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F에 있는 G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경위)로서 2005. 7. 25.경부터 2006. 7. 19.경까지 G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011. 7. 11.경부터 현재까지 G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하면서 범죄 수사 및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년경 G경찰서에서 강력계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B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조사하면서 알게 된 후, 2010년 초경 위 사건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B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2년 초경 B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B이 2013년 5월경 강원원주경찰서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사건 진행 경과 및 처분 결과 등을 알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B이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형님 저번에 원주경찰서 사건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B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 사실을 묵인하여 주고 향후 경찰에 무등록 대부업 및 초과이자 수수로 적발되거나 사업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이 교부하는 100만 원을 피고인의 내연녀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교부받고 이어 2013. 8. 8.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중순경 B이 여전히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나의 내연녀인 H이 내가 소개해준 곳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해를 보았다. 내가 소개해준 곳이니 H은 됐다고 하지만 내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말하여, B으로부터 "형님 저한테 돈을 투자하시면 제가 높은 수익금을 주겠습니다. 대신 형님 앞으로도 수사를 받거나 하면 저를 잘 봐주십시오."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은 피고인에게 무등록 대부업에 투자하여 매월 5부를 상회하는 수익금을 교부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5.경 H 명의의 위 신한은행 차명계좌에서 500만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한 후 2013. 11. 15.경부터 2015.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내지 7, 11 내지 19, 21, 221) 기재와 같이 수익금 합계 400만 원( 위 각 순번별 25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 2014. 2. 25.경 CD 이체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위 B의 1) 검사는 공소장에 순번 '23'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범죄일람표1에 순번 23은 존재하지 않고 순번 22가 2013. 10. 15.경 투자한 원금 500만 원에 대한 수익금이 범죄일람표1 기재상 분명하므로 순번 '23'을 '22'로 수정하였다.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2014. 4, 25.경 B으로부터 투자원금 2,000만 원을 반환받고 이에 대한 수익금 명목의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2014년 3월경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G경찰서의 관할 내인 서울 K Bl 사무실을 마련한 후 텔레마케터를 동원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한 사실을 알면서도, B이 피고인에게 "형님, 제가 하는 사채업에 투자를 하면 월 5부 이상의 수익을 내드리겠습니다. 대신 혹시 단속이나 신고 같이 무슨 일이 생기면 잘 부탁합니다."라는 청탁을 받고 B의 보이스피싱 범행 및 위 무등록 대부업 범행 등에 대한 단속 및 신고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겠는 등의 대가로 2014. 3. 10. 경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8, 9, 12, 17, 18, 22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합계 582만 원( 순번8 497만 원 + 순번9 40만 원 + 순번12 중 5만 원 + 순번17 중 원 + 순번18 중 10만 원 순번22 중 10만 원)을 H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5.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B의 무등록 대부업에 투자하면 매월 5부를 상회하는 수익금을 교부받기로 B과 약속하고, 피고인의 처인 L 명의 계좌를 통해 위 B의 기업은행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12. 29.경부터 2015.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9, 20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투자원금 1,500만 원을 반환받고 이에 대한 수익금 명목의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B에게 범죄 수사나 단속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32만 원을 교부받고, 4,000만 원을 투자한 후 통상적인 이익인 민사법정이율 연 5%의 이자 상당액을 초과한 6,435,753원 상당의 수익금을 교부받아, 합계 13,755,753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27.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H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차명계좌인 위 제1항 기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취득한 뇌물인 범죄수익 13,755,753원을 위 H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직무유기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G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으로, 2014년 1월경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B이 강릉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수익이 커지면 서울 등 지역에 지점을 내서 수익을 내기로 약속하고 B이 2014년 3월경 강릉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였으나 수익이 크게 나지 않자, "내가 있는 G으로 와라. 서울은 직원들도 많이 뽑을 수 있으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사무실은 내가 알아봐 주겠다. G에서 너가 일하게 되면, 내가 G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만약 신고(단속이나 검거) 정보가 들어온다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대신 일이 잘되면 지점을 내서 그 중 한 지점을 내게 달라"고 말한 후, B의 부탁을 받고 2014. 3. 7.경 서울 K에 B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사무실을 구해주고, B이 임차보증금이 없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2) 검사는 수익금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공소사실에 이 부분을 6,354,1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일할계산하여 6,435,753원으로 수정한다(이하 수익금 관련 부분 전부 동일). M)에서 B 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하여 빌려주고, 그 때부터 2014년 9월경까지 B이 N, O과 함께 B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행하던 사무실에 일주일에 3~4회 가량 방문하면서, B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익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수사 개시 및 증거수집, 상부보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라.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경 B이 N 등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P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통장을 보내면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P으로부터 P 명의의 접근매체인 통장 2개(연결계좌: 국민은행 Q, 우리은행 R)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교부받기로 한 사실을 알면서도 B의 부탁을 받고,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릉역 2번 출구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은 후, 다음 날인 2015. 1. 3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강릉행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B에게 택배로 교부하여 B 등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을 비롯한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P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2,899만 원을 입금 받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B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3,755,753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5 형제 3853호 사건의 B, N,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경찰관비위의심통보에 첨부된 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B 통신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B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H-A 사이의 거래내역 등 자필 기재), 수사보고(A이 사용한 H 명의 신한은행계좌), 수사보고(A 차명계좌에서 확인한 추가내용), 수사보고(A 신한은행 계좌 확인), 수사보고(A의 농협, H의 농협 계좌 각 확인), 수사보고(H의 신한 1계좌에 대한 A 사용사실 확인), 수사보고(2015. 1. 30. T 수화물 운송내역), 수사보고(A 인사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에 빌려준 돈을 일부 변제받지 못하여 실제 이득을 본 금액은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점,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연녀의 계좌를 통하여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으로 대가성 등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물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병합하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받은 돈 내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일 뿐이고, 피고인은 2011년 7월경부터 서울G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게 되어 무등록 대부업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단속하고 수사하는 직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성이 없다. 나. 판단 1) 직무관련성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 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900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2011년 7월경부터는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20년 가까이 G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었고, 종전에 G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에 근무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비록 무등록 대부업 내지 보이스피싱 단속업무가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상 경찰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대가성 및 뇌물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은 자기가 사기대출 등으로 단속 내지 수사를 받게 되면 피고인이 미리 알려주거나 무마해 줄 것을 기대하고 성의표시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주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정을 알면서 B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이익과 피고인의 직무행위 간의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B 과 친분을 쌓았으며 B이 2013년 1월경 강릉에 대출사기 사무실을 열 때부터 B이 보이스피싱을 통한 대출사기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B이 서울 K에 대출사기 사무실을 열 때에는 사무실을 구해주고 보증금까지 빌려주기도 하였다. B은 K에 사무실을 차린 이유가 피고인이 오랫동안 근무한 G경찰서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기대출 사무실 직원들에게 단속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피고인이 G경찰서에 있으니까 문제를 처리해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은 피고인이 자기한테 자주 연락하여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라, 내가 알아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5. 4. 1.까지 2,000회 가까이 통화하여 하루에 평균 4~5번 B과 통화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1994년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20년 가까이 G경찰서 관할 내에서 근무하였고 수사과, 형사과, 경비교통과,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등을 거치면서 G경찰서 내 여러 경찰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도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피고인이 B의 부탁을 받아 2013년 5~6월경 B의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원주경찰서의 사건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음만 먹으면 G경찰서 관할 내 단속 내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B에 알려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B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곳에 금전 대여 내지 투자 등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B도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 투자를 받아 대부행위를 하여 수익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B은 특별히 피고인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금원을 투자받을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도 B이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B에게 투자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투자한 금원이 정상적인 금전대차 내지 투자라고 볼 수 없다. 2.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범죄를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지 구체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단속하고 수사하는 직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직무의 내용이 법령상의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직급이 경위였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 1항에 의하면 경위는 사법경찰관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개시, 증거수집, 상부보고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P의 통장과 체크카드 2개를 B의 부탁을 받고 B에게 택배로 우송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이것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저지를지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1 2013년 강릉에서 사기대출을 할 때부터 B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1 G구에 운영하는 사무실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찾아왔으며 사무실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점, 심지어 사기대출 업무를 그만두려고 해던 B의 직원 을 설득하여 다시 일하게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위 통장과 체크카드로 B이 어떠한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4. 결론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