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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21. 4. 16.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6. 10.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서울 관악구 C, 2층, D㈜의 대표이사, 피고인, E, F은 위 D㈜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E, F은 2018. 6. 5.경 D(주) 명의로 카드단말기 1대를 비치하여 불특정다수인들로부터 위 회사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실제 물품 판매 및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에도 마치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이 있는 것처럼 위 D의 카드단말기에 같은 날 G 명의 H로 50만원, 같은 달 11. G 명의 I로 700만원, 다음 달 23.경 G 명의 J로 1,100만원 3회에 걸쳐 합계 1,850만원 상당의 카드 결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이용 실적, H 이용 실적, I 이용 실적, L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이 없고,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본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설령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직접 연락하거나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거나 다른 공범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는데, 2016년경부터 경영이 악화되자 피고인에게 투자를 유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E을 B에게 소개해 준 점, 피고인, E, F은 D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모집 한 점, B은 피고인이 사업 운영자금을 조성하여 주겠다고 하자 카드단말기, 통장, 공인증서 등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한 점, F은 G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총괄팀장인 E이G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나 B, E, F이 실제로 신용카드 거래대금 상당의고기를 G에게 판매하였음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고기 판매 등의 목적이 없이 자금 조성을 위하여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발에 구멍을 뚫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읽은 후 2021. 3. 25.경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B’에서 범행에 사용할 소형카메라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운동화 앞부분을 절개하여 그곳에 소형카메라를 장착하고 운동화 발등 부분에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범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은 2021. 4. 5. 10: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1층 E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위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노란색 바탕에 흰색 원형 무늬 치마를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신발을 위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위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2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운동화 착용 및 카메라 내 영상 사진, 각 관련 사진, D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발에 구멍을 내고 카메라를 넣어 범행을 준비한 점, 불특정 다수에 대한범행인 점 및 촬영 부위가 내밀한 부위인 점 등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장에서 검거된 다음 범행에 사용된 도구 등을 제출받아 촬영물이 타에 유출되는 등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18:4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논산시 벌곡면 호남고속도로지선 회덕방향 20.2킬로미터 지점을 진행하던 중 2차로에 비상 급유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안전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후 약 7분이 지나도록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 12. 18:50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흉부손상 및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도로에는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던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7. 21:10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9. 17. 22:23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 장면을 피해자 E(남, 21세)이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영덕군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E로부터 70,000,000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매월 E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2019. 11. 23.경까지 E에게 빌린 돈을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더러, E에게 이미 38,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주더라도 매월 E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주거나 2019. 11. 23.경까지 E에게 70,000,000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E로부터 채무 상당액을 제외한 현금 35,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4, 20, 27, 30) 1, 차용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채무액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 전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명의의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그 앞에 있는 도로로 진입하여 하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에 진입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한 채 가속하였다가 급하게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비구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6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서 미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E)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3:51경 김해시 B주택 주차장부터 C 원룸 건물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3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5년 벌금형 1회 처벌), 이종 전력(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17:03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그 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광고지 1매를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찢고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05:4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택에서 온라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2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헤어진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오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고, 주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케아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9.5cm)를 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하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압수물사진 포함), 피해자 옷 손괴부위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른 것으로 범행 수단과 그 위험성,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6:53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거두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1세)은 피고인 B과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2. 03:3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자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A과 키스를 했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및 흉곽 염좌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9: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음주소란을 이유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E의 팔을 잡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E의 양쪽 팔을 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7, 21, 26, 27)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4)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촬영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음주소란행위를 하다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22:08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2-10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에 있는 고향마을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330 구성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5차로를 따라 구성역 쪽에서 신갈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 로2330 구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 결과프린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39%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보험처리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2. 23:34경 제주시 B의 ‘C 제주동부점’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의 ‘E 도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2:58경 춘천시 B에 있는 ''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여, 63세)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의 출혈을 동반한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최근 약 12년간 처 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1:12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동 3,4호라인 앞 지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 1,2호라인 후문경비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보훈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1.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1. 11. 18. 17:05경 스마트폰으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광주 광산구 B, 2층 소재 ‘C PC방'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그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용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장소인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카메라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방지교육을 받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0. 20.경 친구인 B, C으로부터 대마 매수 대금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인터넷 다크웹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한 뒤 나눠 갖기로 공모하여 같은 날 B로부터 15만 원, C으로부터 7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1. 18:47경 인터넷 다크웹인 D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대마 약 8.5g을 130만 원에 구매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인 E를 통해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 F로 1,299,56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골목길에서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약 8.5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 C,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대마 약 78.5g 및 액상대마 126개(0.7ml x 126 = 88.2ml)를 총 2,728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 21.경 성남시 분당구 T빌라 U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등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및 액상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M, C, B, S, G, H, I, J, L, Q, R, O,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사실에 따른 증거물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1) A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송치번호 제2020-4286호), 수사보고(피의자1) 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송치번호 제2020-4286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20.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7,28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대마 흡연의 경우 위와 같은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매수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09:35경 경기 안선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모곡동 소재평택제천고속도로 ‘송탄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3: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2015년을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세 번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