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별건 구속 중)과 함께, 2012. 가을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술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한 후 지급받은 보험금을 5:5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 경 B이 알선해 준 보험설계사를 통해 우체국안전벨트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험가입 내역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2. 6. 경까지 10개 보험(8개 보험회사, 1회 납입료 합계 769,400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0. 18: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병무청 진입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그랜져XG 차량으로 고의로 가드레일을 충돌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동물이 지나가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보험회사에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013. 1. 21. 경부터 2013. 2. 9. 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의원에 입원하여 2013. 2. 22. 경 피해자 E으로부터 보험금 51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및 장해급여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3,382,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천지법 2018고단1820, 4055(병합) 판결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보험가입 내역, A 보험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및 보험자료 첨부), 위임장, 자문자답서 1. 계약사항정보 등, 청구건별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B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및 사실들, 즉 B은 지인들에게 다수의 보험상품을 소개한 다음 이에 가입하도록 해 주고 그 보험료를 대납한 다음 보험가입자(이른바 '계열사')가 받는 보험금 및 장해급여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5:5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방법으로 수회 보험금 편취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B은 이를 위하여 보험가입자들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위 통장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을 보험가입자들과 정산한 점,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술집에서 B과 술을 마시다가 가입된 보험이 없다고 하자 B이 피고인을 별지 보험가입 내역 기재와 같이 8개 보험회사의 10개 보험상품에 가입시키고 1) 피고인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직접 월 약 769,400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은 별지 보험가입 내역 기재와 같이 보험에 가입할 당시 B과 사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점,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바로 B에게 연락하였고, B이 지정해 준 여러 병원에 순차로 입원하였으며,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회사들로부터 각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얼마인지도 몰랐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12. 28.경 이사 건 교통사고는 '외진 꼬부라진 길을 가다가 고양이인지, 날짐승인지 튀어나와서 순간적으로 꺾다 보니까 바로 옆 가드레일을 박게 되었다. 차가 많이 파손된 사고였고 견적이 많이 나왔고 나중에 온몸이 아파서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59면), 그 이전인 2017. 12. 6.경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와서 고양이를 피하려고 운 전대를 꺾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서 사고가 난 것이다. 당시 사고로 외상은 없었으나 목이 조금 아프고 온몸이 쑤셨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6면), 그 이후인 2018. 10. 31.경 이 법정에서 '사실적으로 교통사고 때문에 입원한 것은 며칠이 안 되고 입원한 상태에서 손이 저려서 MRI 촬영 결과 목디스크가 확인되어 목디스크로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B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크게 다치지는 않고 범퍼가 상당히 찌그러졌다. 또 당시에 옆에 지인도 같이 탔다"고 이야기하였고, 빨리 경찰을 부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조서 9면), 피고인은 경찰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나 조치, 1) 피고인이 설비, 목수, 페인트 등을 맡아서 하는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보험계약 당시 자신의 직업을 컴퓨터조작원, 계산원, 경영부서 관리자, 오락장 종사자 등으로 허위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그 정도에 관한 피고인의 각 진술은 그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범인 B의 아래와 같은 언행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B은 이 법정에서 진술과 달리 그 이후 자신에 대한 이 법원 2018고단4055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3. 1. 20. 그랜저 차량으로 가드레일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목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면서 2013. 1. 2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피고인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판기일에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3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보험금 편취 사기는 실질적으로 B이 준비하고 계획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B의 권유로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