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2.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19 피고인은 2020. 12. 1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추행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2021. 2. 20.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4. 28. 02:15경 위 D편의점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눈 깔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사건을 5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 집에 가는 길 조심해라.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말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26경 위 D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네가 경찰에 신고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너 죽여 버린다. 쓰레기 같은 놈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또는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33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1. 03:00경부터 같은 날 03:54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은 피해자 C(30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담배를 입에 문 채 들어와 그곳 계산대 앞에 서서 막걸리를 마시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려 하고, 주먹을 쥔 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손을 뻗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1. 03:44경 위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진 후 곧바로 손을 뻗어 그곳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 C(30세)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5. 07:40경 서울 성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인 상태로 성기를 드러낸 채 밖으로 나와 그곳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앞 골목길까지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 편의점 내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증거목록 순번 2, 15) 2021고합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내사보고서(피해현장 CCTV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공연음란 현장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2021고합319 증거목록 순번 16,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것을 넘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