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23

범 죄 사 실 [2021고단352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정부지원자금으로 5.3%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서류를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4. 9. 16:50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4에 있는 마곡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4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저금리의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척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대출금의 3%를 입금해야 대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7:14경 안산시 상록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870]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4.9%의 저금리로 6,5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7. 13:00경 인천 미추홀구 K 앞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L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18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8. 13:53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역 4번 출구 앞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L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9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한도 5,400만 원, 금리 3.8%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사항이므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7. 16:00경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4. 8. 1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0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대출 관련 어플리게이션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에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조치한다고 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Q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9. 14:25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C) 1. 출금 거래내역, T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T 메시지 첨부) [2021고단44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G),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1. T 대화내역 캡쳐 [2021고단48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J, U) 1. 각 T 채팅 기록 등, 통화 기록 사진, 채팅 기록 사진 [2022고단89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M) 1. 통화내역, T 대화내역 [2022고단90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각 V(온라인예탁금) 거래내역 1. 카톡 캡쳐사진 1. 완납증명서, 위약금 납부 증명서 1. T 대화내용 및 사진 [한편, 2022고단900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시흥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피고인에 대한 중랑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피고인에 대한 오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번), 피고인에 대한 강서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 피고인에 대한 중랑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번)은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고단3523, 2021고단4870, 2022고단893, 2022고단900 사건의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각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21. 4. 7.경부터 2021. 4. 9.경까지 총 5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2021고단3523, 2021고단4870, 2022고단893, 2022고단900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각 사건의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각 사기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되는바, 피고인 A은 기능적 행위지배로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위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서 위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것은 위 각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이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역할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한 건당 1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다(2021고단3523 사건의 증거기록 제64쪽, 2021고단487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번, 증거기록 제1권 제175쪽, 2022고단8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2022고단90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번). 3)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기도 하였다(2021고단3523 사건의 증거기록 제67쪽, 2021고단487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번, 증거기록 제1권 제177쪽, 2022고단893 사건의 증거기록 제51쪽, 2022고단90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번). 4) 한편, 2021고단4870 사건의 피해자 W은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할 당시에 “출장서비스 직원 X씨세요?”라고 묻자 피고인 A이 “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2021고단487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번, 증거기록 제2권 제16쪽),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할 때에 ‘Y 대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2021고단3523 사건의 증거기록 제66쪽, 2021고단487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번 증거기록 제1권 제174, 179쪽, 증거목록 순번 26번, 증거기록 제2권 제73쪽),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Z 과장’, ‘D은행 지급부 AA 과장’, ‘AB 채권팀 AC 과장’, ‘AD 팀장’ 지시로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라는 얘기를 듣고 이에 응하였는데, 피고인 A은 실제로 위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금액 어케알았으요?ㅋ"라고 묻자 ”고객님이 통화하는걸 들었지요. ㅎㅎ"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2021고단352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번, 2021고단487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번 증거기록 제1권 제242쪽 등),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가명을 사용한 채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결합 하에 위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27,380,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95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아직까지 2021고단4870 사건의 피해자 J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J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2021고단4416 사건의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