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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40

범죄사실 [2015고합240]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4,9,08:06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9단지 정류장에서 7730번 노선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동에 있는 상암초등학교를 향해 가던 중 위 버스가 상암동 월드컵파크 7단지 사거리를 지나갈 무렵 운전석 뒤 두 번째 좌석에 앉아있던 아동인 피해자 C(여, 14세)의 바로 앞에 서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장면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를 보고 놀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손잡이를 잡고 서 있자 뒤로 돌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272] 피고인은 2015. 9. 16. 23:1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 풀숲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F(여, 30세)을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후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밀쳐내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 추가 및 현장 CCTV 분석) [2015¹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의 팬티, 가디건, 가방, 핸드폰이 떨어져 있는 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긁힌 상처 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N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나. 아동복지법위반죄 및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 및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포함한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간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10. 24. 22:00경 정읍시 C아파트 B동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정읍시청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D 카스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D"이라고 검정색 글씨를 인쇄한 후 코팅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5. 10. 27. 16: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정읍 시내 일원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30.12: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너 이씨발 TV를 꺼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2,500원 상당 전기난로 1개를 팔로 쳐 쓰러뜨려 난로 커버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으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전기난로를 파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재물손괴 대상, 업무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수사 과정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2:30경 서울 강서구 B, 2층 C 카페에서, 피해자 D(22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친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0. 6.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선릉로116길 19-5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중동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중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선릉로116길 19-5 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10. 8. 09:43 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75Km지점부터 같은 도로 230Km지점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최고 210Km/h(최고 제한속도 100Km/h) 속력으로 질주하여 속도의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같은 날 09:46 경 김천분기점 인근에서 십수회에 걸쳐 달아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영상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임대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오면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부산 북구 E 소재 집에서, '피고인 A이 임대인 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G 건물을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고, 임대인 F은 계약 당일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란에 'F, H, I(피고인 B의 전화번호)'을 기재한 다음 임의로 만든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법무법인 우리들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마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흥주점 영업 계약서, 영수증, 채권양도통지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09:46경 전남 화순군 동면 대포리 동면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무쏘프린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2012년, 2015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6:25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소부리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광명동 195-4 에 있는 한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6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3. 29. 03:2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1: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요금을 계산하던 피해자 E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3: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에 있는 미연주유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유원삼거리 쪽에서 대왕콘크리트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칠원면소재지 쪽에서 유원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C 토스카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정면을 피고인의 트럭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으로 하여금 2012, 11, 12. 16: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5: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중인 판시 전과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 세탁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51세)은 의약품을 배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9:30경 위 'D' 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매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손가락 중간 마디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3. 7. 중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경 경산시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내가 보증보험에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 2억 원 대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알아볼 테니 선이자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는 것을 피고인이 알아봐주면서 그와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의 신용불량으로 말미암아 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증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증권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원,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이자가 아니라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종전과 달리 진술하였다. 증인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서울보증보험 대구지사에 피고인과 함께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신용불량이 문제가 되어 보증보험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인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주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었는데 대출이 안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도 하였지만,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피해자 측의 준비 미비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지출한 경비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약정하였으며, 피해자의 담보 부족으로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계속 증언하는 등 증언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과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인 E, C의 일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에 별다른 친분이 있던 사이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먼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증권을 발급받도록 도와줄 별다른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증권 발급과 관련된 일을 알아보았던 점, 그럼에도 증권을 발급받지 못한 까닭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증권을 발급받는 것을 부탁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인천 서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7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2014. 2. 7. 피고인 소유인 D 쏘나타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24,7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정선카지노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회복된 금액이 크지 않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7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차고지로 사용할 토지가 준비되었으니 3년치 임대료를 나에게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6,87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할 차고지를 마련한 사실이 없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고지를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6,8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9.경 울산 남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대한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주면 내가 잘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11,906,582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1,906,582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12. 9. 경 제2항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울산 남구 H 외 16필지를 임차하여 물류창고로 활용할 계획인데 허가가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허가를 위해서는 행정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5,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23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부터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없고, 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5,23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계좌내역조회, 차용증, 소송을 의뢰한 목록, 대법원 사건 검색, 위임장 양식 등,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녹취록, 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 E, G와는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지체장애를 앓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과거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9:51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매원사거리 앞 도로를 대구방면에서 왜관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한 F(여, 24세)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3,312,2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성주방면 약 280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3. 10:2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성주방면 약 280m 지점에서, 교통사고(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 있는 유리조각을 들고 자해 행위를 시도하였고, 그 이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 (길이 : 2.5㎝)을 든 채 위 I에게 다가가 좌우로 2~3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경찰관들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은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유리조각으로 자해를 하여 손목에서 피가 흐르는 상황이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차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완강하게 버티다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경찰관 I의 얼굴을 향해 2-3회 흔들면서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전자충격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후 위 유리조각이 2.5cm에 불과하여 그 위험성에 대하여 달리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유리조각을 들고 경찰관 I의 얼굴을 향해 2-3회 흔들면서 위협을 가하던 당시의 상황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0.138%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차량 고장 및 주위를 지나던 운전자들의 권유로 도주를 포기하고 경찰에 '교통사고. 차 대차, 나는 음주운전. 알아서 찾아와. 죽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유리조각으로 손목을 그으며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관 I에게 유리조각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위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도구로 사용된 유리조각의 크기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 19: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외상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깨뜨려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플라스틱 재떨이를 던지고, 그 무렵부터 약 2시간 동안 맥주병을 깨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2. 11. 춘천시 Y에 있는 N기술학원에서 전화로 피해자 AH에게 “호 주로 기술이민을 가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호주로 기술이민을 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 300만 원, 2011. 2. 15. 1,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3.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I에게 “보훈청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보훈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 300만 원, 2011. 11. 30. 50만 원, 2012. 4. 19. 20만 원, 2012. 7. 10. 20만 원, 2012. 7. 11. 1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4.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Z학원에서 피해자 AJ에게 “당신 아들을 방위산업체에 입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방위산업체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 강서구 AK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AL에게 “보훈병원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보훈병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 400만 원, 2011. 7. 27. 30만 원, 2011. 8. 5. 150만 원, 2011. 10. 28. 15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및 편취금액,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4.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동쪽 200미터 지점 도로를 제주관광대학교 방면에서 경마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제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 경계석 및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경계석 및 가드레일을 수리비 1,694,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00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03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06년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15. 10.~2016. 1. 28. 까지 3회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1:02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엄청난고깃집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동성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