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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4. 18:53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8길 10 보경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곡리 산 87-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여, 50세)를 알게 되어 2017년 2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8. 4.30.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이유를 듣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D 차량에 태운 다음 "내가 이 산을 왜 가는지 아냐? 여기는 CCTV도 없고 여기서 내가 죽든지니가 죽든지 하자."라고 겁을 주면서 추풍령 및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있는 야산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계속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9. 15:00경 위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질 때 헤어져도 얼굴이나 한번 보고 헤어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계속된 정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같은 날 16:2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테마공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계속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8. 15:30경 위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1년 4월(기본범죄인 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2018. 4. 30. 경 감금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및 2018. 5. 9. 경 감금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두 차례 감금하고, 피해자의 반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8:25경, 'C' 가게 내에 있는 화장실의 남자 용변칸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 중, 위 남자 용변칸 옆에 있는 여자 용변칸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이 들어오자, 그곳 칸막이 위쪽으로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폰을 들이밀어 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여자 용변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1.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의뢰)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사이의 천장 쪽 공간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어린 피해자의 얼굴과 맨살 엉덩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만 19세의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성행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바로 삭제되어 유포 등의 위험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12.경 광양시 B 상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대화내역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30. 1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반찬가게 앞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명의 고객정보조회 및 거래내역서 1. F의 진술서 1. F 대리 사칭한 자와 주고 받은 G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것은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닌 대출원리금의 지급 수단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27.20: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 매장 내에서, 그 곳 단기계약직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23세)과 사이에 피해자의 다음 날 출근 문제로 서로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보온병(길이 22cm, 증 제1호)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원위지골 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안경 1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우발적 범행 /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 / 피해자와 합의 / 초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B에서 °C'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식당에 손님으로 (m) 국회의장 D 등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었고, 국회의원 E의 보좌관인 F을 통해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4.경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부근에 있는I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20대 총선에서 D 전 의장 몫으로 J정당 비례대표 1석을 공천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억 원을 달라.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하면 반환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몫으로 J정당 비례대표 1석이 배정된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2016. 3. 3. 경 위 D로부터 "피해자는 국회의원으로 적격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천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J정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경 위 H건물 주차장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A 간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 또한 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례대표 공천을 받겠다는 동기로 돈을 교부한 피해자의 책임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5. 06:40경 광명시 B빌딩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하여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자, 출입구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수회 내려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우나에 입장하는 손님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사우나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 보고 1.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안산지원 2018고단4177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사우나에 입장을 거부당하자 테이블을 수회내려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약 40여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7. 0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노상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술값을 지불한 후 "계산 다 했는데 어쩔 건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피해자의 턱과 코 부위를 손으로 각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3:51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12(중앙로)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회사 명의의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및 호흡측정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0:38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별량면 남해고속도로 98에 있는 남순천톨게이트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 05:10~05:30 사이 인천 남구 용현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석로 174-1 경인일반화도로 서부여성회관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경인일반화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가좌IC 쪽에서 서인천 IC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트라제 승용차가 3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대우 16톤카고트럭의 뒷 부분을 연쇄 충돌케 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0세), 피해자 I(63"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2(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2017. 4.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7.02: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지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임의동행 된 후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팔로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머리를 감싸 안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2.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1:45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사창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체로 라이스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경부터 2018. 3. 26.경까지 동해시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배경 및 배경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는 단순한 배경일 뿐 게임내용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동물나라' 게임기 20대를, 황금코끼리 등 특정 배경화면이 출현하면 점수를 획득하여 별도의 정산창에 기록되는 형태로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동영상에서 캡쳐한 개, 변조 사진 첨부), 사진 8매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게임설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52

범죄사실1) 1. 사기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 소유의 E 렉서스 승용차와 피고인 B이 근무하던 유한회사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12. 31. 2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골목길에 정차된 피고인 A 운전의 위 렉서스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해자 J 주식회사에 피고인 B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135,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소유의 E 렉서스 승용차와 피고인 C 소유의 K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2016. 7. 1. 20:45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L에 있는 가스충전소 건너편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렉서스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7. 1.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사고를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부터 2016. 9.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6,928,9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B은 D 소유의 E 렉서스 승용차와 유한회사 F 소유의 N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2016. 12. 12. 1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O 소재 주차장을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위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12.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P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사고를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대차비용 명목으로 합계 11,399,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자료(수사기록 1권 25쪽 이하), 판시 제2항 관련 자료(수사기록 1권 53쪽 이하),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자료(수사기록 1권 181쪽 이하) 1. 차적조회, 통화내역(수사기록 1권 1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월 15년 나. 피고인 C: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부 피해 회복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에 허위의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함께 2015. 12. 31. 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3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2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위 범행 중 피고인 B은 2015. 12. 31. 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2차례에 걸쳐 보험금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피고인 C은 2016. 7. 1. 경 보험금 1,69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각 가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A, B은 피해자 J주식회사와, 피고인 A, C은 피해자 M 주식회사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 회사들이 위 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2008년경, 피고인 B은 2013년경 각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지만,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은 2016 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7:25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22세)이 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것을 알게 되자 훈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고, 이를 말리던 F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에게 "씨벌놈아, 너 이리 와봐"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바닥에 부딪쳐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깨진 소주병을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유형1)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폭행의 내용, 수단, 위험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깨진 소주병 조각이 다리에 박혀 다리 피부가 약 2cm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0. 12.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9. 30. 상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폭력범행에 관하여 두 차례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8. 1. 12,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선행을 베풀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12.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1:5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8번)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4.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들이받는 인사사고에 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기까지 했다.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 사진을 보니 충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인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수치도 매우 높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이 사건 이후 자동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1:00경 대구 달서구 B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미인이다, 5분만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여 그곳 부근에 있는 같은 구 D에 있는 E대학 정문 앞 버스정류장 벤치로 피해자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그곳 벤치에 앉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여 벤치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위 E대학 풋살장 옆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F 내용 1.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신체적 접촉이나 추행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행위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해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높다. 또한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언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부합하고, 사건 직후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112 접수내역 등과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조울증을 앓고 있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느 것이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조울증에 의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