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6722

범죄사실 [2012고단6722] 피고인은 폐수 처리 약품 제조회사인 (주)C과 화물 운송회사인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고, E는 피고인과 동업을 하면서 위 회사들의 운송 물량과 기사 관리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남대구 세무서로부터 (주)D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목으로 2011. 8. 9. 82,706,030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해 9.7. 105,733,130원을, 같은 해 10. 10. 78,650,910원을, 2011. 3. 14. 20,668,950원을 각 송금받아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경부터 2012. 3. 경까지 4,902,384원을 피고인의 개인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8192] 피고인은 2011. 12. 9. 피해자 이영화학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공장의 반응기가 고장 나서 폴리염화알루미늄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리할 때까지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공급해 줄 수 있느냐. 물품대금은 2012. 2. 1. 까지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 채무에 관해서는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12. 7.부터 2012. 1. 7.까지 477,610kg의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105,074,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내역 [2012고단8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세금계산서, 내용증명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운송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이영화학 주식회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고,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폐수 처리 약품 제조회사인 ㈜C과 화물 운송회사인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고, E는 피고인과 동업을 하면서 위 회사들의 운송 물량과 기사 관리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가. 대출금 횡령 부분 ㈜C은 2011. 7. 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에 ㈜D 명의로 화물차 26대를 구입하면서 아주캐피탈(주), 두산캐피탈(주), 우리캐피탈(주)로부터 합계 2,58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아주캐피탈(주)와 두산캐피탈(주)는 대출금의 유용을 막기 위하여 대출금 합계 2,359,463,000원을 화물축 장치 설치업체인 ㈜G에 입금해 주었다. 그러나 ㈜G은 화물탑 상치 설치비용 부분을 쥐C에서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원하여 위 E와 협의 하에 피고인 명의 계좌에 위 금원 중 화물 탑 장치 설치비용을 송급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경 위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24,079,000원을 송금받아 ㈜C과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8. 60,000,000원, 같은 달 11. 18,000,000원 합계 78,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 운영자금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남대구 세무서로부터 AD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목으로 2011. 8. 9. 82,706,030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해 9. 7. 105,733,130원을, 같은 해 10. 10. 78,650,910원을, 2011. 3. 14. 20,668,950원을 각송금받아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 12.경 그 중 3,541,625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 그 무렵부터 201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34,268,311원을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H(이하 H라고 한다), ㈜D(이하 D라고 한다), ㈜C(이하 Cl라 한다)은 업무 · 인적구성 · 자금교류 등이 모두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로 실질적으로 H도 E와 실질적으로 동업을 하였고, H의 자금이 D와 C에 사용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H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대출금 횡령과 관련하여서는 탑 설치비용이 H에 입금되었으나 이후에 I에 탑 설치비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을 더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위 공소사실 인정의 전제가 되는 위 금원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경위, H와 C, D와의 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다른 증거들에 배치된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을 하였다거나 위 금원을 사용할 당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에서 1에 탑설치 비용으로 지급해야 할 금원이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E가 I에서 화물탑 설치를 완료한 상태가 아니니 탑이 다 만들어 질 때까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설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때 지급하면 되니까 부족한 사업비를 그 돈으로 미리 융통해 쓰자고 제의하여 자신의 계좌로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해 E는 'G의 대표인 K가 전체 입금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회사매출 너무 잡히니 I 탑 설치비용은 D 매입으로 잡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보내면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입금시킨 후 1에 대금 지급하겠다고 하여 자금관리는 피고인이 하고 있었으니 피고인이 하자는 내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G의 대표인 K는 'I은 우리 배출과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 우리가 I 탑설치 비용을 매출로 잡을 이유가 없다. E가 지정하는 대로 입금을 시켜주면 될 일이다'(수사기록 199쪽)고 진술하고 있어 E의 진술과 배치되고, 또한, E가 K에게 부탁하여 1억 6천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계좌 이체 받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빠진 수정된 'H 입출금내역 현황"을 부탁한 점(수사기록 209, 82, 179) E가 H의 상무이사로 명함까지 가지고 활동하였고(E는 H의 직원들에게 자신을 숨겨야했고 나중에 통합된다고 해서 직함만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H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으며(E는 운송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E와 C 대표인 J이 H의 인천지점인 인천 부평구 M 소재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점 C이 화물차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인 J 이외에 H와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H에서도 11대의 화물차량을 매입하여 D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C이 가지고 있던 운송면허가 H로 양도되어 실질적으로 H에서 운송업무가 이루어 졌고(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양도한 것인데, 내용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H가 화학 관련 일만 하여 운송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H의 자금이 화물차 탑 설치비용, 화물차 할부금, D 대표이사인 L의 인건비 등 운송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된 점 피고인과 H는 1에 화물차 탑 설치비용으로 사용될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E가 G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차량 9대가 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각 회사의 단기차입금,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사용하였고, 범죄일람표 3번 기재 금원은 인천사무실 임대료, 인천 및 부산 사무실의 복사기 임대료 등 회사경비로 사용된 점 C의 대표인 J이 'E로부터 전체적인 부분에서 동업을 반반씩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회의를 할 때 운수업만 놓고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쪽 일도 어렵다고 하면서 상의를 하며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화학 쪽 일과 관련해서도 회의를 E와 피고인이 같이 했다. H도 E와 피고인이 동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대표인 L1 '인천사무실에서 거의 모든 결정을 하였다. 3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E가 H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말만 3개의 회사였지 하나의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운수업에서 전부 적자가 나서 대출을 받았던 부분들, 차량할부금들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 E가 H에 자신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대표인 K가 법정에서 'C과 H를 같은 회사로 알고 있어 H 입출금내역현황으로 작성하였다. E가 요청하는 곳으로 송금하여 주었고, E가 수정을 요구하여 입출금내역서를 수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