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전북 무주군 F 터널에서 'G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09. 24. 10:54경 위 고속도로 F 터널의 2차로 도로 중 2차로의 통행을 가로막고 2차로 도로 상에서 위 하자보수공사를 하던 중 H 고소작업차의 운전자인 C과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 I(42세), J(42세)으로 하여금 위 고소작업차의 작업대(탑승함)에 탑승하게 하고, 위 C은 작업대를 조작하여 피해자들이 지상에서 약 7m 높이의 위 F 터널의 천장 부근에 접근하여 균열 보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대에서의 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의 끝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위 C이 조작한 고소작업차의 작업대 부분이 지상 약 6m 높이의 위 고속도로 2차로 상에서 작업을 하던 중 1차로로 방향을 바꾸어 하강하면서 마침 위 고속도로의 F 터널 1차로를 진행하던 K 운전의 L 트레일러 화물차의 화물적재함 오른쪽 상단 부분이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위 고소작업차의 작업대 부분을 지지하는 연장구조물 부분에 충돌하도록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9. 24. 11: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을 양측 혈기흉, 두개골 손상, 골반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12. 9. 24. 14:13경 대전 중구 M 병원에서 피해자 J을 복부 고형장기 및 혈관 손상의중에 의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2. 9. 24. 10:54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 조작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H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고소작업차 기사로, 2012. 9. 24.경 전북 무주군 F 터널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G 하자보수공사'의 천장 균열 보수작업의 고소작업대 작업의뢰를 받아 작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10:54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고속도로 F 터널의 2차로 도로 중 교통 통제된 2차로 상에 위 고소작업차를 세우고 그곳 작업대에 균열 보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탑승시킨 다음 이를 조작하여 지상에서 약 7m 높이의 위 F터널 천장 부근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있어, 고소작업대 조작자로서는 그 조향을 제대로 하여 교통 통제된 2차로 상에서만 작업대를 이동시켜 피해자들이 탑승한 고소작업대가 1차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이 통행하는 1차로로 고소작업대의 방향을 바꾸어 하강하도록 조작한 과실로, 마침 위 고속도로의 F 터널 1차로를 통영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던 K 운전의 L 트레일러 화물차의 화물적재함 오른쪽 상단 부분과 위 고소작업차의 작업대 부분을 지지하는 연장구조물 부분이 충돌하도록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9. 24. 11: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을 양측 혈기흉, 두개골 손상, 골반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12. 9. 24. 14:13경 대전 중구 M 병원에서 피해자 J을 복부 고형장기 및 혈관 손상의중에 의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K 진술부분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에 필요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주의의무위반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소속 작업자들인 피해자들이 안전모와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규칙 제32조 제1항, 제186조 제4항, 피고인은 보수계획서에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항목에 안전벨트 착용을 명시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였으므로 주의의무위반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당시 현장소장이던 A이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위 규칙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작업차의 작업대(탑승함)는 작업발판의 끝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위 규칙 제43조), 이 사건의 경우 작업대의 한 쪽 면에 로프만이 설치되어 되어 있었고 현장소장인 A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점, 또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등 위험 예방대책이나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위 규칙 제38조) 이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점(피고인은 공사현장의 특수성에 비추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보수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의 작성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위험 예방대책이나 작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작성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안전사고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고소작업대에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과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안전사고와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의의무위반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유족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