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8. 19.경까지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조금 등 법인 자금의 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 어린이집에서 단양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등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 자금 940,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한 후, 컴퓨터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14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법인 자금 합계 28,463,59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그와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번, 8번, 11번, 12번 기재와 같이 보조금 합계 13,023,090원을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전화조사)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0, 12, 13, 16, 18, 46번) 1. 자동차등록원부, 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보조금 유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단법인의 보육시설을 사실상 인수한 직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법인 자금을 마치 개인 자금처럼 함부로 운용하면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질렀다.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크게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유용한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고려해 보면 실질 피해액은 조금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곳의 어린이집을 동시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자금을 혼용하면서 이 사건에 이른 측면도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일부 업무상 횡령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 어린이집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 1,214,500원을 어린이날 선물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실제로 어린이날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인출하였는데 행사가 취소되어 2014. 4. 25. 24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 4. 25. 피고인이 24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던 2014. 5. 21.자 360만 원은 그 전월에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한 돈을 상환받았다는 것인데, 앞서 본 인출금과 입금액의 차액 약 120만 원과 2014. 4. 26. 피고인이 추가로 입금한 260만 원이 합계 약 380만 원으로 위 금액에 근사하고 있어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 수 있다.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일부 영유아보육법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5. 14:00경 위 사회복지법인 E 어린이집에서, 시설장 J에게 사실은 K가 보육교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기쁨2반 담임보육교사 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허위로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1,389,910원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J은 담양군청 보육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1,389,910원을 신청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담양군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1,389,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금 1,389,91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K가 보육교사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관공서에 제출한 '2014년 E 보육교직원 현황(2014. 5. 28. 기준)'에는 K가 2014. 2. 1. 임용되어 '기쁨2반_복구001 혼합반(0.1세)'의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 E 어린이집 입소아동 현황(2014. 5. 28. 기준)'에는 L, M이 '기쁨2반_복구001 혼합반(0.1세)'로 편성되어 있다. 실제로도 위 유아 2명은 2014. 6.경 이전에 이미 위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당시위 기쁨2반에 편성되어 보육되고 있었고, K도 늦어도 2014. 2. 1.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반의 보육교사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보육한 유아 2명의 이름, 연령, 입소시기 등에 관하여 증언한 부분도 실제 현황과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다만, K는 유아 2명을 보육하면서 보육 중 쉬는 시간이나 낮잠 시간 등을 이용하거나 보육업무를 마친 후 식자재 구입이나 원아 모집 등과 같은 다른 업무를 추가로 수행했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는데, 그와 같이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어린이집의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보육교사의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거나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른 보육교사인 H은 수사기관에서 'K는 자칭 중간관리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맡은 기쁨2반의 담임교사 일을 하지 않고 조리사 업무 대행 식으로 시장에 장을 보러다니거나 원생 유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취지가 K가 보육교사로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당시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J의 수사기관 진술도 당시 K가 수업 중에 식자재 구입 등 잡일을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약간 찜찜했다는 취지인데, 이 또한 당시 K가 보육교사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K가 6월 한 달 중 15일 동안은 보육교사 업무가 아닌 원아모집 등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진술도 기본적으로 K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담당했음을 전제로 하여 특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일 뿐이고, 나아가 그러한 경우에는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거나 그 지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