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9.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29] A은 이른바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 운영자이고, 피고인 C, D과 B은 위 조직의 직원들이다. 피고인 C, D과 A, B은 법인 대표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 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자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고, A, B은 명의 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설립, 계좌개설, 개설한 계좌관리, 접근매체 판매, 명의 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명의 대여자 모집, 법인설립 필요서류 수수, 법인설립 의뢰, 사업자등록 및 계좌개설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0.경 A, B으로부터 허위 법인설립을 지시받고, C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법인설립 명의 대여자 F, J로부터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1) 주식회사 E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0. 8.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등기 공무원에게 출자금 5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 잔액 잔고 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 F, 상호를 '주식회사 E', 본점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BF. BG호', 자본금 총액을 '5,000,000원', 목적을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처음부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E'는 유령회사로서 이사회 회의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등기업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업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I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1. 16.경 구미시 봉곡로10길 5-8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등기 공무원에게 출자금 5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 잔액 잔고 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 J, 상호를 '주식회사 I', 본점을 '경상북도 구미시 BI. BJ호', 자본금 총액을 '5,000,000원', 목적을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처음부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I'는 유령회사로서 이사회 회의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등기업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업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1. 말경 A, B의 지시로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E(대표 F)' 명의로 개설한 G은행 계좌(H)와 연계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 계좌 비밀번호 등을 F으로부터 교부받아 A, B에게 전달하였고, A, B은 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B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1. 말경 A, B의 지시로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I(대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 L)와 연계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 계좌 비밀번호 등을 J로부터 교부받아 A, B에게 전달하였고, A, B은 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B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과 A, B은 2016. 7. 8.경 D이 전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의 거래업체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업체인 피해자 'N 주식회사(대표이사 O)'에서 다른 거래업체에 송금할 돈 789,803,516원을 주식회사 M 명의 P은행 계좌(Q)로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고는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 B은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D의 주식회사 M 명의 P은행 계좌(Q)에서 2016. 7. 8. 18:46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S)로 400,000,000원, 2016. 7. 9. 14:02경 '㈜T(대표 C)' 명의 U조합 계좌(V)로 150,000,000원, 2016. 7. 9. 14:06경 ㈜T 명의 U조합 계좌(W)로 232,84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2016. 7. 9. 14:00경 대구 중구 X에 있는 'Y' 보석상에서 15돈 금목걸이 2개 대금 명목으로 업주 Z 명의 G은행 계좌(AA)로 7,800,000원을 이체하였고, 그다음 백화점 상품권, 고가의 시계, 귀금속 구매 후 결제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에서 착오로 송금한 789,803,516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합109] 1. 피고인 TB, A 피고인 A은 C 및 B과 공모하여 2016. 7. 8.경부터 2016. 7. 9.경까지 N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M 명의 P은행 계좌로 착오 송금한 789,803,516원을 횡령하였고, D은 2016. 7. 중순경 N 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형사고소를 할 예정임을 통지받았다. 피고인 TB은 2016. 7.경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 TC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 D, C 및 B의 대포통장 양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고인 A에게 'D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할지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면 위 대포통장 양도 사건과 병합하여 수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D에게 피고인 TB의 말을 전달하여, 순차로 D으로 하여금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할인 남양주시로 허위 전입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피고인들의 순차 교사에 따라 2016. 7. 25. 16:20경 사실은 남양주시로 전입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양주시 TD TE호'로 주소를 전입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TB, A의 교사에 따라 2016. 7. 25. 16:20경 대구 달서구 T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남양주시로 전입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양주시 TD TE호'로 주소를 전입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9]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2019형제5159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6, 77번) 1. 수사보고(N 피해금 인출자에 대한 건) 사본 1. 고소장 사본, 정산사고 발생 경위서 등 사본, 계좌 거래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법인설립등기 신청 관련 서류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영수증 등 사본 [2020고합109] 1. 피고인 D, TB, A의 각 법정 진술 1. T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인수 및 병합) 사본 1. 주민등록표(등본 주소 변경), 전자메일 수신[(공유) TH 정산사고 진행현황], 각 회신(전입신고 관련, 정부24 이용확인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각 조회결과서, C의 판결문 등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피고인 TB, A: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범행일시에 복수의 접근매체 일괄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TB, A: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를 판결이 확정된 판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 상호간]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TB,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TB,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액이 상당히 많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하여 공범들과 모의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한 BE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BE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는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법인등기부 제도의 공신력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A 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TB,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주민등록법위반교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800만 원 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 T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위 2020고합2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가 착오로 송금한 789,803,516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P은행 계좌를 A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계좌에 789,803,516원이 입금된 사실을 A에게 알려주었을 뿐, 위 돈이 잘못 송금된 것임을 알면서 A 등과 공모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우선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 4회) 사본(각 증거기록 1권 1591~1609쪽, 1800~1824쪽),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1권 1392~1438쪽)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등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알면서 이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N 주식회사로부터 착오 송금된 돈은 그 액수가 상당히 큰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돈의 성격에 상당한 의문을 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그 돈이 착오 송금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보건대, 그러한 돈이 입금된 계좌는 A이 기존에 N 주식회사와의 거래에 실제로 사용하였던 것이기도 하였으므로, 단지 큰 액수의 돈의 입금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착오 송금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러한 인식하에 A 등과 그 처리 방향에 관한 논의에 나섰다고까지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또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A 등이 유기적으로 공모한 것이 사실이나, 이 사건 횡령 범행은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던 범죄가 아니고 N 주식회사의 착오 송금이라는 우연적인 사건의 발생 후에 새롭게 모의된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공동가공의 의사 즉, 역할분담과 공동작용에 대한 상호이해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기존의 여타 범행의 연장선상에서 공모관계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은 지나치다. 3) 한편 피고인은 A 등이 789,803,516원을 다른 계좌로 모두 이체하여 2016. 7. 9. 14:06경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완료하기까지 A 외의 다른 공범과는 이 사건 횡령 범행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C, B도 수사기관에서 '2016. 7. 8.경 A, C, B이 있는 자리에서 위 계좌에 잘못 입금된 789,803,516원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과의 의사교환 없이) A의 지시에 따라 B이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C 등이 돈을 출금하거나 금목걸이 등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1권 1643~1647쪽, 1785~1789쪽 등 참조). 결국 피고인과 A 등 사이에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관한 새로운 공동의 의사를 위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묵시적인 의사연결이 있었다고 인정할지 여부는 피고인과 A 사이의 의사연락 내용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4) 그런데 피고인과 A 사이의 의사연락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789,803,516원이 입금된 후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완료되기 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A과 2번 통화한 사실만 확인된다. 그리고 그 통화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A은 모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 첫 번째 통화에서 피고인이 "형님 7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었는데 잘못 들어온 게 아닙니까"라고 하자, A이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였고, 두 번째 통화에서 A이 "한국에 바로 들어오지 말고 며칠 더 있다 들어오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며칠 더 쉬다 들어가겠다"라고 하였을 뿐, 위 돈이 착오 송금된 것이라는 내용이나, 위 돈을 횡령(이체 및 인출 등)하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1661~1662쪽, 피고인에 대한 법원 피고인신문조서 3~4쪽, 증인 A에 대한 법원 증인신문조서 12~14쪽 등 참조). 이와 같은 의사연락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횡령 범행의 실행방법과 역할분담에 관한 묵시적이고 포괄적인 상호이해조차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과 A 등 사이에 범행에 관한 공동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2017. 7. 12. 미국에서 귀국한 후 A과 통화하였고, A으로부터 위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종료된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소급하여 또는 승계적으로 물을 수는 없다.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이 앞서 언급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에 더해져서, 피고인과 A 등 사이에 공동의 의사가 사전에 이미 존재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 될 수 있는지 다시금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A이 위 돈의 교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즉,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관해 수사가 진행되면 위 계좌의 명의인인 피고인이 알게 될 것이어서 돈을 주었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위 계좌의 통장 등을 C에게 전부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증인 A에 대한 법원 증인신문조서 7, 10쪽 등 참조)에 따라, 피고인이 횡령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추후 진행될 수사에서 A 등이 원하는 대로 협조하여 줄 것에 대한 대가로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더라도 일응 납득이 가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사전에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결정적 근거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한편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전적으로 A이 관리하고 있었고, 위 계좌의 통장, OTP, 주식회사 M의 공인인증서 등을 모두 A이 보관하고 있었으5 므로, A은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더라도 위 789,803,516원을 횡령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고 보이는데, 이 점 역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