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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7. 02:02경 <주소>에 있는 OO노래방에서 '주변에서 언쟁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OO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남, 29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우측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 법원의 CD 재생결과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공무집행방해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21세)의 어머니인 C와 2016.경 재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22:10경 주거지인 <주소>에서 C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너는 표정을 왜 그렇게 짓고 있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뭐요, 뭐가 문제인데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1회 깨물고, 자신의 방으로 되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휴대전화 화면 사진(침뱉는 영상을 촬영한 시각), C 제출 사진 1. A 제출 동영상 CD, B 침뱉는 영상 CD, C 제출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 가지의 각기 다른 방법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상호 일치하여 명확히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행위는,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민 직후 침을 뱉는 듯한 소리가 나고, 불쾌해하는 피해자를 향해 C가 '내일 또 그거 내려고 저러는 거야, 가사조사. 입 닦아라, 빨리.'라고 위로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15-2, 16-2)을 고려할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해 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피고인을 지나치며 어깨를 부딪쳤다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항하여 입술을 깨물었다는 등 자신의 가해행위 역시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을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영상의 침 뱉는 소리는 촬영 후 편집을 통해 추가됨으로써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영상이 사후에 편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유의미한 정황은 발견된 바 없고, 오히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C는 위 영상뿐만 아니라 그 상세 정보를 촬영한 사진도 함께 제출하였다. 게다가 만일 침 뱉는 소리가 사후에 삽입된 것이라면, 위 영상 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밀었던 이유나 그 직후 C가 피해자에게 한 입을 닦으라는 취지의 발언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태양 중 배로 밀쳤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만을 구분하여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정당방위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특히 입술을 깨물었던 행위는 추행에 가까운 것으로서 단순 폭행에 비해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영상이 조작되어 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 C 진술의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축산물 가공업 및 축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업을 도와 축산물 거래처를 알아보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H는 식품 포장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B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 I에게 전화를 통해 '피해자가 보유한 꼬들살 1,668kg 및 왕뽈살 1,258kg을 C에 납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0. 2. 5.경 <주소>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I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보유한 꼬들살 1,668kg 및 왕뽈살 1,258kg을 C에 납품하여 주면 2020. 2. 5. 오후에 물건 대금의 절반 가량을 지급하여 주고, 2020. 2. 6.까지 물건 대금의 나머지 절반 가량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납품 받은 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인들의 동업 자금·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위 물건들의 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19,224,000원 상당의 꼬들살 1,668kg 및 왕뽈살 1,258kg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동종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34세), 피해자 G(여, 24세)는 위 회사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00: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나이트'에서 피해자들과 회식 중 술을 마시다 피해자들에게 원단 네고(값을 깎는 것을 말함)를 위해서 "명함에 직급을 올려서 명함을 파주겠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돌아가며 자신의 볼에 입을 맞추게 하고, 피해자 E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 E의 손을 감싸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만지게 하고, 피해자 F를 불러 옆에 앉히고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가슴을 쥐어짜듯이 만지고, 이어 피해자 G를 옆에 앉히고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무대로 나가 피해자들과 춤을 추다 부르스를 추는 시간이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싸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양손으로 쓰다듬다가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E의 음부 부위에 가져다 비비고, 이어 피해자 F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킨 뒤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사이 부분에 대고 비비고, 이어 피해자 G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다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직원들을 회식 자리에서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0. 14: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주) 소속의 영업사원인 D에게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이자와 함께 36개월 할부로 나누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유체동산 가압류까지 당하였고 요금미납으로 휴대전화도 정지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D를 기망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8. 14: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1톤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1,320만 원을 대출 해주면 36개월 할부로 나누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사정에서 달리 나아진 바가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사본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액이 4,320만 원이나 됨.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1: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D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갑자기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화장실 앞에서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F(여, 31세)이 주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이를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8.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기아자동차 F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G과 레이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는 '1,550만 원을 48개월 동안 연 6.8%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액 완납시까지는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처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광주지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들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매월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의 1,550만 원을 기아자동차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의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인 B은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지능, 나이, 교육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시키는 대로 서명만 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이를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나아가 이 사건 할부계약 당시 피고인 A에게는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편취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변제능력 유무는 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음. [피고인 B]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은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반의 경합범에 해당함.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31. 17:02경부터 17:10경 사이 평택시 안현로서 6길 주공아파트 110동 출입구 정문 좌측 공간에 피해자 C(26세, 남)이 지갑을 두고 간 사이 지갑 내에 들어 있던 5만 원 권 11매 총 55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지갑을 놓아둔 시각부터 피고인이 지갑을 만진 시각까지 이 사건 아파트 110동 출입구 정문에는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 거렸고, 그 사이 지갑을 발견한 누군가가 CCTV가 촬영할 수 없는 곳을 통해서 지갑 안에 있던 돈만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지갑에 들어 있던 나머지 돈은 나둔 채 5만 원 권 지폐만 가져간다는 것도 의문이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의문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15:2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앞 사거리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현대병원 쪽에서 미래아동병원 쪽으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 염좌' 등을, 피해자 D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 슬관절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G(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양슬부 염좌'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47,0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04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을 사용하여 식음료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6.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신기한의 퇴직금 4,754,4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0,640,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9.부터 같은 달 13. 까지 제출된 각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1:1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입구에서 그곳까지 타고 왔던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좆만한 새끼 죽여버릴라."라면서 오른손으로 E의 배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폭행 및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0.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 판매·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0. 21:00경 위 'C'에서 그곳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인 맥주를 캔 1개에 3,000원씩 받고 14캔을 판매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 사진, 112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방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주류판매·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중한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상습적 반복, 죄질 불량, 개전의 정상 없음(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불법영업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자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위와 같이 단속되기 전 D에게 노래방을 이미 양도하고 사업자명의도 이전해 주었으나 D의 부탁으로 잠시 맡아서 영업을 하였던 것뿐이라는 취지의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7. 02:50경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에 있는 주유소포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회안대로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7. 02:50분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에 있는 매산사거리 교차로를 특전사 정문방향에서 경기주유소 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모현 방면에서 양벌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1,556,1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4.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5.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6.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돌고ㅛ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2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하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영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교차로를 창전동 방면에서 숭인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여 교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종합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죄질불량, 동종 처벌전력 존재(음주 벌금형 1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39

범죄사실(2016고단1471) 피고인은 2016. 6. 21. 00:20경 군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5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집에 안 들어가냐."라고 소리치고 부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2016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2016고단147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2016고단147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7. 3.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7년에 폭행죄 등으로, 2008년에 상해죄 등으로, 2010년에 상해죄로 각 벌금, 2011년에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152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4. 14:10경 안양시 동안구 F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50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아가야 이리 와봐."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기분이 상해 왜 그렇게 부르냐고 따져 서로 시비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허리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9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1:20경 울산시 북구 양정동 700 피해자 현대자동차(주) 정문 앞 노상에서 개최된 희망버스 문화제 E 추모 결의대회의 2부 사회자로 나서 집회를 진행하며 주도하고 마무리 발언에서, "현대자동차는 2008년 폐차보조금,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했다. 부품 단가를 후려치고 그룹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많은 부품 회사 노동자들마저 고혈을 쥐어짰다. 노동자와 을들을 쥐어짠 돈으로 만들어진 현대차는 그나마도 국내 차는 너무나도 부실하게 내보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은 정부의 폐차보조금 등의 정책과 그로 인한 수혜자, 현대자동차의 부품 단가 후려치기, 그룹사 일감 몰아주기, 현대자동차의 국내 차의 품질 부실 등의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이 가지게 된 현대자동차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현대자동차가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하고, 수많은 부품 회사 노동자들마저 고혈을 쥐어짜고, 노동자와 을들을 쥐어짰다'는 표현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비판적 견해의 전제가 된 위 사실들은 언론의 보도, 전문가의 발언 등에 나타난 정부의 폐차보조금 등의 정책과 그로 인한 수혜자, 현대자동차와 협력 업체들 사이의 거래 형태와 그에 따른 협력 업체들 및 그 근로자들의 어려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들 사이의 거래 형태와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정부 제재, 현대자동차 생산 차량 중 국내용과 해외용 사이의 사양, 부품의 차이 등의 사실 관계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과 비판의 의도가 포함되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을 뿐, 그러한 과장과 비판의 의도로 인하여 피고인의 발언에서 적시된 사실이 바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설령, 다소의 과장과 비판의 의도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적시 사실이 일부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언론 보도의 내용, 피고인의 발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부분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2009. 12. 31.경 LIG손해보험회사의 LIG닥터플러스II보험상품 등 총 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010. 3. 11.경 수협중앙회에 누구나하나씩 보장공제 보험상품 등 총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2010. 3. 11.경까지 총 21개의 보험상품(보험료 월 약 956,455원)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 17.경 도배하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19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입은 병명인 '허리뼈 염좌 및 긴장'만으로는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한 후 같은 해 4. 5.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4,902,61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10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37,354,44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입원기간 중 일부 외출 사실은 인정함, 지급받은 보험금을 병원비·생활비 및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하였음)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가입내역 첨부)(2009~2010년에 다수의 보험을 집중 가입하였음)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병원 리스트 관련)(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이 인천 남구, 부평구, 남동구, 중구, 동구, 서구, 계양구, 부천시, 시흥시에 걸쳐 있음)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관련)(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에 외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도 입원장소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된 내역에 관하여는 별다른 변소가 없음) 1. 수사보고(의료자문 결과 첨부)(입원 396일 중 55일을 적정 입원일수로 인정함, 한편 이 증거에 관한 ㈜우리메디컬컨설팅의 2016. 5. 4.자 사실조회회신에서는 환자인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나 증상에 관하여 의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었거나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보았음) 1. 별첨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서류, 별첨 진료차트 등 의료자문 관련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장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보험을 가입하였을 뿐이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었거나 지병이 있었으며, 그 결과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중에서 입원치료를 선택하였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인천, 부천, 시흥 등지의 병원에서 입원하였다가 그 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하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주로 연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는바, 범죄사실과 같이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별다른 거동의 불편함 없이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병원, 그와 떨어진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니며 치료 및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병명인 염좌, 관절질환, 당뇨, 간경화 등은 그 통상적인 치료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병원을 바꾸어가며 장기 입원을 하여야 할 정도의 질병이 아닌바, 피고인의 입원치료는 기간 자체로 과다하다. 수입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09년 이후 고정 수입이 없던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다액의 보험료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이 수입이 적어서 사실상 보험금에 의존하여 치료 및 생활을 해야 했던 나머지 입원치료가 용이한 병원을 의도적으로 택하여 전전하였다는 사정을 강하게 추단케 한다. 피고인이 입원 및 치료 과정에서 병원과 의사를 속인 것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1년경 서울백병원에서 관절 수술을 받았고 지병인 당뇨와 간경화가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치료가 필요하였더라도, 그것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기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는 아닌바, 피고인은 별다른 고정적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이 사건 편취 금액 및 회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인 치료비나 생계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보험사기 전력이기는 하지만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