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명이 1조가 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명의자를 직접 만나 대포통장 명의자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다가 앞 사람은 대포통장 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뒷 사람에게 전달하고, 뒷 사람은 전달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1건 당 인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인출에 실패하거나 인출하지 못하는 날에도 일당으로 1일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2. 10:2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붙잡아 감금해놓고 있다. 원금 3,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3,000만 원을 보증선 사실이 없었고, 그를 감금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역 부근에서 위 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I으로부터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23. 13:09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을 조사 중에 K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K씨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기록을 확인한 뒤, 수사관의 수사협조 지시에 따라 달라. 또한 K씨 명의의 통장에 대해 역추적 수사가 필요하니 불러주는 계좌에 돈을 이체해 주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뒤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거래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30,000,000원을, N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노량진역 부근에서 위 L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L로부터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30, 16: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기단을 검거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Q)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R 명의 우체국 계좌(S)로 5,965,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2015. 7. 1. 09: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검거한 사기단이 SBI저축은행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낮출테니 이곳에서 대출을 받아라. 대출이 되면 사기단과 연계된 것이니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SBI저축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놓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T 명의 우리은행 계좌(U)로 10,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15,965,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해 6. 30.경 서울에서 위 R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R으로부터 5,965,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7. 1.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위 T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T으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96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1. 12:41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경남은행에 V 명의 통장에서 2억 원이 빠져 나갔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 돈을 찾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우리은행 계좌(U)로 14,415,7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위 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T으로부터 1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15,7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1, 14:21 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수사관 X, 검사 Y, 검사 Z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범 AA을 검거하였는데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고, 공범이 검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가 도용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수사관,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국민은행 계좌(AB)로 40,141,638원, AC 명의 농협은행 계좌(AD)로 30,000,000원 등 합계 70,141,638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서교사거리, 합정동 합정역에서 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T으로부터 2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141,638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2. 11:04 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이다.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피해자임을 증명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 신한은행 계좌(AG)로 9,291,475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에서 위 AF 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AF으로부터로부터 9,29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91,475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3. 10:00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I 검사다. AJ이라는 사람의 사건에 AH씨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었다. 고소장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수사에 협조해라. 모든 계좌에 입금돼 있는 돈은 한 계좌로 모아 AK이라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해라. 입금한 돈은 금감원의 보호를 받아 수사 후 돌려받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 국민은행 계좌(AL)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위 AK 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AK로부터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6. 11:20경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었고, 대구은행 예금을 담보로 대출 신청까지 되었다. 검찰청 사이트로 가서 확인해보고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O)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남서울교대에서 위 AN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AN로부터 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7. 14:21 경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AP씨의 인적자료가 유출되었고, 큰 사건에 연루되어 모든 재산을 조사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의 계좌로 모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명의 국민은행 계좌(AR)로 25,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종로 종로5가역에서 위 AQ 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AQ으로부터 2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19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13, 15:35 경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국제금융범죄 사기단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해야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AT)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AU 명의 국민은행 계좌(AV)로 20,000,000원을 이체하고, A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X)로 5,4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25,4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같은 날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위 AU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AU으로부터 20,000,000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전달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4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P, V, W,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사본, A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에 대한 건), 국민은행(AY, AZ, T, AK, BA), 농협(AN), 하나은행(I, BB) 1. 피의자 BC 휴대전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QQ' 채팅어플 휴대전화 캡처화면 첨부), 카카오톡 그룹채팅 대화내용 화면사진, 카카오톡 그룹채팅 대화내용화면사진(D, BD), 카카오톡 그룹채팅 대화내용 화면사진(D, B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이싱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범행횟수(1회),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이싱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245,003,813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횟수(9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보이싱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범행횟수(1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