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26. 순천교도소에 서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를 아현삼거리 방면에서 이대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과실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9. 01: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들이 할머니를 잘 돌보지 않았다며 나무라는 것을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8세)이 만류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7. 04:00경 목포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405동 304호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02:00경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고, 새벽시간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가 2회 온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화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이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이리 살면 뭐할꺼고,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2. 7. 07: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정청취를 위해 아파트 현관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흥분하여, 가스레인지를 켜고 안방에 있던 이불 2개를 가져와 작은 방 출입문 앞에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안방에 놓여 있던 베개를 가져와 불을 옮겨 붙이는 등 그 불길이 아파트에 번지게 하려 하였으나, 문을뜯고 집안으로 진입한 경찰관들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마침 아파트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불이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황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27쪽 이하), 피해자 사진 (수사기록 38-1쪽 이하), 화재당시 현장사진(수사기록 55쪽 이하), 현장사진(수사기록 7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장애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특수협박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주거지를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주민들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방화하려고 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불을 끄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는 정리하였으나, 그래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18년 가량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01: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 내에 서 술을 마시다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 위에 올라간 뒤, 무대 위에서 기타를 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의 뒤로 다가가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가슴을 만진 후 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의 추행의 정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아는 후배의 친구인 B(15세), C(15세), 피해자 D(15세)과 알게 되어 종종 PC방에서 함께 게임 등을 하며 어울렸고, 이 때 B은 '선배한테 하지 말아야 할 행동강령 5가지'를 만들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피해자가 위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피해자를 때리곤 하였다. B은 2017. 10. 5. 22: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36가길 68 창동금호어울림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행동강령 5가지를 말해보라, 말 못하면 뒤지게 쳐 맞는다"라고 위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트집을 잡은 후, 피해자의 안경과 점퍼를 벗게하고 "맞짱 뜰꺼지? 맞짱 떠!"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그 때부터 약 10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과 C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 때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과 B, C은 사람들 눈에 띠지 않기 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136길 28 북한산아이파크 506동 지하2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B은 피해자가 자신을 비롯한 피고인, C에게 평소에 잘못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권투처럼 라운드 방식으로 일대일로 대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에게 '뒤지기 싫으면 먼저 때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와 손으로 밀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때리느라 팔이 돌아간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C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수회 때리고, 마지막으로 B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수회 때리고, 바닥과 기둥에 머리를 3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경추 염좌, 좌전완부타박상, 우하퇴타박 및 염좌, 좌측늑골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 사건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나이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2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귀가 붉으며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는 5톤 청소차가 정차한 상태로 청소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위 청소차의 후진을 도와주던 청소업체 직원 피해자 D(46세)를 미리 발견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수 미터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6. 03:38경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병원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 사고 경위, 음주측정치(0.126%),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징역 1년~3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8. 16:57경 동해시 구미택지1길 92 코쟁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대동로 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놀던 피해자 F(가명, 여, 26세)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호텔 H'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3. 4. 06:58경위 '호텔 H'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성폭력 응급키트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CCTV 녹화화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호텔로 업고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7세)와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5:22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게스트하우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의 상체, 가슴, 성기 부분을 수회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으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28. 07:36 경 제주 H에 있는 'I' 호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그곳 욕실에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1)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등(증거순번 8, 11)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은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데, 공소사실의 '항거불능'을 '심신상실'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 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여행을 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까지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5. 03:38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184에 있는 숭미초교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0%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북구청 방면에서 선덕고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제1 천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등)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등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 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경 경북 포항시 섬안로 45번길 26에 있는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트렉터의 판매를 의뢰받아, 2015. 1. 12. 경 위 트랙터를 C에 판매하고 대금 5,8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수령한 위 판매대금 5,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신차 취득세 등으로 지출하기로 약정한 3,712,720원과 판매대금 일부인 3,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15. 1. 경 위 7,212,72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죄명의율 등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20. 12:10경 자신이 운영하는 무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56세)과 피고인의 처가 내연관계라고 의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 식당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3cm)을 들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위 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앞도로에서부터 무주군 E에 있는 F 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500m 구간에서 G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진술), 수사보고(압수물에 관한 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K 삼거리에 설치된 CCTV의 동영상 복사본 첨부 보고), 112 신고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4. 6. 1.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9, 5. 8. 피해자 D에 대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특수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0. 12:10경 자신이 운영하는 무주군 B에 있는 C 식당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 D을 뒤따라간 후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내리쳤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기재인데, 그 당시를 목격한 J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좌우로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내리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33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B 항공편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일본인인 'C'로부터 교부받은 일본 대장성이 발행한 액면금액 5천억 엔 상당인 환부금잔고확인증 2장을 수입하기 위하여 김해공항세관에 반입 신고를 하였다가 위조된 유가증권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위조품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채권 회신, 위조채권 사진 1. 환급금잔액확인증에 대한 주의 공고문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환부금잔고확인증 2장(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 한다)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증권에 기재된 환부금액은 5천억 엔으로 약 5조 원에 달하는 고액인데, 피고인은 합계 10조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증권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권의 진위여부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증권을 발행한 일본에서는 이 사건 증권을 현금화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D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증권과 유사한 증권이 가짜임을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증권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1항, 제234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증권이 위조된 사정을 알면서 국내에 반입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이 사건 증권이 국내에서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8.03:2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서울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과 다른 일행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F이 피고인과 G 사이의 다툼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씹할 놈아. 나이도 어린 게. 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F을 향하여 휘두르고 가슴으로 F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으며,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새끼야. 쳐봐! 야 씹할 놈아. 쳐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E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경찰관), G, H, I의 각 진술서(목격자)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내역서,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19. 10:00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67세)가 운영하는 F 식당 전용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주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식당 앞 전용주차장으로 이동을 하던지 시동을 꺼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2~3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여, 54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안와사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D의 각 진단서와 상해진단서, H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배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0:30경 인천 중구 B건물 9층 C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을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이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0:0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7C) 2803편을 이용하여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면서 미화 130,000불(한화 환산액 147,381,000원 상당)을 신고 없이 휴대 반출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환율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출하려고 한 외화의 규모가 작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로 중국을 상대로 활동한 무역상이었고, 2017. 1. 19. 중국에서 입국할 당시 미화 15만 달러에 대한 신고를 마쳤으나, 반한 감정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사업이 어렵게 되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려는 과정에서 귀국 당시 신고했던 미화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만연히 판단하여 신고를 누락한 채 출국하려고 했던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낮고, 그 가벌성이나 비난가능성 역시 높지는 않아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