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4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여, E생)와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F(여, G생)은 피해자 B, D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20. 12. 하순경부터 2021. 2. 하순경까지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가. 피해자 B,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피해자들에게 “같이 일을 하자, 빚 갚는 것을 도와달라, 조건하자.”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승낙하자 2020. 12. 하순경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군산시 H모텔 등지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성매매 홍보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을 피해자들이 있는 모텔로 오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수자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성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과 위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피해자 B에게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1회 각각 성매수자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B이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말하자 위 B에게 “주위에 조건만남 할 애들 없냐.”라고 물어보아 피해자를 소개받고,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B은 피해자에게 “같이 일해 볼 생각 있냐. 군산으로 와라. 차비 없으면 차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군산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부터 2월 초순경까지 군산시 H모텔 및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 피해자와 함께 머무르면서, 위 B과 함께 ‘즐톡’,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매 홍보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을 피해자가 있는 모텔로 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자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성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아 B, 피해자와 위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총 약 54회에 걸쳐 성매수자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서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 먹고, 2021. 2. 초순경 전주에서 B, D와 지내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나랑 같이 일을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군산시 H모텔로 데리고 온 뒤, 위 장소에서 ‘즐톡’ 등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을 위 모텔로 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자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성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와 위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월 하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약 20회에 걸쳐 성매수자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평택시 송탄면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정읍시 소재 주거지로 돌아가 있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송탄면으로 올라와라, 같이 일해 볼 생각 없냐.”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모텔로 오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앙팅’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일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앙팅’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홍보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과 위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3만 원을 피해자와 나누어 가졌다. 2. 도박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동네 선배인 I의 주거지인 군산시 J원룸 K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위 I의 계정으로 접속한 뒤, 위 I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위 계정에 충전된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숫자가 적혀 있는 28개의 볼 중 무작위로 뽑힌 5개 볼에 적힌 숫자의 합이 72보다 높으면 ‘하이’, 72보다 낮으면 ‘언더’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출 경우 이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의 게임인 ‘L’에 1회당 약 2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배팅하여 위 기간 동안 총 32회에 걸쳐 약 640만 원 상당의 ‘L’ 도박을 하였다. 2022고합53 피고인과 피해자 M(13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8:20경 군산시 N, ‘O’에서 다른 사람의 P 계정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P 계정 아이디와 비번을 구해와라. 왜 빨리 안 구하냐, 맞을래 나랑 장난하냐, 2~3일 정도 기한을 줄 테니 그때까지 구해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의 P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F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의자 A 관련 추가 진술), 피해자 F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B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A의 도박 관련 추가 진술 및 사진촬영), 페이스북 메시지 복원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도박에 대하여)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결과의 각 기재 2022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Q이 제출한 자료), 수사보고서(A와 M의 대화 내용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강요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해진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관련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증거목록 30번) 기재와 같이 추징금을 산정하되, 피해자 F의 2021. 2. 중순경 군산에서의 성매매와 관련한 피고인의 수익금을 전체 수익금 260만 원 중 피해자 F의 수익금 140만 원(= 1일당 20만 원 × 7일)을 공제한 120만 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월에서 4년 4월, 벌금 12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고,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벌금 30만 원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가지는 행위는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내몰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이어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한 횟수가 3개월의 단기간 내에 총 89회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F, M 및 그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B, D를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2022고합43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도박죄,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