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9.경까지 변호사 C 법률사무소, 2011. 9.경부터 2014. 1.경까지 변호사 D 법률사무소,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E(변호사 F 법률사무소)에서 각각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사건청탁 등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9.말경 G, H 등이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J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어 그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향후 수사를 받고 추가 고소를 당할 것을 염려한 G 등과 법률상담을 하던 중, G 등에게 5,000만 원을 주면 변호사 선임은 물론이고 경찰관과 접촉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G으로부터 사건 무마 및 변호사 선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10. 21.경 2,500만 원, 같은 달 26.경 1,500만 원, 같은 해 11. 2.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변호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소개·알선 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소개·알선 후 금품수수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소개하면 그 수임료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의 30%를 지급받기로 위 변호사와 약속하고, ㈜태화알앤에프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로 660만 원을 받고 선임을 의뢰받은 손해배상 사건을 위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18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13.경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태화알앤에프 등 의뢰인들로부터 선임을 의뢰받은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를 변호사 C, D, F에게 각각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4,2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나. 금품수수 약속 후 법률사건 소개·알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건을 소개하면 그 수임료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의 30%를 지급받기로 변호사 F와 약속하고, M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로 2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선임을 의뢰받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을 위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변호사 D, F와 사건을 소개하면 그 수임료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의 30%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2. 1. 16.경부터 2016.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M 등 의뢰인들로부터 선임을 의뢰받은 법률사건을 변호사 D, F에게 각각 소개·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를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전화녹음 녹취(일자 2014. 6. 24. G, 변호사 간)(일자 2014. 6. 24. G, A 간), 각 고소장 사본(고소인: 주식회사 J 외 1, 피고소인: 성명불상의 남자 6명)(고소인: 유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소인: G 외 3명), 대전지법 홍성지원2011카합184 저당물훼손및반출등금지가처분 결정 등 사본, 2011. 10. 25.자 민사사건 위임계약서(홍성지원 2011카합184, 착수금 330만 원, 성공보수 1,500만 원) 사본, 2011. 9. 30.자 형사사건 위임계약서[사건명: ㈜J, 항만청 공유수면 철거공사, 당사자: O(H), 착수금 2,500만 원] 사본, 2011. 9. 30.자 민사사건 위임계약서[사건명: ㈜J, 항만청 공유수면 철거공사, 착수금 1,000만 원] 사본, 확인서 등, 변호사사무직원경력증명원(A) 사본, 2014. 6. 23.자 사건위임계약서(사건번호: 2014가단70724, 사 건명: 구상금, 착수금 1,100만 원) 사본, 서울지방고용노동청남부지청 회신문, 변호사 C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채용현황 및 수임사건 경유내용(기간: 2010. 1. 1. ~ 2011. 3. 31.), 변호사 D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채용현황 및 수임사건 경유내용(기간: 2011. 4. 1. ~ 2014. 2. 28.), 변호사 F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채용현황 및 수임사건 경유내용(기간: 2014. 3. 1. ~ 2016 4. 30.), 피의자의 메모지 사본, 피의자의 법률사건 알선 내역 1. H 명의 농협 P 예금거래내역, A 명의 담양축산 농협계좌(Q) 거래내역 등, A 명의 농협 계좌(R) 거래내역 등, S 명의 하나은행 계좌(T) 거래내역 등, 국민은행 금융거래 회신자료(D), A 농협계좌(R) 거래내역 등, 고북농협 금융거래 회신자료(U), 농협금융거래 회신자료, 변호사 C·D·F 관련 거래내역, 변호사 사건수임 관련 거래내역,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비용 입금거래내역, 농협은행 수표 조회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내역, 관련 금융거래내역,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V 명의 CIF 자료, 피의자의 사건 알선 관련 금융거래내역, 통합계좌 거래내역 수록 CD 1. 각 수사보고(진정인이 입금한 자금 흐름 확인)(D 변호사와의 통화내용 요약)(진정인G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결과 확인)(수표입금 계좌주 S 인적사항 확인)(N가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 확인)(2011. 10. 26. 발행 수표 800만 원의 사용처 확인)(2016수첩 '사건진행메모' 관련 계좌추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법률사건 소개·알선 후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금품수수 약속 후 법률사건 소개·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법률사건소개·알선 후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금품수수 약속 후 법률사건 소개·알선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건들의 경우 피고인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나 사건의 성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변호사로부터 소개·알선에 대한 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사전에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를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기본 급여 없이 사건을 유치하면 그 수임료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30%를 수당으로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건들을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였는바, 피고인과 변호사 사이에 별도로 위 사건들에 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는 그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때에 성립하여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이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았거나 수임료를 저렴하게 정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수당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위반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징액의 산정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2,900만 원은 그 돈을 받은 취지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및 10의 위임계약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달리 실제 수임료는 순번 8의 경우 1,100만 원, 순번 10의 경우 1,800만 원이다)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나. 판단 변호사법 제116조의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얻은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등과 사이에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명목을 포괄하여 5,000만 원으로 정하고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G 등에게 D 변호사를 소개·알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의 ㈜J 항만청 공유수면 철거공사 관련 자문 등에 관한 민사사건 위임계약(자문료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카합184저당물훼손및반출등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한 민사사건 위임계약(착수금 300만 원, 성공보수 1,500만 원)을 각 체결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위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료 명목으로 2011. 10. 24. 400만 원, 2011. 10. 26. 300만 원, 2011. 10. 27. 330만 원 및 280만 원 합계 1,310만 원을 위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수수한 돈 중 그 취지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한 위 1,310만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2,900만 원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D에게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D이 위 가처분 사건에서 G 등을 대리하였으나 패소하였으므로 성공보수를 받을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7,950만 원[= 판시 제1항 3,690만 원(=5,000만 원 - 1,310만 원) + 판시 제2의 가항 4,260만 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법률사건 소개·알선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변호사 사무장인 피고인이 수사사건 무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사건수임을 알선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한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공 여한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