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 11: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56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카드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0. 16:08경 인천 서구 D 인근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3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피고인, 변호인은 사기 범행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방조의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9. 8. 14.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2020. 6. 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이어 2020. 11. 23.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어 조사를 받아 왔으며, 2021. 3. 18.에는 골드바를 찾아 다른 거래소에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다 조사를 받았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접근매체 양도나 현금 수거 등 아르바이트가 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환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그 와중에 피고인은 2020. 12. 31.경부터 2021. 7.경까지 위 1,000만 원을 수거하도록 한 ‘E 팀장’에게 벌금 350만 원과 변호사 비용 등 1,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했던 점, 그러던 2021. 7.경부터는 주식회사 F 직원을 사칭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 ‘G’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기는 하나,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서기관으로 퇴직했다고 진술했고 영어 구사에도 익숙한 데 비추어 볼 때, 범죄와의 연관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분별력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카드 H 과장님의 지시를 받고 온 A 실장이라고 소개하라’고 지시받았던 점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공모,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여러 번 있어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범행했다. 편취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편취금에 비하여는 극히 일부만을 수당으로 받은 점, 고령인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1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30.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젤리 등을 건네며 “나 돈 없는데, 너가 사라.”라고 말하고, 결제를 하지 않을 것이면 물건을 두고 가라고 말하는 E에게 “야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손님의 제지로 위 편의점 밖으로 나온 후 재차 E이 잠근 편의점 문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파출소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30세)이 인적사항을 묻자 이에 화가 나, E과 그곳을 오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니들 내가 전화해서 온거다. 미친놈아. 병신아 씨발, 너희들 얼마나 해쳐먹었냐.”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반말을 삼가 달라.”라고 말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29세)에게 “씨발새끼야, 경직법 몇조인데,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채증 동영상 확인, 추가 채증 동영상 제출), 각 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위 증거들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폭한 언행을 하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동종의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벌금형),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관련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5. 14: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가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가게 부근 도로를 남항진 쪽에서 경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시에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블랙박스 영상 자료 사진(10매), 카카오지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3: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메트로공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2007년 200만원, 2012년 250만원, 2016년 5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위 3회의 벌금형,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1회 벌금형, 2021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01:00경 여수시 B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남, 61세)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내리려고 하지 않자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몸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택시 밖으로 끌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서 넘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자 피해자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은 것으로 보이는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택시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목적지 인근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증거기록 11쪽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기도 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2쪽에 기재된 경찰관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며 택시 영업을 방해하자 피해자를 택시에서 하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CCTV영상에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유심 1개당 4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페이스북 대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해주는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B 통신사 유심침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C와의 문자대화내역),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행위로 2020. 6. 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반 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개통해준 이 사건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6: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고구마 등을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두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사진설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아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상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8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1. 25. 05:00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가 페이스북에 작성한 ‘경기도 안성에서 계속 재워주실 분. 변안받아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성을 살 것을 마음먹고, “경기도 광주는 안되는거죠? 한 달 정도 후에 안성에 고시원 잡아드릴 수 있는데, 선불택시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일단 와서 주무시고 내일 가시겠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8)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사진 1.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 캡처 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1 경합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어 숙소를 찾자 피해자의 성을 매수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욕구충족에 이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위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21. 7. 28. 15: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1:5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 모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B모텔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21:57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일시 수정) 1. 진단서 1. 캡처사진, 동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7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부터 2020. 1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경남 창녕군 D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9,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총액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2021고단249 피고인은 2021. 6. 16. 00:20경 논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지나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18 피고인은 2021. 6. 17. 00: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아내인 피해자 G(여, 46세)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를 늦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같은 날 00:40경 논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고.”라며 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현수막끈(길이 약 2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좌석 시트에 감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가족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다. 다시는 가족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00:40경 논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딸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엄마 죽여 버리는 거 보여줄 테니까 내려와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신문 영북본부 부국장 겸 속초 지역 담당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6. 5.경 장학회 모임에서 닭강정 사업을 하는 피해자 C과 만나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초등학교 선배인 D가 진행하던 양양군 E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마치 피고인이 추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양양공항 근처 야산을 개발하여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는 사업의 인허가와 설계를 내가 맡고 있다. 조만간 개발허가가 나오는데 설계비용 6억 원 중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6. 12. 30.까지 변제하고 이자도 넉넉히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사본, 빌라콘도미니엄 회원 입회 신청서, 거래내역 상세내역, 차용증,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계좌별거래명세표, 주민제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적극적인 기만행위를 동원하여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일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나긴 했지만 늦게나마 2021. 2. 9.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9:23경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고가교’ 위 도로(포항시청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SANTAF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3: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막아 피고인 부모의 산소를 피해자 소유의 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장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인 집출입문, 유리창 등을 내리쳐 수리비 1,39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8번)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1997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16:27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트래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03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8.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와 자녀 교육 문제로 처인 피해자 D(여, 4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째 늑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나. 2021. 11. 17.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올려치고,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3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8. 12. 13.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처 D를 때리는 모습을 딸인 피해아동 E(여, F생)에게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1. 17.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처 D를 때리는 모습을 딸인 위 피해아동 E에게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그 자녀인 피해아동에게 노출한 것일 뿐 피해아동을 직접적인 학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닌 점, 취업제한 명령이 피해아동에 대한 재범을 억제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아동 외 다른 아동들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러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게하여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당히 강하였고, 피해자 D의 상해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의 나이와 성별, 피고인의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9:00경 영주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36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최근 돈을 벌고 있지 못한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문 앞에서 가로막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고 “너 나가면 소주병으로 머리를 깨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40㎝, 칼날 길이 25㎝)을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으며 “여기 앉아라, 나 시발 배 쑤시고 죽는다. 나는 어차피 오늘 죽으러 왔지만, 너는 살려줄지 죽일지 니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 앞에 놓여있던 종이를 칼로 베며 “칼이 안드네.”라고 말하고, 물티슈로 칼날을 닦고,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복부에 칼을 겨누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약 1시간 52분 동안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도착당시 상황과 피해자 심적 상태에 대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