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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9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6. 00:15경 서울 종로구 B에서부터 피해자 (여, 21세)를 뒤따라가, 같은 날 00:16경 같은 구 C에 있는 고시원의 열린 문을 통해 위 건물 안 피해자의 거주지인 호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관련), 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1 CCTV 영상 확인 관련), 각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1 인근 CCTV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역동선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역동선 CCTV 확인2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역동선 CCTV 확인3 관련), 수사보고(‘D’ 호프집 CCTV 및 계산 영수증 확인 관련),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발생현장-1 CCTV 영상 재확인 관련)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고시원 방안에 침입한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처럼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방에 침입한 후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한동안 위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종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주거칩입과 강제추행으로 변경되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다소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제들이 공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B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각하고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중 피고인의 지분에 대한 대금으로 2018. 4. 6.경 계약금조로 875,000,000원을, 2018. 5. 23.경 잔금조로 936,194,502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합계 1,811,194,502원을 지급받고, 2018. 7. 30.경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고, 2018. 9. 10.경 1차(양도소득세 243,365,170원), 2018. 11. 9.경 2차(양도소득세 243,220,930원)에 걸쳐 납부하도록 고지받았으나 각 납부기한까지 일체 납세하지 않아 합계 528,920,71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세청의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8. 4. 6.경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2 내지 18, 20, 22 내지 30, 32 내지 41, 44, 46 내지 53, 56 내지 67, 70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위 C 계좌에서 합계 175,4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8. 5. 31.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위 C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약 4억 원을 송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97,1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며, 2018. 5. 28.경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19, 21, 31, 42, 45, 54, 55, 68, 69 기재와 같이 처 E에게 총 10회에 걸쳐 합계 79,650,000원을, 2018. 7. 31.경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43 기재와 같이 동생 F에게 5,000,000원을 증여하여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범칙년월일및사실 1. 혼인관계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서, E 거래내역서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후 수개월 사이에 지속적으로 현금으로 인출 또는 자신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이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아내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소비하여 정상적인 지출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금으로 인출한 돈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차용증, 영수증 등에 대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그 차용증 등 작성 및 보관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차용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죄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목적범으로서, 그러한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이 사건 은닉 및 탈루로 인한 금원을 사후적으로 피고인 가계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소멸된다거나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여 은닉 또는 탈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2896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0고단2896호] 1. 횡령의 범행 피고인은 2006. 11. 10.경 서울 강남구 B단지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45세)로부터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328i 승용차를 건네어 받아 그 시경부터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6. 12. 15.경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의 범행 피고인은 2006. 12. 13.경 서울 강남구 B단지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를 위해 중고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보내 주면 벤츠 중고 차량을 매입해서 가져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G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14.경 같은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0고단3161호] 피고인은 2008. 6. 12.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일시에는 I에서 외제 중고차량 입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8. 3.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차량 매입의뢰인으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 매입의뢰인에게 중고 외제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I에서 중고 외제승용차 17대가 나오기로 되어 있다. 내가 5대를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나머지 12대는 돈이 없어 구매하지 못하는데 구매하고 싶으면 돈을 입금시켜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6. 13. 경 벤츠 C200 중고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원, 같은 달 14.경 벤츠 E350 중고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300만원 합계 6,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89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2010고단316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부분 포함) 1. J의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수입차 입찰매각내역(2008년도)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교사죄와 판시 각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2010고단2896호 사건의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액수의 합계가 1억 여원 이상 되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2010고단3161호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2008. 3.경 가족들과 떨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그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편취한 금액 대부분은 그 수술비 또는 치료기간 중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도 뇌졸중의 후유증이 있는 상태이고, 협심증까지 중한 상태로서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 미결구금일수 : 4일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2:47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여자가 남자에게 맞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05경 근처 C지구대로 연행되었는데,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계속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경찰공무원 D의 왼쪽 상의주머니를 붙잡고 D의 왼손을 깨물고, 경찰공무원 E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를 당한 경찰관들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3: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식당’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여 ‘G 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사용 못 하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0. 03:2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인 A이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하며 그러한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천안서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방범용CCTV(K건물) 영상자료 캡 처, 방범용CCTV(F초 정문) 영상자료 캡처, 피의자 도주 경로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범인도피 범행의 경우 국가 형사사법권의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다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2세)과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3: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아동에게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잡은 채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귀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영상 판독수사)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새로이 부과하는 것은 벌금액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그 형의 종류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환경미화원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1. 3. 17. 17: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온양사업장내에서 같은 회사 사원인 D에게 자신과 평소 관계가 좋지 않고 폭행죄로 고소하였던 피해자 E에 대하여 “E은 이제 끝났다, 범죄자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3. 25. 아산시 B에 있는 C 온양사업장내에서 같은 회사 사원인 F에게 피해자 E에 대하여 “E은 이제 끝났다, 범죄자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나 F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범죄 일자로 기재된 2021. 3. 17. 및 같은 달 25.은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구약식 처분사실을 인지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2.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F, D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E은 이제 끝났다, 범죄자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인들의 진술이 상호 일치되고 그들에게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그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단계에 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위와 같은 발언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범죄자 된다.”는 말이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이기는 하나 위 표현은 과거 또는 현재에 피해자가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점, 한편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당시 환경미화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행동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조장으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와 사이의 갈등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환경미화업무와는 무관한, 회사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F, D)에게까지 범죄경력과 같은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를 발설한 것을 두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 D 등과 함께 충남 아산시에 있는 인적이 드문 야산의 공터를 물색하여 대형 텐트를 치고 몰래 도박을 벌이는 이른바 '산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C은 도박자금을 준비하고 주재하는 총책인 '창고장' 역할을, 위 B는 E 흰색 봉고 1톤 트럭에 텐트, 발전기를 담당하는 '텐트'역활을, 위 D은 도박장에 종이컵, 화투 등을 비치해 놓고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도박참가자들을 야산까지 태워주며 '문방'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6. 00:40경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에 있는 야산의 입구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눈 다음 딜러가 가지고 있는 패를 제외한 3패 중 1패는 총책이 선택하고, 나머지 2패에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판돈을 걸게 한 다음, 5장 중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이 되도록 한 후 나머지 2장을 더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종이컵과 화투 등을 준비해 놓고 텐트와 발전기를 설치함으로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들과 함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D, G, H, I, J, J,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 후 범행 실행한 점 사안 중하나,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각 참작판사 이진화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7:00경 인터넷 네이버카페(B)에 'C^^' 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며 피해자 D이 나와 있는 강의화면을 노출하며 '유튜브에서 보험을 팔아먹던 설계사인데 보험에 대한 지식이 미천함에도 잘 알지 못하는 계약자들을 현혹하여 불완전판매를 일삼던 사람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이런 설계사한테는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연번 4번 제외)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보험계약사로서 보험의 불완전를 일삼거나, 사기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수당체계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장 증거자료 1. 위촉사실 증명서, 피의자 캡처자료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성질, 게시 경위, 추단되는 동기와 목적, 표현방식, 피해자의 지위 및 상호 간의 관계, 명예 침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주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봉제공장에서 미싱기계 3대, 다리미 1대 등을 갖추어 놓고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제0380952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라벨 470점을 라벨이 없는 반제품에 부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새겨진 라벨 등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기록 2 책 2권 5쪽 이하) 1. 감정의뢰 확인의 건, 감정소견서(2책 2권 35쪽 이하) 1. 상표등록원부(2책 2권 53쪽 이하)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18-1

범죄사실 2015고단518-1(분리) 피고인은 2013. 6. 말 20:00경 안성시 D,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귀면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던 피해자 F에게 'E주점 주류 등 구입비와 임대료 등 가게 운영자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수의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당시 가게 임대료와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가게 운영이 잘되지 않아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79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행성게임장의 업주로서 종업원인 G와 함께 2008. 11. 9.경부터 2008. 11. 12. 09:5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공업사 건물 2층에서 속칭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는 '바다이야기 버전 1.1'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10,000점의 게임머니가 적립된 카드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1회에 10점을 걸고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뒤, 10,000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9,000원씩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8-1(분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일매출정리자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녹취록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2015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는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이어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사기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행행위 영업기간이 짧아 수익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행행위 범죄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게임장의 영업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경부터 2014. 4. 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업주인 C이 환전상인 E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상인 E를 소개해주고 손님들에게 커피나 담배를 제공하는 등으로 C,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환전 내역 메모지 첨부), 환전내역 메모지 1. 내사보고(게임장 사진 첨부), 게임장 사진 1. 계좌거래내역 등, 일일매출용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방조범이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97

공소사실 가.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경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석천항에서 선적항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약 1톤 어선 1대를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29. 08:00경부터 12:45경까지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석천항에서 위 어선을 이용하여 출항한 뒤 인근 0.5마일 해상에서 간조에 맞추어 자망그물 1틀(50m×2m)을 투망하고 30분 뒤 양망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함으로써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는 등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은 드나, 검사 제출의 증거나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수원 소재 광교신도시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개인렌탈 차량을 5박 6일 이용하고, 기한 후 꼭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일명 '대포차' 용도로 타인에게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차량을 운행하거나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가 4,000만 원 상당의 D 아우디A5 차량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사진(도난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이 판결 선고일에 2회 불출석한 점,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회수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GPS장치로 피해차량을 추적하여 찾아간 것일 뿐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09:11경 웹 소설 사이트 C 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으로 "소재가 비슷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피해자 E(필명 'F')가 피고인의 소설을 표절한사실이 없음에도 "한 신인작가의 소재 도용으로 인한 충격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로 지금은 절필한 상태입니다. 그 소설을 현재 G에도 연재중인 전율 : H, 그런데 최근 I 방에 연재중인 전율 : J를 읽다가 참다못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글 캡쳐사진, K 자유게시판(표절시비글 여전히 존재), K 질문/답변(표절시비글 여전히 존재), 각 독자들 일반적 반응, 피의자·고소인 주고받은 쪽지,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제출의 소설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97-1

범죄사실 B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일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자 위 게임장으로 와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오동파출소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며, 같은 해 12. 15.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경남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게임장의 불법영업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1:55경 남양주시 C빌라 신축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D(47세)가 E이 위 빌라의 소유권자인 'F' 회사의 허락 없이 위 빌라의 유치권자인 피고인의 의뢰만을 받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거나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C은 산업폐기물 재활용 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같은 회사의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고, 피고인은 같은 회사의 전무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E로부터 D에서 추진하고 있던 고성스몰월드 관련 투자유치를 위임받아 2012. 5. 10.경 강릉시 G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도 고성군 가진리 일원에 '고성스몰월드'라는 해양도시 및 레저사업단지가 건설될 예정이고, 그곳에 호텔, 카지노, 고급주택, 놀이동산 등 해양레저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5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사업비 마련은 홍콩에 거주하는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진행할 것이며, 외국 자본도 약 100억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늦어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벌목 공사를 할 것이다. 사업을 하기 위해 단지 내 약 30만평에 있는 나무들의 벌목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달 말경에는 벌목작업을 시작해야 하니 공사를 할 의향이 있으면 우선 계약보증금으로 2,000만 원만 내고 계약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고성군으로부터 해양레저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된 바 없고, 달리 공사수주실적, 매출이 없어 위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사업 부지인 고성군 죽왕면 일대는 사유지가 2/3 이상으로, 토지 매입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1달 이내에 벌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E은 위 사업에 1년 이상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10. C이 사용하는 (주)I 농협 계좌(J)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E로부터 D에서 추진하고 있던 고성스몰월드 관련 투자유치를 위임받아 2011. 4.경 강릉시 L빌딩 2층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3억 원을 주기로 하고 토목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미지급한 상태이다. 미지급금 1억 5천만 원을 내면 강원도 고성군 가진리에서 사업 추진 중인 스몰월드에 대한 토목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 주겠다. 1억 5천만 원을 마련하기 여의치 않으면, 사업 경비를 빌려달라. 사업을 곧 진행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고성군으로부터 해양레저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된 바 없고, 달리 공사수주실적, 매출이 없어 위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사업 부지인 고성군 죽왕면 일대는 사유지가 2/3 이상으로, 토지 매입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1달 이내에 벌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등은 위 사업에 1년 이상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농협 계좌(N)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6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항소심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영수증, 공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임에도 모든 책임을 공범 C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