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33] 피고인은 2015. 12. 2. 08:36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36 프리마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0:58 경 여주시 세종로 85 여주종합터미널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91,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51] 피고인은 2015. 10. 16. 23:51 수원시 장안구 E, 2층 F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PC방 이용을 마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같은 달 18. 12:04 경까지 PC방 이용요금 36,200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합계 12,1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157] 피고인은 2015. 10. 25, 18:11 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C동 3층 I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PC방 이용을 마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같은 달 26. 03:40경까지 PC방 이용요금 9,9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 피고인은 2015, 11.28,23:46경 군포시 K빌딩 5층에 있는 L에서 위 PC방 운영자인 피해자 M에게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PC방 이용을 마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같은 달 29. 22:02 경까지 PC방 이용요금 26,7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2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0] 피고인은 2015. 11. 27. 06:36경 군포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PC방을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PC방 이용을 마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다음날 09:30경까지 PC방 이용요금 32,500원 상당의 서비스와 2,500원 상당의 라면, 만두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67] 1. 사기 가. 2015. 10. 9.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 21:22 수원시 팔달구 Q, 4층에 있는 R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시방의 업주인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시 이용(29,600원 상당) 및 매운 새우깡 1개 등 8,100원 상당의 과자 및 음료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37,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1. 11:15경부터 22:48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 및 컵라면 1개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18,7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5.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 05:34 경부터 13:37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에서 마치 성상석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합계 8,100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5.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5.10.20. 18:58 경부터 22:4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 및 캔 커피 1개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8,5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4, 13:35 경 제1의 다항 기재 Y에서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엎드려 자고 있었다. 이에 "손님이 피시방을 8시간 이용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자고 있다."라는 피시방 업주 X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A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AD이 피고인을 깨운 뒤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피고인은 위 X과 손님 등 1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공무원이면 다냐,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15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용대금 기록지 1. 피의자 cctv 사진 [2015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PC사용기록 사진 [2016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용자요금 정보 1. 수사보고 [20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PC방 이용요금에 대하여) [2016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U, X, AA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pc 사용내역, 피해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연이어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횟수가 많기는 하나, 그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액이 284,7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불우한 성장환경 및 가정환경 또한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