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2. 2. 제주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22.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3.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R은 2016. 4. 27.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20(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R 소재 유사수신업체인 (주)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국 각지에 투자자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한 (주)L 지사를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리 회사의 ELW(주식워런트증권)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ELW 상품에 투자하면 3개월 만에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매주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투자금을 유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주)L은 ELW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원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약정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경 부산 해운대구 CP아파트 상가 소재 (주)LCN지사 사무실에서 지사장 CO을 통하여 피해자 CQ에게 “(주)L의 ELW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간 매주 10%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O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경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80(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K빌딩 소재 가상화폐(J) 유통회사인 (주)GS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T에게 “가상화폐(J)를 거래소에 상장하는데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2억 원을 변제하겠다. 가상화폐 (J) 판매대금 3,000억 원이 곧 회사에 입금되니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가상화폐(J)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운영 중인 유사수신업체 (주)CG의 운영비 및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등에 ‘돌려막기’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1개월 내 가상화폐(J) 상장을 통한 이익창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J) 상장대금 명목으로 2018. 11. 9. 5,000만 원, 2018. 11. 14.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52(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V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경 위 (주)V 사무실에서 피해자 GB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우리 회사는 명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3배에서 7배까지 수익이 발생한다.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를 받는데, 금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0일 후 원금과 12%의 수익금을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V는 명품 유통사업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원도 없었으며 나중에 유치한 투자금으로 선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2. 9.경 1,150만 원, 2016. 1. 7.경 100만 원 등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주)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L 본부장인 BX 및 지사장 CV 등을 순차 통하여 피해자 CW에게 “(주)L에 투자하면 ELW 및 해외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약 3개월 후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20%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수익이 실현된 바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원도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L의 고문이자 영업본부 총괄자인 피고인 BR과 공모하여 2018. 5.경 서울 구로구 CX 소재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DN에게 “(주)L에 투자하면 ELW 및 해외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약 3개월 후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월 10%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총 18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5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75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B의 고소장 1. CW, DN, DO, D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각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나. 피고인 BR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과 피해자 GB에 대한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의 피해자 GB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피고인들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등 범죄와 관련한 재판에서 받은 형,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