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90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D 소재 E의 총무스님인 사람이고, 피해자 F(남, 27세)은 약 10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별다른 호전이 없어 위와 같은 정신질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하여 2016년 8월경부터 위 E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20:00경 위 E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배 오른쪽에 박피 손상을 동반한 넓은 멍, 양쪽 늑골 다발성 골절, 간의 피막 밑 출혈, 배안 출혈, 배막 뒤 출혈 등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 00:1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증인 I,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2018. 12. 3.자 검증조서 1. 의무기록사본, 피해자 F의 진료기록부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각 질의회보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부검결과에 대한 추가감정회신)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검사는 압수된 목도리 1개(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 압수물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인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라.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이 퇴마의식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기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체에서 배 오른쪽에 박피 손상을 동반한 넓은 멍, 양쪽 늑골 다발성 골절, 간의 피막 밑 출혈, 배 안 출혈, 배막 뒤 출혈 등 경미한 유형력으로는 좀처럼 생기기 어려운 손상이 발견된 점, 부검의 I은 '사인은 배의 둔력손상(창자간막 파열, 배안출혈 등)으로 판단된다'는 부검소견을 밝힌 점(증거기록 329면), 위 부검 결과 피해자의 내부 장기에서 특기할만한 질병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I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상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I 녹취서 6면), 법의학교수 J 역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J 녹취서 5면),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기관지에서 확인되는 토사물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질식사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I 녹취서 28~29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수십 회 가량 때렸고 또한 앉혀 놓고 등 부분을 주먹으로 수십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59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던 C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과 가슴, 복부 부위를 두드렸으며, 당시 상황이 다급해서 조금 센 강도로 두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084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의 등의 인정 여부 폭행치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폭행의 고의와 중한 결과인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 및 의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긴급피난 등의 인정 여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형법 제20조), 응급의료종사자 등이 아닌 자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응급처치의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행위는 의학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응급의료행위로서의 통상적인 범위를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인정되는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 여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도19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단독범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이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며, 퇴마의식 사실의 존부는 피고인과 상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에 관한 간접사실 또는 양형에 있어 주된 참작사유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을 단독범으로 인정하거나 피고인이 퇴마의식을 하였다는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과를 제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급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응급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 F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이모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약 10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별다른 호전이 없자 2016년 8월경부터 위 E를 방문한 후 그 때부터 피고인 C, 피해자와 함께 위 E에서 숙식을 하며 피해자를 위해 기도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과 A(이하 위 3인을 함께 일컬을 때에는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병세가 이른바 '영가 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7. 1. 1. 정초 기도일에 맞춰 피해자의 영가 장애를 없애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퇴마의식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7. 1. 1. 20:00경 위 E에 있던 피해자의 방에서, A은 피해자의 손, 발을 목도리로 묶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은 후, A은 피해자의 영가 장애를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배 오른쪽에 박피 손상을 동반한 넓은 멍, 양쪽 늑골 다발성 골절, 간의 피막 밑 출혈, 배 안 출혈, 배막 뒤 출혈 등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 00:1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바,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등 참조),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 역시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A의 폭행치사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당시 위 E에 기거하고 있던 K은 현장에서 사건의 경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퇴마의식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342면).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에는 K이 당시의 상황을 퇴마의식이라고 생각한 근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아니하며 그 내용 자체도 K의 추측성 진술로 볼 여지가 있는 점, K이 평소부터 인지장애 등 증상을 앓고 있었으며 이 법정에서 K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K이 평소 퇴마의식에 관하여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여왔던 점, K은 정식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 '피고인 등이 퇴마의식을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평소 진술인이 퇴마의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퇴마의식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K의 진술이 피고인 등에 의하여 오염되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K의 최초 현장 진술을 피고인 등의 퇴마의식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다. A은 정식으로 승려 교육을 받고 L종교단체 산하 사찰인 E의 총무스님으로 있는 자이며, A이 E에서 승려 생활을 하는 동안 불교의 교리에 반하는 일탈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통상 무속인이나 이단 종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퇴마의식을 위와 같은 지위의 A이 행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사망 직후 현장에서 미신적인 의식을 암시하는 도구나 의복 등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등의 휴대전화,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에서도 피고인 등의 퇴마의식 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통상적인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이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으며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손발을 따는 등 비전문적인 응급처치가 행하여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를 두드리는 등 유형력을 가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정신질환 증상으로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16년 8월 무렵 울산 소재 사찰에서 퇴마의식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퇴마의식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없이 예불을 하는 등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과거의 퇴마의식 사실만으로 피고인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퇴마의식을 행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이 2016년 12월경 E의 농협 계좌로 합계 5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이 천도제 등 종교의식을 위한 비용일 가능성도 있다. 의학박사 M는 하동경찰서의 수사협조 의뢰사항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해자의 손목, 수지와 족지부에서 과거에도 묶여 있었던 표피박탈과 침흔적이 반흔으로 남아있다', '양측 주관절(팔꿈치 관절)의 좌측보다 우측에 나타나는 수지상의 형태는 가해손상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방어를 못 하게끔 타인의 강압으로 잡아서 양측으로 일정한 힘을 가지고 손을 압박하고 누르고 있었던 흔적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사체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이 제시한 사진만을 근거로 판단한 의견인 점, 위 의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흔적이 피해자의 사망 무렵에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난동을 부린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흔적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 M는 '한 사람이 아닌 2인 이상이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으나, 법의학교수 J은 '피해자에게서 보이는 손상들이 여러 명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손상 소견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바(증거기록 753면),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되는 상해가 다수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나아가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