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19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201호에 있는 건물 골조공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재산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5. 6.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K과 I이 전국 20여개 공사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설 자재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그 가설자재를 현실적으로 인도하지는 않은 채 위 자재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0. 5. 6.경부터 2010. 6.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가설 자재 매매 대금 2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자재를 임차하여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 31.경 전국 20여개 공사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어 위와 같이 임차한 가설 자재들을 피해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남은 가설자재들이 없다는 이유로 1,196,298,650원(멸실분 포함) 상당의 가설 자재만을 반납하고 나머지 809,954,950원 상당의 가설 자재에 대한 반납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이 운영한 I은 영업이익이 2009년경 34억 3,500만 원에서 2010년경에는 7,100만 원으로 급감하였고, 그 부채비율도 2009년경 395.19%에서 2010년경에는 508.85%로 급증하여 2010.경부터는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2011. 6. 30.경부터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12억 원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김포 소재 아파트형 공장도 2011년경 금융기관으로부터 380억 원의 대출(감정평가액 439억 원)을 받아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11. 8. 29. 회생개시절차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위 회사의 채무액만도 130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H빌딩 201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7월 말 경에 돌아오는 약속어음을 막을 돈 5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8월 말 경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그 담보로 액면가 5억 5,000만 원짜리 약속 어음(발행일 2011. 7. 25., 지급일 2011. 8. 31.)을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경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롯데건설로부터 선급금 30억 원을 받으려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증서 발급용으로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할 10억 원이 필요하다. 10억 원을 빌려주면 롯데건설로부터 선급금 30억 원을 받는 즉시 앞서 차용한 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틀림 없이 갚아주겠다. 그 담보로 액면가 각각 7억 원, 2억 5,000만 원,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발행일 2011. 8. 2. ~ 11., 지급일 2011. 8. 31.) 3매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경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7억 원, 2011. 8. 10.경 같은 계좌로 2억 5천만 원, 2011. 8. 11.경 같은 계좌로 5천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I 등의 상황 I은 철골 전문 시공업체, 주식회사 L는 건축물 시행업 및 자재 임대업체이고, 위 각 회사는 모두 피고인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가설 자재 임대 및 판매업체인 J를 운영하던 K과 가설 자재 임대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I과 J는 그 무렵부터 2011.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가설 자재 임대 거래를 해왔다. 한편 I의 매출은 2008년도에 약 1,089억 원, 2009년도에 약 1,330억 원, 2010년도에 약 1,325억 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도에 2011. 10. 19.까지를 기준으로 약 549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2008년도에 약 34억 원, 2009년도에 약 37억 원에서 2010년도에 약 7,100만 원으로 급감하였으며, 부채비율은 2006년도에 약 513%에서, 2007년도에 약 506%, 2008년도에 약 381%, 2009년도에 약 395%, 2010년도에 약 508%에 달하였다. 주식회사 L의 매출 역시 2008년도에 약 177억 원, 2009년도에 약 158억 원, 2010년도에 약 108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2008년도에 약 17억 원, 2009년도에 약 22억 원을 유지하다가 2010년도에는 -23억 원으로 적자전환 하였으며, 부채비율은 2006년도에 약 373%, 2007년도에 약 857%, 2008년도에 약 288%, 2009년도에 약 335%, 2010년도에 약 876%에 달하였다. I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후, 회생법원이 2011. 12.경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I의 2011. 10. 19. 기준 공사 기성 미수금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위 조사보고서에서는 2011. 10. 19. 기준으로 I의 총 자산을 약 274억 원으로, 총 부채를 약 834억 원으로 보고 있으나, 부채 중 약 505억 원이 미확정구상채무이고, 미확정구상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대여금채무, 확정구상채무, 상거래채무, 조세채무 등의 합계액)는 약 329억 원이다.나. I과 J 사이의 자재 매매 및 임대 2010년경 건설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I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I은 2010. 5. 6.경 J에게 전국 30여 개 공사현장에서 I이 보유하고 있는 가설 자재를 3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하되, J로부터 그 자재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는 아니하고, I이 위 가설 자재들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J로부터 위 가설 자재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I과 J는 위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 및 임대차목적물이 된 자재의 품목, 규격, 수량 등을 I이 제출한 목록에 따라 확정하였고, J가 공사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던 자재들을 직접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된 2010. 5. 6.자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후 매매대금에 부담을 느낀 K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과 매매대상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여, J와 I은 매매대금을 22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계약대상 자재 품목 및 수량을 축소시키기로 하였다.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과 계약의 목적물을 제외하고는 2010. 5. 6.자 계약과 동일하였고, M과 J는 그 목적물을 위와 같이 I이 제출한 목록에 따라 품목, 규격, 수량 등을 기준으로 확정하되 자재들을 새로이 공사현장별로 구분하였으나, J는 이번에도 목적물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J는 2010. 5. 6.부터 2010. 6. 8.까지 I에게 매매대금 2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5.부터 2010. 7.까지 I로부터 임대 자재들에 관한 임대료로 합계 3억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고인이 자재 중 하나인 '유로폼'의 비싼 임대료에 부담을 느껴, 2010. 10.경 K에게 위 매매계약 목적물에서 '유로폼'을 모두 제외하고, 그 가액만큼 다른 자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자고 요청하였고, K도 이를 수락하였다(최종적으로 I과 J 사이에 체결된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은 계약의 목적물을 제외하고는 위 변경계약과 동일하였고, M과 J는 위와 같이 I이 제출한 목록에 따라 목적물을 확정하였으나, J는 이때도 목적물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다. I 및 J 사이의 정산 한편 I은 2000년경부터 J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자재를 이미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이하 J로부터 기존에 임차한 자재를 '기임대 자재'라 한다). I의 자재부 차장이었던 N과 J의 직원이었던 O은 2011. 4.말경 매매 후 임대 자재와 기임대 자재가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기로 하고, 그 후 I이 J에게 반환하는 자재는 우선적으로 기임대 자재 반납분에 충당하여 계산하기로 합의하였다. N 및 O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3. 10.경 정리한 바에 따르면, 2011. 4. 30.을 기준으로 J가 I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임대 자재의 미반납 자재 가액은 660,986,350원, 매매 후 임대 자재의 미반납 자재 가액은 1,315,014,200원 상당이었고, 통합관리하기로 한 후인 2011. 7. 31. 기준으로 기임대 자재 및 매매 후 임대 자재를 합친 미반납 자재 가액은 1,458,848,600원 상당이었다. I은 회생신청 이후로도 J에게 계속하여 자재를 반환하였고, 2011. 12. 31.까지 143,383,400원 상당의 자재를 기임대 자재분에 충당하여 기임대 자재는 모두 반환 받은 것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505,919,250원 상당은 매매 후 임대 자재에 충당하여, 2011. 12. 31. 기준으로 809,954,950원 상당의 매매 후 임대 자재만이 미반납분으로 남게 되었다. I은 2011. 1.경 J에게 롯데당진현장, P민자역사현장 등에서 사용된 자재 중 2억원 상당의 자재가 멸실로 반환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경 멸실되었다고 통보한 자재의 가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I은 2011. 5.경 J에게 위 멸실 자재 보전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두산순천현장, 롯데당진현장 등의 책임자들에게 자재가 과다하게 멸실된 이유를 추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두산순천현장에서 근무하던 Q은 2011. 8. 11. 피고인에게 지하층 골조공사 진행 중 외부에 설치된 가설자재들이 미정리된 상황에서 토목 되메우기 공사를 위해 현장소장의 지시로 상당량의 자재가 매립되었고, 두산중공업의 대표이사 현장 방문을 앞두고 두산중공업 측에서 현장 정리를 위하여 일부 자재를 I의 R야적장으로 반출하였으며(위 각 사정은 두산중공업과 I과의 사이의 정산에는 반영되었다고 한다), 여수에 현장이 개설되면서 상당량의 자재가 여수현장으로 반출되어 사용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멸실분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라. I의 J에 대한 금전 차용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K에게 I의 어음 결제대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K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1. 7. 25. K에게 발행인을 I, 수취인을 J, 만기일을 2011. 8. 31.로 하는 약속어음 2장(액면금 합계 565,326,667원)을 발행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K은 J의 자금 5억 5,000만 원을 I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7. 말경 K에게 베트남 하노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선급금 30억 원을 지급받기 위한 보증서 발급 비용 10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하였다. K이 이 역시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1. 8. 1. 및 2011. 8. 2. K에게 발행인을 I, 수취인을 J, 만기일을 2011. 8. 31. 및 2011. 9. 2.로 하는 어음 5장(액면금 합계 1,032,725,112원)을 발행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K은 J의 자금 10억 원을 2011. 8. 2. 7억 원, 2011. 8. 10. 2억 5,000만 원, 2011. 8. 11. 5,000만 원으로 나누어 I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정결과와 피고인의 출국 피고인은 2011. 6.경 I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기업은행 S지점장 출신으로 I의 비등기 전무이사를 맡고 있던 T에게 주식회사 L가 시행한 김포시 U외 1필지 양 지상 아파트형 공장(이하 '김포 아파트형 공장'이라 한다)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포 아파트형 공장에는 그 당시 채권최고액이 408억 원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T은 피고인에게 김포 아파트형 공장의 감정금액이 분양가의 90%에 달하는 금액이 나올 경우 약 5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나, 분양가의 80%에 달하는 금액으로 나올 경우에는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I 및 주식회사 L는 2011. 7.경 한국감정원에 위 아파트형 공장의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2011. 8. 11.경 김포 아파트형 공장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집합건물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I은 위 김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1. 8. 중순경 김포 아파트형 공장의 감정금액이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분양가의 80%에 해당하는 439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2011. 8. 19. I의 T 전무 등을 포함한 I 및 주식회사 L의 임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고, 위 회의에서 추가대출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T의 제안에 따라 I에 대한 100억 원 상당 어음채권자들에게 위 아파트형 공장 중 분양가 기준으로 120억 원 상당의 공장들로 대물변제하는 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회의에서 T은 채권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대물변제안을 채권자들에게 수용시키기 위해서 피고인이 해외에 잠시 나가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의 출국과 출국 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1. 8. 21. 한국에서 자신을 돕던 첫째 아들 V, 필리핀 현지 법인을 운영하던 셋째 아들 W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T을 포함한 대다수의 회사 임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다시 업무가 개시된 2011. 8. 22.경에도 피고인은 T 전무 등 회사 임직원들과 연락하지 아니하였다(다만, 피고인의 핵심측근인 X 상무는 2011. 8. 22.경 피고인으로부터 미국에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T은 2011. 8. 23.경 회사 내 누군가로부터 피고인이 미국에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국적을 취득한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I의 채권자들에게 I의 경영상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채권자회의를 긴급 소집한다는 취지의 '채권자 긴급소집 통보'를 발송하였다. 2011. 8. 24.경 아침경 인터넷에는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 2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롯데건설로부터 베트남 하노이 공사현장 선급금 30억 원을 수령한 후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인터넷신문기사가 게재되었다. T은 2011. 8. 24. 김포공장에서 열린 채권자회의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신문기사를 출력하여 채권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채권자들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미국으로 도피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I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는 어려우니, 2011. 8. 말경부터 5개월간 지급하여야 하는 약속어음금 채무를 아파트형 공장으로 대물변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 채권자회의에 참석한 채권자들 중 80%~90%는 위와 같은 대물변제안에 동의하였으나, K은 위 채권자회의에서 명시적으로 동의의사를 밝히지는 아니하였다(K은 2011. 9. 초순경에 자신의 채권을 아파트형 공장으로 대물변제를 받는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K은 피고인과 그 아들들의 출국사실을 알게 된 2011. 8. 23. 14:00경 N에게 전화를 하여 그 때까지 정산되지 않은 10여 개 공사현장의 자재를 대체반납받겠다면서 IR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던 자재의 반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N은 위 자재를 K이 요청하는 대로 J에 넘겨주라는 지시를 위 야적장 관리인에게 하였다. J는 2011. 8. 23.부터 피고인이 귀국한 2011. 8. 26.까지 I R야적장에 있던 자재(주로 '유로폼') 11톤 트럭 200여 대분의 자재를 바로 옆에 있는 J의 R야적장으로 운반하였다(피고인과 K은 반출한 자재의 가액이 얼마인지, 그 금원이 어디에 충당되었는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 26. 귀국하자마자 K이 I의 R야적장에 있던 자재를 가지고 가는 것을 막고, K이 피고인과의 아무런 상의 없이 I의 야적장에 있던 자재를 가져간 것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면서 가져간 자재들을 다시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K은 이를 거절하다가 2011. 9. 초순경 피고인을 만나 I의 R야적장에서 가져온 자재 중 11톤 트럭 20여 대분을 반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8. 29. 경 I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2013. 5. 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3.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 및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재들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정산과정, I과 J 사이의 거래관행, 피고인과 K의 자재 부족분 처리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 및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된 자재 중 반납되지 아니한 자재와 동일한 품목, 수량의 자재를 J에게 인도할 민사상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 및 임대차계약 당시 그 목적물로 기재된 자재가 모두 존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임대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임대 자재들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는 2회에 걸친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 및 임대차계약에 이르기까지 I로부터 제출받은 목록에 따라 매매 목적물의 품목 및 수량을 정하였고, 공사현장에 해당 품목 및 수량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는 I이 인도기한 내에 자재를 인도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임대료를 청구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추후에 I이 실제 공급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사후에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는 자재 미반납을 가정하여, I의 미반납 자재에 대한 대체반납 가능성 및 금전배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I은 실제로 이 사건 매매 및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재 중 일부에 대하여 첨부된 목록에 기재된 해당 공사현장의 자재가 아닌 다른 현장에 있는 J 소유의 자재나 I 소유의 자재로 대체반납을 하여왔고, 실제로 대체반납이 가능함을 전제로 O과 N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I과 J는 N과 O의 2011. 5.경 합의로 인하여 매매 후 임대 자재분과 기임대 자재분을 통합하여 관리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반환되는 자재들을 공사현장에 관계없이 기임대분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였는바, I 및 피고인에게는 각 공사가 종료한 후 J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품목, 수량만큼의 자재의 소유권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전하여 주거나, 그 금액 상당을 금전으로 배상하면 족한 것으로 보인다. I은 위 Q의 회신과 같이 한 현장에서 공사가 완료된 이후 자재들을 J에게 반납하지 않고, 바로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J는 반환된 것으로 정산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하여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I이 한 현장의 공사를 종료하면서 정산을 요청하면, J는 정산을 요청한 수량만큼만 임대료 발생을 중지시키고 그 수량에 해당하는 자재를 받았을 뿐, 자재가 어느 현장으로부터 반환되는지를 특별히 확인하거나 문제 삼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J로부터 임차한 자재들이 2000년부터 하나의 공사가 종료된 후에도 J로 바로 반납되지 아니한 채 여러 공사현장을 거치고, 다른 자재 임대업체로부터 임차한 자재 내지 I 소유인 자재들과 섞여 소유자의 구분 없이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서류상으로는 I이 계속하여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임대 자재는 상당수에 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임대 자재가 2011. 5.경 매매 후 임대분과 합쳐지면서, 그 부족분이 이 사건 매매 및 임대차계약의 규모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5.경 약 5억 원 가량의 멸실 물량이 있음을 전제로 J 측에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바, J도 이 사건 매매 및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된 자재의 수량에 상당한 부족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어음 내지 금전을 받아 이를 보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판단의 전제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이 J로부터 2011. 7. 중순경 5억 5,000만 원, 2011. 7. 말경 10억 원을 각 차용할 당시 I이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 및 I에게 위 각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황이었으나, I의 매출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였다. I의 영업이익은 2010년도 들어급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가 새로이 김포에 아파트형 공장 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I이 거액을 대여하여 주었고, 위 김포 아파트형 공장 건축공사를 담당하였으나, 위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이 늦어져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받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I의 부채비율은 2010년도에 약 508%까지 증가하였으나, 이미 I은 2006년도에 약 513%, 2007년도에 약 506%까지 올라갔던 부채비율을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300%대까지 줄인 적이 있었다. 주식회사 L 역시 2010년도 부채비율이 약 876%에 이르렀으나, 2007년도에 약 857%인 부채비율을 2008년도에 약 288%까지 줄인 적이 있었다. 따라서 2010년도에 부채비율이 다소 높았다는 사정만으로는 I이 2011. 7.경 실제 계속하여 기업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I의 회생신청 이후 회생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 10. 19. 기준으로 I의 총 자산을 약 274억 원이었고, 그 중 단기간에 수령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은 주식회사 L에 대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약 32억 8,000만 원 상당이었다. 통상 건축공사계약에 있어 기성공사대금을 공사가 끝난 바로 다음 달에 지급받는 관례에 비추어볼 때 2011. 8. 말에서 2011. 9. 초순경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기성금의 액수는 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파악한 2011. 8. 기준 미수금은 롯데건설 부분에 있어 공사 계약금액에서 기성금을 뺀 금액, 즉 잔존 공사계약금액을 미수금으로 파악하거나, 2011. 8.경 존재하였던 기성금채권을 2011. 9. 이후에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2011. 8. 기준의 미수금에서 제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므로 믿기 어렵다). (라) I은 2011. 7.경 김포 아파트형 공장의 추가대출을 추진하고 있었고, 추가대출을 위하여 이루어진 감정에서 아파트형 공장 분양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왔다면 추가대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김포 아파트형 공장의 감정금액이 분양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피고인이 이미 J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한 이후이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김포 아파트형 공장에 관하여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I에서는 2011. 8. 19.경 위 김포 아파트형 공장으로 추가대출을 받지 못함을 알게 된 후 긴급임원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위 회의에서는 대물변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피고인의 임시 해외도피가 거론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2011. 8. 24.경에는 피고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회사자금 20억 원 및 베트남 하노이 공사 현장 선급금 30억 원을 도피자금으로 가지고 갔다고 알려졌으나,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바) 앞서 본 채권자회의에서 김포 아파트형 공장을 통한 대물변제안이 논의되었고, 채권자의 80~90%가 이에 동의하는 등, I과 채권자들 사이에 대물변제 합의가 상당히 진행되기도 하였다. K도 2011. 9. 초순경 그와 같은 대물변제에 동의하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해 준 것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물변제에 그다지 부정적인 태도는 아니었는바, I이 위와 같은 대물변제를 통하여 J에 대하여 발행하였던 어음의 부도를 막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이 2011. 8. 26. 귀국한 후 대물변제 합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J의 약속어음 만기일을 앞둔 2011. 8. 29. 급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점, 피고인과 K이 R야적장에서 자재를 피고인 동의 없이 가져간 것과 관련하여 크게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롯데건설의 I을 담당하던 Y은 이 법정에서 선급금을 지급한 롯데건설 측에서 인출 금지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고,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20억 원이 베트남 법인 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X도 이 법정에서 I이 위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보증서 예치금 10억 원을 별도로 받았어야 하는 상황인데, I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반적인 흐름이 안 좋게 흘러갔기 때문에 I이 10억 원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서 위 금원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J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하노이 공사 선급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고, 2011. 8.경까지도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으나, 순간적으로 I의 현금 유동성이 경색되고, 피고인이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오해 아래 K과 격렬하게 다투게 되어 K이 위 각 약속어음을 행사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자 우발적으로 채무변제를 포기하고 기업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