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재학생 C의 어머니이고, 고소인 D은 B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재학생 E의 아버지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0. 25. 21:00경 B대학교 재학생 "F"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을 지칭하며 "어디 밤에 전화해서 남의 여자한테 유혹을 해대고 난리냐, 한번 만나보자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7. 10. 25. 21:14경 B대학교 재학생 "G"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을 지칭하며 "계네 아빠는 밤에 여자를 꼬시러 다니고 그러는 사람인데 너도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7. 10. 25. 21:00경 F에게 전화하여 "어디 밤에 전화해서 남의 여자한테 유혹을 해대고 난리냐, 한번 만나보자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F의 진술서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F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E이 H에 올린 녹음파일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2017. 10. 25. 21:14경 G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을 지칭하며 "계네 아빠는 밤에 여자를 꼬시러 다니고 그러는 사람인데 너도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G의 법정진술, 진술서는 당시 전화통화를 그대로 녹음한 USB 녹음파일, 녹취록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3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1. 가장납입 방법으로 47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C 사무실에 찾아가서 D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D은 피고인 A로부터 ㈜B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E에게 전달하고, E는 같은 날 서울 중구 F빌딩에 있는 G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B 명의의 주금납입계좌(H)를 개설하여 47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A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47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장납입과 관련된 동종 범죄로 이전에 처벌받은 바 없는 점, 가장납입 금액,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서울 마포구 B의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의 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에게 "계금 1억 원의 계 2구좌에 가입하였는데 11월경에 계금을 타게 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1부로 하고 4-5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0.경 위 C시장 부근의 노상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하순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인천 중구 E에 있는 4층 빌라건물 외에는 일정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이었고, 위 빌라건물을 구입하면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합계가 2억 3,000만 원으로서 매월 변제하여야 할 대출 원리금 합계가 약 2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계는 2010. 3.경부터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3. - 6. 사이에 F으로부터 2010. 9.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4-5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판결문, 재판진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3, 1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닥스 지갑 1개(시가 10만 원 상당)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4, 16: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1개(시가 25만 원 상당), 현금 16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5. 14: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손으로 주방 창문틀을 뜯은 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미화 2달러(한화 2,139원 상당)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2, 14:10경 대전 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서랍장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 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환전 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형기종료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1.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포항시 소재 원룸의 관리자 등이 원룸의 임대를 위하여 해당 원룸의 현관 및 출입문 비밀번호를 부동산중개사무실에게 알려주어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해당 원룸에 몰래 침입하여 그 곳에 비치된 TV 등 물품을 훔쳐 팔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월 초순 15: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원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위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원룸 건물에 들어간 다음 위 원룸 505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해당 방실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505호에 침입하고, 그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1만 원 상당의 22인치 LED TV 1대와 리모컨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제1항 내지 제12항, 제21항의 각 기재와 같이 포항시 북구, 남구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원룸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413만 원 상당의 TV 등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중순 20: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원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위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원룸 건물에 들어간 다음 위 원룸 206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해당 방실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206호에 침입하고, 그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1만 원 상당의 22인치 LED TV 1대와 리모컨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제13항 내지 제20항, 제22항 내지 제35항의 각 기재와 같이 포항시 북구, 남구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원룸에서 시가 합계 1,021만 원 상당의 TV 등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월 초순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써니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G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2Km 구간에서 K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의 기재와 같이 포항시 북구, 남구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F, U, V, I,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A 원룸 CCTV에 포착된 용의자 및 CCTV 시간 차이), 수사보고(AA원룸 옆 AB건물 CCTV에 포착된 용의자 및 시간 차이), 수사보고(AC원룸 녹화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AD원룸 녹화영상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AE건물 녹화영상), 수사보고(AF건물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TV를 숨기고 나왔던 후드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첨부 등),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관련), 내사보고(원룸 CCTV 영상녹화물 캡쳐 사진), 수사보고(AF건물 도난품인 모뎀, 리모컨 회수 관련), 수사보고(AG원룸 등 도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AH원룸 녹화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AI건물 녹화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AJ원룸 녹화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일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악사인 E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나 계산 못해, 법대로 해,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를 들이미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업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3. 6. 15. 02:2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 계단에 올라가 현관 출입문을 수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누구냐 가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신고한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꿈에서 가보라고 해서 왔다. 제가 당신을 좋아한다. 문을 열라"라고 말하며 약 10분간 출입문을 흔들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0. 04:5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와 벌인 다툼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남, 70세)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집 대문 쪽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8cm, 너비 3.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3. 13:3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영수증, 위험한 물건 사진,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주거에 침입하는 등으로 마을의 평온을 깨트린 점,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도 좋지 못했던 점, 폭력범죄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0년대부터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심근경색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6. 25. 19:00경 논산시 E에 있는 F의 거실에서, 피해자 G(여, 79세)가 판시 제1항 기재 사실을 피고인의 처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간신히 집사람을 달래놨는데, 왜 집사람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7. 5. 18:00경 논산시 H에 있는 길에서, 동네 하수도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인터넷에 올린다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 I(남, 63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G, I의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0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24. 21: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슈퍼' 인근에서 교복을 입고 길을 걸어가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를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12. 18:30경 부산 영도구 G건물 D동'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9세)를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2. 15. 17:5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집 옥상에 널려 있는 피해자의 스타킹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생각으로, 옆집 슬레이트 지붕을 밟고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스타킹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 1/2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기본범죄의 하한) ~ 2년 7월[= 기본범죄의 상한 1년 6월 + 9월(= 제1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2) + 4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 1년 × 1/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고, 여성의 스타킹을 절취한 것으로 그 중 1회는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인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3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 및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전남 신안군 D의 어촌계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2년부터 위 D의 어촌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순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2009년 봄부터 2012년 가을까지 전남 신안군에서 발주하고 위 이 도급받은 D 상수도 시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에 자신이 보유하는 중장비를 임대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 3. 중순경 위 상수도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굴삭기 등 중장비에 쏠 유류가 필요한데 D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유류 공급이 여의치 않자, 어촌계장으로서 어민들로부터 받은 면세유 신청을 취합하여 피해자 신안군 수산업협동조합 흑산지점의 면세유 담당자에게 면세유 신청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를 나눠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인 A에게 어업용에만 사용할 수 있고 중장비 연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면세유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고인 A은 2011. 3. 28.경 피고인 C으로부터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면세유 신청금액 2,900,000원을 이체받은 후 사실은 어업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데도 위 금액만큼 피해자에게 면세유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 경 면세유 3,000리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14,364,000원 상당의 면세유 13,800리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1.경 위상수도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굴삭기 등 중장비에 쓸 유류가 필요한데 D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유류 공급이 여의치 않자, 어촌계장으로서 어민들로부터 받은 면세유 신청을 취합하여 피해자 신안군 수산업협동조합 흑산지점의 면세유류 담당자에게 면세유 신청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를 나눠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인 B에게 어업용에만 사용할 수 있고 중장비 연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면세유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 15.경 피고인 C으로부터 어촌계 총무 F의 우체국 계좌로 면세유 신청금액 4,220,000원)을 이체받은 후 사실은 어업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데도 위 금액만큼 피해자에게 면세유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경 면세유 3,800리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합계 14,958,000원 상당의 면세유 13,600리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우체국 J 거래내역서, F 명의 우체국 계좌 K 거래내역서, 피의자 C의 계좌거래내역 누락 부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D의 어촌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운반가능 수량인 200드럼을 맞추기 위한 목적도 이사 1) 공소장에 기재된 6,570,000원은 오기로 판단된다(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토 최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D에서 유류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7. 31. 22:07경 경남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 앞길에서 B 11톤 카고트럭의 제3축에 11.3t의 쌀겨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3. 4. 4.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태인성 외 1곳에서 중국산 김치 500kg을 1kg당 1,300원, 호주산 또는 뉴질랜드산 소 양지 80kg을 1kg당 9,300원에 구입하여, 위 기간 동안 'C식당'에서 중국산 김치 235kg으로 김치찌개 690인분 시가 4,140,000원 상당(1인분당 6,000원), 호주산 또는 뉴질랜드산 양지 75kg으로 선지해장국 350인분 시가 2,100,000원 상당(1인분당 6,000원)을 조리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메뉴판에 김치찌개와 선지해장국의 원산지를 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서류(거래명세서 포함)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게 된 경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재료를 사용하여 판매한 김치찌개와 선지해장국의 양,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4. 15:2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소속 E 마을버스에 승차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승객으로부터 "야 이자식아, 차 좀 빼라는 데 왜 안 빼냐"라는 말을 듣자, 위 마을버스 앞문을 오른발로 1회 차 약 77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옥천공장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김치절임식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옥천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중대재해발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 3. 19. 14:10경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옥천공장에 있는 양념 혼합실의 양념혼합기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여, 55세)으로 하여금 김치양념 혼합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분쇄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7조 제8항). 피고인은 사업주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옥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양념혼합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위 양념혼합기 내부에 손을 넣어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념혼합기 안의 회전축 및 날개부분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19 구조대에 의하여 E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외력에 의한 압박,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7조 제9항), 피고인은 사업주인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옥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5. 3. 20. 위 옥천공장의 속넣기실에 있는 양념혼합기, 배추절단기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의 위반행위를 하였다.1. 현장사진, 양념혼합기 사진 1. 사체검안서 1. 시정명령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중대재해 발생작업 중지지시 및 시정사항 개선완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66조의2 제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유족급여 등 산업재해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 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측은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해자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59

범죄사실 2013고단24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8. 24.경 성동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112에 있는 노량진역 근처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닥스반지갑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2. 28. 08:3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정문 앞에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곳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태블릿 PC(아이패드) 1대, 휴대전화기 2대(삼성 갤럭시 노트, 모토로라), 붉은 색 장지갑 1개, 고객 장부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8. 1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G'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이 한눈을 판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문을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1만원권 1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3. 22: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이 한눈을 판 틈을 타 피해자 K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가려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던 중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4. 16. 02:2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금고안의 현금을 가져갈 생각으로 떡볶이를 사오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42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2.경부터 같은 해 4. 3. 경까지 위 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컴퓨터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 대금이 들어오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PC방에서 피고인에게 컴퓨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하여 그 사용료 등 합계 9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462 피고인은 2012. 9. 30. 02:00경 서울 관악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PC방에서 그곳 종업원 R에게 "내가 사장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아야 하니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여 R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와 통화를 하는 척 한 후, R에게 "사장이 금고에서 돈을 빼주라고 한다. 그리고 내가 맡긴 개인 키보드와 마우스를 꺼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거나 개인 키보드와 마우스를 맡겨놓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R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원, 시가 15만원 상당의 키보드 및 시가 5만원 상당의 마우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2013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에 대한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의 주지스님으로 대표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런 이동 또는 전도 방지를 위한 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16:40경 위 C 대웅전 내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연등에 꼬리표를 다는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하다 발을 잘못 디뎌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3. 15:15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C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하여 작성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사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의 주지스님으로 대표자로서, 2018. 5. 9. 16:40경 근로자 D을 고용하여 위 C 대웅전 내 연등에 꼬리표를 다는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이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하다 발을 잘못 디뎌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의 일당 50,7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이 사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부터 시행된 것 이전의 법률)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9. 5. 27.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 D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5. 23.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사항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알 수 있는바, 근로자 사망에 따른 임금청산과 관련하여서는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인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7. 00:5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맥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쫓아온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다소 어눌하고 부정확하며, 볼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제어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위 천장용 크레인 1대를 제조하여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천장용 크레인 1대를 제조하여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제조업 사고성 사망사고 예방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사용중지명령서, 각 이메일전송내역서(크레인 설치관련), 공사도급계약서, 현지출장보고, 심사결과통지서, 크레인제품심사결과서, 안전인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천장용 크레인의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위 크레인 설치를 의뢰한 D 주식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위 회사의 요구로 크레인 설치 태양이 변경되면서 안전인증 절차가 늦어지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