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3:5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우버 택시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B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미국인인 피해자 C(여, 23세)이 차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같은 날 04:30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추적수사 1), 내사보고(CCTV 추적수사 2), CD(CCTV),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감정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1, 14) 1. F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잠실나루 쪽으로 가던 중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한 후 겉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우자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지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준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를 붙잡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유사강간으로 오해하고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0. 28. 3:50경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였는데 도로에는 택시가 많았지만 제가 외국인이고 가까운 거리인 잠실나루까지는 택시가 가지 않아 택시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다가 와 "어디로 가냐, 나는 우버 드라이버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되었다. 잠실나루로 간다고 말한 후 피고인의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피고인의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침대 위로 올라와 제 다리 사이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의 손가락이 제 질 내에 들어와 있었다. 제 원피스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저는 브래지어만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속옷만 입고 있었다. 피고인의 배 쪽에 큰 문신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잠실나루역에서 친구인 G을 만나 G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F 대화내역, 유전자 감정결과 등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 1) 피해자는 2018. 10. 28. 3:52경 G에게 영문으로 '택시를 타고 잠실 나루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낸 이후 같은 날 4:41경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다.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눈을 떠 보니 택시 아저씨 침대 위였다. 그가 나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던 중이었다.'라는 내용으로 F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잠실나루로 가던 중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의 집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2)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과 피해자의 브래지어 컵 안쪽에서 타액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였고, 피해자의 목, 귀, 입술을 닦은 면봉에서 피해자와 남성의 유전자형이 혼합된 타액이 검출되었고 그 중 피해자의 귀를 닦은 면봉에서 검출된 타액이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였다(증거기록 93 내지 97쪽, 105 내지 107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귀 등을 접촉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적이 있는 수건을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침대에 몸을 뒤척이며 누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에서 수건이나 침대에 남겨진 피고인의 DNA가 다시 피해자의 신체에 전사되어 검출될 가능성이 원론적으로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해당 신체 부위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신체 부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왼쪽 배에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모르는 문장으로 된 문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2018. 11. 26.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게 왼쪽 옆구리를 보여 줄 수 있는지 물어 본 후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에 글자 모양의 문신이 3줄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와 일치한다(증거기록 84 내지 85쪽). 다. 그 밖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이 스쳤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왜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너한테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는데 너는 모른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집으로 가자고 하니까 네가 알았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대답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잠실나루역으로 태워 줄 때도 핸드폰의 번역기능을 쓰면서 "내가 (우리집으로) 오자고 했고, 네가 알았다고 했잖아."라는 말을 계속 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화장실을 급히 가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고 싶어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원하더라도 근처에 있는 편의점 등으로 가거나 일단 목적지인 잠실나루로 데려다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혼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집으로 술에 취한 여성을 데리고 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급히 화장실에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일어나려다 넘어질 뻔하여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 부분을 손으로 받쳐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정신이 든 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팬티스타킹을 신거나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넘어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받쳐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가 이미 정신을 차린 이후 발생한 일로 피해자가 이를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 3)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넘어지려는 피해자의 몸을 받쳐 준 적이 있더라도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몸을 일으켜 일어나는 동작을 취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사람을 붙잡아 주려면 상체 부분, 즉 팔이나 어깨 정도에 신체 접촉이 있을 뿐 하체, 더욱이 음부 쪽을 접촉하는 것은 있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바닥이나 손등이 아닌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를 스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4) 무엇보다 피해자는 다른 일들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 안에 넣었다'는 사실만큼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연히 스쳤다'라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인 징역 2년 6월~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 가까운 거리를 가고자 하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택시를 잡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다가가 우버 드라이버 또는 그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잠이 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