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재고합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에 대한 불법구금 1) 피고인은 1960. 3.경 O 상과대학 경제과에 입학하여 1968.경 4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1968. 7.말경부터 부천 CD에 위치한 한 농장에서 처인 F과 피신하여 있던 중 같은 해 8. 3. 밤 내지 8. 4. 새벽 무렵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968. 8. 6.에 이르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968. 8. 7. 오전에 영장이 집행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69. 1. 25.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고[68고26274, 26275, 26276, 27797, 29847, 37490, 25723, 41252(병합)],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69. 5. 26. 항소를 기각하였고(69노201), 대법원은 1969. 9. 23.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69도12 19) 위 1심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재심절차의 경과 피고인은 1981. 12. 25. 가석방으로 출소하였고 2018. 8. 22.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이 법원은 2021. 9. 28.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검사가 위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등이 반국가단체인 G을 만들어 서로 회합하면서 북한을 이롭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한편 CE과 내란을 음모하였으며 다수의 이적 표현물을 취득, 보관, 복사, 반포 등을 하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동조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을 만든 사실이 없고, ‘G’은 실존했던 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보부에서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 또한 공소사실에 이적 표현물로 열거되어 있는 책이나 자료들은 피고인 등이 연구, 토론 목적으로 접한 것들이고 대부분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취득, 보관, 복사, 반포하는 것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불법체포,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중앙정보부에서 수사받을 때의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 것으로 임의성이 결여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또 피고인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증인 CE도 피고인 등에 대한 범죄를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압수조서와 압수물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4. 적용 법조 가.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1)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점 :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 제4조 2) 각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점(반국가단체 찬양, 동조의 점 포함) : 반공법 제4조 제1항 3) 회합의 점: 반공법 제5조 제1항 4) 각 표현물의 취득, 보관, 복사, 반포의 점 : 반공법 제4조 제2항, 제1항 5) 내란 음모의 점 : 형법 제90조, 제87조 제2호 나. 관련 법률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국가보안법 부칙(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개정되어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국가보안법(법률 제3318호)’이라 한다}]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관련 법리 가.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부정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각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참조). 나. 구 국가보안법 제1조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 구 국가보안법(1948. 12. 1.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어 1958. 12. 26. 법률 제500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3조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로서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그 목적으로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헌을 위배하여’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하는 것을, ‘정부를 참칭한다’고 함은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국가를 변란한다’고 함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각 의미하고, ‘결사 또는 집단’이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2인 이상 특정 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 또는 일시적 결합체를 말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67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된 결사나 집단의 공동목적으로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즉 주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결사나 집단의 강령이나 규약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나, 외부적으로 표방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구애되지 않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구성원 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를 가지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의 공동목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반공법 제4조, 제5조의 구성요건에 대한 합헌적 해석 1) 국가보안법(법률 제3318호)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 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2) 국가보안법(법률 제3318호) 제7조 제1항을 구법 제7조 제1항과 대비하여 보면 두 가지 점에서 뚜렷한 변경이 있었다. 그 하나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구법 제7조 제1항 후단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라는 부분을 삭제한 대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라는 부분을 삽입한 점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된 것은 입법자가 구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결정]. 3) 헌법재판소는 1997. 1. 16. 선고한 92헌바6등, 2002. 4. 25. 선고한 99헌바27등 결정에서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구법[국가보안법(제3318호)]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가운데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하여 이 조항을 그 문리대로 해석·적용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아무런 해악을 끼칠 우려가 없는 사항에 관한 회합·통신 등마저 처벌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위헌적 소지가 있었으나 신법 제8조 제1항은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구법 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였고,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 제8조 제1항을 위와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조항에 규정된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것으로 한정하는 한 위 조항 문구의 개념이나 구성요건이 막연하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0헌바66 결정). 라. 내란음모죄의 인정 요건 내란음모죄가 내란시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함은 내란선동죄와 마찬가지이다. 내란죄의 주체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조직화된 집단으로서 다수의 자이어야 하고, 그 역할도 수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한 자 등으로 나뉜다(형법 제87조 각호 참조). 또한, 실행행위인 폭동행위는 살상, 파괴, 약탈, 단순 폭동 등 여러 가지 폭력행위가 혼합되어 있고,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어떠한 폭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시기와 실행방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으면 그것이 ‘내란’에 관한 음모인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내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합의는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내란음모가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 내지 표현한 것인지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합의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 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란음모가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합의 내용으로 된 폭력행위의 유형, 내용의 구체성, 계획된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합의 당사자의 수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합의의 강도, 합의 당시의 사회정세, 합의를 사전에 준비하였는지 여부, 합의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6. 판단 가. 검사가 신청한 증거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신청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E의 진술서, 자술서 및 CE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제3, 7, 9, 14, 18, 19차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 등의 항소이유서, 항소심 공판조서, 상고이유서, 상고심 공판조서 등이 있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CE, AS 등의 진술증거들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1968. 8. 3. 밤 또는 8. 4. 새벽 중앙정보부 사법경찰관 수사관에 의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영장 없이 연행되어 구금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8. 8. 6. 발부되어 1968. 8. 7. 오전에 집행되었다.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행위로 체포, 감금되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진술하였거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C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및 AS의 법정 진술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AS은 위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제3회 공판에서 ”CF 하부조직으로 G을 두는 것을 본인이 창안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권 501쪽), 검사의 ”CE으로부터 피고인 등을 포섭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506쪽). 또한 제7회 공판에서 ”CE으로부터 피고인이 CG 회원인데 포섭이 어렵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기에 기독교사회주의를 통하여 포섭하라고 했는데 그 후 그러한 방법으로 포섭하였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하고, ”G이라는 말은 본인이 CE에게 조직을 ’CH‘으로 하라고 했는데 CE이 그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와 같이 G이라는 명칭을 썼다, G이라는 명칭을 피고인이 지은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E은 제1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혁명을 위해 G을 조직하라고 지시한 일이 없고, 검찰에서도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과 만나는 동안 사회주의혁명을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책을 빌려준 것은 순수한 학구적인 입장이었다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S에게 피고인을 포섭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311쪽). 다)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사건 제7, 9회 공판에서 재삼대상판결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A, D 등과 G을 구성하거나 조직한 사실이 없고, 1968. 4.경 ‘CI’다방에서 CE을 만난 사실도 없으며(이 사건 공소사실 제2. 항 관련), 공소장 기재 불온서적들은 사회주의 이론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한 것이고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875쪽, 967쪽).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본 피고인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국가를 변란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G에 대하여 논의한 일이 없습니다.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일도 없으며 북괴의 노선에 동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그 책들을 살 때는 사회주의에 동조하거나 북괴를 이롭게 할 목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회주의를 학술적으로 연구할 목적에서 산 것입니다.”, “본 피고인이 정말 북괴를 동조하고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를 목적으로 했더라면 그와 같은 허술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88쪽). A, D은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제7회 공판에서 검사의 “피고인과 A, D이 1968. 5. ‘AC’다방에서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로 개혁하기 위해 G을 구성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앞으로 동소에서 3인이 자주 회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903쪽).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공동피고인 E는 항소이유서(증거기록 제2권 220쪽)에 “피고인이 E에게 자기는 사회주의자라든지 사회주의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명한 사실 전무하며, 피고인과 선후배관계에 있어서 학문적인 지도를 주고받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며, E가 경제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도이기 때문에 학문의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서적 등을 구입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재심대상판결의 공판조서 등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CE 등의 각 법정진술 등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1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된 결사나 집단의 공동목적으로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 즉 주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결사나 집단의 강령이나 규약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나, 외부적으로 표방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구애되지 않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반국가단체구성의 점(반국가단체동조의 점 포함)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G의 목적은 “현 자본주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 현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로 개혁되어야 된다고 단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남이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외국의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국내적으로는 팟쇼적 제세력과 대항 투쟁하여 그들 세력으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조직하였다는 G이 위와 같은 목적을 표명한 명백한 실체를 갖춘 단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문구에서 말하는 민족 해방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의 부작용이나 모순점을 완화․수정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데에서 더 나아가 구 국가보안법 제1조의 정부를 참칭(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하거나 국가를 변란(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하는 구체적인 모의를 한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 나) 반공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반공법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5조 제1항 위반에 관한 각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G을 구성하였다”는 것과 “피고인 등은 서울 성북구 수유동에 있는 4. 19. 학생탑 등지에서 만나고 국제·국내 정세 분석, 사회주의에 관한 문제, G에서 신문·발행하는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는 것과 “사회주의 노선에 동조하는 자로부터 동인에게 북괴 발행 표현물이나 사회주의 서적 등을 취득, 보관, 복사, 반포하였다”는 것 정도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 행위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전술한 것처럼 내란음모죄는 그 실행행위가 폭동행위로서 살상, 파괴, 약탈, 단순 폭동 등 여러 가지 폭력행위가 혼합되어 있고,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하며,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과 CE의 내란음모 행위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민족적, 사회 민주적 사회, 대중적 사회라는 구호 밑에 외관상 합법적으로 일응 보일 수 있는 단체를 조작하고 동지를 규합하자”, “조직의 양태는 3인조의 피라밑식 조직으로 하고, 구성원의 정도에 알맞은 민족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론을 고양시키고 가장 실천력이 있는 후배 두 사람을 선택하여 조직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일 오전에 약 10분 정도씩 구보를 하여 신체단련을 하자”는 등의 내용을 상호 의논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내란죄의 실행행위인 폭동행위에 대한 합의라거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거나, 구체적 시기와 실행방법이 정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내란에 관한 음모라고 볼 수 없다. 라) 여기에 피고인이 경제학 전공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학문적 연구의 목적 또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으로 공소장 기재 출판물을 취득, 보관 등 하게 된 점,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하여 비례의 원칙 범위 내에서 양심, 사상, 학문,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인 G을 만들어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공법 제4조 제1항, 제2항, 반공법 제5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노선에 동조하였다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회합을 하였다거나 표현물의 취득, 보관, 복사, 반포 등을 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회합하고 내란을 음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