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종합상사 앞 도로를 동운고가 쪽에서 하남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G(남, 42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46,008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938,75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20:40경 광주 북구 서강로 54번기 28 에 있는 운암 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총 3대의 차량이 추돌하여,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결과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9.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마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빵과 우유를 위 D의 얼굴에 세게 던져 위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위 'C 마트'의 손님인 피해자 E(여, 41세)이 '위 D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증언하겠다'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넘어뜨렸고 넘어져 있는 위 E를 발로 1회 밟는 방법으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6.29. 23:20 경위 'C마트'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을 때리면서 위 마트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위 D에게 "씨발년", "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위 D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E을 때리면서 위 에게 "씨발년, "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위 E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제2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LS농기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당리 쪽에서 동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도로폭이 좁아지는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을 철저히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상에서 동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불상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다가 진행방면 좌측에서 있는 피해자 C(53세)가 관리하는 LS농기계센타 담벽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담벽을 2미터 정도 무너지게 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몇 차례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상피고인 E은 지인인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업소에서 카운터 및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상피고인 E에게 위 'D'에 손님이 오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부탁하고, 상피고인 E은 이에 따라 2015. 5. 20. 19:20 경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업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콘돔을 가지고 위 밀실로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및 행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8. 2. 6.경 부산 해운대구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창살 13개를 잡아당겨 빼내어 가고, 2. 2018. 4. 15.경 부산 해운대구 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철재 화분 선반 1개를 들고 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는 하지만, 정신지체 및 행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물건들을 자꾸 집으로 가지고 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은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 불우한 상황에 놓여 있고 피고인의 누나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행동조절장애 등에 대해 치료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24.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절도죄로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2013. 8. 16. 10:20경 대구구치소 501동 수용동 내 샤워장 앞에서 운동을 마친 후 규정을 어기고 바지만 입고 런닝 셔츠를 입지 않고 알몸으로 샤워장에 들어가던 중 그것을 본 대구구치소 소속 교사 C이 "상의를 입고가세요"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힐끔 쳐다보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샤워장으로 들어가기에 위 C이 재차 "이리 나와서 상의를 입고 가세요. 나오세요."라고 지시를 하자, 이에 불응하여 갑자기 달려들며 "야이 씨발놈아 나왔다. 어쩔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고 "이 씨발새끼 좆같네."라며 위협을 하여 C이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잡으며 제지를 하자 주먹을 들어 올리며 C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야이 씨발놈아 좆같이 굴지마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C의 수형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를 앞두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관의 수형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09. 13. 01:10경 광주 북구 운암동 경신여고 사거리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C이 광주 북구 E아파트 앞 도로변에 위 택시를 정차하고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및 입술 부위를 5회 때리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13. 01:20경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50세)과 함께 F지구대에 도착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야 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야 씹할놈들아, 병신염병하고 꼴갑하고 있네, 나를 잡아온 이 새끼가 미친놈이야 새끼야"라고 욕설 및 큰소리를 치고, 이 사건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사무용 책상 위에 가래침을 3회 뱉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들어 위 책상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및 왼쪽 옆구리 부위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위 책상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3. 03:18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관할경찰서인 북부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I(32세)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운전석 뒷자리에 타게 되자, 위 I에게 "야 씹새끼야, 너 나 알지, 나 알잖아 개새끼야 왜 말을 안 하냐, 씹할 새끼 느그 부모한테도 말 안하냐, 느그 부모 씹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왼발로 위 I의 뒷머리와 오른팔을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피의자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상처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2004년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 G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손괴한 공용물건인 유리를 교체 조치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8:03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라인3차아파트 방면에서 비아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회전되면서 위 싼타페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다이너스티 차량 좌측 면으로 충격한 후 반대편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쏘렌토 승용차 좌측면을 다이너스티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같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화물차 수리비 1,678,000원, 피해자 H에게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401,3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리명세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이 좋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8: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라인3차아파트 방면에서 비아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회전되면서 위 싼타페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F(48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다이너스티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한 후 반대편에 주차 되어 있던 H 소유인 I 쏘렌토 승용차 좌측면을 다이너스티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싼타페 승용차량 수리비 210,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10. 15.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사용 또는 투약하였다. 1.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5. 7.~2015. 5. 8.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타워 D사업팀에서, 고향 후 배인 E이 택배로 보내준 CD케이스에 은닉된 합성대마약 0.5g을 수령하고 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F아파트 116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집어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6. 16.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E이 알려준 G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7. 10. 경 서울 강남구 I역 부근 노상에서 이 중국에 체류 중인 J(위챗 ID 'K' 사용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3g을 E으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및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1. 은행거래내역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1. [사본] 수사보고[대화명 'L'(A)과의 위챗 대화내용 관련] (증거목록 순번 3), [사본] 수사보고(공범 A 인적사항 특정 관련)(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증거목록 순번 11), 내사보고(택배 운송장 상세내역 첨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압수물, 소변)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합성대마 및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330만원(30만 원 + 300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1: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 기본범죄와 경합범죄 1에서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인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 내용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성대마 매수 및 사용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의를 부인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에 위 감경요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 경합범죄2: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기본범죄 형량 범위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2회 매수하고 스스로 사용 또는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 압박감에서 벗어나려고 투약하기 위해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있고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 07:30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교 부근을 지나 같은 시 D에 있는 E대학교로 향하는 F 버스 안에서 피해자 G(여, 25세)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주변에 승객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엎드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계속하여 만지는 행위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도착증 및 알콜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버스 안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재차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이에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에 신중을 기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단기간에 3건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성도착증 및 알콜의존증후군과 같은 정신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적극적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2015고단1005 피고인은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0. 01:30 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장보고식자재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화이트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14 피고인은 2014. 9. 5. 04:40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상주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매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2015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7. 2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9. 5.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7. 19:00경 강릉시 B아파트 나동 3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아파트는 내가 주인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파트이니 임대보증금 2,950만원에임 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D에게 200만 원의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D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매매 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D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임대권한을 부여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D에게 이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 임대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 2010. 11. 1. 임대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2,650만 원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7. 22.부터 2012. 2. 24.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카페 내실, 춘천시 D 건물 스포츠 의류매장 휴게실에서 E에게 약 42회에 걸쳐 부항치료 등 한방의료행위를 해주고 E으로부터 시술비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22.부터 2015.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명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 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부터 2015. 3. 까지 사이에 에게빈혈치료제인 헤모데인, 헤모원을 2회에 걸쳐 각 3만 원에 판매하고, 헤모데인 9박스, 헤모원 8박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환자 명단)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현장 사진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각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인 수첩 기재내용 확인 등)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조,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조, 제44조 제1항(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3, 6 내지 20, 22, 2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4, 5, 2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보건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부항치료로 위험성이 낮고 민간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치료요법인 점, 피고인은 부항치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돈을 안 받기도 하고, 받은 경우에도 부항치료 1회당 1만 원 정도만을 받았으며, 지급받은 시술비 총액이 1,000만 원 가량의 소액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받은 환자 중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상해를 입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으며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엑시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소재 두정역 삼거리를 역말오거리 방면에서 두정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신호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C(여,56세)가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75,07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위 두정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무등록 125cc 엑시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제2항 기재 무등록 125cc 엑시브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이륜차 등록증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오토바이 소유자등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의 각 기재 1. 지문감정 결과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1. 인감증명서, 이륜차폐지 증명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및 벌금 25,000원 이상 징역 15년 6월 및 벌금 15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및 벌금 25,000원 이상 징역 15년 6월 및 벌금 150,000원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09:15 경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광정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안소랭이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