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3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설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교부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자로서 2020. 2.경 사채업자로부터 '한국에 가서 택배일처럼 돈을 전달해 주면 빚을 탕감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불상의 관리책 등과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4. 09: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본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만든 뒤 대출을 받았고, 통장이 담보가 되어 있으니, 주거지 문을 시정하지 말고 D에 있는 예금을 찾아 주거지 내에 보관해두고 일부는 수표로 바꿔 경찰서로 가지고 오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D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내에 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2:4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 서랍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0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4.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이 F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은행에 있는 현금을 모두 훔쳐갈 수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39경 G은행에서 20,000달러(미화, 이하 같다. 원화 약 24,360,000원) 및 23,000,000원을, 같은 날 12:39경 H은행에서 27,000달러(원화 약 31,981,000원)를 인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8:0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사들이 갈 테니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가방에 넣어 TV 옆에 두고 현관문을 1cm만 열어둔 채로 밖에 나가서 기다려라. 그럼 형사들이 가지고 가서 안전한 계좌로 재입금 해주겠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TV 옆에 현금을 넣어 둔 가방을 놓아둔 채로 현관문을 열어두고 나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4. 18:51경부터 같은 날 19:14경 사이 부천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TV 옆에 놓아 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47,000달러(한화 약 62,341,000원) 및 23,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6.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인천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은행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알려주는 곳에 놓으면 형사들을 시켜 다시 원래대로 넣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30경 K은행에서 6,600,000원, L은행에서 5,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한 후 "OOOOO 빌라 M동 주차장에 있는 흰색 차량 앞바퀴 위에 돈을 올려놓고, CCTV를 확인할 것이 있으니 OO 학교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 차량 앞바퀴 위에 현금을 두고 OO 학교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M동 주차장에 있는 N 차량 앞바퀴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30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챗 대화내용 번역, 피해자 F 피해금액 재산정, 야간 주거침입절도건 발생장소 CCTV 영상 첨부) 1. G은행 출금 확인증, H은행 출금확인증 1. L은행 거래내역서, K은행 거래내역서 1. 적금통장 사본 1.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절도범행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이고,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범행방법은 위법성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이다.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적다.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고, 그 밖에 범죄전력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