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내지 같은 해 7. 초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B 대출관련 실무자 C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하여 "신용에 관계없이 대출가능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한, 두 달 실적을 쌓으면 3,000~5,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니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법인 사업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등을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2017. 8. 1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및 H) 2개를, 같은 날 I은행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1개를, 같은 날 K은행 논현동지점에서 K은행 계좌(계좌번호 L, M, N) 3개를, 같은 날 O은행 선정릉역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 1개를 각 개설하여 개설 직후 위 계좌 연결 통장, 함께 발행된 각 체크카드1개, 각 OTP카드 1개씩을 위 C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를 약속받고1) 총 7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T 캡쳐내역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다수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2018형제14458호 관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1. 31.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B에 전화하여 수출용 컨테이너를 3,1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대표자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100만 원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8. 1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주식회사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연결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위 C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2018형제23277호 관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7. 12.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마치 사위 AC인 것처럼 AC 명의로 피해자에게 T을 보내 3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대표자 A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8. 14.경 K은행 논현동지점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K은행 계좌(계좌번호 L) 연결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위 C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2018형제19744호 관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7. 11. 7.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마치 AD 직원인 것처럼 에어컨 가스 냉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 주식회사 D 대표자 A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8. 14.경 I은행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주식회사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연결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위 C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는 데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온 신용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로 대출상담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조사를 받았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도 1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 이외에 추가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등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점 및 자신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