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고인), 무면허운전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고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C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3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서 F와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예약 사이트인 'B'에 'C'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2019. 5. 23. 20:30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D(남, 24세)을 성매매 여성 E(여, 22세)이 대기 중인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G호로 안내하여 17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사본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9:40경 서울 광진구 B 호텔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D(남, 50세)과 그곳을 이용하던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총 길이 약 90cm)를 휘두르고 직원들에게 횡설수설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B 호텔 1층 로비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쳐화면 1. 임의동행보고 1.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4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8. 13: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당구를 하던 중,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D(41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훈수를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끼어들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2. 8. 16: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순경 H 등 3명으로부터 위 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신분 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D 등 3명에게 친형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날 16:1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G파출소로 임의동행 한 다음, 위 파출소에서 위 D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의 확인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I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CCTV 영상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신분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의자신문을 위해 출석하면서 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을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은 야구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7. 06: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턱, 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피의자, 피해자 당시 모습 1. 동영상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 02: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D에게 "씨발 놈아 너거가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및 CD, 피해 경찰관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른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고 2012년 이후 상당 기간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6:55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거주지우선주차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견인요청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견인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량 트렁크에 들어 있던 지팡이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20.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은 2020.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1) 피고인 B은 2019.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D는 2019. 10. 초순경부터 서로 동거를 시작한 사이고, 피고인 A은 2019. 8.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C, 피고인 B,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D, E는 돈이 필요하게 되자 D를 내세워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하고, D가 성매수남과 모텔방에 들어가서 성매수남의 체격 정도를 미리 정한 숫자 암호로 알려준 다음 들어올 신호를 보내주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E는 D의 신호를 받으면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수남에게서 돈을 갈취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D는 2019. 10. 11. 03:5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승낙한 피해자 H(남, 30세)를 만나 같은 날 04:30경 안양시 동안구 I모텔 J호에 함께 입실한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체격의 정도와 호실을 알려주고, E는 위 모텔 1층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미성년자인 동생을 데리러 왔다고 말을 하면서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범죄전력을 추가하였다. 시간을 끌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J호로 가서 문을 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아저씨, 지금 뭐하는 짓거리에요."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I 모텔 업주 진술청취, 현장출동관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802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각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 B이 개설등록한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E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도인 F와 매수인 G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알선한 후 중개수수료 18,954,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A을 통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주택)매매계약서 1.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중개사무소 등록증 1. 수사보고(중개수수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법(2020. 12. 8.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있으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다수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취해 왔으며,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나, A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수회 중개를 의뢰받은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9. 4. 15:00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들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원을, 1점이 추가될 때마다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가. 2019.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18:42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거창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도박으로 단속되자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의 서명란에 각각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2019.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17:39경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에 있는 거창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며 도박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사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J), 소유권포기서(J)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박 범행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고스톱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인지 여부는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의 시간과 장소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과 B, C, D은 지역 선후배 사이지만, 피고인과 D은 1회의 도박 전과, B은 2회의 도박 전과가 있고, C은 도박 범행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B과 D은 2016. 3. 24. 도박의 공범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고스톱이 이루어진 장소는 'G' 내실로서 G 업주 F와 친분이 없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거나 그 내부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피고인 등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더라도 고스톱 게임에서 3점에 200원, 점당 100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현장에서 압수된 도금 합계액도 107,000원이었다. 이 사건 도박은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B, C, D과 한 고스톱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8.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결과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신규발급)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D의 요청에 따라 약 2m 이동주차한 것으로, 그 경위와 이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이나 D의 차량 뒤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차량의 운전자 등 다른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여 이동주차할 수 있었음에도 누구에게도 그러한 부탁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운전한 점,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은 이면도로 가로, 부득이 피고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섣불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오히려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가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전, 후진하여 약 1m 가량을 D BMW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팔에 문신을 한 건장한 남성들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위 남성들의 차량 조수석 쪽에 너무 가깝게 주차되어 있어 차를 타기 힘드니 당장 차를 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이 음주상태이므로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차를 당장 옮기라는 강압적인 요구가 이어지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약 1미터 가량 차량을 전진 운행하였다가 다시 후진하여 원래의 자리에 주차한 것으로서, 그 동기 및 경위에 특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5. 13:4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원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임의동행 경위 등, 사고경위·주의의무판단피혐의자들의 진술·내사계획)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서울남부지법 2007고약286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적발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이후 자동차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장기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2020. 4. 30. 의무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1달 남짓한 기간 동안 무보험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음주운전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 'E'(닉네임 F)으로 접속한 후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적립된 포인트로 위 사이트의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하여 '복층모텔 윗층 친구보고 찍어달라했음'이라는 파일명으로 성명불상자가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촬영물동영상(전체)CD 1. 수사보고(피의자 H, A이 게시한 '이 사건 불법촬영물'에 대한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영상을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F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부천시 G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리베로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9. 4. 16. 취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13.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0. 2. 1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위 1심 판결 선고 후 1달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20:30경 전북 고창군 일대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신덕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9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5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물탕집 주차장에서 같은 시 진안동 496 화남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 600만 원, 2019년에 벌금 1,0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3: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36세,남)과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향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코 부위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상해)의 각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기는 하나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취 상태의 범행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 D', 닉네임 'E, F'을 사용하여 판매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고 해당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할 때 지급하는 포인트의 일부를 'B' 운영자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판매자 등록을 한 다음, 2019. 3. 16. 경부터 2019. 4. 11. 경까지 김포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I사에 저작권이 있는 'J' 소프트웨어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건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B'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합계 294,935원 및 2만 트리 포인트의 판매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복제물 업로드 내역 사전조사 보고서 1. 범죄첩보 입수 및 내사착수 보고 1. 수사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저작권자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연락 전에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를 임차하여 내부에 침대, 콘돔, 마사지젤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D를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에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1:55경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 D가 대기 중인 위 호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0:45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46세)로부터 피고인이 기르는 진돗개를 목줄을 하지 않고 풀어놓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는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특수폭행 및 상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2:22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주점 내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임의동행 된 후 사건 담당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B로부터 일단 귀가한 후 차후 조사를 받자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위 경찰관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조카뻘 되는 새끼가 죽어볼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경찰관 C과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2018. 9.경까지 군산시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총무이사로 근무하며 조합자금의 집행 등 총괄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년 말경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부동산컨설팅'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8. 11. 24.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군산시 F 소재 조합 사무실에 대한 수리비로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조합자금을 지출한 내역을 수리비가 아닌 조합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조합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10. 30.경 위 E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군산시 F", 임대할 부분 란에 "4층 일부(40평)", 보증금 란에 "4,000만 원", 임대인 성명 란에 "유한회사 G", 중개업자 란에 "E부동산 대표 B", 임차인 성명 란에 "C 재건축조합"으로 각 기재한 다음 임대인의 허락 없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유한회사 G 명의의 도장을 임대인 성명 란 옆에 날인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지켜보다가 위 날인 직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25. 14:00경 군산시 F 조합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조합 직원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29차 이사회 회의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 23.경 군산시 F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경리 직원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의 자금 739만 원을 사무실 차임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사용하던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 다음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전부 인출하여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0.경 위 E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부동산 대표 B'이라고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견적서 등,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조회, (전세.월세)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비 내역, 거래처 원장(내용),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피고인별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상의 벌금액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18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2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중학교로부터 직선거리상 약 85m 떨어진 같은 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10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015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고 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7년 벌금형을 받고, 2018년 동종 범행으로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