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797[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관하여] E(기소중지)은 인천 남동구 F 5층에서 상호가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한편 태국 등지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모집하여 국내로 입국시키는 역할을 맡고, G은 E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업소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12.경부터, 피고인 C는 2018. 2.말경부터, 피고인 D은 2017. 12. 중순경부터 각각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G의 지시에 따라 국내로 입국한 외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성매매업소로 데려와 성매매여성을 관리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외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감시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G과 공모하여 2018. 3. 중순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인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인 H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합계 347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8792(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K’에서 실장으로 일한 자로, 2017. 11. 초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 ‘K’에서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자들이 오면 원하는 코스에 따라 돈을 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그곳에 태국인 성매매여성을 들여보내 위 남자들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J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445(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M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L에게 가져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 22:0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 L로부터 대금 5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부근에 있던 M를 만나 대금 5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을 받아 이를 재차 그 부근에 있는 L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M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5. 09:00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병원 부근 도로변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97[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R, H,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3번) 2018고단8792(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45(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전과(피고인 A, D에 관하여)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알선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럿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 아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우에는 위 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동정범의 범위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분담함으로써 다른 공동정범들과 함께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그 영업이익이 귀속되는 사업자 내지 동업자로서 영업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성매매 업주의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성매매 업소의 CCTV 영상(증거기록 138, 139, 496, 525 내지 528쪽)과 성매수자들의 각 진술(증거기록 786 내지 812쪽),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성매수자들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이 사건 업소를 검색하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성매수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매매 코스, 이 사건 업소의 위치 등을 안내하거나 예약을 받고, 성매매업소 1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분증, 명함, 휴대폰 연락처 등을 통해 성매수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이후 성매수자들을 5층에 있는 이 사건 업소로 데려가 방으로 안내하였고, 여종업원들을 방으로 보내어 성매매가 이루어졌다. 2)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매수자와의 연락, 코스 안내, 예약, 신분 확인, 성매매장소 안내 등의 역할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역할은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성매매 알선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3) 또한 V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1041, 1043쪽), 피고인들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관리하고 장부를 기재하였으며, 일당 형식으로 보수를 받아 왔고, 피고인 A은 성매매를 할 태국 여성들을 인천공항으로 가서 차로 데려오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4)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역할, 위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성매매 업주의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비록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종업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행위의 단독범이 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참조), 이러한 영업자의 지위는 가중적 신분에 불과하므로, 그 지위가 없는 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영업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받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함에는 어떠한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7년 이하 다. 피고인 D: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총 4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J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D은 필로폰 약 0.7g에 관하여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201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의 점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필로폰 알선 및 수수 범행을 자백하고, 약 6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 정도는 성매매 업주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 C는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그동안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 A, D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797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 G은 2018. 5. 27.경 E으로부터 인계 받은 태국 국적인 피해자 W(여, 27세)을 위 성매매업소로 데려온 다음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갚아야 할 선불금(일명 ‘텍’) 등을 다 갚을 때까지 피해 자를 위 성매매업소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고, 외출 시에는 피고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허락을 받아 위 성매매업소 부근에 있는 편의점 등으로 나갈 경우 피고인들 중 1명이 피해자를 동행하여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E,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취지의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있다. 즉 G은 본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태국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갚아야 할 선불금(이른바 ‘텍’)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등 태국 여성들이 외출할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518, 1530, 1533, 1548쪽 등)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의 검찰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들이 감금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G은 검찰에서 피고인 D, C 등에게 피해자가 외출할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늘 감시하였다거나 태국 여성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518, 1533쪽),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피해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감금하였는지, 어떻게 감금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따라서 G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감금하였는지, 나아가 감금 행위에 어떻게 가담하였는지 특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G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은 피고인 D, C를 언급하고 있으나, 피고인 A, B에 관하여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롯한 태국 여성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감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고, 태국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의 점에 관하여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매매 업소에 감금되어 있지 않고 외부로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가) 경찰은 2018. 5. 31. 성매매 업소에서 G 등을 체포하면서 태국 여성 8명의 신병을 확보하였고, 같은 날 성매매 업소의 카운터에 있는 여권들을 압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태국 여성들의 여권은 위 압수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여권을 빼앗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와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성매매 여성인 V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스스로 성매매를 하였고 업소 밖으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으며 자신을 폭행, 협박하거나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5쪽). 다) 피해자와 X은 이 법정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2018. 5. 27.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 사건 업소는 2018. 5. 31. 단속되었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에서 5일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이 G의 감금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려면 감금 행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5일 동안 피고인들 중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금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일부 피고인의 경우 5일 동안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지 않았을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