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합주간지 B언론의 기자로, 2018. 5. 31. 14:14경 B언론 홈페이지(C)에 'D'이라는 제목 하에 'E이 결혼 직전 한 달 가까이 아내와 유럽여행을 다녀왔단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난 해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아내와 유럽여행을 다녀왔다. 국제전화 통화기록까지 나왔다. E은 선수촌 외부에서 개인적인 훈련이지만 성실하게 국내외 대회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훈련단 불참 사유서를 F에 제출하고 아내와 유럽엘 갔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 E이 거짓으로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아내와 유럽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7. 3. 27.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처와 여행을 다녀온 다음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2017. 5. 1.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개인훈련 및 전지훈련을 한 것으로, 거짓으로 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B언론 기사 출력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F 공문 및 확인서 등, 훈련일지 및 혼인관계증명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게재한 이 사건 기사의 주요내용은 국가대표인 피해자가 F에 개인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거짓의 훈련단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 아내와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4. 21. F에 위 불참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그 아내와 여행을 다녀온 시기가 그 전인지 후인지가 매우 중요한 사실임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의 확인 없이 단지 피해자의 동료선수나 코치 등으로부터 그 즈음에 피해자가 여행을 다녀왔다는 말만을 믿고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점, 피고인은 동료선수로부터 2017. 4.경 ~ 2017. 5.경 유럽여행 중인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위 통화기록만을 확인했더라면 피해자의 정확한 여행시기를 바로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여행시기를 입증할 국제통화기록이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기도 한 점, 비록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취재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며 사실확인을 해주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신분을 고려할 때 만일 피고인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해자에게 중대한 명예훼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언론인인 피고인으로서는 기사화하기 전 더더욱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었고, 당시 그러한 사실확인이 충분히 안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바로 작성하여 게재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내용이 당시에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이거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이 사건 글을 작성한 경위,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표현 방법, 피해자에 대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7.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A기자입니다. 일단 주무시는데 방해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중략) E 선수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이제껏 쌓은 걸 모두 잃는 것, 전 바라지 않습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E 선수 밀어주기가 지금 빙상계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곁가지일 뿐입니다. H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여론은 누군가 반드시 심판을 원합니다. 그런 상황이 곧 옵니다. (중략) 지금 E 선수가 지금 모습 그대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유일하게 하나 남았습니다. 꼭 연락주십시오. (중략) 높이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떨어지는 충격이 더 큽니다. 누구든 결정적 순간이 오면 누군가를 버릴 상황이 옵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2. 27. 01:1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안녕하세요? 급작스레 전화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한 번 사과드립니다. (중략) E 선수께 연락 올렸습니다. 본질은 지금 E 선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연이은 폭로가 있을 겁니다. E 선수가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중략) 여론은 늘 누군가를 심판해야 풀립니다. 지금처럼 분노가 많은 시기는 더더욱입니다. 그 화살이 E 선수에게 몰릴 게 너무 명백하게 보여서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를 가지므로, 인터넷신문사 종사자인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 접근하는 것은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신문기자인 피고인은 당시 F의 특정선수 금메달 몰아주기 의혹, 피해자의 후배 폭행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요청을 하였으나 연락이 없자 피해자 및 그 배우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문자메시지를 너무 늦은 시간에 보낸 점에서 부적절해 보이긴 하나, 그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재 등을 빙자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표현에 있어서도 폭언 등을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려 노력한 점, 신문기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적인물인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그 보도에 앞서 정확한 사실의 확인과 보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취재 요청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설령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작성을 위한 사실확인 및 보도를 위한 행위로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