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92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의 중국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출신 귀화자들이나 조선족 중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환전과 송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와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한국 돈을 현금으로 보여주고 신뢰를 얻은 다음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지정한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메신저 B을 사용하여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피해자 C에게 "중국 은행으로 위안화를 송금해주면 현금으로 한화 1억원을 지급하겠다. 직원을 통해 현금 1억원을 보내겠으니 확인하고 위안화를 계좌이체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17. 20:50경 수원시 영통구 D E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억 원을 보여주고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입금할 중국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2경부터 22:07경까지 F 명의 중국 교통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위안, G 명의 중국공상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위안, H 명의 중국공상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4,223위안 합계 544,223위안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성명불상자(B 아이디 I)를 내세워 자신은 피해자에게 직접 계좌를 알려준 적 없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 아닌 다른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고 책임을 전가한 다음 피고인의 수중에 위안화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주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가 위안화를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경 544,223위안(한화 약 92,301,916원, 위안화 환율 169.6원 환산)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업무 위탁을 받은 후 그의 말을 믿은 채 피해자에게 환전할 현금을 들고 피해자를 만났는데 성명불상자가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 진술, 성명불상자가 사용한 B 아이디에 연결된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가 피고인이라는 내용의 통신자료조회 회신결과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I’라는 B 아이디를 사용한 성명불상자는 2019. 9. 9.경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B으로 연락하여 환전 문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B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추석 휴무에는 환전이 어렵고 월요일에 가능하다고 답하는 내용,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환전 대상 돈이 무슨 돈이냐고 묻자 성명불상자가 회사와 관련된 돈이라며 돈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답하는 내용,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거래를 도 중 취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거래 일정을 바꾸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 이 사건 당일 밤 9~10시경 환전을 급히 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대해 피고인이 너무 늦었다고 난색을 표하는 내용, 서로 환율에 대해 협의하는 내용, 피고인이 돈을 이체받을 계좌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환전을 위해 현금을 전달할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아파트에 직접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만나기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까지 둘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보면, 환전 관련 업무의 위탁과 그와 관련한 세부적인 일정 조율 등에 관한 내용만 발견될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모의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당일 수원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며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동안 위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이체할 계좌를 안내받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당시 진행상황을 알렸는데, 피해자가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된다. 돈을 받지 못하였다.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봐라’라고 말하였고, 성명불상자와 더 이상 연락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현금 1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입금 계좌 정보를 알려준 것은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송금을 예정한 돈을 모두 이체하기도 전에 피해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며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볼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당초 송금하기로 한 전액을 이체한 후 현금 1억 원을 되돌려 받아도 될 것임에도 굳이 송금이 완료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문제 발생을 알리며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한 정황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의 연락이 갑자기 두절되자 피해자에게 ‘당신도 한 패가 아니냐’라고 따지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도망가거나 신분을 숨기는 등의 시도를 전혀 하지도 않았고, 위 현금은 현장에서 경찰에 압수되었다. 한편 성명불상자가 사용한 B 아이디 ‘I’와 연계된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는 피고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과거 휴대전화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받은 B을 설치한 휴대전화를 다수 판매하였다고 밝히고 있다(구체적으로 B의 ‘J’라는 SNS 기능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B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동으로 친구로 등록되어 그들에게 SNS 광고 게시글이 노출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SNS 광고 게시글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마케팅을 극대화하기 위해 판매 대상 휴대전화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받은 B을 설치한 후 이를 판매했다고 변소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B 아이디 12개를 로그인 할 수 있다’, ‘B 아이디 하나를 드린다’, ‘광고를 올릴 때 B이 많을수록 좋다’고 말하는 등 마케팅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B을 설치하여 판매한 정황 역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받은 B을 설치하여 누군가에게 판매한 휴대전화가 우연히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이거나 위 휴대전화를 취득한 성명불상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B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의도적으로 내세워 범행을 꾸민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각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