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28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일명 "C"(혹은 D, 중국 국적)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E(가명 F)을 콜센터 총관리자로 두고, G을 영입하여 E, G을 통해 다른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들을 흡수하거나, 새로운 콜센터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7. 2.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H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E을 콜센터 총관리자로 하고, G, I 등을 콜센터 조직원으로 하고, 국내에서 피해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세탁집' 등의 조직을 갖추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피고인들 및 J, K, L 등을 순차적으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 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다음 검사,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하여 이를 불상의 현금 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에 근거지를 두고 수사기관에 활동 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H'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 겸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및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DB 등을 구비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C"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E은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콜센터를 총괄 관리한다. 피고인들 및 L, G, I, K, J, M, 일명 'N', 일명 '0' 등은 콜센터 상담원이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성명불상의 '세탁집' 조직원 등이 있다.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 자료(이른바 'DB'자료), '대포계좌', '대포폰'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콜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며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면서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거나 관리자급 조직원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 외에도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은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직급별로 역할이 구분되어 운영된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검수 또는 자금 추적을 하여야 하므로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의 조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조직원이 이를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사.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공범들 간에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 등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키고, 콜센터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서 한국 시각으로 9시경부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만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탈퇴를 만류하며, 공범간 회식을 하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매주 단위로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 받은 총 금액의 10%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기망하여 송금 받은 총 금액의 13%를 각각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고, C, E 등 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통장, 대포폰, 'DB'자료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는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7.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만난 위 'C' 및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함께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4. 24.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5.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만난 위 'C' 및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함께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4. 26.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P 공소장 1. 수사보고(공범관계 및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피고인 B)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 및 그에 따른 수입,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