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2021고합14 피고인은 2021. 5. 17. 23:2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 E(남, 47세)로부터 피고인이 F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하여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전화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인다!”라고 소리치며 계속하여 위 D 유흥주점 1번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도끼(전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2cm)를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직각으로 강하게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28 1. 피해자 B 등 총 15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 19:00경 경남 하동군 G의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B 등 별지범죄일람표의 피해자 15명에게 “2017. 3. 21.부터 2021. 12. 31.까지 하동군 H 토지 일원에 연근을 재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임대를 주면 매년 11. 30. 기준 200평당 임차료 32만원(피해자들에 대한 1년 임차료 합계 34,248,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한 토지에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연근만 채취하여 판매할 생각이었고, 새로운 연근 종자를 심어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었으며, 기존에 식재된 연근을 채취하여 판매하였으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임대 토지를 2017. 3. 2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2017. 7. 초순경까지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하동군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3월부터 G의 농경지를 임차하여 연근을 재배하려고 한다. 인부들과 함께 농사를 지을 때 머무를 수 있는 숙박을 제공해주면 나중에 숙박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숙박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경부터 2017. 4.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인부들의 숙박을 제공받고 6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경 하동군 J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연근 채취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해 주면 나중에 식대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경부터 2017. 7. 6.경까지 사이에 합계 1,449,000원의 피고인 및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6, 9, 24, 31번) 및 첨부 서류, 사진, 수사보고서(순번 40번) 1.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2021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거래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와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려친 행위를 하였지만, 흥분하고 겁이 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행위로 피해자 E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➊ 피고인은 D 유흥주점으로 찾아온 피해자 E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E가 예 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도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2cm)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E의 머리에 길이 약 5cm, 깊이 1cm의 열창이 발생하였고,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➋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의 처 P에게 전화하여 여성 접대부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 D 유흥주점으로 보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P이 이를 거절하자 P과 전화로 다툼을 벌이다가 전화를 끊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D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 도끼를 가지고 돌아온 다음 다시 P에게 전화를 걸어 시비조로 이야기 하며 위 D 유흥주점으로 와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미루어 피고인이 사람에게 해칠 목적으로 도끼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인다. 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친 이후에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도끼가 골통 따개뿐다, 십새끼 이거는 용서 안한다, 찍이뿌”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여 “낼 저 다시 쥑이뿐다, 내 사고친다 아깝디꺼 행님”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과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의 피해자 E, 사기죄의 피해자 I,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