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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1. 14: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매장 2층에 있는 모유수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유아휴게실에 침입하여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 피해자 D의 뒤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능력이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자폐성 발달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지능지수 40 이하의 지적능력 및 GAS(전반적 발달 평가 척도, Global Assessment Scale) 30 정도의 적응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폐적인 사고로 인하여 타인과 상호작용이 전혀 되지 않으며 감정교류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사회적 판단력 역시 전혀 없는 상태이다. 다. 피고인을 감정한 감정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어럽고, 성범죄의 성립 요건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권 등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법적 이해와 인식이 없어 보이는 등 심신상실의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본인의 이름과 생일, 주소 외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 당시 치료감호소는 피고인의 자폐증상이 상당히 심한 상태로 스스로 식사관리가 되지 않아 식사시 질식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지내며 불안 등 정신과적 증상과 배변 등 신체적인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피해자 D도 범행 직후 피고인이 자폐아 같은 말을 하여 정상이 아닌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폐적인 행위를 연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유의미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4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10: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옷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D(남, 20세)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옷가게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5cm, 손잡이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턱관절 잡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00경 제1항 기재 'C' 옷가게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이웃 옷가게 'E'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1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C' 옷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망치사진의 영상 1. CCTV영상 CD의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여 위협하면서 피해자 D을 무릎꿇리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범행태양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매장에 인접한 경쟁업체에 취업함으로써 피고인의 분노를 촉발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5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30.경 채무자 C에게 73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30,000원을 공제하고 500,000원을 교부한 후, 2018. 11. 15. 73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0.경 ~ 2019. 8. 19.경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172회 합계 약 53,2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2018. 10. 30.경 채무자 C에게 73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30,000원을 공제하고 500,000원을 교부한 후, 2018. 11. 15. 730,000원을 변제받아 약 연 1,049%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0.경 ~ 2019. 8. 19.경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172회 합계 약 53,20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다. 무등록대부업 광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2. 12.경 인터넷 D에 "소액대출 상담진행중 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친절 신속 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E, #대출#소액대출#직장인대출#주부대출#대학생대출#급전#월변#일수#2주상품#3주상품#주부#용돈#금액#차용#50만원#무조회"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채무자들에게 채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대부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대부업에 사용할 일명 '대포폰'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8. 10.경 대부 채무자 F에게 "대부업에 사용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2018. 10. 29. G 휴대전화(H)를 개통하게 한 후 유심을 교부받고, 2018. 12.경 채무자 I에게 "대부업에 사용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주면 1대당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I로 하여금 2018. 12. 10. 딸 J 명의 K 휴대전화(L)를 개통하게 한 후 유심을 교부받아, 별도로 구입한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결합한 후 위 전화를 대부업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인 F, J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목록 8, 14, 23, 27)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19조 1항 1호, 3호, 3조, 9조의2 1항, 19조 2항 3호, 11조 1항, 이자제한법 2조 1항, 전기통신사업법 95조의2 2호, 32조의4. 1항 1호, 형법 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규모, 징역형이 선택된 동종 다른 사건과의 균형, 경미한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불법의 크기는 금액에 반영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의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피의자들이 아닌 3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동인 명의 M은행 계좌(N), I로부터 동인 명의 O조합 계좌(P)를 대여받은 후, 채무자들에게 위 각 계좌로 대부 상환금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2018. 10. 30.경 채무자 C에게 73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30,000원을 공제하고 500,000원을 교부한 후 2018. 11. 15. 약 연 1,049%의 이자를 포함한 73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말경부터 2019.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3,200,000원을 대부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연 24%를 초과하는 32,980,000원의 이자를 받으면서 374회에 걸쳐 차명계좌인 위 F, I 명의의 계좌로 이자를 포함한 대부상환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범행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판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3조 1항 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 자체이지 범죄행위와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5:5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마침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흑심을 품고 피해자를 약 100m 정도 뒤따라가 그 부근 피해자의 주거지가 위치한 서울 강북구 D, 3층 상가건물에 이르러 1, 2층 상가계단을 거쳐 거주자 전용공간인 3층을 계단을 통해 따라 올라가 3층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려고 잡아당기다가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누구냐는 물음에 문을 두드리며 "라이터를 빌려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여 문을 자의로 열게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상가건물은 공개된 장소이고,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기가 있는 위 상가건물의 3층은 거주자 전용공간으로서 그 계단이나 복도 역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 하더라도 범죄목적 등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 3층에 올라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한 행위는 어느모로 보나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새벽에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7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시장 내 C호 점포의 소유자인바, 위 점포의 확장 부분인 가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다가 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인에 의해 퇴거 소송을 당했던 피해자 D(여, 54세)이 퇴거 집행에도 불구하고 위 가건물의 일부에 여전히 물건을 적치해놓고 위 가건물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로 부분에 좌판을 설치한 후 노점상 영업을 계속하여 위 가건물로의 출입을 방해받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방해금지 및 부당이득반환소송, 퇴거 및 적치물 수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각각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좌판의 경우에는 서울 강서구 소유의 도로 상에 위치해있어 피고인에게 퇴거 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위 가건물로의 출입을 계속 방해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존 소송에서 인용된 것처럼 출입방해금지 명령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번거롭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판을 직접 철거하여 더 이상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점포 근처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8. 4. 23.자 철거 단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3. 02:00경 서울 강서구 B시장 1층 C호 점포 앞 도로상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좌판 및 냉장고 등 집기류, 한과 및 견과류 등 상품들을 함부로 B시장 옆에 있는 E상가 주차장에 옮겨놓고 비에 젖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좌판 및 집기류 등을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8. 6. 11.자 철거 단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또다시 노점상을 하고자 2018. 6. 11. 01:25경 위 C호 점포의 확장 부분인 가건물의 일부에 피고인의 동의 없이 철제 미닫이문(일명 자바라)을 설치하고 그 앞쪽 도로상에 좌판을 설치한 후 장사를 하는 것을 보고 철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날 15:00경 친동생인 F, 아들인 G 등을 동원하여 위 철제 미닫이문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좌판 등 집기류, 한과 및 견과류 등 상품들을 함부로 B시장 옆에 있는 E상가 주차장에 옮겨놓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좌판 및 집기류 등을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I호점포 'J' 노점좌판 사진자료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100만 원)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법제도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사력구제의 방법으로 권리실행을 도모한 것이어서 그 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무려 8년여 동안 D을 상대로 민사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권리를 확인받았음에도 D에 의해 강제집행이 지속적으로 방해받았다고 볼 여지가 큰바,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E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4. 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2.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어드레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77 가야굴다리 인근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가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부암역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크루즈 터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어드레스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대단히 높지는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가장자리 부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20세)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18. 08: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출혈에 의한 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사고전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경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위 '자동차깡'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의 동거인인 C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다만 그 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해야 하니 차량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C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 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C 명의로 작성한 시가 3,370만원 상당의 F 그랜져HG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캐피탈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구입대금을 5.9%의 이율로 2013. 5. 25.경부터 2016. 4. 25.경까지 36개월 동안 그 원리금을 매월 25일에 1,023,694원씩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37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자동차할부신청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금송금요청서 1. 청구내역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B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확인보고) 및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제 자동차구입대금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C 명의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구입한 자동차를 즉시 처분하여 이익을 취한 뒤 위 구입자금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수법으로 이익을 취한 이른바 '자동차깡' 수법 사기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취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공범 A의 제안에 응하여 당시 동거 중이었던 C을 소개하는 등으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C, D호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A은 위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B은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단독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자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사무실 임대비용 등 제반비용을 피고인 B이 부담하고, 위 소재지에 피고인 A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되, 피고인 A은 상계역권, 피고인 B은 노원역권으로 구역을 나누어 각각 중개업무(상담, 매물장 작성, 현장매물 확인, 고객과 매매금액, 조건 결정, 타 중개업소와의 조율 등)를 하고, 그 결과 중개수수료는 각자 알아서 수수하되, 마치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이 중개업무를 한 것처럼 마지막 계약서 서명만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이 서명, 날인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은 2017. 7. 18. 서울 노원구 C, D호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G, H호를 매도인 I과 매수인 J, K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현장 매물 확인, 매매금액 및 매매조건 결정 등 중개 업무를 하여 서로 계약이 합의되자 마지막 계약서 서명만 공인중개사인 A 명의로 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250만원을 받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11. 13.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서울 노원구 L 빌딩 2층 전체(M)를 임대인 N, 임차인 O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였다. 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월세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에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피고인 A의 서명날인 대신 피고인 B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중개업소 동업계약서 사본 1부 1. 임대지정약정서, 상가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터넷명함 1. 수사보고(E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A이 F아파트 P 부동산상가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부동산상가매매계약서 사본 1부,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2부 1. 수사보고(E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현황), 중개업소 관리대장 전산 출력물 2부 1. 수사보고(전 E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B 경력 확인), 토지행정시스템(KLIS)에서 경력 캡쳐 자료 4부 1. 거래내역조회사본, 각 영수증 사본, 확인서 사본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중개업소 동업계약서 사본 1부 1. 임대지정약정서, 상가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터넷명함 1. 수사보고(E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A이 F아파트 P 부동산상가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부동산상가매매계약서 사본 1부,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2부 1. 수사보고(E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현황), 중개업소 관리대장 전산 출력물 2부 1. 수사보고(전 E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B 경력 확인), 토지행정시스템(KLIS)에서 경력 캡쳐 자료 4부 1. 거래내역조회사본, 각 영수증 사본,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다른 사람의 성명·상호 사용 중개업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5. 01:09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놔라 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F 소재 G에서부터 위 1항 기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H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2: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불어?"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및 누범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행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장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03: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파출소 인근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여자가 있으니 조치를 해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B, 순경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D파출소로 보호조치를 위해 이동하던 중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B이 "그러면 자꾸 경찰관에게 시비 걸지 말고 혼자 가세요. "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위 B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순경 E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2. 03:53경 위 1. 항 기재 범행으로 위 E 등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위 E에게 "내가 왜 여기 있냐, 너네들 뭐하는 것들이냐, 쌍놈의 경찰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캡처 사진,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시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변상을 위해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6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3. 01: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C(48세)과 D이 말다툼을 하고 있던 것을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도로 가로수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D(48세)의 엉덩이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은 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단 및 상해 부위, 정도에 관한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5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은행 태릉지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H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E은행 앞까지 약 347m 구간에서 위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제동하지 못한 채 계속 진행하다가 후속 사고의 위험도 대단히 높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와 음주운전이라는 특별가중인자를 참작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를 1월~8월로 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4. 22.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3,187,1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가속장치를 제동장치로 잘못 알고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불과 수십 미터 정도 전방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사고 지점 도로로 서서히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우회전이 완료될 무렵 급가속을 하여 1차선에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한 후 우측 2차선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우로 회전하면서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시 우측 방호벽을 충돌한 후 좌로 돌면서 정차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 최초 진술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채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추돌당하기 직전 피고인의 차량에서 굉음이 들렸고, 이런 것이 급발진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생한 굉음은 급가속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서서히 우회전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바로 앞에 두고 급가속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그 무렵 순간적인 착오나 실수로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알고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에 발을 떼지 못한 채 수초간 같은 상태가 지속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한 후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그 영상만으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줄어든 이유가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작동하였기 때문인지,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줄어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5)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한 후에도 계속 차량을 급가속하면서 진행하였고 우회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부딪치고 다시 도로와 인도 사이의 방호벽을 충돌한 후 정차하였다. 이는 극히 비정상적인 운전행위로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주장에 부합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치상의 점 및 사고 후 미조치의 점은 그 범의 부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도주치상 공소사실에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도주치상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7: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진료의사 작성의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