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과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2017. 1. 1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국제특송화물 안에 은닉하여 베트남에서 발송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수령한 다음, 위 필로폰 판매책에게 1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필로폰 합계 약 0.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5그램을 수입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H 상대 수사협조의뢰 및 결과에 대한 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찰청에서 발행한[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9월호]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수사보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에도 형법 제30조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필로폰을 구입하여 수입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구입행위가 성명불상자의 판매행위와 대향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범죄의 성립에 2인 이상의 대향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 서로 대향적 관계에 있는 행위자 사이에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면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015. 9. 10. 선고 2015도799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로 정정하고 적용법조에서 공범 규정인 형법 제30조를 삭제하기로 한다. 고서(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필로폰 전체 매수가액 500,000원(= 100,000원 × 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나타난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죄 발생을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기 전에 판매자로부터 '판매자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어 국제특송화물로 필로폰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필로폰 수입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매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구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필로폰 수입 범죄 발생을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0만 원 상당의 소액 구매가 가능하였던 점과 다음날 화물이 배송된다는 점 등 때문에 판매자의 설명을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필로폰 수입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피고인이 판매자의 설명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범죄발생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한 화물에는 외국의 운송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제특송화물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H의 화물 송달 절차 및 국제 운송장 부착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수령한 화물에도 외국의 운송장이 첨부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화물들과 달리 유독 피고인이 수령한 화물에만 모두 외국의 운송장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인 줄 알았다면 판매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필로폰만 구매할 의사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필로폰 구입 당시 화물에 기재된 판매자의 주소는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필로폰만 구입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고,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1년경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필로폰을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약 18년 전의 범행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동안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0.5g에 불과하여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