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보험 관계로 처음 만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경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를 함께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10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 D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7. 22:00경 D 2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가 잡고 있던 마이크를 갑자기 뺏은 후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차례로 벗겼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빤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진서 F파출소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 CCTV 영상 캡처 화면(증거목록 순번1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회보서 2부(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 이 사건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신체접촉을 한 것이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가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옆자리로 앉으라고 하였다. 이를 거절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와 앉은 다음 마이크를 빼앗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상의를 올려 왼쪽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와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관받은 100여 명의 고객 중 한 사람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기 전 피고인에게 두세 차례 전화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청한 것은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 위함이었다. 달리 보험계약에 관한 성과가 없는 상태이고, 첫 만남이라는 점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동의할 만한 사전적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직후 아래와 같이 행동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후 방을 나와 화장실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갔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 자신의 가방이나 우산 등 짐도 챙기지 않은 채 곧장 출입문을 지나 노래방건물 밖으로 연결된 계단을 오르기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다음 노래방 출입문 쪽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피해자는 계단 난간 손잡이를 잡거나 출입문을 잡고 안간 힘을 쓰며 피고인 쪽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버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놓아주었다. 피고인은 방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짐을 챙겨 노래방건물을 나왔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만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실랑이를 벌였다.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에 대해 신체접촉을 동의하거나 허락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의 짐도 챙기지 않고 갑작스럽게 노래방을 나간 점, 노래방건물 계단에서 피고인이 만류하는데도 다시 방으로 돌아가기를 완강히 거부한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의 사후적 정황은 그 직전에 있었던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성적 행위나 성관계, 남자 문제에 개방적인 입장을 가졌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면서 다소 농도 짙은 성적 발언,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의 성적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를 의미한다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손이 가슴, 팬티 밖을 만졌는데 거부가 없어서 손을 됐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거부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진술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는 가운데에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이 말이 너무 많다. 집에 가고 싶다. 사회생활 힘들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고객과 친분을 쌓아 실적을 올리고 싶어 술자리를 하고 노래방에 따라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정황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과 친해지고 싶었다”는 진술은 피해자가 고객인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다거나 이 사건 신체접촉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의미가 아님이 분명하다. 한편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와 아무런 사전 교감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노래방 근처까지 찾아왔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다음 화가 나 피고인과 실랑이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획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21. 8. 4.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뽀뽀를 하고 옷 위로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다른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21. 9. 24.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신체접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은 피해자가 침을 바른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은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이 변경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가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협조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과 구체적·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행실과 태도를 언급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하고 진심 어린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로 고통을 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