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51

범 죄 사 실 2019고단3051 피고인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내와 이혼을 하였다고 속이고, B과 교제하던 사이였다.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며칠만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바로 갚아주겠다.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6. 10.경 D에게 빌린 9,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위 C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42,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량 할부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C의 공사 실적이 전혀 없어서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달라. 한두 달 내로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할부금은 내가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때 즈음 화성의 공사대금이 나오니 차용금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I 벤츠 S350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위 차량의 할부금을 매월 205만 원씩 48개월 간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아래 2, 3항과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리거나 교부받은 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매달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2018. 7. 16.부터 2018. 11. 15.까지 5회차 분의 할부금 합계 10,244,84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충남 아산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충남 당진시 M 부지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에 맡기겠다.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내줄 돈이 있다. 5,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그런 돈이 없으니 그 사람에게 공사를 주라”라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 사람에게 입막음조로 돈을 줘야 하니 있는 대로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부지조성공사의 업체 선정권한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맡길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주거나 금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 피고인 명의의 위 1항 기재 E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8. 충남 당진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위 2항 기재 J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O에게 “R 신축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 공사를 당신에게 맡기겠다. 그런데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공사대금 2,0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보여줘야 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암 투병 중인 처의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신축공사를 수주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 피고인 명의의 위 1항 기재 E은행 계좌로 1,800만 원 1회, 200만 원 1회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07 피고인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7.부터 10. 24.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6. 9. 12.경 임대인 S와 주식회사 C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산시 T 2층에 있는 사무실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임대료 70만 원,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포기하고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중 체불된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차 보증금을 피고인이 환불받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후, 같은 해 6. 10.경 임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1,000만 원, 현금으로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276 피고인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W은 주식회사 X의 실질적 운영자로 피해자 소유인 화성시 Y, Z, AA(이하 ‘이 사건 토지’)에 다중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시행사를 물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화성시 A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과 지주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 PF 대출을 통해 공사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초기자금은 PF 대출을 통해 마련할 수 없으니 ‘AC’이라는 개인 대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초기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C이 PF 대출을 받으려면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나에게 보내달라. 그러면 2~3일 이내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PF 대출을 통해 공사자금을 마련하거나 위 대출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5.경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합계 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 A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고소인이 정리한 피해내역 1. 지출결의서 사본 2장 1. 2018. 2. 21.~3. 12.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2017. 9. 30.~2018. 3. 18. 거래내역, 통장 사본 1. 위임장 사본 1. 사업추진계약서 사본, 공동사업 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 및 공정설립 인허가 양도양수계약서, R 신축공사 계약서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알림, 착공신고필증 1. AE 도시형 생활주택 기초토목공사비 청구서 1. 엑셀 파일 캡처 1. AF의 차량대금 대출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천안지원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2019고단400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 작성의 고소장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주식회사 C 계좌 거래내역, U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사임서, 확인서, 인증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천안지원 2017고단 2156,2500 병합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편철), 대법원사건검색내역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지주공동사업계약서(W, A), 공동사업계약서, 사업추진계약서 1. 차용금증서 1.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1.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관련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 J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3051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3개의 공사 현장에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B에게 차용금과 차량할부대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업권을 가지지 아니한 시행사에 의하여 사기를 당하였고, 다른 공사현장들에서는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공사진행을 중단시키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여 결국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B에게 위 차용금과 차량할부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 및 차량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2019고단3051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J는 공사도급을 받게 하여 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J에게 공사도급을 받게 해 준 사실이 있으나, 도급인에게 사업권이 없거나 또는 도급인이 잠적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J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을 때에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으면 위 대출금으로 AC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정산을 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위 금원을 2~3일 내로 반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PF 대출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공사중단 요청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AC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차용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2019고단3051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142,900,000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때마다 짧게는 2~3일, 길게는 15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바로 갚겠다.”, “다음 주까지 갚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시 바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해자는 2018. 6. 15.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하여 주면 피고인이 차량 할부대금 월 205만 원을 48개월 동안 납부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명의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할부금을 5회 가량 직접 납부하였고 결국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할부금을 1회부터 단한 차례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애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2017. 7. 13.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2017. 7. 19.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7. 8. 1.에는 피해자에게 차용원금 1억 원 및 이익금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2017. 8. 24. 내지 2017. 9. 15.까지 사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5. 7.에는 피해자에게 원금 132,700,000원 및 이자 67,300,000원 합계 2억 원을 2018. 5.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러한 중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AI에게 부탁하여 마치 AJ 회장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거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이 지출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C의 지출결의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변제기한을 정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후 약정된 변제기일에 이를 조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 역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음을 뒷받침한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재산상황에 대하여 예금 등 재산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10. 7.경 D를 기망하여 D로부터 9,500만 원을 편취하여 그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당진시 AK 지상에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천안시 서북구 AE 지상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화성시 AA 등 3필지상에 고시텔을 건축하는 공사를 시공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각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가) 먼저 당진시 AK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위 사업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2017. 9. 26. AD과 사이에서 위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사업의 초기비용을 부담하고 시공 및 업체선정을 하며, 이로써 위 사업의 40% 지분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부담하거나 위 협동화단지를 분양 및 시공하는 등으로 위 계약에서 정한 사업내용을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D이 실제로는 사업부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어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AD은 당시 위 부지의 소유자인 AL과 사이에서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잔금지급기일을 2019. 7. 15.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매매계약서와 AD이 AM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AN의 대표자라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AD이 실제로 사업부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공동사업계약 체결 당시부터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다음으로 천안시 서북구 AE 지상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당시 건축주였던 AO이 잠적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이자, 이전 건축주인 AP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위 사업의 기초공사 명목으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사업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2017. 7.경 AP에서 주식회사 AQ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은 2018. 3. 9.경 주식회사 AQ과 사이에서 위 사업에 관한 사업추진(시행 및 시공,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건축주 명의 변경 당시부터 2018. 5. 3.경까지 주식회사 AQ의 대표이사는 AR이었고, AO이 2018. 5. 3.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같은 달 11.경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AS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7. 6.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8. 6. 27.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사업부지가 AT에게 매각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의 건축주인 AQ의 대표이사 AO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2018. 5. 3.부터 2018. 5. 11.까지로서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AS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 및 AP의 진술과 같이 위 8~9일의 기간 동안 AO이 잠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잠적으로 인하여 위 사업의 진행이 크게 방해되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AO은 주식회사 AQ의 감사로 2016. 6. 30. 취임하였고, 2016. 12. 30.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A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사실상 위 시기부터 건축주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AO의 대표이사 취임일이 2018. 5. 3.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전에 잠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오피스텔 신축 사업은 2014. 12. 10. 사업부지에 관하여 천안시 서북구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채권최고액 18억 원을 상회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위 사업계약서 작성일보다도 수개월 전에 이루어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이미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결국 AS가 주식회사 AQ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8. 6. 27.경에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사실상 무산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사업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역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후에 1,000~2,000만 원의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출규모만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화성시 AA, Z, Y 지상의 고시텔 신축사업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사업에 관하여 W을 기망하고, W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사업 역시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지출내역은 피해자에게 차용할 당시의 용도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나. 2019고단3051 공소사실 중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2017. 9.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당진시 AK 부지조성공사 도면을 보여주면서 위 부지조성공사의 토목공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 맡기겠다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서류를 손에 들고 공사도급계약서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말하여 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진시 AK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F 대출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는 용도로 금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 3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W은 위 각 토지상에 고시텔을 신축하는 사업의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 5. 29. 피고인과 사이에서 위 사업의 시행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위임하고, 피고인이 PF로 사업비를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 및 사업추진(시행 및 시공,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또한 W은 2018. 6. 4.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AV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8. 8. 4.로 정하여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5. 6. 위 사업부지상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채권자 AV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3) W은 2018. 6. 5.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4)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사자금 대출요건인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려면 3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2~3일 후에 반환하여 주고, 늦어도 1개월 후에는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여, 위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스스로도 공사대금 중 1억 원은 위 3억 원의 대출을 알선한 AU으로부터 2~3일간 사용하고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AU에게 이를 수표로 교부하였고,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AU에게 교부하였으며, 1억 원은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C의 운영비나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편취금의 대부분(약 2/3 가량)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6)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앞서 본 피해자 B, J와 D에 대하여 합계 2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에 대한 반환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가 중단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주를 상대로 공동사업을 제안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연인 관계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막대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계속된 반환 요구에 대하여는 조만간 사업이 성공하여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이를 회피하였으며, 피해자 J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는 절실한 기대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공사대금이 필요한 피해자 W에게는 3억 원에 대하여 월 2%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사채를 빌리게 한 후 이를 편취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 W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해 극심한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J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 W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2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편취한 때로부터 2~3년에 이르는 장기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고, 체포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실제로 변제의사나 자력이 있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일말의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이미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며, 심지어 판시 전과와 같이 별건으로 거액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판시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W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1억 원은 W의 채권자 AV에게 지급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