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18: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 앞 편도 1차로를 궐곡리 방면에서 장복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도로 우측에 정차한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가 운전한 승합차 뒷좌석 우측에서 하차 중인 피해자 D(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승합차를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만 66세의 나이로서 이제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KDB생명 강남챔피언 지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최초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짝퉁 가방, 지갑 등 100,000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하기 위해 2014. 10. 15. 01:15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C 승용차에 위조 루이비똥 가방 8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38점을 소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38점을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3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6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F이 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0. 8. 23.자로 전체디자인 등록한(G) H 침대 4조를 공급받아 위 침대 사진이 게시된 카달로그와 함께 매장에 전시하던 중, 2011. 10. 2.경 피해자 Fl 2010.2.23.자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한(I) 'J'라는 상표가 인쇄된 포장박스에 침대를 포장하여 이를 55만 원에 판매하는 등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상표 및 디자인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함과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침대가 'J' 라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J' 라는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이 이 사건 침대가 'J' 라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판매한 것인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상표권자인 F 중국 청도에 있는 제조업체에 이 사건 침대를 생산하도록 위탁하였는데, 이 사건 침대에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그 포장박스에 'J'가 인쇄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상표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질보증표시도 없는 사실, 이 위 제 1) 상표법으로만 기소하였다. 조업체가 생산한 침대에 대한 인수를 지연하고 있던 중 중국의 제조업자가 이 사건 침대를 K을 통하여 E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포장박스의 'J' 부분에 종이가 붙여진 사실, E은 2012. 12. 3.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표인지 전혀 모르고 판매하였고, 이 사건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지 전혀 몰랐으므로 그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침대를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제품으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F에 대한 각검찰 진술조서, 광고자료, 일간지·인터넷 등 J 광고물, 가구가이드 등 가구잡지 및 광고전단지만으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8. 23:50경 <주소> 소재 <상가명>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경적을 울린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그곳 노래방 간판 및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6번째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우려고 드는 피해자를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막아서거나 만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세게 잡아끌거나 벽에 밀쳐 상당한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비롯하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과정과 상황,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014

범죄사실 1. 2022.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접속하여 "아이폰13 프로를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1,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3.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6.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송금내역서, 당근마켓 게시글 및 대화내역, 회신자료, 첨부자료(예금거래내역서), 첨부자료(당근마켓대화내역), 회신자료(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16, 17, 25 내지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피해 금액,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3:45경 서울시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에 있는 오목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서울양천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2016, 5. 1. 23:58경부터 2016. 5. 2. 00:20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과 스마트폰 네이버 커뮤니티 프로그램 '밴드'에서 'C'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한 후 'D'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 E과 관련하여 '여의도가 친정인 라디언(고향이 전라도인 사람들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말). F를 통해 남자들을 만났고', '우파 분열을 위해 파견된 듯한 움직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또 2014. 12. 중순경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와 관련하여 '나이도 본명도 친정도 라디언인 것도.유부녀라며 남편성을 안따르고 왜 A라고 하는지.곧 다 밝혀지겠지, 공항도 나갈수 없는데.'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14. 12. 중순경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와 관련하여 '사라다(피해자의 영어 이름인 G를 빗대어 지칭)가 남편 있다는 그 여자의 애칭? 사라다 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페이스북 게시글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재단 C중고등학교의 교사이고, D는 B재단 전(( 이사장이었던 망() E의 자녀로써 C중고등학교의 행정직원이고, 피해자 F는 위 D의 딸로 위 E의 손자녀이다. 한편, C중고등학교의 일부 교사 및 학생들은 E 등의 부당행위를 지적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B재단 측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이러한 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아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2. 14:25경 대전 유성구 G아파트 입구에서 집회를 하던 도중, 그곳을 우연히 지나다가 어떤 집회인지 내용을 묻는 아파트 주민인 H 등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F를 아느냐? 이 아이가 F이다", "F의 엄마를 아느냐?",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비리재단인 재단법인 재단의 이사장이었다. 교감에게 1억을 요구하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고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댓글 화면 캡쳐, 가족관계증명서 [(증인 H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H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기는 하였으나, 재단법인 B재단과 대립하고 있었던 교사 중 여성교사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3명이었으므로(I 녹취서 11면), H이 설명한 인상착의(H녹취서 16면)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젊은 여자 두 분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 기사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였더니 '누구지? 우리 아파트 누구지? 애기 있어요?'라고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D를 J에서 찾아서 보여주려고 하였다."(증거기록 101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등으로부터 D의 아이가 있냐는 질문을 받자 그 과정에서 KCH 녹취서 13, 14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증인 L. I H의 증언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위 증인들은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며 시위에 참여한 교사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L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진술과, I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각각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H의 진술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21.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인근 노상에서 E(일명 F사장)으로부터 구입한 스키머(신용카드 정보 불법복제기계) 등 장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직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의 정보를 스키머로 저장하고, 피고인 A은 위 스키머에 저장된 정보를 공카드에 입력하여 위조한 후, 위조된 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 등을 구입한 이익금을 상호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카드위조 범행 피고인 B은 2013. 10. 27.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I이 결제하기 위해 제시하는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스키머에 넣어 긁는 방법으로 체크카드의 자기기록을 읽어 신용카드의 정보를 빼내어 저장한 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위 스키머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301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위 스키머에 저장된 체크카드 정보를 노트북에 연결하여 저장한 다음 위 노트북에 연결한 다른 스키머를 이용하여 공카드의 자기기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J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K 명의의 비씨카드, L 명의의 비씨카드, M 명의의 비씨카드, N 명의의 신한카드 2매, O 명의의 신한카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카드 사용 범행 가. 신용카드 부정사용 기수의 점 및 사기,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1. 24. 17:22경 부산 부산진구 P상가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Q'에서, 82,000원 상당의 시계 1점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N 명의의 신한카드 를 마치 자신이 카드의 명의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82,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한 다음 교부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2,000원 상당의 시계 1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3. 20:42경부터 2013. 12. 17.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일람표⑴의 2, 3, 5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85,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편취하고, 위 일람표⑴의 4, 6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62,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가맹점 운영 피해자들이 결제완료 이후 사고카드로 의심하여 매출취소 처리를 하고 판매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신용카드 부정사용 미수의 점 및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1. 24. 16:01경 부산 해운대구 R 소재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S지점에서, 698,000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N 명의의 신한카드 를 마치 자신이 카드의 명의인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카드사에서 승인거절을 하는 바람에 물품 편취 및 신용카드 사용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4. 1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조된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합계 7,687,75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의 승인거절로 인하여 물품 편취 및 신용카드 사용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T,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6, 28,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신용카드등 위조의 점), 제2호(위조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제5항(위조된 신용카드 등 사용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는 범행은 현대 신용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범행을 누가 주도하였는지), 범행 회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 종전 처벌전력 등을 감안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5. 오전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6회)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판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지 약 10일 만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존 범죄전력(4회의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클레인 기사이고, 피해자 B은 초등학교 행정직 직원으로 서로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7. 20.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8. 오전에 시흥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잠자리 동영상 있어 나한테, 미안한데 핸드폰으로 찍었지. E에 올려버릴까 했어 'F학교 초쌤' 이렇게", "와! 내가 가? 내가 가냐고", "경찰이든 남친이든 데리고 와", "10시까지 1시간 남았어", "좆까지 말고 10시까지 와", "1시간 남았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8. 15: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흥시 G건물, H호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짐을 통보하고 만나러 오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현관문 앞에 놓여진 플라스틱 배수관을 집어들어 유리창에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재물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리창 파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오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집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이 여성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만한 것인 점,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말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성관계 동영상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데, 위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양형조사 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처벌불원 의사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재차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안산시 상록구 B오피스텔' 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0. 3. 1.부터(계약기간은 2016. 2. 28.까지)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던 (주)D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위 (주)D가 위 'B' 건물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사유로 2015. 7. 23. 피해자에게 관리도급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고 새로운 관리업체인 (주)E(대표이사: F)과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해지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해지통보의 효력을 다투면서 위 (주)E 관리 업무를 인계해 주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관리사무소도 넘겨주지 아니하자 위 관리사무소를 점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 09:30경 위 'B'의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쇠업자를 불러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사무소 안으로 침입하였고, 피해자 B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인 시가 미상의 위 시정장치를 떼어내고 새로운 시정장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으며, 위 (주)E의 대표이사인 F과 함께 위 관리사무소를 점거하면서 피해자가 선임한 관리소장인 G으로 하여금 위 사무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시정 장치를 손괴하였으며 위와 같이 사무소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사무소를 침입 및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관리도급계약이 해지된 피해자에 대하여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11. 13.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회장에 선임되었으나, 위 임시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하자로 그 결의의 효력이 없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20.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회장에 적법하게 선임되었고, 2016. 1. 21.경 (주)D에게 관리도급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카합10088 업무방해금지가처분, 2015카합10121 가처분이의 사건은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상태에서 한 것이다. 2016. 1. 20.자 선임으로 이전에 행한 이 사건 행위가 적법한 대표자의 행위로 추인된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 고객만족팀 과장으로, 공장으로부터 D의 서비스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전국 애프터서비스 지점으로 공급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6. 14:00경 양산시 E 3공장에 있는 서비스 자재를 위 'C' 고객만족팀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위 작업은 피해자 F이 G 4.5톤 초장축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서비스 자재를 싣고 오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직원이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화물(적치대 무게 포함 500kg 및 바퀴가 달린 이동용 대차)을 내려 창고 안으로 옮기는 작업이었다. 당시 트럭 적재함에 중량의 화물이 탑재되어 있었고 일부 화물은 바퀴가 달린 이동용 대차에 실려 있어 화물차 적재함 문을 열어 화물을 내릴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이동용 대차에 실린 화물이 미끄러져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작업을 관리·지휘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화물 적재함이나 화물 하역작업 장소 주변에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사전에 작업방법, 작업순서, 위험요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화물의 낙하에 의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화물 고정장치나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화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서야 로프를 풀거나 망을 해제하도록 작업자를 상대로 교육하는 등 철저히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만족팀 직원 H으로 하여금 전동지게차로 화물을 하역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H이 전동지게차로 화물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바퀴가 달린 이동용 대차 1개가 1m 10cm 가량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옆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입원치료 및 추가 통원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반골절, 폐쇄성 좌측 횡돌기 골절, 요추 4-5, 폐쇄피해자 좌측 골반골 비구 골절, 외상성 우측 천미골 관절 분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소속회사의 지휘체계상 이 사건 하역작업을 지휘·관리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한), 수사보고(기울기 측정 현장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평소 자재관리를 위한 화물 하역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면밀히 살펴 미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는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크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자신의 과실도 상당부분 작용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8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8. 22:02경 안양시 만안구 C 1층 'D' 커피전문점 테라스에서 피해자 E가 영업을 위해 놓아 둔 시가 3만 원 상당의 흰색 의자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2017. 8. 7. 13:10경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F 사무실에 출석하여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F 경장 G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친언니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H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절도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의 각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한 뒤, 그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자신문조서(H 명의도용 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정행사한 H의 운전면허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4월~1년1월)의 하한을 참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절도죄로 벌금, 2015년 5월에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년 10월에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2015년 10월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행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의 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89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사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F이라는 상호로 국제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G 보세창고의 일정공간을 임대하여 H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C은 사격장에서 일정 점수를 획득한 고객에게 증정용으로 주기 위해 2012. 9. 14.경 중국에 출국해 현지 I시장에서 가이드 겸 물품 수출업을 하는 조선족 J으로부터 구매한 위조시계와 캐릭터가 통관되지 않는 물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J에게 국내운송 및 통관을 의뢰하고, E은 J으로부터 운송 및 통관을 의뢰받아 창고업을 영위하는 피고인과 국내 도착 이후 창고에서 세관 신고 없이 밀반출하기로 상호 공모한 다음, E은 중국에서 위조품들을 컨테이너(번호 : K)에 일반화물과 혼적하여 무적화물로 적재하여 국내로 보내고 피고인은 E이 보낸 컨테이너 화물을 G 보세창고 내 H 창고로 반입한 후 위조품을 세관 신고 없이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여 위조품을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 및 규격,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C, E은 2012. 12. 15. 인천세관 관할 G 보세창고에서 중국으로부터 40피트 컨테이너(번호 : K)에 무적화물로 적재하여 반입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시가 46,800,000원(원가 29,764,800원) 상당의 위조 나이키 손목시계 외 5종 39,600점을 세관 신고 없이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E은 2012. 12. 15. 인천세관 관할 G 보세창고에서 중국으로부터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가 국내 특허청에 나이키 손목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삭제>호로 상표등록한 정품시가 57,300,000원 상당품의 나이키 손목시계 955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의 위조품 5,100점, 정품시가 122,472,000원 상당품을 무적화물로 반입하여 밀수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저작권법위반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E은 2012. 12. 15. 인천세관 관할 G 보세창고에서 중국으로부터 일본국 '도에이 에니메이션사'가 대한민국 한국저작원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의 정품 시가 139,500,000원 상당의 위조 원피스 캐릭터 피규어 27,900점을 무적화물로 반입하여 밀수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됨으로써 원피스 캐릭터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C, E과 공모한 적이 전혀 없고,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이 밀수입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창고에 보관만 해 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이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밀수입 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창고로 반입된 후 세관 직원에게 적발된 사실은 인정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E과 공모를 하였다거나 위 물건들이 세관장에게 신고되지 않은 물품임을 알았는지 살피건대, 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CCTV 화면 캡쳐 사진 등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이 사건 컨테이너 화물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인이 E과 공모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새벽 시간에 작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경 부산 영도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B건물 C호에 대하여 피해자 D와 임차인을 E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위 B건물 17세대를 F(주)에 담보신탁하는 조건으로 (주)G으로부터 1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주)G은 2017. 11. 2. 채권추심업체인 (유)H에 피고인에 대한 미변제채권 855,390,149원을 양도하여 위 (유)H가 F(주)에 위 B건물 17세대에 대한 공매처분 절차를 요청하여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위 B건물이 처분될 경우에도 그 대금은 전부 신탁사무 처리비용과 위 미변제채권의 충당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에게 지급될 금원은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7.경 피해자에게 위 B건물 C호를 임대할 당시 F(주)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른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탁자인 F(주)나 공매 절차를 통해 위 B건물 C호를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현금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G 회신자료 일체,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1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8. 17: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체 및 음부가 노출된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각 압수목록, 압수전자정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B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여죄 범죄사실 특정) 1. B 대화 내용, 각 전송받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1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11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