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정5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학원'이라는 상호로 조리사 자격증 취득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05. 10. 8. 부산시 부산진구 E빌딩 3층에 있는 위 학원 사무실에서, 학원의 인지도를 보고 'D학원 동암점'을 개설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F와 상호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2. 5. 14. 'G학원'이라는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4. 1. 19. 등록료 미납으로 등록 포기한 사실이 있을 뿐 'D학원'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D학원'은 특허 등록이 되어 있어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상호를 일단 무료로 사용한 뒤 추후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상호 사용대가로 2,000만 원을 주고, 차후에 가맹점을 매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상호사용에 대해 피고인과 상호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D학원 주안점'을 추가로 개설하면서 2005. 11. 8.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해 오자 이를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8. 2. 중순 위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위 주안점의 상호사용 및 시설 등 일체를 7,080만 원에 인수하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그에게 5,080만 원을 미리 지급한 뒤 상호사용계약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H과 'D학원 주안점'상호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15. 'D학원'이라는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7. 11. 2. 등록 거절된 사실만 있을 뿐이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똑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2008. 6. 2. 나머지 매매대금 2,000만 원을 F의 대리인인 I에게 송금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학원'상호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있고, 이를 전제로 피해자들과 상호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 H, J의 각 진술이 있다. 위 F 등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각 계약서사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5. 10. 8. 피해자 F와 K의 명의로 'D학원'의 상호사용 계약을 하여 F 운영의 'L학원'을 'D학원 동암점'으로 운영하였고, 이후 F가 'D학원 주안점'을 추가로 개설하자 2005. 11. 8. 위 상호사용의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8. 2.중순경 F로부터 위 주안점의 상호사용 및 시설 등 일체를 7,080만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F에게 5,080만 원을 미리 지급한 뒤 상호사용계약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H과 'D학원 주안점' 상호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 및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부산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부산시교육청에 등록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지사 또는 지점들을 늘려갔고, F와 상호사용 계약을 할 당시인 2005. 10.경에는 전국에서 약 33개의 지점이 있었으며, 2011. 1.경에는 총 48개의 지사,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F, H은 이 법정에서 'D학원' 상호가 특허등록 또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과 상호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또한 변호인의 질문에 'D학원' 상호가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원운영에 불편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는 검찰에서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 당시 피고인이 D학원은 특허등록이 되어있고,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상호사용계약을 하였고, 상호 사용에 대한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0. 7. 21.경 M으로부터 받은 팩스 내용에 따르면 'D학원' 상호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특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누구라도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아 피고인에게 속아 상호사용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로써는 사실상 피고인이 'D학원' 상호의 특허 또는 상표권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보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상호사용계약 당시 'D학원' 상호에 대한 권리가 있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들이 상호사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록되지 않은 상호의 경우에도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의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4. 24. 96마675 결정 등 참조), 널리 알려진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7. 2. 5. 96마364결정 등 참조)고 하고 있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호권을 보호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상호 사용기간·방법·태양·사용량·영업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호인 'D학원'은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상호는 상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상호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입증이 피고인의 사기 범행 성립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