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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910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10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수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과 2021. 3.경부터 2021. 10.경까지 교제한 관계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11. 11. 19:39경부터 같은 날 21:24경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기 자위하는 동영상~ 내폰에 있구나. 무슨 뜻인지 알지 전화줘’, ‘폰 끝번호 C (피해자 아들 휴대전화번호 끝번호) 누구 번호지’, ‘당신 자위하는 동영상’, ‘C 누구번호지’, ‘당신 자위하는 동영상’, ‘군포 B님의 자위하는 동영상’, ‘경기도 군포시 D B님의 자위하는 동영상’이라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적인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몰래 피해자 지인 및 가족들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파악해 둔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5. 18:21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미리 파악해 둔 피해자 지인들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을 보며, E, F 등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무작위로 ‘B 자기야, 자기 몸매 짱이던데, ㅂㅗ지도 탱글탱글 하고, 자기야 당신은 아직도 아가씨 못지 않아 훌륭해, 당신 나이에 자위도 하고 나랑 모텔가서 섹스하고 이러는 모습을 G하고 애들이 알면 뭐라고 그럴까, 우리 나이에 대단하다고 하겠지, 내가 자기 보지 빨아주니까 기분 좋다고 했지, 내 고추도 당신이 빨아 줄때는 너무 너무 짜릿했어, 자기야 사랑해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자, 참 그리고 김치 담가 준거 잘먹을게 고마워, 오늘 하루도 파이팅, 산본에서 만나자’, ‘B 자기야 그래 내가 소갈비를 못 사줘서 미안해요 (중략) 그리고 나랑 자기랑 모텔가서 연애할 때마다 가 30만원씩 줬다. 재밌게 연애한다고 수고했어 하면서 30만원 주고 나는 그렇게 줬어. 그런데 자기는 은근히 강원도 어떤 남자는 여자친구한테 50만원을 통장으로 보냈더라 그리고 또 어떤 남자는 매달 몇십만원씩 여자 친구한테 준다더라. 내가 모텔가서 연애할 때 마다 30만원 주는 게 적어서 이런 말을 자꾸 하는가 싶더라. 자기는 보지 팔아서 과일 사먹고 보지 팔아서 반찬 사먹냐. 내가 돈 많이 못 준다고 잠수 타면 어떻게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해 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관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6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박세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15:16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엠티언더리프트 렉카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재현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60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6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유민종(기소), 김금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B중학교 통학버스에서, 피해자 C(남, 13세)이 약속된 시간에 위 통학버스에 승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뒤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비롯하여, 2020. 9.경부터 2021. 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서(전수조사 자료 확인 및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6항, 형법 제29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범죄일람표 순번 4번)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2, 3범죄[피해자 F(범죄일람표 순번 3, 11) 및 피해자 D(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그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등교하는 청소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수,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불쾌감,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해자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1), 피해자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과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 판사 최광진 판사 박주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0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고형근(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윤상홍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08: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3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다수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본건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전력의 시간적 간격, 최근 금고형을 넘는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짧은 점, 장애 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자동차 처분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4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49 상해,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안수진(기소), 성인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소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경 피해자 B과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9.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30.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력을 이유로 다시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식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5cm)을 가져와 문 앞에 놓고 피해자에게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왼손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안쪽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수협박 상해 발생 시간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칼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 후 피해자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8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손정아(기소), 임현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김규백, 서상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00:36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원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7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수민(기소), 유한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0:48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3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정유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06:0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남산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 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위 모닝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고 그곳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유니버스 버스에 들이받게 하는 비접촉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감정회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여 사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한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7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천의진(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주영, 이정언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22:1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22:1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남, 23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주행거리가 길지는 않으나무방비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가 보행자임에 비출 때 이는 사고 당시 충격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일응의 피해를 보상하여 주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0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최진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김재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 여), 피해자 C(23세, 여), 피해자 D(23세, 여)과 대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00:4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서, 대학교 동창생들과 만나 술을 마시다가 동석한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좌변기 왼쪽에 있는 서랍장 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iPhone XS)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작동 시켜 숨겨둔 다음,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인들의 모임 장소에 있는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감안하였을때,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촬영한 영상이 현장에서 삭제되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5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자희(기소), 이태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0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그곳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 다가오지마라”라고 이야기 하면서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다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한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22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김마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21:14경 성남시 분당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8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186 사기 |2021초기439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박연주(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75,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닌텐도 스위치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5,000원, 2020. 4. 29.경 140,000원, 2020. 5. 1.경 55,000원, 2020. 5. 2.경 30,000원, 2020. 5. 4.경 95,000원 합계 3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한 사기 범행은 사회적 피해가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8. 6. 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명섭(기소), 윤가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2:0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05%로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상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6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임주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00:2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및 112 신고),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8 특수절도 피 고 인 A 검 사 배성재(기소), 이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현기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방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1. 10. 06:00경부터 같은 날 06:22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을 통해 트렁크를 연 다음, 트렁크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1개, 현금 2,4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형법 37조 후단 경합 관련-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 확정판결 중 특수절도 등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는바,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이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는 상습범이 아닌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절도죄 등으로 처단된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무렵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판사 이규석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66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66 공연음란 피 고 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김정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7. 18:2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채로 잠을 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뒤 모여든 아파트 주민 등 행인들 앞에서 팬티와 상의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전신 나체 상태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방범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병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0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정욱(기소), 정지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00:0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3㎞로 꽤 긴데, 피고인은 운전 도중 사거리 2차선 도로 위에서 잠든상태로 정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2008. 12.경 1회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넘게 지났고, 이와 더불어 2011. 5.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3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7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정민섭(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내 B에서, 같은 방에 수형 중이던 피해자 C과 화장실에 피고인이 걸어놓은 칫솔걸이를 옮 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쇄불명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채증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