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2022고단136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F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5. 17:56경 서울 광진구 G 1층 H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2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39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중간책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0.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8. 25.경 재차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중복 대출로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미 신규 대출 신청 심사가 금융감독위원회까지 올라간 상태이므로 그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당신의 은행거래 자체가 정지될 수 있다. 은행거래가 정지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5. 14:3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병원 1층 커피숍 앞에서 마치 D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영등포구 M오피스텔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위 현금 2,4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경 불상지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재차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사고처리가 되어 현재 당신의 계좌가 정지되었다. 공탁금을 납부해야 Q에서 정지된 위 계좌를 해제 해줄 것이다. Q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 12:30경 경기 광주시 R에 있는 S초등학교 근처에서 마치 Q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T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 2,8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경 불상지에서, V은행 직원 W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특별지원대출 대상자인데 신용도가 좋아서 특별지원대출이 어려우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갚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낮춰야 특별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2021. 9. 3.경 피해자가 X카드에서 3,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자 재차 피해자에게 ‘X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위 카드론 대출금을 전달해라. 그럼 카드론 대출을 바로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 16:33경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Z학원 상담실에서 마치 X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신도림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1.경 불상지에서,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9. 3.경 재차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V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승인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6. 14:00경 경기 광주시 AC 앞 공터에서 마치 위 AB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신도림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중간책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피해자 B에게 AB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AB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18. 15:5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D’)의 지시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 AE 아파트’ AF동 A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중간책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7.경 불상지에서, X은행 직원 AH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I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당신이 F에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이 있는데 신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다만 위 기존 대출금 중 750만 원을 상환하면 더 큰 금액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 기존 대출금을 F에 상환하지 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7. 16:49경 서울 은평구 AJ건물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심부름을 온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58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 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한 후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무통장 송금해 주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신청을 하겠느냐”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8. 24.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L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D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채권회수팀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모두 건네주면 법적 문제가 해결되며 D은행 대출건도 빠른 시일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806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7: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에 있는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80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6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AN’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긴급대출 대상이다. 6,000만 원까지 2%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 AO’을 사칭하면서 “타 은행에서 대출신청한 이력이 확인되었고, 계약 위반이니까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이다. F에 남은 대출금 866만 원과 위약금 600만 원을 합쳐서 상환해야 하니 이를 전달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정부지원 긴급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66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7. 13:25경 서울 금천구 AP에 있는 ‘AQ’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466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직원 AR’를 사칭하면서 “여러 은행에 문제가 걸려 있었으니까 AS에 예치금 3,600만 원을 맡겨야만 대출이 나오고 대출이 나올 때 모두 환급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예치금을 맡겨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예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3,6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1. 16:52경 서울 관악구 AT에 있는 AU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현금 합계 5,066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상 범행관련 내용 촬영 후 첨부)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탐색 관련) [2022고단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U, N,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휴대전화 촬영내역 1. 서류출력물, 각 통신자료 회신 1.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인출계좌 확인),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확인) 1. 공탁금 납부증명서,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2022고단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AB 대출권유 SMS,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기록, 피해금원 출금내역 1. 피혐의자 접근로 및 도주로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2고단4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성명불상자와 피해자간 통화 및 대화내역 등 1.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진술) [2022고단1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다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당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자백의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에 허위나 착오가 개입할 만한 자료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8.경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자신에게 걸려온, ‘일자리를 구하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고, 주민등록증 사진과 본인 확인 관련 이메일 사진을 보낸 후 일반적인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회사의 이름이나 소재지도 모른 채 곧바로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된 회사에 방문하거나 ’AD‘ 등 업체 관련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업무 방법과 보수 등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받은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일을 시작하였으며, ’AD‘ 등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2021. 8. 17.경부터 2021. 9. 6.경까지 현금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세어 보지 말라‘는 ’A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액수도 확인하지 않았고, ’AD‘ 등이 알려주는 장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그 돈에서 자신의 보수 및 교통비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제3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지시 및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일반적인 대출금 회수의 방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이 ’AD‘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며,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방식은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1건당 약 10만 원 내지 15만 원의 수당 교통비 20만 원 내지 30만 원 등을 피해액에서 공제하여 받았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업무의 강도, 난이도, 전문성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기로도 채용과정, 이동 및 돈 전달 방식 등 업무방식이 이상하다고 느꼈고, 범행 시 ‘AZ 대리’라는 가명으로 카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을 한 최초 시점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범한다는 인식이 다소 약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이후 범행 직후에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및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계속하여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그 범행을 이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 수거 및 전달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약 3억 원에 이르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합계 약 1억 9,000만 원에 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