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경부터 보령시 C에 있는 정전분리기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에 종사하였고, 위 D는 2014. 7. 27.경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하여 'E'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사업의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의 주관기관 대표자로서 사업비 신청 및 사용,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의 업무를 하여 위 과제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피해자 대한민국의 보조금 및 피해자 한국중부발전(주) 부담금이 포함된 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교부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사업비를 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협약'에 의하여 위 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대한 시설·장비·자재 구입, 투자 등의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2014. 8. 26.경 211,500,000원을, 2015. 9. 7.경 143,000,000원을 각각 위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358,5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조금 및 사업비를 위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자재 및 시설비 등을 위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9.경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소재 보령화력발전소 안에 있는 연구소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연구 장비 등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촌형인 위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장비 등을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1,569,367원이 포함된 3,346,200원을 송금한 다음 2014. 9. 22.경 위 대금의 부가가치세 약 10%를 공제한 나머지 3,040,000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반환받아 위 D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위와 같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합계 43,276,200원을 위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D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보조금 합계 20,296,537원을 위와 같이 정해진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 신고기록 등, 각 계좌거래내역, 중소기업지원 협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 및 시방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각 사업계획서, 협약 매뉴얼, 전자금융관리 매뉴얼,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50, 60, 61), 사업비지출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 제출 자료,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1.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마다 가서 "아이, 씨발 놈들아, 내가 무당이다"하며 상의를 벗어 들고 휘두르며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3. 3. 11, 22:25경 서울 은평구 F 앞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에게 그만 소란을 피우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일명 '단', 전체 길이: 22.5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향해 찌를 듯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이 운영하는 '현대H몰' 사이트(www. hyundaihmall.com)에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D)로 회원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8명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이 운영하는 '현대H몰' 사이트(www.hyundaihmall.com)에 C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하여 C 명의로 적립금 1,000원을 받아 이를 '기프티콘'으로 변환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총 12,29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18,020,0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첨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판시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판시 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의 동일 행위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2. 5.경까지 C의 안동지사 기자로 근무하였고, 2012. 6.경부터는 안동시 소재 D 북부취재본부 편집국 제2사회부 기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안동시 E에 건설 중에 있는 F골프장의 폐기물처리용역을 경북관광개발공사로부터 수주한 G(주)가 경북 예천군에 있는 경북환경(주)에 재하도급한 사실을 알고 이를 약점 잡아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부터 2011. 5. 초순경 사이 경북관광개발공사 안동지사 사무실과 위 경북환경에 찾아가 폐기물 처리문제와 하도급 문제를 언급하며 마치 이를 보도하여 문제를 삼을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5.경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안동시 H에 있는 C 사무실로 찾아온 G(주)의 이사인 피해자 I(남, 40세)에게, "불법사실에 대해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이것을 기사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제발 살려 주십시오, 원하는 걸 다 해드릴테니까."라고 하자 "그럼 광고를 내 달라"고 말하고, 300만 원 상당의 광고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광고를 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에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신문에 보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어떠한 손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제일은행 계좌(J)로 광고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C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K'라는 어선의 실소유자로, 위 어선을 이용하여 실제 내수면어업을 영위하거나 어업에 종사할 계획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면세유를 저렴하게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4대강 공사로 낙동강유역의 내수면어업 허가자들에게 지급하는 대규모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 어선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L로부터 위 어선을 M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후 2012. 11. 1.경 안동시청에 위 M 명의로 낙동강(안동대교 하류-관내) 일원에서 붕어, 잉어, 기타 내수면 어류를 포획할 수 있는 어업허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안동농협 영농지원센터에 면세유류 배정신청을 하여 휘발유 2,500리터를 배정받고, 그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지급받은 후 내수면 어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3. 5.까지 매월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안동농협 영농지원센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안동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4,875원 상당의 휘발유 100리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1,958,385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 합계 11,300리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I, R, S, T, U, V, W, X,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고신탁서, 2011. 5. 23.자 7면 하단 5단 광고내용, 각 수사보고(압수한 취재수첩 등 사본 첨부, 피의자 A 면세유 사용내역, 피의자 A이 안동농협에 제출한 면세유류 배정 신청서, 피의자 A이 허위작성 하여 제출한 수산물거래증명 확인서, 피의자가 P주유소에서 사용한 주유내역 및 금액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찾아가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액의 광고료를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소속된 신문사 지사에게 이익을 얻게 하였고, 또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았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부당하게 그 지급을 면한 세금에 관하여는 공탁한 점, 몇 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기자직을 모두 그만 둔 점,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이 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4. 1. 11.까지 강원 C 소재 피해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D협회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협회 지회장으로서 자신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직원, 자립지원센터 직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센터 직원, 안마 파견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 보관하여야 하고, 재직기간 1년 미만자의 퇴직 적립금은 E군청에 반환을 하는 등 퇴직 적립금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직원들의, 2008년도 퇴직적립금 중 잔액 2,868,617원, 2009년도 퇴직금 중 잔액 5,428,241원, 2010년도 퇴직금 중 잔액 7,190,313원, 2011년도 퇴직금 중 잔액 7,235,293원, 2012년도 퇴직금 중 잔액 4,435,865원, 2013년도 퇴직금 중 잔액 15,352,818원 합계 42,511,150원을 위 계좌로 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2. 8.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합계 42,274,058원을 한우구입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42,274,058원을 횡령하였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경 위 협회 직원인 F, G이 위 협회 이용자인 H, I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F로 하여금 F, G이 마치 위 H, I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바우처카드를 결제하여[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에 급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자격심사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며, 수급자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발급한 바우처 카드를 수령하여 등급에 따라 월 43~107시간의 활동보조 기본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E군의 경우 이용자의 급여신청이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적격여부 심사를 한 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보조금을 예탁하며, 수급자가 바우처 카드 결제를 하면 1달에 3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D협회 명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바우처 계좌'라고 한다)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활동보조 기본 급여가 입금되고, 위 협회는 이를 다시 활동보조인 급여로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운영비로 사용함] 그 대금을 바우처 계좌로 입금 받을 것을 지시하여 그 무렵 위 F로 하여금 위 H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서비스대금을 위 바우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위 F에게 입금하고, 이를 다시 위 F로부터 2012. 12. 10.경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명의 농협 계좌(이하 '운영비 계좌'라고 한다)로 312,5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550,000원을 결제하고, 이를 다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 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활동보조인 자격이 없는 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경 위 협회 직원인 J, K, L에게 지시하여 그들이 그 무렵 위 협회 이용자 M에게 62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도록 한 후 위 서비스대금 514,600원을 위 바우처 계좌로 입금 받고, 이를 다시 위 J에게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9.경 J로부터 위 514,600원 중 271,250원을 위 운영비 계좌로 입금 받아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1,384,725원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활동보조인 N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D협회에 근무한 적도 없고, 활동보조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분을 이용하여 위 N의 바우처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협회 직원들인 K, L로 하여금 2012. 11.경 위 협회이용자 M 등에게 11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N의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서비스 대금 946,200원을 위 바우처 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위 N에게 입금한 후 2012. 12. 7. 위 946,200원 중 862,500원을 위 N으로부터 위 운영비통장으로 입금 받아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237,500원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협회에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협회 직원이 강사로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협회 직원이 아닌 강사 O를 선정하였다는 내용으로 E군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E군으로부터 2012년 2,050,000원, 2013년 2,000,0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O에게 지급하고, 그녀로부터 2012년 2,050,000원 중 1,950,000원, 2013년 2,000,000원 중 1,530,000원을 각각 후원금 명목으로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합계 4,050,000원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L, K, R, J, S,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배임죄만을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회복)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 범행)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업무상 횡령 금액이 반환됨, 특별히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세금으로 형성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7. 16:39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D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좌석을 청소하기 위해 카운터를 잠시 비운 사이에 카운터 아래 선반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미화 2달러,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4. 1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모텔 502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모텔 1층으로 내려와 종업원 I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J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아 주차장에 세워 둔 위 그랜저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석 사물함에 보관중인 오만원권 312매 합계 15,6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2년3월(다수범죄처리)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나. 감경사유 피해자 H에게 540만 원 반환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회사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성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뱅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피고인의 부 B 명의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천 2교사거리 쪽에서 도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앞 범퍼와 앞 유리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7.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16.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1. 1.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모두 실효되어 2012. 8. 3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3. 6. 01: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E모텔' 1층 주차장에서 F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1:30경 'E모텔' 805호 객실에서 G에게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구 H 피고인의 임시 거주지에서 G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3. 6. 01:20경 E모텔 1층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종이에 쌓여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2:00경 'E모텔' 805실에서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I오피스텔 713호실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경력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매> 유형 : 마약,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필로폰 투약> 유형 :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필로폰 매도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필로폰투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의 나.항 필로폰 투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징역 1년 6월 ~ 6년 6월 2. 추가 고려사항 진지한 반성 범행경위와 범행횟수 동종 전과 3회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D 건물 202동 3201호에 사무실이 있는 'E'라는 상호의 중고휴대폰 수출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6. 09:1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인 위 D건물 202동 3201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F가 TV 수납장 서랍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7. 16. 09:20경 피해자 C로부터 농협 계좌에 입금하라는 명목으로 현금 27,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정선카지노 등에서 마음대로 도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9:40경 계속하여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위 'E' 중고휴대폰 수출회사의 공금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보관된 위 회사 공금 15,756,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756,9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92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절도(일반절도) [권고형 범위] 4월 ~ 10월 (감경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절도죄 상한 + 횡령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및 횡령죄를 범한 것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절반 이상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3:30경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에 있는 시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척시청 방면에서 삼척시 당저동에 있는 홈플러스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에 적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선 및 그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E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양복사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친분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대와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는 19살의 청년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2019고단181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승용라인 8번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객터미널 서쪽에서 동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 전방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제어기 부스 및 그 인근 구조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C소유의 교통신호제어기 등을 수리비 합계 81,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238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5. 13: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에서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를 양손에 나누어 든 채 피해자 F가 타고 있던 차량이 위 주차장에서 나가려 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가로막은 다음, 들고 있던 칼 손잡이 밑면으로 차량 운전석 창문을 2-3회 치면서 "내려라"고 말하여 가만두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12. 15. 14: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대한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위 확인서를 손으로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인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손상하였다. 2019고단4112 피고인은 2019. 3. 6. 22:27경 인천 중구 공항서로 279에 있는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가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전망대 진입로 차단기를 양손으로 밀어 구부러뜨려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J, K, L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2019고단2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법경찰관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및 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1. 확인서(A) 1. 칼 및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특수협박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가로막은 다음 차량 운전석 옆으로 와 칼 손잡이 밑면으로 운전석 창문을 2-3회 치며 내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위 칼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공격할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할 것이다. ] 2019고단4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특수협박이나 공용서류손상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로 파손된 기물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특수협박이나 공용서류손상,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이 사건을 포함하여 공직을 그만두게 된 무렵부터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자책하며 알코올 등 정신적 문제의 치료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사회와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함과 아울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5:0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2차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책상 등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다. 그곳은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물건들이 넘어져 행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단단히 놓아두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책상 상판을 다른 가구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은 과실로 위 책상 상판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다리를 덮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9. 0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행인인 G으로 만류 당하자 시비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H, 경위 I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경위 H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한 다음, A을 제지하는 피해자 I에게 주민 7-8명이 듣는 가운데 "민주 경찰 좇같네,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2013고단401 피고인은 2013. 1. 23.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 앞에 이르러 당시 같이 지내던 F과 위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F은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음식점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 주었다. 피고인은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F과 함께 시가 합계 6,3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3갑,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2갑 및 동전 800원이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절취한 후,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계란, 김치, 콜라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1,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08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농협 통장(계좌번호 : I)과 체크카드 각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013고단949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5.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J)과 체크카드 각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허기를 채우기 위해 특수절도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1: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을 운행 중인 F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G(55세)에게 길을 물어보았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위 버스를 정차시킨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4경 다시 위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차려고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에게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의 정도가 약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발로 1회 찼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버스의 승객이었던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발로 차는 것과, 그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의 광대뼈 부근에서 구두약으로 보이는 검은색 흔적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도착한 경찰인 H 또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의 광대뼈 부근에서 구두약으로 보이는 검은색 흔적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동통과 부종 등이 있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와 I 및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촬영된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두른 발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매우 근접한 장면이 나오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발과 반대방향으로 상당히 돌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발에 맞은 충격으로 반대방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정면을 보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뒤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피고인의 발을 인지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얼굴을 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버스가 정차된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해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의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기 전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발생시켰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 및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후 경찰 H가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몸싸움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것 외에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가 생겼을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 제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버스 승객이나 다른 운전자의 생명 . 신체 등을 침해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 유죄 : 6 명 무죄 : 1 명 2. 양형의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1명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2 명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2 명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 2 명 - 배심원 7명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