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80

범죄사실 2013고단4080 피고인은 2013. 6. 13. 16:4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57번 버스 종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5달러 지폐 1장, 주민등록증 1장, 개인택시운전사업자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즉시 정차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지갑 등을 가지고 내리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38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19: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스타벅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까운 찜질방에 가자"고 하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말을 시켜 정신 없게 한 다음 미터기 밑에 놓아 둔 일천원권 30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7. 21: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에서 피해자 E(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1의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동전함에 보관 중이던 일천원과 오천원권 등 합계 3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중순 2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타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1의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한 후 핸드백으로 요금미터기를 가리면서 미터기 밑에 놓아둔 오천원권 5장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13고단8144 피고인은 2013. 9. 13.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 3동에 있는 거제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가까운 찜질방으로 가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말을 시켜 정신이 없게 한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자료 첨부) 2013고단73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8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한 수법의 반복적인 범행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 정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0:25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약국 앞 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주차금지' 플라스틱 표지판을 집어 들고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에 약 10cm 가량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어머니 D 명의로 서울 강서구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시공사인 (주)미산건설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던 피해자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운영자인 G를 알게 되었고, 이후 G의 도움을 받아 E건물 잔여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G에게 수회에 걸쳐 차용금,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었고, G는 피고인에게 월 300만원씩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주었다. 피고인과 G 사이에 2012. 4.경 기존 채권채무관계 정산과 관련된 분쟁이 생기자, G는 2012. 6. 20., 같은 해 7. 12. 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명의상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기로 결의하였으나, 위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G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G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하자, 피고인은 G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그동안 발생한 이자, 법무비용 등까지 포함하여 합계 4억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이를 공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E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G에 대한 채권의 존부 및 금액에 대해 상호 분쟁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을 하는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인 G의 동의를 받거나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아내 H에게 E건물 건축 명의자인 어머니 D과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공증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H은 2012. 11. 22.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4-4에 있는 공증법무법인 '위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발행인 : (주)F, 액면금 : 485,870,000원, 수취인 : D, 지급기일 : 일람출급'이라는 내용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다음, 이를 공증하고, 계속해서 2012. 1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위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의 각 진술기재부분 1. 약속어음공정증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강제경매를 취하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98

범죄사실 1. 2016.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3. 16:00경 서울 서대문구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자전거를 맡아 달라"고 말하며 접근하고, "힘이 세냐, 건물 계단으로 올라가서 아저씨를 도와 달라"고 말하며 근처 건물 계단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뒤돌아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하고 문질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20:30경 서울 은평구 E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여, 14세)에게 "자전거를 맡아 달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근처에 있던 G 건물 2층으로 유인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올라와서 저 글씨 좀 봐 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하고 문질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8. 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이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제2유형 감경영역의 권고형은 징역 1년 6월 ~ 3년이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함)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3 년 [기본범죄인 2016. 3. 8.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처음 보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H, 피해자 I에게 "내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가 포항에 골프장건설을 기획하여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다. 각자 15억 원을 투자하면 이 투자금으로 포항시 J 일대 부지를 매입한 후 골프장을 건설할 것이다. 골프장이 완공되면 골프장의 지분을 각각 15%씩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골프장 개발 및 조성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K 주식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투자금을 골프장 개발 및 조성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07, 11. 21.경 2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F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1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1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07. 11. 21.경 2억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1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07. 12.20.경 3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 3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11억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10억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15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F(주)], 수협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가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주식 및 운영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38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5. 13. 비전문취업(E9-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5. 1. 20.까지인데도, 그 이후인 2018. 8. 16.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 18:55 경 김해시 구지로 99-26에 있는 구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이 디지털카메라(렌즈 1개 포함) 1대를 운동장 벤치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만 원 상당의 위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공원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수로왕릉 공원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박물관 앞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00:00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홈플러스 인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갤럭시S7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05:00경 김해시 내외동 홈플러스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H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학생증, 자격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00:00경 김해시 내외동 홈플러스 인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지갑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및 점유이 탈물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1, 22: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G, 2층 'H' 업소에서 밀실 4개 등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 B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위 B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8.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0. 위 H를 찾아온 60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업소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범죄 전력(성매매알선, 성매매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는 않은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3:05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 있는 키스방인 'E' 룸카페 3호실에서 위 키스방 업주 F로부터 "여종업원과 입맞춤을 하고 옷 위로 몸을 가볍게 만지는 것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3호실에 들어온 여종업원인 피해자 G(가명, 여, 25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아래로 내려 피해자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가명)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방법, 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F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에서 큰 소리가 나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피해자가 뛰쳐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에게 지갑과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F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F가 피고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후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F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갑과 핸드폰을 빼앗은 후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할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7: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정신장애 3급1)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담배를 사기 위해 1)피해자의 장애는 지적장애가 아닌 정신장애에 해당하므로(수사기록53쪽),이부분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외출을 하여 집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정신과 약을 먹고 옆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CD(D)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부러 지어내어 진술할만한 이유가 없고 달리 허위 개입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가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에 취해 잠들어 있는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8. 12:30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03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의 재산상속과 어머니의 봉양문제로 친누나이면서 피해자인 B(여, 56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나무 박스로 어깨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당할 때 말리던 올케이면서 피해자인 G(여, 52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제3회 공판조서 중 층인 B의 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피의자 B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의자 G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22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창훈 조사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6. 남양주시 C 식당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등계원들이 있는 가운데 계금 3,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자고 권하면서, 자신이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담보대출액이 약 5억 3,500만 원에 달했고, 4,000만 원의 사채가 있었으며, 매월 대출이자로만 500여만 원을 내고 있어서 자기 순번의 계불입금을 낼 형편이 못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2010. 6. 26. 경부터 2011. 3. 26. 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1,800 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1,05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1,0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1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이상 긍정적 사유) wa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다. [2012고단1771]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후 이를 다시 환불해 돈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8. 13:50경 전남 목포시 C 편의점 안에 들어가 그곳 주인인 피해자 D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5,500원 상당의 건전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21964] 피고인은 2012. 10. 13,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물품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메디안치약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동종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2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건전지 영수증 1. CCTV 캡처 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12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화면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7.22:20경 진주시 F 서비스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G(여, 29세)이 그곳 횡단보도 상에서 다른 자동차와의 접촉사고를 처리하는 것을 보고 차를 신속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0세)에게 욕설을 하고, "쳐다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며 피해자 H의 허리띠를 잡은 뒤 팔을 비틀고 발로 피해자 H의 우측 장딴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수회 걷어찬 다음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분사기를 꺼내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 H의 얼굴에 1회 발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아내인 피해자 G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임신 중인 피해자 G의 배를 팔꿈치로 치고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가스분사기를 1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복통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 B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가스분사기를 발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 J의 각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분사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와 피해자 H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4.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7.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03. 10.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9,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5. 16. 01:30경 서산시 F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안에 있는 (주) G의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구부린 철근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케이블압착기 1개, 앙카드릴 1개, 핸드그라인더 2개, 전기드릴 1개, 전선절단기 1개, BC전선 500미터 등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I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26,64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5. 18. 10:00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상가 안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소유인 해머드릴 1개 등 공구 6~7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3, 11: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M, N 소유인 용접기 등 공구 10여 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7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25 13: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0 소유의 불상의 공구 10여 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지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미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범행 횟수나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하며,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 탁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플라스틱판에 "B", "C"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임시번호판을 습득하자 이를 탁송할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 14:20경 수출 말소되어 번호판이 없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대번호 D 와이드봉고킹캡 차량의 앞 번호판 부위에 위 "B" 번호판을, 뒤 번호판 부위에 위 "C" 번호판을 각 부착한 후,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93 에 있는 구 송도유원지 송도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허대로 217 에 있는 이어도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각각 행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사진, 압수물 사진, 차대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기호행사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B" 위조번호판사용으로 인한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조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십수 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준법의식도 결여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직접 임시번호판을 위조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중고매매단지에 버려진 위조된 임시번호판을 습득하여 짧은 거리 사이에 무등록 차량을 운전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23: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평네거리 방면에서 봉산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일반도로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의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55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2, 19. 03:41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0:05분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순찰근무를 위해 경찰차에 탑승하려 하는 것을 저지하며, "어딜 가야되는데 당신, 씹할 놔보라고." "좆같네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채증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경 광주 북구 양산동 이하 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AF에게 휴대폰에 있는 BMW승용차 사진을 보여주며 '좋은 차가 나왔다, 서울에서 차를 가져가라고 하니 돈을 보내줘야 한다, 돈을 보내주면 위 차량을 구입하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3. 11, 11, 300만 원, 2013. 11. 25. 6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원황리 7번국도 편도 2차선 도로를 울진 쪽에서 포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67세)이 도로변 가로수 식재작업의 안전을 위해 수신호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3. 13:21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에 있는 포항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0매, 차적조회 (#1), 블랙박스 발췌사진 10매, 공제조합 가입사실증명원 1부,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1부, #1차량 운행기록계 1부,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