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2.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부 이자로 3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원금 및 이자를 상환 받는 용도로 쓸 계좌의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9. 13.경 부천시 B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 영수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F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5.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곳 탁자 위에 볼펜형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노래방 도우미인 이름과 나이를 알 수 없는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7, 22:58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그곳 창문틀에 초소형 카메라 1대를 설치한 다음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 가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강제추행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5. 10:0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종전에 수면유도제로 처방받아 소지하던 졸피뎀 알약 3정을 커피음료 속에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5 경 경북 청송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J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그곳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안동시 등을 경유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커피음료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해자 입술에 3회 입을 맞추고 양팔로 피해자를 포옹하고 손으로 피해자 다리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동영상 출력물, 처방내역,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영상출력물 1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3, 6, 7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이에 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6월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제추행하고,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각각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1. 나.죄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카메라 및 메모리칩을 넘겨주어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5031 피고인은 2020. 9. 9. 06:40경 대구 동구 동부로 55-1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 노상에서 “도로 위 차 운전석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335 피고인은 2021. 2. 18. 13:52경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0고단5031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상태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소유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2: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은 마신 상태에서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E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이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앞뒤로 왔다갔다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방문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8부터 02:53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측정 거부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7. 10. 13. 00:53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서원구 충북대 중문앞 육회반 앞 도로에서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08번길 19, 앞 도로까지 약3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16: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내 피고인 소유 이동판매차량 E(이하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이라 한다)의 주유기에 대한 석유유통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를 정량 미달(100l기준 허용오차 ±750ml) -900ml 로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4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경유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직원 F은 2017. 1. 16.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정량판매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부착된 주유기에 대하여 첫 번째 -900ml, 두 번째 -900ml로 측정되자 부적합 판정을 하고, 이동판매차량 G에 대해서는 적합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주 사용하지 않던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 내 주유탱크가 비워져 있어 주유소 내 지하탱크에 있던 경유 150 & 를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옮긴 후 정량판매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지하탱크와 주유탱크간 온도차에 따른 부피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2015. 12.경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 주유기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았고 정기검정 합격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 주유기에 관한 검정 유효기간은 11개월 가량 남아 있었다. 피고인이 석유의 판매량을 조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거나 주유기의 봉인을 훼손하거나 불법개조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2. 13. H 측에 의뢰하여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부착된 주유기를 포함한 주유소 내 주유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17. 10. 20.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부착된 주유기에 대하여 재차 정량판매검사를 하였고 10회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사업 부도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압류되고 국세도 체납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을 뿐 파랫트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가 없어 파랫트 제작을 빌미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엠비씨(MBC)네 거리 부근 커피점에서,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D생)에게 "파랫트 2만장 납품 주 문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파랫트를 제작하여 납품을 한 후 2016. 5. 경까지 원금과 함께 5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만 원, 2016. 2. 22.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900만 원, 2016. 3. 3.경 위 대구은행 계좌로 600만 원, 2016. 3. 15.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 만원, 2016. 3. 28.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 2016. 4. 22. 경위 기업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6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용증 1. 피해금 송금 내역 1. 피해금 사용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시 'G'이라는 상호로 목재파렛트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업체에 파랫트를 납품하고 있었는바,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검찰 조사부터 이 법원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상 죄질이 나쁘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3. 22:25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한 문제로 자신의 처 피해자 D(여, 51세)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선반에 부딪치게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및 정수리 부위 등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7. 13. 23:30경 전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2세) 등이 위 D를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이야 자식아, 내가 반드시 고소한다, 남의 가정사에 간섭하냐 자식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16 내지 18번) 1. 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F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심하게 때렸다. 동네 주민이 그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나 비명을 듣고 신고를 할 정도였다. 더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가하였다. 가정폭력과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력이 어우러진 사건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ㅈ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의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인 도로를 조안 방면에서 와부 방면으로 시속 약 5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에스자로 휘어져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앙선침범 및 과속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중한 반면, 피해자는 별다른 과실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중하고, 피해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1993년의 벌금 50만 원 전과로서 오래된 전과일 뿐 아니라 경미한 전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6: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6층 방 안에서, 위 C에 거주하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방세를 환불해주며 "아쉬우니까 한 번 안아보자"라고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몸에 닿을 정도로 꽉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숨을 깊게 내쉬고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한 번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용 및 녹취파일 첨부) 1. F 대화내용, 통화녹음 CD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증인 E의 진술이 구체적인데다 피고인과 사이에 오고간 문자내용이나 전화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F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인정된다. 자신이 운영하던 고시원에 거주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추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0:46경 목포시 남농로 83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C' 방면에서 '갓바위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2: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 115-93에 있는 사옥대교를 지도읍 쪽에서 증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42,3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22:10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13시간 후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였다. 이러한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 및 합의, 피고인이 건강 상태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2018고단540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01:36경 편의점 후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후문을 통해 편의점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 내에서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7 피고인은 2018. 7. 10. 01:50경 충북 충주시 E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등)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2019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금액,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H가 'I'라는 개념으로 특허 등록한 것을 이용하여 위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자금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주식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광주 동구 J건물 8층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는 H 박사가 만든 L를 이용하여 무동력 자동차가 개발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회사에 투자하라, 1주당 1만 원부터 1만 5,000원에 구입하면 3년 내에 최소한 10만 원 이상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가 개발한 L는 2007년도에서 2008년경 특허 등록이 된 사실은 있으나 수년 동안 특허 등록을 한 것 이외에 위 기술이 상용화 되거나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고, 위 기술의 본질인 일명 '무한동력 (기존 연료의 투 입 없이 전력 등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개념)'이라는 내용 자체가 기존의 물리학 일반법칙과는 전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H가 기압차유도발전기라 부르는 기계는 현재 해체되어 방치된 상태로 결국 투자자들이 G의 주식을 1만 원에서 1만 5,000원에 매수하더라도 향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근거나 개연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즉석에서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7. 30.경까지 사이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H로부터 제1항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해주면 앞으로 자신이 운영하게 될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게 해주고 투자금의 20%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의 주식을 판매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7. 19.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 회사는 H 박사가 만든 L를 이용하여 무동력 자동차가 개발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회사에 투자하라, 1주당 1만 원부터 1만 5,000원에 구입하면 3년 내에 최소한 10만 원 이상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의 기술 개발은 제1항과 같이 허구적인 것으로서 그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향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근거나 개연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매수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H와 공모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Q, R 진술 포함) 1. 피고인 B,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외 피해자들과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44번) 1. 지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3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사기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범죄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H 등과 공모하여 H가 보유하고 있다는 신기술이 오랜 기간 검증되지도 못하였음에도 그 실현가능성 및 경제적 가치를 과장하여 투자자인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피고인 B은 막 연히 H와 피고인 A을 믿었다는 것이나, 통상적인 정도의 판단력으로도 사기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금액 자체는 크지 않고, 피고인 A이 뒤늦게 나마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이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3: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2019. 8. 22. 23:4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한국통신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 측면을 피고인의 승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04:37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2팀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사진(증거기록 39~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여자 친구가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6:0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왕복 2차로 길을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오는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와 교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양쪽 차로에는 모두 주차된 차량이 있어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위 두 사람은 각기 운전석 창문을 열고 서행으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시간에 쫓기던 피해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피고인은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화가 났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대구 북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고 정차하려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위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하게 되자 분풀이 할 것을 마음먹게되었다. 피고인은 재빨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 뒤를 근접해서 뒤쫓아가던 중 K교회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차량 좌측 옆으로 앞서가려고 시도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어 손짓을 하고 피해자에게 "차 세우라고!"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시 피해자 차량 뒤를 근접해서 전후 500m 가량의 거리를 계속 뒤쫓아 가던 중 대구 북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도로(N아파트, 아파트 앞)에 이르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는 피해차량을 좌측으로 통과해서 그 앞에 가로질러 정차를 하여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서는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 창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창문을 안 내리고 차 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 또한 동승한 피해자 일행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차량 앞 번호판 사진을 찍은 다음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세를 보여 협박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지도, 각 사진: 현장, 방범용CCTV영상 캡쳐,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딸이 틱 장애를 앓고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초순경 C으로부터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관리해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총실장으로 일하면서 C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2.경부터 2018. 6. 18.경까지 C과 함께 성매매 영업장소로 사용할 서울 마포구 D 319호, 서울 마포구 E 2117호, 서울 마포구 F 1122호, 서울 마포구 G 616호 등 총 4곳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인 H(예명 'I'), 'J', 'K' 등을 상대로 면접을 본 후 업주인 C에게 보고하여 고용하고,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L'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면서 피고인이 영업용으로 구입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중 한 곳으로 안내하여 코스별로 13만원에서 26만원까지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업소 광고 화면 사진 1. 단속현장 내·외부 사진 1. 여종업원의 M 메시지 1. 단속 호실 이외의 성매매 영업호실 1. 성매매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별건 N 조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여성종업원인 H로부터 압수한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16매(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업주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종업원인 피고인이 위 금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주는 아니지만 성매매알선 영업장소를 임차하는데 계약자 명의를 빌려주고 이 사건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경찰에 출석하여 본인이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가담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본인이 실업주인 C에게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