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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8:00경 목포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 옆에서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녹음대화내용), 녹음파일 CD 1. 카카오톡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1:5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적고, 운전 거리가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5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5. 15:05경 광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 몰래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햄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21. 17:55경 광주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 2명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집 창문 앞에서 “썅년아, 야이 미친년아, 씨팔년아, 니가 신고를 했냐, 니가 신고를 했냐, 내가 경찰이랑 친구다, 신고해봐라, 또 신고를 해라”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다, 목을 비틀어 버릴거다, 나이도 어린게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말하는 싸가지가 그 따위냐, 이런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1회 때려,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4월 나. 제1 경합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훔치고, 협박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자 주거지에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때린 것으로 범행경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나 폭력 범행들로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 직후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7:18경 광주시 E 앞에 있는 피해자 F(여, 3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반려견이 평소 골목에 아무렇게 배변을 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이를 듣고 밖으로 사과하러 나온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 02: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피고인이 종전에 위 주유소에 근무할 당시부터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주유소 사무실 안에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봉투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6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21:2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길주로 246 문예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WW125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73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마을 어촌계장으로, 2016. 1. 1.부터 2021. 12. 31.까지 C 어촌계로부터 C지선에 위치한 들망(거제 정치성구획어업 D) 어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 등"이라 한다)의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5. 10:00경 위 들망 어장에서 그물과 갯바위 사이 틈으로 숭어가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높이 약 6m 및 0.8m, 밑변 약 20m, 빗변 약 20.6m 크기 사다리꼴 형태의 어구를 임의로 별도 제작한 뒤, 부표를 메달아 들망 그물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거제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D 어장에 대하여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수산업법 제64조의3,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5에 따라 어구의 규모 등의 적합성을 확인할 권한이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은 거제시장에 공소사실 기재 어구가 들망어업에 대한 어구의 규모 등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 [별표 1의2] Ⅳ의 제3항은 들망어구에 있어 ‘그물의 언저리에 테가 있는 형태’와 ‘수직으로 구성된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어구의 가장자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이 가급적 어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은 들망어업의 일반적 원리로 채용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들망어업은 어업의 장소가 제한된 구획어업에 속하고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사다리꼴 어구로 인하여 더 포획 가능한 숭어는 몇 마리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들망어업의 어구의 규모 등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사우나’ 내부에서, 춤을 추며 소란을 피워 그곳 직원인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근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2. 19:20경 부산 강서구 B마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덕로 147에 있는 득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등 3개 호실을 임차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도록 하고, 2020. 2. 1.경부터 2020. 5. 19.경까지 사이에 ‘G’ 등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본 건 피의자 A 검거당시 상황 관련,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게시된 ‘H’업소 광고게시글 캡쳐사진 및 영업기간 특정, 압수품 휴대폰(증제5~7) 분석 수사, 성매매장소 사용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 I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개 호실당 10만 원 × 3개 호실 × 108일) - 몰수되는 증 제3, 4호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여 다른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18: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동사무소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3회(음주운전), 5회(무면허운전)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면허취소 이후 면허취득 없이 계속 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30.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565 1. 피고인은 2020. 2. 16. 09:28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부모님과의 다툼으로 인해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비타500 유리병 1개를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차량 조수석 창문에 집어던져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6. 09: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홍삼정 유리병 1개를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 운전석 뒤편 유리창문에 집어던져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6. 10: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차량의 뒷 유리창에 집어던져 수리비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510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9. 21:2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대구 본점에서, 피해자 I(남, 45세)이 테이블에 놓아둔 삼성 갤럭시10 플러스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9. 23:23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시가 2,500원 상당의 오비한맥 맥주(500ml) 1캔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정관장 2병 등 합계 5,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0고단4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수리 및 영수증 첨부) ｢2021고단3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도난카드 승인거절),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서(범행장면) [범죄전력] 1. 2020고단4565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편의점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이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절도 범행의 경우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에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분노조절 장애의 영향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로 26 고성지구대 앞 도로를 태평지하차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함으로써 피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5%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송학고분로 193, 고성스포츠타운 내 고성실내체육관 앞 수돗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4축구장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출동경찰관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4년)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0: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관련 검토), 관련사건 목록 및 결정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술에 취한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3:18경 서울 성동구 B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까지 약 2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2:2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행거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6:55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음주운전전력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21:2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이하 불상지에서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부터 양주시 D 앞 노상까지 약 1.2km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3052 피고인은 2020. 11. 27. 00:01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27 피고인은 2021. 3. 7. 23:57경 경남 김해시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3. 8.자)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3개월의 간격을 두고 2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각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20. 11. 27.자 음주운전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내려다가 주차된 옆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2. 2.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수입차 렌트업을 하고 있는데, 내 소유의 벤츠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벤츠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에게 ‘기존에 담보로 맡겼던 벤츠 차량을 가져가고 내 소유의 아우디 A8 차량을 새로 담보로 맡길 테니,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한 달 내에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우디 A8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은행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서 자료회신), 수사보고(H 전화조사) 1. 자동차등록증, 은행거래명세표, 금전소비대차 거래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G은행거래내역서, C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1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과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데,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및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22:46경 순천시 B 아파트 경비실 앞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0고약1313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운전거리가 약 1m로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