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5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 범행 조직의 총책은 ‘조건만남'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고도 함) 범행을 계획하고, F(미체포), G, 피고인 A, B, C은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제주도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거나 인출하는데 필요한 계좌나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모집하거나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0. 2.경 위 피해금 ’인출책‘으로 피고인 D, E을 모집하고, 피고인 D, E은 제주시 일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각 그 역할을 정하여, 피고인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유인책은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2. 25. 17: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예약금을 입금하면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해 3. 2. 3회에 걸쳐 합계 1,201,400원을 I 명의 J은행(계좌번호 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3.부터 같은 해 3. 2.까지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130,882,4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송금받은 위 피해금을 재차 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M) 계좌 및 N(계좌번호 O) 계좌, P 명의의 N (계좌번호 Q) 계좌, R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T) 계좌, U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V) 계좌, W 명의의 X은행(계좌번호 Y) 계좌, Z 명의 S(계좌번호 M, AA) 계좌, AB 명의 AC은행(계좌번호 AD, M, AE) 계좌 및 AF(계좌번호 AG) 계좌, AH 명의 S(계좌번호 AI) 계좌, AJ 명의 J은행(계좌번호 AK) 계좌로 이체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B, A와 F, G은 위 기간 동안 제주시 일대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위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비롯하여 피해금이 재차 송금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현금인출책으로 모집한 피고인 D, E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D이 2020. 2. 28.부터, 피고인 E이 2020. 3. 1.경부터 각 2020. 3. 2.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M)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비롯한 15매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번 각 피해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B, A에게 전달하여 ‘총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0. 2. 28. 17:00경 제주시내 렌트카 안에서 L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M) 계좌, Z 명의 S(계좌번호 M, AA) 계좌, AB 명의 AC은행(계좌번호 AD, M, AE) 계좌 및 AF(계좌번호 AG) 계좌, AH 명의 S(계좌번호 AI) 계좌, AJ 명의 J은행(계좌번호 AK) 계좌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9매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0. 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Z 명의의 S카드 2매(카드번호 AL, AM), AH 명의의 S카드 1매(카드번호 AN)를 각각 전달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제주시 AO 2층 사무실에서 위 접근매체 3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으로부터 L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M) 계좌, Z 명의 S(계좌번호 M, AA) 계좌, AB 명의 AC은행(계좌번호 AD, M, AE) 계좌 및 AF(계좌번호 AG) 계좌, AH 명의 S(계좌번호 AI) 계좌, AJ 명의 J은행(계좌번호 AK) 계좌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9매를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0. 3. 2. 제주시 AP에 있는 AQ은행 지점에서 L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C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AR) 1. 각 진정서, 각 피해서류 1. 입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별 계좌흐름 분석 및 범행구증, 피해자별 계좌흐름 분석 및 범행구증2, 피의자 B 사용 휴대폰 내 위챗 대화내역 관련 수사, C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물 증14호 아이폰 소유주에 대해, 압수물 증제28호 휴대폰 및 내용, 피의자 D, E이 전달받은 접근매체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이 전달받은 접근매체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D,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20여년 이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미필적 고의로 생활고와 경제난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을 통해 B을 소개받고 B으로부터 대포폰과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여러 장을 건네받아 차량을 타고 제주시내의 현금출급기를 돌아다니면서 타인 명의 계좌에서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1억원이 넘는 현금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과 A에게 전달한 사실, 기소된 범행 외에도 수십번 현금을 인출하여 B이나 A에게 전달하였는데, B과 A는 인출책들을 모집, 관리하면서 인출한 피해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소위 인출수거부분의 책임자인 사실,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도 비정상적으로 수행된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피고인 A,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0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6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2년4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