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17. 6.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2년을 선고받아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13.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카약 사업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제주시 D 일대 공유수면에 점용허가를 받아 관광객 등을 상대로 투명 카약을 대여해 주고 이용료를 받는 형태의 체험 관광 레저 사업을 기획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어촌계의 반발 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5. 9.경부터 제주시 D가 아닌 제주시 E에서, 2016. 4.경부터 제주시 F에서 각 투명카약 레저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소요된 비용에 비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신규 사업 착수 가능 여부나 향후 수익 창출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투명 카약 사업이 마치 수익이 보장되는 유망한 사업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그들에게 회사 지분이나 회사 임원지위를 부여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제공받아 회사 운영경비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E에서 투명카약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니 자금을 투자하면 법인 지분 7%를 양도하고, 매월 수익금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 4.경 ‘주식회사 H’라는 회사 명의로 추진하던 D의 투명 카약 사업의 난항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직원들에 대한 일부 월급,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상환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2015. 3.경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2015. 9.경부터 제주시 E에서 투명 카약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지분 양도를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어 피해자를 주주명부에 등재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어 정상적으로 법인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투명 카약 사업의 수익이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재무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수익이 발생하거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이를 회사의 자본금으로 충당하거나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거쳐 회사 자금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생활비, 유흥비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카약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8.경 5,000만 원, 2017. 1. 11.경 3,000만 원, 2017. 2. 3.경 1,000만 원, 2017. 2. 8.경 1,000만 원을 투명 카약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금원을 차용해 주면 투자금을 유치하여 즉시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7. 2.경까지 투명 카약 사업 관련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다건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합계 7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수익이 발생하거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이를 회사의 자본금으로 충당하거나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거쳐 회사 자금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생활비, 유흥비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경 2,000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7. 9. 11.경 회사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연대보증 및 근저당권설정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연대보증이 필요하니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해달라, 6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이미 합계 7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개인 생활비, 유흥비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연대보증의 채권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물상보증으로 제공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정상적으로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경 ‘채권자 주식회사 I, 원금 2억 원, 이자 연 5%, 변제기 2018. 9. 1.’인 차용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도록 하고,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피해자 소유인 서귀포시 J 임야 3967㎡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판결문, 입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KICS 관련사건 검색결과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사정을 숨기거나 진행사항을 숨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번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을 대비하여 볼 때 그 거래 기간도 겹치고 기망 내용도 유사한 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볼 만한 단서가 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자금이 모자란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바, 실제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11명에게 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을 추가로 투자하거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모두 넉넉하게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 2항은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특히 그중 일부(번 판결의 범죄)는 이 사건 범죄와 내용이 매우 유사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4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해변제 계획을 받아들여 합의에 이른 것일 뿐 아직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해주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