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3세), 피해자 C(여, 26세), 피해자 D(여, 23세)의 직장 상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7.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피고인의 의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앉은 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기대며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7.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회식을 마치고 회사 직원들과 함께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노래방’으로 이동한 후, 그곳 룸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옆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여 앉아 피고인의 다리와 피해자의 다리가 닿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의 방향을 살짝 틀어 앉자,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며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9. 10. 1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7. 23: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H노래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여 앉아 피고인의 허벅지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조금 떨어져 앉아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서운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더욱 밀착하여 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1. 2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6.경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3층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 사이에 ‘진실의 방’으로 불리는 사무실 내 공간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직원 면담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당겨 앉아 피고인의 한쪽 무릎이 피해자의 양쪽 무릎 사이에 끼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서로의 무릎이 닿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자를 뒤쪽으로 밀어 앉자, 피고인은 재차 피고인의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당겨 앉아 피고인의 무릎과 피해자의 무릎이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08:30경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3층 회사 사무실에서, 일찍 출근하여 혼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의자를 밀착하여 가깝게 앉은 후, 책상에 팔을 올리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밀착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가까이 앉으시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운하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앉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B,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징계 관련 회의록과 사건 경위서 등 서류) 1. 사건 경위서, 인사위원회 회부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통지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의 진술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당할 당시의 상황,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관이 재차 질문하자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랬겠구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한 점, 이 법원에서도 신체적인 느낌이 고의로 느껴졌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점, 추행이 있었다고 하는 당일에 항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목격자가 없는 이유에 관하여 경찰 조사시 다른 직원들도 술에 취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러 가 있었고 많이 빠져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회식장소의 조명이 밝았고 공간도 좁았으며 참석인원도 20명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오히려 당시 참석자 중 다수가 추행행위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단체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 B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즐기는 분위기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말을 하면서 계속 팔꿈치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였으며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여 접촉을 하여 당시 고의를 가지고 추행하였다고 생각하고, 당시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아 항의는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통상 추행행위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회식장소의 분위기,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 B이 입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태도는 충분히 납득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대체로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들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데다가, 진술 당시 외적 상황과 내적 상태, 질문의 내용과 방식, 진술자의 답변방식, 정서, 태도, 답변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의 착안점, 표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소실과 혼선으로 인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추행을 당한 후 다른 여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만이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신고의 동기와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2) 피해자 C의 진술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난 후 생각해보니 의도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추측에 불과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함에도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에게 유사한 추행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신경을 쓴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경찰 조사시 당시 점퍼를 입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오히려 당시 참석자 중 다수가 추행행위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에 고소하기 며칠 전에 병원 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고소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불편할 정도로 너무 가까이 앉았고 밀착한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H노래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 있었고, 빈자리가 많았으므로 밀착해서 앉아야만 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은 당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당황스러웠으며, 후속적으로 발생할 일도 걱정되어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점, 통상 추행행위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회식장소의 분위기,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 C의 당시의 심리상태, 추행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주위의 상황을 신경쓰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대체로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들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데다가, 진술 당시 외적 상황과 내적 상태, 질문의 내용과 방식, 진술자의 답변방식, 정서, 태도, 답변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의 착안점, 표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소실과 혼선으로 인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자신만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문제를 삼아 회사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피고인과 계속 같이 근무해야 할 것 같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다가 왜 자신들이 계속하여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신고의 동기와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3) 피해자 D의 진술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행위의 경위,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대화 내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K 파트장은 피고인이 2019. 10. 17. 위 피해자에 밀착하여 앉는 등의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를 데리고 노래방 밖으로 나갔고, 위 피해자에게 “보다 못해 데리고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밀착해서 앉아 있었던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019. 10. 17.경 강제추행에 관하여, 고소장에 추행을 당한 장소를 ‘F’라고 기재하였다가 삭선하고 노래방으로 수정하여 기재한 점, 경찰 조사시 추행 당시 왼쪽 벽에 몸을 기대어 앉았다가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앉았던 위치, 자세 등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른 피해자인 C도 피해자 D의 피해를 목격한 바 없고,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함에도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에게 유사한 추행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신경을 쓴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2019. 11. 26.경 강제추행에 관하여,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한쪽 무릎이 피해자 D의 다리 사이에 끼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리 사이에 들어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경찰 조사시 도어락과 문 손잡이를 잠그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도어락과 문 손잡이 중 무엇을 잠근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진실의 방’은 근무시간 중에 사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고 방음도 되지 않는 공간인데,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19.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검찰 조사시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 D의 가슴에 닿은 날은 피고인의 팔과 위 피해자의 팔이 밀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팔과 다리가 닿았고 팔꿈치가 가슴에 닿았다고 진술한 점,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책상에 팔을 올리는 과정에서 가슴을 건드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서로가 밀착을 해서 기대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가슴에 닿았다고 진술한 점, 의자 팔걸이가 넓고 엉덩이 받침 부분까지 아래로 길게 내려와 부착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D의 허벅지가 닿을 수 없는 구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대체로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들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데다가, 진술 당시 외적 상황과 내적 상태, 질문의 내용과 방식, 진술자의 답변방식, 정서, 태도, 답변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의 착안점, 표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소실과 혼선으로 인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추행행위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회식장소의 분위기,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진실의 방’의 형태가 방문을 잠그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1. 26. 진실의 방의 문을 감그었다. 굳이 잠그어야 하냐고 물었음에도 웃으면서 잠그어야 된다고 말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방 문이 자동으로 잠기고, 잠근 사실도 없다고 변소하였으나, 피고인이 근무했던 회사의 인사경영 담당자 M는 수사기관에서 ’진실의 방‘에 도어락이 있으나 자동으로 잠기는 상태는 아니었고, 잠금을 눌러야 잠긴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은 피해를 진술했을 때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진실이 아니라 계속 부인 당해서 사실이 밝혀지고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신고의 동기와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4) 피해자들의 고소 동기 등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상사로서 업무 지시 또는 지적을 할 경우 성차별 문제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던 점, 일부 직원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악의적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입사한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험담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 지시와 근무태만 지적에 대해서 성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 C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피고인과 충돌이 잦았고, 남성 직원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 D는 회사 내 남자 직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9. 12. 중순경 위 피해자의 파트장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다른 직원을 요청하여 위 피해자가 최종 탈락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고소 동기와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들이 위증을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