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31

범 죄 사 실 2021고합103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24.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 그 가족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지능지수 63, 사회지수 49, 사회연령 7세 10개월)으로 표현력이나 지적 연령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고,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이 미약하여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도 제대로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8. 22:56경 인천 동구 C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도 술을 같이 마시자”라고 말을 하고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981 피고인은 2022. 2. 5. 07:2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집인 F건물 G호에서 E, E의 배우자인 피해자 H(여,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쓰러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22고합100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26. 01:00경 인천 중구 I에서 피해자 J(여, 51세)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3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속기록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각 피해자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합98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2022고합100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 진술서 1.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1고합1031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2022고합1004 범죄사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B를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H, J를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에 피해자 B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