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1.경 학교법인 A(이하 'A'이라고 함) 소유인 <주소> 등 4필지(이하 이 항에서 'A 소유 토지'라고 함)를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잔금 기일인 2015. 12. 20.경까지 잔금 4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몰수되고 계약이 실효된 후 2016. 9.경부터 A 소유 토지를 다시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A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2016. 5. 10.경에는 위 토지에 인접한 조호 소유인 <주소>(이하 이 항에서 '조호 소유 토지'라고 함)를 2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잔금 지급기일인 2017. 2. 28.이 지날 경우 조호에게 지급했던 계약금을 몰수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준이 운영하는 ㈜F(이하 'F'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 소유 토지를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고,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지급기일은 2016. 12. 28.이다. 또한 조호 소유 토지를 2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고, 계약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지급기일은 2017. 2. 28.이다. 그런데 내가 위 각 계약의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이를 100억 원에 매도하려고 한다. 계약금으로 15억 원을 주면 일단 위 각 계약에 F을 공동매수인으로 추가해 주고, 총 매매대금 중 72억 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우선 F에 단독 소유권을 넘겨주고, 나머지 28억 원은 그 후에 받겠다."라고 거짓말하여 F에 위 각 토지를 10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A 사이의 계약이 파기되어 재매수 협상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5억 원을 받아 그 중 5억 원을 피고인과 F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A 소유 토지를 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2억 2,000만 원은 조호에게 토지매매대금 일부로 지급하며, 나머지 7억 8천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일부 명목으로 추가 57억 원을 받게 되더라도, A 소유 토지 및 조호 소유 토지에 대한 잔금 합계 62억 6,000만 원(A 45억 원 + 조호 17억 6,000만 원)과 차액 5억 6,000만 원을 마련할 아무런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우선 72억 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대로 A 소유 토지 및 조호 소유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에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0. 27.경 6억 원을, 2016. 11. 23.경 2억 5,000만 원을, 2016. 11. 25.경 6억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A 및 조호와 각 체결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15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은 것일 뿐 A이나 조호에게 전달하기로 명목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뒤 약속대로 피해자를 A과의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으로 등재해 주었고, 피해자는 A 소유 토지에 대하여 전부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아갔다. 피해자가 조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가지 못했으나, 이는 조호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으로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 및 조호 소유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과 피고인, H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A은 2015. 3. 9. 교육부로부터 그 소유의 <주소> 임야 19,537m², 같은 동 <주소> 임야 13,294m², 같은 동 <주소> 전 2,324m², 같은 동 <주소> 전 823m²(이하 부동산은 번지수로만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합하여 'A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허가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처분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 H은 2015. 6. 11. A으로부터 A 토지를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에, 잔금 48억 원은 2015. 12. 20.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A 토지에 관한 주택사업 인허가 등은 매수인 부담으로 추진하기로 정하였다(이하 '2015. 6. 11.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3) H은 2015. 6. 11.자 매매계약에 따라 A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A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을 받았다. 4) H이 2015. 8. 26.경 위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2015. 6. 11.자 매매계약은 피고인을 단독 매수인으로 해서 유효하게 유지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12.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A은 계약금 2억 원을 몰취하였다. 5) A은 2015. 3. 9.로부터 1년 이내에 A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자, 2016. 5. 25. 교육부로부터 A 토지에 관하여 다시 처분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인과 조호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인은 2016. 5. 10. 조호로부터 <주소> 임야 17,653m²(약 5,340평, 이하 '조호 토지'라고 한다) 중 5,000평을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불하고, 잔금 19억 8,000만 원은 2017. 2. 28.까지 지불하기로 하되, 매도인이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대신 '340평은 피고인이 <주소> 토지 연접하여 지적분할하여 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였다(이하 '2016. 5. 10.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인과 F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인은 2016. 10. 27. F에게 A 토지와 조호 토지를 매매대금 1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은 15억 원으로 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F은 2016. 10. 27.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28. 이 중 5억 원을 A 명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2016. 11. 23. 2억 5,000만 원, 2016. 11. 25.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 중 2억 2,000만 원을 조호에게 지급하였다. 라. A, 피고인, F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인은 2016. 9.경 A에 매수인을 '피고인 외 1명', 매매대금을 50억 원, 잔금예정일을 2016. 12. 31.으로 하여 매입의향서를 제출하였고, A은 2016. 9. 27. 위 매입의향서에 따라 피고인과 A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부결재를 마쳤다. 2) 피고인, F은 2016. 10. 28. A으로부터 A 토지를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5억 원은 2016. 12. 28.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3) F은 A에게 2017. 1. 9. 5억 원, 2017. 1. 20. 35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A에게 2017. 3. 31. 4억 원, 2017. 5. 26. 5,000만 원, 2017. 6. 7.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A은 2017. 1. 20. <주소> 토지, <주소> 토지에 관하여 F에게 1000분의 999 지분, 피고인에게 1000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주소> 토지, <주소>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같은 날 A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8억 4,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 지상권자를 G으로 하는 지상권,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5) <주소> 토지, <주소> 토지 중 피고인 명의의 10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2017. 1. 26.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주소> 토지, <주소> 토지에 관하여는 2017. 4. 5.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조호의 잔금수령거절 F은 조호에게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조호가 잔금수령을 거절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A 토지 및 조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A과 A 토지에 관한 매수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A 토지에 관하여 향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우선협상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A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체결 등 업무를 담당한 당시 A 자산관리팀장 J는 검찰에서 "H이 2015. 6. 11.자 매매계약에서 탈퇴한 이후 피고인을 단독으로 하는 계약으로 위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급받은 계약금 2억 원은 A의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위 계약금은 피고인에게 반환할 돈이 아니었고, 위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다. 2015. 3.경 교육부로부터 받은 기본재산 처분허가도 12개월 내에 처분(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2015. 9.경 A 명의로 전원주택 도시개발 허가 등 관련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였으므로 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에 A 내부적으로 피고인이 진행한 허가 등을 다 취소할 것인지, 아니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인지 회의를 거쳤다. 회의 결과, 피고인이 자금을 투입하여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추후 관련된 권리를 피고인이 주장할 수도 있고 인허가 관련된 사람들이 A 측에 관련 비용을 청구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고, 허가 후 개발행위를 진행하면서 일부 산림을 형질변경하였는데 이를 복구하는 데 비용도 들어가며, 피고인이 사업 종료 후 6억 원 상당을 학교 측에 기부한다고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받은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피고인이 계속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했다. 피고인이 허가관련 권리를 가지고 있어 A 입장에서는 본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매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2016. 9.경 매수인을 '피고인 외 1명'으로 하여 본건 토지의 매입의향서를 제출하여, 2016. 9. 27. 내부 품의를 거쳐 다시 '피고인 외 1명'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J의 진술은 2015. 8. 26.자 H의 계약 포기 확인서, 2015. 9. 1.자 A의 확인서, 2016. 9.경 제출된 피고인의 매입의향서, 2016. 9. 27.자 A의 수익용 기본재산 매도계약 품의서(피고인이 2016. 9.경 제출한 매입의향서에 대한 품의서로, 위 품의서에는 '이미 결재를 득한 건으로 지연되어 오다가 같은 조건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2)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5. 6. 11.자 매매계약의 잔금기일인 2015. 12. 20.까지 잔금 48억 원을 M에 지급하지는 못하였으나, 제가 자비를 들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A의 기본재산 처분행위 허가도 연장이 되었다고 M 측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위 계약은 유효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 6. 11.자 매매계약은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보이나, A이나 피고인 모두 A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다시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 A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내부적인 결재까지 마친 상태였다. 또한 A은 실제로 2016. 10. 28. 피고인 및 F과 사이에 A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자 매매계약에 따라 조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9억 8,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7. 2. 28.이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F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호와의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만한 사정은 없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5억 원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매매대금 72억 원 전액을 A이나 조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전달하기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15억 원이 어떠한 명목으로 교부된 것인지에 대한 피해자 측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F의 본부장 K는 이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로 피고인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2017. 10. 3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10억 원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표로 15억 원을 지급했는데, A에 들어간 돈은 5억 밖에 없다. 나머지 10억 원은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다."라고 하고, 2018. 3. 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15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은 저희에게 받은 15억 원 중 5억 원은 A에 지급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10억 원은 M에 계약금을 주었어야 했는데, 나몰라라다."라고 하여 15억 원 전체가 A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지급되었어야 하는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는 2019. 3. 14.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A에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5억만 전달하였으며, 조호에게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2억 2,000만 원만 전달하였다."라고 하여 15억 원 중 12억 5,000만 원은 A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이며, 2억 5,000만 원은 조호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는 2019. 12. 18. 피고인, J, L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6억 원은 A 토지에 대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조호 토지에 대한 계약금, 6억 5,000만 원은 남아있는 계약금 15억 원 중 나머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하여, 15억 원 중 8억 5,000만 원은 매도인들에 대한 매수대금 전달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고, 나머지 6억 5,000만 원은 특별한 명목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5억 원 중 A 10억 원과 조호 5억 원이 구분되어 있는 상태였나요."라는 질문에는 "자동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처음에 A과 계약한 5억 원이고, 조호와 계약한 2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10억, 5억 원으로 자동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라고 하여 위 대답과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2)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차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15억 원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단지 피해자측의 부탁으로 5억 원은 A에, 2억 2,000만 원은 조호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3) 피해자 측에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은 일단 15억 원이 필요해서 받은 것이다. 원래 100억 원이면 10억 원의 계약금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측에서 5억 원을 넣어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5억 원을 받아 넣어 준 것이다.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3조 제항에 '1차 계약금은 수표발행 후 A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15억 원의 계약금 중 5억 원을 넣어준다는 것이다. 넣어달라고 하여 넣어준 것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은 '1차 계약금은 수표발행 후 A에 지급하기로 하고, 2차 계약금은 피고인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본인 명의 통장에 계좌이체 또는 수표발행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일 피해자 측의 주장대로 15억 원 전체를 피고인이 매도인 측에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으로 정했다면, 9억 원에 대하여도 이를 전달해야 하는 매도인을 특정하여 특약사항에 기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특약사항은 9억 원은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 측은 특약사항에 명시된 1차 계약금의 액수는 6억 원임에도 피고인은 그중 5억 원만을 A에 전달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F이 A과 체결한 2016. 10. 28.자 매매계약상 계약금 액수는 5억 원이었는바, 피고인과 F이 '1차 계약금은 A에 지급한다'고 정한 것은 피고인이 1차 계약금 중 5억 원을 A에 2016. 10. 28.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은 F이 피고인에게 72억 원을 지급하면 A 토지 및 조호 토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72억 원 전액을 매도인들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전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 측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이미 A에 대한 계약금 5억 원, 조호에 대한 계약금 2억 2,000만 원이 지급된 상태라고 말했다면, 피고인이 전달해야 하는 매매대금은 64억 8,000만 원(= 50억 원 + 22억 원 - 5억 원 - 2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기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정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피고인과 F은 피고인이 A에 전달하기로 한 5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5억 원에 대하여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A과 사이에 매매계약금이 5억 원으로 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미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했다고 말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 측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거나 계약금으로 5억 원을 기지급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마. A 토지 전체에 관하여 F 또는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해자 측이 조호 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조호와 피해자 측에서 340평 부분에 대한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 합의하는 과정에 이견이 있어 조호가 잔금수령을 거절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애초 조호와 체결한 2016. 5. 10.자 매매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F은 위 340평에 대한 대가로 A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제공하겠다면서 일단 F 측 명의로 조호 토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조호는 A 토지에 채무자를 F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토지 분할 등에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A 토지 일부에 먼저 조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340평 부분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는데, F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잔금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F이 조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데 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57억 원(= 72억 원 - 15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매매대금 62억 6,000만 원(= A 45억 + 조호 17억 6,000만 원)과의 차액 5억 6,000만 원을 마련할 아무런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우선 72억 원을 받더라도 A 및 조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3. 31.부터 2017. 6. 7. 사이 A에 합계 5억 원의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아직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못한 데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이 위 차액 5억 6,000만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