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82

범죄사실 F(주)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G에서 산업용 보일러, 열교환기, 가열로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F(주)의 상무이고, 피고인 B는 F(주)의 전무이고, 피고인 C은 F(주) 전무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2. 10. 8.경 위 F(주) 사무실에서 실제 납품받는 내용대로 서류를 작성하고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출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F (주)의 협력업체인 H회사 대표 I에게 "이란 PGSOC社에 납품하는 가열로 프로젝트 관련 납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할 것이니 그 대금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하여 승낙을 받고 마치 F(주)가 H회사에 5,000만 원 상당의 추가 발주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F (주)로 하여금 H회사에 5,000만 원을 과다 지급하게 한 다음 H회사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 (주)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0. 1. 25.경 위 F(주) 사무실에서 F(주)의 협력업체인 J 대표 K으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 제공 및 계속 거래관계 유지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L, M, N 등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945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 B는 2010. 2. 10.경 위 F(주) 사무실에서 F(주)의 협력업체인 H회사 상무 M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 제공 및 계속 거래관계 유지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I, O, L 등으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 C은 2010. 1. 7.경 위 F(주) 사무실에서 F(주)의 협력업체인 J 대표 K으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 제공 및 계속 거래관계 유지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15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P 등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6,972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모두사실]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F조직도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수사기록 531~534, 974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수사기록 547~549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상여금(성과급) 5,000만 원을 편법으로 받은 것일 뿐 업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고 주식회사의 손해가 항상 주주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실질적 1인 주주인 임원이 임무위배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Q이 자신 명의로 주식의 90%, 처 명의로 주식의 10%를 보유하고 있어 위 Q이 실질적 1인 주주의 지위에 있는 사실(수사기록 868쪽), Q이 피고인 A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H회사 대표 I에게 F 주식회사가 H회사에 5,000만 원 상당의 추가 발주를 한 것처럼 발주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F에서 H회사에 5,000만 원을 과다지급하게 한 후 다시 H회사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수사기록 869~870쪽), 피고인 A이 H회사 대표 I에게 납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할 것이니 그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5,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수사기록 822쪽)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들에 의하면 F 주식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Q 이 피고인 A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실제 납품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납품대금 부풀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위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알면서 이에 가담하여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회사의 임원인 피고인 A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한 이상,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인 Q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별로 공여자마다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1월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에 이른 점, 이 사건에 나타난 각 수재금액이 피고인 A이 2,945만 원, 피고인 B가 5,650만 원, 피고인 C이 6,972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들 소속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5,000만 원은 회사 대표이자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가벌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들이 그 배임수재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