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21

범죄사실 2016고단74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2.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전과가 18회(실형 5회) 있다. [범죄사실] 1. 절도(인천지방검찰청 2016형제94516호) 피고인은 2016, 8. 14, 19: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돈통에서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인천지방검찰청 2016형제93973호) 피고인은 2016. 8. 28, 19:40 경 경기도 부천시 F 소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 코너에서, 찌개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내가 감방에서 15년 살고 왔는데, 똘마니들을 풀어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보지를 갈기갈기 찢는다. 배때지를 칼로 찔러 창자를 낸다. 얼굴을 칼로 그리고 사우나 불지른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7714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12, 30.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19:20 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나는 대한항공 기장인데, 10억 원짜리 연금보험 4개, 2억 원짜리 생명보험 1개를 일시납으로 2016. 6. 9. 오전 10시 이후에 가입을 할 것이다. 오늘 내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현금 1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대한항공 기장이 아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은 보험을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일선물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21:3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호프집에서 한화생명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나는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기장이다. 보험에 가입하겠다. 상세한 이야기는 커피숍으로 가서 하자."라고 말하고, 부근 커피숍으로 장소를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월 150만원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겠는데 일단 N에 수고비를 줘야하니 선물비용으로 13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대한항공 기장이 아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은 보험을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업주에 대한 선물비용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78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18:40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0에게 '나는 대한항공 기장인데, 90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해주겠으니 조건으로 선물을 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한항공 기장도 아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 가입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20:36경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 09:00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R 에게 '나는 대한항공 기장 2 팀장인데 92억 원을 보험사에 예치를 하겠으니 서비스로 붓 구입대금 113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한항공 기장도 아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보험사에 예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 가입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11:50경 1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6-7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U,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등,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전화진술 녹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및 공소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6고단7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V,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모지, 범행현장사진, 범행현장CCTV 영상녹화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67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경찰 진술조서 1. 0,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X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국민은행 사당동지점 CCTV영상발췌), CCTV영상,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DNA감정의뢰 회보, CCTV분석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5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대질 중이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가, 검찰 단계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18회이고, 상습사기 및 그 동종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며, 최근에는 2012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출소 직후인 2014년 다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항공사 기장이라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은 종전 사기범행과 거의 유사하다.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회 거래해 왔던 사이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그 외 나머지 피해들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2016. 10. 6. 징역 6월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되어 상고심 계속 중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