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9. 3.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3. 23:00경, 부산 사하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혈액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서(제157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압수된 증 제3호 및 제4호 부분에 한하여) 1. 수사보고서(주사기 바늘 상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호가인 – 마약류 범죄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증거들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 설령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 내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회용 주사기(압수된 증 제1호증),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추정 백색 물질(압수된 증 제2호증) 및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하지만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 8, 증거기록 제38쪽)에 의하면, 사법경찰관 D가 2021. 4. 24. 부산사하경찰서 E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F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소변과 모발 채취에 관하여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소변과 모발 채취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으며, 이에 사법경찰관 D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소변 50CC, 모발 100수를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소별과 모발 채취에 관한 동의가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소변 50CC(압수된 증 제3호증), 모발 100수(압수된 증 제4호증) 및 그에 기초한 감정서(순번 51, 증거기록 제157쪽) 등 증거들은 적법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능력 있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일회용 주사기(압수된 증 제1호증),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추정 백색 물질(압수된 증 제2호증) 및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사정 및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소변 50CC(압수된 증 제3호증), 모발 100수(압수된 증 제4호증) 및 그에 기초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위 결론을 뒤집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가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고 있을 뿐 필로폰 투약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4.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3.15g을 비닐지퍼팩에 담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의 적법성 증인 H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I, H, J, K 4명이 2021. 4. 24. 18:48경 L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근처로 출동하게 된 사실, L가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를 정확히 알려주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간 사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에 동의를 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이 주거지로 들어서자 자신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하면서 베란다로 뛰어내리겠다는 등의 소동을 피운 사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붙잡아 피고인이 베란다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갔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선 이후에 피고인의 거부의사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자해 시도를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행위의 적법성 증인 H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I, H, J, K 4명이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자해 시도를 방지한 이후 피고인의 추가적인 자해 시도 및 경찰관들에 대한 공격 등을 방지할 목적에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및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에 근거한 행위로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및 주사기를 발견하여 사하경찰서 E 소속 경찰관들에게 연락을 취하고도 E 소속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를 지속한 행위의 적법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I, H, J, K 4명이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이후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의심 물체 및 필로폰 투약 의심 주사기를 발견한 사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부산사하경찰서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린 사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를 지속한 사실, 부산사하경찰서 E 소속 경찰관들인 M, D, F가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때로부터 약 20분 정도 지난 이후인 2021. 4. 24. 19: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사실, E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그제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필로폰 투약 의심 주사기(증 제1호) 및 필로폰 의심 물체(압수된 증 제2호증)를 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E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기 전까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E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정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를 지속한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에 저촉되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자해 방지 등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고 그 상태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의심 물체 등이 발견하여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의심을 가지게 된 이상 그 이후부터의 피고인에 대한 수갑 사용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체포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설령 위 수갑사용행위가 피고인의 자해 방지 등의 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수갑을 찬 상태에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마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자백에다가 주변에 흩어져 있는 필로폰 의심 물체와 필로폰 의심 주사기를 발견하고 E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아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그 즉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만연히 E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를 기다렸고 E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으니 G지구대 경찰관들의 수갑사용 지속행위 및 그에 이어진 E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행위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의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수 없었을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E 소속 경찰관들 모두 동일한 경찰관으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는 결국 동일한 경찰관이 체포를 하고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나중에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E 소속 경찰관들의 담당하는 업무가 내부적으로 구분되어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 압수한 필로폰, 필로폰 투약 주사기 및 그에 기초한 증거들의 증거능력 위 다.항과 같이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한 이상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 투약 의심 주사기(증 제1호) 및 필로폰 의심 물체(압수된 증 제2호증)는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증거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2개의 증거들에 기초한 증거들 역시 같은 위법성이 내포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실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마.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 그리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8, 9번), 수사보고서(필포론으로 추정되는 흰색 결정체의 무게에 관하여, 순번 12번),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순번 13번), 수사보고서(국과수 유선상 회신에 대한, 순번 34번),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등에 대한 감정 결과 유선 확인 중 압수된 증 제1, 2호와 관련된 부분, 순번 45번), 수사보고서(감정서 추송에 대한 중 압수된 증 제1, 2호와 관련된 부분, 순번 46번), 감정서(순번 49번)가 있고, 피고인의 자백을 제외한 위 각 증거들은 위 라.항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기에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게 남은 증거인데, 위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