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5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7. 19.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어플의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오자 피해자에게 "윗살도 같이 빠지잖아. 다른 남자한테 보여 줄 거냐. 순수한 척 하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7세)는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6.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대전 동구 E 모텔 F호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오픈채팅을 한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위 호실을 나가려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의 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저항하자 잠시 목 조르는 것을 그만두었으나, 다시 몸을 일으킨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들추며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며 이를 빨았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재차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저항하자 다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의 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되는 피해자의 저항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잠시 그만두고 화장실에 갔으나, 그 사이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피고인은 D이 위 제2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8. 9. 26. 고소인이 차비를 지급할 것을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고소인에게 다가와 손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내리찍어 누르고, 손으로 고소인의 목을 잡고 눌러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후 10만원을 훔쳐갔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차비로 사용하겠다고 말을 하고 2만 원을 가져간 것이어서 돈을 훔쳐간 것이 아니었고, 이어 피고인이 집에 돌아가겠다는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D의 목을 조르고 옷을 벗겨 간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D이 저항함에 따라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5. 대전시 동구 인동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서울동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주) H 상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추가 회신자료], 수사보고(제3회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결과),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1. 각 유전자감정서 1. 금융거래내역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B 메시지, 녹취록, B 메시지 및 녹취록 CD, 메시지 내역 1. 피해자의 B 오픈채팅 주소 및 피해장소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에 그쳤으므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해 거듭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판시 무고죄에 대해 거듭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8세의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무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때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형의 사망과 부모님의 별거 및 이혼 등으로 인해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불우한 성장과정과 가정환경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다. 현재 모친과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편이고, 모친이 앞으로 피고인을 충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손으로 입을 막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의 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후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함부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의 돈을 훔쳤다고 허위로 무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불특정 사람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위 범행 또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불과 1~2년 전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와 음란물 유포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번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무고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