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B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여, 11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게 되었고, 2022. 3. 15.경에는 피해자 D(여, 10세)이 만든 ‘E’이라는 제목의 B 오픈채팅방을 통해 위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연락을 지속하면서 위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5. 16:52경부터 같은 날 21:58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B 대화를 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영상통화로 보여 달라고 수회 요구하던 중 ”쭈구려서 보고 싶은데 가능해?”, “쭈구려서 핸드폰 다리 사이에서 찍어”,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 “30초 정두 벌리고 힘줬다 뺐다 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위를 손가락으로 벌리고 이를 동영상 촬영하게 한 후 2022. 3. 15. 22:04경 위 동영상을 B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 피고인은 2022. 3. 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전항 기재와 같이 B 대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비밀연애 할거에요?”, “스킨십 좋아해요? 끝까지 다 해볼래요?”, “낼 그냥 만날까요?”, “낼 뭐하는지 알지?”, “낼 처음하면 아플수도있어”, “내꺼 너꺼에 넣으면 어떨꺼같아?”, “내일 기분 좋게해줄게”, “내꺼가 다 들어가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다음날인 2022. 3. 16. 13:51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가서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며 나가지 못하자,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청하였고, 2022. 3. 19. 22:07경 피해자에게 “집 근처에서는 못해? 내일 그럼 초등학교 근처에서 할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다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2022. 3. 20. 17:38경 남양주시 G 뒤쪽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0. 1. 17:14경부터 18:42경 사이에 경기 연천군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B 대화 자료 1. -증거 영상이 담긴 usb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대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5조의3, 제305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10,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 D에게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를 간음하는데 있어 폭행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도 미성숙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수가 1개이고 그 분량도 3~4초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