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거주하면서 2014. 경 동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2017. 5. 20.경부터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중, 2019. 10. 7.경 피해자 C이 가출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8.경 C이 이웃인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O C과 남녀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9. 09:3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D과 C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1. 오전 경 피고인이 없는 사이에 C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집을 어질러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오후부터 밤까지 술을 마시고, C을 만나기 위해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야구방망이(증 제2호)와 식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3cm, 증 제1호)을 챙겨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10. 11. 22:01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살인,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C(여, 48세), D과 대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과 2년 넘게 동거하던 피해자 C이 갑자기 집을 나가서 이웃인 피해자 D과 남녀관계로 지낸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D의 겨드랑이 부위,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위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얼굴, 복부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C의 복부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0. 15. 07:13경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D을 다발성 자창에 의한 복막염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고,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등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11. 23:20경 경기 가평군 가평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위 살인미수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후 유치장 근무자인 경위 H 등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유치장 안에 설치된 대변기 위의 변기 커버를 손으로 뜯어낸 후 바닥에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22번), 범행 도구 사진,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 3항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야구방망이와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갔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 C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식칼로 수회 찔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약간 취기가 올라온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죄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동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 ~ 10년8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변심을 이유로 피해자 C과 남녀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다음날 다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 D을 살해하고 피해자 C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D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의 유족과 피해자 C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유족과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1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