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1:15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삼생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불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힐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9. 21:25 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D계 소속 경장 E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각 문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서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F으로 행세함으로써 경장 E로 하여금 PDA(휴대용조회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 단속정보 입력란에 F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역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곳 확인자란에 'F'이라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 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몇 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 차용금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원지방검찰청에 아는 검사가 있다. 검사에게 손을 쓰면 사건을 빼줄 수 있다. 2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아는 검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건을 처리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D, G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본건 관련 사건 사건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또다시 같은 죄로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검사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의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2: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여, 17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1분 동안 이야기를 함께 해주면 3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F이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위 F의 엉덩이를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담배를 주면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고, 상의 등 부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의 속옷의 끈을 잡아 당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이 모텔에 가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1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 중 1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부터 같은 달 27.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1.6m2의 비닐 천막 구조의 영업장에 칡즙기, 발전기 등 기타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칡즙을 즉석 제조·가공하여 일일 평균 3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현장단속사진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의료원 B팀장으로 피해자 C과 같은 김천의료원에 각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10. 16. 12:49경 김천시 모암동 85에 있는 김천의료원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네이트온 이메일을 이용하여 김천의료원에 근무하는 E의 한메일 등 총 95명에게 제목 '(김천의료원 B팀장 A)김천의료원에서 2년을 보내면서'로 '원장님 스스로 칭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C의 퇴직처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에게 그동안 지급되었던 임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개인적으로 대구 등지에서 밥 먹을 때 사용했던 법인카드 지출액의 병원으로의 반납,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에게 지출되었던 급여와 임금, 법인카드 지출내역이 반납되지 않을 경우, 원장님 개인 돈으로 병원으로 반납'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22:55경 김천시 모암동 85에 있는 김천의료원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의 한메일등 총 278명에게 제목 '(김천의료원)직원들의고혈을위용한 출세와 선심'으로 'C 퇴직처리, C에게 지급된 임금의 원장님 개인 돈으로 병원에 환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칭하던 C 관리부장은 손을 벌벌 떨면서 운전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8. 13:29경 김천시 모암동 85에 있는 김천의료원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의 한메일등 총 281명에게 제목 '아바이 수령님! 마알간 강냉이죽 감사히 먹겠습니다.'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한테 연간 6,000만원 정도 안 쓰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개인적으로 밥 먹는데 병원카드 쓰는 것만 말렸어도, 그 옆에서 C 부장 한마디 거들 수 있을 겁니다. 원장님 들어오십니다. 박쑤, 참 C 부장 흉내를 병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원장님께서 데려오신 직원들이 흉내를 똑같이 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김천의료원 직원 등 다수의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발송 이메일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8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6: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현이네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옥천읍 대천길 1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양우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이라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 14.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 'B' 에 대하여 연면적 341.68m, 지상 2층에서 1층 다가구(2가구), 2층 다가구(1가구) 등 총 3가구를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1. 10. 10.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위 'B' 다가구주택의 1층 2가구, 2층 1가구의 개별 방에 각각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원룸과 투룸을 만드는 방법으로 기존 3개의 가구에서 도합 10가구(1층 7가구, 2층 3가구)로 임의로 증설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위 'B' 다가구주택의 1층 2가구, 2층 1가구 총 3가구를 개별 방에 각각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도합 10가구로 증설하면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한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5. 10. 7. 인천 부평구 B, A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30.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장래에도 입영 거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2019고단675]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9:40경 경주시 구황동 674-6에 있는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 앞 도로를 배반네거리 방면에서 박물관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직선 도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대기 중인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넥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 피해자 H(20세),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E 및 넥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2세), 피해자 K(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363,817 원 상당, 넥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60,5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19748] 피고인은 2019. 10.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22:45경 경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2019748]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1.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여부(책임보험 가입),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31.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1.경 전라북도 부안군 D 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C에게 "이곳 부안군 E 외 3필지를 토사채취사업장으로 개발하려고 한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늦어도 9개월 안에는 허가를 받아 토사채취사업장 지분 35%를 주겠다. 이곳에서 토사가 생산되어 팔리게 되면 그 지분으로 3억원 정도 벌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소유자가 177 명이나 되었고,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들의 명단이나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자금마련이 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투자금을 받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불확실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피해자 C의 지분권을 인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C으로부터투자금 명목으로 2009. 4. 15.경 1,100만원, 2009. 4. 30.경 500만원, 2009. 5. 8.경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21.경 전라북도 부안군 G에 있는 H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I과 J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데 네가 I의 채무 3,000 만원과 J의 채무 500만원을 면제해 주면,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나의 D 토석채취장에서 생산되는 토사로 3,500만원 상당을 대물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취지의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 토석채취장에 1억원을 투자한 K에게 우선적으로 투자금 1억원을 포함한 2억 5,000만원을 변제하기로 동업 약정한 상태였고, 177명이나 되는 토지주들에게 토지사용동의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허가가 늦어짐에 따라 K에게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2012. 초경까지 K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위 토석채취장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2010. 6. 1.과 2010. 10. 8.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약속과 같이 피해자 에게 토사로 3,500만원 상당을 대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2010. 11. 21. I과 J의 채무 3,500 만원을 면제하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의 I 대한 채무 3,000만원과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500만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3,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30.경 전라북도 부안군 L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D 토석채취장을 허가받은 후 그곳에서 생산되는 토사로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D 토석채취장에서 생산되는 토사로 약속과 같이 피해자 F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4년 벌금 300만원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25. 02:20경 피해자 C(남, 51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인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0 동묘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계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2-3회 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손등을 까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의 분쟁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C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말경부터 같은 해 2. 5.경까지 사이에 광주 또는 전남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소변-2012-W-689)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기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동종 업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 마시는 술이나 물에 메스암페타민을 몰래 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소장의 사실조회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누군가가 몰래 피고인이 마시는 술이나 물에 메스암페타민을 탔다는 정황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완주군청에 D 등 소유의 전북 진안군 E에 대하여 길이 1.7km, 폭 4m의 자력임도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신고를 한후 임도개설에 방해가 되는 입목들을 벌채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중순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임야에서 자력임도 구간을 벗어나 좌우 10m를 벌채함으로써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등 1,385본을 굴취하여 약 6,000㎡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 자력임도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신고 수리 공문 첨부, 내사보고(일반) - 항공사진 첨부, 내사보고(일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F을 통하여 벌채한 입목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산림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산주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63

범죄사실 [2012고단1863] 피고인들은 2012. 8.29. 20:30경 성남시 중원구 D 모텔' 3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인 갤럭시 S2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124] 피고인들은 2012. 9. 2. 19:50 경 부천시 원미구 F 터미널 6층에 있는 샌드위치점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갤럭시노트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타 피해자가 탁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52] 인들은 2012. 9. 12, 23:30경 안산 단원구 H 주점에서 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소지한 가방 안에 들어있는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B 그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시가 87만 원 상당인 아이폰 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9. 14, 19:30경 안양시 만안구 J 커피숍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K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폰을 발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커피숍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그 틈을 타 피해자가 탁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168] 피고인들은 2012.8.4. 05:20 경 서울 강서구 L주점에서 여성전용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M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가방을 맡아 달라며 피고인 B의 가방 안에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 액면금 1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 현금 6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클러치백을 넣자,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해자에게 치즈를 사다 달라며 편의점으로 심부름 보낸 후 피고인 B의 가방에 있는 피해자의 클러치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012고단18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1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1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2013 고단168]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죄의식 없이 수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제 만 20세로 초범이고, 피해자 G,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 K, M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16. 03:15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덕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에 있는 원광대 부속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위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03: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원광대 부속한방병원 앞 사거리 도로를 덕진광장 방면에서 팔복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선 왼쪽에 있는 좌회전 차로에 정지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BMW X3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BMW X3 차량을 수리비 합계 13,329,3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5. 7. 16. 03:15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덕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에 있는 원광대 부속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수사기록 제23쪽),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합, 동종 전과 있음 [2014.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뮨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합,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물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의 일부(200만 원)를 공탁하였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6.29.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8.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0. 12. 18. 22:35경 업무로서 C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한국델파이 주식회사' 앞 도로를 롯데리아공단점 쪽에서 대구은행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로 선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왼쪽 옆면을 위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및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12, 19, 00:00경 대구 시내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고도 그 당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 계속 중에 있어 검거될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내 에게 전화로 "야,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운전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네가 운전한 걸로 해서 좀 하자. 경찰서에서 그렇게 진술해달라."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0. 12. 21. 18:0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E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고, 2010. 12, 22, 14:18 경위 교통사고조사계 뺑소니 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순경 F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내역 및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험을 선고하되, 자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성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19:4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과학기술관 내에 있는 'C' 동아리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이 연습을 하다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외상성 좌안 상 하직근 마비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리 부상으로 목발을 집고 있던 상태, 가격 부위의 위험성, 회복되지 않은 중한 상해 발생, 피해자 측의 처벌희망의사, 우발적 범행, 초범, 반성, 300만 원 공탁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55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2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길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들고 있던 우산 끝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조사)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였음에도 거듭된 폭행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별다른 연유도 모른 채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당 기간 일을 쉴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 사건과 동종인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