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B조합(이하'조합'이라고 함)은 부산 동래구 C 일대 405,465m²에 주택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총 5,852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08. 7. 16.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조합장 등기일자는 2015. 5. 10.)되어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에서 발주하는 용역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 수행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철거전문 업체인 (주)D의 전무이사 E으로부터 조합이 발주하는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던 중, 2016. 9. 9.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E으로부터 시가 4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면서 현금 300만 원, 2016. 10. 7.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E으로부터 600,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면서 현금 500만 원, 2016. 12. 1.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E으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11,62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조합의 신용조사리포트와 등기부등본 보고), 수사보고(E 업무일지 사본), 수사보고(E 사용 법인카드 내역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통화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2016. 9. 9., 2016. 10. 7., 2016. 12. 1. E과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은 사실은 있으나 저녁을 먹은 후 헤어졌고 이후 E과 함께 유흥주점에 간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유흥주점에서 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 설령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B에 관한 철거업체는 이미 선정되어 있어 (주)D과 철거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대가성이 없다. 2. 판단 가. 뇌물 수수 여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와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증거가 함께 제출되었는바, 아래에서 보는 각 증거의 증명력(신빙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1) E의 진술 E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죄사실 기재 각 날짜에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각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의 현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식당이 아닌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현금을 주고, 남은 주대 등을 계산하였다며 진술을 변경하면서 변경 경위에 대하여 돈을 준 것은 맞으므로 식당에서 준 것이나 유흥주점에서 준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고, 여러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힘들어서 진술하기 편하게 식당에서 돈을 주었다고 하고 유흥주점에 간 내용은 생략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바, 그 설명이 납득할 만하다. 그 후 E은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매번 저녁식사 후 함께 유흥주점에 갔고 식당에서는 돈을 거절하여 유흥주점에서 팁 등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주자 피고인이 그 돈을 팁, 술값, E에 대한 용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이 뇌물공여죄 범죄사실이 추가되는 것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E이 피고인에게 억지로 돈을 쥐어줬던 면이 있고 어차피 자신이 유흥주점에서 써야할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 뇌물이 되는지 여부도 모르지만 그냥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업무일지 E이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E은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환기하기 위한 편의에서 업무일지를 작성해 왔던 것이고 누구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업무일지를 기재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E은 여타 재개발조합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업무일지의 금액과 실제 교부한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사실대로 밝히며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유독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특히 피고인에게 교부한 뇌물의 합계가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그 지출에 있어 상급자의 허락을 받고 집행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E이 위 돈을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배달사고를 내고도 L의 신임을 잃을 것이 두려워 허위의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나아가 허위 진술까지 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으로 보인다. 위 업무일지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3) K의 진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과 함께 유흥주점에 갔던 K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문의시 피고인이 유흥주점에 같이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함께 유흥주점에 갔고 E이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어 피고인이 그 돈을 술값이나 팁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전에는 피고인을 도와주면 재개발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K은 이 법정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간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E이 불쌍하여 E의 주장대로 진술하는 것이 E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E을 포함하여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L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철거공사 수주 비리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E이 회사에서 영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문제 삼을 상황이 아니고 특히 K 또한 그에 가담한 것임에도 E이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뇌물공여로 허위진술한 것으로 생각하여 E의 주장대로 진술하였다는 설명은 도저히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K의 진술 중 검찰에서의 진술(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에 신빙성이 있다. 4) M의 법정진술 N 소속 M은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이 법정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유흥주점에 함께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은 피고인과 E의 만남을 여러차례 주선하여 당초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조합장이 된 후 이 사건 조합과 N이 재개발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장차 재개발공사를 함에 있어 계속적으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비록 E이 부인하였으나 E의 업무일지에는 M에게 금전을 지급한 내용도 있어 E의 진술이나 E의 업무일지의 내용을 인정할 경우 자신도 형사처벌이나 문책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허위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대가성 여부 피고인은 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장이자 계약 체결 등 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의 지위에 있으므로 사실상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계약체결여부 및 공사대금액 등 계약의 내용에 관한 구성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에서 2006년도에 이미 재개발사업의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를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에게 맡기기로 하고 도급계약서까지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약은 이 사건 조합총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인가가 내려지지 않고 있고 그 동안 O 주식회사는 해산되어 철거업체를 변경할 필요성도 존재하는 점, (주)D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N의 주요 협력사이므로 (주)D이 철거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E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N M 차장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을 4차례나 만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11,625,000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한 것 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구체적인 청탁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았다거나 적극적으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밥집에서 E의 현금 제공을 수차 거부하다가 주점에서 술을 접대받으며 E이 건네준 돈을 모두 아가씨 팁이나 술값 계산, 용돈 등으로 사용하고 돈을 챙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3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재개발조합장으로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