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7:50경 광주 북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탁을 엎고,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잡은 채약 10분 동안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차서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로 인해 겁을 먹은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2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3. 3. 7. 05: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7.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38세)와 피해자 E(여, 27세)에게 술을 마시자며 치근대다 거부당하자 곰탕 뚝배기 그릇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들고 뒤집어엎어 곰탕 국물이 피해자 D의 왼쪽 팔목과 피해자 E의 오른손 손가락에 닿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소주잔, 물병, 뚝배기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음식점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잔, 물병, 뚝배기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음식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2017. 5. 12. 경까지 김해시 B 오피스텔 506호, 604호에서, 여자종업원 C 등 3명을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 사이트 'D'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 ~ 14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광고 사진,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37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컴퓨터부품을 판매하던 중, 2010. 2. 경부터 2011.3. 11.경까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C 17동 나열 154호에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컴퓨터부품을 판매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 F(담당직원 G)에 전화하여 메인보드 및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주변 기기를 공급해주면 일주일 또는 10일 단위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물품 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 경에 이미 약 4,000 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2010. 5. 경부터는 거래업체에 지급할 채무가 약 2억 원 가량 누적되어 있었으며,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일시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받은 물품을 싼 가격에 팔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회사 운영 경비를 마련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를 공급받더라도 정해진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41,469,700원의 컴퓨터 부품 대금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 I(담당직원 J)에 전화하여 메인보드 및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주변 기기를 공급해주면 일주일 또는 10일 단위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 경에 이미 약 4,000 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2010. 5. 경부터는 거래업체에 지급할 채무가 약 2억 원 가량 누적되어 있었으며,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일시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받은 물품을 싼 가격에 팔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회사 운영 경비를 마련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컴퓨터관련 주변기기를 공급받더라도 정해진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4.경부터 2011. 3. 8.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60,710,000원의 컴퓨터 부품 대금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서, 각 신용정보조회회답서 1.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사본 제출, (주) F 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부터 징역 4년까지 '이고, 미합의의 주요부정적 참작사유가 있어 집행유예의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덤핑 판매를 하여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들 담당자 명의로 부친 K 명의 땅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됨), 벌금형 1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 저녁경 인천 남구 C 소재 D 부근 농협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약 10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5.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C 소재 상호불상의 당구장 부근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5. 일자불상경 위 당구장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4, 오후경 인천 남구 F 소재 G공원 부근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4, 저녁경 위 G공원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7. 10:15 경 인천 남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될 당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6그램을 신문지로 포장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시가보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판시 범죄사실 제4 내지 6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에 대하여는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적용)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경부터 2016. 7. 21. 22:3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원룸 208호에서 성매매 여성 D 등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위 업소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3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무용 휴대전화 문자내역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규모, 1회 기소유예 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24

범죄사실 2015고단8024 피고인은 2015. 7. 5. 22: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7세)에게 'A이 좃대가리다', '왕보지', '내 포경자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2장과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음부에 삽입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1319, 피고인은 2015, 9. 4. 20:50경 광명시 E에 있는 F에서 그 직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9만 원 상당의 남자향수 1병을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메시지 캡쳐 사진 [2016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절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현장에서 바로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 21:54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7세)에게 "고향 오빠 전화 왜 안 받냐, 이따 가서 작살 날 줄 알어. 뭐 사줄 때는 다 받어 쳐 먹고 그냥 안 놔둘꺼니까 그런 줄 알어라.", "이 미친 년아 너 A이 잘못 봤어. 나한테 있는 돈 전 재산 다 빼쳐먹고 이 썩은 보지년아 보지도 한번 안 주고 너 나랑 장난하냐. 내가 시간 되는대로 가게로 갈 테니까 돈 60만 원 준비해라. 너 도망갈 생각마라 내가 너 뒤밟아서 너 살고 있는 데도 다 알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24:00 경 전화하여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내가 찾아가서 가게 다 엎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03: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601호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E(여, 20세)의 옷을 벗긴 다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가슴 등 온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동영상 주요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C과 함께 2013. 4. 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회사'의 운영자인 E과 만나 C의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후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상무 F에게 대신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지급확인서, 진료비청구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102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 내용 중 C이 피해자 회사와 협의 없이 임의로 원하는 수술하였다는 내용이 C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회사 소유의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지급확인서, 진료비청구서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표준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 지급확인서, 진료비 청구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01:00경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358-14 대광빌라 앞 주차장에 서약 1m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0.경 주거지를 시흥시 C704동 407호에서 시홍시 D아파트 401호로 이동하였으면 거주지 동장에게 전,출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적조회, 국내등기 소포 우편조회, 현역병입영통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로부터 허위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대출을 받거나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2009. 11. 18. 금 400만 원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009. 11. 18.경 사실은 "C"(부산 중구 D빌딩 305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민은행 충무지점"(부산 중구 충무동)에서 B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받았던 "C"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을 400만 원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케이비(KB) 새희망홀씨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5. 28. 금 1,200만 원 대출금 편취 피고인과 E, B은, 사실 F(E의 모) 소유의 경남 고성군 G 주택을 피고인이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은 위 주택을 피고인에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B은 피고인이 위 주택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E, B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확인서>를 소지한 피고인은 2010. 5. 28.경 "국민은행 통영죽림지점"(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5-5) 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서류를 1,2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0. 5. 31.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신청 및 결과내역 출력물,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대출신청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공범의 처벌내용(두 사건 모두의 공범 겸 주범 B 징역 7년 6개월, 뒷 사건의 공범 E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세 차례나 이 법원으로부터 유선연락으로 출석을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불출석하고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에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을 받아 재범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730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베드민턴장에서 피해자 B에게 "C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해 중국인을 상대로 여행객모집을 해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내지 4개월 뒤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받고,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계좌송금증, 통상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조회, 검찰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9. 12. 04:10경 ~ 04:30경 사이 서울 송파구 C건물 2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이용하여 2층 난간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04:20경 ~ 04:30경 사이 서울 송파구 E빌라 B동 202호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이용하여 2층 난간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성명불상자가 이를 발견하고 "누구야.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12. 04:55경 서울 송파구 G빌라 202호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차된 차량을 이용하여 2층 난간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쌍가락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묵주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거듭된 범행의 장애미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한 점, 한편 생계의 어려움이 동기가 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금원을 공탁하고, 형 등이 선도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C단체 D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고, 2011. 6. 10. 위 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1. 6. 10. 14:00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599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앞 인도 및 차도에서 위 노조 소속 조합원 500여명과 함께 '전북지역전기원노동자 임단협쟁취 및 생존권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옥외집회를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6:10경 위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건물 앞에서 위 건물 진입을 시도하던 노조원들을 제지하면서 노조원들과 대치 중이던 경찰관들이 노조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 옆에 서 있던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감 E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깔판을 E을 향하여 때릴 듯이 약 3회 휘두른 다음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세게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경찰서 소속 의경인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위 깔판으로 1회 때려 각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및 의경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0. 16:10경 위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건물 앞에서 건물 진입을 시도하던 노조원들을 제지하면서 노조원들과 대치 중이던 E, F을 전항 기재와 같이 각각 폭행하여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채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용의자가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때리는 장면의 동영상 CD와 캡쳐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시위 참가자로서 질서문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깔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사건 직후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회색과 빨강색이 들어간 등산복 상의에 검정 노조 조끼를 입은 짧은 검정머리의 얼굴에 검정 마스크를 쓴 체격이뚱뚱한 40대 초반의 남자가 오른손 주먹으로 안경 쓴 왼쪽 눈을 1회 강하게 쳐 안경이 부서지고 눈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수사관이 당시 집회참가자였던 I, J, K을 지목하자 E이 자신을 폭행한 사람은 이들이 아닌 채증사진 속의 피고인이라고 명확히 지목한 점, F은 경찰 조사에서 "강력계장인 E과 싸운 사람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회 도중 갑자기 E 쪽으로 다가가 깔판을 휘두르며 E과 몸싸움을 하였고, 옆에 있던 F이 깔판에 맞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27에는 다른 집회참가자가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과 E 사이의 몸싸움이 발생한 이후의 사진으로 보이는 점(E은 당초 안경을 쓰고 있다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직후 안경이 벗겨진 것으로 보여 몸싸움 과정에서 눈 부위에 폭행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집회 도중 E에게 다가가 몸싸움을 하며 E과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피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C단체 산하 D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본부장의 지위에서 전북지역 전기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집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는 등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집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게 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0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9. 시간 불상 경 하남시 하사창동 117-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남양주시 평내동 580에 있는 평내성당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9.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양소방서 방면에서 상록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평내성당 앞 삼거리에 이르러 상업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E(18세)가 운전하는 F 시티 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완충기 교환 등 수리비가 1,35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1.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5.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2년 및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1:20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공원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정동주민센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단순 음주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있고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당분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 범행으로서 위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43세) 운영의 주식회사 H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I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와 있는 제주시 J건물 201호 사무실을 낙찰받으려고 그 낙찰대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6,800만 원을 빌려주면 12일 뒤에 변제하겠으며 그 대가로 K호텔 공사가 곧 시행되는데 그 설계와 감리를 당신에게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다른 재산은 소송 중이던 K호텔에 모두 투입된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2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L이 제주시 M외 1필지 소재 호텔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위 호텔 부지에 대해서도 (주)L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위 호텔건물 및 부지는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피고인이 위 부동산들을 조만간 취득하여 호텔 공사를 시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을 통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E 법인계좌로 6,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K호텔에 관한 설계를 맡기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증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 진술하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1. G,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현금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호텔건물등기부등본확인보고)-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경제적 가치가 미약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채권에 관하여 담보가 제공되어 있었던 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7: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농협로터리 방면에서 부개2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4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방향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여 오던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좌측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F K5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를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전반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카니발 차량의 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4,483,7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K5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커버 등을 수리비 876,92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사고 후 응당 취하여야 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2015년 한 차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음주운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