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71

범죄사실 2020고단177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전주지역의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6. 18.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을 대상으로 문이 잠겨있지 않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돈과 물건들을 훔치기로 하는 소위 '차털이'를 공모한 후 3명, 2명씩 나눠서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6. 18. 01:57 경 평택시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남, 46세) 소유의 J 그랜져XG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6. 18. 03:00경 평택시 K건물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L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G(남, 35세)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태블릿 1대, 피해자 F(남, 39세)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갤럭시 A 태블릿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6. 18. 03:40경부터 04:30경 사이 평택시 M,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27세, 남) 소유의 O QM6 차량의 잠겨있지 않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맨투맨 상의 1개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카드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있던 P카드, Q체크카드, IBK카드,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2020. 6. 18. 07:30경 평택시 R에 소재한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P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95,400원 상당의 담배와 도시락 등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8. 2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491,4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1,4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이익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6. 19. 01:02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소재한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호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IBK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45,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9. 17: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03,7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3,7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이익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의 절도 피고인은 2020. 7. 3. 03:00경 보령시 X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여, 29세) 소유의 Z 벤츠 C220d 차량의 잠겨있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3,000원, AA체크카드, AA신용카드, 현대백화점카드, P카드, AB카드, AC은행 체크카드, 금1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883(피고인 C, D) 피고인들과 AD(2020. 4. 24. 소년보호처분), 피해자 AE은 전주지역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AD는 피해자와 함께 2019. 10. 3. 23:00경 대전 동구 AF 모텔 AG호에 입실하여 술을 마셨고, 피고인들과 AD는 피해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몰래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AD는 2019. 10. 4. 07:00경 위 모텔 AG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87,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891(피고인 C)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에 'AH AI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우선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입금해주면 AH 게임의 AK 자리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H 게임의 AK 자리를 넘겨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30. 20:04경 전주시 덕진구 A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P을 통하여 AQ의 아들인 AR(남, 12세)에게 연락하여 '너의 엄마(AQ)의 생년월일, 통신사, 전화번호, 통신사를 알려 달라, 너에게 전혀 피해가 없게 하겠다, 통신사에서 본인 인증 연락이 오면 인증번호를 입력해달라, 소액결제가 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위 AR을 속이고 그로부터 AQ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통신사 등 정보를 취득한 다음 상품권 구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S의 인터넷 사이트에 AQ의 정보들을 입력하고, AR으로 하여금 AQ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의 ARS 인증번호 확인시스템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AQ의 휴대전화로 274,8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2011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7. 8. 05:00 경 경남 산청군 AT에 있는 AU편의점 앞 도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차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AV 소유의 AW 봉고IⅢ 1톤 화물차의 조수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이어 피해자 AX 소유의 AY 포터 I 화물차의 조수석 쪽 문 손잡이를 를잡아당기고, 피해자 AZ 소유의 BA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그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020 고단2295, (피고인 B, C, D, E) 7 피고인들은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훔친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망을 보거나 차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20. 6. 24.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전북 완주군 상삼용암 1길 68-14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B의 BC 크루즈 차량 부근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BD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6. 24.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전북 완주군 상삼용암1길 68-14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E의 BF 코나 차량 부근에서,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과 AM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20. 6. 26.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길 12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G의 BH 모닝 차량 부근에서, 피고인 E,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위 썬바이져 안에 있던 BI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20. 6. 26.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길 12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J의 BK 그랜져TG 차량 부근에서, 피고인 C은 운전석 문, 피고인 E은 조수석 문, 피고인 D은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컵받이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과 P카드 등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20. 6. 26.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길28-8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L의 BM 스포츠 칸 차량에, 피고인 E,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52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20. 6. 28.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전북 완주군 용진읍 하이1길 29-4, 52-4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N의 BO 싼타페 차량 부근에서, 피고인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안에 있던 신용카드 4매, 재난지원카드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20. 6. 28.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전북 완주군 용진읍 하이1길 29-4, 52-4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P의 BQ QM6 차량 부근에서,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받이에 있던 AM카드, BR은행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20. 6. 28.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전북 완주군 용진읍 하이1길 24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S의 BT 스포티지 차량 부근에서,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2020. 7. 3. 02:30경 전북 완주군 상삼1길 9-11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U의 BV SM5 차량 부근에서, 피고인 E,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76,000원, 완주군 재난지원카드 1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6. 28.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전북 완주군 용진읍 하이1길 29-4, 52-4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W의 BX BMW 차량에 들어가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6. 24. 12:22경 전주시 완산구 BY백화점 1층 'BZ' 매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B의 BD카드를 위 매장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BZ 클러치 여성용 가방' 1 점을 729,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8. 05: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훔친 카드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5,622,9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카드 이용 대금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17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Y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신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1. 피의자들이 사용한 카드사용내역 및 사용지 주소 1. 피의자 E SNS 프로필 사진 ·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 E이 작성한 메모지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 감식 수사, 카드사용처 상대수사, 방범용 · 주정차 CCTV 수사, 차량조회 관련, 차량이용자 특정 및 카드사용자 특정,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및 진술청취에 대하여, 피해품 확인 관련건) 1. 추송서(피의자 C, 피의자 D, 피의자 E 통화내역) [2020고단1883]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현장사진 [2020고단189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R, AP, CA, CB,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각 금융자료(AM AL, BI은행 A) 1. 각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 AL 상대 내사, 참고인 A 상대 내사, 피해자 AJ 전화통화, 피해진술 확인 - 전화녹음) [2020고단201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 사진(CCTV 캡쳐)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 영상 첨부, 차적조회표 첨부 및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 중 도난 물품이 있는지 확인에 대한) 및 첨부자료 [2020고단2295]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BJ, BL, BP, BB,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CD, CE, CF, CG, CH, CI, BN, BG, B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사진첨부 관련, 피혐의자 특정 관련, 사건인수 및 접수 및 피해자와 전화통화, 피의자들이 절취한 BD카드 피해자 특정경위, CCTV 영상 확인 등, BW 진술조서 미작성 경위,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등 캡쳐사진 첨부, 범행장소와 그 부근에서 촬영된 피의자 CCTV 영상 등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판시 2020고단1771 제1의 가.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판시 2020고단2295 제1의 다. 내지 바.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판시 2020고단2295 제1의 바.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0고단1771 제2항 및 제3항, 2020고단2295 제3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판시 2020고단1771 제1의 나.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판시 2020고단1771 제1의 가.항 및 나.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E: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은 각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C, E: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의 대상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재산범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각 배상신청인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 금액을 넘는 나머지 배상신청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에 2~3명씩 무리를 지어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는 소위 '차털이' 범행을 하고, 이렇게 절취한 물건들 중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다수의 매장에서 자신들의 명품 구입이나 음식비, 숙박비 결제 등에 함부로 사용하였는바, 단기간 내 범한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각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이러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특히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중에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위험에 놓이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다른 신용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등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대담한 면모를 보인 점, 피고인 A, C, D, E은 동종의 특수절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다수인 점 -- 피고인 C, E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특수절도 등의 범행 이외에도 온라인 거래 사기 범행, 주변 후배들의 부모 인적사항을 수집하여 이를 가지고 휴대전화 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등의 각종 범죄 행각을 벌였는바, 기본적인 준법의식마저 결여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극히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E은 판시 2020고단2295 각 범행으로 2020. 6. 28. 경찰 조사를 받고서도 이에 아랑곳없이 2020. 7. 3. 판시 2020고단1771 제4항의 절도 범행을, 2020. 7. 8. 판시 2020고단2011의 각 절도미수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죄의식 여부에 의문이 드는 점, 위 피고인들은 구속되어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구치소 내에서 각종 규율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들에게서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의 태도를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에 해당하는 피해자 N, AE, BB, BE, BN, BP, BS, BU이 각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까지 모두 변제받아 위 피해자들이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사기 피해자 AJ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E은 절도 피해자 Y에게 그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한 점, 피고인 B, C, D, E의 판시 2020고단2295 제3항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중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항의 각 범행은 그 피해품이 현장에서 곧바로 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 C, D, E은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들 모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점 판사 김봉준 2020 고단1771 범죄일람표 2 (피고인 B, E, C, 2020 고단2295,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