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기여과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출 및 매입실적을 부풀리면 다른 업체와의 거래나 용역 입찰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9.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공기여과기 제조업체인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28,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30. 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6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92,4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4,621,3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4억 8,000 만원 -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60만 원으로 환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6월 ~ 15년 나. 벌금형: 462,133,000원 1) ~ 1,155,332,500원),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합계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1) (공급가액 합계 4,621,330,0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2배) X 작량감경 1/2 2) (공급가액 합계 4,621,330,0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작량감경 1/2 을 작량감경 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46억 원을 넘어 그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본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기여과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730 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8,730 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서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 등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을 제외한 부분의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반면, F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F으로부터 공급받은 내용, 그 대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B는 G 현장의 자동세정형 필터장비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공사를 할 때 현장인부들 인건비는 현금처리 방식으로 900만 원을 직접 주고, 1,000만 원은 F으로부터 배관작업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당시 B 명의 농협 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D 명의 농협계좌에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5쪽),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금거래내역이 있다(증거기록 250쪽). 한편, B는 2013년 2기 과세기간에 D, H로부터 전체 매입액의 98.7%를 매입하고, 전체 매출액의 99.9%를 매출하였다. 또한, B는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D, H로부터 전체 매입액의 65.6%를 매입하고, 전체 매출액의 92%를 매출하였다. 그에 따라 B, D 및 H 사이에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46억 원이 넘을 정도로 상당한 반면, B가 F으로부터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8,730 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F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 등도 일부 존재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내용, 공급가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D 및 H와 사이에 3자간의 순환거래를 통하여 서로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일 뿐, 단지 F과의 거래계약서 등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가 F 과 아무런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