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35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0:50경 서울 마포구 B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220 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 108-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11. 16. 피해자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차기간을 2016. 11. 30.부터 2018. 11. 29.까지 24개월,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7. 오전경 이 사건 점포에서,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설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케 하기 위하여, D 관리사무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할 수 없게 하여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임대차계약 파기에 따른 후속조치 강구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5. 오후경 이 사건 점포에서,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설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케 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D 관리사무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할 수 없게 하여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D 관리사무소의 관리단장인 F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2. 5. 피해자측이 관리규약에 따른 신고나 통보를 전혀 하지 않고 이 사건 점포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피고인이나 임차인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이 사건 점포에 자물쇠를 채우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자신의 책임 하에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게다가 2016. 12. 7.자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이 2016. 12. 5.에도 D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6. 12. 7.자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8: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의 F 차량 전방이 순찰차로 가로막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뒤 휀다 및 휠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E을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678,302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1.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인 E 경위의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공용물건 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 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위협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범행의 방법, 범행의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이 별다른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30.경부터 2018. 3. 25. 10:4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나, 2018. 3. 25. 12:00경 다른 환자들이 입원 중인 위 병원을 다시 찾아가 2층 입원실 입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병원 직원인 F에게 '씨발, 상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약 35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병원 운영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건조물인 위 병원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5. 23: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모텔 305호에서 투숙하던 중 위 호실 화장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변기 비데 등을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진(피의자의 행위 관련)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1. 판결문(광주지법 2016고단2589호 및 2016노428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제1~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같은 날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병력, 범행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이고 피해자 C은 현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D, E, F과 함께 2018. 4. 18.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주택재개발 소식지(발행번호 18-4-1호)'의 내용을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허위학력으로 당선된 조합장"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2018. 5.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 주택재개발 소식지(발행번호 18-5-2호)'의 내용을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중국 H대학교 지구과학대학원 지질전문학과를 수료했다고 총회책자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당선되었으나 결국 검찰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허위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조합에 제출한 중국 H대학교 지구과학대학원 지질전문학과를 수료하였다는 내용의 結業證書(결업증서: 수료증서)가 위조되었다며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2017. 4. 28.경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 하였고 법원에서도 2017. 10. 25.경 피고인의 재정신청을 기각 결정하여 피해자의 학력이 허위임이 밝혀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기재한 소식지를 만들어 870명 상당의 조합원들에게 우편 송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80km/h를 44km/h 초과한 124km/h의 속도로 과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무쏘 화물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무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청주시 서원구 흥덕구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10. 6. 16:2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유족 사망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자녀들과 합의하여 그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정 정도의 과실이 있고, 피고인도 위 교통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1984년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2: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칵테일바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28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킬라 술병(길이 15㎝, 높이 20㎝)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D), 사진(범행도구 등), 상해진단서, 피해자 D 치료 후 사진, CCTV 영상, 합의서및처불불원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2018. 1.경에도 술에 취해 택시 승객과 싸운 일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반은 전력이 있는 등 술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 당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중이며, 최근 혼인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중학교 중등특수교사이고, 피해자 C(남, 13세)는 특수교육시간에 학습도움반에 가서 피고인의 수업을 받는 지적장애 3급의 중학교 1년 학생 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3:10경부터 같은 날 14:40경 사이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B중학교 학습도움반 교실에서 영어 단어쓰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손짓으로 불러 피고인의 앞에 오게 한 뒤 다가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약 4회 정도 앞, 뒤로 흔들어 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경 위 학습도움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데려나가 학교 밖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아래로 숙여 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피해자의 두피하 혈종상에 대한 질의회신 요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25

범죄사실 2020고단142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서원구 B 앞길부터 청주시 흥덕구 궁평길 16-2에 있는 오송2교차로까지 피고인의 여자친구 C 소유의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7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3. 15:1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 D 아반떼엑스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궁평길 16-2에 있는 오송2교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6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7,992,554원 상당이 들게 하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 후, 2011. 7. 31.경 그 체류자격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7. 23.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020고단1494 4.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5. 17:20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철근(두께 10mm) 가공품 약 230kg(시가 미상)을 피고인이 타고 온 D 아반떼XD 차량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7. 17:5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철근 절단품 약 340kg(시가 미상)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3. 5.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M 소재 N 부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을 경유하여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아반떼X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7.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M 소재 N 부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을 경유하여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아반떼X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7.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소재 오창IC 방면 오창대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에 걸쳐 불상의 구간에서 D 아반떼X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당일 통과차량 사진 등), 차량 사진 등 1. 출입국사범고발, 등록외국인기록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차량 판독용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량 및 피해액 특정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면허조회결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장기간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적지 않은 양의 철근을 절취하는 등 다수의 범행하여 그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고, 성명불상의 다른 외국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거나 공사현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오야지의 허락을 받고 철근을 가져간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외국인으로 국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여러 건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주식회사 B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주시 C에 있는 D 1층에서 B 원주 D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권리금 3,000만 원, 잔금 1,000만 원, 물품비 5,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8. 7. 전후로 위 B 매장의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사이에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판매대행계약의 내용상 주식회사 B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판매업무대행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B 매장의 명의 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대행계약서, 2017가단33963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판결문, 양해각서, 사실조회회신서, A가 ㈜B 대표에게 발송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85

이 사건 공소사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0.부터 2015. 10. 14.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B 차량에 1회에 걸쳐 기름을 주유하고 고양시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4,4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는 위 법이 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2018. 11. 29.부터 시행되었는바, 그 시행일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의무보험 기간 만료 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갱신을 위한 신청을 하였는데, 보험회사 측의 실수로 보험갱신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따라서 자신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을 모르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증인 C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뒤에 편철된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및 의무보험조회 내역(증거기록 제137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한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에 대하여 D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기간은 2014. 10. 10.부터 2015. 10. 10.까지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기간 만료 전에 보험대리점의 직원인 C에게 보험갱신을 신청하고 그 보험갱신을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한 사실, 그런데 C는 실수로 위 보험기간 만료 전에 보험갱신 처리를 하지 않았고, 2015. 10. 14.에야 뒤늦게 보험갱신 처리를 한 사실, 2015. 12. 10. 위 의무보험 미가입(미가입 일수 3일)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6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C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위 과태료를 대납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남아 있었던 2015. 10. 10.부터 2015. 10. 14.까지 기간 동안 주유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1회 주유를 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14,400원을 교부받은 사실(주유시 유류지급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유가보조금 금액만큼 할인된 금액이 결제된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2015. 10. 10. 이후에도 위 화물차량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화물차량과 관련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임을 알면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 및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스테인레스통 매입자금 6,000만 원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C에 있는 스텐인레스통을 철거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라인테크에 입고시키고, 2018. 5. 1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사기죄로 수사받고 있거나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업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6,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1) 1. 이체내역, 지급보증서, J주식회사 계좌내역, 신용거래회신자료, 매각계약서, 사진대지, 휴대폰메시지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본 1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 중 약 3,000만 원 상당이 피해자에게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6. 10. 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앞 보도에서, D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복원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D 통화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D 모발 마약감정서, 문자메시지 부분 출력물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41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9번),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취급량,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공범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재판 중 도주하여 현재까지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57

범 죄 사 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28.경부터 2020. 10. 31. 00:35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서 C(C, 면적 45.7㎡), D(D, 면적 369.27㎡)라는 상호로 음식점 내에 음향기기, 특수조명 등이 있는 무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1만원을 받고 술과 안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도록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C), 사업자등록증(D), 각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상황)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살사바는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살사바를 유흥주점 영업으로 일률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살사를 취미생활로 영위하는 사람들의 행복추구권과 피고인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7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는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허가 대상 영업으로 규정한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위 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시설’을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식품접객업을 ‘음식류 조리·판매 및 부수적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영업과 ‘주류의 조리·판 매와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나누고 있다. 나아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만 하면 되는 반면,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게 하는 행위’는 위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자에게만 허용되고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영업형태이다.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다양한 영업형태를 규정하고, 각 영업형태별로 이를 영위하기 위한 요건 등에 차이를 두고 있는 이유는 각 영업형태별로 사회질서나 국민의 보건위생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규제의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게 하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형태의 영업이 국민의 보건위생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과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흥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서 자유롭게 유흥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이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07:20경 충북 단양군 B건물 C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자 집에서보관하고 있던 스킨스쿠버용 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5cm)을 집어 들고,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이는지 알겠다. 내가 딱 너를 죽여 버리고 싶거든.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과거 피의자 욕설 녹음 첨부),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그 날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합리성에 의문점이 없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제가 칼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이는지 알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칼집 같은 것을 멀리 봐서 칼이 아닐까 생각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칼을 본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여 다른 진술과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를 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아침에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특수협박의 피해사실을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할말이 많지만 보복이 두려워 피고인과 조용히 끝내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가 제출한 2018. 10. 3.자 녹음파일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인 태도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2:15경 이천시 B아파트 C동 놀이터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B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신고자, 112신고자 F,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맥주 1잔과 1캔(500㎖)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혈중알코올농도 0.049%가 측정될 정도로 술을 마신사실이 없고, 다만 운전을 마친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서 위와 같이 측정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위 주장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2. 10. 7. 00:00 무렵 집에서 적어도 맥주 1잔 이상(E은 당시 피고인이 카스 병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병맥주는 피고인이 운전 이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맥주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을 마셨고, 이후 밖으로 나와서 같은 날 00:39경 편의점에서 맥주 1캔(500㎖) 등을 사서 추가로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동서인 F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위 F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고, 이를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 또한 술을 마신 것이 맞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신과 헤어지며 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을 보고 112에 직접 신고까지 한 점, 피고인은 집에 돌아와 약 10분 만에 소주 1병과 맥주 반병 정도를 병째로 마셨고, 그 직후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평소 음주습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술을 마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에 반영되는 시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당시 피고인의 술에 취한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모두 5년 이상이 지난 것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23:00경 시흥시 B 아파트 C호에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 그녀의 남편과 성관계를 맺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 증거1(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녹취록), 첨부: 진술서(고소인 남편의 진술서), 첨부: 고소인의 남편과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