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8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 통장을 양도하여 양도 대가를 받을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대표들로 하여금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들로부터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등에 유통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9. 11.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유한회사 C’, 본점을 ‘광주 북구 D, 3층’, 자본금의 총액을 ‘20,000,000원’, 목적을 ‘의류 도소매업 등’, 이사를 ‘A’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법인 4개에 대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면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9. 27.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은행 G금융센터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C은 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그에 속은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은행 G금융센터에서 유한회사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개설한 날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계좌 4개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5.경 불상지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돈을 투자하면 10배 한도에서 주식거래를 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경 유한회사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2019. 12. 16.경 100만 원, 2019. 12. 17.경 유한회사 L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13.경 불상지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돈을 투자하면 10배 한도에서 주식거래를 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경 유한회사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2019. 12. 27.경 유한회사 L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만 원 등 합계 1,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 신용동지점에서 유한회사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100만 원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29.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유한회사 P’, 본점을 ‘광주 동구 Q, 2층’, 자본금의 총액을 ‘20,000,000원’, 목적을 ‘통신기기판매업 등’, 이사를 ‘B’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법인 2개에 대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면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1. 4.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K 밤실지점에서 유한회사 P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P은 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그에 속은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P 명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K 밤실지점에서 유한회사 P 명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개설한 날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계좌 2개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C, (유)S, (유)T, (유)J 폐업사실증명, (유)P 폐업사실증명 및 그 거래내역서, (유)L 폐업사실증명 및 그 거래내역서, (유)C 폐업사실증명 및 그 거래내역서, (유)T 폐업사실증명 및 그 거래내역서, (유)S 폐업사실증명 및 그 거래내역서, (유)L 폐업 사실증명, 등기부등본, (유)P 폐업사실증명, 등기부등본, P 계좌 개설 신청서류, T 계좌 개설 신청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1.C, 2.S, 3.T), S 계좌 개설 신청서류, (유)C 등기신청 서류, 출자금납입영수증, (유)S 등기신청 서류, 출자금영수증, (유)J 등기신청 서류, 출자금이행증명서 및 영수증, (유)T 등기신청 서류, 출자금납입증명서, (유)L 등기신청 서류, 출자금영수증, (유)P 등기신청 서류, 출자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유한회사 J 인출지점 CCTV자료(O 신용동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〇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〇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〇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미 각각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인터넷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이 개설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인터넷도박 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비록 방조범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범행 완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