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9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C(남, 73세)와 함께 ‘D’ 종중원이다. 가. 피고인들은 2021. 1. 28. 17: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정기총회 참석자 명부’를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종중원 42명에게 ‘정기총회 참석자 명부를 도난당했습니다. 도난당한 참석자 명부가 C 자기 선임변호사에게 제출한 서류에서 발견 되었습니다. 다수 종인들께서 참석 명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참석 명부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 포기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C가 훔쳐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참석자 명부가 없어져서 C를 염두해 두었는데 사실이었습니다(절도범). C는 이렇게 인성미가 나쁜 사람입니다. 2021. 1. 28. D종중 회장 A’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3. 28. 광주 북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9. 11. 11. 총회 참석자 명부는 C가 훔쳐가서 명부는 없어졌습니다(절도범). 회의결의서 날인은 참석자와 +플러스 회의 불참자 일부에게 회의록을 배부하면서 가결된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한 자에게는 추가로 결의서에 추인받은 것입니다. 참석명부와 결의서는 별개임을 확인합니다. 회의때마다 C가 참석명부와 임시총회 공고문도 훔쳐가다 회장인 나에게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절대로 C에 도장, 지장, 서명을 해주어서는 안됨니다. 2021. 3. 28. D 회장 A’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F, C, G의 각 일부 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2019. 11. 11.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당시 ‘정기총회 참석자 명부’를 훔쳐갔다는 사실이 명백히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정기총회 참석자 명부를 분실하였고, 이를 피해자를 비롯한 종중원들에게 참석자 명부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기총회에 참석한 종중원인 F의 증언 또한 이에 부합하므로, 실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정기총회 참석자 명부를 분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물론, 이 사건 정기총회에 참석한 피해자와 종중원 G는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피고인들이 참석자 명부를 분실하였는지 잘 모르고, 참석자 명부가 어디에 있는지 종중원들에게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정기총회 당일 11:12경 자신의 핸드폰으로 연번 16번(H)까지 기재되어 있는 참석자 명부를 사진 촬영하고, 당일 12:03경 연번 20번(I)까지 기재되어 있는 참석자 명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그런데 연번 16번까지 기재되어 있는 참석자 명부 사진은 그 참석자 명부 주위의 배경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 반하여 연번 20번까지 기재되어 있는 참석자 명부 사진(이하 ‘이 사건 참석자 명부 사진’이라 한다. 수사기록 제20면, 피고인 A 변호인의 2022. 3. 29.자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서면에서 인용된 참석자 명부 참조)에는 자개 문양이 배경으로 나타나 있어 마치 자개농이나 자개상 위에 놓고 찍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참석자 명부는 제각 마룻바닥에 불펜과 함께 있었고, 첫 번째 사진은 마룻바닥에 있는 참석자 명부를 찍었고, 이 사건 참석자 명부 사진은 마룻바닥은 아니고 정확하지는 않으나 자개 재질로 된 상 위에다 두고 찍은 것 같다고 증언하였는데, 증인 F은 참석자 명부를 교자상에 올려놓고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다를 뿐 아니라, 설령 피해자의 진술대로 당초부터 제각 마룻바닥에 참석자명부를 두고 종중원들의 서명을 받은 것이라면, 굳이 이 사건 참석자 명부 사진을 마룻바닥이 아닌 자개상 등 다른 물건 위에 두고 찍을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또한, 피해자는 ‘회의하기 직전에 밥상 차리고 상 진설하고 하니까 자신이 상 위에 올려놓고 찍었는지 모르겠다’고도 증언하였으나, 증인 G는 ‘시제를 지낼 때 제사상은 모두 한지로 깔아버리기 때문에 교자상이 자개무늬로 되어 있는지 밤색 단색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참석자 명부 사진을 찍은 동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기총회에 몇 명의 종중원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또한 자신이 당시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은 아니었지만 혹시 언제 필요할지 몰라 찍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후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실제로 피해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과의 가처분 사건에서 이 사건 참석자 명부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참석한 종중원들 전원(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30명 정도는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의 서명이 들어간 참석자 명부를 찍는 것이 타당할 법함에도 피해자는 20명의 종중원들 서명까지만 되어 있는 이 사건 참석자 명부를 사진 촬영한 후 더 이상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참석한 종중원들 중 피해자가 이 사건 참석자 명부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은(즉, 사진 촬영 당시까지 서명을 하지 않은) 10명의 종중원들 중 J(피해자의 아들), K, L(각 피해자의 친동생), M, N(각 피해자의 조카), O(피해자의 딸), P(피해자의 숙부)의 경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종중원들이 참석자명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서명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종중원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자신과 친인척관계에 있음에도 참석자 명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후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해하기 힘들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A과의 가처분 사건에서 이 사건 참석자 명부 사진을 인쇄한 후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종중원들의 서명을 추가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929호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종중 회장으로서 업무수행과 관련된 피해자의 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2021. 1.경 위 법원에 이 사건 참석자 명부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만일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이 사건 참석자 명부를 분실하였다면,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이 정기총회 참석자 명부를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종중 선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일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정기총회 이전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2019. 4. 14.자 임시총회 당시에도 피해자가 참석자 명부를 가져가다가 들켜 피고인들과 실랑이를 벌인 후 피고인들이 이를 회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