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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17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9. 01:55경 전주시 완산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B으로부터 보호조치 되어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9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D지구대 앞 순 21호 순찰차 뒷좌석에서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는 B의 복부 부위를 2회 발로 차 B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5. 9. 03:32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양손에 뒷수갑을 채우던 전주 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 우측 허벅지 부위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열린상처,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6개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경찰관 F의 상해 모습에 비추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9. 4.경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 폭력 범행을 포함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B을 위하여 100만 원, F을 위하여 200만 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3. 11. 14:3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4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흰색 짧은 치마와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8. 22:37경 위 1항 기재 장소 승강장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21. 18: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2호선 E역 승강장부터 전동차 안까지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동영상 파일 및 캡쳐사진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범행기간이 짧고, 횟수도 많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C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23. 5. 31.경, 2023. 6. 1.경, 2.경, 5.경, 7.경, 8.경, 9.경, 12.경, 13.경, 14.경, 15.경, 16.경, 19.경(총 13일)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일 복무상황부,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복무이탈의 경위, 복무이탈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5.경 불상지에서 112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아는 남자(B)가 아무 이유도 없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택시를 타고 도망 왔다’고 신고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C에게 ‘아는 남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아는 남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가 바지를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21. 10. 5. 01:30경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B을 피해 택시를 타고 도망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10. 5. 112신고 센터 및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C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사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사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사진 및 영상 CD 첨부)(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통화내역에 대하여)(사본), 수사보고서(합의서 및 영수증 첨부)(사본), 수사보고(고소이력 및 무고죄 처벌전력 없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1.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사본), 합의서 및 영수증(사본) 1. 각 사진(사본), CD(사본) [피고인은, 자신이 B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며 허위로 신고하여 B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6. 02:0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5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0.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동 1732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천고가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않고 그곳은 시속 50km/h의 제한속도가 설정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초과한 약 97.2km/h의 속력으로 직진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피해자 B(55세) 운전의 전기자 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입원퇴원증명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는 과속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전기자전거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전기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8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7. 19. 21: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문 앞에서, 쪼그려 앉은 채로 짐을 챙기고 있던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자가 화장실 입구 모서리에 몸을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고, 이 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왜 내 머리채를 잡냐”라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 옷깃을 잡은 뒤 “나가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현관문 방향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9.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2023. 10. 13.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재차 밝혔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19:1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690원 상당의 두부 1개, 시가 5,490원 상당의 드레싱소스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고구마 1봉지,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기 1팩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1. 19:5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23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고 향후 치료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사정 등 참작함) 유예되는 형(벌금 300,000원,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31

공소사실 피해자 B(남, 51세)는 중증의 뇌병변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3. 15: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앞길에서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 장애인이 아니니 한 대 때리면 벌떡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30.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8. 09:18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한 점, 교통범죄 처벌 전력(벌금형 1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책지원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3. 16:1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입구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고기록을 남기지 않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4. 15:1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5),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며, 또한 범행 방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 적발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해 복구 가능성도 매우 작은 데다가, 사회적인 해악이 커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무통장으로 송금해 준 피고인의 방조 행위가 본범에 기여한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인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소된 사기 방조 범행횟수가 2회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3. 17:59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9세, 남)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동생 D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왜 또 왔냐”고 하며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26세, 여)에게 “이 씨발년, 나와봐”라며 조수석 문을 열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장소 등 촬영 사진, D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여동생인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는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선불유심 개통 및 유통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등에 ‘E’, ‘F’의 상호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1회선당 3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하여 선불유심 개통을 권유하여 개통한 후 관련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며 자금 융통을 조건으로 유심 개통을 광고하여 타인 명의 유심을 개통하고 유통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블로그에 ‘‘E’, ‘F’ 상호로 ‘당일 30만원 지급, 빠르고 안전하게, 신용불량자 진행가능, 통신연체자 진행가능, 성인누구나 진행가능’ 등의 내용으로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고성빈에게 ‘선불유심 개통시 1회선 당 3만 원을 주겠다. 여러 개를 개통할 수 있다.’고 개통을 권유하여 별정 통신사 ㈜H, I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광고하고,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14개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광고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J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1.경 피고인 D, J에게 J의 통장 등을 빌려주면 한 달에 150만 원씩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고인 D와 J은 2022. 1. 말경 간석오거리 부근에서 J 명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와 그 비밀번호, OTP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J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선불유심 내구제 광고), [사본]L M 대화내용 자료, [사본]통신가입자 회신자료(N, O),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J), 수사보고서(J 명의 K계좌 인출지점 CCTV 자료 및 피의자 A 사진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심판매 권유·광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심판매 권유·광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검사의 추징 구형 있으나, 각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수익금액 불명하여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주도하여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유통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범행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 C 영리를 위해 선불유심 유통에 가담하였고 조직적으로 상당한 양의 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나이어린 청년들로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는 J과 공모하여 피고인 A 등이 유심불법유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을 대여하여 주었다. 피고인 가담 정도와 이로 인한 수익 크지 않은 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3. 10:47경 인천 서구에 있는 검단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3. 17:41경 제1항 기재 빌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약 1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고령인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7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22. 1.경 C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통장 등을 빌려주면 한 달에 150만 원씩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이에 C와 피고인은 2022. 1. 말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와 그 비밀번호, OTP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C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A), 수사보고서(A 명의 D계좌 인출지점 CCTV 자료 및 피의자 B 사진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죄로 취득한 이익의 다과, 공범에 대한 양형,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용폐지된 Q2 이륜자동차(B)의 보유자 겸 운행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5.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손님인 E이 폐차를 맡긴 오토바이의 번호판인 ‘(차량번호 1 생략)’를 떼어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Q2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2023. 6. 2. 09:05경 성남시 중원구 F 인근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2. 09:05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Q2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교태료 고지서, 의무보험조회서, 차대번호(공기호부정사용 이륜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반행위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00:02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03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5.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11.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6. 01:36경 여수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기존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7:3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다가 마침 담배를 피우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D(남, 24세), 피해자 E(여, 20세) 일행과 부딪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8. 07:46경 위 ‘C’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부딪친 사실에 화를 참지 못하여, 테이블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1회용 라이터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8. 07:54경 위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부딪친 사실에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캡쳐자료,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폭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까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9.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4. 01:45경 서울 강서구 B 마을입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 18: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수사결과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피고인 판결 확정 등), 각 관련 판결문, 각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23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0. 6. 1. 09:04경부터 2020. 9. 30.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C' 보드 카페에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후,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리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도박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징수하는 등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여 손님들에게 총 585,412,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6. 25. 00:41경부터 2020. 9. 30. 14:50경까지 사이에 위 'C' 보드 카페 내에서 모바일 인터넷 및 개인용 PC를 이용해서 카지노 게임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뱅커와 플레이어의 어느 한 쪽을 택하여 9 이하의 높은 점수로 승부하는 카지노 카드 게임 ‘바카라’에 총 232회에 걸쳐 307,448,200원을 입금 후 배팅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 도박개장), 수사보고(R조합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R조합 계좌분석), 수사보고(‘C’ 관련 환전비용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바카라’ 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별 도박 횟수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장소를 개설한 기간, 환전한 액수, 피고인이 한 도박의 횟수 및 도금액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판진행 중 필리핀으로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13.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 D 사업장 내에서 사건 외 D 업체의 직원과 업무로 인한 마찰로 통화를 하던 중 시비되어 찾아와 피해자 E(65세, 남)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며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F(34세, 남)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위 범죄전력이 모두 20년 이상 경과된 벌금전과이다. 이 사건 상해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약 3년 반 정도 사귀어 온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충남 청양군 C에서 피고인이 피곤해서 식사를 하지 않고 자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격분하여 피고인의 얼굴과 몸, 침대 이불 등에 술과 알룰로스를 뿌린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뒤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고정하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증거사진 13매, 증거사진 1매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피해자 부상여부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구급대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도 확인되는 점, 상해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계속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으로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