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61

범죄사실 [2017고단3161] 피고인 A는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11,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3. 24.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7.8.30,00:50 경 친구인 O으로부터 "Q의 지인 P의 돈 500만 원을 갚지 않고 도망간 Q를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 등 안산 지역 후배들에게 Q 의 소재파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Q가 피해자 R(20세)과 같이 산다는 것을 알고 인천 지역 친구인 피고인 C에게 피해자와 Q의 소재파악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물어보면 Q의 소재가 파악될 것으로 예상하고, 후배인 피고인 E과 S에게 피해자와 Q의 소재파악을 지시하면서 피고인 B, D, A, E, F, G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T으로 모이게 하였다. 1. 피고인 C, E, F, G, B, D,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 E은 2017. 9. 4. 01:48경 시흥시 T 오피스텔 뒤 U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E인데 나 알지? 같은 학교 나왔다. 내가 도와주겠다. 나와라"면서 피 해자를 T오피스텔 앞으로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오자마자 때리려고 했는데 어려 보여서 안 때렸다. 형 화나게 하지 마라. 빨리 말해라. 형 빡 돌면 너 죽일 수도 있다. Q 찾을 때까지 넌 어디 못 간다. 좆같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해라. 나 멀리서 왔으니까 좆같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해라. 나 진짜 때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F, G은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이며 약 40분 동안 피해자 옆에 서 있어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02:2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D, B에게 "Q 친구 잡았다. 시흥 T오피스텔로 와라"라고 전화연락을 하였고,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맞고 말할래? 그냥 말할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너가 Q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다. 나도 이런 일 많이 겪어 봤는데 나도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둘이 무슨 암호 같은 것 없냐, 난 암호 같은 것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처음에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다 알고 있더라. 거짓말 하지 말고 Q 어디에 있는지 말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안되겠다. V 형님 불러야겠다. V 형님 불러서 처리하자"며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E은 2017. 9. 4. 02:4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Q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가는데 있냐? 내가 도와주겠다"라며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W, X의 PC방에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E과 피고인 B은 불상의 차량 안에 피해자를 태웠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야 핸드폰 놓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받고, 피고인 E, B은 피해자와 함께 Q를 찾기 위해 주변 PC방 약 4곳을 돌아다녔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PC방을 돌면서 Q를 찾을 수 없자 피해자에게 "또 어딨냐, Q 갈만한데 또 어딨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말해라. 뒤지기 싫으면 말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주변을 돌아다녔다. 피고인 A는 2017. 9. 4. 03:0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 O를 아냐, O 친구인데 O한테 부탁받고 왔다. 빨리 Q 어디에 있는지 말해라"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그 후로도 계속하여 Q를 찾기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시흥시, 안산시, 성남시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제2항 내지 제5항의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감시해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여 2017. 9. 4. 01:48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2017. 9. 4. 21:36경 시흥시 Y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놓아 줄 때까지 약 20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피고인 A는 2017. 9. 4. 03:00경 시흥시 T오피스텔 뒤 U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한 후에 피해자로부터 "Q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C, D, B에게 "얘네 집에 들어갔다 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야 비밀번호 뭐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 C, D,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Q를 찾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D은 피해자의 주거인 시흥시 T오피스텔 311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Q가 있는지 찾기 위해 거실과 복층 거실, 화장실 등을 뒤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고인 Z,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3. 피고인 D, C,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피고인 D은 2017. 9. 4. 03:3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 E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다시 Q가 있는지 찾아보라"는 연락을 하고, 이에 피고인 C, E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T오피스텔 311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Q를 찾기 위해 거실과 복층 거실, 화장실 등을 뒤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고인 C, E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4.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9. 4. 04:00경 시흥시 오피스텔 뒤 U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피고인 A가 운전하는 불상의 차량에 태우고, Q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흥시 X에 있는 AA W에 있는 AB을 찾아가 Q가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 D은 차 뒷좌석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가운데 좌석에 앉혀놓고 양 옆에 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더 있지 않냐, 너희들 친했던 것 아니냐, 다섯 시까지 못 찾으면 너가 보증서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왜 개 고생을 내가 해야 되냐?"라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이마를 한 대 때리고, "맞고 말 할래 그냥 말할래, 빨리 말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따라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차 밖으로 불러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며 "이게 장난하는 것으로 보이냐, 진짜 맞아 볼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시흥시 AC 건물 옆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빨리 말해, 더 맞을래? 말할래?"라며 양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차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골목을 나와 반대편 건물 지하 계단 밑으로 이동한 후 구석으로 피해자를 몰아넣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위 야구방망이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켜 올리고, 턱 부위를 툭툭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 A는 2017. 9. 4. 08:00경 안산시 AD에 있는 AE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 자에게 "지금 1,000만 원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서 투자하면 되는데 당장 신분증이나카드 같은 것이 없으니까 동사무소하고 은행에 가서 재발급 받아야 된다. 재발급 받으려면 아침 9시부터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08:58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진 찍고 바로 신분증 만들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피고인 B을 차량에 태우고 안산시 단원구 AF빌딩 1층 AH사진관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에 들어가는 증명사진을 찍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30경 안산시 단원구 AI에 있는 AG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떨지 말고 나한테 반말해라. 친한 척 해라"라며 마치 피해자 스스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증명사진을 제출해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게 한 후,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1:13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에 전화하여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피해자 명의의 직장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대출업체에 팩스로 발송하게 하고, 같은 날 14:00경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17 하나은행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급여통장 3개월 거래내역서, 급여통장 사본,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친한 척 하라"고 하며 피해자 옆에 앉아 은행원과 상담하는 내용을 보면서 피해자 명의의 급여통장 3개월 거래내역서, 급여통장 사본,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대출업체에 팩스로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53경 안산시청 민원실로 이동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팩스를 보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건네받아 대출 업체에 팩스로 발송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도로 인해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포에서 풀려난 이후인 2017. 9. 초순경 대출업체에 대출신청 취소를 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해서 대출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는 2017. 9. 4.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출업체와 통화 후 피해자에게 "R아, 대출은 10일 뒤에 1,000만 원 해 준대. 그럼 10일 뒤에 만나야 되는데 나랑 오늘 처음 봤고, 내가 널 어떻게 믿냐. 담보를 맡겨야 한다. 핸드폰 두 개를 만들자"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해 자신에게 담보로 맡길 것을 요구하고, 같은 날 18:00경까지 안산역 일대 휴대전화 매장 10여 곳을 피고인 B 과 피해자와 함께 돌아다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이 없어 개통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성남시 판교동의 매장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만으로도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18:30경 성남시 AJ에 있는 AK 매장에 갔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매장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친한 척 해라. 반말해라. 떨지 마라"며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시가 각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IPHONE7+128G) 2대를 개통한 후,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온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한 대 당 50만 원씩 계산하면서 미납요금 13만 원을 공제한 87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판매한 직후 차량에 탄 피해자에게 "가져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7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이 그 중에서 26만 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61만 원은 피고인 A가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7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피고인들은 2017. 9. 4. 05:00경 시흥시 AL에 있는 AM 편의점 앞 테이블에 피해자를 데려가 앉혀 놓고, 피고인 A는 "Q는 Q고 너는 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했으니까 3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Q의 보증을 서라. 니가 300만 원을 주고 보증을 서면 형이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다. 보증을 섰다 해도 너한테 피해가는 것은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며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9. 4. 06:30경 내지 07:00경 안산시 AD에 있는 AE 커피숍 앞 노상으로 이동해 그곳 테이블에 피해자를 데려가 앉혀놓고 둘러앉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얘 합의서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종이와 펜을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말하는 것 따라 써라"라고 말하며 "나(R)은 (B)한테 맞은거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고 밥 한끼 먹는 걸로 합의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 추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피해자 R: AN, 피의자 B AO"라는 내 용을 불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종이에 받아 적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옆에 지장을 찍고, 피해자도 이름 옆에 지장을 찍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다시 피해자에게 다른 종이를 주면서 "사실확인서, RAN AP, 2017년 9월 4일 친구(Q)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같은 동거인으로서 22세 (A), 21세(D), 20세(B), 21세 C과 함께 동거인 (Q)를 지역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새벽 2시경부터 새벽 6:28분까지 동거인 Q를 찾기 위해 같이 있었다(도움을 주기 위해). 이외에 본인(R은 아무 불만 없이 도움을 준 것으로 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함. 2017. 9. 4. 월요일 새벽 06:29, R AN"이라고 불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종이에 기재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9. 4. 08:00경 안산시 AD에 있는 AE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가 마음에 들었다. 너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말인데 형이 사업을 한다. 중고차를 싸게 구입해서 튜닝을 한 다음 좀 더 비싸게 파는 것이다. 손재주가 좋은 애가 필요한데 너가 미용을 해서 너한테 맡길까 생각을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미용일을 하고 있어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그럼 투잡을 뛰어라. 일 끝나고 번개장터에서 싼 차들을 찍어서 보내는 일을 하라. 1,000만 원을 투자하라. 아까 300만 원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보증도 안서도 된다. 1,000만 원 투자하라. 1,000만원 투자할래 아니면 보증 설래, 1,000만 원 투자하면 내가 버는 돈을 얼마씩 떼어 주겠다. 너한테 피해가는 것은 없다. 너한테 원래 선택권이 없다. 하라면 하는 거다. 형이너 마음에 들어서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 갚아 준다잖아, 너 미용 120밖에 못 벌잖아, 너한테 좋은 기회 아니냐,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1,0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9. 4. 21:00경 성남시 판교동 이하 불상지에서 안산시 중앙동 이하 불상지까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가는 중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B아 이거 합의서 만들어 놔"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종이를 꺼내어 자필로 "R이 B을 때리고 할퀴어 80만 원을 받고 합의한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피고인 C의 협박 피고인은 2017. 9. 4. 00:48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후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인 S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Q의 위치를 물어보고 자신의 전화를 받게 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S는 같은 날 01: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부평으로 쳐 와라. Q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0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전화 재끼기만 해봐, 집 주소를 말하라. 찾아 가겠다. 가고 있다. 어디냐, 걔 오라고 해봐 우선"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17고단3377 : 피고인 BJ 피고인은 2017,9,22,09:24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AQ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AR빌딩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중앙역 방향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AS(여, 40세) 운전의 AT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시가 914,88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186 : 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점심 무렵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미결수용동 제3동 하층 AU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해자 AV(44세)에게 하나 남은 계란후라이를 먹으라고 하였으나 너나 먹으라며 퉁명스럽게 답변하여, 식후 다시 왜 그랬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빈정거리는 말투로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7.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양치를 잘 하지 않아 입 냄새가 심하여 자기 전에 이를 닦으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3회, 좌측 옆구리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2회, 좌측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8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3. 04: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AW 3층 'AX' 주점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다른 손님들 사이에 서로 뒤엉켜 싸움이 붙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AY파출소 소속 경장 AZ와 순경 BA 등이 싸움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AZ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위 BA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같은 건물 2층으로 싸움이 옮겨져 계속되어 위 BA 등이 싸움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BA의 목을 잡는 등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현장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건물 2층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AY파출소 소속 경사 BB, 경장 AZ 및 순경 BC 등이 위 싸움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BD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흥분하여 위 BB과 AZ 및 BC 등의 몸을 밀치고 제복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112신고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E지구대 소속 순경 BF이 체포된 피고인을 연행하자 위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터트려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연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이 수록된 녹음파일 1.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관련 문자 사진, 중고휴대폰 매입업자 문자 사진 1. 각 합의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중고휴대폰 매입업자 전화통화), 휴대폰 개통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고인 A), 각 판결문(수사기록 1275쪽~1296쪽)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피해자의 체포범행을 공모하거나 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F, G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동피고인들인 C, D, B, A 등의 협박에 겁을 먹고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위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범행 현장 및 그 주변에 머물면서 다수의 위세를 보인 점, 피고인 G은 직접 피해자에게 Q의 소재를 추궁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F은 공동피고인 E, B 등이 피해자를 데리고 Q를 찾으러 다니는데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기도 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 F, G은 Q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공동피고인 E, C과 함께 차를 타고 인근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면서 Q의 소재를 파악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F, G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사이에 사전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R을 체포하는 장소에 함께 모여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암묵적으로 의사를 투합하고,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피해자를 체포한 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체포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F, G이 위 체포범행에 일부 가담한 후 체포범행이 종료된 207. 9. 4. 21:36경 이전에 범행장소를 벗어나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체포범행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33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견적서 [2017고단18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8고단289] 1. 피고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A, BC, BH, BI,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 제30조(주거수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형법 제30조(주거수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350조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 제30조(주거수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 형법 제30조(주거수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 제30조(주거수색의 점) · 피고인 F,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H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피고인 H의 경찰관 BB, AZ, BC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B의 경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에 정한 형과 범정이 더 중한경찰관 B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H의 경우 범정이 가장 중한 경찰관 B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H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F, G, H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H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 C, B 등에게 피해자 R의 체포를 지시하고, 나아가 위 피해자에 대한 공갈, 폭행, 강요 등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으로서 그 죄책이 가장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더불어 피해자 R에 대한 체포, 공갈, 폭행, 강요 등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위 범행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손해를 가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교도소에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절도 등 다양한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E, D: 피고인들은 피해자 R에 대한 체포, 주거수색 등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C, E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과거의 범행 전력, 나이,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G: 피고인들이 피해자 R 에 대한 체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H: 피고인 일행이 집단적으로 싸움을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상해, 협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일행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