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인천시 미추홀구 C에 있는 일반주택 1층에서,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사실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E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 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그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옳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팔 안으로 손을 넣어 반팔 안에 입고 있었던 나시 티셔츠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2017. 8. 초순경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신의 복장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있었고, 여름이었기 때문에 더워서 이불을 덮지 않았다거나, 사촌동생이 덥다며 소파 위로 이동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당시 피해자의 친동생과 사촌동생들이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피해자는 범행일시로 특정한 2017. 8. 초순경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21. 10. 1.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의 복장이나 거실에서의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한여름이었을 2017. 8. 초순경의 날씨에 부합하고 그 외 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D는 피해자의 이모(피해자 어머니의 동생)인데,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도 없다. D는 배우자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도 법정에서 ‘저에게 언니(피해자 어머니)는 사실 엄마 같은 존재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조카(피해자)가 예뻐서 직장에 다니면서도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왔다 갔다 했다. 그랬던 아이가 고통스럽다는데 …… 조카가 그렇다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 언니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렇듯 D와 피해자 측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허위로 D의 배우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에 피해자의 친동생과 사촌동생들이 옆에 누워있었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정들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손을 속옷 안까지 넣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허위로 진술하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정들도 특별한 과장 없이 진술하고 있다. D는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아닐 거다’라는 식으로 대답하였다.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세의 조카인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족을 믿고 자신의 집에 방문한 조카인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11세의 어린 아이이기도 하였다. 친족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