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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70

범죄사실 [2014고단1170] - 피고인 A 1. 특수절도 가.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2. 말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사우나 수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및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10대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2. 4 15:45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1으로부터 옵티머스 G PRO 휴대전화 1대를 빌린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16, 09:07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피시방에서, 피해자 L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지갑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183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9. 01:40경 오산시 M에 있는 N 찜질방에서, 피해자 0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620] -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판시 2014고단1170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2665]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4. 2. 12, 16:08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여관에서 B에게 '편의점 종업원에게 미리 훔친 휴대전화를 충전해 달라고 한 후 종업원의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달아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훔쳐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B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의 절도 범행을 교사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2. 18. 02:56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사우나에서, 피해자 U1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A의 지시에 따라, 2014. 2. 12. 16:18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충전을 부탁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베가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L, AH, AI, AJ, AK, I,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 12, 14, 16, 18, 19, 22, 24, 25, 27, 29, 32, 34, 35, 36, 39,41) [2014고단18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4고단26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I, Z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4, 27) [2014고단26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U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6)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절도교사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M징역 3년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www일명 스마트폰이 상당한 고가인 점 등으로 인해 중고 휴대전화도 쉽게 거래가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소년이었던 피고인 B 등을 유인하여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횟수 및 그에 따른 피해의 규모, 공동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쌀을 받았는데, 먹지도 못하는 쌀을 주었다는 이유로 "너 나 퍼먹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되돌려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며 화를 내고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보관 통(길이 26 cm, 높이 10cm, 폭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수사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등을 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3. 12. 6. 22:00경 구리시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12. 7. 03:00경 구리시 E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3. 12. 9. 22:30경 구리시 H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9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등, 명세서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십수여 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3.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2014. 1. 14.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는바, 위 범행은 앞서 언급한 판 결이 확정된 사건의 기소 후 재판 과정 중 만연히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드러난 피고인의 희박한 준법정신 및 법경시적 태도에 경종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고 법정구속하되,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남양주시 구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현대건설에서 추진 중인 4대강 건설공사 관련 부실시공 증거자료를 갖고 있어 현대건설에서 그 부실자료를 무마하기 위해 2011. 11.경 대구보금자리주택공사 시행권을 주기로 했는데 동업하여 보금자리주택공사사업을 추진하자, 대구시청의 담당 직원을 만나 대접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건설의 부실시공 자료를 보관하거나 대구보금자리주택의 시공권을 수주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5.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8,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하나은행통장내역서,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C), 지불 및 양도라서, 지불각서, D 인원 및 이익금 산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20: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고시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46세)가 자신의 지인인 E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따지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1.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21:2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호반아파트 방향에서 동부주유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4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쏘나타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걸어서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및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등 통신 관련 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5.부터 2013. 8.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5월분 임금 2,049,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1,416,2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2013년 9월분 급상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2012년 12월~2013년 2월분 급상여명세서, 2013년 5월~9월분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등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2. 8.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6월분 임금 2,295,370원을 비롯하여 2013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256,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에 있는 GS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가야읍 방면에서 군북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를 따라 C가 끌고가는 자전거의 왼쪽부분을 스치면서, 전방에 걸어가던 피해자 D(8세)의 몸통부위를 승용차 오오른쪽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013. 11. 27. 22:00경 후송치료중이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50 삼성창원병원에서 혈복강에 의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3:00경 울산 북구 21세기병원앞 노상에서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외동사무용가구 앞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감사이자 위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장 D의 처로서, 강원 홍천군 E에서 위 C의 유일한 사업체인 'F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ol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F식당에 주방설비 99,225,000원 상당을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지급기일 안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사대금 승소 판결을 받고, 2013.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승소 판결을 근거로 C이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아들인 H의 명의로 신규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1. 15.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136-9 에 있는 홍천 세무서에서, 위 H 명의로 'I'이라는 상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F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음식 대금 등을 결제하면서 위 C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닌 I 명의의 카드단말기로 결제처리함으로써 위 C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I의 채권인 것처럼 가장, C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의 동기, 피해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7:20경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상유에 있는 낚시터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다공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장윤석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다. [2013고단1733]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신용등급 9등급의 신용불량 상태로서, 2012. 6.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별건 E에 대한 합의금 7,000만 원을 마련하여야 했던 것 외에 F, G 등에게 약 2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D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부료조차 체납[2009년 1,395,959,910원(기존 체납 대부료 조정액 포함), 2010년 332,684,520원, 2011년 558,802,110원, 2012년 465,415,280원]하던 상황에서 2011년경 체납 대부료 1,517,971,520원을 납부하고 자금 경색 상태에 빠졌으며, D는 2011년 당기순이익이 29,563,176원, 2012년 당기순이익이 -59,917,365원인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7. 31.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전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8. 경 전주시 완산구 L 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예식장의 예도, 예포, 이벤트사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이벤트사업 등을 하면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된다고 말하고, N을 통하여 '소지하고 있는 액면금액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어음만기 5일전(2012. 10. 5. )까지 어음을 반환하거나 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한회사 건설 계좌에 있던 (주)P 발행의 액면금액 7,000만 원 전자약속어음 1장을 이체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17.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3일 후에 전에 빌린 돈까지 전액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억 1,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2242] 피고인은 2013. 6. 5. 18:45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식당 주차장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F 과 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고단1733] 1. N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J의 고소장, S 통장 사본, 북전주세무서장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D 대부료 징수현황에 대한 회신서 및 재회신서 [2013고단2242]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위하여 피해 금원을 모두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금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다행히 상해 결과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20:10경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대로상 'CGV극장' 앞 도로에 이르러,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운행 경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7:14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B에 있는 'C' 지하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태블릿PC)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CCTV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2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10.5. 06:27경, 2005. 10. 13. 05:14경 각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헤어스토리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반대 쪽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으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양형기준 :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6:38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현풍가든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과천대로 쪽에서 문원2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다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던 E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499,3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위 제1항과 같은 날 17:00 경 과천시 통영로에 있는 과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C i30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인 A 도 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판시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내사보고(사고 접수 경위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에 있는 원형교차로를 광혜원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C(5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석 문 교환 등 수리비 1,041,071원 상당이들도록 위 승합차량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00m 전방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문 교환 등 수리비 2,662,8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량을 손괴하서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수 차례 있으나, 2007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01:15경 인천 서구 B빌라 15동 1층 출입문 앞에서, 구직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주변 바닥에 있던 콘크리트 덩어리를 피해자 C 소유의 1층 출입문(유리문)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소재 삼익아 파트 앞길을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부산교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승합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승객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 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5. 16. 23: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D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던 대마담배 1개비를 E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던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던 대마담배 1개비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8. 01:00경 태국 알씨에이 지역에 있는 F 클럽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던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마약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3. 23:00경 일행인 C, D(각 같은날 기소유예)와 함께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현금 또는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결제를 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박스, 유흥접객원 3명 등 합계 2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H파 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1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 및 지불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 등의 욕을 약 10분에 걸쳐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오른손 주먹으로 안경을 끼고 있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부위 찰과상,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안경을 알이 빠지고 테가 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영수증,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경합(판시 2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을 범하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에게 술값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란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2013. 10. 7. 21:3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음향 및 반주시설, 자막영상장치, 밴 드마스터 1명 등을 고용하여 손님 D 및 그의 가족들이 위 반주기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영업신고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사실상 동종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