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 00:55경부터 01:05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 A의 다마스 승합차 운전석에 탄후 "이거 파워핸들이 아니네."라고 말을 하자 위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내려, 너 필요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세요,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B이 위 승합차에서 내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이 개새끼야 너 남자냐, 뭐 그런 일로 경찰에 신고하느냐, 너 불알은 달렸냐."라고 말하고,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움켜쥐고,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친 다음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위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형사처벌 전력,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 23: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평양냉면'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233-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사진(순번 제3번), 현장사진(순번 제1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기소되지는 않음),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9.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17:34경 인천 계양구 다남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7:44경 같은 구 황어로 139번길 소재 신동아파밀리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 교통관련 처벌전력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1:26경 인천 남구 용현동 토지금고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287번길 7에 있는 경인방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의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의 범죄전력은 매우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12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9. 1. 1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성기를 노출시키고 위 다세대주택의 1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지하 1층 B01호에 있는 D(여, 58세)의 집 앞까지 반복하여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 B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 D(여, 58세)이 피고인의 집으로 쫓아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위험한 물건인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자 문을 세게 두드리며 "나와라, 죽여버리겠다,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겪고 있는 정신장애에 대해 앞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22:27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7경 인천 계양구 동양로 96 동양동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일부는 실형 내지 집행유예 처벌 전력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거나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한편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30.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아버지의 병원비에 사용할 마음이 없었으며, 이미 약 5,000만 원의 카드채무가 있어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 인근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공정증서, 각서(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및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700만 원에 대하여 각서(현금보관증)를 자필로작성하여 별도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실제로 채무가 없다면 위와 같은 처분문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업소의 단골손님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채무가 많은 것처럼 가장하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강요하여 허위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카드빚으로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이 채무가 많은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3,200만 원이라는 허위 채무금액을 상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공정증서까지 작성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2016. 6.경까지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정증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차례에 걸쳐 특별한 형식을 갖추고 공증인의 확인을 받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돈을 차용하고 그에 따라 두 번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카드빚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를 그만둔 이후 피해자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판시 무고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0. 01: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514번길 52, '황골마을주공1단지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여 위 아파트 정문 입구까지 약 80m 가량을 운행하던 중, 사람을 충격한 것으로 오인하고 직접 112신고센터에 '사람을 죽인 것 같다,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 사람을 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가 신고했는데 왜 측정해야하냐!"고 항의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E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계속하여 약 20분 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0. 01:35경 수원시 영통구 514번길 52, '황골주공1단지아파트' 정문 앞 도로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경사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계급이 뭐야!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덤벼들어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량 출발지와 주차한 위치 거리 캡쳐영상 1. 측정거부하는 모습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의 2017. 6. 1.자 변호인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2003년경 및 2014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8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5. 01:5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가 근무 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밥은 먹었냐, 도시락 먹을래, 나는 돈밖에 없는 사람인데"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감싸 안고 이를 피하여 진열대에 물품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오빠가 내 딸 같아서 그런다, 자기야, 예쁜 언니야"라고 하며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감싸 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계속 피해자를 따라 다니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함에도 계산대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물품 진열을 하는 것을 빼앗아 던지고 진열 상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같은 날 02:51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영업방해 시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1:5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사거리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화동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거북시장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며 위 사거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을 때까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주차된 차량을 연속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8:4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소재 주식회사 경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포곡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년경 이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죄로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이수환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건물 103동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3세)는 같은 건물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13:05경 대구 북구 C건물 103동 1층 베란다 창문 앞에서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니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첨부)-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범행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으로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 같은 피해자 상대로 수회 범행하는 등 평온하여야 할 주거지 인근에서 수회 이웃인 피해자나 그 가족을 괴롭혀 온 점,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수회 폭력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이 다시 막연한 불안감 속에 생활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쉽사리 사람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하는 습성을 개선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상어십만'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되, 피고인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개장하고 손님 응대, 직원 관리 등 게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게임장 직원들은 환전 업무 보조(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크레딧 점수를 종이쪽지에 적어 손님들에게 주어 환전 할 수 있도록 보조), 게임장 광고 문자메시지 전송, 게임장 청소, 손님들 담배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환전 담당자는 게임장 지하 2층에 대기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를 적은 종이쪽지를 가져오면 이를 확인하여 확인된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7. 1. 20. 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지하1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위 '상어십만'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크레딧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1. 수사보고(수익금통장사본 제출),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참고인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징역형 선택) 0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 결과물 환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범행 반성하면서 범죄수익 잔액을 자진 납부한 점, 피고인이 환전소 설치를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벌금형 2회),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19. 15: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감정서 1. 감정서(순번 13) 1. 수사보고(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및 수용정보,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 2016. 9. 27., 같은 달 9. 24.경부터 2016. 11. 13.까지 기간 중 강원 정선군 C 인근에서 개최되는 'D'에 방문하여 각종 행사를 구경하며, 위 축제 현장 노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27.01:00경위 'D' 현장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노점에 들어가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너 여자냐, 남자냐,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를 갑자기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발목 부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과 피해자가 서로 손을 잡고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자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오해하고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여기 CCTV가 있으니, 네 행동이 모두 촬영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소주병을 내려 놓고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바닥에 같이 쓰러진 다음 피고인의 양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늑골골절, 폐쇄성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는 그릇이 담긴 소쿠리와 가스레인지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그릇, 가스레인지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범죄인지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G 핸드폰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다. 제3범죄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제추행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죄와 상해죄,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2017고단1589 피고인은 울산 동구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8. 23.경부터 2017. 4. 19.경까지 울산 동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7고단1490) 피고인은 2016. 8. 21. 06: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가 자신의 일행에게 "술 한잔 마시자"라고 제의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닌 후 피해자 E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옷의 목 부분을 잡아 찢고 계속하여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3:1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부터 김해시 계동로 153 좋은이웃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김해중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4. 2. 03:10경, 같은 날 03:20경, 같은 날 03:3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적발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종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과는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화정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영덕여자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 우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전도되면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위 의일행인 피해자 F(46세)의 무릎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 격으로 위 F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만의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 ww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M1년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부상을 안긴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2005. 3. 1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5. 6. 1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7년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2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