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10

범죄사실 2017고단221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8.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F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F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평택시 H빌라 호', 은행 계좌번호란에 '기업 I', 신청 가입자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5.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8.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소속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에게 '기존 사용하던 갤럭시s4 휴대전화를 내가 중고로 매입할 것이고 그 대금으로 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4,192,034원 상당의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1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J 이 작성하여 제출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J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K', 주 소란에 '경기 평택시 L', 은행 계좌번호란에 '국민은행', 신청 가입자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LG U+ 소속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18587 피고인은 2007. 7. 말경부터 2017. 5. 경까지 평택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가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고객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3.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E'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펜을 사용하여 'M', 생년월일란에 'N', 주소란에 '평택시 O', 신청인란에 'M' 라고 기재한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각 동의란에 'M'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서명하고, 'Olleh mobile 지원금', 'Olleh mobile 요금할인'의 각신청인 란에 각각 'M'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위와 같은 사문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5장의 문서를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5. 1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11.경 위 'E'에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P', 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R,302호', 신청인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 U+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6, 12, 2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8.경 위 'E'에서 'KTmobile 서비스 변경서'의 고객명란에 'M', 생년월일란에 'N', 신청인란에 'M'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각 동의란에 'M'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서명하고, 'KT mobile 요금할인', 'KT mobile 지원금 용지의 각 신청인 란에 각각 'M'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로 된 위문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KTmobile 서비스 변경서' 등 문서 5장을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653 피고인은 2007. 7. 말경부터 2017. 5. 경까지 평택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가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피해자 S 과 그 딸인 피해자 T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2.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의 고객명란에 'S', 생년월일란에 'U', 주소란에 '경 기도 평택시 V B동 B02호', 신청인란에 'S'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부,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 2부,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2부, '분할상환계약서'의 각 신청인란에 'S'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용지 이름란에 'T',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V B동 B02호', 가입신청고객란에 'S'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11장의 문서를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 텔레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W, F, X, Y, Z, T,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원부증명서, 각 청구요금내역서, 계좌이체내역,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송금내역, 문자대화내역, 각 가입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 신규계약서, 단말기매매계약서, 신분증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 2017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요금납부내역,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지원금 서류, 요금할인서, 서비스변경서,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 · 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 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해 변상을 받았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