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308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3.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8. 01:26.경 전남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0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의 시정된 문을 열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정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들어간 다음, 그곳 운전석 팔걸이 부근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전남 G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29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의 시정된 문을 열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정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800,000원,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량 보조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3.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1. 00:18경 전남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남, 52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의 시정된 문을 열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정된 운전석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300,000원 상당인 상품권 및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3.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8. 02:00경 전남 K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남, 35세)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3.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0. 03:36경 전남 완도읍 중앙길 57에 있는 ‘완도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남, 35세)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의 시정된 문을 열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정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23.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4. 23:53경 전남 N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6세)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2023.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5. 00:08경 전남 N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남, 39세)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23.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3. 01:29경 전남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0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의 시정된 문을 열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정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들어간 다음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3.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6. 00:58경 전남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0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의 시정된 문을 열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정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들어간 다음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3.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1. 01:35경 전남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0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의 시정된 문을 열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정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들어간 다음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23.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0. 02:33경 전남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0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의 시정된 문을 열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정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들어간 다음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L,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F,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보 및 추적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범행 후 가요방에 방문한 사실에 관한), 입건전조사보고서(Q 피고용인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 지도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E식당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5. 3. 불상의 피조사자 이동 동선 추적),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품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5. 3.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5. 16. 다목적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완도군청 방범용 CCTV 영상 재판독에 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일시 특정에 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특정 관련 피해자 면담),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7. 1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7. 20. 피의자 추적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주변 CCTV 판독 수사(범행 장면 등)],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판독(성명불상 피의자 이동 경로 및 추가 범행 장면 수사)], 수사보고서(2023. 7. 25. 범행 장면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여러 건의 차량털이 범행을 하였고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절도한 것으로 범행수법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두 달 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