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7 1. 특수절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6, 23:34 경부터 같은 날 23:47 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D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E통장 1개 및 F은행통장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통장 2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는 등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7, 00:26부터 같은 날 01:09 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정육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000 원 권 200매, 온누리 상품권 10,000 원 권 70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CCTV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는 등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초순일자불상 00:00~02: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는 등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일자불상 00:00~02:00경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상점 셔터 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손괴된 셔터 문 안에 있는 또 다른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는 등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일자불상 00:00~02:00경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정육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위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을 뒤졌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89 3. 특수절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24, 02:0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점포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점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2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중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해 합계 금 15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2. 02:00~03:00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통장 2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해 합계 금 29,41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24, 오전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Y조합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의 Z조합 통장을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Z조합이 관리하는 현금 700,000원을 인출해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0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5 6.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21. 22:30경 광주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점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해 합계금 235,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26. 02:35경 광주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2,8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Q, K,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I 정육점 피해내역 확인보고)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각 CCTV 캡쳐사진, 담배 꽁초 촬영사진, 수사보고(순천시 J에 있는 L 현장 사진 관련), 수사보고(O 현장 사진 관련), 수사보고(R정육점 현장 사진 관련), 현장사진첩 1. 유전자감정서(담배꽁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20 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T, W, AW, AX, AY, AZ, BA, BB, BC, BD, BE, AT,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통장도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변경)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채증물현황, 각 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회보 1. BR은행 회신자료 1. 각 현장사진, 각 CCTV 분석사진, 각 CCTV 캡쳐사진 2020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BS, BT, BU, AE,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관련)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채증물현황, 각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1 1) 양형기준에서 정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만을 가중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판시 제2항, 제4항 중 일부, 제6항 중 일부 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10여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체포되기까지 6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60여 차례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삶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절단기 등을 이용해 상점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또한 매우 나쁘다. 피해액을 합산한 금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절취한 돈의 대부분을 오락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백을 바탕으로 추가 범행이 밝혀지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