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랑 클럽(밀집된 장소에서 함께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장소로서의 유흥업소를 의미) 오픈에 필요한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 곧 투자자도 들어오고 클럽을 오픈하면 수익도 발생하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이전에 운영하다가 폐업한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임금 및 대부업체 주식회사 모아드림으로부터 빌린 8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클럽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외상으로 처리하여 부채가 막대하였고, 향후 클럽 운영에 필요한 자금 역시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F)를 교부받아 2015. 1. 5.부터 2015.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0,008,5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클럽 오픈에 있어 준비 자금이 부족하다. 클럽을 오픈하면 일일 수익이 300만 원 상당 되니까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고, 클럽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클럽 운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클럽에 투자할 사람이 있다. 그런데 클럽 임대관리비가 2개월가량 밀려 있어 투자를 받기 전에 클럽이 압류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네가 이전에 빌려준 돈도 못 갚을 수 있다. 빌려준 돈은 꼭 책임지고 해결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고, 운영하던 클럽은 순수익이 전혀 없어 임대료 및 직원들 임금과 클럽을 개업하면서 부담하였던 외상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클럽에 투자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클럽 운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4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운영비용이 부족하다. 곧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인수받기로 하였는데, 위 가맹점만 인수받으면 회사가 활성화 되고 수익도 충분히 발생하여 이전에 빌려간 돈도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인수자금을 비롯한 비용들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고 클럽 운영으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직원 임금, 경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 E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638,670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클럽을 매각하려 하고 있다. 클럽을 매각하면 빌려간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번 달 운영비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력이 전무하였고, 운영하던 클럽은 또 다른 채무자인 I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5. 피해자의 남편 J 명의 신용카드로 5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대영주류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영주류의 직원 K에게 "주식회사 L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신용이 좋은 J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고 J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J로부터 위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E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29,82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C 대질 부분 포함)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이용내역, 카드 이용내역 조회서, 이체 결과 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4, 7, 8, 23) 1. 수사보고(판결문을 통한 피의자의 경제능력 분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합계 75,047,220원을 편취하고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대영주류로부터 29,825,000원을 편취하고도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실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이외에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주식회사 대영주류에게 약 69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