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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2013고단7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3. 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8.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석류공원 방면에서 고려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1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외과 관절내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1003]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8, 00:20경 진주시 G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육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소고기 25kg과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위 식육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 만원 상당의 J 탑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J 탑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화성 북문 앞 도로까지 약 300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1, 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CCTV 사진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4.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도주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이 법원 [2013 고단799]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1. 1. 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개별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8. 19. 01:25경 제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는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나온 피고인의 모에게 “집에 있는 칼 가져옵써, 저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너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C의 제출한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판시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1부, 수사보고(가석방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위 범죄사실 제1항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위 범죄사실 제2항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위 범죄사실 제3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2021고단32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8. 02:00경 오산시 B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4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18. 02:05경 오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51 피고인은 2020. 12. 9. 23:59경 오산시 G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 관리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자동차의 오른쪽 뒷좌석 유리창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놓여있던 서류봉투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삼성전자 상품권 10만 원권 1매, 롯데 상품권 10만 원권 1매, 시가 미상의 등기필증 2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27 피고인은 2021. 4. 4. 00:14경 오산시 I,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2만원(50,000원 2매, 10,000원 2매)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84 피고인은 2021. 3. 20. 05:52경 경기 오산시 K 주차장 내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남, 34세)의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에 문을 열고 승용차 내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7매, 일천원권 10매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방범 CCTV 영상 사진(범행을 위한 배회 장면), (차량번호 2 생략) 피해 차량 사진, E 식당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식당 CCTV 영상자료 판독) 2021고단6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재생본 CD 1. 수사보고서(피해품 상품권에 대하여) 2021고단19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CCTV 영상 CD 2021고단19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캡처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01:26경 전북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202-4 자동차전용도로 정읍 방향 쑥고개로 교차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4. 4.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72%로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814

범죄사실 2013고정2814 피고인은 2012. 10. 4. 11:1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폐지를 수집하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때 술에 취해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C 개새끼야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니 정신 아직도 못 차리나" 라고 대꾸하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벽면에 3회 정도 쳐박고 땅바닥에 넘겨 부딪치게 하고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이마 관자놀이 부위 및 머리 정수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 고정 2343 피고인은 2012. 8. 31 21:2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지구대에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찾아가 "내 자전거 보관하고 있나, 씨발놈아 내 살기 싫다"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지구대 근무 중이던 경장 F이 이를 제지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권한다는 이유로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 4634 피고인은 2012. 10. 6. 20:30경 부산시 부산진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영업용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지구대를 경유하여 부산진경찰서를 거쳐 다시 지구대에 도착한 택시요금 10,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CCTV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2:3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5cm)를 들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가지고 갈 물건을 물색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가 던 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 소리를 지르자 왼손에 위 과도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나는 돈이 필요하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지르지 마라"라고 말하여 그 과정에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지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사진, 압수품 수거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내사보고(임장 및 탐문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긴급) 경위 등 -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회신)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본범죄인 강도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자 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2017고단1285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배달 일을 하면서 위 중국음식점을 찾아오거나 위 중국음식점에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피해자 F(여, 56세)을 알게 되었고, 2017. 9.경 배달 음식을 담은 그릇을 수거하고자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아들로 착각하여 "G야, 힘들면 엄마가 돈을 보내줄까"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전화통화로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8. 11:00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3호 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유 좀 있으면 친구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만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19 1. 피고인은 2015. 4. 20, 16:00경 목포시 유달산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선배 I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J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정상 내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J이 니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해 달라, 자동차 할부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그리고 명의는 한달 후 아는 사람 앞으로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1개월 내에 이전해 갈 생각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자동차의 할부 대금을 납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2.경 광주광역시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매월 361,050원씩 24개월에 걸쳐 할부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K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4.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도 갚아야 하고, 쓸 돈이 있으니, 니 명의로 대출을 좀 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으로 차량 할부금 변제를 할 것이 아니라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7.경 목포시 수문로 5에 있는 주식회사 산와대부 목포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 할부금을 납부해야 하고, 쓸 돈이 있으니, 니 명의로 대출을 좀 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으로 차량 할부금 변제를 할 것이 아니라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5. 5. 8.경 위 산와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5.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 할부금을 갚아야 하므로 니 명의로 휴대폰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으로 차량 할부금 변제를 할 것이 아니라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5. 5. 26.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유아이크레디트에서 300만 원을, 주식회사 미리 언캐쉬대부에서 2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85 사건]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CCTV 영상자료확인 [2017고단131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해 보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의 의지 역시 전혀 없어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5. 22. 16: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개인 대출업체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E체크카드(번호 : F)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2, 17:00 경 대전 서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개인 대출업체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I 체크카드(번호 불상)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여죄), 수사보고 및 각 첨부된 문서 및 영상 1. 통신사 가입자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C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 가입자 정보 및 거래내역 회신자료,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현장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2023. 5.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에 함께 입원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5. 21. 오전 경 위 ‘D병원’ 정문에 있는 흡연구역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후 같은 날 11:20경 위 병원 E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과 통화한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에게 “너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집에서 버림받지.”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피혐의자들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어린 나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도 서로 갈등을 겪어오며 자주 다투었는데,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과는 중학교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C(여, 18세)과는 우연히 알게 되어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 관계이며, 피해자 D(21세)은 피해자 C의 남자친구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C과 교제하는 문제에 대하여 따지던 중 D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 D을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9, 3. 21. 04:00경 사천시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아버지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대고 "나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출발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5경 진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전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3. 21. 05:30경 진주시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오지 않으면 D을 죽이러 가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앞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도 네 남자친구와 같이 죽어볼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진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06:05경 진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달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J 대화내역, 녹음파일 CD, 지문사진,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www비행전력 다수 있고, 강도상해죄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의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 수용 중 임시 퇴원한지 약 2개월 만에 재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큼 -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 B, C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피해자 D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함. 기타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및 성장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379

범 죄 사 실 1. B, C, D, E와 공동범행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경기도 광주시 F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22. 1. 5.부터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B은 B 명의로 분양받은 위 아파트 G호를 곧바로 매도할 것을 마음먹고 C는 H을 통해 D에게 분양권 전매를 의뢰하고, D는 E에게 분양권 전매를 의뢰하고, E는 경기도 광주시 I에서 ‘J’을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분양권 전매를 의뢰하였다. 피고인과 C, D, E는 2022. 1. 17. 17:00경 경기도 광주시 K 1층에 있는 ‘L’ 커피숍에서, C는 위 아파트 G호의 매수인 M를 대리한 피고인에게 프리미엄 4,500만 원을 받고 위 아파트 G호의 분양권을 전매하고, M에게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면 명의변경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B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였고, 피고인과 C, D, E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 전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양권 매매계약서, 차용증 1. 모델하우스 L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법위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5호(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녀를 부양하는 점, 범행경위와 취득한 이익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0:51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26세)이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6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그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자리에서의 치기를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자신의 친구들과 시비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메다꽂아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 및 얼굴뼈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별다른 방어행위를 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피고인이 강하게 넘어뜨렸고,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친 피해자는 한동안 의식을 잃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머리 부위는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부위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계속된 이명과 두통 등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덜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3:30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로234 현대3차아파트 301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C(남, 24세)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여, 23세)을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성이 여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D에게 "아가씨 괜찮아요?"라고 물어보고 이에 Dol "괜찮아요. 제 남자친구예요"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뭔데"라고 말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폭행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가 D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D을 떼 놓으려고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의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해서 말렸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이미 분리해서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 등에 흥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2016. 5. 13. 가석방된 사람으로, 2016. 5. 11.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가석방 기간(2016. 5. 13.~2026. 5. 12.)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부착기간 동안 ‘1.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성행 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 등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8.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1. 준수사항 추가 결정일부터 2개월간 매일 0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따를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2. 8. 18.경 위와 같은 위원회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취지로 준수사항 변경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전자장치를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7. 22:23경 울산 울주군 B, C호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울산보호관찰소 D팀 보호주사보 E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2022. 11. 13. 울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후 2023. 2. 28. 20: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울산보호관찰소 D팀 보호주사보 F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측정되는 등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준수사항 변경 결정문 및 지시서,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1. 음주 측정 검사 결과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2. 11. 13. 울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에 다시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숙소로 사용하도록 한 서울 강서구 E 건물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숙소로 사용하는 직원의 편의를 위해 구매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청소기 1대를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2022. 3. 30. 14:20경 위 숙소에서 수원시 팔달구 G, H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위 물건들을 다른 이삿짐들과 함께 임의로 포장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영수증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아파트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TV 및 청소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라운지바에서 일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를 피해자에게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7. 위 숙소에 관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기간을 2022. 2. 17.부터 2023. 2.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2. 19. 위 숙소로 이사하였다. 다. 이사 당시 위 숙소에는 침대, 스타일러 등은 구비되어 있었지만, TV, 청소기는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2. 2. 20. 함께 가전제품 매장을 방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른 TV, 청소기를 구매하여 위 숙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임금을 95만 원이나 깎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등 임금 지급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마찰이 있었고, 피해자 운영의 라운지바를 그만두기로 하고 2022. 3. 30. 위 숙소에서 퇴거하면서 이 사건 TV 및 청소기를 가지고 갔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E건물 F호를 피고인에게 숙소로 제공하였고, 피고인도 위 F호가 숙소로 제공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숙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필수 가전제품 중 당시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TV 및 청소기를 구매하여 숙소에 비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숙소에 이사한 직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TV 및 청소기를 비치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TV 및 청소기는 선물이라기보다 숙소에 비치된 물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TV 및 청소기를 선물하는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 라. 피고인이 2022. 5. 12.경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TV 및 청소기를 가져간 것은 맞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서 가져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4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TV 및 청소기를 선물이 아닌 숙소에 비치된 물품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임금 문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라운지바를 그만두면서 임금 정산의 목적으로 이 사건 TV 및 청소기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TV 및 청소기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