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말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불법영업을 점검하겠다. 내가 신고했으니 지방검찰청에서 당장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손님들이 있는 룸의 문을 열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너그 불륜이지."라고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말경 부산 북구 F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남편을 죽인 살인자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25. 16:00경 부산 북구 1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1. 20:00경부터 2020. 2. 12.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후문 담을 넘어 위 식당의 마당으로 들어 간 뒤 구리선과 리어카로 막아 놓은 식당 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떡국을 끓여 먹고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2020.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05:00경 부산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집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18:00경 위 제3의 항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쇠꼬챙이로 양문 고리를 걸어두고 물통으로 받쳐 놓는 방법으로 시정한 대문을 열고 위 집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20. 2. 말경 제1항 기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불법 영업을 점검하겠다. 술을 파는지 안파는지도 점검하겠다. 공짜로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며 마치 공짜로 룸을 제공하지 않으면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룸 1개를 대실 받아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그 대금 15,000원 상당의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0. 4. 16. 21:49경 제1항 기재에 있는 D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 업주와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 E(여, 50세)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27. 22:4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신랑을 죽이거나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인인 O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에게 "니 신랑 죽인 살인자네, 니가 D 오빠하고 불륜관계네. 그러니까 니가 신랑 죽였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20. 5. 2. 11:30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Q 식료품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34,040원, 35,520원, 32,560원 상당의 각 한우팩, 시가 5,940원, 6,864원 상당의 각 연어, 시가 9,900원 상당의 조개, 시가 4,365원 상당의 낙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가 합계 129,189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5. 2. 22:30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여성도우미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3:30경까지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연습장 1번 품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모욕죄 관련 목격자 대면수사),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과 관련한 피해자 B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내역 영수증, 각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집행종료사실 및 동종·유사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K, T, R(관리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여러 식당 등의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이득을 취하거나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실제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