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31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어렸을 때부터 여동생인 B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고, 과거 외국인에 대한 폭력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성인이 된 이후 환청을 듣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사람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생활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2019. 2.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집에 들어가 위 B, 이부동생인 F과 같이 거주하면서 위 B이 미국인인 피해자 G와 미국에서 결혼하고, 피해자가 위 C아파트 D호에 와서 살게 되자 위 B 및 외국인에 대한 복합적인 증오를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28. 11:20경 위 D호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 팔, 배, 다리 등을 순차로 약 10회에 걸쳐서 찔러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감정회신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약식명령 1. 각 진단서(G) 1. 청구전조사서 회보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대 초반부터 자신에게 지시하거나 도움을 주는 내용,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 등의 환청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테러조직과 관련된 사람으로 가족을 죽인다는 환청이 들렸고 피해자가 가족을 죽여 재산을 빼앗고 이웃들까지 해치려는 것 같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년경 택시기사와 목적지에 대하여 시비를 하다가 위 택시기사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택시기사가 자신을 납치하려는 것 같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7년경 몽골인 여성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몽골인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헤치고 죽이려고 하여 자신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방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쉽게 적대감이나 과민한 반응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1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조사관은 피고인이 낯선 사람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외국인이 가족 또는 한국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믿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든 피고인이 출소하기 전 이사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가 없는 등의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통한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더불어 정신과적 평가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처분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환각, 피해망상 및 관계망상, 비논리적 사고 및 연상의 이완 등 조현병의 활성기 단계에서 보이는 다양한 정신병적 징후가 일관되게 보고 및 시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병식은 매우 부족하고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가능성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그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년 전인 20대 초반부터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동생인 F은 경찰 조사 시 2019. 1.경 자신의 모로부터 피고인이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해서 곧 멸망한다"라는 식의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을 깨워 피해자를 찔렀다고 말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외계인이 시끄럽게 해서 찔렀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모인 E은 가끔씩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 누가 따라온다고 하거나 외계인이 밥에 뭘 타서 밥을 못 먹겠다고 말 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상은 '조현병, 지속적인 상태'로 진단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환각, 공고한 망상에 좌우되어 주변 정보를 부적절하게 인식하고 비논리적인 사고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죄이므로, 위 특별양형인자를 적용한 살인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러 신체부위를 수차례 식칼로 찔렀고, 특히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급소인 목, 머리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인바, 범행 직후 가족의 신속한 신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경 등이 손상되어 손가락이나 손목을 제대로 구부릴 수 없고, 입을 제대로 벌릴 수 없어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중한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