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1.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22. 10. 3.경부터 연인으로 지내면서 그 무렵부터 2023. 5. 30.경까지 피해자 B의 집에서 동거했던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피해자 B의 첫째 딸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5. 31. 01:33경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에 두려움을 느껴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간 위 피해자 B로부터 ‘그만 이제 끝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02:22경 다시 피해자 B로부터 ‘그만하시죠 이러니깐 피하는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24경 서울 은평구 D, ◇층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박살내기전에 나도 좆 꼴리는대로 하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02: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총 117회 전화하고 총 129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 B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가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B의 딸인 C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2023.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중단, 2023. 8. 6.까지 피해자들이나 그 주거지, 직장 및 피해자 B의 동생 주거지·가게와 부모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에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송신 금지, 2023. 6. 22.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의 유치를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6. 11. 11:34경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1. 17:00경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 머물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피해자 B와 사귀던 중 촬영했던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 피해자 B의 나체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1. 00:1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사진 찍어서 너 딸한테 보내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13경 ‘하나 하나씩 보내마 통화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 B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6. 1. 20:4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사진 2장을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C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21:4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와의 성관계 등 사진 5장, 동영상 1개를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21:5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을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21:5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와의 성관계 등 동영상 2개를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제공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6. 1. 08:1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나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23. 6. 11. 17:00경까지 계속 피해자 B의 집에서 지냄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3. 6. 1. 16:5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B가 헤어지게 된 이유가 B의 딸인 피해자 C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엄마핸펀으로 엄마가 나를 만나고 힘들었다고 그만만나 달라고 문자 보낸날! 난 돌았다! 그 문자를 보기가 싫어 핸펀을 박살 내버렸다! 엄마는 어린치기로 넘기라고 말 했지만 난 가슴속에 응어리가 남더군! 당신 말처럼 끝을 내게 됐다! 생각 할 수록 좆같다! 응어리가 남아서 견딜 수가 없다! 엄마 집에 있는 사진을 다 갈기 갈기 찢어 버렸다! 그래도 분이 안 삭는다! 고맙내! B와 이별 원인제공을 해 줘서. 이것만 기억해! 원인제공은 C이 만든것을! 결과가 어떤지 나중에 알게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C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증거자료 재제출), 수사보고서(피해 일시 변경 및 피해 내용 추가), 수사보고서(잠정조치 통보 지연 관련), 수사보고(포렌식, 잠정조치 위반 관련 확인), 수사보고서(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 정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1. 피의자가 보낸 성기 사진 등, 피의자의 문자내역 등, 피의자가 피해자의 딸 C에게 보낸 문자 등, 문자내용 및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확정일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7 내지 10, 28, 38, 45, 52, 53, 56, 57, 59 내지 61, 65 내지 68, 74, 90 내지 99, 102 내지 104, 107 내지 109, 112 내지 114, 116 내지 118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2 내지 5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고, 잠정조치 결정에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토킹행위 과정에서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촬영물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B를 협박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C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C에게 위 각 촬영물 중 일부를 실제로 전송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