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거나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D 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로부터 소개받은 문서탁송업무를 하던 중, 2020. 12. 1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단가 높은 일을 잡아주겠다. 우리 회사는 대출 상환 못하는 분들의 채권을 먼저 사서 상환해주고,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받고 나머지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고객에게서 돈을 받아 회사 통장에 입금해 주는 일을 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1. 1. 8.경 대출 문의를 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해당 어플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21. 1. 11.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채권추심팀 H 팀장이다. 작년에 받은 대출이 있어 금융감독원에 불량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앞에 대출받은 것을 변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위약금 2,100만 원을 계좌로 인출해가면 금융결제원에 등록이 되어 대출이 안 되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야 마감 안에 대환 대출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1. 15:35경 창녕군 I 상가 J호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1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23.경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57,5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약 2% 상당의 수고비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K, L, M, C, N, O, P, B,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U),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캡처사진, 범행 당일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영상(증거순번 제36, 39번) 1. 수사보고서(압수물-현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1. 1. 8. 12:00경 피해현장의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검색 기록 등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휴대전화 카카오맵 검색 기록, 수사보고서(증거순번 제57, 61번), 수사보고서(현장CCTV수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수료 입금내역 확인), 입금내역 촬영사진 6매, 내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텔레그램 갈무리 화면 첨부에 대한), 텔레그램 갈무리 화면 7매,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톡 대화 내역 및 휴대전화 통화기록 첨부), 대화내역 출력사진 12매, 내사보고(2020. 12. 23.자 현장확인에 대한 내사) 1.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사기의 고의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12. 10. D 신문의 단기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상대방 (전화번호 1 생략)) 아르바이트 문의를 하였고 통화 이후 ‘E’라는 아이디의 상대방(이하 ‘V’이라 한다)에게 채용을 위한 신분증과 이력서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보냈으며 그 즉시 채용되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20. 12. 14.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상대방의 회사명, 업종, 신원, 사무실 위치 등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의문을 갖거나 문의한 바가 없고 근로조건이나 근무방식에 대한 자세한 협의 없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채 즉시 채용되어 그 채용방법이 매우 이례적이다. V은 2020. 12. 16. 피고인에게 자신이 채권추심업무도 함께 하고 있는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채권추심업무를 ‘단가 높은 일’로 소개하며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수락하면서 V에게 ‘불법추심 아니지요?’라거나 ‘진짜루미안하지만 보이시 피싱아니지요’라고 묻기도 하여 V이 제안한 업무가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그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V의 신원이나 자신이 고용된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등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처음에 문서탁송업무를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았으나 채권추심업무는 대화기록이나 대화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V으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대출상황증명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는데 금융감독위원회 사칭은 피고인이 생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형태였던 점, 피고인은 V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W, X은행 등 대부업체의 직원이라고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W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W 직원이라고 설명하기도 한 점, V이 W, X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아무런 정황이 없었음에도 V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점, V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계좌가 아니라 수십 개의 개인계좌로 소액 분할하여 입금하게 하였고 계좌이체 하는 시점을 분 단위로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V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업무 방식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보기 매우 어렵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며 하루에 적게는 220,000원에서 많게는 760,000원까지 수수료를 받았고 2020. 12. 18.부터 2021. 1. 8.까지 문서배송업무와 채권추심 업무를 합하여 약 6,090,000원(증거기록 제1권 제79면 수수료 입금액 합계) 이상을 대가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훨씬 초과하였고 피고인의 과거 업무 경력 및 나이를 고려하면 업무 강도, 전문성, 난이도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12. 14. 창원지방법원에 있는 지급명령신청서나 압류신청서를 창원버스터미널로 가지고가 V이 지정하는 장소로 탁송하는 업무를 먼저 시작하였고 그에 대한 일당이 정확하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지급명령신청서나 압류신청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양식을 쉽게 획득할 수 있으므로 창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를 탁송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문서탁송업무를 하며 일당 14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업무 난이도와 강도에 비하여 고액의 일당을 받은 점, 피고인은 같은 날 V에게 ‘불법 아니지요?’라고 문의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업무 방식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채권추심업무를 제안 받은 것이 문서탁송업무를 시작한지 불과 3일 후인 점 등에 비추어 문서탁송업무와 같이 허술한 선행 업무만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이 금융기관직원처럼 복장을 단정하게 하지 않았다거나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치밀하게 범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에 관하여 보건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단계별로 역할이 나뉘어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각 단계별 범행이 합쳐져야만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점, 피해자들이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수거책은 사기죄 구성요건의 주요부분을 분담하는 점, 수거책은 타인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전형적으로 방조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수거책은 방조를 넘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굳이 더 알려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등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합계 2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하여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