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404

범 죄 사 실 B은 필리핀 세부, 마닐라 지역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C’라고 함), (인터넷주소 2 생략)(이하 ‘D’이라고 함)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충전 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하면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스포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E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보관․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F과 G는 위 각 도박사이트의 관리팀과 영업팀 운영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피고인, H, I, J은 위 각 도박사이트에서 회원들의 도박자금 충·환전 업무, 정산 업무, 1:1상담 업무를 하는 관리팀 직원의 역할을, K, L, M, N는 ‘C’ 사이트를 담당하고 O, P, Q은 ‘D’ 사이트를 담당하면서 각 도박사이트의 광고, R을 이용한 실시간 문의에 대한 상담 및 회원 모집·관리 업무를 하는 영업팀 직원의 역할을 각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4.경부터 2019. 2. 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 위 ‘C’ 및 ‘D’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인 S은행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포함한 24개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 자금 합계 26,663,036,036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금원의 배액인 합계 16,041,523,520원을 환전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금원 합계 10,621,512,516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등과 공모하여, 2018. 2. 4.경부터 2019. 2. 1.경까지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J, M, N, L, I, H,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내역 조회 결과, 사이트 운영자와 나눈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압수영장 2018-3387, 2018-3388, 2018-3416호 집행결과, ‘U’ 접속 시간대에 게임, 포털, 금융기관에 접속한 사용자 확인, C 도박사이트 특정 및 베팅자 전화통화 수사, C 사이트 서버 IP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3850호 집행,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3851호 집행, D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 IP 및 화면 캡쳐, 압수대상계좌 선정, V 베팅내역 및 환전계좌 특정 예정,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000호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001호 집행결과, V 베팅내역 및 충환전계좌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001호 관련 운영계좌 거래내역 분석, 운영계좌에서 L, Q, W 거래내역 확인, 추가 운영계좌 확인, X 결제내역–추가, D (인터넷주소 2 생략) 관리자 사이트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248호 집행결과, C 사이트 충전계좌 및 R문의 ID 확인, U 로그기록에서 확인된 4개 IP의 접속 내역, 2018. 10. 18. 09:00 기준 D 회원 정산내역, X에 결제한 계좌 확인, X 결제(Y)계좌 거래내역 확인, Z은행 L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중 의심 계좌 확인, 통장 공급책으로 추정되는 자가 사용하는 계좌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408호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409호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410호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411호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627호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628호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5002호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5003호 집행결과, 2018. 12. 7. 09:00 기준 D (인터넷주소 2 생략) 회원, 정산 내역 및 충전계좌 확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R 6개에서 중복 저장되어 있는 친구목록 확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R 6개 로그기록 분석 및 역IP 수사 예정, C 사이트 충전계좌 및 변경된 1:1문의 R ID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5300호 집행결과AA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5300호 집행결과-중복번호 11개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5301호, 2018-5302호 집행결과, U, AB, AC 대화내용 정리, I 접속 IP 통합 분석, J 접속 IP 통합 분석, 피의자 J에 대한 범죄규모 특정, 추가 운영계좌 특정 등, 범죄규모 특정-4차, 피의자 N에 대한 범죄규모 특정, 피의자 L에 대한 범죄규모 및 월급내역, 범죄규모 특정–5차, R ID AD에 대한 로그기록 및 대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927호 집행결과, 범죄규모 특정-6차, 범죄규모 및 범죄수익금 정리,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2226호 집행결과, 충환전계좌 거래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거래내역 특정 경위, 베팅자 확인 및 추가 운영계좌 특정, 각 R 대화내역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3542 집행결과-R AD,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3543 집행결과] 1. 개인별출입국 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추가운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액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E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상당히 크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 등에게 고용되어 지시에 따라 도박자금의 충․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의 일부에 가담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자수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역할, 가담 기간 및 범행 규모,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