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22:56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남산동에 있는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이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2016. 6.경 피고인의 처 명의의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2018. 10.경 발송한 것이 잘못된 업무처리라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 0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D가 스타렉스 승합차를 세워 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항의하면서 D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후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다툼과 관련하여 경찰관 B이 위 현장에 있으면서 유사성매매 및 성매매에 개입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2. 26. 23:28경 112에 전화하여 "오늘 새벽 1시경 집 앞에서 9인승 봉고차 안에서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CCTV에 차량번호가 찍혀있다. 봉고차 안에는 여자 1명과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B 경찰관 외 남자 3명이 있었다. 당시 봉고차 안에 B 경찰관이 있어서 성매매에 개입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를 하고, 2018. 12. 27. 01:03경 다시 112에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차량 블랙박스 영상, 112 신고 녹취파일,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 영상 제출),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112 신고를 할 때 '경찰관 B이 봉고차에 있었는데, 봉고차 안에서는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B이 내 팔을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인 D 및 동승자 E의 얼굴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CCTV를 통해서도 자신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신고내용이 진실함을 인정할 만한 근거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신고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무고죄에서의 고의 및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고 그 상대방에게는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현직 경찰관이 성매매행위에 관련되었다고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서, 허위신고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를 마치고 나서 한 두 시간 이내에 그 신고를 취소하여 자신의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무고의 상대방에게 부당한 조사나 처벌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경 순천시 B에 있는 '(주)C' 지게차 대리점에서 D 지게차 1대를 무등록 대부업자인 E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지게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F주식회사로부터 3,26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10. 8.경 그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위 지게차에 저당권자 F주식회사, 채권가액 3,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용금 채무자이자 근저당권 설정자로서 그 대출금 완제 시까지 위 지게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고, 채무를 연체하여 피해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할 경우 지게차를 제공하여 저당권 실행에 협조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업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채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고, 지게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기더라도 되돌려 받을 방안이 없음에도 그 무렵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인천광역시 주소불상지 E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지게차를 넘겨주어, 자신은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액수 불상의 지게차 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고소보충 진술서(G)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의 매매계약서 첨부), 매매계약서, 수사보고(D 지게차 차적조회 첨부),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E의 중기 임대차계약서 제출보고), 중기 임대차 계약서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백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 및 피고인이 총 대출금 중 12,323,880원을 변제하여 온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3:44경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정관신도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공의 안전에 위험성을 발생시킨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0.122%)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 유리한 사정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B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너를 대표이사로 2~3달만 해놓고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너에게 2,000만원을 주고, 너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며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C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C에게 2,000만 원을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2016. 4. 14.경 전남 강진군에 있는 D은행 강진군지부에서 대출신청자를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C'로 하여 1억 800 만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6. 4. 15.경 1억 800만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회사 또는 D이 아니라 C가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상 C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한 처분행위는 이 사건 회사가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연대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C 자신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대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없는데, D 대출담당자가 연대보증을 요구하기에, 자신의 판단으로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C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 현대아파트 부근 강변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태화로타리 방향에서 학성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준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에어컨을 조작하다가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하지 으깬 손상 등에 의한 양쪽 하지 절단이라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2,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ㅕ상 CD 1. 각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양쪽 하지 절단이라는 중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2: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피해자 D(48세)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치고 뺨 부위를 2회 때려 그로 인하여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의 폭력범행에 대하여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6. 23:19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꽃돼지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서로 228에 있는 비산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1: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이 태양광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현장 출입차량 진행을 막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운전하여 논에서 도로로 나오다가, 피해자가 도로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향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트랙터의 버켓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랙터를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트랙터 버켓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트랙터와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가 트랙터 앞에 서 있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랙터 앞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트랙터를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폭행의 고의도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 버켓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진행방향 앞에 멈춰 선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8:15경 제주시 B오피스텔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여, 44세)과 술을 마시며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이빨로 우측 중지 손톱, 좌측 엄지 손톱, 좌측 팔등을 물어뜯어 손톱이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인간 교상, 손톱의 손상, 좌측 눈 상세불명 표재각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다만 대출이 실행되려면 거래내역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니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의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은 2017.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B'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8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 받으려면 이전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대출 상환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8경, 14:4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15경 남양주 소재 B은행 지점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0:15경 60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E)에 이체하고, 같은 날 14:52경 위 B은행 지점 근처의 다른 B은행 지점에서 45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이를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증, B 회신자료(A 명의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5. 15:30경 화성시 B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면서 공임비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판스프링을 교환하는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위법행위로 10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더 이상은 같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핸드폰과 070 단말기를 싸게 사와서 판매하는 유통 일을 한 사실 있다.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 정도를 매달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받은 돈도 실제로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아내 C 명의 D조합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수사기록 114,1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의정부시 소재 B중학교 야구부의 감독(체육 교사)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야구부 부원이었던 아동이다. 1. 피고인은 2017. 1.경 대만 자이현 소재 위 야구부 전지훈련장에서 야구장 런닝 훈련을 하던 피해자(13세)가 정해준 시간 내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 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위를 2회 때려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대만 타이난 소재 D대학교 위 야구부 전지훈련장에서 런닝 훈련을 하던 피해자(14세)가 정해준 시간 내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 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회 때려 멍이 들게 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대만 타이난 소재 위 야구부 숙소인 E호텔 F호에서 피해자 등과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같이 하면서 게임 벌칙명목으로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게임 승무패에 따라 1~2회씩 때려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약 7회 때림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의심사례 사례 판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물론 그 부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6. 21:58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를 풀어 두고 있다가 큰 개가 있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주민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개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내 개인데 뭐가 잘못이야, 이 개새끼야, 너 술 먹었냐, 미친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D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술에 다소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B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충북 C군으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충북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직원으로 위 센터의 급여 지급, 퇴직적립금 적립 등 예산집행, 계좌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C군이 피해자 센터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위 센터 명의 우리은행 계좌(E)에 입금한 돈을 피해자 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7. 그 일부인 133,548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충북 C군 등지에서 총 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95,872,605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퇴직금 통장 내역, B 이용자 통장내역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내역 1.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그 목적과 달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 금액, 횡령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6:40경 경남 합천군 덕곡면 본곡길 76에 있는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여, 83세)와 피고인의 처 D이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였다가 하차한 직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때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하차한 사람들을 들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다발상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함께 고령으로 가서 파이프를 구입하고 돌아와 파이프를 하역한 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B와 그 아내인 피해자 C(개명 후 성명: D, 여, 31세)를 흉기로 협박한 사건으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7. 21:0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판결로 인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짜증이 났고, 위 판결을 받게 된 원인이 B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와 빵칼 1자루(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를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어 소지한 채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B와 그 아내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외부 현관출입문을 열고 들어갔고, 잠겨 있는 내부 현관출입문을 잡아당기면서 "나와라,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치며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 과도 1자루와 빵칼 1자루를 소지한 채 다시 B와 그 아내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외부 현관출입문을 열고 들어갔고, 잠겨 있는 내부 현관출입문을 잡아당기면서 "B 나와, 같이 죽으려고 안 나오나, 그럼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치며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남편인 B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2019. 1. 23,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된 원인을 피해자와 그 남편인 B에게 돌리면서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빵칼과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와 그 남편인 B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또한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폭력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양형조사 이후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3. 21. 01:00경 원주시 북원로 2155, '원주교도소' B실 내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 C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잡지책을 말은 후 테이프로 감아 만든 종이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8. 4. 4.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코를 골고 잠꼬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스트레스 받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베고 있던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부구조(수감방) 그림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관련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각 폭행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4:40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명함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자의 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2:30경 인천 강화군 B 소재 'C'에서, D, 피해자 E(여, 6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다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하였다. 폭력전과는 오래 전의 전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