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2.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0. 경 경북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과거 대구교도소에서 수형 중 알게 된 E으로부터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업을 영위할 의사 없이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4. 10. 24.경 ㈜F의 발기인으로서 자신과 피고인을 위 회사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발기인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직지농협 봉계지점에 개설된 주금납입계좌(계좌번호 G)에 1,000,000원을 일시 입금하여 마치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해당 금원을 다시 인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의 주식발행 및 주금납입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E에게 교부하였다. 이어서 E은 2014. 11. 3. 경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9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F에 자본금 1,000,000원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보통주식 100주를 발행하여 주당 1만원씩 총 자본금 1,000,000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로 ㈜F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발기인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및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의 액을 위와 같이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H, I, J, K, L과 공모하여 F, ㈜M, ㈜N, ㈜O, ㈜P의 설립과 관련하여 총 6회에 걸쳐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4. 11. 6.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F 명의로 계좌 8개(신한은행 Q, 새마을금고 R, 국민은행 S, 기업은행 T, 우리은행 U, 농협은행 V, 김천신협 W, 대구은행 X)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4. 11. 21.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M 명의로 계좌 6개(외환은행 Y, 기업은행 Z, 농협은행 AA, 대구은행 AB, 김천신협 AC, 새마을금고 AD)를 개설하고, AE은 2014. 12, 18.경부터 2014. 12, 19. 경까지 ㈜AF 명의로 계좌 6개(국민은행 AG, 새마을금고 AH, 우리은행 AI, 기업은행 AJ, 농협은행 AK, 신협 AL)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은 I과 함께 위 20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OTP 생성기 및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쇼핑백에 담고 투명테이프로 감아 포장하여, 2015. 1. 초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화원옥포IC 인근 노상에서 AM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26,000,000원을 받고 위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E, AE, I, AM, AN, AO, AP, AQ, AR, AS, J, L, K과 공모하여 ㈜F, ㈜M, ㈜AF, ㈜N, ㈜AT, ㈜AU, ㈜O, ㈜P, ㈜AV, ㈜AW, ㈜AX 명의로 개설된 53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1. 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다음, E으로부터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가지자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I, AE, AY, AO, L, J, K과 함께 수시로 계좌 잔고를 조회하여 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E에게 보고하고, AZ는 E의 위와 같은 계획을 알고 향후 접근매체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들이 문제를 삼을 경우 BA과 함께 이를 무마하여 주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과 1등에게 수시로 계좌 잔고를 조회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19.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 잔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E에게 보고한 다음 잘못된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입력하여 위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도록 하고, E은 2015. 1. 19, 11:28 경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89 에 있는 국민은행 구미역지점에서 자신이 쥐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아 성명불상자 소유의 위 계좌 예금 23,1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AZ는 그 무렵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E, BA, I, AE, AY, AO, L, J, K과 공모하여 ㈜F, ㈜N, ㈜M, ㈜AT 명의의 9개 계좌에서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예금 합계 338,225,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R, AS, AO, I, AY, BE, BF, AM, BG, L, J, BH, AQ,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I, BJ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CD/ATM 통장지급 등록 신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사본, 발기인회 의사록 사본, 정관사본, 잔액증명서 사본, 조사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의 유령법인 특정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2차 집행결과-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3차 집행결과-수표지급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E, A, I, L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 ·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