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2013. 3.경까지 부산 금정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D 유흥주점'을, 2013. 3. 25.경부터 2015. 12.경까지 부산 금정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F 유흥주점'을, 2011. 11.경부터 2012. 11.경까지 위 D 유흥주점 건물 3층에서 'G'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H(여, 29세)은 지능지수 62, 사회연령 10세 7개월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1.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각 유흥주점 및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으나 예상보다 손님이 적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여성종업원들이 자주 바뀌자, 평소 위 피고인의 처 I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조직폭력배라고 겁을 주는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여러 차례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으며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본격적으로 손님을 상대하기에 앞서 피고인 B을 손님인 것처럼 상정하여 퇴폐 마사지 및 성매매 사전교육(속칭 '마루타')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 A은 2012. 3. 7.경 저녁에 위 'G'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안마방 성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일을 하지,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 줄 테니 B이 하고 해 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B이 미리 대기 중이던 위 안마시 술소 호실불상 안마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년아, 고개 들고 똑바로 안 볼래, 뭐 하냐 빨리 시키는 대로 안하고, 그렇게 해서 일 배우겠냐, 하기 싫으면 당장 빚을 갚아주든지"라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몸을 씻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으로 피고인 B의 몸을 훑어 내리게 하고, 피해자가 우물쭈물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 빨리 해라, 씹할 년, 되게 느리네, 빨리 빨리."라고 욕설하며 윽박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위 D 유흥주점 및 G 안마시술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과 친척에게 네가 유흥업소 종사자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 하기 싫으면 빚을 갚아라, 아니면 섬에 팔아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여, 이에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흥업소에 채무를 진 사실이 알려지거나 섬에 팔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일주일에 2회 이상 성명불상의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가명 M)의 진술기재 1. H 진술녹화 CD, 진술녹취록 1. K 작성 각 진술서, L 작성 사실확인서, H·L 작성 진술서 1. H 작성 각 진술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5, 31, 43, 48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공정증서(원본) 1. 각 장애인증명서(H, N),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1. O 작성 진술조력인 보고서, P 작성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성매매 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피고인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A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으로써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도 알지 못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장애인 인식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은 2011. 11.경부터 피해자를 판시 각 주점과 안마시술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B도 그 무렵부터 안마시술소 종업원으로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서 기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2. 3.경 피고인들은 4개월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피해자를 접해왔다. 2) 피해자는 일반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고 성적도 매우 부진하였다(증거기록 326쪽, 증 제14호).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대화 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고, 레스토랑, 백화점 등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된 경우가 많았다(증거기록 383쪽). 3) Q병원 의사 R은 2014. 11.경 피해자에 대한 진단 결과, '지능지수 62, 사회성숙도 검사 66(사회연령 10세 7개월 수준)으로 측정되어 정신지체로 판단된다'고 진단 하였고, 피해자는 2014. 12. 22.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증거기록 375쪽). 위 진단결과 평가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경계적 수준인 언어이해, 지각추론에 비해 작업기억, 처리 속도가 더 저조'하고, 구체적으로는 '시계를 볼 수 있고 식사, 목욕이 혼자 가능하며 이동에서 좀 먼 동네까지 혼자 다녀올 수 있는 등 기본적인 자조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작업에서 약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지만 일상적 집안일을 맡아 책임지고 하기는 어렵고, 사회화에서 특수한 기술이 없는 놀이는 하지만 기술을 익히고 규칙과 득점 방법을 이해해야 할 수 있는 복잡한 게임을 하거나 협동을 요하는 집단 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등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되었다. 4) 피해자와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K은 "피해자와 지내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말을 해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증거기록 347～348쪽), "피해자가 물건을 사거나 하면 잔돈 개념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1개월간 안마시 술소에서 일했던 L도 "피해자가 어눌하고 어리바리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점(증인 L 증인신문조서 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누구나 조금만 같이 지내보면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어리숙함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주로 '진상손님'에 대한 접대를 강요하였고(증거기록 346쪽), 손님접대 요령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받아 적어라. 1번 손님한테 애교부리기, 2번 뭐하기, 3번" 등으로 받아쓰기를 시켜 가르쳤다(증인 K 증인신문조서 2쪽). 6) 피해자는 2012. 3.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처 I과 차용금 합계 약 3,5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 A 측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적은 없었을 뿐 아니라,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업소에 숙식하며 최소한의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고(증거기록 318쪽), 성매매대금을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다. 7)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경위를 진술할 때까지도 '독립'이나 '성매매' 등의 개념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 A이 운영한 유흥업소의 '2차' 업무, 안마시술소의 보수, 전체 업무내용, 피해자의 대출금 처리방식 등에 대하여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증거기록 410~411쪽). 8)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도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9) 타인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강요하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루타' 행위는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가진 여성이 쉽게 응할 수 없는 행위로 보인다. 나.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위협하여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 B의 성기 삽입이 있었다.", "피고인 B과 성관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 증인신문조서 3쪽, 증거기록 338쪽). 2)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3)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일부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는 하나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에 바탕을 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위력으로써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 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이 2012. 2.경부터 2012. 6.경까지 유흥주점,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성매매 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과 친척에게 네가 유흥업소 종사자로 일하고 있고, 채무가 있다는 것도 알리겠다. 하기 싫으면 빚을 갚아라. 아니면 섬에 팔아 버리겠다'는 말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 증인신문조서 4쪽, 증거기록 296, 303쪽). 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줄 알고 있다가 대출기관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서야 전혀 상환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A에게 대출을 갚고 있는지 확인하자, 피고인 A이 "갚고 있으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일만 해라."고 하여 위 말만 믿고 위 업소에서 계속 근무하였다(증거기록 324쪽). 피해자는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무섭고, 두렵고, 협박을 해서 그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5, 328쪽). 라. 증인 K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윽박지르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억지로 성매매를 했다.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그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만 심하게 강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상대방의 요구 및 강압에 대체로 순응하는 모습은 앞서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한 것으로 추인되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위력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년 ~ 10년 3월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2) 경합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피고인 B: 징역 6년 ~ 9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갖은 폭언과 폭행, 거짓말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수십 회에 이르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1항 범행은, 피고인 A의 안마시술소 영업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소위 '2차 성매매' 요령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 하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 인하여 오랜 기간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1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피고인 A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