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종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그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수집하거나(일명 '파밍' 방식의 범죄),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여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일명 '가짜 사이트'방식의 범죄),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이른바 '피싱' 방식의 범죄) 혹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지정한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이른바 '보이스 피싱' 방식의 범죄) 방식의 범행을 공모하면서, 피고인은 '현금인출관리책'으로서 현금인출책인 E에게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배송받기 위한 배송관련 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제공하 거나 국내의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장집')으로부터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양수받아 이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가짜 사이트를 관리하는 일명 '오다집'으로부터 대포계좌에 돈이 입금된다는 정보를 받아 현금인출책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거나 인출된 현금을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해주는 역할, F은 '중간집'으로서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자신이 수집한 대포계좌의 정보를 알려준 다음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 어플을 이용하여 금원이 이체된 대포계좌의 정보, 출금가능 시간 및 액수 등을 알려주는 역할, E, G, H, I은 각 '현금인출책'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와 F으로부터 제공받은 현금 인출에 필요한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E, H, G 등과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9. 11. 17:00경 피해자 J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순간 '보안강화' 팝업창이 뜨도록 하는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로챈 피해자의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을 국민은행 인터 넷뱅킹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같은 날 20:23경부터 2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K)에서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4회에 걸쳐 합계 6,120,000원을,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2회에 걸쳐 합계 3,190,000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9,31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G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3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9. 18. 11:00경 피해자 P에게 "서울에 있는 검사다. 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Q'으로 접속해서 사이트에 인터넷 뱅킹 아이디,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OTP 번호를 알려주는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2014. 9. 18. 11:2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R)에서 S 명의 우체국 계좌(T)로 2,500,000원을 인터넷 뱅킹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G 및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9. 17. 09:00경 피해자 U에게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어떤 여자가 당신의 농협통장을 가지고 농협에서 돈을 찾으려고 한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돈이 빠져 나갈 수 있다.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조금 있다가 경찰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곧이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안전조치를 해 줄 테니 지금 가까운 농협으로 가서 농협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불러주는 통장으로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중 3,400,000원을 V 명의 신한은행 계좌(W)에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G 및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E, G 등과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9. 23. 13:20경 피해자 X이 신한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금융정보 유출 피해 예방 서비스' 팝업창이 뜨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로챈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Y)에서 Z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AA)로 2회에 걸쳐 12,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9,600,000원 상당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9명으로부터 합계 689,76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및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89,7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0. 1. 09:34경 피해자 AB에게 "서울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이다. 사기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으니, 'AC'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같은 날 11:4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AD)에서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F)로 6,25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16,000,000원을 인터넷 뱅킹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11.경까지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22,212,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및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2,21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0. 14.경 피해자 AG에게 "검찰청 수사관이다. 금융감독원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니 우리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를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OTP 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AH)에서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로 5,98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42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및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4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9. 25. 09:00경 피해자 AK에게 경찰관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수성경찰서 경제팀 담당자이다. 은행 통장 잔고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 안전계좌인 AL 명의의 신협 통장으로 모두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0경 피해자의 처 A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N)에서 위 AL 명의의 신협 계좌(AO)로 6,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8. 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41,35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및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E, G, I 등과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0. 17. 12:22경 피해자인 ㈜엘에스건설의 직원 AP이 인터넷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순간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2차 피해' 팝업창이 뜨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로챈 피해자의 법인통장 계좌번호, 법인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AQ)에서 AR 명의의 농협 계좌(AS)로 2회에 걸쳐 합계 5,7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503,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503,000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0. 14. 11:00경 피해자 AT에게 "서울지방 청담지점 담당 검사다. 사기 조직 일당이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으니, AU로 시작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이트에 인터넷 뱅킹 아이디,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OTP 번호를 알려주는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2014. 10. 1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AV)에서 AW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AX)로 6,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17,510,000원을 인터넷 뱅킹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16.경까지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95,300,821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및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5,300,82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0. 14.경 피해자 AY에게 "서울 중앙지검 AZ 팀장이다. 현재 수사 중인 금융사기단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고, 당신 명의의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돈이 모두 이체될 수 있으니 국민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그 통장으로 금원을 모두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국민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새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주는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BA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AX) 및 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C)로 2회에 걸쳐 10,43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16.경까지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02,224,5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및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2,224,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10. 16. 11:00경 피해자 BD에게 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의 하나, 농협은행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있으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불법 유통 자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BE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4,100,000원을 모두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3경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BF)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BE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BG)로 4,1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17.경까지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4,458,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G, I 및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F, G, I 등과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H이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순간 '보안강화'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로챈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비밀번호 등을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같은 날 12:51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BI)에서 BJ 명의 농협 계좌(BK)로 5,900,000원, BL 명의 농협 계좌(BM)로 5,900,000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11,8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6.경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47,8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I 및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7,8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N에게 경찰청인 것처럼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BO팀장 BP이다. BN씨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이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BQ)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허위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피해자의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같은 날 14:34경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BR)에서 BS 명의 신한은행 계좌(BT)로 5,010,000원을, 같은 날 14:37경 BU 명의 신한은행 계좌(BV)로 4,960,000원을, 같은 날 15:33경 BW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X)로 6,030,000원을, BY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Z)로 6,010,000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22,01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01,109,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I 및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01,10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1. 11.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A에게 전화로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CB과 CC 검사이다. CA씨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사용되어 CA씨 명의로 개설된 부정계좌를 확인해야 하니, 휴대전화로 보낸 인증번호와 농협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로 챈 피해자의 공인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같은 날 11:53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CD)에서 CE 명의 농협 계좌(CF)로 2,97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I 및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0. 22.경 13:17 불상지에서 피해자 CG에게 전화로 경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국에서 CG씨 명의가 도용되었다. 전화국 직원을 바꿔주겠다."라고 하고 전화국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바꿔서 "CG씨 명의가 도용되어 070 번호의 전화가 가입되었고 계좌 안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모두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8경 CH 명의 신협 계좌(CI)로 5,900,000원, 같은 날 14:54경 CJ 명의 우리은행 계좌(CK)로 4,000,000원, 같은 날 15:42경 CL 명의 농협 계좌(CM)로 4,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4,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9,911,16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X,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AB, DF, DG, DH, DI, DJ, AG, AK, DK, DL, AP, AT, DM, DN, DO, DP, DQ, DR, DS, AY, DT, DU, DV, DW, BD, DX, BH, DY, BN,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ED, CG, FB, FC, FD, FE, FF, FG, FH, FI, F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진정서) 1. 수사보고(E, F 휴대전화 분석결과), 수사보고(공범 E, F 위챗 대화내용 발췌),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A의 FK병원 진료내역 첨부) 1. A 출입국 기록(사경 640, 순번 28) 1. 각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각 대포통장 계좌 회신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모관계 이탈 1) 피고인은 2014. 10. 18.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같은 달 24. 귀국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에는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2014. 1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칼을 맞아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공모관계이탈 의사를 표시한 위 일시 이후에는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현금인출관리책으로서의 역할 부인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FL의 부탁에 따라 약 8회 정도 G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현금인출책들에게 유심칩,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전달하거나 현금 인출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공모관계 이탈 인정 여부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인출책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 등을 제공하고 언제 어디에서 현금 인출을 해야 할지 지시한 다음 그들로부터 인출현금을 수령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설령 피고인에게 송금책으로서의 역할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아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여야만 공모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고, 2014. 10.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일시적으로 중국에 다녀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조직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4. 11. 13. 병원에 입원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간호정보조사지에 입원동기에 관하여 '넘어지면서 유리병에 부딪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범행 중단 의사표시에 대한 보복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만약 부친의 병문안을 위해 입국하였다가 FL의 송금 심부름 부탁에 따라 일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이라면, FL 입장에서는 이미 처음부터 피고인이 단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어 범행을 계속할 것에 대한 기대가 없었을 것이므로, 범행 중단에 대해 보복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4. 11. 13. 병원에 입원하여 지혈 수술을 받은 후 정상적인 심신상태였고 약 5일 만에 상태호전으로 퇴원한 뒤 2014. 11. 19.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바,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잠시 중국에 다녀왔다거나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 자신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의 공모관계 이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범행 가담을 부인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공범들의 판시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현금인출관리책으로서의 역할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E, G, I 등의 현금인출책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 등을 제공하고 언제 어디에서 현금 인출을 해야 할지 지시한 다음 그들로부터 인출 현금을 수령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등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은 2014. 11. 4. G에게 위챗을 통해 'G야, 장달라, 장장장. A 건 없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메시지가 통장정보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2014. 12. 24. F에게 위챗을 통해 'A 쪽 거어제 다 잘랐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고 G가 인척관계에 있던 F에게 이를 전달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G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G가 현금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분명하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원에서 G로부터 그가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G 이외의 다른 인출책들로부터도 현금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금인출책이 송금책보다 범행 발각 및 체포의 위험성이 훨씬 높고, 송금책이 여러 명의 인출책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범행 구조에 의하면 송금책이 취급하는 현금 액수가 더 많으므로 송금책이 인출책에 비해 상선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진술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E은 2014. 12. 6. 'FL'(위챗 대화명 FM)에게 전송한 '한국 다시 왔는데 A형이 나르 다시 그 팀에 안허겠답데(한국 다시 왔는데 A형이 나를 다시 그 팀에 안넣겠대)'라는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자신의 팀에서 배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인테리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이상 피싱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G로부터 병원비를 빌려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G보다 상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위 변호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범인 F이 징역 6년, G가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G가 단순인출책이었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 사건 판결문을 보면 F의 경우 편취금액이 합계 30억원, G의 경우 합계 50억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행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정보, 현금카드 등을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인출한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편취 금액이 합계 약 22억 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는 점, 공범 G, E이 관련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범행 가담의 정도는 공범 G, E 이상이라 할 것이나 범행 가담 기간이 위 공범들에 비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9. 1.경 피해자 D이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금융정보 유출 피해예방 서비스' 팝업창이 뜨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로챈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부FO 명의의 농협 계좌(FP)에서 F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R)로 1,44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47,330,000원을 이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H 및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7,3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1. 입국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날 몇시경 입국하였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 있을 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말을 E이나 H으로부터 들었다'는 G의 검찰 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미 피고인이 위 입국 시점 이전부터 중국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다거나 E, H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이 국내에 정착하기도 전에 입국하자마자 인출책들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