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95

범 죄 사 실 2021고단1595 [범행 모의 과정]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환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경 서울 송파구 L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기존 대출 회사와의 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2:30경 하남시 N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9.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Q 계정으로 수신한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R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기존 대출 회사와의 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5:40경 의정부시 S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R 직원을 사칭하며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R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4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R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4.경 제4의 가항 기재 P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Q 계정으로 수신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에 ‘거래 요청자 T, 거래 수취인 금융감독원, 예금처리 금액 일천사백만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은 2020. 11.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63에 있는 성북보건소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V 직원을 사칭하며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5.경 제4의 가항 기재 P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Q 계정으로 수신한 ‘일부 상환증명서’라는 제목에 ‘상기와 같이 W 님 ㈜X 대출을 2020.11.25.자로 원금 일부 상환완료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X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X 명의의 일부 상환 증명서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일부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서울 마포구 Y빌딩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X 명의의 ‘일부 상환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X 명의의 ‘일부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6.경 제4의 가항 기재 P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Q 계정으로 수신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에 ‘상환일자 2020. 11. 26., 대출금액 9,550,000, 상환금액 9,55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Z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Z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고,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에 ‘채무금액 일금 9,550,000원, 채무금액 상환방법 대면추심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알 아본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경 남양주시 AB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제7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Z 명의의 ‘완납증명서’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와 위조된 사문서인 Z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7.경 제4의 가항 기재 P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Q 계정으로 수신한 ‘강제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에 ‘AC님 위 AD 대출상품을 2020. 11. 27.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D 주식회사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D 주식회사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주식회사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 주식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마전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제8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AD 주식회사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D 주식회사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경 서울 강서구 AH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01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AI을 통해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소개받은 일명 ‘대부업체 직원 AJ과 대부업체 직원 성명불상’으로부터 “분양 건을 매입하기 위해 청약 통장이 있으면 넘겨달라”는 말을 듣고, 2020. 5.경 경기 의정부시 AK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2,500,000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 접속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B, W,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M, C,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서류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사항), 내사보고(폐쇄회로(CCTV)녹화영상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1차 피해금 편취 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1차 범행 현금수거책 추적수사 – CCTV 확인내용), 내사보고(불상피혐의자 2차 범행 장소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AN 이용내역 확인) 2021고단4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회신자료(AM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중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각 공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삼성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위 압수물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휴대전화의 통상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물을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이 사건 사기 및 문서위조 관련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범행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다행히도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