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7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2. 18. 같은 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5. 11. 13. 성동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7고합459]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H파의 자금책 겸 고문급 간부인바, 경기도 일원에서 건설시행사업에 성공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한 피해자 I(47세)으로부터 건설사업 관련 이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6. 6.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파의 부두목인 J에게 "I를 어디로 끌고 가서 창피를 주고 나한테 사과를 하도록 시켜라. 대신 내가 시킨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납치를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에게 약 3~4회에 걸쳐 "I를 계속 사우나에서 보냐? 네가 기회 있을 때 잘해봐라"고 말하면서 납치를 독촉하였고, 이에 J은 2006. 9. 13.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 사우나로 M을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알려주고 같은 날 상경하여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아는 애한테 I 얼굴을 확인시키고 왔습니다. 조만간 형님이 말씀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자 피고인은 "경비는 나중에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말하였다. 그 후 J은 위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서울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M, P, Q, R, S을 규합하고, H파 행동대원인 T, U, V, W, X, Y, Z, AA, AB, AC을 동원하여 2006. 11. 21. 09:20경 위 L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납치하였다. 당시 Y, Z, AA은 위 호텔 사우나 입구에서 망을 보고 V, AB, AC이 위 호텔 사우나 맞은 편 농협 앞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M, P, Q, R, T, U, W, X은 위 호텔 사우나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W, X은 카운터의 여종업원을 제압하고 T, U은 이발사를 제압할 때 M, P, Q, R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M이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몸에 전기충격을 수회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신하지 않고 소리지르며 저항하자 Q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약 3회 찬 다음 R와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M, P은 피해자의 양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 사우나 밖으로 들고 나가 미리 대기시켜 둔 AD 포텐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자마자 미리 준비한 털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워 눈과 귀를 가리고 양 손목에 수갑을 채운 다음 전남 담양군 AE까지 이동하고, Q이 위 장소에 미리 주차시켜 놓은 AF 그레이스 승합차 적재함에 피해자를 옮겨 태우고 광주 북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까지 이동하였다. J은 같은 날 13:00경 위 AH 앞 노상에서 M을 만나 위 승합차 적재함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AI을 부추켜서 피고인에 대한 밀고성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면서 앞으로 1주일 안에 피고인을 찾아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사과하겠다고 약속하자 같은 날 15:00경 광주 북구 AJ에서 피해자를 석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 약 5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H파의 자금책 겸 고문급 간부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단체의 부두목인 J을 통해 위 단체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납치하여 감금하도록 교사함과 동시에 위 범죄단체의 자금책 겸 고문급 간부로 활동하였다. [2008고합217] 피고인은 민사 및 형사사건으로 얽혀 있는 피해자 AK(49세)를 혼내주려고 마음먹고, 2007. 4.경부터 후배 AL를 만나 등산을 하거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식사를 할 때 수시로 "AK가 나쁜 놈이다. 그 놈 때문에 추가로 징역도 살았다"고 말하여오던 중, 2007. 7. 초순경 AL에게 "기회를 만들어 줄 테니 AK를 혼내줘라"고 범행을 지시하기 시작하여, 2007. 7. 하순경 AL에게 "조만간에 AK와 식사약속이 잡힐 것이다. AK 혼내줄 때 필요한 애들 준비는 되어 있냐?"고 하면서 AL에게 AK를 폭행하는데 가담할 후배를 동원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A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7. 8. 2. 자정 무렵 광주 동구 AM 소재 AN병원 영안실에서, 사망한 친구 AO의 문상을 갔다가 고향 후배인 AP을 만났고, 다음날 새벽 02:00경 광주 서구 AQ 소재 AR지구 내 'AS'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면서 AP에게 "서울에서 못된 놈을 혼내주려고 한다. 광주에서 놀고 있는 야무진 놈 2명을 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P은 이를 승낙하였다. AP은 2007. 8. 3.경 친구인 AT에게 사람을 혼내주는데 동원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T은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AU를 AP에게 소개해 주었다. AP은 위와 같이 소개받은 AU를 만나 "서울에서 아는 선배가 못된 사람을 혼내주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일을 도와주면 직장도 구해주고 오피스텔 같은 숙소도 구해줘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한 사람 더 구해 서울로 올라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을 제의하였다. AU는 이를 승낙한 다음 AV에게 다시 범행을 제의하였고, AV은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AL는 이 사건 범행 3~4일 전에 서울 강남구 AW 소재 AX호텔 건너편 한식당에서 AY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AK가 나쁜 놈인데 혼내줘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을 지시하였고, AY는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AZ는 2007. 8. 2.경 BA의 부탁을 받고 AK와 식사약속을 잡았고 그 무렵 위 약속을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해들은 피고인은 2007. 8. 4.경 AL에게 위 약속을 알려주면서 재차 AK를 혼내주고, 창피주라고 범행을 지시하였다. AL는 2007. 8. 6. 20:20경 서울 강남구 AW 소재 이름을 모르는 식당에서 AY, AU, AV 등을 만나 "내일 저녁식사 시간대에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디데이로 잡고 놈을 혼내줄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황은 내일 AY와 같이 움직이면서 알려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AY는 AU 등에게 "내일 저녁이 상황이 되어 내가 혼내줄 사람을 찍어주면 창피를 주고 혼내주면 된다. 단단히 겁을 주라. 내일 쓸 물건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AY, AU, AV은 2007. 8. 6. 밤 성남에 있는 모텔에 가서 1박을 하였고, 다음날인 2007. 8. 7. 점심 무렵 위 모텔 부근에 있는 'BB' 식당에서 식사한 후, AY, AV은 부근 BC다방으로 들어갔고, AU는 AY의 지시대로 범행 당시 착용할 모자 2개, 범행시 사용할 흉기인 망치 1개, 칼 1자루 등을 구입하여 비닐봉지에 넣어두는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다음 위 다방으로 가 합류하였으며, 그 이후 서울 강남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AL는 2007. 8. 7. 14:00경 서울 강남구 AW 소재 'BD' 커피숍에서 AY, AU, AV을 만났고, 그 이후 자신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합차에 AY 등을 태운 다음 위 BE 소재 'BF' 식당 주변을 3~4회 가량 돌고 난 후, 그날 16:00경 AW 소재 이름 모르는 식당에서 식사하였다. 위 식사자리에서 AY는 AL에게 죽도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면서 "형님이 말한 놈(AK를 지칭)을 혼내주는데, 죽도록 겁을 주려고 합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AL는 자신의 운전기사인 BG에게 전화하여 목검 1개를 AY에게 가져다주도록 하였다. AL는 AY, AU, AV 등과 식사를 하고 난 후 2007. 8. 7. 16:59경 서울 강남구 AW 소재 'BH'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AU로부터 "그쪽(AK 식사일행을 지칭)도 3명이고 우리도 3명인데 어떻게 하냐?"며 좀 걱정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자신도 걱정이 되어 자리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BI, 개설명의 BJ)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L가 전화한 것을 알고, 2007. 8. 7. 17:08경 AL에게 전화하여 AL로부터 "식사장소에 3명이 있다고 하는데 자리가 어떻게 배치되었느냐?"며 걱정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BA 회장이 알아서 자리를 잘 배치하였을 것이다. BA회장이 가장 연장자니 자리 건너편에 앉을 것이고, AZ는 문에서 먼 쪽에, AK는 문에서 가까운 쪽에 앉도록 자리를 유도하였을 것이다."라고 말해주면서 AL 등을 안심시켜 주었다. AL는 이와 같이 A과 통화를 마치고 난 후 위 AU 등에게 "거기서 제일 연장자가 우리 편이니 상대편이 3명이라고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AY를 지칭)이 찍어준 사람만 혼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지시한 후, 위 'BF' 식당에 자신도 식사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먼저 위 커피숍을 나갔다. AY, AU, AV은 위 커피숍 등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2007. 8. 7. 19:40경 서울 강남구 BE 소재 'BF' 식당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위 AK와 그 일행 BA 등이 식사하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AY는 앞장서서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AK를 가리켜 "이놈이 AK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렸고, AV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AU는 흉기인 칼과 망치를 소지한 상태에서, 망치로 AK의 무릎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려 위 AK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열상, 뇌좌상, 후두부타박상, 전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08고합438] 피고인은 BK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1998. 10. 12.경 광주은행 문화동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0. 4.경 광주 북구 BL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M, 액면금 및 발행일이 공란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당좌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BN가 2008. 7. 1.경 액면금을 '칠억사천만원(740,000,000원)', 발행일을 '2008년 7월 1일'로 기재하여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07고합45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O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BP,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우범자조회 1. 각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첨부, BP 계좌 압수수색 결과, A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 판결문 첨부, 범행 후 피의자와 J의 두 번째 만남 일시 추정, A-BQ의 휴대폰 역발신통화내역 첨부, BQ 범죄경력조회 등 첨부, 피해자 I 운영의 BR 건축 주택사업장 분양정보 및 등기부등본 첨부, BP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진술서 및 거래명세표), 진술서(BS) [판시 2008고합21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Z, B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1. 각 수사보고(AK 진단서 첨부, 진단서 추가 제출 보고) 1. 수사보고(통신수사신청 건, 증거목록 순번 77) 1. 수사보고(A의 핸드폰 발신, 역발신 내역조회 첨부 보고) 1. 범행당일 A, AL 간에 전화통화 사실 확인 보고 [판시 2008고합43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U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첨부에대한, 피의자에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BU-A간 돈 거래 내역 관련자료 첨부보고), -계좌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 당좌수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07고합459 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2007고합459 증거목록 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감금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교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는 피고인의 피해자 BU에 대한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외에 추가로 자금융통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발행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자금융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 사건 당좌수표에 대한 보충권 행사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수표의 위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2007. 11. 15.경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2008. 7. 1. 지급제시하였으므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의 부적법한 지급제시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이 정한 부정수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지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백지부분이 보충되고 지급제시되어야 할 것인바,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이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인 점 등에 비추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며,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합의된 때를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2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7년 9월 내지 10월경 수차례에 걸쳐 합계 11억 6천만 원을 대여한 후, 같은 해 12. 27.경 피고인으로부터 BV 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으면서 차용금 잔액을 7억 4천만 원으로 정산한 사실, 수표발행대장에는 이 사건 당좌수표의 지급처에 'BU견질'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07. 9. 28. 이 사건 차용금의 담보를 위해 광주 북구 BW 토지에 피해자의 누나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토지의 감정가는 약 8억 원 상당이고 위 토지상에는 2007. 7. 16.자로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 2007. 11.경 피고인 회사의 부도 발생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최종 변제기일을 2008. 2. 15.로 하면서 2008. 2.경에는 모든 일이 잘 해결되니 당좌수표를 제시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의 담보로서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교부하였고, 2007. 11.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2008. 2. 15.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되 위 일시경까지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 발행일의 보충 및 지급제시 등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못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측이 유예약정기한인 2008. 2. 15.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8. 7. 1.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 및 발행일을 보충하고 지급제시 하였으나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좌수표는 기존 채무의 담보로서 발행된 것으로서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