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21: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를 위 주점 내실로 옮겨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목 위 부분까지 올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범행 재연 모습, 피해자 휴대전화 캡쳐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E와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점을 찾아와 E는 떠났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다녀온 기억은 있는데, 이후 정신을 차릴 때까지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실 소파 위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쪽에 얼굴을 댄 채 가슴을 빨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상의는 목에 걸쳐진 채 팔 부분은 벗겨져 있었고, 브래지어 또한 벗겨져 있었으며, 오른쪽 신발과 양말도 벗겨져 있었다. 정신을 차린 후 일어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도 자리에서 일어났고, 상의만을 입은 채 내실 밖으로 나갔더니 E가 내실 바로 앞에 있었다. E가 피해자를 보고 “뭐했냐.”고 묻자 “아무것도 아니다.”고 답했고, 그러자 E가 내실 안으로 들어가 양말 한 짝과 브래지어를 발견한 후 “이래도 아무것도 아니냐.”고 추궁을 했다. 이후 E가 피고인을 때렸고, 이를 말리다 E에게 맞아 기절했으며, 깨어난 후 주점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및 E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관련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고, 이 법정에서까지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있다가 피고인이 주점을 찾아온 이후 주점을 떠났다. 약 3시간이 흐른 후 다시 주점에 들렀는데, 그때 피고인은 내실 앞에 서 있은 채 내실 안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눈치 채지 못한 상태에서 가까이 다가가 내실 안을 보았더니 피해자가 담배를 손에 쥐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너희 뭐했냐.”고 묻자 피고인은 “아무 일도 아니다.”고 답했다. 피해자의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표정 또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 내실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피해자의 양말 한 짝과 브래지어가 있었다. 이에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이래도 아무 것도 아니냐.”고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 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폭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E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특히 내실 안에서 피해자의 양말 한 짝과 브래지어를 발견한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노래방으로 자리를 이동하려고 하는 순간 E가 나타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양말 한 짝과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상의만을 입고 있었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E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후 급하게 상의만을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평소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취 정도는 술을 마신 사람의 당일 건강 상태나 피곤함의 정도, 술을 마신 속도 등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평소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고 볼 순 없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표정 또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E의 진술에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판단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술 등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11. 4. 피고인에게 “왜 술 취한 절 그렇게 햇어요. 은둔 생활하게 만들고요. 사람 만나는게 무서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9. 12. 30.에도 “내가 아저씨하고 사전에 합의했다고 그렇게 조사받을 때 해놨던데 무슨합의를 했어요? 창피해서 조용히 넘어갈려했는데 안돼겠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E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C이 위 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을 알게 된 경찰관이 추궁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하다가, 이후 계속되는 추궁에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연 관계에 있던 E의 형사처벌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피고인과의 합의를 위해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E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최초 조사를 받을 때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E에 대한 합의를 얻기 위해 허위 사실을 뒤늦게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한 것이라면, 범행 직후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은 사실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E와 내연 관계에 있었고, E의 폭행 전력이나 다혈질인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 직후 E가 큰 사고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추행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한 E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과 E의 폭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E에게 추행 사실을 숨긴 이유에 관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황이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