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33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2전고5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 사 선현숙(기소), 신형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의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2.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5. 초순경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2회 강간으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3.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의 큰아버지이다. 피해자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03. 12.경부터 조부모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피해자의 목욕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부위를 만지거나 조부모가 집을 비울 때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학교에서 그에 대한 피해상담을 받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대책으로 피해자의 조부모를 불러 피해자와 피고인이 따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0. 11.경 따로 집을 구해 나가 살던 중 2012. 4.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옆 동으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말경 오산시 E아파트 602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하면 안되냐, 하지말라'며 저항을 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바지를 잡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인지, 고소장, 수사의뢰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첨부), 수사보고(접수경위 및 방구조 약도 제출), 녹취록 및 영상녹화 동의서 등, 수사보고 (피해자 D에 대한 진술녹화), 각 업무협조의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초등학교 5학년 당시 상담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추적), 유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D 산부인과 소견서 첨부), 피해자 진술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편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제시한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고인은 강간념척도에서 일반인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통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도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성추행 또는 성폭행의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 또는 성폭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본건 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2. 6. 1.경 재학중인 I중학교 상담교사인 G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언급하였는데, G이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일주일 전쯤에 피고인의 집에서 성기가 삽입된 3회 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이야기하였다. 경기화성아동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로서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신뢰관계 동석인으로 참여한 F는 "진술인 (F)이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대화도 잘되고 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다고 생각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생각을 일관되게 이야기했다", "피해자가 진술인(F)과 상담할 때 피해자가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증인 F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다녔던 J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상담한 H 역시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사리분별이 떨어지지 않는 평범한 아동이고, 기억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여증인 H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지적능력은 정상적인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술인(피해자)에게 계속 '섹스하자'고 말하고, 피고인과 성관계할 때 진술인이 '하지 말라', '왜 나랑 하냐'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기도 모르고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했다"(증거기록 제49면), "피고인이 진술인(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때 진술인이 싫다. 안하면 안되겠냐'고 하면 피고인이 힘으로 진술인의 옷을 벗겼다"(증거기록 제50면)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였음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5. 말경 진술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진술인이 '싫다', '하지 말라', '왜 나한테 하냐'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힘으로 압박해서 성관계를 했다"(증거기록 제62면), "진술인(피해자)이 2012. 6. 3. 피고인의 집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성관계 하자'고 힘으로 협박하여 진술인이 '안하면 안되겠냐'고 했는데 피고인이 힘으로 진술인의 옷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다"(증거기록 제34, 46면)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당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정황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가 당시 재학중이던 J초등학교 교사 H과 상담 중 "할머니가 안계신 날 밤에 잠을 잘 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속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했다"고 말한 것이 알려져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 혼자 살게 되었는데(증거기록 제114면),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일 당시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이후 다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피고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 근처로 이사를 온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위 강제추행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로서 강제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I중학교에서 2012. 6. 1.경 최초 상담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조부모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이 처벌받을 경우 생계가 어려워질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기록 제11면),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첫 번째 성관계 할 때(2012. 5.말경) 피해자가 '꼭 해야되냐'고 하며 싫은 내색을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68면) 강제성이 있었음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3명의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4. 소결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2012. 6.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에 의한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경합범죄[2012. 5.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에 의한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2012. 6. 3.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2012. 5.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을 합산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가 되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7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특히 피해자는 여자 아동으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지위를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충격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1997.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여자 아동들에 대한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 기재와 같은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는 각 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각 강간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3.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5. 초순경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약 한 달 동안의 기간 중 언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알 수 없고, 기소된 각 범행마다 모두 동일한 범행 방법에 의한 것인지도 모호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각 범행에 대하여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앞서 본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 및 법리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 및 그 공소제기의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등 참조).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