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0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3. 12.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해운대구 D 일원 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E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E주택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이사로서 조합원을 대표하여 자금관리 및 각종 공사계약 체결 등에 대한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2640호) 제8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조합으로부터 철거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F의 부산사무소 실장이다. G는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B과 개인 공사업자인 H을 연결해준 사람이고, H은 2014. 8. 29.경 위 조합과 'I(대표자 J)' 명의로 방음벽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8. 다시 위 조합과 (주)K(대표자 L) 명의로 지장물 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한 실제 공사업자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E주택조합의 관리이사로서 위 조합의 자금 관리 및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년 8월경 'I(변경 전 상호 M, 대표자 J)' 명의로 H과 위 재개발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방음벽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방음벽 설치 공사를 실제 공사견적인 1억 1,000만 원 보다 부풀린 2억 8,000만 원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위와 같이 과다 계상한 공사대금 중 차액 6,000만 원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E주택조합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H, G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8. 29.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E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실제 공사업자 H이 'I(대표자 J)' 명의를 사용하여 방음벽 설치 공사를 수주받도록 한 후 피고인 B에게 약속한 공사대금 차액 중 6,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4. 9. 2.경 부산 해운대구 N시장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소나타III 승용차 안에서 위 H으로부터 G를 통해 전달받은 현금 6,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E주택조합을 위해 보관중이던 조합자금에 대해 2014. 9. 12. 경 66,000,000원, 2014. 10. 10. 6.경 118,800,000원, 2015. 2. 5.경 61,600,000원, 2015. 5. 18.경 61,600,000원 등 합계 308,000,000원의 공사대금을 계약 명의자 'I(대표자 J)'을 통해 실제 공사업자인 H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4년 9월 말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E주택조합 사무실 부근에서 B으로부터 'O(주)에서 진행하다 중단된 지장물 철거 공사를 H이 승계받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5개(5,000만 원)를 달라.'며 이를 승낙하여 위 H이 (주)K(대표자 L) 명의로 조합과 지장물 철거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해주었다. B은 2014. 10. 1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G가 2014년 10월경 H으로부터 전달받은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위 G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계좌이체,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전액 현금화하여, 2014. 10. 22.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E주택조합 사무실 앞 주차장 내에 세워진 피고인의 소나타III 승용차 안에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B으로부터 E주택조합의 업무에 관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범행(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E주택조합의 재개발 정비사업의 지장물 철거 공사 수주 등 편의제공의 대가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과 아울러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2)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H, G, J,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 21, 25, 39, 47, 54, 61, 64, 72, 77, 81, 89, 94, 109, 111, 113 및 각 첨부자료 포함) 등이 있다. 그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하다(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G 및 P의 각 진술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3)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2014. 9. 2.자 6,000만 원에 대한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내용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참조). 2014. 9. 2.경 피고인 A에게 현금 6,000만 원(전액 5만 원 권)을 주었다. 피고인 A이 방음벽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돈이 있으니 '몇 개'라고 표현을 하면서 몇 개'를 가져오라고 했다. 당시 피고인 A을 N시장 가는 길가 주유소 옆 주택 단지로 빠지는 길의 공터에서 만났고, 피고인 A의 소나타3 차량 운전석 옆 보조석의 대시보드에 위 현금 6,000만 원을 넣어주었다. 위 현금 6,000만 원은 2014. 9. 2. 오전경 E주택조합 재개발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만 한다)에서 G로부터 전달받았는데, 당시 현금은 하나의 쇼핑백 안에 까만 비닐봉지에 쌓인 상태로 있었다. 금액이 6,000만 원인지 확인하지는 않았고, 5만 원 권 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G에게서 위 쇼핑백을 전달받고 나서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해서 만났고, 당시 날씨는 맑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피고인 B 진술의 비일관성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이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피고인 B은 2016. 3. 10.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 A에게 일체의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다가, 2016. 4. 29. G가 구속되고 난 이후 2016. 5. 9. 검찰 조사시부터 피고인 A에게 2014. 9. 2. 방음벽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현금 6,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 위 2014. 9. 2. 자 현금 6,000만 원의 지폐 구성 및 그것을 피고인 B이 확인하였는지에 대해서, 피고인 B은 2016. 5. 9. 검찰 조사시에 '지금 기억으로는 1만 원 권이 1,000만 원 정도였고, 나머지는 5만 원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으로 기억하는데 크기는 A4용지 정도 되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78쪽), 2016. 5. 20. 검찰 조사시에는 '6,000만 원이 1만 원 권과 5만 원 권으로 되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G가) 쇼핑백 입구를 신문지로 싸서 가져 왔기에 제가 들어보니 무게가 5만 원 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는 조금 가벼운 것으로 느꼈기에 1만 원 권도 섞여 있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지 육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다소 소극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1쪽). 이후 피고인 B은 2017. 2. 3. 검찰 조사시에 '지금 생각해보니 당시 6,000만 원을 조수석 다시방(사물함)에 밀어 넣으니까 다시방 문이 닫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부피가 많은 1만 원 권이 아닌 5만 원 권으로 주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종전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88쪽), 2018. 4. 27. 검찰 조사시에는 'G씨가 편의점에서 산 것 같은 알록 달록한 비닐 재질의 쇼핑백에 현금을 넣어서 줬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기에는 그 안에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현금이 다발로 들어있었고, 제가 쇼핑백을 열어서 확인을 했는데 5만 원 권을 봤습니다. 6,000만 원 인 것을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1쪽). 이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은 전혀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진술이 희미해지는 것도 아니며, 법정 진술과도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 A이 위 현금 6,000만 원을 요구한 구체적 경위에 관해서, 피고인 B은 2016. 5. 9. 검찰 조사시에 '철거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를 도급주면 얼마라도 주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G나 저나 모두 돈을 얼마라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 A도 돈을 얼마라고 정해 말하지는 않았지만 공사를 주었으니 술이라도 한 잔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돈을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이 위 현금 6,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79쪽), 2016. 5. 20. 검찰 조사시에는 '공사 계약을 하기전, A이 업체에서 가져온 견적서 금액에서 6,000만 원 정도를 더 올린 견적서를 가져오라고 하였고, 그 때 6,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462쪽). 이후 피고인 B은 2016. 5. 25. 검찰 조사시에는 '당시 A이 방음벽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이 공사와 관련해서 6개 정도를 더 업을 시켜 가져와라고 하면서 6,0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한 것이지 실제 공사금액과 계약한 금액의 차액 전부를 되돌려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96, 497쪽 참조),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위 6,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16. 6. 2.자 검찰 조사시까지는 단순히 피고인 A의 소나타3 차량 조수석에서 돈을 주었다고만 진술하다가, 그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하였고 위 교부일로부터는 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2017. 2. 3.자 검찰 조사시에 피고인 A의 소나타3 차량 조수석의 다시방(이하 '대시보드'라고 한다)을 열어 쇼핑백에 담긴 5만 원 권 1200장(합계 6,000만 원)을 밀어 넣고 힘겹게 대시보드를 닫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어 일반적인 기억의 속성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직접 소나타3의 대시보드에 위 5만 원권 1200장이 담긴 쇼핑백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한 영상(증 제3호증 참조)에 비추어 물리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 6,000만 원을 교부한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16. 6. 2. 검찰 조사시 'N시장 가기 전에 주유소가 2개 있는데 N시장과 가까운 주유소를 지나가기 전에 골목이 있고 그 골목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두고 그 곳에서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A이 그 부근으로 이사를 갔다는 말은 들었으나 돈을 건네준 장소의 주택가에서 거주하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3, 574쪽). 그러나 피고인 B은 2018. 4. 27. 검찰 조사시에는 'G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 A씨에게 전화를 해서 수영 강변도로 근처 "형님 집에 들어가는 골목에서 봅시다."라고 하면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 때 재개발 때문에 A씨 집이 철거가 되어서 그쪽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당시 A씨 집이 나왔고, 제가 술을 마시고 몇 번 태워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목길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991, 992쪽) 이 부분 진술 역시 서로 상반된다. 객관적 증거들 및 다른 진술들과의 불일치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은 아래와 같이 객관적 증거들 및 다른 진술들과 배치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5만 원 권 1,200장으로 구성된 현금 6,000만 원이 소나타3의 조수석 대시보드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식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 피고인 A의 조수석에 이미 타 있던 피고인 B이 굳이 현금 6,000만 원을 그 조수석 대시보드에 구겨넣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B은 2017. 2. 3.경 검찰 조사시에 피고인 A의 차량 조수석 대시보드를 언급하면서 피고인 A이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위 조수석 대시보드 안에 들어있던 기존 물건을 빼낸 다음 현금 6,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대시보드 안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791쪽), 이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4. 9. 2. 오전경 G에게서 6,000만 원을 받아서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 위 6,000만 원을 주었는데, 당시 날씨가 맑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Q 날씨(증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2014. 9. 2. 당시 부산 해운대구는 비가 내렸던 것으로 보여 위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G에게 6,000만 원을 건네준 H은 2016. 5. 18. 검찰 조사시 G에게 위 돈을 건네준 시각에 관하여 '2014. 9. 2. 오후 2시~3시 경 5만 원 권으로 6,000만 원을 만들어 쇼핑백에 2,000만 원과 4,000만 원을 넣어 전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23쪽), 이에 의할 때 피고인 B이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 A에게 위 6,000만 원을 전달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 진술의 동기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부산 지역의 여러 재개발 공사 현장에 대한 철거 공사를 도급받았던 F의 부산사무소 이사로 근무하였고, G는 F의 부장 직급으로, F의 부산지역 여러 철거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창원 지역의 재개발 조합에 뇌물을 공여하고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07 사건). G는 2016. 4. 29.경 이 사건 조합의 E주택 재개발 현장 뿐만 아니라 당시 R구역, S구역, T아파트, U구역의 공사현장에서 F으로부터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은 H으로부터 '방음벽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조합에 돈을 갖다 줘야 하니 6,000만 원을 만들어 오라.'고 하여 2014. 9. 2.경부터 2015. 2. 9.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진행 및 공사대금 지급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 11. 5.경부터 2015. 6. 2.경까지 합계 148,3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2016. 5. 23. 부산지방법원에 변호사법 위반 및 배임수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1. 18. 징역 2년의 실형 및 추징금 1억 7,33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3. 31.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31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6노789 사건). G는 수사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나는 작년에 창원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만약 또 이번 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장이 공무원으로 의제가 되는데 사건이 커지면 조합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복잡해진다. 그래서 이번 건은 G소장이 좀 안고 가줬으면 좋겠다. 조합 A이사도 뒤에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고 또 G소장은 이번 건이 처음이니까 벌금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탁을 받아 H으로부터 조합에 줘야 한다며 받은 돈 중 1억 3,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가(증거기록 437,438쪽),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제가 3,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B이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193쪽), 이후 다시 H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364쪽), 나머지 7,000만 원도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위 판결 중 추징금 1억 7,330만 원은 G가 피고인 B에게 전달한 1억 3,000만 원을 제외하고 산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G로부터 교부받은 1억 3,0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다시 전달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함에 따라 자신의 죄책이 가벼워지고, 추징액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만큼 줄어들게 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G에 대한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불일치 검사는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횡령금액을 피고인 B이 2014. 9. 2.경 피고인 A에게 교부한 6,000만 원으로 구성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G에 대한 확정판결에서는 G가 2014년 7월경 H에게 '방음벽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조합에 돈을 갖다 줘야 하니 6,000만 원을 만들어 오라.'고 하여 2014. 9. 2.경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죄사실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6,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횡령하였다고 구성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다. 나) 2014. 10. 22.자 5,000만 원에 대한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내용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증인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참조). 2014. 10. 22.경 피고인 A에게 현금 5,000만 원(전액 5만 원 권)을 주었다. 피고인 A이 지장물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다섯 개' 정도를 달라고 했다. 당시 피고인 A을 E주택조합 사무실 밑 오리집 옆에서 만났고, 위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서 피고인 A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A은 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었다. 당시 날씨는 기억나지 않는다. 위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G로부터 여러 날에 걸쳐서 현금, 수표를 직접 지급받거나, 수표를 송금해주었다. 구체적으로는 G가 2014. 10. 13. 수표 1,500만 원을 입금했고, 그 다음날인 2014. 10. 14.경 G가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5매와 현금 1,000만 원을 가져왔고, 그 이후 2014. 10. 17. 저의 계좌로 500만 원과 400만 원을, 2014. 10. 18.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 돈을 자신의 투싼 차량 트렁크의 스페어 타이어 넣는 공간에 두었다가 돈을 다 받은 다음 5,000만 원을 한꺼번에 모아서 주었다. 피고인 B 진술의 비일관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법정 진술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G가 구속된 이후인 2016. 5. 9. 에 이르러서야 검찰 조사시에 피고인 A에게 2014. 10. 22. 지장물 철거 공사 수주 대가로 현금 2,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16. 5. 9. 검찰 조사시 'M과 관련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A에게 6,000만 원을 주었는데, K가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해서는 2,500만 원만 준 이유에 관하여, M은 A 이사가 방음벽을 설치할 구역을 많이 제외시켜 주어 공사비가 많이 남은 것이고, K는 실제 공사를 할 부분이 많아 공사비를 많이 남길 수 없는 처지라 M보다 돈을 적게 준 것 같습니다. 당시 A이 똑 부러지게 말로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술값이라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0쪽), 그런데 피고인 B은 2016. 5. 20. 검찰 조사시에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A이 "지장물 철거 공사는 별로 할 것이 없다. 지금 공사 현장에서 일의 진행이 빨리 되지 않고 있으니 대의원 회의에서 일을 빨리 하자고 하며 공사를 주자고 하겠다. 지장물 철거 공사를 도급주도록 힘써 볼테니 5,0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지장물 철거 공사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4쪽). 이 부분의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이 G로부터 위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한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16. 5. 9. 검찰 조사시에는 G로부터 2014. 10. 13. 수표로 1,500만 원을, 2014. 10. 17. 900만 원을, 2014. 10. 18.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 만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2016. 5. 17.자 G와 대질조사시 G가 2015. 2. 6.경 피고인 B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을 하자 2016. 5. 20. 검찰 조사시에 G로부터 추가로 2014. 10. 14. 수표 100만 원 권 15장 및 현금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 B 진술의 다른 증거들과 불일치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지장물의 금액이 작아서 리턴 금액이 크지는 않아 지장물 철거 공사 명목으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만 교부한 것이라는 G의 법정 진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2쪽 참조)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H은 수사기관에서 지장물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2015. 12. 13.경부터 2015. 2. 27.경까지 G에게 2,7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54쪽), 이는 금액뿐 아니라 시기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특히 G가 2014. 10. 14.경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는 현금 1,000만 원은 그 자금의 출처에 관해 G가 위 현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G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 또한 쉽게 믿기 어렵다. H은 지장물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취득한 금액은 2,000만 원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0, 34쪽 참조), 이보다 많은 돈을 공사 수주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H은 이 법정에서 G에게 공사편의 등 대가로 준 금액과 지장물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조합에 전달된다는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0, 31, 33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1쪽 참조). 허위 진술의 동기 앞서 제2의 나의 3)의 가)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품공여 명목, 시기, 방법, 금액 등에 관하여 금품공여자측인 피고인 B, G, H의 진술이 전후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모순, 상반되고, 객관적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 B이 G로부터 받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 A에게 2014. 9. 2. 현금 6,000만 원과 2014. 10. 22.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빙하기 어렵다. 4) 피고인 B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진술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과 이에 따라 추단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G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돈이라는 애기를 듣고, 2014. 9. 2.부터 2015. 2. 9.경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거나 송금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방음벽 설치 공사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실제 업무를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합의 다른 계약들과는 달리 G를 통해 실제 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M 및 다른 업체들의 비교견적서가 제출되었으며, 사실상 조합의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M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방음벽 설치 공사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2014. 8. 22.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그에 관한 전혀 다른 두 개의 회의록이 존재하는바(증거기록 391쪽 및 557쪽), 그 회의록들은 위·변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배우자인 P을 만나기는 했던 점 등이 인정되고 추단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진술처럼, 피고인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피고인 B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품제공의 명목, 일시, 금액 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모두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부분에 대한 보충적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식회사 M의 명의로 체결된 방음벽 설치 공사의 최초 견적서상 금액이 1억 1,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그 공사금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부풀리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그 차액 중 6,000만 원을 피고인 A이 돌려받아 이를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그런데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참조).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뿐더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위 방음벽 설치 공사의 최초 견적서상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방음벽 설치 공사와 관련한 계약 금액 및 증액된 금액을 잘 모르겠다거나(증거기록 439쪽), 피고인 A이 기존 견적서에서 6,000만 원 또는 '6개'를 더 올린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공사 금액을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방음벽 설치 공사의 최초 견적서상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할 때 최초 견적서상 금액은 약 2억 2,000여만 원이 되어야 한다). 2014. 9. 2. 피고인 B에게 현금 6,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G 역시 수사기관에서 종전의 부인 진술을 번복한 이후에도 방음벽 설치 공사에 관한 최초 견적 금액이 1억 6,000만 원이라거나(증거기록 365, 433, 490쪽), 실제 방음벽 설치 공사대금은 1억 1,000만 원이었고 이를 2억 8,000만 원으로 부풀린 다음 그 차액 중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하였고, 그 안에 지장물 철거 공사의 수주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63쪽), 이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현금 6,000만 원을 마련했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 방음벽 설치 공사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G가 주장하는 실제 공사대금과 부풀린 공사대금의 차액은 1억 7,000만 원인데 이 중 일부만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현장의 방음벽 설치 공사를 실제로 담당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방음벽 설치 공사의 1차 견적서에는 공사금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그 1억 1,000만 원의 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의 공사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H은 검찰 조사시에 방음벽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G의 말에 의하면, 방음벽 설치 공사는 겉으로는 2억 8,900만 원이지만 실제는 1억 1,000만 원 정도로 공사를 하였고, 나머지 차액은 조합으로 되돌려 주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쪽), H이 이 사건 현장과 관련해서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F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31-1 사건), 피고인 B이 G 및 H을 통해 전달받은 위 현금 6,000만 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상 공사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H 등이 실제로 공사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 기성금을 청구하고, 이를 감독하는 현장소장인 G가 이를 묵인하여 그 금액만큼을 돌려받은 것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과 업무상횡령죄의 공범 및 뇌물죄의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