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4-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4-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 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손석천(기소), 신원용, 강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3.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09. 1, 16.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흥지역 일대를 주요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목포식구파' 의 조직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목포식구파의 구성과정 및 조직의 실체] FTTTT구성배경 목포식구파의 활동무대인 경기 안산, 시흥 지역은 1978년경부터 산업기술개발공사 (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 '반월공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위 반월공업단지의 공장용지 부족으로 1987년경부터는 안산시 성곡동과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 총면적 16,443,000㎡에 약 2,000개 공장이 입주한 '시화공업단지'가 조성되어 2개 공단이 위 치한 수도권의 대규모 공단지역으로 주변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안산,시흥지역은 위와 같이 공단이 조성되자 전국 각지에서 산업인력이 유입되고 또한 아파트 건설 등 인접 도시들의 개발에 따라 인근 주민 또한 안산, 시흥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기하급수적인 인구 급증으로 그에 기생하는 안마시술소, 퇴폐이발관, 성매 매업소, 티켓다방 등 각종 퇴폐 향락 유흥업소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성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각종 이권을 챙기기 위해 1980년대 중반경 전남 목포 지 역에서 폭력배로 활동하던 C. D 등이 안산, 시흥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고향 선· 후배 관계인 E, F, G, H 등을 영입하여 패거리 폭력조직인 '목포파'를 결성하고 위 지 역에서 건설현장 이권개입, 유흥업소 운영을 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 2 이 무렵 이와 더불어 전북 전주출신의 폭력배들 또한 안산, 시흥지역에 자리를 잡고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서 결성한 패거리 폭력배들인 속칭 '전주'와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원주민파' 간에 안산, 시흥지역의 유흥주점 등의 이권을 놓고 상호 대립, 견제하 게 된다. 그 과정에서 1989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관할 수사기관이 '목포파'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되면서 D, E, H 등 그 핵심 조직원이 대거 검거되어 구속되 고, 1990년대 초반 경찰청에서 E, H, C 등 핵심 조직원 15명을 관리대상 폭력배로 선 정하여 집중 관리에 들어가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당시 두목이던 D는 1997년경 수원지검에서 처벌을 받고 은퇴하면서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게 되었고 결국 2000년에 는 경찰청 관리대상 폭력배에서 삭제되었다. 한편 1985년경 전남 목포지역 출신 I, J, K 등이 목포시 일대에서 '수노아파'라는 폭 력조직에서 활동 중 경제력기반 및 조직력 확대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서울 진출을 꾀 하고자 서울로 상경하여 목포출신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에서 터전을 잡아 오던 중, 1987. 6.경 서울 강남구 L 나이트클럽과 서울 용산구 M 나이트 클럽, 서울 용산구 N 나이트클럽 등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선회칼, 톱, 쇠파이프 등 흉기를 소지하고 난입하여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후 이러한 계기로 1을 위시한 목포출신 폭력배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그 명성을 날리며 조직폭력단체로서 굳건한 자리를 굳히고 자연스 럽게 전국적 규모의 폭력조직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처럼 서울 강남 지역에는 목포출신 폭력배의 핵심이자 선두주자였던 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속칭 '파'라고 부르게 되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었다. 3- 이 무렵 안산, 시흥 지역에서 활동하던 '목포 출신의 폭력배들과 서울 강남지역에 서 활동 중인 '파' 폭력배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관 제가 이루어져 연합관계를 형성하였다. 2002년경 행동 대원이던 조직원 C가 해당 지역 경찰관들에게 뇌물공여 사실을 진 술하여 수원지검에 경찰관들이 구속되자, 이에 경찰이 집중내사를 할 것으로 겁을 먹 고 C를 조직에서 축출하고 2000년 초반 무렵부터 시흥시 P 지역에 'Q, R, S' 등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한 E와 'T'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H 등 2명이 보스로서 조직을 이끌어 나갔으나 이는 패거리 폭력배 수준이었다. 그러던 중 서울 강남을 무대로 활동하는 목포 '파' 두목 [이 구속된 후 조직세력이 점점 약해지자 O파 조직원 U, V, W, X 등 10여 명을 '목포파'에 영입하는 등 은밀히 활동을 재개하던 중, 2005년 5월경 경기도경에서 안산,시흥지역 '원주민과'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핵심조직원들을 구속하면서 '원주민파'의 세력이 급속도로 위축 되었다. 한편 그 무렵인 2005년 중반경 두목급인 H E의 누나와 연인관계에 있다는 소문 이 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E의 지시로 하부조직원 Y에게 협박을 당하는 등으로 H 입지가 약해지게 되었고, E는 유흥업소 운영과 Z 오락실 본사를 운영하여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조직원들에게 회식과 용돈을 주는 등 단독체제를 유지하게 되면서 기존의 조 직원을 규합하고 신규조직원을 영입하였다. BARLAR구성과정 위와 같이 2005년 중반경 E는 자신을 주축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구성하면서 과거처 럼 대규모의 결성식 등의 행사를 치르면 재차 수사기관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여 대 대적인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고, 특별한 결성식 없이 시간을 두고 내실 을 다지며 은밀히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고 개별적인 회식과 단합대회 등을 통하여 조 직원들 간의 단합과 통솔체제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큰형님' 내지 두목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며 대외적으로 '목포파의 보스는 E'라고 자연스럽게 알려 지게 하였다. E는 자신이 두목임을 표방하기 시작한 2005년경 충남 천안 '천안미도파', 홍성 '블랙 파' 출신의 AA, AB, AC, AD 등을, 2006년경 강원도 출신의 AE 등과 지역 폭력패거 리로 활동하던 AF, AG, AH, AI, AJ, AK 등을 영입하고, 잦은 단합대회와 회식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며 조직의 서열과 지휘·통솔체계, 연락체계 등을 갖추어 2006년 중반경 그 규모와 조직체계 면에서 명실상부한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로도 2007년경에는 AL, AM, AN, AO, AP, AQ, AR 등을 영입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 지휘·통솔 · 연락체계 E는 조직 활동의 일체를 지휘하는 두목격인 수괴로, G은 수괴인 E를 보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F는 조직 상급 간부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을 통솔하면서 '상황'이라 칭하는 인원동원이 필요한 사태의 발생 시 조직원들을 동원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그 밑으로는 서열대로 H, AS, Y, AT, AU, U, AV, W, V, AW, AX, AY, AZ, BA, BB, BC, BD, AI, AH, AA, BE, AB,BF, AJ, AR, AF, AK, AM, AL, AE, AD, BG, AQ, BH, AG, BI, AC, AQ, AP, BJ, BK, AN, AO, BL, BM, 피고인 등은 수괴인 E 등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 5 체적인 폭력을 행사, 활동하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각각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 였다. 한편 조직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지휘부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 연락체계를 수립하였다. 조직원 양성 및 행동강령 목포식구파는 나이 제한을 두어 25세 이상인 자 중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에서 활동 한 전력이 있거나 안산, 시흥 일대에서 다른 폭력조직에 포섭되지 않은 잔존 패거리 폭력배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과 기존 조직원들의 단합을 기하는 한편 조직의 규율을 확립하고,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합 숙소를 운영하였는데, 2006. 3.경부터 6.경까지 시흥시 BN 원룸촌에서 AC, AD, AJ, AA이 합숙하고, 2007. 6.경부터 2008. 2.경까지 시흥시 BN 번지 불상 원룸에서 AL, AC, BJ, BI, AN, AP이 합숙하고, 2008. 2.경부터 2009. 2.경까지 시흥시 P 번지 불상 건물 3층 사무실 등 여러 장 소에서 AL, AP, AM이 합숙하고, 2009. 6.경부터 11. 경까지 시흥시 BO 유치원 맞은편 다세대 건물 4층에서 AA, BF, AB, BE, AJ 등이 방을 얻어서 합숙하였다. 위와 같은 원룸, 사무실 등 합숙소에서 생활하면서 1년 선배나 또래들로부터 예절 교육을 받는데 선배들을 만나면 항상 허리를 90도로 굽혀 정중히 인사를 하고 선배들 과 이야기할 때 말끝에 무조건 '형님'과 '요'자를 붙여야 되며 1년 선배들과는 함께 - 6 담배도 피우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2년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되고, 3년 선배들 앞에서는 항상 열중 쉬어 자세를 하거나 양손을 앞으로 모아 깍듯이 예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식의 교육을 하고, 행동강령으로, 첫째, 형들 말에 절대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다른 조직이 안산, 시흥지역의 유흥가를 넘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전쟁을 하 면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선배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절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의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차원에서 도와준다. 여섯째, 25세 이하인 자는 조직원으로 가입시키지 않는다. 등을 정하여 이를 행동지 침으로 하였다. - 조직운영 및 활동자금 두목 E는 시흥 Q 유흥주점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부두목 G은 도박판 운영, 사채 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 행동대장 F는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 대에서 성인PC게임장, BP유흥주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행동대원 U는 시흥 BQ 주류 도매상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행동대원 W은 안산 BR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V은 안산 BS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AH은 안산 BT 가요주 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AI은 도박판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AJ은 사채업을 영위하여 벌어들인 수익금, AB은 안산시 상록구에서 BU라는 배달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 익금, BF은 시흥시 P에 있는 불상의 BAR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AL은 시흥시 P에 있는 성인 PC 게임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AM은 시흥시 P에 있는 성인 PC 게임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AN, AO, BL은 각종 철거업체에서 용역 일을 하고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하면서 조직원들의 구속 시 영치 금, 변호사비, 벌금 대납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의 존속 · 유지 E, G, F 등의 지휘 통솔에 따라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하에 행동하면서 조직원들이 운 영하거나 보호하는 유흥업소, 사채업소, 오락실, 도박장 등에 간부와 종업원 등으로 고 용한 후 영업에 장애가 되거나 자신들의 건재를 과시함에 방해되고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자들에 대하여 폭행, 협박, 공갈 등을 통하여 세력을 규합하였다. 그리고 매년 설날, 추석 등 명절에는 두목 E 및 수괴급 조직원들이 하부조직원들에 게 개인별로 30~50만 원씩 용돈 명목으로 지급하여 타조직과의 우월성 및 조직식구로 서의 동질감을 가지게 하였다.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 .· 행동강령에 절대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 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야구방망이로 속칭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는바, '줄빠따'와 보복성 폭행 중 몇 가지를 예로 들면, 2007. 8. 일자를 알 수 없는 저녁 시간경 시흥시 P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조직 원 AI, AH, BD 선배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단합대회 (꽃지 해수욕장)를 하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후배조직원 AA, BE, AB, BF, AJ 등을 야구방망 이로 엉덩이를 각각 20대가량 때리는 소위 '빠따'를 쳐 헤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 로잡았다. 2007. 12. 중순 19:00경 안산시 BV가요주점 지하 주차장에서 후배조직원 AI은 2 년 선배인 BC 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앞으로 거지 같은 과 생활을 하지 않겠 다"라고 탈퇴선언을 하자, 하부조직원 AB, AJ 등 5명과 함께 BC을 끌고 가서 집단으 로 폭력을 행사하여 탈퇴 조직원에 대한 보복성 폭력을 행사하였다. 2008. 3. 중순 22:00경 시흥시 P 번지 불상 3층 조직원 숙소 내에서 조직원 AC 이 '연합새마을파' BW를 폭행한 사건으로 조직 간의 싸움위기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AJ, AA, BE, BF, AB 또래 중 대표격인 AA이 1년 후배인 AR, AG을 야구방망이로 각 각 20대가량 폭행하고, AR, AG 또래 중 대표로 AR이 1년 후배인 AL, AC, AD, AM 또래들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각 20대가량 때리는 소위 '줄빠따'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2008. 8. 초순 02:00경 시흥시 BX 노래방 내에서 조직원 AA 이 보호해 주는 업소 에서 하부조직원 AL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래 조직원 AJ, BE, AB, BF과 함께 AL, AM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각 20대씩 때리는 소위 ‘빠 따'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2008. 8. 중순 03:00경 시흥시 P 번지 불상 1층 조직원 BG가 운영하는 성인게임 장 사무실 내에서 조직원 A 이 3년 선배 AC의 게임장 수익금 50만 원을 임의로 사용 한 것이 발각되어 조직기강이 무너졌다는 이유로 AC 또래 조직원 AL, AM, 1년 후배 BG, AN 등 5명이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을 야구방망이로 각각 10대씩 때리는 소위 '빠따'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9 2009. 11, 중순 시흥시 소재 불상지에서 조직원 AM이가 운영하는 오락실이 단속 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2년 후배 조직원인 AO이 바지사장으로 입건 구속된 사실이 선배들에게 알려지자, 조직 선배가 후배를 구속시켰다는 이유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선 배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 AL, AM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각 20대가량 때리는 소 위 '빠따'를 쳐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았다. 조직의 단합과 결속 조직원의 단합을 도모하여 목포식구파 조직을 유지·확장하기 위하여 설, 추석이 되면 수괴급 조직원이 하부 조직원들에게 30 50만 원씩 내려주어 타 조직과의 우월성 및 조직식구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게 하고, 조직원을 모아 식사를 하거나 단합대회를 했 는데, 2007. 7.경 강원도 횡성 BY 펜션(가수 BZ가 운영)에서 조직원 AZ, AY, AH, BD, AI, AJ, AA, AB, BF, BE, AR, AF, CA, AL, AD, AC, AM, AE, CB, BH, BG 등 22 명가량이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함께 운동하고,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등 하부 조직원 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7. 8.경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있는 '꽃지해수욕장'에서 AA, BE, AR, AB, BF, AC, AL, AD, AM, AK, BI, BG, AQ 등 14명 가량이 참석하여 1박 2일간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함께 운동하고,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7.12.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뷔페에 행동대장 F의 부친 칠순잔치를 맞아 두목 E 이하 조직원 대부분이 찾아가 축하해주며 동소를 찾는 타지역 조직폭력 배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 등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 10 - 2008. 7.경 안산시 단원구 CC팬션에서 두목 E를 비롯하여 F, V, CD, Y, AX, BA, AY, AI, AH, BD, AA, BE, AB, BF, AJ, AR,AK, BH, CE, AM, AL, AE, AC, AD, AQ, AO, AN, BL, BM, AP 등 30여 명가량이 참석하여 부근 초등학교에서 또래별로 편을 나누어 공을 차고 숙소로 돌아와서 큰 평상을 주축으로 E가 제일 가운데 상석에 앉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서열에 따라 자리를 하고 앉아 바비큐 파티를 하면서 술과 음 식을 먹은 후 E의 지시로 각자 장기자랑을 하고 잘하는 조직원에게는 E가 상금을 주 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 자리에서 E는 행사비용으로 사용하라면서 돈을 내려주는 등 조직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8. 10.경 시흥시 CF 호텔 조직원 U의 모친 칠순잔치를 맞아 두목 E 이하 대부 분 조직원이 찾아가 축하해주며 동소를 찾는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 등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2008. 12.경 목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례식장에 두목 E의 부친상을 맞아 조직 원 대부분이 찾아가 밤을 새우며 위로해 주고 동소를 찾는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 등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2008. 12. 중순 20:00경 안산시 상록구 CG식당에서 F, V, U, Y, AX, AY, AH, AA, BE, AB, BF, AJ, AK, AM, AL, AN, AO, AP 등이 참석하여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참석한 조직원 중 큰 형님격인 F가 "1년 동안 고생했다. 내년에도 잘 해보 자!"라고 한 뒤 술과 음식을 먹는 등 조직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2009. 12. 말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 V, U, Y, AX, AY, AH, AA, BE, AB, BF, AJ, AK, AM, AL, AN, AO, AP 등이 참석하여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F가 "1년 동안 고생했다. 내년에도 잘 해보자!"라고 한 뒤 술과 음식을 먹는 등 조직 - 11 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wwwm위력과시 및 집단폭력 행사 2006.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판교신도시 재개발 구역 내에서 재개발 이권 과 관련하여 선배들로부터 상대방 측에게 위력을 과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직원 AY, BC, AH, AJ, AA, AB, AL, AC, AE, AD, AK 등 10여 명가량이 동원되어 상대방 측 에서 동원한 나주동아파 조직원 10여 명을 상대로 '전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속칭 '병풍'을 치고 서 있는 등 목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7. 8.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사무실에서 지인으로 부터 청탁을 받은 U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부 조직원 AJ, AA, AB, BE, AL, AC, AD, AK 등 10명가량과 함께 타인의 상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변에서 왔다갔다 서성거리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목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 2. 14, 03:00경 안산원주민과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CH이 영업상무로 일하 면서 보호하는 안산시 CI나이트클럽에서 목포식구파 E, G, F가 나이트클럽 측 종업원 들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U, V, AC, AL 등 조직원 20명 가량이 회칼과 야구방망이, 각목 등을 들고 난입하여 일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생선 회칼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홀 안으로 진입하는 사람을 위협하여 홀 안으로 들 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는 홀 안에서 탁자를 뒤집어엎고 그 위에 있던 맥주병 등 을 손님과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목포식구파의 위 력을 과시하였다. 2008. 8. 3. 02:00경 시흥시 CJ 식당 앞 노상에서 반대파 세력인 목포새마을과 조 직원 BW, 안산원주민과 조직원 CK, CL, 시흥식구파 조직원 CM, CN이 모여서 목포식 - 12 - 구파 조직원 AN에게 "목포식구파 조직원들을 시화에서 쓸어내 버리겠다"라고 하였다 는 이유로 목포식구파 조직원 AC이 반대파 조직원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가서 "어린 놈들이 버릇없게 군다.”라며 나무라자 반대파 조직원들이 사시미칼을 들이대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위협을 느낀 AC은 그 즉시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조직원들과 함께 양 손에 빈 소주병과 사시미칼 등을 소지하고 현장에서 반대세력 CK 등과 대치를 하면서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경찰이 출동하자 모두 흩어져 도망을 가면서 AC, AL, AM은 반대 조직원인 원주민 파 조직원 CK을 잡아서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인근 시흥 BN 주변 공원으로 데리고 갔 다. 위 공원에서 그 연락을 받은 목포식구파 조직원 AA 등 15명이 도착하였고 반대 파 세력인 목포새마을파, 안산원주민파, 시흥식구파 조직원 10여 명과 상호 연장을 챙 긴 뒤 공원에 모여 양쪽으로 갈라선 뒤 약 20여 분간 대치를 하면서 서로 "죽여버리겠 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목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9. 7.4. 21:00경 시흥시 CO 유흥주점 내에서 손님 CP 등 3명이 술을 마시러 들어왔는데 웨이터가 작은 룸으로 안내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그곳 영업사장으로 목포 식구파 조직원으로 행세하는 AU, CQ, CR가 들어와, AU가 "니가 사람을 잘못 건드렸 다. 조금 있으면 애들이 올 테니까 그때 가서 죽을 줄 알아라. 다리 한쪽은 부러질 줄 알아라"라며 협박하고, 합세하여 CP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CP에게 다발성 늑 골골절, 안면부좌상, 다발성좌상, 안면부열상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하고, CP의 일행 2명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때리고, 목포식구파 조직원 U, AK, AJ, AL,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 4명이 들어와 선배 조직원에게 90도로 인사를 하 13 고 예의를 갖춘 후 "무슨 일이십니까 형님" 하며 복도에 도열하는 등 목포식구파의 위 력을 과시하였다. 2010. 3. 초순 군포시 CS 철거현장에서 반대업체 및 타 조직원들이 이권을 노리 고 진입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하부조직원 CT, AE, BG, AQ, AN, BL 등 6명을 배치해 놓고 반대업체 및 이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타조직의 조직원들이 진입하지 못하 도록 목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는 등 목포식구파는 안산, 시흥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집단적인 폭 력을 행사하였다. 1범죄단체의 구성 BD, AH, AX, BF, AD, Y, BA, AW, BC은 전남 목포 출신의 폭력배인 E, 전남 무안 출신의 폭력배인 G, F. 0파 출신의 폭력배인 U, CU, 충남 천안·홍성 출신의 폭력배 인 AA, AC, 지역토착 폭력배인 B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05년 중반경부터 위와 같이 점진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목포식구파'를 구성 함에 있어, 2006년 중반경 안산시 및 시흥시 일원에서 보는 조직 활동의 일체를 지휘 하는 두목적인 수괴로, G은 수괴인 E를 보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의 통솔 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F는 조직 상급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을 지휘하 여 사태 발생 시 그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BD, AH, AX, BF, AD, Y, BA, AW, BC, AA, BE, AI, U, CU, AC 등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을 행사 하고 활동하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각각 그 역할분담을 정하는 한편, 조직원의 위 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 업소나 불법 게임장, 도박장 등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사용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집단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집체계를 갖추어 반대세력에 대하여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여 안산, 시흥 일대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포 식구파'라는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의 범죄 부분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목포식구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2007. 12.경 안산, 시흥 일원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목포식구파 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2008. 8. 3. 20:00경 시흥시 CJ식당 앞 노상에서, 목포식구파의 반대세력인 목포 새마을과 조직원 CV이 안산원주민과 조직원 CL에게 "목포 애들한테 좇밥 됐다. 눈에 띄면 죽인데."라고 말을 전하자, CL가 주변 상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목포식구파 조 직원 AN을 위 장소로 불러내어 "니들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 거지같은 0 새끼 들, 너그 동네가, 꼬으면 한번 뜨든가." 라고 하면서 서로 주먹질을 하였다. 이에 AN이 연락하여 목포식구파 선배조직원 AC이 병을 들고 와서 CL의 안면 부 위를 내리치고 함께 몰려온 목포식구파 조직원 AL 등이 주먹과 발로 CL를 때리고, CL와 함께 있던 시흥식구파 조직원 CM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CL의 친구인 안산원주민파 조직원 CK 등이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와서 차량 트렁크에서 사시미칼 을 꺼내 들고 대들자, AL은 인근 식당에 들어가서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서로를 향 해 찌를 듯이 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주변에서 연락을 받고 온 각각의 조직원들이 서로 몰려드는 과정에 신고를 15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모두 흩어져 도망을 가면서 AM, AL, AC 등은 반대 조직원 인 CK을 잡아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시흥시 CW 인근 굴다리 공터에서 집결하였다. 피고인 및 AO, AG, AP, AA, AM, AJ, AK, AR, AL, AN, AQ, AC 등 목포식구파 조직원들은 반대세력인 목포새마을파, 안산원주민과, 시흥식구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상 호 위험한 물건인 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양쪽으로 갈라서서 약 20여 분간 대 치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주고받으며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08.8.3. 20:00경 시흥시 CJ식당 앞 노상에서 목포식구파의 반대세력인 목포새 마을과 조직원 CV이 안산원주민과 조직원 CL에게 "목포 애들한테 좆밥 됐다. 눈에 면 죽인데."라고 말을 전하자 CL가 주변 상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목포식구파 조직 원 AN을 위 장소로 불러내어 "니들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 거지같은 새끼들, 너그 동네가, 꼬으면 한번 뜨든가." 라고 하면서 서로 주먹질을 하였다. 이에 AN이 연락하여 목포식구파 선배조직원인 AC이 병을 들고 와서 CL의 안면 부 위를 내리치고 함께 몰려온 목포식구파 조직원 AL 등이 주먹과 발로 CL를 때리고, CL와 함께 있던 시흥식구파 조직원 CM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CL의 친구인 안산원주민과 조직원 CK 등이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와서 차량 트렁크에서 사시미칼 을 꺼내 들고 대들자, AL은 인근 식당에 들어가서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서로를 향 해 찌를 듯이 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주변에서 연락을 받고 온 각각의 조직원들이 서로 몰려드는 과정에 신고를 받 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모두 흩어져 도망을 가면서 AM, AL, AC 등은 반대 조직원인 - 16 - CK을 잡아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시흥시 CW 인근 굴다리 공터에서 집결하였다. 피고인 및 AO, AG, AP, AA, AM, AJ, AK, AR, AL, AN, AQ, AC 등 목포식구파 조직원들은 반대세력인 목포새마을파, 안산원주민파,시흥식구파 조직원들인 CK, CL, BW, CV, CM 등을 상대로 상호 위험한 물건인 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양쪽으 로 갈라서서 약 20여 분간 대치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O 등과 함께 단체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 CK 등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23, 138)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6), AG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21)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AO, AP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A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 및 출동내용, 검사 증거목록 순번 69), 112신고 사건 처리표 (검사 증거목록 순번 70), 수사보고(집단폭행사건 관련 진단서, 검사 증거목록 순번 81), 진단서(CL, 검사 증거목록 순번 82) [판시 전과] T17-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검사 증거목록 순번 147), 관련 사건 목록 등 검사 증거목록 순번 148), 범죄경력조회 (검사 증거목록 순번 209),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2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범죄단체 가입 ·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 18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목포식구파에 가입 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단체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목포식구파 조직원들과 충 돌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 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 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과 별건으로 수형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후 2012. 1.경부터 1년간 공 익근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상도 고려하고,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 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김세윤 판사안지열 19 판사배진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