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평소 피해자가 투자한 실내포장마차의 운영을 도와주면서 알고 지내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새로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매달 100만 원씩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이 1,200만 원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1. 신용정보조회회보내역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E과 함께 서울 동작구 F에 'G 흑석동점'의 개업자금(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를 밝혔고, 실제로 차용금을 위 음식점의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음식점의 장사가 잘 되지 않고, E과 불화가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흑석동점의 개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수사기록 9면,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E이 부부라고 알고 있었고, 그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며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자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은행 대출금이 1,200만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피고인이 매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매달 100만 원씩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적어도 차용일로부터 30개월 후인 2012. 10.경까지는 원금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던 실내 포장마차를 처분한 돈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었고 그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대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선뜻 위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를 실제(H)와는 달리 'I'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데다가 통상 본인의 생년월일을 착각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부러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E이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변제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E도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E 역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이 이를 변제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가(E의 친정)가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로서는 설령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수익으로 3,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3,000만 원을 금방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과 법률상 부부사이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면서도 1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