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빌딩 8층에서 'A 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처인 E에게 주식회사 파마킹의 영업사원을 만나 현재 위 병원에서 사용 중인 한서제약의 의약품 고덱스를 주식회사 파마킹의 의약품 펜넬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09. 8. 일자불상경 위 병원 접견실에서 주식회사 파마킹의 부산지역 F인 G에게 "이전에는 고덱스를 처방했는데 위 제약회사에서 내가 요구하는 리베이트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 펜넬로 교체를 하려고 한다. 리베이트를 처방 금액의 30%로 맞추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주식회사 파마킹에서 이에 응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2009. 8. 말경부터 펜넬을 처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E은 2010.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에서 G으로부터 2010. 10.경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 5,000만원 상당의 펜넬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처방 금액의 30%인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총 306,10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파마킹이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306,106,000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하출금요청서 사진 1. 수사보고(A 내과 처방내역 및 리베이트 금액 정리), 수사보고(G 휴대폰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셀트리온 영업사원 전화 진술 청취_고덱스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므로, 공범인 E과 사이에 평등하게 분할한 105,053,00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인 E을 내세워 먼저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질환 관련 약을 다량 처방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제약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하여 통상 지급되고 있던 비율(처방 금액의 15~20%)을 크게 초과하는 비율(처방 금액의 30%)의 금전을 요구하였고, 1) 금전을 받은 기간이 2010년 4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로 길며, 주식회사 파마킹으로부터 받은 금액만도 3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2003년경에도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하여 돈을 받아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각 선고받아 처벌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덱스에 대한 식품의약안전청의 재심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펜넬로 처방을 변경한 것이다'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처방을 변경한 시점은 고덱스를 판매하는 한서제약에서 리베이트를 중단하기로 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고덱스의 재심사와 관련하여 처방이 중단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오히려 국내에서 펜넬보다 고덱스가 더 1) 경찰수사기록 4권 1007-1010쪽, 경찰 수사기록 5권 1069-1070쪽, 1074-1075쪽, 1126-1130쪽, 검찰수사기록 1328쪽, 1340-1341쪽, 1417-1418쪽, 1430-1433쪽, 1563쪽, 1565-1566쪽, 1569-1572쪽, 1582쪽, 1803쪽, 1816-1821쪽, 1877-1883쪽, 1885쪽, 1950-1953쪽, 2339-2340쪽, 2375-2378쪽 등 참조 많이 처방되었던 점(검찰수사기록 2007-2008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2016. 7. 18.자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참조),2) 피고인의 처 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약품 재심사 결과통지서 발급 등 자료(경찰수사기록 5권 1082-1088쪽)에는 정작 재심사 결과를 알 수 있는 붙임자료인 '재심사결과통지서(고덱스 캡슐) 1부'가 누락되어 있어 고덱스에 대한 재심사 결과가 처방을 중단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사용상주의 사항(경찰수사기록 5권 1084-1088쪽)'에 나타난 고덱스의 이상반응 등은 펜넬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3) 처방을 중단할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의학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환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적절한 약을 처방하여야 하는 의료인임에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덱스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펜넬을 처방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환자들이 기존에 처방받던 약을 계속 처방받기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고덱스의 처방을 즉시 중단하지 않고 한동안 계속하였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덱스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처방을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 및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성실히 의료행위를 해 왔던 점, 펜넬이 유해한 의약품은 아닌 점, 4) 피고인의 처 이름으로 추징액 2) 2010년을 제외한 다른 기간의 고덱스와 펜넬의 처방량에 대하여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상세하게 알 수 없으나, 2010년의 처방량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덱스의 처방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급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의약품 정보 제공사이트(L)에 의하면, 펜넬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신중투여] - 만성 활동성 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 이 약은 황색 5호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약한다 [이상반응] HAA· 입안 마름, 메스꺼움, 피부발진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상 반응응 항과민약을 병용투여하면 소실된다. · 일과성 황달이 나타날 경우도 있으나 투약을 중지하거나 황달 치료제를 병용투용하면 소실된다. 드물게 구역과 복부팽만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곧 소실된다. 국내 시판후 조사결과, 국내에서 6년 동안 843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 나타난 이상 반응은 다음과 같으며 약과의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부종(2명) 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법정형의 상한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기간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