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29

범죄사실 [전제 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송금책(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을 모집하고 송금책에게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19고단2729 피고인 A은 2019. 4. 24. 경 '영업, 영업보조, 월급여 250만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부장', 이하 'C'라 한다)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 필요 경비 및 25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저금리 대출'이라는 문자를 보낸 후 위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위 D에게 "기존대출 잔여금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E라는 대출 업체를 통해 금리 5%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전환하라"고 제안하였고, 2019. 6. 13.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위 D에게 연락하여 "F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가상으로 E에 2,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여, 위 D가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G)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19.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주겠다.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9. 6. 14. 10:27경 위 D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C는 위 D에게 연락하여 "2,5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 중 2,000만 원을 서울 성북구 I 소재 F은행 월곡지점에서 인출하여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약국 앞 노상에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어 피고인 A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D로부터 2,00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D는 위 은행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은행 직원들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음을 깨닫고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 2,000만 원의 인출을 중단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가짜 현금 봉투를 전달하기 위해 경찰관들과 함께 위 C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2019. 6. 14. 11:30경 서울 성북구 J 앞 노상에서 위 D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위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99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저금리 전환 대출을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게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전달책과 송금책에게 지시를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계좌로 최종 입금 받는 '유인책 및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 A은 2019. 4. 24. 경 '영업, 영업보조, 월급여 250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C)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필요 경비 및 25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송금책' 역할을, 피고인 B은 2019. 5. 31. 경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 부장', 이하 'L'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하기 위하여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그 통장에 회사 자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L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N)와 O은행 계좌(P)를 알려주어 '전달책'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6. 4.경 피해자 Q에게 R S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6. 4. 13:41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M은행 T 금융센터 창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은행원에게 인출 이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수유역 8번 출구로 가서 성명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1,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M은행 수유동지점으로 가서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에 타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1,0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6. 4.경 피해자 V에게 W은행 X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7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6. 4. 14:3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O은행 수유역지점 CD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M은행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56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한 후,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미아역 8번 출구로 가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56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M은행 수유동지점으로 가서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에 타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56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고,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에 있던 200만 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인 B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5. 27. 경 피해자 Y에게 R Z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6. 4. 15:20경 서울 강북구 AA에 있는 M은행 미아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은행원에게 인출 이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며 위 M은행 계좌에 있는 4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고, 피고인 A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미리 서울 강북구에 있는 AB 부근 AC 미아점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400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B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의 각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F, A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관련 서류) 1. AH 인터넷 홈페이지 2019고단399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통화 및 문자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원본,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본인부채확인요청서, 채무상환(대납)계약서, 대출계약서 1. 각 범행계좌 통장 및 카드 사본(M은행, O은행)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불기소 결정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기소유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도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그 가담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종국적으로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각 사기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한 사실과 피고인들의 각 편취의 범의가 모두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히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의 범죄행위를 방조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범행 전체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편취금의 전달 또는 수거 및 송금의 역할'을 수행해 냄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4. 22. 경 인터넷으로 구직정보를 검색하면서 이 사건 AI 사이트에 게재된 'AJ'의 구인광고를 통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인들과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촉하기 시작하였는데, 본래 위 구인광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편취금의 수거 및 전달책 등을 포섭하기 위해 (주)AJ의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적으로 의뢰한 것으로, 그 광고에 기재된 회사 전화번호와 회사 로고 등도 전부 허위로 기재된 것임에도, 피고인 A은 단순히 인터넷상으로 그러한 명칭의 회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정도의 사실만 확인해 보았을 뿐, 그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구인광고의 주체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해 본 사실이 없고, 실제로 존재하는 (주)AJ(대표자 AD) 측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과 전화상으로 면접절차를 진행하였다는 'C 부장'이 실제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나 위 회사가 이 사건 AI에 구인광고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해 본 적도 없다. 또, 피고인 A은 이 사건 구인광고와는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없고 'AJ'와 상호 및 업종도 전혀 다른 AH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 AH는 대부업이나 금융업과는 거리가 먼 회사임에도, 피고인 A은 그 회사의 실제 영업내용이나 피고인이 장차 담당할 직책과 관련하여 그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위 'C 부장'에게 회사 이름이 서로 다른 이유만을 문의한 결과 '계열사'라는 답변을 듣고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앞서 본바와 같이 정상적인 취업 절차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취직하려고 하는 회사의 실재 여부조차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직 및 취업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검거될 당시까지도 자신이 취업하였다는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한 적이 전혀 없고, 회사 관계자와 대면한 사실도 없으며, 오로지 전화 통화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송금에 필요한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송금을 마친 이후에는 그 업무지시에 이용된 메신저 대화방이 즉시 삭제되었다. 또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은 정상적인 형태의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달책 등으로부터 전달받거나 회수하였다는 현금 중 일부를 스스로 공제하여 가져가는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근무형태나 급여지급 방법 등의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자신은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위 C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수행한 업무들도 모두 불법적인 것이거나 불법적인 일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모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은 일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자신에게 위와 같은 업무지시를 한 공범이 일반적인 대부업체 직원이고 자신이 하는 일도 대부업체의 채권회수와 관련된 업무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 A이 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형태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을 굳이 지하철역 주변이나 시내의 한적한 이면도로 근처 등에서, 그것도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면서(피고인 A은 심지어 회사의 지시로 'AK'이라는 가명까지 사용하였다), 업무를 지시하는 공범이 현장에서 인상착의만을 알려 주는 '전달책'을 만나 그로부터 수백만 원의 현금 봉투를 건네받았고, 그 이후의 각 송금 방법을 보더라도, 간편한 은행 창구를 통하지 않고 그 액수를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송금하기 위해 각 송금 단위별로 수십 명의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각 개인을 송금인으로 지정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수십 차례 분할 송금하였으며, 그 각 송금의 상대방도 자신이 취직했다는 회사의 상호와는 전혀 다른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수행방법이나 근무형태 등은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통상적인 채권회수방법이나 영업방식과는 거리가 먼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설령 위와 같은 이유로 당초에는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근무방식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자신이 취직한 회사가 일반적인 대부업체가 아니고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도 정상적인 대부업체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도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전국의 부동산 시세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이를 보고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는 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 A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실제로 조사하였다는 각 부동산 현황 등의 정보는 굳이 그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보로서의 별다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보이스피싱 공범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 소재지까지 찾아가게 한 본래의 목적은 다른 공범들과의 협업으로 이미 정해진 시간에 그 부동산 소재지 인근의 약속 장소에서 피해자나 전달책 등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도 그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진 반복적인 위 업무수행 과정을 통해 이러한 공범의 업무지시 의도와 부동산 현황 조사업무의 진정한 목적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이 2019. 5. 2. 대전 서구로 내려가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은 현금회수 업무 등을 처리하던 중 기차역에서 다시 만나게 된 성명불상의 고객(피해자)이 피고인 A을 사기범으로 의심하여 피고인 A을 가지 못하게 붙잡고 전달받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고인 A을 끝까지 추적하다가 위 공범의 지시 등으로 간신히 경찰 신고를 막고 위 피해자의 사과로 마무리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두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그 사건이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업무가 적법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그 반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추적을 따돌리고 경찰 신고를 겨우 막았던 위험한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A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결코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 피해자가 의심했던 바와 같이 사기 범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오로지 위 보이스피싱 공범이 당초 약속한 월급이나 수수료 등의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며 급기야는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공범의 지시에 거의 절대적으로 순응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그와 유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양도)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의사실과 거의 동일한 유형의 접근매체의 제공 등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각 현금을 인출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문진표를 작성할 당시, 단순히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문진표의 답변을 '아니오'로 체크한 것뿐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의해 위 각 공모 사실이나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 B의 과거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거짓의 답변을 한 것은 단순히 무지한 상태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순응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그 문진표에 기재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그 각 예금 인출행위가 성공할 경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전에 약속한 바대로 향후 피고인 B이 필요로 하는 고액의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금융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허위의 문진표 답변을 작성하였고, 위 M은행 직원의 각 출금이유에 관한 같은 취지의 질문에도 모두 거짓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단순히 자신의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위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행동함으로써, 피고인 A을 직접 만나 그에게 이 사건 각 편취금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완료하였거나 이를 적극 시도하였고, 자신에게 지시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실제로 E 회사의 직원인지 여부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지 여부조차도 조사한 바 없다. ⑪ 만일, 피고인들이 위 각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부여받은 위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더라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한 공범과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을 최종적으로 송금 받은 공범은 그 각 범행 본래의 목적, 즉 위 각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완성하지 못하였거나 그 각 범행에 착수하지도 못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 횟수,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금액의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범죄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수는 미수에 그친 점,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징역 1년)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의 규모가 그리 크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범죄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에 이를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경험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위 불기소처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272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만(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위 피해금액이 입금된 '사기 이용계좌'는 적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나 공범들이 해당 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거나 혹은 위 '사기 이용계좌'가 위 공범들의 관리·지배하에 있어서 별도의 기망행위나 처분행위 없이도 위 피해금액을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는 이르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일단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그 피해금액 2,500만 원을 이 사건 '사기 이용계좌'인 D의 F은행 계좌로 이체시키는 것에는 성공하였지만, 그 예금계좌 명의인인 D로 하여금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게 하는 범행에는 실패한 점, D는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이 아니고, 또 D가 위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인출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그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그 인출행위를 즉시 중단하였기 때문인 점, 그런데, 위 피해금 2,500만 원은 D의 협조가 없으면 이를 인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밖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나 공범들도 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별도의 접근매체 등의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D로부터 위 예금 중 2,000만 원을 전달받기 위해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범인 피고인 A은 D의 수사협조로 현장에서 검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금액 2,500만 원이 D 명의의 '사기 이용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나 공범들이 그 편취금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공범들이 위 편취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접근매체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사기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