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5:00경 시흥시 C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던 중 담배를 구입하려다가 돈이 부족하자, 같은 날 05:40경 인근의 다세대주택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4층까지 올라갔다가, 피해자 D(여, 48세)의 집인 ***호의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알고 손에 장갑을 낀 채 출입문을 열고 집 안을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작은방의 창가 부근에 놓여있던 피해자 E(D의 딸)의 핸드백 안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을 꺼내 가지고 나가다가, 출입문의 잠금장치(디지털 도어락)에서 나는 경보음 때문에 잠에서 깬 피해자 D이 안방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다가오자, 소지하고 있던 파란색 멀티마스크를 얼굴에 착용한 다음, D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하여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그녀를 밀치고 목을 졸라,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엄지 손가락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5. 경찰 압수조서 6. 일반진단서 7.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상처를 가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정도를 넘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잠금장치에서 나는 경보음을 듣고 잠에서 깨어 안방에서 나온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까지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집 밖으로 도주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는 집기에 부딪혀 넘어지기도 하고 왼쪽 발등이 상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5. 7. 27. F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좌상 및 염좌, 왼발 좌상 및 염좌(찰과상 포함), 급성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5. 7. 27.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양쪽 안면 부위와 목 부위, 오른손 엄지와 검지, 오른쪽 무릎과 왼쪽 발등이 아프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5. 9. 30.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턱 부위가 한동안 입을 벌리지 못할 정도로 아팠고, 발등이 상에 찍혀 시커멓게 멍들었으며, 오른손 엄지와 검지가 접질려 아직도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아픈데, 이 사건 다음 날 F정형 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그때 담당의사로부터 깁스 등의 추가치료를 권유받았으나, 하루도 근무를 빠져서는 안 되는 사정 때문에 추가진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4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E의 담배 1갑을 절취한 다음 D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그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의 과정에서 손에 장갑을 끼고 멀티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까지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D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E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고, 그마저 D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집에 떨어뜨리고 도주하여, 곧바로 E에게 회수되었으며, D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도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 2.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국에 있는 아내와 딸 및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