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6.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8. 12. 10.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2. 24.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D은 서울 강서구 E 3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G은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과 D으로부터 업소가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처벌받고, 그 대가로 일정한 생활비, 변호사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주간에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일명 '바지사장'으로 일하기로 하고, H는 야간에 위 게임장에서 기계에 투입된 현금을 수거하고 정산하는 등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고, I는 손님으로 위장하여 게임장 내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11.경부터 2011. 8.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화면이 반복해서 출현하고 지속적인 버튼 조작으로 쿠폰이 배출될 수 있도록 변조된 '오리지널 헌터 오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J, K를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되, 손님들이 게임기 투입구에 10,000원 짜리 현금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주인공인 저팔계가 사냥을 하면서 가오리 등 물고기를 맞추면 쿠폰이 자동 배출되고,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쿠폰 배출량이 많아지도록 한 뒤 손님들이 쿠폰의 환전을 요구하면 그곳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앉아있던 I 외 성명불상자(일명 'L') 1명 등이 손님들을 게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쿠폰 1장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2.경부터 2011. 9.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오리지널 헌터오션' 게임기 40대를 다시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D에게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를 많이 알고 있어 사건을 청탁하거나 게임장 단속을 무마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경 위 게임장에서 D으로부터 D이 M에게 중국 환전 관련 사업비 명목으로 빌려준 1억 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서울강서경찰서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은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를 부탁하여 서울강서경찰서에서 M에 대하여 사기죄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D은 2011. 5. 20. 및 2011. 7. 27. 두 차례에 걸쳐 M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생선구이 집에서 D의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1,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경 D에게 위 게임장 및 D이 운영하는 다른 게임장의 단속을 무마하거나, 혹여 단속이 되더라도 게임기를 회수하게 해주는 등 최대한 뒤를 봐주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건물 1층 편의점 앞에서 D이 운영하는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인천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총경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D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9. 6. 경까지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통화 내역, 등급분류 확인 결정, 사용설명서, 고소취하서(합의서), 은행계좌 사본 및 핸드폰에 저장된 천만 원권 수표 사진 1부, 각 계좌 거래내역 및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각 같은 법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게임장 단속 무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서명위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호사법 제116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모 여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을 F 게임장의 실업주인 D에게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D, G 등과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 쪽은 피고인의 지인이 많아 고객 유치에 유리하고 경찰 인맥으로 게임장 단속도 피할 수 있으니 E에서 게임장 영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F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것이고, 피고인이 G F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데려와 일을 시켰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G 역시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F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게 되었고, 단속 이후에는 피고인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안심시키며 대응 방안까지 마련해주었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F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하였고, 위 게임장에 매일 나와 고객 유치, 업소 관리 등의 일을 직접 하였다. 또한 경찰 접대 등을 통해 단속을 무마시켜준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가기도 하는 등 F 게임장의 개설과 운영 전반에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4) D은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서구 N 게임장에 대한 피고인의 투자금 1,000만 원을 F 게임장에 재투자하여 건물 임대차보증금에 보탰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F 게임장에 대한 20%의 투자 지분(총 개설비용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갖는 동업자의 지위에서 위 게임장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F 게임장 운영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및 업무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한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환전 영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범죄,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범죄,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월(기본영역) 다.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2년 4월 10일 [= 1년 6월 + (1년 2월 × 1/2) + (10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적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고, 게임장을 동업하는 업주로부터 게임장 단속 무마나 형사사건 청탁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불법 게임물 제공과 게임장 내 환전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수사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조직적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동업자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내용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실질 업주인 D에 비하여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게임장 운영 기간이 길지 않으며, 영업 규모나 실제 이득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변호사법위반죄로 취득한 금원을 D에게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타나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