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35

범 죄 사 실 2021고단1835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위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인데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E 직원인데 이중 대출 신청으로 인하여 금융법 위반이 되어 금융감독원에 거래위반 신고가 되었다. 금융법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고,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나머지 대출 상환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또는 E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14:38경 현금 2,270만 원을 마련하여 부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20.경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1. 14:38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063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위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연 2%의 금리로 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환 대출은 불법이다. 카드론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8경 현금 7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12:23경 제2항 기재 은행에서 H으로부터 편취한 700만 원을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한 ‘M’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인적사항을 자동화 기계에 입력하여 주식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58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대면편취형 현금수거책 피의자가 촬영된 사진, 계좌이체형 피해금 송금거래내역서, 금융기관명의 위조서류, 부천 범행 당시 CCTV 영상사진 및 피해자에게 건넨 위조 서류 사진, 원주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인천 부평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피의자가 삭제한 사진, 상선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부평 범행 현장 사진 및 주변 CCTV 영상 사진, 피해금 인출내역, 오산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출력물 2021고단3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액 송금은행 특정 보고) 1. 기업은행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특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편취금을 쪼개어 입금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편취액에 대한 책임을 전부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3063 중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를 초과하는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1. 4. 2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기업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4. 20.경 12:23경부터 12:35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소월로20길 31, IBK기업은행 365 해방촌 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기업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M 등 6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58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함에 있어 중소기업은행이 설정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수익금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585만 원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현금은 위와 같이 입력된 정보에 따라 수취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