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6. 6. 위 형이 확정된 후 2010. 12.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3042] 가. 피고인은 2007. 5. 15.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한국투자증권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 있는 신문방송학과의 교수이고, 서강대학교 교수로 신방과 교수로 추천을 받았는데 대학교 측에 기부금을 내야한다. 기부금 낼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아니어서 대학교 기부금을 납부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도 아니었고, 나아가 사채로 인한 채무가 수억원에 달하여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0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4,5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2.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지방에 부동산이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부동산이 많은데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 위 부동산들에 설정된 제한물권을 풀기 위해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소유한 부동산이 없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0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81,300,573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1. 1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빌린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어 아내가 이혼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만일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내가 받을 상속재산에 가압류를 하게 될 것이니 이혼소송을 막기 위해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1987년에 부인과 이혼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부인이 있지도 않았고 사채로 인한 채무가 수억원에 달하여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0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4349] 가. 피고인은 2012. 5. 22.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을 부근을 피해자 F과 함께 여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나는 수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로 일한 적이 있다.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무현대 힐스테이트 56평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중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현재 내가 통장거래가 중지되었으니 통장거래 중지가 해지되면 바로 변제 할 테니 1,800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수원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일을 한 사실도 없고,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10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위 채무변제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1,800만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2013형제54833호, 피해자 F)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92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16. 인천 남동구 I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가진 재산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을 환매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급하게 2,5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11. 3. 31.까지 이자를 포함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10억원에 달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주식에 투자한 사실도 없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 2,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2013형제54833호, 피해자 J)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86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 9. 전남 목포시 L에 있는 M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N에게 "내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 10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현재 압류되어 있다. 변호사를 통해 위 압류설정 해지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 후에 통장 설정을 해지하여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10억원이 예치된 금융계좌는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돈을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5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2013형제54834호, 피해자 N)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3.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나는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이다. 내가 작전주를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2,000만원을 더해 3개월 내에 원금의 2~3배를 불려주겠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내가 4년 전 투자해 24억 수익을 올린 코오롱 주식이 있으니 대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인하대학교 교수도 아니었고, 24억 상당의 코오롱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제1항과 같이 개인적인 채무가 10억원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 3,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Ⅳ(2013형제54835호, 피해자 O)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850만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목포 하당지구에 6억원을 투자하여 커피전문점을 시설하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내가 소유하고 있는 10억 이상의 주식을 처분하여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목포에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지도 않았고, 10억원 상당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수억원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에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만원을 교부 받았고, 2012. 8. 17. G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K)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50만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1. 24.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76-3 한국농어촌공사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R에게 자신을 26세의 'S'이라는 여자로 사칭하면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친구와 2천만원 펀드 투자를 했는데, 나 때문에 친구가 손해를 봐서 그 친구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 투자한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다. 2011. 12. 초순경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25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2.초순경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친구와 2천만원 펀드 투자를 한 사실도 없었고, 2011. 12. 초순경 들어올 돈도 없었으며, 당시 사채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사채 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U)로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송금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 [2013고단4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N, O,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장사본, 농협통장 거래내역사본, 영수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자동차면허증 및 통장사본 등,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3, 61)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13고단3042 증거목록 13) 1. 범죄경력조회(2013고단30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력가나 대학교수 행세를 하면서 또는 결혼을 약속하며 심지어 여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액이 약 8억 원 상당으로 크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 경우에도 범행이 수회 반복된 데다가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의 합이 약 1억 7,000만원으로 역시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 F, N, O, Q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수법도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하며 판시 제2 기재 각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범하여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R,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