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대전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051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김제시 D에 사업장을 두고 강 구조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자 F에 사업장을 두고 일반철물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G 사업장에서 사실은 G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1. 5.자 공급가액 8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0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020고단1080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초기 자본금 5,000만 원으로 G을 설립한 후 2015. 5. 25.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김제시 I에 있는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를 6억 5,204만 원 상당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할 예정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고, K은행에서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에 이 사건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총 공사금액 18억 원에 도급주었고, J은 2015. 7. 초순경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15. 9.경 피고인이 기성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말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별다른 자본금 없이 회사를 설립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J에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경 피고인의 지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6. 8. 18.경 G 명의의 K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20고단1094 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O, P동에 사업장을 두고 금속가공제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Q(이하 ‘Q’라 한다)와 군산시 R에 사업장을 두고 장비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각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경 S 사업장에서 사실은 S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2. 10.자 공급가액 21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522,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020고단1150 4.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초기 자본금 5,000만 원으로 G을 설립한 후 2015. 5. 25.경 H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를 6억 5,204만 원 상당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할 예정인 J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고, K은행에서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에 위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총 공사금액 18억 원에 도급주었고, J은 2015. 7. 초순경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15. 9.경 피고인이 기성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G 사무실에서 G의 사원인 T를 통해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변경 전 상호: W 주식회사)의 사원인 X에게 “Y 공장 철골 공사를 공사대금 10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Z 공장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10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AA 공장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14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각 계약하고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완료 후 익월 20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별다른 자본금 없이 회사를 설립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J에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어 피해자가 철골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5. 17.경 철골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합계 203,9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에게 합계 181,950,000원, 피해자 AB에게 합계 60,720,000원, 피해자 AC에게 합계 104,946,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각각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서(광주지방국세청장) 1. 세금계산서(허위 발급), 세금계산서(허위 수취) 1. 법인등기부 등본(G) 1. 국세청 AE 자료(전자우편 이메일 주소 확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G과 E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소재지에 공장이 완공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G이 E에 입금한 돈이 다시 G이나 피고인에게 입금되거나 E이 G에 입금한 돈이 다시 E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한 점, G과 E이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IP 주소와 랜카드고유번호가 일치하고 각 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시 이용된 이메일 주소가 모두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일부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사본 2020고단1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AG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고발서 1. 거래사실 확인서(증거기록 26쪽)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위 각 거래는 공장신축에 관한 것인데 공장이 완공되지 않아 실제 재화가 공급되고 대금이 지급된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일람표 연번 3번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점, 같은 일람표 연번 4번 거래와 관련하여 AH의 사업자 AI이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한 점, 같은 일람표 연번 5 내지 7번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세무조사에서 기계장치 매입거래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쇼트, 도장공사생산라인설비공사도급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은 위 거래 당시 피고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일부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공사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미수금 현황, 미수금내역서 1. 신용정보 1. 공정증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U, AC에 대한 사기 범행 관련 이득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사기죄의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전부를 이득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20고단1123증거목록 순번 40) 1. 판결문(2020고단1123증거목록 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편취액수가 상당하고, 공사대금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차용금 사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항소심에서 공사대금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군산시 AJ에 있는 유한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 소유인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수인이고, 피해자 B, C은 AK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위 건물의 실소유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군산시 AL에 있는 AM에서 피해자들에게 “건물을 16억 원에 매입하고, 계약금은 3,000만 원, 중도금 없이 잔금 15억 7,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2억 원은 위 건물을 담보로 실행된 금융권 대출금액을 승계 받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내가 운영하는 법인의 1/4분기 재무건전성 평가가 끝나는 2019. 3. 29.경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은 위 건물을 담보로 실행된 금융권 대출금액을 승계할 수 없어 피고인이 AK의 지분을 이전받거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야만 위 대출금액 승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AK의 지분을 양수 받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 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위 건물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2. 17.경 AK의 지분을 피고인과 AN이 각각 50%씩 양도 받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건물 매수 대금 16억 원 중 승계 채무 12억 원을 제외한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U, A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U에게 합계 203,950,000원, 피해자 AC에게 합계 134,547,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각각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19.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AK과 사이에 그 건물을 16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5억 7,000만 원은 그 중 12억 원의 지급은 그 건물을 담보로 한 AK의 대출금채무 1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을 피고인측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2019. 3. 29.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18. 12.부터 이 사건 건물 관련 공과금 및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AO은 경찰조사에서 특약사항 는 AK의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후 AK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K의 대표이사는 피해자 C이었고, 피해자들은 AK의 총 발행주식 중 각 50%를 보유한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들이었다. AK의 총발행주식은 2018. 12. 17. 피고인과 AN에게 각 50%씩 양도되었다. 6)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피고인과 함께 그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을 여러 번 같이 방문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특약사항 , 의 기재내용, AO의 진술, 피해자들이 AK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피고인측에 양도한 점, 피해자 C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금융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A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해자들의 AK에 대한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 건물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대금은 그 건물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진 추가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수익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약사항 는 피고인측에서 AK의 지분을 양수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 건물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할 때 피해자가 동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이 여의치 않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법인의 수익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해액 산출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의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203,950,000원 = Y 공장 철골 공사계약 대금 10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Y 공장 철골 공사 추가공사 대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Z 공장 철골 공사계약 대금 10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AA 공장 철골 공사계약 대금 14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지급 공사대금 167,850,000원 나. Y 공장 철골 공사 추가공사 대금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2. 17. 피해자와 사이에 Y 공장 철골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추가공사 대금이 22,000,000원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해액 산출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의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137,547,000원 = G 공장 전기공사계약 대금 64,9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G 공장 전기공사 추가공사 대금 29,6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Z 공장 전기공사계약 대금 87,7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AA 공장 전기공사계약 대금 112,1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지급 공사대금 160,000,000원 나. G 공장 전기공사 추가공사 대금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5. 20. 피해자와 사이에 G 공장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추가 공사대금이 29,601,000원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중 181,9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중 104,94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에 관계에 있는 피해자 U, AC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