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90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인 피해자 D이 대리인으로 선임을 받은 E 회장의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개로 결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임을 자처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E를 회장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 D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C 아파트의 시공 및 분양회사인 라성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5111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감정인에게 위 C 아파트의 하자 감정을 명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1. 10. 11.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긴급공지'라는 제목 하에 "D씨는 오랫동안 소송단원임을 빙자해 왔으나 소송단원이 아니며(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송변호사가 아니다, D이 하는 감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송단과는 무관하고, 그 감정에는 소송단 소송기금이 사용될 수 없어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하자감정조사 당일인 2011. 10. 17.경과 2011. 12. 5.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현재 하는 하자감정조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송단과는 무관하고 감정에 응하는 개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7회에 걸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은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송단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의 지위에서 위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2011.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93361호 감정비용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는 "피해자 D이 위 서울중 앙지방법원 2008가합85111호 손해배상 사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감정비용은 소송단의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피해자 D이 위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감정비용은 소송단의 소송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파트 게시판에 허위내용이 담긴 긴급공지문을 게시하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7회에 걸쳐 허위내용의 방송을 함으로써 2011. 10. 17. 및 2011. 12. 5. 위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감정 명령을 받은 감정인인 피해자 F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대리인인 위 D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일부 주민들로부터 하자감정조사를 거부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F의 아파트 하자감정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운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긴급공지(2011. 10.),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0009),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9336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36090),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7592, 2007가합28944),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0나43247),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372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6397), 판 결문(서울고등법원 2010나85814),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0나85913), 결정문(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카합1961),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1546),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5111, 2009가합144031, 2011가합48990),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9189),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0나25522), 판결문(대법원 2010다 10071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17839),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 54050)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에의 사실 적시 및 방송은 진실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는 각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모두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사실적시 및 방송은 모두 허위사실에 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제출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진실인 것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각 참조).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사실적시 및 방송의 목적 및 그 경위, 그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