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천안시 서북구 Q 및 서울 용산구 R에서 화장품 및 의약부외품, 건강식품 제조, 소·도매 판매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G은 화성시 S에 사무소를 둔 식품제조가공업체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G의 영업상무이며,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T에 사무소를 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이고, 피고인 E는 위 H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D은 춘천시 U에서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V'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D은 2012. 4. 27.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당뇨병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되어있는 불상의 분말 5kg을 밀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5.경까지 4회에 걸쳐 위 분말 20kg 상당을 직접 국내에 밀반입하고, 불상의 지인들로 하ㅕ금 2회에 걸쳐 위 분말 6kg 상당을 밀반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2012, 4, 27.경부터 2012. 10. 5. 경까지 6회에 걸쳐 수입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였다. 2. 가.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2. 7. 2.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상피고인 D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20kg 상당 당뇨병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불상의 분말이 표시사항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Cl 피고인 A의 의뢰에 따라 이를 'W'라는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사용함으로써,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영업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l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C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가. 피고인 E는 2012. 7. 5. 경 상피고인 A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 없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X로 하여금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불상의 분말 1kg을 밀반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수입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E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가. 피고인 A은 2012. 9. 22.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E로부터 400만 원에 구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불상의 분말이 표시사항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Z의 산삼배양근분말 2kg 등과 혼합하여 만든 7.7kg 상당으로 식품인 AA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영업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 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5. 가.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1) 2013. 1. 9. 부터 2013. 8. 23.까지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식품인 'AA' 497 상자 시가 58,602,6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개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광고를 대행해주는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카페, 블로그 등에 "정력 및 성생활 개선, 전립선 기능과 성 호르몬의 정상화에 탁월한 효과" 등이 있다고 광고함으로써, 식품의 영양가·성분·용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2) 2013. 1. 4.부터 2013. 8. 21.까지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식품인 'W' 76상자 시가 29,432,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을 포함, 2형 당뇨병에 대하여 혈당과 합병증까지 치료한다"라는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식품의 영양가·성분·용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3) 2013. 8. 23.부터 2014. 4. 1.까지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식품인 'AB' 406상자 시가 18,533,5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에 "정력 및 성생활 개선, 전립선 비대증 증상 완화, 조루증이나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에 효과" 등이 있다고 광고함으로써, 식품의 영양가·성분·용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B,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위 가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3. 5. 16.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D에게 "우리 회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품 원료 'AA'가 있는데 산삼배양근을 주요 성분으로 하고 있고, 남성에게 강장효과가 있다. 이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금을 주면 원료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불상의 경로로 품목제조 보고서나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그 원료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숫누에분말'을 수입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사무실에서 비닐봉지에 원료들을 넣고 흔들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위 '숫누에분말'과 '산삼배양근분말', '대두콩분말 섞어 'AA' 원료를 제조한 것인 등의 이유로 이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할 수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 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31.경 'AA' 원료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E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AF)로 40,920,000원을 송금받아 주식회사 A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D은 2014. 1. 초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V 사무실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신고 수입한 불상의 분말에 황칠가루와 여주가루, 화분가루, 마치현분말 등을 혼합하여 총 50kg 상당의 분말을 제조한 후, 2014. 1. 9.경 상피고인 A에게 'AG'이라는 제품명으로 위 분말을 3,8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8. 가.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4. 1. 6.경 회수 공표된 식품인 'AB'을 2014. 1. 6.경부터 2014. 4. 1. 경까지 총 29 상자 시가 5,309,000원 상당 판매함으로써, 식품의 규격과 기준에 맞지 않는 발기부전치료제와 화학구조가 근원적으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편취의 방법을 공소사실보다 다소 축소하여 인정하였다. 로 유사한 합성물질이 검출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상피고인 B,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7의 각 사실(2014고단3644, 공소사실 제3의 가, 나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12. 15.자) 1. 수사보고(E 및 D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 [판시 제2의 각 사실(2014고단3644, 공소사실 제1항, 제6항의 일부, 제7항)]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12, 12.자 및 2014. 12. 15.자)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2회 및 제3회 각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I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주)G 현장조사 결과 보고] [판시 제3의 각 사실(2014고단3644, 공소사실 제4항, 제8항)]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12. 12.자)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불상의 분말을 반입한 것은 상피고인 A에게 견본으로 제공하려고 한 것이므로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분말 1kg을 구해 달라고 할 당시 A 이 이를 견본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였든 아니든 A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주식회사 F가 H 주식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분말을 상피고인 A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H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은, 상피고인 E가 한 행위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E는 경찰에서 피고인 H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AJ과 자신은 위 회사를 동업하는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와 A 사이의 거래관계에 따라 주식회사 F로부터 H 주식회사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이 여러 차례 송금되었고, 특히 2012. 7. 5. 에는 판시 불상의 분말에 대한 대금 400만 원이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 피고인 E가 판시와 같이 불상의 분말 1kg을 밀반입한 것은 피고인 H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4의 각 사실(2014고단3644, 공소사실 제2항, 제6항의 일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와 F와의 거래금액 자료 첨부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숫누에분말에 관하여, 자신은 상피고인 E로부터 순수한 천연물질이라는 말을 들었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식품공전에서 금지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받고 이를 믿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유해물질을 식품에 첨가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물질을 식품 제조 시 첨가하는 방법으로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5의 각 사실(2014고단3644, 공소사실 제5의 나항, 제6항의 일부)]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A 인터넷 광고자료 추가 첨부보고) 1. 수사보고(W 인터넷 광고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W 인터넷 광고자료 추가 첨부보고), 수사보고(W 복용량에 관한 인터넷 광고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AB 인터넷 광고자료 추가 첨부보고) [판시 제6의 사실 (2015고단196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 7. 17.자) 중 일부 진술기재(AD 진술부분 포함) 1. 통장 사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미 AK으로부터 그 효능에 관하여 들었다며 피고인에게 먼저 위 원료 판매를 강력히 요구하여 피고인이 그에 응한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속아 위 원료를 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원료를 판매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품목제조보고서나 표시사항이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허가도 없이 AA를 만든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회사 연구소에서 수년에 걸쳐 직접 연구·개발한 것이고 직접 제조를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8의 각 사실(2014고단3644, 공소사실 제5의 가항, 제6항의 일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382) 1. 수사보고(AQ와 AR혼합분말 중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된 시험성적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S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 보고), 수사보고(AS 유사물질이 검출된 AR혼합분말 사진출력물 첨부보고), 수사보고(AB의 원료인 AR혼합분말에서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검출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AE 식약처에 정보공개 청구 사실 수사보고) 1. 수사보고(천안 ㈜F에 숨겨둔 AB제품 발견 경위 보고), 수사보고(천안 소재 ㈜F 창고에서 압수한 AB제품 보관·판매 경위 보고), 수사보고(회수 대상 AB제품 지속적으로 판매 확인 보고), 수사보고(F 사무실 CS팀 매출 현황 압수물 분석 결과 AB제품 회수폐기 명령 후에도 지속적으로 판매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회수 대상 AB 제품 지속적으로 판매 확인 추가 보고) 1. 내사보고(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검출 식품 수사의뢰 건) 피고인 A, B, AB 및 그 주원료인 숫누에분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이 검출되지 아니한다는 검사결과를 받았기에 당시 AB에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식약처의 주장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AB의 원료물질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타인으로부터 입수한 불상의 물질인 데다가, 피고인들은 2014. 1. 6.경 식약처 단속 이후 식약처에서 위 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인 AS2)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인지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2014. 1. 28.경 그 화학구조식까지 받았던 이상(피고인들은 '물질명'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하여 식약처의 회신을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화학구조식을 밝히면 어떤 물질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물질명보다 더 정확한 완벽한 답이 되는 것이고, IUPAC명도 구조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며, 'AT'과 같은 관용명은 추후에 명명되는 것이므로, 화학물질명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식약처의 회신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위 피고인으로서는 AB에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판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 AS, 상품명 AU, IUPAC명 (6R,12aR)-6-(1,3-benzodioxol-5-yl)-2-methyl-2,3,6,7,12,12a-hexahydropyrazino[1'2':1.6]pyrido[3,4-blindole-1,4-dione. 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2012, 7. 2. 경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점),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2012. 9. 22.경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점), 각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AA' 및 'W' 관련 건강기능식품 등 오인 우려 광고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AB' 관련 건강기능식품 등 오인 우려 광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AA' 및 'W' 관련 건강기능식품 등 오인 우려 광고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AB' 관련 건강기능식품 등 오인 우려 광고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신고 식품 수입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미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2012. 7. 2.경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점),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2012. 9. 22.경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점), 각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AA' 및 'W' 관련 건강기능식품 등 오인 우려 광고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AB' 관련 건강기능식품 등 오인 우려 광고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사. 주식회사 G: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아. H 주식회사: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주식회사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피고인 A, B, 주식회사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9, 10, 11, 12, 21, 80, 89, 90, 91, 92호),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증 제2, 6, 16, 48, 75, 79호) 7.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자연인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함 1. 피고인 A: 판시 제8의 식품위생법위반죄의 경우 해당 식품이 식약처로부터 회수 공표가 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에 나아갔고 현재까지도 식약처의 검사결과를 의심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영업에 사용한 표시기준 위반 식품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은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각 분말에 당뇨병치료제 성분이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피고인 B: 판시 제8의 식품위생법위반죄의 경우 해당 식품이 식약처로부터 회수 공표가 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에 나아갔고 현재까지도 식약처의 검사결과를 의심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대표로서 그 책임감을 망각한 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시 제5의 식품위생법위반죄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제8의 식품위생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상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마지못해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고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30년 가까이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피고인 E: 피고인이 징역형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수입한 분량도 비교적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