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65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 F, G, H(이하 ‘위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J에서 택시 운전을 하였거나 해 오고 있는 사람들로서, 매년 정해진 기준의 운송수입금(사납금)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2. 피해자 회사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0,500원에서 카드로 결제된 107,400원을 제외한 13,1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4,008,2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9. 1. 피해자 회사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0,500원에서 카드로 결제된 102,300원을 제외한 18,2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000원만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2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합계 7,459,3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3. 피해자 회사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0,500원에서 카드로 결제된 51,820원을 제외한 68,68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7,000원만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1,68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3,306,3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4. 2. 피해자 회사의 (차량번호 4 생략)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0,500원에서 카드로 결제된 47,800원을 제외한 72,7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8,081,0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9. 1. 피해자 회사의 (차량번호 5 생략)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0,500원에서 카드로 결제된 53,800원을 제외한 66,7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6,000원만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7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합계 6,910,5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9. 1. 피해자 회사의 (차량번호 6 생략)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0,500원에서 카드로 결제된 77,680원을 제외한 42,82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2,000원만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82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합계 7,113,5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6. 3. 피해자 회사의 (차량번호 7 생략)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99,500원에서 카드로 결제된 37,640원을 제외한 61,86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6,000원만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15,86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합계 7,578,6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2021. 12. 1.자 증인 M의 법정진술 1. 2021. 9. 8.자 증인 M의 법정진술(피고인 C, D, E, F, H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피고인 B, G에 대하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금협정서 1. 전액관리제 이행 촉구 공고문 등 1. 각 운전자별 월계, 타고메타기록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별 판시 횡령액을 인정할 자료와 근거가 부족하다. 나. 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와 사이에 관행적으로 최저 운송수입금에 미달된 금액이 발생하면 이를 사후에 납입하거나 1개월 단위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정산하였는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별 판시 횡령액은 임금협정에 따라 매일 납입하도록 정해진 최저 운송수입금과 그날 카드로 결제되어 수납된 금액의 차액이고, 위 액수는 월계, 타고메타기록과 카드결제라는 기계적이고 전산화된 정보에 따라 산출된 것이므로, 위 자료들에 따라 산출된 위 액수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2015년 이후 임금협정이 체결되어 왔는데, 그 임금협정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인 운전기사는 적어도 매일 정해진 최저 운송수입금을 J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이 매일 최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운송 당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피해회사는 운전기사들이 사후 납입하지 않으면 임금 등에서 미납액만큼 공제하여 정산해 왔던 점, 피해회사는 2014년 이후 꾸준히 공고문,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전액관리제 시행을 알리면서 근무종료 당일 최저 운송수입금이나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할 것을 촉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위 피고인들로부터 매월 운전기사들에게 미납된 최저 운송수입금을 정산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여 왔더라도 이는 운전기사들이 자진해서 납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 매월 미납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일 뿐 위 피고인들에게 미납금의 납입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그러한 점은 위 피고인들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매일 납입하도록 정해진 최저 운송수입금 중 납입하지 아니한 부족액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비록 당일 부족액을 사후에 납입하거나 1개월 단위로 최저 운송수입금액에 미달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위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위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위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별 미납 액수, 피해회사와 위 피고인들이 매달 사후 납부 또는 임금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지급해야 할 운송수입금 중 미지급금액을 정산함으로써 피해회사에게 현재 별다른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 소 기 각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J에서 택시 운전을 하였거나 해 오고 있는 자로서, 매년 정해진 기준의 운송수입금(사납금)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은 2016. 2. 5. 피해자 회사의 (차량번호 8 생략)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0,500원에서 카드로 결제된 82,170원을 제외한 38,33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8,000원만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33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6,824,3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5. 피고인 A이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