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인근 주점에 출입하면서 술을 주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주점 업주들을 겁을 주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4. 19. 통영시 D아파트 116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은 후 그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씨발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노, 나중에 줄테니까 시끄럽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가 술값 6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은 후 그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가게에서 행패를 부릴듯이 행동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 8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은 후 그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가게에서 행패를 부릴 듯이 행동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 6만 3,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9. 23: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시가 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9세, 여)가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5.경 통영시 D아파트 115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 피해자가 그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소주방에 있는 식탁을 양손으로 잡고 뒤집으려고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불상의 술값 대금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7. 14:5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들어와 손님에게 욕설을 한 후 밖으로 나가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벽돌 2개를 양손으로 들고 가게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가로 80cm, 세로 60c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C의 각 진술서 1. 사진첨부 수사보고, 피해현장 및 범행 도구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각 수사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모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6.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1. 02:20경 평택시 C아파트 102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 기숙사에서 술에 취해 주방에서 가져온 식용유를 방안에 뿌린 다음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이를 던져 그 불길이 아파트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고인 등 위 회사 직원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31,013,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650,000원 상당의 노트북과 의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775,000원 상당의 컴퓨터와 의류 및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500,000원 상당의 의류와 컴퓨터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발생상황보고, 화재현장 감식결과, 화재감식 사진기록, 화재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자신과 다른 동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물적피해를 배상해주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층(C) 지하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업소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16. 01:50경 위 노래방 제3호실 손님 2명에게 캔맥주 1병을, 같은 날 02:00경 제5호실 손님 1명에게 캔맥주 1병을 각 3,000원에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재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2004. 1. 6. 11:00경 경남 하동군 옥종면 월횡리 지방도 1005호 앞길에서 도로의 구조보전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중량 32.4톤 이상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명령에 위반하여 총중량 38.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고, 2004. 1. 7.09:55경 경남 산청군 신등면 가슬리 지방도 1089호 앞길에서 총중량 32.4톤 이상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명령에 위반하여 총중량 40.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각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에 위반하였으나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함에도 이에 불응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29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1. 29. 선고 2014헌가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부천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J’)로부터 평일 하루 25만 원, 휴일 하루 20만 원의 수당 및 차량지원비 하루 5만 원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J’이 피고인에게 중국 등 국외에서 국내로 국제전화가 오면 그 신호를 받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 후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 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를 보내주면, 피고인은 ‘J’이 지시하는 국내의 장소에 통신중계기를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J’은 2021. 11. 22.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사이, 서울 성북구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3회 가량 피고인에게 통신중계기와 모바일 라우터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2. 07:17경 남양주시 K에서 위 ‘J’이 보내준 통신 중계기 등을 설치하여 중계소를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에 ‘J’이 보내준 여러 대의 통신중계기, 모바일 라우터 및 유심 등을 싣고 다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국내 각종 장소에서 최대 4대의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위 ‘J’ 등이 국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2.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J’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통신중계기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J’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통해 중국 등 국외에서 국내로 국제전화가 오면 그 신호를 받아 통신중계기 내에 설정된 국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 번호들로 변경 후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중계기들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전달받은 통신중계기들을 설치 후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2021. 11. 22.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위 ‘J’ 등이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바꾸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3.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J’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통신중계기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전달받은 통신중계기들을 설치 후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이를 통해 2021. 11. 22.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위 ‘J’이 중국 등지에 설치한 통신장비가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12개 전화번호로 연결되어 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중계기 작동원리 및 이 사건 단속 당시의 전파탐지기 감지 신호 사진 첨부, 중계기 단속 경위 및 단속현장 사진 첨부, 현장에서 발견된 모바일라우터 관련,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의 휴대성, 집 밖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박스 사진, 차량안에서 발견된 합성수지 박스 사진 첨부, 기지국 위치와 중계기 발견장소)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내 모듈의 IMEI 관련 사진 첨부) 1. 설정파일 요약결과, 통신사 회진 자료 1. (공람자료) 피해자 M 사건 서류, (공람자료) 피해자 N 사건 서류, (공람자료) 피해자 O 사건 서류 1. 중계기 설정 전화번호 및 통신사 회신 전화번호 대조, 메시지 대화내역 캡쳐 사진, 전화번호 발신 변작기 내 전화번호 명의자, 지문감정의뢰 및 결과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위챗 대화 내용 사진 파일 출력물 109매 1.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변작 송출된 전화번호 개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표시 변작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부탁에 따라서 여러 장소에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통신장비를 이용해 발신인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해서 여러 범행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수사관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점점 막대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0.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4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운전석에 탑승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A이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i40 차량 출발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〇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〇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〇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양형사유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의 적극적인 방조가 범행에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22. 3. 11. 항소를 취하하였는데, 항소취하 전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과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A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4. 06:4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0세)과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F과 다정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부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도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이고,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협회 E지부에서 청각장애인 모임을 통해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5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23:3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다 퍼졌다. 내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게 도와주겠다. 나한테 1,000만 원을 주고 잠자리를 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그곳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며 완강히 반항하면서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옴으로써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양팔 상완 부위 등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협회 회원관리카드 사본(A), 112신고출동내역,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F), 장애인증명서 사본(F),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장애여부 확인에 대한, 참고인 H의 진술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 등 편철, 강간치상의 상해판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4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농아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상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양팔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범행 후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2.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197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0.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국 각지를 다니며 먼저 금은방 인근의 상점에 들어가 그 상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상점 주인의 환심을 사고, 그 소개로 금은방에 들어가 상점 주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것처럼 금은방 업주의 경계심을 낮춘 다음,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다 훔쳐가는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7, 10:5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금은방인 'E'에 인근 F 업주인 G의 소개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 팔찌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2,610,000원 상당의 18K 체인팔찌 1개, 18K 체인팔찌 (5돈) 1개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팔찌의 디자인이 어떤지 G에게 보여주고 오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7.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46,452,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호텔 612호를 임차한 후 'F다방'이라는 상호로 '티켓다방' 영업을 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20. 08:00경 수원시 G 소재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티켓다방'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온 손님에게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 I으로 하여금 1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초순경부터 2012. 8.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0.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B 소유의 J증합차를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W모텔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내역 첨부) 1. 피의자 A의 휴대폰 모바일 분석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영업장부 사본 첨부) 1.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내역 첨부) 1. 피의자 A의 영업용 폰 모바일 분석내역 1. 전화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가입자 및 요금청구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의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성매매알선행위에 사용한 차량의 소유 명의자가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로 성매매알선 상황을 알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성매매알선행위에 사용된 비용 약 5,000만 원을 피고인 B가 마련하는 등 위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1:37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군자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 경로 및 요금 문제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신호대기하기 위해서 위 택시를 일시 정차시켰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운전자를 폭행하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화양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내리자 이를 따라 내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58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8.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있던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000원", 발행지 "부산광역시 주식회사 부산은행 F지점 지점장 G", 발행일 "2012. 4. 18."로 기재된 자기앞수표 1장을 컬러복사하는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 20: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앞 노상에서 H로부터 차용한 50만원을 변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수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수표는 앞면만 복사된 것으로서 일반인들이 진정한 수표라고 오신할 정도의 외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조수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수표의 뒷면이 복사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앞면이 수표의 외관을 가지고 있어 위조의 성부에는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91

범죄사실 서울 도봉구 C 주택은 피고인의 딸 D의 소유이고 2010. 11. 25.경 이미 위 주택 비01호, 비02호, 102호를 담보로 고양누리새마을금고에서 약 7,1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직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D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피해자 G의 딸이자 대리인 H에게 위 주택 102호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H와 사이에 D이 G에게 위 주택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중 50만 원, 2010. 11. 26. 나머지 계약금 450만 원, 2010. 12. 25. 잔금 4,5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진술 1.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피의자 제출 서류 일체 1. 대출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범죄사실 기재 주택에 관하여는 고양누리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2012. 1. 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해자는 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자격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 원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2,500만 원은 배당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상당한 기간 고양누리새마을금고에게 성실하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관하여는 잔금 지급일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한 중개인 J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대리인 H가 잔금 지급일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한 부주의도 이 사건 피해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 04:30경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C" 호프주점에서 인터넷 모임 'D'의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 E(여, 25세)의 뒤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위 호프집 테이블에 돌아와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더듬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모임 회원인 F가 피고인의 추행을 저지하고, 피해자가 "네가 뭔데 내 몸을 만지느냐"며 항의하자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3:42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인하여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과 함께 제주시 G에 있는 위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는바, 같은 날 14:10경 위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F가 작성하고 있던 경범죄범칙금 납부고지서(음주소란, 통고서 번호 : H)를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지구대 밖으로 도주하여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범죄범칙금 납부고지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2. 5. 19. 공용서류손상죄, 벌금 300만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30.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로 305 소재 진건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진관사거리 방면에서 배양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로체 승용차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192,0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D, F, G),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 공탁함,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6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64

범죄사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C은 2012. 2. 20. 1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비젠마스터피스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81216호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E 소유의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을 각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한 후,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장소에서, 위 압류목록 4번 가죽쇼파, 6번 사무용책상 및 의자, 7번 사무용 책상 및 의자, 8번 회의용 탁자 2개 및 의자 8개를 ㈜F에 매도하여 그 대표이사인 G이 이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의 통화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물건의 소유자로서 보관의무를 가지는 주식회사 E이 사무실을 옮기면서 압류물건을 보관하며 계속 영업 중에 있으므로 이를 타에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문의하였을 때 장소를 옮겨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답변을 들어 사무실을 이전한 것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채권자 ㈜비젠마스터피스는 2012. 2. 20. 채무자를 ㈜E으로 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02호에 보관되어 있던 동산에 압류를 하였고,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이 위 장소에 있는 물건에 압류표시를 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던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2012. 10. 30. 회사 자체를 ㈜F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압류된 물건을 사무실 집기 일체 또한 위 회사에 양도한 사실, 위 ㈜F의 대표이사 G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를 인수받으면서 판시 기재 쇼파 등 압류물을 가져간 사실, 위 법원 집행관은 2013. 5. 30. 위장 소에서 유체동산 경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압류물품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 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2007. 7. 27. 선고 2007도4378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부득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을 G에게 매각하면서 G으로 하여금 압류표시가 부착된 판시 기재 사무용 집기 등을 이전케 함으로써(더군다나 G의 진술에 의하면 집기 중 압류된 물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듣지도 못하였고, 이전 당시 물건에 압류표시가 붙어 있지도 않았다) 위 압류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집행관 사무실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집기를 이전하는 것이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 또한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