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해자 C과 내연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의 배우자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순천시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자신과 2012. 4.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며 사채놀이를 위해 돈을 빌려주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E 언론 F 기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F로 하여금 2015. 6. 10.경 인터넷신문 E언론 사이트에 "G에 근무하는 H씨(48세, 남)는 I 씨(49세, 여)를 2012. 4.경 광양시 봉강면 인근 모 산장 인근 야산에서 성추행하고 무인텔로 들어가 성폭행하였고 취업을 시켜준 대가로 알선료를 받았으며 돈을 빌려주며 사채놀이도 시켰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5. 8. 24.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6. 14.경 정보통신망인 J 참여마당 게시판에,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의 처 D와 다툼이 되자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목 : 아무리 임직이라도 교육 좀 시키지요, K에 근무하는 D 여사님께서 광양시민을 향하여, 광양년이라는 욕설과 G연구원인 남편이 사채놀이를 하여 공증을 가지고 장애인 남편과 두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여자 집을 경매조치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생식기를 표현하는 악담 등이 있다. 광양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광양년이라니요, 시장님은 소양 교육을 선행해야 하지 않을 까요"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경 위와 같은 J 참여마당 게시판에,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D가 남편과 짜고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고 시장님빽으로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목 : KD 임직은 사채업도모자라 이자를 청구한다, G연구실에 근무하는 남편과 짜고 사채업을 하는 것도 모자라 남편의 2년전 내연녀였던 여자집에 경매를 넣고 남편과 이 여자에게 이자로 5000천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D는 K에 임직으로 근무 중이다. D 남편에게 성농락을 당한여자에게 씹탱이를 찢어 네거리에 널겠다, 전과 3범인데 죽이겠다, 시장님 빽으로 시청 임직이라 아무도 D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가 기자인줄 몰랐고 L의 친구인 줄만 알고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하소연하였을 뿐 F에게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F는 피고인이 성폭행당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기자가 제보 내용이 허위인 점을 몰랐거나 진실한 것으로 오인했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F가 피고인으로부터 제보 받은 'C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몰랐거나,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F를 두고 간접정범 법리에서의 이른바 '정을 모르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자 F는 4~5년 알고 지낸 친구인 L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사건으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단 둘이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듣고 문자, 통장사본 등을 제공받았다. 증인 F의 진술에 따르면, L은 피고인 및 C에 관한 기사를 써달라고 F에게 계속하여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는 2015. 6. 7.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들은 후 반대 당사자인 C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관한 조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때로부터 3일 후인 2015. 6. 10. 피고인이 G 직원(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인터넷에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관하여 F는 법정에서 G 홍보팀에 사실확인 메일을 보냈으나 답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F는 검사의 주 신문에서 사건 당사자인 C과 전화 통화를 몇 번 하려고 했는데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기사 작성 전에 C과 한 번 통화하였는데 C이 별 다른 얘기 없이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반면 증인 C은, 기사가 게시되기 전 F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가 맞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F의 진술 번복 경위 및 C의 진술로 볼 때, F는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사건 내용에 관하여 C에게 사실 확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성 간에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것인지, 강간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일방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설령의혹제기 차원의 기사이더라도 양 쪽의 이야기와 객관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는 성폭행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의 말과 피고인이 제공한 문자 이외에는 사건 내용에 관하여 별다르게 확인하지 않았고, C으로부터 성폭행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F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성폭행은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기사인 2015. 8. 24. 게시한 기사에 관하여는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가 기사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한 적이 없다. F는 2015. 9. 17. 기사 작성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후 2015. 9. 21. 피해자의 입장을 밝힌 반론보도문을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F가 기사를 게시하게 된 경위와 게시 후의 정황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고려할 때, F가 이 사건 기사 게시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F가 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이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이 F에게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F로 하여금 기사를 게시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F를 고의 없는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실현한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묻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홈페이지에 피해자 D에 대한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는 K에 재직 중이었고 피해자는 남편인 C과 피고인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과 여러 차례 심한 말다툼을 한 사실, 피고인과 C에 대한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된 무렵인 2015. 6. 14. J 홈페이지 참여마당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고 2015. 8. 5.경에도 게시된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C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거 각시 공무원 노조게시판에 올릴게. 그래 갖고 한번 들어봐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및 C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글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는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다. 나)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같이 종합하여 살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J 홈페이지 참여마당 게시판은 익명게시판으로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J 정보화 사업팀에서 접속 IP기록, 로그기록을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IP 추적을 통한 게시자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글을 올린 적이 없고 컴퓨터를 할 줄도 모른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집에 있는 컴퓨터 사용기록 및 인터넷 접속기록 등 피고인이 직접 J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이 사건 글이 게시판에 올라오기 전인 2015. 6. 11. 피해자 D의 핸드폰에 발신자 M라는 번호로 '광양시세금으로 월급받는임직이 광양년이라 시장님게 임직언어 순화요청. munjaline.co.kr'이라는 문자가 전송되었고, 같은 번호로 2015. 6. 14. 'J게시판을 앍어볼일이다.'라는 문자가 전송되었다. 그러나 위 발신번호 가입자인 'N'는 수사기관과 전화 통화 당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도 없고, 피고인, D를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N와 A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혀졌다. N의 핸드폰 번호로 피해자 D 핸드폰으로 전송된 문자에 기재된 '문자라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핸드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후 상대방 핸드폰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데, 2015. 10. 이전까지는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사이트 가입자의 핸드폰 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 번호로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문자라인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발신한 가입명의자는 'O'으로 밝혀졌는데, O은 A과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고, A으로부터 C과의 관계 및 그의 배우자인 D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었다. O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문자라인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D에게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문자라인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실명 인증 절차로서 자신의 핸드폰을 보유하면서 그 핸드폰으로 전송된 비밀번호를 즉시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이 O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문자라인 홈페이지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 서너번 정도 피고인이 핸드폰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건네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O으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그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문자라인 사이트에 O 모르게 O 명의로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O은 피고인으로부터 L이 공무원 노조게시판에 글을 올려준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이 C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 줄 것을 F에게 여러 차례 부탁하기도 한 L이 직접 J 게시판에 피고인에 관한 글을 올렸거나, O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C과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J 게시판에 글을 올린 뒤 문자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J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