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72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3.경 피해자 B에게 ‘신분증을 보내주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금액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위 휴대전화를 자신이 팔아 취득하고 그 단말기 할부대금은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위임을 받은 다음, 같은 달 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출고가 344,300원인 휴대전화(SM-G611K블랙) 1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 동작구 소재 E 인근 ‘F’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자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G’, 가입신청고객 란에 ‘B’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 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명의로 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5장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50 피고인은 피해자 H이 경기 의정부시 I에서 운영하는 핸드폰 할인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2019.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피고인) 기존에 가입했던 휴대전화와 별로로 우리 어머니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 이와 함께 피해자를 통해 인터넷도 신청할테니 사은품 대신에 내가(피고인) 기존에 체납한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J의 휴대전화 기기는 무료로 제공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휴대전화의 기기를 무료로 공급받고 피고인이 기존에 체납한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인터넷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인터넷을 설치할 만한 거주지를 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를 통해 개통한 휴대전화는 제3자에게 팔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일시경 휴대전화 기기대금 147,000원 및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 200,000원을 통신사에 대신 납부하게 하여 합계 3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9.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피고인) 명의로도 개통할 것인데 인터넷도 신청할 테니 사은품 대신 휴대전화 기기를 무료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대납받더라도 인터넷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일시경 휴대전화 기기대금 390,000원을 통신사에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5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9. 11:0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휴대폰매장에서, M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M”, 생년월일 란에 “N”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자 서명 란에 “M”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30.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매장 종업원 O에게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1373 피고인은 과거에 P을 통해 Q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면서 전달받은 위 Q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8. 6. 13.경 포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마치 자신이 Q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Q’, 생년월일 란에 ‘U’, 주소 란에 ‘서울시 강동구 V’, 신청인 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5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Q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등 가입신청서 10장을 위조하여 각 행사하고, 합계 2,981,0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와 인터넷 회선 5개 가입으로 인한 87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교부받고, 인터넷 가입으로 인한 현금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Q 명의 도용신고가 접수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805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9. 3. 2.경 고양 일산동구 X에 있는 ‘Y’ 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은 휴대전화 개통 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판매 대금을 취득하고 그 단말기 대금은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Y’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1,71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G960NGBA)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 동의 없이 위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현금화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Z 주식회사’에서 1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상품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747,5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8.경 서울 노원구 AB에 있는 ‘Y’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돈은 휴대폰 개통 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전달받은 뒤 이를 매도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고 그 단말기 대금은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Y’에서 피해자의 처 AC 명의로 시가 합계 2,79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G977NZAASKO)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서울 도봉구 A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보내주면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15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판매 대금을 취득하고 그 단말기 대금은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위임을 받은 뒤, 2019. 6. 14.경 광주 북구 AF에 있는 ‘AG’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AIPXSM-256)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5,3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은 휴대전화 개통 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판매 대금을 취득하고 그 단말기 대금은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남구 AI에 있는 ‘AJ’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N976_256G)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2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교부받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74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01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한 대에 50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을 빌려주고, 3개월 후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변제하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추후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8.경 시가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10 휴대전화,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22. 11:40경 의정부시 동일로 640에 있는 중랑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 AK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22. 14:5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AK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Z’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같은 날 15:20경 권한 없이 인터넷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위 사이트 포인트를 충전하는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에 대한 수사) 2020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핸드폰 개통신청서(J), AM이용 계약서, 개통확약서, 핸드폰 개통신청서(A), AN 유선신청서, 개통확약서 1. 수사보고(AO원룸 관리자와 전화통화) 2020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가입신청서 등 1.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2020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요금내역 등 1. 수사보고(본건 피해업체 수사결과 보고) 2020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A, AD,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소액결제 내역 등 1. 가입신청서 등 1. 신규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1. 각 신규계약서 등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D의 피해금 산정 관련 수사) 2020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 각 계정별 청구 내역, 각 할부개통내역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AQ 댓글,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심지어 이 사건 재판 중에 저지른 범행도 있다.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20고단1373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