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23:35경 부산 해운대구 B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술을 주지 않느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그릇을 던지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22, 00: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사장이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니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주점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놔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4.22, 00:25 경 위 D주점 가게 밖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불평하면서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위 F에 의하여 수갑이 채워지자 위 F의 배와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이후 순찰 차에 태워 지구대에 도착하여 하차시키려 하자 또 다시 위 F의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09.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5:0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덕릉로 315 소재 도봉정보도서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00:05경 경남 하동군 C건물 104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9세)이 앞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싸움 당시 피해자가 칼을 휘둘러 배 부위에 상해를 입혔고, 이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공격을 저지하도록 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뽕쟁이'라고 욕설을 한 일로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던 점, 이 사건 싸움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칼을 휘두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고 그대로 정신을 잃으면서 쓰러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싸움 도중 부엌칼을 들고 휘둘러 피고인을 공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앞서 본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 사건 싸움 당시 피해자의 칼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에게 일관되게 피해자가 칼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아파트 14층에서 싸움을 목격한 E 역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 사람을 찔러?"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경찰 출동 당시 위 칼이 원래부터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인지,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꺼내어 바닥에 놓아둔 것인지에 관하여 사건 초기 작성된 경찰보고서들의 내용이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싸움 도중 피해자가 칼을 휘둘렀다는 점에 관한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를 양형인자로 참작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19. 00:40경 김해시 B 소재 C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기사와 요금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위 D(54세)이 대리운전비를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내가 뭐 잘못을 하였는데 C지구대로 왔느냐, 니기미 좆도 너거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위 D에게 약 40여분간 욕설을 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 127호에서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4. 22:10경 자신이 영업하는 위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남성용자위기구를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성인용품인 남성용자위기구는 그 색상 및 형상이 여성의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여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성인용품은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살색의 실리콘 재질을 사용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 부분(유방 및 성기)을 실제와 유사한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고, 특히 여성의 성기 부분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하여 유두 및 외음부 부위를 선홍색으로 별도로 채색하기까지 하였으며, 위 용품은 여성의 외음부 및 유방 부위인 여성의 성적부위만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적나라하게 묘사하기 위하여 제작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성인용품은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함으로써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물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67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 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고, C은 서울시 강서구 D빌라나동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E, F, G, H 등은 I 등 모집책을 통해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대출 희망자의 신분을 J이 대표이사인 (주)K의 근로자로 위장하고 허위의 전세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C은 2014. 4. 18.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허위의 전세 계약서(임대인 : C, 임차인 : A, 목적물 : 서울시 강서구 D빌라 나동 201호, 보증금 : 9,000만 원)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G으로부터 자신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K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2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까치산역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전세 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C 또한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인에게 실제 전세로 임대하여 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4.3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 H,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내역, 국민건강보험가입내역, 고용보험가입내역, 국민연금 가입내역, 산재보험가입내역,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결과통보서,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빌라 임대차(전세)계약서, 직장인 재직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재직증명서, 통장 사본,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아래 정상을 참고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초범,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1,000만 원이고 그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불리한 정상]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기망에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는 제도를 악용한 범행인 점,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2.0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속옷 위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스쳤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던 F 역시 피고인이 오른손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위 주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비록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포착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앞을 지나면서 순간적으로 몸을 앞쪽으로 살짝 숙이면서 오른팔이 부자연스럽게 피해자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직후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보인다. 피해자는 그와 거의 동시에 깜짝 놀라면서 반사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후 곧바로 옆에 있던 F와 함께 피고인을 쫓아가서 피고인에게 따지는 장면이 보이고, 한편 피해자의 옆에 있던 도 범행 순간 피해자 쪽을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어 피해자와 F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추행 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별다른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부터 2015. 12. 31.까지 식자재 유통업체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하고 수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4. 서울 송파구 D시장에 있는 E에서, 물품대금 3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생활비, 대출이자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24,332,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 외상매출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7. 6.28. 피해자를 상대로 1,500만 원을 공탁했고, 나머지 피해액도 조만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2007년도에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2017고단802] 피고인 A는 2017. 4. 7. 21:30 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장충단로 275 두산타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호로 241 장충체육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75] 1. 피고인 B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이충동 93-20 부영아파트 앞 교차로를 오산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위 그랜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늑골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차량을 수리비 4,568,8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9. 22:00경 평택시 서정동 송탄등기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14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자체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3. 22:07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243번길에 있는 욱일아파트 2동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3. 22:07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상가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주차장은 출입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주차 중인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초동조사용),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G), 소견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19: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번지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2015. 8. 1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09,25, 18: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동 명성하이츠빌라 앞 도로를 화산빌라 쪽에서 진영빌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별이 없는 주택가의 이면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CF100 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경부터 2014. 8. 31.까지 안성시 C에서 박스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사정 악화로 적자가 계속 누적된 데다가 2014. 6. 말경에는 금융대출 등의 채무가 약 12억 원에 이르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14. 6. 말경 기존 'D'이 거래하던 매출처에 대해서는 거래중단을 통보하였고, 2014, 7. 1. 이후의 매출채권은 'D'의 채권자인 '정일포장(주)'로 양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기존 거래처로부터 박스 제조에 필요한 골판지 원단 및 상자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은 기존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2014. 5.분 외상 물품대금 58,396,196원과 2014. 6. 분 외상 물품대금 41,942,138원조차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골판지 원단을 공급해 주면 마치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위 물품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927,176 원 상당의 골판지 원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2,226,192원 상당의 골판지 원단 및 상자를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약정서 1. 확인서 1. 외매변동추이표 1. 지급명령 1. 수원지방법원 최고서 1. 각 채권양도처 확인서 1. 월매출처 원장(월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해 약 2,140만 원을 회수하여 그만큼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GL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로 179, (매천동)에 있는 매천초등학교 앞 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중석타운 쪽에서 칠곡I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의 진행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E(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위 승용차의 왼쪽 프레임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4. 08: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 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사고영상이 확인되는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8. 20: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6. 22:1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이 운영하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을 본 위 G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점 안으로 들어가 볼펜으로 위 G의 가슴을 찌를 듯이 하며 "이 쌍년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G의 남편인 피해자 I(남, 58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 I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J 파출소에 인치된 후 피해자 G에게 "죽여 버리겠다. 저년은 내가 죽인다. 불을 질러 버린다, 내가 나가면 너를 죽여버린다. 내가 오늘 너를 죽여 버려야 되는데, 죽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G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장 K에게 "이런 개 같은 경찰 새끼가 있어. 저런 년을 내가 죽이고 가려는데, 니가 뭔데 참견이야. 너 같은 톤은 꺼져라, 멍청한 놈아. 이런 씹새끼가 있어, 내가 업주 가게를 다 없애버리고 갈 테니, 너는 다른 데 가라, 멍청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 안에서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행위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다소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처음 구속기소되어 약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2007. 9.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7. 20:00경 위 카페에서 피고인이 낸 아르바이트생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21세)에게 무대로 올라가 노래를 불러보라고 시킨 뒤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7. 22:34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손등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기록 첨부), 발생현장 녹화자료 저장CD 유죄의 이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여기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아 흔들었고, 식사 후에 다시 카페에 돌아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손등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지, 연예인 섹스동영상을 아는지에 대하여 물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CTV 재생결과 피고인이 수차례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에 서 있으면서 신체를 밀착하여 몸을 흔들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으로 쓸어내린 장면이 확인되는 점, 당시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처음 방문하여 오디션을 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적 관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호감으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감정표현 등을 지도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수회 감싼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더구나 판시 범죄사실 2항의 경우에는 성적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들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미합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