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29

범죄사실 2019고단1729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대포통장 등 모집책, 수집책, 유인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로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모집책'들은 사기 피해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수거책'은 모집책들이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고, '유인책'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 '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보내주는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면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5,000만원 상당의 빚을 탕감해주고 하루 일당 30만원 정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인출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IBK기업은행 체크카드(B)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체크카드를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유인책은 2019. 6. 4.경 인터넷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위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 보내준 돈은 나중에 다시 받아갈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위 F은행 계좌로 합계 10,0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금을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J) 및 K 명의의 L 계좌(M)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F은행 및 서울 중구 O시장 1층에 있는 I은행에서 합계 4,3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69 3.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불상의 몸캠피싱 공갈단은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하여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녹화한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공급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후 그 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몸캠피싱 자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은 2019. 7. 7. 0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스마트폰으로 연락하여 여자인 척 가장하면서 음란한 대화를 하며 화상채팅을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뒤, 이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의 연락처를 빼낸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처 목록 및 위 동영상을 보여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지인들에게 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5경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편의점 내 현금입출급기를 통해 Q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 S)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7. 15. 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F은행 및 서울 중구 O시장 1층에 있는 I은행에서 위 피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4,3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66 4. 피해자 T에 대한 공갈 불상의 몸캠피싱 공갈단은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하여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녹화한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공급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후 그 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몸캠피싱 자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은 2019. 7. 8.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스마트폰으로 연락하여 여자인 척 가장하면서 음란한 대화를 하며 화상채팅을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뒤, 이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의 연락처를 빼낸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처 목록 및 위 동영상을 보여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지인들에게 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 14:14경부터 15:28경까지 U 명의의 V은행 계좌(W)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7. 9. 15:01경 I은행 서소문지점 내 설치된 ATM기를 통해 위 U 명의의 V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송금한 뒤 2019. 7. 9. 15:14경 기업은행 종합상황실 내 설치된 ATM기를 통해 위 X 명의의 Y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어서 2019. 7. 9. 16:10경 I은행 소공중앙지점 내 설치된 ATM기를 통해 위 U 명의의 V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AA 명의의 F은행 계좌(AB)로 송금한 뒤 2019. 7. 9. 16:32경 I은행 소공중앙지점 내 설치된 ATM기를 통해 위 AA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인출장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Y은행 계좌번호 및 추송에 대하여), 추송(계좌거래내역서 등) 2019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출금영상 CCTV, 공람문서 2019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체크카드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각 범죄의 시발점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고 자신의 행위가 불법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및 몸캠 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해당 범죄의 특성상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죄 및 공갈죄에 관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