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정5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3.경부터 2014. 1. 6.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집에서 통원하였을 뿐,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원일당 합계 1,7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으로 합계 13,34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피고인은, 실제 무릎과 골반, 기타 관절의 통증, 편도염과 위장염 등의 질환으로 'C의원' 주치의인 G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입원기간 동안 일정시간 이상 병실에 체류하면서 병원에서 시행하는 치료를 성실하게 받았고, 외출·외박을 할 때에는 병원의 허가를 받고 병원 방침에 충실히 따랐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설령 위 치료내용이 입원치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허위로 입원치료 관련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내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거나,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실제 무릎뼈 힘줄염, 말초혈관질환 등으로 인하여 무릎과 기타 관절의 통증을 겪고 있었고, 그 밖에 감기와 두통, 편도염과 위장염 등의 질환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원치료 기간 동안 'C입원'에서 물리치료 및 처치, 각종 주사제 투약 등 치료를 받았다. 'C의원'은 투약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각종 의료기록의 작성이 부실하게 이루어져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치와 투약 등 치료내용이 실제로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처치와 투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치료기간 동안 'C의원'의 방침에 따라 각종 물리치료와 투약 등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의 병상에서 상당한 시간을 체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병원'의 주치의 G 및 간호사 등으로부터 병상에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치료를 마친 이후 외출·외박을 하더라도 입원치료로 인정받는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설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병원의 설명에 따라 당일의 치료를 마친 경우 '외출·외박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의 허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복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외출·외박 역시 병원의 지도관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결과는 피고인의 잦은 외출과 외박내역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 적정성을 심사한 것이고, 해당 심사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위 병원에 체류하는 시간 동안 받았던 각종 치료(물리치료 등 처치, 주사제 등 투약)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각종 통화내역,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시간대별 이동동선이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해당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입원치료기간 동안 병원의 지도감독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병상에 체류하면서 각종 치료를 충실하게 받았는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D와 E, F에 입원치료에 따른 의료실비 및 입원일당을 지급받는 보험상품 3건을 가입하였고, 2013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각종 질환으로 총 118일을 입원하였다(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의료실비 외에 입원일수 1일당 12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음). 위 각 보험가입내역과 입원내역, 보험금 수령내역은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질병내역 등에 비춰볼 때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환자와 의사의 전문지식의 차이, 환자와 의사 상호간의 신뢰관계 등을 고려할 때 환자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검사와 처치, 투약 등)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받게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의사의 판단과는 다르게 입원치료를 억지로 요구하는 등 환자와 의사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깨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이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이 'C의원'의 직원 등으로부터 자신이 받고 있는 치료내용이 사실은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험회사에 입원을 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거나 위 직원 등과 그러한 내용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 역시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