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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14:00경 서울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D, E을 통하여 “국가 내란 및 전쟁에 대비하여 전국의 비밀창고에 있는 5만 원권 지폐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부과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F 사업이 있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영감을 알고 있다. F 사업을 하려면 자금표가 있어야 하는데 자금표 구입대금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3박 4일 안에 수익금 20억 원을 지급해 줄 수 있고,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위와 유사한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가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받지 못한 경험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6. 14:00경 서울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D, E을 통하여 “국가 내란 및 전쟁에 대비하여 전국의 비밀창고에 있는 5만 원권 지폐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부과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F 사업이 있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영감을 알고 있다. F 사업을 하려면 자금표가 있어야 하는데 자금표 구입대금 1억 8천만 원을 투자하면 3박 4일 안에 수익금 20억을 지급해 줄 수 있고,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위와 유사한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가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받지 못한 경험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1억 5,000만 원 이외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D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제외한 1억 2,000만 원만을 G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1억 7,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D에게 1억 7,000만 원을 전달할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고,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따로 말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56, 157면), 이 사건 이전에 F 사업에 1,500만 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D으로서는 자신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과 협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1억 5,000만 원 이외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카페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카페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30.경 피해자를 포함한 위 카페 회원들에게 ‘※약속 투자예치시, 6개월 후 원금 반환. 나머지 6개월 후 처음 투자금액의 400% 수익금드립니다.(조정가능)’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전송하고, 2020. 9. 초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비트코인이나 선물 옵션을 통해 100억 원대를 벌었다. 애널리스트로도 활동하고, 투자운용회사에 들어가 좋은 조건으로 근무하다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이 적기이니 빨리 투자를 해라. 그래야 빨리 1억 5천을 만들 수 있다. 선물옵션 투자금 3천만 원을 주면 6개월후 원금을 반환해주고, 나머지 6개월 후에는 처음 투자금액의 400%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금 변제가 연체되고 벌금 납부도 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재산 및 월수입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위 약정대로 투자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9. 15. 07:15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주) I회신] 1. 피의자가 발송한 이메일 및 첨부문서, 계약서, 각 대화내역,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재판진행중인 사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물옵션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인맥관리나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선물에 투자해서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나머지 6개월 후에 투자금의 400%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달리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약정 시기에 지급할 아무런 다른 대비책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는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허황된 약속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 투자에 사용하지도 않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63

범 죄 사 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C 일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단체 안양시지회’에서 피해자 B에게 토목공사 진행 중인 주차장 사업부지 일대를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에서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좋으니 같이 진행하자. 사업부지는 100%로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는 토지이고, 수익성이 좋으니 네 투자를 하여 주차장이 완공되면 주차장 임대사업을 하여 당신은 수익금을 관리하면 된다. 투자를 하겠다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놓치기 싫으면 빨리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차장 사업을 진행할 사업부지라고 알려 준 안양시 만안구 E(전), F(답), G(답), H(전), I(전), J(답), K(전)(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고 함)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한 개발행위 및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묵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차장 임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8.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들에게 주차장이 생긴다는 것을 홍보해야 하는데, 컨테이너와 간판, 펜스를 설치해야 하고, 전기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차장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임대 투자계약서 사본, 신용정보 보고서, 계좌거래내약서, 문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출금전표, 토지임대차계약서, L 주식회사 신용정보 조회내역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형질변경 행위 금지 알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인허가를 받아 주차장 운영을 맡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차장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납부하면 다음 이행강제금 납부기일까지 계속 주차장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거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얻은 것과 동일하다고 여기고 계속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상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주차장 사업을 영위할 인허가를 받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1억 2,15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에 비추에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01:00경 파주시 야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총 9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는 피고인의 최후의 범죄전력으로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학(D-2)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B(여, 21세)과 사촌관계이고,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C(여, 21세)과 지인관계이다. 1. 피해자 성명불상을 대상으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01:53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 남자 용변 칸안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칸막이 상단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여자 용변 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B을 대상으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03:1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해자 C을 대상으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03:3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체류 형태,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90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원종IC 쪽에서 성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 및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1:44경 인천 부평구 B빌라 주차장에서 위 장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휴지 뭉치를 바닥에 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주변에서 타는 냄새를 맡고 나온 주민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첨부CCTV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므로 만약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주민들이 진화를 완료하여 실제 공중의 생명 또는 재산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8. 6.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성골 4가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미끄러진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6.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1면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2일 후인 2021. 1. 8. H의원에서 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증거기록 제48면 참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외에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위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23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22.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7. 23:05경 평택시 C, 'D편의점' 앞에서 위 장소에서 지인과 영상통화 중이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오른발로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S20울트라 스마트폰을 걷어차 위 스마트폰의 뒷면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6. 27. 23:00경 평택시 C,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들의 일행인 G이 보행 중에 피해자 F(남, 32세)와 어깨를 부딪쳐 실랑이를 벌이게 되자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2회 밀치고 왼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한 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함께 인근의 ‘H’ 매장 앞으로 이동하여 다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오른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19세)로부터 스마트폰 손괴 행위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잡고 오른발로 다리를 걸어 엎어치기 하여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시키며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 A와 그 일행인 피고인 B은 평택시 I에 있는 ‘J매장’ 앞 골목으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뒤쫓아 오자 피고인 A는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시도하다가 피해자와 엉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은 합세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격하고, 곧바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1. 각 발생보고서(폭력), 각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하여), 각 CD 원본, 각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고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F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 과정에서 밝혔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학원의 영어강사이고, 피해자 D(여, 범행당시 14세, 가명)은 위 학원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해 주며 친분을 쌓다가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제안을 하였고, 강사로서의 지위와 피해자의 미성숙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4. 18.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8. 12:30경 김해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스킨 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21. 4. 25.자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4. 25. 1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지 못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2021. 5. 2.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5.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만지다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애무하게 하여 유사간음하였다. 4. 2021. 5. 5.자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5. 5. 1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간음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을 벗어나기 위해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간음하였다. 5. 2021. 5. 9.자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5. 9. 1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유튜브 영상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다가 피해자가 아무 말이 없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점심을 먹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6. 2021. 5. 19.자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19. 오전경 피해자가 외출을 하지 못하자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임신 테스트기 결과가 한 줄로 나오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세인 피해자를 총 1회 추행하고, 5회 간음하고, 2회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고소장,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간음, 유사간음,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 또는 위력, 위계를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2020. 5. 19. 형법 개정에 의해 비로소 처벌대상이 되어 위법성의 인식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가족 및 지인의 피고인에 대한 관심 및 보호의지가 양호하여 피고인의 성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3:21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은 단속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던 경찰관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단속경찰관임을 밝히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어 안으로 들어갔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이 운전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아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바,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재차 묻자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들은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임을 밝히고 아무런 물리력 없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임의진술을 청취한 뒤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까지 피고인은 항의하거나 퇴거요구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속경찰관들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절차가 강제력이 동반되는 수색이라거나 수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4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선후배와 친구사이로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마치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을 지급받아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7. 10:30경 경기 시흥시 E 부근 일방통행 길에서 F 크라이슬러 차량을 운행하고, C은 G 오피러스 차량에 D을 동승한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위 크라이슬러 차량을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즉시 C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차량 운행 중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금 22,932,8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보상접수서 1.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자동차합의금 지급결의서 1.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고 보험사기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다, 부산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선박 기자재 제조업 등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022고단868: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파이프 배관 제작을 하수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창원시 진해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위 재하도급 계약은 피해자가 2019년 6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피고인에게 파이프 배관 제작 및 공급을 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년 8월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해 2019. 9. 30. 피해자로부터 더는 물건을 납품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의를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10. 16.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청인 F로부터 지급받을 기성금 2억 2,055만 5,500원이 있다. 그러니, 이를 지급받은 후 2019. 10. 21.경까지 미지급된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추가 납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인 F로부터 위 기성금을 2019. 10. 11. 이미 지급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하는 등 피해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 1억 205만 8,000원 상당 파이프 배관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295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이전에 ‘B’을 운영하다 1억 9,700만 원 상당 조세를 체납하게 되었다. 그러자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I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2019. 7. 1.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I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고소장[2022고단868호 증거목록 순번 제1, 45번(서로 내용이 같은 서류이다)] 1. 북부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I의 확인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2022고단868호 증거목록 순번 제10, 16번) 1. 미지급금 정리 내역(2022고단868호 증거목록 순번 제21번) 1. 폐업사실증명(2022고단2954호 증거목록 순번 제21번) 1. 각 거래내역(2022고단2954호 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2022고단2954호 증거목록 순번 제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D’의 명의상 대표자인 I의 동의 없이 및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I 명의로 3,250만 원 인터넷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여 징역 4개월}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 및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였다. 나아가 그 밖의 처벌 전력(2002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2004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사기 피해 규모(1억 205만 8,000원 상당), 타인 명의로 등록한 사업 규모, 범행 후 수사기관 출석 태도가 나쁜 점(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제4쪽 참조),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나이 등도 참작하였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