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2. 3.경 삼성전자에 K 등을 제조·납품하는 회사인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에 엔지니어(과장급)로 입사한 후 2010. 3.경 위 회사 장비사업부 제조총괄 임원(상무보)으로 승진하여 제품 개발, 제조, 생산과 관련된 부서들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 자동화 설비 등을 제작·납품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L에 N 등을 제작·납품하는 회사인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M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3.경 L의 장비사업부 제조총괄 임원으로 승진하여 위 회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발주물량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을 기화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7. 오산시 P에 있는 'Q식당'에서 M의 대표이사인 B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B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면 앞으로도 계속 M가 독점적으로 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업무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B는 이를 승낙하면서 "앞으로 언제든지 어려우면 필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1. 협력업체 선정 및 발주물량 등을 정하는데 있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B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협력업체 선정 및 발주물량 등을 정하는데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O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L에 주로 오토클레이브(고온, 고압 하에서 화학반응 또는 추출, 살균 등을 할 수 있는 내열내압의 장치)를 납품해 오던 O에 2011. 2. 12. 총 17억 4,000만 원 규모의 멀티와이어소우(태양광 웨이퍼 절삭기기) 기계 부품 납품계약(납품만기일 2011. 4. 30. 또는 2011. 5. 30.)을 신규로 발주한 것을 기화로 평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 O 대표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멀티와이어소우 납품시기가 임박한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하여 "4,000~5,000만 원 정도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 멀티와이어소우 납품 및 검수절차와 향후 다른 거래에 있어서도 협력업체 선정 및 발주물량 등을 정하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점을 암시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5. 멀티와이어소우 납품 및 검수절차와 향후 다른 거래에 있어서도 협력업체 선정 및 발주물량 등을 정하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27. 오산시 P에 있는 'Q식당'에서 A이 L의 임원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A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A으로부터 "자금을 지원해 주면 앞으로도 계속 M가 독점적으로 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업무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이를 승락하면서 "앞으로 언제든지 어려우면 필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1. 협력업체 선정 및 발주물량 등을 정하는데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A의 처인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2,000만 원을 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협력업체 선정 및 발주물량 등을 정하는데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억 2,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멀티와이어소우 납품시기가 임박한 2011. 4.경 A으로부터 "4,000~5,000만 원 정도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는 요구를 받고 A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면 멀티와이어소우 납품 및 검수절차와 향후 다른 거래에 있어서도 협력업체 선정 및 발주물량 등을 정하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5. 멀티와이어소우 납품 및 검수절차와 향후 다른 거래에 있어서도 협력업체 선정 및 발주물량 등을 정하는데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A의 처인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4,00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4,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합계 2억 2,5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돈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한 결과이고,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돈을 요구하여 거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염려하여 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배임수증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2억 2,500만 원이 수수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자백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L에 자주 방문하던 중 자신에게 '기존에 하던 일이 있으면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하던 데가 잘 하니깐 계속 저희한테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B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고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에 대한 공판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B가 평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대략적인 금액을 말해 주며 돈을 달라고 하였고 그 명목은 영업비였으며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며 피고인 B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A이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다소 바뀌기는 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가 혐의가 공갈로 바뀌었고, 검찰에서는 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다시 배임수재로 혐의가 바뀌었다가 결국 배임수재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배임수재보다 죄책이 더 무거운 공갈죄의 죄책을 피하기 위하여 배임수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자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2) 아래의 진술들과 당시의 L와 M의 거래 구조, 거래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의 금전 요구에 대해 피고인 B가 이를 거절할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2억 2,500만 원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일 그러한 경위로 피고인 B가 돈을 주게 된 것이라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이 수수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상무보로 승진하는 것을 축하하는 식사 자리에서 자신에게 '우리 L의 일 대부분을 M이 하고 있지 않느냐. L 아니면 M이 제대로 운영이나 되겠느냐, 다 내 덕분에 먹고 사는 것으로 알면 된다.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다시 연락 할테니 그렇게 알아라'라고 말하였고, 며칠 후 전화를 하여 '돈이 필요하니 준비를 해라'라고 말하여 무슨 일이냐고 묻자,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일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말하였고, 그 후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데 대하여 난색을 표하면 '당신 정말 못 알아 들어? 내 말이 우스워?'라고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주게 된 것일뿐, 피고인 A에게 어떠한 내용의 부정한 청탁도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고, 피고인 A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금품 제공을 요구하여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돈을 주게 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계속된 금품 지급요구에 지쳐 자신이 L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제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L의 경영지원팀장인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계기는 당시 L의 직원이었던 U 부장이 L의 회장인 V에게 피고인 A이 협력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여 V이 사장인 W에게 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L의 직원이었던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010년경 이후부터 피고인 A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하였고, 2012. 7.경부터는 피고인 A이 계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힘이 든다고 하며 L의 회장인 V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부탁대로 V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던바, T, U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12년경 삼성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영입하여 L에게 편중된 매출을 다변화하려고 시도하자, 피고인 A이 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M가 L와 유사한 사업을 하려고 하자 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L의 협력업체에 대한 물품구매과정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인 삼성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으면, 현업부서로 불리는 설계팀, 챔버팀, 시스템팀 등에서 협력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구매요청서를 작성하여 구매팀에 전달하고, 구매팀에서는 구매요청서 및 첨부된 견적서를 검토한 후 적절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고, 원칙적으로 구매요청서에는 협력업체의 명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L의 구매팀장이었던 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부터 구매요청서에 협력업체의 명칭을 기재하여 구매팀으로 전달하는 일이 잦아지긴 하였으나 이는 신규업체에 대한 발주를 요청하는 경우였고, 기존에 거래하던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장비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규업체가 단가에 맞추어 제작을 하기 어렵고, 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계속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피고인 A이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후로 달라진 바가 없고, M는 신규업체가 아닌 기존의 협력업체에 속한다고 진술하였다. L의 대표이사인 W는 이 법정에서 L가 기존에 납품해오던 제품에 관하여 발주를 받는 경우 부정한 사고가 없는 한 기존의 협력업체에게 발주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진술하였다. X 및 L의 챔버팀장인 Y은 이 법정에서 L는 대기업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납품하는 제품이 많았고 그러한 제품에 관하여는 정식으로 발주받기 이전에 구두로 발주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L도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협력업체에게 제품 제작에 착수하도록 하고 정식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는, 이른바 '선진행'이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선진행 방식의 경우 L에서는 기존에 해당 제품을 납품해 본 경험이 있는 협력업체에게 발주하는 것이 대기업이 요구하는 납기 및 품질을 충족시키는데 유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L와 M 사이의 거래액은 아래 표와 같은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기 시작한 2010년 M의 L에 대한 매출액이 전년도인 2009년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늘어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L의 임원으로 승진하기 이전인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도 M의 L에 대한 매출액은 매년 2배 내지 10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이 감소하기도 하였다.라) L 장비사업부 매출액 중 기구조립 분야 협력업체 총 발주액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M가 차지하는 기구조립 분야 발주액 비율이 높아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L의 기구조립 분야 중 M가 관여하지 않은 부분의 협력업체에 대한 발주액이 줄어들고 M가 관여하는 부분의 발주액이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들지 않았을 경우 M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될 것인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줄어든 L의 기구조립 분야 협력업체 발주액이 어느 부분에서 줄어들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T은 이 법정에서 L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LCD, 반도체, 태양광에 집중하여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M가 L로부터 기존에 발주받았던 오토클레이브, 플로우큐어와 같은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M에 대한 발주액 및 그 비율이 증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Y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A이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모든 업무 결재 권한이 있어 도면 설계를 한 이후에 설비 제작 업체는 A 상무가 지정해준 업체로 발주가 나가고 결재금액까지 지정해 주었습니다. 기존 L과 거래하던 협력사가 많이 있었는데 A이 지시하여 M으로 설비 발주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비 제작 업체 구매요청 결재시 다른 협력사는 결재를 빨리 진행하지 않아 설비 제작비를 늦게 받도록 하고, A이 지시하여 설비 제작한 업체는 바로 결재하여 설비 제작비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A이 임원으로 승진 후 그동안 10년 넘게 L 주요 설비를 제작했던 L의 자회사(Z)가 있음에도 장비 제작 경험도 부족하고 대응력도 안 되는 신규 업체를 선정하여 장비 발주를 지시하였습니다(그 당시 신규업체는 AA, AB, AC)'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Y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임원이 된 이후에는 Aging System 등 L의 시스템 부분 발주와 관련하여 기존에 Z가 담당하던 부분을 M에게 발주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M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Y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Y은 이 법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대금 결제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L가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의 발주금액을 정하는 권한은 구매팀에 있었으며, 피고인 A에게 그러한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U은 이 법정에서 Z는 챔버의 판금 등 업무를, M는 자동화 설비 제작·조립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여서 기존에 Z에게 발주하던 분야를 M에게 발주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Y 진술 내용에 대한 보충자료에 의하면, Z가 담당하던 부분은 주로 챔버판금 및 조립 분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임원이 된 2010년 이후에도 챔버 판금 및 조립 분야는 여전히 Z가 담당하였고, M는 챔버 판금 및 조립 분야의 발주는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L의 다른 협력업체인 AD, AE이 판금 분야를 발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기간 동안 AE, AD에 대한 발주액(AE : 2009년 586,112,000원, 2010년 1,016,120,000원, 2011년 837,926,000원, 2012년 12,000,000원 / AD : 2009년 396,079,000원, 2010년 1,529,659,840원, 2011년 714,150,000원, 2012년 580,000원)은 증가하였다. 시스템부문에 있어 M에 대한 발주액이 2009년 1,123,552,000원에서 2010년 3,978,611,000원으로 대폭 증가한 사실은 있으나, 2011년에는 221,090,000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Z에 대한 발주액은 2009년 2,240,750,000원에서 2010년 1,487,260,000원으로 줄어들었으나, 2011년에는 M보다 많은 506,300,000원을 발주 받은 사실이 있다. 바) T은 이 법정에서 선진행의 경우 L가 협력업체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는 이미 협력업체의 비용으로 제품 제작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을 것이므로, 일반적인 대금 지급조건(계약금 30%, 중도금 60%, 잔금 10%)과 달리 계약금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고, 선진행이 아닌 경우에도 계약금의 비율이 높았던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선진행의 경우 계약금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구매팀의 권한이라고 진술하였고, X도 이 법정에서 협력업체에게 발주하는 금액 및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구매팀의 권한이었고, 피고인 A은 그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바, L가 M와 같은 협력업체에게 발주하는 금액의 결정에 있어 피고인 A이 어떠한 특혜를 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약금의 비율이 높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 A이 특혜를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사) L의 기구조립분야 협력업체 수는 2009년에는 35개였다가 2010년에는 18개로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L가 2008년경부터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며 협력업체 수가 증가하였던 것이고, 2010년경에는 태양광 사업이 마무리되고 와이어 쏘우 관련 사업만 남아 협력업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A이 M에게 발주를 몰아주어 L의 협력업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아) T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M에게 기구조립분야에 한정하여 발주를 주었는데, 피고인 A이 임원이 된 이후 전장조립분야까지 턴키 방식으로 M에게 발주를 주어 피고인 A이 M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X는 이 법정에서 초기에는 기구조립 분야와 전장조립 분야를 분리하여 발주하였는데 하나의 분야에서 완성이 지연되면 다른 분야가 영향을 받는 문제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턴키 방식으로도 발주를 해보았고, 양자를 비교하여 비용 면에서 L에게 유리한 턴키 방식으로 발주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X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M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T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자) L가 매년 경영전략회의에서 협력업체의 다변화를 경영목표로 삼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L의 2010년 경영전략회의 자료에 의하면, 외주업체 발주 시 종전 제작업체 관리를 통한 원가절감 유도를 구매실적의 성과로 인식하고 있었고, T은 이 법정에서 협력업체 다변화라는 구매정책이 매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를 하거나 징계조치를 받은 사람은 없었고 회사에 이익은 발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바, L가 M와 같은 기존의 협력업체 이외에 신규 협력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경영목표였다거나 신규 협력업체를 찾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차) W는 이 법정에서 2012. 12.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한 제보가 있어 조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B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조사한 바가 없고,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기에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 A이 설립한 회사가 L의 사업 분야와 겹치고, M가 L와 경쟁하여 입찰을 하기도 하는 등 사업적으로 경쟁 관계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카) 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어 퇴사한 이후에도 M와 거래관계를 끊지 못하고 약 1년 8개월 동안 M와 거래한 이유에 관하여, M가 최적화된 협력업체여서 대체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배임수증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납품 및 검수절차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4,000만 원이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다만, 협력업체 선정 및 발주물량 결정에 관한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4,000만 원이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자백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 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 A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기존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C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고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C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에 대한 공판 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C에게 일회성으로 한 번 지원을 부탁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에게 편의 제공을 하여주겠다고 암시한 바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에서는 피고인 C에게 돈을 요청할 때에는 기존의 거래관계 유지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A이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다소 바뀌기는 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가 혐의가 공갈로 바뀌었고 검찰에서는 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다시 배임수재로 혐의가 바뀌었다가 결국 배임수재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배임수재보다 죄책이 더 무거운 공갈죄의 죄책을 피하기 위하여 배임수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자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 A의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2) 아래의 진술들과 당시의 L와 O의 거래 구조, 거래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의 금전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이를 거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일 그러한 경위로 피고인 C이 돈을 주게 된 것이라면 부정한 청탁이 개재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평소 의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2011. 4.경 전화하여 4,000만 원 ~ 5,000만 원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어 당황스러웠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입게될 불이익을 염려하여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왔고, 피고인 A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금품 제공을 요구하여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돈을 주게 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나) O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돈을 요구하기 이전인 2011. 2. 21. L와 멀티 와이어 쏘우(Multi Wire Saw) 관련 계약금액 합계 17억 4,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 대한 공판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O가 납품한 멀티와 이어 쏘우는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L가 제작하는 기계의 부품이었으므로, 멀티와이어 쏘우의 검수에 관하여 불량품을 정상품으로 검수할 경우 완성된 기계의 시동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돈을 받은 시점도 납품 및 검수 절차를 앞두고 있던 시점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던바, O에서 납품한 위 제품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C이 멀티와이어 쏘우의 납품 내지 검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며 부정한 청탁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L의 협력업체에 대한 물품구매과정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인 삼성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으면, 현업부서로 불리는 설계팀, 챔버팀, 시스템팀 등에서 협력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구매요청서를 작성하여 구매팀에 전달하고, 구매팀에서는 구매요청서 및 첨부된 견적서를 검토한 후 적절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고, 원칙적으로 구매요청서에는 협력업체의 명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부터 구매요청서에 협력업체의 명칭을 기재하여 구매팀으로 전달하는 일이 잦아지긴 하였으나 이는 신규업체에 대한 발주를 요청하는 경우였고, 기존에 거래하던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장비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규업체가 단가에 맞추어 제작을 하기 어렵고, 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계속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피고인 A이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후로 달라진 바가 없고, O는 신규업체가 아닌 기존의 협력업체에 속한다고 진술하였다. W는 이 법정에서 L에서 기존에 납품해오던 제품에 관하여 발주를 받는 경우 부정한 사고가 없는 한 기존의 협력업체에게 발주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진술하였다. X 및 L의 챔버팀장인 Y은 이 법정에서 L는 대기업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납품하는 제품이 많았고 그러한 제품에 관하여는 정식으로 발주받기 이전에 구두로 발주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L도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협력업체에게 제품 제작에 착수하도록 하고 정식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는, 이른바 '선진행'이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선진행 방식의 경우 L에서는 기존에 해당 제품을 납품해본 경험이 있는 협력업체에게 발주하는 것이 대기업이 요구하는 납기 및 품질을 충족시키는데 유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O는 L에 주로 N를 제작·납품하였고, L의 N 부문 협력업체로는 2007년부터 2개 업체, AF과 O가 있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L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2011년 이전부터 N에 관하여는 O와 주로 거래하여 왔다.마)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O는 L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오토 클레이브라는 장비에 들어가는 N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O만이 중국 및 유럽에 N를 납품할 수 있는 인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로 굳이 자신에게 돈을 주며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A이 L의 임원으로 승진한 2010년 이후로 O의 L에 대한 매출액 및 O의 총 매출액에서 L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