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A 및 피해자 G(여, 54세)과 서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18. 14:00 경 A 및 피해자와 함께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A의 집에서 어울려 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집 안방 바닥에서 침대에 기대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며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세게 껴안아 위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왼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A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합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 C 및 위 피해자와 서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턱을 세게 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사진 등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고소취소장 첨부에 대한), 주민조회 출력자료 3매, 피해사진 등 사진 6배, 현장사진 8매, 고소취소장, 인감증명서, 합의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합동하거나 공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A 위에 올라타서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자 피고인 A가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옆으로 밀어내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왼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안아서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 B1 다시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누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일시, 장소 및 방법, 그 당시 피고인들이 한 말과 행동, 상해를 입을 당시의 느낌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 B, C이 거실에서 고장 난 상을 고치고 있었던 시점, 피고인 A, B이 최초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만질 당시 피고인 C도 안방에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와 피고인 A가 TV를 시청하였던 시점과 위치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까지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수긍할 여지가 크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무고하려는 의도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다음 날인 2015. 10. 19, 남해군에 있는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치과진료를 받으면서 담당의사에게 "주먹으로 가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5. 10. 22. 남해경찰서에 찾아가 위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피고인들과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친하게 지내왔고, 피고인 A의 아내가 2015. 10. 19, 피해자에게 "자기를 봐서 한 번만 봐주라"는 취지로 말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 A가 욕설을 해서 화가 나 신고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신고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당일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는 피고인 A의 집 거실 바닥 및 피를 닦은 것으로 보이는 휴지 뭉치가 촬영되어 있고, 2015. 10. 20. 촬영한 사진에는 앞니가 빠진 피해자의 얼굴 및 멍이 들어 있는 가슴과 왼쪽 다리가 촬영되어 있다. 위와 같이 사진에 나타난 영상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 피해자에게 "2015. 10. 18. 14:00M15:00경 피고인 A의 집 안방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 사건에 대한 가해자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에 각각 서명. 무인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15년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월P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N8년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각 없음 감경요소: 각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특히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일정 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지체장애 2급, 피고인 C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