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소유인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20:09 경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862번길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서운JC 방면에서 송내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동IC 방향 진출로를 통해 진출하려다 다시 송내IC 방면으로 계속 진행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재진입하려 하였다. 그곳은 교통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이 운전하던 피해자 라인올물류 주식회사 소유인 G FH 트랙터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위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던 I 한쓰4.5톤 극플러스트럭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FH 트랙터의 왼쪽 뒷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라인올물류 주식회사 소유인 FH 트랙터를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한쓰4.5톤 극플러스트럭을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2,591,33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들은 평소 냉장고 수리 등의 일을 함께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를 위 E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진행하다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3. 저녁 시간 미상경 서울특별시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고인 B의 중고등학교 동창인 C(개명전 K)을 만나 C에게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했다고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C은 2015. 9. 24. 20:37 경 및 2015. 9. 26, 14:03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L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M에게 자신이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으로 하여금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A 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E 봉고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9. 24. 21:58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L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M에게 C이 위 봉고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9. 21, 20:09경 B 소유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862번길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과 A의 교사에 따라, 2015. 9. 24. 20:37 경 및 2015. 9. 26. 14:03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L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M에게 2015. 9. 21. 20:09 경자신이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N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증거목록 32번), 수사보고(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실제로 피고인 A 이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피고인 C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 범인도피죄는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 또한 교통범죄 전력으로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의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전력과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범인 도피 범행으로 인해 수사가 상당기간 지연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는 보험처리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초범이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