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20. 1. 24. 05: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네거리역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6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5. 23: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지인의 전 남편인 E(남, 49세)이 다른 여성과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E의 안면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F(남, 48세) 소유의 시가 미상 1700cc 잔 1개, 유리컵 1개와 시가 2만원 상당의 접시 1개를 던져서 깨버리고, 테라스에 고정되어 설치된 시가 미상의 전등을 손으로 잡아 떼어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관련사진,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500만 원)보다 감액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 자신을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B(남, 27세)의 왼손을 잡아 역방향으로 꺾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건설업체인 C(변경 전 상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토목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 10. 경부터 2019.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9,38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큰 액수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68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2.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6. 말경 위 서울남부구치소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치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휴대폰 속에 저장된 아버지 사진도 출력해서 뽑아 줄 테니, 평소 나에게 접견 오는 형님(C)에게 네 휴대폰을 주도록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에게 휴대폰을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아버지 사진을 뽑아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영치금을 넣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6. 피해자의 영치품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엣지 휴대폰을 피고인이 지정한 C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상세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 규모.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품을 임의제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20고단58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31. 22:3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 소유의 'D' 원룸 건물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위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의 비밀번호 입력장치를 조작하다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을 손으로 힘껏 당기고 발로 수회 걷어차 현관문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31. 22:40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현관문의 손괴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타행위를 말리기 위해 나온 피해자 C의 자녀인 피해자 F(여, 18세), G(남, 14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려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31. 22:48경 위 2. 항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된 후 경찰관들과 함께 경주시 탈해로 65에 있는 동천파출소로 간 후, 같은 날 23:23경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고, 수갑 해제 요구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꼴에 시발 경찰이라고, 어이가 없네, 개좆밥 새끼네."라며 욕설을 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대기석을 발로 걷어차, 대기석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불상의 '음성 자동통보시스템' 기기의 덮개 부분이 분리되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704] 피고인은 2019. 11. 15. 22:24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주점' 내 9번 방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화장품 수점, 교통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709] 1. 피해자 K 피고인은 2020. 7. 4. 00:36경 경주시 L에 있는 M 앞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남, 45세) 소유인 N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파손하여 수리비 약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20. 7. 4. 00:43경 경주시 0 주차장 옆 길거리에서, 위 1.항과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9세) 소유인 P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덮개를 손으로 밀쳐 파손하여 수리비 약 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Q. 피고인은 2020. 7. 4. 00:44경 경주시 R 주차장 옆 길거리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남, 55세)의 소유의 S 포터IⅡ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파손하여 수리비 약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음성 자동통보시스템 피해견적 미산출 사유) [2020 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 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견적서, 수리비영수증 1. 각 피해차량 사진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사범죄전력)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및 절도의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피해자 C, F, G와 합의), 범죄 전력(별건 집행유예기간 중)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21:3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48경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O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01:43경 수원시 우만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1. 음주단속 결과 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09

범죄사실 2020고합109 1. 업무방해 가. 2019.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13: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이 근무하는 D조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고객 대기석에서 대기 순번을 기다리는 고객들 옆에서 "씨발! 개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2. 23.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18:2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27세)이 근무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 옆에 있는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좋 같은 새끼들!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범죄사실로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9. 14:10경 제1의 가.항 기재 D조합에 찾아가 "네가 나를 신고했지. 조심해! 이 새끼! 네가 나를 신고한 것 때문에 내가 유치장에 갔다 왔다. 할 수 있으면 또 해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39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2. 16: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딸까, 딸까, 말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관련 사진, 관련 영상 CD 1. H마트 업무방해 관련 사진 2020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 (제1범죄 상한 +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신길광장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D주유소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3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엽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퇴직금 38,547,7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벤치에 앉아서 벤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손짓을 하며 "쉬었다가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옆 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붙어 앉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따뜻 하게 해 주겠다. 애무해 주면 기분이 좋지 않겠냐."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도 망갈 것을 우려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위 벤치에 다시 앉아 기다리자,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우며 거부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세게 잡아 빼지 못하게 한 다음 그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매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전서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18

범죄사실 2019고단4818 피고인은 2019. 7.21.11:05경 구리시 B 에있는 'C' 가마솥 치킨 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51세)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서 폭행하였다. 2020고단20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1:50경 경기 구리시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먹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화장실 벽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벽과 의자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2020고단206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유사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F 운영의 주점에서 주먹으로 벽을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수폭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7:2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수원신갈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기흥동탄톨게이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9년에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각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운전거리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5. 1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금천구청역 방면에서 독산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 피해자 G(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H 소재 I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19:56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다시는 위법한 운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20: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보지 2명 있냐, 보지 2명 불러줘라"라며 여자를 불러달라고 요 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자 없어요, 다음에 오세요"라고 답하자 격분하여 "씨발놈,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준비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범죄 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출력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도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도 2차례 받았고, 2018. 10. 2. '술을 마시고 이유 없이 15세 학생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0. 1. 21. '술을 마시고 양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며느리로, B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번호 불상), B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G) 등 체크카드 총 2매를 소지하고 있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9.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채업자이다.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도가 낮으니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2020. 3. 30. 오전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앞에서, 위 B 명의의 체크카드 2매와 그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해자 I은 2020. 3. 30. 18:18경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B 명의의 C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6경 위 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돈을 처분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 돈 중 2,315,0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근처 길가에서, B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취지의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이자 체크카드 명의자인 B에게 "내가 대출을 받기 위해 어머님 명의의 체크카드 2매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 어머님이 나 대신 경찰서에 가서 체크카드 2매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고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허위로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20. 4. 9.경 대구성서경찰서 J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K에게 "2020. 3.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내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0. 4. 16.경 같은 경찰서 L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M에게 "2020. 3.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내 명의의 C조합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횡령 피해액 반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주유소 소장으로 위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 08:30경 위 C주유소 1번 주유구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자신이 운행하는 K5(번호불상) 승용차에 경유 35L를 주유하여 휘발유와 경유가 혼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차량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약 7:10의 비율로 섞인 혼유 약 50L를 빼내어 이를 보관하게 되자, 위 혼유를 재사용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휘발유 19,430L가 보관되어 있는 위 주유소 1번 대형 휘발유 저장고에 휘발유와 경유가 혼합된 위 혼유 50L를 부어, 휘발유에 경유가 약 0. 07% 섞인 가짜 석유 약 49,480L 상당을 제조한 후, 2019. 6. 13. 20:07경부터 2019. 6. 22. 09:0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5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휘발유에 경유가 약 0. 07%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31,298. 928L를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 20:07경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본건 1, 4번 휘발유 주유기를 통해 판매하는 휘발유는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유가 약 0. 07% 혼합되어 있는 가짜 석유제품 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인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주유비 명목의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2. 09:0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5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휘발유에 경유가 약 0. 07%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31,298. 928L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합계 48,011,952원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유 시 법인 카드를 이용하는 주유소 손님들에게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불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2. 09:53경 위 주유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BMW차량 운행 손님에게, 사실은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계 77,000원(유류 69,000원, 세차비 8,000원) 상당의 유류 및 세차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동인에게 세차비 명목의 현금 8,000원을 돌려주어 소위 '카드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차라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후 차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손님에게 교부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출력본 1. 기름매입원장 1. 일일자료검증(거래내역) 1. 한국석유관리원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포괄하여,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신용카드 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각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0:20경 파주시 B건물 6층에 있는 C클럽 3번 방에서 피해자 D(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발생장소 탐문, 주점주인 탐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996. 이후로 실형전과 없는 점, 쌍방 폭행으로 피고인 또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 13:2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남성들 싸우는 소리, 폭력을 쓰려고 한다. 빨리 오라.'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D의 발을 발로 밟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D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처벌불원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책 중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재 치매를 앓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다소간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8. 13: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이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7세)과 그의 형 E로부터 '이사를 하는데 방해가 되니 비켜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E를 폭행하려 하였고, 이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위 건물의 임대인인 피해자 G(남, 7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와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반의사불벌죄) 피해자 E, G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2021. 1. 29. 제출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1:2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 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피고인과 신고자인 피고인의 배우자를 분리 조치하겠다고 하자, 경위 E에게 "경찰관은 권한이 없다.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어디 순경 나부랭이가 나한테 이러냐 건방지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경위 E의 목 부위를 1회 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내용이 가볍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반복적으로 욕설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의 조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의도적 · 적극적 가격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