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2:05경 시흥시 정왕대로53번길 38, 정왕3동주민센터 앞 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B(16세) 및 피해자 C(16세), D과 우연히 마주친 후 서로 쳐 다보았다는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그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7. 02:05경 시흥시 정왕대로53번길 38, 정왕3동주민센터 앞 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16세) 및 C(16세), D과 우연히 마주친 후 서로 쳐다보았다는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D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B과 C가 이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B은 D을 붙잡고 C는 피고인을 붙잡아 피고인과 D을 떼어 놓으려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C,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B의 진술 이 사건 피해자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싸우는 D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D과 바닥에 눕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을 발로 찼는데, 누구인지는 직접 보지 못하였고,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피고인이 찬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어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그 경위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찬 후 피고인과 C가 몸싸움을 하다가 C가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8, 180쪽), 이 법정에서는 'C와 피고인이 한번 뒤엉킨 다음에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나. C의 진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을 발로 찬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찍은 다음 B에게 가서 B의 얼굴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3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B의 얼굴을 발로 찼고, 자신이 피고인을 앞에서 안으면서 막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뿌리치면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피고인과 자신이 같이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고 땅에 찍었다(증거기록 156쪽)', '피고인이 B의 얼굴을 먼저 발로 차고 난 뒤 자신과 몸싸움이 있었던 것이 맞다(증거기록 156쪽)', '피고인이 B의 얼굴을 발로 찼고 그 뒤에 자신과 넘어졌다(증거기록 161쪽)'라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과 몸싸움을 하다가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찍고 나서 B 쪽으로 가서 B의 얼굴을 찼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다. D의 진술 D은 경찰에서 'C가 피고인과 붙잡고 있다가 넘어지는 것은 봤고 피고인이 B을 발로 찬 것도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6쪽), 검찰에서 'C가 피고인을 말리려다가 넘어져서 다쳤고 B은 자신을 말리려다가 넘어졌는데 그때 피고인이 B의 얼굴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54쪽), 이 법정에서는 'B이 발로 차인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이 B을 발로 찬 것을 본 게 확실히 기억은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5쪽). 라. 위 각 진술의 신빙성 B은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는 피고인이 B의 얼굴을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C의 머리를 바닥에 찍은 것과 B의 얼굴을 발로 찬 것의 시간적 선후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가 바닥에 누워서 싸우는 모습부터 목격하였는데, 피고인과 C가 누워서 싸우다가 일어나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이 오기 전까지 D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이 D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B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C의 머리를 바닥에 찍은 다음 B의 얼굴을 발로 찼다는 B, C의 각 법정 진술은 증인 E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점, B, C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와 몸싸움을 하다가 C의 머리를 바닥에 찍고 나서 D을 제지하고 있던 B에게 가서 B의 얼굴을 발로 찼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C와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D을 제지하고 있던 B에게 가서 B을 때릴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와 몸싸움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B의 얼굴을 발로 찬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의 얼굴을 발로 찼다는 B, C, D의 각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