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20.경 광주 E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인 G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H에 근무하는 기자인 것처럼 행세1)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I 정당 J의원을 통해 영광군 관내 학교 앞 미끄럼방지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주겠다. 그러려면 당에 기부를 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 피고인은약15년전부터 기자생활을하면서2005.1. 19.경부터2006.5.29.경까지H전북취재본부장으로, 2010.10. 27. 경부터2013.6.13.경까지 K기자로 각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본건 범행 당시에는H에서 퇴사를한상태였음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광군에서 실시하는 공사를 수주받게 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L의 농협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09. 1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11.경 피해자가 인수 자금을 납입하여 (유)M을 인수하면 자신이 시공을 담당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받아 시공을 한 후, 피해자에게 공사금액의 12%를 지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1. 3.경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피해자 (유)M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에게 "(유)M이 남원시청으로부터 수주 받은 전북 남원시 N 인도포장 공사를 0에서 시공을 하였으니 공사대금을 O 대표인 P의 계좌로 입금시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에서 위 공사 시공을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O 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M이 남원시청으로부터 수주받은 위 인도포장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회사는 0이 아니라 (주)Q였고, 피고인은 (유)M에 위와 같이 0에서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위 인도포장 공사 대금을 (유)M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위 공사시공을 하였던 (주)Q에 정상적으로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농협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37,6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메모 1. 각 통장사본 1. 무통장입금증 1. 각 영수증 1. 각서 1. 확인각서 1. 계약서 1. 차용증 1. 각 거래내역 1. 약정서 1. M 계약현황 1. 수사보고(G, M 매출장) 1.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계약서 1. 세금계산서 1. 녹취록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으로 근무하던 신문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같은 시에 있는 용진교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은 상가 지역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이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1: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4세) 운영 골프용품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자신의 형 소유 E 모닝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그 옆에 위치한 편의점으로 우산을 사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하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위 모닝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랩으로 포개어 놓은 회칼 2개(총 길이 39㎝, 칼날길이 27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과 가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회 (사시미칼 2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552에 있는 송월타월 앞 도로를 도화IC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다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즉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아베오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던 E YF쏘나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베오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YF쏘나타를 수리비 1,25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에 이르게 된 동기 ·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제4회 공판기일 이후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43

범죄사실 가.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및 도색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 11:30경 위 업소에서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도색용 스프레이건과 공기압축기(일명 '컴프레샤), 열처리기, 샌딩기 등을 설치한 다음 D SM7차량의 앞, 뒤 범퍼 도색작업을 위하여 퍼티 (일명 빠다칠) 작업을 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용적 5m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용적 24㎡를 넘는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23:25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상가 앞에서 만취 상태로 집을 찾아가지 못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팔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야 이 경찰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 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12. 1. 1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D(여, 38세)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3번째 칸을 옆 칸인 4번째 칸의 구분막 위를 넘어 들여다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어머니인 C과 사실혼 관계로, 피해자와 약 16년간 함께 살아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13.02:50경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D 202호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열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넌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 차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무릎으로 얼굴을 찍는 등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 상대 수사, 피해자 방문면담·피해사실 확인·임시조치신청, 피해자 모친 상대 수사) 1. 피해사진 및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같은 죄로 5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2. 19:0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해자 D(2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마트'에서, 과자를 사려하였으나 자신의 체크카드의 잔고가 없어 결제가 되지 않자, 아무런 이유 없이 과자를 뜯어 먹으며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계산대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회 업무방해를 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03. 27. 00:25경 경기 양평군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2호실 내에서, 유흥종사원인 피해자 E(여, 24세)이 화끈하게 놀지 않는다는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C(남, 33세)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피해자가 저지하자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부위를 베이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래방 카운터기 1대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17:1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선착장에 정박 중인 E 식당에서 피해자 F(59세)으로부터 설거지를 재촉받자 화가 나 식당 출입문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두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사진, 진료환자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상해의 방법과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40

범죄사실 [2013고단1140]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12.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상예동에 있는 보리솔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문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중문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문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2] 피고인은 2013. 7. 23. 20:19경 전남 광주 광산구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담당 직원 F과 자동차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G 그랜저 HG 승용차를 그때부터 2013. 7. 25. 20:30경까지 약 2일 간 임차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 담당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장 계약을 연장하여 추가 임대료를 지급할 사정이 되지 않음에도 단지 업무 등의 용도로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승용차 반환을 요구하는 F의 연락을 무시하고, 이후 2013. 8. 4.경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위 승용차가 제주 서귀포시 소재 중문빌리지 인근 노상에 방치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직접 회수하여 갈 때까지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2014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대상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회에 걸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4고단134 피고인은 2013. 11. 13.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현도면 이하 불상지에서 충북 청원군 문의면 청남대 매표소 앞 도로까지 B 렉스턴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014고단466 피고인은 2013. 11. 13. 23:41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회인면 죽암리 앞길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 행선 297.2km 지점 앞길까지 B 렉스턴 승용차를 약 2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단속된 날 저녁에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 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경 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전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만 원 상당인 E 그랜저TG 승용차 1대를 월 임대료 100만 원에 매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0. 11.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29.경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고, 2011. 2.경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3. 1. 15.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회수해갈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자동차등록증, 카피알 중고차쇼핑몰 차량 시세표, 렌탈료 미납내역, 렌탈료 계약 중도해지 통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1989년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사업장에서 'D'라는 상호로 식료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해자 E(42세)은 파주시 F에서 G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7:30경 파주시 F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위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자가 운용하는 G대리점 차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와서 따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가 쇠로 제작한 길이 76-5cm 상당의 갈고리를 가져와서 피해자 우측 어깨 부위를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길이 13. 5cm상당의 칼날을 빼지 않은 커터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를 각 1회 찌르고 손을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 옆구리, 양 무릎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길이 70cm가 넘는 쇠갈고리를 가져 와서 피고인을 공격하였는바, 이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침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칼날을 빼지 아니한 커터칼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어서 정당방위이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쇠갈고리로 피고인을 가격하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대치하는 등 몸싸움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려고 하여 위협을 느껴 쇠갈고기를 가져 와서 피고인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침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쇠갈고리를 들고 와서 가격만 행위만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9: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어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1회용 라이터의 모서리 부분으로, 스타킹을 신고 있는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긁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간이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자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27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11. 9. 00:2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56세)과 피해자 E(여, 52세)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대뜸 "너희들 불륜 아니냐"고 시비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의 얼굴과 뒷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후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9. 00:40경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가 위와 같이 D을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만류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장 H에게 "야 씨발놈아, 왜 편파 수사 하느냐"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장 H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폭력행사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경합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한다)에 대한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에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2년 1월 10일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아파트 103동 308호인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기 위해 위 아파트단지 내 105동 앞 노상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술에 취해 105동 출입구 앞 노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E(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하부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6, 8 늑골골절상, 다발성 찰과상 및 압궤상(안면부, 흉부, 사지부)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119신고자 진술 청취)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23. 02:45 경 부산 해운대구 E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F(36세)의 차량이 위 주차장 입구를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상부 골절, 좌측 족관절 삼간극파열, 좌측 원위 경비골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의 차량 안에서 커터칼(전체길이 약 6㎝) 꺼낸 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들이대 이를 빼앗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3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9:33경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326-3에 있는 상촌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영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붉게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7면) 1. 수사보고(담당경찰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피고인 스스로도 같은 날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 E은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다마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들어 따라갔으며, 상촌파출소 앞에서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을 검사하니 음주상태인 적색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은 혈색이 빨갛고,술 냄새가 났었으며, 화장실 다녀올 때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갈지자(之)'로 비틀거리며 보행하였으며, 얼굴과 팔 등 몸이 전체적으로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던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0:10경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에 있는 홍이네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금남리에 있는 황목근길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대로에 있는 오창프라자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청주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BMW 5281 승용차의 조수석 옆면을 C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E 승용차가 회전하며 반대방향으로 넘어가 병천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중국 국적, F) 운전의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하게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소유의 E 승용차를 22,675,279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증 사본(E)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50면),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54면)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사본(F), 진단서 사본(D) 1. 견적서 사본(수사기록 89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해자 D, F과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4. 00:10경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오창대로에 있는 오창프라자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청주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D 운전의 E BMW 528i 승용차의 조수석 옆면을 C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 승용차가 회전하며 반대방향으로 넘어가 병천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F 소유의 G 승합차를 2,392,81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2: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3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다툼을 말리자, "씨발놈아 너는 뭐야"라고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주병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취중에 일행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폭행이 정도·횟수 등에 있어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7:20경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천문로에 있는 영천중학교 부근 35번 국도를 청송방면에서 영천시내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차로를 따라 진행함으로써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곡선 구간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 주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 등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을, 위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관련)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