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00:3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안산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동 단원미술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단원미술관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한대앞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몸을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 중 앙역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차량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 여)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차량블랙박스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63

범죄사실 2017고단1463 피고인은 2005. 6. 16. 농협은행 시흥시지부와 당좌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6. 11. 28.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은행 가계수표(수표번호 : D, 수표금액 : 500만 원, 발행일 :2017. 2. 28.)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그 수표소지인이 제시기일 내인 2017. 2. 28.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12 내지 15 기재 제외)와 같이 가계수표 총 8장(수표금액 합계 40,000,000원)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혹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2009 피고인은 2005, 6. 16, 농협은행 시흥시지부와 당좌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7. 1. 1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은행 가계수표(수표번호 : E, 수표금액 : 500만원, 발행일 : 2017. 5. 15.)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그 수표소지인이 제시기일 내인 2017. 5. 15.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4 기재 제외)와 같이 가계수표 총 2장(수표금액 합계 10,000,000원)을 발 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4, 12, 14, 16, 18, 20, 22, 28, 30, 32, 34, 36번 제외) 1. 각 가계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13, 15, 17, 19, 21, 23, 29, 31, 33, 35, 37번 제외) 2017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 7번 제외) 1. 각 가계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8번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수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1463 피고인은 2005. 6. 16. 농협은행 시흥시지부와 당좌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6. 11. 28.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은행 가계수표(수표번호 : F, 수표금액 : 500만 원, 발행일 : 2017. 2. 28.)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그 수표소지인이 제시기일 내인 2017. 2. 28.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 내지 9,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9장(수표금액 합계 45,000,000원)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혹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2009 피고인은 2005, 6. 16. 농협은행 시흥시지부와 당좌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7. 1. 1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은행 가계수표(수표번호 : G, 수표금액 : 500만 원, 발행일 : 2017. 5. 15.)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그 수표소지인이 제시기일 내인 2017. 5. 16.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4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2장(수표금액 합계 10,000,000원)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2., 2017. 11, 15. 및 2017. 11. 28.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 내지 9, 12 내지 15 기재 각 수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4 기재 각 수표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3. 16.경 구미시 C에 있는 채무자 D 운영의 옷가게 'E'에서 D에게 연 24%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5억 723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 14: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9세) 소유인 E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에서 피해자와 대리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위 승용차 밖 운전석 쪽으로 다가온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그 후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로 걸어가던 중 되돌아가는 피해자의 뒤로 달려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A(남, 33세)과 대리운전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때린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과 우측 팔꿈치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회통념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방위이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전인 2018. 4. 22.경 승용차를 이용한 특수협박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송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 있고, 2017. 6. 12. 업무방해로 벌금 100만원, 2017. 8. 31. 특가법(운전자폭행등)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다수의 폭행, 업무 방해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폭력성향이 다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18:38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짐을 들기 위해 상체를 숙이자 그 앞에 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1:5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길음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안내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그 뒤를 따라 가 C에게 "씨팔 좃 같은 새끼. 너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2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배로 C을 밀고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C을 밀쳐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범행 장면), 휴대폰 동영상 CD 1장(범행 장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몇 차례 주먹을 휘둘렀으나 배로 C을 밀친 기억은 없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는 과정에서 실수로 C에게 부딪쳐 밀치게 된 것일 뿐 C을 폭행할 고의로 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후 사건이 진행된 경과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경찰관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C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일으킨 택시요금 시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아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에 있는 중고차거래업소인 D의 판매원들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거짓말로 손님을 유인하여 차량 매매대금을 받은 후, 차량 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말하여 결국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9. 12. 22:00경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F 알페온 중고 승용차의 사진을 휴대전화 메세지로 전송하면서 약 1,680만 원에 판매 중인 위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2017. 9. 15.경 광명경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보여준 다음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 G건물 283호 'H'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전자제어유닛(ECU)에 특수한 튜닝이 되어 있어서 4개월에 한 번씩 코일을 주입해주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1회당 약 250만 원에 이른다."며 마치 차량 관리비가 1년에 750만 원 이상 지출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이미 차량등록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되고 다른 차량을 계약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I 코란도C 차량을 보여준 후 피해자와 위 코란도C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인 1,8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액면금 10만 원 자기앞수표 10매를 교부받고, DGB캐피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매매대금 1,300만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캐피탈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사진 1. F 인터넷 광고사진 1. 각 녹취서(순번 제19호증의 1~10)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중고차 거래 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금이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중고차를 구매하려는 불특정 소비자를 상대로 한 계획된 범행으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 중 500만 원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1), 피고인들이 수사기 1) 공증인증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코란도C 차량의 반납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코란도C 승용차를 반납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정한 합의 의사가 담긴 문서라고 볼 수 없다. 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그 태도 역시 매우 불량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45

범죄사실 [2018고단1645]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넘겨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준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2018고단1980] 1. 피고인은 2017. 6. 18. 19:5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중고 휴대전화 G5를 22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1.경 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 인터넷 네이버 게시판에 게시한 "만 19세 군미필자, 대출가능한 곳"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마트폰 2대를 신규 개설하여 건네주면 담보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08,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건네받았다. [2018고단2519] 피고인은 2017. 7. 28.경 전북 진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삼성 A5 2017'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주문한 피해자 H에게 "175,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핸드폰 판매를 빌미로 받은 돈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내사보고(피해자가 송금한 내역 정리),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18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M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이체처리결과, 각 핸드폰 가입신청서 [2018고단25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 범행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또한 불량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 생활을 거치며 방황하는 과정에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 등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범행들 이후 정신을 차리고 재범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며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 입영을 준비하고 있는 점,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갓 성년이 지난 청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때, 곧바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군 생활을 통해 교화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와 충북 괴산군 C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상해 가. 2018.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20:00경부터 같은 달 14. 03: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전신에 멍이 들고 아랫 입술이 터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21:30경부터 같은 달 15. 00: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2. 15. 03:2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센티미터, 칼날 길이 14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전에 불륜관계에 있던 식당 업주 집에가자고 위협하여 위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D 모닝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위 과도를 휴대한 채 위 주거지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까지 약 6킬로미터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상해진단서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데다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1.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8.02:25경 서울 강북구 C 201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순찰4팀 소속 경사 F에게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어 F로부터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기분이 상하여 오른 손가락으로 F의 명찰이 달려 있는 가슴 부위를 2회 치고 몸통으로 위 F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행범체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8. 02:41경 제1항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신병인계를 위해 이동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순31호 순찰차 뒷좌석에서, 제1항의 경사 F가 자신을 체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어린 놈의 새끼 그냥. 씨발 대가리를 쪼개버리기 전에 풀어 씨발 새끼야. 맞장 떠 씨발 놈아. 너 경찰이지 나 건달이야 1대1로 한 번 해봐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F의 손 을 입으로 물려고 달려들며 F를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녹화영상 판독)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의 범행장면 캡쳐사진, 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은 아니나 2015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7:50경 B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새말로 27 숯ㄴ교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수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합계 3,864,2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 1. 상상적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자수 감경 : 형법 52조 1항,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 02:4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종사자를 불러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그곳카운터 위를 내리치고,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09. 01. 03: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들과 불특정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야, 좆같은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상당히 많이 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7.08:05경 영천시 B건물 동에 있는 피해자 C(39세)의 주거지 앞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중인 여성을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연락하지 않는 조건) -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23

범죄사실 2017고단30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04: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야 이 개새끼야,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하면 따라야지. 죽고 싶냐. 내가 누구인지 아냐. 장사 못 하게 할 수도 있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3. 05:2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어서 방금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내가 기분이 좆같으니깐 너를 때리고 싶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6675 피고인은 2017. 10. 7. 03:10경 용인시 기흥구 H건물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I(55세)과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이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¹2018고단1328 피고인은 2018. 2. 27. 03:00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노크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수어 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사건경위 및 처벌의사 확인) 2017고단6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여부 수사)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2018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탐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동종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및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고혈압, 당뇨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의정부시 B아파트 410동 1704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법무사에 26억 원 정도의 돈이 묶여 있는데 그 돈을 돌려받는 대로 갚을 테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돈이 묶여 있는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기 위해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28.경 D 명의 농협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3.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6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준 차용금 내역서 제출) 1. A 차용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씩 계속 변제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도로의 좌회전차로를 따라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서사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K(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 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의사 L 작성의 J에 대한 일반진단서, 의사 M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 의사 N 작성의 K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6개월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양향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1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양형기준의 대상은 합의가 되지 아니한 피해자 J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에 이르는 높은 수치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나 되고, 그 중 피해자 H 흉골 골절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1:5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내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 집 종업원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피해경찰관 E이 다툼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일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