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52(분리), 211(병합), 355(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나. C |4.가. D |5.가. E 검 사 정대희(기소), 이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1을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2, 4, 5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H담당변호사 I(피고인 3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4.5.20.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D, E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2014년압제75호로 압수된 증제1 내지 제7호증, 2013년압제781호로 압수된 증제1 내지 제11호증, 2013년압제815호로 압수된 증제1호증을 각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6. 피고인 B으로부터 750만 원을 추징한다. 7. 피고인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제1차 J 게임장 -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로 만나, 피고인 A은 바지사장으로 불법게임장 건물 임차 등에 있어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임차한 장소에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임의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 및 환전소를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주변에 머무르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한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일)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5. 7.경 평택시 K, 2층을 불법게임장(이하 'J 게임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장소로 임차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게임장 관련 업무를 잘 아는 L를 실장(관리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M, 동거녀인 N를 종업원으로 각 고용한 다음, 2013. 5. 16.경부터 같은 해 6. 17. 경까지 위 'J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버튼 조작으로 1초에 1발씩 총알을 발사할 수 있고 총알로 물고기를 맞춰 5,00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써클라인' 게임을, 경품이 배출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0.27초에 1발씩 총알이 발사되고, 경품이 배출되는 구간에서는 1.5초에 1발씩 총알이 발사되며, 총알 발사 간격이 느려지는 일정 구간에서는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버튼 누름장치 (일명 '똑딱이'를 단순 조작하여 우연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5,000점에 경품인 은책갈피 1개를 배출받을 수 있도록 임의로 개·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서 200m 떨어진 평택시 0에 있는 'P금은방'에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개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개에 4,500원씩 환전해 주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주변 차량 안에서 단속이 있는지 망(속칭 '문방일')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제2차 J 게임장 - 피고인 A, B, C, D, E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J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1차로 불법게임장으로 단속되었음에도, 2013.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만나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이후 피고인 D, E이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J 게임장 건물 임차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3.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제1항 기재 'J 게임장'에서 친형인 피고인 D을 실장(관리인)으로 고용한 다음, 이용자가 화면에 제시된 4개의 그림에서 같은 그림 2개씩 구성된 라인을 찾아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등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도록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조스야 게임을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이용자가 외부 장치인 자동버튼 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단순 조작하여 우연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5,000점에 경품인 은책갈피 1개를 배출받을 수 있도록 임의로 개·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J 게임장'에서 200m 떨어진 평택시 O 에 있는 'P금은방'에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개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개에 4,500원씩 환전해 주고, 피고인 C은 위 'J 게임장' 주변 차량 안에서 단속이 있는지 망(속칭 '문방일')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게임장과 돈을 관리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커피심부름과 청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Q 게임장 - 피고인 B, C, A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A은 2013.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로 만나, 피고인 A은 바지사장으로 게임장 건물 임차 등에 있어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임의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장의 전반적 관리·운영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으로 손님을 실어다 주고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일)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이후 R이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2013. 8. 7.경 평택시 Q건물 4층(이하 'Q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A의 명의로 위 Q 게임장을 S로부터 임차하고, 피고인 A은 바지사장으로서 위와 같이 Q 게임장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8.경부터 같은 달 21. 22:30경까지 위 'Q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조스야' 게임을, 손님들이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최대 50만 점을 얻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C은 위 'Q 게임장' 주변 차량 안에서 단속이 있는지 망(속칭 '문방일')을 보고, R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안내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망(속칭 '문방일')을 보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4. T 게임장 - 피고인 A, C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4. 1.경 평택시 T에 있는 창고 건물에 불법게임장(이하 'T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 말경 피고인 A에게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을 맡아줄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U에게 불법게임장의 내부 관리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여 U이 이를 승낙하는 등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 27.경 자신의 명의로 위 창고 건물을 임차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달 30.경 위 'T 게임장에 손님들이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최대 50만점을 얻는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U은 2014. 1. 30.경부터 같은 해 2. 4. 02:3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종업원 M, V를 통해 게임장 내부를 관리하면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U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M 의 각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V의, 제5회 공판조서 중 U의 각 부합하는 진술기재 1. W, N, X,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창고월세계약서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사본, 게임설명서, 각 단속지원결과서, 각 감정결과회신,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유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유통의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다. 피고인 A, C: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라. 피고인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유통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D, E :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범행 가담정도,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2. 피고인 B :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구속수사를 받아왔으나, 심리한 결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권유로 자금을 투자하면서부터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 가담 정도도 모두 주범인 피고인 C이 요구한 대로 실행한 것에 불과하여 주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한편, 이번 사건 검거와 수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판의 마지막 기일에서, 그 동안 자신이 피고인 B을 주범으로 지목한 것은 피고인 C의 협박 때문이었는데, 자신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 B이 구속된 것이 너무나 미안한 나머지 더 이상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면서,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구한 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3. 피고인 C: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처벌 전력이 2회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 A을 협박하여 자신이 주범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피고인 B이 주범이라고 진술하도록 사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게임장 운영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랜 기간 'A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온 점 (피고인 B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본명이 'AF' 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의 마지막 기일까지 자신은 자금을 투자한 자에 불과하다면서 개전의 정상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공모 과정에서 자신의 가담 정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일부러 게임장 밖에서 문방일을 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주도해 온 점,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 피고인 A에 대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