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스테이세븐 레지던스 호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탈리아계 몬테 파스키 은행계좌에 약 30억 원(200만 유로)이 입금되어 있는데 2009. 4.말경이면 프랑스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받은 세금 9억 원(50만 유로)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동결되어 있는 위 30억 원 전액을 찾을 수 있다. 위 돈을 찾으면 친환경 세탁사업의 투자자를 알아봐 주고, 사업자금을 빌려줄 테니 우선 내가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랑스 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돈이 없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89,411,4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시티은행내역, 외환은행내역, 제일은행내역, 하나은행내역,채무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날짜별사건일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랑스 은행에 200만 유로가 입금되어 있다거나 사업자금을 빌려 주겠다거나 투자를 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피해자 스스로 선의를 베푼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프랑스의 몬테파스키 은행에 30억 원 상당 (200만 유로)이 있는데 프랑스 국세청의 추징 문제만 해결되면 위 돈을 찾아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411,460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진술에 나타난 프랑스 은행의 이름, 국세청의 추징관계, 은행예치금 액수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프랑스에 재산이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곧 변제하고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89,411,460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1980년경 만나 1987년경까지 친분을 쌓기는 했으나 그 이후 서로 연락이 끊겼고, 20년이 지난 2008. 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프랑스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서 정착하겠다면서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과의 친분에 기하여 스스로 89,411,460원의 거금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프랑스 국세청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추징당하여 프랑스 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돈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넥선에너지 (이하 '넥선에너지'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등 소송에서 2009. 4. 9. "넥선에너지는 피고인에게 2008. 6. 1.부터 2009. 3. 12.까지 월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소송 과정에서 넥선에너지는 폐업을 하였기에 위 임금을 받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의 부친이 남겨준 파주시 I 임야 17653㎡는 피고인의 모친과 자녀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위 임야 중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 곤란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2011. 5.경 이후로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고, 피해자가 2011. 10. 28.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서야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9,411,46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으며,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도 이제 와서 피해자 스스로 호의를 베푼 것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피해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고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해 심각한 신용상의 위기를 겪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38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C교회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위 교회 의 신도 D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교회 전도사로서 D의 지인인 피해자 에게 "담당 검사에게 청탁하여 안양지청 사건을 무혐의처분을 받도록 해주겠다. 교제비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검사에게 청탁하여 위 D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위 C교회에서, 위 D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에 대하여 상고한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 에게 "집안 아저씨가 F 로펌의 G 변호사인데, G 변호사를 통해 담당 대법관에게 청탁하여 D가 무죄로 석방되도록 해 주겠다. 교제비로 5,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 변호사의 친척도 아니었으며, 담당 대법관에게 청탁하여 D를 무죄로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3. 2.경 2,200만원, 2012. 3. 8.경 3,000만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관계: 수사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범행수법, 교부받은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앞서 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5.경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2: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술에 취해 식칼 2개를 들고 위 병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41세)과 경장 G(3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 등에게 "나를 막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양손에 들고 있는 식칼 2개를 위 F 등을 향해 휘둘러 위 F, G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 F, G를 협박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증거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동거녀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21: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2016. 2. 21.), 감정의뢰회보(모발, 2016. 3. 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2013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 및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2:25경 수원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D주차장'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로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침을 뱉고, 통고처분장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인생 더럽게 산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가 있다. 병신에 되어 걸어봤냐.'라고 소리를 치며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업무방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14

범죄사실 1. 2015. 5.24.경 절도 피고인은 2015. 5. 24. 00:36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 사무실에서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5,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5, 5, 25, 02:0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실의 불을 끈 채 간이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 후견인의 지원을 받으며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1:40경 대구 수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 헛기침을 하고 구토를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 의해 119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 23:4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 갑자기 119 구급차에서 뛰쳐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주차관리실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6cm, 높이 5.7cm)을 양손에 들고 위 D E을 향하여 휘두르고 발로 차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및 2013년 공용물건손상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구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벽돌을 들고 피해 경찰관들을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207호, 301호, 310호, 408호에 마사지방 3개 및 사무실 1개를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E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E를 마사지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방안에서 D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9. 1.경부터 2012. 10. 1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0:38경 인천 남동구 B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술먹은 남자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D에게 "씨발놈아, 좆같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D의 얼굴을 1회 때리려고 하여 순경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주먹으로 순경 D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신고처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2015고단1010 피고인은 201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게임기 판매점 주소를 확인한 후 세콤 등 보안경비서비스업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곳을 골라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등으로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거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게임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19. 04: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을 노루발못뽑이로 젖히고 출입문을 손괴 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게임기 11대, 게임CD 200개, 컴퓨터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1.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34,94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5고단2269 피고인은 2015. 2. 8. 01:3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상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상점의 유리출입문을 깨뜨리고 상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레이스테이션4 본체 및 패드 각 20개, 플레이스테이션 3 본체 6개, 플레이스테이션3 패드 12개, 플레이스테이션 비타 10개, 닌텐도 3DS 11개, WII 게임기 3개, 게임 CD 720개, 컴퓨터 모니터 2개 등을 가방과 자루 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1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 E,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P, Q 작성 각 진술서, R 작성 진술서 사본 1. S 작성 피해신고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수사), 수사보고(피해액 재산정) 1. 현장 사진, 윤적 사진,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5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 조 제1항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다.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1010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2015고단1010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의 판시 각 죄 사이, 나머지 판시 각 죄 사이) 1. 작량감경(2015고단1010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5고단101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8, 10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위 각 범행의 피해품 대부분을 길에서 주웠을 뿐이고 이를 절취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품을 절취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의 피해품 대부분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전과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대상과 노루발못뽑이, 드라이버 등 범행 도구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절취한 게임기 등을 판매한 장물업자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숨기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2015고단1010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4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5:06경부터 15:10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퇴계사거리에서 석사동사무소 방면으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3차로 일직선 도로이며, 승객이 차량에서 완전히 하차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다치지 않게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뒷문을 열고 오른발을 바닥에 내린 상태에 불과하여 완전히 하차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그대로 위 택시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66세)의 허리 부분이 비틀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제출된 각 동영상(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은 동일한 원본영상을 전체영상 또는 일부 영상으로 재촬영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동일하다)의 영상 및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문이 열린 상태에서 두 차례 진행할 당시 피해자에게 특별히 충격이 가해지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는 택시 보조석의 뒷좌석 문을 열고 뒷좌석에 걸터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은 택시를 도로 가장자리로 붙이는 정도로만 운행한 사실, 피해자는 위 각 동영상의 영상과는 달리 '피해자는 양 손으로 조수석 뒤쪽을 꽉 밀고, 피해자의 등은 뒷좌석 등받이에 딱 대고 있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택시 바깥으로 나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에 대하여 병명을 주상병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은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죄 및 긴장(우측)으로 한 진단서가 발급되었는바,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시 육안으로 확인되는 외상은 없었고, 통증에 대한 주관적인 호소에 의거한 의학적 가능성으로 진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진단서가 발급되었으며,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은 발목 및 발 부분의 외상 또는 충격, 발목 부위의 불안정한 자세에 의하여도 발생가능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개문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운행속도, 운행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택시의 운행으로 어떠한 충격이 가하여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당시 상황 내지 피해자의 자세에 대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동영상의 내용과 전혀 달라 믿기 어려운 점, 진단서의 기재는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을 근거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 가능성의 전제인 피해자에게 충격이 있었다거나 불안정한 자세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그 진단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택시문을 열어놓고 운행한 것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이하 'B' 이라고 함)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2009. 8. 1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표로서 재단의 재산을 매각할 때 적정한 가격에 매각을 하는 등 재단에 손해를 가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부산시청에 피해자 B의 기본재산인 부산 연제구 F 건물과 토지를 법인 운영비 확보 명목으로 매각하겠다는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3. 5. 27.경 부산시청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5.경 피고인의 친형인 G에게 1억 5,000만 원에 위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되 잔금 1억 원은 2014. 3. 20.에 지급하며,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19.경 위 계약 내용과 달리 계약금 및 잔금을 수령하지 않고 G에게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리고 G은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경제적 자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2013. 7. 24.경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융권 대출을 받아 5,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이라면서 피해자 B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의 재산을 1억 5,000만 원에 G에게 매각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전액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뒤늦게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5,000만 원만 수령함으로써 G에게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경 부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은행 양산금융센터로부터 만기일을 2016. 9. 22.경으로 하여 4,000만 원(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임)을 대출받았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의 대표 A이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회복지법인 B 기본현황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산 연제구 F 건물/토지, 기본 재산처분허가신청, 주택매매계약서, 부산은행 대출거래내역조회표, 우리은행 고객상황표 및 여신거래내역 조회, 통장사본(B농협)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2호(미허가 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B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재단운영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전과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일본국으로부터 지갑·의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용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경매방식으로 낙찰받은 상용목적의 중고 루이비통 지갑 등을 일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 사용 국제우편물인 것처럼 면세통관 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신고 수입 피고인은 2009. 6. 9.경 피고인의 ID 'B'로 인터넷 사이트 C 사이트를 통해 일본 야후옥션에 접속하여 한화 79,910원에 낙찰받은 상용목적의 중고 루이비통 지갑 1점을 2009. 6. 10.경 국제운송 의뢰하여 2009. 6. 11.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에 국제특급우편(EMS) 송장번호 D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6 기재와 같이 546회에 걸쳐 상용목적의 중고 루이비통 지갑 등 총 825점, 범칙시가 한화 141,683,129원(물품원가 한화 80,880,558원) 상당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무신고 수입 미수 피고인은 2013. 3. 31.경 피고인의 ID 'B'로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일본 야후옥션에 접속하여 한화 152,175원에 낙찰받은 중고 루이비통 카드케이스 1점을 2013. 4. 16.경 국제운송 의뢰하여 2013. 4. 17.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에 국제특급우편(EMS) 송장번호 F로 수입하려다가 국제우편물을 선별 검사하던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7, 54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4점, 범칙시가 한화 625,832원(물품원가 398,029원) 상당품을 수입하려다가 국제우편물을 선별 검사하던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산정표 등 1. A, 일본발 중고 명품지갑 등 밀수입 혐의 일람표(수정안, 증거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40,187,680원, '산정표 등' 참조)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부근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태산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8. 5.경 서울 중랑구 C빌딩 4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서울 중랑구 E건물 201동 201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순번 1번의 세대주 성명 란에 "F", 전입일자 란에 "2007-05-09",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물 201동 201호"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하얀 종이를 덧댄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3122 등 사건 판결문이 이 사건 관련 판결)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연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1: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 앞에 이르러 입구 방범문을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 계단을 내려간 후 다방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방 출입문 옆에 걸려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다방 내에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 5만 원 권 농협 상품권 2매, 현금 250만원,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다방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및 현장수사) 1. 현장사진 1. 농협상품권 사진 1.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4번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절취 피해액 중 110 만원을 우선 변제 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09:00경부터 같은달 28. 17:00경까지 제6군단직 제306경비연대 22예비군관리대대로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동원예비군 병장이다. 1. 피고인은 2015. 5. 27. 22:06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소재 동원훈련장 D동 B에서, 취침을 하며 개인가방에 보관하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다 야간 순찰 중인 C에게 적발되어 "휴대전화를 가지고 지휘통제실로 이동하십시오, 퇴소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며 위 C에게 "가져가, 가져가, 에이 씹할, 나한테만 지랄이야."라고 욕설하고, 재차 지휘통제실로 이동한 후위C에게 "왔는데 어떻게 하라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여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22:10 경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무전호출을 받고 온 D에게 "씹할, 뭘 꼬라보는데, 한판 할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5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객실 6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5. 6.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일명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11만 원을 받고는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마사지실에서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드매출전표 1. 신용카드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1. 임대차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5.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문로터리 방면에서 동홍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 및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2,259,7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사고현장 도로 1차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G의 진술서, 현장 사진,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탐문 등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동종 전과 2회 [ 2010. 4.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4. 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31. 14:23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덕신마을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좌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봉강면 매천로에 있는 예수선교교회 앞 편도 1차로를 광양고등학교 쪽에서 순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는 교회와 식당 등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의 몸통 부위를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4 경 순천시에 있는 성가롤로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