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2013고단880] 1.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2012. 7. 2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지능이 부족하여 판단능력이나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피해자 E(34세)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1) 피고인은 2012. 7. 30. 부산 중구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바로 타인에게 팔아 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위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어 휴대전화 할부금 및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 가입 및 할부금 변제 등에 관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준 후 그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할부금 및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믿은 위 대리점 판매사원 H로부터 시가 합계 1,860,000원 (한 대당 93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판매사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1,860,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1.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해자 E 명의로 된 시가 93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신용카드 사용 사기 1) 피고인은 2012. 8. 2.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금납부 등에 관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해자 에게 카드신청을 하겠다고 형식적으로 말을 한 것일 뿐이어서 카드발급 등에 관한 정상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롯데카드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 명의로 롯데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믿은 위 회사로부터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2012.8, 7. 18:46 경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에 있는 농협중앙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롯데카드로 2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롯데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200,000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 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삼성카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E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고 2012. 8. 10. 12:14경 부산시 내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6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대출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금납부 등에 관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겠다고 형식적으로 말을 한 것일 뿐이어서 정상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명의로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리드코프 대출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고, 그 전 피해자를 시켜 발급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 대출회사에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믿은 위 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0. 12:18경 200만 원을, 같은 날 13:18경 1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삼락동 사상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 전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 사용권한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부과될 결제대금에 대하여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소액대출업자를 통하여 위 휴대전화에 일정한 금액의 결제가 이루어지게 한 후 결제대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8, 3, 12:29 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액대출업체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요청을 하고, 그에 따라 위 소액대출업체는 28,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그 결제방법으로 피고인이 알려준 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결제번호 및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함으로써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구입대금이 청구되게 하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호불상의 소액대출업체를 통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280,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 12:32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28,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3. 14:3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220,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69]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 중구 L 소재 (주)M(KT대리점)에서, N번호의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KT가입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O', 주민번호란에 'P',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Q', 신청인란에 '0'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O'라고 서명하여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2. 위 장소에서, R번호의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KT 가입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O', 주민번호란에 'P',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Q', 신청인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O'라고 서명하여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4, 대구 동구 S에 있는 T에서, SK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0', 주민번호란에 'P',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Q', 신청인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O'라고 서명하여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4. 대구 남구 U에 있는 V 휴대폰 판매점에서, SK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O', 주민번호란에 'P',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Q', 신청인란에 '0'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O'라고 서명하여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27. 부산 중구 W 소재의 X 휴대폰 판매점에서, KT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O', 주민번호란에 'P',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Q', 신청인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O'라고 서명하여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경 대구 동구 안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으로 피고인의 형 O 명의로 피해자 (주)유아이크레디트대부에 500만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형 O의 동의 없이 대출을 신청하였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주)유아이크레디트대부에 대출 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형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E, AA,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각 사문서위조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