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90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양산시 하북면 진목로 80-2에 있는 지에스메탈(주)에 공급가액 87,142,2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D 명의의 공급가액 87,142,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경부터 201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411,79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85부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14 피고인은 E(2011. 6. 21. 유죄 확정)와 동업으로 2010. 9. 하순경 울산 북구 F 건물 1층에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개업하여, 피고인은 게임장 내부에서 카운터 관리 및 환전 역할을 맡고 E는 게임장 외부에서 단속을 대비하는 소위 '문방' 역할을 맡아 2010. 10. 12. 18:20경 단속될 때까지 함께 운영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해파리·상어·고래 등의 예시화면이 나온 상태에서 우연히 같은 그림이 연속적으로 나열되면 최대 50만점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주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D), 통장 사본(D A), 차용증, 입금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세금계산서 등, 수사보고(H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2015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게임장 내외부 사진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환전행위 부분에 대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사용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범행은 H이 본스틸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철판 등을 실제로 공급받고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어서 실거래가 있는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H이 본스틸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D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상,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및 벌금 1,082,358,220원 ~ 2,705,895,55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경합범죄인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1,090,000,000원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은 공급가액 합계 54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