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45

범죄사실 2017고단3245 1. 절도 가. 2017. 10. 28.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8. 1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 점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빵과 초코바를 먹을 생각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700원 상당의 딸기카스테라 1개, 스니커즈헤이즐넛 1개를 임의로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0. 29.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9. 00:5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 점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컵라면과 쥐포를 먹을 생각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육칼 컵라면 1개의 봉지를 뜯어 물을 붓고, 시가 2,000원 상당의 쥐포 1개의 봉지를 뜯어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7. 10. 30.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0. 30. 10:35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빵과 초코바를 먹을 생각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달콤단팥패스츄리 1개, 스니커즈아몬드 1개를 임의로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7. 10. 31.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0. 31. 18:25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슈퍼'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빵과 음료수를 먹을 생각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600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임의로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7. 11. 2. 09:30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 09:30경 안산시 단원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2017. 11. 2. 09:49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 09:48경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2017. 11. 2. 14:50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 14:50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컵라면 등을 먹을 생각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50원 상당의 그랜드망고요구르트 1개, 키스틱 소세지 1개, 새우탕컵라면 1개, 장수생막걸리 1개를 임의로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아. 2017. 11. 5.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1. 5. 21:45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편의 점에서, 종업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원 상당의 '중화'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자. 2017. 11. 6.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1. 6. 01:24경 위 아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 Y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합계 2,200원 상당의 보름달빵 1개, 스니커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차. 2017. 11. 10.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0. 16:20경 위 아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에게 담배를 달라고 손으로 가리키고 이에 종업원이 담배를 꺼내며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종업원 손에 들려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아프리카 골라' 담배 1갑을 낚아채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4. 06:00경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2017. 10. 30.경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10:35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소지하지 않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2017. 10. 31.경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18:25경 제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빵과 콜라를 먹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소지하지 않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2017. 11. 1.경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19:0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97에 있는 고잔파출소 주차장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소지하지 않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변을 보았다. 2017고단3344 피고인은 2017. 11. 6. 11:55경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편의점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컵라면 등 음식을 먹을 생각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소세지 1개, 빵 1개, 우유 1개를 임의로 가져가서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451 1. 2017. 10. 29.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9. 19:00경 안산시 단원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편의점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시락을 먹을 생각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원 상당의 칠리새우도시락 1개를 임의로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1. 6.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1. 6. 21:15경 군포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600원 상당의 빵 2개, 우유 1개, 닭다리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3656 피고인은 2017. 11. 5. 03:09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편의점 W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600원 상당의 중국 담배 한 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 P, V, AP, Y, X, M, AA, AQ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1. CCTV 사진 1. 각 CCTV 영상사진 1. CCTV 영상사진 및 절취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여권 미소지 경위)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각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의뢰 회신 2017고단3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2017고단3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2017고단3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휴대의무 위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불법취업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수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감행하였고, 중간에 제공받은 임시 거처에서도 도망나와 범행을 계속한 점, 아울러 고의로 여권을 훼손하고 버린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수용생활 중에도 규율을 여러 차례 위반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