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와 D는 ‘2019. 2.경부터 2019. 5.까지 사이에 피해자 E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019. 6.경 위 피해자를 살해한 뒤, 2019. 11.경 위 피해자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지급 거절당하였다.’는 내용의 혐의로 2020. 12.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위 C, D는 2021. 12. 13. 09:55경부터 18:20경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위 살인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직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를 결심하고, 피고인들 등에게 그들의 도피생활 중 사용할 돈과 은신처 마련 등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위 C, D는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검찰 조사 당일(2021. 12. 13.) 저녁 만나자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들과 위 C, D는 그날(2021. 12. 13.) 21:36경 인천 연수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모두 집결한 후, 위 C, D는 피고인 A 등에게 ‘수사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 도피 자금을 조달해 달라, 은신처도 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요청을 수락하여 위 C, D의 도피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위 C, D가 위 살인 등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위 C, D가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2. 1. 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 ***호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 목적물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호’, 임차 기간 ‘2022. 1. 3. ~ 2. 3.’, 보증금(계약금) ‘100만 원’, 차임 ‘80만 원’, 임대인 ‘L’, 임차인 ‘B’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제공하여 위 C, D를 위한 도피·은닉 장소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C, D가 한 곳에 오래 머물면 검찰 수사망이 좁혀져 체포될 것을 두려워한 위 C, D를 위해, 피고인 B은 2022. 2. 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M, *-***호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 목적물 ‘고양시 덕양구 O 오피스텔 P호’, 임차 기간 ‘2022. 2. 25. ~ 5. 25.’, 보증금(계약금) ‘300만 원’, 차임 ‘120만 원’, 임대인 ‘Q’, 임차인 ‘B’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제공하여 위 C, D를 위한 도피·은닉 장소를 추가로 마련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22. 2.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R호에서 위 C, D를 위해 S과 함께 아반떼 승용차와 벤틀리 승용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C, D가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4대, 생활용품, 의류 등을 위 각 승용차의 트렁크와 뒷좌석에 싣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는 피고인 B과 S이 타고, 위 벤틀리 승용차에는 피고인 A, C, D가 탄 후 C, D의 새로운 도피·은닉 장소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O 오피스텔 P호로 이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 D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은신처와 도피자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C, D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T 진술부분 제외)]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39, 58, 72) 1. CCTV 캡쳐화면 출력물 4부, 계좌이체내역,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16), 가입자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1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12, 113, 114),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7, 118, 120, 121), A 명의 각 은행 계좌 최종잔액 현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 범죄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실형 전력 3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음에도 모든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한 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부정하며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일 뿐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A은 2022. 1.경부터 2022. 4. 16. 12:25경까지 위 J 오피스텔 K호 및 위 O 오피스텔 P호 등에서 위 C, D로 하여금 각종 불법 사이트(마진거래, 코인 리딩 사기 불법 사이트, 스포츠 도박 불법 사이트 등)의 관리와 홍보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2대 등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J에 직접 가져다주고, 추가로 모니터 2대, 헤드셋, 의자 등을 구입해 주는 방법으로 위 불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위 불법 사이트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은신처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한 현금 1,900만 원을 위 C, D에게 건네주어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인도피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9, 37)’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1, 62, 86, 88)’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T의 법정진술 중 ‘C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C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토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도 마찬가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C는, T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T에게 ‘A과 함께 인터넷 도박일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총판으로 일을 하면 3:7을 받는데 A은 4:6으로 수익을 나눠줘서 짜증이 난다. A에게 많이 받을 때는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91쪽). 그러나 C는 당해 조사에서 ‘T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A과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다. T이 제가 돈이 없다고 걱정할까봐 과장되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부인한 점, C, D의 2차 은신처에서 발견된 USB 및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결과, 이른바 ‘주식 리딩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는 발견되었으나(C, D는 이른바 ‘화력방’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인터넷 도박과 관련된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C가 실제로는 ‘주식 리딩 사기’ 관련 단순 홍보업무를 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과장되게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C, D는 주식 리딩 또는 코인 리딩과 관련하여 ‘화력방’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증거도 발견된 점, 도피 기간 중이었음에도 C, D는 은신처에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4대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B이 위 물품들의 구매 과정에 관여한 점, T은 1차 은신처에 방문했을 당시(2022. 1. 29.) 컴퓨터 화면에서 ‘배당금, 화살표’ 같은 것들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이나 그 주변 인물들 명의의 각 계좌거래 내역에서 드러나는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어떤 불법적인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자료들(2019년도 작성 파일)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C, D로 하여금 어떤 불법 사이트의 관리 내지는 홍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그 수익금으로 도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C, D는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화력방’ 관련 일자리를 구했을 뿐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C나 D의 기존 전력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C와 D가 피고인들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화력방’ 관련 일자리를 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1차 은신처에 있는 컴퓨터 화면에서 ‘배당금, 화살표’ 같은 것을 보았다는 T의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C, D가 당시 ‘화력방’이 아닌 다른 어떤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였다거나 C, D의 ‘화력방’ 또는 다른 어떤 불법적인 일과 피고인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나 그 주변 인물들 명의의 각 계좌거래 내역상 드러나는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이나 그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어떤 불법적인 사업과 C, D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C, D로 하여금 어떤 불법 사이트의 관리 내지는 홍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그 수익금으로 도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