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헬스 트레이너이고 피해자 B(여, 23세)은 피고인으로부터 PT를 받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3:30경 고양시 C 6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D 내의 태닝룸 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등, 쇄골 부위 등을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속옷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뒤쪽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둥글게 원을 그리듯 위 아래로 만지고, 양손 세 번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카톡메시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등, 쇄골 부위 등을 마사지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신체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판시 피해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점, 피해 당일 저녁 무렵 D 대표에게 '피고인의 마사지 도중 불편한 부위에 대한 터치가 있어서 불쾌했다'고 이야기한 점 등 피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은 판시 피해사실을 추단케 한다(피고인에 대한 고소 역시 피해 당일에 하였다). 피해자는 태닝룸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피해를 당하는 1~2분 동안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태닝룸에서 나온 이후 D 측에 피해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 당시 많이 당황해서 몸이 경직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하다가 상황이 끝났다', '태닝룸 밖에는 회원이 없었고 남자 트레이너 2명만 있었으며, 이야기를 나눌 여자 트레이너도 없었다. D 내 다른 사람에게 추행 사실을 알리기도 싫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다'고 진술하였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당한 피해 내용, 외부와 구분된 공간으로 남성인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피해 장소의 특징, 판시와 같은 피해를 처음으로 당한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해자가 여러 트레이너들 가운데 피고인을 일대일 운동수업의 코치로 선정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운동수업과 정상적인 형태의 마사지를 받아왔고 평소 운동일정과 식단관리 등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등 피해 직전까지 피고인을 운동코치로서 신뢰해 왔음에도 기습적인 추행을 당함), 피해 당시의 주변 상황, D를 나온 이후에는 피해자가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직후 피고인이나 트레이너 센터 측에 항의하지 아니한 사정을 들어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판시 피해 이후 피해자의 회원카드 서명란에 자신의 애칭(피해자의 성명 중 이름 부분을 발음나는대로 기재)을 기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여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평소와 다름없이 사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그동안 운동을 마친 이후에는 통상 자신의 애칭으로 사인해온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 역시 피해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원만했던 종전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업료를 환불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판시 피해 이후 남자친구와 사이에, 피해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고소 여부 등을 비롯하여 수업료 환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실제로 D 측으로부터 수업료를 환불받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D 측에 지급한 수업료는 1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원인데다가(수업 1회당 4만 원으로, 피해자는 총 30회 등록하여 판시 일자까지 18회를 마침), 수업료를 지불한 D의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되려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상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행동인 점, 피해자가 수업료를 환불받을 목적으로 먼저 남자친구에게 허위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나서 D 측에 환불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 직후 남자친구에게 '태닝룸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의 탈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태닝룸에 들어가기 전에는 피고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태닝룸에 들어간 후에 상의 탈의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나눈 메시지 내용, 대화의 흐름과 순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피해를 당한 이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피해 내용, 경위,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해 두서없이 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무작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메시지 중에는 '피해자가 태닝룸 안에서 옷을 입은 채로 마사지를 받다가 피고인이 상체 전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상의 탈의를 했다'는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상의 탈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태닝룸 안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는 동안 의자에 앉은 사실이 없고, 지름 37cm에 불과한 의자에 피고인이 앉아서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 당시 피해자는 의자의 앞부분에 걸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의자에 앉으면서 한 추행 범행의 초반부에는 서로의 신체가 완전히 밀착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허벅지 쪽을 감싸는 형태였다. 피해자가 범행 중인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최대한 앞으로 기울여 의자 끝에 겨우 걸터앉았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하면서 피해자 측으로 몸을 기대어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목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자세, 의자의 형태와 크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및 체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운동수업을 받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을 삼아 D 내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대담하게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 피해 부위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이다. 피해자가 피해 당시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의 실형전력(흉기휴대의 특수강간치상으로 2012년경 징역 5년 선고)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전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착수 자체는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위 실형 전력 이외에는 1회의 이종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