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2016.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00:30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지인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누워 아기를 재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재차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속기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복지카드 지적장애,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B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조력인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남편 F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1. 복지카드 1. 피해자가 그린 현장그림, 통화기록 등 1. 영상녹화 CD 2매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 시점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의 나이가 어떠한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지적장애인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지적장애인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H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2021. 5. 14.경 피해자의 집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진술하여 추행부위 등 주된 부분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이 없다. 피해자의 H해바라기센터에서의 조사 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술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H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피해자가 중증장애인으로 어휘 및 표현력 등이 미흡하나 피해 주요 내용 및 진술인의 거부 반응, 대화 내용, 피해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외적 정보, 신고 과정의 피해 진술이 모순되는 내용 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타당성을 의심할만한 동기 및 왜곡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아 경험에 기인한 사실적인 피해진술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30~ 131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피해 다른 지인들과 집 밖으로 나왔고,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말을 들은 지인의 권유로 신고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역시 바로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일만하고, 거기에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거짓되거나 과장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방 안 침대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쪽), 당시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었던 G도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이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폭력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그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