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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15:49경부터 15:52경 사이에 B 카페 'C'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반려동물 분양을 위해 대화하던 중 분양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지같은년아, 걸레년아, 보지를얼마나 남자한테주고다녔으면 돈에환장하니 보지아무한테나막주는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창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피고인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능지수 53의 심한 지적장애가 있고, 이 사건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계정으로 대신 C 게임을 대신 플레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피해자 계정으로 C 게임을 대신 플레이하여 7~8승을 기록해줄 것이니 먼저 60,000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롱바디카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행위 태양이 위험한 점, 2014.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66

범죄사실 1.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1. 09:4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입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세)로부터 피고인이 만취상태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몸을 밀었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 하였으며 피고인의 구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였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서 벽으로 던졌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무전기 및 시가 6,900원 상당의 이어폰 전선을 잡아당겨 무전기 및 이어폰 전선을 파손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423,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와 같이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클럽 출입 담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발로 F의 정강이를 3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9경부터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19: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혼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20. 8. 18.경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D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퇴거불응죄는 주거권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거권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C이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딸인 D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거에서 나가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 자신은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밖에 없다[특히, 피해자 C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참고인조사 당시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경찰에서 진술할 때 제 딸(D)과 같이 조사를 받았는데 제 딸이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답만예라고 하였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주거의 실제 소유자가 피해자 C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E이었고, E이 딸인 D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E, D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거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위 E,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E, D의 퇴거요구를 주거권자인 피해자 C의 퇴거요구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재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0. 19: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도 있으며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8.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19:45경 원주시 양지로46에 있는 미리내도서관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당시 사진 8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8, 3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5부터 19, 2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판결문(춘천지법 2021노369호), 피고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4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0. 9.경 음주측정 거부행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범행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도로교통법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8. 22. 01:33경 서산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가 나오는 장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2. 09:2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체로 세수하는 장면을 몰래 사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8. 23. 22:1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23. 22:49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다음, "더 보내줄까, 기막힌 것 있는데 보내줄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26. 13:08 ~ 13:17경 사이에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촬영물을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15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촬영물 제공의 점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이를 도구삼아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해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4. 10:00경부터 2013. 6. 25. 18: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빌라 지하 1층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바다이야기 게임기 합계 25대를 설치해 두고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불법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 불법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두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또한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그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위 D빌라 지하 1층을 불법게임장 장소로 제공하고, A으로부터 위 A이 자리를 비울 때 게임장 내부에서 게임장을 관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불법게임장 운영과 그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한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A으로부터 매일 1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을 관리하여 준 사실을 포함하여 기소하였는바, 피고인, A의 각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매일 100,000원을 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명목이 게임장 관리의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동일한 사실관계 범위 내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미등급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환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8.19:00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덕정역에서 인천행 열차를 타고 도봉산역으로 가던 중, 피해자 B(여, 22세)가 지하철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로 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으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경미한 점, 당시 피해자는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00:05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후문 "E식당" 상가 뒤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 F(37세, 여)에게 "한번만 빨아달라, 안아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반항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내려 그 안을 만지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녀의 학부모 모임에서 알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울 도봉구에 있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요구대로 서울 강서구로 이사를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16. 21:5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호텔 인근 도로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4 그램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금 2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6.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은행동 1553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0:1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창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같은 해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3.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8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00:50경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820에 있는 한마을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고척교에서 오류I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좌회전하기 위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추돌하여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가 약 393,35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및 도주경로 등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7. 01: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면서 머리위에 놓아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의 일시, 범행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00:29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대병원네거리에서부터 같은동 땅땅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1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1:4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광주 남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방에서 창문을 열고 이웃인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맞은편 건물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2세)에게 "미친년아, 또라이 같은 년아", "너 같은 년 째비도 안돼 이년아", "잡년아, 검사 판사 다 알어", "진짜 나쁜 여자에요, 진짜 나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나쁜 여자는 첨 봤소"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 22:4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속된 동종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판시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에 있는 영운1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곡성읍사무소 쪽에서 곡성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개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다리 난간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곡성군청 소유의 다리 난간을 수리비가 약 4,563,0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곡성읍사무소 소유의 화분을 수리비가 약 1,7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후 피의자 도주 동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비교적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도주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주시 C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차고 80.74m² 중 일부에 관하여 D에게 인도하라는 판결(2010가단69648 건물인도)을 받았고, 이에 D이 위 판결문에 의해 발부된 집행문에 근거하여 2013. 2. 19. 위 C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2013. 3. 28. 12:48경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E이 채권자인 D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한 후 위 건물을 D에게 인도집행하여 D의 동생 F이 건물 출입구를 나무판자로 막아 그 출입을 차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 12:50경 위 건물의 입구에 설치된 나무판자를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 안에 폐지를 쌓아 둔 뒤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궈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인도소송판결문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3: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 나무 벤치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위 벤치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국민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신고자 상대수사) 1. 차적조회 (이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에 의한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1: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남,57세)과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외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08: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420 소재 대학로길 사거리에 이르러 부천대학교 쪽에서 복개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심곡동사무소 쪽에서 부천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