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이 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속칭 '삐끼'로서, 월세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남자들을 상대로 '여관에서 아가씨와 술을 마시고 잘 수 있다'고 속여 숙박업소로 유인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약인 '졸민정(상품명)' 등을 술에 몰래 타 제조한 이른바 '제조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그들 소유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여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 피고인은 2012. 1. 15. 18:4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피해자 D(45세)에게 접근하여 '4만 원에 아가씨하고 싸게 술 한 잔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부근에 있는 E모델 203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제조 술'을 따라주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정신을 잃게 하려 하였으나 정신을 잃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를 빼앗고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가지고 가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811 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 15, 19:3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에 있는 농협은행 수원역 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강취한 위 D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그 비밀번호와 금액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예금 합계 300만 원) 1) 공소장에는 '2013. 5. 2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등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2013. 3. 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에 기재된 '7,960,000원'은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2,354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2. 7. 28.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강취한 F의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6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위 표 순번 4 비고란 2) 내지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등 명목으로 합계 750만 원을 인출하여 타인으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D,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현금인출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현대카드 이용내역, 롯데카드 이용내역, 외환카드 이용내역, 기업은행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행 확정판결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 3) 공소장에는 '3,003,2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인출수수료까지 합산된 것이므로, 인출수수료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실제 인출한 금액인 300만 원을 절취액으로 특정하고,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절취액 또는 카드 사용액으로 특정한다.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 J, G, H에 대한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한 피해자들에게 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주를 더 마시게 하여 만취 상태로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위 피해자들에게 '제조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 J, G, H은 피고인이 건네준 맥주 등을 반 잔혹은 2~3잔 정도 마신 직후 잠이 들거나 정신을 잃었는데, 당일 피해자들이 마신 술의 양, 피해자들의 평소 주량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건네준 맥주 등이 평범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제조 술'을 사용한 강도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I. F에 대하여는 '제조 술'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 1, F의 소변이 확보되어 그 성분 분석 결과 신경안정제인 로라제팜 등이 검출되자, 그 부분에 관하여만 '제조 술'을 사용한 것을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 경찰에서 '피고인이 건네준 맥주를 마시고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눈 부위를 세게 때리고 카드를 빼앗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 다음날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한쪽 눈알만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행인들을 상대로 싼 가격에 술이나 유흥 등을 제공할 것처럼 여관으로 유인하여 약물을 탄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강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6명에 이르고 강취한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이 용하여 인출한 현금 등 총 피해액이 3,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일부 강취 과정을 다투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 4)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4. 00:14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현금지급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강취한 I의 우체국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그 비밀번호와 금액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252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각 전부 및 4 중 농협 직불카드 부분 기재와 같이 현금서비스 명목 등으로 현금 합계 1,304만 원을 인출하여 각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강취 내지 절취한 직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직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인출한 대상은 피해자들의 각 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현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의 피고인의 직불카드 사용 행위는 직불카드에 겸용되어 있는 현금카드의 기능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직불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고, 그 외 피고인이 강취한 직불카드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