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공사 C 담당자, D은 E를 운영하며 B공사에 각종 자재 등을 납품하는 업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C 담당자인 F, 납품업자인 D과 공모하여 2011. 12.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폭발물처리 훈련 등을 위하여 D이 운영하는 E로부터 모의사제폭발물 부품 시가 750,000원 상당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E 명의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 B공사 물품대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750,000원 상당의 모의사제폭발물 부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B공사가 모의사제폭발물 부품 대금 750,000원을 E에 송금을 하면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E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F,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B공사의 물품대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물품대금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2011. 12. 19. 750,000원을 E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2. 19.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B공사로부터 모의사제폭발물 부품 구매대금 합계 2,400,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58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 및 건축물 구조설계, 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 구로구 C건물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저작권자들의 복제승낙 내지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어도비 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crobat 프로그램 14개,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utoCAD 프로그램 9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Office 프로그램 15개, Window7 프로그램 10개, 주식회사 안랩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V3프로그램 9개,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알약 2.0 프로그램 6개, 알씨 프로그램 10개, 알집 프로그램 12개에 대하여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A이 위 피해자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취득하고 이를 업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각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괄호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기록에 의하면,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27.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류도매업체 합자회사 B 종업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개별지입사업자이다.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7. 12.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합자회사 B로부터 주류 540,529,266원 상당 공급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 D식당 등 12개 업체에 주류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세법상의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으로, 합자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가 주세법상 면허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외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와 별개로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B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총매출금액과 공병회수수수료의 합계액에서 총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일부 비용(기름비, 자동차세, 판촉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월급으로 수령한 점, 피고인이 B로 소속회사를 변경하자 종전 소속회사인 유한회사 E에서 근무할 당시 거래처들이 B로 주류공급업체를 변경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주세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외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B에 제출하고 B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B의 출고담당 직원은 매출처별 원장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한 것으로 보인다. 2)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B의 법인 계좌로 직접 물품대금이 입금되었고 일부 현금결재부분 역시 B가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B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미수금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출연한 것은 2016. 2.부터 2017. 12.까지 중 1회에 불과하고 B로서는 피고인의 사실상 수금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재수단을 시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B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미수금을 관리하거나 채무자인 거래처의 무자력에 관한 위험까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B는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원가 9%를 이익으로 수령하였는데 B 역시 주류매출의 증대에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금액에서 공제된 비용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하고 B가 별도로 부담하는 임대료 등의 비용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일부 비용(기름비, 자동차세, 판촉비,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험료와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이는 B나 피고인의 각 수령액을 확정하기 앞서 제반비용으로 우선 공제되는 성질의 제반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4) 공급업체에 따라 공급하는 주류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거래처로서는 반드시 특정 공급업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유한회사 E에서 담당한 거래처가 피고인의 새로운 소속회사로 주류공급업체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처가 주류공급업체를 변경하는 원인에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독자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거래처가 관리하는 영업사원을 따라 이전하는 것은 비단 지입제의 특징으로만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한회사 E의 거래처에 주류공급업체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처가 주류공급업체를 바꾸게 된 경위를 파악할 수도 없다. 5) 주세법에서 주류 판매업에 대한 면허 제도를 둔 취지는 주세 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고 국민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류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주류 판매업 면허를 가진 B가 피고인과 같은 영업사원에게 거래처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주류 판매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세를 탈루하거나 주류 유통과정을 불투명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주류 판매업 면허제도에 관한 주세법 관련 규정을 잠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등)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현재 위각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31. 09:1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14수용동 상층 C에서, 평소 피해자 D(53세)의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 "물을 2~3일에 한 번 정도 먹는 것 같은데 그거 먹어서 되겠느냐, 두 통은 먹어야지."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두 병을 먹으면 저녁에 잘 때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뭐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한 것에 흥분하여 "이 자식, 내 핑계를 댄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곳 거실 방향으로 돌아서자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몸을 감싸고 오른 손으로 비상벨을 누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거실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와내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범행경위 참작(유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정도, 미합의, 동종전력 다수(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기본 형 : 4월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카니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하여, 목포 자동차등록사무소는 2017. 6. 23.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6. 17: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 컨테이너 안에서 우연히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 등록번호판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부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16. 17:00경 위 D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차량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차량 앞면에 부착하고, 그곳에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포시 G에 있는 H 사무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고, 계속해서 2017. 8. 18. 07:00경 위 H 사무소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6. 10. 12:23경 목포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에 있는 전복양식장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2. 07:54.경 위 H 사무실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에 있는 전복양식장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2. 16:22.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 전복양식장에서부터 위 H 사무실에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16. 17:00경 위 H 사무실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위 H 사무실까지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17. 07:00경 위 H 사무실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H 사무실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B, F), 운전면허 상세내용(A), 자동차등록원부(B) 1. 타인소유 번호판 부착 사진, cctv캡쳐사진, 피해장소 사진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내사보고(차량등록원부 첨부 - 영치차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cctv 확인, 일용직 인부 K 전화통화, 번호판 도난장소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한 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자동차 운행질서의 확립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부터 2020. 4. 8.까지 목포시 B통장으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재임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5:00경 목포시 C시장 정문 앞 노상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D정당 E'의 유세현장에서 '기호 F번' 표시인 손가락 F개를 펼쳐 흔들면서 후보자 E을 연호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사항 회신, 경력증명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6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통장으로서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통장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한 범행 시간이 짧고, 그 태양, 장소 등에 비추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인출해 둔 현금을 수거하여 그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원의 일부를 받는 소위 '수거책' 및 '전달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한 후 "개인정보가 누출이 되었다. 은행에 적금이 있으면 빨리 인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후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빨리 돈을 찾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다. 현금으로 돈을 찾아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적금을 해약한 후 담양경찰서 근처에는 CCTV 카메라가 많으니 그 곳에 가져다 놓아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그 돈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돈이어서 사용할 수 없다. 그 곳에 현금을 보관해 놓으면 그 사이에 형사가 그 돈을 가지고 가고,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꾸어 다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계좌에 적금하여 둔 27,400,000원을 해약 후 인출하게 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전남 담양군 C에 위치한 D 호텔 앞 노상에 가져다 놓게 하고, 피고인은 2019. 9. 26. 16:08경 위 장소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비닐봉지를 놓아두고 호텔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400,000원을 가지고 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TM 기기를 이용하여 26,500,000원을 E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금통장 사본 1. 각 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을 캡처), 내사보고(피의자 행적수사 관련),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후 F은행 상무지점 CD기 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책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익실현을 위한 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3,500,000원을 변제하고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6.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11회 있고, 2016.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6.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12. 13: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산소절단기 세트(산소통 1개, 가스통 1개, 뿔대 1개, 줄 1개, 계량기 등)를 함께 들고 나와 피고인 A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특수절도죄에는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43,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범행공모>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그 조직원인 B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체크카드 운반책 및 피해금 인출, 송금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사람은 위 운반책 및 인출, 송금책들에게 각각 서로 만날 장소와 주고 받을 체크카드 숫자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사람은 위 인출, 송금책으로 하여금 운반책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인출, 송금책 일을 맡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8. 19: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체크카드 운반책인 F이 G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 1,000만원을 대출해주기로 하고 대여받은 위 G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I)를 위 F으로부터 재차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6.부터 2019. 1. 2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장의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위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드사진(총 72매) 1. B 대화 등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받고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달여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9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 고등교육법위반죄 등으로, 2018. 6. 21. 위 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공소외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빌딩에 D대학교 경영대학 사무실, 부산 연제구 E빌딩에 D대학교 F캠퍼스 교무처 및 상담심리대학 사무실을 설치하고, 피고인은 위 경영대학 학장, B은 이사장 겸 총장으로서 피해자 G을 고용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등록금을 받는 등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해자 G의 제보로 위 D 대학교에 대해 취재해 오던 H언론은 2018. 1. 4.자 I제목으로 "미국에 정체불명의 '유령 대학'을 설립하고 학위 장사를 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결과 D대는 대학이 아닌 '일반회사'로 등록된 가짜 학교임이 밝혀졌다. 학위도 아무 효력이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미국 교육부는 D대는 교육부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인증기관의 인가가 없는 학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라는 기사를 게시하였다. J언론 'K'는 물론 L언론에서도 D 대학교 관련 취재를 계속하던 중이었다. 위 D 대학교 원우회장 M은 주변 사람들과 언론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다며 궁금해 한다며 피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던 상태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3:12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M에게 경영대학 A, D 대학교 언론 및 취재 반박자료라는 제목으로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자료들은 G을 제외하고는 저나 진술해 준 이들 이름은 지워주시고 제출해 주시거나 매체에 부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들도 더 이상 거론되는 걸 원치 않아서요"라고 기재하면서 'BandPhoto_2018__01_07'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는데 그 파일 내용은 "가짜 디자이너이자 희대의 사기꾼 G의 진실을 밝힙니다. 전 G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입니다. 우선 이 글을 쓰는 데까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지만 더 이상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용기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G씨는 자신이 주목받던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디렉터를 지내며 파리와 국내외로 활동했으나 전회사와의 불화로 자신이 직접 신진디자이너로서 활동하고 있다며 제게 접근했고 온갖 미사여구로 유혹하며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난 걸 영광으로 생각하라며 이성관계로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성관계는 생각이 없었고 우선 서로 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친분만 쌓고 있었습니다. 알아갈수록 주변사람들에게 말이 많이 나오며 이상한 점이 계속 발견됐고, 저 외에도 제 지인들, 기타 많은 여성들에게 같은 패턴으로 SNS, 오프라인 상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관계를 정리를 하려 했으나 집착하듯 계속 연락과 N 메시지를 보냈고 회신을 안 하자 종국에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 이 모든 정황 속에서도 G은 아직도 많은 여성들과 사람들에게 거짓 이력과 SNS상 온갖 이미지 메이킹으로 피해를 주고 있고, 저도 더 이상은 다른 여성들이나 업계 관계자 분들이 저와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어렵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었다(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은 여자와 사귀면서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난 걸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여자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협박까지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2018. 1. 10. 03:12:20), 첨부파일 게시글 1. 수사보고(참고인 M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파일을 보낸 것일 뿐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파일에는 피해자가 여성에게 거짓 이력을 말하면서 이성관계로 접근한다는 등 피해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고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내용이 D 대학교가 가짜학교라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M에게 이 사건 파일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M에게 이 사건 파일을 첨부한 메일을 보내면서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자료들은 G을 제외하고는 저나 진술해 준 이들 이름은 지워주시고 제출해 주시거나 매체에 부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실제로 M은 J 방송국 관계자에게 이 사건 파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파일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전파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명예 훼손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해 B로부터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 대출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 받아 이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 주식회사 E대리점'에 휴대전화 신규 가입을 신청하면서 'F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요금청구지란 및 택배청구지란에 '부산 수영구 G 건물 H호', 자동이체신청인 은행명란에 'I은행', 예금주란에 'B',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무약정제도 성명인란에 'B', 가입자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이를 성과이름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대리점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17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2008. 11. 17.까지 휴대전화 요금 156,48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피해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피해대리점 소유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이를 사용하여 전화사용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T), U의 각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각 가입설명서 사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통장 사본, 위약금청구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요금청구내역서, 각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사본, 각 소액결제통화내역서, 각 청구항목별 명세서, 구매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검사가 불복, 항소하여 2008. 5.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검사의 불복, 상고로 인하여 2008. 10. 23.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춘천지방법원 2008노764호로 환송심 계속 중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환송 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과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사기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 26.~3. 10.)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2. 09:16경부터 2015. 2. 18. 08:16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눈물 속에는 앞을 볼 수 없다. 두 번이나 실패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 재정비하고 실패를 통해 교훈도 얻었고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세요. A 올림"이라는 내용으로 선거인 등 1,24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1. 09:21경부터 2015. 2. 23. 07:58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설명절 잘 보냈습니까. 선후배님 대를 이어가면서 희로 애락을 같이 해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채워 주십시오, 선후배님 믿겠습니다. 봄향기 가득하시길. A 올림"이라는 내용으로 선거인 등 39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회전교차로를 광혜원터미널 방면에서 이월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는 피해자 D(86세)이 운전하는 CITI100 오토바이가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좌측을 잘 살펴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승용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진로를 양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2. 00:50경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충북대병원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처벌불원)인데,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서 그 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하니,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다시 빌려 달라, 한달 후 이자 100만 원을 더하여 6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개인 채무가 9,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7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증명서, 각 차용증서, 확인서, 거래명세표,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편취 범의 인정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의 채무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빌려 줌, 이 사건 범행 당시 여러 채무로 인한 돌려막기 상황(증거기록 40쪽, 43쪽, 130쪽, 137쪽, 142쪽, 147쪽),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처럼 2016. 12. 말경 곗돈을 편취한 행위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직후인 2017. 3.경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무렵 이전부터 개인회생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미 2016. 3.경부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 고민을 하다 주변의 조언을 듣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진술(증거기록 139쪽)도 이에 부합하며, 이런 상태에서도 큰 금액을 계속 빌림 등의 사실·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 일부 피해 회복 - 일반부정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피해 잔액이 5,535만원 정도로 보이고(증거기록 113쪽, 133쪽),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조금씩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이와 유사한 곗돈 편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회사인 B 소속 택시기사인 C 등과 공모하여 교통법규위반 차량이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나눈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9. 1. 27. 21:1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C의 전체적인 지시 아래 피해자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H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해자 역할을 맡은 E은 I 봉고 화물차에 C, D을 태운 다음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등은 위 고의 교통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 등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389,0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5번) 1. 보험금 지급청구 및 지급서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저지른 본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고, 직접 피해자인 보험회사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며, 보험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본건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을 분담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이 취득한 이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피해 보험회사에게 반환하였다거나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본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 및 가담 정도, 본건 수사가 개시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