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2020고단234] 피고인 A는 2020. 5. 24. 04:3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봉투값 20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컵라면을 계산대 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맞게 하고, 신용카드를 던져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주워서 계산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름을 말해라.”, “너일 마칠 때까지 안 나간다.” 등의 말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편의점 의자에 앉아 배와 다리의 문신을 내보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75]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성군수로부터 2020. 1. 13.경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농지인 경북 의성군 F 답 2515.5㎡와 G 답 4412.2㎡ 중 2435.5㎡(이하 ‘F, G 토지’라 한다)를 골재 채취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농지의 개발행위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허가기간 만기인 2020. 3. 31.까지 위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1. 피고인 A 가. 농지법위반 농지를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의 골재’나 ‘적조방제ㆍ농지개량ㆍ토목공사ㆍ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의 채굴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의성군수로부터 받은 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F, G 토지에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펜스를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건설기계인 굴삭기 등을 그대로 방치한 채 2020. 4. 23.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4. 3. 의성군수로부터 ‘F, G 토지에 골재채취 목적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 기간(2020. 3. 31.)이 만료됨에도 기간 내 농지로 원상 복구가 완료되지 않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을 독촉하니 2020. 4. 10.까지 농지로 복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4. 1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7. 3.까지 의성군수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6회에 걸쳐 지정한 기간 내에 F, G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농지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62]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H은 의성군수로부터 2020. 1. 13.부터 2020. 3. 31.까지 경북 의성군 단밀면 G 답 4412.2㎡ 중 1976.7㎡와 I 답 1830.8㎡(이하 ‘G, I 토지’라 한다)를 골재 채취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농지의 개발행위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로부터 위 허가와 관련된 공사를 수급하였으나, 허가기간 만기인 2020. 3. 31.까지 위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의 골재’나 ‘적조방제ㆍ농지개량ㆍ토목공사ㆍ공업용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의 채굴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 H이 의성군수로부터 받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G, I 토지에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펜스를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건설기계인 굴삭기 등을 그대로 방치한 채 2020. 4. 23.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 H은 2020. 4. 3. 의성군수로부터 ‘G, I 토지에 골재채취 목적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 기간(2020. 3. 31.)이 만료됨에도 기간 내 농지로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을 독촉하니 2020. 4. 10.까지 농지로 복구를 완료하시기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 J으로부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2020. 4. 1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때부터 2020. 7. 28.까지 의성군수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지 정한 기간 내에 G, I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관련자 진술 등),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가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쳤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한 유선 확인) [2020고단275] 1.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개발행위허가 협의 공문, 출장결과보고서, 사진대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통보(M-주식회사 B), 개발행위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미이행에 따른 원상회복명령(M-주식회사 B 등) [2020고단3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지 원상복구 시점 관련 자료), 본건 농지 사진,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사건의 농지와 본건의 농지의 위치 확인), 위치도 및 사진대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변경협의 통보, 농지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출장결과보고서, 개발행위허가 협의, 복구계획단면도, 원상회복 명령서 공문(1차~7차), 수사보고 [참고인과의 통화(원상복구 등에 대한 통지 받은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3호, 제36조 제1항 제3호(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지 사용의 점, 2020고단362 사건의 경우 제61조 추가),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 제56조 제1항 제3호(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2020고단362 사건의 경우 제143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8조 제3호, 제36조 제1항(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지 사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 제56조 제1항 제3호(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와 농지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0. 8. 5.경 F, G 토지의 복구가 완료되었고, G, I 토지도 일부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