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며 C은 피고인들의 아들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22. 10. 3.경 부산 북구 ‘D시장’에서 장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틈을 타 휴대폰을 절취하고 위 휴대폰에 저장된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액을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2. 10. 3.경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E아파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C과 함께 D시장 내에서 절취 할 휴대폰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1:50경 위 D시장 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입구 가판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갤럭시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C은 위 스마트폰을 몰래 검정 비닐 봉투에 담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절취 사실을 알아채기 전 C을 먼저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낸 후 두리발 택시를 타고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인 스마트폰 1대, 위 휴대폰케이스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 1장, H카드 1장 및 I은행 opt카드 2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2. 10. 3. 12:5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에 설치된 ‘J’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같은 날 12:56경 위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L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630,656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704,656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2. 10. 3.경 C과 합동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0. 3. 14:03경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대기하고, C은 부산 사상구 모라로 192번길 25 ‘모라3동우체국’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단기 카드론 대출을 받아 280만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는 C이 현금을 인출하는 동안 상가 옆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만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23. 3. 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기가 분실신고 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3. 10. 01:42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J’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1 생략))의 잔액을 확인한 다음 위 K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M조합 (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450,268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조합, I은행 및 L은행 거래내역, 사건현장(D시장 CCTV녹화영상 사진), 각 모라3동 우체국 CCTV녹화영상 사진, 모 A L은행통장사진 및 거래내역서, 부 B 우체국통장사진 및 거래내역서, 피혐의자 범행당일 추가동선 추적 CCTV사진, 피혐의자 및 그 부모 동선 CCTV 영상사진, 피해자의 K조합, I은행 거래내역, 회수한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M조합 계좌 거래내역 증명서, I은행 CD기 및 우체국 현장사진, 2023. 3. 9.자 모라우체국 CD기 인출 CCTV영상사진, 2023. 3. 9.자 I은행 CD기 인출 CCTV영상사진, 2023. 3. 10.자 I은행 CD기 인출 CCTV영상사진, 2023. 3. 11.자 I은행 CD기 인출 CCTV영상사진, N병원 I은행 CD기 녹화영상 사진, CCTV영상파일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아들을 이용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도중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들이 소년원에서 퇴소하자 또 다시 아들과 함께 범죄사실 4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내 소유로 강릉시 E 지역에 10,0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승마장을 지을꺼다, 이 10,000평에 있는 수목을 조경목으로 팔면 가장 빠르게 돈이 된다, 수목은 바로 현금화 하는 것이 가능하고 조경업자에게 되팔기만 하면 되는데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사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 장소에 있는 수목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 수목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가을경부터 2013.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체산림조성비 대납업자 참고인 H 2회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당시 산림조사서 (A→고소인) 첨부], 산림조사서(A-D), 수사보고서(피의자 허가신청 면적 확인),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사실확인서, 토지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목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승마장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에게, ‘내가 1만 평의 땅이 있는데 그 땅 위에 수목을 판매하겠다, 승마장을 지을 것인데 임야가 있으니 거기에서 1차적으로 나무를 최우선으로 뽑아내니까 나무를 먼저 사라, 수목이 가치가 있으니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면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개발허가가 나면 곧바로 수목을 양도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2. 말경 I을 운영하는 G에게, ‘E 1만 평 정도에 소나무가 있는데 돈이 되는지, 얼마정도 되는지 봐 달라, 자신이 나무를 사면 팔아줄 수 있냐’라고 부탁하였고, G은 피해자가 알려 준 승마장 부지를 방문한 후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줄 수 있고 나무를 일산 신도시 조경목으로 넣을 것 같다, 가격만 맞으면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2012. 12. 4.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총 4,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였고 여기에 피해자가 2012. 가을경 함바식당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200만 원을 포함한 총 5,000만 원을 수목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수목 대금을 지급한 후 수시로 전화하여, ‘허가 났냐, 나무 실어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은 ‘허가가 나지 않아 나무를 가져갈 수 없다’라고 말하였는데, 2014.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말한 부지에서 수목이 다 베어서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개발허가가 났다, 경마장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니,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수목을 처분하였다고 말하였다. 실제 J을 운영하는 H은 2013. 10.경 ‘이 장소가 허가가 들어갔으니 소나무 살 수 있으면 사보라, 주인을 소개해주겠다’라는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H에게 소나무를 얼마 정도 줄 수 있는지 물어 보자, H은 면적 약 3,000평 정도로 소나무 가격 3,000만 원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H에게 3,000만 원에 소나무를 매도하였지만, 이를 피해자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목 대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땅을 주겠다,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급한 수목대금의 반환을 미루어왔고, 2020. 봄경에는 피해자를 만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사실확인서에는 ‘2014년경 일금 오천만원(￦50,000,000)정을 나무대금으로 받았음을 사실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승마장 투자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수목 대금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익금의 액수, 지급 시기와 방법, 투자금의 반환 시기나 그 방법 등 투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일정 금원(1,500만 원)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35

범 죄 사 실 2023고단123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11. 00: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옆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섹스 좋아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섹스 하러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소위 ‘헤드락’)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02경 위 ‘D’ 술집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던 위 H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784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27. 23:39경 대구 중구 I상가 ‘J’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매장 앞에 놓여있는 입간판과 페인트통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K(남, 60세)이 112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8. 00: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M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짭새, 씨발, 너 엎어치기 잘해?”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피해사진 첨부) 2023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그 방법 및 부위 ◇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와 두 차례에 걸친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하여는 책임이 무겁지만 각 죄로 인하여 물리적인 피해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 업무방해 범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2020년 폭행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18. 14: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진료를 거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D(남, 34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한 차례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25. 14: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보행 중에 피해자 G(남, 40세, 키르키스탄 국적)와 어깨가 부딪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1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21)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약 30회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고(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별건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한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인천지방법원 2021고단4570, 7051(병합) 판결],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 습벽과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재범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피고인 스스로의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3.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천시 C건물 D호, 부천시 E건물 F호, 부천시 G건물 H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면서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22. 7. 25.경 1차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22. 7. 25. 11:00경 위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광고사이트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J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J을 위 ‘E건물 F호’로 안내해 성매매 여성인 B와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2. 7. 25.경 2차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22. 7. 25. 14:30경 위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광고사이트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K으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부천시 G건물 H호’로 안내해 성매매 여성인 L과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2. 5. 10.경 성매매 피고인은 2022. 5. 10. 14:00~14:50경 부천시 M건물 N호에서 O으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교부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2022. 7. 25.경 성매매 피고인은 2022. 7. 25. 16:00경 부천시 E건물 F호에서 J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교부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K,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 및 그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계속 이어갔는바, 법경시적 태도가 보이고,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98

범죄사실 1.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7.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C, 202호 자신이 운영하는 'D운전연습실' 건물 외벽 2층 정면에 '기능 도로주행 합격보장, 운전 1종, 2종, 대형, 2층 E'이라고 기재된 간판을 게시하고, 그 우측면에 '운전 D운전연습실 E. 1종, 2종, 대형'이라고 기재된 간판을 게시하여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였다. 2. 피고인 및 F는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11. 20. 경 및 같은 달 2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사거리 도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도로에서 자동차 도로주행 연습을 희망하는 G로부터 150,000원의 운전교습비를 받고 H 리오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수강생 진술 관련), 수사보고(운전강사 연락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자동차운전학원 유사명칭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4. 16.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2022. 5. 1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5. 17.경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정하고, 같은 날 16:18경 인천 연수구 D, E은행 송도역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의 빌라단지 1층 단자함’ 주소를 받아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9. 1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 18.경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정하고, 같은 날 13:14경 인천 연수구 D, E은행 송도역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7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인천 H 오른쪽 비가림막 맨 오른쪽 공홈’ 주소를 받아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2. 9. 2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 20.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정하고, 같은 날 01:24경 인천 연수구 I에 위치한 J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7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인천 부평구 L 건물 뒤편 주차장 사이 철덮개 표시 부분’ 주소를 받아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17. 22:00경 인천 연수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 중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식염수로 용해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21. 12:25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용해액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총 0.46g이 든 일회용주사기 2개(각 0.12g, 0.34g)를 압박붕대로 봉인한 상태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20. 12:00경 인천시 연수구 O 빌라 P호에서 피고인 A이 구입해 온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각자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피혐의자 A 통화내역 확인) 1. 마약류 판매에 사용된 F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영상사진, 거래명세표(카드출금), A 통화 및 데이터사용내역, 대화내용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A 상대 압수물 감정결과, 피의자 B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단독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투약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인의 투약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5:19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옆에 설치된 인도를 자양사거리 쪽에서 건대입구역 방향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로와 인도와 구분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지정된 차로를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고 인도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도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통행이 금지된 인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때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인도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작업 중이던 피해자 C(24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C의 증언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일시 정차한 피고인에게 항의한 다음, 물건을 운반하는 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 바로 앞에 있는 매장 안으로 들어갔고, 상처 부위를 확인한 다음 밖으로 나와 보니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떠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고 직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고 직후 운반하던 짐을 싣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고 지점 앞의 매장으로 들어간 것이 응급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사고 직후 그 상해 정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니, 이러한 피고인에게 도주범의가 명백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5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탈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오히려 만약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왜 당시 적극적으로 나를 잡지 아니하였느냐고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 C과 상피고인 A, B은 춘천시 D 건설에 반대하는E회원들로 피해자 F(여, 63세)과 D 건설에 대한 찬반문제로 대립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21. 9. 15. 14:4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은행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 녹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CD 1. 각 수사보고서 [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 C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또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함께 살펴본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들이 속한E단체는 이 사건 당일 14:00경부터 강원도 춘천 I에 D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나. 위 단체와 입장을 달리하는J대표인 K와 사무국장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4:40경 피고인들이 기자회견하는 장소 앞에 차량에 탑승한 채 스피커 음악을 크게 틀고 다가가 도로에 정차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 항의하기 위해 다가가, 피고인 B은 피해자 일행이 하는 행동을 촬영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허락 없이 타인을 촬영하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창문 유리를 두드렸으며, 이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경찰임을 밝히고 스피커 볼륨을 낮추고 차량 소통에 방해되니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K는 피해자에게 ‘다 찍혔어’라고 피고인들이 하는 행동을 찍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코너를 돌아 차량을 주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진행하는 차량 조수석 유리를 들고 있던 전단지로 툭 치면서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 일행과 계속 시비가 되어 경찰관들이 옆에 서 있는 가운데 말싸움이 계속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이 신발을 훔쳐갔다, 절도다’라는 소리를 듣자 차량 내에 신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사진을 찍었다. 한편 피고인 C은 이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K의 usb를 가져갔냐”는 질문을 받고서 “그런 적이 없다. K 차량 내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답하고 경찰관과 함께 위 차량에 다가가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계속하여 피고인들을 자극하는 말과 “다 찍고 있다. 증거 확보했다”라고 하며 화를 돋우자 참지 못하고 차량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그 팔목을 잡았다. 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2021. 10. 21. 발급받은 것으로, 진단연월일은 ‘2021. 9. 16.’,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은 ‘환자 진술 상 차안에 있는 환자를 제3자가 당기고 때리고 손을 비틀었다고 함’, 상해 부위와 정도는 ‘우측 4수지 및 좌측 손목’, 치료기간은 ‘2021. 9. 16.부터 2021. 10. 7.까지 22일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부에는 환자가 입원 치료를 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피해자 일행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전단지로 촬영을 못하도록 가리거나 피해자가 탄 차량 조수석 유리를 쳐 불만을 표시한 것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에 항의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 C을 자극하여 폭행을 유발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과 상피고인 C은 춘천시 D 건설에 반대하는E회원들로 피해자 F(여, 63세)과 D 건설에 대한 찬반문제로 대립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5. 14:4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은행 앞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왼손으로 때릴 듯이 뻗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뻗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위에서 살펴 본 판시 ’증거의 요지‘란 3. 가.항 기재와 같은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92

범 죄 사 실 D, E 부부는 대전 동구 F 건물 2층 소재 ‘G’ 게임장의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명목상 업주(소위 바지사장)로서 실제로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상시 근무하면서 영업관리를 맡기로 하고, 2020. 9. 17.경 위 게임장 장소를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고, 2020. 9. 21.경 대전 동구청에 위 게임장에 대해 피고인 A 명의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였으며,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게임기 실행, 게임머니 적립 및 환전 알선 등을 돕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21.경부터 2021. 4. 15. 14:00경까지 위 ‘G’ 게임장에서 위 D, E 부부가 설치한 아케이드형 게임기(본체+모니터) 99대와 키오스크 1대 및 태블릿PC 3대를 관리 및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의 PC게임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회전식 릴게임 ‘개구락지' 및 ‘씨 레드스핀(SEAREDSPIN)' 2종류에 대해 손님들로부터 30분당 1만 원의 현금을 받아 키오스크에 투입하고 좌석을 지정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위 게임물을 유료로 이용하게 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게임머니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위 게임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안내하여 1:1 비율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추출 파일 선별 결과), 디지털포렌식결과물(A 통화기록), 디지털포렌식결과물(A 메시지기록), 디지털포렌식결과물(B 통화기록), 디지털포렌식결과물(영업용휴대전화1 메시지기록), 디지털포렌식결과물(영업용휴대전화2 메시지 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E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감정결과회신,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1. 현장 사진, 현장 탐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영업방식과 불법성의 정도, 피고인 A는 본인의 명의를 제공하고 영업장을 총괄 관리하였고 피고인 B, C은 일당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등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 B는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의 전력만 있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