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5. 10:00경부터 18: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고양시민 여러분, D 도둑 놈의 새끼, 천하의 도둑놈 중에 도둑놈, 사지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6. 10: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야 이 더러운 D 이놈의 새끼야, 사기꾼, 숨어있지 말고 나와, 나와서 해라, 고양시민 여러분, D 이 도둑놈을 아십니까? 이 놈이 순 공금횡령에, 배임에, 도둑질에 다 해 처먹었던 놈이야, 이거! 조합 말아 처먹고, 이러한 놈을 절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새끼 또 이리 왔네, 어디다 말아 처먹을라고, 이런 놈 용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4. 10: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고양시민 여러분, D 이놈이 어떤 놈인지 다 알고 오셨죠? 부패로 곯았고, 어린 기집년 치마폭에 감사라는 어린애 치마폭에 감싸져 있고 또 하나는 전문 사기꾼 놈들, 뼈 속까지 사기꾼 놈의 새끼들 말을 듣고 저 지랄하고 있습니다, … D 저놈의 새끼는 이제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지 동생도 사기꾼 만들도 조카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9. 17. 이 법원에서 2015. 5. 8.에 저지른 모욕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서 모욕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피해자 개인의 인격이 침해된 정도가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H 외 36필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20층 주상복합시설을 건축하는 시행사인 'I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의 건축을 하도급 받았던 시공사인 구 주식회사 J의 대표였던 자로, 위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4. 12. 1.경 위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위 공사와 관련된 협력업체나 유치권자들로부터 불법으로 돈을 받거나 위 공사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앞 도로에서, '고양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D은 K 5억 원외 15개 업체에게 횡령과 배임으로 받은 금액이 수십 억 원에 이르러 부실공사를 계획하였으며, … 최고의 모사꾼과 사기꾼을 불러 모아 공모 작당하여 악의적인 사기행각의 재판으로 조합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재하고, 위 장소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위 현수막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13:43경 위 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D이는 우리와, 우리 조합과 도급제 지분계약을 하고 나서 그가 한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자식들은 도둑질 해 먹고 횡령 해 먹고 다 해 처먹고 도망갔어. 더군다나, 이놈들이 도둑질 해 먹은 돈은 K 5억 원 외 15개 업체를 다 합치면 수십 억이야. 이 돈 뭐 다 처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조합을 말살 내놓고 처먹으려고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하고 작당을 하고 있어. 이런 자들을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양시민 여러분, L 여러분, 이 놈들이 지금 M을 왜 냈습니까, 저 놈들이 여기서 뭔 큰 도둑질 해 먹으려고 여기다 낸 거야, 저 놈들 더군다나 몇 달 동안 간판도 없이 살았어, 왜 간판 못 내겠어? 저 새끼들이 도둑놈들이니까, 저런 놈들이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라고 허위내용을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 D에게 직접 고소인이 협력업체나 유치권자로부터 몰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을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I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이사 N는 2012. 10. 23. 13:30경 '업체별 회입액 사용내역' 제목의 문서(증 제1호증)를 교부받았다. 그 후 N는 2012. 11. 26. 12:04경 '회입자료 및 5차 중도금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증 제2호증)을 받았고, 위 이메일에는 '업체별 회입액 사용내역' 제목의 문서(증 제3호증)가 파일로 첨부되어 있었다. N는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증 제1 내지 3호증을 보고하였다. 나. 다음에 거시한 사정을 모아 보면, 증 제1 내지 3호증은 고소인이 N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증 제1호증(업체별 회입액 사용내역)의 오른쪽 상단에는 '2012. 10. 23. PM 1:30 D 대표로부터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N는 이 법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증 제1호증을 교부받은 후에 자신이 위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증 제1호증을 누가 작성하였는지 및 N에게 이를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관련 사건(이 법원 2017고합7) 법정에서 "고소인 측에서 증 제1호증을 작성해서 N에게 준 것인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예,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 제15호증, 제64쪽). 증 제2, 3호증(이메일, 첨부문서)이 발신된 사용자명 'O' 이메일 계정은 고소인 등이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였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아니라 P, Q(개명 전 R), S 중 한 사람이 'O' 사용자 이름으로 N에게 증 제2, 3호증(이메일, 첨부문서)을 보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P은 이 법정에서 사용자명 'O' 이메일 계정에 관하여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녹취서 제13쪽), Q은 관련 사건(이 법원 2017고합7) 법정에서 자신이 증 제2, 3호증을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 제15호증, 제64쪽), S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증 제2, 3호증이 발신된 이후인 2013. 5.경에 입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4쪽). 나아가 고소인은 관련 사건(이 법원 2017고합7) 법정에서 "고소인이 직원을 시켜서 증 제2, 3호증을 작성해서 N에게 보냈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 제15호증, 제64-65쪽). 다. 증 제1, 3호증(각 업체별 회입액 사용내역) 문서에는 고소인이 K 포함 15개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차용하거나 BUY-BACK(공사계약서에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기재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뜻하는 은어) 방식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정리되어 있다. 위 문서에 기재된 업체들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협력업체 또는 유치권자이고, 그 합계금액은 1,463,665,000원(증 제3호증 기준)에 이른다. 피고인이 현수막 또는 전단지에 기재하거나 도로에서 외친 내용은, 그 세부에 있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 제1, 3호증과 중요한 부분(K 5억 원, 업체의 숫자 등)에서 합치되고 있다. 라. G 주식회사(구 J 주식회사, 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T는 이 법정과 관련 사건(이 법원 2017고합7)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10.경 조합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협력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하게 추궁하는 것을 보았고, 고소인이 이를 시인하자 고소인에게 "협력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을 정리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고소인, T, Q은 2012. 12. 30.경 고소인 대신 T가 고소인 회사의 권한을 대행하고 고소인 회사의 법인인감을 이 사건 조합(조합장 피고인)에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증 제5호증)를 작성하여 조합에 교부하였다. 위 각서(증 제5호증)의 작성 시기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서의 작성·교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협력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재발을 막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위 각서의 작성·교부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 바. 고소인 회사의 협력업체인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V는 2012. 7. 12. 고소인 회사로부터 2억 4,200만 원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후, 2012. 7. 13. 고소인에게 은행계좌를 통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 제7, 9호증). 이는 증 제1, 3호증(업체별 회입액 사용내역)의 해당항목 기재내용(U 1억 5,000만 원)과 들어맞는다. 한편, V는 관련 사건(이 법원 2016고정442) 법정에서 고소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금액을 수억 원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고소인의 요청으로 위 돈을 고소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빌려주거나 고소인 회사의 다른 협력업체(주식회사 X, 구 주식회사 Y)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2호증).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368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Z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AA' 신축사업을 시행한 I도시환경사업정비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인 소유인 위 건물 308호에 대하여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AB에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하였다가 약국 용도로 위 건물 1층을 분양받은 피해자 E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AB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4. 29. 위 법원에서 약국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2016. 8. 17. 위 가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2016.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08:00경부터 18: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23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안양시청 정문 앞 노상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탐욕에 눈이 멀어 허위사실로 재판부를 기만하고 조합을 빨갱이로 몰아 조합을 파멸시키려는 E과 AC은 죽음으로 사죄하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죽이려는 AC 약사와 E은 조합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약국 독점권 때문에 조합장에게 오천만원을 주었다는 E과 AC은 너희들의 죽음으로 조합장께 사과하라', '없는 사실 유포하여 유언비어를 만들어 상가전체를 말살하려는 AD약국 AC과 E은 상가 모든 세입자에게 석고대죄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확성기를 통해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네가 나와서 반성해라. 너는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 도둑놈아 석고대죄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이놈의 자식아 청와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안양시청 공무원 네가 얼마나 대단한 공무원인지는 몰라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약사 AC과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AC이 '제가 쓴 권리금 중 5천만 원이 독점권 때문에 A 대표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피해자는 위 가처분 소송을 담당한 자신의 변호사에게 이를 알리고 상담하였을 뿐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위 소송은 피고인이 소유한 308호를 약국으로 임대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조합의 사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사적 분쟁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조합과 조합장에 대하여 거짓 소문을 유포하여 조합과 상가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6.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6.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E은 2017.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