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7. 18.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6. 17. 21: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 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18.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과 종업원에게 ‘2차 나가자, 가슴 빨아도 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3. 6. 18. 00: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안 나간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29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 C 및 직원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안 먹었다고 씨발 놈아, 야이 경찰 씨발 놈이 우습게 아네, 씨발 놈아 개새끼야, 야이 씨발 놈아 너 나이 몇 살이냐,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1. 발생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액을 공탁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 21:35경 의정부시 시민로 7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의정부서부 지하차도를 서부역교차로 쪽에서 동부역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 단속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목격하고 갑자기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버스의 조수석 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태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들인 피해자 C(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관절염 염좌’ 등의 상해를, D(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남,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1,334,878원이, 그곳에 있던 차선 분리봉을 수리비 774,8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 6월 8월 ~ 2년 6월 2년 ~ 6년 □ 특별양형인자: 경미・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량: 감경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음주운전 처벌전력(‘18년 벌금 4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184%) 감경사유: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B, C, E), 형사공탁(피공탁자 D, 100만 원), 차량 양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경 진주시 G에 있는 H에서 물품거래 사이트 I에 ‘갤럭시 버즈프로2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프로2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 N, O, E, C, P, Q, R, B, F, D의 각 진술서 1. 게시글, 입금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각 입금내역 등, 각 송금확인증 등,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등, 각 이체내역서 등, 이체내역서 사진 등, 이체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2019년, 2022. 11.경, 2022. 12.경)이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N, P, M,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N, P, M, B, C 및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3.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2006년,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2007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적발 당시 경찰관들에게 보인 태도가 불량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운전거리가 짧았고,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았다.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21:0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초교 앞 삼거리를 D대학교 방면에서 은파유원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69.61km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내용,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로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팔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63

범죄사실 2023고단2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3. 19:04경 속초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71 1. 공기호위조 및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20.경 주거지인 속초시 B에 있는 지상 건물 D호에서, E로부터 빌린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포맥스 재질(가로 52cm, 세로 11cm) 번호판 1개를 제조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2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카니발 승합차 전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3. 5. 23.경까지 위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15, 16) 2023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1. 자동차관리법위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부칙(2023. 1. 3. 법률 제19158호)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위조의 점 및 위조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공기호위조죄와 등록번호판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한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한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범죄로만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 재범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위 범행 과정에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인근 편도 4차로의 현대아파트사거리를 C 방면에서 건성1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 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로 피고인 전방의 신호기는 적색 신호가 등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01:45경 평택시에 있는 E역 인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04: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현대백화점 삼거리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대기 중인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승용차에 승차한 피해자 D(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04:1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1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1. 22: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신광안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좌측 휀다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와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의 수리비 968,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진단서(F), 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서(택시 사진 첨부), 택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피고인차량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cctv 캡쳐 사진, 수사자료(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차량의 사진이나 수리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한 사고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 외 범죄들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5. 01:41경 광주 서구 B아파트 후문 입구 부근에서 ‘길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다. 취해서 도움을 요청함.’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공무원들에게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사 D의 좌측 안면부위를 2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진료사실확인서(통원), -깨진 이빨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22. 12.경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B에서, 지인인 C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든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른 수강명령은 2020. 12. 4. 이후 투약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형법 제62조의2만을 근거로 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는바, 마약류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단순 수수·투약 범행인 점, 동종 전과는 2012년의 것이고 피고인은 그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7.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3. 04:2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7세)이 노상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이 혀를 깨무는 등의 자해행위를 하자 이를 막아서는 D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세게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조전력 및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경찰관이 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실형을 포 함하여 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0. 20: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북구청 쪽에서 중흥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차량들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후진으로 잘못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8,26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부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72

범 죄 사 실 2023고단572 피고인은 2022. 1. 6. 10: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이웃 주민 피해자 C(남, 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손등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1566 피고인은 2023. 3. 14. 22:4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길에 정차한 피해자 E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조수석 창문 유리를 2회 내리쳐 창문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1680 피고인은 2023. 3. 15. 19:5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과 매장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현장 사진 2023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1. 견적서 2023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권리고지확인서 및 신체확인서에 날인 거부한 이유 등) 1. H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죄의 경우 소주병, 칼을 이용한 범행으로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손괴죄의 경우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C,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89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 14,975㎡ 임야 중 2,183㎡ 부분에서 건물 축조, 농사 등을 위하여 입목의 벌채,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등 산지전용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 필지 외 10필지 임야 합계 6,070㎡ 부분에서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C 1,091㎡ 임야 중 432㎡ 부분에서 농지조성 등을 위한 형질변경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김해시 C 필지 외 7 필지 임야 합계 3,589㎡ 부분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형질변경을 하였다. 3. 국유림 훼손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함)를 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내지 202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D 국유림 19,835㎡ 중 549㎡ 부분에서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슴농장 시설물(축사, 울타리)을 설치하고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벌채등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을 손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보충 진술서(순번 6) 1. 수사보고서(순번 1), -고발인 회신 자료, 김해시 B 일원 고발사건 훼손 면적, 고발장, -항공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1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3호(입목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5회) 초과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5. 00:15경 대구 동구 B 인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5. 00:1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대구역네거리 방면에서 경북 수협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5. 16:15경 남해선 135km 지점에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의 지정차로 통행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9에 의하면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서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는 ‘왼쪽 차로’에,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는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고,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왼쪽 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가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고,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 편도 4차로 중 3차로(오른쪽 차로)에서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2차선(왼쪽 차로)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왜 2차로로 주행하느냐고 하면서 지정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의 지정차로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반사실통지서(증거목록 순번 1)가 유일하다. 그런데 위 위반사실통지서에는 단속 당시의 상황이나 단속 경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위반사실통지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