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금전차용관계로 알게 된 F로부터 약 50억 원을 투자받아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8. 11. 1.경부터 위 F을 대표이사로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2.경 G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F, G과 상의하여 2008. 12. 19.경 G으로부터 10억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G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송금된 10억원 중 약 8억 원은 2008. 12. 22. 경 피고인의 장인 H에게 기존 투자금에 대한 변제로 상환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상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던 중 G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2012. 4. 5. 1심 일부 패소 및 2013. 2. 8. 항소기각되자 2심에서 증언을 하도록 하였던 E 직원 I로 하여금 '차용증은 F의 지시만 받고 제가 날인을 한 것입니다. A 회장님은 도장이 날인된 것을 본건 차용증이 제시된 이후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F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F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7.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F이 2009. 1. 초경 서울 강남구 J건물 507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용증' 제목으로 '일금 일십억원정(₩ 1,000,000,000) 상기 금액을 아래의 조건으로 차용합니다. -아래- 1. 차입기간: 차입일로부터 1년(2009년 12월 21일) 2. 이자율 연 12%(월 1%) 3. 이자지급일: 매월 22일 4.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는 당사가 부담한다. 2008년 12월 22일'의 내용을 기재한 뒤 '차용인'란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F', '보증인'란에 '(이사)A', 'K 귀하'라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보증인: (이사)A'의 말미에 회사 내에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 A의 도장을 고소인 허락 없이 날인하여 고소인 A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고소인 A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차용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공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F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5. 9.경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보충진술을 하면서 'F이 회사운영자금 10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자신의 허락 없이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마음대로 찍어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는데 동의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M,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1가합79925, 서울고법 2012나40136) 1. 수사보고(경리일보 등 첨부) 및 첨부자료 1. 무통장입금증 사본, H 단기차입금 상환전표,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차용증, 녹취록, 업무일지, 법인인감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상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는 것을 승낙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10억 원 차용 며칠 전에 G에게 10억 원의 대여를 요청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 10억 원 중 8억 원이 피고인의 장인 N에게 지급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가 N에게 지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전부터 F에게 장인의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F이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8. 11. 10. 이후에도 피고인은 직접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E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수년이 경과하도록 고소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의 고소가 위와 같이 지체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위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은 피고인이 인장도용의 항변을 하면서도 정작사문서위조의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거듭 지적하였다. L 작성의 업무일지, 법인인감대장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외국에 있을 때인 2009. 1.경이 아니라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2008. 12. 23.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인감도장은 회장실 비서인 L의 책임 아래 회사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L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위하여 위 금고에서 인감도장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L은 피고인의 비서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는데(L은 2007. 12.경 피고인에 의하여 비서로 채용하였고, 2010년경 E를 퇴사한 이후에도 2~3년간 피고인의 개인비서로 근무하였다), 당시 L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야 했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일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E 사무실에 여러 차례 나왔던 점 등에 비추어, L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꺼낸 데에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당시 피고인과 F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인감도장 보관을 맡은 이 피고인 명의의 연대보증에 위 인감도장이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차용 당시는 피고인과 F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로 F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연대보증을 위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더욱이 당시는 피고인이 국내에 있었을 뿐 아니라, F이 피고인 명의를 위조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의 비서로 오랜 기간 근무한 L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을 것임에도 L 작성의 업무일지, 법인인감대장 등에 의하면 당시 L은 피고인의 인감도장의 사용처를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는 피고인과 G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시기였으므로, F G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연대보증을 위조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연대보증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일례로,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다음날인 2008. 12. 24. 저녁에는 피고인, F, G이 함께 사무실을 나서기도 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은 당초 피고인만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G의 요구에 따라 F이 연대보증인으로 추가 기재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차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피고인의 당초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F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이후인 2011. 10.경 G을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F에게 고통을 가하고 민사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관련자의 진술까지 조작하면서 무고에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무고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20여 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무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어 이 사건 고소가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