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7. 29. 가석방되어 2022. 10.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370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16. 21:40경 김해시 C건물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위 PC방 95번 좌석을 이용 중이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갖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16.경부터 202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165,9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8. 23:58경 김해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I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뒤 에쎄 체인지 4갑, 칠성사이다 2캔, 메우면돼지 1개, 질러우육포 1개, 바비큐직화육포 2개, 종량제 봉투 10리터 1개 등 합계 35,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물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1. 18.경부터 2023.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62,3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7. 00:25경 김해시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판매점인 K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M 카드 1장을 권한 없이 무인결제시스템에 삽입하여 대금 5,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L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2. 8. 23:08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매장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키오스크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드라이버를 키오스크의 틈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키오스크의 잠금장치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8. 23:14경 김해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키오스크의 잠금장치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464 피고인은 2023. 1. 29. 09:30경 부산 사상구 T 3층에 있는 U에서, 위 PC방 209번 좌석을 이용 중이던 피해자 V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3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26 1. 2022. 11. 초순경 사기 범행 피고인 2022. 11. 초순경 김해시 W에 있는 ‘X’ 회사 내에서, 피해자 Y에게 “부모님 병원비가 없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뒤인 12월 3일에 적금을 해약해서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계좌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별도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4. 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3. 2. 2.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3. 2. 2. 05:32경 부산 사상구 Z, 4층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새벽 시간에는 위 PC방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사실을 알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 약 7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 2개를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950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30. 22:00경 부산 부산진구 AC 소재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PC방에 위 PC방 종업원 모집 공고를 보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재발급을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받는 급여로 되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PC방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PC방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30.경 53만 원, 2023. 1. 31.경 10만 원등 합계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AD 피고인은 2023. 2. 1. 23:05경 위 AE PC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G 피고인은 2023. 2. 7. 23:54경 부산 부산진구 AH 소재 AI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284,000원이 들어 있는 철제 소형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2. 8. 01:17경 부산 부산진구 AJ 소재 피해자 AK이 관리하는 AL 무인사진관 AM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틈에 넣고 이를 벌려 위 지폐교환기 안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지폐교환기의 틈이 벌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진술서(다만, 증거순번 2 성명란의 ‘AO’은 ‘E’의 오기로 보인다) 1. 수사보고[피해자 AP(AQPC방 사장) 피해액 전화진술 청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범행장면 사진 첨부, P매장과 S CCTV영상 확인) 1. 카드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23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촬영, 압수물 사진 [2023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23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 이체내역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출한 이력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AG, AK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L 명의 신용카드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물건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정도가 미미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과거 처벌받은 범죄의 수단․방법과 유사하거나 더 교묘하고(예컨대 취직을 가장) 불량한 방법(위험물건을 휴대)으로 진화된 측면도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해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일부 피해품은 압수된 후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전체 피해액의 규모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