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9고합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날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1. 4. 03: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D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1항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화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 D에게 화대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60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1. 21. 청주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같은 해 3. 27.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7: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만 10세)이 초등학생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곳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죄전력, 범행내용 등으로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합60, 2019전고6(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F의 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및 해당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청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7388호 공소장,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정 판결문 및 해당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5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인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날 2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판시 2019고합6 사건 범행 및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의 대상이 된 판시 2019고합60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만 10세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이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로가 유사하고 반복되는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2, 3, 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대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화대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고, 10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F을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그릇된 성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는 행위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이후 우울, 불안, 자해행동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에서 정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3년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