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29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황해철(기소), 김규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식(국선)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인 속초시 C 게스트하우스의 영업,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비치된 테이블, 의자, 침대 등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3.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개당 시가 105,030원 상당의 샌드위치 메이커 2개, 개당 시가 13만 원 상당의 보르도체어 4개, 시가를 알 수 없는1) 철재테이블 2개와 침대 1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피고인의 집 사진, 각 피해자 정리자료, 거래내역 등, 녹취록 [ 피고인은 샌드위치 메이커의 시가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8. 7.경 위 물품의 인터넷 최저가격이 개당 105,03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185쪽), 이를 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릴체어' 4개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고 그 시가를 인정할 할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피고인의 집을 촬영영 한 사진((수사기록 제61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르도체어'(수사기록 제187쪽 의자 모양 참고) 4개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수사기록 제187쪽)에 의하면, 위 의자의 시가가 13만 원이라고 인정된다(공소사실 기재 '12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철재테이블 1개만 집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피고인의 집에서 철재테이블 2개가 발견되었다(수사기록 제60쪽).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해자가 철재테이블, 침대를 얼마에 구입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는 시가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90쪽 참고).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떠난 직후의 위 게스트하우스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배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고, ,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스트하우스에 비치된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8. 3.경 사이에 위 게스트하우스 객실 내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품목, 횡령 수량'란 기재 물품들을 불상의 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주거지로 옮겨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을 맡겨 피고인이 2016. 9.경부터 게스트하우스 내에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중 '품목, 물품 수량'란 기재 물품들을 업무상 보관해온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게스트하우스의 문을 닫고 나갔고, 그 후 피해자가 2018. 4. 1.경 위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품목, 횡령 수량'란 기재 물품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이 사라진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라진 이 사건 물품을 피고인이 불상의 업자에게 처분한 것인지, 다른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게스트하우스 운영 과정에서 사고로 고장이 발생하여 버린 것인지, 그 행방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된 것은 피고인의 진술 밖에 없다. 2) 피해자는 게스트하우스 내 물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2018. 4. 1. 피고인과 과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가구들이 어디로 갔느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그냥 냥 팔았다니까. 공과금 내야해서 팔았어.'라고 대답하였고(수사기록 제246쪽 참고), 수사초기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경찰관에게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발언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물품을 임의로 매도한 시점, 매도한 물품의 범위, 그 대가로 받은 이익 등을 전혀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발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사람의 이름 또는 상호, 이 사건 물품을 매도한 대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거래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내역 등)도 전혀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게스트하우스 건물은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에어컨, TV, 이불 등이 물에 젖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그냥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누수 사고가 종종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게스트하우스 운영 과정에서 누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해진 전자제품이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이불 등을 버렸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드라이기, 듀스테이블, 야외 탁자 등은 게스트하우스에 그대로 두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10 내지 114쪽),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를 떠날 때 위 물건들을 제대로 간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한편,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가져간 철재테이블의 수량을 '3개'로 특정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가져간 철재테이블 수량이 3개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9, 97쪽 등), 이 법정에 에이르러서는 다시 1개만 집으로 가져갔다고 진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철재테이블의 수량은 2개인바(수사기록 제60쪽 참고),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집에서 발견된 위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개의 철재테이블도 피고인이 집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