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피고인 소유의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 안쪽에 위치한 정선C 공사관계자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를 이용해서 도로 우측 끝 부분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정선C로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피해자 D의 C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ESS물품공급 및 설치공사 계약서, 각 현장사진, 출장복명서,㈜E 공문, 전력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현황평면도, 공사계획평면도, 개발행위허가증, RPS종합지원시스템 출력자료,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 신고증명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태양광 발전시스템 건설공사 계약서, 감리자 공정확인서, 결정질 모듈품질 보증서, 품질보증서, 발주서, 이메일 사본,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서, 전기안전관리 자 신고서, 고객종합조회,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실확인 증명서,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본인 소유의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막아 피해자의 통행을 막은 것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 사람들이 피고인 소유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이 사건 통행로는 피해자의 C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통행로였다[다른 통행로의 경우 불법건축물(아래 무죄 부분 현황사진 건물)로 인하여 2019. 6.경까지는 차량통행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인근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왔고, 2016. 8. 29.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통행로를 C 배수로공사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증거기록 336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바리케이드 설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C 운영업무가 방해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C 관계자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침해된 피해자의 이익이 크며, 바리케이드 설치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말경 피고인 소유의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 안쪽에 위치한 정선C 공사관계자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를 이용해서 도로 우측 끝 부분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함으로써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오던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17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고소인 D이 운영하는 C, 이 사건 통행로 등의 현황은 아래 사진(증거기록 2권 237면)과 같다( 주택: 피고인 소유의 주택, 통행로: 이 사건 통행로, 지점: 피고인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부분). [현황 사진] 등을 위하여 피고인 사건 통행로를 피고인 집에 개발행위허가가 진행하였다. 진입로로 이 사건 통행로를 지나 C에 이르기까지의 도로 주변에는 피고인의 집, 피고인 의 농지, C 외에 다른 가옥이 전혀 없다. C 옆 사과밭 이용자는 이 사건 통행로가 아닌 별도의 통행로(현황사진 건물이 설치된 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통행로, 그중에서도 피고인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부분(위 현황사진 지점)은 고소인 측 관계자들만이 C 설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 장소에 불과하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통행로, 특히 피고인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부분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피고인 개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고소인 내지 고소인 측 관계자들이 C 설치, 운영 목적으로 통행하는 것을 용인 내지 묵인한 장소라고 인정될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