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4. 4. 4. - 2015. 9. 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4.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그룹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수십억 원을 만졌다, 친구 E 등의 명의를 빌려 미래에셋 증권에 30억 원의 예치금이 있다, 골드바도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2개를 당신에게 주겠다, 스크린 골프장 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상 접대하는 데에 필요하니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그룹 등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E 명의로 미래에셋에 돈을 예치해 둔 바 없으며, 스크린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거나 골드바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그 외에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택시요금 17,95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3,112,634원을 사용하고서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6. 28.-2014. 11.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1,7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5. 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수감된 자신을 면회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에게 "펀드 운영 때문에 구속이 되었다, E을 대리인으로 하여 G와 500만 원에 합의를 하면 당장 풀려나니 합의금을 빌려 달라, 나중에 펀드를 해지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 E의 모친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15. 4. 1.-2015. 1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경 성남시 중원구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여전히 접대비가 필요하다, 당신 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나중에 30억 원의 펀드자금을 해지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 농협카드 2장, 국민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5. 4. 1. 택시요금 7,9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회에 걸쳐 합계 7,339,420원을 사용하고서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5. 5. 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7.경 성남시 분당구 1, 413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E에게 펀드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주지 못해서 이 가압류를 했다, 보증보험료 400 만원만 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또 구속될 것 같다, 나중에 펀드를 해지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펀드 명의를 빌린 사실도 없고 E이 가압류를 한 사실도 없으며, 펀드를 비롯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2015. 6. 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5.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벌금 650만 원을 납부해야한다, 이 돈을 빌려주면 2015. 7. 5. 까지 펀드를 찾아서 저번에 빌려간 돈과 카드 사용대금까지 모두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2015. 9.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E에게 펀드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주지 못해서 압류가 들어왔다, 해방공탁을 해야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펀드 명의를 빌린 사실도 없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4. 4.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31,702,054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집행유예된 징역 6월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