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2021고단50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N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좌측 상단에 ‘O은행’,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제목 란 다음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고객인적사항의 성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 대출번호 란에 ‘Q’, 처리일자 란에 ‘2021-1-15’, 변제금액 란에 ‘14,400,000원’, 납입 수수료 란에 ‘0원’, 발급신청인 란에 ‘R(팀장)’, 발급용도 란에 ‘채무완납확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 중앙 부분에 불상의 인영이 찍혀 있어 주식회사 O에서 발행한 문서라고 오인될 수 있는 주식회사 O 명의 문서 파일을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주식회사 O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대출금완납증명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등 서류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공무소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앱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앱을 전송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주식회사 O 소속 직원인 것처럼 말하며 “대출한 후 1년 내 다른 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다른 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13:50경 김해시 T 부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O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O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O은행 소속 U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9,263,000원을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총 7회에 걸쳐 ‘대출금 완납 확인서’ 등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범죄일람표 순번 2~4, 7, 12, 14, 18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행사하거나 금융기관 등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위조된 사문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6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S은행의 W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금리 5.5%로 2,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업체인 X카드의 법무팀 Y 대리를 사칭하며 “X카드론 대출을 받을 시 8개월 안에 타사 대출을 받지 않기로 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어겨 8개월 안에 대출을 받았기에 금융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신용불량 상태로 만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S은행이나 X카드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5: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Z에 있는 AA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X카드사 관계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신데 어플을 설치한 후 어플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업체인 A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 신청을 해서 계약을 위반하였다. 바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접 상환을 하여야 하므로 AE 직원을 보내줄테니 즉시 상환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AC은행이나 AD카드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5:22경 김해시 AF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E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외국이나 국내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AC은행 AG본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부가 지원해주는 저금리의 대출이 있는데 기존 AH카드론 대출금 1,600만 원을 완납하지 않으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AH채권팀에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라. AH카드 채권팀 직원이 찾아갈 테니 현금으로 1,600만 원을 완납해라. 그러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 19. 14:03경 부산 북부 AI, 지하 1층에 있는 AJ 당구장에서, 사실은 AH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AH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 09: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 자금대출’이라는 광고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이 대출된다. 금융감독원에에 대출계약 위반 민원을 넣어 놨고 대출 계약은 해지 되었으니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AE 직원을 만나서 돈을 전달해 주면 대신 입금처리 해 주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 20. 16:56경 부산 기장군 AK에 있는 AL 앞에서 사실은 AE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AC은행 최대한도 2억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C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말하고, 다음날인 28.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X의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X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 28. 17:35경 부산 기장군 AM 2층에 있는 AN학원에서 X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X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9,2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AO 513,800원 본인이 아닐 경우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상담원, 금융감독원 AP 과장,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AQ 검사라고 사칭하며 순차로 피해자에게 “G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와 관련된 금액에 대한 입출금 내역이 있다. 범죄수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부 인출하라. 대포통장인지 아닌지 보험, 카드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전부 인출하라. 금융위원회 부산지사 직원을 보낼 테니 수사를 해 보고 범죄혐의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과장, 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4. 12:00경 울산 남구 AR시장 AS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부산지사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위원회 부산지사 U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수사에 해당하는지 검사하는 명목으로 4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T, AU, AV, B, J, D, AW, AX, AY, AZ, BA, E, BB, BC, BD, BE, 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각 예금거래내역, 텔레그램 채팅내역 촬영 사진, 각 거래내역, 통화 내역 캡처 사진, 앱 캡처 사진, 각 통장 사본, 입금증 사본, 거래내역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출금증, 휴대전화 캡처 사진, 1. 납부 확인 증명서 캡처 사진(BF은행), 납부 확인 증명서(BF은행), 대출 상환증명서 촬영 사진(S은행), 납부 확인 증명서(BF은행), 납입증명서(BG), 납입증명서(BF은행), 대출금 완납 확인서(O은행),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금융감독원), 예치증서(AE), 상환 완납 증명서(BH은행),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금융감독원), 대출금 완납 확인서(O은행),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AH카드), 상환 완납 증명서(BH은행)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CCTV영상 사진, 통장거래내역, 2021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용의자 사진, 각 핸드폰 사진,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피해자 G-금융위원회 AP 과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G 명의 BI(계좌번호 1 생략) 통장앞면사본, G 명의 BI(계좌번호 2 생략) 정기예금 해지영수증, G 명의 BI(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G 명의 BI(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서, G 명의 휴대전화 통화 상세내역서, A AR시장 범행 CCTV 사진, A 경남경찰청 검거 당시 사진, 피의자 A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교부 받은 대출금완납증명서 등 공․사문서 파일을 프린터기로 출력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각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받으면서 각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위 문서가 피해자들에게 교부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출력한 점, 피고인의 출력 행위는 전자화 된 파일이 실물 문서로 형태화되어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제시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각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죄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별지3 배상명령내역서 기재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H, I, L, M: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각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20명이 넘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 금액도 총 4억 9,8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