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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8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B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은 2012. 6. 3. 13:05경 업무로써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신가리에 있는 '양산휴게소' 앞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영암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피고인은 전방 우측 농로에서 B이 운전하는 트랙터가 도로 쪽으로 나오려는 것을 인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트랙터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트랙터가 도로로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느린 속도로 도로 횡단을 시도하는 트랙터를 피하기 위해 조향핸들을 왼쪽으로 과대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4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업무로써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 직전에 인접한 농로로부터 위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하고자 하였는바, 당시는 영암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고속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1차로로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를 향해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만연히 피고인의 트랙터가 도로상으로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 A(35세)으로 하여금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H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교통사고 증거사진(택시 블랙박스 내용),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 CD 1. 사체검안서(F, H) 및 진단서(A,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영역 선택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영역 선택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2명의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 A 역시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동승자인 I 역시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운행한 차량이 트랙터로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벌금 2회,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면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피해자나 그 유족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사망한 피해자들인 F, H의 유족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2015고단1225] 피고인은 개인택시면허 거래를 중개하는 자로, 1. 2014. 8. 11. 서울 마포구 C, 206호 개인택시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등을 교부해주면서 'E 명의의 개인택시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에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위 택시를 매도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명의의 개인택시를 중개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불상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2. 2014. 9. 1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E 명의 개인택시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중도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택시를 매도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명의의 개인택시를 중개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불상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2015고단315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63길 14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염창파출소에서, 사실은 F 명의의 G 개인택시의 앞번호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집행관에게 가압류되어 법원에서 보관되어 있었는데도 위 파출소의 경찰관에게 위 번호판을 분실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F 명의의 G 개인택시면허를 H에게 양도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위 택시에 설정된 저당권 및 압류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서울강서경찰서 염창파출소에서 위 택시의 앞번호판을 분실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후 차량분실 신고접수증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에 있는 마포구청 자동차등록과에서 허위의 분실신고가 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위 차량분실신고접수증이 마치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G 번호를 말소한 후 I로 새로이 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마포구청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면허 등록·말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3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피고인이 개인택시 면허 양도와 관련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2015고단3155 사건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택시에 대한 담보권자인 J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도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구미시 C건물에서 월세를 반씩 내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8. 04:00경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약 10m가량 끌고 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8. 04:20경 위 C건물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침대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발로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동전이 든 저금통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너 진짜 죽이고 싶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2회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6장 포함)] /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첨부된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24

범죄사실 [2017고단4824] 피고인은 2017. 1. 8. 02: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노래방에 도우미를 신고한다'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2017. 1. 8.부터 같은 해 2. 16.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577] 피고인은 2017. 1. 26. 22:55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5(십정동) 동암우체국 부근에서, 사실은 인천 부평구 F 소재 G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일명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H식당 옆 G노래방에서 도우미 및 주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여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위 I, 순경 J가 위 노래방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6)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6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6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5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 [2017고단5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의 각 법정진술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즉결심판 청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의 신고가 아니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정신병적 증상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허위 신고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112 종합상황실에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각 신고 당시 경찰관들이 이 사건 노래방에 출동하여 현장을 살폈으나 노래방이 아예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주류판매 등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과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할 수 없었다. 이 사건 노래방 업주인 K, L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신고 당시 주류판매나 도우미 영업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K, L에게 교회 헌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거절당하여 K, L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허위신고를 한 시간은 자정이 가까운 밤중이나 새벽 시간대였고, 20회에 걸쳐 허위신고가 이루어졌으며, 각 신고가 112 종합상황실을 통해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허위신고에 의해 경찰관의 순찰, 범죄현장 출동 등의 직무집행이방해되리라는 점은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조현병, 망상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양형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0회에 걸친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정신요양원에 입원하여 있고, 부친이 잘 관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2015. 9. 25. 10:00경부터 2015. 10. 11.까지 안산시 단원구 H 상의 I이 J상가 입주자들의 공유라는 이유로 철봉과 암막을 이용하여 K이 피해자 L에게 임대한 M에 있는 N횟집의 휴게소 및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F, 피고인 A, B 등의 트릭과 승용차를 이용하여 보조출입구를 막는 등으로 N횟집에 손님으로 오려던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N횟집에 들어온 관광버스를 나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일정 부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업무는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들 공유 토지의 통행을 방해한 것을 회복하려는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F, G와 공모하여 2015. 9. 25.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철봉과 암막을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휴게소 및 주차장 출입구를 막거나 피고인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휴게소 및 주차장 보조출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과 그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다만, 차량을 이용하여 보조출입구 등을 막은 행위자는 F, 피고인 A, B 등이어서 판시 범죄사실에 이 내용을 추가한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가 주차장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업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과반수 공유지분권자들의 동의에 기한 행위라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등은 피해자에게 특별한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철봉과 암막으로 피해자 운영 휴게소 및 주차장 출입구를 일방적으로 막거나 차량으로 위 출입구나 보조출입구 등을 막아 피해자의 휴게소 및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그 차량에 탄 손님들의 통행을 막는 등으로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은 피해자에게서 그들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통행권을 배제한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판시 영업행위를 방해한 것이고, 이에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기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31

범죄사실 2014고단1731 피해자 D, E, F은 2013. 3.경 인천 남구 G, H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빌라를 건축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피해자 F은 2013. 5.경 위 동업약정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E으로부터 위 각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5. 15.경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들로부터 '빌라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신용도가 낮으니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8. 26.경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총 3억 원을 대출받아 2013. 9. 12.경 그 중 8,51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2013. 9. 13.경 위 금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J)로 이체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7491 피고인은 2013. 8. 2.경 인천 동구 방축로 191 송림동 인천교매매단지 2층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나눔 사무실에서, K BMW320i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500만 원 상당의 할부금 대출을 받았는데 2004. 5. 20.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해자 회사는 2014. 7. 17. 인천지방법원 L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K BMW320i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부동산매매계약서, 타행송금의뢰확인증, 문자메시지 현출사진 2014고단74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증언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산후조리원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행정심판으로 지위승계수리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등 고발인 제출 자료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모자보건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9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 전무이사인 F의 처, 피고인 C은 F의 지인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은 의왕시 H 일대 'T'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E은 2013. 7. 11.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3차)을 체결하면서 'E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축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E의 하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E의 책임으로 해제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토지의 소유관계에 분쟁이 생겨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2014. 4. 4.경 피고인 B이 의왕시 J에 있는 신축건물에, 2014. 5. 15.경 피고인 A이 K에 있는 신축건물에, 2014. 5. 30.경 피고인 C이 L에 있는 신축건물에 각 들어가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건물을 신탁받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14. 10. 23.경 피고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29.경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각 건물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인도하라고 명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M가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각 건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6. 8. 18.경 피고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후 피해사 회사는 계속하여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 2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각 건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E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위 각 건물을 시공한 후 이를 계속 점유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는 위 각 건물을 E로부터 인도받거나 점유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각 건물을 점 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6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대 편취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4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8. 27. 피해자 D에게 "주점에서 술을 팔고 손님한테 돈을 받지 못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술값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술값 독촉 및 고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술값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예상보다 술값이 너무 많이 나오자 자신은 별로 마시지도 않은 술값을 모두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F와 상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한 것일 뿐, 이를 두고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직업과 수입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차용금 170만 원 부분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라고 보여질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밴드로 일해왔고,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던 F, G, H 등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었다(당시 피고인은 F와 함께 살고 있었다). F 등은 2013. 5. 23. 이전부터 피해자의 유흥주점에 종종 와서 술을 마셨다. F는 2013. 5. 23.경 피해자의 유흥주점에 가기 전에 당구장에서 I과 술값 내기당구를 하였는데, I은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 "F가 지면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였다(피고인은 당구를 칠 줄 몰라서 구경만 하였다). F가 당구에서 지자 피고인이 술값을 내기로 하고 F 등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흥주점에 갔다. 예상과 달리 술값이 너무 많이 나오자 피고인은 F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고, F는 "형이 여유가 있으면 줄테니까 조금 기다려라."고 말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돈이 없어 피고인에게 "오늘 술값은 네가 내는 것으로 하라."고 부탁하였고, 최근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 사건 술값은 자신과 피고인 중 누가 내는 거냐고 물어서 피고인과 상의해서 확실히 할테니 기다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는 피고인은 아마도 자신에게 받아서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었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술값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F 등에게 술값을 독촉하다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2014. 11. 17.경 '피고인이 일행들과 술을 먹고 술값 63,480,000원을 주지 않고 있으며 빌려간 320만 원도 갚지 않는다. '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F 등과 연락이 닿아 술값 일부를 변제받자 피고인이 내야 할 술값은 12,660,000원이라고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65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관할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거나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약 15평 규모의 영업장에 염색용 의자 3개, 전면거울, 샴푸시설, 세탁기 등의 시설을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회에 8,000원에서 22,000원의 요금을 받고 머리카락 염색을 해 주면서 월 평균 1,000,000원의 수입을 올려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증 제2 내지 6호증 붙임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공중위생영업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 개설·종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18. 12: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재단법인 F'에서 관리하는 딸기체험학습장에서, 피해자의 직원 G의 인솔하에 체험학습 중인 태권도학원 학생들과 관장들에게 "다 나가라. 나한테 얘기도 안하고 왜하냐. 장난을 치고 앉았냐. 왜 여기들어와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학생들의 체험 학습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딸기체험학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9. 11:00경 위 가항 기재 딸기체험학습장에서, G의 인솔하에 체험학습장을 방문한 어린이집 원생들과 교사에게 "여기 체험하면 안되는데, 왜 왔냐."라고 소리치고, 체험학습장 출입구를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로 막아, 체험학습장에서 어린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딸기체험학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5세)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체험학습장 출입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으며 피고인을 막아서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고소장(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G의 폭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G의 부당한 행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G,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당시 G가 산타페 승용차에 타려고 하는 피고인을 못 타게 몸을 들이밀자 피고인이 몸으로 G를 밀어 G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4. 10:40경 위 가항 기재 딸기체험학습장에서, 체험학습장 입구에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와 포크레인 차량을 주차하여, 체험학습장을 찾은 어린이집 버스가 출입구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00경 체험학습장 출입구에 쇠사슬과 자물쇠를 설치하여, 체험학습장을 찾은 다른 차량이 출입구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딸기체험학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2017. 4. 24. 산타페 승용차와 포크레인 차량을 주차하고 쇠사슬과 자물쇠를 설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 지목이 임야이고, E가 운영하는 재단법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딸기체험학습장에 진입하는 도로는 별도로 있었다. ■ 딸기체험학습장에 진입하는 도로로는 15인승 정도의 승합차는 통행할 수 있으나 45인승 버스가 진입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임야임에도 딸기체험학습장에 진입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오자 시흥시에서는 2016. 2. 26.경 피고인에게 '허가 없이 통행로로 형질을 변경하였으므로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의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 피고인이 E에게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을 알려주면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E 측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딸기체험학습장 진입로로 이용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E 측이 딸기체험학습장 진입도로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이 자신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딸기체험학습장 진입도로가 별도로 있었고 이를 통해서도 승합차의 출입이 가능하며 이 사건 토지는 임야로서 통행로가 아니며 E 측이 통행할 권리도 없다. 따라서 E 측으로서는 별도 진입도로를 통해 딸기체험학습장 진입이 가능하므로(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태권도 학생들은 별도 진입도로를 통해 딸기체험학습장에 왔다)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딸기체험학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나 동기 및 그 행위로 피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3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세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 당초 신고한 생산기간 종기(2015. 11. 31.)가 경과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12. 14.경 부산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115(구평동)에서 골재(바다모래)를 선별·세척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I이 2015. 11. 18. 관할 관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 바다골재 선별·채취업의 생산기간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한 사실, 사하구청장은 2015. 12. 2. 위 변경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 이에 주식회사 I이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5141, 2016구합20709(병합)호로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0. 사하구청장의 위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5. 12. 2. 주식회사 I에 대하여 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사하구청장은 위 판결 확정 이후 2016. 6. 27. 당초 주식회사 I의 2015. 11. 18.자 변경신고 내용에 따라 위 회사의 바다골재 선별·채취 설치기간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5. 11. 18.자 변경신고를 반려한 사하구청장의 처분이 행정판결에 의하여 취소·확정됨으로써 위 반려처분의 효력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여 처음부터 위 반려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될 뿐만 아니라, 사하구청장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당초 변경신고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바다골재 선별·채취기간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연장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적법한 변경신고 없이 골재를 선별·채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정문 쪽에서 명주골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택시에 타고 있던 E(여, 58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 첨부)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사고 직전에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그것을 주우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그만 엑셀페달을 잘못 밟아 앞차를 추돌하였던 것이므로,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렇지만 앞서 든 증거들을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신체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과실의 경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결국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고, 그렇게 된 것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그 당시 피고인의 신체적인 상태와 무관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들이다.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편이고,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까지 저지른 것과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성행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큰 편은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