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D, E,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D이 A, E에 대하여 허위 산재 환자로 둔갑시켜 병원에 입원시킨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을 받거나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내는 등 총괄 역할을 하고, F, G가 산재 사고 조작에 필요한 사업장을 F 명의로 임차해 두고 피고인과 E을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그 사업장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놓고, 피고인과 이 마치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F, G, E과 함께, 2007. 10. 10. 원주시 만대로 59-1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에서, "A와 E이 2007. 9.30. 17:00경 원주시 H에 있는 F의 I 잣채취 사업장'에서 A가 먼저 8미터 높이의 잣나무에 올라가고 E이 6미터 높이에서 잣채취용 대나무 장대를 올려주던 중에 위에 있는 A가 밟고 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밑에 있던 E을 덮치면서 동반 추락하는 사고로 A가 뇌진탕, 양측 견관절부 좌상, 우측 슬관절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를, 이 뇌진탕,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F, G, E과 함께,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부터 2008. 4. 12. 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산재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732,750원을, 2007. 9. 30.부터 2008. 5. 7.까지 사이에 E 명의로 산재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8,145,5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878,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 G, J, K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G, J, K과 함께, D이 J, K을 허위 산재 환자로 둔갑시켜 병원에 입원시킨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을 받거나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내는 등 총괄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G와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야산을 'M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산재 사고 조작에 필요한 사업장으로 제공해주고 J, K을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놓는 역할 및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하는 역할을 하고, J, K이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G, J, K과 함께, 2009. 10. 23.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29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서, "J와 K 두 명이 한 조를 이뤄 2009. 9. 15. 10:00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M 사업장'에서 잣 채취를 하던 중, 밑에서 잣을 줍던 J가 벌집을 건드려 도망가다 낭떠러지로 구르면서 치아와 온몸을 다쳤고, K은 나무 위에서 잣을 따던 중 J의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4-5m 아래로 떨어져 굴렀고, 그와 동시에 벌에 쏘이는 재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K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도 아니고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G, J, K과 함께,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5.부터 2011. 11. 2. 까지 J 명의로 산재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93,285,880원을, 2009. 9. 15.부터 2010. 1. 13. 까지 K 명의로 산재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6,710,54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996,42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일반 보험회사의 상해 관련 보험금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고를 가장하고 2008. 3. 14. 피해자인 우정사업본부(우체국)의 담장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9.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902,8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과 공모하여, 2008. 3. 14.부터 2008. 3.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NH농협생명화재보험, 교보생명보험, 녹십자생명보험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3. 19.부터 2008. 3. 27.까지 사이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702,8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02,8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D,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의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9,000여만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