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4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재차 기망하여 돈을 받아오는 ‘대면편취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대면하여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대면편취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 13:09경 B에게 완납증명을 속이는 것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 중 성명 란에는 'B', 주민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는 'C', 상환금액 란에는 '11.700.000'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행 담당자 중 담당자 란에는 ‘D’, 담당부서 란에는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란에는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란에는 '2020.10.12'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상기와 같이 B님 (주)E 대출을 2020.10.12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는 (주)E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E 명의로 된 위조된 완납증명서의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3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있는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7. 1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I이다. 현재 이용 중인 E 대출금액 1,170만원을 현금 상환하면싼 이자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E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 14:30경 전남 구례군 J 앞에서, 사실은 E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E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E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0. 12. 15:49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은행 문흥동지점에서, 제2항에서와 같이 B에게 위조된 (주)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1,170만 원 중 1,128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주)M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99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1,128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송금인과 수취인의 인적사항 등을 숨기는 방법으로 이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A 핸드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에 대해),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해), -ATM 거래명세표 1. 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히 사문서 위조, 행사 범행까지 수행하여 가담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닌 점, 1회에 그치고 취득한 이익도 경미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