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J에게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재단법인 L(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300억 원 상당의 안산시 M 소재 부동산을 싼 값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하였고, 교육청 허가와 확정판결도 받아 두었다. 잔금 27억 원만 지급하면 등기를 받아올 수 있고, 300억 원 정도에 매수할 사람도 정해진 상태다.', '내가 잔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중 6억 원을 부담하면, 약 3개월 내에 수익금 50%를 더해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3. 3. 8. 자 '투자계약서' 초안을 보여주었다. 계약 당사자 -甲 : 피고인, 피해자 I J 등 5명 -乙 : N, 丙: 0 계약 내용 - 투자자인 甲은 K 대표자인 에게 27억 원을 투자하고, 乙은 2013. 6.30.까지 원금 27억 원과 투자수익금 20억 5천만 원 반환 - Z의 연대보증인 겸 장학재단의 실질적 지배권자인 丙은 재단법인의 지배권을 甲에게 무상 양도 乙은 위 기한 전에 판결에 의한 재단법인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시에, K 명의로 이전된 토지에 甲 명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 그러나 위 투자계약서 초안은 피고인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한 서면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2013. 3. 14.경 K의 대표자 및 실질 소유자 등을 자처하던 위 N.O과 실제로 맺은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대로 3개월 내에 K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차 매각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약 당사자 -甲 : 0, Z : N, 丙: 피고인 계약 내용 甲은 K의 주식 100% 소유자 겸 장학재단의 실질 지배권자로서, 그 권리 일체를 Z. 丙에게 80억 원에 양도 - 乙·丙이 甲에게 12억 원을 지급할 때 丙은 장학재단 이사장에 취임하고, 추가로 15억 원을 지급할 때 丙이 지명한 이사들을 선임 - 乙·丙은 나머지 잔금 53억 원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K에 대한 권리 양수 등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3. 14. 경부터 2013. 4. 29. 경까지 사이에 각각 3억 원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P, Q, R로부터 들은 투자 제안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그대로 S과 S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 3. 8. 자 투자계약서 초안(증거목록 순번 23, 25쪽)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2013. 3. 9.경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P을 통해 준비하여 S에게 전달한 2013. 3. 7. 자 투자계약서 초안(변호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2)을 전달받은 피해자들이 수정하여 2013. 3. 9.경 피고인을 만날 때 제시한 것이기는 하나 위 각 초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당시까지 피고인과 S, S을 통해 전달받은 피해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진행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말경부터 P, Q, R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2013. 3. 9.경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같은 투자 제안을 받았고, P, Q가 투자 제안을 할 때 동석했던 S에게 같이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S은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들에게 같이 투자할 것을 제안한 것인데, 피고인이 P, Q, R로부터 들었던 투자 제안의 내용과 피고인이 S과 S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하였던 투자 제안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P, Q, R이 제안한 투자 대상인 토지는 장학재단 소유의 안산시 M에 있는 토지로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에 해당하여 매도 등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장학재단이 2006. 10. 27.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하여 한 위 토지에 관한 처분허가의 유효기간을 '허가일로부터 6개월(1997. 11. 2. 까지)'에서 '변경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변 경하는 내용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변경)신청이 2006. 12. 21. 반려되자 그 취소를 구한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1184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사건에서 장학재단의 청구가 기각되는 등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K이 이 사건 이후인 2017. 4. 18.경 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변호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21)]. 그런데도 Q, R은 그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T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아 피고인은 Q R 등이 한 투자 제안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R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4억 5,000만 원, S으로부터 6억 원, 피해자들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액이 피고인으로부터 14억 5,000만원, S으로부터 12억 원으로 공소장변경 되었다. 나. R, Q,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의 내용이 위 투자계약서 초안과 다르기는 하나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구두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아닌 R이 약정서 문안 마련을 주도하였다. 2013. 3, 14. R, Q, 피고인 사이에서 작성된 약정서는 공소사실에 정리된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이 K의 주식 100%를 담보로 보관하고, 장학재단의 이사 4명(이사장 1명 포함)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R 에게 27억 원을 지급하며, Q R 에게 53억 원을 지급하고, Q가 장학재단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K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Q와 피고인 사이의 별도약정에 따른 총채권액의 15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위 약정서의 주된 내용을 위 투자계약서 초안과 비교할 때 투자금의 지급 상대방이 다르고, 투자금과 투자수익금의 반환 시기 및 반환액을 명시하지 않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투자금과 투자수익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K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장학재단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총채권액의 15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 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고, 약정서 체결에 참여하였던 T, S은 투자금 27억 원으로 장학재단 소유의 토지에 관한 잔대금을 지급하고 K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다음 매도하는 방법으로 적어도 3개월 내에 투자금의 150%를 돌려받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었고, 구두로 논의되었다고 한다. 한편 위 약정서를 작성한 T는 피고인으로부터 2013. 3. 7. 자, 2013. 3. 8.자 투자계약서 초안을 전달받았음에도 그 초안을 검토하지 않았고, R로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위 약정서와 유사한 형식의 문서를 수정하여 약정서 문안을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시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투자금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수정만을 하였으며, R, Q 사이의 약정 내용에는 별다른 수정을 하지 않은 채 약정서 문안을 완성하였고, 스스로 기존에 논의된 투자 내용과 위 약정서 문안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위 약정서 문안 마련에 관여하였다거나 위 약정서와 투자계약서 초안의 내용이 다름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 약정서 체결에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참석한 S이 투자계약서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S은 이 법정에서 위 약정서를 보지 못했고, T로부터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위 투자계약서 초안과 유사한 내용의 별도 문서에 R, Q, 피고인과 함께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T, R, Q, 피고인 모두 S이 진술하는 별도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고, R이 기소된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앞서 본 약정서의 기본 전제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것처럼 진술하였으며, 약정서 작성에 참석 한 후 그 내용을 묻는 피해자 J에게 투자계약서 초안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S과 피해자들은 위 투자계약서 초안과 다른 위 약정서에서 정한 27억원 투자금의 지급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고 이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27억 원 투자금 중 일부가 피고인, S을 장학재단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R이 2013. 4. 18. 장학재단의 이사였던 U, V가 장학재단을 상대로 2013. 3. 29.자 이사회에서 피고인, S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310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다. 27억 원 투자금의 잔금에 해당하는 15억 원 중 S과 피해자들이 지급한 6억 원을 포함한 14억 5,000만 원이 2013. 4. 26.~4. 30. 지급되었다. R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바로 알렸다고 진술하나 R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부분이 있는 점, T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소송 제기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