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98

범 죄 사 실 2019고단409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19.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6. 7. 23:35경 김포시 장기동 장기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석모리 운곡마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07:48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72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2.경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미용실을 양도하면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월 평균 매출이 700만 원 이상이다. 디자이너 1명을 고용하여도 이윤이 남는다.”라고 말하고 전산입력판매시스템 POS(이하 ‘포스기’라 한다)에 입력된 매출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미용실의 영업이 잘 되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미용실의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포스기에 1,470만 원의 매출 내역을 허위로 입력하여 매출액을 부풀려 조작한 것이었고 허위 입력 매출을 제외하면 매월 매출이 약 41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월세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나면 수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2019. 1. 3.경 100만 원, 같은 해 1. 7.경 1,3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1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업신고증, 양도양수계약서, 입금내역서, 2019. 9월–12월 미용실 매출 자료, 포스기계 임의입력 매출자료, 2020. 1. 2.경 미용실 방문 사진, 고소인이 자신의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고단1172) 피고인이 미용실 양도 당시 매출을 추가로 입력하였으나, 이는 과거 현금매출 누락분을 입력한 것이고, 권리금 1,400만 원 중 약 1,000만 원은 영업시설에 관한 권리금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매출을 포스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1,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년 8월경부터 김포시 H에 위치한 I(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양수계약을 위해 2020. 1. 2.경 만났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포스기에 허위매출(1,470만 원)을 입력하였고, 당시 “월 매출이 700만 원 이상으로 장사가 잘 된다, 디자이너 1분을 두고 일하여도 수익이 난다, 뉴질랜드에 가야해 급하게 양도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 7. 이 사건 미용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허위 입력한 금액은 피고인이 미용실을 운영한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매출액의 약 40%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현금매출 누락분을 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기간, 추가 입력한 매출액이 같은 기간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다가 현금매출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을 현금매출 누락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양도·양수계약 권리금 1,400만 원 중 약 1,000만 원이 미용실 시설에 관한 권리금이고, 영업에 관한 권리금은 약 4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양도·양수계약에 미용실 시설에 대한 권리금과 영업에 관한 권리금가액이 구분되지 않았고 또, 영업 매출액은 물적 시설을 포함한 전체적인 영업 양수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미용실의 시설 가액이 권리금 가액과 거의 동일하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상당액의 허위 매출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속였다면 이는 양도·양수계약의 중요부분을 속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받은 적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300만 원 지급) 등과 그 밖에 편취액,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