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14

범죄사실 2019고단2714 1. 피고인은 2019. 9. 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M 사이트에 '유팡 젖병소독기 판매합니다. (새상품)'라고 젖병소독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젖병소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이은행 계좌(P)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7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 2. 피고인은 2019. 8. 2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L M 카페에 '고야드 지갑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지갑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22경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S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2 3. 피고인은 2019. 10. 24.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M 카페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보내줄 플레이스테이션4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W 계좌로 25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10. 28.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9 4. 피고인은 2019. 8. 20. 23:34경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7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Y 계좌(Z)로 1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6,5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41 5. 피고인은 2019. 11. 1.경 L M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탭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 줄 갤럭시탭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 W(AC)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9. 11. 2.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1 5. 특수절도 피고인은 AD, AE과 함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9. 8. 23. 04:00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AG 찜질방'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AE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AD은 피해자 A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맡에 놓아 둔 AI조합 체크카드 1장, AJ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4 휴대전화를 가져오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맡에 놓아 둔 우체국 체크카드 1장, AJ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AD, AE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D, A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AD, AE과 함께 위와 같이 절취한 AK의 AJ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피고인, AD은 밖에서 대기하고 AE은 2019. 8. 23. 04:45경 대전 서구 A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AM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2,000원 상당의 허쉬초코쿠키앤크림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의 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과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명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AD, AE과 함께 2019. 8. 23. 04:50경 대전 서구 AN에 있는 대전 A0 가장점으로 이동한 후, 위 매장 내 무인계산기를 이용하여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AK의 AJ 체크카드를 무인계산기에 집어넣어 위 체크카드의 정보를 인식시켜 6,5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재차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12,7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명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L M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 줄 닌텐도 스위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명의 AR은행 계좌(AS)로 253,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29. 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9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6 8. 피고인은 함께 가출한 AD, AE과 교통수단으로 타고 다니기 위해 오토바이 매장에 손님인 척 가장하여 들어가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AD은 기존에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의 엔진오일을 교체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끄는 역할을, AE은 시승을 하는 척하며 오토바이를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공범들이 도망갈 때까지 오토바이 매장에 남아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나머지 공범들이 도망가면 따라 도망가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피고인, AD, AE은 2019. 8. 21. 13:07 경 울산 남구 AT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 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을 요청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보이저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후, AD이 먼저 위 매장까지 타고 온오토바이를 타고 먼저 도망하였고, AE이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망하였고, 피고인과 AD 또한 위 AE을 따라 매장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10. 17.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L M 카페에 '아기 전집인 몬테소리 수담뿍, 글끼말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23만 원을 보내주면 아기 전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기 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물품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기 전집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1경 AX 명의 Y은행 계좌(AY)로 2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30,000원을 송금받았다. 10.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 19:2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인근 PC방에서, 인터넷에서 구입하여 확보한 AZ 명의의 L 계정 'BA'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위 AZ의 L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25 11. 피고인은 2019. 10.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토들 피카소(책, 75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선금으로 93,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11:44경 BC 명의 Y 계좌(BD)로 9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491 12. 피고인은 2019. 12.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프뢰벨 말하기 영유아 도서 전집을 중고로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145,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책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F 계좌(계좌번호:BG)로 1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7 13. 피고인은 2019. 9. 19.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L M 카페에 '발뮤다 토스트기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5,000원을 송금하면 발뮤다 토스트기계를 보내주겠다. '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뮤다 토스트기계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스트기계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H 명의 Y은행 계좌(BI)로 155,000원을 송금하였다. 14. 피고인은 2019.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M 카페에 '갤럭시탭 S5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294,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탭 S5e를 보내주겠다. '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탭 S5e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갤럭시탭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K 명의 BL은행 계좌(BM)로 294,000원을 송금받았다. 15. 피고인은 2019.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M 카페에 '마샬 액톤2 블루투스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185,000원을 송금하면 마샬 액톤2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주겠다. '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샬 액톤2 블루투스 스피커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스피커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K 명의 BL은행 계좌(BM)로 1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756 16. 피고인은 2019. 10. 9.경 L M 카페 게시판에 '추피와두두 유아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유아도서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 줄 유아도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O 명의 BP은행 계좌(BQ)로 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22.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38 17. 피고인은 2019. 10. 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M 카페에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S 명의의 BP은행 계좌(BT)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18. 피고인은 2019. 10. 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M 카페에 '프뢰벨 영어다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S 명의의 BP은행 계좌(BT)로 133,500원을 송금받았다. 19. 피고인은 2019. 10. 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M 카페에 '프뢰벨 영어다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S 명의의 BP은행 계좌(BT)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01 20.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2:57경 인터넷 BW 사이트에서 불상자로부터 피해자 BX 명의 L 계정 아이디(BY)와 비밀번호를 구입하고,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계정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정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030 21.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L M 카페 게시판에 식기세척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돈을 송금하면 식기세척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식기세척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기세척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 피고인 명의의 BF 계좌(CA)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7.경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합계 11,379,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1174 22. 피고인은 2019.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L M 사이트에 '마샬 액톤2 블루투스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185,000원을 보내주면 마샬 액톤2 블루투스 스피커를 보내주겠다. '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블루투스 스피커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블루투스 스피커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C 명의 BP은행 계좌(CD)로 1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10,000원을 송금받았다. 23. 피고인은 2019. 10.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L M 사이트에 '자동차용품인 만도4P 켈리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250,000원을 보내주면 만도4P 켈리퍼를 보내주겠다. '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도4P 캘리퍼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만도4P 캘리퍼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F 명의 BP은행 계좌(CG)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65,000원을 송금받았다. 24. 피고인은 2019. 9. 5. 05:30경 부산 북구 CH 3층 CI 마사지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CJ과 피해자 CK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근처에 놓여 있는 옷장 열쇠로 피해자들의 옷장을 연 후 피해자 CJ 소유의 현금 400,000원과 피해자 CK 소유의 현금 73,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CJ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 C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20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사진 2020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임금영수증 등 2020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O,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등 피해관련서류, C의 고소장,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R 전화조사), 수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각 피해당시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무통장입금내역서, 이체당시 내역 확인증명, 각 이체내역 및 피해 당시 대화내역, 이체결과확인서, 피해당시 대화내역, 피해당시 관련 제출자료, 이체확인증, 피해금 이체 영수증, 각 피해관련 제출자료, 피해금 이체 영수증 및 대화내역 등 자료,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피해금 이체내역 및 피해당시 대화내역, 각 피해금 예치내역 및 피해관련 제출자료 1. M 게시글 캡쳐,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1.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1. 각 계좌송금기록, 각 거래대화기록 2020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M 게시글 켑처이미지, 각 이체내역 증 2020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U, CV,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W 부 CX 전화통화),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내사보고(현장 및 영상자료 분석, 참고인 내사), 수사보고(사건병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H의 피해액 특정) 1. 송금내역 등, 송금내역 및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송금내역, 판매글 캡쳐자료 등, 각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진정인 제출자료, 송금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등 1. 회수품 사진, 카도사용내역(휴대폰에 수신된 내역), 카드 전표(영수증), AO 주문표 등 2020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X 전화진술청취), 내사보고(현장 CCTV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분석 수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등, 각 이체확인증 등, 메시지 내역 등,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영수증 등,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1. 접속내역 캡쳐화면 등 2020고단4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피의자 신원) 1.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해금액 송금내역 2020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금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0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상세 등, 인터넥뱅킹 이체확인증 등, 입금내역증 등 2020고단7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CZ, B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등, 각 거래내역서 등, 각 이체내역 등,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2020 고단8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캡쳐사진,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2020고단10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20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 D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J, C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등, 각 이체확인증 등,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각 송금내역 등, 입출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거래내역서 등,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등, 이체완료, 입금확인증 등,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각 이체결과조회 등, 각 이체결과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나머지 청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바, 어린 나이임에도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한 각 사기범행의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터넷 사기로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도 어려운 범행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의 피해액만 하더라도 3,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특수절도죄의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각 범죄행위로 나아갈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