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7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6,398(병합), 568(병합), 2020고단42(병합) |사기, 도박 |2019초기24, 40, 72, 2020초기14, 1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수(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F 판결선고 2020.4.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10,000원, C에게 160,000원을, D에게 120,000원, E에게 75,000원, F에게 21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C, E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까지 같은 죄 등으로 총 11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6]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7.경 고창군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전에 한 번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 적이 있는 피해자 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갤럭시 S8+ 휴대폰을 판매할 테니 계좌로 돈을 먼저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7.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9.까지 총 4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2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10. 1.경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L'에 아이디 'M'와 비밀번호 'N'를 입력하여 휴대폰으로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J은행(K)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에서 알려준 주식회사 0 명의 P은행 계좌(Q)로 1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국내외 배구, 농구 등 실제 스포츠 경기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경기 결과에 배당률을 곱해 돈을 지급하는 'R' 이라는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합계 23,102,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398]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4.경 고창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게시한 '훈련도감, 백문일답 교재를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훈련도감, 백문일답 교재를 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0,000원 1)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2. 8.경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W', 'X'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을 충전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Y 명의의 은행 계좌(AA)로 100,000원을 입금한 후,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실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적중 시 배팅금에 배당률을 곱한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돈을 지급하는 게임에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9,268,190원을 충전하고, 총 38회에 걸쳐 합계 5,890,000원을 지급받는 등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568] 피고인은 2019.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B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중고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5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매 1) 공소장의 589,000원은 59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2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42] 피고인은 2019. 9.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AD 카페에 접속하여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라이브 입장권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피해자 AE이 작성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AF)로 85,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80,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순번 1: I의 진정서, 거래내역조회, 문자 대화내용, 진술서 1. 순번2: AG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캡처화면, 문자 대화내용, 회신(AH) 1. 순번3: 수사보고(피해자 AI의 진술서 첨부) 1. 순번4: AJ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문자 대화내 1. 순번5: AK의 고소장, 진술서, 수사보고(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첨부), 문자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순번6: AL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 대화내용, 송금 확인증 1. 순번7: 수사보고(피해자 AM 진술서 첨부관련) 1. 순번8: AN의 사이버범죄신고, 예금거래내역증명, 문자 대화내용, 진술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순번9: AO의 진정서, 진술서, 출금계좌거래내역, 게시물 캡처화면, 문자 대화내용, 7 수사보고(AO 자필진술서 첨부관련) 1. 순번 번 10: AP의 의진정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진술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어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순번11: AQ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1. 순번 12: AR의 진정서, 진술서,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순번 13: 수사보고(피해자 AS의 진술서 첨부) 1. 순번14: AT의 진정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문자 대화내용, 진술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순번 15: AU의 진정서, 진술서, 게시물 캡처화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신 1. 순번16, 17: AV의 진정서,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문자대화내용, 진술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순번18: AW의 진정서, 이체내역 조회, 문자 대화내용, 진술서 1. 순번 19: AX의 진술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문자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순번20: AY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입금영수증, 내사보고(피해대금 확인),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순번21: B의 진술서, AZ은행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 대화내용,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1. 순번 22: BA의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대화내용, 진술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순번23: BB의 진정서, 이체내역 캡처 화면, 문자대화내용, 진술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순번24: BC의 진정서, 진술서, 본인금융거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회회신(기본증명서, 거래내역 등), 내사보고(BD 전화통화 관련) 1. 순번25: BE의 진정서, 이체확인증, 문자 대화내용, 게시물 캡처화면, 진술서 1. 순번26: BF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 대화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순번27: BG의 진정서, 진술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순번28: BH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게시물 캡처화면 및 문자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회신,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순번29: BI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게시물 캡처화면 및 문자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순번30: BJ의 진정서, 거래내역 조회, 게시물 캡처화면 및 문자대화내용, 진술서 1. 순번31: BK의 진정서, BK의 진술서, 확인증, 게시물 캡처화면 및 문자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순번 32: BL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1. 순번 33: BM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 확인증, 문자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순번34: BN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순번35: BO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용 1. 순번 36: C의 진정서, 문자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진술서, 거래번호 가입자 정보 1. 순번37: BP의 진정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진술서,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문자대화내용 1. 순번38: BQ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게시물 캡처화면 및 문자 대화내용 1. 순번 39: BR의 진정서, 영수증, 문자대화내용, 진술서 1. 순번40: : BSS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1. 순번41: BT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대화내용 1. 순번 42: BU의 진술서, 진술조서, 문자대화내용, 입금확인증 1. 순번43: BV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대화내용 1.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2차 집행, 직전, 직후계좌 정리, 수사보고(직전계좌 명의자 통화관련 2), 수사보고(직전계좌 통화관련 3) 1.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1. 수사보고(U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도박사이트 캡처화면,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아이피 관련), 회신(BW 가입자) [2019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 BX, BY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BZ, CA, CB, CC, CD, CE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캡처화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박 범죄일람표 특정) [20197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순번 1: AC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순번 2: CF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1. 순번 3: CG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구매글 링크, 내사보고(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제출) 1. 순번 4, 6: CH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1. 순번 5: CI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순번 7: E의 진정서, 진술서, 영수증, 대화내역 1. 순번 8: CJ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금 송금 계좌 확인) 1. 순번 9: CK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1. 순번 10: CL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1. 순번 11, 12, 13: F, CM, CN의 각 진정서, 진술서, 각 입금내역, 대화내역 1. 순번 14: CO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1. 순번 15: CP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보고(피의자 은행 입출금내역 임의제출) 1. 수사보고(소년원 수용내역 등 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도박사이트 확인) [2020.7 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순번 1: AE의 진정서, 이체확인증, 진술서, 대화내역 1. 순번 2: CQ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1. 순번 3: CR의 진정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진술서 1. 순번 4: CS의 진정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진술서 1. 순번 5: CT의 진정서, 거래내역 확인증, 대화내역 등, 진술서 1. 순번 6: CI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순번 7: CU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각하 부분, 지연손해금)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3년 9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3. 7.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2019. 3. 13. 까지 사기죄, 도박죄 등으로 총 11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나와 보호관찰을 받고, 2019고단176 사건이 2019. 4. 20.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2018. 10. 7. 부터 2019. 11. 22. 까지 휴대폰, 에어팟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합계 75명으로부터 8,222,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이 어려 범행을 계속해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자 범행을 계속하였고, 결국 2019. 12. 9.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되긴 하였지만, 반성 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2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