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 C(남, 72세)는 2003. 7. 21.부터 2014. 3. 25.까지 광양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로서, 2014. 3. 26.부터 2016. 2. 29.까지 이사로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남, 57세)는 2004. 7.경부터 2014. 3. 25.까지 E의 이사로서, 2014. 3. 26.부터 2016. 2. 29.까지 대표이사로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에서 2005. 2.경부터 2016. 8.경까지 E의 원료처리 외주작업을 맡았던 ㈜G의 대표였고, 피고인 B은 2005. 3.경부터 2016. 8.경까지 E의 운송 외주작업을 맡았던 H의 대표였다. 피해자들은 2005. 2.경 피고인 A과 중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A에게 “중기사용료를 실제 작업비보다 업해서 지불할 테니 과다지급된 금액은 수수료 12%를 공제하고 되돌려 달라.”고 하여 2005. 3.경부터 2015. 8.경까지 총 123회에 걸쳐 합계 1,262,400,000원을 되돌려 받았고, 2005. 12.경 피고인 B과 탱크로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탱크로리사용량을 실제 작업비보다 업해서 지불할 테니 과다 지급된 금액은 수수료 5%를 공제하고 되돌려 달라.”고 하여 2006. 1.경부터 2015. 8.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596,2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한편 피해자 C는 E를 2016. 1. 4.경 주식회사 I를 경영하는 J에게 총액 99억 3,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기업 양수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가 J에게 양도되면서 더 이상 외주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을 빌미로 이제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2016. 2. 19.경 순천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H하고 매월 상납을 했다.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나는 2개를 잃지만 C회장은 10개를 잃을 것이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선배기자, 지능범죄수사관, 담당세무사 등에게 검토를 의뢰해 놓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7. 7.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2016. 9. 6.경 순천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P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운송대금 중 일부를 돌려주었던 금원을 받아 줄테니, 그 중 2억 원을 수수료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P은 2016. 2.경 광양시 Q에 있는 ‘R’ 찻집에서 J에게 “B이 리베이트로 E의 전 경영진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나에게 달라,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 탈세로 신고해버리겠다, 신고하면 회사가 작살난다, 좋게 말할 때 돈을 주라”는 취지로 말하여 J가 피해자들에게 그 취지를 전달하게 하였고, 2016. 3. 3.경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C회장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싶고, 그게 되냐 안되냐 결정만 해주시면 될 문제고요, 속된 말로 남자가 붕알달고 여기서 뭐 유야무야 없던 일로 덮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라며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받은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3. 10.경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장, 1천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5장,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7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공갈로 평가할 수 있는 협박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를 J에게 양도하는 과정에 있었던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 A의 리베이트 문제가 알려질 경우 E의 양도에 지장에 있을 수 있었고, 세무서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2016. 2. 19., 2016. 4. 20., 2016. 7. 1. 및 2016. 9. 2.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내용 및 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F, C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1. 확약서(순번 5번) 1. 중기임대차계약서(G) 1. 수사보고(리베이트내역), 청구서(G-E) 1. 확인증 등 1. 녹취록(순번 60번, 61번, 62번, 70번 내지 73번) [피고인 B-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P, U,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J 진술부분 포함) 1. F,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순번 4번) 1. E 지불내용 1. 텡크로리 임대차계약서(H) 1. 수사보고(리베이트 내역) 1. 청구서(H-E) 1. 수사보고(B에게 교부한 금액내역),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문자내역(순번 56, 57번) 1. 녹취록(순번 58번) 1. 판결문(순번 83, 84번) [피고인 B은 P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2월경 U의 소개로 P을 만났고, ‘피해자들로부터 5억원을 받아 줄테니 2억원을 수수료로 달라’는 P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P에게 E에 대한 리베이트 자료를 교부한 사실, P은 2016. 2. 28.경 E의 매수인인 J를 만나 ‘피고인 B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 피고인 B이 리베이트로 E에 지급한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세무서 등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료를 교부하였고, J는 같은 날 위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증거기록 432쪽), P은 2016. 3. 3. 피해자 F를 만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3억 5천만원을 요구한 사실, P은 2016. 3. 5. 피해자 F와 통화한 후 J에게 ‘F씨와 통화했습니다. 해결하실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J는 위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F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실(증거기록 432쪽), 피고인 B은 2016. 3. 11. 피해자들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2016. 3. 14. P에게 3천만 원을 수고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B은 2016. 2월경 P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주었고, E에 대한 리베이트 자료까지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위 돈의 성격을 알고 있던 P이 위 리베이트 자료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압박하여 금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P이 2016. 3. 3. 피해자 F를 만나 피고인 B의 요구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피고인 B은 P이 피해자 F를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P에게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고비로 지급하였으며, 소개인에 불과한 U에게도 300만 원을 수고비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P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과 P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50조 제1항(피고인 B은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해악을 고지하여 갈취한 금원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정당하지 못한 리베이트를 요구하여 약 10년 간 상당한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것이 이 사건 공갈범행의 계기가 된 점, 피고인이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원이 상당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정당하지 못한 리베이트를 요구하여 상당한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것이 이 사건 공갈범행의 계기가 된 점, 피고인이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공갈에 수반된 협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