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병인 소개 업체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은 2018. 7.경부터 D요양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에서 원무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B은 2017. 11. 30.경 D병원과 공동간병 소개 약정을 체결하고 D병원에 B 소속 간병인을 소개해 왔는데, 2018. 11. 30.경 B과 D병원 사이에 위 약정의 갱신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사실상 소개 약정이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분쟁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B 소속 간병인들에게 "B 소장이 간병료 중 5,000원을 떼어 먹었다"라고 말하여 간병인들이 B에서 탈퇴하는 등의 이유로 D병원과 B 사이의 소개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E와 커넥션을 갖고 있거나 환자에 대한 뒷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3.경 D병원 이사인 F에게 카카오톡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여 년 동안 지켜왔던 B의 좋았던 이미지를 한 브로커에 의해 매일매일 손상당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발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개약정서, 카카오톡 및 문자 사진, 고소인 이메일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참고인 G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항은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고를 하기 위한 의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사실로서 간병인 소개업무의 공정성 확보라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또한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위에서 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손해사정인 또는 E와 친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거나, 다른 병원과 사이에 환자들을 주고받는 등 소위 '브로커'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바 없고, 그것이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사실로 믿게 된 경위의 상당성을 판단할만한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B 소속 간병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말을 들었다고는 하나 그 간병인의 진술 역시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간병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그대로 전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간병인 관리, 간병료 지급 등의 문제로 서로 극심하게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소속 간병인들이 B에서 탈퇴하거나 B이 D병원에 계속하여 간병인을 소개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고인을 '브로커', '협잡꾼'으로 표현하는 등 주로 피고인을 비방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한 메시지의 내용을 전파하지 않을 만큼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깊은 친분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몇몇의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 지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오히려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D병원 H 간호부장에게 "아니면 C이 E와 커넥션을 가지고 I병원처럼 이익금을 나눠먹기 위한 수작입니까? 말 못하는 환자분들의 생명줄을 잡고 D병원이 협잡꾼을 내세워 이권을 챙기기 위한 갑질과 분탕질을 하는 행위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인술을 펼쳐야 하는 병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짓이 아닌 줄 압니다. 아니면 D 병원을 C 브로커를 통해 팔아먹었습니까? 작금에 더러운 브로커 칼잡이를 앞세워 손도 안대고 코를 풀어대는 D병원의 행태를 보면 당장의 이익으로 달콤한 행복을 누리고 있겠으나 곧 칼자루 함부로 휘두른 만큼만이 아니라 몇 십 배의 불행한 일이 고스란히 J 원장 앞으로 다가갈 것임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