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6.부터 2021. 11. 4.사이에 경기 광주시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변 모발채취동의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마약류 예비시험결과보고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결과 회신-메트암페타민 양성)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10243호 집행결과)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장소 특정),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필로폰 투약의 시기, 양,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제3자에 의한 투약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 및 공지의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21. 11. 4. 소변, 모발을 임의제출하였고,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또한,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필로폰에 대한 소변 감정은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300ng/㎎ 이상 검출되고, 메트암페타민 성분과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암페타민 성분이 모두 검출되어야 양성으로 판정되며, 모발 감정과는 달리 외부오염 등에 따른 검사 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 검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내에 흡수된 필로폰 성분은 투약 후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하여 단순투약의 경우 투약 후 4일, 중독자의 경우 7일에서 10일까지 소변으로 배출된다. 검사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필로폰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이 머무른 장소에 대한 통화 발신기지국 위치자료를 토대로 소변에서 마약류 검출이 가능한 기간인 10일을 기준으로 소변채취일로부터 그 투약 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하여 범죄 일시를 ‘2021. 10. 26.부터 2021. 11. 4.까지 사이’의 열흘 기간 내로 특정하고, 위 열흘의 기간 내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데이터 이용 내역을 토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범행장소를 특정하였다. 마약범죄의 은밀한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이 투약 일시, 장소, 방법을 자백하지 않는 경우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21. 11. 4.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경 자신도 모르게 제3자에 의해 필로폰이 투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제3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할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이고, 이를 상정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 역시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의 투약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으로 1회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