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사단법인 C' 감시단 본부장으로 일하다가 2013. 12. 하순경부터 'D'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세종시, 아산시, 화성시, 당진시 일대의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해당 현장의 환경문제를 지적하면서 후원금, 기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주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언론보도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해당 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경 당진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위 현장에 찾아가 약 2시간에 걸쳐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촬영한 후 위 현장의 관리자인 주식회사 G 소속 공사과장인 피해자 H(37세)에게 "C에서 나왔는데 비산먼지가 너무 많고 환경상태가 좋지 않다. 후원금 100만 원을 내면 신문사나 시청에 제보, 고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사단법인 C'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8항, 11항, 12항, 14항, 17항은 각 제외함. 4항의 '2016. 7. 5.'은 '2013. 7. 5.'로, 19항의 '피해자 J'은 '피해자 K'으로 고친다)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H, O, P, Q, R, S, T, U, V, W, X, Y, K, Z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S, P, K, H, R, T, O, U, AA, L, Q, X, AB, Y,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우편진술조서 포함) 1. A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 언론사 존재여부 등에 대한 수사, 의견서 범죄사실 대비 피의자 사용계좌 입금현황 비교, 피해자 AD 부분 관련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공갈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및 기소유예결정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수차례 반복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죄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예정인 환경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해주고 받은 경비이거나, 피고인이 속한 환경단체, 장애인 단체의 기부금일 뿐이다. 피고인은 Z이 피고인을 고발하여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고, 그 내용에 따라 무죄이다. 2. 판단 이 사건의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거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였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였는지 여부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피해자들도,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혹은 피해자들 스스로 작성하여 작성한 우편진술조서에 대하여는 당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였거나(진술조서),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우편진술조서)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나 우편진술조서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피고인이 당시 관련 공사현장의 환경문제를 지적하였고,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에 기재된 '기자'라는 직함이나 피고인이 속한 '환경단체'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네지 않으면 향후 공사현장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금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혹은 우편진술조서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무렵 작성되어 이 사건 공판기일보다는 이 사건 범행일시에 좀 더 가까운 시점에 작성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만남 이외에는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고 계속적으로 만날 이유가 없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얼굴이나 피고인이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으로 출석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한편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검토해보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각 공사현장에 대하여 환경문제 등을 지적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에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구심으로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증인 AE, AF, AG, AH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환경관련 민원을 처리해주고 그 경비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증거목록 59번 내지 61번, 94번 내지 100번, 105번의 각 사실확인서의 경우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9.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사단법인 C' 감시단 본부장으로 일하다가 2013. 12. 하순경부터 'D'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2013. 6.경 세종시, 아산시, 화성시, 당진시 일대의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해당 현장의 환경문제를 지적하면서 후원금, 기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주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언론보도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해당 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2. 세종시 AI 현장 AJ 사무실에서, 이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A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8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6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항, 12항, 14항, 1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으로부터 20만 원, 피해자 AL로부터 100만 원, 피해자 AM로부터 30만 원, 피해자 AN으로부터 30만 원을 각 갈취하였다. 2. 판단 먼저 범죄일람표 17항 피해자 AN에 대한 갈취의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8항, 11항, 12항, 14항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K, U, AL, AM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AK, U, AL에 대한 각 우편진술조서,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이 있다. 범죄일람표 8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AK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우편진술조서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환경단체, 장애인 단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4회에 걸쳐 갈취당했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증인 AK은 위 우편진술조서는 수사기관에서 환기시켜준 내용대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게 된 경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AK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금전을 교부한 것인지 인정하기 부족하다. 범죄일람표 11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U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우편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민원을 넣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기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U은 이 법정에 이르러,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위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현장에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었고,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사람은 소외 AO이며, 위 우편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AO과 피고인을 혼동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증인 U의 위 진술과 위 우편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12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증인 AL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우편진술조서의 경우 본인이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인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지적해주어 그와 같이 작성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에게 어떤 경위로 금품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AL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금전을 교부한 것인지 인정하기 부족하다. 범죄일람표 14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증인 AM은, 피고인이 추천한 신문을 구독하는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한 것일 뿐이며, 통상적으로 공사현장을 찾아오는 다른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하여도 비슷한 정도의 호의는 베풀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갈취하였다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내용만으로, AM이 피고인의 묵시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어떠한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