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5. 05:30경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25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0경 광주 광산구 지죽동 동광산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중순경 생활정보지에게 게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녀 대출중개업자를 만나 피고인의 처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고, 2006. 3. 28.경 위 대출중개업자의 지시에 따라 위 B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대출중개업자와 함께 2006. 3. 29.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 있는 'F회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B 명의로 G(변경 전 : H) 에스엠520 중고 승용차를 9,000,00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위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9,0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362,616원의 원리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B, 대출중개업자는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오직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과 위 B는 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일정한 직업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대출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6. 3. 30.경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사표(중고차) 사본,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B 명의 조흥은행 통장 사본, 심사 대내외정보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원리금 납부내역 사본,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사업장 없이 인테리어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시 마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새로 운영할 서울 서대문구 F 지하 1층에 있는 헬스장을 5,000만 원에 2015. 3. 16부터 같은 해 4. 15.까지 30일간에 걸쳐 외부 간판 및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인건비 및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었고, 채무가 약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거나 금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공사계약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위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H)으로 500만 원을, 같은 해 4. 3.경 3차 중도금 명목으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지급확인서 1. 계좌별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을 아직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실제 공사에 지출하였고,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에 노력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8.13:05경 시흥시 정왕동 1394에 있는 아주아파트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사면복권됨),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6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도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고려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23:0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길에서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무슨 상관이냐고 말을 하면서 위 D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미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0,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4.7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C 카니발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위와 같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22:00경 울산 중구 C 주점에서 D,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D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화가 나 맥주병 등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도망가자, D가 근무하는 'F' 사무실로 가서 D로부터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01:30 경 울산 울주군 F 앞 주차장에서 위 시간 무렵까지 D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등 소유인 시가 16억원 상당의 '립헬 크레인'이 얼마 전 D가 구입한 크레인인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불을 지른다고 하면 D가 놀라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고 D의 직장 상사인 H에게 전화하여 “D가 나타나서 사과하지 않으면 D가 구입한 크레인에 불을 질러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위 F 부근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난방용 등유가 들어 있는 기름 말통을 가지고 나와 기름 말통의 뚜껑을 열고 크레인의 우측 타이어에 등유를 부은 후, 다시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크레인에 불을 지르려고 기름을 부어 놓았다. D에게 빨리 와서 사과하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불을 확 질러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나 끝내 D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수첩 종이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위와 같이 등유를 부은 타이어 부근에 던져 불이 붙게 하여 위 크레인의 운전석 상부 엔진, 턴테이블 및 기름 탱크 등을 전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등 소유인 시가 16억원 상당의 위 크레인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16억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9

범죄사실 1. 2015고단89 피고인은 2014. 1. 1. 02:15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망원경찰서 소속 경장 D이 노상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위해 119를 부른 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일어나 "내가 왜 누워 있는 거야, 야 이 씹할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죽여버린다."라며 손으로 D을 밀고, 피고인의 일행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400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6. 03:00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피해자 E(50세)와 자신의 친언니인 G이 동업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G이 같은 날 02:00경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는 등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 위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7. 19:10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같은 항 기재 범행을 피해자 G(여, 60세)이 112에 신고하였다는 등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뒷목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G 상해 부위 사진 및 피해자 E 피해 사진, 피해자 E 상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 Gl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 참작)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재료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0.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3.1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월 임금 2,000,000원, 식대 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 액수 등을 감안하면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529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를 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 현존하여야 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폐기함으로써 현존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할 수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6.28. 선고 2012도501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2009도6982 판결 참조), 폐기된 게임기와 똑딱이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소위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D은 개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기사이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2. 6. 28.경부터 2012. 7. 13.경까지 광주 북구 E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C'에서, 피고인 B은 실업주로서 뉴알라딘 게임기 39 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D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게임기와 손님의 승률이 같아지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해 준 후 게임기에 대한 AS를 해주고, 피고인 A은 수시로 게임장에 드나들면서 실제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능력과 조작과는 무관하게 똑딱이 등 외부장치를 통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득점 되도록 개변조된 뉴알라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개변조된 뉴알라딘 게임기 39대를 제공한 후 불상의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업주를 밝힌 점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A 을 내세워 불법적인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점, 불법게임장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오래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위 전과는 10여 년 전의 전력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마약 단절의 결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 대신에 피고인의 갱생의지를 믿고 관찰하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7:5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및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경 서울 강남구 K,2층에서 게임캐릭터육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L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3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게임용 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컴퓨터를 구입하면 직원들로 하여금 리니지 등의 게임을 하게 하여 아이템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아이템을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계약일로부터 15일 되는 날에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 24개월간 매달 140만 원씩 수익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이템의 취득을 통한 사업은 그 취득이 우연의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불확정적인 것이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성 파악이나 수익 구조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수익을 전혀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약 10%에 이르는 소개료와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수익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결국에는 새로운 투자자가 급속히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투자수익은 물론이거니와 그 원금 또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1,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1,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이행각서, 해지신청서 및 지급확인각서, 위탁운영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서약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권 8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유사수신으로 인한 사기죄로 2009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수신과 유사한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40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서,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임차인 C 등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브로커인 D, E 및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고서,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母)인 C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브로커 D, E에게 이를 알선하고, 위 D, E는 2011. 12.경 대출신청자인 C 및 피고인에게 C이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G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H아파트 108동 18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각 서류를 피고인과 C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2011. 12.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5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2011.12. 2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허위 임대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허위 임차인으로서의 범행 피고인은 실제 임차인으로서 거주할 의사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브로커인 D, 실질적으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I 등과 함께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고서, 이에 따라 위 D는 피고인에게 위 I을 알선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 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한편, I의 처형인 J와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K아파트 105동 1008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 그 후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신사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22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제대로 된 계약이행의 의사 없이 작성된 전세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2014. 3. 3.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허위 임대인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C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조직적 사기 1))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2년~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소극적 범행 가담)에 따른 감경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를 감안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금액 중 일부인 21,050,000원을 변 1)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은 가담한 범인들의 행위 전체로 보아 조직적 사기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조직적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로 보아 그에 따라 양형하였다. 제한 것 외에 피해금의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본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주변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보다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 06: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 된 D를 북부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경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 E에게 "경찰이 사람 때리네, 경찰이 깡패새끼네" 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3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5.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1:35경 의정부시 호국로1111번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338 공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2: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앞길에서 112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9세)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오른발로 E의 좌측 허벅지와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E과 함께 출동하였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48세)의 낭심 및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8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약 3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자녀 2명과 장애인인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479] 가, 2015, 1, 19. 담배 절도 피고인은 2015. 1. 19, 15:4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4,5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2갑과 4,7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담배 4갑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다른 물건을 고르는 틈을 타 위 담배 4갑을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8,4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나. 2015. 1. 21. 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5. 1. 21. 16:30경 전주시 E에 있는 감자탕집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1개(G)를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5. 1. 2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1. 21, 16:48 경 전주시 E에 있는 모텔에서 카운터 관리인 피해자 H에게 장기 숙박을 하겠다며 제2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8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숙박비용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1.16:52 경 전주시 E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 피해자 J에게 떡볶이를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떡볶이대금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2015113] 피고인은 2014. 6.23. 01:3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 내에서 피해자가 마트 밖에서 지인과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트 위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에세) 1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5고정 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에 녹화된 피혐의자 모습 사진 촬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검토, 첨부된 판결문 4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제2항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판시 제2항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1) 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및 피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올바른 사회생활의 규칙을 습득할 기회가 비교적 적었던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양 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5:41경 서울 가주초등학교와 서울 가동 초등학교 사이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들은 완력으로 피고인의 지문을 육안 확인하는 등 직권 남용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정하면서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절차에 앞서 행정적 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신속 · 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법원이 공판절차를 통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의 유무를 심리 · .판단하는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나아가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의 절차는 통고처분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그 적법 여부 또는 당부를 심사하여 통고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6조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일 뿐이므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나아가 정식재판의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당초의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946 판결 등 참조). 나.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함에 있어 경찰관들이 신원확인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고처분 이후의 즉결심판청구 및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5. 4. 30. 23:39경 인천 중구 신포동 번지불상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제물량로 134 신흥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5:22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대우자동차 옆에서 같은 구 감전동 LG유플러스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죄전력 이외 특별한 범 죄전력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