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피해자 D(여, 51세)은 피고인 A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6. 04:15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동영상 공개 할게, 어떤 놈하고 검해 알았지", "그래 네가 공유 할게", "전화 받지마", " 유투부 확인해봐요"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마치 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19:11경부터 같은 날 19:35경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이거 공유할게 십팔", "너 십팔 년 니 딸한테 전화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자녀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문제로 피해자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서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지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 A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4. 03:28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A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한 후, "D이 아들 폰 전번 알아볼까?", "18년 아k에게 10팔아서 너 키워단다 라고 알려줘야지", "심부름하는 곳에 D이 아덜 전번 알아바달라할까?"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자녀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휴대폰 문자,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고통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동종 전력 또는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 및 관계인의 지위 ] 피고인은 의왕시 D위원장, 의왕연대E정당 의왕시 상무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의왕시장의 최측근이고, F는 용인시 처인구 G 3층에서 H㈜를 운영하면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관급자재 계약을 알선하며 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온 관급공사 브로커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의왕시 I 주변의 불상의 카페에서 F로부터 "내가 의왕시에서 발주하는 I 사업에 데크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F에게 피고인이 알고 있는 의왕시 공무원들을 통해 I 사업 관련 자재 납품을 도와주겠다고 승낙한 후, "데크 말고 난간에 대하여 영업을 해봐라.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일이 잘 되면 영업비 중 일부를 달라."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6. 5.경 의왕시 J에 있는 'K'에서 F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신이 받은 불법자금을 반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3, 03:0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중원구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중원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파출소 경사 H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언니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경사 H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 동행동의서, 수사과정 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요구하자,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의 문서에 각각 'I'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임의동행동의서, 수사과정확인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행사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었으며, 201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 1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3:00경 충남 태안군 B에 위치한 C 펜션 방 안에서 회사 동료 D과 다투던 중 피해자 E(남, 21세)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벽으로 밀친 후 계속하여 목을 움켜쥐었고, 숨이 막힌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20. 21: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잠시 거주하고 있던 'C'에서 피해자 D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1층 공방에 몰래 침입한 뒤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8. 11. 24.자 절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경 BMW 730d B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매수자금 7,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써 2017. 6. 2.경 위 승용 차에 피해회사를 권리자로 하여 채권가액 7,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에서, 위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F로부터 새로이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재차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범죄군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피해 금융회사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9, 4, 18.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2. 1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상호불상의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C건물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7.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1에 있는 롯데마트 성정점 뒤 편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피고인이 2013. 5. 23. 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B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심사표, 중고차할부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 재판계속 사실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10여회 사기전과가 있고, 판시 사기죄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약 6~7개월 가량 운행하다가 대출금 2,110만 원 중 약 48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630 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요금 결제 문제 등으로 업주와 시비되었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8. 3. 29. 03:02경 위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웠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에도 위 노래방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삿대질을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며,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제재를 당하자 멱살을 잡고 G를 벽으로 밀쳤다. 계속해서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려는 위 G를 발로 차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강한 힘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장 G, 순경 J를 밀거나 뿌리치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팔을 잡아 밀치고, H을 잡아당기는 등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들(피고인 A은 모욕죄로 1회, 상해죄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이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으나, 본건에서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3.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5일간 대여해주면 1개당 300만 원, 2개를 대여해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시간 미상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전화로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47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구호전 미니스톱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26-23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9:05경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를 현대웰빙사우나 방면에서 용봉지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217,619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4:00경 서울 동작구 B 모텔 5층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 C(여, 22세, 가명)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시계를 보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메신저 대화 내용 1. 압수된 갤럭시 노트8.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개인의 가장 은밀한 영역인 피해자의 성행위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를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 부위 및 그 수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발견한 즉시 삭제하였고 피고인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8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5. 03:2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위 식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1. 03:5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앞문을 열고 들어 가 위 승용차 안 암레스트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려다 위 지갑에 현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지갑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던져놓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실형 전과(2010년)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 이상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 금액 이상을 변제한 후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망포역 방향에서 망포역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사고영상 1.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들을 순차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 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1:10경 대전 유성구 B건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가명)이 탑승한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가 내리자 따라 내린 다음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잘꺼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심야에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모두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0:35경 서귀포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서귀포시 D 소재 'E식당' 앞까지 약 11.5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고 본건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회유선장에 1.57톤 12인승 목선인 C 유람선을 소유하고 있다.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8.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69에 있는 하회유선장에서 관할관청인 안동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경위를 들어 고의를 부인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 접수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접수필증을 받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위반횟수 및 그로 인한 수익 정도 등을 고려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입대하여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여단 D대대 등에서 복무한 후 2018. 9. 4.경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피해자 E(20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피고인의 후임이었던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9. 08:45경 C여단 대대 중앙현관에서, 아침 일과집합 시간에 피 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여러 차례 비빈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19. 10:00경 C여단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500원 동전 크기의 돌을 약 50cm 길이의 노끈에 묶은 뒤, 이를 휘두르면서 방탄헬멧을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8. 4. 17.경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검사가 작성한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G, H, I, J 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추행의 점: 각 군형법 92조의3 폭행의 점: 각 형법 260조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2항, 1항, 16조 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2항, 1항, 47조 1항, 49조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1항 단서, 50조 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법률 352호) 3조, 구 ㅏ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15904호) 2조,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1항 단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51

범죄사실 B, C는, 2018. 3. 8. 02:4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2번 방안에서, 피해자 F(여, 35세), G(여, 32세), H(여, 29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B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 F을 향해 집어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G, 피해자 H(여, 2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C 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좌측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밀쳐 의자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 G의 목을 손으로 잡아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조른 후,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혐의자 피해부위 사진, 발생장소 사진, 피의자 F이 제출한 피해사진, 피의자 Gl 제출한 피해사진, 피해자 H이 제출한 피해사진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해자 F, G, H B를 때리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며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옆방에 있었던 좋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B를 때리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 이에 부합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과 B의 싸움이 소강상태에 이른 뒤 피해자 F이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피해자 F을 때리기 시작하였고 이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G, H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I은 동영상 촬영을 마친 후에는 다른 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며 일행과 놀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벗어나 최초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8. 3. 8. 02:4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2번 방 안에서, 피해자 F(여, 35세), G(여, 32세), H(여, 29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B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 F을 향해 집어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G, 피해자 H(여, 29세)의 머리채를잡아 흔들고, C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좌측 팔 부위를 깨물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밀쳐 의자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 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 G의 목을 손으로 잡아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조른 후,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B, C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점, I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들과 B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확인되나, 당시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들을 말리기만 하였고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C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19:17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8. 02:48경 경주시 B빌라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