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7. 8. 9. '2017년 C농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당시 C농업협동조합 상무이사로서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위 보궐선거 선거인인 D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위 보궐선거 선거인 D의 배우자 B에게 현금 5만 원권 60장 합계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공하기 위해, 2017. 7. 하순경부터 2017. 8. 2.경까지 사이에 19:00경 E아파트 F호 소재 선거인 D 및 그 배우자 B의 집을 방문하였다. 2)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누구든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부터 2017. 8. 2.경까지 사이에 19:00경 E아파트 F호 소재 선거인 D의 배우자 B의 집에 찾아가, B에게 C농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한다."고 하면서 현금 5만 원권 60장 합계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공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조합원 D의 배우자 B에 집에 찾아가, 자기를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B에게 C농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한다."고 하면서 현금 5만 원권 60장 합계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C농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현금 5만 원권 60장 합계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공받았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C농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현금 5만 원권 60장 합계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 B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 B를 만난 적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문한 것은 아니고, 당시 피고인 B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8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다. 위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도1452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선거인 D 및 그 배우자 B의 집 한 곳만을 방문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가 D 및 B의 집을 방문한 일시와 근접한 시간 내에 다른 집을 방문하였다거나 방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호별방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나머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1)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피고인의 금품제공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제공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2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 피고인 B(이하 '2) 구체적 판단'항에서는 'B'라고만 한다),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 D이 그 진술과 같이, B가 피고인 A(이하 '2) 구체적 판단'항에서는 'A'라고만 한다)로부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공받았고, D이 그러한 사실을 일부 목격하였거나 B로부터 전해 들었다면,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부 사이인 B와 D에게는 사건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기억을 더듬어 생각을 정리하는 등 진술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B와 D은, 그 주장과 같이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책임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을 포함하여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B가 A로부터 300만 원을 제공받을 당시 D의 목격 정도'에 관하여, B는 경찰에서 '집 식구에게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식구도 받는 것은 못봤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5쪽), D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B가 A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3쪽).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는 'A가 당시 선거를 도와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거나, 'B가 A로부터 받은 돈 봉투를 보았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A로부터 받은 돈 봉투의 보관 위치'에 관하여, B는 서랍 안에 돈 봉투를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D은 텔레비전 옆에 돈 봉투를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B가 A에게 300만 원을 반환한 일시'에 관하여, B는 최초 경찰에서 '2017. 8. 4. 통장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출금한 당일인지, 그 다음날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의 사무실에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66쪽), 이후 '돈을 받은 자리에서 바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315쪽), 다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2017. 8. 4. A가 저의 사무실에 왔을 때 통장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여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보다 구체적으로 반환 일시 및 상황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4쪽). 'B가 A에게 300만 원을 반환하면서 했던 말'에 관하여, B는 검찰에서 '이 돈은 받아서는 안 될 돈인 것 같아서 돌려준다'고 말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97쪽), 이 법정에서는 '선거운동에 써라'고 말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는 이 법정에서 당시 B의 발언에 대한 A의 반응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나) B가 그 진술과 같이 A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제공받았다면 그 3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상 B가 위 현금 300만 원을 사용한 객관적인 내역을 찾아볼 수 없고, B와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3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였다. B는 수사기관에서 'A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아 그중 약 10만 원 가량을 지인들과의 저녁식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06, 533쪽), 이 법정에서는 'A로부터 받은 현금 300만 원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약 10만 원을 썼는지는 불분명하고, 300만 원은 가정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A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아 안마의료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A로부터 받은 현금 300만 원을 의료기 구입에 썼는지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300만 원을 가정에서 썼을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B가 2017. 8. 4. 300만 원을 출금한 이후 2017. 8. 21. 급여가 입금될 때까지 B의 해당 계좌는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는데, B가 A에게 300만 원을 반환한 이후에도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은 채 필요할 때마다 봉투에서 돈을 꺼내 사용하였다 취지의 B 및 D의 진술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다) A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B에게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제공할 만한 동기 내지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B와 A는 오랜 기간 친구 사이로 지내오며 친목계를 함께 하는 등 친분이 두터웠으므로 A로서는 B 및 D이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A가 B에게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면 A는 B 및 D이 선거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기대했을 것임에도, B는 A가 돈 봉투를 주면서 단순히 '부탁한다'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A가 돈을 준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도 '정확히 어떤 이유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B와 D이 돈을 받은 이후 A의 조합장 당선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추후의 선거 결과, B 및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조합장 선거에서 A의 당선이 유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A가 선거인 1명에게 300만 원을 제공할 만큼 조합장 당선을 위한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B는 수사기관에서 A로부터 3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2018. 1.경 무렵 C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직에 연임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장인 A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2018. 1. 16. 조합원인 H, I 등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선거 과정에서 A에게 상임이사인 내가 300만 원, 본부장인 J, 상무이사인 K이 각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하게 되었는데, B는 위 저녁식사 자리에서도 A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이러한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경찰에서 제2회 진술 시부터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을 적용하여, 나머지 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