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고향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은 그들의 지역 후배이며, 피고인 E은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2017. 10, 19, 23:00경부터 같은 달 20. 00:30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 16번방 내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3장을 나누어 갖고 계속하여 카드를 1장 더 받을 때마다 판돈의 반을 배팅하여 7장까지 카드를 받은 후 족보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판돈 약 1,000만 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일명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다 잃은 위 D이 귀가하자, 2017.10.20. 00:3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판돈 약 3,700만 원을 걸고 약 80회에 걸쳐 카드 4장을 이용하여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모두 다르게 맞추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3.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7.10. 20. 01:1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카드를 몰래 훔쳐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유리접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 4명이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에서 도박을 하는데 필요한 모포, 카드, 도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처벌(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0:50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09에 있는 KT 전화국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농교차로 쪽에서 동대문여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D(여, 76세)가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미리 속도를 줄인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비켜 가기 위하여 2차로 가운데 쪽으로 진행한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위 등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1. 01:56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80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20:30경 서울 관악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1세)가 피고인의 처 D와 말다툼을 하면서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행인 4~5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눈알을 뽑아 버릴라. 젊은 놈의 새끼가 애비 애미도 없냐. 이 개새끼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9.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6. 15: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번지불상 소재 중국음식점부터 이천시 부발읍 소재 영동고속도로 이천톨게이트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1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11. 23: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출입문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마침 위 아파트 출입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남, 58세)의 허락 없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가 밀어내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출입문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코끼리 석고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우측 눈 부위를 1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격분하여 그곳 출입문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총합 35만 원 상당의 코끼리 석고상 2개와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고, 하마터면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뻔했다. 피해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서울 관악구 불상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동명관광과 주식회사 로디스의 신용보증기금증권이나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2억 원 상당의 대출증서를 발부해 줄 수 있는데 대출증서를 발부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증서를 발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증서 발부 경비 명목으로 2015. 7. 2.경 1,400만 원, 2015. 7. 17.경 250만 원, 도합 1,65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고, 아직까지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30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 연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2012. 9. 28.경 150만원을 빌려주고 2주일에 35만원씩 3달간 6회 210만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 347%에 해당하는 이자 60만원을 받고, 2012. 12. 21.경 150만원을 빌려주고 위와 같은 연 34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였고, 2013. 3. 5. 경 100만원을 빌려주고 2주일에 35만원씩 2달간 4회 140만원을 받기로 하여 연 5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며, C에게 2012. 9. 말경 60만원을 30일간 빌려주고, 연 101%에 해당하는 이자 5만원을 받고, 소외 D에게 2012. 9. 말경 50만원을 빌려주고, 연 122%에 해당하는 이자 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각 대부계약서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가족 및 생활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6. 10:2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 재개발 공가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공가 내 알루미늄 섀시를 절취하기 위해 창틀 없는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알루미늄 섀시로 되어 있는 옥상 물받이 및 화장실 창틀 등 50kg(9만 원) 상당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뜯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및 죄명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경부터 아프리카 토고에서 'C' 매장을 운영하면서 국산 액세서리 등 잡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2.경 충청북도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발 등 국산 잡화를 구매하여 토고에서 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구매비용이 모자라니 나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너희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까지 모두 다 갚아 주고, 토고에 너희 형의 매장도 하나 차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F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약 1억 2,000만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토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 'C' 매장은 2005.경부터 토고의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사정과 값싼 중국산 잡화의 유입으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현지 종업원들의 임금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고에 있는 피고인의 처 G는 재고를 판매하여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운영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잡화를 구매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형인 H에게 잡화 매장을 차려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피고인의 처남인 I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6.경 충청북도 충주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동생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6. 11.경 1,000만원, 2009. 6. 15.경 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실제 잡화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 B을 통하여 2012. 10. 16.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입대 의사를 밝혔고,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김포시 E에 있는 F의 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위 F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자로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경 김포시 북변중로 23에 있는 김포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G 등 4개 업체에 공급한 것처럼 합계 233,20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강안철강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240,00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3.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위 김포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H 등 5개 업체에 합계 173,65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3.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5.경 위 김포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내지 18 기재와 같이 (주)서륭 등 9개 업체에 합계 481,69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및 매출(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2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및 매출(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3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및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3년 2기)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판시 제3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같은 조 제5항에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의 거래상대방란에는 "(주)히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하토"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9, 24면 참조).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죄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판시 제1죄와 제2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판시 제1죄와 제2죄 상호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멀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벌금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0,000,000원{= 벌금 3,000,000원(판시 제1죄) + 벌금 1,000,000원판시 제2죄) + 벌금 6,000,000원(판시 제3조)} 나. 피고인 B: 벌금 7,000,000원 벌금 3,000,000원 (판시 제1조) + 벌금 1,000,000원판시 제2죄) + 벌금 3,000,000원(판시 제3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1회와 집행유예 6회 및 벌금형 1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3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동 마장2교 도로를 신답 사거리 쪽에서 마장2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택시 승객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8호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3호, 44조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 혹은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등 형법 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9. 08: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결제를 하려고 신용카드를 찾던 중 종업원인 F로부터 "돈 없는데 왜 먹고 난리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씨발 년, 개 같은 년,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방충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9. 09:00경 1항 기재 E 식당에서 주취자가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할 뭐야, 경찰 개새끼 죽여 버린다. 청와대 불 질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발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취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1:4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D역 2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미화 600달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2014. 2.경부터 포스코 회장이 바뀌면서 아웃소싱 업체가 몇 개 나오는데 F 전 국회의원 비서인 G를 통해 2개 업체를 받기로 하였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위 업체 2개를 받은 후 1개 업체를 처분하여 90일 이내에 1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안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명목이 아닌 도박자금이나 도의원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은행 대출금 채무만 3억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507,84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송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행에 관한 재판과정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과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97

범죄사실 [2016고단2497] 피고인은 2016. 11. 22. 02:0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의 남성과 시비가 되자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F에게 "에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근무복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아 흔들어 계급장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7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06: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5길 20 서울하이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복지회관 쪽에서 인쇄창사거리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근처 도로였고 당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에 주차 중인 피해자 H(29세)의 I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2. 06: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두정상가5길 20 서울하이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D 촬영 사진, 순경 의 계급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위 관련 피해 경찰관 F 전화 진술) [2017고단726] 1. 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1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3. 17:40경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35번길 43, 청한파크맨션 앞길에 이르러 주차할 곳을 찾던 중, 피해자 D(33세) 소유의 E 차량이 주차할 곳을 가로막고 있다며 빨리 이동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테라칸 승용차 뒤 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약 45cm, 날길이 약 20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3.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135번길 43, 청한파크맨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범죄현장영상 CD, 사건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과 낫을 휴대하여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1회, 재물손괴죄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단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1.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2011. 6. 중순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E의 도박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24세)이 2010. 12.경 '아리랑파'에서 관리하는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경찰에 신고를 하여 단속이 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려갔고, 피고인은 조직후배인 C, D, E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지시하고 이 말을 들은 C, D, E이 번갈아가면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50회 가량 가격하였으나 다리가 부러지지 않자, 피고인은 팔을 부러뜨리라고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팔이 부러졌는지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가 팔이 부러진 것 같다고 대답을 하자 "만약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부러지지 않았으면 다시 와서 부러질 때까지 때린다"라고 겁을 주었고, 이때 C, D, E이 번갈아 피해자의 팔 부위를 50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8. 7. 02:00경 창원시 성산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K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아리랑과 조직원인 피해자 L(19세)이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껴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보관중인 현금 500만원을 가지고 잠적한 사실을 알고 후배 조직원인 H에게 피해자를 잡아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H은 다시 후배 조직원인 M, N, O, P으로 하여금 도망간 L의 소재를 파악하여 잡아오도록 지시하여 그 소재를 찾던 중 위 M 등이 같은 해 8. 말 17:00경 울산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L을 발견하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강제로 체포한 후 H에게 어떻게 처리할지 전화로 물어보게 되었고, H은 일전에 피고인이 L을 발견하면 잡아오라고 지시한 것을 생각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L을 차량에 태워 창원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아리랑파 조직원인 M, N, O, P 등이 자신들이 타고 간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조직원들이 생활하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Q오피스텔 902호에 있는 조직원 숙소로 피해자를 데려가 조직원들이 돌아가며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그 다음날 14:00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쳐 나올때까지 약 2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교사하였다. 3. H, M, R, N, O, P, 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M, R, N, O, P, S과 공동하여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체포된 다음날 00:30경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위 오피스텔 902호 내에서 조직을 이탈하면서 돈을 훔쳐 달아난 피해자 L을 혼내 주기 위해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보던 중 화가 난다며 숙소 내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행거의 쇠봉을 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가량 때린 후 밖으로 나갔고, 이어 H은 위 쇠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가량 때린 후 그곳에 모여 있던 후배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R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S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나머지 동료들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신 1. 수사협조의뢰(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 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는 500만원을 공탁한 점,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4. 1. 2. 위 법원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C(여, 50세)의 목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찬 사실로 인하여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상해치사 범죄 전력을 과시하거나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수시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구타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29. 01:40경 제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거주지 임대인과 피고인이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험담한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본 뒤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검은색 비닐 봉투를 씌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폭행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8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6회 [ 1998. 11.25. 상해치사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7년, 2007. 7.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2008. 10, 27. 폭행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2009. 8.6. 폭행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2010. 7. 16. 상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2014. 1. 2. 폭행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6.16:20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 운영 'E' 한복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한복 값이 얼마냐?"라며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의 딸들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오셨어요?"라고 묻자 "확 유리창을 깨 불란다. 속 창자를 다 긁어 불라니까"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한복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복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9. 17:20 경 순천시 풍덕동 1287 풍덕공원 건너편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를 타려다가 피해자가 "다른 승객이 있습니다"라고 하자 택시 조수석 측 뒷문을 주먹으로 1회 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F,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D 한복집), 피해사진(차량손괴)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 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개월~11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징역형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49회나 있고,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당일에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를 반복하였고,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 폭행, 협박 범행도 저질렀다(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되거나 이 판결에서 공소기각됨).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횟수로 보아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타인의 인격과 신체를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8:30경 순천시 소재 'K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L(여, 58세)에게 "씨벌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씨벌년아 너는 유통기간이 다 된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0:00경 익산시 C 아파트 103동 1306호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고인의 지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