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82

범 죄 사 실 2021고합282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9: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면서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상태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상체를 밀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468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와 2019. 8. 중순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2019. 10. 말경부터 2020. 10.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야간에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연락한 내용 관련 자료 첨부) 1. 고소장 2021고합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1고합282판시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1고합468판시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1고합282판시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1고합468판시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 D를 준강간하거나 지인인 피해자 C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형사합의에 이르러 2021. 9.부터 총 19개월에 걸쳐 피해회복 조치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