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 'D'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D'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12년 초순경 'D'을 운영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을 인수하면서 어린이집 계좌 등을 넘겨받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원생들의 부모로부터 법률에서 정해진 바와 같은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이상의 금원을 수령하면 아니됨을 알면서도 정규교육 이외에 특기교육을 실시하거나 E이라는 유기농 업체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원생들의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실시도 하지 않는 특기교육비용,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급식비용 등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지급받은 뒤 이를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특별활동비 명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7.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원생 F의 학부모에게 '특기강사 G, H을 고용하여 특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G, H을 특기강사로 등재하고 마치 위 사람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여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위 강사들의 계좌에 강사료를 입금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아 피고인들의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기교육을 실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7. 3.경부터 2017.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위 어린이집 원생들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3,066회에 걸쳐 합계 239,794,500원을 지급받았다. [E 급식비 명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학부모인 I에게 '유기농업체인 E에서 재료를 공급받을 테니 급식비를 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급식비는 서울시에서 정한 급식비 수급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으로 이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인 위 어린이집 원생들 학부모들에게 적정하게 고지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고가의 유기농 식자재를 판매하는 'E'으로부터 유기농 식자재를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 23.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위 어린이집 원생들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882회에 걸쳐 합계 179,112,000원을 지급받았다. [J비 명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학부모인 K에게 '종일반(L반)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추가로 수납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이 14:00경 이후에 보육생들을 추가로 보호·관리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에도, 정부에서 정한 보육료 수급한도액 이외의 추가 보육료를 추가 징수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7. 2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위 어린이집 원생들 학부모들로부터 J 비용 명목으로 833회에 걸쳐 합계 61,1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인 위 어린이집 원생들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특별활동비, E 급식비, J비 명목으로 합계 480,046,500원을 지급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육료 등을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S, P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O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T, G,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2015 특별활동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3), 교육비, 운영비, J 등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1. 2017. 6. 12.자 D 학부모 전체회의록(증거목록 순번 17) 1. 운영비J비 수납내역(증거목록 순번 31), R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3), 개인적 사용내역 체크(증거목록 순번 42) 1. 시설관리비 명목 지출계좌(증거목록 순번 45), D 전차입금 전체내역(증거목록 순번 46), D 계좌에서 R에게 입금한 내역 중 피의자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47), R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8), D 계좌에서 G에게 입금한 내역 중 피의자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49), D 계좌에서 U에게 입금한 내역 중 피의자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50), D 계좌에서 H에게 입금한 내역 중 피의자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51) 1. 계좌내역 중 어린이집 관련 내역(증거목록 순번 56), 퇴직금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7), 범죄일람표 1, 2, 3(증거목록 순번 59 내지 61), 범죄일람표 4(증거목록 순번 97) 1. 시설관리유지비(증거목록 순번 62), 아동명부(증거목록 순번 63), 보육교직원 현황(증거목록 순번 64) 1. 적립금 적금내역(증거목록 순번 68), 피의자 B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69), 피의자 B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70), 보육시설 인가증(증거목록 순번 71),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수사의뢰(증거목록 순번 72) 1.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증거목록 순번 85),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서울시, 증거목록 순번 86), 2012년도, 2016년도 보육정책위원회 결과(증거목록 순번 87, 91),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증거목록 순번 88 내지 90), 2017년도 보육료수납 한도액 안내(증거목록 순번 92) 1. 수사보고(압수영장 1차 집행 회신, 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압수영장 3차 집행 회신, 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피의자 A 특기비 자료제출, 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총계원장, 운영비·J비 수납내역 검토, 증거목록 순번 54), 수사보고(보육교사 G, H 회수금액 확인, 증거목록 순번 81), 수사보고(송파구청 공무원 T 통화내용, 증거목록 순번 84), 수사보고(특별활동비·운영비·J비 수납사항 검토, 증거목록 순번 93),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수익금 사용내역, 증거목록 순번 96), 수사보고(D 보육료 수입확인, 증거목록 순번 98), 수사보고(고소인 M 등 진술서 제출, 증거목록 순번 105), 수사보고(피해자 V[W]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106), 수사보고(피해자 X[Y]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107), 수사보고(피해자 Z[AA,AB]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108), 수사보고(확인서 제출자 AC[AD]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110), 수사보고(피해자 AE[AF]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111), 수사보고(피해자 V[W] 입금거래내역 제출, 증거목록 순번 112),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재작성, 증거목록 순번 113), 수사보고(본건 영유아보육법위반 범위 등 확인 보고, 증거목록 순번 116), 수사보고(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 보고, 증거목록 순번 121), 수사보고(허위 특기교사 H, G 전화통화 내용 등 보고, 증거목록 순번 125), 수사보고(R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1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 형법 제30조(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 부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특별활동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신입생 입학설명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들에게 특별활동은 외부강사가 아닌 기존 보육교사가 하는 것이고, 특별활동비는 보육교사 인건비 및 부족한 어린이집 운영비로 충당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학부모들로부터 이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E 급식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신입생 입학설명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정부에서 정한 급식비 외에 급식보조비를 추가로 수납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으며, 실제로 유기농식재료 판매업체인 'E'과 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식재료를 구매하여 급식을 하여왔다. J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학부모들에게 오후 2시 이후에도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아이들에 대하여 J비 명목으로 추가 보육료를 수납하고, 이와 같이 추가로 받는 J비는 영유아보유법상 정해진 보육료 수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지만 부족한 어린이집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특별활동비, E 급식비, J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학부모들에게 기존 보육료 외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지급받는 이유와 위 금원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한 학부모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온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그 동안 특별활동비, E 급식비, J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받아온 행위는 영유아보육법위반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특별활동비 명목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영유아보육법 제38조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 및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등에서 보육료 등의 항목별 수납한도액 및 수납방법에 관하여 자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매년 각 어린이집에 통지하고 있는 점, 이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써 특별활동비는 위 필요경비에 포함되며,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1638쪽, 제1639쪽), 피고인들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수채화, 밀납빚기, 수공예 등의 활동을 하였고, 위 활동들이 특별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외부강사가 아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활동들은 모두 어린이집 정규 수업시간인 오전에 이루어졌으며,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과 위와 같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 동안 보육교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수당 등 급여를 더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위 수채화, 밀납빚기, 수공예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그 동안 특별활동비와는 별도로 재료비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따로 받아왔고, D 보육교사 N도 이 법정에서 '아이들과 수채화나 밀납빚기, 수공예 활동을 한 것은 맞는데, 특별활동이라고 생각하고 특기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아이들하고 과정을 운영한 적은 없고, 일상적인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수업으로 알고 보육교사로서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그 이외에 특별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제7쪽),위 활동들은 보육교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상적인 수업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따라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한 수채화, 밀납빚기, 수공예 등의 활동은 특별활동으로 볼 수 없고, 보육교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상적인 수업에 불과하므로, 학부모들로부터 위와 같은 활동을 이유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정부에서 정한 보육료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학부모들에게 특별활동은 외부강사가 아닌 기존 보육교사가 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외부강사가 아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은 특별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지급받을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이유로 추가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정부에서 정한 보육료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행위로 법령상 금지되는 행위인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고 기존 보육교직원에 의해 진행되는 활동도 특별활동에 해당함을 전제로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아서는 안 될 특별활동비를 지급받아 온 것이므로, 만일 학부모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기존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특별활동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그 동안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G, H을 특기강사로 등재하고, 마치 위 G 등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여 특기교육을 실제로 실시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위 G 등의 계좌로 강사료 명목으로 송금한 뒤 위 돈을 G 등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피고인들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 실시하지도 않은 특별활동을 내세워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정한 보육료 수급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육료를 지급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특별활동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중 상당 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실제로 강사료 등 특별활동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왔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E 급식비 명목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영유아보육법 제38조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 및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등에서 보육료 등의 항목별 수납한도액 및 수납방법에 관하여 자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매년 각 어린이집에 통지하고 있는 점, 이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써 급식비는 위 필요경비에 포함되며, 매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급식비 수납한도액은 1식당 1,000원 내지 1,300원이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유기농업체인 'E'으로부터 유기농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을 하기 위해 급식보조비를 납부해야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급식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학부모들로부터 분기별로 2012년도에는 11만 원, 2013년도에는 20만 원, 2014년도 이후부터는 22만 원을 급식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받아왔던 점, 피고인들은 급식보조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로 유기농 식재료 판매업체인 'E'으로부터 유기농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학부모들로부터 위 급식보조비 명목의 돈을 관할 구청에 신고한 어린이집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AG은행 AH)로 지급받아왔고, 급식보조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던 위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경부터 2016. 9.경까지 급식보조비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급식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식재료 구입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위 계좌 거래내역 상으로는 위 기간 동안 'E'에 식재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해준 금원은 30만 원도 되지 않으며(2013. 11. 25. 20,400원, 2013. 12. 6. 37,600원, 2014. 3. 22. 104,000원, 2014. 8. 15. 45,300원, 2015. 2. 6. 75,380원, 2015. 2. 6. 8,880원 증거목록 순번 2번 계좌거래내역 참조), 그 밖에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실제로 유기농 식재료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식재료 구입 영수증이나 'E'과의 구체적인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가사 피고인들이 급식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돈 중 일부를 실제로 유기농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급식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 성격'의 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급식보조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학부모들은 본인들이 지급한 돈이 실제로 유기농 식재료 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믿고 급식보조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급식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식재료 구입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식재료 구입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정부에서 정한 급식비 수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식비를 추가 징수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으로 E 급식비용 명목으로 추가 급식비를 지급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E 급식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기농 식재료 구매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유기농 식재료 구매를 위해 사용할 것처럼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E 급식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왔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J비용 명목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영유아보육법 제38조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 및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등에서 보육료 등의 항목별 수납한도액 및 수납방법에 관하여 자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매년 각 어린이집에 통지하고 있는 점, 어린이집은 주중에는 12시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오후 2시 이후 저녁 6시까지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어린이들의 부모들로부터 그에 따른 별도의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추가 보육료를 지급받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매년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임)를 초과하여 보육료를 받는 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인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학부모들로부터 매년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상한액을 전부 지급받아왔음에도 이에 추가하여 오후 2시 이후 저녁 6시까지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어린이들의 부모들로부터 J비 명목으로 매월 7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왔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비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지급받는 것이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를 초과하여 보육료를 받는 행위로써 영유아보육법상 금지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이 추가로 받는 J비는 영유아보유법상 정해진 보육료 수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지만 부족한 어린이집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학부모들에게 모두 설명하였으므로 학부모들을 기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학부모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추가로 받는 J비는 영유아보유법상 정해진 보육료 수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지만 부족한 어린이집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오후 2시 이후에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알고 그 동안 J비 명목으로 매달 7만 원을 지급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상식적으로도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상한액을 전부 지급하면 자녀를 저녁 6시까지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추가 보육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알면서도 부족한 어린이집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추가 금원이 필요하다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원래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추가 보육료로 매달 7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해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정부에서 정한 보육료 수급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육료를 추가 징수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오후 2시 이후 저녁 6시까지 어린이집에 자녀들을 맡기는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으로 J비 명목으로 추가 보육료를 지급받아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학부모들의 J비 명목의 추가 보육료 지급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이자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학부모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영유아의 건전한 교육과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및 어린이집 운영의 상당부분 영역에서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린이집 운영은 단순히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 상행위와는 달리 일부 공공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보육아동의 보호자들도 어린이집 운영자를 신뢰하고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수년 동안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정해진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초과하여 특별활동비, E 급식비, J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왔고, 그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들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기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정부에서 정한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고, 그로 인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 급식비, J비 명목 등으로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처럼 정부에서 정한 보육료 수입만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년 동안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정해진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초과하는 금원을 받아온 행위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고, 피고인들은 학부모들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들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실제로 정부에서 정한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그 동안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초과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가 4억 8,00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이고, 학부모들 중 상당수는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학부모들에게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다. 비록 그 금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동안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전부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 등이 피고인 A보다는 가볍다. 피고인 A은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