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8세)는 위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8:00경부터 22:00경까지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월급 인상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어서 위 식당과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F” 맥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피고인 방향으로 돌린 뒤, 피해자가 두 팔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술을 향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면담기록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퇴근 카드(피해자), 카드사용 내역 1. 사진자료 증인 C의 법정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와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C은 피고인을 처음 고소하였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만나게 된 시점과 그 이유, 피고인과 처음 ‘E’ 식당과 그 식당 2층에 있는 ‘F’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식사 및 음주를 마친 후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피고인과 함께 탑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위 차량에 탑승한 이후 피고인이 어떠한 범행을저질렀는지,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는지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직후인 2020. 2. 3.경 자신이 평소 우울증 등을 치료받기 위해 다니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면담하던 과정에서 담당 의사에게 ‘금요일 저녁에 큰 충격을 받았다. 강제추행을 당했다. …(중략)… 회사에 관련된 일이다. 고발을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일이다. 그 사람 얼굴을 보기 힘들고 생각만 해도 힘들다. 사장이 저녁 먹다가 내게 추태를 부린 건데. 너무 힘 들다’라고 말하였는바, 이러한 면담기록은 C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각 진술에 부합한다. 그리고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직후부터 자신을 면담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까지 허위로 피해 사실을 거짓말하였을 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약 1년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퇴사할 무렵 미지급 급여의 존재 여부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과 갈등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이사인 G과 위 급여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저질렀음을 처음 얘기하고, 위 미지급 급여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합의금 등을 포함한 1억 원 상당의 합의금에 관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왔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C의 상황을 고려할 때, C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1년여가 경과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C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C과 G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을 괴롭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합의금을 받아낼 의도로 뒤늦게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하고, 위증죄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가볍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오랜 시간 지속된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