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7. 3.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에게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가 되어 주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2015. 10. 14. B로부터 B 명의 인감증명서 5통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B를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임인 법률사무소 E 담당변호사 F',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D 주식회사의 변경 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2015년 10월 27일', '위임인 D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G 사내이사 B'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정관 위조 피고인은 201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조(상호) 당 회사는 D 주식회사라고 부른다', '제24조(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사내이사 1명 이상으로 한다' 등 42개 조항을 기재하고 '2015년 10월 14일', 'D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G 사내이사 B'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 정관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임시주주총회기간단축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들은 D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상법 제308조 및 제363조 소정의 기간을 단축하여 2015년 10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본점사무실에서 개최하는 데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함', '2015년 10월 14일', '주주 B'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 임시주주총회기간단축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임시주주총회이사록 위조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년 10월 14일 9시 30분 본점 사무소(경기도 파주시 G)에서 다음 의안을 심의키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임시의장 B는 본 회사의 사내이사 H이 사임함에 따라 이를 보선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새로이 사내이사를 선출하여 줄 것을 구한 바, 출석한 주주 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로 B가 사내이사에 선출되어, 이를 가결하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2015년 10월 14일', 'D 주식회사 의장 사내이사 B'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과 D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B 명의 임시주주총회이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마. 본점이전결정서 위조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컴퓨터를 이용하여 '당회사의 영업상 형편에 의하여 본점을 다음과 같이 이전한다.', '본점이전장소 : 경기도 파주시 I, J동', '이전 연월일 : 2015년 10월 19일', '2015년 10월 14일', 'D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G 사내이사 B'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 본점이전결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취임승낙서 위조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년 10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귀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함.', '2014년 10월 14일', '취임인(사내이사) B'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 취임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8. 파주시 금정로 4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변호사 F를 통해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를 B로 변경하는 변경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 1. 가.항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파주등기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위임장 1장, 정관 1부, 임시주주총회기간단축동의서 1장, 임시주주총회이사록 1부, 본점이전결정서 1장, 취임승낙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10. 28. 파주시 금정로 4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B를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변경하는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파주등기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D 주식회사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파주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 각 확인서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D 주식회사), 위임장, 정관(D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기간 단축동의서, 인증서 표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서, 본점이전 결정서, 취임승낙서(B) 및 인감증명서(B),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추가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및 문서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위조자 명의 위임장 등 사문서 6부를 위조 및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피위조자를 법인 사내이사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공정증 서원본을 불실기재 및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위조자가 위 법인 체납세액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미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2018. 7. 20. 및 2019. 9. 30. 판결이 확정된 일부 사기죄 등 및 사문서위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