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쿠버다이빙 단체 중의 하나인 "D"로부터 강사(Instructor)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장을 다니면서 별도로 다이빙 강사로도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4세)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이빙 교육을 받아 2015. 9. 14.경 위 단체로부터 오픈워터다이버(Open Water Diver, 다이빙 자격증 중 최초 단계의 자격증, 권장한계수심 18m)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피해자로부터 둘이서 딥(Deep)다이빙(오픈워터다이버의권장 한계수심인 18m를 벗어나서 약 30m까지의 수심에서 하는 다이빙)을 나가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10. 24. 오전경 피해자와 함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소재 교암항으로 가서 피고인이 그 주변 바다에서 다이빙시 종종들리던 다이빙샵인 F에서 다이빙포인트를 정하고 장비를 착용하는 등의 다이빙 준비를한 다음, 같은 날 10:17경 위 다이빙샵 운영자인 G이 조종하는 보트에 탑승·출항하여, 같은 날 10:33경 위 교암항에서 동쪽 방향으로 약 1.5해리(약 2,278m) 떨어진 해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입수하여 약 13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짝다이버로서 딥다이빙을 하게 되었다. 스쿠버다이빙 자체가 수중에서 하는 레저스포츠로서 순간의 방심·실수나 작은 사고만으로도 바로 다이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특히, 수심 30m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딥다이빙의 경우 다이버에게는 약 4기압에 상당하는 압력이 가해지므로, 과호흡으로 인한 산소중독, 질소마취 증상, 사물왜곡 증상, 사고변화 등 여러 가지 이상증세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자각 및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및 반복적 체득이 요구되며, 위와 같은 이상증세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쇼크 등 곧 다이버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피해자는 다이버 자격 중 제일 초급자격인 오픈워터다이버 자격을 취득한지 불과 40일 정도 지난 상황으로서, 실제 바다에서 다이빙한 경험이 근해 제한수심 내 다이빙 2~3회 정도에 불과하고, 먼 바다 다이빙 및 딥다이빙은 처음 해 보는 명백한 다이빙 초심자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시 피해자는 수분간 입수에 계속 실패하다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입수를 겨우 할 정도로 다이빙에 능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다이빙포인트의 선정, 다이빙계획의 수립 등을 피고인에게 맡긴 것은 물론, 수심, 공기잔량 등의 확인을 위한 중요한 잠수장비인 다이브컴퓨터를 가져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다이브컴퓨터를 대신 착용하게 할 정도로 자신의 직장동료이자 다이빙 강사인 피고인의 다이빙 실력과 경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날씨는 맑았으나 원래 동해 바다 속 시야가 썩 좋은 편이 아니고, 그곳 조류도 없는 편이 아니었으며, 먼 바다에서 단 둘이 짝다이빙을 하는 것이어서 다이빙 중 피해자에게 응급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도와줄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다이빙 초심자인 피해자에게 딥다이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대처 요령을 자세히 알려주고, 딥다이빙을 시작한 후에도 피고인이 유영모습 등을 근거리·가시거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필요한 조력·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상황 발생시 적절한 조력·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등으로, 딥다이빙 중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딥다이빙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딥다이빙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특별히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유영을 마치고 출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떨어져 출수하여, 수심 약 20m 지점에서 정지한 채 움직이지 않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상증세가 발생한 것임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위와 같은 상황에 당황하여 의식을 잃고 하강하는 피해자의 부력조끼에 공기를 주입하고 웨이트(Weight)를 해체시키는 등 긴급 출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 올리려고만 시도하다가 곧 피고인 본인의 공기가 부족하게 되자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를 놓고 출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0. 24. 10:46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5. 12:40경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하게 하였다. [ 업무성: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고,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는 그 활동의 성격, 당사자들의 관계 등 여러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조리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기재와 같은 여러 사정들 및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설령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딥다이빙 강의·교육만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딥다이빙을 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의 모든 다이빙 활동을 체크하면서 일일이 지도·지시·교육을 할 의무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판시 기재와 같은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있었다고 조리상 충분히 인정된다. 다이빙 초심자로서 다이빙 경험과 실력이 일천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둘이서 먼 바다로 딥다이빙을 나가고, 피고인에게 다이빙할 바다와 포인트의 선정, 다이빙계획의 수립 등을 맡기고, 자신의 다이브컴퓨터까지 맡긴 것은, 피고인이 단순한 직장동료나 동료 다이버이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도하여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준 다이빙 강사이자 많은 다이빙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다이빙 실력 정도를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향후 여가 다이버로서 딥다이빙 등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다이빙 노하우를 딥다이빙 중간중간 전수해주는 것은 물론, 딥다이빙을 마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잘 이끌어주고 살펴주고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딥다이빙 제안을 받아들인 후, 초심자인 피해자가 딥다이빙 첫 경험을 할 만한 바다·포인트의 선정, 다이빙샵의 선정 및 다이빙계획의 수립을 모두 주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다이브컴퓨터를 받아 대신 착용한 후 딥다이빙 도중 수심이나 공기잔량 등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피해자를 이끌었으며, 피해자에게 장소이동 및 출수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인솔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동료 여가 다이버로서뿐만 아니라, 딥다이빙에 관한 조언·지도·인솔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딥다이빙을 하였던 것이라고 보인다. 업무성 여부는 대가 지급 여부 및 오락성 유무와는 무관하다. 과실 유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기재 과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다이빙샵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딥다이빙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딥다이빙과 관련하여 특별히 알려준 것은 없었다. 그러나 오픈워터다이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 다이빙시 주의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배웠고, 딥다이빙의 경우 주의할 사항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자유로이 진술한 적 있는 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딥다이빙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특별히 알린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에게 공기부족으로 인한 몸부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당시 해수면 위 보트에 있었던 G이 "출수를 위한 부표가 떠오른 후 공기방울 2개가 올라오다가 1개만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출수 중 피해자가 과호흡으로 인한 산소중독 또는 허혈성심장증세가 일어나는 등으로 쇼크가 온 상태에서 물고 있던 호흡기를 놓치고 기절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면, 호흡기를 통해 호흡하는 경우 상당히 크게 발생하게 되는 공기방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호흡기까지 놓친 긴급상황에 있음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심 20m 지점에서 정지하여 있는 것을 보고도 상당시간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피해자로부터 떨어진 거리에서 출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공기잔량이 얼마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하강하는 피해자를 위해 할 조치는, 부력조끼에 공기를 주입하여 부풀리고, 웨이트를 빼 피해자를 긴급 출수시키는 것이고, 이는 오픈워터다이버 교육매뉴얼에도 나오는 기본적인 긴급대처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강사 자격을 가진 다이빙 전문가인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 없이 자신의 공기가 떨어지자 피해자를 그냥 놓고 출수하였다. 사인 및 상당인과관계: 피해자에게 동맥경화증세가 있기는 하였으나, 부검결과 심장 조직의 괴사 등이 발견되지는 아니한 반면, 폐에 해수가 가득 참으로 인해 발생한 폐 부종 증세 등이 발견되었는바, 피해자의 사인은 익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출수를 시작하여 수심 20m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피해자의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딥다이빙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상증세의 자각 및 대처방안을 피고인으로부터 교육받는 등으로 숙지·체득함으로써 의식을 잃기 전 자신의 이상증세를 빨리 자각하고 피고인에게의 구호 요청 또는 긴급출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근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살핌으로써 일시적인 쇼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하고 즉시 적절한 출수조치를 취하였다면, 수면 위에서 응급조치를 하면서 신속히 병원에 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목록 24, 25) 1. 시체검안서(목록2), 검증조서(목록 28), 각 감정서(목록 32, 35, 36), 수색종합결과(목록 33), 교육기록 등(목록 40), 다이빙 관련 매뉴얼(별책 1, 2권) 1. 수사보고 등(목록 42, 51) 1. 각 사진(목록 3, 10, 13, 14,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초범, 초보자인데도 무리하게 단둘이서 먼 바다에 나아가 자신의 권장 한계수심을 벗어난 딥다이빙을 하자고 먼저 제의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딥다이빙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크다고 보임, 대가를 받고 다이빙 강사로서 딥다이빙 교육을 하던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딥다이빙 중 지도·인솔자로서 피해자를 이 끌고 돌보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처와 자식 3명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의식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음, 추후 피해자측의 손해를 실제로 전보할 수 있는 자력을 가졌는지도 현재 불명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