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C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들과 C은 임야를 공매나 경매로 취득한 후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동업을 하기로 구상하고, 그 투자 대상으로 제천시 E 임야 8,51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들과 C은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2011. 5. 31.경 피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11. 18.경 피고인 B의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두었다. 그 후 피고인들과 C은 전원주택 부지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출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용등급이 좋은 피고인 B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9. 22.경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6. 8. 10.경 충주시 F 소재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H에게 대금 18억 9,4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9.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심 민사판결문, 2심 민사판결문 1. 민사녹취서 1. 매각결정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천시E), I조합이자납입내역, 영수증, 타행송금 확인증(주식회사D), 계금거래내역서(㈜D), 이자납입내역(C)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C 내지 피해 회사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동업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는 까닭에,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B의 단독 소유에 속하고, 가사 동업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4. 9. 22.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C은 더 이상 개발사업의 진행에 관여한 바 없어, 위 시점에서 피해 회사 내지 C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이에 따라 그들의 소유로 귀속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가사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그 수탁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설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 횡령액은 관련 민사사건인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9나1351호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피해 회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200,397,138원만이 인정되어야 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어디까지나 피고인 A이며, 피고인 B는 단순히 명의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횡령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위 , , ,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최초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대금 361,865,000원 중 피고인들이 부담한 금원은 2억 원으로서, 나머지 돈은 피해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마련한 대출금으로 충당하였던 사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비용 및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합계 64,748,672원을 지출하였던 사실, 특히 피해 회사는 2014. 9. 2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한 이후에도 이자를 납입하기도 한 사실,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공사비용 등으로 57,171,672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을 중심으로 1심 민사판결문과 2심 민사판결문의 각 기재 등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해 회사 내지 C과 피고인들 사이에는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위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동업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었다), 나아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8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5. 5. 29. 위 근저당권을 인수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 회사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기도 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전후하여 달리 피해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손익분배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추단케 할 만한 마땅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4.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후 피고인들의 개발행위에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그 무렵 피해 회사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내지 C으로 구성된 조합의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조합원이 조합의 재산을 수탁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그 조합원이 조합의 재산인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지적하며 피고인들과 위 조합 사이에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조합에 있어 공동사업의 경영을 위한 상호출자의 일환으로 부동산이 현물 출자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조합 재산으로 사업의 경영을 위한 부동산을 마련함에 있어 사업 진행 및 자금 조달의 편의 등을 위하여 조합원 중 1인의 명의로 이를 취득하거나 나아가 같은 이유로 이를 다른 조합원의 명의로 변경(신탁)한 경우, 위와 같은 위탁관계는 공동사업의 경영이라는 동업약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200,397,138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대출과 관련하여 이자 문제를 논할 때도 피고인 B가 있었고, 명의신탁을 할 때도 피고인 B와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그 내용은 들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소유권의 취득 및 이전에 있어서 그 명의자로서 판시 행위를 한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동업이 유지되었던 기간, 피고인 A과의 관계 등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회사가 2011. 5. 31.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대금은 361,865,000원이었고, 피고인들이 2016. 9. 30.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그 대금은 18억 9,400만 원이었으나, 위와 같은 가치의 상승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 등을 시행한 결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공사는 피고인 B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14. 9. 22. 이후에 이루어졌다(이와 관련하여, C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으며, 위 시기 이후의 개발행위에 관하여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 측이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200,397,138원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인 측은 피해 회사의 추심권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거나 추심권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실상 그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