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02:38경 시흥시 은행동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2:38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은행사거리 쪽에서 신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 범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저녁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까지 함께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비용 지불을 요구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다가 계속된 피해자의 요구에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음부터 돈 아까우면 대리기사를 부르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위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파라솔 우산대(길이 : 약 1미터, 직경 : 약 3센티미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사건현장기록 1. 진단서사본(골절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4억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1.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330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9. 17:0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B 운영의 'F'에서 G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한 피해자 ㈜포스코텍 소유 시가 66,500,000만 원 상당의 특수금속(인)133kg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특수금속(인듐)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매입자인 B에게 5,240만 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G으로부터 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위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이 절취한 희귀금속인 위 인듐을 위와 같이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특수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위와 같은 희귀금속을 개인이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위 및 동기, 거래시세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특수금속(인) 133kg을 5,2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092] 1. 횡령 피고인 A은 2014. 7. 22.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에서 피해자 J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작업철(비철금속인 알루미늄, 구리 등이 포함된 고철, 이하 '작업철'이라고만 함) 61,710kg을 kg당 720원에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도록 위탁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작업철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약 48,874,32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위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4. 7. 25.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에서, 사실은 인건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작업철을 사고자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300만 원만 빌려 달라. 작업철을 매수하기만 하면 바로 팔 수 있는 매수자가 대기하고 있으니 바로 팔아서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의 처 K 명의 농협 계좌(L)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장부사본 1. 압수물 사진, 물품사진 1. 각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1. 계량증명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등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시보고(확정판결 전 범행확인)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인듐이 철거현장에서 나온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인듐을 취득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특수금속매입을 하는 고물상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특수금속인 이 사건 인듐'을 매입하면서 매입 장부의 매입처 거래처명란에 '개인'이라고만 기재하고, 상세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인듐이 철거현장에서 수거된 것으로 알고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인듐은 일반적으로 전자기기 부속품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철거현장에서 수거된 경우에는 형태가 고르지 않으나, 이 사건 인듐은 모두 원재료 형태인 둥글고 균일한 모습인 점, 피고인 B은 막연히 철거현장에서 수거했다는 피고인 A 의 진술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고물상 업자이고, 특수금속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특수금속인 이 사건 연듭에 관하여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이 사건 인듐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장물)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3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점 동종 누범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5만원~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상당한 양의 인듐이 회수된 점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3. 06: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C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피해자 D(31세)를 피고인 옆으로 눕힌 후 피고인 자신이 수원남문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곧 출소하니 이상한 짓하면 먼저 나가서 동생들을 시켜 혼내주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 등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16. 경 12:00경 위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항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 등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수형기간 중에 자신에게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9: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낚시점 앞 노상에서 D 차량(아반떼)을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 E(남, 67세)가 운행하던 개인택시로 인해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에 급정거하여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 니 때문에 차 사고 날 뻔 했다 사과해라"며 욕설을 하고 열려져 있는 피해자 운전의 택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5년간 사귀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09. 12. 22:26경 천안시 동남구 D 103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천안 E모텔 걸레야, 똥꼬쪽에 흰 살 지워, 더러운 년'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사흘 뒤인 2014, 9. 15, 22:17 경 '걸레같은 년, 담부턴 동영상 내 친구들한테 안 걸리게 행위 해라' 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고, 이틀 뒤인 2014.9, 17,09, 31.경부터 '앞으로 서울 바닥에서 나 보지 마라, 마주치면 너 죽일지도 모르니, 어케든 사람 써서 모가지 꺾어버릴라니까' 라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1:38경 '너란 년 누굴 만나도 다리 잘 벌려준다는 소문 돌아, 니 남자가 너 짬지가 힘이 좋대, 질에서 질질 싸더라' 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송신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에 띌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유발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연인과의 교제를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2017고단980 1. 절도미수 가. 첫 번째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5. 02:48경 원주시 C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화물차 안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손잡이를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두 번째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5. 02:52경 원주시 F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투싼 승용차 안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손잡이를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세 번째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5. 02:53경 원주시 I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이스타나 승합차 안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운전석 문손잡이를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03:20경 원주시 L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우리 신용카드 1매, 신한 신용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를 각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첫 번째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7. 9. 25. 03:33경 원주시 L 부근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M의 우리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택시 기사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3,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두 번째 카드 사용 피고인은 같은 날 03:43경 O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면서 위 우리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케 함으로써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세 번째 카드 사용 피고인은 같은 날 04:24경 원주시 원주역 부근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한 후 위 우리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택시 기사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케 함으로써 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4:39경 원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신한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케 함으로써 2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이 되어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094 피고인은 2017.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7. 9.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 새벽경 경북 영덕군 V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W 승용차 안에서 현금 약 5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19. 02:00경 경북 영덕군 Y에 있는 'Z외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AA 올란도 승용차 안에서 나이키 신발 1켤레, 블랙박스 1개, 향수 1개, 의류,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19. 새벽경 경북 영덕군 AC에 있는 'AD약국'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AE 승용차 안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22. 새벽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영덕대게로 35에 있는 '푸른타운' 원룸 주차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AG 승용차 안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22. 02:30경 경북 영덕군 AI에 있는 'AJ' 주차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AK 승용차 안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AL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22. 02:39경 위 모텔 주차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AM 승용차 안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내지 11, 18, 21) 1. 피의자의 범행 모습 사진 2017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7), 수사보고(순번 15) 1. CCTV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많은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해가 중한 편이 아니며, 판시2017고단1094각 죄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절도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히나 판시2017고단980각 죄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범행들인바, 이러한 정 황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2. 21.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오가피 공장을 운영하는데 기계를 구입하고 물건을 서울 등에 납품을 해 3개월 안에 돈을 변제하겠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강릉시 F 토지, 강릉시 G 토지 및 강릉시 H, I, J 토지에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한 가압류가 되어있는 등,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오가피 공장 기계 구입비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K)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경 삼척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M), 인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아들 방 얻을 비용이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 달라, N에서 3개월 내에 1,300만 원이 입금될 것이 있는데, 돈이 입금되면 알려줄 테니 건네준 통장과 인장으로 기존 차용금 300만 원을 합한 900만 원을 출금하여 변제금으로 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주)N과 계약을 하였던 수목에 관한 매매잔금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통장이 아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 모르게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별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N과 나머지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에 정상적으로 체결된 사실은 없어 위 N이 피고인 소유의 수목 매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N으로부터 수령할 금원이 있는지가 불투명하였으며 이 추가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제1항 기재 농협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차용증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N->A),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5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정혁(공판)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9. 21:1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회사원으로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상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A 판결내용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나아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운전면허 취득하기 전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015. 9. 18. 재판장 판사 고상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8: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공업사 앞 편도 2차로를 감곡 IC 방면에서 감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시속 80km로 제한된 도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6, 9, 16:27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주시 국원대로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1:03경 택시기사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시비하여, 위 C의 112신고 및 운전으로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지구대에서 순경 G과 순경 H의 귀가 종용에 '이거 놔라 씨발놈아 씨발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순경 H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치우라고 씨발, 치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달려들어 폭행하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경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밀고, G의 왼손 팔뚝 윗부분을 강하게 눌러,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9.08: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같은 날 10:40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E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2006년 이후로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16:05경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장생포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매암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확정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 22:2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65-20 만가대사거리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정부교도소 쪽에서 만가대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가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때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보여 달라, 차를 옆으로 빼서 이야기 하자'며 운전석 쪽의 내려진 창문을 잡은 채 대화를 시도하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차의 운전대를 잡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에 매달린 상태로 약 10m 가량을 끌고 가다가 도로 상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무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2016.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3. 22:14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가산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결격사유기록자료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위 SM3 차량을 친구로부터 빌려 일시적으로 운전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위 변소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96

범죄사실 [2013고단296]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귀포시 C 피해자 D의 집에서, "서귀포시내에서 화장품가게를 열 것이니 5,000만원만 빌려달라. 월 이자 2부로 3, 4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장품가게를 열기 위해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약 1,500만원, 신용카드 대금 약 550만원, 화장품대금 약 500만원 등을 변제하기 위해 차용한 목적이 컸고, 또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약 4,000만원, 금융권에 약 1,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일 내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07] 1. 2011. 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5.경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데 2,000만원만 좀 빌려달라. 내가 직접 운영하는 감귤과수원이 있고, 친정집도 잘 살고, 오휘화장품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어 월수입이 500만원이 넘는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갚을 것이고, 이자는 1,000만원에 20만원(2푼)을 매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하나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부채 500만원, 카드론 대출 채무 1,300만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1,500만원 등 3,300만원 상당의 부채를 안고 있었고, 화장품 판매사원으로 벌어들이는 월수입이 200만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경 800만원을, 2011. 4. 8.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E)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1. 4. 15.경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24.경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 20.까지 원금을 갚고, 이자는 매달 2푼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불량상태였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월수입이 200만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경 제1항 기재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900만원을, 2011. 5. 24. 제1항 기재 농협 예금계좌로 600만원을, 2011. 5. 25.경 위 농협 예금계좌로 600만원을 각 송금 받고 2011. 5. 25.경 자기앞 수표 9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 내역, 차용증서 1. 신용정보회답서 [2013고단1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차용증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법정형 : 1월~10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친구의 언니로서 평소에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합계 1억 원을 빌렸는데, 2011. 4.경과 2011. 5.경에는 피고인의 형편이 그다지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보내는 등의 사정이 있던 시기였고, 2012. 1. 초순경 당시에는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점을 열고자 하는 생각만 하였을 뿐 실제로 가게를 임대하거나 사업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을 대여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나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버렸다. 피해자는 평범한 주부로서 처음에는 여유 있는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다가 종국에는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은 돈을 마련해 주었다.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남편 명의의 과수원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으로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도 변제기로부터 1년이 넘을 때까지도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던 점 등의 사건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린 금전의 일부는 변제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또한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 기망의 수단,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5. 하순 19:00경 남양주시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마약인 옥시코돈을 주성분으로 하는 옥시콘튼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남양주시 F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옥시콘튼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3. 11. 13.자 추송서 1. 각 수사보고(관련법령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옥시코돈 수수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옥시코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옥시코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형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70,000원 = 옥시콘튼 1정의 실제 거래가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옥시코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옥시코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인 옥시코돈을 1회 수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마약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999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당시 옥시코돈 이외에도 코노펜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 모르핀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이 각종 약물에 중독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 및 사용한 옥시코돈의 양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