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20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G당은 2012. 3. 14. 경부터 2012. 3. 18. 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G당은 2012. 2. 23. 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H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I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G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G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J)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피고인 A, B의 G당의 당내 경선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2. 3. 14. 경 위 G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즉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전달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A는 광주 동구 K에 있는 L병원 노동조합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G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C의 G당의 당내 경선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2. 3. 14.경 위 G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 C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그 즉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전달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A는 광주 동구 K에 있는 L병원 노동조합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G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D의 G당의 당내 경선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2. 3. 14.경 위 G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인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 D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그 즉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전달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A는 광주 동구 K에 있는 L병원 노동조합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D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G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IP 주소별 투표자 명단, IP 가입정보조회 결과보고, 중복 IP 조회결과, 수사보고(G당 비례대표 경선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 접속 IP 확인보고 1. 진상조사보고서, 선거관리분과 보고서, 회신,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접선거원칙의 적용 여부 가. 주장 변호인은, G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절차에서는 직접투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위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투표행위에 어떠한 위계도 없고, G당 선거관리업무 주체를 오인하게 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리 헌법은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에서 민주적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거의 기본원칙은 근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그 외의 선거 전반에 대해서 적용된다. 나아가 헌법 제8조 제2항이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간접적으로나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온라인 투표의 경우 G당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한 선거권자가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인증번호는 일반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로 사용되는 점,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만 인증번호를 전송하였고, 최초에 인증번호를 받은 당원이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전송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당이 명시적으로 대리투표를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온라인 투표는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수하여 그들 명의로 이 사건 온라인 투표를 한 것은, 마치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당원인 다른 피고인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것처럼, 전자적으로 이루어진 선거결과를 해석하여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정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G당 선거관계자를 오인하게 한 것이므로, 위계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당내 경선절차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위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변호인의 주장 및 위계 및 선거관리 업무주체의 오인이 없었다고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변호인은, 온라인투표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투표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선거관리업무의 내용이 아니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고, 경선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에게 G당에서 인증번호를 발송한 것은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이 온라인 투표 절차에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사실상 대리투표를 확인하기 어렵다거나 실제로 G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본인이 투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G당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직접 전송받은 피고인 B, C, D가 투표의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일임하였다거나, 위임받은 대로 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해당 당원이 아니라 피고인 A가 대리하여 투표를 한 것은, 피고인 A의 이해관계에 따라 피고인 B, C, D의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는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본인확인업무가 G당 경선관리업무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기소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주장 변호인은, 정당 내부에서 일어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정당 설립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활동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당 활동의 자유 역시 적법한 활동에 한하여 보장되는 것이고,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법질서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벌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즉,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정당을 치외법권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당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 또는 위법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내의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B, C, A는 전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대리투표를 한 횟수가 3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1회에 불과하여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실제 다른 피고인들의 의사와 다르게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인 G당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나아가 G당이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일 IP에서의 투표회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거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 역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바,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는 것 또한 가혹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