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14:4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술값을 현찰로 먼저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씹할 년아, 보지 팔아먹고 산다며."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7,24, 15:4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여, 61세)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4, 15:4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는 행위를 촬영하는 피해자 D(남, 48세)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파일(CCTV 및 휴대폰 영상)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D 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개월 15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돌아갔다가 다시 식당을 찾아가 계속 업무를 방해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특히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2016.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5.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는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914 피고인은 2018. 9. 18. 01:49경 오산시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7438] 피고인은 2018. 9. 16. 07:47 경 오산시 D 원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놓은 F K5 승용차 주변을 서성거리던 중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조수석 문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0191132₁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0. 13:58경 오산시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7. 02:24경 오산시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59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차량 등 사진, 피의자의 범행모습이 촬영된 방범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 전력 등), 판결문 등 첨부 20187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차적조회서 (F)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판결문 첨부) 2019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봉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단기 3년 6월에 장기 4년을 선고받고, 2011.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아 2013.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0. 12.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0,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2. 4. 1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28. 01:00 경 부산 동래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 만원 상당의 E 대림 100cc 오토바이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 02:35 경 부산 동래구 F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30 만원 상당의 H 벤리 50S 125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1. 04:16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식당 뒤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식당 뒷문을 손괴한 후 식당 안에 칩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비업체 직원을 발견하고 범행발각을 우려하여 범행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6. 28. 01:00 경 부산 동래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여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대림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 02:30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여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빌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대림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J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CCTV화면 1. 수사보고(내부 CCTV 촬영 및 침입시 사용된 도구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해품 회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페미니즘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던 중, 2018. 10. 6. 16: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혜화지사 앞 노상에서 여성단체인 "D"가 주최하여 도로 맞은편에서 평화롭게 진행 중이던 'E'라는 집회의 무대를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BB탄을 자동으로 발사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G36C 세미전동건으로 BB탄 10여발을 쏘아 집회참가자인 피해자 F(여, 23세)의 다리 정강이 부분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 등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언론기사 스크랩 1. 내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비비탄 총알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모형소총 발사 지점 수사 관련), 사진, 지도 1. 수사보고(모형소총 시험발사 관련), 사진, 실험발사 표적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7.경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신경증적 장애 7급 판정을 받고, 같은 해 10. 19.경 I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병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10여발 쏘아 다수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 1인을 맞춰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회의 무대로부터 12.9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BB탄들을 쏘았는데, 그 거리에서는 BB탄의 위력이 상당히 약해지게 되고 BB탄의 대부분은 무대 앞에 설치된 펜스에 맞았으므로, 집회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는 얇은 면바지 위로 BB탄을 맞았으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약 17년간 중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한 후 사회 적응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3. 05:2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학교 후배인 피해자 D(24세)가 집에 가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베란다쪽 창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술병이 놓여있던 상을 차서 깨진 병조각이 바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닿아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물내, 반지하, 맞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씹새끼, 뭐하자는 거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목을 1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확보),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때리고 깨진 병조각이 있던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한 것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목을 1회 밀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및 경찰관과 각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공소권없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 19: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이 주류 배달을 하기 위해 F 주류차량을 정차하여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주류구매용 체크카드(H) 등 주류구매카드 50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2012. 8. 7. 07:52경 오산시 빌딩 2층에 있는 나이스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주류구매카드를 투입하고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한국전자금융(NICE) 소유인 현금 502,6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4,200,000원 상당의 휴대용카드단말기 3대, 주류구매카드 988매를 절취하고, 총 28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38,156,7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주류구매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E,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인출 통장 및 거래 내역 첨부, 용의자 운행 차종 및 차량번호 특정 관련, 범행장소 및 용의차량 등 사진 첨부, CCTV 발췌사진에 대하여, 현금인출기 사진 첨부 등, 주류구매카드 거래처 명단 첨부 관련, 피의자가 주류카드로 인출한 통장사본 등 첨부관련, 피해자의 처 AE 통장거래내역서 첨부관련),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예금거래내역,통장표지사본, 각 통장 사본,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보통예금거래명세표(AF, AG), 각 거래명세표, 인출내역서, 도난카드 거래처 명단 및 인출 통장 내역서, CD 상세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사본,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각 인출현장사진, 인출장면사진, 출금내역 메시지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범행현장사진, 현금인출기 및 인출장면사진, 범행 장면사진, 용의자 현금인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사본 및 수감현황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십회 반복하여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 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범행의 수법이나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횟수도 수십 회에 달하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4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21. 1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건물 4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 현금 10,000원, 씨티은행 체크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의자 위에 올려두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있는 틈을 노려 위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 20:2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편의점 F에서, 장수막걸리 1병 1,300원, 소주 처음처럼 2병 2,400원, 스포츠신문 1부 700원, 디스플러스 담배 2갑 4,200원, 하나로 전자라이터 1개 500 원 등 합계 9,100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직원을 기망하여 9,100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2. 21. 19:18경부터 같은 달 22. 04:29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절취한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7,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도난카드 사용처인 F 편의점 탐문수사) 1. D의 진술서 1. 도난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6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1.13. 18:00경 인천 부평구 H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I이 관리하는 J 고시텔 관리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나이키 맥스 운동화 1켤레 시가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3. 17:00경 인천 부평구 K 건물 1층 L 편의점 안에 들어가 피해자 M이 다른 업무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프링글스 과자 1봉지를 가지고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10:42 경 인천 부평구 K 8층 N 찜질방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0가 잠이 들어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의류 등을 보관 중이던 83번 옷장 보관함을 연 다음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권 지폐 15장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I 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피의자 및 범행 장면 등),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 소재 불명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이 사건 피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4. 03: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4세)가 위 주점 업주인 G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잠시 기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음향반주기와 집기 등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 부러뜨려 시가 518,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J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야이 씹팔놈들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J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F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내역서 [판시 제3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죄로 고소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해자 F,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암 투병중인 모친과 정신질환을 앓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9. 01: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손으로 출입문 자물쇠를 잡아당겨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500,000원과 낚싯대 등 합계 약 4,690,000원 상당 낚시용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01:00경 포항시 북구 F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그곳 주변에 있던 쇳조각을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구부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600,000원과 낚싯대 등 시가 합계 약 2,900,000원 상당 낚시용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23:3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그 곳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잠겨있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 낚싯줄 3개, 낚시찌 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0. 02:12 경위나.항 기재 'H'에서 양손으로 창문방범창과 방충망을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낚싯대 등 시가 합계 약 4,000,000원 상당 낚시용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7, 23:30경 위 가항 기재 'E'에서 발로 출입문 자물쇠를 걷어차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현금 200,000원과 낚싯대 등 시가 합계 약 11,570,000원 상당 낚시 용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7. 01:00 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손으로 잠겨있는 창문을 들어서 미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500,000원과 낚싯대 등 시가합계 약 2,420,000원 상당 낚시용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01:00경 포항시 북구 L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주유소' 뒤편 건물에서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7, 23:30 경 경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잠겨있지 않은 낚시점 옆문을 열고 침입하여 소형금고 2개와 커피자판기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400,000원과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1,600,000원 상당 담배 350 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4.6. 00:00 경위 2 의 가.항 기재 'N'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M 인기척을 듣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 2. 01:05경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매점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충망을 떼어낸 다음 창문을 흔들어 열어 매점 내부로 침입하려다가 피해자 인기척을 듣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R, D(각 피해자), V(피해자 G의 처)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압수물품 사진 첨부: 임의 제출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7.경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 (4유형) 제2 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3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중 상당수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10년 전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로는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10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2,8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야간에 피해자 가게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고 피해변제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 두 차례, 소년보호 두 차례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8.28.23:00경 삼척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술에 취해 중앙선을 따라 걸어가다가, 때마침 그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차량 보닛을 손으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태워달라고"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보면서 "씨발, 태워 달라고, 좀 타자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00:06 경 삼척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야, 전화기 좀 빌려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 여기 한번 엎어버릴까, 내가 감방 나온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씨발 한 번 더 들어갈까"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팔을 꺾고, 다시 일어나 오른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고, 다시 피해자 위에 올라타 의자를 집어 들어 때릴 듯이 행세하고, 다시 일어나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어나 몸을 뒤로 빼자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붙잡아 편의점 카운터에 얼굴을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뒤 쫓아 가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들어 넘어뜨린 뒤 오른발로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약 4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파일저장 CD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피해자 C 소유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7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3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의 판매사원으로서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9. 위 D에서, E이 D에 판매 의뢰를 한 중고 휴대전화 '갤럭시노트1' 1대를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딜러에게 판매하고, 위 딜러로부터 받은 대금 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0,000원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 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관리하는 D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휴가를 가면서 피고인에게 위 매장 출입문 열쇠를 맡긴 것을 기화로, 야간에 매장에 몰래 들어와 매장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1. 21:12경 위 D 출입문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매장 안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3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근로계약서 사진, CCTV 캡춰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점장 B 제출서류 편철 보고), 연락처 등 기재 서류, 수사보고(D 점장 B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입금 내역 제출), 입금 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행각을 벌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 00:05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전용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F 스타렉스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가거나,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2014.10. 20.경부터 2015. 1. 23.경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4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NA 감정결과서 1. 내사보고(피해자 M 피해품 추가), 절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수사기록 1권 74쪽) 1. 각 사진, 현장사진, CCTV사진, 피해품사진, 블랙박스 정지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조회회보서(범죄 및 수사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M2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3년 8월(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절도죄 사이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9. 3. 입국한 후 2014. 10. 9. 그 체류 기간을 넘겼다.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또는 검찰청, 사이버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계좌의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예금이 출금될 수 있으니 미리 그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 또는 그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거나 인상착의를 알려준 자에게 이를 인도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앱인 '위쳇'을 통한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받으면서 그가 알려 준 곳으로 가 피해자가 현금을 놓아둔 곳에서 그 현금을 찾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맡아 피해자가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소지하고 있으면 그 현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직접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4. 8. 8:00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전북 완주군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87세)에게 "나는 경찰서 보안과 직원이다. 어르신(피해자) 통장의 비밀번호가 누설되어 500만 원이 나가게 생겼다. 이것을 해결해 줄 테니 빨리 예금된 모든 돈을 찾아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9:39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전주농협 고산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자 피해자에게 "일단 그 돈을 갖고 전주농협 중앙회로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그가 말한 대로 위 현금을 가방에 담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에 있는 농협은행 전북영업부에 도착한 피해자를 보고 수상히 여긴 위 영업부 직원은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인근 홈플러스에 있는 48번 물품보관함에 돈을 보관하겠다고 말하라'라고 조언하였다. 위 조언대로 피해자가 연락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31 홈플러스에 가서 48번 물품보관함에 1억 8,000만 원이 있으니 위 물품보관함의 자물쇠가 열쇠인지 비밀번호인지 확인하라."는 취지로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주소의 착오로 인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31 에 있는 홈플러스 우아점이 아닌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홈플러스 효자점에 이르러 48번 물품보관함을 찾고자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41에 있는 농협 효자지점으로 가서 기다려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기다리고 있던 위 농협 효자지점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3:11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위챗 모바일 문자 내용 확인 첨부 관련, CCTV 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은 단순히 사물함에서 '물건'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위와 같은 범행의 공모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지시내용에 피고인이 받아올 위 편취금이 그 액수까지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된 된 점(증거기록 57쪽 이하), 피고인이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에 나아갔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역할을 나누어 맡는 등 조직적으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