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08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시흥시 D건물 504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같은 시 F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0.경 피해자 H과 사이에 인천 중구 I지상에 연면적 522.62m2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선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J 주식회사(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J'이라 한다) K(피해자의 어머니), 수급인 E 대표 L(피고인 B의 처), 대금 4억 6,500만 원으로 된 도 급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9,3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2012. 6. 18.경 인천 중구 I 토지에 인접한 M 토지를 매수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E가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2012. 7. 5.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사의 규모를 확대하여 인천 중구 I, M 양 지상에 지하 1층 및 지상 4층, 연면적 1,792m²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피해자, 수급인 E 대표 L, 대금 15억 1,760만 원으로 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2012. 4. 10.경부터 2012. 10. 24.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이 사건 공시의 대금 중 일부로 합계 10억 4,352만 원을 지급받고, 2012. 10. 말경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마쳤다. 한편,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와 G는 모두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위 회사들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피고인들과 L도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인도와 국내의 제천시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돈과 E의 자금 등으로 수억 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지급받은 10억 4,352만 원 중 약 1억 3,900만 원은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6,350만 원은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하여 준 N에 대한 사례비 등으로 사용하여, 나머지 약 6억 1,000만 원만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약 9억 3,900만 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 자로부터 약정 공사대금 중 나머지 4억 7,408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1. 중순경 시흥시 O아파트 104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틀림없이 완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정 공사대금 중 나머지 금액 및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L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11. 20.경 인천 중구 P 지상 건물 4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2주마다 한 번씩 1억 원을 지급해 주면, 2013. 1. 31.까지 틀림없이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6억 3,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대금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 내역이 정해지면 그에 소요되는 공사비에 따라 차후 정산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2. 11. 20.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계액 6억 3,900만 원을 모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로 2주마다 한 번씩 1억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 A과 L은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E와 G의 실질적 경영주는 피고인 B이 아니라 처인 L이고, L이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 3.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의 처이기도 한 L은 2012. 4. 10.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선행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J, 수급인 E, 공사기간 2012. 4. 15.부터 2012. 10. 30.까지, 대금 4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된 이 사건 선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비용은 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맺고, 피해자로부터 선금으로 9,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L은 2012. 7. 5.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선행공사의 규모를 확대하여 이 사건 공사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피해자, 수급인 E, 공사기간 2012. 7. 7.부터 2012. 12. 31.까지, 대금 15억 1,760만 원으로 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약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E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1) 다. E는 2012. 4. 10.경부터 2012. 10. 24.까지 사이에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일부로 위 선금 9,3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0억 4,352 만 원을 지급받고, 2012. 10,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 등을 완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선행공사의 규모가 이 사건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그 시공을 위하여서는 건설업등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E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로, 피고인 B과 L 및 이들의 아들인 피고인 A(이하에서는 이들을 통칭할 때 '피고인 측'이라 일컫기로 한다)은 2012. 11.경 Q로부터 주식회사 R를 인수하여, 2012. 12. 11. 상호를 G로 변경한 후, 2012. 12. 28. G의 명의로 건설업등록을 마치는 한편, 피고인 Al 2012. 12. 11.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L과 피고인 A은 2012. 12. 17.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명의자를 건설업등록이 된 G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피해자, 수급인 G, 공사기간 2012. 12. 17.부터 2013. 3. 31.까지, 대금 15억 1,760만 원으로 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후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약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바. L과 피고인 A은 2012. 11. 20.부터 2013. 3. 14.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3,9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 11, 20. 피해자에게 '2주마다 한 번씩 공사비로 1억 원을 지급해 주면, 2013. 1.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 1) L은 2012. 8. 3.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인근 토지인 인천 중구 S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관련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T(피해자의 시어머니로서 그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급인 E, 기간 2012. 8. 5.부터 2012. 12. 15.까지, 대금 1억 3,440만 원으로 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와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병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위 두 공사에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 날 1억 원, 2012. 12. 5, 1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2012. 12. 28.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첨부한 공정표에 준하여 2013. 1. 31.까지 완공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E 명의의 '이행확약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3. 1. 30.경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인 U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난방, 내벽(석고), 천정마감 부분을 2013. 2. 8.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중도금 2억 1,000만원 중 2013. 1. 31. 결재 후 2013. 2. 8. 현장확인 후 6,0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어길 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G 명의의 '확약서'와 함께 2억 1,710만 원의 기성대금 청구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1억 4,900만 원, 2013. 2. 21. 100만 원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013. 3. 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화장실의 수도 · 위생공사, 전기공사,관로공사, 수로관 공사, 그레이팅, 지하수공사, 실내마감 추가공사 등의 추가공사대금으로 1억 2,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사 견적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 3. 14. 피해자에게 전기승압공사의 추가공사대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400만 원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사.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후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한인 2013. 3. 31. 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기도 한다. E와 G는 모두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들 회사의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은 없고, 피고인들과 L의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다. E가 2012. 4. 10.경부터 2012. 10. 24.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합계액 10억 4,352만원 중, 2012. 7. 5. 지급받은 1억 9,300만원(2012. 4. 10. 지급받은 9,3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2012. 7. 11. 지급받은 1억 1,052만원, 2012. 7. 25. 지급받은 5,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BE 대표'라는 자격으로 피해자에게 각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10억 4,352 만원 중 약 1억 3,900만 원은 피고인 측이 Q로부터 주식회사 R를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되었고, 6,350만 원은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해 준 N에게 지급되었다. L과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후행계약을 체결할 때 맺은 이 사건 특약에 의하면, 약정 공사대금 15억 1,760만 원 외에 추가비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L과 피고인 A은 2012. 11. 20. 피해자에게 '2주마다 한 번씩 공사비로 1억 원을 지급해 주면, 2013. 1.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2012. 12. 5. 1억 원을 각 지급받고, 2012. 12. 28.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첨부한 공정표에 준하여 2013. 1. 31.까지 완공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교부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2013. 1. 30.경 U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난방, 내벽(석고), 천정마감 부분을 2013. 2. 8. 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중도금 2억 1,000 만원 중 2013. 1. 31, 결재 후 2013. 2. 8. 현장확인 후 6,0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와 함께 2억 1,710만 원의 기성대금 청구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1억 4,900만 원, 2013. 2. 21. 1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N은 2013. 6. 7.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2013. 12. 5.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G가 피해자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카기 2027호로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및 그에 소요되었을 공사비 등을 감정한 감정인 V이 위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 (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비율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할 때 약 64.2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기초사실이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사정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L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나머지 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거나 이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L 및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후행계약에서 약정 공사대금 15억 1,760만 원 외에 추가비용은 없는 것으로 특약을 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2. 11, 7, 냉·난방설비에 관항 대금 1억 4,905만 원으로 된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피해자가 L 및 피고인 A에게, 2013. 3. 7, 3층 화장실 수도·위생공사,관로공사 등에 관한 추가공사비로 1억 2,500만원, 2013. 3. 15. 전기승압 추가공사비로 6,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지급한 총액이 16억 8,252만 원(= 10억 4,352만 원 + 6억 3,900만 원)으로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대금 15억 1,76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예정한 공사내용 외의 추가공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관하여 별도의 추가공사비가 지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도 2013. 7. 4.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추가공사 포함)의 대금으로 피고인 측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대금 15억 1,760만 원에 추가공사대금 3억 5,805 만 원을 합한 18억 7,565만 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이때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은 L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 약정 공사대금 15억 1,760만 원에 추가공사대금 9억 8,805만 원을 합한 25억 565만 원에 이른다고 진술하였다). L과 피고인 A은 2012, 11. 20. 피해자에게 '2주마다 한 번씩 공사비로 1억 원을 지급해 주면, 2013. 1.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그 후 2012. 12. 17.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을 2012. 12. 17.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한 이 사건 후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후행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2013. 3. 31. 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은 2013. 4. 8.경 피해자에게 G의 명의로 '계약서에는 표기하지 않았으나, 지하층 공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공사, 토목공사는 추후에 산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에 공사 지연에 따른 관계만 추궁할 분, 창호공사, 수장공사의 도면이 수차례에 걸쳐 바뀐 사항과귀하에게 필요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당사는 더 이상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3. 4. 12.경 G를 수신인으로 하여 피고인 A에게 '귀사는 지금까지 수도 없는 거짓말로 본인을 속이고, 공사도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성금만 받아 가로채고, 창호공사나 에어컨에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말도 안 되는 억지만 부리고 있는데, 도대체 토목공사도 없는 건축이 가능하기나 한지, 설계도면에 버젓이 나와 있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왜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귀사에 지급된 공사비만 16억여 원이 넘는데, 그 돈은 어디에 돌려 다 쓰고 이제 와서 공사비를 더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감리자인 건축사 U은 2013. 5. 24.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답 : 예, 제가 A(현장소장)과 B(L의 남편으로 가끔 공사현장에 들렀음)에게 건축관계자(시 공자)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업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더니, 나중에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으며, 저는 그 사실을 건축주에게 이야기하였던 적이 있 습니다. (중간 생략) 문 : 2012. 11. 20.경 건축물의 시공상태는 어떠하였는가요? 답 : 2013. 2. 10. 이 구정입니다. 시공자가 2012. 7. 10.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3. 2. 10. 구정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었고, 공사와 관련하여 말썽 (주변인들의 민원) 없 이 성실하게 공사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건축물의 준공은 2012. 12. 31.로 약정되었는데, 어떻게 정상적 으로 시공이 되었다고 하는가요? 답 : 공사 도중에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로 협의를 하여 조금씩 2~3차례 시공변경이 있었습 니다. 이와 같이 시공변경을 한 것이 준공을 2~3개월 정도 지연시킬 수 있는 일이었 습니다. 문진술인의 방금 진술은 건축주와 시공자가 합의하여 2~3차례 시공변경을 하였기 때문 에 준공은 2013. 2. 2013. 3. 말에 준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로 협의를 하여 조금씩 2~3차례 시공변경을 하였다는데, 구체적 인 사항은 어떤가요? 답 : (중략) 2012. 11.경부터 건축주가 건물 4층 주택의 내부공사의 설계, 자재 및 마감재 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변경을 하는 등 결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공사 가 약 1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2013. 2. 10. 구정 때까지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었고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 시공이 되면 2013. 2.28. the2013.3.31.에는 완공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2013. 1. 30, 시공자로부터 공사계약 외 시공한 공사부분과 관련된 추가공사비를 요청하는 기성청구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 2. 초순경 저 와 시공자(A), H 등이 함께 만나 기성청구서를 검토하였고, 건축주가 추가공사한 것을 인정하고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 및 U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후행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2013. 3. 31. 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못하고 지체된 것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도중에 몇 차례 이루어진 시공내용의 변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 외의 추가공사, 지하층,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에어컨,창호, 토목 등의 부분을 둘러싸고 이 사건 공사의 범위와 구체적 내역 및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다툼, 피해자의 공사(추가공사 포함)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피고인 측의 자금부족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은 2012. 11, 20.부터 2013. 3. 14. 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억 3,9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대부분을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관련공사의 공사비와 그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추가공사 포함)를 전부 완료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는 표준품셈단가를 적용하여 추산할 경우 합계 약 29억 7,400만 원에 이르고, 관급공사가 아니라 민간공사에서 공사비를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낙찰률 86.75%(공사비 10억 원 내지 50억 원의 경우)를 적용하더라도 약 25억 8,000만 원에 이르는데, 그 중 피고인 측이 실제로 시공한 기성고 부분에 소요되었을 공사비는 합계 약 17억 8,600만 원(낙찰률을 적용할 경우 약 15억 4,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