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1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앞 도로의 3차로에서 피고인의 C 택시를 잠시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충격할 번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향수 유리병을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11, 13번) 1. 상해 부위 및 향수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총 범죄 전력이 30여 회가 넘는 점,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17:34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25%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10년으로 약 10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15경 광명시 B에 있는 C역 서편 대합실내 매표창구 앞에서, 열차출발시간을 오인하여 부산행 열차에 탑승하지 못하자, C역 역무팀장인 D(남, 38세)에게 항의를 하던 중, D의 응대 태도에 불만을 품고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오른 발로 D의 엉덩이와 왼쪽 발목을 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 안내 및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 철도종사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1:48경 경북 칠곡군 B 인근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3:35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75 대화역 3번 출구 앞 택시정류소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57세)의 택시에 다가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의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이 빨갱이, 좌파 빨갱이 새끼들, 너도 빨갱이 새끼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택시에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 사진, 내사보고(신고자 통화- 목격자 진술), 내사보고(목격자 C 전화 통화),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치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II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4: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과 형제지간으로 공장에 침입하여 전선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2018. 3. 4. 20:50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관리자가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공장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30mm 고압전선 약 40m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피고인들이 타고 온 F 스포티지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순번 3, 4) 1. 수사보고(순번 13, 14, 18,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DP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못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3차례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동승한 피해자의 상해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9: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부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 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동 주차를 위해 운전하게 된 것이고 운전 거리도 매우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04: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16세)이 횡단보도 앞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세게 내리쳐 폭행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위 스마트폰을 주워 도로 쪽으로 힘껏 집어던져 소재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2. 04: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16세)이 횡단보도 앞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세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월곶에 있는 어느 족발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사이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3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2019. 12. 22. 22:40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133에 있는 이곡체육공원 주차장에서, B의 C 차량을 운전해 출발하던 중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이 전방에 있는 경계석을 넘어감으로써,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의 머리 부위가 우측 창문에 부딪히는 사고를 야기하여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조는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도로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체육공원 부설 주차장으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사고는 도로에서 운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5:40경 서울발 부산행 B 열차 5호차에 탑승하여 위 열차가 천안역에서 출발한 후 조치원역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 부분을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 손등으로 2회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세게 밀쳤음에도 다시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 부분을 1회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밑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에게 피해 사실을 전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자 재차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 부분을 1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처사진, 피해자와 애인과의 신고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주식회사 B 정읍지점에서 근무했던 자로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금고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 21:3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운영의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사무실에 침입까지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던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8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QT 8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0:4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읍시 C마을 앞 편도1차로를 신촌교차로 쪽에서 산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방 우측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D(여, 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필론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13. 합의서 제출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5: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C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역 쪽에서 오산복개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평택 쪽에서 오산역 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5세)의 왼쪽 다리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보행자 신호가 있는 곳의 보행자 사고는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9. 02: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89

범죄사 실[2020고단1920(병합, 분리)]2) 피고인, B은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골라 그 안에 있는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속칭 '차량털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수절도만기소되었으므로 병역법 위반,사기에 대하여는 죄명 기재를 생략한다. 2)이사건은B에 대한2020고단389호,B,피고인에 대한2020고단1920호,B에 대한2020고단1958사건이 병합되었으나, B,피고인에 대하여 변론을각분리하여 진행하고선고또한따로하므로, 피고인에 대한2020고단1920호부분 범죄사실만 기재한다. 피고인, B은 2020. 1. 31. 03:2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주차장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20고단1920(병합, 분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통신가입증명원, 신규가입서, 변경신청서(분실), 무선신청서(분실), 가입내역안내, 요금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소년보호사건 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03

범죄사실 2020고단1203 1. 피고인은 2020. 4. 5. 15:00경부터 15:28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매장에 이르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흰색 FILA ZAGATO 신발 1켤례, 시가 99,000원 상당의 흰색 나이키 신발 1켤레를 종이 봉투와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5. 15:33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의류 매장에 이르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1,000원 상당의 검정색 심쿵크롭긴팔티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심쿵크롭긴팔티 1개를 피고인의 상의 가죽 재킷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5. 15:47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잡화점에 이르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안경줄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16,900원 상당의 귀걸이(은침)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피어싱 5개를 종이봉투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5. 16:21경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운영하는 M매장에 이르러, 음료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980원 상당의 듀오 유산균 음료 2개, 시가 1,400원 상당의 비요뜨 제품 2개를 종이봉투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83 피고인은 2020. 10. 17. 17:00경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구미시 O에 있는 P매장 구미점 1층 식품관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아이스크림, 삼겹살, 주스, 도넛, 핫도그, 마늘, 스카치테이프 등 시가 합계 216,104원 상당의 물품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온 크로스백 1개와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담은 뒤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28 피고인은 2020. 10. 19. 20:14경 구미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파일케이스 3개, TO You 카페라떼 초콜릿 2개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17664 피고인은 2020. 10. 9. 20:07 경 경북 구미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매장 형곡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7,450원 상당의 CJ안심계란 15구 1개, 시가 7,600원 상당의 CJ안심계란 10구 2개, 시가 9,800원 상당의 오다리 안주 2개, 시가 7,200원 상당의 누룽지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49,4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의 각 진술서 >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영수증,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G 의류매장 내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J 잡화점 내 CCTV 영상 등을 활영한 사진 침부), 수사보고(M매장 내 CCTV 영상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 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및 구매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3호 to you 카페라떼 초콜릿 시가 확인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3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2020고단1203호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도 재차 범행을 한 점, 일부 절취품의 품목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 C, F, I, N, R의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 간 점, 피해자 C, F, I, R, U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21:08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주취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3 플러스냉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3: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1보라교사거리 동탄 방면에서 민속촌 방면으로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1세)의 몸 부위를 위 냉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려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여러 장기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직후 직접 112 신고를 하여 자수를 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4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9. 23:36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872 온수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기사에 의해 '술을 먹은 남자 손님이 계속 욕을 하고 있다.'라는 등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E(순52호)' 순찰차 뒷좌석에 마음대로 탑승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이 개새끼들아, 이름 대라, 별것도 아닌 것들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D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경위 C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9. 23:52경부터 같은 달 30. 00:52경까지 서울 구로구 F 소재 B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사무실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이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사무실 바닥에 수 회 침을 뱉는 행동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2.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를 탄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9. 06:03경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7,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B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G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으로 G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G이 착용중인 마스크를 벗기고, 왼손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B의 피해자 진술서(택시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0.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2:55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역 인근 도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읍내파출도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08.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2.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9%나 되고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위 2012.경 홈주운전과 이 사건 사이에 약 8년 가량이나 경과하였고, 피고인은 위 2012.경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