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도박공간개설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주식거래에 관심이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거래 시세정보와 연동되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Home Trading System)을 이용할 수 있는 사설주식거래 프로그램인 ‘F’를 설치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가상의 주식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회원 모집 및 회원들에 대한 입출금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회원 모집 및 고객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9.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 사무실에서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주식거래 프로그램인 ‘F’를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돈을 입금하면 입금한 돈에 대하여 레버리지 10배를 적용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로 위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주식 종목에 거래를 하도록 하고, 주식거래가 종료하고 회원들이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피고인들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2,011,212,243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설 주식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오빠인 E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를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E로부터 2018. 4.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I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각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9.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사이에 A, B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I 명의 K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고, 회원들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F’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가 사설 주식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9. 28.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사이에 A, B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는 회원들의 주식거래현황을 보고하고, 회원들의 명단, 매매가능금액, 현재실현손익 등의 내용이 기록된 엑셀파일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가 사설 주식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B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계좌를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4.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I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각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5.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사설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8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고 선불유심칩 4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교부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1. 21.경까지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 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벤트 홍보자료 출력물 1. 각 회신자료 및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2호, 제373조, 형법 제2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2호, 제373조, 형법 제2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2호, 제373조,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액 : 1,099,924,520원, 산정근거 : 2,011,212,243원{회원들이 도박 또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하여 ㈜I 계좌에 입금한 돈의 합계액} - 911,287,723원(위 계좌에서 회원들에게 출금한 돈의 합계액)]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도박공간개설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2019. 11.경 사설주식거래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설주식거래 영업을 위하여 개설한 ㈜I의 계좌로 2020. 1. 21.까지 도박 또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판시 도박공간개설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종기는 2020. 1. 21.까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사설주식거래 프로그램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매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서버관리비, 사이트운영비용, 홍보비용 등으로 지급하여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추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비용은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도박공간 및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운영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원들이 ㈜I 계좌에 도박 또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하여 입금한 돈에서 출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특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도박공간개설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주기 위하여 대가 없이 부재중 상담전화를 받는 등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오빠인 피고인 E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를 빌려 사설주식거래업체 ㈜I를 설립하고 법인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도록 하였고, 지인인 O의 계좌도 위 영업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B는 또한 ㈜I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같이 ‘팀장’으로 불리면서 ‘P’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회원들과 전화상담 등을 하였고, 딸(피고인 D), 조카(Q, 피고인 E의 딸), 직원(피고인 C)에게 계좌송금을 지시하거나 이들을 통하여 회원들의 실시간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던 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2016. 7.경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받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판시 도박공간개설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기 충분할 정도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실행행위의 분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4.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B의 사설주식거래 영업에 관여하거나 이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주거지도 아닌 ㈜I의 사무실에 자주 출입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I의 운영자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실시간 거래정보를 확인하고, 회원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피고인 B 등과 카카오톡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계좌송금을 하거나 ㈜I 작업노트에 이벤트 안내글을 작성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 B의 사설주식거래 영업내용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인 A, B, E 및 변호인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할 당시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이 명의를 대여하여 ㈜I를 설립한 후 2018. 12.경부터 사설주식거래 영업이 끝날 무렵인 2019. 12.경까지 매월 100만 원 가량이 피고인 E의 계좌로 규칙적으로 입금된 사실,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C, D이 위와 같이 송금하기도 한 사실, 위 명의대여 전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E에게 규칙적으로 돈을 송금한 적이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돈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자원금의 10배라는 높은 레버리지 제공과 당일 정산을 미끼로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사설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게 한 것으로서 고도의 사행성을 띠고 있고,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여야 피고인들이 이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나아가 사설주식거래 프로그램이 실제 주식시장과 연동되어 있는 외양을 취함으로써 주식투자 경험이 부족한 회원들에게는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도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모두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등 사전계획하에 범행을 실행하였음에도 불법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회원모집 본사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범행 일부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투자경험이 일천하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소위 ‘개미투자자’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D 범행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하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어머니인 피고인 B와의 관계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동생인 피고인 B, 딸인 Q 등이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대표자 명의와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면서 수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에도 피고인 A, B의 주장에 동조하여 대가수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