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68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12. 15:00경 수원시 권선구 D초등학교 후문 앞에 이르러 학교 안에 여학생들이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학교 안으로 들어가 그곳 학교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E(여, 9세)이 피해자 F(여, 9세)의 머리를 묶어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E에게 "니가 얘보다 키가 작구나, 내가 묶어줄께"라며 피해자 E의 등 뒤에서 피해자 E의 머리와 손을 만지고, 이후 피해자들의 뒤에서 피해자들을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을 핸드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의 어깨에 올리며 피해자 F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일반), 각 고소장, 각 진술녹취록, 사건현장 사진, 관련 CCTV 사진, 사건현장 사진, 피의자 A 사진, 선면수사를 위한 타인 화상사진, 피의자가 사건 당시 운전을 했던 승용차량 사진, 피의자 A 사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시 녹화한 원스톱지원센터 영상녹화CD,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아동전문가 평가보고서류 일체, 수사보고(일반), 관련 사진, 수사결과보고서, 각 주민등록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첨부 보고), 추송서(사건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관련 CCTV 자료 미첨부 보고) 1. 판시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의 필요성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등학교 교정에서 만 10세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12점으로 중간 영역(7 내지 12점)의 상한에 해당한다} 에 해당하고, '직접적인 성범죄이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며, 범행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점'이 재범위험요인으로 고려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따로 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와 손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피해자 F을 껴안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 F의 옷에 묻은 보풀을 떼기 위하여 가슴 부위를 한번 툭 친 사실은 있으나, 여러 번 툭툭 치며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들은 범행 직후부터 부모, 학교 관계자, 경찰관에게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껴안고, 피해자 F의 가슴을 툭툭 치며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각 H 태어난 초등학교 3학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후 다음날 D초등학교 교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점, 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비슷한 나이대의 용의자 3명 에 대한 선면수사를 실시하였는데, 피해자 F은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얼굴이 길쭉하고 사각형이에요. 다른 사람은 통통하고 머리가 비슷하지 않아요”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면),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피해 진술은 피고인이 접근한 경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건넨 말, 피해자들의 당시 위치와 자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들 서로간에도 그 내용이 일치하며, 피고인도 일부 행동을 제외하고 피해자들이 진술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D초등학교에 간 이유,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 경위에 관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껴안거나 피해자 F의 가슴을 툭툭 치며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2. 12. 14:38 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약 2분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I 주택가 방면으로 사라졌고, 15:00경 다시 나타나 D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피다가 후문을 통해 D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점(증거기록 제9, 10, 56 내지 67면), 피고인은 최근 D초등학교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이 발생한 일요일 오후에 학생들 외에는 인적이 드문 초등학교 교정을 배회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D초등학교에 간 이유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당시는 일요일 오후로서 초등학생들 외에는 사람들이 없던 때였고, 장소 또한 인적이 드문 학교 건물 뒤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몸을 껴안거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는 행동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옷에 묻은 보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와 같은 행동이 초등학교 3학년의 여학생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헤어진 직후 바로 차량을 타고 그곳을 떠난 점(증거기록 제65 내지 67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떠난 후 건물 옆에 서서 울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0, 64면), 피고인은 2010. 9.경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초등학교 인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과의 신체 접촉을 목적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일요일 오후의 초등학교 교정을 범행장소로 선택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주문 기재와 같은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