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2013고단8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6. 22:00경 파주시 F에 있는 B, C 운영의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53세)이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족관절 양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1167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3.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84호 A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하태한 앞에서 A와 H, I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이 A의 뺨을 때려 A의 안경이 3m 정도 날아가 자신이 주워다 주었고, 1분 정도가 지나 H이 또 다시 A의 뺨을 때려 A의 안경이 날아가 종업원이 주워다 주었다. A는 일방적으로 2회에 걸쳐 계속 뺨을 맞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멍하게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고,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일행인 I A를 끌고 가 H과는 실랑이를 하거나 싸움을 한 사실이 없이 그대로 상황이 끝났다. 당시 A는 H과 시비를 하거나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H을 발로 찬 사실이 전혀 없었다. A가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H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다가 I과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A가 일어나면서 테이블이 살짝 넘어진 것 같았으며 테이블이 넘어진 상황에서 H은 바닥에 앉아 있었고 A는 이미 자리를 뜨고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경 A, I, H이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도중 A와 H이 시비가 되어 A가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눕게 되었으며, A가 바닥에 넘어진 H의 멱살을 잡고, H의 다리를 수회 발로 차 H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A가 그곳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H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일행인 I과 옆옆 테이블에 있던 J이 달려와 A를 말렸으며 이 A를 데리고 귀가한 사이 H G 식당에 온 손님들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119구급대가 출동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23,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84호 A 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하태한 앞에서, H은 G식당으로 올 때부터 다리를 절뚝거렸고, 다리가 아픈 것 같기에 자신이 직접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가지고 자리까지 안내를 하였다. H A가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던 중 이 A의 얼굴을 1회 때려 A의 안경이 날아가 자신의 남편이 안경을 주워 주었으며, H 재차 A의 얼굴을 1회 때려 A의 안경이 날아가 종업원이 주워 주었다. A는 안경을 끼고 종업원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물을 마시러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H이 "아~" 하면서 스스로 바닥에 내려가 누웠다. 자신이 똑바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A는 H으로부터 일방적으로 2회에 걸쳐 뺨을 맞고 왜 때리느냐고 항의를 하였을 뿐 H을 향하여 욕설을 하거나 H을 때린 사실1) 없었고 A가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H을 내리치려고 할 때 일행인 I과 J이 A를 말린 사실도 전혀 없다. 자신이 A에게 "왜 맞고만 있냐?"고 물으니 A가 "법이 무서워 참는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 때 H이 팔꿈치로 앉아 있던 파라솔 테이블을 눌러 파라솔 테이블이 엎어지게 되었고, 의자에 앉아 있던 H이 테 이블과 함께 넘어졌는데, 그때 A는 물을 마시러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고, A의 일행인 1이 A를 데리고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경 A, I, H이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도중 A와 H이 시비가 되어 A가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H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눕게 되었으며, A가 바닥에 넘어진 H의 멱살을 잡고, H의 다리를 수회 발로 차 H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A가 그곳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H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일행인 [과 옆옆 테이블에 있던 J이 달려와 A를 말렸으며 I이 A를 데리고 귀가한 사이 H1 G 식당에 온 손님들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119구급대가 출동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2013고단84] 1. 증인 H, J, I, K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발로 밟은 사실"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사실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워 이 부분 위증의 범죄사실도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위증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담당의사 면담 관련) 1. 진단서, 수사보고(72 ~ 83쪽) [판시 제2, 3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1167] 1. 증인 H, I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3, 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H, J, I, K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증인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수사보고(담당의사 면담 관련) 사본,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응급진료기록지 사본, 구급증명서 사본 1. 피해자 얼굴 및 다리 부위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자의 신고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신고자 L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52조제1항(각 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결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때렸으나 피고인은 이에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동석한 I 등과 즉시 현장을 떠났던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거나 손으로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 혼자 바닥에 주저앉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고인과 친분 관계가 있으면서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손으로 맞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직후 피고인이 발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정도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의자를 들어 내리치려고 하였고 이에 자신과 J이 피고인을 말려 식당 밖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 주위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을 목격하고 두 사람을 말리러 갔던 J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I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전혀 대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거나 발목 부위에 골절상을 입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9에 의해 후송되어 발목 부위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K은 피해자가 발목에 입은 골절상은 위 사건 당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골절상 외에 목 부위에 신체 접촉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찰과상의 흔적도 엿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맞대응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상황에서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와 같은 발목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당시 목격한 바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위증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바로 옆에서 이를 지켜 본 I, J 이 일관되게 판시 위증죄의 범죄사실에 관해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 내용, 사건 직후 피고인의 안면부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할 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인정되어 I, J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식당의 업주로서 서빙이나 계산을 하면서 일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증인신문과정에서 재판장 등이 피고인들에게 반복하여 일련의 상황을 모두 정확히 목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아예 그런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 C은 '하늘은 두고 맹세한다. 혼자 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었다.'라는 등의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당시의 상황을 모두 정확히 목격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들은 A 등과는 안면이 있던 상황으로서 최초 피해자가 A를 때렸을 때부터 관심있게 상황을 지켜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착오로 잘못 증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A는 평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맥주 등의 주류를 납품하면서 피고인들과는 안면이 있던 사이였고, 피고인들은 위 사건 발생 후 A가 피고인들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2013고단1167호 사건 수사기록 216쪽), 피고인들이 A를 위해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을 결심할 만한 동기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금속 내 고정술 등 수술적 치료와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발목 부위의 심한 골절상을 입게 되었던바 그 결과가 중하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의 지급을 포함한 일체의 피해 변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무책임한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2회 정도 심하게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린 데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허위로 증언한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절] 사실 또는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신병이나 유, 무죄의 판단 등 재판의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은 위증죄의 수사가 개시된 후에는 자신들이 일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종전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자신들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 C은 과거 1회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재정증인으로 갑자기 증인으로 채택되어 신문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짓밟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족관절 양과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이 20여 회 정도 발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구둣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입은 골절상은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폐쇄성 골절'로서 당시 피해자가 왼쪽 발에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수회 발로 발목을 밟는 외부적 충격에 의해 골절이 일어났다고 볼 만한 발목 부위의 상처나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3쪽),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K도 이 법정에서, 통상 발목 골절은 넘어지거나 발목을 심하게 접질림으로써 발목이 회전이나 골곡의 한계를 넘어설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러한 과도한 회전이나 굴곡은 없이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도 발목에 골절이 생길 수는 있으나 그 양상은 구별되고,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발목이 약간 탈골되는 불안정한 골절로서 과도한 회전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I, J은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또는 엉덩이 부위를 2회 정도 발로 차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즉시 I 등이 피고인을 말려 더 이상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잡아 엎어뜨려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다소 상이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 대질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당시가 밤이고 바닥에 누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보지 못하였고 바닥에 발이 놓인 상태로 다리를 밟혀 충격이 컸기 때문에 구둣발로 밟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넘어졌을 때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파라솔 의자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짓밟혔고 밟힌 부위에 상처가 있는지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 내용의 일관성이 없고, 20회 정도 계속 발목을 밟힌 경위에 대해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와 배치되는 I, J의 진술내용, 위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린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왼쪽 발목 골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수회 발로 밟아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위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아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목을 잘못 짚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결국 이 부분 상해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중한 결과는 예측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의 결과적 가중범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