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 2020고단843(병합), 2020고단166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은식, 최수봉(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8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G(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2019. 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31,846,5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18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 16,727,107원 및 퇴직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285,467,282원 등 합계 302,194,3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4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G(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5.부터 2019. 9.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1의 퇴직금 18,561,0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65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에 소재한 G(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020고단166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7. 3. 26.부터 2020. 1. 5.까지 근로한 L의 임금 합계 5,526,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166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7, ,3, 26.부터 2020. 1.5.까지 근로한 L의 퇴직금 47,010,178원을 당사자 간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1. 각 퇴직금 산정 [2020 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20고단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동종 합산액 기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 고단1665 중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에 소재한 G(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23.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C의 2010년 10월 임금 1,489,6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166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C, B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70,4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23.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35,622,8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166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C, D, B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5,191,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2.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