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2015고단580원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5. 6, 3.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G건물 XXX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F과 피고인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는 위 빌라에 설치되어 있던 쇠파이프 기둥을 밟고 주거지에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패션 반지 1개,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목캔디 통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10, 04:10 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피고인 A, C은 위 횟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횟집의 시정되지 않은 옆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A, C도 위 횟집의 내부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 5,500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장품세트, 시가 12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6. 4. 11:00 경 거제시 건물 XXX호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가스배관을 타고 위 주거지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종이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39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10. 13:00경 거제시 N건물 XXX호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가스배관을 타고 위 주거지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서랍장 뒤편에 있던 시가 60 만원 상당의 24K 금반지 (3돈), 시가 4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2돈), 흰색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동전을 가지고 나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5, 6. 15, 13:00경 거제시 건물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가스배관을 타고 위 주거지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서랍장에 있던 시가 50만원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발찌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귀걸이 한쪽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21. 20:15 경 거제시 R 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치킨점에 공중전화로 전화하여 거제시 U건물 102동 503호에 순살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하고, 그로부터 2분 뒤인 20:17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시 같은 아파트 105동 1202호에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하면서 10만 원권 수표밖에 없으니 잔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배달원이 가져오는 치킨과 거스름돈으로 가져오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8경 피고인이 먼저 주문한 102동 503호에 배달원이 치킨을 배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배달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배달원이 타고 온 오토바이 배달통에 든 시가 15,900원 상당의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와 현금 84,100 원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10:00경 거제시 V빌라 XXX호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그 집 베란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665 피고인들은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이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유흥비에 사용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X은 2015. 2. 3. 12:00 경 거제시 중곡로2길 22 에 위치한 고려 5차 아파트 601동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MTB, 검정) 1대 및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자전거 3대에 접근하여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자전거 자물쇠 연결 부위를 내리쳐 부수어 자물쇠를 열고, 이때 피고인 A, 피고인 C, X은 그 옆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가 자물쇠를 열면 자전거를 한 대씩 끌고 가는 방법으로 총 4대의 자전거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X은 2015. 2. 4.경 거제시 Z 에 위치한 AA병원 뒷골목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자전거에 접근하여 자전거 1대씩 끌고 가는 방법으로 총 4대의 자전거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3, 13:00경 거제시 장평로6길20 에 위치한 대한 2차 아파트 205동 통로 내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41만 원 상당의 자전거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이를 끌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5고단808 1. 피고인 A, 피고인 B와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F은 2014. 9. 16. 04:53 경 거제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앞에 이르러, 위 마트 내부로 들어가 물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로 하여, 피고인 B가 위 마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간 후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 F이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51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담배 3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과 F은 2014. 9. 30. 02:41 경 거제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앞에 이르러, 위 마트의 내부로 들어가 물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33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담배 3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과 F은 2014. 10. 9. 02:00경 거제시 AI에 있는 AJ 여객선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번호 불상의 은색 스타렉스에 다가가 차량 문이 열리면 그곳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은 후,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F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차량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쪽 물품보관함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8K 팔찌 2점, 목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들과 F은 2014. 10. 16, 11:00경 피해자 AK의 주거지인 거제시 AL건물 XXX호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출입문 열쇠를 출입문 앞 화분 밑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F에게 위 주거지에서 물건을 절취하자고 제안하여, F은 위 원룸 입구 주차장에서 방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화분 밑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피고인 B와 함께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보석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6,000원 상당의 칠보 쌍가락지(18K, 4) 2개, 시가 424,500원 상당의 목걸이 줄(18K, 3돈) 2개, 시가 1,415,000원 상당의 팔찌(18K, 1냥) 2개, 시가 220,800원 상당의 진주 반지(18K, 2돈) 1개, 시가 283,000원 상당의 목걸이(18K, 2돈) 1개, 시가 283,000원 상당의 귀걸이 (18K, 2돈) 6개, 시가 1,698,000원 상당의 아동용 돌 목걸이(18K, 1냥 2돈) 2개 등 합계 4,880,3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경 거제시 고현동 시내에서 피해자 AM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F,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M, O, Q의 각 진술서 1. CCTV CD 및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5 6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 사진 등 첨부) 2015고단8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F,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G, AK, A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소년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들이 비록 소년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와 횟수, 범행의 방법과 태양,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A, B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고, C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험성,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