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0.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안평면 박곡리에 있는 대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령 1길 30-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무면허 운전한 점, 음주 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2: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3.경 자신의 국내 체류 만료기간(2015. 11. 4)을 도과할 것을 염려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통하여 계속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병원비 및 매월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줄테니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제의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2015. 3. 19.경 포항시 남구 D읍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서로 정상적인 혼인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결혼을 할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27. 02:50경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인근 해상을 출항하던 E(구룡 포선적, 50톤, 저인망 어선 내 식당에서 피해자 F1 이전에 선장인 G에게 선원들이 위계질서가 없다고 말하여 G이 피고인에게 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으로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차례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실태조사보고서(체류관리 업무)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신원정보조회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C), 예금거래내역서(C) 1. 내사보고(E 선원숙소 및 C 주거지 잠복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체류기간을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공전자기록불실 기재 및 동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조속히 본국(중국)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앞에서부터 시흥시 큰솔로41번길 4 앞까지 3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2부 첨부 등)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 이르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C 토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창고시설(농산물보관창고)로 허가를 받은 66m²의 건축물을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위 사무실 옆에 경량판넬 7.2m²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25m²의 차고지를 증축하고, 6m²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515.8m²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 위치한 246m²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온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인데, 2016. 12. 12.경 위 건축물을 D에게 건축자재 보관창고로 임대하고, D은 위 건축물을 임차하여 건축자재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3. E과의 공동범행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 위치한 246m²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온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인데, 2015. 8. 1.경 위 건축물을 E에게 분유 보관창고로 임대하고, E은 위 건축물을 임차하여 분유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 조사서,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사진 1. 토지임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2015. 5. 20.자 용도변경 등 행위),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2015. 8. 1.자 및 2016. 12. 12.자 각 용도변경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8. 26. 피해자 C과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고, 피고인들은 2016. 6.경부터 2017. 8.경까지, 2018. 1.경부터 2019. 2.경까지 직장 내 같은 팀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해자는 2019.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B를 피고로 하여 '피고인 B가 2018. 12. 4. D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A과 함께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니 3,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4. D 호텔 E호에서 함께 투숙하였음에도 각각 다른 호실에서 따로 투숙한 것처럼 위 호텔의 숙박확인서를 위조하여 위 민사소송의 증거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위 민사소송 담당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8 단독 재판장을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9. 4.경 D 담당자로부터 '피고인 B가 2019. 1. 12. 위 호텔 F호에 투숙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숙박확인서를 이메일을 통해 PDF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위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4. 23.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rPD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B로부터 전송받은 위 숙박확인서 파일 중 'Arrival Date'란을 '01/12/19'에서 '12/04/18'로, 'Departure Date' 란을 '01/13/19'에서 '12/05/18'로 변경하였고, 2019. 4. 2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변경한 숙박확인서 파일에서 'Room No'란을 'F'에서 'G'로, 'Guests'란을 '2'에서 '1'로 변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D 담당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피고인 A이 2018. 12. 4. 위 호텔 E호에 투숙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숙박확인서 PDF파일을 위 'rPD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uests'란에 기재된 '2'를 '1'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2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위 민사소송 담당 변호인인 H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변경한 피고인 A에 대한 숙박확인서 파일 1개 및 피고인 B에 대한 숙박확인서 파일 1개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위 H 변호사를 통해 이를 출력하여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숙박확인서 2장을 각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숙박확인서 2장을 H 변호사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이 호텔에서 함께 투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H 변호사는 2019. 4. 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법률사무소 J 사무실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8단독 재판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숙박확인서 2장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은 2018. 12. 4. D 호텔 E호에서 함께 투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4. D 호텔 E호에서 함께 투숙하였고 증거로 제출한 숙박확인서 2장은 위조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8단독 재판장을 기망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약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위 숙박확인서 위조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숙박확인서, 각 이메일, 각 준비서면, 소장, 판결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문서를 위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히 생활하여 왔던 점, 사기의 점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사실상 파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2018. 12. 4. 호텔에서 같이 숙박을 한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불륜관계를 강하게 추궁하며 2019. 3.경 피고인 B를 상대로 피고인들의 불륜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9. 4.경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피고인들이 불륜관계임을 적시하면서(피고인들이 실제로 불륜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권고사직을 요구하여 회사 감사팀이 피고인들을 조사하고 회사 내에서 불륜관계에 대한 소문이 번지는 등 피고인들로서는 상당히 궁박한 상태에 몰리게 되면서 2019. 4.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현재 회사에 취업하였거나 취업할 예정이고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환경,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현재 취직한 회사에서 퇴사해야 하고 장래에도 장기간 취업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피고인들의 사회복귀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케 하고 이는 범죄인의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5. 16:00경 인천 동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 중 1명인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의 낭심을 걷어참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1)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 23:3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장소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51세)의 일행인 G와 다투고 위 장소에 나와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쫓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NF승용차의 앞좌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소재 : 금속, 전체길이 : 약 70cm)를 집어 들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팔,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야구방망이 사진, 상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CCTV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 'C'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인 'D'과 연락하여 'D'이 알려준 필로폰 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해당 계좌로 4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한 후 입금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재차 이를 'D'에게 송부하여 필로폰을 찾을 장소의 사진을 받아 B에게 전달하고, B은 사진 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대금 송금 계좌를 송부하고 B은 40만 원을 송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 상의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대금 송금 계좌를 송부하고 B은 40만 원을 송부한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상의 장소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다. 피고인은 2017. 1. 24.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대금 송금 계좌를 송부하고 B은 40만 원을 송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상의 장소인 서울 강동구 중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라. 피고인은 2017. 1. 31.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대금 송금 계좌를 송부하고 B은 40만 원을 송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상의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마. 피고인은 2017. 2. 10. 22: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대금 송금 계좌를 송부하고 B은 40만원을 송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 상의 장소인 서울 강동구 E 빌라 외벽 물받이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1. 15:00경 광주 북구 F,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마약감정서(모발) 1. 거래명세표, 채팅앱메신저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모래내우체국 CCTV 발췌사진, 주 사기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수화물배송기록,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가 수회인 점 등의 불리한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1:40경 수원시 영통구 B 104동 현관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밤중에 거리에서 피해자를 뒤쫓아가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무거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고, 충분히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하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전에는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는 사회 내에서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었고,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0:30경 인천 동구 B빌라 302호 내에서, 위빌라에 방문한 피해자 C에게 돌아가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 1148 1. 피고인 A 의 사기 방조 D은 E과 함께 2016. 5. 22.경 피해자 F가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2015년식 싼타페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 한다'는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광고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연락을 한 후 차량 가격이 700만 원이 맞는지 여부와 실제로 차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자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을 통하여 차량가격이 700만 원이 맞고 차량도 보유 하고 있다고 안내하며 인천 남구 G 매매단지로 유인하였다. D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H를 데리고 인천 IT 중고차량 매매단지로 가서 차량을 보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차량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음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을 하자 'G 매매단지'로 다시 돌아와 다른 싼타페 차량을 보여 주고, 이에 피해자가 구매를 결정하고 차량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할 당시 D에게 "차량 가격이 700 만 원이 맞는 거죠? 추가 금액이 있으면 차량을 구매 하지 않을 거에요."라고 말을 하자, D은 이전 등록비 190만 원을 포함해서 총 890만 원의 금액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싼타페 승용차의 시가는 700만 원을 훨씬 상회하였고 인터넷 광고는 허위 광고였으며, D과 E은 처음부터 700만 원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차량 대금을 먼저 받은 다음 추가 대금을 요구하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할 것이었으므로, D과 E은 피해자로부터 위 싼타페 자동차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구입하게 하여 주거나 인도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과 E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 대금 890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K)계좌로 입금받았고, 피고인 A은 D과 E이 위와 같이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사원증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L, J과 공모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L, J 등과 공모에 따라 2016. 5. 8.경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2016년식 아우디 Q5 차량을 2,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광고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연락을 한 후 인천 남구 G 매매단지내 'N'에 방문한 피해자 M에게 실제로 위 차량을 그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고 차량 계약금만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위 아우디 차량을 매물로 확보하거나 그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인도받게 하거나 매수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정1160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하고,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의 매매 또는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호불상 인터넷 사이트에 O BMW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2016. 7. 18. 인천 남구 G 매매단지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P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고 1,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무등록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1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7고정11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7. 말경 점심식사 무렵 위 E미곡처리장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 및 동네 사람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바닥 가운데 부위를 찔러 2012. 6. 28. 까지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진술 청취내용 및 흉터부위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및 진료기록지 확인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초진 기록지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경위 및 상해 정도, 치료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3. 경부터 2016. 11. 20. 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08. 3. 분 임금 29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8,650,400원 및 연장근무수당 합계 849,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487,9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09:00경 대구 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홈플러스카드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2,25,20:08경 대구 북구 E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번호를 알 수 없는 트럭을 발견하고, 트럭 안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문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2, 25, 22:00경 대구 북구 F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뒷번호 'G' 흰색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과자 2봉지와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4. 21:10경 대구 북구 E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흰색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3. 4. 21:10경 대구 북구 E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인 K 청색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문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보고(밤범용 CCTV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점유이탈물횡령죄 피고인이 습득한 주민등록증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으나, 습득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과자와 음료수에 불과하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강릉시 포남동 동부침례교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의 계좌,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4. 2. 4.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501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ol 피고로 소송을 당한 공사대금청구 소송 사건을 도와주기로 한 후, 그 사건의 1심(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877호), 2심(서울고등법원 2014나57626호) 소송에 관하여법률상담 및 답변서, 준비서면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해주고, 그 대가로 2015. 5.경 위 사무실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동종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 단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6:25경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구학산로 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 강 4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2:09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동에 있는 명성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점에서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4차례 음주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그중 최근 전과는 2015년의 것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차례나 무면허로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수차례 동종 및 이종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결핵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8. 20:00경 구리시 C아파트 3초소 앞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자신의 멱살을 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E가 다툼을 만류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고, 그 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CD1 'C 두 번째' 파일)에 의하면, 경비원인 F가 피해자의 옆에서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피해자를 만류하고, 그 무렵 E는 피해자의 우측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밀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로 들어가 둘을 떼어내는 모습, 이 때 피고인의 왼손은 E의 어깨 위쪽에 올려져 있고 오른손의 위치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된 직후 피고인의 오른손은 아래쪽으로 내려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위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피해 다니면서 싸움을 피하려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가왔을 때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는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약간의 실랑이를 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려는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겨 붙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있었고, 피고인은 손을 놓으라고 말하면서 허우적거리고 버티는 상황이었다. 내가 피해자를 뒤에서 잡은 사실은 없고, 옆에서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이 놓아지면서 둘이 분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손을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경비원 F도 이 법정에서 "큰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은 어깨로 흔들면서 이를 뿌리치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이 꺾인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CCTV 녹화영상 및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E, F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를 만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이를 놓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