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35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다.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0. 00:10경 김포시 C에 위치한 D 내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의 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는 그 대금을 연체시키고, 재결합을 약속하고는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와 바닥에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1세, 여)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 등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바닥에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703 3.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19. 14:00경 인천 서구 F의 주차장에 주차한 G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지인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은 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약 0.07그램은 종이컵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 오후경 인천 강화군 I 펜션 주차장에 정차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위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을 손가락에 찍어 먹은 다음 생수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5. 7. 26. 07:48경 김포시 사우동 신풍초교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1회 운행하고, 같은 해 10. 22. 08:09경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터널에서 위 차량을 1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A), 피해부위 사진(B), CD 1매,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27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9. 2. 2.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한 보강증거 등), 수사보고(범죄 일시 수정) 1. 각 교통법규 위반내역 조사대상 1. 공범 H이 발신한 기지국 위치값과 범행지 비교한 약도,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사건조회 1. 판결문,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횡령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3, 4항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필로폰을 단순 수수 및 투약하였으며, 그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1세)으로부터 폭 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 등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바닥에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검찰 전화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맥주잔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피의자 B 전화조사),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미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내용 기재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를 저장한 CD 확인)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두 번 맞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맥주잔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후 검찰 전화조사에서 수사관으로부터 500CC 잔으로 맞은 장소가 어디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500CC잔이 아니라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하였으나(녹음 파일 04:19),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CCTV를 보니 맥주잔으로 맞은 것이 확인된다는 말을 듣자, 무엇으로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맥주병이 아니라 맥주잔으로 맞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다시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맥주잔으로 맞았는지 여부에 대하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수사보고 등의 서류는 모두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손에 맥주잔으로 들고 있었을 뿐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위 해당 부분 외에 피고인이 맥주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맥주잔을 손에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위 CCTV 영상(00:11:11~00:12:45 참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서로 싸우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맥주잔을 들고 있지 않았던 점, 다른 남성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에 끼어들었고, 이에 피고인과 해당 남성이 서로 시비가 붙었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맥주잔을 들고 해당 남성에게 다가갔는바, 피고인은 해당 남성을 상대할 생각으로 맥주잔을 들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게 사용할 의도로 맥주잔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맥주잔을 들고 위 남성을 향해 가던 피고인을 뒤에서 목을 잡고 넘어뜨렸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바닥에 엉켜넘어져 서로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그 때에 손에 맥주잔을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고 곧바로 맥주잔을 내려놓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다른 남성과 시비 과정에서 사용할 의도로 맥주잔을 들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게 사용할 의도로 맥주잔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잡아 넘어뜨린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맥주잔을 손에 잠깐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