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45

범죄사실 [2018고단114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7. 12: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1171] 1.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고단735) 피고인은 2018. 2. 19. 01:00 경 대구 달성군 D 소재 피해자 E운영의 인형 뽑기점 "F" 에서, 피해자가 창고에 숨겨둔 열쇠를 꺼내 그곳에 설치된 인형 기계 9대의 요금수거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300 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고단1183) 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의 동전교환기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열쇠 제작업소에 찾아가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제작한 후, 2018. 3. 16. 23:15 경 위 인형뽑기방에 다시 들어가 위와 같이 제작한 열쇠로 14대의 인형뽑기 기계 자물쇠를 열고 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7, 위 가항의 인형뽑기방에 다시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31. 19:30 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무인양말 판매점에서 철사를 계산함 안으로 넣어 돈을 빼내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고단1672) 피고인은 2018. 5. 5. 21:58경 대구 달성군 K건물, 1층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인형뽑기 가게에서 피해자 M이 인형뽑기를 하면서 기계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3장(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체크카드 1장(N은행) 등이 들어 있는 5만 원 상당의 Fossil 자주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고단2851) 피고인은 2018, 10. 13, 09:55경 대구 달성군 0에 있는 피해자 P 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티슈 1개 시가 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0] 2018. 8. 1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13. 03:15 경 대구 달성군 Q아파트 R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S 소유인 T SM5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9경 위 Q 아파트 U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V 소유인 W i40 차량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02:00경 대구 달성군 X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 B65에서 피해자 Y 소유인 Z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14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7, 18:15 경 대구 달성군 AA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전화의 손전등 불빛을 이용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별다른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0. 17. 18:18경 대구 달성군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타 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별다른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 18:20경 대구 달성군 AD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타 문을 열고 들어가 집 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별다른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10.22. 14:48경 대구 달성군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타 문을 열고 들어가 집 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별다른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2, 14:40 경 대구 달성군 AH에 있는 피해자 AI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타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 및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확인 관련) [2018고단1171]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피의자 A, 범행 장면 cctv 자료 첨부)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내사보고(열쇠점 상대 수사, 자물쇠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내·외부 사진첨부), CCTV 화면, 자물쇠 사진, 범행장소 사진), 현장사진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에 대한),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피해현장 사진 첨부) [2019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확인) [2019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C, AE, A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M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9고단147] 제3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2018고단1171] 제4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2019고단1171] 제2의 가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8개월 2년 6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2 + 10개월/3,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액이 가장 큰 E에 대한 범행 (2018고단1171 제1항)의 경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M에 대한 범행 (2018 고단1171 제3항)의 경우에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P에 대한 범행 (2018 고단1171 제4항)의 경우에도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나머지 범행들도 그 재산상 피해액이 없거나 다액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동종의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선고일로부터 겨우 5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으며, 다시 저지른 범행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처벌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