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수영구 D 2층에서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연제구 E 주상복합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6억 5,000만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F에게 하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F는 그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엘리베이터 문틀 할석공사를 G에게 재하도급주었으며,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자 안전보건책임자이고, 피해자 H(56세)는 G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5. 09: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12층 엘리베이터 홀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문틀을 확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드릴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문틀 할석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 곳은 12층의 엘리베이터 홀 입구(높이 약 38.7m)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홀 입구에 충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드릴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문틀 할석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엘리베이터 홀 아래쪽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 09: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12층 엘리베이터 홀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문틀을 확장하기 위하여 수급인인 G의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드릴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문틀 할석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홀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주식회사 C이 전문분야인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이었고, 작업 장소는 12층의 엘리베이터 홀 입구(높이 약 38.7m)로 근로자가 추락 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홀 입구에 충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드릴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문틀 할석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엘리베이터 홀 아래쪽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7.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장 정기 감독에서, 15층 계단실 주차타워 점검구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5층 임시 분전반 내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현장대리인 선임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중 문틀 할석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사업주이면서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아 피해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근로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