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서산시 G에 있는 'H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세 미나를 하면서 2011. 12. 15.경 'I교회 사무실에서 J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종교단체'라고 한다)가 영구보관을 위하여 디지털화하여 보관중인 'K사진'을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종교단체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사진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복제하고 파워포인트에 합성하여 삽입한 후, 이 사건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단세미나 강의 자료로 사용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N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위 사진을 복제하고, 강연에 사용한 시점이 각각 다르기는 하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해 침해행위가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이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본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K사진(이하 위 사진을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D의 설교 장면 사진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은 위 사진의 촬영자에게 있고, 이 사건 종교단체는 정당한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종교단체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권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단 연구가로서 "이단세미나"에서 강연 목적으로 이미 공표된 위 사진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L는 1984. 4.경 N의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할 당시 이 사건 종교단체 내 사진팀에서 이 사건 종교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사진촬영, 보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L는 이 사건 종교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N을 촬영한 사실, L와 이 사건 종교단체 사이에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을 L에게 귀속시킨다는 등의 특별한 계약이나 근무규칙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로서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사진은 L가 이 사건 종교단체의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로서 이 사건 종교단체가 저작권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단체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은 1984. 4.경 N이 서울에서 처음 유월절 예배를 집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자가 사진의 구도, 배경의 설정, 빛의 양, 카메라 각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진에는 이 사건 종교단체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N의 자연스럽고 위엄있는 모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이 복사, 사용할 당시 이 사건 종교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진이 아니고, N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집례한 유월절 대성회 사진으로 소장가치가 높아 이 사건 종교단체가 역사적 사료로 영구 보관 중이라는 것인바,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저작권법 제2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I교회'의 목사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P위원회의 부위원장이고, 피해단체인 'J종교단체'는 N을 재림예수님이며 성령 하나님으로, D를 영의 어머니로 신앙하는 교회인바, 사실은 N이 신도들과 함께 식당에서 국수를 먹은 직후 지병인 뇌출혈이 발병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다음날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D가 지나가면 전 신도들이 땅에다 코를 박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해단체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피해단체가 사이비종교라서 그 여신도들의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 여신도들의 가족들과 함께 여신도들을 피고인의 교회에 감금하거나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개종시켜려고 하다가 그 여신도들의 가정이 파탄나거나 이혼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4. 서산시 G에 있는 'H교회'에서 교인 500여명을 상대로 이단세미나(이하 공소사실에 기재된 총 8회에 걸친 피고인의 강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강연'이라고 한다)를 하면서 'N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D 이 여자가 지나가면 전(全) 신도가 땅에다 코를 박고 못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Q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D. 그 이단들은 아는 척을 해야 돼요'라고 하면서 피해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학교 자퇴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방접종을 해버리면 되죠. 오늘 H교회 성도들이 예방접종을 받았어요. 요거는 D교책입니다. D'라고 말하여 피해단체를 이단이라고 하며 바이러스에 비유하여 예방접종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D교라고 비하하여 피해단체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N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예요.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D가 딱 지나가면 전 신도가 그 앞에 코를 박고 못 일어납니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D, 이 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 하나님은 N 여자 하나님은 D 이렇게 가르쳤어요.'라고 하면서 피해단체를 이단으로 지칭하며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쳐지고 학교 자퇴하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돈 바치고 몸바치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활동하는 이단을 빅3 이단해서 3가지 이단을 말합니다. T, N, U 요거에 대해서 책을 구입하여 자녀들에게 주어서 예방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단체를 이단으로 지칭하며 예방접종을 받아야 될 바이러스로 비유하여 피해단체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N이라는 사람이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뇌출혈 중풍이예요'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러분들 다 아는 유명한 활동하는 이단이 있는데 J종교단체라는게 있어요. N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N이 중풍으로 죽은 다음 사흘만에 썩어버렸어요. 썩은 다음 두 번째 교주가 나타났어요. 여자입니다. D. 이 여자가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고 가정이 깨지고 학교 자퇴하고 이혼하고 가출하고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예방백신을 맞아야 해요. 피해단체가 전도하러 오면 오~D? 당신들은 D를 하나님이라 한다며! 딱 한마디만 하면 그냥 가요.'라고 말하여 피해단체를 이단이라고 지칭하며 N을 비하하고 예방접종을 받아야 될 바이러스로 비유하여 공연히 피해단체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N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뇌, 뇌일혈이라는 병 이예요. 중풍 중풍이예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금 T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있는데 J종교단체라는 거예요. N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런데 재림주가 중풍으로 죽어서 3일만에 썩어버렸어요. 두 번째 교주 D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단도 백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단백신을 맞아야 돼요. 오늘 이단세미나가 바로 예방집회예요. 요즘 아주 제일 많이 미혹하는 U, N, T 요런 단체의 책을 구해 학생들에게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단체를 이단으로 지칭하며 예방백신을 맞아야 될 바이러스로 비유하면서 N, D를 비하하여 공연히 피해단체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0. 화성시 Z에 있는 'AA 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N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니까 뇌출혈, 중풍이예요'라고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 동네에 T 말고 또 하나 무서운 이단이 있는데 J종교단체라는게 있어요'라고 하면서 피해단체를 이단으로 지칭하면서 'N 재림주가 중품으로 죽어버렸어요. 장사된지 사흘만에 썩어버렸어요. 두 번째 교주 D가 나타나서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D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이단에 안빠집니다. 두가지 백신을 소개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해요. 두 번째 백신은 제가 쓴 책을 구입하여 읽어보세요. 요즘 가장 미혹을 많이 하는 빅3 이단이라고 3가지가 있어요. T, N, U. 학생을 예방하려면 이 책을 줘야 해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단체를 바이러스에 비유하면서 N, D를 비하하여 공연히 피해단체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9.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N이 하나님 노릇을 하다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예요.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뇌출혈, 중풍이야. 남자 하나님은 죽어버렸으니까 D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데 이 여자가 나타나면 전 신도가 D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엎드립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 부근에 기가 막힌 이단이 있어요. 무슨 교회? 거기는 N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라고 하면서 피해단체를 이단으로 지칭하면서 'N 재림주가 중풍으로 죽어버렸어요. 장사된지 사흘만에 썩어버렸어요. 두 번째 교주 D가 나타나서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단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N 하나님 D 하나님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이단에 안빠지려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단도 백신이 있어요. 두가지 백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예방집회이고,제가 예방접종 하러 왔어요. 두 번째는 책자예요. 우리나라에 빅 이단이라고 하면 U, T, N 3개 단체가 제일 많이 미혹하는데 U 책입니다. 그리고 N 책입니다. 이 책은 백신이예요.'라고 말하여 피해단체를 바이러스에 비유하면서 N, D를 비하하여 공연히 피해단체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 성남시 분당구 AD에 있는 'AE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N이 하나님 노릇을 하다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예요.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뇌출혈, 중풍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금 T 못지않은 이단이 있는데 J종교단체라는게 있어요.'라고 하며 피해단체를 이단으로 지칭하면서 'N 재림주가 중풍으로 죽어버렸어요. 장사된지 사흘만에 썩어버렸어요. 두 번째 교주 D가 나타나서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고, 가정이 깨지고 학교 자퇴, 가출, 이혼,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비참하게 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방이 중요한데 백신이 있어요. 하나는 예방집회 같은 예방백신이고 책을 구입해서 읽어야 해요. 요즘 제일 많이 미혹하는게 T, J종교단체, U 요 3가지예요. 빅3 이단이예요. 나갈 때 꼭 이 책을 구입하세요. 한권에 원래 8,000원인데 5,000원에 드립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단체를 바이러스에 비유하면서 N, D를 비하하여 공연히 피해단체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 위 'H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N이 안식교 신도였는데 안식교 내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몇일날 온다. 이런 시한 부종말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에 가담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D교의 시한부종말론 주장. 이 사람들이 그 동안 했던 일중에 가장 소문이 많이 나게 됐던 얘기는 시한부종말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당에 N 본부 건물을 지으면서 시한부종말론 운동을 했어요. 그 거 왜 했겠어요? 성도들에게 재산 바치라고 한 거죠. N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예요.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뇌출혈, 중풍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데 N이 장사된지 사흘만에 썩어버렸어요. 썩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걸 줄여서 썩은 놈!이라고 해요. 썩은 놈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썩을 놈이나 썩은 놈이나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N이 죽고 두 번째 교주 D가 나타나서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N 신도들 홈페이지를 보면 N 승천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승천입니까? 썩었지. 자, 다음 D교의 주 요교리.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J종교단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D교라고 해요. 왜 그러냐. D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라고 말을 하여 N을 썩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비하하고, 피해단체를 D교라고 비하하여 공연히 피해단체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도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도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도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참조). 그리고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그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 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판단 가) N이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부분 AF은 이 법정에서 'N은 1985. 2. 24. 10:00경 AG 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사경회를 마치고 밥과 국수 국물로 점심식사를 한 후 뇌출혈로 쓰러져 부산 AH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그 다음 날인 1985. 2. 25.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살피건대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사실과 밥과 국수 국물을 먹은 직후 뇌출혈이 발병하여 쓰러졌다는 사실 사이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의 침해 여부나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목사인 M, 권사인 AF의 각 법정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종교단체에는 현재 전 세계 175개국에 2,500개의 교회가 설립되어 200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종교단체가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었으며, 여러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N을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와 선지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시킨 분, 성령 하나님, 재림한 예수님으로 신앙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종교단체가 스스로 주장하는 단체의 규모나 선교 및 봉사활동, 교리의 내용 등에 비추어 N이나 그의 사망경위에 관한 사실은 이 사건 종교단체만의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공적인 사실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공개토론을 위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명예훼손이란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N의 종교적 의미와 역할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이에 반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N이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평범하게 사망한 것을 표현하고 N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발언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P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단 연구가였던 점, 피고인의 발언이 이단의 폐해에 대해 관심을 가진 피고인과 같은 종파에 속하는 교인들의 초청 등에 의하여 그 소속 신도들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행해진 점, 이 부분 발언을 포함한 강연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 사건 종교단체뿐 아니라 T 교회, U 등의 신앙의 대상이나 교리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그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신도들을 상대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일으켜 신도들을 보호하고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것으로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 점, 이와 같이 어떤 종교나 교주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 발언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발언 안에 다소 과장·왜곡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 D가 지나가면 전 신도들이 땅에다 코를 박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부분 M와 AF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D가 지나갈 때 허리를 숙이거나 간단히 목례를 하여 예의를 표할 뿐, 얼굴을 땅에 대고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예의를 표하지는 않는다'고 증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이 사건 종교단체에서 목사로 재직하였던 AI이 이 사건 종교단체의 당회장(목사)회의 때 D 교주가 나타나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 및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였던 AJ이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들은 D가 지나가면 큰 절을 했다'는 내용으로 작성,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과 부합하여 피고인이 AI 등의 진술을 믿고 이 부분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의 신앙의 관점에서, D가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럼에도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D에게 극도의 예를 표시하며, D를 신봉하고 있음을 강연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의 위 발언이 이루어진 강연은 피고인과 같은 종파에 속하는 교인들이 이단 전문 연구가인 피고인을 초청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위 강연을 듣기 위해 참석한 사람들은 피고인을 초청한 교회의 교인들이고, 강연 장소는 위 교인들의 교회들이었던 점,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이 이루어진 강연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단연구가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종교단체뿐 아니라 U, T 교회 등을 이단으로 볼 수 있고, 강연에 참석한 신도들이 이들 종교단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의 취지가 앞서 본 객관적인 사실보다 다소 과장되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일부 훼손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발언이 이 사건 종교단체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 협박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어떤 종교나 교주에게 이단성이 있다는 발언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하여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할지라도, 일반 언론, 출판의 자유보다 넓게 보호되는 종교적 비판의 자유 범위 내에 포함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종교단체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였다는 부분 M와 A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종교단체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X가 2000. 6. 13. 문화관광부와의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2000. 12.경 발간한 "AY"(증 제3호증) 등 간행물의 일부에는 이 사건 종교단체가 1988년 및 1999년에 각 소위 시한부 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주장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N의 저서이고 이 사건 종교단체가 발행한 'AK'라는 책(증 제9호증의 1)의 내용도 1988년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고, 이 사건 종교단체의 안내 팜플렛(증 제9호증의 2)에도 "1988년은 세상종말!! N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기재가 있는 점,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들이었던 AL, AM, AJ, AN, AO, AP, AQ, AR이 작성한 이 사건 종교단체가 1999년 또는 2012년에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고 가르치는 등 시한부 종말론의 주장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증 7호증의 39-1부터 39-8까지)도 존재하는 점, 이단성의 비판은 적어도 기독교 내지 피고인이 속한 일정 범위의 기성 교단으로서는 공적인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선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종교비판의 자유의 한 발현형태로서 특히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종교단체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종교단체가 사이비종교라서 여신도들의 가정이 파탄되거나 이혼한 것이라는 내용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기재가 없으므로(검사는 모욕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쳐지고 학교 자퇴하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명예훼손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는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모욕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강연 내용 중 어떤 발언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연 중에 이 사건 종교단체를 '이단'이라고 지칭한 부분은 이 사건 종교단체 스스로 주장하듯 이단의 통상적인 의미가 교회, 즉 특정 교단의 권위에 의하여 배척된 교리나 체제임을 뜻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그릇된 것이라는 의미이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연 중에 이 사건 종교단체를 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과 비슷한 것으로 비유한 부분은 이 사건 종교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모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 사건 강연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서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앙의 대상이나 교리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신도들을 상대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일으켜 신도들을 보호하고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언한 것이며, 기성교단이 이단으로 결정한 종교단체들이 기성교회의 신도들에게 개종을 권고하고, 이들을 새로운 신도들로 규합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대비하는데 이 사건 강연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연의 주된 내용인 이단성의 비판은 적어도 기독교 내지 일정 범위의 기성 교단으로서는 공적인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종교비판의 자유의 한 발현형태로서 특히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들은 종교비판의 자유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2012. 9. 2. H교회에서의 강연 내용 중 특히, N이 "죽은지 사흘 만에 썩어버렸다"는 부분, N을 "썩은 놈, 썩을 놈"으로 표현한 부분은 N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종교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를 살펴보면, 위 표현은 피고인의 강연 내용 전체를 두고 볼 때 성경 내의 '사망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와 대비하여, N은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망하여 신체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썩었다, 썩을 것'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으로는 N이 사망 후 부패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인간이므로 예수와 같은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앙은 비판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을 썩은 놈 등으로 지칭한 표현과 그 의미가 해당 강연 내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활한 예수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피고인의 종교와 대조적으로 이 사건 종교단체의 교리를 비판하기 위한 표현인 것을 감안할 때는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위와 같은 표현이 이루어진 장소도 각 교회의 초청으로 해당 교회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세미나 강연회였던 점, 종교적 비판 내지 논평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이더라도 그것이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 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앙과 교리에 관하여는 그 큰 규모와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공개토론을 위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표현은 이단세미나 강연회에서, 이단연구가인 피고인이 자신의 신앙의 관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신도들을 상대로 이 사건 종교단체의 교리를 비판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교리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과정에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종교적 비판의 자유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이 사건 각 강연에서 한 나머지 발언들(D교, 암수 등)은 모두 그 발언의 취지와 이 사건 강연의 전체적인 목적과 취지, 이 사건 강연대상자, 위 표현들의 언급횟수와 이 사건 강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종교적 비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모욕 부분(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모욕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그 신청을 허가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예비적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심리를 지연시키는 것이므로 불허되거나 배척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장 변경신청 내용은 기존의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욕죄를 구성하는 사실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심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2. 3. 14. 서산시 G에 있는 'H교회'에서 교인 500여명을 상대로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N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D 이 여자가 지나가면 전(全) 신도가 땅에다 코를 박고 못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니까'라고 하여 피해단체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N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예요.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D가 딱 지나가면 전 신도가 그 앞에 코를 박고 못 일어납니다.'라고 하여 피해단체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N이라는 사람이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뇌출혈 중풍이예요'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단체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N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뇌, 뇌일혈이라는 병이예요. 중풍 중풍이예요'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단체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0. 화성시 Z에 있는 'AA 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N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니까 뇌출혈, 중풍이예요'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단체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9.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N이 하나님 노릇을 하다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예요.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뇌출혈, 중풍이야. 남자 하나님은 죽어버렸으니까 D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데 이 여자가 나타나면 전 신도가 D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엎드립니다.'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단체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 성남시 분당구 AD에 있는 'AE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N이 하나님 노릇을 하다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예요.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뇌출혈, 중풍이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단체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 위 'H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N이 안식교 신도였는데 안식교 내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몇일날 온다. 이런 시한 부종말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 데에 가담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D교의 시한부종말론 주장. 이 사람들이 그 동안 했던 일중에 가장 소문이 많이 나게 됐던 얘기는 시한부종말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당에 N 본부 건물을 지으면서 시한부종말론 운동을 했어요. 그 거 왜 했겠어요? 성도들에게 재산 바치라고 한 거죠. N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예요.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뇌출혈, 중풍이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단체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임은 앞서 본 법리와 같다. 나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 사실이란 그의 표현에 사용된 의미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의미에 좇아 이해할 때 오관의 작용에 의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특정인의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건 또는 상태를 말함에 대하여, 의견은 가치 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 또는 견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의 정신적인 활동의 표현을 뜻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우선 모욕죄를 구성하는 사실로 추가된 피고인의 발언 부분들, 즉 'N이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 'D가 지나가면 전 신도들이 땅에 엎드려 코를 박고 일어나지 못한다', '피해단체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다'는 등의 각 부분은 모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표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위 발언들은 이 사건 종교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 않거나, 각 발언과 강연의 전체적인 취지, 강연 대상과 경위, 이 사건 종교단체의 규모와 사회적 지위 등 앞서 명예훼손 판단 부분에서도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종교적 비판의 일환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 단체를 모욕하여 이단세미나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과 그 가족 및 주위사람들이 이를 진실로 믿게 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 신도의 가족들이 그 신도를 강제로 개종시키려고 하거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위 단체가 선교 및 전도활동을 잘하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써 이 사건 종교단체의 선교 및 전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앞선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강연 내 발언들이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 단체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저작권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 서산시 G에 있는 'H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2011. 12. 15.경 'I교회 사무실에서 J종교단체가 영구보관을 위하여 디지털화하여 보관중인 이 사건 종교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D의 E 예배 설교장면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단체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사진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복제하고 파워포인트에 합성하여 삽입한 후, 위와 같이 이 사건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단세미나 강의 자료로 사용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S는 2000. 9.경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할 당시 이 사건 종교단체 내 사진팀에서 이 사건 종교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사진촬영, 보관,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AS가 위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로서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이 위 사진에 관한 저작권자가 되므로, AS가 촬영한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종교단체가 저작권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단체의 고소는 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은 D가 2000. 9.경 E 예배에서 설교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자가 사진의 구도, 배경의 설정, 빛의 양, 카메라 각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진에는 이 사건 종교단체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D의 자연스럽고 위엄있는 모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 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우선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종교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한 저작물로서 '공표된 저작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종교단체의 교리를 설명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면서 이 사건 종교단체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D의 모습을 신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사진을 강연 자료 내에 첨부한 점, 피고인의 위 강연에서 이 사건 사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위 강연의 대상은 피고인과 같은 종파에 속하고 피고인의 강연을 초청한 교회의 신도들인 점, 피고인이 강연의 대가 외에 이 사건 사진의 사용으로 특별히 얻는 수익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강연은 종교적 비판의 자유 행사의 일환으로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의사용은 비평,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명예훼손, 모욕의 점, 예비적 공 소사실인 모욕의 점,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사진에 관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은 모 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I교회' 사무실에서 2005. 8. 16.경 피해단체가 발행한 'F(찬송가를 지칭)' 책자(등록 AT. AU)의 제4차 개정판(2005. 8. 16. 발행)의 악보 제1장(AV)과 제2장(AW, 이하 위 악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악보'라고 한다)을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단체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복제하여 파워포인트에 삽입한 후, 위와 같이 피해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단세미나 강의자료로 사용하여 피해단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공소제기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적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위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M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종교단체가 이 사건 악보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검사가 증거물인 서면으로 제출한 'F' 찬송책 말미에 이 사건 종교단체가 판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저작권과 판권을 동일시할 수 없고, M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종교단체가 이 사건 악보의 저작권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M의 위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종교단체 산하 F 편집위원회가 소속 신도들이 작사, 작곡한 곡들을 받아 검토, 수정, 선정 작업을 거친 후 F 찬송으로 편찬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악보를 작사, 작곡한 신도들이 이 사건 종교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종교단체가 위 신도들로부터 이 사건 악보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종교단체가 이 사건 악보의 저작권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단체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악보에 관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