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01:00경 충주시 B호텔 인근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 15:2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교차로 부근을 F 쪽에서 G치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싼타페 승합차의 조수석 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2008.경 음주운전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화산여천길 7, 여천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오창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45번 탈구로 인한 완전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감정촉탁회신 1. 각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젊은 나이의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김포시 감정동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G70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김포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14:19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오늘 오후 1시경 함안군 E에서 F 뉴에쿠스 차량이 논에 빠져서 운전석, 조수석 쪽이 파손되어 함안군에 있는 G에 입고했으니 사고 접수하여 처리를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 종기는 2020. 7. 4.이었고 실제 사고 발생일 시는 2020. 9. 7. 13:00경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보험으로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2020. 9. 8.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뒤 2020. 9. 11. 13:00 사고가 났다고 거짓으로 사고를 접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10. 5. 자 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3,437,320원을 수리업체에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견인기사 사고 당시 촬영사진, 자동차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손해사정내역,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추정교 방면에서 가덕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지켜 중앙선의 오른 쪽을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K5 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앞 도로 위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1.경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차량의 소유주이다. 2019. 12. 19. ~ 2020. 7. 20.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IC구간의 유료자동화 시설인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행료(총 341회) 519,9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통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미납통행료 납부 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3: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찜질방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장소 변경),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강릉지원 2009고약6312, 2017고약9015호, 2004고약9381, 2004고약1962호 등 판결문 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1.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삼거리를 사우사거리 방면에서 교육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 중인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옛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춘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서 인적 피해 발생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보상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0. 00:50경부터 01:05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인 D가 피고인의 눈을 치료하지 않고 혈압을 재려고 하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닥쳐라,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위 D와 응급실 간호사인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8:12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율량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3세), H(여, 14세), I(여, 14세), J(여, 1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7, 38, 3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6. 자정을 즈음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0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119구급차로 후송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의 부상치료를 위하여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을 엑스레이 촬영실로 데려갔고, 상병 부위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도중 갑자기 정신을 차린 피고인이 흥분하여 “여기가 어디냐, 왜 잡고 있느냐, 담배를 달라 그리고 집에 갈거다”라고 하자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진정시키자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야 놓아라, 니가 뭔데 잡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부 위 멍듦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범행은 의료행위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기회를 방해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및 1회의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다소 과하다고 여겨지므로 이를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2021고단797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 10:3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약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C병원 간호사로 일하다가 서울 D 병원 간호사로 이직하게 되었다. 급히 인근에 방을 구해야 하는데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당장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이 없으니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쯤 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간호사로 근무한 사실조차 없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이미 채무초과에 이른 상황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교제 중이던 피고인의 남자친구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 09:3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23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26. 21:4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G 성안점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하리보프루티부시 1개, 박카스맛젤리 2개, 백두한돈돼 지등심 1개 등 시가 합계 27,130원 상당의 10개 상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계산대에 직원이 보이지 않자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797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2021고단1123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임에도 또다시 별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일부 변제를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7: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근처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드러누워 있다가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의 안내에 따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위 순찰차가 부천시 F 앞 노상을 지나갈 무렵 자신의 안전벨트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발로 앞좌석을 수회 차고 손으로 위 E의 머리망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22: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은 채 그곳을 지나가는 D(여, 16세)의 옆에 서서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벌금형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성 학생을 독대한 상황을 골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성풍속이 적지 않게 훼손되었고, 범행현장에 있던 위 학생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식당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여동생이며,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인터넷 C, D에서 닉네임 ‘E’, ‘F’, 피고인 B는 C에서 닉네임 ‘G’을 사용하고 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21. 11:15경 청주시 청원구 H아파트, I호 자신의 집에서, 이전에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J이 불륜관계로 지내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닉네임 ‘F’을 사용하여, 인터넷 C에 “부부의 세계가 현실에서.(K병원 간호사)”라는 제목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서 불륜관계를 저질러 왔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8. 23. 시간미상경, 청주시 청원구 H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자신의 남편 L, 피해자의 남편 M 3명이 있는 자리에서 ‘H아파트에 벽보를 붙인다’라는 등의 피고인와 피고인의 남편 L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남편 휴대폰에 저장케 한 후 피해자에게 들려주라고 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대화내용을 피해자에게 들려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25. 13:13경, 청주시 청원구 N건물, O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J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다시 형부를 만났다는 이유로, 닉네임 ‘G’을 사용하여 인터넷 C에 “P”이라는 댓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7. 28. 시간미상경, 청주시 청원구 H아파트, I호 자신의 언니 A의 집에서, 언니 A이 피해자를 만나고 오면 더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휴대전화기로 제3자인 K병원 수간호사에게 “마취과 J 간호사가 불륜녀 인 것을 아느냐, 병원에서 자르지 않으면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말을 하여, 그 말을 수간호사로부터 전해 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C 자료 1. 고소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친한 후배인 피해자와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불안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도 친언니의 위와 같은 처지를 지켜보고 있기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 B는 이종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 시간불상경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불상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20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팅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검거보고 1. 지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이 근무하던 김해시 C에 있는, D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3:00경 김해시 E에 있는 저수지 부근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에 태우고 간 뒤, 위 저수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금을 봐주겠다는 이유로 그녀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회사 대표로서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6년, 2004년, 2006년 각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형편인 점 등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5:30경 춘천시 효자2동 중부경찰서 뒤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직진 서행하여 오는 B(43세,여)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차량이 피고인의 옆을 스쳐 지나갈 때 일부러 오른 발을 조수석 뒷바퀴쪽으로 집어 넣어 ‘아’ 소리를 지르며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동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인 C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다음날인 2019. 9. 24.경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13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요청, 자동차사고 접수내용, 합의서, 대인합의금사정 및 지급품의서,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내사보고(춘천시청 통합관제센타 고의보행자사고 CCTV 영상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9. 15:15경 서울시 강서구 B시장 앞부터 부천시 C 앞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도로를 거울못사거리 방면에서 샘마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