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9세)은 위 편의점 옆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손님들이 자신의 가게 앞 탁자를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3. 12. 2. 05:15경 위 편의점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을 끝내고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소를 빙자하여 시끄러운 소리를 내었다.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나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의 아들이 몸싸움을 말려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편의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75cm 가량의 쇠파이프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 오른쪽 얼굴 턱 부위를 맞추고,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의 팔뚝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사진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5:5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F(26세)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G(24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피해자측과 시비가 되어 H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H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에 대한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나 그 곳 길가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K7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뒤 문짝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1,465,31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G와 시비 중 G에게 밀려 위 차량에 부딪혀 위 차량이 손상된 것일 뿐 위 차량을 고의로 발로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관련)가 있으나, I이 이 법정에서 2회에 걸쳐 증언하면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기대 엉켜서 싸웠고 싸움이 끝나고 난 뒤 보니 이 사건 차량이 손상되어 있었을 뿐, 누군가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발로 차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의 C시 D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F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2014. 5. 2. 범행 피고인은 2014. 5. 2. 22:00경 G[도로명 주소 H] 2층에 있는 F의 선거사무실(이하 '이 사건 선거사무실'이라 한다)에서 F로부터 "선거사무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해 달라. 그러면 정식 급여 외에 500만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2014. 5. 19. 범행 피고인은 2014. 5. 19. 20:00경 이 사건 선거사무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F의 아들이자 회계책임자인 I<가구2>로부터 F의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3.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20:00경 이 사건 선거사무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선거운동을 하여 F를 당선시켜 준 대가로 I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I의 녹음 내용 중 2014. 5. 2. I와 A 등의 녹취록 내용 보완 / A, 통장 사본 제출)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녹취록 작성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I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첨부/ 피의자 I의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추가(종합) / 피의자 I 휴대폰 내 녹음파일 요약본 CD첨부 및 수사보고 정정 관련]의 각 기재(첨부 서류나 CD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2014. 11. 3.자 압수조서의 기재 1. I 핸드폰 녹음파일 CD(증거기록 제1035-1면)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1판시 제3의 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경합범죄2판시 제2의 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년 ~ 5년 6개월(= 3년 + 1년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사무장인 피고인이 후보자인 F, 회계책임자인 I로부터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령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1996.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거제시 C 등 14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관리하는 가칭 'D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조합의 총무이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는 126명의 공유자 중에서 피해자 E 등 총 81명의 공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판매 위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1. 영농조합법인 F(이하 'F'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2억 원, 2012. 1. 10. 3억 원을 각 송금받아 그중 위 81명 공유자들의 지분비율 391/492에 해당하는 397,357,723원을 위 78명의 공유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5. 공유자 B 등 공유자 8명의 동의만 있었을 뿐인데도 위 매매계약금 중에서 25,570,000원을 G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승용차 구입에 동의하지 않은 73명의 피해자들의 지분비율 346/492에 해당하는 17,982,154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81명의 공유자를 위하여 위 397,357,723원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이용하여 그중 일부를 피고인 B의 주택건설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2. 12. 10. 공유자 H 등 공유자 7명의 동의만 있었을 뿐인데도 위 매매계약금 중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의 주택건설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주택건설대금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73명의 피해자의 지분비율 346/492에 해당하는 21,097,56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 및 I, H, J(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인들 외 3인'이라 한다)은 2011. 11. 21. "토지지주조합(매도인)"의 대표 및 추진위원들 자격으로 F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협약서(수사기록 42면)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협약서에 따라 2011. 11. 21. 및 2012. 1. 10. F로부터 합계 5억 원(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을 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2. 7. 5.경 이 사건 예치금 중 2,557만 원을 자신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여 소비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예치금 중 3,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주택건설대금으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4) 피고인들 외 3인은 "조합원(토지지주)" 대표 및 추진위원 자격으로 2012. 12. 14. F에 이 사건 토지를 13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서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예치금을 계약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토지는 126명의 공유이다. 2) 피고인들 외 3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하여 공유자 중 일부의 동의만 받은 상태에서 위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예치금을 받은 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그중 일부를 소비한 때는 물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도 그 지분비율 합계 약 80%를 넘는 공유자 동의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391/492 지분 = 약 79.47%)도 같은 취지이다. 3)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각각 자신의 지분에 대한 판매 위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중 약 20% 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는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이 사건 예치금을 받은 것이므로, 공유의 법리상 위임자인 피해자들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돈은 이 사건 예치금 중 피해자들이 각 판매 위임한 토지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정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위와 같이 특정된 돈에 한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4)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승용차구입대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으로 이 사건 예치금 중 일부를 소비하였으나 그 합계액은 5,557만 원으로 이 사건 예치금 중 약 11.11%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보관하는 특정된 돈을 이 사건 예치금 중 남은 돈으로 충분히 반환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 각 소비 행위가 위와 같이 특정된 피해자들의 돈을 영득하는 행위라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01:05경 상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과수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삼괴리 630-196에 있는 농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1. 01:09경 전항 농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택시를 운전해 오던 G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갑자기 화물차에서 내려 위 택시의 진행방향 도로 위에 약 1~2분간 드러 누워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1. 01: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46세)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도축용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cm) 1자루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다 죽인다, 이리와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1. 01:20경 같은 장소에서,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I(45세) 등으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소도축용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경찰관아 이리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차적조회, 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20 내지 23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번)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교통방해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칼을 들고 무고한 시민을 협박하고, 출동한 제복경찰관에게도 계속하여 칼로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중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00년경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폭력전과가 없고, 위 폭력전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의 아들이 폭행을 당하여 우안 안와내벽 골절상 등을 입자 이에 그 가해자들에게 폭력행위를 저질렀던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식가게 배달종업원으로서 여자가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5. 2. 15. 03:00경 평소 배달을 다니면서 미리 봐두었던 전주시 덕진구 C건물에 이르러 그곳 3층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음식 봉투와 콜라를 들고 배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C건물 3호 피해자 D(여, 19세)의 집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어 깨운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강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나이는 몇 살이냐" "남자친구는 있느냐" "예쁘게 생겼다" "휴대폰 번호는 몇 번 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건발생 전후 배달내역 내사),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업주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만 처단형 하한은 징역 2년 6월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달일을 마치고 한밤중에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음식배달을 온 것처럼 가장하여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오랫동안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추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변의 생활환경이나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받을 두려움이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에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심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행위를 넘어서 실제로 강간의 범행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거제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종업원 F, G, H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13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여성종업원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압수의 형을 선고받고, 2017. 4. 5. 그 형이 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위 'E'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 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에게 안내하고, 업소 내부를 청소하는 등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G의 자인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금액의 산정은, 하루 손님 2명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익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1일의 수익을 10만원으로 보고, 영업일인 19일을 곱하여 산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리과장으로서 위 C 공장의 건조기 가동용 연료유인 벙커C유 매입과 관련 자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벙커C유를 공급하던 주식 회사 D의 영업차장 E로부터 벙커C유 납품 및 대금 결제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해 7. 2.경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경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0,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자금 출납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리베이트 내역 첨부), 수사보고[㈜C 대표 I 전화조사), 수사보고(배임주증재 관련 J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수수금액 추가) 1. 외환은행(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결제 편의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래처에서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3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와 같은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받는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남편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만연히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34-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은 선박을 건조하려는 사람이고, C은 D대리점을 운영하며 선박엔진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E은행에서 선박건조를 위한 대출금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인 어업허가서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선박엔진대금 구입 명목으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후 위 대출금으로 어업허가서를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B은 2016. 3. 22.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있는 용인시청 부근에서 피해자의 직원을 통해 선박엔진 구입대금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36개월 동안 매월 5,054,090원씩 할부로 변제하고 구입한 선박엔진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위 대출금으로 어업허가서를 구입하여 재차 E은행에 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으로 선박 엔진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매달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5.경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피의자 B의 대출계약서 등 제출서류 편철, 피의자 B어업허가증 제출, 참고인 C의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보고, 피의자 B에 대한 어업허가신청 서류 및 어업허가대장 편철, 고소대리인 G과 통화 및 대출 내역서 첨부) 1. 신차자동차론신청서(사본), 엔진매매계약서,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양식어업 행사계약 확인서, 통화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경남사천경찰서 작성 사건처리결과통지(사본), 차용증서 및 수원지방법원 결정문(사본), 대출신청서 등 각 1부,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대부분을 피고인이 취득한 반면, 피해자 회사가 D대리점의 본사인 주식회사 H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실질적인 손해액 약 1억 1,380만 원의 60%를 반환받아 피해 상당 부분 회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관리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 주식회사 D이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공사를 시공 중이고 위 주식회사 D이 부채초과 등으로 인해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기화로 삼아, 다수인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거짓으로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게 한 후 신청자들이 지급받은 체당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G, H, I, J을 통하여 거짓으로 체당금 지급을 신청할 다수인을 포섭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일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비신고내역서를 작성한 후, 2016. 11. 1. 서울 마포구 독막로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사실은 K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5명이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55명으로 하여금 마치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거짓으로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게 하고, 허위로 작성한 노무비신고내역서를 체당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로써 위 서울서부지청에 제출하여 체당금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K 등 55명으로 하여금 체당금 318,500,000원을 수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1.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M이 사건 수임시 D으로부터 받은 체불내역,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일용직급여일괄입력, 노무비신고내역서 1. N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 B 관련사건 확인) 1. 판시전과 : 피고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체당금의 신청과 관련하여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노무비신고내역서 자체는 B의 지시에 따라 L이 작성하였으나, L이 작성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날인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채권자인 O을 근로자로 넣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위 노무비 신고의 대상이 되었던 현장인 은평구 F 현장은 피고인 측이 B에게 회사를 양도하기 전부터 진행하던 현장이므로 피고인은 그 진행 내역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내역서에 기재된 사람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사의 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한 업무만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노무비 관련 서류도 회생절차에 필요한 자료로 회생절차 진행시 함께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체당금 신청 이후 계속하여 B에게 '체당금이 나오면 나한테 일부를 해줘야 한다', '체당금 언제쯤 될 거 같냐'고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B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2016년 여름쯤 L이 책상에 놓고 간 관련 서류를 복사하여 체당금 신고 당시 노동청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 등과 부정한 방법으로 위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거짓의 서류제출을 할 것을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와 존립 근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거짓으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고소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수령한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으며, 그 체당금 액수도 상당하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를 통해서 실제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1. 2,5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경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E매장에 딜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영업을 하기 전까지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다,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빌려주면 아우디를 팔아서 갚던지 아니면 E차를 구입해서 담보대출을 받아 주던지 어떻게든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1.경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3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경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형님에게 돈을 빌려 주고 차량을 받아 왔는데 이 차를 매각하는데 드는 비용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 차를 팔아서 앞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차를 매각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경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대질신문 불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5. 22:5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내 어린이집 부근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기숙사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곳은 남자애들 밖에 없다, 여자가 별로 없다, 혹시 니가 해 줄 수 있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인적이 드문 안쪽 벽에 몰아세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뒷짐을 진 형태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다음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이하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은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3명 - 무죄: 4명 나. 무죄의 이유 1)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진행된 교내징계 절차에서 작성한 사과문 및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해자는 '가로등에 비친 피고인의 그림자를 보니 발기되어 있어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그림자만을 보고 발기된 모습을 인지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드는 등 이 사건 행위를 하기까지의 경위와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의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결과서에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해석함에 있어 자의적, 임의적이며 비관습적인 측면이 두드러질 것으로 여겨짐. 감정적으로 압도되어 있고 현재 상황을 위협적이고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가 시사되며, 이러한 면이 지각 및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고려됨. 적극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사고가 어려우며 감정과 사고가 혼동되어 있어 문제해결이나 판단, 결정 활동 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감정 등의 영향으로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선처를 받기 위하여 사과문을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교내 징계 절차에서 처음에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자에게 해도되는지 물어보고 피해자가 미소를 지었기 때문에 키스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선처를 받기 위해 사과문을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가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4:50경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 앞 도로부터 남원시 사매면 대율리 춘향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