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97

범죄사실 2015¹297, 피고인들은 2015. 10.경 H(여, 16세), I(여, 18세), J(여, 18세)>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미끼로 접근하여 성매수남을 특정 장소로 유인한 다음 성매수남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H, I, J는 2015. 12. 3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을 가장해 성매수남을 지하철 분당선 K역 인근으로 오게 하고, H, I, J가 K역에서 성매수남을 만나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주차장(이하 '본건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유인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2) 위 주차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위 주차장에 온 성매수남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은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5. 10. 16. 특수강도 피고인 A은 2015. 10. 16. 01:45 경 위 공모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여성을 가장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K역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N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본건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고, H는 K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주차장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설득하여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H와 함께 위 주차장에 도착하자, 마스크(증 제6호)와 장갑(증 제5호)을 착용하고 과도(칼날길이 10.5cm, 총길이 20cm, 증 제4호)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뒷문 양쪽을 열고 피해자에게 "이거 나쁜 짓인지 알지? 성매매하면 처벌 받는 것 알지? 가족한테 다 알릴 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본건 주차장에서 대기한 것으로 보인다. 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3)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2015. 10. 27.경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5. 10. 27. 02:44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성을 2:1 조건만남을 미끼로 K역에 오게 한 후, I, J는 피해자가 운전해 온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본건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포르테 차량을 타고 본건 주차장에 미리 가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도착하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2015. 10. 30., 2015. 11. 5., 201 11. 18.경 각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2015. 10, 30. 01:39.경, 2015. 11. 5. 01:21경, 2015. 11, 18. 02:14경 각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1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조건만남을 미끼로 K역에 오도록 유인하고, I, J는 위 K역으로 가 피해자들을 기다렸으나, 위 피해자들이 각 위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각 강도를 예비하였다. 라. 2015. 11, 10.경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2015, 11. 10, 02:26 경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성을 조건만남을 미끼로 K역에 오게 하고, 피고인들 및 J는 3) 공소장에는 '폭행 또는 협박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이다. 이하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및 다.항의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 B이 운전하는 O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본건 주차장에 미리 가 대기하고 있고, I은 K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본건 주차장으로 유인하던 중 수상한 낌새를 차린 피해자가 1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마. 2015, 11, 19.경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2015. 11. 19. 03:22 경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성을 조건만남을 미끼로 K역에 오게 하고, 피고인들 및 J는 본건 주차장에 미리 가 대기하고 있고, I은 K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본건 주차장으로 유인하던 중 수상한 낌새를 차린 피해자가 1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바. 2015, 11, 24.경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2015. 11. 24. 01:29 경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성을 조건만남을 미끼로 K역에 오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포르테 차량을 타고 본건 주차장에 미리 가 대기하고 있고, J는 K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본건 주차장으로 유인하던 중 수상한 낌새를 차린 피해자가 J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사. 2015. 11, 25.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이 2015, 11. 25, 00:4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P'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해자 Q(남, 48세)를 K역부근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들과 R(군인)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본건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고, J는 피해자의 S K5 차량을 타고 피해자를 본건 주차장으로 유인하여 2015. 11. 25. 02:00경 위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과 R은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도착하자, 각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피고인 A은 과도(칼날길이 10.5cm, 총길이 20cm)를 손에 들고, 피고인 B은 부엌칼(칼날길이 22.5cm, 총길이 35.5cm, 증 제3호)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뒷문 양쪽을 열고 피해자에게 "이거 나쁜 짓인지 알지? 성매매하면 처벌 받는 것 알지? 가족한테 다 알리겠다. 그리고 너 술 냄새가 난다.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타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위 부엌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죽을래. 한번 죽어볼래."라고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5만 원과 시가 미상의 휴대폰(갤럭시S6)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걷어차 재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량에 태운 채 성남시 중원구 T 있는 U 편의점으로 데려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편의점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놀라 위 편의점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 B이 이를 운전하여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10. 29.경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10. 29. 03:11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성을 조건만남을 미끼로 K역에 오게 한 후, I은 피해자가 운전해 온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본건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J와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차량을 타고 본건 주차장에 미리가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도착하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를 버려두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11. 1.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2015. 11. 1. 02:23 경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성을 조건만남을 미끼로 K역에 오게 한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포르테 차량을 타고 본건 주차장에 미리 가 대기하고 있고, I은 K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본건 주차장으로 유인하던 중 수상한 낌새를 차린 피해자가 I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다. 2015, 11.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5. 11, 1. 02:33 경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이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성을 2:1 조건만남을 미끼로 K역에 오게 한 후 I, J는 피해자가 운전해 온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본건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포르테 차량을 타고 본건 주차장에 미리 가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도착하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라. 2015. 11, 1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5. 11. 11. 01:10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V(남, 41세)으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미끼로 K역에 오게 하고, J는 피해자가 운전해 온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본건 주차장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들 및 I은 위 주차장에 미리 가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각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피고인 A은 과도(칼날길이 10.5cm, 총길이 20cm), 피고인 B은 식칼(칼날길이 22.5cm, 총길이 35.5cm)을 각 소지한 채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문을 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식칼4)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폭로 하겠다. 마누라한테 지금 전화하겠다. 돈을 내놓으면 동영상을 삭제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해 4) 공소장에는 '파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최초 '피고인 A이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었다는 취지로 공소제기 되었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이 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었다는 취지로 변경된 점, 당시 피고인 B은 '식칼'을 피고인 A은 '과도'를 각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l피해자의 배에 들이댄 것은 '식칼'인 것으로 보인다. 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 C은 차량 앞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를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U 편의점 및 같은 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에 끌고 다니며 5회에 걸쳐 200만 원을 현금 인출하게 해 위 돈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가, 2015. 12.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12. 1. 23:30경 광주시 W 앞 노상에서 자신을 체포하려는 성남수정경찰서 X과 소속 경찰관 피해자 Y(남, 36세)를 발견하고 도주하기 위해 급히 위 포르테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위 차량에서 끌어내리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00미터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땅바닥에 떨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5. 12.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12. 4. 20:20경 광주시 Z 이하 불상지 'AA.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 중이던 성남수정경찰서 X과 소속 경사 피해자 AB(남, 27세) 외 10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앞뒤를 가로 막으며 정차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 수지 열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라.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각항 기재와 같이 성남시 및 광주시 일대 도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016고합31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6. 04:57경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55 GS25 시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읍 평촌길 65번길 13 성우빌라 B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9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AB, Y,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B 차량 사진 및 범행도 구 사진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30),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5, 148)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현금인출내역서 사본 [2016고합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C: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도상해죄, 각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 각 강도예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M22년 6개월, 벌금 300만 원p1,500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수강도죄(판시 제2의 다항)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2)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특수강도죄 판시 제2의 라.항)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2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4) 각 특수강도죄(판시 제1의 가. 나.항)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5)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6) 특수강도미수죄, 각 강도예비죄 양형기준 미설정 나. 피고인 B 1) 특수강도죄(판시 제2의 다. 항)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2)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특수강도죄(판시 제2의 라.항)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2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4) 각 특수강도죄(판시 제1의 가. 나.항)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5) 특수강도미수죄, 각 강도예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피고인 C 1) 특수강도죄(판시 제2의 다항)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2유형)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2) 특수강도죄 판시 제2의 라.항)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2유형)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3) 특수강도미수죄, 강도예비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피고인들 각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강도 범행 과정에서 I, J 등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특수강도 범행 피해자 V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A, B에게 공통되는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판시 각 강도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Q에 대한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측 늑골골절의 중대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Q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경찰관 Y, AB를 폭행하여 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양형사유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Y, AB를 위해 각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 벌금 400만 원 앞서 본 양형 사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앞서 본 양형사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A의 권유로 강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분배받은 금액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A.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