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3: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푸조 D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5세)을 보고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대화를 한 후 행선지를 물어 피해자가 약 300m 떨어진 G역 근처에 있는 H호텔까지 간다고 하자 그곳까지 태워주겠다고 유인하여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승용차를 목적지로 운행하지 않고 을지병원 사거리를 거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동호대교 방면으로 운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신사동에서 동호대교 북단까지 약 3km를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하는 위 승용차에서 차 문을 열고 탈출하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자료제출 첨부-탄원서) 1. 진료비 계산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목적지와 다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승용차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본 사이로서 피해자는 G역 1번 출구 앞길을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빌려준 것이 고맙다며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태워다 준다고 하자, 피해자는 G역 바로 근처인 H호텔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몇 번이나 거절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거듭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여 마지못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H호텔에 가기 위해서는 진행 방향에서 우측 골목길로 우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진행 방향 우측 골목길이 나올 때마다 피고인에게 우회전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대답 없이 계속해서 직진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이 직진 방향 을지병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유턴 안하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동호대교로 진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차를 돌려라.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묵살하고 동호대교 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세우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하였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조수석문 잠금장치(도어락)를 풀자 그제야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였고, 재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면서 조수석 문을 열자 속도를 급속히 더 줄였는데 그 틈을 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렸다. 2. 상해 및 인과관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에서 내리다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어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다친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다음날 걸을 때 왼쪽 다리가 아파 확인해 보니 왼쪽 무릎 아래에 큰멍이 들어 있었고 왼쪽 발목도 부어 있었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져 3일 후 병원을 찾아가 보니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여 2일간 소염제 등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었다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은 비록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만 피해자의 건상상태를 침해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이므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승용차를 몰아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이상, 피고인의 감금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려주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던 순간 승용차의 속도가 완전히 줄어 멈춰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겁에 질리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급하게 내리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이상 여전히 그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6월 ~ 1년 6월)의 하한을 1/2 감경하되, 이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심야에 당시 처음 만난 여성인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목적지가 아닌 방향으로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차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뛰어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및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뛰어내릴 때 넘어지지 않은 점이나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기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려 줄 의도로 승용차를 거의 멈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