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전처인 D과 이혼한 뒤 주거지인 평택시 E빌라 호에서 셋째인 피해자 등 자녀 5명을 양육하던 중, 2021. 8.경 첫째인 F(남, 18세)가 피고인과 다투어 집을 나가 친모와 함께 살면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7. 02: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G(남, 9세), H(여, 7세)의방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위로 들어올리고,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틀면서 피고인을 밀쳐 침대 밑으로 떨어뜨리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부터 무릎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 조사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와 친모가 주고받은 메시지, 수 사보고서(발생 현장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피해자 주거지 사진, 피해자 임의제출물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가 그린 방 구조도,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I 조사 영상녹화 CD,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정한다.)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딸로 오랫동안 양육하고 보호해오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 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14점인데,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수분포가 13점 내지 29점이므로 피고인의 경우 ‘중간’과 ‘높음’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40점 중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7점부터 24점이 ‘중간’, 25점부터 40점이 ‘높음’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