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면서 바로 옆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30세)가 평소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엿보던 중, 2005. 8. 12. 05:10경 위 D아파트 F호의 출입문을 열어보니 열리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칼날폭 5cm)을 들고 주위를 살피며 위 G에게 다가가던 중 마침 부산에서 놀러와 위 G와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 H(여, 29세)이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순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칼로 위 H의 등 부위를 5회 찌르고, 기절해 있는 위 H이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위 H을 침대의 왼편으로 밀어놓고, 같은 날 05:50경 계속해서 그 옆에 누워있던 위 G를 침대 오른편으로 오게 한 다음 위 식칼로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하고 위 G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06:50경 다시 위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위와 같이 강간하면서 체외사정을 하여 피고인의 정액이 위 G에게 묻어있자 목욕탕에서 몸을 씻도록 한 다음 위 G가 피고인을 알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날 07:30 경 그곳에 있던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해 위 G의 양손목과 양발목을 감아 묶고, 스카치테이프를 말아서 끈처럼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위 G의 상체 위에 올라타서 위 G의 목을 감아싼 후 잡아당겨 위 G로 하여금 그 즉시 경부압박으로 인해 질식사하게 하여 살해하고, 위와 같이 위 H이 기절하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위 오피스텔을 빠져나와 위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부자상을 가한 채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정도 확인) 1. 사체사진, 사건현장사진기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간살인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무기징역형 선택) 나.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옆집에 침입하여 주방에서 식칼을 뽑아든 후 잠에서 깬 피해자 H의 등을 5회 가량 무자비하게 찌르고, H이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여 침대 왼쪽으로 밀어놓은 다음 바로 그 옆 침대 오른쪽에서 태연하게 위 G를 2회에 걸쳐 강간하여 성욕을 채운 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G의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서,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피고인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범행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에 G를 강간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지 않았고 귀가하다가 순간적인 호기심에 옆집 출입문을 열어보았는데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잠을 깨면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아 주방에서 식칼을 빼들고 한참 피해자들의 자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H이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깜짝 놀라 얼떨결에 H을 찌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 G와 마주쳐 그녀가 옆집에 혼자 사는 것을 알고 있었고, G의 집은 복도 끝 쪽에 위치하고 있어 침입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호기심에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보았으리라 생각되지는 않는 점, 강간을 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호기심에 들어가 보았을 뿐이라면 어두운 실내에서 굳이 주방에 있는 식칼을 빼들고 잠든 피해자들을 보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들어가기 이전 살인 포함한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체외사정을 한 후 G가 몸을 깨끗이 씻도록 하여 몸에 묻은 정액 등을 제거한 후 그녀를 살해하였고, 그 후 1시간 이상 시간을 들여 포장용 테이프 등으로 범행현장에 남은 머리카락, 음모, 지문 등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자신의 정액이 묻은 침대시트를 칼로 오려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의 흔적을 제거한 후 현장을 빠져나왔으며, 그 후 식칼 등 증거물을 낚시용 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와 한강에 빠뜨려 증거를 인멸한 후 태연히 예정된 시각에 맞추어 입사면접까지 보고 왔는바, 이와 같은 범행 당시 및 그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G의 몸 속과 피고인이 잘라내고 남은 침대시트 위에 소량의 정액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 자체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을 정도로 피고인이 침착하고 치밀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호기심에 옆집에 들어갔다가 당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G는 2005. 11. 6.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세의 여성으로 평소 문단 속을 철저히 하다가 이 사건 당일 이를 소홀히 한 사소한 실수로 인해 친구인 H이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는 침대 위에서 식칼을 든 피고인에 의해 2차례나 강간을 당하고 결국 살해까지 당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H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G가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현장에서 친구를 도와주지 못한 채 고통을 참으며 죽은 것처럼 가장해야 하는 끔찍한 경험을 겪었는바,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평생을 두고 치료해도 완전히 치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 피해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한 차례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군대와 대학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온 젊은이로,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결별로 인한 좌절감과 마음의 상처가 범행의 한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지는 않기로 하되, 그 죄책에 상응하게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이 상당하다고 보여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