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성명불상자와 한국에 입국하여 특정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찾아 전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9. 11. 18.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 09: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어떤 사람이 당신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국제전화를 했다. 전화 요금이 수백만 원이 나와서 집전화가 정지될 것이다. 그 사람이 당신 계좌에 있는 돈도 인출할 수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돈을 인출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 두어라. 전자시스템으로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전자레인지를 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1:06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은행(미금동지점)'에 방문하여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91,802,560원을 인출한 뒤 위 돈과 가지고 있는 돈을 보태어 현금 91,805,000원을 피해자의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넣어 두었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금 20만원 더 인출해야 한다. 보안을 위해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고 은행에 다녀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집 열쇠를 B아파트 동 1층에 있는 호 우편함에 넣어 두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프로그램인 '딩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아 위 B아파트 동에 도착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알려준 대로 같은 날 12:20 경 그곳 1층에 있는 호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1,805,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9, 12:20 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동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알려준 대로 그곳 1층에 있는 호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어 피해자 C의 집인 위 B아파트 동 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11. 21. 10:30경 성남시 중원구 F 아파트 동, ㅇㅇㅇㅇ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우체국에서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은 비닐봉투에 넣고, 검은 비닐봉투에 지문을 찍어서 현관 앞에 두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범인을 찾을 수 있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현관문을 열면 안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1:54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936,000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12:30경 위 현금을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집 앞에 놓아 두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프로그램인 '딩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아 위 F 아파트 동에 도착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알려준 대로 같은 날 12:34경부터 12:5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현금 11,936,000원이 든 검정색 비닐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1. CCTV 캡처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며,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케이 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 13:15경 제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I마트 CCTV 영상 사진,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규모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주취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8.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2. 02: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다른 식탁에 있던 피해자 E(23세)의 일행인 F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짓누른 채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02:48 경위 술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으로부터 위 E을 계속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H에게 "아 시발, 이 경찰하고 맞짱 뜨고 싶네. 시원하게 한번 하고 싶네. 한번 하시 던가요."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로 H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강하게 1회 쳐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등) 및 첨부된 바디캠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점 CCTV 영상 분석 등)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 면담 내용) 1. 진단서 1. 각 피의자 E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다른 사람들까지 폭행하려고 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공격성과 위험성 및 피고인 A의 공권력 경시가 심각한 수준인 점,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해 또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른 점, 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각 집행유예 전과가 이 사건 각 범행과는 이질적인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공동상해 피해자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2013고단607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마트 사무실에서 F(38톤, 근해연승)의 선주인 피해자에게 "선불금 1,700만 원을 주면 2012. 10. 7.부터 2013. 2. 10.까지 F에서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76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1. 14:0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I 선주인 J와 승선계약을 하고 선불금을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감추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충청남도 서산시장 명의로 된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1. 14:0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인 위 J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3. 1. 2.부터 선불금을 변제할 때까지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7.경 이미 F 선주인 D으로부터 선불금 1,700만 원을 받고 2012. 10. 7.경부터 2013. 2. 10. 경까지 위 F의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불금 사기로 여러 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위 '1'항과 같이 K의 인적사항까지 도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위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09. 1.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8.경 전남 완도군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여관 안내실에서 피> 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의 남편 O 소유 P(21톤, 근해연승)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2. 1. 7. 19:2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Q건물 301호에서 R, S과 함께 합계 183,000원을 가지고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 카드 7장씩을 받아 연속되는 같은 무늬 카드 3 장 또는 같은 숫자 카드 3장을 모아서 바닥에 내려놓아 카드를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승하고 2등은 1,000원, 2등은 2,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 7. 21:14 경위 Q건물 301호에서 도박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 도박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술서의 인적사항란에 'T'의 이름, 주민등록번호(U) 등을 기재하고, 자술인란에 'T'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자술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도박에 사용된 카드 및 현금 등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며 소유권포기서 상단 포기인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T 명의의 소유권포기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서산경찰서 소속 순경 V에게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T 명의의 자술서 및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T 명의), 소유권포기서(T 명의) 1. 선원고용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승선원조회, K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지불각서(차용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여부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0. 4. 8.자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일부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과정에서 또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네이버 카페 B에서 의류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올린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진정으로 믿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의류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이용하여 구입대금 명목으로 16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2. 7.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총 5,037,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F, C,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금증,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안타까운 사정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 금액도 경미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사례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8: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무실 CCTV 영상자료 화면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2016년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앞서 언급한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보인 태도,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여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60

범죄사실 [2013고단4760]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 11: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말하여 같은 날 12:1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주행요금 22,3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9. 09:35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제품 값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그곳 제품 진열대 위에 전시되어 있는 I 소유의 함박스파게티 도시락 1개를 꺼내어 먹었다. 이에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K이 계산을 하고 먹으라고 제지하자, K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먹는데 니가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K을 때릴 듯한 태세를 보이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핫식스후르츠 2개, 참치햄 김밥 1개, 딸기우유 1개 등 식품을 꺼내어 먹으면서 K에게 "못 먹게 하면 너 나한테 한 대 맞는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K로부터 식품대금 계산을 요구받자 "나는 돈이 없으니 음식값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언성을 높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K의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핫식스후르츠 등 합계 7천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 12:15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K에게 "너 나 알지?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고 말한 다음 위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편의점 냉장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지금 이거 먹는데 300 만원어치가 되냐,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니 여기서 그 가격을 다 채우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계속하여 바나나우유 1개를 꺼내어 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소주 1병 등 합계 2,4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20135133] 피고인은 2013. 7. 28. 23:00경 부천시 원미구 L 지하1층에 있는 'M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3. 7. 19.자 CCTV 영상 분석보고, 2013. 7. 29.자 CCTV 영상 분석보고) 1. 편의점 영수증, 사진 [20135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업무방해 등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알콜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어 죄질, 법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3. 2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D편의 점'에서, 커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처 E(51세, 여)와 시비가 되어 언쟁을 벌이다가, 위 E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편의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4.02:00경 인근 길가에서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고, 근처에 있는 'F주유소'로 찾아가 휘발유 9리터 가량을 구입한 후, 같은 날 02:19 경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카운터와 진열대 쪽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진열대 쪽으로 집어 던져, 그 불길이 위 편의점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편의점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위 피해자의 온몸에 불길이 번져, 피해자로 하여금 2018.8, 4, 13:05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관련, 피의자 휘발유 구입내역 확인 관련, 피해자 C 진단서 첨부)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30년 1)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각 첨부서류 포함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치사 > 제2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2)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7년~1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휘발유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편의점 안에 휘발유를 뿌린 후, 위 편의점 내에 사람(피해자)이 있음을 뒤늦게나마 인지하였음에도 종이에 불을 붙인 뒤 휘발유를 뿌린 곳으로 불붙은 종이를 던졌으며, 이후 불을 끄려는 시도 없이 범행 장소로부터 도주하였다. 이러한 범행 방법과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편의점이 전소하였고 피해자는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서 사망에 이르렀다. 위 편의점 바로 옆에 다른 점포가 있는 등으로 위 편의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곳으로 번질 위험도 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는 물론 위 범행으로 초래된 공공의 위험 또한 상당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유족(아내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고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살인의 고의 유무가 이 법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범죄 유형을 위와 같이 정한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직후 다른 사람에게 112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뒤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밝혔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00년경까지의 이종 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0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28. 새벽시간경 경산시 C 원룸에서, 주변 신축건물에 설치된 지지대를 이용하여 위 원룸 502호의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품 시가 합계 7,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경산시 건물 107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4, 9, 12, 15:00 경 경산시 F에 있는 G 전당포에서, 위 원룸에 설치 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원상 당의 삼성 벽걸이 TV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주거침입 가. 2014.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 17:00 경 경산시 I 원룸에서, 주변 신축건물에 설치된 지지대를 이용하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원룸 205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J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와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 16:00경 경산시 K에 있는 원룸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원룸 203호에서 침입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시가불상의 진공청소기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S, T, U, V, W, X, Y, Z, L, J, AA, H, P, N, O,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촬영장면에 대하여), 사진 4매,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에 대하여), 수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E건물 CCTV 사진 1장, 차적조회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하여), 압수물 사진 8장,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사진),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촬영사진 첨부 등), 사진 5장, 내사보고, 사진 3매, 수사보고(도난 피해품 추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T가 도난당한 TV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 진술 및 피해품 판매처 업주 상대 탐문), 담보대출신청서 1부,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불능 증거품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1부, 수사보고(죄명 변경 검토 보고), 판례 1부, 수사보고서 (피해품 제외 관련 피해자 상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위험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의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어린 자녀와 늙은 모친의 양육비 등을 부담할 자가 피고인 외에는 없는 점,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한 결과 아래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각 절도, 각 주거침입(기본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2. 횡령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월
대전지방법원-2015고정3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0. 18:18경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42(자양동)에 있는 대전축산농협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의 옆에 놓여 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불상의 통장 4개가 들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색동파우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열어본 후 그대로 가지고가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판단 절도죄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일요일인 2014. 8. 10. 15:00 경 축협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였는데, 핸드폰을 그 곳에 두고 와 피고인이 핸드폰을 찾기 위해 같은 날 18:18경 다시 위 장소를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E 소유의 이 사건 파우치를 발견하였다. 당시 위 파우치에는 통장 4개와 립스틱이 들어 있었고, 다른 귀중품은 들어있지 않았으며 소유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파우치를 집으로 가지고 와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고 내용물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2014. 8. 19.경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은 파우치를 가져온 사실을 인정하며, 순순히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파우치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일이 일요일이라 다음날 농협 관리자에게 갖다 주려고 파우치를 가져왔는데 남편이 "지갑 갖다 주었다가 도둑으로 몰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화를 내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겁이 나 갖다 주지 않고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주인을 찾아주려고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파우치 소유자 E 역시 탄원서 및 법정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최초 파우치 안에 있던 금붙이 등을 가져간 줄 알았는데, CCTV 영상을 보니 다른 젊은 남녀가 금붙이를 가져간 것 같고, 피고인이 가져간 것은 아닌 것 같다. 파우치 안에 들어 있던 통장은 그것만으로는 돈을 인출할 수 없고, 파우치도 낡은 것이라 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훔치려고 가져간 것은 아닌 것 같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파우치를 가져갈 무렵에 절도의 고의가 있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6.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자 손님을 껴안는 등의 행위를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 얼마면 되는데, 다 뿌사뿌고 다시 사줄까?"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 2개를 뒤집어엎는 등 약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게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30세), 경장 G(37세)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선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여 위 경찰관들과 동행하여 위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 앞으로 간 후 경장 F에게 "니 나이가 얼마고, 나이도 어린 놈이, 내가 니 한대치고 벌금 천만 원 낼게",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 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경장 F의 가슴부위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경장 F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CD(업소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추태를 부리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례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도 이 사건에 다소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7.16:0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유소에 불을 질러라'는 내용의 환청을 듣고 인근에 있는 주유소를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가 담긴 통과 마른 솔잎을 피고인 운행의 C 승용차에 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3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마른 솔잎을 주거 공간이 포함된 주유소 건물 앞 주유기 주변에 뿌리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현장을 이탈하여 위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유소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위 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74조, 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17년 6월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불이 잘 붙도록 준비한 휘발유와 마른 솔잎을 주유기 부근에 뿌린 다음 불을 붙였는데, 인화물질과 매개물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휘발유가 다량으로 보관되어 있는 범행 장소의 특성상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이는 피해자의 신속한 진화 작업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시켜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1. 말경부터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휴대폰 어플을 보고 찾아온 B 등 여성들에게 손님 1명과 성교행위를 하면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 그중 8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여성들을 고용한 후,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에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물 등을 인천 일대의 모텔 등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배포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기로 한 다음, G은 위와 같이 배포된 광고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손님들의 연락처와 모텔 상호 및 호실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고용한 여성들을 손님들에게 데려다 주기로 하는 등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에 따라 G은 2015. 3, 21.경 손님인 으로부터 출장 성매매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이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를 인천 남구 J에 있는 K모텔 307호에 데려다주며 B에게 1과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말경부터 2015. 3. 21.경까지 B 등 여성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여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1건당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0. 22:00경 시흥시 L, 202호에서, 손님인 M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A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2015. 3. 21. 02:55 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모텔 502호에서, 손님인 P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A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2015. 3. 21. 22:20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모텔 307호에서, 손님인 I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8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Q1 2015. 1. 6.경부터 같은 해 3. 21. 경까지 인천 일대의 모텔 등 숙박시설 밀집지역에서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물 등을 배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인천 남동구 R,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으로부터 10가지 종류의 성매매 전단지가 각각 들어 있는 박스 50개를 받아 10가지 종류의 성매매 전단지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1장씩 섞어 배열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기 쉽도록 묶어 박스 1개 (250장 1묶음, 총 46묶음 11,500장)당 2만 원을 받고 Q에게 건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Q, I, T,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C 주거지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범행장소 모텔 CCTV 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이 인터넷 구인 사이트, 휴대폰 어플, 전단지, 대포폰 등을 이용한 구인 및 광고행위를 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범행장소도 모텔, 빌라, 집 등으로 사회의 깊숙한 곳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2012. 7.초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약 5개월간 G과 공모하여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한 광고행위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될 무렵 다시 G과 공모하여 약 2개월에 걸쳐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범정 또한 매우 중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있어어서서는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업주인 공범 G과 비교하면 범행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성매매 범행으로 2013년경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3회에 걸쳐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성매매 관련 광고물을 배포한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으로 2012년경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 다만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아울러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