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04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혹시 소액결제 담보로 해서 결제한 금액이랑 +해서 필요하신 금액 해드려도 될까요?”라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증번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건네받아 200,000원 상당의 ‘D 캐시’를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돈을 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담보로 하나 받아야 되는데, 담보 소액결제 5만원 하시구, 결제한 금액이랑 +65입금, 해드려도 될까요, 소액은 하도 안 갚는 사람이 많아서요”라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같은 날 18:46경 200,000원 상당의 ‘D 캐시’를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G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 게임 계정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교부받아 문화상품권 액면가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돈 빌려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소액결제를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증번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건네받아 J에서 55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550,000원 상당의 K L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대출해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그럼 혹시 담보로 30정도 가능하실까요?, 혹시 그럼 제가 소액결제로 결제하고 선결제랑 미리 납부 해드리구 돈 드려도 될까요?”라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4. 30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40,000원 상당의 N 온라인 상품권, 53,500원 상당의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를, 2020. 5. 15. 30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400,000원 상당의 ‘D 캐시’, 460,000원 상당의 O 아이템을 각 소액결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2,05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대출을 해 준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선이자로 30만 원을 받고 난 뒤 6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2020. 5. 19. 위 기업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2020. 5. 21.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00원을, 2020. 5. 22. 위 기업은행 계좌로 82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2,04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2020. 5. 22.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Q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7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소액결제액과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에 대출 관련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소액결제를 담보로 받구 결제하신 금액은 제가 제 신용카드로 미리 납부랑 선결제 해드려도 될까요? 가능할까요? 제가 정말 진짜로 돈을 다 빌려주고 제대로 못 받은 적이 없어서 안 갚으시면 제가 이거 납부해 드린 거 취소하면 되거든요”라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4. 500,000원 상당의 디지털콘텐츠(S), 575,000원 상당의 T이용료, 500,000원 상당의 디지털콘텐츠(U)를 소액결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1,5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28 피고인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돈을 빌려드립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겠으니 이를 담보하기 위해 소액결제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증번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건네받아 S을 통해 D결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0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V를 통해 주식회사 J에서 3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08 피고인은 2020. 3. 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돈을 빌려주겠으니 이를 담보하기 위해 소액결제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증번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D결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 상당 게임머니 대금을 결제하고 그 게임머니를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계정으로 충전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1525, 2021노48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관련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0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 M, R, I,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F, I 작성의 각 진정서 1. M, R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소액결제 내역 등 자료,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1. 송금확인증 등 관련 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자료 [2021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가입사실 확인서 및 소액결제 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회신된 영장에 대하여, V) 1. 내사보고(회신된 영장에 대하여, J) 1. 내사보고(게임계정주 X의 자료 제출), X 제출자료 1. 내사보고(S 회신자료에 대하여 수정 보완) 1. 내사보고(D 회신 영장에 대하여) 1. IP 조회내역 1. 내사보고(결제 당시 접속 IP 및 계정명의자 Y에 대하여) 1.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참고인 Z에 대한 사건 공람), [공람] 송치번호 2020-5808호 [2021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 1. 내사보고(피해금 정정에 대한) 1. 수사보고(게임머니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21고단1728 사건의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위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그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다른 보강증거에 부합하므로 신빙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가입사실 확인서 및 소액결제내역, IP 조회내역, 이체내역서 등 보강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판시 2021고단1728 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은 편취금 2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청구하나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종전 전과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