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로 미술 디자인 업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조형물 공모가 있을 경우 공모에 응모하고 작품을 제출하면서 해당 공모의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작품이 당선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여왔다. 1. 'C 제작 설치 사업' 공모 관련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D시는 2018. 8.경 E에 있는 F산 G가 관광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하자 일대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5억 원으로 책정하여 'C 제작 설치사업' 공모(이하 'C 공모'라 함)를 진행하게 되었고, 2018. 9. 4.로 예정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참여할 심사위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C 공모는 정량적 평가를 40점으로, 학계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60점으로 구성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입찰 응모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교수들을 상대로 위 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신청할 것을 부탁함과 아울러 향후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피고인의 작품에 최고점을 주도록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공모에 당선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아내 H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인 'I' 명의로 공모에 응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경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J, K, L, M, N에게 전화하여 '위 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신청하고,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내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J, K, L, M, N은 이를 승낙하고 심사위원 신청을 하여 2018. 8. 27.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결국 최종 심사위원 7명 중 피고인에게서 청탁을 받은 J, K, L, M, N이 2018. 9. 4. 열린 평가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작품에 편파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C 공모의 최고득점자로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D시청 관광과 소속 담당 공무원 O이 심사위원들이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함으로써 O의 C 공모 당선작 선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배임증재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에게 자신의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2018. 8. 27. J이 C 공모의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2018. 8. 31. 22:00경 Q, 동 호에 있는 J의 주거지로 택배 기사를 통하여 5만 원권 40매, 총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및 자신의 작품사진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종 심사위원으로서 응모작 중 공모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J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에게 자신의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2018. 8. 27. K가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2018. 8. 31. 17:30경 남양주시 R에 있는 K의 주거지로 택배 기사를 통하여 5만 원권 40매, 총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종 심사위원으로서 응모작 중 공모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K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2. 'S 조성사업' 공모 관련 가. 입찰방해 T시는 2016. 8.경 U에 있는 S시장을 5일장이 서지 않는 날에도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꾸미기 위하여 사업비를 6억 원으로 책정하여 'S 조성사업' 공모(이하 'S시장 공모'라 함)를 진행하게 되었고, 2016. 9. 9.로 예정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참여할 심사위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S시장 공모는 정량적 평가를 20점으로, 학계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60점으로, 입찰가격 평가를 20점으로 구성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입찰 응모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교수들을 상대로 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신청할 것을 부탁함과 아울러 향후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피고인의 작품에 최고점을 주도록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공모에 당선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영하는 V 명의로 공모에 응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경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J에게 '위 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신청하고,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내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J은 이를 승낙하고 심사위원 신청을 하여 2016. 8. 30. 최종 심사위원 7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결국 최종 심사위원 7명 중 피고인에게서 청탁을 받은 J이 2016. 9. 9. 열린 평가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작품에 편파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S시장 공모의 당선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S시장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에게 자신의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2016. 8. 30. J이 S시장 공모의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평가위원회 전날인 2016. 9. 8. 무렵 W빌딩 1층에 있는 X 커피숍에서 J을 만나 다시 한번 평가위원회에서 자신의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5만 원권 40매, 총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종 심사위원으로서 응모작 중 공모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J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3. 'Y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사업' 공모 관련 가. 입찰방해 Z시는 2017. 5.경 AA에 있는 AB 입구 인근에 조형물을 제작·설치함으로써 인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하여 'Y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사업' 공모(이하 'Y 상징조형물 공모'라 함)를 진행하게 되었고, 2017. 6. 27.로 예정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참여할 심사위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Y 상징조형물 공모는 정량적 평가를 20점으로, 학계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70점으로, 입찰가격 평가를 10점으로 구성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입찰 응모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교수들을 상대로 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신청할 것을 부탁함과 아울러 향후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피고인의 작품에 최고점을 주도록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공모에 당선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영하는 V 명의로 공모에 응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J이 위 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신청하여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6. 21. ~ 25. 19:00경 AC에 있는 AD에서 J을 만나 평가위원회에서 자신의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최종 심사위원 7명 중 피고인에게서 청탁을 받은 J이 2017. 6. 27. 열린 평가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작품에 편파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계로써 Y 상징조형물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7. 6. 20.경 피고인 J이 Y 상징조형물 공모에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6. 21. ~ 25. 19:00경 AC에 있는 AD에서 피고인을 만나 평가위원회에서 자신의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5만 원권 40매, 총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종 심사위원으로서 응모작 중 위 공모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J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4. 'AE 조형물 제작·설치' 공모 관련 가. 입찰방해 Z시는 2018. 5.경 AF에 있는 AE에 AG 단풍을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일대를 관광지로 꾸미기 위하여 사업비를 3억 4,400만 원으로 책정하여 'AE 조형물 제작·설치' 공모(이하 'AE 공모'라 함)를 진행하게 되었고, 2018. 6. 22.로 예정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참여할 심사위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AE 공모는 정량적 평가를 20점으로, 학계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70점으로, 입찰가격 평가를 10점으로 구성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입찰 응모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교수들을 상대로 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신청할 것을 부탁함과 아울러 향후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피고인 A의 작품에 최고점을 주도록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공모에 당선되기로 마음먹고 AH이 운영하는 (주)AI 명의로 공모에 응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경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J에게 전화하여 '위 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신청하고,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내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J은 이를 승낙하고 심사위원 신청을 하여 2018. 6. 19.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결국 최종 심사위원 7명 중 피고인에게서 청탁을 받은 J이 2018. 6. 22. 열린 평가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작품에 편파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AE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에게 자신의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해 달라고 부탁을 한 후 2018. 6. 19. J이 AE 공모의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2018. 6. 19. 20:00경 Q, 동 호에 있는 J의 주거지로 택배 기사를 통하여 5만 원권 40매, 총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및 자신의 작품 사진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종 심사위원으로서 응모작 중 공모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J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AJ,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제출, Y 상징조형물 제작 및 설치사업제안서 첨부), 수사보고(A이 참여한 AK도 내 지자체 시행 조형물 설치 사업 관련 제안서 등 첨부), 수사보고(Y 조형물 심사위원 배점현황 분석), 수사보고(조형물 심사 관련 A 청탁 정황), 수사보고(A 청탁 정황 관련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S 조성사업 관련 주요사항 확인), 수사보고(Z시 AE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 관련 주요사항 확인), 수사보고(C 제작 설치사업 관련 주요사항 확인), 수사보고(AL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사업 관련 주요사항 확인), 수사보고(T시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사업 관련 주요사항 확인), 수사보고(주요 교수들 심사위원 신청 현황 정리), 수사보고(J 진술 및 AM의 통화내역 등 검토), 수사보고(AM와 조형물공모 관련 심사위원과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등에 대한 카드 및 은행거래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C' 공모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L, M, N에게 심사위원 신청을 부탁하지 않았고 최고점을 부탁하지 않았으며, J, K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피고인에게 최고점수를 부여하였어도 7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피고인에게 최고점수를 부여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2018. 11. 22. D시청에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최종 사업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기수에 이르지도 않았다. 나. 입찰을 방해하지 않았다 입찰방해죄로 기소된 3건의 공모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5명 내지 7명의 심사위원 중 1명에게만 금품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입찰을 방해할 만큼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3건의 공모 중 2건(Y 상징조형물 공모, AE 공모)에 관해서는 사업자로 선정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방해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무집행이 방해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의 진술,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상 J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공모기간(2018. 8. 1.~9. 4.경) 중 J, N, K, L와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공모와 관련하여 J, L, M, N에게 심사위원으로 신청해 줄 것 및 피고인의 작품에 대하여 최고점을 부여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K, L는 각 52점의 최고점을, N, J은 각 56점의 최고점을 부여한 사실, 피고인의 회사가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인 2018. 11. 22. D시청에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공모와 관련하여 D시청 담당 공무원은 단순히 심사위원들의 심사 점수만을 취합하여 당선작을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모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당선작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4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설령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단계에서 이미 공무의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S 조성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J에게 청탁을 하였고 이 공모에서 최고점을 부여받아 당선된 사실, Y 상징조형물 공모 및 AE 공모와 관련해서는 J에게 청탁을 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공모에 누군가가 심사위원 신청을 할 경우 심사위원으로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등 심사위원으로 누가 선정되는지에 관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각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서 친분관계가 있는 J에게 미리 심사위원 신청을 부탁하여 심사에 참여하게 한 후 금품을 교부하며 자신의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해 줄 것을 청탁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에 있어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 누설되지 않는다는 등 그 평가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낙찰자를 선정한 각 관공서로 하여금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한 것이기에 입찰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Y 상징조형물 공모 및 AE 공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작품이 당선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행하는 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부 평가위원이 피고인의 청탁을 받고 사전에 작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상태에서 청탁에 따라 좋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작품이 당선되지 아니하였어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작품이 당선된 S 조성사업 공모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공모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범행 횟수가 많다. 피고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J 등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공모와 관련된 사업 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