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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5.경 비전문취업 비자(E-9-1)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피해자 E(25세)는 위 회사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4. 5. 00:05경 D회사 건물 3층 기숙사 식당에서, 회식 마치고 돌아와 혼자 라면을 끓이고 맥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며 몸싸움을 하고 반항하자 자신의 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 26cm, 날 길이 : 14cm)를 들고나와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왼손으로 방어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최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상세 불명 혈관 손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경위 및 피해현장 조사, D회사 사정 F 제출 피의자가 작성한 각서 등, 현장CCTV확보 및 분석), 감정의뢰회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7, 8, 14, 15,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2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보는 눈빛이 좋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느끼던 중 기숙사 식당 내에서 맥주를 마시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슨 소리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며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상처를 입어 목 부위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위 피해자에게 흉기를 보이면서 위협하거나 다른 외국인 동료와 다투는 과정에서 칼로 상처를 입게 한 일이 있었으나 정식 사건화는 되지 않은 채 용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에도 마침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할 수 있어서 다행히 그 피해가 더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관계자의 중재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상처가 예상보다 빨리 치유되어 현재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국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22: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목격자 G 진술 청취)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는 피고인이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안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C을 판매하는 D의 관리부장이다. E는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광고 글을 작성, 게시하여 수익을 올리는 블로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 소속 회원인 E로 하여금 2016. 6. 2. 22:24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가동 B01호에서 네이버 블로그 "H"에 건강기능식품인 'C' 제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체험한 것처럼 I라는 제목, "안녕하세용,, 오늘 저 왜 이렇게입맛이 좋죠,, ㅋㅋ.(중략).울 아들들은 왜그른지,, 과일을 아에 안먹어요,, 이제 간신히김치도 먹기 시작했는데 편식이 심해서 걱정이 되더라구용,, 또래보다 약간 작기도 하공,, 그래서 알아보니까 C이 요즘주부들 사이에서 ㅋㅋ 인기가 좋더라구용 더 조은게~~애들이 잘 챙겨먹어야 중요한거잔하요!! 근데 여기서는 맛보기 해볼 수 있어서 ㅋ 일단 아이들이 잘 먹는지 알수가 있어서 좋아요 물론 초코맛이라 ㅋㅋㅋ 진짜 좋아하네여 ㅋㅋㅋ.(중략).영.양.가.득~~몸에 좋은 게 들어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체험기 형식의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인 C 제품의 성분, 사용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였다. 2)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 소속 회원인 J로 하여금 2016. 9. 25. 16:37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K아파트 610동 1202호에서 네이버 블로그 "L"에 건강기능식품인 'C' 제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체험한 것처럼 M라는 제목으로 "저도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키우는 맘으로써 아이의 키성장에 관심이 크답니다. 아이가 쑥쑥 건 강하고 늘씬하게 잘 자라주길 바라는 부모의 맘 그런데 저희 아이는 위로 자라기보다는 자꾸 옆으로 퍼지는 느낌이 지나치게 많이 먹는 편도 아닌데 아마 영양의 불균형이문제인 듯 싶더라고요 물론 엄마가 집에서 아이에게 모든 영양소 따져가면서 골고루음식으로 섭취시켜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중략).저도 어렸을 때 먹기 싫은 영양제억지로 먹으면 괜히 배가 아픈 거 같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ㅋㅋ 그래서 C의 맛보기 이벤트를 이용해봤답니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 체험기 형식의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인 C 제품의 성분, 사용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F에 제품의 광고를 의뢰한 것 뿐이고, E 등이 블로그에 허위 체험기를 작성하여 게재한 것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E, J가 그러한 광고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주식회사 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어떠한 방식으로 광고를 할지 몰라 인터넷을 검색해본 결과 직접 제품을 체험한 것처럼 쓰면 광고 효과가 더 놓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허위 체험기를 작성하여 C을 광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F의 회원들은 위 회사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블로그에 위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에 관한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뿐, 달리 광고 대상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사와 직접 연락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일은 없다. D와 주식회사 F의 광고대행 계약 제10조 준수사항에는 '마케팅 진행시 과대선전, 허위사실 등의 유포 단속에 주식회사 F는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하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D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F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F나 그 회원들이 허위 체험기를 올려 제품을 광고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제공한 광고 문안에는 허위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8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E 업체 직원이다, 세금 탈세를 위해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체크카드 1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2018. 1. 9.경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체크카드 2장을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의 대여료를 주고, 3~4일간 대여하겠다"고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한 후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8. 1.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 G)와 연계된 체크카드 2개를 인천 서구 H아파트 115동 우편함에 넣어두어 성명불상의 퀵오토바이 기사가 이를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3.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33)에서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5일간 빌려주면 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인천 서구 H아파트 115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 J)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위 아파트 115동 우편함에 놔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7. 3.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은행 및 계좌번호가 동일하므로, 유죄가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4.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려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을 비롯하여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새끼야"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자 그제야 택시에서 하차하여 밖으로 나와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인 점,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치하여 서로를 떼어 놓은 상태에서 상황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새끼야"라는 발언을, 피해자가 "바보"라는 발언을 서로에게 하는 것을 들었을 뿐 더 이상의 욕설은 듣지 못하였고, 목소리의 크기도 1~2m 정도에서 들릴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증언하는 점, 이 사건이 벌어진 시간, 장소 및 출동경찰관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처음부터 지켜보거나 경찰관의 조사에 관심을 갖고 모여든 행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더라도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나 이를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출동 경찰관뿐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경 B의 소개로 알게된 C에게 B의 주선 하에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채무자를 C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B이 위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B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달 위 차용증의 'B' 이름 아래에 '연대보증'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고, 2017. 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변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한다. 또한 B의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2. 판단 가.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 주장에 관한 판단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차용증이 작성된 때로부터 약 5년 5개월이지나 차용증의 B 이름 아래 '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하였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차용증이 작성된 2011. 6. 3.경에는 B이 차용증의 채무를 책임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약 5년 5개월 전의 태도만을 근거로 2016. 11.경에도 '연대보증'의 기재에 관하여 B이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B의 승낙을 추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달리 위 기재 무렵 이에 대한 B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의에 관한 판단 사문서변조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타인명의의 사문서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B이 C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판시 차용증에 작성명의인인 B의 승낙 없이 임의로 'B' 이름 아래 부분에 '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하여 변조하였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그 변경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 차용증의 기재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였던 B의 지위를 명백하게 하는 것으로서 차용증에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한 것이 분명하고, 명의자인 B으로부터 양해를 얻지 않은 이상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며, 그 문서를 사용한 이상 변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이 B의 양해를 얻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변경을 가한다는 인식 아래 '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한 이상 그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4:10경 요금 계산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택시기사가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동래경찰서 정문 안으로 운전하여 들어온 이후,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내려 위 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인 상경 C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택시기사와 계속 시비하다가 "야이 개새끼야, 왜 기사편을 드노" 등으로 말하며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C의 낭심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C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에게 달려들 것 같은 행동을 취하며 "내 자식보다 어린 새끼, 때려 죽인다, 씨발놈아, 제발 잡아쳐 넣어라, 너희들은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당직실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쪽 팔꿈치로 D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경찰서 당직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대기실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야이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나하고 입뽕 뜨면 죽는다" 등으로 욕을 하며 배로 E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E의 손가락, 손목, 손등 부위를 수회 꼬집고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업무, 범죄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상처부위), 사진(찢어진 오천 원권과 택시요금영수증), 사진(폭행장면 CCTV)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5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진주시 B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은 2015. 1. 27.경 사천시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보험계약자'란에 '(주)E A', '피보험자'란에 'G' 및 'H', 보험가입금액란에 각각 '60,000,000원'이라고 입력한 후,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고소인 명의의 전자서명을 하고, 각각 위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청약서'를 F 주식회사에 전송하고, 2015. 4.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보험계약자'란에 '(주)E A', '피보험자'란에 'I회사 J', 보험가입금액란에 '100,000,000원'이라고 입력한 후,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전자서명을 하고, 위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청약서'를 F 주식회사에 전송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22.경 사천시 남일로 37에 있는 사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으로부터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은 2014. 11. 3.경 사천시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보험계약자'란에 '(주)E A', '피보험자'란에 'K', 보험가입금액란에 '50,000,000원'이라고 입력한 후,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전자서명을 하고, 위 '이행(선급급)보증보험 청약서'를 F 주식회사에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동거 당시 C이 신용불량자여서 그 명의로 법인 설립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로 법인 설립을 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했고,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계약 체결에 필요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C의 부탁을 받고 위이행(선급금)보증보험 청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C에게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4.경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서 민원전담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7. 22. 경 사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소속 경장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 이행(선급금) 보험청약서, 인터넷청약 서명방법 및 진행명세, 이행(선급금) 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 1. 연대보증입보현황 상세조회 1. 수사보고(모바일 증거분석자료 검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통상적인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피고인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이 아닌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적인 연대보증을 전제로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에 동의할 리 만무하고, 피고인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동거하면서 신용불량자여서 그 명의로 법인 설립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로 법인 설립을 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C이 통상적인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고,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계약 체결에 필요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데 동의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서에서 진술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연대보증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인으로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회사의 대표로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달리 개인적인 연대보증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 14. 00:21경 울산 남구 달동 파스쿠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진상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가족 등이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S, T, U, V, W, X은 폭력범죄단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고, Y은 S의 친형, 피고인 A 및 Z, AA은 S 등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의 관리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I, 피고인 B 및 AB, AC는 S 등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사무실의 종업원들이다. S은 친형인 Y과 함께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 Z, AA은 중국 청도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U, V, W, AD, AC는 위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모집 및 수익금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T은 위 U, V, W을 관리하는 역할을, X은 위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 및 AB은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보완·수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 있는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S은 T 등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1.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E', 'AF', 'AG'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위 도금에 상응하여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164,752,397,519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 받아 약 25,173,767,883원의 수익금을 올렸다. 피고인 A는 2011. 5. 하순경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S 등으로부터 매달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중국 청도에 있는 S 등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운영한 스포츠토토 사무실 종업원 및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국내 경기 및 결과 등록,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보유머니로 바꿔주고,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출금계좌로 송금한 뒤 S으로부터 수익금을 환치기해서 보내라는 지시를 받으면 성명불상의 환치기업자에게 연락하여 수익금을 S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고, 피고인 C은 2013. 2.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인 H는 2011. 9. 중순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I은 2012.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피고인 F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2013. 1. 하순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각 매달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중국 청도에 있는 S 등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운영한 스포츠토토 사무실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경기 및 결과 등록, 회원들의 질의 사항 대답, 배당률을 올리는 작업 및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보유머니로 바꿔주는 역할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2012. 6.경부터 2013. 7.경까지 AB과 함께 스포츠토토 사이트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Y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G, H, I, A, F 및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D, E, F의 각 검찰 진술서 1. 메모장 및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송금한 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 목록 순번 16), 약식명령, AO 명의 계좌거래내역, AN 명의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 정리 내역 1. 수사보고(AP 등 관련자 출입국내역 및 사건검색 자료 첨부) 및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12), 수사보고(토토 사이트 운영 종업원인 A 관련 계좌확인 보고) 및 첨부 자료(순번 13, 14), 수사보고(AQ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17, 18), 수사보고(V 계좌 거래 요약 보고), 수사보고(A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S, T과의 거래 보고), 수사보고(V, U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의견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23 내지 27), 수사보고(제보자 AD이 보낸 도박 계좌 및 세탁 계좌 명의자)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E 사이트에 이용된 도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국제마피아파 운영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규모 및 수익금 내역(2차)], 수사보고(H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62, 63), 수사보고(I 제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66,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G, H, I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F,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세들어 살고 있었고, 위 주거지에는 그 외 7가구가 세들어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 15:45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얕잡아 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같은 시 E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1만 원 상당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집 마당, 복도 및 보일러실 주변에 위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인 신문지를 그곳으로 던져 그곳에 있던 빨래건조대와 마당 일부에 불을 붙였으나 그곳에 살고 있던 F 등에게 발견되어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언행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장소는 피해자 외에도 7가구가 거주하는 곳으로서, 자칫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또한 휘발유를 구입하여 이를 건물의 복도 및 보일러실에 뿌린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21: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48세)가 자신의 처에게 전화하여 "형수님, 형님이 노래방비를 주기로 하고 같이 놀았으니 노래방비 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근처 마트에서 생수를 사와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폭행을 당한 후 그곳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로부터 "시발놈, 개새끼, 너 오늘 콩밥 처먹어라, 돈 많제"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E 진단서 첨부)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계속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등 그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또한 먼저 피고인을 불러내 시비를 벌이는 등 범행 발생에 얼마간 책임이 있는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1. 29.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C, D, E, F, G, H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 I, J, K 일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1992. 2. 17. 그 경락대금 242,770,00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2003. 7.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H 명의의 등기가 누락된 채 피고인, C, D, E, F, G 명의로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자 H는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1/7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2003. 12. 24.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2012년경 위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취소결정),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장을 송달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건설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안산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고시 제2009-115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협의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위 H의 지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사하여 보상금을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수차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요구받았고,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H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지분에 해당하는 18,326,860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편입토지 손실보상변경지급 건의 1.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 1. 경락허가결정서 및 경락대금 영수증 등 1. 수원지방법원 2012나42311 사건진행내역 [피고인은 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도로 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로서 적법하게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H가 2003. 12. 2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인은 2012. 3.경에 이르러서야 법원에 가처분결정취소를 신청한 점, 그 직후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H가 해당 지분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그 포기의사표시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H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2012. 9. 7. 선고한 점, 피고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고 항소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2013. 6. 19.자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함으로써 위 결정이 확정된 점, 이처럼 피고인은 가처분결정과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의 주장과 배치되는 입장을 취하였으면서도 그 경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지분이전 합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도로 부분에 대한 단독 권리를 취득하였다면서도 D의 소유지분 1/6이 그대로 남아 있다가 경매로 처분되는 동안 아무런 권리주장을 하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이 H에게 통고서를 보낸 2003. 8. 12.경까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지상 빌라 6동의 대지 부분에 대해서조차 지분이전 조건이 미합의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액을 편취하고서도 잘못을 뉘우침이 없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적극적인 사술을 쓴 것은 아닌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 광진구 D 403호 주소지 내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 사이트 정치 게시판에 게재된 'E'라는 제목의 글(F)에 "저런데 참동한 ㅂㅅ들 은 저런데서 끼리끼리 만나서 친목 도모하고 이성 친구도 사귀고 그러겠지?ㅎㅎㅎ 웃기다 ㅎㅎㅎㅎㅎㅎㅎㅎ.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8. 15: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여관' 106호 객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객실 문을 잠근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8. 16:35경 제1항 기재 여관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로부터 객실에서 나올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뭐하는 새끼들이냐"라고 욕설을 하더니 경위 G의 머리를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던 G의 손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G의 멱살을 잡은 뒤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G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전력이 있음. 죄질이 나쁨.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