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2.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04. 3.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와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하고, 같은 달 20.경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리핀 현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457.1그램을 매수한 후, 같은 달 22.경 필리핀 마닐라시 C 소재 불상의 콘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비닐봉지 5개에 나누어 담아 DVD 플레이어와 VCD 게임기 속에 은닉한 다음 국제항공화물(운송장 번호: D)로 발송하여,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항공화물이 같은 달 2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정보입수 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G, A), 사진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국제공조수사 의뢰(적색수배 의뢰),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 각 수사보고(B, E 출입국 확인, A의 필리핀 주소지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5부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사람을 소개해 주었을 뿐, B와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보낸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B와 E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데다, 필리핀에서의 일정, 피고인의 거주지와 동거인, 필로폰의 포장 방법 등에 관한 그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거리낌 없는 진술 태도에 비추어 그들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당시 필리핀에 있던 B에게 전달하였고, 필로폰을 배송할 장소로 본인의 여동생인 F의 주거지를 B에게 알려주었으므로, B가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2004. 3. 25. 검찰수사관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보낸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B가 필로폰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잠시 필리핀을 들른 B는 언어나 지리적인 이동상의 제약 때문에 국제항공화물 운송회사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발송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발송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 법원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자, 피고인의 변호인이 단지 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밀수를 의뢰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는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난 2011. 3. 23.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21. 10. 21.까지 필리핀에서 거주 목적으로 계속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도5916 판결 참조).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도846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단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 부칙 3조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범행일인 2004. 3. 24.로부터 17년 7개월 정도가 지난 2021. 11. 12.에야 제기되었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음을 알게 된 2004. 3. 25.부터 귀국일인 2021. 10. 21.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1994. 10. 6.부터 2002. 11. 19.까지는 29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단기간만 체류한 뒤 귀국하기를 반복한 반면, 피고인이 2003. 11. 7. 홍콩을 경유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에는 약 18년 동안이나 귀국하지 않다가 2021. 10. 21.에야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바로 다음 날인 2004. 3. 25.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여동생인 F가 이 사건 범행으로 긴급체포된 사실을 전해 듣고,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귀국을 하게 되면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입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2004. 3. 25.부터 2021. 10. 21.까지 정지되었고,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시효 기간인 10년 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2.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H가 마약류 범죄로 체포되자, 그의 지인인 B와 E이 H의 감형을 위해 수사협조 실적을 올리고자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서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뜻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2도1377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유인한 측면이 있다. H가 2014. 3. 11.경 마약류 범죄로 체포되자, 그와 광주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적이 있던 B가 H의 지역사회 선배인 E을 만나 H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후, 마약류 범죄로 검찰수사관과 연락을 하고 지내던 I과 함께 같은 달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를 방문하여 검찰수사관에게 '필리핀에 거주하는 A과 G 형제가 항공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제보하였고, 그 당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제보한 내용이 실제로 형사사건이 되면 H를 선처해 줄 수 있고, 반입된 필로폰의 양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B가 2014. 3. 18.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고, E이 같은 달 20.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피고인에게 같은 달 22. 국제항공화물 운송회사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와 E이 검찰수사관과 필로폰의 반입 방법이나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B나 E이 2004. 3.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에 위 항공화물의 운송장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B와 E을 내세워 전혀 범행할 의사가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도록 유발하였기보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필로폰 밀수입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1999.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1997. 6. 중순경 필리핀에서 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뒤 같은 달 15. 귀국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유사하다. B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03. 2.경 마약류 범죄로 광주교도소에 수감 되었을 때, A의 형 G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G이 자신의 동생이 필리핀에서 경찰들을 끼고 마약 장사를 크게 하고 있으니, 너도 한국에서 괜히 어울리다가 잘못되지 말고 필리핀으로 관광형식으로 왕래를 하라고 제의하였다. 2004. 1.경 출소한 후 먼저 출소한 G의 연락을 받고 필리핀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A이 자신이 여기서 큰 딜러고, 필리핀 마약단속국을 등에 업고 한국으로 마약을 많이 보내고 있으며, 한국에 마약 딜러들이 있으니 필요하면 소개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A과 G이 필리핀에서 마약 장사를 크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2004. 2.경 평소 연락을 주고 받던 A이 현재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에 처분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제의하였으나, 당시 필로폰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제의를 거절하였다.'며 제보 경위를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B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판결문(증거기록 32면)과 피고인, G, B의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1995. 9. 29.부터 2003. 10. 22.까지 20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의 입출국을 반복하였고, 필리핀에서의 일부 체류 기간이 피고인과 겹치는 점, G도 1997. 4. 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1996. 12. 19. 필리핀에서 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뒤 같은 달 21. 귀국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B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04. 2. 11.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는데, 그 시점에 G과 피고인이 모두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점으로도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B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식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제안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B가 2004. 3. 19.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틀 만에 국내로 밀수할 필로폰을 구해왔다. 범죄인 인도청구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청 회신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4건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그 중 3건의 범행일이 2004. 4. 14., 같은 달 17., 같은 달 21.로서 이 사건 범행일과 시간적 간극이 1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비록 피고인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걸려든 것은 아니라도 B와 E에 의해 범행이 개시되었고, 수입한 필로폰이 유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였다.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