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F, G과 평소 친분을 쌓고 지내온 자이고, F은 수원시 팔달구 H, I 일대 J역 부근에서 'K주점', 'L 식당', 'M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J역 인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자 자국민 등을 상대로 영업하는 식당과 노래빠를 개업한 다음, 자신의 업소를 보호하는 한편 경쟁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독점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중국인인 G을 비롯하여 N, O, 피고인 B 등과 세를 규합하고, J역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역전파'의 비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역전파 행동대원인 피고인 D 등을 포섭함으로써 J역 일대의 중국 상인들에게 그 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 P 주도의 Q 다방 업주 R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R(여, 36세)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Q 다방'이 목이 좋아 장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알고 P이 위 다방을 강제로 인수하려 하자,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P을 도와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6. 내지 17. 14:00경 P, G과 함께 위 Q 다방으로 찾아가, P이 피해자에게 "가게를 5,000만원에 넘기든지, 3,000만원을 주면 내가 아가씨를 대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P은 다방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려고 양손으로 이를 들어올려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집기류 등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까불지 마라. 이 업계에서 장사하려면 내말 들어라. 니가 아가씨 데려다 장사하면 아가씨를 다 빼가 영업을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라고 말하고, G은 P, A과 함께 앉아 인상을 쓰며 세를 과시하여 피해자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D : F 주도의 Q 다방 업주 R 협박 피고인 B, D은 F이 피해자 R(여, 36세)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Q 다방'이 목이 좋아 장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다방을 강제로 인수하여 마사지 샵을 운영하려 하자 F, O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1) 2011. 4. 13.자 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1. 4. 13.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Q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게를 6,500만원에 넘겨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F은 G에게 "야 밧줄 사와라. 얘 거꾸로 매달아버리게."라고 말하고, G은 피고인 및 O과 함께 옆에서 인상을 쓰고 세를 과시하며 "형님 지금 밧줄 사올까요."라고 대답하여 가게를 넘기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1. 4. 17.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피해자의 다방에 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F은 2011. 4.경 '경찰관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신고에 따라 S파출소장에게 불려가 진술서를 쓰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G, O 및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2011. 4. 17. 20:50 ~ 23:00경까지 사이에 G, O 및 피고인과 함께 위 Q 다방에 찾아가, F은 피해자에게 "어떤 새끼가 나를 신고해서 지금 T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조사받고 왔는데, 나를 물어넣은 새끼가 너지?"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뭘요"라고 되묻자, F은 "어떤 씨발년인지 씨발놈이 신고를 했든 간에 다 죽여 버릴꺼다. 다 매장시켜 버릴꺼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F은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얘가 쌩까네, 알면서 모른척 해. 나를 물어넣은 새끼가 너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계속 추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자, F은 O에게 "야 밧줄 사와. 이년을 밧줄로 거꾸로 매달아 버려야 정신을 차릴꺼야. 아니면 시멘트 바닥에 매장을 시켜야 정신을 차릴꺼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신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화를 받지 못하게하면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F 옆에 강제로 앉혔다. 이후 F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어떤 년인지 어떤 놈인지 조만간에 다 껍데기를 벗겨 버릴꺼야. 이년 시멘트 바닥에 묻어버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G, O과 함께 옆에서 인상을 쓰고 세를 과시하며 F의 지시를 바로 따를 것처럼 "형님 그럴까요."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어 F은 앞에 놓여있던 맥주잔을 집어들고 "확"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질 듯한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남편 U이 다방으로 들어오자, F은 U에게 "내일부터 가게 문 열지 마세요. 어차피 이틀 안에 죽여버릴꺼니까 문 닫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V,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D : 2011.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27. 위 Q 다방에서, F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자신을 부르자 위 다방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녹차를 가져다 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커피를 시켰으면 앉아서 마셔야지, 맥주도 안 쳐먹고, 커피도 안 쳐먹냐."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F의 옆에 앉자, F은 피고인에게 "너 왜 이 가게 빨리 작업 안 하냐. 이 동네에서 내가 탐낸 가게 안 주면 다 죽여버리고 살아남은 놈 하나도 없어. 이 가게 빠른 시일 내에 문 닫아버려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F에게 "예. 알겠습니다. 형님. 이 년은 돈 맛을 알아서 쉽게 안 넘어오네요. 이년이 개고기를 삶아먹었나 아주 질긴데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등 보강증거 첨부) 1. 수사보고(R 문자메시지)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주범인 F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함) 피고인 A, B, D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R에 대한 공동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R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성이 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사건 협박 당시의 상황 및 경위, 방법 등을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 초기 단계에 피고인들로부터 위협을 느낄 때마다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으로 경찰관에게 알리고 그 피해 내용을 진술한 점, R가 피고인들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도 해당 일시 무렵에 범행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R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R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F과 친분을 맺고 지낸 사이였고, F은 경찰에서 자신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것을 눈치 챈 후 피해자 R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겁을 주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추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F은 2012. 4. 6. 23:00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W'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했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뭘요"라고 되묻자, "Q(Q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 몇 살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39살이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가 39살이고, 이름이 X이고, 동네에서 가게를 하는 여자가 나를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고 왔다. Q 너 맞잖아"라고 다그쳤고, 전화로 피고인 C을 위 식당으로 불러내자 피고인 C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쳐다보고, F은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감은 잡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씨발년인지 걸리면 죽여버린다."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이 피해자를 다그치던 도중에 피고인을 식당으로 불러 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가게에 와서 별다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인상을 쓰고 있어서 무서웠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F과 함께 가게에 온 것도 처음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F이 피해자를 다그치던 중간에 피고인을 부른 점, 피고인은 혼자 가게에 왔고 가게에 와서 별다른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함께 범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