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6:00경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 'D' 앞 도로를 '이마트삼거리' 방향에서 '국토정보공사 목포지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던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 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카렌스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산타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카렌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의 수리비 4,6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G, I, J, E),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의심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 김재향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3:25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너 이리 와봐, 뭐 저런 놈이 경찰이냐"라고 하며 위 D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D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주먹으로 D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긍정사유: 폭행 정도가 경미함,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2:3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1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0. 20:56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은행 금사공단지점 앞에 있는 교차로를 E 서동지점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제동 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G(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9. 12:5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2.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7.03:1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 대구 반여동 일원의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회동동 정관산업로 화물차 공용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UM125Q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22: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이면도로를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야마하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뒤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야마하 이륜자동차가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발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를요하는 발목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1:10경 오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D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동종전과 3회 있고,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도 수회 있다. 특히 올해 들어 2019. 5. 6.과 2019. 7. 7.에 각 무면허운전을 하여 거듭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재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1. 3:30경 서울 강남구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3:44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처벌받은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4.01:53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D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저지하는 D의 근무복 상의를 잡고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2:4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실종신고를 받고 순찰하던 대구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실종아동인 E(14세)를 발견하고 위 실종아동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는 것을 보고, "제가 이 애 친형인데, 무슨 실종아동이냐. 실종아동이 아니면 어떻게 할건데."라고 항의하고, 실종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사 D의 팔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5: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등 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비 2,000만 원이 나왔는데 40만 원이 부족하다. 4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주 내로 돈을 갚을 테니 원무과 직원에게 직접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술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C 명의 D조합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7,961,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F회사 정수기 청약서 피고인은 2013. 7. 4.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마트 성정점에서 I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회사 정수기 청약서의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I', 주소 란에 '천안시 K아파트 L호', 휴대폰 란에 'M', 결제계좌 란에 은행명 'D조합' 계좌번호 'N'라고 기재하고, 고객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I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회사 직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P회사 인터넷 및 TV 서비스이용계약서 피고인은 2013. 8. 8.경 천안시 서북구 Q건물 R호에서 P회사 인터넷 및 TV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I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서비스이용계약서의 신청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1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서비스이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회사 중부방송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시설물 임대 합의서 피고인은 2013. 9. 21.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회관 뒤편 상호미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천안시 서북구 U건물 R호를 2013. 9. 21.부터 2013. 12. 20.까지 임차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시설물 임대)를 작성하면서 I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T'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1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합의서(시설물 임대)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시설물 임대)를 마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시설물임대), 서비스이용계약 및 작업확인서, 청약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고소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고소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C)으로부터 각 400만원씩 합계 8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각 연이자율 27.9% 매월 각 91,725원을 납부하고, 원금 상환만료일 2018. 2. 28.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부산 연제구 E)에 대하여 양도담보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대출금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자의 지급을 1일 이상 지체하거나 대부계약기간 이내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할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되며 그 즉시 원금상환 또는 양도담보된 임대차보증금을 고소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사하면서 고소인에게 사전 통지없이 임의로 양도담보된 임대차보증금 반환받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 01:30경 술에 취한 채 시흥시 B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 있는 E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감과 동시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자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을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부위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수사), CCTV 영상CD 첨부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수사보고(주정차위반단속카메라 수사 등), 주정차카메라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새벽에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처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일반 시민의 안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어려웠던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실하게 살아왔고,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08

범죄사실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208 피고인 겸 피치료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7: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운동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89.5cm, 폭 8cm, 두께 2cm)를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12세)의 오른쪽 대퇴부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9치고1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환자로 E병원에 응급입원되었고, 위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치료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결정 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7년경 편집조현병이 발병한 이후 2018년경 2차례 재물손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과거에도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퇴원한 이후 약물복용을 중단하였고, 그 결과 정신병적 증세가 심화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조정망상 등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발적인 치료나 단기간 내 완치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실질적 보호자로는 피고인의 모친이 있으나, 모친은 만 71세의 고령에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의 가족 등 보호자에 의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휴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학교 운동장에 있던 12세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과거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0:1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를 운행하는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3세)이 "운전에 집중해야 해서 답변을 못할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붓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붓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9. 6. 19. 10:53경 위 'D'에서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가 진행한 유체동산호가경매 절차(창원지방법원 G)를 통해 피고인 소유의 헬스기구 55점을 2,630만 원에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경 창원시 성산구 H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헬스기구 55점을 3,5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계속해서 위 헬스기구 55점을 피해자를 위하여 위 'D'에서 보관하던 중, 2019. 9. 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의 임대인에게 위 헬스기구 55점을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피해 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 기재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판시 기재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되, 2021. 1. 19.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200만 원에 대하여는 2021. 1.부터 2021. 11.까지 매월 200만 원씩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중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헬스클럽 소속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창원지방법원 2020노1790)을 받고 있는 사정도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 명의로 등록된 D 스카니아 트랙터, E 트레일러의 지입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B(주)의 영업담당자 G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D(스카니아 트랙터) 자동차 1대를 차량대금 196,500,000원을 대출받아 72개월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구입하면서 그 담보로 2018. 8. 14.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1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6. 2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E(트레일러) 자동차 1대를 차량 대금 54,670,000원을 대출받아 72개월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구매하면서 그 담보로 2018. 8. 14.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54,67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스카니아 트랙터에 대하여 7회분의 원리금만 상환하고, 위 트레일러에 대하여 10회분의 원리금만 상환한 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피고인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을 통보하고 저당권 실행을 위한 차량인도를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원리금을 모두 납부할 때 까지 위 차량들의 담보가치를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7.말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 매매상사 업주인 공소외 J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해 8. 말경 위 두 대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226,670,000원(172,000,000 원 +54,670,000원) 상당당의 의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사건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무죄를 선고한 이상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제조업체, 농장, 공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알선·권유하기로 B 또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B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부부 C, D의 사진, 나이, 한국어 구사능력, 청소업무 경험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위 신상정보를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펜션 고용주에게 제공하여 고용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태국인들을 위 'F' 펜션으로 데려가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5까지) 또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범죄일람표 연번 6에서 75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5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와 B 간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휴대전화번호(H) 가입자 조회 회신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장단기 체류자 출력물' 1. 내사보고(A와 별건 피의자 B 간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피내사자 A와 B 간의 금융거래내역 1부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와 별건 피의자 B 간 통화녹취록 분석), A와 B 간 통화내용 녹취록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별건 피의자 B 간 통화사실분석 보고), A와 B간 통신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등 분석보고), 금융거래분석으로 특정된 10명 통신기록 분석자료 1부, 통신자료 제공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일체 1부 1. 범죄일람표 연번 6부터 74까지에 대한 A와 불특정 공모자 간 문자메시지 포렌식 자료 정리 출력물 1. 수사보고(공범 처분결과 확인),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동 범행),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단독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과 알선·권유한 외국인의 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B 실제 운영자이고, C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3:00경 대구시 중구 D빌딩 14층에서 E BMW차량을 법인대표인 C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F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3,850만원을 대출받고, 2017. 5. 15.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차량에 저당권자 (주)F, 채권가액 3,0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인적사항 불상의 G에 대한 200만 원의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불상의 G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3,08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기죄 등을 포함하여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