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6.경 ‘B’이라는 상호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망 C을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후인 2008. 12. 30., 2009. 2. 7. 2회에 걸쳐 망 C을 만나게 되면서 망 C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차후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마음을 먹고, A4 용지 2장에 잠을 자고 있는 망 C의 오른 엄지손가락을 몰래 무인한 후, 일자를 알 수 없는 시기에 망 C의 엄지손가락이 무인된 위 A4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A에게, 나 C은 A에게 금 3억 원을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23년 전의 일부 댓가이며 위자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별도의 계약서이며 금 3억 원은 2009년 6월 말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이후 이자는 연 3부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C은 A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2008. 12. 30일, 서약인 : 서울 동작구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C’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과 ‘A님께, A에게 20여년 전의 빚을 갚기 위해 차용금과 위자료 차원에서 일금 삼십 오억 원(\3,500,000,000)을 주겠으며 차후 지난 일에 대하여는 서로 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변제일 : 2010년 12월 10일, 특약 : 2009년 1월 1일부터 월 3부 이자로 변제일까지 갚기로 한다. 위 사항에 대하여 A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2008. 12. 30일, 차용인 : 서울 동작구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C’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C 명의로 된 차용증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3.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인 망 C을 피고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제1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2010. 9. 30. 위 C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피해자 E, F, G, H, I, J, K이 소송수계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실 망 C은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300,000,000원 및 그 지연이자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여 위 차용증의 위조 사실을 이유로 다투는 바람에 2011. 8. 12.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망 C의 상속인인 피해자 E, F, G, H, I, J, K을 피고로 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제2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소장 첨부 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망 C은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1,000,000,000원 및 그 지연이자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여 위 차용증의 위조 사실을 이유로 다투는 바람에 2021. 2. 19.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고, 2021. 8. 12.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는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형사소송기록(수원지법 2010고단2030호)(증거기록 순번 6 내지 38번) 1. 차용증(3억 원), 판결문(2010가합45253호 대여금), 차용증(35억 원), 판결문(2018가합7738호 대여금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7738호 사건진행내용,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2092호 사건진행내용, 지문감정서(2018가합7738호) 1. 판시 전과: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차용증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각 사기미수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망인은 1986년경 피고인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특히 2005년경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협박한 것을 계기로 남편이 자살하였는데, 망인이 이러한 일들에 대한 사과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억 원 상당의 원룸 및 35억 원 상당의 식당을 주겠다고 하면서 3억 원에 대한 이 사건 제1차용증, 35억 원에 대한 이 사건 제2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망인이 1986년경부터 약 2년 동안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일자인 2008. 12. 30.경까지 약 20년의 기간 동안 10번이 채 되지 않게 만나거나 드물게 연락을 하며 지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일자 무렵인 2008. 12. 말경에는 약 3년간 서로 연락이 없던 중 피고인이 먼저 망인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된 것으로, 설사 망인이 예전에 피고인에게 잘못을 했다거나 피고인 남편의 자살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만에 연락한 피고인에게 만난 당일 38억 원 상당의 금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차용증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제1차용증에는 3억 원에 관하여 ‘23년 전의 일부 댓가이며 위자료’로, 망인을 ‘서약인’으로 각 표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차용증에는 35억 원에 관하여 ‘20여 년 전의 빚을 갚기 위해 차용금과 위자료’로, 망인을 ‘차용인’이라고 각 표시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일자가 모두 2008. 12. 30.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3억 원과 35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한 것이나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의 성격, 망인에 대한 표시 등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모두 ”위 사항에 대하여 A(피고인)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채권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기재는 일반적인 차용증 또는 약정서의 기재사항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망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원룸이나 식당에 관련된 기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차용증이 같은 일시에 망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1차용증에는 망인의 무인이 비슷한 위치에 위 아래로 두 군데 찍혀있고, 망인의 이름 옆에는 ‘C’이라고 서명이 되어 있는데, 해당 서명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망인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감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제2차용증의 경우 망인의 이름 옆 “(인)”이라는 글자 위에 망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망인의 인적사항 중 주소의 마지막 숫자 “L”는 망인의 무인 위에 기재되어 있어 망인의 무인이 날인된 이후에 망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무인의 형태 및 위치 등을 보더라도, 망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무인을 날인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망인이 자고 있는 사이에 망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한편, 피고인은 2009. 2. 7. 망인이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 혐의로 망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망인은 피고인이 당시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 당시 망인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7,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돈을 뜯어 낼 목적으로 망인의 나체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및 망인과의 대질 조사를 통하여 망인에게 7,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망인이 2009. 1.경에 자신에게 1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 등도 수차례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망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거나 38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고 망인 역시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망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것 외에도 망인으로부터 맞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존재를 언급할 필요성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16. 망인에 대하여 3억 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1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로부터 2011. 8. 12. 패소 판결을 받기까지 약 5개월에 걸친 소송기간 동안 이 사건 제2차용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2018. 12. 2.경에서야 다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2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민사소송 제기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0년 이하 나. 판시 제2의 각 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망인의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망인 및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각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다. 이 사건 제1차용증을 이용한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