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초순경 당초 관할 병무청으로부터 '신체등급 2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았으나 성소수자로서 현역병 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자, 그 무렵 이미 '신체등급 5급 전시근로역' 현역면제 판정을 받은 쌍둥이 동생인 피고인 B로 하여금 대리 수진을 하게 하여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등록을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병무청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역복무변경신청과 함께 대리 신체검사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와 마찬가지로 '신체등급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명의 허위 장애인 등록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이미 선천성 요척골 유합 장애로 관할 병무청으로부터 '신체등급 5급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 입영을 면제받은 쌍둥이 동생 B에게 "무서워서 군대를 가기 싫은데 네가 도와 줘라. 나 좀 살려 줘라. 대신 신체검사를 받아서 병역면제를 받게 해 줘라."라고 말하면서 대리 수진을 통해 병원으로부터 허위 장애진단서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B는 2016. 11. 15.경 같은 구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의사 E에게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리진료를 받아 위 의사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상지관절장애(양측 주관절 선천성 요척골 유합)' 진단서 및 지체장애용 소견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계로써 의사 E의 환자 진료 및 진단서 등 발급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D병원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쌍둥이 형 A로부터 대리 수진을 통해 장애인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줄 것을 부탁받고, 그곳 의사 E에게 마치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리진료를 받아 위 의사 명의로 된 A에 대한 '상지관절장애(양측 주관절 선천성 요척골 유합)' 진단서 및 지체장애용 소견서를 발급받아 이를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의사 E의 환자 진료 및 진단서 등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F주민센터 사무실에서 그곳 장애인 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직전에 쌍둥이 동생 B가 D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피고인을 대신하여 진료를 받아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장애진단서 등을 마치 진정한 내용의 장애진단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6. 12. 7.경 피고인에 대한 지체(상지관절)장애 6급의 장애인 등급 결정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장애인 등급 결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명의 병역처분변경 관련 범행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1. 31.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G병원에서 그곳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쌍둥이 동생 B가 대리 수진을 통해 받아 낸 허위 장애진단서 등을 마치 진정한 의무기록인 것처럼 제출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의사 H으로부터 문진 과정을 거쳐 허위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그 무렵 이를 B에게 제공하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아 종전 현역병 입영 처분이 변경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2. 10.경 의정부시 전자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 명의로 작성한 병역복무변경신청서와 함께 위 허위 병무용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등을 제출한 뒤,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의사로부터 문진 및 X-RAY 촬영 방식의 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 A에 대한 병역처분이 '신체등급 2급 현역'에서 '신체등급 5급 전시 근로역'으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관할 병무청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병적조회 출력물, 각 신체검사조회 출력물, 병역처분 변경원,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병무용진단서 사본(G병원, 17. 1. 31. 발행), 장애진단서 사본(D병원 16. 11. 15. 발행),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D병원, 16. 11. 15. 발행), 장애등급 결정서(경기 고양시청, 16. 12. 13. 발행), 장애인증명서(경기 고양시청, 16. 12. 13. 발행), 병무용진단서 사본(I병원, 14. 12. 12. 발행), 장애등급 결정서(경기 고양시청, 14. 8. 13. 발행), 장애인증명서(경기 고양시청, 14. 11. 19. 발행), 병역처분결과(신체검사조회) 출력물, 병역처분변경검사 피의자I 사진, 확인신체검사 피의자1 사진, 확인신체검사 피의자2 사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화면 출력,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진단서, 소견서, 장애등급결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1, 2 X-레이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장애인등록신청 관련 주민센터 공무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0조(병역의무 기피 목적 속임수 사용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0조(병역의무 기피 목적 속임수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병역면탈 행위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병역처분 변경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다른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스스로 병무청에 출석하여 범행을 밝힌 점, 피고인 A가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