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7:0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 남자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려고 알몸으로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남,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고추 따먹어야겠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G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5조, 제298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즉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고추 따먹어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행위로 강제추행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느 날 탈의실 안에서 10여 명의 어린이들이 발가벗은 상태로 통로를 막고 장난을 치고 있기에 "고추 따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어린이들을 헤치고 나아갔던 기억은 있으나 이것이 사건 당일의 일인지 여부는 잘 모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고의로 만진 적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잘못 지목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 진술의 신빙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귀가하여 울면서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했던 점,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6. 9. 21. 피해자의 어머니가 범인을 고소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16. 9. 24. 경찰이 D의 CCTV를 비롯한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 허위나 암시가 개입되었을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허위 고소 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범인의 특정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범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수영 강습을 위해 탈의실에 들어간 직후 수영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옷을 벗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고, 대머리 아저씨인 범인이 범행 직후 탈의실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탈의실에 들어간 직후 탈의실에서 나온 대머리 아저씨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두 명인데, 다른 한 명은 피해자보다 먼저 탈의실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간 지 불과 30초가량 후에 탈의실 밖으로 나왔으므로 피해자가 옷을 벗는 데 걸린 시간을 감안하면 범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탈의실에 들어가고 곧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1분 30초가량 후에 탈의실 밖으로 나왔으므로 범행 직후 범인이 탈의실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의 동선이 들어맞는다. 피해자는 범인이 "고추 따먹어야겠다"는 말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10여 명의 어린이들이 발가벗은 상태로 통로를 막고 장난을 치고 있기에 "고추 따먹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어린이들을 헤치고 나아가던 중 우연히 손이 성기에 닿았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다. "고추 따먹는다"는 말은 이례적인 표현으로서 피해자가 들은 위 말은 피고인이 한 말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팔을 손으로 어린이들을 헤치고 나아갈 경우 손이 어린이들의 상체나 얼굴에 닿는 것이 자연스럽지 성기에 닿는다는 것은 물리법칙상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탈의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알몸으로 서 있던 8세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5세의 노인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 의견 5명, 무죄 의견 2명 2. 양형 의견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6명 - 벌금 1,500만 원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