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94

범죄사실 2020고단1894 전화금융사기단(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강원도 정선에서 일하는 대부업체 팀장인데 C 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 정보를 보고 전화 드린다. D에서 도박 빚을 진 사람들로부터 빚을 받아오는 일이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현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는 2020. 4.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G입니다. 저금리로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H증권에 남아있는 대출금 77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서 돈을 전달하면 빠르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고객님을 만나시면 I 팀장님이 보내서 오셨다고 하면 됩니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3. 14:50경 충북 진천군 J아파트 K동 앞길로 찾아가 마치 F은행의 I 팀장이 보내서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74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 1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695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강원도 정선에서 일하는 대부업체 팀장인데 C 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 정보를 보고 전화 드린다. D에서 도박 빚을 진 사람들로부터 빚을 받아오는 일이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현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은 2020. 3.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로 4,000만 원, 여유자금으로 1,000만 원 도합 5,000만 원을 연이율 6.5%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각 대부업체 명의로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O은행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O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년간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를 어겨서 채권압류가 들어가니 해결하려면 기존 채무를 일시 상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고객을 만나면 P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3. 16:45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사무실로 찾아가, 마치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1,65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025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강원도 정선에서 일하는 대부업체 팀장인데 C 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 정보를 보고 전화 드린다. D에서 도박 빚을 진 사람들로부터 빚을 받아오는 일이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현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 15:07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U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3,000만 원을 대환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V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6. 15:00경 V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V 대출금 20,340,000원을 상환해야 W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6. 16:41경 당진시 X에 있는 'Y'식당으로 찾아가, 마치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V 직원 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34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20,1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 36, 37)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24) 1. A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순번 7), CCTV 영상 CD, 피해자 Z의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AC의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CD 부분은 제외), 범죄동영상 CD 1장, 4. 9. 사건 캡처사진, 4. 3. 사건 현장사진, 4. 9. 사건 현장 영상 CD, 관련 텔레그램 수발신 문자내역 정리본, AD B 팀장과의 통화내역, 텔레그램 수발신 문자내역 1. 각 진정서(순번 36, 37) 및 진정서 사본(순번 23) 1. 내사보고(4. 6. 경 발생사건 피의자 동선추적 및 인적사항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A),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계류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A 추가 진행사건 관련), 추송서(피의자 A의 여죄 사건기록 원본), 수사보고서(피해자 AB 관련 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Z 및 AC 피해금원 출처 확인), 각 추송서, 수사보고(관련 피의자의 통화내역 및 텔레그램 문자 수발신 정리) 2020고단26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각 사진, 통장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메모, 관련 텔레그램 수발신 문자내역 정리본, B 팀장과의 통화내역, 텔레그램 수발신 문자내역 1. 진정서 1. 내사보고(차량 소유자 조회 및 용의자1 사진 피해자 확인), 내사보고(외근내사-용의자 특정 위한), 내사보고(피해금 2,680만 원 출처 정리), 수사보고(관련 피의자의 통화내역 및 텔레그램 문자 수발신 정리) 2020고단30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출금내역, 카카오톡 캡처 자료, 외부 CCTV, 식당 CCTV, 관련 텔레그램 수발신 문자 내역 정리본, 통화내역, 텔레그램 수발신 문자내역 1. 수사보고(2차 수거책 피의자 A의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 확인 및 기 구속 기소된 사건 기록 일부 편철), 수사보고(관련 피의자의 통화내역 및 텔레그램 문자 수발신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박 빚을 추심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범행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뒤 'AD대부'의 'B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강원도 정선의 대부업체 팀장인데 도박 빚을 진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회사의 명칭,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B 팀장 또는 AD 대부의 직원을 대면하지 않은 채 오로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만을 이용하여 B 팀장과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AF에서 왔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고, 피해자 AC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AG은행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해 준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B 팀장의 지시대로 위와 같이 말을 하였거나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해 주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 팀장은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AF 또는 AG은행과는 무관하며 피고인도 AF이나 AG은행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소속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서류를 건네주었다.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행위를 약 일주일의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것만으로 건당 20~30만 원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그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해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 대가만 보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일에 대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AC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으면서 채무변제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 등을 교부해 준 적이 없고, 받은 돈의 액수를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았으며(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B 팀장에게 '금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묻자 B 팀장은 피고인에게 '금액은 눈대중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객님 집 주변이라 아는 사람도 많고 하니 받고 바로 헤어지시면 됩니다.'라고 답하였다), 받은 돈을 대부업체의 계좌가 아니라 명의자가 다른 개인 또는 회사로 각각 송금하면서 ATM 기기를 이용하여 금액을 분할하여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4. 3.경 및 2020. 4. 6.경 피해자 E, Z로부터 받은 돈을 'AH'라는 외국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각 1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고, 피해자 AC으로부터는 돈을 받으면서 AG은행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해 준 다음 그 돈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해자 M으로부터 받은 돈도 B 팀장이 알려 준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1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무의 상환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수금 및 송금과 관련하여 돈을 받을 시각과 장소, 상대방에게 해야 할 말 또는 전달할 서류, 수금하거나 송금하여야 할 금액, 송금 방법 등을 정하여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기 위해 대전,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청주시, 당진시, 충남 진천군, 충남 청양군 등 여러 곳을 이동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8명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7명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