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3:40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잘 것이니 집에 갈 것을 요청하자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형광등을 끄고 피해자의 집 방문을 열고 닫으며 집으로 돌아간 척을 한 다음 침대에 잠이 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및 진술조서(제2회) 1. CD에 대한 재생, 청취 결과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사진, G메시지 첨부), 사진, G메시지, 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캡쳐화면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6. 24. 03:40경 피해자 C의 신체에 접촉조차 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 C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그 전, 후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추행행위 직후의 상황을 녹음한 CD에 대한 재생, 청취결과 및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도 피해자 C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변호인은 피해자 C가 경찰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2016. 6. 24. 03:40부터 피해자 C가 E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같은 날 03:43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너무 짧아서 피해자 C가 진술한 추행행위가 모두 발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추측하여 2016. 6. 24. 03:40경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시각으로 고소장에 기재하고, 같은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는바,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던 피해자 C로서는 처음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시작된 시각 및 그 추행행위가 지속된 시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고,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식하고 잠에서 깨어난 2016. 6. 24. 03:40경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간으로 특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는 정확히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왼쪽에 누워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의 신체를 만진 행위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생각해 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C는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어두운 방 안의 침대에서 누군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깨어나게 되었는바, 피해자 C로서는 잠을 자던 중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느 쪽 손을 사용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시간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상이한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다급한 이 사건 범행 직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 점, 피 해자 C는 잠에서 깨어 나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직후 집 근처의 대학교에 있던 동기들인 E, F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바로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C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라고 할 수 없다. 3) F, E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C로부터 '살려달라, 빨리 집으로 와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 C의 집으로 갔고, F이 피해자 C의 집에 먼저 도착하여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당시 F은 피해자 C가 격앙된 상태로 울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또한 CD에 대한 재생, 청취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F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C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추행행위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4) 비록 피해자 C가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한 후 E을 통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 C,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해자 C와 E의 대화내용이 담긴 캡쳐화면 출력물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잠을 자는 동안에 지인으로부터 추행행위를 당한 성범죄 피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빨리 잊어버리고 일상 생활로 복귀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경우에만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E을 통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보이고(피해자 C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위와 같은 고소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합의금 지급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도 않았다. 한편, 변호인은 위 고소 취하 제안과 관련하여 피해자 C가 E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C는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위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를 삭제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 피해자 C가 E에게 부탁하여 위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를 증거(캡쳐화면 출력물)로 제출할 수 있게 하였는바,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가 군대에 있던 연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심과 소문을 해소시키려고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치밀하게 조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같은 영업소에서 약 1달 동안 근무를 했던 아르바이트생들로서 함께 술을 마신 것도 이 사건 범행 발생일이 처음이었는바, 그 전에 피해자 C의 연인이 의심할 만한 어떠한 소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군대에 있던 피해자 C의 연인과 친구사이인 E은 위 연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 발생 전에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C를 만나 F과 함께 피해자 C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는바, 피해자 C가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E, F은 피고인과 피해자 C가 각자의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연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말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C의 연인으로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관계를 오해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C가 굳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조작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고, 특히 술에 취한 피해자 C가 E, F과 헤어진 직후 허위로 범행을 조작하기로 계획하여 단시간 내에 바로 실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6)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 이후 F에게 이 사건 범행을 연인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연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밝힐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스스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말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 C의 태도는 성범죄를 당한 피해여성으로서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7)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범행 장소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삼촌의 집으로 갔다. 그 후 피해자 C는 임대인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고 다른 장소로 이사를 갔고, 이 사건 범행 발생일 다음날 있었던 학교 시험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활 전반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바, 그와 같은 피해를 감수하고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8)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 대한 재생, 청취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바지 벨트가 풀어져 있는 것을 추궁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별 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배가 부르고 갑갑해서 바지의 벨트를 풀었고, 피해자 C가 잠이 들자 자신도 잠깐 쉬었다가 가려고 피해자 C가 누운 침대 한쪽에 누웠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연인관계도 아닌 피해자 C의 집에 처음 방문한 당일 어두운 방 안에서 피해자 C가 먼저 잠이 들자 스스럼없이 바지 벨트를 풀은 채로 피해자 C와 같은 침대에 누웠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C에게 사과하고 피해자 C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 C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나. 신빙성이 있는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C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는 2016. 6. 24. 새벽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C의 원룸에서 술을 마셨고, 술자리를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원룸에서 나간다고 말하면서 불을 끄고 방문을 열고 나갔다. 2)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하고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피해자 C의 왼쪽 옆에 누워 피해자 C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가슴을 만지는 것이 느껴졌다. 또한 피해자 C는 잠결에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피해자 C의 손을 성기로 가져다 대고, 입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빨며, 피해자 C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을 느꼈다. 피해자 C는 수면 중에 위와 같이 자신을 만지는 사람이 연인이라고 착각하고 연인의 이름을 불렀다. 3) 그러던 중 피해자 C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침대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고, 자신을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의 상의 안에 착용한 브래지어의 후크도 풀어진 상태였다. 4) 피해자 C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인근의 학교에 있던 동기인 F, E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C가 방 안의 불을 켜 보니 피고인이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로 있었고, 이에 피해자 C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 C는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거나 거동할 수 없었고, 잠결에 피고인을 연인으로 착각하기도 하였는바,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비교적 중한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C만을 비난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입게 된 2차적인 피해도 크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