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83

범죄사실 1. 2017. 8. 2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29. 02:07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 카운터 아래의 바구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20만 원 및 위 편의점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구글 기프트카드 8장, 시가 29,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9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부재중인 틈을 타 위 편의점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대에 위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 1장을 올려놓고 5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 총 10장에 각각 50,000원씩 합계 450,000원 상당을 충전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비치된 POS단말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구글 기프트카드 1장의 바코드를 인식시킨 후, 위 단말기에 충전금액 10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구글 기프트카드 총 8장에 각각 100,000원씩 합계 800,000원 상당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9. 3.경 H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3. 19:55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소유인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110만 원 및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구글 기프트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부재중인 틈을 타 위 편의점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대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 1장을 올려놓고 5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교통카드에 1회에 50,000원씩 총 9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 상당을 충전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비치된 POS단말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구글 기프트카드 1장에 기재된 바코드를 인식시킨 후, 위 단말기에 충전금액 50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구글기프트카드 2장에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9. 3.경 J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3. 23:43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합계 600,000원(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300,000원 및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현금 합계 300,000원),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3장, 5천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8장,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 11장 등 합계 1,84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부재중인 틈을 타 위 편 의점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대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5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 2장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595,000원 상당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충전한 교통카드 영수증, 피의자가 충전한 구글기프트카드 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및 영수증 첨부), 교통카드 충전금액 영수증 등, 구글키프트카드 충전금액 영수증, 교통카드 충전금액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CCTV수사), 각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수원 H 피해품 관련) 1. 피의자가 작성한 메모사진 1. 수사보고(절취당한 현금 액수 관련 피해자 D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리 범행 장소 등을 물색하고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피해액은 총 1,000만 원이 넘고 절취한 현금만도 49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이를 며칠 사이에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압수한 피해품이 일부 환부되어 51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것 이외에는 피고인은 전혀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09년과 2012년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하고 각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2회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갑상선기능항진증과 척추분리증 등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