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4: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부평시장 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정체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8.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 2019. 8. 25.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3 2020.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안에 이 사건에서 음주·무면허운전 재범 하였다.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각각 작성한 진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은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0 2020. 4. 17, 2020. 5. 12, 2020. 6. 3, 2020. 6. 19, 2020. 7. 7, 2020. 8. 7, 2020. 9. 25, 2020. 10, 20. 피해자와 합의 하? 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소명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선고기일변경신청서를 7 1 2020. 5. 18, 2020. 6. 8, 3 2020. 6. 22, 42020. 7. 8, 62020. 9. 28, 2020, 10. 21, 2020. 11. 16.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실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상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법규는 물론 형사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렌터카로서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 정상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65-1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건당 10-15만 원을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 14: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60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과 금융기관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규 대출을 진행하려면, 먼저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17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 18:45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세탁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1)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0. 22.경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시 피해자 BO로부터 추가로 1,376만 원을 편취하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8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추가로 1,376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삭제하여 인정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 19:58경 시흥시 E에 있는 F은행 G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H'의 이름으로 I 명의의 F 계좌에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0, 22.경부터 11. 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합계 8,7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 경위 등),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피의자 여죄 확인 등) 1.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사진자료, 완납확인서 사진자료,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 A 작성 영수증, 피의자 제출자료, 각 CCTV영상,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피의자가 무통장입금한 영수증 사진, 피의자가 무통장입금한 영수증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8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처음에는 대부업체의 권리 분석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여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이 일당 명목으로 받은 돈은 채 2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편취에 가담한 부분에 관한 피해액 2,017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2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26,5908(병합), 6981(병합) 사기 |2020초기2004,2029, 2030, 2053,2054,2101,239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세진, 서동인, 김연실(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필운(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0,000원을, C에게 160,000원을, D에게 80,000원을, E에게 640,000원을, F에게 1,350,000원을, G에게 120,000원을, H에게 1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326 1. 재물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T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9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위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1) 총 59회에 걸쳐 합계 13,266,500원을 입금 받았다. 2. 재산상 이익 취득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N'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에게 "40,000원권 P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먼저 보내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0경 위 1) 다만,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의 범행일시란의 "2020. 4. 2."은 "2020. 3. 29."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대금 명목으로 40,000원 상당의 P 문화상품권 PIN번호(Q)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59081 피고인은 2020.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R'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P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먼저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 상당의 P 문화상품권 PIN번호(T, U, V, W)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9810 피고인은 2020.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X' 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Y이 게시한 '2 대리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80,000원을 선불로 주면 온라인 게임인 AA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그룹(AB)에 가입하여 2020. 6. 31.까지 그룹 점수를 8만점까지 올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0.경 위 대금 명목으로 80,000원 상당의 P 문화상품권 PIN번호(30,000원권 AC, 50,000원권 AD)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송금내역 2020고단5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6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캡처(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62명의 피해자들(피해금액 합계 13,506,500원)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 거래 등을 가장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1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21.2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11 다방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를 피해 다방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가 부어오르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22:50경 무단으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G(여, 2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휴지통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에 다른 경찰관들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1. 소주병 사진 1.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1. E지구대 CCTV 영상 캡처화면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맥주병으로 피해자 C를 때린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려 저항한 것이며,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에 관하여 당시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의 부당한 유형력 행사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자 C, G 및 목격자 H의 진술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 및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셔서 구체적인 행동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던 점(증거기록 58 내지 61쪽),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C의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13쪽)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때린 사실 및 지구대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3년경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는 무겁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1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26.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8. 5. 03:4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0. 8. 7. 03:25 경 인천 남동구 J아파트 K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조수석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0. 8. 9. 03:12경 인천 남동구 N 아파트 이동 뒤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P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뒷좌석 가방 안에 있던 현금 900,000원, 지갑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20. 8. 13.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아파트 Q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둔 S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1,895,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23. 04: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T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이 주차해 둔 V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었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L, R, 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112신고내역 1. 절도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10. 02:29경 안산시 단원구 B시장 C동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식당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열쇠가 꽂힌 채 위 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F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3. 01:34경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로체 승용차가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 kb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3. 02:20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모텔'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60,0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3. 1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21,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D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각 CCTV 사진 1. 피의자 신분증 사진 1. 각 매출전표 사진 1. 각 매출전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O 매장 업주가 작성한 진술서, O 매장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카드 결제 영수증 사진촬영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산상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품 중 절취한 체크카드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3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35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지혜(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0.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22:38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빨간색 두건으로 얼굴만 가린 채 그 곳을 지나가는 D의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나체와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21:14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앞에서, 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나체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0.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16:35경 인천시 강화군 G에 있는 H 앞에서, 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I과 J의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나체와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20.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22:10경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L 건너편 노상에서, 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M의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나체와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지휘에 따른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최근 동종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분 내역 및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등학생인 I 등을 포함하여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한 당사자들은 피고인의 돌발 행동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6.경 동종 범행으로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 수차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지적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0

범죄사실 2019. 6.7.16:00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관리사무실 근처에서 같은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 D(58세)과 마주치자 2019. 6. 2.경 피해자가 신고했던 위 아파트 후문 C 편의점 앞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에 대해 언쟁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폭행할 듯이 다가오며 "이리 와 봐. 너 이 새끼 경찰에 신고한 번 더 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23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9.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9. 18.경 인천 중구 C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9. 19. 19:00경 인천 서구 공촌동 이하불상지에서 위 공사현장에 있는 동파이프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동파이프를 가지고 나오면 피고인 B이 주위에서 망을 보며 기다리다가 D 포터 화물차로 이를 운반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20:30경 위 차량을 타고 위 공사현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앞뒤 번호판을 가린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주변을 돌면서 망을 보아주고, 피고인 A은 공사현장 주위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펜스를 발로 힘껏 걷어차 구멍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하여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건물 1층의 가장자리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길이 6m × 지름 1.5cm) 53개 중 20개들이 한 묶음을 들고 나와 위 공사현장 밖 인도에 놓아둔 후 나머지 동파이프 33개를 들고 나오던 중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피해품 미 압수 등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피해금 정정에 대한 건, 목격자 F 상대 유선 통화에 대한 건, 목격자 F 상대 피의자 검거 당시 현장사진 수신에 대한 건, 현장검증에 대한 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25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A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1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에서 미국산 소갈비 약 40,009kg을 구입하고, 그 중 약 3,488kg(약 8,249인분, 시가 404,201,000원)을 '한우 생갈비', '한우 마늘양념갈비'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농수산물을 조리·판매·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확인서 및 진술서 1. B 위반 현장 증거사진(업체 전경, 메뉴판, 주방사진, 한우 및 미국산 갈비 사진 등)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각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서(2019. 1. 3.부터 11. 13.까지 G로부터 공급받은 한우내역 및 2019. 1. 4.부터 11. 14.까지 H으로부터 공급받은 한우내역, 2019. 1. 3.부터 11. 15.까지 E로부터 공급받은 미국산 및 한우고기 내역) 1.메뉴별 판매내역메뉴별 판매내역(2019. 8. 1.~11. 16.) 1.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갈비 구입 내역 - -갈비 판매내역 1. 내사보고(부정유통 신고접수) 1. 각 수사보고(메뉴별 판매내역 수신, 미국산 소갈비 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2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이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1달 평균매출, 연매출 50억 원에 달하는 대형 갈비전문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4억 원 상당의 미국산 갈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한 수량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2010년에도 미국산 돈육을 국내산 오삼불고기로 판매하였다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벌금형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미국산 소고기와 국산 소고기의 단가 차이가 거의 없어 위 허위표시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변소하고 있고, 이러한 변소가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200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0년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벌금 50만 원, 2017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위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기간, 판매수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과 동일한 형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0.00:25경 김포시 사우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 2005년경, 2007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6년경 3차례의 무면허운전을, 2007년경, 2008년경, 2009년경 각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0년 다시 무면허운전행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차례의 음주·무면허행위에 대하여 연이어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이며, 재범가능성이 농후하다. 음주운전의 해악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상향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피고인에게 법 준수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 수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인천지방법원에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9.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137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19: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9세)과 서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음식점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늑골의 골절과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38721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11. 21:00경 인천 계양구 E 2층 'F' 주점에서 업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6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I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1. 상해진단서 [2020.1!3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K 전화통화)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재판 확정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판시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00:4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화정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7번길에 있는 법률방송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고촌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은 위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를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8년 상해죄로 1회 벌금형(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