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노동조합 G은행지부 교육문화본부장, 피고인 B은 위 노조 조직쟁위 감찰본부 국장, 피고인 D은 위 노조 조직쟁위 감찰부위원장, 피고인 E, C는 위 노조 교육문화본부 국장이고, 피해자 H(56세)은 G은행 I 사업단 단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I 사업과 피해자가 추진하는 사업방식이 일선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실적경쟁을 유발하고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를 하고 이를 철회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3. 6. 17:30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4층 I 사업단 피해자 H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끌어내고 집기를 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고, 불상의 노동조합원들은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단장실에서 끌려나왔다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강하게 밀어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노동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3. 6. 17: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C, D은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 E는 사무실에서 끌려나온 피해자를 회의용 원탁 앞 의자에 앉게 한 다음 노동조합원 10여명과 함께 피해자 앞에 둘러선 채 다중의 위세를 보이면서 ‘영업점에 발송한 문서를 취소하고 화상회의에서 한 발언도 취소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 ‘여기서 밤을 샐 것이다’라며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사무실 책상에 있는 명패를 떼어내고 집기 등과 출입문에 청테이프를 붙여 일시적으로 출입 및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노동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의견서 제출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무실에서 명패를 떼어낸 것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단장실로 다시 들어가려 할 당시 위 J빌딩 5층에 있는 부행장실에 있었고, 피해자 사무실이 있는 4층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몸으로 밀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무실에서 끌려나왔다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여러 명의 노조원에게 끌려 나갔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기억하는 것은 피고인 B, C가 자신(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것과 다시 사무실에 물품을 가지러 들어가려고 할 때 피고인 D이 자신을 강하게 민 것이다’, ‘피고인들(5명)에 대해서는 알지만 나머지는 알지 못한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몸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피고인 B, C, D이다’라며, 피고인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몸으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지목한 피고인 B, C는 실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기억은 사실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동조합원들이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에 있어서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 D을 지목하여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 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D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와 같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피고인 D이 자신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다른 노조원들과 헷갈려 피고인 D을 지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 C가 피해자를 끌어낸 직후, 피고인 D은 K 부행장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한 층 위에 위치한 부행장실로 이동했다가 부행장이 자리에 없어 다시 내려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끌어내기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부행장실 올라가서 K(부행장) 잡어’라고 말을 하고 일부 조합원이 그 지시에 따라 5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로부터 약 2분 10초 정도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끌려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당시의 상황 자체가 피고인 D의 주장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이 5층 부행장실에 갔다가 곧바로 다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시간적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약 20명의 조합원이 집단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그 소식지에 ‘망상증에 정신병까지 의심되는 피해자를 즉시 해임하라’는 게시물을 싣고, 피고인 D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폰팔이로 지칭한 입간판을 들고 그를 비난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여 왔는바, 그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또한 피고인 D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기소 이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 B, C, E는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