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0. 17:00경 서울 마포구 C, 106동 1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휴대폰 어플인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16세, 가명)에게 집 구경을 시켜 준다며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다리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1. 02:00경 위 아파트 내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 방문을 열고 들어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싫다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거절하자 "한번 했는데 어떠냐"며 양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결과 보고), 분석보고서 및 메시지 출력물, 이메일사본 1. 피의자가 어플 게시판에 올린 게시글, 학생증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F생)는 학교폭력 및 부모와의 갈등을 이유로 가출을 결심하고 2014. 8. 16.경 스마트폰 어플 'D'에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피고인은 같은 날 G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해자가 17세의 미성년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피고인은 자신을 27세의 대학원생으로 소개하고 집세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친한 오빠동생 할 거면 안 받을께요'라고 하는 등 혼자 사는데 좋은 조건으로 방을 빌려줄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4. 8. 19.경 가출하였으나, 피해자의 글에 답장을 한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고, 룸메이트를 구하는 글은 대부분 방세를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이라 마땅히 갈 곳이 없자 2014. 8. 20. 08:29 피고인과 15:00경 신촌역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해자는 약속보다 빠른 13:30경 신촌역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G으로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은 약속시간인 15:00시가 넘도록 답장이 없다가 15:36경에서야 피해자에게 G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G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다. 피해자는 2014. 8. 20. 16:30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그 후 17:00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이하 '1차 성관계'라 한다)가 있었다. 피해자는 1차 성관계 후 친구와 약속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집을 나왔고, 18:07부터 18:38까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4. 8. 20. 23:30경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고, 2014. 8. 21. 02:00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이하 '2차 성관계'라 한다)가 있었다.라. 피해자는 2014. 8. 21. 04:00경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지식인'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글을 올렸고, 'H'이라는 답변인이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하였으나,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였다. 피해자는 2014. 8. 22. 11:50경 일어나 위 답변인의 도움으로 신고를 결심하고 피고인의 집을 나와 15:00경 '한국여성의 전화'를 방문하여 상담한 후 19:00경 상담사의 연계해준 쉼터로 이동하였고, 2014. 8. 24.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2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출하여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마치 좋은 조건으로 방을 빌려줄 것처럼 유인한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2회 간음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1차 성관계시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와 다리 정강이를 차고 하지 말라면서 저항하였으나, 문도 닫혀 있는데다가 방도 어두웠고 피고인이 때릴까봐 무서워서 심하게 저항하지 못하였다. 2차 성관계시에는 20일 아침 김밥 한줄 사먹은 것 외에는 온종일 먹은 것이 없었고 피고인의 집을 찾느라 너무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와 행동, 피해자의 느낌과 생각 등 세부정보가 풍부하고, 피고인과 주고받은 G 메시지와 'H'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도 있으나,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경찰진술부터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약 2년이 경과하여 기억이 흐려지고 혼동이 발생한 탓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당시 만 16세의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이었고, 왕따 및 부모와의 갈등으로 가출하였으나 마땅히 갈 곳이 없고, 수중에는 2 ~ 3만 원밖에 없어 매우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44세의 중년 남성으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을 잘 알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근처로 올 때까지는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무료 또는 적어도 한두달은 월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들고 피고인의 집 근처로 오자 약 2시간을 거리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 비로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당장 지낼 곳을 구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으나, 성관계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력으로 피고인의 성폭행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콘돔 사용을 부탁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콘돔 사용을 제안하였다고 하여 자유의사로 성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가 1차 성관계 후 피고인의 집을 나와 피고인에게 '오빠'라고 부르면서 G을 보내고, 그날 밤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고, 피고인과 2차 성관계가 있은 후 피고인의 집에서 정오까지 잠을 잔 것은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가출하여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던 점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1차 피해 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집을 나왔으나, 피고인이 두려워 짐도 가져오지 못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G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을 안심시키는 한편 밤늦게 들어갈 것이니 먼저 자라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대면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중학교 때 친구에게 연락하여 만났으나, 친구의 사정도 좋지 못하여 가출이나 성폭행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 채 헤어졌고, 밤이 되었으나 마땅히 갈 곳도 없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짐도 찾아야 하고, 설마 두 번째는 안 하겠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늦은 밤이라 피고인이 잘 것 같기도 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쉼터로 이동하면서도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인에게 '불안한 게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담긴 짐을 가해자 집에 두고 상담사가 연계해 준 쉼터로 가야 한단거지. 내 짐들ㅠㅠ'이라는 메일을 보내는 등 가출 당시 가지고 나온 물건들 즉 편지, 사진, 옷 등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으나, 잠자던 작은방의 문을 잠궈서 2차 성폭행을 막고자 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방문은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뾰족한 도구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차 성폭행을 당한 직후 바로 네이버 지식인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글을 올렸고, 당초 부모님에게 성폭행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답변인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어 다음날 여성단체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인과 메일을 주고받다가 새벽 4시가 넘어 뒤늦게 잠이 들었고, 당시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인의 위로와 도움을 받게 되자 다소 안도하는 마음에서 늦게까지 잠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3월[기본범죄 형량 ~ 범위 상한(5년 6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가출한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력으로 2회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래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