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3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 6층 D 3번룸에서 그곳 접대부인 피해자 E(여, 18세)과 키스를 하던 중,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검은색 손목시계를 그곳 탁자 위에 놓고 피해자 몰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몰래 촬영한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몰래 촬영한 동영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저열한 점, 여전히 변명으로 급급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몰래 알아내어 집까지 찾아감으로써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05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경 아산시 B 105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9. 25.까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20:30경 위 D모텔 306호실에서 숙박비 35,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E(여, 17세)와 남자인 F(30세)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이성혼숙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그녀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면서 '홀'하고, F은 그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면서 올라가서 확인해 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이 돈 35,000원을 받고 306호 키를 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E이 F과 함께 여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단지 F의 말만 믿고 E과 F의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오산시 B,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C로부터 같은 해 5.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 시흥시 과림동 소재 694전환수송근무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훈련소집자 명부, 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주식회사 B'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의 대표이다. 시 ·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8, 13.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위 업체에서 부도로 조업이 중단되어 보관시설에 방치된 산업용폐기물 450톤에 대해 화성시청으로부터 처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사용인인 피고인 A 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8조의 2, 제4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8조의 2, 제4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775

범죄사실 2014고정775 피고인은 2010.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2.27. 03:20 경 서울 은평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였음에도 충전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3:29 경부터 05:40 경까지 약 2시간 11분간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2. 2013. 5. 8. 03:10경 서울 은평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여 둔 채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여 같은 날 03:12 경부터 04:25 경까지 약 1시간 13분간 피고인의 발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장치가 발신하는 전자파를 휴대용 추적장치가 인식할 수 있는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776 피고인은 2013. 5. 27. 17:50경 서울 은평구 F빌라 앞 도로에서 G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H(64세)이 자신에게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위 택시를 따라간 뒤, 위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세게 열어 당겨 고장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파출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를 타고 위 파출소를 향해 가던 중, 같은 구 구 산동 1-24 홈플러스 앞 대로변에 이르러 지인을 만나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위 택시 미터기를 잡아당겨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가 합계 134,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1. 수사보고(보호관찰관 K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각 피의사실 시간 확인) 2014고정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흔적 및 재물손괴사진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4고정775,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014고정776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시켜서 자신의 집 근처까지 왔다가 대리운전 기사 C과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며 112신고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은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달려들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려고 하여 C을 귀가토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과 시비가 되었던 C을 귀가하도록 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3. 11. 27. 23:2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수 회 종용하는 순경 F에게 "니 들은 빠져라" 라고 하며 순경 F의 가슴을 수회에 걸쳐 두 손으로 밀치고,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말리고 지랄이냐" 며 오른 손으로 순경 F의 오른 쪽 안면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그때 출동한 경위 G이 공무집행방해 행위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보이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그의 안면부위를 재차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4. 19:20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의 집 마당에서 평소 B과 F가 기르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마른 나무(길이 약2m)를 어깨에 메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 빨리 나와.", "씹할 년,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나무를 휘둘러 피해자의 양손 팔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이 피고인의 이모인 F에게 위와같이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마른 나무로 F의 팔 및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2대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 부분을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위 집 현관 문턱 시멘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분쇄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B 대질 포함)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서울 강남구 B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5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9. 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업은행에 1,500만 원 상당의, 거래처 외상 대금으로 1,500만 원 상당의, E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사무실의 월 매출이 1,000만 원이었음에 비하여 사무실 유지비로 매월 1,3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기업은행 F)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조회 1. 차용증 1. 부동산 임대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통장내역서 1. 수사보고(보증금 2,000만 원 사용 허락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23:30경 강릉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입구에 있는 F손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큰 사고로 이 1) 공소장의 0.220%는 오기로 보인다. 어지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의 전력이 수회 있지만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1:40경 경남 거창군 D 소재 E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C(32세)가 "사장에게 임금을 올려달라고 말을 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3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수차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65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경 대전 대덕구 C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세종시아파트 및 상가 투자를 하게 되면 거래 성사와 상관없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다. 만약 1,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2,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6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에 투자하였으나 2013. 1. 경부터 부동산 전매제한과 소위 떳다방 단속이 강화되어 전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기존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되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6. 위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원금 외에 이익금 1,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송금내역 및 출금내역 확인)의 각 기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사유) 동종전과(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17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1)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였다.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9.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계좌 (계좌번호 B)의 현금카드를 게임머니를 받는 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5:2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B02호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피고인의 집 주인에게 월세도 내지 않은 피고인을 쫓아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가락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진단서 제출),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20:5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군청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약 10년 전에 자신의 토지문제에 대해 완도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망치로 완도군청 현관출입문 유리창 2개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완도군청 현관 출입문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수리비 908,5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2: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포장마차 업주인 피해자 E(여, 50세)이 술과 안주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 예쁘다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작거리고,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입술과 볼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심신미약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대리점인 (주)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 화생명보험에 일시납보험을 들면 이자가 은행의 두 배나 되고 보장도 받는다."고 보험에 가입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영업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주)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E), 보험계약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 02:4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유흥주점 출입문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유리 견적가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2. 16. 오전 경 B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주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작대기(약 0.8그램)를 구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오후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B에게 필로폰 매입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려하였으나, B이 필로폰을 건네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B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최근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11

범죄사실 [2014고단1911]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8. 16:1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그 곳에서 잡화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63세)이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348]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26. 15:2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교회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 나가는 피해자 G(남, 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마, 마"라며 욕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내 보고 욕했어요."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3. 8. 15:50경 부산 북구 H건물 2층 종합자료실 내에서 그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1세)이 헛기침을 하는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보니 시발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6. 15:20경 부산 북구 만덕동 남산정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J(남, 23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혀 피해자가 자신을 뒤돌아 봤다는 이유로 "꼽나,니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공소기각)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편리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경전철운영사업소 안평차량기지에서 B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5. 14., 같은 해 11. 19., 같은 해 12. 2.부터 12. 6.까지, 같은 해 12. 9., 같은 해 9. 10.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고, 복무를 이탈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같은 죄명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3. 09: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3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당직일지사본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9:00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B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여, 19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가던 중, 버스가 같은 구 구갈동에 있는 수원컨트리클럽 부근에 이르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왼쪽 어깨와 팔을 밀착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갖다 대고 손등으로 문지르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천변우로에 있는 양유교사거리 도로를 천변좌로 쪽에서유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959,8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E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032,85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치 수정에 대하여),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기본 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약 20 년 동안 전과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11. 5. 22: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에 있는 서영물류센터 앞사거리 도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시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도로를 청과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고, 피고인 B는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가 서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남, 25세)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로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B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2013. 6. 20.부터 2013. 6. 21.까지 2일간, 2013. 6. 24.부터 2013. 6. 25.까지 2일간, 2013. 7. 1. 1일간, 2013. 7. 8. 1일간, 2013. 8. 14. 1일간, 2013. 11. 18. 1일간,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복무기록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0:51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26 도로에서 같은 동 부광로 7번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 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불당9길 46에 있는 산소망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