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5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99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25.경 전남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 자신의 처인 G을 통하여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번호계의 계원이던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 그러니 당신이 받아야 할 계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불려주겠다. 2달 정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6번은 피고인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09. 2. 5.경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 있는 5일 자 계가 7회차인데 지금까지 계불입금 700만 원을 한꺼번에 내고 계원으로 가입한 후 매달 100만 원씩을 내면 19 번에 계급 2,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는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파계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불입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9. 2. 26.경 'F'에서 피해자에게 "계원인 친구가 급히 계급을 당겨 달라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계가 파계가 되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수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1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2011년 형제26958호 수사기록 12쪽, 344쪽), 각 확인증(2011년 형제 26958호 수사기록 8쪽, 9쪽), 각 판결문(2011년 형제26958호 수사기록 13쪽, 1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범죄사실 기재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는 제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그 금액이 상당히 큰 점, 이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7,000만 원을 갚아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 D 피고인을 고소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8. 10.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늦게나마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1고단5893) 공소사실의 요지 1. 19일 자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07. 5. 19.경 전남 J 소재 'K'에서 피해자 C에게 "2008. 12. 19.자 마감하는 20계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매달 100만 원씩 불입하면 마지막 순번인 2008. 12. 19. 에 매월 이자 20만 원을 포함하여 곗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번호계의 곗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새로운 번호계를 조직한 후 그 계불입금을 받아 우선 급한 곗돈을 지급하는 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하려 한 것이며, 피해자 외의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순번에 가입시켜 준다고 하고 계에 가입하도록 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곗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9.부터 2008. 11. 19.까지 매월 19일경 19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12일 자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07. 12.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9. 7. 12. 자 마감하는 20 계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매달 100만 원씩 불입하면 마지막 순번인 2009. 7. 12. 에 월 이자 20만 원을 포함한 곗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곗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2.부터 2008. 11. 12.경까지 매월 12일경 12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2008. 12. 12.경부터 2009. 2. 12.까지 매월 12일경 3회에 걸쳐 각 80만 원씩, 2009. 3. 12.경부터 2009. 6. 12. 경까지 4회에 걸쳐 매월 12일경 각 100만 원씩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아 1,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8. 10. 29. 전남 영광군 L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급히 쓸데가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 아기 엄마를 보낼 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제1항(19일 자 계급 편취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금을 받을 날인 2008. 10. 19. 에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받은 계급을 피고인에게 다시 맡기고 이자를 불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받은 계금을 보관하다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딸 M 명의로 가입한 2008. 8. 5. 자 계의 계금을 받아간 뒤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피고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는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계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하여 정산하였다. 따라서 19일 자 계급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었거나 정산하여 더 주어야 할 돈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9일 자 계급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주었고 일부는 피해자가 이자를 불려달라고 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내지 아니한 5일자 계 계불입금과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19일 자 계급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했다. 피해자가 다시 그 돈을 자신에게 맡겼고 이를 5일 자 계 계불입금과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19일자 계금과 피해자가 내지 아니한 5일 자 계불입금을 서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은 19일 자 계급 지급과 정산 방법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지 못한 진술을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D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계급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돈을 불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에게 맡겼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이 계급을 지급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하는 변명에 불과해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다시 반환받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은행 거래내역 등에는 당시 피고인이 계급에 상당한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이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편취하였을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M 명의로 가입한 5일 자 계의 계급을 받은 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과 정산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5일 자 계불입금과 정산한 것은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19일 자 계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별도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2,000만 원 상당의 금원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5일 자 계불입금과 정산한 것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19일 자 계급"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빌려 준 2,000만 원"인지에 따라서 피고인 19일 자 계급을 편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제가 되는 "피해자가 별도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피해자가 2,000만원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이 있는데, 검찰은 피해자의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에 기재된 2008. 10. 9. 1,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2008. 10. 29. 1,0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된 점, 그리고 2008. 10. 29. 인출된 수표가 N 통장에 입금된 점을 보태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8. 10. 9. 1,000만 원, 2008. 10, 29.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단순히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대여 시기, 장소, 경위, 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원 대여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차용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이 무렵 위 각 금원 상당이 입금되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찾은 수표를 입금하였던 N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금원 인출이 있었다는 점이 기재된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인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진술과 단순히 피해자의 금원 인출만 기재된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검찰의 판단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급과는 별도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19일 자 계급과 피해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5일 자 계불입금을 정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줄 19일 자 계급이 없다고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19일 자 계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제2항(12일 자 계금 편취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12일 자 계에 가입한 사실은 맞다. 하지만 피해자는 9회만 계불입금을 냈고 나머지는 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낸 계불입금 900만 원에 이자를 합쳐 1,000만 원을 2008. 12. 31.에 500만 원, 2009. 6. 13. 에 5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이로써 모든 정산을 끝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12일 자 계급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12 일 자 계불입금 모두 냈고 중간에 중단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08. 12. 경에 받은 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가 12일 자 계의 계불입금을 모두 냈는지, 아니면 9회까지만 냈는지를 보건대,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모두 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들어맞는 근거로는 피해자가 제출한 "1회부터 19회까지 계불입금을 모두 냈다"는 취지가 기재된 메모지 (2011년 형제37816호 수사기록 105쪽)가 있고,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9회까지만 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근거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게 장부가 있는데 모두 피해자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12일 자 계불입금을 모두 냈을 가능성, 9회만 냈을 가능성 모두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9회까지만 계불입금을 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8. 10. 31. 500만 원을, 2009. 6. 13. 500만 원을 지급하여 12일 자계를 정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2008. 10. 31. 피해자에게 500만 원 지급한 것에 대하여 검찰은 당시 피해자가 12일 자 계금을 받기로 한 날인 2009. 6. 12. 보다 전이었으므로 이때 12일자 계급을 정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08. 10. 28. 영광함평신협에서 500만 원을 찾았다는 것을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을 통하여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시기는 2008. 10. 28. 무렵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2008. 10. 31.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준 것은 12일 자 계불입금 정산금이 아닌 차용금 변제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2011 형제 37816호 수사기록 677쪽).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을 따르면 12일 자 계는 계불입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이 많아서 순번대로 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는 계불입금을 9회까지만 낸 뒤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계급을 받기로 예정된 날보다 전에 계불입금 일부를 돌려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던 때는 2009. 10. 23.이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2008. 10. 28.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는데도 2009. 10. 23.과 2008. 10. 28. 이 연도만 다르고 날짜는 비슷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2008. 10. 28.에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이 2008. 10. 31.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준 것은 2008. 10. 28.에 빌린 것을 갚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무리한 추측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08. 10. 31.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준 것은 12일 자 계불입금의 정산금으로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09. 6. 13.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검찰은 당시 피고인 통장에서 100만 원 이상이 인출된 적이 없고 피고인은 현금을 모아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는 점, 9회까지만 계불입금을 낸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정산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2009. 6. 13.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2011 형제 37816호 수사기록 677쪽). 그러나 피해자는 12일 자 계금의 일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는 2009. 6.경 계금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피해자 소송대리인 작성 준비서면), 피고인이 2009. 10. 22.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피고인이 2009. 6. 13.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09. 6. 13.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명목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나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 민사소송에서 한 주장, 2009. 6. 13. 은 피해자가 12일 자 계급을 받기로 한 날인 2009. 6. 12. 다음날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2일 자 계불입금의 정산금이었다고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12일 자 계불입금을 9회만 내고 그다음부터 내지 아니하고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정산을 요구하다 피고인으로부터 2008. 12. 31.에 500만 원을 받고, 2009. 6. 13. 에 500만 원을 받아 모두 정산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12일 자 계급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제3항(2008. 10. 29. 자차용금 편취)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 10. 29.에 3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맞다. 하지만 이는 종업원이었던 을 통하여 모두 갚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O은 이 법정에 나와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나 O 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언제 300만 원을 빌려주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08. 11. 7.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다가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를 추적하여 피해자가 2008. 10. 29.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밝혀내자 300만 원을 빌려준 시기가 2008. 10. 29.이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O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만 원을 을 통하여 갚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