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건축회사인 ㈜C을 운영하면서 2014. 9.경 부산 수영구 D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2014. 9. 19. 부산 수영구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을 함께 하면서, 향후 분양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준공승인을 받기 전 이 사건 건물 최상층인 7층 F호, G호, H호, I호에 ‘다락’으로 설치한 부분을 준공승인을 받은 후인 2014. 9.말경 별도의 설계변경 신고 없이 다락의 천정을 철거하고 욕실, 냉·난방시설, 급·배수 시설을 주거용 방실 형태로 개조하여 복층 형태로 불법 증축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불법 증축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강제 철거 및 이행 강제금 부과대상이 되어 입주자가 본래 매수 목적인 거주용으로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복층구조의 장점을 부각시켜 타 층에 비해 높은 분양가를 받고 분양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3.경 이 사건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불법 증축 사실을 숨기고 ‘복층테라스빌라를 구입할 의향이 없느냐. 복층테라스빌라는 상층과 하층이 실내에서 계단으로 이어지고 상층에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상하층 모두를 거주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불법 증축 사실이 발각될 경우 피해자가 주거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F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2,000만 원, 같은 해 10. 14. 2억 5,500만 원 등 총 2억 7,5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경 이 사건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불법 증축 사실을 숨기고 ‘L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E건물 G호를 제공해주겠다, E건물 G호는 펜트하우스로 복층구조이며 상하층 모두를 거주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불법 증축 사실이 발각될 경우 피해자가 주거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G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12. 2. 2억 3,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부산 수영구 L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경 이 사건 건물 H호를 분양받았던 피고인들의 동생 N이 이사를 가게 되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네이버 블로그 등에 ‘바다뷰가 보이는 복층 빌라’로 이 사건 건물 H호를 광고하고, 2018. 10. 1.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P 2층 사무실에서 해당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H호는 상층과 하층이 실내에서 계단으로 이어지고 상층에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상하층 모두를 거주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복층을 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불법 증축 사실이 발각될 경우 피해자가 주거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N과 이 사건 건물 H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부터 같은 해 11. 5.까지 총 3회에 걸쳐 3억 5,500만 원을 위 N 계좌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6.경 이 사건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이사건 건물 I호는 허가가 완료되어 복층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상층에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상하층 모두를 거주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불법 증축 사실이 발각될 경우 피해자가 주거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I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1,000만 원, 2014. 10. 30. 1억 4,000만 원을 받아 총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기존의 입장을 번의하여 공소사실 제1, 2, 4항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1. 증인 K, R, S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R, T,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매매계약서 사본, 각 집합건축물대장,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사본, 각 위반건출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문 사본(순번 11, 12번),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서 사본 및 이행강제금 청구서 사본 등(순번 13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화면 캡쳐 사진, 건축물현황도 사본, 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순번 36번), E건물 건물의 배면도, 위반건축물 사진, 7층 내부사진, 사용승인조 사 및 검사조서(순번 42번), 지상 7층 평면도, 지붕층 평면도, 수사보고서(피의자 N전화통화)(순번 59번), F호 내지 I호 불법 건축물 고발 및 적발 공문, F호 내지 I호 상층부 내부 촬영 사진, N 명의 W은행 거래내역서(순번 73번), 출금 전표 3매, C 명의 W은행 계좌의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거래내역서 각 1부, X 명의 W은행 계좌(순번 75번), 계좌개설자 인적사항, 거래내역 자료 각 1부(순번 77번), 녹취록(순번 83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확정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순번 8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3항 피해자 M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H호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주체는 N과 피해자 M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건물 H호가 불법 건축물이 아닌 적법한 복층식 구조 건물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N과 피해자 M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동석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이 사건 건물 H호는 N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임대 또는 매매를 의뢰해 둔 물건이고, 공인중개사 V이 이 사건 건물 H호의 상층부 다락과 테라스 등을 확인하고 임의로 사진을 찍은 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광고한 것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나 피해자 M을 보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7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M의 남편인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피고인 B이 참석했고, 잔금 지급일에는 피고인 A, B이 참석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 H호의 2층을 안방으로 사용했고, 광안대교도 보이며 복층에 있는 앞쪽 테라스에서 고기 파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이 복층구조에 대해 설명하면서 펜트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복층에 잔디와 파라솔까지 설치해 달라고 한 후, 대금도 지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R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쪽), 구체적으로는 “잔금 치르고 계약하고 주도한 사람이 피고인 B입니다. 설명을 다 해 주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장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다 피고인 B이 주도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R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3쪽), R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R이 위증의 벌을 받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거짓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 해자 M은 2019. 5. 14. 피고인 A에게 “구청이 복층 소통한건 어떻게 되었나요.”라는 문 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담당자가 이번주에 개인사정으로 휴가랍니다 어제 소방서를 갔다 왔는데 다음주에 만나보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M은 “6월 5일까지 원상복구 시정명령서 왔는데 마냥 기다려도 되는 건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 M은 2019. 5. 21. 피고인 A에게 “구청에는 다녀오셨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네에 담당자와는 어 제 만났고 복층 천고(높이) 시정하는걸로 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도면에 다락 표시가 없어 소방업체 준공도면 받아보고 소방서랑 얘기하고 건축과에 다시 들어갈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무단증축이 아니므로 다락을 인정 받아야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16, 117쪽),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피고인들의 변소처럼 N이 피해자 M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주도하였다면, 피해자 M이 이 사건 건물 H호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에 대해 N에게 문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M은 피고인 A에게 불법 증축 사실에 대해 문의하였다), 피해자 M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V은 수사기관과의 2021. 2. 10. 자 전화통화에서 “E건물사장님이 전화를 통해서, E건물 7층에 바다 뷰가 나오는 호실 들이 있는데 복층 매물이니 매매 중개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제가 E건물에 방문하여 H호를 확인 및 사진 촬영 후 매물 광고하게 되었습니다.”, “(E건물 사장님이) 복층 매물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342쪽), N도 경찰에서 “(고소인 M에게 H호로 매도하게 된 경위) 둘째 형 B이 E건물 신축 후 분양하는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B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많이 알고 있었고, B이 부동산 중개업자 H호 매도 중개의뢰하였고,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H호를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온 M과 제가 H호를 매매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M에게 H호에 대한 설명하거나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과 잔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 M을 만난적은 있고, 2018. 10. 1. M과 부산 수영구 O에 위치한 제가 근무하는 C 건축업 사무실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다보니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둘째 형님이 H호 내부 인테리어,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M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801쪽), N은 피해자 M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6천만 원을 2018. 11. 7. C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762쪽), 이에 대해 N은 경찰에서 “C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았고, 당시 C 대표로 있었던 A가 6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이체하게 된 것입니다.”, “(C에 대여한 60,000,000원을 변제 받았는지) 아니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802쪽), 이 사건 건물 H호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A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33,000,000원은 X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는데(증거기록 2권 761쪽), X은 C에서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이다(증거기록 2권 803쪽). 결과적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대부분이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던 C 및 그 관련자에게 송금 되었다], 피해자 M이 이 사건 건물 H호를 매수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M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H호가 불법 건축물로서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원상회복되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M에게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원상회복 등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사전 설명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M은 건축에 문외한인 일반인으로서 피해자 M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건물 H호 현장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H호가 불법 건축물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 M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H호가 불법 건축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3억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더욱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건물 H호가 불법 건축물인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 자체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할 수 있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M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 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