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7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2022전고26(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38(병합) 보호관찰명령 |2022초기166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임영하(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최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배상 신청인 B(가명)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22:15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도로에서, ‘여자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던 과도(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를 하의 주머니에 넣고 길거리로 나와 걷던 중 전방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그 뒤로 다가간 후 오른손으로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갖다 대면서 “자,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뚝을 세게 붙잡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주위 도로변에 놓인 경계석에 앉으며 피해자의 왼 팔뚝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피고인 쪽으로 끌려오지 않으려 하자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왼 팔뚝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한 점에서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의자 대면),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청구전조사서,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수회 입‧퇴원을 반복한 경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은 ‘피고인은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포함한 준수사항의 부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이루어져 부적법하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협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60년생으로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포함한 준수사항의 부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동한 판사 우영식 판사 유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