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0. 9.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E에게 5,000,000원을 대부하고, 2014.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7.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50,000,000원에서 선이자 2,500,000원을 공제한 47,500,000원을 월 이자 2,500,000원에 대부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기재와 같이 연 63.16%의 이자를 지급받고, 2012. 1. 2.경 J에 있는 'K'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L에게 7,000,000원에서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한 6,500,000원을 월 이자 500,000원에 대부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중 '이자'란횟수 1, 2, 4, 9, 11 내지 16, 19 기재와 같이 연 84% 또는 92.31%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28. 20:30경 충북 옥천군 M에 있는 'N' 호프에서, 피해자 E(34세)이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I 각 대질 부분 포함)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문자내역, 각 녹취서,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차용금 증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각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입출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약식명령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부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업을 영위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I, L로부터 각각 이자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던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살짝 건드렸을 뿐, 사회상규에 비추어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무등록 대부업 관련 1) 관련 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2) 판단 비록 E의 경우 피고인과 이 사건 대부계약 이전부터 일정한 친분 관계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대부계약 자체는 두 차례에 불과하였고, 일반적인 대부업자들이 취하는 방식대로 선이자를 공제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금전 대부에 관한 광고 또는 권유행위를 하거나 대부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계약을 통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이 필요하면 피고인에게 부탁하면 된다고 하기에 전화로 연락하였더니 흔쾌히 돈을 빌려줬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통상 말하는 사채업자는 맞는 것 같다.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계의 보증금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F 사이의 대부계약은 일반적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금전 거래 양상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E은 2011년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이자를 연체하자 피고인이 E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수차례에 걸쳐 변제 독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폭언과 욕설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E이 이자를 연체하고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그의 이마 부위를 때린 사실도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 스스로 2014. 12. 12. 경찰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2010. 2. 경부터 현재까지 지역 선후배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3.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6. 5.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O, P, Q에게 총 1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 상당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원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2012. 10. 10.경 돈을 대부한 O에게 대부원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라는 것이다. 이 사건 대부계약은 위 약식명령 확정일부터 불과 6개월 남짓이 지난 시점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 건을 제외하고도 예전부터 E, I, L 등 여러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부행위를 한 바 있었다. 더욱이 위 L는 경찰에서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가요주점을 운영하면서 사채를 하는 사람이다.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이 사채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도 평소 피고인이 사채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서 돈을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빌렸다. 이자를 못 주는 달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김없이 전화가 와서 변제 독촉을 받았고, 갖은 폭언과 욕설을 수차례 듣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관련 1) 관련 법리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현금 30만 원 부분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중 '이자'란 횟수 1, 2, 4, 9, 11 내지 16,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피고인이 이 부분 기재와 같이 2012. 8. 7. 피해자 I에게 5,000만 원에서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한 4,750만 원을 대부한 다음, 그와 같이 각각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중 '이자'란 횟수 1 내지 4의 합계 1,000만 원은 변제기인 2013. 1. 7. 이전에 지급된 것이고, 여기에다가 사전 공제된 선이자 250만 원을 합하면 1,250만 원이 된다. 한편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대부금 4,750만 원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인 2012. 8. 7.부터 변제기인 2013. 1. 7.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연 30%의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는 6,012,328원(= 47,500,000원 × 연 30% ×154/365)이 되고, 이 금액은 위 1,250만 원보다 작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이자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머지 '이자'란 횟수 5 내지 7의 합계 72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변제기 이후에 3개월 동안 연달아서 각각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 역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부원금의 월 5%를 지급받고 그중 2.5%는 이자에, 나머지 2.5%는 원금에 각각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이자: 월 2.5%, 지연이자: 월 2.5%"라고 기재된 2012. 8. 7.자 차용금증서(수사기록 1181면)를 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차용금증서에 의하더라도 대부원금의 변제기를 "2013. 1. 7."로 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대부계약 체결 직후부터 지급되는 금원 중 일부가 대부원금에 충당되었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 밖에 피해자가 지급하는 금원 중 일부를 대부원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부분 금원은 모두 이자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일부라도 원금의 성질을 겸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중 '이자'란 횟수 1, 2, 4, 9, 11 내지 16, 19 피고인이 이 부분 기재와 같이 2012. 1. 17. 피해자 L에게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여 700만 원에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650만 원을 대부한 다음, 그와 같이 각각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이자'란 횟수 1, 2의 합계 100만 원은 변제기인 2012. 4. 17. 이전에 지급된 것이고, 여기에다가 사전 공제된 선이자 50만 원을 합하면 150만 원이 된다. 한편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대부금 650만 원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인 2012. 1. 17.부터 변제기인 2012. 4. 17.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연 30%의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는 490,163원(= 6,500,000원 × 연 30% × 92/366)이 되고, 이 금액은 위 150만 원보다 작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이자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 다음으로 '이자'란 횟수 4, 9, 11 내지 16, 19의 합계는 390만 원이다. 그런데 변제기인 2012. 4. 17. 이후 4월분 이자가 미지급된 상태에서 2012. 5. 14. 이자 50만 원이 지급되고, 다시 2012. 10. 4.부터 2013. 7. 22.까지 35만 원에서 7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되었으며, 2013. 12. 20. 이자 3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4. 1. 중순경 피고인과 만나서 밀린 원리금 약 150만 원을 삭감받고 나머지 원리금을 모 두 정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실제 대부금 650만 원을 기초로 하여 이자가 연체된 2012. 4. 18.부터 원리금이 모두 상환된 2014. 1. 중순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연 30%의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는 3,435,205원[= 6,500,000원 × 연 30% × (1 + 278/365)]이 되고, 이 금액은 위 390만 원보다 작다(이는 '이자'란 횟수 11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일부 원금의 변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배제하여 계산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이자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 다. 폭행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이마 부위를 맞아 폭행당하였다고 밝혔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니 자신의 의도와 달리 폭행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폭행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다만 당시 상황을 목격한 R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살짝 건드렸다."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돈을 갚으라는 피고인의 전화를 피해자가 받지 않던 중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한 피고인이 R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간 상황이었고,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건드리기 직전에 순간 화가 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R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을 보면 비록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R으로 하여금 진술을 일부 유도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살살 툭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핸드폰으로 마빡을 후려 때리니까 이마가 까지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호응하거나 동조하는 발언을 하는 등 R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단순히 건드렸다는 것으로 R 스스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과 R의 친분 관계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앞서 본 R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은 물론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폭행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 사건과 같이 대부업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한도를 뛰어넘는 고리의 이자를 받는 것은 서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미 무등록 대부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들의 대부원리금 상환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계약을 통하여 얻은 이득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인다. 무등록 대부업 범행도 횟수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폭행의 정도 역시 그다지 중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해자 L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비록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범행만큼은 그 처벌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3.경 충북 옥천군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10,000,000원에서 선이자 700,000원을 공제한 9,300,000원을 월 이자 700,000원(월 7.53%, 연 90.32%)에 대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각 순번,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2 내지 12,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중 '이자'란 횟수 3, 5 내지 8, 10, 17, 18,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 계 223,500,000원(= 271,000,000원 - 위 목록 순번 1의 47,500,000원)을 대부한 다음 연 50%에서 연 168%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2('1, 2' 부분 포함),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3 내지 8, 11에 대하여 1) 앞서 본 것처럼,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 이자, 즉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자율에 따른 이자를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산정의 전제가 되는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선이자 공제액만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선이자 공제액에 더하여 변제기까지 지급된 이자가 있어서 그 전체 금액 또는 변제기까지 지급된 이자가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지목하고 있는 각 대부계약 중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2('1, 2' 부분 포함),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3, 4, 6 내지 8, 11 부분은 '실대부금'란의 각 금액이 '대부원금'란의 각 금액보다 적어서 선이자를 공제한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다만 순번 7의 경우 2012. 12. 27.자 대부원금이 2,000만 원, 실제 대부금이 1,950만 원이라는 것이고, "2,000만 원을 차용하되, 그중 500만 원은 2012. 12. 24.자 차용금 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500만 원 중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여 1,450만 원을 입금받았다."라는 피해자 I의 검찰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 중 500만 원을 대환대출하였다는 부분은 "2012. 12. 24.자 차용금 500만 원을 2013. 1. 25.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라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모순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순번 7의 경우 대부원금이 1,500만 원, 실제 대부금이 1,450만 원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나머지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5의 경우 '실대부금'란과 '대부원금'란의 각 금액이 일치되어 있다. 그러나 위 대부계약에 대해 피해자 I은 경찰에서 "선이자 5%를 공제하였다. 1,000만 원이 필요해서 우선 입금을 받고 나중에 선이자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하여 먼저 받고 난 뒤, 추후에 이자를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 항상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는 5%의 선이자를 지급하였다."라고 하여 종전 경찰 진술을 유지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5 부분 역시, 그 기재 내용과는 달리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부분 각 대부계약은 모두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산정하는 데 전제가 되는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각 대부계약 중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8, 11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해당 범죄일람표의 '대부기간'란을 보면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위 순번 8, 11의 경우 변제기가 각 2013. 1. 28.이라는 것이고, 이는 "2013. 1. 28. 이체한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2. 12. 28.자 차용원금(순번 8)에, 2,000만 원은 2013. 1. 21.자 차용원금(순번 11)에 각각 충당하였다."라는 피해자 I의 검찰 진술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각 대부계약 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종전 대부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전체 대부원리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위 4,000만 원을 이체하면서 그중 3,000만 원을 위 각 대부원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 또는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각 대부원금이 변제되었음을 전제로 위 2013. 1. 28.이 변제기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 각 대부계약의 변제기를 2013. 1. 28.로 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참고로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3의 경우 '대부기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이 검찰에서 "2013. 1. 28. 이체한 4,000만 원 중 1,000만 원으로 원금을 변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 순번 1(원금 5,000만 원), 순번2(원금 5,500만 원)의 각 대부원금조차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대부원금 합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 4,000만 원을 이체하면서 그중 1,000만 원을 이 부분 대부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국 피해자 E, I이 검찰에서 이 부분 각 대부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일부 변제했다고 진술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대부원금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가운데, 이 부분 각 대부계약의 변제기를 확정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대부계약에 관하여 대부 이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수령한 이자를 놓고서 그것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예를 들어, 별지 별지일람표 목록 순번 1 기재와 같이 이자율을 산정할 때 대부원금이 아닌 실제 대부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앞서 본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 판단기준을 일부 채용하면서도, 대부기간은 공란으로 두었다. 그러나 만일 대부기간이 마지막 이자지급일인 2012. 10. 11.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이라면,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 총액이 선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된 이자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런데도 단지 지급된 개개의 이자가 원금과 대비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된 모든 이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하는 해석은, 위 판단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자 약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이자가 원금 및 변제기를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제한이자율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둔다.) 나.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E이 2013. 10. 9. 500만 원을 선이자 공제 없이 차용한 다음, 2013. 10. 10. 피고인에게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2014. 9.경까지 알 수 없는 금액을 이자 명목으로 수차례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부분 대부계약에 관하여 "종전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밀려 있고 급히 돈이 필요해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위 1,500만 원에 대한 10% 이자인 150만 원에 포함하여 이자를 받기로 하고, 별도의 이자는 받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인 이 부분 공소사실과 쉽사리 조화될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2 이 부분 대부계약은 피고인이 2012. 10. 12. 피해자 I에게 원금 5,500만 원에서 선이자 275만 원을 공제한 5,225만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는 2013. 10. 13.로 정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현금 거래를 하지 않고 계좌로만 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다른 대부계약에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특정한 근거에 관하여 "자신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시기를 특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특정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금 지급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자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부분만이 인정되고, 275만 원이 선이자로 사전 공제된 외에 그 변제기 전에 합계 720만 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전체 이자 금액은 995만 원이 된다. 반면에,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대부금 5,225만 원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인 2012. 10. 12.부터 변제기인 2013. 10. 13.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연 30%의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는 15,760,890원[= 52,250,000원 × 연 30% × (1 + 2/365)]이 되고, 이 금액은 위 995만 원보다 크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이자가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9 이 부분 대부계약, 즉 2012. 12. 31.자 15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I은 검찰에서 "2013. 2. 15. 피고인에게 이체한 420만 원 중 원금 150만 원, 이자 30만 원, 합계 180만 원을 충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실제 이자를 주거나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았고 곧바로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서, 이러한 내용에 배치되는 피해자의 위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가 전체 대부원리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위 420만 원을 이체하면서 그중 180만 원을 이 부분 대부원리금에 변제충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0 이 부분 대부계약, 즉 2013. 1. 2.자 2,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I은 검찰에서 "2013. 2. 15. 피고인에게 이체한 420만 원 중 200만 원을 1월, 2월 이자로 지급하였다. 원금은 변제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2013. 1. 2.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1. 28. 원금을 변제하였다. 선이자 100만 원만 공제하였고 다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금과 이자 모두 그 내용이 모순되는 피해자의 위 검찰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가 전체 대부원리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위 420만 원을 이체하면서 그중 200만 원을 이 부분 대부계약 이자에 변제충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2 이 중 '이자'란 횟수 1, 2의 이자 220만 원의 경우, 선이자 150만 원을 합한 이자 금액은 370만 원이 된다. 반면에, 피해자 I이 실제로 받은 대부금 2,850만 원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인 2013. 1. 30.부터 변제기인 2013. 10.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연 30%의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는 6,418,356원[= 28,500,000원 × 연 30% × 274/365]이 되고, 이 금액은 위 370만 원보다 크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이자가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자'란 횟수 3의 이자 150만 원의 경우, 피해자가 2014. 4. 7.자 2,000만 원, 2014. 4. 16.자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 중 150만 원의 이자를 피고인에게 지 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3. 4.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2014. 4. 7.자 2,000만 원, 2014. 4. 16.자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으로 원금을 변제하였다."라고 하여 위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전체 대부원리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위 3,000만 원을 이체하면서 그중 150만 원을 이 부분 대부계약 이자에 변제충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6)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중 '이자'란 횟수 3, 5 내지 8, 10, 17, 18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L가 피고인 또는 U에게 각각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한편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U에게 이자를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U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계좌로 돈을 이체받았다. 한 번 2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7. 중순경 피해자 L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였고 피해자가 2012. 11. 7. 피고인에게 16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160만 원 중 월 10%의 약정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원이 위 대부계약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2. 11. 7. 피고인에게 이 부분 대부금의 밀린 이자와 종전 대부금의 밀린 이자를 합하여 16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위 160만 원 중에서 얼마의 금원이 이 부분 대부계약의 이자로 충당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가 160만 원 중 월 10%의 약정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대부계약의 이자로 충당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스스로 그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2014. 1. 중순경에서야 종전 대부원금 700만 원과 이자를 정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2012. 11. 7. 당시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종전 대부원리금이 남아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제충당하기로 합의 또는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8)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3. 20. 피해자 L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였고 피해자가 2013. 9. 17. 피고인에게 이자 50만 원을 포함한 원리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2013. 9. 17. 당시 종전 대부원리금이 남아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250만 원을 이 부분 대부계약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각 순번,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2 내지 12,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중 '이자'란 횟수 3, 5 내지 8, 10, 17, 18,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각 순번,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2 내지 12,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2, 3의 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중 '이자'란 횟수 3, 5 내지 8, 10, 17, 18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대부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중 '이자'란 횟수 1, 2, 4, 9, 11 내지 16, 19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