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70

범죄사실 2013고합670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H 명의로 위 G을 운영하면서, I과 함께 무자료로 구입하는 고철에 대하여 속칭 폭탄업체인 'J'과 'K'를 설립하여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폭탄업체는 폐업하고, 폭탄업체 명의로 수취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매입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포탈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I은 폭탄업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2012년 1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I과 공모하여, 2012. 2. 29.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J으로부터 646,170,435원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과 K로부터 6회에 걸쳐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합계 6,208,557,31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나. 2012년 2기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공모하여, 2013. 1.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G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 3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8장, 공급가액 합계 4,493,959,525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 범죄일람표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공모하여, 2012. 7. 25.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290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G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합계 6,208,557,310원 상당)를 제출하고,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620,855,731원을 포함하여 매입세액으로 712,461,346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2. 7. 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620,855,731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공모하여, 2013. 1. 25.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G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93,959,525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449,395,953원을 포함하여 매입세액으로 520,446,950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3. 1. 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449,395,953원을 포탈하였다. 2013고합756 피고인은 고철수집업체인 'G'의 운영자로서 2012. 8.경부터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계속하여 늘어나 2012. 12.경에는 그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 N, O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받으면 기존 거래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공급할 고철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이를 구입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정 기일까지 고철을 공급하거나 고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부산 강서구 P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고철을 넣어 줄 테니 선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고철선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Q)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9.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O으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R으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다. < 범죄일람표 > 2013고합844 피고인은 2011. 10. 25.경부터 2012. 3. 15.경까지 I과 함께 'V'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I과 함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W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과 I은 2011. 10. 29.경 부산 강서구 X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37,885,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4번, 128~202번 기재와 같이 모두 199회에 걸쳐 합계 2,545,081,3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과 I은 2011. 10. 31.경 부산시 강서구 X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Y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Y으로부터 공급가액 97,831,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5~127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7,838,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292,919,9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2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7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심문조서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9) 1.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 44), 고발장(K) 1. FIU회신자료, 확인서(AC),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공동사업자 명세, 입출금거래내역서(K, AA 계좌), H 계좌거래내역, H 명의 부산은행 및 우체국 계좌, AD(H의 처) 명의 부산은행 및 우체국 계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0, 51) 2013고합756 1.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42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통장내역서(N), 피의자 H 통장 거래내역서, 통장 거래내역서(AE) 2013고합84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G의 각 진술서, AH, AI의 각 서술식 확인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2011년 2기),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7, 9, 10), 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G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를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V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를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유기징역형과 판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판시 2013고합756 사건의 피해자는 N과 O이므로 배상신청인들에게는 배상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3고합844 사건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V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 AL, AM, AN에서 V과 사이의 거래에 관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이 있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고철 거래는 피고인에게 고철을 공급한 무자료 고철상과 위 각 매입처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V을 통하여 이와 같은 실물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V을 개업할 당시 I을 통하여 명의를 빌릴 사람(소위 바지사장)을 찾다가 2011. 10.경 W을 만나 2012. 1. 25.까지 4,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W의 명의로 V을 개업하였고, 피고인은 '이사'라는 직함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V을 운영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할 의사 없이 범죄행위가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W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W 명의로 양산시 AO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V의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W은 "2012. 3. 15.경 위 토지에 가보았을 때 공터에 풀만 있었고, 고철사업장이 있었다는 흔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관할 세무서 담당 직원의 2013. 3.경 현장 확인결과 위 토지에서 AP이라는 업체가 영업 중이었으며, AP의 대표 AQ는 2012. 8.경 AP이 개업하기 전 사업장은 잡초만 가득한 상대로 사무실이나 계근대의 흔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부산 강서구 AR에 별도의 하치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AS이라는 고철회사의 하치장을 피고인이 임차한 것으로, 이 사건 이후 판시2013고합670 사건의 G의 하치장으로도 사용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하치장은 무자료상과의 거래를 위한 피고인 개인의 임시하치장인 것이지 V의 정상적인 사업장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V은 영업을 위한 사업장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I은 매입처로부터 W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그 직후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매입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즉시 그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태는 정상적인 거래 및 관리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라. V은 거래처에 공급가액 2,545,081,350원 상당의 고철 등을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그 고철의 매입과 관련한 자료는 전혀 없다. 오히려 고철업과 무관하게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거래품목으로 하는 Y으로부터 공급가액 747,838,6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을 뿐이다. 마. W은 2012. 3. 15. V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즉시 H의 명의를 빌려 G을 개업하고, 위 AR에 있는 하치장을 이용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 매입처에 무자료 거래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왔는바, 결국 피고인은 무자료 고철상과 피고인의 거래처 사이의 무자료 거래를 중개하고, 이름뿐인 사업체(V, G)를 바꿔가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위와 같은 거래가 허위거래라고 인정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제206쪽). 비록 피고인이 위 조사시 일부 실제 매출도 있었다고도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07쪽),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V의 매출이라기보다는 무자료 고철상과 매입처 사이의 거래를 피고인이 중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2,140,503,368원 ~ 8,026,887,630원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특가법상 조세포탈,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제1경합범죄 : 판시 2013고합670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 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제2경합범죄 : 판시 2013고합844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제3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기본범죄의 하한) ~ 11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벌금 2,200,000,000원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 등의 범행으로 인해 업체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게 되는 등 국가의 조세수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조세질서를 심히 훼손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교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40억 원에 이르는 점,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 중에 거래처인 피해자들에게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조세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O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처리는 공범이 I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