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55

범 죄 사 실 2019고단1755공갈, 주거침입미수 1. 공갈 가. 2019.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07:00경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577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여, 16세)와 위 B의 쌍둥이 동생인 피해자 C(16세)에게 '따라와라.'고 한 후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없다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 C을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 B에게 '할머니에게 가서 20,000원을 받아 가지고 와라.'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B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피해자 C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할머니 D로부터 20,000원을 받아 오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2019.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20,000원을 가지고 버스정류장으로 와라. 맞을래? 요새 안 맞았지? 대답 안 하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들이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9. 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계 60,000원을 갈취하였다. 다. 2019.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06:41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너랑 B랑 합해서 40,000원 들고 너희들 타는 버스정류장으로 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이미 위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고 겁을 먹은 상태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000원 상당의 금원이 충전되어 있는 피해자 B의 교통카드 1장 및 12,200원 상당의 금원이 충전되어 있는 피해자 C의 교통카드 1장 등 합계 32,2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교통카드 2장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1. 30. 19:4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딸인 위 B가 피고인의 별건 공갈 범행을 신고하여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나와!'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함께 있던 피고인의 할머니가 피고인을 붙잡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6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125cc 메가젯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9:50경 김천시 평화동 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98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1. 20:28경 경북 김천시 H에 있는 'I' 앞 마당에서, 피해자 J(남, 45세)가 열쇠를 꽂은 채 그곳에 주차해 둔 시가 50만원 상당의 K RAON 100cc(2016년식, 빨간색) 오토바이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5. 11. 20:28경 경북 김천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부터 같은 시 부곡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3. 14:30경 경북 김천시 L에 있는 'M PC방' 앞길에서부터 N에 있는 O 대리점, 고래실길 일대 등의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과 후배인 P은 피고인 A의 범행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K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P은 2020. 5. 13. 19:30경 경북 김천시 Q빌딩'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Q빌딩 옆 골목길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번호판을 떼어내고, P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S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과 P은 2020. 5. 13. 19:40경 경북 김천시 Q빌딩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S 오토바이 번호판을 위와 같이 절취한 K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P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절취한 위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5. 13. 19:40경 경북 김천시 Q빌딩'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T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S의 번호판이 부착된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13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U, V(같은 날 각 소년부 송치)과 2020. 5. 27. 21:30경 김천시 W에 있는 X중학교 인근 근린공원 앞에 모여 있던 중, 피해자 Y(남, 12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U, V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X중학교 건물 옆 자전거 보관소로 데려간 다음, V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U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4~5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왼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후 U은 피해자의 배와 왼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V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070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5.경 인터넷 Z에 '로드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로드 자전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자전거를 갖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판매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5경 피고인 명의 AB 계좌(AC)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8. 19:00경 김천시 A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E,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거래내역서, 교통카드사용내역, 달력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2020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발견 및 CCTV 자료 첨부), 피해 품사진, CCTV 사진, 차적조회, CCTV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수사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붙임) [2020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대화내용 재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오토바이 사진 첨부에 대하여),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갈죄, 주거침입미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벌금 45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2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 3. 선고형의 결정 2019. 10경에도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폭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해자와 피해자 C은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등으로 범행에 취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Y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 및 수사, 재판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2019고단1755 사건의 재산적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020고단898 사건의 피해 오토바이와 번호판이 각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2020고단1138 사건의 공범에 의해 피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2070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배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