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2층에서 마사지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1. 13. 23:1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E으로부터 9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으로 E의 성기를 자극하도록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9.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초등학교와의 거리가 186.38m이고 같은 동에 있는 I유치원과의 거리가 175.20.m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위 서울 동작구 C 2층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지도출력물 1. 수사보고(단속현장촬영동영상 첨부), 촬영 동영상 CD, 사건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경제적 활동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부터 2013. 10. 7. 16:2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경마모사류인 '굿바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포인트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도록 한 후, 우 연에 의하여 배팅한 말의 승패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결과 누적된 점수만큼 포인트가 쌓여 그 포인트에 상응한 무료이용권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6일 정도로 길지 않고, 게임기가 압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주요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건물 1018호에 있는 사단법인 D총연합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영화기자재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인에서 2002. 8. 2.경부터 2013. 5. 2.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3.분 임금 3,100,000원, 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3년 1분기의 각 기말수당 3,100,000원씩(총 18,600,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658,830원, 퇴직금 44,935,446원 합계 67,294,276원을 위 E와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나, 연합회 재정난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금원청산 의무는 그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연합회의 재정 사정이 열악했던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에 대한 임금 등과 퇴직금을 체불하면서도 그 체불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 향후 연합회 측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거나 실현가능한 후속조치들을 제때에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불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E와 협의한 정황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2013. 5. 13.에 생긴 2,000만원의수입금 중 다음날 협회 채무 변제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거나 기타 사무잡비 등으로 지출하였을 뿐 체불금의 변제에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같은 달 24일에야 1월달 급여 명목으로 약 149만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재정상황만 가지고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재정 사정, 피고인이 연합회 대표로 취임하게 된 시점과 그 경위, 체불임금이 발생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 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8:10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에 있는 영전교 앞 교차로를 율곡면사무소 방향에서 합천읍 방향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진행방향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66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2. 06:12경 진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8:10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에 있는 영전교 앞 교차로를 율곡면사무소 방향에서 합천읍 방향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진행방향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A의 충격으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을 피고인의 차량 차체 하부로 재차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2. 06:12경 진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각 금고형 선택(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4. 4. 11. 18:00경 위 노래연습장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 E(여, 18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삭제된 동영상 증거확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나이 어리고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고 바로 삭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8. 05:50경 인천 서구 B건물 3층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가 손님으로 온 자신을 받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10만원 상당의 아크릴 표지판 1개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2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와 25만원 상당의 강화유리 (가로80cm×세로200cm) 1장을 발로 걷어 차 파손하여 총 57만 원의 수리비용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8. 05:50경부터 06:1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윗옷을 벗고 바닥에 드러누웠고 이로 인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던 그곳의 손님이 나가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2. 18. 07:10경 인천 서구 E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너 몇 살이야, 어린놈이 씹새끼,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을 하는 등 C노래방 업주 D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10:3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보도블럭으로 피해자 D 소유의 E싼타페 승용차의 앞유리와 뒷유리를 내리찍고 운전석 옆 유리에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1,469,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및 사용한 보도블럭 사진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0세)에게 "서울 용산, 화곡동에 급매물로 나온 부동산이 있어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나중에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도하여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1. 23. D과 함께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월 1.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7,000만 원, 한국피에프금융회사로부터 3억7,000만 원을 공동으로 빌렸으며, 한편 기존에 자신의 집에 담보를 설정하고 2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마땅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가운데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200만 원에 달하는 채무 과다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서울 용산, 화곡동의 부동산 급매물을 구입하는 등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7. 90만 원, 2008. 3. 31. 800만 원, 2008. 6. 13. 500만 원, 2008. 10. 31. 540만 원 합계 1,93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 및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문, 조정조서, 거래명세표, 채권자목록, 공정증서, 포기각서,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경부터 2013. 6. 30.경까지 화성시 C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였다. 1.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허위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가. 피고인은 2011. 7. 24.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양스틸에 94,56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업체에 대하여 합계 576,918,3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53,916,9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업체로부터 합계 345,716,855원 상당의 물품을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2. 1.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20,045,36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G'에 366,385,4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위 2개 업체에 대하여 합계 386,430,80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처별 거래내용 검토,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거래사실 확인서 등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1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2항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액수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A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AD의 자금 운영, 투자금 관리, 배당금 지급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위 주식회사 A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AF 소재 건물을 인수하여, 그 건물 1층에 소고기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어 영업을 하고, 그 건물 2층부터 6층까지를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100만원을 투자하면,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만원씩 70회에 걸쳐 투자금의 140%에 해당하는 14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직책수당 및 추천수당도 각 5%씩 추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AD이 인수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AF 소재 건물 및 부지는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최고액 22억 1천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여서 그 재산 가치가 적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수익성이 원금의 140% 이상에 이르는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70일 정도의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실현할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은 뒤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어야 했으므로, 투자자가 무한정 계속 유입되지 아니할 경우 배당금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7. 1,000만원, 2009. 3. 28. 100만원, 2009. 4. 3. 1,000만원, 2009. 4. 10. 100만원, 2009. 4. 28. 2,000만원, 2009. 4. 29. 200만원의 합계 4,4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제안서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2: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누소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최근 3년 이내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주된 가중적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감경적 양형요소로 주로 참작하되,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9. 9.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2000. 3.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0.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2004.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2007.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05. 11.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2010. 5.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2011. 4.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2002. 7.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2.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4. 15. 춘천 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2013.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D는 1996. 5.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20만원을, 1998.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1999. 7.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1. 2. 28.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도박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 23. 18:00경부터 20:15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 내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먼저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판돈 합계 1,059,000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6. 11:00경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원주기업도시 조성공사 현장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에 있는 공근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I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1. 17: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냥 가시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죽어볼래, 씨발"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와 신고하겠다고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신고해, 확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1항과 같이 피고인을 피해 옆가게로 도망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식당 출 입문을 2회 내리쳐,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39세)이 신고자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한 후, 피 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9. 22:25경 원주시 C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예전에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벌금을 내러왔다"라고 말하고, 경위 E이 피고인에 대한 수배유무를 확인하는 사이 갑자기 주먹으로 공무소인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을 수 회 때려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특경법 위반 피의자 F 수배'라는 제목의 공문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 하여 같은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G 수배' 공문을 손으로 잡아떼어 찢고 구겨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경위 E과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5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개새끼들아, 수배자도 못 잡는 새끼들이 벌금이나 물리고 지랄하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주먹을 막으며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2014. 9. 29.자 공탁서 및 2014. 9. 30.자 공탁서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D과 함께, 피고인 A은 2014. 1. 24.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3. 27.경부터 각 2014. 4. 10.경까지 청주시 E 2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임차한 후 게임기를 설치하고, D은 게임장 등록명의를 대여하며, 피고인 B은 게임기 운영 및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당첨된 숫자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변조된 '해마스토리3'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를 부여받은 후 게임기에 나타나는 해파리, 해마, 상어, 고래 등의 표적을 맞추는 게임을 하면서 그 맞춘 대상에 따라 득점하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원, 5만 원, 10만 원권 무료이용권을 교부하고,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을 액면금에서 10% 차감된 금액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일일 추산 순수익 약 1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장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일당을 받으면서 일하였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인 점, 최근 10년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 간의 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혼자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자신이 예전에 살던 마을에 찾아가 주인이 없는 빈집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6. 04:3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구천교회 아침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택 뒤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쪽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농협통장 2개, 도장 1개, 피해자의 처 E의 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등) 중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농협 예금 통장 압수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통장으로 현금을 찾는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 5. 15.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자재 납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15:00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106동 1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술에 취해 아침에 귀가하였을 때 처 D과 자녀들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간 일과 이혼문제로 처 D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방 바닥에 위 D의 옷 4벌을 꺼내놓고 종이를 이용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현존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주방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만약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아니하였다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50만 원을 받아 그 판결이 2013. 12. 5. 확정된 자인바, 2013. 8. 31. 12:0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95-4에 있는 과선교 아래에서 B지구대 순11호 순찰차인 63러9864호 아반떼 승용차를 보고 태워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순찰차의 보조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우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1회 걷어 차꺾이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순찰차 손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32-1, 호남오토바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산파출소 쪽에서 전주공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자들의 상해가 각 2주로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액(피해자 1인당 각 50만 원씩, 총 100만원)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20. 4.경부터 2020. 7. 9.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9. 22:3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에서 '회사에 다른 남자가 생긴 것 아니냐'고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7. 12. 14:22경부터 20:38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겠어, 그만 연락하고 빨리 조용히 죽을게', '나를 정말 말리고 싶으면 오늘 얼굴 보고 나랑 얘기 한 번 해 줘', '나 연탄 피웠어, 수면제도 구했고, 술도 많이 마셨어', '나 그냥 여기서 목도 매달라고', '내가 죽으면 90프로 이상은 너 때문이야, 나 오늘 꼭 죽을 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번개탄 사진과 끈으로 목을 조르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수사기록 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년경 그 당시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여성의 집에 침입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자살하겠다면서 협박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2020. 7.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며 다투다가 피해자가 "더는 못 만나겠다"면서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고, 위 사건으로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살할 것처럼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