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8. 확정되었다. 2016고단1247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상 돈을 송금해줄 곳이 있다. 그런데 돈이 입금되어 있는 내 계좌 이체한도가 초과되어 계좌거래를 할 수 없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타인 소유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 경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명목 사기 1) 피고인은 2015. 3. 2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서울에서 쇼핑을 하려고 했는데, 지갑을 잃어 버려 돈이 없다. 쇼핑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타인 소유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볼 일이 있어 아직 서울에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타인 소유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0원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3. 2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G'라는 회사가 있다. 내가 그곳에서 정보를 받아 투자를 하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 약 5,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전에 빌린 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시 타인 소유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 2015. 3.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7.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407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터넷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6. 초순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1억원 이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¹2447₁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2.경 김해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부산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2014.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렌터카 사업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5,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부산에서 외제 수입차 렌트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를 주겠다.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 수입차 렌트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외제 수입차 렌트업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권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78,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P에게 "친구와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돈을 다 들고 있는데, 전날 카드를 전부 잃어 버려서 당장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아침에 일하는 동생이 돈을 가지고 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와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친구와 같이 하는 가게 운영비로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22,020,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1247 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법정진술 1. 계좌조회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금융거래내역, 금융상대계좌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피해자 C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자료) 201624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각 본인금융거래,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의 신용카드 사용 등 제출자료 첨부), 각 이메일 출력물 및 거래내역 출력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 피해자로부터 반복적·계획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인터넷도박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것이고, 특히 E의 2015. 3. 25.자 지급액 100만원은 E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D 부분과 관련하여, D은 피고인과 만난 경위, 고가의 외제차를 수시로 바꿔 타고 다니는 등으로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면서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고, 부업으로 사행성 게임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보였던 언동, 2,800만원을 빌려준 과정,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된 경위,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후 '필리핀에 다녀 오겠다'며 연락을 끊은 과정과 피고인을 의심하게 된 경위,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D의 진술은 E의 진술 등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과 D 사이에 인터넷도박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이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눈 일상적 대화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이 D을 기망하기 위해 자신의 수완을 과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에게 말할 때 "내가 수수료를 주고 사다리게임 정보를 받는 곳이 있는데, 그 정보대로 걸면 원금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양방베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양방베팅은 원금손실이 절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D은 자신(피고인)이 돈을 잃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D에 대한 편취행위나 고의도 인정된다. E 부분과 관련하여, E의 진술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그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2015. 3. 25.자 100만원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E는 '피고인이 2015. 3. 22. 서울에 올라 온 뒤 같은 달 25.경 "지갑을 잃어 버렸다. 1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부산에 내려가서 갚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라며 편취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돈을 빌렸던 사실을 자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편취행위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C 부분과 관련하여, C는 '피고인이 "스포츠 경기에 따른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배당률이 상이한 것을 이용하여 양쪽에 모두 베팅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인터넷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무실 임차, 직원 채용, 프로그램 구입 등을 위해 사업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과거에 도박을 하여 거액을 잃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도박 자체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에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자신(C)은 2016. 초경에 의류유통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므로, 그때까지는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 주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해 버렸고, 주변에 확인해 보니 사무실, 직원, 프로그램 등을 구해 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후배 등과 짜고 마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C)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단순히 도박을 한 것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G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반환하였으나, 이는 이자, 공동생활에 따른 생활비 분담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C를 안심시켜 더 많은 돈을 편취하려는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피고인과 C 사이에도 도박과 관련한 대화가 오갔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는 C의 변제독촉을 늦추거나 추가적인 금전편취를 위해 C를 안심시키는 내용으로 보이고, 심지어 그 중에는 피고인이 제3자(S)와 허위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후 그 화면을 C에게 캡쳐해서 보냄으로써 그를 기망한 대화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마이 사건 고소 후 C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보면, C가 피고인에게 '사실은 아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처럼 기망한 것 아니냐'라고 비난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실수)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발견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도 인정된다. I, M, P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I, M, P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I, M는 D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아무런 친분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들었다는 기망행위의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점, 설령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즐긴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경우에 따라서 함께 도박을 하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여금이 도박에 사용되는 것까지 알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라 I, M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속 연락을 피하다가 연락이 되는 경우에도 '미안하다'는 반응을 보였을 뿐이고 도박 투자금이라거나 도박 투자가 실패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지 않았던 점, 마 피고인이 P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렌트카만 해도 한달에 못해도 500이상은 벌수 있으닌까", "카드 안쓰면 카드 좀 빌려죠", "자기 이름으로 200 만원만 대출 좀 받자, 100 만원 카드값 내고 90만원 할부금 내고 1~2주만 버티면 통장 풀리니까"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행위도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을 투자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금전 지급에 있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이상 금전의 성격은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