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정당 G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H 후보 선거사무소 조직실 내 선거팀장을 맡아 전화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H 후보 선거사무소는 조직실, 비서실, 기획실, 정책실, 공보실, 미디어실, 총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조직실은 전화홍보원 80여명, 선거유세원 80여명(구별 선거연락소 포함), 후보 수행팀 4명 등을 보유하면서 모든 대외적 선거운동을 전담하는 조직이었다. 한편, 조직실장인 I을 포함한 선거사무소의 각 실과 국의 장들은 수시로 실국장 회의를 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J의 지시에 따라 위 실국장 회의에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H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I 이 책임자로 있는 조직실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결정에 의하여 전화홍보 선거운동 업무를 총괄하기로 한 피고인은 I, 후보수행팀장 K, 여성본부장 L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전화홍보업체 'M' 대표 N과 위 'M'의 자금담당 부장 O 등과 함께 선거사무소의 조직실에 전화홍보 시스템 설비를 갖추어 놓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H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후 JI P에게 넘겨준 돈을 이용하여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7만 원 상당씩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I, P, K, L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N, O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1)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대전 서구 Q 소재 H 후보 선거사무소의 5층 조직실에서 전화기 70여대 등 전화홍보 시스템 설비를 설치한 후 위 'M'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일당제로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39명과 'M' 직원 17명 및 H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직접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23명 등 총 79명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 약 394,867 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 중 약 182,467 여 명과 통화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H 후보의 홍보문안에 따라 H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명에게 합계 45,858,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I, P, K, L, N, O 등과 공모하여 H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총 45,858,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R, S, T, U, V, W, X, Y, Z, AA, AB, K, AC, I, AD, AE, AF, AG, AH, L,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J, BK, B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K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H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이미 제출하였던 증거 외에 추가증거로 휴대전화 분석자료 출력물 4부(증거목록 순번 623), 휴대전화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624-2), 휴대전화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31)을 제출하였으나, 위 휴대전화 분석자료 출력물 4부(증거목록 순번 623)에는 피고인이 2014. 5. 19. H 선거사무소 총무팀장 CL에게 전화홍보 업체 대금결제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과 2014. 5. 29. CK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휴대전화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624-2)에는 피고인이 2014. 4. 17. 전화홍보 업체와 이 사건 전화홍보 선거운동의 기간, 비용, 인원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내부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통보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휴대전화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31)에는 H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2014. 1. 13.부터 2014. 5. 25.까지 정책회의 등 각종 회의나 행사를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K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M, CN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H 선거사무소의 TM 사무실 촬영 사진 첨부, M 직원 O 명의 국민은행 계좌 첨부, '선거단기 알바 명단' 및 '자리배치도 확인보고', S 작성 '5층 선거사무소 자리배치도' 첨부 보고, 피의자 O의 PC에 저장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전체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자료 첨부, S 임의제출 '자원봉사신청서' 첨부 보고, N 이메일에서 확인된 선거사무소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 명단 첨부, 피의자 I의 전화홍보원 AY 등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 자료 첨부) 1. 아르바이트를 한 자의 인적사항 1. 아르바이트를 한 자에게 지급한 각종 임금·수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 제4호, 제135조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가중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 I, P, K, L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N, O 등 전화홍보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9명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5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안이다. 이는 과열선거운동으로 인해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제공된 금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전화홍보 선거운동의 경우 개별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 선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인 점, 전화홍보 선거운동이 선거캠프 내의 공식조직 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H 선거사무소의 전화홍보 선거운동 업무를 총괄하면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도주하여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