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1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범행에 필요한 통장과 유심칩, 휴대폰 등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 대한 추적 수사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관리책'이 있으며, 한국에서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을 총 관리하는 '한국총책' 등으로 각 구성되어 있다.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조직원들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면 국제전화로 인한 수신거부 등 범행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에 연결된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에 불법으로 취득한 수십 개의 유심칩을 꽂아 해외에서 휴대전화로 범행을 할 때 이 서버를 이용하면 발신번호가 마치 한국 전화번호인 것처럼 현출되고 수사기관에서 발신기지국을 확인하더라도 중국이 아닌 제3의 장소로 현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서버관리책'을 운영하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범행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서버관리책'으로서 중국 국적의 C 등의 지시를 받아 SIP 서버를 이용하여 '콜센터' 조직원들에 대한 발신기지국 및 번호 추적을 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8. 7. 4. 무렵부터 같은 해 8. 22. 무렵까지 인천 부평구 D E호와 부천시 F G호 서버 사무실에서, 1대당 최대 32개의 유심칩을 꽂을 수 있는 SIP서버 10대를 설치한 후,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전화를 걸면 그 SIP 서버를 통하여 발신자의 발신기지국과 전화번호가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국내 전화번호로 임의로 조작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 I, J 등은 유심칩을 공급받아서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서버관리자에게 넘기는 역할(공급책)을, 피고인은 중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역할(서버관리책)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콜센터 및 환전책을, C은 중국총책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4. 무렵부터 8. 22. 무렵 사이 범죄사실 1. 가. 항과 같이 서버를 관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콜센터)은 2018. 7. 26.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 등으로 발신번호가 조작된 상태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10,763,2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서버관리책'으로서 중국 국적의 C 등의 지시를 받아 SIP 서버를 이용하여 '콜센터' 조직원들에 대한 발신기지국 및 번호 추적을 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1. 19. 무렵부터 같은 해 11. 25. 무렵까지 인천 부평구 D E호와 부천시 F G호 서버 사무실에서, 서버 1대당 최대 32개의 유심칩을 꽂을 수 있는 SIP서버 10대를 설치한 후,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전화를 걸면 SIP 서버를 통하여 발신자의 발신기지국과 전화번호가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국내 전화번호로 임의로 조작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 I, J 등은 유심칩을 공급받아서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서버관리자에게 넘기는 역할(공급책)을, 피고인은 중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역할(서버관리책)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콜센터 및 환전책을, C은 중국총책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9. 무렵부터 같은 해 11. 25. 무렵 사이 범죄사실 2. 가. 항과 같이 서버를 관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콜센터)은 2018. 11. 21.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등으로 발신번호가 조작된 상태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단을 검거하였는데 명의가 도용되었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43,500,000원을 편취하였고, 6,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1의 각 범행 관련 : 울산지방법원 2018고약12735 약식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3692 판결문, N에 대한 2018. 8. 4.자 경찰진술조서, O에 대한 2018. 8. 6.자 경찰진술조서, P에 대한 2018. 8. 7.자 경찰진술조서, Q에 대한 2018. 8. 10.자 경찰진술조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2314 판결문, R에 대한 2018. 8. 23.자 경찰진술조서, 2018. 10. 26.자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죄 관련 경찰 의견서, T에 대한 2018. 8. 22.자 경찰진술조서, U에 대한 2018. 9. 4.자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2의 각 범행 관련: V에 대한 2019. 1. 30.자 경찰진술조서, W에 대한 2018. 11. 21.자 경찰진술조서, X에 대한 2018. 11. 23.자 경찰진술조서, Y에 대한 2018. 11. 22.자 경찰진술조서, Z에 대한 2018. 11. 23.자 경찰진술조서, 2018. 11. 23.자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범죄 관련 범죄인지서, AB에 대한 2018. 12. 11.자 경찰진술조서, AC에 대한 2018. 11. 27.자 경찰진술조서, AD에 대한 2019. 1. 7.자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총책 C의 동반 탑승자 분석 및 서버관리책 추가 특정) 1. D E호 내부사진, F G호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의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피고인 C의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맡은 역할의 중요성, 각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및 피해액의 규모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