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2. 15.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H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고, 2011. 7. 1.경 위 병원을 인수하고 상호를 I의원으로 변경한 후 2012. 10. 3.경 위 병원을 폐업할 때까지 위 병원의 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위 병원이 폐업될 때까지 위 병원의 사무장으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증세가 경미하여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등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할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편의를 봐주어 환자들로 하여금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위 병원과 주거지를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것임에도, 이들을 입원환자로 수속하게 하고 마치 환자들의 증세가 중하여 장기간의 적정한 입원치료를 한 것인 양 기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입원확인서 또는 실제 입원일수를 초과한 내용의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0. 6. 22. 위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J를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 날부터 2010. 7. 5.경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한 후 마치 2010. 6. 22.경부터 2010. 7. 12.까지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2010. 7.경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8. 8.경부터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한 것에 따른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21,8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J 등 2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111,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방조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0. 6. 22.경 위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J를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 날부터 2010. 7. 5.경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한 후 J가 사실은 2010. 6. 22.경부터 2010. 7. 5.경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마치 2010. 6. 22.경부터 2010. 7. 12.경까지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2010. 7. 12.경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하게 하여, J로 하여금 그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그 무렵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총 9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271,4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J를 비롯한 2명의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742,750원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1. 1. 24.경 위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K를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 날부터 2011. 2. 12.경까지 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한 후 K가 사실은 2011. 1. 24.부터 2011. 1. 30.까지 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마치 2011. 1. 24.부터 2011. 2. 12.경까지 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2011. 2. 21.경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하게 하여, K로 하여금 그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그 무렵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0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K를 비롯한 3명의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04,120원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27, 39, 43, 52, 65번) 1. M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L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J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K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N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피고인 B 1. 증인 K, M,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0번) 1. M,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27, 52, 65번) 1. M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K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N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는 2008. 2. 15.부터 2011. 6.경까지는 자신의 도장을 원무과에 보관하였고, 2011. 7. 1.경부터는 간호사나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환자가 퇴원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차트에 기재하였고, 직원들이 출력하여 가지고 오는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에 날인만 하였을 뿐, 퇴원일자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J, L, M, K, N 등이 실제로 퇴원한 날 이후에도 마치 위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차트)에 기재하였는바, 이미 퇴원하여 병원에 존재하지 않는 환자에 대하여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 및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진료기록부의 기재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에 대한 사기죄의 고의 및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2011. 7. 1. G의원을 인수하기 이전에는 H이 위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H에게 직원으로 채용되어 외부 홍보활동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가 2011. 7. 1. G의원을 인수한 이후에는 피고인 A가 책임 지고 환자를 관리하였으므로 자신은 위 범죄사실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K는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입원예정기간보다 1주일 먼저 퇴원하여야 하는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얘기한 후 1주일 만에 퇴원하였는데, 피고인 B로부터 입원기간이 2주일로 된 입원확인서를 교부받았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A는 2011. 7. 1. G의원을 인수한 후 자신은 진료에만 전념하였고, 직원 급여 지급 등 병원 운영은 전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일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개인 통장이 피고인 B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원무과에 보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 병원을 인수하기 전에는 K의 허위 입원확인서 발급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가 병원을 인수한 이후에는 병원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환자 유치 및 환자 관리 등의 전반적인 병원 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3,000만 원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 1,500만 원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방조죄의 정범인 J, K, M가 편취한 피해금을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의사로서 환자를 진찰하고, 그 입·퇴원 여부를 확인하는데 고도의 직업적 윤리의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서류인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이 허위로 발급되게 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 A가 사무장인 H, B의 영향력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의사로서의 고도의 직업적 윤리의식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B는 I의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의 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상피고인 A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2. 15.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H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고, 2011. 7. 1.경 위 병원을 인수하고 상호를 I의원으로 변경한 후 2012. 10. 3.경 위 병원을 폐업할 때까지 위 병원의 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위 병원이 폐업될 때까지 위 병원의 사무장으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와 B는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증세가 경미하여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등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할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편의를 봐주어 환자들로 하여금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위 병원과 주거지를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것임에도, 이들을 입원환자로 수속하게 하고 마치 환자들의 증세가 중하여 장기간의 적정한 입원치료를 한 것인 양 기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입원확인서 또는 실제 입원일수를 초과한 내용의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2010. 9. 2. 위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O를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 날부터 2010. 9. 7.경까지 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한 후 마치 같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요양급여비용청구서를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2010. 9.경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10. 10.경 6일 동안 입원치료를 한 것에 따른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57,4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O 등 3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757,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 A는 2010. 9. 2. 위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O를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 날부터 2010. 9. 7.까지 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한 후 O가 사실은 2010. 9. 2.부터 2010. 9. 3.경까지 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마치 2010. 9. 2.경부터 2010. 9. 7.경까지 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2010. 9. 7.경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O에게 교부하게 하여, O로 하여금 그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그 무렵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총 2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46,27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8, 11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O를 비롯한 5명의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375,358원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08. 2. 15.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H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고, 2011. 7. 1.경 위 병원을 인수하고 상호를 I의원으로 변경한 후 2012. 10. 3.경 위 병원을 폐업할 때까지 위 병원의 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위 병원이 폐업될 때까지 위 병원의 사무장으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와 A는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증세가 경미하여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등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할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편의를 봐주어 환자들로 하여금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위 병원과 주거지를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것임에도, 이들을 입원환자로 수속하게 하고 마치 환자들의 증세가 중하여 장기간의 적정한 입원치료를 한 것인 양 기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입원확인서 또는 실제 입원일수를 초과한 내용의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2010. 6. 22.경 위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J를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 날부터 2010. 7. 5.경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한 후 마치 2010. 6. 22.경부터 2010. 7. 12.경까지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요양급여비용청구서를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2010. 7.경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8. 8.경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한 것에 따른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21,8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J 등 5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869,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2010. 6. 22.경 위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J를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 날부터 2010. 7. 5.경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한 후 J가 사실은 2010. 6. 22.경부터 2010. 7. 5.경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마치 2010. 6. 22.경부터 2010. 7. 12.경까지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2010. 7. 12.경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하게 하여, J로 하여금 그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그 무렵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총 9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271,4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11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J를 비롯한 명의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118,108원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1의 가항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우선 범죄일람표 순번 순번 3번 기재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O는 2010. 9. 2.부터 2010. 9. 7.까지 G의원에서 입원을 하였는바,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및 O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의사 P은 위 O의 입원기간 중인 2010. 9. 4.부터 2010. 9. 11.까지 G의원의 대진의로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O에 대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역시 피고인 A가 아닌 "의사 P"이 작성한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순번 4 내지 6번 기재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Q과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 R은 증상이 있어서 위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생업을 위해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위 환자들을 입원하도록 하였던 것이고, 환자들의 외출, 외박은 원무과에 대장을 비치하여 서명을 받도록 하였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Q과 R의 외출, 외박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Q과 R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Q과 R의 증세가 경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1의 나항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번의 경우 앞서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O가 실제로 입원한 2010. 9. 2.부터 2010. 9. 3.까지는 피고인 A가 진료를 하였고, 그 이후인 2010. 9. 4.부터 2010. 9. 7.까지는 대진의 P이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였고, P이 작성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O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일 뿐이고, O가 허위입원한 기간 동안의 보험급여 청구에 피고인 A가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8, 11번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S, Q,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 Q, R, T Q, R은 증상이 있어서 위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생업을 위해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위 환자들을 입원하도록 하였던 것이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은 원무과에 장부를 비치하여 서명을 받도록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 환자들의 외출, 외박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환자들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환자들의 증세가 경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2의 가항 사기 및 2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번 기재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다음으로 증인 U의 법정 진술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사 A는 2008. 2. 15.부터 2011. 6. 30.까지 의료인이 아닌 H에게 고용되어 G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고, 2011. 7. 1. 위 병원을 인수하여 상호를 'I의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던 점, 2010. 1.부터 2011. 8.까지 G의 원과 I의원에서 방사선기사로 근무한 U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H이 A를 고용하여 G의원을 운영할 당시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에 날인하는 의사 A의 도장은 원무과에서 보관되어 있었고, H과 그 조카인 V이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H이 2010. 3.경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초반 몇 개월 동안은 외부에서 병원 홍보 업무를 하였고, 그 이후에 원무과에서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U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간 중 초반 6개월 동안은 외부 직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청구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자신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10. 7.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 H에게 고용되어 있어 병원 내부의 요양급여청구 및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요양급여청구 및 보험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진료기록부 등의 입원기간 허위 기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은바, 그 밖에 증인 W의 일부 법정 진술, X, Y, Z, AA, AB의 각 법정 진술,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L, O,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R, 피고인 A의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2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T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는 AD병원에서 무지외반증 수술을 받은 후 그 병원에 지속적인 입원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위 병원에 수술환자가 너무 많아 입원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AE병원에 2주 동안 입원을 하였고, AE병원에서도 2주 이상 입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I의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고, I의원에서 간호사로부터 수술부위 소독을 받고 진통제를 투여받거나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AD병원에 외래진료를 받거나 마트에 물건을 사기 위해 외출은 하였으나 외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역시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위 환자를 입원하도록 하였던 것이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은 원무과에 장부를 비치하여 서명을 받도록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가 입원한 기간 동안 외출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환자의 증세가 경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