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69

굵게[범죄사실] 굵게[2016고단6369] 피고인은 D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주)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관리사인 (주)G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이고, H은 (주)G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관련 계약 체결 담당자이고, I, J, K은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 L, M, N, O 등은 위 팀의 팀원인 상담사이다. 피고인은 2014.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으면서 토지가 85% 이상 확보되었다고 말하며 토지매매약정서를 보여주었고, 이를 믿은 F이 상담사들의 교육자료에 이 사건 사업에 있어 85%의 토지를 확보하였다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주)P에 위 토지매매약정서에 관한 집계표를 만들도록 하여 이를 위 H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토지 확보에 관해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I 등 상담사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85%의 토지가 확보되었다는 말을 하여 상담사들이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E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매약정서를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F에게 보여 준 토지매매약정서는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주)S이 추진하였다. 종료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전 사업'이라 한다)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받았던 토지매매약정서로서 이 사건 사업에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서울 강서구 T 홍보관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은 I, L 등이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에 가입하려는 피해자 U에게 85%의 토지가 확보되었다는 내용의 설명을 하고 H이 토지 확보 여부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이전 사업에서 확보한 위 토지매매약정서를 마치 이 사건 사업의 토지확보 자료인양 보여주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같은 날 조합원 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같은 달 30. 같은 명목으로 61,000,000원 등 합계 62,000,000원을 이 사건 사업 신탁사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57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굵게[2017고단5871] 피고인은 D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주)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관리사인 (주)G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이고, H은 (주)G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관련 계약 체결 담당자이고, I은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4.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으면서 토지가 85% 이상 확보되었다고 말하며 토지매매약정서를 보여주었고, 이를 믿은 F이 상담사들의 교육자료에 이 사건 사업에 있어 85%의 토지를 확보하였다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주)P에 위 토지매매약정서에 관한 집계표를 만들도록 하여 이를 위 H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토지 확보에 관해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I 등 상담사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85%의 토지가 확보되었다는 말을 하여 상담사들이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E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매약정서를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F에게 보여 준 토지매매약정서는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주)S이 추진하였다 종료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전 사업'이라 한다)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받았던 토지매매약정서로서 이 사건 사업에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서울 강서구 T 홍보관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은 I이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에 가입하려는 피해자 V에게 85%의 토지가 확보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7.경 300만 원, 2015. 8. 6.경 2,700만 원, 2015. 11. 15.경 3,000만 원, 2015. 11. 17.경 2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 신탁사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굵게[2017고단6135] 피고인은 D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주)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관리사인 (주)G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이며, H은 (주)G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관련 계약 체결 담당자이고, I은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4.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으면서 토지가 85% 이상 확보되었다고 말하며 토지매매약정서를 보여주었고, 이를 믿은 F이 상담사들의 교육자료에 이 사건 사업에 있어 85%의 토지를 확보하였다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주)P에 위 토지매매약정서에 관한 집계표를 만들도록 하여 H으로 하여금 계약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토지 확보에 관해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위 집계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I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85%의 토지가 확보되었다는 말을 하여 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E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매약정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F에게 보여 준 토지매매약정서는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주)S이 추진하였다 종료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전 사업'이라 한다)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받았던 토지매매약정서로서 이 사건 사업에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서울 강서구 T 홍보관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은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에 가입하려는 피해자 W에게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승낙서를 80% 이상 거의 다 받았다. 현재 조합원도 180명에서 200명 정도 확보되었고, 3년이면 입주를 할 수 있다."라고 허위 내용의 설명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합 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2015. 6. 26.경 3,200만 원, 같은 해 8. 26.경 3,200만 원 합계 6,4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 신탁사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굵게[2017고단6225] 피고인은 D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주)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관리사인 (주)G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이며, H은 (주)G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관련 계약 체결 담당자이고, X는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상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으면서 토지가 85% 이상 확보되었다고 말하며 토지매매약정서를 보여주었고, 이를 믿은 F이 상담사들의 교육자료에 이 사건 사업에 있어 85%의 토지를 확보하였다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주)P에 위 토지매매약정서에 관한 집계표를 만들도록 하여 H으로 하여금 계약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토지 확보에 관해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위 집계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고, 위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을 받은 X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85%의 토지가 확보되었다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E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매약정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F에게 보여 준 토지매매약정서는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주)S이 추진하였다 종료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전 사업'이라 한다)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받았던 토지매매약정서로서 이 사건 사업에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서울 강서구 T 홍보관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은 X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피해자 Y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90% 이상 완료한 상태이고 토지매입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되었다. 조합원 가입이 상당 부분 완료되어서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였다. 안정적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하며, 2016. 9.경 사업승인 인가가 나올 것이고, 2019년에 입주를 할 수 있다."라고 허위내용의 설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 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2015. 6. 29.경 300만 원을 X 명의의 R은행 계좌로, 2015. 6. 29.경 2,700만 원, 2016. 4. 7.경 3,000만 원을 각각 이 사건 사업 신탁사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굵게[2017고단6312] 피고인은 D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주)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관리사인 (주)G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이며, H은 (주)G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관련 계약 체결 담당자이고, Z와 AA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사인 AB의 직원으로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상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으면서 토지가 85% 이상 확보되었다고 말하며 토지매매약정서를 보여 주었고, 이를 믿은 F이 상담사들의 교육자료에 이 사건 사업에 있어 85%의 토지를 확보하였다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주)P에 위 토지매매약정서에 관한 집계표를 만들도록 하여 H으로 하여금 계약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토지 확보에 관해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위 집계표를 보여 줄 수 있도록 하였고, 위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을 받은 Z, AA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85%의 토지가 확보되었다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E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매약정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F에게 보여 준 토지매매약정서는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주)S이 추진하였다가 종료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전 사업'이라 한다)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받았던 토지매매약정서로서 이 사건 사업에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6.경 서울 강서구 T 홍보관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은 Z, 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피해자 AC에게 "토지매매사용승낙서가 86.5%에 육박하고, 2016년도 상반기에 건축심의 단계를 거쳐, 2016. 5.경 AD이 착공을 하고, 2018년 하반기에는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허위 내용의 설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 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2015. 9. 7.경 1,000만 원, 2015. 9. 8.경 1,000만 원, 2015. 9. 9. 1,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 신탁사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굵게[2018고단3312] 피고인은 D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주)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관리사인 (주)G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이며, N, AE는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사이다. 피고인은 2014.경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관리약정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F에게 '토지가 85% 이상 확보되었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와 관련된 토지매매약정서를 F에게 보여주어 이를 그대로 믿은 F이 이 사건 사업 관련 분양상담사들의 교육자료에 '이 사건 사업에 있어 85%의 토지를 확보하였다'는 허위문구를 기재하게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N 등 상담사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85%의 토지가 확보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상담사들이 이를 그대로 믿게끔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E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매약정서를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F에게 보여 준 토지매매약정서는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주)S이 추진하였다 종료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전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받았던 토지매매약정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에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8.경 서울 강서구 T 홍보관에서, 피고인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은 N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에 가입하려는 피해자 AF에게 "D 지역주택조합이 대상 토지를 80% 이상 확보한 상태이니 사업이 곧 개시될 것이다. 조합에 가입하라."고 허위 내용의 설명을 하게끔 하여 이에 속은 위 AF으로부터 같은 날 조합원 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같은 달 29.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 2015. 8. 28.경 같은 명목으로 3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이 사건 사업 신탁사인 Q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 하여금 조합원 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455,000,000원을 이 사건 사업 신탁사인 Q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굵게[2018고단6958] AG지역주택조합(가칭)은 경기 김포시 AH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로서, AI 주식회사와 위 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AG지역주택조합과 AI 주식회사는 AJ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가입을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조합원분담금을 AJ 주식회사의 자금관리계좌(계좌번호 : AK은행 AL)로 관리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만약 조합원신청자들로부터 위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조합원분담금을 지급받게 되면 향후 조합원신청자가 유효한 조합원 자격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AI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AG지역주택조합 및 AI 주식회사와 '조합원 모집·광고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AM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조합원 신청자들로부터 위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AM 주식회사 계좌로 조합원분담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6. 11. 6.경 김포시 AN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O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조합원분담금으로 입금하는 금원을 AM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조합원분담금은 위 자금관리계좌로만 받아야 유효함에도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AM 주식회사 계좌로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여도 향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조합원분담금 명목으로 AM 주식회사 명의 AP은행 계좌(AQ)로 4,000만 원을 납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조합원분담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조합원분담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굵게[2019고단6143] 피고인은 D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주)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관리사인 (주)G의 대표이사 겸 (주)E의 투자자이고, H은 (주)G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관련 계약 체결 담당자이고, I, J, K은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 L, M, N, O 등은 위 팀의 팀원인 상담사이다. 피고인은 2014.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으면서 토지가 85% 이상 확보되었다고 말하며 토지매매약정서를 보여주었고, 이를 믿은 F이 상담사들의 교육자료에 이 사건 사업에 있어 85%의 토지를 확보하였다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주)P에 위 토지매매약정서에 관한 집계표를 만들도록 하여 이를 H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토지 확보에 관해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I 등 상담사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85%의 토지가 확보되었다는 말을 하여 상담사들이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E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매약정서를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주)E에 투자하려는 F에게 보여 준 토지매매약정서는 이 사건 사업 이전에 D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였다가 종료한 (주)S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받았던 토지매매약정서로서 이 사건 사업에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5. 7. 4. 서울 강서구 T 홍보관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은 K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에 가입하려는 피해자 AR에게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승낙서를 80% 이상 거의 받았다. 현재 조합원도 300명 정도 확보되었고 3년이면 입주를 할 수 있다."라고 허위 내용을 설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4. 조합원 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6. 같은 명목으로 2,800만 원, 2015. 9. 3.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 신탁사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굵게([2016고단63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AT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AU, U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W, AX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AZ, BA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BC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I 진술 부분, 증거목록 8), 각 녹취록(Z 진술 부분), 녹취록(AA 진술 부분), 녹취록(양천구청 BE과 BF), 1. 인터넷기사(BG) 1. 조합원모집 P.M 계약서 1. 사실확인서(BH) 1. 결정문(증거목록 30) 1. 수사보고(피의자 I 교육자료 제출), 교육자료 첨부(증거목록 33) 1. 수사보고(피의자 F 교육자료 발송 확인 자료 제출), 이메일 발송에 관한 컴퓨터 화면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주)E 등과 P간 용역계약서 등 첨부] 1. BI블로그 광고 등 첨부(증거목록 54) 1. 확인서(E, BJ), 확약서(E, G), 입금내역, 조합원모집용역계약서(E, BJ, G) 1. 수사보고(토지매매계약서 수사), 토지매매계약서 사진 굵게([2017고단587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T PJT 교육자료 1. 언론보도자료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증거기록 발췌 사본 편철 보고) 굵게([2017고단613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T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22) 1. F,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31) 1. T 교육자료 1. B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교육자료 이메일 발송확인 자료제출) 사본 굵게([2017고단622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BL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X 당시 분양대행사 G 교육자료 제출) 1. 수사보고(별건 수사보고 등 첨부)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굵게([2017고단6312])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BM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자료 제출), F 제출 자료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편철), 별건 기록 사본 굵게([2018고단3312])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F, BN, BO의 각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 BQ, BR, BS의 각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F 자료제출) 1. 조합원모집 관련 PM 계약서 1. 조합원모집용역계약서 1. 블로그광고자료 1. 지구단위계약현황조서, 토지매매계약서 1. I,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교육자료 이메일 발송확인 자료 제출) 사본, 컴퓨터 화면 캡처사진 1. 용역계약서 사본, 건축물설계계약서 사본, 지구단위계획(안) 사본 굵게([2018고단69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8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B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O, BV, BW, BX의 각 법정진술 1.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1. 조합원 모집 광고 대행용역 계약서 1. 녹취록 굵게([2019고단6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5회 공판기일의 것)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동종 사건)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8고단6958 사건 제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2018고단6958 사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굵게[1. 피고인 A] 피고인은 D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면서도 만연히 토지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낙관하고 종료된 이전 사업에서 확보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상담원들에게 토지확보에 관한 언급을 하며 조합원 모집을 독려한 정황이 엿보이고, 피고인의 업무 범위와 지위 등에 비추어 분양대행사와 상담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합원 모집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자신은 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조합원분담금을 피고인 B가 신탁사 자금관리 계좌가 아닌 AM 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허락, 묵인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이나 다른 민·형사사건 진행 현황, 사업진행 현황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회복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굵게[2. 피고인 B] 피고인은 조합원계약자들로부터 조합원분담금을 신탁사의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자신의 법인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A의 허락 내지 관여가 있었다고 하나 운영비 등을 확보하여 조합원 모집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금의 액수와 그 사용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굵게[1. D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관련 사기 사건(2018고단4272, 2018고단6958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관련] 굵게[가.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AS과 지구단위계획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민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S이 이전에 체결하였던 토지매매계약서를 업무에 참고하라고 AS에게 교부하였을 뿐인데, F은 위 토지매매계약서가 토지사용권원을 나타내는 유효한 서류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분양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F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F이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조합원 모집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사용권원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사업에서 85%의 토지가 확보되었다는 말을 한 바도 없다. 2) 피해자들은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 토지매매계약서가 계약 체결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피해금은 Q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업무대행비로 지급받게 되므로 피고인이 피해금 전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85%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받았던 토지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F과 상담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85%의 토지가 확보된 것처럼 믿게 하고, 이 사건 사업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상담원들이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합원 가입 계약금 등 명목의 돈을 신탁 계좌에 입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의 분양관리사인 G 대표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4. 3.~4.경 BY BZ 이사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85%의 토지를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토지매매계약서를 보여 주었다. 피고인에게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니 P 대표 AS에게 이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AS이 법률자문 결과 유효한 계약서라고 하고 토지가 84% 정도 확보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2014. 7. 30.경 피고인(E)과 조합원모집 P.M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믿고 토지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상담사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자료에 85% 정도의 토지가 확보되었다는 문구를 기재하게 되었고, 토지매매계약서가 효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지구단위계획설계 등을 담당한 P의 대표 A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재 이 정도 토지를 확보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계를 해달라고 하면서 토지매매계약서를 가져 왔고 토지매매계약서를 복사하여 원본은 돌려주고 사본으로 집계를 한 다음 토지매매계약서 사본과 엑셀표로 작성한 집계표를 함께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해 돈을 투자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토지매매계약서가 기존에 종료된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쓰였던 것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굳이 드러내어 밝혔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F의 진술과 같이 토지가 상당 부분 확보되었다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F이 토지매매계약서가 이전 사업에서 확보한 무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토지가 어떠한 방식으로는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선뜻 거액의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이나 AS 모두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지급 조건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F에게 토지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을 당시 피고인은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S'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상호에 'S 외 1社'라고 표시되어 있고, 토지매매계약서에 '사업 진행상 당사자의 합의에 매수인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매매계약서가 토지확보의 근거로서 유효하다고 생각하였다는 F 등의 주장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이 사건 홍보관에서 조합원가입 상담을 담당한 상담원들은 80% 내지 85%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확보되어 있다고 홍보하였다. 상담원들은 대체로 "상담원들에게 제공된 교육자료에 이 사건 사업 관련 토지가 85% 확보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자료 대로 교육을 받고 상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상담원 교육자료의 브리핑 전략에는 "토지매입에 있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다른 조합아파트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아파트, 본 사업지의 토지승낙서 현 85% 확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F은 상담원 교육자료를 만든 다음 E의 이메일로 보내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교육자료 이메일 발송내역도 존재하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상담원 I은 "피고인이 토지를 85%까지 확보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하면서 울먹이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AT은 "피고인이 10년 정도 걸려 숙원사업을 이루었다. 토지가 70~80% 가량 확보되었으니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 달라며 인사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L는 "피고인이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얼마 안 있다가 직원들 다 모인 데서 85% 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었다는 말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X는 "E 사장님인가 나이 드신 분이 한 번 나오셔서 토지 확보가 85% 이상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5년경 게시된 BI블로그 광고 다수에는 '이 사건 사업은 85% 이상의 토지승낙서를 확보한 안정적인 사업입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신문기사 중에는 상담원이 '현재 87%의 주민동의서를 이미 확보했다. 나머지 큰 땅 주인들도 구두로 매매거래를 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토지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또한 F은 피고인이나 관계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시안을 확정하고 광고회사가 팸플릿 등을 만들어 오면 이를 확정하여 인쇄에 들어간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이 주식회사 CA와 이 사건 사업 관련 광고 및 제작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광고 등 제작 업무에도 일정 부분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CB 등이 2015. 10. 24.경 피고인과 당시 조합장인 CC에게 토지사용승낙서가 85%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85%의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CB 등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직접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사실은 토지사용승낙서가 예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고, 현재 동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있다. 실제 토지매매계약서가 이미 수년 전 무산된 이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받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사업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업무에 착수한 것은 2016. 7.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된 일이며, 이 업무는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홍보관에는 피고인이 이전 사업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확보한 토지매매계약서와 이를 토대로 만든 지구단위계획(안) 계약현황도, 지구단위계획 계약현황조서가 파일형태로 비치되어 있었다. 계약현황도에는 평면도에 계약, 부분계약, 미계약 부분 등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계약현황조서에는 엑셀표 형태로 토지소유자들, 계약면적, 지분, 계약금액, 입금계좌 등은 물론 계약된 토지 구성면적이 총 82.48%이라는 점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계약서 매수인 란에도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 상호인 'E'과 유사한 'S'이 기재되어 있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마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8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충분히 오인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조합가입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H을 비롯한 상담원들은 일부 고객이 토지확보 현황을 확인하고 싶다고 할 때 위와 같이 비치되어 있는 파일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효력 없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업 대상 토지의 85% 상당이 확보된 것처럼 인식하게끔 유도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당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결정도 없던 상태였기도 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 대표로서 조합설립, 공동주택 건축, 분양업무 추진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홍보관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면서 조합원 모집 진행 현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관련 서류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확보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상담사들로 하여금 사업 대상 토지 85%에 해당하는 토지사용승낙서가 구비된 것처럼 조합원 가입 청약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한편 이 사건 사업 관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홍보관에서 상담원으로부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동의율이 85%이라거나, 토지매매사용승낙서 없이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홍보를 하면 지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대체로 "2016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5.경 착공하여 2018. 하반기나 2019년 초에는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P은 E의 CD 과장으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사기죄에서의 재산적 처분행위는 기망에서 비롯된 착오로 인한 것이어야 하나, 그러한 착오가 처분행위의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중 하나가 되어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에 작용하였으면 충분하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성패는 토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였는지에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사업 대상 토지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는지 여부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을 비롯한 향후 사업진행 방향을 판가름하는 척도로서 피해자들은 상담사들의 위와 같은 설명으로 조만간 조합설립이 인가되고 원활하게 주택 사업이 진행되어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실제 피해자들은 토지 확보에 대한 기망이 없었더라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실제 효력 여부를 떠나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토지사용권원 확보 여부와 그 비율은 피해자들이 계약 체결을 결정함에 있어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Q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피해금 전부를 자신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계약금 등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이상 이로써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피고인이 그 돈 중 얼마를 실제 지급받게 되는지는 범죄 성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굵게[2. AG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편취 사건(2018고단6958 사건) 관련] 굵게[가. 주장 요지] 피고인 B가 임의로 조합원 계약자들로부터 조합원 분담금을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AM 주식회사 계좌로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임에도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고자 허위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굵게[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조합계약자들로부터 조합원분담금을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AM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받아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조합원분담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16. 6.경 AG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업을 제안하면서 조건으로 공탁금으로 3~5억 원 정도를 이야기하였으나 돈이 없어 거절하였다. 2016. 10.경 피고인 A이 다시 연락이 해 공탁금이 없어도 되니 와서 일을 해달라고 하여 2016. 10. 23. AI과 조합원 모집, 광고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이 200세대까지는 돈이 안 나오고 수수료와 광고비가 많이 나갈테니 30세대 계약금을 받아서 상담사 모집수수료와 광고비로 활용을 하고 이후 신탁사에서 분양대행수수료가 나오면 활용한 계약금을 신탁사로 입금하라고 했다. 처음에는 30개라 하였는데 나중에는 60개까지 써도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2017. 3. 초순경 BU이 있는 가운데 나눈 대화가 기재된 녹취서에도 피고인 B가 언급하고 있는 사정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이 드러난다(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회장님이 저한테 30개를 앞전에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조사를 지금 이사님하고 하다가, 위에서, 그게 아까 14개였죠?"라고 말한 부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나는 니한테 60개까지 허락을 해주면 대한민국에 이런 대행사 없어.", "지금 내가 30개를 더 쓰라고 한 것 중에 니가 50% 대고 내가 50% 대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한 채에 니가 500만 원 대고 내가 500만 원 대는 거야. 너는 그러나, 내가 이 50% 대라는 것도 니가 능력껏 1,000만 원에 그럴게 아니라 1,500만 원에 풀어서 그것은 잘 쓰라는 뜻이여. … 그러니까 굳이 2,000만 원에서 500만 원만 제외하고, 1,500만 원을 쓰면 니가 부담이 덜돼. 왜냐? 그러면 니가 돈 쓰는데 10원도 부담 안하고 돈을 쓸 수 있는거야. 그런 내가 생각을 해서 니한테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말한 부분, 피고인이 CE 지역주택사업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일을 잘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야, 너그들 한 20개 쓰게 해주면 몇 개는 해줄 수 있냐?' '아 그럼 50개는 채우죠.', '그래 그 정도 활동비는 돼?' 그랬더니'"라고 하는 부분 등). AI과 AM이 2016. 10. 23. 체결한 조합원 모집·광고대행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 수수료는 세대당 1,200만 원(부가세 별도)이나, 조합원 모집 계약 전체 세대를 기준으로 200세대 계약이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일부 수수료(세대당 400만 원, 부가세 별도)를 지급받을 수 있고, 380세대 계약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나머지 세대당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업시행자인 A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자금관리사 AJ, 업무대행사 AI이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에 의하면, AI도 전체 예정세대수 중 20% 이상 조합원이 모집되어야 비로소 업무대행비를 송금받을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상당한 수의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AJ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와 업무대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당시 조합원 모집업무를 수행할 만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 모집 지연 등 문제로 분양대행사가 CF에서 AM으로 바뀌게 된 점, 위 2016. 10. 23.자 조합원 모집·광고대행 용역계약서에는 사업진행 필요성으로 300세대는 조합원 자격 유무와 무관하고 1인 다구좌 조합계약도 가능하다는 등의 조합원 조건부 모집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피고인 A이 조합원 모집을 독려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진술하는 것과 같은 자금 확보·유용 방안을 허락하거나 적어도 양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AI에서 행정업무 전반을 관리한 이사 BU도 "피고인 A이 내게 분양을 진행하는 데 지금 자금이 없으니 30세대까지 쓰도록 해줬다고 말한 적이 있다. 분양대행사가 일정량의 분양을 칠 때까지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 내가 퇴사하기 전(2017. 3.초)쯤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몇 개까지 사용하였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X는 "2016. 11.과 2016. 12. 28. 사이에 불안하기도 해서 시행사에 전화하여 '분양대행사 AM이 돈을 이쪽으로 입금하라고 하는데 해도 되느냐'라고 물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입금을 했고 계약서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계약서 받으셨고, 영수증 받으셨고, 안심보장제 이런 거 받으셨으면 된 거 아닙니까'라고 하여 2016. 12. 28. 돈을 입금하게 되었다. 2017. 1.경 지인으로부터 AG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시행사에서 돈을 받아야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2017. 2.경 시행사에 두 번 전화하여 '분양대행사가 AM 계좌로 조합원 분담금을 입금하라고 했다.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알리면서 시행사에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주지 않고, 피고인 B가 '시행사에 전화하셨다면서요?'라며 전화했다. 시행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식의 반응이 아니라 피고인 B를 통해서 다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시행사가 암묵적으로 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및 시행사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이 담당한 업무와 지위,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조합원 분담금을 자신의 법인계좌로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해 조합원계약자의 이의가 있었음을 어떠한 경로로든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이후로 어떠한 시정조치도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 B는 AM 계좌로 조합원분담금을 계속 지급받았다. 이는 피고인들 사이에 조합원분담금을 AM 계좌로 지급받아 조합원 모집업무 등 관련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양해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동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굵게[무죄 부분(2018고단4272 사건)] 굵게[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주)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관리사인 (주)G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이며, CG는 F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담당한 (주)CH의 실질 운영자, CI은 피해자 C(여, 당시 59세)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상담 업무를 실제 담당한 상담사이다. 피고인은 2014.경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관리약정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F에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85%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와 관련된 토지매매약정서를 F에게 보여주어 이를 그대로 믿은 F이 이 사건 사업 관련 분양상담사들의 교육자료에 '이 사건 사업에 있어 85%의 토지를 확보하였다'는 허위 문구를 기재하게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상담사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85%의 토지가 확보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상담사들이 이를 그대로 믿게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2016.경 CG와 또다시 분양관리약정을 체결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인터넷 광고를 할 때도 '이 사건 사업에 있어 85%의 토지를 확보하였다'는 허위 문구를 기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E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매약정서를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F에게 보여 준 토지매매약정서는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주)S이 추진하였다 종료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전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받았던 토지매매약정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에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조합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지어 입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4.경 서울 강서구 T 홍보관에서, 피고인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은 CI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에 가입하려는 피해자 C에게 "아파트 부지의 토지매입과 조합원 모집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사업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2017. 5월 정도면 1차, 2차 마감이 되고, 가을이면 일반분양이 되며 12월이면 집을 지을 것이다. 일반분양이 되면 가격이 1억 원 이상 뛸거다."라고 허위 내용의 설명을 하게끔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합원 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 같은 달 20.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 같은 달 24. 25,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이 사건 사업 신탁사인 Q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굵게[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 다음으로 (주)CH의 실질 운영자 CG와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업무에 관한 분양관리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초 F에게 말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에 있어 85%의 토지를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은 CI이 피해자 C에게 허위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CG, CI에게 '85%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였다' 내지 '이 사건 사업에서 85%의 토지가 확보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CG는 수사기관에서 "2016. 6. 30. 피고인과 계약한 후 7월경부터 업무를 하였는데 조합원 모집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것만 교육하였고 지구단위는 통과된 것이 맞으니까 지구단위 통과된 내역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CG는 2016. 7. 27.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C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또한 CI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 여름경 조합원모집 공고를 보고 홍보관을 찾아가 면접을 보고 일을 하기로 했다. 토지사용승낙서 85% 이상 받았다는 내용으로 교육을 받은 바 없고, 지구단위지정에 필요한 67%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했던 67% 이런 얘기는 몇 년 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계약 이후의 경험으로 진술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굵게[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이 이유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