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2. 17. 03: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만취한 피해자 E(가명, 여, 29세)에게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남편에게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만지자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세게 쳐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구호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같은 날 03:53경 같은 시 달성군 G에 있는 'H식당' 인근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만지고 싶다, 빨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등을 벗게 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이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금 97,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엣지 7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02. 17. 03:36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G에 있는 'H'가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5. 4. 14.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9. 20. 경북 영양군 I에서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으로 실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실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14, 1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 유사강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7년 2) 이 사건에 대한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유사강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절도와 강제추행죄 등으로 각 처벌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한 것으로 그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품 중 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와 동일한 수법의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 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유사강간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겁을 먹은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0점의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정신병질성향은 19점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수형 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을 통하여 향후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화되어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