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 2019.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택배로 받은 체크카드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O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A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피해금이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5.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상담을 하다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O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R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AK)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피해금이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6.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AL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R 명의의 F은행 계좌(AK)로 396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AU 명의의 U조합 계좌(A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피해금이 입금될 경우 인출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1.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U조합 직원 AO를 사칭하여 '기존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기존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AU 명의 U조합 계좌(AN)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V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2.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을 납입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출 상담을 받고 2019. 3. 25. 성남시 분당구 AP 소재 L 야탑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AQ)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W)를 박스 포장하여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L로 배송하고 불상자에게 전화상으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Z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5.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을 납입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 대출 상담을 받고, 2019. 3. 25. L AR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AS)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AA)를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L로 배송하고, 불상자에게 전화상으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O, R,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H, AJ,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대한 관련문서 첨부)-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카드 및 인출한 현금 관련)-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압수수색 검증영장사본- R 금융내역 등, 0 금융내역 등, X 금융내역 등(AU 부분), 각 피해금 이체확인증 [판시 2. 피고인 V의 범죄사실에 대해] 1. 피고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대한 관련문서 첨부)-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카드 및 인출한 현금 관련)-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판결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V 금융내역 등 [판시 3. 피고인 Z의 범죄사실에 대해] 1. 피고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대한 관련문서 첨부)-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카드 및 인출한 현금 관련)-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판결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Z 금융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V: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Z: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V, Z)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V, Z)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AH는 2019. 3. 26. 10:59경 피해금을 0 명의 계좌로 송금, 피해자 AJ은 2019. 3. 26. 10:57부터 11:08경까지 피해금을 R 명의 계좌로 송금, 피해자 AM은 2019. 3. 26. 11:15경 피해금을 AU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3. 26. 10:37경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들이 모두 기수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지속하여 조직원으로 하여금 범행을 완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건 결과 발생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미수(장매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26. 8:3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L 영업소에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물을 수령하고 개봉 후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주변 은행에 들어가 자신이 소지한 체크카드들에 대한 세차작업(카드가 인출가능한 정상적인 카드인지 확인하는 작업, 이하 '세차작업'이라고만 함)을 하였고, 2019. 3. 26. 10:18경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체한 계좌인 0, R, AU 명의 체크카드에 대한 세차작업을 완료한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카드들에 대한 세차작업을 하기 위해 택시로 이동하려고 하던 순간인 같은 날 10:40경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된 사실, 조직원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피해자 AH에게는 2019. 3. 25.경, AJ에게는 2019. 3. 20.경, AM에게는 2019. 3. 21.경)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AH는 2019. 3. 26. 10:59경에 O 명의 계좌로 250만 원, 피해자 AJ은 2019. 3. 26. 10:57부터 11:08경까지 사이에 R 명의 계좌로 396만 원을, 피해자 AM은 2019. 3. 26. 11:15경에 AU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들은 체포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입금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체포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조직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를 계속 하자 일단 피해금이 입금된 것으로 추정하여 피해금을 확보하여 피해회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대화를 지속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체크카드에 대한 출금지시(같은 날 11:10경 O 명의 카드 250만원 11:30 출금지시, 11:12경 R 명의 카드 396만원 바로출금지시, 11:37경 AU 명의 카드 600만원 출금지시)가 있자 피해금 확보를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R 명의 체크카드로 396만원을, AU 명의 체크카드로 500만원을 출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법리와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택배영업소에서 수거하고 그 카드에 대한 세차작업을 마치면 대기하다가 출금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한 이상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고,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는 기망행위를 한 순간 이미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위 기망행위에 속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모두 이체한 때 포괄하여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송금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사기죄가 미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상 피고인이 체포되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조직원에 의해 완성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전부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가담행위가 없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그 이익을 취득할 수 없어서 그 범행의 가담 정도와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V, Z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