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2020고단393 피고인은 2020. 3. 6.경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이하 '보이스 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부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경우 일당 15~20만 원, 교통비, 식비 등 경비는 실비로 각각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1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D에서 사용 중인 신용대출 9,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알려주는 휴대전화 어플을 설치하고 어플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이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C은행으로부터 1억 원 대출이 신청된 것을 확인하였다. 대출잔금 9,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을 중지시키겠다.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2,5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7.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포항시 북구 E아파트 앞 F매장에서 2,500만 원을 수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포항시 북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500만 원을 전달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만 원을 전달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27 피고인은 2020. 3. 6.경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이하 '보이스 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부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경우 일당 15~20만 원, 교통비, 식비 등 경비는 실비로 각각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7. 오전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이용 중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3%대 저금리로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알려주는 휴대전화 어플을 설치하고 어플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같은 달 20. 오전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이는 불법이라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될 수 있으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현재 고객님은 고발대상이라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0. 14: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무지개공원 정문 앞 노상에서 1,781만 원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3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무지개공원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781만 원을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700 피고인은 2020. 3. 6.경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이하 '보이스 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부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경우 일당 15~20만 원, 교통비, 식비 등 경비는 실비로 각각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9. 10:58경 피해자 J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ARS기능을 통해 전화번호를 남기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9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의료보험 납부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분증 사본 사진 등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L회사에 차량 리스 4,200만 원이 있어 대출이 불가하다. 이후 L회사 측에서 전화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L회사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넣으면 약관 위반이다. 지급 정지를 걸었으니, 이를 풀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2020. 3. 11. 16:30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사람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회사의 대출금을 완납해야 K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2020. 3. 12. 14:4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3. 09:17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에 9,600만 원의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위반을 하였다. 현재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데, 대출금을 변제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3. 12:42경 위 'N' 식당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사람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다시 2020. 3. 13. 12:50경 피해자에게 'O은행 대출금 9,600만 원을 완납하여야 하는데 2,000만 원만 갚아서 대출이 또 나오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O은행에 2,000만 원을 더 보내면 나머지는 O은행 직원이 보증을 서서라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 16: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2,000만 원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8경 위 'N'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O은행 대출이 완납되지 않아 대출이 나오지 않고 있다. 5,600만 원을 다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6. 15:3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N'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명의 S은행계좌 거래내역서, T은행 납부증명서 사본(3.20.), U은행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U은행 대출금 상환 확인서, 피의자 A 신분증 사진(선면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화금융사기단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내용사진첨부), 대화명 'V'과 피의자 A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본,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본, T은행 납부증명서, 내사보고(카카오톡 송수신내역 제출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납부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수사보고(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B의 전화상 진술, 수사보고(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관련 압수자료 첨부), 전자정보(JPG 파일 65개 수록 CD), 피의자 A에 대한 의율 및 혐의 검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 S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A 사진(선면),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본, 내사보고(현금 교부장소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정정), 피의자 A에 대한 의율 및 혐의 검토 2020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등), 피의자 A에 대한 의율 및 혐의 검토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393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 범죄 및 2020고단700사건의 경우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미필적 고의를 가졌던 시기는 2020. 3. 20.경 무렵부터였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대출금 추심업무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으로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부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정식 면접이나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절차 없이 단순히 이력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전화통화만으로 바로 당일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다. 피고인은 W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 자신이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V'실장, 'X'팀장, 'Y'이라는 사람이 실제 그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등을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정확한 연락처 없이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급여 등은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하는 단순한 일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Y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Y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이를 100만 원씩 수십 회로 나누어 다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대부업체의 업무 처리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수백 명에 달하는 입금자(송금자)의 인적사항이 전부 달라 스스로도 사기일 수도 있겠다고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송금자의 연락처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무작위로 눌러서 기재하였을 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를 미심쩍어하면서 물어보면 입금자는 모두 회사 직원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기에는 대부업체치고는 직원 수가 너무 많아 피고인 스스로도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였다. 송금업무가 끝나면 받은 영수증이나 입금자 인적사항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9.부터 본격적으로 추심업무를 시작하였는바, 처음에는 수백만 원 단위로 추심하여 그 액수가 크지 않아서 송금횟수도 적었는데 나중에는 추심금액이 수천만 원 단위로 커지면서 송금횟수가 많아지자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 아닐까 의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사건들은 그 피해금액이 각 2,000만 원(2020. 3. 13. 서울 M), 2,000만 원(2020. 3. 16. 서울 M), 2,500만 원(2020. 3. 17. 포항 북구), 2,700만 원(2020. 3. 19. 경남 김해시)에 이르러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가졌을 시기이다. 피고인은 처음 W회사에 고용될 당시 W회사는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지방출장이 많아서 지방의 경우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2020. 3. 13. 및 2020. 3. 16.은 서울 노원구 M에까지 올라가서 추심업무를 하였는바, 이는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서 일할 직원이 없으니 서울에서 추심해달라는 요청을 듣고 이행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더라도 상선 및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W회사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추심회사인데 서울에 일할 직원이 없어서 지방에서 일할 목적으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 피고인에게 서울에서 추심하라는 요청을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또한 지방이니까 서류만으로 피고인을 고용하였는데, 서울로 출장을 간 김에 면접을 볼 수도 있었겠으나 피고인은 면접을 본 적은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M에서 두 번째 돈을 받아서 전달할 때(2020. 3. 16.)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계좌이체를 받는 게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현장에서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상선으로부터 자기 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받았는데, 정상적인 직업이라면 이런 지시를 내릴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국적으로 수금업무를 하러 다니므로 자차이용을 장려함이 바람직하다. ⑩ 피고인은 2020. 3. 17. 오전 11:00경 B으로부터 2,500만 원을 수금하고 같은 날 오후 다시 B으로부터 3,500만 원을 추가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B을 만나러 갔으나, B으로부터 사기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파출소 앞에까지 갔는데 그 앞에서 피고인이 B에게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여 실제 수금액이 입금이 된 것인지 확인해보라고 권유하였는바, 순순히 파출소 앞에까지 따라가서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수금여부를 확인케하는 수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미 사용해왔던 방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임을 의심하는 발언까지 직접 듣게 되었고 스스로 일하는 방식으로도 의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금업무를 계속하였다. ⑪ 피고인은 돈을 회수한 후 입금을 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지시받아 이동을 하면서 입금을 하였는데, Y이라는 상선이 수금 후 그 근처 S은행을 제시하자 "거기 좀전에 회수한데와 근천데 괜찮나요?"라고 Y에게 물어보았고, 로드뷰로 확인한 결과 은행 규모가 작으면 보다 큰 규모의 은행을 찾아 이동하였으며, 1만 원권으로 입금하면서 입금에 시간이 오래 걸리자 Y의 지시를 받아 은행을 옮겨가며 입금하였는데, 정상적인 추심업무라면 입금은행이 어디든, 입금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피고인이 신경쓸 필요가 없다. ⑫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자신의 그날그날 옷차림을 미리 사진으로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상환자의 사진을 미리 전송받고 누가 보내서 왔는지 인사말을 미리 전송받았으며 실제 피해자와 대면하는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대출금을 추심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례적이다. ⑬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기소된 금액만 해도 피해액수가 1억 5,831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크고 피해자도 많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상당기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등을 지급받으며 수익을 챙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가담으로 인하여 경비, 일당을 초과하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번, 집행유예로 1번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