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 D의 공동소유인 농지 6,500m²를 2019. 5. 1.부터 2022. 4. 30.까지 임차한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수원인 위 농지를 주기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약 6,500m²의 농지에서 3,811.5m³를 성토하고, 위 농지에 암석 약 11,918.6t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 형질변경 및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5. 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토지에 약 3,811.5m³를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암석 약 11,918.6t을 1개월 이상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무허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로 농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넓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농지를 전용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38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 25%(2018. 2. 8.부터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19.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D에게 연이자율 649%의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6. 5.까지 원리금 합계 5,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18.까지 D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4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율 25%(2018. 2. 8.부터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경찰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제한이자 초과 수령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대부원금이 4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수령한 이자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대부업 영업방식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중 3,48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권고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 및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가 필요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김해시 D 지하 1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C은 게임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B은 게임기 관리, 환전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피고인은 수금 및 정산 등 매출관리를 하고, F은 영업부장으로서 손님을 모집․안내하는 역할을, G, H은 손님 접대 및 환전 보조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F, G, H과 함께 2011. 8. 20.경부터 2011. 11. 19. 22:55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게임기 40대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2.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F, G, H과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개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에 주는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진술서 1. 각 판결문 1. 압수조서 1. 관리장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역할, 공범들에 대한 처벌의 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의 범람으로 큰 사회적 해악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CCTV를 설치한 상태에서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수사 이후 도주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재심 판결)을,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는 등 절도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최근 2017. 2.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2:20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1장, 현금 77만 원 등 합계 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8. 7. 12.부터 2018. 7. 2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5,1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에 대하여), 피해품 은닉 사진 3장 1. 수사보고(차량이동 내역 관련),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내역 1부 1. 수사보고(진술서 범죄일시와 범죄사실의 범죄일시 불일치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37번],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AF' 차량 GPS이동내역 및 관내 AVNI 검색자료), GPS이동내역 및 AVNI 검색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경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동종사건 판결문 5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이종 누범전과 보고), 해당 판결문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법률상 처단형의 준수] - 징역 3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1 범죄일람표 1 제26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여죄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57, 58, 213쪽 참조),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26회에 걸쳐 합계 5,1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횟수, 수법, 경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26.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1년도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대부업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5. 27.경 진주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C에게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D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1,00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와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전대부를 하고 각 차용인들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12,700,629원을 지급받아 최저 연 62%에서 최고 연 297%까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선·후배지간으로, A이 제1항과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A의 부탁을 받아 2017. 3. 7.경 피고인의 E은행 계좌 (F)를 통하여 A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G으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2,500,000만 원을 송금 받아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A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각 차용인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거나 각 차용인들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미등록 대부업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이용자 상세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H 2017. 3. 6.자 대부건 상환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라.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제한 초과 이자를 차용인들에게 반환하였음. 동종 처벌전력 없음. 기타 대부업을 한 기간, 규모 등 참작 2.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동종 처벌 전력 없음. 기타 방조한 기간, 규모, 방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바, 2016. 7. 1. 22:0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105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42세)과 함께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뒤편에 서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의 문 쪽에 서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낸 후 "내꺼 한번 만져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사진 4매,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아파트 승강기 내에서 이웃주민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5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4: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도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cd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듯한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44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B 주식회사는 특수테이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인화성 물질을 취급한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나 폭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당 설비를 접지하거나 도전성 재료 또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인해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작업 현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대전방지용 안전화 및 제전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나 폭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위 B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대전방지용 안전화 및 제전복을 제공하지 않고, 화재나 폭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를 접지하거나 도전성 재료 또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4. 13. 12:54경 위 B 공장 내 배합실에서 안전장치 없이 플라스틱 용기에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로서 제1석유류(비수용성 액체)인 초산에틸을 소분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D(캄보디아 국적, 남, 31세)에게, 초산에틸 소분 과정에서 발생한 인화성 유증기가 주변에 분포된 상태에서 유동 대전에 의해 축적된 전하의 방전 스파크나 피해자에 의해 발생한 정전기 스파크 등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화됨으로써 발생한 화재로,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 표면의 30-39%인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4. 14.경 제1항 기재 B 주식회사의 부지 내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를 지정수량의 5.85배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F의 외국인등록증 및 비자 사본 첨부), 비자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사진(CCTV 영상 캡쳐), 법안전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통보, 위험물 제조소등 소방검사서, 무허가 위험물 저장 현장 확인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사항), 사업자 등록증, 각 물질안전보건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저장소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 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과실치상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위험물을 보관하면서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3.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경 D으로부터 2,000만 원에 매수한 광명시 E 전 11㎡ 토지를 F 주식회사에 매도하기 위하여, 사실은 위 토지를 2017. 1. 16.경 피고인의 조카인 G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2017. 1. 16.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토지를 G에게 2,6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를 G으로 변경하고, 2017. 1. 20.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의뢰인인 F 주식회사 운영자 H로부터 ‘공장을 지어야 하니 위 토지를 매수하여 달라’는 취지로 중개의뢰를 받은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F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G으로 소유명의자를 변경하여 두었던 위 토지를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1.경 위 토지에 관하여 F 주식회사 앞으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중개의뢰인인 F 주식회사와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E 소유권 이전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 내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6. 5.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6. 5. 초순 0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E(2017. 9. 21. 구속 기소)과 함께 유리관이 달려 있는 플라스틱 병의 유리관을 통해 필로폰 약 0.04그램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에 통과시켜 입으로 흡입하는 방식(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5. 14. 투약 피고인은 2017. 5. 14. 20: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PC방 사무실 내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5. 말경 매매 피고인은 2017. 5. 말경 인터넷 H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매도인과 필로폰 밀거래를 약속한 뒤, 대전 동구 I에 있는 J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위 마약 매도인에게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5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뒤편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위 마약 매도인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7. 5. 말경 투약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22:00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5. 2017. 6. 17. 투약 피고인은 2017. 6. 17. 01:00 ~ 04:00경 인천공항을 향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 내 졸음쉼터에 차를 정차시킨 다음, 승용차 내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6. 2017. 7.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7. 7. 초순 14:00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 내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는 판시 제3의 죄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4회 투약 × 10만 원 + 매수대금 4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52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2020년 2월 27일까지 전남 곡성군 B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 사육시설을 조성하여 349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곡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곡성군 B 임야에서 작업로 주변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 작업로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14주를 벌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나무 8주의 가지를 기계톱으로 잘라내어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소나무 14주를 벌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 소나무 8주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측량성과도, 매목조사 및 재적조서, 피해현장 사진첩 1. 다음지도 항공사진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1. 수사보고(소나무피해 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3호(입목 손상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임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무허가인 개 사육시설을 자진 철거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 창원지점에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대출에 관하여 문의를 받고, 피해자가 차량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우디 RS5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 일단 기존에 이용 중이던 벤츠 차량의 대출금액을 갚아야 한다. 일단 벤츠 차량 대출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고 RS5 차량 구입 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신 전산 처리를 해야 하니 새롭게 대출받은 돈을 일단 돌려주면, 2월에 RS5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비트코인 투자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월에 아우디 RS5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8.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1. 19:00경 부산 해운대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1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2020. 1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잠복 수사를 하던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갑자기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F과 경사 G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자, 소지하고 있던 이륜자동차 열쇠로 피고인을 잡고 있던 경사 G의 왼쪽 손등을 긁고, 주먹으로 경사 G의 낭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팔꿈치로 경위 F의 얼굴 안면부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제출 거래내역조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에 대하여)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 A은 충남 계룡시 D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재생골프공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잠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골프장 해저드(골프 경기용 인공 호수)에 빠져 있는 골프공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3. 중순 새벽경 충남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골프장에서, 피고인 B은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해저드 안으로 들어가 뜰채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빠져 있는 골프공을 건져내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미리 준비한 자루에 골프공을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골프공 1,200~1,300개 가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5. 11. 새벽경 경기도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골프장에서, 피고인 B은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해저드 안으로 들어가 뜰채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빠져 있는 골프공을 건져내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미리 준비한 자루에 골프공을 담아나오는 방법으로 골프공 1,200~1,300개 가량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6. 중순 새벽경 충북 보은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골프장에서, 피고인 B은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해저드 안으로 들어가 뜰채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빠져 있는 골프공을 건져내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미리 준비한 자루에 골프공을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골프공 100개 가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골프공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충남 계룡시 D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세탁기, 인쇄기, 스프레이건, 도장칠기기, 코팅처리기 등을 설치하고 재생골프공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골프장에서 제1항과 같이 골프장에 몰래 들어가 해저드에 빠져 있는 골프공을 절취하거나 골프공 수집상으로부터 골프공을 매입한 다음, 골프공을 세척하고 건조한 후 골프공의 손상 상태에 따라, 세척만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공은 A급, B급으로 분류하고, 세척하더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공은 C급으로 분류하여 A·B급 공은 골프용품점에 판매하고, C급은 흰색 수성페인트로 도색하고 건조시켜 재생골프공을 생산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위 컨테이너에서, 위와 같이 C급 골프공을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미국 애쿠쉬네트캄파니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Titleist 상표(제0747860호)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입한 Titleist 동판을 인쇄기에 설치한 후 위와 같이 세척·도색한 재생공에 Titleist 상표를 인쇄하여 재생골프공 6,000개를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한 채 피해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N에서 'O'라는 상호로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경 위 O 매장에서, 2017년 초순경 재생골프공 생산업자 A으로부터 매입한 위조 Titleist 골프공 600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골프장에 침입하여 골프공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5. 22:25경 사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맥주 7병과 소주 1병 등을 먹고 술값 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6. 00:55경 사천시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시가 13만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시간 당 3만 원의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아 약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고 술값 19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9. 11. 20. 19:35경 사천시 H, 2층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시가 10만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시간 당 3만 원의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아 약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고 술값 16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