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67

범 죄 사 실 [2020고단3667]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허위 물품거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속칭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이체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1. 불상의 장소에서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수익보장’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온라인으로 대리배팅하여 수익을 내는 재테크이며, 카지노 배팅결과를 받아두고 배팅하는 것이므로 100% 수익을 낼 수 있어서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며 수익은 5~10배를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리배팅을 하여 수익을 낼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미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06경 I은행 J지점에서 1,500,000원, 같은 날 17:32경 H은행 K지점에서 2,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9. 1.부터 2020. 9. 8.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이체하게 하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이를 인출한 다음, 불상의 일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허위 물품거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이체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이라는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아이패드 7세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고 매수자가 물건을 받은 후 인수확인을 하면 판매자에게 돈이 들어오는 방식인 안전거래로 거래를 한다, 안전거래를 통해 제공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2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671,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미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P 명의의 Q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9. 6. H은행 R 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1,000,000원을 인출하고, 불상의 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1,001,000원 중 1,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불상의 일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인출한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4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매수자가 물건을 받은 후 인수확인을 하면 판매자에게 돈이 들어오는 방식인 안전거래로 거래를 한다. 안전거래를 통해 제공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은행 구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인출한 다음, 불상의 일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인출한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허위 물품거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이라는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젝시오 여성골프채 풀세트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V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고 매수자가 물건을 받은 후 인수확인을 하면 판매자에게 돈이 들어오는 방식인 안전거래로 거래를 한다, 안전거래를 통해 제공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101,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I은행 영등포지점에서 미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B, AC, AD, AE, D, 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대화내용 등), 각 이체확인증, 부정계좌 신고내용, 각 내사보고, 각 CCTV자료, 환전소 사진, 현장사진,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은행거래신청서 등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4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CCTV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Q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정보 [2021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E, V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내역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C는 5,000만 원, 배상신청인 D는 4,0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각각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배상신청인 C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합계 19,100,000원, 배상신청인 D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합계 36,0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피해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차례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전체 피해액도 7,000만 원가량의 큰 돈인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기간을 주었으나, 실제로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