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 C과의 사이에 2녀를 둔 채로 2003. 3. 이혼을 한 후, 피해자 D(여, 33세)이 근무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드나들다가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되어 2011년 여름경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하고, 2012.8.20. 혼인신고를 마쳤다. 1.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중도금 5,000만 원 및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받는 등 경제적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2013. 7. 29.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신고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공증을 해주고, 2013. 9. 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계속해 왔으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평소 말다툼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3. 사실은 호주로 출국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호주로 출국하여 돈을 벌어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A동 44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짐을 챙겨 나왔다가, 2014. 3. 15. 밤 위 오피스텔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려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23:49경 위 오피스텔로 들어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호주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보겠다는 등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피해자와의 관계개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은행 돈 100억보다 눈앞의 1억 원이 더 좋다. 나에게 비전(사업계획) 같은 것은 얘기하지 말고, 눈 앞에 돈을 가져온 다음에 말을 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16. 03:29경 피해자가 '나는 한 푼도 안 빼고 다 받을거다. 돈을 갚지 못하면 니 자식들이 내 돈을 갚게 각서를 쓰고, 공증을 서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간질증세로 인하여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랄을 하네. 나이도 많고 자식도 딸린 너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네가 여기서 죽어도 난 돌아누워서 잠을 잘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 안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마구 내리쳐, 피해자를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2014.3. 16, 04:23 박스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손, 발을 묶어 피해자의 사체를 이불로 감싼 채로 비상계단을 통해 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지하1층 주차장에 있던 F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실은 다음, 같은 날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공항 장기주차장 동측 7번 구역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버려둔 채로 같은 날 19:05경 항공편을 이용하여 호주로 출국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내사보고 - 사건현장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 - 모닝 차량 오피스텔 정문 통과 내역 수사, 내사보고 - 피해자 시체 발견 경위, 사체 및 차량 사진, 시체 검안서, 피해자 시체 검시 사진, 살인사건 현장감식 기록(분당), 실황조사서,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사본, 수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3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간질병 발작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군 복무 중 머리를 다친 이후 1991. 3.경 뇌전증(속칭 '간질')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간헐적인 경련발작 증상이 있어 간질치료제를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가격한 부위 및 횟수 등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년 피고인은 자신의 전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에 걸쳐 내리쳐 살해하고, 그 시신을 실은 승용차를 공항 장기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호주로 출국하여 도피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이 참혹하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허리 등에 상처를 입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04년경 절도죄 등 및 2012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