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0. 14: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주)제너두 회사 소유의 주말농장 콘도의 분양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카탈로그 제작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콘도분양을 시작해서 3개월 내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제천시 관광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의 임대료 및 회사 직원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국민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주)제너두의 콘도분양영업은 2011. 4.경부터 시작하였으나 그 수익이 미미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개인신용보고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3,000 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0:4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삼거리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B(여, 34세)의 뒤로 가 카메라의 기능이 있는 자신의 아이폰 5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14. 05:10경 수원시 D 앞 도로에서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 E(19세, 남)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째려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근처에 있던 각목(길이 120cm 가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 3)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7, 8, 10)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 특수폭행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징역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해자도 피고인들을 폭행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67

범죄사실 1.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4. 7. 말경 부천시 원미구 D 부근 'E'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 잠들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15만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26. 02:28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6번길 25 에 있는 부천대학교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벤치 위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개를 꺼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기업은행 비씨 체크카드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4.8.26,03:39 경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T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삼겹살 등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음식 대금 중 24,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거래내역 조회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4. 27.부터 2014. 2. 7.까지 K 종친회 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2013. 말경까지 같은 종친회 고문이었으며, 피고인 C은 2009.경부터 2013. 12. 경까지 같은 종친회 부회장이었고, 피고인 D는 같은 기간 같은 종친회 이사 겸 총무였으며, 피고인 E도 같은 기간 같은 종친회 감사였고, 피고인 F은 2009.경부터 2013. 말경까지 같은 종친회 이사였으며, 피고인 G은 2011.경부터 2014. 초순경까지 L 부회장이었고, 피고인 H은 2010. 경부터 2014. 초순경까지 K, L 연합회장이었다. 1. 피고인 A, C, D, F의 횡령 피고인 A은 K 종친회 회장에 선임되자 2010. 5. 25, 김포시 M 소재 종친회 사무실에서, K 종친회 소유인 '화성시 N, 전 793 제곱미터'를 매수인 에게 9,600만 원에 매도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6. 15. 잔금 명목으로 8,600만 원을 종친회 명의의 농협 계좌(P)로 각 송금받아 종친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3,500만 원 을 찾아 2010. 6. 17.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한산성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D, F, C이 각 1,000만 원, 같은 A이 500만 원을 나누어 가진 후 그 무렵 각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종친회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의 횡령 피고인 A은, Q 이 종친회 회장이던 2008. 초순경 종친회 소유인 '화성시 R, 임야 9,707제곱미터'를 매수인 S 외 5인에게 19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잔금 15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피고인이 회장직에 취임한 이후인 2011. 1. 6. S가 운영하는 T로부터 잔금 중 일부인 5억 6,700만 원을 위 종친회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송금받아 종친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1. 7. 김포시 U 소재 병원 주 차장에서 피고인들이 각 2,5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나누어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각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종친회 자금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C, D, G, H의 횡령 피고인 A은 2012. 6. 10.경 위 종친회 사무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종친회 소유인 '오산시 W 답 3,006제곱미터'를 매수인 X에게 6억 8,25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결의를 하고, 2012. 7. 9.경 위 종친회 사무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X 소유의 '화성시 Y, Z' 토지를 종친회 명의로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종친회 소유 부동산과 X 소유 부동산을 교환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2.9. 7.경 X으로부터 교환계약에 따른 차액 3억 1,350만 원을 종친회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송금받아 종친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10. 12. 위 종친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H 2,900만 원, 같은 Cl 2,500만원, 같은 G이 1,000만 원, 같은 A, D가 각 500만 원 합계 7,400만 원을 나누어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각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종친회 자금을 횡령하였다. 4. 피의자 A, B, C, D, F, E의 횡령 피고인 A은 2012. 5. 12. 위 종친회 사무실에서 종친회 재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중장비를 구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내는 내용의 종친회 수익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후, 2012. 5. 31.경 종친회 소유인 위 김포시 M 소재 토지를 담보로 김포농업협동조합에서 피고인 B의 처인 AB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B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터널용 고소작업차를 구입한 다음 삼호개발 주식회사에 이를 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6. 삼호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임대 수익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송금받아 종친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2. 7. 인천 부평구 AC 부근 AD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들 각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나누어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각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종친회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종중 임원 명단, 종중 조직 구성 1. 감사보고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회의록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횡령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 H은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2:20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1층 여자화장실 내 화장실 칸에서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의 모습을 칸막이 밑으로 자신의 갤럭시S3 휴대폰을 밀어 넣어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2006.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5. 23:2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02-7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25.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내촌고가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 좌회전 구간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541,4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4. 7. 25. 23:20경 계속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8.4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29세)과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 I(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등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G, I) 1. 견적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차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07:34부터 07:36경 사이에 지하철 1호선 역곡-구로역간을 운행 중인 동인천발 용산행 제1024호 급행 전동열차 진행방향 5번째 객차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C의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성기 부위를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촬영건)(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0. 15: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자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위 식당 안으로 피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앞치마를 들추려 하였고, 이에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큰 소리로 "내가 뒤를 봐야 한다, 만져봐야 한다"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 출입문 옆의 나무 판 자를 뜯어 위 식당 출입문에 X자 모양으로 빗장을 걸어 손님들과 업주 등의 출입을 방해하고, 출입문 옆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라가 유리창을 세게 두드리는 등 약 2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31. 17: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남, 39세)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G),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체 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대표자이다. C주식회사와 D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한중합작회사인 단동국제항운유한공시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지출 등에 대하여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고, E는 1998년부터 2010. 1. 29.까지 C주식회사와 D주식회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단동국제항운유한옥시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년경 위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B에서 선박 수리용역을 제공하고자 마음먹고 E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7. 9.경 용역대금으로 46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46,000원을 현금으로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10%의 금액을 현금으로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6,881,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9:40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옆 천변노상에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화물트럭이 정차되어 있어 잠시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좌측으로 진행하려다가 마침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트라제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겨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좇같은 새끼야 너 오늘 죽어 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발로 7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술서제출), 수사보고(진단서 추가제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3회, 벌금 3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9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 또는 협박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인 '성불상 C'을 만나,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일당 18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 위하여, 2014. 9. 22, 20: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앞길에서 성불상 C'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D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E)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았고, 다음날인 9. 23.15:30 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앞길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F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G)과 체크카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H)과 체크카드, 하나SK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4.9.23. 13:26 경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아들 J이가 사고가 났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 경 D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E)으로 590만 원, 같은 날 15:10경 K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L)으로 470만 원, 같은 날 16:01 M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N)으로 590만 원, 같은 날 16:13 경 O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P1))으로 580만 원을 송금받는 1) "Q"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등 합계 금 2,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불상 C'의 전화 지시에 따라 위 같은 날 14:56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은 D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E)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예금계좌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송금된 58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금융거래명세서조회(우체국) 1. 무통장 입금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 내역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명의의 각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하나SK 체크카드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기록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8, 10, 11호증이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피고인의 국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090 피고인은 2014. 5. 29. 14:00경부터 같은날 15:0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고시텔'에서 술에 취하여 위 고시텔 원장인 피해자 E에게 "씹할, 칼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에 갈란다."라고 소리를 지르며고시텔 안내소 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528 피고인은 애인도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연인들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7. 21:5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연인 사이인 H과 피해자 1이 어깨동무를 하는 다정한 모습을 보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을 폭행한 후 위 G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 H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수감현황 [범죄사실] 2014¹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쪽) 2014고단3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깨진 소주병 파편 및 피해자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점, 수십 차례에 걸친 동종의 범죄 전력(실형 상당수),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 피해자들(폭행, 상해)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일부 피해자(업무방해)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2: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40세)과 F가 애인 사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느냐"고 피고인에게 따진 사실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고 있던중, 피해자가 F와 위 주점에 들어와 테이블에 앉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미상)을 가져온 다음 위 식칼을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1회 내려치고 다시 같은 테이블을 1회 찍으며 피해자에게 "다음에 보이면 죽여 버린다"고 말 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00:20경 양주시 삼숭동 자이아파트 603동 뒤쪽에서, 술을 먹고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의 목을 잡아 흔들고, 불상의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하여 질서유지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일반사건처리내역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직업 환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6.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업자등록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 범죄 전력(2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 운영의 제조업체의 고용현실 등 이 사건 범행의 계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빌딩 3층에서 D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7:00경 위 D교육원 원장실에서, 그 곳에 처음 수강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복식호흡을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리고 피해자에게 "숨을 쉬어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배로 숨을 쉬자, 피해자에게 "배로만 숨을 쉬어야 하는데 너는 가슴이 움직인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배를 만져도 가만히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려놓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9.00: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에서 탁구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E(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탁구장에 관한 이야기를 그만 할 것을 요구받고 시비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모친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인척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아침 무렵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이 함께 사는 집에서, 피해자의 모친 D와 여동생이 집을 비운 사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쓰다듬고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쓰다듬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 07:30경 위 집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피해 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6. 04:30경 위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이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8. 19:40경 경기 평택시 고덕면 일대에 있는 고덕국제신도시택지개발지구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 워 드라이브를 핑계로 위 공사현장까지 데리고 간 후 겁에 질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 기며 안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안아드릴 테니까 제발 환한 곳으로 가달라."고 말하자, 위 차량을 운행하여 약 1.8km 떨어진 같은 시 G에 있는 'H'까지 이동하여 인근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한 후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9, 18, 19:00 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에 있는 칠곡저수지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의 고시원 독립생활 문제로 할 말이 있다면서 불러 낸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위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경기 평택시 고덕면 일대에 있는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외국인이 강간 살인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안아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울면서 "돌아가자.",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날 20:07 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로 위 공사현장 비포장도로 일대를 계속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9, 10, 11)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현장 등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모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4. 9.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감금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사실상 철회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