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8. 4. 16.까지 B시청 공보관실 영상컨텐츠계에 근무하면서 시정홍보물 제작, 인터넷 웹진 운영, SNS홍보 업무를 한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다. C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으로 당선되어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B시장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D정당 B시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1.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련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15.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F호 B시 서울사무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B시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자신이 주문 제작한 "H"이라는 동영상 파일을 보내주고 이를 C 명의 I에 올리고 이를 I에 등록된 사람들의 I으로 발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H" 동영상의 내용은 J, K, L 등의 자막과 함께 C 개인의 출생지·학력·경력·정치적 포부와 관련된 사진이 나오는 것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 후보의 인지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제작·게시·배포된 것일 뿐 B시청 업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G은 같은 날 위 "H" 동영상을 C 명의의 SNS인 I의 페이지에 2회 게시하고, I의 메시지 발송 기능을 이용하여 18,454명에게 I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C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 관련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 18:03경 C 명의의 SNS인 M에 B시민의 주요 식수원 현장입니다. 집중호우 대비한 N댐 댐체보강 상황을 확인하고, 곧 시민 개방을 앞둔 생태습지 안전점검차 코스를 둘러봤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물관리센터 공사현장도 살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선제적인 재해 피해 예방에 더 신경쓰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많이 뜨겁더라구요. 당분간 폭염이 계속된다고 하니, 여러분들 각별히 여름철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C #B #안전B #N댐 #생태습지라는 글과 함께 C이 시청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며 현장 시찰을 하는 사진 3장을 게시하여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27. 17: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1회에 걸쳐 C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H' 동영상 캡쳐사진, C 업적 홍보 게시글, I 친구 메시지 발송목록 및 내용(선관위 작성), I친구 메시지 발송현황, C 명의 SNS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공무원의 후보자 업적홍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동영상 파일(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발송 행위는 C에 대한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목적도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 게시 행위는 B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C의 어떠한 구체적인 업적에 대한 홍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후보자의 업적 홍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위 각 행위들은 B시 시정 소식을 알리기 위한 피고인의 업무상 행위로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지방선거를 약 80일 앞둔 시기에 이 사건 동영상을 C 명의로 개설된 I를 통하여 발송하였는바, 당시 위 I의 가입자들은 18,454명에 이르렀고, 위 가입자들 중 4,000여명은 피고인이 C의 연락처를 기초로 친구수락요청을 보내어 이를 수락한 자들로 이루어진 반면, 나머지는 C과 평소 친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공유한 시점은 당시 C이 D정당에 단독 공천을 신청하여 B시장 재선에 도전한다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이미 대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C이 공식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B시장 후보로 출마한다는 사실이 발표되기 불과 하루 전이었던 점,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은 C의 어린 시절 등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때부터 O대 합격, 사법고시 합격, 판사임용에 걸쳐 현재 정치인에 이르게 된 일대기를 보여주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후손에게 일류국가의 자부심을 물려주고 싶다는 열망을 현재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자막과 함께 C의 사진들로만 이루어진 영상으로서 위 동영상은 B시의 시정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일뿐더러 이 사건 동영상을 접한 선거인들로서도 C이 이 사건 동영상을 통하여 C 개인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차기 B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동영상의 공유 목적에 관하여 "C 개인으로서 보면 개인 선전 영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C 시장으로서 보면 시장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힘들었던 만큼 정치인으로 열심히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그 목적이 단순히 시정 홍보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C의 당선을 도모하는데 있음을 소극적으로나마 인정한 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18,454명에게 발송한 행위는 명시적으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후보자 업적 홍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 조에 해당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의 하나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미담사례를 발굴·소개하는 등의 경우도 위 홍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등 참조). 한편, 게시한 게시물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 등의 내용과 함께 후보자이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글이 게시된 장소 또는 매체, 게시된 글의 내용이 주민들의 특정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그러한 활동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와 게시된 글에 구체적인 기여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진에 담긴 지방자치단체장의 크기, 모습, 주민들이 게시된 글의 내용을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게시된 글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실적과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에 이른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시물은 '주민복지·편의·안전 등과 관련된 시설 건축·공사 현장점검', '예산 확보',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대규모 투자유치', '국비사업의 예산확보', '국가예산 확보', '재난 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과 같은 C이 B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행하거나 이룩한 사업에 대한 내용인 점, 대부분의 게시물들은 C의 얼굴이 잘 드러나 있는 사진을 활용하면서 검색어로 "C"을 추가하여 해당 SNS에 누구나 접속하여 C으로 검색하면 해당 게시물이 나올 수 있게 한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시물에는 '지속적으로 선제적인 재해 피해 예방에 더 힘쓰겠습니다',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와 주변 교통체증, 환승센터의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한방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9개 분야 중 7개 분야에서 최우수평가인 '가'등급을 받아서 우리 시가 평가에 참여한 이래 최고의 성적표를 받았답니다', 'P사의 대규모 투자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700여명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됩니다', '국회 단계에서 국가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매년 2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했으며, 최악의 불황 속에서도 10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져 1만 3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국가지원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365일 훈련하고 대비하는 자세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B을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민선 6기 4년 연속 2조원대 국가예산 확보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B이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Q 국가정원지정 범시민 서명운동에 벌써 12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서명하였다고 합니다. B의 브랜드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려 18년이 걸려 R센터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O, 세종시를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닌 날들이 떠올라 만감이 교차하고 감개무량합니다' 등 C의 시민들에 대한 특별한 당부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바, 선거인들은 이를 통하여 B 내 현안 사업들에 대한 성과 및 전망을 알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C이 어느 정도로 적극성과 의지를 지니고 위 각 사업을 추진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C이 그와 같은 업적을 이룬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더 나아가 C이 B시장직을 잘 수행하고 있고, 차기 B시장으로서도 적임자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들게 하기에 충분한 점, 더구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될뿐더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이를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횟수나 시기의 제한 없이 발행·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상황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C이 B시장에 재출마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보다 집중적으로 C의 사진을 첨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개인적인 다짐이나 의지에 대한 내용을 부각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SNS를 통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시의 영상물 기획 및 제작, 온라인 웹진 배포, 시정뉴스 배포, SNS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영상컨텐츠계의 계장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당시 M, S, T, U, V 등 C 명의 SNS를 개설하여 당시 B시청 소속 영상컨텐츠계의 직원들도 위 SNS의 존재사실을 모를 정도로 단독으로 관리하여 왔는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동영상의 제작·발송 또는 이 사건 게시물 게시에 관하여 C 등 관련자들과 논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법률검토를 의뢰하는 등 위법 가능성의 회피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B시가 S, M, V, U, T, W 등에 'X'라는 6개의 공식 SNS 계정을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위 공식적인 계정을 통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게시물이 단순한 시정 홍보가 아니라는 인식 아래 탈법적인 방법을 통해 C의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나.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선거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특정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SNS에 해당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갯수나 내용, 그 상대방의 규모 등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게시물은 그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을뿐더러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정을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것을 자신의 업무로써 한 것이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