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이전에 같은 건설기계 'C' D단체 지부에 있던 사이로 그 당시 피해자는 차량의 배차업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2017. 11. 21. 11:15경 D단체 C지회 조합원 60명이 가입되어 있는 E에, 사실은 B이 차량을 배차한 F는 조합원 교육을 받았음에도 'B이 지회 들어온 지 10일도 안되었고 조합원 교육도 안 받은 기본도 안 된 조합원인 F를 배차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은 조합 정기회의에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투쟁기금 10만 원 당 1점으로 계산하여, 그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차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에도, 'F 조합원은 가입할 때 투쟁기금 200만 원을 냈고, 위 200만 원으로 일자리를 샀다. 매관매직행위이고, B이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는 취지의, 사실은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자질이 부족하여 간부회의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말을 하거나, 피고인과 오랜 인연으로 이만큼 봐줬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잘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피고인이 자질이 부족하여 간부회의 때 피고인을 배제시킬 것이고, 피고인과 오랜 인연으로 이만큼 봐줬지,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잘랐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B이 배차업무를 부당하게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 것처럼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어떠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인지, 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글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표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내용 중의 다른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떼어내어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되며(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이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중 항 부분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F는 조합 가입 이후 조합원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이 지회에 들어온 지 10일도 안되었고 조합원 교육도 안 받은 F를 배차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F가 기본도 안 된 조합원'이라는 부분은 그 문언상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 2) 공소사실 중 항 부분 피고인이 'F가 투쟁기금 200만 원으로 일자리를 샀는데 이는 B이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적시하여 마치 B이 임의로 F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부당한 배차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 전후의 문장들 즉, '어제 부지회장이 C지회에 갓 들어온 F 조합원을 배차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G, H 동지에게 배차권유를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캔슬되어 F 동지에게 배차를 했다는군요.', '아시다시피 F 조합원은 가입할 때 투쟁기금 200만 원을 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면 계속 돈을 내고 들어오면 지회 본질 자체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부지회장에게 전화로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했고 앞으로 지회 가입하는 사람을 5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자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을 지회 운영비가 어느 정도 천만 원 이상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가입자에게 돈을 많이 (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왜 불이익을 받아야 되나요.'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신규 조합원이 투쟁기금을 많이 냈다는 사정만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받아 투쟁기금을 많이 내지 못한 기존 조합원보다 우선 배차받는 사례가 반복되면 나중에 배차를 목적으로 투쟁기금을 많이 내는 신규 조합원이 유입되어 기존 조합원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신규 조합원의 투쟁기금 한도를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존의 배차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매관매직'이나 '월권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기 보다는 비유적인 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공소사실 중 항 부분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질이 부족하여 간부회의 때 피고인을 배제시킬 것이다, 피고인과 오랜 인연으로 이만큼 봐줬지,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잘랐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부들의 단체대화방에 '사사건건 태클, 반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왜 민원이 쇄도하는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것도 다 지도부에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자 B이 '오늘도 F 배차했다고 태클걸고. 간부회의에서 내 의견에 한 명도 손 안 들어줬다고 역적놈들아, 라고 하고. 모든 면이 간부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요번 간부회의 때 피고인의 자질을 다시 한번 논의할 것을 지회장님께 요청합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게시글 중간에 '현 지회장도 그 내용을 보더니 힘들고 바쁜데 그냥 넘어가지 나보고 너무 한답니다.', 즉 지회장이 이를 "보았다"는 내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게시글은 위 단체대화방의 문자 내용을 옮기면서 다소 표현이 변형된 것으로 보이고,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 어렵다. 다. 비방의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글은 신규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투쟁기금을 제한하여 기존 조합원이 배차문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비판적인 취지의 글이고, 해당 배차문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소속 C지회 구성원들만 가입되어 있는 E에 이를 게시한 점, B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B에 대해서 '오랫동안 아끼고 친하게 지냈다', '현지도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지회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점 높게 평가합니다.'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였고, 전체적으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배차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 자체는 주로 소속 C지회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B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