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모텔 C호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X 휴대폰(증 제1호)을 베개 사이에 꽂아 카메라를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을 향하도록 설치한 후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대고 있는 모습 등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각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메시지 사진 10매, 문자메시지 사진 16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수의 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동영상 촬영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가 발견 즉시 촬영물을 삭제하여 촬영 영상이 남아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X 휴대폰(증 제1호)을 베개 사 이에 꽂아 카메라를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을 향하도록 설치한 후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대고 있는 모습 등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범행의 미수는 인정하나, 복원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촬영물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결론은 '사건일시경 영상촬영된 흔적 발견되지 않음'이고(수사기록 74쪽), 수사기관이 담당 분석관에게 전화하여 그 의미를 물어본 결과 '범행 당일 위 핸드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흔적은 있다. 생성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예 찍지 않았을 수도 있고, 찍었으나 삭제가 된 경우에도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수사기록 138쪽). 3) 피해자는 2019. 1. 28.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 나는 기계음이 들려서 고개를 들어 보니 피고인의 옆쪽에 휴대폰이 놓여 있고, 카메라가 피해자와 피고인 쪽을 향해서 비추고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정지 버튼을 누르고 앨범에 들어가 동영상 삭제를 한 후, 최근 삭제된 목록에 들어가서 썸네일까지 삭제를 했다. 촬영된 영상을 재생해 보지는 않았다. 썸네일은 그냥 어두운 모습이었고, 재생해보지 못해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댄 모습을 촬영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촬영 당시 피고인은 베개에 살짝 기대 있었고 휴대폰은 그 옆에 세워져 설치되어 있었다. 베개가 2개 있었는데 휴대폰이 그 사이에 끼워진 상태로 세워져 있었으며, 카메라 부분이 피해자와 피고인 방향을 비추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7. 3.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영상을 촬영할 때 나는 기계음이 들려서 고개를 들어 보니 침대 헤드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이 세워져 있었고, 카메라 방향이 피해자 쪽을 향해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정지버튼을 누른 후 앨범에 들어가 동영상을 삭제했다. 촬영된 영상을 재생해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촬영된 영상물을 재생해 보지는 못했으나 당시 휴대폰 카메라가 피해자를 향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일관되고 신빙할만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6) 그러나 실제로 촬영물을 확인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복원된 영상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한편 피해자는 범행도구인 휴대폰이 놓여 있던 위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베개 사이에 끼워진 상태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침대 헤드 위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도구인 휴대폰이 놓여 있던 위치에 한해서는 다른 부분들과 달리 그 기억에 혼동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 각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미수로 인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