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9고단3088 피고인은 2019. 5. 25. 08:4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마트 앞길에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가 피고인의 지인 G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이 하는 일이 머고, 너거 세금을 얼마 내는데 씨발 하는 일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4280]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3. 03: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이 대금을 내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J(65세)에게 갑자기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썹 부위 피부에서 피가 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음식점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친구인 J과 함께 위 음식점에서 주류, 안주류 및 유흥접객원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고, J에게는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음식점으로 데리고 간 것이어서, J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과 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 2명 등 대금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32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1. 01:3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 병 15,000원, 소주 1병 5,000원, 안주 1개 20,000원 등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17:30경 대구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창 3인분 24,000원, 소주 1병 4,000원 합계 28,0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15. 19:00경 위 'Q' 식당 앞길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P의 부인인 R으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R에게 "이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R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 죽여버릴까."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430 1. 업무방해 가. 2019.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22:00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U에게 점장를 불러 달라고 하며 "점장, 죽여 버린다, 개새끼, 씨발"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12:10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벌금을 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점장 죽여 버린다. 점장 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씨발 디질려고, 나와 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8.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22:30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장사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X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 T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벌금을 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점장 죽여 버린다. 점장 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씨발 디질려고, 나와 봐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 T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4571a 피고인은 2019. 8. 10, 17:50경 대구 동구 Y에 있는 Z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AA (63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4732₁ 피고인은 2019. 7. 10. 20:43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AB(60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D지구대 근무일지 2019고단4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2019432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4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W의 진술서 2019245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201947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사진 [범죄전력] 1. 판시전과 : 2019고단4280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특히 동종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출소한지 불과 열흘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일부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처벌받은 것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범행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