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74

범죄사실 [2016고합974] 피고인은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로라제팜 등 성분이 함유된 신경안정제를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의식을 잃거나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손발을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가명, 여, 27세)에 대한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7. 19. 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유흥주점 E 105호 룸 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종업원,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룸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로라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하는 졸피람정 10밀리그램, 알프람정 0.5밀리그램, 아티반정 1밀리그램 각 1정이 들어있는 신경안정제 1봉지를 "이거 술 깨는 약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신경안정제가 숙취해소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경안정제를 먹게 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태워 자신의 집인 인천 연수구 H건물 102동 503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I(가명, 여, 31세)에 대한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로라제팜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14. 0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유흥주점 E 118호 룸 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종업원,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클럽에 가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04: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나와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가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로라제팜 성분을 함유하는 졸피람정 10밀리그램, 아티반정 1밀리그램, 한림알프라졸람정 0.5밀리그램 각 1정 등이 포함된 신경안정제 1봉지를 "이거 술 깨는 약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신경안정제가 숙취해소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로라제팜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경안정제를 먹게 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1146] 피고인은 J 벤츠 승용차의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를 미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후 숫자와 문자를 오려내고 이를 조합하여 마치 J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된 것처럼 꾸며 J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재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6. 01:0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공영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하여 놓은 번호불상의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된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고정 볼트를 미리 준비한 펜치로 돌려 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5. 5. 26. 01:10경 위 L 공영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하여 놓은 번호불상의 갤로퍼 승용차에 부착된 뒷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고정 볼트를 미리 준비한 펜치로 돌려 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재교부받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에서 숫자와 문자를 오려낸 후 이를 조합하여 마치 J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된 것처럼 꾸민 후 2015. 5. 26. 13: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번호판 제작소에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출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등록번호판 재교부 및 재봉인 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대전 중구 Q, 1108호', 자동차번호란에 'J', 재교부사항란에 '앞번호판', 재교부사유란에 '훼손'을 각 표기 또는 표시한 후 그 하단의 신청일란에 '2015. 5. 26.', 신청인란에 'O'을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등록번호판 재교부 및 재봉인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N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26, 13:00경 위 N 번호판 제작소에서 위 제2항 기재의 방법으로 J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재교부받아 위 N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벤츠 차량에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 위 N 인근 도로를 비롯한 인천 시내의 도로에서 위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경까지 인천, 서울, 경기 시내의 도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C(가명),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2016. 8. 14. 피고인 출입관련 업소 장부내역, 현장사진 촬영자료, 피해자(C, 가명)를 찍은 사진, 피고인의 차량을 찍은 사진, 녹취서, 처방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감정의뢰결과회보 관련 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R 상대 전화통화 및 현장 탐문 수사, 피해자(C, 가명) 휴대전화 진술청취, H건물 경비소장 전화통화 및 차량 확인,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보, DNA대조 감식의뢰에 관한 건, 녹취록 작성 보고,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품의 성분 등 확인, 피고인 주치의 진술 청취] [2016고합1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록번호판 재교부 및 재봉인 신청서 사본, 재교부신청 대상 번호판 사진 사본, 자동차 등록증(J) 사본,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지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J)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 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재교부받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내용이 같은 이상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재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331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재교부받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I(가명)에 대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B3년 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바.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2명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피해자 IC가 명)은 수개월간 입원하여 정신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해의 가능성 등 위험요인들이 관찰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I(가명)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재교부받아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연달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내용, 범행방법 및 범행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수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