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중구 N건물 207호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채무자 O에게 '이자 부담이 큰 기존에 있던 부채를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등에 대출받도록 해 줄 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3~10%를 달라'고 요구하고, 2012. 7. 4.경 산와대부 등에 O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131,619,675원을 변제하도록 빌려 준 후, 위 대부금을 변제받기 위해 O로 하여금 2012. 7. 9.경 외환은행으로부터 48,000,000원, 같은 달 12.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27,000,000원,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11,880,325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6.경부터 2013.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 걸쳐 5,827,989,969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고, 4,209,248,640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468,078,435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R에게 '이자 부담이 큰 기존에 있던 부채를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등에 대출받도록 해 줄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5~10%를 달라'고 요구하고, 2012. 7. 16.경 신한리드코프 등에 R가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90,429,104원을 변제하도록 빌려 준 후, 위 대부금을 변제받기 위해 R로 하여금 2012. 7. 24.경 농협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6,270,896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경부터 2013.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 걸쳐 3,231,303,614원 상당을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농협은행 등에 2,877,775,339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260,377,788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대출을 희망하는 채무자 S에게 '이자 부담이 큰 기존에 있던 부채를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등에 대출받도록 해 줄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금액의 5~10% 상당의 이자 내지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2012. 9. 17.경 S이 아주캐피탈 등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34,582,216원을 변제하도록 빌려준 후, 위 대부금을 변제받기 위해 위 S으로 하여금 2012. 9. 21.경 SC캐피탈으로부터 24,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17,784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1.경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840,478,222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고, 778,327,000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64,651,778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대출을 희망하는 채무자 T에게 '이자 부담이 큰 기존에 있던 부채를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등에 대출받도록 해 줄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5~10%를 달라'고 요구하고, 2012. 10. 17.경 T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33,919,983원을 변제하도록 빌려준 후, 위 대부금을 받기 위해 위 T으로 하여금 2012. 10. 25.경 한국스탠다드저축은행으로부터 42,980,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등명목으로 1,880,017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864,896,623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고, 851,266,000원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56,445,666원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출을 희망하는 채무자 U에게 '이자 부담이 큰 기존에 있던 부채를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등에 대출받도록 해 줄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5~10%를 달라'고 요구하고, 2012. 8. 24.경 U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116,799,022원을 변제하도록 빌려준 후, 위 대부금을 받기 위해 위 U으로 하여금 2012. 8. 28.경 농협은행으로부터 97,945,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11,679,902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1,094,032,566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고, 929,717,827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111,590,718원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F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출을 희망하는 채무자 V에게 '이자 부담이 큰 기존에 있던 부채를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등에 대출받도록 해 줄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금액의 5~10% 상당의 이자 내지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2012. 8. 1.경 V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34,600,080원을 변제하도록 빌려준 후, 위 대부금을 변제받기 위해 위 V으로 하여금 2012. 8. 8.경 SC캐피탈으로부터 40,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2,239,920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경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405,100,080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고, 392,733,238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35,089,920원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G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대출을 희망하는 채무자 W에게 '이자 부담이 큰 기존에 있던 부채를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등에 대출받도록 해 줄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금액의 5~10% 상당의 이자 내지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2012. 1. 11.경 W의 유니온상호저축은행 등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74,153,023원을 변제하도록 빌려준 후, 위 대부금을 변제받기 위해 위 W로 하여금 2012. 1. 20.경 우리은행으로부터 17,000,000원, 같은 달 26.경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25,600,000원, 같은 날 IBK캐피탈로부터 25,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4,846,977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1,566,003,702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고, 1,056,948,572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119,769,830원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 H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대출을 희망하는 채무자 X에게 '이자 부담이 큰 기존에 있던 부채를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등에 대출받도록 해 줄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2~10%를 달라'고 요구하고, 2012. 6. 25.경 산와대부 등에 X가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106,480,833원을 변제하도록 빌려준 후, 위 대부금을 받기 위해 위 X로 하여금 2012. 7. 3.경 농협은행으로부터 78,600,000원, 같은 해 7. 17.경 NH캐피탈로부터 25,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649,167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1,883,550,925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고, 1,701,855,000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140,409,075원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 I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출을 희망하는 채무자 Y에게 '이자 부담이 큰 기존에 있던 부채를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등에 대출받도록 해 줄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금액의 5~10% 상당의 이자 내지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2012. 8. 24.경 Y의 SC캐피탈 등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100,737,179원을 변제하도록 빌려준 후, 위 대부금을 변제받기 위해 위 Y으로 하여금 2012. 9. 19.경 농협은행으로부터 37,000,000원, 같은 해 10. 4.경 우리파이낸셜로부터 22,000,000원, SC캐피탈로부터 20,000,000원,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500,000원, 같은 해 10. 5.경 ㈜바로크로부터 6,996,000원, 신한카드론으로부터 10,000,000원, 에이앤피파이낸셜로부터 7,000,000원, ㈜베르넷크레디트로부터 3,500,000원, 산와대부로부터 5,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9,893,521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921,633,522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고, 1,187,036,408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93,346,933원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 J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강북구 미아3거리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Z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채무자 AA을 소개받은 후 AA에게 '이자 부담이 큰 기존에 있던 부채를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등에 대출받도록 해 줄 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5~10%를 달라'고 요구하고, 위 대부금을 변제받기 위해 AA에게 2012. 7. 20.경 산와대부 등에 AA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190,894,878원을 변제할 수 있도록 빌려준 후, 위 대부금을 변제받기 위해 위 AA로 하여금 2012. 7. 31.경 농협은행으로부터 75,965,000원, 같은 해 8. 13.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78,465,000원, 같은 해 8. 20.경 SC스탠다드저축은행으로부터 47,980,000원 합계 202,41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19,105,122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경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 걸쳐 1,893,621,266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고, 2,104,442,475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171,225,873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국민은행 계좌 채무자별 소팅내역, 각 채무자별 대환대출 내역 및 채무자별 대출금 입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G, H, I, J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3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F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G, H,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록 없이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부관련업을 영위한 것으로써 대출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채무자들로 하여금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이율이 낮은 제1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받게 해 주는 과정에서 다른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채무자들이나 금융권에 추가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 점, 초범이거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불법대출규모,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