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4683

범죄사실 2011고단4683-1(분리) 1. 도박개장 인적사항 불상의 일명 'C'는 필리핀에서 'D', 'E'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F'라는 사설 경마사이트, 'G'라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인적사항 불상의 일명 'H'은 위 도박사이트 및 도박자금 계좌, 필리핀 사무실, 직원 등의 관리를 담당하며, I 등은 위 도박사이트 광고 및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2010. 9. 26.경부터 2011. 2. 중순경까지 가담), J, K, L 등은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D', 'E'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개설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www.sports.co.kr)와 유사한 게임방식으로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F'라는 사설 경마사이트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결과에 배팅을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G'라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 블랙잭 등의 온라인 도박을 하게 하여 승자에게 승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0. 7. 15.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콘도 14층 사무실에서, 위 'D', 'E'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F'라는 사설 경마사이트, 'G'라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인 M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등 104개 은행계좌로 41,964회에 걸쳐 합계 21,462,771,202원 상당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동인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하게 하고, 그 결과 도박에서 패한 사람들로부터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2010. 9. 26.경부터 2011. 2. 중순경까지 가 담)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2010. 7. 15.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콘도 14층 사무실에서, 공소사실 1.항과 같이 'D', 'E'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사이버 투표권을 발행하였다. 3. 한국마사회법위반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2010. 9. 26.경부터 2011. 2. 중순경까지 가담)은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2010. 7. 15.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콘도 14층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F'라는 사설경마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결과에 배팅을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었다. 2011고단6957-1(분리) 1. 도박개장 인적사항 불상의 일명 'N'과 O는 필리핀에서 'P'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피고인(2011. 2. 하순경부터 2011. 5. 3.경까지 가담), I는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광고 및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Q는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P'이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개설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www.sports.co.kr)와 유사한 게임방식으로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후, 피고인은 위 O, Q, I, 일명 'N'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1. 2. 7.부터 2011. 5. 5.까지 필리핀 R타워 30층 사무실에서 위 'P'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인 S 명의의 대구은행계좌 등 4개 은행계좌로 1,690회에 걸쳐 합계 166,510,737원 상당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동인들로 하여금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하게 하고, 그 결과 도박에서 패한 사람들로부터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Q, I, N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O, 위 Q, 위 I, N과 공모하여 2011. 2. 7.부터 2011. 5. 5.까지 필리핀 R타워 30층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위 'P'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사이버 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Q, I, N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사이버 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683-1(분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광주지방법원 2011고단2064) [2011고단6957-1(분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가 광고한 사이트 모니터링) 1. 수사보고(인터넷 접속 로그자료 관련사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승마투표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도박개장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높거나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필리핀에 인터넷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주범은 아니지만 위 범죄조직에서 도박사이트 광고 및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소 이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