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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6:56경부터 같은 날 07:11경 사이 대구 중구 B 노상에서 112신고 “친구들이 돈 안 내고 계산 안 하고 그냥 갔다 출동해주세요.”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공무원 경장 D 및 순경 E로부터 민사사안으로 경찰관이 개입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면서, F 순찰차 뒷문을 임의로 열고 탑승하였고, 대구 중구 G 노상에 이르기 전 약 200m 구간을 F 순찰차를 따라오면서 순찰차 뒷문을 열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는 등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지는 않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3. 21: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네 부모님이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우유팩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무릎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9)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편집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증거기록 1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1회 실형, 2020년 1회 실형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1달 만에 재범하였다). 피해 부위 및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된 후 연행된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웠고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금치 21일의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더 이상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4: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김포 장기동에서 인천 검단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459,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자 피해여부 확인) 및 관련 사진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가입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C, D) 1. CCTV 등 영상자료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2.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924 피고인은 2020. 9. 1. 14:4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병원'에서, 이유 없이 “씨발, 개새끼야 그딴 식으로 하지마, 니네는 나쁜 놈들이야” 라고 욕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행정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156 피고인은 2021. 3. 28.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 고시원 옥상에서 위 고시원 관리자인 피해자 F(남, 26세)이 피고인의 음주 및 소란 문제를 지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옥상에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4cm, 머리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각 판결문 1부 2020고단392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첨부) 1. 현장 CCTV 영상 CD 1부 2021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망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단3924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짐을 달라는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다리라고 윽박지르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다소 큰 소리로 말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14:48경 병원으로 들어와 자신의 짐을 갖다달라고 요청하며 안내 창구에 서 있다가, 피고인의 짐을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달라는 안내를 받고도 14:52경 잠깐 대기석에 앉았다가 곧바로 다시 일어나 업무를 위하여 진료실에 들어가는 다른 직원에게 말을 걸면서 진료실로 따라 들어간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대기석에 앉히고 물을 갖다 주며 진정시켰으나 피고인은 15:00경 재차 안내 창구로 가서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대기석으로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15:06경 다시 안내 창구로 가서 항의를 하는 행동을 반복한 사실, CCTV 영상에 소리가 녹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입모양, 몸짓과 행동, 피고인 근처에 앉아 있던 환자가 양손으로 귀를 막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큰소리로 계속하여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5:08경에는 직원들 여러 명이 계속하여 이야기를 하는 피고인을 둘러쌌고, 피고인은 15:10경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15:19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퇴거할 때까지 계속하여 큰소리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방을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항의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행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병원 행정관리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 징역 8월의 형을 복역한 누범전과 역시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중 먼저 범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그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협박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 한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09:1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공사현장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율하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80세)를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고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운전 지게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74

범 죄 사 실 2022고단4574 피고인은 2020.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4. 21:29경 인천 부평구 G, 'H'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위 편의점에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너는 어머니, 아버지도 안계시냐 이 개보다 못한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약 16분 동안 고성과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H편의점 CCTV확인(영상캡쳐 5p)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우울증이나 분노조절장애 등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업무방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동안 성실히 재판에 임해온 점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2022고단7427)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0. 21:00경 인천 부평구 J 피해자 K(남, 51세) 운영의 ‘L’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1. 10.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2. 18.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256] 1. 2022. 6. 12.경 범행 피해자 B와 피해자 C은 대전 중구 D 주택 일부를 각자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들로, 피해자 B는 대문 정면의 방실 3개를, 피해자 C은 대문 우측의 방실 2개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2. 10: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분홍색 선풍기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로 피해자 C의 방문 중간 부분 유리를 깨뜨리고, 그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6. 18.경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18. 13: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 이르러, 방법으로 매장 안에 들어가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농기계 부속품(구리 재질, 약 60kg)을 가지고 나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동네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치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6. 23.경 10:00경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23.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으로 마당에 들어간 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선풍기 1대를 가지고 마당으로 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분해한 뒤 선풍기 모터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6. 23. 12:00경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23. 12:0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택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양동이 4개, 양은 냄비 3개, 압력 밥솥 1개, 냉장고 냉각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016] 피고인은 2022. 6. 19. 12:14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다음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뜨리고 안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 B, F, O, C,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족·윤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발견 사진, 각 CCTV 사진, 압수품(장도리)사진, 피해현장 사진 [2022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사진, 캡쳐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음에도 출소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동종 범죄를 수차례 반복하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피해자 B의 남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2022. 10. 7. 07:35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동 내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로 위 승용차의 뒷문과 오른쪽 뒷문 부위를 긁어 수리비 495,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관련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차를 주차하는 모습 확인에 대한-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에 대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수리비 견적서 첨부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 차량 뒤편에서 소변을 보려고 갔을 뿐이지 피해 차량을 손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차량에 2022. 10. 6. 7:51경에는 긁힌 자국이 없었는데 2022. 10. 7. 7:51경에는 긁힌 자국이 확인되므로 2022. 10. 6. 7:51경과 2022. 10. 7. 7:51경 사이에 차량이 긁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 10. 7. 7:35경 불상의 물체를 왼손에 쥐고 피해 차량 뒤편으로 가서 잠시 동안 몸을 숙였다가 왼손을 차량의 오른편에 둔 상태로 차량에 근접하여 앞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이 주차장 CCTV에 촬영된 점, 피해 차량의 뒤편과 오른쪽 뒷문에 길게 긁힌 자국이 피고인의 위 동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범행추정 일시경 피해 차량에 접근하여 손괴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장면은 CCTV에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소변을 본 적이 있다고 하여 피해 차량 뒤편으로 간 것이 소변을 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설령 소변을 보려고 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것과 병존할 수 없는 사실인 것도 아닌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 수 없는 물체로 피해 차량을 긁어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전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10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2. 25.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09:00경 화성시 B 앞 길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 5 ~ 6병(70ml)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짜 넣고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2022. 2. 25.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18:00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석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니스 5 ~ 6병을 흡입하였다. 다. 2022.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02:23경 화성시 E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니스 3병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5. 17:4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흡입하여 몸과 팔이 떨리고 의식이 흐려지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임에도 화성시 C 소재 D편의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감정서 1. CCTV 영상 캡쳐한 사진, 적발 당시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을 운행한 거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 2016년 징역형)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25.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를 받고도 2022. 5. 1.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8. 10. 03:1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서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최초 호흡측정 당시에는 0.141%이었으나, 나중에 혈액검사 결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판시 기재와 같이 0.169%가 되었다.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혈액검사에 의한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고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 0.169%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한다.] 1. 입건전조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06. 7.경 벌금 200만 원, 2008. 9.경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69%로 높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위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위 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위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7. 15.경 범행 가.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7. 15. 22:13경부터 24:00경 사이 대구 동구 B모텔 C호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과 D(같은 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D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1.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넣어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반 담배의 건초를 빼내고 그 안에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수사착수보고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서(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모텔 CCTV 확인)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국과수 예비실험결과),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서(피의자 소변), (피의자 모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왼팔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투약 공동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D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발 및 처벌 전력과 무관하게 마약류 투약 상습범인 것으로 보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수강명령, 추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수 회 처벌받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처벌 전력과 무관하게 마약 투약의 상습범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교제하던 D도 마약 투약을 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18:07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E마을버스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류장에 하차를 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친 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C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서울 관악구 신원로 26 소재 신한은행 정류장 앞까지 위 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팔을 오른 손으로 1회 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버스 CCTV 영상 분석 등) 1.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폭행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현장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운전자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2018년경 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 경형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 방면으로부터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진단서(F)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CD의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은 사고 발생 무렵 차를 멈춘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CD의 재생․시청 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는 피고인 진행 방향에는 신호등이 없는 반면, 피해자 진행 방향에는 신호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해자 진행 방향의 신호등이 녹색 등화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미리 확인하여 멈추어 서고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서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할 때까지 차량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격하는 장면에 의할 때 피고인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티슈, 바지걸이, 방향제, 보습크림, 가죽장갑, 스포츠 장갑, 스포츠 양말, 마스크 등 각 1점 시가 합계 16,000원의 상당을 하의 주머니 및 상의 외투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매장 부점장 E 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9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매장에 들어가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쇼핑바구니가 아닌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점퍼 안주머니, 티셔츠 안쪽 등 육안으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넣은 다음 계산대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나왔던 점, 도난방지 기기가 울리고 D 매장의 점원이 따라 나와 피고인에게 매장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요구했고, 따라 들어온 피고인이 점원의 요구에 따라 주머니 등에 들어있던 물품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D매장에 여러 차례 물건을 사러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고, D매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계산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발견하기 쉽지 않은 곳에 물건을 숨긴 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나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4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 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7. 12. 20:44경 서울 동대문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12. 17:55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불상의 G 지점에서 햄버거 등을 주문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키오스크(무인 결제기)의 카드 투입구에 넣고 6,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7. 13. 02:01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키오스크(무인 결제기)의 카드 투입구에 집어넣고 8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2. 17:55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불상의 G 지점에서 햄버거 등을 주문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키오스크(무인 결제기)의 카드 투입구에 넣고 6,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편집 사진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서(카드 부정사용처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 제352조(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습득한 신용카드 2장을 수회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용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31.경 ㈜B에서 퇴사하고 2020. 4. 28. 안양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5.부터 2020. 10. 1.까지의 기간에 관한 실업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2020. 5. 5.부터 2020. 10. 1.까지 총 150일 동안 ‘C’점에서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2020. 5. 12. 등 총 6회에 걸쳐 안양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합계 9,018,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C’점은 자신의 부(父) D이 운영하는 곳으로서, D이 요양원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를 방문하거나 임대인과의 임대차 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 등으로 분주하였던 까닭에, 아들인 자신이 D을 대신하여 종종 이 사건 카페에 나가 카페를 관리하며 물품 구입이나 주차 관리, 마감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도와 준 것에 불과하고, D로부터 수령한 돈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물품 구입비나 유류비 등 지출 비용에 관한 정산금과 용돈 조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3.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그 제출 증거들을 기초로 피고인이 2020. 5. 5.부터 2020. 10. 1.까지의 기간 동안 D로부터 2020. 7. 10. 615,000원, 2020. 8. 10. 429,500원, 2020. 9. 11. 404,000원, 이상 합계 1,448,5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액수가 100원 단위로 떨어지고, 위 각 금원의 수령일이 다른 직원들의 급여일과 동일한 일자이며, 그 금액 또한 다른 직원들의 급여(2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와 비슷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점, 2020. 5. 1.부터 2020. 7.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통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에 체류한 날은 같은 기간 동안 46일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같은 기간 26일 남짓의 주말 기간 중 20일을 근무하여, 거의 매주 주말에 이 사건 카페에서 마감 업무를 맡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또한 주차 관리, 물품의 구매, 청소, 재고 관리 및 음료 제조 등 카페 영업에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지적하나, 피고인과 위 D의 관계나 제출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 내지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그 부(父) D에게 고용되어 이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카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