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공범의 지위 피고인 A(A, 이하 'A'이라고 한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1. 9.경까지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B, 이하 'B'라고 한다)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2021. 4. 1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사람이고, D(D, 이하, 'D'라고 한다)는 피고인 A의 친구이자, 피고인 B의 배우자로 2018. 1. 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재외동포 배우자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0. 21.경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사람으로, 피고인들 및 D는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5-F-ADB"(JWH-018 및 그 유사체로 "스파이스"라고 한다)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관련 가. 스파이스 판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다 우연히 알게 된 D와 친하게 지내고 있던 중 D가 경기 안산시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구해 온 스파이스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여관촌 주변 노상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F(F, 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G(G, 이하 'G'이라고 한다)의 휴대전화로 "스파이스를 사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다음, 그를 만나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후 D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가 들어 있는 종이봉지를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F, G, H(H, 이하 'H'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9. 8.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스파이스 투약 피고인은 2018. 9. 11.경 충남 아산시 I건물 308호 안에서 D에게 연락하여 그와 만난 후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건네받아 담배개비 끝 부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수회에 걸쳐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9. 11.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담배 끝 부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관련 가. 스파이스 판매 피고인은 남편인 D와 D가 경기 안산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구해 온 스파이스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수익금을 배우자인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9. 20:45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J모텔 부근에서 F로부터 G의 휴대전화로 "스파이스를 사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K)로 1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미리 남편 D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가 들어있는 종이봉지를 위 J모텔 맞은 편 공사장 입간판 아래에 놓아둔 후 이를 F에게 알려주어 F, G, H이 이를 가지고 가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10. 2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35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스파이스 소지 피고인은 2018. 11. 4.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J 602호에서 남편 D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가 들어 있는 종이봉지 7개를 그 곳 서랍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의 각 휴대전화 착·발신 통화내역, B 계좌거래내역 1.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42 내지 44, 46, 48, 50),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2), 추송서 1. 압수된 스파이스 0.24g(증 제1호), 스파이스 0.21g(증 제2호), 스파이스 0.22g(증 제3호), 스파이스 0.23g(증 제4호), 스파이스 0.17g(증 제5호), 스파이스 0.20g(증 제6호), 스파이스 0.17g(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18.자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밥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29.자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밥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피고인 A은 스파이스를 팔고 나면 그 가액 중 1/5은 피고인 A이, 나머지는 D가 갖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스파이스 매도가액 합계 70만 원 중 1/5인 14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B는 스파이스를 팔고 난 금액을 생활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스파이스 매도 가액 합계 35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각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나. 피고인 B 1) 각 스파이스 매매 및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스파이스를 투약하고, 피고인 B는 매도할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소지한 것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매도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스파이스를 판매하는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는 하였으나, 스파이스를 구해오고 판매하자는 제안을 먼저 한 사람은 D였고, 피고인 A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피고인 B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D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마약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 ~ 12년 10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