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8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2, 2020고단2096(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상)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 김지용(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주영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고단1382 피고인은 2020. 3. 30. 15:05경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선화교차로 방면에서 D 입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포터 화물차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를 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위 포터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D 입구 방면에서 선화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IⅡ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3족지근위지골기저부및5족지원위지골첨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2020고단2096 피고인은 2020, 6,26, 14:40경 H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호텔 앞 편도 4차로도로를 J 방면에서 해안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안전지대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 표지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진행이 허용된 구역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 표지 안에서 위 봉고IIⅡ 화물차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K 운전의 L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봉고I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K(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M(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III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N(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봉고IⅡ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위 봉고Ⅲ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P(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추가진단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 피해차량 운전자, 탑승자 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2020209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인적 피해 추가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진술 및 인적 피해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N1년 [경합범죄] 판시 제2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 K, N, O, P와 합의하고, 피해자 M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므로, 특별양형인자 중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금고 4개월 ~ 1년 4개월(= 1년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7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 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Ⅱ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III 화물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2,000 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O, P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