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74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의 일종인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카드복제장비인 '스키머', '라이터기' 등을 이용하여 이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후 위 구입한 기프트카드는 상품권거래업소에서 할인하여 환전하고, 위 할인 판매된 기프트카드가 사용되기 전에 미리 복제해 둔 기프트카드로 고가의 금목걸이 등을 구입함으로써 카드잔액을 모두 소진할 생각이어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가치 없는 기프트카드를 교부하면서 환전 명목으로 상품권거래업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기프트카드를 매입하고, C은 기프트카드를 복제하여 위조하고, D은 정상적인 기프트카드와 위조된 기프트카드를 C 등으로부터 받아 E과 성명불상자 등에게 상품권거래업소에서의 환전 및 상품매입을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환전 및 상품매입을 하고, E과 성명불상자 등은 환전 및 상품매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우리은행 불상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자신이 구입하는 기프트카드들은 복제 후 즉시 할인 판매할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우리은행 BC 기프트카드(50만 원권)들을 1장 당 50만 원에 구입하고, C은 위와 같이 구입한 기프트카드들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카드복제 장비로 이를 복제한 후 같은 달 29. D에게 원본 기프트카드들을 복제 기프트카드들과 함께 건네주며 할인판매를 지시하고, D은 같은 날 E에게 위 원본 기프트카드들을 주면서 환전해 오도록 지시하고, E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업소 1호점에서, 위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4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위 카드들이 마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상 없는 카드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1장 당 475,000원, 총 665만 원에 할인판매하고, 위 돈을 교부받았다. 나. E은 계속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업소 2호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위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475만 원에 할인판매하고, 위 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기업은행 불상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업은행 BC 기프트카드(50만 원권)들을 1장 당 50만 원에 구입하고, C은 위와 같이 구입한 기프트카드들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카드복제 장비로 이를 복제한 후 같은 달 2. D에게 원본 기프트카드들을 복제 기프트카드들과 함께 건네주며 할인 판매를 지시하고, D은 같은 날 E에게 위 원본 기프트카드들을 주면서 환전해 오도록 지시하고, E은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업소에서, 위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5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위 카드들이 마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상 없는 카드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1장 당 47만 원, 총 235만 원에 할인 판매하고, 위 돈을 교부받았다. 라. E은 계속하여 같은 달 5.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상품권 판매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위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7장을 3,325,000원에 할인 판매하고, 위 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기업은행 불상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업은행 BC 기프트카드(50만 원권)들을 1장 당 50만 원에 구입하고, C은 위와 같이 구입한 기프트카드들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카드복제 장비로 이를 복제한 후 같은 달 8. D에게 원본 기프트카드들을 복제 기프트카드들과 함께 건네주며 할인 판매를 지시하고, D은 같은 날 E에게 위 원본 기프트카드들을 주면서 환전해 오도록 지시하고, E은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업소에서, 위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위 카드들이 마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상 없는 카드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1장 당 475,000원, 총 475만 원에 할인판매하고, 위 돈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기업은행 불상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업은행 BC 기프트카드(50만 원권)들을 1장 당 50만 원에 구입하고, C은 위와 같이 구입한 기프트카드들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카드복제 장비로 이를 복제한 후 같은 달 12. D에게 원본 기프트카드들을 복제 기프트카드들과 함께 건네주며 할인판매를 지시하고, D은 같은 날 E에게 위 원본 기프트카드들을 주면서 환전해 오도록 지시하고, E은 익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업소에서, 위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위 카드들이 마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상 없는 카드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1장 당 468,000원, 총 468만 원에 할인판매하고, 위 돈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기업은행 불상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업은행 BC 기프트카드(50만 원권)들을 1장 당 50만 원에 구입하고, C은 위와 같이 구입한 기프트카드들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카드복제 장비로 이를 복제한 후 같은 달 13. D에게 원본 기프트카드들을 복제 기프트카드들과 함께 건네주며 할인판매를 지시하고, D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업소에서, 위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위 카드들이 마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상 없는 카드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1장 당 489,000원, 총 489만 원에 할인판매하고,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395,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가. C은 2014. 12. 29.경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우리은행 기프트카드(일련번호 : P)를 기프트카드를 카드리더기에 읽혀 카드 정보를 빼낸 후 복제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한 후 정보가 없는 속칭 '공카드'에 카드리더기를 통해 정상적인 카드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에 기재된 내역의 기프트카드 총 66장을 각 사용 일시경에 위조하였다. 나. C은 2014. 12. 29.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Q' 귀금속점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우리은행 기프트카드(일련번호 : P)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위조된 기프트카드 66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순차 공모하여 기프트카드를 위조하고, 위조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M, O,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진정서 1. 공범들의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508호 등 사건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각 기프트카드사본, 각 우리기프트카드신청서사본 1. 각 기프트카드거래승인내역 1. 베스트상품권 전경 및 내부사진, T CCTV자료, 용의차량 및 용의자사진, 각 CCTV자료, 카카오톡 배경사진, 각 CCTV영상 캡쳐 화면, 각 상품권판매업소 CCTV자료화면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불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선불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