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97

범죄사실 D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E이 사망한 후, E의 처 F 및 자 G은 위 회사의 지분 중 25%가 직원인 H 명의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되어, 동종 업종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E과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 A에게 그 지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6. 10. 13.경 F 및 G으로부터 위 지분 찾기 및 경영전반에 걸친 관련업무 일체를 위임받고, 이들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등 G H, 그리고 E이 생전에 30%의 지분을 공로주로 수여한 바 있는 H의 동료 I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청 2016형제 31234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6. 12. 2. 경 H이 자신은 지분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낸 증여세 1억 9,800만 원을 주면 지분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F이 돈이 없다고 하자, G이 장성하여 지분을 돌려달라고 하면 이를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F과 위 회사의 지분 25%(2012년 기준 평가가치 약 12억 5,000만 원)를 1억 9,8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6. 12. 6. 경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I으로 하여금 이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던 위 D 지분 30%(2012년 평가가치 약 15억 원)를 피고인 A 이 대금 1,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양수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위 사실을 알게 된 G은 2016. 12. 16, D 경영권을 강탈하기 위해 고소를 유도한 피고인 A으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고소하였다면서 위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 지분 55%를 양도받아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2017. 3. 30.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실무 담당자인 B로 하여금 I, H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키도록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B는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인근의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I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1은 2016. 12. 6.경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매매대금 1,000만 원으로 D 주식회사의 주식 30%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30,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11 에 있는 고령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7. 14. 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306호 검사실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장우혁에게 "I은 대금 1,000만 원을 받고도 지분을 넘기지 않았다, 전부나를 기망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이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A은 D 주식회사 지분 55%를 양도받아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2017. 3. 30.경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실무 담당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1, H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키도록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수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 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인근의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1항과 같이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A은 2017. 3. 30.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11에 있는 고령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돕고, A이 2016. 12. 6.경 위와 같이 I을 사기로 고소하자 2017. 5. 25.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11 에 있는 고령경찰서 수사과 L팀 사무실에 목격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 경사 N에게 "A이 I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017. 7. 14. 및 같은 해 8. 24. 위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306호 검사실에 또다시 목격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장우혁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I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I이 A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기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무고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족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주식 지분가치 분석 및 당사자들의 주장 검토), D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계약서, 이사회 의결사항,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1. 각 고소장 및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156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지분 30% 등을 확보할 의도로 I을 무고하였고, 그에 관련된 주식의 가액도 약 10억 원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고액이며, 고소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하여 피무고자 등은 상당기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어 실제로 피무고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한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적으로 죄책이 덜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 매매대금 1,000만 원의 지급 여부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 과 마찬가지로 피무고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한 점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