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가 근무하던 회사인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피해자와 2021. 11.경까지 내연관계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2022. 4. 25.경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서 퇴사하도록 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2022. 5. 17.경부터 피해자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2022. 5. 20. 09: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 이메일로 “권고사직 관련 못해준부분 마음에 쓰여서 얼굴 보고 얘기하려는거예요. 뭐라도 해야 할거 같아서요. 연락줘요”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2. 6. 12. 2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만남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병원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진료 일정을 알아낸 뒤 2022. 7. 4. 11:23경 위 병원 암센터 입구에서 그곳에서 진료를 보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회사 직원들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 09:00경, 2022. 7. 3. 22:05경, 2022. 7. 3. 22: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해자의 병원 진료일정을 알아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분당서울대병원 콜센터(전화번호 2 생략)에 전화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병원 진료 일정을 알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나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이메일 전송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분당서울대병원 회신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이메일은 위로금 관련 의사 타진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접근한 횟수나 경위 등에 비추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이메일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자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요구로 2022. 4. 30.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사하였던 점, 그 후 피해자는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과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은 바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2022. 5. 17. 피해자에게 ‘급여 및 자금 이슈로 연락 줘요, 급한 건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이메일로 그 내용을 알려주면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답변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연락처를 남기면 연락하겠다’, ‘통화가 어려운 사유는 무엇인가’, ‘유선 통화가 어려우면 사무실에서 보자’는 취지로 직접적인 만남 또는 연락을 계속 시도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 내용에 포함된 ‘권고사직’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회사 문제를 핑계로 직접적 만남이나 연락을 시도하는 것으로 느끼기에 충분하고, 이에 피해자로서는 심적 부담과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은 그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은 이메일을 보내 직접적인 만남을 강요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이메일은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회사 업무를 핑계로 처음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2022. 5.경부터 2022. 6.경까지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연락 또는 만남만을 요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메일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2022. 7. 4.경 피해자가 진료를 받는 병원으로 찾아가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피해자의 병원 진료 일정을 알아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