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8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D, 구 E)'를 개설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클라크와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 위 사이트의 사무실을 두고 피고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클라크와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을 받고 고용되어 야간에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처럼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기간 동안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중 선택하여 베팅하는 방법(승부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 점수를 먼저 부여한 후 베팅하는 방 법(핸디캡), 양팀의 합산 점수를 예상하여 합산 점수보다 높다 또는 낮다에 베팅하는 방법(언더오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1회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 원 사이의 도금을 걸게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총 17개 계좌로 합계 11,250,935,298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사이트 접속화면 첨부) 1. 수사보고(금융 압수영장 2016-9615 집행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금융 압수영장 2016-12673 집행결과에 대하여)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및 수익금 잠정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기간, 가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경 목포시 옥암로 104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유달지점 하당판매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원을 대출받아 B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850만원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생활이 어려워지자 2013. 9.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저당목적물인 위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위 승용차의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B 포르테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다액은 아닌 점, 차량 구입에 있어 상당 기간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였던 점, 경미한 이종 1회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3.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 동 소재 앗싸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정존15길 38, 목화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연락불능 및 전 여자친구 C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음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남부교회 앞 사거리 쪽에서 강저 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 F(여, 42세) 운행의 G SM5 승용차 전면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관련 cctv 녹화영상 cd 1. 사고현장 사진, 관련 사진(cctv 녹화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경 피고인 외 친구 2명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 외 친구 2명과 함께 3:3으로 소개팅을 하게 되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 일행은 당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마무리 되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그녀의 집으로 바래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6. 05:00 ~ 06:00경 광주 동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을 위로 끌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가 '그만하라'면서 손으로 밀쳐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과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4.말경 사이에 4회에 걸쳐 베트남 소재의 성명불상의 야생생물 가죽 가공품 판매상에게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호랑이, 악어의 가죽 등을 가공하여 만든 지갑 및 허리띠 등을 주문하여, 베트남 보따리상을 통해 개인 여행자 수화물인 것처럼 속여 악어 가죽 반지갑 36개, 악어 가죽 장 지갑 5개, 호랑이 가죽 반지갑 2개, 악어 가죽 허리 띠 16개, 호랑이 가죽 허리 띠 1개, 악어 가죽 신발 4켤레, 악어발 가죽 열쇠고리 55개를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 하고그때부터 2018. 5. 2. 경까지 김해시 C, 102호 피고인의 집에 위 물건들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을 허가 없이 국내에 반입하고 이를 소유 및 점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3.경 비전문취업(E-9-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8. 22.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8. 5. 2.경까지 창원시, 김해시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감정회보 1. 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무허가 반입),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무허가 반입품 점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허가기간 외 체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몰수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몰수 가중사유 : 멸종위기종 관련 범행의 폐해(제1죄 관련), 장기간 체류(제2죄 관련) 등 감경사유 : 자백, 비교적 많지 않은 범죄수익, 국내 전과 없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을 통하여 알게 된 F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G, H, I,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Z', 'AA', 'AB', 'AC'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설치한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대포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18.경부터 2014. 10. 20.경까지는 중국 청도 및 천진에, 2016. 3. 5.경부터 2017. 7. 4. 경까지는 중국 천진 및 심천에 각 설치된 'Z', 'AB', 'AC' 등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예측 결과에 따른 배당률 입력, 게임머니 충전 및 배당금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I,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작성 각 수사보고 내지는 내사보고(사본,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근거: 수사보고(피의자도박수익금 산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범행기간 및 그 영업의 규모도 상당한 점, 취득이익도적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정상을 감안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75에 있는 서울사당동우체국 인근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B)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불상의 사람을 통하여 전달해 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계좌주 A와의 통화, 피의자 A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1.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9. 19:3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애니골입구사거리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여, 37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31세)이 운전하는 J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쏘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쏘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19:3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D에 있는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사고를 야기하였고, 위험성이 큰 사고였던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2000년, 2006년)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피해자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권리 양도로 인하여 2014. 12. 18.경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인 것처럼 피해자 조합의 정기총회에 대한 서면결의서 양식에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주민센터에서 개최되는 피해자 조합의 정기총회에 위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안건이 통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조합의 정기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이 용역직원에게 교부한 2016. 4. 30.자 조합원 명단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용역직원 G이 피고인을 방문하여 서면결의서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권리양도 사실을 고지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으나, 위 G이 적법한 대상자가 아니라면 조합이 확인 후 결의 대상자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하면서 명단에 포함된 이상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러나 조합은 피고인의 권리양도 사실을 다시 확인하지 아니하고서 피고인의 서면결의서를 포함하여 결의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H은 2016. 11.경에야 권리변동신고를 하였고 조합 역시 그제서야 권리변동사실을 파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용역직원 G을 통하여 조합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변동사실을 고지하고 확인 후 결의에서 제외하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를 '위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서면결의서 제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이 아닌 피고인의 서면결의서가 총회결의에 포함된 것은 피고인의 서면결의서 제출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조합 측이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나 피고인과 권리양수인이 권리변동신고를 게을리 한 것에 기인한 것인데 피고인이 고의로 권리변동신고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서면결의서 제출행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2013. 2. 19. 구속 기소), E(2013. 2. 19. 구속 기소), F(2013. 2. 19. 구속 기소), G(2013. 3. 7. 구속 기소), H(2013. 3. 7. 구속 기소), I(2013. 3. 7. 구속 기소), J(2013. 4. 25. 구속 기소), K(2013. 4. 25. 불구속 기소), L(2013. 4. 25. 불구속 기소) 등과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인 'M', 'N', 'O'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G은 업주로서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 프로그램과 속칭 '대포통장'을 준비한 뒤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태국 방콕과, 중국 선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213동 1701호 및 서울 강동구 Q 건물 102동 817호에 마련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H I은 사이트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G의 지시에 따라 'M'사이트의 수익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 E, F은 G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는 매일 'M' 사이트에 새로운 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거나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돈을 확인한 후 사이버 머니로 전환시켜 주고 사이버 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등의 환전 업무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출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위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4.경까지 위 D,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위 태국 방콕 스쿰빗 사무실, 중국 선전 사무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213동 1701호 사무실, 서울 강동구 Q건물 102동 817호에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농구, 하키 등 스포츠 경기 및 각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들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회원들이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배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승 · 무 · 패 중 하나에 돈을 배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하여 배팅금의 1.01 배에서 600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9,000여명의 회원을 상대로 매달 평균 34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매달 약 3억 4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남겨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피고인이 일한 기간 동안 2,25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관련), V 계좌내역 외, 수사보고(cctv화면자료 제공요청), 수사보고(본건 압수수색 영장 연결 계좌 분석),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K으로부터 압수한 서버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J 컴퓨터 자료 내용 출석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 서버 및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법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소위 총판으로서 수익을 분배받은 형태로 범행을 한 경우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불상의 방법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역, 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D어플이용 확인) 1. 수사보고(본건 범행계좌등 2020. 1. 1. ~ 2020. 9. 30.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 용되기도 하였었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 G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 F, G과 함께 서울 강남구 H, 4층 소재 'I'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B, F 및 G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13. 9. 경부터 2014. 3. 경까지는 위 I 보드카페에서 2014. 4. 경부터 2015. 8.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소재 'J'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13. 9.경부터 2015. 8. 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79,15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1,033,390,000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753,015,000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703,725,000원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O)로 403,001,000원을, 합계 3,072,281,0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7,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 300,000원 × 10일 × 18개월 54,000,000원, 피고인 B : 20,000원 × 10시간 × 10회 × 24개월 = 48,00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도박장의 운영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수익규모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도박장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부터 현재까지 광주B구의회 지방의원(C 선거구)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광주 D건물 E호에 있는 유한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같은 주소지에 있는 유한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2018. 6. 13.경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2018. 6. 22.경 위 F의 대표이사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거쳐 차명으로 계속하여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여 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피고인이 광주B구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F, G는 광주광역시 B구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광주B구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매년 1~2회에 걸쳐 광주B구청에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입찰 및 계약체결제한대상자 및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으나, F, G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위 법인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위 법인을 통해 광주광역시 B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광주B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H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G를 계약체결업체로 추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0. 8.경 광주 I에 있는 광주B구청 건설과 사무실에서 G 직원 J로 하여금 담당 공무원을 만나 담당 공무원에게 ‘광주B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G는 지방계약법 제33조 등 수의계약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광주광역시 B구와 G가 위 H 정비공사 계약(계약금액 8,723,000원 상당)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G, F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으로 광주광역시 B구와 총 10건의 공사계약(계약금액 합계 91,726,460원 상당)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광주B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한회사 G 법인등기 1. 유한회사 F 법인등기 1. ‘G, F’ 광주B구청 수의계약 사업 현황(2018. 10.~2020. 5.) 1. 수사보고서(유한회사 G, 유한회사 F 법인 통장 사본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광주 D건물 E호) 1. 수사보고(G(현 Y)와 F 법인 계좌분석) 1. 사업 관련 지출경위서 등 관련 서류(순번 68 내지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사설 스포츠배팅사이트 - B)와 관련하여 일명 'C'는 위 사 이트의 서버를 개발하고, 일명 'D'은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E은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위 D에게 전달하는 등 도박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E 등과 2012. 3. 13.경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911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인터넷방송인 아프리카TV의 스포츠채널에 접속하여 위 스포츠배팅사이트의 주소, 추천인 등을 홍보하고, 위 C는 접속회원들에게 입금통장(G 명의의 우리은행, H 명의의 신한은행), 스포츠종목의 예상배당률 등을 공지하였다. 그리고 위 D은 회원들이 위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을 사이버머니로 변환시킨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등 각 스포츠종목의 예상배당률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도록 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최대 3,000,000원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57,379,312원 중 10,667,5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등 스포츠종목의 예상배당률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도록 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최대 3,000,000원까지 배당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에 대하여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친구 E의 부탁으로 2주 정도 일을 도왔을 뿐이며, 본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이 2012고단935 도박개장 등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찾아오는 일을 시킨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본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E과 같이 운영한 바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공모하여 같이 운영한 것을 인정하면서 다만 E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본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위 관련사건에서 E이 징역 8월에 처해진 점, 본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방조한 이 벌금 300 만원에 처해진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2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4.경 서울 관악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4.경부터 2015. 10.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644,599,000원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도박행위자) 1. 내사첩보보고서 1. 송치서 사본 및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6. 22:34경 서울 강남구 B, 202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 D'에 접속하여,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F(유한) 명의 하나은행 G계좌로 9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합계 201,677,000원을 입금하고, 합계 85,267,000원을 출금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C 화면 캡처물, 도박사이트D 화면 캡처물 1. 입출금거래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고 도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