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경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금융권에 약 1억 원, 주변 지인들에게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년 12월경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상태로서 매달 지출되는 이자가 피고인의 수입을 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1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 금원 송금 내역 첨부, 피해 금액 산정)-피해내역 정리자료, 피해자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900만 원가량이 변제되었을 뿐(변론종결 전에 815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85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나머지 피해를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5:50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 2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F(8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35경 중증 뇌부종,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두개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서 가던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에 2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보다 조금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죄회전을 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면서 자전거의 앞머리를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지 않고 그냥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거나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940 피고인은 2010. 1. 10.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과거 공사를 하면서 소개받은 벌목업자인 피해자 C에게 '나주시의 허가를 받아 약 3만평 부지에 전통한옥 99채를 짓게 되었다. 설계비, 접대비 등 비용을 빌려주면 벌목과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나주시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3만평의 부지에 대하여 택지개발 공사를 진행할 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그러한 자금을 조달할 별다른 방법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5쪽)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2 피고인은 2009. 4. 1.경 피해자 D 운영의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제재소'에서, 피해자에게 '완도군 F에 있는 G농원에 있는 H의 집을 건축하려고 한다. 계약금 500만 원은 목재를 운반하러 가는 첫 화물차 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목재에 대한 주문 대금전액은 마지막으로 목재를 주문하는 날 일시에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6쪽) 기재와 같이 2009. 4. 2.부터 2009. 5. 6.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84만 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던 중인 2018. 7. 10. 체포영장(2011. 10. 27. 발부)에 의하여 체포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하당에서 운영하던 중국음식점의 매출이 급감하고, 척추질환 등으로 몸이 아파 식당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탓에 수입이 없어 피해자 B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 8. 9.경 목포시 하당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25,000,000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2019. 1. 10까지 계불입금을 매달 1,500,000원씩 총 17회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운영자이고, C는 축산물 가공유통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E에게 '내가 B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식물원, 펜션, 야외공연장, 테마공원, 식당, 요양원 등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신이 소유한 대전 중구 F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싶다. 토지매매대금을 천천히 지급하게 해주면 추후 당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가옥을 1채 지어 주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중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6. 5. 24.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6억 원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18억 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18억 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28억 원은 2016. 5. 24. 1억 원, 같은 달 30일 5,000만 원, 같은 해 6. 15., 같은 달 30일, 같은 해 7. 30., 같은 해 8. 30. 각 1억 원, 같은 해 9. 30.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1월경 3억 원, 2017. 12. 27. 18억 원의 순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한편으로 '토지 매수자금이 부족하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주면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6. 5.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를 G조합법인,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위 18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위 28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가옥 1채 및 사업수익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548,124,700원(= 이 사건 토지의 가액 합계 2,334,124,700원 –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1,78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8. 1. 31.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자료,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해자 E 소유토지에 대한 채권최고금액 및 시가), 토지 16필지에 대한 채 권최고액 및 시가표, 문서송부촉탁회신(대전지방법원 2019. 1. 30. 회신)의 감정평가서 사본 일부, 토지 16필지에 대한 각 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령한 돈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식물원 등을 설립하려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억 4,000만 원 정도와 식물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여 위 사업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을 뿐 별다른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C를 통해 10억 원을 마련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G조합법인으로부터 돼지를 공급받아 3억 원 정도밖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해자에게 약 2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 46억 원 중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피해자의 채무 1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억 원 중 위와 같이 지급한 돈 이외에는 달리 변제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0억 원이기는 하나 G조합법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H) 당시 채권금액은 385,603,876원 상당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C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약 2억 원 정도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G조합법인은 위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후 채권금액을 변제받아 2018. 4. 23. 그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6. 12.경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북 옥천군 D 아파트 2동을 건축하고 있다. 건축자금이 부족하니 1억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대신 담보로 아파트 5채를 분양해주고, 당신(피해자)이 요구하는 당신(피해자) 소유의 충북 E 토지도 12억 원에 매수를 해주겠다. 또한 현재 E 토지들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3,000만 원까지 총 1억 6,000만 원을 4. 20. 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체납세액 및 대출채무 등이 합계 약 27억 원 상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 소유의 E 토지를 12억 원에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지인 G에게 "피해자에게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4. 30. 까지 갚을 테니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그 대신 담보로 아파트 1채를 추가로 분양해주겠다. '고 전달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고, 이를 들은 G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이행각서, 금전차용이행각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신용정보의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H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액 중 상당부분을 피해자에게 설명했던 용도인 아파트 건축 관련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오래 전인 2006.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경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소초면사무소 부근에서, C 포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을 1,480만 원으로, 대출기간을 48개월로, 이자율을 7.95%로 정하는 내용의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7.경 위 승용차량에 저당권자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채권가액을 1,48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7. 경 원주시 D에 있는 차량 담보대출 취급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일반 긍정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연공원 운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8. 12.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1월 임금 3,846,1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218,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 부터 2018. 12. 14.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162,282원과 2017. 6. 1. 부터 2018. 11. 27.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275,037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437,3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항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제1의 나. 항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1.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 저녁 무렵 충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만취하여잠을 자다가,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19:32경 '주취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고 112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부축을 받아 F에 있는 숙소 G 3층에 이르러, 철제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철제문을 7~8회 치다가 이를 말리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린 후 그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계단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경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 고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1: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금백로563번길 8-10 우곤1리 마을입구 앞 도로를 강경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을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위 화물차를 정차한 후 출발한 과실로, 마침 강경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택시 우측면 부분을 피의자의 위 화물차 좌측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2007년까지 동종 전과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합의, 10년 내 전과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편 아님)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9. 05:5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5:53경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음주운전 경위 및 시각,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02: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정공원 쪽에서 가라뫼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는 주·정차된 자동차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예의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자동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를 수리비 2,645,9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1. 사고현장상황사진, 피해차량사진(F), 비산물 사진(가해차량), 가해차량사진(C), 목격자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정차해 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996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지 않은 규모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경산시 B에 있는 '경동택배 C'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 당 대출이자 5만 원인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 및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후불화물 수탁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범행경위, 범죄전력(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58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주식회사 C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9.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7년 10월 임금 중 미지급 임금 1,239,040원, 퇴직금 28,340,440원, 휴업수당 297,006원 합계 29,876,4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42,046,3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6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1.부터 2017. 8.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191,3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사실] 2018단 15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및 위임장 1.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2018고단276 1. F의 진술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C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체당금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17:25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빈집에서, '주취자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몰래 들어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순경 D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씨발 집에 신발 신고 들어오냐!"라고 욕설을 하며, 거실 장에 있던 탁상시계를 들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위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달려들어 D의 오른쪽 턱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들어가 있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등에 소재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조직원들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속칭 '장주'라 불리는 통장명의인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주'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면 이를 건네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하고 일당 10~20만 원 등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텔레그램 내용을 바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금원을 건네주는 상대방과도 대화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원을 수령할 때는 피고인의 차량이 아닌 택시나 도보를 이용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지시내용이 정상적인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음에도 지시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체 주소지도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고, 본건 범행 가담 전에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7.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NH농협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그러면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7. 3.22. 15:52경 2,000만 원을, 2017.3.23.12:50경 1,000만 원을 '장주'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각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3. 14:00경 서울 종로구 H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IT의 지시에 따라 '장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건네받기 위해 대기를 하다가 위 F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3,000만원중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송금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제26번, 제28번, 제32번, 제39번) 1. 통장사본(순번 제6번), 문자내역(순번 제8번), 텔레그램 대화 내역(순번 제9번), 송금영수증(순번 제14번), 거래내역 확인증(순번 제16번),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등(순번 제27번), 금융거래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등(순번 제29번), 녹취 내용(순번 제34번) 1. 범행 사진(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경제적 •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통상적으로 공범들 사이에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 태양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하여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또한 공범들 사이에 조직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된 정황이 발견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장주'가 인출한 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으로서 전체 범행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부분 중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전달받은 돈을 송금하기 직전에 체포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1)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몇 차례 '장주'가 인출한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던바, 그 건에서는 송금이 완료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다. 위 범행에 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검사는 위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던바, 기소되지 않은 부분을 양형에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기소된 범행만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23:4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B(21세)과 그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피해부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B과 목격자 E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목격자 E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쪽 참조), 피해자 B은 최초 경찰관 출동 전에 이미 코를 맞아 코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F, G은 피해자가 어떻게 코피를 흘리게 된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아무도 피 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22:1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538,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을 지나는 전동차 7-2칸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실역 CCTV 영상캡처사진, 잠실역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 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 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