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2017고단584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6. 초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전달해주면 법인 하나당 일정액의 보수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는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다수의 지인으로 하여금 통장을 만들게 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대가를 받고,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다수의 지인은 피고인 A 혹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통장을 만들어 준 뒤 피고인 A 혹은 피고인 B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10.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37 소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C를 대표로 하여 울산 남구 J건물, 2층 210호에 '유한회사 K'을 설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C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유한회사 K'을 허위로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4.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사이에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각 법인에 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를 부실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17.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울산신정종합금융센터에서,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유한회사 K'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 C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C는 위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이 서류를 제출하며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한 뒤, 신규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 란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란에 각각 체크표시를 하고, 그 옆에 "유한회사 K 대표이사 C"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뒤 위 신청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허위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은행 등 다수 시중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유한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피고인 B에게 월 30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한 뒤 건네주고, 피고인 B는 불상일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국민은행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M, N, O, P와 2017. 5.경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Q', R)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자금 투자 및 관리,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피고인 B와 M은 손님 유치, 관리 및 운영조언 등을 맡고, N은 자금을 투자하고, O, P는 위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등록, 결과입력, 회원 질의응답 등 게시판 관리, 회원들의 도박금 충전 및 환전 등을 행하는 도박 사이트 운영책을 맡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나누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M, N, O, P와 함께 2017.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Q'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사이트 내에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바꿔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맞추거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M, N, O,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Q', R)를 운영하다가 그만둔 뒤 N, O, P와 장소를 옮겨 재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금 투자 및 관리,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N은 자금을 투자하고, O, P는 위 도박사이트에 스포츠 경기등록, 결과입력, 회원 질의응답 등 게시판 관리, 회원들의 도박금 충전 및 환전 등을 행하는 도박 사이트 운영책을 맡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나누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 O, P와 함께 2017.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8.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S건물, 302호에서, 위 'Q'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재개장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사이트 내에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바꿔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맞추거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N, O,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T에 접속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U)에서 위 'T'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유한회사 지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00-032-341814)로 251,8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도금 합계 6,962,400원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말경, 성명불상자(일명 'V')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등을 만들어 전달해주면 법인 하나당 일정액의 보수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W이 법인설립 및 신규계좌개설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수집하여 오면 성명불상자(일명 'X')가 이를 전달받아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뒤 관련서류를 재차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 신규계좌개설을 한 뒤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등 운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12.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응암오거리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X')는 W이 Y으로부터 편취한 Y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Z을 허위로 설립한 뒤 위 주식회사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위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이 서류를 제출하며 위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한 뒤, 신규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 란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란에 각각 체크표시를 하고, 그 옆에 "주식회사 Z 대표 Y 대리인 E"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뒤 위 신청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A)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 및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허위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은행 등 다수 시중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주식회사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A)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성명불상자(일명 'X')에게 불상의 사용료를 받기로 한 뒤 건네주고, 위 X은 불상일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국민은행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 및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9. 광명시 AB에 있는 AC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광명시 AD, 2층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허위의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신청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주소에 거주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다. 2018고단1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0. 00:30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A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4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W,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W 소지 메모지 사본 1. 은행거래내역 1. 사진 출력물 등 1. T 사이트 충전내역 1. 각 신규거래신청서 1. 고발장 1. 계좌개설신청서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 계좌간 거래내역 1. 장부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8, 20, 27, 31, 43, 44, 50, 55번) 2018고단1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5월 5) 다만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6년5월 5) 다만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및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5월 5) 다만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4) 다만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