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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48

범죄사실 2017고단4348호 피고인은 2017. 6. 15.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베이프자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베이프자켓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이프자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바,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같은 날 100,000원, 2017. 6.29. 경 150,000원, 2017. 6. 30.경 15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210,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123호, 피고인은 2017. 7. 2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폰 6 그레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아이폰 6 그레이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테니 계좌로 판매대금 15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 6 그레이 휴대전화기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 아이폰 6 그레이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3만 원을 송금받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총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5376호 피고인은 2017. 7.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11 "자전거 구매를 원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전거 대금을 보내주면 '컨스탄틴 어베인 2014' 자전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자전거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4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L, U, V, W, X, Y, Z, AA, AB, C, AC의 각 진정서, 진술서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내역 첨부) [20175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D 진술 관련) [2017고단537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다. 피해자 L, Y, N, F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에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각 물품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5. 11.경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7. 5.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2: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9세)이 출입문을 닫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C주점' 업주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언쟁을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23.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으로부터 전달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0.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현역병입영통지 및 배송조회결과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9.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2. 임금 5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82,268,4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등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2. 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링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18 대풍삼거리 앞 노상을 광혜원 방면에서 삼성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대풍삼거리 교차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대소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 1차로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B(4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해차량이 돌면서 대소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 2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피해차량 F 그랜저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장호원읍 장호원면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충북 음성군 대금로 18 대풍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4. 20:40경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18 대풍삼거리를 대소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대풍삼거리 교차로였고, 교차로 내 신호가 대소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 직진신호였으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A 운전의 E 링컨 승용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정면을 충격당한 후 피고인 차량이 돌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G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량의 전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차로 내에 차량 3대의 파편이 비산되고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조회 1. 사고 동영상 및 동영상 캡쳐자료 1. 각 진단서 및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한 후 교통사고의 가해자 및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A의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2%로 매우 높았던 점,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소재 'D' 골프장 직원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위 골프장 경기보조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7. 01: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모텔' 내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부남이고 아이들도 있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이후 위 술자리가 끝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해 문 쪽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다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7. 02: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H 카니발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 처녀 맞냐? 그것만 확인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모텔 내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를 퇴사하게 만들어 줄께, 2주 안에 관두게 해 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및 112 신고 녹음파일 확인요청 1. 녹취서 및 녹취파일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G모텔 탐문, 112 신고 이력 확인, 112 신고 녹음파일 확인여부, 출동경찰관 상대 탐문, 고소인 I 대화내용 제출, 고소인 녹취파일 제출, 피해장소 G 모텔 감금 관련 탐문, 피해자 E 탄원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아내와 사별하고 5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젊은 여성 캐디인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취하게 한 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회사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한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C(일명 'D')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국내 총책이고, E(일명 'F')은 성명불상자 및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가지고 중국으로 갈 사람(일명 '바지')을 모집하는 사람(일명 '바지애비')을 관리하고, 편취 금원을 가상화폐인 'G' 사이트를 이용하여 속칭 '세탁'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H은 각 일명 '바지애비'로서 E의 지시를 받아 일명 '바지'를 모집하고 '바지'를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I, J은 각 일명 '바지'로서 피고인들 명의의 통장 등을 제공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I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 C, E,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2. 9. 1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제공할 I을 모집하여 을 중국으로 보내고, 좋은 자신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 카드 등을 소지한 채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해자 K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N으로 'O'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환불금 등 명목으로 [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4,8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1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 C, E, 편취 금원의 인출 등을 담당하는 Q,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2.10.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제공할 1을 모집하여 I을 중국으로 보내고, I은 자신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 카드 등을 소지한 채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해자 P가 성매매를하기 위해 성매매알선 인터넷사이트 R을 보고 N으로 'S'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600,000원,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600,000원,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Y)로 1,210,400원을 각 입금받고, 같은 달 11.경 위 주식회사 W 명의의계좌로 2,301,400원,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2,704,200원, 위 T 명의의 계좌로 1,602,8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9,009,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의 각 진술서 1. 2017. 2. 28.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 피해자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150만 원 정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3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통장 명의인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등 범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

범죄사실 [2017고단2680, 이하 '268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5.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2015년 7월경 피해자 E이 경락받아 소유하게 된 밀링(F) 1대(시가 1,000만 원 상당), 선반(450×1000) 1대(시가 260만 원 상당)를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계속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한 달 정도 지난 2015년 8월경 같은 장소에서 기계 수리업자(성명불상)와 기계를 교환하면서 그에게 이를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락증, 동산감정평가명세표, 수사보고(순번4, 5),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액(1,280만 원)을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2017고단32, 이하 '32'라고 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3. 8. 27.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65에 있는 주식회사 대구은행(G, 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의 서부산지점에서 공장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감정평가액 5억 원 상당의 보링기(H, 이하 '이 사건 보링기'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미 이 사건 보링기가 2012. 12. 21. I에 대한 3억 1,000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대구은행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보링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즉석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출금 4억 1,0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3. 28.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D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감정평가액 4억 3,000만 원 상당의 5면가공기(J, 이하 '이 사건 5면가공기'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5면가공기가 2013. 12. 6. K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대구은행에 위와 같이 이 사건 5면가공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출금 3억 5,277만 2,000원을 송금 받아,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32]로 사기죄로도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종전에 담보로 제공한 보링기나 5면가공기가 이 사건 보링기 및 5면가공기와 서로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종전에 다른 채권자들(I, K)에게 담보로 제공한 보링기와 5면가공기가 대구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보링기 및 5면가공기와 동일하다는 것이 [32]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이다. 보링기에 관하여는 I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L의 고발대리인 작성 고소장이 일응 부합하는 듯하나, 종전 양도담보에 관하여 기재된 공정증서(M법무법인 2012년 증서 제3231호)상 종전 보링기와 대구은행이 근저당물건목록에 표시한 이 사건 보링기는 시리얼넘버도 연식도 서로 다르다. 한편, 5면가공기에 관하여는 [3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K가 피고인 측(N) 및 대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5면가공기에 관한 이 법원 2016가단355700호 유체동산인도소송에서 재판부는 2017. 7. 14. 종전 양도담보에 관하여 기재된 공정증서(M법무법인 2013년 증서 제3291호)상 5면가공기와 대구은행이 근저당물건목록에 표시한 이 사건 5면가공기는 제작년도가 상이하므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에 포함시켜 K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K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17192 판결 참조), K의 진술만으로는 이처럼 유력한 인정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대구은행의 고소장 및 O의 수사기관 진술도 일응 [3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대구은행 측 담당자인 O은 "(이 사건 보링기 및 5면가공기가 종전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보링기 및 5면가공기와 동일한 것임을 확인 또는 확신하였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담보가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확인이 되거나 피고인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고소장 및 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32]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될 수 없다. 증인 P의 증언에 의하면, "5면가공기 2대를 모두 피고인 공장으로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어서 5면가공기 2개가 각각 K와 대구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17. 1. 19. 이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로 일관되게 종전에 담보로 제공한 보링기나 5면가공기가 이 사건 보링기 및 5면가공기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B, 201호 소재 사회복지법인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인 소속으로 경기도 가평군 D 소재 E(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에서 2012. 10. 29.부터 2016. 1. 29.까지 조리일을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537,8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5:0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을 내부순환로 홍은하향IC 방면에서 홍은교차로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을 시속 약 66km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버스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폐의 타박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23:59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외상성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3: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강동·송파세무서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의 전방에는 진입금지 구역인 안전지대 안에서 상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굴삭기 버킷(바가지)을 충돌한 뒤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인 피해자 D(52세), 피해자 E(53세), 피해자 F(55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여, 25세)이 사고의 충격으로 앞좌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7. 9. 24. 06:19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7. 9. 24. 08:50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성심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시청 보고) 1. 각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 E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 망 D, F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 H,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깜빡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0:1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로98에 있는 문촌마을1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30

범죄사실 2017고단31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7. 6. 25. 12:4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와 사이에 필로폰 0.5그램을 40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금을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이대역 부근 북카페 건물 화장실에서, 마약판매자가 세면대 뒷편에 감춰두었던 필로폰 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6. 25.경 투약 피고인은 2017. 6. 25. 15:00경 서울 마포구 G, 302호 자신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6 그램을 맥주컵에 넣고 맥주를 부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7. 20.경 투약 피고인은 2017. 7. 20,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9. 1.경 투약 피고인은 2017. 9. 1. 18: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34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1, 4.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1. 4. 15:00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5번 출구 부근 번지 미상 빌라에서 'H'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이 지정하는 농협은행 계좌에 현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위 필로폰 공급책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신논현동 소재 번지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 뒷부분에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부착되어 있는 필로폰 0.4그램 가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4. 17:00경 서울 마포구 G, 3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그램 미상(주사기 눈금 1칸 가량, 0.08그램 추정)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4. 18:00경 서울 마포구 G, 3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그램 미상(주사기 눈금 1칸 가량, 0.08g 추정)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우측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7. 11.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9. 22:00경 서울 마포구 G, 3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그램 미상(주사기 눈금 1칸 가량 0.08g 추정)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17. 11. 10.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0. 05:00경 서울 마포구 G, 3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그램 미상(주사기 눈금 1칸 가량, 필로폰 0.08g 추정)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고,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사용하고 남은 불상량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저널데이터(송금), 저널데이터(예금인출), 고객인적사항(A) 1. 인출, 송금시 촬영된 CCTV 캡쳐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3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번)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투약 횟수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앞서의 범행이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다시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단약을 위해 스스로 추가 범행을 신고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양지동 을지대학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적발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16. 00: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정동진 횟집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삼거리 앞길까지 B 폭스바겐CC 2.0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