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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합372

경찰이 작성한2013.5.14.자 압수조서에는 오리안도 시계의 소유자가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나 양형조사보고서의 각기재에 비추어 보면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경 출소하여 직업을 가지려고 하였지만 쉽지 않아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7. 04:40경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벽돌로 뒷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카운터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3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 2013. 5. 3.경 포항시 남구 H맨션 앞에서부터 대전시까지, 나. 2013. 5. 4.경 대전시에서부터 전주 완산구까지, 다. 2013, 5. 6.경 전주 완산구에서부터 광주 서구까지, 라. 2013, 5. 8.경 광주 서구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까지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F,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교통카드 충전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32, 33, 3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3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위 상습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종료 후 누범 기간에 특수절도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다시 약 1개월 동안 2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1항, 제331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pd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 후 침입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의 처리 양형 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양형 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세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선고일 또는 형 만기 출소일로부터 12일, 4개월여 또는 불과 4일 만에 재범을 저질러 왔다. 더욱이 이전에 저지른 특수절도 사건에서 자신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창문을 벽돌로 깨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수용 생활 도중 배운 대로 가위로 자동차의 잠긴 문을 여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으며 심지어 훔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니는 등 이전보다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의 실형 선고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형 집행이 종료되자마자 계속해서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고 반성토록 하기 위하여 종전보다 더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사망 등을 겪으며 정상적인 가정의 울타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성장함으로써 제대로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청소년기를 보냈고 그러한 불우했던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절도 습벽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해보려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이 때문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정상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죄 : 7명 - 무죄 : 0명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유죄 : 7명 - 무죄 :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2년 : 1명 - 징역 3년 : 3명 징역 3년 6월 : 2명 - 징역 4년 : 1명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0:20경 수원시 권선구 C원룸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신 후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갑자기 성적 욕구가 생겨 그 부근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를 집을 찾던 중, 같은 날 00:4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목장갑 1장을 왼손에 착용한 채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안방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나란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입을 막고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3. 6.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주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관련 사진, 피의자 착용 신발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족흔적 대조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및 유사전과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 성폭력범죄 전력의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야간에 모텔의 방실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시 간대나 방법이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점, 심리평가 결과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고 욕구를 지연시키지 못해 동일한 문제에 반복적으로 봉착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K-SORAS의 경우 '중간' 구간(7~12점) 중 가장 높은 12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3.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4.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야간에 모텔의 방실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점, 반복해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강간,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온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목장갑을 착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5: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2세)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등을 훔쳐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 스마트폰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쫓아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가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발길질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복대 안에 보관 중이던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1cm)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최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심부 열상, 외경정맥 절단손상, 앞목정맥 절단손상, 다발성 목근육 파열, 쇄골 골절, 골막 손상 및 출혈, 쇼크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의 수술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진료비영수증 등 편철) 1. 현장 사진, 복대 사진, CCTV 녹화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퍽치기'라는 생각이 들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허공에 칼을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발길질을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쪽으로 나아가며 피해자를 향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빠른 속도로 1회 휘두른 사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왼쪽 목에서 오른쪽 어깨에 걸친 자상을 입고 도망가자 피고인이 이를 뒤쫓아간 사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피고인이 평소 합판 등을 자를 때 사용하는 칼날 길이가 약 11cm에 이르는 공업용 커터칼인 사실, 담당 의사는 수술 직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해 생존 여부가 불확실하고 생존하더라도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고 진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술에 많이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중한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 :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등 소지품을 훔쳐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르고 칼을 든 채 상당한 거리를 쫓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치명상을 입어 생명이 위험할 뻔했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지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몸싸움 끝에 커터칼로 상대방의 얼굴과 배에 상해를 가하거나 과도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흉기를 사용하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삥값을 치르게 하고, 피고인이 가진 별 특별한 동기도 없이 폭력을 저지르는 위험한 성향으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비 도중 자신보다 나이 어리고 일행과 함께인 피해자가 다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봉황택시 기사로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1:05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마리아의 집' 앞 37번 국도를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양평읍에서 한화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위 도로에서 시속 약 95km로 진행한 과실로, 신복동촌길 방면에서 한화콘도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SM520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속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속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켜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왕복 2차로(노폭 약 7m)의 37번 국도이고, 피해자가 진행하던 도로는 위 국도에 'ㅏ'자 형태로 접속된 중앙선이 없는 노폭 약 3m의 마을길이었던 점, 피해자는 위 37번 국도에 진입하기 전에 피고인 운전차량이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차량의 불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피해자 운전차량이 37번 국도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때로부터 충돌할 때까지는 짧은 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주도로인 37번 국도에 접속되어 있던 지선도로에서 37번 국도로 진입하려다가 피고인의 진행을 방해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지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37번 국도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즉시 정차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제조합가입사실 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0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석훈(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22:30경 구미시 C식당 2층에서, 피해자 D(42세) 등 구미지역 중장비 운전기사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에 대하여),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2:20경 무렵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에 대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인도로 올라가 있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씨발,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왜 지랄들이야, 야이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 E과 함께 출동하여 그곳 인도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2~3회 가량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사진,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및 폭력 관련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5.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2.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5, 01: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202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복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갓김치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202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복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원 상당의 배 1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사과 반박스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사이베리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아파트 202동 408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복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202동 508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복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추장 1통, 시가 20,000원 상당의 멸치젓 1통, 시가 20,000원 상당의 새우젓 1통, 물김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2. 12. 18. 06:00 경 제 1항 기재 아파트 202동 603호 앞 복도에서 C 소유의 동아일보 및 국민일보 신문과 제1항 기재 아파트 202동 807호 앞 복도에서 H 소유의 동치미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1개를 가지고 나오던 중 위 일시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발견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54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E, H, F, G, J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범죄인지 (여죄), 수사보고(절도), 피의자 촬영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손수레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 주거지에 있던 피해품 사진, 피해품 신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2. 12. 15, 01:10 경 범행 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절도 피해내용 파악한 관리사무소 사본 첨부에 대한), 사건관련 사진 설명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개수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6. 1. 집행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중한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나. C, E, G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로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3.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323] 1. 2012. 1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7.경 인천 서구 C빌라 6동 2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옵티머스뷰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37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3. 5.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경 인천 서구 C빌라 6동 2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베가레이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221] 피고인은 2013. 7.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442]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9. 7. 31.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신한은행 한양대학교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I)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를 양수한 사람이 이를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2개, 공인인증서, OTP 카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택배를 통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2. 6.경 피해자 K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낸 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8,000,000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정확한 것은 조회를 해보아야 금액이 확인되므로 신용조회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연체기록이 있어 신용이 좋지 않으니 대출금 9,000,000원에 대한 3개월분 이자와 분납 원금 1,100,000원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 A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총 2회에 걸쳐 200,000원, 900,000원(합계 1,10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성명불상자는 '수입인지대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 N 명의 하나은행 계좌(O)로 6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100,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계좌와 현금카드 등을 양도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경 인천 서구 C빌라 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9. 7. 31.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I)의 접근매체인 통장 2개, 공인인증서, OTP카드, 체크카드2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조회서,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 및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에 유사한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액이나마 일부 변제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경 (주)KT 부장인 C을 통하여 KT-동래역사개발컨소시엄(주)에서 추진하는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관하여 알게 되자, 2011.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하여 E을 소개받고,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위 개발사업의 분양대행사로 지정될 수 있으니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8.초경까지 마치 자신이 위 개발사업의 분양 및 임대업무에 관한 총괄 선정자로 지정된 것처럼 위조된 (주)KT 부장 C 명의의 2011. 7. 19.자 합의서, 2011. 7. 30.자 약정서, 2011. 8. 2.자 약정서를 각각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공탁금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자금관리의 안정성을 위하여 법무법인 G의 에스크로 계좌로 공탁금을 입금하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C이나 ㈜KT 측에서는 피고인을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분양 및 임대 업무에 관한 총괄 선정자로 지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위 개발사업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4. 법무법인 G 변호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분양대행공탁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6.경 피해자에게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분양대행사 프리젠테이션 준비 비용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보내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개발사업 분양대행사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C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C 명의의 합의서 등을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C과 사이에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분양대행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인 점, C도 위 합의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상당 부분 동의하는 언동을 보였던 점 1)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늦게 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1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재욱(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 수집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2:40경 광주 북구 C쇼핑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7세)과 피해자 E(여, 68세)가 피고인이 폐지를 줍던 구역에서 폐지를 줍는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0cm, 두께 20cm)으로 위 D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위 E의 머리와 허리부위 등을 3회 때린 후 위 E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가벼운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4:18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남편의 묘소에서 성묘한 후 아들의 결혼 예단을 태우기 위해 천에 불을 붙였다. 당시는 날씨가 화창하고 건조한 상태였으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불씨가 바람에 날아가 산불이 확산될 위험을 예상하여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불씨가 바람에 날리지 아니하도록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천에 불을 붙인 과실로, 천에 붙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소 잔디 쪽으로 확산되게 하였고, 위 확산된 불이 바람을 타고 D 소유의 울산 북구 E 일원으로 계속 확산되어 입목 49,917본(임야 면적 약 332,782㎡)을 소훼하게 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산림을 조림복구비 약 158,071,000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0) 1. 임야대장 및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42번지 덕우빌딩 9층에 있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싼타페(B)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매입대금 가운데 일부인 1,600만 원을 피해자인 아주캐피탈(주)와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싼타페 승용차량에 담보조로 채권가액 1,12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6. 일자 불상경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인 위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사채업자에게 400만 원을 받고 대포차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인제출자료(자동차대출신청서), 고소인 제출자료(자동차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정232-2

범죄사실 A는 주식회사 I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어선 선주이다. A는 유류절감장치 등이 부착된 LED(엘이디) 집어등을 개발하여 어선 선주들을 상대로 수주활동을 하였으나 어선 선주들이 위 집어등을 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 척당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자부담하여야만 관할 관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탓으로 위 집어등 설치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다. 이에 A는 위 회사 영업담당 직원들인 L, M, N와 회의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어선 선주들의 자부담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어선 선주들에게 집어등 설치 사업을 수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A 및 위 영업담당 직원들은 2009. 12. 중순경 선주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선주의 자부담금을 회사에서 대납해 줄테니 마치 선주가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L, M, N와 공모하여 2009. 12. 하순경 사실은 어선 선주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채 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위 회사에서 전액 부담함에도, 마치 부담금을 선주가 부담한 것처럼 선주가 자기자금을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에 예치하였음을 증명해달라는 내용의 자기자금예치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그 증명을 받은 후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위 자기자금예치증명서를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보조금교부금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첨부하도록 하고, 위 교부금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일체를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0. 2. 16. 보조금 명목으로 59,90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29,95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A,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1.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추진 상황 1. 2009년도 LED집어등 시설사업 추진현황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계좌분석) 1.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신청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의 2009년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 사업 교부금신청 자료첨부보고) 1. 각 2009년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보조금교부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신청으로 보조금 59,90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받은 보조금 중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은 그 절반에 불과하므로, 보조금 중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허위의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9.19:0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철도경찰주사보 C, 철도경찰서기보 D에게 '흥신소 놈들이나 경찰 놈들이나 다 똑같아'라고 소리를 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2.5cm)를 위 C을 향해 던지고 C의 다리를 1회 가격하고, 위 D의 다리를 발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특별사법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09년경 편집성정신분열증, 편집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3회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 경찰관들의 탄원 선처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