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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6 15:5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주공3차아파트 부근 도로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위 도로를 걸어가던 아동인 피해자 D(여, 14세), E(여, 13세), F(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 쪽으로 차량을 정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들에게 "니네 이거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법정진술(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서적 보호가 필요한 여자 청소년들을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낮 시간대에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기습적인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 청소년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어린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적지 않은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피고인의 대응방식에 비추어 일회적인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2.1.17:3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소재 강화과적차량검문소 앞에서 높이 4m, 폭 2.5m. 길이 19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됨에도, 적재폭 3.8m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채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면서, 2009. 11. 6.경부터 피해자 G이 처 H과 함께 운영하는 I상회에서 과일을 납품받던 중,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3. 25. 피해자의 처 H의 요구에 따라 80,195,000원 짜리 차용증에 서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일부 과일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고 과일을 계속 납품받았으나, 남은 미수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였고, 2012, 1. 중순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측에서 과일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일부 대금을 납품하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과일을 납품받았으나, 2012, 3, 10. 위 과일가게로 찾아 온 피해자가 과일대금 6,7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못 갚는다, 법대로 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과일 공급은 할 수 없다. 돈을 갚던지 과일 가게를 내놔라, 법대로 하겠다"며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듯한 기세로 미수금 변제를 독촉하면서, 동시에 법무사 및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 재산에 대한 파악하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곧 강제집행을 한 것을 예상하고, 2012. 3. 14.경 인천 부평구 J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K로 하여금 K의 남자친구인 L에게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M 다세대 주택 102호'를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2. 3. 21.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허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위 다세대 주택을 L에게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빌라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의 연체차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시골집에 새 집을 지어 주택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주택철거비용과 주차장 부지 매입비용이 필요하다, 35,000,000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5,0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N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 경기 구리시 B 소재 C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업소 실장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인근 E주점 사장이다, 술값은 다 먹은 후에 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양주 윈저 2병, 통과일 등 합계 620,000원 상당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초순 01:00경 대구 서구에 있는 북부 시외버스 정류장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제안으로, B는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모집, 피고인은 피해차량 탑승자, C은 가해차량 운전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B가 D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을 탑승시켜 운전하여 가다가 공범인 E, F을 탑승시켜 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대구 북구 G병원 삼거리에 이르러 신호 대기한 상태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 따라 오던 C에게 위 차량을 추돌하도록 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 후, C은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삼성화재 보험사에 위 사고가 마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은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I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리하여, 2009. 7. 28.경 이에 속은 위 보험사로부터 B는 차량수리비 355,740원, 치료비 48,000원, 합의금750,000원, 렌트비 62,260원 등 1,216,000원을, F은 치료비 및 합의금 등 732,020원을, E은 치료비 및 합의금 등 754,190원을, 피고인은 치료비 및 합의금 등 748,000원을 각각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 E, F과 공모하여 위 보험사를 기망하여 합계 3,450,1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보험금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 피고인 운영의 D 금방내에서 E가 자신의 삼촌인 F이 안방 장롱속에 보관중이던 금송아지 10돈중 1개를 절취하여 피고인에게 팔러 온 것에 대하여 취득의 경위, 매도의 동기등을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위 금송아지 1개를 2,2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금매입매출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1회 처분을 받은 것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매도인인 E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금매입매출대장에 기재까지 한 점, E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혀 처벌을 받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큰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E의 말을 믿고 시세에 적합한 가격으로 금송아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인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인과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인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도인인 E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매입장부에 기재하고 시세와 비슷한 가격으로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G생으로 피고인이 E로부터 위 10돈짜리 금송아지를 매수할 당시 만 19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E와 처음 거래를 한 것이고, 매수한 금송아지는 경험칙상 위와 같이 나이 어린 학생이 소지, 판매하는 물건으로 보기 어려운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큰아버지가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 E의 말만 믿고 금송아지의 취득 및 소지 경위나 매도 동기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 E가 매수를 요청할 당시 가격 제시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제시한 가격에 매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10돈짜리 금송아지가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금송아지가 장물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사거리를 오토벨리로 방면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탑승객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F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으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수사기록 8번 제외),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 각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23:40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당일 마지막으로 도착하여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는 열차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에게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B공사 소속 공익요원인 피해자 C(26세)이 위 열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피해자인 D(24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3:50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 소재 포항역 광장에서 피해자 C(44세)과 전날 다툰 것과 관련하여 치료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십할 놈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화로 217 소재 참한손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가 운영한 타이어뱅크 E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에 D를 상대로 부당해고,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진정사건을 취하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진정사건을 취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 4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10. 노동청에 D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을 문제 삼아 진정을 제기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위 진정사건에서 D를 대리하여 조사에 응하면서 피고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서로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가 커서 합의가 쉽지는 않았던 사실, 그 후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 G은 피해자 및 피고인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등으로 계산된 금액이 580만원 정도 된다고 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2014. 5. 12.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원을 보냈는데 그 중 600만원은 D 명의로, 나머지 400만원은 피해자 명의로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돈을 입금받기에 앞서 1,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진정사건을 취하해 주겠다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비록 이러한 취지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위 1,000만 원이 입금되자 그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입금을 확인하였다. 위 진정사건과 관련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1,000만원의 입금 및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가 보내지기 5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녕하세요? 노동부에서 금액 산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송금해야 하는데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금주 중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합의금 액수나 진정 취하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위 진정사건의 피진정인 D도 2014. 6. 3. 노동청의 조사에서 노동청에서 계산해서 알려준 약 580만원보다 많은 1,000만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녀가 고등학생이고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내용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처럼 노동청에서 알려준 금액보다 훨씬 많이 입금되자 비로소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할 뜻이 생겨 이를 전달한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이후 피고인은 실제 근로감독관에게 구두로 피진정인 D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전에 F에게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진정사건을 취하해 주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목포시 E오피스텔 402호 등을 경락받은 후 관리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D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기 위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까지 들어간 후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의 각 진술 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 당시 D는 술에 취해 있었고, 오피스텔의 경매로 인하여 인도집행 등을 우려하여 경락자나 건물관리인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D는 피고인이 아닌 장민을 고소하면서 '함께 온 남자도 60세 가량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고소보충조서), 30대인 피고인을 60대의 장민으로 생각하고 고소한 점에서, 술에 취하여 건물 관리인 등에게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상황을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F을 피고인의 일행으로 오해한 D가 F의 뺨을 때린 후 그에게 사과한 다음 소란스러운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F의 일부 진술대로 F이 현관 안에서 뺨을 맞았다면 복도에서 소란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수사기록 상 203호, 405호 거주자들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D와 피고인 등이 복도에서 다투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고, 한편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본다거나 현관 입구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기도 하여, 이 과연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는 점에 의문이 든다. 설령, 피고인이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D가 현관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F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D가 피고인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을 뿐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거나 허락 없이 들어가 나가라는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8. 3. 28. 21:31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교문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97-7(교문동) 소재 딸기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의정부지법 2009고약5352호 약식명령문, 의정부지법 2011고약48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사업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장자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뺨을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뺨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및 D 상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료내역서 미제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포크를 이용해 피해자의 뺨을 내리 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태양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염색가공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예스 텍스타일컨설팅 랩으로부터 염색 가공을 의뢰받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7,011,100원 상당의 스판덱스 원단 13,936야드를 염색가공을 위해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회사 E 창고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경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직원들에게 위 원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 배상을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체불 임금을 대신하여 직원들에게 원단을 교부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0.3.19: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D의 눈썹 부위에 문신을 할 부분을 표시하고 마취 연고를 바른 후, 검은 색소가 묻혀진 기구를 이용하여 피부 안에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그려주고 시술대가로 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5.경부터 2015. 12.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12,460,000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영업장부 사본 1. D 눈썹문신사진, 압수수색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6:45경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소재 후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삼랑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2. 00:40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용두리 입구 38국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21:15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있는 하조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5경 같은 군 인구중앙길 87 하조대농협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3회 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9:00경 경남 함양군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마을 잔치가 열리던 중 이웃 주민인 피해자 D(67세)이 '피고인의 아들이 새마을 지도자로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50 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욕설하며 피고인의 집 앞마당으로 들어오자, 위험한 물건인 접붙이기용 접이식 칼(총 길이 23.5cm, 칼날길이 10.5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감식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의류 제출에 대한, 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3급의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V, Y, G, F, AE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를 독촉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2.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AG대학교 정문 앞 커피판매점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남원에 용접봉 공장을 설립 중인데 급히 사업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은행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 위 커피판매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급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121369)에 재판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지하 133호에 있는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7.부터 2012. 5.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4. 임금 70만 원, 2011.10. 3.부터 2012. 4.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3. 임금 40만 원, 2012. 4. 임금 40만 원 합계 80만 원, 총 합계 1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09년 가을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D로부터 위, 아래 치아 전체를 보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지네이트로 위 D의 치아에 본을 뜬 후 치아모형으로 만든 틀니를 D의 치아에 접착시키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3.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치료비를 받고 총 7회에 걸쳐 7명에게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가 착용하고 있는 틀니를 사진촬영 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확인증 2 매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나 그 시설에 비추어 환자들도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서도 금전적인 문제로 피고인에게 치료행위를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9. 14: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탈세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로 탈세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9. 16: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산로27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4:27경 상주시 남성로에 있는 풍물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석단로 1726 마우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닌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