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13. 7. 30.경까지 D새마을금고에서 영업지원 팀장, 특수채권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금고의 예금, 대출 결재 등 재무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7. 1.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D새마을금고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화재보험 가입금 31,500,000원을 출금하여 피해자 D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촌인 F에게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833,377,130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4. 24.경 위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출금청구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계좌번호 란에 'G', 금액 란에 '금 이억삼천오백 칠십팔만팔천삼백삼십원1), 235,788,330', 예금주 란에 'D새마을금고'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D새마을금고 이사장 H의 인장 및 D새마을금고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새마을금고 명의의 출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광주은행 산수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청구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출납담당 여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출금청구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계좌번호 란에 'G', 금액 란에 '금 일억원, 1) 공소장에는 날짜 란에 '2012. 04. 24'을 볼펜으로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115쪽 출금청구서에 의하면 인쇄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에서는 삭제하고, 금액 란의 기재 또한 공소장에는 '금 이억삼천오백칠십팔만삼백삼십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금액 란 옆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와 증거기록 제115쪽 출금청구서에 의하면 오기로 보인다. 100,000,000', 예금주 란에 'D 새마을금고'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D새마을금고 이사장 H의 인장 및 D새마을금고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새마을금고 명의의 출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광주은행 산수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청구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출납담당 여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경 위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2012. 7. 31. 에 스케이증권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명의의 D새마을금고 '잔고증명서'의 총잔고금액(유가증권평가액) '11,083,399,235원' 부분 위에 '11,576,959,152원'으로 기재한 종이를 오려붙인 후 복사하고,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명의의 '보유유가증권명세서'의 '자유형우대 30일 469,372,136주, 평가금액 470,640,083원' 부분을 삭제하고, '토지주택채권111 1,200,000주' 부분 위에 2,200,000주'로 기재한 종이 오려붙이고, 평가금액 '1,328,400,000원' 부분 위에 '2,292,000,000원'으로 기재한 종이를 오려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명의의 '잔고증명서' 1장 및 '보유유가증권 명세서 1장을 각 변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잔고증명서' 및 '보유유가증권명세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새마을금고 전무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잔고증명서 10장 및 보유유가증권 명세서 10장을 각 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공소장에는 날짜 란에 '2012. 04. 24.'을 볼펜으로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62쪽 출금청구서에 의하면 '2012.07. 10.'로 인쇄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에서는 삭제한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경 위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2012. 5. 31.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명의의 D새마을금고 '보유유가증권명세서'의 '토지주택채권 111, 1,200,000주' 부분 위에 '2,200,000주'로 기재한 종이를 오려붙이고, 평가금액 1,365,360,000원' 부분 위에 '2,503,160,000원으로 기재한 종이를 오려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명의의 '보유유가증권 명세서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보유유가증권 명세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새마을금고 전무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경 위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2012. 5. 31. 에 스케이증권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명의의 D새마을금고 '보유유가증권명세서'의 '토지주택채권 111, 1,200,000주' 부분 위에 2,200,000주'로 기재한 종이를 오려붙이고, 평가금액 '1,286,520,000원' 부분 위에 '2,368,300,000원'으로 기재한 종이를 오려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명의의 '보유유가증권 명세서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보유유가증권 명세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새마을금고 전무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변조된 잔고증명서와 변조된 보유유가증권 명세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각 상호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변조된 잔고증명서의 행사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사문서위조죄 및 사문서변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원 이상 ~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 3. 각 사문서위조·변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www.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4.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3) ~ 4년 6월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새마을금고의 돈 약 8억 원을 횡령하여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가족 관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결정한다. 3)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