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14 살인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종옥(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경민(국선)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흰색 손잡이) 1개(증 제3호증)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22:30경 부산 남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남,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맛이 이상하다'고 말하자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술맛은 이상하지 않다, 괜한 시비 말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으나, 평소 자신을 잘 따른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맛이 이상하다'고 말하며 버티자 피해자에 대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주방으로 가 그곳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5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잡은 채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겉옷 뒷부분을 왼손으로 잡아 끌어당기며 오른손에 쥔 식칼의 칼날 부분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가 응급 후송되어 치료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수지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싱크대 개수대에서 발견된 식칼 2개 사진,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압수물에 대한), 각 식칼 사진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D),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관계, 범행재연), 범행재연 영상 캡쳐사진, 처방전, 범행 직후 피고인의 사진, 피해부위 봉합한 사진,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의료자문 요청, 자문 답변서,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수사보고(범행 사용 DNA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이 있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른 것은 아니고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범행방법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지고 온 소주의 일부가 비워진 상태여서 '다른 소주는 없냐, 김이 빠졌다.'등의 언쟁을 하다가 소주 한 병을 다 마시고, 맥주 한 잔을 마신 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바지 지퍼를 올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형님, 칼 들고 뭐합니까'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뭐뭐뭐'라고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칼을 찔렀다. 피해자가 칼날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팔꿈치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자 피고인이 휘청거렸다. 피해자가 화장실 세면대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화장실을 나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 뒷덜미 부분을 잡은 후에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현관문이 보이길래 현관문 앞으로 뛰어가 현관문을 열고,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속기록 2~5쪽, 증거기록 53, 54, 179, 180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2 술을 할 이유가 없다(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 합의서를 제출한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를 표시한 마당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이유는 더욱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이 화장실 옆 방문 앞에서서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하얀색 손잡이의 칼을 피고인의 패딩 안에 넣으려고 하는 장면, 화장실 세면대에 혈흔이 묻어 있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거실에서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것과 화장실 세면대에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은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피가 묻은 왼손으로 화장실 세면대를 잡고 피고인을 뿌리쳐 도망갔으며, 피고인이 쫓아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왼손에는 '기타 손가락의 수지신경의 손상'의 상해를 입어 2021. 1. 11. 성형외과에서 동맥봉합 및 신경봉합 수술을 받은 후 2021. 1. 13.까지 입원을 하였고(증거기록 173쪽), 복부에는 배꼽 위쪽에 가로 모양의 칼에 베인 상처를 입었다. 검찰 법의학 자문의원 E은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복부에 생긴 상처는 자르는 행위에 의한 절창(베인 상처)으로 보인다. 피해자 왼손 바닥의 8~9cm 길이 절창의 경우 전형적인 방어 손상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행위가 있었는데 손으로 막았고 그걸로 인해서 찔리지 못하고 잘렸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의료기록을 보면 새끼 손가락 쪽에서는 동맥성 출혈이 있다고 확인이 되거든요. 동맥성 출혈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칼날이 깊이 들어왔다, 그리고 손의 상처에서도 근육층까지 손상을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그냥 살짝 잡은 정도 이런 것은 아니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복부 부위와 왼손 바닥의 각 상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부위로 칼을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왼손 바닥으로 칼날을 잡아 방어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도 입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저의 패딩 뒷덜미 부분을 잡은 후에 칼등으로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0쪽), 이 법정에서는 '뒤쪽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칼등으로 찍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칼날로 찍었으면 깊이 파고 들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속기록 4, 5쪽), 피고인은 제2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 139, 199, 378쪽), 반면에 자문위원 E은 이 법정에서 "둔기에 의한 손상보다는 예기에 의한 손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칼등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칠 때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같이 상처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예기에 의한 손상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E에 대한 속기록 4쪽), 위 E이 작성한 2021. 1. 26.자 자문답변서에는 "머리 부위 손상의 경우, 창연에 동반한 좌상이나 표피박탈이 확인되지 않는 등 창구가 깨끗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개요와 같이 한쪽에만 날이 있는 칼의 칼등으로 내리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배 부위 상처와 같이 절창에 의한 상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증거기록 364쪽)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처에 관한 위 E의 의견이나 피해자의 머리 상처 사진 및 당시 흥분해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칼을 휘둘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공격과정에서 칼등이 피해자를 향하게 칼을 잡고 휘두르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위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실제로는 보지 못한 것을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머리 부위를 베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비로소 '칼등'으로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칼로 내리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부터 '칼등으로 내리쳤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할 생각이었으나 칼날로 내리치면 크게 다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전에 미리 칼날의 방향을 바꾸어 잡고 피해자의 겉옷 뒷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칼등으로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78쪽), 피고인이 그 책임을 감경 내지 회피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처를 칼등이 아니라 칼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어 본인도 이에 대항하여 칼을 들었고, 이후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바닥에 상해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3쪽), 이후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최초의 현장 진술을 번복하여 '누가 먼저 칼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식칼을 들고 서로 겨누고 위협을 하여 몸싸움을 을하다가 정신을 차렸다.', '당시 손잡이가 빨간색으로 된 부엌칼을 쥐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0쪽),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다시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는 칼을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눈을 찔러서 순간 화가 나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를 겁을 주기 위해 배와 상체 부위를 쿡쿡 찔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쪽), 피고인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범행 당시 사용한 부엌칼에 대한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흰색 손잡이의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0쪽),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가 목을 졸라서 의식이 혼미해지는 상태까지 도달했습니다. 제 생명의 위기감을 느껴서 식칼을 잡았던 것입니다. 화장실 앞쪽에서 제 목을 조르던 피해자의 눈을 한 손으로 찌르면서 몸부림을 쳐 빠져나와 홧김에 바로 옆에 있던 칼을 집어든 것입니다." (증거기록 199쪽), "화장실과 싱크대는 약 4~5 걸음이고, 식칼을 가지러 가는 동안 피해자는 몸싸움을 했던 화장실 앞 쪽에 그대로 있었습니다."(증거기록 199쪽, 201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은 '피해자가 칼을 들었는지 여부'라는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몸싸움이 벌어졌던 화장실 앞쪽과 싱크대는 약 4~5걸음 떨어져 있음에도 화장실 앞쪽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바로 옆에 있던 칼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진술 내용이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을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데 사용한 식칼은 칼날 길이가 21.5cm, 전체 길이가 34cm에 이르고, 칼날이 날카로워 사람을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찌르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왼손 바닥으로 칼날을 잡아 동맥과 신경이 손상되는 깊은 상처를 입으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여 피고인의 복부에 절창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칼이 들어왔는데 조금 충격은 온 것 같아요. 찔리는 느낌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오른손으로 타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속기록 9쪽),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지 못하여 칼이 피해자의 복부에 깊게 들어갔다면, 찔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에 있는 내부 장기인 위, 소장, 대장, 장간막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었고, 대동맥, 대정맥과 같은 대혈관에도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손상이 가해질 경우 저혈량성 쇼크에 의해 즉시 사망할 수 있고,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 패혈증에 의해 사망할 수도 있었다(증거기록 365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저항에 부딪혀 그 복부를 찌르지 못하였고, 그 직후에도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팔꿈치나 오른쪽정강이, 왼쪽가슴 부위, 오른쪽눈썹 부위, 왼쪽 귀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거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의 겉옷 목 부분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칼로 내리쳐 길이 약 4cm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공격하였다. ()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의 "식칼의 총 길이는 34cm이고, 날 길이는 21.5cm입니다. 식칼로 사람의 배를 찌른다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식칼이 사람의 복부 안으로 들어갔다면, 당연히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375쪽), "식칼로 사람을 가격한다는 것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D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위와 같은 행동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한 점이나 피고인의 공격 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날을 손바닥으로 잡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행위를 저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처도 치명상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식칼로 사람의 복부와 머리를 공격할 경우 주요 장기와 혈관이 손상되어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공격 정도에 대하여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왼손으로 칼날을 막았기에 배 상처가 그 정도이지 만약 제가 칼날을 잡지 않았다면 제 배로 칼이 다 들어왔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었다면 피고인은 칼등으로 피의자의 머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칼날로 피의자의 머리 또는 목을 찔렀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날인지 칼등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머리의 상처 깊이로 봤을 때는 칼등을 제 머리를 내리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죽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부터 거실까지 칼을 들고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강한 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사일을 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하게 되면서 그 날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증거기록 186쪽), 김이 빠진 소주를 다 마신 후에 '물이 맞다'고 이야기 하니 피고인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79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김이 빠졌다고 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어(증거기록 65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내어준 술에 대하여 "김이 빠졌다", "물이다" 등의 말을 한 것에 기분이 나빠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 보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화난 감정을 나타내는 등의 말을 하지 아니한 채 복부와 머리 부위 등을 공격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중지된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병원이나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칼로 공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이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 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맛이 이상하다'는 피해자의 사소한 말에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점, 비록 피해자의 방어로 미수에 그쳤으나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이 이루어졌고, 공격 부위와 도구를 고려할 때 충분히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의 방어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왼손 동맥 및 신경 봉합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왼손의 신경이 죽어 감각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기 전 '왼손이 완쾌되지 않아 장애가 발생한다면 생계가 막막해질 우려가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나 범행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재판장 판사 염경호 판사 김주영 판사 최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