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몬데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02, 삼성역 사거리 앞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휘문고 사거리 방향에서 봉은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이륜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4:45경 대구 중구 B시장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2%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1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D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사실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택 건물 1층과 2층에 각각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8. 01: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 건물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TV 볼륨을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현관문 유리를 무릎으로 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위 유리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신발을 신은 상태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 D호 내부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침입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손괴로 인한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03:0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인바, 장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90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5세가 되기 전인 2016. 1. 17.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25세가 되는 해인 2018. 1. 15.까지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출입국기록, 여권발급기록, 국외여행허가신청안내 1.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공문, 배송진행상황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체류한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23: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의정부시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1471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5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7%나 된다. 피고인은 당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유사사건과의 양형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3:20경 의정부시 B마을에 있는 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아파트 앞 D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아내와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전화 사용 내역,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33%로 계산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1. 13:0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운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경, 2차례, 2005.경, 2007.경, 2012.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다만 2013.경 전력은 사면되었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 2013.경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비슷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3:5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잠을 자던 중, '만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안 내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받자, 택시에서 내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말한 후 결국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에 승차하려 하자 순찰차 문을 막아서며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여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게임물제작, 유통,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경부터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E'에 공급가액 합계 16,363,636원 상당의 게임기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64,496,2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D회사 A 입출금 내역, 각 거래내용확인서(회신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래의 공급가액 합계가 8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범행기간도 2년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8개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0:00경 광주시 광산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에서 D 택시기사인 E과 승차거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나를 가만히 내 버려둬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려 오른쪽 입술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내복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철제데스크 등을 제작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에 콘솔박스·데스크 제품을 공급하고도 공급가액 22,81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재화를 공급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75,340,00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 대표 F으로부터 'E'이 'C'에 대하여 '광양 월모니터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4,110,000원인 세금계산서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12,650,000원의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조회, 거래내용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짓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이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의 합계가 7,500만 원이나 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8.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2019. 5. 7. 14:00경 원주시 소초면 바오실길 217대 36사단으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1. 등기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입영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02:2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와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판매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1.부터 2020. 1. 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23,195,9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1.부터 2020. 1. 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3,024,4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체불임금 산정 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근로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0 가소309719)이 취하되었으며,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당부분 지급하여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0 가소315608)을 제기하였다가 위 합의에 따라 취하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21: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백로에 있는 도마네거리 교차로를 가장네거리 방향에서 유천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인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던 D SM6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83,942원 상당이 들도록 SM6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3:5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 채 잠이 들어 있던 중,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음주운전 적발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28.2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5에 있는 IBK기업은행 부전동 지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양정동 쪽에서 범천동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등화로 바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서면교차로의 C 쪽에서 신호를 지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합의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검사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B 주변의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액티언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수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같은 범행으로 형사판결선고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같은 차량으로 같은 잘못을 범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차를 폐차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22:2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D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불과 2년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09:35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3명이 서로 때리고 난리 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요금계산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내가 뭔 죄를 지었냐, 나 잡아가, 아이 씹할 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상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공무방해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 B사이트에서 '용돈 버실 분'이라는 성명불상자의 광고배너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핸드폰과 일반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일반전화 1대당 4~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5.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x 1대(D, 가입일 2018. 10. 15. , E)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9. 5. 3. 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F(가입일 2019. 5. 3. , E)을 개통하여 위 G로 착신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5. 경부터 2020. 3. 6. 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이 제출한 A 명의로 가입된 일반전화 현황, 자료회신(A 명의로 개통된 E 일반전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수령하고 전기통신역무(일반전화 20개, 휴대전화 1개)를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명의 전화회선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타인에게 제공한 통신회선의 수, 수령한 이득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21:4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94, 신탄지구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렉스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4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에 이르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신탄지구대 인근 도로를 대덕우체국 네거리 방향에서 석봉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뒤이어 피해자 G(남, 22세)이 운전하는 H K3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연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의 동승자인 K(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8%로 상당정도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