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16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B 태전지점 소속 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배거래를 하면서 배송 편의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D’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마스크를 훔쳐 인터넷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2.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 미리 알고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는 ‘프랜드리’ 덴탈마스크 40통(1통에 마스크 50개입)이 들어 있는 상자 1박스를 들고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배 배송차량 적재함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40,000원 상당의 덴탈마스크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접 훔치거나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동료 배송기사 F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훔치게 하는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833,600원 상당의 마스크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B를 그만두어 마스크를 훔치는데 이용할 배송차량이 없어지자 2020. 8. 15. 21:28경 화물운송업체인 ‘G’, ‘H’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안에 있는 마스크 2박스를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21:30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각 운송업체 소속 배송기사인 I, J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마스크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배송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리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는 바람에 위 I 등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태전지점 소속 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택배 집하 및 운송, 거래처 수금 업무를 하던 중, 사실은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의뢰한 택배에 대하여 실제 발생된 배송료가 2020년 6월분 86,700원, 7월분 3,393,500원 합계 4,580,200원임에도 액수를 부풀려 차액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실제보다 높은 허위 금액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송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30.경 936,700원, 2020. 7. 9.경 3,043,000원, 2020. 7. 31.경 3,364,330원 합계 7,344,030원을 송금받아 실제 배송료와 차액인 2,763,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태전지점 소속 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택배 집하 및 운송, 거래처 수금 업무를 하던 중, 사실은 광주시 M에서 주식회사 N를 운영하는 피해자 L이 의뢰한 택배에 대하여 실제 발생된 배송료가 2020년 6월분 5,325,800원임에도 액수를 부풀려 차액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실제보다 높은 허위 금액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송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7. 15.경 6,497,100원을 송금받아 실제 배송료와 차액인 1,17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B 태전지점 소속 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택배 집하 및 운송, 거래처 수금 업무를 하던 중, 사실은 주식회사 N를 운영하는 피해자 L이 의뢰한 택배에 대하여 실제 발생된 배송료가 2020년 7월분 18,410,600원임에도 액수를 부풀려 차액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21,50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실제보다 높은 허위금액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배송료와 차액인 3,08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8. 3.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B 태전지점 영업소장을 통해 피고인이 청구한 배송료가 부풀려진 금액임을 파악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5.경 광주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근무하던 택배업체로부터 해고되었고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배송료를 받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배송을 해줄 수 없음에도 마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위 업체 실장인 피해자 O에게 “배송료를 입금해주면 내일부터 택배 물품당 2,500원으로 총 60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6.경 배송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4.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R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4.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 태전·신현지점의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택배 집하 및 운송, 거래처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0. 4. 23.경까지 택배를 집하 및 운송하고 고객들로부터 착불료 852,000원, 집하료 641,500원 합계 1,493,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8.경까지 광주시 V W동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B 태전지점의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택배 집하 및 운송, 거래처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고정거래처인 주식회사 N가 의뢰한 택배를 집하 및 운송하고 배송료 18,410,600원 중 10,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U,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J, L의 진술서 1. X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 메시지 캡처사진, B 청구내역서, 송금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