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413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영어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주부이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1. 5. 초순경 법률적인 남편 E가 피고인 A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무렵 피고인 A 집을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이러한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 A은 2012. 7.경 위 E를 상대로 혼인빙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관련하여 B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에 불만을 갖고, 가. 2012. 7. 17. 15:56 경 피해자 B 휴대폰으로 "야! 돈안줄려고 안간힘과 갖은 거짓말 핑계 마치 사실인것처럼 그럴싸하게 지껄이네 별거한다더니 탄원서쓰러들어왔냐? B 뻔히 다보이는데 갖은 꼴값좀 그만덜어라 비겁하기 이를데 없어 쪼잔하고야 말이나되는 소리를 지껄여라 내가 백명의 남자를 거느리든말든 니까짓것들이. 니가깨트린 간판값은 꼭내라 두 번씩이나 깨트린것까지 740 만원 당장송금해 지불각서를 써줬으면 정정당당하게 송금해.너하는 것 봐서 고소해줄게! 알았냐?"라고 문자를 전송하고, 나. 2012. 7. 28. 09:32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야 B! 니가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30분이상 통화하면서 F사장님 만나는척하고 나를 만나게 해달라면서 나를 가만 안놔 둔다면서 칼로콱! 찔러죽여버린다고 협박, 위협했지 E가 F사장님한테 확인한 사실이야 전에도 나한테 칼로 면상을 확! 날려버린다. 칼로벳데지 칵!찔러죽이고 200만원선에서 개값 물어준다고했지. 니가 살인자고 깡패냐? 위협하게? 너별거중이라면서? 탄원서 진정서 허위낭설지껄이려고 집에 기어들어왔냐. 니가더왕재수다. 밤에는보지팔러다니냐?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행시각을 일부 정정 · 특정하였다. 씨발년아개좃같은년아보지가려우냐외로우냐?씨발년아 쌍년아! 비오는날 보지까고비디 오틀어놓고씹했냐? 아무데서나 빤스벗고 함부로 엉덩이벗고 함부로 엉덩이까고.B니집 안이 대대로 자궁암 유전환자다 E가 여자가 여럿이서 나한테 바이러스가퍼졌을것이다 씹해봐서 알지않느냐?. 너 같은년 생전 처음본다 G하고 H 학교에 갔다 붙여놓게니가 이렇게 보지 얘기한 것 벽보에 크게 플랭카드로찍어서 전시할게."라고 문자를 송부하고, 다. 2012. 8. 2. 11:00경 2)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야 B 함부로 지껄이고다니지마라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가정교육 못받은 티내고 다니지말고 너입에 자갈물었니 사실이 아닌 것을 함부로 지껄이고 떠벌리고 까발리고 다니지말고 모르면 자고로 가만히 있고 너하고는 대화가 안된다는 무식해서 이미 끝난일들먹이지 말라고 내가 가르쳐줬으면 제발 좀들어라. 존대말좀 하고 니가 그렇게 하고 보지소리나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다니는 주제에 애들은 공부하라고하고 컴퓨터나 집어던질줄이나 알지 니가짓게뭐할줄 아냐? 깡패질하고 때밀이하고 노가다십장하고 철거반장이나 잘해라. 니가 돈이 많다면서 나같은년들 하루에 백명도 넘게 보지때 닦으면서 상대새서팁받고 돈 잘벌어서 차도 집도 다 니이름이라면서 뭘 지껄여 개수작 떨지말고. 너보다 내가 훨씬 예쁘고 좋아서B 너하고 이혼하고 와서 나하고 산다고 했거든.너같은 밑바닥 쓰레기하고 사니 한없이 불쌍하기 그지없다 쯧쯧~~존대말하고성실하게 살아 꼴값좀 그만하고 알았냐?."라고 문자를송부하고 라. 2012. 8. 3. 08:00경 3)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야! B너 감옥 보낼수 있었는데 합의해줬으면 고맙다고 해 까불지말고.B 니집안이 대대로 자궁암 유전환자다 E가 여자가 2) 수사기록 13~26쪽을 기초로 범행 시각을 이와 같이 특정하였다. 3) 수사기록 25~25쪽을 근거로 범행시각을 특정하였다. 여럿이서 나한테 바이러스가퍼졌을것이다 씹해봐서 알지않느냐 씨발년아 개좆같은녕아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병신같은년아 등신같은 년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문자를 송부하고, 마. 2012. 8. 8. 07:11 경4)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하고 5년동안 동거했다고 명예훼손을 하고다니시고 아무 검증도 없이 판사님한테까지 제출. 낭성 퍼트리고 다니시면 되나요.함부로 지껄이고 다니시지 마시고 입단속 잘 하셔야.자꾸 끝난일을 왜 자꾸 수치스럽게 똥칠하고 다니십니까." 바. 2012. 8. 8. 11:26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야! J에서 안살았거든 이름대라 누군지.덕분에 모든 남자들이 흠모의 대상이었고 진짜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했었다 부럽냐?"라고 문자를 송부하고, 사. 2012. 8. 8. 13:02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넌 할지 다해놓고 말이되냐? 별거 한다더니 탄원서 진정서 쓰러 기어들어 왔냐"라고 문자를 송부하고, 아, 2012, 8. 12. 09:34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씹할년아!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개좃같은년아! 등신같은년. 쌍년!."이라고 문자를 송부하고, 자. 2012. 8. 13. 13:55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씹할년아 똘라이 같은년아 배는 불뚝 튀어나오고 늙어빠진 늙은 보지를 어디다 들이대냐?."라고 문자를 송부하고, 차, 2012. 8. 17, 15:35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비겁하게 인생살지마! 니일은 니가 하기 싫어서 그만 둔 주제에 핑계대지 말고.낮에는 애들 가르치고 밤에는 보지 팔러 다니냐? 니집안이 자궁암 대대로 환자."라고 문자를 송부하는 등 위와 같이 1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4) 수사기록 22~24쪽을 근거로 범행시각을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사진)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두 사람이 이미 재판을 통하여 싸움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보낸 문자로 인하여 B에게 새로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문자의 대부분에 '욕설'이라고 볼 만한 표현이 담겨 있는 점, 대부분 피고인 A이 먼저 도발하여 보낸 점, 설령 피고인 A의 문자에 담긴 '욕설' 중 일부가 이 과거에 피고인 A에게 먼저 했던 말을 되짚어서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러한 내용을 B의 자녀들(G, H)이 다니는 학교 앞에 공개적으로 전시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함께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문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영어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부이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1. 5. 초순경 법률상 배우자인 E가 A 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무렵 A 집을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이러한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가. 2012. 8. 2. 12:22 A 의 휴대폰으로 "문자하자 왕재수 없어 접근금지신청할까보다 그만해 지겹다 돈은 너 노력해서 벌어 교회 가서 회계하고"라고 문자를 송부하고, 나. 2012. 8. 2. 13:36 A의 휴대폰으로 "너 집에 있다가 소장이나 받아라 다음주에 갈걸 너경찰에 고소도 할거야 기대하고 있어"라고 문자를 송부하고, 다. 2012. 8. 2. 13:44 A의 휴대폰으로 "너도 변호사사야 할걸 너가 보내것만해도충분히 넘치고 남아 너가 빌면 생각해보고 너희들 댓가를 치려라" 라고 문자를 송부하고, 라. 2012. 8. 2. 13:58 A의 휴대폰으로 "또 문자해봐 왜 겁나냐 계속해봐 정신병자 같이"라고 문자를 송부하고, 마. 2012. 8. 8. 10:24 A의 휴대폰으로 "야 너문자 보낸것 다시보고 반성해 너희집으로 갈거야 어제법원에서 봤다 바쁘게 다녀봐 니가 입증해 고소해" 바. 2012. 8. 8. 10:27 A의 휴대폰으로 "한가지더 J에서 살았다며"라고 문자를 송부하고, 사. 2012. 8. 8. 10:37 A의 휴대폰으로 "내가 아는 지인은 너도 알더라 얼굴이나 이쁘면 말도 안한다더라"라고 문자를 송부하고, 아. 2012. 8. 3. 10:30경 A 의 휴대폰으로 "야 그만해 지겹다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애"라고 문자를 송부하고, 자. 2012. 8. 3. 11:06경 A의 휴대폰으로" 야 무슨 애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배운게 모르냐 길게 쓰지마 알기쉽게 써야지 거지야 내인심을 시험하지마 험한꼴 보지말고"라고 문자를 송부하고, 차, 2012. 9. 6 19:58경 A의 휴대폰으로" 너 CD 잘들었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갖다 줄것이 많아서 바쁘다 고소장이나 받아"라고 문자를 송부하는 등 위와 같이 11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드러난 피고인 B 과 A 이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먼저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문자를 두 차례 보내고, 다시 A이 2012. 8.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의 문자를 피고인 B에게 보내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가.~라. 항의 각 문자를 답변의 형태로 A에게 보냈고, A 이 다음 날인 2012. 8.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문자를 또 보내자 피고인 B이 이에 대응하여 위아, 자.항의 각 문자를 보냈고, A이 2012. 8. 8.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문자를 보내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B은 위 마.~사항의 문자를 연속하여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간 흐름에다가 위 각 문자의 내용 자체가 대부분 A이 보낸 내용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는 점, 피고인 B이 보낸 문자에 욕설이나 흔히 말하는 저속한 단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비교적 강한 어감을 주는 단어는 '왕재수 없어', 고소할거야', '정신병자같이' 등인데, 이마저도 A 이 피고인 B에게 보냈던 문자에 포함된 어휘와 표현에 비하면 양호한 정도이다)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A에게 보낸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