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새마을금고(이하 '피해 금고'라고 함)에서 대출 담당 업무 관련하여 관리책임자인 전무로 근무하였다. 피해 금고 내규와 관련 규정에 의하면,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여신업무규정 제32조(담보취득의 원칙), 제34조(담보물의 감정평가), 제35조(담보물의 종류 및 대출비율), 제92조(담보관리)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의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채무자로부터 반드시 담보를 제공받고 채권보전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물을 평가하여야 하고, 빌라를 자체감정의 방법으로 감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최소한 그 주변의 거래 시세를 파악하는 등 방법서에 정한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 담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19.경부터 2011. 7. 12.경까지 피해 금고 관련 규정 및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하면서 주택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도 않은 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만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평당 가격을 실제 시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감정가를 책정하여 산출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비율 70%를 결정하여 담보가치가 과다 평가되고 규정에 따른 대출 범위를 넘어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4. 19. 위 피해 금고에서 위와 같은 금고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자 E에게 5,200만 원을 대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19. 경부터 2011. 7. 12.경까지 23명에게 합계 1,212,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고 그중 703,979,303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여 위 E 등 23명에게 위 703,979,30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 금고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서류, 경매서류 및 감정평가 자료, 각 업무협약서 대손상각손실건, 매매계약자 명단, 매매계약자 연락내용 수사보고(본건 관련 인천남부경찰서 사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은 피해 금고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실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업무에 대한 관리책임자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금고에 손해를 가하려는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데,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 금고의 전무로서 피해 금고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자로서, 이 사건 대출에 관련하여 담보물 평가방법 및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고 결정하여 피해 금고로 하여금 채무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다. 이 사건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인천지역에 직접 출장을 가거나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는 피해 금고 부장인 G이지만, 피고인은 2007년에 인천 지역 대출을 직접 수행한 자로서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담보물 가치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였고, 이사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1. 4.경 인천 지역에 있는 빌라를 담보로 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시하면서 각 빌라 매매계약서 및 전입세대확인서에 따라 감정평가표를 작성하였는데, 각 빌라의 감정가격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동일하고,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대부분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대출가능금액은 전입자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70%로 산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금고의 이사장인 F의 승인을 받아 빌라 매매대금에서 소액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해 금고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건물의 감정가격은 복성식평가법이나 과세기가표준액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객관적인 기관에서 공포하는 가격 등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대출 담보물인 빌라는 담보물 가치에 관한 자료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확인서 뿐이므로 그 자료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은 위 규정에서 요구되는 평가요소들을 생략한 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그대로 담보물 감정가격으로 산정하였다. 실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브로커들에 의하여 부풀려 작성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 사건 대출 실행 당시 여신업무방법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을 때에는 소액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상태, 주택구조 등으로 미루어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밖에 없거나 사회적 신분, 신용상태 등을 감안할 때 임차사실이 없어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소액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소액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수사기록 제399쪽).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 주택구조, 사회적 신분, 신용상태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소액보증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데, 피고인 및 G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매매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외에 채무자들의 재산, 신용, 신분, 채무 상태에 관하여 조사를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소액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대출방식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해 금고의 경우와 같이 새마을금고에서 소액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새마을금고는 2014. 4.경 위 규정을 개정하여 소액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아예 삭제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여신업무방법서 등 규정을 위반하고 담보물인 주택에 대한 적법한 가격평가를 하지 않은 채, 만연하게 채무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행된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해 금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채무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대출심사 및 가격평가가 이루어졌다면 대출받기 어려운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임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피고인도 빌라에 대한 소액보증금을 공제하였다면 대출을 신청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의 전무라는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새마을금고 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수 억 원에 이르는 돈을 권역 외로 대출함으로써 피해 금고에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피해 금고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여 결국 지역사회 서민금융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 금고에 손해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4살부터 32년 동안 피해 금고에 재직하면서 피해 금고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대출 및 대출실행방법은 피해 금고의 저조한 대출 실적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해 금고 이사회 결의 및 이사장의 승인을 통해 결정되고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부동산 브로커와 공모하는 등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07년에 인천지역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피해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년을 남긴 채 퇴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받은 것 외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