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6고단731

범죄 사실 1. 피고인 오00, 채00은, 각자 독립된 성인용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되 피고인 오00는 컴퓨터 기술분야를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인 채00은 고객관리, 협력파트너 관리 등 영업 관리 분야를 책임지기로 하고 각 상대방에게 수익의 약 40퍼센트를 지급하기로 공동하여, 가. 2003. 11.경부터 2005. 8.경까지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피고인 오00의 집에서, 피고인 오00가 '0000' 등의 상호로 운영하는 0, 0, 0, 0, 0 등 5개의 성인 정보사이트의 초기화면과 배너광고에 000000000000000000000 등의 음란한 문언과 함께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장면 등 음란한 영상을 게재하고, 2004. 7.경부터 2005. 8.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피고인 채OO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채00이 '000000' 등의 상호로 운영하는 0, 0, 0, 0, 0 등 5개의 성인정보사이트의 초기화면과 배너광고에 0000000000000000000 등의 음란한 문언과 함께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장면 등 음란한 영상을 게재하여 각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화상을 제공하여 이를 공연히 전시하고, 나. 상습으로,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오00가 운영하는 성인사이트에는 영상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성인에로영화만을 제공하고 있어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 동영상을 보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초기화면과 배너광고 및 영상을 게시하여 위 각 사이트에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위와 같은 음란동영상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00로부터 성인사이트 가입비 명목으로 31,900원을 휴대폰 결제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5개 성인사이트 회원 15,394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414,569,300원을 휴대폰 결제, 일반 전화 결제를 받고,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채00이 운영하는 성인사이트에는 영상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성인에로영화만을 제공하고 있어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 동영상을 보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초기화면과 배너광고 및 영상을 게시하여 위 각 사이트에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위와 같은 음란동영상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배00으로부터 성인사이트 가입비 명목으로 29,000원을 휴대폰 결제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5개 성인사이트 회원 12,858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379,246,600원을 휴대폰 결제, 일반전화 결제를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안00은 가. 2005. 6. 18.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피고인 안00의 집에서, 피고인 안00이 '0000'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0, 0 등 2개의 성인정보사이트의 초기화면과 배너광고에 000000000000000000000000 등의 음란한 문언과 함께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장면 등 음란한 영상을 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화상을 제공하여 이를 공연히 전시하고, 나. 상습으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안00이 운영하는 성인사이트에는 영상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성인에로영화만을 제공하고 있어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 동영상을 보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초기화면과 배너광고 및 영상을 게시하여 위 각 사이트에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위와 같은 음란동영상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양00으로부터 성인사이트 가입비 명목으로 27,000원을 휴대폰 결제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2개 성인사이트 회원 671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12,673,000원을 휴대폰 결제, 일반전화 결제를 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제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채00 등이 0, 0, 0, 0 등을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제공하여 공연히 전시하고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성인에로물을 무삭제 포르노물을 보여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웹디자인을 제작, 관리하고 파트너 결제대금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채OO 등의 음란물유포 행위 및 상습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3. 피고인 홍00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채00 등이 0, 0 등을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제공하여 공연히 전시하고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성인에로물을 무삭제 포르노물을 보여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배너광고를 통하여 회원유치에 협력한 파트너들에게 회원가입비의 일정분을 자동 결제되게 하는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함으로써 피고인 채00 등의 음란물유포 행위 및 상습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8,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00, 차00, 정00, 박00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오00, 채00, 안0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0000 결제방법등, 광고도메인내역첨부등, 매출내역서 첨부등, 0000 등허위광고및음란홈페이지첨부, 0000 음란홈페이지 내용등, 광고내용첨부등, 정산금확인의뢰서첨부등, 수익분정산내용첨부등, 광고싸이트등록내용첨부등, 광고링크팝업창내용첨부등, 0000 결제방법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3.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피고인 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3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