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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제일약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건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당시 사진,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00:5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현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ol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돼지, 너 눈깔부터 심장까지 다 씹어 버릴꺼야, 나 추석 보낼 돈도 없고 고향도 못 내려가니 들어가서 살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발로 위 D의 배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지구대 방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여, 21세)를 길에서 만나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택시에 함께 타서, 2014. 9. 8. 06:2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거주 E빌라 앞에 함께 내린 후,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키스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계단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으며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6:30경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 근처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C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D(여, 세)을 태운 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3경 서울시 금천구 E 빌라 주차장에서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택시 뒷좌석으로 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질까, 아래를 만질까.", "위에서부터 할까, 아래부터 할까.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더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2005년 이전에 이종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2: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과 테니스 동호회 운영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동호회 운영에 계속 불만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21

범죄사실 2016고단6221 1. 피고인은 2016. 10. 3. 21:50경 경기 화성시 점말길 4에서 같은 시 3.1만세로 199-17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855 2. 피고인은 2016. 10. 20. 05:00경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바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97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에만 3회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베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궐동 616-2 제일하이빌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센트하임 아파트 방면에서 궐리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후방 우측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 후미 부분을 위 카렌스 베타 승용차의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278 만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과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를 동오사거리 방면에서 향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티구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과 요골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것이고, 회사소유 차량임에도 나이제한 특약으로 인하여 종합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31. 김해공항에서 체류자격 일반무사증(B-2-1), 체류기간 15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현지 브로커를 통해 2015. 8. 31.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여 몽골 선적의 'D' 원양어선 선박에 승선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실제 위 원양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2016. 11. 22.까지 창원시 진해구 인근 지역에서 정당한 체류자격없이 불법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31. 김해공항에서 체류자격 일반무사증(B-2-1), 체류기간 15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현지 브로커를 통해 2015. 8. 31.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여 몽골'선적의 'D' 원양어선 선박에 승선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실제 위 원양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2016. 11. 22.까지 창원시 진해구 인근 지역에서 정당한 체류자격없이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범죄인지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1. F 입항관련 자료 1. F 출항관련 자료 1. F 입항관련 선원자료 1. 압수조서 1. 입출항선박심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7호, 제1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귀국을 희망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1:10경 서울 송파구 B 2층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도우미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그 확인을 위해 노래방도우미가 있던 1번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몸으로 가로막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And1년 6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경찰관의 제복은 법을 상징하며, 특히 제복을 입고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 활동을 하는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폭력 행사는 법 경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일반인에 대한 폭력 행사나 민원처리를 본령으로 하는 다른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중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노래방도우미가 도주하는 등 공무집행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범죄나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어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H의 임금 합계 32,576,360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11,869,564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체불내역 산정), 체불내역 수정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체불내역, 급여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액수, 미지급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1. 부터 2015. 5. 31. 까지 근로한 B의 2014년 11월 임금 652,9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0,331,506원을 각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1. 부터 2015. 5. 31. 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21,826,3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5,920,678원을 각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0:30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1번 출구 앞에서, 우연히 그 곳을 지나던 중 택시기사 B가 승객인 C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그곳에 택시를 세 우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C에게 요금 지불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C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이에 끼어들어 "요새 경찰 아무것도 아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지 말아라, 어린놈들이 뭘 아느냐"라며 위 E에게 시비를 걸고, 위 E이 피고인에게 끼어들지 말 것을 종용하자 위 출구 앞 차도를 무단 횡단하여 이에 위 E이 뒤따라와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위 E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며 "야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릴라"라고 하며 오른팔을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와중에 위 C가 끝내 요금 지불을 거부하여 위 E이 위 C를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3회 가량 반복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12. 22:4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글램핑장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임금 250만원을 더 지급 해 달라며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네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소리치면서 텐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사각 테이블을 피해자의 윗머리 부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철제 테이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18.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04:24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32길 20의 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INGGO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좁은 골목길 가운데세워둔 채 웃통을 벗고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피해자 E(여, 20세)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0세)으로부터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로에 방 해되니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병신새끼, 꼴에 여자 태웠다고 가오잡네"라고 욕설을 한 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좌측으로 이동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이 여전히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진로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변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향하여 던지려 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차에서 내려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이 위협을 느껴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골목길 부근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다른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위 피해자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다가오자, 위 F에게, "신고한 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들어가 봤자 한 달이다"라고 말하고, 위 E에게, "걸레 년아. 너희 부모님을 찾아가서 사지를 찢어 죽인다. 경찰서 다녀와서 너희를 찾아 사지를 찢어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행으로 1회, 재물손괴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협박을 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9:23경 경기 구리시 안골로56번길 51 '영진빌라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 9. 13.경 세종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4.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0.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역기피자 고발)(입영 및 집총거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1. 우체국 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 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 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4: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를 D어린이집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과실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위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89

범죄사실 1. 2010. 1. 18.자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E가 F과 공모하여 고소인 몰래 2007. 7. 27. 고소인 소유의 경남 고성군 G, 임야 3,499m2 및 H도로 468m2에 대하여 같은 달 30. F에게 채권자 F,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인의 동의 하에 설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2. 2012. 8. 31. 자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2. 8. 말경 부산에 있는 위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인 I(개명전 이름 J) 명의로 위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E는 고소인의 남편인 A과 함께 울산 북구 K 원룸신축공사를 하였으나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8. 8. 23. 울산 남구 L빌딩 2층에 있는 피고소인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위 원룸공사 하청업체인 N, O, P, Q(주) 대표 R에게 '채권양도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인 J(S), 울산 남구 T@ 106동 90*호, 양수인 위 N 등, 양도금액 (주)M 명촌현장 공사 미수금,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20084371 U 에 압류한 채권금액 중 상기 명시된 금 액만큼을 정히 양도합니다. 이에 양도인은 양수인이 직접 상기 금액을 채무자에게 받아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합니다. 2008. 8. 23. 채권양도인 J'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찍어 J 명의로 채권양도확인서 4장을 위조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채권양도확인서는 피고인이 동의하고 처인 J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1.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순번 2, 67번), 각 판결문 사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산지법 2008타채4371) 사본, 묘이장확약서사본, 담보제공동의서사본, 각 채권양도확인서사본, 답변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59번),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사자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진행한 여러 재판에서 이 사건의 근저당권이나 채권양도확인서 모두 진정한 것임이 판단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고, 피고소인과 관련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1:4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서울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나는 인생 끝이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과 그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921 피고인과 피해자 C(27세, 남)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선 · 후배로서, 2016. 5. 28. 저녁 무렵 피해자의 친구인 D, E, 피해자와 함께 3차까지 술을 마시고, 4차로 피해자, F과 함께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와 같이 노래방에 간 후 여성도우미를 동석시키려 하여 이를 싫어하는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온 후 '형님, 저는 아가씨 불러서 노는 술집에서 술 마시는 거 싫어합니다'라고 하자, '선배가 우습게 보이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얼굴을 길바닥에 누르고,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힌 채로 길바닥에 꿇어 앉아 '형님 미안합니다'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668 피고인은 2016. 7. 21. 02:3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위식당의 주방실장인 피해자 K(45세)를 비롯한 가게 종업원들에게 '씨발놈들아, 담배 피 면 안 되나'라며 행패를 부리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에게 "뭐 쳐다보노. 씨발놈들아, 의자로 대가리 다 찍어뿌까."라고 위협 하여, 그 손님들이 겁을 먹고 식당에서 나간 다음, 위 피해자 등 식당 종업원들에게 "물 가져온나, 씨발놈아, 커피 타와라, 개새끼야 내가 서동에서 깡패 생활을 했다."라며 행패를 부리면서 손가락을 입에 넣고 억지로 구토하는 등 같은 날 03:15까지 약 4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5588 피고인은 2016, 9. 8. 02:00경부터 같은 날 02:10 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L 앞에서 피해자 M이 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발로 위 M 소유의 N 소나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와 트렁크를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¹20168101, 1.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모친과 함께 부산 동래구 L, 1층에 거주하고, 2층에는 모친의 고모부인 피해자가 거주하던 중, 피고인이 2016. 9. 4. 06:00경 술에 취하여 모친에게 행패를 부려 모친이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를 동네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한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곳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독대 덮개 3개를 담 너머로 집어 던져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35 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R' 앞길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술을 마시고 고함지르고 행패 부리면 주변에서 미친 사람 생각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우산과 밀대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상실 유리창(가로 70cm X 세로 190cm X 두께 0.5cm)에 던져 유리창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병원진료확인서 등 5부 [2016고단4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5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6고단8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5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0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 선고 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선행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 및 자제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사건으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