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80-1

범죄사실 일명 'B파' 폭력조직은 1986. 초 일자불상경 C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던 일명 'D파'와'E파' 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봉동, 소양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부근 오거리 일대의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C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소재 오거리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오거리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과 F, G, H, , 분리 전 공동피고인 I(이하 'T'라고만 함), J, K, L, M, N, O, P, 1 Q은 모두 위 'B파' 조직원들이고, 2018. 2. 22.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원에서 열린 같은 조직원 R 등의 재판을 방청한 후 함께 모여 앞으로의 조직 생활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F 등은 같은 날 15:30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슈퍼에서, F을 정점으로 서열 순서대로 그의 오른쪽으로 G, H, I, Q, 0, P이 앉고, 그의 왼쪽으로 피고인, J, K, L, M, N이 앉았다. 3 이후 F은 같은 날 17:57경 위 U슈퍼 내에서 후배 조직원인 0을 자신의 옆으로 불러서 0의 뒤통수를 때렸고, 이에 0은 F에게 수회에 걸쳐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하며 90도로 인사(일명 '굴신인사', 이하 '굴신인사'라고 한다)를 하고 그에 맞추어 피고인 등 나머지 조직원들도 F에게 수회에 걸쳐 '감사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며 굴신인사를 하였다. 이어서 F은 19:11경 다시 L를 불러서 주먹으로 L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L는 F에게 수회에 걸쳐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하며 굴신인사를 하고 그에 맞추어 피고인 등 나머지 조직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F에게 수회에 걸쳐 '감사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며 굴신인사를 하였으며, 다시 F은 19:33경 를 불러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I는 F에게 수회에 걸쳐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하며 굴신인사를 하고 그에 맞추어 나머지 조직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F에게 수회에 걸쳐 '감사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며 굴신인사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57 경 테이블에서 일어나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양손으로 짚고 그 자리에 앉았고 J 등 후배조 직원 8명은 단체로 일어나 피고인 옆에 서서 그 손님들을 둘러쌌다. 나아가 F과 G은 같은 날 20:23경 위 U슈퍼 앞 복도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다가 U슈퍼 유리창을 깨뜨리고 빈맥주병 상자를 쓰러뜨려 맥주병을 깨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G은 눈썹 부위가 5cm 상당 찢어져 피를 흘렸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싸움이 발생한 장소로 나갔으며, I 등 나머지 조직원들은 싸움이 발생한 장소 앞에 도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폭들이 와서 싸우고 있다.'며 112신고를 하여 남문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출동하였다. 피고인과 F 등은 위와 같은 행위들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장 선배 격인 F이 질문 및 훈계, 건배 제의를 하거나 술을 따라주고 담뱃불을 붙여주는 등의 행위를 할 때마다 피고인 등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에게 굴신인사를 한다.'라는 등의 B파 행동강령에 따라 수 백회에 걸쳐 단체로 일어나 도열하여 굴신인사를 하거나 싸움을 하는 방법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5시 동안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그들을 나가게 하거나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나머지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5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 I, J, K, L, M,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B파 조직계보도 및 계보명단 첨부, 합의서 첨부 및 피해자 구두진술, U 슈퍼 CCTV 녹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112신고처리일지 사본 첨부, 119구급일지 및 V대학병원 촉탁서 첨부, G, F 상처부위 사진 첨부, F 등 등사건 발생 당일 행적 관련) 1. 112신고내역 회신, 업무요청회신, 나의사건검색(R)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죄는 판시 2018. 4. 26. 선고된 판결이 2018. 5. 4.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2016. 3월경의 범행에 대한 판결이므로, 2017. 6. 1.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증거기록 201~204쪽) 이전의 범행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태양 및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