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359 피고인은 2020. 9. 16. 17:17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문구점인 ‘I’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 J(여, 23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652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2. 18:0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KB국민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2. 21:45경 서울 영등포구 N 3층 ‘O’에서 신발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위 ‘O’ 매장 관리자에게 M 명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238,000원을 결제하고 신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M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강제추행 CD, 피의자의 주요범행장면 2020고단65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898 판결 등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상황서(피의자의 주요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고단5359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계속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회식이 끝난 뒤 같은 회사 여직원과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자”며 그녀의 거절에도 그녀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서 추행행위라고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 4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