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속칭 바지사장 E을 구해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인터넷상에 'F' 싸이트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통한 고율의 확정수익을 지급해 준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는 투자자들의 전화상담 등을, 피고인 A은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의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25.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4층 'F' 사무실에서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통해 개설한 인터넷 싸이트 F을 관리하면서 'F 회사는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구하기 힘든 확실한 정보를 입수해 안정적인 투자만을 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이를 통해 투자상품에 따라 FX진입형(30만 원 투자)은 7일 후 31만 포인트(31만 원)를, MX단기형(90만 원 투자)은 15일 후 100만 포인트(100만 원)를, LX일반형(180만 원 투자)은 30일 후 230만 포인트(230만 원)를, RX장기형(360만 원 투자)은 60일 후 600만 포인트(600만 원)를, HX홀딩형(480만 원 투자)은 90일 후 1,000만 포인트(1,000만 원)를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나누어 준다'는 광고를 내고, 2012. 3. 15.경 위 인터넷 싸이트의 광고를 본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0.경부터 2012.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0,926,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확실한 주식투자 관련 정보도 없었고, 국내외 증권투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외 'F'에서 진행하는 다른 수익사업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에게 재산도 없어 먼저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 배당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위 'F' 싸이트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었고, 투자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선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싸이트에 마치 국내외 주식투자를 통해 확실한 수익을 내고, 이를 통해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투자금액에 따라 확정 수익을 배당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하고 2012. 3.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0.경부터 2012.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0,926,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60,92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피해자들 통장 입출금 내역 확인서 등, 상품소개 등 인터넷 거래내역 등 자료, 거래내역, 홍보자료 등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인출지점 CCTV 발췌 관련,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허가서 집행결과, 피해자 KF 관련 파일 제출, 피해 금액 등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액 산정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함에 있어서 홀딩포인트, 추천인적립금, 이벤트적립금과 같이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시 투자한 경우에는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그러한 금원은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해자들이 수익금 등으로 재투자한 금원 87,250,000원은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해자 L은 피고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후 일부 거래를 취소하여 900,000원을 피고인들로부터 환불받았으므로 위 금원은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M에게 추천인적립금 명목으로 착오로 초과 입금하여 피해자 M의 양해 아래 되돌려 받은 금원 426,000원은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하여 투자한 금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원은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공제 주장 관련 (가)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052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인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재투자를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투자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이후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수익이 나는 것과 같은 외형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를 가지고 홀딩포인트, 추천인적립금 등과 같은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이를 피해자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위 수익금 등의 일부나 전부를 다시 피고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수익금 등을 다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함으로써 새로운 법익 침해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재투자 금액을 피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공제 주장 관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이상 피고인들은 언제든지 위 예금계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돈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게 되어 피고인들의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인들이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사정일 뿐 피고인들의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를 거래의 일부 취소에 따라 피해자 L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행이 성립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어 그 반환 금액을 피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공제 주장 관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M이 2012. 3. 23. 피고인들로부터 추천인적립금 48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426,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 M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426,000원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위 426,000원이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된 것이 아니라 추천인 적립금으로 초과 지급되어 반환되는 돈이라는 피고인 B의 위 변명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습성 인정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사기 범행의 전력이 전혀 없으므로 사기의 습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은 상습사기의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 피해자별로 성립되는 단순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하고(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8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채 1개월도 안 되는 길지 않은 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11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49회에 걸쳐 560,926,000원을 편취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사기의 습벽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여러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합계 560,926,000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의 규모도 커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중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이 수익금 등으로 지급되고 지급받은 수익금 등이 다시 투자되기도 하였으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위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피해금액은 약 3억 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