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신원 및 동향 피고인은 1991. 05. 26. 함북 무산군 C에서 D 지도원이던 부 E와 장사를 하였던 모 F 사이에 2녀 중 차녀로 출생하였다. 모 F은 북한에서 금지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부 E는 초급 당 간부였으며 조부인 G 역시 대한민국의 경찰청장급에 해당하는 당 간부인 덕분에 피고인은 비교적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으며, 피고인의 언니 H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초급 당 간부인 E의 영향으로 2004. 4. I 통계원으로 근무하고, 형부인 J은 I 조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1998. 9.경부터 1999. 3.경까지 함북 무산군 삼봉구 소재 무산광산 유치원에서 수학한 후 졸업하고, 1999. 4.경부터 2003. 3경까지 함북 무산군 삼봉구 삼봉인민학교에서 4년간 수학한 후 졸업하였다. 삼봉인민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1. 2. 16.에는 소년단에 입단하기도 하였다. 이후 2003. 4.경부터 2006. 10.경까지 함북 무산군 삼봉구 철광고등학교에서 수학하였으며, 입학한지 1개월여 만에 열성자 선거에서 단위원으로 선출되었고, 2005. 9.경에는 조선노동당의 전위조직인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에 가입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탈북 및 입국 경위 그러던 중 2005.경 부 E가 아편 등 마약을 배워 가산을 탕진하자 피고인의 모 F은 2005. 12.경부터 북한에서 금지되어 있는 파동 장사(파동을 1㎏당 5,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장사)를 시작하였고, 2006. 3.경 동네 주민의 신고로 군 안전부에 의해 가택 수색을 당해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군 안전부 수사과에 끌려가 매를 맞는 등 고초를 겪고 풀려났으며, F은 군 안전부 구류장에 6개월간 구금되어 있다가 2006. 9.경 교화 2년형을 선고받고 교화소에 입소하였다. 위와 같이 F의 불법 파동 장사가 발각되고 E의 채무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2006. 10.경 피고인은 탈북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14. 09:00경 군 안전부 구류장에 F의 면회를 가 알게 된 탈북 브로커 K에게 중국으로 탈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친구 L에게도 탈북할 것을 권유하여, 같은 날 20:00경 L과 함께 K의 남편의 인도를 받으며 불상의 군부대 인근에서 무산군 삼봉구 호곡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무산군 남촌리 맞은 편 중국 길림성 불상의 농촌마을에 도착한 후, 마중 나온 불상의 남성의 안내로 2006. 11. 6.경 연변을 거쳐 산동성 청도시에 거주하던 한국인 M(N생)에게 인계되어 수양딸로 생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청도시에서 식당 종업원, 노래방 도우미 등으로 일을 하던 중 2008. 1.경 노래방을 운영하는 남자친구 O(P생)을 만나 사귀었고, 2008. 2.경부터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O이 2008. 8.경 한국에서 마약밀수 혐의로 체포되어 돌아오지 않자 2009. 3. 8.경 고향인 북한 무산군에서 같이 살았던 동네 언니 Q과 광동성 광주시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Q과 함께 생활하며 평소 중국 공안 당국에 붙잡힐까봐 숨어 지내는 불안한 생활에 힘들어하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먼저 입국한 고향친구 R, S 등으로부터 평소 대한민국의 탈북자 우대정책에 대해 듣고 자신이 살 길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던 중, 2009. 3. 7.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T(U생)으로부터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말을 듣자 입국을 결심하고, 3. 9.경 T의 안내에 따라 Q과 함께 광주시를 출발하여 곤명을 거쳐 멍라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약 16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머물던 중 피고인은 중국 공안당국의 불심검문을 받고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은 후 2009. 5. 4. 다시 출발하여 5. 7. 라오스 한국대사관에 도착, 2009. 8. 18.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대한민국에서의 생활 피고인은 2009. 9. 29.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통일부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에서 남북관계 현황, 통일정책 및 북한실태 이해, 남·북한 정치·경제·사회·법률체계 비교학습, 준법정신 고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 2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수료(133기)하고, 서울 양천구 신월 4동 소재 '꿈사리공동체' 수녀원에서 약 6개월간 생활한 후 독립하였으나,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하여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대구, 대전, 군산, 제주 등을 돌아다니며 탈북자 지인을 찾아다녔고, 노래방 도우미, 유흥업소 종업원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남자친구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였다. 사상 관계 북한 조선노동당은 V, W의 유훈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최고 정치조직으로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을 지상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당원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수령을 결사옹위하며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혁명전통으로 무장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는 것을 그 의무로 하고 있으며, 그 중앙당은 V, W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당과 혁명대오를 수령결사 옹위의 전투부대로 만들고 북한 전역에서 V, W주의를 구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출생·성장하여 인민학교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철저한 V 부자 숭배를 교육받고 혁명역사 및 주체사상 교육을 받아왔으며, 초급 당 간부였던 아버지 등 혈통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순종하고 당에 충성하며 유복한 유년시절을 보냈을 뿐 아니라, 유·소년기에 '소녀당'에 가입하고 위조선노동당의 전위조직인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므로, 조선노동당의 실체와 목표, 당원의 의무와 중 앙당의 임무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북한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해방 및 사회주의 통일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여 오고 있는 한편, 재입북한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재입북한 탈북자들이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에서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을 것을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NLPDR론)'에 따라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을 남파시키는 등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공작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북한의 지배지역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소위 탈북자의 경우 국내 입국 후 관계기관에 수용되어 일정기간 합동조사를 받고, 이후 통일부 소속 하나원에 수용되어 약 12주간의 교육 과정에서 안보, 대한민국 문화 이해, 사회적응, 대한민국의 법규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사회에 배출되고 있고, 피고인도 위 과정을 거쳤다. 이들은 사회적응 교육과정에서 탈북자들이 정부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주민을 접촉하거나, 밀입북하거나, 북한의 대남공작기관 요원들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국가보안법 등 대한민국의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체제에서의 교육, 생활 경험과 탈북자 교육시설인 하나원 등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대남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 양성한 핵심간첩이나 무장간첩을 직파 또는 우회 침투시켜 주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 등 대남공작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간첩을 국내에 침투시키는 등 각종 대남공작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상성향, 북한에서의 학력, 탈북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하고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여 북한 보위부 등의 조사를 받는다면 당연히 탈북 및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하나원과 중앙합동신문센터를 통해 알게 된 합동신문 조사방법, 신문사항, 그 위치 및 구조,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과정,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다른 탈북자들과 신변보호담당경찰관의 신원사항, 남한에서의 생활상 등을 누설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탈북자 합동신문 조사기법 등이 노출될 경우 위장탈북자가 국내에 잠입하는데 역이용될 수 있고 남한 주재 탈북자들의 신상과 정보가 북한에 넘어가게 되면 북한에 남아있던 탈북자 가족들의 신변도 위협받게 될 뿐 아니라 이들을 이용한 탈북자들에 대한 공작이 이루어지는 등, 누설한 정보가 북한에서는 대남공작과 체제유지 및 대남선전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 당국이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의 가족들을 회유·협박하여 탈북자의 재입북을 유도하고, 이렇게 재입북한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재입북한 탈북자들을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적극적 대남 공세로 탈북자들 사이에서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공지의 사실로,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여러 교육과정을 거치고 지인인 탈북자들을 통해 전해 들어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대한민국 입국 후에도 중국에 있는 'X' 등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 등 지인과 수시로 연락하고 북한으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최근 자신의 가족들이 북한 보위부 등의 감시 또는 회유·협박을 받는 정황을 수시로 발견하게 되었다. 2016. 2. 초순경에는 북한에 있는 친언니 H이 보위부 등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동인을 빼내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위 'X'을 통해 200만원을 북한으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시기 불상의 북한 거주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엄마한테 전화가 올텐데, 엄마가 '그쪽 사람들(보위부)' 2명을 데리고 오니, 10년 만에 엄마랑 통화하는 척 하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모 F이 보위부 직원 등의 감시를 받고 있거나 보위부 직원 등과 자신을 두고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어 위 F에게 '나를 두고 거래하는 게 아니냐, 협박받는 게 아니냐'고 되묻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3. 11. 12:00경 F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아빠 생일이 다가 오는데 3일만 왔다 가라, 엄마가 알아서 안전하게 다시 돌려보내주겠다"라는 회유의 말을 듣자, 북한에 다시 들어갈 경우 보위부 등 북한 당국과 접촉하게 되며 이들에게 체포되면 위와 같이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위험에 빠지게 되고 다시 남한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재입북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1. 16:00경 경기 시흥시 Y 소재 'Z' 대리점을 통하여, 2016. 3. 16. 09:40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1:10경 중국 연길에 도착하는 아시아나 항공 편도 항공권을 178,000원에 구매하고 추가 수수료(급행료) 40,000원을 지불하며 중국 방문 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AA에게 '목숨 걸고라도 갔다오고 싶다, 위험이 따르는 걸 알지만 하늘에 내 목숨 맡기고 가겠다, 엄마가 지켜준댔다, 엄마가 힘이 있다, 만의 하나 잘못 되어 못오게 되면 잊고 살아라'고 북한에 재입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같은 탈북자 Q과 AB, AC, 다른 남자친구 AD 등에게도 북한에 있는 F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내용 및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가겠다는 계획을 말하였다. 이에 AB 등이 재입북의 위험성과 북한의 탈북자 이용 선전전 등 정책 등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며 적극적으로 만류하자, 2016. 3. 12. 17:00경 위 항공권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2016. 3. 16. 12:00경 모 F이 재차 전화하여 '위험한 거 한번 감수하고 보러 오는 게 안 되느냐, 엄마가 손을 다 써 놨다'라고 하며 재입북을 강하게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인들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3:00경 다음날인 2016. 3. 17. 09:15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중국 연길로 가는 대한항공 편도 항공권 1매를 재차 구입하고, 결제를 마쳤다. 또한 같은 날 대전으로 내려가 북한에 가기 위한 경비 및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인 AE에게 현금 280여만원을 빌려 준비하고, 남자친구 AA을 만나 탈출 후 북한에 있는 조카에게 줄 손목시계를 구입하는 등 북한에 갈 준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탈출을 계획하고 탈출자금 확보, 항공권 구매 및 비자 수령 등의 준비를 마친 피고인은, 2016. 3. 17. 07:08경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행 버스를 타고 인천 중구 공항 271 소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위와 같이 미리 구매한 연길행 항공권을 발권하려 함으로써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제보를 받은 경찰에게 체포되어 재입북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C, AB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시아나 항공권 발권현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북한에 갈 의사가 없었고 단지 친척을 만나러 중국에 가려고 한 것이고, 애초에 북한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픈 엄마를 뵙기 위한 것일 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북한에 갈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Q에게 북한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였고, 중국행 항공권을 예약한 점, Q과 AB이 피고인에게 북한으로 가는 것의 위험성을 얘기해주면서 가지 말라고 설득하였던 점, 피고인이 입북을 포기하기로 하고 예약한 항공권을 취소하였으나, 2016. 3. 16. 점심시간 쯤 북한에 있는 엄마와 통화를 한 후 곧바로 2016. 3. 17. 09:15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권을 구입한 점, 피고인도 스스로 첫 번째, 두번째 항공권을 구입할 당시 북한에 갈 생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는 점(다만 피고인은 두번째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 북한이 아닌 중국까지만 가겠다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AA에게 북한에 있는 조카에게 시계를 주고 싶다고 하거나 다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북한으로 탈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주된 목적이 엄마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탈북 및 중국에서 대한민국 입국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원 등에서의 교육과정과 남한 정착과정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점 및 북한으로의 탈출이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북하면 보위부 등에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엄마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이를 걱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AB, Q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 보위부에 의해 북한에서의 체제유지나 대남선전 및 공작에 이용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점, 피고인이 AA에게 엄마가 보위부 사람들에게 힘을 써준다고 하니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서도 잘못될 경우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등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입북이 북한에서의 체제유지나 대남선전 및 공작에 이용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북한에 있는 엄마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