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한 뒤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번호로 재차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을 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하겠다. 우리가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6. 13:00경 진해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를 제시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16.부터 2021. 4. 1.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3. 16.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16.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채권기관 : F, 채무자: B, 청구금액의 표시금액: \10,51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F’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문서 1장을 출력하여, 같은 날 13: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제시하였다. 나. 2021.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14:00경 위 ‘J’ PC방에서 같은 방식으로 ‘채권기관 K㈜, 채무자 이름: C, 청구금액의 표시 금 15,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K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문서 1장을 출력하여, 같은 날 18:40경 울산시 남구 L ‘M’ 앞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유인책의 카카오톡 대화 및 위조 대출 상환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검색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검색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O 메일에서 확인한 다른 피해자 관련 위조 서류),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휴대전화 화면 캡처사진, 체포 현장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피해금원 사진 1. 위조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4회에 그친 점, 범행 규모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