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5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E 등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던 중 청소년인 F(여, 16세)를 소개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13:00 ~ 14:00경 대전 서구 G빌라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F와 성교행위를 한 후 10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F와 성교행위를 한 후 10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0. 23:3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모텔 7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위 F와 성교행위를 한 후 22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가 작성한 자술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즐톡을 통해 피고인과 대화할 당시 프로필의 나이란에 '17세'라고 기재하였고, 이는 즐톡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던 점, F은 경찰에 출석하여 '즐톡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고등학생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모텔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 봐 17살이라고 대답하였고, 국제통상고등학교를 다니다가 J고등학교로 전학갔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나아가 F은 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전 자신에게 '너처럼 미성년자를 만나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4. 6. 4.경 자술서를 작성하면서 F '여학생'이라고 지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6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09년 성매매방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2014. 4.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6월 2) 경합범죄: 2014. 3.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3월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6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F을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드나들게 하던 중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