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2020고단847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8. 23:09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65세)이 주점에서 강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유 없이 "야이 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창녀보다도 못 한 년아. 나는 남편이 있나 없나. 너거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을 년이. 늙은 년 하나 죽여도 상관없다."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안고 있는 강아지를 발로 차고, 도망가는 강아지를 따라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앞길에서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8. 23:45 거제시 G에 있는 H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에서 내린 직후 오른발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남, 53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I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위 H지구대 내에서도 위 I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야이 짭새 새끼야. 니는 내가 칼로 배때지를 한 20cm정도 찔러줄게."라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32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2. 01:40 거제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A(남, 45세)이 L과 시비하는 모습을 발견한 후, 피고인 C은 위 다툼을 말리려다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의 일행인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당겼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L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B(남, 40세)의 일행인 C이 다툼에 관여를 하자 다시 C과 시비하게 되었고,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22:55 거제시 N모텔'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M(남, 16세)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남, 16세)이 위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니도 한판 붙어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094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4. 22:00 거제시 P에 있는 'Q' 앞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M(16세), 피해자 R(18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쓰레기통을 피해자들을 향해 발로 걷어차면서 "야이 씨발년놈들아. 내가 내는 세금으로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 담배 꺼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왜 쓰레기통을 차냐."라고 말하며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폭행하였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R의 얼굴을 들고 있던 꽃다발로 약 5회 때린 후, 가지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 R의 왼쪽 얼굴과 손가락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로 피고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봉을 떼어 낸 후 피해자 M의 머리를 1회, 피해자 S(17세)의 머리를 1회 각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T(18세)의 뺨을 1회 폭행하고, 피해자 U(여, 17세)을 밀친 후 꽃으로 피해자 U의 머리를 1회 폭행하고, 피해자 V(16세)를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 하던 중 피해자 W 운영의 X 입간판 봉을 뜯어 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17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7. 19:30 거제시 Y에 있는 'Z' 앞에서 피해자 AA(남, 20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희롱적 발언을 지적하자 화가 나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손과 발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가로 약 30cm, 세로 약 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7. 22:56 거제시 P에 있는 'AB' 앞에서 꽃을 판매하는 상인에게 "허가를 받고 장사하는 것이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AC(남, 18세)이 "왜 장사하는 할머니에게 시비를 거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꺼내어 깨뜨리고 양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마. 함 찔러 줄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1. 영상 캡쳐사진 2매 1. 수사보고(H지구대 CCTV 영상 복제 CD 및 캡쳐사진 첨부) 2020고단93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진료비계산서(A), 진단서(B) 1. CCTV영상 캡쳐사진 24매 2020고단10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2020고단11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20. 6. 28.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20. 5. 22.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B 등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28.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2년), 피고인 B(벌금 2,000,000원), 피고인 C(벌금 1,000,000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실제 이 사건 각 범행 중 쌍방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이 있으며,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 A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차례의 약식명령과 2회 실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여전히 이 사건 각 범행들 대부분에 이른 경위나 피해정도로 보아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어 재범위험성도 매우 큰 점, 여기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벌금 2,000,000원,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