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73

[피고인 A 유죄부분]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5. 2.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47세)의 집에 설치된 수도를 사용하다 사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4. 7.말경에 피해자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를 차단하였고, 이 문제로 시비 중에 물주전자를 피해자 소유 창고 유리창에 던져 유리를 파손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2015. 4.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 21:01경 봉화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나무막대기(길이 약 70cm, 지름 약 4cm)로 현관 출입문과 거실창문을 수회 때리며 욕설을 하고 철재의자를 들어서 집어 던지려는 것을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합기도가 몇 단인데"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부인인 피해자 I(여, 53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나. 2015. 5.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3. 00:25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와라 씹 새끼야, 니는 내가 화형식을 할 거야, 좆 빨러 학교 다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마당을 거쳐 현관 앞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위 나무막대기를 들고 창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다. 2015. 5. 5. 폭행 피고인은 2015. 5. 5. 08:3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노후 된 개 목줄을 교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가 불교냐, 기독교냐, 개신교냐, 니가 오늘 개를 잡아먹는 구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개 목줄을 교체하다 엉덩이로 피고인을 건드리게 되자 "어 치내, 한방이면 간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B, C, D의 각 증언 내지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로 채택된 부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거침입 및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웃집에 시비를 걸어 수차례 112 신고가 되었는바,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마당에 침입하고 시비 중에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이웃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석방된 후에도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전에 수차례 벌금 전과만이 있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는 가벼운 점,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이 사건 분쟁은 이웃간에 발생한 것으로서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그 준수사항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00미터 내 접근금지 및 폭언 등의 행위의 금지를 명하며, 그 위반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속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피고인 A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2. 8. 19:45경 봉화군 K에 있는 피해자 B(44세) 운영의 'L'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값 문제로 시비를 걸며 "에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느냐."며 밀린 외상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양쪽 뺨을 4회, 머리를 10회, 가슴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5. 2. 8. 19:45경 봉화군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A(46세)이 위와 같이 시비를 걸며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누르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갈비뼈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한 사실은 없고 A이 피고인을 때리면서 스스로 넘어지고 몸부림치면서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목격자의 진술(증거기록 59쪽 및 증언)이 이와 일치하고 시비 직후에 피고인의 처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A의 병원비를 대납하게 된 경위도 납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A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 D]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5. 5. 08:30경 피고인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A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변 타박상 내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은 계속하여 이웃인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들이 수차례 112 신고를 하여 A은 구속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과 동시에 발생한 A의 주거침입 및 폭행행위는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A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진술 중 피해자로서의 진술부분만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반복적인 A의 괴롭힘에 대응하지 않고 112 신고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 왔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함과 동시에 A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오히려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