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외관상 합법적인 게임장을 가장하여 실제로는 위 게임장을 찾는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고속으로 게임이 가능한 IC카드를 구입하도록 유도한 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 중 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교환해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실운영자, 피고인 B은 동업자로서 게임장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C, D, E는 게임장에 교대로 상주하며 손님모집, 게임기 조작, 매출정산, 수익 분배, 환전, 게임장 현황 보고 등으로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F은 게임장 외부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3.부터 2019. 6. 19.까지(단, 피고인 D는 2019. 1.경부터 2019. 6. 19.까지, 피고인 E는 2019. 3.경부터 2019. 6. 19.까지, 피고인 F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3.경까지) 충남 홍성군 G, 2층에 있는 'H'에서 '드래곤파이터' 게임기에 '마이웨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거나 현금으로 구입한 IC카드를 삽입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같은 기간 일 평균 1,000만 원의 환전을 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뇌물공여) I는 홍성경찰서 J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12. 3.경부터 충남 홍성군 G, 2층에 있는 'H'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로서 홍성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충남 홍성군 K,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침대에 두었던 현금 300만 원과 약 700만 원상당의 리더기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도난당한 절도 피해사실을 I에게 직접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I가 2019. 5. 1. 팀원인 L로 하여금 사건 접수, 피해자 조사 등 관련 내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범인이 피고인의 조카인 D임이 밝혀지자 I에게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I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여 팀원인 L 대신에 위 내사사건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면서 D를 입건하지 않고 2019. 5. 2. D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직후 친족관계 서류 등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상대적 친고죄 규정에 해당되는 관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내사결과보고서를 직접 작성해 사건을 신속히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I로부터 위와 같이 절도사건 내사종결을 해준 것에 대한 답례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단속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해 2019. 5. 6. 01:20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N'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9. 5. 6.부터 2019. 6. 11.까지 총 4회에 걸쳐 I에게 합계 32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 19. 위 'H'에서 불법 환전 영업으로 인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자 I에게 '영장이 어떻게 발부된 것인지, 동영상이 어떻게 촬영되었는지 알아봐 달라.', '게임장 손님 중 벌금 수배자가 잡혀갔으니 누군지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I는 '알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당직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대응방안을 상의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I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 단속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2019. 7. 8. 14:30경 충남 홍성군 O에 있는 P 인근 공원에서 I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2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기기별 정산 화면 피고인 B, C, E, F 및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2. 판단 피고인 C, E, F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일당 또는 수당 명목의 대가를 받고 직접 환전 행위를 하거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게임장 운영에 필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러한 피고인들의 인식 및 분담 행위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라도 공모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피고인 B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상당한 금액(4,000만 원)을 투자하여 게임장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본질적인 자금 조달에 기여하였고, 일일 매출의 4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 E로 하여금 일일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방조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불법 환전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3 내지 6호, 15호의 각 휴대폰은 게임물 또는 그로 인하여 생긴 수익이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건이라거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환전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게임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에 빠지게 하고 근로의식을 잃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직접 도박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게임장은 크기나 환전한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큰 규모에 해당하고, 영업한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 A가 가장 주도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큰 이득을 차지했고 피고인 C, D, E, F은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가담한 정도기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 A가 제공한 뇌물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각 피고인별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역할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피고인 A는 실형 전력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