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0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B 모텔’의 불상의 호실 내에서 당시 동거 중인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과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우측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내 전과 있다, 감방도 갔다 왔다,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구를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에 ‘D’, ‘E’, ‘F’ 등의 앱을 설치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인근에 있는 ‘G 모텔’에서 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8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들을 만나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022고합151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H, 1층 ‘I’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 카드지갑과 그 내용물인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 1장, K카드 1장, 현금 30,000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등 그 때부터 202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30. 00: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소재하는 ‘L’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M의 N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마사지 서비스 대금 3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합193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부산시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채팅 어플인 ‘F’을 통해 알게 된 O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9. 18.경 부산시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 앞에서 O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다음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C) 2022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J, Q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22) 2022고합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_(전화번호 1 생략)(A 명의)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해당 사실)(2022고합15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9)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2022고합15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심신미약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하순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판시 제2 내지 4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30. 05:27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합107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이미 성매매를 하던 중에 피고인을 만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도와주었을 뿐이며,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은 피해자와의 동거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말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래서 처음에 하기 싫다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랬더니 피고인이 어떻게 했나요라는 질문에) 무섭게 말을 하였다’, ‘(성매매를 안 한다고 하니까 교통사고로 다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여기 때리면 안 되는데 알면서 때렸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문자 같은 것을 하더니 성매수남을 구해서 거기로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거기 R이 있는데 거기 앞에 나가 있으면 뭐 어떤 것이고 얼마 받아오고.’, ‘(얼마 받아오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8만 원인가.’, ‘(나가라고 하는 데 가면 차 색깔이 어떻다거나 어떤 남자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과 같이 모텔에 가서 성매매를 하고 돈을 받은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은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도 성매매를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안 했다’, ‘(성매매를 하라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화도 냈다. 머리를 때렸다. 욕을 많이는 안 했는데 조금 했다’, ‘(증인이 성매매를 하기 싫은데 피고인이 시켜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야, 내만 돈 벌어서 어떻게 생활을 하노, 니도 몸 팔아서 돈 구해와“라는 말을 하여, 제가 ”나는 하기도 싫고 몸도 장애가 있어 불편하다, 안 한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을 강력히 말했다’, ‘제가 싫다며 계속 말을 했지만 피고인이 제 우측머리가 아픈 사실을 알고 손바닥으로 그곳을 때리며 ”시발년아,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라“는 말을 하였고, 그래도 싫다고 하니 저의 목을 조르며 ”내 전과 있다. 혼나 볼래“라며 계속 겁을 주었다. 제가 그래도 싫다고 하니 벌써 성매매를 할 남성을 불러 놓았다며 B 모텔과 약 20m 떨어진 R 앞으로 가 그 남자를 따라가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성매매를 강요하며 저의 머리를 때릴 때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계속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것이 어플을 통해 성매매 접속 중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오빠 전과자인데 혼나 볼래“라며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여 제가 B에서 R 앞까지 갔고 제가 나갈 때 피고인이 ”8만원이다“는 말을 하였다’, ‘B 근처 G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였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직접 성매수남을 모집했고 채팅을 할 때도 여성으로 가입한 후 여성인 것처럼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어플에제 나이가 28살인데 27살로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만나는 남성에게 27살이라는 말을 하라고 시켰다’, ‘(피고인이) 계속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싫다고 하면 때리는 강도가 더 세졌다’, ‘B 모텔에 있을 때 (성매매) 2번, S 모텔에 있을 때 (성매매) 3번이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제가 교통사고 당한 우측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나중에는 때리는 강도가 세졌고, 목도 조르고 뺨도 때렸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 내지 12쪽), 이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처음에는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피고인에게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화를 내면서 손으로 제 머리를 밀치고 때리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피고인이 어디어디에 나가 있으라고 하면서 차 색깔을 알려 주거나, 어느 모텔 앞에 서 있으라고 한다. 그러면 남성이 타고 온 차량으로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할 때도 있고, 모텔 앞에서 남성을 만날 때는 바로 그 모텔에 들어가 성매매를 했다’, ‘B에 있을 때 B 맞은 편 R에서 남자를 만나서 모텔로 같이 들어갔고, S 모텔에 있을 때는 부근에 모텔이 많아서 그 모텔 앞에서 만나서 조건만남을 가졌던 기억이 있다’라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3, 245쪽).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솔직히 제가 먼저(피해자에게 성매매) 제의를 했다. 생활비가 없다보니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했고 피해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관계로 벌어들인 수입금은 어떻게 사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8만 원을 벌어오면 같이 음식도 먹고 숙박료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0, 22, 24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도 일부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제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D 등 앱을 깔았고, 접속 후 상대남자의 휴대폰번호를 땄다‘, ’피해자가 직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3쪽), 경찰 2회 진술에서는, ’1회 진술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어플을 설치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였다고 했지만, 솔직히 제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33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가(수사기록 108쪽), 다시 ’사실은 제 휴대폰에 설치된 E이나 D 아이디가 여성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그 어플에 들어가 ”지금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한다. 그러면 상대방 남자가 저에게 쪽지를 보내서 ”어디“, ”얼마“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그러면 제가 ”나이 27, 사이즈 160-48, 1번 9만 원“ 이렇게 답장을 한다‘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11쪽). 피고인은 성을 매수할 남성을 구하는 과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마지막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바,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도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가를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내지 4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동종 경합범이므로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타인 소유의 지갑 등을 습득한 후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