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1. 전제 사실 피고인들은 2016. 2.경 C 대표 D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택지에 원룸 신축공사를 하게 하면서 건축비가 부족하자 E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위 D을 보증인으로 세운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원금 변제를 독촉받자 2016. 3.경 위 D에게 "이전에 건축비 명목으로 E에게 빌렸던 2억 원을 갚아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갚게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D은 "돈을 빌려줄테니 믿을 만한 보증인을 세우던지,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카페 G에서 'D 사장이 2억 원을 빌려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확실한 담보가 없으니 피해자 H을 속여 차용증을 받은 다음 그 차용증을 담보로 D에게 2억 원을 빌려 E에게 2억 원을 갚자.'라고 상의하는 등 편취범행을 모의하였다. 그 후 같은 달 22.경 위 카페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의 금융흐름 및 거래자료가 필요하니 차용증을 써 달라, 이체된 돈은 우리가 정해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증을 받아 위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흐름 및 거래자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무자 H, 채권자 I(구 J), 차용금액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차용증을 교부받아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3. 2.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위 H의 위 차용증을 재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싸인펜으로 제목 "차용증", 금액란에 "일금 : 일억오천만원(150,000,000)", 내용란에 "상기 금액을 (유)J에 차용하고 2016년 3월 29일까지 변제하기로 함", 차용자란에 "차용자: 주인 H"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임의로 H의 도장을 만들어 날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한 다음,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서, 지급명령신청서, 예금거래기록 등 각 금융거래정보, 준비서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의 하도급(변경)계약 통보서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사기죄 부분의 쟁점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차용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차용증이라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2. 판단 가. 먼저, 관련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47, 61쪽). 1) 2016. 3. 23. (유)C(이하 각 법인 이름 앞의 '유한회사'는 아래에서 생략한다) → I[2016. 3. 30. J을 인수함], 2억 원 2) 2016. 3. 23. 17:00경 I → H(피해자), 2억 원 3) 2016. 3. 24. H → E, 2억 원 4) 2016. 3. 29. E → C 1억 9,200만 원 5) 2016. 3. 29. C(H 이름으로 송금) → I, 1억 9,200만 원 6) 2016. 4. 15. C(H 이름으로 송금) → I 800만 원 나. 위 각 금융거래정보나 당사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C의 돈 2억 원이 결국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을 거친 후 다시 C로 돌아갔다가 그 돈이 마지막으로 I에게 건너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가.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J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인들에게 작성해주었는데(증거기록 제23쪽), 아래와 같은 사정(당사자들의 관계나 관련 금융거래정보 및 이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이는 그 차용증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J(I)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고 작성해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1) 우선 당사자들의 관계에 대해 보건대, 피해자는 고등학교 교사로 처의 후배인 피고인 A만 알고 있을 뿐, 피고인 B이나 C 대표 D, I 대표 M, E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그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모두 피고인들로 인하여 연결이 될 뿐, 서로 간에는 잘 모르는 사이이다). 또한 피해자의 직업이나 당사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I로부터 돈을 빌릴 만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I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더라면 그들 사이의 관계나 변제기, 이자율 등 금융거래정보에 특이점이 발견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각 금융거래정보를 보더라도 결국 C에서 I로 건너간 돈 2억 원은 이자 등 아무런 더함 없이 짧은 시간 내에 그대로 결국 I로 돌아갔는데, 이러한 금융거래정보를 두고 모르는 당사자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2) 게다가 위 각 금융거래정보 중 가. 1)~3)항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D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된 이 사건 차용증을 받고서는 C이 I에 이미 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I에게 부탁하여 I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게 하였고, 피해자는 곧바로 그 돈을 E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D 사이에는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E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은 송금자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 A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았던 만큼, 이는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위 각 금융거래정보 중 가. 4)항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D에 대한 위 채무를 바로 변제하기 위하여 다시 E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은 D이 대표로 있는 C에 1억 9,2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의 E에 대한 채무의 기한은 연장되었다. 4) 마지막으로 위 각 금융거래정보 중 가. 5), 6)항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C은 다시 I에게 그 후 2억 원을 송금해주는데, 이에 대하여 돈을 받은 I 직원 N은 C에게 빌려준 2억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고, C 대표 D은 피해자가 I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을 자신이 I과의 약속에 따라 먼저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D의 진술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생각하고 I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변제 자력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D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D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I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C의 I에 대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경위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잠시 피해자의 이름만 빌려주면 피고인들의 사업상 필요에 활용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할 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에 속아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차용증 작성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도 피해자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 밖에 D이나 다른 참고인들은 차용증의 작성경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고 이들의 일치된 진술을 뒤집을 물증이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차용증의 기재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J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이지도 않는 마당에 그 작성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이나 전반적인 경위에 부합하는 면이 있어 이를 믿을 만하고, 피고인들도 이를 인정하는 마당에 이를 쉽게 배척하기도 어려워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특정함이 상당하다. 라. 마지막으로 이에 따라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해준 이상 이러한 차용증 작성 및 교부행위는 담보의 의미로 제공하는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에 따라 한 이 부분 행위를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허위 차용증을 발급받은 사안으로 이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634)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 등을 감안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피고인 A의 경우 1990년 국가 보안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6년경, 2016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B의 경우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금액은 1억 5,000만 원이나 현실적으로 위 금액에 대한 처분행위 및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피해는 그보다 경미할 것으로 보여 범행정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