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식당'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 부산 사상구 F 소재 'G식당'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 부산 연제구 I 소재 'J식당'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K), 마산시 L 소재 'M식당'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N), 울산 남구 0 지상 1층 소재 'P식당'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Q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R), 울산 북구 S 소재 'T식당'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Q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U)를 각 피해자 V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위 각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각 사업장에 대한 수익금이 피고인 및 Q 명의의 위 각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기화로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16.경 피고인 명의 각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2011. 11. 16.경부터 2012. 3. 8. 경까지 21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각 중소기업은행 계좌(E, H, K, N)에 입금된 예금 중 296,332,9941) 피고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1. 12, 26.경 Q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2011. 12. 26.경부터 2012. 3. 2. 경까지 13회에 걸쳐 Q 명의의 각 중소기업은행 계좌(R, U)에 입금된 예금 중 337,4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9회에 걸쳐 합계 633,812,99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Q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기록 제201면 기재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66 기재 68,000원은 680,000원의 오기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위 금액을 인출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금액 및 이에 따른 합계 금액을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울산 중앙지점 지점장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항고인 상대 통장잔액 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서(항고인 및 참고인 W, X 상대 사실확인), 수사보고서(거래실적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항고인 제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번복 보고) 1. 고소장, 고소보충서, 사업자등록증, 피의자들 명의 통장 사본, 피의자들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1년 10월경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2008년도 미수금 8억 2,000만 원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판시 피고인 및 Q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2008년도 미수금 8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판시각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주장의 미수금 채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거래 장부를 폐기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수금이 8억 원을 상회하는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미수금에 대한 이자, 변제시기, 변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거나 그 상태에서 수년간 정상적인 거래가 지속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2008년 경 피해자에게 납품한 물품가액이 886,352,000원에 달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Z 명의의 예금계좌(부산은행 AA)로 2008. 1. 3. 5,000만 원(증거기록 제949면), 2008. 1. 15. 1,100만 원(증거기록 제857면), 피고인이 관리하던 AB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8.2. 3. 6,000만 원(증거기록 제988면, 기록에 편철된 2013. 1. 21.자 참고자료), 2008. 3. 18. 1,000만 원(증거기록 제960면), 2008. 4. 3. 5,000만 원(증거기록 제927면), 2008. 4. 17. 6,000만 원(증거기록 제928면), 2008. 5.5. 1,000만 원(증거기록 제933면), 2008. 5.6, 5,000만 원(증거기록 제960면), 2008. 10. 18. 2,214만 원(증거기록 제958,967년), 2008. 11, 19, 1억 원(증거기록 제958면)을 각 송금하였고, 2008. 12. 4.경 8,500만원, 2008. 12. 18.경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5억 8,814만 원을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육류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과 장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월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으로부터 거래처를 인수받은 W, X은 자신들이 승계한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이 각 187,945,446원', '35,232,259원'에 불과하고, 거래처 승계 당시 위 미수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8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미수금 채권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08년 이전에 생긴 미수금 8억 2,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업소 6개를 피고인과 Q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울산 남구 0 소재 'P식당'은 2005. 6. 13. 경, 울산 북구 S 소재 'T식당'은 2008. 4. 3.경 이미 각 Q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증거기록 제17, 18면),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식당'은 2010. 12. 21.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G식당' 은 2011. 2. 16. 경, 부산 연제구 I 소재 'J식당'은 2010. 12. 15. 경, 마산시 L 소재 'M식당'은 2010. 3. 15.경 각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증거기록 제13 내지 16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수금 발생 시점인 2008년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5)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피해자에게 미수금 8억 2,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승낙한 다음 빈 종이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고도 주장하나, 증인 W의 증언 등에 비추어 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은 판시 각 예금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변경할 당시 피해자가 은행으로부터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연락을 받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예금인출을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원인 AC는 경찰 조사에서 "저희나 은행에서도 이를 제지할 권한은 없고 단지 저희에게 통보만 될 뿐 다른 조치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53쪽), 피해자 역시 제4회 공판기일에서 "AC로부터 누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은행은 은행규정대로 하면 되니 비밀번호를 바꿔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 놔두어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 진술내용에 예금명의 자인 피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비밀번호를 변경해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예금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당시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예금인출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633,812,994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