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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2019고단1528 피고인은 2018. 7. 19. 0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액시브 125cc 오토바이 1대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 모터 교환 등 수리비 1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59 피고인은 2018․ 12. 13. 20:30경 광명시 E에 있는 F역 동편 1층 매표소에서 열차승차권을 구입하면서, 그곳에서 매표 업무를 담당하는 역무원인 피해자 G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너 왜 이렇게 말을 싸가지 없이 하냐", "내가 만만해?"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던진 뒤 매표 판매 데스크 위에 올라서서 피해자를 위협적으로 내려다보는 등 3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41 피고인은 2018. 11. 19.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대학교 부근에서 친구인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달라, 2~3일 뒤에 월급 150만 원을 타니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급여를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빌린 렌트카 이용료 27만 원을 렌트카 업체에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37 피고인은 2018. 12. 10. 22:00 대전 중구 L에 있는, 'M슈퍼'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O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뒷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발로 3회 차 위 승용차를 차문 판금 등 수리비 1,300,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9고단289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P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 21:20경 대전 중구 Q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R에 있는 S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리비 내역 2019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2019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관련), 시디 1장 2019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이륜차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범행을 다양하게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아기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302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말경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게시판에 온라인게임 월핵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9.경 제주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월핵 프로그램(온라인 게임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판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월핵 프로그램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월핵 프로그램 판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월핵 프로그램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유한회사 참바른농산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송금받고, 시가 328,6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612 1. 피고인은 2016. 9. 17.경 제주시 D주택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아바 온라인 게임 월핵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프로그램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프로그램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유한회사 믿음인터내셔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게임머니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7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게임머니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거래내역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이체결과확인서(순번 12, 23), 각 사용 상품권 번호조회(순번 13, 21), 통신자료제공회신, 통신자료 제공회신, IP 내역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문자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순번 28) 1. N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서(순번 33), 문자내역서(순번 35), O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순번 50), 아이템매니아 거래내역,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내역, 유한회사 참바른농산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1302호의 범죄사실 1항에 한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J, H, G, M, K, I, L, N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성, 피해액의 규모, 범행 수법,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의 오빠인 D이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약 7,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는바, 피고인이 위 E 주식을 매수한 것은 피고인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나 피해자 오빠인 D의 권유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10. 21, 15:00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임대하여 준 H에게 "피해자가 위 E 주식을 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샀는데 이후 D이 2년 만에 팔고 빠져나가 피고인이 7,0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 피해자는 사기꾼 년이다"라고 말하고, 2. 2011. 10. 25. 12:3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대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의 대학원 동문인 K에게 "피해자에게 7,000 만원 당했다, 그 년이 위 E 주식이 앞으로 몇 배 뛴다고 사라고 해서 샀는데, 피해자와 피해자 오빠가 싹 팔고 나와 버려서 사기당했다"라고 말하고, 3. 2011. 10. 28. 20:40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학원 동문들 약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피해자 저년이 자기 오빠하고 짜고 주식을 사라고 해서 샀는데 손해를 보았다, 저런 사기꾼은 그냥 두면 안된다"라고 큰 소리로 각 말함으로써 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N 및 C의 각 법정진술 1. H, K, N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등 3명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및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E주유소 명의의 범행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2분기경 E주유소에서 F에 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4년 2분기경부터 2015년 2분기경까지 합계 26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2분기경 E주유소에서 G에 공급가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5,00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4년 2분기경부터 2016년 1분기경까지 공급가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합계 1,110,00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C주유소 명의의 범행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2분기경 C주유소에서 H에 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0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014년 2분기경부터 2016년 1분기경까지 합계 199,35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2분기경 C주유소에서 G에 공급가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20,05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2014년 2분기경부터 2016년 1분기경까지 공급가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합계 1,242,32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3. 20:44경 C주유소에서 주식회사 I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할 테니 그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9,7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를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3.경부터 2016.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합계 2,126,132,24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가공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년 2분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허위로 발생한 매출에 관하여도 세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다수의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금액, 가공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융통한 자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 3가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와 금 선물투자를 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처 D의 계좌에 입금시켜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2. 22. 경부터 2012. 5.21.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등지에서 임의로 60,0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횡령죄는 횡령·배임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에서 1년 4월까지'이고,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는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미합의)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2012년 12월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부터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던 와중에도 2011. 12. 22. 부터 2012. 5. 21. 까지 84회에 걸쳐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11. 1. 확정되고, 2008.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1. 31.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9. 22.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 성당시장부터 그 부근에 있는 용신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7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1. 12. 24. 22:40경 상주시 B 한방사우나 찜질방 스낵코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와 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다수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1) 너 나와, 내가 누군지 알아, 시장한테 전화해서 이 사우나 문을 1)공소장기재 "애"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닫게 하겠다, 너 조선족이지,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개 씹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쟁반 4개를 손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찌그러뜨려 ?)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쟁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물건을 일시적으로라도 본래의 구체적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역시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정도로 훼손한 경우에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쟁반을 찌그러뜨린 행위는 재물 2) 쟁반 4개의 시가는 합계 약 15,200원 상당이나 수리비는 알 수 없다. 손괴죄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경부터 2016. 1. 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병원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처방전 서식을 활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약품명 : 펜틴정)을 처방받기로 마음먹고, 2019. 1. 22.경 부산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처방전 서식을 복사한 다음 필기구로 교부 년월일 및 번호란에 '2019년 1월 22일 제3호', 환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G', 처방의약품의 명칭 '펜틴정, 디프렌캡슐, 카푸린에스정, 엘칸정 330mg, 모사린정 5mg', 용법에 '25 days', 조제시 참고사항 '91600'을 기재하고 명의자란에 C 원장 의사 H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처방전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처방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2.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약국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약사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위조한 처방전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H 명의 처방전을 행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5. 4.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약국에서, 위조한 처방전 등 정당하게 발급받지 않은 처방전을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펜디메트라진(펜틴정) 총 5,400정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펜디메트라진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4.경부터 2019. 6.경까지 부산 서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펜디메트라진을 하루 평균 약 10~15정 먹는 방법으로 총 5,400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A 마약류 조제기록(18.7월~19.6월), 확인서, 조제기록부, 위조 처방전 사본,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위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단기 2개월, 장기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인 C, D, E과 함께 2017. 11. 24. 18:0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인근에서 놀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잘라 그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인형뽑기 기계에 설치된 자물쇠를 자를 절단기를 먼저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7. 11. 24. 19: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철물점에서 피고인은 C, E과 함께 그곳 입구에서 망을 보고, D은 피해자에게 마치 절단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가져가 위 절단기 구입 여부를 상의하는 척하다가 다 함께 위 절단기를 들고 그대로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7. 11. 24. 22:05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편의점 앞에 설치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피고인, D, E은 인형뽑기 기계 주변을 몸으로 가린 상태에서 망을 보고, C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인형뽑기 기계에 설치된 자물쇠를 자른 후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 가려고 하려다가 주위 행인들의 신고가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형뽑기 기계 소유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합동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누범 전과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지인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피해자에게 "지인들에게 약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율이 높은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한 다음 계금과 식당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이자는 하루 4만원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은 9등급이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 및 약 3,959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식당은 약 3년 전부터 적자로 운영되어 월세, 관리비 등이 밀리고 있었으며, 가입된 계에서는 이미 계금을 당겨서 지급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서 차용한 금원은 모두 다른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바로 사용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피고인 작성 채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상황모면일 뿐 결국 피해자와 피해액만 늘리는 것이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율의 이자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를 계속하여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10. 17:0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D약국' 앞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횡단보도에서 통과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기에 황색신호가 등화 중이었음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25. '어선원(E-10-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6. 24.경 그 체류기간 만료일을 도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2020. 5. 10.경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태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고인 여권 및 비자 사본, 출입국 관련 서류, 출입국 사범고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냉난방기기 설치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2.경부터 속초시 F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냉난방기기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들과 G은 2018. 2.경 피해자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로, 피고인 A은 에어컨 배관공사를 시공하는 작업반장으로, 피고인 B, C, D와 G은 에어컨 배관공사를 시공하는 인부로 각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에어컨 배관공사에 필요한 동파이프 일부를 반출하여 고물상에 판매한 다음 회식비 등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초순경 오후 무렵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동파이프의 피복을 벗겨 잘게 자른 후에 고물상에 가서 팔아 와라. 그 돈을 회식비로 쓰자."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동파이프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 무렵 B은 C, D에게 피고인의 제의를 순차 전달하여 C, D로 하여금 함께 동파이프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B, C, D는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공사현장 H동 지하 1층에 있는 자재창고에서 현장소장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동파이프 약 40kg 상당의 피복을 벗긴 후 잘게 잘라 외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장물운반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반출한 동파이프를 고물상에 판매한 다음 회식비 등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8. 6.초순경 오후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G에게 "피복을 벗겨 잘게 자른 동파이프를 C와 함께 차에 싣고 가 고물상에 가서 팔아와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절취한 동파이프를 운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G은 같은 일시경 위 공사현장에서부터 속초시 I에 있는 J고물상까지 위와 같이 B, C, D가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동파이프 약 40kg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장물운반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초순경 오후 무렵 위 공사현장 H동 지하 1층에 있는 자재창고에서, 현장소장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동파이프 약 40kg 상당의 피복을 벗긴 후 잘게 잘라 외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실물량 현황 사본, 양심선언 사본, 재고조사 촬영 사진 사본, J고물상에 있던 포대자루에 담긴 동파이프 촬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합동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장물운반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 없다. 피고인 C, D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피고인 A, B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7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경 경남 함안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취업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 '페이스북' 및 '잘로' 메신저로 외국인등록증 위조 단체의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위조책인 D에게 피고인의 의뢰사항을 전달하여 D은 빈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인물사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E", 성별란에 "F", 성명란에 "F",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5. 7. 23.", 체류지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G"을 각각 인쇄한 뒤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를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일반연수(대학부설어학원연수, 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2. 20.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갱신하거나 출국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부산시, 경남 창원시, 경남 함안군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촬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공문서위조죄 중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범죄의 기본 영역(징역 8월 ~ 2년)}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문서에 대한 신용훼손의 책임이 무거운 점, 불법체류 기간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17: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과 손자면회 등의 문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D과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남, 63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