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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28

범 죄 사 실 2021고단2728 피고인은 2021. 8. 13. 05:58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출동하게 된 경찰관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었다는 이유로 수십 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시비를 걸다가, 같은 날 06:37경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을 상대로 좀 전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불러오라며 재차 시비를 걸다가, 위 D이 “더 이상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 없으시면 이만 가보겠다.”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721 피고인은 2021. 8. 4. 15:40경 서울 동작구 E 앞길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손을 들어 피고인을 막아서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설치된 배달통 부분으로 위 G의 왼팔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녹취파일 백업 CD 2021고단3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2021. 8. 4. 범행은 자신의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2021. 8. 13 범행의 경우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부당한 행패를 부리던 중에 범한 것으로 각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2021. 8. 13.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저속하고 상스러운 언행으로 추태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임. 성인이 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3:24경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락로93번길 72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6%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C은행 채무담당자 D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건을 최소 6개월 동안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해 버리면 금융업법위반이다. 대출금 9,682,000원을 완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9. 16:20경 부산 해운대구 E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D의 지시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및 범행수단 치밀함),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해금 일부를 환부받고 나머지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및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24. 지적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피고인은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낮게 기능하고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판단 및 이해가 약하고 기민하고 대처하는 면이 상당히 부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및 정신지체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9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지만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제한적인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실체적인 판단 및 대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1:50경 제주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재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3: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혈액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6. 21: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52경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21:52경 거제시 D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주동 방향에서 옥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는 한편 안전거리를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남, 45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2019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8:50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는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10. 17. 00: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경비원 4명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C빌딩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해 7층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 앞까지 올라간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사무실 밖에 쌓여있던 와인 박스에 불을 붙여 C빌딩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사무실 앞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사무실 출입문에 2회 집어던져 잠금장치를 부수고, 소화기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 사무실 내부에 있던 컴퓨터, 프린터, 마우스 및 키보드, 복합기, 전화기 등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방법으로 컴퓨터, 프린터, 마우스 및 키보드, 복합기, 전화기 등을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무실 출입문, 컴퓨터, 프린터, 마우스 및 키보드, 복합기, 전화기 등을 수리비 합계 7,184,000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존건조물방화미수 관련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CCTV 재분석), 수사보고(G 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보고서 1. 견적서 1. 범행현장 사진․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초과하므로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별한 연고나 원한관계가 없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들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존건조물에 불을 붙이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당시 건조물에 현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 건조물의 관리팀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2:1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6. 00:39경 화성시 B아파트 내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지하주차장 B1 27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대리기사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2년, 2004년, 2010년, 2014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주거지 아파트까지 도착한 후, 요금 문제로 대리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차를 위하여 운전하는 과정에서 단속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섬말교차로’ 방면에서 ‘석우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주행하며, 좌회전을 시도할 경우 교차로에 진입한 후 반대편 도로의 차량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삼거리 교차로 지점에 좌회전을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 운전의 화물차가 정차 중인 것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 위 화물차보다 먼저 좌회전하기 위하여 반대편 도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시도하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를 ‘석우삼거리’ 방면에서 ‘섬말교차로’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CA100F 이륜차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앞차보다 먼저 좌회전 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온천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유성온천역 방면에서 충남대오거리 방면으로 4차로로 직진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4차로 전방에 직진 중인 피해자 B(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 마을버스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네거리 앞 도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온천교 앞 도로까지 약 0.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다시 높은 혈중알콜농도에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00:4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차장 출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원인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1회 이상 적용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울산지점에서 피해 회사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 113,909,08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428,200원,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피해 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피해 회사의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7. 15.경부터 리스료를 미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2018. 7. 하순경 개인 사채업자(일명 ‘D’)로부터 3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07,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약정서, 리스입금내역서, 자동차 매매관련 자료, 약관, 자동차등록원부, 여신관리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세금, 보험료, 범칙금 등을 책임지는 등 위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상 위 차량의 소유권은 피해 회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는 것은 명백하고(약관 제3조 제2항),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는 위 리스계약에 따른 위탁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차량 자체를 권한 없이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리스계약 당시 피해 회사에게 지급한 보증금 21,400,000원이 피해 변제에 충당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리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위 차량이 회수되지 못한 데에는 사채업자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촌오거리 쪽에서 이대역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노고산동 주택가 쪽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차체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들이받고 재차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바퀴로 그곳에 쓰러진 피해자의 양다리를 2회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부 몸통, 비골,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 약도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사진 제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가해차량 확인), 가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의 피해자 사진 제출), 사고현장의 피해자 사진 1.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24, 27), 소견서,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08:2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서 일산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B 버스에서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4년 동일한 노선의 버스 내에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강간미수죄로 재판 받는 도중에 선고기일 전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강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0. 20:50경 천안 서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호룡엘리카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호룡엘리카고가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다리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고, 선행하여 좌회전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선행 중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G(여,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사다리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C 정문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며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들 중 피고인 승용차 동승자는 피고인을 용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들 중 한명은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욕설만 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현장에 머물러만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04:00경 정읍시 B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남, 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물컵과 빈 유리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를 맞추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3:05경 충북 영동군 B 부근 도로부터 C 부근 도로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가드레일 등만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