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2016고단1174]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강북구 D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와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2.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6,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3. 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 피해자가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와 농장 일을 도와주고, 급여로 월 1,4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28, 피해자에게 "추석연휴 때 서울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가불금으로 35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을 받더라도 농장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10,5, 피해자에게 "집세가 없어서 집에서 쫓겨날 지경이니 1,000,000원을 가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을 받더라도 농장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2회에 걸쳐 가불금 명목으로 합계 1,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경 서울 강남구 K번지 3층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L' 고시원에서 "현재 돈이 없어 고시원 대실비를 지불할 수 없으니 11월초 월급을 타면 두달치 고시원비 800,000원을 한꺼번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시원 대실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때부터 2012. 11. 5.경까지위 고시원을 대실하여 사용하고, 고시원 대실비 4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동부화재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12. 4.경 피고인이 위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 상품 가입을 도와준 피해자 M를 고객으로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보험 상품을 가입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동부 화재 일을 하면서 미래에셋 일도 하는 사람이다, 이번에 미래에셋에서 3개월짜리 상품이 나왔는데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률이 135퍼센트에서 140퍼센트에 이르니까 여유가 되면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다른 상품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7.경 서울 강북구 D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다, 투자해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묶여 있어 찾을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20%를 주고, 원금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1. 4.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 중구 봉래동 현대해상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아들이 캐나다 유학을 갔는데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8. 초순경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Q 명의 하나은행 계좌(R)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5. 8.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892,03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608] 피고인은 201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펀드에 투자하여 이익배당금으로 4. 30.까지 1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펀드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929] 피고인은 2016, 2. 10. 21:50경 서울 강남구 U 1층 V 커피숍에서 피해자 W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맥북 레티나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427] 1. 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중고차 딜러를 소개해주겠다, 300만 원을 입금해야 딜러를 만나서 차량구매계약까지 원만하게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차 딜러를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우리은행 계좌(Y)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2. 서울 강남구 AA 3층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삿포르실버컵 2병, 헤네시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10. 2. 20:05경 서울 강남구 AC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편의점 '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피또 즉석복권 150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J, M,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증거목록 순번 3번),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 23번), 입실원서(증거목록 순번 12번),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4번),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증거목록순번 17번),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1번),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4번),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8번) [201616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 [201619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등) [201624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X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X,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X의 고소장 1. Z 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입출금 확인증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5. 10. 경까지 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동종 수법으로 합계 약 4,0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년에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년에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