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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707, 708호에서 'D'라는 상호로 여행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본 북해도 2박3일 여행 상품이 있는데, 1인당 여행 경비가 690,000원이다."라고 말하여, 여행상품명 북해도 2박 3일, 여행기간 2016. 11. 6.부터 11. 8.까지, 여행 인원 40명, 여행요금 27,96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D의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받아 다른 여행 예약 건의 비용 등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자금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고, 채무가 점차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으로 받은 돈을 다른 여행 예약 건의 비용,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22.부터 2016. 10. 14.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F) 등으로 피해자가 속한 산악회 회원 41명의 여행비용 합계 28,6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0,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E,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입금 영수증 사본, 각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하 이투자증권 통장 사본, 타행송금 의뢰확인증 사본, 여행계약서 사본, 각 개인별 입금내역 사본,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 예약발권확인서 사본, 각 농협 자 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국외여행계약서 사본, 각 타행입금 의뢰확인증 사본, 영수증 사본, 각 즉시이체내역 조회, 텔레뱅킹 이체내역 영수증 사본, 부산은행 F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케이뱅크 은행거래내역서,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상세조회, 이 체결과조회, 입금내역, X 명단, 고소인 V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나이스 평가정보 회신, 국내여행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1. 휴대전화 문자 내역 사진, 카카오톡 문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문자 내역, 농협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영난으로 인해 약정한 대로 여행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고도 약 1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마치 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편취한 총 금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으로 여전히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총 197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범행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3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의 동생인 C은 2015. 2. 27.경부터 2015. 4. 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본사 앞 보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증권거래에 사용되는 주문표 전산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C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마와 같은 E회사 F 회장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손해배상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제목으로 'E이 주문표 전산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수탁이 거부되는 바람에 1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 E보다 규모가 작은 유진증권의 전산시스템에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었다'는 취지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E회사 F회장 갑질을 고발한다. 사과와 피해 보상하라! 다음창 E을 고발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이고, 같은 취지가 적힌 전단지를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위를 할 예정이니 도와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C, G과 피해자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G과 함께 2015. 6. 1.경 및 같은 달 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사 앞 보도에서 "E회사 F회장 갑질을 고발한다! 사과와 피해 보상하라! 다음창 E을 고발한다!" 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악마 같은 E회사 F 회장의 갑질횡포에 분노한다. 명명백백하게 E의 잘못을 왜 선량한 투자자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E의 갑질 횡포로 명예와 재산과 가정과 아내까지 모두 잃었다. 즉각 사과하고 손해배상하라." 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말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확성기를 통하여 반복하여 음성을 내보내는 방법으로 시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1. 각 판결서 1. A 현장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같은 해 4. 21. 경까지 군산시 C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었는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D정당 후보자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7. 4. 16.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이후, 2017. 4. 17.부터 4. 20. 07:00경부터 09:00경 및 17:30경부터 19:00경까지 군산시 F, G, H아파트 사거리 등에서 다른 선거사무원 I 등 3명을 피고인의 승합차량에 태워 선거운동 장소까지 데리고 간 다음, 후보자 E 홍보 모자와 자켓을 착용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진술 녹음 및 녹취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함께 선거운동했던 참고인 I 전화진술 녹음 및 녹취록 첨부 보고) 1. 각 회답서, 수사협조자료 송부, 선거사무관계자 명단 1. C 주민자치위원현황, C 주민자치위원회위원해촉, 선거사무관계자대장 1. 각 녹취록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25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주민자치위원직을 그만두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볼 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3:30경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있는 전주IC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여, 49세)가 자신의 뒤쪽에서 상향등을 키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진행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지나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면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면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에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약 3~4회 정도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사고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75

공소사실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다른 사람은 이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C 소재 D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E협회에 등록된 건축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의 건축물양성화과정 허가를 위한 업무수행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 시경 이를 빌려주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면허증이란 면허수첩과 함께 '건축사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인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건축사로 행세하면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건축사인 피고인 B이 건축사법 제10조 또는 제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인 피고인 A에게 자격증 내지 등록증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A는 이를 빌려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건축사법 제2조 제1호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건축사의 기본적인 업무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사용검사 대행 등이라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에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를 정의하면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각각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일부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공소사실 기재 건축사법위반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 A의 행위가 건축사의 일반적, 구체적 지시·감독 또는 관여 하에 그 업무 중 일정 부분을 보조하는 것 이상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건축사인 피고인 B로부터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 이 사건 G의 건축물양성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위 건축물양성화 허가의 사전작업으로서 건축물의 현황을 측량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해 주변 대지의 확인 작업을 수행하고 관할 관청에 접수하는 사무 등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체가 반드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건축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A가 이 사건 G에 대하여 건축물양성화가 허가될 것을 예상하면서 이를 전제로 설계도면까지 작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건축물은 대지 침범으로 결국 양성화가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어 실제로 건축사인 피고인 B에게까지 구체적인 업무가 이관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특히 설계도면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설계도면을 작성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수정하거나 이를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피고인 B 명의로 행정관청 등에 제출하는 것을 용인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애초에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건축사자격증을 빌려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전후로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설계, 공사감리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D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공사를 소개해주고 행정적인 업무 등을 처리하는 등으로 피고인 B과 함께 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고 보이는바,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 J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등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건축사자격증을 빌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이에 별도의 수익분배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서 소요경비 등의 명목으로 이를 직접 또는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밖에도 위 계좌는 사무실 운영비나 식대를 지출하는 등으로 피고인들 공동의 필요에 의해서도 사용된 것으로 보여, 위 계좌의 거래내역상 주로 피고인 A가 이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98

범죄사실 2020고단1598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4월, 단기 2년 등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20.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30. 09:21경부터 10:30경 사이 경기 광주시 B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흰색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2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802 2. 피고인은 2018. 5. 27. 00:42경 광주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둔 F 쏘렌토 차량 내 블랙박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7. 18:00경 광주시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둔 I 싼타페 차량 내 블랙박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 2020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판시 제2, 3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상호간, 이는 각 같은 기간, 같은 수법의 범죄로 범행규모의 차이, 종전 판결의 형량,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 판시 제1의 죄 및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각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판사 방일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자금 1억원이 필요한데, 당신이 E 변호사에게 2억원을 빌리고, 그 돈 중에 1억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2013. 11. 30.까지 1억 7,0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지인 F에게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사업 전망도 불투명하여 수익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권 수표 1장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인 C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증인의 진술이 확인서, 각서, 공정증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과 대체로 부합하며, 별다른 모순이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확인서(A), 각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약정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공정증서 등 제출) 중 공정증서 사본 및 차용증,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D 운영 관련 고소인 형사처벌 판결문) 1. H은행 통장 사본,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규모와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과범정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대여 경위나 피해자의 대여 동기 등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7. 10:00경부터 2019. 3. 28. 0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을 방문한 E의 가방에서 꺼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0. 1g 상당을 다른 종이에 옮겨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28.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 05g 상당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9.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 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다가 잠시 멈추고 약 30분 후 다시 왼쪽 팔에 계속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서 확인- 소변, 주사기, 분말) 1. 마약감정서(모발-A) 1. 문자메시지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의 형사처벌전력 등 참작판사 김애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해상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9. 4.경 전남 완도군 선적 부선인 C(309톤)를 소유자 D으로부터, 2017. 9. 5.경 부산 선적 예인선 E(39.93톤)를 소유자 F으로부터 각각 임차하여 사용 중이다. 위 C를 사용하여 연안구역을 항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는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선장 G는 2017. 9. 7. 07:3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위 C에 사석 약 800톤, 굴삭기 1대를 적재한 후 위 E로 예인하여 같은 날 17:00경 연안구역인 전남 영광군 낙월면 석만도 선착장 앞 약 300m 해상에 이르기까지 항행하여,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는 C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위와 같이 사용인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는 C를 항해에 사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선박검사증서), 수사자료제출 1. 수사보고(적용법조 정정에 대하여) 1. C, E 임대차계약서, 선박국적증서 등, 수사보고(임대차계약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평수구역, 연해구역 범위 및 E 항적자료에 대하여), (붙임 1) 평수구역, 연해구역 범위, (붙임 2) 2017. 9. 7. E 항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안전법 제88조, 제84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9. 7. 07:30경부터 17:00경까지 전남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전남 영광군 낙월면 석만도 선착장 앞 약 300m 해상에 이르기까지 G를 통해 사석 약 800톤, 굴삭기 1대를 운송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중공사업을 영위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등록업체로부터 용선료를 지불하고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일 뿐 화물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피고인들이 제출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대석만항 선착장 조성공사 중 수중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운반하기 위해 해상화물운송등록업체, 공사용선박 사업자로부터 예인선과 바지선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유한회사 B의 해상화물운송업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한회사 B이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유한회사 B이 해운법 제24조 제1항의 '내항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7. 9.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소유의 D 버스를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버스를 운행하며 버스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65만원 상당의 스피커와 우퍼 장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은 스피커 및 우퍼 장비를 포함한 버스는 피고인의 소유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버스를 주식회사 C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회사와 사이에 위 버스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버스는 그 등록명의자인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앞 없이 기존에 있던 스피커 등의 장비를 처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현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34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전 연인들로서, 피고인들은 지인관계인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1.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케이스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6.경 서울 중구 F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C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필로폰 약 0.1g을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4. 21.경 위 A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 B는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C의 팔과 자신의 팔에 각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4. 28.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H호에 투숙하여, 피고인 B는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C의 팔에 주사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20.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호텔 객실에 투숙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C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15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27.경 위 피고인 A의 집에 모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C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호텔 CCTV 영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이 단순 투약 사안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상피고인 C가 경찰에 자수하자 C를 협박하여 자신에 대한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동종 전과는 없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 C :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다만, 자수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모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중독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0.0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 등과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일행의 지인인 피해자 D와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끼리 이야기 하겠으니 먼저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79

범죄사실 서울 강남구 B, 1층 소재 'C'는 건물 1층 내지 3층 전부를 임대하여 사우나를 운영하는 D(E 주식회사)이 사업자등록은 F 명의로 한 채 피해자 G로 하여금 관리자로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게끔 하여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피부관리업소인데, F이 피해자와 정산문제로 다툼이 생겨 소송 등을 위한 증거서류가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9.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그 증거서류를 확보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위 업소에 방문하여, 함부로 카운터에 들어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직원명부, 영업일지 등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F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권한 없이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위 업소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관리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G가 제출한 F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이때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 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행 한 명을 대동하여 비정형적인 경로로 이 사건 피부관리업소에 갑자기 들어가서 업무수행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카운터를 점거한 점, 다른 여성 직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카운터 내 영업 관련 서류들을 뒤지고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향해 고용계약의 효력을 운운하면서 퇴장하라고 명령한 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일부 직원들은 유니폼을 갈아입은 후 퇴장하게 되었고, 건물 전체 사우나를 운영하는 D과 이 사건 피부관리업소를 실질 관리하는 피해자 역시 이를 수습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하는 외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종료시킬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적어도 피고인이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이 사건 피부관리업소의 영업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부관리업소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의 법률분쟁에 관여하여 불법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빌미삼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운전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21:32경 평택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도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0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호흡측정), 차량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인 점[피고인에게는 2012. 10.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C에서 음주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자발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이행한 점,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부산 모처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금융회사'라고 한다)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대출을 받으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지사' 및 'D'(이하 이 둘을 합쳐 '피고인 운영 업체'라고 한다)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약속대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전화하여, 피해 금융회사와 사이에 2020. 3. 15.까지 39개월 동안 매월 958,579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7,0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28.경 피해 금융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미 장기신용카드 대출내역이 당일 신용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서 케이비(KB)국민카드로부터 12,900,000원, 신한카드로부터 12,600,000원, 하나카드로부터 15,000,000원 등 합계 40,500,000원의 장기카드대출을 받았음에도 위 대출내역을 피해 금융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채 약 4억 원, 'C'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F(F, 이하 '가맹본부'라고 한다)에 대한 물류대 금채무 약 6억 원, 가맹본부로부터의 차용금 2억 원 등 채무합계가 약 12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했던 물류대금을 주식투자로 모두 소진해버린 탓에 가맹본부와의 자사계약도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 운영 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는 위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대출원장조회, 청구내역표, 상환스케줄조회, 기한이익상실안내, 은행연합회대출정보, 수사보고(순번9), 계좌입출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현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거래처원장, 신용정보회신자료, 지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굴지(屈指)의 금융기관이어서 채무자의 변제 자력에 관한 판단절차 및 그 능력을 일반인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피해 금융기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작은 점, 피해 금융기관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출금채권을 할인 양도하여 더 이상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출금채권양수인에게 원금 중 37%(1,000만 원)만 현재까지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는 외상합의를 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