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2020. 1.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2020. 7. 6.경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자리에서 피해자가 기분이 좋지 않게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7. 6. 23:00경 거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생일선물로 20만 원을 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디서 씹 판 돈 가지고 나한테 더러운 돈을 주냐, 니는 술집 창녀보다 더한 년이기 때문에 더 당해야 한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만 원권 지폐를 부채 펴듯이 편 뒤 피해자의 양 뺨을 각 1회 때리고, “술집 가면 다 이렇게 한다, 니는 창녀보다 더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에 위 지폐를 넣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여기 못쓰게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지폐 몇 장을 구겨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6. 23:00경부터 다음 날 06: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 생일인데 니 때문에 다 망쳤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향수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신발장 서랍에 있던 스패너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가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턱 등 얼굴부위와 복부를 수 회 때리고, 선풍기를 들고 침대에 앉아 배를 움켜쥔 채 등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팔을 자를 것처럼 티셔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감은 뒤, 피해자에게 “팔 자르면 안 아프다,조금만 참아라, 니는 씨발년이라서 잘라야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B), 경과기록지, 간호경과기록지, 구급활동일지, 수사협조요청(진료기록부 등 요청) 및 회신자료,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 사진, 복원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첨부), 식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우측 팔꿈치에 피해자의 코가 부딪혀 피해자의 코가 다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3회, 검찰에서 1회 각 참고인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의 발생 경위,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비정형적이며, 세부적인 부분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밤새 주먹, 발과 소주병, 향수병, 스패너 등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손목과 발목을 자르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 등을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후 2020. 7. 14.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팔을 묶어서 자르는 흉내를 낸 사실, 돈을 가슴과 음부에 넣어 추행한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2회 참고인조사에서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당초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지폐 몇 장을 구겨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넣어 휘저었다’는 유사강간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지폐를 음부 속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멈췄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사강간의 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으로 지폐를 음부 속으로 넣으려고 했다’는 점과 그 전후 경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지폐와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외음부와 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한 진술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나 지폐가 음부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까지 숨기지 않고 진술하는 태도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산부인과에서 질 검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산부인과 경과기록지를 보고 질문하여 피해자가 처음으로 유사강간과 관련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공소장 변경의 경위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유사강간미수의 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020. 7. 7. 오전 무렵 피고인의 집을 나와 귀가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같은 날 오후 1시경 119 구조대 및 경찰에 피해자가 맞아서 움직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당일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에는 ‘피의자가 소주병, 향수병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두피에는 약 2cm 가량의 열상, 그 과정에 파편이 손등과 다리에 튀어 열상이 여러 군데 있었다’는 기재가 있다. 119 구급활동일지의 구급대원 평가 소견에는 ‘환자 말에 의하면 전날 저녁 10시부터 새벽까지 남자친구에게 몽키스패너와 주먹 등으로 머리 및 복부 등 전체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함. 맞으면서 의식 몇 번 잃었었다 하며, 코에 출혈 흔적 있음. 이송 중 평가한 바, 현재 좌측 머리부위 부종 및 통증 있으며, 우측 팔, 코, 복부 통증 및 전체적으로 타박상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작성한 경과기록지에는 주진단(추정)이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되어 있고, 진찰소견으로 ‘head occiput swelling’(머리 뒤통수 종창)‘, 주호소로 ‘타인, 남자친구에 주먹, 유리병 등으로 머리, 하복부 등 수회 맞았고 손을 음부에 넣어 자궁까지 넣어 휘저었다’라는 기재가 있으며, 간호경과기록지에 ‘양쪽 팔/다리 다발성 찰과상 소독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데, 바지에 상당한 양의 피가 묻어 있고, 팔과 다리에 다수의 멍과 상처가 있으며, 다리와 손에 여러 개의 의료용 반창고를 붙이고 있고, 오른쪽 눈이 부어 있다. 이후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은 진료 내용과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응급실에 이송되기 전 누군가로부터 머리, 얼굴, 팔, 다리 등에 다수의 폭행을 당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상처 부위나 태양이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의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4) 피고인은 2020. 7. 7. 새벽 5시경 피고인의 집 내부 광경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에게 전송하면서 휴가를 신청하였다. 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 바닥에 깨진 소주병의 파편, 피 묻은 휴지, 향수병, 스패너, 식칼, 담 배꽁초 등이 바닥에 널려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도구 및 사건의 경위와 부합한다. 피고인은 집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 스패너, 선풍기의 사진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향수병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다 다 써서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도구 대부분이 실제로 피고인의 집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 직원에게 전송한 사진에 식칼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자다가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춰 일어난 후 참외를 깎아 먹었다. 이후 반장에게 당일 연차를 쓰기 위해 깨진병 사진을 촬영했는데 식칼이 함께 찍혔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참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참외는 사진 찍고 난 이후에 깎아 먹었다’고 달리 진술하였고, 식칼이 촬영된 경위에 대하여도 ‘참외를 깎아 먹던 식칼이 우 연히 찍힌 것이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무단 결근을 위한 연출로 식칼을 놓아 둔 것이다’라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며,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다시 ‘피해자가 혼자 식칼로 참외를 깎아 먹고 나서 피고인과 상의 후에 연출하여 식칼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식칼이 일반적으로 과도로 사용되는 것보다 크고, 담배꽁초 등으로 지저분한 방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사실, 피고인이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몸싸움 내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팔꿈치에 피해자의 코가 부딪혀 코피가 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에 부딪혀 소주병이 깨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몸싸움’의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멱살이나 팔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진료기록 및 피해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른 후 전신에 다수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만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보인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니라면 자해를 하거나 제3자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인 2020. 7. 10.경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이 사건 당시와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에 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얼마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는 등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였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로 친밀한 연인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화가 풀렸는지 물어보면서, ‘안 변하면 사람 새끼가 아니지 진짜’라고 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개명을 하고 전화번호를 바꾸었으며,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 피고인과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심리 상태를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고,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유사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돈을 일부나마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채 몇 시간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유사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미수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