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08: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월산 방면에서 무수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려고 마음먹고, 도로 중앙에 있는 안전지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시킨 후 그곳에 정차하였다. 그곳은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표시나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에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의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무수천 방면에서 월산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TN320A 이륜자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전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유턴허용구역이 아님에도 유턴을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59

범 죄 사 실 B, C, D은 배달대행 업체 직원들로, 피고인 A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1. B B은 2021. 12. 12. 18: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A(남, 26세)로부터 ‘배달할 때는 라이트를 좀 꺼달라, 눈이 너무 부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B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C C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과 피해자 A가 서로 욕설하며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는 뭔데 돼지새끼야, 가던 길 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C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D D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배달대행사 관제 업무를 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로 배달이 지체되는 것을 확인하여 위 장소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 A에게 “일단 배달이 밀려 있으니 나중에얘기하자, 그만 하고 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옷도 거지새끼 같이 입은 새끼가 뭘 와가지고 시비를 거냐, 꺼져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D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남, 2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D,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돼지새끼야”라는 취지의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 C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은 당시 경위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형법상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돼 지새끼”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충분히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표현 장소, 표현의 방법과 그 정도, 표현 전후 당시의 상황, 경위,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 피고인과 당시 피해자의 관계, 당시 그러한 발언을 들은 사람들과 피해자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돼지새끼야”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폭행과 모욕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의 정도, 당시의 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시간과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1. 12. 22. 21:05경 광주 서구 C 앞 노상에서 지인인 D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0세)으로부터 ‘때려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에 앉힌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E 폭행 피해정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누범 전과는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3: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 점 앞 도로를 서대전육교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4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2 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경찰이나 구조대 요청을 원하지 않았고 손짓으로 가라고 하여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고 현장 CCTV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난 후에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점,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2급의 장애인으로서 가족이나 친지 외에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약 3분간 대화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가 중증장애인이나 아동인 경우에는 피해자 구호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수사보고(사고 후 피해자 목격한 참고인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의사소통 정도 및 합의 여부 확인)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사본, 피해자 이동하는 모습 캡처, 사고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치료기간이 4주이기는 하나 충격부위나 치료내용에 비추어 경미한 정도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2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1. 7. 15. 20:4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출입문 인근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하는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출입문 인근에 설치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주먹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찬 후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계산대에 설치된 포스기기를 손으로 잡아 뜯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듯이 손을 휘두르거나 바코드 스캐너를 손으로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 응대 업무 및 계산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및 편의점 손님들이 한 ‘편의점 안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 C에게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해결해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았음에도 편의점 출입문 인근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로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에도 머리로 순찰차의 창문을 수회 들이박는 등 자해행위를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2021. 7. 15. 21:30경 위 ‘E지구대’에 도착하여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E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앞수갑을 찬 상태로위 G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그의 상반신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목격자 성명불상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도 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성을 띠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08

범죄사실 [2022고단4108] 1.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29. 19: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얼굴을 손톱으로 긁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22.부터 2022.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인 D으로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022고단4671] 2. 피고인은 2022. 5. 2. 22:2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똑바로 살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852] 3. 피고인은 2022. 7. 29. 20:29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점 안에 있는 손님 E로부터 ‘또 왔네’라는 이야기를 듣자 E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E를 밀치고 E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퇴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범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 이유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 다른 한편,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21:44경 인천 중구 B (구)C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수족관 중고냉각기 1대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판독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은 폐업한 식당에서 사용하던 것으로서 건물 1층 부지에 2달 동안 놓여 있기에 소유자가 버리고 간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지 절취의 고의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족관중고냉각기가 폐업한 식당에서 사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냉각기가 놓여진 건물은 관리가 이뤄지고 있던 장소로서 타인이 소유․관리하는 건물 부지 내에 놓여 있는 위 냉각기를 버려진 물건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냉각기를 가져가기 전 2달 동안 주변을 관찰하였다고 하면서도 해당 건물 주변 사람들에게 냉각기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야간에 위 냉각기를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위 냉각기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전에도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해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대표로 공장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2. 6. 17. 08: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E이 주문한 지름 80cm, 길이 6m, 무게 190kg 크기의 철재 환봉 1개를 호이스트를 이용해 피해자의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위 철재환봉은 원형으로 되어 있고 표면이 미끄러워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철재환봉을 트럭에 적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철재환봉을 트럭에 적재한 다음 호이스트와 적재물이 연결된 와이어를 분리하지 않고 후속 작업을 해환봉이 구르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호이스트로 적재물인 철재 환봉을 적재한 후 호이스트에 연결된 와이어를 철재 환봉에서 분리하여 그대로 두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작업상황을 보고도 그대로 후속작업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철재 환봉이 적재된 후 피해자가 고정끈을 묶기 위해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자 트럭 적재함이 기울며 철재환봉이 굴러 피해자를 덮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재함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태양, 피해 여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78

범 죄 사 실 2021고단297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12. 20:54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부엌과 연결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과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5. 22: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과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01: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방범창 창살을 해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201 1.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시흥시 D에 있는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의 재난지원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0. 04: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포스기의 현금통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5. 21:02경 시흥시 H에 있는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19. 11:09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8. 22. 14:38경 시흥시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피씨방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무인회원발급기에 넣고 10,000원의 사용권을 결제하였고, 2021. 8. 23. 16:16경 위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무인회원발급기에 넣고 10,000원의 사용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8. 22. 21:55경 시흥시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모텔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합계 193,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21고단4318 1. 피고인은 2021. 8. 21. 09:34경 시흥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마치 삼성페이로 결제하는 것 같은 시늉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캔커피 3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1. 8. 22. 08: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300원 상당의 콜라 2캔, 사이다 1캔 등 합계 6,4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를 가지고 갔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12,4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1. 족윤족 감정서, 운동화 사진 2021고단4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2021고단4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대체로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사기죄,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2018년 절도죄로 1회 벌금형, 2020년 절도죄로 1회 벌금형,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그 동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다 F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20~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B아파트 상가 앞에서 G초등학교 앞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여, 73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기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설치 영상기록장치 녹화내용 캡쳐, 방범용 CCTV 녹화내용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경위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11 피고인은 2022. 3. 2. 22:43경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D(남, 2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1649 피고인은 2022. 5. 7. 01:40경 광명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2022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특히 2022고단911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2022고단1649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15회에 이르고 이종 전과도 많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1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0. 21:2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코로나 백신접종 확인이 안 되면 매장에서 취식 할 수 없으니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왜 싸가지 없게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손세정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피해자를 향해 재차 위와 같이 손세정제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0. 21:28경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오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시간이 짧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약 15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14:56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삼호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함지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진행신호로 변경되어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보행자의 녹색신호가 종료되기 전 피해자 C(여, 79세)가 좌측 건너편에서 도로를 건너기 시작하여 계속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전방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0,000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4년, 2007년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2:45경 화성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슬향리 방향에서 송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에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8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마침 슬향리 방향에서 해문2리 방향으로 좌회 전하는 피해차량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피해자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각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41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피해자 C(남, 1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시흥시 D 소재 ‘E’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24. 21:00경 위 E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C에게 붙잡혀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B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머리와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3258 피고인은 2021. 7. 7. 11:20경 군포시 F에 있는 ‘G’에서 막걸리 1병을 꺼내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마신 후 업소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업주인 피해자 H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씨발년, 씨발놈, 개새끼, 죽어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818 피고인은 2021. 10. 31. 01:30경 시흥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K이 가게 앞에 놓아둔 시가 약 27만 원 상당의 고기 굽는 테이블의 철판과 불판, 불판 덮개를 몰래 분해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002 피고인은 2021. 6. 2.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L 지하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하였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주점 출입문에 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83 피고인은 2021. 6. 3. 10:10경 서울 영등포구 O 앞길에서, 피해자 P(남, 57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길이 약 12cm, 세로 길이 약 180cm, 두께 약 2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2021고단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48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해 경위 등),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등)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현장 CCTV 영상 [피고인은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철판 등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린 물건이 아니므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가지고 간 점(증거기록 제8, 9, 12, 41, 45쪽), 해당 물건들이 계속 영업에 사용되던 물건인 점(증거기록 제21, 22, 4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2021고단5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2022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21고단4818 사건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2022고단83 사건의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폭력 전과가 5회 있고 업무방해 전과도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대표이고, 피해자 D(여, 56세)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9:56경 위 B아파트 E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20, 21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CCTV 영상 백업CD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초대를 받았거나 방문을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피고인을 확인하자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막았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배로 다소 밀게 되었을 뿐이라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그 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거쳐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에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발로 차고 손으로 미는 등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와 같이 집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도 수사과정에서 ‘방에 있었는데 밖에서 큰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피해자가 넘어져있었고, 피고인이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며 ‘다툼과정에서 밀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