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4,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차용증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유죄로 인정한 위 각 사기죄의 편취액 상당액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사기죄 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8,450만 원에 이르는 점, 장기에 걸쳐 수십 차례 범행이 반복된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벌금형 전과도 수 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쉽사리 돈을 빌렸을 것으로 보여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4,158,805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702,44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강원 고성군 일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에 85마력 중고트랙터와 72마력 콤바인이 있는데, 3,0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문자메시지로 트랙터 사진을 보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트랙터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사진으로 위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위 트랙터 등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트랙터 등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2017. 2. 13. 200만 원, 같은 해 2. 14.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확인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20:19경 부천시 B시장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주행 중인 피해자 C(38세)의 차량을 가로막아 이에 피해자가 소리지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에 일회용 라이터를 던져 터지게 하고,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손목을 뒤로 꺾고 정수리부분의 머리털을 손으로 움켜잡고 고개를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발생 경위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으로 2010년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벌금형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8

범 죄 사 실 2018고단38 피고인은 2016. 12. 말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남문 앞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서울로 올라가 옷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5. 31.경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경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270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3.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3세)와 2017. 6. 13.경부터 2017. 12. 2. 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4:45 원주시 G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너는 술만 먹으면 감정 통제가 안된다.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에게 "겁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허벅지를 1회 긋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 종아리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다리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 0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30분째 여자를 때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경장 I, 경위 J이 피고인 및 F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를 들고 위 I에게 접근한 후 한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위 가위를 들어 위 I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I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K(여, 26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5:20경 원주시 L 아파트 309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지인인 M 및 N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 무슨 검사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우측중절치와 상악우측측절치의 치아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M,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사건관련 및 피해사진, 압수조서, 피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 F, K와 사이에 각 합의가 되었으며, 경찰관 I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 E에게 편취금 중 일부인 300만원만 현실적으로 변상하여 아직 변상하지 못한 금액이 상당부분 남아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6. 7. 0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석사거리 쪽에서 쌍용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를 들이받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18세) 운전· 피해자 G 소유 H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F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G 소유 원동기장치자전거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을 파손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F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도주 후 피해자 F는 2017. 6. 11. 17:58 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7.6.7. 02:04 경 혈중알콜농도 0.101% 의 취ㅎ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쌍용동에 있는 용암마을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7. 02:04 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쌍용동에 있는 용암마을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1. 현장 사진, 가해차량 앞범퍼(현장 유류품), 가해차량 주차된 모습, 수사보고(주정차 CCTV 영상 캡처)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산화감소수치)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경위)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로 피해자 사망,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가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이므로 이 조항으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을 적용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각죄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4년~6년)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행위자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선고형의 결정 ]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이 사고 직후 보인 모습, 피고인은 사고 2시간 30분 후인 2017. 6. 7. 04:34 경 경찰에 전화로 자수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05:50경 실제로 자수한 점, 피해자 F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F의 유족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 F를 후송하였다면 피해자 F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크게 토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하였는데,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있을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사정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애견용품 업체인 ×××의 유통부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0세)는 같은 업체 물류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38세, 여)는 같은 업체 유통부 팀장으로서, 2017. 9.경부터 부하직원인 피고인과 불륜관계1)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1)다만폭행피해자D는,피고인과성관계를하기도하였으나, 연인관계는 아니었다는취지로진술한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피해자 C가 위 D와 자주 어울려 지내는 것을 보고 D와의 관계를 의심해오던 중, 2018, 1, 26, 새벽 무렵 피해자 C의 집 주차장에 D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가, 두 차량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와 D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피해자 C를 상대로 이에 대해 추궁을 하였다가, 오히려 D로부터 '니가 남편이냐, 신경쓰지 말아라. 왜 남 뒷조사를 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를 위협하여 사과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2018. 1. 28, 12:46경 남양주시 E 소재 매장에서 사시미칼(칼날길이 19.5cm) 1자루를 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 29. 08:00경 피해자 C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듣지않으면 '피해자를 찔러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결심하고, 남양주시 소재 피고인의 집주방에서 사각 식칼(칼날길이 18cm)과 위와 같이 전날 구입한 사시미 칼을 점퍼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같은 날 08:53 경 남양주시 소재 위 XXX 물류창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 C를 불러내 식당으로 데려간 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며 D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가 이를 부인하며 '다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함께 바닥에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면서, 사시미 칼과 사각 식칼로 피해자 C의 다리와 배, 얼굴 부위 등을 20여 회2) 찌르고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9, 10:50경 구리시 소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C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칼로 약 7~8회 정도 찔렀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보고(사체 부검의 G 구두소견)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사체에 칼에 의해 생긴 상흔 수는 총 23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총 20여회 상당 찌르거나 베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날 09:03 경 남양주시 H 교차로 인근에 피해자 D가 I 스포티지 차량을세워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옆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너가 주말에 연락이나 답변만 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세체 사진 등, 검거 현장 및 압수물사진, 피의자 착용 의류 및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신체 피해 사진,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사체 부검의 G 구두 소견), 수사보고(J 물류창고 CCTV 수사) 및 J물류창고 CCTV 영상 CD,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시간 특정), 수사보고(카드번호 확인 및 물품 구입 영수증 첨부 수사) 및 F매장 물품 구입 영수증 1. 사망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15년~,무기이상)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C를 불러낼 때까지는 위 피해자를 확정적으로 살인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범행 전날 미리 사시미 칼을 구입하여 두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칼을 뺏길 경우를 대비하여 사각 식칼도 사시미 칼과 함께 미리 준비하고 휴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 위 피해자를 살해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5년~, 무기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D이, 피해자 C과 교제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칼들로 피해자 C를 20여회 찌르거나 베어 참혹하게 살해하였다. 피해자 C은 다발성 자절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한 후에도 피해자 D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 C의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자수하기도 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에 대한 장례비 300만 원을 부담하기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25. 22: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1동 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2. 피고인은 2018,4,12,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수사기록 82쪽)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2018년 !) 1. 진료확인서, A의 의무기록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A의 판결문(2016고단1133호, 인천지법),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상선을 밝히고 있지 않아 단약의 의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가족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경부터 2. 3.경까지 피해자 B의 C을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의 몸 가운데서 엉덩이를 제일 좋아하오. D 엉덩이 사이즈가 궁금하오. 팬티 사이즈라도 좀 제발 알려주시오. D의 자궁을 1년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소? 폐경기가 오기 전에 번식을 좀 해야 하는데. D 생각하면서 야동 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야겠습니다. "는 내용으로 메시지와 야한 동영상을 보내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희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23: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 세워진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비 지불 및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종 폭력 범죄 전력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 있음, 폭력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우발적 범행인 사정,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C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피해자인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5.경 위 종중의 총무인 D로부터 종중 소유 62,056,040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09. 9. 4.경 위 통장에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E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57,056,04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07. 08:45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던 중 그곳 식당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2.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949] 피고인은 2015. 10.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4세)에게 !!내가 D에 다니며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데 결손이 생겨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결손부분을 해결하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7. 19.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6회에 걸쳐 총 221,514,7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0] 1. 피고인은 2017. 5. 14.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저는 정육점을 몇 번 이용하였던 사람인데, 지금 등산을 하다가 지갑과 열쇠를 잃어 버려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시면 바로 집 문을 열고, 돈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주소는 I아파트 105동 401호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살지도 않고, 단지 수중에 돈이 없어 돈을 빌려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9.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저는 식당 옆 M 아파트 107동 501호에 거주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이 식당에 들렀던 손님입니다. 지금 산에 다녀오면서 열쇠를 잃어버려서 집 문을 열 수가 없는데 9만 5천원 만 빌려주시면 열쇠 공을 불러 문을 열고 현금으로 바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살지도 않고, 단지 수중에 돈이 없어 돈을 빌려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송금내역, N 송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금융계좌 정리), A 제출 거래내역(입출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2018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2017고단949 사건의 피해액이 약 2억 2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장기간에 걸친 기망의 정도 중하다. 2018고단220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사회일반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이 외에도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949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 정도를 변제받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기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4. 21.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마약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6. 14.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5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C이 수화물 편으로 보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수령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5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4.4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4.경 경기도 광주시 H, 103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한 후 오른쪽 발목 혈관에 주사하는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약 4.4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내에서 일회용주사기 발견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피고인이 D 명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 1. 간이시약검사결과(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비교적 많은 사정 등의 정상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도박으로 인해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명세서 제출),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우체국)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원의 액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성명불상의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와 E가 고소인에게 사업상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고소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책상 위에 두었던 위 공인인증서를 피고소인들이 절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6. 경까지 건설 및 인테리어업을 하는 'F'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4. 1.경 다단계사업을 통해서 알게 된 D, E로부터 사업자명의가 있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F'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D, E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던 것이지 D와 E가 피고인 몰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행위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15. 12. 17.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혼선을 초래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광주 서구 D오피스텔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13. 삼척시 2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추가통지, 추가통지대상자명부, 등기배송정보, 우편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더 이상 입영을 연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입영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입영을 독려하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주류세 개정으로 인해 대금 수금을 위한 분산용 계좌를 구하고 있다.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같은 날 17: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농협 계좌(E),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G),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농협 계좌(I),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농협 계좌(J)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5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인적사항 1. 통장 사본,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계좌를 양도하였고,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양도한 계좌 중 두 개의 계좌만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43

범 죄 사 실 2016고단2943 피해자 C은 D에게 도급한 토목공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자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공사금액 2억 5,740만 원을 입금 받으면 부가가치세인 2,340만 원을 제외한 2억 3,400만 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억 5,740만 원을 입금받아 1억 5,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하고 나머지 1억 140만 원 중 부가가치세 2,340만 원을 공제한 7,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동두천시 G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변제 채무 등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130 피고인은 2014. 12. 1.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면 경기도 남양주시 K 외 1필지에서 진행하는 L 요양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해 장비를 납품하고 잡석 등 자재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2014년 당기순이익이 2,614,999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미지급한 금액이 1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받더라도 기존의 위 미지급대금을 지급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장비를 납품하고 자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공사자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1721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송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pd4년) 2.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이 변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횡령 및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비어 있는 상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1. 23:00경 경기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 이르러 잠겨 있던 출입문을 흔들어 강제로 여는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P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