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95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 관리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아와서 송금해주면 된다. 하루에 4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3.경 성명불상자(일명 'C')으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pdf'라는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19. 8. 13. 18:30경 부산 연제구 D, 3층 E 사무실에서 컬러프린터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19. 8. 21. 14:20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I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1.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J은행과 K은행 계좌가 광명시에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불법대출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본인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을 국가에 반납해야 된다. 그 돈은 범죄에 이용되지 않은 계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돌려주겠다. 가지고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1. 14:2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으로 인출한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8. 21. 14: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L 펀드에 대한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 받고, M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담보대출 700만 원을 받은 뒤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1. 16:45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O약국 부근으로 인출한 현금 2,7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메일 수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A의 이메일 수신내역 사진, 피의자 A이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피의자 A이 C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P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및 피의자 A이 카카오톡 친구목록 사진, P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금융위원회 서류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