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39 피고인은 2018. 7. 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D 카페에 "대명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명리조트 숙박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받더라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7회 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8,100,6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633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8. 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라는 SNS에 'I 콘서트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2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1)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6 기재 피해금 "50,000"을 "150,000"으로 직권 정정하였으므로, 합계금액 18,000,630원"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8 경위 J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10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3676 1. 협박 피고인은 2018. 8. 2. 11:47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 이 헤어지자고 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M 메신저로 '너 내가 내장까지 다 뽑아줄게. 씨 발. 잘봐, 그래 너뿐만이 아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8.3. 02:41 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내일 저 씨발년 담군다. 잘 봐 어떻게 담구는지', '내장까지 창자다 뽑아서 담궈 버린다. 이 씨발년아.', '좆까고 너 진짜 뒤질 준비해. 창자 다 끄집어 내줄게. 장난같지.', '저런 년은 죽어야 돼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안 생겨 뭔 말인지 알지 넌 뒤졌어. 신변보호 요청해 슬금슬금 죽여줄게. 파출소 짭새들이 저런 새끼들 못 죽여요 이러니까 안심되지 잘 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 05:58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M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4. 23:25 경 안산시 단원구 N호텔 앞에서, 피해자 0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횡성군 Q 앞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6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6. 12:10경 강원 횡성군 둔내로 57에 있는 둔내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구 T 앞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8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에 "I 콘서트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티켓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1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3967, 피고인은 2018. 8. 19.경 안산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에 "V F4구역 2연석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8. 8. 27.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티켓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Y)로 물품대금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0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133 피고인은 2018. 8. 22.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CD 카페에 피해자 Z가 게시한 "롯데 무궁화 식사권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식사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사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받더라도 식사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조합 예금계좌(AB)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4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76원 피고인은 2018. 8. 31.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D 사이트에 '포켓몬 스노우볼 피규어(모형 인형)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D 명의의 AE 은행 예금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총 2,1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0 피고인은 2018. 9. 11.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F 인터넷 D 카페에 게시한 'IBK 기업은행 창 콘서트 티켓 2장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돈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예금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최종출소일자 확인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2018 고단3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정서 2) 공소장 기재 판매"를 "구매"로 직권 정정한다(수사기록 제4쪽).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 F은행) 201836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¹2018367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BR, BS, R, BT, BU, BV, BW, BX의 각 진정서,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한 문자 캡처 첨부) 1. 관련 사진 2018고단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BY, W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피해자 입금내역 20184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Z, CA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¹2019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 CD, CE, CF, AC, CG, CH, CI, CJ,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거래내역서, 출금거래내역명세표, 송금확인증 20193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7.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