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08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6.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 A, B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3. 3.경 K과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인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승소시 이익의 50%를 받기로 약속하고 청주시 흥덕구 L 외 3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 및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을 변호사인 C에게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C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수임의 알선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04. 1. 27.경 서울 서초구 M건물 325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승소시 승소이익의 50%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등 소송을 전담하기로 하고 이를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하기로 한 브로커 A 및 B로부터 위 소송사건 수임의 알선을 받았다. 2. 횡령 피고인 C은 위 제1항과 같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2004. 7. 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N)으로 공탁금 1,146,875,500원(공탁원금 1,129,359,250원 및 공탁이자 17,516,25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소송의 원고 K 외 4명을 위하여 위 공탁금을 보관하던 중, 2004. 7. 12.경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 : O)을 개설한 다음 원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N)으로부터 공탁이자 17,516,259원을 제외한 공탁원금 1,129,359,250원만을 이체시킨 후 원래의 통장에 남아 있던 공탁이자 17,516,259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O)에 있던 공탁원금 1,129,359,250원을 피고인의 처형인 P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수익증권계좌에 이체하여 원고 K 외 4명을 위하여 보관 중, 2005. 2. 11.경 현금 22,512,187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처인 Q의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고, 2005. 4. 18. 현금 60,000,000원을 출금하여 마찬가지로 Q의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기본조회사본 1. 압수수색영장 집행중간 보고 1.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간 보고 2 1. 약정서 1. 소송위임장 1. 수첩사본 1. 토지상속권 일부 매매계약서 1. K이 A에게 써준 영수증 1. 의견서(B 관련) 1. 수사보고(C 횡령 금원 사용처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추징 피고인 A, B :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피고인 C이 수임료로 취득한 이익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C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소송사건을 수임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 C이 취득한 이익은 수임계약과 그에 따른 대리행위의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얻은 부정한 이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법 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청주시 흥덕구 L 임야 11,732m²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의 상속인들로부터 실질적으로 권리를 양수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 A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C이 사건의 알선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변호사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 아닌 자가 직접 감정,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변호사가 아닌 자에 대하여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일 뿐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알선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소송을 변호사인 피고인 C에게 알선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 A, B을 위 변호사법 109조 제1호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C을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109조 제1호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단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사건의 알선을 받은 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1993년경 이전부터 토지관련 소송의 대리를 알선하는 브로커로 활동해 왔고, 피고인 B, C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군징발재산의 환매소송을 비롯한 여러 소송사건을 피고인 C에게 위임하였고, 위 환매소송은 피고인 A가 환매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실체상의 권원 중 일부를 취득한 후 환매권자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실, 피고인 A는 K과 사이에 위 소유권확인소송 내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 등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 진행을 피고인 A가 책임지며 그 대가로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 이익금의 50%를 K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해 K과 사이에 별도의 금원을 지급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8,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형식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각 소송의 당사자인 K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준 사람은 피고인 A였고, 피고인 C은 U의 상속인인 K 외 4인을 위임인으로 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각 인정사실 및 피고인 C은 위 소송사건을 수임할 당시 피고인 A와 K 사이에 피고인 A가 K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중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피고인 A의 책임하에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할 경우 일정 부분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K과 승소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각 소송의 수임을 알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사법의 적용법조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비변호사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알선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수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며,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도2253 판결,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대가를 지급하고 비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알선 받은 변호사를 처벌하기 위한 해석론에 근거한 것인데, 위 대법원 판결 이후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변호사법이 개정되면서 비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비변호사의 변호사에 대한 법률사건 알선행위와 관련해서는 비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만이, 변호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34조 제1항은 행위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반면 제109조 제1호는 비변호사만을 행위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사건 알선 후 금품수수 또는 요구에 대하여는 제34조 제1항만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위 제34조 제1항과 제109조 제1호는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므로 어느 조항이 다른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위 각 규정은 여전히 중첩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에서 변호사가 같은 법 제10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법률사무 수임의 알선을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위 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에 대한 대리 알선행위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점(만일 이와 달리 볼 경우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109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예를 상정할 수 없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할지라도 동 조항은 변호사가 법률사건 수임 등과 관련하여 비변호사에게 직접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비변호사가 제3자로부터 이익의 제공을 약속받고 법률사건의 대리를 알선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위 신설된 제34조 제2항에 의해 처벌할 수 없고, 여전히 제34조 제3항에 의해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변호사법 109조 제1호의 처벌범위에 비변호사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알선이 포함된다는 위 대법원 판례의 논지는 변호사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횡령의 점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탁금 이자 17,516,259원 및 공탁금 중 합계 82,512,187원을 개인채무변제 및 카드대금 등으로 임의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C이 여러 예금계좌에 충분한 예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에게는 위 금원을 횡령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04. 7. 8.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소송의 당사자인 K 등을 대리하여 출급한 공탁금은 피고인 C 및 Q의 명의로 별도로 개설된 계좌에 특정성을 유지하면서 보관된 사실, 피고인 C은 위 소송 당사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위 공탁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지 7개월이 지나도록 반환해 주지 않고 있다가 이를 자신의 처인 Q의 카드대금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비록 피고인이 위 금원 사용 당시 다른 은행계좌에 충분한 금원을 예치해 두고 있었다 할지라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성을 유지한 채 보관하고 있던 위 공탁금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이상 횡령의 고의가 부인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04. 1. 29.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한국토지공사)가 청주지방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수령권은 K 등 그 유족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대장상의 실제 토지소유자인 "U"은 그 주소가 "V"(현재의 청주시 흥덕구 W 일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 등이 소송에 제출한 K의 조부인망 "U"의 제적등본상에는 그 주소가 "보은"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토지대장상의 토지 사정이 "1918. 3. 10. "에 이루어졌음에도 위 제적등본상의 "U"은 "1911. 3. 30. "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K의 조부 "U"은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의 조부 "U"이 "보은"에서 살다가 "V"로 이사하여 양잠농사를 지었다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 및 X중앙종문회 확인사실서를 작성, 이를 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4. 4. 30. 경 원고승소 판결을 받고 같은 해 7. 8. 경 공탁금 중 1,146,875,500원을 위 C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토지를 K의 조부인 U이 사정받았다는 것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거로 채택된 각 임야대장(수사기록 158쪽 내지 160쪽), Y의 제적등본(수사기록 151쪽)에 의하면, 위 각 임야대장상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U의 '주소지'는 'V'인 반면, K의 조부 U의 '본적지'는 '충북 보은군 Z'로 기재되어 있어 위 각 U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불일치하는 사실 및 K의 조부 U이 이 사건 토지가 사정된 1918. 3. 10. 이전인 1911. 3. 30.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본 적지와 주소지는 구분되는 개념인 점,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및 조선토지조사령(1911. 8. 13. 제령 제2호)의 규정들에 의하면, 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한 것을 제외하고 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조선토지조사령 및 동 관련 규정에 의하더라도 토지사정 명의는 원칙적으로 생존자로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토지조사부상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가 기재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15942 판결 등 참조), 토지대장상의 주소지와 제적등본 상의 본적지가 불일치한다거나 K의 조부 U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일 이전에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K의 조부 U이 위 토지대장상의 U과 다른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더라도 K의 조부 U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위 소제기 당시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B과 A가 K을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준 시점, K이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조부인 U이 사정받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피고인 C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위 소송과 관련된 약정서, 매매계약서 등 중요문서가 작성된 시기, 작성 당시의 입회인이 누구인지 여부 및 그 작성방법은 어떠하였는지 여부, 인우보증서와 X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작성 경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인 C의 지시 여부, A 피고인의 가담 여부 등과 같이 피고인들이 위 주장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추단하게 할 만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더구나, B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K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조부 U이 사정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위 U이 사정받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는 것이고, 인우보증서 등 작성 과정에서도 U이 충북 보은에서 청주로 이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K의 조부 U이 사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인우보증서, X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첨부한 증거인 인우보증서, X 사실확인서에는 K의 조부 U이 충북 보은군 AA에서 청주 AB로 이사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은 위 소송제기 당시 이 사건 토지 토지를 K의 조부 U이 사정받은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B 및 K은 U의 행적을 찾는 과정에서 K의 아버지인 Y이 충북 보은에서 청주 AB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은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정작 U의 행적에 대하여 명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U 역시 청주로 이주하였던 것으로 그 내용을 기재하여 X 중앙종문회, S 등 3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인우보증서 및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자를 확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처분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등과 같은 위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서의 작성 및 증거제출 경위를 종합해 본다면, 위 인우보증서 및 사실확인서의 내용 중 일부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K의 조부 U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주장을 이유있게 하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들어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에 기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위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은 브로커인 피고인 A가 개입되어 제기된 것이라는 점, 그 이후 위 소송이 한국토지공사의 납득할 수 없는 소송대응으로 인해 의제자백으로 종결된 점 등과 같은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거없는 주장으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2억 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변제를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할지라도, 피고인 B은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그 지위를 악용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 및 무고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변호사인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스스로 피고인 A와 결탁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억 8,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재판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A를 통하여 허위진술 및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여야 할 변호사의 신분임에도 그 지위를 망각한 채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들을 위해 보관하던 금원 중 상당액을 유용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 A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수임한 것은 아니라는 점, 횡령의 범행 역시 피고인이 충분한 금원을 보유하고 있던 중에 공탁금 중 일부를 유용한 것에 불과했고 추후 의뢰인들에게 이를 전액 반환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12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사유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