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8. 10. 12. 13:20경 김포시 F에 있는 'E' 상담실에서, 전날 인터넷 G 카페인 'H' 카페에 게시된 글에 등장한 아동이 자신의 조카인 I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E'을 방문한 후, I의 담임교사인 피해자 J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어린이집 교사를 하느냐? 다시는 어린이집 교사를 하지 마라. 우리 I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냐?"고 소리치고, 괴성을 지르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컵 안에 담겨 있는 물을 끼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경찰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영상 확인) 및 E CCTV영상 캡처 사진, 폭행 사건 현장 사진, 내사보고(혐의자가 사용한 물컵 확인) 및 피의자가 사용한 물컵 사진, 내사보고(출동 전후 상황 등) 1. 녹취파일 녹취서 1부(수사기록 2권 6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판시 피해를 당한 다음 날 새벽 자살하여 피해자 본인의 처벌의사를 확인할 길은 없으나,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폭행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10. 11. 14:22경 인천 서구 L수영장 주차장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카페 'M'에 닉네임 'N'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J에 대해, 'O'라는 제목으로 '(전략).E에서 견학을 온거 같은데 4세정도 남자아이를 덩치있는선생님이 애기를 확밀쳐서 넘어트리더라고요.(중략) 멀리서부터 그냥 아동학대 선생님이란게 눈에 들어오네요.아 너무 충격적이라ㅠㅠ이렇게 올렸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그녀가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위 글을 캡쳐하여 올리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B는 2018. 10. 11. 15:00경 인천 서구 P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H' 카페에 닉네임 'Q'로 접속한 후 피고인 A가 올린 위 글을 캡처하여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15:22경 R으로부터 피해자의 실명을 전달받자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5:50경부터 16:30경까지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의 실명을 묻는 인터넷 카페 회원 10여 명에게 '선생이름은 J이라네요'라는 문지를 전송함으로써 'E 소속 교사 J이 자신이 돌보던 4세 남자아이를 확 밀쳐 넘어뜨려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관련 법리(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J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는 2018. 10. 11.경 위 L수영장 건물(유리창 구조상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관 1권 244쪽 참고) 내에서 J이 4세 정도 남자아이를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 외에도 수영장 건물 내에 있던 10여 명의 사람들이 위 장면을 목격하였다. 다른 목격자 또한 위 장면을 목격하고, 문을 열어 '선생님 애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달래주지도 않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여기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며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10. 11. 14:22경 수영장 주차장에서, 인터넷 G 카페 'M'에 'O'라는 제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게시글의 전문(수사기록 1권 125-2쪽)은 다음과 같다. 3) 위 게시물의 전반적인 내용은 피고인 A가 본인이 목격한 장면을 알리면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 될지를 문의하는 내용이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위 인터넷 카페(일명 '맘카페') 특성상 아동학대 관련 문제는 카페 구성원 전체의 관심 사안이라고 보이고, 적시한 사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실제로 위 1)항 기재 장면의 목격자들 중 1인은 2018. 10. 11. 14:35경 '뚱뚱한 체격의 여성 인솔자가 E 복장을 한 4살가량 남자 아이를 밀치고 일으켜 세우지도 않는 것을 보았고, 흙 묻은 돗자리를 아이들에게 터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해아동의 이름표(I)를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수사기록 2권 743쪽), 위 신고 건에 대하여 아동학대 발생보고가 이루어졌다. 5) 피고인 A가 올린 위 게시글에는 '어서 빨리 (어린이집 소재지인) 김포 맘카페에도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들이 달렸고, 이에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글을 캡쳐하여 김포 맘카페에 올리도록 부탁하였다. 6) 피고인 B는 위 부탁에 따라 2018. 10. 11. 15:00경 인터넷 G 카페인 'H'에 '피고인 A가 올린 위 게시글을 캡처하여 카페 게시판에 지인이 직접 목격했다네요(문제시 삭제할게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7) 'H' 카페에 위 게시글이 게시되자, E 재원생의 학부모들은 혹시 게시글의 해당 아동이 자신의 자녀는 아닌지 불안해했고, 해당 아동과 선생님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B가 올린 게시물에 '저희 아이도 E다니는데. 저도 선생님 이름좀 알수있을까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8) 위와 같은 댓글이 달리자, 피고인 B는 G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댓글들을 입력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아이이름은 I, 선생이름은 J이라네요'라는 쪽지를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쪽지들을 전송할 당시 쪽지 전송사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9) 앞서 살핀 게시글의 전달 등 경위,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각 카페 구성원 전체의 관심 사안인 아동학대 의심 목격사실을 공표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들과 J 사이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J을 비방할 주관적 목적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 등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사회복지법인 E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 피고인은 'E'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S유치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어머니 T가 원장으로 있는 'E'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15:11경 김포시 F 부근 'E'으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 'S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의 학부모인 U로부터 전화를 통해 인터넷 카페에서 'E 소속 교사가 어린이집 아동을 손으로 밀쳐 학대하였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하여 학대 의심을 받는 교사가 E 4세반 아동인 V의 담임선생님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받자 위 J의 동의 없이 U에게 "네 담임선생님이 맞다. W이다"라고 말하고, V의 학부모로부터 "담임선생님 성함은 J이다"는 말을 전해들은 U로부터 네 반 담임선생님은 J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J이 맞다"고 말해줌으로써 U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실명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E 피고인은 2018. 10. 11.경 위 '유치원' 원장실에서, 법인의 사용인으로 위 'E'을 실제 운영하는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내용과 같이 평소 알고 지내던 U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동의 없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관련 법리(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의의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공개의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거니와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무의미한 동의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다른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는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수집·처리 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러한 사후통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정보주체인 J의 동의를 받지 않고 J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공행위는, 피고인 D가 'V네 반 담임선생님은 J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J이 맞다.'고 말해줌으로써 J의 개인정보인 "실명"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2) J은 2018. 3. 1. '상기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E에서 직원 채용, 급여관리,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사회복지법인 E에서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증마 제1호증)에 서명하여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E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E은 2018년 3월 1주차 가정통신문(증마 제2호증)을 통하여 학부모들에게, '담임선생님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X반 담임교사가 J이라는 정보를 포함한 담임교사 명단을 제공하였다. 또한, J은 평소 'X반교사 J'이라고 기재된 명찰을 착용하고 보육지도를 하였다. 4) 이에 공소사실 기재 아동인 V의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실명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U로부터 'W이 담임아니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아니야 J인데', ' 담임은 J이야'라고 바로잡아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261쪽). 5) 맘카페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게시글이 올라온 이후, 'E' 재원생의 학부모들 사이에 파장이 일었고, 'S유치원'의 운영위원이기도 한 학부모 U는 'E' 재원생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S유치원'의 원장인 피고인 D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D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V네 반 담임선생님은 J이 맞는지' 확인을 구하는 질문에 'J이 맞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S유치원'의 부원장인 증인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J은 K에게 '(게시글 해당 아동이) 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게시글 해당 교사는) 저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어머님들께 다 해명을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K는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6) 위 나.항 기재 법리 및 앞서 살핀 바와 같은 J의 실명 정보가 가지는 공개성, 공개 경위와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가 정보주체인 J의 동의를 받지 않고 J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D가 정보주체인 J의 동의를 받지 않고 J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D, 사회복지법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D, 사회복지법인 E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각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