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그와 같은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행정사 자격 없이 2014. 11. 30.경 대구 동구 동춘로 71에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집트 국적의 F이 난민신청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F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임에도 허위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제반 난민신청 접수를 안내해 준 후, 위 F으로부터 난민신청 대행의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난민신청자들로부터 난민신청대가를 받고,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의 제출대행 업무를 해 주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H 등 소재확인 내사)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거주/숙소제공확인서 체류지 수사, 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 및 회신결과, 피의자 E 명단 제출, 피의자 A, 피의자 I 압수물 사본 첨부), 각 난민인정신청서, 추송서(허위난민 신청자 J의 난민신청서류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행정사법(2016. 1. 27. 법률 제13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2003년 간통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06년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후 재 물손괴, 상해로 벌금 2회 범죄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구속기소되어 5 개월 넘는 동안 구금되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자동차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허위난민신청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이 'B'이라 함)은 이집트 국적으로 2010. 3. 12.경 관광비자(B-2)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이하, 'C'라 함)는 요르단 국적으로 2010. 9. 7.경 단기상용비자(C-2)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이하, 'D'라함)는 요르단 국적으로 2012. 8. 15.경 일반상용비자(C-3)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이하, 'E'이라 함)는 요르단 출신으로 2004. 11.경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인천 연수구 L에서 자동차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허위난민신청 브로커인 피고인 A를 통하여 허위난민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4. 9. 24.경 대구 동구 동춘로 71에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대구 달서구 M에 거주하지도 않고 요르단에서 반정부군으로부터 시리아 내전에 강제징집을 당할 우려가 없으며 반정부군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난민신청서의 체류주소지란과 사유란에 "대구 달서구 M", "요르단에 가게 되면 반정부군 시위대에 끌려가 죽게 될 것이다"는 허위 내용을 각 기재한 후, 피고인 A가 작성, 교부하여 준 허위내용의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난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C2→G1)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허위난민신청 브로커인 피고인 A를 통하여 허위난민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4. 9. 25.경 대구 동구 동춘로 71에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대구 달서구 M에 거주하지도 않고 요르단에서 반정부군으로부터 시리아 내 전에 강제징집을 당할 우려가 없으며 반정부군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난민신청서의 체류주소지란과 사유란에 "대구 달서구 M", "요르단에 가게 되면 반정부군 시위대에 끌려가 죽게 될 것이다"는 허위 내용을 각 기재한 후, 피고인 A가 작성, 교부하여 준 허위내용의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난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C3→G1)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허위난민신청 브로커인 피고인 A를 통하여 허위난민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2. 27.경 대구 동구 동춘로 71에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대구 달서구 N에 거주하지도 않고 이집트에서 반정부 무장단체로부터 살해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난민신청서의 체류주소지란과 사유란에 "대구 달서구 N", "이집트로 돌아가면 무장단체에 의해 시리아나 요르단으로 끌려 가 죽게 될 것이다"는 허위 내용을 각 기재한 후, 피고인 A가 교부하여 준 허위내용의 임대인 O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난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B2→G1)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집트 국적의 F(이하, 'F'이라 함)으로부터 허위 난민신청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대구 동구 동춘로 71에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F이 대구 달서구 M에 거주하지도 않고 이집트에서 반군이 내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강제징집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도 위 F의 난민신청서의 체류주소지란과 사 유란에 "대구 달서구 M", "이집트에서 정부와의 싸움에서 피해를 입고 있고 폭격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반군이 내전을 준비하며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내용의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이러 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난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C3→G1)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허위난민신청자 F 등 5명과 각각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사유가 사실과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를 믿고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가 행정청에 사실과 다른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결정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난민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지변경 및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를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위계로서 체류지 변경 및 체류기간 변경에 관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 신청절차와 체류자격변경 신청절차는 구분되어 있고,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난민법에 따라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난민인정 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난민신청자 중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신청서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사진,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를 제출하면 기타( G-1)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나. 출입국관리소에 체류자격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실무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그 체류자격을 G1으로 변경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의 난민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에 P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난민신청서에 첨부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도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임차인 이름만 바꾸어 이 사건 피고인 A가 임의대로 작성한 서류가 제출되었다. 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지변경 및 체류자격변경 제도는, 난민인정 여부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한 것이고, 그 체류자격 변경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난민인정신청서가 진실한 것인지 즉, 신청인이 진정한 난민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가 없으므로 난민인정신청서의 실질적 진정성 유무는 체류자격 변경의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난민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그 기재에서 피고인 B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아님이 명백하여서 서류를 면밀히 살펴보기만 하였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다른 거주/숙소제공확인서도 그 형식과 내용이 유사하고 임차인만 변경된 채 기재되어 있어서 신청인 등에게 간단한 전화통화만으로도 거주여부 확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이러한 내용을 간과하여 심사하고 그 체류지변경을 허가하였다면,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담당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이 난민인정신청서 접수를 기화로 그 접수증을 이용하여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신청인에게 합법적 체류기회를 부여하려는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은 거짓사실로 출입국관리법상 각종 신청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었고, 2016년 법률개정을 통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상 각종 허가신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사. 결국, 출입국관리소의 체류지변경 및 체류자격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필요 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으므로 난민신청자가 규정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 접수증과 체류지증명 등의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할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난민인정신청서와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을 받은 것이 출입국관리법 상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규정이 정한 난민인정신청서 접수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의 법정서류가 모두 제출된 것이라면 여기에 담당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