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

범죄사실 1. 사건 배경 2014. 8. 12. 충북개발공사는 'C' 조성 사업을 위하여 위 사업에 편입되는 '또 다른 D(국내거소신고번호: E)' 소유 청주시 흥덕구 F전 1,362m2을 취득하기 위하여 '또 다른 D'와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얻어 손실보상금 98,132,100원을 청주지방법원 공탁계에 공탁하였다. 피고인과 '또 다른 D'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이고, '또 다른 D'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뒷자리가 "6"으로 시작하는 재외국민이고, 자녀가 있으나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국내인이자 자녀가 없는데, 행정착오로 충북개발공사는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금전공탁통지서가 동명이인인 피고인 "A(G)"에게 송달되어 피고인은 2014. 8. 21. 청주지방법원 공탁계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에게 공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탁업무 담당 법원공무원은 공탁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토지등기부등본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표에는 금전공탁통지서와는 달리 피고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또 다른 D'의 국내거소신고번호(E)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실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또 다른 D'와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다른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오라고 요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피고인을 동명이인인 '또 다른 D'로 착각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또 다른 D'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공탁자 "A"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에 자녀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전에 공탁업무담당 법원공무원으로부터 "동명이인일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기에 자신에게는 공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공탁계에서 마치 공탁금 수령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발급 받은 '또 다른 D'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와 함께 공탁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 공탁 업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충북개발공사 소유 98,140,069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피고인과 동명이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 I 통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표에 대한 수사, 당시 청주지방법원 내 신한은행 공탁금 담당자였던 J 진술청취, 참고인 K 제출의 공탁금 출금 경위서 첨부-수용 보상금 공탁신청 및 출급 경위서 1부) 1.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금전공탁서, 인감증명서, 주민등 록초본, 토지대장,전화녹취진술 요약서(K), 참고인 K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탁관련 공무원 등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관련자들의 착오에 편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커 보인다.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9,8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황순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공모관계]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인 C은 중국 위해시 까오치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휴대폰 악세사리 관련 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신청자들을 유인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통장집'과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출금하는 일명 '인출책'을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친구인 D의 제안으로 E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통장집' 소속의 조직원이 된 후 위 '통장집' 팀장인 F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전달받은 후 이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취업을 시켜 줄테니 일단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통장 내지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한 후 이를 위 사기단의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위 사기단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등이 모집한 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면, G 등의 인출책이 피고인 등 위 '통장집'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통장 내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출금하여 위 사기단에 최종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E, C, G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통장집' 소속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3. 16.경 H에게 전화하여 'I'라는 핸드폰 악세서리 관련 회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취업을 시켜 줄테니 본인 확인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인출책' 소속 G은 같은 날 19:2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양구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로 배송된 H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체크카드 합계 2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G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5.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상담 직원 L을 사칭하며 '창업대출로 10,000,000원을 대출하여 줄테니 은행 계좌 설정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 계좌설정 비용으로, 같은 날 M 명의의 경남은행(계좌번호 N) 계좌로 650,000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0) 계좌로 4,770,000원을, 같은 달 16. P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Q) 계좌로 4,110,000원을, 같은 달 17. H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J) 계좌로 970,000원을, R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S) 계좌로 1,500,000원을, 같은 달 18. T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U) 계좌로 2,750,000원을, T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V) 계좌로 1,610,000원을, W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X) 계좌로 1,84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8,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5. 3. 13.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48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H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AQ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AH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1. 각 사건인계서, 각 수사보고(순번 25, 26, 10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범행의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수년간 국민 전체가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베트남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중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역할(통장집)을 하였는바, 위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존재하고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실제 이득한 금액이 편취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ㆍ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기간이 10일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편취액수, 피해회복의 가능성,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07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 00: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술집에 이르러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양주를 시켜먹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F에 의하여 같은날 00: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서초경찰서 J지구대에 이르러 현행범 체포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며 K의 주민등록번호인 'L'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라고 밝히고, 확인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의 서명을 위 순경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¹2255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 04:00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5. 05:15 경 위 'O노래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Q에게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신분증제시와 함께 인적사항을 묻는 위 Q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며 K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2. 25. 07:28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사 R 게 마치 자신이 위 K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위 K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R에에 위와 같이 K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1. S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과정 확인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관련, 피의자 A의 신원 확인 관련) 2016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내용확인-누범), 판결문 1, 2, 3심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63

범죄사실1) 누구든지 운행 중(여객자동차운송시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전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23:5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뒤 2020. 5. 16, 00:00경(증거기록 제14쪽 참조) 목적지인 춘천시 F 아파트 G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결제받기 위하여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요금을 나중에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20. 8. 21.자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공판기록에 2020. 10. 13. 첨부된 합의서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공판기록에 2020. 11. 10. 첨부된 인사규정 참조),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24. 피고인의 집(부산 사상구 B건물)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성명불상자(C, 이하 'C'라고 한다)가 올린 '무직자, 직장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C와 연락을 취하여 C에게 대출금의 30%를 주고, C가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면 이 서류들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C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명의의 "재직증명서"의 성명 란에 "A"라고 기재하고,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직기간, 직책, 부서, 용도, 작성일자를 각 기재하고, '회사명 : (주)D,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 3층, 대표 : F'이라고 기재한 후 회사명 옆에 임의로 만든 D의 인감을 찍어 피고인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를 통하여 문서 제목으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머리부분에 "조회기간 : 2015/11/24~2016/2/24. 계좌번호 : G, 고객명 : A, 상품명 : KB START 통장-보통예금, 계좌상태 : 정상"으로 기재한 뒤, 본문 입출금목록 내에 D로부터 급여가 매달 170만 원씩 입금되는 것처럼 꾸떠서, 마지막부분에 발급일 "2016년 02월 24일, 취급자 : KB 국민은행 지점 "라고 기재하고 그 뒤에 임의로 만든 KB국민은행 지점 차장지점장대리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지점 차장지점장대리 명의로 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를 통하여 부산진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번호 : J, 법인명(단체명) : (주)D, 대표자 F, 발행일자 : 2014년 03월 10일" 등을 기재하고, 발행자에 "부산진 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든 부산진세무서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진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3. 부산 동구 중앙대로 449번길에 있는 고려저축은행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햇살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 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며 피해자 고려저축은행 담당자 K 기망하여 같은날 16:52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피해자 주식회사 샤인캐피탈대부로부터 2020. 11. 16.까지 60개월 상환을 조건으로 7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L 아반떼 차량을 피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으면서도, 2016. 3. 11.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25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이 설정된 위 아반떼 차량을 그대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타행환 거래내역 조회, 신용상세조회, 대출송금영수증, 생계대출송금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이 무거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제 1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개월~5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대한 점, 전문 위·변조범인 C에게 문서위조를 의뢰한 점, 사회적 신뢰를 좀먹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서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가볍게 보는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 공범을 감추는 것으로 의심되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종로구 D빌딩 지하1층에 있는 E볼링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볼링장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0만 원을 주고 원금도 꼭 갚겠다. 그리고 내가 주식으로 큰돈을 벌고 있으니 돈을 더 빌려주면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볼링장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경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8.27.경 1억원, 2014. 8. 28.경 5,000만원, 2014. 9. 11.경 2,500만원, 2014. 9. 12.경 2,50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서울 종로구 D빌딩 지하1층에 있는 볼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임대인 G가 임차인 A으로부터 보증금 4억 원을 받고 임차인 A에게 E볼링장의 운영 등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한 다음. 임대인 란'에 G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각 쓰고, 그 옆에 'G'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경 무렵 서울 구로구 H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I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 입출금 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1. 양도계약서 1. 각 수사보고(E볼링장 임대인 G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피의자와 고소인의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월 ~ 7년(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이를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 F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인 I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법적인 부부 사이였다가 2014. 3. 21. 이혼한 사이로 B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5. 20. 서울 C에 있는 'D'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B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B 명의로 SK 텔레콤의 E 휴대전화를 개통신청하기 위하여 신규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의 신청고객란에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서울 동작구 F 근처에 있는 'G'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명의로 SK텔레콤의 H 휴대전화를 개통신청하기 위하여 신규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신청고객란에 'B',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조한 B 명의의 신규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조한 B 명의의 신규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55

범죄사실 2019고단3255 피고인은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L')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USIM을 수령한 다음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GATE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에 삽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며, 성명불상자는 위 USIM 및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무실로 사용할 방을 마련하고 그곳에 통신장비를 설치한 다음 내가 지시하는 대로 VoIP 게이트웨이에 USIM을 삽입하는 일을 하면 월 300만원을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광주광역시 서구 M건물 N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VoIP 게이트웨이, 에그, 노트북 등 통신장비를 갖추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타인 명의 USIM을 통신장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과 연결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면 노트북으로 신호를 수신하여 위 번호가 지정되어 국내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4.경부터 2019.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USIM 30여개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고,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 경부터 2019. 8. 21.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서구 M 건물 N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제공해 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1항과 같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USIM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019+3423₁ 피고인은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대출을 해주겠다. 구색을 갖추기 위하여 직원들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야하니,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선불유심 5개를 개통한 후 개당 2만원씩 총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O 및 번호불상 등 총 5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된 문건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등) 2019고단3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중 확인보고)[개인별수용현황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 또는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만들고 검거를 어렵게 만드는 범행으로 그 가벌성이 큰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횟수,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0

범죄사실 2017고정100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자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몰래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4. 불상지에서 상호불상의 KT 휴대전화 판매점에 전화를 하여, 마치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것처럼 성명불상의 판매점 직원에게 말을 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으로 하여금 판매점에 비치되어 있는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용고객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라고 기재하는 등 KT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겠다는 취지의 위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KT 직원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8. 불상지에서 위 KT 판매점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점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KT 직원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을 속여 휴대전화(E)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을 속여 휴대전화(F)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정 306 피고인은 2012, 9. 6. 10:00경 남양주시 덕소읍에 있는 건양아파트 내에서 롯데홈쇼핑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 G(남, 51세) 명의로 KT 통신회사의 핸드폰 2대 (H, ID를 가입한 사실이 있다.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KT 통신회사에 핸드폰 2대를 가입하면서 피해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사본 포함),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신청서 작성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 고정 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고소장, 가입계약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개인정보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요금제 이용조건으로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문서의 명의자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G 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8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지인인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배 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하다. 남편이 배가 2척이 있고 배 1대를 팔면 몇억이 되는데 그때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G과는 약 20년 전 이혼하였고, G이 배를 보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47,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처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던 피해자 I에게 'L'라는 여자를 소개시켜 줄 것처럼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L가 큰 자동차 사고를 냈다. 지금 L가 가진 돈이 없으나 청송 진보에 밭과 논이 엄청나게 많다. 팔면 수 억이 되니 나중에 돈을 받으면 되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개시켜 주기로 한 L라는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 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12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7.경 위 'K'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M에게 "언니 결혼식인데 돈이 필요하다. 결혼식이 끝나고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의 언니가 결혼할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6.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문서 관련 범행 가. 산와대부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G은 법률상 배우자였다가 약 20여 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K' 식당에서, 미리 받아 둔 산와대부 대부거래계약서에펜으로 채무자 성명 란에 "G", 대출금액 란에 "3,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5. 8. 7.", 계약만료일 란에 "2020. 8. 7.", 고객명 란에 "G"이라 작성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위 서류를 산와대부 담당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리드코프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K' 식당에서, 미리 받아 둔 리드코프 산와대부 대부거래계약서에 펜으로 채무자 성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P", 대출금액 란에 "3,000,000", 계약체결일자 란에 "2015년 08월 18일", 8. 7.", 계약만료일 란에 "2020년 08월 18일", 본인 성명 란에 "G"이라 작성하고 서명 란에 G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위 서류를 리드코프 담당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다. 러시앤캐쉬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1.경 위 'K' 식당에서, 미리 받아 둔 러시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에 펜으로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에 란에 "2015년 08년 21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Q", 고객명에 "G"이라 작성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위 서류를 러시앤캐쉬 담당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각 대출(대부)거래계약서, 예금거래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내용이나 편취의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범행이 반복되었으며, 피해 규모가 2억이 넘는 거액인 점, G의 대출계약서 등을 위조하기까지 한 점, 소액의 이자를 제외하고는 변제된 금원이 없어 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경제적 곤경을 피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9. 1.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B 불상 C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여 가져감으로서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30. 12:50 경 서울 구로구 E건물 9층 387호 F 휴대전화 매장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매장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 란에 "D", 주민둥록번호 란에 "G"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H 103호" 기재함으로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 휴대전화 매장 업주 I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퓨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아이폰 휴대전화를 편취하려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I 이 경찰에신고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및 D 주민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