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병원에서, 사실은 병원 운영을 위한 대출채무가 있었고 그 무렵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요양급여가 매월 약 3억 원에서 그 절반으로 줄어들어 대출채무 이자, 병원운영비 충당에도 부족하여 소속 직원들 급여 및 퇴직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여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간병인을 공급받더라도 간병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 F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주면서 "간병인을 다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때부터 2018. 2.경까지 간병인을 공급받고 간병료 34,832,76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및 제출자료 첨부) 1.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에 간병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로부터 간병인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간병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간병인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피해자 주식회사 D과 기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 공장용지 내부의 C.N.C 선반 기계 2점(각 시가 3,164만 8,000원 상당), 미시닝센터 기계 1점(시가 5,048만 원 상당)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4,000만 원, 채무자는 피고인, 근저당권자는 피해회사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C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는 저당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들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C 공장에서, 위 담보물들 중 미시닝센터 기계 1점을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업자에게 현금 2,2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미시닝센터 기계 1점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2,2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상황표 및 여신거래약정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사진, 감정평가서 사본, 대상 기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과 합의를 위해 접촉하였으나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논의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위 채권의 양수인도 합의에 대한 의사는 없어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 범행수익의 사용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삽교리 (구)영동1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3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 주택 1층 D호를 임차하여 위 호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건물은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7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구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야하므로 임대차계약해지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당장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여력도 없어 위 D호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1. 07:14경 위 주택 D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위에 놓여있던 라이터로 작은방 출입문 우측에 놓여있던 책더미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주택 D호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로서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21,010,51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견적서 1.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an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택임대인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다세대주택 D호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당시 위 다세대주택에는 7세대가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불을 놓은 직후 외출해버렸으므로, 화재신고로 진화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장애 3급), 4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5:30경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침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남편 D 진술 청취)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시각,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언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손오공', '씨스타' 및 '뉴태풍'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적립해 주고, 20,000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10,000원 단위로 점수 1점 당 1원씩 계산해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게임장 영업 허가증 등 첨부), 각 내사보고(순번 4 내지 9),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게임기 위탁보관 관련), 수사보고(손오공 포커 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기간, 범행수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기본영역 : 6월~1년2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9. 21.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22:5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피고인의 후배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이를 B 과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 일대에서 B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8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23:5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동거 중이던 D로부터 "잠자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과 위 D의 사이를 가로 막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D에게 "미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다가서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순경 F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뭘 안다고 까불고 있냐, 비켜라 씹할놈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경 F의 가슴을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 G의 증언, 그 증언 내용과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나타난 사건의 경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순경 F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파출서 인치 당시 피고인의 태도에 관한 수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과 범죄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의 다소 과장된 신고 내용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을 제어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2

범죄 사 (2019고단1640)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2. 30. 03: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룸 안으로 들어오라"고 수차례 말하고, B은 유흥주점의 방 안에서 열린 문 사이로 맥주병을 수회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벌금형 외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43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6. 02: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4세)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으로 대출을 해 줄 것이니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위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2. 28.경 당진시 B아파트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F 문자메시지 사진 1. 계좌거래내역 등 1. 내사보고(범행계좌 개설인 A 전화조사), F 문자자료 1. 통장사본 및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에 속아 통장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01: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48세)가 그곳에 주차해놓은 포크레인 차량의 주유구 뚜껑을 손으로 돌려 열고 호스를 이용하여 198,000원 상당의 경유 150리터를 빼내어 가지고 가고, 그곳에 있는 30만 원 상당의 용접기 1개, 100만 원 상당의 공구박스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쏘렌토 용의차량 배제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품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지 경유 30리터 정도만 절취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물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차장에 있던 CCTV를 막대기로 돌려놓는 행위를 하였는바(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를 부인하였다가 추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CCTV 사진을 확인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를 인정하였다.), 이는 자신이 앞으로 벌이게 될 절취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내 갤로퍼 차량을 포크레인 옆으로 붙여 근처에서 주운 호스를 이용해 기름탱크에서 기름탱크로 경유 약 30리터 정도를 빼내었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달리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CCTV를 돌려놓은 후 약 20분 가량 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경유 30리터 정도의 절취행위만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에 관한 기존 판결에서도 자신의 절취행위를 부인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포크레인의 경유와 공구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기존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범행 사실을 일부 자백하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6.경 성남 중원구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B프라이드 승용차를 보유하게 되자, 위 승용차의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경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의 플라스틱 판에 검정색 유성매직 펜으로 'B'라고 기재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모양으로 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B 프라이드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10. 31. 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1. 위조된 자동차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행사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고 이러한 행위는 차량을 이용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커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등 준법정신이 미약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9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1. 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대출'이라고 검색한 후 그곳에 들어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6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인 2018. 7. 12.경 피의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책과 함께 박스에 포장한 피고인 명의의 D 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B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7. 12. 17:02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금 6,000,000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의 출금한도가 7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출금한도를 늘려달라'고 부탁하자 위 금원을 휴대폰 미납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12경 휴대전화 간편 송금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G'를 이용하여 위 D은행 계좌에서 검찰청 벌금 납부 가상계좌인 H은행 계좌(I)로 1,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은행 계좌에서 5회에 걸쳐 합계 4,020,000원을 마음대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서 1. B 대화 내용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5.00:25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가 아내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새끼도 이 여자랑 붙어먹었냐. 너도 맞을래."라고 외치며 불상의 물건을 휘둘러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수지신근 완전 파열(추지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손을 가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발생시킬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상의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물건을 휘둘러 본인의 손 부분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며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서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수지신근 완전 파열(추지변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도의 부상은 단단한 물건에 의해 가격되지 아니하고는 발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직후인 2018. 8. 6.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4번째 손가락이 붕대로 감겨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는 2018. 8. 6.부터 2018. 8. 9.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왼쪽 4번째 손가락에 관한 수술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왼손가락의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배우자를 폭행하다가 이를 막은 피해자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왼손가락에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치료 이후에도 부상당한 손가락이 완전히 펴지지 아니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할뿐더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공갈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2: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순서에 따라 손님을 기다리는 피해자 D(59세)의 택시 앞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정차한 것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후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2번)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680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 대기 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행위가 모욕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힘으로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이종전과 5회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인천 계양구 E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로 E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계인이다.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방서장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경 인천계양소방서장으로부터 '2018, 5, 10.경까지 소화 및 피난설비 정비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집합건물 위·수탁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인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소화 및 피난설비 정비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정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조치사항 통보,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조치명령 이행 여부 현지확인결과보고,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집합건물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시정보완기간 이후 추가조치 내역제출) 1.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주식회사 B: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은 소방시설물의 관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고, 소방서의 기한 내 시정조치명령과 관련하여 수리조치 견적서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을 내려주지 않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시정조치 미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40세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할 의무가 없고, 전기·소방 등의 관리는 관리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된다. 인천계양소방서는 2018. 2. 8. 이 사건 아파트 관계인에게 '종합정밀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면서 2018. 5. 10.까지 조치명령을 보완할 것을 명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전달되었으나, 인천계양소방서의 2018. 5, 21.자 '조치명령 이행여부 현지확인 결과보고'에 의하면, 지적내역 중 일부 소화기구 및 소화설비 불량내역에 대하여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실질적 대표인 F은 조치명령에 따른 기한 내 조치 미이행의 이유로 '주식회사 B에서 파견하는 순회소장이 자주 바뀐 점, 주식회사 B에서 외주를 준 소방업체의 처리기간이 늦은 점, 큰 비용이 들어가다보니 작은 처리 부분에 대한 간과한 점 등을 언급하였다. · 피고인들은 소방서의 기한 내 시정조치명령과 관련하여 수리조치 견적서 등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최종 결정을 내려주지 않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집합건물의 위·수탁관리계약의 일반조건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방화관리 등의 용역계약사항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주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용역업체 선정 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용역업체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할 사항일 뿐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용역업체에 대한 승인 전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 추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불가피하게 시정보완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화설비 4건을 제외하고 지적내역 대부분이 조치되었다.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비용을 걷어 진행하였어야 하는데 위 비용을 걷거나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에 시간이 걸려 위 명령의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경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 토지에 대한 7분의2 지분이 있는데 위 토지 지분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을 예정이다. 대출금을 받아서 바로 변제를 할 테니 급히 쓸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속받은 토지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이외에 별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무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78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횟수와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작물재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6.부터 2017. 9. 20.까지 일한 근로자 D의 2017. 4월 임금 5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250,000원 합계 6,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현재까지 임금의 일부가 지급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전과도 몇 차례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에서 2018. 10. 2.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이 법원 2018고정479)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대전지방법원 2018노2929),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31. 00: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안행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20:33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전북은행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1. 10:06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가련광장'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보(갑)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