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1216 1. 피고인은 2015. 8. 31. 0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위 술집의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의 옆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 안하다고 사과하고, 또 다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와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려 만지고, 성기를 스치듯 만진 뒤 피해자의 원피스치마를 위로 들추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25 2. 피고인은 2016. 12. 22. 02:10경 청주 흥덕구 복대동 소재 반점25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 39번길 34 하이난발맛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1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진술 기재 1. E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7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판시 기재 술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 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20일 정도 지나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가.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증인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사건 당일 먼저 주점에 와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H가 왔고, H가 나에게 '가슴만 컸으면 몸매가 아주 좋았겠다)'는 취지로 농담을 하여 기분이 상하였고, 나는 H의 음담패설이 계속되자 자리에 같이 있던 바텐더들 가운데 어린 사람 3명을 다른 손님들 자리로 보냈다. 그런데 H가 내가 있던 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나더러 바 밖으로 나가 피고인 옆에 앉으라 하여 피고인의 오른 쪽에 앉게 되었다. 내가 옆에 앉자 피고인은나에게 '밥 언제 먹을까? 언제 만날까? 오늘 밤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자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나는 '지금 가게가 끝나지 않아 못 간다'고 둘러대며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H가 나에게 자꾸 성적 농담을 하여 내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자 H에게 '형수한테 그러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며 있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나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꽉 쥐듯이 만졌고, 내가 화를 내며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나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서 사타구니 쪽으로 손을 쓸어올려 음부 위로 살짝 스쳐 내 치마를 위로 들추기에 내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고 치마를 내렸다. 그 뒤로도 피고인은 자꾸 내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다. 나중에 피고인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아 대리기사를 불러 보냈으며, 당시 기분이 안 좋았고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하여 수치스러웠다. 피고인은 당시 술값 20만 원을 내지 않고 갔는데, 그 뒤로도 계속 시간을 끌면서 술값을 주지 않아 쾌씸한 생각이 들어 추행과 술값 미지급에 대하여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갔으나 술값을 내지 않은 것은 형사사건이 안 된다고 하여 추행사실만 신고하게 되었다. 내가 아기도 있고 남편도 있어서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고 싶지 않아 넘어가려 하였으나 술값도 갚지 않고 해서 괘씸한 생각에 뒤늦게 신고하게 되었다." 증인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먼저 주점에 와서 위스키를 시켜 피해자와 함께 마셨다. 30~40분쯤 뒤에 H가 와서 다른 종업원 I와 더불어 피고인의 자리에 합류하였다. I가 나에게 와서 피고인 일행이 성적 농담을 심하게 하여 힘들다고 하여 내가 대신 피고인들 자리로 갔다. 거기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잡는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뿌리치고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알았다'고 얼버무리듯 행동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쳐다보니 피해자의 치마가 올려져 있었다(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똑똑히 보았으며, 허벅지 쪽은 자세히는 못 보았지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들 어가는 듯한 행동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술값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은 맞는데 피고인이 술값도 주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괘씸해서 신고한 것으로 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강제추행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 심경,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이 담겨 있으며, 목격자인 증인 G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세부적인 내용까지 거의 일치한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아기도 있고 남편도 있어 문제삼고 싶지 않았고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자 괘씸한 생각이 들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이제 너무 지쳐서 술값 받는 것은 포기하였다. "며 순순히 고소 동기를 밝혀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에 관하여서도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그 뒤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거나 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등 피해자가 돈 문제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와 증인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에 반하여 증인 H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얼핏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지만, 위 증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적은 내용의 질문 즉, "당시 증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였는지?, 증인이 피해자더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에서 나와 피고인의 옆에 앉았는지?, 증인의 계속된 성적 농담에 피고인이 '형수한테 그러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는지?, 당시 증인과 피고인은 술을 얼마나 마신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위스키를 몇 잔 정도 마셨는지?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먼저 나갈 때 위스키가 많이 남아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는 것을 보았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손을 넣어 들추는 것을 보았는지?"라는 등의 질문에 모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나는 본 적이 없다'라는 등으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설명 또는 묘사가 전혀 없고 막연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위 증인의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이 과연 스스로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였는지에 의심이 들고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거듭 술을 마시고 운전함. 유리한 양형요소: 실형 전과가 없음.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