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 C시 D선거구(E·F·G·H·I)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고, 피고인 B은 J마을 이장으로 위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4. 27.경 K마을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중 그곳 주민인 L으로부터 ‘몇 년 전에 평상 하나 만들어서 여성경로당에 놔준다고 해놓고, 아무 소식도 없다가 이제 얼굴을 보이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깜빡했다, 바로 해드리겠다’고 답한 후, 그곳에 있던 피고인 B에게 ‘내가 운영하는 농기계센터 창고에 평상이 있으니 여성경로당에 가져다 줘’라고 말하여 위 평상 운반 등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2. 5. 3.경 M에 있는 N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의 평상 1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적재한 후 이를 O에 있는 K마을 여성경로당에 가지고 가 설치해주는 방법으로 평상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을이장확인에 관한 회신, C시선거관리위원회 회신 공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18번) 기부한 물품의 시가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판시 기재 평상(이하 ‘이 사건 평상’이라 한다)의 시가가 공소사실의 그 것(15만 원)보다 소액인 5만 원 이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전이나 상품권과 같이 그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기부한 물품 등의 가격이 매입한 시기, 물품의 재질, 판매자의 가격 책정 등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피고인들 모두 수사 당시 이 사건 평상의 시가를 15만 원 정도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제476, 503면). 그러나 이 사건 평상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제작된 새 제품이 아니고, 피고인 A이 2018년경에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작 받은 골격 2개와 합판 2개를 직접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최초 제조된 때로부터 범행 일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이처럼 수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N에서 이 사건 평상을 직접 야외 등지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창고 구석에서 일부 물건들을 올려두는 받침대 정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평상의 시가가 15만 원 정도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은 2018년 당시의 신규 제작 가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그 구체적인 시가가 15만 원이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으로 이 사건 평상의 사용감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동일한 규격(가로 240㎝, 세로 122㎝, 높이 50㎝)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제품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별도의 운송비도 추가되어 최종 판매가로 책정되는 거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평상의 가치를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5만 원 이하의 저가로 평가할 수도 없다. 결국 판시 범행 일시경 이 사건 평상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평상의 가치를 시가 미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 ‘시가 15만 원 상당’ 부분을 ‘시가를 알 수 없는’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교통 관련 범죄로만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들이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겠다는 사전 계획을 가지고 K마을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마을주민의 항의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평상이 고액의 물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평상에 피고인 A을 식별할 수 있는 별도의 표식 등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A은 그 동안 시의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여 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피고인 A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당해 선거구에 속한 마을 이장인 피고인 B이 A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되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해 선거결과가 좌우되는 속칭 금권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그 기부행위에 제공된 물품의 금전적 가치를 떠나 그것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직 시의원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을 약 5주일 정도 앞둔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었고, 피고인 A은 못자리를 만드는 시기에 마을주민들을 만나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기 위하여 K 마을을 방문한 것이었다(증거기록 제98 내지 100면). 이때 마을주민으로부터 ‘평상 안놓아 주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판시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은,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평상의 시가 자체는 고액이 아니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은 농촌마을의 성격상 경로당 앞에 놓인 평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고, 위 기부행위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기온이 완화되면서 이 사건 평상이 K마을 주민들에게 주는 편의의 정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므로, 기부행위로 인한 후보자 홍보 효과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역시 가볍게 평가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