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 18:0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중국집(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1층 출입문 앞에 있는 의자에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21세)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피고인은 2014. 9. 3. 19:30경 위 1항 기재 음식점 2층 숙소에 들어가 그곳에 누워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씨디(CD) 2장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넣어서 만진 적은 없다. 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삽입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씨디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한정된 어휘를 사용하고 있고, 조사자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며 조사자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음에도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H에서 일하던 증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하다가 일상생활의 범주를 벗어나면 피해자와 거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 대화를 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엉뚱한 의사표현을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던 증인 F은 피해자와 간략하게 한 두 번 "밥 먹었냐" 정도의 대화를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몰랐으나 피해자와 대화를 할 때 피해자가 말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 자꾸 피고인을 졸졸 따라다녔는데 그때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한 사이도 아닌데 2014. 9. 2. 18:0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이 사건 음식점에 갔다. 피해자는 같은 날 이 사건 음식점 안에서 5~6회 정도 자리를 옮겨 다니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고 나가 있으라고 해서 나가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자 2014. 9. 3.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위해 직접 이 사건 음식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속 2층에 있는 자기 숙소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 말을 듣고 피고인의 숙소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자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반항을 한 것이 아니라 싫다는 의사만 계속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들을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진 만 21세의 여성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2014. 4. 8. 출소한 이후 동생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2014. 4.경 또는 같은 해 5.경 피고인의 동생의 집에서 같이 살던 피고인의 동생의 처남인 I이 피해자와 사귄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어 알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의 집에 와서 같이 여러 차례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4. 7.경 버스터미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4~5회 정도 볼 때마다 안부 인사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의사 소통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의 의사 소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또한 피해자는 H에서 운영하는 공장을 다녔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 공장에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9. 2. 이 사건 음식점 앞에 함께 있었는데 당시 장애인 돌봄 이동차가 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도 2014. 10. 9. 경찰 조사 당시 "2014. 9. 2. 장애인 돌봄 이동차가 이 사건 음식점 앞으로 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그때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2쪽).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엉덩이를 툭 친 것과 엉덩이에 손을 넣어서 만진 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엉덩이에 손을 넣어서 만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엉덩이에 손을 넣어서 만졌다고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가 잘 삽입되지 않자 서랍 같은 데에서 연고 같은 것을 찾아내 피고인의 성기에 바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다시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연고 같은 것을 피고인의 성기에 바르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상황을 상상하여 거짓 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이후 배가 아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결과 피해자는 질과 항문 사이에 발적이 생기고 처녀막에 점상 출혈이 발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3.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서 2~3회 정도 왔다 갔다 했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는데 삽입이 되지 않아 손가락을 질 속에 넣어 3~4회 다시 왔다 갔다 했으며 다시 성기 삽입을 시도했는데 안됐고, 한쪽 다리를 들어서 다시 성기 삽입을 시도했는데 들어가지 않았다. 피고인의 성기 귀두를 피해자의 질 속에 밀어 넣어 맞닿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4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전혀 삽입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적어도 일부분이라도 삽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강간 행위는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지 않더라도 성기의 일부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기수가 되는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간 순간에 이미 피고인의 강간 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1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6. 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그 장애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