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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호(국선) 판결 선 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4.부터 2016. 12. 22.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00,000원, 2016. 10. 17.부터 2016. 11. 2.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점, H의 경찰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을 채용한 사람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으로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 및 임금체불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장소장이 알아서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자신은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 6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무를 담당하였다는 현장소장의 인적사항 등 위 주장에 부합하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주장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후 3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이 사건 체불임금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0회(징역형 1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고종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6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과 자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고추비닐하우스 농사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툰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5. 오후 밀양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 건 외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야 이년아, 너거 집에는 안 간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6. 11: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그 직전 여성노인회 총회의 총무 선출과정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회관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니는 무슨 낯짝으로 이런 데 기 나오노, 니 마 보면 미워죽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4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김상문(공판) 판결 선 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2018. 12. 22.까지 안양시 만안구 B,C 일원에서 공사한 "D공사" 현장(안양시청에서 발주, (주)E에서 위탁 감리)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감리단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감리단에서 직접 지출할 수 없는 경비를 전도금 항목으로 지급받아 피해자의 전도금 운영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그 증명서를 정산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D 감리단 2016. 10월 전도금" 명목으로 76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11. 09:37 경 광주 북구 소재 H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자동차 주유대금으로 64,00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8. 08: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1회에 걸쳐 도합 11,456,2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주)E에서 각 감리단에 하달한 전도금 정산 방법 문서 첨부) 1. 내사보고(수사협조요청 자료 회신에 대한) 내사보고(전도금 산정 기준 및 지급내역 관련 자료 첨부), 현장에 지급된 전도금신정 기준 및 매월 지급 내역, 현장에서 당시 신청된 출장 신청내역, 여비관리지침, 전도금 운영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봉학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하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위 업소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해 내려진 형사처벌의 정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죄질을 고려할 때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판사 하상익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1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18, 2019고단6575(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 안제홍(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형(국선)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6418 피고인은 2019. 11. 22. 23:05경 대구 동구 B동 C 앞에서 '누가 홀딱 벗고 앉아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알아서 한다. 가라, 씨발놈아, 머리 허연기, 나이도 어린새끼가, 군인, 공무원 새끼들 다 똑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9고단6575 피고인은 2009.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 22:55경 대구 동구 B시장 안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F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지구대 근무일지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노상에서 추태를 부리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병력 및 음주습벽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선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통원치료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고, 판시 범행 후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불안정한 정신상태의 개선을 위해 다시 정신건강의 학과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성행의 개선 및 알코올의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7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72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이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9:10경 서울시 강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6세)과 사이에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NA 감정결과 통보 1. 상해진단서2부 1. 소견서 1. 현장사진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상황(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평소 분노조절장애로 오래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었고,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을 맞아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느낀 상황에서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실행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2살 되던 해에 일어난 가정문제로 인해 우울증, 죄책감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힘들게 성장해 왔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기타 공포성 불안장애로 정상적인 근로생활과 사회생활에 제한이 따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진단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진행과정 및 범행 방법, 종전의 동종전과 내용, 검거된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의 변소내용과 진술 태도, 피고인의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을 맞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판시 상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주차 시비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어, 쳤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무차별적으로 때린 사실, 피해자는 외상성전방출혈, 결막밑출혈, 눈의 타박상 등을 입은 반면 피고인은 좌측 뺨의 찰과상 등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쌍방 폭행의 정도, 경위,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공격행위의 성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단순히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 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의 기미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도 이 사건 주차시비 과정에서 피고인을 때려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폭행의 정도 및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19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19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이재원(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결 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B은행의 'C대출'을 받을 수 없어 마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매월 2,635,380원의 급여를 실제로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급여명세서 1장을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건네받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 담당 직원에게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매월 2,635,380원의 급여를 실제로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급여명세서 1장을 팩스로 전송하며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은행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9. 3.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실자료제출사실 통보장,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1. B은행 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은행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대출금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은행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9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다래(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1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2020. 7. 21. 02:05경 경기 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정문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에쿠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0년,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063%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8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8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노우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5.05:40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가해자냐? 나를 체포해라'고 반말을 하고, '경찰관이 어디 가냐, 이빨을 깠으면 책임을 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경 F의 옷소매를 잡아당기고, 그의 몸을 여러번 번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8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0고단466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우석, 석동현(기소), 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승민(국선)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6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6:1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부근에 있는 호국로 축석고개 구간을 포천시 쪽에서 의정부시 쪽으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위 이륜자동차를 시동이 걸린 상태로 세워두고 그 오토바이 옆에 넘어져 있던 중, 같은 일시경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넘어져있는 장소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 옆에 넘어져 있고, 피자 배달용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언행상태를 보이며, 안면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한 것을 보았냐', '오토바이가 혼자 여기에 와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술은 마셨으나 축석고개까지 걸어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계속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6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7. 2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5:35경 경기 의정부시 E모텔의 주차장부터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술집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순번 7, 12) 1. 단속장소 사진, 단속현장 및 오토바이,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확인 2020고단4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재판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2020고단3687 범행), 그로부터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0. 8. 16.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2020고단4664 범행).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음주수치,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고단3687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지인이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데, 중간에 욕설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을 도로에 그냥 두고 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및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7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21:06경 양주시 B아파트 부근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0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매우 짧은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07%),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4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갑수(국선)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9: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부터 D대학교 방면으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08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과 음주운전 거리(5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3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3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0: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C에게 욕설하는 것을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58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머리 새끼야, 너 뭐하는 놈이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선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1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9:5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지역화폐사용내역, G편의점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6년, 2008년,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과 음주운전 거리 (400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1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길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1:43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시 B에 있는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부 첨부),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3%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과 음주운전 거리(600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0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화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제방길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를 통과 중인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 및 3개월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색 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1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08:20경 경기 하남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폐차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과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8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라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열림 |담당변호사 강경덕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22:00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순경 E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며 음주감지기가 적색으로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분한 호흡량을 불어넣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ㅏ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경찰관이 제출한 영상) 1. 수사보고(순경 E의 진술 청취) 1. 교통조사팀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음주측정기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1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불라는 대로 불었는데 측정치가 나오지 않았다, 첫 번째 호흡측정기에서 0.01이라는 숫자를 보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