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49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22. 12. 하순경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4.경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9회에 걸쳐 합계 4,06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F 총괄부장으로 프레스 기계를 매입하겠다. 지방에 볼일이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사례금으로 3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로 하여금 프레스 기계를 매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13:1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F 총괄부장이고 호이스트크레인 2대를 1억 500만 원에 매입하겠다.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70만 원을 융통해주면 차질 없이 계약을 준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로 하여금 호이스트크레인을 매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F 총괄부장으로 호이스트크레인 2대를 9,500만 원에 매입할 테니 사례금을 챙겨 달라.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2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로 하여금 크레인을 매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F 총괄부장으로 크레인을 제작, 설치하려고 하는데 당신 회사가 최저가 업체로 선정되었으니 2023. 3. 3. 계약을 하자. 사례금으로 7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로 하여금 크레인을 매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F 총괄부장으로 호이스트크레인을 매입할 테니 개인적으로 70만 원만 융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로 하여금 크레인을 매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81 피고인은 2022.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F 총괄부장이다. 호이스트 크레인 2대를 6,000만 원에 매입할 테니 경비로 60만 원 정도만 챙겨 달라. 지인결혼식이 있으니 30만 원만 먼저 융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로 하여금 호이스트크레인을 매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D,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 I의 각 고소장, D, B의 각 진술서, G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문자내역서 및 CD 첨부, 고소인 추가 이체내역서 제출,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첨부, 고소인이 중 고사이트에 개제한 프레스 기계 판매 게시글 첨부, 피의자에 대한 E은행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내역 첨부, 피의자에 대한 K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첨부, 고소인 C 제출 문자내역 첨부), 각 발생보고서(사기), 입건전조사보고서(문자 대화내용 캡쳐, 주식회사 F 전화통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통신자료 요청 결과, ㈜F L 실장 통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고소인 계좌 내역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서, CD, 계좌내역서, IBK 기업은행 영장회신자료, E은행 영장회신자료, K증권 영장회신자료, 각 문자내역, 거래내역, 기업은행 영장회신자료, 고소인 C과 피의자 문자대화내용, 각 입출금내역서, 문자내역 등 1. 문자대화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3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및 피의자 명의 계좌 재확인) 1.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 거래내역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및 재판 중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확한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해주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