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I. 2015고단7 1. 사기 가. 2011. 6.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13.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주가 되어 운영하는 계금 1,200만 원짜리 낙찰계에 F의 명의로 1계좌를 가입하면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4,000만원~5,000만 원 정도 되고, 신용불량자이므로, 위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경 계금 78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11.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1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주가 되어 운영하는 계급 1,100만 원짜리 새마을계에 1계좌를 가입하면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되고, 신용불량자이므로, 위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경 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1, 9. 20.경, 2011. 11,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2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주가 되어 운영하는 계급 1,100만 원짜리 새마을계에 2계좌를 가입하면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되고, 신용불량자이므로, 위 계급을 지급받더라도 그 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경 1,100만 원을, 2011. 11. 20.경 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2. 3. 22.경, 2012. 4. 22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22.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주가 되어 운영하는 계급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2계좌를 가입하면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되고, 신용불량자이므로, 위 계급을 지급받더라도 그 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3.22. 경 1,000만 원을, 2012. 4. 22.경 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3. 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의 사무실 근처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펜을 이용하여 차용증서 중 일금 란에 "12,000,000원(일천이백만 원정)", 각서인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3.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계급 784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II. 2015고단41 피고인은 2009. 12.경 경북 울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1,000만 원짜리(1회 계금 85만 원) 친목계 5개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계에 가입하겠다, 곗돈을 타게 해주면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부하겠다. 경찰관인 남편의 통장으로 거래하고, 아니면 회사원 친구 통장으로 거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2금융권에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G, H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도 약 1억 2,500만 원이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종전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경 피해자 운영의 친목계 1구좌에 가입한 다음, 2010. 1. 25.경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9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구좌의 계에 가입하여 11회에 걸쳐 곗돈 1억 1,000만 원 중 미불입된 계금을 제외한 합계 6,97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수첩, 계장부, 각서 등 각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고소장, C의 고소장 1. - 농협계좌 거래내역 - 차용증 2매, - 파산선고(2013하단5168) 통지서, 수사보고(게가입 당시 피의자의 채무 현황 관련), - 차용증, - 계좌내역, - 채무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미지급한 계급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신청인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01-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가중영역,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 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 2년 6개월)의 1/3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양형기준,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8월 - 7년 2. 집행유예 기준 가.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준 ㅇ 주요 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사문서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 각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배상신청인이자 피해자인 C가 피고인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다른 피해자인 E이 피고인을 고소한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계불입금 3,3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현재 실제 피해액이 편취액 보다 다소 적은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