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에서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신용등급 관계없이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조건으로 선불폰을 개통하면 현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2015. 12. 31.경 위 H에서 피고인 명의의 I으로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선불폰(USIM칩) 12대 개통하여 대출받을 목적으로 J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신용파산신청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글을 보고 전화하니 "휴대폰을 개통하면 현금을 주겠다"고 하여 2015. 8. 18.경 위 H에서 피고인 명의의 K으로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선불폰(USIM칩) 13대를 개통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 20만 원을 L으로부터 교부받고 위 L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에서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휴대폰 개통 시 현금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2015. 9. 11.경 위 H에서 피고인 명의의 M으로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선불폰(USIM칩) 7대를 개통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 14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일하던 중 일자불상경 인터넷 블로그 등에 "선불폰 개통시켜 줍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재한 후 2014. 5. 1.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위 글을 보고 찾아온 N에게 선불폰 O 등 12대 개통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선불폰(USIM칩) 132대 개통해 주면서 대포폰을 유통될 것을 알면서도 가입유치비(USIM칩 1개당 1만 원, 충전비 2만 원)를 통신사로부터 리메이트 명목으로 약 400만 원 상당금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후배 P으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서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2016. 1. 14.경 위 H에서 피고인 명의의 Q으로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선불폰(USIM칩) 10대를 개통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 15만 원을 R으로부터 교부받고 위 R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구 G로부터 "대구에 있는 H에 가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현금 15만 원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2016. 1. 25.경 위 H에서 피고인 명의의 S으로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선불폰(USIM칩) 15대를 개통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 15만 원을 R으로부터 교부받고 위 R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낸 선배로부터 "대구에 있는 H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2016. 1. 21.경 위 H에서 피고인 명의의 T으로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선불폰(USIM칩) 12대를 개통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 15만 원을 R으로부터 교부받고 위 R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J의 각 진술녹음(피고인 B, D에 대하여) 1. 피고인 U, J, A, C,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20:2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 E(57세)이 "여보쇼, 거기다 소변보면 어떻게 해"라고 하자 화가 나 서로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10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추자도에서 수산물을 채취하여 전국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장비구입 비용 등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석방된 직후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수산물 채취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 12.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5. 14.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632,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줄테니 소개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집행받고 출소한 직후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실제로 대기업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5. 14.경 150만 원, 2011. 5. 18.경 250만 원, 2011. 5. 19.경 600만 원, 2011. 5. 23. 200만 원, 2011. 5. 30.경 300만 원, 2011. 6. 4.경 1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경 제주시 K에 있는 L시장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전복 5kg을 서귀포시 버스정류장까지 보내주면 내일 전복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구입하더라도 다음날까지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5만 원 상당의 전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1.경 제주시 0에서, 피해자 N에게 "500만 원을 주면 제주시청 부근에서 옷가게를 할 수 있도록 점포를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가게를 할 수 있는 점포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 2012. 10. 16.경 100만 원, 2012. 10. 23.경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1. 24.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R으로부터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 및 인력 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개,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및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일용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시와 함께 건네받은 합계 21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거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G, R,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이 작성한 진술서 1. 손해배상에 대한 상환약정 및 각서 1.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나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다짐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 3. 27.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2. 21. 가석방된 후 2011. 4. 24. 남은 형기를 종료하였는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등으로 보아 포괄일죄로서 역시 누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해 변제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일시가 약 4~5년 전이므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경제적,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주식회사 U 재직 중),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서구 B 3층 소재에서 'C'이란 상호의 업소를 운영했던 자이다.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된 청소년 유해업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하나로서 설치 및 영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4. 4.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일정 댓가를 지불하면 여성과의 키스가 허용되는 청소년 유해시설인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강서교육청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01: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수퍼에 이르러, 입구 쪽에 쳐진 천막을 들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가판대에 진열된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오렌지 3개, 사과 1개, 청포도 1봉지 및 생수 1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1. 검거경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안 경미, 처벌 불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67

범죄사실 [2015고단1967] 1.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시상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경 ㈜B 등이 주최하는 C 시상식을 연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14.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E에서, 위 시상식의 진행을 위해 피해자 F에게 "C 시상식 행사를 위해 무대 및 전식 등을 설치해 주면 행사종료일인 2011. 12. 15.까지 틀림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상식을 진행하더라도 정산을 통해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500만 원을 B로부터 지급받는 것 이외에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없었고, 부족한 연출 비용을 충당할 생각이었던 시상식 관련 협찬이나 티켓 판매 실적 또한 적자가 이미 예상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무렵 ㈜G를 운영하면서 퇴직한 근로자인 H 등 직원 35명에 대한 임금 합계 약 4,2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발되어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한편 위와 같이 시상식을 연출할 경비가 부족하여 2011. 11. 30. 대출회사인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매달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4,000,000원을 빌릴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약에 따라 시상식에 필요한 무대 등을 제작・설치하더라도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11,440,000원 상당의 비용으로 무대를 제작・설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33,0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732] 2. I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25.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주최하는 I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J' 명의로 주관사인 ㈜K(이하 줄여서 'K'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4년 I 사업에 관한 MOU 및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기획, 제작, 협찬사 유치 등의 프로모션 및 공연 진행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야외커피숍 등 편의 부대사업에 관한 참여자 등을 유치하면 그에 따른 매출의 10~15%의 수수료를 K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부대사업을 위한 판매부스의 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2014. 6. 14.경부터 K과 분쟁이 발생하여 2014. 6. 16. K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는 등 분쟁 상황에 있어 피해자 L과 부대사업에 관한 전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I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6. M에게 위 부대사업에 관한 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고 하며 그 계약 체결을 위임하였고, 이에 M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2014. 7. 11. 서울 중구 N 인근에 있는 'J' 사무실에서 2014. 7. 19.부터 2014. 8. 19.까지 사이에 피해자 L으로 하여금 I에서 판매부스를 설치하고 회오리감자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판매시설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1일 1,000만 원을, 같은 달 15일 8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7. 16. 11:1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 전시관 1층 현관에서, 전시관 운영 등 문제로 Q 직원과 시비가 되어 있을 때 피해자 O(37세)이 전시된 그림을 철거하기 위해 방문한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67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T, U, R, V, W, X, S의 각 고소장 1. 업무협력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계약서, 각 계약서, 세금계산서 [2015고단6732 :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판매시설 입점계약서, 이체확인서, 2014 I 사업에 관한 MOU 및 계약서, 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9명 피해 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고, 오히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 진행 중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5.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4호 C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7단독 판사 D에게 "2014. 7.경 C에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위 계좌거래내역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준 적이 없었고, 다만 피고인은 당시 계좌거래내역 엑셀파일을 출력하였는데 C는 그 출력물을 가져갔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4. 7.~8.경 C에게 주식회사 E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가 "2014. 7.경 E 사무실의 피고인 책상 위에 있던 E 소유의 법인계좌거래내역서 1부(이하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서'라 한다)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16. 6. 10.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6고정4)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위 사건에서 C는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서는 A로부터 이메일로 송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엑셀파일을 제3의 장소에서 출력하여 제출한 것이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증언은 'C에게 2014. 7.경이나 8.경 E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것일 뿐이고 C가 2015. 5.경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서가 위와 같이 발송한 이메일을 출력한 문서라는 취지는 아닌 점, E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에서는 '흑백' 출력만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C가 2014. 7.경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서가 당시 피고인이 출력한 계좌거래내역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경리였던 피고인의 책상 위에는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은 법인거래내역서 원본, 피고인이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엑셀작업을 하여 출력한 계좌거래내역서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C가 2014. 7.경 그 중 1부를 절취하여 가지고 있다가 2015. 5.경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C가 피고인 몰래 2014. 7.경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서를 절취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이 C에게 2014. 7.~8.경 계좌거래내역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서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라는 C의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E 계좌거래내역 엑셀파일을 자신의 책상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보던 중 C가 자신의 책상으로 와서 자꾸 같이 보게 되니 C가 남자이고 업무상 불편도 해서 계좌거래내역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F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컴퓨터에 법인계좌거래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엑셀작업을 한 후 저장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당시 C는 E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위 계좌거래내역 자료를 공유하면서 F과 함께 열람하기도 하였던 점, 그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이메일로 파일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미 C가 열람하여 알고 있던 위 거래내역자료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메일로 발송해 주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명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C가 계좌거래내역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주고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이메일 보관함에는 2014. 3. 31.부터 2014. 9. 30.까지 C와 주고받은 한글파일 등 내역이 있음에도 E의 계좌거래내역 엑셀파일을 발송했다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에, C는 E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현재 엑셀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파일을 저장하고 있던 피고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위로 C가 이를 입수하였는지에 대해 검사가 별다른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이메일 보관함에 남아 있는 내역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C가 주고받은 전체 메일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100장이 넘는 엑셀파일을 메일에 첨부하여 보낸 후 컴퓨터에 원본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수긍할 수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4.경 발송할 이메일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위 사유만으로 그 무렵 C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17. 03:5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석탄회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에 있는 38번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반송터널 약 1km경과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3: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에 있는 38번 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반송터널 약 1km 경과 지점 도로를 정선군 쪽에서 영월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다른 차로에서 진행하는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E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7:5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승객이 많아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바싹 붙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다가 손을 아래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안이 혼잡한 점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15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위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치료 및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1999.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0.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201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5. 3.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3. 11:00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이르러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담을 넘어 위 주택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8. 23. 11:30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고, 주변에 있던 돌로 유리창문을 깨뜨린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오닉스 등 반지 5개, 귀걸이 1쌍, 목걸이줄 3개 등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귀금속 등 시가 합계 2,10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G, C, D,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에 대한 자필진술서 및 현장검증 관련), 절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상습절도 실형전력),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판시 각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주거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치거나,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최종 출소 후 1년 넘게 성실하게 사회생활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빌린 사채이자를 갚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내지 유사 전과(절도 : 실형 5회, 벌금형 1회, 주거침입 : 실형 1회) 및 수회의 이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적으로 위 주거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피해액이 합계 2,100만 원 상당으로서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금액 중 일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10.경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9:4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민속촌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성순대국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파주시청 C 소속 일반행정보조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2013. 1. 28.부터 2013. 2. 1.까지 5일간, 2013. 2. 4.부터 2013. 2. 5.까지 2일간, 2013. 3. 14.부터 2013. 3. 15. 까지 2일간 등 모두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고발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서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경부터 울산 중구 단장골길 1에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청 공원녹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2013. 7. 30., 2013. 7. 31., 2013. 8. 1., 2013. 8. 2., 2013. 8. 5., 2013. 8. 6., 2013. 8. 7., 2013. 8. 8., 2013. 8. 9., 2013. 8. 12., 2013. 8. 13., 2013. 8. 14., 2013. 8. 16., 2013. 8. 19., 2013. 8. 20., 총 23일간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87

범죄사실 1. 피해자 B(3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7. 00:4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E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37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B에 대한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21

범죄사실 [2019고단62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과 연락하여 먼저 샘플을 받은 다음 샘플이 정상일 경우 필로폰 1그램을 현금 6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 12:29경 양산시 C에 있는 'D' 건물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놓인 화분 뒤편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놓아둔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샘플 명목으로 무상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12. 3. 13:20경 양산시 E에 있는 F조합 본점 47번 ATM기기에서, 송금인을 'G'으로 하여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J)에 현금 60만 원을 입금하고, 위 판매책으로부터 'K에 있는 L 음식점 건물 옆 바닥에 있는 담뱃갑에 필로폰1그램을 넣어두었다'는 말을 듣고 위 장소로 가보았으나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은 검정색 빈 담뱃갑만 발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그램을 구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8. 12:30경 경북 칠곡군 M건물 N동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된 O BMW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마약류 광고행위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 18:30경 경북 칠곡군 M건물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앙팅즐팅' 채팅앱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의 은어인 'Q'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R'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마약류 광고행위를 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2. 10. 22:33경 경북 구미시 S에 있는 T 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O BMW차량 운전석 발판매트 밑에 필로폰 0.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을 물에 녹인 액체 0.5㎖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각각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2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3.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의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4. 14:10경 안양시 동안구 U모텔' V호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자신의 상의 우측 주머니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3, 31) 1. 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2020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광고의 점),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필로폰 관련 전과가 몇 차례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소지 및 투약하는 등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3년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약 15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약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