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재배 관련 범행 가. 대마 재배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2. 10. 28.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한 다음 이를 A, C 등과 함께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 안에 대마 재배용 텐트 및 LED 조명, 습도조절용 가습기, 소형선풍기, 온습도계 등을 설치한 후, 인터넷 사이트(일명 ‘F’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대마 씨앗 20개를 화분에 심어 정기적으로 물을 주는 등으로 대마 불상량을 재배하였다. 나. 대마 재배 방조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2022. 1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직장동료인 B이 대마를 재배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의 부탁을 받고 대마 재배에 필요한 식물 재배용 텐트 및 조명기구를 인천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로 대신 구입해 주고, B과 함께 B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수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대마 재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대마 소지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1. 20:50경 인천 중구 D건물 E호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및 대마잎 약 65g을 주거지 2층 및 대마 재배용 텐트 내부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7. 14:20경 인천 중구 D건물 G호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28g을 주방 선반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범행 가. 피고인 B, A 공동 범행 1) 2022. 8. 23.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22. 8. 23. 17:16경부터 같은 날 17:41경 사이에 인천 중구 D건물 E호에서, 함께 대마초 약 0.5g(손톱 정도 분량)을 플라스틱 병과 결합된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2. 9. 1.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22. 9. 1. 13:21경부터 같은 날 13:31경 사이에 인천 중구 D건물 E호에서, 함께 대마초 약 0.5g(손톱 정도 분량)을 플라스틱 병과 결합된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2. 9.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22. 9. 13. 10:33경부터 같은 날 10:40경 사이에 인천 중구 D건물 E호에서, 함께 대마초 약 0.5g(손톱 정도 분량)을 플라스틱 병과 결합된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22. 10.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22. 10. 19. 10:50경부터 같은 날 11:07경 사이에 인천 중구 D건물 E호에서, 함께 대마초 약 0.5g(손톱 정도 분량)을 플라스틱 병과 결합된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 C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22. 10. 31. 20:30경 인천 중구 D 건물 E호에서 함께 대마초 약 0.5g(손톱 정도 분량)을 플라스틱 병과 결합된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B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 18:30경 인천 중구 D건물 E호에서, 대마초 약 0.5g(손톱 정도 분량)을 플라스틱 병과 결합된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3, 29, 56, 5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32 내지 36, 38, 51, 52)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1.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B 휴대전화 캡쳐화면 1.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27,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재배 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호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호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호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 피고인 B,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 선배인 B의 대마 재배행위를 방조하였을 뿐 아니라,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B과 여러 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스스로 재범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호텔 직원으로서 기숙사로 제공되는 객실 내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소지하고, 직장 후배들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이를 흡연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무겁다. 모발(길이 5~8cm 가량)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영리나 전문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 선배인 B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횟수나 취급한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다. 현재 임신 중이다(2023. 12. 중순경 출산 예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