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83

범 죄 사 실 2022고단7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C 수사관’을 사칭하며 ‘D을 주범으로 하는 금융사기단 50명을 검거하였는데 당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 발견되었다. 금융사기단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하니 새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후 E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현장근무자를 보낼 테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한 후 범죄에 연루된 돈이 아니면 다시 입금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범죄수사 등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6:0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 검사님’이라고 말하여, 마치 ‘E 검사’의 지시를 받고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26,7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26,71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76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각각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고액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초순경 피해자 H에게 ‘정부지원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1. 7. 28.에는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21. 7. 29.에는 J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이 실행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9. 12:53경 포천시 K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내용,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현금인출 내역 확인)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0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이메일 캡쳐 2023고단3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색출이나 검거가 어렵고, 피해회복 역시 소원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현금수거책·전달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 후 도주하여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였다가 2023. 7. 19. 검거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약 4개월의 구금 기간을 통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 대비 실제 취득한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23세),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