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J' 회장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K으로부터 동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빌딩 지하 점포를 임차하여 다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이 피고인 B와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실제 약정한 차임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는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K과 그 처인 피해자 L를 세무서에 진정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 K과 사이에 체결한 '다운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내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J' 회장의 지위를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협박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2013.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B의 친척 중 청와대 출입기자가 있는데 너희들이 탈세한 기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J' 회장이고 국회의원 등 저명인사를 알고 있는데, 이들은 내말이라면 모두 들어 준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료를 아직 국세청에 넘기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B와 합의해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3. 4. 16. 오후 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69의7 대영빌딩 1층 소재 '스타벅스' 커피숍 및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합의금으로 8천만 원을 준비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18. 09:00경 위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진정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위 L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 K이 피고인 B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에서 확정된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재된 금 4,000만 원에 대한 채권 및 이자와 그 후 피고인 B가 연체한 차임 2,000만 원 상당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K에게 지급해야 할 합계 금 6,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사)J 제2대 회장취임식 팸플릿 사본, M다방 임대계약서, 조정조서, 합의서 등, M다방 미수료현황, M다방 월세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평소 자신의 채무관계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B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협박하여 현금 8,000만 원을 받아내 그 중 4,500만 원의 이득을 취득하고, 나아가 B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갈취한 금액이 크고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돈을 받은 후에도 추가로 다방 철거비 등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협박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탈세사실의 신고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들 또한 신고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기존의 뇌경색,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에다가 최근 뇌동맥류 소견을 보이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므로 수형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동안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다운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도록 하고, 나아가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까지 탕감받는 등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고, 상당한 이득을 얻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으로서도 다방 이전과 관련하여 임대인인 피해자측의 협조를 얻지 못하였고, 전구를 갈다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은 데다 유방암의 발병 등으로 매우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점, 현재 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수형생활을 하기 어려운 점, 동종 전력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 피고인 C, D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사단법인 'J' 회장인 자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K의 처인 피해자 L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위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인 자, 피고인 B는 피해자 K으로부터 동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빌딩 지하 점포를 임차하여 다방을 운영하던 자, 피고인 C는 위 B의 아들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이 피고인 B와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실제 약정한 차임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는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세무서에 진정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 K과 사이에 체결한 '다운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내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J' 회장의 지위를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협박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L와 고등학교 동창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A의 말을 피해자 L에게 전달하는 등 중간에서 매개하고, 피고인 C는 어머니인 피고인 B를 대신하여 피고인 A과 접촉하며 의사연락을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3.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B의 친척 중 청와대 출입기자가 있는데 너희들이 탈세한 기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J' 회장이고 국회의원 등 저명인사를 알고 있는데, 이들은 내말이라면 모두 들어 준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료를 아직 국세청에 넘기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B와 합의해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3. 4. 16. 오후 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69의7 대영빌딩 1층 소재 '스타벅스' 커피숍 및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합의금으로 8천만 원을 준비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자리에 동석하여 피해자 L에게 '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를 종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18. 09:00경 위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진정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위 L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 K이 피고인 B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에서 확정된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재된 금 4,000만 원에 대한 채권 및 이자와 그 후 피고인 B가 연체한 차임 2,000만 원 상당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K에게 지급해야 할 합계 금 6,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피고인 C가 직접 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의 공동 공갈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피해자 K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나 피고인 A, B가 다운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사정을 모른 채 피고인 A의 중재로 원만하게 피해자들로부터 이사비 등을 받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B를 대신하여 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 L, K의 각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O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 C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 피고인 C는 평소 피고인 B의 다방 운영에 관련된 사항(피해자들과의 채권, 채무관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 B로부터 다방을 정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병원에 입원한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인 A이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O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C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 특히 피해자 K은 피고인 C를 만난 자리에서 다방을 비워달라며 이사비를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 C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돈을 받아왔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O 피고인 C가 합의서에 날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합의서는 피고인 A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온 것이고, 피고인 A이 현금으로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야 알게 되는 등 합의조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이 이 사건 공동 공갈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500만원을 주었고, 위 피고인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다)이 있으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며 피고인 D에게 돈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처음부터 C에게 돈을 전부 건네주고 자신은 사례비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등 허위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검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이 사건 공갈범행에 가담한 것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탈세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려고 한다고 알려주거나 피고인 A과 위 피해자가 합의금액 등을 이야기할 때 돈을 더 주고라고 좋게 해결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정도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 D이 피해자 L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 B, A으로부터 탈세문제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더 주고라도 합의하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피고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인 피해자 L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피고인 D의 변명이 납득할 만하다. O 피고인 D은 피고인 B와는 평소 아무런 왕래나 이해관계가 없는 점 O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사정을 이용하여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사정을 피고인 D이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O 피고인 D과 피해자 L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수십 년간 금전문제로 인한 다툼이나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온 점 O 피해자 L가 오히려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과의 연락을 부탁하는 등 합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 D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 점 O 피고인 D이 피고인 A이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받는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고, 돈의 분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에 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