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134

범죄사실 2011134,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 30, 15:2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내 남·여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자 C(여, 15세)과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 F(여, 15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학생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화장실 내 용변을 볼 수 있는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놀라 소리지르며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7, 12:20 경 사천시 G 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I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12:20 경 사천시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를 남심교회 방면에서 신진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좌우회전 표지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의 차량 소통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천고등학교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카스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를 약 581,4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L 소유의 카스타 승용차를 약 283,4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86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15:20경 안산시 단원구 평화길 29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66 공작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9. 16.경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9. 16.경 그 체류기간이 끝났음에도 2017. 10. 6.까지 1)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 1) 공소장에는 "2017. 10. 6.까지"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의뢰(증거기록 38면) 및 체류기간 위반사실 인지 시점을 고려하여 위 시기로 종기를 특정하기로 한다. 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5) 1. 현장사진 2018 고합28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현장사진, 각 견적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2018 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의뢰,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6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에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시 재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려다가 마침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오던 C과 부딪혔고, 그 후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뒤이어 나오던 F의 어깨에 부딪히게 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 하려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 화장실 용변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어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C, F는 수사기관 이래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F는 C가 용변을 보는 칸에서 나오자마자 용변을 보는 칸으로 들어갔고, C는 화장실을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해 소리를 지를 틈도 없이 곧바로 친구들이 있는 노래방 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므로, F는 C의 피해를 인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와 같다). 그런데 F은 사건 직후 C를 만나기도 전에 먼저 노래방 주인에게 피해를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자가 동일인물인 사실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비로소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F와 C이 서로 짜고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화장실 내 남자 소변칸으로 걸어갈 때 마침 대변칸에서 나오던 여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온 것으로 보이므로, 위 여자는 C인 것으로 보인다)와 왼쪽 몸 부분)을 부딪혔다고 주장하나 C가 나온 대변칸의 위치(화장실 출입구에 근접한 왼쪽 칸이 아닌 입구에서 약간 옆으로 치우쳐진 곳에 위치한 오른쪽 칸을 이용하였다) 및 당시 피고인의 위치(화장실 입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를 당시 화장실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상대방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통행로의 폭이 의도하지 않게 서로의 몸을 부딪힐 정도로 좁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피해자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2016. 1. 17.자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상대방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사고 후 조치의무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을 보여주었으므로, 사고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것이어서,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주가 될 수 없고, 위 행동이 도주라는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신진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시 교통정리도 행해지지 않았던 점, 사건 당일은 일요일로 도로 양쪽 옆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에는 부딪힌 부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왼팔이 상대방 여자의 팔과 스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왼팔(2011. 4. 27.자 의견서), 왼쪽 어깨 (2011. 8. 24.자 변론요지서)가 피해자 C과 부딪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J도 당시 교차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충돌 직전에서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교차로를 진입할 당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통과하려고 하였던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교차로를 진입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의 차량 소통 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 상 당해 사고의 발생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의무는 발생하므로(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만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 연락처를 피해자들에게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만으로 피고인에게 부여된 사고 후 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J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번호판이 도로에 떨어지는 등 비산물이 발생함으로써 사고 당시 교통에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3)(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6월 ~ 2년)4)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2년 나.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3) 2011. 4. 15, 이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당시 적용되는 양형기준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의 경우 2유형에 포섭함 4)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의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징역 9월)과 하한(징역 3년)을 각 2/3로 감경함 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2011고합134 피고인은 2011. 1. 30.경 비좁은 공간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후 연이어 화장실에 들어온 청소년인 피해자 F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장기간 도주하였다. 2018고합 28, 62 피고인은 2016. 1. 17.경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2017. 10. 6.경에도 여전히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외국인인 피고인의 체류기간이 2011. 9. 16.경 끝났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위 시기까지 계속하여 무단으로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러한 각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불법체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병드신 부모님의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강제추행 범죄 중 피해자 F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쳤고, C에 대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였으며, 교통사고도 다행히 대물 피해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면허 운전 및 불법체류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결론]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범죄사실(2011고합134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