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 가. 피고인 A, N, O 의 범행 피고인들은 G, R.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S)과 함께 2017. 1. 30.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 식당 지하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1회에 최대 200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7장을 분배한 다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정한 무늬 또는 숫자 조합을 갖춘 자가 판돈을 갖는 속칭 '포커'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나. 피고인 A, M, O의 범행 피고인들은 G, R과 함께 2017. 1.31. 06: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회에 최대 200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카드 52장을 사용해 4장씩 나누어 가진 후, 4장의 카드를 서로 무늬와 숫자가 다르게 배열하되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에 따라 승부를 가려 승자가 판돈을 갖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 N, O 등이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장소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40분에 5,000원씩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N, O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박장소 개설 및 도박방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수차례 있다. 그럼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나 도박장소개설 영업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M, N, O 피고인 M은 2015 년에, 피고인 N는 1998년에 각각 도박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O는 2004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도박 범행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21:0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연산로 140에 있는 연산순두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C 앞 도로를 은산 쪽에서 규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정도, 사고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8:50경 영주시 C 앞 노상을 영주1동행정복지센터 우측 골목길에서 나와 영주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의 좌측 대퇴부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대퇴골 간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감경)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1.경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형이 연매출 천억원이 넘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I는 관세사 출신으로 양평에 땅이 많은 부자인데 표고버섯 재배로 곧 대박이 날 예정이다. 나도 투자를 하고 싶지만 돈이 묶여 있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1,000만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7,7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7.경 피해자 F에게 "J 의원을 잘 알고 있고, K 의원은 처 외삼촌이다. 청와대에 있는 L란 사람이 중국에 다녀와서 나에게 왕겨탄 난로사업을 주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1. 7. 1.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경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25.경부터 2012. 2. 7.경까지 모두 61회에 걸쳐 합계 3억 2,558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자기앞수표 사본 1매, 2매, 입금의뢰확인증-2,000만 원 관련, 거래명세표-P계좌 입금내역, 각 차용증 사본, 고소인 F 제출자료-2억원외 송금내역, 공정증서사본-차용금관련작성,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인), 성남지원 2013고단1341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21

범죄사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3. 30까지 안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 'C'라는 상호로 리어카를 설치하여 휴대용 가스렌지 1대를 갖춰 순대를 데워놓고 위 리어카를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순대를 잘라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관리대장(일반음식점)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진술청취) 1. 수사보고(본건 입건 경위 관련 안산시청 담당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1. 14: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고 있는 "D분식" 가게 안에서 같은 날 12:04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소란 행위로 경찰관에게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사중인 E 등의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밖으로 내쫓고 식사하려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막아서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같은 날 15:26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사건검색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03:28경 서울 송파구 C, 102호 앞에서 그곳 열려진 창문 쪽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목욕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도망하였으나 스스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나이 어린 학생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청 D과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해자 E(여, 36세)는 성남시청 D과에서 F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22: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안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2차 회식 자리에 오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E씨, 이런 곳 처음이지? 이런 곳도 알아야 해, 남편들은 나가서 이런데도 온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자리로 옮겨 앉은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안아 당기면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함께 있던 남자 동료인 I의 몸 뒤로 숨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위 I의 몸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E씨 대단하네, 내가 이렇게 유혹을 해도 안 넘어 오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강등 처분 등의 징계를 받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52

범죄사실 2015고단2552 피고인은 2015. 10. 27. 14:35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원동에 있는 대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2760₁ 피고인은 2015. 10, 20, 22:45 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섬마을3단지 앞에서, 성남시 하대원동에 있는 돌마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5고단2760 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종 범죄 전력에서 드러나는 법경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51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7. 1. 20:53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으로 2013. 10.경 싸이월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후 네이트온 메신저로만 연락을 하다 2014. 6.경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함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상대방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동영상, 뿌릴래 미안", "니 친구들 카스에 올릴게", "발육상태좀 봐 보자", "자위동영상도 보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여 위 카카오톡을 통해 사진을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 22: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사진 3장,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 5개를 촬영하게 한 후 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7. 1. 2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카카오톡을 통해 "너 보지 야미 뚫렸었잖아"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 21:00경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특별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사안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불상의 환전상들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업주로서 2015. 3. 20.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아산시 F, 2층에 있는 'G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가 버튼이나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투입한 금원이 소진될 때까지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와우2' 게임기 20대, '네오로얄킹' 게임기 20대를 각각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관리부장 B를 통하여 게임장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는 관리부장으로서 게임장에 상주하며 종업원들을 직접 지시·감독하며 손님들을 관리하고 단속 시 마치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하였으며, 불상의 환전상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1개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환전상들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1항의 'G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서 관리부장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 넣는 등 게임장을 관리함으로써, A, B가 위 1항과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1항의 'G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서 관리부장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 넣는 등 게임장을 관리함으로써, A, B가 위 1항과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단속경위 관련),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등급분류위반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7월 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피고인 B는 관리부장 역할로서 규모가 상당한 본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들이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실업주가 아님을 시인하였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점, 피고인들이 게임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이 다른 유형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D이 초범인 점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구체적 역할, 범행기간, 게임장 규모 및 운영방식, 범죄수익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임현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동거 중인 남자친구 D의 5촌 당숙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1.경 D 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인천 불상지로 이동하면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발을 차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계속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23. 10:00경 인천 강화도 F에 있는 G 팬션 1층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누워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4.경 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인천 불상지로 이동하면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척 동생의 여자친구를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부모를 여의고,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상황에서 남자친구와 가까운 관계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는바 이를 악용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여, 20세)와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이로 2015. 7. 13. 저녁에 J, K과 함께 2015. 7. 14. 01:00경까지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출근을 위해 피해자, J와 함께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302호로, 피해자와 J는 206호로 들어갔다. 이후 J가 집으로 돌아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복도에서 J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302호에 입실하도록 한 후 206호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302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5. 7. 14. 02:11경 302호 문을 열고 들어 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채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투자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 F 또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가진 돈도 없어 장모인 G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생활비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채업체에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가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6.2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계좌(H)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62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5, 10번),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신한은행 통장사본(고소인 입금내역), 고소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2011. 1. 1.P2014. 12.3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저축예금거래명세표(2012. 1. 1.M2014. 12. 31.),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F, 증거목록 순번 20번, 21번) 1. 카카오톡 문자내역 사진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피해자 C 및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편취금 중 신청인이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100,000,000원에 대하여)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2,17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뒤 일부를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어 총 5억 2,000여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남은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8. 2. 19. 14:41경 부천시 C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 D에게 피고인의 형 E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16:40경 위 주민센터에서 위 D에게 위 E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의 발급을 요청하여 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2. 19. 16:40경 위 주민센터에서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서명기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주민등록표 등 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즉시 발각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2018고단961] 1. 피고인은 2018. 2. 27. 19:00경부터 22:00경까지 부천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의 동생 E이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씨발 년, 개같은 년, 내가 A야"라고 욕설하는 등 큰소리를 쳐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9.19:00경부터 19:20 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캔들을 집어 던지고, 빈 소주병을 벽에 내려쳐 깨진 유리조각으로 본인의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려고 하여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지면서 소주병이 깨졌던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손을 다친 이유는 무언가를 밀치다가 맥주병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밀침을 당하면서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진술변경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믿을 수 없다. 현장 사진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20181526] 피고인은 2018. 4. 28. 22:00경부터 22:45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들 말야, 저 새끼 나쁜 놈이다", "내~가 A인데", "내가 암환자다", "아악"이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45분 동안 큰소리를 쳐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9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18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매우 유사한 내용의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2017.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3번이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 - 경찰의 출동에도 전혀 제지가 되지 않는다. 2018. 2. 27. 첫 범행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며, 피해 업소에 다시는 찾아가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아랑곳없이 같은 장소에 찾아가 또다시 범행하였다. 이 사건 기소 이후에도 피해 장소를 계속하여 찾아가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다시는 피해 장소를 찾아가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