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놀이시설물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부터 2020. 11.까지의 임금 합계 24,356,811원, 퇴직금 16,830,007원, 합계 41,186,8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피해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7,124,950원을 지급받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경부터 현재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중 개인적으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99,9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합계 4,093,948,39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횡령액 특정) 1. 피의자 제출자료(남아 있는 어음, 채권상세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가상자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 전반을 관리하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약 2년 동안 190회에 걸쳐 합계 4,093,948,394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장기간 자금 관리 업무를 맡겼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신뢰를 배신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양평교 고차차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양평동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하부 및 간부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에 있는 언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울 양천구 B 앞 양평교 고가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비교적 높다.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벌금형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08:4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캠핑장의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5세)가 오른쪽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내려온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제출 동영상 파일 기록 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야기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촬영물이 유포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의하여 범행이 곧바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62

범 죄 사 실 2023고단662 피고인은 2022. 8. 28. 05:57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길에서 ‘외국인 1명과 할아버지가 다툼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윗옷을 벗어 위 경장 D의 얼굴에 집어던지려고 시도하고 주먹을 뻗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112 신고처리 직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526 피고인은 2023. 5. 14. 00:02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청을 받자 화가 나 G의 복부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행 범죄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후행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넘게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나 2011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9.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법무사 C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집주인과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 매매계약을 하여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21. 4. 30.까지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완료할 테니 나와 2억 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세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다른 부동산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7.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문자메시지 및 이체내역 1. 거래내역서 1. 재산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 전화 통화) 1. 피의자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사기죄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나주시 소재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전용면적 137.65㎡인 신축 상가건물을 2,500만 원에 분양받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 21:50경 경기 의정부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7경 같은 시 시민로 80에 있는 서부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정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D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의견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채혈 원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성명란에는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을 위하여 경장 D가 제시하는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동의자(제출자)란과 확인자(채혈 대상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의 명의의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분 정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혈액 감정서 회보),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2022. 9. 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9. 9.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신분증을 대신 제시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2. 22. 14:5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상을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장소에 설치된 가로수와 보도 연석을 들이박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위 연석 수리비 284,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 차량 부품이 도로 노면에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E 앞 도로상을 ‘일호광장’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남, 7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측 앞 휀더, 앞 뒷 문짝 등을 들이박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2. 14:55경부터 같은 날 15:10경 사이 서귀포시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상까지 약 2k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수사자료제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도주하다 재차 교통사고를 내 인적 피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물적 피해를 복구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택 지역에서 함께 숙식하며 지내는 지인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마트에서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2022. 5. 4.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4. 17:47경 평택시 E에 있는 ‘F매장’ 내에서, 쇼핑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냄비, 과일 등 시가 합계 336,020원 상당의 식료품 20개를 담은 후 직원인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몰래 마트 밖으로 위 식료품들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5. 6.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6. 20:00경 위 ‘F매장’ 내에서, 쇼핑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얼음, 케이크 등 시가 합계 692,580원 상당의 식료품 82개를 담은 후 지점장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몰래 마트 밖으로 위 식료품들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물품에 대한 영수증, 각 피해현장 CCTV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항의 피해품은 회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21. 12. 31. 오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g을 C로부터 제공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1. 12. 31. 19:00경 김해시 D 내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6. 9. 15: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마를 은박 호일에 말아 라이터 불로 그 호일을 가열하여 대마를 연소시켜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2006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범한 것인 점, 마약류를 본인이 단순 투약하는 데 그쳤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거나 교부하는 등의 전파 행위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위 벌금 전과는 대마 재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마약류를 수수 또는 투약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2008년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미성년 자녀들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말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옷수선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검사 출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강원 원주시 땅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개인적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경 2,500만 원, 그 다음날 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28 1. 2022.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2. 01:15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3호실에서 사실은 술값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23.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5. 01:3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값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3고단281 피고인은 2022. 5. 6. 21:00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81,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3고단128 1. F,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23고단281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5. 3. 선고 2018고단287, 2018고단341(병합), 2018고단415(병합), 2019고단89(병합)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후단경합 전과(2022. 10. 22.자 범행 관련), 대전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2고단1280, 2022고단1315(병합), 2022고단1548(병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4. 6.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3. 3.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23고단128호 범죄사실 제1항 및 2023고단281호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3고단128호 범죄사실 제1항 및 2023고단281호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3고단281호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 등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 중 2023고단128호 범죄사실 제1항 및 2023고단281호 각 사기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판시 범죄전력 중 확정판결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에서(위 확정판결은 2023고단128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의 범행 직전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 2023고단128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추가로 저지르다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전부를 배상하지는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C는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2023고단128호 범죄사실 제1항 및 2023고단281호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C휴게소(강릉방향)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30km/h인 고속도로 휴게소이고, 휴게소 내에 많은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65km/h 초과한 95km/h의 속도로 진행하다 위 휴게소 진입도로 우측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휴게소 건물 벽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 방향 좌측으로 튕겨지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휴게소 화장실 앞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남, 62세), 피해자 E(남, 66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12:30경 강원도 횡성권 F 소재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전두골 골절과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8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L(여, 54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흉추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M(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회신서, 진단서, 각 진단서 6부, 감정서, 진정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동승자 H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동승자 L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동승자 K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D이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은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E와도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둔덕수정로 462에 있는 수정삼거리를 B고등학교 방면에서 금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C 방면에서 죽전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D,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여 9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21. 1. 2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6. 11: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63세)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유리문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응급의학과 경과기록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상황(누범, 집행유예 기간,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에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진 않았고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여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찰과상 등은 신체 완전성에 대한 훼손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 반성하는 모습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처단형의 최저형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0. 31.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1.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3. 06: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 D와 둘이서 식사와 함께 소주 6병을 마신 후 위 식당 앞 E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5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식당 내에서부터 피고인을 목격한 다른 손님 H의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K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고 눈이 감기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5경호흡 측정에 앞서 음주감지기 검사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한 적이 없는데 왜 측정을 해야 하느냐’고 항의하며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하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