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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정1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경 영농조합법인 B에서 유통기한이 ‘2021. 3. 13.’인 무항돈알사태 총 11.5킬로그램을 사태수육보쌈용으로 가공하면서 마치 그 유통기한이 ‘2021. 3. 17.’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 등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작업지시서 및 품목제조보고서 등, 축산물이력추적조회, 제품출고내역 1. 증거사진 등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라벨기기의 조작실수로 제품 포장에 유통기한이 잘못 표시된 것일 뿐 고의로 허위 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미필적으로나마 돈육의 유통기한 허위 표시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당시는 코로나 등 여러 요인으로 고기 소비량이 줄어 원료육 재고가 쌓이는 시기였다. 피고인 A는 포장 작업을 하는 돈육 중 유통기한에 임박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로서 매일 돈육 부위와 중량 등을 확인하고 직접 직원들에게 작업지시를 내렸다. 또한, 작업 후 품목제조보고서, 생산일지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축산물이력조회 등을 확인하여 돈육의 제조일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유통기한이 10일이 남지 않은 냉장육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무시하고 유통기한이 작업일로부터 10일로 자동 설정된 라벨기기로 돈육의 유통기한을 일괄 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7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6. 02:30 - 03:00경 사이 울산 북구 D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청소년인 E(17세)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좋은데이' 소주 3병과 맥주 피쳐 1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E에게 위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주류를 직접 구매하였거나 그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E,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전부이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판매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 F의 각 진술은 구매자, 구매 품목 및 수량 등에 있어 상호간에 큰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같은 이의 진술도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크게 달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된다. 특히, E은 이 법정에서, 맥주의 경우 '카스' 맥주만 마시기 때문에 맥주의 상호를 잘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카스'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는 위 일시경 '카스' 맥주 피쳐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또한 안주의 종류 및 수량에 있어서도 실제 판매 내역과 E, F의 진술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 E은 주류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때에, F은 주류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때에 각 수사기관에서 주류 판매자의 인상착의를 묘사하였다. 이에 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경찰과 함께 피고인의 편의점으로 가 피고인을 본 후에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묘사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E, F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묘사한 부분은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다고 하겠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E, F이 주류 판매자를 어떤 절차에 의하여 지목하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E의 증언에 의하면, 다수의 유사한 선택지 중 하나를 지목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주위에는 다른 편의점들이 있고, F은 당시 다른 편의점에도 들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편의점에 관해서도 정당한 지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E, F의 각 진술만으로는 그 일행이 주류를 구매한 편의점이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5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중순 23:0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1동 피해자 D이 근무하는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분리수거 쓰레기 더미에 있는 플라스틱 물건을 집어 들고 경비실 창문으로 힘껏 던져 창문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경비실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해 7. 1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1동 909호에서 친형인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부친 G에게 '자식을 도둑놈으로 취급하였다'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야단을 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가 위 F을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들고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나가라'고 하면서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6. 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형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 F과 합의를 하였고, 경찰관 1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7:2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급격한 제동조치를 피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재조사신청 일체 서류 1.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8. 1.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2022고단445 피고인은 2022. 1. 5. 03:3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파출소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더듬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04:05경부터 04:30경까지 약 2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022고단579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6.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및 같은 날 21:10경부터 21:40경 사이 화성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당구장 1번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던 중, 당구큐대로 당구대를 찢는 행위를 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워 위 영업장에 방문한 손님을 나가게 하고, 업주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가량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8. 18:00경부터 18:40경까지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워 위 영업장에 방문한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가량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0. 19:59경 화성시 J호텔'에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숙박을 하겠다며 열쇠키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숙박비를 계산해야 열쇠키를 줄 수 있다고 말을 하자 "니가 이딴식으로 하니까 이런데서 일이나 하지"라고 말하고,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손 소독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손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 20. 12:20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술과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1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0. 19:00경 화성시 K에 있는 'M'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O 외 1명에게 "야, 야이 새끼야, 이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O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1. 22. 16:28경 화성시 P에 있는 Q병원 1층 앞 노상에서 Q병원에서 입원을 하였다가 무단외출하여 외부에서 술을 마신 후 병원으로 들어오려던 상황에서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B(남, 26세)이 피고인에게 외출증을 보여달라는 요구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후 무단 외출 및 음주 이유로 퇴원처리에 대한 설명을 피해자로부터 듣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보고), - 판결문 등 2022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거부사진 2022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료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R 진술 청취), 현장 사진 등, 미납요금 간이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술 및 현장CCTV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L과의 전화통화),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폭행 관련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2018. 5. 17. 특수상해, 특수폭행,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 전과를 받았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과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형 집행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을 만나,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송파구 D, 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동거하자,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집은 좁으니까 넓은 집을 새로 알아보겠다, 내가 아는 형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그 형을 통해 방을 계약하겠다. 보증금을 반씩 부담하고 같이 살다가 결혼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으로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경 새로 얻을 집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첨부, 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및 핸드폰 예금조회 캡쳐사진 제출,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1. 피의자로부터 받은 우편물 4통,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IBK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등 회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적지 않음.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 여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여 처벌받은 사건도 있음. 유리한 정상 - 2017.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달 22일 확정된 사건 중 징역 4월에 처해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각 죄와 사후적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위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19: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노인정건물에 주민총회를 위하여 주민 7-8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아파트 주민인 E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D가 E을 밀어서 뇌진탕에 걸리게 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 G, H, I 작성의 진술서 1. 서부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수사기록 제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주민 총회에서 D의 부당한 행위를 입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발언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 및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J 작성의 불기소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2013. 11. 28. 오전 아파트 관리소 앞에서 쓰러진 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E은 자신이 누구로부터 맞았으며 어떠한 경위로 넘어져 다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말한 바는 없었고 단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형님 빨리 내려오라" 라는 이야기만을 하였던 사실, 2013. 11. 28. D가 E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E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D가 E에게 상해를 입힌 바가 없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El D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8. 08:39경 <주소> 상가 앞 노상에서 E, E의 배우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상의 및 하의를 탈의하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만지면서 돌아다니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제9, 12쪽)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9. 28. 08:39경 <주소> 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남, 28세)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에 탑승한 피해자의 아내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가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24. 4. 22. 작성, 2024. 4. 23.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 여)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08:00 ~ 08:14경 오산시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통근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향해 “너 나 아냐, 너도 버림받았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연락처 모르냐, 너 나 모르냐, 연락처 주고 받을래”라며 계속하여 말을 걸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D에 있는 E까지 약 200미터를 뛰어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고, 위 가게 내에 들어간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닫았음에도 문을 밀고 따라 들어가 “전화번호를 얘기해라, 니 핸드폰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지속적 행위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8), 수사보고서(지속성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통화녹음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사항에 대한 수사), -피의자 이동동선, 방범용 CCTV영상캡처화면, -카페내부CCTV 영상 캡처화면, 수사보고(추가송부서 접수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망상장애 등의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질환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시한다고 생각하여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횡단보도를 뛰어 도망갔는데 피고인은 뛰어서 피해자를 쫒아가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6. 15:09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호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등 큰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2007년으로 이 사건과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홀로 치매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약산사거리 부근의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방법으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함께,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마권을 구입할 수 있고 경주 배당률, 경주 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하부 사설경마 운영자 B 및 경마 행위자들에게 사이트 주소 및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접속 계정을 제공하여 위 사람들로부터 베팅액을 입금받고 승마 적중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9. 5. 11.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경마 사이트 주소('E', 'F', 'G', 'H', 'I', 'J', 'K', 'L', 'M', 'N', 'O' 등), 아이디('P, 'Q' 등), 비밀번호, 베팅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계좌주 R, S, T, U 등)를 하부 사설경마 운영자인 B 및 경마 행위자인 V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관리자 사이트(일명 'W')와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베팅금 입금내역 등을 관리하면서 위 사람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정하여 베팅하도록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승마를 적중한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베팅액 합계 약 405,184,705원을 입금받고 승마 적중자들에게 약 62,114,85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위 A(일명 'X')로부터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경주에 관한 마권을 구입할 수 있고 경주 배당률, 경주 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경마사이트 주소 및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접속 계정을 제공받은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로 위장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경마용 컴퓨터 등을 구비하고 경마 행위자들을 모집하여 베팅금을 지급받고 승마 적중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A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9. 2. 17.경까지 원주시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휴대전화로 경마 사이트 주소('H', 'I', 'J', 'K', 'L', 'M', 'N' 등), 아이디('AA','AB', 'AC', 'AD' 등), 비밀번호, 베팅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계좌주 R, S, T, U 등)를전송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뒤, 모집한 경마 행위자들로부터 베팅액을 현금 지급받아 이를 위 A로부터 전송받은 베팅금 입금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접속 사이트 정보를 V 등 경마 행위자들에게 알려주어 베팅액을 위 베팅금 입금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고 그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정하여 베팅하도록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승마를 적중한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베팅액 현금 수수액 약 33,200,000원 및 위 V의 베팅금 계좌 송금액 약 63,200,000원을 수수하고 승마 적중자들에게 액수불상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은 경마적중배당금 명목으로 5,270,000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경마 행위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전부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고, 위 추징대상 금품은 범죄행위로 생긴 발생한 물건임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사설경마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B의 가담정도는 경미하며, 피고인 A는 구금기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보이스피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가 속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발신번호가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로 표시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것을 대비하여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 통신망을 매개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말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Mobile GATEWAY 5대, 대포 USIM칩 100개 및 기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대포 USIM칩을 Mobile GATEWAY에 삽입하고 이를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과 공유기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속칭 대포전화번호에 해당하는 국내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이동통신 중계소를 설치한 후 위 장비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국내 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7. 10:54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E'번 회선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검 첨단범죄지구 G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니 예금되어 있는 금액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범죄 관련성을 확인한 후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9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정문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수사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 10: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F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Mobile GATEWAY 장비, USIM칩 등의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E'로 표시되게 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말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인근 슈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사업자인 J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K 명의의 E번과 연결된 USIM칩 1개를 비롯한 별지목록 기재 18개의 USIM칩을 전달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USIM칩과 연결하여 전화번호 변작을 할 수 있는 장비인 Mobile GATEWAY를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 받은 후, 2018. 8. 말경부터 2018. 9. 11.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USIM칩과 Mobile GATEWAY 장비를 이용하여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 때 위 J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USIM칩과 연결된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명세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 1. 수사보고(범행 사용 전화번호 추가 특정) 1. 각 통신자료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압수현장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조회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송신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1.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기기를 설치·작동하여 18회선에 이르는 통신 매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고, 우리 사회에 끼친 위해도 크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뒤(수사기록 139쪽) 모두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0. 22.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말 밤 시간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B아파트 동 및 호수 불상의 2층 사무실에서, 유치권 관련된 용역 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플레이어(YP-GE70) 2대 및 갤럭시텝A(SM-P555L) 1대를 가지고 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4. 23:13경 경산시 C 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위 아파트 D호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외각 펜스를 뛰어넘어 위 D호의 시정되지 않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 및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오만 원권 46매, 일만 원권 60매, 문화상품권 6매, 20만 원 상당인 금반지 1돈 1개, 시가 불상인 큐빅 반지, 목걸이 및 USB 각 1개를 꺼내어 가 총 약 3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4. 23:13경 전·후 무렵 경산시 F 아파트 G호 부근에 이르러, 위 G호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위 G호 베란다 방범창을 강제로 뜯어내 손괴한 후 시정되지 않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 및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오만 원권 현금 6장, 3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10돈, 6돈, 1돈),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각 1돈), 20만 원 상당의 금발찌 1개(1돈), 88만 원 상당의 삼성테블릿PC 2대, 15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가방 1개, 17만 원 상당의 나이키운동화 1개, 52만 원 상당의 패딩잠바 5개, 시가 불상의 남자 골프백 1개,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매,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6매, 50만 원 상당의 미국 435달러, 3만4천 원 상당의 태국 960바트, 13만 원 상당의 중국 830위안 등을 꺼내어 가 총 약 6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신사실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사실 자료조회 회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6, 43, 45, 4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누범기간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3항의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C 아파트 J호) 1층 베란다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서 2층 피해자의 집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79쪽 참조), 위 아파트 1층 베란다 앞 및 에어컨 실외기,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서 발견된 족적의 모양과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장소(안방 화장대 앞 바닥)에서 발견된 족적의 모양이 동일한 점(수사기록 7, 50, 59쪽 참조),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장소와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장소는 불과 600미터 거리에 불과하고, CCTV 캡쳐사진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탄 포터트럭 차량이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장소에서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장소 쪽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14, 26쪽 참조), 이 사건 당일 위 범행장소 인근에서 판시 제2, 3항의 절도사건 이외에 다른 절도 피해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이외의 다른 제3자가 이 사건 당일 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이 사건 특수절도의 각 범행장소에 침입하여 같은 모양의 족적을 남겼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태국 바트화, 중국 위안화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9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특수절도 범행은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5. 15: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교 방면에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근접한 편도 1차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며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12km 초과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B(여, 86세)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3경 <주소>에 있는 C병원에서 외상성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과속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무단횡단 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회피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관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수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