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05

범죄사실(피고인 B) A은 용인시 수지구 C의 소유자로 위 토지 외 2필지 일대에 전원주택 부지(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라 한다) 조성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부지 진입도로에 대한 토목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A이 위 전원주택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A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하기 위하여, 사실은 A이 D를 수급인으로 하여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 명의의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D의 동의와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3. 10. 30. 피고인은 수급인 주소 란에 '경기도 이천시 E건물 F', 주민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D'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파일을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3. 12. 초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H 전원주택부지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A과 만나 함께 위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전송한 위 표준도급계약서 파일 출력물의 수급인 성명 란에 기재된 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매(이하 '이 사건 표준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3.경 A으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표준도급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약정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완료확약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의 승낙 내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로 된 이 사건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A으로 하여금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D가 예상치 못하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방안을 고민하자 D를 비롯한 인부들 명의의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A으로 하여금 그 표준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A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표준도급계약서의 위조 명의자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와 공모하여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표준도급계약서)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D를 수급인으로 하여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 명의의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D의 동의와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이에 2013. 10. 30. B는 수급인 주소 란에 '경기도 이천시 E건물 F', 주민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D'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3. 11.경부터 2013. 12. 초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H 전원주택부지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전송한 위 표준도급계약서 파일 출력물의 수급인 성명 란에 기재된 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 사건 표준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3.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표준도급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단독으로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공사완료확약증, 영수증)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11.경에서 2013. 12. 초경 사이에 위 가항 이 사건 표준도급계약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공사완료확약증'의 작성 일자 란에 '2013년 2월 27일', 수급인 성명 란에 'D', 수급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수급인 주소 란에 '경기도 이천시 E건물 F'를, '영수증'의 작성 일자 란에 '2013년 2월 27일', 발급인 성명 란에 'D', 발급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발급인 주소 란에 '경기도 이천시 E건물 F'를 각 기재한 후, 위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각 문서 수급인 성명 란에 기재된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공사완료확약증(이하 '이 사건 공사완료확약증'이라 한다) 및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하고, 이 사건 표준도급계약서, 이 사건 공사완료확약증, 이 사건 영수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완료확약증 및 영수증 각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D는 I을 운영하는 상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 진입도로에 관한 토목공사 중 옹벽공사를 도급받아 하였을 뿐 공사 시행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D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각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J의 건축담당 직원인 K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주었고, J에 위 전원주택 부지 진입도로에 관한 토목공사를 도급 주었으며, K에게 K이 청구한 토목 및 주택신축 공사대금 2억 3,200만 원 중 합계 2억 1,6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위 2억 1,600만 원으로 D를 비롯한 토목공사 작업인부들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을 것이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D는 I 또는 J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를 매도하려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토목공사를 수급한 J 측에 토목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J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토목공사의 현장소장인 B에게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방안이 없을지 문의하였고, 이에 B는 피고인에게 '위 토목공사를 담당한 작업인부들 명의로 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그 표준도급계약서에 작성된 공사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로부터 옹벽공사를 도급 받아 담당한 작업인부 D 명의로 작성된 표준도급계약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출력한 후 여기에 B가 보관하던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다음 B가 알려준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표준도급계약서와 함께 제출할 D 명의로 된 이 사건 공사완료확약증과 영수증도 작성하게 되었다. 한편,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나 B에게 자신의 도장을 맡긴 적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에 날인된 도장은 누군가가 무단으로 판 것이며, 이는 본 적도 없는 도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2면, 제8면, 제14면 등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실시한 인영감정 결과 D가 2015. 7. 10. 이 법원에 K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36415호) 소장 맨 마지막 면의 자신의 이름 옆에 날인한 도장의 인영이 위 각 문서에 날인된 도장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B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D와 이 사건 이전부터 함께 일을 하면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일이 종종 있어 D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D의 도장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관한 D의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고, 결국 피고인은 B로부터 D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받아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고, D가 B에게 맡겨둔 도장으로 위 각 문서에 날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D는 B와 10년 넘게 알고 지내면서 수차례 함께 일하였고, B에게 자신의 도장을 맡겨두어 B로 하여금 자신이 없을 때라도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B로부터 일감을 받아 오게도 하였는바, D가 B에게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묵시적으로나마 수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설령 D가 B에게 그러한 권한까지 위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B가 D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거나 D의 인적사항을 잘 알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B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 진입도로의 토목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의 대부분 또는 상당 부분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전원주택 부지를 처분하게 되어 다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현장소장인 B가 선뜻 D를 비롯한 작업인부들 명의의 표준도급계약서를 이용한 절세방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의 도장을 내어주고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D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마당에 공사 시행자인 피고인이 그와 같이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사용하는 데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별도로 D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여기에 더하여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이 사건 공사완료확약증과 영수증까지 함께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