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 K에 있는 L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의약품 납품업체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진 최종 결정권자이고, 피고인 D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E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M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는 병원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 주식회사로부터 리베이트 4억 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2. 7.경 위 L병원의 예전 거래처였던 N의 영업부장으로 알고 지내던 D이 의약품도매업체 E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을 시작하자, 위 L병원에서 D과 만나 E 주식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E 주식회사에서 L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은 180일 이후부터 매달 결제를 해주고,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면 그 결제금액의 10%를 피고인에게 되돌려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리베이트' 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D로부터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납품받은 후 2013. 9. 16.경 위 L병원에서 D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9. 16.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4억 500만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나. M으로부터 리베이트 4억 원 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9.경부터 2015.경까지 E 주식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던 중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그 대금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2015. 7. 말경 그 미수금이 1,871,368,899원에 이르러 D로부터 대금 지급을 독촉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의약품도매상인 M의 영업을 담당하는 C이 찾아와 의약품 납품거래를 부탁하자 위 M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E 주식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위 C에게 의약품 납품 대가로 4억 원을 리베이트로 요구하였고, 위 C은 M의 동업자이자 사장인 B과 상의하여 '40개월 동안 M에서 L병원에 납품하고, 위 4억 원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리베이트 약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28. 18:30경 통영시 O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제공받고, 2015. 9. 28. 18:00경 위 L병원 진료실에서 C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제공받고, 2015. 10. 27. 12:40경 위 L병원 진료실에서 C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제공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다. 회식비 카드 수령 피고인은 2015. 7. 10.경 D에게 연락하여 '회식이 있으니 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여 병원에 약품 배송을 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D 명의의 삼성카드(P)를 건네받아 위 병원 의사들의 회식비로 일식집 Q에서 610,000원, 2차로 R 주점에서 양주 2병 32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연번 66 기재와 같이 2013. 2. 28.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합계 23,364,117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라. 생활비 카드 수령 피고인은 2016. 5.경 위 L병원 원장실에서 위 C에게 '스태프 선생님들과 매달 회식을 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매달 직접 오면 불편할테니 카드만 주면 월 100만 원 안쪽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여 C으로부터 M 직원인 S 명의의 카드를 건네받아 2016. 6. 2. T약국에서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7 내지 연번 272 기재와 같이 2016. 6. 2.경부터 2017. 1. 8.경까지 총 206회에 걸쳐 합계 10,026,869원을 해외여행 경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마. 식사, 유흥주점 등 향응 수수 피고인은 병원장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접대를 요구할 경우 의약품 납품을 위해서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M에 식사 등 접대를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23.경 통영시 U에 있는 음식점 'V'에서 위 병원 행정원장 W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다음 S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위 M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X에 있는 Y 유흥주점으로 가 양주 4~5병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2~3시간 상당 유흥을 즐긴 후 그 대금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식사, 유흥주점 비용 합계 1,270,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73 내지 연번 275 기재와 같이 2015. 10. 23.경부터 2016. 7.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395,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D 가. 의약품 리베이트 4억 500만 원 제공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 한약사·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2013. 9. 16.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4억 50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하였다. 나. 회식비 카드제공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3. 2. 28.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합계 23,364,117원 상당을 L병원 회식비로 결제해 주어 위 A에게 의약품 납품 목적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리베이트 4억 원 제공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위 A에게 의약품 납품 대가로 4억 원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그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위 A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제공하였다. 나. 생활비 카드 및 향응제공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제1의 라, 마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 납품 목적으로 A에게 합계 12,422,369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L병원의 총무부장으로 병원직원들의 급여 산정과 지급, 의약품 대금 납부 등 지출관리, 기타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직원들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린 후 실제 급여와의 차액을 빼돌려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14경 'L병원 2011년 6월 급여'를 부풀려 계상을 한 다음 실제 급여액과의 차액 23,752,09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A 명의의 농협계좌(Z)로 입금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A)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1. 6. 3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220,680,780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등 분석 - 납품내역, 자금투자계약서 분석, 리베이트 제공장소 현장확인, A에게 제공한 리베이트의 자금원 관련 증빙서류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추가리베이트 수수의심,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음성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등, D의 문자메시지 첨부, F의 거래내역 분석급여 중복 지급하여 횡령, F의 횡령금액 사용처 확인, 피의자 D의 리베이트 제공관련 자료 발견, 피의자 A의 향응수수 금액 특정, D 리베이트 제공 관련 디지털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전문, 제23조의3 제1항 본문(수증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포괄하여) 바. 피고인 F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 주식회사 관련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2호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C, D : 징역 3년 이하 다. 피고인 E 주식회사 : 벌금 30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F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주식회사 양형기준은 의료법위반죄 및 약사법위반죄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L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의약품 도매상들을 통하여 약 5년여 동안 합계 8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수수한 리베이트의 액수가 크고 그 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간인데다가,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 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와 같이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리베이트 상당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수수 관련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리베이트 금원 대부분이 업무상 소비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주식회사 : 벌금 10,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제공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제약업계의 구조적 측면과도 어느 정도 결부되어 있고,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한 측면도 있어 피고인들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리베이트 제공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에 사실상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F : 징역 2년 피고인은 L병원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액수가 상당한 점, 이러한 범행은 L병원의 재정 악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L병원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횡령한 금원은 모두 주식 투자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미하나 일부 변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