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에게 전화번호를 남겨둔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 D는 2014. 5. 25.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거주하는 E의 처 소유 휴대폰을 절취한 사건이 문제되자, 합의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휴대폰 분실 신고자를 확인하던 중 착오로 피고인이 남겨둔 연락처를 획득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위 휴대폰 소유자로 착각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합의금조로 55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 F)로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와 같이 E의 처에게 합의금으로 송금할 55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및 그 아들 G으로부터 잘못 송금된 사실을 고지 받고 위 55만 원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에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잘못 송금된 돈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2014. 6.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잘못 송금받은 돈 55만 원을 2014. 6.경까지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민사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임). 오히려 피고인은 위 돈 55만 원을 송금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측이 돈을 잘못 송금한 사실을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2014. 6.경에는 이미 위 돈이 모두 소비된 상황이었는바, 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 돈 55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도 본다. 피고인은 2014. 5. 2.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에서 휴대폰(번호 : H)을 분실하였고,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5만 원을 자신이 분실한 휴대폰에 대한 배상금이라 생각하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2014. 5. 25. 무렵에는 위 돈이 피해자가 잘못 송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14:20경 C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동호정비' 앞 편도 3차로의 유턴구역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한 후 감천삼거리 쪽에서 YK스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후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합차를 피하려다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약 20m 전방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D이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근위부관절내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사고기여도가 낮고 미조치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턴신호에 유턴을 완료한 다음 목적지를 찾기 위해 3차로에 잠시 정차 중인 상태에서 뒤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D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으로 앞질러 가려다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를 유발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자신과는 무관한 오토바이의 자손사고로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고운전자로서 구호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미조치의 고의나 그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턴을 완료한 상태에서 목적지를 찾느라 주춤하는 사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오던 D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오른편을 지나치며 넘어졌고, 피고인이 잠시 차량을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기 위해 약간 움직이는 것을 자신의 진행경로로 들어오는 것으로 여긴 D가 이를 피하려다 오토바이를 급하게 제동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이와 같은 사고의 경과, 특히 D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된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사고의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때'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됨은 물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여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으로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므로(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사고의 경과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의 인식이 있는 이상(인과관계로 충분하다) 구호조치의무에 관한 현실적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조치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고, 사고에 대한 과실 등의 유책 여부, 구호조치의무의 유무에 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이러한 고의를 조각하거나 위법성 인식에 관한 정당한 이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구호조치의무에 관한 현실적 인식을 요구할 경우 사고에 대한 유책성이나 법적 의무성 여하에 관한 개개인의 판단에 구호조치의 이행여부를 맡겨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D지부(이하 '본건 지부'라고 함)의 지부장, 피고인 B은 본건 지부의 수석부지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7. 실시되는 본건 지부의 14대 집행부 선거에 피고인 A이 지부장으로 출마하여 상대 후보인 피해자 E와 경쟁하던 중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 내부망 BBS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6. 사실은 피해자가 본건 지부의 12대 지부장이던 당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하여 스스로 정부 훈포장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내부망 BBS 게시판에 '우리 노동조합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 진실한 후보인가, 기호 1번(12대 집행부) 스스로 정부 훈포장 요청, 임기 중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본건 지부의 노조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우리 노동조합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게시글(수사기록 21쪽)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09년경 12대 노조 지부장이었던 E가 스스로 훈장을 요청해서 받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고, 뿐만 아니라 E가 스스로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정부부처에서 추천 훈격별 후보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하위 훈격으로라도 포상하는지 여부'를 묻는 연구원의 이메일에 동의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므로 스스로 요청하여 받은 것이나 다를 바 없어,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E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가 당시 D 원장이던 G을 찾아가 자신을 훈포장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은 있으나 훈포장을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는 점, 포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조서는 수상 대상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인 절차인 점, 정부부처에서 추천 훈격별 후보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하위 훈격으로라도 포상하는지 여부에 대해 소극적으로 동의한 것과 스스로 훈포장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대등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설령 그런 소문이 돈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만연히 떠도는 소문만을 믿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면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E가 훈포장을 요청해서 받았는지 여부 등은 노조의 정책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전 노조 집행부와의 정책 비교를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해당 글을 게시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들 역시 주관적인 추측하에 상대 후보였던 E를 이기기 위해 해당 글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매우 민감한 시기에 상대편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선배인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2007. 4. 11.경 위 금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강원 정선군 D아파트 203동 1002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국민은행인데, 이자가 저렴한 신한은행으로 갈아타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근저당권을 먼저 해지해야 한다. 은행을 갈아탄 이후에는 당신에게 채권최고액을 높여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29.경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 상당의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여 33,6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차용증, 각 거래내역,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하고 다시 설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준 이유가 피고인이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이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은행권이 변경되면 다시 근저당권을 해준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43면 내지 244면, 검사의 두 차례에 걸친 질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후 은행을 변경하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준 것은 피고인이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7. 4. 10.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7. 4. 1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된 이후, 2007. 4. 16. 나머지 7,000만 원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12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10. 18. 1억 원의 차용증(수사기록 13면)을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고, 위 1억 원의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하여 1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한 이후 다시 설정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0. 18.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후 2011. 2. 11. 위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사북신용협동조합에 제공하자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사실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한 이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29.경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 상당의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여 63,6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07. 4. 11.경 위 아파트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만 한다)이 설정되기 전인 2004. 4. 29.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6. 6. 16. F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금 3,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바, 위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1억 1,500만 원에서 위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1,395,000원과 위 전세금 3,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피해액이 63,605,000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피해액이 33,605,000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습식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2013. 9. 12.경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과 1,320,000,000원 상당의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희건설로부터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서, B을 보험계약자, 서희건설을 피보험자,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다가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서울보증보험에서 새로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게 되자,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이행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3. 9. 29.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에게 전화하여 위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에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아니한 채 "서희건설과 계약을 해야 하니 필요한 서류를 경리직원에게 줘라, 이사님은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B의 경리직원 E에게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이행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해 10. 1. 09:00경 위 B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C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제공받아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B의 서희건설에 대한 이행계약보증에 따른 보험금 132,000,000원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보험가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어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하게 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가입신청서가 자동 제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보험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 09:00경 위 B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한 보험가입신청서 파일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되게 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이행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있어서 C을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C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C의 동의 없이 그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이행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8,000만 원과 공사 자재비 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도 251,000,000원에 달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상채무 발생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가입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보증금 132,000,000원 상당의 위 이행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C,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험사고발생 사실관계 확인서, 이행계약보증보험 보험가입 내용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 의한 단순 정범 형태로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의가 없는 직원인 E로 하여금 그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공소사실 표현 자체도 고의가 없는 직원인 E로 하여금 그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저질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간점정범으로 의율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 표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의율하더라도 그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1) 사전자기록위작 > [제1유형] 사전자기록위작 > 기본영역 : 6월~2년 2)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전자기록위작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2년)의 2분의 1(1년)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영업에 필요한 현금을 냉동저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이를 훔쳐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2. 08:53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냉동저장고 안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냉동저장고 안에서 5,000원권 3장을 꺼내어 그 옆 선반에 놓인 딸기상자 아래에 숨겨두고, 이후 피고인 B는 위 현금을 입고 있는 앞치마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15,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농산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피해품들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그 피해품들을 가져간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될 수는 있을지언정, 특수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야채·과일을 판매하는 점포의 업주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주간에 종업원인 피고인들과 함께 영업을 할 때에는 서랍 형식의 보관함인 '돈통'에 현금을 보관하면서 사용한 사실, 당일 영업이 끝나면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10,000원권 이상의 현금은 가져가고, 5,000원권 및 1,000원권 지폐들과 동전들은 다음 날 거스름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냉장저장고안에 넣어둔 채 그 냉장저장고문을 잠근 사실, 종업원인 피고인 A은 아침에 피해자보다 일찍 출근하여 보관하던 열쇠로 냉장저장고문을 열어 그 안에 넣어두었던 5,000원권 및 1,000원권 지폐들과 동전들을 꺼내어 '돈통'에 옮겨 두었다가 영업개시 후에 이를 거스름돈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점포 내의 포장된 포도, 고구마 등 상품에 관하여 이를 점포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외에 이를 독자적으로 관리·처분하도록 허락한 바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들이 영업 개시 전이나 영업 종료 이후에 피해자가 점포에 없어서 피고인들을 관리·감독할 수 없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품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종업원들로서 업주인 피해자의 점유를 보조하여 냉장저장고에 보관된 현금을 '돈통' 안으로 옮기고 '돈통' 안에 있는 현금을 거스름돈 등으로 사용하거나 점포 내의 야채나 과일을 판매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 불과할 뿐, 피해자로부터 신임관계에 기한 위탁을 받아 이를 독자적인 보관의 주체로서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피해품들을 영득한 행위는 특수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2. 12.경까지 D 종중(이하 'D 종중')의 공사원(부회장)을,1997.경부터 2010. 10.경까지 E 종중(이하 'E 종중')의 재무유사를 역임하는 등 종중재산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종중 토지보상금 횡령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대전서남부지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D 종중 소유의 대전 서구 F 답 413㎡를 수용하였으나 2006. 12.경 등기부 멸실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하여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전지방법원 2006년 금 제5641호로 공탁하였다. D 종중은 종중원 G 외 2명의 명의로 위 토지를 사정받고 소유하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시 종중원 H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H이 사망하자 호주 상속인인 I이 이를 상속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토지보상금의 공탁사실 등을 D 종중에 알리지 않은 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탁금을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스스로 D 종중 대표자가 되어 2008. 12. 4. 대전지방법원에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는 I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I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을 해지함과 아울러 I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D 종중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는 등의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08가합13382호)을 제기하였다. D 종중은 2009. 5. 18. 민사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공탁금 중 146,821,500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고, 피고인은 2009. 6. 16. 하나은행 대전지방법원 지점에서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152,943,579원을 출금하여 피해자 D 종중을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6. 19. 피고인의 처 J에게 귀금속 구입자금으로 1,100만 원, 2009. 6. 30. 피고인의 아들 K에게 정기예금 가입자금으로 1억 원을 각 교부하여 합계 1억 1,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분묘 이장비 횡령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L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전서구 M·N에 설치된 O 이하 선조들의 분묘 5기에 대한 이장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E 종중의 하위 소종중으로 'P 종중'(이하 'P 종중')을 위하여 분묘 이장비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묘 이장비 명목으로 2006. 6. 3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10,847,000원을, 2006. 7. 4. 피고인의 처 J 명의 하나은행 계좌(R)로 19,847,000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 P 종종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분묘 이장비 중 1,000만 원을 2006. 7. 1. J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송금하였고, J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분묘 이장비 전액을 2006. 7. 5. J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합계 30,694,000원을 횡령하였다. 3. 종중 위토대금의 이자 횡령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2006.경 L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E 종중 소유의 대전 서구 L 일대 임야 등을 수용하여, E 종중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약 54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다. E 종중이 2006. 2.경 토지보상금 중 2억 5,000만 원을 하위 종중인 P 종중의 위토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E 종중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10. 위 돈 중 2억 원을 J 명의 1년 만기 신한은행 정기예금 계좌(T)에 예치하여 2007. 4. 10. 이자 8,121,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2.경부터 E 종중 대표인 U에게 2억 5,000만 원을 반환한 2010. 9.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돈을 운용하여 이자 합계 18,624,122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P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자가 발생할 무렵 모두 사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보서(신한은행) (증거목록 순번 10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하는 등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6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액 합계 약 1억 6,000만 원이 모두 회복되었거나 이를 위한 적극적 노력 • 피해액 전액을 공탁·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반환 • 피공탁자 및 계좌 명의인인 피해자들의 대표자들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모두 피고인과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자들이어서 형식상 피해회복의 외관을 취한 후 범행의 이익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임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14. 01:00경 위 승용차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정지 기간 중 운전 2011. 5. 27 - 7. 15)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인센스카페 앞길에서 같은 시 북구 검단동 소재 유통단지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대구 북구 검단동 소재 유통단지 앞 길을 호수목욕탕 방향에서 유통단지 방향으로 4차로 중 3차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이와 같이 차로 변경할 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진행 2차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29세)이 운전한 D 뉴 베르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면허정지기간확인)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3차로로 끼어들던 F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를 피하려고 하다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가드레일이 3차로 쪽으로 튀어나오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청구서(가드레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및 본 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등을 참작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5. 15:30경 경북 군위군 낙전리 34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본 건 교통사고를 목격한 F은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0쪽),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전에 술을 마신 경위와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밝혀진 바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발생 이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발생 전인 2015. 7. 5. 14:00~14:30 경북 군위군에서 음주 단속을 당하였으나 음주 사실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피고인 주장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교통사고 발생 후인 2015. 7. 5. 17:17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인 2015. 7. 5. 16:19경 알코올농도가 0.135%/㎖인 소주 165㎖가량을 마셨고, 추가로 마신 술이 기여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정해 보면 0.056%(소수 넷째 자리 이하 버림)에 이른다. 교통사고 발생(2015. 7. 5. 15:30경)과 음주측정(같은 날 17:17경) 사이에 1시간 47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교통사고 전 음주 경위에 관하여 밝혀진 바가 없고 사고 후 음주측정 전에 추가적인 음주섭취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전에 병원에서 수액을 맞았는데, 위 수액 섭취를 통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소가 촉진되었을 수 있으나, 위 수액 섭취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C로부터 전남 담양군 D 외 2필지 면적 합계 2,989㎡를 농업경작용으로만 임대받았을 뿐이므로 위 토지를 피해자 신성건설 주식회사에 사토장으로 사용하도록 전대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토지사용기간: 2011. 7. 1.부터 2012. 6. 30. 토지소유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 주소: 광주 동구 F아파트 101동 706호"라고 기재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 토지를 전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2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8.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G 아우디 A6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 차량은 외관만 수리한 사고차량으로 성능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매매대금으로 2,66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이 전손차량 손상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자동차의 가치를 초과한 경우 또는 손상된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로, 차주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회사는 자동차를 인수한 다음 수리하여 공매 또는 경매를 통해 판매함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전손차량의 경우 일반 사고차량보다 가격이 약 300~500만 원 상당 저렴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2,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도 H으로부터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2,550만 원에 사서 110만 원 남기고 판 것에 불과하여 가격을 속이고 판 것이 아니고, 자신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에는 전손차량이라고 전산에 뜨질 않아서 전손차량인 줄 몰랐고 범퍼 등만 단순 교환한 차량으로 생각하고 판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이 사건 차량에 범퍼 교환 등 어느 정도의 사고가 몇 차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구매한 것이며, 차량 구매 당시 'caristory'라는 프로그램에서 보험사고이력을 조회했을 당시에는 '전손'차량이라고 뜨지 않았고, '전손' 이력이 전산에 뜨는 데 2~3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F는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성능 검사까지 거쳐 이 사건 차량의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구매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I(F의 친구인 중고자동차 딜러)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조건(전손)의 차 중고 시세가 대략 2,500만 원에서 2,6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인 H(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자)의 진술에 의하면 전손 차량이 아닌 경우 이 사건 차량과 동급(2010년식 아우디 뉴 A6. 3.0 TFSI 콰트로 다이내믹)의 무사고 중고자동차 시세는 3,000만 원 내지 3,200만 원 정도이고, 이 사건 차량은 범퍼와 휀다 등만 부서진 상태로 H이 보험회사에서 1,500만 원을 주고 사 왔고 500만 원을 들여 스스로 수리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전손차량(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많이 드는 차량)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비싸게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도 H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2,550만 원에 구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와 "여신금액 710만원, 여신개시일 2015. 12. 29., 이자율 29%, 매 월 8일 292,464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기간 36개월"으로 된 여신거래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고, 금융기관 등의 대출채무가 1억 2,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대부업체로부터 소액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의 이자를 납부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변제자력이 부족한 개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신용상태나 자력을 과장하여 고지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특히 대부업체 내지는 저축은행으로서는 대출신청인의 부채현황, 자산상태,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기준에 따라 대출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므로,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여신심사기준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주의 객관적인 신용상태를 검증하고 대출승인 및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대출신청자가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거나 대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이 아니면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에 대한에 대한 편취 범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심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3개월간 주거래 통장거래내역서를 받아 보았고,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꾸준히 수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다음, 타사대출신용정보조회를 해본 결과 0건으로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통장거래내역에 기초하여 적절한 대출금액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5. 6.경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매월 원리금 105,000원씩을 상환하던 중 피해자측 권유로 대출금 증액대환 방식으로 700만 원을 새로 대출받아, 그중 290여 만원은 기존 대출원금 변제에 사용하고, 대환한 대출원리금은 매달 29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인이 2015. 12.경 증액 대환 방식으로 700만 원을 대출받은 이후 2회차부터 변제를 하지 못한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보령시 내 초등학교에 공급하던 화상영어 프로그램이 2016. 2.경 예산 문제로 계약 종료됨으로써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지출마저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2016. 2.경 피고인이 새로 투자한 화구 설치 사업 또한 화구 불량문제로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아 화구를 공급받은 식당들로부터 화구 설치비용을 제때 받지 못함으로써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사업운영에 있어 자금의 부당한 유용 등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사업에 있어 중요 부분인 화상영어 프로그램의 중단 및 화구 불량문제로 말미암아 피고인 소득이 감소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마. 피고인이 운영한 것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못하여 한쪽의 사업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계약 파기 또는 정산 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쪽 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이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으로 자금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다른 사업부분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출원리금 지급 불이행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따지지 않고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이라는 용어를 빌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5. 12.경 체결된 여신거래약정 무렵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