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 및 C, D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고, 피고인 B은 법무법인(유한) E(이하 'E'이라 한다) 소속 변호사이고, 피고인 A는 2010.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C은 회계사이고, D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던 사람이다. 피해자 G은 2007.경부터 D과 알고 지내던 중 2012.경 D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2014. 3. 28. 피고인 B이 근무하는 E 회의실에서 피고인 A, C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가을경 F의 경영권 분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2.경 회계 자문 역할인 C 및 F 매수인을 소개해 줄 D을 데리고 와 피고인들 모두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자산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인 F를 매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법률 자문을 하면서 계약서 작성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F에 관하여 당시 대표이사는 H이고, 주식 대부분이 이전 대표이사였던 I의 소유가 아니며, 당시 F는 위 H의 횡령 혐의 등으로 인하여 순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F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I가 대표이사로서 I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의 'F 기업 요약 설명서'를 작성케 하고, 피해자에게 위 'F 기업 요약 설명서'를 토대로 F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하였다. 2014. 3. 28. 서울 강남구 J건물 38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F 기업 요약 설명서'를 교부한 후 F에 관하여 자산적 가치가 있고, 채권, 채무 등이 없으며 향후 곧바로 수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라는 등으로 설명을 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좋은 회사라고 하며 이를 거들었다. 이후 2014. 5. 12. 평택시에 있던 K 시의원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원래 50억 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인데 인수대금을 30억 원으로 낮춰 주고 30억 원 중 15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5억 원은 회사에 있는 가수금채무를 인수하면 되는 것으로 해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15억 원의 가수금채권은 피고인들이 인수해 간 뒤 행사를 하지 아니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인수 이후 귀찮으면 다시 같은 가격에 되팔아주겠다면서 현재 곧바로 계약 체결 직전에 있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액의 공사들이 여러 건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건이 여러 건 있다고 말을 하면서 '100억짜리 공사가 있다', 'B의 작은 아버지가 작업해 놓았고, 계약만 하면 된다', '부산도 공사를 하고 창원도 공사를 할 것이다'라는 등으로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4. 5. 13. 구리시에 있는 야적장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트럭, 봉고차 등을 보여주며 F의 자산이라고 말을 하였고, 2014. 5. 25. 평택시 L에 있는 M병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15억 7,000만원에 F의 주식 93%를 주고, F 가수금채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담도 가지지 않아도 되며 인수 이후 법률적 자문뿐만 아니라 영업 등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인수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지 않는 등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자산적 가치가 있는 좋은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의 직원들 대부분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2014. 3. 9.자로 퇴사한 상태로서 F의 직원들이 없는 상태였고, 당시 회사대표인 H의 회사 자금 횡령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익이 감소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자동차, 트럭 등은 대부분 F 소유가 아니거나 거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들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언한 수백억 원대의 공사 계약들은 체결 직전에 있던 것들이 아니어서 당장 수억 원의 수익이 날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H 운영의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가 F의 특허 및 신기술과 관련하여 가장 큰 수요지역인 서울지역에서의 전용실시권을 소지하고 있어 F는 서울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F를 인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 피고인 B의 부인인 O 명의 P은행 계좌(Q)로 F 인수대금 명목으로 15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 지위 및 F 회사 개요 1) 피고인들 및 C, D은 R고등학교 동문들로, 피고인 B은 변호사, 피고인 A는 2010. 11.경부터 F에 근무하던 사람, C은 회계사, D은 별다른 직업이 없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2007.경 D과 평택시 S에서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시까지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다. 2) F는 가속기어 방식의 스프레이 라이닝장치를 사용하여 노후한 상수도관의 내부에 속경화성 폴리우레탄우레아를 분사함으로써 상수도관을 굴착하지 않고 노후한 상수도관을 보수·보강하는 신기술공법(이하 '이 사건 신기술'이라 한다)을 보유한 회사이다. F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에 따른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나. I의 H에 대한 주식양도 등 1) I는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0. 7.경 당시 F 주식은 총 20,000주 중 I가 9,800주(49%), T가 4,200주(30%), U이 2,800주(14%), V이 1,400주(7%)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F는 2010. 7. 22. H와 사이에 H가 대금 15억 원에 F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3) 이 사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I는 2010. 7. 22. H가 지정한 H의 처남인 W과 사이에 I가 보유한 F의 주식 9,800주 중 4,2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W은 I로부터 위 주식 4,200주를 양도받아, 그 무렵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H는 2010. 7.경 T와 사이에, T가 보유한 F의 주식 6,000주 전부를 5억 원에 H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H는 T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T로부터 F의 주식 6,000주를 양도받아, 그 무렵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4) 위와 같은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F 주식은 총 20,000주 중 I 5,600주(28%), W 4,200주(21%), H_6,000주(30%), U 2,800주(14%), V 1,400주(7%)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다. I와 H 사이 경영권 분쟁 발생 및 합의 1) H와 W은 2010. 7. 21. F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H는 그 무렵부터 사실상 F를 경영하면서 아래 마.3)항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원도급사로부터 F의 이 사건 신기술 사용을 조건으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명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면서, F로부터 자재만을 납품받거나, F에게 기술사용료만을 지급하고 전적으로 공사를 수행시켰다. 위와 같은 H의 행위로 F에게 돌아가야 할 매출이 다른 회사로 우회되면서 F 직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발생하였다. 2) 이러한 경영 방식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에 더하여, H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나머지 양도대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H와 I 사이에 F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3) I는 2013. 6. 20. H에게 위와 같은 H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협약 및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3. 7. 17. H와 W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3900호). 4) H와 W이 2013. 7. 21. F의 사내이사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I가 F의 대표권 있는 단독 사내이사가 되었다. 5) H는 F 주식 6,000주를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서, 2013. 9. 23. F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F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I의 해임, W과 H의 각 사내이사 선임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F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3비합88호), 수원지방법원은 2013. 10. 14. H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3. 10. 21. I에게 'H가 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은 소집권자로서 2013. 11. 5. 10:00 수원시 영통구 X빌딩 Y호 법무법인 Z 사무실에서 F 사내이사인 I의 해임, H와 W의 각 사내이사 선임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F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6) I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H와 W의 주주지위를 부인하고 의결권행사를 방해하여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막았다. 그러나 H와 W이 F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지위확인등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음에 따라(수원지방법원 2014카합5), 2014. 2. 25. F 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주주총회에서 I는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고, H와 W이 사내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H와 W이 F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7) 한편, I와 H는 위와 같이 분쟁 도중이던 2013. 10.경 F 경영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일정 대금을 분배받는 방법으로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F 직원이었던 피고인 A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다. 라. F 직원들의 사직서 작성 F 직원들은 2014. 2. 25. 위 다.6)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H가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되자, 2014. 3. 7. 및 2014. 3. 8. H를 F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F 직원들은 모두 퇴사처리 되었다. 마. 피고인 A의 F 매각을 위한 준비 1) 피고인 A는 2014. 2.경 F 매각을 위하여 친구인 C에게 F 회계자료 등을 제시하고, F 기업 요약 설명서 작성을 위임하였다. 2) C은 위와 같은 회계자료를 토대로 2014. 3.자로 F 기업 요약 설명서(이하 '이 사건 회사 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제2권 제33쪽 이하). F의 대표이사는 I이고, 매각대상 주식은 I가 보유한 주식 14,000주(70%)이다. F는 2010년도 인증 신기술인 노후화된 상수관 내부에 속경화성 폴리우레탄우레아를 분사 보수하는 이 사건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위 신기술은 타사 대비 혁신적이나 영업력(자금, 인적네트워크)이 낮다. F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매출 연평균 성장률은 49%이고, 과거 추세를 고려한 5개년 예상 평균 마진율은 47%이며, 2014년도에 적정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발전 가능성이 있다. 3) C은 이 사건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매출과 관련하여, 당시 회사 경영권을 보유한 H와 특수관계 지위에 있는 회사 또는 개인 이 F의 이 사건 신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매출액을 F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조정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피고인들 2018. 11. 12. 제출 증 제2호증 중 제11 내지 15쪽 참조). 서울시동부수도사업소가 발주하여 N가 2011년 수행한 AA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N의 하도급액은 613,000,000원이고, F는 N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421,642,000원의 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F의 2011년도 매출에 그 차액인 259,658,000원 가산 서울시강동수도사업소가 발주하여 N가 2012년 수행한 AB 정비공사 및 서울시강서수도사업소가 발주하여 AC이 2012년 및 2013년 수행한 AD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위 각 회사의 하도급액 합계액은 2,273,090,000원이고, F는 위 각 회사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881,336,364원의 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391,753,636원을 귀속연도에 따라 F의 2012년도 매출에 1,011,213,636원, 2013년도 매출에 380,540,000원 각 가산 서울시동부수도사업소가 발주하여 AE 및 AF이 2013년도에 1,276,076,000원에 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AG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F는 공사기술료로 348,16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F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F의 2013년도 매출에 해당 매출액과 공사기술료 차액인 927,916,000원 가산 4) 이를 기초로 F의 매출을 재조정하면 다음과 같다.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 매각합의 과정 1) D은 2014. 3.경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F 인수자로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들 및 A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3. 28. 및 2014. 4. 24. 이 사건 회사 설명서를 토대로 F를 설명하면서, F 주식 70%를 50억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인수 자체에는 관심을 표시하였으나, 매매대금이 고액임을 문제로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5. 8. I 등과의 협의를 거쳐 피해자에게 F 주식 15,800주(79%)의 매매대금으로 30억 원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현금으로 30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2) 이에 피고인 B은 H, I 등에게 주식양도대금 30억 원 중 15억 원은 피해자가 F의 H에 대한 가수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충당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H, I, N,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 F, W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약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선행약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인들 및 D은 2014. 5. 12. 평택시에 있는 K 시의원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매매대금 중 30억 원 중 15억 원은 피해자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피해자가 F의 H에 대한 가수금채무 15억 원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어느 정도 동의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F가 이 사건 신기술에 이용하는 상수도 갱생 작업 장비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4. 5. 13. 피해자를 구리시에 있는 F 야적장에 데려가 그곳에 있는 트럭, 봉고차 등을 보여주었는데, 당시 야적장에는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F를 퇴사한 직원들이 나와서 기술이나 장비 설명 등을 하였다. 4) F 주식양수도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 의사합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5. 21. 이 사건 선행약정의 지정 주식양수인이 자신의 처인 O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수사기록 2권 제269쪽 이하, 이하 각 '제1 계약서',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 A가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피해자는 F가 부담하는 가수금채무에 대하여 개인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하면서 제1 계약서 및 이 사건 부속합의서 초안의 수정 및 나머지 30%의 주식도 매수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5) 피해자의 수정요구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5.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부수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 A가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에는 동의하였다. 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부수약정 체결 1) 이 사건 선행약정에 따라 I는 2014. 5. 26. W에게 F 주식 5,600주를 853,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W에게 주식 양수대금 853,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O은 H로부터 F 주식 6,000주, W으로부터 F 주식 9,800주(= W이 I로부터 양수한 피고 주식 5,600주 + 기존에 소유하던 F 주식 4,200주), AI으로부터 F 주식 2,800주를 양수하였다. 2) H는 본인과 W, N, AH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2014. 5. 26. O과 사이에 O으로부터 양도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고, H, W, N, AH이 F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수금 및 가지급금 채권을 O에게 5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H는 2014. 5. 26. 위 채권양도인들(H, W, N, AH)의 대리인으로서 O에게 양도대금 5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3) H, W은 2014. 5. 26. F의 대표자로서 H, W, AI, I, O에게 'F의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I의 W으로의 양도, T의 H로의 양도, U의 AI으로의 양도 및 W, H, AI의 O으로의 양도와 H가 본인 및 관련자들을 대리하여 한 O으로의 가수금 채권 양도와 관련한 권리관계 변동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및 채권양수도 승낙서를 교부하였다. 4) O은 2014. 5. 26. 피해자와 사이에 위 바.5)항 기재와 같은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과 피해자, 피고인들, AJ, D은 2014. 5. 26. O과 피해자 사이의 위 주식양수도계약의 부가적인 사항으로 위 바.5)항 기재와 같은 부속약정(이하 '이 사건 부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O은 2014. 5. 26. 피해자로부터 주식양도대금으로 15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양도소득세 비용 등 1,100만 원을 공제한 15억 5,900만 원을 H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이체하고, F 주식 18,600주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F 주식은 총 20,000주 중 피해자 18,600주(93%), V 1,400주(7%)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6) 피고인 A는 지급받은 위 주식양도대금 15억 5,9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고, 검찰에서 나머지 601만 원은 F 비용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267쪽 이하). H에게 주식양도대금 5억 원, 가수금채권 양도대금 5억 원 합계 10억 원 이체 AI에게 주식양도대금 7,000만 원 이체 I에게 주식양도대금 3억 5,000만 원 이체 C, 회계법인 AL 등에게 회계실사비용 4,300만 원 이체 I의 경영권 분쟁 관련(위 다.항 참조) 대리인이었던 변호사 AM에게 5,000만 원 이체 피고인 A의 약혼녀인 AN에게 3,999만 원 이체 나머지 601만 원은 알 수 없음 아. 피해자 경영권 인수 이후 F의 상황 등 1) 피해자는 2014. 5. 27. F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AJ는 2014. 6. 25.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F를 퇴사한 직원들을 모두 F 직원으로 등재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2014. 6. 26. 위 직원들을 모두 퇴사처리하였다. 이후 2014. 7. 7. 피해자에게, 위 직원들은 '대표이사인 피해자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AJ는 '위 직원들의 신원을 보증하며 위 직원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신원보증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을 거절하였다(증 제20호증의 1, 2). 3) 피고인 A는 2014. 2.경부터 피해자가 F를 인수한 2014. 8.경까지 AO이 발주한 AP공사, 부산시가 발주한 비굴착갱생공사, 서울시북부수도사업소 및 서울시남부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의 수주를 위하여, 공사관계자 및 공무원 등과 접촉하여 F의 이 사건 신기술을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인맥을 통해 피고인 A와 일부 건설회사 관계자들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4) AJ는 2014. 10.경 F를 퇴사한 직원들과 함께 우선 자신의 비용으로 F 명의로 약 2,000만 원 상당의 AQ공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5) 부산시에서 발주한 AR공사를 수주한 부산업체는 2014.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의 이 사건 신기술을 이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고 싶으니,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6) 피해자와 직원들 사이의 분쟁 등으로 공사수주가 어려워짐에 따라 F는 현재 사실상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3. 공소장 기재 기망내용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공소장 기재 기망내용 이 사건 공소장 기재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내용은 크게, ㈎ F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회사가 아니었음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 피고인들이 F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 기망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이 사건 회사 설명서의 내용은 허위이고, F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H의 회사 자금 횡령 등으로 수익이 감소되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F의 소유라면서 보여준 자동차, 트럭 등은 F의 소유가 아니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언한 수백억 원대의 공사계약은 체결 직전의 것들이 아니었고, H가 운영하는 N가 F 신기술의 서울지역 전용실시권을 소지하여 F가 서울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결국 공소장 기재를 토대로 한 이 사건의 쟁점은, ㈎ 기망내용과 관련하여, F의 객관적인 회사 가치가 주식 양수도대금인 15억 7,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지, 설령 그렇지 아니하고 F의 객관적인 회사 가치가 주식 양수도대금인 15억 7,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내지 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 기망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F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였는지이다. 4. 구체적 판단 가. ㈎ 기망내용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F의 객관적인 회사 가치가 15억 7,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회사인지 F의 2014. 5.경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관하여 감정 등 객관적인 실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F의 객관적인 회사 가치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인 15억 7,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아직 피해자가 이 사건에 연루되기 이전인 2010. 7.경 I와 H 사이에 F 주식 79%가 15억 원에 거래되었고,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F의 순자산, 매출, 이익이 모두 성장한 사정이 인정될 따름이다. 대부분 관급으로 이루어지는 상수도 갱생공사의 경우 발주처에서 공법을 특정한 형태로 지정하면, 누가 해당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당 공법을 보유한 회사는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거나, 적어도 공사기술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F는 나름의 독자적인 상수도 갱생에 관한 이 사건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F가 이 사건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름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I와 H는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F 경영권을 얻기 위한 법적 분쟁을 계속하였다. F가 가치 없는 회사라거나 이 사건 신기술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I와 H가 그토록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경영권 분쟁을 계속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선행약정 제4항에 비추어 보면, H는 자신이 운영하는 N, AH이 앞으로도 이 사건 신기술을 어느 정도 이용하게 하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F가 가치 없는 회사라거나 이 사건 신기술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H가 굳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피해자가 F를 인수한 이후 F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상 폐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수 이후 F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데에는 직원들의 재입사를 거절하면서 협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운영비를 조달하지 않았으며, 수주한 공사마저 거절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경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수 이후에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 F가 인수 당시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내지 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회사 설명서 내용이 사기죄로서 기망에 해당하는지 ⑴ 판단대상 검사가 공소장에 이 사건 회사 설명서 중 허위라고 적시한 부분은 F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I를 대표이사라고 기재하였다는 것이고, 추가로 검사는 공판과정에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매출 연평균 성장률이 49%라는 것, 향후 5개년간 예상 총 매출액이 513억 7,400만 원, 세후 영업이익이 182억 원에 이른다는 것도 허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내지 내용이 이 사건 회사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그러한 내용이 허위이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기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로 한다. ⑵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회사 설명서 내용이 사기죄 구성요건으로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 설명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도 F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H가 2014. 2. 24. F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설명서를 교부받을 2014. 3.경에는 I가 F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향후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F 주식 93%를 실제로 양수받으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어서, 종전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실제 주식양도인이 누구인지가 계약의 중요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4. 5. 26.경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F 주식 93%를 적법하게 양수받은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회사 설명서상 대표이사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회사 설명서를 작성한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가 실제로는 F의 매출에 포함되어야 할 공사의 매출을 자신이 보유한 기존 회사에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분여하였고, 실제로는 F가 시공한 부분이 있어 매출을 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F의 매출을 우회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회사 설명서 제10쪽(증거기록 2권 제41쪽)에 '거래기반 조정 후 공사수익은 매년 증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F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면, H는 매출을 우회할 수 없고, 향후에는 그동안 우회되었던 매출이 F의 매출로 산정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기재가 다소 과장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신의칙에 위반하여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회사 설명서에는 이와 같은 향후 5개년간 매출이나 이익의 추정근거나 산정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를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회사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 어느 정도 낙관적 전망이나 과장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기재가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2014. 5. 12. 피고인들에게 "지금 F의 미래가치를 보고 50억 원을 책정한 것 아니냐, 그 금액 자체가 맞는 것이냐? 수주가 100억, 200억 되어 있는데 회사를 넘길 경우면 내가 이 금액을 인정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이 허수인 상황에서 굳이 내가 이 금액을 다 줘야 하나. 이거는 팔려는 사람 입장이지만, 살려는 사람은 솔직히 그냥 보다가 지금 현재 상황의 가치를 갖고 살지 내가 미래까지, 내가 있어야지 미래가 생기는 거지 내가 투자를 해서 들어가서 계획이 되어야지, 이게 금액이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저기 잘못되거나 상황이 잘못되면 이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야."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254쪽 이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또한 이 사건 회사 설명서에 나온 향후 5개년간 매출이나 이익을 확정적인 것이라고 믿었다기보다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한 추정치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F 직원들이 2014. 3.경 모두 퇴사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직원들의 퇴사는 H가 2014. 2. 25. F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 것에 대한 반발로 인한 것인 점, 위 직원들은 퇴사 이후에도 F 야적장에서 대기하면서 계속하여 F 직원으로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F가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직원들은 형식적으로 F를 퇴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F 직원들의 퇴사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피고인 B은 직원들의 퇴사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다) H의 회사 자금 횡령 등으로 수익이 감소되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기록을 살펴보아도, 'H의 회사 자금 횡령 등으로 수익이 감소되는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H가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F의 매출을 우회시켜 수익을 감소하게 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설령 그러하지 아니하고 H가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F 주식 93%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하면, H가 위와 같이 매출을 우회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피해자가 F를 인수한 이후에는 F의 매출이나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회사 설명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라) F의 소유라며 보여준 자동차, 트럭 등이 재산적 가치가 없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F 신기술 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구리시에 위치한 F 야적장에서 신기술 시연 등을 위하여 자동차와 트럭 등을 보여주었던 것이고, 자동차나 트럭의 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61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자동차, 트럭이 F 소유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나, F 작업에 사용된다고 하여 F 소유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 22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자동차, 트럭 등이 F 소유라고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F 소유의 자동차나 트럭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2014. 5. 12.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F는 자산은 거의 없는 회사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F의) 미래가치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200쪽 이하). 따라서 피해자가 주식양도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F의 향후 발전가능성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동차나 트럭의 소유자가 F인지는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들이 공언한 수백억 원대의 공사계약은 체결 직전의 것들이 아니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2014. 5. 12. 피해자에게 "경기도에서 어떤 사람이 2천억짜리 물밑 작업을 해놓았는데, 자기 공법으로는 선정이 안될 것 같으니, F 공법으로 같이 들어가서 반씩 나누자는 이야기를 하였다(피고인 A), 부산은 어떻게든 내가 해드리겠다(피고인 B), 부산도 100억 원 이상 되고, 피고인 B 작은아버지가 작업해 놓았다. 마사지만 하면 부산도 할거고, 창원도 할 거다(피고인 A)."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2권 제252 내지 254쪽).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곧 체결될 것이다'라기 보다는, F의 발전가능성을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 정도에 불과한 점, 위 가) ⑵ 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기보다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한 추정치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수백 원대의 공사계약이 체결 직전이다'라고 확언하거나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인정사실 아.5)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A와 AJ는 부산지역 AS공사를 수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F가 피고인들이 말한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F가 서울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N가 F의 신기술에 관한 서울지역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선행약정 제4항, 제7항에 따라 N, AH이 서울지역에서 이 사건 신기술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매년마다 최초 1건에 대하여는 F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N, AH이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공사대금 중 12%만을 가져가는 점(이 사건 선행약정 제4의 나.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약정으로 F가 서울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 기망내용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F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회사임을 전제로(적어도 주식 양수도대금 15억 7,000만 원의 가치가 없는 회사라는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 측이 이 사건 선행약정에서 의도한 이익(이 사건 선행약정 내용에 비추어, I는 최소한 5억 원을 추가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H로부터 양수한 F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가수금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F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 기망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와 배치되어 모순된다. 즉, F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회사라면, 피고인 B 측은 애초에 가수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굳이 F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와 달리 F는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보이고, 아래에서는 이러한 전제에서 ㈏ 기망내용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F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부수약정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O이 인수한 가수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부수약정 제2. 3항(2. O, 피고인들, AJ, AK 및 F는 F의 O에 대한 채무에 관해 피해자는 보증채무, 대표이사로서의 채무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책임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의 반대해석상 O의 F에 대한 가수금채권은 행사된다고 해석될 따름이다. 피해자도 가수금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가수금채권을 피고인 B 측에서 행사할 것이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매우 중요하고, 피해자는 종전에도 개인적으로 가수금채권을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제1 계약서 및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므로, 만약 피고인들이 F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 이 사건 부수약정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대금이나 지급방법에 관한 협의는 '30억 원 현금지급(2014. 5. 8. 협의) → 30억 원 중 15억 원은 현금지급, 나머지 15억 원은 F 및 피해자에 대한 가수금채권 행사로 지급(2014. 5. 12.경 협의, 2014. 5. 21.자 제1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내용) → 30억 원 중 15억 원은 현금지급, 나머지 15억 원은 F에 대한 가수금채권 행사로 지급(2014. 5. 26.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부수약정 내용)'의 방법으로 변화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 B 측이 F에 대하여도 가수금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과 20일 사이에 사실상 주식양도대금을 반으로 감액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와 같은 파격적인 감액이 이루어질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이 2014. 5. 12.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형님 얘네 채무는 없는데 말씀드린 15억 가수금이 있거든요. 이거는 놀라실 수도… 그런데 살아있기는 한데 저희가 가져온, 그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털어야 되기는 털어야 되요. 그런데 이게 살아나지는 않아요. 저희가 여기 통제권을 가져올 거라서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를 넘겨받아서 가지고 올 거에요. H 명의로 되어 있으면 이걸 가지고 회사를 어떻게든 할 수 있잖아요. 다시오. 채권을 명의를 다 바꿀 거에요. 그게 합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원래 서른개 딱 들어오면 진짜 말끔하게 회사가 딱 정리되고 대신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비만 없는 회사가 되는데 이게 있긴 한데 이게 움직여서 뭘 침해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형님 나중에 하실 때 5월 말에 정리되면서 이 채권자 H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 가수금을 터는 방식이 있잖아요. 터는 방식으로"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255쪽 이하).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수금채권을 다른 사람 명의(O)으로 이전하여 H가 임의로 가수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통제권을 가져오겠다는 취지 정도에 불과하고, F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AJ를 비롯한 F 직원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F가 공사를 수주하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노력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를 매각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확인하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 A가 약혼녀인 AN에게 이체한 3,999만 원은 I의 위임에 따라 변호사 AM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1억 원 중 일부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으로 취득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은 처인 O의 명의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나름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의도가 엿보이기는 하나, F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이를 공소사실의 내용으로 삼은 것도 아니다.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인들이나 D에게 F 경영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려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여유 자금이 있던 피해자에게 F를 인수하도록 한 다음, F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F의 재산적 가치나 성장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F 주식 93%를 적법하게 양수받은 이상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이를 공소사실의 내용으로 삼은 것도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