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도의회 의원 선거에 C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1.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 15:30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D에 있는 E경로당, F경로당, G경로당, H경로당, I경로당에 방문하여 "이번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A 후보입니다. 지역구가 바뀌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그곳에 있던 경로당 회원들에게 의정활동보고서 약 150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선거 전 의정활동보고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 19:00경 J에 있는 'K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던 일행 6명에게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하고, 그곳 식당신발장 위에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 6부를 비치하여 식당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들고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를 하였다. 3.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L 119 안전센터의 공사비는 2014. 9.경 1,564,000,000원, 2015. 1.경 200,000,000원이 각 확보되었고, 위 안전센터의 신설은 2015. 12.경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B도의회 의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2016. 7. 7.부터 2018. 6. 30.까지 L 119 안전센터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신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M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역구 유권자 전 세대인 30,050세대에 발송하기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 요청을 받자 2018. 5. 28.경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소방관련 예산확보 - 지역 내 최대숙원 사업인 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설"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한 다음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2018. 6. 2.경 2,536부, 2018. 6. 3.경 25,305부 합계 27,841부를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N, P, 피고인,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M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회의록 첨부), 제272회 임시회(2014. 8. 25.) 회의록, 제272회 임시회(2014. 9. 4.) 회의록, 제274회 정례회(2014. 12. 11.) 회의록, 수사보고(수신메일 제출), 피고인 수신메일, 수사보고(선거공보 최종안 및 제작부수), 책자형 선거공보 최종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S선거구 후보자 및 개표결과 확인), 후보자명부, 개표단위별 개표결과, 수사보고(고발인 선관위 선거공보물 발송현황 자료 제출), A 후보 선거 공보 접수 및 발송 현황, 내사착수 보고, 비치된 의정활동보고서 사진, 의정활동보고서 및 명함, 내사보고(인쇄물 주문의뢰서 확인), 의정활동보고 거래명세표, 관련 대화내역, 송금내역, 수사보고(피내사자 선출선거구 및 선거운동선거구 확인), 예비후보자 등록내역, 2018. 3. 9.자 선거구 구역표, 내사보고(배부량 등 메모지 제출), 배부 메모지, 내사보고(유인물 배부장소 확인 등), 경로당 현황, 내사보고(자술서 작성 등), 각 자술서, 피고인 통신내역, 수사보고(경로당 회장 상대 진술서 작성), 각 진술서 1. 책자형 선거공보 사본, L 119 안전센터 건립 보고, 피고인 소속 위원회 관련 자료, 용역계약 현황, 2014. 5. 29.자 기사, 건설소방위 행정사무감사 내용,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내용 통지, 각 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요청 회신 자료, 사실관계 확인결과 통보, 이의제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 자료 제출, 2014년 제3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2014. 3. 25.자 기사, 피고인 의정활동 내역,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너목, 제111조 제1항 단서(선거 전 의정활동보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전선거운동 부분 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명함을 교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은 도의회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허위사실공표 부분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 중 피고인이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방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신설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전선거운동 부분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 본문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 이전에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의정활동보고는 현역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의회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을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고, 설령 의정보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과 내용으로 보아 의정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신 또는 제3자를 지지·추천, 반대하거나 그의 성명을 나타내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717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2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처인 R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함께 D의 경로당 5개소에 함께 방문하여 인사를 하면서 의정보고서와 명함을 나누어 주었다.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피고인과 R가 같이 큰절을 하고 나서 "이번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A 후보입니다. 지역구가 바뀌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한 뒤 어르신들에게 의정보고서 1부와 명함 1장을 함께 나누어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F 경로당의 회원인 T와 E 경로당의 회원인 U는 수사기관에 R의 위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경로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A입니다. 현 도의원이고 이번에 지역구가 바뀌어서 D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 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한 뒤 의정활동보고서 1부와 현직 도의원 명함 1장씩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예비후보자에게 제한된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에는 몰랐고 사후에 확인해 보니 공직선거법 이 2018. 3. 5. 개정되었고 같은 달 시행되었는데 개정내용을 보면 새로 선거구가 조정된 지역에서도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할 당시 현직 도의원의 지위에서 선거구민에 대한 의정보고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한 행위는 그 실질과 내용으로 보아 의정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출마하려는 피고인을 지지, 추천하기 위한 행위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허위사실공표 부분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 죄가 성립하려면 그 사항이 허위임을 인식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와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와 인지 경위를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과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642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3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후보자에게 있어서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홍보 수단이고 유권자에게도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가 수록된 자료인 점, 공직선거법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후보자로서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없는지 엄밀하게 따져볼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 B도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등 선거를 치러 본 경험이 있어 책자형 선거공보의 중요성 및 책자형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기재될 경우 후보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런데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의 책자형 선거공보(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라고 한다)가 제작된 경위와 관련하여, N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선거공보의 세부적인 배치는 N이 하였으나 배치에 대한 초안은 피고인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였다', 'N은 피고인의 B도의원 활동내역을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건네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을 뿐이다', '메일로 최종안을 보내서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제작하였다',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건 선거공보의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제작한 부분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선거사무실에서 사무장, 선거사무원들과 회의를 해서 활동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을 선거사무실에서 인쇄소에 제작의뢰를 하였다', '인쇄소에서 피고인의 메일로 이 사건 선거공보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안을 보내왔다. 그래서 피고인이 검토를 하고 나서 제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인쇄소에서 보내온 메일을 통해 확인한 선거공보의 내용에 대하여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메일을 통해 확인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선거공보가 제작되었다'라고 N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공보의 최종안을 검토하였고 이후 N이 이 사건 선거공보를 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으로 바빠서 완성된 선거공보에 관하여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선거사무장인 V으로부터 전화상으로 문제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 이 사건 선거공보의 인쇄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V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은 위와 같은 N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선거운동에서 책자형 선거공보가 차지하는 역할 및 중요도, 피고인의 경력과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공직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신상 및 공약 등에 관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선거공보의 내용을 직접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선거 사무실에서 회의하면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W 부위원장으로 분류해서 크게 넣고 밑에 관련 내용을 적자는 의견이 나왔고, 당시 함께 있었던 N이 그 내용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당시 N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소방관련 예산 확보 - 지역내 최대 숙원 사업인 소방서 119 안전센터 신설"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고 한다)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 문구를 확인하면서 자격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고 예산확보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 '자격이랑 예산이랑 묶어서 기재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선거공보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의하면 N의 실수에 의해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7. 7.부터 2018. 6. 30.까지 사이에 B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건설소방위원으로 활동하기 전 이미 "L 119 안전센터"가 신설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선거공보에 기재된 "지역내 최대 숙원 사업인 소방서 119 안전센터"는 "L 119 안전센터"가 맞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공보를 제작할 무렵 이 사건 문구가 허위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발송하게 할 당시 당선될 목적이나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8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허위사실공표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특별가중영역(500만 원 ~ 1,500만 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나. 제2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 가중영역(100만 원 ~ 300만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선거 전 의정활동보고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벌금 500만 원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 전 의정활동보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도의회 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하고 비치하는 방법으로 선거 전 의정활동보고를 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배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구민들이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2만 7천여 명에 이르는 다수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공표 범행을 저질렀고, 현직 도의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과 선거 전 의정활동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선거 전 의정활동보고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무렵까지 B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