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속성형기계 제조업체인 광주 북구 B 소재 ㈜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번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라고 한다)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피고인은 2015. 11. 25.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3층 소재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의 광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억 원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생산설비인 감정평가액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를 피해자 공단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8번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대상 기계'라고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그 후 피고인은 2016. 6. 27.경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위 광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5억 4,000만 원의 일반 창업기업 지원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을 6억 4,8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부지 및 건물과 함께 추가로 감정평가액 5억 4,36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근저당권 대상 기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경 이 사건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광주 광산구 D 소재 ㈜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8번 기재 기계 8대를 합계 2억 5,52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 공단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피해자 공단의 근저당권이 멸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 등 피해자 공단의 근저당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 공단에게 부담하고 있던 위 제2항의 대출원리금 상환액 563,539,967원 중) 위 매각금액 가운데 이 사건 근저당권 대상 기계의 매각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단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2015. 11. 25.자 대출약정서·양도담도약정서, 2016. 6. 27.자 대출약정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주위적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근저당권 대상 기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기계에 관하여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기계를 다른 회사(E)가 소유한 기계(CNC연삭기계)와 교환한 것은 경영상 판단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의 소유권은 이 사건 회사에게 귀속되고 자연인인 피고인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해진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를 CNC연삭기계로 교환하였고, 위 교환된 기계에 피해자 공단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근저당권 대상 기계에 관하여 공장저당권 설정자가 공장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채무 변제시까지 그 공장기계를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대상 기계를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6. 27. 피해자 공단과 사이에 5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대상기계의 목록을 제출하였는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근저당권 대상 기계에도 미치게 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에게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 대상 기계가 처분되어 제3자에게 인도된 후일지라도 피해자 공단이 위 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나, 제3자가 선의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 공단의 추급력 행사를 곤란하게 한 이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 대상 기계를 처분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공단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 물건인지 여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등 기관을 맡는 자연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법인 소유 재산의 은닉 등 권리행사방해행위에 대한 규율 공백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의 담보권이 설정된 회사 소유의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회사의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E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계는 이 사건 회사의 소유라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피고인의 물건의 평가된다고 할 것이다.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공단 사이에 체결된 양도담보약정서 제7조는 '담보제공자는 양도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 중진공의 승인을 받겠으며, 그 갈아 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할 것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모두 중진공에 양도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양도담보물의 교환이나 추가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중진공의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계약변경 없이도 해당 물건에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피고인은 G 연태공장에 납품하기 위한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계를 구입하였으나, 사드사태로 한중간 외교관계가 경색되어 예정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고, 스마트폰 액정 생산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 E와 사이에 위 기계들을 공급가액 2억 5,520만 원으로 정하여 스마트폰 액정 생산에 필요한 CNC연삭기계와 교환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공단의 승인이 없는 이상 위 CNC연삭기계에 피해자 공단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를 피해자 공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한 행위로 인하여 양수인이 위 기계의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식으로 적법하게 취득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등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공단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공장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약 2억 6,0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은 업황의 변화로 불필요하게 된 이 사건 기계를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른 기계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에 대한 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해자 공단의 광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2억 원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생산설비인 감정평가액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를 피해자 공단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인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공단의 양도담보권이 멸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5. 1.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가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를 2억 5,52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위 일시경 피해자 공단에게 부담하고 있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 120,235,651원 중) 위와 같은 매각금액 가운데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액수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단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6. 27. 피해자 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공단에게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양도담보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대출금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피고인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 공단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 공단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에 관하여 피해자 공단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양도담보권 대상 기계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