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1970 피고인은 2021. 1. 16. 23:04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 있는 친구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23세) 및 위 E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술 먹자면서 왜 누워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의 몸을 때리며 장난을 하자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657 피고인은 2021. 5. 27. 03:2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씹할, 여기는 무슨 알바생이 3명이나 있냐, 좆같은게”라고 말하였고, 이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 I(남, 17세)이 눈을 마주치며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계속 꼬라보냐, 씹할놈아 맞짱뜰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와 후두부, 하악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852 피고인은 2021. 7. 24. 03:50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으로부터 “경찰관이에요. 위험하니 도로에서 인도로 이동하세요.”라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거부하면서 “건들지 마, 경찰이면 다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씨발년아, 씨발년이 열 받게 하네, 너는 좆나 맞아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M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598 피고인은 2021. 9. 27. 18:20경 청주시 서원구 N시장 O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P(남, 36세)에게 피해자가 약 2개월 전에 자신의 목을 잡았다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또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양측벽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30 피고인은 2021. 7. 26. 23:10경 청주시 서원구 Q, R 청주점 3층 S 노래방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T(남, 23세)과 다리가 걸리며 시비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위 노래방 U호실에서 피해자 T 및 그 일행인 피해자 V(남, 23세), 피해자 B(남, 23세), 피해자 W(남, 23세)과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 3개를 피해자 V을 향해 집어던져 이를 막던 피해자 V의 손에 맞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위 소주병들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 B의 팔, 피해자 T의 얼굴, 피해자 W의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V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 T, W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639 피고인은 2022. 3. 26. 03:17경 청주시 상당구 X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Y(남, 45세)가 관리하는 차단기를 손으로 잡아 밀어 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596 피고인은 2022. 5. 13. 04:15경, 청주시 서원구 Z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AA 원룸 AB호 문 앞에서, 며칠 전 피고인이 원룸 안에서 흡연하는 문제로 위 원룸 임대인인 피해자 AC과 시비가 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소주병을 위 AB호 현관문을 향해 집어던져 도어락 커버 부분이 탈착되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현관문에 찍힌 자국이 나게 하여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유사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1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V, 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2022고단639-처벌불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2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단430호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F과 합의하고, 2022고단639호 사건의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은 물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 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본건 범행 중 일부의 경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범행인 점, 위 F 및 2022고단639호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및 각 범행동기와 범행 후 정황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