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고단6953 피고인은 주식투자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마케팅 이사이고, 피해자 B(여, 29세)은 피고인의 소개로 위 E 회사의 실질대표 F이 운영하는 주식정보 제공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이 2019. 10. 2.경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대표 F이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F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고자 함께 범행을 공모한 사람을 찾고 있고, F이 운영하던 유료채팅방 회원인 당신을 주가조작 공범 혐의로 지목하여 고소하려고 한다. 당신도 자본시장법위반, 주가조작 공범으로 엮일 것이다. 이걸 내가 막아주겠다. 합의금과 공증 및 서류작성 비용이 든다. 마침 내가 F에게 받아야 할 돈 때문에 F을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F에게 줄 합의금과 공증 및 서류작성 비용을 나한테 주면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이 수사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해자를 공범으로 지목하거나 고소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3. 17.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3. 19. 4회에 걸쳐 3,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20고단812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1: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9-48 강남구청역 3-1번 출구 부근 도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H(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01: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9-4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3.2021고단2471 피고인은 2021. 1.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이 해킹 당하였는데, 해킹한 사람이 투자 자문을 하기 위하여 오픈 채팅방을 열었고, 피해자가 그 오픈 채팅방에 유로회원으로 참여하여 문제가 된다. 합의금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페이스북을 해킹한 사람이 개설한 오픈 채팅방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송금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2021고단2652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재테크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던 중 재테크 상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23. 마치 피고인이 법무법인 K의 사무장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떤 사람이 A의 인터넷 계정을 해킹하여 재테크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였는데 그 커뮤니티의 가입자인 당신도 공모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A과 통화를 해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A에게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인터넷 해킹 사범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는데, 그 해킹 사범이 당신도 연루되었다고 주장한다. 합의금을 보내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지 않게 합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인터넷 계정이 해킹되거나 피해자가 해킹 사건과 연루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사무장 등으로 행세하며 거짓말을 하였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3.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2021고단4635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L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이를 생산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5개월 후에 당신에게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9% 내지 1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9.경 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2021고단5306 피고인은 주식투자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마케팅 이사이고, 피해자 M은 위 E 회사의 실질대표 F이 운영하는 주식정보제공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F이 2019. 10. 2.경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9. 21:25경 불상지에서 허구의 인물인 법무법인 사무장 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대표 F이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F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고자 함께 범행을 공모한 사람을 찾고 있고, F이 채팅방 회원인 당신을 공범으로 지목하여 엮으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합의금이 필요하니 합의금을 주면 합의를 하여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해자를 공범으로 지목하거나 고소하려고 계획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30.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공소장, 불기소이유통지서,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서, 리딩명단, 각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상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계좌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심, 2심 각 1부,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8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외래기록지(O병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P 병원)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스티커,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내사보고(A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하여), 내사보고(A 혈액감정 결과에 대하여),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경추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후방에서 충돌하였고, 코가 운전대 휠 부분에 부딪혔다. 코 수술 한지 2달 지난 후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주치의가 일단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여 치료를 받지 못한 채로 사고 일주일 후에 군에 입대하였다. 코 수술 끝나고 붕대를 빼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때 뼈가 다 붙은 것을 확인하였고, 주치의 말로는 ’한 달에서 두 달 동안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한 직후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실금이 또 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고 이후) 근육통이 되게 심하게 있어서 병원에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허리 부위 등에 주사를 맞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P병원 진료기록에는 ’내원 전일 교통사고로 인해 예전에 수술 받았던 코를 핸들에 부딪힘. X-ray 검사 상에서 미세 골절의 가능성은 있으나, 수술을 받을 정도의 소견은 아닙니다. 경과 관찰하면서 필요시 수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O병원 외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후방추돌 교통사고로 허리 및 목 통증을 호소하였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경추전만 감소(x-ray: C-spine lordosis 감소)로 진단되었으며 통증 관련하여 주사 치료 및 약 처방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약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 차량의 후면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정지신호 대기 중에 차량 운전대에 얼굴을 가까이 하고 있다가 뒤에서 충격을 당하여 코 부분이 운전대에 부딪혀 부어올랐고 군 입대로 인하여 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가 비골의 미세골절,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2021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톡 화면, 판결문 사본, 유료회원 명단, 문자메시지 2021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 2021고단4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사용처 계좌 분석 관련) 2021고단5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캡쳐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2.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3.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정차한 피해자 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1. 1.경까지 반복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는데, 자신이 주식투자 자문 등을 해주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B, J, L, M으로부터 합계 2억 8,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I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피해자의 의심으로 미수에 그쳤다. 특히 피고인은 법률 지식이 별로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내지 재판을 받게 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게 하여 합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돈을 불법 도박에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사기죄의 피해자 J, L, M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