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3: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학운교사거리 교차로를 비산사거리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1.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1. 1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학운공원사거리 쪽에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운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1. 진단서(C) 1. 차량 사진, 학운교사거리 교차로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과속운전을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범행태양 및 과실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무려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제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05:06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D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0:2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원천로 315-13에 있는 하나지하차도 동탄방향 출구 지점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9. 01:08경 화성시 F에 있는 G약국 앞에서, 경기화성동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27, 28, 30쪽),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 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증거목록 순번 100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회보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 감정서'에 대하여 증거목록상 증거명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로 기재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00:0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부근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3. 23:52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에서부터 C에 있는 D슈퍼 앞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8. 1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김해시 B 답 1,844m²의 소유자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위 토지에 창고용 컨테이터 1동 및 개 사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던 중 2018. 11. 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 12. 21.까지 이를 모두 원상복구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를 수령하였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 위치도, 위법행위 현황 사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 및 이행촉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수익한 기간 역시 장기간인 점,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같은 토지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경부터 2019. 8. 26. 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에 100,000원을 받아 그 중 60,000원을 피고인이 고용한 D(여, 22세) 등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대화녹음파일 CD 1장, 유흥 홍보 사이트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년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범죄 전력(동종범죄전력 없음),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5:17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동종 음주운전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38세)과 술을 마시다 싸운 것에 화가 나 술값을 계산하고 나오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싸운 일로 화가 나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뿐만 아니라,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급한 상황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04:1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파주시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06

범죄사실 2019고단2606 피고인은 2019. 4. 26. 23:55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인근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지나는 부녀자를 따라가며 바지를 내 린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109 피고인은 2019. 7. 1. 00:13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골목길 계단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던 D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및 각 사진 2019고단4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2019고단4109호 사건의 범행은 2019고단2606호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4:5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에 있는 한강고수부지 자전거길을 방화대교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도로로서 반대방향에서도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가양대교 쪽에서 방화대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주로에 있는 한강고수부지 자전거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금고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21:0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구)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F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5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92

범죄사실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폐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생전에 거주하던 곳이었는데, 피고인의 형은 모친 사망 후 임의로 위 폐가를 3억 원에 처분하고 피고인에게는 4,500만 원만 주었다. 피고인은 실직하면서 위 돈을 다 사용하고 생활고를 겪으면서 형에게 보상금을 더 나누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의 형이 응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은 홧김에 위 폐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오토바이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휘발유가 든 1.5리터 들이 페트병 1개와 라이터 1개를 등산 가방에 넣어 가지고 위 폐가로 갔다. 피고인은 2019. 5. 30. 21:30경 C조합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을 위하여 매입하여 관리 중인 위 폐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페트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큰 방과 작은 방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벽면을 따라 번지면서 위 천장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추진위원회에서 관리 중인 3억 1,900만 원 상당의 폐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신체, 의류, 인화성물질 및 섬유 용융흔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조기에 화재가 발견·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불특정 다수의 인명 피해와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최초 신고자는 제3자이지만, 피고인도 범행 이후 경찰서에 방화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폐가는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어서 실제 발생한 재산상 피해는 거의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32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출력지 등, 피의자 차량 내 앉아있는 사진, 수사보고(대리기사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 사건 범행의 성격(대리기사를 이용하였다가 일부 구간만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보임), 음주 수치(0. 137%), 운전 거리(약 500m),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1:3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D(남, 57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고구마 호미(총 길이 : 25cm, 날 길이 :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8. 22: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아반떼X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경력,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4.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2. 1.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2.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0: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호미로 위 주거지 현관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장롱과 서랍장 등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위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감정서(족흔적), DNA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빈집에 들어가거나 시정장치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21:10경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4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추측정기사용대장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실제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6. 14:05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옆 우측 소로 경사로를 불상의 속도로 D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E 방면에서 F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6. 14:05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부근 약 12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14:4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부근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를운전하던 중 직진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여, 57세)가 운전하던 H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을 야기한 점(특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한 사고로, 당시 사고장소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운전자에게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 음주운전 6회(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무면허운전 1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및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