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0세, 가명)에게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퍼트리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이 촬영된 사진 파일 3장 및 동영상 파일 4개를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C센터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및 피해자 조사일정 조율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에 대한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B)에 대한 영상녹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분석에 대한), 범죄사실 2항 선별 결과물,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획득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성착취물 제작 관련 증거사진 CD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3호증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2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 등 내밀한 신체 부위를 담은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면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대상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제작 및 시청한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의 보호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