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1979년경부터 2009.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 3층을 임차한 후 3층 및 4층을 불법 증축하여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은 1983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고기집을 운영하던 중 2009. 12. 30.경 이 사건 건물을 전 소유자 F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2002. 3. 1. 경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4층 불법증축 부분을 2003. 2. 28.경까지 철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F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철거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과 F 등 사이에 '2007. 5. 31. 경까지 피고인이 계속 임차하되, 피고인은 2005.2.28. 경까지 이 사건 건물 4층 불법증축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소유권 기타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조정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일부 및 2006. 2. 분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F 등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불법증축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건물 명도를 거부하자, F 등은 다시 2006. 8.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담당재판부는 2008. 4. 17.경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므로 피고인은 F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하면서, '피고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주장은, 불법증축 부분 자체가 피고인이 소유주 동의 없이 임의로 증축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유권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9.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물을 점유하며 영업을 하다가 2009.6.30.경 명도 강제집행을 당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9. 12. 30.경 이F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8억 원에 매수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2016고단11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2, 3층에서 명도집행당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 및 F 등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불법증축부분에 대한 건축비용 상당의 손해 등을 이 사건 건물을 새로 매수한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회복할 생각으로, 2010, 1. 18.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40억 원짜리 이 사건 건물을 28억 원에 싸게 사서 이를 독식한 점을 묵과할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한 금액인 28억 원의 1/2인 14억 원을 줄테니 토지 면적의 절반을 주고, 이 사건 건물은 1층과 2, 3층으로 나누어 피해자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달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사건 건물 옆 피해자 소유의 다른 건물 주차장에 축조된 건물 부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원상회복되도록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무허가증축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할 것이며, 이 사건 건물 불법 용도변경 부분을 바로잡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그렇게 하려면 16억 원을 달라면서 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G 등의 지인들을 통하여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인이 회수할 수 있었던 권리금이 4억 원 정도 되니 이를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요구를 다시 거절하자, 피고인은 2010. 4. 22. 경 영등포구청에 "이 사건 건물 3층은 불법건축물이고,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 공사를 하고 있어, 안전이 우려된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옆의 건물에는 주차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건물이 있다"는 취지로 2010. 1. 18.경 예고한 내용과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2010. 4.중순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영등포구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예고한 내용대로의 민원을 실제로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피고인과 합의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향후 수년간 이 사건 건물의 불법증축 부분을 문제 삼는 등의 갖가지 명목으로 피해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가 사채까지 얻어가면서 어렵게 매수한 이 사건 건물의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등 피해자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6. 경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해 향후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대가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일부라도 응하거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입게 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품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한 전 소유자들의 철거요구 및 그 불응 등을 이유로 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전 소유자들에게 위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며 수년간 다투다가 (조정성립 당시 위 대가의 지급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 대가 지급을 요구하였음) 명도집행됨으로써 겨우 그 다툼을 멈추게 된 사람으로서, 위 분쟁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차인이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18.자 통고서를 통해 또다시 위 불법증축 부분 등에 대한 권리를 들먹이며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불법증축 부분 등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도록 하거나 건물을 원상회복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할 것임을 명백히 고지하였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물 원상회복은 그 자체로서 피해자에게 불이익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잦은 민원의 제기로 행정청의 관리대상이 되는 경우 피해자가 생각한대로 이 사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져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3층의 불법증축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영업을 계속할 생각이었고, 현재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위해 돈을 많이 빌린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여러번 인정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할 무렵 이미,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위해 돈을 많이 빌린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영업허가 신청 중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불법증축 부분 등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위 8,000 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8,000만 원을 받아 갈취한 것인 이상, 이후 피해자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더 지급받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위 8,000만 원으로 합의가 완결된 것인지 여부는 공갈죄의 성립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2. 무고 (2016고단745)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E은 마치 피고인이 진정을 취하해주는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영수증에 피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날인하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위조한 후, 피고인을 공갈로 고소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E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소송사기,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위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5. 26.경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해 향후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가 작성해 온 영수증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해서 준 진정한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E을 무고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수증이 진정한 문서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5. 26.경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이 도장을 찍어준 서류는 수기인 이 사건 영수증과 달리 타이핑된 문서였고, 4억원 중 일부인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말미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기재가 있어 3억 2,000 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 피고인이 직접 삭선을 그어 이를 삭제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 당시 피고인측에서 E과 피고인 사이를 중재하였던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설권리금 등으로 4억 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14억 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의 1/2을 양도하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을 뿐, 객관적으로 보아 4억 원을 지급할 상황은 아니었으며, 자신이 1억 원으로 중재를 보려고 노력하였고, 결국 8,000만 원으로 합의가 이뤄져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b) 피고인의 조카인 I도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깡패 (J을 가리킴)를 데려와서 어쩔 수 없이 위로금조로 8,000만 원을 받고 나왔는데,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였던 점, (c) 4억 원 중 8,000 만원만 받고 3억 2,0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는 기재가 되어있었고, 굳이 삭선까지 해가며 3억 2,000만 원을 마저 지급받기 전까지는 민·형사적 이의를 할 수 있는 여지까지 열어 두었음을 명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E이 3억 2,000 만원을 미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을 청구할 중요한 근거서류가 될 것이 명백한 위 서류를 피고인이 그 사본조차 보관하지 아니하고 E에게 그 원본을 주어버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만약 그와 같이 구두 합의만 하고 그러한 취지를 합의서류에 기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더욱더 상식에 반함), (d) 오히려 E이나 위 관계인들의 진술과 같이 위 합의 당시 8,000만 원의 지급으로 합의가 완결되었기에 위 서류를 만 보관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e) 실제로 피고인은 위 합의 후 약 4년 동안 이 사건 건물 불법증축 부분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E에게 3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전혀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합의 당시 피고인이 날인한 서류가 이 사건 영수증이 아닌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다른 서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K는 이 사건 영수증은 글을 작성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E을 대신하여 자신이 위 합의 무렵 수기로 작성해 준 것이라고 거듭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K가 피고인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서 굳이 피해자를 편들어 피고인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말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사람인 사정에 K의 수사기관과 관련 민사사건 법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더하여보면, 믿을만하다. 그런데 이 사건 영수증상의 피고인 명의의 인영이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사용 인장들의 인형들과 육안상으로 매우 유사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113 목록 56)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113 목록 26) 중 각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113 목록 2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745 목록 27) 중 G 진술 부분 1. 변호인 의견서(2016고단113 목록 52) 중 일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6고단113 목록 2), 영수증(2016고단113 목록 4), 각 내용증명(2016고단113 목록 5, 6, 15,16,18,30), 민원사항처리회신(2016고단113 목록 32), 각 판결문(2016고단113 목록 44, 45), 고소장 사본 (2016고단745 목록 1), 소장 사본(2016고단745 목록 3), 진술조서 사본(2016고단745 목록 4), 각 진술서 사본(2016고단745 목록 5, 7), 진정 및 증거추가제출(2016고단745 목록 19),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6고단745 목록 22) 1. 인영들(2016고단113 목록 31) 1. 수사보고(2016고단745 목록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나. 제2범죄(공갈):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P2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공갈을 위한 협박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협박으로 인한 피고인의 외포 정도 역시 매우 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피해자의 타산적 심리상태가 위 8,000 만 원의 교부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다고 보임)], 불리한 정상(피해자를 공갈하여 무려 8,000만 원을 부당하게 갈취하고도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도중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