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청주시 서원구 F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2009. 11. 4. 고소인을 기망하여 작성 받은 허위의 차용증을 근거로 임의로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7. 5. 2. E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한 후 2009. 11. 3. E에게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허락하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같은 해 8. 7. 15:18경 경기고양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소인에게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만 있을 뿐 채 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사실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수사보고(담보대출 내역 자료 제출, 피의자의 자료 제출, 고소인 보충진술서 제출, 전화조사, 참고인 H 법무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I 실무관과 전화통화, 고소인 작성 영수증 제출, 지문감정서 첨부, 고소인 진술서 제출, 고소인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고소인 진술서 첨부보고) 1. 감정서 1.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거래 내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 확인서면 원본, 차용증 원본 1. 각 문서송부촉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 E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F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허락하거나 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E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차용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07. 5. 2. E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E는 2007. 5. 2. 피고인의 계좌로 1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E는 피고인이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 하여 E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E가 2007. 4. 13. 농협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 사정이 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07. 5. 2. E로부터 받은 130,000,000원에 관하여, 2005. 8. 4.부터 2006.7. 19.까지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한 합계 105,000,000원 중 100,000,000원과 주식투자금 명목의 30,000,000원을 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는 피고인이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하여 2005. 8. 부터 2005. 12.까지 합계 105,000,000원을 받아 경기 연천군 J, K 토지를 2005. 11. 19.8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이 부채 및 세금 문제 등으로 명의신탁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E의 처인 L 명의로 등기하였고, 당시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등기비용, 취등록세 및 부동산 중개비 등으로 10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위와 같이 취득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수차례 부동산의 명의를 받아 갈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등기비용 및 세금 등을 문제 로ㅏ중에 정산하자며 가져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산세 등을 E가 계속하여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위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 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하기 위하여 M 변호사 사무실에 등기의뢰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애초 수사기관에서 E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기 연천군 N 토지의 매각을 E에게 의뢰하여 E가 G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G이 피고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발견되어서야 그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다른 사유를 주장하는 등 피고인은 돈의 출처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 차용증 작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09. 8. 18. 금액을 130,000,000원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차용증이 위와 같이 E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것으로 진정한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8. 18. E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E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한 것이므로, 형식적인 차용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의 금액이 E가 이체한 금액과 동일하고, 부부싸움을 이유로 처분문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이유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이 위조 또는 변조되는 등으로 진정한 차용증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E는 피고인이 작성한 위 차용증에 실제 차용일 및 근저당권 설정 토지 등을 임의로 기재한 혐의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정197호), 위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 및 피변조자인 피고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5. 11. E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차용증 중 E가 임의로 작성하여 변조한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이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E가 변조한 부분과 관계없이 이 부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근저당권설정 허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F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E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고, 2009. 8. 16. 차용증을 작성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1. 3.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었다.1) 근저당권 목적물인 청주시 서원구 F 토지는 2002.경 피고인이 상속받은 토지로 위 토지의 위치가 피고인과 E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등으로 피고인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E가 피고인이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허락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09. 11. 3. E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F 토지에 관하여 근 1) 당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이유에 대하여 E는 피고인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100,000,000원만 하자고하여 위와 같이 설정하였고, 당시 등기설정비용으로 1,000,000원을 E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는 나머지 차용금 3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주시 서원구 F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2009. 11. 3. 피고인과 E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에 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 단서의 확인서(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등기 당시에 H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에 의하면, 등기의무자로 "A", 부동산의 표시로 "충북 청원군 F 임야 11,901m2)" 등기의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그 아래에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다."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인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당시 등기필증이 없는 관계로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인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우무인을 날인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석하지 않거나 근저당권설정을 허락하지 않는 이상 위 확인서면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날인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무고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F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허락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E가 피고인 몰래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E를 처벌해달라며 2015. 7. 17.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이에 따라 E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앞서 본 사정들을 이유로 검찰에서 E에 대하여 2016. 1. 29.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인이 위 처분에 대 하여 검찰항고하였으나, 2016. 4. 28. 그 항고가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2016초재2107호), 2016. 8. 4. 그 재정신청 또한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2) 위 토지는 2014. 7.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청주시 서원구 F'으로 주소 변경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E가 형사처벌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고 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고소내용에 대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2016. 1. 29.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반복하여 한 점, 피고인은 2015.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