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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인 강릉시 B에 있는 C 약국을 개설등록하고 운영하는 약사이다. 1.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위반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 기준 5일 분량의 범위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년 4-5월경 C 약국에서, D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의약품 주문을 받은 후 D에게 전문의약품인 타가메트 등 2개월 분량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2018년 봄경까지 3회에 걸쳐 전문의약품 5일 초과 분량을 판매하였다. 2. 약국 이외의 장소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경 C 약국에서 E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의약품 주문을 받은 후 C 약국 직원 F을 통하여 E에게 전문의약품인 임프란타를 택배를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년 가을경까지 49회에 걸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비약국개설자 등 의약품 조제·판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약국개설자 및 약사가 아닌 종업원 G, H, I과 공모하여 위 G 등이 약을 조제하도록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2018. 3. 23. 경 C 약국에서, 약국개설자 및 약사가 아닌 종업원 G에게 금은환, 영비환, 뉴렉스 등을 넣은 종합감기약을 조제하도록 지시하여 위 G가 종합감기약을 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5. 경까지 30회에 걸쳐 약국개설자 및 약사가 아닌 위 C 약국 종업원인 H, G, J을 통하여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C 약국 CCTV 분석) - CCTV 영상 캡처본], [수사보고(종업원 H 등이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조제 및 판매하는 장면 사진 편철) -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약국등록대장, C 약국 급여대장, 택배판매현황, 의약품사진 등, 약사면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행위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준수사항 위반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약국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한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면소부분 1. 공소사실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 기준 5일 분량의 범위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경 C 약국에서, E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의약품 주문을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E에게 전문의약품인 임프란타 1개월 분량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에 있는 이 사건 C 약국을 운영하면 2014. 9. 10.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처방전 없이 성인기준 5일분을 초과하여 전문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죄[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로 기소되어, 2015. 6.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5일분을 초과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솔직히 5일 이상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것이 더 있기는 할 것인데, 메모하여 놓거나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일시 등은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위 약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선고 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약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45

범죄사실 2019고정345 피고인은 2018. 12. 2. 19:0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6세)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귀, 목덜미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2015 피고인은 2018. 12. 2.경 제주시 B건물에 있는 'D' 식당에서 E의 동거인인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E를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된 후 2019. 3. 15. 약식기소 되어 2019. 7. 12. 약식명령이 발부되었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2019. 6. 24.경 제주시 북성로 3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자신이 E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F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있으니 F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5.경 제주시 동광로 66 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면서 '자신은 E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경 위 'D' 식당에서 E, F 등과 술을 마시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만지고, E의 어깨, 팔 등을 계속하여 만져 E를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경 위 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7. 5.경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관련사진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추행 및 무고의 점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신고자를 무고하기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강제추행 부분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자, 2018. 6. 27.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의 대표인 E으로부터 위 호텔의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보수공사 중 비계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F가 2019. 5. 21.경 피고인을 상대로 비계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변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계 공사대금을 원도급인인 E이 직접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당초 원도급인 측과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변조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동의 없이 이전 2018. 6. 27.경 위 호텔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E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용 중 '13. 기타사항란'에 검정색 펜으로 '비계·철거 별도'라는 내용을 자필 기재하여 마치 위 호텔보수 공사 중 비계, 철거 공사 대금은 원도급인 E이 직접 책임지기로 했다는 의미로 계약서가 해석될 수 있도록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9.경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 조사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수사 담당경찰관 G에게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E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위서, 수사보고(위조된 문서 첨부), 수사상황(관련 고소사건 결정문 및 기록 첨부) [피고인은 문서명의인인 E으로부터 위 호텔보수 공사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H의 동의 아래 공소사실과 같이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서에 "비계·철거 별도"라는 문구는 피고인이 사후에 기재해 넣은 것인 점, E과 H가 법정에서 계약서 내용의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F가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자 E이 그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계약서 문구에 위와 같은 내용이 추가로 기재된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을 고소한 점, 이 사건 당시 비계공사 및 철거공사의 계약당사자, 비용부담 주체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E, H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E과 H가 계약서 내용의 변경에 흔쾌히 응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변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문서명의인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 유가증권변조죄 등 징역형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D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위,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의 내용 등을 볼 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하여 E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위 보수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경부터 2011. 5. 19.경까지 서울 도봉구 B를 소재지로 하는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C가 필리핀에서 컴퓨터를 구입하여 F 등 온라임게임의 캐릭터 육성을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두는 회사이다. 게임을 할 컴퓨터 구입에 투자를 하면 그 컴퓨터로 게임을 하여 고수익을 내 매주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라는 조건으로 투자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온라인게임 캐릭터 영업을 영위할 만한 체계적인 사업 구상이나 자금계획,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비상식적인 고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일단 투자부터 받아 매주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을 돌려막고 나머지를 소비·지출하는 방식으로 자금 모집만 계속할 뿐, 약속한 고수익의 투자금과 원금 보장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7.경 투자 명목으로 ㈜C의 컴퓨터 구입 대금 명목 1,780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각서, 약속어음, 합의서,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025 등 사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배수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주유소'에 들어가 그곳 주유기 뒤편의 쓰레기 더미에서 술이 남아있는 소주병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결국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유소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가지고 있던 휴대용라이터로 위 주유기 뒷면에 놓여있던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주유기로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주유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다행히 불이 초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 정도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불과 2여 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주유소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주유기에 불을 놓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방화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사람의 통행이 뜸한 심야에 그 지하에 수만 리터의 유류가 저장된 주유소의 주유기에 불을 놓은 것으로서 우연히 길을 지나던 목격자들에 의하여 초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대형참사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아직까지 주유기 소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면, 권고형보다 다소 높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25

범 죄 사 실(2020고단52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542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신용을올려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8.3. 10:00경 의정부시 E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가 신용도 확인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신용도 확인 이후에는 즉시 자신에게 반환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신뢰하고 이를 교부하였을 뿐 위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신용도 확인의 용도로만 접근매체를 교부한 이상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접근매체의 교부를 통하여 대출의 기회가 제공된다’(대가관계)는 점과 ‘접근매체의 교부를 통하여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이 없는 사용위임을 허락한다’(대여)는 점을 인식하였음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제출하여 채택된 증거는 G 작성의 진술서, 가입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뿐인데, G 작성의 진술서(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는 내용)와 가입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알게 된 이후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내역이 대다수이므로, 결국 항에서 지적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광장로에 있는 솔올교차로 부근의 도로를 분수공원 쪽에서 강릉대 치과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신의 진행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경남 거제시 B아파트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투자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체인 E 회사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펀딩해서 원금보장은 물론 부실채권,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연 3~14% 이상의 높은 수익률의 이익금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되었으니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계좌는 E 사의 회사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이름 란에 'E'라고 기재한 개인 계좌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지급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30.경위 기업은행 계좌로 2,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9.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예금계좌로 합계 금 491,8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2 내지 7, 13, 14, 17, 18,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주가하락 등 외부적인 요인과 맞물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수익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액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7.20:5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푸름공원에서, 피해자 C(48세)이 자신을 때렸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생선회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4cm)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각 사진(피의자 및 과도, 피해자 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부정적 요소 : 2005.경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기타 : 피고인이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면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99

범죄사실 2014고단2699 1. 상해 피고인은 2014. 7.8. 06:30경 경기 가평군 C빌라 나동 2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그 남자와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나한테 얘기를 못하냐. 무슨 엄청난 일이 있었기에 그 사람을 감싸고 도냐. 이쌍년아. 네가 내 인생을 망쳐놔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부엌으로 가자, 순간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쫓아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울며 소리를 지르자 수납장 위에 놓여 있던 개봉하지 않은 참치 캔을 피해자의 오른발 새끼발가락에 집어던져,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새끼발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25. 20:05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년, 어디 가서 따먹히고 와서 나한테 시집을 왔느냐."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나한테 욕을 하고 화를 내느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547 피고인은 2014. 1. 23. 20:00경 경기 가평군 C 나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네가 바람을 피워 내 인생이 망가졌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고,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눈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69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및 피해자 사진 2014고단3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흡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배우자인 처에 대하여 20년 전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상당한 기간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온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혼인생활 관계, 피해자와의 사이에 돌봐야 될 자녀들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95

범죄사실 1. 2014.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용현동 146에 있는 수봉공원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C(여, 66세)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7. 6. 범행 피고인은 2014. 7. 6. 15:30경 위 수봉공원에서 피해자 C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0. 04: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OO노래클럽' 2번방에서 피고인의 남성 일행 및 그곳 여성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옆으로 자리를 비켜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옆으로 끌어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비틀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 C(가명)을 추행한 다음, 방 밖으로 피신한 C(가명)을 뒤따라 나와 주먹으로 C(가명)의 얼굴을 때려 위 업소 종업원이 이를 112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0. 05:00경 위 'OO노래클럽'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5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갑자기 "내가 왜 가냐, 못 간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경위 E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강제추행에 나아갔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경찰공무원의 피해회복을 기원하며 3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처분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18.경 인천 부평구 소재 'P다방'에서 B(여, 39세, 베트남 국적)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일시경 위 장소에 간 사실이 없는 피고인 F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로 "범행 당시 P다방에 있었으나 A이 B를 강제추행하거나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B가 A을 밀치고 때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2018. 3. 경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 에게 위 진술서 내용대로 위증할 것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F에게 "진술서 내용과 같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내가 B를 강제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F은 2018. 9. 18.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091호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17. 11. 18.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P다방에 간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2017. 11. 18. 인천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아침 10시 30분경 P다방에서 E과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한 바퀴 돌아보고 그냥 나가려고 하자 아가씨들 2명이 '아침부터 재수없이 차도 안쳐먹고 나간다'고 욕설을 하고, 신발을 벗어서 피고인의 등짝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답하고, "증인은 E과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게 분명한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분명합니다"라고 답하여 마치 범행 당시 장면을 목격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B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은 것처럼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9. 18.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091호 A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의 교사에 따라 A의 강제추행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범행 당시 장면을 목격하였고, 오히려 F이 B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자료 확인자료 분석 결과) 1.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통신사실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녹취서 1. 휴대전화 화면 캡쳐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위증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F은 A의 교사에 따라 전혀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명백히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형사절차의 적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하기 위해 F에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시하며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하였고, 이 사건 위증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허위 변소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법률상 그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은 범행 이후 이루어진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54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16. 16: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종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카페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로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경매방해 사건으로 벌금 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염려되어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형 G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16. 16:25경 위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면서 현행범체포 확인서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경사 F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6. 18:3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형 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조사를 마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진술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조사한 경위 H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피고인(G명의)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신분증제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제239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 중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경우 기본영역으로 징역 4월~10월에 해당하고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벌금형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