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7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의 공동대표들로서, 피고인들이 소속된 D은 E단체가 6월 15일을 맞이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계기수업을 계획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하려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자, E단체 교사들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이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계획하고, 2009. 6.3. 07:30경 서울 종로구 F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애국가-태극기 없앤 민중의례 하는 이적단체 E단체'라는 현수막 1개를 걸어놓고 1인 시위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위 학교 교사인 E단체 소속 피해자 G, H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15. 07:30경 위 F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애국가-태극기 없앤 민중의례 하는 이적단체 E단체'라는 제목의 현수막 위에 "G을 파면하라! 반말 폭언-욕설 횡패 E단체 교사 파면하라"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 학교 정문 앞에 걸어 놓고, "반말-폭언-욕설로 횡패부린 E단체 노동자 G, H을 즉각 파면하라, 학부모에 욕설-폭언-횡패부린 교사 파면하라" 등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위 학교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등교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6. 07: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20~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당시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E단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반말과 폭언, 욕설 등을 하며 시위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들이 E단체 소속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위와 같은 범법행위를 일삼는 E단체 교사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9. 6. 1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해자들이 교사로 근무하는 위 고등학교의 정문 앞과 버스정류장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과 피켓을 통해 적시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또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09. 6. 3.경 위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E단체를 규탄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피고인 B와 옆에서 그녀를 지원하던 피고인 A이 이들을 제지하려던 위 고등학교 소속 교사들인 피해자들과 사이에 반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의 사실관계를 두고 서로 대립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9. 6. 15. 07:30경 이전에 부착하였던 현수막 위에 새롭게 "G을 파면하라! 반말 폭언-욕설 횡패 E단체 교사 파면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부착 하여 위 고등학교 정문 앞 벽면에 부착하고, "반말-폭언-욕설로 횡패부린 E단체 노동자 G - H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위 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걸어놓고, "반말-폭언-욕설로 횡패부린 E단체 노동자 G, H을 즉각 파면하라, 학 부모에 욕설-폭언-횡패부린 교사 파면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위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또다시 시비가 되어 피해자 H이 "G을 파면하라"고 기재된 종이를 떼어내고 피고인 A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2009. 6. 3.경과 같은 달 15.경 학부모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욕설과 폭언, 폭력과 협박, 성추행 등을 하여 자신들의 1인 시위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고발하였는데,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시위 방해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과 모욕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불기소(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09. 8. 말경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09. 6. 3.경과 같은 달 15.경 피해자들로부터 모욕과 폭행 등을 당하였다며 피해자들을 고소하였고, 이후 피고인 B는 경찰에서 H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고발한 것을 다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모욕과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에게 다시 불기소(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가 H의 2009. 6. 3.자 모욕과 2009. 6. 15.자 폭행 부분에 대하여 약식 기소를 하였고, H은 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2010고정2634)이 진행되었는데, 피고인 A은 2010. 7. 23. 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6. 3.경 H이 피고인 B에게 욕설하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하고, 피고인 B가 '니가 뭔데 욕을 해'라고 반말하면서 다투기에 가까이 가 본 것이며, 피고인 B가 폭언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은 20m 정도 밖에 있었고, H이 자신의 일행인 J, K, L에게 욕하는 것을 직접 듣지 못하였으며, H이 자신에게 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2009. 6. 3.경 H이 피고인 A에게 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H으로부터 욕을 들은 것이 없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공판관여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죄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또한 H이 2009. 6. 15. 위 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법원이 2010. 8. 20. H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H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의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H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2010노3198호)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입증자료로 일행인 L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고,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들은 당시 자신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으로 L를 지목하였는데, L는 당초 위 사실확인서에서 2009. 6. 3.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기재하였다가, 2011. 5. 27.경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자신은 멀리서 사진을 찍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욕을 하거나 피고인 B를 밀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반면 당시 위 고등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의 등교를 지도하던 I은 경찰에서 2009. 6. 3. 아침에 위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고 반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욕을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피켓이나 현수막을 가지고 실갱이를 하는 것은 보았으나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09. 6. 3.경 위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속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교육청 또는 위 고등학교의 장 등에게 진정을 제기하는 등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2009. 6. 15.경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위 고등학교 정문 앞과 버스정류장 앞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고, 그때부터 2009. 6. 26.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현수막과 피켓을 통해 사실을 적시한 장소는 위 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들뿐만 아니라 그곳을 통행하는 일반인들까지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였고,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위 고등학교 교사인 G의 실명을 그대로 기재하여 "G을 파면하라! 반말 폭언 - 욕설 횡패 E단체 교사 파면하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비록 이름 부분을 비실명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서로 언쟁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들의 얼굴 부분만 가린 채 함께 게시함으로써 이를 본 위 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들이 위 사실 적시의 대상이 위 고등학교 소속 교사인 피해자들임을 쉽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반말-폭언-욕설로 횡패부린 E단체 노동자 G, H을 즉각 파면하라, 학부모에 욕설-폭언-횡패부린 교사 파면하라" 등 직설적으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학부모를 상대로 반말과 폭언, 욕설과 행패 등을 일삼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교사라고 여기기에 충분하며, 이로 인하여 위 고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대하게 저해될 것으로 능히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D은 당초 E단체가 6월 15일을 맞이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계기수업을 계획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자, 그 부당함과 E단체의 실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 E단체 소속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앞에서 E단체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6. 3.경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위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것인데, 당시 위 고등학교 교사로서 E단체 소속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고성이 오가는 등 다툼이 발생하자, 2009. 6. 15.경부터 갑자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있었던 사적인 분쟁에 주목하여 위 고등학교 정문 앞과 버스정류장 앞에 자신들에게 '반말과 폭언,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피해자들을 파면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걸어놓고 1인 시위를 벌였는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과 그와 같은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사실 적시 행위가 이전에 자신들이 1인 시위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생각되는 피해자들을 비난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하고, 피해자들이 2009. 6. 3.경 피고인들의 1인 시위를 제지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반말, 폭언, 욕설, 폭행 등을 하였다는 것과 이러한 행위를 한 피해자들을 파면하는 문제가 위 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위 현수막과 피켓이 게시된 고등학교 정문 앞과 버스정류장 앞을 수시로 통행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