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5.3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2.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5. 7. 9. 00:00경부터 다음날 03:30 경 사이에 대구 북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차량키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둔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코란도 C차량(E)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행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2015. 8, 17. 20:00경부터 다음날 09:10 경 사이에 대구 중구 F 1층 주차장에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싼타페 차량(H)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롯데, 삼성) 2매와 체크카드(국민, 대구) 2매, 현금 44,000원 등이 들어있던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9. 경부터 2015.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 4, 6~11, 14, 16, 17~29, 31, 32, 36, 37, 38, 40, 41, 42, 44~52, 55 항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다. 2015. 8. 18. 03:30경 대구 남구 1에 위치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33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 삼성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서 절취한 코란도 C(E)에 약 3만 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고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2.부터 2015.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 13, 15, 30, 34, 39, 43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고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라. 2015. 7, 23. 05:21 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 농협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서 절취한 코란도 C(E)에 약 3만 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고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마. 2015. 8. 18, 03:45 경 대구 남구 현충로 222 에 있는 피해자 MG 새마을금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33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 삼성카드로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위 금고 ATM 기기에 집어넣고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5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바. 2015. 9. 6. 03:57 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편의점 내 ATM기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52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 우리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위 ATM기기에 집어넣고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3,54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총 55회에 걸쳐 합계 43,489,32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2.부터 2015.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 13, 15, 30, 34, 39, 43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고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불상의 지역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서 절취한 코란도 C(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R, S, T, U, D, V, W, X, Y, Z, AA, AB, AC, AD, AE, M,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술서 21매 · 현장사진 14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주유 장면 및 신용카드 전표 등, 신용카드 전표 1. 각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모습 사진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발생지 및 절취카드 사용처 CCTV 사진 첨부, 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 번호 특정, AJ모텔 cctv 상대 수사, 용의자가 도난카드로 사용한 당시 신용카드전표에 대한 현장 주변 7 CCTV 등 탐문수사, 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1. 각 내사보고(J주유소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용의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 E 차적 조회, 휴대폰에 대하여, 피해자 및 현장 임장에 대한, 용의자 차량 및 주유장면 사진 캡쳐)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존전력 등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범행횟수가 수십여차례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