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19

범죄사실 [2013고단2219]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후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H 카페에 'SSD 하드디스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로부터 하드디스크 대금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I에게 SSD 하드디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3고단2219)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55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1. 1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H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중고 아이팟 터치 5세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658]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12. 21. 16:0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H 까페에 접속하여 넥서스 10을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L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넥서스 10을 55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넥서스 10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M)로 대금 5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3. 오후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H 까페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N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XPS 13 노트북을 8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00:38경 같은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 01: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H 까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2를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P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갤럭시노트 2를 4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 2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대금 4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39] - 피고인 A 1. 2012. 12.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 00:5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니 NEX-F3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43만 원을 선입금하면 위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S)로 4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 00:5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니 NEX-F3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40만 원을 선입금하면 위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S)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1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니 NEX-F3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43만 원을 선입금하면 위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V)로 4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40]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10. 24.경 인터넷 네이버 H 사이트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X)로 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경 인터넷 네이버 H 사이트에 '중고휴대폰 블랙베리9900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55]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0. 18: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팟 터치(MP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팟 터치를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팟 터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AA)로 대금 29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1.경부터 2013.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서 합계 9,00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9. 10:55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AC)로 대금 299,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9.경부터 2013.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서 합계 5,479,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15. 23:27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미니를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패드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AE)로 대금 35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피의자 C)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합계 1,7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280]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H 게시판을 통하여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9.경 위 게시판에 피해자 AF이 '델피노125 오토바이를 사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AF에게 연락하여 '델피노125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15.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에게 연락하여 '갤럭시 노트 10.1'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위 기업은행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9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32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6.경 장소불상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H 카페에 접속하여 "블랙베리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휴대전화를 팔겠으니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계좌로 20만 원을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3고단332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74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370]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H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J가 게시한 '소형 텔레비전을 사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형 텔레비전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K)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427] - 피고인 A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에 '커틀러 엔그로스 안경을 35만 원에 판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35만 원을 송금해주면 커틀러 엔그로스 안경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29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안경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AN 카페에 '아이맥 중고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8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중고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 V)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17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AP)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12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54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H 까페에 "아이패드 2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아이패드2를 1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이패드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계좌(AR)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425] - 피고인 A 피고이은 2013.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가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에 '오리m9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전거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전거를 판매할 테니 58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19]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거래내역 조회,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화면 1부,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 계좌조회 화면, 공용영수증 [2013고단2551]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통장사본 [2013고단2658]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제휴 CD/카드 거래내역 조회, 영수증 [2013고단2739]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U, R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3고단2740]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 출금계좌별 이체처리 결과 [2013고단3155]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BI의 진술조서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우편조서(피해자) 1. BX의 이메일 피해신고서 1.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BI, CX, CY, CZ, DA, AB, DB, BW, AD, DC, DD, D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조서 1. DF, DG, DH, DI, DJ, DK의 고소장 및 진술조서 1. DL, DM, DN, DO의 진정서 1. D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DQ의 고소장 1. DR, DS의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68부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 피의자 명의 계좌 대상, 피의자 명의 범행에 사용한 계좌 중 피해신고와 일치하는 계좌 정리 - 일람표), 피의자별 계좌입금 및 조사사항(진행 여부 포함) 정리내역 (16페이지) [2013고단3280]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고소장, AF 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상세내역 [2013고단3326]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T,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AH, DV, DW, DX, D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13고단3370]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명세표 사본 [2013고단3427]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AM 작성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2013고단3546]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 작성의 진술서 1. 통장입금내역 [2013고단4425]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아니한 채 수십 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여 온 점(피고인의 범행횟수가 80회가 넘고 피해금액 역시 2,200여 만원에 달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 4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였고 앞으로는 피고인을 잘 지도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모친의 지도에 따라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은 아니지만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현재까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의 금액이기는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118만 원을 송금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고 일부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아 현재 항소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200만 원 정도로 지나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