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61

공소사실의 요지 B(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5년 확정)는 피고인의 친구, C(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D(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는 각 B와 고등학교 동창이고, E(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F(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은 각 D의 중학교 동창, G(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은 C의 동네 후배, H(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는 D의 지인, I(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E의 지인이며, J(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은 C의 광고전단지를 보고 참여한 사람, K(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3년 6월)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참여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와 B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B는 C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모집해 주면 그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경비 및 C 등이 보내준 통장이 사용될 때마다 통장 1개당 5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C은 D에게 위와 같은 사무실운영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고, C이 2011. 10. 말경 G을, D가 2011. 10. 28.경 F을, 2011. 11.말경 E, H를 순차로 데려오고, E이 2011. 12. 중순경 I을 참여시켰으며, J은 2012. 2. 초순경 피고인 C이 뿌린 광고전단지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다. K은 2012. 1. 20.경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 판매를 권유하는 성명불상자의 글을 보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아 그의 권유로 C 일행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면 이를 약속된 장소에서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현금인출 담당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L을 통해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이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는 2011. 10. 25.경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확보한 M 명의의 N은행 계좌를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1. 10.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P은행, N 예금 계좌들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우선 인터넷홈페이지 Q에 접속해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R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4,430만원을 위 M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S, T, U, V, W, X, Y 명의의 각 N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B, C, D, G, F, E, H, I, K, J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합계 2,031,206,771원을 피해자들 계좌에서 권한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 C, D, G, F, E, H, I, K, J과 순차 공모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L을 통해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후 이를 위 B 등에게 제공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 및 가담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 등에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검사는 본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2012. 5. 7.경 피고인의 전 주거지였던 서울 성동구 Z아파트 AA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압수한 USB에서 출력하였다는 출력물들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USB 의 압수 당시의 해쉬값과 현재의 해쉬값이 상이한 점, 이 법원의 검증일이 2018. 6. 18.임에도 위 USB 의 라스트 엑세스 날짜가 2018. 6. 15.인 점, 위 USB에 저장된 "대포가계부" 파일에 따르면 2012. 2. 15.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에도 그 파일의 최종수정일이 2012. 1. 11.인 점, 달리 위 출력물들이 압수 당시의 USB에서 그대로 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출력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게다가 피고인은 2012. 4. 2.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지를 이전하여 위 USB에 대한 압수 당일까지 1달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 이외에 AB과 AC도 함께 거주를 하였고 L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여러 번 방문한 사실도 있는 점, 위 USB에 저장된 계좌번호들과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각 계좌번호들이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B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자인하는 USB와 압수된 위 USB가 동일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USB의 존재 및 위 USB에 저장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B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였고, L도 수사기관에서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L이 피고인에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 등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5) D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AE)에서 L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2011. 10. 20.경 합계 1,200,000원이 송금되고 그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이 실제 관리한 AH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AI)와 AJ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송금되었고, B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AL 명의의 계좌(AM)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AC 명의의 계좌(AN)로 2011. 11. 15.경 5,000,000원이 송금되는 등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나, 피고인은 위 각 금전거래내역에 관하여 'AO 등과 공모한 부동산 광고를 이용한 사기사건과 관련된 거래내역이거나, 피고인과 L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내역이거나, B와 관련된 대부중개업등록증 대여사건에 관련된 거래내역이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위 각 금전거래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