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59

범죄사실 2020고단195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에게 서류나 물건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0은행 채권추심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P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현재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좌 또는 가상계좌 사용이 불가능하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평택시 Q에 있는 R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현금 980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P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 2.5% 이율로 6,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므로 S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반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3. 14:16경 용인시 처인구 T빌딩 주차장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8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0고단223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에게 서류나 물건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회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V회사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W은행으로 대출을 이전한 것은 금융업법 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대환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1. 12:00 ~ 13:00경 사이에 구리시 X에 있는 Y센터 앞길에서 현금 1,010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3. 10: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회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성남시 중원구 AB건물 로비에서 현금 2,328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328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회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AD회사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AE회사로 대출 이전을 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4. 11:18경 양주시 AF에 있는 AG카페 부근에서 현금 3,280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3,28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18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화면 사진 [2020고단2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경찰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무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획적, 조직적인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허위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범행 방법의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