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07

범죄사실 2017고단3507(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K, 3층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인 'L'과 서울 마포구 M건물, 4층 N호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인 'O(약칭 P)'를 총괄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O'의 대표, 피고인 C는 'O'의 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Q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위 'L'의 경리이고, D, E, F, G은 'L'의 이사로, H, I, J는 'L'의 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Q, D, E, F, G, H, I, J 등(이하 '피고인 등' 이라고 함)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 구로구 구로동 등 구직이 어려운 중국교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사원 모집, 장기근무 환영, 초보자·주부가능'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하여 그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중국교포들에게 우편물 발송 및 고객관리 상담업무를 한다며 그들을 각 사무실로 유인한 다음 식초, 비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C는 위 공모에 따라 2015. 5. 하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에 부착한 구인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이 온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R(한국명 S)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일을 하는데 첫 달은 최소 13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해 준다, 일단 회사로 와라'고 유인한 후, 같은 해 6. 초순경 'O' 사무실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색연필로 간단한 그림 색칠업무를 시킨 다음 약 3일 동안 식초, 비누, 건강식품 등 회사 제품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회사제품을 구매하여 8,000점의 포인트를 쌓으면 정식직원인 매니저가 되고, 매니저가 되면 월급 170만 원과 20%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위 제품들을 구매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피해자와 같이 한국 실정에 다소 어두운 중국교포들을 상대로 식초, 비누, 건강식품 등을 원가의 약 5배 내지 10배에 이르는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할 계획이었고, 또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제품을 구매하여 매니저가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본인이 지불한 구매대금의 일정 부분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 그들에게 고정된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5. 6. 9.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수회에 걸쳐 비누, 샴푸, 식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3,291,8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4. 11. 초순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총 17명을 상대로 합계 281,652,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L' 및 'O'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사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중국교포 등을 유인한 후 간단한 색칠작업을 시킨 다음 회사 제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정식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부여하는 고가 점수 8,000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을 구입하여야 한다'며 제품 구매 의무를 지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계 1,319,316,101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를 하고,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L' 및 'O' 사무실에서, 위 R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 등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U'가 '피로회복, 만성피로회복 및 개선의 효과, 관절연골의 재생, 골다공증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DM자료 및 제품홍보자료를 보여주거나 발송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4.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L' 및 'O' 사무실에서, 위 R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 등이 판매하는 식품인 'V'에 대하여 '당뇨치료효과, 고혈압 치료, 뇌혈관 질환 예방, 불면증 치료효과, 간 독성 회복, 혈당 강하 및 혈행 개선, 남성 호르몬 33% 증가'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W 및 X'는 '동맥경화와 고혈압 예방, 생리통을 치료한다, 칼슘공급 촉진, 골다공증 예방,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예방하며 간과 폐를 튼튼하게 한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식품 등의 품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018고단553(피고인 D, E, F, G, H, I, J) A는 서울 성동구 K, 3층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인 'L'과 서울 마포구 M건물, 4층 N호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인 'O(약칭 P)'를 총괄하는 대표이고, B은 위 'O'의 대표, C는 'O'의 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Q은 위 A의 아들로 위 'L'의 경리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L'의 이사로,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L'의 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A, B, C, Q 등(이하 '피고인 등' 이라고 함)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 구로구 구로동 등 구직이 어려운 중국 교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사원 모집, 장기근무 환영, 초보자·주부가능'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하여 그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중국교포들에게 우편물 발송 및 고객관리 상담업무를 한다며 그들을 각 사무실로 유인한 다음 식초, 비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C는 위 공모에 따라 2015. 5. 하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에 부착한 구인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이 온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R(한국명 S)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일을 하는데 첫 달은 최소 13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해 준다, 일단 회사로 와라'고 유인한 후, 같은 해 6. 초순경 'O' 사무실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색연필로 간단한 그림 색칠업무를 시킨 다음 약 3일 동안 식초, 비누, 건강식품 등 회사 제품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회사제품을 구매하여 8,000점의 포인트를 쌓으면 정식 직원인 매니저가 되고, 매니저가 되면 월급 170만 원과 20%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위 제품들을 구매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피해자와 같이 한국 실정에 다소 어두운 중국교포들을 상대로 식초, 비누, 건강식품 등을 원가의 약 5배 내지 10배에 이르는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할 계획이었고, 또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제품을 구매하여 매니저가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본인이 지불한 구매대금의 일정 부분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 그들에게 고정된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5. 6. 9.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수회에 걸쳐 비누, 샴푸, 식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3,291,8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4. 11. 초순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총 17 명을 상대로 합계 281,652,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L' 및 'O'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사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중국교포 등을 유인한 후 간단한 색칠작업을 시킨 다음 회사 제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정식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부여하는 고가 점수 8,000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을 구입하여야 한다'며 제품 구매 의무를 지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계 1,319,316,101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를 하고,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L' 및 'O' 사무실에서, 위 R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 등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U'가 '피로회복, 만성피로 회복 및 개선의 효과, 관절연골의 재생, 골다공증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DM자료 및 제품홍보자료를 보여주거나 발송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4.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L' 및 'O' 사무실에서, 위 R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 등이 판매하는 식품인 'V'에 대하여 '당뇨치료효과, 고혈압 치료, 뇌혈관 질환 예방, 불면증 치료효과, 간 독성 회복, 혈당 강하 및 혈행 개선, 남성 호르몬 33% 증가'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W 및 X'는 '동맥경화와 고혈압 예방, 생리통을 치료한다, 칼슘공급 촉진, 골다공증 예방,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예방하며 간과 폐를 튼튼하게 한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식품 등의 품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C,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I, J, A,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R(S), AC, AG, AH, AE, T, AD, AI, AF, Y, AJ, Z, AK, AL, AM, AG, AA, AB,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여사원 모집 광고전단지 및 상품구입계약서 사본, 수당대장 사본, 관련 제품 사진, 현장 사진, 관련 사진 및 전단지, 각 노토 및 파일 사본, 광고 그림판 원본 및 사진, O 계보도 1. 컴퓨터 저장 내역 CD, B 교육모습 동영상 CD 1. 영업허가신고서 사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영업허가신고대장 1. 각 내사보고(직원 모집광고 전단지 관련, 관련자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직원모집 광고전단지 추가 확보, K 사무실 확인 및 전단지 확보, 혐의 업체 판매제품 관련, O 판매제품 'W' 관련, O 업체 신고사항 관련, 압수현장에서의 진술서 작성 관련, 압수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인적사항, 방문판매업신고증·영업신고증 첨부; 각 첨부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교육생 진술서 첨부, 혐의업체 직원 현황, 휴대전화 메지지 등 사본, 참고인 제출 자료, 압수품 서류사본 등 정리, 녹취파일 첨부, 제품광고 홍보용 전단지 및 DM 자료 분석, AT 대표 AS 관련, L 압수품 분석자료, AU 제품 납품현황 정정, 압수물 증거자료 분석, 물품구매내역서 정리자료 첨부, B 동영상 자료 관련, 피의자별 구매내역 및 구매자 명단 첨부, Z 녹취록 분석 결과, 압수물 관련-AV·AQ;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현황, 압수물 사진, 각 압수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기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 또는 거래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방문판매원 등 가입조건으로 물품구입의무 부과의 점,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점), 각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식품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AW, D, F, H)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 인정 이유(사기 부분) 판시 각 증거, 특히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을 종합할 때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일정한 물품 구매실적을 쌓으면 고정 월급을 받는 매니저가 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들이 운영 내지 근무한 'L' 및 'P'에서는, 매니저 등이 피해자들과 같이 구인 광고 전단지 등을 보고서 전화로 문의한 취업 희망자들에 대하여 고객들에 대한 '우편물 발송 업무' 내지 '우체국 업무' 등에 대하여 150만 원 내외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함으로써 그들이 고정적 월급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 기대한 상태에서 일단 방문하도록 유인하였고, 내방한 취업 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인 근무 내용이나 급여체계, 즉 판매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수수료)인지 아니면 고정 월급제인지 여부에 관한 별도의 고지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로 묵비하면서, 전담 매니저가 취업 희망자들을 1대 1로 담당하여 출퇴근 동선까지 엄격히 관리하면서 그들 상호간의 대화나 정보교류를 조직적으로 엄격하게 차단함으로써 근무내용이나 급여체계 등에 관한 취업 희망자들의 정확한 인식 형성을 막은 상태에서 계속 방문(출근)하도록 하였으며, 취업 희망자들을 상대로 초기 약 일주일 동안 제품에 대한 교육, 홍보, 행사, 오락 활동 등에 참가하게 하거나 광고 전단지 그림 그리기와 같은 의미 없는 업무를 하도록 한 다음, 그 과정을 통해 취업 희망자들이 회사와 업무에 대한 소속감 및 담당 매니저 등 기존 구성원에 대해 친밀감을 갖게 되면, 담당 매니저가 면담 과정에서 큰 부담 없는 비교적 소량의 물품 구입을 권유하고, 취업 희망자들은 위 물품 구입과 수당/급여 지급 또는 매니저 자격 취득 조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호의 또는 향후 고정적 월급을 수령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에 응하여 최초 물품을 구입하게 되었고(이른바 I/B 단계), 위 최초 물품 구입 이후에는 전담 매니저가 3개월 가량의 판매(영업)사원(에이전트) 단계에서 일정한 판매/구입실적을 쌓아야 정식직원인 매니저로서 고정적 월급을 수령할 수 있다고 적극 기망하면서도,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총 구매실적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취업 희망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매니저가 되더라도 고정적 월급 수령을 위해서는 소속 판매사원을 확보한 다음 그들의 판매/구매실적이 요구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채 기왕에 지출한 구입대금에 대한 본전심리 내지 실적을 쌓아 매니저가 되면 고정적 월급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투자' 개념에서 대출 등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으며, 취업희망자들이 상당한 액수의 물품을 구입하여 매니저로 승진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이미 물품구입에 상당한 금액을 투하해버렸다는 사정을 약점으로 잡고서, 정식직원인 매니저라 하더라도 직접 시내 곳곳에 광고 전단지를 부착·배포하고,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취업 희망자들에 대하여 고정적 월급 지급을 미끼로 내방을 유도한 다음, 교육/홍보/그림그리기 과정을 거쳐 그들이 물품을 구입/판매해야만 비로소 그에 연동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실대로 알렸고, 매니저로 승진한 이후에 비로소 회사의 실제 운영방식과 급여지급 조건을 정확히 인지하게 된 신규 매니저들은 그 이전 매니저로 승진하기 위하여 대출 등으로 무리하게 조달, 투입한 자금의 회복이 간절한 관계로 자신이 당했던 기만적 영업방식을 자신이 부착/배포한 전단지를 보고서 전화한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그들의 구입대금에 연동된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전을 받거나, 그러한 영업방식을 양심 또는 신체적 여건상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못나서 사기를 당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손해를 떠안은 채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하는 기만적·악순환적인 영업방식을 계속해 왔다고 보임(대부분의 취업 희망자들이 경제적 여력이 없어 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중도에 그만두거나 무리를 하여 매니저로 승진하더라도 이후 영업을 계속하지 못한 채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취업 희망자들에 대한 고정적 월급 지급을 빌미로 한 물품구입 조장과 그들의 자발적/비자발적 이탈의 반복 과정'이 'L'과 'P'이 의도한 영업방식 내지 주된 수입원이었다고 볼 수 있음) 취업 희망자들이 교육 받는 과정에서 서명한 '판매규정', '위탁계약서', '오리엔테이션 이해도', '관리자(매니저) 근무규정 및 수당규정', 'L 영업인으로서 지켜야 될 사항' 등의 서류에 판매사원의 의무나 고정 월급제가 아니라 수당제임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그 기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고지 받거나, 이를 꼼꼼히 읽어본 다음 해당란에 체크 등을 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단체적인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체크, 기재하고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중국 교포로서 그 인지력이나 사회경험이 통상의 경우보다 미약한데다가 이전 식당 등에서의 노무제공 등에 종사하였을 뿐 영업사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어 급여체계(수당/고정)에 대한 개념 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적에 연동한 수당 지급은 3개월간의 판매사원 단계에만 적용되고 매니저가 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혼동·오인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 명의로 위와 같은 서류들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판매사원 단계에서의 물품구입 당시 이후 매니저가 되더라도 실적에 연동된 수당만을 받을 수 있다거나 고정적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한편, 취업 희망자들 중에서는 교육 과정에서 'L'과 'P'의 영업방식 내지 급여체계의 실체, 즉 판매/구매 실적이 있어야 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고정적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물품을 구입하지 않거나 방문을 중단한 경우도 일부 있다고 보이지만, 'L'과 'P'의 영업방식(내방 초기 교육 과정에서 취업 희망자의 성격 등을 분석하여 모나거나 따지는 사람은 제외하고 순박하고 속기 쉬운 사람들만을 선별하여 계속 출근할 것을 유도) 자체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존재 가능성과 피해자들과 같이 장래 매니저가 되어 고정적 월급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존재 가능성 모두를 전제하였다고 보이는데다가, 사기의 성부는 피기망자의 특성, 사회경험, 능력, 교육수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일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망당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역시 기망당하지 않았다거나 그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음 양형의 이유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 A가 주도가 되어 설정한 사기 피해자가 그 가해자가 되게 하는 악순환적인 영업구조 아래에서 피해를 당한 후 타인에 대한 가해행위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양심상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 종국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하면서 평생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수당 명목으로 지급 또는 반환된 것 외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일부 피해자 명의로 변론종결 후 뒤늦게 2018. 3. 또는 4.경 작성된 합의서가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으나, AD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서는 그 작성 피해자들의 진정한 처벌불원의사에 따른 것이라거나 실제 피해회복에 수반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사건 무마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양형상 의미를 두기 어려움), 이 사건 전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 내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사회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는 이외에 아래의 사항을 중요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A 기만적·허구적인 영업방식/구조를 설정한 다음 휘하 직원들에게 그 이행을 적극 독려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명확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사업장 이전 전후의 'L'과 'P' 운영을 통해 편취한 이득의 종국적인 귀속자라는 점, 심지어 상피고인들 중 상당수까지 근무 당시 피고인의 강압적인 지시, 이익 독식 등으로 입은 경제적·감정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함 피고인 B 2012. 11.경 피고인 A가 M에 'L'을 설립할 당시부터 근무를 시작, 실장 직책까지 올랐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시점인 2015. 7.경 그 사업장이 K으로 이전된 후에는 종전 장소에 새로 설립된 'P'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피고인 A와의 협력 또는 그의 지시 하에 'P'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직접 또는 휘하 직원인 피고인 C 등에 대한 지시, 교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대부분이 K소재 당시의 'L' 및 'P'에서 벌어졌는바, 실제 취득한 이득의 다과를 불문하고 2015. 7. 설립된 'P'에서의 편취금원 가운데 직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과 피고인 A에 대한 배분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최종 귀속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함 피고인 C, D, E, F, G, H, I, J - 피고인 C는 2012. 11.경부터 'L'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2015. 7.경부터 'P'에서 실장 직책을 맡아 피고인 B의 지시 아래 범행에 깊이 관여한 점, 피고인 D, E는 각 2013. 10.경부터, 피고인 F, G은 각 2012. 11.경부터, 피고인 H는 2013. 10.경부터, 피고인 I은 2013년 중반부터, 피고인 J는 2011. 3.경부터 'L'에서 근무하다가 2015. 7.경 사업장이 K으로 이전될 무렵에는 각 상위 직책인 이사 내지 실장의 지위까지 올라 상당한 기간 동안 직접 또는 하위 직원들에 대한 지시, 교육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은 M 소재 'L' 및 'P'이 두 사업장에 걸쳐 발생한 것과 2017. 7.경 사업장 이전 이후 M 소재 'P' 사업장 또는 K 소재 'L' 사업장에서 따로 저질러진 것으로 구분되는바, 피고인 A를 정점으로 하여 본, 지점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진 이상 그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나, 직접 소속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범행에 대한 직접 가담 여부 내지 가담 정도의 측면에서 그 책임의 경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 A, B과 달리 수당 이외에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