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3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다시 일명 대포통장 등에 입금하는 수거책으로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통장에 돈을 넣어줄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6.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해주는데 원하면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보존명령해지 명목으로 630만 원, 금융기록삭제비용으로 580만 원을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630만 원, G 명의 H은행 계좌(I)로 548만 원, 합계 1,2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J으로 E은행 창구에서 은행직원에게 곗돈을 찾는다고 거짓말 하면서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63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은행으로 이동한 후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방법대로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63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있어 편취금을 송금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대화내용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협조공문 및 금융사기예방진단표 각 1부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금융거래내역, 출금내역 1. J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 또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고 주장하고, 실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명불상자와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뒤집을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장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익을 위하여 본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이후 이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기의 범죄집단인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원하는 대출을 실행하여 줄 수 없을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나 혹시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위하여 본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 결과를 스스로 용인하면서 방조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다. 각 사안별로 피고인이 실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경솔하게 믿고 이를 위하여 인출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금원인출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얻는 등 방조행위 자체에 독자적인 이익이 존재하는 사안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미필적 인식을 인정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인출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신분증 사본도 보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대출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거나 거래실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오인하기 어렵고,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출행위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은 인출한 620만 원을 같은 날 H으로 이동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5, 79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이미 620만 원을 인출한 이상 이후 무통장입금 내역은 피고인의 거래실적으로 포함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굳이 다른 은행으로 이동한 후 수회에 걸쳐 각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위 620만 원을 입금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재차 송금된 550만 원의 경우와 같이 계좌이체를 하는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은행에서 돈을 찾으러 가기 전에 의심이 들어서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업체가 안나왔다. 그래서 B 대리에게 물어보니 신규업체라고 해서 그런가 했는데 돈을 인출한 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돈을 넣으라고 할 때는 보이스피싱 같은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일단 돈을 넣어야 대출이 된다고 해서 절박한 마음에 시키는 대로 무통장입금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3면). 이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판시 범죄행위가 끝난 이후의 시점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이유에 관한 은행원의 질문에 '곗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수사기록 37면). 나아가 피고인은 E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등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물음의 문진표를 읽고 피고인의 경우가 이에 정확히 해당함에도 "아니오"란에 체크한 후 현금인출을 계속 진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하여 사기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