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2013. 3. 28.경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2013. 5. 1.경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의 생산직 노동자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오전경 충남 예산군 E아파트 506호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에 동갑인 F에게 술을 가져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F과 피해자 G(30세)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수회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5cm, 증 제1호)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힘껏 1회 찔렀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복벽의 천자상처, 복강내 출혈,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증 제1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보고) 1. 진단(소견서), 구급활동일지, 간호기록지, 각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전체 길이가 25cm, 칼날 길이가 15cm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깊이 14cm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강한 힘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복부에는 신체의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이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칼날이 약간 비켜서 들어갔거나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약 14cm 깊이로 찌른 사실을 인정하며, 그 정도 깊이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수 있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징역 3년 6월 이상 12년 이하)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야기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는 부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이 사건 형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22: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 내 1층 여자화장실 내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첫번째 용변칸에 들어간 후 칸막이 위로 그 곳 두번째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E(여, 21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에 있는 롯데마트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삼성디지탈프라자 방면에서 참단강변로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다가, 위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위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도로 옆에 있는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차량운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주차장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다가 왼편 주차장 입구 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37세), 피해자 F(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좌측 다리가 마비되는 질환을 갖고 있어 차량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죄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Z 흰색 베르나 승용차량의 소유자로서, 차량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할 수 없음에도 2013. 1. 일자 미상일로부터 2014. 6. 5. 강제 견인일까지 경남 통영시 사량면 진촌1길 71 사량중학교 옆 주차장에 무단 방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관련 피의자 전력 확인) 1. 무단방치자동차 조사보고, 무단방치차량 견인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를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4.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2차로의 모란 고가도로를 수진역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20

범죄사실 1. 2016.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20:30경 통영시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3세)가 사들고 온 보쌈을 먹으라고 하면서 생색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내가 언제 이런 것 사오라고 하더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를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어깨 부위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 10:3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14번국도를 주행 중인 E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따지며 잔소리를 계속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우측 어깨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사진,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진 상세정보 1.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기본범죄의 양형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양형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1963년경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행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앞 편도 4차로를 조선대학교 쪽에서 남광주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4차로로 진로변경하여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계림동 산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4년간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또 한편 그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현대캐피탈 앞 도로를 세정아울렛 쪽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무쏘 화물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C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 4. 28.에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피해자를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던 사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417 소재 하이페리온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빙고 주민센터 쪽에서 한남역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지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 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경상운(주) 소유인 위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17,19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ㅇ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의 충격, 사고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장소에서 정차할 경우 2차 교통사고의 가능성도 있어 보여,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뒤따라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피해차량은 2차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장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의 도로 우측 차선에 정차하였다), 피해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등의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는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ㅇ 이와 같은 정황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7:22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덕사면 산척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81킬로 지점 앞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전 쪽에서 동서울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7.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0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1. 8. 27. 16: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02. 05. 19: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부근 인도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1매(G)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실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8. 27. 16:30경, 16:59경 및 17:22경 위 C에서, 참존 디에지레드와인 2종세트 등 합계 919,5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는 위 1의 가항과 같이 타인이 분실한 것을 주운 것임에도,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5. 19:48경 위 H 매장에서, 싱글 레귤러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는 위 1의 나항과 같이 타인이 분실한 것을 주운 것임에도,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구입대금 2,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5. 19:54경 위 C 화장품 매장에서,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화장품 등 6가지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는 위 1의 나항과 같이 타인이 분실한 것을 주운 것임에도,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구입대금 338,980원을 결제 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휴대전화문자내역, 수사보고, 사용내역영수증사본, 내사보고(관련자료 회신접수), 수사보고(사용자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범죄인지, 사용내역서, CCTV 자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5:0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에 있는 송정루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원삼거리 쪽에서 한티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량 좌측 앞 휀다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레조 승용차량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흑석사거리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광산구청장과 친분이 있다. 내게 20,000,000원을 주면 광산구청장에게 로비를 하여 환경미화원인 당신 아들을 광산구청 청원경찰로 보직 변경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광산구청장인 C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적이 있을 뿐, C에게 인사 청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친분은 없었고, 광산구청의 인사 조건이나 보직 변경 조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의 보직을 변경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산구청 수사협조 회신서 첨부), 수사협조 요청사항 회신,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1. 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농협 B 명의),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이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내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 천안시 동남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획관리지역인 천안시 동남구 B.에 경량철골 구조의 단독주택(36.00m²)을 건축하고, 2012.경 같은 장소에 경량철골을 이용하여 주택을 증축(40.73m²)하는 등 총 면적 76.73m²를 무단으로 신축 및 증축하였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10.경 천안시 동남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위 '가'항의 장소에서 농산물을 저장하는 임시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9.00m²)를 무단으로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등 위반자 고발서, C의 진술서,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1:06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80 롯데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가락시장 남1문 방면에서 문정훼밀리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0세) 운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33, 34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손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14:0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안군 J의 도시형생활주택사업 공동사업협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K이 서울보증보험에서 공사비지급 이행증권을 발급받아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65억 원이 일시불로 대출될 예정인데, 대출금 65억 원의 2.4퍼센트인 1억 5,600만 원을 서울보증보험에 컨설팅 소개비로 지급하면 도급공사계약 후 30일 이내에 대출이 되니, 위 소개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8,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2015. 6. 30.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2015. 5. 26. 800만원, 2015. 5. 28. 2,200만원, 2015. 6. 14. 2,000만원, 2015. 6. 24. 2,000만원, 2015. 6. 29.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H 진술부분 포함)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동사업협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사본,부안공동주택사업 사업성검토조서, 건설표준도급계약서사본,통장사본, 차용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사본, 관계자변경서류, 민원신청확인서 사본, 자금관리 의무이행 의향서, 통장사본, 정산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인하여 장기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가석방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기망의 태양,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2013고단2384 피고인은 2012. 6.경 위 사업장에서, 2008. 4. 3.부터 2012. 6.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16,295,4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7,818,11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830 피고인은 2012. 6.경 위 사업장에서 2012. 2. 14.부터 2013. 3.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3,040,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9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8,134,83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297 피고인은 2013. 4.경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3. 4.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11,092,6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259,49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호사실진술서 1. L, O, P의 각 진정서 2013고단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대표 사실확인서 1. 진정서 2013고단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의 각 진정서 1. 각 상호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피고인이 임금에 관하여는 지급을 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한 점, 건설경기의 침체와 인건비의 갑작스러운 상승 등으로 사업체가 도산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건설업체를 운영하여 온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3.경 위 사업장에서, 2011. 6. 6.부터 2013. 2. 24.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2월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 위 사업장에서, 2011. 5. 16.부터 2013. 3.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391,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G(연번 5), H(연번 7) I(연번 2)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2,774,65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F, G, H, I가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43세, 여)와는 7년 전부터 동거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00:30경 시흥시 D아파트 110동 1001호 내에서, 동거녀 C(43세, 여)이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42세, 남)가 신고 사건 조사를 위해 침대에 누워 있던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공무원증 사본 및 E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 피해자 C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F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갑자기 피고인의 아파트 문을 열고 들이닥쳐 무작정 피고인을 제압하므로 이에 저항한 것 일뿐이어서,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3. 3. 17.경 112신고를 한 사실, 이에 위 F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D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 도착하여 20 내지 30분간 문을 열어 줄 것을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이후 경찰관들은 119대원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위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 당시에 경찰관들은 문을 강제로 개방할 것이라고 고지한 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위 F는 C의 얼굴에 있는 멍자국과 목부위의 상처를 확인한 후, 위 C에게 사정을 물었고, 위 C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소리는 들었지만 방안에서 피고인이 못나가게 해서 나갈 수 없어서 못 열어주었다"고 말한 사실, 그러자 위 F는 피고인이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사실 확인을 위한 진술청취를 위하여 일어날 것을 요청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F 등 경찰관들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하여 전문성에 기초한 합리적 재량범위 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장소를 영장 없이 긴급히 수색하였고, 위 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의 신분과 단속목적을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무집행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을 보면,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C이 여전히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점, 그 외 C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