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8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8.01: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횟집 앞 길에서,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40세)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걸어가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9. 28. 01:50~02:10경 인천 부평구 E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가방을 되찾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주변 씨씨티비 영상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등,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CD 2매,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5, 36번)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및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및 첨부된 통화내역자료,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녹음 첨부, 참고인 G 전화진술 녹음 첨부)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31,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피고인이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며 토라진 모습을 보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주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안아 주었던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수치심을 해하거나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로 볼 수 없다. 나.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사실이 없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장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신 C에서의 기억은 있지만, 그 이후의 기억은 드문드문 나고 C을 나온 이후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껴안은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방범용 CCTV 영상(증거기록 118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앞서 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쫓아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하듯이 껴안자 피해자가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면서 움츠러드는 모습(1:48:40~1:48:43),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쪽 어깨에 올려진 피고인의 손을 잡고 뒤로 넘겨 어깨동무를 푸는 모습(1:48:43~1:48:49), 피고인이 정면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았다가 피해자 얼굴을 향해 고개를 돌려 키스를 시도하는 모습(1:49:22~1:49:51),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하는 모습(1:49:52~1:49:55), 피해자는 오른팔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떨어지는 모습(1:49:55~1:49:57)이 나타난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하루 전날 지인의 주선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위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와 스킨십을 시도하는 모습만이 관찰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음을 추단하게 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껴안거나 키스를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두 번째로 껴안았을 때는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곧이어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려고 하자 고개를 돌리면서 피하고 피고인을 밀치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점, 피고인이 껴안기 직전 뒷걸음질을 친 점, 추행이 발생한 장소가 공개된 곳이기는 하나, 인적이 드물고 새벽시간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잠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토라진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이 술을 마실 때 맥주잔에 소주를 많이 따르는 등 매너 없게 행동하여 맥주잔을 테이블에 세게 치는 방법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CCTV 영상을 보기 전까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영상을 보고난 후 피해자를 껴안은 이유에 대해 '애정표현이나 호응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만 한 점(증거기록 14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2항 기재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어떤 계단을 올라갔고 화장실과 비슷한 공간에 들어갔다. 화장실 안 세면대가 보였고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으로 내 상체를 껴안았다. 순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다. 양손을 위로 들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그 후로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 보니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있어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출입문이 보여서 손으로 문을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고 문에 발이 부딪치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E원룸에서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해자는 위 E원룸으로 향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다. 위 E원룸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먼저 위 E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약 21초 후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한층 정도 되는 계단을 올라가서 어느 공간에 들어갔다고만 생각이 난다. 세면대같은 것이 보였다. 녹색계열의 철문이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나름대로 기억나는 특징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피해자는 화장실처럼 생긴 공간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껴안았고 뿌리치면서 저항하였으며, 출입문으로 보이는 곳을 통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멍이 들었고, 왼쪽 다리에 긁힌 상처가 있으며, 좌측 엉덩이에 심하게 멍이 들었다(증거기록 20, 21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에 I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좌둔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근거로 약 21일간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12쪽).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2017. 9. 28. 02:02~02:04경 위 E원룸에 배달하러 온 성명불상의 배달원과 건물 입구에서 마주쳤고, 배달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배달원은 인근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폭행당하고 울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한테서 맞았다. 가방이 위 건물 2층에 있으니 가져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경찰차를 타고 귀가한 피해자는 2017. 9. 28. 02:45경, 03:18경 주선자인 G와 통화하였고, 같은 날 03:04경 친언니와 통화하였으며, 같은 날 03:55경, 04:26경, 04:39경 지인 H과 통화하였다. G와 H은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전화하였을 때 '피고인한테서 맞았다. 너무 아프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앞서 본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12:37경 부평역 역전지구대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72, 173쪽). 5) 비록 피해자가 위 E원룸 밖으로 나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와 귀가한 이후 H과 통화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만 말하고 추행 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G의 진술 역시 피해자와의 통화 당시 피해자에게 성추행, 성희롱 등을 당했는지 물었더니 피해자는 '그건 아니고 맞았다'고만 말하였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위 각 진술 당시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지 불과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고, G와 통화하면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신체 여러 군데 상처를 입었고, 집에 돌아온 이후로도 그 고통이 계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였기에 경찰관 및 지인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며 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부평역 역전지구대로 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았다'라는 내용을 기재(증거기록 8쪽)한 이후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서 추행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쪽으로 유인하여 한 차례 더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불쾌감, 정신적 충격 및 신체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자책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생활고를 겪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