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8. 20, 00:41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세워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F CA110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8. 26. 15:50 경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OOO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 안 패물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개, 금반지 2개, 금목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8.20.00:41 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11길에 있는 청량리역을 경유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수유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의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6. 15: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수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 경유하여 다시 위 수유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의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범행 영상 등, 불상 피의자 도주 오토바이 번호 확인, 피고인 운전면허 취득여부 확인 관련, 피고인 도주 경로 추적 관련, CCTV 영상 첨부 관련, 피해자 D 통화불능 및 오토바이 시가 확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 확인, 사건현장 CCTV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되었고,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8.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및 45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해자 H의 재산상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출소 이후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8.26, 15:50 경 서울 노원구G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도 법정형을 낮춘 것 외에는 구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거침입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의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도의 상습성이 발현된 것인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