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2016고단201] (피고인들 관련)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30. 01:10경 영주시 D에 있는, 몇 년 전 자녀들의 가정방문 학습지 강사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41세)이 실장으로 있는 'F' 가요주점 D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혼자 남아 졸고 있던 중, 영업을 끝내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가 "그만 집에 돌아가시라"며 점퍼를 입혀주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휘어감아 키스를 하고, "왜 그러시냐?"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선생님, 사랑하니까." "제 힘 못이겨요."라고 하며 왼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음부, 엉덩이, 가슴 부위를 약 10분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30. 01:44경 위 F 가요주점 카운터에서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업주인 피해자 G(여, 43세), 그 동거인 피해자 B(42세)과 시비하던 중,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박스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B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3세)이 내리친 소주박스에 머리를 맞자, 그곳 맥주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13](피고인 B 관련) 피고인은 2016. 5. 22. 06: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H(여, 43세)이 운영하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남자하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냐. 왜 연락이 안 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이 타고 온 자동차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차문을 닫고 자동차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운전석에 앉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끌어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려고 차에서 내리려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차안으로 밀어 넣은 후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G, B,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진단서 제출 관련, 법률적용 변경 관련, 피해자 등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현장사진, 피혐의자 등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상해진단서(A)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16고단5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며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 B, G,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상해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강제추행죄의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다만,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그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상해죄의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다만,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개월이므로 그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 H에 대한 상해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2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그 중 최근인 2015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에 대한 특수상해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대응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 H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성범죄 전력은 없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