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1. 20. 피해자 D(여, 12세)의 어머니인 E와 혼인하였고, 2009. 9. 14. 피해자를 입양하여 피해자와는 직계혈족의 친족관계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경 당시 주거지였던 대전 동구 아파트 109동 410호에서, 피해자에게 몸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 당시 주거지였던 대전 유성구 G, 304호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경 피고인의 어머니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H에 있는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7. 01:40경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I, B101호 안방에서 잠을 자 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이 감정물로 피고인의 손톱 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를 채취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그 감정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디엔에이 정보 수집은 기본적으로 압수·수색ㆍ검증의 성격을 지닌 강제처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압수 등 절차에 제출거부권의 고지와 같은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이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장래의 범죄수사 및 형사소추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 제5조, 제6조 상의 수형인이나 구속피의자 등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 사건과 같이 당해 사건의 범죄수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디엔에이를 채취하겠다는 경사 J의 고지에 순순히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 218조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그 동의 하에 디엔에이를 채취한 것은 적법하고, 결국 감정의뢰회보 작성 과정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모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 5. 17.자 준유사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집어 넣었고, 이에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다며, 손동작을 취하면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위 범행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빼낸 후 일어나 화장실로 도망을 가서는 즉시 피해자의 모에게 "엄마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아빠가 저 생니 (생리)하는 데 만졌어요", "엄마 지금 와요 저 너무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저 밑에 만졌어요", "손으로", "안에가지(까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E가 경찰에 신고하게되었는바, 피해자가 새벽 2시경에 갑자기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을뿐더러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5. 17.자 범행 외에도 추가로 다른 범행이 3회 더 있었다며, 이를 아래와 같은 취지로 명확하게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아래 진술에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고, 피해자의 기억에 따라 피고인이 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되었으며, 당시 범행이 일어난 상황이나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피해자가 느꼈던 주관적인 감정이 잘 묘사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i) 피해자가 10살 때이던 2011년, 잠옷을 두껍게 입고 자던 11월경 예전에 살던 F아파트에서, 피고인이 몸을 확인한다며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다 벗게 하고는 음부를 만졌다. 이로 인해 상처받은 것 같고, 아빠가 또 그럴 것 같아 무서웠다. ii) 피해자가 12살이던 2013년, 여름방학 기간이던 8월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이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와서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면서 잤다. 당시 생리 나오는 곳은 만지지 않았다. 엄마에게 아빠가 피해자와 같이 잤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엄마가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 안하고 버티려 했다. iii) 피해자가 12살이던 2013년, 10월의 토요일에 K의 할머니 집에서 파티를 하고 주방에서 사촌언니들과 잠을 잘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생리하는 데를 만지는 바람에 잠에서 깨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사촌언니 옆자리로 옮겨 누웠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일단은 말하지 말고 또 그러면 말하기로 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대부분 번복하면서, 2011. 11. 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건강한지 본다고 옷을 빼고 배를 보며 배만 주물렀지 가슴과 음부는 만진 적이 없고, 2013. 8.경 및 10.경 각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그러 한 강제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2014. 5. 17.경 범행은 피고인이 손가락을 몸에 집 어넣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음부가 아팠던 것은 맞지만 자신이 베개를 안고 자서 배나 다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잘못 생각하여 진술한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느냐는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답변하면서도, 그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피고인이 손을 넣었다거나, 팬티 위로만 음부를 만졌다거나, 사실 배만 만진 것이라는 등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찰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저 모르겠다고만 이야기할 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위 진술에서 발견되는 비일관성, 비상식성은 피해자가 법정 진술 전에 외부의 암시를 받아 경찰 진술을 번복하려는 의도아래 생각나는 것을 두서없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왼쪽 손톱을 닦은 면봉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가 피고인이 입양한 딸로서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고지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 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 유사성교) >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위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아버지이자 가족 전체의 가장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제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생활환경에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피해자가 올바른 자아와 왜곡되지 않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성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준강제추행이나 준유사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