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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주방기기 납품 및 설치 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이고, 피해자 E은 'F'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기 납품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D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C식당에 주방기기를 납품해주면 설치 완료후 식당 주인인 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 22. D으로부터 인테리어 계약금 명목으로 5,6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무렵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인건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본건 물품대금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D과 약속한 상태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미수채권을 이유로 중방기기 공급을 거절할까봐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순이익은 위와 같이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방기기 납품을 완료할 때까지 피고인의 식당영업을 통해 물품대금 상당의 목돈을 마련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45,339,000원 상당의 주방기기를 C식당에 납품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납품서, 물품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큰 규모의 사업을 하던 중 경영난에 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확정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는 아니었던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매월 급여 중 100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이체하여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I, 619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 공사 현장에서, 2015. 11. 19.경부터 2016. 2. 17.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15. 12. 임금 44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입금 합계 81,6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M의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출력일보(싸인지), 일용직노임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각 기계설비공사 기성신청의건, 내용증명(K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사업자등록증, 체불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사업장 전산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최종 변경된 공소장에는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98,28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650,0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므로, 위와 같이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합계 금액이 8,000만 원을 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임금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근로자 C의 임금 676만 원, D의 임금 240만 원, E의 임금 270만 원, F의 임금 135만 원, G의 임금 300만 원, H의 임금 285만 원 합계 16,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8. 22.자로 근로자 C, D, E, F, G, H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 01:00경 여수시 덕양로 157에 있는 주공3단지 아파트 309동 1층 로비에서 피해자 B(20세)으로부터 '폰깡'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76

범죄사실 1.2017고단1476사건 피고인은 2017. 4. 7, 20:20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상가 3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입시학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옆 가방 속에 보관중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고단2419 사건 피고인은 2017. 5. 22. 19: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입시학원 1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원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꽂이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현금 31만원, 신용카드 7매, 주민등록증 1매, 로또 9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남성용 크로스백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고단2742사건 피고인은 2016. 7.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금강로 379번길 46 에 있는 경상고등학교 내 분실물보관함에서,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고단3102사건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G(기소유예)와 함께, 2017. 7. 2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 경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용정길 26, 송정주공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G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조수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차문이 열렸다, 차털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내가 차안으로 들어갈게"라고 말하며 위 조수석 문을 열고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7. 23, 18:28경 창원시 의창구 용잠로 21, 피해자 동읍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J)을 넣고, 위 농협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9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9:52 경 위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동읍농협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소년범) 구형 :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공판계속 중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소년범, 불우한 가정환경,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주)의 현장소장, 피고인 B은 D(주)의 현장소장이다. 위 C은 피해자 순천시가 발주한 'E체육센터' 신축 공사의 시행사이고, 위 D은 위 C의 하수급인이다. 피고인들은 위 C로부터 위 공사 현장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허위 노무비를 청구하여 현장관리비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0, 20. 순천시 F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급가 106,408,340원, 부가세 10,640,834원, 합계 117,049,174원'으로 기재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2016년 9월)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초순경 피고인 B이 2016. 9. 분 노무비가 약 92,400,000원 나왔다고 말하자 피고인 B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G, H, I, J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건네주면서 '현장관리비로 14,000,000원이 부족하니 노무비청구서에 위 G 등 4명을 포함시킨 노무비청구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노무비청구액 공급가를 106,408,340원으로 증액한 노무비청구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는 2016. 10. 20.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노무비가 증액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 위 G 명의의 농협계좌(K)로, H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L)로, I 명의의 농협계좌(M)로 각각 3,718,870원, J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2,986,390 원 합계 13,776,750원을 노무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6,251,850원을 노무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도급사인 C 주식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 관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사를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향후 피해자 순천시로서는 C 주식회사에 지급할 공사금액에서 피해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원도급사 현장소장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은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2017고단135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7. 20:00경 충남 C아파트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3.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무인텔 304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6. 7. 13: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H 흰색 옵티마 승용차에서 마약 판매사범 I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초순 20:0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모텔' 5층 객실에서 마약 판매사범 L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017고단16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30. 23:29경 화성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O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뒤, 위 판매책이 알려준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70만원을 송금하고 판매책이 필로폰을 숨겨둔 수원시 팔달구 소재 번지 불상의 빌라 2층 창문틀에서 필로폰 1그램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 새벽경 충남 C아파트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그램을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뒤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 아침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 그램을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뒤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3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협조 부분에 대하여)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범죄 신상정보 1. 공소장 1. 각 사진 [2017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필로폰 판매책과의 대화내용 및 필로폰 수거사진 사본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 : 2017. 4. 30. 경 필로폰 매수 범행의 추징액 70만원+2017. 6. 23. 경 필로폰 투약 범행의 추징액 10만원+2017. 6. 7. 경 필로폰 수수 범행의 추징액 10만원+2017. 6. 초순경 필로폰 매수 범행의 추징액 60만원=150만원, 나머지 범행은 2017. 4. 30. 경 필로폰 매수 범행에 따른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로서 추징액 산정에서 배제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정황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몰수,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7. 29. 21: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장평동 농장삼계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평양곱창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5.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은 사람이다. [2017고단1187] 피고인은 2017. 5. 3. 04:57경 서울 용산구 D 약 3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34] 피고인은 2017. 9. 23. 21:1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783-2 공도 참아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616 에스오일 평택공단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2017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본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16. 12. 27.까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별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E의 2016. 12. 임금 26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18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진정서 1. E,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된 임금 액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9.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30.20:5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백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선행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현재 누범임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 피고인 자동차가 피해자 자동차의 후방을 추돌한 충격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이전에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인터넷에 '통장임대 알바'를 검색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를 넘겨주면 20만원을 주고, 1일 또는 1주일 단위로 1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사거리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 E)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사거리에서 위 가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로 통장을 더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 및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12, 21. 00:21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닌텐도 will 4인 풀세트 팝니다'란 제목 글을 작성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 17:51 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만원을 받는 등 2016. 12. 20. 경부터 2017. 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그 사용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735,000원을 수취함으로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한 대가를 받고 통장을 양도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사한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판사 김진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9:25경 군산시 B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5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64,56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산타페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1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구 달서구 C오피스텔 1218호에서 생산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인 D을 그때부터 2017. 3. 20.경까지 자동차 부품, 프레셔, 용접 등의 업무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13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불법고용 외국인 작성 진술서 13부 1. 고발장,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회사를 이미 폐업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3. 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원형로터리부터 같은 시 평화로55 'MK모터스' 앞까지 C 카니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3: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45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친형인 피해자에게 여러 군데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00:35경 거제시 장평로5길 30에 있는 장평성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B에 있는 'C' 점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거제시청 방면에서 상동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자동차에서 내려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더 이상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해 그곳 우측에 있던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도주하던 중 마침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E(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좌측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5. 00:50경 거제시 F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붙잡혀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G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55경 및 01:00경 위 H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 약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전과 이외의 다른 전과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다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달아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매우 위험하므로, 준법운전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2014. 10.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국유재산이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당진시 D에 있는 유지(웅덩이) 37,614m²에서, 축산사료용으로 청보리를 경작하여 시가 합계 1,358만 원 상당(2014년 260만 원, 2015년 390만 원, 2016년 520만 원, 2017년 188만 원)의 청보리를 수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 수익 및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불법경작위치도, 현장 사진, 농업기반시설등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사용·수익한 국유재산의 면적이 넓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농어촌공사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경작하여 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1.08:00경 충주시 중앙로 128 충주문화회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아6길 3-11 성내경로당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인터넷 지도출력물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상태인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328%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운전실수로 인하여 차량 4대를 손괴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실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벌금형 전과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995년 10월 벌금 20만 원, 1995년 12월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5:00경 평택시 C아파트 210동 4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6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칼날길이 11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 및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1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가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8. 6. 23.경부터 주식회사 B(2011. 6. 23.자로 주식회사 C으로 사명 변경)를 운영하다가, 회사의 거래대금 채무, 체납 세금채무가 늘어나게 되어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전기공사 면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표로 등재하여 미변제 채무 등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군산시 D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가 어려워져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명의를 3,500만원에 넘겨주겠다, 회사에 남아 있는 미변제 채무와 체납 세금은 3,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있는 세금 채무, 거래대금 채무 등의 합계가 71,597,130원 상당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집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회사를 양도하더라도 미변제 채무와 체납 세금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하고, 2011. 3. 31.경부터 2011. 6.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인수대금 명목으로 19,360,000원은 직접 교부받고, 13,153,800원은 피고인이 지정한 G 측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32,513,8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3:5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술집 앞 골목에서, 위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다가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약 3회에 걸쳐 위 벽돌을 위 승용차의 앞유리 부분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앞유리 교환을 비롯한 수리비 약 2,073,37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손괴),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우울증, 환청, 알콜중독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7:34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이 운영하는 OO식당 내에서 통화를 하면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넣고 손가락으로 음부까지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