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37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충남 C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업체인 'D협동조합(이하 D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후보자(F정당)의 G 선거연락소장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 후보자(F정당)의 G 선거연락소장으로 각각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조합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F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D조합은 G으로부터 2020. 1. 1.~2022. 12. 31.을 위탁 기간으로 하여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계약직(계약기간 1년) 근로자로 채용하여 이들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E(I?J?K 선거구, 2019. 12. 17. F정당 예비후보 등록)이 2020. 1. 11.경 충남 공주시 L에 있는 'M'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이 D조합의 임원들이고 같은 날 충남 보령시에서 D조합의 공식 행사인 단합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D조합 직원들을 위 단합대회 장소로 가기 전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시키는 방법으로 E 예비후보자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그 지지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 5.경 'N' 소속 관광버스 1대를 임차하여 2020. 1. 11. 오전경 D조합 직원들인 사회복지사 3명과 생활지원사 26명을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위 버스에 태워 같은 날 14:00경 위 직원들을 위 M으로 데리고 가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시켜, 위 직원들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E 예비후보자의 정치 포부 등을 밝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뷰와 E 예비후보자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는 내빈들의 지지 발언 등을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E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직업적인 단체인 D조합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D조합 직원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O,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피고인 A의 전화녹취 1. 피고인들의 각 문답서 중 일부 기재 1. AH, W, AD, T, AE, AU, AF, V, AI, AM, AP, AG, U, AV, AJ, P, BB, Q, R, S, BC, BD, BE, BF, E의 각 문답서 1. Z, AB, AO, AA, AL, AR, AS, BG, X, AQ, AC, AK, Y, BH, BI, BJ, BK, BL, BM, AW, AX의 각 확인서 1. E 출판기념회 관련 식당 1, 2층 식사자 확인 조사사항, G 버스 동원 내역, 기업정보조회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G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모집, 선정결과, 채용공고 등, 각 판결문, 수행인력 명단,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판결문 등, 언론 기사 1.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선거법위반 행위 예방, 단속활동상황부 1. 녹취서(출판기념회) 1. 'N' BN 버스 사진, 출판기념회 사진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각 디지털포렌식 결과, 각 통신자료, 채팅방 참여자 명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68, 71, 72, 74, 77, 81, 82, 104, 113, 116, 124, 126, 138, 140, 142, 144, 145),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형법 제30조(직무상행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1) D조합은 2019. 12. 10. G으로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위탁기간 2020. 1. 1.~2022. 12. 31.)으로 선정되어 BO, BP, BQ, BR, BS, BT, BU을 담당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D조합의 대표자 이사장이며, 피고인 B는 이사이자 사무국장이다. 피고인 A은 D조합의 업무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D조합 업무를 총괄한다. D조합은 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54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권한은 피고인 A에게 있다. 피고인 A은 공고를 거쳐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선발하였고(계약기간 2020. 1. 1.~2020. 12. 31.),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다. 2) 피고인들은 G 친목단체인 BV산악회(이하 '산악회'라 한다)의 회원으로, 피고인 A은 연락소장, 피고인 B는 총무이고, P은 등반대장이다. 3) 피고인들은 BW협회(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의 회원으로, 피고인 A은 회장, 피고인 B는 사무국장이다. P은 봉사단의 일반 회원이다. 4)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G의 지역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 자들이다. 나. 1) 피고인들, P은 산악회와 봉사단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위 각 대화방에는 F정당 소속 군수도 참여하고 있다. 위 각 대화방에서 E의 선거공보가 게시되는 등 E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고, 피고인 A도 2020. 1. 3.경 위 각 대화방에 E의 선거공보를 전송하여 E을 지지하였다. 2) G군수가 2020. 1. 11. 10:22경 위 각 대화방에 '총선 필승을 위해 E의 출판기념회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 B는 '네 감사합니다~^^', 피고인 A은 10:30경 '회원님 승리다짐 M을 가득채울수있도록 많은참석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그에 동조하였다. 3) G군수가 2020. 11. 11. 20:14경 위 각 대화방에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축제였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이 20:33경 '큰행사 좋았다. 버스 5대 220명의 회원님들과 여러 대의 승용차량까지 많은 회원님들이 좋아하셨습니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송하였고, 피고인 B도 20:55경 그에 동조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1) 피고인 A은 2020. 1. 8.부터 피고인 A이 참석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2020. 1. 11. E의 출판기념회가 열리므로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사람들은 BY 주차장에서 12:30에 버스에 탑승해라, 버스비는 1만 원이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산악회 회원들은 피고 A 또는 P의 메시지를 받고 E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BY 주차장에서 D조합의 직원들은 N 소속 기사 AW이 운전하는 BN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고, E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한 산악회 회원들은 같은 관광 소속 기사 AX가 운전하는 BX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다. BY 주차장에서 E의 출판기념회로 이동할 때 AW이 운전하는 버스에는 피고인 B가 D조합의 직원들과 탑승하였고, 피고인 A, AX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X가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B가 AW이 운전하는 버스 안에서 D조합 직원들로부터 버스비 1만 원을 수금하였다. 3) AY은 N 소속 기사로, BV산악회의 정기산행을 위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버스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AY은 2020. 1. 11. 당시 중국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일시에 버스를 운전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이 2020. 1. 5. 07:18 AY에게 전화를 하였고, AY이 같은 날 18:29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AW이 같은 날 18:59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한 사실, AY이 2020. 1. 9. 11:33 피고인 A에게 AW과 AX의 전화번호를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은 E의 출판기념회로 가는 버스 2대의 선정에 결정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4) 이후 피고인 B가 AW에게 연락하여 버스 운행을 예약하였고, AX는 N에서 배차를 받아서 버스를 운행하였다. 5) 위 두 대의 버스의 동선은 BY 주차장에서 공주시에서 열리는 E 출판기념회에 들렀다가 대천에 있는 식당(BZ식당)에서 회를 먹은 것으로 동일하다. 위 식당에서 D조 합원들은 2층에서, 산악회 회원들은 1층에서 식사를 하였다. 라. D조합 직원들은 대다수는 '새로 일을 시작하여 회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BY 주차장으로 나갔고, E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사정도 미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중 일부는 '출판기념회에 가는 줄 알았으면 회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1) D조합의 회식 공지를 하면서 구체적인 행선지와 식사 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점, 회식을 하면서 버스비와 식사비를 갹출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와 관련된 시비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조합원들로부터 버스비로 받은 금액과 피고 A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E의 출판기념회에 참석을 독려하면서 공지한 버스비가 동일한 점, 산악회 회원들이 탑승한 버스와 D조합원들이 탑승한 버스의 동선이 동일하고, 식사도 같은 식당에서 하였으며 식사를 예약한 것은 모두 피고인 A인 점, 피고인 A은 BY 주차장에서 E 출판기념회로 가는 도중에는 산악회 버스에 탑승하기도 하는 등 위 두 대의 버스를 번갈아가면서 타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2020. 1. 7. G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여 E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문의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20. 1. 8.경부터 E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고 다녔던 점, 피고인 A의 산악회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E 출판기념회 당일 '총선 승리' 등의 언급이 있었고 피고인 A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점, E 출판기념회 이후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마쳐진 것을 자축하면서 '총선에서 승리는 확실하다'는 취지의 대화들이 오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D조합의 직원들을 E의 출판기념회에 데리고 간 행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E의 당선에 유리한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한 피고인 A의 고의도 인정된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E의 출판기념회에 독려를 할 때 그 대화방에 참여한 자로서 피고인 A의 말에 동조한 점, 피고인 B는 D조합의 사무국장으로 회식을 가기 전에 E의 출판기념회에 들르는 일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A과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Y 주차장에서 E 출판기념회로 이동할 때 피고인 A이 버스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가 인솔을 담당하였고, D조합 직원들로부터 버스비 1만 원 및 식사비를 갹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E의 당선에 유리한 행위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조직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기하여 취급하는 직무 내용은 물론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직무와 관련된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925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D조합의 대표자 이사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자이고, 피고인 B는 D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사무를 총괄하는 자인 점, D조합 직원들은 회식을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가 E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업적인 단체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D조합 직원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D조합의 이사장, 피고인 B는 사무국장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D조합이 G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신청을 할 때 유의사항에 '사업 목적 및 운영에 관하여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법인은 안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해 그 결정권한이 크지 않은 점, 피고 B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