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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29.경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변기 뒤에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1g을 찾아서 가고, 그곳에 현금 10만 원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 저녁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 주차된 F의 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8. 10:00경 서울 강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9. 17:30경 서울 강서구 I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소나타에 필로폰 약 0.03g이 담긴 투명 비닐봉지를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 사진, 공범 간 발신기지국 위치자료 분석 및 통화내역, 피의자 A 체포 영상 CD,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유전자감정서(일회용 주사기) [▣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혐의 사실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체포 적부심에 관한 권리를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 2019년 3월 중순경 투약의 점과 관련하여 본다.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다. 또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K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역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같이 탔던 차량의 종류가 무엇인지, 필로폰을 누가 가져왔고 어떠한 방법으로 투약하였는지 등의 사실에 관하여 E의 진술과 일치한다. 따라서 E, K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K의 진술 중에서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나 당시 같이 탔던 차량의 색상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는 E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E, K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 E, K, F의 통화 기지국 내역을 볼 때, 2019년 3월 중순경 위 네 사람이 E의 미용실에 함께 모였던 적이 없음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의 내용과 2019년 3월 중순경 위 네 사람이 함께 모였다는 사실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년 3월 중순경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약 목적으로 한 차례 마약을 매수한 것이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5. 0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여자 화장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25. 22:30경 제1항과 같은 C역 안 물품보관소 8번 보관함에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 팩에 든 필로폰 0.11g, 비닐 팩에 든 필로폰 0.66g,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57g, 총 합계 1.34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권리고지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6호 메트암페타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증 제5호 사용된 주사기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DNA DB 검색결과, 감정서, 직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체포 당시 현행범이 아니었고 경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임 선임권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고 위법한 현행범 체포로부터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서울강남경찰서 G지구대 D 경사 등은 피고인이 C역 물품보관함에서 마약을 꺼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위 D 경사 등은 피고인이 C역 8번 물품 보관함의 문을 열기 위하여 수차례 시도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알려준 위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D 경사 등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위 필로폰과 주사기 등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사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에 관하여 고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권리고지확인서에 스스로 무인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인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을 체포한 사법경찰관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위 증언이 허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후의 수사과정에서도 체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현행범 체포 당시 압수된 필로폰 등에 대한 압수조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등에 대한 압수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서류에 자필로 서명날인 하거나 자발적으로 무인을 찍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각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할 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C’ 검색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1. 14:34경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만원을 입금하고, B는 같은 날 14:5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3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오후 시간대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서울 강남구 소재 H 부근 건물 뒷편으로 이동하여 그곳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1. 저녁 시간대에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동그란 유리병 안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거래내역 사본 1. E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내사보고(피의자 관련 증거자료, 공범 B에 대한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미수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가 미치는 해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28.경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B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구하여 국내로 발송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20. 10. 2.경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DMA 9정과 가루 형태의 MDMA 약 0.71그램을 다이어트 제품인 “ZANTREX BLUE” 용기 속에 은닉한 다음 수취지를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로, 수취인을 'A(Tel: E)'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B/LF)로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0. 10. 4. 07:24경 G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2. 17: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위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MDMA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적발 사진, 분석결과보고서,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MDMA 9정 및 MDMA 0.71g 통제배달 실시 결과, 피의자 ‘A’와 공범 ‘B’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중 MDMA와 관련된 대화로 추정되는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MDMA를 숨긴 항공특송화물을 송부 받아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MDMA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여 정신질환 증상을 경감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특수화물자동차 대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2018. 1. 초순경 사이에 D 사무실에서 E(사업자등록번호 :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7.30. E에게 9,090,91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574,000,00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4.경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거래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285,65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주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사본, 각 보충조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 조세범처벌법위반(합계액 859,650,002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574,000,002 원이고, 허위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285,650,000원으로, 그 위법의 정도가 다소 중하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소아마비로 인하여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경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가공의 거래실적을 쌓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위 작업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9. 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안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화물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D)와 대구은행 계좌(E)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50

범죄사실 2020고단105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오피스텔 뒤편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E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1417,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경부터 2015. 10. 22.까지 부산 중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PC방 이용요금,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기간 동안 PC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숙을 하고 있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PC방을 이용하더라도 PC방 이용요금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요금 622,100원원, , 음음식대금 133,900원 합계 756,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위 금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1446, 3.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8.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I 카페에 "PS4 게임 CD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같은 날 65,000원, 같은 달 29, 25,000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피의자운전이륜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확인) [2020 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 고단 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J, O 1. 거래내역(M), 이체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각 물품판매 게시글 캡처사진, 본인금융거래(N), 입출금거래내역(J), 이체처리결과, 요구불거래 상세내역,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등을 저질렀는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6.3. 09:45경 남해고속도로 385.2km 지점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아산 검문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화물차량의 제한을 초과(제4축의 축중량 제한 10톤을 초과하는 11.5톤)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 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2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입구 사거리를 D초등학교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169,034원이들 정도로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6: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F(여, 75세), 피해자 G(여, 72세), 피해자 H(여, 65세)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대퇴골 인공관절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6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 있는 점, 과실 및 피해정도 중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92

범죄사실 2020고단1692 1. 2020.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23: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안주류(제품명 : '노가리더 바삭')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21:32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있는 위 피해자 C 운영의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안주류(제품명 : '멸치 아몬드') 1개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2922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6:2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음식류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7:10경 대구 달서구 1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류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7:28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류를 교부받았다. 2020 고단3576] 피고인은 2020. 9. 18. 15:5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여, 54세) 운영의 1'P'이라는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낙지젓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16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술조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영상 캡쳐 사진, 회신자료 12020 고단29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산 영수증,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범행장소인 식당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계산 영수증 및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순번 6, 16) 12020 고단 35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2020 고단1692 사건의 피해자 C에게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C을 상대로 속눈썹 연장시술 뷰티샵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11. 28.경 인천 동구 D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뷰티샵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나는 신용이 안 되니 대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뷰티샵을 오픈하여 얻어지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뷰티샵을 창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뷰티샵 운영을 통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23,71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네가 속눈썹 파마 시술을 한 고객의 눈에 염증이 생겨 합의금을 줘야 한다.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주면 고객에게 합의금을 주고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고객에게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 어플 계정으로 1,945,000원, 피고인의 H 계정으로 2,000,000원, 2018. 12. 14.경 같은 H 계정으로 2,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1,205,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 내역 제출, 송금 내역 확인, 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1) 판시 제1의 사기죄에 한함.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에 대한 회복이 이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판시 피해액의 규모를 감안하여 위 권고 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시 제1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 A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3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프린트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05:33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로 94에 있는 사직동 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내자교차로 방면에서 사직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8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9. 23:40경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골반 및 대퇴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고 지점의 특성, 피고인의 운전 속도 등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 무죄(6명) - 유죄(1명)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식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44세)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왼쪽 앞 펜더를 위 화물 4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김해시 C 건물 외벽을 위 화물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과 위 건물을 각각 수리비 2,940,208원 상당 및 5,29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2019고단132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22. 18: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D조합 발효사료공장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H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591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3, 12:20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71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2020 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을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