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36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9. 21:0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과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 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30. 14:50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과일 안주 2개, 음료수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5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5. 01:3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 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3. 20:00경 경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술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 17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3. 21:15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L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3. 21:2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위 P가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P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3. 21:29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 소유인 테이블을 우측발로 걷어차 시가 미상의 그릇과 테이블 다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단란주점 주류대금 영수증, 발생보고서(사기), D 유흥주점 주류대금 영수증 2022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영수증 첨부) 1. 피의자 주문 영수증, CCTV 녹화자료 캡처, CCTV 녹화자료 CD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 및 음식을 제공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재물손괴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일부 채무(20만 원)가 변제되었고 피해자 L에 대한 대금 채무가 모두 변제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