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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5. 24.경 첫째 딸이 자살한 이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오다가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사정이 어려움을 비관하여 둘째 딸인 피해자 D(여, 25세)를 살해한 후 피고인도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위 주거지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닫은 후, 베란다에 있던 솥 안에 번개탄 9개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그 연기를 약 10평 정도 규모의 집 안에 퍼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연기를 흡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말리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 남편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6월~3년4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3년 4월(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고,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딸인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할 생각으로 번개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불을 끄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자칫 고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다짐을 표하고 있다. 다행히 번개탄의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남편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와 그로 인한 딸의 자살 등 피고인의 귀책이 없는 가정파탄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형벌보다는 치료이며 자신이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고 말하는 등 진심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모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13.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도 1)공소장에는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6.부터 2015. 11. 2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5. 11월분 임금 1,390,000원, 2015. 10. 5.부터 2015. 12. 24.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2015. 10월분 임금 1,620,000원, 2015. 11월분 임금 3,200,000원, 2015. 12월분 임금 2,480,000원 합계 7,3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6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근로자 E와 2015. 10. 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 명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F의 진정서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운영자는 G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7조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G는 H 점장이 일선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자 채용사항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자금관리를 도맡아 온 것으로 보이고, E, F은 피고인을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운영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 E는 피고인 명의로 미지급 임금 일부를 송금받았고, F은 피고인 명의로 거래처의 대금이나 직원들의 월급을 송금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의 채용이나 임금 지급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임이 충분히 인정되어 이 사건 마트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23:1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5: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봉화로 396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일사거리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의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을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6. 17:2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G 경위 H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C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15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건물 F호에 있는 (주)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컴퓨터그래픽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8. 5. 1.부터 2018. 11. 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7.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임금 합계 15,1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586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건물,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컴퓨터그래픽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8.부터 2019. 5.까지의 임금 39,550,000원 및 퇴직금 8,383,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9고단5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I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액이 합계 6,3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2019, 12,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4156)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8. 11. 9.까지 판시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7.부터 같은 해 12. 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741,9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303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7. 17:4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교부한 후 대금결제를 마친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돌려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통을 던지고,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바닥으로 던지며, 탁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탁자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000원 상당의 물통 1개를 바닥에 던져 찌그러뜨리고, 벽에 걸려 있는 35,000원 상당의 액자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200,000원 상당의 탁자 1개와 150,000원 상당의 탁자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3681] 피고인은 2019. 6. 8. 12:2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카페에서 매장에 진열 되어 있던 시가 4,800원 상당의 오늘의 샌드위치 등 빵 44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접시 4장, 시가 16,000원 상당의 유리컵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컵 등 합계 229,100원 상당의 빵과 식기류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5379] 피고인은 2019. 10. 03. 15:09경 서울 중구 H백화점 본관 지하1층 I 커피숍 내에서 자신이 물을 마시는데, 뒤에서 누군가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원통형 플라스틱 과자통(지름 7cm, 세로 10cm) 하나를 집어 옆에 서있던 피해자 J(여, 65세)의 얼굴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 안면 상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38]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정신병원 입원 조치),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담당의사 소견) [2019고단3681] 1. F, K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2019고단5379]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2018고단12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2018. 3. 9. 사망)와 이웃 주민 사이로,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술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7. 11. 6. 17:02경 위 F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는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피고인은 C로부터 사이다 캔을 받아 이를 점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6,300원 상당의 처음처럼 640ml 소주 1병, 이동막걸리 1.2L 1병, 칠성사이다 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87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G(여, 76세, 여)의 친아들이며, 피해자 H(52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2:11경 술에 취해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집에 찾아간다!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패를 우려하여 아파트 밖으로 피신해 있었음에도, 이때부터 같은 날 2018. 7. 15. 05:36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집인 속초시 I아파트 C동 402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야 씨팔 오늘 다 죽여버린다! 아파트에 사는 새끼들 다 나와! 씹쌔끼들아!"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고, 제3항 기재와 같이 도어락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5. 05:36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I아파트 C동 402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아파트 밖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돌로 위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을 내리쳐 부서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내역 영수증 확인 보고) 1. 절도관련사진 2018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내역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당시의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거주자들까지 상당한 공포와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역사 내 'D' 화장품 가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부적과 염주를 판매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 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18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16년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30, 04: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오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녀의 손목을 세게 잡아끌어 벤치에 앉게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일어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8. 11. 6. 이 법원에 제출되어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을 명시하고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에 E, 2017. 11. 13.에 F, 2017. 11. 27.에 G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과 2017. 11. 13.에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울산 H 현장과 천안 H 현장 등에서 3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E과 F을 2018. 3. 21.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갑자기 퇴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도 E의 30일분 통상임금 330만 원과 F의 30일분 통상임금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해고통보 문자메시지, 해고사실 공지 I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참조). 그런데 E, F은 2017. 11. 경부터 2018. 2. 13. 까지 울산 H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2018. 2. 19. 에 천안 H 공사 현장에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2018. 2. 14. 부터 2018. 2. 18. 사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근로자들은 2017. 11. 경이 아닌 2018. 2. 19. 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해고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관한 것이나,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의 '계속 근무'에 관하여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E, F이 2018. 2. 14. 부터 2018. 2. 18. 까지 근무하지 않았고, 계약서가 각 현장마다 별도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 F은 2017. 11. 경부터 2018. 3. 21. 해고될 때까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E, F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11. 경부터 2018. 2. 13. 까지 울산 H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18. 2. 19. 부터 천안 H 현장에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두 현장의 고용 관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주가 피고인으로 같고 고용조건 및 공사 내용이 대동소이하였다. 2) E, F은 울산 현장 근무가 종료되기 약 1주일 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천안 현장의 일도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천안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쪽). 3) E, F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5일로 매우 짧고, 이들이 이 기간 동안 다른 정식직장에 취업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역시 영세한 사업자이고, 해고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일부라도 지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적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3.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2018. 11. 25. 22:30경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27.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카페에 게시된 '갤럭시노트5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문자메 시지로 '110,000원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카페에 게시된 '갤럭시노트5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110,000원과 배송료를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물품대금 및 배송료 명목으로 1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4.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카페에 게시된 '갤럭시노트5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110,000원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5.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혜자 G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카페에 게시된 '갤럭시노트5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문자메 시지로 '120,000원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1.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카페에 게시된 '갤럭시노트5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160,000원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G,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인터넷 화면 및 메시지 촬영사진, 입금증,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3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작전역 방면에서 부평IC 방면 3차로 상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남)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측면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부터 2018. 6. 15.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 시간미상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부터 "가"항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정지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8.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5. 20: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 2차로에서 피해자 C(60세)이 대리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피고인이 두고 간 휴대폰을 가지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갑 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승용차를 정차시키자,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뜻이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78

범죄사실1) 2018고단2978 1. 피고인은 2015. 11.경 성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직된 1구좌당 10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을 납부하는 계금 1,000만 원의 20구좌 순번계의 계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경 피고인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8: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샌드위치와 식빵 등을 집어 들어 계산대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얼마야, 이 쌍년아?"라고 말하는 등욕설을 하고, 영수증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 빵집의 종업원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김해시 B 모텔 앞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에 기여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D의 지속적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여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한삼천리 방향에서 양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한삼천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행의 E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흉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편이며, 피해자도 5명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중한 피해를 입은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고로 부상을 입어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