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1:00경 제주시 D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그때는 어두운 새벽 시간이고, 그곳은 주차장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위 주택으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사람들도 통행하는 곳이며,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용차를 출발시키기 전 그 주변을 잘 살펴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승용차의 진행 과정에서도 그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주차장 통로 가운데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뒤 바퀴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하부 확인 및 감정의뢰), 피의차량 하부사진,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F빌라 CCTV 영상 확인),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E)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F빌라 CCTV영상, CD(동영상)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면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한 후 다시 전진하여 차량을 유턴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돌린 다음 피해자가 누워 있는 위치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앞바퀴로 한번, 뒷바퀴로 한번 역과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심한 요동이 느껴지고 블랙박스에 이벤트영상이 촬영되는 신호음이 울리는 등 그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도 위 사고 당시 차량에 가해진 충격 정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차가 사고충격으로 덜컹거리거나 하는 아무런 느낌 없이 주차장을 빠져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차량이 주차장을 나오기 전 무언가에 바퀴가 부딪치면서 넘어가면서 덜컹거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사 중에 모래가 같은 것이 흘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사고발생장소는 피고인이 거주하면서 매일 드나드는 주택의 주차장 통로로서 평지이고 통로 양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그곳에 모래더미나 모래주머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로도 당시 위 주택이나 주차장 주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곳이 없었으며, 위 주택에 5년 정도 거주하여 위 주차장에 과속방지턱이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인 점, 한편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고 발생시로부터 약 3분 후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갓길에 차량을 세운 후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의 전방에서 차량 앞쪽의 아래 부분을 살펴보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역과한 것이 사람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인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정차하여 자신이 역과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난 것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면부 열상, 좌측 수부 찰과상, 우측 족부 타 박상, 흉부 타박상 등을 입고 입원치료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사고 상황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부주의하게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도주 의사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새벽에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점에서 피해자측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나 중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