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72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대전 대덕구 B빌딩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하 1층에 유흥주점, 지상 1층에 식당, 지상 2층에 다방, 지상 3층에는 일용직 근로자 4명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7. 13:30경 위 B빌딩에 이르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있던 종이 및 2층 다방 출입문에 걸려 있는 우유 주머니 안에 있던 노란색 비닐봉지를 꺼내 불을 붙인 다음 1층과 2층 계단 사이 연탄이 쌓여 있는 곳에 불이 붙은 종이와 비닐봉지를 놓아 연탄 주변에도 불을 붙게 하는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건물 2층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발로 밟아 불을 끄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3. 26. 18:30경 대전 대덕구 D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F 앞 도로까지 약 704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7. 08:30경 대전 대덕구 E,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 I식당 앞 도로까지 약 2.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3경 위 I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가 작성한 각 경찰 진술서 1. 일반물건방화피혐의사건 발생보고, 지역경찰 촬영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피의자 진술요지 등-용의자 추정), 붙임)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붙임)현장파일 보고서(현장 사진), 붙임)자동차운전명허대장(A), 붙임)자동차등록원부(G), 추송서, 현장 출동 당시 촬영 사진 25매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현장 사진 첨부, CCTV 수사 등-피의자 특정 경위, 압수품 관련-일회용 라이터, 화재발생 건물 'B빌딩' 건물주 피해 진술서 첨부, 죄명 변경 인지 경위(일반물건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의자 A 여죄 인지 경위-무면허운전, 추송현장사진 추가 송부] 1. 압수물총목록,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등이 포함된 건물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현주건조물 방화미수는 자칫 대형화재로 번져 막대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이와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연탄에 불을 피웠다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스스로 불을 꺼서 재산상 피해는 경미하거나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방화나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경 피해자 B(여, 13세)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고시텔에 가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8. 06:00경 서울 종로구 C고시텔 5층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침대에 앉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페이스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속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주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만 13세인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아동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B(68세)의 주거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2020. 11. 22. 범행 가.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11. 22. 12:38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재산 분할 문제를 따지기 위해 1층 현관문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면서 그곳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약 80cm)로 1층 외벽을 수회 내리쳐 수 군데에 흠을 내어 피해자 소유인 외벽을 수리비 액수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1. 1. 1.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찾아 갔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등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해머(길이 약 81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유리 현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해서 2층으로 올라가 유리 현관문과 이중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 해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 등을 수리비 액수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2층 내부로 들어가려다 거실에 있던 피해자와 그 처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조각(길이 약 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임방 및 피해자 진술청취), 해머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이전의 행동), 벽면 사진, 각 CCTV 영상 화면,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주거침입미수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1회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해머와 깨어진 유리조각을 휘두른 수법이 매우 대담할 뿐 아니라 한 차례 범행 후 건강문제를 호소해 체포를 면하고 경찰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해머까지 준비해 사전에 예고한 그대로 피해자를 찾아가 계획적으로 보다 중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죄의 발전양상이 매우 위험하고 재범의 우려도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7. 1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군두사거리 방면에서 득량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86세) 운전의 F 시티100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로를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본 차로로 복귀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시티100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남 보성군 G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보성읍 H에 있는 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남 보성군 G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4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7. 24. 16:50경 서울 강서구 C백화점 2층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서 피고인 B은 의류진열대 앞에서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 점유하는 시가 299,000원 상당의 카디건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 A는 2020. 7. 24. 16:38경 전항의 백화점 내 5층 'F' 의류매장에서, 매장 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가 관리, 점유하는 시가 159,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몰래 품속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0. 7. 24. 16:39경 전항의 백화점 내 6층 'H' 어린이 신발매장에서, 매장 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이 관리, 점유하는 시가 39,900원 상당의 여아용 구두 1켤레를 자신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및 피혐의자들의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특수절도 주범으로 직접 피해품 절취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사건 당일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절도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2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특수절도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피고인 B :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A의 절취 당시 현장에서 망을 본 정도로서 특수절도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위와 같은 개별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9:55 경 고양시 일산서구 B호텔 C호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 친구 E(가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참고인 E(가명)이 촬영한 피혐의자 범행모습 동영상파일 백업 CD, 참고인 촬영 동영상파일 백업 CD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하여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의 성립 여부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고인이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마주보고 누운 피해자의 오른팔을 끌어당겨 몸을 밀착시킨 다음 본인의 왼팔을 들어 5초가량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아래로 반복하여 쓰다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을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참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경부터 친구로 지내오던 사이이고, 피고인과 참고인이 사건 전날 23시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만나 이른바 '드라이브'를 하다가,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태운 다음 근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알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참고인이 3시간 정도 지나 식당에서 나온 다음 아침 6시 55분경 남녀혼숙이 가능한 모텔에 들어가 함께 1시간가량 술을 더 마시다가 참고인과 피해자는 더블침대에, 피고인은 싱글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참고인이 잠깐 침대를 벗어난 사이 더블 침대에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참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오전 10시경 깨울 때까지도 계속 잠들어 있었으며, 참고인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랐던 점을 더해보면,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에게 몸을 기댄 점이나 20대 초반인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개방적인 성관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함은 별다른 의문이 들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로 피해자 옆에 누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에 더하여 그 당시 피고인의 눈빛과 표정을 눈여겨보면, 피고인의 추행은 의사에 지배된 행동으로 보일 뿐 도저히 잠결에 무의식 상태에서 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어린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0.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 08: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사진 1장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복구된 사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2. 21. 04:54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시장 지하1층 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사고 후 대화내용, B시장 CCTV)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1. 특수중상해 피고인은 2020. 9. 19. 00:39경 인천 남동구 B 상가건물 옥상에서 당구장 등에서 알게 된 C, D, E, F 등과 술을 마시며 카드 도박을 하던 중 C이 피고인에게 규정을 어겼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쥐고 있던 칩을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D이 피고인을 향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D과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D의 지인이었던 피해자 G(남, 42세)가 D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옥상에서 피해 4층 당구장으로 내려와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 칼날 20cm)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승강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승강기에 탑승하여 내려가려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 온 위 피해자가 승강기문을 열고 따라 타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 우측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때부터 현재까지(약 15주) 십이지장 장간막 손상 등의 상해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식이 회복되더라도 영구적 사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D, E, F, C과 함께, 2020. 9. 18. 21: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상가건물 옥상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 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 당 천원에서 십만 원까지 약 50-60회에 걸쳐 판돈 94만 원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10,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1항, 제2항(특수중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7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의식이 회복되더라도 영구적 사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고 앞으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20:1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스키장 내 의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상비약이 비치되어 있느냐, 이곳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약사가 아니라서 약을 제공할 수 없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치료도 할 수 없으니 병원을 가야하고, 급한 상황이면 119를 불러야 된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는 손님들 치료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존재 이유가 뭐냐, 직원들만 사용하는 곳이냐" 등 의무실 운영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의무실 운영상황에 대하여는 대답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의무실이 왜 있냐, 처치도 안 할 것이라면 여기서 하는 게 뭐냐, 그냥 직원들 휴게소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의무실에서 왜 약을 주지 않으냐"며 큰 소리로 따지다가, 피해자가 의무실로 후송된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틈을 이용하여 의무실 서랍에 보관 중이던 패트롤기록지, 직원간호기록지, 고객간호기록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임의로 꺼내 열람하고, 패트롤사고기록지(사고경위서) 1장을 찢어 의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의무실 옆에 있는 패트롤본부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여기 후송은 어떻게 하느냐, 119신고는 누가 하느냐"고 문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슬로프에서 환자가 발생시 최초 의무실로 안내·후송을 하고 추후 앰블런스 후송 및 119 신고는 고객 본인에게 물어보고 직접 전화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그럼 여기(패트롤본부)는 뭐 하러 있느냐, 내가 슬로프에서 다치면 직접 119에 전화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 인건비 낭비 아니냐"며 반복하여 따지고, 패트롤본부 사무실 책상 유리 아래에 비치된 사고기록일지 샘플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는 등, 총 약 4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의무실 및 패트롤 사무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의무실 및 패트롤 사무실에 머문 시간, 피해자들 및 다른 직원들이 보인 태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변성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59

범죄사실 2018고단1759 피고인은 2018. 1. 30.경 상호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2. 1. 15: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광명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320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6.경부터 (주)E에서 시공하는 F(주) 신사옥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업급여 피보험 자격이 없음에도, 2017. 11. 9.경 광명시 시청로 15에 있는 광명고용센터에서 마치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2017. 11. 10.경 4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20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2017. 12. 7.경 위 광명고용센터에서 마치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2017. 12. 8.경 1,4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15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5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8고단3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1. 사업주 사실확인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2021고단156 피고인은 2020. 11. 2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관리하는 ‘마트’에 이르러, 천막으로 입구를 막아 놓은 외부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빈 소주병 10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 1개(시가 2,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9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4. 21: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점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NH농협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2. 25. 01:3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에서, 술과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F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 대금 12,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12,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5. 01:5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 대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26. 11:28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F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담배구매 대금 4,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으려 했으나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사진 2021고단2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H CCTV 영상 편집 사진, E주점 CCTV 영상 편집 사진, 범행 당시 착용 옷 사진, CCTV 영상 사진과 카드 전표, 피해자 휴대폰 문자 사진, E주점 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반복하여 훔치고,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마트에 보관 중인 소주공병으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는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신지체, 알코올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16:50경 경북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박효선
인천지방법원-2008고합304

범죄 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직장을 잃고 살고 있는 원룸의 월세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녀로부터 "돈도 벌어오지 못하면서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라고 무시를 당하고 동거녀의 병원 치료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이 살고 있는 원룸의 맞은편에 피해자(여, 25세)이 혼자 살면서 평소에 중국집 등에서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음식그릇을 내놓기 위해 문밖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0. 16:00경 인천 남구 (이하 생략) 피해자의 집에서, 얼굴에는 눈과 코부분에 구멍을 뚫은 검정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신발 위에는 회색 양말을 씌우고 양손에는 비닐장갑을 끼고 오른손에 흉기인 과도를 든 상태로 기다리다 피해자가 음식 그릇을 밖으로 내 놓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고 현관문을 잡아 제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만 있어, 소리지르지 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돈 어디 있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를 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수첩 안에 있던 현금 7만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 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강간을 단념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8. 5. 20. 1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불로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강요) 피고인은 2008. 5. 20. 17: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흉기인 위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종이 위에 "내일 저녁 8시까지 100만원을 넣어 놓겠습니다. 피해자 XXX-XXXX-XXxx"이라고 적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 등) 피고인은 2008. 5. 20. 18:42경 인천 남구 (이하 생략) 건물입구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100만 원은 꼭 보일러실에 넣어두어라.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34조(흉기 휴대 강요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범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강취한 후 성폭행을 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악랄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감추기 위하여 얼굴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양손에는 비닐장갑 등을 끼는 등 범행을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실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