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09: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일로 113번길 11에 있는 부개북부역 삼거리를 부일삼거리 방면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위 승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음에도 당황하여 제동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미합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고, 음주운전 3회째인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3. 22:3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E 차량이 두 개의 주차선에 걸쳐 있으니 이를 바로 주차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모텔로 찾아가, 모텔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CCTV 카메라와 연결된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긴 후 카메라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3. 22:39경 위 모텔 앞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 C(남, 58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차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2, 9번),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다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고려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기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경부터 2013. 4. 8.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50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계좌에서 7,150,5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1,49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횡령한 돈을 전부 변제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조규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7. 25. 00:01경 국도 제13호선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지내 완도교 검문소 앞길에서 제3축 중량이 10.6t, 제4축 중량이 11.7t인 상태로 D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 7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진역 부근에서 대마 약 0.76그램을 종이에 포장한 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2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회 투약량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들어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대마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소지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은 정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해자 E(57세)는 D 주식회사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 정비고 앞에서 위 피해자가 직장동료인 G에게 피고인을 노조위원장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히)의 점 피고인은 2014. 3.16 14:30경 인천 남동구 C 4층 D 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E(40세)의 일행에게 돈을 빌려 달라며 욕설을 하고 당구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뒤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손에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 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의 점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경 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I 소재 F지구대로 연행된 뒤, 경찰관들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받고 현행범체포 확인서에 위 권리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확인서 하단에 기재된 '위 확인인' 옆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위 H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H), 범행도구, 피해부위, 피의자가 사용한 운전면허증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다. 사서명 위조 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라. 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1: 사서명위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경합범죄 2: 공문서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및 그 수사과정에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서명을 위조, 행사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16:00경 인천 남동구 C 가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애인 체험 실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 D(72세)과 일행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장애인도 아니면서 뭐하는 짓이냐. 씨팔년들아. 너네 남편들이나 관리하지 왜 나와서 지 랄이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냐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1. 상해진단서(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가 무거운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2. 15.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 부근 주택가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오산시 D빌딩 604호실에서, B와 함께 ㅣ로폰 약 0.03g씩을 각자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중랑구 E 지층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각자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8.3.20: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각자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2. 15,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 부근 주택가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2. 15. 22:1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 부근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오산시 D빌딩 604호실에서, A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각자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중랑구 E 지층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각자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8.3.20:00경 위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각자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통화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ww.w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교부, 투약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피고인 B와 함께 투약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하였고, 피고인 B도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짧은 기간에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마약 의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단약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00:50경 화성시에 있는 B장례식장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1:2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 C(분리)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게임장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같은 F(분리 이송)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3. 10. 28.경부터 2013. 11.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씨앤드래곤3 파' 게임을 제공하였는데, 위 게임은 사용자가 직접 게임기에서 제시된 문제 5개를 맞추면 아이템 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찬스타임으로 이동하고 찬스타임에서 좌우로 움직 이는 핀을 빨간 영역 안에 정지시키면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나, 피고인이 제공한 것은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5개의 문제를 자동으로 맞추게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피고인 A 과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피고인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피고인은 방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초 등급분류된 이 사건 게임의 내용 및 실행방법과 이 사건 게임장에서 실행된 게임의 진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은 당초 등급분류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방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장개장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단속 당시 환전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단순 방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31. 00: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735번길에 있는 현대아파트 106동 뒤쪽 골목에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망치(길이 30cm 가량)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 피고인 B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5. 1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한밭대로 재뜰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샘머리 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모닝 승용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연인인 B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니 B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B가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B가 2014. 5. 10. 01: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경위 J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0. 01: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I 지구대에서 사실은 위 A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위 A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교사에 따라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 자신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 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서 정한 형에 따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금고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등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기타: 범행 경위, 이 사건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월 하순경 전북 고창군 C 비닐하우스 옆 공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D소유의 80만원 상당의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용 강선(지름 0.3cm. 길이 2.4m) 1천여 개를 E 화물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5.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7회에 걸쳐 시가 240만원 상당의 강선 3천여 개 및 시가 378 만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용 모터 4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62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 2014. 2.8. 09: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 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에서부터 같은 시 명천동 시온헤어샵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부 1. 의무보험조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29.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실효되기는 하였으나 특별사면을 받은 지 불과 며칠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신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준법운 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며 반성함으로써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이행할 것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7

범죄사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8. 03:0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64세, 남)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무비사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나보고 어쩌라고'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내비게이션과 와이퍼손잡이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5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운전자 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0:5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서면 학구리에 있는 송치재주유소 앞 편도2차로의 17번국도를 학구삼거리 쪽에서 송치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부근에 가로등이 없어 도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D(4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감정서(피해자 의복 등)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제한속도 80km의 왕복 4차선 국도로 무단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27. 12:00경 영천시 C에 있는 D교회 예배당 안에서 D교회를 다른 노회소속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공동회의를 막기 위해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E 목사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 F(여, 43세)이 통로 중간에서 자신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향해 위 낫을 휘둘러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11. 경 제1항 기재 D교회 예배당에서, 앞쪽 구석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 F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70퍼센트의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3단지 앞 도로를 수지구청 방면에서 동수원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케이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5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0,8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00:05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D(28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주택 1층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의 2층 집 출입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와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제6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P1년 2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