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정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18: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2021년도 마을결산을 위해 모인 마을주민 D, E, F, G, H, I, J, K 외 성명불상자 2명이 있는 가운데, 이장인 피해자 L에게 “불특정한 인물로부터 받은 30만 원을 피해자가 중간에서 가져가 이를 유용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마을이장인 피해자에게 마을기금의 전체 사용내역과 장부 등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비롯하여 증인 L, H, K, I, M, N의 각 증언 등 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마을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특정한 인물로부터 받은 30만 원을 피해자가 중간에서 가져가 이를 유용했다(이하 ’이 사건 전체 발언‘이라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1)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발언 내용 중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이하 피해자의 위 30만 원 수수와 관련된 발언 내용 부분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 금전수수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H, K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I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영수증이라도 내놓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한편 피고인이 당시 마을이장인 피해자에게 2016년 이후 4,800만 원의 마을기금이 기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이후의 연말결산장부 등 관련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 자체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금전수수 발언 금액을 위 4,800만 원이 아닌 그보다 훨씬 적은 30만 원으로 특정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K과 I가 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기억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관하여 답변하는 태도를 보인 것과는 달리, M와 N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30만 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확정적으로 진술하여 이 사건 금전수수 발언 여부와 관련된 M와 N의 위 진술 부분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전수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마을기금의 전체 사용내역과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금전수수 발언이 나온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장으로서 특정인으로부터 30만 원을 기부받은 행위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30만 원을 포함한 전체 마을기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의심하면서 이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제가 귀향한 뒤에 발전기금으로 450만 원을 내놨고, 태양광발전소 들어오는 데서 우리가 일부 받아오고, O에서 좀 받고 한 걸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했다. 이장의 제의로 마을 주민들이 찬성하여 각자 마을에 5만 원씩을 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나 마을과 관련된 특정 상대방으로부터 마을기금으로 기부되는 금원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금전수수 발언은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30만 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30만 원을 기부한 구체적인 방법과 관계 없이) 피해자가 이장으로서 특정 상대방으로부터 30만 원의 마을기금이 기부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였다‘는 정도의 포괄적인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수수 발언 내용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연말결산 자료를 모두 내놓으라고 하였고, (위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피해자가 불특정인으로부터 기금 30만 원을 받고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라고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을기금의 입출금 내역과 장부 등 서류를 내놓지 않으면 (30만 원을) 횡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이라는 돈을 누구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한 곳을 규명해라. 규명하지 못할 시에는 당신이 다 유용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I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결국 피해자와 H, I의 위 각 진술에 따라 확인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그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을기금을 유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단정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있는 공개된 회의에서 이장인 피해자에게 마을기금의 사용내역과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를 일체 거절당하자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가 마을기금의 사용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을기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30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로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수수 발언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전체 발언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마을 기금을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고,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마을 총무인 N가 이전 총무인 H으로부터 약 220만 원의 마을기금을 전달받은 후에 피고인뿐만 아니라 N와 마을 노인회장이었던 M 역시 마을기금의 과거 사용내역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는 상황이었고 M는 실제로 H에게 ’마을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N에게 전달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 등 마을주민들이 마을기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자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한 마을에서 마을기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을기금으로 기부된 금원이 존재하는 이상 주민인 피고인이 이장인 피해자를 상대로 마을기금의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마을 전체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자체로 부당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이장하면서 통장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소명하여 공금횡령에 관하여 무혐의를 받았다. 마을사업을 진행하거나 마을공금을 집행함에 있어 회장결재를 받아 진행했고 2016. 1. 1.부터 지금까지 마을에서 일어난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마을기금 사용내역 및 관련자료의 공개 요구에 대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곧바로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일체의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수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