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1. 일명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투자사기 범죄단체 총책인 AR(일명 'AS' 또는 'AT'), AU, AV은 2019. 초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하여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E, BT, BU, BV' 등과 같은 문자 대량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월 1억 프로젝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금융플래너를 사칭하며 "재테크 상담을 해주겠다. 원금은 100% 보장되고 평균 수익률이 300%이다. 국내 최초로 세계복권협회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나눔로또 복권 전문가 그룹과 협약을 맺고국내 나눔로또볼을 개발하였으니 돈을 투자하면 3배에서 5배의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상담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미리 개설해 둔 허위의 복권구매 사이트인 '<사이트 주소>', '<사이트 주소> '<사이트 주소>', '<사이트 주소>', '<사이트 주소>', '<사이트 주소>' 등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미리 준비해 둔 타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로또볼 내지 대/중/소 등의 게임을 진행하게 하면서, 위 사람들에게 마치 위 게임을 통해 큰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게임 결과를 조작하여 '위 수익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전체 금액의 50%의 수수료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 은행 전산오류로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다시 한 번 수수료를 보내면 수익금과 기존 수수료를 한꺼번에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유도하거나, 투자금을 잃은 것처럼 게임 결과를 조작함으로써 결국 위 사람들로부터 위 투자금 내지 환급 수수료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들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AR 등 총책은 위와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조직원들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9. 11.경 베트남 <지역명>에 있는 주택가 지역(이하 '베트남 사무실'이라 함), 2020. 8.경 필리핀 <지역명>에 있는 주택가 지역(이하 '필리핀 사무실'이라 함), 2020. 9.경 <주소>(이하 'BW 사무실'이라 함), 2020. 12. 초순경 <주소>(이하 'BX 사무실'이라 함), 2021. 1. 하순경 <주소>(이하 'BY 사무실'이라 함), <주소>(이하 'BZ 사무실'이라 함), <주소>(이하 'CA 사무실'이라 함) 등에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컴퓨터, 와이파이 공유기, 가상 사설망(VPN), LTE 무선라우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AR 등 총책은 해외 사무실 및 국내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면서사무실 차임, 개인정보 DB 취득 및 문자 발송 비용, 조직원들에 대한 수익배분 등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각 조직원들의 가입 및 실적을 보고받으며 조직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일명 'CB', 'AW', 'AX' 등 성명불상자들과 AY 등은 개인정보 DB 취득 및 문자 발송 비용을 처리하고,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취합·관리하며, 허위의 복권구매 등 사이트를 제작하여 회원들에 대한 가입 및 탈퇴를 관리하고,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보고하는 등 AR를 보좌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AZ, BA, BB, BC, BD등은 해외 본사팀의 팀장 및 팀원으로서 피해자들이 위 허위 사이트 가입을 요청하면 이를 승인해주는 등 사이트 고객센터를 관리하고 피해자들과 국내 홍보팀을 연결시켜주며 피해자들이 대포 계좌로 송금한 투자금을 지정된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BE, B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홍보팀 팀장 내지 팀원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광고 문자를 발송한 후 이에 응한 사람들과 카카오톡을 통해 금융플래너를 사칭하여 위와 같은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위 허위의 복권구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게 하여 투자금 또는 수수료 명목의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이후 게임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별도의 조작 시스템을 통해 게임 결과를 조작하는 이른바 상담원 역할을, BG, BH, BI, BJ 등은 인출팀 팀장 및 팀원으로서 국내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마련하고, 해외 본사팀에서 분산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AR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4. 신규조직원의 선발 및 가입 AR 등 총책 및 기존 조직원들은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 등의 홍보글을 올리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신규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모집된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해 둔 범행 매뉴얼을 제공하여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특히 AR는 베트남 사무실에서 일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입국한 조직원들(BK, BL 등)에 대해서는 이들을 위한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공항에 나가 위 조직원들을 데리고 온 후 인근 숙박업소에 묵게 하면서 약 4명씩 1팀을 이루도록 직접 팀원들을 지정하였다. 또한 AR는 필리핀으로 입국한 조직원들(BM, BN 등)에 대해서는 BO을 통해 이들을 위한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인근 숙박업소에 묵게 하면서 필리핀 사무실을 마련하여 약 6명씩 1팀을 이루어 일을 할 수 있도록 팀원들을 지정하고, 국내 사무실에 대해서는 AY을 통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AY으로부터 모집된 조직원들의 명단을 받은 후 약 4명씩 1팀을 이루도록 팀원들을 지정하였다. 5. 조직원 관리 및 통솔 체계 위 조직은 총책인 AR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CB', 'AW', 'AX' 등 중간관리자 및 자체 지정한 팀장들을 통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팀원들로 하여금 팀장에게 호칭을 붙여 부르도록 지시하였으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경부터 18:00경 내지 20:00경까지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위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각 조직원들의 야근 여부 및 실적을 보고받은 후 텔레그램을 통해 또는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실적이 낮은 조직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특히 AR와 위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은 베트남 사무실 및 필리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조직원들이 임의로 대한민국에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여권을 일괄하여 회수하였고, 팀원이 본 건 범행을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 팀장은 팀원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연락처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그와 같이 휴대전화의 자료를 삭제한 뒤에야 여권과 비행기표를 건네주었다. 6. 조직의 유지 및 운영 AR 등 총책과 위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설사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조직의 전체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베트남 사무실 등에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와이파이에 휴대전화를 연결하거나 위 사무실 내 컴퓨터로 국내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경찰에 잡히면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를 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인터넷 접속 장소 노출을 피하기 위한 VPN 장비를 사용하고, 조직원들의 외출을 원칙적으로제한하였으며, BW 사무실, BX 사무실, <지역명> 사무실 등 국내 사무실에서는 유선 인터넷 회선의 접속 IP주소를 사용할 경우 접속 장소가 추적당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타인 명의의 LTE무선라우터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아가 조직원들에게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만을 사용하게 하고, 타인 명의의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상담 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범행용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단기간만 사용하고 변경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월급제인 경우 매월 약 250만 원을, 성과제인 경우 해당 조직원이 올린 실적(입금된 피해금)에서 문자 발송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익의 30% 내지 45%의 금액을 수당으로 배분하고, 그 외에 각 팀에서 올린 순수익의 5%를 각 팀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0. 5. 8.경 친구인 BF의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한 다음 이 사건 범행 조직에 가담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현지 본사가 소재한 베트남으로 입국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고, 2020. 10.경 <주소> 소재 사무실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사기 조직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지정된 계좌로 투자나 베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홍보팀의 팀원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비롯한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순차 공모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1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던 피해자 BP에게 수일에 걸쳐 "원유 시세 혹은 금 시세를 통하여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실시간 마진거래'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사이트 주소>'사이트에 접속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투자를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위 범죄단체에서 제작한 허위 사이트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그 돈을 위 사이트의 명목상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 주소>'에 회원가입 하도록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식회사 B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5.경부터 202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6명으로부터 합계 38억 4,224만 2,22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등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투자 사기 조직에서 국내 홍보팀의 팀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활동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1. 8.경 친구인 A의 제안을 받고 <주소> 소재 사무실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사기 조직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지정된 계좌로 투자나 베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홍보팀의 팀원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비롯한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순차 공모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1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던 피해자 BP에게 수일에 걸쳐 "원유 시세 혹은 금 시세를 통하여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실시간 마진거래'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사이트 주소>'사이트에 접속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투자를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위 범죄단체에서 제작한 허위 사이트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그 돈을 위 사이트의 명목상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 주소>'에 회원가입 하도록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식회사 B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9.경부터 202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번 내지 7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5억 6,187만 1,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등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투자 사기 조직에서 국내 홍보팀의 팀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활동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2. 2. 4.경 친형인 B의 제안을 받고 <주소> 소재 사무실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사기 조직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지정된 계좌로 투자나 베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홍보팀의 팀원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비롯한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순차 공모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14.경 피해자 CC에게 "CD라는 금 관련 사이트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한 만큼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사이트 주소>'사이트에 접속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투자를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위 범죄단체에서 제작한 허위 사이트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그 돈을 위 사이트의 명목상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 주소>'에 회원가입 하도록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주식회사 B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14.경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억 6,935만 8,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자 사기 조직에서 국내 홍보팀의 팀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AR 등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활동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사기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금융영장 집행 및 분석,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833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앞서 살펴본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금투자 빙자범죄에만 관여하였을 뿐 달러매수, 유사복권베팅, 유사도박베팅 등에 관한 홍보문자 발송 업무는 하지 않았고, 2021. 10.경부터 2021. 12.경까지는 범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투자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 유사도박베팅 등 범행의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바,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피고인 A이 범행의 일부 시기에 일부 행위만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 범죄일람표 사기 범행 전부에 대하여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투자를 홍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문자를 보냈을 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중간관리책, 홍보·상담팀, 인출팀 등으로 분업화된 조직을 통하여 수행된 점, 피고인 A이 한 홍보 및 상담 업무 자체가 물적 설비와 인적 구성원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건 조직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텔레그램을 통해 상선(본사 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상위조직원들의 존재 및 이 사건 조직의 단체성에 대하여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833(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2노3940)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사기로 형사재판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은닉 및 다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모두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행과 같은 수법이라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기판력이 이 건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은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전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범행은 별개의 범죄라고 볼 것이어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