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014. 1. 20.경 결혼한 부부 관계이다. 1. 2016. 8. 29.경 협박 피고인은 2016. 8. 29.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머리통을 날려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10. 8.경 협박 피고인은 2016. 10. 8.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앞에 불을 켜면서 “확 죽여버려”라고 말하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12. 11.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1. 12:40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수차례 쇼파에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2017. 4. 16.경 폭행 피고인은 2017. 4. 16. 14:00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쇼파로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2019. 6. 9.경 폭행 피고인은 2019. 6. 9. 00:30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이불로 얼굴을 감싸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2019. 12. 18.경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2. 18. 00:30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럼 너 여기 이 집에 왜 붙어 있어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떨어뜨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발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7. 2020. 4. 2.경 폭행 피고인은 2020. 4. 2. 00:00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서 나가라 여기 왜 붙어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8. 2020. 6. 17.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7. 22:20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피해자가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뭔데 내 33년 공직생활 인생을 망치냐, 너 같은 게 뭔데 행사에 참석을 안 하냐, 너 때문에 나도 행사에 참석 안 하기로 했다 이 년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쇼파에 밀쳐 넘어뜨리는 행동을 반복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에 질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베란다와 거실 창문을 닫아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한 후,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방법으로 숨을 쉬지 못하게하고, 경비실 호출을 하려고 인터폰을 누르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현관문 앞에서 붙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식칼로 자살을 시도하려 하자, 피고인은 식칼을 뺏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찔러 버릴라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칼날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 해자를 쇼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계단으로 도망치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들어간 후,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병원에 가고 싶다 119 구급차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면서 쓰러진 채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정도 가지고 안 뒤져 이년아”라고 말하면서 엄지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밟고 틀어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머리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각 메모장 사진 [판단] 1. 2019. 12. 18.경 폭행치상죄 피고인, 변호인은, 취중에 흥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기는 했으나, 누워 있는 피해자를 세게 걷어차거나 피고인의 몸으로 침대 밑으로 떨어진 피해자의 발을 눌러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침대 밑으로 떨어졌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 위로 떨어져 발을 접질리 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증언 및 수사기록 56쪽)했으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의 메모장에는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2. 22.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들어와 강제 성폭력이 시작됐다 싫다고 하는 거 피하다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내가 먼저 떨어지고 내 왼쪽 발을 꺾으면서 내 발등으로 그 육중한 몸이 떨어졌다(수사기록 93, 250, 251쪽)’고 기재해 두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진술이나 기재, 피고인도 당시 몸싸움,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 적어도 피해자가 피해야만 했던 피고인의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상해 결과, 그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2020. 6. 17.경 특수상해죄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와 이를 빼앗은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칼을 던져버렸을 뿐 피고인이 칼을 든 데 상해의 의도나 결과가 없었으므로 법리상 칼이 ’위험한 물건‘이라거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 참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관한 것으로 이하 같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여기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흉기 등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먼저 주방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칼을 잡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칼을 빼앗으면서 이를 소지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먼 곳으로 던져 버렸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직접적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칼을 빼앗아 들기 전후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점, 칼을 빼앗자마자 바로 치워버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래 한 번 쳐봐라 시발! 그래 씨발 내가 너를 찔러 버릴라 씨발! 야! 아이고, 그러다가 뒤지는 소리. 이런거 칼 드는 소리 나도 이런 것은 나도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알았냐? (.) 너만 그 칼 들고 뭐하고 하는 거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 어디서 그 칼을 들고 난리야.“라고 말하면서(수사기록 303쪽) 피해자가 입고 있던 얇은 면 옷 위로 칼날을 갖다 대고 두어 차례 찌른 점, 피고인이 힘을 주어 찌르지 않아 결과적으로 옷이 찢어지거나 피가 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에 칼날을 갖다 댄 이상 피해자나 피고인의 순간적인 움직임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고 이러한 사용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또한 이를 용인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칼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해양 경찰로 수십 년간 봉직해온 공무원이었고, 피해자에게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혼인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인터폰을 끄거나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끌고 와 폭행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 등 문제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으로 2020. 5.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