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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3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사무용품 등을 판매하는 자영업에 종사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C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 6. 2경부터 ‘22. 9. 15. 적발 당시까지 약 2년 3월간 본인 소유 모터보트 C를 계류하기 위해 창원시 진해구 D 지선 앞 해상 공유수면에 계류시설인 도교 1개소(면적 약 3.39㎡, 가로 0.9m × 세로 3.77m), 부교 2개소(#1부교 : 면적 약 6.52㎡, 가로 2.5m × 세로 2.61m, #2부교 면적 약 11.36㎡, 가로 1.32m × 세로 8.61m) 등 공유수면 면적 약 21.27㎡을 점유·사용하면서 관리청인 경남도청으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C) 1.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현장 채증사진(C) 1. 수사보고서(공유수면법 점․사용 위반 위치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허가가 필요한 공유수면에서 이 사건 보트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불법요소를 시정한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다소 감경할 사유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0:23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인데 남자손님이 요금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이 씨발 짜증나게 해.” 등 욕설을 하면서 E이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열어 둔 조수석 측 문 틈 사이로 피고인의 몸을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앞 후드 위로 올라가 드러누운 다음 오른손에 든 휴대폰으로 순찰차 앞 유리를 수회 내리찍어 D, E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의 후드, 유리를 수리비 1,824,668원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채증 영상),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1. 첨부사진(피해품 사진), 첨부영상(출동 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첨부사진(출동 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캡처 사진), 첨부자료(수리비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행위로 수리비가 1,842,688원이 나올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 E의 구체적인 진술과 현장을 촬영한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순찰차 후드 및 앞 유리가 훼손된 정도 등에 비추어 제출된 수리비 견적서의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상해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변상해주지도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4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4. 02:2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남편 E을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손으로 위 경위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고, E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열려있는 뒷좌석 문 앞 바닥에 드러누워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고, 위 경위가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손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0. 14.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위 D에게 “짭새를 짭새라고 말하지 뭐라고 해요”, “짭새가 건수 하나 올리려고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남편의 음주 교통사고 범행에서 비롯된 사건임에도 일방적으로 남편을 옹호하면서 경찰관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일관하였고, 공무 방해 행위 및 모욕의 정도 또한 심하였다. 범행 후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3. 19:3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4. 23. 19:39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와의 접촉 사고를 일으킬 뻔한 상황에 이르러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앞을 양팔로 잡고 피고인의 운전을 저지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레이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왼쪽 팔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운전을 저지하는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기까지 하였다.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1:24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거친 행동을 하였고, 이에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C 비상벨”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편의점에서 나가도록 조치하자, 같은 날 01:40경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사 E의 오늘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정읍경찰서 D지구대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경사 E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E 및 순경 F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 경찰관들은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8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19. 05:0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일 수족관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아내인 피해자 D(여, 73세)를 폭행하였으나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베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확 찔러죽일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통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 바구니, 오줌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30. 07: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손주가 빨리 오지 않는다며 화를 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2.5cm, 머리 부분 4.5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귀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망치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망치 사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 등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절주와 함께 개인택시 운전업에 성실하게 종사하면서 피해자를 부양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범행 이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행과 태도가 개선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0. 16:55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60-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 정 사 건 2023고단116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 고 인 A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9. 13. 선고한 판결문의 이유의 마지막 행의 다음에 별지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2023. 9. 18. 판사 박형민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21: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짐을 챙겨 집을 나가 회사 기숙사로 가고 싶다, 남편이 난폭하여 무섭다, 동행을 요청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의 짐을 챙겨 위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위 E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아버지뻘한테 뭐 하는 짓거리냐, 안 비키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를 때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3. 30. 12:15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옥상에서 바로 앞에 위치한 C학교 교실에 있던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이를 피해자가 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7. 12: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바로 앞에 위치한 C학교 교실에 있던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이를 피해자가 보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5. 8. 1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바로 앞에 위치한 C학교 교실에 있던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F(여, 17세)과 피해자 G(여, 17세)을 발견하고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이를 피해자들이 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유사전력이 약 25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무풍 슬림 스탠드 에어컨 18 평형 화이트 상품’을 2022. 4. 13.경부터 2026. 8. 25.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월 렌탈료 45,900원, 합계 2,754,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하던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금융기관 채무가 연체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던 상황으로, 렌탈요금 2회분만을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에어컨을 받더라도 렌탈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총 이용요금 2,754,000원 상당의 위 에어컨을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렌탈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신용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렌탈요금 중 2회분을 납입한 사정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한 에어컨은 현재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200 C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18:30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C매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호리 쪽에서 강변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하였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B200 CDI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1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31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엄영욱(기소), 인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7.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동거하는 등 사귀다가 2009년경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헤어졌는데, 채무 등이 많은 관계로 2006. 5. 30.경 '김천시 D, E 토지'를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해 두었고, 한편 동거하는 기간 동안 돈을 빌리는 등 피해자에 대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2010. 6. 21.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김천시산림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가 약 4,600 만원 상당의 위 토지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토지를 담보로 1,2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1억 2,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서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 없이 사업자금을 지원받거나 상호합의 하에 돈을 사용하였던 것이어서 기망행위나 편취의 의사가 전혀 없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1번, 2번, 7번에 관하여는 그 실질이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직접 대출을 받은 것에 다름 아니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인과 사귀면서 동거하였고, 이후 헤어졌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도 최근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함께 어울렸거나 고민을 상담했던 일, 주변사람들의 목격담 등을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가 2012년 경까지 계속 유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이전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상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잘 달래서 돈을 받아보려고 했던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거나 최근까지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사실혼 관계가 성립,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지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번, 2번, 7번에 관하여, 그 실질이 피해자 아닌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거나 대출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로 보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돈을 차용하거나 대출받은 이상 법률적으로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피해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 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존 동거기간 동안 빌려갔던 돈까지 갚아줄 수 있을 것처럼 하여 피해자 명의로 돈을 차용하거나 대출을 받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돈을 차용하거나 대출을 받는 처분행위를 한 이상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물론 법리상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1번, 2번, 7번의 이 사건 공소는 돈을 대여하거나 대출해 준 채권자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모하여 기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기 대신 채무를 부담하는 처분행위를 하게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같은 채무자는 담보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채권자가 그 선택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채무 부담의 손해를 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1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미 실질적으로는 위 토지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에 의해서 피해자가 그러한 담보 가치를 포기하고 다른 금융기관 등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게 된 이상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손해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결국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내세워 채무자로서 돈을 빌리거나 대출받게 하고 실제로 자신이 돈을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사기죄의 성부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지귀연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012. 1. 11. 혼인한 자로 2016. 10. 1. 23:50경 광주 광산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야, 이년아 너 나가, 경찰서에 신고한 년하고 같이 못사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 6명 무죄 : 1명 [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라는 부분에 한함(아래 무죄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300만 원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1명 벌금 300만 원 4명 벌금 200만 원 1명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명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012, 1. 11. 혼인한 자로 2016. 10. 1. 23:50경 광주 광산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을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신고하여 법원 등에 출석해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 나가, 경찰서에 신고한 년하고 같이 못사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등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경부, 복부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보복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만장일치) 3.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만장일치) 4.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저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움켜쥐더니 안방을 휘젓고 다녔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찬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도 '머리카락을 잡고 폭력을 행사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상해 진단서의 상해부위가 두부, 경부, 복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병원 진료를 받은 2016. 10. 1. 로부터 3일 후인 2016. 10. 4.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고소는 2016, 12. 21.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는 상담을 받고 진단서를 끊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함으로써 상해부위가 복부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6. 9. 30.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내용도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찼다'는 것인바, 고소 자체가 범행일로부터 상당 시간 지나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2016, 9, 30. 폭행과 이 사건 폭행의 내용을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99

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7.경 정치, 사회, 문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자체 제작 영상을 방송하는B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C 등이 운영하는 위와 같은 유형의 자체 제작 영상을 방송하는D에 출연하여 온 사람으로, 위B은 2021. 5.경 50만 명, 2022. 10.경 현재 63만 7,000여명이 구독하고 있고, 위D는 2020. 5.경 구독자수 60만명, 2022. 10.경 현재 85만 2,000여명이 구독하고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4.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에서 위 ‘B’ 유튜브 채널 ‘G‘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며, 사실은 피해자 H과 가족들 간의 횡령 등 각종 분쟁은 피해자 H의 처인 피해자 I와는 관련이 없고 피해자 H이 피해자 I로 인해 가족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그 여자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현재 H이 사귀고 있는 93년생 여자 한 명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중략)…이 여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 H과 가족들과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이 사건을 만들게 됐는지 수많은 기자들, 유튜버들이 어떻게 선동당했는지 제가 하나하나씩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4. 4.경부터 2021. 8. 2.경까지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 내에서 유튜브 채널 ‘B’에, 서울 강남구 J건물 지하1층 내에서 ‘D’에 각 출연하여, 31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8. 1.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에서 유튜브 채널 ‘B’에 ‘K‘이라는 제목의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오늘 썸네일을 ‘L’ 그렇게 썸네일을 잡았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H과 예전에 만났던 분의 메일을 공개했잖아요. 정말 악마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5.경부터 2021. 8. 2.경까지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 내에서 유튜브 채널 ‘B’, 서울 강남구 J건물 지하1층 내에서 ‘D’에 각 출연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8. 2.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에서 유튜브 채널 ‘D’에 ‘M‘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면서 “지금 H 찍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변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소를 해야 되냐? 아니면 반박을 해야되냐’ 저는 H씨한테 저는 얘기했습니다.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세요. 진짜 지금 H씨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여기서 또 거짓말로 해명하다가 2차 폭로 맞지 마시고요,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시고 자숙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방송에서 하차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대중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협박으로 피해자 H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Ⅱ.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0. 12. 피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023. 10.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 보육정보 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2, 9. 18.부터 2013. 7. 5. 까지 영아인 (0-2세) D를 피고인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3. 5. 1.부터 같은 해 7. 5. 까지 광주광역시에 있는 모 E의 집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의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를 마치 정상적으로 보육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출석 일수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본 보육료 1,083,000원(361,000원×3월), 보육료 788,000원(394,000원×2월) 등 합계 1,871,000원을 C어린이집 명의 국민은행계좌(F)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어린이집 수사 관련 참고진술 1. C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내역 1. 기본보육료 지급내역(2012. 10.-2013. 7.) 1. C어린이집 D 아동 보육료 결제내역(2012. 9.-201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41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11.경부터 2021. 8. 2.경까지 서귀포시 B건물 C호 등에서 ‘D’라는 상호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객실을 이용하여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 공유사이트인 ‘E’를 이용하여 예약을 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박 2일의 숙박비로 평일 7만 원~40만 원, 주말 9만 원~42만 원 상당을 받고 숙박하게 하는 등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출 합계 384,152,000원을 올려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확인서 1. 숙박업 신고 여부 확인(증거목록 순번 8) 및 첨부 각 서류,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미신고 숙박영업 객실 특정) 및 첨부 각 서류, 수사보고(범죄기간 특정 및 숙박매출액 산정보고) 및 첨부 서류 1. 채증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신고 숙박업 운영의 규모나 기간, 그리고 이로써 피고인 및 관련자들이 수익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숙박시설 용도 객실(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에 대한 범행의 경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적발 이후 숙박업 신고를 마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20

범 죄 사 실 2021고단2420 1. 2021. 1. 2. 절도 피고인은 2021. 1. 2. 14:43경 성남시 중원구 B, ‘C’ 앞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반찬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노점상 판매대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홍어 무침 1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 4. 절도 피고인은 2021. 1. 4. 13:47경 성남시 중원구 E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안쪽 난로 뒤편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삼성신용카드, 신분증 2장,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지갑 케이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948 피고인은 2015. 9. 10. 01:00경 서울 종로구 H 피해자 I(70세)이 운영하는 J 사무실 건물 앞에 이르러 공사 중인 1층에 세워져 있던 합판을 밀고 위 건물에 들어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서랍에 넣어둔 현금 30만원과 주민등록증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CCTV 녹화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및 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장면의 각 영상 2021고단2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의 기재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1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9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강도죄로 2015. 4. 2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준강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 없이 약 20년간 노숙생활을 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고정1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06. 8. 13. 11: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2세)가 "노점 가판대로 때문에 자신의 자녀인 E이 운전하는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가 운행하기 어려우니 가판대를 빼달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B의 눈을 찌르듯이 위협하고, B의 왼쪽 팔뚝을 잡아당겨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A의 얼굴을 할퀴고 양손으로 A의 가슴을 밀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를 긁히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 B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