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7년간 교제하다가 2014. 10.2.경 헤어졌는데,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소설가 D을 지칭하는 'D을 위하여'라는 글귀를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착각하고 그녀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각 주거침입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17, 21:00경 강원 강릉시 아파트 504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집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때인 같은 달 18. 08:00경까지 그녀를 기다림으로써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1. 10: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출입문을 열게 하고 위 집에 들어가 9일 동안 피해자를 기다림으로써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08:00경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의 양손을 잡아 큰방으로 끌고 가려하였으나 그녀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살려 달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은 후, '오늘 너하고 나하고 열두시가 넘기 전에 죽어야 한다, 내가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다, 이승에서는 같이 살지 못하니까 저승에 가서 같이 살자'고 말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유서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회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으려 하였으나 그녀의 반항으로 손목을 묶지 못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그녀에게 수차례 죽인다는 말을 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아 그녀가 약 8시간 동안 집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11:00경까지 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그녀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할 경우 휘발유를 그녀의 집에 붓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 17리터 및 라이터 2개를 위 장소로 가지고 와 같은 달 29. 23:00경까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4. 절도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19:00경 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그녀 소유의 통장 3개와 도장 2개를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자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을 C에게 전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 위 C이 그 문자내용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 21:48경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위 C의 집 거실에 놓아두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휘발유를 촬영한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 에게 '한 줌에 재가 된다고요, 꼭 부탁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꼭 부탁합니다, 저승에서 만나자고요, 전해 주세요, 꼭 만나자고 저승에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3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관련통보 1. 각 현장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캡쳐화면(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내역 캡쳐화면, H주유소 CCTV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I 업주 상대수사, E아파트 CCTV 확인, 절취한 통장 사본 첨부) 1. 내사보고(피고인 작성 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감금의 점 : 형법 제 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1호(20L 기름통)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증 제1호는 이미 폐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내용, 피해 결과의 정도, 피해자가 현재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가정환경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82

범죄사실 [2012고합1182] 1. 피고인 A 의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10. 28, 03:00경 광주 남구 사동에 있는 광주공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인 피해자 F(32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일행들의 만류로 말다툼만 하다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으나 말다툼 과정에서 자존심을 상한 것에 분이 풀리지 않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사과를 받을 생각으로 같은 날 오전경 광주 서구 소재 G 공구상가에서 칼(칼날길이 14cm, 전체 길이 25cm)을 구입한 다음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손잡이부터 칼날 일부분을 감아 칼날이 8.5cm 정도 나오도록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8, 15: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미리 준비한 위 칼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당초 생각했던 것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깡패 알기를 개좆같이 아느냐, 이 개새끼 한번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배부위를 2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각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칼 손잡이를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가로막 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28. 15:00경 위 'I' 식당에서 위 A 과 피해자가 서로 칼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칼을 놓으라고 만류하였는데도 칼을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113] 피고인 B은 2012. 5. 6. 04:5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단란주점 내에서, L, A,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M(42세), 피해자 N(44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N이 L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자, L는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N의 온몸을 발로 짓밟고,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 M을 찾아나서 위 주점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 M에게 "이 씹할 놈아, 왜 남의 룸에 들어와 시비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M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 M의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각의 골절, 관절돌기의 골절, 입술을 열린 상처,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타박상, 뒷머리 열상,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를 수술한 의사의 소견에 대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의사소견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압수조서 및 목록 [20131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진단서(N), 업무협조의뢰 (진료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당심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 이 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시 피고인 A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이 그로 인하 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살인미수, 제2유형 (보통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8년 8월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피해자 의 가슴, 배 부위를 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살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 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하며, 위 권고형의 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이미 A의 칼에 수회 찔린 피해자 F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4. 01:05경 진주시 B에서 그곳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내리쳐 위 사이드미러가 반대쪽으로 접히면서 전동식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197,12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616,870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륜자동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65세)가 넘어져서 119에 신고를 하여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런 일로 신고하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5, 20, 24, 27, 29, 32, 37, 38, 39) 1. 각 현장사진(출동경찰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피해자 F 제출 견적서, 피해자 H 제출 영수증, 피해자 J 제출 청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장소로 가기 전 노래방에서 정신을 잃고 누군가에게 납치되어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뒤통수를 때리거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폭행 피해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출동한 119 대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런일로 신고를 하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달려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및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D의 멱살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현장 CCTV 영상, D의 진술, K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이고, D, K 등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구역 상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15: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외 약 4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주대책사무실 앞에서, 재개발구역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에 항의하고자 LPG 가스통(20kg)을 몸에 고정한 채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위 사무실 앞 계단에 뿌리고, 손에 라이터를 든 채 위 가스통을 열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분석 및 캡처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재개발조합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주대책사무실 앞에 불을 놓으려고 하였다. 피고인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제지와 경찰관들에 의한 제압이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실제로 방화로 나아갔을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 방화예비에 동원된 도구들이 휘발유, LPG 가스통, 라이터 등이었으므로 실제로 불이 놓아졌다면 큰 규모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중대한 인명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는 재개발구역 내 상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법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7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경 부천시 부천로 1 마루광장 인근에서 피해자 B 명의의 C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3. 05:17경 부천시 소재 자동판매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300원 상당의 우유를 결제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22. 7. 25. 16: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기재와 같이 총 748회에 걸쳐 합계 3,120,05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7. 25. 16:53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시가 1,800원 상당의 카페라떼 1개 등 합계 6,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8회에 걸쳐 합계 2,766,950원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23. 05:17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 자동판매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동판매기에 투입하여 시가 300원 상당의 우유를 구입하는데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무렵부터 202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80회에 걸쳐 합계 353,1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I카드 명의자인 피해자 J 전화통화),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의 영수증, CCTV 캡쳐사진, 피해자 B 제출 C카드 사용내역 첨부 1. 각 피해품 사진 1. 증 제1-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48

범 죄 사 실 2022고정148 피고인은 2021. 10. 16. 16:04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공장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울타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 찌그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정176 피고인은 포천시 E, F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G과 인척관계이고, 피해자 C는 위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대형 굴삭기를 주차하여 피해자의 공장에 트럭의 출입을 막고 있다가 G 소유의 토지로 위 굴삭기를 옮겼고, 이에 피해자가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장트럭 출입을 다시 방해하지 못하도록 위 굴삭기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자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2. 10:35경 포천시 F에 있는 ‘H’공장에서, I에게 펜스가 설치되어 굴삭기가 움직일 수 없다는 이유로 굴삭기로 펜스를 허물고 이동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I는 위험한 물건인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펜스를 휘게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교사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굴삭기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2022고정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피의자 C가 제출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조 제1항(특수재물손괴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2고정14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괴하였다고 하는 울타리(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고 한다)는 이미 판시 2022고정176 사건의 범행(이하 ‘특수재물손괴교사 범행’이라 한다)으로 손괴되어 있던 상태로서 피고인이 새롭게 손괴한 것이 아니고, 설령 추가적으로 손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펜스를 넘어가던 중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현장 CCTV 영상 CD에 의하면, 이 사건 울타리는 당초 특수재물손괴교사 범행으로 기울어진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16:01:50경(위 영상 기준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 울타리를 밟고 넘어 다닐 정도로 울타리가 분리되지는 않은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16:01:15경 재차 이 사건 울타리를 밟고 넘어가던 중 이 사건 울타리 중 지면에 고정되어 있던 기둥 하나가 지면에서 분리된 사실, 피고인은 이에 16:04:20경 손으로 이 사건 울타리를 잡아 당겨 지면에서 분리된 기둥과 철제 그물을 분리한 사실, 피고인이 16:05:35경 이 사건 울타리중 분리된 철제 그물 부분이 여전히 지면에서 분리된 기둥과 분리되지 아니한 기둥 사이에 위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자 철제 그물 부분을 발로 차 철제 그물 부분이 울타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분리된 기둥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울타리를 잡아 당겨 지면에서 분리된 기둥과 철제 그물을 분리하고, 철제 그물 부분을 발로 차 그 부분이 울타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치로 옮겨 놓는 방법으로 이 사건 울타리를 손괴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해자와 G(피고인은 G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공유하고 있는 포천시 E 토지(더욱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와 G이 위 토지를 공유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토지를 K 토지 등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에 이 사건 울타리를 설치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각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당초 피고인이 굴삭기를 피해자와 G이 공유하는 위 토지에 무단으로 주차해 놓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수재물손괴교사 당시 J가 굴삭기의 진행을 막고 있어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다만 이 사건 울타리는 특수재물손괴교사 범행으로 이미 적지 않게 손괴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 범행이 특수재물손괴교사 범행과 법률상 일죄로 평가될 것은 아니나, 사실상 특수재물손괴교사 범행과 연속선상에 있는 범행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경부터 2010. 5. 22.경까지 광주 동구 C아파트 6기 입주자대표회장이었고, 피해자 D는 2010. 5. 23.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위 아파트 7, 8기 입주자대표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 08:00경 위 아파트 주민 250세대에 'D가 회장으로 일하면서 회계감사에 대하여 200만 원 비용을 들여 감사를 했지만 성과도 없이 돈만 낭비하였고, 정화조 공사비 167만 원 등을 아파트와 아무 관계없이 돈을 지급하였다. 현재 비리를 조사하고 있으면서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실시한 회계감사는 위 아파트의 퇴직급여충당금이 1,700만 원이 부족한 사실을 밝혀낸 감사로서 돈 낭비를 한 감사가 아니었고, 정화조 공사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해있는 상가건물의 정화조의 수리비용으로서 위 아파트와 아무 관련 없이 지출된 돈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11월 임시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비난 방송을 하여 그에 관한 해명 방송을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6기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CCTV 공사를 위하여 전용 불가항목인 퇴직급여충당금 1,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 위 회계감사를 통하여 이를 밝혀낸 사실, 상가건물 지하에 위치한 정화조의 오수가 넘쳐 1층 계단에까지 차오르는 상황이 발생하여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컸고, 해충의 발생과 악취로 말미암아 상가건물에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업무와 인근 아파트 동 주민들의 주거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아파트입주민들이 비용의 2/3, 상가입주자들이 1/3을 부담하여 정화조 공사를 한 사실, 그런데 당시 상가는 공실이 많고 소유자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상가입주자들만으로는 정화조 공사비용을 부담하기 상당히 곤란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피고인이 행한 방송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및 취지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방송함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던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6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정신지체장애3급을 판정받은 자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1. 초순, 새벽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PC방' 내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D(남,15세) 소유 청소년증 1매,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F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8. 06:30경 위와 같은 장소인 'C PC방' 내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G(남, 15세) 소유 H (신용카드번호 3 생략)와 I (신용카드번호 4 생략) 카드 2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1. 18. 06:32경 위와 같은 ‘C PC방’ 내에서 이용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 처럼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I(신용카드번호 4 생략) 카드를 이용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J(남, 36세)가 관리하는 무인결제기에 이용료 1만원을 결제 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I 카드 사용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 및 의견서에서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12. 10. 08:30경 원주시 B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C 외 현장 인부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가 하수관 공사에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1. 13:55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길에서 현장 굴삭기 인부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한쪽 다리 병신새끼랑 씹을 하면 개새끼처럼 한쪽다리 들고 해야 하니깐 새끼도 개새끼처럼 병신새끼 나오겠네!"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4, 10:3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 굴삭기 인부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저 개 같은 년 또 나왔다. 새끼들까지 나와서 병신 짓 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1.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여, 59세)를 들이받을 듯이 가까이 다가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 차로 밀어 죽여 버리겠다. 너 같은 년은 갈려 죽여 봐야 과실치사 밖에 안 된다!"라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병신새끼 한쪽 다리마저 부러트려서 앉은뱅이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2, 12, 08:5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F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하여 동인들의 자녀인 피해자 H(41세)이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고, 머리로 가슴을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하수관을 묻기 위해 파놓은 도랑에 넘어지게 하여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증언 1. H,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H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G 외 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www.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동인의 신체적 장애를 비하하고, 피해자 F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의 자녀인 피해자 H이 이를 항의하자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모욕을 당한 피해자들은 쉽게 잊지 못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당시 그러한 욕설 등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5. 7. 21. 폭력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02: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이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자신과 시비를 한 사람들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머니에서 꺼낸 출입증을 G의 가슴 부위에 던지고,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고인의 순찰차 내부 및 파출소에서 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도 경찰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면서 술에 취하여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던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체포되어 경찰서에 와서도 경찰관들에게 소리지르며 협박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였으며, 9년 전과 19년 전 각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다.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굳건해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5: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가 장사를 위해 틀어놓은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및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망치족 변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6주에 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형력을 수반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위 6주의 기간은 대부분 '좌측 제5 수지 망치족 변형'의 상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보이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한 부분은 피해자의 가슴, 목과 귀 부분으로서 위 상해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유형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 상해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넘어지려는 상황에서 차량을 짚다가 위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추후 방어하려고 하였는데 이 때에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도 그 경위를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6쪽). 위 상해 부위를 찍은 사진(증거기록 제12쪽)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 상해와 관련하여 기왕증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46쪽).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C조합 조합장 선거로 인해 조합사무실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4:21경 서울시 노원구 D건물, 2층에 있는 ‘C’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조합원이 아니니 나가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확인 및 발췌, CCTV 분석) 1. CCTV 영상 기록 CD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조합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입찰을 방해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고,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입찰을 위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사무실에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퇴거를 거부한 채 큰 소리를 내면서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는 등 조합 업무를 방해하여,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퇴거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재차 불응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사무실에서 나가도록 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업무방해 등에 대하여 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수의 조합원 및 그 가족들이 사무실에서 서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등 혼잡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조합원(내지 그 가족)과 서로 삿대질을 하다가 상대방의 손을 쳐내는 등 다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한 차례 강하게 힘을 주어 끌어당기다가 다른 사람의 제지로 물러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조합원의 가족)가 입찰과정을 참관할 자격이 없음에도 조합 사무실에 들어와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하고 긴급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정도, 이 사건 고소경위 등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939 피고인은 2018. 11. 11. 13:4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근처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6012₁ 1. 2018. 10.20.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0. 09:19 경 서울 영등포구 D 에 있는 피해자 E(41세) 운영의 식당 앞에서, 그곳 수족관 안에 있던 킹크랩을 훔칠 목적으로, 자물쇠로 잠겨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수족관 뚜껑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족관 뚜껑을 뜯어내고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킹크랩 1마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0. 23.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10,23,23:17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대봉 감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봉 감을 훔쳐 가다가 피해자 G(58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9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통화) 2018Z60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 1. 2018고단6012호 사건의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동종 누범 나.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10일 1.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각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 복역을 마친 직후 다시 범행하여 재수감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 사건 또한 동종 누범 전과로 인한 실형 복역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에 이른 사건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절도죄의 피해자 중 1인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