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경 상가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6. 9. 초순경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무직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등을 모집한 후 계좌거래내역 등을 조작하여 대출신청자 명의로 캐피탈 할부 등의 대출을 통하여 중고차를 구매하게 하고 위와 같이 구매한 자동차를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주겠다고 말한 다음 위 자동차를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다음 2016. 9. 12, 08:00경 피고인 B을 만나 그와 같은 계획을 설명한 다음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등 사이트에 대출 문의 글이 게시되면 이를 보고 답글을 달거나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사람과 연락하여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유도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대출 브로커를 찾아 위 대출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통장 거래내역에 급여 기록을 만들어 넣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일명 '작업대출'을 알선하고, 위 대출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대포차로 되파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1 유인한 대출신청자를 만나거나 대출신청자로부터 대출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초본,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고, 위 신청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본인확인 인증문자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6. 9. 11.경 인천 부평구 F빌라 3동 202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위 G이 게시한 "3,000,000~5,000,000원을 개인돈으로 빌려줄 수 있는 분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무직자 당일 10,000,000원 가능 #99프로 대출"이라는 댓글을 달고, 위 G으로 하여금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도록 유도한 하여 사실은 신용정보를 확인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신용등급을 확인해 줄 것처럼 하며 "'H'라는 신용등급 조회 관련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출에 필요하니 내가 지정하는 팩스번호(I)로 당신이 사용하는 새마을금고 계좌의 최근 3개월간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내달라"고하여 이를 제공받은 다음 '42,000,000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9. 12. 08:00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를 한 다음 같은 날 오전 광명시에 있는 소하1동 사무소 앞에서 위 G을 만나 계좌거래내역 위조 등을 통해 소위 '작업대출'을 해줄 것이고 수수료로 3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받고, G과 함께 위 소하1동 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받은 후 함께 인천 남구 주안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대출 중개업자인 (주)의 직원 K 외 1명을 만나 위 G 명의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것에 관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11.경 위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위 조책에게 대가 450,000원과 위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의 3개월간의 거래내역서를 제공하면서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위조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위 G이 (주)SKBiz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위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에 2016. 7. 10. (주)SK급, 2,000,000원, 2016. 8. 10. (주)SK급, 1,982,000원, 2016. 9. 10., (주)SK급, 2,500,000원'이라고 마치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위조책과 함께, 2016. 9. 12.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 알에스엠타워 9층에 있는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 위 K을 통하여 위 G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위 G에 대한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위조책과 함께, 2016. 9. 12.경 위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 위 K을 통하여 위 G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G (주)SK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대포차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Gl(주)SK에 근무하며 2,000,000원 내외의 급여를 받고 있고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K5 승용차량을 위 G 명의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대출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주)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위조책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된 MG새마을금고 명의 (예금주 G)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대출중개업체 J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등,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계좌이체 신청 동의서, 대출금 지급에 관한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M)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3.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5.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대출 명의자 G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대출 명의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