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49

범죄사실 2021고단49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가명 B 대리)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D 검사 및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씨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악용되었다. C씨도 그 범죄에 연관된 것이냐? 만일 그런 사실이 없다면 범죄연관성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C씨 예금이 범죄로 인한 수익금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니 C씨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을 B 대리라고 소개한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기로 한 후, 2021. 6. 21. 12:5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앞에서 위와 같이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G 금융조사팀장님 심부름으로 온 A 팀장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964,390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다음 위 F 커피전문점 부근에 있던 H은행으로 이동한 후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77,814,3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7,814,3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3. 15:34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자신을 B 대리라고 소개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준 문서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J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송받은 다음,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발행번호 L, 고객센터 (전화번호 1 생략), 성 명 : J,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6,000,000, 상환일자 : 2021.06.23.” 등이 기재되어 있는 “K은행 대표이사 M”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대표이사 M”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3. 17:24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N상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러 온 J을 만나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 6, 19, 24, 28, 32, 34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6413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영업팀 대출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알아낸 다음, 다른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6. 25. 16:50경 수원시 팔달구 R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7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59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8. 13: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 T 경위 U (전화번호 2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V은행 계좌가 피해액 1억 2천만 원 상당의 W 물건 판매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모른다.”라고 답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X 검사(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계좌를 추적해야 하는데 은행 계좌에 있는 잔액을 확인한 후 다음 날 돌려주겠다, 돈을 찾아 놓고 기다리면 상사가 받으러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6. 28. 18:07경 서울 종로구 Y건물 ‘Z’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30. 13: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 관련 담당자 AB (전화번호 3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알아낸 다음, 다른 조직원이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는 약관상의 계약위반이다, 현금수금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 그러면 문제없이 대출을 진행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7. 2. 10: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등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6.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을 B 대리라고 소개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주식회사 AE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전송받은 다음,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발행번호 AF, 성명 : A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5,340,000, 상환일자 :2021. 7. 16.”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AE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E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의 AG 대리(전화번호 4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7% 저금리의 대환 대출을 해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불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AE 업체의 AH 팀장((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는 계약위반으로,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지된 계좌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34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7. 16. 17:10경 서울 성북구 AI,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34만 원을 교부받고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E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3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의 AK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상품으로 2.8%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다른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정부지원 대환대출 송금팀 A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2.8%의 이율로 총 7,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7. 22. 16:30경 서울 양천구 AM에 있는 ‘AN’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50 1. 2022. 6. 22.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를 통과하려면 2,0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심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 15: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기 양평군 AP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2. 6. 23.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산관리공사 직원 AQ’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지세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6. 25.경에 다시 환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5: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기 양평군 AP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4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R, AS, C, J,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BP, BQ, BR, BS, BT, BU이 작성한 진정서 1. 위조사문서(K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위조사문서(BV명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 위조사문서(P카드 명의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위조사문서(H은행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위조사문서(H은행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위조사문서(BW 명의 완납증명서), 위조사문서(BX 수동상환 완납증명서),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동영상 CD 첨부)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및 BY빌딩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SNS대화기록), 내사보고서(진정인 진술 청취, 콜센터 등과 통화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문자 사진, 현금인출 거래내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7. 23. 발생장소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첨부) 2021고단64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이 작성한 진술서 1. 화성서부제공파일(A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R 관리사무소 CCTV 자료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내역), 수사보고서(화성서부경찰서 피의자 A 카카오 대화 내용 제공) 2022고단12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가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AA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간 대화 내역, 완납증명서, 통화내역 등, CCTV 영상 캡처, 대화 내역, 통화 내역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수사), CCTV 영상 캡처, 현장사진·휴대전화 화면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24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O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료, 관제센터 통과차량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2 범죄일람표 1 순번 32 기재 각 H은행 명의 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부에 대한 단순한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맡은 업무는 혼자 거액의 현금을 받아 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에 비로소 담당할 만한 것이나, 피고인은 2021. 6. 3. ‘CA회사 B 대리’라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에게 연락하여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형식적인 신원 확인만 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채권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외근 출장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구하고 있다”고 하자, 곧바로 “부실채권 회수하는 업무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빌려준 돈 받으러? 정상적인 일이죠?”라고 물어보는 등 업무에 관해 의문이 있었음에도 위 회사의 소재지, 대표이사,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회사의 실체와 현황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상착의와 접선장소, 소개멘트 등을 전달받고, 현장에 도착하면 주변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쪼개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지시의 수단, 방법, 현금전달의 과정, 방식 등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라고 보이지 않는다(이러한 비정상적인 업무행태에 대해 피고인도 2021. 6. 21. 첫 범행 시부터 성명불상자에게 ” 탐정놀이 하는 것처럼 왜 그러는 거죠?“, ”이거 불법은 아닌가요? 추적 피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면접도 안 보고 이런 큰 금액을 배달할지 몰랐네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21.부터 2021. 7. 23.까지 약 한 달 동안 40회 가량 현금 수금 및 송금 업무를 하여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는 피고인의 경력과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고액이고,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받아 갔는바, 이 역시 정상적인 업체의 급여 지급방식이 아니다. 마.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각 문서 파일은 작성자가 피고인을 고용한 업체가 아닌 금융기관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였는데, 여기에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과 각 문서의 양식, 기재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각 문서가 해당 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피고인은 2021. 7. 15. 화성서부경찰서 담당경찰관과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2.까지 4곳의 경찰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2021. 7. 23.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사.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데 일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행태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액도 합계 약 6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직접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사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O, J, AT, AU, AV, BP, BQ, AR, BR, AY, AZ, BA, BB, BC, BD, BE, BF, BI, BJ, BS, BK, BT, BU, AS, BL, BM, BN, O, BZ, AA, AD, AJ, AO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