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9.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통장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연락처로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일명 B, C)과 통화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D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증권파생상품인 FX마진 거래를 하고 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통장이 필요해서 그러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주면 수익금의 20%를 매달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30. 15:15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만나 위와 같은 설명을 재차 들은 다음 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CCTV 동선수사)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용된 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통장거래가 FX마진거래에 유용되는 것으로 투자유치수수료를 넣는 통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만 알았다"(2019. 3. 11.자 의견서), "신원 확인절차를 거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건네주었다"(피고인본인신문)는 취지로 주장한다. 체크카드의 교부경위, 교부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뿌려진 광고문자메시지에 응하여, 자주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를 미리 준비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야구모자를 쓴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지도 않은 회사에서 내용불명의 "필요한 역할" 을 하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다시 회수할 방법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이후 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연락 두절되고서도 교부한 체크카드나 그 연결계좌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판시 체크카드 연결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8, 23:16경 서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녹화영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06. 12. 22.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5.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31. 22:44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가족이 F 레조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2장, 지갑 1개(3만원 상당)가 들어있던 가방 1개(3만원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8. 21: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6 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5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H·I·J의 각 자술서 1. 휴게텔 내 CCTV 녹화영상(증거목록 7번), 휴게텔 CCTV 녹화영상(증거목록 33번)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7-38번)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수법·횟수, 동종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동종 실형 3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회 .• 동종 누범(출소 후 약 2년 9개월 만에 재범) • 기수 피해자 4명 중 신원이 확인된 2명에 대해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 피해 경미(미회복 피해액 1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유학생으로 C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8.08:50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 3길 17 동신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도로에 누워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 및 순경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친구인 G를 발로 차며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양팔로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통증및 부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6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몽골인 여자로서 현재 한국에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몽골 유학생인 점을 참작하여 특별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C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생으로서 장래 한글을 널리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징역형 이상 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 몽골로 추방될 염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7.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민속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스피커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팔을 툭툭 치면서 "이 새끼야 다시 한번 말해라, 십할 지금 뭐라 그랬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저 사람에게 술 주지 마라, 진상이다"라고 시비하여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시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12.경 공갈죄로 징역 6개월, 2015. 3.경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8개월, 2016. 1.경 폭력행위등(집단흉기등협박)위반죄로 징역 6개월 등폭력범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2016. 7. 11.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직전에 수차례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데 이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21:00경 광주시 탄벌길 6에 있는 탄벌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22. 21: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회관 쪽에서 이배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 없이 폭이 넓은 도로와 폭이 좁은 도로가 교차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폭이 넓은 도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주)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9,549,5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뒤, 2020. 12. 22. 21:08경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배재 쪽에서 벌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와 인도와의 사이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광주시가 관리하는 안전펜스를 수리비 2,661,4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화물차를 도로 위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리비 청구서(차량번호 2 생략), I 원상복구 비용산출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관제센터 CCTV 사진, J CCTV 사진, C CCTV 사진, K CCTV 사진, 포터2(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량의 음주(증거기록 제64, 67, 248면)를 한 직후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2차례에 걸쳐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화물차의 등록명의자인 L에게 화물차를 도난당하였다고 거짓말하여 L이 도난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1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1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2022. 9. 29.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8. 10. 11:35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지하1층 소재 ‘C’ PC방에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D이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 놓아둔 5,000원 권 지폐 1장, 1,000원 권 지폐 1장 등 총 현금 6,000원을 가기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대구 달서구 E,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금고 위에 놓여있던 500원 동전 37개, 100원 동전 25개 등 총 현금 2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사진(순번 1, 3의 위 각 진술서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전과)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22. 9. 22.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점(대구지방법원 2022노3602),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전동열차 차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3:11 무렵 동인천발 용산행 급행 C 전동열차에 탑승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1호선 2번 승강장으로 진입하였다. 전동열차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육안과 역사 승강장 상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하여 승객의 승하차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이후에 한하여 열차 출발 부저를 눌러 열차를 출발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위 전동열차 4-2 지점에서 피해자 D(65세)가 하차 중에 전동열차 문이 닫히며 오른쪽 다리가 전동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빠져 넘어졌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지는 장면이 CCTV 화면에 중계되었으므로, CCTV를 통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열차 출발 부저를 눌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승강장과 전동열차 사이에 끼어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동열차를 출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철도교통(여객) 사상사고 발생보고, 철도사고급보(보고), 전동열차 업무매뉴얼 1. 각 사진 1. 사고장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의 치료와 손해배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사고 관련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우선 치료비 1,500만 원이 보험금으로 우선 지급되었다. 라.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승강장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이 탑승하여 있던 열차 10-4 지점에서는 8-2 지점까지만 육안으로 승객의 승하차를 관찰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한 4-2 지점은 진행 반대방향으로 설치된 4대의 CCTV가 촬영한 영상을 10-4 지점에 설치된 4개의 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 각 모니터는 14인치 크기이고, 피고인의 탑승 위치로부터 2m 가량 떨어져 있으며, 화질은 비교적 좋지 않다. 피해자는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에 갑자기 하차를 시도하다 출입문에 어깨를 부딪치고 넘어지며 오른쪽 다리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끼이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다소 취해있었다. 피해자가 넘어지며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낀 장면은 4대의 CCTV 모니터 중 2번 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은 1초 이내의 짧은 순간이고, 피해자가 넘어진 후 열차가 출발하기까지의 3~4초 사이에는 피해자의 모습이 안전펜스와 다른 승객에 가려 그 부분만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확인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승강장은 곡선구간으로 열차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승강장 쪽 선로가 높게 설계되어 열차 출입문과 승강장의 간격이 더 벌어져 있다. 승강장에는 별도의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승객에 의하여 구조된 후 사고지점을 통과하며 피해자를 목격하고 곧바로 관제실에 연락하여 피해자의 구호를 요청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I 실시된 J선거에 K 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L의 선거사무장이자 L가 운영하는 M㈜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D은 위 기업의 부장, 피고인 E, F, A, B은 각 위 기업의 직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0. 20:00경 N건물 101동 및 102동에 들어가 각 세대 현관문에 L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106 장을 끼워놓는 방법으로 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아파트 2동, 3동, 11동에 들어가 각 세대 현관문에 L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144장을 끼워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10. 17:50 경 P 아파트 1동, 2동, 5동~8동에 들어가 각 세대 현관문에 L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300장을 끼워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 16:00경 Q아파트 101동~104동에 들어가 각 세대 현관문에 L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250장을 끼워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3. 피고인 C, D 가. 피고인들은 2017. 3, 10. 19:14경 R아파트 102동에 들어가 각 세대 현관문에 L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160장을 끼워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3, 11, 15:40경 S아파트 101동, 102동, 106동, 109동~112동에 들어가 각 세대 현관문에 L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180장을 끼워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4.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2017. 3. 10. 17:50 경 T아파트 104동, 111동, 112동에 들어가 각 세대현관문에 L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180장을 끼워놓는 방법으로 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50경 U아파트 102동, 107동, 109동, 110동, 112동, 113동에 들어가 각 세대현관문에 L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190장을 끼워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5. 피고인 C, D, A, B 피고인들은 2017. 3. 11. 14:41 경 위 R아파트 101동, 201동, 202동에 들어가 각 세대 현관문에 L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460 장을 끼워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6.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 3. 11. 15:10 경 아파트 501동, 502동에 들어가 각 세대 현관문에 L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40장을 끼워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7. 피고인 C, D, A 피고인들은 2017. 3. 11. 오후경 W아파트 101동~106동에 들어가 각 세대 현관문에 L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300장을 끼워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캡쳐사진, 각 명함 배부현장 사진 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이첩, 아파트별 명함 수거현황, CCTV 설치 확인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 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벌금 70만원 ~ 2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명함 수백장을 여러 아파트의 각 세대에 배부한 것으로, 혼탁한 선거 방지를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들에 대한 직접 접촉이 아니라 아파트의 각 호실 앞에 명함을 끼워 놓는 간접적인 방법에 그쳐 선거운동방법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명함 배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이루어져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 D :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C은 후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서 일반 직원에 불과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을 각 주도하였거나 범행에 이르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C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 B, E, F :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들은 경비원이라는 불안정한 지위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사장인 후보자의 눈에 들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4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8.23:5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을 불러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 이유에 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8. 23:58경 불특정의 행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33세) 등이 피고인과 D을 분리시키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것에 대하여 범칙 금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말하자 화가나, "알아서 때리라고 씹할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할 때 위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쪽 주먹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위 경찰관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15:10경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방면에서 통일대로에 있는 바다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색 차량신호등과 보행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점등 상황 및 장애물 여부에 대해 주의하면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여, 67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C교회 CCTV캡처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도 선처를 탄원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였고, 피해자도 소정의 치료비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압박골절이 발견됨에 따라 상해 정도가 높게 진단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6:40경 아산시 권곡로 47, 아산더샵퍼스트타워이파트 정문 앞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입구로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가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인도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0세)의 왼발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로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 장소 사진, 사고 차량 사진, 피해자 D 및 운동화 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사고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차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우선 피고인이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아산더샵퍼스트타워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발을 차량의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고 피해자의 팔꿈치와 차량의 뒷부분도 접촉이 있었던바(CCTV 영상 CD의 영상 및 수사기록 제25면),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충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좌측 주유구에서 '퉁'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18, 46면), 피고인도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에 부딪혔는지를 물어 피해자로부터 차에 부딪혔다는 답변을 들었던 점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 18 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사고 당시 약 10세 6개월의 어린이로서, 전혀 사리분별을 할 수 없지는 않지만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의 왼발이 피고인의 차량에 역과되고 팔꿈치가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며(이후 피해자는 왼발에 상당한 통증을 느끼고 2015. 6. 4. 병원에 방문하여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염좌 및 좌측 족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가 '괜찮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피고인의 연락처도 남기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그냥 돌아가도록 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던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0. 27. 06:11경 여수시 C에 있는 D 건너편에 있는 여수시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E(20세)과 시비가 붙어,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처음 피고인과 시비 후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말리려던 B, G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B으로부터 머리채를 잡인 채 폭행을 당하였고, 이때 B의 옆에 있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하여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앞선 경찰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라기보다는 당시는 정확하게 기억났는데 지금은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된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정확하게 어떻게 폭행당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기억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CCTV 영상 등 객관적 정황에 들어맞고, 그 밖에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녹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상황은 CCTV 영상의 오른쪽 부분 소위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B과 피해자가 서로 넘어져 싸운 이후의 상황은 위와 같은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최초 발단이 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였다. 이 사건은 그 후 피고인이 싸우자는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으슥한 주차장 안쪽으로 데려가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말리려던 피고인 측 일행인 B 및 피해자 측 일행인 G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되면서 폭력 사건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와 B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전혀 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황상 자연스럽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였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6:55경 경주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5세)과 F가 위 주점 여사장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자, 재차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D CCTV 영상물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살인미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주취상태는 피고인의 죄책을 경감하는 사유가 아니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21, 06:55 경 경주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F(5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치거나 때리고 옷깃을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1.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8: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복지관 심리운동실에서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D이 2단으로 된 교구 위에 올라가 있음에도 위 교구를 엉덩이로 밀쳐 피해자가 위 2단 교구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 및 요추의 염좌와 긴장,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수업을 직접 진행해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발생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는 장애아동에 대한 심리운동 프로그램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균형을 잡기 어려웠던 2단 교구 위에 올라가 균형을 잡는 시범을 보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안전 점검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올라가 있던 교구 주변에서 점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균형잡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방해하려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구 주변에서 점프를 하다가 우연히 엉덩이로 해당 교구를 밀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우연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정확히 교구를 향해 엉덩이로 밀쳐 고의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약 4년간 C복지관에서 근무한 심리운동사로서 피해자가 올라간 교구를 다루어본 적이 있으므로, 교구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을 때 이를 밀 경우 올라가 있는 사람이 떨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설령 피고인이 장난스러운 마음에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떨어질 경우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피해자의 상해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8일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떨어진 형태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진단서 내용이 특별히 과장되었다거나 믿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평소 피해자의 목 부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나 피해자는 2012년도 혹은 2013년도에 있었던 질환 때문에 목 부분이 좋지 않은 것이지 그러한 기왕의 병력이 이 사건 상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해자가 본래부터 목 부분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목 부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균형을 잡기 어려운 교구 위에 올라가서 균형잡기시범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를 고의로 밀쳐 떨어트리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