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에 있는 고창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C이 고소인(피고인) 명의의 계약이행각서를 불법취득한 후 그 각서 좌측 하단에 고소인(피고인)이 C에게 고소인(피고인)의 주택 공사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고소인(피고인) 모르게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위 각서를 위조, 변조한 다음 고소인(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 변조된 문서를 영광군법원에 제출하였으니 C을 사문서위조, 변조, 동행사, 소송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곳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고, 같은 달 19. 위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24.경 피고인의 주택 공사를 최초 D에게 맡겼고, D이 일부 공사를 남겨 놓고 이를 포기하자, 그 나머지 공사를 E을 거쳐 C이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D, E, C 어느 누구에게도 C이 추가로 진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자, 본건 공사에 관련되었던 피고인, C, D, E, E에 대한 채권자 F 등 5명이 2015. 8. 16.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D의 집에 함께 모여 논의한 끝에 D과 E이 마치지 못한 공사는 C이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한 다음 5명 모두가 보는 앞에서 E이 그전 피고인과 D 간에 작성되었던 2015. 7. 23.자 계약이행각서 좌측 하단에 "H 소재 공사는 I(C)에게 위임함"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도 그 현장에서 합의된 대로 추가 내용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여 해당 문구가 추가된 것이었다. 그 후 C은 자신이 공사를 한 공사대금 10,735,500원을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계속 거부하자 결국 2016. 2. 4. 피고인을 상대로 영광군법원에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내용이 추가로 기재된 각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집에서 5명이 모였을 때 위 추가 문구가 기재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C과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C이 피고인 몰래 위 추가 문구를 임의로 가필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10,735,5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F, E, D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이행각서 추가내용 1.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16가소169 공사대금 사건 일반내용. 소장(공사대금청구의 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8. 16.자 계약이행각서 추가 부분의 작성명의인이 피고인이 아닌 E으로, 그 내용이 피고인이 작성한 계약이행각서와 별도이므로 위 추가 부분은 피고인 명의의 문서에 대한 위조나 피고인이 작성한 계약이행각서에 대한 변조가 될 수 없어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이 사문서위조, 변조, 동행사 범행으로 처벌될 위험성이 없어 고소 내용이 허위이더라도 불능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원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약이행각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위 추가 부분의 작성명의자가 E이라 하더라도, C이 임의로 이를 기재하였다는 취지이므로 CI E의 명의를 모용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이 피고인과 D의 명의를 모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1),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위 주장과 별도로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문서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소송사기죄 또는 그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이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E 명의로 2015. 8. 16.자 추가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2015. 7. 23.자 계약이행각서의 명의인인 피고인과 D이 새로이 연명하지는 않았으나, 문서의 명의인이 해당 문서를 소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 추가 문구는 원래의 명의인인 피고인과 D의 동의 하에 기재되었다고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고, 위 추가 문구가 당초의 계약이행각서의 내용에 덧붙여져 전체로서 새로운 내용의 문서가 작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이 위 추가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고 이 법정에서도 자백하였음에도 다시 자백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다투는 피고인의 의도는 결국 C과 사이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E은 위 민사소송에서의 증언과 달리 피고인이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과 위 민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C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꾸다가 최종적으로 당시 위 추가 문구를 기재하는 자리에 있었고 계약이행각서에 무엇인가를 쓴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있으나 추가 문구가 기재되는 것이나 그 내용을 본 사실은 없고 추후에 알게 되었다는 입장이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저지른 무고죄는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인데, 기소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태 역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인정하면서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민, 형사상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바가 아니고(위 2,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위 민사소송 1심에서 지급을 명한 판결금 상당액은 이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다는 입장임이 법정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검사가 위 합의를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공판 회부된 이 사건에서도 같은 금액의 벌금이 구형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추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그에 관한 공사대금을 누구에게라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의 무고로 C이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