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16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소아성애증, 경도 정신지체,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수시 C에 있는 D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담배, 치킨 등을 사주는 방법으로 환심을 산 다음 이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남, 13세)이 놀러오자 피해자에게 "가만있어 봐, 기분 좋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잡고 수 회 흔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 던 피해자 F의 바지와 팬티를 전부 벗기고 성기를 잡아 흔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4.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 F의 바지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불상 0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16세)이 놀러오자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허리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16고합228 2. H 명의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이전에 여수시 수정동에 있는 시민아파트 철거현장에서 우연히 H의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를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가. 2014. 8.경 범행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을정보지 광고를 보고 I에 전화하여 핸드폰을 개통한다고 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 'J'을 이름을 알 수 없는 가입담당자에게 불러주어 핸드폰 1대를 개통하고 TV 1대를 신청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I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고 TV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2014. 9.경부터 2016. 5.경까지 핸드폰과 TV 할부금 및 사용요금 1,476,91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9. 6.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6. 여수시 K에 있는 L에서 마을정보지 광고를 보고 주식회사 케이티에 전화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인터넷사용신청서와 TV사용신청서를 팩스로 받아 기히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H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위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성명 'H'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 'J'을 기재하여 위 신청서2매를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케이티 가입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E에 인터넷 및 TV 각 1대를 설치하게 하여 2014. 10. 30.부터 2016. 3. 30.경까지 인터넷 설치 및 TV 할부금과 사용요금 642,82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9. 22. 범행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을정보지 광고를 보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전화하여 인터넷을 신청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가입담당자에게 불러주어 전산상 등록하게 하고 인터넷, TV, 070전화 각 1대를 신청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은 엘지유플러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 M(남, 52세)의 주거지인 여수시 N에 인터넷, 티브이, 070전화 각 1대를 설치하게 하여 2014. 9. 23.부터 2015. 3. 19.까지 1,556,920원을 납부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31 3. O 명의 이용 범행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O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를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으로써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6. 6. 8.경 범행 피고인은 0과 2016. 6. 8.경 여수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대리점에 동행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O으로 하여금 '가입신청서'의 신청/가입자 란에 O의 서명을 하게 하여 O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S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출고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O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O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고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6. 6. 10.경 범행 피고인은 O과 2016. 6. 10.경 여수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대리점에 동행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O이 휴대전화 가입에 동의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대리점에 근무하는 W으로 하여금 O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신청/가입자란에 O의 서명을 하여 O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W에게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출고가 23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O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고가 23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다. 2016.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경 여수시 X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Y대리점에서 0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O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명 란에 'O', 생년월일 란에 'Z', 주소 란에 '여수시 E'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가입자 란에 O 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출고가 6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O 명의의 KT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고가 6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합47 4.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케이넷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우연히 AA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여수시장 명의의 복지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AA 명의로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9.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케이넷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가입담당자에게 "AA이 나의 어머니인데 어머니 명의로 인터넷, 유선전화, 케이블TV에 가입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 인터넷 신규 가입시 지급되는 사은품 19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인터넷 등을 설치 받았음에도 요금 합계 956,3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유선전화, 케이블TV에 가입하여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A은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소아에 대한 성적 선호를 보이는 소아성애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향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 28.부터 2017. 7. 26.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습벽으로 보아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신청서, 요금내역서, 각 가입신청서 사본, 민원요약서, 복지카드, 확인증(계산서 겸용)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고소인의 아버지 AB 전화통화, 휴대폰 판매점 대표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수용내역 첨부에대해),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보호관찰상황통보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체지능 47의 중등도의 지적장애로 아동에 대한 성적 충동, 성적의도 및 왜곡된 신념이 관찰되고, 남아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동이 여자 중·고생까지 확장되어 성적 욕구 및 충동이 발현되고 있는 등 소아성애증, 경도 정신지체,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향후 부정기간 단주 교육, 성적 선호 장애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동종의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4회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스스로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진술하며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6. 6. 8.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나머지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6. 6. 8.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나머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2죄 : 형법 제35조 판시 제1, 3, 4죄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22.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 3, 4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초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2죄 : 징역 1월 ~ 15년 판시 제1, 3, 4죄 : 징역 1년 ~ 징역 3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 3, 4죄) : 징역 1년 ~ 3년 6월 가. 기본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다. 제3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2죄(징역 4월), 판시 제1, 3, 4죄(징역 2년)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소애성애가 있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하여 함께 생활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이 사건 나머지 범행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신사에 가입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 등으로서 범행의 횟수와 범행의 적극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다수의 동종 수법의 사기 등에 의한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을 받은 후 짧은 시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1, 3, 4죄와 같이 다수의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도 정신지체, 소아 성애증으로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7. 25. 24: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E(여, 18세)이 놀러오자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배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 16:00경 치킨을 배달시켜 같이 먹자고 하여 위 피해자 AE을 여수시 AF에 있는 AG여인숙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0. 23:50경 치킨을 사준다고 하여 위 피해자 AE을 여수시 AH에 있는 AI 여인숙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AJ 명의로 인터넷 등을 가입한 문제로 AJ과 싸우다가 경찰에 신고가 되어 경찰 앞에서 다툼이 있던 중, AK이 후배 2명이 당했고 피해자도 당했다고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신고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또래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6. 7. 27. 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스스로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2층으로 갔고 피고인이 이미 옷을 모두 벗고 있었음에도 치킨을 같이 먹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말을 잘 들으면 3만원을 준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인 대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 다른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행위까지 나아갔음에도 피해자는 별 다른 반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심지어 피해자는 추행행위가 모두 끝난 이후 피고인이 생활하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서 내려가 1층에서 잠을 자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자와 해보는 것이 처음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 등은 모두 일반적인 강제추행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는 최초의 강제추행을 당한 날로부터 2일 만인 2016. 7. 27. 피고인과 함께 AG여인숙을 갔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8. 10. 피고인과 함께 또다시 AI여인숙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판이 계속 중인 2016. 11. 5.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을 접견하고 울면서 피고인의 안부를 묻기도 한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