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21:15경 파주시 광탄면 영장3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9경 파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인터넷 네이버지도 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참고인 통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차량을 떠나 15분 내지 20분이 지났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아 음주운전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데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러한 부적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거주하는 마을의 이장 집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피고인의 거주지 마당까지 운전한 후 집 근처의 I 편의점에 가 소주, 맥주를 섞어 2잔을 마셨으므로, 음주측정 결과를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음주수치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언급할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운전을 마치고 술을 더 마셨다면서 편의점 CCTV를 언급하였고, 더구나 음주운전이 인정될 경우 개인택시 운전을 하던 피고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CCTV를 조기에 확보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보존기간이 지나 삭제되도록 방치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편의점 업주 J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통화내역을 분석하였던 점은 상당히 부적절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가치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G, H 부부는 2013. 11. 11. 21:15경 파주시 광탄면 영장3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서울 지역 개인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왔다 갔다 하고, 갓길의 플라스틱 폴대를 스치고 가는 등으로 위험하게 운전하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경찰관 E, F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지령을 받았고, F은 전송된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H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뒤따라가던 H으로부터 장소,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다) 피고인은 1km 정도를 더 주행하여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 택시를 주차하고는 도로 맞은편에 있는 I 편의점에 들어가려다가 다시 나와,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50~70m 정도 떨어져 있고 위 편의점 쪽 도로변에 있는 K 입구에 주차하고 피고인을 지켜보던 G 부부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하면서 '왜 갈길 가지 않고 이렇게 서 있으냐, 당신 뭐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라) 그러자 G 부부는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하니 그냥 가겠다고 하였으나 F로부터 거의 도착하였으니 돌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얼마 진행하지 않은 채 차를 돌려 돌아오던 중 도착하였다는 말을 들었고(F은 전화로 G 부부와 피고인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차량을 출발시킬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 차량을 비척거리며 걸어서 쫓아오는 것을 보았으며, 차를 돌려 돌아오던 중 피고인이 자신들 차량을 보고는 방향을 바꾸어 따라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마) E, F은 피고인 거주지의 출입구 부분에 도착하여 되돌아온 G 부부를 만나 그들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를 주차하고 맞은 편 도로 위쪽으로 갔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21:25경 G가 자신이 지적한 방향에서 걸어 내려오는 피고인을 운전자라고 지목하자 피고인이 도로 반대편에 있던 G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달려들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술 냄새는 나나 횡설수설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였을 때 최고 수치인 빨간색이 표시되었다. (바) E, F은 같은 날 21:36경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을 음주음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파주경찰서 광탄파출소로 인치한 후 같은 날 22:5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20%로 측정되었고, 위드마크방식을 적용한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는 0.132%로 산정되었다.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1호는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를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범행종료 후부터 추적·호창이 계속되어야 함을 요하나 극히 단시간의 중단은 무방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나 제3자가 추적하는 경우도 해당하며, 추적·호창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장소에서 짧은 거리를 벗어났다 되돌아왔고, 경찰관이 112지령을 받고 피고인을 발견하기까지 10분 정도,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아주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 피고인을 추적·관찰하였던 목격자 G 부부가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최고 수치로 음주감지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인 현행범이거나 적어도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 되고 있는 때"의 준현행범에 해당하므로,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다. 따라서 현행범인 체포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의 운전을 마치고 음주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목격자 G는 피고인이 I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소주 2잔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는바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다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I 편의점 업주 J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 무렵의 다른 매출은 POS에 입력한 것 같다고 하면서도 편의점 업주의 기본적인 사항인 피고인이 산 소주, 캔맥주를 POS에 입력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검찰에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통화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검찰에서 진술할 무렵인 2014. 4. 25.경까지 피고인과 81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이 밝혀진 점, 경찰관과 G가 같이 있을 때 피고인이 맞은 편 도로 위쪽에서 피고인의 거주지 쪽으로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는 앞서 인정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