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22:50경 광양시 광장로에 있는 성호2차아파트 209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13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14. 23:32경 광양시 C에 있는 광양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단속을 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개인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의 '운전자 E'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E의 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작성자란에 검정색 펜으로 'E'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E의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하고 음주운전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다음 E의 이름을 기재하여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제239조 제 2항, 제1항(각 사서명위조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5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아들 E 취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H의 부회장 및 I 사장과 친분이 깊은 것처럼 과시하면서 "경비 및 인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아들 E을 2016. 6.이나 2016. 8.경까지 I 전주공장에 정규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권자들과 특별한 친분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친분이 있다고 과시한 I 부회장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도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업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I 전주공장에 정규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1.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K 계좌로 1,200만원, 2016. 2. 26.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딸 L 취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 L도 I 직영대리점에 정규직 경리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I 직영대리점에 경리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7.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K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아들 M 취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N에 대한 석재납품업을 하면서 알게 된 J을 통해 피해자 B에게 "2016. 8.까지 I 전주공장에 아들 M을 정규 생산직으로 취업시켜 줄테니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취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I 전주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K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딸 O 취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J에게 전화하여 "B의 딸 O를 충남 당진 소재 P에 대졸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테니 경비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놓으라"고 거짓말한 뒤 이를 믿은 위 J에게 피해자 B에게 위 얘기를 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P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5.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에서 탁송업무를 하게 해 주겠다. I 임원들과 술을 마시는데 술값이 없으니 술집 주인 계좌로 5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 임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지도 않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 탁송업무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5.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7.까지 탁송업무 위탁을 위한 경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3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우체국 거래내역서, K 거래내역서, 자금수령 확인 및 변제약정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3:10경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607호 병실에서 피해자 D(6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가 코를 골며 자서 자신이 제대로 잠을 못 자게 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깨운 후 위 병원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1:56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였다가 짧은 거리 운전하게 된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음주운전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고,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의 회장으로서 위 협회 이사회의 2018. 5. 25. 자 회장해임 결의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1. 13:00경 D 사무실에서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E가 근무하고 있는 위 사무실에 들어와 그곳 캐비닛과 서류철에 '관련자외 서류 개봉금지'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이고,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1대를 포함하여 그곳 컴퓨터 3대의 전원을 끈 다음 이를 들고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6. 11.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A에게 "D 사무실에 가서 컴퓨터를 가지고 오고, 캐비닛과 서류철에 '관련자외 서류개봉금지'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이라고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사무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3:15경 D 사무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G(50세)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음파일 분석) 1. 사진(수사기록 16면), 사진(수사기록 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업무방해교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는 D 직원들의 방해행위 또는 위법한 회계집행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컴퓨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고, 불법적인 업무를 저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오인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행위가 피해자 H에 대한 훈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데(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방해한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법원에 업무방해가처분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I 등의 업무방해행위를 제거할 수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력구제로 나아간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I 등에 의하여 위법한 회계집행이 자행되고 보기 어렵고(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법한 회계집행(190만 원 상당)은 이후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하여 금전적으로 전보받을 수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해행위가 I 등의 회계집행을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행위자를 벌하지 않는 규정인데, 피고인들이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1급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나,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반드시 상해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흔들었다고 주장하고 E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증거순번 23의 녹음파일에 의하면 20:22경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권한대행이 도착하고, 20:44경부터 피고인이 "우리 것은 가져가", "뭘 가져가면 안돼?", "나와", "가져가 이거", "아니 이것만 가져가", "물리적으로 하지마라, 물리적으로 하지마", "아니 물리적으로 하지마", "아 글쎄 내건데, 내 컴퓨터입니다 저거"라고 말하며, 그 직후 피해자 G이 "밀지마세요. 아니 밀지 말라니까"라고 말하는데(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위 발언 중간에 "내 컴퓨터인데 이거 조작하는거 내가 싫습니다"라고 말하고 당시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위 녹음파일의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무실에 비치된 무엇인가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 G 및 E가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C, D 등 외국 유명 골프용품 회사로부터 골프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9. 10. 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부산지사의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며 골프용품 판매 및 거래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문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F에서 아이언세트와 드라이버를 주문하였으니 배송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에서 피고인에게 아이언세트와 드라이버를 주문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아이언세트와 드라이버를 F에 배송하면 중간에서 이를 건네받은 다음,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여 판매금을 취득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26,153,300원인 14VIQ 아이언세트 23개, 시가 31,500,000원인 V300 4NS R 아이언세트 30개, 시가 9,394,770원인 14VIQ 드라이버 21개 등을 F로 배송하게 한 후, F에서 이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금 325,662,760원 상당의 골프 용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6. 25.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 양산점'에서, 위 대리점 대표 I로부터 시가 3,015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115개의 반품을 요구받고, I로부터 위 드라이버 115개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드라이버 115개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인 J을 통해 처분한 다음, 판매 대금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6.경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금 163,291,9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골프채 및 골프채 판매 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실확인서, 각 거래원장, 피의자 임의 작성 거래원장(P삼계점), Q회사 장부사본, F에 A가 교부한 입금증사본(5,000만 원), N 농협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Q회사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2년간 거래처 주문을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골프용품 등을 출고받아 편취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골프용품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4억 8,000만 원에 이르러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2012. 3. 15.경까지 포항시 남구 청암로에 있는 포항공과대학교 D연구소에서 연구조교수로 근무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선배 교수나 연구원들이 피고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피해 의식을 가졌고, 연구조교수를 그만둔 후에 다른 곳에 취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음해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8. 고양시 일산동구 E주상복합 102동 4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F(포항공과대학교 G과 교수)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0. 11.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청암로 소재 포항공과대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장소에서 '고소인은 학력 및 학위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경력이 날조되었으며, 실적이나 업적 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 3. 15. 위 포항공과대학교 소재 D연구소에서 고소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한국과학재단 연구집행비 및 포스텍 G과 운영비용을 이중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F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연구비 집행 신청을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8.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8. 16. 고소인으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H(포항공과대학교 G과 교수, 위 D연구소 소장)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는 고소인이 POSTECH G과 산하 D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했던 당시 고소인에게 아래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고소인의 학력 및 학위가 부당하게 취득되었고 경력이 날조되었으며 과거 실적 및 업적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등의 유언비어 및 허위정보를 익명의 학계, 학교, 학과 및 연구소 구성원들에게 공공연히 퍼뜨려, 고소인의 정상적인 연구 및 교육 활동과 학계에서 직장을 구하는 문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침. 고소인이 POSTECH 산하 D연구소를 통하여 한국과학재단에 신청한 연구 집행비 목록 일부를 도용하여 한국과학재단 연구 집행비 및 POSTECH G과 운영 비용을 이중으로 처리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함. 고소인이 단독으로 집필을 시작하여 ㈜교우사와 출판 계약을 맺은 대학교 I과정의 J 교재에 대한 초안을 불법으로 도용하여 고소인의 업적을 갈취하려 하였음."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H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실적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연구비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집필한 G 교재 초안을 도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H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 9회 공판조서(피고인) 중 일부 진술기재 2. 제9회 공판조서(증인 K) 중 일부 진술기재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고단1491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증인 H, F), 제5회 공판조서(증인 L) 중 일부 진술기재 4.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7. 수사보고서(이송 전 2012고단149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5번) 8. 각 고소장 유죄 이유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무고죄의 객관적 요건인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고소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하였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남모를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다고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무고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3. 5.부터 2012. 6. 30.까지 타일 및 건축자재 도, 소매 업체인 B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운영하였고, 2011. 11. 1.부터 2016. 6. 14.까지 타일 및 건축자재 도소매 업체인 ㈜B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B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2. 2. 29.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에 5,393,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0회에 걸쳐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고도 공급가액 합계 153,021,5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2. 2. 29.경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유한회사 H로부터 1,001,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7회에 걸쳐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25,636,9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조세포탈 (가)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B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사업자 명의인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을 하는 등 2012. 5. 31.까지 2011년도 공급가액 1,671,993,918원에 해당하는 매출을 누락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312,823,276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경 B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사업자 명의인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을 하는 등 2012년도 1분기 공급가액 713,026,775원에 해당하는 매출을 누락하여 관할 세무서에 2012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71,302,678원, 종합소득세 107,614,614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B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2. 7. 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유한회사 I에 1,21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8회에 걸쳐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고도 공급가액 합계 590,571,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2. 7. 16.경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유한회사 H로부터 3,962,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5회에 걸쳐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1,293,913,4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2. 10. 19.경 및 2013. 1. 15.경 ㈜B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별도의 전산장부를 작성하고 법인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을 하는 등 2012년도 2분기 공급가액 586,204,076원에 해당하는 매출을 누락하여 관할 세무서에 2012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58,620,408의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5.경까지 ㈜B을 운영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각 해당년도의 매출금액 등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0,268,092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대표이사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포탈세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음 - 포탈 세액 금액이 11억 원을 넘음 - 다른 한편, 탈루된 세금 약 11억 원 중 8억 7,000여 만 원이 납부되었음 - 아직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 절차에서 환수될 것으로 보임 -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한국 소재 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를 이용하여 한국과 마카오 간 외국환 업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1. 6.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B로 하여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C)로 송금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위 한국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불상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 합계 645,270,000원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2.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1,47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D 명의의 계좌로 1,47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마카오 송금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홍콩달러에 상응하는 합계 655,457,400원 상당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194회에 걸쳐 1,300,727,400원 상당을 지급대행 또는 영수대행 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동종 범행이 처음인 점, 외국환업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C영농조합법인에서 피해자 D에게 "6,000만원을 주면 보조사업 신청을 하여 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받아 2015. 4.경까지 충남 부여군 E 토지에 배지 표고막사를 지어주겠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내가 6,000만원을 보태어 표고막사를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표고버섯 재배 실패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위 돈을 거래처의 미지급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표고막사를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000만원, 2014. 7. 16.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I와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000만원에 이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0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9. 1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부인인 G에게 "모피의류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해 달라, 선수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대금은 물건을 납품 받는 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다른 업체에 가공을 맡긴 제품의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거의 없는 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5.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31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인정되는 사정들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류업계에 약 20년 종사하던 중 'H' 프로모션 상호로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2016. 9. 15.경 피해자와 완사입 방식의 모피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30. 및 2016. 12. 30. 물품대금 지급을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16. 10. 15.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310,00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여 피해자와 완사입 방식의 납품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다른 업체에 가공을 맡긴 제품의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지급능력, 거래조건 등 물품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류업계 20년 경력만을 믿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물품대금 지급시기 및 국내외 결재관행 등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시행착오가 거듭 되면서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사업자금이 예상하지 못한 용도로 지출되어 고갈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이 당초부터 예상하였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서울회생법원에 2017하단1887호 파산신청을 하며 작성한 진술서에 '처음 다운점퍼 오더를 받았을 때 다운점퍼가 납기가 빨라 납품하고 수금한 돈으로 리얼퍼 대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나,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다운점퍼 공임과 부자재대, 모피대금도 결재를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모피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지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납품계약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모피의류를 납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576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전기통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아이토크 콘트롤즈와 시스템 경비를 체결하여 그 중 CCTV 설치 업무를 도급 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부천지사장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주식회사 세중미디어텍은 피고인 주식회사 A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CCTV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주식회사 아이토크 콘트롤즈와 2014. 8. 3.경 계약한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425번길 20 주식회사 아이토크 콘트롤즈 제1공장의 'SECOM 시스템경비 계약' 중 방범시스템 및 CCTV 설치 공사 및 운영 계약공사' 중 CCTV 설치 업무를 도급받아 2014. 8. 6.경부터 위 제1공장에서 CCTV 12대를 설치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F(36세)은 위 세중미디어텍의 직원이다. 가.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2. 12:00경부터 위 CCTV 설치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 1층 일반 작업용 리프트 승강로 내부에서 CCTV 설치를 하도록 함에 있어, 수급인인 주식회사 세중미디어텍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안전, 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이와 같이 도급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하도급의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를 규율하면서 사업주가 종합적인 현장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되, 책임소재가 모호하지 않도록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사내하도급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하도급업체의 재해율이 원도급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 작업장소가 원도급업체가 관리하는 현장 내인 경우가 많아 하도급업체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역부족인 근로현실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가3 판결 참조). 관련 판례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호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사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발주자인 주식회사 아이토크 콘트롤즈로부터 시스템경비 업무 전체를 수급한 다음 위 경비업무의 전제가 되는 CCTV설치 업무 전부를 주식회사 세중미디어텍에 하도급을 주어 시행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 관리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CCTV설치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 A은 법 제29조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메트로공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형도 2번이나 받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근무한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6. 5. 말경부터 2016. 6. 9.경까지 위 오피스텔 322호, 705호, 816호를 임차하여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6. 6. 초순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원 내지 17만원씩을 받고 성매수남을 위 오피스텔 322호 등으로 안내하여 F, G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가담한 기간 짧고,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비교적 짧고, 영업규모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0:3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월정로 69 신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