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191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쌀국수 프랜차이즈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금의 8~10%를 지급하고, 원금은 2~3개월 후에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쌀국수 판로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가맹점도 전혀 모집하지 못하는 등 쌀국수 프랜차이즈 사업 진행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로 구체적으로 실행된 내용이 없었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한 내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3. 5. 1.경까지 총10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쌀국수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일 2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한 내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25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14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5고단3049 피고인은 2008. 11. 10.경 '태양광발전사업'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간 후 그 돈을 갚지 않고 있던 중, 2008. 12. 31.경 서울 강남구 H건물 624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이번에는 휴대폰 사업을 하려고 하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래야만 네가 이전에 빌려줬던 2,000만 원도 갚을 수 있다. 돈은 두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업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3억 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고단3458 피고인은 2013. 3. 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1억 원을 가져오면 회사 전무직을 주고, 350만 원의 월급과 차량을 제공하고,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년 원금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사업 실패로 많은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위 회사에서 추진한 쌀국수 프랜차이즈 사업도 진행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로 구체적으로 실행된 내용은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경 1,000만 원을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3. 5.경 현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G의 고소장 1. 약속어음 및 차용증, 약속어음, 각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쌀국수 사업을 한다고 하면 투자금이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 편취금 중 일부는 L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피해자 E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다른 투자자인 K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지급하는 등 각 투자금 조로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였던 점, 쌀국수 사업에 관하여 중국에서의 필요한 허가를 받은 바도 없고 중국에 제조공장을 설립하거나 설립을 추진한 바도 없으며, 프랜차이즈 매장을 개설한 바도 없는 등 위 사업의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05년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그 수익금 및 투자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2015고단3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5고단3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1.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3고단34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아래의 양형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총 1억 8천만 원 가량으로 다액임 피해액 중 이익금 등 명목으로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 가량이 변제된 바 없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7년 사기죄, 횡령죄로 각 벌금형의 전과가 있었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