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아르바이트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간 후 2013. 1. 8.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의 고소경위), 고소장 반려내역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져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그 불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거나 최소한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마신 소주 3잔, 피쳐 약 1/4 분량, 캔맥주 1캔 정도는 피해자의 평소 주량, 술을 마신 시간에 비추어 많은 양이 아니었고, 당시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는데 혼자 노래방에서 집에까지 걸어가 건물입구 출입문과 원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는 등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당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 바로 잠이 들었다고 보여 진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노래방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오던 중에 필름이 끊겨 그 이후의 사정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외출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처음 이틀 간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남자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다가 당일 남자친구가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우리 오빤 새벽에 집에 안왔었데'라고 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이 사건 후 이틀 동안은 피고인에게 평소처럼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일어나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F에게 '속은 괜찮냐. 술 마신 것은 괜찮냐'라고 안부를 묻는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 주량은 약 양주 반병, 소주 3 ~ 4병 정도이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소주는 1차에서 1병 정도, 맥주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피고인, G이 캔 맥주 5개 이상, 맥주 피처 1개, 병맥주 2병을 나눠 먹었다'고 진술하여 평소 주량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고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이미 노래방에서부터 잠이 들었고 새벽 5시경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깨워 노래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해자는 거의 밤을 새워 매우 피곤한 상태로 취기가 보다 빨리 올라왔을 것으로 보여 진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위 노래방에서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불과 5분 정도의 거리에 불과하여, 단지 피해자가 당시 혼자 걸어가 비밀번호를 눌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정들을 뒤집고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피해자도 같이 키스를 하는 등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만취하여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만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다만 '밤에 누군가 저를 만진 기억이 났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도 '제가 잠을 자다가 깨었을 때 누가 제 위에 있었는데, 술김에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성관계를 하면서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앞서 본 당시 피해자의 만취 상태,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 사건 이후 이틀간 피해자의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외출복을 입은 채 잠이 들었고 중간에 잠이 깨었으나 단지 누군가 몸 위에서 자신을 만지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남자친구로 생각하였을 뿐 다시 잠이 들어, 피고인의 행위에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한테 왜 그랬어', '왜 하필 나야', '내가 안다고 믿었던 A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등으로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따지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정신 줄을 놨나봐', '막상 너 데려다주고 집에 같이 있으니까 돌았나봐', '너한테 내가 몹쓸 짓했다. 미안해', '술 때문에 나도 이성이 없나봐. 미안해', '내가 더 머 어떻게 변명될게 없다. 미안해' 등으로 계속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면 위 대화 중에 피고인이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에게 서로 합의 하에 하지 않았느냐며 따졌을 법한데도 전혀 그러한 내용의 대화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통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여자친구도 이 사건 범행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다른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서 같이 가요. 고소 취하해야 되니까', '일하는 동안 참 고마웠어요', '고소 취하 끝나면 다 잊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던 그건 오빠 책임이 아니에요', '내 자의에 의한 거니까' 등을 말한 내용이 발견되지만, 이는 당시 피해자가 고소 이후 어떠한 경위에서인가 자살을 결심한 듯 피고인의 행위를 용서하고 고소를 취하하며 자신의 행동(자살)에 대해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한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피해자는 그러한 심경에서도 고소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고소의사가 진정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이후의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3일째 되는 날인 2013. 1. 10.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게 된 후 당일 바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후 합의를 진행하면서 고소를 철회하였다가 다시 2013. 1. 22. 재고소를 하였던 것으로, 사실상 범행을 알게 된 즉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구하였던 셈이고, 달리 피해자의 고소에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거나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 여성이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밝혀진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에서도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부인하는 등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만 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충격으로 정신과에서 입원치료까지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려고 집에까지 간 것이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잠든 모습을 보자 순간적으로 성욕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고 지금까지 동종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