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2. 29.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8. 3.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경 수원시 팔달구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경매물건을 전문적으로 사고파는 전문가이니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경매를 통해 수익을 남겨 10 내지 15일 후 10퍼센트의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6. 5. 1억원을 빌려 2009. 6. 19.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고, 2009. 6. 22. 1억 1,000만 원을 빌려 2009. 7. 3.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6.경 피해자에게 "경매물건 좋은 것을 잡았는데, 곧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큰돈이 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일이나 늦어도 15일 내에 이자 10퍼센트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6. 24.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중식당 'F' 건물과 대지를 3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대출알선 브로커를 통해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를 부풀려 저축은행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가계약금 3,000만 원, 대출알선비 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당시 자기 자금이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6.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81,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번) 중 2009. 6. 내지 같은 해 8.경 피고인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서울 마포구 E 소재 중식당 건물 및 그 대지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J, K. L 등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야만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한편, 피고인은 2002년경 J에게 약 4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채무자 K에 대한 채권은 그 액수가 5,000만 원에 불과하고, L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인바, 피고인의 당시 변제자력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기에 부적절하다. 나아가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채권들을 쉽사리 회수할 수 있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거나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확정 및 판결문 첨부,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포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수가 상당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L에게 2억 원을 편취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부분) 피고인은 2010. 10. 26.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경희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원에 있는 M호텔을 잡았는데, 그 호텔로 대출을 받아 그 동안 빌린 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26.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은 위 법정진술의 내용에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범행사실(같은 날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웹페이지 제작자인 피해자 B(여, 27세)에게 인터넷 쇼핑몰 웹페이지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여 제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8.경 피해자에게 또 다른 인터넷 쇼핑몰 웹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가 제작했던 웹페이지 제작이 잘못되었다며 1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10만 원을 더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2015. 12. 14. 23: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십만 원 입금 안하면, 찾아가서 당해보면 알겠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6. 12: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4: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분식점 내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친구 3명과 같이 양념감자를 먹는 것을 보고 시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아 피해자에게 "니네가 전세냈냐, 빨리 나가."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어이없네"라고 대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려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695]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피해자M가 고물상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물상 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고물상 부지 임대차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임대인을 만나 계약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N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3. 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3. 7. 18:50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역 인근 노상에서 성남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운행의 SM5 승용차에서, N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O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2. 3.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7. 20: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9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제2회공판기일) 1. M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보고) [2013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매수 및 투약한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 초기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금액, 기망의 수법,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1:3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19길 113 삼각산 아이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아이원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음주운전의 장소, 거리,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1:25경 오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문을 닫을 시간이니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입구 쪽 벽면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13:3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귀금속 매장에서 프랑스의 샤넬(CHANEL)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제0056673호)로 상표와 유사한 상표 모양으로 제작된 목걸이 2개, 귀걸이 4개를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압수물 상표등록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공급업체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2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00: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6세)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2.5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팔을 가위날로 긁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부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8:00경 광운대발 수원병점행 제427전동차 구로-가산디지털 단지역간 1호 객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 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전의 것이고, 그 이 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지내온 점, 그밖에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19:00경 화성시 C아파트 210동 501호 내에서 친누나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D(남, 33세)에게 "누나와 몇 일 동안 같이 있었느냐."고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말다툼 과정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23:10경 화성시 B, 2층에 위치한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여, 33세)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더듬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7. 01:10경 수원시 장안구 B(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성접객원인 D, E의 나체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영상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이후 최후진술을 하면서 신고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어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변소한 바 있으며, 변론종결 이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불법영업을 신고할 목적으로 촬영하였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죄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그 죄의 성립에 어떤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을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겠으나, 피고인의 진술내용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로지 신고할 목적으로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더라도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범행은 유흥업소에서 상대방에게 자의적으로 신체를 노출한 여성들에 대하여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내용이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894]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D아파트 103동 605호에 있는 이탈리아제 명품의류와 잡화 수입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수입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6.경 인천공항세관에서,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청바지 등 의류와 잡화 250개를 모친인 F 명의로 된 사업체인 'G' 명의로 수입하면서, 위 물품들의 실제 가격은 10,817유로임에도 7,693유로인 것처럼 송품장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해당 관세 690,588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A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6.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사이에 모두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 합계 169,749,153원을 포탈하였다. [2014고단2076]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D아파트 103동 605호에 있는 이탈리아제 명품의류와 잡화 수입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경남 김해시 I 아파트 103동 1104호에 있는 카메라센서 제조업체인 (주)J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H에게 이탈리아제 명품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여 원가를 절감한 후 판매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위 H으로부터 이탈리아제 명품의류 수입통관대행을 의뢰받았다.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수입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2012. 2. 22.경 인천공항세관에서 이탈리아 POMPOSI SLR로부터 구입한 명품의류 76점을 위 (주)J 명의로 수입하고, 위 물품들의 실제 가격이 10,622.22유로임에도 3,186.5유로로 낮게 신고하여 관세 1,442,48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2.경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 합계 18,479,6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 1. 각 조사보고 [2014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감정서 1. 각 조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액이 약 1억 9,000만 원에 달하고, 포탈한 관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친구가 부천 D에 있는 E 편의점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권리금 3,500만 원을 주면 인수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을 인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2. 9. 21.경 2,500만 원을, 계속하여 같은 해 11. 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올리브영을 오픈하려고 하는 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편의점 인수권리금 3500만 원을 포함한 5,500만 원을 2월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에 올리브영을 개업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의 유일한 수입원인 E 편의점 아주대원룸점을 폐업한 상태였고, 2010년 3월경부터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약 5,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남아 있었으며 아파트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 수(5,500만 원)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수, 범행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4. 6. 19. 05: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과 C가 술에 취해 다투게 되었다. B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넌 그냥 꺼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G의 손목을 잡아 밀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면서 순경 H의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찼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장 G의 목을 뒤에서 오른쪽 팔로 감아 조르고, 이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위 I의 팔 부위에 철재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를 보면, B이 술에 취한 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자 B의 욕설을 들은 경찰관이 B을 모욕죄 등으로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 일행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체포가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소 과도해 보이는 면이 있는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8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1. 12. 7. 04:29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과 동거하던 집에서 소형 캠코더를 피해자 몰래 설치한 다음 그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이라는 성인사이트 관리자의 이메일로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 화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유포부분에 대하여)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반포의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헤어진 이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얼굴과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동영상이 음란사이트에 게시되도록 관리자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12. 06:52경 동두천시 삼육사로 1042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삼육사로 1057에 있는 상우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2:3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온천' 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D(25세, 여)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와 유방을 자신의 왼손으로 수차례 더듬는 등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인터넷 다음카페(D)에 '나이트 같이 갈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나온 피해자 E 등 4명에게 "술값 1인당 15만 원씩 모두 60만 원을 미리 거둬서 주면 보관하고 있다가 계산을 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6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술값 7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 11: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C, 623호에서 피해자 D(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만류하며 시비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 12:2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위 1항의 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순경 G이 인적사항을 묻자 H이라고 대답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G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확인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간이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I'라고 기재한 후 진술인란에 'H'이라고 서명함으로써,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확인서 1장, 간이진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확인서 1장, 간이진술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첨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순경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3. 5. 14:29경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196번지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상해의 점에 대하여 H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H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J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0번) 1. H 명의의 임의동행확인서, 간이진술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범행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생겨 서로 주먹다짐을 하다가 그에 이르게 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타인 행세를 하면서 타인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그 서명을 위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0: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집에 E 등 지인들과 함께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A가 나를 오함마로 때려죽인다고 말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심부 열상, 우 대퇴부 내측광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범행수단의 위험성이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17: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여, 40세) 소유 싼타페 승용차(E)가 자신의 원룸 건물 진입로를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 쇼핑백에 본드를 도포한 후 피해자의 차량 전면 유리에 문질러 본드를 차량 전면 유리에 묻히는 등 수리비 약 818,838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작성의 진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영상 1. 피해차량 사진 영상 1. 종이백 사진 영상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2. 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2. 3. 오전 무렵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철물점에서, E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2.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3. 저녁 무렵 위 철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2. 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2. 5. 오전 무렵 위 철물점에서 E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4. 2.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5. 저녁 무렵 위 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4. 5. 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5. 1. 21: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 부근에 세워져 있는 H의 K3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2014. 5.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 23:00경 위 철물점에서 위 5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 각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필로폰에 대한 의존증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사회에 성실히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어린 세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그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그 이후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밖에 범행횟수, 수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수원시 팔달구 B(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9.경부터 7. 12.경까지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이나 병력동원훈련의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소집에 불응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도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