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2020고단364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경 안산시 상록구 B빌딩에 있는 C카페에서 평소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녀 이에 속아 피고인을 재력가로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D에게 "생활비가 없다. E대학교 앞에 100억 원이 넘는 땅이 있으니 그 땅이 팔리면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 기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일체의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208,9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수원지방법원 제1부 판결', 사건 란에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란에 '1. A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H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I, J', 상대방 란에 '1. K : 경기도 동두천시 L, 소송대리인 변호사 M, N', 청구취지 란에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620,000,0000원, 이에 대하여 2015년 7월 25일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란에 'A의 배우자 O이 사망하여 상대방 K과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이므로 재산분할소송을 실시함 . (중략) . 땅이 팔리면 적정선의 금액을 일부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어겨 청구인 A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시행하였음', 배상명령신청 란에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상대방 K은 청구인 A에게 배상금액 620,000,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2015. 07. 25. 판사 P'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판결문에 있던 법원 마크를 서류의 상단에 오려 붙이고, 판결문의 위조 방지 코드 부분을 서류의 하단에 오려 붙이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원주사보의 직인을 서류의 하단 우측에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판사 P의 명의로 된 판결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판결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681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에스자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시동생을 상대로 6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경매 비용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5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동생을 상대로 6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없었고, 수중에는 일체의 재산이 없었으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경 피고인의 딸 R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S)로 2,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수원지방법원 제1부 판결', 사건 란에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란에 '1. A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H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I, J', 상대방 란에 '1. K : 경기도 동두천시 L, 소송대리인 변호사 M, N', 청구취지 란에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620,000,0000원, 이에 대하여 2015년 7월 25일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란에 'A의 배우자 O이 사망하여 상대방 K과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이므로 재산분할소송을 실시함 . (중략). 땅이 팔리면 적정선의 금액을 일부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어겨 청구인 A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시행하였음', 배상명령신청 란에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상대방 K은 청구인 A에게 배상금액 620,000,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2015. 07. 25. 판사 P'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판결문에 있던 법원 마크를 서류의 상단에 오려 붙이고, 판결문의 위조 방지 코드 부분을 서류의 하단에 오려 붙이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원주사보의 직인을 서류의 하단 우측에 오려 붙여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판사 P 명의로 된 판결문 1장을 위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Q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판결문을 마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Q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캡처내용,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예금거래내역서, 수신원장, 계좌거래명세표, 차용증, 위조한 판결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 ~ 9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2억 6,0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그 과정에서 판결문을 위조 및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했던 점,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년여 동안 지인을 기망하여 14억여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2008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피고인은 당시 제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내지 원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내역이 있는 점(다만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