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0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E에서 피해자의 사촌 여동생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가락동 농수산 시장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자 수입이 짭짤하니 대부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좀 빌려달라. 조합장 등 재력가에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다. 그리고 내가 충남 홍성에 수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이를 매입하고자 협의 중에 있어 이 땅을 처분하면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 ~ 4.경 7억 원가량의 기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4억 5,000만 원 이상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던 상황이며, 홍성에 수만 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인 송파구 G아파트 101동 1306호는 2011. 3. 3. 채권최고액 279,6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1. 3. 9. H 명의의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설정되고, 2011. 12. 13. 채권자 I의 청구금액 2억 원인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담보가치가 작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기존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경부터 201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7회에 걸쳐 합계 1,178,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명자료 제출에 관한 건), 수사보고(송치서 등 공람),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입증자료 제출에 관한 건),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F이 2010. 8. 10. 송금한 4,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은 피고인에게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증여한 것이고, 2011. 4. 5. 송금한 1,000만 원(같은 표 순번 11)은 건강검진비용 및 생활비로 쓰라면서 증여한 것이며, 2011. 4. 18. 송금한 1,000만 원(같은 표 순번 12)은 피고인의 아들 유학비용으로 쓰라면서 증여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대여한 것이 아니다. F이 송금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피고인에게 이를 대여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F에게 한 적이 없고, F은 피고인이 해 오던 사채업에 동참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빌린 돈을 융통하여 수익을 내서 원리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융통해 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K에게 6억 원에 달하는 돈을 사기당하기까지 하면서 결과적으로 F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대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고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처음 만나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인 2010. 3. ~ 8.경 다른 피해자인 J을 상대로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특히 2010. 4. 경에는 J에게 '홍성에 있는 토지를 현대건설에게 매도하여 곧 돈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K이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K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고 2011. 6.경 용인에 있는 펜션 건물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사건에서는 F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이 사건 범행기간 무렵에 'K과 동거관계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F으로부터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2010. 8. 10. 4,000만 원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에 바로 이를 L에게 송금하여 소비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날짜는 위 송금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인 2011. 10. 18.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 내연관계에 있어서 자동차 구입비용이나 건강검진비용 등의 돈을 증여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채업을 통해 수익을 내서 원리금을 변제하려고 하기보다는 2010. 12.경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1. 6.경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펜션을 매수한 뒤 2억 원 이상을 들여 내부공사를 하는 등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상당한 자금을 소비해 버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 중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반복적으로 마치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