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6:40경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 12-1에 있는 곤지암 사거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열미리 방면에서 곤지암 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179,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원치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0:09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갑자기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귀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7:20경 업무로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대청로 76에 있는 하남소방서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명강변타운아파트 방면에서 하남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여 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가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23:05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에 있는 신한토건(주)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성동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성동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역 쪽에서 경주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20. 06: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6매,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8매,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6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변사자 사진 12매, 사망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합의서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조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2014고단66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3. 00:20경 경주 E에 있는 'F'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6세)에게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다고 훈계하였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7세)로부터 상해를 당하자 화가 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서 넘어뜨리고, 이어서 위 식당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84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8. 22:1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61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각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각 상해부위 사진(B, A), 현장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A, B), 수사보고(목격자 J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재진술 청취) 2014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등), 사진, 수사보고(신체확인서 날인거부, 호송과정 피의자의 태도), 수사보고(피해자 H의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 조건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폭력이 선행되어 저지르게 된 범행이고, 피해자 H을 위하여는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14.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10. 19.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229,110원 및 퇴직금 10,685,720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별지 연번 1 내지 4, 6)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234,866원( = 42,914,820+5,102,650+16,559,133+10,868,512+21,789,751)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순번 1, 3, 4, 6의 각 순번 기재 범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체불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08: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4,28. 08:5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지구대 근무 순경 G이 귀가를 요구하자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냥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부축하던 G을 뿌리치면서 오른쪽 주먹을 G의 얼굴에 휘둘러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으로 실형 복역 후 출소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비인두 악성종양 4기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0: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들어가, 방문목적을 묻는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당신은 내가 인사를 하는데 머리에 턱을 고우고 있어. 씨발놈아 사람이 들어오는데 턱을 고우고 있으면 되겠어. 머리가 무거워서 그래 어디가 아파서 그래."라는 등의 반말과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수회 방문목적을 묻자 피고인이 찜질방을 찾는다고 하여 그 위치를 알려주었음에도 계속하여 "씨발놈아 내가 A인데, 너거 같은 놈들은 한 주먹도 안 된다.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E과 위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 중이던 경위 F이 피고인을 달래고 위 파출소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E에게 "니 옷을 벗고 한번 붙자. 씨발놈아, 니 같은 놈은 목 따 삔다. 가만 안 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을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고 손으로 때리려는 듯이 팔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후 뒤로 돌아서자 E의 뒤로 다가가 왼쪽 발로 E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6:2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3길 17 부근 남사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자신의 검은색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는 B(여, 21세)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녀 옆으로 갔다. 그때 위 B이 멈춰 서자 보조석 창문을 내리고 그녀를 바라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왼손으로 운전대,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수신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부산 지사장 D(개명전 E) 및 서면센터장이자 투자자인 F으로부터 위 회사에 투자하면 일주일에 한번 원금의 약 10% 상당의 이자를 주고 투자원금이 보전되어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투자설명을 듣고 2009. 3. 6.경부터 3.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1,6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이후 위 배당금이나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위 D, F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488호 F에 대한 사기사건의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F이 증인에게 '주식투자 등으로 수익을 내는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원금의 약 10%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 또한 담보 명목으로 상장된 주식도 줄 테니 돈을 많이 투자해라'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F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F이 먼저 증인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판사의 "F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냥 컴퓨터를 보여주면서 그 말을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G 원룸에서 F으로부터 주식투자 등으로 수익을 내는 위 회사에 투자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원금의 약 10% 상당의 이자를 주고 담보 명목으로 상장된 주식도 줄 테니 돈을 많이 투자하라는 적극적인 투자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총 1,6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장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위 판결 확정 전에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마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6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량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듣고, C 케이7 승용차, 차량등록증, 승용차 소유자 D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피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2~3개월간 위 승용차를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 매입업자로부터 62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선지급한 대출금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국내외 판매,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중구 D빌딩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대표 F과 , G 라는 3부작 DVD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여 KBS미디어 주식회사에 판매위탁을 하고, 판매수익금이 입금되면 총 판매대금에서 제작비와 출연료,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을 피고인이 60%, 피해자가 40%로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23.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프로그램 1부작 H 편 DVD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키이스트와 DVD 판매금액의 12%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31. 같은 장소에서, 위 프로그램 2부작 1편 DVD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와 판매수익금 중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KBS미디어 주식회사로부터 2012,6,1,385,000,000원, 같은해 8. 31. 385,000,000원, 2013. 2. 28. 198,804,301원, 같은 해 3. 15. 47,129,063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015,933,364원의 판매수익금을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1.부터 2013. 3. 20.까지 사이에 합계 890,2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등에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F에게 지급해야 할 118,079,040원, 피해자 주식회사 키이스트에 지급해야 할 165,943,800원,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해야할 77,520,187원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3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횡령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 탄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5: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혼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곳 부근 골목길로 도망가 있다가, 피해자가 위 어린이집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누나, 아가씨."라고 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치자, 피해자의 앞으로 더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하는 사이인데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고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8. 18:00경 오산시 D에 있는, E여인숙 9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다시 들, 어와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촬영 사진 및 폭행에 사용된 망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1:40 무렵 서울 노원구 C, 202동 804호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에서 회사 공금을 횡령한 피해자와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집에 찾아가 현관문 벨을 수 회 누르고, 현관문을 손과 발로 수 회 두드리고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침입이란 신체적 침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아파트 복도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녀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문을 수 회 두드린 사실이 인정될 뿐 D의 주거에 들어갔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와 D의 집 앞에 이른 것을 주거에 침입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가사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공동현관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직장상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수일간 무단결근한 D와 연락이 되지 않자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방문하였고, 1층 공동현관 앞에서 인터폰을 누르고 D의 집에 있던 누군가와 대화를 한 후 출입문이 열리자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D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의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D에게 횡령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회사에 나오거나 자신에게 연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D는 사정이 있어 다음 날 연락하겠다고 회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만나기 위하여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D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로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9. 21: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한샘타운 아파트 제106동 뒤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곡체육공원 쪽에서 장미공원 쪽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 등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합차에 앞서 직진 운행하여 가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125씨씨 오토바이 뒤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체육공원 근처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한샘타운 아파트 제 106동 뒤 도로까지 300m 가량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4. 8. 31. 01:38경 평택시 평택로39번길 5에 있는 호박나이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미터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단속경위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장소와 거리가 주차장에서 3미터 가량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22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던 중 피해자가 "수저를 드릴까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할래?"라고 하면서, 지갑을 카운터 쪽으로 집어던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2014. 10. 30.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10. 8. 11:3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켓'에서, 입고 있던 우비 안에 시가 9,500원 상당의 훈제 통닭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동원참치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브리또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컵 김치 1개를 숨긴후, 소주 2병만 현금으로 결제하여 위 피해품을 가져가고, 같은 날 11:51경 위 E마켓 탁자 위에 신문을 놓고 왔다며 재차 들어가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시가 500원 상당의 후라보노 껌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고, 2. 같은 날 15:50 경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에 있는 천안초등학교 옆 공원에서, 제1항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 같은 날 17:11 경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21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문성파출소 내에서, 긴급체포된 자에게 권리를 고지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나. 2014, 10. 9. 14:0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73 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진술자란 등에 'F'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3. 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고, 나.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F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등,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변경에 대한 내사), 지문불일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인적사항을 감추기 위하여 형의 서명까지 위조 또는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24차례에 걸쳐 절도, 상해, 폭행 등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책임 역시 매우 무겁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다소나마 소액인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5:00경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K-6 미군부대 건설현장의 C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40세)과 임금체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사무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114cm)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임금 400여만원을 제때 받지 못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30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1고약336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0. 10. 23.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16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4고약1185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3. 9. 16.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1헌가24)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84

범죄사실 2019고단18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경 "B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8. 12. 31.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2018. 11. 2.자 성주군수 명의의 조치명령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 12. 31.경 성주군청에 그 처리기한을 2019. 2. 28.까지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이에 따라 그 처리기한이 2019. 2. 28.까지로 연장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B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8. 12. 31.까지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명하였으나 처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반영하여 위 부지 내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간을 2019. 2. 28.까지 연장하니 그 기한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2019. 1. 2.자 성주군수 명의의 '조치명령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6차 조치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9. 7. 25.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호에서 자신의 처를 통해 '경북 성주군 E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9. 10. 8.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성주군수 명의의 조치명령서(6차)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제7차 조치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에 있는 성주군청 환경과 사무실에서 '경북 성주군 E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20. 1. 25.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성주군수 명의의 조치명령서(7차, 연장)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제8차 조치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0. 2.경 위 성주군청 환경과 사무실에서 '경북 성주군 E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20. 2. 28.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성주군수 명의의 조치명령서(8차)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2.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주군 B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9. 6. 19.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2019. 3. 18.자 성주군수 명의의 조치명령서(5차)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사진대지, 등기우편물 배송정보, 폐기물의 조치명령 처리기간 연장통보, 조치명령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고발 알림 및 조치명령 통보, 올바로시스템 배출내역, 우편물 영수증, 배송 진행상황, 올바로시스템 자료 1. 수사보고(순번 12, 14, 25,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 판결문 2020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조치명령서 등기배달내역, 조치명령서 카카오톡 전송 내역,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고발조치 및 조치명령 통보, 조치명령서,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폐기물의 조치명령 처리기간 연장 통보,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연기,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성주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조치명령 우편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 사실) 2020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위반확인서, 배출내역,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배송진행상황, 우편발송 내역,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고발조치 및 조치명령 통보, 조치명령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장애를 가진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