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5. 15:03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대중탕 여탕에서, 피해자 E이 목욕을 하는 동안 세신사 옆에 놓아둔 사물함 열쇠를 들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구찌선글라스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갤럭시S6엣지 휴대폰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엔클라인 장지갑 1개, 현금 약 63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코치 핸드백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5, 09:09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목욕을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원 상당의 아식스 여성용 털부츠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상대수사) 1. 수사보고(용의자 3차 추가범행의심 및 피해자상대 진술청취) 1. 수사보고(3차 범행 의심 당시 CCTV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절도 전과는 20년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2:05경 대구 동구 신암동 신암건영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3:30경 경북 경산시 C아파트 107동 2202호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7세)이 자신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37세)가 위 D을 찾아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E)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밀치거나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밟아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충동장애 및 주의력 장애 등으로 인한 충동성, 공격성이 지속되고 있어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충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보호자인 어머니와의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23:15경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그랜드 모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트라이얼 마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7. 08:30경 부천시 범안로 81에 있는 부천범박힐스테이트1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287에 있는 서초구로경찰서 개봉치안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호위반한 점,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동종전과 다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한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6:00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주민센터에 술을 먹은 것을 기화로 하여 C 주민센터 총괄팀장인 피해자 D(51세)에게 "야 너 내 마누라하고 씹한 놈이지, 야 이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서 던질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소란 행위를 하였고, C 주민센터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고 있는 지체장애 4급(한쪽 다리 보행 불가) 여직원인 E(41세, 여)에게 " 야 너 이쁘게 생겼다. 여우같이 생겼다. 나하고 놀아볼래"라는 등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지체장애 행정도우미에게 성적인 희롱을 하였으며, C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35세)에게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 내 와이프랑 씹을 했지", "야 너 눈깔을 파버릴 것이다, 꼴값을 떨고 지랄이네"라는 등 다수의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행패 부리는 등 욕설과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 안에서 약 1시간 가량 관공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 3명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9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미상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피해자 Col '피규어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만원을 입금해주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피해자 이 '닌텐도 게임칩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원을 입금해 주면 닌텐도 게임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9회(실형 1회, 벌금형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3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328, 885(병합)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선고일 다음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금액의 합계가 7만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0.05: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 D이 다른 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왜 내 집에서 이러냐."라며 화를 내었다. 그 말에 피해자가 발끈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찌르거나 긁어 목과 얼굴에서 피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목, 안면부, 발 부위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 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 당시 집행유예 결격자로서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나 그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약 5달간 도주하는 데 성공하여 결국 위 집행유예기간 도과 전 날에서야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죄증이 명백한데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고, 증인 신문을 통해 증거조사가 대부분 끝나고서야 자백하였다(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경우보다 도주한 경우에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주형이 1년 6월인 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여 결과적으로 훨씬 더 유리해진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사건 범행만 놓고 보더라도,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그 판결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피고인이 마지못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작량감경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9. 확정되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1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 2. 27.경부터 2008. 4. 26. 경까지 광주 서구 C 소재한 D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조합과 무관한 개인적인 여행을 하면서 임의로 2005. 8. 28.경 인천시 중구소재 인천공항내 E(주)에서 30,00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독일, 프랑스 여행을 하면서 총 612,900원을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조합 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용대금명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업무상횡령죄 등과 이 사건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령범행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2011. 3.30.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8. 29.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1. 1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1, 23, 20:11 경 부산 사상구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게임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의자에 걸어둔 겉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삼성 신용카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3,5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D의 각 진술서 용의자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등, 각 추가피해 확인, S PC방 범행 사진 첨부, TPC방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회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나이 아직 어린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송동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양평나들목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곡성 쪽에서 남원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갓길과 2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는 C 4.5톤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아래에서 차량정비를 하던 피해자 D(57세)의 몸 위로 화물차의 하부구조물이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9. 15:55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수리를 위하여 갓길에 정차 중이던 상대 차량이 피고인의 진행차로 일부를 침범하여 점유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그 경위에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1.N2015. 4, 12.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396,222원을, 2014. 6.30.M2015. 4. 1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287,790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684,012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1,P2015. 4. 12.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380,826 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순번 6), 수사보고(체불금품 정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판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19.P2015. 4.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3,646,315원을, 2012. 3. 1.~2015. 4. 1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080,167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19,w2015. 4.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901,327원을, 2012. 3. 1. 2015. 4. 1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673,036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1, 근로자 B가, 2016, 6, 16, 근로자 C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남편으로 E(여, 38세)는 둘째 처형이고, F(여, 36세)는 셋째 처형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05:00경 인천 서구 G아파트 2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딸과 함께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술자리가 끝나 다른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틈을 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 02:00 경 인천 서구 H아파트 2차 203동 1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와 처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먼저 술에 취하여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방안으로 도망갔으나,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2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2년 6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형인 피해자 E, F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였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2016고단749 1. 피고인은 2015. 12. 22. 04: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피씨방 71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 2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3, 21:31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PC방' 42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43번 좌석에 있던 피해자 H가 여성용 검정색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현금 40,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2장,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디오르 여성용 장지갑, 집열쇠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핸드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0, 06:30경 서울 서초구 I 에 있는 'J' 피씨방 46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K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 314,900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2. 05:15 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PC방' 31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N가 청소를 위해 잠시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 30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1189₁ 피고인은 2016. 1,30,07:50 경 경기 오산시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피씨방 22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 R가 화장실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 3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S, P, R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웃렌더 SUV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09:1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부근 편도 2차로인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을 평택방면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SUV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암IC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우주투어 관광버스가 추월차선인 1차선으로 계속 운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추월을 위해서 1차선을 이용할 수 없자 화가 나 보복할 마음을 먹고, 2차로를 이용하여 피해버스를 추월한 다음 1차로로 운행중인 피해버스 앞으로 위급하게 끼어든 후 약 500m를 주행하면서 위 승용차를 3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여, 뒤따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SUV 승용차를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뒤따르던 버스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만들어 버스기사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양견관절 염좌상을, 위 버스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1이 앞으로 심하게 쏠려 몸이 앞좌석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버스 기사 및 승객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H,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버스를 이용하던 다수의 승객이 다쳤고,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26. 23:55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하마정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한 후 운전면허정지가 될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해직될 것을 염려하여 2015. 9. 초순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친구인 B에게 "음주단속이 되어서 면허정지가 되면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짤린다. 벌금이 나오면 내가 해결할 테니까 경찰에 나가서 네가 음주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나가서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5. 9. 14.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5. 9. 14.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그 조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번복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담을 넘어 식당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1. 9. 04:0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E은 식당 건너편 도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차장 뒤편 창고 창문의 방범 창살을 뜯어내고 위 식당에 들어간 다음 그곳 소형금고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 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별건 판결 확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산시 C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 E, F,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션피크' 게임기 55대, '스카이 홀스 포커 게임기 20대 등 '포커 게임기를 설치하고 E, F,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속칭 '똑딱이' 등을 이용하여 우연적인 방법에 따라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게임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받는 경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그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쿠폰(포스트잇, 무료이용권)을 교부하여 손님들이 각자 또는 B을 통하여 위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4. 20.경 가지 위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가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점수를 기재한 쿠폰을 받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한 동영상 및 캡처 사진첨부), 내사보고(게임장 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 (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피고인 A)] 없음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89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 22:18경부터 같은 날 22:37경까지 서울 강서구 D, 2층 "E"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2세),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의 상반신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4장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스마트폰 복원의뢰 디지털 분석결과,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을 통한 여죄자료 첨부, 촬영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등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 등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한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하여 이를 공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촬영부위 및 촬영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1.26.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남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8. 5.경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2010,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평소 위 파출소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6. 23:45 경 술을 마시고 천안시 동남구 정형외과 앞 도로에 주차된 D 포터 화물차 안에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에 전화하여 경사 G에게 "E파출소 경찰관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로 억울하게 벌금을 냈다. 지금 술을 마셨는데 E파출소 근처에 있으니 화물차를 운전하여 E파출소 정문을 들이받겠다."라고 협박하고, 다음 날 01:07 경 위 G에게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전화하여 소내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및 위험물건 사진 1. 피의자 사용 휴대폰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서 (피의자 이동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불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이전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경 인터넷 대출 싸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면서 '본인 명의로 싼타페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해서 넘겨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구입한 승용차는 약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싼타페 신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1. 2. 23.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E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불상자에게 넘겨 500만 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마치 피고인이 위승용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닐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이를 매달 할부로 변제하겠다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승용차 구입 대출금 2,430만 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여 자동차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1. 6. 8.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에 피고인 명의의 위 E 싼타페 승용차를 노상에 주차하였는데 누가 훔쳐갔다며 허위 도난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에 전화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를 도난당했다며 보험 도난신고를 하고, 2011. 6. 9. 자 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삼성화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자동차 도난 보험금 명목으로 2011, 7, 13, 1,691만 원, 7. 18. 1,691만 원 등 합계 3,382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현황자료 등, 현대캐피탈 대출심사자료 등 1. 수사협조의뢰회신자료 사본, 도난차량 상황보고서 및 사건미제서류 사본 등, 수사보고(본건 사기대출 차량밀수출업자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2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 사기 범행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저질렀고 결국 피고인은 판시 제2 보험금으로 판시 제1 편취금을 전액 변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