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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22:43경 전북 완주군 B빌딩 앞 도로에서 C(여, 18세)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접근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C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손으로 C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을 이렇게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국내에서 범죄경력이 없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과 피고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곳에서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필요한 관리를 다짐하는 정상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0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카드론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피해금을 받아 송금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주식회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신청 건이 계약위반으로 확인되었다. 금감원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8. 3.경 13: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산부인과’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1,215만 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취지의 메모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카카오톡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 등, 카카오톡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았으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1명이고, 1회의 범행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교통사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결제 등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5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회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에서 이 사건 범행이 경합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74

범 죄 사 실 2020고단29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30. 00:02경 피해자 B(여, 6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일행인 D과 함께 탑승하여 부천시 약대동에 있는 '신흥시장 사거리'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뒷좌석 안전벨트가 잠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천시 신흥로 347 약대오거리 '기업은행' 앞길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삼성 갤럭시A7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37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8. 19:00경 부천시 E 소재 피해자 F(여, 55세)이 운영하는 ‘G’에서 일행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고 착각하여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물컵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28. 19: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F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경찰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제출한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2020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A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경찰관의 채증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공격성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적절한 피해변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F329),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F29)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의 영향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자녀들의 도움으로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0:10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여, 46세)의 주거지인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인 E와 술을 마시고 방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7cm, 칼날 약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날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 부위의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촬영사진 첨부), 현장 사진 및 식칼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겁을 주려고 식칼을 들었다가 피해자가 달려들면서 칼에 찔린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시 주거지인 원룸 방바닥에 누워 있었을 뿐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조차 없었다는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었다는 피고인 변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특히 위 각 진술로 보아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선 직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출입문 바로 앞 주방의 식칼 보관함에서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갑자기 식칼을 쥐고 다가와 방바닥에 누워 있던 자신의 턱을 칼날로 쳤다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다는 피고인 진술 자체로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칼에 찔려 많은 출혈이 발생한 직후에는 이를 신고하려는 E를 제지하기까지 하는 등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도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다투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칫 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만으로도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변명과 책임전가로 일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20.부터 2020.03.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9월 연장근로수당 200,4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4,852,5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0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탭S3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불상의 성인 남성이 불상의 여아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 02: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갤럭시탭S3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불상의 성인 남성이 불상의 여아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서 제공한 피의자 접속 로그기록, 피의자의 범행 당시 ’D‘ 가입자 정보 1. 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명 캡처사진, 피의자가 ‘D’에서 전송(업로드)한 아동음란물 사진‘ 1. 내사보고(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수사단서 확인 및 첨부), 가입자 정보(닉네임 :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에서 예외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9년 5월경으로 개정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9. 4.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영업, 매출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로부터 납품대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E)로 대신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작성의 진술서 및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횡령한 금원의 액수와 피고인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94

범 죄 사 실 피해자 망 B는 1986. 4. 6. 사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9:1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내 공용 PC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블로그(F)의 한국근현대사 게시판에 피고인 명의의 E 아이디인 G(닉네임 : H)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지칭하여 ‘친일파 기업인 B’ 라는 문구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일 행각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바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친일파 기업인’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별지(게시글 내역), 증거자료, 고소대리인 측의 메일 전송 내역, 피의자가 E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접한 단편적인 기사 등을 토대로 고인을 ‘친일파’로 단정 지어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고소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사를 보고 별다른 검토 없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게시글의 조회 수, 댓글 수에 비추어 보면, 널리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소 이후 게시글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주문과 같이 가벼운 형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9:00경 통영시 B에서, 피해자 C(여, 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9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탕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부터 2020. 2. 29.까지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2019. 10월 임금 2,500,000원, 2019. 11월 임금 2,500,000원, 2019. 12월 임금 2,500,000원, 2020. 1월 임금 2,500,000원, 2020. 2월 임금 2,500,000원 합계 1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가끔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10. 10. 20: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3:20경 위 노래방 호수불상 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에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만 각 1회 있고 동종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평소 친구 사이로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틈타 강간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코인 업무인데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해야한다, 송금업무를 하는 것인데, 계좌 및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여 2020. 7. 26. 13:00경 태백시 황지로 132에 있는 태백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금융계좌 추적 회답서,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도 얻은 바 없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등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을 발급받아 주면 통장 1개당 매달 50만 원을 주고, 통장의 인출내역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을 통하여 2019. 3. 14.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1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자본금을 1,400만 원으로, 본점을 ‘강원도 삼척시 D, E호’, 목적을 ‘악세서리 및 의류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C’이라는 명칭의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악세서리 및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을 통하여 2019. 10. 11.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54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본점을 ‘경기도 양평군 G, H호’, 목적을 ‘악세서리 및 의류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F’이라는 명칭의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악세서리 및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4:00경 강원 삼척시 I에 있는 ‘J은행 K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C은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타인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 명의로 된 J은행 계좌(L)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J은행 계좌 대출사기 범행 이용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1. 유한회사 C J은행 계좌 신청서류 1. 유한회사 설립 등기신청서류(유한회사 F, 유한회사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법인 설립하여 허위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하여 은행 업무 방해한 점, 이와 같이 개설된 계좌가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다만 피해금 반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약 1년 전에 발생하였던 폭행사건으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18. 02:1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본관 출입문 앞길에서, 직전에 피해자 B(남, 2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친구 E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서, E는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발로 1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골절, 좌측 상악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1, 14,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던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1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21:25경[증거기록 제2책(이하 생략) 제2권 제27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C, 여, 국적: 우즈베키스탄(UZBEKISTAN)]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E(증거기록 제1권 제49쪽 참조), F(증거기록 제1권 제19쪽 참조), G(증거기록 제1권 제34쪽 참조)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제스처(gesture)를 취하며 말하던 중, 맥주잔과 음식을 가져오던 피해자의 아래 배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F 및 G인 피고인 자신의 일행들과 H(증거기록 제2권 제83쪽 참조)와 같은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왜 인상을 써. 씹할 년, 지랄이다. 만질 것도 없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로 의율되어 공소제기된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2020. 12. 9.자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7. 피해자 C(일명 ‘I’)의 고소가 취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D 본부장 E에게 “재활용지를 납품받도록 해 줄 수 있다, 2018. 9. 1.부터 2019. 3. 16.까지 재활용지를 납품해주겠으니 선급금을 주고, 당장 형편이 어려우니 생활비도 일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약 3,000만 원 있었고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거짓말한 것으로, 돈을 받더라도 재활용지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7,920,000원, 같은 달 13.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265,000원 합계 9,18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내용증명, 압수수색검증영장, 사진,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8. 03: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8.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가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G대 정문 앞 방면에서 성화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I 이륜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혼자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C의 딸이고, D과는 자매지간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4.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B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임의로 G㈜의 여신거래약정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본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고, 여신금액란에 '팔백만 8,000,000', 이자란에 '25.9, 3.0, 3.5, 4.0', 기타 특약사항과 본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 1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 12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15.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를 피해자 H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B으로부터 대출신청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B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5,862,99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을 위해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약 6,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의 명의인들 중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