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소재 OO고 필드하키부 코치였던 사람이고, 피해아동 B은 해당 하키부 부원이었다. 1.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성남시 중원구 C, D 하키경기장 내 벤치 앞에서 피해아동(당시 16세)이 온라인 클래스를 수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뒷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렸다. 2. 202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 성남시 중원구 C, D 1층 웨이트 트레이닝장에서 저중량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아동(당시 16세)에게 “동네 마실 나온 아줌마같이 하냐”라고 말하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아동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짓자 운동 중이던 필드하키부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피해아동에게 “표정 왜 그러냐, 꼽냐, 기분 나쁘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아동의 배를 1회 걷어찼다. 3. 202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성남시 중원구 C, D 하키경기장 내 벤치 앞에서 피해아동(당시 17세)이 온라인 클래스를 수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뒷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렸다. 4. 2021.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C, D 하키경기장 내 벤치 앞에서 피해아동(당시 17세)이 하키 스틱을 수리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키 스틱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허벅지를 각 1회씩 때렸다. 5. 202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성남시 중원구 C, D 하키경기장 내 벤치 앞에서 하키스틱을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당시 17세)의 목에 하키 스틱 끝부분을 걸고 잡아당겨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후, 하키 스틱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5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가명), F(가명)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학교 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피의지가 보낸 사과 문자), 붙임: 피의자 사과 문자캡쳐 사진 각 1부 1.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부 [피해 아동의 경찰 및 검찰 및 법정 진술이나 목격한 아동의 법정 진술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일부 피해를 입은 시기, 사유, 부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해 보이는 진술 부분이 있으나, 이는 최초 피해 당시에는 피해아동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불이익 등으로 인하여 사건화하지 않으려 했다가 상당 기간 지난 후 이를 신고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이거나 진술할 당시의 피해 아동이나 목격한 아동들의 처지나, 상당기간 동안 이루어진 피고인의 여러 차례 이루어진 학대 행위로 인하여 일부분을 착오하거나 누락하거나 혼동하게 되어 진술의 내용 중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아동이나 이를 목격한 아동들이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각 신체적 학대행위 자체를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증인들은 각 피고인이나 피해 아동과의 각 친소 관계나 소속, 특기생으로 대학을 입학하거나, 피해 아동과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현재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진술만으로 피해 아동이나 목격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번복할 수 없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유나 사정 등만으로 피해 아동이나 이를 목격한 아동들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의 각 행위는 훈육 등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아동학대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월∼3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월∼3년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월∼3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월∼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직업, 환경, 성행, 학대행위의 태양, 경위,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의 정도, 피해 아동의 연령, 피해 아동의 건강상태, 이 사건이 문제된 경위, 피해 아동의 당시 상황과 나이, 피고인과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