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51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보이는 일명 'F'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은행 G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자금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 E에게 재차 전화하여 저축은행 채권팀 H, 저축은행 채권팀 I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기록이 남는다. 은행연합회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 E에게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10:50경 <주소>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5,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2. 9. 16:30경 <주소>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 중인 <자동차번호>호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J(여, 40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좌석으로 가 '네가 뭔데 나한테 조용하라 마라고 하냐? 씨발, 죽고 싶어 환장했냐?'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CCTV 영상 등) 사본,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이용한 택시 특정 및 피의자 B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경위 등, 입건전보사보고서(목격자 O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2022. 5. 12.자 합의서를 고려할 때, 판시 증거 및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중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으로 전체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 기간도 2일에 불과하며 주변의 조언을 받아 바로 추가 범행의 방조행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편집조현병 증세가 이 사건 협박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방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의 공동정범)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보이는 일명 'F'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5,44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모두 'F'이라고 불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F'으로부터 현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피고인과 위 'F'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수사를 받기 전에 임의로 삭제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삭제 경위에 관하여 범행 후 다른 주변인들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음을 조언받은 직후 이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제하고 공모관계를 감추기 위하여 임의로 위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F'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현금 수령 및 송금행위를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는바, 공동정범임을 인정하기에는 편취 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에 관한 진료를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2021. 5. 17. 위 'F'이 지시하는 일에 관하여 '취직'한 것처럼 자랑하기도 하였다가 2021. 5. 24.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임을 확신하고 그만둔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과 의사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미필적 고의로 방조한 것을 넘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까지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