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35

범죄사실 2020고단11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춘천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나한테 투자를 하면 조금씩 챙겨주겠다. 내가 상가분양 투자와 분양 쪽 일을 하는데 전화할 때마다 돈을 부쳐주면 내가 알아서 이자를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388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3,63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경 하남시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I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세입자에게 권리금 3천만 원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돈이 조금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카페를 임대해 주고, 2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카페 인수자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인에게 지급할 투자금,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페를 임대해 주거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 F조합 계좌(L)로 1,880만 원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7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경 피해자 B가 운행하는 개인택시(M)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4. 16.경 경기 양평군 N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를 받아 놓은 땅이 있는데, 곧 6억 원에 판매를 하기로 했다. 그 돈이 나올 때까지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땅을 판매하여 다음 주에 변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경매를 받아둔 땅이나 이를 판매할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리시 O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19.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장님 한 달에 얼마 버시냐? 한 달 수입 500만 원을 제가 드릴 테니, 택시 운전 접으시고 저랑 같이 다니면 더 이상 고생길 다닐 일이 없으니, 같이 다니자. 2019. 4. 12.경부터 나를 태우고 택시운전해 준 것을 다 계산하여, 월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7. 6.경까지 피해자의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게 하여,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30.경 경기 화성 및 포천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사는 형이 강원도 고성에 12,000평을 사서 펜션을 짓는다고 하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 후에 변제하겠다. 내일모레면 돈이 나와서 금방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고인 주변의 사람이 부동산을 개발할 예정이 전혀 없었고, 가진 돈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1,019,4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문자내역 제출),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K 금융기록 제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 제출), 이체내역서 1. 각 거래내역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2020고단17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확보), 거래내역서 1. 차용증, 피해액일람(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3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135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1723, 2020고단2366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2020고단1723, 2020고단2366 의 각 사기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판시 2020고단1723, 2020고단2366의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다만, 판시 2020고단1723의 사기죄만 동종 누범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함) 판시 2020고단1135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총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도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