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불상의 일시부터 2018. 5. 10. 13:40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건물, 2층(G호)에 있는 'H'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E' 게 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전 1),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A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므로,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소장 변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또는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쪽지에 적어 업주에게 전달하고 업주가 이를 토대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게 하는 등 피고인 A2)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풍속업소 위반사실 통보 및 관련 자료 송부 요청 1. 감정 결과 1. 수금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3번),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 제공의 점, 징역경 없이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 1항(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 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 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도박장소 개설 등,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제2범죄(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제3범죄(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중에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기간이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 B, C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