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54

범죄사실 2019고합54 피고인은 2019. 2. 25.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42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5:3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5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원피스를 입은 채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려서 벗기고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면서 자리에 일어나자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고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팬티를 내리지 못하게 주저앉자 팬티를 잡아 찢은 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내 힘을 이길 것 같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벌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019고합56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와 약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8. 3.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 22:00경 정읍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G에 있는 H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새로운 여자와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안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울자 피해자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재촉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각 2회씩 밟은 다음, 같은 날 24:00경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와 여자문제로 언쟁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죽어라. 죽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복합치주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 24:00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고단40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6년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10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D과 여자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감정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강간치상죄의 경우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