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7.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58] 피고인은 2019. 2. 6.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부산본점 주차장 앞 노상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심미약 상태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6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15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3. 20:14경 부산 사상구 D 호텔 E클럽 12번 부스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심미약 상태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나이트클럽 지배인인 피해자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먼저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양아치 아니다. 술 먹고 술값 줄게. "라고 말하며 손으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다른 맥주병을 들어 재차 내리치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2019감고5)]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영수증 1. 바디캠 영상 CD 3장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및 입원확인서 등 첨부 보고) 1. 정신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 27.부터 2011. 8. 4.까지 장기간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조현병을 앓아왔으며, 피고인이 환청, 조정망상 등 조현병 증상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년도에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8년부터 2014년까지 7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게 향후 꾸준한 정신과적 약물치료, 면담치료, 증상 약물 교육 및 병식 교육 등 입원치료(치료감호 포함) 수준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신감정의의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0.5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2개월 20일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2년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고, 술값을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많은 피해자(67세)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날 이후 자식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등 인지기능이 저하되었고 동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그 치료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이와 같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조현병을 앓아왔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소 이후 혼자서 기초수급비로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부산본점 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6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129,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측의 다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은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것일 뿐, 지갑을 강취할 의사가 전혀 없다. 즉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검토 1) 유죄의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만든 뒤,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있었던 사실, 재물 강취 이외에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함) 폭력을 가할 만한 마땅한 사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강도(강도상해, 특수강도 등)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처벌받은 총 9회의 강도범행 가운데 3회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식이 이 사건과 동일하고(증거기록 93쪽, 132, 134쪽 참조), 피고인이 강도가 아닌 상해 등으로만 처벌받은 사건의 폭행 정도는 강도죄에서의 폭행 정도보다 비교적 가벼운 것인바[검사 증거 27번, 수사상황서(피의자 폭력범죄 처벌 전력 확인)], 이 사건에서의 폭행 정도는 강도죄의 그것에 가깝게 무거운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강도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무죄사유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갑을 영득할 불법영득의 의사(강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에서 지갑을 꺼낸 뒤에,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갑을 강취하려 하였다면,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오가는 사람이 많은 이 사건 장소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사건 발생 이후 5분 만에 경찰관이 도착하였다. 증인 G 증인신문 녹취서 9쪽)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한편, 현장에는 휴대폰 배터리와 다른 지갑도 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강도를 하려고 하였다면, 이것들도 가지려고 했을 것이나,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목격자 G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조현병 환자이고 폭력전과가 많다)에게 먼저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고인의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한 폭행의 방식이 과거 강도죄로 처벌받은 범죄의 폭행방식과 동일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강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전과내용을 살펴보면, 강도죄에서는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인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밟는 방식" 이외에도 목을 조르는 방식도 있고, 그냥 팔다리로 때리는 방식,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방식도 있다. 그리고 강도가 아닌 폭력에 그친 사안에서, 피해자를 때려 넘어지게 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사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만큼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