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591(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8. 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C가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F K7 승용차를 월 차임 80만 원, 임차기간 2018. 6. 5.경까지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27.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48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6009(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3.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J법무사 사무실에서, 시흥시 K 상가 지하 1층 L호의 매도를 원하는 피해자 M에게 "나는 물건을 매입하고 덤핑 형식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는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상가의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주면 건물을 담보로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9,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의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를 담보로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2015, 3. 11. 주식회사 N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상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9,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4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4.경 피해자 Q의 위임을 받은 P와 피해자 소유인 김포시 Q 토지를 4억 5,000 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5.경 계약금 5,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2016.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R을 통해 주식회사 S으로부터 고기를 공급받기 위한 담보로 위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P에게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담보로 이용하게 해주면 8월말까지 잔금을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P는 2016. 4. 26․경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 채무자 주식회사 R,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S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주식회사 S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 발생 여부가 불명확하여 P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P를 속여 주식회사 S으로 하여금 2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9고단244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5. 6.경 피해자 T에게 인천 연수구 U건물 V호를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25만원에 2년간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W 계좌(X)로 200만원을, 2017. 5. 12. 위 계좌로 590만원을 입금받고, 2017. 5. 12.경 현금으로 21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위 V호는 Y의 소유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50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4. 5.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AA다방'에서, 피해자 AB에게 "강원도 AC 소재 임야 49,587㎡ AD 명의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5일 후에 매매대금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한편, AD로부터 명의를 빌린 실제 매수인 A로부터 위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1,750 만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위 자금은 피고인이 당시 인수하려던 영농조합법인 AE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E은 별다른 자력 없이 인수한 것으로 인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점유 이전조차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경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이 지정한 AD 명의로 경료하게 하여 AD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9고단3187(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9. 7.경 서울 관악구 AF에 있는 AG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AH에게 "5,000만원을 차용해주면 강원도 인제군 AI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이 부동산을 담보로 AE 명의로 육류를 매입·유통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충청북도 증평군 AJ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여, 이를 담보로 5,000만 원 대출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자력이 없이 채무만 1억 6,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AE 또한 아무런 자력 없이 인수한 것으로, 인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점유 이전조차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917(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7.경 경기 남양주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충북 증평군 AJ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수산물을 납품받아서 유통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 대가로 위 토지에 대한 압류건을 해결해주고, 2017. 9. 28. 경까지 186,9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인 체납세금 납부, 생활비, 다른 사업 추진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수산물 외상구입에 대한 담보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2017. 8. 9.경 사채업자인 AM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법 2018노1187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2018고단55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60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N 대표 조사건)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속이행각서, 인감증명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저당 설정을 통한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여 2015년 3월경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갖다 주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 설정 등에 관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문의하여도 피고인은 '매매할 수 없어서 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는데, 2016년 초경 피해자가 직접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2015. 3. 11.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9고단11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N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부동산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동의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2016. 8. 31.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사업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지만 건축 설계를 의뢰하거나 건축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정황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관여하였던 고기 공급에 관한 사업의 내용이나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사업으로도 잔금인 4억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기일까지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 측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그 보증금은 어차피 매매대금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주택 신축 사업을 위해 임차인들을 퇴거시켜야 한다고 해서 매수인인 피고인이 임대차 관계를 인수하지 않고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관한 분쟁으로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2019고단244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T, A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주택 전 소유자 Y 전화통화)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A가 이 사건 호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Y의 대리인인 것처럼 계약서에 기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Y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Y 소유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를 하였다는 AQ으로부터 이 사건 호실의 사용을 잠시 허락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AQ도 위 피고인으로부터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 2~3개월만 살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호의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에 잠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일 뿐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호실을 임대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AP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호실을 임대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그 계약서에 임대인을 Y로 표시하고 피고인 A가 Y의 대리인인 것처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은 그 계약을 보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나누어 사용하였다(피고인 B는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가지고 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듯하고, 피고인 A는 800만 원을 피고인 B가 가지고 자신은 20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하는 듯하다). 피해자는 Y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결국 이 사건 호실을 Y로부터 매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한지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고인들로부터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19고단24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 AD, A, AO,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2019고단31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 진술 청취) [2019고단49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제공 및 사용계약서, 지불각서, 등기부등본, 금융거래자료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6009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9고단1142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2443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2443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92450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3187, 4917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대부분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1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비교적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18고단5946)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AU은 2015. 11. 경 벼농사를 하는 AV 등이 수확한 벼를 전북 남원시 AW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AX주식회사(이하 'AX'이라 한다)에 납품하였는데, AX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벼 수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농민들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5. 12. 11.경 AX의 실질적 운영자인 AY으로부터 AZ 명의의 인천 강화군 BA 대, BB 대, BC 전, BD 임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채권자 AX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양도받아 2015. 12, 15, 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11.경 인천 서구 BE에 있는 BF주식회사 인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Z 소유의 인천 강화군 BA 대, BB 대, BC 전, BD 임야를 매수한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해주면 그 대가로 2016. 1. 13.까지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다른 사업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더라도 2016. 1. 13. 까지 피해자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고도 약속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위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6. 1. 11.경 고소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해주면 그 대가로 2016. 1. 13.까지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므로 위와 같이 말한 것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돈을 주겠다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말소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여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빌린 돈으로 고소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와 권리관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무렵 실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BG에게 1억 7,500만 원이 지급되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그러한 대환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약정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피고인 등의 요청으로 고소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해 주자 약 3일 뒤인 2016. 1.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 BG, 근저당권자 BH, BI, BJ인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버리고, 이를 담보로 차용한 1억 7,500만 원은 고소인이나 피고인 측이 아니라 BG이라는 사람에게 지급되었다. 그리고 BG 관련 근저당권 설정과 차용금의 지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AZ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던 BK(법률사무소 실장)이 진행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없다[BG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1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620 등)]. BK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하겠다고 해서 새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2015. 12. 31. 채무자 BL, 근저당권자 BM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BM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는 않고 이 사건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말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소가 지체되어 위 근저당권자 BM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근저당권자 BM인 근저당권은 고소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말소된 2016. 1. 11. 이전에 말소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3일이나 지난 2016. 1. 14. 비로소 말소되었고, 더구나 이는 채무자 BG, 근저당권자 BH, BI, BJ인 근저당권이 설정됨과 동시에 비로소 말소가 된 것이다. 따라서 BK이 고소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말소된 것을 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한 이후 비로소 BG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의도로 피고인 모르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BG이 2016. 1. 1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1억 7,5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무렵 위 1억 7,500만 원 중 일부를 고소인에게 지급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1억 7,000만 원 이상을 빌려 그 중 일부를 고소인에게 지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