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46]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D 건물, E호에서 'F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는 무속인이다. 피고인 B는 2014. 7. 4.경 피고인 A가 G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마포구 H외 1필지 소재 I 제지하 1층 제상가 J호 및 K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부질권등기를 각 경료받고, 원금 변제기한은 1년, 매월 3부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2014. 11. 초순경 위와 같이 등기를 각 경료받은 위 상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 A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한 다음 그 돈으로 위 돈 5,000만 원을 조기에 회수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는 L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4. 9. 1. 분양계약을 체결한 서울 서대문구 M상가 지하 1층 N호 및 O호와 같은 해 12. 1.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위 상가 지하 1층 P호의 분양계약금이 모자란 상황이라 마침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마련하여야 되는 처지에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4. 11. 24.경 피해자 Q에게 "나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상가투자를 하고 있는 약사(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이자가 월 3부로 잘 들어오고 있다. 그 약사에게 1억 원만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씩 이자가 나오니 1년만 투자해서 이자를 받아보라."고 권유하는 한편, 피고인 A가 분양계약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면서 위 I 상가 및 M 상가 등을 보여주고, R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돈 1억 원을 빌려 준다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빌리러 나오라."고 제의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위 R을 통하여 돈 1억 원을 빌리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5. 위 F약국 부근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돈 1억 원을 빌려주고 1년에 3,000만 원 벌기가 어디 쉬우냐? 절대로 손해 보는일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11.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위 M 상가가 준공이 되면 위 상가 지하 1층 P호, N호 및 O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4. 2. 9. C에게 6,500 원, 2014. 2. 25. T에게 1억 원 및 2014. 9. 1. U에게 1억 1,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V의 U에 대한 2012. 11. 16. 채무 4,5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4. 9. 18. 위 I 상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 위 'S'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에 대한 3개월 분 선이자 900만 원을 공제한 9,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925] 피고인 A는 2014. 5. 15.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인 'F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C은 2013. 4, 12.경부터 서울 서초구 W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인 'X'을 운영하였고, 2018. 4, 4.경부터 위 '약국'과 같은 곳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인 'Y'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로 인하여 'F약국'의 카드매출이 압류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C 명의로 'X'과 'Y'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X'과 'Y'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17.경부터 2018. 4. 4.경까지위 '약국'에서, 'X'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위 'F' 손님들의 약값으로 총 16,536회에 걸쳐 합계 191,100,529원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경부터 2018. 8. 9. 경까지 위 '약국'에서, 'Y'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위 'F약국' 손님들의 약값으로 총 4,236회에 걸쳐 합계 47,296,000원을 견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C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7. 경부터 2018. 4. 4. 경까지 위 'F약국'에서, 위 A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인 'X'을 빌려주어 총 16,536회에 걸쳐 합계 191,100,529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경부터 2018. 8. 9.경까지 위 'F약국'에서, 위 A에게 신용카 드가맹점의 명의인 'Y'을 빌려주어 총 4,236회에 걸쳐 합계 47,296,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6]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 이행각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2019고단92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현장확인보고서, 거래사실확인서, 신용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신용카드매출내역 첨부_서대문세무서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2019고단925 사건의 증거 순번 29)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446)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M 상가의 분양계약금 부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피해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고 추후 위 M 상가를 통한 입대수입이 예정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2014. 11. 초순 위 I 상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위 A에게 빌려 준 5,000만 원을 회수하고자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강상 문제 등으로 A와의 약정을 종료하려 한 것이고, A가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실도 몰랐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는 2014. 11.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이전에 근저당권부질권등기를 경료받았던 위 I 상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5,000만 원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금전대차를 주선하였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여러운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서 조속한 채권회수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는 단순히 피고인 A와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1. 24.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대여해주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9,1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바로 가져갔다. 다. 당시 피고인 A는 위 M 상가의 분양계약금 약 4,000만 원이 모자란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의도로 피고인 A로 하여금 1억 원을 빌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그러한 피고인 B의 의도를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자로부터 필요 이상의 금전을 차용한 것이다. 라. 피고인들은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빌려 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가 즉시 회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선이자를 제외한4,100만 원)을 피고인 A가 실제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의 직업 및 상가 투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만약 피고인 B가 차용금 중 5,000만 원을 곧바로 회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는 위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그 중 채권자 T에 대한 차용금 1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피고인 A는 2009년 파산신청을 한 상태여서(2015. 2.경 종결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1), 위 ㅣ 상가 J호, K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용 전인 2014. 9,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2015. 9. 3. 임의경매로 매각된 점(증거목록 순번 8), 이 사건 당시 위 M 상가 지하 P, N, O호는 분양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상태로, 피고인 A가 위 상가를 임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오히려 피고인 A는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을 미지급하여 L 주식회사로부터 분양계약금을 전액 몰취당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A에게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 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446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고단446] 피고인 A, B)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거의회복되지 않은 점 1)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위 피고인들이 비교적 고령이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2019.8. 12. 자 합의각서가 제출되기는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일단 위 피고인들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2019925] (피고인 A, C)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의 공정한 조세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신용카드 거래횟수와 거래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조세회피 등의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1)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0년 2~3월부터 원금을 일부씩 갚아 나가겠다는 내용의 2019. 8. 12. 자 합의각서'를 제출했으나, 그 내용에는 피해자의 이 사건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오히려 피해자는 위 합의각서의 작성 사실조차 부인하는 입장이다. 2019. 8. 13.자 전화보고 참조).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