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F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로, 피고인들은 위 교회 건물에서 자연식이나 자연치유 등을 전파하는 음식점이라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면서 위 교회나 H의 인터넷 홈페이지(I) 등을 통하여 말기암 환자나 난치병 환자를 유치한 후, '자연치유법'이라는 이름 아래 '소금물관장', '단식과 소금 섭취', '간 클리닉', '된장 찜질' 등을 통하여 모든 병이 다 나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일명 'J교육'이라는 합숙 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교육비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받거나 그들을 상대로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의료광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10. 15.경 충주시 K에 있는 'L펜션' 건물을 임차한 후 관장용 기구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때부터 2014. 10. 24.경까지 9박 10일 동안 'J교육'에 참가한 피해자 M 등 약 20명의 피해자들에게 "고혈압, 신장, 위염, 간염 등은 물과 소금만 섭취하고 항문을 통해 소금물을 투입하는 관장을 하면 말끔하게 치료된다.", "N도 여기에서 교육을 받다가 도중에 나가서 죽었다. 계속 교육을 받았으면 살았을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그들 중 1명의 항문에 고무호스를 꽂고 이를 통하여 소금물이 장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자 위와 같이 고무호스를 항문에 꽂아 소금물로 관장을 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들에게 '간 클리닉'이라고 하면서 직접 제조한 액체를 마시게 하였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에 투약하던 다른 약들은 먹지 못하게 하고 단식을 하면서 소금만을 먹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교회나 'J교육'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도 이러한 방법으로 췌장암이 완치되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설교와 상담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소금물 관장' 등은 의학적으로 말기암의 치료 등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었고, 단식을 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간 클리닉'을 한다면서 준 음료는 피고인들이 매실원액과 올리브기름 등을 혼합하여 임의로 만든 음료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7. 3.경부터 2015. 1. 21.경까지 경기 여주, 양주, 가평, 경북 문경, 충북 충주 등지에서 'J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위와 같이 합숙교육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71명의 피해자들에게 의료행위인 '소금물 관장'을 비롯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약 70만 원에서 120만 원의 금원을 교육비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억 3,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식품위생법위반 가. 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10. 1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H에서 간장, 된장, 매실효소 등의 식품을 제조한 다음 이와 같이 제조된 식품을 교육 참가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2008. 12.경부터 2015. 1. 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식품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폐업할 때에도 같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8.경 하남시 O에서 '㈜H'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에게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위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위 장소가 한국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P 주택지구'에 포함되어 수용이 되면서 2013. 10. 23.경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3. 11.경 위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었음에도 그 폐업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11. 10.경 H 홈페이지(I)에 암 치료, 당뇨 치료, 고혈압 치료 등 각종 질병의 치료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매달 9박 10일 B 원장님의 특공훈련'이라는 제목 하에 '단식, 관장, 풍욕, 냉온욕, 된장찜질을 함으로써 암, 아토피, 당뇨, 고혈압 등의 현대병들을 치료합니다.'라는 등의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행하는 단식, 관장 등에 의하여 대부분의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등 2008.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Q 일간신문인 국민일보에 '자연치유 B 원장의 38년간 체험자 4만여 명이 함께 합니다. 불치, 난치, 각종 암 사람을 살리는 H 9박 10일 캠프'라는 문구가 있는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교육'에 참가하면 대부분의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는 것처럼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4.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경 제1항과 같이 J교육을 하면서 의약품인 '마고팩(마고약)'을 그 참가자인 R에게 유방암, 자궁암, 관절염, 갑상선 등에 효능이 있다고 하면서 1개에 4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주소를 서울 강동구 S으로 옮기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5. 1. 20.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U 주민센터에서 전입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S'이라고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V, W, X, Y, R,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 AD, AE, AF,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자격증, J 수료증, 기도문, 신상정보 제공동의 및 교육확약서, 각 증거물 사진, ㈜H 물품주문서, ㈜H 홈페이지(원장 인사말, H 소개, 자연휴양원, 언론보도, 찾아오는 길, AM 관련,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내용), J교육 일정표, E교회, ㈜H 홍보자료, 교육현장 사진, 영업신고증[㈜H], 소금 등 사진, 각 진단서, 각종 유인물 등, 수사보고(㈜H 폐쇄된 영업장소 확인], 관련 인터넷 자료,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요양급여내역 첨부), 주민등록초본(피의자 A 개명), 회신[㈜ H 관련], 결정문(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국민일보 광고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소재수사), H 홈페이지 사진, 뿌리오 자료(피해자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AI 문건 제출), 수사보고(교육참가자 N 관련 문건 첨부), 마고팩 구입 각서, 신상명세서, 서약서, 진단서, B H 쇼핑몰 화면 출력물, 피해자 AN(사망자) 의무기록 1. 거래내역확인증(M), 거래명세표(X), 계좌거래내역(V), 통장사본, 거래내역, 자금이체확인증 등,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E교회),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E교회) 1. 인터뷰 동영상 CD, 체험 동영상 CD, 된장찜질 동영상 CD, 각 관장 동영상 CD, 풍욕 관련 CD, 간클리닉 강의 동영상(B), E교회 홍보동영상, 각 녹음 CD, 각 녹취록 1. 압수된 된장 1개(증 제19호), 감잎차 1개(증 제20호), 치약 2개(증 제21호), 매실 효소 1개(증 제22호), 간장 1개(증 제23호), 갯벌도자기 소금 1개(증 제24호), 산야초 효소 1개(증 제25호), 수분젤 1개(증 제26호), 토판염 1개(증 제27호), 난유 1개(증 제28호), 생활죽염 1개(증 제29호), 오곡가루 1개(증 제30호), 9회죽염캡슐 3개(증 제31호), 9회죽염결정 1개(증 제32호), 울금 1개(증 제33호), 9회죽염분말 2개(증 제34호), 천연초 비누 2개(증 제35호), 매실 액기스 1개(증 제36호), 골드바 비누 7개(증 제37호), 서류철(홀에 비치) 23개(증 제39호), 서류철(칸막이 사무실) 50개(증 제40호), 관장기구 가방 1개(증 제41호), 서류철(칸막이 사무실 : 검은색) 34개(증 제42호)의 각 현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 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 제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식품제조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식품접객업 폐업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광고의 점, 홈페이지 이용 광고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허위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관련 가. 소금물 관장의 의료행위 여부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소금물 관장을 실시한 점, 소금물 관장의 구체적인 방법은 항문에 고무호스를 꽂고 이를 통하여 소금물에 제산제 또는 변비약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인 마그밀을 녹여 만든 용액을 투입하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관장은 투입되는 액체의 양과 성분, 실시 횟수 및 건강 상태에 따라 대상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장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을 상대로 질병의 종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교육 기간 매일 1회 이상 관장을 실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관장행위는 의학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들이 J교육 참가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주장 피고인 B은 참가자 중 1인을 상대로 관장 시범을 보였을 뿐 교육 참가자들에게 직접 관장을 실시하지 않았고, 참가자들이 스스로 관장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전혀 관장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교육 참가자들에게 "관장을 하면 각종 염증이 사라지고 열이 떨어진다."는 등으로 관장의 효능에 대한 강의를 한 후, 관장 용액의 제조법, 투입 방법, 투입 후 조치 등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참가자들이 보는 가운데 참가자 중 1명에게 직접 관장을 실시하는 시범을 보였고, 나머지 참가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관장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 점[수사기록 1권 328쪽 관장동영상 CD, 수사기록 별책 2권 제369쪽 관장동영상 CD, 제372쪽 녹취록(2014. 12. 17. ~ 20.) 등], 피고인들이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1인당 약 70만 원에서 120만 원의 금원을 교육비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참가자들에게 관장에 필요한 기구와 장소를 제공하였고 참가자들이 교육 기간 매일 1회 이상 관장을 실시하도록 한 점(수사기록 1권 118쪽 일정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일부 참가자들에게 직접 관장을 실시하지 않고 각자 스스로 할 것을 지시하여 그 참가자들이 스스로 관장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지시로 이루어진 관장 역시 피고인 B이 직접 관장을 실시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의 남편인 피고인 A이 J교육에 관장이 포함된 것을 알면서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그러한 자연치유법으로 췌장암이 완쾌되었다고 말한 점, 관장시범 동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린 점(수사기록 2권 1580쪽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각 J교육 과정마다 세 차례 이상 방문하여 교육의 장점에 대하여 설교한 점(수사기록 1권 118쪽 일정표), 교육비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비록 관장행위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인 관장을 하는 것에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의료행위인 관장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들이 소금물 관장, 단식, 소금 섭취, 간 클리닉, 된장 찜질 등 자연치유법으로 모든 병이 치유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자연치유법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며 실제 효과가 있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책 또는 지인들의 소개로 J 교육에 참가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하여 교육에 참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자연치유법이 모든 병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말하고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같은 취지로 홍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J교육에 참가하였던 증인 M, V, Y, Z, A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말기암, 고혈압, 신장, 위염, 간염 등은 물과 소금만 섭취하고 소금물 관장을 하면 치료된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구체성, 진술 태도 및 아래에서 볼 피고인 B의 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서 대장암으로 사망한 N에 관하여 "N도 여기에서 교육을 받다가 도중에 나가서 죽었다. 계속 교육을 받았으면 살았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자연치유법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아토피는 현대의학으로는 안 되고 단식으로 고쳐야 한다."[수사기록 별책 2권 녹취록(2014. 12. 11.) 315, 316쪽], "암도 피를 깨끗이 하면 낫는데 단식 등을 하면 피가 맑아진다. 90% 다 낫는다. 의사들은 안 된다."(같은 녹취록 319쪽 이하), "치약 안 쓰고 소금으로 양치질만 해도 위장병이 낫는다."(같은 녹취록 325쪽), "물만 가지고도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수사기록 별책 2권 녹취록(2014. 12. 17. ~ 20.) 375쪽], "18세 간질 환자가 있었는데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한 후 한 번도 간질을 하지 않았다."(같은 녹취록 380쪽), "광주에 있는 의사가 이 교육을 받고 의사를 그만 두었다."(같은 녹취록 380쪽), "된장찜질로 천식 환자를 고쳤다."(같은 녹취록 383쪽), "아침만 굶어도 천식 같은 건 다 없어지고 관절염도 없어진다."(같은 녹취록 401쪽), "관장하면 염증이 싹 없어진다. 맹장염 환자는 관장하고 움직임만 줘도 그냥 낫는다."(같은녹취록 405쪽).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대학교 총장이 왔는데 된장찜질로 피고름이 빠져나갔다."(같은 녹취록 411쪽), "관장만 해도 눈이 밝아지고 관절염 없어지고 머리 안 아프다는 얘기 한다."(같은 녹취록 411쪽), "말기 폐암 환자가 자연치유법으로 나았다."(같은 녹취록 455쪽 이하), "서울대 병원에서 임종을 준비하던 천식 환자가 교육받고 나았다."(같은 녹취록 460쪽 이하), "모든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소금이고 당뇨에도 소금을 먹어야 하며 소금을 먹어도 절대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다."(같은 녹취록 465쪽 이하), "후두암에 걸린 친구의 오빠를 낫게 했다."(같은 녹취록 486쪽 이하), "난소암이 걸린 수녀님을 낫게 했다."(같은 녹취록 488쪽),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모 두 소금 부족이므로 소금을 먹으면 낫는다."(같은 녹취록 489쪽), "신장암이 있던 수녀님에게 소금을 먹였더니 지금까지 잘 산다."(같은 녹취록 516쪽)는 등 각종 사례들을 들면서 말기암을 비롯한 모든 병들을 자연치유법으로 낫게 할 수 있고 실제로 각종 질병들을 낫게 하였으며 자연치유법이 의사들의 치료보다 월등하다는 취지의 말들을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췌장암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설교와 상담을 하면서 "나도 자연치유법으로 췌장암이 완치되었다."라는 말을 하였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연치유법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자연치유법으로 자신의 췌장암이 완치되었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권 511쪽). 라) 피고인들은 H 홈페이지에 '암치료', '당뇨치료', '고혈압치료', '아토피치료', '각종질환 치료'로 항목을 나누어 자연치유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단식, 관장, 풍욕, 냉온욕, 된장찜질을 함으로써 암, 아토피, 당뇨, 고혈압 등의 현대병들을 치료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였다(수사기록 1권 92쪽 이하). 또한 E교회 홍보자료에 '췌장암의 사선을 넘나들었던 A의 말씀 치유', 'B의 생명 강의와 A의 건강 상담을 통해 난치병 치유 기적이 일어나는 자연 치유의 메카'라고 기재하고(수사기록 1권 129쪽), 9박10일 단식 프로그램의 홍보자료에 '죽음을 목전에 둔 암 환자, 배가 터질 듯 복수가 찬 말기 간암 환자, 대장이 배 밖으로 나온 대장암 환자, 소아암 환자, 아토피, 갑상선 암 여성까지 일반인은 물론 의대 교수 등 다양한 수련생이 거쳐갔다.', '자연법으로 난치병 치유 가능성 90% 이상', 'B 원장의 말 : 유방암으로 죽어가던 친구를 자연치유로 낫게 한 것이 인연이 돼 시작했다. 난치 고질병도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수사기록 1권 129-1쪽)라고 기재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운영한 H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도 '자연치유를 통해 암, 방사능, 아토피 등의 각종 환경병을 고칩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였다(수사기록 2권 1633쪽). 3)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의사, 한의사 면허가 없고 정규 의학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자연치유법이 모든 병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말하고, 피해자들의 질병 종류나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자연치유법을 실시한 점, 자연치유법의 효능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든 치료 사례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은 질병에 시달리는 절박한 환자들이었던 점, 피고인들도 1,571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70만 원 내지 120만 원을 받아 총 16억 3,25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는데 이렇듯 피해자들이 70만 원 내지 12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J교육이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나아가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책을 읽거나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 J교육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의 책에도 자연치유법이 모든 병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표현들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J교육을 소개하였다는 지인들은 이미 피고인들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은 기망을 당한 상태에서 그 교육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AL 자격증, J 수료증(수사기록 1권 13, 14쪽)'을 교부하여 그러한 소개를 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구체적으로 교육에 참가하기 전에 피고인 A의 교회에서 J교육의 효능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피고인 B 또는 피고인들의 직원인 AH(개명 전 AO)으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이 J교육이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상담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일부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교육에 참가하게 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소극적 범행 가담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3) 각 식품위생법위반죄, 약사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3) 각 식품위생법위반죄, 약사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인 '소금물 관장' 행위를 약 8년간 업으로 하고, 같은 기간 소금물 관장을 비롯한 일명 '자연치유법'이 모든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총 1,57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6억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간장, 된장, 매실효소 등의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음식점을 폐업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광고를 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으며,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어떤 질병이든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은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도 거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피고인 B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2007년경 J교육을 실시한 이래로 2014. 11. 6. 피해자 M이 피고인들을 고소하기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문제화되지 않았던 점, 단식, 관장 등은 약물 투여나 수술과 같은 적극적 치료행위에 비해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질병의 종류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히 실시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여지도 있으며, 실제로 증인 AD, AC, AE, AF, A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J교육으로 건강이 좋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1,571명의 피해자들 중 현재까지 J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피해자는 M, V, AB 3명인 반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이 교육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직접 자연치유법을 강의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인 점, 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