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5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카드론 대출을 받은 3곳에 대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E카드론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니 금융법위반이 걸려 있다. 카드론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현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10. 14. 15:30경 경기 양주시 F, G동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15. 18:20경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J팀장님 소개로 온 K 대리입니다.’라고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8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고금리 대출이 있으면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M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고 C은행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N은 2020. 10. 14. 17:30경 서울 강남구 O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현금 6,44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10. 1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약정 위반 때문에 대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공탁보증금을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4:10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 데이터센터 보안실에서 피해자에게 R 직원을 사칭하여 ‘S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피고인은 C은행 및 R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탁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81 1. 피고인은 2021. 2. 25. 02:00경 서울 강남구 T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U이 주차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벤츠 열쇠고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한 번호 불상의 승용차 1대의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원과 시가 불상의 안경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8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이자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X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W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5:25경 서울 송파구 Y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X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X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31 1. 피고인은 2021. 3. 21. 03:01경 서울 동작구 Z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3. 21. 03: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번호 불상인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476 피고인은 2021. 2. 27. 03:03경 서울 서초구 AB 아파트 AC동 1,2호 라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D이 주차한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AE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700 1. 절도 가. 2021. 3. 6.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1:12경 서울 관악구 AF 아파트 AG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H이 주차한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 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AI카드 1매, AJ카드 1매와 현금 13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3. 7.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04:06경 서울 구로구 AK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L가 주차한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명합지갑 1개, 기업은행, AI은 행, AM은행 체크카드 각 1매씩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21. 3. 11.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8:00경 서울 금천구 AN 아파트 지하 5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O가 주차한 (차량번호 6 생략)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AP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3. 6. 14: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14:11경 서울 금천구 A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R’에서, 45,000원 상당의 보헴시카쿠바나 담배 1보루, 40,000원 상당의 던힐썸 머크러쉬 담배 1보루,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LSS윈등블루 담배 1보루, 1,000원 상 당의 라이터 1개, 20원 상당의 비닐봉투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 소유의 AI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물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131,020원 상당의 담배와 라이터, 비닐봉투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1. 3. 6. 15:0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15:01경 서울 금천구 A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T’에서,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옐로우3’ 담배 1보루, 45,000원 상당의 ’아이 스볼트GT 6mg’ 담배 1보루, 45,000원 상당의 ’보헴시가넘버6‘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 소유의 AI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물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1. 3. 11. 12:3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2:35경 서울 금천구 A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V 의류 매장’에서, 615,9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O의 AP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의 것처럼 가장하며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물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615,9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21. 3. 6. 14:0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14:03경 서울 금천구 A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X’에서, 3,6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 소유의 AJ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사용의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3. 6. 16:0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16:06경 서울 금천구 A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V 의류 매장’에서, 292,7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 소유의 AI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92,700원 상당의 의류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카드 사용의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3. 7. 21:0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21:06경 서울 영등포구 AY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에서, 21,620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L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620원 상당의 식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사용의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및 재판 계속 중)(2021고단4700호 순번 21, 22) 2021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확인), 범행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PC방 입장확인, 피의자 PC방 회원가입 확인) 2021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1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납부증명서 포함) 1.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2021고단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신고자 자필진술서, AA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현장 CCTV 녹화영상 중요장면 2021고단4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열람) 2021고단4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Z, AH, BH, BI, A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카드영수증(순번 15),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카드사용처에 대한 내사 AX, AR, AT] 1. 현장사진, 범행모습 사진, 각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장면 사진 1. 매출전표(AR, AT), 매출전표(AV), 매출전표(BJ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2021고단752, 985, 1894에 대하여만),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점), 각 형법 제325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3회에 걸쳐 약 3,60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점, 수회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에서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신용카드를사용하여 물건 등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 후 경찰에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