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8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7.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E대학교 이사장으로 있는 F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제 소유자인데, 내가 F을 잘 알고 있는 G 회장과 인연이 있고, G 회장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입점권을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강원도 H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억 원을 주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2016. 10. 15.경까지 고속도로 휴게소(강릉방향), J휴게소(통영방향) 또는 J휴게소(하남 방향) 중 가장 먼저 배정받는 곳의 호두과자 및 핫바 매장 입점권을 주고, 만약에 입점권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 돈을 돌려주고 추가로 보상금 3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권을 취득하게 해 줄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피고인이 G에게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조건 없이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으로는 위 강원도 H에 있는 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권을 주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위 5억 원을 돌려주고 추가로 보상금 3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5. 5억 원을 고속도로 휴게소 호두과자 및 핫바 매장 입점권 양도 대가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대차계약서, 입점약정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주)C 명의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원도 H에 있는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5억 원을 받은 것이지 고속도로 휴게소 호두과자 및 핫바 매장 입점권(이하 '이 사건 입점권'이라 한다)의 양도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5억 원을 송금하게 한 명목은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이 사건 입점권 양도에 대한 대가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5억 원을 받는 대신 이 사건 입점권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러지 못할 경우 위 5억 원을 돌려주고 추가로 보상금 3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입점약정서를 작성 받았고, 이 사건 입점권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해 놓기 위한 금전대차계약서도 작성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 받은 날인 2016. 8. 5.경 피해자에게, 그가 실제로 운영하는 C을 차용인으로 하고, 차용금을 5억 원으로 하여 작성한 2016. 8. 2. 자 금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는 한편, 'C이 2016. 10. 15.까지 피해자에게 휴게소(강릉방향), J휴게소(통영방향, 하남방향) 총 3개의 휴게소 중 가장 먼저 배정 받는 휴게소의 호두과자 및 핫바 매장에 피해자를 입점시켜 주고, 그러지 못할 경우 피해보상으로 3억 원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그에 준하는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2016. 8. 2.자 입점약정서도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입점 약정서는 자신이 작성 · 교부한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떠한 경위로 작성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의 명의상 대표이자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한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점약정서를 작성하여 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점약정서의 문구를 수정하기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입점약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피해자 및 M의 대화 내용)에 나타난 정황이 M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자신이 입점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 생략) 피해자: 하하하하. 피고인: 형. 한 달에 4억 몇 천씩 그냥 하나 신경 안 쓰고 좋지 씨발. 용돈 쓰고 다 할 건데, 재벌 사모도 4억 몇 천을 씨발. 그런다니까 내가 커피숍을 좀. 근데 다른 부분들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지. 근데 내가 형한테 하는 말은 커피숍보다는 형수가 이거를 관리하고 이거는 내비 둬. 너 종자돈 만들어서 너는 나랑 다른 데서 벌면 되잖아. 도진개진이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바로 눈앞에 현상이니까. (중략) 피고인: D 형(피해자)은 안 써도 되잖아 이게. 이 형은 안 쓰고 우리 것만 쓰면 되지. 이건 자기가 적으면 되는 거니까. ***어딨어 휴게소? M: 여기요. 이게 휴게소에요 이게. (이하 생략) 다. 피해자는 2016. 11, 3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초 약정과는 다르게 왜이사건 입점권을 주지 못하고 있냐'는 취지로 항의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입점권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항의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3)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O, P 또한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계약금을 가져오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다. 마. 한편 피고인이 'Q 소유의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300주(총 발행주식 3,000 주의 10%에 해당한다)를 피해자에게 3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2016. 8. 19.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8. 22.경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5억 원과 수익금 3억 원 합계 8억 원에 대한 담보로 같은 가치를 갖는 R의 주식 10%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전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 3)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 생략) 피해자 그리고 저기 뭐야 그러면 G 회장하고는 I휴게소 호두과자, 핫바는 어떻게 돼? 돼, 안 돼? (중략) 피고인: 원래는 다 된다고 해 가지고 했던 거 아니야. 뭐 미술관이랑 다됐잖아.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아직 G를 한 번도 안 만났잖아. (중략) 피해자 그러면 나한테 왜 그럼 그거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피고인: 그거 된다고 했었지. 그러면 그게 뭐 그게 별일이라고 그거 별거 아닌 건데. 그거 뭐야 이가 휴게소를 3개 갖고 있으니까 그거 조사해봐. 이거 미술관 되면 얘기하면 그런 건 쉬운 일이지 어려운 일이겠어. 그래 가지고 그 상태에서 얘기하다가 이 일이 났던 거 아니야. 그게 뭐. 피해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너 무조건 된다고 그랬었잖아 나한테 그림 그거 안 되는 거네. 그러면? 피고인: 그게 무슨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되는 걸로 G가 얘기를 했었지. (이하 생략) 서가 이루어지거나 주권이 교부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서가 교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R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R의 주식을 양도할 의사로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 ·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여러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의 가치가 8억 원에 이른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워,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서의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5억 원을 투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 1) R은 2014. 12. 15.에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로, 위 2016. 8. 19.경 주식회사 T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약 20억 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 밖에 기록상 그 주식 10%의 가치를 8억 원으로 평가할 만한 사업성과 등 경제적 실질을 찾아보기 어렵다 2) 나아가 N는 위 20억 원 조차 자신이 R에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M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이후 R은 2016. 10. 5. 위 2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N에게 양도하여, R에게는 위 20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상응하는 차용금 채무 또한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R의 명의상 대표이자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한 P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우송 받은 주식매매계약서와 같은 형태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우송 받았는데, P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임에도 해당 주식매매계약서에는 P가 R의 주식 35%를 받는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P가 피고인의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를 감안하더라도 P가 받는다는 주식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R의 주식 10%의 가치를 P가 투자한 4,000만 원의 20배인 8억 원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P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R의 주식 35%를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시혜적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R의 주식 가치가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4,000만 원을 투자한 것에 불과한 P에게 28억 원에 이르는 주식을 주었다는 것으로, 이는 상식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마련한 5억 원을 C에 송금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0년 이종 전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이 주장하는 R 주식 10%의 가치 8억원 : 피고인이 받았다는 지분 10% XP가 받았다는 지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