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개인 채무액 2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달 700,000원을 납부해야 하였으며,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동료인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월급날 꼭 갚거나 살고 있는 원룸 월세 보증금을 빼서라도 갚겠다. 그리고 업주나 다른 종업원들에게 돈 빌린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1.의 가.항기재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동료인 피해자 E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월급날 꼭 갚겠다. 그리고 업주나 다른 종업원들에게 돈 빌린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2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동료인 피해자 F에게 "렌트 차량 비용이 필요하다. 월급날 꼭 갚겠다. 그리고 업주나 다른 종업원들에게 돈 빌린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2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동료인 피해자 G에게 "아이들 양육비가 필요하다. 월급날 꼭 갚겠다. 그리고 업주나 다른 종업원들에게 돈 빌린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J'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동료인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 꼭 갚거나 살고 있는 원룸 월세보증금을 빼서라도 갚겠다. 그리고 업주나 다른 종업원들에게 돈 빌린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경 위 1.의 마.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동료인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 꼭 갚거나 살고 있는 원룸 월세보증금을 빼서라도 갚겠다. 그리고 업주나 다른 종업원들에게 돈 빌린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경 위 음식점 인근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음식점 'J'과 'D'에서 주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1.의 각항과 같이 그곳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각각 편취한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들키자 2019. 10. 14.경 무단으로 일을 그만두었고, 이후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위 각 음식점에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0. 18. 01:3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01:38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J'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음식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를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0. 18. 01:5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01:59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위 음식점의 출입문 옆 보관함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보관함에서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B,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의 액수, 동종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