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6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4.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좋은 소나무가 매물로 나와서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까지 갚겠다. 내가 운영하는 소나무 농장이 있는데 나무들을 팔아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4.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충남 예산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모든 돈 관리를 아내가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나무를 사고팔고 해서 비자금을 만들 것이다. 나무를 매매하여 수익금이 생기면 일주일, 열흘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경 200만 원을, 2017. 12. 28.경 600만 원을, 2018. 1. 23.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나무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경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48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3.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소나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전북 진안군 I에 있는 소나무인데, 전 소유자로부터 위 소나무를 구매하였다. 2019. 5. 20.경까지는 위 소나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소유자로부터 위 소나무를 구매하지 아니하여 위 소나무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 17:08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33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9.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보령시 L에 위치한 'M'에서 피해자 에게 ‘공주시 N에 있는 소나무 15주를 산주로부터 구입하였다, 수목대금 1,400만 원을 주면 위 소나무 15주를 201. 11. 30.경까지 인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N의 산주로부터 위 소나무 15주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목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위 소나무 15주를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목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경 전북 무주군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무주군 Q에 있는 소나무 1주를 산주에게 잔금까지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수목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면 2019. 11. 30.경까지 위 소나무 1주를 인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의 산주 R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가 수목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위 소나무 1주를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목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S 명의 T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3 1. 증인 B,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증거기록 22-23면, 증거목록 순번 10, 13번) 1. 신용정보 회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가 본질적인 면에서 일치하는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제외), 위 일람표 순번 10번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 B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그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폭행으로 형사입건되거나 처벌된 수사자료나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사용한 내역,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648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1. 지불각서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신용보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당일 체결된 매매계약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매매대금 4,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4. 30. 이 사건 수목을 인도하기로 정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목을 사둔 것이 아니라 사주겠다고만 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에서 위와 같이 인도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수목을 확보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4,7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굳이 매매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이 사건 수목 매수권한을 위임하는 계약 형식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위 매매계약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점, 또한 이 사건 수목에 갈음하여 피고인 소유의 다른 수목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못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에게 매수 제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소유자는 이러한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73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진술기재 포함) 1. K,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등 첨부) 1. 피의자와 R간 2019. 10. 18.자 수목매매계약서 사진 사본 1. 피의자와 R간 2019. 10. 18.자 수목매매계약서 사진 사본의 상세 정보 (판시 제5의 가.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항 기재 수목을 산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산주가 벌목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계약이 무위로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그 수목을 인도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그 수목을 대체하는 수목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판시 제5의 나.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항 기재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매계약에서 정한 날짜까지 인도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수목을 매도한 자가 벌목허가를 받지 못해 그 수목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 수목을 대체하는 수목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수법, 편취액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