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피해자 C를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계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08. 6. 중순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각 지고 있던 계불입금 채무 등을 50,000,000원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6. 5.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옷가게(이하 '옷가게'라고 한다)에서, '옷가게의 물품미납대금 등이 있으니 14,000,000원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와 같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약 75,000,000원 상당의 채무 이외에도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00,000,000원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3.경 제2항 기재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E 매장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매장을 처분하려면 본사에 물품미납대금 등을 납부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현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이 남아 있으니 매장을 처분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기존 채무와 같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 때 지급하지 못한 옷가게의 임대료가 매달 임대차보증금에서 삭감되어 이미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았고, 2010년경부터 옷가게를 처분하고자 매물로 내놓았으나 매입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처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 이외에도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50,000,000원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거래내역 1. 개인회생신청자료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4. 28.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랜 기간 동안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사채로 인해 채무가 급격하게 늘었고 채무변제를 위해 재차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수사기록 제191면 등), 피해자는 수년 전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금전거래를 해 왔고 2009. 6. 5. 당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무가 적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 사채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무관계를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6. 5. 1,400만 원을 빌린 후 2009. 6. 18. 피해자와 사이에 당시까지의 채무를 정산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옷가게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점, 그러나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미납 차임이 공제되어 약 2,0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가게를 운영하거나 옷가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능력이 부족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제를 기대하는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면서 1,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대해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대여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채무가 많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추가로 대여해 주게 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임대차보증금이 이미 소진되어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렸거나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미 변제자력이 없는 피해자에 대해 1억 원 이상의 미회수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 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년 동안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으나 그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총 채무액이 지속적으로 늘었으므로, 피고인의 채무를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옷가게를 처분하여 받는 보증금과 권리금 등으로 채무 대부분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약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2010년경부터 옷가게를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내어 놓았으나 별다른 매수인이 없어 옷가게를 처분하는 것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옷가게를 처분하거나 또는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액이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4,4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의도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꾸준히 납입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으로 현재까지 약 1,300만 원을 적립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8. 12. 30.경 피해자에 대한 채무 약 5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계주인 새마을 계(계원 40명, 1구좌당 월 불입금 250,000원) 4구좌에 가입을 하면서, 위 계에서 타는 계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매달 총 계불입금 1,000,000원(=250,000원 × 4구좌)을 40개월 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 이외에도 사채 내지 대부업자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85,000,000원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계를 낙찰받아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경 6,400,000원, 2009. 2.경 6,500,000원, 2009. 2.경 6,500,000원, 2009. 9.경 7,6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계금으로 받아 위 채무에 변제하고도, 피고인이 불입해야 할 계불입금 40,000,000원(1구좌 당 계금 250,000원 × 4구좌 × 40개월) 중 11,000,000원(1구좌 당 계금 250,000원 × 4구좌 × 11개월)의 계불입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9,000,000원(1구좌 당 계금 250,000원 × 4구좌 × 29개월)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5.경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약 100,000,000원 이상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계주인 새마을 계(계원 40명, 1구좌당 월 불입금 250,000원) 1구좌에 가입을 하면서, 위 계에서 타는 계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매달 총계 불입금 250,000원을 40개월 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 이외에도 사채 내지 대부업자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00,000,000원 이상에 이르렀으므로 계를 낙찰받아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5.경 6,660,000원을 계금으로 받아 위 채무에 변제하고도, 피고인이 불입해야 할 계불입금 10,000,000원(1구좌 당 계금 250,000원 × 1구좌 × 40개월) 중 2,750,000원(1구좌 당 계금 250,000원 × 1구좌 × 11개월)의 계불입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7,250,000원(1구좌 당 계금 250,000원 × 1구좌 × 29개월)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 채무를 도중에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지급받을 계금을 기존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그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의 계불입금을 매월 갚아나가기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계금을 기존의 채무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기존의 채무 중 일부가 소멸하기는 하였으나, 계급에 해당하는 계불입금채무를 새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액수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계금을 일부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계에 가입한 후 각 계에 대한 11회분의 계불입금을 실제로 납부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계에 가입하는 것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납입하지 않은 계불입금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기존의 채무에 통합하여 관리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