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21. 6.경까지 피해자 B자치단체과 B자치단체 마필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B자치단체 소유의 행정마(馬)에 관해 말관리 및 사육, 경미한 부상치료 및 보호, 망아지 출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위탁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년 불상경 C 소재 D교육원에서, 피해자 B자치단체 소유의 행정마(별명 E)가 피고인 소유 말과 교미하도록 방치, 임신하자 2018. 2. 15.경 위 E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천연과실인 망아지 1필을 출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6.경까지 피해자 B자치단체에 위와 같은 망아지 1필 출산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B자치단체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4. 7.경 F에 위 망아지 1필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신고·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B자치단체 소유 망아지 1필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D교육원에서, 피해자 B자치단체의 축산사업소 자원순환팀 소속 공무원 G에게 ‘피해자 B자치단체 소유의 행정마 중 1필(별명 H)을 위탁 관리하겠으니, 위탁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B자치단체과 마필 위탁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H는 2018. 1. 1.경 피고인의 관리부실 등의 이유로 이미 폐사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자치단체으로부터 위탁 관리비를 받더라도 위 H를 위탁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자치단체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자치단체으로부터 2018. 6. 28.경 위 H 위탁 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탁 관리기간(2018. 2. 14. ~ 6. 30.)에 대한 위탁 관리비 2,534,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명목으로 총 합계 22,482,17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B자치단체 행정마 개체 이력 첨부), 개체이력 4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본건 행정마들을 사육한 승마교육장 등 현장조사),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B자치단체 제출 본건 행정마 보험 관련 서류 첨부), 2016년경 H 사진, 2017년경 H 사진, 2018년경 H 사진, 수사보고(I 자료 확인 및 전화 통화) 1. 마필위탁 지급내역, B자치단체 청문 질의 답변서, 살처분 가축 랜더링 처리 확인서 1. 2018년도 과업지시서(마필위탁관리), 2018년도 B자치단체 마필 위탁관리용역 계약 체결 알림, 2019년도 과업지시서(마필위탁관리), 2019년도 B자치단체 마필 위탁관리용역 계약체결 알림, 2020년도 과업지시서(마필위탁관리), 2020년도 B자치단체 마필 위탁관리용역 계약체결 알림, 2021년도 과업지시서(마필위탁관리), 2021년도 B자치단체 마필 위탁관리용역 계약체결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적)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탁받아 관리하던 B자치단체 소유의 말이 폐사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B자치단체으로부터 위탁 관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고, B자치단체 소유 망아지 1필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한 망아지 및 위탁 관리비 상당액을 반환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D은 선박 및 자동차 부품 제조·생산·판매업을영위하는 'E'의 대표자이며, F는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해 준 자로, 피고인은 D에게 미 생물 배양기 제작을 요청하고 D으로부터 미생물 배양기 2대(500L 1대, 200L 1대)를 공급받은 후 D에게 선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2015. 3. 24. F, D에 대한 무고(창원지검 2015형제19702호 사건) 피고인은 2015. 3. 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G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F,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2014. 9. 26. 김해시 내동 소재 김해시 법원에 고소인이 피고인 F에게 속아 작성해 준 지불확인서를 첨부하여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니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고, 2015. 4. 7.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F가 D에 대한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었다는 말에 속아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D은 위 지불확인서를 첨부하여 저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법원에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스스로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며 F, D은 공모하여 허위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여 F, D을 무고하였다. 2. 2016. 10. 12. D에 대한 무고(창원지검 마산지청 2017형제1266호) 피고인은 2016. 10. 5. 부산광역시 남구 H에 있는 I대학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2014. 5. 19. 고소인의 자필을 위조하여 지불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2015. 5. 7. 김해시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라는 내용이고, 2016. 10. 24.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D은 2014. 5. 19.경 경남 김해시 J의 E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고소인이 제작한 미생물 배양기 2대에 대하여 용접을 맡기면서 선급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한 사실은 있으나, 위 용접비용으로 8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2014. 9. 26. 경남 김해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가소 25659호 물품대금 소송사건에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 소송사기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불확인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해 준 것으로 D은 지불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토대로 허위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3. 2016. 10. 24. F에 대한 무고(대구지검 2017형제33882호) 피고인은 2016. 10. 5. 부산광역시 남구 H에 있는 I대학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는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5나4836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2016. 6. 1.경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불확인서에 고소인이 직접 서명하였다,' '하자에 대하여 다 인정된 상태에서 지불확인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라는 내용이고, 2016. 10. 24.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고소인이 지불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F가 이를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하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고, 2016. 11.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수성경찰서에서 F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F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6. 8. 24. 민사소송 항소심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위조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F는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확인서, 필적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수차례의 무고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8, 9층에 있는 (주)C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고, D(여,32세)은 위 회사 비서 겸 전략기획팀 주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부터 같은 해 4. 1.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 정선군에 있는 E리조트에서 개최된 워크숍을 마친 후 회사 직원들과 승용차를 나눠 타고 대구로 출발하였다. 이때 D은 회사 대표인 F가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르노삼성 SM6 승용차에 위 회사의 G 팀장, H 주임, I 고문과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 11:00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E리조트를 출발한 직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6 승용차 안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G 등 3명에게 "D과 회사 대표 F가 탄 차량이 길에 서 있는 것이 보일지도 몰라", "D 주임하고 둘이서 뭐 하려고 둘만가냐", "회장님이 속셈이 있어서 D 주임을 지목한 것이다", "회장님은 좋겠다, 둘이서 뭐하나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중앙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G 등 3명에게 "둘이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같이 차를 타고 가겠어"라고 말한 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인 대표이사의 차량과 색상이 같은 다른 차량을 보고 "쟤들도 안에서 하고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표이사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저봐, 회장님 차가 너무 빨라서 D 주임 속옷이 축축하게 지렸을 거야"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D이 위 회사 대표 F와 불륜관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D, G,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의 말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F, D과는 다른 층에 근무하고 있었고, D과는 업무상 접촉할 일이 거의 없어 이들의 사적 관계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 내에서도 F와 D이 사귄다는 등의 소문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은 G, H도 평소 성적 발언을 자주 하는 피고인이 또 성적인 상상을 한다고 생각했을 뿐, F와 D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아니하였던 점, 그 표현의 내용 및 상황을 보더라도, 이는 F와 D이 같은 차로 출발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추측 내지 의견을 차 안에 있던 동승자들에게 농담 삼아 말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추측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가리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여 위 두 사람 사이의 불륜관계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부산소년원에 수용된 이후 고참 행세를 하면서 동료 원생들을 폭행하거나 동료 원생들의 반찬을 갈취하고, 동료 원생들에게 심부름이나 게임 벌칙을 강요하는 등 동료 원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1. 게임벌칙 강요 피고인은 2013. 2. 16. 11:12경 위 부산소년원 정비1반 생활실에서 피해자 B(20세) 등과 빙고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노트에 상대방이 말한 단어가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단어를 지워나가는 방법으로 게임에서 이긴 후 2리터짜리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놓고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물 안마시면 밤에 잠을 안 재운다, 빨리 마셔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리터짜리 물통 2통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자위행위 강요 피고인은 2013. 2. 17. 21:30경 위 부산소년원 정비1반 생활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두루마리 휴지를 던지면서 "야, 씨발 B! 딸치고(자위행위하고) 자라!"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치고 C한테 좆물 검사 받아라! 안치고 자면 아침에 죽여 버린다. 씨발 년아! 물 먹을 준비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4.경부터 2013. 2.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2회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재원증명서, 영상 녹화물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상담 및 행동관찰 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126번길 62에 있는 부산소년원 정비1반 생활실에서 피해자 B(20세)과 소년원 퇴원 후의 진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퇴원 후 사기 범행을 함께 저지를 것을 제안하면서 "만일 퇴원 후에 만나주지 않을 경우 너희 집에 찾아가 할머니를 식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2. 17. 2. 17. 20:45경 위 부산소년원 정비1반 생활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기고, 동료 원생인 G이 이불을 들어 CCTV를 가리고 있는 동안 종합 격투기 선수 흉내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입으로 2회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3. 7. 24.자 합의증명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32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소속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15. 06:45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봉리 쪽에서 월 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인근 도로로서 과속방지턱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과속방지턱을 앞두고 감속하는 등 승객에게 위험과 장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충분히 감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F로 하여금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과도한 충격과 흔들림으로 인해 넘어지게 하여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속도분석) 회보 1. CCTV 영상 증거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 중이었고, 급정거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F는 피고인이 과속방지턱을 통과하기 전 스스로 일어나서 중심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과속방지턱 직전의 다른 과속방지턱(이하 '첫 번째 과속방지턱'이라 한다)을 통과할 때에는 약간 감속하였으나,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에는 거의 감속하지 아니한 채로 통과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첫 번째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버스가 위 아래로 흔들리고,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에도 버스 손잡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통과하기 전 스스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버스가 흔들리자 그 영향으로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 버스 승객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7. 29.경 울산 남구 C아파트 후문 상가 2층 피해자 운영의 'D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그 곳 종업원 E, 손님 F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희 사장은 온천지가 빚이다. 월급을 제대로 주나. 씨발년, 사기꾼, 꽃뱀"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경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그 곳종업원 E, 손님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출력물을 보여주면서 '이년 또 어디 갔노. 여기 사장이 이렇게 돈을 빌려 놓고 갚지 않는다. 사기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9. 09:49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만 안 있을 거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청구처리회신서(112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C을 운영하는 D이 매월 교통비 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 같은 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C을 운영하는 D이 매월 10만 원씩 8개월간 합계 8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1. 11. 1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도 담당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매월 10만 원씩 교통비를 빠짐없이 지급하여 더 이상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인 진술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고소취소장 1. 진정취하서 사본, 민원서류처리전 사본 1. 각 급여대장 사본(수사기록 제46쪽부터 제5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전의 직장인 E에서도 15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지급 받았고, C에서도 동료 근로자들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교통비를 받았던 것을 알게 된 후, 자신만 차별적으로 교통비를 적게 지급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D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한 것인바, 고소사실에 대한 허위성의 인식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 7.부터 D이 운영하는 C에서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12.경 퇴사한 사실, 피고인은 2011. 3. 21.경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위 C 근무 기간 중 식대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교통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진정(고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1차 고소'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차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위 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던 2011. 4. 18.경 D으로부터 체불 임금으로 총 816,000원을 지급 받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 금액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위 제1차 고소를 취하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1. 8. 3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위 C 근무 기간 중 월차수당과 이 사건 교통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재차 고소장을 접수 시킨 사실(이하 '이 사건 제2차 고소'라 한다), 피고인은 위 제2차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고소 반복의 경위에 대한 수사관의 추궁에 2011. 11. 15.경 위 제2차 고소도 취하한 사실, D이 운영하던 C은 상시근로자 6명이 고용된 인쇄업체로서 그 중 개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기장으로서 직급이 높은 F, G에 대해서는 월 200,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었으나, 피고인, H, I, J에 대해서는 월 100,000원씩의 교통비가 지급되었는데, D은 이 사건 제1차 고소사건의 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조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C 근무 기간 중에는 위 교통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D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서 퇴사할 무렵 어깨 부분을 다쳐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나 D 등이 피고인이 입은 장해의 C 근무와의 관련성 등을 부인하면서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산재보상금을 지급 받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치료비 등 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D에 대해 큰 불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제1차 고소 및 그 취소의 경위, 위 제1, 2차 고소의 내용과 그 조사과정,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통비 지급의 현황, 피고인에 대한 산재처리 여부에 관한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위 제2차 고소 당시 교통비 지급과 관련 D에 대해 더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 혐의가 없거나 그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D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D으로부터 추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낼 속셈으로 위 제2차 고소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중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G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의 1층에서, 위와 같이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화투 40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화투 4장은 앞면이 보이도록 놓아두고, 선이 갖는 화투 1장은 앞면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놓은 후 일단 1장씩의 패들에 각 개인의 돈을 건 후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끝수로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중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2016. 5. 하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2016. 5.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속칭 '구삐'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중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G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의 1층에서, 도박참가자인 위 A으로부터 속칭 '뽀찌'(도박판에서 이기거나 많은 돈을 획득한 사람이 기쁨과 감사의 표시로 주위 사람들에게 일정량의 사례를 하는 것)를 받는 조건으로 A에게 도박자금으로 5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6. 5. 중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 2016. 5. 30.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A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 방법으로 위 A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G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의 1층에서, 위와 같이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화투 40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화투 4장은 앞면이 보이도록 놓아두고, 선이 갖는 화투 1장은 앞면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놓은 후 일단 1장씩의 패들에 각 개인의 돈을 건 후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끝수로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H, I 등과 함께 대구 동구 G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의 1층에서 속칭 '구삐'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H은 도박판 전체를 기획, 관리하고, 도박판의 운영자로서 속칭 '창고' 역할을 하고, I는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전주로서 속칭 '꽁지' 역할과 도박판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패자의 돈을 걷어서 승자에게 나눠주고 경비를 떼어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도박판의 운영자인 H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전주로서 속칭 '꽁지'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J,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5. 중순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G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의 1층에서 K 등 수 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화투 40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화투 4장은 앞면이 보이도록 놓아두고, 선이 갖는 화투 1장은 앞면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놓은 후 일단 1장씩의 패들에 각 개인의 돈을 건 후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끝수로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수만 원에서 수 십만 원의 도박개장비(속칭 '데라')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중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2016. 5. 하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2016. 5.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5. 중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G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의 1층에서, 위와 같이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화투 40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화투 4장은 앞면이 보이도록 놓아두고, 선이 갖는 화투 1장은 앞면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놓은 후 일단 1장씩의 패들에 각 개인의 돈을 건 후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끝수로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중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2016. 5. 하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2016. 5.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속칭 '구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L, K, H, I,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C),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고물 유통업체인 C(주) 직원으로 크레인을 이용한 고물 상하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3:15경 위 업체에서 피해자 D(남, 76세)이 위 업체에 매각하기 위하여 화물트럭 적재함에 싣고 온 철스크랩을 집게차를 이용하여 집어들어 위 업체 야적장 한 쪽에 쌓여있는 철스크랩 더미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집게차 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 장소에 작업 관계자가 아닌 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집게 부분으로 작업 목표물 이외의 다른 물건을 건드리지 않도록 집게차를 안전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그 작업 장소 인근에 서있음에도 집게차 작업을 하다가, 야적장 바닥에 깔려 있는 철판의 가장자리에 집게 부분이 실수로 걸리게 하여 위 철판을 약 50cm 가량 들어올림으로써 마침 그 철판 위에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집게로 들어올린 위 철판의 가장자리 부분을 놓쳐 철판을 바닥으로 떨어뜨림으로써 마침 그 철판 아래로 들어간 피해자의 오른발이 철판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다발성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7. 23:5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내1동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연무읍 신화리 607-1에 있는 연무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논산 톨게이트에서부터 연무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금지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와 치매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 무렵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고속도로 통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이나 범행 이후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기는 하다(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그러나 이는 모두 2017년경(당시 피고인 나이 73세로 치매를 앓기 시작한 이후임)의 것으로, 그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위 전과 범행 및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이 고령에다 치매까지 앓고 있어 2018. 12. 24. 요양병원에 입소하였고, 앞으로 그곳에서 여생을 보낼 예정이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치료와 보호에 나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을 당장 사회 내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경주시 B 에서 부추 재배를 해 오던 중, 2016. 1. 19.경 위 농장에서 재배한 잔류허용농약 성분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이 111.0mg/kg 포함된(기준치 5.0mg/kg) 부추 54박스 (540kg)를 1,456,000원에 천북농협에 출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하주별 출하내역 조회, 고발장, 부적합 농산물 내역, 농산물 안전성 분석결과 통보, 현장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 별표 3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18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지극히 높은 현실에서 피고인이 생산한 부추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출하한 부추가 학교급식용으로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함을 명백히 인식하고 출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탑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8월경부터 2017. 6. 5.경까지 구미시 및 칠곡군 석적면 일대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재함 양쪽 측면에 윙바디가 설치되어 있는 등 무단으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등 첨부) 1. 국민신문고, 차량종합 상세내역(사륜), 수사협조의뢰 회신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위 탑차를 취득하였는데, 2015년 2월경 위 탑차에 대한 정기검사가 정상적으로 마쳐져 있어 위 탑차가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것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는 '튜닝검사'가 '정기검사'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비록 위 탑차에 대한 정기검사가 정상적으로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탑차에 관하여 튜닝검사까지도 정상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오인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위 탑차를 매입할 당시에 이미 위 탑차는 일반적인 탑차와 다르게 윙바디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탑차의 튜닝 여부를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튜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여 보지 않은 채 이를 푸드트럭 용도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65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05:4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350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위 시내버스를 일시정차하여 승객을 승차시킴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이 버스에 안전하게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폐문장치를 조작하여 출입문을 닫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승객 D(여, 43세)가 버스 출입문 3단 계단 중 1단에만 올라서서 버스에 완전히 승차하기 전에 위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하였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바로 폐문장치를 조작하여 출입문을 닫은 과실로 버스출입문을 위 승객과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승객으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문장치를 조작하여 차의 문을 닫아 안전운전 의무 및 운전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분석 및 캡쳐사진, 피해자가 신었던 신발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7호(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