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해자 B(여, 27세)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친구인 러시아 국적의 C라는 여성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경 피해자와 C에게 인천 영흥도에 있는 풀빌라에 놀러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와 C가 이를 승낙하자 2022. 6. 2. 00:40경 피해자, C와 함께 인천 옹진군 D에 가서 미리 예약한 E호에 짐을 풀고 물놀이를 한 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겠다며 복층구조인 위 호실의 2층으로 올라가고, C도 위 호실 1층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 06:00경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위 호실 2층에 올라간 뒤,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입던 옷을 벗고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까지 벗기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 등을 할퀴면서 “스톱. 하지 마. F(C의 별명) 도와주세요. F 일어나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있던 팔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다리를 오므리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올려 피고인의 어깨에 걸치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신체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착오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만 있을 뿐,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물놀이를 하다가 입은 상처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의 증언은 단편적인 부분만을 떼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야 하고, 특히 피해자의 증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경우 질문 내용은 물론,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비교 등을 통해 피해자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풀빌라 E호에서 수영장 및 복층구조의 방 안 1층에서 술을 마셨는데, C가 술에 취해 피고인이 자신을 여자친구로 주변에 소개하지 않아 서운하다며 피고인과 다투었고, 나는 불편해 2층으로 올라가 잠이 들었다. 누가 매트리스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알몸으로 내 위에 엎드려 있었다. 피고인이 이불을 내 눈만 보이도록 얼굴 위쪽으로 걷어 올리고, 팔로 내 목을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내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렸다. 영어로 ‘스톱’, 국어로 ‘하지마’라고 몇 번 말하자, 피고인이 목을 누르던 팔로 입을 막았다. 피고인이 내 상체 위에 몸을 올리고, 이불도 덮어 놓아 양팔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C의 약자 이름 ‘F’를 부르며 ‘일어나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몇 번 소리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피고인의 팔이 목을 눌러 큰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이 내 얼굴 쪽에 있던 이불을 옆으로 걷고 상의를 벗기려고 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쪽을 여러 번 할퀴자 피고인은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꽉 붙잡았다. 피고인이 내 다리를 벌리려고 해 내가 힘을 주자, 피고인은 양다리를 들어 한쪽 어깨에 올리고는 성기를 음부에 넣어 상하운동을 몇 번 하였고, 내 다리를 다시 벌리려는 순간 발로 피고인을 걷어찼다. 피고인이 일어나 괜찮다고 하며 화장실로 갔고, 그 틈에 건물 옆 빈 곳에 몸을 숨겼다가 피고인이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방에 돌아가 C를 깨우고 피해 사실을 말했다.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돌아와 C에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지인 ‘G’에게 전화하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고, G와 옆방 사람을 통화하게 하여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주었다. 피고인이 같이 가자고 했으나 떨어져 전화하다가 숨어 있었고, 피고인과 C는 그 사이 떠났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경찰 신고와 관련해, 위 ‘G’와 통화하다가 국어에 좀 더 능숙한 ‘H’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통역을 부탁했다고 진술을 정정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범행 장소 외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풀빌라 건물에서 나와 걸어가는 장면(06:50경),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 나와 차를 운전해 가는 장면(06:53경∼06:56경), 피해자가 위 건물로 들어갔다가 나와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고, 뒤이어 C가 나와 피해자를 만나는 장면(06:57경∼07:00경), 피고인이 돌아와 위 건물로 들어갔다가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는 장면(07:02경∼07:04경), 피해자가 피고인, C과 떨어져 서 있는 장면(07:07경), 피해자가 풀빌라 부지 바깥으로 걸어 나가고, 피고인과 C는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07:15경∼07:19경), 피해자가 풀빌라로 돌아오고(08:25경), 위 건물 내부에서 어떤 남자와 같이 나와 관리사무소로 이동하며(08:31경), 경찰이 풀빌라에 도착하는 장면(08:49경)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후의 상황과 일치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른 아침에 풀빌라 건물에서 나와 숨거나, 피고인 일행에게서 떨어지려는 듯한 모습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건 발생 4일 후인 2022. 6. 6.경 촬영된 피고인의 신체 사진에서 가슴 부위에 긁힌 상처가 관찰되는 점, 피해자의 손톱, 외음부, 질․자궁경부, 팬티의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고, 정액 반응이 음성인 점도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면서 가슴 쪽을 할퀴었고, 피고인이 결국 성기를 음부에 삽입했다가 내가 발로 차 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당일 08:34경 ‘외국 여성이 신고를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남성한테 성추행을 당하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신고 시기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피해자가 지인에게 통역을 부탁하는 과정을 거쳐 옆방 투숙객을 통해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고 경위에 다른 의문점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가 친구의 연인으로서 가깝게 지내왔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 또한 찾을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5,000만 원의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조차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수영장에서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이 등에 상처를 입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신의 손목을 문 사실, 피고인과 말다툼한 이유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 및 양립 가능한 사정에 불과해 보이는 점, C는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하는 순간에는 잠들어 있었을 뿐이고, 현재까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C의 진술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소변을 보고 긴장이 풀렸는지 허리가 아파 2층에 피해자가 자는 것을 알면서도 침대에서 쉬기 위해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고 이불을 드니 팬티만 입은 나체 상태였으며, 가슴을 만져도 거부반응이 없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다리를 벌려주어 성관계를 하려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막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 C의 관계, C가 있던 1층과 범행 장소인 2층은 약 15개 정도의 계단으로 구분되었을 뿐 한 공간으로서 가까운 구조인 점(증거기록 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묘사한 피해자의 행동과 복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에게 처음에는 피해자를 C로 착각하여 만졌다고 말했다가, 피해자가 경찰 신고한 것을 안 후 사실대로 위와 같이 말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진술하였으나, C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를 착각하여 만진 것으로 들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행위에 관한 진술들은 이해할 수 없거나 서로 모순되고, 위 CCTV 영상에서의 피해자의 모습도 강간 피해자로 보기 어렵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며,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할 때 G 외에 H의 도움을 받았음을 이 법정에서 처음 진술하였는데, H은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알고 있어 피해자와 의도적으로 사건을 꾸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며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세히 묘사한 반항행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진술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표현을 다르게 하거나 정정한 것에 불과할 뿐 명백히 다른 진술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또 정형화한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는 관점에 기반하여,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을 가지고 피해자답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가 국어에 서툴러 다시 H에게 연락해 경찰 신고를 위한 통역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H과 짜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위 진술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앞서 본 것처럼 경찰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붙잡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양쪽 손으로 손을 잡은 게 아니라 한 손으로 누르면서 제대로 팔을 올리지 못했다”, “반항을 할 때 피고인이 한번 세게 잡아서 나를 흔들었다. 한쪽 팔로 잡고, 한쪽으로는 이불을 잡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빨갛게 멍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일자의 진단서에도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으로 향후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및 자신의 애인과 풀빌라에 놀러 가 애인이 1층에서 깊이 잠든 틈에 2층에서 잠자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특히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외국인으로서 경찰 신고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이 사건을 계기로 친구였던 피고인의 애인과도 관계가 단절되는 등으로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