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1. 7. 23:1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매소홀로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11, 7, 23:2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선수촌사거리에서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전방 교차로의 직진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정지하고 있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그 인근을 순찰하고 있던 인천남동경찰서 강력 4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경고 및 정지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23:22 경 위 인천종합터미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 경부터 23:40경까지 위 사고 장소에서 경장 D 등이 음주운전 여부를 묻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팔 등으로 사건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D의 손을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6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하악부 타박 및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후 2015. 11. 8. 00:0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사거리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었던 E 형사기동차량 내에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방법 없냐? 너한테 50만 원 주면 되냐?"고 말하고, 같은 날 00:30경 인천 남동구 F 인천남동경찰서 강력4팀 사무실에서 위 D에게 "근데 좋게좋게 끝내는 게 좋은 거 아냐? 100 줄게, 100, 100."이라고 말하여 공무원 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의사 소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경위 등 관련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서류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m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제2범죄 : 뇌물공여의사표시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약속 ·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서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3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하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월 1년 7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수사하게 된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찰관인 D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7. 23:25경부터 23:40경까지 인천 연수구 매소홀로에 있는 인천 종합터미널 사거리 인근에서 경사 H, 경장 D 등이 음주운전 여부를 묻자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주민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H, D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 술안먹었어!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이잖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 H,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 D 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