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84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의 점과 사기의 점에 관한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2개의 공소사실은 별개 행위로서, 전형적인 경합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업무상 배임 ] 피고인은 2015. 10. 14.경부터 2017. 10. 27.경까지는 B 주식회사(이하 ‘당사자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였고, 그 이후부터 2018. 10. 15.경까지는 당 사자회사의 사내이사였고, 2019. 10. 18.경 당사자회사의 대표이사에 다시 취임한 사람 이며, 고소인 C(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동업자로서 피고인과 같은 기간 동안 당사자회사의 사내이사였고, 2017. 10. 27.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2019. 3. 4.경부 터 2019. 7. 22.경까지 기간 동안 당사자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사자회사를 위해서 D으로부터 2018. 4. 4.경 2억 5천만원을 투자 받았 고, 2018. 8. 16.경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할 1억원을 차용하였는데, 사내이사인 피 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당사자회사 명의의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당사자회사로 하 여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9. 18.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서, 피고 인의 개인채무 1억원 및 그 이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D, 연대채무자를 피고인과 당사 자회사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개인채무 1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9. 6. 21.경 당사자회사를 인수하려고 한 F 주식회사가 D에게 당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 2억 5,000만원과 피고인 개인채무 1억원 및 그에 대한 이자 합계 4억원을 대 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1억원 및 그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당 사자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사기 ] 피고인은 2018. 10. 16.경 대전 서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I로부터 사건회사에 투자받은 3억원에 대한 변제기일을 1개월 정도 연장 을 해 보겠다. 그러니 이자 명목으로 500만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고소인 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I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의 변제 기일 연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피고인의 아 들 J 명의 K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피고인의 배임행위는, ‘당사자회사가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 연대보증을 한 행위자 다시 말하여 연대보증 당시 당사자회사의 대표자(대표이사)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과 이해대립관계에 있는 고소인이라는 데에 있다. ※ 이점에 관하여 당원은 변론종결 직전에 법정에서 당사자 쌍방 특히나 검사 에 대하여 석명을 하였던 바 있다. 즉, 현재의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행 위자가 아닌데, 간접정범이나 공범(실질적･명목상의 대표이사의 분리의 경우까지 감안하 여, 방조의 문제를 포함한 광의의 공범이론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말이다)의 형태가 아닌 단순 정범의 구조로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 여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별다른 답변은 없었고, 이러한 상황 은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우선, 고소인이 2017. 10. 27.부터 2018. 10. 15.까지 당사자회사의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은 공소장의 기재 자체로 분명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당사자회사의 법인등기부(이 사건 수사기록 제14쪽)상으로도 분명하다. 그리고 위 연대보증행위 즉 공증행위가 그 기간 중인 2018. 9. 18. 이루어졌음도 공소장과 공정증서의 기재(이 사건 수사기록 제581~586쪽)로부터 분명하다. 공증인은 당해 공정증서에 “공정증서 정본은 채권자인 D에게 교부하였고, 등본은 연대채무자인 <피고인>과 <당사자회사의 대표이사인 고소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들은 각자 이를 수령하였다”라고 명기(이 사건 수사기록 제585쪽)하여 놓고 있다. 특히나 검사는 2020. 4. 7.자 수사보고(이 사건 수사기록 제595쪽)에서 “피고인과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인 1억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당사자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설 때, 고소인이 동석했는지에 대하여 확인한바, 모두 고소인이 동석하여 당사자회사를 채무자로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고소인과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증언)하였다. 요컨대, 위 당사자회사의 연대보증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고소인이었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다. 그 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 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취지의 공증을 한 행위  를 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서 공소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회사의 이익을 지키는 행위를 해야 할 업무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지, 위 행위로 당사자회사에 손해가 피고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거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로 귀착되지 않을 수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당 원이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동업으로 호텔건축사업을 진행하던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8. 4. 13.경 L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은 I에게서 3억원을 투자받으면서, 6개월 뒤에 원금 3억원에 이자 명목의 2억원을 합한 총 5억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위 투자(대여)금의 성격을 위와 같이 알고 자금을 받았지만, 정작 전주(錢主) I는 중개업자격인 L과 사이에서 투자금 3억원에 대해 6개월 사용후 투자금 원금과 이자 4,000만원을 받기로만 약정한 사실, 위 약정한 상환기한이 된 2018. 10. 13. 무렵 피고인과 고소인은 L으로부터  또는 L을 통하여  위 금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L은 “변제요구가 극심한데, 내가 I에게 변제기일을 1개월 정도 연장을 해 보겠으니 이자 명목으로 1,000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과 고소인은 각자 500만원씩 준비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은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고소인만 500만원을 마련하여 2018. 10. 17.경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 러나 고소인과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증언)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이나 그러한 금원의 수수가 편취의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500만원을 마련해서 피고인에게 건넨 것은 피고인의 제안 혹은 피고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L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과 L은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지만 고소인은 피고인을 통하여 L을 소개받아 알고 있는 입장이었기에 금원의 전달이 있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던 것이 아니니 여기에서 사기죄의 죄책을 논할 수는 없다. 굳이 형사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L에게 건네야 할 돈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횡령죄의 성부를 논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알고 있는 I에 대한 변제(상환)의 조건(즉 6개월 뒤에 5억원을 원리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과 실제의 변제 조건(즉 I가 알고 있는, 6개월 뒤에 3억 4,000만원을 반환하면 된다는 것) 사이에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L으로서는 피고인･고소인과 I 사이에서 직접적인 거래나 교섭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직거래(直去來)를 허용하면, L은 일종의 파렴치한(破廉恥漢)이 되어 버리고 위 투기성 자금거래 중간에서 L이 챙길 수 있는 몫(즉 5억원과 3억 4,000만원의 차액인 1억 6,000만원)이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 버릴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L으로서는 어떻게든 I와의 거래를 자기 혼자만 독점하고자 하는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반면, I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6개월분 이자가 4,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단지 1개월의 기간을 허여함에 있어 1,000만원 또는 500만원을 받는 것은 결코 나쁘거나 불리하기만 한 거래(투자)조건 변경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1,000만원, 500만원 또는 400만원을 주고 변제기를 1개월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과 고소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위 3억원의 투자금에 대한 월 이자가 2억원의 1/6 수준인 고액(대략 3,333만원이다)이었다면 단돈 400만원, 500만원으로는 물론이고 1,000만원으로도 1개월의 변제기 연장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이다(갑작스레 변제기를 연기하는 것은 단순히 시점의 변경 문제가 아니라, 당해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재평가가 긴요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6개월 이자가 4,000만원이라서, 월 이자가 666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고 1개월 정도의 변제기 연장을 구하는 것은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L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기저에 이러한 상황의 전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보면, 사후적으로 L이 위와 같이 마련된 돈을 전혀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정작 I는 위 500만원 혹은 400만원을 L에게서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제출된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지 카톡 대화 내역(좌측이 L이 한 말이고, 우측이 피고인이 보낸 것이다)과 그것을 제시하고 이루어진 L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등을 통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10. 18. 15:18~15:21 사이에 위와 같이 고소인이 보내준 500만원 중 4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것을 L에게 교부한 것으로 짐작된다. 비록 L은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적어도 그날 그 시간에 위 I 투자금의 변제기 조정 문제로 L 자신과 피고인이 만난 사실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상 시인하였고, 위 증인신문의 전취지(全趣旨)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금원의 수수가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당원은 본건과 같은 사안에서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라면, 이제는 그것을 ‘의심’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 부여되어 있다고 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고소인조차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L이 위 500만원도 피고인과 나눠가졌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바(이 사건 수사기록 제68쪽), 이것 역시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준 500만원 중 일부가 L에게 실제로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고소인 본인이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는 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위와 같은 ‘짐작’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당사자회사를 같이 운영하였던 동업자 관계에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대규모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동업자인 고소인에게서 단지 500만원이라는 이른바 ‘푼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따 라서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범죄구성요건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 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