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3년 이후 4회에 걸쳐 폭력행위(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도 3회 포함됨)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2014. 12.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로부터 2015. 1. 21.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20:2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억울하게 출국명령을 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과 원망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실신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마구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다가,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마구 짓밟아, 피해자가 복부, 갈비뼈, 얼굴, 목, 내부 장기 등 여러 부위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같은 날 24:0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사망진단서 및 부검감정서 4. 각 사진 5. 경찰 내사보고(출동소방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있을 뿐 목을 조른 적은 없으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주일간 잠을 자지 못하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 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두 차례 세게 걷어찬 다음,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배와 가슴, 등, 팔과 다리 등 전신에 걸쳐 광범위하게 타박상(멍)과 표피박탈, 피하출혈 및 근육출혈 등이 생기고 안와 바닥, 방패연골, 갈비뼈 등이 골절되며 장간막과 간이 파열되고 가슴과 복부 및 심장 내에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마구 짓밟아,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신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1) 2015. 6. 29. 진술내용2) 2015. 7. 9. 진술내용(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심폐기능이 정지되어 있었고, 구급대가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하면서 병원으로 후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E, F은, 얼굴에서 다수의 멍과 표피박탈, 아래턱과 코 부위의 피하출혈, 눈 부위의 결막하출혈 및 좌측 안와 바닥 골절, 입술 부위의 점막하출혈이 확인되고, 머리에서 다수의 멍과 왼쪽 관자 및 뒤통수 부우의 두피하출혈이 보이며, 목에서는 다수의 표피박탈, 피하출혈 및 근육출혈, 양쪽 목뿔뼈(설골) 및 방패연골 주위의 연조직 출혈, 오른쪽 방패연골 골절, 기도점막 출혈이 나타나고, 배와 가슴에서는 다수의 멍과 표피박탈, 피하출혈 및 근육출혈, 왼쪽 갈비뼈 뒤쪽 10번부터 12번까지 골절, 오른쪽 갈비뼈 뒤쪽 6번부터 8번까지 골절, 내부 출혈, 장간막 파열 및 그 주변의 출혈 등이 보이며, 등에서는 다수의 멍과 양쪽 옆구리, 허리, 오른쪽 엉덩이 부위의 피하출혈 및 근육출혈, 오른쪽 볼기뼈 날개 부위 골절이 나타나고, 내부 장기에서는 심장 내 출혈, 간파열 및 연조직 출혈, 신장 내 출혈, 췌장 연조직 출혈 등이 나타나며, 팔과 다리에서도 다수의 멍과 피하출혈 및 근육출혈이 확인되어, 피해자는 신체 여러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범행 직후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이 경찰과의 통화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까지 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지인과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및 음주량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 마신 술의 양이 소주 2병과 맥주 등으로 평소의 주량과 비슷하다고 밝힌 점(증거기록 236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살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행으로 세 차례 신고되어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고 미필적 고의의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 2.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기준에 따라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고 미필적 고의의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의 기준에 따라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점 13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의 범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간'(7~11점) 수준에 가깝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나 위험성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을 통하여 상당히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피고인이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