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5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3. 9. 15: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사실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유진투자증권'이라 한다)로부터 2007. 12. 21. 대출받은 320억 원을 미납하고, 이자를 연체하여, 2008.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의 주식 100%에 대하여 유진투자증권을 양도담보권자로 하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상황이었고, 당시 E는 전혀 수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외에도 2008. 6.경 하나로저축은행으로부터 5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원금 미납은 물론 이자도 연체하고 있어서 유진투자증권에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주식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을 해제하여 온전한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에게 "E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 대표이사 G의 지분 1.7%, 이사 H의 지분 1.7%에 내 지분 1.6%를 합한 5% 지분에 대한 주식(자본금 3억 원, 액면가 5,000원 주식 3,000주)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5,000만 원 투자 시 주식양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E 명의의 농협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E로 하여금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E는 정상적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고소인은 E의 주식양도담보권 설정 등 사업진행 내용을 잘 알면서 사업성공 성공보수를 받기 위하여 E에 투자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건의 쟁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피기 망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과 사이에 E의 주식 중 5%를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고소인이 E에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그 당시 E 주식 전부가 유진투자증권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고소인이 E 주식이 위 유진투자증권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기망행위), 고소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져 E에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것인지(착오 및 인과관계) 여부 및 위 투자약정 당시 E가 주식양도담보권 설정을 해제할 능력이 없는 회사였는지(편취범의)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180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고소인과 고소인의 동생인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그 내용은 고소인이 투자할 당시 E의 주식 전부가 유진투자증권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몰랐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이나, 위각진술만으로는, 고소인 및 J의 진술과 상반되는 증인 H의 법정진술(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전인 2008. 12.경 고소인이 E를 방문하여 사업진행내용과 유진투자증권 및 하나로저축은행 대출금과 관련한 사항을 고지 받았고, 당시 E가 총 370억 원의 돈을 대출받은 사실은 고소인도 잘 알고 있어서 회사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리라는 사정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며, 그 후 고소인이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때에도 주식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정을 잘 알면서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에다가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E는 2007.경 이래 화성시 K 일대의 약 27,970평의 토지 위에서 아파트 등(아파트 24개동 1,05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및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 오면서, 2007. 8.경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시행사업에 관한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고, 2008. 2.경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320억 원을, 2008. 6. 경 하나로저축은행으로부터 52억 5,000 만원을 각 대출(PF) 받아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2008. 11, 25. 유진투자증권과 사이에 위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을 위하여 기존 대출약정을 변경하면서 대출기간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도 그 후 별다른 이상 없이 6개월 마다 상환기간이 연장되었고, 현재까지도 E가 위 시행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고소인과 J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 이후 E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E가 정상적으로 위 시행사업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거나 유진투자증권의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규모 1와 위에서 본 당시까지의 사업진행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기존 P.F. 대출 이외에 본 사업을 위한 P.F. 대출이 1)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체결된 공사도급약정에 의하면 총 공사계약금액(2007. 7. 기준)이 254,263,26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른다. 이루어지거나 브릿지자금의 대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충분히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회사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을 해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E의 기존 경영진(H, G)이 당시 사업부지 매입을 위하여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은 대출기간을 연장하면서 자신이 보유하던 E의 주식 전부를 유진투자증권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과는 별도로, 개인 재산인 화성시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유진투자증권 명의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사업시행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던 상황이었고, 고소인의 투자금 또한 E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위 시행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지출된 점, 한편, 고소인의 친동생으로서 고소인에게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J은 1978.경부터 피고인과 직장동료로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시행사업에 참여하게 된 직후인 2007. 6. 27.경 피고인을 통하여 E에 5억 원을 투자하였는데3), J은 그 후 E가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고 유진투자증권 및 하나로저축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토지매입자금을 대출받았고, 그 후 대출연장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E가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증인 J의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과 J 사이의 밀접한 신뢰관계 및 J도 건설회사(M)를 경영하고 있어 부동산개발이나 시행사업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토지매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E의 주식이 유진투자증권에 2)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 등이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장의 개발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내고 빌려 쓰다가 사업이 진행 되면서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사업성이 좋아져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면 제1금융권의 낮은 이자의 자금을 차입하게 되는데, 이 때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 차입금을 브릿지자금(론)이라고 한다. 3) 그 당시 피고인은 J과 사이에 피고인이 J로부터 5억원(J 2억원, J의 동생인 N 3억 원) 받아 E에 투자하되 그 투자로 발생하는 이익(당초 피고인과 1은 이를 50억 원 정도로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중 33.3%를 피고인이, 나머지 66.6%를 J N 서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개연성이 충분한 점, 고소인은 자신이 J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자약정을 하게 되었고, 당시 E가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32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F의 법정진술), 여기에다가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단순히 E에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 이외에도 '시행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공사의 추천 및 시공을 위한) 본 P.F.가 원활이 되도록 하는 것과 이미 투입된 저축은행의 브릿지자금의 대환을 위하여 가능한 은행을 추천하여 대환이 되도록 하는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고 4), 이를 위하여 E는 고소인을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고(등재일 2009. 3. 16.) 회장으로 근무하도록 한다고 기재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당시 고소인은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고소인, J, 피고인, H, G)과 더불어 E의 사업진행상황과 자금상태 및 앞으로의 사업진행방향 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한 후에 위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유독 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 사실만을 고소인과 J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할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아울러, 위 약정서에서는 'E의 주주(G, H, 피고인)는 고소인에게 그들의 지분 중 5%를 피고인이 책임지도록 하되, 고소인의 투자금액에 대한 이익배당은 피고인이 소유한 주식지분에 의하여 배당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하였는바, 위 문언에 내용에다가 위 투자약정서 상 주식에 대한 양도시기, 양도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위 투자약정 당시 고소인은 5,000만 원에 E의 주식 5%를 실제로 매수 4)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당시 자신의 업무가 공사 인허가문제나 관청(시,도)과 관련된 문제에 도움을 주는 것일 뿐 자금 대출관계는 고소인의 업무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약정서에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 내용을 확인하여 문구를 삭제하거나 첨가하는 방법으로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는바, 이에 의하면 고소인을 포함한 약정의 당사자들은 약정서의 내용을 충분히검토한 후에 날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고소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추후 위 시행사업이 성공할 경우 이익배당의 과정에서 고소인이 5%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금 배당을 보장받는 것을 보다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2009. 8. 21.자 E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E의 총 주주수가 1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8. 20.자 주주명부에도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단독 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의사록에는 고소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본인 발급 인감증명(발행일 2009. 8. 21.)이 첨부되어 있으며, 2010. 8. 24.자 E의 주주총회의사록 및 같은 날자 주주명부에도 총 주주수가 1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의사록에도 고소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고소인은 적어도 위 각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될 무렵에는 E의 주식이 유진투자증권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 등 E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고소인은 2010. 4. 14. G로부터 그 소유의 E 주식 9,000주를 대금 35,000,000원에, J은 2010. 12. 24. H으로부터 그 소유의 E의 주식 7,020주를 대금 30,000,000원에 각 매수하는 등⑸ 지속적으로 E의 주식 지분을 확보해 왔는바, 이는 E의 주식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았다면 위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고소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 사건 분쟁이 발생된 원인과 경과, 최초 고소인이 고소를 제기한 동기와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E가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해제가 불가능한 5) 이에 대하여 J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추가 고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하여 이H0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당시 위 주식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1. 29.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상황이었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 및 주식양도담보권 설정과 고소인의 투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아무래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