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민주노총 G이며 H이다. 1.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각급 법원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 10:58 경부터 같은 날 11:14 경까지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정문 바로 앞 인도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1 소속 조합원 20여명을 집합시킨 후 J으로 하여금 사회를 보도록 하면서 전 K 회장 L에 대해 벌금 미납시 일당 5억원으로 노역장유치를 선고한 판결과 관련하여 '일당 5억원 법원의 황당한 재벌 특혜 판결 규탄, 우리도 5억원 노역 살겠다. 황제 노역 판결한 M은 즉각 사퇴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게 하고, 위 J이 'M 퇴진하라. 법원, 검찰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면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같은 구호를 따라하게 하고, 성명불상 참가자들에게 '법원, 검찰 합작품 L 국민분노로 뒤늦은 노역 중단, 우리도 일당 5억원 노역 살겠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L의 사진 및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을 각각 들고 서 있게 하고, 죄수복 착용자로 하여금 L의 사진이 인쇄된 피켓을 들고 서 있게 하고, 법복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법원과 검찰의 표찰을 차고 쓰레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연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였고,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하였다. 2.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8. 민주노총 N로 하여금 광주지방경찰청에 '주최자 및 주관자 : A, 개최 일시:2014. 4. 30. 10:00부터 2014. 5. 7. 24:00까지, 개최장소 : 광주역 광장, 광주공원 계단 및 다리광장, 새누리당사 앞 편도 2차로, 시위(행진) 방법 : 평화적 집회 및 방송 유인물 선전홍보 등, 시위(행진)진로 : 광주역 새누리당사 대인광장 한미쇼핑 금남공원 구 삼복서점 앞, 편도 2차로 공통'이라는 내용 등으로 집회신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광주역 앞에서 제124주년 노동절 기념, '광주지역 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민주노총 광주본부 소속 노조원 500여명과 함께 위 집회 신고 내용에 따라 광주역을 출발하여 대인광장에 이르러 민주노총 광주본부 소속 자동차인 O 스타렉스 승합차에 미리 싣고 온 죽봉 30여개(죽봄 길이1.3m, 직경5cm, 죽봉 끝에 목장갑 9개정도를 뭉쳐 철사로 고정한 형태)에 불을 붙여 횃불을 만든 후 노조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이를 휴대하게 한채 약 20 분간 약 1km를 행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서 시위참가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인 죽봉 횃불을 휴대하게 하고, 신고한 내용과 달리 시위 용품인 '죽봉 횃불 30여개'를 위와 같이 노조원들로 하여금 휴대하고 행진하게 함으로써 신고한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3.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6. P로 하여금 광주지방경찰청에 '주최자 및 주관자 : A, 개최일시 : 2014. 5. 8. 19:00부터 24:00까지, 개최장소 : 광주공원 계단, 금남로, 새누리당사 앞 시위행진방법 : 평화적 집회 및 방송 유인물 선전홍보 등, 시위(행진)진로 : 광주공원 → 금남공원 → 무등빌딩→ 구 삼복서점 앞(규탄대회 및 정리)'이라는 내용 등으로 집회신고를 마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8. 21:15 경 광주공원 앞에서 식전행사를 하고, 민주노총 광주본부 소속 노조원 등 400여명과 함께 위 집회 신고 내용과 같이 금남공원에서 무등빌딩 앞까지 행진한 후, 미리 준비한 미신고 시위 용품인 풍등 302개중 100여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중 26개를 공중에 날려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민주노총 광주본부 5.1 노동절기념 노동자결의대회행진 집회 상황 종합, 각 현장 사진, 집회신고서 1. 1 L 전 K회장 일당 5억원 판결 관련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관련 상황 종합,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횃불 최초 출현 시점 특정 등) 1. 각 수사보고(5.8. 금남로 무등빌딩 앞 풍등 집회신고서 첨부, 집회현장 채증 영상 및화상자료 CD첨부), 옥외(시위행진)집회신고서,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옥외집회 금지장소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3호 (주최자의 준수사항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각 집회가 모두 평화적으로 마쳐졌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구체적 위힘이 초래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부분 가. 주장 이 사건 기자회견은 경위, 목적,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순수한 기자회견으로서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집회 금지 장소 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목적, 시위에 관한 정의, 같은 법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 K 회장 L에 대해 벌금을 미납한 경우 노역장유치 금액을 1일 5억 원으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하여 먼저 일부 언론기관에 알린 후 광주지방법원 정문 바로 앞 인도에서 및 소속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집결하여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래카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자회견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자회견의 경위, 목적, 시간, 장소, 참석자 수, 기자회견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자회견은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서서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서 위 법률에 의한 신고의 대상 등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비록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미신고 및 금지장소 집회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2, 3항 부분 가, 주장 추모 목적으로 횃불을 들거나 풍등을 날려 보낸 것인 점, 횃불을 가지고 타인을 위협하거나 폭력행위 등을 할 우려가 없었고, 이른바 촛불시위가 대중화 되었는데 다중이 든 촛불과 비교할 때 소수가 든 횃불이 더 위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실제 횃불이나 풍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도 없었고, 횃불을 사용한 시간이나 풍등을 날려 보낸 시간이 각 집회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점, 횃불이나 풍등을 제외하고는 각 집회신고의 다른 사항은 모두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횃불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라거나, 이 사건 횃불이나 풍등 사용이 신고한 집회방법을 뚜렷이 벗어난 경우로 볼 수는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위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 ·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시위에 사용된 불의 재료나 크기, 불꽃 세기가 다른 물건에 쉽게 불을 옮길 만큼 충분히 크고 행진 중에 타인의 신체에 불이 닿을 위험도 있었던 점, 더욱이 당시 시위 장소 주변 도로가에 다수의 현수막이나 종이로 된 석가탄신일기념 봉축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용된 횃불이 30여개나 되어 불을 옮길 위험성이 더욱 컸던 점, 또한 시위에 사용된 풍등의 경우 도심에서 날려 보낼 경우 실화의 위험이 있었고 이에 관할 소방기관 및 경찰서도 집회 현장에서 알아채고 이를 만류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풍등에 불을 붙여 공중에 날려 보내는 시위를 강행한 점, 위와 같은 횃불이나 풍등이 시위 방법으로 미리 신고 되었다면 그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전조치를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횃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횃불이나 풍등을 사용한 시위는 신고한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