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2022고단2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07:40경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합면 방면에서 이방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의 전방과 좌, 우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C마을쪽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D(여,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HJ100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후미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왼쪽 갓길 언덕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45경 외상성 뇌출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모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 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11.경 교환학생(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G-1-5) 자격을 얻은 후 2021. 8. 7.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8.경부터 2022. 6. 12.경까지 김해 일대에서 체류 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2022고단36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176 광대현삼거리 교차로를 좌곤삼거리 쪽에서 진영공설운동장 방향 편도3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X-TOWN 300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파이를 폐차비용 3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QM5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영상, 사망진단서,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서,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에 수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중 한 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및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를 저지른 후 자수하였고,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06:1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C삼거리를 용인시청 방면에서 용인공용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71,3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유선진술 청취) 1.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견적서 [정차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릴 정도로 충격이 가해졌는데, 이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라고 생각된다. 피해자들은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진지한 반성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06: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증평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7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동승한 E(남, 58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21:55경 제천시 B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C 아파트 방면에서 환경사업소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D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직후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69세)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CD 첨부),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신체기능의 영구적인 상실 등을 초래하는 중상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1:40경 경북 성주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의 운전기사가 ‘손님이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성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진술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을 들어 때릴 듯이 D에게 다가가고, D에게 “씨발 개새끼,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사는데 이따위로 밖에 하지 못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1:4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11.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1. 6.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 없이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매대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계획한 후, C는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 판매사원을 소개하여 자동차를 구매하게 한 후 그 자동차를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동차 구입을 위한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318 에 있는 현대자동차 지산지점에서 C가 소개한 판매사원으로부터 시가 2,773 만원 상당인 YF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고,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가 있고, 대출금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판매사원을 통해 피해회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48개월 할부로 2,490만 원의 자동차 구매대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2,49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490만원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품신청서 1. 청구내역표 1. 입금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일부 지급한 할부금 330여만 원 이외에는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이 소위 대포차량으로 시중에 유통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오랜 수형생활로 인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6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회사에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48

범 죄 사 실 2021고단2248 피고인은 2021. 10. 5. 01:4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구 시흥3동 강남순환도로 금천TG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16 피고인은 2022. 3. 12. 11:57경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갈현동 갈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로 인하여 차선을 지키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이 되었던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로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위치한 ‘C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D로부터 ‘총회의사록, 세금계산서내역, 월별 사업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받았으나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변호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질의에 대한 회신, 조합원 동호수 추첨 현황 1. 임시총회 책자, 각 임시총회 속기록, 회의자료집 1. C 조합정관, C 조합운영규정, 조합정관 1. C 분양대상자 조합원 명부 1. 관련 민사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E) 1. 관련 민사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D) [피고인은, D이 2019. 2. 15.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 결의를 통하여 제명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이하 위 결의를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피고인이 조합원도 아닌 D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제명결의에서 D이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 임원선거에서 투표지 파기와 임의기표 등의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D을 제명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D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50283호로 이 사건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2021. 3. 15. 이 사건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조합장인 이 사건 조합과 D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D과 함께 제명된 E도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총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E의 행위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E에 대한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E가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명결의 후에도 연제구청에 D이 제명되었다고 통보하지 않아 연제구청에서 보관하는 공적 장부에는 계속 D이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면 조합원의 자격에서 분양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조합은 2020. 4. 26. D이 조합원의 자격에서 분양권 동호수 추첨을 하도록 하였고, 그리하여 D은 이 사건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명결의는 처음부터 무효이어서 D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실이 없어 판시 일시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도 관할 관청의 공부상 D이 계속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도록 해둔 점이나, D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명결의에도 불구하고 D을 조합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객관적 사실로서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임에 틀림없는 D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8. 9. 22:1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가 ‘경기 차량으로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서 내리지 않은 채 하차를 거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분 동안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5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14. 21: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지고, 주점 밖으로 도망치는 위 피해자를 주점 입구 계단에서 붙잡아 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찢어버린 후, 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 E 운영의 위 단란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리는 도중 상의를 모두 탈의한 채로 그곳 홀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씨발년아, 죽여버리켜, 조용해 씨발” 등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 6명을 단란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30. 22:15경 인천 옹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성실히 출석하였고, 현재 구금시설의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63

범 죄 사 실 2022고단1963 피고인은 2022. 5. 23. 07:45경 창원시 성산구 B광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시티에이스 11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70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4. 12:07경 창원시 성산구 E 건너편 공영주차장에서, 그 곳 주차장 거치대에 거치되어 주차되어 있던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SU125(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거치대에서 분해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와 연결된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4. 11:30경 창원시 성산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E 인근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14:30경 다시 위 성산구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본청 결격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3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차량 차적조회 상세 내용(이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2. 5.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22. 7.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2022. 7.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2022고단1963 사건의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편인 점, 2022고단2370 사건의 경우 공구를 사용하여 피해품을 분해하는 등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6. 11. 3. 절도죄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7. 5.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1. 4.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21.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22고단1963 사건의 경우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편인 점, 2022고단2370 사건의 경우 절도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6. 03:5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03:57.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방아다리 사거리 방면에서 일봉산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피해자 G(여, 83세)를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XM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 중이던 피해자 G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성 대뇌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CCTV 영상 사진,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21:05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편도 6차로 도로를 정왕IC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던 중 도로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22: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남면 소재 ‘공주-서천고속도로’ 공주 방향 42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현대 4.5t 트럭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군산시 C 소재 D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의 부양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 C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D’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정비업소를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 중인데 피해자에게 전대하고 사업자명의를 이전해주겠다. 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2,000만 원은 피해자의 퇴직금과 상계 처리할 테니, 월세 2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임대인 C에게 지급하는 월세는 100만 원이며 수개월간 월세 납부를 연체한 상태였고, 임대인이 전대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권리금, 월세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건물을 전대하고 위 정비업소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전대차 권리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2,000만 원과 상계하고, 2019. 8.경부터 2020. 6.경까지 전대차 월세명목으로 2,200만 원(월 200만 원 × 11개월)을 지급받아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정비업소를 위 피해자에게 전대차하고 사업자명의를 이전해주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건물 전대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정비업소 사업자명의를 이전해주지 못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회사인 ㈜G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정비업소 영업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면, 월세 및 부가세를 제외한 잔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8.경부터 2020. 7.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피해자의 정비업소 영업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대금 7,465,000원을 지급받아 월세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잔금 4,718,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7.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매출대금 잔금 4,718,500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사기죄 주장 요지: 실제로는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2,000만 원은 월 70만 원씩 분할 지급), 월세 월 130만 원으로 전대차 계약했고,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이 남아 있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동의를 받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정비업소를 전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횡령죄 주장 요지: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월세 지급을 거절했고, 정비업소 시설물 등도 반환하지 않아 그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매출금 잔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G 카드 단말기 매출기록 자료제출), 20200618~20200717 횡령매출액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카드거래내역, 인천지방법원 건물명도등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권리금 액수를 부풀려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정비업소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범죄사실 기재 피해 외에도 막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 뒤늦게나마 횡령 피해액은 반환했다. 동종 전력을 비롯해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10:52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및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에 야기한 위험정도 경미한 점, 최근 10여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