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 D는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주)K의 이사로서 피고인 C와 함께 그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L(이하 'L' 라고 한다)의 각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주)K의 대표이사이자 L의 대표자이며, L는 2008. 2. 28, 설립된 회사로서 2004년경 'M' 및 제품출시를 하고 2005년경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무기질(N)을 출시한 주식회사 O를 사실상 승계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9. 경부터 2016. 2. 경까지 경북 경산시 P에 있는 Q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11호에 있는 R협동조합(이하 '위 조합'이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위 조합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위 조합을 실무상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조합의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 운영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약칭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는 2013. 12. 30. 'S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그 공고내용은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이며, 지원자격은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되고 합산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되 사업계획서에는 참여업체의 역할분담과 명확한 사업 목표를 포함시켜야 하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자금 조성 및 자금분담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협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자부담은 사업비의 50%로 현금으로 조성해야 하고 주관기업 단독 부담은 인정하지 않으며 참여기업의 자부담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경에서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당시 위 조합은 위 지원대상 사업의 자부담금으로 사용할 여유자금이 없었고 참여기업으로는 (주)T과 피고인 C가 운영하는 L 뿐이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 및 (주)T 대표이사인 U에게 위 지원대상 사업에 선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로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참여업체가 부담한 돈을 돌려주고 국고보조금은 각 참여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겠으니 자부담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위 U은 그 요청을 수락하여 위 U은 참여업체인 (주)T의 자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나머지 2억 8,000 만원의 자부담금을 마련하되, 합산 연간매출액(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평균) 30억 원 이상이라는 신청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위 조합(평균매출액 1억 5,100만 원), L(평균매출액 7억 9,400만 원), (주)T(평균매출액 2억 3,400만 원) 외에 추가로 (주)V(평균매출액 44억 1,200만 원)와 (주)W(평균매출액 70억 6,600만원)도 참여업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하고 (주)V와 (주)W의 각 자부담금 4,000만 원과 3,000만 원은 피고인 C가 마련하기로 하며 주관기관인 위 조합이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할 자력이 있는 것인 양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 C가 주관기관인 위 조합의 자부담금 1억 6,000만 원도 마련하기로 하고, 주관기업 및 각 참여업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모두 위 지원사업을 각자의 자부담금의 비율에 따라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것인 양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 사업신청을 하여 국고보조금 3억 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2014. 5. 29. 지인들로부터 총 1억 원을 차용하고 2014. 6. 2.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마치 주관기관 및 각 참여업체가 실제 각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인 양 보이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C의 개인 계좌에서 위 조합의 지원사업 전용계좌(대구은행 X)로 송금하는 것임에도, 2014. 6. 4. 17:21 경 위 조합의 지원사업 전용계좌로 L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비고란에 '농협L'이라고 기재하고, 2014.6. 4. 17:28경 위 조합의 지원사업 전용계좌로 (주)V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비고란에 '우리(주)V'라고 기재하고, 2014. 6. 5 00:42 경위 조합의 지원사업 전용계좌로 (주)W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비고란에 '우리(주)W'이라고 기재하고, 2014. 6. 5. 10:54 경위 조합의 지원사업 전용계좌로 위 조합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비고란에 'R협동조합(B)'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6. 5.경 마치 주관기관 및 각 참여업체가 각자 자부담금을 마련하였고 정상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라 주관기관 및 각 참여업체가 각 사업을 수행할 것인양 행세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게 '자조금으로 주관기관인 위 조합은 1억 6,000만 원, 참여업체인 L은 5,000만 원, (주)V는 4,000만 원, (주)W은 3,000만 원, (주)T은 2,000만 원을 각 분담하고, 주관기관 및 각 참여업체가 자조금 3억 원과 국고보조금 3억원, 총 6억 원으로 '한방바이오 고부가가치 식품 소재 및 제품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와 위 조합 지원사업 전용계좌(대구은행 X)의 '통장사본'을 첨부한 2014. 6. 5.자 R협동조합 명의의 'S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6. 일자불상 경위 조합 사무실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직원이 위 조합 사무실에 위 지원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찾아온다고 하였을 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직원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 C, (주)W 대표이사인 Y, (주) 대표이사인 Z 등에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에게 자부담금을 대납된 사실을 절대 이야기하면 안된다"라고 말하는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이 자부담금의 대납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여, 이에 속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2014. 7.경 위 신청 사업이 위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2014. 7. 21.경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대리인 권한이 있는 피고인 D에게 위 사업선정으로 국고보조금 최대 3억 원의 이득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득분배차원에서 위 조합 계좌에 있는 자부담금 중 4,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D는 그 요청을 승낙하여 그날 실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재료 구매를 한 것처럼 재료비 명목으로 위 조합 지원사업 전용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3,720만 원,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후 그 중 각 3,500 만원 및 500만 원, 총 4,000만 원을 피고인 A 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지원사업 자금집행을 지시 또는 승인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를 피고인 C의 대리인 권한을 주어 위 지원사업의 자금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토록 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위 조합의 지원사업 전용계좌에 있는 3억 원의 자부담금에 대하여 각 사용처를 지정하여 송금토록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전무이사 겸 자금집행 실무책임자로서 위 자부담금은 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의 대리인 권한이 있는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위 자부담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모르면서 임의로 송금하여 위 조합의 지원사업 전용계좌에 있는 자부담금 3억 원이 모두 인출(2014. 12. 8. 기준 잔액 12,648원) 되게 한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여, 2014. 12. 9. 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국고보조금 1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순차 공모하여 공공기관인 피해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국고보조금 1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에서 S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렸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5.경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사업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사업 신청에 필요한 자부담금 3억 원 정도를 마련하여 빌려주면 유통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자부담금 3억 원에 상응하는 3억 원을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등으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2014, 6. 4.과 같은 달 5. 피고인 C 자신이 운영하는 L(이하 'L'라고 한다)의 자부담금 5,000만 원을 L 명의로 송금하는 외에 위 사업의 구성원인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자부담금 4,000만 원,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자부담금 1억 6,000만 원, 주식회사 W(이하 'W' 이라 한다)의 자부담금 3,000만 원을 각각 조합의 이 사건 사업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각각의 송금내역에 위 각 구성원의 명칭을 기재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참여대상은 "복수의 중소 식품관련 법인, 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업무협약 체결 연합체, 농공상융합형기업 및 연합체, 협동조합" 이고, 업체간 연합체 또는 공동법인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합산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고, 한편, 유통공사가 사업비를 지급하는 시기는 "자부담의 50%를 우선 집행 후, 정부지원금 50%를 지급하고, 총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및 최종보고 승인 후 나머지 정부지원금 50%를 지급" 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의 구성원별 매출액은 조합의 경우 1.51억 원, L는 7.94억 원, 주식회사 V는 44.12억 원, 주식회사 W은 70.66억 원, 주식회사 T은 2.34억 원으로서 합산 매출 총액이 126.57억 원으로서 위와 같은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훨씬 초과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참여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사업 신청자격 요건상 조합이 주관하여야 하고, 5개 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그러나 이는 위의 이 사건 사업 참여대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니다)는 등으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위 V W 제안하여 V와 W도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V와 W의 자부담금 4,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조합의 이 사건 사업계좌로 송금하였다.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U은 조합의 직원인 AA의 소개를 받아 2014.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참가하면 자부담금 2,000만 원 이외에 유통공사의 지원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T의 자부담금 2,000만 원을 조합에 납부한 후 피고인 A, 위 AA와 함께 유통공사에 제출할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자부담금 상당의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여주겠다는 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 같자, 2014. 10. 8.경 이 사건 사업구성원에서 탈퇴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납부한 자부담금 2,000만 원을 돌려받고, 위 사업계획서 작성 등 용역비 명목으로 500만 원도 지급받았다. 위 L 등은 2014. 6. 5.경 유통공사에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서 각 구성원기업들의 평소 관심을 반영하여 조합은 조합의 공동브랜드(AB) 활용 마케팅 등을, L는 AC 등 함유 제품의 티백 상품 개발을, V는 AC 등 함유 제품의 병음료 상품 개발을, W은 AC 등 함유 제품의 파우치음료 상품 개발을, T은 AC의 식품용 소재화 제형 개발을 각각 주요 분담업무로 하였고, 이와 같은 소재 및 제품에 대한 기능성 평가를 위해 A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AE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였다. V와 W은 L가 제공한 AC을 원료로 제품 샘플을 제작하는 등으로 참여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유통공사의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은 최초의 사업계획과 같은 제품 생산 위주에서 홍보와 마케팅을 위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고, 한편, 유통공사는 이 사건 사업구성원 사이에 제품 생산을 하여 납품하는 등의 자기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와 같이 제품 생산이 어렵게 되자 V와 W은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유통공사는 조합과 L 등을 이 사건 사업자로 선정한 이후에 위와 같이 사업내용을 제품 생산에서 홍보 및 마케팅으로 바꾸는 등으로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지시하는 등으로 관여하였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다. 유통공사는 이 사건 사업비의 집행에 대해서도 홍보 관련하여 대행사를 지정하여 주는 등으로 일부 집행처를 직접 지정하여 주고, 조합의 2014. 11. 10.경 사업비 변경신청에 대하여도 이를 승인 내지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그 외에도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중 중간점검을 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현황이나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전문위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점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지시 내지 감독하였다. 위와 같이 V, W, T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탈퇴하자, 실질적으로 L와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이끌고 나가며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조합은 이 사건 사업기간인 2014. 7. 10.부터 2014. 12. 10.까지의 기간 중 2014. 7. 10.부터 2014. 9. 23.까지의 사업 집행 실적에 대하여 유통공사에 사업비 정산관리 중간보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통공사는 태율회계법인을 지정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그와 같은 감사결과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집행액은 198,463,220원으로서 그 대부분은 공동마케팅비용과 공동 신제품 개발비용이었으며, 위 집행액 중 적정 집행액은 185,885,310원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이 사건 사업 종료 후 최종 감사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총 집행액을 485,044,760원으로, 그 중 적정 집행액을 383,191,110원으로 하고, 나머지 101,853,650원은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하였다. 유통공사는 위와 같은 감사를 기초로 조합 및 L 등이 그동안 집행한 약 3억 원의 자부담금 중 1억 8,500만 원만을 적정 집행액으로 보고, 이 사건 사업기간 종료일 하루 전인 2014. 12. 9. 조합의 계좌로 위 1억 8,5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 D 등이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0. 하루 만에 위 지원금 전액을 집행처에 대한 지급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으며, 이후 유통공사는 2015. 2. 5. 최종정산 후의 지원금 잔액 6,596,000원을 위 조합계좌로 송금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산을 마쳤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당초 피고인 C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빌려 준 자부담금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하였던 데서 비롯된 것인데, 만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통공사를 기망하여 지원금을 편취하려 하였던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는 고소를 하려고 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와 같은 고소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 피고인 D가 조합의 명의를 차용하고, V 등의 형식적으로 참가시키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책임 회피 내지 전가를 하였고, 그 과정을 거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것인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 초기부터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자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서로 달랐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조합의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기업들이 자부담금을 우선 지출하고, 그 후에 유통공사의 감사를 거쳐 적정 집행액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50%씩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구조이므로, 피고인들이 유통공사를 기망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곧바로 직접 금전 등을 편취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자부담금을 집행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집행하더라도 적정집행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의 지원요건으로서 자부담금을 주관기업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은 유통공사의 규정상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C가 조합과 V, W의 자부담금 합계 2억 1,000만 원을 대신 납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사업구성원들 사이에서 금전을 차용하여 각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까지 금지하거나 이를 무효로 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지원금 편취를 위하여 V 등 이 사건 사업구성원들을 형식적으로 가입시킨 것이라면, 구성원 기업의 매출액 합계 30억 원이라는 이 사건 사업 대상자 선정요건을 조합, L, T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지만, V나 W 하나만 가입시켜도 위 요건은 바로 달성되는데, 피고인들이 굳이 위 2개의 업체를 형식적으로 참여시킬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조합과 L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자부담금을 집행하여 자부담금 3억 원을 거의 다 지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구성원 기업 외에도 2곳의 대학교 산학협력단도 기능성 평가 등을 위하여 참여해서 실제로 해당 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유통공사가 약 1억 8,500만 원 정도만을 적정집행액으로 인정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적정집행액을 공제한 나머지 자부담금 부분은 이를 보전받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 구성원들로서는 오히려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유통공사가 감사 등으로 계속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유통공사의 이 사건 사업 지원금을 편취하겠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점, 즉 피고인들의 공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V 등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자라는 외관을 창출하는 등으로 유통공사를 기망하고, 이와 같은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유통공사가 지원금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