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1층에 있는 E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여, 31세)와 2013. 7. 말경부터 알고 지냈다. 피해자는 2013. 8. 7. 강릉으로 놀러와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1층에서 피해자, 위 D 모텔을 운영하는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곤하다며 먼저 위 모텔 605 호실로 갔다. 1. 피고인은 2013.8.8,00:00경 피해자가 있는 위 모텔 605호실에 올라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어 떻게 들어왔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데리러 왔다'며 침대 위에 걸터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리 와'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번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8. 01:00경 제1항 기재 모텔 카운터에서 위 모델의 부장으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아서 위 605호실로 올라가 출입문을 열고 위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및 피고인이 범죄사실 각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자고 권유하기 위하여 열려있던 위 모텔 605호에 들어간 것뿐이고, 피고인이 1층으로 내려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과 가볍게 접촉이 발생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텔 605호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모텔 부장으로부터 예약한 호실의 열쇠를 받아서 자러 들어간 것일 뿐이며,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두 차례나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모텔 605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회,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적 .·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각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안고 입을 맞춘 점 및 범죄사실 각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있던 방 안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피해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직후인 00:54경 피해자가 위 모텔 지배인인 G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G에게 위 시간에 메시지를 보낼만큼 급박한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모텔의 부장이 위 605호로 인터폰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아 605호로 올라갔으며,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이 위 모텔의 부장에게 방 1개를 예약하였는데 605호의 열쇠가 없다며 마스터키를 주길래 피해자가 있는 줄 모르고 위 방에 들어갔다는 것이나, 위 모텔의 부장이 인터폰을 하였을 당시 옆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605호에 있음을 알았을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도 피해자를 데리러 605호로 찾아가기도 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모텔의 부장이 피해자가 605호에 있는 것을 모르고 605호의 열쇠를 찾아서 피고인에게 주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줄 모르고 605호로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피고인이 방을 예약하였다면 위 모텔 부장으로서는 사용자가 없는 다른 방을 줄 수 있었을 것임에도, 굳이 열쇠가 없던 605호를 사용하라고 하면서 마스터키까지 주었다고 하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4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마.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위 모텔 605호에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두 차례나 침입한 점, 두 번째 범행 당시에는 모텔 직원으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아 침입을 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