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1960

범죄사실 2010고단1960 피고인은 (주)C의 대표자로서 2008년 초경 인터넷 잡코리아 사이트(jobkorea.co.kr)에서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다음 (주)C의 사업자등록증과 불상의 회사 지명원 파일을 송부해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지명원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건설업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수첩, 공장등록증명(신청)서에 기재된 법인명 등을 (주)C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맞게 변경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기로 하였다. 1. 전문건설업등록증 위조 및 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보내준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에 따라 은평구청장 명의의 위 전문건설업등록증의 업종란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번호란에 'D', 상호란에 'C(주)', 대표자란에 'A', 법인번호란에 'E', 영업소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F빌딩 3층', 명의자란에 '동안양구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은평구청장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조작하고, 피고인은 2008. 8. 4. 10:00경 위와 같이 조작한 전문건설업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공사수주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주자인 G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 시경 G으로 하여금 송부받은 (주)C의 전문건설업등록증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안양구청장 명의로 된 (주)C에 대한 전문건설업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문건설업등록수첩 위조 및 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보내준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에 따라 은평구청장 명의의 위 전문건설업등록수첩의 업종란에 '실내건축공사업', 상호란에 'C(주)', 대표자란에 'A', 법인등록번호란에 'E', 영업소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F빌딩 3층', 명의자란에 '동안양구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은평구청장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조작하고, 피고인은 2008. 8. 4. 10:00경 위와 같이 조작한 전문건설업등록수첩의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공사수주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주자인 G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 시경 G으로 하여금 송부받은 (주)C의 전문건설업등록수첩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안양구청장 명의로 된 (주)C의 전문건설업등록수첩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위조 및 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보내준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장 명의의 위 공장등록증명(신청)서 회사명란에 '(주)C, 전화 H', 대표자 성명란에 'A', 법인등록번호란에 'E', 대표자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F빌딩 3층', 신청인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광주시장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조작하고, 피고인은 2008. 8. 4. 10:00경 위와 같이 조작한 공장등록증명서의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공사수주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주자인 G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 시경 G으로 하여금 송부받은 (주)C의 공장등록증명서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광주시장 명의로 된 (주)C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0고단2523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주)J를 운영하면서 2009. 1. 21.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주)L 서울사무소와 'M 인테리어 공사'를 총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에 계약하여 공사를 하던 중 2009. 11. 17.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N에 위 공사대금채권 중 32,147,000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9. 12. 14.경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채권 중 13,310,000원을 (주)N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0.경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피해자 회사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대전지사장인 P에게 "공사대금을 나에게 주면 (주)N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겠다. 돈을 입금해주면 곧바로 채권양도를 해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주)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주)N에 대한 채권양도를 해지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2010. 1. 15.경 피고인의 계좌로 남은 채권양도금 18,83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또는 변조) 및 행사 가. 전문건설업등록증 위조 피고인은 2008년 초경 안양시 동안구 Q건물 1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전문건설업등록증 컴퓨터 이미지파일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종란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번호란에 'D', 상호란에 '(주)J', 대표자란에 'R', 영업소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Q건물 25층', 발행인란에 '동안양구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처음 전문건설업등록증 파일에 있던 은평구청장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조작하게 하고, 2008. 12. 5.경 위 (주)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조작한 이미지 파일을 공사수주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주자인 (주)L에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 시경 (주)L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송부받은 (주)J의 전문건설업등록증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동안양구청장 명의의 (주)J의 전문건설업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인감증명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년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피고인 운영의 (주)J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컴퓨터로 스캔한 후 그 이미지파일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업소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Q건물/25층', 발급일란에 '2008년 5월 20일'이라고 각각 임의로 변경하고,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관인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조작하게 하고, 2008. 12. 5.경 위와 같이 조작한 이미지파일을 공사수주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주자인 (주)L에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 시경 (주)L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송부받은 (주)J의 인감증명서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주)J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업자등록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년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사업자등록증 컴퓨터 이미지파일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점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Q건물/25층', 개업년월일란에 '2006년 06월 13일'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발급인란에 '동안양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고 동안양세무서장의 관인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조작하게 하고, 2008. 12. 5.경 위와 같이 조작한 이미지파일을 공사수주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주자인 (주)L에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 시경 (주)L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송부받은 (주)J의 사업자등록증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동안양세무서장 명의 (주)J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첨부 보고), 하도급업체 납품실적,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S 작성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반환청구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하도급시행업체 승인요청,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 공문서변조의 점 :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문서를 이미지파일화 하여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컴퓨터 이미지파일 자체나 그 파일에 의하여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기존 문서를 스캔하여 만든 이미지파일을 컴퓨터로 읽어들여 이를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재사항을 변개한 새로운 이미지파일을 생성한 다음 이를 상대방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뿐으로 가사 상대방이 전송받은 이미지파일을 출력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이 이미지파일을 출력하면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즉시 그 상대방에 대한 위조문서행사죄 또한 성립한다는 것도 문서위조죄와 그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형법의 태도에 비추어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변호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복사하여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함으로써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이미지파일이 최종적으로 종이에 인쇄된 문서의 형태로 완성된 경우와는 사실관계 및 법적 평가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 또는 직원이 타 회사에 관한 전문건설업등록증 등 공문서의 내용을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에 관한 것인 것처럼 변개하기 위하여 기존 공문서를 이미지파일화한 때 공문서위조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고, 내용이 변개된 이미지파일이 G, P에 의하여 문서로 출력되었을 때 기수에 이른 것이며, G, P은 문서를 위조한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문서위조범행의 완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것으로서 전체 범행의 행위 지배는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G과 P에게 전송된 이미지파일이 문서로 출력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문서위조행위와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는 관념적으로는 분명히 구분되는 별개의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할 것이나 그것이 반드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하여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행사의 상대방이 당해 문서의 완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경우라면 위조문서가 완성되는 즉시 인식 가능한 상태에 놓임으로써 이를 행사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문서위조죄와 별개로 위조문서행사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맺게 되는 상대방은 위조된 문서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공능력과 신용도에 관한 중대한 착오에 빠져 계약하게 됨으로써 예기하기 않은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어 거래의 안전을 현저히 해하고, 동종업체들과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순차로 운영한 2개의 회사에 관하여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각각의 상대방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게 될 불특정다수의 상대방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하수급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받고서도 편취행위 후 장기간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이로부터 당초 변제약속을 지킬 의사도 능력도 없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