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66

범죄사실 2022고단266 피고인 A은 2022. 4. 22. 18:00경 속초시 E, 3층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F(여, 39세)이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378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19. 00:30경 속초시 E, 3층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F(여, 39세)이 자식을 돌보지 않고 술을 자주 먹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두피가 4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9. 00: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울음소리. 남자와 다투는듯한 소리 들림. 아이 울음소리도 들리는듯함.’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G지구대 경위 D, 순경 C(남, 27세)으로부터 가정폭력 행위를 제지받자, C을 향해 “야, 씨발 새끼야! 네가 뭔데. 가라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C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잡아당겨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같은 기재 D(남, 47세), C이 친구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D의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에 D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D의 손등과 팔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가족관계증명서 2022고단3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H식당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그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가정폭력 범죄는 개인의 자율에 맡길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해당한다.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에 위법하게 저항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 B은 당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피고인 A을 말렸다. 다만 친구인 피고인 A이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수갑에 채워져 체포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의료사고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2고단378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378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그 기재와 같이 순경 C을 향해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가심부위를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함과 동시에) 경위 D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그 장소에서, (판시 2022고단378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위 D의 가슴부위를 손과 주먹으로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함과 동시에) 순경 C의 가슴과 등 부위를 손과 주먹으로 밀치고, 오른쪽 새끼손톱과 중지 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관련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이 가정폭력 행위를 제지받는 과정에서, 판시 2022고단378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C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잡아당겼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D의 가슴부위 역시 밀치고 잡아당겼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두 경찰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범행 당시 바디캠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자신과 D 사이에 서 있던 B을 D 쪽으로 밀어 B의 몸이 D에게 부딪히게 하거나 피고인 A이 C과 함께 바닥에 쓰러진 다음, 체포되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을 흔들어 D을 밀친 사실 외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D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판단 또한 검사는 피고인 B이 판시 2022고단378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을 밀치고 할퀴었을 뿐만 아니라, C도 밀치고 할퀴었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두 경찰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바디캠 영상 등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C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2022고단378 사건의 공소사실 중 위 1의 가., 나.항 각 기재 부분(피고인 A의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의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