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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5. 20:19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북정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화물차를 1m 후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5, 20: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2경부터 21:08경까지 약 26분 동안 4회에 걸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위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159] 3. 사기 피고인은 양산시 G에 있는 H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f"!새시 등을 철거해주면 다음 달 15일 이내에 철거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누적된 부채가 상당하여 피해자가 새시 등을 철거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8. 10.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K호 등 총 16회에 걸쳐 세시 등을 철거하게 하고도 철거 대금 합계 3,4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철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501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양산시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8. 12.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3,338,251원과 2017. 8. 1.부터 2018. 10.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M의 임금 2,661,290원과 퇴직금 5,529,0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등) 위반 적발 및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1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9, 10월 작업내역, 카톡 내역 120197 1350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퇴직금산정 서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2019고단3501),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53),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한 점, 사기 피해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에 있는 한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2013년, 2016년, 2019년 등 2-3년 간격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음. 재범가능성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무면허운전 재범기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5. 28. 20:51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동송읍 금강산로 1556에 있는 이길리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확인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1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7%의 만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검문소 앞 바리게이트를 충격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22:56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아반떼 에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18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8:26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같은 소속 순경 F에게 "씹할년들, 내가 누군데 너들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경찰 새끼들아, 너들 나한테 한 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어깨로 순경 E의 몸 부분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1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9. 4. 10.경 부산 금정구 C 앞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확인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포차로 돌아다니고 있는 당신 회사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400만 원을 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당일과 익일에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회수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400만 원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추가 변제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19. 7. 3.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점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증권 통장(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피해금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21: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이면 도로를 E호텔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오른쪽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8: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출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풀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190만 원이 가환부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05:47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49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누구든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05:47 경 서울 마포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봉고3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662,5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 교통용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 피해자 차량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 -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고 후 도주 장면 캡처)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주취 정도도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11여 년 전의 것이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3. 밤부터 2016. 12. 4. 새벽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B호텔' 호수 미상의 객실 내에서 휴대폰(아이폰 6)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알몸 및 성기부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6. 11: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식사를 준비하던 중 다툼이 생겨 피해자를 향해 나무젓가락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노출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은 촬영 당일인 2016. 12. 4. 오후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직접 삭제하였고, 위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교부하였고, 수사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에 의해서도 촬영물이 복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촬영사건 이후에도 2017. 12. 26.경까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2018. 12. 3. 비로소 이 사건을 고소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촬영범죄 자체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20:22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5. 22:49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범어사역 방면에서 노포동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2,913,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5. 22:54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카페 앞 도로를 노포역 방면에서 J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중인 피해자 G(47세, 여)운전의 K 시내버스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시내버스에 수리비 합계 58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당시 처벌기준에 미달했던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에 있는 부산도시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4CC 맥시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운전 이륜차량 촬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 운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인 점, 무면허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9. 06:23경 부산시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영천시 본촌동에 있는 영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은 한 번에 그쳤으나, 청소년시절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 되는 점,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무면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전날의 숙취가 덜 깬 상태에서 새벽 일찍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작업동료가 출근하지 않아 부득이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중풍과 난청으로 경제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릴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면 가족들 모두 감내하기 힘든 곤경에 빠지는 점, 작업동료와 친지들이 나서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19. 23:40경 포천시 B 소재 'C' 앞 도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5: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부근에서 대전 서구 유등로 한밭대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제53조, 제55조 제1항 항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모두 사실에 기재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10:21경 걍원 철원군 근남면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대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경,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44%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적발시각이 오전으로서 피고인은 전 날 음주하였고 수면을 취한 후 발각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2017.경에도 오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09:35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7. 1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019.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7. 6.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6%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8:45경 광주 동구 B 앞 노상에서 '두 사람이 크게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피고인이 E에게 화내는 것을 제지받자 위 D에게 "야 이새끼야 잡아가버려! 잡아가버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3. 20:2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3. 04:53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5세)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약 1,177,8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방범 CCTV 영상정보 회신, 방범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1:35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입구의 차량 진입로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걸어 들어가던 중, 피해자 C(43세)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진입로를 운행하면서 전방의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린 후 지나가자 차량 경적을 너무 크게 울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주차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의 위 차량을 쫓아갔고, 2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았으며, 이로 인하여 정차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주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