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단5140

범죄사실 [2010고단5140] 피고인 A는 2008, 10, 17.경부터 대구 중구 Q빌딩 18층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2009.8. 6.경부터 서울 강남구 P에서 주식회사 D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신재생 에너지설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 12.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용역을 공급하고, 주식회사 B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안 열에너지 온실단지 설치공사 기본설계 용역 명목으로 공급가액 2,629,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 태안 열에너지 열공급시설 설치공사 기본설계 용역 명목으로 공급가액 2,782,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 태안 열에너지 통계분석 용역 명목으로 공급가액 3,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 태안 집단원예시설단지 민간투자사업 기초타당성조사 용역 명목으로 공급가액 361,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 태안 바이오디젤 정제공장 민간투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명목으로 공급가액 357,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 등 총 5장 공급가액 합계 6,133,500,000원을 주식회사 D로 하여금 발급하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B로 하여금 발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1고단10] 피고인 A는 2008. 10. 16.부터 2010. 7. 15.까지 대구 중구 0빌딩 18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에너지사업부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Q(상시 근로자 10명), 주식회사 R(상시 근로자 9명), 주식회사 S, D,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D 등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소속을 수시로 변경하며 사실상 1개의 회사로 통합 관리하였다. 1. 주식회사 B 에너지사업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0. 4. 17. 퇴직한 근로자 V의 2010년 4월분 임금 1,266,73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4 내지 7, 9 내지 1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6,415,41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Q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0. 5. 1. 퇴직한 근로자 W의 2010년 4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317,25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399,732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주식회사 R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0. 7. 30. 퇴직한 근로자 X의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819,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186,53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338]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O빌딩 18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0. 5. 11. 퇴직한 근로자 Y의 2010. 4. 임금 2,606,667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Y 등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853,4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1고단478]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Z 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0. 8. 1. 퇴사한 근로자 AA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0,011,931원, 같은 달 11. 퇴사한 근로자 A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7,594,3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546]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Z 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0. 10. 1.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0. 4. 임금 1,013,333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920,913 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1843] 1. AD(주) 관련 피고인 A는 제주시 AE 소재 AD(주)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AF에 대한 임금, 퇴직금 및 수당 등 합계 15,698,45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B 관련 피고인 A는 2008. 10. 16.경부터 2010. 7. 15. 경까지 대구 중구 Q빌딩 소재 (주)B에너지사업부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AG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5,326,45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금품 합계 14,284,34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2935] 피고인 A는 충남 태안군 AH빌딩 2층 202호 소재 (주)AI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0. 7. 30. 퇴사한 근로자 AJ의 2010. 4. 임금 945,000원 등 합계 6,8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3505] 피고인 A는 2007. 12. 3.부터 2009. 11. 10.까지 및 2010. 6. 14.부터 2010. 8. 4.까지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T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주요사업 결정 및 자금집행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태양광발전소 건설 예정 토지소유자와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토지사용권한을 보유하고, 특히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해서는 국방부 등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할 당국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소 기본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신축 중인 충북 괴산군 소재 군사시설인 AK학교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토지 사용 등에 관하여 국방부나 해당 부대장 등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당국으로부터 위 AK학교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더구나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대구 매곡정수장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에 태양광발전(전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피해자 회사 자금부족으로 위 매곡정수장 태양광발전소도 건설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AK학교 부지에서 지석묘와 토광묘 등 유적이 출토되어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위 AK학교 신축공사 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 위 AK학교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하여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E 등과의 회사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2011. 7. 22.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하나은행 범어동지점에서, D 업체의 대표인 피고인 자신에게 위 AK학교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기술용역 선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S의 전무인 AL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서 법인 소유의 돈 2억 1,9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S, (주)Q, (주)D 등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과 (주)S 법인카드 연체대금, 그리고 위 업체 직원들의 임금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억 1,9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1고단3968] 피고인 A는 여수시 AM에 있는 AN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풍력에너지 기술개발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09. 3. 1.부터 2010. 7.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O에 대한 임금 14,959,473 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4770]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Z에 있는 (주)D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풍력에너지 기술개발사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AP에 대한 임금 35,498,253원 및 퇴직금 10,761,280원 합계 46,259,53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6294]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AQ에 있는 R(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풍력에너지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AR에 대한 임금 44,330,579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4,398,24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 고단51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T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2011고단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 AV, 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Y, W, BG,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진술 청취) [201123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BI, BJ, BK의 각 진술서 1. BL의 전화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1고단4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AB,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15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AC, AL의 각 진술서 [2011고단8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L, AY, BM, AY, BN, BO, L, BP, BQ, M, N, AL의 각 진술서 [2011고단29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R, BS, BT,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135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L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주) 법인등기부등본 등 1.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주)T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2011396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AO,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1477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S 의 각 법정진술 1. AP,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 1. 연봉근로계약서 1. 거래내역 (급여계좌) 1. 고용보험 이력조회 [2011고단62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U, AL, B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2 제4항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오랫동안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사업가로 투신한 첫 사업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권다툼으로 이 사건이 불거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특별히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도 피해 변제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온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중 일부 범행을 다투면서, 2010고단5140호는 세금계산서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회계담당 실무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2011고단3505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T의 태양광발전소 관련 용역을 의뢰한 대가로 정당하게 이 사건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에 위배한 적이 없으며, 2011고단4770호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 AP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금 등이 실제 금액보다 800만 원 가량 과대계상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2010 고단 514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회계담당직원 A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한 바 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규모가 액면 합계 60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등으로 미루어 당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1고단3505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설계용역계약을 피해회사가 체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2011고단4770호 사건의 피해자 A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16.부터 2010. 7. 15.까지 대구 중구 Q빌딩 18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에너지사업부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0. 4. 1. 퇴직한 근로자 BW의 2010년 4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55,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2, 3, 8, 13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O빌딩 18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0. 10. 1. 퇴직한 근로자 BK의 2010. 5. 임금 2,506,667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체불금품내역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Z 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0. 10. 1. 퇴직한 근로자 K의 2010. 4. 임금 1,013,333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304,201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가) (주)B 관련 피고인은 2008. 10. 16. 경부터 2010. 7. 15. 경까지 대구 중구 0빌딩 소재 (주)B 에너지사업부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L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3,887,23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D 관련 피고인은 대구 동구 Z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M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23,261,777원과 같은 날 퇴직한 N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34,888,537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150,31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Z 소재 (주)S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관련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BX에 대한 2010. 4. 임금 1,130,814원, 2010. 5. 임금 2,506,667원, 2010. 6. 임금 2,506,667원, 2010. 7. 임금 2,506,667원, 2010. 8. 임금 2,506,667원, 2010. 9. 임금 2,506,667원, 퇴직금 10,488,93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153,079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AH빌딩 2층 202호 소재 (주)AI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0. 9. 30. 퇴사한 근로자 BS의 2010. 4. 임금 1,73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2 내지 6 기재 내용과 같이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금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Z에 있는 BY 1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09. 2. 23.부터 2011.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Z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084,254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7. 19.부터 위 주식회사 B 에너지사업부의 대표로 같은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0. 8. 1. 퇴직한 근로자 BC의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811,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6,077,66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9.경부터 위 (주)B에너지사업부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5.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BO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8,813,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금품 합계 71,330,96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10.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