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0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9. 2. 21:0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64세)의 앞으로 다가가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훑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후 위 11번 출구 계단을 내려가 도주하면서 계단 중간에서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훑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30. 20:17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지하철 3호선 G역 1호선 환승 통로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3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범행 동기,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 후) 목격자 전화통화]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G역 CCTV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5년경 지하철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2016년경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8. 9.경에도 판시 각 범행을 포함하여 4회에 걸쳐 처음 보는 여성들의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행을 저지르고 사건 당일인 2018. 9. 2.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18. 9. 12.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9. 30.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30.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과형 집행 후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14점으로 '높음' 수준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넘어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알지 못하는 여성들 여러 명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에 동종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8. 9. 2.경에 재차 판시 제1, 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18. 9. 12.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이에 대하여 약식기소되어 2018.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 9. 30. 다시 같은 수법으로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십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의 규율을 위반하여 2회 징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어릴 적부터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