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3.말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말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S 2층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AH라는 공장을 인수 중에 있고, 이 공장만 인수되면 당신에게 그동안 빌렸던 돈 8억 원의 변제가 가능한데, 내가 지금 자금준비가 늦어 져 공장 매매계약이 무산될 상황이다. 내가 평판이 좋지 않아 매도인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 신용상태가 좋은 당신이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 10억 원 중 3억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나머지 계약금 7억 원은 내게 들어 올 자금이 확정되어 있어 15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고, 잔금 20억 원은 계약금 10억 원이 지급되어 매매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코스닥상장회사와 즉시 합병하여 합병한 상장회사의 보유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늦어도 매매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그 동안 차용금 8억 원 및 이 사건 매매계약금 중 3억 원, 이자를 합해 총 15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여러 군데에서 주식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AH의 매수 계약금 10억 원 중 3억 원을 지급하게 하여도 나머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자 등 합계 15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7.경 부산시 CT 내에 있는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H(대표이사 AR) 회사 발행 주식 15만주(액면가 10,000원)를 30억 원에 매수하면서 경영권을 인수받는다, 계약금 10억 원 중 3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2015. 4. 14. 이전에, 나머지 5억 원은 2015. 4. 30. 이전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AR에게 그 일부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2015. 8. 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1. 경 강원도 정선에서 서울 교대역 부근 당구장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선 카지노 앞에서 전당포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1개월에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자금 대출이 너무 많이 되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 후인 2015. 8. 3. 자에 1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 전당포 직원을 대신 보낼 테니 1,000 만원을 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로 여러 군데에 채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 있는 당구장에 택배기사 CU을 보내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횡령 위 피해자 H은 제1항 기재 일부 계약금 명목의 3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송파구 CV 3층 규모의 건물에 담보를 설정하여 그 설정에 대한 등기 비용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0.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CW 명의의 우체국 계좌 CX로 위 담보설정 관련 비용 명목으로 2,366,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숙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S,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2016. 12, 8.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확인서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특약사항계약서, 인증서, 합의서, 내용증명, 문자사진, 확인서, 차용증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및 담보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2고합86 등), 판결문(서울고법 2016338 등),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A)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각 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H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H은 주식회사 A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직접 인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H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H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던 AR는, 피고인과 H, Z이 위 회사를 실제로 양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양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형사고소하였고, H은 2016.6.9. 이와 관련하여 서울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회사를 실제로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H은 위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계약금 중 3억 원만 빌려주면 1달 뒤에 계약금을 돌려주고 인수자금을 완벽히 마련하여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며 2013. 12.부터 2014. 3.경까지 대여해간 채무 8억 원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인수자금 중 3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인수자금 27억 원은 피고인이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32면), 이후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 인수자금 중 3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R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할 사람을 물색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A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AS은 피고인과 사이에 위 회사의 양수도 문제를 협의하여 왔고, 피고인이 여러 투자자를 끌어들여 위 회사의 양수를 추진하였으나 계약금 1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다가, 계약 직전H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할테니 위 돈을 우선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이 사건 회사 인수대금을 H이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을 무렵에는 계약금 중 3억 원만 이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0면), H은 피고인이 소개해준 사채업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위 계약금 중 3억 원을 마련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 양도인인 AR는,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직후에는 H과 업무연락을 하였으나 이후 주로 피고인과 계약 이행 관련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5. 5. 1. 피고인이 마련한 돈으로 AR 에게 계약금조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5. 5. 18. AR로부터 계약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조로 8,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30. 주식회사 에이치씨자산관리회사와 사이에 주식의 반환 및 대출금 변제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H, AR 등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아무런 통보조차 없이 이 사건 회사를 피고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나.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1.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취액이 거액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사기죄 등으로 2017. 8. 18. 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7노263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사기) 위반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