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9.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농협 미남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우장춘 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사경 등을 통해 이동하고자 하는 차선의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697,91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중매인 E'으로 등록하여 과일 중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F의 업체에서 과일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1. 17.경 경남 함안군 칠북면 온천로 68에 있는 삼칠영농조합법인에 피해자 소유인 과일을 공급하고 위 법인으로부터 그 대금 3,28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삼칠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과일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합계 10,058,5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경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에 있는 농협 반림지점 하나로마트에 피해자 소유인 과일을 공급하고 위 마트로부터 그 대금 7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 마트로부터 과일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합계 19,838,2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체에서 과일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용 트럭의 유류비 결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번호: G)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임무를 위배하여 2016. 5. 25.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7회에 걸쳐 2,11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주점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13회에 걸쳐 합계 3,83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현대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2:30경 강원 영월군 B에서 울타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작업 장소 인근에 풀과 나무가 우거진 산림이 위치하고 있었고, 주변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곳이었으므로, 불씨가 날아가는지 여부 및 주변에 발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확인하여 산림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불씨가 주변에 있던 잔가지 등에 옮겨 붙은 후 그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 타인 소유인 C, D, E, F, G, H, I, J, K, L, M, N에 있는 산림 면적 합계 119,099m²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산림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불길을 번지게 하여 산림을 태웠다. 훼손된 산림 면적이 합계 119,099m²로 상당하다.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0:00경 여수시 C 아파트 109동 앞길에서 피해자 D(58세, 여)가 아파트 개별난방 공사 관련하여 반대 측 주민 사이에서 염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양아치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1:04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풍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정리 6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3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9. 12. 12:13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인문대학 2층에 있는 개방화장실인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 입구로부터 두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간 후, 칸막이 아래쪽 공간 및 칸막이 위쪽 공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첫 번째 용변 칸에서 생리대를 교체하고 있는 피해자 B(여, 21세)의 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7.경부터 2014.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 동영상 CD 4매,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이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소재 전주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50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4. 23:00경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호박나이트에서부터 다음 날 00:01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한진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자유로를 파주방면에서 판교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엑센트 차량 좌측 후미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나 알코올 수치,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4. 9. 23. 12:53경 군포시 B, 421동 14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4. 10. 7.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배달결과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1.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어머니가 심정지로 추정 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응급조치를 위해 그의 어머니와 피고인을 분리시켰는데, 이러한 분리행위 직후에 D를 향해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의 머리 뒷부분과 얼굴을 1회 때렸다(이하, '1폭행'이라 한다). 이후 상황이 종료되어 복귀하려는 순찰차를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뺨을 1회 때리는(이하, '2폭행'이라 한다)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폭행은 인정하지만 1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항거, 즉 경찰관의 손을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1폭행과 같은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이유 없이 분리하는 행위는 '정당한 집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D, E,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적극적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퍽 소리, 즉 세게 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G, H의 증언도 피고인 주장보다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부합한다. 더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뿌리침의 대상이 되는 제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피고인 주장 중에는 당시 응급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으나, D, G, H, F, E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1폭행 당시, 또는 그 전후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이유 없이 제지시키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D, G, H, F,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흥분한 상황에서 심전도 분석 등 응급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을 떼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안 떨어지려고 계속 발버둥을 쳤던 사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원활한 응급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제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1폭행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지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위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어머니를 실은 들것이 나갈 때까지는 피고인이 제압되어 있었던 사실, 이후 어느 시점에 제지가 풀렸고, 제지가 풀린 상태에서 1폭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F, E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환형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에게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묻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하거나 팔을 밀쳤고, 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2018. 8. 24.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다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만 할 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 뉘우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3. 피해경찰관 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양형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이었고, 여기에 자신이 집을 비운 3시간여 사이에 어머니가 심정지로 추정되는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몹시 흥분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을 어머니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경찰관들의 행위에 강하게 반발한 행위를 이해할 여지가 생긴다. 2.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이 구급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피고인이 1폭행과 같은 행위를 한 이후 경찰관들에게 제지되었기 때문에 구급차를 못 타게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G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1폭행이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다만, (비록 정당한 직무집행일지언정)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들의 제지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속 어머니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1폭행 관련), 1폭행 이후에는 어머니를 실은 구급차는 이미 출발한 상황에서 아무도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바(2폭행 관련), 위와 같이 흥분하여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어려웠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상황을, 공무원들 때문에 어머니와 떨어지게 되었다거나, 경찰공무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자신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으로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는 있어 보인다. 3. 피고인은 1폭행 이전에도 소방공무원의 구급업무 수행과 경찰공무원의 공조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1, 2폭행에 관하여 기소되었다.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의 1, 2폭행으로 인하여 방해된 업무는 정당하게 출동하여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경찰공무원의 업무이다. 이러한 업무 역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으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한 차례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을 통해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있다. 공사 기간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공사비를 D으로부터 정산 받는데 현장 인부들은 매일매일 노임을 받기 원한다. 우선 위 노임을 대납해 주면 한달 후 D으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대로 수수료 10프로를 더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7. 5. 한 달간 피해자가 대납해 준 노무비에 대해서는 2017. 7. 5.경 피해자에게 1억 350만 원을 송금하여 줌으로써 정산 완료한바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2017. 6.부터는 E에서 인부들의 노무비를 대납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더 이상 D으로부터 매월 초순 정산 받을 수 있는 노무비가 없었고, 그간 누적된 각종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는 반면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뚜렷한 적극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 현장의 노무비로 위 돈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으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았다는 인부들의 명단 사진을 전송하여 주면서 D 공사 현장과 관련된 추가 노무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3만 2,000원을 피고인의 F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억 5,128만 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7. 8. 9.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제1항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액수를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1억 8,000만 원을 2017. 9. 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성인오락기(불새) 50대, 성인오락기(타이거) 30대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채무의 변제 시까지 위 양도담보물의 가치를 잘 보전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22.경 위 양도담보물 중 성인오락기(불새) 30대를 불상의 게임업자로부터 8,370만 원을 받고 양도함으로써, 8,370만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계좌이체거래내역, 인부들 작업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강제집행신청서 1. 피의자F계좌 H거래내역서, 피의자 계좌 I J거래내역서, 각 내용증명서 사본, 영업양수계약서, K게임랜드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이행합의서,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임에도 피해자에게는 건설회사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반환이 비교적 확실한 노무비에 쓸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점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규모가 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부족 - 반성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8. 00:30경 부산 D시장에서 E과 함께 피해자 A(24세)가 위 E의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고, 위 E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왜 남의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내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전체 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 회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친구인 위 A가 피해자 C(24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캄보디아 국적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성명불상자는 허리띠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5. 3. 8. 00:2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 C(24세)가 걸어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앙갚음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수 회 발로 차고, 그 곳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수레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 C를 그 곳 유리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H(33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APPY피고인 C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 피고인 B, A :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경산시에 있는 경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불상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B)에 연결된 증권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버스 화물로 보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 동구 반야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등,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2014고약4659 판결문, 이체결과조회서, 내사보고(진정인 전화진술), 카드회원가입신청서(현대증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대출금사기 범죄에 이용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변상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쁘고 고령의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28.02:30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E 카렌스 차량의 보닛에 모래가 들어 있는 생활정보지 배포함을 던져 위 차량의 앞 유리에 금이 가게하고 보닛을 긁어 2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0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손괴하고 있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가 피고인에게 위 신고 사실을 확인하려하자 위 G와 H에게 "야 씨발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씹새끼들아,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H를 폭행하여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위 G와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4. 23:25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11-2 뉴골든타운 7동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전화통화 하던 중, 피해자 B(41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벽돌과 부서진 항아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E(55세)의 얼굴을 항아리 조각으로 수회 내리쳐 그에게 좌측 미간과 이마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 각자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수단, 경위, 목적,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가해행위는 모두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벽돌과 항아리 조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E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 각자에게도 상대방의 범행 발생 또는 자신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검사의 구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9. 03:00경 부산시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의자가 유류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8. 21: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오리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에 있는 방역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에 있는 방역초소 앞 도로를 광주 광산구 방면에서 나주시에 있는 동신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초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위 방역초소의 과속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앞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의증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을 기피하며 재판 절차에 불출석하는 등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09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2011. 9. 23. 03:00~04:00경 이천시 D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의 F 라세티 해치백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 신용카드 2매, 현금카드 2매 등이 들어있는 위 차량을 강원 양양군 G빌라 뒤 공터까지 운전하여 간 뒤, 위 차량을 방치하였고 위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9. 22. 18:3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청자아파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창문이 열려 있는 I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 3매, 통장 1개, 보안카드 1개 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위 범행 당시 만 17세 가량의 소년이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