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29

범 죄 사 실 2022고단1972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 되었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여 예금, 적금 등을 인출케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돈을 수거하거나, 대포통장을 통해 송금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원을 수거하는 ‘수거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만나 일용직으로 함께 일한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위챗 닉네임 ‘E’,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돈을 받을 장소와 금액,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줄테니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직원이라고 사칭하여 돈을 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명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 11:30경 피해자 G에게 해외직구 구매 관련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게 한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H 검사 등을 사칭하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본인 명의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되어 피해자인지 증명해야 하고, 명의가 도용되어 언제든지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여 깡통계좌 전산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출이자도 모두 소급하여 지급될테니 안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8. 10:20경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15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억 5,015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5,0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5. 09:45경 피해자 C에게 해외직구 구매 관련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게 한 후, 서울중앙지검 J 검사 등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는데 본인의 결백을 입증함과 동시에 본인 금융계좌에 대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주거래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해주면, 금융감독원 측에서 현금을 분석하여 범죄 연관성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7. 12:52경 경기도 광명시 K건물 L동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7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6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2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M 앞 도로를 중앙병원 사거리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N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덤프트럭을 약 1,44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비산물 등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K5 승용차를 현장에 세워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1.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2022고단34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해외 결제 주문’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유도한 후 해외 주문한 상품이 없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조치하라고 기망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Q’과 ‘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금융 정보가 노출되어 있으니 신용 확인을 위해 5,000만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추후 환수금으로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4.경 경기 파주시 S, ‘T초등학교’ 정문 인근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수금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7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차례로 물류대행업체 직원,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B씨 명의가 사기사건에 도용되었다, 사기를 일으킨 범인이 은행원인데 B씨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해보고 대출이 되면 해당 은행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U카드, V, W 등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6. 17:30경 서울시 종로구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76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18. 09: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조직원이 권한 없이 작성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제27조 3항에 다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불상의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시 종로구 X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B을 만나 마치 위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9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및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8. 1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해외에서 카드가 사용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 등을 순차로 사칭하며 사 실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와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 중에 있다. 금융기관에서 당신 명의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우리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계좌이체로 하면 내부 결재가 어려우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3. 17. 16:48경 서울 동작구 Y 부근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22. 3. 18. 13:00경 같은 장소에서 12,000,000원을, 2022. 3. 21. 13:01경 같은 장소에서 25,997,000원을, 2022. 3. 23. 12:52경 같은 장소에서 1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59,997,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수취인 : D, 접수일자 : 2022년 03월 23일, 제목 : 금 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21-형제-1458호),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21형제1458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담당자: Z, 2022년 03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위에 직인을 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을 통해 위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21. 13:01경 서울 동작구 Y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D로부터 25,997,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50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시계를 구매하여 해외 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A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AB 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발신되는 전화를 위 조직의 조직원이 수신하도록 한 다음, 경찰청 직원, 서울중앙검찰청 서울형사제출부 검사 AC, 금융감독원 Q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추적을 하다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당신은 72명에게 돈을 주고받은 거래정황이 있어 국제금융거래법위반, 자금세탁금지법위반, 대한민국자금손실 등 혐의로 조사중이다, 약식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깡통계좌 관련 확인이 필요하니 적금을 해지하여 11,8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U카드, AD카드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보내주는 법무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28. 14:00경 충청북도 제천시 AE에 있는 AF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3. 31.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조합계좌 거내내역서, 위쳇 대화내용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당시 CCTV 수사 – K건물, 현장 CCTV 수사 및 피해자 진술로 피해일시 특정) 2022고단2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2022고단3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보이시피싱 조직원과 대화 및 관려 내역 캡처사진 첨부, 범죄현장 CCTV 확인) 2022고단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Z’과의 AJ 대화내역 1.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사진 1. 수사보고서(3월 17일자, 18일자, 21일자, 23일자 CCTV 녹화영상 확인) 2022고단5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K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피의자 에 대한 타 수사관서 수사내역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은 있으나,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의 피해 금원을 직접 수거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등을 피해자에게 행사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물적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기수에 이른 금액만 하더라도 7억 원이 넘고, 범행 횟 수 및 그 기간 역시 짧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바 없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그들이 어렵게 모은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지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서 국내에서 사기 범행 등 재산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점, C에 대한 편취금 중 6,000만 원은 체포 후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