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65

범 죄 사 실 2020고단2865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면 수거한 현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5%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가산금이 붙는다. 채권추심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은행 과장 소개로 나온 A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해당 금융기관의 담당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13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86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오면 월급 350만 원외에 출장비, 유류비 등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납입 영수증을 교부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1. 14: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7.6%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구미시 H아파트 I동 앞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J은행 소개로 나온 A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해당 금융기관의 담당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에 있는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46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오면 월급 350만 원외에 출장비, 유류비 등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납입 영수증을 교부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 보증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1. 16:20경 강원 영월군 L에 있는 M 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은행 과장님 소개로 온 A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담당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53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면 월급 350만 원 외에 일하는 만큼 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납입 영수증을 교부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4.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존 O단체에서 받은 대출을 연 1.9%의 P은행 대출로 전환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28. 여수시 Q에 있는 ‘R’ 건설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과장님 소개로 나온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담당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89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면 월급 380만 원 외에 일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1.~2020.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는 S은행의 T 대리이다. 기존 U 카드론 대출을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주겠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 1,200만 원을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3. 14:00경 강원 홍천군 V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0. 10: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8,2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법 위반이니, 금융감독원에서 통장 등이 모두 정지가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12:13경 화성시 동탄대로 592에 있는 소방서 앞 노상에서, 마치 Y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P은행 Z 팀장이다, P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그 직원에게 건네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2,26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0. 13:30경 전남 해남군 AA에 있는 AB마산지점 앞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10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월급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연락은 모두 텔레그램으로 하기로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X은행과 AD카드론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돈을 대출해 주겠다. 그러나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가 되지 않아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1,05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경주시 AE아파트 AF동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0. 7. 29. 14: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AD카드론 위탁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D카드론 위탁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CCTV 녹화영상, 현장사진 1. 수사보고(AH 상담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차량 특정) 2020고단28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2020고단2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1. 내사보고(차량 조회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에 관하여) 2020고단3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영상분석 결과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SNS(카카오톡) 메시지 등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차량 번호 판독회신) 1. 내사보고(차적조회 및 AVNI(통과차량검색)확인) 2020고단3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차량통과기록, 차량 사진 등 1. A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및 차량 판독기 확인 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가 돈을 건네준 불상의 남자 특정 관련) 2020고단3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등 외근내사) 2021고단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적 조회 등) 2021고단1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정서 1. CCTV 영상 사진, AE아파트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AE아파트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피해액수도 1억 2천만 원에 이르는 등 사회통념상 거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를 몰랐다. 단순히 채권추심 업체 등에 취직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채권추심 관련 일로 알고 있었다.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전국 각지에서 노상이나 사무실 등 앞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만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수백 내지 수천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상호간에 별다른 신원확인이나 통성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돈을 주고받는 이유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업체 담당자로부터 고객을 만나면 ‘무슨 금융회사의 팀장 의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 고객이 건네주는 것을 받아서 은행 업무를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하고(2020고단3389 증거기록 202쪽),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AI이 알려준 대로 얘기하였고, 금융기관의 이름은 매번 달랐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2020고단2865 증거기록 123쪽). 이처럼 참칭하는 금융기관도 피해자들마다 달랐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현금수거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이루어졌고, 이후 공범자에게 그 편취금을 전달하는 입금방식도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범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2020고단3389 증거기록 202쪽)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일반상식선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적법한 채권추심 업체의 채권추심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 금융기관에 확인해본 사실도 없다. 라.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용자와 직접 대면한 적도 없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지시를 받았으며, 사용자와 사이에 별다른 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과 관련한 문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AH 주식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AI이라는 여자직원을 통하여 천안 AJ 소재 금융 협력회사에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2020고단2865 증거기록 130쪽), 피고인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AH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의 명확한 신원, 업체 주소, 사무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2020고단2865 증거기록 111쪽). 마. 피고인은 매월 급여 350만 원을 받고 이에 더하여 수거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2020고단2865 증거기록 114쪽). 피고인이 하는 작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제3자 명의로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기만 하면 끝나는데, 그 송금액 중 20%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선에서도 이해하기 어렵고,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한 것이 8회나 되고, 수거한 현금 액수도 1억 2천만 원을 넘는 거액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권추심 업무를 여러 번 진행하면서도 실제로 사용자를 만나거나, 그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없고,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서만 업무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지시를 받고 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허위의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하기도 하였고(2020고단2886 증거기록 94쪽), 받은 돈을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은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은 충분히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