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이OO(현재 12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계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1. 4. 중순경, 7. 중순경, 10. 중순경, 12.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11세)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배드민턴채로 수십 회 때리고, 나. 2011. 8. 하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만화책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골프채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팔을 골프채로 약 10회 때리고, 다. 2011. 9. 하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B로부터 맞아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 머리, 팔, 다리 등을 골프채로 약 10회 때리고, 라. 2011. 10.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B에게 "나중에 할께요"라고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가슴을 양손으로 꼬집은 뒤 비틀어 잡아 당기고, 마. 2011. 10. 하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함부로 쓰고도 거짓말한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배드민턴채로 5~6회 때리고, 바. 2012.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배드민턴채로 약 20회 때리고, 사. 2012. 7.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배드민턴채로 약 15회 때리고, 아. 2012. 9.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배드민턴채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자. 2012. 9.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에서 중학교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배드민턴채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차. 2012. 10. 하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학원에서 중학교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나무로 된 머리빗으로 피해자의 수십 회 때리고, 카. 2013. 2. 12. 17: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 발바닥 등을 배드민턴채로 수 회 때리고, 배드민턴채가 부러지자 피해자의 머리, 턱, 어깨, 다리 등을 골프채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타. 2013. 2. 28. 16:00경 경기 양평군 *** 앞 길에서 피해자가 할머니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 와 뺨을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의 염좌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2011. 8. 하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세수를 하지 않고도 세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나무 구두주걱으로 약 10회 때리고, 나. 2011. 9. 하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나무 구두주걱으로 수 회 때리고, 다. 2011. 10. 하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학교에서 일기장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거짓말을 한다면서 피해자의 종아리를 나무 구두주걱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 구두주걱이 부러질 때까지 수십회 때리고, 라. 2011. 11.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죽도로 수 회 때리고, 마. 2012. 11. 21.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영어와 한자 단어암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나무 옷걸이와 죽도 등으로 수회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다시 허벅지를 같은 방법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바. 2013. 2. 10. 19: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할머니집에 갔다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종아리, 발바닥, 무릎, 팔 등을 비닐테이프가 감겨진 나무봉으로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OO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OO, 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호인의견서(정금란, 이OO) 1. 고소장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사람이 폭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681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양형자료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의 상해 및 폭행 방법, 경위, 결과, 기간, 횟수, 폭행시간 등에 비추어 볼때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통념상 훈육의 방식으로 행해진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모의 분노감정에 따른 원칙과 일관성 없는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부모의 분노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일 뿐이고,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며,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스스로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이의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부모의 양육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저항할 힘과 도망할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라는 점에서도 가벌성이 크다. 그리고 아동입장에서 믿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부모가 오히려 상습적인 가해를 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고, 성장과정에서 부모 및 어른, 사회에 대한 신뢰도 잃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는 외에, 피고인 A가 배드민턴채, 골프채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무차별적 폭행·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적 성향이 매우 높고(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진행 중인 2013. 5.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점,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공포와 불신감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판진행 중자신의 훈육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현재 다행히 피고인의 폭행·상해로 인한 신체적인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육체적·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행사실, 횟수, 방법,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폭행 방법, 경위,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사회통념상 훈육의 방식으로 행해진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가항의 내용 역시 위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그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쌍둥이를 임신하여 임신 19주 정도의 상태인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범행사실, 횟수, 방법,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