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1. 편의점 내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 10: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물건을 살피는 척 하다가 갑자기 접이식 매대를 들어올리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카운터 밖으로 도망가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강제로 만져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및 무릎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길거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강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꼬집듯이 잡은 뒤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저항하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강제로 만져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서(C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의뢰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환자소견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 부위사진 및 진단서 제출) 1. 캡처사진, 진료의뢰서, 소견서, 진단서 및 사진, 합의서 및 거래내역 확인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주형의 선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행한 것이다. 2. 관련법리 가.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참조). 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적응장애, 불안, 강박증세 등의 정신적인 불안 상태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는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일인 2021. 9. 15. 인천 중구 H 오피스텔 앞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위 조사를 받았을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그 이유나 동기는 불분명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 전 무엇을 하였는지, 피해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는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도망을 갔으며, 당시 소지품을 모두 버린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진술의 흐름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며, 모순되는 진술이 있거나 과장하는 듯 한 내용의 진술, 터무니없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기 전인 2019. 9. 16. I에서 ‘길거리 배회, 괴이한 사고, 이상행동, 성추행과 같은 문제 행동 등을 주 증상으로 입원 필요하여 의뢰한다.’라는 내용의 소견을 바탕으로 ‘분열형 인격장애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담당 정신과 의사 J과의 상담 내용에 따르면 ‘충동적으로 성범죄, 성추행을 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그러한 범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피해자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이후, 위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가기도 한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와 학력, 피고인이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자신이 이 사건에 관하여 무슨 범행을 하였는지와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가슴 등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들을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이른 것까지는 아니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운데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