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사기 및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상호불상의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함)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 D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다른 범죄에 도용이 되었다.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된 돈을 모두 출금하여 그 돈에 있는 고유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내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고유번호를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인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1. 14:37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16:00경 재차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더 전달해라. 돈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인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2. 16:31경 위 제1항 기재에 있는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74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 1. 송금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갤럭시 S8+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 A :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으므로 배상범위가 불분명하다. 피고인 B : 무죄판결을 선고하므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에 의해 범행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을 통해 피해금 3,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A으로 하여금 G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A은 자신의 수당 160만 원을 제외한 3,040만 원을 위 G에게 전달하였고, G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중국 돈을 중국 계좌로 송금하도록 환전의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14:18경 G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금 3,040만 원의 현금이 있다. 이에 상응하는 175,712위안을 H 명의 I은행계좌(J)로 송금하고, 1,547위안은 나에게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2017년 겨울경부터 불법으로 환전하는 일을 하던 중 2018년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3,040만 원이라는 고액을 현금으로 건네받으면서도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환전의뢰인과 최종 송금 명의자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전을 하는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취하는 등으로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전차익을 얻기 위하여 위 G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22경 부산 금정구 K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피해금 3,040만 원(이하 ‘이 사건 피해금’이라 한다)을 건네받고, 이에 상응하는 170,000위안 상당을 피고인의 지인인 L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방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한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환전을 의뢰받은 돈이 단지 범죄와 관련된 것이거나 불법적인 것일 수 있다는 정도를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G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았으나 자신이 중국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 환전을 하는 L에게 넘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고인은 G 및 G의 남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며 과거에 환전한 적이 있고, 그 이외에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다수 환전을 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4. 29. G로부터 4,900만 원에 대한 환전 요청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을 송금한 다음날인 2020. 5. 12.에도 G로부터 4,230만 원에 대한 환전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 등 G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환전을 의뢰받아 환전한 경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G로부터 의뢰받은 금액이 다소 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돈의 출처를 당연히 의심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중국에 있다는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환전의뢰를 받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A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은 G는 긴급체포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G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M’으로부터 환전의뢰를 받아 이 사건 피해금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한 바는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M’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G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을 들은 바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5) 피고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당시에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사건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당시 중고 휴대전화를 거래하던 피고인의 지인인 N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피고인이 환전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은 이 사건과는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은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환전을 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반드시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불법적인 환전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불법환전이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반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을 통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취급수수료, 해외송금제한 규정 잠탈, 차명거래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7) 증인 O은 피고인과 G가 사용한 대화 중 돈세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환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선정한 통역인은 위 단어를 돈세탁이라 아니라 환전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G가 돈세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는 불분명하고, 증인 O의 진술 외에는 위 단어가 중국에서 돈세탁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다. 또한 O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유인하기 위해 체포과정에 투입되었고, 위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혐의내용을 듣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암시, 체포과정 및 상황 등의 영향으로,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번역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번역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증인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별다른 근거가 없이 O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부분이 주된 부분을 이루고 있어 객관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