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남편 C의 지인이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8. 2. 02:00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게 되자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웃옷과 팬티를 벗기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항 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며 안방으로 도망 가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려고 하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7. 10. 17. 01:00경 술을 마시고 C와 함께 위 집에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C는 피고인의 차에서 자게하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현관문 옆에 있는 열려 있는 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에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침입소리에 깨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하지말라"며 피고인을 밀치다 넘어지자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탄 후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출력본, 고소장, 지도, 범죄현장(성폭력)지문 인적사항 특정 통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지문 인적사항확인, 감정서, 통화 자료, 사진, 감정서(족적), 카드내역, 각 통화내역, 각 의견서, 문자메시지 자료, 족적 사진, CD(엘리베이터 CCTV), 각 CD(영상녹화), 진정서, 집구조 그림, 녹취서, CD 1. 각 내사보고(현장수사, 피해자 문자메시지 제출, 참고인 및 피혐의자 당일 행적,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수사, 지문감식 감정서, 피혐의자 슬리퍼 압수,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내용, 압수품 나이키 슬리퍼와 현장 족적 대조 감정의뢰, 피의자 당일 행적관련 문자메시지 제출, 6月 간 통화, 문자 송신내역 제출, 과학수사팀 족적 동시비교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5조1),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단순 누락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018.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준강간미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잠만 잤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준강간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남편, 피고인이 당시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피해자는 아이들과 거실에서, 남편은 안방에서, 피고인은 작은방에서 각자 잠을 잤다.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옷 속으로 가슴을 만졌고 뭐 하는 거냐고 물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벗기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여 이를 피해 남편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음에도 피고인이 안방까지 따라와서는 스스로 옷을 벗고 내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성관계하려고 하였다.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을 때리면서까지 깨우려고 하였으나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고 성관계를 계속 거절하자 피고인이 다시 거실로 가서 잠을 잤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피고인이 거실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술 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일관적이고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 · 반응 등 범행의 시기 · 방법, 범행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명확히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2) 나아가 피해자는 피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2년 정도 전에 피고인, 남편과 함께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에 마셔 만취하였을 때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의 차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집에 와서 잘 때 3번 이상 성기를 삽입하거나 내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심부름을 하러 갔을 때도 성기를 삽입하는 등 나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 성추행을 시도하였다. 술 먹어서 그런 것인지 수치스럽고 죄인이 된 것 같고, 남편이 너무 피고인을 좋아해서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일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은 못하고 다만 피고인과 술 마시는 것이 싫고 피고인이 부담스러우니 집에 그만 데려오고 둘이 모텔에서 자라고 둘러서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진술도 하였는바(증인 B의 법정진술, 1권 25~26,64~72쪽), 이와 같이 여성인 피해자가 스스로 수치스럽고 불리한 내용까지 드러내면서까지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평소 남편의 친한 친구인 피고인을 무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남편 C도 "나는 술에 만취하여 잠들면 옆에서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으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술을 마시지 말고 피고인을 집에서 재워주는 것도 부담스러우니 둘이서 모텔에서 자라고 말하였다. 이 부분 범행 당시 아침에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거실에서 나체로 자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163쪽, 2권 96쪽). 4)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약 1개월 후인 2017, 9, 19, 01:43 경부터 03:05 경까지 피해자에게 구애를 하는 취지의 수십 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0~42쪽,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거절하는 취지로 답을 하였을 뿐이다). 위 문자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과는 별개로 피해자와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행동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인정하고 있는 범행 이전의 피해자와의 성관계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신이 피해자에게 구애를 하는 내용의 수십 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지까지도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이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증거기록 2권 60쪽)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범행을 단지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C과 함께 피고인의 자에서 잠을 잤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다용도실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남편, 피고인이 함께 외출해서 술을 마시다가 남편과 말다툼을 한 후 혼자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그날 핸드폰이 없어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술을 어디서 먹고 있느냐, 그만 마시고 들어와라는 식으로 전화를 하다가 현관문 밖에서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 수 없도록 도어락을 잠군 이후 새벽즈음에 잠이 들었다. 안방에서 큰 얘들 둘을 재우고, 막내하고 거실에서 다른 속옷은 입지 않고 임부복 팬티에 티셔츠만 입은 상태에서 잠을 잤다. 얼마 지나 인기척 같은 소리에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다용도실 옆 현관 쪽에 서 있었다. 피고인에게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었더니 형수님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안으려고 해서 뒷걸음질치며 피고인을 밀치다가 넘어졌다. 피고인이 올라타서 키스를 시도하고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음부까지 만지면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스스로 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 도어락을 해제하고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나간 이후 다용도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평소랑 다르게 복도로 나있는 다용도실 방충망과 창문이 다 열려 있었다. 복도를 보니 원래는 작은 방 앞에 유모차를 세워두는데 세탁실 앞에 유모차가 있어서 여기로 넘어왔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남편의 친구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이 그 창문으로 침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주거지 다용도실 세탁기 상단에서 피고인의 지문과 피고인이 당시 신고 있었던 슬리퍼의 족적이 2017. 10.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권 56~62, 83~90, 421~423). 피고인 스스로 세탁실에 들어가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101~102, 432쪽, 2권 64쪽), 지문과 족적은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쉽게 멸실될 수 있음에도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일자에 다용도실 세탁기 상단에서 피고인의 지문과 족적이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지 않았다면 다용도실 세탁기 상단에 피고인의 지문과 족적이 남을 다른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당시 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범행 직전인 2017. 10. 17. 00:21~00:25 경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14층에서 내렸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다시 1층으로 내려온 이후, 굳이 범죄사실과 같이 혼자 00:53 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알 수 없는 5~6개 층의 버튼을 누른 후 알 수 없는 층에서 내렸다가 30분 후인 01:23 경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증거기록 1권 51~55, 466쪽),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피해자의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웠는데 피고인의 남편이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깨워서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하려고 혼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려고 엘리베이터에 탔으나 피해자의 주거지가 몇 층인지 잘 몰라서 여러 층의 버튼을 눌러서 9층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있었던 유모차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올라가다가 1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97, 502-503쪽, 2권 62-64쪽).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차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1권 166쪽),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차에서 잠을 자면 될 뿐 굳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을 깨워서 데리고 가 달라고 부탁할 이유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혼자서도 피해자의 도움 없이 충분히 피해자의 남편을 깨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현관문을 두드릴 때에도 잠이 들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다고 하여 현관문을 열어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잔적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다녀왔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지가 아파트 몇 층인지를 몰라서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층의 버튼을 눌러서 내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을 숨기기 위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될 뿐이다), 복도에 유모차가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서 문만 두드리다 나오는데 30분이나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재우고 혼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1개월 전에 이성으로서 평소 호감이 있고 과거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던 피해자에게 구애를 하는 내용의 수십 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이 혼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탄 이후인 00:55 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12초간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264쪽). 그러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비몽사몽 간이어서 통화한 사실과 통화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만약 통화를 했다면 핸드폰이 없는 남편과 연락하기 위하여 통화를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만 먼저 혼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의 남편이 핸드폰이 없어서 피해자가 23:00경, 23:07경 피해자의 남편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는 등의 용건으로 피고인에게 2차례 전화하여 통화를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다용도실 세탁기상단에서 피고인이 지문과 족적이 발견되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통화 이후 스스로 문을 열어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이후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으로부터 "형님 올라갑니다"라는 F 메시지를 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직전에 있었던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누구 맘대로", "제가 전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은 남편이 전화가 안돼서 전화를 한거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F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각 범죄사실 모두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남편과 자주 술을 마시며 어울렸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다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안방까지 쫓아가서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남편을 재운 후 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6. 11.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의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 및 성적 불쾌감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를 부인할 뿐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판시와 같이 2017. 8. 2., 2017. 10. 17. 2차례에 걸쳐 준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로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모두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종합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질러 2012. 3. 14. 출소한 이후 판시 각 죄를 저지르기까지 약 5년 이상 별다른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다. 판시 각 죄는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함께 어울리던 피해자의 남편까지 알게 된 상황에서 이후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