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5:1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준 같은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팔목을 잡아끌어 그곳 침대 위에 밀치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구토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 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집 방안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것은 맞으나, 이외의 부분은 기억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범죄사실과 부합하는데,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는 '침대 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삽입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침대에서 수회 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골빈 년"이라는 말을 포함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계속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살려달라고 계속 고함을 쳤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CD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 폭력행위와 추행행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다른 진술과 모순되지 않고, 피고인의 당시 주취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고함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무도 피해자를 구조하러 오지 않았다고 하는 점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집이 있는 건물 2층 중 G를 제외하고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던 점, G의 집도 피고인의 집과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고함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러 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게 전화로 구조 요청을 한 시점과 관련하여, G가 피해자와 복도에서 만났을 때 피해자로부터 '이미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다'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G의 집에 들어갔을 때 F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거짓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는 중국인으로 한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G의 진술에 피해자가 G의 집 안에서 전화를 하였는지 여부, G가 이를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내용은 없는 점에 비추어, G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해자가 G의 집에 들어갔을 때 F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해자는 단순히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서 비명을 지르며 나와 마주치거나 만난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고 지인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시도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의 입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접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접촉 시점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 단 둘만 있을 때를 제외하면 따로 상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주취상태를 고려한다고 하여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나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직전 피고인을 부축하고 피고인에게 숙취음료를 사주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피해자의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 기억력이 특별히 저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폭행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가슴을 빠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위의 태양, 경위, 이유를 오인하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고 그 후 계속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아리에서 만난 회장과 회원의 관계이고, 평소 피고인과 별다른 갈등도 없었으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술자리를 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주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인의 폭행 피고인의 폭행의 태양 및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탈출하여 피고인의 방에서 나오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나왔을 때의 상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가. 강간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이 사건 범행은 유사강간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나. 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유사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고인이 토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이므로, 이를 함께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숙취음료를 사주고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타격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한 추행이 유사강간 행위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