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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 1)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평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량로 138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전날 밤 술을 마신 후 낮시간에 운전하기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봉양로 26에 있는 하남역사 박물관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D교회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SL125S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5. 06:0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방범용CCTV영상), 현장사진, 현장사진(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산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1.경부터 2018. 11, 22. 경까지 위 휴게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4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적토마 포커', '적토마 맞고', '적토마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관리자사이트를 통해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00원당 포인트 10,000,000,000점으로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취득한 포인트를 10,000,000,000 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합계 200,101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소사실에는 위 수익액이 10,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추징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범행수익이 200,101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수익을 얻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범행수익을 축소해 인정하더라도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200,101원, 증거기록 21~24, 38쪽) [검사는, 피고인이 2018. 11. 19.부터 2018. 11. 22.까지 4일간 200,101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2018. 5. 1.부터 2018. 11. 22.까지 206일의 범행기간 동안 총 10,300,000원(= 200,101원 / 5일 × 206일)의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증거기록 94쪽), 위 수익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19.부터 2018. 11. 22.까지 얻은 수익이 합계 200,101원(= 8,277원+89,138원+102,681원+5원)2)이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PC방을 운영하는 동안 하루 평균 수익금이 얼마가 되냐는 질문에 대해, 4일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한 사실(증거기록 40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익금은 4일치 정산금액을 보다시피 거의 수익이 없었고, 장부 등을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0쪽), 위에서 본 것처럼 위와 같이 수익액이 특정되는 기간 동안에도 1일별 수익액에 차이가 큰 사실이 인정되는데다, 위와 같이 4일치 수익액을 기준으로 전체 범행기간 계산한다는 진술도 피고인의 단순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전체 범행기간 동안 수익이 위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금액인 200,101 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2) 각 화면의 하단 '정산금'란 합계액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으로 도박시설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시설규모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기간, 범행수익,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봉고III 1.2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4: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우선 주차 구역에 위 화물차를 2개의 주차구역 란에 걸쳐 주차한 채로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위 화물차를 앞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피해자 D(여, 63세)의 부탁을 받고 잠에서 깨어나 위 화물차를 앞으로 약 2m 이동시켰다.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뒷범퍼로 3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27. 19:00경부터 그 다음 날 01:20경까지 혼자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2018. 10. 28. 05: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양천경찰서에서 위 사고 조사를 받던 중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측정 빨대에 입을 대었다가 떼는 방법으로 같은 날 05:30경, 05:36경, 05:47경 각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B(39세)이 평소 피고인을 놀리고 선배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10. 1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개새끼 너 어디야! 대가리 부숴 버린다. 너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자신의 소재지를 알려 주자 같은 날 20:10경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있는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정문으로 찾아가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차량에서 내려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넌 오늘 뒤졌어. 아가리 닥치고 타. 대가리 부셔버리기 전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타게 한 다음 '넌 뒤졌어'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출발하여 같은 날 20:19 경 그곳에서 약 2km 떨어진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한손에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무를 끊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오른손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잡아 밀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재차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배와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피의자 폭행 장면(CCTV녹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늑골이 골절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0: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투를 치던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에게 훈수를 두지 말라고 말하며 화투패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10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소 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9:30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후군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위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1. 2013. 7.17.자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3. 7. 17. 10: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선불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E의 F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7․ 19.자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 14:0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7:00경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7. 26.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17:00경 서산시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K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L다방 내실에 있던 저금통에서 위 L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7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3. 7. 30.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3. 7. 30. 10:00경 당진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다방 내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대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13. 8. 8.M8. 9.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8. 8. 22:00경 당진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R의 FT카드, 피해자 U의 신분증,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2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U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07경 당진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R 소유의 F T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4,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2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R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9. 11:00경 당진시 Y에 있는 Z이 운영하는 AA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U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AB' 등을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란에 'U'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U의 서명을 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3. 8. 9. 11:00경 위 AA에서, 사실은 U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Z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9,200원 상당의 스카이(IM-A860K) 휴대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U, Z, H,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 현장사진(S, X) 1. 수사보고(카드거래내역서 첨부), 카드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후대전화 가입신청서첨부),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X 동영상첨부), X CCTV 영상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첨부),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X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1. 식당내부 약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현장사진(P다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 4명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취 및 편취한 금액의 합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414 피고인은 2016. 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현금이 1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한 달 뒤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오니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1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상황으로, 위 피해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경 50만 원, 2016. 10.경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정415 피고인은 2018. 9. 1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법적 분쟁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공탁금 400만 원만 걸면 분쟁이 모두 해결되고, 상대방으로부터 3,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170만 원이 부족하니 170만 원을 빌려 달라. 2018. 9. 21.에 사건이 해결되어서 3,700만 원이 나오니 그 때 내가 우리 어머니의 채무금까지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1억 원 이상의 사기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상태였으며, 특별한 소득도 없고 공탁금만 걸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분쟁도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62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별건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조·창호를 목적으로 광명시 B에 설립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1. 사실은 C이 공급가액 2,54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7회에 걸쳐 C이 공급가액 합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전북 부안군 행안면 번영로 33 행안면사무소 앞까지 약 30km구간에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5잔이나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게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곧바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고의가 확정적이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금지하는 법규정을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며,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996년에 벌금 200만 원, 1997년에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적발 당시 언행상태와 보행상태가 양호하였는바, 술에 취한 상태가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7년 후로는 동종범죄는 물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음주,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13. 15:5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C선로 작업 중인 (주)D 소속 직원 피해자 E(62세)에게 "내 인터넷에서 정보가 빠져나간다, 작업을 하지마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작업을 계속하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10cm, 지름 2cm)를 들고 나와 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에 대한), (범행도구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9:45경 인천시 중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달 7. 10: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1회, 벌금형 1회를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9. 2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마감시간이라고 알리자 '씨발년들, 너 돈 못 받아서 그러냐. 입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87

범죄사실 2018고단2387 피고인은 2018. 5. 3. 06: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출입문에 붙어 있는 상품광고지의 상품의 위치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들고 와 죽인다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19고단499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 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E, F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2019 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수용자 검색결과, 신상관리대상자점검표(캡쳐본) 추송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하였다.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도망하였다가 1달 이상 지난 후 비로소 검거되었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8:40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스포티지 차량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수회 내려쳐서 깨뜨려 수리비 950,04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 운전자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 13:36경 강원도 강릉시 소재 동해대로를 주문진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안전거리 미확보 2회, 진로변경 금지 위반 2회, 약 100m의 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로를 운행하던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폭 운전한 것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2018. 3. 5.경 B BMW 승용차량의 명의인이자 피고인의 처남인 C과 통화하면서 "그 사건은 면허가 며칠 정지 당하는 것 밖에 안된다. 나는 한 번 더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니 니가 내 대신 조사받아 달라"라고 말하여 C이 위와 같이 난폭 운전하였다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8. 3. 14.경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1 소재 영천경찰서 D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2018. 2. 25. 13:36경 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주문진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난폭 운전 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8, 12.12.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 고정 882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 2018. 2. 25.경 C 소유의 BMW 승용차를 빌린 적이 있습니까? 빌려서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 2월 달은 제가 에쿠스 타고 다녔습니다. F 라고 증언하고 이어 "증인 그러면 피고인(C) 소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해서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주문진에서 강릉 방면으로 운전한 사실도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2월 달은 구미에 왔었고, 4월 달인가 그때는 집사람하고 처남하고 C이 여자 친구랑 다 같이 강원도를 간 적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피고인(C)이 말하기를 2018. 2. 25.경 증인이 BMW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 침범과 진로변경금지위반 등의 난폭운전을 하였는데 그걸로 적발이 되자 피고인(C)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 그거는 3자 대면해도 되고"라고 증언하고 이어 "그러니까 C씨에게 그런 부탁이 없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구매를 해주면서 당시에 'BMW 차량 구매하고 3개월 정도 내가 먼저 타다가 나중에 너한테 BMW 차량을 최종적으로 인도해 줄게' 이런 약속한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는 F 에쿠스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2. 23.경 피고인의 처남인 C의 명의로 B BMW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으로부터 피고인이 3개월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로 허락받아 같은 달 25. 경 강릉시 동해대로 주문진에서 강릉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였고, 같은 해 3. 15. 경 C이 위와 같이 난폭 운전하였다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882호 제1회 공판조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882호 제3회 공판조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882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난폭운전조회,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누범확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남에게 허위자백을 교사하고, 자신이 직접 위증까지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30.경 경기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은행 앞 길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건축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렵다, 공사를 잡아 놓았는데 자재 준비만 하면 공사를 시작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건축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는 매달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가 8,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이 8,500만 원에 이르지만 피고인이 편취 후 2,000 만원 내지 2,500만 원 정도를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자마자,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인 동시에 피해자와 6촌 형제간인 D에게 기존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위 편취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05:45경 광명시 B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령의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생각하여 119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119 대원들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하여 출동을 요청한 후,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위 경장 E에게 "야 니들이 판단했을 때 병원 가도 돼? 안돼? 우리 어머니 괜찮은 것 같아?, "니들은 그냥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며 E의 등을 세게 밀치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리며 위협하는 등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경사 D이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행동하십니까"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너도 똑같은 새끼야"라며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건물, 2층에서 'C'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2019. 3. 19. 경까지 위 'C'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것에 불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D를 기본급 월 120만 원에 유흥접객 시간당 1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 L, M, N, O의 각 진술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여성들 모두 유흥주점의 접객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여성이 12명에 이르고 그중 불법체류 중인 사람도 6명이나 되며, 일부 외국인 여성의 경우 고용기간 또한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