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시장 상가번영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철구조물 제작·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3. 7. 4.경 피해자 포항시 경제노동과에 사업비는 3억 1,200만 원, 자 부담(총 사업비용 중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직접 부담하는 부분)은 30% 이상, 좌판대수량은 125개, 좌판대 단가는 2,496,000원인 D시장 상가번영회 명의의 'D시장 좌판 제작 및 설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3. 7. 26.경 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13. 7.26.경 피고인 B와 좌판대 수량을 90개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7. 27.경 피해자 포항시 경제노동과에 위 계약서와 2013. 7. 27.자 착공계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부담한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바, D시장 상가번영회가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할 능력이 있었어야 하나, 사실은 피고인 A는 D시장 상가번영회 회원들에게 자부담율을 그전에 정해진 20%에서 30%로 상향한다는 취지를 공지하지 않았고, 달리 D시장 상가번영회로 하여금 추가로 10% 상당의 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8. 9.경 피해자 포항시 경제노동에 1차 기성금에 따른 보조금 8,050만 원 교부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같은 금액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고, 2013. 8. 13.경 D시장 상가번영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8,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8.경 피고인 B에게 '사업비용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부담하기가 어려우니 피고인 B가 그 만큼을 부담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와의 약정을 숨긴 채 2013. 9. 12.경 피해자 포항시 경제노동과에 2차 기성금에 따른 보조금 9,950만 원 교부 신청을 하여, 2013. 9. 13.경 같은 금액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고, 같은 날 D시장 상가번영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9,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2013. 9. 16.경 피고인 A의 아내 G에게 현금 2,250만 원을 건네주었고, G는 같은 날 위 2,250만 원 중 1,9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고, 2,250만 원을 위 농협 계좌에서 D시장 상가번영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2,45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D시장 상가번영화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하여, 마치 D시장 상가번영회에서 직접 자부담금을 보유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11.경 피해자 포항시 경제노동에 사업비는 2억 6,250만 원, 자부담은 30% 이상, 좌판대 수량은 105개, 좌판대 단가는 250만 원으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10. 14.경 위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은 후,이에 따라 피해자 포항시 경제노동과에 준공금에 따른 보조금 375 만 원 교부 신청을 하여, 2013. 10. 15.경 같은 금액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F)로 3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포항시 경제노동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1억 8,375만 원을 교부받았다(다만, 피고인 B의 범행은 2013. 9. 13.경 교부받은 9,950만 원과 2013. 10. 15.경 교부받은 375만 원에 한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들은 인상된 자부담금, 즉 사업비의 10% 상당액을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조달할 예정이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3. 9. 13. 수령한 보조금 9,950만 원 및 2013. 10. 15. 수령한 보조금 375만 원 부분은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 B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고, 2013. 8. 13, 수령한 보조금 8,050만원 부분은 i) 경상북도의 사업계획서 등에는 자부담 비율이 20%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A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동의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자부담 비율을 30%로 변경한 점, ii) 자부담금의 조달방 법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처음에는 사업비의 30% 상당액인 자부담금을 회원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다가, 회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자 그 중 20% 상당액만 회원들이 부담하고, 10% 상당액은 기부를 받아 조달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iii) 피고인 A는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기부 가능한 기업이나 단체 등과 접촉하여 기부 가능성을 타진하여 보지도 않은 채 막연한 기대만으로 위와 같이 자부담금 조달방법을 변경하였고, 그 후에도 기부를 받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던 점, iv) 피고인 A는 연일 집회가 열리고 시끄러운 상황이어서 기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나, 사업 시행 전부터 일부 회원들이 사업에 반대하는 등 분쟁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v) 당시 피고인 A에게 인상된 자부담금(사업비의 10% 상당액)을 조달할 능력은 없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자부담금이 마련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는 등 포항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점, 1차 기성금에 따른 보조금 신청 부분은 미필적으로 기망행위가 저질러졌고, 피고인들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징역 10월 - 2년 6월 - 집행유예 기준 : 미합의, 공범으로서의 주도적 역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나. 피고인 B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징역 10월 - 2년 6월 - 집행유예 기준 : 미합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