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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12

범죄사실 1. 2016고단2612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현재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24.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2세)가 법원 경매를 통해 미술관을 낙찰 받은 사람들과 건물 내부 집기류를 정리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을 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길을 막은 것을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고단3318 사단법인 한국민속문화사업회는 2007. 4. 3. 하남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F(대표 : G)에게 대금 33억 7,400만 원에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F은 2007. 3. 19.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11억 5,000만 원에 맡기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여 2008. 1.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F은 피고인에 대한 위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08. 6. 3. 주식회사 F의 사단법인 한국민속문화사업회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2억 3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다음 2008. 6. 12. 사단법인 한국민속문화사업회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 대한예수교장로회H교회(대표자 : I)가 경락받아 2016. 1. 1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 존재함을 기화로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점거한 뒤 유치권을 주장해 왔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1. 28. 09: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대한예수교장로회H교회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한 후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G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정면과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펜스에 붉은색 스프레이형 페인트를 이용하여 "유치권행사 중"이라고 글을 작성하여 위 펜스를 액수 미상의 원상회복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1. 28. 09:00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가.항의 장소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자신들이 고용한 경호업체 직원 6명으로 하여금 종교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위한 시설공사를 위하여 출입하려는 피해자측 관계자들의 출입을 제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1. CCTV영상 캡쳐 증거사진 [2016고단3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한 것이고, 피고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가지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자신에게 유치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발생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수단과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2. 9. 04:2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등산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등산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봉역 방면에서 도봉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55세) 운전의 H 택시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필체나 기재내용, 표현 등이 비교적 명료한 점, 사고 직후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술냄새가 나고 목소리 어눌함",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혈색은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새벽시간에 좌회전과 직진의 동시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직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였다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오락가락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위태로운 운전행태를 보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인 F는 이 법정에서 "사고 후 피고인과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발음이 꼬이고 얼굴이 발갰으나, 술 냄새는 모르겠고, 횡설수설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0%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2.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개봉교 방향에서 철산동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D운전의 E 토스카 개인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162,5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1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광명2동 우체국 앞에서부터 광명시 C 앞까지 3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 00:20경 광명시 철산동 광명119센터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혈중 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이외에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 보유자로서 2017. 3.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4. 26.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8. 02:5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들어 가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여자 손님 2명에게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현금을 주려고 하는 등 치근덕거려 피해자와 위 주점 종업원 F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손으로 위 테이블을 휘저어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때부터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28. 03:05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H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F과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오른 손 가운데 손가락만 든 채 "Fuck You"라고 수 회 욕설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연행되어 위 G파출소에 도착한 후 다시 F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만료기한인 2017. 4. 26.을 경과하여 2017.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 03:05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8. 04:11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Fuck You"라고 욕설하면서 당직근무 중인 I팀장인 경감 J, 경위 K의 얼굴 등에 각각 침을 뱉고, 발로 경위 L의 오른 쪽 무릎을 1회 차고, 순경 M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들의 당직근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던 중, 가. 2017. 4. 28. 08:20경 위 서울종로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비닐재질의 대기실 의자 바닥을 입으로 물어뜯어 금액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계속하여, 2017. 4. 28. 20:20경 위 유치장에서 세면대 대야를 천정으로 집어 던져형광등 2개를 깨뜨리고, 손으로 변기 뚜껑을 떼어내어 유치실 밖으로 집어 던져 부수고, 유치실 내 설치된 벽체 2장과 유치인용 책장을 뜯어내는 등 금액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적사항 파악 관련임) 1. 사진(형사당직실, E주점 내부, 단기체류외국인 신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휴대 또는 제시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B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택배가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2. 18. 15:1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B 하동지점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택배가 파손된 것에 대해 따지다가 화가 나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고 싶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들고 탁자에 내리쳐 이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다른 의자를 집어 들고 위 사무실 책상 쪽으로 던져 그 위에 있던 전화기, 송장 인식기, 프린터기, 스피커, 책상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난동을 피웠고, 이에 겁을 먹은 위 D은 사무실 밖으로 도망쳐 마침 위 B 하동지점 앞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D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가지고 위 병원으로 D을 쫓아간 다음, 위 승용차로 다가가 위 돌멩이로 운전석 문짝, 조수석 유리창, 보닛 등을 수회 내리쳐 이를 파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I 앞길로 이동하였는데, 마침 그때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그 무렵 다시 그곳까지 쫓아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앞 유리창, 보닛 등에 집어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8. 15:20경 경남 하동군 I 앞길에서, 위 제2항과 같이 E의 승용차에 돌멩이를 집어 던졌고, 이에 위 제2항과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K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왼손 주먹으로 K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K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1차례의 폭력성 전과가 있으나 20여년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부터 8. 6.까지 강릉 영동대학교에서 개최된 '2018 세계청소년마인드스포츠대회' 중 C 종목에 참가하기 위해 2018. 7. 21. 입국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위 대회에서 기대한 만큼 성적을 내지 못한 채 대구 달서구에 있는 사촌누나 집에 거주하다가 2018. 8. 30. 출국할 예정이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3. 04: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에 있는 계명대학교 국제교육센터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검정색 레스포 자전거 1대가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3. 06: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F(여, 21세)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 넥워머로 얼굴 부위를 가리고 장갑을 착용한 채 들어가, 마치 컵라면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편의점 주변과 내부를 살핀 다음, 갑자기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의 복부 쪽으로 들이대며 "머니, 머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들어온 틈을 타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 10번) 1. 범행 전 이동수단인 자전거 촬영사진, 현장 및 압수물 촬영 사진, 압수물 과도 사진, 압수물 자전거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0년 6월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인 과도를 준비하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넥워머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6.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2. 13:00경부터 같은 날 15:58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보일러실 서랍장에 숨겨둔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동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큰방 서랍장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장지갑에 있던 한국씨티은행 발행의 8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시가 미상의 장지갑 1점, 그곳 작은방 패물함 안에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8. 03:1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G 음식점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 안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씨티은행 CCTV영상자료회신 / 현장감식 및 유전자 감식 의뢰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상습절도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7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5회)이 있고, 이종 범죄까지 포함하면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특수절도미수의 범행은 만취상태의 우발적 범행이다. 라. 특수절도미수의 피해자는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혼은 나야죠"라고 진술하고 있어 처벌불원의사가 분명하지 않고(수 376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인 '포커머니'를 환전해주기로 마음먹고 서울 송파구 C 402호를 임차하여 컴퓨터 5대를 비치한 후, 2016. 5.경 친동생인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6. 8.경에는 D(같은 날 기소유예)을 종업원으로 추가 고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12. 5.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5.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D은 2016. 8.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서울 송파구 C 402호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TV 방송 채팅창 등을 통해 '게임머니의 환전·재매입'에 대한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끌어모은 후, 한게임 게임머니의 판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124,000원을 지급하고 한게임 사이트에 함께 접속하여 게임방을 만든 후 판매자가 일부러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이전받아 이를 매입하고, 게임머니의 구입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한게임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132,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이전해주어 이를 판매하여 그 차액만큼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별지 계좌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한다. 형인 B의 환전업에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환전업에 있어 핵심역할을 수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2007. 5. 18.경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후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은 없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재범방지 및 근로의식 함양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구형:징역 1년) -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구형: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집행유예 사유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사유를 각 참작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병들고 나이 든 부모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선처를 고려하는 점도 참작하였다. 피고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고칠 노력이 필요하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15. 12. 5.부터 2016. 10. 11.까지 비교적 장기간인 11개월 이상 환전업을 수행하여 약 142,367,928원 상당액의 수익을 얻었다. 생계 목적이라 하더라도 동생인 피고인 B과 그 친구까지 환전업에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범정이 나쁘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약 4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중 2015. 9. 초순경 헤어진 관계이다. 1. 2015. 9. 13.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3. 02:1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B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들겨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그대로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B이 있던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주거 내 안방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9. 15.자 범행(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5. 00:55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 이르러 위 주점 내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호프집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평소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호프집의 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5. 10. 29.자 범행(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9. 01:4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호프집 뒤편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도 않고 합의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위 호프집 내실에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위 공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 크기의 돌멩이 3개를 집어 들고 위 호프집 내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 4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손괴된 유리창 및 돌멩이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4월 ~ 1년 5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월)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B에 대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소위 데이트 폭력 또는 헤어진 여자친구 등에 대한 보복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점 및 피해자 B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0. 2.경까지 광주 남구 B 아파트사업부지 내 철거공사를 수행하는 C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사업부지에서 이루어진 석면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이 다수 발생하여 이를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폴리에틸렌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저장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6. 19.경 위 현장에 포대로 저장하지 않은 상태로 지정폐기물을 무단 방치하여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1. 수사결과보고, 출장결과보고서 1. [첨부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첨부2]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1. [첨부3] 석면해체 제거작업신고증명서 1. [첨부4] 사업장폐기물 위수착처리계약서 1. [첨부5]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1. [첨부6] 작업일보 1. [첨부8] 석명측정결과보고서 1. [첨부9]]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계약서 1. [첨부10] 석면조사용역 최종보고서 1. 주식회사 F 사실확인서 1. 적발후 지정폐기물(석면) 처리결과서류(올바로시스템 등록사진) 1. 지급계약 및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서 석재 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함으로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경 위 C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폐기물(폐석재류 및 폐 석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수 재질 천막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덮는 방법으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전일부터 내린 비로 인하여 침출수가 발생하고 그 침출수가 제방 내부에 고여 있다가 제방의 약한 부분을 통해 터져 나와 인근 부지로 폐석분 약 100kg이 유출되게 하여 주변에 환경오염을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장복명서), 수사보고(폐석분의 하천유입여부 재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재범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여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 B이 피고인 소유 경상남도 거제시 C(답 1445제곱미터)에 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능기를 말소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가등기를 말소한 후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23. 일시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F에게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가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을 원하나 병원에 있어 자신에게 가등기 말소를 위임하였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상남도 거제시 C 답 437㎡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5년 11월 23일 해제",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1년 9월 30일 접수제4801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의무자란에 "B,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G, 106동 309호", 등기권리자란에 "A,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H, 211동 705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신청, 취하 및 등기필정보수령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15년 11월 23일"이라고 기재된 피해자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I에서 위조한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B 명의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E으로 하여금 2015. 11. 23. 일시불상경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등기부에 2015. 11. 23. 매매예약해제를 원인으로 B 명의의 가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피해자 C(여, 11세), D(여, 14세)의 부친인 E와 친구 사이로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의 모친과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3:50경 자신 옆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음부와 둔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잠을 자기 위하여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 D을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 D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은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D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둔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 C, 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각 고소장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누적산출형량 :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함께 자다가 깨어 있던 피해자들의 음부 등을 만진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친구의 자녀이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미리 행사한 바 없고 행사한 위력의 정도 또한 중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