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상사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 위 D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에게 F 파사트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 하체 부품을 교환하였을 뿐, 사고가 난 적이 없는 무사고 차량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위 중고차는 13,179,3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의 사고가 있었던 이력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930만원을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게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2.경 위 'D' 사무실에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감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임의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위 중고차 매수인인 E의 서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무실 직원에게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본인은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옆 서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사고이력정보보고서, 사고이력정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 부분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차량 하체 부품을 교환하는 사고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고지의무가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파사트 승용차를 매도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는 사고차량은 아니지만, 차량 하체 부품을 1,300만 원 상당의 비용으로 교환한 사실과 보험처리 진행 중이니 한 달 쯤 지나면 사고이력조회에 그 내역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알려주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2.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거래가 있기 이전, 이 사건 파사트 승용차의 전 소유자가 2015. 4. 18.경 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의 턱과 같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하체가 손상된 사실, 이로 인하여 차량 하체 부품을 대부분 교환하는 등의 수리가 있었고, 그 수리비로 판시와 같이 1,3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지출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거래 당시에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차량의 하체 손상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⑰ 자동차의 상태표시, ⑱ 외판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⑲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부분에 기재하는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사트 승용차의 매매가격 1,930만 원에 비하여 그 수리비가 1,300만 원 이상이 들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였던 점, 이 사건 파사트 승용차의 전 소유자는 위 사고 이후 자기차량 손해(이른바 '자차') 항목의 보험금으로 수리를 하기를 원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전 소유자와 협의하여 차량을 매입한 후 경매로 매각한 점, 중고차 거래 시 고지의무의 범위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사항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중고차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었고 이 사건 중고차 매매거래 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I은 "만약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판시 매매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이 아니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나 지출한 수리비의 금액의 정도 는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거래에 임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중고차를 매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3. 고지의무의 이행 여부 피해자 및 I은, 세부적으로 그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고지의무 이행 여부에 관하여 핵심적인 피고인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한 사실, 차량 하체 손상이 있어서 1,300만 원 이상의 수리비를 들여 하체 부품 대부분을 교환한 것을 말해 주지 않은 사실 에 관하여는 서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사고차량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또한 '하체부품을 새 것으로 갈아놓아서 좋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기는 하였지만, '사고로 차량 하체부품이 파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1,300만 원 이상을 들여 부품을 교환하였다'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I은 피고인과도 친분이 있는 사이로서 그 진술을 믿지 않을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사고로 차량 하체부품이 파손되어 1,300만 원 이상의 수리비를 들여 부품을 교환한 사실'을 고지 받았다면 그 사고가 차량의 성능 및 시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추가로 알아보지 않고 쉽게 거래에 응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양형기준이 없는 다른 범죄와 다수범죄 처리 : 하한(6월)만 권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중고차 매매거래에 있어서 신뢰를 져버린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10개월 넘게 별다른 이의 없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고지하지 않은 수리내역이 차량의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매매대금보다는 상당 정도 적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