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2006. 7. 18. 09:57경 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소재 지방도 1041호선 대산검문소 앞길에서 제2축의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라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17:10경 B 코란도 승용차에 C을 태우고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에 있는 신성2교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이스코 쪽에서 덕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차체가 중심을 잃고 1차로 쪽으로 치우치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코란도밴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한 다음,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F 운전의 G 크레도스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도로변 방호벽을 순차로 충격하여, 사람이 현존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승용차를 모두 전복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8. 04:40경 후송치료 중이던 순천 H병원에서 뇌간부 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나,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함께 2012. 12. 27.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인근을 C이 렌트한 E 토스카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훔칠 외제차를 물색하던 중, 같은 동 1315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자신 소유인 G BMW 520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토스카 승용차에서 내려 위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 만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 1대, 그 승용차 안에 보관된 현금 42만 8,000원, 시가 60만원 상당의 MSI 노트북 1대,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4매를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과 C은 위 BMW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 번호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12.27 22: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차량을 돌려받고 싶으면 현금 500만원을 송금해라.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대포차로 넘겨버리겠다"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절도한 이후부터 체포되기까지의 제반 정상(情狀)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8.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19:20 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양지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병영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6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6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긍정적 양형조건 : 4년 전 위암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94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6. 21:4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일행과 함께 올라탄 다음 서로 다른 목적지로 가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정하고 택시를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1)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 1)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4:20경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엘리베이터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과 2명만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엉덩이를 만졌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진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단둘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5.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2015고단503] 1. 피고인은 2015, 10, 22, 22:55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천동에 있는 건국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0] 2. 피고인은 2016. 1.24. 23:43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에 있는 '낙지이야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리에 있는 '명운네스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에 대한 약식명령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 확정일자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때에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판시 제1죄), 그로부터 약 3개월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판시 제2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시기와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에서, 위 사찰 주지인 피해자 E가 다른 사찰로 수행을 떠나 위 절을 비우고 있는 틈을 타, 법당 침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침실 내부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관세음보살 그림 1점을 들고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관세음보살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위 그림을 F에게 오랫동안 보관시키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일자불상경 고향 후배인 피해자 C(50세)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중 미변제된 3,000만 원의 채무를 독촉하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2. 20:10경 충주시 D 소재 피해자의 집 테라스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문제로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턱을 때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던져 맞추고, 그 후 피해자가 위 집 정원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 테라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조명등을 부수고, 돌을 던져 그곳에 있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도자기 항아리 2개를 부수고, 위 집 주방에 들어가 휴대용 가스렌지를 주방 가스렌지를 향해 던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주방 가스렌지와 시가 23,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렌지를 각 부수고, 위 집 거실에 들어가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목공오리조각의 머리 부분을 빼서 던져 이를 부수고,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80,000원 상당의 돌수반을 부수고, 위 집 정원에 이르러 돌탑 갓 부분을 옹기항아리를 향해 던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옹기항아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812,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돌로 때린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도자기 2개, 주방 가스렌지, 휴대용 가스렌지는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및 피해사진 1. 피해자 C 제출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물품파손 견적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여러 물건도 손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5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마스크, 흰 장갑, 가위 및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6. 00:0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중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약 200m 정도 뒤따라가 F아파트 2동 2층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1cm 정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25경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G(여, 19세)를 발견하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위 아파트 1동 앞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1cm 정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말만 잘 들으면 살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범행당시 현장 CCTV 촬영 사진, 피의자 복장 관련, H아파트 침입로 및 도주로 관련, 범행도구인 가위 관련, 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적 사진 관련, 지도 출력물, 사진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특수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7.00:00경 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2에 있는 ZF코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5. 19:43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E폐차장 뒷편 담을 넘어 폐차장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가지고 간 속칭 '자바라'를 이용하여 그 곳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F 견인 차량의 연료 탱크에서 시가 72,000원 상당의 경유 40 & 를 빼내어 이를 20&크기 기름통 2개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혐의자 소유차량 모습 사진)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시가 72,000원 상당의 경유 40 & 를 빼내어 이를 20 & 크기 기름통 2개에 담아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속칭 자바라를 가지고 피해자 소유의 렉카차에서 경유를 빼내어 이를 20 & 크기 기름통 1개에 담고, 나머지 기름통 1개에 거의 가득 채운 시점에서 경비업체 직원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위 기름통을 모두 위 렉카차 옆에 두고 도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경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로 옮겨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하려던 경유의 시가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경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 0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귀가를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들 내가 밥 먹는데 니들이 왜 참견이야, 다이다이 맞장 뜨자."라고 욕설을 하며 양팔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붙잡고 세게 흔들어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30.14:50경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에서 B가 구매한 후 그곳에 설치된 마권발급기의 잔액 반환구에 놓고 간 피해자 한국마사회 광주지사가 관리하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마권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30. 15: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진술서 용지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진술서 말미에 E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절도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라북도 익산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11,30,17:53 경 광주 동구 대의동 20 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E'이라고 밝히고 절도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위 조서 말미에 자필로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조서 말미의 진술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주민등록증 사본의 영상 1. 위조된 E 명의의 진술서의 기재 및 현존 1. 서명이 위조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라. 판시 공무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마. 판시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바. 판시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25. 04:55경 성루 강북구 D 빌딩 2층 복도 화장실에서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들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22: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8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검은 복면을 얼굴에 쓰고 손에는 망치 자루(총 길이 25cm)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돈 내놓아라"라고 위협하며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의자 위에 올라가 장롱 위를 찾아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건성으로 돈을 찾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이 쓰고 있던 복면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욕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경찰 압수조서 1. A 진술을 토대로 차량위치 표시한 위성사진, 시간대별 A 차량 이동경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동경로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진단서, 검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범행에 사용하였던 복면 발견 및 압수하게 된 경위),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가중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7년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시간, 범행 방법,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양모인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21:30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오관리 홍성불가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특히 2013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한국노총 소속 F노조 인천지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노조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8,11,14:00경부터 16:05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공사 중인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F 운영업체인 I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노조 조합원들을 고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나, 성명불상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공사현장 출입문에 막아서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공사현장 사무실이 있는 공사현장 펜스 안 및 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 약 5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 노조원 약 5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침입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J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피고인 B, C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C은 이 과정에서 현장직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의 수, 업무방해의 태양 및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배경에 참작할 만한 바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질서가 허용하는 절차의 범위를 넘어선 폭력행위가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 없이 상황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폭력행사를 예정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간 것은 아니고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 도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생존권, 직업권 등이 위협을 받는다는 인식에 기인한 격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 형사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후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 03:55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31 (부전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 바퀴에 피고인의 발이 밟힌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내려쳐 움푹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552,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12. 3. 04:10 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인 A가 저지른 사건으로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 C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의 앞을 가로막고 왜 체포를 하느냐고 따지면서 위 경찰관들을 배로 밀고, 이때 갑자기 A가 순찰차 경광 등에 머리를 박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경위 G과 경장 H가 A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들이 화가 나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 B은 경장 H의 어깨를 잡아 견장을 뜯어내고 배로 밀치고, 피고인 C는 A를 제압하는 경위 G의 팔을 잡아 당겨 방해하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경위 G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6, 33,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B, C, D은 친구인 피고인 A가 체포되어 연행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거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