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63

범죄사실(피고인 A) 2019고단6163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거짓말을 하여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2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D'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인 일명 'E'과 카카오톡을 통해 매일 송금하는 금액의 3%를 받는 조건으로 위 'E'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인쇄기를 이용하여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F 이메일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3장 인쇄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 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24.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마치 서울중앙지검 H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자인 I를 검거하였는데, 너의 명의로 개설된 J은행과 K은행 계좌들이 사용되어 네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여 네가 구속될 수도 있다, 네가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그 돈이 금융사기 피해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31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IBK기업은행 오목교역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1,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오목교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불상의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나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문서 밑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 'E' 및 위 불상의 유인책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63 3.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거짓말을 하여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M'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되면 이를 N 가상계좌로 이체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특정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해주고 그 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0. 0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해외로밍, P, 해외결제 : 420.00$, 승인완료 : 497,000]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확인한 후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의 명의 도용이 의심되니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조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5,000만 원을 N 가상계좌에 이체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전문적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일삼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를 포섭하고, B는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5.경 인터넷 S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에어팟 1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75,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항(2019고단61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압수된 위조공문서 사본 첨부) 1.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 판시 제1의 다. 항, 제2항(2020고단9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입금확인서 등,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소지한 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G, 중고물품 사기 범행의 피해자 10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경 전문적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일삼는 성명불상자, A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를 포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5.경 인터넷 S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에어팟 1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75,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A이 정상적인 중고물품 거래를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해 주었을 뿐, A과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A과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중고다, 경찰서 갈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AH은행 체크카드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역시 사기 범행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였고, S와 관련된 일이라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A은 검찰에서 'ㅈㄱ할 사람'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더니 성명불상자가 'S 사기다, 경찰서에서 조사만 받으면 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그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같이 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사기'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은 검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액의 50%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편취액의 3%를 받기로 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A은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여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 분배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없다. 피고인은 2019. 10. 7.부터 2019. 11. 1.까지 입소하여 훈련을 받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