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2021고단31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8. 02: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29세), 피해자 B(남, 32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들과 다툼이 발생하자,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들을향해 집어 던졌고 위 의자가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B의 가슴에 맞아 피해자 B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9세)과 다툼이 발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할아버지와 젊은 남자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위 A과의 다툼을 제지받자, 위 경찰관에게 “뭐 씨팔, 내가 점마한테 맞았는데, 뭐라 카는데”, “씨발거야, 뭐 어쩌라고,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650 1. 업무방해 가. 2021. 7. 22.경 범행 피고인 A은 2021. 7. 22. 14: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몸매 꼬라지를 보니 뻔하네, 씨발년아, 몸뚱아리 보니깐 알만하다. 내가 너 아니라도 여자 많아, 전문대도 못갔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7. 27.경 범행 피고인 A은 2021. 7. 27. 13: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고 주변 상인들도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민원이 있는 상황이어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애미도 없는 년아, 내가 술 마시는게 잘못되었나, 저 여 자가 이 동네 미친년이다. 씨발년아, 죽여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3. 23:3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L지구대에서 피해자 M(남, 46세)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신고한 일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휴지를 피해자의 팔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의자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서로 폭행 CCTV 영상)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B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365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 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도구나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들이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내용도 대부분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과 시비하던 중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 폭행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방해 범행에서 위력의 정도나 폭행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중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 B]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횟수나 태양이 경미한 점, 피해자 A에 대한 폭행은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