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50

범 죄 사 실 2020고단1250: 피고인 A 피고인은 귀금속을 절취한 후 이를 되팔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3. 15:5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약 2시간 동안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187.5g)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44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 17: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자금을 마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준 후 매주 30프로의 이자를 받으며 돈을 벌 계획이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휴대전화 요금을 전부 부담할 것이고, 개통한 휴대전화들은 3달 뒤 전부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소액대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 휴대전화들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한편, 위 휴대전화들을 판매하여 현금화한 뒤,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고, 3달 뒤 휴대전화들을 정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K에 위치한 L에서, 2020. 4. 1. 19:00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시가 165만 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2020. 4. 2. 11:00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29만 7,000원 상당의 ‘LG-X4’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각각 교부받고, 또한 2020. 4.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3만 3,000원 상당의 ‘M 1,200 N’ 상품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까지 별지 목록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총 1,717,9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57: 피고인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3. 01:20경 청주시 청원구 O에 있는 ‘P’ 주점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Q(23세)로부터 ‘네 어미 창녀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과 어깨로 피해자 Q와 그 일행인 피해자 R(22세)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C은 그에 합세하여 피해자 R의 이마에 박치기를 하고, 피해자 Q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D는 그에 합세하여 피해자 Q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Q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7. 19. 20:05경 청주시 청원구 S에 있는 ‘T 청주 율량점’ 앞 도로 위에서, 피고인 C이 중고거래사이트인 ‘U’에서 피해자 V(17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V과 그 일행인 피해자 W(17세)에게 자신들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 놈아, 어린 것이 욕을 하냐”는 등으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뒤지기 싫으면 빨리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D의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그 곳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X건물 앞 도로 위에 이르기까지 약 9km 가량을 그대로 이동하고 하차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주변에 서서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23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20. 7. 19. 20:30경 위 ‘X건물’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V에게 아이폰 11의 시세를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이라는 답변을 듣자 “아이폰 11을 30만 원에 줄테니 나머지 20만 원 어치를 맞자”고 말하면서 때릴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X건물 1층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소변기를 핥던지 변기물에 머리를 감던지 아니면 맞던지 하자”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D는 종이를 가져와 “맞던가 합의서를 쓰던가 하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20. 7. 30. 00:10경 청주시 청원구 Y에 있는 'Z편의점' 앞 도로 위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AA의 모인 피해자 AB(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D는 교제사실을 문제삼는 피해자 AB에게 화가 나 “씨발년 아줌마, 그러다가 나한테 죽어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B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고인 C은 그에 합세하여 피해자 AB의 자녀인 피해자 AC(23세)에게 “형님 그러다가 진짜로 D 형님한테 맞아 죽어요. 저 형님 강한 형님이에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3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가 위 AA를 택시에 태워 보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B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D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그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3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A가 택시에 탑승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위 AA의 오빠인 피해자 AC의 몸을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7. 30. 01:30경 청주시 청원구 AD에 있는 'AE'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F(여, 30세)와 술을 마시면서 학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학력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던 얼음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4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084: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0. 청주시 흥덕구 AG에 위치한 AH 대리점에서 피해자 AI(남, 38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 작업 준비금 200만 원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돈이 없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휴대폰을 팔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 120만 원을 대출 작업 준비금 명목으로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11. 청주시 흥덕구 AJ에 있는, AK 오창점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작업 준비금으로 200만 원이 필요한데 전에 120만 원밖에 안 준 상태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머지 80만 원을 줘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11 PRO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대출 작업 준비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 작업비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과 출고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폰 11 PRO 1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통된 휴대전화에 대해 통화량이 발생해야 개통 정지가 되지 않으니 유심을 넘겨주면 최소 통화량을 유지해서 휴대전화가 정지되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을 건네받아 이를 물품 구입을 위한 소액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3개((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를 건네받은 후 2020. 8. 13.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4 생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기에 넣고, ㈜AL에서 1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결제를 위해 피해자 명의 위 전화번호로 전송된 결제 승인번호를 ㈜AL 결제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 결제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목록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92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3개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2020고단144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휴대전화개통서류, AM 휴대전화개통서류, AN 휴대전화개통서류 1. 각 AH 소액결제내역, AH 청구내역, AH AO결제내역, AM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AM AO결제서비스내역조회, AN 청주요금 상세 내역서, AN 소액결제, AO결제내역 2020고단2657: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A, AP, AF, AQ의 각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2021고단108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H 월 이용대금 청구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C과 R, Q 사이에서 상호 합의서가 작성된 것 외에는 피해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단기간 여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A, B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