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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6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57세, 여)과는 80년경에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생활하는 부부지간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6. 25. 17:30경 서울 송파구 E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찾아갔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숙식을 하는 병실에 누워 신문을 보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10여 차례에 걸쳐서 요구하고 간호사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주세요."라고 요구 하였으나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의 방실에 약 40분가량 머물러 그녀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으로서는 아내인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커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식사를 함께 하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위 산부인과를 방문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퇴거요구가 부당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등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퇴거를 구하는 피해자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불응한 시간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 등으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퇴거불응의 정당한 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57세, 여)과는 80년경에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생활하는 부부지간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06. 25. 09:00경 서울 송파구 E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G병원 내에서 가정의 불화로 집을 나와 병원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찾아왔다. 피고인이 외출한 사이 유학을 하던 아들이 입국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너가 아들에게 전화를 하여 비밀번호를 알아 달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런 이유로 병원 대기실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미친년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내원객 2명의 진료를 하지 못하게 소란과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해자의 진료를 약 30분가량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위 산부인과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가사 방문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로 기재된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중 수사보고(일반)는 2012. 6. 25. 17:30경에 피고인이 위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 지랄하네!"라고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있었다는 보고 내용으로 범행시간이 전혀 다르고, 현장출동보고는 오전에도 피고인이 산부인과를 찾아와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하는 D의 말을 그대로 기재했을 뿐이며, 간호사 F 진술서도 공소사실 내용과는 무관하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환자2명이 있는 병원 로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D이 병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자 피고인이 10시경에 D에게 나 바빠서 나간다며 병원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리고 D은 법정에서 D이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고 피고인이 대기실에서 가깝게 앉아 있었는데, 환자가 진료가 끝나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나갔다고 진술했다. D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어 일관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인 '피고인이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D이 돌아오자 10시경에 다른 말없이 간다며 나갔다'는 것이나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인 '피고인이 대기실에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다'는 것은 모두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다. 더욱이 D이 2012. 6. 17. 별거를 위해 피고인을 떠나 집을 나가고 다음날 바로 피고인에 대해 이혼소송과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며 병원을 오도록 하기도 한 점(D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가 아니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에 대해 과장하여 거짓진술을 할 동기나 태도도 충분히 엿보인다. 그러므로 D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음악교사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위 학교의 국어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9:00경 위 학교 2층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악실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학교 1층 음악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학교 1층 음악실에서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힘껏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볼을 양 손바닥으로 누르며 잡아 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E, 이러는 나를 용서해 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재직증명서 편철, 피해자 학교 보건교사 상담일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선적 대형선망어선[본선 1척, 등선(집어등 밝히는 배) 2척, 운반선 3척 등 총 6척이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조업하는 어선] L(본선, 129톤, 선원 28명)의 선장으로서 해원을 지휘·감독하고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어로장으로서 본선인 L를 비롯한 6척의 어선을 지휘하여 어로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1. 07:0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공동어시장 계류시설에 정박 중이던 L에 선원들을 승선시켜 조업지인 제주도 인근 해역으로 출항하게 되었다. 당시는 파고 2.2m~4.4m의 높은 파도와 비, 강한 바람, 폭풍 등을 동반한 풍랑주의보가 예보되어 있어 어선의 침로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고, L의 선회창의 노후화를 이유로 선회창 교체를 요청해 둔 상황이어서 강한 파도와 부딪쳐 조타실 전면 유리 및 선회창이 파손될 우려가 높았으며, 거제시 서이말 인근 해상은 평소 조류가 심하여 높은 파도가 잦은 곳으로서 앞서 가던 등선(M)의 선장으로부터 높은 파도를 조심하라는 연락까지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 A에게는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력을 줄여 안전하게 항해하여 파도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당시 어로장인 피고인 B이 L를 비롯한 6척 어선의 출항을 결정하고, 선박의 침로 및 속력을 정하여 조타수에게 지시하는 등 L를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도 기상 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력을 줄여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1. 09:10경 거제시 서이말 인근 해상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선장인 피고인 A이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만연히 최고 속력(13.2 노트)으로 계속 항해한 과실로 약 4m 가량의 높은 파도가 L의 조타실 전면 유리와 선회창을 3회 가량 강타하여 선회창 유리가 깨어지면서 해수가 조타실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타기를 잡고 있던 피해자 N(49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조타실에 있던 통신장인 피해자 O(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족지 원위지절골 골절 등의 상해를, 기관장인 피해자 K(6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엄지발가락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선원명부, L 출입항 상세정보, 각 소견서, L 조타실 내부 위치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 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악천후를 무시한 채 선박을 과속으로 운항하다가 선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도 N, K과 원만히 합의하고, O를 위해 합의금을 일부나마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는 어로장으로서 상급자인 피고인 B이 선단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의견을 무시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A 이 이 사건 선박을 직접 조종하지 않은 과실과 위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B(종전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선장인 피고인 A의 과실로 발생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사고는 어로장인 피고인 B이 조류가 심한 해상을 악천후 속에서 통과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선박을 실제로 조정한 피고인 B에게는 선박 항해에 관한 과실이 인정된다(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선장은 '안개, 강설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선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 선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호), '조류,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 유지가 어려운 때'(선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 선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호) 등에는 선박을 직 접 조종하여야 함에도, 선장인 피고인 A은 어로장에 불과한 피고인 B과 의견충돌을 일 으키기 싫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무모한 항해를 방관하였는데, 만일 피고인 A이 선장으로서의 직접 조종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2016고단170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6. 06: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C편의점'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인형뽑기 자판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인출기 간판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 차, 그 쓰레기통이 날아가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각각 손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3. 14: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I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016고단1945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0. 03:4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사거리에서, 예전에 사귀던 J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라고 했는데도 내리지 않자 화가 나, 위 J와 피해자 K가 탑승한 L 쎄라토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0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권 13쪽 이하) 1. F, D,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및 영상CD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사본 2016고단194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 주거지 확인 등) 및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상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D빌딩 9층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주식회사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온라인 정보제공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B 네이버카페(E)를 개설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유료회원들에게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메신저(카카오톡 연락처 F[아이디 G], H, I, J, K, L)를 이용하여 개인별 주식 종목 상담부터 추천 종목에 대해 매수, 매도, 홀딩, 손절 신호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서비스 소개, G 네이버카페 출력물 4부, 네이버카페 서비스이용약관 안내 출력물, M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5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영업기간, 투자자문의 종류와 내용,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16

범죄사실 [2014고정716] 피고인은 2013. 6. 16.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직영대리점에서 피해자D에게 "내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어 아버지 E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외국에 가 있어 신분증이 없고, 2013. 6. 17. 까지 아버지 신분증을 줄테니 핸드폰을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 E의 신분증을 가져다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24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03동 1005호 선배 G의 할머니인 H 집에서, 그 전에 벗어 놓은 옷을 가지러 갔다가 G가 사용하던 방의 서랍에 위 H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11.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선배의 집에서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교부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청인란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H' 라고 기재함으로써 H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1.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1.가.항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나.항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각 일시·장소에서 위조한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휴대폰 각 1대씩을 교부받고, 그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3,041,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389] 피고인은 사실은 친여동생 I으로부터 I의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사용하라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5.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휴대폰 판매점에서 '저는 신용불량자라서 휴대폰 가입이 안 된다, 대신 여동생 I으로부터 가입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으니 동생 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 피해자 L에게 허위로 작성된 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휴대폰(M) 1대를 교부받아 단말기 대금 968,000원, 사용요금 1,568,180원 등 합계 2,536,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791] 피고인은 2013. 7. 7. 19:00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며 "나는 신용불량이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아버지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전산을 차단해둔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14고정12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내역, 휴대폰 가입신청서 [2014고정13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전화요금상세내역 [2014고정17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주)'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주)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관광버스 2대를 임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는 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3. 12. 1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 소유 관광버스 D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C에게 매년 8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5. 1.부터 2013. 12. 1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 소유 관광버스 E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C에게 매년 8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8.부터 2013. 2. 28.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F로부터 지입료로 매월 45만 원씩을 받고 F가 구입한 관광버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 G로 등록한 후 F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C, F로 하여금 유상으로 피고인의 소유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은 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3. 12. 19.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B(주)로부터 관광버스 D를 매년 85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위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5. 1.부터 2013. 12. 19.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B(주)로부터 관광버스 E를 매년 850만 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피고인 C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반영구화장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7. 6. 25.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의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른 후 시술용 바늘에 색소를 묻힌 다음 위 시술용 바늘로 눈썹 부위를 긁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합계 722,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20.경부터 2018. 7. 6.경까지 피고인의 E 블로그(F)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위 'G'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는 의료도구만을 사용하며 모두 FDA승인을 받은 정품 색소만을 사용하고 1회용 바늘로 시술 후 즉시폐기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모두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 사진 및 위 D 업소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E 블로그 광고 1. 업소 내외부 사진, 신용카드 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명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수메이트업 기술지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총괄이사이고, 피해자 E은 D의 대표이사, 피해자 F는 D의 이사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1. 17.경 서울 강남구 G, 3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H, I에게 "F는 사기꾼이다. 원장님(E)이 지금 사랑에 눈이 멀어 사기꾼 같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와 E을 모욕하였다. 나. 2015. 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인 H에게 "대표님(F)이 예전에 운영했다는 상조회사를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아무 것도 없고 사기꾼이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인 H에게 "대표님(F)이 홈페이지 업체 미팅 때마다 아는 척을 한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공부도 안하고 나한테 자꾸 딴지만 건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인 H에게 "원장님(E)이 대표님(F)을 닮아 가신다. 점점 권위적으로 변하고 공산당이 되어 간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와 E을 모욕하였다. 2.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경 D의 운영방침과 관련하여 E, F와 다툰 후 이에 앙심을 품고 D를 퇴사하면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던 D의 자료를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한 후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특수메이크업관련 사진자료, 직원프로필 사진, 번역된 교육자료, 회계자료, 수강생 리스트, 특허관련 자료 등 약 5,600여개의 컴퓨터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3. 4.경 서울 강남구 G, 302호에있는 D를 퇴사하면서,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중국 특수분장 관련 전문서적 1권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대질 부분 1. E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D) 1. 도급계약서(고소인-피의자간) 1. 피의자 삭제 자료 관련 캡쳐 자료 1. CCTV 영상(절도 등 관련) 1. 각 명예훼손 관련 진술서 1. H 진술서 1. 구글드라이브 관련 캡쳐 자료 1. 절도 관련 CCTV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E, F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업무 관련 중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여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트럭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인 동양생명 소속 대출중개인 C에게 "대우 5톤 중고 트럭(D)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1,959,018원씩 성실히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농협거래명세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대출임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5,000만 원 대출금 중 정작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돈은 1,598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개인의 요구에 따라 타에 송금되었으며, 차량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대출 과정이 비상식적임에도 피고인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개인의 지시를 따른 점에 비추어 불법대출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며, 이를 변제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2:10경 김해시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잦은 이면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의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위 승용차를 등진 채 걸어가던 피해자 E(69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실황조사서 ∘ 진단서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고, 사고 후 도주하였으며, 일부러 술을 더 마신 다음(2차 음주)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2차 음주의 시간, 피고인의 동종 범죄 및 음주운전 전과(특가도주,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각 1회, 음주운전 벌금 2회), 2차 음주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피해자를 만나러 병원에 왔는데 못 만나게 되어 짜증이 나서 술을 마셨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본건 도주를 한 것이고, 또한 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차 음주를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각 전과들은 상당 기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경영하면서 2013. 7. 18.경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망 E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 춘천시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춘천시 F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장'이라 함)에서 주식회사 D이 골재를 채취하도록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E는 2014. 1. 말경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새로운 골재선별기를 제작하여 골재를 채취하던 중 2014. 3. 5.경 지병으로 골재채취를 중단하였고, 2014. 7. 9.경 주식회사 D의 채권자인 피해자 G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골재선별기를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골재선별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고지받았고, 위 골재선별기를 이용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골재선별기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위 골재채취장에서 주식회사 C의 채권자인 H의 신청으로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위 골재선별기 등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집행함에 있어 집행관 및 채권자의 대리인인 I에게 위 골재선별기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고, 위 압류사실을 피해자에게도 고지하지 않아 같은 해 12. 16. 위 골재선별기가 경매 집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19,8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증서(골재생산 및 판매도급계약서), 인증서(기계장치포기각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골재선별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경영하면서 2013. 7. 18.경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망 E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 춘천시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주식회사 D이 골재를 채취하고,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C에 채취한 골재 1㎥ 당 4,3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도록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 E는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의 골재채취사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22. 1억 원, 2013. 8. 23.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4. 1. 17.경 피해자와 사이에 '망 E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중 먼저 차입한 1억 원에 대해서는 2014. 3.부터 발생하는 이익금에서 매월 배분·정산해서 2015. 3. 31.까지 채무의 의무를 다한다. 나중에 차입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 설치한 골재선별기를 담보로 하여 2015. 3. 31.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망 E는 2014. 3. 5.경 지병으로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를 중단하였고, 2014. 7. 9.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의 골재선별기계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2014. 7. 9.부로 포기하며 피해자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단 피해자가 골재선별기계를 매매해서 차입금과 부대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망 E에게 되돌려준다'는 내용의 기계장치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해자는 2014. 8.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 골재선별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골재선별기는 망 E와 피고인이 공동소유물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마. 피해자는 2014. 10. 초순경 위 골재선별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D과의 금전적인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위 골재선별기를 가지고 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초경 C과 함께 액면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위조 당좌수표 2장을 구 하여 그 중 한 장은 임의로 액면금액을 기재한 뒤 할인받아 서로 나누어 사용하고, 나머지 한 장은 C이 임의로 액면금액을 기재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가. C은 2010. 8.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구해 온 수표번호 'E',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등이 기재된 액면금 백지인 위조된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건네받은 뒤 D으로 하여금 그 금액란에 '이천삼백만원정(₩23,000,000원)', 발행일란에 '2010. 8. 17.'이라고 임의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나. C은 2010. 8.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으로부터 A이 구해 온 수표번호 'H',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등이 기재된 액면금 백지인 위조된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건네받은 뒤 D으로 하여금 그 금액란에 '이천칠백오십만원 ₩27,500,000', 발행일란에 '2010. 11. 2.'이라고 임의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가. C은 2010. 8. 4. 14:00경 인천 연수구 I 소재 J약국에서 위조수표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정상적으로 발행된 2,300만 원 수표를 배서해 줄 것이니 기존 부도난 수표대금 1,0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액면금 2,300만 원짜리 당좌수표(번호 : E)를 마치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C은 2010. 8.초경 인천 남구 광교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액면금 2,75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번호 : H)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배서·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위조 당좌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과 위조 유가증권 사본(증거목록 순번 20번)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당좌수표 위조의 점, 유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체결한 주식회사 O에 관한 경영권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N를 통하여 2장의 위조수표를 구한 뒤 C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위 위조수표의 행사와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지르도록 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고의 또한 악의적이며, 피고인에게 위조 관련 실형전과 및 사기 관련 집행유예 및 벌금의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시기는 피고인이 2009.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30.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때인 점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부정수표 단속법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징역형의 형기를 정함에 있어 C이 위조수표를 행사하는 등의 주도적인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2014. 4. 2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속하는바,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가 있고, 가중요소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있어 결국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6월에서 1년 6월이다.}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22: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학생회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 자F(여, 21세)이 화장실에 들어와 소변을 보자, 화장실 문 아래쪽 공간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들어오자 그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태양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만 23세의 학생으로, 초범이다.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