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K은 2016. 5.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M은 2017.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호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 19(병합) [기본적 사실관계 : 폭력 범죄단체인 O파의 결성] 1984. 7.경 광주 동구 P회관이 신축되자 Q, R, S, T 등은 P회관 주변을 무대로 하는 새로운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P회관 건물 내의 U다방, V당구장 및 그 주변의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폭력과 금품갈취를 일삼고 그 구역을 침범하는 반대조직에 대항하여 싸울 목적으로 O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였다. 이후 O파는 1985년경 두목급 수괴로 Q, R을, 부두목을 S, 행동대장을 T, 행동대원을 W, X, Y, Z, AA, AB, AC, AD 등 30여명으로 정하여 통솔체계를 갖춘 다음, '선배를 신처럼 받들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반대세력으로부터 습격이 있을 시에는 가차없이 응징하고 조직의 이탈자는 철저히 응징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한 후, P회관과 그 부근의 AE약국, AF호텔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며,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여 경쟁 폭력 범죄단체인 'AG파', 'AH파', 'AI파'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O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 조직원인 L에게 "(조직에서) 생활하고 싶다"라고 가입의사를 밝히고 즉석에서 'O파' 5년 선배인 AJ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8. 5.경 광주 서구 AK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O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 조직원인 H에게 "형님, 인사올리겠습니다. 3년 후배 I입니다.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가입 인사를 하고 H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아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8. 5.경 광주 서구 AK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O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 조직원인 H에게 "인사올리겠습니다. 형님! 21살 J입니다. 형님!"이라고 가입 인사를 하고 H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아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8. 9.경 광주 북구 AM에 있는 AN 횟집에서 'O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 조직원인 I에게 "O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의사를 밝히고 I의 승낙을 받아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H, I, J, K,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단체인 O 파의 조직원이다. 폭력 범죄단체에서 속칭 '전야제' 행사는 조직원의 경조사(통상 '행사'라고 함)가 있을 시, 행사를 주최하는 조직원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단체의 선·후배 조직원들이 친분이 있는 타 지역의 또래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행사에 참석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통해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타 지역 조직원들과 인맥과 친분을 쌓아 조직간 어려움이 있을 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행사를 주최하는 조직원이나 같은 범죄단체의 선·후배 조직원들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타 지역에서 온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행사 전날 술, 식사 및 숙소를 제공해 주어 조직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을 말한다. 폭력 범죄단체 'AO파' 조직원인 AP는 O파의 조직원인 AQ로부터 후배인 M의 부모님 결혼식 행사가 2018. 11. 24. 15:00경 광주 북구 AR에 있는 AS 예식장에서 있을 예정이니 참석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는 폭력 범죄단체 'AT파' 조직원인 AU, AV, AW과 함께 2018. 11. 23. 19:00경 광주 상무지구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4. 01:00경까지 전야제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후 AP는 2018. 11. 24. 02:30경 광주 AX에 있는 AY 주점에서 AQ, 속칭 'AZ파' 조직원인 BA 등과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종업원이 주점 테라스로 통하는 미닫이문을 열지 못하게 하자 주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엎는 행동을 하고, 그곳에 있던 O파 조직원인 BB가 "왜 남의 동네에 와서 잔치를 망치냐"고 따지자, 자신보다 후배인 BB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BB의 목을 밀쳤다. 이에 AY에서 BB가 AP에게 맞는 것을 본 O파 조직원인 피고인 K과 피고인 L은 2018. 11. 24. 02:40경 AY 인근 BC 주점 앞으로 이동한 후, 비상상황시의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피고인 L은 전화로 피고인 H를 BC 주점 앞으로 오라고 한 후 피고인 H에게 "또 하필 BB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I, J 등 동생들에게도 연락하여 오라고 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H는 2018. 11. 24. 02:44경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BB 형님이 맞았다. 상황 날 것 같다. 빨리 BC 앞으로 넘어와라"고 하고, 피고인 I은 피고인 J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고인들은 BC 주점 앞에 집결하였다. 위와 같이 집결하여 있던 중 피고인 H는 피고인 I에게 "박아야겠다, 받아버려야겠다. 상황이 나면 형이 때리기 전까지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형이 때리면 그 때 바로 달려와서 때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I은 피고인 J에게 같은 취지로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BC 인근 BD 주점 앞 공터로 이동하여 AQ와 BB가 있는 AY 인근 BE 식당 앞 공터를 바라보고 있던 중, AP가 AQ를 통하여 BE 식당 앞 공터로 불러낸 B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너 지금 건방떠냐,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고 하면서 BB의 뺨을 1회 때리자 BB가 '악'하는 비명을 저질렀고, 이를 들은 피고인들은 약 50미터 가량을 달려 BE 식당 앞 공터로 이동한 후, AP로부터 BB를 데리고 와 BB가 AP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K은 2018. 11. 24. 03:05경 BE 식당 앞 공터에서 겉옷을 벗은 후 AP에게 다가가면서 "형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가 좆같습니까"라고 하고, 그 사이 겉 옷을 벗고 싸울 준비를 마친 피고인 L, H, I, J은 피고인 K의 뒤를 따라 AP에게 다가가 피고인 K, L은 AP의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H, I은 주먹으로 피해자 AP(25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위 B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O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6. 피고인 M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12. 15 03:50경 광주 서구 BF에 있는 'BG' 커피숍에서 O파 조직원인 K을 만나 K으로부터 제5항 기재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경찰로부터 추적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L, BB는 2018. 12. 16. 23:40경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의 공범으로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전화로 L과 BB를 만나 같이 사우나에 가자는 연락을 받고 2018. 12. 17. 01:13경 광주 북구 BH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K을 태워 광주 서구 BI에 있는 'BJ'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미리 와 있던 L, BB와 함께 인근 사우나로 이동하여 K으로 하여금 L, BB를 통하여 경찰의 수사상황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K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합64 7. 피고인 A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제공 1) 피고인은 2018. 11. 15. 22:00경 광주 서구 BK빌라 BL호에서 K이 문신을 하면서 아파하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사이다와 섞어 종이컵에 넣은 후 그 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5. 23:00경 광주 서구 BK빌라에서 BM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합계 0. 2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5. 23:00경 광주 서구 BK빌라에서 BM 운행의 아우디 A6BN 승용차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동한 광주 서구 BO에 있는 BP마트 앞 노상에서 무상으로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BM에게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1. 1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K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성명불상자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과 물을 이용해서 희석한 액체를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6. 새벽 무렵 순천시 BQ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BR, 성명 불상의 남자와 투숙한 뒤 필로폰 약 0.07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을 하고, 그때 발생하는 필로폰 증기를 마약 흡입기(일명 '후리베이스', 마약을 태울 때 발생하는 증기를 빨아들이는 빨대, 필로폰 증기를 통과시키는 물통, 증기를 들이마실 때 사용되는 빨대가 서로 연결된 구조)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4. 중국 BS에 있는 'BT'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자가 가져온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수저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램프를 가열하여 발생한 필로폰 증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26. 22:00경 광주 서구 BK빌라 앞 노상에서 BR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5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서울 강남구 BU건물 BV호의 장농에 넣어둔 검정색 점퍼 호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8. 피고인 K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16. 06:00부터 같은 날 07:00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W에 있는 'BX'술집 앞 노상에서 BM로부터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3개를 A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을 듣고 BM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필로폰 합계 약 0.21그램)가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14. 23:40경 광주 광산구 BY호텔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BZ 그랜져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섞어 만든 '뫼비우스' 담배 2개비를 위 승용차 운전석 중앙 보관함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위 승용차 운전석 출입문 수납함에 있던 담배포장지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1그램을 소지하였다. 2019고합94 9. 피고인 I의 상해 피고인은 2018. 2. 3. 23:40경 광주 북구 CA에 있는 'CB' 술집 3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C와 피해자 CD(22세)가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167 10. 피고인 N의 상해 피고인은 2019. 4. 12. 05:00경 광주 북구 CF에 있는 CG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여자친구의 前 남자친구인 피해자 CH(19세)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머리를 5회, 가슴을 2회, 왼쪽 팔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 19(병합) 1. 피고인 H, I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9고합19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 M, N의 각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M의 도피조력 CCTV 영상 확인)(첨부서류 포함), 피의자 M 사용 체크카드 영수증 5 매 1. 상해진단서, AP 상처사진 1. CCTV캡쳐화면, BE 주차장 입구 CCTV 자료, BE 옆 골목 CCTV 캡처사진, CCTV 동영상 화면캡처 사진 24매, AY CCTV 캡처 사진, BE 옆 골목 CCTV 캡쳐사진 32매, BE 정문 입구 CCTV 화면 캡쳐 사진 8매 1. O파 조직원 문신사진, H·I·J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O 소속 조직원 연락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K),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7 내지 131)(첨부서류 포함) 2019고합64 1. 피고인 K, A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메스암페타민 무게 수정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필로폰 촬영사진(피의자 A 휴대폰 촬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68)(첨부서류 포함) 2019고합94 1. 재배당 및 병합 전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3183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진술기재 1. CD,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19고합167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H, L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활동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I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활동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J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활동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라.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활동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소지의 점) 마. 피고인 M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바. 피고인 N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사.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투약,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H, L, I, J, K, L :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H, L, K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I, J : 범죄단체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K, A :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호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J, K, N,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I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J :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K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N :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마. 피고인 A :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의 가. 2)항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H, I, J, K, L, M, N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M은 판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M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J, M, N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M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M, N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K,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M,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H, I, J, K,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H,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상해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상해죄는 범죄단체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상해죄는 범죄단체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상해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1)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천 AO파의 조직원인 AP가 광주 지역의 O과 조직원 BB를 때린 데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O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H, I은 AP를 때리고, 피고인 J은 AP와 함께 있던 BA를 때렸으며, 피고인 K, L은 그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각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활동함과 동시에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폭력범죄단체로 인하여 폭력이 상습적, 일상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높고, 또 다중심리의 작용으로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H, I, J, K, L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AP와 BA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은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 AP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AP가 속한 AO파의 조직원들과 AP의 지인이 속한 AT파의 조직원 등이 광주 CJ모텔로 집결하였고, 위 모텔에 찾아간 피고인 H, K, L, M이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 H, I, J, K, L의 개별적인 사정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H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가입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가장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I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하였다. 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H와 더불어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일반시민 피해자 CD에 대하여도 단순한 시비를 이유로 상해의 범행을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D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인 J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 있을 뿐이고,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다. 상당기간 구금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였다. 라) 피고인 K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가입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특수상해죄 등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도피 중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소지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AP와 BA의 주변에 서서 위세를 가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마) 피고인 L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가입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H를 직접 호출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되었다. 유리한 정상: AP와 BA의 주변에 서서 위세를 가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2. 피고인 M 가. 판시 제1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판시 제6죄(범인도피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시 제6죄-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K에게 진행 중인 수사정보를 알려주는 등으로 범인을 도피시켰다. 유리한 정상: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호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범인도피죄로 인한 수사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1회 벌금형 외에는 동종전력이 없다. 3.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일반시민 피해자 CH에 대하여도 상해의 범행을 가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4.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수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차례에 걸쳐 제공, 투약, 소지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