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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00:50경 대전 중구 C 소재 D모텔이 있는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E아. 아저씨가 아빠 친구이다."라고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끌고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정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나 노래방에 갔다 왔는데 아가씨들이 2차를 가지 않겠다고 해서 기분이 좋지 않다. 너라도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대전 동구 F 소재 G식당 앞길까지 끌고 간 후 그 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7회 때리고, 왼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직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 소년 강제추행으로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2년 6월{2년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6. 30, 00:50경 대전 중구 C 소재 D모텔이 있는 골목길에서 판시와 같이 E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다가 옆에서 따라오던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K(16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위 E 부근에 있는 대전 동구 F 소재 G식당 앞길까지 끌고 가 주먹으로 E의 얼굴과 어깨를 수 회 때리다가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팔을 꺾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1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20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여 2014. 1. 1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1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신을 촬영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4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준비를 마친 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몸을 씻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신을 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현존 1. 피해자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피해자 휴대폰의 카카오톡에 보내진 피해자 나체 사진 1. 동영상 CD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5.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6.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2008. 7. 18. 15세의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고, 2007년에는 14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2012년에는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나신을 촬영한 이후 만나주지 않으면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학교로 찾아가 소문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처벌전력,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아버지인 D과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회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22:00경 광주시 E 소재 D 운영의 'F' 식당에서,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식당 내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 운동했었어?"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주무르고 쓰다듬고, 피해자가 인상을 쓰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쓰다듬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가 경 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22:5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D의 주거지인 E오피스텔 601호에서 위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17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자수,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1년이 하한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 집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친구가 집을 비운 사이 잠이 든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1) 청소년 준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2세)는 경기 광주시 D 빌라의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저녁 무렵 피해자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부부들과 술을 마시고, 빌라 인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평소 피해자가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남편 없이 거주하는 것을 알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9일 00:30경 빌라 스스스동 ㅁㅁㅁ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린 상태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위로 올리고 양 손으로 잡고 눌러 그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7세)는 IQ 43으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평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26. 13: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도로에서, 피해자가 혼자 장애인 학교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 피해자가 자신에게 "만원을 달라. "고 하면서 말을 걸어오자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해 위와 같이 지능이 매우 떨어져 타인의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만원을 줄테니 저리 가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주점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위 모텔 201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시집갈 때가 되었는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옷을 벗은 피해자의 음모를 오른손으로 움켜쥐어 만지고, 계속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애무를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자 4~5회 가량 자신의 성기를 비볐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3:00경 내지 04:00경 당진시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혼자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내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점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궈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내실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씨발년아 자지 좀 빨아봐,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피의자 특정) 1. 감정서(속옷, 젓가락, 휴지 등, 담배꽁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주점 문을 잠그고 불을 끈 뒤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0:50경 인천 남구 용현5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동 624-95에 있는 '궁갈비'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5. 인천 남동구 B 앞을 운행 중이던 C 택시 안에서,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D(39세)이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택해 택시운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가락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전과 수회 있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일사거리를 독정이고개 방면에서 도화IC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독정이고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매그너스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우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C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I(1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확안쪽벽 골절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3: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D(여, 39세)을 발견하고 "이건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유방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05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중 4,869m2를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는 등으로 이를 전용하였다. 나. 토석 채취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중 4,869m'에서 굴착기와 덤프 트럭 등을 이용하여 토석 약 125,060㎡를 채취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성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중 4,869㎡를 굴착기를 사용하여 절토하는 등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훼손지 구적도, 개발행위 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토석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형질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절토와 토석채취 등의 행위 및 형질변경 행위를 한 것으로, 불법으로 절토한 면적이 상당하고 그 훼손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3. 17:37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1m),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0.290%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잠재적 위험성(경미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로 접촉사고가 발생함),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이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8. 03:40경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79(선학동) 고목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나래로6번길3(선학동) 연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83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5. 11. 2. 중국 국적에서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회복한 자로, 2004.경부터 중국 국적의 C(C, D생, 같은 날 기소중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C가 2006.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자 C의 강제퇴거조치를 막을 목적으로 2007. 3. 13. C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07. 6. 29. 결국 C는 강제퇴거 조치되었다. 이후에도 C는 국내 입국을 수회 시도하였으나 기존 실형 선고 전력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과 C는 C가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한 후 새로운 인적사항을 내세워 국내 입국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는 2010.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한국 평택시 정부, 이미등기를 마친 C 여사는 2010년 4월 15일 뇌출혈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을 소개하니 귀처에서 상담하여 주십시오"라는 허위 내용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훈춘시 마천자향 E 촌위회 명의의 '개소신' 문서 1부를 작성하고, 그 허위 내용의 문서를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2. 평택시 경기대로245에 있는 평택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는 사망하지 아니하였고 위 '개소신' 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C의 강제퇴거 전력으로 국내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새로이 혼인신고를 하여 계속해서 국내에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체류할 목적으로 마치 C가 중국에서 사망한 것처럼 위와 같이 C가 우편으로 송부해 온 허위 내용의 '개소신'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C의 사망일을 '2010년 04월 15일'로 입력하는 등 C가 사망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즉시 이를 전국 행정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7. 21.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6에 있는 영통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중국 국적의 F(F, G생)가 혼인한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의 인적사항은 C가 한국에 재입국하기 위하여 허위로 꾸며낸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F의 혼인 신고일을 '2010년 07월 21일'로 입력하는 등 피고인과 F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즉시 이를 전국 행정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신청서, 소개신 1. 혼인신고서, 공증서, 신원확인 요청 결과 1. 통합신청서,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의 신분을 세탁하여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C를 입국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C가 사망하였다는 허위의 신고를 하고,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으로, 국가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관리에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고령의 나이로 혼인관계에 있던 아내가 추방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8.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28,00: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에 있는 여의대로 위 도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엘지빌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여의도역 방면에서 서울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 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00:2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하나금융투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에 있는 여의대로 위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두차례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이 종합보험에 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사고발생케 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두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윤원묵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원동삼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수중에 현금이 만 원밖에 없는 상태에서 택시비가 만 원을 초과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쌔끼야, 씨발놈아, 어디로 가냐"라 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행 중인 택시운전 기사의 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2017년 이후 이 사건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특히 2017. 5. 25. 업무방해죄로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불과 보름여 만에 재범한 것인 점에서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이 선고되면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변소하는 등 형벌 외의 부수적인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