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74

범죄사실 [2020고단474]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과 이웃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5:00경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폭행 사건의 처분 결과에 불만을 품고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텃밭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때려 죽일거다, 니년을 꼭 징역에 살게 하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돌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여수시 E에 있는 F 영업소 부근에서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9:20경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폭행 사건의 처분 결과에 불만을 품고 위 F 영업소에 찾아가, 위 영업소 앞 노상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욕설하는 모습을 촬영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 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598] 1. 업무방해 가. 2020. 1. 28.경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2015. 11. 9.경 혐의없음 처분된 이후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28. 10:22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여수지점 앞 도로에서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가 운전하는 영업용 화물차 앞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약 10분간에 걸쳐 위 F 영업소를 향하여 물품을 싣고 이동하던 지게차 앞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영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2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A 폭행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수사보고(대질조사하지 못한 점)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진증거물 [2020고단2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행촬영 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수사보고(업무방해 및 침을 뱉어 폭행한 영상 및 사진에 대하여) - 범행촬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돌을 던지는 등 위해를 가하려고 한 사실은 없고,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우산을 휘둘러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우산을 빼앗고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산이 부러지면서 발생한 것이며, 2020. 1. 30.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고성을 지른 사실은 없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침을 뱉은 행위는 폭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때려죽이겠다, 징역을 살게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피해자 쪽을 향하여 돌을 집어 던지려는 행동을 취한 사실, 피해자 B이 이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불안반응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 B의 자녀가 같은 날 ‘어머니와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어머니를 협박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객관적으로 피해자 B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수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다가오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 쪽으로 내리쳤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D이 동영상 촬영을 위해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심하게 움직일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 이어 피해자 D과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고,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우산을 빼앗는 과정에서 우산이 부러졌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부위 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이 촬영된 영상에서 피해자 D의 얼굴에 상처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들어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업무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영의 F 영업소 앞에서 지게차 앞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이동속도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행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