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9. 4.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해주고, 공인인증서를 휴대전화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취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위 업체의 송도 매장에서 2019. 8. 23.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의 2019. 10.분 임금 1,172,340원, 2019. 11.분 임금 450,900원 합계 1,623,24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5,382,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들 전원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8. 5. 07:4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모텔에 이르러, 숙박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모텔 7층 엘리베이터 앞 열쇠보관함에 손님이 두고 간 F호실 열쇠를 꺼내어 그곳을 열고 임의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모텔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쳐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C의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8. 2. 10.까지 근무한 D의 2017. 11. 임금 826,860원, 2017. 12. 임금 3,326,860원, 2018. 1. 임금 3,326,860원, 2018. 2. 임금 1,357,142원 등 합계 8,837,7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C의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8. 2. 1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9,813,7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미지급 액수, 미지급 경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위 벌금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4.부터 2018. 11. 30.까지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연립주택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F의 2018년 5월 임금 4,500,000원 및 2018년 6월 임금 4,500,000원 도합 9,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 양식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6.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7.분 임금 1,574,520원, 2019. 8.분 임금 2,036,700원, 2019. 9.분 임금 1,923,975원, 2019. 10.분 임금 1,961,000원 및 퇴직금 25,516,562원, 합계 35,606,5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606,54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경영상의 위기에 빠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경 B으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말을 듣고 2018. 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에 있는 기업은행 선릉역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1개, OTP,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CIF, 계좌별 거래명세표 2부, 금융거래현황통보서, 조회 프로필 1. 각 수사보고(2차 계좌 영장집행결과, 피고인 설립 법인 기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다른 범죄의 실행에 기여함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주식회사와 같은 유령법인 설립과 그 법인 명의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가 B(사망)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고, 본건 범행 외에 추가로 2018. 6. 26.경부터 2018. 8. 6.경까지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로 인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기소되어 2020.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본건 범행이 위 법원에서 다른 범죄와 같이 기소되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불상시경 인천 부평구 C 호텔 불상의 호수 방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침대에 두고 카메라를 방실 천장의 거울을 향하게 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신체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속 관련 동영상 백업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불법촬영물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바리스타 자격증 강의를 수강하며 알게 되어 약 8년 가량 친한 사이로 지내던 중, 2018년경 남자친구를 소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C'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로 소개하고,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위 C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중 2019. 5.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7.말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일로 화가 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인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전송내역, 카카오톡 사진 수신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을 잘 따르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깊은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가상의 인물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얻어낸 다음 이를 피해자의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태양에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도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수사기록 제105쪽), '저는 당당해요 (수사기록 제20쪽)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후 친구에게 피해자를 헐뜯고 '세상에 이런 애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체사진을 전송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25쪽), 연락이 잦은 피해자 때문에 본인의 일상이 방해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법정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나 동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나 참작할 만 점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임은 자명하다. - 피고인은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2020. 6. 16. 제출된 합의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 이틀 전인 2020. 6. 15.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2020. 6. 16.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일한 벗으로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왔고, 피고인은 관계적인 우위에서 피해자를 대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이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를 종용해왔던 점,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이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측이 제시하는 합의금 500만 원에 응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해자측이 제시한 위 금액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 실추된 명예에 비추어 결코 과하다고 할 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엄한 처벌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뒤늦게 합의를 위해 애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사가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상태에서 표시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함)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경 주소를 '진주지 B'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ICS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피의자정보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8. 24.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경찰 조사를 받으며 신상정보를 바로 제출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3:37경 인천 미추홀구 B호텔'에 들어가 객실들의 출입문 손잡이를 당겨보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객실을 물색하던 중 C호실의 문이 열리자 몰래 객실 안까지 침입한 뒤, 침대 위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 강제추행 나. 주거침입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CCTV영상분석),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할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수법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다소 약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의 코스관리과장으로 잔디 식재 작업을 하면서 일명 '죤디어' 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5:20경 위 골프장 내 골프코스 중 18번홀 부근 '그린'의 잔디를 심는 과정에서 위 작업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작업차의 화물칸에는 위 골프장 인부인 피해자 D(67세)가 탑승하여 흙을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화물칸에 탑승자가 있는지 살피고 피해자를 하차하게 한 후 이동하거나 피해자에게 후진 등 진행여부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화물칸 밖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폐쇄성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작업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차량의 후진을 요청하고도 적재함 위에 계속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작업 중 적재함을 전혀 살피지 않고 차량을 후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의식 호전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나 그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6.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8,400만 원 사기 피고인 C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가끔씩 타던 중 2013. 3.경 "A의 사위(피고인 B의 남편)가 죽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59억 원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 수입증지가 많이 나와 그 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해 4. 5.경 전북 고창군 E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의 딸 B의 남편이 죽었는데 사망보험금을 시어머니가 불법으로 수령하여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였는데 수입인지를 납부해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 인지대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돈을 빌려줘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A의 말이 사실인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사망한 전 남편과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이 없었고,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재차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G)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3. 8. 3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채권최고액 1,5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사기 2014. 1. 9.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B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찾기 위해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야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사망보험금을 찾으면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고, 옆에서 피고인 C는 "보증을 서 줘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A의 말이 사실인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보증(물상보증 포함)을 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6.경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때 피해자 소유의 전북 고창군 I, J, K 등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게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죄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대 25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L)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서, 공정증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피해금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한 범죄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하고,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기망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큰 점, 판결 선고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모두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이나, 아래에서 보는 실제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피고인들이 공동 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도 적어도 8,340만 원가량을 돌려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1, 32쪽). - 앞서 각주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경매로 매각된 것은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때문에 아니고, 이와 별도의 연대보증 때문으로 보인다(이는 완전히 별도의 행위이므로 재차 공소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이로 인한 피해를 이 사건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H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H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계속해서 강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자료 없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의 강제경매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 피고인 C의 단독범죄는 그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7.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이슬오리지널 1병, 시가 2,200원 상당의 커피 1병 합계 4,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10. 12:30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죄명 변경 검토),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에 이르렀고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바,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해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50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7:10분경 인천 동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전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찾으러 왔다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돌아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46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예금보호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는 '콜센터 및 관리 책' 역할을,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9. 12.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게시한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이에 응하여 2020. 2. 2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와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을 사칭하여 집주소를 알아내고, 재차 전화하여 보령경찰서 E과장을 사칭하여 "F조합 직원이 고객 계좌에 있는 돈을 빼돌리고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에 보관해야 한다. 형사들을 보내서 돈을 가져와서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 형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두고 나와서 길을 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조합 계좌에서 현금 5,700만 원을 인출하여 충남 홍성군 H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TV 옆에 가져다 놓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TV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0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8.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75,841,6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발생현장인 H아파트 단지 내 CCTV 캡쳐 사진 등, 제보자가 전송한 피의자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1 관련) 1. 현장인 J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의자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4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 역할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1억 7천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중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산작업이 필요하다. 돈을 넣고 빼고 할 테니 잔고가 없는 통장을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 거래내역서,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