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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40

범 죄 사 실 피고인 G는 2017. 5.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는 2020.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특수카메라, 무선이어폰, 목카드(카드 뒷면에 형광 물질을 도포하여 식별이 가능하게 만든 특수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기 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중구 J빌딩 K호 사무실을 사기 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사기 도박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블루투스 수신기와 무선이어폰을 착용하고 실제 도박에 참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사기 도박에 필요한 특수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위 건물의 L호 사무실에서 특수카메라를 통해 송신되는 화면을 확인하여 피고인 E 등에게 도박패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H는 K호 사무실과 L호 사무실을 왕복하며 심부름을 하며 다른 공범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19. 20: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위 K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른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도박을 하자고 유인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이 특수카메라 등을 이용한 사기 도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속칭 ‘포커’와 ‘바둑이’ 도박을 하여, 도박에서 패배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N으로부터 약 2,000,000원, 피해자 O으로부터 약 3,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20. 21:00경부터 다음날 08:40경까지 위 K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른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피해자 N,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도박을 하자고 유인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이 특수카메라 등을 이용한 사기 도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속칭 ‘포커’와 ‘바둑이’ 도박을 하여, 도박에서 패배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N으로부터 약 5,500,000원, 피해자 P로부터 약 1,000,000원, 피해자 Q로부터 약 1,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I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1. 09:40경 제1항의 나항 기재 사기 도박 현장에서 딜러를 하던 R으로부터 피해자 E(남, 66세) 등이 사기 도박을 한다는 전화를 받고 제1항 기재 K호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하였는지 추궁하고 사무실 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머리 위로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잘 해결해라, 사기도박으로 경찰에 다 쳐 넣는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G는 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 S, R, P, N,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H 후단경합범, 피고인 G 누범),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I 제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 G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F,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G 제외)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I 제외)이 공모하여 특수한 장치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G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에서, 마을 주민인 C가 위 농로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농로를 파내고 평탄화 작업을 한 후 농작물을 경작하는 방법으로 C의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농로를 파내고 평탄화 작업을 한 뒤 그곳에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 사건 농로는 C만이 사용하였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가 아니었다. 이 사건 농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농로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농로가, C가 경작하는 전남 해남군 D 토지의 중간까지 계속되다가 다른 도로와 연결됨이 없이 끝난다는 점 및 이 사건 농로의 위치와 형상, 주변 토지들의 형상과 위치, 지목과 그 이용현황, 인근 주변 도로의 형성 모습들에다가 E 개발위원장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농로를 일반적으로 도로로써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G 토지(토지들이 모두 H에 위치한 토지이므로 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I, J, K, L 토지, M, N, O 토지, P 토지, D 토지의 소유자나 경작자들로 한정된다. 2) G 토지의 소유자 Q은 피고인과 동서지간으로,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G 토지를 이 사건 농로가 있는 B 토지와 일단의 토지로 경작하고 있어, G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외에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할 사람이 없다. 3) I, J, K, L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조카인 R이고, R은 2005년경부터 위 토지에서 다래를 경작하고 있다.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6.경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9. 6.경 이 사건 농로에 트럭을 주차하였던 일을 계기로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한 사실이 없고, I 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S 토지의 경작자인 T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오로지 S 토지를 통해서만 I, J, K, L 토지로 출입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곳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R은 I, J, K 토지의 경계와 이 사건 농로 사이에 방풍시설을 설치하여, 이 사건 농로를 통해 I, J, K, L 토지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이고, 위 방풍시설에는 I 토지와 S 토지의 경계부분에 유일하게 문이 설치되어 있는바, R은 S 토지와 I 토지의 경계선에 위치한 토지를 지나 위 문을 통해 자신의 경작지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M, N, J, P 토지는 이 사건 농로와 연접하여 있지 않다. M, N, J, P 토지와 이 사건 농로와 사이에는 I, J, K, L 토지, D 토지가 있어, 이 사건 농로를 통해 M, N, J, P 토지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반면, O 토지의 위로 별도의 길이 형성되어 있어, M, N, J, P 토지로 가고자 하는 경우 위 O 토지의 위로 형성되어 있는 길을 이용하는 것이 비교할 수도 없이 수월한 방법이다. M 토지에서 배추농사를 하고 있는 U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농로의 존재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할 일이 없고,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바, M, N, J, P 토지의 소유자나 경작자가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된다. 5) 이 사건 농로는 피고인 소유의 B 토지 내부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D 토지를 경작하는 C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할만한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마를 상정하기 어렵다[피고인에 대한 이전사건의 판결에서는 이 사건 농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이 되지 않았거나(1심 판결),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시가 없고(2심 판결), 이전사건 이후 이 사건 농로의 이용현황에도 일부 변경이 있었던바,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농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5.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E시 지역의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는 F단체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2. 5.경 G에 있는 음식점에서,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H정당 E시장 후보인 I의 선거운동을 지원하여 F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지역 후배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만나, I 후보, H정당 J도의회의원 E시K선거구 후보인 L, E시의회의원 E시M선거구 후보인 N가 선거유세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 것을 지시한 후, 피고인 A는 모임장소를 섭외하고 위 후보자들을 모임에 초대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참석자를 모집하고 식대를 지불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21. 19:00경 O에 있는 P횟집에서 지인 등 50명을 모이도록 하고, 피고인 A는 I 후보, L 후보, N 후보를 위 횟집에 방문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9:4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위 횟집에서 위 후보자들이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과 악수를 하면서 명함을 배포하게 하고, 피고인 D의 지인인 Q이 “I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3선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I 시장님을 위하여 하면 위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I 시장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식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1,000,000원을, 피고인 C은 500,000원을, 피고인 D은 300,000원을 각각 낸 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1,656,000원[총 대금에 대하여 참석자 50명 중 피고인들 4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1,656,000원을 기부행위 금액으로 특정함]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I, L, N를 위하여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식대 영수증, 예약장부 1. 고발장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D(각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E시장 후보자 등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식대를 대신 지불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상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3세)는 위 학원 입시반에 다녔던 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2. 20.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학원 입시반 교실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준다고 하면서 다가와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다리를 꼰 채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와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담요를 받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를 감싸 안듯이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소파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책상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양팔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팔을 구부려 피해자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26.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혼자 남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에 위치한 브래지어 끈을 만지고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리 좀 가봐요’라고 거부하자, 계속해서 옷 밖으로 손을 꺼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2. 17. 19: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성의 나체 사진 3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인 및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수사첩보보고서, 속기록(피해자),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의견 회신),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미술학원 원장으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함에도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8회에 걸쳐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8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 11:19경 서울 도봉구 소재 B역 내에서 피고인 소유인 LG Q9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뒷모습 부위를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0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 피해자가 몸에 밀착되는 청바지를 입은 채 지하철 계단을 오르고 있고, 순번 2 내지 10의 경우 피해자들이 짧은 치마 차림으로 지하철 플랫폼에 선 채 여러 동작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 순번 1의 경우 계단 아래로부터 위를 향하여 촬영됨으로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부각된 채 하체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순번 2 내지 10의 경우 피해자들의 노출된 다리 부위와 치마 속 엉덩이 부위가 부각된 채 하체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점, 사진촬영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호기심에 촬영하였다’는 것인바, 그 호기심으로서 성적 호기심 외의 다른 호기심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진촬영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호기심과 무관한 것이라면, 순번 1의 사진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기간 보관될 이유는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순번 2 내지 10의 사진이 방향 내지 각도를 달리 하면서 촬영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D에 가까운 쪽인 우측 후방에서 7장을 촬영한 뒤, 피해자 C에 가까운 쪽인 좌측 후방으로 자리를 옮겨 나머지 2장을 촬영하였다), 순번 1의 피해자는 젊은 나이 여성으로 보이고 순번 2 내지 10의 피해자들은 만 17세의 학생들인바, 그와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 여성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진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진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촬영된 피해자들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극히 예민한 부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였다는 등의 2차 가해 정황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방법,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여자화장 실침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강제추행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0:0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고할 사항이 없으면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씨발 나 잡아가라, 그냥 경찰서로 데려가라”고 욕설을 하고, E 등이 순찰 활동을 위해 D지구대 F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 왼쪽 뒷문을 잡아당겨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운전석에서 하차한 E의 상체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운전석에 직접 탑승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파일 CD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공무집행방해 정도나 폭행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있으나 10년 이상 지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63에 있는 대명역네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성당네거리 쪽에서 안지랑네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B, C,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손해는 상당 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5. 10:50경 부산 남구 C빌딩 지하 1층 ‘D’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 B가 사용한 59번 사물함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헬스장에 있는 개인사물함을 열어보고 다니고, 탈의 실에 자주 드나들었으며,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헬스장에서 돈을 절취한 사실이 발각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탈의실 라커가 확실히 잠긴 것을 확인하고 탈의실에서 나왔다. 이 사건 헬스장 관리자의 이 법정 진술에 따르면 회원들이 가져가는 라커 열쇠를 제외하면 모든 라커를 열 수 있는 열쇠가 현금 보관함 안에 보관중이기는 하나, 일반 회원들이 모든 라커를 열 수 있는 열쇠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현금 보관함에서 위 열쇠를 가져간 사실도 확인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탈의실 라커 열쇠를 가지고 갔어야 한다. 피해자는 탈의실 라커에 지갑을 보관한 후 탈의실 라커의 열쇠는 휴대전화에 묶어 운동기구에 놓아두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라커 열쇠가 묶여 있는 휴대전화 근처를 배회하는 장면이 확인되지만 휴대전화나 라커 열쇠를 가져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근처에 서 있을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화면에서 갑자기 사라지는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에 대하여 화면이 편집된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후 수사기관은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장면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라커 열쇠를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시간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2. 3. 15. 10:50경에 근접한 2022. 3. 15. 10:49경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여성 회원이 이 사건 헬스장에 도착하여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그 여성 회원은 피고인이 41번, 42번, 45번 사물함 중 하나를 여는 것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지갑을 넣어두었다는 사물함은 59번이어서 이러한 다른 여성 회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오전 10시경 이 사건 헬스장에 와서 11시까지 운동을 하고 헬스장에서 나와 빵을 산 후 집에 갔다가 다시 같은 날 15시경 동사무소에 가서 45만 원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기 이전까지 경유한 곳도 있고, 마지막으로 돈을 확인한 후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시기까지의 기간도 길어서 피해자가 위 돈을 이 사건 헬스장에서 도난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9. 12. 31. 잔형면제사면(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617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1. 13:20경 서울 강동구 B백화점 천호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만 8,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514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5. 10:4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이동형 장바구니에 넣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3매 합계 3만 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고합38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8고합229 판결 및 피고인이 2022. 10. 6.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2022고단3514 사건의 수사기록 45면), 그 밖에 기록에서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각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피해자 C,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2022. 5. 5.경 B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B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도 B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19 서울 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2022. 5. 5. 15: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복권 문제로 시비가 되어 B과 몸싸움을 하는 도중 자신의 손가락이 문틈에 있는 상황에서 B이 문을 닫아 새끼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과 몸 싸움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새끼 손가락이 문틈에 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서울 동대문서 2022-3381 사건 기록 공람문서 1. 고소장 사본, 고소장 1. 판시 전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1906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무고인과 몸싸움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고소한 것이어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5. 5.경 피무고자인 B이 운영하는 마트 안에서 위 피무고자의 뒷머리를 양손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판시 첫머리와 같이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22. 5. 10. ‘위 B이 위 마트 문을 잠그려하고, 피고인은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왼쪽 새끼손가락이 문에 끼었는지 B이 꺾었는지 다쳤으므로, B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B을 고소한 점, 그러나 위 마트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위 B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고인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가게 문틈에 끼이거나 위 B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는 장면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2022. 5. 6. 정형외과에서 왼쪽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으로 6주 진단을 받기 하였으나, 위 골절이 그 전날 위 B의 피고인에 대한 몸싸움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무고자인 위 B이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문에 끼여 다치게 하였다거나 꺾었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위 고소사실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을 고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을 고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자에게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판결에 상당 부분 양형 사유로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3: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여, 52세)의 뒤에서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의 증언 1.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범죄전력 다수이나 2007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고, 피해자 B(남, 46세)은 C센터에서 콜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로, 상호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밤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콜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후 같은 날 22:09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음악을 들으면서 가자, 식당에 지팡이를 두고 왔으니 다시 식당에 돌아갔다가 목적지로 가자’는 취지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 호로새끼, 사람을 무시하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의 하차를 도와주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아 밀쳐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영상CD, 블랙박스후방영상CD 1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0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2차 가해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