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건설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 밑에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2. 1. 일자불상경 피고인 B에게 "(주)D 회장이 내 친척인데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거제 E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미장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C의 친척이 (주)D 회장인데 그로부터 미장공사 등을 확실히 수주할 수 있다. 그 공사를 할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 31.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거제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미장공사 등을 100% 확실히 수주받을 수 있다. 그 공사를 소개해 줄테니 공사견적 산정 및 각종 경비에 필요한 돈을 달라. 만약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2012. 7. 6.까지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주)D 회장과 먼 친척 사이일 뿐 평소 왕래가 없었고, 위 회사가 발주하는 미장공사 등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견적비 등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들 모두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31.경 견적산정비 명목으로 I 소속 J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2. 2. 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딸인 K 명의의 계좌로 공사수주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고 직접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가담정도와 이익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범행경위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L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5. 6.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고명동 고명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단양 방면에서 제천시내 방면으로 양방향 직진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단양 방면에서 봉양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제천시내 방면에서 단양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5: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효성 티엠(TM) 앞 편도 2차로의 국도를 거제 쪽에서 통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14세), H(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징역 4월 내지 10월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03:1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모텔 출입문을 열고 모텔 안으로 침입한 후, 객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모텔에 투숙하고 있는 손님에 의하여 발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아들 생각이 나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텔 투숙객에 의하여 발견되는 바람에 절도범행을 종료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살인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군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실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횟집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왔던 점,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5. 02:0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약 1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인 피해자 E(여, 34세), 피해자 E의 동거남인 피해자 F(50세)에게 피해자 E과 재결합을 하겠다고 말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위 음식점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1. C주유소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7.경 일명 'D사장'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C주유소의 업주 F이 주유소 내 저장탱크의 시설을 개조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하려고 하니 배관설비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불법배관 설비업자인 G을 F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위 G은 자신이 고용한 H, I과 함께 2012. 7.경 위 C주유소에서 지하 저장탱크 5기 중 경유 저장탱크 2기를 밸브로 연결하고 분배기와 이중밸브, 리모콘 수신기를 설치한 다음, 그 밸브를 다시 주유기에 연결하여 리모콘 조종에 따라 정상 경유나 가짜 경유가 주유기에 연결되도록 하고, 위 2개의 저장탱크 내에 발생된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 압력에 의한 저장탱크의 팽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인 유증기 배출관을 각각 절단하고 금속 앨보우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와 벽돌을 적재하여 지상에서는 마치 정상적인 2개의 유증기 배출관인 것처럼 보이도록 주유소 내 영업시설을 개조하고, 휘발유 저장탱크 1기에 내부에 격벽을 만들어 상하로 나누고 하단부에는 가짜 휘발유, 상단부에는 정상 휘발유를 저장하여 놓고 판매할 수 있는 이중밸브, 분배기, 리모콘 수신기를 설치하였다. 위 F은 2012.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위 C주유소에서 위 개조된 경유 저장탱크 중 1기에 가짜 경유를, 위 개조된 휘발유 저장탱크 하단부에 가짜 휘발유를 각 저장하여 놓은 후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리모콘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및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주유소 불법배관공사를 알선함으로써 위 F이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가짜 경유 및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J주유소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8.경 일명 'D사장'으로부터 당진시 K에 있는 J주유소의 업주 L이 주유소 내 저장탱크의 시설을 개조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하려고 하니 배관설비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불법배관 설비업자인 G을 L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위 G은 자신이 고용한 H, I과 함께 2012. 8. 15. 경 위 J주유소에서 지하 저장탱크 5기 중 경유 저장탱크 2기를 밸브로 연결하고, 분배기와 이중밸브, 리모콘 수신기를 설치한 다음, 그 밸브를 다시 주유기에 연결하여 리모콘 조종에 따라 정상 경유나 가짜 경유가 주유기에 연결되도록 하고, 위 2개의 저장탱크 내에 발생된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 압력에 의한 저장탱크의 팽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인 유증기 배출관을 각각 절단하고 금속 앨보우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와 벽돌을 적재하여 지상에서는 마치 정상적인 2개의 유증기 배출관인 것처럼 보이도록 주유소 내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위 L은 2012. 8. 29. 경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위 J주유소에서 위 개조된 경유 저장탱크 중 1기에 가짜 경유를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리모콘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주유소 불법 배관공사를 알선함으로써 위 L이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석유제품품질검사 결과 알림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의 누범기간 중이기는 하나, 단지 설비업자를 소개한 것으로 범행기여도가 크지 않고 이익도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2013고단344]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71세)에게 "H가 출연하여 C에 대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고 월 2부 이자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위 이삿짐센터는 매월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원에 달하는데 비해 수입은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 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삿짐센터 홍보를 위해 광고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7. 30. 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위 이삿짐센터는 매월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원에 달하는데 비해 수입은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7. 19. 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주)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 경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L 사무실에서 N에게 "차량을 대여하여 주면 월 120만원의 대여료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위 이삿짐센터는 매월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원에 달하는데 비해 수입은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차량 대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TG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1. 9. 23.까지 720만원 상당의 대여금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9. 23.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주)L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대여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화 및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그랜저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2013고단2899] 피고인은 2010. 5. 26.경 수원 권선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C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고비용 등으로 회사운영자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 이자로 매월 200-300만원씩 지급하고, 몇 달 안에 3,000만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위 이삿짐센터는 매월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D, I, 주식회사 L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7. 18:3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소유 F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시킨 후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시가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있는 동호주유소 앞 교차로를 안락교차로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전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관련 차량 사진 1. 진단서(C)-증거기록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3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8.30.20: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뒤 자리에서 등을 마주하고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긁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4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을 추행한 후, 계속하여 C과 자리를 바꾸어 앉은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엉덩이 골을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미합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02

범죄사실 [2013고단3802] 피고인은 김해시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계에 근무하고 있던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신청을 하여 2012. 1. 9.부터 2012. 7. 8.까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중단하였으므로 2012. 7. 9.부터 복무를 재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9.부터 같은 달 13.까지,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귀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3856]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김해시 C 104동 302호에서 구미시 D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전입신고 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한 재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경부터 7. 11. 04:00경까지 친구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 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C 투스카니 승용차)을 타고 D을 지나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68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00m가량 따라간 뒤, 피해자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내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그 곳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 04:50경 위 G 내에서, 피해자를 한쪽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강하게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 달라 소리 안 할 테니, 나 자극하지 말고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직원들이 곧 출근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CCTV 화상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도 미수에 그쳤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2004.경 미용실에 취업하여 2007.경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3. 6.경 손가락을 다쳐 잠시 미용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꾸준히 취업상태에 있었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성범죄 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가게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녀를 강간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도망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 안에 들어가 그 평온한 상태를 깨뜨리고 나아가 고령인 부녀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강간까지 시도한 범행 내용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밤을 지새우고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발동한 성적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추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젊은 나이인 피고인을 딱하게 여겨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 없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왔으며 직장동료 및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듯이 주변의 동료나 친지들과의 유대관계도 좋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장차 피해자 및 사회에 속죄할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오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별관 건설관리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남, 46세)에게 "우리 애인 저기 있네, 우리 자기 얼굴 빨개졌다, C야 연애하러 가자, 우리 자기 어디가, C야 날 더운데 우리 씹이나 하러 가자"라고 소리쳐 구청 공무원, 용역직원 10여 명, D연합회 회원 약 30명 등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0월 일자불상경 대전교도소 수감 중에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땡 처리 물건을 구입하여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만 도와줘라. 4일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9. 1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변제기일을 2012. 1. 13. 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편취금이 2,0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그 처벌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득이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의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D의 대표이사로써, 위 회사의 재정적 사정이 어려워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E와 공모하여 대출업체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여 이를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4.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0 소재 우리은행 역삼동지점에서, (주)D 명의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서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주)D는 2008. 8. 경부터 2009. 1. 경까지 208,701,990원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주)D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D는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9.경 우리은행 역삼동지점에서, (주)D 명의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서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주)D는 2009. 4.경부터 2009. 12.경까지 미화 518,905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2009. 11. 10.경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09. 11. 19.경 무역금융 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위 (주)D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D는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사본, 수사보고(2008년 허위의 수출실적 내역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2009년 허위의 수출실적 자료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일부에 그친 점, 공적 성격이 강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피고인이 처음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3자의 조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편취한 금액 모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일부는 변제되었고, 피고인은 현재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인 점, 피고인은 올해 8월에 아이를 출산하였고, 현재에도 중학교 자녀 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8세)의 사위이고, 피해자 E(여, 37세)의 시누이인 F의 남편이다. 피고인의 처 F는 피고인의 갖은 폭행을 피하여 2012. 12. 30. 02:00경부터 어머니인 D, 딸인 G과 함께 서울 강동구 H 아파트 906동 1002호 피해자 E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 15:30경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절단기를 소지하고 위 피해자 E 집으로 찾아가, 딸 G을 데려가겠다면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들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아파트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지하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주점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01:00경 위 노래방 대기실에서, 주점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D(여, 48세)에게 "너 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추태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술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며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의 반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수도세, 전기세 등 전반적인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위 아파트에서 아파트주민들로부터 수도요금으로 총 11,260,73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수도요금 중 7,827,680원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3,433,050원을 위 기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공용전기요금 총 649,73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공용전기요금 중 전기세로 345,15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304,580원을 위 기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1항과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적십자회비로 2008. 2. 90,000원, 2009. 2. 90,000원, 2010. 2. 105,000원 등 총 285,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아파트 관리 장부에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총 160,000원만 적십자회비로 납부하고, 나머지 125,000원을 위 기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피의자 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아 대출회사에서는 사고차량임을 알지 못하는 중고차를 싸게 매입한 후 정상적인 중고차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0. 2. 초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일을 하기 위해 자동차가 필요한데 신용불량자여서 내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된다.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 하면 그 자동차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교부받은 후 3,000만 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사고차량인 700만 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한 후 대출 관련 비용을 제외한 2,000만 원 상당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정상적인 중고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 전액을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 및 피고인 A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2. 12. 피해자 명의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금융거래확인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원리금상환이행확약서, 통장 사본(E, 농협),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23:2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운전의 G 투스카니 승용차 앞부분을 위 와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74,0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F, H, I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목격자, 현장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서에 대한), 수사보고(충격으로 인한 피해차량의 앞범퍼 탈착 여부 등 확인보고)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501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일반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껍질을 채워넣어 만든 대마담배 1개를 B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반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껍질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담배에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9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01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2000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전문적인 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 범행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제기역 방면에서 신설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혼다스쿠피 49cc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9. 16:4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허니아에 의한 심폐기능정지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