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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 여)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5. 10:30경 여수시 C 자신의 주거지인 D 앞 노상에서 임대차 계약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그녀의 일행인 E, F이 보는 앞에서 "씨발년들, 보지에 칼을 꽂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8. 10:40경 여수시 G 'H' 내에서 임차인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E, F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나 혼자 죽지 않는다. 니네 다 죽이겠다. 나 사형받아도 좋다. 다 리스트 만들어 놨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제3회 공판기일 재생·청취) 1. 임시조치신청, 임시조치결정,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1. 수사보고(음성 녹음파일 내용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9. 10. 5.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협박 부분 피고인은 2019. 10. 28.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법이 없으면 죽이고 싶지만 법이 있으니 죽일 수 없다'라는 것으로 단순한 욕설 수준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입구에 서서 못 들어가게 하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목을 졸랐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 F 역시 '피고인이 건물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밀쳤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 위 목격자 2명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협박 부분 이 사건 당일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10. 28.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면서부터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여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로 원색적이고 저급한 내용의 욕설을 계속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법만 없으면 이 자리에서 죽여 버리고 싶다', '내가 돌아버리는 것 보고 싶냐, 내가 너만 죽일 것 같냐', '죽이면 싹 쓸어버려 너네 식구,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내가 다 메모해놨어', '나 사형 받을 거야, 나 오래 살았어, 싹 쓸어버릴 거야'라고 위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나 피해자를 위협한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법률상 배우자 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는 물론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도 '무섭고 겁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임시조치 신청을 요구하였고 이 법원이 2019. 10. 31.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자 부산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7. 부산 사하구 C 소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연구실에서, 위 B의 직원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입회보증금 합계 3,300만원의 회원에 가입하면 매년 28회 5년 간 국내골프장 부킹 및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입회보증금 중 3,000만 원은 흥국생명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피해자를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방법으로 담보하여 5년 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 조건은 1회 골프 라운딩 비용이 평균 1회당 15만원인 경우 B 회원들이 회원가인 3만 원에서 5만 원을 지불하면 B가 그 차액인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부담하므로, 1년에 28회일 경우 280만 원에서 336만 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는데 비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만기시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자를 보는 구조였다. 그래서 신규회원의 보증금으로 기존 회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5년 동안 국내외 골프장을 1년에 28회 상당의 골프장 부킹과 회원대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종료 후 피해자에게 입회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다이너스티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G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4. 11. 20:27경 부산 - 울산고속도로(동해선) 15.2km 지점 및 2013. 7. 25. 부산 북구 H에 있는 I매장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나. 쉐비 익스프레스밴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J 쉐비 익스프레스 밴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7. 17.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3 북측방조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계약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손해보험 가입자 확인) 1. 수사보고(다이너스티 차량 운행 확인) 1. 각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은 3,300만 원인데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죄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35억 원 및 약 7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각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23:20경 B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시민공원 남문 앞 도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부산진구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영상 CD 1매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0:04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0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자가치료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가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7.경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0. 3. 17.경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 B으로부터 '자가격리기간을 2020. 3. 17.부터 2020. 3. 25.까지, 격리장소를 대구 중구 C, D호로 하는 자가격리치료 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 1. 2020. 3. 17. 범행 관련 피고인은 자가치료기간 중인 2020. 3. 17. 06:00경부터 같은 날 19:36경까지 사이에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대구 서구 E 소재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F에서 일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0. 3. 18. 범행 관련 피고인은 자가치료기간 중인 2020. 3. 18. 18:40경부터 불상의 시간까지 사이에 거주지를 이탈하여 아파트 안을 산책하는 등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발인에게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 여부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우자 코로나 확진일자 확인),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관련 처벌법령 등 검토)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34호) 제80조 제4호, 제41조 제3항 제2호,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져서 자가격리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79

범죄사실 1.2019고단4249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20:30경부터 21:5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주방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9. 14:1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항의를 하다가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가락으로 위 F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9고단5079 피고인은 2019. 7. 29. 20:50경 대구 동구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그 전날 인근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의 가방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249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CCTV동영상 CD 2019고단5079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현장 및 사업자등록증', 'CCTV동영상 캡쳐' 1.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제3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상해와 업무방해 등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술에 취하면 주변의 식당과 술집을 배회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성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무엇보다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실질적 피해가 거의 없고 피해 식당 업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판시 범행 후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금주한 덕분에 조금씩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남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주취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7. 29. 20:50경 대구 동구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그 전날 인근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를 발로 찬 것과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H는 2019. 1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운전면허시험장 쪽에서 단재교육연수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단재교육연수원 쪽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쪽을 향하여 보행하던 피해자 F(남, 80세)을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 우측 도랑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7. 15:23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검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더니 CCTV영상으로 충격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자 이제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부인하는 등 줄곧 그릇된 변명으로 일관한 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11

범죄사실 2017고단2011 피고인은 2015. 8. 13.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 C은 2008. 4.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상호 미상의 오피스텔에서 고소인 A에게, 피고소인 C 운영의 미곡처리장에 벼가 부족하니, 고소인 A이 금남농협으로부터 벼를 대신 구입하여 주면 피고소인 C이 그 대금을 직접 금남농협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A으로 하여금 금남농협으로부터 시가 1억 6,800만 원 상당의 벼를 구입하여 피고소인 C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소인 C은 2008. 6.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상호 미상의 오피스텔에서 고소인 A에게, 농협과 마트에 납품할 벼와 쌀을 구입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벼와 쌀을 구입해 되팔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고소인 A으로 하여금 D, E으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여 그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금남농협으로부터 1억 6,800만 원 상당의 벼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소인 C이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벼 구입시기도 2005. 2.경으로서 위 고소장 작성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고, 피고소인 C이 2008. 6.경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D, E을 상대로 '보석 원석을 가공해 판매하는사업에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합계 1억 673만 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 피고소인 C이 위 각 돈을 피고인 A으로부터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9. 3.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소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2144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4. 2.경 군산시 G빌딩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피부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8회에 합계 5,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6.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딸이 학원을 운영하는데 선생들에게 줄 임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 25만 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는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고정적이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43만 원 상당의 돈 또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8. 30. 15:0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18K 금반지 2개 외에 가짜 다이아몬드반지 1개를 제시하면서 "다이아몬드는 진품이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 11. 22:00경 위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 1개를 제시하면서 "다이아몬드는 진품이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 각 녹취서 1. 각 거래내역 1. 고소장 2017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전당대출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무고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 기능, 심판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피무고인이 수사대상이 되었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사기 범행 전력이 있고 사기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2003.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전기 자재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2017. 1. 31.경 D에 공급가액 3,805,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5,36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3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24,424,690원 상당(가공거래 금액 419,349,138원)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허위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C'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8,520,000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7. 8. 8.경 F에서 'C'에 공급가액 14,23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49,580,000원 상당(가공거래 금액 합계 990,36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장 및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3장 등 총 17장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아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허위 및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7년 1기분 피고인은 2017. 7. 24.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44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공급가액합계 399,980,000원을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7년 2기분 피고인은 2018. 1. 24.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9,800,000원 상당,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9,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공급가액 합계 649,600,000원 만큼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공급가액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 행위자 및 범죄사실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7년 1기,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2017년 1기, 2기),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위 및 거짓 기재한 각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메시지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6:28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나루끝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E병원 방향에서 북부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8세)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 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H(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내과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메시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NO:K)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 오토바이 동승자 인적피해), 수사보고(피해차량 물적피해 합의),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되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 처리를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 F에게는 직불치료비 531,800원만 지급된 점(피해자 F가 가입한 L보험을 통하여 피고인은 705,060원의 치료비를, 동승자 H은 3,971,620원의 치료비를 지급받았고, L보험은 피고인이 가입한 M 책임보험을 통하여 동자 H에 대한 치료비 중 2,400,000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2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9. 23:0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아저씨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 조치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G여중 정문에 이르러 핸드폰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며 다시 최초 장소까지 돌아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순찰차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8. 9. 10. 00:10경 귀가를 하지 않은 채 근방 하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174.5cm, 지름 4.5cm)을 집어 들고 D파출소에 이르러 파출소 앞에서 대기 중이던 H D1 순찰차의 전면부 유리창을 각목으로 4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I, 경위 J를 향하여 각목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목으로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위 H D1 순찰차의 전면부 유리창을 4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3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 파손 수리비 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파손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5.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10. 17.부터 서귀포시 A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11억 원에 도급받았고, B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7. 4. 5. 위 공사현장 4층 베란다실 마감작업용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7. 4.5. 건물 일부 구간의 외부비계와 벽체 사이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7. 4. 5. 엘리베이터 피트 입구 및 다락방 슬라브 단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 발판은 틈이 없도록 설치하고,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7. 4. 5.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시 작업 발판을 틈이 없도록 설치하지 아니하고, 외부비계 최상층에 작업 발판을 일부 설치하지 아니하고, 외부비계의 일부 구간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 중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쌍줄비계 등에 대하여 수직·수평 5m마다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할 것)을 하여야 함에도 2017. 4. 5. 외부비계의 측면과 뒷면에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7. 4. 5. 5층에 사용 중인 이동식 틀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현장 기초안전질서 확립 패트롤 점검감독 1. 감독결과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시정조치결과 제출,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1. 2016. 8. 19. 상해 피고인은 2016. 8. 19.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연인인 피해자 E(여, 54세)가 친구 처와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를 의자 위에 눕히고 올라탄 후,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잡아 흔들어 기둥 모서리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혔다. 2. 재물손괴 가. 2017. 3.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00:00경 원주시 F에서 피해자가 아들에게 다툰 사실을 전화로 알리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화장실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나. 2017. 6. 10.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23:00경 원주시 G에 있는 'H 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2017. 7. 20. 상해 피고인은 2017. 7. 20. 18:00경 원주시 F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좌상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소위 '데이트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원만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