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서로 361에 있는 작전동 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 내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80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2: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안산시 단원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클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많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3:2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운전 2회, 측정거부 1회 각 벌금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노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잠들어 112신고로 적발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2:5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뺑소니/(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흰색/불상방향”이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 신고로 인해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고 복귀하려고 하자, 경위 E에게 “씹할 것들, 왜 전화 안 받노, 사고 접수 했나? 뭐하고 돌아다니노, 그냥 못 보낸다. 씹할 놈 나이도 어린 게”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려고 하며 약 10분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E의 2021년 4월 휴일수당 139,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11,676,08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22:56경 광주 광산구 B,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CAMRY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22:30경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720에 있는 곤지암도자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곤지암 방면에서 초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신호기에 의하면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자 신호 시에 유턴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시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기가 녹색 등화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초월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평면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호위반인 점, 상해가 중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아이폰12 미니 휴대폰을 현금 69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 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물품 사진을 이용하여 위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6. 20:2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690,000원을판매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828,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피해자 H 제출 자료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피해자 J 제출자료, 대화내역 및 피해자 K 제출자료, 이체내역 및 피해자 N 제출자료, 이체내역 및 피해자 O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 D에게 피해액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B의 경우 편취액과 무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7개월 동안 1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 물품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총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총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11명의 피해자들 중 7명의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피해액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09:00경 파주시 B 앞 도로를 C상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C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00년, 2002년, 2010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과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22. 6. 27.까지 피해자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24. 13:30경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오빠~ 나 먼저 가~ 죽기도 싫지만 살기도 싫다~ 이 문자 예약 문자야~ 지금은 오전 11시~ 오빠한테 문자 안 보내도 되지만 보내는 이유는 나 죽은 거 확인 되면 바로 고소 좀 취하해 주라~ 수욜이 나 목욜쯤 확인 가능할 거야~ 나한테 전화해봐. 살아있으면 받을께~ 살아있으면 안해줘도 되고.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문,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를 피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잠정조치결정도 위반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인섭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4.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월 임금 594,8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13,295,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4.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62,5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7.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거제대로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를 위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진단서 붙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입건 경위에 대한)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5. 20.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9.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D에서, 휴대폰 구입을 위해 방문하여 설명을 듣던 중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1대 개통해 주면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월 1만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곧바로 무료문자회선 제공 동의서와 모바일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이를 E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무료문자회선제공동의서 1. 모바일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1:26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8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음주 후에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특별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08:57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뒷부분을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다리 뒷부분을 때려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같은 동네 주민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딸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15: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근방에서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뻐졌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마스크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입을 맞춘 후, “안아도되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재차 안고 “뽀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입을 맞췄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 옆에 나란히 서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으며 “나 돌싱이다, 아까 간접 키스 했으니까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졌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첫 번째 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따라갔고 다시 두 번째 추행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등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음이 명백하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가 가까운 곳에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과에 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당한 불안에 처해있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C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무렵에는 그 건물에 피고인 이외에 총 6세대가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1. 22:50경 C호에서 신변을 비관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여 장롱 안으로 집어 던져 그 불이 장롱과 벽,천장 등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등 사본, 수사보고서[화재 발생 현장 CCTV 캡처 사진(3-1~3-20) 시간 변경]의 각 기재 1. 회재현장과 현장감식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지에 불을 붙여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던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로 기소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인 D에 대한 피해 배상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3. 04:35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D(2022. 2. 17. 판결 확정)가 ‘E, F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위 D로부터 H 등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소위 ’E‘ 사건의 성착취물 파일모음인 ‘I’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위 파일 대금 30,000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가슴과 음부 등을 노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개가 포함된 ‘I’ 압축파일을 전송받은 후 다운로드하여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3.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7개가 포함된 ‘I’ 압축파일을 구입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하고,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인천지법 2021고단5104호 판결문, 통합사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의 구입·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 및 불법 촬영범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 등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의 개수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3:13경 광주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는 더 이상 위하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4:40경 피해자 B(남, 4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김해시 C, ‘D’ 앞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2Km를 10분 안에 못가면 니는 니 마누라랑 씹도 못할끼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따라 내려 항의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왼쪽 머리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각 2회씩 때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4번), 수사보고(순번 6번)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7. 10:3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편도 4차로를 문화4거리 쪽에서 도동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 로를 진행하며 (차량번호 2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C(남, 49세)가 피고인에게 ‘착하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근접하여 진행하면서 화물차를 왼쪽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협박하자,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피해자의 승용 차에 근접하여 진행하면서 승용차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본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진행하면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증 제1호증(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근접하자 피고인의 차량이 이를 피하며 오른쪽으로 밀리는 모습, 피해자가 차창을 열고 피고인에게 ‘착하게 살아라’ 등의 말을 하는 모습,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멈춰 서서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침범한다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양보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