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44

범죄사실 2016고단3244 1. 피고인은 2016. 9. 6. 02:2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라는 사우나 1층 공용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7 휴대폰 1대, 휴대폰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23경 제1항 기재 사우나 6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주변을 살피며 그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 피고인은 2016. 10. 29. 23:23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직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진열해놓은 시가 10,900원 상당의 이어폰(캡틴, 흰색)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관련) 1. CCTV 사진 등 2017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절도와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려 가족과 피고인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1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7.23:25경 부천시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고인 앞에 지갑과 신분증 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주우라고 이야기한 피해자 D에게, 갑자기 "내 지갑이 여기 왜 떨어져 있냐"며 땅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워 피고인의 턱부위를 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8. 00:40경 부천시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민원인 대기석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등받이 1개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기석을 손상하는 것을 제지하던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04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11.20:18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들에게 초콜릿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9세)과 다투게 되자,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한 번 더 건드리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협박한 후 집 안에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 아산경찰서 I 소속 경위 J, 경사 K, 순경 L, 아산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 경위 O, 순경 P에 의하여 위 D과 분리되어 집 밖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내 부모에게 욕을 하는 여자를 어떻게 그냥 놔 두냐"라고 말하면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다가 위 J 등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창고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전체길이 170cm 상당)를 손에 들고 위 F, G, H, J, K, N, O, P에게 휘두를 듯이 보이면서 "나가라고 했잖아,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쇠갈퀴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쇠갈퀴를 세게 밟아 부러뜨린 후 양손에 이를 들고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떠난 사실을 알게 되자 "씨팔 것들아, 아내 어디 갔냐, 어디다 숨겼냐, 데려와"라고 말하면서 위 J의 몸을 수회 밀쳐 그 뒤에 서 있던 위 L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H, G,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다수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처인 피해자 D을 상해한 범행으로 2016. 6. 3.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경찰관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2016. 2. 24.경까지 대구 달성군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1.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 업원 D와 성교를 하게 한 후, D에게 7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말경부터 2016. 2. 24. 19:30경까지 D,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벌금형은 병과하지 않는다. 판사 오태환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남편인 피해자 D와 이혼소송 중에 있는바, 2013. 8월 시간미상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공장 계곡 근처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G 부부와 부부동반으로 놀러갔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3층에 있는 'D' PC방에서 인근 좌석의 PC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이 게임을 하면서 볼륨을 크게 틀어 놓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왜 그렇게 기분나쁘게 말하냐'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와 머리를 각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서 말하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31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8. 00: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장인 피해자 D에게 "양주를 주고, 함께 술을 마실 아가씨를 불러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제공받고 접대 도우미의 배석 하에 이를 취식한 다음 주대 및 서비스 비용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8. 02:5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주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근무경사 F이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사기, 공갈,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사기 피해 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검정색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0:25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중동역 방향에서 부천시청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 여)을 위 오토바이 앞 부위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 뒷번호판 좌측 하단 및 우측 하단 부위를 위로 구부려 놓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위 오토바이의 소음방지장치를 승인받지 않은 IXIL(익실)소음방지장치로 교체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에 경음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당시 CCTV영상 캡쳐 사진, 피의차량 및 피의자 사진, 진단서,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식별을 곤란하게 한 점),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무승인 튜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직접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의 동종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은 D의 배우자이며, 피해자 E(34세)은 D과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감금치상 피고인 A은 2014. 10. 4. 21:00경 서산시 F에 있는 G모텔 앞 주차장에 D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D과 피해자가 G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생각하고, 간통 현장을 잡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G모텔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와 D이 투숙하고 있는 G모텔 306호실에 들어갔고, 피해자는 벌금 수배 때문에 경찰이 자신을 잡으러 온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A을 밀치고 위 306호실 밖으로 도망쳤고, 피고인 B은 G모텔 1층에서 도망치는 피해자를손으로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눌렀다. 그 후 피고인 A은 G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앉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 시내 외곽으로 나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충남 일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죽으려고 남의 여자를 만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얼굴, 어깨 등을 수회 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2014. 10. 5.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 북단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양초에 불을 붙여 촛농을 피해자의 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 9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요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종이에 볼펜으로 '본인 E은 A에게 커큐민 값 1,000만 원을 갚겠습니다. E은 J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받아썼습니다. 다음 달부터 원금을 200만원씩 5회에 걸쳐 A에게 갚겠습니다. 2014년 10월 5일 E"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를 펴게 한 후 피고인 B에게 "그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를 1회 그어 피가 나게 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를 잡아 위 종이의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여군 K 마을이장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제출 멍이 든 얼굴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특별감경영역) 나. 강요죄 [유형의 결정]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개월 이상 1년 10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지속하여 고통 받다가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극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B은 선배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현장에 갔다가 피고인 A을 도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2.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9, 23:41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10번 신호 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주)E 군산공장에서 2013. 10.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502,990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822,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763,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 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974,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4. 제출된 각 수사보고(처벌불원의사확인)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병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안일중학교 앞 사거리 방면에서 현화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E(7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44경 화성시 큰재봉길 7 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뇌간 경색에 의한 심정지,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사고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치사)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년(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0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2. 17:00 대전 유성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이 거주하는 건물의 3층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일부 임대차보증금 120만원을 받기 위하여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이어 위 피해자가 소리를 듣고 2층에서 나오자 동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인터폰 사진 및 견적서 (피고인은 재물손괴 부분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상해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80

범죄사실 1. 2016.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하순 17:00경 부천시 C 110동 905호 피고인의 집에서, 15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함께 데이트를 하기로 한 피고인이 자주 가던 다방의 업주인 피해자 D(가명, 여, 42세)의 손목을 잡고 그곳에 있던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억지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13:00경 부천시 E에 있는 위 다방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녀 보지에 금테 둘렀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등으로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거나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각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및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를 가하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그 죄를 뉘우치지 않았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3. 09:59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하행선에서, 아이폰6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 10:39경 부천시 D 소재 E 앞 버스정류장에서, 아이폰6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었다. 피해자 B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종업원이며, 피해자 E은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3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1, 2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국밥과 막걸리 4병을 주문하여 먹는 도중, 갑자기 일어나 가게 입구에 있던 빈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음식을 먹고 있던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며 "야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등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손님을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3팀 경사 E이 사건 청취를 하며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개새끼들, 나라의 녹을 먹는 니들이 더 양아치야! 짭새 씹새끼들아."라며 갑자기 피해자 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 12:00경 대구 수성구 B 1층 사무실에서, 계좌 이용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한국씨티은행 계좌(C)에 연결된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금 이체내역, 금융기관영장 회신 - 한국씨티은행, 카카오톡 문자내역,씨티은행 계좌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20:48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시민의 숲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986 태릉입구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어려운 생활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5. 경부터 2003. 9. 17.경까지 서울 금천구 D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질병 및 재해 등으로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보장 특약이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종신보험' 등 4개 업체 8개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관절염, 기관지염, 목염좌 등 일부 질환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에서 주사, 물리치료 등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외출, 외박 등 자유로이 집과 병원, 사업장을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병원에서도 통상적인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외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4. 6. 9.경 서울 금천구 E빌딩 소재 F병원에서, 사실은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며 '관절염' 진단을 받아 2004. 7. 8. 경까지 총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4. 7. 9.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병원에서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며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지속적 입원일수만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킨 것이었고 단순히 주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는 등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입원상태를 유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4. 7. 9.경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3개 보 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216,354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2004. 7. 9. 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과장 입원을 반복하며 총 33회에 걸쳐 826 일간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4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281,053,298원을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문자답서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금천세무서 직원 상대전화통화), 수사보고(금천세무서 직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및 거래처 상대 확인), 수사보고(죄수 및 시효 검토), 수사보고(진료차트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1. A 등 보험금 편취 혐의내역, A 조사결과 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A 조사결과 (추가),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차트 분석내역, 카드사용내역자료 제공,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별책 1-2권(보험가입, 청구, 지급자료), 별책 3-5권(진료기록부 등 병원압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동기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 및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9:18경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촌파출소 방면에서 한강대교 북단 방향으로 2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3차로 쪽으로 침범한 과실로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89,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