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9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9. 00:05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가명, 여, 5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원피스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원피스를 잡아 당겨 가슴을 노출시킨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빨고, 피고인의 바지를 풀어 헤쳐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에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2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 15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3, 01:45 경부터 01:53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씨발, 확 족처뿐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점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개새끼가 어디 좆만한 게"라고 욕설을 한 다음 주점 밖으로 나가 소란을 피우면서 맥주병을 깨뜨리고, 재차 주점 안으로 들어와 "개새끼가 완전, 나를 뭘로 보고"라고 하면서 테이블에 있는 또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그곳의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린 후 다시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올리며 "이런 씨발년아, 확! 뒤지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위 주점을 떠나게 하였ㄷ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G 주점 앞에서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3. 2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F(여, 50세)에게 "씨팔년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H가게 앞에서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3, 22:05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이 운영하는 H 가게 앞으로 가서 갑자기 "씨발년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가위를 든 채 위 J과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 K(여, 60세)을 향해 달려들었고,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도망가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뒤따라가 한 손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밀어낸 후 H 가게 안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위 가게 출입문 앞에 서서 손에 가위를 든 채 피해자에게 "씨팔년, 안 나오냐"라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3. 22:05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K을 뒤쫓아가 가게 출입문을 열려고 하던 중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자 손에 위 가위를 든 채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606 피고인은 2018. 9. 9. 21:5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N(47세)의 일행인 O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달려 들어 때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704 1. 업무방해 가. 2018. 7. 15.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11:0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밀치고 주변 집기를 던져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나. 2018. 7. 15. 17:2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술에 취한 채 재차 위 가게에 찾아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6명으로 하여금 그대로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극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15. 17: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Q(60세)이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3회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490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기소사건 진행 상황 및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2018고단153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CD 1, 2018. 8. 13. 범행, 2018. 9. 13. 범행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신고자(S 업주)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18160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인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등 편철 보고) 2018고단1704 1. Q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T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장 등 편철 및 진행 상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사기, 재물손괴 등의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3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태양, 빈도와 반복성,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서 형법질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타인의 법익, 나아가 우리나라 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한 대부분의 범행은 이른 바 주취폭력(폭)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주변 이웃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하여야 할 형사정책적 필요가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