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0:15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안역 방면에서 석암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51,909원(부품비 704,330, 공임비 647,5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치상)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기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135만 가량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이종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 02:0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 D에게 소주 1병, 카스 맥주 3캔을 개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채증 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의 노래연습장 영업 관련 범행으로 총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3:37경 여수시 B, 2층에서 "남편이 폭행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분리조치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거 침입죄 아니냐. 영장 줘봐. 네가 나 때렸지. 야 씨발, 영장 가져오라고. 여기가 공산주의 사회야. 네가 못 들어가게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을 4회 밀치고 몸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4경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에게 "야 들어와. 느그들이 나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 야 느그들 상관들 불러와. 왜 못 들어오게 막아. 느그들이 민주경찰이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19:03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람을 다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사건파악을 위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가자, 위 D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를 겨누며 "새끼야, 너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채증영상 CD, 압수물 사진, 현장상황 동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0. 21:12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시 B 아파트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8 고약19178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2017고약2452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년, 2018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도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큰 불이익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5:0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신나무골 앞 도로를 왜관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승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로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갑자기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 앞에서 끼어들면서 급제동하거나 서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블랙박스 씨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복운전은 사고의 위험과 교통상 장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뒤따라 진행하던 차량들이 다른 차로로 피해 진행하는 등 교통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으나, 2011년 이후에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길에서 같은 구 B 앞 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3: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정치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언쟁을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상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것은 2010년의 일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2.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D의 2019. 7.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2.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2,484,3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2019년 5월분 급상여대장, -2019년 6월분 급상여 대장, -2019년 7월분 급상여 대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임금과 별도로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근로의 대가와 무관한 후생복지비에 불과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 D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을 운영하였으나 2019. 4. 말경 그중 1명이 퇴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D의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D의 업무과중을 감안하여 2019. 5.부터 D이 퇴사한 같은 해 7.까지 3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3개월 동안 D에게 매월 지급한 50만 원은 후생복지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E이 제공한 (초과)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띤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1999년경 이종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전부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 21:12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5: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매탄삼거리 방면에서 법원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D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5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1),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당보도를 건너던 중에 충격을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6: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에 있는 은평소방서 앞 도로를 연신내역 쪽에서 박석고개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은평소방서 앞 소방통행로로 진입하여 다시 연신내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차량의 통행이 잦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문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8. 09: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0: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9.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차행태에 놀란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술냄새를 맡고 경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 술을 마심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직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9. 7. 18.자 음주운전범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8. 05:40경 통영시 소재 B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판문동 소재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52K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 전력 동종 전과 1회 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6:50경 부산 동래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진주시외버스터미널로 도착하는 BC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촬영 영상 CD 1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3:08경 진주시 봉곡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5: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 횡단보도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C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7세)의 하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동종 전과는 없고, 2009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2019. 10. 23. 경까지 'D'에서, 'B' 게임기(등급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7. 18:55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중앙광장 앞 도로를 (구)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안동에 있는 중앙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하면서 향후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시설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8. 12. 1.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2,226,690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7,590원 등 총 2,314,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8. 12. 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807,3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7:4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승 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 계원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통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6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재범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4:20경 강릉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조합 고단지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의 매각을 위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9: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농사일을 하고 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당신도 욕봤는데, 나도 욕봤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벨트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벨트를 손에 감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밟는 등 그때부터 2019. 12. 3. 10:00경까지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뇌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16:40경 진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2019. 7. 5.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8. 2.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9. 9. 17.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와 단속 경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 소재 대구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의 남편인 C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과 B가 성관계를 하여 불륜을 저질렀으니, 피고인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허위 내용의 소장 등을 제출했으니, B와 C을 소송사기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날 위 대구남부경찰서 D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피고인은 B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성관계를 한 것처럼 C과B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2019. 1. 경에 이르기까지 B와 수회 성관계를 하여 소위 불륜관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2. 경 위 C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손해배상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C과 B를 소송사기로 허위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과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의 법적 지위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피무고자를 무고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무고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조합 포남지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병원 쪽에서 강릉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BMW X6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H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조합 포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