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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2016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2: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구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지하철 방제실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칼날 길이 12.5cm, 총 길이 23.5cm) 손에 들고 "신고를 할 테면 신고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17고단1191 피고인은 2017. 2. 21. 14:4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의료원 4층 외래접수실에서 외래 접수를 신속히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접수실 담당 직원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야, 너 접수 왜 안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8번) 2017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칼을 이용한 협박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3개월여의 구금 기간에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6.경부터 2017. 1. 4.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35~70% 정도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36,000리터를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주유소를 폐업 신고하였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인을 상대로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2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9. 0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D 등 경찰관 3명에게 보여주며 큰 소리로 "너희들이 경찰관이야"라고 주정하고, 이에 경위 D이 위 문자의 내용을 설명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계속하여 "커피 가지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약 25분 가량 관공서인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9. 16: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식 값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첨부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모욕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동로413번길 44에 있는 부천테크노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원적로 344에 있는 금호이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직원으로서 고장신고를 받고 출동할 다른 직원이 부재하여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대통령의 특별사면조치에 의해 2016. 1. 5. 선고된 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효력이 상실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근무하는 D에 들어가 여종업원에게 술을 받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 회 내보냈음에도 다시 가게로 들어와 가게 입구자리에 앉아 약 1시간 30분 동안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시간 30분의 장시간 동안 업무방해를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3. 29.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모텔 202호에서 투숙해 오던 중, 평소 203호의 투숙객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6. 08:50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203호 방문을 두드리면서 "시끄럽다"고 소리친 후, 202호에 들어가 소주병을 깨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협탁에서 서랍과 가림막 등을 꺼내어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6. 08:55경 위 모텔 202호에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D으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하고 피해내용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방바닥에 있던 깨진 소주병(가로길이 약 5cm, 세로길이 약 2.5cm)을 집어들고, 위 G의 얼굴을 향하여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을 깨고 물건을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을 경찰관에게 휘두르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부모로부터의 간섭이나 꾸중 등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와 여관을 전전하며 술을 마셨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 확신하기도 어렵다.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구속된 후 깊이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여관, 찜질방 등지에서 숙식을 해결하여 왔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4. 4. 저녁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근무하는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라면 살 돈 1,500원을 얻어 부근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사우나 화장실 안에 들어가 마셨다. 피고인은 2017. 4. 5. 01:25경 위 사우나 계산대 앞에서, 사우나 이용시간이 종료되어 나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철제 소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며 "100,000원을 달라, 내가 이걸로 못 칠 것 같냐"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4. 5. 08:0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소주를 마시고 배회하다가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9:0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를 마시다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편의점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9: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 있는 것 다 내놔라, 사무실 안에 금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로 할 때 가져와라"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한 번은 미수에 그쳤고, 또 한 번은 현장에서 검거되면서 그대로 반환됐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위협은 상당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후 석방되었으나 곧바로 두 번째 범행에 이르렀으며, 두 번째 범행 직후 세상이 살기 싫으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 피고인에게는 사실상 서로 도울 만한 가족관계가 없고, 주거도 일정치 않다. 즉 피고인은 석방되더라도 비슷한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994년 절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4년 절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는 기간을 거치면서 지금까지의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살리고 있고,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0:25경 나주시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사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C(48세)가 피고인에게 그 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있던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가게 안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4cm, 날 길이 11cm)를 집어들어 위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쪽 귀 아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목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는 데 사용하려고 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3개월간 사용한 후 돌려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운영 주점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류를 제공할 것이며, 감면받은 세금 차액 약 300만 원을 환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동두천시 D건물 3층 E에서 성 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 1개, 우리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 1개와 각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내사보고(진정인의 입금영수증 제출에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규모도 수백만 원이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10년 전 이혼하고 혼인신고 하지 아니한 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5. 19: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집 밖에 있던 휘발유 통을 가지고 와 집 안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집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부엌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계속하여 함께 살고 있고(증거기록 30쪽, 제1회 공판기일 피해자 진술)이 사건 전에는 가정 폭력 문제가 없었던 점(증거기록 29쪽, 제1회 공판기일 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기소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증거기록 116쪽), 기소 후에도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같은 의사를 밝힌 점(제1회 공판기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1일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카카오톡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14:00경 서울 양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C)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거래명세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0:50경 택시기사인 B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B를 때려 폭행사건으로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어 남양주시 E 소재 C파출소에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C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경찰관 D과 함께 남양주경찰서로의 신병 인계를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112 순찰차에 타기 위해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처에게 사건진행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던 경찰관 D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택시문짝 사진, 피해자들 사진, 동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당연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변론종결 후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업체에서 세금 문제로 주류대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 1개당 150만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26.경 서울 동작구 B빌딩 5층 C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D 직원으로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문자메세지 사진, 은행거래내역서 등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9:1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8 큐브플러스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초3동사거리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나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대역 쪽에서 남부터미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이륜차량이 피고인의 이륜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던 중 전치 8주의 상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자인 C, D, E 등과 함께 피고인이 사실은 F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데도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4. 광주 서구 G에 있는, 대출알선업자 H가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증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C 등은 워드프로세서 등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와 피고인의 연간소득이 41,251,400원이라는 취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임의로 만든 F 주식회사 명의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장을 위조하고, 다시 E이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광주지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한국씨티은행 광주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포함한 대출관련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5. 3,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6회(사본, E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1)) [권고형의 범위] 1년M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 범죄까지 저지른 점 1) 문서범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편취금 중 350만 원을 변제하고 1,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뒤늦게나마 노력한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2017고단116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1. 09:2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 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밥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 옆으로 와 위 밥그릇 등을 치우는 동안 바닥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E을 추행하여 위 E "손님 왜이러세요"라고 말하자 "나 뽀뽀해줘, 나 안아줘, 야, 내 바지 지퍼 좀 올려줘"라고 말한 다음 그대로 위 음식점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9:30경 위 음식점 운영자인 피해자 F이 출근하여 피고인을 깨우면서 "일어나시라"라고 말하자 "씨발새끼야, 눈깔아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01, 14. 08:44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사우나 부근에서 피해자 11 운전하는 J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 남구 K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위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빈차 표시등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973 피고인은 2017. 2. 5. 15:00경부터 같은 날 17:25 경까지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61세) 운영의 'N'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웠다는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젓가락을 집어 던지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160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2017고단1973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재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198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0.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5.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2.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1.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4.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을 하던 중 절에 침입하여 불전함에 있는 현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4. 5. 13. 13:0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E 안쪽 삼성각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불공을 드리고 공양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삼성각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불전함을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로 제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9. 1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양주시 등지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불전함을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36만 원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상습으로 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F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CCTV 캡처, 피의자 범행 당시 모습)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용(소) 증명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출소 후 단기간에동종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나.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1) 상습절도미수 범행은 상습절도범행에 포괄되어 하나의 상습절도죄만이 성립한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 2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이 사건은 손괴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2015. 7. 1.) 이전인 2014. 5. 28. 기소 되었으므로, 손괴범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아니한바, 이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비교적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2: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18세)이 E의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9. 4. 자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1. 1. 자 공동상해 및 2017. 1. 2. 자 공동상해로 각 수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2017. 1. 2. 자 공동상해와 관련하여서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7고약2494호)이, 2017. 1. 1. 자 공동상해와 관련하여서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7고약6524호)이 각 확정되었다]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기존 전력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1:50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90에 있는 현광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C 레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정차되어 있던 D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08 경위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것을 경위 F가 제지하자 경위 F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올렸다 내리고, 이를 순경 G이 제지하자 순경 G의 오른쪽 팔뚝을 주먹으로 세게 때리고, 몸으로 경위 F와 순경 G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수감을 채워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순찰차 천장, 문 등을 수회 발로 걷어차 순찰차 좌측 뒷문고무파킹과 그 안에 있던 전선들이 떨어지게 하고, 뒷문과 필러 부위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43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0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 앞에서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량 견적서 1. 순찰차 사진, 음주측정요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제3범죄(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권고형의 범위를 준수하기로 함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M1년 10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은 징역 6월 ~ 1년 10월에 해당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점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산정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으며, 경찰관들의 거듭된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30. 음주운전으로 1,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과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관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이를 포함하더라도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반사회적 성향에 기초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혼 후 한 부모로서 아직 어린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할 경우 남겨진 아이들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