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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8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에 한정된다.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약식명령문(울산지방법원 2005고약650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도로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10. 11.경부터 같은 해 29.경까지의 B 및 C 트랙터에 관한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86

범죄사실 2017고단2886 1. 피고인은 2016. 7. 2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돈을 빌리기가 부끄러워 내가 대신 전화를 한다. 회사에서 급하게 막을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아주겠으니, (주)C 법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 명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395 2.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6. 7.경까지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그 계좌에 있는 현금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도박자금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합계 449,033,0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등기사항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에 대한), (횡령일자 및 금액 정리자료 제출), (횡령일자 및 횡령금액 특정불가), (주)C 농협계좌, 피의자 A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수수료 제외 횡령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N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M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경우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도 큰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내용이 '피고인이 향후 일정기간 동안 꾸준히 피해변제를 한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7:5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6층 4동 C에서,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의 수건을 보고 걸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2. 16:2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군 북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61km지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단속경위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무보험차 고속도로 운행의 위험성, 짧은 기간 무면허 운전 및 무보험차 운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부리면사무소 쪽에서 금산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F, 30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9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G(G, 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C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비록 본건 범행이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수십년 전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인 점,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이 지출됨으로써 피해회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개동 쪽에서 절물자연휴양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61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번영로 484에 있는 봉개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교통사고에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199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마포세무서 방면에서 신촌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한 후 보행신호가 들어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점멸 보행신호에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하여 뛰면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80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넘어졌음에도 즉시 정지하지 못하고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을 입게 하여 2017. 5. 15. 10:48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가해차량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고 장소 부근의 시야가 양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점멸신호에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자 적색신호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원룸 105호에 살고 있고, 피해자 C(55세), 피해자 D(51세), 피해자 E(49세), 피해자 F(53세)은 같은 원룸 101호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2:45경 피고인이 집 정리를 위해 복도에 꺼내어 놓은 전기후 라이팬 등을 위 피해자 C(55세)등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원룸 101호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17.5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한명씩 나오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칼 사진 첨부),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행,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09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42세)과 수회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약 1,6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남자를 사귀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2017. 7. 27. 새벽경 일을 마친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7. 27. 09:30경 인천 남구 D 9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칼을 들고 수박을 자르는 도중 피해자가 "됐으니, 그냥 집에 가라"라고 하자 "이 시간에 회사도 못 가는데 거실에서 자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가라, 꺼져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너는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부엌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리고 위 부엌칼로 배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서 침대 아래로 떨어지자 "너를 니 남자친구에게 보낼바에는 여기서 죽이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다시 몸부림을 치자 허리띠, 휴대폰 줄로 반복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소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할 변명을 하고 있어 자신의 범죄를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가나,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전과가 있지만 모두 2000년 이전의 범죄이며,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등을 참작할 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A B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B의 부장이며 대표인 I의 동생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면서 각종 계약 체결, 공사현장 총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B의 공사현장 부근에서 지인인 K의 소개로 건설업 면허를 필요로 하는 C을 만나, 그로부터 B의 건설업 면허를 사용하여 ㈜L이 시공하는 M교회 신축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공사대금(5억 원)의 4%인 2,000만 원 상당의 면허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위 B 공사현장 부근에서 C에게 B의 건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를 교부하고 법인 인감을 보관 중이던 K으로 하여금 법인인감을 C에게 교부토록 하여 C이 2014. 6. 초순경 B 명의로 위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함으로써 B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에게 피고인의 상호로 건설공사를 하도급받도록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C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부장인 A으로부터 B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아 B 명의로 M교회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3.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에게 B의 명의를 대여해주기로 하고 법인 인감도장과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2014. 6. 초순경 C이 2014. 6. 초순경 B 명의로 시공사인 ㈜L과 건설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에도, C이 본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계약명의자인 B이 2014. 10.경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N으로부터 11,824,725원 상당의 납품대금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자, C으로 하여금 N을 포함한 공사와 관련된 미지급 대금 문제를 해결토록 압박하고 대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C을 상대로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B의 대표인 I에게 'C에게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준 적이 없고 인감도장을 준 적도 없는데 C이 임의로 각종 서류를 위조하였다. C을 고소해야 하는데 형님이 대표자이니 고소장 명의는 형님 명의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2015. 2. 11.경 'N이 B을 상대로 납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N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첨부된 C의 재직증명서, B의 위임장, B과 ㈜L의 하도급계약서는 피고소인 C이 임의로 법인도장을 새겨 위조한 것이니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충남아산경찰서에 접수하게 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어 2014. 11.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건설업등록증 대여의 점),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어 2014. 11.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다. 피고인 C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어 2014. 11.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C을 허위고소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무고의 구체적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건설업등록증 대여의 경위 및 전과관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3: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위 사건들의 판결문에서 나타나는 범행과는 달리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가능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9. 16:1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610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자녀가 해외여행을 간 사실에 화를 내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유리를 집어던지고,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9. 16: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정폭력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47세)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대꾸하지 않자, "야 이 씨팔놈아, 귓구멍이 쳐먹었어? 내집에서 당장 안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위 F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다며 설명하자 "야 이 씨팔놈아 짭새 면상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라"라고 하면서 어깨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좌측 얼굴부위를 1회 치고, 발로 F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우측팔로 F의 옆구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내측인대 부분파열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 D와는 합의되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집행유예의 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6:4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삼호기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기존 처벌전력의 내용, 범행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6:4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옆의 도로를 낭산 방면에서 위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12세)의 모인 D의 내연남으로서 2015. 초경부터 D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12.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202동 20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러가는 D에게 같이 가고 싶다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6. 0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와 함께 귀가하여 거실에서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방이 아닌 거실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발등으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9.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교 후 수저통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4. 저녁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노트북이 고장나 있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모르겠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등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코와 눈부위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 때리고, 발로 배를 밀어 넘어지게 한 후 갈비뼈 부위를 발꿈치로 찍어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21.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선고를 앞둔 D에게 피해자가 택배에 관련된 말을 하자 '택배가 중요하냐. 엄마가 오늘이나 모레나 법정에 가서 벌을 받게 생겼는데 택배가 중요하냐?"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며 방문 옆에 있던 가스밸브의 모서리에 머리를 찧게 하여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진술녹취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모 D는 피해자 5세 무렵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친부와 헤어진 후 혼자 피해자와 그 여동생을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인다. D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어린 피해자 남매를 방치하고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양육환경으로 인하여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그의 모 D와 싸우면서 D를 폭행하는 등 문제행동을 보였다. 피고인은 D와 일시적으로 동거를 하게 되면서 D로부터 부탁을 받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피해자를 훈육하고자 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훈육의 방법과 정도가 피해자의 정서적·정신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학대행위가 가학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속되지 아니하였다. 현재 D의 사망으로 피해자는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1:10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176 두류정수장 정문 앞 정자에서 피해자 C(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이 취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긁고, 다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지방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말경 서울 송파구 D 비(B)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 석산 개발권을 가지고 있다. 채석운반권 도급에 관한 용역수급권 계약의 착수금으로 5,000만원을 주면 E 석산개발 사업의 채석운반용역을 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석산 개발권을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채석운반용역을 할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5,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2010. 2. 3.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이체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며, 그 당시 E 석산개발사업을 준비하였지만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계좌입금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남부지방법원 2012고단892 사건용약정보조회, 판결문 각 1부, 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307 사건요약정보조회, 1,2,3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산개발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5,000 만원을 주면 채석운반용역권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석산개발사업을 준비하면서 경비 등에 사용할 5,000만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서 석산개발사업을 하고자 한 사실, 하지만 이를 준비할 자금이 없는 피고인은 H에게 채석운반용역권을 받는 대가로 석산개발사업 경비를 댈 사람을 구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 H I에게 위와 같은 사람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후 I, J. G에게 순차로 이러한 부탁이 이어진 사실, 피해자는 1, J, G 등으로부터, 채석운반용역권을 받는 대가로 E 석산개발사업을 준비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제의받고서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이체받고서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직접 석산개발사업의 내용과 그 허가가 임박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채석운반용역권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석산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것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채석운반용역권을 줄 능력이 없음에도 H, I, J, G을 통하여 마치 허가가 임박하였고 피해자에게 채석운반용역권을 줄 것인 양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채석운반용역권의 대가로 5,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두 건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5,000만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초기에 신속하게 배상하겠다고 하고서도 이를 모두 배상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액 중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 공판 중 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 및 이 사건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중 3,000 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1. 29. 이 법원에 1,000만원의 금전공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공탁의 적법성 등을 확정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