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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2015고단461] 피고인은 1990.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1993. 7.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07.5.10. 05: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 이르러, 손으로 위 매장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현금 1,000,000원 및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2. 23. 06: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61회에 걸쳐 현금 및 금고 등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주간 또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22. 23:00경 인천 남구 R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23. 01:35 경 서울 성북구F, 같은 날 03:35 경 서울 동대문구 G, 같은 날 06:50 경 서울 양천구 H 거쳐 인천 남구 R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864] 1. 피고인은 2013.1.6.05:10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0. 05:31 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5 경 서울 서대문구 0에 있는 'P' 의류매장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7:20 경 서울 강서구 Q 101호에 있는 'R' 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D,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임장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절도발생 수사보고, 감정서,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유표, 수사결과보고, 각 내사보고, 침입절도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체포현장사진, 각 CCTV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관련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절도사건 현장 사진기록,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M플라자 뒤편 CCTV 캡쳐사진,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 등, 캐쉬박스 사진, 피해품사진, CCTV 사진 등, 피의자 범행모습이 녹화된 CCTV영상캡처사진, 현장지도, FV 매장 현장사진, R 정육점 CCTV영상자료,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및 CCTV 사진, CCTV 녹화기록, CCTV 영상자료 사진기록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년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오랫동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2007년부터 8년 동안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161회에 걸쳐 상점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5.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7.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다시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9:3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약 15만 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주변 탐문수사 / 현장 CCTV 첨부 / 피의자 특정 /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법무부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이 기존의 범행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원을,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7고단355 1. 피고인은 2016. 12. 13. 15: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과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8. 04:00경 서울 마포구 F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엑센트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한 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2, 11:00 경 사이 서울 마포구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영업용 택시의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7. 22:03 경 서울 마포구 L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크루즈 승용차 왼쪽 앞문을 열었으나,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00이1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6. 12, 13:25 경 서울 마포구 P빌딩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 에쿠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몰래 가지고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1877 피고인은 2017, 6. 12. 13:25경 서울 마포구 P빌딩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 Q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5 및 2017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www·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누범인 점 - 2017고단355호의 판시 제1 내지 3항의 범죄사실로 수사 받고 기소된 후에 다시 2017고단355호의 판시 제4, 5항 및 2017고단1877호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9. 2. 5. 안동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고에 의해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부착자로서, 2019. 5. 17. 의 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13:00경부터 23:00경까지 의정부시 가능동의 상호불상 편의점 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에 이르도록 소주 7병 반의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부착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27. 00: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여, 55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쳤는데,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여, 44세)으로부터 "왜 남의 차를 치세요, 연락처를 주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F의 상체 부위를 밀쳐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 팔꿈치로 F의 목 부위를 짓눌러 F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고, D이 항의하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D의 목 부위를 밀치고, 한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7. 01:20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상해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의 순찰차 32호 뒷좌석에 탑승하여 G지구대로 이동하다가 피고인 옆에 동승한 경장 H의 안면부를 머리로 들이받고, G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부축하던 H의 낭심과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및 음주측정 사진 1. 수사보고(의정부지방법원 결정서 첨부 건)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 경, 2004.경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7. 4. 4.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2.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이로부터 7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고, 특히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추가 청구에 따라 2019. 5. 17.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알코올 의 존증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등의 준수사항이 추가되었음에도, 다시금 음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도저히 참작할 수 없다. 상해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로서는 급작스럽게 폭행을 당하여 그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한국인과 결혼하여 베트남에서 귀화한 피해자 B(여, 29세)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을 오가면서 알게 되어 2017. 10.경까지 교제하였으나, 2017. 9.경 내지 10.경부터 피해자가 제3의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다투게 되었고, 2017. 10. 24. 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결별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피해자와의 교제를 위하여 자신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교제비용을 지출하는 등 진심을 다하여 왔으나, 피해자는 외지생활이나 결혼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자신을 이용하여 왔다고 생각하여 결별통보에 대한 심한 반감과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된 나머지, 2017. 11.경 내지 12.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을 2회 찾아가 서로의 관계에 대하여 대화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고, 2017. 12. 25.경에는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 대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신고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에 대한 극도의 보복감정을 품게 되어 2017. 12. 28.경 가해를 목적으로 회칼(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3cm), 청테이프, 밧줄 등의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2018. 1. 2. 경에는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 5개를 구입하기도 하였으며, 스스로 분노조절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2017. 12.말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피해자에 대한 반감과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파탄에 빠진 자신의 처지가 피해자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거짓 사랑을 한 피해자로 인하여 배신감과 깊은 상처를 받았고, 용서할 수 없으니 피해자와 함께 세상을 뜨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한 다음, 앞서 구입한 회칼, 청 데이프, 밧줄 등을 가방에 넣어 휴대한 후,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 빌라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0:20 경 마침 외출하는 피해자를 만나 둘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회칼을 꺼내드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계단을 통해 달아나다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넘어진 채 반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제압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회칼로 20여회 찌르고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0경 그 자리에서 목부위 자창, 갈비뼈, 폐, 간, 소장을 일부 절단하는 몸통 부위 자창, 전신의 다수의 자절창 등으로 인하여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검시결과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확인 및 CCTV 영상첨부, 유서발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자 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하던 중 범행도구인 회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외출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회칼을 보고 도망치다 계단에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무려 20여 회나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두 자녀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로부터 온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2018고단543 피고인은 2017. 10. 17. 11:50경부터 13:2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은행 창구에서, D 계장에게 "4년 전에 수표를 분실하여 분실신고를 하면서 보증금을 입금했는데, 여자 차장이 퇴직하면서 보증금을 횡령했다, 왜 너희들은 모르냐! 너희들도 같이 횡령한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 E 차장(46세)으로부터 만류 당하자, "은행 직원이 보증금을 횡령했다, 그 직원이 도망 갔다, 여기 있는 직원들도 도망간 직원과 같은 편이다. 달러($)를 은행 통장에 맡겼는데 은행직원이 횡령을 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와이셔츠 입었다고 나를 깔보냐! 이 나쁜 새끼야! 얼굴도 못생긴 것이 꼴갑하고 있네! 너 정신이 이상해 이 새끼야! 너도 같이 횡령했으니까 너도 도둑놈이다! 니 자식도 그렇게 키울래!"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전주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4:5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서부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여, 31세)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피고인 자녀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못 빼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통장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간 은행 창구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E) 1. 내사보고(현장상황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9고단22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H)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1. 진술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2018고단543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조(2019고단223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543 사건 관련 가. 피고인측의 주장 요지 은행측에 외화의 입금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다가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졌을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요청한 장소가 은행 내 별도의 상담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행영업업무가 방해될 여지가 없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은행영업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은행 창구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은행 직원이 보증금을 횡령했다, 그 직원이 도망 갔다, 여기 있는 직원들도 도망간 직원과 같은 편이다, 달러를 은행 통장에 맡겼는데 은행직원이 횡령을 했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고, 창구 옆 상담실에서도 피해자 E 차장에게 50분 가량 계속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1시간이 넘게 계속 이어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은 은행영업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업무방해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2019고단223 사건 관련 가. 피고인측의 주장 요지 통장 재발급 도중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졌을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피고인 자녀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해줄 수 없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통장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은행 창구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업무방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7년 4월에도 업무방해, 퇴거불응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2017년 10월 이 사건 업무방해죄 (2018고단543)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인 2018. 10. 8. 또다시 업무방해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2019고단223). 더구나 재판에 불응하여 구금되었다가 이후 출석을 약속하여 보석으로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판에 불응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96982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9. 09:2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83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25. 11: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호일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단2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3. 21:55 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56세)이 운행하는 H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에 깨어나지 않는 피고인을 경찰공무원에게 깨워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3. 22:50경 인천 동구 E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 77호 경찰차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인천중부경찰서로 출발하려던 중 피고인의 왼쪽 옆에 앉은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2세)의 오른쪽 손날 부위를 피고인의 치아로 물고,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은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J의 얼굴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번길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같은 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K의 다리부위를 향해 양발로 6회 발길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판독) 및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형사당직실 CCTV 녹화영상 첨부,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영상자료 확인)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 압수 당시 촬영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G, I, J), 블랙박스영상 캡쳐, 판독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1부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20196982 사건의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 원 + 판시 2019고단8351 사건의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03,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모로 이웃에 거주하면서 평소 주차 문제와 수도 사용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12.30. 17: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카페에 이르러 직원외 출입이 불가능한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출입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고, 카페는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장소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의도, 수단,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은 2018. 4. 이전부터 토지 경계와 주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 사이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두고 몸싸움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출입한 장소는 카페의 주방으로서 카페의 구조 등에 비추어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주방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카페 주방 출입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카페의 주방은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장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출입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392] 피고인은 2018. 10. 18. 15:28경 대구 중구 B빌딩 1층에 있는 C대리점 앞길에서, 전날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C에서 설치해 둔 사다리에 걸려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D(36세)에게 시비를 걸어 "야, 임마, 이 새끼가, 씹할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86067] 피고인은 2018, 11, 19, 18:50 경 대구 중구 E 소재 'F'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이 새끼야 돈 좀 내놔, 내가 찍어 죽어야지"라고 말하며 자해를 하려고 하는 등 협박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341] 피고인은 2018, 10, 29, 14: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교회 앞 도로에서 택시를 호출하고도 다른 택시가 지나가자 이를 이용하여 지인을 태워 보내고 곧이어 피고인의 택시 호출을 받고 피해자 J(54세) 운전의 K 택시가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호출비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후 인근 식당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자료첨부),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 (특수공갈미수)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따르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안와내벽의 골절상을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G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택시 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 J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19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¹20194719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5. 2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도우미로 부른 피해자 B가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딸 C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D) 1장, 시가 불상의 LG스마트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6. 03:35경 서울 구로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그 곳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130,000원을 추가하여 합계 400,000원을 계산해 줄 테니 130,000원은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4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 상당의 술값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현금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5052 피고인은 2019. 7. 23. 14:47경 수원시 팔달구 H연립 [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조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금팔찌(24K)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및 사용자 관련) 1. 체크카드 매출전표 [20195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수사보고(동종실형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으로 석방되어 2017. 1.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01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9.30. 0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 지갑 등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9만 원, 시가 불상의 복권출력 단말기 1개, 캐비닛에 들어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에쎄 수' 담배 4보루 등 시가 합계 1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4516,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05:46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만 원과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 합계 3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0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 범행 전 동선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및 범행도구, 피해품 일부 회수),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범행에 이용한 점퍼와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한 점퍼 비교),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했던 의류와 피의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한 의류 비교),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2019.45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용의자 추적수사), 내사보고(용의자 추적), 내사보고(용의차량 추적), 수사보고(피해품 산정 관련) 1. 차량사진, 각 관련사진 1.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2015 재고단32,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