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2017. 5.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1. 2017.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포르쉐 SUV 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포르쉐 SUV 차량을 사서 중고차로 매도하더라도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포르쉐 SUV 차량을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5. 2,400만 원, 2017. 7. 8. 800만 원, 2021. 7. 28. 700만 원, 2017. 9. 22. 8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4,7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암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시행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네 명의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시행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로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2.경 ㈜D를 상대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3,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1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89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48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능력에 대한 부분)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2권 27, 81, 85면) 1. 차용금증서(증거기록 2권 51면) 1. 피고인이 작성한 자필편지 중 일부(증거기록 2권 56, 6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준다거나,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르쉐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포르쉐 차량 구입을 위해 피해자와 함께 I를 방문한 사실이 있고, 처음에는 차량 구입을 위해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마음이 변해 차량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202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초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르쉐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후 차량 구입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도 “J하고 영암일 본 것도 사실이고 당신하고 나하고 D 대출 받을 때도 영암꺼 일 진행 중이었어.”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해명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권 56, 61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G(J)은 ‘피고인이 나에게 시행건 관련하여 용역비가 나오면 갚을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을 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하던 사업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23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총 편취금액이 8,249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