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과 연인 사이로 지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2018. 7. 1. 09:1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니 동영상 다 갖고 있다, 난 징역 가면 된다, 니 절대 다시는 고개 못 들고 다니게 해 줄게, 니도 절대 못살게 해줄게 내가'라고 C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휴대전화 손괴 피고인은 2018. 7. 11. 18:0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문병을 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미친년아, 누구하고 연락했는지 봐야겠다, 휴대전화 잠금장치 풀어봐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잠금을 해제한 후 휴대전화를 보여주자, 이를 빼앗아 위 커피숍 밖으로 나간 다음 위 D빌딩 옆 골목에서 쫓아 온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손괴하였다. 나. 컴퓨터 등 손괴 피고인은 2018. 7. 11. 20:00경, 피해자가 위 가. 항의 범죄사실 등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F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불상(피해자 추정 470만 원)의 컴퓨터, 청소기, 식탁, 캣 타워 등을 집어던지거나 쓰러뜨리는 방법 등으로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1. 20:00경 창원시 성산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그 주거지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30. 18:00경, 2018. 7. 30. 23:00경, 2018. 7. 31. 09:00경, 2018. 8. 1. 09:00경 각각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11. 20: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고양이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고양이를 죽이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 23:00경 고양이의 안위를 걱정하여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았고, 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하게 되자, 2018. 9. 22. 22:0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핸드폰 다 복구한다 했제? 이 써글년아 ㅋㅋㅋㅋㅋ이 씨발년아 같이 죽어보자 이 술집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평생 고통 받으며 쳐 살아라 이 그지 같은 년', '남자 돈만 보면 벌리는 이 쓰레기 같은년 뒤져라 그냥 니도 병신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뿌려줄게 이 써글 씨발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징역 가면 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씨팔년 그지같은년 사람인생 망쳐놓고 닌 또 씨발 G 만나가 여행 다니고 좋드라? 이 술집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에 신고 할라면 하소', '니가 아무리 쳐 발악해도 난 동영상 갖고 있고 신고 할라면 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 난 니 인생 조진다는 약속 꼭 지킨다', '니가 사랑하는 △△씨 ㅋㅋㅋㅋㅋ 창원에 지인들 다 뿌려줄게 고개도 못들고 다니게 이 쓰레기년'이라고 C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탄원서(주거침입 관련) 1. 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컴퓨터 등 손괴된 사진, 폭행당한 부위 사진, C 메시지 내역, 메시지 캡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제3경합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마. 제4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양형기준미설정) 바. 제5경합범죄 : 각 주거침입(양형기준 미설정)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주거침입죄 등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