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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24, 220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선화, 이윤석(기소), 심요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준행(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4 피고인은 2021. 3. 21. 10:15경 고양시 일산역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제1자유로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203 피고인은 2021. 4. 20. 19: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으로부터 교통사고 관련 진술청취 및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위해 방지를 위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수 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21. 3. 26.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2회 단속된 탓에 자신이 면허취소 상태라고 생각하고경장 E의 위와 같은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위 티볼리 승용차의 기어를 주행모드로 변속한 후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에 경장 E이 피고인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끄려고 하자 경장 E의 오른쪽 팔을 잡고 손톱으로 위 E의 오른쪽 아래팔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자료 2021고단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방범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와 별도로 경찰관의 팔을 할퀴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렵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가족들의 조력으로 5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므로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감독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7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5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정유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4:02경 밀양시 B에 있는 밀양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그 이전인 같은 날 03:00경 주점에서 발생한 음주 소란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위 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파출소 경위 D을 향해 “씨 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위 D에게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근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17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최두헌(기소), 유수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굿플랜 |담당변호사 김혜진, 남은현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19:15경 강원 인제군 B 캠핑장 내에서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약 30m 가량을 운전한 뒤, 인제경찰서 D파출소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1년과 2015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원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6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이희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7. 12:0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확인(후단 경합)과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이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모두 변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3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형욱(기소), 설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8: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진술청취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접촉사고를 자진하여 신고한 점, 접촉된 차를 빼기 위하여 운전에 이르게 되었고, 운전한 거리가 20m 정도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재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6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유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0:15경 김천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증거기록 제25쪽)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 음주시간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단독사고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에 따라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2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25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강호준(기소), 송윤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고, 피해자 C(61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15:4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아파트 E동 지하 1층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뒷목을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는 2022. 3. 17.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 제출) 판사 박희근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4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442 상해,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박선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모욕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2. 22:45경 양산시 강변로 442 '양산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타려고 할 때, 피해자 B이 자신이 먼저 택시를 기다렸지 않느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향해 "씨발새끼가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부위로 위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고, 재차 팔로 위 피해자의 목부위를 감싸 조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선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등에 대한),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의 행사 및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2. 22:45경 양산시 강변로 442 '양산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판 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다니는 여러명의 불상의 사람이 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이 씹새끼야 이빨 다 뿌아 버릴거야 쳐 돌았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2. 6. 3. 이 법원에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윤옥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2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상우(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문수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15:40경 화성시 B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9년 및 2021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9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90 사기,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김도환(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성학(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2.경까지 이모부인 B이 운영하던 C 마트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D는 과거 연인관계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마트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1,500,000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신용카드 대금을 받아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C 마트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9.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은행에서 D의 H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를 피해자 G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ATM기에 삽입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75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H카드 거래 현황서, I카드 대출 약정내역 사본, H카드 개인 과거 거래현황서, 대출상환내역서, 통장 일부 사본, 계좌 거래 내역, 송금증 1. 카톡 내용 증거 1부, 카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J 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5번 기재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는 판시 각 범행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전부 감수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D에게 소액이나마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피해자 D도 그중 3,470,000원은 반환받은 돈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면).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를 변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의 규모는 작지 않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3,470,000원 외에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3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강가람(기소), 박동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한규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14: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문고가차도’ 쪽에서 ‘석관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버스 앞에는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 버스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7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1. 사망진단서(C) 1. 교통사고분석서(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기환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45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박선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8. 12. 21:37경 울산 중구 장현동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측정거부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단속 과정에서 약 10km를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6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최서준(기소), 이정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1. 서울동 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4.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01:33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원,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 E카드, F카드, 오토바이 스마트키 1개, 차량 자동키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징역형 전력 확인 및 의율 변경 검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2022. 1.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 시 죄가 피해액이 합계 150만원의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 55만원원인 절도 범행인 점, 각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 범행의 태양이 모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돈이 든 가방을 훔친 후 기초수급자인 피고인이 앓고 있는 색전혈색증으로 인한 하 지마비의 치료비를 마련하려는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판사 이종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8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박세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3:08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99 신모라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로 199 백양터널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0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07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강용묵(검사직무대리, 기소), 윤세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4. 21:35경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08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한주동(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수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3:2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선우시장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다짐하고 있는 점, 한 부모 가정으로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4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탁동완(기소), 공현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기현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95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14.경부터 같은 해 11. 24. 20:50경까지 까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구 서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게임용 PC 19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 ‘커머스’, ‘테라’ 등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 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서(알라딘, 커머스 시연연상 자료 첨부)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근거: 최소매출 추정금액 390만 원을 피고인별로 안분하여 각 195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특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게임장 영업 규모, 기간,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16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216(분리)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송인호(기소), 강진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2:51경 부산 연제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 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유흥접객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9경부터 같은 날 13:26경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언쟁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벽 쪽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이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아탈구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3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5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9: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소주병을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까 씹할 년”이라고 말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슬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10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신용섭(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3:35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후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7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유한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명현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7:20경 포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까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4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임영하(기소), 오승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순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3:4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씨발 것들 가만히 안 둔다. 내가 1인 시 위라도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경찰관들이 나를 협박한다. 유튜브에 올려서 너희들 가만히 안 둘거다.’라고 재차 고함을 질렀고, 경찰관이 현장을 떠난 후에도 계속 하여 ‘씨발놈들 가만히 안 둔다.’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식당 내 손님과 종업원 진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김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