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부터 2021. 12. 17.까지 피해자 C(여, 19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05:00경 양산시 D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스마트폰(아이폰 XR)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0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불법 촬영 범죄는 촬영물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이고,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를잡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 전사인 E가 피고인에 가깝게 버스를 정차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차 중인 버스의 앞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버스를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손된 유리창 사진 1. 견적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3:06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18:00경 남양주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이 친구들과 함께 서 있는 장소 주변에 침을 뱉은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여기 주변에 사는데, 너네 이러면 안 되지, 나도 너네만한 조카가 있다, 내 조카가 너네처럼 싸가지 없게 침 뱉고 그럴까봐 무섭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대 때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2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 법원의 소환장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 되었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에 있는 현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2001년, 2004년, 2007년), 그중 2007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도로변의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 관련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2009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2:10경 평택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7.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16. 12:00경 성남시 중원구 B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켜 주사기를 이용하여 C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범행 장소 지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체포현장 및 압수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재 계속 중인 재판 확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위해 C를 만나 함께 모텔에 들어갔을 뿐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필로폰을 제공받은 공범인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판시 증거들을 더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영주시에 거주하는 E, F, G, H 등에게 매도하거나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2020. 11. 23.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서랍장 속에 보관 중인 주사기 4개가 압수되었고, 그 중 1개에서 C의 유전자형이 검출됨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별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C는 2021. 1. 5. 최초 경찰 조사에서 “2020. 8. 16. 자동차를 운전해 온 피고인과 성남시에 있는 대원터널 근처에서 만나 같이 차를 타고 B호텔로 이동하였고, 11:41경 자신이 숙박비를 결제하고 함께 객실로 들어간 다음 12:00경 피고인이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꺼내어 빈 주사기에 일부를 옮겨 담은 후 주사기 1칸 반 정도를 생수에 희석해서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를 놔주었다”는 취지로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자료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숙박비 결제내역을 임의제출하였다. C는 이 법정에서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채팅어플에 은어를 올렸더니 피고인이 연락을 해 와서 투약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나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준비해 온 주사기와 필로폰으로 자신의 손등에 주사를 놓았다”는 취지로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증언을 하였다. 세부적으로 C는 자신이 숙박비를 결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준비해온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색상, 모텔에서 나와 헤어진 과정 등을 증언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묘사로 볼 수 있다. 증언 과정에서 C는 피고인이 가방을 메고 있었는지 여부, 가방 안에 있던 주사기와 필로폰이 수량, 필로폰을 투약한 손등의 위치 등에 대하여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는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진 결과를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의 일관된 진술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전제한 것으로 처벌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서술한 그 진술은 경험칙상 강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달리 C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위해 만난 C와 자신 명의로 빌린 렌터카 안에서 필로폰에 관련된 대화를 하였는데 C가 이전에 투약한 주사기를 차 안에 흘리고 내린 것을 렌터카 반납 당시에 확인해서 자신이 수거하여 집안에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나친 우연성의 중첩을 전제한 그 변명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필로폰 유통은 개인적 해악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 또한 중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 가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제공 범행 무렵에 상당한 규모의 필로폰을 다수인과 매매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후적 경합범의 양형조건에 따라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는 선고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0:21경 울산 북구 B건물 C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상태로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1:27경 경북 칠곡군 B 주차장에 시동이 걸려 있는 채로 위 주차장 기둥에 부딪혀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근처에서 술을 먹었다, 아는 동생이 데려다 줬다,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측정거부는 그러한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이고,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인천 서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대책용지라는 딱지를 구매하여 전매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돈을 주면 다른 사람 명의의 생활대책용지를 매입하여 전매를 통해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등을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생활대책용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7. D 명의의 생활대책용지를 매입하는 용도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3. 15. F 명의의 생활대책용지를 매입하는 용도로 위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1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생활대책용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생활대책용지를 매입하는 자금 10,000,000원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전매하여 수익금과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2021. 8. 19. 19:20경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 버린다. 눈구녕을 파버린다.”라고 말하고, 두 손가락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눈을 향해 뻗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동인을 계단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사 제출 2022. 6. 20.자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지하통로를 지나가던 중 맞은 편에서 위 지하통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오고 있어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진로 상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시 D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80%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후진을 하다가 자동차 간에 일어난 사고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2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00:22경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55에 있는 옹기터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7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순천시 C아파트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8경 피고인의 생각과 다른 경로로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나요 살인.”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택시를 유턴하여 왕조지구대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지구대에 가지 않겠다며 택시를 세워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택시를 운행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0:29경 순천시 D아파트 버스 정류소 부근에서 택시 뒷좌석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상체로 누르며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아당기고, 같은 날 00:33경 순천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돌리며 다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상체로 누르는 등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운행하는 택시잠금장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택시 운행경로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택시 이동경로를 표시한 지도 첨부), 수사보고서(F 종업원 진술), 수사보고서(택시블랙박스영상CD 1개, CCTV영상 CD 1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던 경로가 아닌 다른 길로 택시를 운행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년에는 시간급 8,72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부터 2021. 6.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1. 2. 26.부터 2021. 3. 16.까지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 523,200원에 미달하는 임금 2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26.부터 2021. 6. 29.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부터 2021. 6.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제 1항과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위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액의 차액 합계 1,720,3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미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00:40경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사거리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현장사진(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행히 사고가 나지는 않았으나, 도로에서 잠이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운전 거리,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02:18경 울산 남구 B, 'C' 주차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30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요청한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3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3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09:52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북부사거리 방면에서 대동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횡단보도 상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2세)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 고인 처(妻)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25.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8.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을 수주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합한 2,1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 담보로 배우자 F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G아파트 H호에 관한 담보설정 등 처분에 관하여 위 F으로부터 허락이나 위임을 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E 주식회사를 통한 변제자금의 마련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던 반면에 그 무렵 신용등급이 10등급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의재정 곤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8. 위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라는 제목 하에 일금 : 이천만 원 정 /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여 이자는 5%(1,000,000원)로 하고 원금과 이자는 3월 26일(화요일)까지 이천백만원을 변제키로 하고 이에 기명날인합니다. / 담보설정 : 세종특별자치시 G아파트 H호 / 2019년 3월 19일 / 차용인 주소 : 경남 거제시 J건물 K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F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였고, 위와 같이 출력한 차용증서의 명의자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1장을 이러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L를 통해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다만, 피고인의 배우자가 약 2,1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려 했으나, 합의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