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0. 11. 8.경까지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동두천시 C건물에 투숙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4.부터 2020. 8. 6.까지 사이 14:00경 위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위 객실의 유리창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가까이 다가간 후, 피해자가 유리창 아래쪽을 닦기 위해 상체를 숙이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0. 오후경 피고인의 객실인 위 모텔 D호 신발장 입구에서 객실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모텔 옥상에서 이불 빨래를 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켜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24. 14:00경 위 모텔 지하 세탁실에서 세탁기를 돌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세탁실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28.부터 2020. 10. 30.까지 사이 오후경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객실로 불러 피해자와 방바닥에 앉은 채로 대화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침대로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1. 발생지 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모텔 관리를 도와주며 친하게 지내다가 고맙다고 등을 두드려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일관하여 피해 사실의 주요한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 범행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데 피해자가 그때마다 추행 사실을 즉시 기록하지 않았고, 뒤늦게 고소하면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다이어리 등에 근거하여 날짜를 특정하게 된 점, 피해자는 마지막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인 퇴실 후 약 2주 있다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과 이 사건 외에 별다른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퇴실시킬 당시 그 이유를 묻는 F에게 ‘더 있으면 큰 일이 날 것 같다’라고 답하였고, H에게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서 몸을 밀치고 눕혀서 만졌다’고 말하였던 점,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고 피고인이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으며, 특히 마지막 범행은 범행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