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1998. 8. 한국해운조합에 입사하여 I과, J팀, K과, L팀을 거쳐 2007. 6. 11. L팀 과장으로 승진하여 2009. 12. 10.까지 근무하고, 부산지부 M팀, 인천지부 N팀, 본부 O팀 팀장을 거쳐, 2013. 1. 10.부터 본부 P팀 과장으로, 2013. 6. 17.부터 본부 L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Q 소재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S은 1989. 4. 한국해운조합 울산지부에 입사하여, L과장, 인천지부 N과장, T팀장, U팀장, J팀장, V실장 W, X을 거쳐, 2012. 11.경부터 한국해운조합 Y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9. 11.경까지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 산하 L팀에서 근무하였고, 인천지부 I팀을 거쳐 2012. 12.부터 사업본부 산하 P팀에서 근무하였고, 2013. 6.경부터 L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선박사고 손해액 및 보험(공제)금 사정업무를 어느 업체에 위탁할 것인지, '손해액 및 보험(공제)금 사정업무 위탁계약'을 갱신할 것인지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6. 15.경 서울 강서구 소재 한국해운조합 앞 노상에서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만나 피고인 A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때에 피고인 A의 업체에 많이 의뢰해주고, 한국해운조합이 R 주식회사와 체결한 '손해액 및 보험(공제)금 사정업무 위탁계약'을 매년 갱신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가.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S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3. 7.경 서울 강서구 Z 소재 AA호텔 인근에 있는 'AB' 식당에서 S을 만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때에 피고인의 업체에 많이 의뢰해주고, 한국해운조합이 R 주식회사와 체결한 '손해액 및 보험(공제)금 사정업무 위탁계약'을 매년 갱신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71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서울 중구 AC 소재 AD호텔 커피숍에서 S을 만나 위 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6. 15.경 서울 강서구 소재 한국해운조합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위 가. 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위 가. 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 소유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5.경 위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AE, AF를 회사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그들 명의로 급여를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AE의 급여명목으로 2,200,000원, 위 AF의 급여로 2,2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E, AF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1,951,254원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급여명목으로 이체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중 271,951,25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R 등기부 등 첨부, 수사기록 제193쪽), 2013년대표이사 가지급 정리(수사기록 제197쪽), 금전출납부(수사기록 제198쪽), 통장사본(수사기록 제201쪽), A의 다이어리 사본(수사기록 제271쪽),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급여 지급명세서에 의한 횡령금액 특정, 수사기록 제1107쪽),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경력증명서 첨부, 수사기록 제1239쪽)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70, 1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배임증재죄(이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4. 7.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됨)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해운조합과 사이에 1년마다 갱신되는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 위탁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조합으로부터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손해사정업무를 더 많이 수임하고자 조합의 Y, L팀 팀장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한국해운조합의 손해사정업무의 청렴성을 손상시키고, 피고인과 같은 손해사정 사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도 장애물로 작용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한국해운조합 임직원에게 제공한 돈의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고 공동대표에서 사직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이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4. 7.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해운조합 L팀 등에 재직하면서 자신이 담당한 손해사정 등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한국해운조합 업무의 청렴성이 손상된 점은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한국해운조합의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 앞서 본 범행경위와 내용, 정상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