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77

범죄사실 [20197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금전이 부족하게 되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물색한 후 위 자동차 내에 자동차 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몰래 타고 가거나, 자동차 내에 있는 금품을 몰래 꺼내어 가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30. 03:30경 군산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서 차량을 물색하다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F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승용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A를 함께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30. 04:36경 군산시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투싼 승용차를 타고 가서 차량을 물색하다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I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위 투싼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는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E아파트 지하주차장 부근으로 간 후, 위 투싼 승용차는 그곳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여 두고 피고인 B, A가 함께 탄 채 피고인 C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30. 05:06경 군산시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서 차량을 물색하다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L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별다른 물건이 없자,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태운 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30. 05:10경 군산시 N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서 차량을 물색하다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O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연 다음 그 안에서 현금 5,000원과 인형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그 무렵 군산시 리조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 및 K5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그 무렵 위 P리조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투싼 승용차 및 그랜저 승용차를, 아래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C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산시 Q에 있는 R점 부근에서 경찰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4. 30. 12:50경 군산시 S에 있는 T 치과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긴급 배치된 전북군산경찰서 U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V이 운전하는 W 아반떼 순찰차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전북군산경찰서 소속경찰관 피해자 X47세)가 운전하는 Y 투리스모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전방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투리스모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V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 X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999]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25. 01:10경 부산 남구 Z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친구인 AA 및 AB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C 소유인 AD 맥스크루즈 승합차의 문이 열리자, AA 및 AB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 시가 미상의 갤럭시S7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및 A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6. 03:00경 울산 중구 A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친구인 AB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F 소유인 AG SM7 승용차의문이 열리자, AB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클러치 가방 1개, 시가 24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26.경 02:20경 울산 남구 A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친구인 AA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I 소유인 AJ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열리자, AA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보다가 위 승용차 키를 발견하고는,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AA을 위 승용차에 태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A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26.경 02:20 경부터 03:40경까지 울산 남구 A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AK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A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0경부터 08:00경까지 위 A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AL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A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Z+100] 1. 2019. 4. 25. 경의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9. 4. 25, 01:12경 부산 남구 AN에 있는 'AO' 상점 부근에서 자동차를 물색하다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P가 관리하는 AQ 싼타페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B은 위자동차의 운전석에 각 탑승한 후 그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4, 28. 경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28. 03:10경 목포시 AR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물색하다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S 이 관리하는 AT SM5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위 자동차의 운전석에 타 시동을 걸고, 피고인 B, 피고인 A를 위 자동차에 함께 태우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물색하다가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U 이 관리하는 AV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차례로 손으로 위 자동차의 시정되어 있는 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그 부근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AT SM5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3. 2019. 4. 30. 경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30. 02:58경 군산시 AW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물색하다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X이 관리하는 AY K5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위 자동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원, 팝 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고, 그 동안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0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특수절도 가. 2019. 4. 29. 05:00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29, 05:00경 광주 서구 AZ 아파트 BA동 부근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B이 관리하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BC 토스카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운전석에 타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피고인 A는 조수석 뒷자리에 각각 탑승한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4. 29. 06:00경의 범ㅎ 피고인들은 2019. 4.29. 06:00경 광주 서구 BD아파트 BE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F 이 관리하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BG K5 자동차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4. 29. 05:00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제1의 나항 기재 BD 아파트 지하주 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토스카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나, 2019. 4. 29. 06:00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군산시 BH에 있는 'BI'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K5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2019고합125(피고인 B, C)]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주차장 등지를 배회하면서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어보아 시정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물색한 후 위 자동차 내에 자동차 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몰래 타고 가거나, 자동차 내에 있는 금품을 몰래 꺼내어 가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AA의 2019. 4.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들은 AA과 함께, 2019, 4.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 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J이 관리하는 BK 싼타페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 문을 연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AA의 2019. 4. 24. 01:30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AA과 함께, 2019. 4, 24. 01:30경 대구 수성구 BL건물 지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M 소유인 시가미상의 BN 그랜저HG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위 자동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그곳에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AA은 위 자동차의 뒷좌석에 각각 탑승한 다음,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 AA의 2019. 4, 27. 04:45경의 범행 피고인 B은 AA과 함께, 2019, 4, 27, 04:45 경 울산 중구 BO에 있는 BP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점원인 피해자 BQ가 청소를 하는 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눈치를 보는 등 망을 봐주고, 위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빵, 과자 등을 몰래 옷 안쪽에 넣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부산 동구 BR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N 그랜저H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J, BS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3) [2019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BT, AI의 각 진술서 1. AG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8부, 범행 후 피고인 동선 캡처 사진 4매, CCTV 캡처 사진 17매, AJ 소나타 차량 회수 사진, 회수물품 사진 2매, 결격자료 3매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20191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들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사진,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차량 사진 1. 지문감정서, 각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결격 통보 [2019 1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F, BB의 각 진술서 1. 피고인들이 BD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BG K5 차량을 절취하는 장면, 도난차량 통과내역, AZ 아파트 BA동 단지 내 피해차량 주차장소 사진, 피해품 차량 사진(BG)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합125(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BJ, BV 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들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각 피고인별로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에 걸쳐 전국을 돌아다니며 타인의 자동차 또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절도 과정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더 큰 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D, J, M)과 합의되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에 걸쳐 전국을 돌아다니며 타인의 자동차 또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D, J, M, AI, BT)과 합의되었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에 걸쳐 전국을 돌아다니며 타인의 자동차 또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더 큰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데다가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