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라는 명칭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과는 피해자가 그 방송에 출연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2:11경 김포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C’ 대표를 사칭하여 후원금을 모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파애국 운동권에 수없이 파고든 사기꾼들과 썩은 우파 제거하지 않으면 정말 우파궤멸이 될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시기에, D 여사 같은 사기행각을 행하는 자가 활개치게 판을 제공하는 G은 또 뭔가? 그녀같이 거처 하시던 분 양심고백으로 저에게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전말이 밝혀졌고,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H는 D I의 심부름꾼으로. D 여사와 C 대표를 사칭해서 후원금 받는 사기를 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밝혀지자 저를 모함하고 다녀서 고소하려는ㅈ것입니다”, 2017. 12. 6.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H는 D I가 C 대표라 사기치며 진짜 대표인 나 몰래 후원금을 받고 다니는 사기를 벌이는 것을 도운 장본인이며. 후원 한푼 안받는 깨끗한 C 이미지를 망가뜨린 것들입니다”, “제가 바로 C의 A 대표입니다. D씨를 연로하신 아버지 떠올리며 무한봉사 해드렸다가 뒷통수 맞는 사기 당하고도 참고 있었던 바 보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게시글 캡쳐자료, 녹취록 작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는 실제 C 대표를 사칭하여 후원금을 모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고, 설령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실로 믿었으므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로부터 후원금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적시한 사실의 허위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C 대표를 사칭해서 후원금을 받는 사기를 친 사람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하면서도 이 사건 게시글에 피해자의 후원금 모집 일시 및 장소, 후원금 모집 상대방, 모집한 후원금 액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C’ 대표를 사칭하여 후원금을 모집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 대표를 사칭하여 후원금을 모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로부터 피해자가 C 대표를 사칭해서 개별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말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C 대표를 사칭해서 후원금을 모집하였는지에 관해 피해자 또는 실제 후원금을 지급한 사람을 상대로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K와의 녹취록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언제 누구를 상대로 C 대표를 사칭하여 후원금을 모집하였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 C 대표를 사칭하여 후원금을 모집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위 녹취록이 피해자가 C 대표를 사칭하여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로 보기도 어렵고, 달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C 대표를 사칭하여 후원금 모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L으로부터 C 대표를 사칭하여 후원금을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L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개인에게 교통비(기차 값) 명목으로 45,000원씩 4회 준 적은 있으나, B 채널 또는 C와 관련한 후원금을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 또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피해자가 C 대표를 사칭해서 후원금 받는 사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글을 2회에 걸쳐 작성하여 게시한 점, 이 사건 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기행각을 행하는 자’, ‘사기를 친 사람’ 등으로 지칭하였고, 이 사건 글을 본 일반인은 피해자가 실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어 보이는바, 그로 인하여 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예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글은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게시되었는바, 누구나 이 사건 글을 쉽게 열람할 수 있어서 그 전파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방송에 나와서 자신을 빗대어 흉을 보았고, 자신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였던 것인데 피해자가 자신을 업자로 비하하는 데 대하여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데(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 또한 허위임을 인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