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J 외 3필지 지상 신축건물인 K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함) 건축주이고, 피고인 C, D,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아래와 같이 본건 건물 중 일부를 양수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3. 26. 경 본건 건물 신축 공사대금채권 중 79,000,000원을 양수한 피해자 L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M로 하여금 2009. 6. 초순경부터 2010. 3. 초순경까지 본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165,85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외에도 N 등 다수의 공사업체에 대하여 2010. 4. 1. 기준으로 9,763,961,434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피해자를 포함한 위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본건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2010. 4. 15. 경 지급명령 신청이 제기되고, 위 N 등으로부터도 2010. 5. 18.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되고, 2010.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2010가합960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1. 피고인 A, D의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된 시가 약 880,000,000원 상당인 본건 건물 중 401호 내지 405호(이 중 402호 내지 405호가 2011. 1. 18. 401호에 모두 합병되어 401호는 783m²가 되었다)에 관하여 피고인 D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후, 2010. 4.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본건 건물 중 401호 내지 405호에 관하여 양도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마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명의를 변경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된 시가 약 206,000,000원 상당인 본건 건물 중 지하 제204호, 제205호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본건 건물 중 지하 제204호, 제205호에 관하여 양도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마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명의를 변경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3. 피고인 A, C의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된 시가 약 700,000,000원 상당인 본건 건물 중 701호, 702호, 703호, 704호, 705호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고, 2010. 6. 17.경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본건 건물 중 701호 내지 705호에 관하여 양도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마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명의를 변경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4. 피고인 A, B의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된 시가 약 67,000,000원 상당인 포항시 북구 O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고, 2010. 12. 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포항시 북구 O 토지에 관하여 양도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마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명의를 변경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3, 14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L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권 20쪽, 수사기록 2권 133, 139, 145쪽) 1.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권 237쪽), 조정조서 사본(수사기록 2권 61쪽) 1. 확인서(수사기록 1권 79쪽), 자금흐름도(수사기록 1권 81쪽)2),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82쪽), 상가매매계약서(수사기록 1권 88쪽),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2권 268쪽), 각 금융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2권 579쪽)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녹취록 접수)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정확한 정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를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범죄사실 제 3항에 관한 피고인 A,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관계, 매매대금의 지급경위, 피고인들 사이의 자금이동내역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 1, 2, 4항의 각 매매계약이 진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 D의 각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다만,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한 증거로 채택되지는 아니하였음 2) 다만, '확인서', '자금흐름도'는 피고인 C에 대한 증거로 채택되지는 아니하였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하나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므로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