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6, 23:55 경 충북 충주시 산척면 동산로 735, '또래오래 산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엄정면 새고개로 92, '신영씨엔에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당시 사진 1. 최종 음주 후 이동하는 영상 사진 등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재범 기간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불과 반년 남짓 지나 다시 같은 범행에 이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며(0.156%), 본건도 0.152%로 높은 편임. 야간에 도로 한복판에 중앙선을 물고 차를 세운 채 잠이 드는 등 매우 위험한 상항을 야기. 집행유예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재범 가능성 높고 죄질 불량.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2010년 이후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 도로교통법이 정한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3.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D빌딩에서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소위 '날파리' 게임기 40대를 비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창에 1만 점의 포인트가 표시되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획득한 포인트가 화면에 누적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동액의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4.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16.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을 청소하고, 게임장 밖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후 손님을 입장토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H, G,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부, 감정결과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E게임랜드 등록서류일체, 날파리 게임설명서, 입출금내역서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오락기 내 현금 내역,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판결이 확정된 도박장소개설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1:4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노래방 카운터 뒤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98,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4월~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4:4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C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0:53경 원주시 C에 있는 'D신경외과' 앞에서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 씹할 새끼들아. 나 남자야. 나랑 한번 해 볼래."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경찰공무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점퍼를 위 경찰공무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탈북한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8.18: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25톤 탱크로리 화물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F에게 위 자동차를매도한 후 F으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29.경 7,900만 원, 같은 달 30.경 200만원 합계 8,300만 원을 위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소개비 3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300만 원을 대구 일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차량 할부금, 운송료 결제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3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0: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G이 운전하던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00:4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 01:17경 I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J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2018. 3. 30. 23:34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강변뜨란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월마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앞서 든 3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신형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9. 02:5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을 먹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9. 03:35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경사 G(47세)에게 "씨발 새끼야 너 죽었어, 좆같은새끼들아 H이나 쳐 넣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11. 19. 07:55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양천경찰서 형사과 I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형인 J 행세를 하면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경위 K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자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J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 후에 사서명위조 및 행사사실에 대하여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인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남편에게 좆을 꽂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8.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0:20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중, 피해자 E(35세)이 시끄럽다고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본건 발생 당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중형 기선저인망 어선 D(39톤)의 선장으로서 선박 운항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출항하여 이틀 뒤인 9. 15. 04:00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세존도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선원인 피해자 E(52세)을 포함한 선원 7명과 함께 투망하였던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선원들이 그물에 연결되어 있는 예인(지름 약 32m)을 선미에 있는 밧줄 고정용 구조물(일명 '호롱')에 걸고, 배 앞부분에 있는 롤러 형태의 양망기를 작동시켜 예인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이 출항한 이후인 9. 14. 18:00경에는 태풍 '탈림'이 북상하여 위 해상에 풍랑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위 양망 작업 당시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어 파고가 최대 4m에 달하여 선체가 요동치면서 예인이 끊어지거나 호롱에서 튕겨나가 주변에 있는 선원이 예인줄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조업을 포기하고 가까운 포구 등 안전지대로 대피하거나, 부득이 조업을 하는 경우 선원들에게 예인줄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안전핀을 반드시 설치하여 작업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양망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선체가 흔들리면서 예인이 호롱에 고정되지 않고 튀어 올라 양망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복부를 타격하여 2017. 12. 10.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30, 11:19 경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I에서 위 선박에서 사용한 폐윤활유를 저장용기에 옮겨 담은 후 위 저장용기를 부두 바닥에 그대로 두고 다시 출항하였다. 그곳은 선박이 수시로 출·입항하면서 선원들의 승·하선과 어획물의 하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저장용기를 즉시 치우는 등 유류가 공공수역으로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폐윤활유 저장용기 3개를 바다 옆 부두에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2017. 11. 10. 10:00경 위 항구 'J' 앞 해상에 위 용기가넘어져 그 안에 있던 폐윤활유 약 5리터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공공수역에 석유제품을 유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 유해물질 유출)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죄 : 금고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야기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00:55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올레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KT 이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 토지의 소유자로서 E을 통하여 피해자가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F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물을 완성하였음에도 대금 279,968,9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F 건물 302호 및 402호에 2012.3, 30.경 200,000,000원, 2012. 7. 18.경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3936호로 청구금액 79,968,900원 상당의 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2.8.27.경 위 302호 및 402호에 대한 가압류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279,968,900원 1)을 납입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시 녹양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가압류를 한 경기도 가평군 F건물 302호와 402호에 대하여 내가 해방공탁금 279,968,900원을 걸어 놓고 F건물 10세대를 담보로 남양주 도농동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다. 네가 위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위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여 그 중 79,968,900원을 위 302호와 402호에 설정되어 있는 남양주도농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말소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건물 302호 및 402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피고인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해방공탁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건물 302호와 402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F건물 302호 및 402호에 대한 79,968,900원) 상당의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4.경 충북 제천시 H에서 피해자 G에게 "강원도 홍천군 1에 펜 1) 2017.10.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상 279,968,000원은 279,968,9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마찬가지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상 79,968,000원은 79,968,9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션을 신축하였는데, 펜션영업을 하려면 정화조를 일반용에서 영업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1. 25.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신축 중인 펜션에 영업용 정화조를 설치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이 신용협동조합 등에 2억 7,300만 원 상당 및 J 등 지인들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2. 11. 25.까지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G에 대한 부분)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건물 분양계약서(402,302) 사본, 확인서 사본 등, 의정부지방법원 결정(2012카²기1028, 1029),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차용증, 확인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중인 사실 확인),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3449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것 이외에는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한 점, 판시 배 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8:50경 경기 양주시 가래비길6 광적우체국 출입문 앞 노상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이 배달하기 위해 놓아둔 택배 소포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품이 회수된 점,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E에서 중국산 콩가루 10kg을 45,000원에 구입하여 인절미로, 2017. 8.경 F에서 중국산 서리태 35kg을 175,000원에 구입하여 영양떡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콩가루(국내산), 서리태(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확인서 1. 적발증거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 여)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7:50경 부천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미용실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2:43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 91번길 10에 있는 역전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인 피해자 C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8. 2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큰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컵 약 20개 및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29. 00:2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51에 있는 한림파출소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자동 출입문을 오른쪽 발로 4회 세게 걷어차 수리비 300,000원 상당의 출입문 레일을 깨뜨려 출입문이 움직이지 않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한 공용물건을 수리한 점, 피해자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8. 23:3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J(남, 48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리스중인 벤츠(E)를 승계하고 싶은데 잠깐 타보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고, 위 차량을 자신의 채무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리스계약을 승계하거나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7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대질) 1. 수사보고(차량 보관자 F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임시운전자특약가입 일시 확인등), 수사보고(피의자 승계능력 및 의사 유무 판단) 1. 계약사실 확인서, 리스조견표 등, 차량포기각서, 차량등록증,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4. 4.경 피해자가 리스한 위 차량을 승계 받을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것이지, 잠깐 타보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6. 5.경 중소기업에 금융자문 업무를 하여 월 5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고, 2017. 1.경부터 마트를 운영하면서 월 1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승계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잠깐 타고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빌릴 때 그 다음날 돌려주는 것으로 피해자와 약속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8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위 주장에 관하여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F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피고인이 2016. 11.경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편취한 4,000만 원의 반환채무금 합계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위 차량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2개월분의 리스료 약 240만 원과 보증금 620만 원(차량 가액의 약 10%)이 필요하다. 당시 피고인은 합계월 6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계좌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17. 4.경 이후 잔고가 대부분 600만 원 이하이고, 돈이 입금된 경우에도 바로 출금되었다. www피고인은 2017. 4. 6.까지 마트를 정리하여 F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갚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나, 구체적인 계약체결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까지도 마트를 정리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7. 2.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5. 4.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17. 6.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차량을 회수하였고(피해자는 2개월분의 리스료 합계 약 236만 원과 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10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4:2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게임장'에 이르러 1층 외부 간이 문을 넘어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간 다음 이전에 아르바이트하면서 알고 있던 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0원을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피의자 특정경위)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8: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5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잠실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1번칸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앞쪽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킨 후 좌우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5:07경 B FH트랙터를 운전하여 용호지구대 쪽에서 부산성모병원 쪽으로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 맨 앞에서 신호대기 중 출발하였는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뀐 것만을 확인하였을 뿐 전방 횡단보도의 상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E(여, 79세)의 몸을 트랙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바퀴로 허리 부위를 밟고 지나가 그 즉시 현장에서 복강내 장기손상 및 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측과 합의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15세, 여)은 남매 지간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 203호 내서 배달음식을 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먹고 싶은게 있는지 묻자 피해자가 "나는 떡볶이를 먹고 있어서 안 먹는다."라고 말하면서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옆 구리로 2회,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8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안과골 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3:00경부터 23:40경까지 서울 관악구 B빌딩 지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스탠드바'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치고, 홀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였으며, 의자를 들어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최근에도 업무방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오고 있는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반복 범행의 주원인이 된 술을 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