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49

범죄사실 2018고합44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 주소를 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로, 무등록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속칭 '자료상' 역할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9. 30. E 사무실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1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65,656,437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천 3,4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46,5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812,156,43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018고합888 1. 피고인 A(주식회사 H 관련)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3.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강화군 I건물, J호에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K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의 실제 운영자로서, 무등록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속칭 '자료상' 역할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0. H 사무실에서 L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00,292,3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7. 같은 장소에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6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67,96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868,259,3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M 관련) 피고인 A, B은 2016년 2월 하순경 함께 피고인 B의 지인인 피고인 C에게 '실제 매출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 발급할 법인이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돈을 주겠다. 부과될 세금은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몇 년 지나면 없어지고 개인회생도 가능하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수일에 걸쳐 함께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피고인 B, C 명의의 각종 서류들을 마련하여, 본점을 '인천 서구 N, 3층 O호', 목적을 '건설업' 등, 대표이사를 '피고인 C', 감사를 '피고인 B'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용 법인인 소위 폭탄업체 M을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M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속칭 '자료상'으로 활동하며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수익을 나누어 갖는 한편, M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8.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M 사무실에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M이라는 상호로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사업자등록 명의 이용 허락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8.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M 사무실에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A과 B에게 상호가 M인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허위세금계산서발급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은 각각 M의 실제 운영자, 감사, 대표이사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료상'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16.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에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5,0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의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94,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2018고합8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1) 1. 고발서와 별지 1~4,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 4 내지 7) 1. 개인통장사본, 입출금내역, 사업자등록증, 사실확인서(K)(증거목록 순번 21, 22, 28) 1. 고발장, 보충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M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IP(증거목록 순번 100 내지 103) 1.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88),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B, C과 공동범행 부분(M 명의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B과 공동범행 부분(M 사업자등록 관련)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에 관한 죄수 판단] 1) 검사의 공소제기 내용 검사는 피고인이 E, H, M 명의별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E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하고, H M 명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하였다. 2)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처하고(제1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 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나) 검사가 포괄일죄인 일부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나머지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여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 비록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검사의 추가기소는 실질적으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5도706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E, H, M 명의별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기간은 각각 2014. 9. 30.부터 2016. 12. 30.까지, 2016. 8. 10.부터 2017. 5. 30.까지, 2016. 3. 16.부터 2016. 9. 27.까지로 그 기간이 모두 겹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과 M 사이, H과 M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가 수수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세무사 자격 없이 'P'을 운영하는 Q이 위 각 회사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대신 발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 법원 2018고합888 사건 증거기록 제1권 386-389쪽, 405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전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사업자등록 명의 이용 허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범죄일람표5 기재 순번 2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5 기재 순번 2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34년 및 벌금 2,210,783,156원[={11,053,915,783원(=E 관련 공급가액 6,812,156,437원 + R 관련 공급가액 3,868,259,346원 + M 관련 공급가액 2,094,500,000원 - 관념상 동일한 행위로 중복되는 공급가액 합계 1,721,000,0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5,526,957,890원(=11,053,915,783원 × 10% × 5)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4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 3범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C 1) 제1범죄(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벌금 22억 4,0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거나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를 이용하여 상호 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1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M을 설립할 당시 처음부터 위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을 생각으로 C에게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요령까지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가산세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449호 사건 범죄사실 및 2018고합888호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중 4% 상당의 수익(피고인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브로커 S에게 평균 4%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피고인에게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한 브로커에게 2%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는 부분)을 얻게 된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2018고합449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1)]. 또한 판시 2018고합888호 사건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따라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 중 E, H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M은 소위 폭탄업체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가 M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브로커에게 4%의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E, H이 M 발급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제3의 업체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8%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약 3억 원을 넘게 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은 앞서 A에 관하여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A이 주도하는 범행 과정에서 A에게 C을 소개하거나 A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은 앞서 A에 관하여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A이 주도하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