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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의 아버지와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수시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분이 매우 두터운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2. 20: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위에 자신의 오른손을 올려놓고 마우스를 함께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22: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아버지와 다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뭐하냐, 좋아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며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5. 밤 시간 불상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걷어 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과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1회), 속기록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중한 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6. 3. 6.자 자필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딸 등 주변 사람들의 요청으로 억지로 쓴 것이며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피해자 국선변호인 제출의 2016. 3. 31.자 진술서 참조). 여기에다가 피해자는 그 이전인 2015. 12. 26.경에도 경찰에 고소취소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날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취소서가 부친의 사실상 강요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었던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지적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초부터 진정한 의미의 처벌 불원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서도 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게다가 위 합의 당시에 금전 등 수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제1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9년 2월(위 다수범 가중 결과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합의 진행 과정에서도 부친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종용으로 추가적인 정신적 압박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지극히 중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의 부친을 통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다소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7. 1.부터 2012. 3. 31.까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3. 29.부터 2013. 6. 28.까지 위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주식회사 C은 지함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24. 위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공급가액 21,700,000원 상당의 지함 등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9.경까지 939회에 걸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200,886,612원 상당의 지함 등을 판매하고, 그 중 4,721,111,685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공급가액 534,600원의 지함 등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까지 24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56,637,887원 상당의 지함 등을 판매하고, 그 중 1,787,837,143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제 1, 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범칙자 인적사항 및 범칙사실 1. 조사결정보고 1. 차명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법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법처벌법 제4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일람표 , 각 항 기재 행위별로 정한 벌금액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27. 위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가액 40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9. 경까지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2,04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87,792,414원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받은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30. 위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가액 107,6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3. 6. 28.까지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2회에 걸쳐 합계 1,381,525,8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위 가, 나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사실이 먼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물품 등을 공급한 자가 특정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사실 및 통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세금계산서 미수수로 인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담양군이 주관한 2009년도 C 보조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D 작목반(이하, '이 사건 작목반'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작목반원으로는 E, F, G, H, I, J, K, L 등이 있다. 1.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09. 7. 1. 담양군 M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담양군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한 담양군 보조금 교부결정액 664,894,000원의 70%에 해당하는 465,425,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N)로 송금 받아 피해자 E, 피해자 F 등 이 사건 작목반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7,078,50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 피고인은 2010. 5. 20. 담양군 M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북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작목반원들이 매입한 파이프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4,194,778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O)로 송금 받아 피해자 E, 피해자 F 등 이 사건 작목반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194,77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N), 부과세 환급금 정리, S 정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자료 제출 요청,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자료 제출 관련,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행 신청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조회, 보조금 선급금 사용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O), 통장사본, 2009년 C사업 보조금(선급금) 지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작목반원 중 E, F를 제외한 나머지 반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와 F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노령으로 장기간 이 사건 작목반을 위해 기여해온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2. 14:00경 인천 부평구 C상가 E동 65호에 있는 D 악세사리점에서 피해자 E가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피고인을 보지 못하는 틈을 타서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금색 반지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려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2. 14: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4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에서 위 절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별건 업무방해 사건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피고인의 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G)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2. 12. 14:3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4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 지구대에서 절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별건 업무방해 사건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피고인의 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대고, 임의동행동의서 말미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7. 19:37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절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별건 업무방해 사건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피고인의 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대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서명을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재생 확인) 1. 임의동행동의서 및 F 명의로 서명날인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주취상태로 춘천시 벌말길 34-14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효석로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알콜의존증 등의 질환이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형편 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상당히 높고 혈중알코올농도 0.1% ~ 0.2% 구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 벌금형이 벌금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간병인, 피해자 C은 D고등학교 재직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가 성명불상의 여자와 바람났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변 식당 등을 다니면서 남편과 바람난 여자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경 강원 홍천군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피해자가 현직 교육공무원인 사실과 재직 중인 학교를 알게 되었고, E와 피해자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4. 13. 11:13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너 나한테 줄 돈 해줄래? 아님 교직에서 영원히 옷 벗고 불명예 해고처분 받을래", 같은 날 11:21경 "다니는 학교까지 오늘 다 알아봤거든", 같은 달 14. 10:43경 "오늘 중으로 주면 1,000만 원에 끝내지만 오늘 넘기면 3,000만 원은 받아야 겠네", 같은 달 4. 15. 10:04경 "늙은 년 너희 교장선생님 만나러 학교에 왔다"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19:37경 1,000만 원을 자신의 농협통장(F)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제1, 2,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C, E 대질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애견샵을 피해자, E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공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피해자와 E의 불륜관계를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설령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공갈죄가 성립한다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0.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김해시 삼계동 분성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9. 2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 및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15:3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약 21.5cm)을 각각 들고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3571호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961호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것일 뿐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태양과 그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중학생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 피고인이 이미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유사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2. 2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앞길을 D 쪽에서 E 쪽으로 미상이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기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레이스 승합 차량의 좌측 뒤 휀다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합 차량 뒷좌석에 누워있던 피해자 G(남,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운전자는 즉시 정지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영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096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치소명>에 수용 중인 자신의 아버지인 E을 면회하면서, 소형 녹음기로 E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피고인의 형인 E과의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2. 6.경 <주소>에 있는 <구치소명>에서 위 E과 면회를 하면서 피고인의 몸에 휴대용 소형 녹음기를 숨겨 들어가는 방법으로 반입하여 위 E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같은 해 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녹음기를 반입하여 위 E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같은 해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녹음기를 반입하여 위 E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교정시설에 전자기기를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74세)과 부부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던 중, 2016. 8. 9.경 피해자가 망치(전체길이 약 40cm, 증 제1호)를 집에 가져온 것을 보고, 위 망치로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이를 주방 김치냉장고 옆에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06: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가 화장실의 전구를 갈다가 넘어진 상태로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자, 갑자기 화가 나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할 경우 병원비 마련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숨겨두었던 위 망치를 가져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감정서 1. 살인사건 현장사진 1. 압수된 망치(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로서 50년이 넘는 기간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결혼기간 내내 피해자로부터 잦은 폭행, 폭언 등 가정폭력을 당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아 왔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의 위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 중 F, G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 왔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75세의 고령이고, 치매 증세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의한 희생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온전성이 존귀한 것인 만큼 피해자의 생명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15:00경 <주소>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864, 1945호 E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국세청 조사에서 B과 C은 가공매출처라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거짓 진술이었다. 제가 운영하는 K과 E이 운영하는 B, C 간에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 제가 B과 C의 하도급업체로 들어가서 인력을 데리고 일을 해서 그 대가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국세청 조사 시 가공매출이라고 진술하였던 이유에 관하여는, "F이라는 사람이 (중략) 제가 갖다 내는 자료마다 더 첨부하라고 하여 계속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오프더레코드로 이야기할게요. 아무리 자료를 갖다 내셔도 저희 쪽에서는 인정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회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중략) 만약에 인정을 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K에서 거래했던 세금계산서를 다 취소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K의 매출이 취소되면 그 매출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가세가 사라지니 저에게 나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G은 그런 회유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데, 누가 어떤 식으로 회유를 하였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나요. 이렇게 진술을 해주면 친누나 명의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을 취소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국세청 직원이 위 거래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면 K의 체납처분을 취소해 주는 등의 이익을 줄 것처럼 회유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7. 5. 3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B과 C에 실제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46,281,665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고, E으로부터 입금 받은 도급비 명목의 금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E과 함께 나누어 가졌으며, 2019. 4.경 국세청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진하여 E과의 거래가 실제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허위임을 진술하고, 가공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등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국세청 직원인 G, F이 B, C과 사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주겠다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각 증인신문조서(G, I, F)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 I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고발서, 고발장,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이메일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H 및 C에 대하여), 각 법인등기부등본, ㈜C 이메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증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국세청직원을 음해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E에 대한 재판 경과 및 E이 처벌받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38

범죄사실 2023고단14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1.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22. 4.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3. 5.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7. 11. 10:2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매장명>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900원 상당의 케네틱45W 초고속 충전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8. 1. 17:1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4,326,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7. 29. 01: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16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에 토스뱅크와 티머니페이 어플리케이션을 각 설치한 다음 C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토스뱅크에 회원가입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던 농협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의 농협 계좌번호를 토스뱅크에 입력하여 연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티머니페이에 총 4회에 걸쳐 500,000원을 충전하고, 이를 피고인의 티머니페이 계정에 선물하기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212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1.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22.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3. 5.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5. 21:07경 <주소>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E가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세워둔 피해자 소유 시가 41만원 상당의 자전거(삼천리로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 J, K, L, B의 각 진술서 1. M 아파트 CCTV 자료 1. AC 예약정보 1. 수원지법 등 비교사진 1. 주민조회 1. 발생보고(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자 농협계좌 출금 내역 첨부 관련) 1. CCTV(증거기록 제123쪽) 1. 출금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연번 17번), CCTV(증거기록 제134쪽) 1. 사진(증거기록 제137쪽) 1. 피해차량 사진 1. CCTV(증거기록 제150쪽) 1. 사진(증거기록 제159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사진(증거기록 제270쪽) 1. 현장 및 CCTV 촬영 사진 1. CCTV(증거기록 제293쪽) 1 CCTV 사진 자료(증거기록 제299쪽) 1. O, P, Q, R, S, T, U, W, Z, V, X, Y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촬영 사진 1. 현장 파일 보고서 1. 지문감정서(증거기록 제344쪽) 1. 각 CCTV 자료(증거기록 제369쪽, 제393쪽) 1. 수사보고서(일부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사유) 1.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및 피의자 지문 검출 관련) 1. 각 지문감정서(증거기록 제447쪽 내지 제451쪽) 1. CCTV 등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여죄 추적 관련) 1. 수사보고서(N 아파트 여죄 관련) 1. CCTV 사진 자료(증거기록 제516쪽) 1. 사진(증거기록 제566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각 사건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을 동종 절도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인 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2. 16:47경 전북 진안군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컨테이너 앞에서, 그곳에서 목줄에 매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2년생 흰색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철근처럼 보이는 긴 도구로 위 개를 수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죽게 함으로써,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강아지를 내려치는 모습의 CCTV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행하는 차에 고의로 신체부위를 부딪치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1. 22:4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향해 직진 중인 G 운전의 <자동차번호> 포르테 해치백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에 다가가 고의적으로 오른팔 부위로 포르테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후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피해보험사인 KB손해보험사로부터 병원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도합 45만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전을 노리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의로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옆에 있는 사람이 차가 지나갈 찰나에 피고인을 밀쳐서 피고인의 팔부위가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이 목격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친구 I와 이야기를 나누며 골목길을 걷던 중이었고, 서 있는 자세에서도 다소 몸을 건들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 일행이 걸었던 길 좌측으로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좌측에는 승합차가 피고인 일행의 진행방향과 수직이 되게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목격상황 영상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왼쪽에서 걷고 있던 피고인 친구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피해서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측에 있는 피고인 쪽으로 몸을 밀게 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쳤다라기보다, 피고인 일행이 맞은 편에서 오는 차를 보고도 피하지 않았고,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는 대신 그 자리에서 현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생각했다. 신체상 충격이 있는 사고는 무조건 보험회사에 접수절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도 사고 전후의 정황에 대한 H의 개인적인 견해나 판단에 불과하다. 보험처리를 하면 복잡하기도 하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사건을 간단히 처리하기 위해 약간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며, 야간에 전방에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오는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 등의 경위로 자동차가 다가오는 것을 크게 신경쓰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한 채 걷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및 G과 함께 위 포르테 승용차를 가지고 이 사건 사고를 재연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걸어가는 과정에서 팔이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는 것만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완전히 접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고 재연은 차를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차가 진행하는 중에 진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사고 당시 상황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 아니어서 위 재연결과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