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24. 00:02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 MP38 지점을 대연동 방향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우천으로 인해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교통사고로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177,33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1층 102호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인데, 2016. 11. 3.경 E이 소유하는 강원 정선군 F 전 10,579m²(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G, H,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맡아 처리해 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I로부터 말소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도 H과 E으로부터 I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E, H을 위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17. 09:30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의 부동산 표시에 "강원도 정선군 F 전 10,579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에 "2016년 11월 17일 해지", 등기의 목적에 "근저당권말소(설정해지등기)", 말소할 사항에 "서기 2016년 11월 3일 접수 제10452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의무자에 "I, 대구광역시 북구 J", 등기권리자에 "E,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K, 404호"이라고 쳤다. 그리고 신청서와 위임장의 I 이름 옆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마음대로 찍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이름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위임장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17. 15:0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길 7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에서 접수 제1101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와 위임장을 그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조된 사문서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위임장 1장씩을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I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등기공무원에게 말소등기 신청과 관련된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다. 4.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가 그 무렵 정선등기소에 그대로 비치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8개월에서 3년 8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일부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은 아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H의 말을 믿고 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이 맡은 업무를 생각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19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 12: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인근 불상의 슈퍼마켓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가연성액화부탄가스 성분이 함유된 세안산업 주식회사에서 만든 썬연료(220g) 8개를 손톱으로 입구를 눌러 비닐봉지에 쏘아 넣은 뒤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식으로 약 7시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발육지연,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상호로 의류패턴 등을 제작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경 대구 중구 D건물 14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일본 의류에 대한 패턴 및 샘플 제작을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일본 옷은 디자인이 특이하기 때문에 패턴과 샘플 제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나에게 의류를 맡기면 패턴을 뜨고, 재봉은 서울의 재봉공장에 맡기고 공장 핸드링까지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집기대금 등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재봉 작업을 하는 공장에 지불해야 할 기존 작업 대금도 밀려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 패턴과 샘플 제작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의류들에 대한 패턴과 샘플 제작을 제대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농협 계좌로 제작비용 명목으로 192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29.경, 같은 해 10. 26.경 시가 545,060원 상당의 샘플 제작용 원단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7. 26.경 위 사무실에서, 의류패턴 및 샘플 제작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원본 의류 29점을 전달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2. 6.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의뢰받은 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원본 의류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553만 원 상당의 원본 의류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옷 사진, 카카오톡 내용, 피해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2. 28. 20:40경 인천 강화군 E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 이 보유하고 있던 F 엑티언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B은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운전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었고, 위 사고로 피고인 B이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위 승용차는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LIG 매직카 Basic 개인용,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 B은 연령제한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징계처분을 피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피고인 A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 B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내서 자신과 피고인 B이 다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 B은 2012. 2. 29.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피해자의 김포 보상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장해상실 수익액 등의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부터 2012. 3. 20.경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76,849,840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 합계 76,849,8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보험 허위접수 확인서 1. 지급청구서, 응급실 기록지, 거래명세표, 보험금결정내역,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편취금을 취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74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6.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의약품도매업체 주식회사 D로부터 의약품인 330,000원 상당의 제일큐플러스 3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5회에 걸쳐 약국 등에 합계 101, 476,4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범죄일람표(의약품 구입내역), A 의약품 판매 거래처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제44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94

범죄사실 2013고단559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5. 21:20경 부산 중구 신찬동에 있는 외환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환경미화원인 C이 청소 차량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는 병따개로 피해자 부산중구청 소유인 D 1톤 트럭의 운전석문을 1회 내려찍어 약 1cm 가량 찌그러지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트럭에서 내려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141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3. 5. 12. 11:49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세무서 정문 주차장 앞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차장 차단기를 몸으로 밀어 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2. 12:4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세무서 건물 앞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쓰레기 항아리를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9. 14. 12:15경 부산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마트" 내에서 술에 만취되어 소주 1병 값을 계산하며 다른 손님에게 "씨발 년, 놈들아너 그만 잘 묵고 잘 사나"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소주병을 내리치며 영업에 지장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마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2013고단7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건강이 좋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우며, 반성하고 있으나,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395

범죄사실 2012고단1395 피고인은 2012. 04. 17. 15:00경 여자친구인 C과 함께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C의 모교인 E고등학교에 찾아가 벚꽃구경을 하던 중, 축제 때문에 교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과 함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E고등학교 2학년 6반 교실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F의 가방안에서 5,000원권 해피머니상품권 1매와 현금 8,000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금 90,000원 상당을 몰래 훔쳐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공모합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629 피고인은 2013. 6. 29. 23:5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카운터 밑 보관함에서 피해자 I(22세)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 K, L, M, N, O, P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7. 00:38경 혈중 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도로에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 앞 도로까지 C 볼보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2:5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노상에서 "노숙자가 D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35세)에게 "이 씹할 새끼야! 개 새끼야! 거지새끼야! 배때지를 확 쑤셔버릴까? 이 좆같은 새끼!"라고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 수명과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약 10분 동안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17:20경 인천 부평구 C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용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8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대퇴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정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 신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된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식당종업원이었고,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E에서 F 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6.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각종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간 입원하고 간단한 무릎관절 수술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의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입원 일당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가짜환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병원을 알선하여 입원에 따른 보험금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교부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그때부터 여러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8.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골목길에서 마치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처럼 누워있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119에 신고하여 피고인 A을 인천 남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상해를 입은 경위를 묻는 의사의 질문에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와 무릎을 다쳤다."라고 답한 뒤 요추염좌 등의 이유로 H병원에 입원하여 그때부터 2012. 12. 20.경까지 13일간 요추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알선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장기입원을 하기 위해 위 H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2. 12. 20.경부터 2013. 1. 11.경까지 인천 남구 I에 있는 J병원에 무릎염좌 등으로 입원하고, 2013. 1. 1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병원에 전방십자인대 손상 등으로 입원하고, 2013. 1. 3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J병원에 무릎염좌 등으로 입원하고, 2013. 2. 28.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위 L병원에 전방십자인대 손상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각각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를 발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알선으로 2013. 6. 1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의원에서 무릎과 허리 부위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2013. 3. 22.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농협은행 두류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입은 상해로 치료한 것처럼 '사고내용'란에 "눈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2013. 5. 9.경 입원금 명목으로 1,96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5.부터 2013.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16개의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입원 및 후유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7,613,62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금융감독원) - 거래내역서(신한은행), 거래내역서(새마을금고) 1. 보험계약내역, 보험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편취금액이 많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가정환경 등을 그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동종 범죄로 징역 4년 6월과 2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이 사건은 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지배인이고, 피해자 D은 E이 피고인의 공장에서 구입한 헬스기구 미지급 대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2006. 9.경 E과 피해자를 상대로 헬스기구 미지급 대금 71,247,400원을 지급하라며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1. 피고 E이 원고(피고인 회사)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되, 3,000만원에서 원고가 제1심판결에 따른 가집행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2008. 7. 10.까지 지급하고, 2,000 만원을 2008. 8. 31.까지 지급한다. 2. 피고 E이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제1항은 무효로 하고 피고들(E과 피해자)은 연대하여 71,247,400원(단, 피고 E이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2007.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E이 위 조정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5. 18. "채무자 D(피해자)은 채무자 소유의 경매목적 헬쓰운동기구(익산시 F빌딩 소재) 일체를 채권자 (주)C[지배인 : A(피고인)]에게 2012. 5. 18. 11:00에 전부 일체를 넘겨주고, 위 와 같이 넘겨받은 채권자 (주)C[지배인 : A(피고인)]는 추후 채무자 D에게 어떠한 형태의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가 없으며 또한 채무자 D은 채권자 (주)C[지배인 :A(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전혀 없음을 채권자와 일치된 의견으로 상호간에 분명히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합의내용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헬스기구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더 이상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G, H 소유의 익산시 I아파트 101동 922호에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경매 신청하여 피해자가 7,000만원 상당의 배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위 조정조서를 근거로 위 배당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0. 군산시 조촌동 880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미 합의하여 소멸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가 마치 유효한 것처럼, "서울고등법원 2008나1858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107,954,51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장래 배당받을 배당금 중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위 청구채권에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 달라."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14. 위 합의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3타채34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것으로 수법이 좋지 않고, 집행을 면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청구이이의 소를 제기하는 불편을 겪게 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민사사건에서 조정에 응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조정을 기초로 강제집행하려 하자 운영하는 업체의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으며, 재산명시절차에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피해자가 청구이의의 소의 1심에서 승소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도금업을 운영하여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1. 7. 30.까지 근무한 D의 2011년 6월분 700,000원, 7월분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뇨기과의사로서 2008. 4.경 D의원과 E의원 등 두 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두 병원에서 매월 2,000 ~ 3,000만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2007. 4.경 은행대출금 21억 원으로 매수한 서울 서초구 F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 이자로 매월 1,890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며, 그 외 달리 재산이 없는 가운데 병원운영비, 아파트 담보대출금 이자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마치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G(남, 40세)을 속여 동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8. 4. 2. 서울 강남구 H 소재 피의자가 운영하던 D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병원운영에 따른 적자의 발생과 대출금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9,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8. 5. 2.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니 추가로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에 반드시 원리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병원운영에 따른 적자의 발생과 대출금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4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1년)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원 중 상당 액수인 8,95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1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를 하던 사이로, 피해자에게 총각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광주 서구 서광주역 부근에 있는 자동차 튜닝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후배와 동업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가게에서 독립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녀까지 둔 기혼남이고 위와 같은 사업을 계획한 것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1.경 1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8. 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5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위 금원의 수수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 중이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여 무상으로 도와준 것으로서 피고인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설사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3,585만 원에 이르지는 않는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동차 튜닝샾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원을 빌려갔고 이후에 갚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D,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도 하였는데, D, E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듣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부터 할머니의 간병비를 더 이상 송금하지 못하게 되었고, 지인들로부터 많은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3,585만 원이라는 거금을 단순히 교제한다는 이유로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또한 피해자는 평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을 하고, 생활비를 인출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만 원 이상을 출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장거래내역을 기초로 10만 원보다 많이 출금된 금액 중에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특정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당시에 피해자가 계산한 내역이 맞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금액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2년 6월 -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유부남이며 자녀까지 두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과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약 11개월 동안 3,585만 원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헤어지면서 위 금원을 받을 것을 포기하기도 하였던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4. 친구인 B으로부터 자신의 처인 C 명의로 된 D(트리제XG) 차량을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명의이전하기로 하고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관할관청에 명의이전 등록함이 없이 2012. 11. 18. 15:33경까지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난차량 관련사건 기록 첨부) 1.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자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1. 5. 19:2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불법유턴을 하려고 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했다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끼고 있던 장갑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D이 불법유턴을 하여 피고인이 다친 일로 인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이 오갔을 뿐 D을 폭행하거나 그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과 출동경찰관 E의 진술이 있다. 먼저, D의 진술에 관하여는, D은 자신이 좌회전 신호에서 불법유턴을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불법유턴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였고, D이 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끼고 있던 장갑으로 얼굴을 폭행을 하면서 쓰고 있던 안경을 부러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영업택시는 10만 원이야, 새끼야" 등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사람으로 짐작되는 언행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D은 택시를 운행하다가 편도2차선 도로에서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턴을 하였고(이 사건 장소에는 D의 진술과는 달리 좌회전신호가 없으므로 위 진술은 명백히 거짓으로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이 반대방향에서 전조 등을 켠 채 정상신호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불법유턴으로 인하여 급제동을 하여 다치게 된 사실, 이 사건 당시는 해가 진후 1시간 이상이 경과한 상황이어서 D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전조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유턴을 감행한 사실, 피고인은 D이 도망갈 것을 염려하여 오토바이를 D이 운행하던 택시 앞에 세웠고 D에게 불법유턴으로 피고인이 크게 다칠 뻔했던 점에 관하여 항의하며 배상을 요구했던 사실, D은 불법유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고 또 한편 피고인의 배상요구에 지갑을 꺼내 보이거나 송금할 계좌번호를 요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와 사건 경위에 관해 왜곡하여 진술하고 있는 D의 위 진술내용(피고인이 D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피해자가 분명함에도 D은 자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행위는 감추고 피고인을 불현듯 나타난 갈취범으로 몰아가는 진술을 하고 있다)을 고려하고, 아울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다음과 같은 추가 정황들, 곧 미성년자이고 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40세 이상 연장자인 D을 사고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얼굴을 폭행하거나 담배를 사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였다는 D의 진술은 경험칙상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운전 중에 돋보기안경을 이마 위에 걸치는 방법으로 쓰고 있었다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장갑으로 수회 폭행한 것으로 안경의 양다리가 부러졌다는 D의 진술은 허위로 의심되는 점(부러진 안경을 찍은 사진을 보면 중간 부분이 절단되어 누군가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듯해 보이고 폭행 직후 차안에 떨어진 나머지 다리 한쪽을 D이 찾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고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 경찰서에서 D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얼굴이 심하게 붉어진 듯한 모습의 사진을 찍었으나 현장에 출동했던 E는 부러진 안경 외에는 피해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점, D은 사고경위나 폭행현장을 담았을 것으로 보이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끝내 제출하지 않은 점, 그 밖에 D이 이 법정에서 보인 과장된 진술의 태도와 재판장이나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자신이 생각해온 답변만을 큰 소리로 반복하려 했던 모습, 진술 번복 내용 등을 고려하면, D은 불법유턴으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상황에서 D과 피고인 사이에 벌어진 언쟁을 본 사람들의 신고로 피고인이 폭행혐의를 갖게 되자 피고인을 갈취범인 듯이 몰아가는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는 의심이 충분히 든다. 다음으로, E의 진술에 관하여는, E는 범행 당시 직접적인 목격자가 아닌 점, E는 현장출동경찰관인데도 신고내용에만 집착하여 언쟁의 경위나 교통사고의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요구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E는 현행범체포서에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시인하였다고 기재하고, 2012. 11. 9. 작성된 수사보고서에서도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사실을 부인하나 폭행사실은 시인하였다고 기재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상해부위를 적으면서 평소지병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의 진술은 결국 사법경찰관으로서 D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자백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 증거채택에 신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또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01호에 있는 비철금속도매업체인 (주)D(이하 'D'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철금속 도,소매업체인 (주)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동스크랩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D의 영업이 부진하여 매출이 없어 부가가치세조차 제대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4억 8,000만원 상당을 변제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위 D의 영업자금 등을 추가로 대출받는데 위 물품대금을 전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어서 피해자에게 동스크랩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원산업 앞에서, 피해자에게 "2013. 2. 21.까지 동스크랩 50톤을 틀림없이 납품해 줄테니 선불로 대금 5억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3. 2. 20. 12:45경 2억원, 같은 날 12:55경 2억원 합계 4억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리은행 송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주)D 기업은행, 자기앞수표 사본, 여신거래내역조회, 각 수사보고, 법인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