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2:00경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C 차량 안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넣어 피해자 D1)의 엉덩이, 음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1) 공소장에 피해자의 성명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기록상의 가명으로 기재한다.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6. 4.경 경북 성주군 선남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 자료, 금융거래정보 자료 회신, 인적사항, 거래명세표, 재직증명서, 예금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대구 중구 B 2층 C호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조합 금융거래정보 회신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신용카드 대출금을 갚아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고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9:47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공의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의 경우, 작업대출을 위해 상대방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입출금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1. F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영장 회신 금융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www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로 인해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대출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로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돈도 일부 피해를 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0:41경 여수시 B에 있는 C회관 앞 T자 방파제 근처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D이 선장으로 관리하는 E(6.67톤, 양식장관리선) 선박에 침입하여 그곳 선미 갑판에 있던 잠기지 않은 냉장고 안에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국내산 소고기 10kg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절도용의자 행적 확인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절도 용의자 특정) 1. 채증사진(E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이도행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3%의 이율로 6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대출 상환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4. 3. 16: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통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19:3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려헤어쿠션 2개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8: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인근 모텔로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경위 E에게 "야, 이 경찰새끼야, 씹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명의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8:15경 충북 괴산군 B 소재 C펜션 마당에서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E이라는 여자를 아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모른 척 하고 피고인을 밀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4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8. 1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속옷을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9. 06: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 오피 스텔 G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주로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버스 이용 장면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범행 장소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9. 04:47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19.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03:40경 울산 남구 중앙로290번길 10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BMW 승용차 조수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기어봉 부근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30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9. 21.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공공도서관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INFINITI Q50S Hybrid 승용차 좌측 앞 범퍼와 좌측 앞바퀴 휠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승용차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주변 CCTV 판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차량을 계속 보유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신당네거리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02:3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하였다가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매달 계금을 입금하면 옛날 계금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들의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계의 계급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급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C'의 가게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정해진 순번에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2. 2. 21. 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3,58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상 곗돈 입금자 확인), 수사보고(20일계, 계원 명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곗돈 지급내역 제출), 수사보고(월별곗돈 총액 및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 조회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첩 사본 제출 및 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방법 관련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가게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의 계급 지급으로 돌려막기 할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속인 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계금을 납입받아 약 1,3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가하였는바, 인적 신뢰를 악용한데다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피해 규모도 적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01:30경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40세)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주거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가 약 10cm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F병원에 촉탁의뢰 수사),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양형에 관한 의견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0:1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약 10m 구간에서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고, 실제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동종 전과는 모두 2009년경 이전의 것으로 그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10여 년 동안은 동종 음주운전 내지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0:30경 안성시 B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회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8:5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탄소방서 방면에서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2:0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B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신랑이 나를 패고 있다. 술에 취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증거를 가져와라. 그럼 주겠다"라고 말하며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10. 22:13경 평택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내어 그 위험을 현실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4:26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약 10년 이전의 것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0: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 사이인 피해자 D(54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손으로 식당에 있는 테이블을 들어서 밀쳐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0. 5. 25.자 변호인의 견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1:30경 오산시 갈곡동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 기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인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특별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정황도 달리 보이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6.8.01:1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의 배우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C과 말다툼을 하고, C과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37세)이 위 식당에 손님으로 와 피고인에게 "누나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도 누나와 친한 사이입니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3:00경 제주시 □김 XX-XX,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이 취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맥주를 마시자며 맥주를 사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산 다음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외부에서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가 맥주를 사오라고 하지 않았냐,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어떻게 들어왔냐, 나가라"라며 퇴거할 것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돌아서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정도, 피고인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6: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고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월 영동 만날고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번 받고, 이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별 다른 이유 없이 공판기일이 출석하지 않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