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전주지사장으로서 2016. 7. 21.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하는 병설유치원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1일 원내캠프의 운영자로서 미니수영장 및 워터슬라이드 등을 설치하고 물놀이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F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유치원생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이 미약한 5세부터 7세까지의 어린이들로서 신장이 약 100cm 가량에 불과하였고, 위 미니수영장의 높이는 약 60cm이었으므로, 위 수영장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과 물놀이 시설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수영장 주변에서 피해자 G(여, 6세)가 놀이시설을 넘어갈 때 가까운 곳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안전요원이 없는 바람에 같은 날 11:00경 수영장 안에 있던 유치원생인 피해자가 워터슬라이드를 타기 위해 수영장 밖으로 나오던 도중 바닥에 넘어져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과상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현장 확인) 1. 진단서, 수술기록, 각 CCTV CD, 각 현장사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결과 통지 사본, 용역계약서 사본, 용역계약 특수조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일어난 것은 맞지만, 피해아동이 넘어진 물놀이 시설(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당시 주변 상황에 맞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우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놀이시설 안에는 약 20명 정도의 5~6세 아동들이 있었고, 3명의 안전요원과 아동 인솔, 보조를 위해 유치원 선생님 2명 정도가 이 사건 놀이시설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함께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놀이시설 바깥쪽에는 수영장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부직포매트(미끄럼방지용)가 깔려있기도 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다른 아동들도 모두 워터슬라이드를 타기 위해 이 사건 놀이시설 바깥으로 넘어가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때마침 피해아동이 이 사건 놀이시설을 넘어가려던 순간에는 그 주위에 안전요원이나 유치원 선생님이 없었다(CCTV CD 재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다른 아동이 유치원 선생님에게 안경을 벗어주자 선생님이 안경을 들고 유치원 안으로 잠시 들어가는 순간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놀이시설의 높이는 약 60cm 정도이고, 피해아동의 키는 약 100cm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아동의 나이가 만 5세로 운동신경이 완전히 발달해 있지 않고 성장 단계에 있으며, 이 사건 놀이시설은 이미 물놀이로 인해 물에 젖어 미끄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끄러짐과 같은 사고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라.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을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안전요원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이용상태 확인, 응급처지 등 대응조치나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관리주체는 단지 시설의 설치에 대한 안전의무뿐만 아니라 시설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안전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안전요원이 피해아동의 근처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아동이 이 사건 놀이시설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보조해주지도 않았다[피고인은 워터슬라이드 부분은 피고인의 안전요원이 주로 관리를 하고, 이 사건 놀이시설 부분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관리하기로 하였다고도 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측과 F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측 사이에 관리 구역을 내부적으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형법상 주의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F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학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고 발생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82쪽,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 나 부분), 이러한 계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놀이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사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놀이시설 운영이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까지도 내부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안전의무 소홀로 인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놀이시설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였고, 안전요원을 배치한 점, 다른 아동들은 대체로 이 사건 놀이시설의 담을 잘 넘어가던 중 유독 피해아동에게만 불행하게도 갑자기 발생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부분은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 사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인 피고인이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였으나 정작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피해자를 보조해줄 안전요원 등이 없어 불행이 전치 9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사고의 내용이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합의한 점, 이 사건 놀이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없음에도 피고인 나름대로 사고방지를 위하여 미끄럼방지용 매트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두기도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