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9. 16:1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벤츠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동승자인 G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조로 현금 30만 원을 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장난하냐, 개새끼야 수리비가 그만큼 나오냐."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발로 위 F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걷어차 수리비 1,42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를 운전하여 인근 교통 순찰을 하던 중 '누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으니 보호해달라.'는 E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임한 강원고성경찰서 H 소속 경사 I(32세)로부터 '무슨 일인지 말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에게 "저 새끼 왜 차를 타고 가게 만드냐."고 말하면서 I가 얼굴에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잡아 빼고 오른손으로 I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자리를 옮겨 어떻게 된 상황인지 대화하던 중 "개새끼야, 너 죽인다, 어린놈의 새끼야, 경찰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동시에 I에게 달려들면서 오른손으로 I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팔로 I의 목과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사고현장 순찰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8. 19. 17:20경 강원 고성군 J에 있는 K파출소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강원고성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운전하는 걸 봤냐. 음주측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19. 18:25경 속초시 교동 도리원길 93에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4층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하여 걸어가던 중 자신을 유치장에 입감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들아, 내가 왜 유치장에 들어가야 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 발로 경제팀 사무실 사물함을 걷어차 그 사물함이 넘어지면서 위 경찰서 경제팀에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보조책상 유리를 깨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보조책상 유리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굵게{[2020고단364]} 5. 사기 피고인은 2020. 7. 3. 10:00경 속초시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자동차정비소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수리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수리를 맡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한 후 같은 해 7. 6. 13:30경 피해자에게 "시운전을 다녀오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자동차 수리비 2,104,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8. 14:00경 위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다시 위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맡긴 후 그 수리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징역 10년을 갔다 왔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맞아볼래? 내가 깡패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정비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쇠 재질의 인젝터 탈착공구(길이 51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등배부, 둔부, 우측 견갑부, 양측 주관절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 진술건), 수사보고(피의자 호송 및 공용물건 손상 관련), 피해사진, 블랙박스 편집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차적조회, 각 CD,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확인), 사진, 각 견적서, 수리의뢰서, 관련 사진, 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공구 촬영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R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신고자 S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T의 진술청취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관련,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피의자와 피해자가 통화한 음성파일 확인 관련),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 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제2항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사기,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또한 공용물건손상 범행과 관련하여 그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 음주측정거부 범행, 사기 범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16:1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20세)의 F 벤츠 승용차를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G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조로 현금 30만 원을 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장난하냐, 개새끼야 수리비가 그만큼 나오냐"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하자 "개새끼야 나하고 해보겠다는 거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