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11:15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로 351, 청구아파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소>에 있는 H의 행정관리자 겸 위 유치원 회계담당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H의 실질적인 운영자 겸 행정관리자이다. 사립학교의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경 위 H에서, 학부형들의 유치원비 납부 계좌 겸 H 교비회계 계좌인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에서 피고인 A 명의 J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로 300,500원을 송금하면서 현금출납부와 통장 적요란에는 'K'라고 기재하고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121,349,690원을 피고인들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한 후 임의사용하는 방법으로 H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고발관련 증빙자료 목록, 위임장, 적용법조, H 비리신고 내역 요약, H의 학부모 등의 비리 신고, 각 예금거래내역서, 유치원 증빙서류 및 장부 미보관 확인서, 유치원 회계 사적 사용 확인서, 각 임의지출 현황, 각 소명서, H 현금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함으로써 교비회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다른 회계로 전출된 금액 또한 약 1억 2,1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회계로 전출된 금액 중 약 7,400만 원은 교비회계로 반환되었고, 관할 행정청의 지시에 따라 나머지 금액 또한 2023년 전반기까지 분할 반환 예정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21:50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건물에서 '어떤 아저씨가 문을 자꾸 두들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여기서 이러는 것은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니 일단 나가자"는 이야기를 듣자, 격분하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강하게 잡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 2006. 7.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1:43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홍포마을 입구 앞 도로 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상대포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해조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음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7. 11. 17. 10:20경까지 전남 진도군 B 북방 약 500m해상에서, 진도군수로부터 해조류양식어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톳 양식시설 20줄을 설치하고 톳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양식어업을 한 규모가 작지 않고 기간도 짧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양식 시설을 모두 철거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운하로 207에 있는 해변빌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동빈큰다리 방면에서 송도솔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9장,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을불리한 정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I.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Ⅱ.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7. 8. 30.자 폭행 피고인은 2017. 8. 30. 19:15경 청주시 상당구 B공원에서,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위 남자를 폭행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C(28세)가 "형, 하지 마. 약한 사람을 도와 줘야 하지 않느냐?"라면서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9. 11.자 폭행 피고인은 2017. 9. 11. 18:00경 위 B공원에서,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를 때리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여, 44세)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꺼져"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7. 12. 5.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2. 5. 15:00경 위 B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34세)에게 "이런 씨부랄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위 E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여, 44세)에게 "개 같은 년아, 이 씨부랄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30. 19:20경 위 B공원에서, 피해자 F(여, 30세)이 위 1. 가.항과 같이 자신의 남편인 C이 피고인에게 맞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 하겠다"라고 하자, E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씹할 년아, 니 과거 얘기 다 퍼뜨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3. 15: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배가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씹 새끼야, 담배 좀 사가지고 다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2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을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아랫눈꺼풀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5. 18:15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50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자신이 평소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위 인력사무소 대표인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욕하고 다닌 것으로 오해하고, 인부들과 회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야. 내일 일 보내 줄 거냐, 말거냐"며 소리 지르고, "나랑 맞짱 뜨자. 이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콜라 페트(PET)병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내리치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I,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징역형 선택), 제311조(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일부 범죄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111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교차로를 오창지하차도 방면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증평 방면에서 오창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E 티볼리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에서 만난 피해자 C(여, 15세)이 프로필 사진에 타인의 사진을 등록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1. 14. 05:25경 거제시 D아파트 10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진을 도용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 해결 방법을 찾아라, 돈 밖에 더 있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명의도용 한 것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 13:0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로 현금 15만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9. 01: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야 C 미안한데 좀 더 구해줘야겠다. 내일까지야 마지막이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전화기록, 카카오톡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8. 1.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모텔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피해자의 지인인 F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또한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 판결이 확정되었다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로부터 충북 음성군 E 아파트(C이 시행자 1) 이 사건과 동종 수법으로 2014. 7.경 8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다. 합의되었다. 2) 역시 이 사건과 동종 수법으로2014. 5.경 피해자F에게서 8천만원,2014. 6.경 피해자 G에게서 8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다. 피해자1명만 합의되었다. 로서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과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 식회사 SK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중 일부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저렴하게 양도하겠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충북 음성군 소재 E아파트의 103동 403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아파트의 시행사와 신탁사가 소송 중인데 곧 승소하여 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 8,000만 원을 주면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2009. 5. 29. SK건설이 C과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약 216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과 대한주택보증은 연대하여 SK건설에게 약 21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1.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상황인데다가 위 아파트는 C이 대한주택보증과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에 따라 2007. 10. 12. 대한주택보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분양계약서는 분양 대금이 시공사 및 대한주택보증이 인정한 지정계좌에 정식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C의 대표자가 투자금 변제와 소송비용조달 명목으로 날인만 찍어 발부한 것이어서 전매 후 적법하게 이전등기가 가능한 물건이라고도 볼 수 없었고, 피고인이 언급한 위 소송은 C이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SK건설과 C의 채권자 등이 참가하여 그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틀림없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 500만 원, 2014. 4. 8.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같은 날 700만 원을 L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각 송금 받았다(합계 67,000,000원).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양형 이유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특히 동종인 범죄전력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고서 피해자가 합의하였으므로(2018. 5. 29. 제출)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0:58경 화성시 향남 1지구 소재 상호 불상의 편의점부터 같은 시 향남읍 행정서로1길 3-6까지 혈중알콜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고, 알콜의 남용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 0.226%의 술에 취 상태로 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 상에 정차한 상태로 자동차안에서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445 소실마을 사거리를 판교분당 쪽에서 신갈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오래전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오래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50

범죄사실 1. 2017. 9. 6.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6. 04: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 이르러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영업시간이 종료된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전출납기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9. 26.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자는 2017. 9. 26, 00:10경 '1'항과 같은 장소에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2회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술값이 부족하자 범행한 것으로 그 동기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2.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및 2014년에 각 동종 범죄 저질러 범행의 시간적 간격도 짧은 편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장거리를 운전하지는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참작함. -피고인은 1997년 이후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8. 12:50경 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를 보고 "이쁘네, 손한번 잡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입맞춤을 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양팔로 강제로 껴안으려고 하고, 이를 밀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서 재차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0:53 경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276(애월읍)에 있는 광령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광령 5길 8-1 (애월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7년여 동안 범죄전력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46

범죄사실 [2017고단2746] 피고인은 2017. 10. 11. 13:1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신발가게 앞 도로에서, 무전취식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이 씹할놈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F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2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수 회 뱉어 폭행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파출소 부근에서 대구 달성군 D 앞 5번 국도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30. 01:40경 위 5번 국도에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4:26경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강서구청 사거리 방향에서 등촌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바깥차로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정화조 차를 정차하여 두고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화조 작업을 하던 피해자 E(54세)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정화조 차 후방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가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에 다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있는 삼성힐스테이트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D BMW 520D 승용차를 2,500만원에 판매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14.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 위 승용차를 2,500 만원에 판매하고, 판매대금 2,500 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대교남단사거리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목, 허리, 늑골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아파트 주차장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7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29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01:20경 서울 성동구 C 부근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27경 서울 성동구 E건물 F동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22, 24, 27, 32, 36번) 1. 각 범행 사진, 범행장소 지도, 각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CD, 계산서, 고객정보조회,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상의와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 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3년 [제1범죄 상한(2년) + 제2 범죄 상한의 1/2(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다가 달려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2010년경)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하여 금원을 강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