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36

범죄사실 [2019고단4636] I.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은행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들(위챗메신저 대화명 'C', 'D' 등)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알려주는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을 하고,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인출 금액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이른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8. 초순경 피해자 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6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금감원 모니터링 대상자가 되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이후 인지세가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6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8, 28.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2019. 8. 29. J 명의의 K계좌(L)로 600만 원을, 2019. 8. 30. 위 G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는 J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8.30. 08:20 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은행 구로공원지점 ATM 기계에서,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ATM기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8. 26.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F은행 여신팀 P 대리를 사칭하며 "4.7% 저금리로 3,8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Q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아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6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9. 8.29. 18:06 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R 명의 K 계좌(S)로 600만 원을 송금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는 R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8. 30. 08:20 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은행 구로공원지점 ATM에서,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ATM기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2경 피해자 T에게 전화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바로 변제하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1,5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8. 12.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500만 원을 송금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는 J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8. 12. 22:26 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V은행 구로구청사거리점 ATM 기계에서,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ATM 기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9. 21:0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은행 구로공원지점 부근 화단에서, 성명불상자가 돌멩이 사이에 끼워놓고 간 J 명의 K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Y) 1장을 전달받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Ⅱ.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등급을 상향시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29. 11:00경 서울 금천구 Z 앞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AA), AB은행 계좌(AC)와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책 사이에 끼운 후 서류봉투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749] (피고인 A) [공모관계] 성명불상자 1(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명 'D')은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포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명 '총책' 역할을 하는 자이다. AD 2019. 8. 초순경부터, 피고인 A은 2019. 7.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자 2(일명 'AE')는 불상의 시기부터, 성명불상자 1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해당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해당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 인출책'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성명불상자 1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1은 2019. 7, 31,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은행 AG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카드론 대출금 5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한편 AD은 성명불상자 1의 지시에 따라 2019. 8. 9. 12:00 경 서울 강남구 AH빌딩 앞 노상에서 U로부터 U 명의의 AB은행 계좌(AI)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 2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1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 1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 18:13 경 위 U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성명불상자2는 2019. 8. 9. 20:11 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V은행 구로구청사거리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전액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1은 2019. 8, 5. 11:3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은행 AK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1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 1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0. 13:05경 위 U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21,749,985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자 2는 2019. 8. 10, 13:55경 서울 구로구 AL에 있는 F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체크카드를 AD에게 건네주고, AD은 2019. 8. 11. 11:32경 같은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하고, 재차 AD은 2019. 8. 12. 08:40경 서울 은평구 AM에 있는 AN 새절역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7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9. 8. 12. 22:30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V은행 구로구 청사거리점에서 위 피해금 중 5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AD은 2019. 8. 9. 12:00경 서울 강남구 AH빌딩 앞 노상에서 U 명의의 AB은행 계좌(AI) 및 V은행 계좌(W)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U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오후 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 2에게 전달하고, 2019. 8. 10. 저녁경부터 2019. 8. 11. 오전 경까지 사이에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 2로부터 위 체크카드 2장을 다시 건네받아 보관하고, 2019. 8. 12. 오후 경 대림역 부근에서 위 체크카드 2장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9. 8. 12. 오후 경 대림역 부근에서 위 체크카드 2장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AD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36]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순번 24), 통화내역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474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피해자 진술서 1. AJ의 진정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9. 7. 중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D'이라는 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사용한 체크카드를 다른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이용된 U 명의의 A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는 AD 2019, 8. 9. 12:00 U로부터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 2(일명 AE)에게 전달되어 피해자 AF 및 AJ의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이용되었고, AD에게 전달되어 피해자 AJ의 남은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이용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되어 피해자 AJ 및 T의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이용된 점, 위 성명불상자 2 및 AD도 'D'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아 피고인 A 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A과 상호 간에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과 AD, 성명불상자 2 사이에도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AF가 송금한 돈을 직접 인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 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 횟수, 범행으로 얻은 수익 및 친구들을 범죄 조직에 소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T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R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O의 피해금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E의 피해금은 가환부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