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는 위 B조합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D 블로그에 'E'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중략)… 2015. 위원장 단독으로 단협 사항 중 상여금 일수를 5일 줄이는 합의 그 어떤 전체 조합원의 상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말입니다. …(중략)… 2017. 9. 7. 임단협 합의사항 중 조합과 조합원 아무 의견 동의 없이 상여금 200% 기본금 전환 위원장은 전체 조합원 간담회에서도 회사가 요구하고 있지만 절대 합의하지 않았다 2017년 말까지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조합원에게 거짓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전 조합원에게 진실이 밝혀져 위원장이 단독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에 충격 …(중략)… 하지만 현 노조 위원장과 조합은 웃을 수밖에 없는 교섭과 임금 인상 2012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1.5% 인상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2년마다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은 조합원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 받은 교섭 위원들이 진행하는데, 단체 협약의 최종 체결권자는 노조위원장이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 있기 전 조합원들에게 사측 요구 사안을 제안할 수 있는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노조 간부 워크샵을 통해 조합원들의 안건에 대한 분임토의를 거쳐 안건을 선정하고, 선정된 안건은 각 부서별 대의원들이 게시판에 공지하며, 위와 같이 선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측과 교섭을 하게 된다. 또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하고, 노조위원장이 각 부서별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단체교섭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인 피해자가 임의로 단체교섭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 또한 2017. 9. 7.자 2017년 단체 협약 당시 2017년 하반기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18년 1월 1일 부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한다. 단, 전환방법은 노, 사가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된 사실이 있고, 관련 내용은 각 사업장에 비치된 노동조합 활동보고서를 통해 각 조합원들에게 고지되었으며, 피해자가 조합원들에게 상여금의 기본급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단체교섭 결과 임금 인상이 평균 1.5% 인상에 그친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소인의 D 블로그 게시판, 2012. 1. 19.자 합의서, 2014. 4. 16.자 A의 조합원 인정 찬반투표 건 공고문, 2015. 12. 31.자 합의서, 2015년도 활동보고서 중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활동 부분 사본, 2017년도 활동보고서, 2012~2018년도 합의서, 공고문, 총회소집요구서, 관리규약 등 제출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하거나 드러낸 판시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린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체 협약의 최종 체결권자가 노조위원장이기는 하지만, 단체교섭이 있기 전에 설문지 배포를 통한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노조 간부 워크샵 및 분임 토의를 통한 안건 선정, 선정된 안건의 게시판 공지, 선정된 안건에 대한 사측과의 교섭 후 결정된 사안의 전체 조합원에 대한 공지, 노조위원장과 각 부서별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단체교섭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인 피해자가 임의로 단체교섭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설령 위와 같은 과정 중 일부에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어떤 전체 조합원의 상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거나 '조합과 조합원 아무 의견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17. 9. 7.자 2017년 단체 협약 당시 2017년 하반기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18년 1월 1일 부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한다. 단, 전환방법은 노, 사가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고, 관련 내용이 각 사업장에 비치된 노동조합 활동보고서를 통해 각 조합원들에게 고지되었으며, 피해자가 조합원들에게 상여금의 기본급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단체교섭 결과 임금 인상이 평균 1.5% 인상에 그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하거나 드러낸 판시 내용들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및 관련자들로부터의 해명을 접하거나 자료들을 검토하는 등으로 자신이 적시하거나 드러낸 판시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물리적·시간적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러한 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뚜렷한 근거자료 없이 판시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며, 이러한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그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설령 판시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에 부수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린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방의 목적이 다시 부정된다거나 판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자의적 판단 하에 범행 부인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