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아파트 입주민으로 네이버 밴드(C)의 리더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8. 22:14경 위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 D이 대표자로 있는 B 아파트 입주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지칭하여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건제안서 관련해서 오늘 게시판에 제25회 12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 공지 보시면 부정으로 사용한 4,564,000원이 정확하게 내용도 없이 5기의 운영비 사용내역과 같이 관례대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입주민 한 명의 개인적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음 관리규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인지 과연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 승냥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남겨야 되겠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2. 06:19.경 위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 D이 대표자로 있는 B 아파트 입주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지칭하여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어제 입주민들에게 배부한 11월분관리비 부과내역서를 보시면 10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아래사진참조) 누계 597,895,744원 되어 있으며 앞으로 진행할 지하주차장 바닥도장 공사 금액은 658,200,000원 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0년된 아파트에 모아 둔 장기수선충당금이 거의 바닥이 되었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산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가 속이 빈 깡통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저 승냥이들이 이 글을 보면 저에게 실체와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현 및 민원제기의 도구로 활용시 여러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겠네요. 아파트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물어보면 저 승냥이들이 아주 친절하게 위의 내용과 같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몇 자 적어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9. 20:39경 위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 D이 대표자로 있는 B 아파트 입주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지칭하여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정사용 지적 및 시정조치 요구 건으로 답변이 없기에 남구청에 민원을 넣으니 관리주체가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런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네요. 이 또한 2019년 황금돼지띠를 맞이하여 저 승냥이들에게 생선 한 마리 선물로 줘야 겠죠.!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승냥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피고인이 쓴 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닌 감정적 표현에 지나지 않으므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글을 게시하면서 '승냥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였고, 그 표현의 방법, 취지, 맥락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 D이 대표자로 있는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글의 게시장소는 C 네이버 밴드 회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승냥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모욕적 표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6:14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 있는 C 고객센터 로비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한 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0L와 라이터를 들고 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45세)에게 '높은 사람을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자살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제로 휘발유에 불을 붙일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내 제2층 C동 빌라 D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위치한 G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빌라에 관하여 H 등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인천지방법원 2015가단10171호)에서 패소하고 2016. 10. 14.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I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2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8. 10. 29.경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 판결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세계약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딩 2층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택재개발업체인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7.부터 2018. 4. 30.까지 사무원으로 근로한 D의 2017. 8. 임금 100,000원, 2018. 2. 임금 1,500,000원, 2018. 3. 임금 1,500,000원, 2018. 4. 임금 1,500,000원 및 2018. 3. 상여금 1,4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7.부터 2018. 4. 30.까지 사무원으로 근로한 D의 동 기간 동안의 퇴직금 2,179,4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본문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 D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과 D 사이에 D이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2018. 4.까지 계속 근무하되, 2018. 2.분부터의 월급은 향후 조합에 자금이 들어오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합의에 따라 D은 2018. 4. 30.까지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하였고, 2018. 1.분까지의 임금만 지급받고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과 E 사이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 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에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 임금 등의 지급기일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몇 달만 기다리면 조합에 돈이 들어온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않은 채 기다렸던 것이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는 없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조합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퇴직일 이후로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유예된 지급기한이 도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명이 없는바, 민사상 지급책임과는 별개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0:3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출입구 횡단보도에서, 왼쪽 허벅지 부위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찢어진 것을 입고 다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82세의 노인으로서, 사건 당일 오전 10:35경 청소년선도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동료 노인 자원봉사자와 함께 노란색 조끼를 입고 쓰레기 봉지와 집게를 들고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왼다리 바깥쪽 허벅지 부위가 일부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채 피고인과 동료 봉사자 사이의 공간에 서서 보행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찢어진 것을 입고 다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왜 이렇게 찢어진 것을 입고 다녀"라고 피해자에게 말할 무렵 손으로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부분을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한 점,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동작(피고인이 피해자 방향으로 허리를 약간 구부림), 피해자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 허벅지 살에 닿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만진 것은 아니고, 1회 툭 친 느낌 내지 스치듯이 만진 느낌이었다는 것인 점, 위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동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툭 건드린 정도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허벅지 부위를 툭 치듯이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낮에 공중에 노출된 대로변 횡단보도 앞에서 동료 노인 자원봉사자를 옆에 두고 한 행동인 점, 접촉 시간은 찰나에 그쳤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 감촉이 일정시간 계속되도록 잡거나 만진 것이 아니라 툭 치는 행동이었던 점, 접촉한 신체부위인 바깥쪽 허벅지는 가슴이나 성기 등 성적으로 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부위와는 구별되는 점, 위와 같은 정황 및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지 훈계하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시대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3.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0. 16.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충남 보령시 B 소재 너비 3m의 도로상에 돌과 흙 등으로 높이 약 2.2m, 폭 약 2.5m 크기의 담을 쌓아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8. 1. 12.경부터 2018. 7. 27.경까지 위 도로에 위와 같이 설치하여둔 담을 그대로 놓아두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C종중이 1994년 이후 위 토지에 인접한 충남 보령시 D 임야에 제각과 묘지를 조성한 뒤 2010년 이후 공로에서 이 제각·묘지로 출입하고자 위 도로를 개설한 사실, 그 종원 십여 명이 종회·시제를 위하여 통행하는 외에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이런 인정을 뒤집어서 위 도로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22. 16:2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에 있는 무주터미널 계단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제품명 : 메타혼(MATTERHORN)]를 피고인 소유 C 승용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초순 16: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제품명: 메리다(MERIDA)]를 피고인 소유 C 승용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중순 16:2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에 있는 무주군청 자전거보관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제품명 : 카덴(KARDEN)]를 피고인 소유 C 승용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3. 16:20경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F' 상호의 일반음식점 출입통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자전기 1대[제품명 : 피날렐로(PINARELLO)]를 피고인 소유 C 승용차 적재함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14만 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카덴(KARDEN)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그 소유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위 자전거가 타인 소유 및 점유인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해품의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아 공소사실에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의 일시 및 장소, 피해품, 절취방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범행의 장소, 피해품의 상태 및 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소유자가 위 자전거를 무주군청 자전거보관소에 일시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품의 타인 소유 및 점유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반복된 범행 유리한 정상 : 피해품 모두 회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8: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에서 피해자 D(27세) 등 그곳 직원들에게 입원 중인 자신의 교통사고 피해자와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직원들이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대기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김치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손으로 그곳 책상을 내려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진료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C병원 원무과 직원들을 상대로 던진 김치사진), 수사보고(C병원 CCTV 녹화영상 발췌 및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4. 18:50경 C병원에서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뒤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119구급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려던 중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119구급대원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경찰하지 마, 씹쌔야 너같은 것이 경찰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병원에서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에 도착한 뒤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119구급차를 타기 위해 퇴거하는 과정에서 E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인 E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장소가 E파출소 안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 경찰, 출동한 119구급대원들뿐이었던 점,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E파출소 내에 피고인 외에 다른 체포된 피의자나 민원인 등은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위 욕설을 들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경찰관들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고, 119구급대원들도 구급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2억 원을 주면 이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6. 8.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해자가 E 공사 현장(이하 '울산 현장'이라 한다)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수하는 계약금으로 F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있다는 G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고(이와는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 후 이 사건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의 함바식당과는 별도로, 피고인과는 관계없이, 울산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해서 울산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하는 F를 소개받아 만나서 계약금액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금원 중 1억 2천만 원을 수령한 2015. 6. 8. 로부터 8일 뒤인 2015. 6. 16.경 F에게 그 1억 2천만 원을 피해자가 울산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 계약금으로 피해자를 대신해서 지급하였다. 피해자도 그 무렵 울산 등지에서 F를 직접 만났고, F로부터 울산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며(피해자도 F에게서 확인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후 F와 사이에 자신이 그 운영권을 넘겨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증인 H도 그 계약서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나머지 양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울산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위 1억 2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고, 한편 피고인이 이미 F에게 지급한 피해자의 돈 위 1억 2천만 원과 기존에 피해자에게서 수령했던 2,5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자신이 직접 F로부터 울산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F에게 합계 6억 3천만 원을 지급한 채 그 운영권은 취득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했으나 그 후 그 운영권을 양도해줄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무렵 이 사건 금원의 대부분을 곧바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가 울산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피해자를 대신해서 F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이와는 달리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금원을 영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전무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106세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E에서 대출받아 놓은 금원을 창호 공사대금 명목으로 보내 놓을테니 그것을 받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8. 26. 4,22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체하지 않고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수신(대월)원장 1. 고소장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정한 목적의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금원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여 이에 상계 충당함은 상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992 판결,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상계처리하면 횡령금액이 판시 범죄사실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대출금의 전용을 위하여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잠시 보관하다가 전액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재고단7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4. 19.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1.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C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C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진다. 피고인은 2019. 6. 8. 18:05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부분은, 피고인은 2019. 6. 8.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보라매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포터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여,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규정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한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 시청 결과에 따르면 충격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증인 E는 법정에서 그 충격과 관련해 "신호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뒤로 갔다가 고개가 숙여지는 정도"라고 진술하면서, 사고가 토요일에 나서 응급실까지 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목 쪽에 통증이 있어서 월요일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날 하루 물리치료를 받고 3일 분량의 약을 처방 받아 한 이틀 정도 약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증인은 사고 후 상태에 대해 사고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했고 운전하는 데 크게 불편함은 없었다고도 진술했다. 진단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블랙박스의 영상 시청 결과에 증인의 증언을 더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태로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기능 장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규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상해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9세)에게 전화를 걸어 "SM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매매상사에 세워둔 다음, 나중에 판매하려고 한다. 차량을 매입할 돈을 좀 배팅해 달라. 매입한 차량을 판매하면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매입하고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스포츠토토 도박,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대부업체 대출을 포함한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과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1,6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 L, M, N, O, P, Q, R, T, H, D, B, G, C, F, U, V, E, W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P, L, M, N, Q, R, O, F, G, T, H, D, B, C, U, V, E, W, X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내부용), 거래내역상세보기의 각 기재 1. 각 휴대전화 화면 출력물, 각 자동차등록증 촬영 사진, 각 차량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6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5억 1,660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이므로, 형량 하한 1/2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D로부터 합계 1,610만원, 피해자 X으로부터 900만원, 피해자 U으로부터 합계 4,000만원, 피해자 T으로부터 합계 6,500만원, 피해자 B으로부터 1,350만원, 피해자 V로부터 700만원, 피해자 P로부터 1,650만원, 피해자 E로부터 1,700만원, 피해자 K로부터 합계 4,450만원, 피해자 ⑩L로부터 합계 4,700만원, 피해자 ⑪G로부터 합계 2,000만원, 피해자 ⑫M으로부터 2,000만원, 피해자 ⑬H으로부터 합계 7,000만원, 피해자 ⑭F으로부터 600만원, 피해자 ⑮N로부터 합계 3,580만원, 피해자 ⑯R으로부터 합계 2,780만원, 피해자 ⑰Q으로부터 1,600만원, 피해자 ⑱C로부터 합계 2,090만원, 피해자 ⑲W로부터 1,200만원, 피해자⑳O으로부터 1,250만원 등 총합계 5억 1,660만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1,000만원을, 피해자 P에게 800만원을, 피해자 E에게 1,000만원을, 피해자 ⑫M에게 650만원을, 피해자 ⑭F에게 260만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전기용역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5:21경 포천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과 계약한 'F' 전기공사의 공사대금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으나, 피해자 직원의 실수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수로 입금한 돈을 돌려 달라는 반환요청을 수회 받았으나, 피해자와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G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4,800만 원 및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350만 원과 상계처리하고, 위 F 공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에 보내며 위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G는 피해자와는 별개의 회사로 주식회사 G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4,800만 원은 피해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이 실수로 송금한 금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미수금 상계조치 및 공사(작업)포기 통지서, 발주서, 자금반환 신청서 및 각서,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미수금 내역 및 지불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상계한다는 생각으로 추가 입금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피해 금원'이라 한다)을 인출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하고,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2011. 8. 18. 선고 2009도60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직원 J이 2012. 9. 28. 15:21경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F 전기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송금하려다가 실수로 3,000만 원을 두 번 송금하였던 사실, 위 직원이 그 직후 실수로 송금이 두 번 이루어진 것을 바로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입금이 잘못되었으니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 입금한 이 사건 피해금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2012. 10. 2.경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에 대한 기존 공사대금 채권 4,800만 원 및 피해자에 대한 기존 공사대금 채권 1,350만 원과 상계처리하고, 위 F 전기공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던 금원이 아니라 잘못 입금한 금원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일단 피고인이 잘못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 이상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한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이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8. 1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의 사무용 책상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E은행 통장 1장을 꺼내어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같은 날 울산 남구 F, G 정문 앞 노상에 설치된 E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명의 E은행 통장을 인출기에 집어넣고 이전부터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E은행 소유의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통장으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금원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대표로 있는 ㈜C 인력사무소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소에서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882 판결). 피고인은 위 사무소에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절취의 범의가 생겨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가져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인 (주)C 사무소에 실장으로 근무하여 위 사무소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사무소에 들어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사무소에 들어간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97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