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56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6세)은 IQ 40(정신연령 5세 7개월), 사회적응능력인 사회지수 SQ 55(사회연령 SA 7세 9개월)의 정신지체 2급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이고, 임신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등 성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4.경까지 목포시 D아파트 103동 건물에서 피해자와 같은 라인에 살았고, 2000.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00. 1. 23.경 당시 15세인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유방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여전히 피고인이 살고 있는 위 D아파트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3만원 줄 테니 씹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D아파트 10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먼저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H학교 생활기록부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등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 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진술 요약)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E 면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2003. 3. 25.자 심리검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IQ 40(정신연령 5세 7개월)으로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본래 과거 교육이나 문화적 경험을 통해서 누적되어야 할 지식의 양이나 질이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장기기억, 단기기억, 주의 및 주의집중력, 수리적 계산능력, 학습능력, 언어이해력, 언어표현력, 언어적 개념형성능력, 판단력,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추상적 사고력, 사물의 중요한 부분과 지엽적인 부분을 구별하는 능력, 삼차원적 구성능력, 시지각-근육협응기능, 종합능력, 예기능력, 정신운동속도를 포함한 정보처리속도 등 제반 인지기능의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사회적응능력은 사회지수가 SQ 55(사회연령 SA 7세 9개월)로 나타난 점, 이를 근거로 피해자는 2003. 4. 3.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장애진단 재판정을 위해 실시된 2010. 7. 2.자 종합지능검사결과에 의하면, 지능검사반응은 언어성 IQ 45 이하, 동작성 IQ 55, 전체 IQ 45 이하로 K-WAIS 지능 분류상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지적능력이 IQ 42(정신연령 5세 10개월) 전후로 추정되며,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습득해야 할 기본지식의 양과 질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주의 및 주의집중력, 언어적 개념형성능력, 수리적 계산능력, 관습적 판단력, 이해력, 사물의 공통성을 파악하는 능력, 사물의 중요한 부분과 지엽적인 부분을 구별하는 능력,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종합능력, 부분을 전체로 통합하는 능력, 정신운동속도를 포함한 정보처리속도 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지체되어 있는 양상이고, 사고기능에서도 추상적 사고력을 포함한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이 미흡한 것으로 여겨지며, 사회적응능력은 사회지수(SQ)가 48, 사회연령(SA)이 6세 8개월로 생활연령에 비해 지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조능력, 이동능력, 작업능력, 자기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사회화능력 등이 6~7세 수준으로 발휘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임신과 출산의 의미 및 그 과정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성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 및 관념이 없거나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함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 등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 사건 간음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하지 말라고 말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다니는 I센타의 제과제빵교사 F은 '피해자가 앞뒤문맥이 맞지 않게 말을 하고, 정상인에 비해 사리분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등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옆집 언니 G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말이 두서가 없으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 보아도 장애인인 것을 알 수 있다. 7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면서 대화를 해 보니까 정신연령이 6~7세 정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 정도,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 피고인의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내용과 그 태도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4.경까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거주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0. 1. 23.경 당시 15세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구속되었다가 2000. 4. 12.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제시한 금액,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행동이 일반적인 성인여성의 반응이나 행동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지능 등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79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임을 잘 알면서도 성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 및 관념이 없거나 희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 및 출산까지 하게 되는 등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약 45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66세의 고령인 점, 홀로 부양해야 할 97세의 노모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