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년 1월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회계 관리 및 근로자 고용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음식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국가(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충청북도 및 청주시)는 2010년경부터 공동재원을 마련하여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최대 2년 동안 참여근로자 전체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 상당 지원해 주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주식회사 B를 설립한 다음 2012. 3. 20. 충청북도에 예비사 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함과 동시에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고, 2012. 4. 27. 주식회사 B가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자,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 취약계층 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취약계층을 50% 이상 정규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에 있는 청주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실은 2012년 5월경 취약계층 근로자 G, H을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I는 시간급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였을 뿐 일반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취약계층 근로자를 50% 이상 고용한 것처럼 출근카드, 급여대장, 급여 송금자료 등의 서류를 조작한 후 이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청주시청 담당자에게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청주시청으로부터 2012. 6. 7.경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1,582,840원 1)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25.경부터 2014.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01,696,770원 2)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G, M, N, O, P, Q, R, S, T, I,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C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D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보조금 수령내역 파악), 수사보고(주식회사 B 영업상황 확인) 1. 'B 법인등기부 등본'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1. 선정기업 명단 송부, '예비사회적 기업 기본현황 및 충북도조례, 시행규칙' 1. 지정신청서(신청기업·단체 현황, 사회적 기업 인증계획서, 유급근로자 명부, 표준근 1) 변경된 범죄일람표에 따라 보조금 중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액으로 한정하여 정정함. 2) 마지막으로 변경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98,138,0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의 합계액만이 계산상의 오류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오기로 보아 정정함. 로계약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건강보험사업장(단위사업장) 적용통보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영업신고증, 등기부등본, 사실증명, 매출장, 세무신고자료,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영수증 정관 포함)(증거목록 순번 7)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증거목록 순번 1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1), '(예비)사회 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2), '표준근로계약서,동의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보험증, 2012 일자리창출 참여자 변경 신청, 참여예정자 변경명단, 2012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서, 퇴직서, 참여예정자 명단(변경), 참여예정자 명단(신규, 추 가), 참여예정자 명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직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점검표'(증거목록 순번 13), 참여자 출근카드 1. '재심사)사업신청서(2013. 4. 8.),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표준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 점검표, '영업신고증, 청주 AE건물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9) 1. '예금통장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21),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표지, 입출금거래내역(AF)'(증거목록 순번 22) 1. '지원금 신청서 및 신청내역, 참여자 출근카드, 급여대장', '지원금 신청서(2012. 7.월분) 및 신청내역, 참여자 출근카드,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지원금 신청서 (2012. 8. 월분) 및 신청내역, 참여자 출근카드,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지원금 신청서(2012. 9.월분) 및 신청내역, 참여자 출근카드,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지원금신청서(2012. 10. 월분) 및 신청내역, 참여자 출근카드,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지원금 신청서(2012. 11.월분) 및 신청내역, 참여자 출근카드,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지원금 신청서(2012. 12.월분) 및 신청내역 참여자 출근카드,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지원금 신청서 (2013. 2.월분) 및 신청내역, 참여자 출근카드,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지원금 신청서(2013. 3. 월분) 및 신청내역, 참여자 출근카드,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지원금 신청서(2013. 4.월분) 및 신청내역, 참여자 출근카드,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지원금 신청서(2013. 7.월분) 및 신청내역, 참여자 출근카드,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지원금 신청서(2013. 8.월분) 및 신청내역, 급여대장, 통장사본, 출근카드', '지원금 신청서(2013. 9.월분) 및 신청내역, 참여자 출근카드,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지원금 신청서(2013. 10.월분) 및 신청내역 참여자 출근카드,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지원금 신청서(2013. 11월분) 및 신청내역, 참여자 출근카드,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지원금 신청서(2013. 12.월분) 및 신청내역, 참여자 출근카드,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지원금 신청서(2014. 2.월분) 및 신청내역, 참여자 출근카드,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지원금 신청서(2014. 3. 월분) 및 신청내역, 참여자 출근카드,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지원금 신청서(2014. 4.월분) 및 신청내역, 참여자 출근카드,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1. '지원금신청서, 참여예정자명단,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증거목록 순번 82-1) 1. '사업실적 보고서, 통장 사본, 자체결산 확인서, 근로자 명부,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사업실적 보고서, 통장사본', '(주)B 보조금 지급신청 및 수령내역' 1.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및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 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을 범행에 가담케 하고 사기적인 범행방법을 동원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여 온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고인이 피공탁자를 청주시로 하여 2015. 3. 30. 5,000만원을, 2015. 7. 2. 7,0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