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강원도에는 명태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 창고가 없다. 강원 고성군 K에 냉동 창고를 지으면 대박이 날 수 있다. 위 냉동 창고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금 4,000만 원을 빌려주고 냉동 창고 토목 설계서를 작성 해달라. 위 토지에 대한 인·허가가 나는 즉시 대출을 받아서 2억 원을 지급하고, 인 ·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늦어도 2014년 추석 전까지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창고를 지을 계획은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토지 매입대금 8억 3,000 만원, 공사대금 130억 원 상당을 전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빌리거나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위 토지에 대한 인·허가 여부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금 조달 능력 등에 비추어 추후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9. 위 토지 매도인 에게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14. 9.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피해자 주장 : 1억 2,000만 원)의 냉동 창고 토목 설계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토목설계 용역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별지 첨부에 관한 냉동창고 설계도면에 대한 재산적 가치 판단) 1. 차용증, 수목매매계약서 등, 토목설계용역계약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최근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4. 9. 중순경 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2014. 6. 9.자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9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학성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교차로를 옥교사거리 쪽에서 새벽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보행자가 지나간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6세)를 피의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투싼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형의 하한만 적용함)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앞서 특별감경인자 외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사고 당일 바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사고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경수대로에 있는 지지대 고개 근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안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864,5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수사기록 제52쪽)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피해차량 견적서 1. 블랙박스 CD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받고 뇌진탕을 일으켜 의식소실 및 일시적인 기억상실의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에 심신상실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잠시 멈칫하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는 중 피고인이 주변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 속도로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한다고 느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사고 직후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다소 비틀거리며 진행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진 주행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차 사고 없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2km를 운전하여 갔고, 쫓아가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차선을 변경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뇌진탕으로 인한 의식소실 및 일시적인 기억상실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면, 위와 같은 정도로 운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은 대시보드가 안으로 밀려들어오고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으며 차량 바퀴가 제대로 조향되지 않을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도 뒷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뒷 범퍼가 타이어에 닿으며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파손되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마가 찢어져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시적인 의식소실 및 기억력 상실을 동반하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일시적인 의식소실을 동반하는 뇌진탕 소견으로 보인다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C.T. 검사결과 특이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31.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안주 2접시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31, 03:1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지구대에서, 그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가 되어 임의동행하여 온 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벌금 수배자로 검거되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손과 발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수갑이 채워졌고, 피고인이 진정된 후 수갑을 풀어주자 정수기에 물을 갖다 마시다가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감시를 하느냐"며 시비를 걸고 G이 "조용히 있으라"면서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의 배로 G의 몸을 1회 밀치고, 재차 주먹으로 G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죄 관련 피해 금액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2:20경 사이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마트 내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던 고객인 피해자 E(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폰(LG VEGA3)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2014. 9.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에게 압수한 휴대폰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사진의 수위상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 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8. 15:2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아남프라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나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이 있음에도 다시 2013. 3. 24. 21:45경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주은풍림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승두리에 있는 안성맞춤꽃직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본건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4년 이상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0.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말 1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상의 겉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 05: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4, 15:00경 포항시 남구 G 공업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던 열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50cc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4. 15:00경 포항시 남구 G공업사' 앞 노상에서 I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8.경 피해자 주식회사 선진한마을과 비육돈사육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21.경부터 2012. 3. 22. 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새끼돼지 4,548마리를 공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사육하던 중, 2009. 5. 2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농장에서 운송업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36,386원 상당의 돼지 15마리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마리(시가 28,028,794원 상당)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고처리 관련) 1. 고소장 1. F, G의 각 진술서 사본 1. 계약서 사본, 입식내역증, 메모내역사진, 각서사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할 경우 판시 각 횡령죄는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피고인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돼지 80마리를 무단으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4. 15. 01: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위 마을 부녀회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마을회관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등에 보관되어 있던 쌀, 계란 5개, 어묵, 오징어자반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음식물을 꺼내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17: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화동 쪽에서 수봉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의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면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속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H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은 점, 피해자 H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0.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8:20 경 경남 고성군 C상가 다 1동에 있는 D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57세)을 발견하고 테이블 사이 칸막이 위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주무른 다음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한 형태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8길 9-2 종각지하철역 7번 출구 앞의 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바싹 붙어 따라가던 중 양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가랑이 사이에 오른손을 넣고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컸을 것은 분명한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9. 17:4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9-22. 롯데백화점 관악점 앞 인도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포통장 모집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데데코 코명명의 의기업은행 계좌(644-027886-01-022)의 통장, 현금카드, USB, OTP 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송부받으로써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범자 수사 및 제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체포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실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 가담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회사원으로서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1.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콧등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중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소방서 D 소속 소방사 E와 소방사 F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붕대로 상처부위를 감싼 다음 경추보호대로 피고인의 목을 보호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한 후 119 구급차에 태워 소방사 F은 세화병원을 향해 구급차를 운전하고 소방사 E는 구급차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세화병원을 향해 이동 중인 위 구급차 내에서 정신을 차리자 누워 있는 상태로 경추보호대를 풀어헤치며 "씨발 목이 답답하니까 빨리 풀어라,나를 어디로 데려가냐"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소방사 E가 피고인을 진정시켜려 하자 "씨발,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왼발로 소방사 E의 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소방사 F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인하여 운전을 계속할 수 없어 주변 길가에 구급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정시키려 하자 왼손바닥으로 소방사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00:10경 광명시 B, 1층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약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8, 22:50 경 파주시 한마음2길 41-1 에 있는 팔팔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2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158번 종점 방면에서 금촌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고 있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2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제출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반성하는 점,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2015년)을 포함한 음주 전력 2회,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가. 2002. 3. 11. 13:22경 소해안고속도로 인천기점 19.8km 지점 군자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총중량 40t을 5.235t 초과하여 45.23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나. 2002. 5. 14. 08:13경 같은 장소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5축에 12.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각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8. 20. 2002고약1426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3. 04: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화성프라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및 내용,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가족관계,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B 유한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3. 8.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개인사업자인 F에게 21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97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02,703,53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2. 31.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719에 있는 주식회사 세우산업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 유한회사에서 제조한 스티로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99,980,000원의 2013. 12. 31.자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위 주식회사 세우산업에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유한회사 피고인 B 유한회사는 단열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첨부문서(범죄일람표), 회답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한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미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유한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유한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일반 개인사업자들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거래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거액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범행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유한회사가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변제될 계획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A이 실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