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통신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1986. 12. 8.경 한국철도공사 '철도원8등급시보'로 입사한 후 2012. 6. 4.경부터 현재까지 한국철도공사 I처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의 I처장으로서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통신관련 공사 등 정보화사업의 업체선정관련 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통신관련 공사의 자재사양서에 특정업체의 제품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기술적인 사양 등을 기재하게 하거나,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중 내부 평가위원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거나, 업체 선정을 위해 위촉된 평가위원에게 사전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입찰에 참여한 특정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 전 평가위원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면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통신관련 공사 등 정보화사업에서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가. 보험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5. 11.경 광주시 J에 있는 "K"에서 L과 골프를 치던 중 L에게 "내가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잘 들어봐라. 다음 주 중에 연락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3. 5. 16.경 피고인의 처 M이 용인시 기흥구 N건물 2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사무실로 찾아가 L에게 자신이 한국철도공사 I처장인 피고인의 처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소개해 준 피고인의 처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가입 요구를 받은 L은 앞으로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통신관련 공사의 입찰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익을 받기 위하여 2013. 5. 27.경 O의 사무실에서 M이 요구에 따라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교보 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27.경부터 2014. 7. 7.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 합계 4,500만 원의 보험금을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3. 5. 27.경 L으로 하여금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교보 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에 가입하게 하여 피고인의 처 M에게 위 보험의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2.경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이 총 6건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피고인의 처 M에게 합계 38,730,053원 상당의 보험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9.경 철도관련 통신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O의 대표인 L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L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P사업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번 P사업에서는 내가 B를 밀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2013. 9. 23.경 L과의 통화에서 "O이 P사업을 수주하더라도 B에게 수익을 나눠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자, L은 피고인에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회사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이후의 공사에서 B의 경우와 같이 특혜를 줄 것을 부탁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앞으로 같이 할 일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승낙하였고, 2013. 10. 23.경 L과의 통화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다. 2013. 12.경 O이 위 'P사업'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B가 L을 찾아와 "A 처장님 말씀대로 수익금의 50% 정도인 6,000만 원은 주셔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L은 피고인이 요구하였던 내용에 따라 2014. 1. 20.경 자신이 거래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Q을 통해 B가 대표이사로 있는 H 법인계좌로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B에게 6,000만 원(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공여하게 하였다. 다. B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 27.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I처장으로서 그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였던 'P사업'에서 위 공사에 제품을 납품하게 된 O 대표 L으로 하여금 B에게 6,600만 원을 교부하게 하는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B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준 것에 대하여 B가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500만 원을 건네주자 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7.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이 I처장으로서 그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였던 'P사업'에서 위 공사에 제품을 납품하게 된 O 대표 L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6,600만 원을 교부하게 하는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준 것에 대하여 A에게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R, S,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계좌 통장 사본, Q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 Q의 전자입출금내역, W의 전자입출금내역, H가 Q에 보낸 허위 세금계산서, W이 H에 보낸 허위 세금계산서, X의 물품구매계약서, X이 O에 보낸 발주서, 각 M 수수료 지급현황, S의 휴대전화 카카오톡대화화면 사본, M의 수수료 명세서 1. 각 수사보고(L이 A의 요구로 B에게 6천만원 교부한 거래내역, O이 'P사업'참여 확인보고, L이 임의제출한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료 납입내역 첨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방문한 보험설계사 명함 첨부 및 당시 상황에 대한 L의 진술 청취 보고, A 및 M이 부부관계에 있는 사실 및 주거지 등 확인 보고, 한국철도공사 A 처장이 뇌물죄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확인보고, M 명의 계좌거래내역 검토결과, A과 생활비 등 공동으로 사용한 내역 확인 보고, A과 R가 통화한 내역 확인, Y이 대표로 있는 Z 공사 계약서 첨부, A·L·B 간 통화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R로부터의 뇌물수수는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R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L, R, S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처 M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판매수당)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L, R, S은 각자의 필요에 의하여 보험을 가입한 것이므로 이들이 뇌물제공의 의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도 뇌물수수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특히 R의 보험가입 사실은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L에게 O이 수주하더라도 B와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사업 수익금을 나눠주라고 말한 사실은 없으므로 L이 B에게 금전(수익금)을 교부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L으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는 점, B가 위 돈을 받은 것을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L이 가입한 보험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1) 직무관련성 관련 판례 형법 제129조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으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보험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게 한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직무관련성 L이 운영하는 O은 통신 관련 장비와 컴퓨터 관련 정보기기를 설치·판매하는 회사이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통신관련 공사에 제품을 수차례 납품하여 왔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의 I처장으로서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통신 관련 공사 등 정보화사업의 업체선정관련 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및 직책에 따른 직무내용, O의 업무 분야, L의 보험가입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는 L이 운영하는 O의 업무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I처장이 한국철도공사 정보화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재사양서에 특정한 기술적인 사양 등을 기재하게 하거나, 평가위원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거나, 평가위원에게 사전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특정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 전 평가위원들에게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정보화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처장으로 있는 I가 예산 검토 및 요구, 사업계획 검토 및 방침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기술평가 계획 작성, 기술평가 시행 등을 담당하는 점, ii) 따라서 피고인은 정보화사업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고위직인 처장의 지위에서 지시하고 보고받고 결재권을 행사하는 점, iii)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한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조 등을 해야 하는 다른 부서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iv) L, R, S 등은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였거나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의 운영자들로서 한국철도공사의 입찰 및 계약 실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모두 피고인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v) 한국철도공사의 계약 및 조달업무에 관하여 개인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나 절차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가능성까지 완전히 봉쇄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보화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적어도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보험가입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관여 여부 등 L의 진술 L은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M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경우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 가입하였다. 피고인과 무관한 보험설계사가 동일한 보험의 가입을 권유하였다면 거절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L은 "피고인이 보험증권 등 관련 서류를 직접 교부해주었다.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고, (M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다른 사람도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라는 등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에 직접 개입한 듯한 사정들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L의 진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는 점,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불리한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L이 오로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 또는 진술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자신이 L에게 먼저 보험 이야기를 꺼내 처 M이 L을 방문한 것이다. 자신이 직접 L에게 보험증권 등 관련서류를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자신이 처를 보내 L에 보험을 들도록 부탁하였다. 자신의 직위를 L이 무시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45쪽). 나. R가 가입한 보험들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R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피고인의 처가 보험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게 한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직무관련성 R는 2013. 1.경과 2014. 2.경 피고인의 처 M을 통해 총 4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R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는 AA의 파트너사로서 정보통신 관련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판매하는 회사이고, 2013. 7. 24.경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AB 사업'과 관련된 서버 CPU 및 메모리 추가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의 지위(I처장) 및 직책에 따른 직무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AB 사업'의 관리감독 부서는 한국철도공사 I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는 R가 운영하는 Z의 업무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보험가입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관여 여부 등 가) R는 법정에서 "지인 U을 통해 M을 알게 되어 보험들에 가입하였다. U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M에게 전해 달라고 말하였다. M이 피고인의 처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이를 고려하여 보험들에 가입한 것이기도 하지만, M이 아니더라도 보험 계약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필요에 의한 보험들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 이후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보험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은 법정에서 대체로 위 진술과 부합하게 "R가 보험설계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M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말한 적 없고, M에게 R의 연락처를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R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2012. 12.경 한국철도공사의 서버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과 상의를 하던 중 한국철도공사 처장인 피고인의 처가 보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지인에게 '피고인의 처에게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연결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라.'라고 하였다. 이후 M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처라고 소개하면서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3. 1.경 M에게 보험들을 가입한 후, A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자신은 '별말씀을요. 처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R의 법정진술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사뭇 다른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R와 U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R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R가 운영하는 Z는 2013. 7. 24.경 피고인이 관리감독하는 계약과 관련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입찰 절차 등은 그 이전에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R가 이 사건 보험들에 가입한 시기는 위 입찰 및 계약 시기와 시간적으로 매우 인접하여 있다. 따라서 R가 2012. 12. ~ 2013. 1.경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접촉하려 했을 동기는 충분하다. R의 법정 진술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U에게 보험설계사 소개를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그 진술에 의할 경우 U이 M을 소개한 이유가 매우 부자연스럽다. 왜냐하면 U은 M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적이 없고, R가 가입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한 적도 없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로서의 M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U은 자신이 암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는데, 그 보험설계사의 동료가 M이라고만 진술하고 있다). U이 단순히 지인(R)으로부터 보험설계사 추천을 요청받았는데 자신이 아는 설계사가 아닌, 그 설계사의 동료를 소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드러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M이 피고인의 처라는 사정 때문이 아니라면, U이 R에게 M을 추천할 이유가 없고, R 역시 굳이 M을 통해 고액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R는 과거에도 많은 보험을 가입한 경험이 있는 등의 이유로 보험상품 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M은 R에게 자신이 가입을 권유한 보험상품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여 동반한 보험회사의 다른 직원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는바(L이 M에게 보험을 가입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당시 R가 보험가입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M의 보험설계사로서의 역량 때문에 이 사건 보험들을 가입한 것은 아닐 것이다. 피고인은, U이 M에게 "R사장 AC"이라고 보낸 문자가 'U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M에게 R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자는 2012. 12. 26. 15:20경 전송되었고, 이에 대해 M이 같은 날 15:21경 곧바로 "넘감사드리구요 연락한후 경과보고하겠습다^^"라고 문자로 회신한 것으로 보아, 위 문자는 이미 M이 R의 보험가입 의사에 알게 된 이후에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i) U은 피고인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M은 피고인의 처인 점, ii) U이 M에게 보험을 가입한 적은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둘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나 연락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U이 M에게 R의 보험가입 의사에 관하여 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연락를 하지 않고 곧바로 M에게 접촉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R의 보험가입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M이 R에게 자신을 피고인의 처라고 소개한 점, M은 L, S을 만날 때도 자신이 피고인의 처라는 사실을 밝혔던 점, 피고인은 L, S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며 M을 소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M은 M의 보험계약 유치에 관하여 상당히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M이 R의 보험 건에 관하여만 피고인에게 함구하였을지 의문스럽다. 피고인과 전혀 안면이 없던 R가 2013. 1.경 M에게 3개의 보험을 가입한 이후인 2013. 1.말(R 진술) 또는 2013. 3.경(피고인 진술) 한국철도공사 처장인 피고인을 사전 약속도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응대하였는바, 납품업체 운영자의 위치에 있는 R가 피고인을 갑자기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응대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보이지는 않는다(R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처음 보는 자신에게 상당히 친절하게 대해주어 자신도 좀 놀랐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R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12.말 쯤에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직원이 전화를 하여 R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보험을 들고 싶어한다고 하였던 것 같다.아내가 R를 만나고 온 후 R가 보험을 여러 개 들어 주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R에게 전화하여 고맙다고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올해 초 R가 아내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보험을 가입했다는 말을 아내를 통해 들었다. 자신이 통신 제품의 설치 등에 관리 및 감독 등을 담당하므로 납품업체 사정이 자신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R가 AB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신에게 전화하여 감사하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7쪽, 549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통화내역 등 다른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고, 그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R의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 후 R에게 감사전화를 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적극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뇌물수수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S이 가입한 보험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S으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피고인의 처가 보험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게 한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직무관련성 2013. 11.경 M에게 보험을 가입한 S은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AD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2. 11.경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AE 구축사업'을 컨소시엄을 이루어 수주한 바 있다. 피고인의 지위(I처장) 및 직책에 따른 직무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2012. 11.경 내지 2013. 2.경부터 2013. 9. 내지 2013. 10.경까지 위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관리·감독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는 S이 운영하는 AD의 업무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보험가입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관여 여부 등 S은 법정에서 "M에게 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단지 필요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이 2013. 11.경 만기가 도래했는데 그 보험과 M에게 가입한 보험의 조건을 비교해 보면 새 보험의 조건이 더 유리했기 때문에 가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또한 "A이 2013. 4.~5.경 자신에게 CEO 플랜 보험에 대하여 아느냐고 물어 이미 가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자, '이런 좋은 상품이 있으니 앞으로 필요하게 되면 이야기하라.'라고 말하였다. A의 보험가입 추천을 거절했을 때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먼저 S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S의 지위와 업무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권유가 단순한 보험 관련 정보 제공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 힘들다. 비록 S이 이 사건 보험 가입 이전에 유사한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때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 기존 보험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M에게 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S이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이유가 오직 자신의 필요 때문만이었다기보다는 A의 요구 또는 추천에 의한 동기가 적어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보험 가입 자체는 S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피고인이 먼저 보험 이야기를 꺼내고 M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굳이 M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했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S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진행중인 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피고인이 좋은 상품이 있다고 말을 하여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회사의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M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M에게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M에게 보험을 가입한 이후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감사하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으로는 피고인과 같이 공사의 관리감독자가 공사업자들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거나 소개시켜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업체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발언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들을 법정에서 일부 번복한 경위를 납득하기 힘들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S에게 처를 소개한 이후 아내로부터 S이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S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를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51쪽). 라.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1) 관련 판례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L에게 "O이 P사업을 수주를 하더라도 B에게 수익을 나눠주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여 이에 L이 피고인에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회사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청탁한 다음 B에게 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받은 L이 B에게 돈을 제공한 사실 및 B의 수수의사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의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L은 일관하여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수익을 B에게 나눠주라고 요구한 사실, 그에 대해 다음에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사실 등에 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익금의 규모를 알거나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부정적으로 진술하는 등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만 진술하고 있지 않은 점, L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에도 해당하는 점,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도 어긋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이후 O 측의 시공사가 P사업과 관련하여 수주를 한 다음 실제로 L이 운영하는 O은 B가 운영하는 H에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는데(다른 회사를 거쳐 매출을 가장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O과 H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이고 L과 B도 서로 잘 모르는 사이임에도 수익금을 나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다면 L이 B에게 돈을 보낼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B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수익금을 나누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고 'L에게 잘 이야기해놨으니까 그쪽에서 협조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자신은 이 말을 수익금을 나누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라는 취지로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수익금 배분을 명시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이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L에게 "L과 B가 서로 너무 과하게 경쟁하지 말고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만 하였고, 이는 B 회사의 제품도 일부 넣어주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수주하지 않은 업체의 제품을 일부라도 섞어서 납품하는 것은 기술적, 절차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희박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경위와 명목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L이 B에게 수익금을 나눠 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위 P사업을 수주하지 못하였고 일부 분할 납품도 하지 못한 B가 그와 관련하여 교부하는 뇌물에 대해 피고인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의 지위(I처장) 및 직책에 따른 직무내용, L이 운영하는 O의 사업분야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O은 이 무렵 한국철도공사의 P사업에 참여하여 수주하고자 하였고, 그 이후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도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L으로 하여금 B에게 사업 수익금을 나눠주라고 하면서 장차 사업수주에 특혜를 주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것은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매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피고인은, B가 L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피고인이 간접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여야 하는 것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것이고(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은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수수죄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과 제3자(B)가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B로부터 수수한 500만 원의 직무관련성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피고인의 지위(I처장) 및 직책에 따른 직무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가 운영하는 H는 방화벽 등 통신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H는 피고인이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였던 "P사업" 관련 입찰에 참여하여 그 계약을 수주하고자 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H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수주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사업에 참여한 O의 L으로 하여금 그 수익금 중 일부를 B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B로부터 피고인 덕분에 위 P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을 보전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의미로 교부하는 500만 원을 수수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1월 ~ 7년 6월 2) 벌금형: 50,694,194원 ~ 126,735,485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제3자뇌물수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벌금 6,000만 원, 42,973,453원 추징 이 사건 범행은 한국철도공사 I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통신관련 공사의 관리 및 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납품업체 운영자들에게 자신의 처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거나 제3자에 뇌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도 한 것으로서 범행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1급 또는 2급의 고위직 처장(피고인은 2014. 2. 4.경 1급으로 승진하였다)으로서 더욱 청렴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보험가입을 통해 처가 수령한 수당 합계액이 약 3,8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그 수수시기가 피고인이 관리감독한 사업의 계약 시점과 인접하여 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때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범행은 피고인이 자수한 점, 보험관련 뇌물수수 범행 및 제3자뇌물수수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뇌물수수 범행보다 죄질이 낮다고 평가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준공무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통신장비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한국철도공사 I처장에게 뇌물 5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서 뇌물제공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부한 뇌물의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인 점, 동종 아닌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