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5:30경 여주시 C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17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 앞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화 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용변 칸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막아선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 5. 12,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의 범죄사실 역시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대상과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불안과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2012. 1. 15.부터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한 심리상담을 받아 왔고, 2013. 12.경부터는 성적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를 병행하였음에도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1)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사실상의 부가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개 · 고지명령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다목에서 말하는 '아동 ·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등의 죄'라 함은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관한 인식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8163 판결 등 참조). 2)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여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19세 미만의 자)임을 알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내지 23세 정도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경과를 보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가 20세 내지 23세 정도의 성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아'라고 고함을 칠 때 목소리를 듣고 고등학생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2번째 갔을 때 피해자가 물건 값을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고등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다시 피해자를 처음 봤을 때 피해자의 외모와 목소리가 어려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고, 여기에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아래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를 2차례 본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물건 값을 계산하면서 그에 관한 짧은 대화만 나누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만 17세(1996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의 고등학교 3학년생이고, 이 사건 당일 사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 이전에 피고인이 2차례 위 편의점에 갔을 때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피해자는 마스카라 정도의 눈화장을 할 때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 목소리 등을 통해 피해자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형법에서 정한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강제추행미수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서 피부착자는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도 아울러 받게 되는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커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을 하는 것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위 법률 제21조의2는 법원은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부착명령보다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각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2014, 5. 12. 선고된 집행유예의 선고도 효력을 잃게 된다)에다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집행된다면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너무 커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실상의부는 피고인의 성적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를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도 받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부착명령의 경우 피부착자의 의무이행에 그 효용의 일부를 의존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그 의무이행에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부착명령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드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요건의 하나로 위 법률 제5조제1항 제4호에서규정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사람인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점까지 인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 2011 전도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