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57

범 죄 사 실 2020고단2657-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부부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2020. 9. 29.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29. 19:20경 부산 해운대구 C 'D'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이 씨발년아! 이야기 좀 하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가위를 겨누며 마치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2. 2020. 10. 10.경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0. 10. 08:20경 부산시 기장군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와 미리 상의 속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5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시 재결합하자. 한번만 다시 받아줘라. 안 그러면 여기서 죽을란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나.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함께 다시 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 출입문 유리창에 피고인의 머리를 박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277- 협박 피고인은 2020. 5. 8.경 부산 해운대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 H(45세)이 지인 I을 검찰청에 마약 제보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J 형을 검찰에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너는 웃으면서 못 볼 것 같다, 다 죽인다, 하루 빨리 해결해라 죽기 싫으면’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여 협박하였다. 2021고단110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30.경 피해자 B(여, 53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9:45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29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5. 18:1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1세)가 운영하는 ‘M’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생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에 “야 이, 씨발 년아, 너거 동생 어디 있노, 내 여기서 옷 벗고 자해해볼까, 너거 애미 어딨냐,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옆 술집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술집 앞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N과 전화통화) 1. 사진,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21고단2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받았다는 A의 협박 편지 복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고소인 H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한 일시 특정 보고) 1. 고소장 [2021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순번 3) 1. 112 신고사건처리표(순번 2), 사진 [2021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로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L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30.경 피해자 B(여, 53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8:50경 부산 기장군 O에 있는 P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고함을 치며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10. 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2021고단1521 피고인은 2021. 6. 3. 11:04경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한남동지점' 내에서 은행원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자신의 통장을 건네주며 인출을 요청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잔액이 없어 출금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자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내 돈을 내놓아라, 죽여버리겠다, 피바다를 만들겠다, 밖에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날 길이 약 8㎝, 총 길이 약 26㎝)을 꺼내어 그곳 책상에 내려치듯 내려놓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546 피고인은 2021. 6. 2. 19:36경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이태원역까지 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역’ 앞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23 피고인은 2021. 5. 28. 13:50경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받아왔고, 2007. 10.경에도 같은 이유로 치료감호 판결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을 치료한 F병원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에서 서울 용산구 G 앞 인도를 걷는 중인 피해자 H(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21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각 진술서(D, J),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2021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관련), 택시요금영수증, 즉심청구서조회 2021고단17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및 현장사진(H),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 위치 특정 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47조 제1항(사기),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사기, 폭행, 상해죄 등 범행으로 징역형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갱생을 도울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는 있고, 앓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7: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업무방해 관련 현장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을 하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1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3. 11:20경부터 같은 날 13:08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소란을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자 ”시발새끼, 좆같은 새끼, 꺼져!“라며 수 차례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자 격분하여 ”수갑 채워,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휘둘러 위 G의 가슴 부분을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3. 16: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러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손님들에게 발길질을 하여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3. 16:30경 위 D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1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112에 신고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을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3. 17:00경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인 G, H, I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J에 있는 F로 인치되어 피고인 보호석에 앉아 있던 중 위 G에게 "병신 새끼야" "니가 수갑 채웠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K, G, L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만취 상태에서 고성을 질러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식당의 남성종업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강제추행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03. 12. 18: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 남)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편의점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E에게 우산을 달라고 하였는데 E가 계산을 먼저 해달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씨발! 내가 누군지 아냐,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앉아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03. 12. 18: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관련 범죄 전력 외에 폭력 관련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6. 08: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보도에서부터 같은 장소 앞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6. 09:20경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적발되면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미리 알고 있던 지인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순경 F으로부터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받자, 위 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란의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하고 즉시 그 곳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적발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9. 15:40경 안양시 만안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해자(여, 33세)로부터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게임기를 계속 돌려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그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8. 29. 20:40경 안양시 만안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에 화가 나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해자(여, 22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장 가서 다 죽일 수도 있다.”, “그년도 찌르고 나도 자살하면 그만이다.”, “그년을 내가 죽일 수 있다.”, “너도 처신 똑바로 하고 그년도 내가 지금 너무 죽이고 싶다. 내일 너 가서 처신 똑바로 안하면 난 싹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의 신고로 2021. 8. 29. 16:10경 위 게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같은 날 19:5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9. 21:53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부장 너 혼자 부장이냐, 손님이 있어서 부장이지, 손님에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용서할 수 가 없다, 그 기계를 3개월 돌렸다, 단골 이해 못 하면 너는 오락실 내일부터 그만 하거라, 너를 누가 죽일지 몰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 등, 석방 후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D CCTV 영상 첨부, 보복성 협박 문자메시지 관련,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폭행 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협박을 하였고, 위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피해자 E도 추가로 협박하였는바, 범행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9. 15:40경 안양시 만안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B(여, 33세)으로부터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게임기를 계속 돌려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말대꾸 한번만 더 하면 너 여기서 진짜 도끼로 찍어 죽이겠다.”, “너 오늘 여기서 살인 일어난다.”, “내가 흉기만 있으면 너 벌써 찔러 죽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형법 제283조 제3항),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B은 2021. 10. 20.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이하 'C')은 강원 고성군 D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주차장 부지조성 공사 중인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경계가 닿아 있는 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며, 피해자 E(남, 63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보강토 옹벽의 높이가 높다는 이유로 평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회 항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2. 27. 16:45경 강원 고성군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강토를 안 올리기로 했는데 한 단 더 쌓았냐?”며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며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포클레인(DX55 Ace)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5톤 화물차에 위 포클레인을 싣고 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장비 내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포클레인을 다음날 12:00경까지 가로로 주차시켜, 레미콘 차 2대가 공사현장에 들어오려다가 돌아가게 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의 콘크리트 포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위 포클레인을 실은 5톤 화물차를 운행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공사장비인 레벨기를 충격함으로써 레벨기를 다리를 부러뜨린 후, 화물차에서 내려 부러진 레벨기 다리를 보강토에 내리쳐 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레벨기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위와 같이 포클레인을 주차시킨 후, 위 2항과 같이 부러진 위험한 물건인 레벨기 다리를 들고 “야, 이 새끼야, 왜 말을 안 들어”라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50cm)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 철근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2회 위협하고, “씹 새끼, 좃같은 새끼, 아이 열 받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사건현장관련촬영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특수협박 등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동생 B을 현장으로 불러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시켰고, 그 결과 B이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범행까지 저지르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바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2021. 7. 16. 피해가 회복되었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에서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에 이르는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서 나타나는 폭력성과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03년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2021. 7. 16. 피해가 회복되었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친형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왔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7:1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의 종업원에게 “쌍년, 개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국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는바,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킬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영업손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50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9.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곳에서 물건을 받을 것이 있는데 물건을 받으려면 대금을 준비해야 한다. 2,300만 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받고 한 달 뒤에 돈이 들어오니 그때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받을 물건이 없었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의 임대료도 연체되는 상황이라 피해자의 돈을 빌려 공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당일 2,000만 원, 2020. 1. 16. 3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선반기계의 가격이 4,4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와 큰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을 이행하려면 선반기계 2대를 구입해야 해서계약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5,4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물품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서 돈도 갚아주고 수익금도 좀 주고 일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0. 1. 18.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4,4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액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선반기계 2대를 실제 5,400만 원에 구입한 것이 맞는지 확인시켜 달라고 하자, 편취한 1,000만 원에 대한 확인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0.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거래일시 2019. 12. 10. 15:32:20, 출금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고객명 A(E), 출금액 10,000,000원, 입금액 0원, 잔액 ***원, 적요 인터넷출금이체, 의뢰인/수취인 F(G), 취급점 사상, 거래내역 상세 명세는 고객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거래의 참고용으로만 사용될수 있습니다. 발행일 : 2020년02월20일, C은행' 등을 기재하고 위 C은행의 이름 옆에 C은행의 인장 이미지를 붙여 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부를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20. 3. 19. 피해자에게 28,400,000원, 2020. 3. 31. 3,224,500원 합계 31,624,5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변제능력 및 구입하려는 물품의 가격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고, 기망한 물품 가격의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려는 피해자를 추가로 기망하기 위해 금융기관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위조하여 이를 교부하는 등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5. 19. 20:45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접시를 깨뜨리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1. 5. 19. 20:5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의 친형인 A가 소란을 피우고 나간 후, 피해자 D이 위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09:00경부터 2020. 5. 26.까지 울산 울주군 B 토지 앞 도로에서, 수십 년 전부터 공용으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굴삭기로 도로를 파헤쳐 손괴하고 바리케이트(가로 1m 30㎝, 높이 90㎝) 2개를 도로 가운데 설치하는 등 도로 폭을 1m 20㎝만 남겨두고 폐쇄함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E, F 진술 부분 포함),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 조사), 수사보고(G 안전관리팀 H 직원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G 안전관리팀 H 직원 추가 진술에 대해) 1. 굴삭기로 아스팔트 제거하는 사진(2020. 5. 16.), 현장 조사 사진, 현장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울산 울주군 B 토지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굴삭기로 파헤쳐 손괴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도로는 지적도 상으로는 울산 울주군 J리(이하 주소는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약칭한다) K 도로에 해당하고, 좌측에는 L 토지가, 우측에는 B 토지가 위치해 있다. 피고인은 B 토지의 소유자 M의 장인이다. 이 사건 도로의 L 토지의 소유자가 설치한 담 때문에 지적도 상의 경계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B 토지 일부도 침범하게 되었다.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원래의 폭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차마의 통행도 가능한 형태의 도로로서 수십 년간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로 양쪽에는 원래 담장이 있었는데, C이 도로 위쪽의 N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도로 오른쪽(B 토지 쪽)에 설치된 담장을 허물고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통로 등으로 이용하였고, 위 주택과 연결되는 가스관 매립 공사를 마친 이후에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상태에서 계속 통행로로 이용되었다. C, E, O, P의 4가구가 도보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주로 통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도로 중 B 토지 내에 있는 부분의 아스팔트가 철거되어 도로 폭이 종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었고, 하부 토지와 13~18㎝의 단차도 생겨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으며, 이 사건 도로 외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B 토지에 가스관이 잘못 매립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설을 요청하였는데, G 측의 판단과 비용부담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아스팔트가 제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의 직원 H은 이 사건 도로의 아스팔트 제거는 위 회사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개인사업자로서 가스관 매립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B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던 I는 굴삭기를 불러 아스팔트를 제거한 주체는 피고인이고 자신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부담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아스팔트를 제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B 토지와 도로의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고, 무분별한 사유지 침범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것이어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삼촌인 Q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바리케이트를 사서 이 사건 도로 가운데 설치하였는데, 차량은 못 다니게 하고 사람만 지나다 닐 수 있도록 할 의도에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굴삭기로 이 사건 도로 중 B 토지 내에 있는 부분의 아스팔트를 파헤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