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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기관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친구주거지에서 ‘요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굿을 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달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변제할 것이고 2018. 11. 28.까지는 모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 신용카드사 등에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가 과도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정기적으로 일부 자금을 상환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0. 피고인이 굿을 의뢰한 E에게 굿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이종범행으로 중하지 않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52

범죄사실 2021고합152 피고인은 2020. 12. 14. 01:00경부터 09:00경까지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과의 불화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로 그곳 거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고 이불과 전기장판을 소훼하는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289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9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6:43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냉장고에 있던 음식물 등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2021고합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시 사용된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다세대주택 내 피고인 및 가족들의 주거지에서 자살을 할 목적으로 불을 지르려고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고 이불과 전기장판만 일부 소훼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2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에 탄 이불과 전기장판의 면적이 넓지 않고,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2016. 4. 19.부터 2019. 11. 19.까지 총 8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방화 범행 이후 알코올의 병적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116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17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4. 28. 18:35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가지는 조건으로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5. 18: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1회당 8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합계 1,401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8. 10. 5. 사증면제(B-10)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 3.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위 D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체류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경로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전방에서 비춰오는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95세)을 2021. 3. 15. 01:53경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0세, 2020. 9. 17.생, 당시 생후 1개월)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3:3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후 1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거주지 내에 혼자 둔 채 외출하여 18:47경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개방하여 내부에 진입하기 전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여 피해 아동을 방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피의자 아파트 출입시간 확인-아파트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항, 제3항(피고인이 피해 아동 관련 기관의 요청에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의 복지를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아동을 위한 조치에 협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미혼모 지원 시설의 도움을 받아 어린 나이에 피해 아동을 출산하였고, 이후에도 별다른 도움 없이 홀로 양육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해 취업제한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 가능한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생후 1개월밖에 되지 않아 보호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홀로 둔 채 장시간 동안 방치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전화를 받고도 한참 후에서야 귀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행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에 원치 않게 피해 아동을 임신·출산하였고 그로 인한 산후우울증 등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피해 아동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03: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다 정차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같은 군 D 앞 도로에서, ‘위 C편의점 앞에 음주의심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인근 도로를 수색하던 장흥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고, 언행이 약간 더듬거리며,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은 약간 붉으며,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 보고서(증거순번 2),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8. 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00:08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112 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3: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 음주 수치를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 8년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07:47경 구미시 B모텔 7층 불상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레깅스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문자메시지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 피해가 크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9:4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5. 21:50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면허)취소하든가 말든가 알아서하쇼.”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3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 발생 검거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00일된 아기를 포함하여 4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하여 운전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22세)와 같은 매장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부 소유 차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2회 취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목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상황(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주요장면 캡처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피고인을 뒤로 떠밀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내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도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점포 안으로 들어 갔다가 피해자가 점포에서 나오자 피고인도 따라 나와 손가락질 하며 욕설하는 피해자 목을 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1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남편인 C와 불륜 관계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2018. 12. 13. 00:31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과하지 않음 차라리 내가 죽기를 기도해 아니 내가 죽어도 니년을 응징할 거야 하루라고 빨리 날 찾아오는 것이 니년도 살길이고 니 F 친구들 사이에도 니년소문이 덜난거야 니애미까지 욕보이고 싶지않음 영리하게 굴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20. 6.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별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약2781).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제1항의 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혼다 포르자 300 오토바이의 소유자로,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4. 5.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3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측 고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정차 CCTV 영성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오토바이 미신고 구청통보 및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주정차 CCTV·도주로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조,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0:40경 인천 연수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간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나가겠다. 나 지금 가면 이대로 끝인데 그래도 가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도 “짐을 싸고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관자놀이 등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와 우측 무릎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9: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38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와 뒤쪽 목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0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떠한 원한관계가 있어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21:50경 서울 강동구 B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29. 21:50경 서울 강동구 D 앞에서, 주택가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일방통행 방향의 역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중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방통행 표시에 따라 차를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위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차량사진, 각 영상캡쳐사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6:31경 서울 종로구 B C 신설동지점 5003번 자동화기기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놓고 간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안경 1점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경부터 2021. 5. 10.경까지 근로한 D의 2019. 12월 임금 차액 531,722원, 2020. 1월 임금 차액 590,119원, 2020. 2월 내지 5월까지 4개월간 임금 차액 각 415,017원, 2020. 7월 및 2020. 8월 임금 차액 각 303,046원 등 총 3,388,0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경부터 2021. 5. 10.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800,0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동료직원 사실확인서 사본, 급여지급통장 사본 2매, 임금대장(‘20. 2월~’20. 10월), 월별 체불금품 산정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7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 신청을 각 취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19:38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만 적어도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에 충돌하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세)의 친모이다. 1. 2021. 6. 6.자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6. 6. 18:00경 부천시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은 채 약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3회 때리고, 옷걸이로 피해자를 4회 가격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7. 15.자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7. 15. 2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빨리 샤워를 끝내고 자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방방 뛰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욕실 청소 솔로 피해자의 발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7. 16.자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7. 16. 02:3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엄마에게 사과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이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20여 분 동안 무릎을 꿇게 하는 벌을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 피해자 사진 및 옷걸이 사진 등(6월 7일) 1.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1. - 피해아동사진(팔에 물린 자국 및 다리 상처 사진) 1. - 상담일지 1. - 피해자 사진(7월 16일) 1. 112 신고사건처리표(2021. 7. 16. 02:51:49 신고) 1. 아동학대 정보공유회신서 1. 판결문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첨부, 죄명변경에 대하여, 현장상황 및 CCTV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피해 아동 조사 면담 내용, 피해 아동 상담일지 첨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및 선정 관련,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첨부,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5범죄(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 아동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연령이 어리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유일한 양육자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벌불원의 의사를 특별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4, 5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아들인 피해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욕설하고 벌줌으로써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G의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및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2021. 6. 10.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자신의 아들인 피해 아동에 대한 이 사건 각 학대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분리조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