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342

범죄사실 2023고합342-피고인 B, C, D, E, F, G, H, I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2022. 2.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1.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3.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23.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홍보 영상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투자 상담을 해오는 피해자들에게 "보증보험 가입으로 원금 보장 가능한 가상화폐 투자 수단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범행을 위해 제작한 허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이 발생했다며 조작된 수익 내역을 보여주면서 "이를 환전하기 위해 수수료, 세금 회피 자금 등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피해자들을 속여 추가 피해금을 입금받는 범죄집단이다. 본건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은 다시 세 부류의 세부 조직으로 나뉘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원을 모집해 사이트를 운영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차 범행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피해금을 다시 자금 세탁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 해외 조직원이 편취한 피해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고, 입금된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다른 상품권 업체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자금 세탁 역할을 하는 조직, 해외 조직원이 범행에 사용할 1차 계좌, 카카오 계정 등 범죄 수단을 해외에 공급해주는 ‘투자자’라 칭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자금 세탁 역할을 하는 조직의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조직원인 M을 통해 자금 세탁 관련 지시를 내리고, M 및 하부 조직원들로부터 세탁된 자금을 취합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해금 세탁 조직의 하부 조직에 소속된 자로, 피고인 E은 2022. 5. 하순경 피고인 B의 조직원인 M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 피고인 D으로부터 “재테크 피해금을 상품권 업체에 계좌이체 시키고 상품권을 산 뒤에, 다시 다른 업체에 되팔아 현금을 가져다주면, 만지지도 못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자금 세탁의 역할에 대한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F는 2022. 6. 4.경 피고인 D으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들은 함께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피고인 D 등에게 전달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및 피고인 B, M 등과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또한 피해금 세탁 조직의 또 다른 하부 조직에 소속된 자로, 피고인 C은 2022. 7.경 피고인 B의 조직원인 M으로부터 “재테크 피해금을 상품권 업체에 계좌이체 시키고 상품권을 산 뒤에, 다시 다른 업체에 되팔아 현금을 가져다주는 일을 해 주면 입금액의 1.5%에서 2%를 주겠다.”라는 자금 세탁의 역할에 대한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N은 2022. 5.경부터 M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22. 7.경 피고인 G과 피고인 H에게, 같은 해 8.경 피고인 I에게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G과 피고인 H, 피고인 I은 이를 수락하는 등 이들은 피고인 C의 집에 거주하면서 함께 상품권을 수령하여 현금화한 후, 피고인 C이 이를 위 M 및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및 피고인 B, M 등과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A, M, D 등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재테크 조직원은 2022. 4.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투자 상담을 요청해 온 피해자 O에게 ‘P’이라는 허위의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이 사이트에 가입하고 증거금을 예치한 뒤 내가 알려주는 대로 투자를 진행하면 원금의 400%에 해당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들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제작한 사이트일 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 사이트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재테크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3. 15:16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Q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통해 30,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23.경부터 202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7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750,480,046원을 입금하게 하고, C, D, N, E, F, G, H, I은 위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다른 상품권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M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A, M, D, C, N, E, G, H, F, I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의 B, A 등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투자 상담을 요청해 온 피해자 S에게 ‘T’라는 허위의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이 사이트에서 외환 선물거래 투자를 하면 안전하게 고수익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들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제작한 사이트일 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 사이트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30. 19:36경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통해 10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30.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9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749,611,226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N, E, F는 위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다른 상품권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M을 통해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다시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B, A, M, N, E, F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 가. 피고인 E의 B, A, D 등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투자 상담을 요청해 온 피해자 S에게 ‘T’라는 허위의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이 사이트에서 외환 선물거래 투자를 하면 안전하게 고수익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들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제작한 사이트일 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 사이트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30. 19:36경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통해 10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30.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9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749,611,226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D, N, F는 위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다른 상품권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M을 통해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다시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B, A, M, D, N, F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9. 15. 18:4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용인동부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메스암페타민 0.12g을 착용 중인 신발 내에 넣고 다녀 소지하였다. 4. 피고인 F의 B, A, D 등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투자 상담을 요청해 온 피해자 S에게 ‘T’라는 허위의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이 사이트에서 외환 선물거래 투자를 하면 안전하게 고수익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들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제작한 사이트일 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 사이트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7. 18:03경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통해 100,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4.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9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705,671,226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D, N, E은 위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다른 상품권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M을 통해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다시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B, A, M, D, N, E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의 B, A, M, G 등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재테크 조직원은 2022. 7.경 불상지에서 X TV 광고를 보고 투자 상담을 요청해 온 피해자 Y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허위의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광고영상처럼 이 사이트를 통해 코인 선물 투자리딩을 통해 당일 10% 내지 2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들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제작한 사이트일 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 사이트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재테크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6. 10:42경 유한회사 Z 명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통해 투자금 5,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22. 7. 16.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총 5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5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97,386,837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G, I, H는 위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다른 상품권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M을 통해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다시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B, A, M, G, I, H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G의 B, A, M, C, H와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재테크 조직원은 2022. 7.경 불상지에서 X TV 광고를 보고 투자 상담을 요청해 온 피해자 Y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허위의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광고영상처럼 이 사이트를 통해 코인 선물 투자리딩을 통해 당일 10% 내지 2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들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제작한 사이트일 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 사이트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재테크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6. 10:42경 유한회사 Z 명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통해 투자금 5,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13.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8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9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7,298,677,874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C, H는 위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다른 상품권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M을 통해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다시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B, A, M, C, H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H의 B, A, M, C, G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재테크 조직원은 2022. 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AB에게 ‘(인터넷주소 2 생략)’이라는 허위의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이 사이트를 통해 ETF 옵션 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들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제작한 사이트일 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 사이트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재테크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7. 09:58경 유한회사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통해 17,574,427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7.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7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8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581,642,934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C, G은 위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다른 상품권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M을 통해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다시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B, A, M, C, G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I의 B, A, M, C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재테크 조직원은 2022. 8. 하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투자 상담을 요청해 온 피해자 AE에게 ‘(인터넷주소 3 생략)’이라는 허위의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이 사이트에 가입하고 증거금을 예치한 뒤 내가 알려주는 대로 투자를 진행하면 두 배 가량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들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제작한 사이트일 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 사이트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재테크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 09:05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F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통해 10,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26.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589,96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C은 위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다른 상품권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M을 통해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다시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B, A, M, C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362-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홍보 영상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투자 상담을 해오는 피해자들에게 “보증보험 가입으로 원금 보장 가능한 가상화폐 투자 수단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범행을 위해 제작한 허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이 발생했다며 조작된 수익 내역을 보여주면서 “이를 환전하기 위해 수수료, 세금 회피 자금 등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피해자들을 속여 추가 금원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고 있다. 본건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3개의 세부 조직 즉,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원을 모집해 사이트를 운영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차 범행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피해금을 다시 자금 세탁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 해외 조직원이 편취한 피해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고, 입금된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다른 상품권 업체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해외의 성명불상의 조직원 측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금 세탁 역할을 하는 조직, 해외 조직원이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1차 계좌 및 카카오 계정 등 범죄 수단을 해외에 공급해주는 ‘투자자’라 칭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자금 세탁하고 세탁된 자금을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 2022. 3.경 B에게 “자금 세탁 일을 하면 일정한 비율로 수수료를 떼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B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위 자금 세탁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의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조직원인 M을 통해 자금 세탁 관련 지시를 하달하고, M 및 하부 조직원들로부터 세탁된 자금을 취합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D, E, F는 피해금 세탁 조직의 하부 조직에 소속된 자로, E은 2022. 5. 하순경 B의 조직원인 M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 D으로부터 “재테크 피해금을 상품권 업체에 계좌이체 시키고 상품권을 산 뒤에, 다시 다른 업체에 되팔아 현금을 가져다주면, 만지지도 못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F는 2022. 6. 4.경 D으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은 B, M, D, E, F 등과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C, N, G, H, I 또한 피해금 세탁 조직의 또 다른 하부 조직에 소속된 자로, C은 2022. 7.경 B의 조직원인 M으로부터 “재테크 피해금을 상품권 업체에 계좌이체 시키고 상품권을 산 뒤에, 다시 다른 업체에 되팔아 현금을 가져다주는 일을 해 주면 입금액의 1.5%에서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N은 2022. 5.경부터 M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으며, C은 2022. 7.경 G과 H에게, 같은 해 8.경 I에게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G과 H, I은 이를 수락하는 등 C, N, G, H, I은 C의 집에 거주하면서 함께 상품권을 수령하여 현금화한 후, C이 이를 위 M 및 B에게 전달하고, M과 B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B, M, C, N, G, H, I 등과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가.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2. 7.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투자 상담을 요청해 온 피해자 AH에게 ‘(인터넷주소 4 생략)’이라는 허위의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이 사이트에 가입하고 증거금을 예치한 뒤 내가 알려주는 대로 투자를 진행하면 원금의 220~350%에 해당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들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제작한 사이트일 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 사이트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재테크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9. 09:12경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Z 명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통해 70,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2. 1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65,01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C, G, H는 위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다른 상품권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M 및 B에게 전달하고, M과 B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M, C, G, H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2. 8.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투자 상담을 요청해 온 피해자 AI에게 ‘AJ’라는 허위의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이 사이트에 가입하고 증거금을 예치한 뒤 내가 알려주는 대로 투자를 진행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들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제작한 사이트일 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 사이트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재테크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0. 14:41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K 울산지점 명의 AL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통해 30,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6. 15: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6,0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C, G, H는 위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다른 상품권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M 및 B에게 전달하고, M과 B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M, C, G, H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2. 4.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투자 상담을 요청해 온 피해자 O에게 ‘P’라는 허위의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이 사이트에 가입하고 증거금을 예치한 뒤 내가 알려주는 대로 투자를 진행하면 원금의 400%에 해당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들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제작한 사이트일 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 사이트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재테크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3. 15:16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Q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통해 30,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7. 16: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18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968,858,413원을 입금하게 하고, D, E, F, C, N, G, H, I은 위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다른 상품권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M 및 B에게 전달하고, M과 B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M, D, E, F, C, N, G, H, I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548-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17.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이용해 불상자에게 200,000원을 주고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날 21:00경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타이어 판매점 앞에서 위 불상자가 판매한 AM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가 등록된 유심칩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에 위 유심칩을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23고합790-피고인 I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해주면 매월 200~3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AN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 신분증을 보내주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42 1. 피고인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U,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AB, BQ, Y,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AE, CR, CS, CT, CU,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S,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O, EU, EV, EW, EX, EY, EZ, FA의 각 진정서 1. FB, FC, FD, FE의 각 고소장 1. 피해금 이체 내역, 각 피해금 이체기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해입증 자료 1.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1. 감정결과회보,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 13, 14, 16, 17, 21, 22, 23, 28, 29, 32, 46, 47, 48, 49, 50, 51, 54, 55, 64, 73, 80, 81, 82, 83, 84, 85, 92, 93, 111, 122, 125, 130, 231, 511, 580, 597, 598, 599, 600, 603, 658)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5147, 5944(병합), 6818(병합) 판결문 2023고합362 1. 증인 B, C, G, H, F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G, FH, FI, FJ, FK, AO, AP, AQ, AR, AS, AT, AU, DC, AV, AW, AX, AY, U,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AB, BQ, Y,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EB,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AE, CR, CS, CT, CU,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L, FM, FN, FO, CW, CX, CY, CZ, DA, DB, DD, DE, DF, DG, DH, DI, DJ, S,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O, EU, EV, EW, EX, EY, EZ, FA의 각 진정서 1. FB, FC, FD, FE의 각 고소장 1. 피해금 입금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각 피해금 이체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해 입증자료, 사이트 채증자료, 유튜브 채증자료, 각 카카오 대화내역, 각 투자사이트 캡쳐내역 1. 각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7, 18, 21, 22, 24, 25, 26, 27, 28, 31, 35, 36, 37, 38, 39, 40, 50, 51, 88, 152, 154, 187, 188, 189, 190, 191, 193, 283, 287, 289, 290, 299, 305, 309, 732, 734, 777, 778, 788, 795, 812, 820, 821)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합5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2023고합790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나. 피고인 C: 각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5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각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2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E: 각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3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 피고인 F: 각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4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바. 피고인 G: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I, AH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6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중 피해자 AI, A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 피고인 H: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7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중 피해자 A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 피고인 I: 각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8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자.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H, AI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AH, AI 및 별지 범죄일람표11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1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G, H, A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와 각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G, H, A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G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X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G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G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G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E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B: 175,009,600원(= 피해액 합계 8,750,480,046원 × 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피고인 C: 57,363,415원(= 피해액 합계 4,097,386,837원 × 1.4%) 다. 피고인 D: 39,496,112원(= 피해액 합계 2,749,611,226원 × 1% + 12,000,000원) 라. 피고인 E: 13,748,056원(= 피해액 합계 2,749,611,226원 × 0.5%) 마. 피고인 F: 13,528,356원(= 피해액 합계 2,705,671,226원 × 0.5%) 바. 피고인 G: 14,597,355원(= 피해액 합계 7,298,677,874원 × 0.2%) 사. 피고인 H: 12,000,000원 아. 피고인 I: 7,400,000원(= 일당 300,000원 × 18일 + 2,000,000원) 자. 피고인 A: 733,142,762원(= 피해액 합계 13,329,868,413원 × 5.5%) 1. 가납명령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BX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J, K, 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J, K, L은 기소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이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의 공통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가담한 편취금 세탁 행위는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어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참조). 또한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 B, C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고, 공동가공의 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자금세탁 조직은 공동피고인 A을 총책으로 하여, 그 지시를 받는 피고인 B, 피고인 B의 지시를 받는 M, M의 지시를 받는 공동피고인 C, D, 공동피고인 C의 지시를 받는 공동피고인 G, H, I 및 공동피고인 D의 지시를 받는 공동피고인 E, F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자금세탁 조직의 상부 조직원들 중 한명인 M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담당하였던 조직원들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행에 관하여 모의하였고, 이를 통해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편취금을 현금화하는 방법 등이 이 사건 자금세탁 조직의 조직원들에게 전파되었다.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행 과정에서 편취금은 기망행위에 의해 1차 계좌로 송금(피해자들이 직접 송금)된 다음 연이어 2차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 사건 자금세탁 조직원들은 이를 상품권 업체 계좌로 재차 송금하였다. 편취금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1차 계좌에서부터 2차 계좌를 거쳐 상품권 업체 계좌로까지 송금되었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1차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건 자금세탁 조직의 하부 조직원들은 공동피고인 A, 피고인 B 및 M 등 상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입금 받을 계좌(2차 계좌) 등을 사전에 준비해 놓고, 그 계좌의 정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아침마다 송금될 편취금의 액수에 관한 내용도 전달받았다. 특히 위 조직원들이 전달받은 편취금에 관한 규모는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편취금이 매우 단시간 내에 현금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통해 1차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의 액수라기보다는,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통해 획득이 예상되는 편취금의 액수라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행은 그 전체적인 구조상 처음부터 기망행위에 따라 편취금이 1차 계좌로 송금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좌가 지급정지 되기 전에 위 편취금이 최대한 빨리 2, 3차 계좌를 거쳐 상품권 업체 계좌로 송금된 다음, 상품권의 매수·매도를 통해 현금화되어 전달되는 것까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금세탁 조직원들이 했던 자금세탁 행위를 두고 이미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러 종료된 이후에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을 세탁하여 상선에 전달하는 행위는 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편취금을 조직의 상선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즉, 편취금을 송금 받을 2차 계좌뿐만 아니라 2차 계좌가 지급정지 될 경우 필요한 예비 계좌, 2차 계좌에서 상품권 업체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상품권의 매수·매도를 통해 현금화하고, 그 돈을 전달할 인력까지도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행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없어, 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금 전달책 또는 세탁책 등은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행에 따른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편취금 세탁 과정에서 피고인 B과 C이 했던 일련의 행위들, 즉 피고인 B이 M을 통해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상품권 매수·매도를 통한 편취금 세탁을 지시하였고, M 또는 하부 조직원들로부터 직접 현금화한 돈을 수령하여 공동피고인 A에게 전달한 행위, 피고인 C이 하부 조직원들인 공동피고인 G, H, I을 관리하면서, 그들로부터 현금화한 돈을 수령하여 이를 상부 조직원들인 M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행위는 모두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행위로서 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본사(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라는 곳에서 자금세탁을 의뢰할 경우 재테크면 재테크, 사이트면 사이트 이렇게 돈을 구분해 입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돈을 입금 받을 때도 M이 그렇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342사건 증거기록 1173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저희는 자금 세탁 조직인데, 피해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속이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지는 못하나, 자금 세탁 조직을 구성해놓으면 계좌로 재테크 피해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42사건 증거기록 4846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두 자신들이 했던 행위들이 재테크 사기 범행에 따른 편취금을 세탁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의 공동가공의 의사 또한 인정되고, 설령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행에 있어 누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 세탁된 편취금이 공동피고인 A을 거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C의 나머지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2023고합342호 공소사실이 공범자들 사이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중복 기재됨으로써 특정되지 않았고, 기존에 판결이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944, 2023고합74(병합) 사건(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중기소가 되었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I의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2023고합342호 공소장에 공범자들 사이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이 중복 기재됨으로써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2023고합342호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6, 7에는 모두 피해자 FT에 대한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별지 범죄일람표6은 공동피고인 G에 대한 각 범죄사실이, 별지 범죄일람표7은 공동피고인 H에 대한 각 범죄사실이 각 범죄일람표로 정리되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피고인 C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중복 기재되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인 C에 대하여 이중기소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은 2023.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이 사건 전소판결), 이 사건 전소판결의 범죄사실에 피해자 FU, FT, FV에 대한 피고인 C의 사기 등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법원 2023고합342호 사건에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등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이중기소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범행 미가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I의 이 사건 범행에도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의 자신의 역할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 C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C이 2022. 8.경 FW에게 이 사건 범행을 소개하고, FW이 자신에게 다시 소개해주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상품권을 찾아오는 일을 하였고, 그 상품권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았다.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FW, I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FW에게 부탁해서 G, I을 태워 상품권 업체에 데려다 달라고 한 적은 있었고, FW에게 별도로 돈을 챙겨준 적은 없다. I에게 약속한 돈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342사건 증거기록 3493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에 관하여 ‘I에게 하루에 약 30만 원씩을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342사건 증거기록 1175, 1176쪽), I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도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2023고합34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하여,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172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매수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따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 등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 등 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매매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5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23고합34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필로폰 0.12g의 소지행위는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172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0.5g의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은 2022. 9. 13. 20: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근에서 필로폰 0.5g을 매수한 뒤 이를 자신의 주거지(인천 계양구 FX FY호)로 가지고 와 2022. 9. 14. 05:00경 그 중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를 양말 속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소지하였는바, 위 필로폰을 수수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소지 장소가 변경되었다. 피고인 E은 위 필로폰을 경찰에 체포된 2022. 9. 15.까지 소지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인 E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그 지배관계를 실현하는 단계를 지나 공동피고인 D과 함께 투약하기 위해 소지한 것이어서(342사건 증거기록 697쪽), 이와 같은 소지행위는 선행 필로폰 매수행위의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할 수 없다. 4. 피고인 A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 C, D, E, F, G, H, I(이하 ‘B 등’이라고 한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세탁 범행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하부 조직원들이 현금화한 돈을 직접 또는 M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공동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동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 A 및 자신의 역할, 피고인 A과의 수익배분 비율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 A은 FZ파 조직원으로서, 4~5년 전부터 알게 되어 친하게 지냈던 사이이다. - 피고인 A의 생일인 GA일자 또는 그 다음날인 4. 1.경 피고인 A과 함께 차를 타고 청송교도소로 가는 길에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내용을 처음 듣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당시 도박 사이트 자금을 환전하는 일이라고 알려주었고, 나중에 재테크 사기 편취금을 환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 A이 매일같이 전화로 재테크 사기 편취금이 얼마 정도 송금될 것인지를 말해주었고, 그 액수에 맞게 현금화를 하였다. 피고인 A과는 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했다. - 피고인 A은 이라는 텔레그램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과 M이 함께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피고인 A이 M에게 재테크 사기 편취금 송금 및 현금화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 피고인 A의 주거지인 GC 아파트나 ‘GD’라는 이름의 술집 등지에서 직접 피고인 A에게 하부 조직원들을 통해 현금화한 돈을 전달하였다. 전달해준 돈 중 약 11%의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받아 피고인 A과 반씩 나누어 가졌다. - D이 2022. 6. 21.경 재테크 사기 편취금을 가지고 잠적하였을 때 피고인 A이 B에게 그에 대해 항의하였고, B이 D 대신 6,000만 원 정도를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다. -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에게 검거시 벌금 대납,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 약속하였다. 공동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M이 실수로 상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텔레그램명이 이라고 말했다. B이 계좌로 입금된 돈 중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돈을 피고인 A에게 전해주라고 지시하여 그대로 갖다 준 적이 있다. GC 아파트에 현금화한 돈을 전달하러 간 적도 있는데, 그 곳에 M이 있어서 M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공동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고,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 정도 외에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2023고합362 사건, 증거기록 11812쪽)에는 배치된다. 공동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C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C이 M과 통화하거나 텔레그램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GB>이 언급되었고, 그래서 <GB>이 이 사건 범행의 상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B이 신사동의 술집에 와서 자신에게 일을 주는 사람이 피고인 A이라고 말해주었고, 그래서 <GB>이 피고인 A임을 알게 되었다. C의 텔레그램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GB> 팀에서 돈 입금대기, <GB>이 돈 내려줄 거야 같은 식의 대화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동피고인 H도 이 법정에서 ‘C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 A 또는 <GB>이 언급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모두 위 공동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과 2022. 7.경부터 8.경까지 교제하였던 G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의 주거지인 GC 아파트에 머물 때 B이 피고인 A을 찾아 와서 현금 6,000만 원 정도를 전달해준 적이 있다. B이 당시 그 돈에 대해서 사고 터진 돈을 메꾸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362사건 증거기록 4870, 4871쪽), 이는 위 공동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F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FF는 이 사건 범행과는 전혀 무관한 제3자로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사실과 달리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FF의 진술 내용 중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디지털 포렌직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F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이는 위 공동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 수원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와 B에 관한 소문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B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듣고 와서 스스로를 소개하였다. - 피고인 A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의 총책이 B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다. -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수사기관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말해주지 않아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공동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2022. 6.경 M과 함께 GC 건물에 현금을 전달하러 간 적이 있다. 자신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M 혼자 누군가에게 돈을 전달하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공동피고인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 사이의 통화내역을 보면, 2022. 5. 1.부터 B이 체포된 2022. 11. 16.까지 무려 1257회(하루 평균 6.3회)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현금화한 돈이 전달되는 오후 7시경부터 9시경 사이에는 공동피고인 B의 전화통화 상대방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M, 공동피고인 C 등에 집중되고 있어, 그 시간대에 이루어진 피고인 A과의 전화통화 역시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위 B이 도주하였다가 다시 검거된 2022. 11. 19. 이후부터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아예 꺼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 사이의 전화통화는 공동피고인 B의 진술처럼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안부를 묻는 차원에서 친구 사이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전화통화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을 ‘GD’라는 술집에서 만나 B이 사주는 술을 마신 사실,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도 만나 B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 B으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 이상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은 사실(362사건 증거기록 11581쪽)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면서도,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이 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번복하여 진술하거나(362사건 증거기록 11812쪽), 그 돈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B이 난데없이 찾아와서 돈을 주고 술을 사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362사건 증거기록 11655쪽)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조직사기 범행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세탁 조직의 상부 조직원으로서 단기간 동안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편취액은 합계 8,750,480,046원으로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수도 상당히 많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조직사기 범행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편취액은 합계 4,097,386,837원으로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수도 상당히 많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조직사기 범행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편취액은 합계 2,749,611,226원으로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수도 상당히 많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세탁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조직사기 범행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필로폰 소지 범행 역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조직사기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편취액은 합계 2,749,611,226원으로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수도 상당히 많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세탁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조직사기 범행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편취액은 합계 2,705,671,226원으로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수도 상당히 많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세탁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조직사기 범행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편취액은 합계 7,298,677,874원으로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수도 상당히 많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세탁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조직사기 범행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편취액은 합계 5,581,642,934원으로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수도 상당히 많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세탁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조직사기 범행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편취액은 합계 589,960,000원으로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수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조직사기 범행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세탁 조직의 상부 조직원으로서 단기간 동안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편취액은 합계 13,329,868,413원으로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수도 상당히 많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