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84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E은 2007. 1. 2.부터 2019. 7. 31.까지 <주소>에 소재한 전력·통신소방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업체 회사인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에서 소장·감사·사내이사로 근무하다 2019. 8. 1.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로, 위 기간 중 군사시설과 관련된 '<사업명>' 사업(기간: 2014. 6. 20. ~ 2015. 8. 6.), '<사업명>' 사업(기간: 2018. 11. 9. ~ 2019. 8. 26.), '<사업명>' 사업(기간: 2019. 1. 18. ~ 2020. 2. 19.) 등 군사시설의 비밀설계용역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U은 2018. 10. 4.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주식회사 AD설계(이하 'AD설계'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2019. 12. 1.경부터 W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로, 위 기간 중 군사시설과 관련된 '수용 시설' 사업(기간: 2018. 10. 19. ~ 2021. 8. 11.) 및 '부대(AI사령부) 설계용역' 사업(기간: 2019. 4. 5. ~ 2021. 12. 22.) 등 군사시설의 비밀설계용역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V은 2012. 9.경 R건설 주식회사(이하 'R건설'이라 한다)에서 전기, 소방 관련 기술자로 근무하는 자이며, 군사시설과 관련된 '<사업명>' 사업(기간: 2020. 9. 15.~2022. 11. 30.)의 시공에 참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E 가. 2019. 1.경'<사업명>' 사업관련 설계도면(군사Ⅱ급) 탐지·수집 및 누설 W는 2018. 12. 26. ~ 2020. 2. 19.경 경기도 지역 내에서 시행사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AF에 의해 진행된 육군 기지(특수시설)에 대한 비밀설계용역 사업인'<사업명>' 사업중 전기·통신 등 분야 설계 부분에 참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경 당시 W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AH 실장을 '<사업명>' 사업 담당자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AH 실장이 비밀사업 참여 경력이 없고, 기존 자료가 없어 힘들다며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AH 실장을 위해 유사 사업의 샘플을 구해줄 것을 마음먹고, 2019. 1.경 불상자로부터 W 업체가 참여하지 않은'<사업명>' 사업[2017. 12. 22. ~ 2018. 11. 22.경 추진된 육군 기지(특수시설)에 대한 비밀설계용역 사업]의 비밀설계 도면인 '<파일명>'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12개의 '<사업명>' 사업 관련 파일을 USB로 제공받은 뒤 2019. 1. 18.경 W 사무실의 NAS(Network Attached Storage) 서버에 위 파일들을 업로드하여 저장하고, 이후 위와 같이 수집한 '<파일명>' 등 12개의 파일을 AH실장에게 "앞전에 있었던 사업들을 보완한 최근 사업도면이다."라고 하며 업무에 참고하도록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업명>' 사업 파일을 다른 유사 사업에 참고하기 위해, 2019. 6. 18. ~ 6. 19.경 위 NAS 서버에 있는 '<사업명>' 사업 비밀설계도면 파일을 비밀작업용 외장하드에 각각 이동·저장하여 두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탐지·수집 및 누설한 파일은 군사Ⅱ급비밀인<사업명>사업시설공사 설계도서 배부(도서, CD)라는 제목의 문건에 포함된 핵심시설(AE·B·D·L) 및 옥외 전기·통신·전력간선 설비 등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어, 군 외부로 유출 또는 노출될 경우, 육군 무기체계 및 특수시설이 테러·피폭 위험에 노출되어 작전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고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나. 2021. 4. 13.경'<사업명>' 사업관련 비밀설계도면(군사Ⅱ급) 탐지·수집 및 누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사업명>' 사업비밀설계용역에 AH 실장과 함께 참여하였으나, AH 실장이 2021. 초순경 퇴사하여 피고인이 시공업체인 R건설 등으로부터 납품한 설계에 관한 문의 등의 업무를 직접 대응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2. 19.경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되었고 관련 비밀사업도면 등을 국방시설본부에 전량 납품하여, 위 사업 군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취급·관리·보유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 16:34경'<사업명>' 사업시공업체인 R건설에서 근무하는 V으로부터 '접지부분 설계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게 되었고, 관련 설계도면의 반납·폐기로 검토가 제한되는 상황임에도 V이 검토를 재차 요청하자 V에게 설계도면을 보내달라고 하여, 2021. 4. 13. 11:29경 V으로부터 W(<이메일주소>) 메일을 통해'<사업명>' 사업관련 '<파일명>' 파일을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파일을 열람하면서 접지 관련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측에 문의하기 위해 J 소속 AG 이사에게 접지 및 정전기 관련 검토를 요청하며, 2021. 4. 13. 13:46경 위 파일을 W NAS 서버 내 폴더에 저장한 후, 같은 날 13:48경 NAS 서버에 있는 '<파일명>' 파일을 W 메일(<이메일주소>)을 이용하여 J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일(<이메일주소>)로 발신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탐지·수집 및 누설한 파일들은 군사Ⅱ급비밀인<사업명>사업 시설공사 설계도서 배부(도서, CD)라는 제목의 문건에 포함된 핵심시설(A·B1·B2·D) 및 구조·형태·위치·평면도 등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어, 군 외부로 유출 또는 노출될 경우, 육군 무기체계 및 특수시설이 테러·피폭 위험에 노출되어 작전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고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다. 2021. 4.경'<사업명>' 사업관련 설계설명서(군사Ⅱ급 비밀<파일명> ) 파일 탐지·수집 피고인은 2020. 2. 19.경'<사업명>' 사업중 피고인이 관여한 설계사업이 종료되어 군사Ⅱ급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되었음에도, 2021. 4.경 R건설 소속 V으로부터 정전기 접지동판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자, V에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설명하며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V은'<사업명>' 사업현장사무실 내 비밀합동(분산)보관소에서 가져와 개인노트북에 저장하고 있던 군사Ⅱ급비밀인<파일명>파일 중 일부(총 11매)를 출력한 후 R건설 현장사무실에 있는 개인노트북에 연결된 스캔복합기에서 스캔하여 '<파일명>' 파일을 생성한 후 피고인에게 "누락·미흡한 부분에 대해 다른 곳과 비교해 보라"라며, 2021. 4.경 메일(<이메일주소>)을 통해 W 대표 메일(<이메일주소>)로 '<파일명> (군사Ⅱ급비밀 표시)' 파일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파일을 수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21. 16:14 ~ 16:20분경 W NAS서버에 위와 같이 수신한 위 군사II급 비밀이 표시된<파일명>파일을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탐지·수집한 파일은 군사Ⅱ급비밀인<사업명>사업 시설공사 설계도서 배부(도서, CD)라는 제목의 문건과 일부가 동일한 설계설명서로 핵심시설 및 구조·형태·위치·평면도 등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어, 군 외부로 유출 또는 노출될 경우, 육군 무기체계 및 특수시설이 테러·피폭 위험에 노출되어 작전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라. 2019. 1. 중순경부터 2. 초순경'<사업명>' 사업관련 설계도면(군사Ⅱ급) 탐지·수집 피고인은 자신이 참여한'<사업명>' 사업에 활용하거나 유사 사업에 활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 중순경부터 2. 초순경 사이에 불상자로부터 W가 참여하지 않은'<사업명>' 사업[2015. 6. 19. ~ 2016. 6. 28. 사이 추진된 육군 기지(특수시설)에 대한 비밀설계용역사업]의 비밀설계도면인 '<파일명>'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1개의 파일을 제공받은 뒤 USB에 저장하고, 2019. 6. 18.부터 6. 19.까지 NAS 서버에 저장해두었던 위 파일들을 비밀작업용 외장하드로 이동·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탐지·수집한 파일들은 군사Ⅱ급비밀인<사업명>사업 시설공사 설계도서 배부(도서, CD)라는 제목의 문건과 일부가 동일한 설계도면으로, 핵심시설(AE·B·C·D·F·G) 및 옥외 전기·통신·전력설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군 외부로 유출 또는 노출될 경우, 육군 무기체계 및 특수시설이 테러·피폭 위험에 노출되어 작전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마. 2019. 8. 26.경부터'<사업명>' 사업비밀설계도면(군사Ⅲ급) 비인가자의 점유 피고인과 W 직원인 Y는 2018. 8. 30.부터 2019. 8. 26.까지 비밀사업으로 진행된 '<사업명>' 사업에 군사III급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위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명>'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업무상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 사업전후로 직원인 Y에게 향후 업무에 참고·활용 할 수 있도록 '<사업명>' 사업 관련 파일을 보관하고 있을 것을 지시하고, Y는 피고인의 지시로 '<사업명> 사업'이 종료되어 비밀취급 인가가 해지된 이후에도 업무용 PC HDD 및 NAS에 '<파일명>'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비밀설계 도면파일들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향후 유사 사업 수주시 업무에 참고하여 활용할목적으로 2019. 6. 18. 17:53분경부터 NAS 서버에 있던 '<파일명>'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6개의 비밀설계도면 파일들을 비밀작업용 외장하드로 옮겨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파일들은 군사Ⅲ급비밀인<사업명> 시설사업 설계용역(<고유번호>) ()및<사업명> 시설사업 설계용역 (<고유번호>) 라는 제목 문건 중 일부 내용이 동일하거나 해당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등 비밀설계도면 내용(시설의 위치·핵심시설(지휘·통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군 외부로 유출 또는 노출될 경우, 군 시설물 방호 및 공군의 방공작전 임무 수행에 상당한 위험과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그 취급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점유하였다. 바. 2015. 9. 1.경(처벌 규정 신설 시)부터 '<사업명>' 사업관련 설계도면(군사Ⅲ급) 비인가자의 점유 피고인은 2014. 5. 7.부터 2015. 8. 6.까지 진행된'<사업명>' 사업[경기도 지역 내 공군 기지(특수시설)에 대한 비밀설계용역 사업]에 W 소장으로 군사III급비밀 취급인가를 받아 참여하여, '<사업명>'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업무상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기간 중인 2014. 7.말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M 건축사 사무소 내에 개소된 비밀합동사무실에서 비밀설계도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업무편의를 이유로 W 사무실에서 작업을 병행하면서 2015. 6. 2.부터 7. 13.까지 '<파일명>'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설계도면 파일들을 비밀작업용 외장하드에 저장하였고,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이후인 2019. 6. 19.경에도 시공업체 설계 관련 문의시 대응하거나 향후 유사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위 파일들을 외장하드의 새로운 폴더에 저장하여 점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점유한 파일들은 군사Ⅲ급비밀인<사업명>사업 등 비밀 설계 도서 생산 보고(배부)(통합, D, H, I, K지역)라는 제목 문건의 내용과 일부 일치하거나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군 외부로 유출·노출될 경우, 공군에서 운용예정인 무기체계 시설물의 구성 및 배치 등이 노출되어 무기체계 방호 및 보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그 취급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점유하였다. 2. 피고인 U 가. 2021. 8. 11.경부터'수용시설' 사업관련 설계도면(군사III급) 비인가자의 점유 피고인은 AD설계 및 W에 재직 중, 2018. 10. 19.부터 2021. 8. 11.까지 비밀사업으로 진행된'수용시설' 사업(공군 방위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인기 도입 관련 이를 수용·정비·운용 하기 위한 제반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설계 기술자로 참여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아 비밀도면을 생산·열람하는 등 '수용시설'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업무상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주소>에 있는 J건축에서 설치한 합동사무실 업무용 PC에서, '<파일명>'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파일이 포함된 'AJ'라는 제목의 폴더를 CD에 저장한 후 다시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하였다. 또한, 2020. 12. 24.경 '<파일명>' 파일과 일자 불상경 '<파일명>' 파일을또 다른 W 일반작업용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하는 등 2021. 8. 11.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설계 인허가 진행과 시공업체의 설계 관련 문의 등에 활용하기 위해 위 파일들을 2개의 외장하드에 계속 보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파일들은 군사III급비밀인<사업명>수용시설 설계용역(책자)라는 제목의 문건에 포함된 내용으로 군 외부로 유출·노출될 경우, 공군의 중고도 무인정찰기의 시설위치, 규모, 구성 등이 노출되어 유사시 테러 및 피폭 등의 위험이 있어 향후 공군 정보수집전력 자산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그 취급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점유하였다. 나. 2021. 12. 22.경부터'부대(AI사령부) 설계용역' 사업관련 설계도면(군사Ⅲ급) 비인가자의 점유 피고인은 AD설계 및 W에 재직 중, 2019. 4. 5.부터 2021. 12. 22.까지 비밀사업으로 진행된'부대(AI사령부) 설계용역' 사업(AI사령부 작전지휘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비밀사업으로지정되어 사업 추진 중 예산문제로 중단)설계 기술자로 참여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아 비밀도면을 생산·열람하는 등 '부대(AI사령부) 설계용역'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업무상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J건축에서 설치한 합동사무실 업무용 PC 서버에 접속하여 '<파일명>'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4개 파일이 포함된00부대 항00제목의 폴더를 CD에 담은 후 다시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하고, 위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00부대 항00제목의 폴더에서 일자불상경 '<파일명>' 제목의 파일을 USB에, 그리고 '<파일명>', '<파일명>' 파일을 W 일반작업용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한 후 2021. 12. 22.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중단된 '부대(AI사령부) 설계용역' 사업이 향후 재추진될 경우에 활용할 목적으로 위 외장하드(2개) 및 USB(1개)에 계속 보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파일들은 군사III급비밀인부대 행정시설설계용역(<고유번호>) 설계도서 생산보고(문서)라는 제목의 문건에 포함된 내용으로 군외부로 유출·노출될 경우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작전지휘시설에 대한 방호·보안 및 작전임무수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그 취급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점유하였다. 다. 2019. 9.경부터 2020. 12. 10.경 사이'<사업명>' 사업관련 설계도면(군사III급) 탐지·수집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수용시설' 사업 설계 기술자로 참여하던 중 2019. 4.경에서 5.경 사이 '수용시설'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사업명>' 사업(2016. 5.경부터 2018. 6.경까지 진행된 비행단 내 정비격납고 등 작전시설 신축공사 비밀사업)도면을 열람하기 위해 국방시설본부를 방문하여 군사III급비밀인<사업명> 사업 비밀설계도서 배부제목의 문건을 열람하면서 '<사업명>' 사업 도면이 군사기밀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경 <주소> 소재 합동사무실 업무용 PC에서 서버에 접속하여 불상자가 불법으로 입수하여 저장·공유해 놓은 '<사업명>' 사업도면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수용시설' 사업의 전압방식, 전기 인입 등 전기설계에 활용하고, 2020. 12. 10.경 '수용시설' 사업의 후속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명>' 사업 도면이 포함되어 있는 'AJ' 제목의 폴더를 CD에 담아 자신이 사용하는 외장하드로 옮겨 저장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탐지·수집한 파일들은 군사III급비밀인<사업명> 사업 비밀설계도서 배부라는 제목의 문건에 포함된 내용으로 군 외부로 유출·노출될 경우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의 시설위치, 규모, 구성 등이 노출되어 유사시 테러 및 피폭 등의 위험이 있어 향후 공군 정보수집전력 자산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3. 피고인 V 가. 2020. 11.경'<사업명>' 사업관련 비밀설계도면(군사Ⅱ급,<파일명>) 파일 탐지·수집 피고인은 2020. 9. 15.부터 '<사업명>'에 참여하고 있는 R건설 업체소속으로 군사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아, 위 사업과 관련된 군사비밀을 업무상 취급하고 있으나, 열람권한만을 부여받아 반출·소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주소> 소재 '<사업명>' 사업 현장사무실 내 비밀합동(분산)보관소에서 국방시설본부 감독관이 제공한 비밀도서 열람 중 접지설계 미흡부분을 발견하고, 건물시공 전 피뢰·접지시설 관련 확인 등 보고서 작성에 활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사업명>' 사업 비밀설계도면인<파일명>파일을 탐지·수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R건설 현장사무실에서 위 파일을 개인노트북에 저장하여 CAD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비밀설계도면에 있던 군사비밀 표시를 옆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제거 후 출력하였고, 출력한 문서는 업무용 PC에 연결된 스캔복합기에서 스캔하여, 2020. 11. 24. 16:39경 '<파일명>' 파일 및 2020. 11. 30. 15:54분경 '<파일명>' 파일을 각각 생성하여 업무용 PC에 저장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탐지·수집한 파일들은 군사Ⅱ급비밀인<사업명>사업 시설공사설계도면 배부(도서, CD)라는 제목 문건의 내용과 핵심시설(A·B1·B2·D) 및 구조·형태·위치·평면도 내용이 동일하거나 대부분 일치하여 군 외부로 유출 또는 노출될 경우, 육군 무기체계 및 특수시설이 테러·피폭 위험에 노출되어 작전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2020. 12. 8.경 '<사업명>' 사업 관련 설계도면(군사 Ⅱ급,<파일명>파일 탐지·수집 피고인은 2020. 9. 15.부터 '<사업명> 시공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R건설 업체소속으로 군사II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아, 위 사업과 관련된 군사비밀을 업무상 취급하고 있으나, 열람권한만을 부여받아 반출·소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접지시공 관련 전문업체 'AK'와 '<사업명>' 사업 접지 미흡·누락문제를 논의하던 중 2020. 12. 8. 12:02경 AK(<이메일주소>)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메일(<이메일주소>)을 통해 '<파일명>' 내<파일명>파일을 수신하고, 2020. 12. 9. 10:56분경 업무용 PC '<폴더명>' 폴더에<파일명>이 포함된 '<파일명> 파일을 저장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탐지·수집한 파일은 군사Ⅱ급비밀인<사업명>사업 시설공사설계도면 배부(도서, CD)라는 제목 문건의 내용과 핵심시설(A·B1·B2·D) 및 구조·형태·위치·평면도 내용이 동일하거나 대부분 일치하여 군 외부로 유출 또는 노출될 경우, 육군 무기체계 및 특수시설이 테러·피폭 위험에 노출되어 작전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다. 2021. 1.경부터 3.경사이 군사보호시설에 침입하여 군사II급비밀<파일명>절취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군사II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아, 위 사업과 관련된 군사비밀을 업무상 취급하고 있으나, 열람권한만을 부여받아 반출·소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경 <주소> 소재 <사업명> CM[주식회사 AL건축사 사무소] 현장 사무소 내에 개소된 비밀분산보관소에서, 비밀열람권한을 취득하여 비밀을 열람하였으나, 제반사항을 기억하여 시공 업무를 수행하기가 번거롭고 힘들자 비밀CD에 들어 있는 파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1. 1.경부터 3.경 사이 비밀CD와 유사한 공CD를 준비한 후 이를 숨긴 채 비밀분산보관소를 관리하는 위 CM업체에 출입목적을 '도면열람'으로 거짓 신고하고 군사보호시설인 비밀분산보관소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입회한 보안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근무복 잠바 안쪽 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공CD를 꺼내 비밀CD와 교체하고, 교체한 비밀CD를 '<사업명> 사업' R건설 현장사무실로 무단 반출하여 가지고 나온 뒤 현장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던 비인가 개인 노트북에 비밀CD를 실행시켜 '<폴더명>' 폴더 경로에 있는 군사II급 비밀인<파일명>'파일을 위 노트북 바탕화면에 복사·저장하였고, 비밀합동(분산)보관소에 재출입 하여 근무복 잠바 안쪽 주머니에 있던 비밀CD를 공CD와 다시 교체하는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절취한 파일은 군사Ⅱ급비밀인<사업명>사업 시설공사 설계도면 배부(도서, CD)라는 제목 문건의 내용과 동일하여 군 외부로 유출 또는 노출될 경우, 육군 무기체계 및 특수시설이 테러·피폭위험에 노출되어 작전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보호구역에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U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E,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AH, Y, O, P, Q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0, 122, 126, 128, 290, 291, 293 내지 298, 301 내지 306, 308 내지 312, 314 내지 321번) 1. 수사보고(軍에서 지정하고 있는 '軍 비밀공사의 대상' 및 비밀 사업추진시 '보안대책' 확인), 수사보고(軍 비밀공사 설계용역시 '비밀보호 특약' 체결 규정 확인), 수사보고(軍 비밀공사 설계도(면)가 군사비밀로 분류되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군사기밀의 분류 및 지정 절차 확인), 수사보고(軍 비밀공사 설계용역사업 수행절차 및 군사비밀 유출 차단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 확인), 수사보고(가 진술한{<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수용시설}설계 용역사업이 軍비밀사업으로 추진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 (가 진술한{<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수용시설} 軍비밀설설계용역사업에 용의자가 참여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가 참여한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수용시설} 軍비밀설계용역사업 관련 특수용역계약·비밀보호특약 체결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참여{<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수용시설}사업이 외주용역 승인 및 사업기간중 軍영외 '합동사무실 운영' 확인), 수사보고(용의자가{<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수용시설}사업 참여 기간중 군사비밀취급인가 및 사업 종료후 해지 확인), 수사보고(용의자가{<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수용시설}軍비밀 설계용역사업 관련 '서약서' 및 '비밀 '未보유확인서' 제출확인), 수사보고(용의자가 참여한{<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수용시설}사업 합동사무실 폐쇄와 관련 軍 보안점검·조치 확인), 수사보고(용의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자' 추가 식별 보고), 수사보고(㈜W 비밀외장HDD에 은닉 보관중인{<사업명>,<사업명>, 수용시설}사업 軍비밀설계도면이 비밀로 생산취급·관리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E이 참여한 {<사업명>}사업 비밀설계도면이 비밀로 생산된 이후 비밀이관대기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E이{<사업명>, <사업명>, <사업명>}사업에 미참여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E이 미참여한{<사업명> 또는 <사업명>, <사업명>} 및 참여한{<사업명>}사업 비밀설계도면을 미상경로로 탐지·수집하여 제공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E이 제공한{<사업명> 또는 <사업명> 및 <사업명>}사업 비밀설계도면이 군사 Ⅱ급 비밀로 생산되어 관리 및 이관 대기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E·U이 ㈜W 사무실 비밀외장HDD內 軍비밀설계도면을 저장하여 소속 직원들과 공유 (누설)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E·U이 근무하고 있는 ㈜W에서 軍비밀설계도(면) 수·발신간 LGU+ 웹하드(ID <아이디명>)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E·U이 근무하고 있는 ㈜W에서 軍비밀설계도(면) 수·발신간 <이메일주소>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E이 AD설계에서 근무하다 ㈜W 업체로 이직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U이{수용시설}사업 참여간 서약서 작성 및 보안교육을 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U이{수용시설}사업 참여 기간중 군사비밀취급인가 및 사업 종료후 해지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E이 ㈜W 사무실 비밀외장 HDD에 軍 비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명> 사업' 자료를 보관중인 정황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E이 현재(2021. 11. 23.) 軍비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 확인(득문)), 수사보고(용의자 E 및 성명불상 용의자들이 업체 이메일을 통해 <사업명> 사업 관련 설계도면 및 자료들을 수신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E 및 성명불상 용의자가 <사업명> 사업 종료(비밀 취급 인가 해지)이후 업체 이메일을 통해 군사III급 비밀 설계도면을 수신후 업체內 외장 HDD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E 및 성명불상 용의자가 <사업명> 사업 설계용역종료 (비밀 취급인가 해지)이후 업체 이메일을 통해 시공업체로부터 군사II급 비밀내용이 포함된 설계도면 수신 및 미상업체에 발신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E 등 (주)W 업체가 <사업명> 사업 시설공사 미참여 및 시공사 R건설 등에 의해 비밀공사가 진행중인 사실확인), 수사보고(용의자 U이 부대(AI사령부) 설계용역 사업 참여 및 사업종료후 비밀취급인가를 반납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U이 참여한 부대(AI사령부) 설계 용역 사업이 비밀사업으로 추진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U이 참여한 부대(AI사령부) 설계용역 사업 종료시 군사III급 비밀도면 생산 및 보안조치사항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E, U 및 성명불상 용의자들이 이메일 및 웹하드를 통해 수용시설, <사업명> 등 비밀사업 관련 설계도면·자료 등 수·발신 및 보관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V이 '<사업명>' 비밀사업 시공참여간 군사비밀 취급과 관련하여 서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V이 <사업명> 시공 참여기간중 비밀취급인가가 해지된 ㈜W 용의자 E 등과 관련 비밀설계도면 및 자료들을 수·발신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R건설(주) 용의자 V 및 ㈜W 용의자 E 등이 '<사업명>' 사업 관련 암호설정된 (비밀)설계도면·자료 수·발신 前後로 문자 및 통화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이 (주)W 前임직원 Y 부장과 공모 하여 '<사업명> 사업'이 종료 되어 비밀취급인가 해지된 이후 同사업 최종 비밀설계도면을 탐지·수집하게 된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이 탐지·수집한 <사업명> 사업 비밀설계 도면 파일을 ㈜W內 <사업명> 사업담당 직원에게 누설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V이 2021. 1. ~ 3.경 <사업명> 현장 사무실 비밀합동(분산)보관소에 침입하여 비밀 CD內 군사II급비밀 {<파일명>} ('부대 설계 용역(<고유번호>)' 제목 문건) 파일을 절취한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V이 2021. 1. ~ 3.경 비밀합동(분산)보관소에서 침입하여 무단 반출한 비밀CD 확인 결과), 수사보고(군사비밀 미인지 도면 확인), 수사보고(군사비밀 점유 기간 확인) 1. 각 비밀여부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0, 136, 322, 329, 334, 339, 344, 349, 354, 3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1항(군사기밀 누설의 점),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2(비인가자 군사기밀 점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U: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2(비인가자 군사기밀 점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다. 피고인 V: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 제2항(군사기밀 절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3.경 군사기밀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U: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사기밀 탐지·수집으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V: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사기밀 절취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E, V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V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명>'파일은 피고인이 V으로부터 이메일로 수신한 것에 불과하여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탐지·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탐지·수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군사기밀보호법은 별도로 탐지·수집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바, 탐지의 사전적 정의는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물건 따위를 더듬어 찾아 알아냄'이고, 수집은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음'을 의미한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는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제1항)와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제2항)를 구별하여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군사기밀보호법이 처벌하는 탐지·수집은 '군사기밀을 알기 위한 행위이거나 점유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로 해석된다. 2) V은 수사기관에서 '<사업명> 사업에 참여하면서 피뢰침 접지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에 요청하였다. 그러자 국방부 관계자들이 "설계업체의 의견을 받아오라"고 해서 설계업체 대표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사업이 종료되어 설계도면이 없어서 검토해줄 수가 없으니 설계도면을 보내달라고 하여 2020. 12.경 AK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설계도면들을 받아서 저장해 놓았고, 2021. 4.경에도 피고인의 의견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AK로부터 받아놓은 설계도면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V의 진술에 동의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및 V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V에게 설계도면을 전송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요청이 있었던 이상 이를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탐지·수집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3) 비록 군사기밀보호법의 탐지·수집의 의미가 단순히 상대방이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정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위 2)항에서 설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V이 제공하는 군사기밀을 소극적으로 수령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V에게 군사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므로 단순히 군사기밀을 수령하는 소극적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탐지·수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V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이 AK로부터 수신한 '<파일명>'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6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와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안정책회의의 회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사기밀의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해제되었거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 한 비록 군내부에서 그 사항이 평문으로 문서수발이 되었다거나, 군사기밀사항이 장비제작사의 장비설명 팜플렛, 상업견적서 요구공문에 기재되어 배포되었다거나, 원본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복사본이고 대부분 해외 군사전문잡지나 국내외 안보관련연구소·국방대학원 등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도3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군사기밀 중 일부에 대한 수집·탐지 또는 누설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부분만으로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19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비록 이 사건 파일을 실행하여 현출되는 문건에는 군사기밀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파일의 내용은 2019. 12. 19. 군사 2급 비밀로 지정된 '<사업명> 사업 시설공사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의 일부 페이지와 대부분 일치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증거기록 1700쪽, 별책 군사기밀 순번 16 내지 113번),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취득한 2020. 12.경에는 이 사건 설계도면의 군사기밀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해제되었다는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파일은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군 관련 도서·문서의 "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군사기밀보호법은 제3조에서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면서 군사기밀의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은 의 '군사기밀의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1급 내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기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각 등급에 포함되는 군사기밀을 주의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육군 무기체계 기지시설 건설을 위해 작성된 설계도면은 군사 2급 비밀로 지정한 것이 군사기밀보호법의 절차나 규정에 위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파일 내용은 이 사건 설계도면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구체적인 시설제원 등이 밝혀지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시설의 실제 명칭, 군사시설의 각 층별 구조 등을 포함하고 있고, 그 도면만으로도 건물의 상당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파일 내용만으로도 군사기밀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점(<사업명> 사업 담당자로 이 사건 설계도면 생산에 참여한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도면 내용에는 접지도면 뿐만 아니라 실제 건물의 명칭, 벽의 두께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군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사건 설계도면을 군사 2급 비밀로 지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일의 내용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군사기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법원 법원 가. 피고인 E: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U: 징역 1개월~14년 다. 피고인 V: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용역업무에 종사하면서 누구보다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단순히 업무 편의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군사기밀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될 경우 국가이익,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다수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이와 같이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누설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점유하고 있던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지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탐지·수집·누설한 군사기밀에는 육군 핵심시설의 도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의 성부를 법리적으로는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탐지·수집하여 누설한 군사기밀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U 피고인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군사기밀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적극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탐지·수집하거나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었던 군사기밀들은 군 주요시설의 도면 등으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권한 없이 점유하거나 탐지·수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V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나아가 오로지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해 권한 없이 군사기밀을 절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탐지·수집하거나 절취한 군사기밀에는 군사시설의 설계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의 성부를 법리적으로는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3자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위 군사기밀이 유출되지는 않아 실제 국가안보가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W 직원인 Y는 비밀사업으로 진행된'<사업명>' 사업[2018. 8. 30. ~ 2019. 8. 26.경 추진된 공군 기지(특수시설)에 대한 비밀설계용역 사업에 군사III급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위 사업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사업종료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업 수주시 업무에 참고 활용할 목적으로, Y에게 "최종본을 보관해라. T 이사한테 자료 받아둬라. 도면을 보관해둬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Y는 2019. 9. 17. 15:23경 T에게 최종파일을 달라고 요청하여, 2019. 9. 17. 15:33경 T(<이메일주소>)로부터 W(<이메일주소>) 메일을 통해 '<제목명>'라는 제목으로 군사III급비밀이 표시된 '<파일명>' 파일 및 '<파일명>' 파일을 제공받아 탐지·수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Y와 공모하여 탐지·수집한 파일들은 군사Ⅲ급비밀인<사업명> 시설사업 설계용역(<고유번호>) ()및<사업명> 시설사업 설계용역(<고유번호>) 라는 제목의 문건의 비밀설계도면과 같은 내용으로 공군에서 운영중인 무기 체계의 특수시설물 현황(세부배치·구성·규모·설비)이 포함되어 있어, 군 외부로 유출 또는 노출될 경우, 군시설물 방호 및 공군의 방공작전 임무 수행에 상당한 위험과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8. 30.경 '<사업명>' 사업 군사 3급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위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8. 8. 30.경부터 점유하고 있었던 군사기밀 중 '<파일명>' 파일 및 '<파일명>'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각 파일은 2019. 9. 17. T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군사기밀 파일인 '<파일명>' 파일 및 '<파일명>'파일과 동일한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군사기밀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군사기밀을 점유하게 된 자가 탐지·수집 행위를 통해 동일한 군사기밀을 취득한 경우 그 군사기밀의 비밀성이 새롭게 침해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는 탐지·수집으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던 군사기밀과 동일한 내용의 군사기밀을 2019. 9. 17. T을 통해 이메일로 전송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군사기밀 탐지·수집행위로서 새로운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