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 D는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폐기물 소각처리업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회장, 피고인 A는 2000.경 위 'C'의 관리 차장으로 입사하여 현재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E은 2016. 6. 20.부터 위 'C'에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폐기물 소각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기배출시설 규모를 증설한 행위, 동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1호기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시간당 4.5톤(1일 108톤)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 실제로는 시간당 6.8톤(1일 163톤) 이상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151% 이상 증설하였고, 2006. 12.경 2호기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시간당 3톤(1일 72톤)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 실제로는 시간당 4톤(1일 96톤) 이상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160% 이상 증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 1.경부터 위 1호기와 2호기를 이용하여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31%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8회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 보다 131~294%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각각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소각능력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증설한 후 조업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을 변경한 행위, 동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1호기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시간당 4.5톤(1일 108톤)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 실제로는 시간당 6.8톤(1일 163톤) 이상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151% 이상 증설하였고, 2006. 12.경 2호기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시간당 3톤(1일 72톤)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 실제로는 시간당 4톤(1일 96톤) 이상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160% 이상 증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 1.경부터 위 1호기와 2호기를 이용하여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31%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8회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 보다 131~294%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소각용량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회장 D,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7. 9. 11.자)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7. 9. 7.자)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폐기물처리업(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 허가증(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허가받은 폐기물 소각용량의 131%~294% 초과하여 소각한 내부 보고자료 및 허가받지 않은 실설을 이용한 불법 소각사실 등 확인. 공사도급계약서, C(주) 1호기 설비사양 비교 및 C(주) 1호기 발열량 대 증기 생산량 비교)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보고) 1. 에너지사업부 운영일지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제출 1. 수사보고(C 주간업무보고 및 임원회의 회의록 확인보고) 1. 임원회의 회의록, 주간업무보고 1. 2호기 승인도서, 준공도서, 온도계 위치관련 도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4, 제25조 제1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C 및 피고인 D, A는 소각로 1, 2호기를 설계·준공하면서부터 계획적으로 인・허가받은 소각용량을 초과하여 증설한 점, 주간회의 및 월간회의를 통하여 연간 및 월간과다소각 목표량을 설정하고 지시하여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온 점, C이 과다소각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이 폐기물 처리 수익금만 계산하여도 엄청난 금액인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피고인 D, 피고인 D의 인척으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여 온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역시 징역형의 실형을 하기로 하고, 기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이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의 규모는 배출시설의 용량과 같은 용어이고, 소각시설의 시간당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 이는 그 시설의 규격(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31%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각 각 조업하여. 증설한 후 조업하였다.'에 해당하려면 실질적인 물리적인 규모를 기존보다 더 늘려짓는 "증설"(100분의 30 이상 변경)이 필요하고, 그러한 증설 없이 단지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하여 소각시설을 운영한 과다 소각행위는 그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나. 폐기물관리법령상 처분용량은 소각능력, 처분능력, 소각용량과 같은 용어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시간당 최대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 이는 그 시설의 규격(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31%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소각용량을 변경.'에 해당하려면 실질적인 소각시설 규격의 "증설"(100분의 30 이상 변경)이 필요하고, 그러한 증설 없이 단지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하여 소각시설을 운영한 과다 소각 행위는 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다. C의 소각로 2호기는 2007. 1.경 신설하였고, 소각로 1호기는 2016. 12.경 신설하였을뿐, 소각로 1, 2호기의 처리 용량을 비롯한 물리적인 규모를 확장시키는 증설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의 규모' 및 폐기물관리법령상 '처분용량'의 의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2호 가목 1에는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로 정하고, 별표 3. 제2호 나목 20에서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모를 판단할 때에는 "시간당 소각능력"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C의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에 보면 각 소각로의 "용량"란에 배출시설의 규모가 기재되어 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에서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된 경우 발급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에도 마찬가지로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이 기재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는 위 "규격(능력)"은 처리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 소각을 업으로 하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의 경우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은 "소각시설의 소각용량", 즉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의미하게 되므로, 위 각 법령상 "배출시설의 규모", "처분용량"은 허가증에 기재된 처리시설의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시간당 최대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인 "소각용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소각용량이 바로 "규격(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각용량", 즉 "시간당 최대 처리 능력"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설"한다는 것은 증설 대상을 전제한 개념이고 그 대상은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배출시설의 규모", "처분용량" 및 "소각용량"은 실제 처리량을 의미하는 "소각량"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배출시설의 규모", "처분용량"을 변경한다는 것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등에 따라 소각시설 자체의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이러한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의 변경 없이 단순히 소각시설에 시간당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한 폐기물을 투입한 경우는 "배출시설의 규모", "처분용량"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과다소각 행위에 불과하고, 이는 그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C 1, 2호기는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이 30%를 초과한 "증설"이 있지 않는 한, 단순히 소각량이 30%를 넘은 것만으로는 이를 곧바로 변경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소각로 1호기 및 2호기 물리적 증설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각 인정된다. (가) C은 2015. 10. 22.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사이에 소각로 1호기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2016. 12. 30.경 완공되었다. 소각로 1호기는 폐기물 투입량 시간당 4.5t(저위발열량 5,830kcal/kg) 시설로 청주시청에 사용개시 신고를 완료하였고, 공사도급계약서의 일부인 성능보증사항에 증기 생산량은 시간당 45t(폐기물 발열량 5,830kcal/kg)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문서로 M가 2016. 1.경 작성한 C(주) 1호기 C(주) 1호기 설비사양 비교 및 C(주) 1호기 발열량 대 증기 생산량 비교 자료에는 인・허가는 시간당 4.5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설계는 시간당 6.8톤(저위발열량 5,830kcal/kg)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소실 용적은 540m²(1차:305m², 2차:235m²)로서 허가 당시 연소실 용적(370m² : 1차:190m², 2차:180m²)보다 크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C(주) 1호기 설비사양 비교자료에는 현설계로 표시된 폐기물 투입량 시간당 6.8t(저위발열량 5,830kcal/kg) 시설에서의 판매 보증 증기량이 공사도급계약서의 일부인 성능보증사항에 증기생산량 시간당 45t과 동일한바, 이는 폐기물 투입량 시간당 6.8t을 전제로 한 증기 생산량으로 보인다. (나) C 소각로 2호기는 주식회사 N가 2006.경 완공하였다. 소각로 2호기는2006. 5.경 폐기물 투입량 시간당 3t(저위발열량 7,010kcal/kg) 시설로 허가가 되었지만, 주식회사 N가 2006. 9.경 작성한 C(주) 2호기 승인도서 자료에는 시간당 4톤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환경공단에서 2018. 7. 5. 및 7. 6. 소각시설별 규모 및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검사를 실시한 결과, 1호기의 경우 인허가용량 4,500kg/hr 보다 과부하인 소각량 138%(6.200t), 165%(7.421t) 부하율에서 과부하 검사결과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2호기의 경우 인허가용량 3,000kg/hr보다 과부하인 소각량 124%(3.724t) 부하율에서 연소실 출구온도계를 설계상의 위치로 이동시킬 경우 검사결과를 모두 만족하고, 209%(6.255t) 부하율에서는 바닥재 강열감량이 기준을 초과되고, 대기오염물질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등 그 부하율에서는 적정 소각처리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적정 소각능력은 124%에서 209%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현장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결과 설계용량은 인허가용량 시간당 3,000kg의 133%에 해당되는 시간당 4,000kg으로 설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고 조사되었다. 한국환경공단 직원으로서 소각로 2호기를 검사한 H는 현장 검사시 목측한 결과 C 폐기물 보관조에 있던 폐기물은 허가받은 폐기물의 조성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고,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폐합성수지와 종이류 등이 많았으며, 공단에서 분석하였던 부분과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간당 4톤으로 설계된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다. (라) C 소각로 1, 2호기는 모두 5개월 이상 거의 매일 허가받은 소각량 보다 130%를 상당히 초과하는 소각량을 별다른 무리없이 가동하여 왔는바, 이는 인・허가받은 기준보다 증설을 하지 않고서는 가능하기 어려워 보인다. (마) C 임직원들의 관련 진술 2003.경부터 C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소각로 운전을 하고 있는 K은 "1호기는 2017. 설치시부터, 2호기는 2016. 11.경부터 과다소각이 이루어졌고, 과다소각의 이유는 폐기물 소각하는 열로 보일러 스팀 발생량을 늘려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치에 관여할 지위가 아니지만 증설이 없이는 과다 소각이 불가능하다. 1, 2호기와 달리 3호기는 조금만 과소각을 하더라도 오염물질 발생이 늘어나서 과다소각을 할 수 없는 시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06.경 C에 입사하여 2015. 3. 상무로 진급하고 폐기물 영업과 환경 및 대관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6. 30. 퇴사한 J은 "2017년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2호기 용량초과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과다소각 이유는 2호기가 2006. 연말에 준공될 때 이미 허가와 달리 상당히 용량이 크게 설치가 되었으므로 허가받은 3톤만 소각할 경우에는 법에 정한 기준이 출구온도 850도를 준수할 수 없기 때문이고, 폐기물을 소각하여 스팀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허가상 시간당 3톤인 시설에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하여야 유지되는 걸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00.경 C에 관리 차장으로 입사하여 2012.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수사 2018. 3. 28.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는 "3호기는 폐기물 과다소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오염도가 초과하기 때문에 과소각을 할 수 없는 시설이고, 1, 2호기는 과다소각을 할 수 있도록 소각로와 오염물질이 초과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소각로의 규모를 증설하여 설치하였다. 2호기는 허가용량 3톤의 약 60%가 증설되어 설치된 것이고, 1호기는 시간당 4.5톤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시간당 6.8톤 시설로 증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16. 6.경 C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피고인 E은 "스팀을 많이 생산할 목적으로 과다소각을 하였다. 3호기는 폐기물 과다소각을 하면 오염물질 발생이 늘어나서 과다소각을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입사 전 완공되었으므로 소각로 1, 2호기는 설치 당시 허가용량보다 증설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기계 방면 엔지니어로 오래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증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증설하지 않은 소각로에는 130%를 넘어서 소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자들의 C에서의 근무기간, 그 지위,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과다소각'과 '인・허가 보다 더 큰 시설이 설치되고 이에 따른 과다소각이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단순히 추측이나 과다소각을 증설과 같은 의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 뿐이라고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 위 각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 소각로 1, 2호기는 변경 허가가 필요한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30%를 초과하는 물리적 증설(증대)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는 C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투자한 설립자로서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 기간은 물론 그 이전부터 C의 소각로 설치・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소각로 1, 2호기에서 과다소각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여한 사실도 없는바, 공소사실에 가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2017년도 에너지 운영현황'을 보면 각 호기별 일일 소각량과 월별, 연별 소각 및 스팀 생산 계획이 세밀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7년도 에너지 운영현황'은 에너지사업부를 총괄하는 피고인 E과 차장 K이 매월 작성하여 대표이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온 사실,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D, O가 투자한 회사의 사장 P 및 상무에게 보고하고, C 임원 및 팀장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확정한 후 에너지사업부에 확정된 계획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소각 및 스팀생산 목표를 정하여 온 점, C은 회사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주간회의'를 실시하여 왔는데, 영업관리부와 에너지사업부에 소속된 6개 팀들의 팀장 이상은 전원 참석을 하여 C에 설치된 소각기별 소각량 및 스팀생산량 등을 발표하고 관리하여 온 점, 주간회의에서는 소각량, 스팀생산, 매출 등 각 팀별 주요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피고인 D를 포함하여 임원들에게 출력하여 교부하고, 각 팀들이 소관 업무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사실, 한편 피고인 D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C 등 4개사 운영에 대하여 임원들이 모여서 매주 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위 임원회의에서는 소각량에 따른 수익 등 내용이 포함되고, C의 소각로와 관련된 기술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던 점, '2017년 주간업무회의'와 '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사실, 피고인 D는 회장으로서 한 달에 2번 정도 참석하였고, 이는 피고인 D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C의 자금 및 소각시설 운영과 소각량 및 스팀생산량 등에 관한 것을 보고하고 논의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C은 공식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관리하는 구조이나, 이전과는 달리 2016. 3.경부터는 회장인 피고인 D가 영업관리 분야의 폐기물 반입 단가와 같은 사소한 것과, 에너지사업부의 비용절감 같은 사소한 것까지 직접 챙겼고, 당시 회장인 피고인 D가 너무 사소한 부분까지 관여를 하여서 회사를 그만 둔 직원들이 많았으며, 자신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만 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도 일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⑩ 피고인 D는 C이 설립된 1999.경부터 2011. 8. 17.까지 대표이사로 있었고, 2016. 3.경 C의 지분 60%를 O에게 매각을 하고 현재 4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60% 지분 매각에 대한 대금은 650억 원을 지급받고 2018년까지 피고인 D가 3년간 경영을 한 후 수익률 증대에 따라 최대 130억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점, ⑪ 피고인 D는 2017. 1. 13. 청주시청 Q에게 "C 신규 소각로 가동(1일 30백만원)이 행정상 문제점 때문에(가동개시허가) 약 한달정도 늦어져 다소 억울한 점이 있으나 12/11일 과징금 오천만원 인정하고 12일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결재를 진행하고 있는데, R 결재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하여 당일 가동문제가 해결되고 소각로가 운행이 된 점, ⑫ 위 물리적 증설 여부 부분에서 인정된 각 진술자들의 진술 내용 및 C 소각로 1, 2호기는 모두 5개월 이상 거의 매일 허가받은 소각량 보다 130%를 상당히 초과하는 소각량을 별다른 무리없이 가동하여 온 점, ⑬ 위 각 인정사실 및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D와 C과의 관계, C의 수익이 피고인 D에게 갖는 의미, C에서 차지하는 소각로설치・운영의 중요성, 스팀 생산량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 C의 의사 결정 및 문제해결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C 소각로 1, 2호기가 인・허가 받은 시설보다 물리적으로 증설하여 설치된 점을 인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 피고인 D는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폐기물 소각처리업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회장, 피고인 A는 2000.경 위 'C'의 관리 차장으로 입사하여 현재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E은 2016. 6. 20.부터 위 'C'에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폐기물 소각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기배출시설 규모를 증설한 행위, 동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1호기 소각시설의 처리 능력을 시간당 4.5톤(1일 108톤)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 실제로는 시간당 6.8톤(1일 163톤) 이상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151% 이상 증설하였고, 2006. 12.경 2호기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시간당 3톤(1일 72톤)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 실제로는 시간당 4톤(1일 96톤) 이상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160% 이상 증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 1.경부터 위 1호기와 2호기를 이용하여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31%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8회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 보다 131~294%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각각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소각능력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증설한 후 조업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을 변경한 행위, 동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1호기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시간당 4.5톤(1일 108톤)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 실제로는 시간당 6.8톤(1일 163톤) 이상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151% 이상 증설하였고, 2006. 12.경 2호기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시간당 3톤(1일 72톤)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 실제로는 시간당 4톤(1일 96톤) 이상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160% 이상 증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 1.경부터 위 1호기와 2호기를 이용하여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31%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8회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 보다 131~294%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소각용량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 소각로 1호기는 2015. 10. 22. M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되고 2016. 12. 30.경 완공된 사실, C 소각로 2호기는 2006. 5.경 허가가 되었고, 주식회사 N가 2006. 말경 완공한 사실, 피고인 E은 2016. 6.경 C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인 E은 "입사 전 완공되었으므로 소각로 1, 2호기는 설치 당시 허가용량보다 증설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이 C 소각로 1, 2호기 설계・시공에 관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이 C 소각로 1, 2호기가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30%를 초과하는 물리적 증설(증대)에 가담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E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