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5. 2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9. 12. 00: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바에 들어가 3번룸에서 8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시켜 마시던 중 마침 다른 손님이 오지 않고 피해자 혼자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트에 가서 컨디션 한 병 사 올게"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1:00경 업소 인근 편의점으로 가 포장용 테이프 및 컨디션 2병을 구매한 후 포장용 테이프는 바지 안에 숨긴 채 컨디션을 들고 업소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컨디션을 나누어 마신 다음 계속하여 맥주를 마시던 중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준비를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포장용 테이프를 꺼내 피해자에게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놀란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탁자에 내려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입을 다물어라"라고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장 안쪽에 있는 4번룸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소파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만 남긴 채 나머지 옷을 모두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고 피해자의 양발도 묶고 업소 내 조명 및 음악을 모두 끄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cm, 날 길이 9cm)를 가져와 겨누며 "지금부터 말을 하면 찔러 죽인다"라고 한 뒤 "세상 살기 싫다.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내 말만 잘 들으면 피는 안 본다. 10년 전에도 내 말을 듣지 않아 피를 봤다. 처음에 여자도 내 말만 잘 들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술값 8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자르고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하면 나는 무기징역이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나 성기가 수축하자 피해자의 입으로 자신의 성기와 항문 등을 빨게 하고 발기되면 다시 성기를 음부에 넣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팔목 주변 및 발목에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았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확인)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입은 부위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우범자 전산입력카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보호관찰소의 피의자 보호관찰카드 확인 및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3.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5.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아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예측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강도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 나. 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0년~36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36년, 무기[특별가중인자만 2개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하고, 특강(누범)에 해당하여 다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며, 가중결과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므로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나.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6월[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징역 20년~36년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권고형이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그것에 따르기로 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피고인은 2003.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5. 25.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아니한데다가 더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태양 또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성적 수치심과 충격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