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8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1. 10. 13.경부터 부산 수영구 D, 4층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4. 12. 9.경부터 부산 수영구 D, 2층에 있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F, 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1. 11. 23.경부터 부산 수영구 D, 4층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4. 12. 9.경부터 부산 수영구 D, 2층에 있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F)는 부산 수영구 D, 2층에 있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11. 5.경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그 전에 건설기술경력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기 위해 E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둔 H에 대해, H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E의 법인 자금 2,782,274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내지 범죄일람표(1-12) 기재와 같이 실제 E에 근무하지 않는 H, I, J, K, L, M, N, O, P, Q, R, S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의 법인자금 합계 1,985,860,716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 5.경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건설기술경력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기 위해 E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둔 H를 피해자 C의 소속 직원으로 변경하여 허위 등재한 후, H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C의 법인 자금 3,942,747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직원인 H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의 법인 자금 합계 109,585,510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및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및 C의 운영에 사용할 생각으로 2011. 10. 1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H를 E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H로부터 그가 보유한 ‘건축 특급’ 건설기술경력증 및 ‘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각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11. 5.경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그 전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기 위해 G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둔 T에 대해, T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G의 법인 자금 2,718,490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 내지 범죄일람표(4-3) 기재와 같이 실제 G에 근무하지 않는 T, U, V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G의 법인자금 합계 638,892,637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9. 7.경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건설기술경력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기 위해 G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둔 T을 피해자 C의 소속 직원으로 변경하여 허위 등재한 후, T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C의 법인 자금 3,666,483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직원인 T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의 법인 자금 합계 151,286,164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및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및 C의 운영에 사용할 생각으로 2013. 1. 24.경 U을 G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격증 대여료 명목으로 연간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U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건축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각 빌린 것을 비롯하여, 2012. 10. 8.경부터 2018.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3. 피고인 C 가. 사내이사 A의 업무상행위로 인한 양벌규정위반(건설기술진흥법위반 및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사내이사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중 C 부분 기재와 같이 2019. 1. 1.부터 2021. 7. 31.까지 H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각 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내이사 B의 업무상행위로 인한 양벌규정위반(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사내이사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중 C 부분 기재와 같이 2015. 8. 1.부터 2018. 12. 29.까지 T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S, T, O, I, J, L, U, R, K,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U,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E, G, C의 각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서(U, V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및 분석), U, V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 수사보고서(U 등 G 실제 근무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B의 妻 K 주소지 CCTV 등 확인), 수사보고서(G 연도별 급여지급내역 첨부 및 분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급여지급현황, 각 이체명세서(사원별), 건설기술인 보유현황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주)C 등록 기술인 H 주거지 CCTV 등 확인], 수사보고서(기술인 등록 법인 이동 현황),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명세서, S 명의 Z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물 연번 1의 인사기록카드 분석 등), 수사보고서(N 상대 전화 진술 청취), I 명의 AA 계좌 거래내역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서(N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Q 처 AB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E 허위등재 의심직원 M 상대 전화진술 청취), 각 이체명세서(T, K, L, J, R, S, O, I, Q, N, M, P, H, V), 수사보고서(E 2013년 7월 지급 급여액 관련 자료 첨부등), 2013년 6월분 급상여명세서, 수사보고서(2011년 10~12월분 E 급상여금명세서 첨부등, 2011년 10월분 급상여명세서, 수사보고서(H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K 등 7명 퇴사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서(A의 횡령금액 특정 경위, 방법, 근거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서(B의 횡령 금액 특정 경위 및 그 근거 자료 첨부 등) 각 월급여상여수당지급현황 등 출력물, 각 관련자료 CD, 수사보고(V 급여 계좌 거래내역 및 U 급여지급 현황등 첨부), 수사보고(B의 U 급여 명목 횡령금 재 특정) 사본, 수사보고(허위등재 직원들 퇴사일자 확인 및 자료 첨부),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3조(각 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20. 12. 8. 법률 제176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중 E 부분 및 같은 별지 연번 3번, 6번 기재 각 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중 C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별지 연번 4, 5, 8번 기재 각 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3조(각 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3조(각 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범정이 가장 무거운 H로부터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차용한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주식을 약 33% 보유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족이 주주인 가족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 E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점,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십수 명의 직원들을 허위로 등재하여 그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는바, 그 합계액이 약 20억 7,000만 원으로 거액인바, 범행기간이나 횡령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과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마치 진정한 건설기술인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지분 중 약 33%를 소유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의 가족들이 경영하는 가족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명의 직원들을 허위로 등재하여 그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는바, 그 합계액이 약 7억 9,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바, 그 범행기간이나 횡령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과 건설기술경력증을 대가를 지급하고 빌려 마치 진정한 건설기술인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한 점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