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F 명의 도용 휴대폰 개통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8.경 위 'E'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용지의 고객명 란에 'F', 주소 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G', 주민번호 란에 'H', 신청인 란에 'F'를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 옆에 F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CJ헬로비전 전주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F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CJ헬로비전 전주대리점 담당 직원을 속여 그 무렵 전주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개통 신청을 접수한 (주)CJ헬로비전 본사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인을 받아 (주)CJ헬로비전이 공급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2. I 명의 도용 휴대폰 개통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4.경 위 'E'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용지의 고객명 란에 'I', 주소 란에 '전주시 덕진구 J', 주민번호 란에 'K', 신청인 란에 'I'를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 옆에 I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CJ헬로비전 전주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I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CJ헬로비전 전주대리점 담당 직원을 속여 그 무렵 전주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개통 신청을 접수한 (주)CJ헬로비전 본사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인을 받아 (주)CJ헬로비전이 공급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 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말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옆 N 커피숍에서 O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발급받은 새마을금고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1매 및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위조된 신분증,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압수 휴대전화 문자내역 편철,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997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금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몇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횟수 및 취득한 휴대폰 개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28. 가석방되어 2017.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6 피고인은 2017. 5. 2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D의 현장관리직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3,000만 원이 있었고, 가족의 병원비로 한 달에 약 1,500만 원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5 피고인은 2017. 10. 3.경 서울 광진구 I 확장공사 현장 근처 숙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애기가 아파서 수술비가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대출금 변제 및 가족의 병원비 등으로 수입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 N, O, P, Q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증, 각 통장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2019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KICS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숙아로 태어났다가 사망한 쌍둥이 자녀의 치료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편취금액이 합계약 2,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6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계장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는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이전 불상일부터 2017. 3. 1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102호 및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컴퓨터에 피해자 미국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 코퍼레이션(Dassault Systemes SolidWorks Corporation)사의 저작물인 솔리드웍스(SolidWorks) 2012 Premium 1개, 솔리드웍스(SolidWorks) 2014 Premium 3개의 복제프로그램을 각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9.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 출입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협력업체인 F㈜의 현장소장인 자로,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의 공사부장인 G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G이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사무실에 들어가 G을 찾았으나, 사무실에 있던 H으로부터 G이 외출을 하였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사무실 입구의 유리문을 향하여 돌진하여 수리비로 약 2,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바깥 출입문(통유리문: 2m×2m) 1개 및 안쪽 출입문(플라스틱 샷시 문: 2m×2m) 2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유리창이 깨지면서 사무실에 있던 경리직원인 피해자 I(여, 25세)의 왼쪽 종아리에 위 유리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신경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작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파일 첨부), 수사보고(출입문 사무실 피해견적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그 기준{[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 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2. 12. 13.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케이티엑스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46,83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8,201,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진주시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용달협회 등에 합계 120,91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2013. 7.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3년도 1기분 'D'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회사 등 거래처에 52,751,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조서종결(예정)보고서 1. 재화의 공급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명세(D), 허위세금 계산서 사본, 확인서 사본, 출하전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발행된 세금계산서, 확인서,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명세(D) 등 사본 1. 고발장, 고발서, 정정 고발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한 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유류의 공급가액 및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체납한 세액 4,568만 원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372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대부중개업자이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자일 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말경부터 2015. 2.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팩스 전송 프로그램(Active Fax)과 E 명의의 전화번호 등 74개 회선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인 것처럼 가장한 대출 광고 팩스 10,000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와 E 명의의 전화번호 등 74개 회선을 이용하여 웹팩스 프로그램인 ActiveFax로 'citibank 신용대출 자금활용 안내문', '하나은행 신용대출 패밀리론', 'SC제일은행 협조문' 등 금융기관인 것처럼 가장한 대출광고 안내문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불법스팸 수사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불법스팸 신고자료, 각 수사보고(스팸 발신번호에 대한 통신자료 회신결과), 수사보고(스팸 발신번호에 대한 수사자료 확보), 수사보고(신고자료 추가 확보 및 현장조사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입증자료에 대한 불법스팸 신고자료 확보), 압수증명,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자격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정보통신망 이용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실용음악학원 이사인데, 월급을 몇 개월치 받지 못하여 사정이 어렵다, F 실용음악학원 가맹점 영업이 잘 되면 돈이 곧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F 실용음악학원을 그만둔 상태였고, 신용불량자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1,710,4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결제 관련 카드 사용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면서 변제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성산풍경채와 'B'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5.부터 2014. 10. 14.까지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도로표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에 'B 분양'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414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된 도로표지,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분양대행 계약서 사본(피의자 A 제출) 1. '현장사진 등', '불법광고물 자료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18:05경 광주 광천고속버시터미널부터 순천종합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C 고속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오빠가 있느냐"라고 물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55

범죄사실 1. 2018. 8. 2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20. 16: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학원' 앞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구입가 340,000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주변에 있던 돌로 위 자전거의 기어, 브레이크, 타이어를 내리쳐 수리비 1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원래 장소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C학원' 앞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구입가 2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주변에 있던 돌로 위 자전거의 브레이크, 손잡이를 내리쳐 수리비 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원래 장소에 가져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8. 8. 22.자 범행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22. 18:54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신발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구입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31경 다시 위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입구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신발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구입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절취한 신발 사진 1. 각 견적서, 절취한 자전거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전력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D가 수리비를 변상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3:30경 원주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당시 2개월 정도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주먹으로 오른쪽 옆 구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계속해서 양쪽 다리를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몸을 조이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번 늑골 골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좌측 둔부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연인의 말을 듣자 무자비하게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관계가 정리되어 접근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를 우려는 적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경찰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접근금지명령으로 인해 이를 논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03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오일장 상인 E에게 중국에서 의약품으로 수입된 굼벵이 유충(생약규약집상 약명 : 제조) 290근을 판매하였고, 2003. 1.경 제주 남제주군 F에 있는 'G'라는 제주도 토산품 점에 피고인이 충남 금산의제분소 등에 주문하여 가루로 만들어 온 의약품인 굼벵이 분말 약 40근을 캡슐, 빈병과 함께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0. 10.경부터 2003. 6.경까지 굼벵이 유충 약 2,471근(약 1,483㎏)을 근당 5천 원에서 6천 원을 받고 H시장 및 D오일장 상인들에게 판매하고, 굼벵이 분말 약 582근을 H시장이나 오일장 상인, I마을 'J', 'K', 'L', 등 제주도 토 산품 점에 캡슐, 빈병 등과 함께 판매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1. 압수된 굼벵이 유충 말린 것, 굼벵이 분말, 굼벵이 분말 포장용기, 외상장부(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5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제주도산 굼벵이가 간에 특효가 있는 약으로 인식되어 관광객들에게 고가에 판매되는 점을 악용하여 의약품인 '중국산 굼벵이'를 헐값에 구입하여 이를 제주도 토산품점에 판매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받아 마땅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전과 없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통굼벵이를 충남 금산의 제분소 등에 주문하여 가루로 만들어 온 굼벵이 분말 582근을 판시와 같이 판매하여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일반이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의약품 등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는 것은 물론 화학적 변화를 가져 오지 아니하는 가공, 조합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의약품인 통굼벵이를 충남 금산의 제분소 등에 주문하여 가루로 만든 행위가 앞에서 본 의약품의 제조행위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통굼벵이를 분쇄하여 단지 가루로 만들었을 뿐이고, 그 행위에 원래의 통딘벵이에 화학적 변경을 가하거나 어떤 다른 물질과 혼합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통굼벵이를 가루로 만든 행위를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정제한 행위라거나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조합·가공 등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통굼벵이를 가루로 만든 것은 통굽벵이를 먹기 편리하도록 가루로 만든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지, 이를 가리켜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새로운 약품을 산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A이 통굼벵이와 그 성분이나 효능, 효과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특정한 의약품을 산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A의 이 사건 행위가 약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의약품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약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범죄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 서울 노원경찰서 여성보호계 사무실에서, 신규 신상정보제출서의 실제거주지 란에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103동 811호'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출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통보 1. 내사보고 1. 각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사건진행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4:3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종로5가역에서 신설동 방면으로 가는 1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등과 손날로 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 목적지 전에 지하철에 내려 피고인을 따라가 항의한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보인 언동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아가 피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 외에 별다른 피해보상 요구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받기를 희망할 뿐 처벌은 원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고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2011. 10.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18: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중공업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산정동 장약국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사건 공소장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은 2010. 3. 26. 피해자 ㈜F와 경주시 G 임야 7,872m²와 H 임야 2,246m²를 매매대금 12억 2,2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2,500만 원은 2010. 4. 15.에 잔금 11억 9,500만 원은 2010. 4. 26.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해회사는 D에게 위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4. 5.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피해회사가 잔금지급을 지체하자, D은 2010. 6. 8. 피해회사에게 잔금지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해회사는 2010. 6. 10. D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받을 계약금 3,000만 원과 위 대여금 4,000만 원을 합한 총 7,00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카단2969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무렵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사실 가압류등기를 말소받더라도 피해회사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0. 6. 14.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I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I에게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즉시 7,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2010. 6. 17.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게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토지등기부등본 1. 차용증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사본 1. 결정문 사본 1. 합의서 사본 1.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사본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에서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면서, 위 신상정보제출서의 '실제 거주지'란에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인 '성남시 분당구 B'의 입주자라고 기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사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수사 및 신상정보 점검이력서 첨부), 수사보고(국외 출국 사실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본건 신고 당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로 수배되었다가 체포된 상황에서 본건 변경정보를 제출하면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재차 거짓으로 제출하고는 위 주소지에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였는바, 법질서 준수 의식이 부족하고 행위의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주거지 신고를 제대로 하고 그곳에 거주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2119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고 위 2119호로 입실하도록 한 후 여자종업원 F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영업 규모 및 기간(1개 방실, 1명의 여종업원, 2개월간 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백화점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 E(33세)에게 "마카오에서 민박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수익이 괜찮으니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마카오에서 정상적으로 민박에 투자를 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마카오의 민박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급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카오 민박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마카오 현지의 성명불상 금전상을 통해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지급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80,450,3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카드승인내역,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3,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