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았고, 2014. 11.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900 1. 피고인은 2016. 8. 1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 E에게 “F건물 회사 보유분이 나오면 좋은 물건을 잡아서 주겠다. 분양권 5개를 G에 말을 해 놓았다. 분양권 하나에 500만 원이니 일부를 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8. 18. 500만 원, 2016. 8. 19. 5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8. 18.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6.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G에서 분양권 3개를 더 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부동산 투자와 개발업무를 같이 해 나가자. 그런데 H 월말 결제자금 65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6. 9. 1.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8. 31. 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7.경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 빌라 분양권 3개를 최초 분양가의 75% 수준에서 매입하게 도와주겠다. 빌라 분양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H 운영자금을 소진했는데 1,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23 1. 피고인은 2015. 4. 24.경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광주 서구 K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분양보다 20% 정도 싸게 분양을 하고 있다. 분양을 받아 놓으면 은행이자보다 수익이 좋다. 2016. 1.경에 완공되는데 완공되기 전에 전매하여도 많은 차익이 남을 것이니 분양을 받아라. 분양대금의 30%를 주면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5. 5. 22. 2,815만 원 등 합계 3,3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5. 4. 30. 3,3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40 피고인은 M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N' 빌라 분양과 관련된 분양계약서 가안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가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6.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유)P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N’ 빌라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면서 “M 주식회사에서 전남 강진군 Q에 ‘N’ 빌라를 짓고 있는데, 내가 시행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빌라를 분양받으면 나중에 이익금 이 날 테니 계약을 해라. 내가 강진에 아는 부동산 중개사도 있으니 빌라를 분양받으면 전매를 해서 이익금을 같이 나누자”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 빌라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N 빌라의 실질적인 시행자도 아니었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분양해 주거나, 피해자가 분양받은 빌라를 전매를 주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359 피고인은 2017. 4. 13. 09:00경 광주 광산구 S, 4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베트남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다음, 프리미엄을 얹어 매입 가격의 2배에 되팔 수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베트남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였다가 되팔아 2017. 6. 30.까지 원금에 이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베트남 아파트 분양권 매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H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 14, 20) 2018고단10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5) 2018고단244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18고단535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2,000만 원 사용내역 확인) 1. 투자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상세조회, 주요 지출내역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단2440 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실질적인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2018고단5359 범행 외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