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9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주택에서 동료 직원들과 숙소로 사용하던 중 옆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1세)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3. 9. 27. 23:00경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황포마을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중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8. 00: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폰 불빛으로 피해자의 방 안을 비추어 피해자가 창문을 열어 놓은 채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집 뒤쪽에 있는 창고로 가 그곳에 있는 가위를 들고 나와 바지 주머니에 넣고, 1층 옥외 화장실에 있던 목욕 타월을 가지고 나와 얼굴을 가리고 피고인의 모자를 눌러쓴 다음,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불빛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추어 보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위 날 길이 9cm, 총길이 20cm)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돈 내놔라. "고 말하였으나 그녀가 "돈이 없다. "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대가를 치러야지. "라며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고 겁에 질려 가만히 앉아있자 다시 싱크대로 가서 아래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1개를 가져와 옆에 놓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러도 도와 줄 사람 아무도 없다. "고 말하며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든 다음 그녀를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녀로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한 다음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이 어둡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지 않아 새까맣게 찍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2보), 수사보고(현장에서 채취한 족흔적과 피의자의 안전화 문양 동일 사실 확인) 1. 각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식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다가 새까맣게 찍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인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로 성적 수치심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것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6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받은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