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1017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C에서 개최된 'D'의 눈썰매장 운영에 관한 시설 투자 및 운영 주관사인 '주식회사 E'의 렌탈사업부 이사로서, 눈썰매장 및 그 부대시설 설치, 운영 등 시설물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위 C 'F', 'G' 내에, 컨테이너와 비계파이프, 비계발판 등을 이용하여 면적 1,980m², 높이 9m, 너비 20m, 슬로프 길이 75m, 경사 16도의 가설구조물을 축조하고 그 위에 인공 잔디와 인공 눈을 덮어 눈썰매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눈썰매장 진입로 측면 안전난간은 가로 3단으로 된 비계파이프 뼈대에 스티로폴 재질로 된 안전매트를 덧세운 다음 줄로 서로 연결하여 고정을 시켜두었는데, 2017. 1. 31.경 위 진입로 제일 상단(바닥에서 약 8m 높이)의 측면 안전난간의 3단 비계파이프 중 제일 하단의 비계파이프가 누락되어 있어 난간 사이에 틈새(진입로 바닥에서부터 중간 비계바이프까지 높이 약 70cm, 가로 약 128cm 가량)가 생겼고, 안전매트도 불완전한 상태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용객 특히 어린이들이 그 난간 사이 틈새로 빠져 약 8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이용객들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로 상단의 측면난간에 3단 비계파이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안전매트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눈썰매장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진입로 측면 난간의 비계파이프, 안전매트 등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H(6세, 남)가 위 진입로를 통해 상단으로 올라가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지면서 위와 같이 3단 비계파이프 중 제일 하단 비계파이프가 누락되어 생긴 난간 사이 틈새로 빠져 약 8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경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1322 피고인 A은 2017. 5. 16.부터 2017. 11. 1.까지 유원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I의 실질적 대표이던 B는 2017. 5. 23.경 주식회사 J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실내·외 수영장 등을 2017. 5. 1.부터 2017. 10. 30.까지 임차하였고, 피고인 A과 B는 위 장소의 야외 수영장 등지에서 'L'을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A은 'L'의 운영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7. 23.경 위 야외 수영장에 약 2미터 높이의 에어워터슬라이드 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였는데, 위 에어워터슬라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린이들이고, 시설의 높이가 2미터에 달하였으며, 그 재질 또한 미끄러지기 쉬워서 위 시설의 운영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과 물놀이 시설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용자들에게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며 그에 반하는 행동을 제지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이용자들에게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M(여, 8세)이 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다가 손잡이를 놓치면서 미끄러져 2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퇴부 경골 및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에어워터슬라이드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에는 피해자 M이 에어워터슬라이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모친인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사면에 있는 손잡이를 놓치면서 미끄러져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사고 원인에 대하여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이가 계단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다가 손잡이를 놓치면서 미끄러져 지상에 추락해서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부모가 진술한 사고 경위가 사실이라는 전제로 답변하였고 법정에서도 안전조치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데 중점을 두고 변론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도 없으므로, 사고 발생의 경위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사본 첨부에 따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참고인 B 전화녹음 녹취록 첨부),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2) 1. 진단서 1. 2017년01월31일 추락당시 증거사진, 2017년01월31일 추락사고 후 증거사진 자료,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018고단13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진단서 1. A이 제출한 시설 사진, 사고 물놀이 시설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눈썰매장 관리책임 유무 피고인 A은, 눈썰매장 비계파이프가 누락되어 난간 사이에 틈새가 발생한 탓에 피해자 H가 그 틈새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시설물 관리책임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주식회사 E에서 시설 부분을 담당하는 '렌탈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눈썰매장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참고인 B 전화녹음 녹취록 첨부),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2)에 의하면, 위 눈썰매장에는 피고인 이외에도 '점장' 직책의 P, '시설팀장' 직책의 S가 근무한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P은 주식회사 E이 아니라 'T'이라는 업체 직원으로 일시적인 파견근무를 한 것일뿐만 아니라 위 사고 이전에 이미 퇴사한 상태였고, S도 일용직으로 일시적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나 P의 개별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시설물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E에서 시설 부분을 담당하는 정식 직원으로 눈썰매장에서 파견 직원이나 일용직들을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던 피고인에게 시설물의 안전을 확인할 책임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에어워터슬라이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미비 여부 피고인 A은 울산 물놀이 시설에 3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였고, 이 중 1명은 에어워터슬라이드 주변에 위치해 있었으며, 물놀이 시설 주변 곳곳에 이용자 주의사항이 기재된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행한 안전조치에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미비점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Q, R의 각 증언 및 사고 물놀이 시설물 사진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검표랑매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물놀이 시설에 안전요원이 3명 배치되어 있었고 그 중 1명이 주로 에어워터슬라이드가 설치된 수심 1m 수영장 주변을 담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에어워터슬라이드의 미끄럼틀 부분은 수심 1m 수영장 수조를 향하고 있었던 반면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 올라가는 경사면 부분은 수조와 반대편에 있어 수조에서는 시야가 미치지 않는 사실, 그런데 수심 1m 수영장에 위치한 안전요원은 수영장 수조에 들어가서 미끄럼틀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내려오는지 확인하는 일에 비중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던 관계로 반대측 경사면의 상황은 수시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 그 결과 위 사고 당시 안전요원들은 한 참 동안 추락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사고 사실을 전해듣고 비로소 현장에 찾아간 사실, 위 사고 발생 후에는 경사면 반대편의 상황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이 1명 증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 및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종합하면, 평소 물놀이 시설에서 뛰어다니는 등 위험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아 안전요원들이 이러한 아이들에 대하여 주의를 주는 방식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경사면 손잡이를 놓친 이유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명의 아이들이 함께 경사면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아이와 부딪쳤거나(N의 진술), 피해자가 급하게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을(Q의 증언)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느 경우나 경사면을 주시하는 안전요원이 있었다면 경사면을 오르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는 방식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물놀이 시설 입장료로 수익을 얻는 업체의 관리자로 주된 이용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고, 활동적이고 장난을 즐기는 어린이들의 일반적 성향에 비추어 에어워터슬라이드 경사면 등반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위험성의 정도가 시설 내 다른 종류의 위험에 비해 결코 경시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수영장 수조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안전요원을 통한 안전관리에 소홀히 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위 각 범행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어린이 오락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눈썰매장과 수영장 등 담당한 시설마다 어린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눈썰매장 시공 업체나 수영장 안전요원들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한 만큼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눈썰매장 사고 피해자 측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2017. 12. 22.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L'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와 A은 범죄사실 중2018고단1322부분 기재와 같이 물놀이 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이용자들에게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M(여, 8세)이 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약 2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퇴부 경골 및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L'을 개최한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것은 사실이나, 위 업체가 전국 각지에서 운영하던 놀이시설 중 위 사고가 발생한 울산의 시설은 피고인 A에게 그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업무상 관리책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울산 물놀이 시설을 포함하여 'L'의 운영을 총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Q, R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회사는 창원, 진주, 울산에서 각각 유사한 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들 사이의 업무분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B는 그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창원에 거의 매일 출근한 반면, 피고인 A은 주로 울산에 출근하여 시설 운영을 관리한 사실, 이에 따라 매일 아침 울산 물놀이 시설 직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열리는 회의도 피고인 A이 주재한 반면, 피고인 B는 가끔 한 번씩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직접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사실, 울산 물놀이 시설의 안전요원 인원과 배치도 피고인 A 이 종전의 사례에 기초해 작성한 안을 기초로 결정되었고 피고인 A이 안전요원 부족 등을 이유로 인원 증원 등을 요청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위 눈썰매장 운영에 관하여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상급 의사결정권자였고, 눈썰매장 사고 시점과 에어워터슬라이드 사고 시점 사이에 그들의 업무상 관계가 실질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눈썰매장 사고에 관하여는 피고인 B를 단순 참고인으로 보아 입건하지 않았고, 유사하게 놀이시설 사고에 관한 것으로 모두사실에 기재된 사건(이 법원 2017고단1164)에서도 주식회사 E에서는 피고인 A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이기는 하나 눈썰매장과 마찬가지로 울산 물놀이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위임하여 자신은 그 운영에 관하여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만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에어워터슬라이드 경사면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는 부담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