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15

범죄사실 2014고단7815 1. 2013.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D으로부터 인천에서 거주할 만한 장소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D을 상대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속인 다음 사실은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아 차액을 편취할 의도로 '내가 방을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9.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금란에 "삼천만", 계약일자란에 "2013. 9. 29.", 임대인란에 "G"의 인적사항 및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9. 29. D의 어머니인 피해자 H을 대리하여 사실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보증금이 3,3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4. 9. 29., 2014. 9. 30. 및 2013, 11. 4.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보증금과의 차액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1. 17.자 및 2014. 1. 2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쿠첸 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밥솥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1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4. 3.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4. 15:0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에 찾아가 '냉장고, TV 등 5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우선 데스크탑 PC 구입이 급하다. 먼저 PC를 주면 그 다음날 바로 오전에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PC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방세 등 생활비로 소비할 의도였고, 5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PC 1대를 교부받고도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5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7842₁ 1. 피고인은 2013. 8. 5.경 인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어떤 남자에게 95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갚아야 하니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수 빚으로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19.경 인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빠랑 나랑 함께 살집을 보고 있으니, 집을 살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의 집을 알아보고만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와 함께 살 생각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9.경 1,653만 7,000원을 송금 받고, 2013.8.28.경 30만원을, 2013. 8. 29.경 100만 원을, 2013. 9. 5.경 2,115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9573,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N건물 602호에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과 월세 6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에게 위 빌라 903호 및 602호의 실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N건물 602호의 소유자인데, 903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 입주할 때 4,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2년 후에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14.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위 903호에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알고 이를 임차하지 않겠다고 하자, 재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N건물 602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니 903호 대신 602호를 같은 조건에 전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7. 11.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7. 18.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8.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3. 10. 18.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0. 21.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7.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함께 돈을 투자해서 송도에 있는 'P 노래방'을 인수한 다음 이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여 2013. 7. 18.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2498₁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5. 20.경 인천 남동구 Q 오피스텔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미즈사랑 대부거래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미리 알고 있던 R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고객명란에 "R"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R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리드코프 대부거래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미리 알고 있던 R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R"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R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위드캐피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미리 알고 있던 R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R"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R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1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미즈사랑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1의 다.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위드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R가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에 전화를 걸어 R 행세를 하며 "내가 R 본인인데 가입한 보험으로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R 행세를 하며 대출신청을 한 것이었고, R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7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운영하는 S 유치센터 명의로 폭스바겐 승용차를 리스해서 너에게 주겠다. 다만 리스비용이 부족하니 네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은 내가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스바겐 승용차를 리스해주거나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 9. 29.자 범행]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고소장 1.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서(사본) [2014. 1. 17.자 및 2014. 1. 20.자 범행] 1. I, J의 진술서 1.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I)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서(J) [2014. 3. 4.자 범행]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계약서 및 M 멤버십 가입서 겸용 1. 신용카드매출전표(고객용) 2014고단7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명세서 2014고단9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투자금액 배분 및 금액관련 1. 전세금 관련 채권채무 관련 2015고단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문서 1,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고단9573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의사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증인 0의 법정진술, 피고인 신문 결과, 거래내역 등 조사한 증거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부동산 소유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피고인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이 드러나자 다시 부동산 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을 것처럼 말하며 전대차계약 체결을 권유한 점, 그러나 사실 이러한 전대차는 부동산 소유자들과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었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임차를 결정하고 실제로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피해액 중 대부분의 금액을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체 당시 그 내역에 보증금임을 표시한 점,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유흥비, 생활비, 타인에 대한 빚 등으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돌려줄 자력이 되지 않았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타에 송금하기도 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의사와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한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2014고단9573 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횡령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증인 0의 법정진술, 피고인 신문 결과, 거래내역 등 조사한 증거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7. 18.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자마자 같은 날 제3자 및 다른 사기 피해자 D에게 이를 이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합계인 2,640 만원 중 약 3/4 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은 위 1,500만 원을 받기 전에 지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은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사한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제1범죄(사기) [범죄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제2 범죄 (횡령·배임) [범죄유형]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제3범죄(사문서) [범죄유형] 사문서 위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등)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5년 5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망행위가 대담하고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D, C, O, R에 대한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점 1), 이에 배상신청인 C을 비롯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만 25세로 어린 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그동안의 유흥 생활을 청산하고 앞으로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