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4. 23. 17: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과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장롱 안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옷 20여벌을 찢은 후 쌓아 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두려움에 스스로 옷가지에 붙은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04년 발생장소 구조 첨부,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 [유리한 정상] 스스로 불을 꺼 범행을 중지, 피해 경미,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재판장 판사 강동명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경 논산시 C에 있는 D교회 근처에 있는 빈집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0세)를 용돈을 주고 찐빵을 사준다며 데려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논산시 C에 있는에 있는 F 식당 옆 골목으로 전항 기재 피해자를 데려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 E, J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강제추행 관련 피해자 학교 상담사 일지 등 소명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등하굣길, 피해장소의 위치 확인 및 사진 등 첨부) 1.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4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인 범죄사실 제1항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인 범죄사실 제2항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용돈이나 찐빵을 준다는 구실로 꾀어내어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 피고인이 진범이라고 주장한 I 등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변론 종결 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자백하면서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는데, 이러한 자백의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에서 우리나와 자백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궁지에 몰리자 부득이 진실을 밝힌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의 범행 부인은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를 넘어서 자칫 선의의 제3자(위 I)에게 누명을 씌울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지난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52

범죄사실 1. D찻집 업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 13. 06: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G생) 운영의 'D 찻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린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출입문을 잠근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누른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1. 03:50경 'D찻집' 앞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위 업소에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뚜껑을 집어들고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H이용원 업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1. 03:52경 인천 남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J생) 운영의 'H 이용원'에 술에 취해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과 안마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휴대전화를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위 이용원을 나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8. 19:3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 운영의 'M주점'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에게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4,000원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8. 21:20경 인천 남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여, 53세)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와 붙잡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2,000원을 포기하게 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생), E(G생),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 중 E(G생), C(J생)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K, N과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8. 21:1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있던 주방에 들어가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제지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2013. 10. 2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하여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앞서 본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해자 P을 추행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00:05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이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피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에 있는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려달라고 소리지르자 피해자에게 "죽을래? 떠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F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 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결과, 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37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8.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를 알게 되자 2013. 4. 25. 00:00경 피고인의 친구인 D과 함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E를 인천 서구 F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2013. 4. 25. 01:2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410호에 투숙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20경 피고인 혼자서 모텔 408호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내 친구가 네 친구랑 잘 되는 것 같으니, 방해하지 말고 이쪽 방으로 와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408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408호로 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밀어내는 등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옷을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전화기를 뺏어 던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전자장치부착 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범죄전력과 같이 2007. 8.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과 같이 19세 미만 여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2013. 10. 1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3.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3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컴퓨터 값 380,000원과 택배비 5,000원을 포함해서 385,000원을 선입금하면 2012. 3. 31.경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14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2012. 3. 13.경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인바, 위와 같은 수급자는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주식회사 정성이엔지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110만 원을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16.경부터 2013. 7. 8.경까지 총 7,995,000원의 현저한 소득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보장기관인 송파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0.경부터 2013. 7. 20.경까지 5,997,520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송파구청장의 수사의뢰서,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제출 작업자 출력현황 첨부), 소득내역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대림산업 근무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송파구청 제출 소득재산 상세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피해자 C, D, E, F, G, H은 피고인의 '전남 화순 지역 임야를 구입하고 택지를 조성하여 주거단지를 만들어 함께 거주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함께 동호회 형식의 조합을 결성하되 부동산 구입 및 택지조성 비용을 각자 공평하게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위 업무 추진을 수탁하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구입하려는 토지 값을 약 5배로 부풀려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자들부터 돈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또 매입한 전체 토지 46,281㎡의 일부만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나머지 토지 33,740m㎡는 피해자들 허락 없이 자신이 설립한 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그 토지를 가로채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전남 화순군 I 소재 임야 46,28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임야를 평당 약 1만 원에 구입할 것임에도 마치 5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또 구입한 토지 모두 피해자들 명의로 공유등기하거나 동호회 명의로 등기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임야를 평당 5만 원에 피해자들 명의로 구입한 후 300평 내지 350 평 택지로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 및 그로부터 그 말을 듣고 믿은 나머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C의 처인 J의 은행계좌를 통해, 2012. 1. 13경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2012. 3. 16 경 피해자 C으로부터 1,40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1,9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1,9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1,9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900만원 총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E, J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C, H, J,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토지분양금 입금 및 사용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조정갈음결정조서 등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K 부지 매입대금 부담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L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I), 임야대장(I) 사본, 공유지 연명부 사본, 임야대장(N) 사본,0 동호회 회칙 사본, 양도각서 사본, 대표선임결의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각합의서 사본,통장거래내역(고소인의 처 J) 사본, 통장(J) 사본, 경비지출내역 사본,매도조건(토지소유자 P) 사본, 경비지출내역 사본, K 추진사항 등 사본, 각 확인서 사본, 임야매매계약서 사본 1. 핸드폰 문자메시지, 증거사진 (Q 한옥마을 배치도 등), 증거사진 (핸드폰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4. 5. 14. 광주지방법원 2012 가단59706호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취지에 따라 R재단 명의의 토지 지분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6486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 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6.1.19:0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1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그 날 19:40 경부터 6. 2. 04:10경까지 시위 참가자 2,000여명은 태평로, 세종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청와다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세종로, 태평로 등 일대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 23:00경부터 경복궁 부근에서 위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전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다가, 2008. 6. 2. 01:30경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 차도에 시위대들의 청와대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B 물러나라, 수입쇠고기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종이컵을 던지는 등으로 선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이후 옥외시위에 그 정을 알고 참가하였고, 집회 참가자 17,000여명과 공모하여 광화문, 세종로 부근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시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30. 01:00경 광주 광산구 C2층 주거지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피해자 D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다투던 중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물고, 손으로 목을 조이고, 팔뚝을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죽변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죽변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F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왼쪽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리어범버 교환 등 수리비 427,7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1 앞에서부터 같은 면 죽변리에 있는 농산물직판장슈퍼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2.9.24. 06:47 경 경북 울진군 J 연립 주차장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0.04. 17:07 경 경북 울진군 J연립 주차장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9. 16:20 경 경북 울진군 J연립 주차장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운영하는 I의 종업원이다.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0. 10. 19:06 경 경북울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장 K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공소사실 제1의 다.항(무면허운전 3회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내지 3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E), 내사보고(M교회 건너편 슈퍼 업주 조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지 A의 통화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이 관내 운행한 자료를 CCTV에서 출력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들을 검거할 당시 피해차량에 찍은 블랙박스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따라 가는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로인 죽변초등학교 주변 CCTV 자료 첨부)(첨부 사진들 포함),수사보고(피의자 A를 사무실에서 죽변터미널 앞까지 태워주었다는 N 조사), 수사보 고(피의자 B이 사고 당일 이동했다는 이동 경로 약도 및 CCTV 위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촉탁서, 회답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반복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2012. 9. 16. 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ㅣ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하한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교통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폭이 좁았고 그 좁은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운전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5.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8. 05:46경 의정부시 C 지하 1층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 D(여, 22세)가 자고 있던 방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쓰러뜨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및 손바닥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인 칼을 피해자에게 겨눈 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 놔"라고 소리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스마트폰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강취당한 휴대폰 시가 관련) 1. 수사보고(CCTV 사진 관련),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보고) 1. 피해자 상처 사진, 출입문 파손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피해자 상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범행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나. 경합범죄 -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11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자수, 반성,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입은 점, 이종 누범,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운영자 F로부터 'G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고 내가 시키는 대로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G의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7.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 '2013. 3. 7.', 공급자 'G', 공급받는자 '㈜E', 공급가액 '49,135,000원', 세액 '4,193,500원', 품목 '상동, 캔디'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3,962,856,01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세무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 등 제출),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고인 A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1,396,285,601원(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상 3,490,714,002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자료를 만드는 속칭 폭탄업체 내지 자료상을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139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위 범행으로 ㈜E이 허위의 매입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8.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4. 9. 확정되었는바, 그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에게 °C 회사는 주식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회사로 대표 E은 서울대학교 F를 졸업하였고, G에서 20년을 근무하며 상장 주식을 운영·관리하였으며, 국가대표 운동선수 연금 200억원 이상을 운영·관리하는 총괄팀장으로 수익을 크게 창출한 공적이 있고, 최근 5억 원의 위탁자금을 가지고 상장주식 거래를 하여 3개월 만에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자산증식 실적이 있으며 법인 자산운영 관리 회사를 설립한 경력이 있는 국내 주식 데이트레이딩 최고의 전문가이다. 그러니 C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으로 주식 데이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약정기간 2개월 동안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월 20일 기준으로 매일 투자금의 1%(월 20%)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그 설명을 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으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2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등과 공모하여 646명으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총 2,793회에 걸쳐 합계 25,500,379,157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은 290,000,000원으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인가, 등록여부) 사본, 내사보고(금융계좌 분석) 사본, 내사보고(C 사무실 현장 사진) 사본 1. A 투자유치현황, A 수당내역, 법인등기부등본(C)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팸플릿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22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1. 13: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모텔 308호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