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를 장항IC 쪽에서 킨텍스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 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3,979,47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해당 장소를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피해자) 및 C(조사경찰관)의 각 진술기재,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B 작성의 진술서, C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20. 7. 2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7. 14. 23:40경 자유로 킨텍스 IC 500미터 전방 부근에서 피해자 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1차 추돌하고, 비켜가면서 한번 더 측면을 추돌하였다. 피해자가 비상등을 켜고 클랙션을 울렸는데도 피고인은 그냥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사고 장면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인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23쪽 중 D 12~18초 무렵)에는 피해자 차량이 ‘쿵’하는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모습과 이어서 다시 ‘쿵’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담겨 있을 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돌하는 장면은 담겨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특정한 경위와 관련하여, 1차 충격 때에는 피고인 차량을 보지 못했고, 2차 충격 이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으로 빠져서 앞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충격 직후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 외에 후방에 다른 차가 더 있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차량 우측 후방에서 나오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정확한 충격 장면을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판단 내지 추측으로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 교통사고실황조사서를 작성한 경찰관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2회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위 교통사고실황조사서도 블랙박스 영상이나 피해자의 진술 이상의 신빙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경찰에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2020. 7. 19.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 대해 자동차보험처리를 해 주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블랙박스 영상에 충격장면이 있으니 빨리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면 된다’는 담당경찰관의 종용에 따라 조속히 분쟁에서 벗어나고자 보험처리를 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직업이나 보험처리를 통해 법률적 분쟁에서 간이하게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이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경우도 아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격하였다는 충격 부위를 대조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고, 앞서 본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나는 자유로의 당시 통행상황(통상의 도로 상황으로 정체 상황이 아님) 등에 비추어, 충격 정도나 부위에 부합하는 파손형상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에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부터 후방 1회, 오른쪽 측면 1회 등 2회를 충격당하였고, 그 충격느낌은 1차의 경우 뒤에서 툭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게 박는다는 느낌이었으며, 2차의 경우에도 1차보다는 적으나 박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자유로의 교통상황이나 시간,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나 피해자의 차량은 적어도 시속 80㎞ 내외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속도로 진행하던 차량이 전방 차량을 충격할 경우, 특히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쿵’하는 충격이 느껴질 정도로 충격할 경우 차량에 찌그러짐이나 함몰 등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해자 차량의 후방 범퍼 전체부분 및 후방 오른쪽 휀다쪽으로 길게 돌아가는 긁힌 자국이 있을 뿐 피해자 차량에는 함몰이나 찌그러진 형상이 전혀 없다(수사기록 10쪽 내지 14쪽 사진).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타고 온 피고인 차량의 모습도 왼쪽 앞부분 휀다가 긁히고 틈이 살짝 벌어진 외에는 찌그러지거나 함몰된 부분이 없다(수사기록 19쪽 내지 21쪽). 나아가 만일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후방에서 적은 속도 차이로 약하게 충격하였고 하더라도, 피해자 차량의 긁힌 자국 부위에 부합하는 형태로 피고인 차량의 훼손 부분이 있어야 합리적일 것인데, 피고인 차량의 훼손 부분은 왼쪽 일부분에 불과하여 후방 범퍼 전체부분 및 오른쪽 휀다쪽으로 길게 돌아가는 긁힌 자국이 있는 피해자 차량의 훼손 부위와 육안으로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와 피해자 차량의 후면의 구체적인 모습은 별지1, 2 사진과 같다. 결국 두 차량의 사진으로는 충격부위의 부합 여부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수사경찰관은 두 차량의 흠집의 높이, 모양 등을 서로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 색깔이 다르다. 만일 두 차량이 충격하였다면 피고인 차량이나 피해자 차량에 서로 상대방 차량의 페인트가 묻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도 전혀 조사된 바가 없다(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20. 10. 30.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이후 피고인 차량을 폐차시켰기 때문에 현재는 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2020. 6. 21. 별개의 접촉사고를 내어 당시 피고인 차량의 해당 부분이 긁히거나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주장의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사실도 인정된다(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2007년식 디젤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13년 상당 경과된 노후화되어 있었는데, 기존 사용으로 인해 부분적인 훼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할 만한 동기나 다른 사정이 있다는 점도 합리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시점 이후에 갑자기 기존 주행정도를 벗어나 급격히 속도를 높이거나 차선을 변경해 도주를 하는 모습으로 볼 만한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충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피해자의 상해, 상당인과관계, 도주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