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택에서 같이 학교를 나온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4. 00:28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C가 위 식당 다른 손님인 피해자 G(26세)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욕설을 하고 앞이마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시비를 걸며,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F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G과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G의 머리, 몸,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밟았다. 이 때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31세), 피해자 I(26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G 및 그 일행들을 때리던 중, 외지에서 온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위력을 과시하여야 G 및 그 일행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근처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80cm)을 가지고 와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려던행인인 피해자 J(53세)의 머리를 위 목검으로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G의 일행인 피해자 1의 머리도 위 목검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 및 그 일행들을 때리던 중, 외지에서 온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위력을 과시하여야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F식당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 G의 1m 앞에서 3~4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 3항 기재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한 영월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사 M, 경사 N, 경사 O, 경장 P이 위 J 등을 병원에 이송하고 사건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 A가 G의 일행인 Q과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Q 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Q의 뺨을 1회 때리자, 위 경위 L 등이 이를 제지하고 그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경사 N의 왼팔을 2회 때리고, 경사 N의 좌측 어깨에 있는 계급장 및 경사 M의 우측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뜯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내가 감방 가겠다. 왜 내 친구에게 수갑채우냐'라면서 피고인 A의 몸을 막아 체포를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L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J, R,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N,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관련, 피해자 피해사진, 흉기사진),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관련 수사,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고,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 A는 목검으로 피해자 J,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식칼로 피해자 G을 협박한 점, 피고인 C는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G. H, I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 N, M, L, O를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C에게 각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