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지회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E지회 회원이고, 피고인 C는 F지부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D은 E지회에 회원으로 주식회사 G의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G 광장에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G 외곽 인도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물이 둘러싸여 있어서 위 광장이 주식회사 G가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그 위요지임을 알고 있음에도 다음 날 있을 집회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집회용 확성기를 장착한 승합용 차량을 위 광장에 미리 주차해 놓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7. 30. 21:10경 위 G 광장에 피고인 A이 집회용 확성기를 장착한 승합차량((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을 운전하여 G 내 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경로인 I 건물 앞으로 이동 후 차량 주차가 허용되지 아니한 위 광장 옆 통로에 주차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승합차량에 함께 타고 오다가 수신호 등을 하기 위해 먼저 내려서 피고인 D은 위 A에게 구체적인 주차할 위치를 손으로 가리키며 안내하여 주었고, 피고인 B과 C는 위 승합차량이 주차할 위치를 지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 침입 경로에 대한), - 사진, 각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수사보고(본건 집회의 집회장소 및 집회장소 변경 경위 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수사협조의뢰 공문 각 1부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이 침입한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장소여서 건조물 또는 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신고 된 집회에 따라 집회 준비를 했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차량을 주차한 부지는 인도와 연접해 있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해당 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되기도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차량을 주차한 부지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관리하는 부지이고, 이곳에서의 집회로 인하여 G에서 E지회와 경찰에 집회 장소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 이후 G에서 부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도와 G가 관리하는 부지 사이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철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차량을 이 사건 발생 부지에 주차시킬 당시에는 G가 해당 부지에 출입을 제한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차량을 주차시킨 장소는 G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위요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지회는 집회 개최장소에 G 광장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를 하였다가 G가 항의하자 2019. 6. 9.부터 2019. 7. 5.까지는 G K 입구, 야외 출입구 앞 인도, 정문주차장 인도(출입구제외)로 신고를 하였고, 2019. 7. 6.부터 2019. 7. 31.까지의 집회신고를 하면서는 개최장소를 “GK 외곽 인도, 맞은편 인도, G L 앞 인도”로 지정하면서 집회장소를 그린 도면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 피고인들이 차량을 주차할 당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인도와 관리하는 부지 사이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인도와 G의 부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G가 관리하는 부지 내에 주차를 하기 위해 인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집회 신고를 한 장소는 모두 인도로 기재되어 있고, 별첨한 도면에 의하더라도 인도를 벗어나는 범위를 추가로 신고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G 측이 설치한 철제 구조물이 있어서 인도와 G가 관리하는 부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통로를 통하여 부지에 진입한 점, 피고인들에게 부지에 차량을 주차하여야 할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G가 관리하는 위요지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고,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집회 차량을 주차한 곳은 인도와 상당히 인접해 있는 곳인 점, 당시 피고인들이 차량을 주차한 부지에는 다른 단체도 집회를 위해 천막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둔 상태였는데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점,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고인들은 G 측과 합의하였고 G 측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