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3.경 특정물건(미국 달러, 한국 5만 원권 화폐, 스위스에서 제련한 금괴 등 공개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금품)을 현금화하는 일을 하는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8.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특정물건을 가져오는 비용 2~3억 원이 필요한데 전주를 소개시켜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경 서울 관악구 소재 신대방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A은 미국에서 건너와 특정물건을 현금화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경북 경산에 특정물건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달러, 한국 5만 원 권 화폐, 일본 엔화 등을 50%의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2,000만 원을 더하여 2~3일 내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위조 유가증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조 유가증권을 전달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고 수고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하순경 피해자에게 "산업은행에서 발행한 국채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다. 이 채권을 담보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1억 원을 변제받으면 다시 돌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 4.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유가증권인 한국산업은행 총재 발행 액면금 1억 원 권 산업금융채권(발행 번호 E, F, G, H, I, J, K, L, M, N 등) 100매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기존 건축 사업 관련 채무 8억 원 상당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한국산업은행 발행 1억 원권 산업은행채권은 위조된 유가증권이어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 B도 담보로 제공한 위 한국산업은행 채권이 위조된 유가증권이어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2018. 10. 5. 09:3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위조 유가증권인 한국산업은행 총재 발행 1억 원 권 산업금융채권 100매 중 51매를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8매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8매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 5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66, 첨부된 순번 67 내지 71 포함), 수사보고(순번 74, 첨부된 순번 75 포함), 수사보고(순번 81, 첨부된 82 내지 84 포함) 1. 산업금융채권 위조 여부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순번 9번), 각 피고인 B 휴대폰 촬영사진(순번 45, 54),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순번 63), O 진술메일(순번 64), A 모바일 연락처(순번 65), 모바일통합내역 중 P과의 대화내역(순번 77), Q은행 통장 사본(순번 78),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및 통장 사본(순번 79), 착발신내역(순번 86) 1. 각 C 제출 통화녹음파일, 각 녹취서 1. 산업금융채권 40매(순번 96) 1.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실행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한국산업은행 총재 발행 1억 원 권 산업금융채권 100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O로부터 O 명의의 휴대폰을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2018. 여름에서 가을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는바, 위 휴대폰(R)과 피고인 B의 휴대폰(S)에서 추출된 텔레그램, 통화메시지 등의 기재내용은 자신과 무관하고 오히려 피고인 B이 위 두 개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또는 제3자가 개입하여 마치 텔레그램, 통화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인 A과 대화하는 것처럼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8. 21.부터 2019. 3. 14.까지 위 2개의 휴대폰을 통하여 이루어진 상호간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의 전송횟수는 수백 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의 휴대폰은 주로 피고인 B이 사업상 활동지인 관악구 봉천동에서 이루어졌고, O 명의의 휴대폰은 피고인 A이 거주하는 고양시 또는 서울 용산구에 이루어졌으며, 같은 시간대를 비교하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동선이 다르고 상당히 동떨어진 거리에서 통화 등을 한 것을 나타난 점(증거목록 순번 86), 피고인 A이 O 명의의 휴대폰 외에 더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T)의 발신위치와 피고인 B의 휴대폰의 발신위치를 동시간대에 비교해도 마찬가지인 점, 2018. 8. 21.부터 2019. 10. 24.까지 이루어진 텔레그램 또는 통화메시지 등의 대화횟수도 수백 회에 이르고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 간의 대화내용으로 보일 뿐(증거목록 순번 71) 피고인 B이 홀로 위 2개의 휴대폰을 가지고 텔레그램 또는 통화메시지 등의 대화내용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제3자가 개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O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면서 텔레그램, 통화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인 B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피고인 B과 P 사이에 이루어진 텔레그램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 B에게 소위 '특정물건'의 현금화를 부탁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증거기록 760, 761쪽), 특히 2018. 9. 29.경에는 피고인 B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U, 발행일자 2011. 9. 2.인 액면금 1,000억 원의 자기앞수표[USB(순번 102)의 파일 중 PART_1538210894697_6161081881182863462_411558531.jpg 파일]의 현금화를 부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03, 761쪽). 또한 피고인 A은 2018. 9. 11.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예금계좌상의 입출금내역 등을 조작하여 잔액 700,569원을 10,000,700,569원으로 허위로 작출할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P을 통하여 허위의 예금거래증명서 등[USB(순번 102)의 파일 중 852830203_234215, 852833082_234732, 852930974_134066 jpg 파일]을 작성해주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43쪽, 847, 886 내지 889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고인 B에게 소위 '망치질', 즉 수표, 채권, 계좌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부탁하는 등 특정물건의 거래를 의뢰하여 왔고(증거기록 761, 781쪽), 반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특정물건의 현금화를 부탁하는 등의 이야기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8.초경에 V의 소개로 알게 되었을 뿐 별다른 관계가 없는데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제3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앞장서고 피고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스스로 마련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기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채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건네받아 8,000만 원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거래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된 이 사건 채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사건 채권을 스스로 마련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면, 그 편취금액 전액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이 사건 채권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을 통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채권이 위조되었거나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채권만 아니라 특정물건의 현금화를 부탁해왔고 그 물건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말을 해왔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편취한 금원 8,000만 원 전액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0. 경부터 구리를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폐감별기 등을 사용하여 위폐 여부를 확인해 와서 위조 여부에 대하여 평소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특정물건을 현금화 해본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특정물건', 즉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없는 수표, 채권 등을 현금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나 소위 '망치질'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40 내지 843쪽). 이를 위하여 피고인 B은 P과 같이 피고인 A 명의만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 및 잔액 등을 허위 작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47, 848쪽 및 USB(순번 102)의 파일 중 852830203_234215, 852833082_234732, 852930974_134066, 852839581_232311, 852839658_236464, 852902804_236554등의 jpg 파일].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 9. 22.경 피고인 A으로부터 발행일자 2011. 9. 2.인 액면금 1,000억 원의 자기앞수표의 현금화를 의뢰받기도 하였다. 특히, 위 수표의 경우 그 액면금이 무려 1,000억 원에 이르고 2011. 9. 2.자 U 발행의 자기앞수표이어서, 피고인 B이 아무리 피고인 A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수표의 액면금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것이라는 정도의 의심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미 예금계좌 등의 잔액을 허위로 작출했던 경험 등이 있어서 특정물건 또한 위조된 것일 수 있음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이미 누구나 허위일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1,000억 권의 자기앞수표의 현금화를 부탁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의 피고인의 행태 및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의 액면금 합계액도 100억 원에 이르러 위 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채권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채권은 채권 앞면을 밝은 빛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정부라는 글자가 나타나지 않고, 진본인 산업채권에 비해 용지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서(증거기록 45쪽), 비록 위폐감별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조 여부에 대하여 평소 관심이 있었던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쉽게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현금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그 전에 피고인 A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의 액면금이 합계 100억 원에 이르고 이를 담보로 이 사건 채권의 액면금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고작 8,000만 원을 조달하여 달라는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그런 의심을 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및 앞서 본 피고인의 행태,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예탁원 W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이 사건 채권을 검수했고 사인까지 했다는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채권이 진본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제공하는 특정물건의 현금화를 통하여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이 사건 채권이 위조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그대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고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고 피고인 A 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계획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분양사업이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빠지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약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