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10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네이버 및 다음 카페에 '영어, 스페인어 과외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송·수신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토익 및 텝스 부정시험을 계획하고 있던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에서 G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G으로부터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토익 시험장에 들어가서, 답안지를 촬영하여 전송하면 300-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10. 28.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중학교에서, G과 연락을 하기 위한 고막 이어폰과 자기장 목걸이, 답안을 촬영하기 위한 소형 카메라 등을 부착하고 피해자 한국토익위원회가 실시한 제244회 토익 시험을 보면서, 소형 카메라로 답안지를 촬영한 후 시험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대기하고 있던 G, L, M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답안지 화면을 전송하고, G은 부정행위를 의뢰한 D, N, B, E, O, P, Q, R, S 등에게 위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는 소형 이어폰이나 스마트시계를 통하여 음성이나 문자로 정답을 가르쳐 주고, 피고인은 시험이 끝난 후 G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K중학교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3.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고등학교에서 피해자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제164회 텝스 시험, 2013. 3.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실시한 제166회 텝스 시험에 각 응시하면서, G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텝스 시험의 정답을 전송받을 목적으로 휴대폰과 스마트 시계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학교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8.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고등학교에서 피해자 한국토익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제244회 토익 시험에 응시하면서, G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토익 시험의 정답을 전송받을 목적으로 소형 이어폰과 자기장 목걸이 등을 부착하고 위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학교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0. 28.경 광주 남구 X에 있는 Y중학교에서 피해자 한국토익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제244회 토익 시험에 응시하면서, G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토익 시험의 정답을 전송받을 목적으로 소형 이어폰과 자기장 목걸이 등을 부착하고 위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학교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0. 28.경 여수시 Z에 있는 AA중에서 피해자 한국토익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제244회 토익 시험에 응시하면서, G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토익 시험의 정답을 전송받을 목적으로 소형 이어폰과 자기장 목걸이 등을 부착하고 위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학교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D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L,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 M, A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부정시험을 제안하는 이메일, 대상자명단(161명),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대상자명단 성적조회자료), 처음소프트 대량메일 서비스 메일화면, 이메일 발송 전체 내역 캡쳐화면, TEPS 시험일정 1. 고막진동기 그림, 고막진동기 자석그림 예시, 스마트시계 사진, 고막진동기(블루투스 기능 탑재)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현장사진 1. 수사보고(G이 AF 명의 통장으로 피의자 AB에게 송금한 국민은행 계좌특정), 수사보고(피의자 G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3. 31.자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31.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고등학교에서 피해자 한국토익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제250회 토익 시험에 응시하면서, G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토익 시험의 정답을 전송받을 목적으로 소형 이어폰과 자기장 목걸이 등을 부착하고 위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학교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2012. 10. 27.부터 2013. 3. 30.까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특히 2013. 3. 27.에는 "고막사용하면 소리 잘 들리나요? 그땐 하나도 못들었어요 지지만 거리고", "엠피쓰리로 좀 조정해보시고 이번에는 인원이 적어서 잘 될거예요", "엠피쓰리라뇨? 고막으로 참여할께여 그럼요. 잘 되겠죠", "전날 좀 조정하면 됩니다. 연락드릴께요", "네"라고 주고받고, 2013. 3. 30.에는 "이 번호로 전화드리면 되죠?", "네"라고 주고받은 사실(수사기록 제1800 내지 1801쪽)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3. 31.자 토익 시험에 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수사기록 제530쪽)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3. 31. 위 시험장소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