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경북 울릉군 B,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2013. 12. 24. F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를 당신에게 양도하겠다. 보험료 2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 외에 E 주식회사가 미납부한 세금이나 보험료는 없다. 위 회사를 양도하는 대가로 내가 G에게 갚아야 할 채무 1,500만 원을 대신 갚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식회사는 그 무렵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16,593,880원, 4대 보험료 4,788,28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지 못해서 체납한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보험료 200만 원 외에 미납된 세금과 보험료가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주식회사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3. 12. 말경 피고인의 G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고, 나머지 채무 1,000만 원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주식회사), 각 직장 체납종합조회(F 주식회사), 각 체납처분(압류)예고 통지, 채권압류통지서(체납자용),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1. 수사보고(G에 대한 A의 지불각서 첨부)- 공사대금 지불각서, 수사보고(피해자 D이제출한 세금체납 공사 내역 첨부 관련)- 공사 내역, 수사업무 협조 회신- 공사변경 계약체결통보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E의 세금 등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세금에 관한 질문에 미납부한 세금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E에 부과된 세금은 울릉군에서 발주한 H공사 2건과 I공사 1건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공사를 직접 시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경황이 없어서 알 수 없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5:55경 광주 서구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닫혀 있던 창문을 열어 창문 안쪽으로 손을 뻗어 위 주거지에 침입하고,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16년에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2017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 및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28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6. 20. 05: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의 처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D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E(여, 19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07:50경 위 '1'항의 범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된 후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책상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다가가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듯한 행동을 하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 너도 모가지를 떼어불란다."라고 말하고, 같은 소속인 피해자 J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저 눈꼬라지 봐라. 저새끼 가만두지 않는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G파출소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공무집행방해의 구체적 태양 확인, I, J 모욕죄 관련 고소장 첨부), CCTV 캡쳐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5. 22:10경 강릉시 창해로 514에 있는 경포해수욕장 중앙광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불가 시간임에도 위 해수욕장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안전요원인 피해자 B(남, 24세) 등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2. 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9, 21, 23)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추송서_통화내역,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이에 대해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마약 투약 사실 등을 알리는 등 자수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코2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7. 30. 이 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 법원은 2016. 1. 12.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2014고단1850호). 나. 검사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7.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노499호). 다.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6. 15.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도12048호).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제1심 공판기일에 2014. 8. 26.부터 2016. 1. 12.까지 10회 출석하였고, 제2심 공판기일에 2016. 6. 22. 및 2016. 7. 13. 2회 출석하였다. 마. 청구인은 제1심에서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항소심에서 김송이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 및 일당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 정한 것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또한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4년 내지 2016년 증인의 일당은 1일 50,000원 이내이다. 제1심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당시 주거지인 순천시를 기준으로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1회 출석할 때 소요되는 여비는 110,600원, 일당은 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10회 출석하였으므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 및 일당은 1,606,000원[= 160,600원/회(= 110,600원/회 + 50,000원/회) × 10회]이다. 제2심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당시 주거지인 순천시를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의 공판기일에 1회 출석할 때 소요되는 여비는 110,600원, 일당은 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2회 출석하였으므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 및 일당은 321,200원[= 160,600원/회(= 110,600원/회 + 50,000원/회) × 2회]이다.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청구인의 일당 및 여비의 합계는 1,927,200원(= 1,606,000원 + 321,200원)이다. 3) 변호인의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그리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2014년 내지 2016년 제1심 형사단독공판사건의 보수는 300,000원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보수는 그 보수액을 증액하여 제1심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여비 및 일당을 참작하여 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하였으므로, 여비 및 일당은 별도의 비용보상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및 상고심의 변호인 보수도 청구하고 있으나, 항소심에서는 당시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송이가 특별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별도로 변호인 보수를 지급할 수 없고, 상고심에서도 김송이가 변호인이 아닌 보조인으로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역시 변호인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427,200원(= 1,927,200원 +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2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3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하면서 일당 30만 원에 해외 도박 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2017. 10. 24. 15:3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에 있는 북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일을 하기 위한 용도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9.경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의 '공작'서버에 캐릭터명 'D'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공개된 채팅창에 피해자 E(닉네임 'F')를 상대로 "G는 알고 잇엉? H 애 밴거? ㅋㅋㅋㅋ. 애 어따 버렸엉 ㅋㅋㅋㅋ. 슈 벨 랸아 ㅋ 드런냔 막 갖다 벌리노 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채팅창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게임대화창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체크카드 보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나. 모욕: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C모텔' 3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D'이라는 상호로 여성접대부인 E, F 등 7명을 고용한 후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접대부들로부터 하루 3만 원씩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9:5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서 승차거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씹할 니가 어디 가는데, 거기까지 같아 가보자, 니 오늘 밥 쳐 먹는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위 조항은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하는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2017. 2.경 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29세)은 ㈜B 대표인 D의 아들로서 위 회사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2:40경 목포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받아야 될 임금이 남아 있으니 돌려달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내려칠 것처럼 치켜들고, 위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 이것으로 아버지 대갈통을 깨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관련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금문제를 제기하며 망치로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C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 망치로 아버지 대갈통을 깨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직자 외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에 망치를 주머니에 넣고 간 이유 및 망치를 꺼내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설득력이 부족한 반면, 위 각 증거, 특히, 일관되고 상황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임금과 관련한 오래된 갈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같은 골프 모임에서 활동하던 사이이다. B은 2015. 7.경 C로부터 골프 게임 규칙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고,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해 하소연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채 연락을 받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8. 6. 22. 20:11경 불상지에서 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아가리 꽉 깨물고 살아 너 딸을 위해서 . '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2018. 6. 22.경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쳐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경우 B이 피해자에게 보내는 문자를 피고인이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다. 범죄일람표 연번 2, 3의 경우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내용은 없다.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의 경우에도 약간의 욕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내용은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6. 22.부터 2018. 7. 12. 사이 약 20일 동안 6회 정도의 문자를 보낸 것이어서 행위의 반복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보낸 문자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문자메시지의 경우 B이 피해자에게 보내는 내용의 문자를 피고인이 다시 전달한 것이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B, D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B이 C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C가 전화번호를 차단시켜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를 친동생 E을 통하여 다시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32, 26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의 전화나 연락을 피하는 것을 알면서도, 대화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타인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 문자메시지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전화번호가 차단되었을거라 생각하고 아는 동생에게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0쪽), 이처럼 대화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B에게도 보냈고(증거기록 259쪽 참조), 피고인은 B이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기재 문자메시지의 경우 욕설과 경멸적 표현, 분노 감정의 표현을 포함하여 그 내용 자체로 보아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만한 충분한 문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동생 E(F)과 지인(G)의 전화를 통하여서까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문자메시지의 전송 외에도 자신 및 지인의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수차례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3. 16:53경과 같은 날 17:16경에 피해자에게 다시 문자 등을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9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범죄일람표 연번 4번). 피고인이 약 20일의 기간 동안 타인의 전화번호까지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다. 게다가 피고인은 지인인 B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언행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문자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18:20경 경북 청도군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경북 청도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퍼센트 이상 0. 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13%로 높은 편이었고,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이기도 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2008년 이전의 것들로서 그로부터 10년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이 사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하여 피해자 D(여, 26세)을 알게 되어 2017. 9. 초순경까지 사귀었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카메라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 소파에서 상의를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카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반포 범행 1) 피고인은 2017. 11. 25. 04:31경 진주시 F아파트 1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이 촬영된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 등 약 60명이 있는 G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3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6. 17: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촬영된 동영상 캡쳐 사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불특정인에게 각각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 제출 증거자료 1. 파일목록 저장 CD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처벌불원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시각 부분 [공소사실] 1. 협박 가. 2017.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01:00경 진주시 F아파트 1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과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인 H를 만나지 말라고 수차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보자", "마지막이다", "죄값 치루라고", "대답해 걸레 년아!", "동영상 보낸 다", "더 심한 짓 할 거 같거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2017.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6. 04:5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과 함께 있는 G 단체 채팅방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 단체 채팅방'에 "다른 곳에 올릴게"라는 글을 게재하여 마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21. 06:46경 진주시 F아파트 1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자신과 헤어진 후에도 다른 남자인 H를 계속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이전 행동을 알리기 위하여, 스마트폰 웹툰 어플리케이션 'I'에서 웹툰 'J'에 접속하여, 'K'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D은 5개월간 바람폈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5: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C와 붙어먹으면 똑같은 대접받는다. 선거 때 도와준 소상공인 모임에 참석한 것 뿐이란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사진은 C뿐이고, 이 행사의 주체도 C와 D이다. C가 소상공인이냐?, D학교가 가게냐 공장이냐?"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4. 29. 21:14경 "전국의 깨어있는 페친 여러분. 추악한 비리스캔들의 의혹을 밝히기 위한 긴급 행동을 지지하는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공유하여 전국에 널리 퍼뜨려 주세요. E정당 국회의원 F과 당선자 G가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비리 전과자 C와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선거 때 도와준 소상공인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참석했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C가 소상공인가요?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1) C는 학교법인 D을 설립하여 운영해오던 중 1993년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학원 운영에서 배제되었다가(이후 C측 이사들이 다시 이사회에 관여하면서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2014. 8. 14.경 다시 D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C의 총장 복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고, 교육부는 2015. 7. 9. C를 해임하고 2016. 8.경에는 학교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D의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대학교 교수(교수협의회의 대표를 맡기도 하였다)로서 D학교 총장이던 C의 비리 또는 부적절한 행위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활동을 하여 왔는데,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D대학교의 파행적 운영 등에 대한 피고인의 견해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2) 공소사실에서 모욕적인 언사로 적시된 'C와 붙어먹으면 똑같은 대접받는다'는 표현은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등이 C와 관련될 경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C를 폄하하는 듯한 표현이기는 하나 C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적·모욕적인 언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공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C와 만난 것이 부적절함을 지적하기 위한 비판적 의사표현의 글로서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표현으로 보인다. 3) 또한 피고인은 위 인터넷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F과 G가 C와 만난 것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C를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비리 전과자'라고 칭하였다. 그런데 C가 1993년경 D대학교 비리와 관련 행위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비리 전과자'라는 표현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C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담은 비판적 표현에 해당하고, 그 표현이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나, 오직 C를 모욕할 의도로 사용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게시글은 전체적으로 보아 G, F 의원이 왜 C를 만났는지,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만남의 대가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정당에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글로서, 위 C에 대한 표현은 피고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하는 과정에서 동원된 표현으로 보이고, 모욕의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으며, '사학비리' 또는 '전과자'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4) 특히, 위 표현은 사립대학 총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것인바, 그 공적인 존재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비판의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여 이를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범죄로 의율한다면 비판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비판적 의사표현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피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피고인에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대전시 유성구 C, D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3:30경 위 D E과 내 열압착 장비실에서 피해자와 업무에 필요한 자재를 정리하던 중, "일부 자재를 미리 정리해서 왔으면 시간이 줄었을 거 아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아크릴판(가로 약 60cm, 세로 약 4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내리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2017. 9. 29. 가석방되고 2017. 11. 2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22:58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친구비어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394 빅케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증거기록 33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등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오래전 전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미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행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누범가중 사유가 되는 판결이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