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과 2021. 6. 1.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의 카카오톡오픈 채팅방을 소개하는 태그에 ‘#06, #C병원, #놀사람’이라고 기재해두었고, 피고인이 위 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006년생인 사실을 들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대화하며 피해자가 입원 중인 C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2021. 6. 1. 13:30경 위 C병원 지하 1층에서 만나 지하 1층 계단옆 집기가 쌓여 있는 구석에서 서로 입을 맞추고 상호 간 구강성교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성기가 발기되지 않은 탓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6. 1.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2021. 6. 1. 13:30경 피고인과 뽀뽀 등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더니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1. 6. 3.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2021. 6. 1. 13:00경 피고인과 뽀뽀 등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6. 15. G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생식기를 피해자의 생식기에 조금 넣었다 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8. 12. 별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풀이 죽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억지로 집어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주요 부분의 진술 취지가 일관되고 상세하여 이를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6. 15.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못 참겠다.’라는 말을 하며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그 후 2021. 8. 12.에는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한편으로 2021. 6. 15. 조사 시에는 “피고인의 성기가 한 번 삽입되고 피고인이 두 번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려던 순간 F이 나타났다.”라고 진술하다가 그 후 2021. 8. 12.에는 “피고인이 억지로 2분 정도 성기를 계속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그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만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고인이 성기를 자기 손으로 잡고 피해자 성기에 밀어 넣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주장의 위 진술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6. 1. 13:30경 C병원 지하 1층에서 만난 뒤로 약 1~3분 정도의 짧은 시간 사이에 성관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의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간음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그러한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나 간음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의 경위나 상황에 관한 세부적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밀폐된 공간이 아니어서 만일 성행위를 할 경우 누군가에게 들킬 수도 있다는 정신적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성기가 풀이 죽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억지로 집어넣었다.”라는 진술을 한 바 있고, 간음의 기수에 이르는데 필요한 성기의 삽입이 반드시 완전하게 발기된 상태의 성기 삽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설령 피고인의 성기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완전하게 발기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밀어 넣어 삽입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 제305조 제2항의 죄와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이 유사한 같은 법 제305조 제1항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4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향후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