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049 1. 절도 피고인 A은 2017. 9. 8. 00:46경 서울 강동구 로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레이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조수석에 있던 농협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인 루이까또즈 지갑 1개, 금색 클러치백 1개,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17. 9. 8. 05:17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편의점에서 담배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국민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그 곳 직원인 I에게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I으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9. 8. 05:23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국민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그 곳 직원인 L에게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L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3202 피고인 A은 2017. 5. 10. 15:00경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소재 고덕지하철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 노란색 마티즈 승용차량을 타고 찾아 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와 기업은행 계좌(N)의 각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4067 [범죄전력]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고인 A이 수감생활 중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성명불상의 작업 대출업자들과 함께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한성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작업 대출업자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5.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불상의 멀티방에서 피해자 한성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사실 피고인 B은 직업이 없음에도 'O'라는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 140만 원을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허위의 소득확인서와 O로부터 140만원을 급여로 받은 것처럼 만든 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P)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작업 대출업자들과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사실 피고인 B은 직업이 없음에도 'Q약국'에 근무하면서 급여 150만 원을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S의 사기 가. 피해자 OSB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S은 2017. 5. 17. 평택시 소재 피씨방에서 피해자 OSB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사실 피고인 B은 직업이 없음에도 'T편의점'에 근무하면서 급여 140만 원을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18.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조은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5. 18. 평택시 소재 피씨방에서 피해자 조은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사실 피고인 B은 직업이 없음에도 'T편의점'에 근무하면서 급여 150만 원을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18.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및 형기 종료일자 확인) 2017고단304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H편의점 피해자 I 자필진술서 첨부) 1.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품 클러치백 회수 관련) 2017고단320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번호 확인) 1. 금융거래내역서(신한은행), 새마을금고 금융거래 회신자료 2017고단40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 관련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T편의점 업주 전화번호 실사용자 확인 보고)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9. 8.자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 5. 15.(피해자 한성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자, 2017. 5. 17.자, 2017. 5. 18.자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피해액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