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38

범죄사실 2012고단1438-피고인 A, B, C [범죄경력] 피고인 A 은 2009.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경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연변 연길시 출신으로 2007년경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로서, 2012. 5.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 근방에서 J사장(인적사항 불상),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을 해야 한다면서 허위의 은행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은행계좌에서 미리 준비하여 놓은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였는데 자녀를 살리고 싶으면 금원을 이체하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주겠으니 선불금을 보내라는 등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J사장은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인출책에게 건네주어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 J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2009년 대한민국으로귀화), K, 피고인 C을 가담하게 하여, 피고인 B은 2012. 6.경부터, K은 2012. 8.27. 범행에, 피고인 C은 2012. 9. 하순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 그 금원을 다시 J사장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및 K,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8. 27.경 피해자 L에게 "KB국민은행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사용해주세요, M"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허위의 은행사이트로 피해자의 접속을 유인하고, 이를 진실한 은행사이트라고 믿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금융거래에 대한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자, 취득하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N 계좌에서 O 명의의 농협 P 계좌로 500만 원, Q 명의의 농협 R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들과 K은 함께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K,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9. 1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하였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농협 U 계좌로 298만 원을 이체받아, 피고인들은 함께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9. 10.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하였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2,000만 원을 이체하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농협 X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받아, 피고인들은 함께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9. 18.경 피해자 Y에게, "국민은행입니다,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승급 후 사용해주세요, Z"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허위의 은행사이트로 피해자의 접속을 유인하고, 이를 진실한 은행사이트라고 믿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금융거래에 대한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자, 취득하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AA 계좌에서 AB 명의의 농협 AC 계좌로 600만 원, AD 명의의 농협 AE 계좌로 600만 원, AF 명의의 농협 AG 계좌로 600만 원, AH 명의의 농협 AI 계좌로 600만 원, AJ 명의의 농협 AK 계좌로 541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2,941만 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41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 C,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9. 25.경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1,2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 금융연체기록이 있어 이것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의 농협 AN 계좌로 1,525만 원을 이체받아, 피고인들은 함께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2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9. 26.경 피해자 AO에게, "KB국민은 행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사용해주세요, M"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허위의 은행사이트로 피해자의 접속을 유인하고, 이를 진실한 은행사이트라고 믿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금융거래에 대한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자, 취득하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텔레뱅킹을 통하여 금원을 인출하면서 권한 없이 입력하여, AO의 국민은행 AP 계좌에서 농협 AQ 명의의 AR 계좌로 342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42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C,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9. 28.경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우리 캐피탈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 조건으로 보험증권 구입 및 신용을 올리기 위해서는 선불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의 농협 AU 계좌로 50만 원, AV 명의의 농협 AW 계좌로 110만 원, 같은 해 10. 4.경 AX 명의의 농협 AY 계좌로 12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이체받아, 피고인들은 함께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9. 29. 경 피해자 AZ에게, "KB국민은 행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사용해주세요, M"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허위의 은행사이트로 피해자의 접속을 유인하고, 이를 진실한 은행사이트라고 믿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금융거래에 대한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자, 취득하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BA 계좌에서 BB 명의의 농협 BC 계좌로 600만원, BD 명의의 농협 BE 계좌로 600만 원, BF 명의의 농협 BG 계좌로 600만 원, BH 명의의 농협 BI 계좌로 600만 원, BJ 명의의 농협 BK 계좌로 172만 원을 이체하는 총 5회에 걸쳐 도합 2,572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72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9. 29.경 피해자 H에게,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카드번호를 재입력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허위의 은행사이트로 피해자의 접속을 유인하고, 이를 진실한 은행사이트라고 믿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금융거래에 대한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자,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금원을 이체하면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BL 계좌에서 BJ 명의의 농협 BK계좌로 168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8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10. 4.경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아들 BN을 납치하였다.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 BO 계좌에서 BP 명의의 농협 BQ 계좌로 400만 원, BR 명의의 농협 BS 계좌로 480만 원, BP 명의의 농협 BQ 계좌로 120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이체받아, 피고인들은 함께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10. 4.경 피해자 I에게, "NH농협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보안 강화 후 사용하세요. BT"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허위의 은행사이트로 피해자의 접속을 유인하고, 이를 진실한 은행사이트라고 믿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금융거래에 대한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자,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금원을 이체하면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AA 계좌에서 BU 명의의 농협 BV 계좌로 500만 원, BW 명의의 농협 BX 계좌로 5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10. 8.경 피해자 BY 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하였다.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Z 명의의 농협 CA 계좌로 300만 원, CB 명의의 농협 CC 계좌로 300만 원을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이체받아, 피고인들은 함께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1581,-피고인 A, C [경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연변 연길시 출신으로 2007년경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로서, 2012. 5.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 근방에서 J사장(인적사항 불상), CD, 성명불상자들과 함께,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자녀를 납치하였는데 자녀를 살리고 싶으면 금원을 이체하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주겠으니 선불금을 보내라는 등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J사장은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CD는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현금인출책에게 통장을 전달하라고 하면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해당 통장을 인출책에게 보내주고, 피고인들은 J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 그 금원을 다시 J사장 등의 보이스피싱조직 상선에게 입금하기로 공모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CD로부터 CE 명의의 농협통장을 송부받았고, 성명불상자는 2012. 8. 9. 11:00경 피해자 CF에게 전화하여, "아들 CG이가 사고로 머리를 다쳤으니, 빨리 돈 2,000만 원을 보내라, 안 보내면 장기를 뽑아 버린다"라고 거짓말하고, 아들 목소리를 흉내 내어, "살려달라"는 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E 명의 농협통장으로 54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은 오산시에 있는 오산제일신협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D, J사장,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38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부분 포함)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장 및 계좌 거래내역 1. 각 통화내역, 발신내역, 역발신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화면, 자료회신, 영상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2012고단1581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C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2년 6월~4년(1억 원 미만, 피고인 A) 기본영역 2년~5년(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피고인 B) 기본영역 1년 6월~3년(1억 원 미만, 피고인 C)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의 연락, 현금 인출 등에 관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및 피고인이 취한 이익 등을 참작 2.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4개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