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노인복지법위반 가. 2021년 5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말 01:00경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약 4회 지져 노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1.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에 소변을 누어 노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21.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병원 입원을 위하여 129 사설 구급차를 기다리던 중 병원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걷어차 노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라. 2021.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그 정지상태를 풀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려 노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2021년 5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1년 5월 말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B를 때렸고, 이에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남, 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10회 때렸다. 나. 2021.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 구리 부위를 약15회 때렸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01:25경 충주시 F상가 3층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 G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스크래쳐하우스 2개, 고양이 사료캔 3개 등 시가 합계 1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 13:16경 충주시 H에 있는 I 연수지점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서 과일판매 노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J이 놓아둔 시가를 알 수 없는 LG Q61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1. 15:06경 제5항 기재 K의 주거지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순경 N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경위 M를 때리려 하였고, 이에 순경 N가 피고인을 뒤에서 안아 제지하자 뒷발질로 순경 N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업무방해 가. 2021.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 11:00경 충주시 O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경영하는 P 충주연수점 영화관 제3상영관에서 흡연을 하여 화재경보기가 울리게 하고, 이에 그곳 종업원인 Q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시키려고 하자 Q에게 “씨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얼굴도 개 좆같이 생겼다, 영화비의 30배를 환불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관객들을 나가게 하고, 위 영화관으로 하여금 관객들에게 환불을 해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영화관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6. 13:15경 충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R에게 “씨팔, 취직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왜 취직을 시켜주지 않느냐, 내가 전과자라서 그러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민원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2021. 8. 1. 22:00경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혈을 하며 그곳 바닥에 흘린 혈액을 닦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5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6. 11:30경 충주시 S아파트 놀이터 부근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T(여, 56세)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모욕 피고인은 2021. 8. 6. 13:23경 제7의 나항 기재 관리사무소에서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와 있는데 행패소란을 피울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U(여, 27세)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섹시하다, 나랑 결혼하자, 이쁘니까 먹음직하게 생겼다, 박음직하게 생겼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B의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8부, 사진 2매, 녹취록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1. G의 진술서, 현장사진 2매, 내사보고서(피해경위 확인 등), 사진 6매, 수사보고서(범행 영상자료 CD 첨부), CD 1매 1. 증인 J의 법정진술, 사진 11매,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CD 1매, 압수조서, 압수목록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 Q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2매 1. 증인 R의 법정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 T의 각 법정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진 2매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U의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장애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정신적 장애가 반사회적 성향과 결부되어 범죄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나, 피고인의 전과를 보면 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지능적 행위가 결부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의 내용과 그 전후 상황,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과 법정진술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1. 7. 14.자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4. 모친인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다른 날에 발생한 폭행과 혼동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입원 시키기 위하여 구급차를 기다리던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다른 여느날과 혼동할 수 없는 특정된 때인 점, 당시 피고인이 강제입원을 거부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동기와 경위가 충분히 형성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인근 주민(젊은 총각)이 이를 제지해주었고 피해자는 놀란 마음에 우황청심환을 먹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같은 날 피해자가 112 신고한 내용도 위와 같은 정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 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고, 나머지 판시 각 증거로 위 범행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간에 판시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절도 현장이 출입이 자유로운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에 의한 절도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이루어진 범행장소는 별다른 출입통제가 없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갔고, 당시는 상가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밤중이며, 재물이 놓인 장소는 1층 출입문을 통하여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3층으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설고양이보호소 출입구 복도이므로 피해자가 영업목적으로 점유하는 공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영화관 내 업무방해와 강제추행 피고인은 영화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그로부터 30여분 경과한 후에 화재경보기가 울렸으므로, 피해자의 흡연과 무관한 제3자의 행위로 화재경보기가 울렸다며 업무방해죄를 부인한다. 또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며 강제추행죄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영관 내에서 담배를 피워 화재경보기가 울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고, 실형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다양한 본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가 가환부 되었고, 노인복지법위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각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정시설을 여러 차례 거쳤음에도 종류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뚜렷한 반사회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은 현저한 재범의 위험성을 징표하고, 무차별적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방위의 필요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러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민간요법인 사혈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치료의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연로한 모친과 정신장애를 앓는 형제는 피고인의 치료를 원호하기에 버겁다. 비록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바라며 강력한 치료책임을 피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모친에게 침을 뱉고 오줌을 누고 담뱃불로지지는 등 인륜을 저버린 끔찍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연로한 모친이 피고인을 감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모친의 애끓는 모정과 이 지경에 이른 자식에 대한 죄책감은 안타까우나, 피고인을 조기에 사회로 복귀하게 할 경우 곧바로 모친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 높은 자를 가족의 보호책임 하에 두든 것이야말로 국가의 범죄예방과 사회방위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책임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성행교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시설 내 처우함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재물손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15:00경 충주시 S아파트 제동 제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담금주를 마시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 담금주가 들어있는 병을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2. 판 단 피고인이 고의로 담금주 병을 깨드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더 먹기 위하여 선반 위에 있던 담금주 병을 꺼내려다가 술에 취하여 떨어뜨렸던 것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실수로 깨뜨렸다고 진술하므로, 위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