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컴퓨터 수리 및 복구업체 'K'(상호명 : L) 역삼지사의 직원들로, 피고인 A은 지사장, 피고인 C은 내근실장, 피고인 D은 내근기사, 피고인 B은 외근기사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K' 역삼지사의 일부 직원들은 고객들로부터 수리 내지 복구를 의뢰받은 컴퓨터의 MBR에 장애를 일으켜 부팅이 되지 않거나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을 고의로 감염시키기도 하며, 랜섬웨어 개발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과다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M의원으로부터 컴퓨터 고장 신고를 받고 피해자 M의원에 출장하여 그곳 컴퓨터와 서버에 파일 확장자명이 xtbl인 랜섬웨어(이하 'xtbl랜섬웨어')를 감염시키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xtbl랜섬웨어의 개발자와 이메일로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키를 받는 협상을 하되 개발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기재된 개발자의 복호화키 요구금액란을 변조하고, 피고인 A은 변조된 개발자의 이메일을 피해자 M의원에 전송하여 피해자 M로부터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외근기사 N으로부터 피해자 M의원의 컴퓨터 고장수리를 신고받아 출장하였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진단을 할 수 없으니 대신 출장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8. 23. 11:22경 서울 강남구 O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M의원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진단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M의 담당자 P에게 "병원장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이 컴퓨터가 숙주가 아닌 것 같다. 병원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점검해봐야 한다. 병원의 메인컴퓨터가 있는지, 중요한 내 용이 저장된 컴퓨터가 있느냐"라고 물어 피해자 의원의 환자사진 및 진료정보 등이 보관된 사진서버에 xtbl랜섬웨어가 담긴 USB를 서버에 연결한 후 서버에 담긴 파일들을암호화하는 악성프로그램(실행파일명 : 'legioner_seven@aol.com.exe')을 실행시켜 진료 관련 파일 29,821개를 감염시키는 등 사진서버 및 DB서버 등 총 14대의 컴퓨터에 xtbl랜섬웨어를 감염시키고, 담당자에게는 "2016. 8. 20.경 이메일을 통해서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며 현재 병원 내 모든 컴퓨터에 랜섬웨어가 감염되었다"라고 거짓말하며 2016. 8. 23. 12:30경 병원장의 PC와 사진서버 및 디비서버를 'K'로 수거해갔다. 피고인 D은 2016. 8. 26.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랜섬웨어 개발자와 복호화키를 받기 위한 협상을 하면서 랜섬웨어 개발자로부터 이메일로 'Decoding Files $ 1500 tomorrow 2000$'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Decoding Files £ 10000 tomorrow 15000£'을 요구받은 것처럼 권한없이 변작하고, 이어 "pay 3.5 BT=all keys all pc"라고 요구받았음에도 "pay 22.5 BTC all leys all pc"라고 요구받은 것처럼 권한없이 변작하고, 2016. 8. 30.경에는 랜섬웨어개발자로부터 이메일로 "ok we wating 3.5"라고 요구받았음에도 "ok we wating 10"라고 권한없이 변작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변작된 이메일들을 피해자 M의원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후, 2016. 9. 2.경 Q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복구대행비용으로 7,667,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M의 PC들에는 xtbl랜섬웨에 감염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xtbl랜섬웨어 개발자로부터 요구받은 복호화키의 대가는 3.5비트코인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이를 편취할 마음으로 피해자 M의원의 PC와 서버에 xtbl랜섬웨어를 고의로 감염시키고 개발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임의로 변작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피해자 M의원의 환자정보, 보험정보, 환자사진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M의원의 환자진료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M의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인 랜섬웨어 제작자가 발송한 이메일을 변작하고, 변작된 이메일을 피해자 M의원의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R병원으로부터 컴퓨터 고장 신고를 받고 피해자 R병원의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있는 것을 기화로 랜섬웨어 개발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변조하여 수리비를 부풀려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9.경 서울 강남구 J 1층 'K'에서 피해자 R병원의 담당자 S으로부터 의료영상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D은 랜섬웨어 개발자와 복호화키를 받기 위한 협상을 하던 중 복호화키 대가로 3비트코인을 요구받았음에도 2016. 9. 24.경 13비트코인을 요구받은 것처럼 랜섬웨어 개발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의 '3 bitcoins'를 '13 bitcoins'으로 권한없이 변작한 후, 피고인 A은 위 S에게 '개발자에게 복호화비용으로 13비트코인을 지불하였다'며 수리비 등 명목으로 2016. 10. 5.경 Q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0,410,4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랜섬웨어 개발자로부터 복호화키 값으로 3비트코인을 요구받아 그 금액만을 지급하였음에도 수리비를 부풀리기 위하여 이메일을 변조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변작할 것을 지시하고, 변작된 이메일을 근거로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병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인 랜섬웨어 개발자가 발송한 이메일을 변작하고, 변작된 이메일을 피해자 R병원의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R병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410,4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주)T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주)T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V에게 '자체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2016. 8. 6.경 Q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랜섬웨어 개발자와 협상하여 복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복구비 등 명목으로 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관세법인 W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강남구 X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관세법인 W 사무실에서 피해자 관세법인 Y에게 '자체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6. 8. 6.경 Q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4,4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랜섬웨어 개발자와 협상하여 복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4,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Z(주) 피고인은 2016. 9. 23.경 서울 서초구 AA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Z(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AB에게 '자체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Q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538,8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랜섬웨어 개발자와 협상하여 복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538,8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주)AC 피고인은 2016. 9. 23.경 군포시 AD에 있는 피해자 (주)A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AE에게 "xtbl랜섬웨어가 감염되어 있다. 랜섬웨어 개발자와 협상하여 복구하여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Q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087,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에는 zepto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있었을 뿐 xtbl랜섬웨어에는 감염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087,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6. 9. 26.경 서울 성동구 AF빌딩 303호에 있는 피해자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AH에게 '자체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6. 9. 22.경 Q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2,7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랜섬웨어 개발자와 협상하여 복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2,75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I(주) 피고인은 2016. 9. 5.경 화성시 AJ에 있는 피해자 A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V에게 '랜섬웨어 개발자로부터 복호화키의 대가로 18비트코인을 요구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2016. 9. 22.경 Q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3,86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랜섬웨어 개발자와 복호화키 대가로 8비트코인을 지불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8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K(주) 피고인은 2016. 9. 17.경 군포시 AL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A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AM에게 '자체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6. 9. 22.경 Q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2,53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랜섬웨어 개발자와 협상하여 복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2,53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관세법인 AN 피고인은 2016. 9. 20.경 서울 강서구 AO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관세법인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관세법인의 담당자 AP에게 'xtbl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 랜섬웨어 개발자와 협상하여 복호화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6. 9. 30.경 Q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823,7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PC에는 petya랜섬웨어에만 감염되어 있어 1비트코인에 복호 화키를 받을 수 있었고, xtbl랜섬웨어에는 감염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6. 9. 30.경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823,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Q(주) 피고인은 2016. 9. 24.경 하남시 AR에 있는 피해자 AQ(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AS에게 '자체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6. 9. 28.경 Q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4,9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랜섬웨어 개발자와 협상하여 복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4,95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T(주) 피고인은 2016. 10. 2.경 용인시 처인구 AU에 있는 피해자 AT(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AV에게 '자체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6. 10. 7.경 Q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16,126,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랜섬웨어 개발자와 협상하여 복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16,12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 P, AP,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M, AZ, V, Y, AH, AS, A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랜섬웨어 감염 저장매체 임의제출, AX과 A의 전화통화 녹취자료, 로그기록 분석, 랜섬웨어 감염피해 당시 CCTV 영상, 랜섬웨어 피해사실 확인, 랜섬웨어로 변경된 파일명, 병원측에서 A과 나눈 이메일 및 복구비용 결제, 변조된 이메일, 데이터 복구 계약서 및 견적서, 복구비용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1. 수사보고(사진서버에 장착한 USB 저장매체, K 관련 사기피해 사례, 랜섬웨어 유포범행 확인, 수사협조 의뢰 및 안랩 회신, 랜섬웨어 복호화 협상금액 조작 확인, 변조된 이메일,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접속 IP, 견적서, 비트코인 거래내역, 대전R병원 피해사실 확인, A 휴대폰 분석, 추가 피해자 확보관련, D 휴대폰 '라인' 채팅내역 확인, 서비스리포트, 각 이메일, 데이터복구 견적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라인 대화내용(B, A/ A, C/ C 등/ A/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D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정보 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30조(사전자기록변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형법 제30조(변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D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 감경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사기범죄에 문서의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되는 진료기록 등 중요한 정보가 침해되었고 비록 후에 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적지 않게 훼손되는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역할, 지배력, 수익의 정도, 직접 범행을 실행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T(주)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전문적인 분야에서 위임받은 내용과 관련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