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5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인바,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모 중의 1인이 외국인이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학교에서는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른 입학지원서를 접수받아 입학사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받아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지,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75. 11. 19. 서울 동대문구 C에서 부 D과 모 E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과테말라 또는 온두라스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온두라스의 경우 중미국적자,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 국적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한 후 3년의 거주요건이 필수(정부가 학문, 농업, 산업 목적으로 초청한 그룹에 속한 자 등은 1년 경과 후 국적 신청자격이 부여됨)로써, 온두라스에 거주하지 아니한 채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다. 과테말라의 경우 과테말라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인이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외국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취득 신청 전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 보유자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절차진행이 허용되지 않고, 과테말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과테말라에 돈을 투자하여 즉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없다. 2. F과의 계약체결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G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아들 H이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피고인의 아들 H을 입학시킬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4. 19.경 F의 국민이주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한 후 피고인이 F에게 총 미화 35,000달러를 지급하면 Fl 피고인의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F과 투자금액, 지급 방법, 투자기간, 반환 조건 등에 대하여 전혀 논의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한 바 없고, 또한 투자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거나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으로 약정한 미화 35,000달러 중 미화 17,000달러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실제로 여권을 교부받고 나면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피고인은 2012. 4. 20.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미화 18,000달러에 해당하는 20,700,000원을 국민이주 계좌로 이체하고,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한 뒤인 2012. 5. 14. 같은 계좌에서 미화 17,000달러에 해당하는 19,550,000원을 국민이주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I등을 통하여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3.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 부정하게 발급된 과테말라 여권을 이용한 부정입학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한 뒤 2012. 4. 29.경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약 4일간 체류하면서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을 만나 그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과테말라 국적 관련 서류를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고, 이후 1의 안내로 현지 관공서에 방문한 피고인은 자신이 과테말라 현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현지 또는 국내에서 인터뷰 등 과테말라에 귀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허위의 허위의 과테말라 국적 관련 서류를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현지 공무원의 질문에 1이 피고인 내신 스페인어로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 피고인의 과테말라 여권 1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관공서가 아닌 호텔 로비에서 여권위조 브로커 I으로부터 신분증(DPI) 신청서를 시 민권증서라고 교부받았고, 과테말라 여권은 귀국 후 국민이주에 찾아가 F으로부터 받았음. 이후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의 입학담당 직원 L 등에게 피고인의 아들 H에 대한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써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된 피고인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과테말라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L 등이 담당하는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 온두라스 여권 위조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과테말라에 갔던 2012. 4. 30.경 과테말라 현지에서 여권 위조 브로커인 1이 피고인에게, 과테말라 여권으로는 피고인의 아들 H 입학시키려고 했던 M외국인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지 못하니 온두라스 여권을 발급받으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온두라스에 귀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단지 과테말라 여권을 받기 위한 서류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온두라스 국적취득과 함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온두라스 여권을 위조하여 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I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1에게 외국인학교에 제출할 온두라스 여권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5. 5. 귀국한 뒤 허위국적 취득 알선브로커인 F에게 "N주임(I) 한테 온두라스 여권도 신청했으니까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F과 I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온두라스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피고인의 온두라스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온두라스 여권 사본, 온두라스 출생증명서 사본, H 입학관련 서류 사본, 피고인 출입국 현황, 주온두라스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회신공문, 계약서 사본, 과테말라 회신 공문 및 번역문, 온두라스 회신 공문, 과테말라 여권 사본, 시민권증서라고 받아온 서류사본, 과테말라 대사관 회신 문서, 통장사본, 주과테말라대사관 회신 문서,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영사 면담내용 1. 수사보고(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등 첨부), 수사보고(출입국직원의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영사 면담 결과 첨부), 수사보고(주 과테말라 대사관 행정원 P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온두라스 한인회 전총무 Q 유선통화), 수사보고(온두라스 대사관 여권발급 상세절차 등 회신 자료 첨부)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온두라스 여권의 경우 피고인이 위조된다는 사실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은 인정하나, 과테말라 여권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알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및 남편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민이주를 운영하는 F에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요청하였다. 과테말라의 경우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 보유자여야 하며, 온두라스의 경우 영주권 취득한 후 3년을 거주하여야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각 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국적취득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모든 나라에서 국적 취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테말라 또는 온두라스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은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온두라스 대사관이나 과테말라, 온두라스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경우 F의 말만 듣고 이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투자이민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F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투자이민에 대해서도 투자금액, 투자기간, 반환조건 등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어떠한 투자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과테말라에 갔을 당시 N주임(I)으로부터 "온두라스에 가지 않고서도 온두라스 여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N주임에게 온두라스 여권 발행을 의뢰하였는데, 이와 같이 온두라스에 방문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N주임에게 온두라스 여권 발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N주임에게 온두라스 여권의 발행을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이 과테말라 여권에 대해서도 위 여권이 부정하게 발급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과테말라 현지에 방문하여 관공서에서 여권이 발급되는 것을 보고 적법하게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과테말라에 체류한 기간은 3 ~ 4일에 불과할 뿐 아니라, 과테말라 현지에서도 대부분 호텔에서 체류하거나 쇼핑을 하였고, 국적(시민권 취득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거친 사실이 없이, 단지 관공서(구체적으로 관공서 명칭은 특정되지 않고 있다)에서 등록증(Registro nacional de las personas)을 발급 받고, 과테말라의 여권국에서 간단한 몇가지 질문에 답변만을 하고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만을 거쳤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간단한 절차만을 거쳤을 뿐임에도 위와 같은 과정이 국적취득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믿었음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외국인학교에 자녀의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과테말라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발급받은 여권의 경우 현지 공무원에 의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학교에 제출한 여권의 경우 위조된 것이 아니라 현지 공무원에 의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정상적인 여권에 해당되므로 위 여권을 제출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외국인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적을 증명하는 "여권 "만을 발급받은 것일 뿐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테말라 여권만을 제출하는 것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결여된 상태에서 입학신청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지불해서라도 단기간에 다른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인 피고인과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해외이주업체와 여권위조브로커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F과 사이에 처음 국적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여권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나,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국적취득 및 여권발행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일부 부유층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 화감을 조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이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의 방해, 입학자격취득을 위한 여권위조, 위조여권행사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미친 해악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공 통된 본성에서 기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학부모인 피고인이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또한 외국인학교 운영이라는 제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가 너무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이전부터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한다는 소문이 영어유치원 등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일부 피고인들이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이후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자퇴시키거나 자퇴예정에 있는 점, 유사사건의 일반양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