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1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 주취한 상태로 들어가 요금을 지불할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인 업주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맥주 5명, 소주 1병, 가시오가피주 1병, 과일안주 1접시를 시켜 약 4시간 동안 먹고 마시고 같은 날 17:10경 피해자가 요금 계산을 요구하자 “돈 없다.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하며 그 요금 7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선불로 술값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나, D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00:2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1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8,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차량을 촬영한 사진, 피해품인 현금 등을 촬영한 사진,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품의 반환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09:56경 서울 도봉구 B에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조수석의 열린 창문을 손으로 잡아 앞뒤로 세게 흔들어 위 조수석 창문 모터를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119,305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차량 블랙박스 및 피해견적서)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자동차 등록증, 견적서,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CD (블랙박스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수급자로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1. 2020. 5. 4. 위력행사 가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선임병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1:30경 김포시 B에 있는 해병대 C중대 1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D(22세), 일병 E(20세), 일병 F(20세)에게 피고인이 선임병에게 질책 당했다는 이유로 약 4분간 머리박아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2020. 6. 26. 위력행사 가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5:00경 김포시 B에 있는 해병대 C중대 1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G(22세)에게 장난을 이유로 잠자리를 입에 넣고 잠자리 날갯짓 흉내를 내게 하여 약 40초가량 잠자리를 입에 넣고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3. 2020. 6. 27. 위력행사 가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선임병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0:30경 김포시 B에 있는 해병대 C중대 1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D(22세)이 실수를 하여 TV가 꺼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병 H(20세), 일병 I(20세), 일병 F(20세)에게 약 10분간 머리박아, 피해자 상병 J(20세)에게 약 2분간 머리박아를 시키고, 피해자 일병 D(22세), 일병 F(20세)에게 약 4시간 동안 반성을 하고 자라는 이유로 벽을 보고 서 있게 하여 수면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5. 4. 11:30경 김포시 B에 있는 해병대 C중대 1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D(22세)에게 피고인이 선임병에게 질책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우측 군화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좌측 정강이를 4회, 피고인의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4회 때린 후 피해자가 머리박아를 하다가 쓰러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우측 군화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F, E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혹행위 : 군형법 제62조 제2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I를 제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0:55경 파주시 B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52세)이 운행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D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8경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 등을 앞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왜 내차를 운전하는거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죄를 저질러 2021. 1. 14.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범행을 반복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다시 재범하지 말 것을 엄히 훈계한 후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31. 11:3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에서 피해자 B(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더 받기 위하여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간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뒤질래?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등 수차례 폭언을 하고,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치켜드는 등 마치 때릴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31. 12:36경 피고인의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한 후 지갑을 술집에 두고 와 택시요금을 지불할 돈이 수중에 없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피해자 B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다음 그곳을 떠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112신고자들 상대 수사) 및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음성녹음 분석), 블랙박스 및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블랙박스 파일음성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내린 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결과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17:13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입원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고 ‘E’ 글을 검색하던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하는 F(21세, 남)이 게시하여 둔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 ‘E’ 글을 보고 위 F과 연락하여 그가 지정한 계좌로 영상물 구매 대금 5천 원을 송금한 다음 교복을 입은 청소년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발로 문지르는 영상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이용자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 및 소지기간, 음란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D 공제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E, C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24. 10:30경 군산시 산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CE, CF을 태운 다음, 2019. 12. 24. 13:35경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터널에서 고의로 터널 벽면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14:17경 피해자 CD 공제조합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E, C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11,7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G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E, CF, CH, CI, CJ, CK, CL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H과 2020. 1. 6. 저녁경 군산시 C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N, CL, CK, CJ, CE, CF에게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분배한 후, CH은 CI에게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고, CI은 위 투싼 승용차에 CK, CJ, CN, CL을 탑승하게 한 후 군산시 CO 앞 도로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CF은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에 피고인과 CE를 탑승하게 한 후 군산시 CO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이후 CI은 군산시 CO 앞 도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CF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SM5 승용차가 정차하자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SM5 승용차 뒤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2020. 1. 7. 1:27경 피해자 CG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E, CH, CF, CI, CJ, CK, C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219,1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CF, CL, CN, CJ, CK, CH, 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P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20. 1. 7. 01:20경 발생한 고의 교통사고 발생지 주소 변경) 1. 각 수사의뢰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교통사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 계획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액이 합계 1,700만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과 일부 공범의 변상에도 아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 합계 1,881,180원을 변상하였고, 그 외에 일부 공범의 변상으로 피해 중 절반 이상이 회복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2. 19.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위 ‘C’에서, 약 100㎥ 면적의 도장 작업실을 갖추고, 그 안에 매칭기(소형 압축기) 1개, 건조기 1개, 스프레이건 5개, 분사기 2대, 샌딩기 1대 등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1. 2. 15:40경 위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뒤 펜더를 도장한 후 300,000원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도장 현장 적발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신고 않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등록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폐질환 등을 앓고 있고 조만간 폐업할 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0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역 안내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평상시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약 22cm)으로 위 안내실 대형 유리창과 아크릴 판넬을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3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범한 폭행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위 선행사건 및 이 사건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사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청에 소속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성북구청에 2020. 12. 30.부터 2021. 1. 15.까지 총 12일 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1. 수사보고서(고발담당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2014.경과 2017.경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〇 피고인이 우울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출소 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A 피고인 C은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 없이 피고인 C은 2018. 6. 1.경부터 2020. 11. 9.경까지 위 ‘F’에서 침대가 갖추어진 마사지실 4개, 족욕기 7대, 휴게실, 각종 마사지 오일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뒤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정통 발 및 아로마오일 전신 및 플러스 두피 마사지의 경우 2시간 당 일반가 15만 원, 회원가 10만 원, 정통 발 및 건식 등 집중 관리의 경우 80분당 일반가 6만 원, 회원가 4만 4천 원 등 코스에 따라 비용을 받고,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손으로 발이나 전신 등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8. 6. 1.경부터 2020. 11. 9.경까지 위 ‘F’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 및 안내를 해 주고 코스에 따라 비용을 받거나 직접 손님들의 족욕을 시켜 주고, 업소를 청소하는 등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11. 9. 14:35경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 소재 F에서 손님 G를 상대로 상체를 탈의하게 한 뒤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양손을 이용하여 전신을 주무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정통 발 및 아로마오일 전신 및 플러스 두피 마사지(120분)를 해 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는 등 2019. 3.경부터 2020. 11. 9.경까지 위 F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안마를 해 주고 그 대가로 월급 200만 원 상당을 받아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내사보고(외근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최근 25년간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안마시술소에서의 역할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과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사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에 항의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09: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15층 비상계단 입구에서, 2020. 7. 26. 말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내가 그 날은 말만 했는데 나랑 싸우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서보충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 CCTV카메라 판독), 관련사건목록(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는 그냥 지나쳐 집으로 갔을 뿐이라고 폭행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전․후 모순 없이 일관될 뿐 아니라,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귀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방화문을 막고 열지 못하게 하여 계단을 통해 밑으로 내려가려 했더니 피고인이 쫓아오기에 두 층을 더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경비실로 가서 경비의 핸드폰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은 자신이 방화문을 막은 사실도 부인함) 실제 CCTV 영상을 보면 위 범행시각쯤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고 얼마 후 경찰관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범행(중학생 피해자와의 폭행사건: 기소유예 처분됨)에 대하여 불리한 목격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보복범죄의 성격을 띠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여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경기 의왕시 E에 있는 다세대 신축공사’ 및 ‘경기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G에게 골조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G이 위 ‘경기 의왕시 E에 있는 다세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5. 19.부터 같은 22.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한 H의 2018년 5월 임금 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06: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21:2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 및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22:55경 서울시 강북구 B’ 상가 옆 언덕길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아파트 방향 화단 옆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언덕 아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6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G25 차량의 지붕 위로 돌을 집어던져 지붕이 움푹 파이게 하는 등 수리비 4,164,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캡처 사진 1. 발생장소 및 피해차량 사진, 손괴된 부위 사진 1. 내사보고(B아파트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돌을 던진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의 실수로 돌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화단의 돌을 치우는 과정에서 잘못 던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파손된 것뿐이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상가 우측 언덕으로 올라가 그 노상 화단에 놓여 있는 돌을 손으로 집어든 다음 이 사건 주차장의 차량들이 잘 보이는 지점까지 다시 내려가서 주차장 쪽을 향해 힘껏 돌을 던진 직후 급히 자신의 아파트 방향으로 도주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과 그 범행 장소 인근의 지형 및 주차장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수로 돌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거나 혹은 방향을 잘못 잡아 돌을 던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주차장 방향으로 돌을 던지기 위해 일부러 돌이 놓여 있는 화단으로 올라가 이를 집어 들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이 잘 보이는 위치까지 내려간 다음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돌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특정하여 손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 아파트에서 약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위치에서 돌을 던지게 되는 경우 그 돌이 상가 주차장 쪽으로 낙하하면서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을 던질 당시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은 어느 것이든 불문하고 적어도 그 중 하나를 손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피해차량을 손괴하려는 고의 역시 그러한 개괄적인 고의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08. 22:4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 부근 돌 의자 위에 시가 4만 원 상당의 방송장비인 마이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2,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개 품목 도합 164,900원 상당의 피해 물품 등을 올려놓고 근처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사이에 피해자 몰래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21: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23:00경 서울 중랑구 B, 건물 4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란다 환기를 시키기 위해 세탁기 위에 놓여 있던 햇반 용기 위로 촛불을 켜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촛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미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방에서 TV를 시청한 과실로, 녹은 초에 남아 있던 불이 햇반 용기 등에 옮겨 붙어, 같은 날 23:30경 그 불이 방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D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E 소유 건물의 C호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건물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건물이 주거로 사용되고 있고 그 피해의 규모도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이후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16:00경 서울 강북구 B, 앞 '우이천 공원' 산책로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중이던 피해자 C(49세, 여)에게 "서 있지 말고, 개 데리고 빨리 들어가!", "개새끼 끌고 다니면서. 미친 것들이!" 라고 말하며 시비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경 서울 서대문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5. 10.부터 2016. 5. 12.까지 노고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및 첨부된 고발인 진술서,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국내등기조회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평화적 신념에 의하여 위 훈련을 거부한 것인바, 이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9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9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규정으로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평화적 신념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 제9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법률혼 부부지간이며,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09:3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전일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 4늑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방바닥에 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2017. 8. 13.자 피해사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F 작성의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증거기록 37쪽 사진은 2017. 8. 14.에, 증거기록 39, 40쪽 사진은 각 2017. 8. 18.에 촬영되었고 변조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1. G병원장에 대한 2018. 6. 20.자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과 2017. 8. 13.자 피해사진, E 작성의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송금하여 손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상해의 점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9. 09: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평소에 피고인을 볼 때마다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끈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9.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A를 제1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몸으로 G의 앞을 막고 양손으로 G의 어깨를 밀치며 G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형법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 이 사건 이전 처벌 받은 전력 없으나, 2회 폭행 사건에 연루된 바 있고, 이 사건 이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 〇 피고인 B :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2000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폭력,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갖가지 범행으로 벌금형 20회, 징역형(집행유예)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폭력 정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