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2013고단251 피고인 A은 2011. 2.경 B 및 C와 함께 거제시 F에 있는 'G'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위 게임랜드의 보증금 5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 및 게임기 구입비용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공동으로 부담하되 피고인 A 이 위 게임랜드를 관리하면서 B 등에게 수익을 배분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기로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실제 업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피고인 A C와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 대신 실업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 B, C와 함께 2011. 5. 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G'에서 종업원으로 H을 고용한 후, 게임기를 조작하여 버튼만 누르면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해당점수가 부여되는 '포인트씨'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등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배출된 아이템카드 1장(5,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B, C와 함께 2011. 3.경 위 게임장에서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 니가 사장이라고 해라,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결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H은 2011. 5. 24.경 거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단속된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며 조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 등은 2011. 6. 중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여 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하고, 재차 H 2011. 7. 28.경 및 같은 해 9. 27.경 거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단속된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며 각각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32891 1. 피고인 BwwwG 운영 피고인 B은 2011. 2.경 A, C와 함께 거제시 F에 있는 'G'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위 게임랜드의 보증금 5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 및 게임기 구입비용 2,000만 원 합계 약 3,500만 원을 공동으로 부담하되 A이 위 게임랜드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B과 C에게 수익을 배분하여 주기로 모의하였으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2. 2. 경 아래와 같이 바지사장 H이 단속을 당하여 구속되자, 수사기관에서 실제 업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A 이 피고인 B과 C를 대신하여 실업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기로 하고, 피고인 B은 C와 함께 A에게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B은 A, C와 함께 2011. 5. 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G'에서 종업원으로 H을 고용한 후, 게임기를 조작하여 버튼만 누르면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해당점수가 부여되는 '포인트씨'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등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배출된 아이템 카드 1장(5,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은 A, C와 함께 2011. 3.경 위 게임장에서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 니가 사장이라고 해라,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결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H 2011. 5. 24.경 거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단속된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며 조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 등은 2011. 6. 중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여 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하고, 재차 H은 2011. 7. 28.경 및 같은 해 9. 27.경 거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단속된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며 각각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와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I 운영 피고인 A, B은 2011. 5.경 J와 함께 거제시 K에 있는 'I'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위 게임랜드의 보증금, 권리금, 운영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되 J가 위 게임랜드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 B에게 수익을 배분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 B은 J와 함께 2011. 6. 8.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I'에서 종업원으로 L와 M을 고용한 후, 비경품 슈팅게임으로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없어 사행성이 없음을 이유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그 게임기 하드드라이브에 위 게임물과는 전혀 다르게 예시, 연타기능이 추가된 '오션파라다이스(등급분류결정 취소)'를 저장·실행하여 그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20,000원을 투입하면 점수 10,000 점이 올라가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각 단계별로 물방울, 성게 등이 화면에 나타나면서 그에 따라 당첨이 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J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 B은 J와 함께 2011. 5.경 위 게임장에서 L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거제 고현 쪽에 게임장이 하나 나왔는데 사업자 명의를 니 이름으로 하고, 종업원 일해 주면 일당 10만 원씩 주겠다, 혹시 단속되거나 구속이 되면 변호사도 선임해 주고 벌금도 대신 납부해 주겠으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니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L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결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L는 2012. 1. 26.경 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단속된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며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J와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3 고단308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1.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1. 2.경 A, B과 함께 거제시 F에 있는 'G'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위 게임랜드의 보증금, 권리금 및 게임기 구입비용 합계 약 3,500만 원을 공동으로 부담하되 A이 위 게임랜드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및 B에게 수익을 배분하여 주기로 모의하였으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C는 A, B과 함께 2011. 5. 6.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G'에서 종업원으로 H을 고용한 후, 게임기를 조작하여 버튼만 누르면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해당점수가 부여되는 '포인트씨'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등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배출된 아이템카드 1장(5,000점)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B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C는 A, B과 함께 2011. 3.경 위 게임장에서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 니가 사장이라고 해라,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결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H 2011. 5. 24.경 거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단속된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며 조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11. 6. 중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여 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하고, 재차 H은 2011. 7. 28.경 및 같은 해 9. 27.경 거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단속된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며 각각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B과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5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 감정결과회신사본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사본, 단속사진사본, 전력사용량사본, 게임장등록서류사본, 각 통화내역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 (계좌추적결과) $2013289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 감정결과회신사본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사본, 단속사진사본, 전력사용량사본, 게임장등록서류사본, 각 통화내역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사본, 수사보고서(계좌추적 결과)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 O,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 1. 단속현장사진사본, 일보지 및 영업장부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 사본 2013고단3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 감정결과회신사본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사본, 단속사진사본, 전력사용량사본, 게임장등록서류사본, 각 통화내역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C 등 동업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치밀하게 사전 계획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체포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 C는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