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강동구 C에서 피해자 D(여, 15세)와 우연히 알게 되어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15. 5. 27. 01:00경 서울 강동구 E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45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동구 F에 위치한 G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5. 5. 27. 03:45경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위 모텔 107호 안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03:45 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107호 객실 안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피해자)의 진술서 1. CD(모텔 CCTV), CD(119 녹취 파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3쪽)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모텔에 가기 전에 술집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검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성인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술집 주인 및 종업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나, 이는 술집에서 신분증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고(증거기록 제99쪽), 검사의 주체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술집 주인(중년 여성)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22, 202쪽)하는 반면에, 술집 주인 및 종업원은 종업원(청년 남성)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05, 138쪽)하여 서로 불일치하며, 통상 술집 운영자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신분증 검사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주거,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더욱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912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충주시 D 소재 E 주식회사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05. 6. 1. 위 회사를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회사 공장에 대한 각종 담보권설정 등 부담으로 인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채 기계설비 등 시설을 투자한 후 F에게 임대한 매수인이다. 그 후 2009년경 위 공장이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상금 수령 및 공장 소유권 귀속 문제로 현재까지 민·형사상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2011. 7. 14, 14:50 경 E 주식회사의 오리 가공공장으로 사용 중인 B동 2층 사무실에서 F의 중재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공장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F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후, 사무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역기봉(길이 117cm, 지름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회답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머리를 역기봉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방법, 수단,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0.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파출소 옆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ol 사건 경위를 묻자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 하겠다'고 말하며 위 파출소에 들어와 술에 취한 채 위 경찰관에게 "정신나간 새끼들", "느그들 시청에 다 고발해버린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8:18경부터 08:2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만안동에 있는 석수역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제614호 10번째 객차 안에서, 출근 시간대로 혼잡하여 피해자 C(여, 28세)가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선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쪽),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14:3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피해자 (주)코스트코 코리아 대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12만원 상당의 밀레 자켓 1벌을 계산하지 않고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재고단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9. 04:25경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진주방향 135킬로미터 장수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5축에 11.4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제한축중량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0:3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에 있는 강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군동면에 있는 삼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서, 욕실 하수구를 수리하던 중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어루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하자 "춥지 않냐, 옷을 왜 얇게 입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어루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가볍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1:40경 인천 남구 B 앞에서, "술 취한 사람 2명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I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8: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소재 농수산물시장 후문 신호등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삼산로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직진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에 사고를 낸 후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버려 두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도주태양이 적극적이고, 위 자동차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결과적으로 크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종전에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3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8.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194,4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0:50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있는 좌항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남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병원 수의사, 피해자 D은 C병원 원장으로 각각 자본금 50%씩을 투자하여 동물병원을 동업으로 개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6. 11:30경 이천시 E에 있는 C병원 진료실에서 상호 의견차이로 동업 계약이 파기한 후 투자금을 일시에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진료를 보고 있는 진료실 뒷문을 열고 손님이 있는 가운데 "사기 치지 마라. 과잉진료하지 마라."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는지를 보건대,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F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관계 정산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다소 큰소리로 위와 같이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당시 병원 내에 있던 손님의 수와 위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79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1. 4. 8.경부터 현재까지 보성군 B과 C 간을 운항하는 D(38톤, 정원30명, 강선)를 운영하는 E의 위원장 직책을 맡아 운항수익금 관리와 지출, 손실보전금 신청서류 작성 등 도선운영과 관련된 행정 및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1.경 보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G에 소재한 중고부품철물 등을 판매하는 H 운영자 I의 처에게서 물품을 구입한 후 견적용으로 사용한다며 행사할 목적으로 추가로 교부받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J, 상호 H 등과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의 작성년월일 란에 정당한 권한 없이 "1. 9. 21.", 공급대가총액란에 "1,040,000", 품목란에 "배선수유압와이어" 금액란에 "200,000" 등 위 H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7개 내역의 품목과 금액을 허위로 기재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H 상호의 영수증 13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30. 보성군 보성읍 소재 보성군청에서, D 도선운영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2011. 9. 21.자 위조한 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각 행사하였다. 3. 지방재정법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말 일자불상경 보성군 보성읍 소재 보성군청 건설방재과사무실에서 보성군으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는 위 D를 운영하면서 임의로 지출하는 항목으로서 서류상 신청처리가 불가한 위원장 운영비 및 수당, 기사인건비의 금원 충당을 위해 운항수익금 1,790,000원을 정산처리 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면서 2011. 4. 기간 중 도선운항에 따른 손실액을 9,593,740원으로 산정한 허위내역의 손실보전금 서류를 보성군에 제출하여 2011. 5. 3. 보성군으로부터 4월분 도선운영 손실 보상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99,204,400원을 손실액으로 허위 산정하여 그 기간 중 합계 411,248,840원을 도선운영손실보상금으로 거짓 신청함으로써 보성군으로부터 합계 406,954,940원의 지방보조금을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성군손실보상금지급공문 및 위원회신청서사본(2011. 04-2015. 09.), 특별계정, 건설회사입금내역, 보성군 유도선 운영내역 1부, 전남정부합동감사시 범죄사실확인보고서 자료, 선박등기부등본 사본 등, D 채증사진,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상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진도군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2010년 - 2015년 D 수입 및 지출내역, 운항일지, 기관일지, 보성군 D 수입 및 지출내역, 손실보상금 신청서, 손실보상금 지급공문, 영수증 등,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명부(D), 선박별 현재 승선중인 선원 명단, 선박원부 , 채증사진, 일반관리비 지출처리내역(H), 유압와이어, 임펠라, 수중펌프, 유압펌프 각 구입지출내역, H 간이영수증 사본, N서비스센터 간이영수증 사본, 금호타이어 채증사진, 손실보전금신청 및 지급총괄내역, H 허위증빙 거래내역, 영수증, 일반관리비지출처리내역, 영수증, 금전출납부 내역 사본, 편취운항수익금 관리계좌거래내역 자료, 보성군 지급도선운영손실보상금 관리운영계좌내역자료, 2015정부합동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내역, 통장사본, 금전출납부, 예금거래내역, 운항월보 등, D 운영위원회 회의록, 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허위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지방재정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 하한을 참작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익금을 누락시키거나 지출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손실액을 허위로 정산하여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것으로 그 신청기간 및 지급받은 금액에 비추어 보면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받은 금액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D의 기사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점, 현재에는 피고인이 허위작성하여 지급받던 위 기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보성군에서 전액 보전해주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 22:15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인도에서 상의를 벗고 싸움을 벌이다가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F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F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동생인 A 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뒷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현장블랙박스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정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30.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있는 명동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완산교사거리까지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사진(신호를 대기하다 잠든 피의자, 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취의 정도도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E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5. 2. 24.부터 2015. 5. 6.까지 강릉시 F, 4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네오 로얄킹 20대, 네오 아쿠아랜드버전 2.2 3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한 다음 그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 1개당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들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네오 로얄킹 20대에 별도의 실행파일과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USB(외부저장장치)를 연결하여 위 게임기를 실행함으로써, 당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화면구성(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출현하는 적 잠수함을 격파하는 내용이나 이 사건 게임물은 적 잠수함이 출현하지 않음)을 바꾸고, 손님들의 버튼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 진행되도록 개조하여 위 네오 로얄킹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네오 아쿠아랜드 Ver, 2.0 30대에 별도의 실행파일과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USB(외부저장장치)를 연결하여 위 게임기를 실행함으로써, 당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화면구성(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퍼즐형식의 게임물이나 이 사건 게임물은 미사일로 물고기 등을 맞추는 형태의 전혀 다른 게임물임)을 바꾸고, 손님들의 버튼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 진행되도록 개조하여 위 네오 아쿠아랜드 Ver, 2.0 게임기 3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 회신(네오 로얄킹, 네오 아쿠아랜드 버전 2.0) 1. 게임설명서(네오 로얄킹),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환전동영상 관련 각 사진, 각 압수현장 사진, 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순수 입금 특정, 환전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환전을 업으로 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환전을 업으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및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이번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피고인 A) 또는 사회봉사(피고인 B)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감전사고로 인한 뇌출혈, 정신분열증 등 정신과적 손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4. 5. 31. 15:54경 삼척시 C에 있는 'D 마트'내에서, 소란 및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 순경 H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 새끼들 마음대로 해봐, 씨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며 오른발로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 F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의 집행보다는 치료와 가족의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일~2년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2016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씨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 06:1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사거리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8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2. 4. 17. 08:20경 서울 관악구 D 노상에서 피해자 E(여,19세)에게 같이 놀자며 말을 건 일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F(23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여, 21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를 변제할 금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적이 드물고 여자 종업원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1. 17:38경 서울 양천구 C 피해자 D(여, 17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포스기에 있는 돈을 가방에 넣으세요, 저보다 약한 분한테 칼 꺼내 보이기 싫습니다(저항하거나 수화기를 내려놓으시거나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이거 다 보셨으면 메모지도 가방에 넣으세요'라고 기재한 쪽지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793,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17:10 경 서울 강서구 F 피해자 G(여, 19세)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쪽지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8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36

공소사실의 요지 새한유조 합자회사의 종업원 A은 1996. 6.30. 02:51 경인고속도로 인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B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2축중 11.1t, 제3축중 10.7t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새한유조 합자회사는 1996. 12. 20. 위 공소사실로 재심대상인 96고약26294호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3. 12. 31. 새한유조 합자회사를 합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합병 후 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승계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을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2호에 따른 재심청구권자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 1항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하는바, 합병 후 회사인 피고인은 피합병회사인 새한유조 합자회사의 형사책임을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30.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 있는 하례1교차로 부근 도로를 신례리 쪽에서 토평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신호에 따라 진입한 피해자 Col 운전하던 D 갤로퍼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운전석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1세)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신호주기표 1. 사고현장 도로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킨 과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특히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교통범죄의 양형기준(교통사고후치상, 기본영역) 및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2. 04:54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에 있는 신궁교차로에서 38번 국도 평택방면 4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에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2007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