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2014. 1.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8. 31.경 입주민 투표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서 해임되었다. 1.2018고단2329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장직에서 입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통보를 받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아님에도, 2014. 9. 1.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로 제목란에 "공고문", 내용란에 "공고문 대표회장 해임 결정 공고에 대하여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B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동별 대표자의 해임 등)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투표는 효력이 없고, 또한 B 아파트에는 부회장도 없는 상황에서, 회장 직무를 대리? 입주민 여러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저 A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하게 맞서서 대응코자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보관 중이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고문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로 제목란에 "입주 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내용란에 "2015. 4. 30일 제주지방법원의 회장 해임 무효 선고는 1심이며, 지금은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즉시 상급 법원에 항소할 것이며, 현 회장 A이 B아파트 회장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보관 중이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고문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경 제주시 B아파트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작성한 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게시판 41개소 에 게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경 제주시 B아파트에서 위 나.의 항과 같이 작성한 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게시판 41개소 에 게시하여 행사하였다. 2.2019고단952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장직에서 입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통보를 받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아님에도, 2014. 9. 11.경 제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로 "대표회장 해임결정 공고에 대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A 회장의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위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라는 제목으로,수신 : D, E, F, 발신 : A,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6조 [업무] 제3항 위반이며, B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5항 및 6항도 위반했고, 또한 '대표회의 해임결정 공고'를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여 게시판에 게재한 사실도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민여러분에게 공식보도문 및 사과문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만약 시행이 안 될 경우(2014년 9월 15일까지) 차후 회장 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는바, 민형사상 책임도 같이 물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마지막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통보문 1장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작성된 통보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 E, F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격모용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장직에서 입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통보를 받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아님에도, 2014. 9. 23.경 제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로 "제9기 제9차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라는 제목으로,B아파트 관리규약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일시 : 2014년 9월 30일(화요일) 오후 7시, 2. 장소 :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3. 안건 1)임원선출, 2)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3)울타리(휀스)설치 공사 추진, 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5)기타사항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마지막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고문 1장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3.경 제주시 B아파트에서 위 다.항과 같이 작성한 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41개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D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 다.항 및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아파트 입주자대 표회의 회장의 권한이 없음에도 공고문을 위조하여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위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계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인 G의 아파트 선거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및 조사자 의견)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공고문 사본, 각 통보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232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다. 의 각 점 :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라.의 각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마.의 각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죄질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무거우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업무방해죄가 무거우므로, 업무방해죄들이 기본범죄와 경합범죄 1, 2로 된다.] 업무방해(총 15회)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총 13회)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총 4회)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이 가장 높고, 총 15회 범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 3개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상한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9. 1.부터 2015. 5. 1.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77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