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5.16. 16:42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84에 있는 우림이비지센터2차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로이마트 쪽에서 삼성레미안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림동 쪽에서 가리봉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휀다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돌면서 앞 범퍼로 인도에 있던 E 건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E 건물 내에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3세)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7세)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철거공사 등 수리비가 28,5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E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I, F, H, G)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약도, 사고당시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898 피고인은 2013. 11. 5. 20:50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안주가 담겨있는 뚝배기를 주위 손님들에게 던지고, 주위 손님들을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릴까보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하고,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귀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가게 앞 도로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소변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너 이 씨발놈아, 너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6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4. 22:00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휴게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침을 뱉거나 욕을 하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손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3세)가 입간판을 손괴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주위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2014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1. 피해품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정보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여회 이상 처벌받았고,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소유자로서,2013.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6. 확정된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2011. 9. 18. 08:37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삼거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조경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요양비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매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7.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조경업무를 수행 중 업무상 부상으로 2010. 9. 18.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요양을 행했던 근로자 E의 2010. 9. 요양비 124,570원, 같은 해 10월 요양비 757,160원, 같은 해 11월 요양비 398,840원, 같은 해 12월 요양비 15,200원 등 총 1,295,770원을 각 해당 월에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보상 미지급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60/100을 휴업보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8.부터 같은 해 10. 25.까지(진단서상 요양이 필요한 기간) 요양을 위해 휴업한 근로자 E의 2010. 9. 휴업보상비 520,0000원 (평균임금 2,000,000원/30일로 산정), 같은 해 10월 휴업보상비 1,000,000원 등 총 1,520,000원을 각 해당 월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비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22:5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수치측정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출생 후 출생신고 등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정해진 주거 없이 소위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18:00경 대전 서구 B 소재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뒤 피고인을 놀리며 위 ‘C’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서 그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눌러 식당 테이블 위에 눕힌 후 그곳에 놓여있던 금속 재질의 불판 받침대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이마 부분 2cm 가량 열상, 우측 종아리 2cm 가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진단서 미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폭행에 사용된 불판 받침대 사진, 피해자 119 응급처치 당시 모습,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1: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 성삼삼거리에 있는 녹산인력개발 앞에서 후진하여 대로를 따라 시속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 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이 (25세)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24.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지하1층 화장실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4. 21:3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용현시장 부근에 주차된 F의 차량 안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4 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감정추송서 1. 수사보고(추징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348,000원{=87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3년 9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4그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가중영역, 동종전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18: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피해 진술을 하려는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네가 남자냐? 죽여 버린다.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폭행하려 하였으나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놔, 내가 저 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고 흔들며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전과 및 3회 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2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자세교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6. 21.경 위 자세교정원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E에게 채무 139,000원의 변제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마사지, 교정 등을 해주기로 약정하고 그로부터 2013. 9. 2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E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힌 후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E의 전신을 지압, 안마하고 교정을 명목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들어올린 후 피고인의 체중을 실어 압박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자세교정원을 운영하면서 내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마, 지압, 자세교정 시술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7:00경 위 자세교정원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마사지 및 자세교정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안마, 지압, 척추교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을 잘 살펴 부적절한 압박을 가하거나 침습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양 다리를 들어올리고 피고인의 체중을 실어 압박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척추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의료기록 사본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차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 첨부), 사업자등록(A), 스포츠마사지사증(A), 자세교정사증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현장 외부 및 사무실 내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부정의료 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10년 이상 경과한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의료행위의 기간, 횟수, 취득한 이득액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0. 07:4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W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기장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09:00경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정수장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송동 LG화학사거리 방면에서 비원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 및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2. 4. 22:34경 E 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제1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결과가 중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 15:3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온수기에서 85℃C의 육수를 그릇에 받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1세)의 얼굴부위에 위 육수를 부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상태,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4:10경 서울 송파구 C 1층 'D' 사무실에서 의류 납품 문제로 피해자 E(56세)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정도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0여년 전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 7. 19. 23:30경 양산시 남부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시 북부동영대교까지 약 0.8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06:10경 서울 강남구 C고시원 410호에서 피해자 D이 고시원에 설치된 샤워장에 샤워를 하러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기지 않은 고시원 문을 열고위 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지갑, 현금 5만원, 상품권 5만원을 들고 나가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9.부터 2013. 12. 23.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현금 9,901,000원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씨씨티비 (CCTV) 자료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AG CCTV 선면수사)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피고인이 약 2년간 29회에 걸쳐 이른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범행습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개별 피해 규모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전 10년 이전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에서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 5. 11. 05:38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42 의 8 이마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아삼거리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위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레간자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1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불상의 경로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0그램을 서울 양천구 C아파트 201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 내부에 보관해 두고 있다가, 2013. 9.경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봉지 14개에 나누어 담아 포장한 후, 이를 아파트 복도에 있는 806호 수도계량기함에 넣어두고, 2013. 10. 7. 23:10경까지 그곳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의 분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2~3일 후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필로폰 소지가 발각된 이후 도주하였고, 이 사건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문업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보관하고(수사기록 634, 736쪽), 도주 이후 핸드폰을 분실하였다 진술하는 등, 상당히 마약 범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필로폰 소지 경위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마약범죄와 단절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이 상당히 많은 분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0:06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지하철 갈마역 2번 출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C(여, 3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 뒤에 서서 카메라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1. 피의자 범행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1년 및 2012년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촬영 장소 및 부위, 위와 같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노래를 듣기 위해 휴대폰에 설정된 관련 앱(App)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실수로 카메라 플래쉬 앱이 실행되어 플래쉬가 터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이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는 피고인이 서있었던 점(증거기록 10면), 피해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다리 쪽에 환한 느낌이 있어 뒤를 바라보니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7면), 피해자가 "야" 하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바로 현장에서 달아난 점 (증거기록 18면, 1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2013고단518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6.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강원 양양읍 남문리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운행을 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140,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6.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일로 경찰관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놈들아. 마음대로 해. 좆 같네."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단1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26. 00:05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441에 있는 한방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소속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택시요금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양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1. 03: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효한 지급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대학교병원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1. 22:20경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효한 지급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았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자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3. 15. 01:5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 약 2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장소에서 집 앞까지 타인이 운전하였으나 주차를 잘못하자 피고인이 주차를 위하여 극히 짧은 거리를 후진 운전하다가 뒤에 설치된 천막 기둥을 살짝 건드리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횟집'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이번에 김포공항에서 공항세관 압수물보관창고를 개방하여 공항이 압수한 물건을 입찰에 붙이는데, 그 입찰에 참여하면 아주 싼값에 좋은 물건을 사서 되팔아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공항에서 창고를 개방하는 경우는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좋은 기회이다. 남편 G이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이니, 2억 원을 빌려주면 기본 3개월이면 되고 늦어도 5개월 안에 7,000만 원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부터 금융기관 및 다른 지인과 친척들로부터 7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H 등이 진행한다는 의료기 사업 및 세관 관련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몇 년째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그 후로도 사실상 투자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렸던 채무부터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은 입찰에 참여하기는커녕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12. 1. 4. 1억 원, 같은 해 3. 15.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남편 G이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해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G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G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해 두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벌금 1회 외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3.0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43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영장 가져왔나, 씨발놈아. 개자식아, 밤길 조심해라. 몇 살 쳐먹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E의 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치안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5.4. 15: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직장 후배인 피해자 F(여, 24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2층 복도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3층 복도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 후 그 곳에서 저항하는 피해자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며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장 회식 중 술을 마시고 서로 자발적으로 키스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합리적 의심을 배척할 정도로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는 진술은 그 강제추행의 순서, 방법, 횟수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부족한 점,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장소인 비상계단에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과 비상계단에서 나와 회식자리로 돌아가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데, 그 영상에 담긴 피해자의 행동 및 태도는 그 사이에 강제추행 당한 사람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은 점,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고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저항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나, CCTV 동영상에 담긴 피해자의 상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다음 날인 2013. 5. 5.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 가는 계단에서 키스하였다는 것만 언급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CD(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의 내용에 관하여는, 그 대화에서 엿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 내용 및 대화 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의 선후배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척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