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47

범죄사실 2018고단3247 피고인 A는 2016. 5.경부터 2018. 7.경까지 인터넷 운전연수 알선 사이트인 "E"(F)", "G"(H)를 운영하던 자로서 광고업체를 통하여 파워블로거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위 사이트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각 지역에서 운전교육을 맡을 지역 팀장, 지역 강사들을 채용한 다음, 위 인터넷 사이트 및 대표전화(I)를 통하여 연락해 온 고객들과 상담한 후 지역팀장 J, K 등에게 고객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하고, 지역팀장인 J, K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를 비롯한 지역강사들을 배정하여 피고인 A가 소개한 고객들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후, 고객들로부터 받은 교육비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등록 운전 교육의 점)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1. 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고객 L를 성명불상의 강사에게 소개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위 L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6. 11. 5.부터 2018. 7. 20.까지 총 4925회에 걸쳐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4925명의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운전 교육을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합계 1,182,9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유사명칭 등의 사용의 점)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인 'G', 'E'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서 '초보운전 도로연수', '강사', '도로주행', '방문연수'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광고를 하였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 등록 없이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면서 지역팀장 또는 지역강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때 M 명의의 N조합계좌(O), P 명의의 Q은행계좌(R), S 명의의 T조합계좌(U), V 명의의 N조합계좌(W), X 명의의 N조합계좌(Y)를 이용하면서, 지역팀장 또는 지역강사들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송금인이 표시되지 않도록 각 계좌 명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무통장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등과의 모의에 따라 2017. 3. 14.경 광주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고객 Z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고, Z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2017. 3. 10.경부터 2017. 5. 1.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35명으로부터 합계 840만 원의 교육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3. 피고인 C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등과의 모의에 따라 2016. 11. 9.경 광주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고객 AA를 상대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고, AA로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2016. 5. 16.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총 195회에 걸쳐 195명으로부터 합계 43,945,000원의 교육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4. 피고인 D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등과의 모의에 따라 2017. 1. 5.경 광주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고객 AB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고, AB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2016. 10. 9.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총 199회에 걸쳐 199명으로부터 합계 46,064,000원의 교육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018고단5040 1. 피고인 A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4.경 서울 서대문구 AC AD호에서 AE(AF)사이트를 운영하던 AG, AH 등을 통해 수강생 AI를 알선 받아 자신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10시간에 걸쳐 운전교육을 해주고 수강료 220,000원을 교부받은 뒤 위 AG 등에게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52,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은 방법으로 총 368명의 수강생들에게 운전교육을 해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80,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C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서대문구 AC AD호에서 AE(AF)사이트를 운영하던 AG, AH 등을 통해 수강생 AJ을 알선 받아, 자신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전라남도 광주 지역 일대에서 10시간에 걸쳐 운전교육을 해주고 수강료 220,000원을 교부받은 뒤 위 AG 등에게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6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1명의 수강생들에게 운전교육을 해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37,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운전교육을 하였다. 2019고단72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5.경부터 2018. 7.경까지 인터넷 운전연수 알선 사이트인 "E"(F)", "G"(H)를 운영하던 자로서 광고업체를 통하여 파워블로거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위 사이트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각 지역에서 운전교육을 맡을 지역 팀장, 지역 강사들을 채용한 다음, 위 인터넷 사이트 및 대표전화(I)를 통하여 연락해 온 고객들과 상담한 후 지역팀장 J, K 등에게 고객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하고, 지역팀장인 J, K은 AK을 비롯한 지역강사들을 배정하여 피고인 A가 소개한 고객들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후, 고객들로부터 받은 교육비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1. 2017. 1.경부터 2017. 8.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고객 37명에게 대구지역 강사 AK(2018. 1. 12. 대구지방법원 약식명령 발령)을 소개하여, AK으로 하여금 37명의 고객을 상대로 운전 연수 교육을 하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100,000원을 교부받고, 2.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고객 28명에게 대구지역 강사 AL(2018. 1. 12. 대구지방법원 약식명령 발령)을 소개하여, AL으로 하여금 28명의 고객을 상대로 운전 연수 교육을 하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993,000원을 교부받고, 3. 2017.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고객 2명에게 대구지역 강사 AM(2017. 12. 18. 대구지방검찰청 기소유예 처분)을 소개하여, AM으로 하여금 2명의 고객을 상대로 운전 연수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AM으로부터 AM 명의의 AN은행 계좌(AO)에서 2017. 1. 11.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합계 140,000원을 교부받고, 4. 2016. 12. 말경부터 2017. 4.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고객 43명에게 대구지역 강사 AR(2018. 1. 12. 대구지방법원 약식명령 발령)를 소개하여, AR로 하여금 43명의 고객을 상대로 운전 연수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346,000원을 교부받고, 5.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고객 10명에게 대구지역 강사 AS(2017. 12. 18. 대구지방검찰청 기소유예 처분)을 소개하여, AS으로 하여금 10명의 고객을 상대로 운전 연수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대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K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K, J,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C)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A) 1. 각 약식명령 1. 연수운전 추정 입금 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D, 각 인터넷출력물, 입금 내역, 분석리스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 각 사진, 일일매출대장, 각 일일매출대장 사진, 수수료 정산 내역, 각 대화방 사진, 정산 내역, 엑셀 화면 사진, 발췌 내역, 정산 내역 사진, 각 입금내역, 선별리스트, 중복리스트, 각 리스트,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 목록, 통장 사본, 조직도 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AX 2018고단504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1. AE 장부내역, AY은행 계좌 내역, 각 AE 사이트 출력물,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AE 운전강사 명단, AG, A 계좌거래 내역, AH, C 계좌거래 내역 2019고단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AM, AR, AL,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L이 A에게 송금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L이 A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K이 A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1. 약식명령 1부 1. 거래 내역,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유상 운전교육의 점),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유사명칭 사용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다수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기간이 짧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