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37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회의원 E선거구에 F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선거사무장, 피고인 C는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 공모 범행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31. 15:00경 G에 있는 H 교차로에서, 미성년자인 I(18세), J(18세), K(18세), L(18세)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유세현장에서 선거운동용 옷과 장갑을 착용하고 율동을 하게 하는 등 30여 분간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공모 범행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5. 31. 18:40경 G에 있는 H 인근에 있는 A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며 위 1항과 같이 선거운동을 한 미성년자 및 선거사무원 등 총 5명에게 각 20만 원씩 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피고인 C는 선거사무원인 M에게 선거사무원 1일 수당을 13만 원 초과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미성년자 I, J, K, L에 게각 20만 원씩을 지급하여 합계 100만 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C 공모 범행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B, C가 위 I 등 미성년자들과 선거사무원 등에게 2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위 I 등이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가능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섣불리 자신들을 불렀다가 되돌려 보내는 것에 대한 사과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돌려주자 이를 받은 후, 피고인 A는 2018. 6. 1. 12:10경 피고인 C에게 위 선거사무원 M, N 및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미성년자 I, J, K, L의 위와 같은 5. 31.자 선거운동 대가로 각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며 피고인 C가 사용하는 0명의 우체국 계좌(P)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선거사무원 M에게 선거사무원 1일 수당을 13만 원 초과한 20만 원을 위 M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미성년자 I, J, K, L에게 각 20만 원씩을 위 각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같은 날 7만 원을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N의 일당 명목으로 N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3. 22:14경 13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추가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는 같은 달 4. 11:57 경위 O명의 계좌로 13만 원을 추가 송금하여 N에게 선거사무원 1일 수당을 13만 원 초과한 2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20만 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I, L, J, Q, B에 대한 각 문답서 1. K, M에 대한 각 문답서(녹취)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거래내역조회 촬영사진, 그림, 입출금내역조회 촬영 사진, 후보자등록신청서, 선거사무장등 선임 등 신고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A 제출 자료, 피고인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미성년자이용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금품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일반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나. 미성년자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50만 원~9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916만 원(기본범죄와 제1, 2 경합범죄 모두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00만 원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50만 원,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66만 원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다. 피고인 C: 벌금 150만 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 4명에게 30여 분간 유세현장에서 율동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선거운동의 대가로 선거사무원 M에게 1일 법정수당을 초과한 20만 원을,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미성년자 4명에게 각 20만 원씩을 지급하여 합계 1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A가 위 M 등으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은 후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재차 선거운동의 대가로 선거사무원 M, N에게 1일 법정수당을 초과한 20만 원을,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미성년자 4명에게 각 20만 원씩을 각 지급하여 합계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미성년자 4명이 선거운동을 한 기간은 30여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은 실비보상 또는 위로금 명목이고 그 액수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가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