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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시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대게 등을 수입하는데 위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3. 12. 19.경까지 대금을 갚겠다. 식당 전세금으로 5,000만 원도 있으니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보여준 임대차계약서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조한 문서였고, 이미 2011. 6. 27.경 F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에 대해 F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상태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만 1억 원 이상에 이른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돈 3,000만 원을 빌렸는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미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게 수입을 위한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대게를 수입하지 못하고 계약금만 날리는 바람에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노인요양복지병원 이사장인데, 경기도 양주시 E 토지가 내 소유로, 위 토지에 요양병원을 건설하려고 한다, 위 토지상 건물 3채를 철거해야 하는데, 공사비 총 4,410만 원인 위 철거공사를 당신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지금 운영비가 모자라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공사 착공일인 2012. 2. 27.까지 위 1,000만 원을 갚고 계약금 30%는 착공일에 선급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인요 양복지병원 이사장이거나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게 노인요양복지병원 건립 등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위 채권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주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도 광명에 있는 우리은행 광명지점에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원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소 취소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3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년 초경 수회에 걸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상가 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공사 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60만 원 상당의 인코너 50개, 아웃코너 200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F 검정색 무쏘밴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3. 19: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공사 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앵글(철재 2.4M) 100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0. 20:10경 전주시 완산구 I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공사 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앵글(아웃코너 철재) 100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3. 18: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상가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공사 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인코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식당 주인 등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 H, J와 각 합의하였고, E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9:10경 서산시 C 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및 음주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서 위 경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상황을 채증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사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넥타이를 찢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1. 2014고단473 피고인은 2014. 3. 16. 22: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위 비닐하우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전선 약 45m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고단248 피고인은 2014. 3. 15. 16:4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쟁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5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쟁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쟁기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 22:15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병원 4112호 병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병실에 침입한 다음, 입원 중인 피해자 C이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5. 10:35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을 구하러 온사람으로 착각하고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이상 1년 11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상해보험 등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한 후 실제 거의 다친 적이 없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여 병원에 입원한후 그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3.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담당의사에게 '3일 전 화분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18.까지 16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쳤다고 주장한 후 3일이 지난 후 병원에 갈 정도였고 입원기간 동안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병원이 위치한 익산시 C에서 벗어나 같은 동 임상동, 어양동, 신동 등지로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을 한 후 2012. 9. 18. 피해자 주식회사 AIA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0.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39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7. 3. 9.자 입원을 이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알리안츠로부터 2007. 4. 6. 34만원을 교부받는 등 2012. 9. 20.까지 26회에 걸쳐 입원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2,162,135원을 교부받았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모녀사이이다. 피고인은 E이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로서 E을 대리하여 보험회사에 가입한 후, 사실은 E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E을 병원에 입원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2. 7. 24.경 익산시 C에 있는 F병원에서 '7. 23. 계단에서 뛰어 내려오다가 허리, 발목을 삐끗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입원한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8. 7.까지 15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입원기간 동안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위와 같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을 한 후 피고인은 2012. 8. 7. 피해자 주식회사 LIG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08. 12. 29. 자 입원을 이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알리안츠로부터 2009. 1. 19. 치료비 등 명목으로 44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2. 8. 7. 까지 5회에 걸쳐 입원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430,5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등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각 보험금 청구서 및 보상접수서, 각 보험금지급결의서, 각 치료비 지급내역서, 각 지급관리, 통장거래내역 1. 보험가입 현황,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1. A 가족 분석보고, 의료자문, 보험사기 분석지, 입원진료 적정서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삼성화재 제출자료, 동부화재 제출자료, 알리안츠생명 작성 조사보고서 사본, M병원의 간호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A 가족의 보험금 수령 내역 등 자료 첨부, A의 교통사고 관련 자료 분석, M병원 입원기간 중 A의 무단외출외박에 대한 간호기록지 사본 첨부,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중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장기간에 걸쳐 허위과다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와 처벌가치가 큰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담보대출을 체결한 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즉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피고인의 처 C와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4. 7. 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측 불상의 대리인에게 "E 에쿠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는데 대금 4,200만원을 대출해주면 향후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양도인측에게 4,2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차론신청서, 차량인수확약서, 차량실물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익을 현실적으로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외에 이미 확정되어 복역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사정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4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각종 통신기기 및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불법복제하거나 혹은 그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0경 B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매스웍스 아이엔씨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atlab R2015a' 프로그램(시가 281,865,000원), 'Matlab R2011b' 프로그램(시가 281,865,000원) 등의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되어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주식회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9.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5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9. 27. 21:55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104동 406호 현관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의 자녀가 가입한 보험이 피해자들에 의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왜 보험을 해약했느냐"라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개 같은 것들, 개 같은 새끼, 네 년놈들 새끼가 보험을 해약하는 바람에 내가 보험회사를 짤리고 보험도 해약처리가 되었으니 네 년놈들이 내 생계를 보장하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저 년놈들이 정육점을 하는데 장사를 제대로 할 것 같냐, 개새끼, 개 같은 년들, 그 새끼 결혼식이나 제대로 치를 것 같으냐, 그 새끼 서울고속버스도 제대로 다닐 것 같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 피해자들의 자녀에게 어떠한 신체, 재산상 손해를 끼칠 듯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7:30경 인천 서구 청라에메Pㅎ드로 30 청라자이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작거리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태양,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4.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14: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화물트럭 적재함에 다가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1,000원, 신용카드 3장(롯데, 우리, 국민),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10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원격 무선경보기 리모컨 1대 등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시가 각 4만 원 상당의 상의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회 동종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 01:30경 피해자 E(42세) 운영의 세종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대금문제로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함께 노래방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뒷통수를 2회 때리고, 노래방 밖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H(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 H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I(24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달려들었다가 제지당하자 피해자 H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잡고 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가슴을 발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C이 도망하는 등 피해자 H 및 피해자의 일행들에 대한 폭행이 중단된 이후, 혼자 건물 뒤쪽으로 가 술병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한 개를 가져와 피해자 H의 왼쪽 얼굴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의 경우 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 I,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H)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정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술에 취하여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22:30경 진주시 서장대로 235 이현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50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만 일어나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이어서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사정: 피해 경미,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4: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발렛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으로 위 카페를 방문한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2세)와 주차 관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자 화가 나서, F 닛산 스포츠카에 탑승한 후 약 300m 가량 떨어진 신사역 인근까지 피해자들의 차량을 추격한 후,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 앞 쪽에 위 닛산 스포츠카를 급정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스포츠카에서 내려 "내가 뭘 잘못했냐고"라는 등 큰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들이 운전하던 차량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들에게 차에서 내리라는 손짓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고가의 수입 스포츠카 차량으로 추격한 후 피해자들의 차량 앞 쪽에서 급정거하여 이를 가로막고, 피해자들이 탑승하여 있던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공포감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 역시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운전 중 시비로 인한 폭행 사건으로 2013. 4.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정상들 및 법령의 규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D각 지상에 신축된 건물들의 건축주이자 E, F, G각 지상에 신축된 건물들의 건축주인 H의 남편인바,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각 변경하였다. 1. 위 E 지상 건물 관련 H은 2011. 3. 18. 경 위 E 토지 위에 고시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2011. 10. 26. 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2. 경 위 건물의 31개의 방실에 씽크대, 수전 등을 설치하고 2개의 공동취사실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는 등 독립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공사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위 C 지상 건물 관련 피고인은 2011. 3. 18. 경 위 C 토지 위에 고시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2011. 11. 7. 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2. 경 위 건물의 34개의 방실에 씽크대, 수전 등을 설치하고 2개의 공동취사실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는 등 독립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공사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3. 위 F 지상 건물 관련 H은 2011. 2. 11. 경 위 F 토지 위에 고시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지상 10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2012. 3. 27. 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5. 경 위 건물의 41개의 방실에 씽크대, 수전 등을 설치하고 1개의 공동취사실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는 등 독립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공사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4. 위 D 지상 건물 관련 피고인은 2011. 2. 11. 경 위 D 토지 위에 고시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지상 10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2012. 3. 27. 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5.경 위 건물의 41개의 방실에 씽크대, 수전 등을 설치하고 1개의 공동취사실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는 등 독립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공사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5. 위 G 지상 건물 관련 H은 2011. 2. 11.경 위 G 토지 위에 고시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지상 10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2012. 3. 27.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5.경 위 건물의 41개의 방실에 씽크대, 수전 등을 설치하고 1개의 공동취사실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는 등 독립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공사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8,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용도변경된 건물 전부를 원상복구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한편 피고인은 위 각 토지가 일반공업지역에 해당하여 주거용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고, 피해자 F(여, 48세)는 위 잡지에서 주최하는 'G' 주부모델 3기로 선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22: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주부모델들, 위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당신은 매력이 있고 그걸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으로 퇴사한 다음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600만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9:4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F에 있는 G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이면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위 이면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의료용 스쿠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H(87세)를 위 승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양구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2018. 12. 21. 05:25경 두 개 내 손상으로 인한 기관지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치료 중 사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의사소견서 첨부) 1. H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사고경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합의가 된 점,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도 손해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22:22경 춘천시 춘천로 483 동면저수지 버스 정류장 옆 공터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B(남, 29세)이 피고인의 전처와 내연관계인 사실로 화가 나 따지던 중,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횟 칼(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널 죽일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해라"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칼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던진 위험한 물건인 횟 칼을 다시 주워들고 피해자에게 "널 죽일거다"라고 위협하다 다시 이를 피해자의 차를 향해 집어 던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싼타페 차량 조수석 범퍼 부분의 도색이 벗겨 지게 하는 등 수리비 331,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와 사귄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촉발시킨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 2명을 혼자서 부양하고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5.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21:30경 인천 중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할 때 뒤쪽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26세)가 피고인이 운전 중에 급정거를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시비 끝에 화가 나서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꺼내기는 하였으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도 않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것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야구방망이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 E이 피고인을 말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다시 집어 넣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몸싸움을 한 사실, E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둘을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으로 세 명이 동시에 한꺼번에 넘어졌고 계속하여 흥분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다짐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먹에 얼굴을 맞아 안경이 부러졌던 사실(피해자는 2018. 2. 13.경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을 받기까지 하였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 간에 욕설 등이 오가는 등의 비신체적인 상황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어떠한 직접적 내지는 공격적인 침해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E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다소 격한 몸싸움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방위행위임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죄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을 뿐이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