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30. 새벽경 강릉시 B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000원과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삽입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SD카드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30. 22: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그곳 부엌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칼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5. 30. 22:2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이용하여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의 집에 이르러 1층에 있는 거실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고 위 식칼을 소지한 채 창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기척에 놀라 안방에서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흉기인 위 식칼을 든 채 “돈 내놔”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보면서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뒤로 넘어진 피해자로부터 “그래, 줄게, 줄게.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손, 팔, 어깨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소장 및 결장 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사건 당시 상황 및 피해자 G 상태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감식 등), 내사보고서(피의자 신발 회수 경위), 내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 피의자착의 상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자필 진술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G 상대로 범행한 재연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검증 실시), 수사보고서(현장DNA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 유류물과 현장 감식 유전자 회신 결과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외상 및 진단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응급실 초진 기록지 확인),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의무기록지, 진단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및 119 신고자 음성파일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의사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수술기록지 내용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문(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4개월∼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4월∼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불특정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 강도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위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 부위 상해와 정신적 불안감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불과 약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