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편 E이 2009. 6. 7.경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후 꽃게 유통을 하는 F회사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상피고인 A는 F회사으로부터 꽃게를 납품받아 시중에 판매하는 G회사의 대표인 사람, H은 위 E의 동생으로 위 E과 동업운영을 한 사람이다. 위 B은 2009. 7. 20.경 위 A로부터 전도금(꽃게를 납품하기 전 먼저 받는 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차용인은 B으로, 차용금은 2억 원으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따로 명시하지 않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선수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위 H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바 있었다. 그런데 위 A는 2009. 11. 5.경 위 H으로부터 꽃게 납품을 완료하여 전도금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향후 H과의 전도금 관련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도금에 대한 차용증이므로 이자율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고 H이 차용증에 추가로 이자율을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B에게 위 차용증 이자율 란에 '30%', 연체이자율 란에 '45%'를 적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B은 사전에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위 H이 위 A에게 위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전도금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으므로 위 H이 이자율 기재에 동의할 리가 없고, 위 A가 차용증을 위 H에게 돈을 청구할 때 사용할 용도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A의 요구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11. 중순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F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볼펜으로 위 차용증 이자율란에 '30%', 연체이자율란에 '45%'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용증의 주채무자이므로 자기 명의의 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있어 피고인 B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이 사건 차용증에 이자율을 추후 기재하였더라도 피고인 B에게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이 사건 차용증은 주채무자인 피고인 B과 연대보증인인 H의 연명문서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참조), H 명의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자기 명의 문서라고 할 수 없고, H의 동의 없이 이자율을 임의로 기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변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상피고인 B은 남편 E이 2009. 6. 7.경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후 꽃게 유통을 하는 F회사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A는 F회사으로부터 꽃게를 납품받아 시중에 판매하는 G회사의 대표인 사람, H은 위 E의 동생으로 위 E과 동업운영을 한 사람이다. 위 B은 2009. 7. 20.경 위 A로부터 전도금(꽃게를 납품하기 전 먼저 받는 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차용인은 B으로, 차용금은 2억 원으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따로 명시하지 않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선수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위 H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바 있었다. 그런데 위 A는 2009. 11. 5.경 위 H으로부터 꽃게 납품을 완료하여 전도금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향후 H과의 전도금 관련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도금에 대한 차용증이므로 이자율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고 H이 차용증에 추가로 이자율을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B에게 위 차용증 이자율 란에 '30%', 연체이자율 란에 '45%'를 적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B은 사전에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위 H이 위 A에게 위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전도금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으므로 위 H이 이자율 기재에 동의할 리가 없고, 위 A가 차용증을 위 H에게 돈을 청구할 때 사용할 용도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A의 요구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B은 2009. 11. 중순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F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볼펜으로 위 차용증 이자율란에 '30%', 연체이자율란에 '45%'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변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찾아가 이 사건 차용증에 이자율을 기재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맡기고 다른 일을 보다가 몇 시간 뒤에 다시 피고인 B을 찾아가 이자율이 기재된 차용증을 받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H의 동의를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용증의 변조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09. 11. 중순경 F회사 사무실에 들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이자율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건네준 사실, 피고인 B이 H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용증에 이자율을 기재한 다음 몇 시간 뒤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울에 거주하는 피고인 A가 F회사 사무실에 들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맡긴 다음 몇 시간 후에 다시 F회사 사무실에 들러 이 사건 차용증을 찾아간 것이다. 만일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변조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면, 피고인 A가 굳이 이처럼 번거로운 방법으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자율을 기재하게 하였을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이자율 기재에 대해 합의한 다음 스스로 이자율을 기재한다거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자율 기재를 요청하였을 당시에 피고인 B이 즉석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이자율을 기재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변조행위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이다. 한편,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는 2009. 11. 중순 당시 피고인 B과 H에게 지급한 2억 원의 선수금(전도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꽃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이자율 기재를 요구한 것인바, 당시 피고인 A는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H과 피고인 B 측에 계약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요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과 H 모두 거래 상대방일 뿐이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 원만한지 또는 피고인 B이 H으로부터 이자율 기재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것인지 따위는 거래 상대방 사이의 내부 문제로서 피고인 A가 관여하거나 크게 관심을 둘 성질의 것도 아니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로서는 거래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H 누구로부터든 이 사건 차용증에 이자율을 기재하도록 하면 그만일 뿐이고, 설령 피고인 B이 H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자율을 기재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H과 사이에서 알아서 책임져야 할 문제였을 것이다. 더구나 기록에 비추어 H이 이 사건 차용증에 이자율이 추후 기재된 것을 알게 된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용증에 이자율을 임의로 기재한 사실을 H에게 나중에 알려주어 H이 비로소 이를 알게 된 것인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자율 변조를 공모하였다고 본다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동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 변조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H이 피고인 A에게 전도금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전도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자 H에게 전도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게 하기로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을 변조한 후, 피고인 A는 2010. 4. 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H을 상대로 차용금반환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변조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건네준 행위가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가 H을 상대로 차용금반환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변조된 이 사건 차용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