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212] 1.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조카인 D 명의로 구입한 남양주시 E 소재 토지는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통해 구입하였고, 근저당권자인 인천상호저축은행에서 토지사용승인을 해 주지 않아 건축인·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상에 공업사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회사에게 고철 철거 작업을 하도급하여 주거나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7.경 구리시 G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인 H에게 "남양주시 E에 조카 명의로 구입한 부지가 있어 그 곳에 공업사를 신축할 예정인데,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 철거를 하도급 하여 줄테니, 공업사 신축에 필요한 경비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전남 나주 I 소재 토지는 2004. 4. 12. 토지 소유권이 J에게 이전되었고, 피고인이 위 토지에 신축하던 공업사는 건설사인 K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으로, 철거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철을 교부하여 주거나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26.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인 H에게 "전남 나주 I에 건축하다 중단한 공업사를 철거해야 하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줄테니 2,300만 원을 선급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고철 선금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전남 완도에 있는 양어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고, 위 양어장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철거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철을 교부하여 주거나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4.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인 H에게 "전남 완도에 있는 양어장 철거를 하는데 그곳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줄테니 선급금 8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15.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 받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1694] 피고인은 2011. 12. 말경 피해자 L과 함께 김포시 M, N, O 토지를 P으로부터 매수한 후 위 땅에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되 토지 매입 자금은 피해자가 마련을 하고,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Q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2. 1. 2.경 김포시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소'에서 P과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1,500만 원은 피해자가 P에게 지급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2. 26.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토지 매수 계약을 해제하고, 위 일시경 P으로부터 계약금 중 1,3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S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산시 T, U 상가 및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 철근구입비용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서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건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속인 채 "주택건설 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Q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1,7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위 S 명의의 계좌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2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등, 등기부등본 사본, 수사협조관련회신 [2012고단1169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1. 토지매매계약서, 통장내역서(L), 각서 [판시 전과]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구속재판 중 사건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2고단11694) 피고인은, 2012. 2.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군산시 X 상가 등 분양사업을 동업하는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동업의 취지에 따라 위 분양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영득 내지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Q의 신용을 회복해야 대출을 받아 김포 Y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2012. 3. 2. 1,7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2012. 3. 중순경 P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토지매매계약이 2012. 2. 26. 파기되어 P이 피고인에게 1,35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에 따라 위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군산시 X 사업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2012. 4. 4. 채권확보를 위하여 군산시 X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증인에게 위임한다는 각서를 받은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군산시 X 사업에 투자한 것이 없고, 건물공사가 들어가면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1,35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Q의 신용을 풀어 김포 Y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나 계약이 해지되어 신용대출을 받던지 할 생각이었다, P과의 계약해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받아 군산시 X 공사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이 금원을 P으로부터 반환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시기,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영득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피해자 L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확정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L에 대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