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6. 08:50경 삼척시 B 인근에 있는 도로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남, 60세)과 공사 현장의 살수차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 등으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살수차 운전석과 물탱크 사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5cm)를 꺼내 손으로 위 망치의 머리 부분을 잡고 쇠로 된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NOS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진단서(C)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망치 관련)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2고단424호 1, 2, 3심 판결문 각 1부, 재판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횟수는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고 피해자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망치의 머리 부분을 잡고 쇠로 된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 쪽으로 내밀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스스로 위 손잡이 부분에 목 부위를 찔렸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린 사실 및 망치의 머리 부분을 잡고 쇠로 된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려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과 머리를 때렸다. 싸우는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수회 더 맞았고, 맞은 횟수는 총 10대 미만인 것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망치를 가지고 나와 집어던질 듯한 동작을 취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홧김에 ‘저 새끼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라고 말하였다. 동료들이 싸움을 말려 피고인이 있는 곳을 지나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고 있던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주요한 부분의 내용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여기에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증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목격한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쳐봐, 쳐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몇 대를 때렸다. 피고인이 넘어졌다 일어나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렸다. 피해자가 뒤돌아서 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렸고, 뒤통수를 맞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살수차 난간대로 밀쳤다. 다시 싸움을 말렸는데, 피고인이 살수차에 받고 있던 물을 잠그고 오던 중 자신의 차량에서 망치를 꺼내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망치 가지고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라고 약을 올리면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이 망치를 든 손을 쭉 뻗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르는 것을 보았는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휘두른 것은 아니고 손을 뻗어 찌른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83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찌른 행위에 관한 D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자신의 범행에 관한 수사가 종결된 피해자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동료로서 사건을 목격한 D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근덕파출소에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고 망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행위를 재연하기도 하였는데, 위 자필진술서에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저도 화가 나서 살수차 조수석 뒤에 있던 시로 된 망치를 가지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와서 ‘때리지도 못하면서 깐죽깐죽 거린다’라고 말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달려오는 목을 1회 때렸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사람들이 말려 살수차로 가 물을 잠근 다음 생각하니 맞은 게 화가 나 살수차에 있던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는 망치를 꺼내들었는데 피해자가 ‘저 새끼 때리지도 못할거면서’라고 약을 올렸고 피해자가 대들기 때문에 들고 있던 망치에 피해자의 목이 부딪친 것이다”, “망치를 앞으로 내밀면 피해자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망치에 찔린 후 112에 신고를 하자 가지고 있던 망치를 근처에 있던 하천에 버렸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망치에 찔렸던 것이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면, 피고인이 왜 굳이 위 망치를 하천에 버려인멸하였던 것인지 의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서 망치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가지고 나온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의 쇠로 된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전과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전원일치 평결) 유죄: 7명 무죄: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개월: 1명 징역 4개월: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