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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18: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고, 이에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E가 항의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27. 21:10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충주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같은 날 22:37경 보호유치실에 설치되어 있던 소파를 이빨로 물어뜯어 찢는 방법으로 위 소파를 24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E의 진술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손괴사진 1. 견적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의 정도, 범행 방법,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전과),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모욕)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의 볼펜을 집어던진 후 E 등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이라고 좆나게 잘난 척 하네. 너희 새끼들이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1)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2) 고소취소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인 2019. 3. 22. 고소 취소 취지의 처벌불원서 제출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남천규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00: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는 방향에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8. 01: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1:50경까지 약 13분간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다가 경찰관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약 100m 거리를 뛰어 도망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내사고보(사고 후 체포시간까지의 흐름에 대한 내사)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4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 및 음주·무면허운전 단속 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행사한 범죄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실형으로 처벌받았으며, 2018. 6. 1.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2018. 9. 12. 재판을 받은 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미약하다고 보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 후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0: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삼영동에 있는 영산강둔치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푸조(Nouvelle Peugeot 308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례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엄한 처 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한편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6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 경 제천시 B 소재 C택배에서,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일에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3일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고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체크카드 1장을 불상자에게 대여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2018. 5. 29. 14:4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E이 위 우체국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입금 알림문자가 전송되자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2경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봉양우체국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새로 발급받은 후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위 우체국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한 후 채무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 350만 원 중 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송금된 피해 금원 중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전화금융사기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인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횡령금에 대한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5. 17. 21:5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마트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마트 진열대 위에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라면 1박스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골목으로 뛰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8. 5. 23. 0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삼겹살, 냉면, 음료수, 술(소주, 맥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돈이 없어 지갑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고, 가불받기로 한 월급도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4,500원 상당의 삼겹살, 냉면, 음료수, 술(소주, 맥주) 등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 매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라면 1박스를 절취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무전취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50만 원까지만 인출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합계 390만 원을 인출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7. 20: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회칼(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를 가지고 가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 오자 회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밥상에 위 회칼을 던져 꽂히게 한 후 칼날을 만지면서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회칼로 찌르겠다고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5:21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지하 1층 에 있는 'C' 가라오케 내에 있는 직원용 대기실에서, 그곳 소파에 잠이 든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 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2019고단339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북 방면에서 해미읍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는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492 피고인은 2018. 3. 21.경 서산시에서 강릉시 소재 정동진에 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G에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대출 채무만 약 900만 원에 이르렀고, 2018. 3. 22.경 당시 계좌 잔액이 3,476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교클럽인 'H'의 운영비를 메워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경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9고단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의자 신용정보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 채무 등이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상당하고,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17. 1.경 술집에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시하고 폭행하는 등의 문제로 둘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7. 02: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노래방 화장실 계단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위 노래방 계단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노상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된 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가 말다툼을 하면서 "마지막이니깐 해야 되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죽어도 안 하겠다. 신고하겠다." 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기만 해봐라. 이번에는 안 넘어간다.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라며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잡고 몸을 비틀며 저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당겨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함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를 찾아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경찰로부터 제지된 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0. 2.경부터 2010. 5.경까지의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위 판결 선고는 위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은 2013.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5.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17. 3.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19:20경 목포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된 승용차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위 차량 운전석 뒷좌석 창문 틈에 넣고 부수는 방법으로 창문을 떼어 내고 위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8.부터 2018. 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52,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로 부수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8.부터 2018. 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유리창을 수리비 합계 2,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체포 당일 피의자 여죄 관련),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 18쪽 이하, 77쪽 이하, 102쪽 이하, 126쪽 이하) 1. 현장파일보고서(수사기록 105쪽 이하)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21쪽 이하, 83쪽 이하)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이중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죄 등의 동종범행으로 총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위와 같은 범행전력이 대부분 이 사건 각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차량의 창문을 손괴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jag4년 나.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11월 20일 하한 :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2년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별지 범죄일람표 제10항의 특수재물손괴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특수재물손괴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한 4년 11월 20일 [= 4년 + (1년 2월 × 1/2) + (1년 2월 × 1/3)]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한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의 창문을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로 부수고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 합계 752,95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수리비 합계 2,41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게다가 이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23:53경 지적장애 2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안까지 침입한 후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심신미약, 처벌불원), 징역 4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w- ww동종 전과 2회 있음 - 심신미약.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최근 10년간은 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8:2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하양 방면에서 대구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22,13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곧바로 골목길로 내뺀 것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피고인이 1시간 만에 자수하였고 종전에 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갈마동 방면에서 괴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과실의 정도도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부모가족의 가장으로서 초등학생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 소재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컨텐츠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2016. 5. 6.까지 근로한 G의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명 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68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 소재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컨텐츠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6.부터 2016. 5. 26.까지 근로한 B의 임금 40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6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B, C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폭스바겐 뉴비틀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한다. '는 거짓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 문자메시지로 폭스바겐 차량을 보여주며 '700만 원에 구입 가능하다. '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2018. 7. 26. 경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역 인근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위 폭스바겐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와 7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손님이 계약하신 위 차량은 채무가 있는 차량으로서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1,38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폭스바겐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D 폭스바겐 차량을 시세보다 1,020만 원 가량 비싼 1,5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및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광고내역 1. C 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은 소위 '미끼매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추가 매매대금을 요구하면서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고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속인 후 매매가격마저 부풀려 전손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판시 승용차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았으며, 이 사건 경찰 조사를 받은 무렵에 저지른 다른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었을 뿐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2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6. 29.경부터 같은 해 7. 12. 경까지 성매매알선사이트인 B 홈페이지에 'C'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주시 D주택 E호 및 F호에서 'G', 'H' 등의 예명을 사용하는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사이트를 보고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A코스(60분, 유사성행위) 100,000원, B코스(60분, 성교행위) 150,000원, C코스(90분, 성교행위 2회), 230,000원 D코스 (120분, 성교행위 2회) 290,000 원 등 코스별 요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기 위해 위 'B' 사이트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월 250,000원을 지불하고 'C' 사이트를 개설하여 각 코스별 이용요금 'A코스 100,000원', 'B코스 150,000원', 'C코스 230,000원' 및 성매매알선 목적의 문구, 속옷차림의 여종업원 사진 등의 성매매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D주택 F호 임대차계약서, D주택 E호 임대차계약서 1. 녹음파일 백업 CD, C사이트 캡쳐사진, C사이트 후기글 캡쳐, 현장사진 등 첨부사진, E호 촬영 첨부사진, 압수한 전자정보 백업 CD, SM-500N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출력물, 애플아이폰7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출력물 1. 수사보고(여종업원 L 성매매 대화 녹취록), 수사보고(압수한 저자정보 출력물 확인)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성매매광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114만원 몰수되는 현금 44만원 = 70만원)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성매매알선 영업 및 그에 관한 광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를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