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1. 12. 21:35경 여수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5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만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있던 수박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씨발년들이 맞아서 디져 버려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3개(단단한 플라스틱 소재)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6. 5. 17:30경 여수시 D에 있는 'G주점'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H(55세)가 "그만 두고 집에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났었는데, 같은 날 18:10경 여수시 1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마주치자 "왜 G주점에서 욕설을 했느냐"라고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 및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0. 13. 02:1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K(여, 50세) 운영의 단란 주점에서, 술을 마시려다가 영업이 끝나 마시지 못하고 위 주점 밖에 있던 중, 퇴근하려던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기 위해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휴대폰 1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대질) 1. K, H,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첨부, SK신규계약서,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사진 촬영에 대해),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도상해의 점) 1. 주장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뿐 휴대폰을 강취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공판 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2차례 증언했고, 1차 증언 후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위 합의서 제출 전후의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제3자가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뺏아갔다' 또는 '내놓으라고 했다'고 진술했을 뿐 아니라, 판시 범행이 발생한 것은 새벽 2시가 넘은 때로서, 주변의 대부분의 음식점이 문을 닫은 상태였고, 위 단란주점의 실내등은 모두 꺼져 있었으며,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출입문을 세 개나 통과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만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갔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 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 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3 의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1, 2 의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인자 및 판시 1, 2 의 각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9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07. 01. 10: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건물 안과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만 원 상당하는 엔진 톱 1개, 시가 40만 원 상당하는 에어펌프 1개, 시가 5만 원 상당하는 온풍기 2대, 시가 5만 원 상당하는 밥통 1개, 시가 3만 원 상당하는 냄비 등 각종 주방용품들을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온 F 포터 화물차에 함께 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7. 01.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포터 화물차를 타고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E 앞길까지 왕복 약 45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고소장 제출 및 호적등본 확인 보고, 피해자 D 출석 불능 및 전화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2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2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품 회복된 점, 피고인 1은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2는 10년 내 동종 범죄로는 벌금 1회뿐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소재 의류공장들을 통해 해외 유명 아웃도어 상표인 몬츄라 상표를 위조한 의류 등을 제작한 후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경 중국 청도 소재 의류공장에서 이탈리아국 C가 등록번호 제5033244호로 상표 등록한 유명 아웃도어 상표인 몬츄라(MONTURA) 상표를 도용한 위조 몬츄라 티셔츠 22점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는 아무런 상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정상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 신고하여 수입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인터넷 카페 및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인 몬츄라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모집한 몬츄라 총판 및 대리점들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 몬츄라 등산복 6,176점 정품 시가 930,894,800원 상당을 판매하여 C가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의류를 수입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2012. 8. 3.경 중국 청도 의류공장에서 생산한 위조 몬츄라 티셔츠 22점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상표 란에 몬츄라 상표를 신고하지 않은 채 세관에 허위 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 몬츄라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등 16,176점을 수입하면서 상표가 없는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3.경 중국 청도 의류공장에서 제작하여 수입한 위조 몬츄라 등산복과 등산용품을 D 인터넷 카페와 피고인이 모집한 몬츄라 총판을 통해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차명계좌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범죄수익은닉)'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인 위 하나은행 계좌 및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를 이용하여 총 334회에 걸쳐 위조 상품 판매대금 합계 51,199,700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정 상품 여부 및 국내도매단가 산정), 수사보고(추가 진정 상품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위조 몬츄라 상품 판매내역 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순번 25번), 우체국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물품 수입 시허위신고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구 관세법 제278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범행의 물품원가가 모두 2,000만 원 미만이므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 순번 1·2·4·5·8·10·11번은 각 100만 원, 순번 3·6·7번은 각 300만 원, 순번 9번은 4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한 벌금은 2,000만 원(= 100만 원 × 7회 + 300만 원 × 3회 + 400만 원)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지식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이종 금고형 이상 전과 2회, 이종 벌금형 전과 7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액이 상표권자(본사)의 전 세계의 매출액에 대비해서는 경미한 편 •침해 중단 요청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침해행위를 중단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회복 의사가 있으나, 상표권자(본사)와 직접 연락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것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행 기간·횟수, 관세포괄은 없음, 피고인의 수사·공판과정의 진지한 태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D에 있는 자신의 누나인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주점에서 'G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보도방 종업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9.까지(피고인 B은 2013.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9.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H에 있는 I 노래방 등 울산 일대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기 중인 접대부 J(여, 40세) 등 20여 명의 접대부를 소개해주고, K 명의의 L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접대부들을 해당업소까지 태워주고 접대부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1회 당 5,000원을 제공받아 일 평균 2만원에서 6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J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으로 취득한 이익, 영업기간, 영업방법 등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I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1)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09. 12. 31. 위 B 소재 소각시설에 대하여 '시간당 195kg, 1일 조업시간 14시간, 연간가동일 300일, 연간오염물질 발생량 34.08톤'으로 기재하여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월경부터 2013. 5. 7.까지 1일 조업시간 20시간, 연간 345일 가동, 시간당 약 500kg의 폐섬유를 소각하여 연간오염물질이 약 46톤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총량관리사업자는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월경부터 2013. 5. 7.까지 위와 같이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시간당 약 500kg의 폐섬유를 소각하면서도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9. 28.부터 2013. 5. 7.까지 위 B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폐섬유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폐기물관리법위반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5. 9. 28.부터 소각시설 재활용 용량을 시간당 195kg으로 허가 받아 운영하던 중 2013. 1월경부터 2013. 5. 7.까지 위 B 주식회사에서 시간당 500kg의 폐섬유를 소각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허가사항보다 100분의 30이상 재활용 용량이 증가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을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30.부터 2013. 5. 7.까지 위 B 주식회사에서 폐목재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인수하여 소각 처리한 것으로 거짓 입력하고, 2011. 7. 1.부터 2011. 9. 2.까지 폐합성수지류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인수하여 소각처리한 것으로 거짓 입력하고, 2008. 8. 12.부터 2013. 5. 7.까지 건축공사에 사용한 폐목재를 받고도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기간 폐섬유를 1일 평균 약 30톤 인수하였음에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하루 약 2.73톤만 인수, 처리한 것으로 입력하여 거짓으로 입력하였다. 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위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7. B 주식회사에서 방지시설을 적절하게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치인 130ppm을 초과하여 163.3ppm이 배출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수 오염도 검사의뢰, 수질시험결과 1. 수사보고(위반확인서등) 1. 대기, 폐기물관련 인허가증 1. 수사보고(경비일지 첨부) 1. 수사보고(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입력내용 첨부) 1. 수사보고(폐섬유 운반차량의 운반량 특정) 1. 각 계량표 1. 수사보고(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결과보고) 1. 폐수배출허용기준초관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처분명령서 1. 폐기물 소각시설 용량계산 1. 수사보고서(B의 질소산화물 등 발생량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한 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6조 제4항(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기기 미부착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이용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폐기물 인계·인수내용 거짓입력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4호(허용기준 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40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42조 제1호, 제16조 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환경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위법사실 적발 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 각 위법사실을 대부분 시정한 점, 주된 위반사항인 폐섬유 소각과 관련하여 위반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 내용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인 점, 대기배출시설에 관하여는 종전에 신고필증을 받았으나, 이 사건 이후 2013. 10. 23. 다이옥신을 오염물질 배출항목으로 추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점, 폐기물 재활용허가와 관련하여 2013. 11. 8. 변경허가를 통하여 처리량 및 보관시설을 일부 증가되었고, 향후 허가받은 한도 내에서 폐기물을 소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17.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10. 26.가석방되어 2012.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 11:0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있는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금품을 절도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2.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타인의 차량 안에서 절도를 하거나 절도를 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사실 및 석방일자 확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한 수법, 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형법 332 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2.0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노상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조달청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택시)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역시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은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종 전과 없고,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11. 16.에 확정되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 2011.11.26. 00:35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H(16세, 여), I(15세, 여)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곳 1번 룸 안으로 들여보내,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각각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B 피고인 관련 자료 첨부, 통화내역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H과 I가 G에 왔을 때 자신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도우미를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K, A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몇 시간 사이에 피고인과 보도방 운영자인 J, L, M와 사이에 수십 통의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 H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에 여러 번 출입하여 피고인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있었고 손님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함께 룸을 치우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인의 증언 태도와 그 내용, 그리고 위 증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우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H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K와 A의 진술은 수사절차와 이 법정에서 누가 두 청소년을 도우미로 요청하였고 신분증을 검사하였는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충분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K,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2. 피고인은 2010. 2. 17. 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도 마지막 기일에 이르기까지 거짓말로 일관하였고, 2012. 7. 17. 미성년자 보도방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도 청소년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청소년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므로 장기간 수형 생활을 통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0.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D의 소유로서 D의 딸인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김제시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김제시 G 임야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D와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19.경 김제시 H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9:40경 업무로써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에 있는 빗내마을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김천시내 쪽에서 위 구성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경운기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10경 후송 치료중이던 김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변사서류 일체 사본 첨부,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13:4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3킬로미터 떨어진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서 평소 거래 고객들의 명단을 장부에 기재하여 둔 것을 이용하여 2013. 2. 28.경 구미시 D에 있는 'E'자동차정비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F에게 "전에 대부를 받았던 G이 일수를 다시 쓰겠다고 하니 대출금을 달라. 인감증명서는 나중에 받아서 제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도박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대부금 명목으로 17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4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청산불입금원장, 차용금증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에게 일수 형식으로 변제한 이외에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80여 일의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27

범죄사실 1.2013고단1127 피고인은 2013. 7. 30. 0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13고단1197 피고인은 2013. 9. 2. 14:35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I을 약 20m 정도 뒤따라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시가 24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손지갑 1개, 현금 182,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진술에 대한, cctv 미확보 및 주차팀장 L 진술에 대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다만, 피고인이 과거 정신분열병을 앓았던 점,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7.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5.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선금으로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단위로 100만 원씩 갚아나가면서 아크릴과 PC를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300만 원 가량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나 그 중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가량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야하는 상황이어서 일주일 단위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씩 갚아나갈 능력이 없어 결국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크릴과 PC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송금받고, 2010. 11. 30.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1. 4. 18.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재생품 판매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아크릴, PC 물건이 경산에 있는데 200만 원을 주면 물건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빚을 갚으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아크릴, PC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크릴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말경 피해자 운영의 위 재생품 판매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청송에 아크릴, PC 물량이 있으니 돈을 주면 이미 교부받은 200만 원을 합하여 7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빚을 갚으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아크릴, PC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크릴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1. 10. 4.경 피해자 운영의 위 재생품 판매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에 아크릴 10톤이 넘는 물량이 있다, 돈을 주면 아크릴을 구입해다 주겠다, 트럭에 실어 놓았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아크릴 구입대금 명목으로 1,149만 원을 교부받고서 아크릴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아크릴의 상태가 좋지 않아 구입을 취소한 후에 7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 소유인 나머지 구입대금 449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미시 일원에서 생활비와 고물구입비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폐기처분할 생수통을 J공단에서 K의 L 수지재생공장으로 운반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생수통 운반을 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 합계 1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B 대질부분 포함)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의 가항 각 사기죄, 횡령죄 :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사기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판시 제2항 각 사기죄 및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제2, 3의 각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피해금 중 370만 원이 변제된 점, 판시 제2, 3죄의 피해금원이 크지 아니한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6:40경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 있는 '귀덕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림리 쪽에서 귀덕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다른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관련사진,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학교 1층 언어치료실 앞 복도에서, 위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손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여, 42세)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휘어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운동장 놀이터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콜 중독인 남편, 장애 1급인 손주를 데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임에도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피고인측 아이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해결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였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위 학교를 다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사안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인 100만 원의 형을 그대로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에서 위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만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와 플레이어가 각각 카드 2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플레이어가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를 하고,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 받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에 각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4회에 걸쳐 도금 합계 1,059,096,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G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