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3. 대전 대덕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비데를(CHB-1300M) 신청하여 설치하면서 "의무사용기간인 36개월 동안 월 9,900원씩 자동이체로 납부한다."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렌탈료를 제때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비데를 설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9,9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데를 설치 받아 356,400원 상당의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3. 대전 중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냉온정수기를(PQ-1000H) 신청하여 설치하면서 "의무사용기간인 36개월 동안 월 19,900원씩 자동이체로 납부한다."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렌탈료를 제때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냉온정수기를 설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19,9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온정수기를 설치받아 955,200원 상당의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경 대전 서구 B빌라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둘째 딸의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한달 전에만 이야기를 해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계불입금 납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조합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이체 영수증, 피해자 제출 G은행 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 E조합 거래내역서, 각 E조합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일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7월 하순경 부천시 B 부근에서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금 6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체크카드 재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해 작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경 이름을 모르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일당 70만 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날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사람이 지정하는 장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8035) 회신자료 첨부)- B은행 회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수입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면 수입증명이 필요하다. 통장에 월급처럼 돈이 입금되면 300만 원 대출을 실행 후,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할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2020. 5. 13.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다만, 편취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2:2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공원 D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항문에 기구를 삽입한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은 모습 및 화장실 바닥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자신의 항문 및 성기가 보이도록 엎드린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및 놀이터 등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기 및 항문에 기구를 착용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건 현장 사진, 각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공중화장실 등에서 한 음란행위로 두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판시와 같은 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공중화장실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기간, 횟수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B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 08:07부터 같은 날 23:53까지 남양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B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임을 알면서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 발, 상의를 걷어 올린 가슴 사진 등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내꺼 빨아줄 수 있어? 나 자위할건데 영상으로 봐주라'고 B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4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반윤리적이며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채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보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지능 55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은 5세반(장애통합반)의 일반아동 담당교사, 피고인 B은 같은 반의 장애아동 담당교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8. 15:00경부터 같은 날 15:37경까지 사이에 위 D어린이집 행복반 보육실에서 피고인 B은 다른 원생들과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자를 E(남, 4세)를 교실 문 앞에서 혼자 앉아 있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19경 피해자가 교실 문 앞에서 교실 중간으로 들어오자 다시 교실 문 앞에서 혼자 앉아 있게 하여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다른 원생들과 분리시켜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5. 12:51경부터 같은 날 12:57경까지 사이에 위 D어린이집 행복반 보육실에서 영업수업 중 위 피해자를 다른 원생들과 분리시켜 혼자 교실 뒤편 의자에 앉아 있게 하여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다른 원생들과 분리시켜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6. 19. 12:47경부터 같은 날 13:03경까지 사이에 위 D어린이집 행복반 보육실에서 다른 원생과 놀다 앉아서 책을 보려는 피해자를 교실 뒤 좌식 테이블로 데려가 혼자 앉아 있게 하여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다른 원생들과 분리시켜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의견)서(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CD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것으로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이 소위 타임아웃 등과 같은 특별한 훈육이 필요해 보일 정도로 부정적 언행을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놀이 등 원아들에 대한 보육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짧게는 약 5분에서 길게는 약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출입문 등의 특정 장소에 혼자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원아들과 격리시키고 교육과 놀이 등의 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키는 행위를 수회에 걸쳐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아동의 연령, 발달정도, 인지능력, 피해아동을 배제시킨 방법과 시간 및 그 과정에서 훈육의 일환이라고 볼 만한 언행(상황과 사유를 이해시키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지도나 설명 등)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특별히 훈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아동 외의 다른 원아들에 대한 보육활동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피해아동을 보육활동에서 단순히 배제시켰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장시간 다른 아동들과 격리시키고 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키는 행동을 수회에 걸쳐 반복한 것은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공동범행에 대하여)(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나이와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잘못에 대한 반성과 경각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훈육을 맡은 어린 피해아동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다른 아동들과 장시간 격리시키고 훈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러한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서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악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당한 격리와 참여배제 등으로 인한 피해아동의 정서적인 피해에 관하여 무관심하거나 공감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비록 피고인들이 법률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을지라도 올바르지 못한 훈육방법이라는 사정은 시인하는 태도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훈육과 정서적 학대 등에 관하여 상당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9:15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 안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인이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집 안에 들어오자 갑자기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그 뒤에 있던 순경 F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쳤으며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순경 F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판시 아파트로 출동해 G를 파출소로 데려온 후, G가 소지품을 찾아와야 한다고 하여 다시 위 아파트로 갔는데, 피고인이 흥분하여 G와 함께 파출소를 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F과 E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각 진술하고 있는 점, F, E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자들인 점, F, E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하고, 위증의 부담을 안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행위는 G와 경찰관 F, E가 함께 다시 아파트 앞으로 간 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위해 G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F, E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가 발생한 일이고, 당시 G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충격을 받아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어떤 말이 오고갔는지 조차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을 때 G의 위 진술만으로 위 인정과 달리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고소와 진정을 한 것에서 나아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복적으로 피해 경찰관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며 정상적인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재범위험성이 높고,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 10:26경 위 어린이집 내 맑은바다 교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피해아동 B(2세)의 배를 손으로 3회 가량 밀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인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발생보고, 내사보고(F 어린이집 원장 참고인 G 최초 구두진술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당시 피해아동들의 연령 및 발달상태,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아동들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한 행동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현재 피고인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그만둔 이상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71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SNS 트위터에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BX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티켓을 구매하였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택시비 때문에 돈이 급하다. 여자 친구가 집에서 쫓겨나서 밥 좀 사주고 방을 잡아 주고 싶다. 내일 오전 11시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13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물품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연극 티켓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BW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면 연극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연극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연극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BY)로 8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0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80 피고인은 2020. 1.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O P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Z에게 '대금을 주면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 머니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R)로 15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85 피고인은 2020.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던 피해자 CA에게 '게임머니 6,000만 골드를 4,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B)로 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W, CD, CE, BZ, CA 작성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캡처자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등 캡쳐자료,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등 캡처자료, 송금확인증, 메시지 내용, 이체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표,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4항(신청서 기재 내용이 공소사실과 불일치)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선고형 : 징역 3개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94

범죄사실 2020고정794 피고인은 B조합체크카드(C), D은행체크카드(E)의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던 중 "신용도가 낮아 당장 대출이 불가능하니 신규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거래실적이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대출을 받은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상환하여주고 저금리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후 피고인은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B조합 체크카드 1매를 2020. 7. 20. 15:10경 경남 양산시 F 앞에서 택배박스에 포장하여 D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는 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고, 같은 해 7. 23,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하는 자에게 D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하였다. 2020고정80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거래실적이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대출을 받아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고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7. 16.경 경남 양산시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I, J 제2020-4503호), 압수물총목록(K 제2020-4482호) 1. 각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도 사기범에 속아 상당한 액수의 대출받은 돈이 입금된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판시와 같이 각 대여하여 거액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천만원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내역 보충작업을 해야하니,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1. 29. 행신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뒤,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 조작을 통하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1. D의 경찰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피해를 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10:31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까지 약 81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 10:31경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으나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에 의해 진행 방향이 분리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말을 더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54세)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옵티마 승용차를 뒤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I(남, 63세)이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각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현장상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237%)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경 및 2015.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전까지 주행한 거리 자체는 약 816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2:52경 서울 강남구 C 인근 노상에서, 발신자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입고 있던 팬티 같은 거 벗어 줄 수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전화통화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