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74-1

범죄사실 [2015고단157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ID: E, F, G)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건 다음, KT전화국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5. 27. 20:00경 불상지에서 농협은행 전산센터 보안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 인터넷뱅킹 불량 접속자로 되어 있다.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해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5. 27. 20:11경 스마트뱅킹을 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I)에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5,970,000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3,530,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M)에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2,450,000원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5,980,000원을 각각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원곡동외환센터에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와 연결된 하나은행카드를 이용하여 5,9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9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5. 28. 13:30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KT전화국입니다. 귀하의 전화요금이 연체되었으니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요즘 명의 도용 사건이 많아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예금을 예치한 후 반환해 주겠습니다"라고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원곡동외환센터에서 Q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7. 16:36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8동 현관에 있는 우편함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 하나SK카드(S) 1개, T 명의 농협카드(U) 1개 및 새마을금고 체크카드(V) 1개가 들어있는 택배를 교부받았고, 2015. 5. 28. 17:10경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우편함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X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Y) 1개 및 Z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AA) 1개가 들어있는 택배를 교부받아 위 각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5고단2408] 2. 피고인 A, B 일명 '파밍' 수법의 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에 불상의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피해자들이 평소 이용하는 거래 은행에 접속할 경우 허위의 은행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 강화 또는 보안승급 신청 절차인 것처럼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그 피해 금액을 인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 범행으로서, 위 '파밍'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파밍 사기에 이용되는 악성코드 유포 등을 담당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 관리,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 총책, 인출한 현금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현금전달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통장 모집책, 중국 및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직접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ID : E, F, G)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파밍' 수법으로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그 중 피고인들 몫으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2015. 5. 2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뱅킹 피싱앱(App)으로 설계된 악성코드를 피해자 AB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전송하여 허위의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되도록 한 다음 '보안 재설정' 창이 열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 인터넷뱅킹 ID,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보안카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접속하여 40만 원을 A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D)로 이체시켰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5.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의 금용거래정보를 위와 같은 '파밍' 수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합계 604만 원을 위 AC 명의의 농협 계좌 및 넥슨 게임 가상계좌인 농협 계좌(계좌번호 : AE)로 이체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은 위 AC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5. 5. 2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현금지급기, 나이스 ATM기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피해 금액 중 597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수수료 24만 원을 뺀 나머지 573만 원을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4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5. 21. 20:00경 안산시 원곡동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파밍'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하여 A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7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Z, N, X,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사진, 위챗 대화내역 발췌 사진, 위책 대화방 내용 출력물, 압수물 사진, 영수증 사진, 위챗 메시지 기록, 입출금 거래내역서, 인출 당시 CCTV 사진, 통장 거래내역 [2015고단2408]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AP의 진정서 1. 각 계좌이체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AC, 넥슨),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거래 확인서, 송금 확인증,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거래내역(AF), 각 송금 영수증, 악성코드 파일 자료 1. 각 현금지급기 CCTV 사진, USB(현금 인출 관련 파일) 1.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이동경로 및 허위진술 수사사항, 피해금원 인출 일시 장소 금액 등 수사사항, 피의자 A 위챗 대화 내용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처리장치 정보·명령 입력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 사기 목적 정보처리장치 정보·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일부 금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파밍' 사기범죄에 따른 금원 인출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AC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에 수반되는 행위로써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컴퓨터등사용 사기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조직의 전형적인 인출책, 송금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5. 5. 18. 피고인을 만나 며칠 후에 다른 사람 카드를 받을텐데 그 카드를 주면 카드 안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달라. 찾는 시간과 비밀번호는 핸드폰으로 알려주겠다. 현금을 인출한 후에는 다시 송금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지시에 따라 일부 금원을 인출하였음은 물론 상피고인과 함께 인출된 현금을 송금하는데 적극 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상적인 금융거래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범들과 위 범행에 대하여 순차·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와 전 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접근매체 보관행위가 위 각 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사기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 정도가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