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3. 0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동석하여 술을 마시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씨발, 개 좆같은"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1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 좆 같은 새끼들, 네가 뭔데 신분증을 요구해 개새끼들아 너네 때문에 막걸리가 맛이 없다. 개새끼들아, 신분증 절대 안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 달려들며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등 관련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행태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의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1.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6. 7. 31.경 남원시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D에서 E 운영의 F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대금 23,251,760원 상당인 돈육 부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E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및 G에 대금 합계 151,047,210원 상당의 돈육 부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6. 9. 30.경 제1항 기재 D에서, 사실은 D H 운영의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마치 주식회사 로부터 대금 15,874,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I로부터 합계 65,57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7. 2. 9.경 남원시 광한북로에 있는 남원세무서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I G 및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합계 151,047,21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사실은 D이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합계 102,397,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2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7. 23:10경 문경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F(31세)과 그 일행이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취급한 것에 화가 나 주점 밖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3단봉(길이 67cm)을 들고 위 주점 현관문 앞으로 돌아와 테이블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따라 나오라고 반복적으로 소리를 질러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숟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찍었으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아래로 향하게 쥐고 '저 새끼 내가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고, 위 주점 현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각 거짓말 탐지검사 결과 사본(증거목록 순번 46, 48번)1)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45, 47번) 1. F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당시 화분이나 칼을 사용한 1) 검사는 군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최면수사 결과(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1번)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최면수사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증거의 요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적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숟가락, 칼, 화분 등을 이용하거나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인 G, H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칼, 화분(G 진술), 숟가락, 화분(H 진술)을 사용하였거나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의 정황 및 이후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칼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사과했던 정황에 대하여도 각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는 단순히 꾸며낼 수 있는 진술은 아니다. G,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그들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은 보았다고, 보지 못하고 들은 것은 들었다고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G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특히 G은 칼을 든 피고인을 말리다가 자신도 옷 위로 칼에 조금 찔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사건 직후 G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G의 가슴 부위에 무언가로 찔린 듯한 상처가 있다. G이 사건 며칠 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칼에 찔려 생긴 상처라고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점은 G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머리(두피) 부위에 무언가 일직선으로 찍혀 있는 흔적들과(기록 1권 14쪽), 그 흔적들로부터 피가 흘러내린 것이 보인다. 주먹으로만 때려서는 이런 상처가 나올 수 없다. 이 역시 G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숟가락 등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I은 주점에 숟가락이 사실상 없다고도 진술하는 등,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렇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일어난 다툼 과정에서 3단봉, 숟가락, 칼, 화분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즉 피고인은 싸움이 일어나자 보이는 대로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든 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린 것인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키가 190cm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을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자이고, 피해자는 평균적인 대한민국 남성의 체격을 가진 자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눈뼈, 윗턱뼈, 코뼈가 골절되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고, 큰 수술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지 못한 채 일부 부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큰 수술을 받기는 하였지만 다행히 잘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심야의 술집에서 피고인 1명과 피해자 일행 3명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지금으로부터 약 18 년 전의 전력인 점, 그 이후에는 나이가 들고 가족이 생기면서 조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이라도 하기를 강하게 원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공탁을 위한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꺼려 공탁을 하지 못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4.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신길 지하철역사내에서 고소인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과 "1,188,000원 상당의 'K' 제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2015. 6. 5.부터 2016. 5. 5.까지 매달 99,000원씩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물품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고소인 회사로부터 건강식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고소인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1,188,000원 상당의 'K' 제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 경 고소인 회사의 직원 L에게 전화하여 "'K' 건강식품을 보내주면 위 1)항과 같은 조건으로 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고소인 회사로부터 건강식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고소인 회사 직원으로부터 1,188,000원 상당의 'K' 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상품할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편취한 물품대금액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향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 19:29경 영주시 B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 'C'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건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이를 각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횟수 및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정도 등과 피고인이 한 차례 적발되어 즉결심판청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 B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중 2018. 3.경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2018. 3. 15. 11:36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의류점에 찾아가 소지하고 간 소주 2병을 위 가게 내에서 마시면서 "죽이겠다", "눈알을 뽑아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가게 내에 진열되어 있던 옷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의류점 영업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4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0:22경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련광장 쪽에서 덕진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적색 등화 상태였으며 야간이기도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124,9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6. 00:28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조서(E)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07년 집행유예 선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곧바로 자수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경미하고 최근 합의에 이른 점, 위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음주수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4:4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D(51세)이 동네 선배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2011년에 집행유예, 2014년에 집행유예, 2016년에 실형, 2017년에 집행유예, 2017년에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0:40경 경기 양평군 B빌딩 2층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C(56세)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지인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항해 던져 유리잔이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에 피해자의 팔 부위가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M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의 위험성,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41

공소사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B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B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고 이에 속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명목으로 59,27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원, D의원, E한의원, F의원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주식회사 등 7개의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명목으로 합계 1,966,794,59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26조의2).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교통사고 환자 등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등에게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회사등에 대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제10조 제1항 전단), 그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항 후단). 한편 의료기관의 보험회사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는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대해 갖는 직접청구권에 근거하여 그 인정 범위 내에서 법률상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에 대해 그 청구액 상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진료가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에게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과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인정 근거, 범위 및 성격에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보험회사등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이라면 보험회사등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은 피해자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5:15경 논산시 은진면 매죽헌로 16번길 4 은진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보행이 불안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사고 없었음, 폐차,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2:01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내 1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뒤따라 가다가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2. 14:00경 인터넷 B에서 '전자기기조립'이라는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C 어플을 설치한 후, C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경기 지역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해서 위 'D'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총 송금액의 2%를 지급받고, 1일 경비로 5만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08:5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에서 위 'D'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F에서 G 명의 KEB하나은행 체크카드(H)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7매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1. I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I대화내용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D의 C 대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크카드 양수, 보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 행위는 모두 7회다. 약 15일간 집중적으로 수수료 및 일당을 받으면서 관여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송금 등의 행위가 스포츠토토에 이용되는 줄로만 알았다고 변명하고 있고, 따라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 범행의 불법성 및 그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가져오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이용되리란 걸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접근매체의 보관 행위임에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취업 등을 통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구속 이후 깊게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역사거리 교차로를 봉은사역사거리 방향에서 잠실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64세) 운행의 D K5 택시의 운전석 쪽 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K5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23세), F(24세), G(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요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역사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출력지 1. 차량사진,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1)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고로 4명이 다치고 피해 차량이 상당히 손괴되는 등 사고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4. 22:07경 파주시 금촌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12.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2층에서 게임랜드(구 J게임랜드)'를 운영하다가 2017. 2.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함께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K건물, 3층에 있는 'L게임랜드(구 M게임랜드)'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고, 위 두 게임장에 대해 피고인 B 명의로 변경등록 및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게임기 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이 위 두 장소를 번갈아 사용하고 상호를 변경해 가면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3.경부터 2018. 4. 3.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고래천국' 명칭의 게임기 40대와 '레알바다' 명칭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고래 神(신)' 게임물이 실행되는 유에스비(USB)를 위 게임기에 장착하여 위 '고래 神(신)'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2018. 4. 4.경부터 2018. 4. 20, 19:35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 위 게임기들을 옮겨 설치하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고래 神(신)' 게임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점수에 대해 위와 같이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2018. 4. 20. 19:35 경까지 위 1항 기재 게임랜드와 L 게임랜드에서 위 A B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고래 (신)' 게임물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점수에 대해 위와 같이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하거나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기재하거나 환전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등 위 A 과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2018. 4. 20. 19:35 경까지 위 1항 기재 게임랜드와 L 게임랜드에서 위 A B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고래 神(신)' 게임물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점수에 대해 위와 같이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 손님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손님들을 유치하고, 밖에서 게임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안내해주고 망을 보는 등 위 A과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의 진술서 1. P, Q의 각 자술서 1. 각 진술서(손님) 1. 감정결과회신(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A에게 압수한 USB 메모리카드에 대해서) 1. 내사보고(본건 관련 게임장 사업자, 게임기 변경사항 내역 및 게임장 영업방식) 1. 게임제공업 변경등록 공문 및 등록증 1. 각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각 게임장 관련 사진 1. M게임장 영업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등 영업의 점) 나.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등 영업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 B은 수년간 동종 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경우 영업 기간 짧지 않고 영업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6년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 B, C,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 받은 적 없고, 피고인 A, B, D은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및 범행에 가담한 정도,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