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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크웹 B 사이트에 토르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여자 유아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교, 유사성교 장면이 촬영된 영상 33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그 무렵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압수물 하드디스크 분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나이는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소지한 동영상의 개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1. 16:55경 구리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C 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1.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교차로를 구리방면에서 남양주남부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동경찰서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막걸리 약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부정확하게 말을 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K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 E의 K3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주간의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 수가 4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23:04경 의정부시 B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3:03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앞 도로로 불상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도로상에서 B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E 익스플로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2:47경 의왕시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의왕요금소 앞 도로를 과천방향으로 편도 10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요금소가 설치되어 있어 앞서 진행하는 차들이 속력을 줄여 운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여 전방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운전의 D 쏘렌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E(여, 6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02:47경 수원시 권선구 F건물, G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의왕시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의왕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캡처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813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E호에서 ‘F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19. 6.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이며, 피고인 A은 2019. 7. 17.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G(여, 만 10개월), H(여, 만 9개월), I(남, 만 11개월), J(여, 만 21개월)은 모두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8. 11:55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G이 낮잠 시간임에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렷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이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제외한 온 몸을 감은 뒤 엎드려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 G을 상대로 총 10차례, 피해자 H를 상대로 총 7차례, 피해자 I을 상대로 총 6차례, 피해자 J을 상대로 총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8. 12:02~12:32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G이 낮잠시간임에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렷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이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제외한 온 몸을 감은 뒤 엎드려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두드렸으며,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 위에 베개를 올려놓거나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일어나려고 함에도 피해자 밑에 깔린 이불을 여기저기로 옮겨가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을 수회 두드렸으며, 위와 같이 밑에 깔린 이불 또한 피해자의 몸에 감은 뒤 피해자를 엎드려 눕힌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위에 베개를 올려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G을 상대로 총 23차례, 피해자 H를 상대로 총 17차례, 피해자 I을 상대로 총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의 사용자로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I의 모친 진술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2019. 10. 10.자 어린이집 CCTV 영상), 수사보고(L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M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여죄 인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종합),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정리) 1. 피해아동 I 피해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본,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개요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가. 제1, 2, 3범죄[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피해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나이가 어린 피해아동들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반복하여 학대하였는바, 학대의 정도 및 빈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향후에도 피해아동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깊은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인 A, B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위와 같은 학대행위가 이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모든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피고인 A은 피해아동 I, 피해아동 J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학대의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22세)는 그 목욕탕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5:5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남탕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로부터 세신 서비스를 의뢰받고 세신을 하면서 피해자의 고환 밑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 성기 주변을 마사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부분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성기 귀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잡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55

범 죄 사 실 [2020고단1755]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20. 20:02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로비에서 자신의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남, 31세)으로부터 소란스러우니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3040]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3. 19:50경 부천시 E의 상가 앞 정자에서, 동네 지인인 피해자 F(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5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인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불가, 참고인 G 진술청취, 피의자진술번복) [2020고단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 압수물 사진 – 피해자 및 피해부위사진(머리에 피가 나는 사진) – 피고인 사진 1. - 입원확인서 – 소견서(피고인 우울증 등)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피해 부위에 대하여, 입원확인서 등 첨부, 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퇴거불응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난동부리면서 퇴거요청에 불응하고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각목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피해자가 의자에 발을 올려놓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목으로 내리치는 심각한 폭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진단서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로만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이후에만 해도 2011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3년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 2018년 응급실에서 의사 및 간호사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9년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퇴거불응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과 알콜 중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후 이러한 정신질환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3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소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연 6.3%의 금리로 3,5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준 압축 파일을 풀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압축 파일을 풀어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대출받은 1,925만 원을 상환해야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가 D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소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11. 16:15경 전남 순천시 G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2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2.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면서 “신용보증금을 납부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신용보증금 70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D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소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 17:12경 전남 순천시 H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자필진술서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내용 및 피의자 인상착의 설명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 내역 확인 및 범행시 타고온 택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사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25만 원을 편취하였고, 다시 7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금 명목으로 5,28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구입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3,696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피고인의 지인 C에게 2,4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조로 위 차량을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근저당권 설정액이 3,500만 원을 넘고, 할부기간 48개월 중 9회분을 납부한 후 대금을 연체할 무렵 지인에게 차용금 담보로 차량을 넘기고, 피해자의 차량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2021. 1. 11. 기준 총 원리금 58,775,961원, 할부 원금 4,400만 원). - 2019. 7.경 일하다 다리를 다쳐 경제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고, 할부금도 납부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0:56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994년부터 이미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5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어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5년 이상 되는 점, 취한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바로 단속되어 운전 거리도 짧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996 소재 동소정사거리를 동수역 방면에서 농협로 타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부개역 방면에서 동수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4.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한 점, 피해자 C,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79

범 죄 사 실 B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실제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고, D는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C의 동의 없이 E에게 매도한 후 자동차종합검사를 위해 C에 위 버스를 인도해도 된다고 E을 설득하여 E이 C에 버스를 인도하였으나, 자동차종합검사 후 C이 지입계약 부존재 등을 이유로 버스를 반환하지 않아 E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버스를 찾아오기 위해 B, D를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C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행하는 자로, 2020. 6. 29.경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위 버스를 B, D가 취거하여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8. 28.경 위 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C과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지입료를 C에 매달 40만 원씩 주고 있고, 인천 F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해 두었는데, 누군가가 B 등에게 버스의 소재를 말해 주어 B 등이 버스를 몰래 끌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버스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C과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위 버스를 E에게 허위 매도하여 E이 버스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E에게 자동차종합검사를 위해 C에 버스를 인도해도 된다고 설득하여 C이 E으로부터 버스를 인도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영수증, 영업양도·양수 신고 수리통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사진(이 사건 버스)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인도요구 내용증명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차량 매매대금 1,000만 원 수취인 G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고소인 A 통화내역 송부),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의 매수인인 E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무고자들을 무고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들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많으나 한편으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중국 단동시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인 B 유한공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사이에 중국 단동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B 유한공사의 약 900평 규모의 공장에서, C(중국인)로부터 ㈜D에게 상표권이 있는 ‘E’ 상표가 표시된 F, G, H, I 등 4종류의 샘플 용기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공장에서 자체 생산한 화장품 용액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위 E 화장품 샘플 4종을 1세트로 하여 총 8,000세트 시가 22,400,000원 상당(샘플 1세트 당 2,800원)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중국 단동시 등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공장에서 제조한 ㈜D의 상표와 그 상품의 용기․포장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E’ 화장품 4종(F, G, H, I) 샘플 세트 8,000개를 제조하고, 그 중 약 5,000개를 지인인 C, 1,300개를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선교사 J, K 등 80여명에게 각각 교부하고, 60개를 중국인 조선족인 L에게 판매하고, M으로부터 받은 가짜 E 완제품 세트 10개를 북한 사람인 N에게 교부함으로써 약 1,370세트를 북한에 반포하는 등 약 5,000개를 중국, 북한 등지에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고,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64, 66, 74, 76) 및 첨부 증거 1. 각 상표등록증, 디자인등록원부, 디자인등록증 1. 중국 공안 압수수색 압수한 B 내 문서, 납품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5),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7), 각 공증․번역서류(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1)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29, 30,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4.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 부정경쟁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상표권을 침해하여 국내 유명 화장품과 혼동될 만한 화장품 샘플을 제조하고 판매, 반포했다. 이로써 상표권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하락시켰고 당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 본품이 아닌 샘플 형태의 미니어처를 제조했고 대부분 무상 교부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로 얻은 수익의 규모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