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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해자 B(여, 24세, 가명)를 만나기 시작하여 2019. 7.경부터 2020. 11.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는데,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거듭 연락하여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죽이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6. 22:30경 서울시 마포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그의 집을 찾아 온 피해자에게 “나는 잃을 게 없다. 칼 들고 너네 집에 가서 문 따고 세 명 다 죽일 수 있다. 마음대로 하겠다. 사귀거나 죽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럼 다시 만나자고 하자 “그럼 벗어. 벗는 게 싫으면 죽는 걸 선택해라. 집에도 보내주지 않을 거다. 빨리 선택해라. 벗는 게 싫으면 그냥 같이 뛰어내리자. 내가 너 경동맥 찌르는 것보다는 낫 잖아. 살고 싶으면 옷 벗어. 살고 싶으면 나랑 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이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협박메시지 추가 제출)(순번 14), 수사보고(녹취록 관련) 1. 녹취록, 녹취록 및 통화녹음파일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5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48세)은 같은 동네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3:09경 울산 울주군 D건물 E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 B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낮부터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둘이 만나지마라”, “에이씨발, 확 죽어삐까”라고 말하면서 술상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를 집어들어 방바닥에 내리찍어 칼날이 부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때려 술병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는 동생인 B을 통해 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7세)과 알게 되어 4번 정도 일행들과 함께 만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9. 18:00경 울산 남구 달동사거리 인근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업고 밖으로 나왔고, 이를 보고 따라 나온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9. 21:00경 울산 남구 D,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침대 위에 눕혀두고, B은 안방에서 자라고 한 다음 B이 잠이 들자, 그 무렵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30.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2회에 걸쳐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물 사진 첨부), 피해자 속옷 및 하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해 준 사진 첨부), 사진 1장,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회신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17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재차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72

범 죄 사 실 2020고단972 피고인 A는 2011. 3.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A는 2020. 5. 5. 02:20경 진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하동군 북천면에 있는 북천터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57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021. 2. 18.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주)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발주자인 하동군청으로부터 위 F 조성사업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를 A에게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지급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하동군청으로부터 F 조성사업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산업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없이 개인 건설업을 하는 A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어 위 공사현장에서 2016. 5. 24부터 2017.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4.분 임금 3,500,000원, 2017. 5.분 임금 3,500,000원, 2017. 6.분 임금 2,566,520원 등 합계 9,566,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측정시간 정정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020고단14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내역, 사업자등록증, 신축공사현장 정산내역, 카카오톡 캡쳐사진,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만취하여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상호 없이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F 조성사업 공사를 행한 개인건설업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위 F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2016. 5. 24부터 2017.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4.분 임금3,500,000원, 5.분 임금 3,500,000원, 6.분 임금 2,566,520원 등 합계 9,566,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2016. 5. 24부터 2017.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794,8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 G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경 인천 남동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화성시 D건물 6층 E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목공 마무리 시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며, 공사 마무리 시 잔금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11. 15.경 “창고 공간을 룸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추가로 해 주면, 총 공사비로 8,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공사대금 2,800억 원 규모의 F의 강릉 G 개발사업권이 있으니 개발이 시작되면 피해자를 이사로 등재해주고 평생 먹고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공사비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7.경 위 까페 인테리어 공사 명목으로 H에게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2,128만 원 상당의 반환채권 이외에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G 개발사업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0.경부터 2017. 1. 11.경까지 위 까페에 대하여 합계 7,58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계약금 1,58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 1. 각 견적서, 설계도면 1. 공사현장 사진, 작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편취 금액이 6천 만 원으로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2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5.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9. 10:53경 천안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4세)가 일행들과 피고인을 쳐다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칼날길이 10센티미터, 손잡이 10센티미터)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를 보고 웃었냐”며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한 죄로서 2006. 6. 30.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15년이 경과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2106 판결 참조).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09:46경 인천 중구에 있는 C역에서 정차 중인 용산행 전동열차(D)의 6-3칸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위 C역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E(남, 34세)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승강장에 있는 의자에 앉히며 행선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꺼지라고, 눈깔 부랄이지 말고, 눈깔 파버리기 전에,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사관리 및 고객안내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촬영 확인 건), 수사보고(녹음파일 분석 건)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자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의미]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HACCP), 이하 ‘해썹’이라고 한다]이란 식품·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 제1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해썹 적용업소의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해썹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며, 그 평가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썹 적용업소로 인증한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11조 제1항).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총 54개의 해썹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 판정을 하는데, 해썹 평가시 시설의 종류 및 면적에 ‘냉장실’, ‘냉동고’ 등 보관 공간의 종류 및 면적을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보관·운반관리’ 항목의 경우 원료육 입고 시 자체적으로 정한 입고기준에 따라 검사성적서를 확인하거나 규격에 적합한 원·부재료만을 구입하는지 여부, 원료육의 온도변화 및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차ㆍ적재는 신속히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원료육 및 완제품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로 보관되고, 선입ㆍ선출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원료육·부자재 또는 완제품 보관 시 이물이 혼입되지 않고 풍미 등에 영향이 없도록 다른 식품 등과 분리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 원료육·부자재 또는 완제품이 바닥과 벽에 밀착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적재·보관되고, 보관 중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그 내용과 조치사항이 기록되고 있는지 여부, 보관관리장소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고, 이는 해썹 사후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4), 해썹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료육과 완제품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해썹 적용업소 사업장에서 보관되어야 하고, 해썹 적용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생산한 제품이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피고인은 2012. 6. 27.경 안동시 B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의 명의를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 허가를 받아 식육 등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같은 해 11. 13.경 위 사업장의 대표를 피고인의 누나인 E로 변경하고, 2013. 12. 9.경 해썹 적용업소 인증신청을 하여 2014. 2. 5.경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해썹 적합 판정을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아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위 D 사업장에서 F에게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155만 원 납부를 조건으로 D 사업장과 해썹 인증서를 임대하기로 계약한 후, 2016. 3. 8.경 위 사업장의 명칭을 ‘G’으로 변경하면서 대표자를 ‘F’로 변경하고, 2016. 3. 18.경 위 해썹 인증서상의 업소명을 ‘G’으로, 대표자명을 ‘F’로 변경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2016. 3. 18.경 F에게 위와 같이 위 사업장 및 해썹 인증서를 실질적으로 임대하면서도 이를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그 무렵 F에게 ‘학교 및 관공서에는 내가 납품할 것이니 해썹 인증서 명의를 내가 사용하게 해 달라’고 말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아 학교 및 관공서에 G 및 F 명의의 해썹 인증서를 이용하여 식육류를 납품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H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 I초등학교에서 입찰 공고한 ‘I초등학교 급식 육류 구입 계약’에 해썹 인증 업체인 G(대표 F) 명의로 입찰하여 낙찰받았다. 그러나 위 입찰에는 해썹 인증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G 및 그 대표인 F의 명의를 대여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해썹 인증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위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고, F의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위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원료육을 G 냉장실 등 해썹 인증 과정에서 확인된 냉장 및 냉동시설 등에 보관하지 않고, 안동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무허가 냉장 및 냉동시설에 보관하면서 단지 G 사업장에서 식육 처리만 하여 공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해썹 인증기준에 적합한 식육류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해썹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육류를 공급하고, 2016. 7. 8.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75,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085,7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공급업체 서류심사 세부기준 첨부)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의 각 수사자료회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입찰공고서 첨부, 검토), 수사보고(학교계약건에 대한 추가자료 첨부) 1. 각 해썹인증학교 및 기관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해썹인증서를 이용하여 식육류를 납품하였는바, 위생적인 식육류의 공급을 담보하는 해썹인증기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였다. 다만, 식육류 자체는 정상적으로 납품하였고 납품한 식육류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을 운영하는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 PM 일을 하고 있다, D가 속초시 E에 12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시행하는데 토지가 모두 확보되어 있고, 신탁회사와 이미 신탁계약이 되어 있고 사업자금도 모두 확보되어 있어 공사계약만 체결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다, D가 운영비가 필요한데 다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것 같으니 빨리 운영자금 3,000만 원을 우선 걸어서 B로 묶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D와 공사계약을 하도록 해주겠다, 이 공사건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이 이미 되어 있어서 틀림없이 시행이 되니 걱정을 하지 말고, 만약 안 되면 내가 집이라도 잡혀서 주고, 차라도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와 아직 신탁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로 공사자금도 확보해 놓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 하여금 2018. 4. 20. 직원인 F을 보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광주 남구 I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위 D 명의의 법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기망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3,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지도 첨부, D 상대수사) 1. 송금확인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교부한 돈은 건축 시행사업을 위해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부지 확보 여부 및 신탁계약 체결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측에서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B’라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사진을 전송받은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메시지 차단을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30.경 인스타그램의 친구 추천 목록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노예(피고인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주종관계)가 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30. 13:11경부터 같은 해 2. 2. 00:30경 사이에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E’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여러 장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의 노예가 되어라’, ‘너의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받았던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실제로는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단순 협박죄로 기소되었으나 실제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05

범 죄 사 실 B은 경기도 양평군 C 아파트의 공동건축주이고, 피고인 A은 또 다른 공동건축주인 D의 남편이며,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B, D 등은 대리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시공케 하였고, 피해자는 2017. 5. 31.경 완공하였음에도 피고인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받지 못하자 위 아파트 H호, I호의 시정장치(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유리창에는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랜카드를, 현관문에는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각각 부착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2018. 5. 21.경 위 아파트에 찾아가, 피고인은 그곳 CCTV 영상촬영장치를 차단하고, B은 위 H호 및 I호의 시정장치(도어록)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위 H호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 H호, I호에 관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변경)도급계약서,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검색, 유치권공고문사진, 관리실침입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H호 등기부등본, I호 등기부등본, CCTV 분석내용 1. J와의 통화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C아파트 신축공사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만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적어도 피고인은 B 등의 말을 듣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H호 및 I호를 점유한 것은 위법한 유치권의 행사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한 사실 및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F은 2015년 5월경 G(다만 도급인 명의는 B 외 2인)과 경기도 양평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5월경 완공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대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계속 관리하면서 미분양세대를 계속 점유하여 왔던바, 공사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된다. 피해자는 2018. 5. 16.경 공사대금 증 약 18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B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적어도 그 무렵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 사이에서 공사대금의 액수나 지급문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구체적인 공사대금채권이나 유치권의 존부에 관해서는 법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며칠 후 이 사건 아파트 H호 및 I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내부 유리창 및 현관문에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플래카드 및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플래카드 및 공고문은 외부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형태였고, 공고문의 내용에 피해자측이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본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분쟁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H호 및 I호를 매각하기 위하여 B과 함께 위 H호 및 I호에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관리실에 들어가 CCTV를 끄는 방법으로 위 H호 등에 들어간 사실을 감추려고 하였는데, 이는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융합의료기기 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B병원 지하 1층에 있는 융합의료기기 산업센터의 피고인의 컴퓨터에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다중통합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E를 D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이를 설치하고 2019. 5. 3.부터 2019. 5. 7.경까지 총 19회, 2020. 8. 4.부터 2020. 8. 18.경까지 사이 총 20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D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D의 크랙정보, 첨부-IP address 조회결과, 첨부-F인터넷 회신내역, 첨부-B병원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사기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E의 실 사업주로서 부산 해운대구 F상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반타일 평당 40,000원, 파벽타일 평당 60,000원 등 공사비 지급기준을 평당단가로 정하고 타일공사를 개인건설업자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 G에게 도급계약에 정한 공사 기성금 13,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일인 2017. 10.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개인건설업자 G이 고용한 근로자 H의 임금 1,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체불임금 합계 9,120,000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A과의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B, I에 대한 각 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미지급 임금내역서 1. 공사비 정산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E의 실 사업주로서 부산 해운대구 F상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반타일 평당 40,000원, 파벽타일 평당 60,000원 등 공사비 지급기준을 평당단가로 정하고 타일공사를 개인건설업자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 G에게 도급계약에 정한 공사 기성금 13,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일인 2017. 10.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개인건설업자 G이 고용한 근로자 B의 임금 1,400,000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의 진정취하서(증거기록 15면) 기재에 의하면,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근로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19:4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옆집에서 개를 풀어 놓고 욕설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39세)으로부터 “개 목줄을 하여 집에 묶어놓고, 이웃집마당에 개가 배설한 것을 치워주고, 이웃주민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에이씨, 아 씨발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아 씨발 내가 강아지 한 마리 죽여서 한번 해볼까,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어라 개새끼야, 돌멩이로 당신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야, 내가 돌 들었어 어떻게 할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세로 5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D을 향해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개를 풀어놓고 이웃에게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욕설을 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공무집행방해’를 운운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당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 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와 실형 전과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법원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돌을 직접 경찰관에게 겨누고 휘두른 것은 아니었고 직접적인 접촉이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사죄하기도 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