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29

범 죄 사 실 [본건 범죄 배경] □ E, F의 범죄단체조직 E, F은 2014. 10.경부터는 중국 장춘 지앤따루 깡핀지애 이하 불상지에서, 2015. 05.경부터는 중국 하얼빈 남강부 하시완다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름, 전화번호 등)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G 등의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총책, 총괄관리자, 콜센터조직원 등 통솔체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단속에 대비한 내부규율을 갖춘 본건 조직(이하 ‘E 조직’라고 함)을 결성하였다. □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E 조직’은 G 등의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중국 장춘 및 하얼빈에 사무실을 계약한 후, 책상 등 가구 비치, VPN설치, 인터넷 전화설치,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였고, 대포계좌의 경우 조직이 직접 운영한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에서 조달한 대포계좌를 사용하여 이를 조직원들에게 배분 해주었다. □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E 조직’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는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 한 후,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조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일정한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 및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을 시 답변 등을 교육하였다. □ 조직구조 및 직책과 역할 ‘E 조직’의 총책인 E, F은 조직 전반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전부터 중국 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던 한국인들을 위 조직원으로 모집하였고, 중간 관리자인 H(E의 친동생), I(일명 J)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위안화로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고, 중간관리자인 H, I는 총책인 E, F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숙소 계약관리, 사무실의 물적 장비, 인터넷 전화, 대포폰, 컴퓨터, 컴퓨터 설치,VPN관리, 사장에게 받은 수익금을 조직원에게 배분, 조직원들의 이탈감시 등 역할을 하였으며, 그 외의 팀원들은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 또는 G 등을 사칭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검거대비 조치 ‘E 조직’은 E, F을 정점으로 하여 중간관리자,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휴대폰사용금지, 조직원 상호간에 가명 사용(상호간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를 대비), 야간 이동금지 및 2인 이상 이동금지 등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 수법 및 시나리오 수사기관 사칭 팀의 수법을 보면 “경상도 출신 72년생 K을 알고 있느냐로 시작해서 피해자가 불법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 인지 또는 가해자 인지 확인해 봐야한다, 우리가 지정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라.”고 하여,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피해금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는방법을 사용하였고, G 사칭 팀의 수법을 보면 “G 000대리입니다. 저금리로 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은 좋은 편이나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평점을 올려야 한다.”고 하여, 대포통장 모집콜센터에게 받은 계좌에 입금을 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 범죄수익 분배방식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들은 처음 위 조직에 가담할 당시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의 일정 비율을 제공받기로 약정을 하였고, E, F 및 중간관리자는 더 많은 조직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공범으로 가담시키면 자신이 가담한 공범이 사기전화에 성공하는 경우, 자신이 가담시킨 공범이 받는 수익금의 2%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좀 더 많은 수익금을 받기 위해 공범들에게 새로운 공범들을 가담시킬 것을 종용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중국동포 ‘L’의 제의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로 범죄단체인 위 ‘E 조직’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10. 30.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M에게 G 직원 N 대리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인지세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및 위 조직원들은 G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위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계좌인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88,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총 227회에 걸쳐 합계 429,232,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 및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10. 30.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위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계좌인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88,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27회에 걸쳐 합계 429,232,740원을 위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교부받는 등으로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D,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T, AC, BL, BM, BN, BO, AH, BP, BQ, BR, BS, BT, BJ, BU, BV, BW, BX, BY, BZ, CA, CB, D, CC, CD, CE, CF, CG, C, CH, CI, CJ, CK, CL, CM, BF, CN, CO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조회결과서, 석방증명서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개인별출입국현황, 고객기본정보조회서 등, 계좌거래내역 등, 조직도,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 죄질 및 범정 등이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7. 8. 24.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인민법원에서 징역 5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바, 위 징역형 중 1년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 내용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각 사기죄(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 : 범죄단체조직․활동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가 범죄단체활동죄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이고,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단체활동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콜센터 상담직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체 피해액이 약 4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다. 이 사건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중국에서 징역 5년 8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고, 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