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7. 18.경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폭행, 협박, 위력의 행사, 상해의 발생 등이 구성요건인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모두 8회 있는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7고단1401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 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카페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복분자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4. 19: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76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28. 21: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내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손바닥으로 가게 입구 유리문을 3~4회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 00:1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찾아가 술과 회를 무료로 제공받아 먹은 뒤 그곳 종업원들에게 "만원만 달라"며 술주정을 부리고, 이에 피해자의 부인 M로부터 "줄 돈이 없다"라며 거부당하자 화가나, "금고 열어서 돈 있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 식당 입구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8, 00:10 경 제주시 N에 있는 0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P으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나중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 의해 쫓겨나오게 되자 주점 출입문 주변에 있던 화분과 맥주병을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려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627 1. 피고인은 2017. 5. 15. 17:27 경 제주시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출입문 앞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종이 박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1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5. 16,04:11 경 제주시 T 피해자 U 이 운영하는 V PC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마시고,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경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pc방 카운터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차량(W) 열쇠를 발견한 뒤 이를 가지고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 곳에 주차된 위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인 현금 1,5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60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7.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 경 사이 제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의 장소에 있는 현관 신발장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가. 2017. 5.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7. 12:40경 제주시 Z에 있는 AA슈퍼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B(여, 40세)과 피해자 AC(여, 44세)에게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피해자 AB을 향하여 동전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맞추어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AC 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5.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03:40경 제주시 AD에 있는 AE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AF(여, 23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자판기 커피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수용자 정보 기록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17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H, E, AG, AH, AI, AJ, AK,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계산서 1. 각 관련사진 2017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음료수 박스 사진, 관련사진 2017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 Y, AC, AB, A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료수 박스 사진, 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1131 피고인은 2017. 3. 11, 23:40경 제주시 관덕로 소재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6세)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자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더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에 많은 횟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 중 P의 처벌불원의사 포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