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44

범 죄 사 실 2020고단61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 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수사 중이다”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되니 자산검수조치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11:20 서울 송파구 D 앞에서 E으로부터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대기하던 중,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0. 11:58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12:48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F은행 천호동 지점에서 위 F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560만 원을 인출하여 ‘B 실장’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21. 17:20경 부산 기장군 K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거래실적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 계설이 안되는데 N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면 가능하다. 나중에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면 보증금은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22. 오후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병원 출입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 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의 50%를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16:40경 청주시 상당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B 실장’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 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9. 12: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들을 사칭하며 “일 때문에 송금해야하는데 휴대폰이 고장났으니 먼저 이체해달라. 휴대폰이 수리 되는대로 다시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9. 오전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W오피스텔 우편함에서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대기하던 중,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X 명의F은행 계좌로 2020. 7. 9. 13:53 400만원을, 같은 날 15:53 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15:43 경기 고양시 덕양구 Z에 있는 AA 행신중앙지점에서 180만원을, 같은 날 16:31 경기 고양시 덕양구 AB에 있는 M은행 화정지점에서 2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실장’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6.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대출 1,300만원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다. 기존대출금 2,500만원을 상환하여야 신청한 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 20:30경 대구 수성구 AE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실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수금하는 금액의 1%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7.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한 다음 재차 같은 날부터 같은 날 8.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 직원, AI카드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AG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1,2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 그 동안 두 차례 금융법을 위반했으니 지급보증료를 지급하라, 예치금을 지급하라’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경 1,200만 원, 같은 달 7.경 1,200만 원을 각각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AJ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같은 달 6.경 795만 원, 같은 달 8.경 2,000만 원을 각각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AK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대출금을 카드로 준다. 대출금 4,000만 원, 예치금 3,200만 원 합쳐서 7,200만 원짜리 카드를 줘야 되는데 회사에 9,000만 원 짜리가 한 장 있는데 차액 1,800만 원을 오늘 중으로 AG은행에 넣어 주면 9,000만 원짜리 카드를 보내주겠다’, ‘800만 원을 대납해 줄 테니 1,000만 원만 준비해서 넣고 다음에 대출이 되면 800만 원부터 먼저 갚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6경 순천시 AL에 있는 AM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상담하고, 같은 달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이름이 등재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이름이 등재되면 다른 금융사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채권팀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김포시 AP아파트 AQ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 9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7. 16:30경 김포시 AR에 있는 AS은행 부근 AT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8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 10: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A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같은 날 13:4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 대출금의 50%를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2∼3일 이상 위약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 대출 승인이 늦어지는데 현금으로 상환하면 바로 처리되어 대출이 된다. 현금으로 상환하겠다고 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으니 돈이 마련되면 연락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7. 12:20경 1,000만 원, 같은 날 16:00경 751만 원을 각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계속하여 2020. 7.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돈이 없다고 하더니 R은행에 751만 원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다. 미상환금 50%를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8. 12:00경 광주시 광산구 AX 소재 AY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물 사본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순번 10, 12) 1. 각 사진파일 출력물(순번 14, 17) 1. 이체확인증, 고객정보, 계좌거래내역 등(순번35, 36)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42)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현장사진 등 (순번 45, 47, 49, 51) 1. 내사보고 (피해일자 특정 관련) 2020고단6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내사보고(1차 범행 현금수거책 특정)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자료 첨부) 2021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BA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등(순번 17, 18 1. AA행신중앙지점 CCTV 영상회신자료, M은행 화정지점 CCTV 1. 압수물(체크카드), 거래명세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차량 등 자료조회결과 1. 수사보고(X 명의 Y은행 계좌 인출사진 첨부, A이 입금한 ㈜BB 계좌 명의자 BC에 대하여) 2021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U,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등, 피혐의자 특정, 2회 범행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AN으로부터 피해금을 현금 수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BD 공소장 첨부, 피해자 AF으로부터 피해금을 현금 수거한 AJ 공소장 첨부, 피해자 AF으로부터 피해금을 현금 수거한 AK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이 입금된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공범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도 한 점, 판시 제2, 3, 6죄의 경우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이니 공범들의 지시로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출석하라는 이야기를 듣고도(2021고단104호 증거기록 제92면 참조) 중단하지 않고 실행한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판시 제3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주고 피해금을 돌려 주기 위해 보관하다가 피해자의 연락이 없어 미국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위 외화예금을 찾을 수 없어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금하였다는 계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위 변소를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 자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