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D'), E(2019. 4. 3. 사망), F(본 건 관련 사안으로 2019.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 확정)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태국 등에 서버를 둔 "G", "H", "I" 등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도금을 관리하며 충·환전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도금 인출을 지시하고 도금 전달을 관리하는 역할을, E은 위 도박 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를 조달하고 도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그 회원이 잃은 금액의 약 0.8%(일명 '루징비') 등을 수수료로 받는 소위 '총판' 역할과 도금을 인출하거나 J(본 건 관련 사안으로 2019. 4. 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확정), K(본 건 관련 사안으로 2019. 10. 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확정) 등으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를 모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F은 피고인 C, L으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를 모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설한 위 도박 사이트에 M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2018. 1. 21.경 위 M으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3,000,000원을 입금받고 위 M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위 M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Q카지노', 'R', 'S' 등 3개의 카지노 중 한 곳에 입장하게 한 후, Player와 Banker가 벌이는 일명 '바카라'(2장의 포커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게임)라는 도박게임의 승패예측에 1회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0,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해당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1.경부터 2018. 4. 20.경까지(피고인 A은 2017. 7.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6.경부터 2018. 3.경까지, F은 2017. 1. 21.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 등 5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충전 금액 합계 144,778,992,037원을 입금받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가.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위와 같이 도박 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를 모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던 친구 F로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약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듣고 위 F과 함께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세종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6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상호 : 주식회사 T', '본 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U', '자본금의 액 : 금 10,000,000 원', '목적 : 함석가공업' 등 '사내이사 : C'으로 기재된 법인설립 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곧바로 F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으로 위 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이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이를 납입한 후 바로 다음날 이를 인출하여 변제하는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납입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9. 대전 대덕구 V빌딩에 있는 O은행 송촌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T 명의로 계좌(P)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 금융기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F에게 전달하고, 다시 F은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T 명의로 개설한 W은행 계좌(X), Y 계좌(Z)와 AA 계좌(AB)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 금융기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계좌 등 접근매체를 F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F이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이 F에게 계좌를 양도할 경우 그 계좌가 도박사이트 수익금의 관리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도, 2016. 12. 29.부터 2017. 3.경까지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T 명의의 O은행 계좌(P), W은행 계좌(X), Y 계좌(Z)와 AA 계좌(AB)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 금융기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위 F 등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M, AD, J, K, AE, AF, AG, L, AH, AI, E, AJ, AK, A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각 수사협조의뢰(법인등기부 발급) 1. 사이버도박 사건 분석보고서 1. 각 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도박계좌에 사용된 입·출금액에 대한 수사) 1. 주식회사 T 성립연월일 및 상호변경연월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F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2. 주식회사 T을 설립하였고 F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감사인데 F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감사로서 어떠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2. 29. O은행, Y 계좌를, 2017. 2. 3. W은행 계좌를, 2017. 3. 8. AA 계좌를 각 개설하였는바, 위 각 계좌는 F을 통해 양도된 후 O은행, Y 계좌는 2017. 1. 19.부터, W은행 계좌는 2017. 2. 28.부터, AA계좌는 2017. 3. 27.부터 각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이용되었다(범죄일람표 19, 35, 45, 51번 참조). 피고인은 통장을 F에게 교부하고 통장 1개당 매월 100만 원씩 받기로 하여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넘기면서 F에게 그 사용처를 물었는데, F로부터 보이스피싱이나 나쁜 일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회사 내부의 회계업무에 사용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지 않고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만든 계좌를 양도한 이유에 관하여 신용불량으로 국세청에서 압류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F, L은 유성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함께 근무한 사이로서 모두 친하다. L은 2017. 5. 15. 주식회사 AM를 설립하여 F에게 도박공간개설에 이용된 AM 명의의 AA계좌를 양도하였는데(범죄일람표 22번), 피고인은 AM의 감사이다. 결국 F은 피고인, L 등을 내세워 도박공간개설에 이용될 계좌를 양수하기 위하여 허위의 법인을 만들었고, 피고인은 판시 통장 개설 직후 이를 F에게 양도하였으며, 일반적인 접근매체양도에 있어서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통장을 양도하여 도박공간개설을 도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는 처음 처벌받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행위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7.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등 3. 피고인 C 가. 유리한 조건 : 초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4.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