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31

범 죄 사 실 2020고단463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D 부장’으로부터 경찰을 피하여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61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면서 “E카드와 F카드에 약정 위반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려면 금감원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경 보증금 명목 현금 1,400만 원을 소지하고 광명시 G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2경 ‘D 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금감원 소속 ‘A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H 과장’ 행세를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는 등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범죄일람표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7. 15:00경 일산시 이하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 받은 V㈜ 대표이사 W 명의로 된 위조 사문서 파일(상단에 “V은행”, 제목에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본문에 “X, 2020. 10. 27., 대면 추심 방식, 상환금액 7,000,000”, 하단에 “V㈜ 대표이사 W”이라는 기재 옆에 인장 날인)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대표이사 W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남, 43세)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고, 2.5% 이율에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2020. 10. 2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V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V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Y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V은행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상환금 명목 현금 700만 원을 소지한 상태로 포천시 Z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D 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V은행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대표이사 W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교부하는 등 사실은 피고인이 V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대표이사 W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513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D 부장’으로부터 경찰을 피하여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남, 37세)에게 전화를 걸어 AB AC 대리를 사칭하면서 “부정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대상자로 선정되어 감시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대출금의 30%를 공탁금으로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경 현금 1,950만 원을 소지하고 서울 종로구 AD건물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8경 ‘D 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금감원 소속 ‘A 대리’로 자신을 소개하는 등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현금 1,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61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금융법에 위반되어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피해자 A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금융법에 위반되어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15. 11:00경 인천 남동구 AF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출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통장사본 1. 위조된 V은행 명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1. 각 CCTV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G 이메일 내역), 메일 캡쳐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자료 첨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역,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분석) [2020고단5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주이동 경로 CCTV 영상 자료 열람),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6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연체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몰랐고 그 조직과 공모한 바 없으며 출력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도 알 수 없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나본 적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한 지시를 받아 수회 제3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그중 본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D)가 시키는 대로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스스로를 피해자들에게 “A 대리”로 칭한 점, 피고인이 출력․교부를 지시받은 문서에는 ‘V은행’이라는 금융회사가 발행주체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완납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메일로 전송받아 PC방 등에서 출력하는 방식으로 생성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므로 피고인 자신 또는 ‘AH’의 D 등이 위 문서에 관한 작성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은행 대면송금을 하지 말고 반드시 ATM기를 사용하게 하고 무통장 입금을 위하여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며(그 메시지는 범행 후 즉시 상대방이 삭제하였다)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차량노출이나 카드사용을 금지하고 경찰차를 피해 다니라고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상당히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중간부터는 불법이라고 생각되어 의심스럽고 찝찝했지만 생활고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을 계속하였고 오래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수령한 후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완결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 위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의사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몰수와 추징에 대한 판단 1. 몰수에 관하여 검사는 압수된 증제2 내지 5호증(V은행 위조서류, 금융감독원 공탁보증예치금 위조서류, AI 완납증명서 위조서류, AJ은행 납부확인증명서 위조서류)에 관한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압수물은 광명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 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열람한 결과 피고인의 메일 계정에서 ‘AK’이라는 자가 발송한 전자파일을 발견하여 이를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출력한 문서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출력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2. 추징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20고단4631 사건의 범행으로 얻은 수당 132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추징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한 것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한 건뿐이고(수당 30만 원)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본질적으로 사기 범행의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및 범행횟수, 편취금액 총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 전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지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