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2018고단758]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선교회의 이사장인데, 선교회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면, 차명으로 묶여 있는 선교회의 자금 8조 원 및 부동산이 2~3개월 내에 풀리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빌린 자금 외에 추가로 현금 50억 원과 제주 소재 펜션 및 서울 강남구 D 소재 단독주택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선교회'는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선교회' 소유의 자금과 부동산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경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92,639,73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77] 1. C선교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E의 소개로 만난 F에게 "나는 'C선교회'의 이사장이고, 부장검사 출신인 G은 선교회의 총무인데, G과 내가 선교회에 투입한 자금이 수조 원이고, 선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수천 억 원이다.", "선교회에 헌금을 하면 나중에 선교회 이사들과 심사하여 신도들에게 자금을 집행하여 줄 것인데, 그때 수백 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선교회의 실체에 관하여 믿게 하였고, 이후 F을 통해 피해자 H, I를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위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F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3. 12.경 대구 달서구 J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에게 "나의 생부(G)가 C선교회의 총무이고, A은 C선교회의 이사장인데, 내가 이번에 선교회에서 보관 중인 헌금을 4,000억 원 받을 예정이니 그 돈을 받으면 당신한테 300억 원을 지급하겠다. 선교회 이사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의 말이 사실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선교회와 G은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F은 G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신도들에게 수백 억 원을 지급할 만한 선교회 자금 수천 억 원이 보관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00억 원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47.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M)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129,6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범행 F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7. 2.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에게 "선교회에 나의 생부 G과 이사장 A이 투입한 자금이 수조 원이 된다. 그런데 선교회에서 탈퇴하면서 그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 변호사 비용과 로비 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엄청난 액수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의 말이 사실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선교회와 G은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F은 G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선교회 자금 수조 원이 보관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헌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1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 동대문구 P빌딩에 있는 Q가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R'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R'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Q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 S(주)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Q가 알려준 대로 "나는 R에 근무하고 있고, 전화번호는 T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Q는 미리 허위로 개통해 둔 위 전화번호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근무 여부를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6] 피고인은 2015. 3. 1.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가게에서 F과 함께 피해자에게 "나는 C선교회 이사장이고, F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F이 친아버지인 C선교회 총무 G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25조 원에서 30조 원이 된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호적정리 등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상속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선교회'는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Fl C선교회의 G이라는 자로부터 거액을 상속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경부터 2015.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68,1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지불각서,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서고발장 및 수표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10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각 계좌거래 명세표, 각 판결문, 대출거래 계약서, 거래 내역 [2019고단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W,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각서, 예금거래 내역, 판결문 [피고인은 다소 황당하거나 비합리적인 변소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거나, 일부 범행은 F이 단독으로 행한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선교회라는 실체가 명확하지도 아니한 종교 단체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으면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합리적인 변소로 일관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충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들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허황된 거짓말에 속아 오랜 기간 돈을 교부하여 피해가 확대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범죄사실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