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1. 22: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SM5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가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손잡이를 잡고 몰래 들고 가 절취하려다가, 이를 목격한 'E'의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H(32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담당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아무런 저항이 없었음에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피하고자 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만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정도 및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차량에 있던 가방을 절취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용서를 구하면서 저항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팔을 뿌리치고 밀치는 바람에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인도의 턱 또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부딪혀 다치게 되었으며,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고인의 배를 한 번 걷어찬 적은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H의 진술은, 그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스스로에게 불리한 내용도 숨김없이 밝히고 있는 점,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에다가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H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반항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손을 뿌리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피해자 H의 몸통 전체를 안아 올렸다 놓거나 위 피해자를 밀치기도 한 점, 범행 현장은 비탈진 언덕길 위였으므로, 상대방을 들어 올리거나 밀치는 경우 상대방이 쉽게 균형을 잃어 넘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바닥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자신을 붙잡으려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린 점, 한편, 피고인은 20여 년간 헬스트레이너로 일한 적이 있어 신체조건이나 신체활동능력이 피고인보다 우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H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폭행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위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 준강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절도범인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처음에 발로 배를 1회 걷어찬 적이 있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현행범을 제압 체포하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물리력의 행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당시 그 신체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방위행위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어느 정도 기억에 의존하여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평소 주량 및 실제 음주량, 범행 경위, 도주 이후에 취한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이상 행위인자), 처벌불원(행위자/기타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행위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감경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에서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하되, 하한을 처단형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3년 6개월 나. 이유 이미 4회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고 이를 목격하고 체포하려던 사람을 폭행하여 그에게 대퇴부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단순히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범행이었고, 기본 범죄인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상해의 결과 역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범행 현장의 지형과 구조물 등 우연적 요소로 인하여 상해 정도가 중해진 측면이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