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였고, 2018. 9. 20.경 그 직위가 해제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일 10:00 내지 13:00경 위 학교 체육관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당시 16세, 고등학교 1학년)에게 '너는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를 잡아 주무르고,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학생인 피해자들이 교사인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즉 각 항의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4. 내지 5.경 일자불상일 10:00 내지 12:00경 위 학교 체육관에서 새천년체조수업을 진행하던 중 체조 동작의 방향을 질문하는 피해자 E(여, 당시 16세, 고등학교 1학년)에게 "네 예쁜 엉덩이 쪽으로 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상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3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G, H, I, E, J의 각 진술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주장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현장에서의 훈계 혹은 친밀감의 표시로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범죄 사실 제2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에 관한 각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D, G, H, I, F, E, J은 K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 신체 접촉의 방법,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 내용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나)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하거나 수긍되는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체육 실기점수를 받고, 피고인이 2018. 6.경 교권침해를 이유로 위 피해자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는 2017년 여름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학생부 지도교사인 한국사 지리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지만 위 선생님은 오히려 화를 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 무서워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교권침해로 피해자를 신고 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은 위 피해자 D의 위 신고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자,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와 같은 경위로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이 단순히 보복의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I의 손을 잡고 체육준비실에 간 사실, F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잡으려고 한 사실, J을 찾기 위해 화장실 쪽으로 간 사실, 학생들에게 "살을 빼라 건강관리 해라"라고 말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위 대법원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당시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로서 이 사건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고, 이 사건 행위는 학기 초인 3월에서 5월경 시작되었으며,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는데,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D은 2학년(당시 17세) 때에도 추행 피해가 있었는데, 피고인도 위 피해자가 수업을 방해하여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학생의 손,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주무르고, 등, 입술을 만지거나, 배드민턴 라켓으로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러한 행위가 남성 교사와 여학생 사이에 신뢰관계 형성 혹은 친근감의 표시·격려·훈계의 방법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거나 그러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하지 말라', '제 몸에 뭐 하시는 거예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 당시 '벙쪘다', '불쾌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었나'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음을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감정을 토로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나와 "당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굳이 만지지 않아도 되는 왼쪽 젖꼭지를 잡고 돌렸다. 아무리 동성간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피해자가 남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도나 격려에 필요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E은 "선생님은 2~3미터 거리에 있는 책상 위에 팔짱을 끼듯 팔을 포개어 올리고 앉아있었다. 체조 중 질문을 하니,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한번 보고 웃으면서 말을 했다. 당황했고, 엉덩이를 언급하니 수치스러웠으며, 출결사항을 엄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응징할까 봐 대꾸도 못 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은 "덩치가 너무 많이 커져서 체육복이 좀 작았다. 체육 시간에 하는 새천년 체조에는 두 팔을 들고 상체를 왼쪽으로 돌리는 동작이 있는데, 위 동작을 하면 옷이 올라가기 때문에 뚱뚱한 애들은 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위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피해자만 콕 집어서 말을 하였다. 짜증나고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J은 "브래지어 끈이 풀려 선생님께 화장실에 갔다 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였다가, "같이 가줄까?"라고 말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표정을 일그러트리면서 "예?"라고 되물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오기까지 하여 화장실에 다다랐는데도 못 들어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여기에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당시 처한 구체적인 상황, 언동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 및 성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언동을 계속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언동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아동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으로서 성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행하거나 성희롱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장소, 피해자들의 성별·연령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된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기 행위의 의미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1999년 폭행,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추행 또는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