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3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9. 24.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D빌딩 4층에서 'E' 원장으로 환자 진료, 수술, 입·퇴원 결정,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의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고 직원들을 지시·감독하는 등 의원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하지정맥류 진료 및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으로 시술방법으로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하지정맥류 근본수술), 고행정맥류 절제술, 주사요법(혈관경화요법), 혈관레이저수술(EVLT)이 있고, 위 의원에서는 주로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을 통해 시술하였다. 위 시술방법을 통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일부 포함되지만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입원료 및 초음파 진단료 등은 환자가 부담하게 되나, 환자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 있으면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대금을 민영보험회사에 청구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의 30~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정맥류 발거술은 척추마취를 한 후 시술을 하고 환자의 신체적 특성마다 다르지만 척추 마취 후 3-4시간 후면 마취가 깨어 퇴원을 하는 시술이다. 이에 피고인은 내원하는 환자들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진단료를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부과하여 진료비가 비싸다고 물어보는 환자들에게 민영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환자들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소위 낮병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6시간 이상 체류하면입원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6시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간호조무사 F 등으로 하여금 6시간이 채 되지 않는 경우 6시간을 맞추어 간호기록지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0. 8. 2.경 위 의원에 찾아온 G와 상담하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 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영상진단방사선료 16만원, 초음파 진단료 120만원을 부과한 후 사실은 같은 날 16:30경부터 시술하여 21:29경에 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로 하여금 1일 입원시간인 6시간이 넘도록 허위의 간호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간호일지를 근거로 2010. 8. 2.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위 G에게 교부해 주고, 위 G는 허위로 작성된 입·퇴원확인서를 근거로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12.경 수술·입원비 명목으로 1,805,960원을 교부받아 1,505,960원(통원치료비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편취하는 등 2009. 3. 9.경부터 2010.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술·입원비 명목으로 합계 18,481,173원을 교부받아 15,181,173원(통원치료비 30만원씩 제외)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각 보험사(이하 '보험사들'이라 한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들로부터 수술·입원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보험사들에 대하여 민영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받은 환자들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보험금 청구를 직접 하였다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환자들과 공모하여 환자들이 병원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미만이었음에도 1일간 입원했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환자들은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환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점, 피고인이나 위 병원 간호사들은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적용가능 여부를 물어보면 6시간 이상 입원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 먼저 민영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수술을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민영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치료비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으로 민영보험가입자들을 적극적으로 환자로 유치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 중 I는 J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어 본건 수술에 보험적용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K는 타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보험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였는데 6시간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G, L는 하지정맥류수술을 하기 전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 또는 보험설계사에게 물어 보니 6시간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 또는 간호사에게 확인하여 보니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M는 병원에서 상담받은 후 수술비를 고민하던 중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여부를 물어 보니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으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은 2010. 6. 16.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난 후 이웃사람이 보험금을 받았는지 물어보기에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물어본 후 2010. 9. 10.에야 피고인으로부터 서류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N도 다른 환자들과 동일한 금액과 내역의 진료비를 지불하였고(수사기록 670면), O은 주변 사람들이 하지정맥류 수술은 보험이 된다고 하여 병원에 가기 전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상담원이 하지정맥류 수술은 보험이 된다고 하여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환자들이 가입한 각 민영보험 가입 내역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은 민영보험가입 여부에 관하여 환자들에게 먼저 이를 확인하여 진료비나 치료과정에 대한 상담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민영보험가입여부에 따라 환자들로부터 받는 진료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의 치료에 관하여 위 환자들의 민영보험금 청구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정범으로서 위 각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환자들과 공모하거나 정을 모르는 환자들을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