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광역시 B 건축과 서기로서 2010.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대전광역시 B에서 실시한 E사업 담당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2010. 12. 17. 09:00경부터 대전 B에서 운영하는 F육교 하부 제설자재 창고내에서 염화칼슘 톤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비닐봉지에 나눠 담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내려놓은 톤백 작업이 끝나면 보고하고, 임의로 2단에 있는 톤백을 건드리면 3단에 적치되어 있는 톤백의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으니 건드리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12. 20.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3일전 염화칼슘 톤백 잔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염화칼슘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는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 G이 같은 날 14:00경 3 단으로 적재한 염화칼슘 톤백을 뜯어 삽으로 긁어내려 비닐봉지에 담는 작업을 하던 중 뒤편 3단에 적재된 톤백이 균형을 잃고 무너져 내려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골절, 후복강내 출혈로 인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 결과 송부 1. G 근로계약서 1. 위임전결규정, 기구표, 대전광역시 B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건설담당 사무분장, 인사발령 알림(정년 퇴직), 안전보건 담당자 및 사업장 책임관 지정운영 공문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3단으로 쌓여 있는 1톤 짜리 염화칼슘 톤백 중 2단을 터뜨려 비닐봉투에 나누어 담는 피해자의 부적절한 작업 방법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바닥에 내려진 톤백 작업을 모두 완료한 후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거나, 예견가능성이 없어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자의 책임자로서 근로자들에게 톤백 작업이 끝나면 보고하고, 임의로 2단에 있는 톤백을 건드리면 3단에 적치되어 있는 톤백의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으니 건드리지 말 것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없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3일 전인 2010. 12. 17.경 이미 바닥에 내려져 있던 1톤 짜리 톤백 4개를 비닐봉투에 나누어 담는 작업을 완료하였는데 위 작업 완료 후의 조치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명확한 지시를 받은 바가 없어서 계속하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같은 날 2단에 적재되어 있는 톤백을 터뜨려 비닐 봉투에 나누어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0. 12. 20. 뒤편 3단에 적재된 톤 백이 균형을 잃고 무너져 내려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피고인은 작업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발생 전 작업 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결과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결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대전광역시 B는 2010.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E사업을 진행한 바 있고, A는 대전광역시 B 건축과 서기로서 2010. 9.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대전광역시 B에서 실시한 E사업 담당공무원이다. 피고인 대전광역시 B는 2010. 12. 17. 09:00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F육교 하부 제설자재 창고 내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소속 건설과장 직무대행자 L이 염화칼슘 톤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비닐봉지에 나눠 담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내려놓은 톤백 작업이 끝나면 보고하고, 임의로 2단에 있는 톤백을 건드리면 3단에 적치되어 있는 톤백의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으니 건드리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3일전 염화칼슘 톤백 잔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염화칼슘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는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 G이 같은날 14:00경 3단으로 적재한 염화칼슘 톤백을 뜯어 삽으로 긁어내려 비닐봉지에 담는 작업을 하던 중 뒤편 3단에 적재된 톤백이 균형을 잃고 무너져 내려 피해자를 덮쳐 피해 자로 하여금 골반골절, 후복강내 출혈로 인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대전광역시 B의 주장 이 사건 E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국내고용시장 안정 및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시행한 정책 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어서 피고인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들의 부적절한 작업 방법에 의하여 발생된 것일 뿐, 피고인의 안전조치에 미흡한 점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및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E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의 균질적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상자 선발, 근로조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방법 등 사업 추진에 관하여 지침을주기는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시행을 강제하는 법 규정은 없어 보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대상 사업계획을 발굴·선택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예산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조달한 점, 근로계약의 체 결이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로 가입한 점, 지방자치법이나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의 고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2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의 과실 내용은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공소장 변경 전의 피고인에 대한 과실 내용은 규칙 제475조에 의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가 없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3단으로 쌓여 있던 염화칼슘 톤백 중 2단을 터뜨려 작업하기 이전에 위 현장에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규칙 제475조에 정한 안전조치를 위반했음을 인정할 수는 없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시행 전 안전관리담당자 및 사업참여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규칙 제475조 이외에 규칙의 다른 규정에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대전광역시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