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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881

범죄사실 2014고합881 피고인은 2013. 12.25.01: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704동 1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5세)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015고합111 피고인은 2014. 10. 2. 19:5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부산은행 학장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E가 위 현금지급기 위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합290원 1. 협박 피고인은 2014. 10.27. 21:55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C아파트 704동 1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1 자신의 친구들에게 'A(피고인)는 나쁜 친구이니 같이 놀지 말라'라고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어딘데니, 느그비는거업나, 씨발개줫밥새기들이, 쳐맞을래, 사람 열받게하지마라, 신고하든말든, 니같은새끼하나못잡을거같나,느그에미에비다직이야겠다, 마니 집 어딘데, 니 말투를좀고쳐바바 대가리빠아줄까, 닌 말투를고칠생각이 없는거같다, 근까 집에서꼭꼭숨어서나오지마라, 걸리는순간집못간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15, 01:35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I(여, 16세)가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2015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내사보고(현장 CCTV 및 용의자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1. 피해품(휴대전화 촬영 사진, CCTV 화면 촬영 사진, 현금입지급 거래내역 2015고합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파손된 피해자 I휴대폰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첨부)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페이스북 메신저 화면 촬영 사진, 범행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피해자 휴대폰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4고합881 사건의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의 경위,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6세의 소년인 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 동생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가출 상태의 청소년인 피해자 D이 위 집에서 잠든 사이에 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 후에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및 절도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10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철(기소), 단정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0. 15:50경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웅부공원'에서, 피해자 C(여, 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종이컵에 있던 소주를 피고인의 옷에 쏟아 부었다는 이유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혜란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제 1형 사 단독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2고단1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 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재판장 판사 이혜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4. 23:30경 포항시 북구 C주차장 앞 노상에서 천막을 치고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D(57세)에게 피고인이 장사할 자리가 필요하니 피해자의 천막을 옆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씨발 장사하는지 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병을 그곳 바닥에 뿌린 뒤 피해자가 천막을 옆으로 옮기지 않으면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24, 23:55 경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회의용 탁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25, 23:30경 포항시 북구 G식당에서부터 H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제1항 기재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제1항 기재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2012. 7. 25. 00:37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시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테이블 견적서 1. 탁자파손 사진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기본범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 영역 : 감경 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없음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경합범죄]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범죄,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 영역 : 감경 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 없음 일반감경인자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1년 + 4월(8월 × 1/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공용물건손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일 듯한 태도로 협박한 점에 비추어 협박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협박 범죄 이후 피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공용물건손상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로 2회, 재물손괴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협박 범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파손한 탁자 대신에 새 탁자를 구입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6. 7. 31.까지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2,878,25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2,840,97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자 지위 조정 허가신청의 건 관련 자료, 근로자 지위 조정 허가서 사본 1. 급여 대장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채권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이하)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력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약 880만 원 정도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회생 파산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2. 1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1. 2. 14.경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2011. 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4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1. 2, 하순경 필로폰 투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제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약 일주일 정도 경과하였을 무렵)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4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1, 3,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등 휴대폰 번호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F의 기록 발췌 사본 첨부), 수사보고 (내사 범죄사실 추가인지)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F 판결문 사본 1. 다음 지도 1. 판시 전과 : 최종출소일자(누범) 확인 보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판결문 및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 3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F 또한 판시 제1항 일시 무렵 안양 G 근처로 가서 D을 만났고 D이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왔다고 진술하는 점, 판시 제1항 일시 무렵 피고인과 D이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 제2회, 제3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판시 제4항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이 메스암페타민 성분 양성 반응을 나타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7:3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구정지점 앞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서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2차로를 따라 주차된 다른 차량이 많은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남, 66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부주의한 차선변경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더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도주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보안사거리 쪽에서 도화골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가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켜진 것을 보고 정차하자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13,628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후만로 15, 주공5단지아파트 506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사고 후 도주한 점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및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검거된 점, 피고인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정차한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308 피고인은 2016. 4. 15.03: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옆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꾸중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G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7,478,87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손괴하였다. 20163977₁ 피고인은 2016. 2. 29. 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다방에 K를 데리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원과 소개비 120만원을 주면 K J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K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K 몫의 선불금과 소개비를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K를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그 선불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2016고단3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피해견적서 2016고단3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매우 심하며, 사고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차량에 의해 상가 유리창이 파손될 정도로 범행의 위험성이 큼. 재물손괴 및 사기 범행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음. 사기와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동종전력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차량수리가 완료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자지간임.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7. 01:30경 술에 취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일방통행로에서 피해자 B(51세)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같은 시 D에 있는 회사 기숙사로 가다가 평소보다 택시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17경 같은 리에 있는 덕은농협 근처 도로에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세상 하직할래. 그만 살고 싶냐. 너 맞을래 씹새끼야! 왜 돌아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기세로 들고 있던 김치가 든 검정색 비닐 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 요금 문제로 B와 시비가 붙어 B의 112신고로 파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위 덕은농협 근처 도로에서 F 등이 출동하였는데도 계속 B에게 욕설을 하고 B를 때리려고 하여 F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만류하자 에게 "넌 뭐야! 씹새끼야! 저 개새끼 죽여 버릴꺼야! 씨발놈아! 저리 비켜!"라고 욕실을 하고, 이어서 주위에 있던 돌을 들고 B에게 달려들었으나 다시 이 돌을 빼앗자 F에게 "이 씹새끼 경찰이 나를 폭행하네.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F의 멱살과 목을 잡고 수회 흔들며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국민의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인정진술, 검정비닐 내용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각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짐,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18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5. 10. 22.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2. 23:41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택배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ol 차량의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11. 8.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1, 08, 23:10 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에 있는 서시교 아래 굴다리 인근에서 피해자 F이 차량의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 만원 상당의 G 포터 화물차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10. 2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23:41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부터 전남 구례군 마산농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11. 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08. 23:10경부터 다음 날 08:31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나항 기재 장소에부터 전남구례군 구례읍 봉북리에 있는 구례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공설운동장 CCTV 동영상 촬영사진 5장, 10.22자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부, 차량발견현장 및 감식사진 16장 1.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플랜트 공사, 강구조물공사업을 하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동생이자 위 회사의 상무로서 자금관리 및 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10. 17.자로 영암군 D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한 유한회사 C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후 위 건물을 담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약 1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위 D에 대해 2009. 3. 19. 내려진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존 증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위 건물에 대해 건축물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예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질책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E으로부터 크레인 등을 구입할 때 받아 놓은 E의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자를 고치고 E 명의로 된 건축허가취소원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E의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B은 2012. 11. 29. 오전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1'을 써서 종이에 출력하고 '11'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오려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자 '2012년 8월 17일'의 '8' 위에 붙인 후 복사기로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E의 인감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11. 29.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취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자 주소 란에 '영암군 D', 신청인 란에 '(주)E 대표이사 G', 대지위치 란에 '영암군 D', 허가번호 란에 '2009-종합민원과-증축허가-15', 허가일자 란에 '2009년 3월 19일', 취하사유 란에 '회사 부도로 인하여 사업 영위 불가함', 그 밑 부분에 '위와 같이 취소 신청합니다, 2012년 11월 29일'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E의 법인인감을 '(주)E 대표이사 G' 옆에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건축허가취소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E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는데 E의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건축사 H을 통해 취소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H에게 전화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건축허가취소원을 위조한 정을 알면서도 건축사 H에게 건축허가취소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겠다고 전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1. 30.경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허가취소원과 위와 같이 변조한 인감증명서를 스캐너로 스캔한 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H은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영암군청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건축허가취소원을 행사하고 피고인 B은 변조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I, J(G의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건축허가취소원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인감증명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나. 피고인 B 판시 공문서변조의 점 : 형법 제225조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판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시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의 판시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남, 10세)의 아버지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틀에 한번 정도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데, 습관적으로 통상 새벽시간에 잠을 자는 아들인 피해자 D를 깨워 훈계를 하고, 아들이 말대꾸를 하거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으로 뺨, 이마 등을 때리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곤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9. 01:21 경 대전 중구 아파트, 101동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D를 깨워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9. 27. 02:15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잔소리를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10. 7. 03:28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깨워 잔소리를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딸인 피해자 C에게 텔레비전 리모컨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리모컨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가 이불을 덮고 울고 있는 피해자 C의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효자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5. 11. 21.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D를 깨워 욕을 하고 잔소리를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6. 피고인은 2015. 11, 24,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D를 깨워 술주정을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7. 피고인은 2015.11. 26, 03:4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깨워 침대에 눕혀놓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1회 때리고, 재차 뺨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속기록(해바라기센터)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사진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제출 음성녹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아들을 괴롭히는 장면 사진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9세 또는 11세의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폭력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6:3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도로에 술에 취한 남자가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1:2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만부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9. 9. 17.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04%, 2013. 12. 29.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92%)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2. 15:5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 2개와 의자들을 집어 던지고, 소주병과 음료수병 등을 바닥에 던져 테이블 등이 부서지는 등 수리비 시가 37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1.6. 19:37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연지아구찜' 앞 도로에서 밀양시 B에 있는 C 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9:4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대패삼겹살' 식당 에서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에 있는 마암터널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유료주차장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삼덕2가 202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