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D 센터에서 위촉행정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과제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C에서 노트북 등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주문한 후 이를 중고로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D센터 행정실(호)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주식회사 F(대표 G)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가 발주처 란에 'C', 발신명의 'H 대표 I' 등으로 작성해 온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H 명의 옆에 보관하고 있던 CJ 센터 소장의 인을 날인하고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3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51) 회에 걸쳐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노트북 등 구매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D센터 행정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C에서 사용할 노트북 11대를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서 노트북을 납품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노트북 등을 납품받은 후 이를 중고로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890,000원 상당의 노트북 11대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 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6,148,000원 상당의 노트북 257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8.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1) 검사는 공소장에 '36회'라고 기재하였으나,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8번과 29번은 같은 문서가 착오로 중복하여 기 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35회로 정정하여 기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도 이에 맞추어 정정한다. 2)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피해품 중 일부에 오기가 있어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또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2 제같이 피해자 23명을 상대로 합계 5,135,784,930원 상당의 노트북 등 1,568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법인카드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경 피해자 C의 D센터에 있는 전기공학과 공동연구실에서 연구실 소속 성명불상 법인카드 관리 담당자에게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업무종료를 위해서는 법인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편취한 노트북 등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법인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법인카드(L카드 : M) 1장을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7.경 C D센터 행정실에서 주식회사 N의 대표인 이 가지고 온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한 주식회사 N 에 지급하여야 할 노트북 등 물품대금 2,000,000원을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7.경부터 2019.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편취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항에는 피해자가 'P'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한 피해자는 'Q'로 확인되고,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2 제항의 표밑에 "Q가 피의자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P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기재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Q로부터 돈을 빌렸고, P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를 'Q(대표 R)'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W, X 진술 포함)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진술 포함) 1. Y, G,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J,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고소장 1. 업체별 미지급 내역, 업체별 연도별 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견적서, 각 사진, 각 이메일, 각 법인 매출 거래확인서, 각 납품계약서, 각 물품계약서, 각 발주서, 각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내역, 이메일 내역 1. 수사보고(피해업체 S 세금계산서 등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법인카드를가져간 경위 및 카드 연체금 현황), 수사보고(법인카드 사용 관련 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N 등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 및 납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별 편 취금액 및 미수금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K 납품 물품 인수증 등 제출), 수사보고(AV 추가제출 자료 첨부-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수사보고(AW 대표 전화통화 및 전자세금계산서 3배 첨부), 수사보고(Q 대표 AJ 전화통화-P 범죄일람표 관련), 수사보고(AX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AY 대표 전화통화 - 피해내용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AZ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K 대표 전화통화 - 피해내용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AZ 대표 제출 견적서 첨부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AX 제출 거래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주식회사 K,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머지 각 피해자에 대 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Q(대표 R)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제항 및 제항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3)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13년 6월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 3)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서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 명의의 구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노트북 등을 편취하였으며, 물품대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편취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고, 약 2년 8월동안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51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편취한 노트북 등을 구매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판매한 돈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당연히 어느 시점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올 수밖에 없음을 예측하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범행을 계속하여 결국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가 가장 큰 피해자 주식회사 K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 대금이 약 8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약 28억 원이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추가적인 피해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금액 중 약 23억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