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92

범죄사실 2019고단6592 피고인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축업자다. 피고인은 2017. 3.말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건축 인부들에게 줄 인건비를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자금사정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경 1천만 원, 같은해 5. 4.경 1천만 원, 같은해 9. 13.경 1천만 원, 합계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17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F에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B'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주)사무실에서 피해자 J(여, 48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3. 2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우선 급한 채무부터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도 개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다른 수익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71 1. 건축 자재 대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포항 L에 상가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2018. 8.부터 2019. 4.까지 건축 자재를 대여해주면 매월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틀림없이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러 건의 건축 공사를 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대여 받더라도 익월 10일경 그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1.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유로폼 등 건축 자재 약 3,550개를 대여 받아 사용하고 대여료 합계 19,653,074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축 자재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포항 L에 상가 신축공사에 필요한 프레타이 등 건축 자재를 구입하고자 한다. 주문한 건축 자재를 현장에 보내주면 그 대금을 익월 10일경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러 건의 건축 공사를 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402,700원 상당의 프레타이 등 건축 자재 3,51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7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건축자재를 대여받고 그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아들(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거래계좌도 모두 아들 명의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부동산은 처 명의로 되어 있는 등 피고인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7. 7. 12.경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에 대해 2018. 10. 19.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M으로부터 빌린 7,437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택공사를 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했으므로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해진 기간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5~6개의 건축물을 짓고 있으면서 인건비, 장비대, 레미콘비 등으로 한 달에 2억 원 가량을 쓰고 있는데 묶여 있는 돈이 1억 3,000만 원 정도 있고, 건축주가 돈을 제때 주지 않아 목돈이 안 들어와 한번에 1,000만 원을 갚을 능력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2019고단6592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건축 자재 대여료를 미지급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포항 L 주상복합신축공사가 2019. 12.경에 끝났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인건비 등 다른 비용 결제를 하다 보니 지급하지 못하였다, 자재를 쓰고 남은 자재를 반납하려다가 다른 곳에 공사가 생기면 그 곳에 결제되는 대금으로 자재 대금을 결제할 생각으로 그 자재들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였다, 그렇게 대금을 돌려쓰다보니 재정적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20 고단3371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공사대금 수입이 총 5억 7,000만 원에 이른다며 그 아들 G 명의의 대구축산농협 예금거래내역( 2019고단6592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중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입금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출금되었을 뿐인 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을 달리 기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J는 피고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해자 불특정으로 각하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곧 변제하겠다고 하였지만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및 건축 자재 대여료 등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건축자재를 대여받을 당시 그 차용금이나 대여료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