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3:1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찜질방 안마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 가명)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에 있는 안마의자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고, 이어서 03:18경 오른손을 뻗어 상의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황토개인수면실'로 이동하자 계속 추행할 생각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기회를 엿보던 중 04:54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차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2차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2: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얼굴이 크고 비대칭이다'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는 28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에 있는 주식회사 한마음에프에이의 사무실에서 C 중고 SM7 승용차 구입대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36개월 동안 매월 742,253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22,000,000원의 중고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8.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이 11,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을 지인 D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민사 및 형사고소 내용증명, 자산양수도계약서, 입금내역, 신용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대출알선업체인 'D'의 사무실에서, E 덤프트럭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대출금 125,000,000원, 이율 연 16%, 대출기간 48개월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2012. 7. 19. 위 대출의 담보로 위 덤프트럭에 대출금 상당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20.경까지 16회에 걸쳐 위 대출금을 납부하던 중 몸을 다쳐 일을 못하게 되자 대출금 납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위 덤프트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목포시 F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였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덤프트럭을 양도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대출약정서, 채권정보, 입금내역, 연체내역 세부조회,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대출계약에 따라 약 5,600 만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이미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재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 또한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3. 1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성당 예배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들어가 마침 피해자 D(여, 59세)가 기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품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그 곳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보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성당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날 12:05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빨래줄에 걸려 있는 여자 속옷을 훔치기 위해 열려진 3층 출입문을 통하여 옥상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노력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1:40경 논산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56세)와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2017. 11.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0:11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동 공주지원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까지 약 8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재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의 BMW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인 'E'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유사 성매매 명목으로 5만 원을 주고 손과 구강을 이용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초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청소년인 F(여, 16세)와 소파에서 유사 성매매 명목으로 2만 원을 주고 손과 구강을 이용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위 범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제50조 제1항 각 호의 공개·고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37,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2차례에 걸쳐 매수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7. 9, 21:30경 경 상북도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000 0000 식당에서 예전 직장동료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인 E 등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다시 000 0000 식당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식당 내부가 소등된 것을 알게 되자,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어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식당의 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잡아 바로 눕힌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 내역서,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다.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성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5년경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과음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망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음(0~6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낮음(0~6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전체 평균 2.42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2.7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0.04:15경 가평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타고 온 순찰차 뒷좌석에 무단으로 승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E에게 "이 경찰 새끼들아 시발 지랄하고 있네, 짭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7. 15. 06: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D 에쿠스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5. 09: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28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82호 순찰차(F소나타)에 탑승한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은 필로폰 투약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장 J이 탑승하고 있는 81호 순찰차(K, 소나타), 경위 L, 경장 M이 탑승하고 있는 85호 순찰차(N, 아반테)의 추격을 받으며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다 같은 날 10:17경 평택시 0 소재 'P식당' 앞 도로에서 85호 순찰차가 진행방향 앞쪽을 가로막고 81호 순찰차가 피고인 진행방향 뒤쪽을 막자, 에쿠스 승용차를 뒤로 후진하면서 81호 순찰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85호 순찰차의 운전석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밀어낸 후 도주하고, 같은 날 10:25경 평택시 Q 인근 도로에서 81호 순찰차가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에서 나란히 달리며 정지시키려 하자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면으로 81호 순찰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로를 가로막는 82호 순찰차의 왼쪽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순찰차에 탑승한 피해자 I경사, 피해자 J 경장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교통안전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아큐사인반응검사, 추송서(일회용주사기 마약감정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순찰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월사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1시간 가까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과거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06:5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앞 도로에서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위 반구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울산중부서 C 순경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음주운전자 성명란에 친구인 E의 이름을 마치 자신의 이름인 것처럼 서명함으로써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인 순경 D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사서명위조 적발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단기간 내에 음주·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재범하고, 그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까지 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을 스스로 밝혔고, 음주운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3:02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119 안전센터 근처에서 피고인이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즉결심판에 회부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김해시 D에 있는 B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B지구대에서 즉결심판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C에게 다가가 "왜 힘없는 사람한테 벌금이 나오게 해야 되나 이 개새끼야, 나오면 내 가 널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야광조끼를 벗어 야광조끼를 C의 머리에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B지구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광주 북구 임동 97-98에 있는 광주은행 임동지점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 이사에게 '광주은행 임동지점 E에게 부탁하여 법인카드 사용한도액을 증액시켜 주겠다, 그 대신에 E이 1,0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차용 당시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D 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에 첨부된 피의자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C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및 첨부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범행 은폐 시도)이 불량하다.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선행 사건(대법원 2017도18518호로 계속 중)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N는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O는 2015.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N는 창원시 의창구 T. 지하 1층 'U 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매일 12: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주간 운영 담당자이고, 피고인 O는 매일 00:00경부터 12:00경까지에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야간운영 담당자이고, 공동피고인 V는 매일 10:00경부터 22:00 경 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던 종업원이고, 피고인 P는 매일 22: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던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등급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V는 위 공모에 따라, 2017. 8. 1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물 사용자가 획득한 누적 점수(환전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게임점수 정산창이 생성되고, 해당 게임기의 총 투입금액과 총 환전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조된 '삼칠별', '조커 샤크'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한 후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V는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V는 위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O는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위 정산창에 기재된 점수를 확인하여 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본건 게임장 운영을 위해 개설해 둔 네이버 카페 'W'에 환전 시각을 알려주는 공지글을 게시하면서 위 손님들의 닉네임, 점수 및 날짜를 댓글로 게시하고, 공동피고인 V와 피고인 오는 위 공지글에 따라 위 게임장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 손님들을 만나 위 손님들이가지고 온 보관증을 확인하고 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V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V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ㅇY, Z, AA, AB, AC, AD, AE의 진술서 압수조서 단속 현장 사진, 장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광고글 사진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내용 변경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 N, O,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P: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N, O) 영업기간은 짧으나, 게임기 40대의 규모가 큰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N는 불법 게임장 영업 또는 도박개장 등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1회씩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 0 또한 불법 게임장에서 일한 것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1회씩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각 수행한 역할, 반성의 정도(피고인 N: 경찰에서부터 자백 / 피고인 0: 경찰 일부 부인, 법정 자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13

범죄사실 2017고단3113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9. 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213호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의 말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F(남, 36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말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G(남, 37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6125 피고인과 H는 2017. 8. 26. 05: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7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I(32세)과 술에 취해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때렸으며, 위 H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 2017고단6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유리컵을 집어 던지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피해자 C(여, 22세)과 교제하던 중 2016. 2.경 피해자가 임신하게 되자 대구 동구 D아파트 502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하순 23:40경 위 D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따로 살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마신 빈 소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깨진 부위를 피해자의 배를 향해 들이대면서 "이렇게 살고 싶냐, 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하순 00:30경위 D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25. 08: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모텔 502호 내에서, 임신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죽고 싶다고 했으니까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움켜쥐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우타이주 술병을 수건으로 감싸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0. 23:00경 경북 경산시 G건물 301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디를 갔다 왔는지 물어보았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접이식 테이블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대화내용, 입양상담 과정에서의 대화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아니한 점,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술병), 사진(테이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등, 문자메시지,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각 녹취서(고소인과 입양상담사 사이의 통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모바일 포렌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신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제하던 피해자의 임신으로 갈 등을 겪던 중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