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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4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부터 2015.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 2, 3월분 임금 8,903,222원과 퇴직금 6,261,1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3,676,470원 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1. 각 근로계약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15,164,406원+7,098,214원 +15,313,606원+13,092,714원 +7,762,524원 +5,245,006원(순번 8의 "2,776,667"은 "2,776,067"의 오기임. 따라서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합계 금액 85,259,560"도 "85,258,960" 의 오기임.). 재판 중에 일부 금액이 변제되어 합의가 되었으나, 미지급 금액이 6,000만 원이 넘음. 다만, 피고인이 사업 부진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 전부와 조정이 성립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37449)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퇴직금 5,569,823원과 F의 퇴직금 2,776,667원과 G의 임금 13,236,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4:2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며 "씹할놈아, 재수가 없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일시 불상경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사우나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남의 남편을 빼앗아 살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욕탕 손님인 G, 107동 및 104동 아파트 주민이 있는 가운데(또는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남의 남편을 뺏어서 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녹음파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효문여중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120-1에 있는 한강아파트 상가 내 한강청과 앞길까지 약 1km 거리를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의 정도도 매우 심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31. 23:30경 경북 봉화군 교촌2길 3(봉화읍)에 있는 로얄3차아파트 옆 노상에서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B(여, 39세)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화를 내며, 피고인의 소나타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직경 약 3cm, 길이 약 1.5m)를 꺼내 와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재차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밀어넣으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직경 약 3cm, 길이 약 1.5m)로 피해자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뒤 트렁크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뒤 트렁크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책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직장동료, 지인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0:55경에서 01:43경 사이에 김포시 C빌딩 6층 D교회 복도 앞 소화전에서 열쇠를 꺼내어 교회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헌금함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교회 교인들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의 내용도 교회 건물 내로 침입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헌금함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뇌성마비 등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하여 그러니 500만원을 빌려달라. 15일 후에 내 처가 마을버스에서 다친 일로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연 수입이 합계 1,500만원 상당이고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합계 약 2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5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았을 당시에 이를 변제하거나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변제하거나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서 2013.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15일 후 피고인의 처가 당한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500만 원을 빌린 사실, 그런데 위 합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3. 12. 23. 피해자에게 5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서를 작성해주면서 변제기 2014. 5. 23, 이자 월 2%로 정하였고, 실제로 위 변제기까지 월 1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다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 2014. 12. 23., 이자 월 2%로 정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4. 11. 경까지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2014. 12. 23.에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그 다음날 바로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15. 자신의 처가 다친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금으로 버스회사로부터 1,07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합의금을 자재대금 (518만 원)과 처의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재산은 없으며 이 사건 차용 당시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연수입이 약 1,500만 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금전차용 당시 15일 내에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4. 5. 15.경 이 사건 차용금의 2배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버스운송조합으로부터 수령하였는데, 위와 같이 합의금 지급을 지연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채무자인 버스운송조합에게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갚지 않기 위하여 합의금을 의도적으로 늦게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받은 즉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는 아니하고 자재대금 등의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고 이자까지 지급하고 있었던 때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을 편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이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반면에 연 1,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1,000 만원 가량의 합의금도 지급될 예정이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는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직전 달까지 이자를 월 10만 원씩 빠지지 않고 지급하여 오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그 때부터 이자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2014.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9.경 익산시 B에서 익산시 C, 102동 901호로 전입신고 하는 등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15, 2. 12.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8, 32쪽)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C(여, 45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2:00경 서울 송파구 D, B103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8의 E에 관한 것은 제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는 사실상 피고인의 주거지이기도 하고, 당시 피해자가 집 열쇠를 가지고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열쇠를 가지고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경위 및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떠나게 된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9. 9. 00:15경 서울 강동구 F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에게 예전에 피고인과 사귀던 C와 피해자의 관계를 물어보았으나 대답하지 않고 피하여 따라갈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종이상자를 던지고 발을 밟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발을 밟아 폭행하였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9. 2. 00:05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에서 손님인 I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사람에게 다리를 벌려, 그래서 다 대줬냐? 다리를 벌려주고 횟집 사장님이랑 모텔에서 관계를 갖고 또한 J하고 관계를 가졌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2.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모욕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7. 17.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부축하는 척 하며 그 지갑을 훔치고, 지갑 안에 있는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4. 3. 20:0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오피스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1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축하는 척 하며 피해자 상의 주머니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1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국민은행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6. 4. 3. 20:44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1 에 있는 'SC제일은행 365코너'의 현금인출기(ATM)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I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총 3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에스씨 (SC제일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에 범행에 취약한 취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였던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모두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 모두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위 동종 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에는 비교적 건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3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5월 (2개의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기본범죄인 피해자 I에 대한 대인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나머지 범죄인 피해자 에스씨(SC) 제일은행에 대한 일반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한 형량범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D 산타페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총 대출금 3,0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939,400원을 상환할 것처럼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할부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방식으로 구입한 위 차량을 불상의 대부업체에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 구입대금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1급 발달장애아인 큰아들의 치료비 등을 조달하고자 받은 신용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다. 할부금(피해금) 중 1,200만 원가량을 상환하였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506번길 14 인천여고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수리봉사거리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다가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나 도주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4.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4. 23:5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대형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금당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5:00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후문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위 시내버스를 다시 출발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시내버스 내부에서 일어나 이동하는 승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천천히 출발하여 승객이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시내버스를 급히 가속한 과실로 일어서서 시내버스 안에서 이동 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E(여, 78세)를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실질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호흡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소견서, 각 녹취록의 각 기재 1. 피의차량 내 설치되어 있는 전방카메라 및 실내 카메라에 사고 장면 녹화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아직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버스가 출발할 무렵 손잡이 등을 잡지 않고 버스 내부를 이동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참작이 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비하여 다소 과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밖에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 00:50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더 먹지 말고 그냥 가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이 들어 있는 냉장고 앞쪽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25 경부터 같은 날 01:45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네가 나 신고했지, 또 신고해봐라, 너 거짓말 하면 죽는다, 말 똑바로 해라, 싸가지 없다, 또 신고해봐라, 네가 나 감방에 넣어 봐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12. 12.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23.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우울성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점, 피해자 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6. 15.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5일 시장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헤어샵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 과연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의 경고적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반성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3.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4, 4. 16. 군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B 등 일행들과 2015.6,24,04:00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 모텔 201호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F에게 놀러 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여 F, G,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16세)이 함께 위 모텔에 오게 되었고, 위 모텔에 여자들만 있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 모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F, G만 남게 두고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 깡패 밑에서 일하는데, 신고할 테면 해봐라, 금방 나올 테니까, 그리고 정읍 깡패든 뭐든 다 데리고 와라, 내가 다 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6. 24. 04:40경 제1의 가항 기재 모텔 201호 앞 복도에서 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17세)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잡고 약 3회가량 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24. 05:10 경 제1의 가항 기재 모텔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52세)으로부터 욕설하는 것을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는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1~2회가량 휘둘렀다. 이후 B은 위 피해자 J, 경위 K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야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K을 손을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에 B의 폭행이 경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A는 2015, 6, 24. 05:10 경 제1의 가항 기재 모텔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52세)으로부터 욕설하는 것을 제지당하였다. 이에 A는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는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1~2회가량 휘둘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 J, 경위 K이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야 이 씨발놈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K을 손을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에 A의 폭행이 경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4쪽, 92쪽, 115쪽, 153쪽)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A),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누범대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지적장애 3급인 점과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공무집행방해까지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2.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E 인근에 있는 'F 모텔'에서 G에게서 구매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팔뚝 혈관에 주입 하는 방법으로 각각 나누어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2.초순경 수원시 H에 있는 '나이트' 앞 노상에서 J 로부터 40만 원을 주고 구매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필로폰 1g을 커피에 타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2. 말경 수원시 H 소재 상호 나이트' 앞에서 J에게서 4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필로폰 1g을 피고인이 렌트한번호 불상의 K5 승용차 안에서 커피에 타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평택지원 2014고합27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2460 판결문, 대법원 2015도1909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D과 함께 2014. 2. 18. C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한 범행, 2014, 4, 18, J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은 일시가 비슷하고 공범들도 같은데, 위 확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공급자와 투약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일부러 숨겼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위 확정된 판결의 형량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05: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해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2 용종사거리 앞 노상을 임학사거리 방향에서 계양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펴가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상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차량 뒷면을 피고인운전가해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경 서울 도봉구 B건물 910호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구입서류에 서명해 달라, 피해는 전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그 단말기를 중고매매업자에게 바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및 사업자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가 합계 1,238,000 상당의 'E', 'F' 번호의 휴대폰 단말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들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6,656,6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D 제출자료 첨부)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