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4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8. 9. 13. 21:30경 조카인 피해자 B(여, 20세)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며 연락하여 만난 후, 소주 3병과 막걸리를 마시며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모와 이혼 준비 중이라서, 최근에 집 밖에서 자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의 수행 하에 울산 중구 C 여관 D호로 들어간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0:30경 위 D호에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 해자가 '친구와 부모님이 걱정하시니 집에 가봐야한다.'라고 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아래로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강제추행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2018-S-8429) 1. 각 수사보고(현장 여관 확인 및 여관 업주 등 상대, 피해자, 피의자 진술 및 방법 CCTV 영상 확인, 피해자가 피해 전 참고인과 주고받은 G 문자내용 사진촬영, 현장 앞 방범CCTV, 여관출입 전후 녹화영상 CD 복제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족관계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 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모부로부터 연락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이후 그 근처에서 만났고, 술을 마시며 가족 이야기 등을 하였다. 이모부가 '요즘 이모와 이혼절차를 진행 중이다. 며칠째 밖에서 잤다'고 이야기했고, 술에 취한 것 같아 데려다주기 위해 여관에 함께 들어갔다. 담배를 달라고 하기에 침대 위에 걸터앉아 같이 담배를 피웠다. 갑자기 상의를 잡아 올려 가슴을 만졌고,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다급한 마음에 친구와 부모님이 기다리니 가봐야 된다고 여러 번 말을 했다. 그러자 이모부가 나가자고 하였고, 여관에서 나와 친구의 집으로 갔다. 이모부로부터 '잘 들어갔나, 미안'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심경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변경하거나, 피해사실을 추가하여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진술을 변경한 부분은 추행 당시의 상황 즉, 피고인이 여관 안에 들어가 침대 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추행을 한 것인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다가 화장실에 갔고,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 추행을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이는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 이외에도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행위도 있었다고 피해사실을 추가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처음 털어놓은 친구 E에게도 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의 처인 이모가 동행했으며, 이모가 힘들까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고, 법정에서 일부 새로운 피해사실 진술이 있다고 하여 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그 무렵 친구 E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E의 법정진술('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택시기사의 전화를 빌린 피해자가 울면서 집 앞으로 나 와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를 만나서 이유를 물어보니, 피해자의 부모님도 이혼했는데, 피고인도 이혼을 한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 모텔에 안내만 하고 자는 것을 보고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바지까지 내리려고 했다고 말했다')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버지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아줌마에게까지 연락을 했고,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여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시점 및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문이 드는 점도 없다. 피해자는 어릴 적 근거리에 살던 이모의 가족과 친밀하게 지냈으나,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을 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양육하던 상황이어서 이모부인 피고인과 연락을 하며 지내던 상황은 아니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8. 5~6.경 오랜만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쯤 이모의 집에 놀러 가 축구 경기를 보며 피고인과 식사를 한 것이 전부이며,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이익을 취하려 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작스럽게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타액이 묻은 휴지를 가슴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 전 H센터의 증거채취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핥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H센터에서 관련 증거를 채취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할 생각이었다면,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에 입을 댄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 했다는 진술만 한 점,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당일 문자('잘 들어갔나, 미안')도 스스로 삭제한 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나와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여관에 먼저 들어가기에 따라 들어갔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바닥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으며,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도 침대 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니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있어 다리를 흔들어 깨워 나온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C 여관 주인 I은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했고, 현장 앞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걸어와 피해자가 여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18, CCTV 영상 1분 55초~3분).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모와 싸워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자고 출근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 진술은 두 사람이 위 여관에 들어간 지 약 25분 만에 퇴실한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위 여관에서 잠을 자지 않고 나온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처와 화해를 하려고 그냥 집에 들어갔다. 피해자를 집에보내주기 위해 밖으로 나오자 마음이 변했고, 여관도 너무 낡아 자고 싶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처와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불화가 심각해 며칠 째외박을 하였다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는 해명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관에서 나오면서 여관 주인에게 여관비에 대해 질문을 한 점,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는 여관에서 나왔으니 안심이 되었고 여관에서 그냥 나가니 돈을 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진술한 점, 현장 앞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관에서 나오면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주려고 하고, 피해자는 마지못해 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친구 E의 집으로 가면서 위 친구에게 울면서 전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가 이 사건 범행장소나 위 친구의 집과 거리가 있어 피해자가 전화를 한 것인지 의문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택시기사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일관성 없이 대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 E의 집까지 대로변으로 이동하면서 전화할 경우 기지국의 위치, 이동 시간, 택시요금 등이 이 사건 기록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했다는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악의적으로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