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08. 2. 6.경 대전시 대덕구 D 아파트 이하 불상의 호수 주거지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만 12세)의 양쪽 발목을 잡은 후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누르며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11년부터), 의무기록 사본, 의무기록 사본, 의무기록 사본, 피해자와 부모간 작성한 약정서, 피해자가 작성한 G빌라 약도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등 참조), 2011. 1. 1. 이전에 범한 이 사건 범행은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고, 배상 청구 금액도 특정되지 않는 등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가 2008. 2. 6.에 발생하였는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는 남매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신체적인 장난이어서 추행이라 볼 수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최초로 동생에게 털어놓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18년 경 피해자의 동생인 E과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와인을 먹던 중,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유년시절 성폭행을 당한 경험을 털어놓게 되었다. E은 당시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대하여 “언니가 처음에는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뜸을 들였다. 그리고 막상 말을 하면서도 얼굴을 찡그리고, 목소리가 좀 떨리고, 울면서 자신의 과거 있었던 성폭행 사실에 대해서 힘겹게 이어 나갔다. 그 때 언니와 제가 오열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울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 날 피해자는 E에게 “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 동생은 알겠다고 대답하여 위 사실을 부모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2)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모와 피고인에게 말하게 된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경부터 급격하게 사이가 멀어졌다.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걱정하던 부모는 2020. 8.경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채 집에 피고인과 피해자, E을 모두 초대하였다. 피고인이 집에 오는 것을 모르고 있던 피해자는 엄마에게 자신이 오빠를 싫어하는걸 알면서 왜 불렀냐고 싫어했고, 엄마는 난감해하며 피해자에게 오빠가 싫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참에 대화로 다 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렸을 때 나한테 한 짓 기억나? 니가 나 성폭행했잖아. 증조할머 니 계실 때 G주택에서 네가 그랬잖아, 기억 안 난다고?”라고 따지며 물었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내가 다 인정하겠다.”라고 하고, 옆에서 울고 있던 E에게도 “너를 볼 면목이 없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요구한 대로 “나, A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어떤 조건이라도 최선을 다해 보상할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체의 반대나 의혹도 제기하지 않고 속죄할 것을 맹세하는 바 각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재까지 부담한 치료비, 입원비, 기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계상하여 이를 성실히 변제해야 할 것을 이 장에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뒤,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피해자 여동생과 방에서 대화하는 틈을 타 집을 떠났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는 위 사건 이후 치료비,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었다. 또한 피해자와 부모는 2020. 12.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후 페미니스트 단체 등이 피해자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부모와의 4자대면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21. 1.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메일을 보내, 어머니의 이메일 이외에 누구도 자신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고, 150만 원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한 달에 200만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1. 3. 15. 피고인을 2004. 1.내지 2.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행위, 2004. 3.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행위, 2006. 7. 내지 8.경 컴퓨터가 놓인 책상 아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행위, 2008. 2. 7.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압박하여 흔들어 추행한 행위 등으로 고소하였다. 경찰은 위 고소 내용 중 내지 행위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검사는 송치받은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각 행위를 ‘범행’과 같이 각 번호 범행으로 특정하고, ‘ 내지 범행’을 ‘이 사건 이전 범행’이라 한다). 3.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이던 시기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 범행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판시 범죄사실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중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의 확인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이 사건 이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이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범행에 관하여, “오빠가 놀이를 하자고 하며 엎드려 보라고 하더니저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제가 너무 아파서 뭐하는 거냐고 하면서 거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범행에 관하여, “2004. 3. 대전에 눈이 많이 내린 날 여동생이 잠든 이후 있었던 일이다. 피고인이 저에게 자주 했던 성기를 만지는 장난을 할까봐 적극적으로 싫다고 하기 어려웠다. 저의 성기가 너무 아파서 제가 오빠에게 성기를 물로 씻고 오라고 했고, 오빠가 씻으러 간 사이에 자신에게 하던 행위를 여동생에게 할까봐 동생을 이불로 감싸고 문쪽으로 와서 자는 척을 했다. 오빠가 돌아와 저의 바지를 강제로 내리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 날은 피가 손으로 만졌을 때 묻어날 정도로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범행에 관하여, “오빠가 안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제가 옆으로 가서 나도 컴퓨터를 한다고 하자, 저를 컴퓨터 책상 밑으로 밀어넣고 오빠가 의자를 밀고 책상 밑으로 들어와서 저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도 스스로 내린 후 눕힌 상태에서 성기를 저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위 각 범행의 전후사정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반응과 행동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가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폭로할 당시 진술 태도에 관하여, E은 “말하기 전부터 언니가 굉장히 힘들어했었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울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며 많이 멈칫, 멈칫했다, 뭔가 목표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범행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가공하거나 기억을 왜곡하여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폭로에 대해 이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한다는 언급을 한 후 이 사건 각서까지 작성하였으며 막내 동생에게까지 면목이 없다는 언급을 한 피고인의 태도 역시 이 사건 이전 범행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다. 3) 피해자는 중학교 무렵경 자해를 하여 손목에 아대를 차고 다녔고, 2011년 7월경부터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증상을 앓아왔다.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다 중학생 혹은 오빠가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갑자기 둘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진 것을 느꼈다. 오빠도 자기 방에서만 더 생활하려고 하고, 둘이 대화도 잘 하지 않고, 급격하게 멀어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나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 변화는 피해자가 어린 시절에는 피고인이 한 성적 행동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다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2020. 8.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폭로한 이후 거처를 옮겨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생활하고 있다. 피해자는 특수교사로 임용된 뒤 2019년경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떠올라 불안장애가 발현되었고, 교사직을 그만두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오빠의 형사처벌로 인한 부모 등 다른 가족과의 단절과 같은 여러 피해를 감수하고 피해를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심적인 부담과 어려움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이른바 페미니스트 지인 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며 부모에게 8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구하거나, 피고인과 부모에게 피해배상으로 16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돈을 위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애초 피고인과의 관계, 가족이 처할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할 생각을 하다가, 정작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모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자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 변화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부모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가해자 편을 들어 부모에게도 화가 났던 점,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생활비, 치료비가 필요하였던 점,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상을 받았다는 스스로에 대한 명분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성폭행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주변의 부정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오빠를 전과자로 만들면서 부모와의 관계 역시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 오빠에 대한 분노와 오빠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양가감정 등)일 것임이 예상되는 점 등까지 종합하면, 피해자가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받고자 피고인과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2008년 설 무렵 경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사를 가서 피고인과 방을 따로 쓰게 되었다. 설 전날 다른 가족들이 많이 방문하여 다 같이 제사 준비를 하던 중, 사람이 많아 쉬기 위하여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중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방문한 친척들이 중학교에 입학한다면서 용돈을 주었기 때문에 2008년이 정확하다.”라고 진술하여, 범행의 시점을 2008. 2. 6.로 명확히 특정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피해자는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시기별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보다 추행의 정도가 심한 이 사건 이전 범행의 발생시기를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시기로 특정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가 무고의 동기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의 시기를 의도적으로 2008년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행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추행’에 해당한다.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행동 전체를 장난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는데도, 한쪽 발로 음부를 세게 눌러 흔들었고,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비추어 추행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 역시 “언니의 성격상 이런 장난을 칠 사람이 아니고, 언니가 어땠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아마도 언니 성격으로 미뤄 봤을 때 분명 싫어했을 것입니다. 언니가 그것에 대항해서 할 성격도 못 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인 만 14세, 피해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만 12세의 나이로 한창 성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성에 대한 호기심과 감수성이 매우 크고 이성과의 신체 접촉을 민감하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이다. 다) 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이 사건 범행 역시 오빠와 동생의 관계에서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 내지 장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한 부위는 피해자의 음부로, 일반적으로 성적 민감도가 높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이다. 또한, 소위 ‘오토바이 장난’으로 불리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도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제정되기 전의 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보다 두 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이던 시절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한 적이 있어 이 사건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크나큰 충격을 받아 중학교 다닐 무렵 자해를 하고, 고등학교 시절에도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십수년동안 피해자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고려하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당시 친척들이 많이 모인 설 전후에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범행 당시 형사책임무능력자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였던 만 14세의 소년이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로부터 약 13년 전인 2008년에 발생하였고, 그 이후 추가적인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모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치료비와 생활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