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 A 명의로 충주시 D에 있는 'E' 공장을 동업하여 운영한 적도 있으나, 현재는 상호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E' 공장을 폐업했으니 운영을 그만두라고 요청한 상태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가 계속하여 'E'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격분한 상태에서, 2017. 5. 6. 13:35경 'E' 식품회사 공장으로 찾아가, 마음대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휴대전화기로 이마와 코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1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그곳 사무실 안으로 세게 밀치고, 손과 상체를 밀치거나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1. 피해 현장, 피해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동영상 CD 첨부, 피의자들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폭행을 가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5년 5월경 충주시 D 소재 공장(이 사건 공장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장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추후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피해자와 동업으로 위 공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 그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 및 내연관계가 파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력을 숨기고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공장에 지출한 공사비 및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혼인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유혹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7. 4.경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위 공장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공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2017. 4. 19. 별도의 사업자등록(F)을 마치고 계속 공장을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계속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고 채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였으나 이를 저지하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인 것이 이 사건 범행이다. 우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장에 침입하여 휴대폰 등을 통해 사진촬영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여 힘으로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었고(동영상 13:37:53)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서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먼저 침입함으로써 피고인의 주거권에 대한 침해가 존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공장건물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따른 인도집행을 마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점유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공격자에게 피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을 요구하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주거권 내지는 점유권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적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인격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써 상당한 이유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키가 작고 갸날픈 50대 여성이고 피고인은 키가 크고 건장한 40대 남성이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힘으로 제압당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 밖으로 끌려나왔을 당시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물리력으로 대항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인데,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이후 이러한 몸싸움과정에서 벌어진 행위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 본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적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인격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폐업한 공장을 피해자가 임의로 가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공장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등 채증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작정 피해자의 주거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폐업한 공장을 임의로 운영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침입하여 허락없이 채증활동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점유권을 침해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피해발생에 책임이 있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도 소극적인 정도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07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10년 상해죄로 벌금 1,000만 원, 2017년 상해죄로 벌금 60만 원(특히 위 2017년 상해죄는 2016. 9. 1. 자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며,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침입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불과하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