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B은 각각 3,500만 원씩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50:50의 지분을 보유하여 그 지분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되 피고인 B은 환전상 역할을,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피고인 C과 E 등 종업원은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후에는 플라스틱 IC 카드에 점수를 입력함과 아울러 붙임쪽지인 '포스트잇'에 적립 점수를 기재하고, 이를 위 IC 카드에 붙여서 손님들에게 건네줌으로써 그 카드로 환전하거나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플라스틱 IC 카드 발행 및 교부 관련 범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2016. 11. 19.경부터 2017. 1. 12.경까지 광주 광산구 F, 1층에 있는 'G'에서 '미스터 손'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으면 게임기에 1만 점을 입력하고,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통해 게임이 자동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1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배당될 수 있으며, 배당된 점수는 화면 하단의 'BANK' 창에 적립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하여 적립된 점수에 따라 이용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점수 적립기를 이용하여 재이용권인 플라스틱 IC 카드(일명 '쿠폰')에 위와 같이 누적된 점수를 적립하여 건네주고, 위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게임이 가능하도록 요청받으면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환전 관련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은 E 등과 함께 2016. 11. 19.경부터 2017. 1.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쿠폰인 위 카드에 적립하고 포스트잇에 위와 같이 적립된 점수를 기재하여 위 카드에 붙인 다음 이를 손님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손님들로부터 적립된 점수가 기재된 포스트잇이 붙여진 카드를 건네받고, 그 포스트잇에 기재된 숫자를 통해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하여 점수 1만 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1점당 1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액수 미상의 수익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등 신고접수 일람표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 동영상 캡처 사진, B·A 문자 대화 사진, A·C 카카오톡 대화 사진, C·E 카카오톡 대화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조회 및 누범기간 중 사실확인)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청소나 음식물 제공 등의 일을 하였을 뿐 사행행위나 환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C, A 및 E 등의 가족관계, 포스트잇에 기재된 점수를 확인하여 환전이 이루어지는 범행 방법, 피고인 C이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기록, 피고인 B이 환전 요청에 응하기에 앞서 피고인 C에게 취한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범죄사실 제1항(형법 제33조 본문은 피고인 C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액 산정 근거: 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수익액)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피고인들 공통)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사전 계획에 따라 다수의 공범이 가담한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정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고, 공동운영자로서 게임장 관리 업무 전반을 맡아보았다. 피고인 B 역시 공동운영자로서 피고인 A로부터 게임장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고 환전 등 중요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C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남편인 피고인 A(2002. 9. 18. 이혼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를 도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역할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