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말 20:00경 목포시 I에 있는 J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K(여, L생, 당시 14세), 위 K의 같은 학교 친구 M(여, 당시 14세 추정)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2:1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초 21:00경 위 J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K(당시 14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6. 20:00경 목포시 N에 있는 O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K(당시 15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0. 20:00경 위 O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K(당시 15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2. 23:00경 위 O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K(당시 15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17.경 목포시 I에 있는 P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K(당시 16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7. 6. 23:00경 전남 무안군 Q 오피스텔 714호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K(당시 16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7. 13. 23:00경 위 오피스텔 714호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K(당시 16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7. 20. 23:00경 위 오피스텔 714호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K(당시 16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2:00경 목포시 N에 있는 O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위 R(여, S생, 당시 16세)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5. 00:40경 목포시 T에 있는 U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위 R(당시 16세)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5. 04:30경 전남 무안군 V에 있는 W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위 R(당시 16세)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1:30경 목포시 N에 있는 O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위 R(당시 16세)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 20:00경 위 O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위 R(당시 16세)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30. 20:30경 위 O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위 R(당시 16세)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3:30경 목포시 T에 있는 X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위 R(당시 16세)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 23:00경 위 X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위 R(당시 16세)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 02:00경 목포시 I에 있는 Y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위 R(당시 16세)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 01:30경 목포시 N에 있는 O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위 R(당시 16세)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6. 16:00경 위 O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위 R(당시 16세)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R과 성매매를 하고 나서 대화를 하던 중, 그녀가 18세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말해 주어 그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0. 23:00경 위 O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R(당시 16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3. 5. 19. 22:00경 목포시 I에 있는 Z 번호불상 호실에서 위 R(당시 16세)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6. 01:30경 목포시 N에 있는 O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위 R(당시 16세)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9. 02:30경 목포시 N에 있는 AA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위 R(당시 16세)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2011. 4.말, 2011. 5.초, 2012. 11. 16., 2012. 11. 20., 2012. 11. 22., 2013. 5. 17. 각 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2013. 7. 6., 2013. 7. 13., 2013. 7. 20. 각 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제일 무거운 2013. 7.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제일 무거운 2012. 11. 중순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제일 무거운 2012. 12. 초순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제일 무거운 2012. 12. 중순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바.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19.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채 1회 성을 매수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6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기혼자인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채 2회에 걸쳐 성을 매수하다가 청소년임을 알고 난 후에도 먼저 청소년에게 연락하여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채 3회에 걸쳐 성을 매수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채 2회에 걸쳐 성을 매수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채 3회에 걸쳐 성을 매수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채 3회에 걸쳐 성을 매수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