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2:05경 경기 파주시 적성면 설마천로 133에 있는 감악2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적성면 방면에서 양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를 거쳐 공터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YZF-R6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2:47경 경기 의정 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시속 140km 내외로 과속운전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0: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를 이경시장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2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신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 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0:4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힌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석준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74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4 가. 폭행 나. 상해 피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유정호(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1. 19:2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앞에서, 피해자 A(여, 62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 5, 6, 7, 8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다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9:2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지인인 E의 내연녀인 피해자 B(여, 56세)이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E를 찾으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E 마누라냐? 이 씨부랄 년아, 나는 20년 전부터 E 마누라였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7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가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룡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00: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쇼핑몰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F백화점 방면에서 G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8세) 운전의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순찰차인 I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27세)가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서울지방경찰청 소유의 쏘나타 차량을 약 3,123,2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고, 피해자 L 외 1명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번호판이 찌그러지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사고 당시 현장 및 피해·피의차량 사진들, 수사보고(본건 관련 M 방송 내용 CD 첨부) – 방송화면자료, 방송내용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응급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2:50경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22에 있는 반송도서관 근처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혼다 레전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4: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0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장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F)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36

범죄사실 1. 주식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 주겠다, 수익이 나면 서로 나누어 가지고 만약 손해가 나면 내가 손해를 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5. 12. 4.경 E카드에서 카드론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2,00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 F증권계좌를 교부받고, 2015. 12. 9.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4. 5.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 데가 있는데 주식을 파는 데에 2~3일 정도 시간이 걸리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일 내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3일 내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3. 3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4. 4.경 피고인 명의 H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지급명령, 계좌거래내역, I회신자료, 수사보고(주식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 수법, 편취금액,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22:46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차장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지난 벌금형 처벌에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 함께 두 자녀와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14. 같은 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9. 01:50경 여수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받은 선물을 돌려주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강제로 그 집 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긴 다음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집안 식탁 위에 있는 컵라면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순천지원 2017고단1330 판결문 1부, 광주지법 2017노3672 판결문 1부, 순천지원 2020고단609 판결문 및 사건조회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교회 사거리 교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기장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기장도서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4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시 기장군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치료확인서 2부 1. 사고차량 사진 2매, CCTV 영상 CD 1장, CCTV 캡쳐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82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06:2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옆화단에 심어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의 대추나무 한 그루와 그 옆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26.경 범행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1:10경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동 앞에서 그 곳 1층 주차장 옆 화단에 심어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대추나무 1그루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20. 6. 26.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2: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화분에 심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대추나무 1그루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26. 22:3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22:38경 위 가)항 장소에 다시 들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감나무 1그루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27. 21:40경 안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마당 안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철분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J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이 화분과 묘목들로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2. 1.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약 6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4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여, 61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집을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고, 2019. 11. 9. 16: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옥탑방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택배가 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너 이년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단에 밀어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잡고 세게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또는 주거침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거듭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은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2: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내 약 5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경 B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후 2020. 3. 31.경까지 B기관 운영지원과에서 당직·출입증·상품권 지급 등 사무보조 업무를 맡아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B기관 직원에 대한 생일기념 상품권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과천시 C에 있는 B기관 운영지원과 사무실에서, 4월 생일 직원들에게 지급할 1만원권 해피머니문화상품권 201장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72장만 생일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시가 129만 원 상당의 위 상품권 129장을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상품권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1,683만 원 상당의 1만 원 권 해피머니문화상품권 1,683장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년 4 ~ 12월 생일자 상품권 미지급 인원 명단 1.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0. 4. 1. 의원면직한 점, 피해물품인 상품권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0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9. 30.부터 2019. 7.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2020. 6. 3. 피해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다정북로 90, 1번국도 우측 합류구간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D 토요타 캠리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타 차량을 수리비 1,056,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CD, 사고관련영상캡쳐,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반환을 독촉받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근무지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일명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8.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불상의 작업대출자로부터 받은 피고인이 2019. 10. 1. 경부터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이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1. 29.경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일반신용대출신청서 1. 일반신용대출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J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00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위 대출금 전액이 채무변제금,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K, L, M 등에게 지급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당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12. 경 기소유예처분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1km의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4: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및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F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격분하여 F에게 달려들었고 F이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취로 인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므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위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일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0:26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5동 주민센터 앞에서 B 운전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B로부터 요금을 청구받자 그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B를 폭행하고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00: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9세) 등에게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위 F 등이 위 B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B의 택시에 타려하다가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놈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순경 F 상대 공무집행방해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20. 3. 26. 00:26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5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청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상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9. 2.경 합의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7. 4. 15:50경 광명시 B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3%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경기 남양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옆에 있는 경기 남양주시 E 등 6필지 토지가 경매로 나왔다. 이를 공동으로 낙찰 받아 매도한 후 그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자. 일단 입찰보증금 7,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하여 2018. 8. 2.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의 F은행 계좌(G)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동업 자금으로 위 7,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8. 8. 6.경 다음 날로 예정되었던 위 토지에 대한 경매 기일이 변경된 것을 알고 위 7,000만 원을 주식 매수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정부지방법원 경매4계 직원과 전화 통화) 1. 계좌거래내역(C), 입출거래내역, 거래원장, 입출금거래내역 명세, 거래내역 확인서, H 입출금 알림, I 관련 카톡 내역 및 사진, 전자화폐 입출금 내역, 제시 수표 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 관련 캡처 사진, 주식잔고 캡처 사진, 각 상환스케줄, 고객별 수납현황(A), 경매사건내역, H 계정 전자지갑, H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찰보증금에 사용하도록 부탁한 7,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무단으로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죄책이 한층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원을 주식 투자에 일시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할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 보이는 점,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6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피해액을 모두 반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