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5. 11.경 혼인하였다가 2016. 7. 15.경 이혼한 후 2018. 11. 초순경까지 동거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0. 14: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동거하면서 가지고 있던 카드식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 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냉장고 위에 음성 녹음 및 청취 기능이 있는 CCTV 앱(application)이 설치된 휴대전화기를 놓고 나온 후 그 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피해자가 타인과 외출 및 자녀 양육에 대하여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청취하고 녹음되게 하는 등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본,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견한 홈캠(스마트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공개 대화 녹음 또는 청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수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공소사실 기재 주거(이하 '이 사건 주거'라 한다)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5. 11.경 혼인(혼인신고일은 2016. 1. 6.)하였다가 2016. 7. 15.경 협의이혼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주거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8. 11. 초순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따로 생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다음날 이 사건 주거에 방문하여 남아있던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였으며, 2018. 11. 6.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왔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관계가 종료한 상태였다. 휴대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동거관계가 종료한 2018. 11. 초순경 이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현관 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1. 10.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주거를 나오면서 하였던 별도의 잠금 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갈 수 없었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건 주거에 출입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비밀번호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왜 몰래 주인 없는 집에 출입하였는지' 등을 묻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출입한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주거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거 내부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 또는 청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려는 목적도 있었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목적을 알았다면 그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타인 사이의 대화를 청취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협의이혼 후에도 상당 기간 동거관계를 유지하였고, 별거 이후 피해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나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