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쳐 온 교사이다.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따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결석에 준하는 '결과(缺課)'로 평가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등 불성실하게 행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실에 있는 출석부에 '결과'로 표시한 후 해당 학생이 찾아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를 삭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관리하여 왔다. 피해자 C(여, 17세)는 2015. 상반기 위 학교 2학년으로 재학하며 피고인의 한국사수업을 들었고, 2015. 4. 1. 및 같은 달 14. 각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출석부에 '결과' 표시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5. 4. 1. 및 같은 달 21. 담임교사와 상담을 할 때 피고인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위 '결과' 표시를 삭제하여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따라 2015. 4. 말경 교실에서 피고인에게 결과 표시에 대한 삭제를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일주일간 필기를 잘 해 오면 결과처리를 지워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간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필기한 것을 교탁 위에 두고 피고인의 확인을 받으면서 위 결과 표시를 지워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1. 2015. 4. 2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9. 08:01:54부터 08:05:59까지 사이에 평택시 D에 있는 B고등학교 교무실 앞 복도에서, 친구로부터 돌려받은 점퍼를 교실에 두기 위해 교내로 들어온 피해자와 마주친 후 피해자로부터 결과 처리를 삭제해 주었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의 교실로 가서 출석부를 확인하자고 이야기를 하여 함께 피해자의 교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의 책상 위에 점퍼를 두고 교탁 앞에 있는 피고인의 옆에 서서 출석부를 함께 보며 결과 표시가 삭제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시할 때 "수업을 잘 들으면 결과 처리를 지워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손등을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안을 것처럼 피해자의 어깨를 둘러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5. 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7. 08:00부터 09:00까지 사이에 위 학교 교무실 피고인의 책상에서, 그 전날 피해자의 반에 대한 4월출결통계 서면 결재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결과 처리가 삭제된 내용으로 전산 입력된 것을 출력해 준비하여 놓은 피해자의 담임 E으로부터 시력검사를 하는 당일(5. 7.) 오전 시간에 피고인을 찾아가 위 결과 처리를 삭제하여 위 출력물의 내용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찾아오자, 결과 중 1개만 삭제해 주고 나머지는 각서를 써서 가져오면 삭제해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왼팔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감싸면서 왼손으로 골반 부위를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G에 대한 문답서 1. C, E, F의 사실확인서 1. 학교평면도, 배치도, 수사보고(나이스상 출석부결재과정 확인보고), 수사보고(도교육 K담당 L 전화진술 청취보고), 나이스 접속 로그기록, 수사보고(교육정보기록원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나이스 결재상황, CCTV 캡쳐사진, 각 사진,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5. 5. 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거나 다른 참고인들 진술과 불일치하여 믿기 어렵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B고등학교(이하 'B고'라고 한다) 한국사 담당 교사였고, 피해자는 B고 2학년 12반에 재학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한국사 수업을 듣던 학생이었다.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따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결석에 준하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등 불성실하게 행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실에 있는 출석부에 '결과'로 표시한 후 해당학생이 찾아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를 삭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관리하여 왔다. 다만 B고 교사들 중 수업시간에 잠을 잤다는 이유로 결과 표시를 하는 교사는 피고인이 유일했다. 피고인은 2015. 4. 1.(이하 일시에서 연도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 및 4. 14. 2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잠을 잤다는 이유로 출석부에 결과 표시를 하였다. 피해자 담임교사이던 E은 4. 28. 09:28:3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나이스'라고 한다)상 B고 2학년 12반 4월말 출석부를 마감하면서, 결과 표시 없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B고 행사일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수학여행 출발일인 4. 29. 녹화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08:01:54 지하 1층 복도를 통해 오른손에 옷 1벌을 든 채로 학교 내부로 들어와서, 08:05:54 지하 1층 복도를 통해 양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학교 외부로 나갔고, 피고인은 07:57:21 본관 현관을 통해 학교 내부로 들어와서, 08:06:59 특성화동 현관을 통해 나갔다. 피해자는 5. 6. 질병을 이유로 결석하고, 5. 12. 무단으로 조퇴하였다. E은 5. 12.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무단조퇴 사실을 알리고 학교를 방문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는 5. 13. 학교를 방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말하였고, 5. 20.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B고의 2015년 당시 지하, 1층, 2층 교실배치도는 다음과 같은데, 피고인은 2층 본교무실에서 근무하였다(라고 표시된 부분은 각 층 엘리베이터 위치이다).3.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자체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범행 장소와 시간,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범행 전후 느꼈던 감정, 범행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에 전체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갖추고 있어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반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피고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거나 일부 정황들과 모순된다. 나. 2015. 4. 29.자 강제추행 관련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CCTV 영상관련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CCTV 영상에 피해자나 피고인이 2학년 12반 교실에 들어간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2학년 12반 교실에서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B고에 설치된 CCTV는 동작이 감지되면 녹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CCTV(위 그림 중 CCTV라고 표시된 부분에 설치됨)는 2학년 12반에서 멀리 떨어진 복도 끝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CCTV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학년 12반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피해자가 학교에 들어갈 때는 옷을 들고 들어갔으나 나올 때는 옷을 들고 있지 않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옷을 놔두기 위해 2학년 12반 교실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2학년 12반 교실에 들어가는 장면도 CCTV에 촬영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본관 현관으로 들어가 특성화동 현관으로 나왔다면 어떤 식으로든 2학년 12반 옆 복도를 지나쳤어야만 하는데 피고인이 2학년 12반을 지나가는 장면 역시 CCTV에 촬영되지 않았다. 결국 위 CCTV가 2학년 12반 앞을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을 녹화한다는 피고인의 전제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출석부 위치 관련 주장 가) 피고인은 출석부는 원래 일과시간 외에는 교무실에 보관하는 것이고, 이 사건 당일 전날까지 중간고사 기간이었으므로 출석부가 교실에 있을 이유가 없으며, E이 이 사건 전날 교무실에서 4월 출결마감을 할 당시 당연히 출석부를 참조하였을 것인데 그 이후에 출석부가 교실로 이동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당일 2학년 12반 교실에서 잔류반 지도를 했던 G 교사가 출석부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 2학년 12반 교실에는 출석부가 없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이스가 도입된 이후 출석부는 보조장부에 불과하므로, 출석부가 수업시간 외에는 반드시 교무실에 보관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출석부는 법정장부가 아닌 보조장부에 불과하므로 임의로 출석부에 무단 결과를 표시하거나 지워주는 것이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83쪽). B고 교사였던 증인 E, F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E은 이 법정에서 "출석부가 시험기간 중에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지 않다. 4. 28. 아침시간에도 출석부가 교무실에 있지 않았을 수 있다. 출석 월말 마감을 하는 경우 출석부를 보는 것이 정확하긴 한데 대체로 학생들이 다 왔다고 생각하면 출석부를 안 보고도 마감할 수도 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나이스는 월 단위로 입력하지 않고 매일 일일출석으로 하여 매일 입력하고 한 달이 되면 저절로 통계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원래는 일 출결이 원칙이데 일 출결하지 않고 달력에 표시해 놓고 나중에 학생들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E이 반드시 출석부를 보고 4월말 출석마감을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E은 평소 어느 정도 일일 출결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마감을 한 4. 28.은 중간고사일로 출석부가 아닌 별도의 방법으로 출석확인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굳이 그 날 출석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이스 시스템상 월말 출석확인은 담임교사의 월말마감 만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가 별도로 나이스 입력결과를 종이로 출력하여 각 학년 출석부 담당교사에게 제출하면, 담당교사가 이를 취합하여 학년부장, 교감, 교장에게 대면결재를 받은 이후 마지막으로 나이스 시스템상 전자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증거기록 제1권 제441쪽). 따라서 E이 4월 출석마감을 할 당시에 반드시 출석부의 기재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당일 2학년 12반 교실에서 잔류반 지도를 담당한 교사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교탁에서 출석부를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잔류반 출석부는 따로 작성되어 있어 G가 특별히 2학년 12반 출석부를 찾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가 단순히 출석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G 스스로도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수업 사이에 출석부가 교무실에 없고 교실 교탁 밑이나 위에 있는 것이 이상하고 특이한 상환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추행시간 관련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교내에 머무른 시간은 4분 5초에 불과한데, 피해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시간, 피해자가 최초 진술에서 추행시간은 5~8분 가량이라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재연한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주장과 같은 추행에 걸리는 시간은 4분 21초, 4분 23초 정도이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수학여행 출발시간에 임박하여 빠르게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4분 5초 만에 피해자 주장과 같은 범행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최초 추행시간을 5~8분 정도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막연한 추측에서 나온 진술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추행내용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극히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4) 그 밖에 정황증거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거나 피고인 주장과 배치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들어갈 때와 달리 피해자가 나올 때는 옷을 들고 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학년 12반 교실에 들러 옷을 놓고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슷한 시간에 학교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이 어느 정도 겹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마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추행이 사실인지 묻는 교감 M의 질문에 "이 사건 당일 학교 건물로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학교 건물을 드나든 사실이 확인되자, "이 사건 당일 건물에 들어와 본교무실에서 수학여행 자료, 일정,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비가 와 날씨가 추울 것 같아 두꺼운 재킷으로 갈아입은 사실이 있다.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고소된 상태에서 괜히 오해를 받을까봐서 순간적으로 거짓말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오해를 받을까 우려돼서 본교무실에 들른 사실 자체를 숨겼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2015. 5. 7.자 강제추행 관련 1) CCTV 영상관련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출석부를 들고 왔다갔다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CCTV 영상에 녹화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음은 위 나.1)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일자 불특정 주장 가) 피고인은 E 법정진술에 비추어 E이 피해자에게 결과표시를 삭제하여 오라고 말한 날이 5. 7.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E이 피해자에게 결과표시를 삭제하여 오라고 말한 날은 5. 7. 오전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은 4. 28. 4월말 출석부를 마감한 이후 5. 6. 나이스 입력결과를 종이로 출력하여 2학년 출석부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출석부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결과 표시를 기재하지 않은 E으로서는 결재를 위해 제출한 5. 6. 이후에는 가능한 빨리 출석부에 기재된 결과표시를 삭제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5. 6. 결석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날이 바로 5. 7.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은 경찰에서 "5. 6. 결석한 피해자가 5. 7. 등교하였는데, 마침 시력검사 시간이 있어 피해자에게 출결통계 결재를 받아야 하니 피고인에게 가서 마무리 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아침에 바로 출석부를 들고 피고인에게 갔다, 4월말 통계가 5. 7.까지 가다보니 급하게 처리하려고 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130, 154쪽)하였다. 이는 위 항에서 살펴본 객관적인 사정이나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E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결과표시를 지워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법정진술은 이 사건으로부터 2년이 넘게 경과한 뒤의 진술이나 위 항 진술은 이 사건 범행과 가까운 2015. 6. 25. 및 2015. 7. 1. 2차례에 걸쳐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에서의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보다는 기억력의 한계로 법정진술 당시에는 정확한 일시를 기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한다. E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갔더니 각서를 써오라고 하더라'라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 각서가 5. 7.자로 작성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이 피해자에게 결과표시를 삭제하여 올 것을 말한 날은 5. 7.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각서 작성경위의 불일치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E, 이를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이 모두 불일치하고, 객관적인 사정과도 모순되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관련인들 진술이 불일치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진술 불일치는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비록 각서를 작성한 장소나 참여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E, F는 모두 "특성화교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결과표시를 지워주려면 각서를 받아오라고 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4) 그 밖의 정황증거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시에 관한 피고인 주장이나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오전에 찾아온 사실은 없고, 퇴근 무렵인 17:05경 본교무실을 찾아왔기에 각서를 써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교무실을 나가 각서를 작성하는 사이 출석부의 결과표시를 삭제하였는데, 그 사이 각서를 작성하여 온 피해자에게 잠을 자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면서 볼펜을 건네주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향후 잠을 잘 경우 무단결과 처리하는 것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각서를 징구하고 곧바로 퇴근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갔더니 각서를 써오라고 하더라'라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E, F의 진술과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5. 7. 17:00경 출석부를 들고 피고인을 찾아왔다가 2분도 안 되는 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출석부를 들고 다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H 진술은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교무실을 나가 각서를 작성하여 왔다는 피고인 주장과도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라.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 후의 피해자의 행동변화 관련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취를 시작하고, 평소의 언행과 달리 대학에 진학하는 등 생활환경에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변화는 보통의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보통의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자체에 의문이 들거니와 피해자 행동변화와 이 사건 범행이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한 피해자 흠집내기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무고 관련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선배로부터 들은 피고인에 대한 잘못된 소문, 유별난 결과표시에 대한 반발심, 5. 12. 무단조퇴에 따른 부모로부터의 질책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에 반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서지 않는다.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여학생이 뚜렷한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교사에 대한 반발심이나 부모로부터 받을 질책을 회피하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연찬과 교육원리 탐구 및 학생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되고, 교사의 잘못된 행동은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몸가짐이 요구된다. 그런데 교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을 2차례에 걸쳐 교내에서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동료교사나 피해자의 동료학생들을 상대로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피해자의 평소 행동을 문제삼아 흠집내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