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5.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9. 10. 02: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콜라에 녹인 다음 D에게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콜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5.경 창녕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7.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10. 02:00경 안양시 만안구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 2항 필로폰 가액 15만 원(피고인은 이 부분 필로폰 합계 0.1g이 2020. 9. 9.경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0.2g의 일부라고 하므로, 30만 원의 절반을 이 부분 필로폰 가액으로 봄) + 판시 제3, 4, 5항 필로폰 가액 20만 원(피고인은 2020. 11. 5.경 2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을 판시와 같이 3회에 나누어 투약했다고 하므로, 20만 원을 이 부분 필로폰 가액으로 봄) = 3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8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9. 8.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7.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20경부터 00:28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소재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터미널사거리, 중앙공원사거리, 올림픽공원사거리, 문예회관사거리, 예술회관역 7번 출구 앞길을 거쳐 C 공영주차장 D 쪽 출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2km 구간에 걸쳐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m 구간에 걸쳐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192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햐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780,26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14:30경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282번길 31에 있는 갈산역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혔다.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졌다.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99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경 인천 미추홀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97] 피고인은 2020. 12. 10. 20: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8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1. 15:00경 서울시 관악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바닥에 떨어진 위 주점 손님 피해자 M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1. 18:06경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주점 업주 피해자 N에게 교부하여 185,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775] 피고인은 2021. 4. 8. 15:10경 인천 미추홀구 O에서, 빌라 1층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72] 피고인은 2021. 5. 11. 18:0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다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병맥주 9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한치 1접시, 시가 15,000원 상당의 만두 1접시, 시가 15,000원 상당의 커피 3잔 등 합계 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206] 피고인은 2021. 5. 21. 22:00경 인천 미추홀구 T 2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양주1병(헤네시)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1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지문 및 유전자 분석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품 카드 결제 영수증 [2021고단2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피해자) [2021고단3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2021고단4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 지적장애 3급)과 이전 직장에서 주유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낸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도록 제안한 다음 피해자를 때리는 등 학대하고, 이러한 학대로 인해 자신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00:2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에 여자를 데려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금속으로 된 스프레이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거지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며, 맞다가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려쳐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8. 9.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수시로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아 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마치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학대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형, 갚을 돈 있지, 카드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0.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합계 45,755,124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요양급여 내역 등 상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위반죄,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금속 스프레이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755,124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9: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운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 피해자 D(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인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다. ▪ 피고인은 2000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4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20.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13:5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캡처화면 및 영상CD 1.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00:3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인천소래역지점 앞 노상에서, ‘취객 남성이 술에 취해 도로에 위험하게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1. 사진(피해자 및 순찰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러 수 회 찾아가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에서 2017.경 사이(영상물에 기록된 일시 2015. 1. 1. 04:06경)에 김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미리 가져간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를 침대 방향이 촬영되도록 놓아두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순번 9, 29, 31, 35, 61,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이를 촬영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2차 피해를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 C, B과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2: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위 경찰관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 5, 7,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하여 출소한지 약 4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를 사업장 주소로 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의류 도매업체 대표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이 D에 공급가액 68,736,95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429,320,28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의류 판매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치 의류 판매 사업을 진정으로 한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22. 확정되었고,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12. 확정되었는바, 현재 그 각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판결 확정일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어서 더욱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1. 피고인은 2020. 7. 10. 20: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형 생일빵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업어 메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5.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생수병 포장지에서 뜯어낸 비닐로 만든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3: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동막교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의 편도 6차로 중 3차로상을 진행하던 중 동막교 사거리에 이르러 우성고가 방향에서 대건고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때는 주간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잦았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우회전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차로를 변경한 뒤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5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위 택시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싼타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론트 휀다(좌) 판금 도장 등 수리비 약 1,210,9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추송서(사고영상CD) 1. 진단서 1. 견적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사고 장소 바로 앞 사거리에 정차하여 피고인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을 찾을 수 없었던 점, 피해자가 사고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10분 이상 사고 현장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우회전하여 부근에 정차한 후 5분 정도 피해자에게 손을 흔들며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수습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변소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시간은 13:19경이고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10분 이상 기다렸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찾으려고 하였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부위,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2.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회전교차로를 검단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규제봉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마침 C 방면에서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사실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하고,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오늘날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큰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8%로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이 사건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의 하한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4:21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인산삼거리 방향에서 외포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마주보며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한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상해가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나에게 일화 2,000만 엔 상당(당시 환율로 한화 2억 2,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면, 내가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1년 후에 갚겠다. 위와 같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C의 제품을 일본에서 홍보하고 판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뚜렷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고, 국내와 일본에서 영위하던 사업의 수익이 미미한 반면 부채가 누적되어 사업체의 운영자금이나 생활비를 조달하기에 급급하다가 결국 이를 청산하던 중이었으며,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척이 없었던 차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일본 판매와 홍보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량의 샘플을 받아가는 방법 등으로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나 자녀유학비 등을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차용증 1. 송금의뢰확인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일본 G 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H회사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일본에서 J을 설립하고, 사무실을 임대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생산한 이어폰을 일본 또는 중국 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I이 설립한 H(이하 ’H‘라고 한다)과 협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H의 자금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일본에서 J을 설립하고,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에 소요된 비용은 이 사건 차용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자녀의 유학비로 지출하는 등 차용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상당액도 C 이어폰 판매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판로를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 일본 내에서 C 제품 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H가 기획한 ’K‘ 사업을 통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에 C의 이어폰을 묶음상품으로 판매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H의 설립 자체가 구상 및 투자자 유치 단계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 H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를 청산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로부터 8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차용금이 별다른 성과도 없이 모두 소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사업 계획 내지 기대만으로 별다른 변제계획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도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