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2015고단202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D과 E에게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할 사람을 모집해 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에게 F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G' 게시판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D과 F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그들의 사진을 제외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삭제한 후 이메일로 보내주면, 성명불상자로부터 D의 사진이나 F의 사진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인쇄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 D, E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받으면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F, D, E에게 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증 위조 공모범행 가. 2013.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위 D, F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삭제한 주민등록증 파일을 보내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F의 사진이 담긴 주민등록증 파일에 불상의 방법으로 "H, I . 2000.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관인을 새긴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D의 사진이 담긴 주민등록증 파일에 불상의 방법으로 "J, K . 2008. 12. 1. 경기도 부천시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관인을 새긴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든 다음, 2013. 12. 17.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역에서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과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J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13.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9.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미 보낸 F의 사진만 있는 주민등록증 파일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M . 2008. 2. 20. 경기도 부천시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관인을 새긴 주민등록증을 만든 다음, 2013. 12. 2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역에서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L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3.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미 보낸 F의 사진만 있는 주민등록증 파일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O . 2009. 11. 12. 경기도 부천시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관인을 새긴 주민등록증을 만든 다음, 2013. 12. 23.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역에서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N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13.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미 보낸 F의 사진만 있는 주민등록증 파일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Q . 2002. 12. 31. 경기도 부천시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관인을 새긴 주민등록증을 만든 다음, 2014. 1. 2.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역에서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P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F, D의 위조 주민등록증 행사·사기 등 공모범행 가. 2013. 12. 17. 안양시 R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피해자 S)에서의 범행 F는 D과 함께 2013. 12. 17. 19:20경 안양시 만안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근무하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 이르러, F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무렵 건네받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D은 대리점 밖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D은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통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F, D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개통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12. 18. 안양시 R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피해자 S)에서의 범행 F는 D과 함께 2013. 12. 18. 14:30경 전항과 같은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 이르러, F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무렵 건네받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D은 대리점 밖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D은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통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F, D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개통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3. 12. 18. 군포시 T에 있는 U 대리점(피해자 V)에서의 범행 피고인, F, D은 함께 2013. 12. 18. 18:30경 군포시 T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U'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F와 D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밖에서 기다리고, F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D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J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D은 H과 J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통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F, D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201,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3대를 개통 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4. 1. 2. 군포시 W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피해자 X)에서의 위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 공모범행 피고인, F, D은 함께 2014. 1. 2. 17:10경 경기 군포시 W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된 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F에게 건네주고, F는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P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D은 위 대리점 밖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D은 P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통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F, D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만 원(1대당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2대를 개통 받으려 하였으나 대리점 내부 전산망 검색을 통해 위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F, D, E의 공모범행 가. 2013. 12. 20. 군포시 T에 있는 U 대리점(피해자 V)에서의 범행 피고인, F, D, E은 함께 2013. 12. 20. 13:30경 군포시 T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U'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D에게 건네주고 밖에서 기다리고, D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J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F와 E은 밖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D, E은 J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통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F, D, E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개통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12. 20. 군포시 Y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피해자 Z)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F, D, E 등과 함께 2013. 12. 20. 14:00경 군포시 Y 부근에 있는 피해자 Z이 근무하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L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F에게 건네주고 밖에서 기다리고, F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L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L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D, E은 L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통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F, D, E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L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가 240만 원 상당(1대당 시가 120만 원)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2대를 개통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3. 12. 23. 안양시 AA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피해자 AB)에서의 범행 F, D, E은 함께 2013. 12. 23. 17:30경 안양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근무하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 이르러, F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무렵 건네받은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된 N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N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D과 E은 F를 기다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D, E은 N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통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F, D, E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N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1대당 시가 120만 원)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2대를 개통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F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12. 24. 17:30경 안산시 상록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된 N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F에게 건네주고 밖에서 기다리고, F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N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N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N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통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N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가 1,063,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개통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30. 02:30경 서울 구로구 AE에 있는 'AF' 앞 노상 테이블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AG(30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와 팔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0) 1. F에 대한 2014. 5. 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8), E에 대한 2014. 5. 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9) 1. Z, AB, X, A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V, H의 각 진술서 사본, V의 진정서 사본 1. 가입신청서 사본(Z 제출, 첨부 L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포함)(순번 10), 주민등록증 사본(N)(순번 13), 가입신청서 등 사본(AD 제출)(순번 24), 가입신청서 사본(J 제출, 첨부 J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포함)(순번 27) 가입신청서 사본(V 제출)(순번 33), 가입신청서 사본(H 제출, 첨부 H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포함)(순번 36)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2015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관련 및 기타)(순번 3) 1. 각 피해자 사진(순번 2, 6)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문 위조범에게 의뢰하여 공신력이 큰 주민등록증을 여러 장 위조하고, 공범들과 함께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편취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위험성 때문에 법정형이 무거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V·AH(S 근무 대리점 업주)·AD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이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공범들에 대한 다른 사건 재판 과정에서 E과 D의 부모들이 피해자 AB와 Z에게 상당한 피해회복을 한 점, 피해자 AG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무겁지 않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A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등 전과가 여럿 있고 집행유예 전과도 2회(2008년, 2011년) 있는 점, 공범들이 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을 피해 장기간 도피·잠적한 점, 그 와중에 피고인이 판시 상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5고단202 사건 범행의 공범인 F, D, E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들은 피고인과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거나 범행에 가담한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2015고단202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5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들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