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E(가명, 여, 16세)와 2018. 9. 1.경부터 약 5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2. 4. 새벽 무렵 군산시 B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갤럭시 S9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E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5. 새벽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페이스북(FACEBOOK)'에 'BG(BH)'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페이스북 페이지에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친구 및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이를 유포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군산시 BI에 있는 BJ 카페 내에서 피해자가 모르는 남자로부터 "예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군산시 BK건물 BL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1회 밀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군산시 BK건물 B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밖 창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창문을 두드리면 커터칼로 손 그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창문 사이로 나온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고 주먹으로 5~6회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30. 10:00경 "군산시 BK건물 BL호" 피고인의 주거지 비상계단에서 사과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원룸 건물 비상계단 4층으로 끌고 간 후 계단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년 1월 첫째주 일자불상경 "군산시 BK건물 BL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먼저 밥을 먹고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3회 정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 27. 00:00경 군산시 B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밖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인근에 있는 BN초등학교 부근으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는지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커피포트를 집어 들고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2. 4. 20:59경 "군산시 BK건물 B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새벽 무렵 피해자 BE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일로 헤어진 후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피하자 자신의 갤럭시S9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에게 '마지막이야 BO아, 너 오늘 새벽 모텔 사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마지막이야 그냥 올려도 돼?'라는 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군산시 BK건물 B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E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갤럭시S9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 뒷모습을 가린 사진 및 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보내면서 '봤지? 올릴게ㅂㅂ, 지우고 싶으면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이게 뭐 같어? 설마 아까 경찰들 하는거 봤는데도 뭐 증거네 뭐네 남겨 놓을라고 가만히 있는거 아니지?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마 이게 현실이다, 내가 증거되게 보내겠니ㅋㅋ 무섭지?'라는 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E의 오빠인 피해자 BP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니 동생이 나에게 3만 원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고 있으니 대신 갚아라, 씨발 새끼야, 왜 돈을 주지 않느냐, 주지 않으면 동생(BE)의 알몸사진을 SNS상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2. 5 0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페이스북(FACEBOOK)'에 'BG(BH)'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BQ대신 전해드립니다' 게시판에 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BE의 성관계 장면이 찍힌 나체 사진과 함께 'BR다니는 BP(BE의 오빠) 군과 BS에 다니는 BE의 근친상간 성관계 유출본'이라는 허위의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BE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BE의 오빠인 피해자 BP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나 BP 동생 BE는 근친상간 중 임신으로 낙태함으로써 친오빠를 고소합니다!!!'이라는 허위의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E, 피해자 B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1.경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BE로부터 '피고인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SNS에 유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위 고소 내용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9. 3. 17. 21:04경 군산시 BT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BU에 찾아가 평소 피해자 BE와 사귀면서 알게 된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BE와 어머니인 피해자 BV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지속적으로 눌러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40경 및 2019. 3. 18. 01:09경 등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및 그 친족인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 7. 공갈 피고인은 2019. 4. 6. 21:45경 군산시 BW 주택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E에게 "내가 당한 것에 대해 복수할거야, 너네 가족, 할머니 다 찾아갈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연락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BP의 법정진술 1. BE, BP,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계정 BH(BG) 관련), 수사보고(나체사진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내사보고(공갈 관련 피해현장 상황),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 범행관련사진) 1. 피해자 제출 협박 및 사진 유포 관련, 폭행 피해 사진 증거 등, 피해자 제출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 등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 방법이나 경위,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수 범죄를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음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피해자들의 부모를 거론하며 수차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