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3162에 있는 신둔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천 시내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50㎞ 내지 103.73㎞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30.50㎞ 내지 33.73㎞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B마라톤대회’에 참가한 피해자 C(남, 65세), 피해자 D(남, 59세), 피해자 E(남, 61세)이 각자 등에 시선 유도등을 부착하고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횡대로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뒷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그 충격으로 약 수십m 가량 공중에 떴다가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가 2020. 7. 9. 03:40경 혈기흉으로, 피해자 D가 2020. 7. 9. 04:03경 상세불명의 외인사로, 피해자 E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2020. 7. 9. 04:46경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 3162에 있는 신둔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망진단서,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사고 장소 후방 제한속도 표지판 1. 초동조치사진, 현장조사사진 1. 쏘나타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 각 방범용 CCTV 영상 1. 각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야간에 만취 상태로 제한속력 70km/h인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약 100km/h에 이르기까지 차량을 가속하였으므로,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등에 시선 유도등을 부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사고지점 전방에서 미리 시선 유도등 3개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키거나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사고의 발생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사고 직전까지도 피해자들이 자신의 차량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결국 차량의 속력을 거의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들은 빠른 속력으로 달려오는 피고인의 차량에 무방비 상태로 부딪혔고,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모두 범행 직후 사망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은 어두운 새벽시간에 차도 위를 걸어가고 있었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도에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일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0:08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행패 소란 등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과 실랑이 중인 택시기사를 분리하고 택시기사를 보내자 “저 사람들 왜 보내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길에 눕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출동경찰관 피해부분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및 사진, CCTV 영상 CD 및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22:52경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천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물적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46

범 죄 사 실 1. 2020. 2. 2.경 폭행 피고인은 2020. 2. 2. 23:50경 양평군 B에 있는 C 2층 수면실에서, 연인관계였던 D가 피해자 E(여, 50세)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7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0. 2. 4.경 폭행 피고인은 2020. 2. 4. 17:35경 양평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 찾아가, D가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E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가 담겨 있는 종이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커피를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2 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23:05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2.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6. 28. 23:12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23:2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특히 피고인이 2017. 7.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후진사고 후 후진기어를 넣은 채로 차 내에서 잠듦),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제5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01:18경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22:01경 이천시 B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이 범행에 이르기까지 교통 관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그 횟수도 매우 많다. 더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받아 이를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05:28경 경기 이천시 B건물 C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전화하여 ‘폭행 사건이다.’, ‘형제간에 그랬다.’, ‘칼부림이다.’ ‘광역수사대 불러라.’ 등의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위 112 신고를 받고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3*세), 경위 F, 경위 G을 비롯한 H지구대, 강력수사팀, 여청수사팀 소속 경찰관 13명과 소방구급대원 3명 등 총 16명이 위 장소로 출동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피해자 구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6경 위 C동 앞 주차장에서, 위 경찰관 및 소방구급대원을 향해 “씨발, 짭새 새끼야.” 등 수회 욕설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왼쪽의 이마 부분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얼굴과 손등에는 핏자국이 있던 피고인의 형 I(남, 4*세)를 위 경찰관 및 소방구급대원이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려던 중위 I에게 “형이 사건 처리를 원한다고 했어?”라고 물었고, 이에 위 I가 “아니.”라고 답변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 및 소방구급대원에게 “사건 처리를 안 한다잖아, 씨발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 백을 크게 휘둘러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피해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 1. 현장 사진 1.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치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112에 범죄 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해 총 16명의 경찰관과 소방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특히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2. 7. 05:30경 구리시 D, E PC방에서 피해자 C가 충전을 위해 휴대폰을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충전기에 연결해 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7. 05:30경 구리시 D, E PC방에서 피해자 C가 충전을 위해 휴대폰을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충전기에 연결해 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PC방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PC방 입구에서 망을 봄으로써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물건을 훔칠 동안 피고인 B이 밖에서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함께 훔치자는 말을 듣고 ‘못하겠다’라고 대답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너는 망 보고 있어라. 내가 갔다 올게.’라고 말한 다음 PC방 안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쳐 왔던 것인데,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일방적으로 망을 보도록 지시한 다음 휴대전화를 훔쳤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A은 망을 보라는 지시에 대해 피고인 B이 알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절도범행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PC방 밖에서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절취품인 휴대전화는 PC방 안에 있었고, PC방 안에는 피고인들 외에도 손님들이 있었으며, 위 손님들은 PC방 밖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것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피고인 A이 휴대전화를 훔치는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PC방 밖에서 망을 보는 것은 절도범행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CCTV 영상을 보더라도 PC방 밖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는 그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특수절도죄와 일죄 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 1.경부터 현재까지 C에 있는 ‘D복지관’의 관장으로 근무하며 위 복지관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복지관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며 위 복지관의 예산 및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E시는 2011.경부터 저소득층 노인 및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등에 대한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급식소 운영자에게 무료급식 서비스 이용자 1인당 2,500원 내지 2,700원의 상당의 지방보조금(경기도 10%, E시 90% 부담)을 지원해주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사실은 위 복지관의 무료급식 서비스를 이용한 저소득층 노인 인원이 1일 평균 약 30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1일 평균 약 85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이 무료급식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무료급식대상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E시청에 무료급식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18.경 위 복지관에서, 피고인 B은 복지관 영양사 F 및 사회복무요원 G에게 무인식권발급기를 이용하여 보조금 신청 인원인 85명에 미달하는 인원 수 만큼 식권을 추가로 발급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D복지관 명의로 마치 1일 평균 약 85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E시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E시청으로부터 ‘D복지관’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보조금 247,500원을 초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452,500원을 초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 합계 64,452,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료급식명단, 증빙자료 각 1부, E시청 내부 규정, 보조금 지급내역, 보조금 신청서 및 지급 관련 서류 1. 부정수급액 내역, 날짜별 부정수급액 내역, 날짜별 식권 부정입력 내역 1. 식권부정발급 화면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식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무료급식대상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무료급식자 수를 부풀려서 보조금을 거짓 지급받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급받은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고 전부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시장, E시청 공무원들 등은 피고인들이 사회복지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00:22경 여주시 연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가남읍 삼군리에 있는 삼군2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거리에서 F BMW 32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적발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20:59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건현장사진, 사건당시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18:3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의 열쇠를 꺼내 시동을 걸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E 앞 도로를 거쳐 위 주거지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E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후방에 피해자 F이 주차한 G 아슬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아슬란 승용차를 수리비 약 994,8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2. 19:40경 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I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에 피해자 H이 주차한 J K7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28,2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D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영치되자,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08:30경 파주시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해 둔 M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절취한 ‘M’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포터 화물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20. 2. 22. 08:30경 파주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M’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견적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각 사고영상CD, 각 사고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이천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공사금 증액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허리 벨트를 수 회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명에 급급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3. 20: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공항을 경유하여 같은 시 5·16도로 교래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약6542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96

범 죄 사 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7. 7. 01:00경 이천시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세워둔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켠 후 운행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1:46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F, G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H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허락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