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전무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5. 6. 4. 평택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F과 건축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F의 G 부장으로부터 계약조건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듣고 G이 특약사항 란에 기존 회사 자재 인수 건이라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에도, 이후 가설재 임대료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주)D에 손해가 발생하자 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실무자로서 손해액을 줄이는 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주)F의 부장 G이 위 건출가설재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 용산구 H, 1동 704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G, J는 2015, 6. 4.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주)화인종합건설 사무실에서, A 이 건설가설재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란에 (주)D 인감을 날인하고 계약서에 간인을 하라는 취지로 G에게 도장을 건네준 다음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A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위 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K 자재 승계 임'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가필하여 위 계약서를 변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주)D 명의로 작성한 후, 2015. 11. 27,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2. 23.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으로 조사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피고인에게 위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설명하면서 위 내용을 작성하였고, 피고인도 G이 특약사항 란에 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I, G, J가 위 계약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L, M 진술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건축가설재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청구서, 견적서, 거래처 원장, 거래처별 임대자산, 자재반납 답변서,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위임장, 사실확인원, 합의서, 수금내역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자백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23:14경 여수시 여서동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문수동 수복갈비식당 앞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5.19.0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주취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앞길에서 같은 구 동백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길까지 5km 가량 D 케이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7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E약국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팽나무고개 삼거리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29세) 운전의 I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413,398원,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7,343,6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 제한속도 표지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 및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 1)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 H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의 처벌불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당시 우울감과 대인기피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0. 21:50경 구미시 봉곡동 조폭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미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2: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워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프집에서 나와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마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을 찾아온 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 및 인적사항 과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서 "왜 개새끼야, 씹할 목아지를 따불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4회 차고, 계속하여 D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오른쪽 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7:00경 홍성군 C 소재 D식당에서 피고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E(55세)와 차임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22:00경 전주시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과 손을 이끌고 택시에 동승하여 2012.3. 16. 01: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원룸에 도착한 다음 그곳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문 앞까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언어장애로 인하여 의사표현이 곤란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아 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놀란 나머지 옷에 변을 본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룸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몸에 묻은 변을 씻게 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격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주관절 내측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의 범행 당시 진술 관련, 참고인 H의 범행 당일 상황 진술 관련, 범행장소 사진 촬영 관련,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제출 관련, 피의자가 원룸입구에서 던져 부서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7년 [범죄유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년 ~ 징역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 11:00경 부산 수영구 C에서 코너주인 피해자 D(여, 51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손님들만 신경 쓴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가게를 나온 후,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보지 말자"라는 문자를 받고 화가 나, 같은 날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낚시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16cm, 전체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나와, 2012. 12. 21. 01:50경 위 'C'로 가 "이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칼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를 1회, 왼쪽 대퇴부를 1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부 대퇴 직근 부분 파열, 좌측 대퇴부 외측 광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6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71세, 여)와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5:00경 울산 중구 E 1층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피해자 및 동네 주민들과 고스톱을 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구경하던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판돈을 가져가 피고인에 판돈 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남의 돈을 왜 가져가노, 주라"고 하는 것을 피고인은 도둑으로 몬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그리하여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도자기 그릇과 양은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손을 뺏어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그 손을 낚아 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바지를 잡으려 하는 것을 발로 가슴부위를 걷어차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및 전완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89

범죄사실 [2012고합1476] 피고인은 2012.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여행사의 일본 손님들을 상대로 엔화 환전을 해주며 돈을 좀 벌고 있다. 엔화를 사들일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의 0.5~0.6%를 매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요구하면 3일 내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엔화 환율의 변동, 각 환전소별 엔화 환율의 차이 등을 통한 매도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급격한 환율 변동과 경험 부족으로 손실을 보게 되었고, 2011. 하순경에는 손해가 누적되어 엔화 매입 등을 위하여 차용한 금액이 4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추가로 엔화 매입을 위한 돈을 빌리더라도 매일 차용금의 0.5 ~ 0.6%를 수익금으로 지불할 만큼 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약정 수익금 지급 등에 지급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처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6,73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1489]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3. 26.경 서울 중구 F빌딩 107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환전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잠실에 있는 사모님이 엔화를 필요로 하는데, 시세 환율보다 100만 엔 당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더 주겠다고 한다. 저녁에 가져다주고 다음 날까지 원화로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엔화 환율의 변동, 각 환전소별 엔화 환율의 차이 등을 통한 매도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급격한 환율 변동과 경험 부족으로 손실을 보게 되었고, 2011. 하순경에는 손해가 누적되어 엔화 매입 등을 위하여 차용한 금액이 4억 4,000만 원에 이르러 차용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엔화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환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 800만 엔, 300만 엔, 1,900만엔, 2012. 3. 27.경 300만 엔, 2012. 3. 29.경 1,000만 엔 등 합계 4,300만 엔(한화 합계 약 609,050,000원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환전액 명목으로 70,05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39,00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6. 경 서울 중구 F빌딩 106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환전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잠실에 있는 사모님이 엔화를 구입하고 있으니 엔화를 주면 다음 날까지 환전해 오겠다. 문제가 생기면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해결해 주기로 했으니 믿고 거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엔화 환율의 변동, 각 환전소별 엔화 환율의 차이 등을 통한 매도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급격한 환율 변동과 경험 부족으로 손실을 보게 되었고, 2011. 하순경에는 손해가 누적되어 엔화 매입 등을 위하여 차용한 금액이 4억 4,000만 원에 이르러 차용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엔화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환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26. 경 3,000만 엔, 2012.3.27.경 1,000만 엔 등 합계 4,000만 엔(한화 합계 약 50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환전액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420,00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이 작성한 고소장 [2012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각 진술부분 1. E, H이 작성한 고소장,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45년 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H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엔화 대차거래를 해왔고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손해가 누적되어 이 사건 피해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잔존 채무액 7억 2,000 만원 상당)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23:45 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한근두근’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언남동 삼성래미안아파트 210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윈스톰 승용차를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기존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052퍼센트)가 음주운전 단속기준(0.050퍼센트)을 근소하게 상회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2: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2층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합의서 1. 진료기록부,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1. 3.경부터 피해자 F와, 2011. 11.경부터 피해자 G과 사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제공하면 피고인이 한국에서 비철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비철 등을 수출하되 피해자들이 중국에서 위 비철 등을 판매하고 얻은 판매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용해 한국에서 비철을 구입한 다음 중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비철 전량을 보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21.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용해 구입한 인천시 서구 H 창고에 있던 175,797,542원 상당의 재고비철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비철 구입 자금 149,963,901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재고비철과 위 비철 구입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325,761,443원 상당을 주식회사 E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용해 구입한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던 345,613,529원 상당의 재고비철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비철 구입 자금 98,162,238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재고비철과 위 비철 구입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443,775,767 원 상당을 주식회사 E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대질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상업장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 형량범위] 1년 - 3년{횡령죄 제 3 유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에 해당함, 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2.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둥이용촬영),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3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8. 21:35경 전주시 완산구 C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소변을 보는 여자들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소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 확인 관련), (압수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가 필요한 이상 성적 기호 탓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유포 목적 촬영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 후 정황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3:44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4. 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2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현장 주변에 있던 펜스를 넘어 공사 중인 위 건물 5층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2.0mm 구리 전선 10 다발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41,4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사본),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D,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1. 메모장, 각 매입장부 일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24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93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부산 중구 C, 1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가스총 1정을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6. 10. 3.경까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3. 22:30경 부산 중구 E,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신문지에 싸서 들고 아파트 입구로 나가던 중, 처인 피해자 F(여, 50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왜 안받냐, 개가 나갔는데 왜 안찾느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흔들어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3. 23: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H을 비롯한 경찰공무원 3명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자, 이들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 1정을 꺼내어 경찰공무원 H를 향하여 발사할 듯이 겨누고, 위 경찰공무원이 가스총을 내려놓고 이야기하자고 하자, 안방에서 모의 도검(총 길이: 102cm, 칼날 길이: 70 cm)을 가지고 나와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공무원을 항하여 칼집에서 칼을 반 쯤 꺼내 보이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5,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를 식칼로 협박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관 중이던 공기총 등을 이용하여 경 찰공무원들을 협박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해 상해 등의 중한 결과까지 발생했던 것은 아닌 점, 처인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찾아가 사과하는 등 반성에 진정성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붙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3:3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일행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기요" 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하반신을 수차례 움직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재차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 쪽으로 밀착시키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직업, 나이, 환경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심신미약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