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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6. 09:3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6. 09: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출동경찰관이 찍은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차안에서 잠이 들어 있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86

범 죄 사 실 2023고단1286 피고인은 2023. 3. 31. 전주지방법에서 2023. 5. 30.까지 피해자 B(여, 22세)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2023. 4. 2. 08:22경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4. 12:30경 피해자가 강의를 듣고 있던 익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E호 강의실에 찾아가 중국어 발음연습을 수강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50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다니는 동기로서, 2023. 3. 21. 20:50경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싫다고 하였고, 2023. 3. 22. 17:55경 피해자에게 기회를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싫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3. 23. 1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같은 과 동기를 통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전달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3. 14:00경 제1항 기재 D대학교 박물관에서 약 5분간 피해자를 따라다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24. 14:00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0에 있는 전주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해자의 스케이트 가방에 음료수, 편지 등을 놓아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물건 등을 두었다. 4. 피고인은 2023. 3. 25. 14:00경 제3항 기재 빙상경기장에서 안전요원을 통하여 음료수, 편지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 경고장 2023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각 웨이신 대화내역, 편지, 음료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태생으로 중학교를 마치고 국내에 입국하여 2022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가운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13:00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부속의원 진료실 내에서 의정부교도소 소속 의료기술주사보인 피해자 B(41세)으로부터 ‘이물질을 삽입하여 외부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용 중 자부담비를 내야 한다, 외부병원 진료신청 보고문에 서명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안경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이런 와중에 자신을 제지하는 의정부교도소 소속 간호주사보인 피해자 C(34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 B과 서로 몸을 잡고 바닥에 뒹굴다가 피해자 B의 왼쪽 팔꿈치 관절을 이빨로 1회 깨물었으며, 자신을 제압하려는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위인 피해자 D(36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의 왼손을 움켜잡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원의 교도소 내 수용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방법이나 정도,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각 부위별 상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 또는 그 직후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들이 다친 부위에 약을 바르거나 통증이 지속되었고 흉터가 남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던 중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6. 04:07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고모1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16. 0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884에 있는 설운3통 삼거리 교차로인 43번 국도를 철원→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K7 차량을 수리비 약 1,123,07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리비견적서, 진단서 1. 피해차량 K7 택시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보호법익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4393 판결 참조).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이 얼마나 취한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약 14분간 상당한 속도로 도주하면서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여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에 근접하여 정차할 것을 유도한 이후에도 이에 불응하고 정차하지 않다가, 다른 차량까지 합세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가로막은 이후에야 차량을 멈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3고단1118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15. 10:38경부터 같은 날 10:51경까지 제주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잣말을 하며 시끄럽게 떠들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영업방해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매장 내 조리실까지 들어와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하고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15. 11:59경부터 같은 날 12:26경까지 제주시 G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F(남, 64세)가 운영하는 ‘H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일행과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자리를 옮기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326 피고인은 위 재판 계속 중인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어 2023. 5. 23.부터 제주교도소에서 미결수용중이고, 2023. 5. 25. 01:05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I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J(남, 46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약 9회 밟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23고단1118호 사건으로 구속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행형 태도가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3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20. 12:24경 제주시 L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2세)으로부터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씨발새끼, 넌 지옥갈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 B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이하 구분없이 ‘주식회사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 안성시 E 일대 농업진흥구역 토지 45,65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은 F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농지를 지역축제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9. 3. 16.경 이 사건 농지를 H 공연장 및 부대시설 등 각종 행사를 위한 축제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2019. 6. 11.경부터 2019. 6. 16.경까지 사이에 관할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농지를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지역축제장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지역축제장으로 일시 사용하고,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불법 용도변경 실태조사표, 사진현황, 행사계획 및 홍보물, H 불법 이용 필지 내역, 출장보고,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원 1. 공동사업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고발공무원 U 주무관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농업회사법인 D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 피의자 B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9조 제2호, 제36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의 미신고 타용도 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담 경위 및 관여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적극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미신고 일시사용 기간이 6일에 불과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40세), 피고인 B(남, 40세)은 친구 관계이며, 피고인 C(남, 21세)은 배달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21. 5. 15. 22:40경 경기 의정부시 D 앞길에서, 피고인 B이 차로를 진행 중인 피고인 C 운전의 이륜자동차 진로를 방해하며 시비를 건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고, 이에 피해자 C이 손으로 피고인 B의 목을 밀치자 피고인 B은 양 손으로 피해자 C이 착용하고 있던 헬멧 턱 끈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자 피해자 C이 피고인 B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들이 받는 등 피해자 C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1회 밀치고, 피해자 B의 다리를 1회 걸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이에 대항하며 손으로 피해자 A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대조면 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수리비명세서(C) 1. 각 상해진단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여 싸움이 시작된 점, 피고인 B, A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 B, A가 넘어지면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이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은 2021. 5. 15. 22:40경 경기 의정부시 D 앞길에서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고, 이에 피해자 C이 손으로 피고인 B의 목을 밀치자 피고인 B은 양 손으로 피해자 C이 착용하고 있던 헬멧 턱 끈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 B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들이 받는 등 피해자 C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A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차도에 나와 있다가 22:39:52경 피해자 C이 운전하여 가는 오토바이에 대하여 삿대질을 하고 몸을 들이미는 장면, 피고인 B, 피해자 C이 22:40경부터 22:42경까지 실랑이하는 장면, 피해자 C이 22:42:16 피고인 B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장면, 피고인 B이 넘어지자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몸 싸움을 하다가 22:42:22경 피고인 A가 넘어지는 장면, 피해자 C이 이동하자 피고인 A와 다시 실랑이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나. 피해자 C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이 피고인 B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이후 피고인 B은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넘어진 다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넘어진 다음에는 피고인 A의 폭행행위에 가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넘어지기 전에는 피고인 B의 폭행에 피고인 A가 물리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넘어진 상황에서 개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C은 이 사건으로 인해 치관파절, 코의 표재성 손상,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피고인 B은 머리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위 피해자의 헬멧 턱 끈을 잡아당겼을 뿐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들이받았으므로, 위 상해는 그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폭행과 피해자 C이 입은 상처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폭행과 피고인 B이 넘어진 후 발생한 피고인 A의 상해는 단절된 두 개의 범죄로 판단되고, 피고인 A, B이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피고인 B의 폭행죄와 피고인 A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7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9: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14세)에게 C 메시지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7개의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C 메시지로 전송하고, 2021. 5. 17. 20: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1개를 피해자의 C 메시지로 전송하고, 2021. 5. 19. 20:07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여성과 돼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1개를 피해자의 C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인 동영상을 보내달라는 직장 동료의 요청에 따라 위 동료의 연락처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전화번호(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였고, 피해자가 아니라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인 것으로 오인하여 동영상을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C으로 성인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2021. 3. 9. 전송한 동영상 중 5개는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이나, 1개는 여성이 남성의 성기 모양으로 수건을 접는 동영상이고, 나머지 1개는 전혀 성적인 동영상이 아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여성인 피해자의 것이라는 알게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던 D는 피고인이 성인 동영상을 보내준다고 하자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는데, D의 전화번호와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한 자리의 숫자만 차이가 있는바, 피고인이 D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잘못 입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인 동영상을 보내면서도 피해자에게 전혀 말을 걸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1. 3. 9. 보낸 동영상 중 1개는 성인 동영상이 아닌 동영상이었고, 2021. 5. 17. 및 2021. 5. 19. 보낸 동영상 중 각 1개도 성인 동영상이 아닌 동영상이었던 점, 피고인은 2021. 5. 17. 및 2021. 5. 19. 각 같은 동영상 2개를 보냈는데, 위와 같이 같은 동영상을 보낸 것에 대하여 D가 동영상이 전송되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전송 경위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TV 배송 및 설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2020. 10.경 TV 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와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드림뷰 75인치 TV’의 보관, 고객에 대한 배송 및 설치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2. 10.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 TV의 배송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30.경 인천 서구 D 소재 B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드림뷰 75인치 TV’ 840대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9. 29.경까지 총 1,576대의 TV를 배송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2. 3.경 인천 남동구 E호텔 F점에 위 TV 총 24대를 합계 20,880,000원(대당 870,000원)에 임의로 매각 처분하고, 2022. 5.경 인천 연수구 G건물에 위 TV 총 70대를 합계 58,950,000원(대당 842,140원)에 임의로 매각 처분하고, 2022. 10경 위 B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TV 23대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드림뷰75인치 TV’ 94대를 임의로 매각 처분하고 23대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TV 총 117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TV 수량 검토 및 범죄사실 정리) 1. 각 이행각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물품 위탁계약서, B 전산 재고조회내역, C 전산 재고 조회내역, 전자거래명세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방문수령내역 정리자료, 견적서, 물품 공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종철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전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6: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일어 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2021. 2. 10. 06:00경부터 불과 이틀 후인 2021. 2. 12. 20:0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 ‘피해자가 구조한 유기견(D)을 입양한 음성군의 해장국집에서 유기견을 방치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데려와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E’ 단체에 피고인 외에도 F 팀장과 그 남편도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들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해 보지도 않은채 자신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3. 중순경부터 유기견 구조업무 과정에서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충돌하였고, 피고인은 유기견을 구조하는 현장업무에서 피해자를 제외시켰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는 2021. 5. 3.경 피고인의 잘못된 업무처리행태를 지적하면서 피고인을 퇴사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카톡 메시지를 G 대표에게 보내기까지 하였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1. 5. 4.경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G 대표를 내일 만나는데, 꼬시는 방법을 생각해봤다. 꼬시려면 성향이 이렇다고 하면서 갑자기 성추행 이야기를 했다’, ‘한참 얘기하다가 “너네 무슨 일 있었니”라고 했더니, “아니, 그런 건 없었는데”라고 했다’, “내일 G 대표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있는 한 퇴사를 안하겠다. 우리가 계획을 잘 짜야 돼. 언니, 내가 얘를 자를 거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21. 5. 3. 피고인의 퇴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의 카톡을 G 대표에게 보내면서 정작 강제추행 피해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21. 5. 4.경에야 비로소 F에게 강제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강제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을 유기견 구조업무에서 배제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불만 등으로 피고인을 ’E‘ 단체에서 퇴사시키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침대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디를 만졌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떤 식으로 추행을 했는지에 관하여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증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이 구체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증인 H에 의해서 유도되는 등으로 허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7

범 죄 사 실 [2020고단277] 피고인은 2020. 1. 19. 17:40경 여수시 B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37]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 기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될 당시 피해자 소유인 PCX 125cc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로부터 배달용으로 빌리면서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운행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목격자 전화통화) [2020고단15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전과이고, 음주운전 전과는 소년이던 2007년경 범한 것인 점, 횡령범행에 이른 경위와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0.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6월 임금 1,8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0.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672,5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피해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실내장식)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부터 2021. 3. 31.까지 서울 용산구 E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등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3.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총 9,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1. 체불액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목공 기술자인 H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노무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H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근로자들은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피고인이 큰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액과의 상계를 위해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H가 이 사건 리모델링 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F, G, I(이하 ‘F 등’이라 한다)이 H를 통하여 위 현장에 투입되어 목공으로 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포함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등은 H의 소개를 받아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었을 뿐 처음부터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H를 포함한 F 등의 노임을 모두 정해진 일당과 총 근무일수에 따라 일괄 산정하였고, H를 포함한 F 등은 노임과 별도로 작업 중 식사한 비용을 이 사건 회사 비용으로 처리받아 제공받은 점, F 등은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될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노임을 지급받는 데 필요한 통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F과 G은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한 기간 중 일부 임금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현장의 노임이 미지급되자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을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한 점, F 등은 이 사건 현장에서 H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으나 H가 이 사건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F 등에게 작업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하는 이 사건 회사 직원 또는 사장인 피고인이 H에게 전반적인 작업 지시 등을 하면 H가 업무 편의상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이를 F 등 목공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정도에 머무른 것이어서 이 사건 회사가 H를 통하여 F 등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H와 사이에 일정 기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H를 포함한 F 등과 사이에서 이 사건 회사가 개별적,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보유한 사용·종속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H를 포함한 F 등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 등이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그 대가적 성격을 갖는 임금 지급 자체를 거절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H를 포함한 F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수와 체불 임금액이 상당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변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