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18

범죄사실 2019고단 1918-피고인 A 1. 피해자 I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9.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S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단말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627-피고인 A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N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쇼핑몰 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쇼핑몰 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쇼핑몰 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쇼핑몰 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쇼핑몰 밴드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O)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경 같은 장소에서 Q 채팅방에 접속하여 'R'이라는 오픈 단체방을 만든 다음 그 곳에 초대된 피해자 P에게 '판매대금을 주면 75만개 S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S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판매대금 명목으로 T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U)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W'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아이폰X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휴대폰 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Z)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33 - 피고인 A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돈을 보내주면 N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공동리더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공동리더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 K은행 계좌(U)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385 - 피고인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친구이고, 피고인 A과 AC은 친구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AC의 영천지역 선배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8. 12. 30. 02:00경 경상북도 영천시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Q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AF(여, 16세) 및 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고 있다가 AF이 식당 밖으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AF을 찾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AF이 피고인 A, AC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6.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2. 30. 02:18경 위 AE 식당 앞 길에서, AF이 피해자 A(17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너희 뭐야"라고 소리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뭔데요"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고인 C이 손으로 피해자의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부분을 잡고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었고, 같은 날 02:20경 피해자 A으로부터 그와 같은 폭행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 AC(17세)이 피고인들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AC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AC의 허벅지를 찼으며,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AC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7. 피고인 A, AC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2. 30. 02:2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C이 피해자 B(23세)과 C(23세)으로부터 맞자 화가 나, AC은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AC은 다시 발로 피해자를 차고 멱살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A의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30. 02:3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과 같이 피해자 C, B과 싸우다 피해자 C과 B이 피고인을 피해서 도망가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쓰레기더미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근처 길에 떨어져 깨진 유리병 조각에 피해자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고인 A, AC, 피고인 D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2. 30. 02:3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AC과 피고인 A을 위 1.항과 같이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고 무릎을 꿇게 하였고, 피고인 A과 AC은 손과 발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9고단3803 - 피고인 A 10.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9. 04:00경 경상북도 영천시 AG 앞 길에서부터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나이트 클럽을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까지 알 수 없는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1. 피해자 AI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9. 05:40경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04, 경산네거리에서 위 1.항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AJ 방면에서 AK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면서, 그곳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AK 방면으로 AL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I(26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급정거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운전을 왜 그렇게 하노, 몇 살이고, 한판 뜰래"라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운 나머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약 1m 정도의 거리를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N, AO, AP, AQ, AR, AS, AT, G, AU, F, AV AW, AX, AY, AZ, BA, BB,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등에 대해), 내사보고(대화내용 캡처자료 첨부에 대해)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등 첨부서류, 메신저대화내용, 이체내역 등 첨부서류, 각 이체내역 등 첨부서류,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용 등 첨부서류, 각 이체내역서 등 첨부서류, 이체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및 첨부서류, 이체내역 및 첨부서류 2019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인터넷 게시글 2019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용 캡쳐자료 2019고단3385 1. 피고인들과 A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AF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1. 방범CCTV 영상자료 2019고단3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면허 확인)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 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온라인 사기를 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를 차에 매달고 출발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 B, C, D :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서로간에 폭행을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 피고인이 소년이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D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