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2: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등 음주운전제반서류,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12.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05:50경 대전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C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1:40경 여수시 화산로 89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4),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호흡․혈액측정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8. 19:5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19: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향에서 ‘융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며 선행하던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 중인 선행차량들을 확인하고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8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 돌하고, 그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위 피해자 F 운전의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F 운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F, G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를 제출하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15:5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위 E 식당 도로를 형산오거리 쪽에서 해도농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분리대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분리대 및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5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수치로 음주 운전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선까지 침범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교통사고 규모 및 피해정도 가볍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형사처벌전력․가족관계․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 통단속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소지하고 있던 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61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1. 20:05경 대전 중구 B, C호의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에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어플에 접속한 뒤 음식을 주문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태블릿 PC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해당 업체에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다시 입력하면 음식값이 결제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 2. 22:04경 'F'에서 9,900원, 10. 4. 23:55경 'G'에서 30,000원, 10. 5. 00:37경 'E'에서 24,000원, 같은 날 14:27경 'G'에서 30,000원, 같은 날 14:38경 'E'에서 25,000원을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4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5. 11:00경 대전 중구 B, C호의 동네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1. 피의자가 사용한 결제내역 및 피해자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소액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건물 C호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PC 10대, 모니터, 노트북 등을 구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등의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DOG HOUSE', ‘DIAMOND STRIKE', ‘FLOATING DRAGON', ‘SUGAR RUSH'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에서 0.8%의 수수료를 공제한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촬영 등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증 제18호 노트 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증 제19호 노트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1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도박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운영기간 또한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9:1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능대로에 있는 청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켜 자칫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4~25세)와 2017.경부터 2018. 4월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옷을 찾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노출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고소인의 동영상 내용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촬영물의 내용과 수법,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7. 4. 2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1. 21:00경 인천 남동구 D 주차장 내 피고인 명의의 카니발차량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경 인천 서구에 위치한 E호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4.경 인천 중구 F호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5.경 인천 G호텔에서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H호탤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3.경 인천 서구 I모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0. 7.경 인천 J모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0. 10.경 부천 K에 있는 L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B의 폭스바겐 차량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0. 15.경제주도의 M호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10. 25.경 인천 N에 있는 O 노래방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11. 15.경 인천 서구 E호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12. 21.경 제주도에 위치한 P 호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강서구 H호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위 B와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14. 4. 2. 선고되어 2014. 4. 10.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 255, 411, 2013헌바139, 161, 267, 276, 342, 365, 2014헌바53, 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종전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9:42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근처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D(남, 73세)이 피고인의 지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나이 쳐먹고 헛소리를 하고 다니냐, 너는 주둥아리가 더러운 놈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장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13:00경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카트 뒤편에서 골프채를 챙기고 있던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1회 쓸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배치표, 각 노트 사본, 각 녹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에서 추행 부위 등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14:20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2층 ‘C’ 매장에서, 관리직원인 피해자 D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품 진열대에 있던 시가 4,980원 상당의 달래 1봉지, 시가 5,980원 상당의 오이 1봉지, 시가 3,300원 상당의 적상추 1봉지, 시가 14,000원 상당의 나트라커피 트러플 2개 등 합계 시가 28,26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해당 제품 영수증 2매 1. 피해품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곧바로 발각되어 절취한 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절취한 물품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지하1층 소재 C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종합체육 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 임금 3,514,447원 등 임금 합계 32,288,66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99,897,9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기재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7,258,2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71,608,9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07:24경 제주 서귀포시 B아파트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연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3회의 벌금형이 오래전의 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0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일곡지구대 쪽으로 차선을 넘나들면서 시속 약 50km 이하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한 도로 4차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진행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팅어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 되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Ⅲ 화물차 후면부분을 위 베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봉고Ⅲ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승용차뒤 범퍼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뉴 승용차를 수리비 10,752,9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Ⅲ 화물차를 수리비 1,184,17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248,82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773,77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를 버린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사고로 말미암아 직접 충격한 베뉴 승용차의 경우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그 파손된 차량의 파편들이 도로상에 비산되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운전 차량을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 상에 도주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자신의 지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도록 연락을 취하는 한편, 목격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2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4. 10: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위 토지에 인접한 C 소유인 D 토지로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C가 C 소유 토지로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만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므로 형법 제185조의 일반 교통방해죄에 규정된 육로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제공하는 대신 C 소유 토지 일부를 경기 양평군 E 토지 지상에서 캠핑장 영업을 함에 있어서 진입로로 이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가 C 소유 토지를 취득한 후 C의 항의로 피고인은 C 소유 토지 일부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캠핑장 영업을 위한 우회로를 개설하였다. 현재 C 외에 이 사건 도로의 출입을 필요로 하는 인근 주민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라고 볼 수도 없다. C가 이 사건 도로를 통행을 함에 있어서 차량 이용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오솔길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 C가 이 사건 도로를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40

범 죄 사 실 2021고단8040 1. 피고인은 2021. 1. 30. 08:01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2층 승강장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 D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제습기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31.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21.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128 2. 피고인은 2021. 8. 19. 14: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한 후 ‘캠핑 테이블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 45,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각 제출자료 2022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게시글 캡처 사진,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동안 구금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21.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변호사도 많이 알고 있어 나에게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을 주면 돈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의뢰한 일을 변호사를 통하여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 변호사 선임료 등의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0원을, 같은 해 5. 24.경 1,000,000원을, 같은 해 11. 18.경 2,900,000원을, 같은 해 11. 27.경 1,500,000원을, 같은 해 11. 18.경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2020. 1. 3.경 5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9,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합계 6,438,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22,212,7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1:0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목천동에 있는 오목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약 20년 전의 전과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18:45경 경북 청송군 B 앞길에서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질문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이 씹할 새끼야, 너희가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 발로 경위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파출소 야간근무일지 갑지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자료 캡처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2:05경 당진시 B에 위치한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