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88(절도)] 피고인은 2020. 12. 20. 15:5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22,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등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38(사기)] 피고인은 2021. 1. 4. 11:59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건물 2층의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원 상당의 간짜장 1개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3. 16:54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그곳의 직원인 K이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테이블 3개를 손으로 뒤집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던져 피해자 K(여, 59세)의 오른팔 부분과 피해자 L(여, 54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64(사기)] 피고인은 2021. 1. 23. 02:56경 부천시 M 피해자 N가 관리하고 있는 'O‘에 들어가, 수중에 돈이 없어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보헴시가 No.6‘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21:49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P(남, 48세) 운영의 O에 침입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시가 29,8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몰래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0.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 21:31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위 1항의 장소에 침입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9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몰래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21.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22:46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남, 54세) 운영의 S에 침입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옷 속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00:55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40세) 운영의 D에 침입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1병, 시가 14,5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옷 속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04:02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평택시 평택로 55 성내치안센터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 10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0:29경 부천시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두부찌개 1인분, 공기밥 1개, 소주 1병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03. 10. 22:00경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X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부천시 Y에 있는 Z 정문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 47,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9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5. 17:28경 경기도 부천시 AA 주택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산악용자전거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77(상해)] 피고인은 2021. 3. 12. 17:50경 부천시 AC에 있는 ‘AD’ 식당 근처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마침 인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AE(여, 64세)으로부터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는 항의를 받자 “씨발년아. 니가 무슨 상관이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AD’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위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위 식당 안으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2021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수사) [2021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2021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I의 각 간이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피해품(담배) 사진 등, CCTV 영상캡처 사진 [2021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R, P, U, X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내부 CCTV 영상에 대해), 내사보고(범행 영상), CCTV 사진, 내사보고서(CCTV 수사), 현장 사진, 발생보고 사본, 내사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1. 택시비 영수증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 자신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수단은 없었고, 다만 평택에 살던 친구가 택시비를 내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것일 뿐이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택시비를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탑승차량 운전자 상대 수사 및 운전자 진술에 의한 CCTV 확인) 1. 사건현장 CCTV영상 사진자료, 피의자 범행전 이동경로 CCTV영상 사진자료, AG연립앞 CCTV사진자료 [2021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에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사유들 및 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