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2016고단42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24. 16:00경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에서,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를 통해 피해자 Dol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사무소가 있는 위 오피스텔 2137호 앞 복도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2137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사무소 앞에 이르러, 2008.경 피해자의 소개로 결혼하였던 몽골인 여성이 도망간 것이 피해자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화가 나, 문을 세게 두드리며 "문열어, 이 개새끼야, D이 너무 안 열면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Z1088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상대방 여성이 도망하여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불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피해자의 사무실 등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0. 12:38 경 서울 은평구 C 2137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결혼중개업소)' 사무실 앞과 위 건물 엘리베이터(1호기) 내에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몽골국제결혼(불법)으로 D, F 부부 사기단 한태 사기 당하신 분들이 전국에 피해자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기칠려고(위장이혼까지 하였습니다. 몽골은 국제결혼이 업체를 통해서 만난 건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이는 몽골에서 불법으로 전국에 노총각들한테 사기 치고 있습니다. 몽골한국대사관에도 D, F가 몽골에서 사기치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범죄행위입니다'라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같은 달 11. 13:35경에는 위 건물 엘리베이터(2호기)의 벽면과 내부에 동일한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2285 1. 협박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상대방 여성이 도망하여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F(피해자의 처는 잘 있냐, 아직도 사기치냐, 올만에 보겠구나ㅎㅎ 은평구 G에 이사왔다. 늠집 옆에서 늠잡으려고 C에 입주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6. 3. 1.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 13, 15:33경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I 때문에 자신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나 피고인의 조카 J이 사용하는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간호사들한테평이 안좋아요주의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6.3.20. 16:54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017고단10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상대방 여성이 도망하여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로, 2016. 10,29, 11:05 경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에 이르러, 위 오피스텔 2137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국제결혼중개사무소 출입문 등을 아래의 2.항과 같이 손괴하기 위하여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2137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2137호 사무소의 출입문과 초인종 버튼 부분에 껌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 초인종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지 CCTV 캡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2016Z10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 확인 등), CCTV 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유인물 지문감정결과),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불기소 결정문 첨부) 1. 호소문 2016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1. 내사보고(전화통화내용 및 모욕문자 캡처 사진첨부) 1. 협박 문자메시지 2017고단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 2부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 1항 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 • 불안감 유발 문언전송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단427, 2017고단102호 주거·건조물침입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피스텔 경비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비원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협박·손괴의 목적(즉 범죄목적)으로 위 오피스텔 앞 복도에 간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 •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침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고단1088호 가. 주장 유인물 내용은 '진실'이고 '유사 피해방지'라는 공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아래와 같다. 몽골에서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결혼 중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해자와 F는 부부인데, 사기 치려고 위장 이혼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정이 인정된다. ㅣ고인은 2008. 6. 8.경 피해자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14. 피해자의 소개로 몽골국인 M를 만나 혼인식을 한 후 2008. 7. 22. 인천 서구청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M는 2009. 3. 20.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인과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M가 2009.3.30. 가출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2009.9.9. M와 이혼 판결을(인천지방법원 200912412), 2016. 8. 26. 혼인 무효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가정법원 20169387).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몽골국에서의 국제결혼 중개행위가 위법하거나 M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결혼을 중개하였거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결혼을 중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폭행·손괴·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89136, 같은 법원 2010453357(본소), 2011나36854(반소), 대법원 2011다107337(본소), 2011107344(반소)]. 몽골국의 경우 가족법에서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수수료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결혼 중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단속하거나 우리 정부에 결혼중개업체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어, 우리 정부는 이를 사문화된 법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몽골국이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수수료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거의 사문화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M의 혼인 파탄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피해자와 F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위장이혼을 했다는 증거 역시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적시한 것은 '허위 사실'이므로,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6고단427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한 점 기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개로 혼인한 M가 10여일 만에 가출하여 혼인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