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7. 6.경까지 및 2010. 2.경부터 2014. 4.경까지 서울 강북구 도봉로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스 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스 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 위 가스 점의 거래처인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축산'에서 위 업체의 가스미수대금 442,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7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377,03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각 각서, 자인서, 정산내역서, 급여내역서, 기사별 판매일보,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급제로 전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수한 미수금 채권을 추심한 후 이를 피해자와 정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금액까지 합산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점, 2009. 2.경 처음 피고인의 횡령 행위가 발각된 이후 수차례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해주며 피해변상을 다짐하고도, 피해자로부터 받는 월급 중 일부를 피해변상 명목으로 공제하면서도, 거래처로부터 받은 가스대금을 피해자 몰래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4:45경 서울 동대문구 로길에 있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0세)이 관리하는 편의점 점 계산대 앞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주문하고 셀프 커피자판기에서 뽑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가 빨리 차가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위 택배 라벨 출력기계 위에 올려놓은 위 커피가 들어 있는 커피컵을 손등으로 쳐서 그 컵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맞게 하여 커피가 피해자의 얼굴 및 의복, 계산대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1. 13:01경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봉안대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조회 1. 전화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1고합503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카오디오, 내비게이션 설치 등 자동차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던 중, 2011. 2.경부터 사채업자인 피해자 조C(27세)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기 시작하여 2011. 7.경에는 그 채무가 1,300여만 원에 달하였고, 2011. 7. 6.까지 그 중 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6. 23:30경 위 '★'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다호 그랜저 승용차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업을 하던 중, 2011. 7. 7. 03:30경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800만 원을 빨리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고 "조금만 기다리면 돈이 들어올 거다, 미안하다"고 사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곳 작업장에 놓여있던 목검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복부를 찌르고 팔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욕설을 하자, 모욕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사무실에 있던 작업용 쇠망치(길이 약 40㎝)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쇠망치로 다시 수회 내리치고, 작업장에 있던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작업장에 보관하던 여행용 가방에 피해자의 사체를 집어넣고 끈과 철사로 가방을 묶은 다음, 손님으로부터 매각 의뢰를 받고 위 '★' 인근의 '빌라'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모호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 작업장으로 가지고 와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가방을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빌라' 주차장으로 가지고 가 주차하여 두었다. 그후 피고인은 2011. 7. 9. 07:00경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다시 '★' 작업장으로 가지고 와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가방을 부산 러호 포터 화물차 적재함으로 옮겨 싣고 경남 거창군 가조면 ◇리 ◆ 뒷산으로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12:00경 미리 준비한 삽으로 가로 1m, 세로 80㎝, 깊이 80㎝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위 가방을 집어넣은 다음 흙으로 파묻어 매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C1, 김C2, 김C3, 강C4, 유C5, 문C6, 김C7, 정C8, 김C9, 김C1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검증조서 1. 검찰 수사보고(검시조서 사본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이A 수협 개설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자료, 범행도구 망치에 대한 수사) 1. 사체검안서, 살인사건 부검결과보고 1. 통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살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2년 - 1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사체유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쇠망치로 10여 차례 내리치고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우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은닉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할 것인 점,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 허A1은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문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26. 09:00경부터 같은 달 29. 19:00경까지 부산 동래구 ☆동 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라는 릴게임(나 ◇ 등과 같이 배경이나 게임 시작 방법은 상이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9개 내지 16개의 판이 각자 돌아가다가 멈추는 순간 숫자나 무늬가 같은 배열이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맞을 경우 배당이 되는 슬롯머신 형태의 게임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게임물은 최고 배당에 따른 메모리, 연타 기능이 필수적임)이 저장된 컴퓨터 16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카운터에 현금을 지급하면 10,000원당 10,000점을 컴퓨터에 충전해 주어 1회당 100점에 해당하는 코인 1개를 사용하여 게임물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의 배열에 따라 코인을 잃거나 메모리, 연타기능에 의하여 10,000점이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게임 점수로 입력이 되도록 하여 1회 최고 130,000점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게임이 종료되면 해당 컴퓨터에 저장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를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3. 20.경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은행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전항 기재 게임장의 실업주가 자신임에도, 이C으로 하여금 허A1에게 '하루에 10만 원을 주고 300만 원 정도 나오는 벌금도 피고인이 대신 내줄 것이니 피고인이 개업할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피고인 대신 조사를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고, 그 무렵 직접 허A1에게 "경찰관이 물으면 성은 모르는 C1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게임장을 인수하여 실제로 운영하였고 환전도 해 주었다고 대답하라"고 말하여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허A1로 하여금 2010. 3. 29. 경찰서 형사과에서 마치 자신이 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C과 순차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허A1 피고인은 이C과 위 문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문A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운영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자신인 것처럼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문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0. 3. 29.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서창용에게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문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허A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허A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C2, 박C3, 최C4, 이C5, 문C6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공소장(증거기록 149면), 판결문(증거기록 160면) 1. 항소이유서, 탄원서, 반성문, 항소이유보충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문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허A1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허A1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재판을 받아 징역형이 확정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0:4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중공업 해양사업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포조선 쪽에서 문현삼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을 보고,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진행하여 추월하려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한 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지를 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9,8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초범,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함께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3.경 C과 함께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산지점으로 가서 필로폰 밀수대금 2,200만원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상인 일명 'D'에게 송금하고, 2014. 4. 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D'과 접선, 밀수할 필로폰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후 위 'D'은 2014. 4. 9.경 필로폰 416.29그램을 신발 밑창에 은닉하여 중국발 인천행 중국남방항공(CZ) 671편 국제등기우편물 편으로 국내로 발송하고, C은 2014. 4. 11. 16:25경 부산 중구 E아파트 101동 4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 416.29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사본(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체포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보고, 피의자 C의 국제등기우편물 수령확인 서명 사진 촬영 첨부) 1. 압수조서 사본 1. 분석결과회보, 국제특급우편물 배송이력조회서 사본, 출입국내역조회서(A), 출입국내역조회서 사본(C)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F, 우리은행) 사본, 예금거래내역서(G, 국민은행) 사본 1. 압수물 사진 사본, 국제등기우편물 수령확인 서명 사진 사본, 은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대량범, 제2유형(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범행은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성분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약 416.29그램으로 수천 명의 사람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분량이어서, 밀수입한 필로폰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었더라면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 밀수입된 필로폰이 공범인 C으로부터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0. 17:06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이 사건 공사에 반대하는 천주교 신부 C 등 7명이 출입구를 막고 앉아있을 때에 위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던 D 차량의 탑승자 중 1명이 C이 앉아있던 의자를 들어 옮겼다는 이유로, 약 8분 동안 위 D 차량 앞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그 뒤에 있는 다른 공사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같은 날 17:19경부터 약 9분 동안 위 출입구 앞 도로 가운데에 앉아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진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 시공자인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9. 11: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F, G 등과 함께 의자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출입구를 막아 공사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6 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약 11분 동안, 12:21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약 6분 동안 공사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세주티앤씨, 신아건설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2014. 2. 10.자 업무방해)에 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 당시 용역업체 직원인 H이 C이 앉아있던 의자를 들어 옮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H의 차량 앞에 서서 항의하다가 주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위 차량을 한쪽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출입구에 앉아 있었던 것일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의도가 없었으며, (나) 공사현장 출입차량들이 피고인 옆으로 충분히 빠져 나갈 수 있었고, 피고인 일행과 경찰관들의 숫자 및 피고인이 한 구체적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사 차량들의 진출입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바, 이 사건과 같이 도로 가운데에 앉아있는 행위는 차량 진출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동으로서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2013. 5. 9.자 업무방해)에 대한 주장 변호인은, (가) 피고인은 C이 집전하는 종교행사(천주교 미사)에 참석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사현장 진출입을 방해받은 차량들 중 피해자 주식회사 세주티엔씨, 신아건설 주식회사 소속 차량은 없으므로 위 회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 피고인의 행위 동기나 목적이 그 주장과 같이 종교행사 참여에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하는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행위는 특정 차량이 아니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차량 전반의 진행을 막은 것으로서, 가사 피고인 등에 의해 피해자 회사들 소속 차량이 직접 출입을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들에 의해 케이슨 제작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던 이상 그 공사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 각 채증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내용에 있어 폭력성은 없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동료 4명 및 팀장인 같은 조선족 피해자 이B(남, 37세)과 함께 양산시 000 **6차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을 해오던 중, 2016. 1. 14. 일을 마치고 피해자 및 다른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돌아와 공사현장 작업문제 등에 대하여 서로 언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숙소인 양산시 000 002차아파트 207동 202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언쟁하던 중, 다른 동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려 언쟁을 중단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숙소 밖에서 더 이야기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숙소 거실에서 평소 사용하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5cm)를 들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숙소 밖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에게 "재간이 있으면 한 대 쳐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먼저 때릴 것을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한 대 가격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가지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아래에서 위로 약 60~70도의 각도로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상복부 좌창상(길이 약 5cm, 깊이 약 5cm)을 가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옆으로 쓰러지자 과도를 든 채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달려들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걱정되어 뒤따라 나온 다른 동료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우측 상복부 좌창상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2년 4개월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 작업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흉기로 찌른 신체의 부위의 위험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자칫 피고인이 찌른 과도가 피해자의 복부를 더 깊이 관통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에 찔려 쓰러진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달려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로 일주일간 입원하였고, 봉합 수술 외에 다른 수술은 받지 아니하였으며, 향후 다른 치료가 필요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경산시 B(00동)에 있는 '00불교000000'(이하 '00사'라고 함)를 운영한 승려이다. 피고인은 위 00사의 신도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액면금 상당액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에게 허위의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해당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수 있게 해주기로 모의하였다. 1. 2011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12.경 위 00사에서 주식회사 00전자 00유통의 근로자 C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C으로부터 기부금 2,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C은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 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제신고를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20,000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 109명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60,982,000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2012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2. 12.경 위 00사에서 주식회사00000니케이션즈에 근무하는 박00의 모친 전00을 통해 박00과 순차로 공모하여, 사실은 박00로부터 기부금 2,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박00은 2012년 귀속 연말정산시 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제 신고를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20,000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 118명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68,811,000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3. 2013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3. 12.경 위 00사에서 주식회사 00아웃도어 근로자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D로부터 기부금 2,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D은 2013년 귀속 연말정산시 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제 신고를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300,000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는 등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근로자들 115명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근로소득세 합계 67,654,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확인 보고서, 농협계좌, 법인 단체등록증, 법인설립 인가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1년2월,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교인으로서 신도들을 바른길로 인도하여야 지위에 있음에도 도리어 승려의 지위를 이용하여 2011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3년에 걸쳐 총 342명의 근로자에게 각 5~10만 원을 지급받고(피고인은 100만 원 기부금 영수증당 5만 원 정도 받았다고 진술함) 기부금영수증(합계 10억 원 상당)을 허위로 발급해 주었고, 그로 인한 포탈세액이 총 1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바, 범행수법, 횟수, 기간, 대가(5,000만 원 이상으로 보임), 포탈세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을 엄벌함으로써 동종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따른 국가 조세권의 상당한 손실 및 저해가 예상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포탈된 세액은 수정신고를 거쳐 신도들로부터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9. 22: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00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위 남구 신정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39라****호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9. 2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선B(23세)이 운전하는 울산중타****호 125cc 오토바이가 차선을 따라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하는 차량과의 차간거리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과속 운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4. 19. 23:46경 울산 중구 태화로에 있는 00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혈중 알콜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23세의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점(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는 유족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미일 뿐, 사망 사고에 있어 피해자 본인과의 합의나 용서는 있을 수 없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 음주운전의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5. 3.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유족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금정라****호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0: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두배로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웅상중앙병원에서 누리마루 감자탕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과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의 왼쪽으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최B가 운전하는 경남 양산 아****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 : 금고 8월 ~ 1년 6월 ☞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교통사고처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종합보험 가입,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양형기준 비적용)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포항시 남구 000 00빌딩 907호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의 명인지점에서 팀장의 직책을 가지고 보험모집인으로 일하였다. 피해자는 다수의 보험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명인지점은 수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팀은 보험모집인들인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되며 각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신계약수수료 및 보험유지수당 등을 지급받고 이에 더하여 팀장은 조직육성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빌려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1~3회만 불입하고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각 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7. 명인지점에서 지인인 전B이 현대해상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 150,000원인 '계속받는 암'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보험계약청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신계약수수료 및 보험유지수당 529,9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3건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부터 총 102회에 걸쳐 신계약수수료, 보험유지수당, 조직육성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71,233,44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실형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사항 보험 계약 체결 및 수당 지급의 구조를 악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함 여러 보험사를 전전하며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하 범죄일람표 생략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사이에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로 6회에 걸쳐 입건되어 조사받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피고인은 그때마다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보내주고 변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형사재판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약식명령상의 벌금형을 감액 받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던 중,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 대출금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2015. 9. 하순경에 이르러 더 이상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지자, 상점 주인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0. 15:30경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5cm)와 비닐장갑을 가방에 넣고 울산 인근을 걸어다니면서 범행대상 상점을 물색하다가, 울산 ◇◇◇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B(60세)이 운영하는 OO 금거래소를 보고 위 거래소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일단 위 건물 밖으로 나와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돌멩이(가로 15cm, 세로 7cm)를 집어들고 상의 점퍼에 감춘 채 다시 위 거래소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거래소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견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견적서를 작성하기 위해 머리를 숙이자 위 돌멩이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가 기절하면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돌멩이에 맞은 피해자가 기절하지 않고 "강도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위 사무실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지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거래소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피해자가 기절하면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쳐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강도상해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이성을 잃고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