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21

범 죄 사 실 2021고단3921 피고인은 2021. 11. 14. 22:20경 김해시 B, 3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카운터 옆에서, 냉장고 안의 음료수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022고단1264 피고인은 2021.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8.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매도하여 차량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번) 2022고단1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캡처화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8번)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성범죄 재범을 억제하여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에 입법 목적이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6헌마10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신상정보로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정하고 그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등록대상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하여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이 발생하였을 경우 성범죄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검거하는 등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성범죄자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의 신상정보를 확보하여야 수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소유차량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 제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는 점, 차량 양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경우 역시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를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면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기본신상정보 중 ‘직업, 직장 등의 소재지‘(제4호), ‘연락처’(제5호)가 존재하다 없어진 경우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강제하는 입법목적에 위배되는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3자에게 소유차량을 처분한 경우 해당 등록번호가 다른 차량 등록번호로 재사용될 수 있는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습득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재범 억제 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수사력의 낭비와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소유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역시 기본신상정보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21년 벌금형)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것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강제추행)하거나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변경된 신상정보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차량 매도의 경우에도 변경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5. 04:20경 김해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한 택 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하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하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2.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5. 04:20경 김해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한 택 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하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하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G외과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진단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증거기록 순번 17번 감정위촉 및 회보 참조),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받은 처방대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만 진술하였을 뿐 통증을 호소하는 등 상해 발생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명의 탄원서에는 “이 사건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만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고,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 치유되었으며, 통상 활동에 별다른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부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