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돼지경매장에서 피해자 B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후 2015.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구입한 피해자 소유의 돼지들을 관리하고 그 판매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매달 300만원을 받고, 돼지 판매를 알선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미리 돼지 판매처와 판매가격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출하 허락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영천시 C에 있는 'D농장'에서, 피해자가 고용한 위 'D농장'관리자 E에게, 마치 피해자의 사전 출하 허락을 얻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 E가 점유 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 시가 7,500,000원 상당을 그 정을 모르는 돼지매수자 F의 트럭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돼지 시가 합계 103,216,125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1.경 영천시 C에 있는 'D농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돼지 11,782,365원 상당을 G에 판매한 후, 같은 날 판매대금 11,782,365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계좌(J)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6,782,365원을 경주시 일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오후경 경주시 K에 있는 L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B의 진술기재 1. P,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은행거래내역서(H 명의) 1. 수사보고(피해자 B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2. 12. 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절도 및 횡령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2000년경 음주운전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무죄부분(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10,27, 피해자 B가 고용한 'D농장' 관리자 에게, 마치 피해자의 사전 출하 허락을 얻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 E가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 시가 7,620,000원 상당을 그 정을 모르는 돼지매수자 R의 트럭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외에 2015. 11. 1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돼지 시가 111,637,777원 상당을 그 정을 모르는 돼지매수자(G)의 트럭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출하되었던 돼지들은 피고인이 H 명의로 운영하던 'L농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돼지였을 뿐, 'D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단 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초 피해자 소유의 돼지들은 2015. 10. 경부터 'D농장'에서 사육되다가 2015. 12. 말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L농장'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려면 당시 출하된 돼지가 'D농장'에 있었던 것이라거나, 'L농장'에 피고인의 돼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당시 출하되었던 돼지가 'D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라는 객관적인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 참고인 E(D농장 관리자)의 진술,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일부 범죄사실 수정 관련)의 일부 기재(증거목록 순번 23)가 있다. 1) 그러나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양돈사업을 일임하였을 뿐 그 운영에는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고 돼지가 어느 농장에서 출하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한 바도 없어, D농장에 있던 피해자의 돼지가 출하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주관적인 의견일 뿐 증거가치가 높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 B는 법정에서, '2015. 12. 말경부터 'D농장'에 있던 피해자의 돼지를 'L농장'으로 옮겼는데 그 무렵에는 L농장에 돼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15. 10. 이전에 L농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돼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인 2015. 10. 27.경 및 2015. 11. 19.경은 아직 피해자의 돼지를 'L농장'으로 옮기기 전이어서 당시 'L농장'에 피해자 소유가 아닌 돼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될 뿐이다. 2) D농장의 관리자인 E는 경찰 조사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D농장 1) 농장주인 S(R)2) 고유번호로 실어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중략) T(피고인이 사용하던 가명)이 지시하는 대로 하였습니다", "D농장에 T의 지시로 두 번 정도 실어준 기억이 있습니다, S의 고유번호 문신을 돼지 엉덩이에 찍은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회). 그러나 E가 진술한 위 S(R) 관련 2차례의 출하 내역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1) 여기서의 'D'농장'은 돼지를 매수한 농장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돼지 매수대금을 송금한 사람은 'R'으로, 전남 여수에서 'U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58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서중 2권 195쪽 이하 참조). 2) 조서의 문맥상 'S'는 'R'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별개의 D농장 → R 돼지 출하 내역', 즉 경찰 단계에서 범행에서 제외된 거래(2015.10.22. R 2,000만원 부분)와3) 유죄로 인정된 거래(2016. 1. 15.경 범행 R 2,004만원 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4)에 관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서,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경찰의 2018. 4. 20.자 수사보고(일부 범죄사실 수정 관련, 증거목록 순번 23)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농장에 있던 돼지를 처분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당시 L농장에는 피고인의 돼지가 없었다는 피해자 및 VE 또는 P4>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앞서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B가 법정에서 L농장에 피고인의 돼지가 없었다고 한 진술은 2015. 12. 말경 이후의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이후의 사정일 뿐이고, 오히려 그 전에는 L농장에 피고인 소유의 돼지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B의 진술은 경찰의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수사보고에서의 "V"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E'나 'P'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무렵 'L농장'에 돼지가 존재하였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E는 'D농장'의 관리자로 당시 'L농장'에 돼지가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으로도 E가 당시 L농장에 돼지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L농장'의 관리자 P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이후인 2016. 1. 3) 당초 경찰은 피고인이 D농장에서 2015. 10. 22. R에게 2,000만원 상당의 돼지를 매도한 부분도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는데,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2018. 4. 20.자 수사보고(일부 범죄사실 수정 관련, 증거록록 순번 23)에서 이는 피고인이 사용한 H 명의 통장으로 확인된다고 보고 위 거래를 혐의사실에서 제외한 바 있다. 4) "V"는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아니하는 인물인데, 이는 'E'(D농장 관리자) 또는 'P'(L농장 관리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9.부터 위 농장에 근무하였다는 점에서(증거목록 순번 45 P에 대한 2016. 2. 22.자 경찰 진술조서 참조) 역시 그 전인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무렵에 L농장에 돼지가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5) 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방법이 '돼지매수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돼지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의 돼지매수자인 'R'과 'G'으로부터 그들이 매수한 돼지가 'D농장'에서 출하된 것인지 'L농장'에서 출하된 것인지를 직접 확인할 여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자료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마.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