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2022고단95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13:00경 진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지인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1062 피고인은 2022. 1. 22. 02:39경부터 03:10경 사이 진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과 피해자 F(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손을 옆으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086 피고인은 2022. 4. 18. 07:23경 진주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노래방 비용으로 지불한 돈을 종업원이 팁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간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던 중, 위 노래방 실장인 피해자 I(여, 32세)가 돈을 가지고 간 종업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2022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준강제추행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정도, 범행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22. 10. 23. 05:30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정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신정네거리역 방면으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우회전하던 중, 때마침 신트리공원 방면에서 신정네거리역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가 날 뻔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할 목적으로 신정네거리 앞 교차로를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는 등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같은 구 중앙로 310 양강중학교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뒤따라와 그 뒤에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위 승용차 앞에서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막고 서 있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소유인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약 634,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차량 앞에 서서 비키지 않자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뭐하는 새끼인데 길을 막고 까부냐,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꺾고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치는 등 폭행하고, 도로 맞은편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순 찰차가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승용차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수리비 약 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사본 1. 수리비명세서, 입금표, 정비견적서 1. 피해자 사진, 휴대폰 손괴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승용차 운전자인 A과,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만약 피해자가 계속하여 막고 서 있을 경우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왜 길을 막냐, 야 이새끼야 비켜, 야 이새끼야 꺼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승용차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중앙선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A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뭐하는 새끼인데 길을 막고 까부냐,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꺾고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치는 등 폭행하고, 도로 맞은편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승용차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A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포괄하여 특수상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6. 15.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가 2022. 9. 30.경부터 경남 거창군 D에서 진행 중인 ‘E’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책임자로서 2023. 5. 9.경 위 공사현장에서 가설통로를 설치하면서 바닥면에 여러 개의 철골을 단순 나열한 후 철사로 묶기만 하였을 뿐 철골을 고르게 하여 강하게 고정시키는 등 견고한 구조로 하지 아니하고, 위 가설통로의 통행 중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 형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이행의무 위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적발 직후 위반사항을 개선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기사로 2022. 10. 24. 04:50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B(여, 32세)를 위 택시에 승차시킨 후 목적지인 구리시 C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스타킹을 손으로 찢은 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으로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는 척하면서 이를 즐겼다. 엔조이를 한 것이고 같이 느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에 동종 범행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2. 7.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9. 13:0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7. 13.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13. 11: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TV장식장 서랍에 필로폰 약 0.11g을 소형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2022. 7.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8.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2. 7. 28.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28. 21: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필로폰 약 0.11g과 약 0.38g을 각각 소형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2부,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물 등 사진 등 1. 압수된 117 블루투스 이어폰 박스 1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4024호의 증 제1호), 라이터 2점(같은 증 제2호), 유리관 8점(같은 증 제3호), 프라스틱관 4점(같은 증 제4호), 백색가루 0.11g이 들어있던 비닐봉투 3.8cm × 5cm 1점(같은 증 제5호), 비닐봉지 3개(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2932호의 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0. 01:10경 인천 연수구 C주택 D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52세)이 회식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약 9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9경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4cm)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2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0. 0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9경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피해자의 복부 부위와 하체 부위를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상복부에 각각 1cm, 2cm 크기의 자상, 우측 무릎에 1cm, 좌측 무릎에 0.5cm 크기의 열상, 좌측 엄지 발가락 부위에 3cm 크기의 깊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B의 상처 부위 사진, A 상처 부위 확인, 피의자 A 상처 부위 추가 확인, 감정결과 확인-범행도구에서 피의자들 DNA 검출 여부, B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접수, 피의자 A 합의서 및 의무기록사본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촬영 사진, 현장감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누범전과 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과도로 A을 찌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먼저 A을 폭행하였고 A이 주방에서 과도를 들고 오자 피고인 B이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둘 다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A의 상처가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그 모습을 본 것은 아니고 추측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의 배, 양쪽 무릎 부위, 왼쪽 엄지 발가락, 왼쪽 눈썹 등 여러 군데에 찔린 상처가 있고, 그 중 왼쪽 엄지발가락은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친 점, 위와 같은 상처 부위와 정도, 방바닥에 넓게 혈흔이 흩어져 있고, 피고인 B이 등을 찔린 정도에 비하여 많은 피가 피고인 B의 몸에도 묻어 있었던 점, 범행도구인 과도의 손잡이에서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된 점, A은 과도를 들고 싸우기 이전에 112 신고를 몇 차례 하였는데 신고내용이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분리를 원한다는 취지인 점, A은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고 피고인 B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데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A이 과도를 든 상태에서 몸싸움하다가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선고형의 결정 다투는 과정에서 먼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었고 이로 인해 상황이 격화되고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여, 책임이 무겁다. 누범 기간 중에 이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10년 이내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더 많이 다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 여러 부위에 칼로 찔리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가 먼저 과도를 들자 대항하여 다툰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빌라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공동현관을 통하여 1층으로 들어가 피해자 집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손잡이를 돌려 문을 개방하려고 하는 등 1시간가량 침입을 시도하다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나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내사보고서(피해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폰영상 분석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휴대폰 문자 내역 확인) 1. 현장 임장 사진, 피해자 제출 휴대폰 영상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휴대폰 문자 내역 사진 1. 피해자 제출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포괄적 승낙을 받은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는 공동거주자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할 때에는 피해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얻어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주거지 비밀번호를 변경한 적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포괄적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도 주거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주거는 개인의 생활 내지 사적 생활관계의 기반이 되는 장소로 주거에서 평온히 거주할 권리는 인간생활의 기본적 조건이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온히 거주하여야 할 주거지 내에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다툼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22

범 죄 사 실 2022고단922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유학생이고, 피해자 B(여, 18세, 몽골 국적)은 피고인과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00: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악을 바꾸기 위해 주점 내 컴퓨터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 뒤 잠시 후 다시 컴퓨터 쪽으로 가자 재차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집이 어디냐, 너의 집으로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2022고단3408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E과 함께 2022. 2. 2. 02:49경 서울 중구 F 앞 도로에서, E이 피해자 G(G, 남, 24세)의 지인들과 인근 노래방에서의 시비로 서로 다투던 중 E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중구 H빌딩 주차장으로 도망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 위 주차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위 주차장으로 온 E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408]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L노래방 앞 CCTV 조사), 수사보고서(H빌딩 주차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별도 등록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범행의 수단이 좋지 못하고, 그 결과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동폭행 범행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비교적 무겁지 않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이석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의 베이비시터이다. 1. 2022.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17:33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아동을 씻기던 중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가만 있으라고, 이모 다 젖었잖아, 뭐야 이게 응? 이모 다 젖었잖아, 아 쌍년 그냥, 아이 차가워, 으휴 씨, 들지 마, 가만 내버려둬’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08:39경 피해아동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아동의 배변을 닦아주던 중, 피해아동에게 ‘까불고 있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09:07경 피해아동의 주거지 드레스룸에서, 피해아동이 옷 갈아입기를 거부하며 울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손을 2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코를 닦으며 세게 비튼 다음, ‘혼자 있어’라고 말하며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방에 둔 채 방문을 닫고 나가 약 3분간 피해아동을 닫힌 방에 혼자 두고, 이후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더 때린 다음, 피해아동을 방 안에 둔 채 문을 닫고 나가 약 1분간 피해아동을 닫힌 방에 혼자 두고, 계속해서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영상 확인) 1. 진단서 1. 문자메시지, 녹취서 1. 압수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행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 피해아동은 18~19개월에 불과한 유아로서 적절한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이에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을 믿고 피해아동을 맡겼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신뢰를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베이비시터 일을 그만두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을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7. 11:56경 피해아동 B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하원 후 귀가하는 피해아동이 투정을 부리며 울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 부위 등 신체를 2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아동 주거지 현관문 위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서 피해아동의 신체 부위, 특히 등 부분을 2회 손으로 때린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현관문 위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착착’ 소리가 들린 후 피해아동의 울음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안고 들어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뿐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는 않는 점, 검사는 위 CCTV 영상에 녹음된 ‘착착’ 소리를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소리로 추정하였으나, 당시 피해아동이 면으로 된 긴팔과 긴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신체 부위를 때려서 위와 같은 소리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유모차 브레이크 잠그는 소리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당시 피해아동을 때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여 왔는데, 피해아동의 울음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은 유모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그 후 피해아동을 달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등을 문지르는 행위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아동의 신체를 2회 때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65

범 죄 사 실 피고인 Q는 2022.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Q,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21. 8. 21. 17:00경 인천 남동구 S빌라 T호에 있는 피고인 Q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Q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4g씩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Q,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23. 4. 19. 18: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Q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Q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7g씩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과 피고인 R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0. 새벽 무렵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Q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과 피고인 R의 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7g씩을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Q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4. 19. 15:00경 인천 남동구 S빌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U’)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47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0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V편의점에서 매수대금 47만 원을 위 판매상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6:30경 위 판매상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건물 에외컨 실외기 하단부에 은닉해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지역경찰포털 시스템 검색자료) 1. 각 감정서 1. 2023. 4. 19.자 V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Q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〇 피고인 Q: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 Q: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Q, 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R: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〇 피고인 R: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〇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〇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Q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2, 3의 각 죄를 범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두 번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본 건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Q는 판시 제1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R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