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0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20:32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길 1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 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2차로에서 1차로까지 약 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찾을 수 없어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목적지점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교통사고 장소에서 이동주차를 위해 1m 가량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이 흔들리며 좌측으로 밀리는 정도의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후에도 병원에서 2회 더 진료를 받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이 아주 크지는 않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차량 출구도로에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옮겨 주차하려고 운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출구 도로 앞에 정차되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차량을 급박하게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교통방해의 위험 등이 있었다고는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오히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컸으며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위난에 처한 법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법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선릉역 부근까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이동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