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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 16:07경 서울 용산구 C, 1층 201호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 등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2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D 등이 서울 영등포구 E역 부근 주택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아 둔 대마 약 2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초순 23:00 경 서울 용산구 C, 1층 201호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A4용지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3.25, 20:00경 서울 용산구 F 2층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A4용지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가액 : 대마 매수가 2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1경합범죄 : 판시 2017. 2. 초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2017. 3. 25.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유사(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벌금전과 1회, 이종벌금전과 5회가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g의 대마를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2회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대마구입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수 또는 흡연에 있어 그 대마량 및 횟수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7. 02:19경 광주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 앞에서 화순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등, 무보험운행 차량 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요청/회신,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3부),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4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6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동대문구 H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4. 16.경부터 경기도 하남시 I에서 J 주유소 증축공사를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J 주유소 증축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5. 30. 경 위 J 주유소 증축공사 중 지붕 물받이 철판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8. 9. 16:40경 경기도 하남시 I에 있는 J 주유소 증축공사현장에서 고용한 피해자 K(58세)와 함께 높이 7. 5m 상당의 철골 구조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물받이 철판의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도급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인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만연히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약 7. 5m의 높이의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7:11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두부의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L, M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1. 하도급계약서(O회사, P회사), 수사보고(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 제출), 수사보고(공사 착공신고서 등 관련자료 제출), 본건 공사허가증 및 착공관련 서류, C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등 1. 수사보고(변사기록 사본 편철, A에 대한 진술조서 부분 제외),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Q 근로계약서 등 제출, 증거기록 247, 248, 2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이 산업재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운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 역시 피해자 유족들과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3. 10: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D의 E SM7 승용차가 피고인 앞으로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승용차 운전석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567,0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40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 견적서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차량의 문을 발로 차서 손괴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정당방위하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스시설시공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대전 대덕구 D, E, F, G에서, 위 4세대 주민들과 2010. 12.경 도시가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를 한 상태였는데, 동종 업체인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가 2015. 12.경 주민들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도시가스 배관의 일부를 임의로 잘라내고 피고인 소유 가스배관으로 다시 설치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만원상당(피해자 주장 견적)의 가스배관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I 소유의 도시가스 배관(이하 '이 사건 도시가스 배관'이라 한다)을 임의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택 주민들과 사이에 대금 250만 원에서 360 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도시가스 공사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도시가스 공사계약'이라 한다)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가 위 주택에 도시가스 공급할 목적으로 배관을 크기에 맞게 자르고, 이어서 만든 이 사건 도시가스 배관은 이를 분리한다고 하여 위 중고 배관을 다른 공사현장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주택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택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1). 이와 반대로, 이 사건 도시가스 배관이 위 주택에 부합되지 않은 별개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도시가스 공사계약에 터 잡아 위 배관을 설치한 것이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위 도시가스 배관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바도 없는 이상, 위 도시가스 배관의 소유는 이미 주택 주민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달리 이 사건 도시가스 배관이 피해자 I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1)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392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85

범죄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태백시 D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E에 있는 F리조트에서 객실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3. 4. 16.경 피해자의 대표이사 G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면서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의 대표이사 직무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 직무대리로 근무한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노조원들을 상대로 상해 등의 범죄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상대로 상해 등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 벌금을 납부하거나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거래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잔고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노조원 H에 대하여 폭행한 사건(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고정54호 폭행 등)으로 발령받은 벌금 50만 원을 납부하였고, 2013. 8. 7.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노조원 I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같은 법원 2013고약912호 상해)으로 발령받은 벌금 7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2013. 10. 4.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J에게 모욕을 한 사건(같은 법원 2013고약1132호 모욕)으로 발령받은 벌금 70만 원을 납부하였고, 2013. 10. 15.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법원 2013고단457호 상해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22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41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L 통장내역 1. 2013 금전출납부 1. 횡령배임사건 증빙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업무상 적법행위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노조원 등을 상대로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그로 인하여 발생한 벌금과 변호사 선임료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하였는데, 형사처벌이 책임주의 원리에 따른 대인적 제재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전후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각 범죄행위는 피고인 개인의 위법행위에 해당할 뿐 업무상 적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빈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쳐 생활비 및 도박에 탕진하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3. 4. 오후 시간불상 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다세대 주택 2층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인 202호 현관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뒤로 돌아가 열려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도 남자시계 1점(약 300만 원)과 불가리 여자시계 1점(약 600만 원), 18K 금목걸이 1점(약 40만 원), 다이아 손팔찌 1점(약 120만 원), 18K 다이아 세트(약 170만 원), 18K화이트골드 반지 1점(약 60만 원), 다이아 반지 1점(약 140만 원), 중국화폐 450위안, 현금 63,000원 등을 가지고 가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 오후 시간불상 경 위 1항 기재 다세대주택 2층 피해자 E(56세)의 주거지인 201호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건물 뒤로 돌아가 열려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 일자불상 14:00~15:00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피해자 G(여, 6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담을 넘어 들어가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넥타이핀 1점(약 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초순 일시불상경 15:00~16:00경 서울 마포구 H 다세대주택 101호 피해자 I(여, 5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는 화장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5,000원, 금목걸이 2점(약 150만 원) 등 합계 1,6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30. 15:56경 서울 용산구 J다세대주택 2층 피해자 K(3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들어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부 다이아 반지 1점(약 400만 원), 3부 다이아 반지 1점(약 200만 원), 10돈 금목걸이 1점(약 200만 원), 10돈 금열쇠 1점(약 200만 원), 3부 다이아 목걸이 1점(약 150만 원), TISSO 예물시계 1점(약 80만 원), 다이아 귀걸이 4점(약 400만 원), 2돈 금배지 1점(약 40만 원), 진주세트(약 100만 원), 다이아 반지 1점(약 40만 원) 등 합계 15,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으로 총 5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중순 일자불상 오후 무렵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도의 목적으로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 피해자 M(여, 4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비밀번호 'N'을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옆 창문을 떼어내기 위해 흔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M,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각 순번 17, 26, 33, 34, 36, 40, 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절도죄 및 제1의 가, 나항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본 범행 일부를 저지른 점, 각 절취행위에 있어서 타인의 주거공간에 침입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보관하던 고가의 귀중품들을 절취하였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본인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각 절취금액,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60

범죄사실 [2016고정3960]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1동 111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아이들 학비 및 북경 집 임차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며 자리를 뜨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갤럭시S3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정강이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손톱으로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정214] 피고인은 2015. 6. 10. 14:00경 서울시 서초구 E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전에 빌려간 돈에 대한 차용증을 먼저 작성해달라는 소리에 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을 잡아 비틀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960]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폭행사진, 삼성갤럭시S3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진 [2017고정214]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컵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68

범죄사실 ■ 2017고단3868 피고인과 C은 2017. 7. 31. 00: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5거리 부근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크로스백을 메고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D(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앞에서 C은 오토바이를 탄 채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과 C은 2017. 7. 31. 00:08경 서울 금천구 E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열린 대문으로 따라 들어가 대문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그곳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706,000원, 시가 32,80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30만 원권 3매, 10만 원권 319매, 시가 10,950,000원 상당의 제주 롯데면세점카드 25만 원권 21장, 15만 원권 34장, 10만 원권 1장, 5만 원권 10장, 이어폰 1개, 열쇠 1개, 농협신용카드 1장, 롯데 캐쉬카드 1장, 롯데 체크카드 1장, ICBC은행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외국인등록증 1장, 현금 6,000원, 중국화폐 32위안, 홍콩화폐 10달러,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휠라 반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17고단4488 피고인과 C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19. 21:23경 서울 관악구 F, 1층 'G식당'에서 피고인은 위 건물 앞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상태로 망을 보고, C은 위 건물 뒷문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 가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반지갑, 통장 5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가방 1개(시가 5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 2017고단479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5. 5. 02:5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에 이르러, L, C은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 M, N은 마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L, C은 망을 보고, M과 L은 위 마트 앞길에 놓여있던 벽돌(가로11cm×세로11cm)을 들어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위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렸으며, A, N은 깨진 유리문을 통해 마트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레종 담배 20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C, M, N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K마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금은방에 이르러, C, N은 망을 보고, M과 L은 돌(가로20cmx 세로9cm)로 창문을 수회 내리쳐 유리를 깨뜨렸으며, 피고인은 깨진 유리 창문을 통해 금은방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보기가 울려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C, N, M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금은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017고단5719 피고인과 C은 2017. 7. 12. 21:05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병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병원 5층 병실 복도에서 망을 보고, C은 526호 병실 안에 들어가 현금이나 휴대전화 단말기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병실에 들어온 환자의 가족인 피해자 T에게 발각되어 물건을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3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D,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 2017고단4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2017고단4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L,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확인 및 추가 공범 확인 관련) ■ 2017고단5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관련), 발생현장 CCTV 캡쳐 사진,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º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º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짧은 기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범행하였고 별다른 죄의식이 없어 보이는 점, 절취품 중 현금 약 800만 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법질서 경시 태도가 엿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범행 반성하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이 완전히형성되지는 않은 점, 범행가담 정도, 피해회복 수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31

범죄사실 [2017고단2731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5. 22: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파출소로 인치되어 기다리던 중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씨발 놈들아. 담배도 내 맘대로 못 피우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팔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691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8. 17:15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서울극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1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92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22:05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에 있는 두산파빌리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3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료 경찰관 목격 여부 및 CCTV 미확보)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와 일치하는 동료 경찰관 G의 목격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 및 폭행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8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거리특정), 인터넷 다음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 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의 후배 C은 2017. 11. 23.경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일이 있다. 2인 1조로 일해야 하는데 1명은 한국에서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일을 하고, 다른 1명은 중국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친구인 D, E 및 피고인과 상의한 후 피고인이 중국으로 가고 C, D, E은 국내에서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7. 11. 29.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지린성 장춘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 역할을 맡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지내며 C 등의 신원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역할을 하면서 C 등과 연락하기로 마음먹었고, C, D, E은 2017. 11. 29.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업무에 필요한 서류라면서 위챗 메신져를 통해 보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받고, 자신들의 업무가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수거·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져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기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7. 12. 1.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 G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 중 하나인 우리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불법으로 받은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C은 2017. 12. 1.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져를 통해 "서울 중랑구 H로 이동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중랑구 H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허위내용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4,560,000원을 전달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기망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4번, 7번,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기망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기망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C, D,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경부터 2017. 12. 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303,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확인증, 통화내역 사진 포함),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인출영수증 포함),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N 작성의 진정서(통장 사본 및 전달장소 사진 포함),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 C 등 관련 판결문 첨부 등/출입국내역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내사 관련)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예금 인출자료, 보이스피싱 관련 문자메지지, 각 통장 사본, 검찰청 명의 공문 등 범행 이용서류, CCTV 사진, 범행 장면 사진 사본, 출금영수증 사본, 범행에 사용된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공범인 C, D, E이 국내에서 현금 수거·전달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지내며 신원 담보 역할을 하였는데 전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공범들에 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된 사정과 이미 공범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401호 소유자이며, 2007. 3. 14.경 위 빌라 하자보수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한 하자보증보험금 12,270,000원을 피해자들인 E를 비롯한 위 빌라 입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수령하여 입주자 대표자격으로 업무상 그 보관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위 빌라 입주민들의 소유인 위 하자보증보험금에 관하여 입주민들이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새로운 입주민대표자가 선출되어 새로운 대표자로부터 위 하자보증보험금에 대해 반환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4.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들인 E 및 G 등 위 빌라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 등을 위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증보험금 중 10,169,700원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하자보증보험금은 그 법적 성질이 주택관계법령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비용을 담보할 목적으로 입주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인 점, 따라서 피고인은 입주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판시 하자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이러한 법적 의무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8: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점 앞 노상에서 급히 뛰어가던 중, 그 노상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F(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무릎의타박상과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1. 이 법원의 참조은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등으로, 2013. 5. 6.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등으로, 2014. 6. 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2014. 7. 28. 같은 청에서 절도 등으로, 2014.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2014. 9.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2016.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새벽 무렵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매장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수 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 출납기에서 5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합계 5,523,000원 및 미화 4달러를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특수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