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D는 위 ‘C’의 사무실 맞은 편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E(여, 32세)는 D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오전경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한번 사라는 말을 하였고, 같은 날 11:08경 D 운영의 봉제공장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일 저녁 술 약속을 잡아 2021. 12. 21. 저녁경 ‘C’ 사무실 근처 참치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영업시간이 종료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무실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1. 21: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니트를 걷어 올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거냐”라고 하며 상의를 내려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서 만세 하듯이 올리고 피해자의 하체를 피고인의 다리로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봉제공장 앞에 주차된 차 안에 있던 D가 ‘C’ 사무실 문을 통해 이를 목격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21. 12. 21. 오전경 D가 운영하는 C 사무실 맞은편 ‘F’ 봉제공장을 방문하여, D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와 ‘D는 왜 술을 안사주냐’고 하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경 통화를 해서 만나기로 하고, 위 C 사무실 부근에서 만나 약 5분 거리에 있는 G식당에 가서 맥주 두 병, 소주 세 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00경 위 식당에서 나와 C 사무실로 돌아와 맥주한 캔씩을 마시게 되었다. 3) D는 같은 날 21:54경 C 사무실 내의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내 와이프와 뭐 하는 거냐.”라고 항의하고, ‘인테리어 사장(피고인)이 처(피해자)를 겁탈하려 한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4) D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H, I가 같은 날 22:00경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 없었고, I는 D가 봉제공장 지하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들었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12. 22. 오전경 카페에서 만나 피해자가 주문해 놓은 커피를 마신 뒤 해장국을 먹었고, 그 즈음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 6) D와 지인들은 2021. 12. 27.경 및 2021. 12. 30.경 피고인에게 ‘고발을 하지 않을테니 5,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는 2022. 1. 20.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2021. 12. 23. 피해자에게 “괜히 내가 여러 사람에게 못할 짓을 했네요. 죄송합니다”라고, D에게 “D야 네 와이프한테 나쁜 마음 갖은 적 없다. 술마시고 실수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해하고 절대 나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는 안될 실수를 했다 용서해다오”라고 각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 제3, 4호증 참조).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음을 시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는 사건 직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관 I에게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자고 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 “장난 중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D에게 오해를 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성추행은 아니고 술에 취해 일어난 일이다.”,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해주는 과정에서 손을 잡아주기는 하였지만 강제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쪽,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도 I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고, “아무일 없었다. 사장님(피고인) 추행 없었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28쪽). 피해자가 C 사무실에 들어온 D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사실을 얘기하였다는 자료가 없다(피해자는 C 사무실에 D가 들어오자 자리를 이탈해서 D가 운영하는 봉제공장 지하로 가 있었다).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얘기한 적은 없고, 형사고소를 할 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면).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을 두려워하는 기색은 느껴지지 않고,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따라서 ‘수사기관을 믿지 못한다거나 두렵기 때문에 피해사실이 없다고 답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2. 1. 20.경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D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거냐고 하면서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순식간에 힘껏 밀어서 바닥으로 눕혔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7쪽), 경찰에서는 ‘제가 아빠다리 하고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제 어깨를 밀면서 바닥에 눕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기존의 불을 끄고 연한 불을 켜고 난 뒤 바로 덮쳤다.’고 하다가(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면), ‘피고인이 자기한테 넘어온 여자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덮쳤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녹취서 31면).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접촉을 시도한 순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얼굴에 대고 강제로 키스하여 얼굴을 돌려 피했으나, 피고인이 따라가면서 키스를 오래했다.’, ‘피고인이 옷을 걷어 올려서 이를 잡아 내렸더니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서 만세 하듯이 올려서 눌렀다. 남자의 힘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쪽). 그러나, 피해자의 손목 등에 상처가 발생한 바는 없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I는 이 법정에서 ‘현장이 전체적으로 어지럽혀져 있던 상황은 아니었다. 피해자의 얼굴에 립스틱 등 화장이 번져있거나 운 흔적은 느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강한 물리력을 동원하고자 하였다면, 주변 현장이나 피해자의 옷매무새 등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문자가 왔으나 대응하지 않았고, 계속 전화가 와서 한 번 받은 이후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40쪽)과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과 수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22쪽). 또한 피해자가 ‘그 날 이후로 피고인을 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증거기록 40쪽) 것과 달리, 사건 다음날 오전경 피고인과 신당역 부근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해장국을 먹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C 사무실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C 사무실은 출입문이 유리로 되어 있어 내부가 보이는 구조이고(증거기록 87 내지 91, 119 내지 122쪽 참조), 피고인, 피해자, D 및 C 사무실 옆에 거주하는 J은 일치하여 사건 당시 C 사무실 내부에 전등이 켜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면,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참조). 더구나 피고인은 D가 C 사무실을 향해 CCTV를 설치하여 사무실 내부가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명이나 목격자의 신고를 감수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을지 다소 의문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강간 시도 당시 소리도 지르고, 하지 말라고 하였다.”, “몸부림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1면). 그러나, C 사무실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방은 샌드위치 판넬로 벽이 만들어져 있어 사실상 방음이 거의 되지 않으나, 소란스러운 소리는 기억나는 것이 없다.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거부하는 것이 있었다면 기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9, 10면). 다) 신고자 D 진술의 신빙성 검토 D는 이 법정에서 “차에 앉아있다가 왼쪽을 돌아보았을 때 피해자가 밑에 누워있고 가슴이 올라간 채 피고인이 그 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같은 날 21:40경 C 앞에 차량을 대고 앉아있다가 피해자의 발이 보이는 순간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데(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7면 참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C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거나 맥주를 마시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는 장면만을 목격하였다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D는 자신이 C 사무실에 들어간 당시를 ‘피고인과 피해자 둘다 놀라 화들짝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묘사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D는 C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내 와이프와 뭐 하는 것이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64쪽), 이런 표현들은 남녀가 합의 하에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상황을 나타내거나 그런 상황에서 표출될 수도 있는 반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는 사건 당일의 CCTV 녹화 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한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34쪽). 그런데 위 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C 사무실에 들어가는 장면, 위 사무실의 불이 꺼진 이후의 장면은 없고, 피고인이 C사무실의 조명을 소등하는 장면뿐이다. D는 피해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112신고까지 하였는데, 직접적인 범행 장면이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CCTV 영상을 제출하면서 극히 일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제출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전체 CCTV 파일이 삭제되어 확보할 수 없었다‘는 D의 주장 또한 수긍하기 어렵고, 영상의 크기 및 좌우 형상을 고려할 때, 전체 CCTV 화면 중 일부 부분만을 촬영한 동기도 의아하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C 사무실에 들어갈 때 D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런 상황에서 강간을 시도할 수 있었겠느냐는 피고인 변소와 관련해, D가 자기 차량의 주차 사실을 숨기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피해자의 형사고소 경위에 관한 검토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2021. 12. 21.부터 약 2달이 경과한 2022. 1. 20.경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조용히 끝내려고 하였는데 D와 그 지인들이 자신을 꽃뱀 취급해서 마음이 바뀌어 고소하였다.’면서도 ‘변호사 선임 등은 D와 상의해서 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0, 27면).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나중에 형사고소한 이유에 대해 질문받자, ‘(2021년) 12월 말에 피해자와 경찰서를 한 번 간 적이 있다. 고소장을 접수하려다가 하지 못했고, 2022. 1. 3.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진행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꽃뱀 취급을 받고 마음이 바뀌어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도 ‘고소한 다음에 꽃뱀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재차 ‘잘 모르겠다.’고 번복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4, 25면).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후 피해자에게 꽃뱀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형사고소 이전에 꽃뱀 얘기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제시받자 ‘경찰조사 전인 것 같다.’고 번복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8, 43면). 즉,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피해자와 D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D를 의식해서 피고인을 뒤늦게 형사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