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00:0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판교테크노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약 100m 가량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E’ 앞을 지날 무렵 뛰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만진 다음 피해자를 앞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과 손 부위, 무릎 부위의 찢어진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감정 결과)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화질 개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뿐, 피해자를 밀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상해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더라도, 그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로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라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2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수반된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가 엉덩이를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2)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은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뒤쪽에서 양손으로 만졌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밀려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에서 달려와 범행함과 동시에 바닥에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손바닥 및 손등, 양 무릎 부위가 모두 찰과상 등으로 피부가 벗겨져 있거나 타박상을 입은 모습 등을 발견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나 불편 정도라 보기 어렵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 부위에 대하여 2주 이상 드레싱 및 약제 복용, 피부 및 피하조직 내 이물질 제거 등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정 무렵 혼자 귀가하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갑자기 성적 욕망을 일으켜 길을 가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