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슈퍼캡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0: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유지의 공터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D 야적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82세)이 끌고 가는 손수레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2015. 12. 27. 06:46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골반 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4. 23:53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길에서 위 노래방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던 중, ‘노래방인데 사기를 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씨발놈”이라는 등 수 차례 욕설을 하고 몸 가까이 바짝 다가서며 위협하다가, 양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장 E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한 것으로,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극렬히 저항하는 등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7. 21:5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유소에서, 과거 요소수를 다른 곳보다 고가로 구입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주유소보다 요소수를 비싸게 파냐,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비싸면 다른 곳에서 구입해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화가 나, 요소수 1통을 구입한 다음 구입한 요소수 통을 주유소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유소 사무실로 피신하여 사무실 문을 잠그자 뒤따라와 문을 잡아 흔들면서 “문 열어라, 내가 무섭나.”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22:20경까지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2:4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4차로로 주행 중 갓길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선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 차선에 진행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등의 찰과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1항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2004년 100만 원, 2006년 100만 원, 2010년 100만 원, 2017년 300만 원)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13: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미친년이 지랄한다.”고 욕을 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뭐지.”라고 욕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5:04경 위 음식점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새끼 같은 사람에게 늙은 놈이 욕해도 되냐.”라고 욕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4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위 음식점 앞에 놓여있던 철제 배달통을 발로 걷어차고 위 음식점의 셔터 문을 흔드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반복적으로 방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단주를 위해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0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6. 4. 02:55경 진주시 B 빌딩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이어서 피고인은 위 1항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된 후, 2023. 6. 4. 03:45경 진주시 D에 있는 진주경찰서 E파출소를 찾아가 출입문 앞 바닥에 누워 “야이 씨발놈아 병신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여, 23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파출소 앞에 누워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경찰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고, 1회의 이종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물건을 받을 것이 있으니 핸드폰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전화를 통해 C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 직장정보 등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대출을 신청하여 2020. 6. 24. 피해자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20. 6. 25. 그 계좌에서 대출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출서류 회신) 1. 수사보고서(자료제출 요구) 1. 수사보고서(대출관련사항 질의) 1. 수사보고서(대출관련 안내문등 회신요청) 1. 수사보고서(대출심사 녹취파일 기록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회신)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 발급신청서 원본 회신)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주고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0. 2. 내지 2020. 3. 초순경 아는 동생인 G과 함께 가출하여 천안시에 있으면서 G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H, I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2020. 6. 16. 내지 17일경 피시방 앞에서 자신에게 ‘형이 니 이름으로 무엇을 신청했는데 6시에 전화가 오니 니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빌려 달라. 너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저녁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주었는데, 3~4일이 지날 때까지 피고인이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아 2020. 6. 말경 대구에 있는 집으로 가서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말을 걸고 대구로 가겠다고 해서 대구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니 명의로 대출했다. 같이 해결해야 하니까 천안으로 가자.’라고 말했으나 안 간다고 거절했고,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만 주었고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진 같은 것을 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경찰 진술에 비추어 착오로 인한 진술로 보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0. 6. 19.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회사 C저축은행(이하 ‘C저축은행’이라 한다)에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 대출신청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C저축은행 직원이 2020. 6. 24. 11:25 위 휴대전화로 대출에 관해 통화하였는데, 당시 통화 상대방은 심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피해자가 아니라 사투리 억양이 없는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위 대출신청이 승인되어 2020. 6. 24. 피해자 명의로 마이너스 100만 원 한도의 C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가 개설되었고, 2020. 6. 25. 그 계좌에서 1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체된 점, 피해자는 2020. 6. 24. 천안시에서 대구로 가서 같은 날 “분실”을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한 점이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8. 22:4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는 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가 폭행을 제지하자 “이거 놔라”라고 소리를 치고, “니 내랑 함 할래? 니 내랑 되나?”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위 경장 C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위 파출소 소속 경감 D, 경장 E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감 D,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및 캡처사진,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피고인이 경찰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7. 8. 22:3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42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3.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6. 20:3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 대구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에서 안심역 방면으로 이동 중인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5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으면서 자신의 바지를 정리하는 척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20: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옆에 앉으면서 손등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위를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2.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 20: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으면서 자신의 바지를 정리하는 척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심역 개찰구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피해자의 교통카드 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 회신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죄로 2020년 벌금 500만 원, 2021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종료 후 3개월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지하철 전동차 좌석에서 옆에 앉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으며, 지하철역사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를 미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반복적인 가해행위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이영숙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부부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5. 14.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3. 11:0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4. 01:00경 제1항 기재 ‘D’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포스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근 수사 기록 편철), 각 수사보고서(CCTV 분석, 참고인 E 전화 통화) 1. 현장 사진,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물손괴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찾아갔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낮은 규범의식,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나타난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동안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양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것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과의 이혼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 2014. 2.8.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5 (주)코스트코 코리아 백석지점지하1층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동소에 진열된 SK2크림 1개(시가 139,900원), SK2 에센스 1개(시가 154,900원), 모토로라 무전기 1세트(시가 89,900원), 봄베이사파이어(주류) 1병(시가 37,490원), 스시 1팩(시가 13,990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코스트코 코리아 일산지점 소유 도합 436,1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간이절도) 1. 절취품 목록 1.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5:43경 동해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쇄운동에 있는 쇄운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Ⅲ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교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10. 1. 20:10경까지 사이에 70평 상당의 위업소에 룸 7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그 중 6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전달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영업으로 1차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성매매알선영업을 재개한 점, 성매매알선업의 영업기간이 상당하고 영업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 00:33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원주닭갈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아울렛사거리 방면에서 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D(47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 D과의 합의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12. 18.경부터 국민은행 동대신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1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000원', 발행일 2014. 3. 31.'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과 수표번호 'F', 액면금 '1,000,000원, 발행일 2014. 3. 31.'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31. 기업은행 부전동지점 등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수표계약 해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5. 01:35경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시비를 가리기 위해 위 B과 함께 인근에 있는 같은 구 C에 있는 D파출소로 가게 되어, 위 D파출소에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6세)이 위 B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B이 지켜보는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호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3고단808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27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22. 경기도 양평군 B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C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3억원을 월3퍼센트의 이자율로 2014. 1. 22.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인 3,000만 원, 4개월분 선이자 명목으로 3,600만 원, 기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제한 224,000,000원을 대여하여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5퍼센트를 초과한 48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7. 18:23 경 경기도 양평군 F건물 102동 203호(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2014. 1. 22.까지 변제기한인 대여금 3억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I)로 "진짜좃 같이하네 나도또같이한다지금부터 전화쳐받아"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 23: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세지 출력물 1.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한도초과 이자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2.7.16:10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동홍소방서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했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피고인의 대학 동창이자 내연녀인 S에게 허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목포시 T에 있는 법무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목포시 V아파트 203동 1101호'에 관하여 S과 허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S과 허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S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장(증거기록 1권 제6쪽 내지 제45쪽)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제46쪽 내지 제98쪽) 1. 수사보고(소변경신청서 첨부) 1. - 판결문(손해배상 사실혼 파기), –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 양도가 아닌 진실한 양도이었고,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어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었으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이 2013. 2. 1.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2,000만원 중 1,200만 원은 같은 날 S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고, 450만 원은 그 후 S이 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점(증거기록 1권 제52쪽, 제73쪽), 당시 S은 군산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포의 아파트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당시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금액 8,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드합50)이 계속 중이었고, 그 후 2013. 2. 말경 C이 위 소송에서 약 7,500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피고인과 C은 2003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위자료 청구 외에 재산분할 청구가 추가될 것을 피고인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C의 자녀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형사 제1심 유죄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합113)이 2013. 1, 24. 선고되어 피고인을 상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이 다른 재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2),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를 허위 양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50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을 피고인이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실제로 C의 자녀들이 2013. 2. 12.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1882). 2) 아파트 매매계약 후에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아파트 매매계약 후 약 1년이 지난 2014. 1. 28. 판결 선고)이 피고인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황만으로 앞서 본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위 아파트의 담보대출 채무를 인수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정황만으로 앞서본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양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3. 2.부터 2013. 4. 까지의 이자는 피고인이 S에게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19호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7. 18:1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땅땅치킨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대신우레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에 관하여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는 점,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몸이 불편한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29. 19:30경 군산시 서흥남동에 있는 서흥남 사거리 교차로에서, 음주로 인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화치안센터 쪽으로부터 흥남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책 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1. 19:44경 익산시 C아파트 102동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