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957

범죄사실 2016957 1. 피고인, Q 및 R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 Q 및 R은 2016. 3. 중순 일자미상 00:30경 강원 인제군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 경로당'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놀 생각으로 피고인이 나무 받침대를 밟고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고, Q R은 피고인이 열어준 출입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Q 및 R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 3. 말경 범행 피고인, Q 및 R은 2016. 3. 말 일자미상 01:00경 위 'U 경로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 4. 초경 범행 피고인, Q 및 R은 2016. 4.초 일자미상 01:30경 위 'U 경로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Q, R, V 및 W과 함께 2016. 7. 17. 01:00경 위 'U 경로당'에 이르러, 함께 놀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면 Q, R, V 및 W이 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V 및 W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 7. 18. 자 범행 피고인은 Q, R, V 및 W과 함께 2016. 7. 18. 23:35 경위 'U 경로당'에 이르러, 함께 놀기 위하여 R이 위 항과 같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면 피고인, Q, V, W이 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V 및 W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2016. 7. 10. 자 범행 피고인, Q 및 R은 2016. 7. 10. 00:3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 있는 내설악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군 북면 원통리까지 오토바이를 절취하러 가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X가 대표이사인 피해자 쥐Y 소유의 Z 아반떼 승용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을 하고, Q, R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위 설악아파트 앞길에서 인제군 북면 원통리를 거쳐 다시 위 설악아파트 앞길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 및 R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6. 7. 12. 자 범행 피고인, Q 및 R은 2016. 7. 12. 02:00경 위 내설악아파트 앞길에서, 바람을 쐬러 가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인제읍 일대에서 피해자 ㈜Y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 및 R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6. 7. 18. 자 범행 피고인, Q 및 R은 2016. 7. 18. 02:20경 위 내설악아파트 앞길에서, 바람을 쐬러 가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02:50 경까지 사이에 인제읍 일대에서 피해자 ㈜Y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 및 R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 Q 및 R은 2016. 7. 10. 03:05경 강원 인제군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아반떼 차량에 타고 망을 보고, Q와 R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효성 50CC AC 오토바이 1대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테랑 100CC AD 오토바이 1대를 각각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Q 및 R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R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R은 2016. 4. 초순일자미상 06:00경 위 1의 가 항과 같이 'U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T 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R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및 Q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Q는 2016. 7. 25. 04:07 경 강원 인제군 AE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Q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AG 스포티지 차량에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Q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고인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17. 06:00경 위 1의 가 항과 같이 'U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위 경로당 총무인 피해자 T 이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인제읍상동리에 있는 내설악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군 북면 원통리를 거쳐 다시 위 내설악아파트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Z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내설악아파트 앞길에서 인제읍 일대의 약 40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7.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내설악아파트 앞길에서 인제읍 일대의 약 20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일대에서 AC 효성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재고단23 1. 피고인의 상습특수절도 및 주거(건조물침입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8. 18.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같은 해 9. 8. 같은 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9. 26.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 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4. 13:00경 강원 인제군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넘어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 장식장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3.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거 침입행위 공동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3. 8. 14: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3. 4. 13: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자동차불법사용 가. 공동 범행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2014. 3, 4, 01:26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열쇠가 차량내부에 보관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1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B는 조수석에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같은 날 03:30경까지 인제읍 일대에서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5. 20:47경부터 같은 달 6. 01:00경까지 인제읍 일대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상태로 위 2항의 기재와 같이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57 1. 피고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T, AF, AB,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6재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증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6고단957호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하여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공동하여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나. 2016 재고단23호에 대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모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 죄의 일죄로 처벌,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공동하여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2016고단957호에 대하여 :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형 선택 나. 2016재고단23호에 대하여: 상습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016고단957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2016 재고단23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2016고단957호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2016고단957호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2016재고단23)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2016고단957호의 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16고단957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T, A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F에 대하여는 7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켜 주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가 많고, 다양한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비록 재심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4. 7. 17.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고, 또한 절도죄로 2015. 8. 17. 절도죄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6 재고단23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당시 피고인의 나이, 기타 피고인의 성행,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