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토렌트 사이트는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저작물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토렌트를 이용하면 파일을 인터넷 상에 분산하여 저장하여 놓고 다수의 접속을 사용하여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오게 되어 전송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이 있어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많은 공유정보파일을 확보하여 회원들을 유치하고 배너광고 클릭을 유도하여 광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웹 및 DB 통합서버 1대를 설치하고 기본 구성 솔루션을 구입하여 토렌트 사이트인 'C'를 개설한 후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였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8.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서울 관악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하거나 다른 토렌트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자동으로 복사해 오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확보한 '호빗 : 뜻밖의 여정', '다크니스' 등 공유정보파일 21,244개를 위 C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위 같은 기간 동안 위 C 사이트의 다수의 회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유정보파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용과 같이 33,098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면서 스웜(swarm, 같은 파일을 주고 받으며 얽혀 있는 공유자들을 합한 무리)을 형성하여 상호 위 저작물의 조각파일을 공유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컴퓨터에 위 저작물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사이트의 다수의 성명불상 회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위하여 해당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C 사이트에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한 제휴저작물이 전혀 없었으므로 공유정보파일을 통해 공유되는 각종 저작물의 대부분이 저작권자들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음악, 방송프로그램 등 콘텐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금칙어 설정 등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게시판을 영화, TV드라마 등으로 분류하여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게시판에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이 무료로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유정보파일을 통하여 각종 저작물을 쉽게 공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2014. 8. 2.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의 다수의 회원들이 게시판에 접속하여 영화 '퍼시잭슨과 비밀의 바다' 등 공유정보파일 78개를 업로드하고, 다수의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이를 다운로드받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웜을 형성하여 각종 저작물의 조각파일을 상호 전송, 공유하여 해당 저작물을 다운로드받게 함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해당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웹 및 DB 통합서버 1대를 설치하여 위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P2P 기반의 파일 공유 기술인 토렌트를 바탕으로 개인 또는 법인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배너광고 수익을 얻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 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렌트 시드 공유 사이트 사전조사보고서, 각 화면 캡쳐(증거목록 4, 5, 9번), 기타 특정정보, IP·네임서버 정보, 저작권위반사항 및 수익구조, 광고 제휴 내역, 회원유치 및 홍보, 포인트 순위, 저작권보호 요청사항, 특이사항 1. 증거화면 목록, 각 화면캡쳐(증거목록 18, 20번) 1. 압수조서 1. C 분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C 광고제휴 링크, 제휴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의2호, 제22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저작권법위반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범행 태양, 기간, 규모, 얻은 이익, 동종 전과 없고 1회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과 동종 사건의 양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없음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27. 08:47경 출근하기 위하여 인천시청 버스정류장에서 B 버스에 승차하여 빈자리를 찾던 중 창가 자리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09:00경 위 버스가 장수IC 부근을 지날 무렵 손에 들고 있던 가디건으로 자신의 상체와 손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08: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친구인 D와 후배인 피해자 E이 다투면서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및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후배인 피해자가 선배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데다 1회 뺨을 때리는데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8. 24. 07:50경 경북 경주시 신편동에 있는 현대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천군동에 있는 엑스포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7: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용마주유소앞 편도 2차로를 진양호 방면에서 천수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피해자 D(76세)이 탄 자전거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자전거 좌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6. 20:54 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목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속도분석의뢰에 대한 분석결과 통보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 종합보험 가입한 점과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18세)와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아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9. 05:2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B과 말다툼을 하고, 위 건물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B과 함께 이동하여 계속 다투던 중, 뒤늦게 합류하여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 세면대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몸 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9. 05:4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목격하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A에게 다가가고, 이를 위 D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하던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제지당하자, H에게 "야! 씹할 비켜! 내 친구 왜 잡아가냐고!"라고 욕설을 하며 H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H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H의 가슴부위를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인 H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출동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 피고인 B을 가로막게 된 경위,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과정, 범행 후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CD의 장면이 H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 A 의 여자친구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주장과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으나, I은 당시 상황을 전부 목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를 밀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피해사진 1. 현장 경찰관 촬영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전과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9. 04: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수정아파트 골목길에서부터 위 수정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500m 가량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3.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뒤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뒤에 상고하였다가 2017. 12. 18. 상고를 취하하여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해외유학을 다녀왔고, 상속받을 재산이 많으며, 경기도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사용할 1억원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원이 있었고,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2.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같은 해 1. 27.경 위 계좌로 3,000만원, 같은 해 2. 2.경 위 계좌로 4,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8: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D' 공사현장 앞길에서, 동료인 E에게 "차에서 배탈약을 꺼내 먹어야겠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F'에서 위 공사현장까지 이동할 때 타고 온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안양시 이하 불상지 등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3:30경 군포시 산본로 당말지하차도를 시민체육공원 쪽에서 우리은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로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0. 23:30경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22에 있는 산본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로 당말지하차도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 I,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위험운전치사상 현장조사표, 차적, 면허, 의무, 주민대장 조회 1. 각 진단서(G, E, H)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되,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달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있는 점을 참작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 제2, 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따라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사고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도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당초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그 위험성에 대한 담보수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3:1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 술을 줄 수 없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소주 줘"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테이블을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1회 있고, 폭력 관련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상해, 폭행)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포함 13회 있으며, 그중 5년 이내(2012년 이후) 전과도 5회에 이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 손실이 누적되어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부채 상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자, 이른바 통대환대출(고금리 대출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갚아준 돈과 알선수수료를 교부받는 사채의 일종)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추가로 받은 대출금은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312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통대환대출업자를 접촉하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산와대부 등에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피고인의 신용을 일시적으로 상향시킨 후, 2016. 6.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대환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피고인의 신용을 상향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금으로 거액의 통대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했고 나머지 대출금마저도 손실이 지속되고 있던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여 원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관계로 통대환업자를 통해 연쇄적으로 대출받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경 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금송금증, 거래내역서, 피고소인의 신상서류, 통장거래내역서, 신용조회서(대출시/최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당시 다른 업체로부터도 동시에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의 변제능력, 신용상태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대출을 결정한 것이며, 피고인은 대출 후 주식투자에 실패하면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참조).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산와대부 등의 대부업체에 합계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통대환업자로부터 위 채무금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다. 이와 같이 작출된 피고인의 신용상태는 피해자의 대출실행 및 대출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신청과 동시에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대출금 전체의 이자는 월 260만 원 가량에 이른 반면, 피고인의 월수입은 360만 원 가량이었다(수사기록 62, 65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는 기존 채무 상환 및 통대환 업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나머지 금원은 모두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큰 주식투자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이와 같이 대출금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난 2017. 1. 2.경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작위적인 방법으로 기존 채무금을 상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피해자 은행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2,800만 원을 대출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월수입 등 경제상황에 대한 별다른 변동 없이 기존 채무의 2배에 육박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었으면서도 그 대출원금은 기존채무 상환 및 수수료 지급, 주식투자에 전부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대출 경위, 대출 전후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출심사의 맹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다. 그러나 통대환업자의 권유에 응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나름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하고 있다. 오래 전 벌금형 2회의 전과만 있고 동종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정왕동 시화병원 인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협성연립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24.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협성연립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제3차로를 따라 안산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을 향 하여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그랜저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적재함 등을 수리비 1,357,455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1:50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산교차로 방면에서 포천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용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2세)과 피해자 E(여, 2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부 내파 분쇄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D(사고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로 과실 경합,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 01:4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산들마을 2단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레지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새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3: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술에 취한 채 '일행을 순찰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경장 F이 '공무집행 중이므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민주경찰이라는 새끼들이 좀 태워달라는데, 뭐가 어째? 나 술 먹었으니까 씹할 놈들아! 운전할란다. 음주운전으로 잡아넣어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 시동을 걸어 운전하려고 시도하고, 경찰관과 피고인의 아내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왜 못 태워주는데?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밀걸레자루를 들어 위 경장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로 된 세차용 밀걸레자루(길이 약 116cm)를 집어 들어 위 경장 F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하박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전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2장(흉기 사진), CC-TV 사진(범행장면)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걸레자루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53년생)가 만성 신장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어린 두 딸(각 07년생 및 08년생)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3. 08:3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정류장에서 불상의 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D(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3. 24. 08:30경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불상의 정류장에서 불상의 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D(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3. 말 08: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중학교 정류장에서 불상의 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G(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4. 초순 08:4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중학교 정류장에서 불상의 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G(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7. 4. 중순 08:30경 남양주시 H 아파트 정류장에서 I 버스 뒷문으로 승차한 후 위 버스 뒷문 계단에 서있는 피해자 J(여, 16세)의 뒤쪽에 서서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6. 피고인은 2017. 5. 초순 08:30경 남양주시 H 아파트 정류장에서 불상의 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J(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졌다. 7. 피고인은 2017. 5. 15. 08:40경 남양주시 K에서 I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L(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리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졌다. 8. 피고인은 2017. 5. 15. 08:42경 남양주시 M 정류장에서 I 버스에 피해자 N(여, 16세)과 함께 승차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9. 피고인은 2017. 5. 17. 08:30경 남양주시 M 정류장에서 I 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O(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6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N,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제7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1[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위와 같다. 다. 경합범죄 2[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위와 같다.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 6년 1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서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8월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1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우울증에 따른 부적절한 성적 충동증상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으며, 향후 적절한 치료가 계속된다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