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72

택일적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0. 23:00경 강원 평창군 B 리조트' 내 노래방에서 회식을 피해 나가려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 C(여, 34세)에게 갑자기 자신의 몸을 밀착하면서 막아 세우고 계속해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더욱 밀착시키고 손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의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C(여, 34세)는 위 협회의 직원으로서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3:00경 강원 평창군 B 리조트' 내 노래방에서 회식을 피해 나가려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자신의 몸을 밀착하면서 막아 세우고 계속해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더욱 밀착시키고 손목을 잡아끄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 C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인 워크숍 저녁에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후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몸으로 막아서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와 접촉이 발생하였으며(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이 닿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려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이끌고 화장실로 데려갔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이끌고 노래방으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이 피고인의 몸에 닿았다는 것과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사건 당일 워크숍은 D에서 주관한 것으로서 관세청 및 각 지역 세관, 면세점 임원 등의 교류 확대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었다. 해당 워크숍에 참석하였던 사람 중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워크숍 참석자들은 당시 그런 일이 일어날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다가와 몸으로 저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 가슴과 어깨 등이 닿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고 거의 포옹에 가깝다 싶게 밀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몸으로 막아 세우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분이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화장실에 데려갔다는 부분과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시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려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갈수록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반면, 증거에 의하여 드러난 노래방 구조 및 화장실의 위치 등 객관적 정황, 그리고 피고인에게 굳이 피해자를 화장실에 스스로 데려가면서까지 노래방에 데리고 가야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피해자는 노래방에 같이 있던 E 서기관이 떨고 있던 피해자를 나오게 하였고 노래방 입구에 서 있던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자 E 서기관이 피고인에게 "안돼요, 이러다가 사고 나요. 보내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숙소로 들어가라고 한 것은 맞지만 추행이 일어날 분위기라든가 여직원이 접대를 해야 하는 분위기여서가 아니라 당시 뒷풀이에 참석한 사람들이 임원들이거나 나이가 많다보니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 보여서 그랬다', '피고인과의 관계상 피고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노래방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 '여자 과장이 다른 남자와 자연스럽게 블루스를 추는 것처럼 직장 회식문화가 성희롱과 성추행이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조성되어 있는 건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6쪽), 이는 당시 워크숍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인 F, G, H 등의 워크숍 분위기,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고, 노래방에서 피해자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E도 '친목의 목적으로 회식을 하였을 뿐, 여직원들이 접대를 해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쪽).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그 사실을 I에게 진술하였다는 것인바, I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를 내용으로 하는 I의 진술 역시 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I이 2020. 1.경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하면서 고발장에 '여 직원을 노래방에 오라고 강요했다'는 내용만을 적시하였을 뿐 추행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20. 3. 6.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는 D에서 피해자를 복합물류센터로 발령하는 2020. 1. 20.자 인사조치가 있은 후인 점, I은 D의 인사발령과 징계의 효력을 다투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협회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섣불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해자와 D의 J 본부장, K 팀장과의 대화에 관한 녹취서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있은 후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른 분리조치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음에 관한 내용일 뿐이어서 이를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도 부족하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와 같은 추행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주위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