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아동 B(여, 11세), 피해아동 C(여, 11세), 피해아동 D(여, 11세), 피해아동 E(여, 13세)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6:40경 피고인의 딸 F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사진을 촬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며 나한테 다가온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F이 있는 남양주시 G건물 내 시립 H 어린이집 부근 놀이터로 이동하였다. 1. 신체적 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3. 12. 16:40경부터 17:30경 사이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들이 F을 괴롭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아동 B에게 다가가 ‘너야? 네가 그랬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야 이 미친 년들아’, ‘썅년들아’, ‘대가리 털을 전부 뽑아 버린다. 썅난, 씨발 미친년’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아동 C으로부터 ‘왜 내 친구 때리세요?’라는 항의를 받자, 위 피해아동에게 ‘어디서 어른 눈을 꼬라 보면서 따박따박 말대꾸야?’라고 소리치며 그곳 화단에 꽂혀 있던 쇠막대기를 뽑으려고 시도하여 위 피해아동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하는 등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I, B, J, K, L) 1. 쇠막대기 사진 1. CCTV 녹화영상자료 백업CD 1. 녹취음성 파일 CD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자료 분석),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피해아동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서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가 피해아동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아동 B을 밀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아동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2. 16:40경부터 17:30경 사이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들이 F을 괴롭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아동 B에게 다가가 ‘너야? 네가 그랬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아동의 머리를 벽에 박도록 하여 피해아동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아동의 머리를 벽에 박도록 하여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1번 CCTV 녹화영상자료 백업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 B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친 사실은 확인되나, 이로 인해 피해아동은 넘어지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아동 B을 밀치거나 피해아동이 넘어지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CCTV가 촬영되지 않고 있는 장소에서 피해아동 B을 밀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는 있으나,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이 피해아동 B을 밀쳐 피해아동 B이 머리와 등을 벽에 세게 부딪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밀쳤을 당시에 피해아동은 넘어지거나 건물 벽에 부딪치지도 않았고, 피해아동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이후 재차 피해아동 B을 밀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CCTV가 촬영되지 않고 있는 장소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쇠막대기를 뽑을 듯이 피해 아동들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쇠막대기를 뽑을 듯이 행동하여 피해아동들을 위협할 당시에는 피해아동 B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피해아동들도 피고인이 피해아동 B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이후에 피고인이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위협을 가할 당시에도 피해아동 B에게 추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지는 않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시간적 순서상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만난 직후에 피해아동 B에게 다가가 “너야? 네가 그랬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을 밀쳤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 피해아동 B가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치지 않은 사실은 명확히 확인이 되고, 그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아동 B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 B을 밀쳐 머리와 어깨를 건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