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군산시 장미동 근대역사박물관 인근 상호 불상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나를 믿고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업체인 C 회사에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매일 1구좌(330만 원)당 12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하니 30구좌(9,900만 원)를 만들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되찾을 수 있다. 혹시 손해를 보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 둔 3억 원 정도의 여윳돈이 있으니 투자한 원금 전부의 반환을 보장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C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원금 보장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9,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투자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 자체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고인에게 그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는바, 향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990만 원을, 2017. 11. 13.경 4,950만 원을, 2017. 11. 15.경 990만 원을, 2017. 11. 28.경 66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30. 11:40경 군산시 E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서를 써 줬는데 돈을 왜 주지 않냐"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C 회사에 투자한 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확인서, 각 거래내역, 영수증,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피의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편취의 고의로 기망을 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 끝에 손목을 잡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투자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이 어떠한 구조와 거래방식으로 지속적인 고수익 보장에 이를 수 있는지 여부나 투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 'C'라는 사업체의 실체 등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식이나 사업체 현황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고 자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매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내용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이 우선 자비로 개설해 준 3개 구좌의 내역 및 원금 보장 확인서를 보고 이를 신뢰하여 투자금을 주었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리금 회수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확신하도록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정황이 확인된다. 그러나 시세에 따른 비트코인 거래 과정에서는 손실발생의 위험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투자자들 모집을 통한 수당과 배당금 재투자 방식에 의한 수익 창출에 의존하기 쉬울 뿐임에도, 피고인은 투자금 사용 및 수익 창출 내역, 손실 위험성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고수익 보장을 장담하며 수차례 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일부를 임의로 경비와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해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넉넉히 사기죄에 해당하여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폭행죄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경찰서로 가자고 했음을 자인하는 피고인 진술에서 확인되는 행위 목적과 의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물리력 행사에 이를 뿌리치며 저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F,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에 피해자의 손톱자국이 남기까지 한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서 충분히 폭행에 해당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7,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도 변명과 책임전가로만 일관하고 반성의 빛이 없는 점,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전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