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고정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부장인 상피고인 D(사망)과 공모 하여, 2002. 12. 하순경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위 회사 공동대표이사인 F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담보조로 교부한 위 회사 소유의 임시번호 H 레간자 승용차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하고, D은 2003. 4. 25. 10:00 김해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위 D은 그 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지시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게 한 것은 사실이나, F가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개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제공한 것은 무효이어서 피해자의 위 차량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F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가 제공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상피고인 D의 검찰, 경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포함),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그 중 G, F의 각 일부진술은 믿지 않는다) 및 확인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1. 12.경 F와 동업으로 렌트카 사업을 하기로 하고 자신과 F를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피해자는 1995년경부터 F가 소장으로 근무하던 K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왔으나, 피고인과는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다. 위 회사는 2002. 2. 4.경 피고인, D, F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임시운행허가기한인 2002. 2. 13.이 지나도록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었다. F는 2002. 12. 26. 피고인 모르게 "차량번호 : 임시번호 H 레간자 2.0오토, 위 차량은 C(주)에서 부채 일금일천만원(₩1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서 제공된 차량으로 위 부채가 상환될 때까지 제공됨을 확인함., 2002. 12. 26., 채권자 : G, 주소 : 김해시 I, 채무자 : C(주), 대표 : A F,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E에 있는 L건물 306호"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위 A F 옆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위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점유하면서 운행하였다. F는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위 회사의 부장이자 자신의 친구인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할부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등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힌 후 위 확인서를 작성할 무렵인 2002. 12. 경 잠적하였다.(F는 그 후 D이 사기죄로 고소함에 따라 구속되어 2004. 3. 1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2. 12. 말경 F가 잠적하자 위 회사의 폐업신고를 한 후 차량관리를 위하여 D에게 임시운행허가기한이 지나 운행할 수 없는 위 승용차를 회수하여 올 것을 지시하였고(위 승용차는 차량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고, 또한 피해자의 주차위반 등에 대한 범칙금도 위 회사 명의로 통보되고 있었다), D은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반환을 전화와 내용증명우편으로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F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운행하고 있으므로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F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반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자, 공소사실과 같이 위 회사의 부장인 D에게 지시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오게 하였다. 다.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점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인지 여부에 살피건대, 피해자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F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F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일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2002. 12. 26. F가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 제2회 진술조서에서는 "약 3년 전부터 F가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몇 십만 원에서부터 몇 백만 원까지 빌려주었으며 빌려줄 당시에는 차용증을 받지 않고 2002. 12. 26.경 확인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에서 D과의 대질신문에서는 "2002. 12. 하순경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며칠 후에 위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서는 "2002. 12. 하순경 F에게 1,000여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1,000만 원을 언제 빌려준 것인지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꺼번에 준 것은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동안 도와주면서 준 것을 계산하니까 그 정도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F는 검찰에서 "2002. 12.경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나 F는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위 확인서를 작성한 2002. 12. 26.에 피해자가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아니고, 약 3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 주었고, 또한 위 확인서와는 달리 위 회사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고 F 개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3년 전은 위 회사가 설립되기 전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F에게 위 돈을 빌려준 날짜나 그 액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돈을 차용하면서 한번도 차용증을 받은 적도 없다가 F가 빚독촉에 시달리다 잠적할 그 시점에야 위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았으며, 위 확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채무자는 실제 돈을 빌린 F가 아니라 피고인과 F가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F가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위 회사가 돈을 차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나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사, F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F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교부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게 된 것이 형법 제323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가 되려면, F가 위 회사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든지, 아니면 위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인 F가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하였으며, 피해자로서는 F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위 승용차의 담보제공행위에 관하여 F가 단독으로 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음에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F가 위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담보제공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에부합하는 듯한 F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본 일도 없고 F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인 F가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하였고, F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위 승용차의 담보제공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F가 단독으로 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음에 과실에 없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을 무렵 F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줄 알았고 피고인과 F가 공동대표이사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위 확인서에 위 회사의 대표로 F 외에 피고인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F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F 명의가 아니라 F가 피고인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 명의의 확인서를 F로부터 교부받으면서(그것도 F가 잠적하기 직전에야)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F 소유가 아닌 위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받은 것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점유가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