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용인서부경찰서 C에서 근무한 경찰 공무원인바, 2013. 4. 2.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사건의 피의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으면 전과를 봐서는 구속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2013. 4. 4. 오전경 F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으로 피해자 1명당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준비하고, 200만 원은 따로 준비 하라'고 말하고, 2013. 4. 4. 오후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수지구청 인근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F에게 '윗선에 인사를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하면서 돈을 줄 것을 요구하여, F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3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3. 04. 04.), I,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2013.04.05.),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2017. 2. 7) 1. 가해 및 피해차량 사진, 각 통합기록(의무), 보험수리비 견적서(2013.04.03), 수지구청 및 J병원 현장 사진 및 위치 지도, 각 입출금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H), 진료기록 사본(H), 입퇴원증명서(I) 1. 교통사고보고(2013.04.03.), 임의동행보고(2013.04.03.),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결과보고(2013.04.14.), 수사보고서(2013. 4. 29.), 첩보사건청문보고(2016.07.15.),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합의금을 준비하라고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F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윗선에 인사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은 2013. 4. 4.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3. 4. 2. 밤 운전 중 음주단속을 피해 진행하다 경찰봉고차량(교통사고조사차량)을 충격하였다. 음주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으나 추격해 온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고, K지구대로 인계되어 음주측정을 하고 사고경위를 조사받은 후 귀가하였다. 2013. 4. 3. 아침 평소 가깝게 지내던 경찰관 G에게 연락하였고, G로부터 사건 담당경찰관인 피고인이 고향 선배로 잘 안다는 말을 듣고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G를 통하여 처음에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제시하였는데 G가 중간에서 조율해 줘 800만 원으로 낮추었다. 2013. 4. 4. 오전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와 "팀원들(피해 경찰관들) 병문안을 가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준비하라.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300만 원씩 봉투 2개를 준비하고, 윗선에 식사 대접을 해야 하니 200만 원 봉투는 따로 준비하라"고 하였다. 같은 날 오후 1:30경 약속 장소인 수지구청 옆 골목길 노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200만 원을 전달한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함께 인근 J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 경찰관 I, H를 찾아가 합의금으로 300만 원씩을 주었다. 이어 피고인과 함께 위 주차장으로 돌아왔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서부경찰서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F은 또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경찰에 제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5.말 내지 2016. 초순경 G와 술을 마시다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준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 후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G와 술을 마시던 중 G가 위 사실을 제보하자고 하여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며 거절한 사실이 있다. 그 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L 소속 경찰관 M으로부터 연락이 와 만나자고 하여 여러 번 거부하던 중 M이 자신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위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진술 중 사고 후 G에게 연락한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 먼저인지, 돈을 준 장소가 피고인의 차량인지 또는 자신의 차량인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준 사실을 G에게 이야기한 시기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부 번복되는 등 일관되지 않은 면은 있으나, 이는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혼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F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금융거래 내역 및 G, I, H의 각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할 만하다. 더구나 G의 제보 제의도 거절할 정도로 200만 원의 공여사실을 문제삼을 의사가 없었던 F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F은 위 수지구청 옆 노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얼마 전인 2013. 4. 4. 12:13경 자신이 사용하던 N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600만 원을, 같은 날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같은 위 농협 CD기로 210만 원을 각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3. 4. 3. 아침 F이 연락하여 며칠 전 음주에 걸렸는데 어젯밤에 또 음주사고를 냈다며 선처받을 방법을 물었다. F의 사건 담당자가 용인서부경찰서 C에 근무하는 피고인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팀원이라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문의하니 합의가 우선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이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듣고 F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이후 자신이 중간에서 조율하여 800만 원으로 낮추어 주었는데, 이후의 합의 진행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 후 언제인가 술자리에서 F으로부터 당시 200만 원을 따로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F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감찰 조사에서 H는, F이 2013. 4. 4. 피고인과 함께 병실로 찾아와 선처를 바란다며 300만 원을 주기에 받았고, F과 합의금의 액수나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은 없고, 누가 금액을 정하였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I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합의금 액수에 관하여 F에게 이야기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F이 합의금으로 미리 300만 원씩을 준비한 다음 I, H와 별도의 협의도 없이 이를 지급한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한 F의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축소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합의를 주선하고도 피해자들이 F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금이 수수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 의도가 피해 정도를 축소하여 F에 대한 형사처벌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인지, 합의금 수수 사실이 수사기록에 드러날 경우 혹시라도 자신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불거질 것을 염려해서인지는 명확치는 않다) I, H는 위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3. 4. 3.부터 4. 4.까지 J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I, H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사고로 입은 피해를 묻는 질문에 H가 "사고로 인하여 다음 날 J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크게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만 받았다"고만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다. 또한 위 진술조서에는 합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H가 "사고로 크게 다친 곳이 없고 가해자가 찾아와 사과를 하였고, 저희도 크게 다친 곳이 없어 가해자에게 병원진료비만 부담하라고 하였다. 가해자가 찾아와 정중히 사과하였으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합의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위 I,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H는 감찰 조사에서, 위 조서는 자신들에 대하여 정식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후 자신들로부터 도장을 받아 찍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F과 I, H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금이 수수되어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그에 관한 합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다(합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인지, 애초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수지구청 옆 노상주차장에서 F을 만나 피해 경찰관들이 입원해 있던 병실을 함께 찾아가 합의금을 건네도록 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사건 담당 경찰관이 외부에서 피의자를 만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직접 주선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4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를 선처해 주는 데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F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G가 근무하는 O 홈페이지에 G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