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상가에 있는 E상가 관리단 위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상가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위 상가가 주차료 등의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익금(시설충당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14. 6.경 위 상가 관리 문제로 위 상가 점포주 F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는 형사 입건되어 2014. 7.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E상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인 B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가 수익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2. '2014년도 제4차 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 B의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 5,500,000원)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범칙금 및 제반 비용전액을 관리위원회에서 지원 한다"는 의결을 통해 피해자 E상가 관리단으로부터 피고인 B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5,765,1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상가 '2014년도 제4차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E상가에서 피의자 B에게 5,765,100원을 지급한 내역, E상가 관리규약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형사사건이 이 사건 상가 관리단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위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F과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사이에 발생한 다른 사건을 함께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선임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관리단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 46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분쟁은 피고인 B와 F이 쌍방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된 형사사건이고, 위 폭행 사건 당시 피고인 B도 F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 B의 위 폭행행위가 상가 관리 업무과정에서 일어난 방어행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그 선임료를 관리단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위법행위에 관하여 관리단의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F이 미화원이나 경비원 등과 분쟁이 있었고, 그러한 다른 사건과 함께 변호사에게 위임한 것이라는 등의 변호인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위 폭행사건에 관한 변호가 단체인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위법행위에 관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그에 대하여 관리단위원회의 결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은 30여년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비용의 지출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2.경부터 2012. 5. 11.경까지 D이 대표이사인 (주)E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F은 (주)G의 대표이사이다. 위 F은 (주)G가 2010. 9. 10.경 (주)E과 (주)E 소유의 양산시 H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잔금 약 3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D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E의 위 토지 매매 업무의 담담자로서 (주)E의 법인 명판과 사용인감을 평소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F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이 그대로 해지될 경우 계약금 4억원 및 위 토지에 투자한 30억원 상당을 손해 볼 처지가 되었으니 위 D 몰래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는 것이 확실한 때는 (주)E이 일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과 함께 위 토지 매매에 관한 새로운 문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 D에게 보고하거나 위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3.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081호 F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이렇게 작성하여 교부받은 이행확인서 및 계약서 보완에 관해 증인은 D에게 보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증인이 D에게 결재를 받을 때 D은 증인에게 뭐라고 하면서 날인해 주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고문 변호사와 상의 후 처리하라고 다시 한 번 지시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그 이후 증인은 고문변호사와 상의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고문변호사가 뭐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재판 중이라서 바쁘다고 구두로 이야기하라고 해서 중요 내용만 보고하니까 회사 내부 방침대로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증인은 이러한 확인서와 관련하여 D에게 보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확인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할 때 대표이사 D에게 보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확인서 및 계약서 보완 등에 관해 위 D에게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고문변호사와 상의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7),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 이해관계인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5고단2339]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5.8. 15:09경 혈중알콜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가창농협 앞 길에서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화성파크뷰아파트 앞 길까지 B 소유의 C포터 화물차량을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5+2621]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6. 5. 11:51 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에 있는 한일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이서로 353 길에 있는 이서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약 500m 가량 C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E빌딩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염창역 쪽에서 백석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중앙버스전용치-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진행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의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영일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의 G SM3 승용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위 버스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7세)의 I 포르테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량 옆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1세)의 K 베라크루즈 승용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버스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위 포르테 승용차량이 사고충격으로 뒤쪽으로 밀리면서 위 포르테 승용차량의 바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5세)의 M 레이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N, L, O, P, Q, R, S 작성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피해자 인적피해 확인 등) 1. 수사보고(피해자 T의 병명확인 보고) 1. 피해자 현황 1.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진료부,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C 소재 D사우나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대명역 방향에서 안지랑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싼 타모플러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상해를 피해자 H(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사본(H), 진단서(E)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객 인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자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 1)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00: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23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D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 벽에 밀치고 그 일행인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나는 신촌의 조폭이다"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E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E의 전신을 구타하고,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과 발로 D의 전신을 구타하고, 공동피고인이던 F은 위 건물 1층에서 친구인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의 멱살을 잡고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이에 가담하여 E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E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D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 D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E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공동피고인이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검거되어 구속되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6. 01:30경 김해시 내동 연지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운행 하던 D 택시에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을 같은 동 하나은행 앞에 내려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음성 내용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 31.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제1국제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로부터 그들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인 녹두와 흑태를 구입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인천 남구 D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창고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다시 25kg 용량의 포대에 옮겨 담은 후 이를 불상의 상인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녹두 7,483kg과 흑태 3,016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하거나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장부 사본, 각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단속 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3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9. 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부산진구 B",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음식점", 면적란에 "190평" 전세란에 "오천만원", 월세란에 "이백만원", 계약금란에 "천만원", 잔금란에 "사천만원", 특약사항으로 "일부비품은 임대인의 소유이므로 임차인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기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2008년 9월 25일"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진구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전화번호란에 "E",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2.경 부산 연제구 연산3동 1833-7에 있는 연산3동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직원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연산3동 새마을금고 직원인 G에게 담보로 제출하고, 2008. 12. 3.경 위 G에게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이어서 담보로서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등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연산3동 새마을금고로부터 2008. 12. 9.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우편물배달증명서, 대출약정서, 대출금 입금내역,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서), 출금전표, 최고장, 불건전대출관리대장, 녹취록, 대출신청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기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다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상당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03.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2. 9. 6. 22:26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수산물 상점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상점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맛조개 2망을 들고 나온 다음 피고인 B 소유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싣고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 15. 22:27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곡물 상점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상점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찹쌀 등을 들고 나온 다음 B 소유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3. 24. 22:00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곡물 상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검정콩 등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K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녹화영상을 캡처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의 말단비대증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성 도벽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9:5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톨게이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새벽 일시불상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방어사령부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1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타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어깨의 찰과상 및 오른팔에 피멍(지름 약 10cm)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나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존 전과관계의 범죄사실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판결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와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산외면 소재지를 경유 다시 칠보면 와우리 와우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1.21: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에 의해 착용하고 있던 가발이 벗겨진 피해자로부터 "씨발년 처 돌았나."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위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양형정상을 거듭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2016고단25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실제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청주시 C에 있는 상호불상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Dol "E리조트 시즌권을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리조트 시즌권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즌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1 경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17.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655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실제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게시판에 피해자 F의 '탈모예비치료 기구인 오아제 헤어빔을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아제 헤어빔을 2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게시판에 피해자 I의 '오클리 캐노피 고글을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고글을 11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1부 2016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의 각 진정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7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재산상 피해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동일 수법의 편취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 확정 후에도 2015. 12.경까지 4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위와 같이 4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는 동안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59

범죄사실 [2016고합159]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12, 13, 17:55경 인천 부평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8세)가 주차해 놓은 I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24, 14: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37 동아아파트 2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J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시가 3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등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7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236] 3. 절도 피고인은 2015. 11.23, 13:00경 인천 부평구 부영로 1.96 대림아파트 5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K 모닝 승용차 안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대쉬보드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명함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9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275] 4. 절도 피고인은 2016, 1, 7, 12:34경 인천 부평구 L 건물 5층에 있는 M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N가 의자 위에 두고 간 5만 원 권 1장, 1만 원 권 4장,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P,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체포면탈 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에 대하여)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가 범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명함, 용의자가 사건 현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동영상 사진, 피의자가 그전 검거되었을 때 모습 및 피의자가 벗어놓고 간 잠바 사진, 범행모습 사진 [2016¹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과정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촬영 [2016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그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서용 가. 판시 준강도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이나, 편의점, 피씨방 등에서 11회에 걸쳐 물건을 훔치고,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3. 11. 22.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강도죄의 전과는 없는 섬, 피해 중 일부는 회수되었거나 환부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6. 12. 28.경 서울 용산구 C 오피스텔 1501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금고 안에 D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게다가 2006. 12. 28.자로 작성된 D 명의 차용증이 위조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2008. 9. 19.경 서울북부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2008고정1414호 E에 대한 횡령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 12.28.경 D의 인감도장을 금고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바도 있었음에도, 2010. 7.8.1) 의정부시 녹양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법정에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3247호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6. 12, 28.경 D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씨가 E씨에게 차용한 금액 현황,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고정 1414호 횡령 등 사건에서 2006.12.28.경 D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은 착각에 의한 것이었고, 당시 D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은 D이었는바,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3247호 위증 사건에서 당시 D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1)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2010. 6. 24'은 오기가 명백함. 공소장 변경 없이 오류를 시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여지가 없으므로 오기를 정정함.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고정 1414호 사건의 증인신문 당시 2006.12.27.경 피고인, Fl D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G 외 5필지 공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위임을 받은 2006. 12, 28. 무렵에 D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3247 사건의 수사기관 및 증인신문에서는 2006. 12. 28.경 D의 인감도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날짜가 헷갈렸고 2007. 2월경 H에게 E과 D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D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던 것과 헷갈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고정 1414호 사건은 이 'D씨가 E씨에게 차용한 금액 현황'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고 당시 E D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문서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는바, 피고인이 공사업무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받으면서 D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단순히 날짜를 착오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3247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이 펜으로 작성한 'E이 D에게 투자한 금액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의 초안을 팩스로 보냈고 피고인이 이를 워드로 작성하여 D에게 다시 팩스로 보내주었을 뿐이고, 'D씨가 E씨에게 차용한 금액 현황'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 문서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D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D E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D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워드 작업을 부탁하기 위하여 그 초안을 팩스로 보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함께 D으로부터 위 수원 토지 공사에 관한 업무 위임을 받았던 F은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3247 사건 및 이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일관되게, 2006.12.28.경 'D씨가 E씨에게 차용한 금액 현황'이라는 문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D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2006. 12. 28.경 D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위증 범죄군 중 위증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및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위증 사건에서 D에게 유리하게 할 의도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의 허위증언으로 인하여 위 재판의 1심에서는 D이 그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무죄 이유 무죄로 판단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의 허위증언으로 인하여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게 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15:00경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B 운영의 의정부시 C주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대금 4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지급받아 식음한 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