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9.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0. 5.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6.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G(46세)과 계를 함께 하였던 친구사이로, 약 2년 전 피해자가 술을 먹고 피고인 B을 다치게 한 일로 피고인 A 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변상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A 과 사이에 그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12. 15.까지 수회에 걸쳐 약 300만 원 가량을 교부받은 상황에서, 2013. 9. 5.경 출소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남은 돈을 받아 자신에게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12, 29.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A 을 만나 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29. 15:3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이솔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C가 함께 식사하고 있던 H 소재 1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를 만났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H에 있는 J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는 따로 위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피고인들이 다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돈을 왜 주지 않느냐.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이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돈이 있어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자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돈은 받지 않아도 너는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쓰러져 넘어지고 나서도 돈을 계속 주지 않겠다고 하자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그 사이에 피고인 C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노래를 틀어놓고, 바닥에 쏟아진 맥주 때 문에 미끄러져 넘어져 피해자에게 얼굴을 밟히자 '부러진 이빨을 어떻게 할 거냐.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왜 욕을 하였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사이에 피고인 B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부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누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서 78만 원을 꺼내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 C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사 회신자료, 각 문자내역, 통장사본, 녹취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설명,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사전공모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C 누범전과 등 확인 보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 A, C의 각 진술기재 1. C,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중 C 진술기재 1. 각 통신사 회신자료, 각 문자내역, 통장사본, 녹취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설명,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사전공모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C에 대해서는,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 A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설명,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C 누범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 B, C에게 각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를 때 자신은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뿌리쳐 넘어지는 바람에 늑골 골절상까지 입게 되어 더 이상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할 수 없었으므로 무죄에 해당하고, 설사 일부 가담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에 불과하고, 나아가 상해 결과에 대해서는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고인 A과 공동정범인 공범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남은 합의금 채권 100만 원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고자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A이 있던 공주시 H 소재 I 식당에 데리고 갔고, 이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H 소재 J노래방까지 데리고 갔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위 J노래방 주인인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있는 방에서 쿵 소리가 났을 때 한번 가 보았다.',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잡고 있었다.', '피해자가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A 이 피고인 C와 함께 나오면서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풀 게 있어서 그렇다, 우리가 탬버린값은 물어준다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기다시피 나오려 하면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이때 피해자의 허리춤인가 등쪽을 잡았다.'라고까지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와중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노래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데에 도움을 준 행위라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중 피해자를 구타한 피고인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가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게 됨에 따라 누구로부터 어느 정도로 폭행당하였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지갑이 빼앗길 무렵에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상반신 부분을, 피고인 C가 하반신 부분을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엉거주춤 앉아 피해자의 상체부위팔 쪽을 잡았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강취하는데 가담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C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 이 지갑 좀 뺏어보라며 피고인 B을 째려보자 피고인 B이 한쪽 손으로 자신의 갈비뼈를 잡고 엉거주춤하게 앉았는데,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같이 잡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에 피해자의 위 진술을 더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하는데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자, 노래방 밖으로 나가 소주와 휴지를 사가지고 와서 노래방 바닥 등에 남겨진 혈흔을 지우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구타로 중대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피고인 A을 말리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도 없고, 자신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평소 폭력성향이 커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피고인 A의 강요에 따라 피해자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행위만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강도상해 범행에 대한 방조범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비록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을 인식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피고인 A과 공동정범인 공범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노래를 계속 켜 놓아 노래방 밖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C의 행위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방해받지 않고 폭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행위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저항이 완전히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고, 그 지갑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이를 A에게 교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강도상해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에 해당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징역 7년~5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7년~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 A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기를 마친 후로부터 불과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단지 100만 원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장애의 발생이 우려되는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일체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취 당한 금원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6년~10년 나.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불러내고 노래방에 데리고 감으로써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도 하였고,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낼 때 피해자를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은 자신의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떠넘기며 피고인 A의 범행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대부분 피고인 A의 폭행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경미한 수준인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강취 당한 금원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고인 B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권고형 범위에도 불구하고 중한 상해라는 가중요소를 피고인 B의 책임에서 제외한 양형 기준의 권고형(기본 영역 : 징역 4년~7년)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하였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 C는 과거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대부분 피고인 A의 폭행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 C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자신의 주도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됨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서 지갑을 꺼내는 역할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 A의 억압적인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수익도 모두 A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강취 당한 금원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고인 C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다른 피고인들의 처벌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권고형 범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