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경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D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도록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기능 활용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던 중 2011. 11. 29. 성명불상자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무한도전'을 위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2.경까지 사이에 총 44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저작권법위반) 기재와 같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상저작물들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1. 11. 16.경부터 저작권 침해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게 하고 판매하는 등 사이트 사용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저작권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일을 받고도 금칙어 설정 등 기본적인 필터링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7.경 유료회원 유치를 위한 방법으로 위 웹하드 사이트 홍보를 담당하는 광고주들의 커뮤니티인 F를 통하여 위 사이트 홍보를 담당할 파트너들을 모집하고, 파트너들의 광고를 통하여 피해자 1명 유료회원 가입시 홍보비로 16,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피해자들이 회원 가입 시 유료 웹하드 사이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소형 회원 가입창을 파트너들에게 제공하여 파트너들로 하여금 "무료 회원가입 후 카카오톡 PC버전 설치 시 문화상품권 11,000원 지급" 및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인터넷 개인 블로그 및 유명사이트 게시판에 허위광고를 게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파트너들이 "무료회원 가입후 카카오톡 pc버전 설치 시 문화상품권 11,000원 지급" 및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허위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료회원 가입으로 착오하게 한 뒤, 유료 웹사이트 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형 회원 가입창으로 유도하면, 소액결제에 필요한 휴대폰 결제 승인번호를 마치 회원 가입시 필요한 개인실명인증을 위한 승인번호로 오인하게 하여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자동으로 금원이 자동 결제되는 유료회원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을 마치 무료 회원 가입인 것처럼 기망하여 2011. 2. 18.부터 2011.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합계 70,065명으로부터 합계 613,674,153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파트너들로 하여금 무료회원 가입이라는 광고문구와 함께 휴대폰 결제를 위한 승인번호를 개인실명인증을 위한 승인번호로 오인하도록 제작된 회원가입창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무료회원가입으로 속였다는 것인바, 이하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허위 광고문구로써 기망하였는지 여부 우선 피고인이 파트너들에게 '무료회원가입'이라는 허위의 광고문구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피고인이었던 G은 법정에서 광고문구는 파트너들이 개인적으로 만들었는데 자신의 경우 '무료회원가입'과 같은 내용의 문구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그가 게시한 광고에는 "무제한 다운로드"라는 문구만 사용되었으며, 공동피고인이었던 H도 수사기관에서 코덱을 다운받는 사이트라고 홍보하여 I 회원가입창으로 유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무료회원가입'이라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그가 게시한 광고에도 '무료회원가입'이라는 문구는 없었던 점, 반면 공동피고인이었던 파트너 J은 카카오톡pc버전을 설치하거나 설문조사에 응하면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면서 이를 위하여 무료회원가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광고함으로써 '무료회원가입' 문구를 사용하였는바, 그는 위와 같은 광고문구를 인터넷 채팅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상대방과 피고인이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물론, 그 채팅 상대방이 실존 인물인지조차 분명치 아니한 점(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홍보수수료가 100만 원에 이르면 채팅 상대방에게 그 중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광고내용 및 광고문구는 파트너에 따라 상이하므로 피고인이 파트너들에게 일률적으로 광고문구를 제공하거나 광고내용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파트너들은 회원가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가입실적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무료회원가입' 등 허위의 광고문구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파트너들에게 '무료회원가입'과 같은 허위의 광고문구를 제공하거나 이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회원가입창으로써 기망하였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이 파트너들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위한 승인번호를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실명인증을 위한 승인번호로 오인하도록 제작된 회원가입창을 제공하였거나 스스로 그러한 회원가입창을 사용함으로써 가입자들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J이 사용한 회원가입창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입력한 후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과 함께 가입비까지 결제되는 구조여서 위 번호 입력이 가입비 결제가 아니라 단순히 회원가입과정에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한 가입자들에게 가입비 상당액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입힐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J 외에 다른 파트너들에게 제공하였거나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 회원가입창은 회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회원가입버튼을 누르면 다시 인증번호 입력 창이 뜨는데 그 창의 하단에는 가입비가 유료로 결제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J이 사용한 회원가입창과는 상이한데, 피고인이 유독 J에게는 다른 파트너들과 다른 회원가입창을 제공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에 의하여 제공된 회원가입창도 파트너에 의하여 수정이 가능하므로, 그 창이 가입실적을 높이려는 동기에서 파트너에 의하여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J은 자신에게 회원가입창을 제공하였다는 채팅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그 상대방의 실존 여부조차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J이 사용한 회원가입창이 피고인에 의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공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회원가입창의 경우에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회원가입완료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 외에 가입비까지 결제되는 구조로서 회원가입과 결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순수하게 회원가입절차로 알고 버튼을 눌렀다가 가입비가 결제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회원 수를 늘릴 욕심에 이를 그대로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증번호 입력창 하단에는 '인증번호 입력 시 가입비가 결제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다 인증번호 입력에 앞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될 때 '인증번호를 결제창에 입력하면 가입비 상당액이 정상 결제된다'는 취지의 문구도 함께 전송되므로, 이를 통하여 회원가입과 가입비 결제가 동시에 진행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회원가입완료버튼을 누르면 가입비 상당액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가 가입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므로, 이를 통하여 신규 회원은 가입비 결제사실을 알게 되어 무료로 오인한 가입자들의 경우 가입을 취소하고 가입비를 환불받아가기도 하였으므로, 취소·환불 요구를 하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유료회원가입사실에 대하여 양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무료회원가입으로 오인한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위와 같은 회원가입창의 구조보다는 파트너들이 작성한 허위의 광고 문구에 현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회원가입창을 사용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가입창을 통하여 회원이 된 사람들 모두가 당시 무료회원가입인 것으로 오인하여 회원가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