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6. 1. 12. 01:00경 서울 성동구 성덕정길 115에 있는 성수2가 공영주차장에서, B, C은 주변을 둘러 보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Dol 그곳에 주차해 둔E 프레지오 밴 차량 조수석 유리창으로 손을 집어 넣어 차량 잠금 버튼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차문을 연 뒤 차량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2.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성덕정길 115에 있는 성수 2가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98 왕십리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프레지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 대상소회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9. 17: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매에 나온 K5 차량을 낙찰받을 예정인데 경매자금을 투자하면 낙찰받은 후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 대한 다른 명목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차량을 낙찰받거나 이로 인한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3.경 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하여 경매에 나온 쏘렌토 차량을 낙찰받을 예정인데 돈을 경매자금을 투자하면 낙찰받은 후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 대한 다른 명복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차량을 낙찰받거나 이로 인한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18),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완료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말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그녀의 항문부위를 훑듯이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둘째 주 일자불상 11:00경 위 마트에서, 과일을 정리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갑자기 그녀의 반팔 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겨드랑이 옆 부분을 꼬집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3, 11:13 경 위 마트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건 값을 건네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훑어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5, 13:00경 위 마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며 가만두지 않겠다.", "내손에 죽을지 알아라.", "장사도 못하게 아파트자치위원회에 말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추행한 내용과 협박의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집을 이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10. 18:50경 오산시 금암로 40번길 고인돌 공원 옆에서, 피해자 C(여,53세)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을 때렸다는 이유로 C의 아들인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및 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7. 22:0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로 108번길 15 워커힐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운전하다가 대물사고까지 낸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칠곡대로 159 소재 주식회사 인테크피제이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김천 방향에서 왜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비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 옆 인도 상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43세)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108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엔날레 주차장 쪽에서 광주북부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세), D(여, 11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실질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감정의뢰회보, 상해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68

범죄사실 2018고단1568 1. 피고인은 2018. 4. 2.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현대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고추장아찌 1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 21: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원 상당의 카스맥주 1캔을 주머니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2: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반찬가게에서, 가게 앞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모듬전 1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648 피고인은 2018. 3. 17, 21:3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양주 1병,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24,280원 상당의 소고기 3팩을 점퍼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9,2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1. CCTV 영상 2018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가격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청취/피해자 K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N1년 6개월 10일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 생계형 범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5.경부터 2017. 8. 경까지 동종 범죄로 9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경 피해자인 C 주식회사 소속 직원 D으로부터 E 벤츠 ML280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승용차를 F에게 15,000,000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0.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북로 11길 85에 있는 은하아파트 앞 사거리를 복현동 방향에서 경북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북대학교 방향에서 축협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3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도 경미한 접촉사고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 위험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7:00경 서울 강동구 로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이 근무하는 000 피씨방에서 106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컴퓨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부른 후, 컴퓨터를 살피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파일 재생·확인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피씨방의 고객으로서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점,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 03:48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7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6. 16. 23:50경 피해자 C(5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친구인 B와 함께 승차하였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5. 6. 17. 00:00경 서울 서초구 논현로 139 양재전화국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에 택시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7. 00:20 경 서울 서초구 D 서초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후 위 C이 A 과 함께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마치 C을 때릴 듯이 다가가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와 같은 소속 G 등이 제지하자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한번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G의 오른팔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F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파출소 내에 있던 테이블에 올라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D,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사진 자료에 나타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수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디스커버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23:15 경 C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4번 출구 부근 길을 수내역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하남기동대 D 소속 의무경찰관인 피해자 (남, 20세)의 음주 검문 수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음주 단속을 하기 위하여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위 차량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자 위 차량을 급출발하면서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필러 부위로 치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부 및 우측 상박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및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P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요구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범행은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부 및 우측 상박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한정될 뿐, 고의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자가 위 죄의 주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5. 11. 4. 23:15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부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 전방에서 접근하는 피고인의 자동차를 정차시키기 위해 경광봉을 흔들었고 이에 피고인의 자동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다가 정차하게 된 점, 피해자가 음주단속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경례를 하고 음주감지기를 피고인 자동차의 창틀에 걸친 채 피고인의 입에 가까이 들이대는 순간 피고인은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자동차를 출발시켰고 이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분이 위 자동차의 운전석 필러 부분에 치이게 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음주단속을 하기 위해 음주감지기를 자동차에 접근시키고 있어 자동차를 급격히 출발시키는 경우 피해자의 손 또는 팔 부분을 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동차를 급격히 출발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자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실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5.경까지 충북 증평군 B에서 용제의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0. 25. 경 (주)C의 2010.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주)현일유화에 용제 등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현일유화에 507,702,000원 상당의 용제 등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액을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736,654,473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무렵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주)C의 2010.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주)현일유화로부터 용제 등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현일유화로부터 263,420,800원 상당의 용제 등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액을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2,165,278,613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무렵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5.경 (주)C의 2011.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주)홍조기업에 용제 등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 (주)홍조기업에 31,983,840원 상당의 용제 등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액을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1,173,087,048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무렵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0.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10.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1.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9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작업장 별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경부터 2013. 4. 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돈사에서, 매월 돼지 1마리를 도축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규모가 크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4. 24.경부터 2012. 2. 14. 경까지 부산 동래구 E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및 팀장으로 직원관리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의료기, 주방기구 대금 채권 등 채권발생일로부터 오랜기간이 지나 채권회수가 어려워 시중에서 원채권가액의 1~10%의 가격으로 매매되는 채권들을 대량 양수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 등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추심에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G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9 기재와 같이 2009. 8. 6.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차전 3465호, 채권자 '주식회사 F', 채무자 'G'로 하여 '위 매매대금 원금 및 연체이자 합계 742,29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20.경부터 2012.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로 총 4,471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3,945, 573,783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명령서 첨부), 수사보고(F에 대한 인터넷 자료 첨부), 수사보고(F 폐업사실증명 및 채권양수도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F 지급명령 확정 내역 첨부), 수사보고('H'의 사업자등록증 및 I회사 채권대금 입금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F 신 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F 농협 J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취득이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1:22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상호불상의 앞길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에 있는 오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 경위, 자동차 매각, 이 사건 범행 당시 잔여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 두루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애들 학자금도 필요하고, 쌀값도 필요한데 돈 좀 빌려 달라. 쌀 값 수금을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년간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이 3억 원을 상회하고, 돈이 없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빚을 내어 급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경 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의 범행일자를 '2011. 2.경'으로, 순번 3의 범행일자를 '2012. 6. 5.'로, 순번 4번의 범행일자를 '2012. 6. 7.'로 각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3:10경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벌말매운탕'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462 봉오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처와 10세, 4세인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5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16.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칠곡그린빌 4단지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06: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 후면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이어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