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21: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앞 마포대교 위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B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들이받고 정차한 상태에서, ‘추 돌사고, 음주운전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고, 그 시험결과 음주가 감지되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위 E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여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측정기를 준비하는 사이 몰래 현장에서 이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에 응하였고, 경찰공무원 E가 피고인에게 보험처리를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등 외에 E나 D가 추가적인 음주측정 내지 대기 요구를 하지 않았기에 피고인은 추가적인 음주측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몰랐고, 약속에 늦은 피고인은 지인에게 사고 처리를 맡기고 현장을 떠난 것이며, 이때에도 경찰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고 직후 작성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나 송치 당시 혐의를 보더라도 경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았는바, 애초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외부적으로 표시한 바도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등 참조).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하였고, 그 시험 결과 음주가 감지되어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하였다면,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로써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E와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음주감지가 되어 무전으로 측정기를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을 위해 기다려달라고 말하였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인 B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가 의심되어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니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 돈을 더 줄 테니 합의해달라고 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확실히 음주운전의 의심이 되고 음주감지가 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위해 대기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관의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서 피고인을 그냥 보내주거나 누락할 이유가 없으며, 위 경찰관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1, 25)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대기하라고 하였다는 표현이 있다] 2) 그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통화하여 어디에 있는지 여부를 묻고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연락을 끊고 이에도 불응하였다. 3) 피고인이 사고처리를 위해 불렀다는 지인 F도 피고인이 언제 사라졌는지 눈치 채지 못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이미 음주측정기까지 가져오도록 부른 경찰이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묵인할 이유가 없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장소가 왕복 10차선의 마포대교 남단으로서 현장의 교통상황을 통제하고, 한편으로는 F 등 피고인의 지인들과 실랑이를 상대하느라 어수선해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사라지는 것을 몰랐던 것일 뿐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경찰관들이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4)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동차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를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놓아둔 채 경찰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사라졌는데,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피고인이 사고처리를 위해 불렀다는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맡긴 것도 아니다) 5) 피고인은 마치 중요한 약속에 늦어서 현장을 이탈한 것처럼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간 곳은 인근 여의도에 있는 노래방(주점)이다. 타인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자동차까지 방치한 채 급하게 현장을 이탈할 만큼의 중요한 약속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는 동기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정황이다. 6) 실제로 피고인은 그 후 위 노래방(주점)에서 발견된 후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위 노래방(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바람에 경찰에서는 부득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이를 배제하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사고원인에 ‘알코올 등 약물영향’이 아닌 ‘교통상황 판단착오’로만 표시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한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지 사고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초동조사용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도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감지되었으나 도주함”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7)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바 없다면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키를 돌려받아 약속 장소로 가면 될 것이므로 아무 말 없이 자동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행동과도 모순되고, 적어도 자신이 현장을 떠날 경우 자신의 자동차를 비롯한 사후 처리 과정에 대한 문의와 수습은 해 놓고 떠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측정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찰력을 낭비시켰고, 실질적으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10여 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