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온라인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2021. 6. 1.경 1,094,011원을 상환하고, 2021. 7. 1.경부터 2024. 5. 1.경까지 총 35개월간 매월 1일 986,429원을 상환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2019년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E은행에 2,400만 원, F은행에 100만 원, G에 200~300만 원, H은행에 500~600만 원 가량의 대출 채무가 있어 합계 약 3,200만 원 이상의 채무 초과 상태였고, 매월 인터넷 도박으로 약 1,000만 원 가량을 사용하였으며, 매월 들어오는 월급은 고정 생활비를 제외하면 20~30만 원 가량도 남지 않았고, 직장마저 허리가 좋지 않고 우울증이 있어 쉴 계획에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0.경 자기 명의 G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 회복,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금융기관을 상대로 변제할 의사․능력 없이 상당한 돈을 대출받아 인터넷 도박 등에 소비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06: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92 경부고속도로 대전방향 40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대형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30km가량 운전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1회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8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5. 09:3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신북면에 있는 군계사거리 앞 2차로 중 1차로를 나주시 이창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고속버스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오며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 후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재차 피해자의 차량 앞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급제동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차량 앞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서행하고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C시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암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261,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교통사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보복운전) 1. 상해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하고, 이후 차선 변경 과정에서 버스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한 장소로 배송해 주면 일당으로 20~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1. 7. 28. 13:59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인 E 명의의 B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 1매가 들어 있는 상자를 퀵서비스로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텔레그램메시지 캡처 사진, 각 휴대폰 사진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압수된 휴대폰(갤럭시 S10) 1대(증 제3호)에 대한 압수물가환부 청구를 하였는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위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던 것으로, 위 휴대폰은 판시 범행의 실행행위 내지 실행행위 착수 전의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2:0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사람이 피를 흘린 채 도로에 쓰러져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야하니 구급차에 타라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 영상 분석), 관련 사진,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영광군 천년로13길 29에 있는 한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 또한 높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 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시 동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4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3:00경 화성시 B 소재 C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 19: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동문 앞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2006년, 2013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21: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를 강변어린이공원 쪽에서 D대리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5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30km의 제한속도가 지정되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20km 이상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건너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1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정강이뼈의 분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D 1. 수사보고서(제한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아파트 단지 앞 편도 1차로를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하는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내게 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정강이 뼈의 분쇄성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다만 편도 1차로의 도로 양옆으로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그 사이에서 뛰어나온 사정도 양형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측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동종 범죄로는 2003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12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34,여)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새로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등을 알기 위해 피해자의 직장에서부터 미행하여,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사건외 C과 데이트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021. 4. 12. 2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공기계 스마트폰으로 번호생성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가상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생성하고, 위 번호로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C과 함께 걸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스마트폰 (전화번호 2 생략) D 계정으로 전송하는 등 2021. 4. 28.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의 D 계정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진, 동영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20. 10.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8. 5:00경 수원시 팔달구 B호텔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가명, 30세)과 말다툼을 한 후,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짜증나니까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방의 불을 끈 후 “안되겠다. 좀 맞자. 나 잃을 것이 없다. 나 들어갈 것 각오하고 때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및 양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들고, 피해자가 “얼굴만 때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손 및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죽이지는 말아라. 살려만 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때리다가 피해자가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말하자, 때리던 것을 멈추고 옷을 벗은 후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조사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체포영장 출석 불응 우려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신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살인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점에 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3008 1.6 HDi MCP E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02년, 2015년 및 2017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덕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부터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외 1명 진단서 및 차량 견적서 제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두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위 교통사고 직전에도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며 음주운전을 멈추지 않았는바, 범행 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비교적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13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56세)은 약 1년 6개월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5. 21:15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으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거실에 놓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어 깨뜨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32cm. 칼날 18.5cm)을 이용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파와 쿠션을 찢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쥔 상태로 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배때지를 쑤셔버릴라, 칼로 갈비뼈를 발라 죽여버린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56세)은 약 1년 6개월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5. 21:15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에서 피고인의 자녀 거주지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우측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11. 12.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14:48경 부산 서구 B건물 C동 23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39세)과 자재 정리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당시 목격자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9.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밴드쇼 1대, 앵클 컷팅기 1대, 앵클 노칭기 1대, HOLE 펀칭기 2대를 제공하겠다. 돈은 2015. 12.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국세청에 약 1억 4,729만 원 상당, 경북도청에 약 4,611만 원 상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637만 원 상당 등의 채무가 있었으며 또한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2.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5.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경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 및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16: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공장 내 제품창고 앞 삼거리를 C 입구 쪽에서 집진실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공장부지 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46세)의 몸 부분을 위 덤프 트럭 오른쪽 앞바퀴 커버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덤프 트럭 오른쪽 2축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혈기흉, 혈복강,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자 사진, 건설기계 자동차보험, 각 주민조회,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사고현장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4:55경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를 동대구역네거리 쪽에서 신천역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시속 50km의 제한속도가 규정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한 시속 71.5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남, 7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 과속 주행하였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새벽 시간이지만 시야가 확 트인 대로여서 앞을 잘 살폈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신속히 구호조치를 취한 덕분에 피해자가 평온하게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직장 동료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운전경력, 판시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 대응조치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부근에서부터 올림픽대로 상 김포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22:20경 서울 관악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D(여, 5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1:44경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게임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10만 원을 가지고 나가려던 중 침입 경보를 듣고 현장에 도착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22:15경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덕소삼패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을 뿐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이 운전자를 찾기 위해 사고현장 부근을 수색하였는데, 피고인은 공사장 흙 더미에 비스듬히 누워 잠을 자는 척 했던 점,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언덕 위에서 안 내려오는 건데”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선배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왔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대리기사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여 집까지 대리운전을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상식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20:00경 주거지인 여주시 B빌라 동 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8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36cm, 지름 약 3.8cm)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나무 막대기 끝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나무 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도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을 예정하고 있어 현재는 함께 생활하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을 신속하게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회복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1년경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