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2고단845]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주식회사 D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F 대리(전화번호 1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H과장(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G은행 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 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성명불상자의 아이디 : I)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28. 14:54경 성남시 중원구 J, 1층에 있는 ‘K 부동산’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14] 대포폰 개통·유통 조직은 대출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터넷, SNS 등으로 이동전화 개통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광고하여 명의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L’, L이 모집한 명의자를 상대로 이동전화 가입 절차를 진행하여 이들 명의로 이른바 ’대포유심’을 개통하는 ‘이동통신 판매점 업주’,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대포유심을 수거하거나 대포유심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배달원’ 등으로 유기적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페이스북에서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폰 개통·유통 조직원(일명 ‘M’)으로부터 ‘선불유심 개통할 사람들의 정보를 줄테니, 휴대폰 도소매점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사람들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2019. 9. 10. 수원시 팔달구 N, 1층에 ‘O’라는 상호의 이동통신 판매점을 개설하여 유심을 개통하는 ‘이동통신 판매점 업주’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경 인터넷, SNS 등에 '선불폰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9. 10. 14.경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P로부터 신분증과 가입동의서 등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14.경 위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P의 신분증과 가입동의서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별정통신사 Q에 전송하여 P 명의 유심 1개(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여 위 유심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6.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명의 명의로 115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319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9. 09: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이미 대출받은 카드론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돈을 다 상환했으니 우리한테 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9. 20: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21. 2. 16.경 1,500만 원을 위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11:03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1. 2. 18. 11:15경 지인 U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900만 원 중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시가 6,278,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하게 한 뒤 이를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부근 주택 건물 사이에 놓아두어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 대출금 상환 확인서(카카오톡으로 교부) / 입출금 예금 및 대출 거래명세서 / 통신자료 회신서 1. 성남시청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2022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P,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11043) 회신 자료 첨부] 1. O 개통 범죄이용번호 6회선에 대한 가입신청서 각 1부 / 위 6회선에 대한 개통 정보 자료 출력물 1부 /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 공문 각 1부 / 개통 내역 통합 정리 자료 1. 명의자 AD, AE, AF, P, W, AG 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출력물 및 관련 사건 공람기록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 판결문 2부 /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2고단3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휴대전화 사진 /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사본 각 1부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권유·알선·중개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조,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연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등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에 기여하거나 직접적으로 가담한 범죄라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재판에 임한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일부 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