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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6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69, 2621(병합) 사기 2019초기471, 478, 575, 73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형수, 조경민(기소), 이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준희 (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6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1469 피고인은 2019. 2.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폐왕의 밤책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대금 70,000원을 송금하면 위 책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합계 10,35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92621, 피고인은 2019. 3. 5.경 인터넷 I 카페에 '양주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450,000원을 송금하면 다음날 로얄샬루트 38 년산 발렌타인 30년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양주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1469] 1. 각 진정서 및 계좌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2621]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67번,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2019고단2621 사건의 피해자 3명에게 총 75만원의 피해변제를 하였다. 한편, 인터넷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동시에 인터넷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하자마자 가석방기간 또는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고, 일부 범죄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한 것이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준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03:19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매장 쪽에서 E건물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잎새지하차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술에 만취해 D매장 쪽에서 노작공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잎새지하차도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화성시 H,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7. 6. 2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북문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연암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9. 08:21경 부산 금정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곳 식당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112 신고 내용 및 신원 확인 요청을 받자 화가 나위 E에게 "야 이 씹 새끼야, 니가 여기 왜 왔어, 너희 경찰관들이 여기 왜왔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허리에 차고 있는 삼단봉과 근무조끼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E을 밀치고, 손으로 그 곳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병 2개를 들고 위 E 앞에서 깨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내역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술병을 깨트리며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 구인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홈쇼핑에 옷도 많이 판매하는 등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장사가 잘 되어 땅에 투자해 20억원짜리 땅을 공동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회사에서 숙녀복을 파는데 F, G와 거래코드를 개설하여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래처를 더 확장하려고 하다보니 자금이 부족하고 기존 사업을 맡아서 해 줄 사람도 필요하다, 공탁금 조로 1,000만원을 주면 F와 G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을 확장해 보겠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출근하면서 창원, 김해 지역의 거래처를 관리하면 된다, 급여는 공탁금 1,000만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4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0만원을 지급하며, 공탁금은 6개월 뒤에 반환하고 사업이 잘 되면 기존 거래처를 줄 테니 독립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억원 상당의 땅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F, G 등과 직접 거래코드를 개설하여 의류를 판매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탁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탁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차용증(공탁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기망 내용, 피해자에게 편취금 1,000 만원 중 100만원 외에는 변제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62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300,400원을 월이율 3~5%로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에게 256회에 걸쳐 10억 2,300만원 상당의 금전을 대출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6.3.1.~18.3.3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C의 고소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비록 고리로 돈을 대여하였지만 돈을 빌린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것은 아닌 점 및 피고인에게는 2003년경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9. 02:1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룡동에 있는 청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캡처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2:10경 진주시 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 운전하던 차량을 매도하면서 향후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한도를 올리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가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아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5. 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낮으니,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 5. 31.경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2018. 5. 2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8. 5. 31.경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로 1,47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거제시 H에 있는 I조합 고현지점에서 위 피해자들이 각 송금한 2,34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J 대화내용 1.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가담 경위,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 이익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방조죄 등으로 검찰에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21:25 경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1067에 있는 아포초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B단지 고갯마루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1,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일산동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후유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1:05경 울산 중구에 있는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번영교 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처와 이혼 후 홀로 미성년의 두 자녀 및 부모 부양하고 있는 점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3:3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II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을 폐차시키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6. 15:3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 5호선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를 한 손으로 쓸어내린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 등에 비추어 교육효과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9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9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도손철(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1. 13. 15:5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법규위반 단속 촬영을 피하기 위하여 위 택시의 뒤 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린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점심식사를 위해 들린 식당에 주차공간이 없어 노상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깊이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외 B과 공모하여,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5. 28. 알 수 없는 시간, 장소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멜론스트리밍쿠폰' 판매 글을 게시 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B 명의 대구은행 E 계좌로 35,000원을 보내주면 쿠폰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총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도합 4,003,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D,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CCTV 회신자료 1.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진술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판사 류영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7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6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유원(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01:0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34세)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치냐?", "그 쪽이 이렇게 쳤다"라고 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은 그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범행 후 태도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판사 김노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3: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232 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이화교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화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1,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건 관련), 공소장,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이 문제될까 두려워 도주한 점, 비록 동종의 범죄전력은 아니라하여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사실까지 스스로 밝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5. 13:55경부터 14: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공원에서, C(여, 46세)을 보면서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낸 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3:00경 서울 구로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J 등 여성 손님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 씹할 년, 꺼져, 집에 가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여성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2명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집에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No. 11102 등 3건) 1.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5. 17.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4. 20.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등 불리한 사정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 22:35경 제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에서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에게 "야이씨 발놈아, 너가 뭔대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공무원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려고 하자 약 10분간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을 가격하며 순찰차의 앞에 주저앉아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1) 검사는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2명이고 경찰공무원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약 10분간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을 가격하며 순찰차의 앞에 주저앉아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이상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보이는 점, 위 전과는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다사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5. 1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반월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건물의 철거 공사 계약을 수주했다.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을 줄 테니 선수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철거계약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고철이나 비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고인 및 피고인 아들 명의 및 명의로 2억여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살고 있던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사 비용, 생활비 및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7. 19.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4,9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4.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9,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범행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커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이후 합계 2억 2,500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2017년 3~4월경 대물변제 약 1억 원 상당(고철 및 비철), 현금 2,500만 원, 2019년 11월경 1억 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1:35경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도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5경부터 02:05경까지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당시 정황,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