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41세)과 약 1년간 동거를 한 사이로 아래의 범행일로부터 10일 전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간 상태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0. 22: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줄테니 나오라고 하여 불러낸 후 E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식당을 찾는 척하면서 창원시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0. 22:3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역 인근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자 위 차량을 세웠고, 피고인이 이야기 좀 하자는 말에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없다."며 위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내가 이야기하자고 하면 들으면 되지 뭔 말이 많노,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고인이 다시 1회 내려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막아 손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고 왼쪽 손가락이 부러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다친 피해자를 위 차량 짐칸에 밀어 넣고 포장용 청테이프로 양쪽 손목과 양쪽 발목을 감아 묶고 입을 막은 다음 노끈으로 다시 양쪽 손목과 양쪽 발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한 피해자를 위 차량 짐칸에 실은 채 신발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창원시 의창구 F 1층 창고로 데리고 가 다음날 17:40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4. 8. 11. 05:00경 위 신발 보관 창고에서, 위와 같이 다치고 겁에 질려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너 내게 변태라고 했지, 변태라고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4.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8. 11. 17:40경 위 신발 보관 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른 곳에 가서 살기 위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차해 둔 차량 쪽으로 끌고 가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죽어버려라."라면서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8.5cm, 칼날길이 7.5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내연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내연녀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과 범행동기와 범행방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7~11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강간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뿐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5년 이상 나. 경합범죄 1: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다. 경합범죄 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라. 경합범죄 3 : 감금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피해자를 찾아가 만났으나 피해자가 돌아가려하자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 자신의 창고에 감금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도망가려하자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경부 혈관 손상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은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여 목격자에 의하여 구조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탓하며 잘못을 피해자에게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내연녀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내연녀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