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0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라인 등 각종 SNS 등을 통해 미성년자인 남성 피해자들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접근한 다음, 자기의 신체 사진인 것처럼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의 지인들 및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받고, 그 후 이를 이용하여 또다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더 자극적인 새로운 성착취 영상물을 추가로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2. 일시불상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여성인 척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남, 17세, E생)에게 접근하여 자기의 신체 사진인 것처럼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엎드려서 뒤로 돌아 항문 부위가 나오게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스스로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리스트에 있는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캡처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약 세 달에 한 번씩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 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9. 2. 일시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 사진을 인스타그램 팔로우 리스트에 있는 친구들에게 뿌리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경까지 약 세 달에 한 번씩 피해자를 협박하여 5~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한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8. 일시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우리스트에 있는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한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한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리스트에 있는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르는 남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임을 숨긴 채 피해자와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6.경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실제로 남자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남자가 너의 입에 사정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과 영상들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 오게 한 뒤, 앞선 피고인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앞선 피고인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며 피해자 얼굴에 피고인이 사정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미수에 그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9. 3.경부터 2021. 9. 2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에게 ‘남자랑해 씨발련, 닌 내가 마지막으로 만족할 때까지 이래야함, 내 맘임 어떻게 할래, 퍼뜨린다 걍 죽자, 씨발련아 너 이미 팔로우 목록도 알고 퍼뜨리는 거 시간문제야, 왜 인스타 지워? 뒤질래? 씨발새끼야 왜 도망가 니 친구들한테 퍼뜨릴게, 이미 니 자주 만나는 애들 다 캡쳐해놨어, 너 원래 그런 새낀 거 퍼뜨릴게, 너 내일 6시까지 내 다른 노예 만나 거절하면 진짜 퍼뜨리고 자살할 거야 나도, 너 따질 때야? . 너 같은 처지 노예 한 명 더 있는데 둘이 섹스동영상 찍어오면 둘 다 봐줄건데 아니면 둘 다 자살이야 내일 안해? 대답 빨리쳐해 씨발련아, 지랄하지말고 텔 숙박한 거 인증해 너 튈 거잖아 빨리 대답’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남성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이를 촬영하도록 수 회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 28.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로 여성인 척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남, 17세, G생)에게 접근하여, 자기의 신체 사진인 것처럼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스스로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번부터 7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등을 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0. 2.경 트위터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욕실 바닥에서 팬티만 입은 채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진을 보낼 것을 강요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경 위와 같은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8번부터 25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한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28.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위 2의 가, 나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로 여성인 척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남, 16세, I생)에게 접근하여 자기의 신체 사진인 것처럼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고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고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해 피해자 스스로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번부터 19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등을 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 27.경 라인으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들을 피해자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학교 화장실에서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낼 것을 강요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7. 16:37경 학교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자위하는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20번부터 28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한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25.경부터 2021. 10. 3.경까지 위 3의 가, 나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첫 번째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5. 00:5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로 여성인 척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기의 신체 사진인 것처럼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신체가 노출된 몸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해 피해자 스스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등을 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5. 두 번째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01: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로 여성인 척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기의 신체 사진인 것처럼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신체가 노출된 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스스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분석 결과 피해자 등 정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피해 영상자료 관련) 1. 고소장,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라인 대화내용,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대화내용(9. 27.), 피해자가 2020. 11. 6. 모텔 예약하고 이체한 내역, 2021. 9. 25. 피해자 H과 피고인의 라인 대화 내역 1. 각 CD, 피해자 B 사진일람표, 피해자 H의 피해사진 1.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불특정의 아동·청소년에게 연락하여 그중 5명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였고, 이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다수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앞으로도 같은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보호관찰조사관은 피고인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범죄를 반복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각 피해자 및 범행일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피해자 및 범행일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피해자 및 범행일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각 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2021. 9.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2.항 내지 5.항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 내지 바.항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 내지 바.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2.항 내지 5.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이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 내지 마.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1.의 바.항, 2.항 내지 4.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5.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다.항 내지 마.항의 각 죄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위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는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년간 5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추가적인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대 초반으로서 대학생이었고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행에 대한 개전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 피해자 F과 H에게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