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5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0고합56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4세)와 2020. 4.경 채팅 어플리케인션인 ‘킹톡’으로 대화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강간 및 갈취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결혼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 지인들의 인스타그램 목록을 캡처한 사진을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인 및 남편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8. 20:00경 목포시 C 호텔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지인 및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8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0.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동영상을 유포하고 성관계 사실을 지인 및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합73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8. 21. 06:37경 광주 남구 E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여, 35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74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7. 새벽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가명, 여, 18세)에게 연락하여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7. 03:00경 I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남구 J 건물 옆 도로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끌어당기고 피해자에게 2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캡쳐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38쪽)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 따른 음성녹음 내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평가결과가 29점 만점에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긴 하나,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 명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8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준강간과 관련하여 경찰수사를 받은 후에도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강제추행으로 체포되어 경찰수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강간 범행 등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준강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강간 범행을 계속 이어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대상,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간 : 각 형법 제297조 나. 공갈 :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준강간 : 형법 제299조, 제297조 라.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13.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 내지 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제3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성관계 촬영 동영상이 있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다른 성폭력범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계속된 협박과 갈취로 인해 심한 불안감과 모멸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고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선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평가결과 만점 29점 중 총점 8점으로 ‘중간(7점~12점)’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대신하여 직권으로 명하는 보호관찰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