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 7. 06:26경 <주소>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AA의 물품매매 게시판인 'J'에 접속하여 '와그너 FC3500' 스프레이 건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30,000원을 보내주면 와그너 FC3500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출금내역 조회, 메시지 캡처(순번 5번, 12번, 23번, 26번), 통장사본, 출금내역 증명서, 메시지 캡쳐(순번 16번), 송금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순번 22번,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총 125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공소제기 전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E, H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F에게 편취금액 50만 원 중 49만 원을 변제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G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2021. 2. 9.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21. 10. 29. 위 판결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6년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건축한 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이고, 피해자 D은 'E'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서귀포시 F 일대에 주택 23채를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하자보수 공사 및 마무리 공사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분양하려는 주변의 다른 주택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0.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택 외벽에 "E, 계약자 세 사람은 약속한 마무리 공사를 2년 동안 방치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 약속을 수십 번 어기고 가압류로 뒤통수치는 E, 계약자 세 사람은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 이행하라!"라는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 주택 부근에 건축한 다른 주택을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택에 대한 분양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수막게시기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현수막 내용에 피해자 D을 적시하지 않고 있고, '가압류로 뒤통수치는'이라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현수막 게시기간은 10일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설령 약 3개월간 현수막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수막 게시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현수막에 기재된 E은 피해자 D의 사업체 이름으로서, 그것이 설령 저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E은 장기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기업'이라는 뜻이 충분히 드러나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07조가 규정하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된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약 3개월간 현수막이 게시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의논하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된 주택에서 동거하는 부부인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의미하는데,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피해자와 민사 분쟁 중에 있는 상황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장기간 제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스크린골프장의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5. 23:30경 부천시 C건물 D동 앞길에 있는 피고인 소유 E 알페 온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에 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여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어깨 위로 안아주며 등 부분을 토닥거리자 손으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6. 21:00경 부천시 F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와 함께 서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안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볼을 부비며 피해자에게 "뽀뽀, 뽀뽀해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고,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각 범행 직후인 2018. 7. 27. 증인이 판시 스크린 골프장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점,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오간 G 대화 내용이나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사진 첨부 등) 1. G문자사진, 현장사진, 피해자와 HG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967년생)은 피해자(1994년생)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스크린골프장의 손님으로서, 피고인보다 27세가량 어린 피해자가 유부남으로서 삼촌뻘 되는 고객인 피고인의 하이파이브에 응해주거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에 답장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할 뿐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강제추행의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소속 연예인의 광고영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위 피해자 회사들은 소속 연예인의 광고영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관해 담당 직원인 피고인 A이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소속 연예인의 광고모델 선정 과정에서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사실대로 보고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 피고인 A이 위 피해자 회사들과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광고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들이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19.경 서울 강남구 E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주식회사 C 소속 모델 F을 'G'의 광고모델로 선정되도록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주식회사 C가 피고인 B에게 위 F의 출연료 중 2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에이전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의 광고모델 선정에 관하여 피고인 B가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2017. 2. 20.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H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C가 피고인 B에게 7,736,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 결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2017. 3. 6.경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7,73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H,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J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05,403,000원을 교부받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석, 통장거래내역 제출 및 조사연기) 1. 고소장, 전속계약서, 합의서, 1, 2, 3차 각 광고모델계약서, 1, 2, 3차 각 에이전시계약서, 각 지출결의서, 각 통장사본, 각 송금확인증, 입출거래내역, 에이전시 수수료에 대한 확인요청, L 광고모델계약서, L 에이전시계약서, M 광고모델계약서, M 에이전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면서 그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액의 대부분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00:08경 당진시 고실1길 41-10, 32호 국도 램프 일방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송악읍 기지시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송악읍 기지시리 방면에서 당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당진시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9. 4. 16.부터 2019. 8. 23.까지 서울 강북구 D, 2층에 있는 'E'로부터 소고기 및 소고기 가공품인 곱창전골(호주, 뉴질랜드, 미국 산 등) 128kg을 840,230원, 내장탕(뉴질랜드, 호주산 등) 300kg을 1,306,000원, 갈비탕(호주, 미국, 뉴질랜드산 등) 210kg을 1,257,000원, 소뽈살(뉴질랜드산) 150kg을 2,925,000원, 육개장(뉴질랜드, 호주산 등) 240kg을 952,000원(이상 총 1,028kg, 7,280,230원)에 각 구입하여 그 중 곱창전골 120.8kg, 내장탕 294kg, 갈비탕 207.2kg, 소뽈살 146kg, 육개장 234kg을 소머리국밥 등으로 조리하여 위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면서 소고기의 원산지를 소곱창전골(호주산), 소내장탕(호주산), 갈비탕(호주산, 미국산 혼용), 소뽈살(국내산, 뉴질랜드산 혼용), 육개장(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위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프랜차이즈 식당의 가맹점주로서 본사에서 배송되는 식자재를 사용한 것은 물론, 본사에서 제작한 원산지표시판과 메뉴판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위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가맹점주들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12:33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이 매장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혐의관련 정보 선별), 전자정보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22년 태어난 자녀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부터 신안군 D, E에서 'F(68,484m²)'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53세)이 정신지체 2급(중증장애인, 사회연령 8.33세)으로 사고와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0. 12.경 그전 H이 데리고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나와 함께 가면 잘해주겠다, 잠도 재워주고 밥도 주고 월급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F'으로 오자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종사원으로 일을 시킨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507,406원(=월 급여 786,480원/31일×20일, 2007년 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72,793,506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농협 은행통장을 보관하면서 관리해오던 중, 2008. 1. 18. 신안군으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할 장애인연금 12만 원이 피해자 명의 농협 은행계좌에 입금되자 2008. 2. 12.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농협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임의소 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장애인연금 10,017,600원 및 유가보조금 265,000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심신장애자진단서 1.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공시사항 1. 계좌거래내역(I) 1. 내사보고(장애인연금 및 군보조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5월 이하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장기간 일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과 유가보조금을 함부로 소비함으로써 그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도 지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과 횡령한 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4. 1. 31.까지 염부로 근로한 G에게 2009. 5월 임금 9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56,87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8.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평택시흥고속도로 36km 지점 도로를 남안산IC 방면에서 남안산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속도로에서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남안산TG CCTV 영상CD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회 벌금형을, 2014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년 벌금 1,300만 원을, 2018년 징역 1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 위에서 일으킨 문제로 숱하게 처벌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교통상 위험을 계속 야기하는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급하게 후진을 감행한 이 사건 사고 경위나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 사고일 저녁부터 지인들과 스크린 골프를 쳤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염 증세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에서 ‘고발인은 2019. 6. 12. 울산구치소에서 교정공무원 B․C․D에게 삼단봉으로 다리․발 등을 맞아 걸음을 걸을 수 없다. 위 교정공무원들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해 달라. 그리고 울산 구치소장이 위 폭행사건을 감추기 위해 고발인의 진료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울산구치소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한 후 2020. 10. 13.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6:27경 울산구치소에서 교정공무원들이 방 검사를 하는 것에 항의하며 교정공무원 E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하였고, 이에 B․C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B가 삼단봉으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1회 가격하였을 뿐 D는 당일 근무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울산구치소 수용동 진정실에서 변기를 오른쪽 발등으로 걷어참으로써 자해하여 오른쪽 발등을 다쳤고, 이후 구치소 내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으므로 교정공무원들이 피고인의 발을 삼단봉으로 때리거나, 울산구치소장이 교정공무원의 폭행사건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진료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발장을 제출하여 B․C․D․울산구치소장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23번)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5번),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으로 판시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죄․상해죄와 관련된 부분을 무고하였기에 죄질이 좋지 않으나,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경력․건강상태․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8.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02:0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1세)은 위 아파트의 D동 동대표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1. 9. 1.부터 2014. 2. 28.까지 대전 대덕구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를 역임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피해자가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27. 당선무효 및 재투표 의결이 된 뒤, 위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2. 9. 12. F을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하여 대덕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고가 반려되어 2012. 10.경부터 다시 위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한 일이 있을 뿐,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또는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비를 횡령하는 등의 행위가 인정된 사실은 없었다. 1. 2018. 2. ~ 3. 일자불상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 3.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인 H, H의 친구인 J에게 “C(피해자)은 E에서 해 먹고, B에서 다시 해 먹으려고 온 거래. C은 대전 대덕구 K아파트에서도 해 먹으려고 동대표 회장에 출마했는데 떨어졌대. 그래서 다시 B에서 해 먹으려고 이사 온 거래.”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3. 초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초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L동 동대표 M과 N동 동대표 O가 있는 가운데 M에게, “C(피해자)은 E에서 해 먹고, K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갔다가 다시 B에서 해 먹으려고 왔다. 그분은 이권에만 개입하려고 한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4. 일자불상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인 P에게 “C(피해자)은 E에서 해먹고, 또 B에서 다시 해 먹으려고 온 것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H, J, M, P의 진술이 모두 판시 범죄사실과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위 H, M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H, M 외에 나머지 2명까지 모두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일관된 취지로 이 법정에서 위증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해자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경쟁하던 관계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유인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P, M, J의 각 법정진술 1. C, H,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31. 15:2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업소 근무자인 피해자 D(남, 54세)으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23. 20:45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31세) 운영의 ‘G’ 앞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물건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위 ‘G’ 안으로 들어가 이 유 없이 “야 이 씨발 놈아 나는 이 동네가 싫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일 20:4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이 인력소 직원을 향해 시비하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가로막고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사진(F),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장면 사진(F), 진료기록부·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폭력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실형을 선고받는 등 유사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폭력성향과 법 경시 태도가 여전함을 드러낸 점, 현재까지도 연락두절 상태로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2:42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C(여, 25세)이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순번 1번), 내사보고(순번 2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아파트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 범행으로 세 차례(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판결 전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향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