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세)와 동네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6: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공원 내에서 시소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삼촌 얼굴에 뽀뽀 한 번 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더럽다며 거절함에도 계속 뽀뽀를 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고, 피해자를 안고 미끄럼틀을 타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혐의자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요구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뽀뽀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미끄럼틀을 타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1)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볼에 뽀뽀하게 한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볼에 뽀뽀하게 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발생 당시 출동한 사경에게 "피고인의 볼에 살짝 뽀뽀를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쪽), F센터에서 "아저씨 괴롭혔던거 이야기 좀 해봐"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음. 뽀뽀하려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쪽). 피해자가 진술 당시 만 4세의 아동이어서 세부적이고 풍부한 진술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피해자의 보호자나 수사관들에 의해 왜곡된 정보가 주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의 2018. 4. 6.자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조모인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뽀뽀를 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2019. 1. 17.자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 내지 4면, 14면, 16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혐의자 동행보고에도 피고인이 "어린아이 가슴 머리를 만진 것도 아니고 얼굴에 뽀뽀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죄냐?"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쪽). 2) 추행의 고의의 점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아저씨가 나한테 괴롭혔어요", "이렇게 만져요"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35쪽, 36쪽) 피고인의 행동을 '괴롭힘'으로 표현한 점, 피해자는 만 4세의 여자 아동으로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 점,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잡고 미끄럼틀을 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볼에 뽀뽀하도록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취약한 만 4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신체적 접촉은 부적절하나 성적 만족 목적이 강하게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삼촌 얼굴에 뽀뽀 한 번 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더럽다며 거절함에도 계속 뽀뽀를 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볼에 뽀뽀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위 E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 뽀뽀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E에 대한 2019. 1. 19.자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8면, 10 내지 11면, 13 내지 14면)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 뽀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추행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