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D(2018. 9. 28. 기소중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브라질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브라질 여성인 'F', 'G', 'H', 'I'라는 성매매여성 등을 모집한 후 아래 2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E에게 그 대가로 19,530,58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7. 3. 4. 경부터 2017. 5. 1. 경까지 대구 달서구 J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소개 받아 모집한 브라질 여성인. F', 'G', 'H', 'I' 등을 고용한 후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2017. 3. 14․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성매매여성을 안내하고 성매매 대가로 1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입국신고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기간이 불과 1달이 채 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수익 역시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담정도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3,000만 원(수사기록 561쪽에서 피고인 A 이 범행기간 중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는 성매매알선 관련 수익금), 피고인 B 75만 원(수사기록 549쪽에서 피고인 C이 범행기간 중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원), 피고인 C 200만 원(수사기록 540쪽에서 피고인 C이 범행기간 중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급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오면서 지출한 비용 19,530,580원, 성매매업소를 하기 위한 투자비용,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한 돈,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 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구체적인 이득액을 특정하여 추징하여야 하고, 공범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얻은 구체적인 이득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위 전체 이익을 피고인 A 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균분하여 추징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3. 4․경부터 2017. 5. 1․ 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E으로부터 소개 받아 모집한 브라질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총괄한 사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 기간 동안 피고인 A 이 벌어들인 수익은 3,000여만 원인 사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 내지는 일당을 받았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기간도 불과 1달이 채 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 A이 취득한 것으로서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오면서 지출한 비용, 성매매업소를 하기 위한 투자비용,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한 돈,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A1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3,000만 원 전체를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