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94

범죄사실 2020고합194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Q은 1996.경 A병원을 개인병원으로 운영하던 중, 2006. 5. 15. 피해자인 의료법인 G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A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2017. 10. 21. 사망하기 전까지 의료법인 G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병원의 경영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Q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Q이 사망하자 2017. 12. 23.부터 의료법인 G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병원의 경영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친동생으로 A병원의 회계과장 등으로, 피고인 D은 Q의 사촌동생으로 2006. 10. 16.부터 2012. 2. 5.까지, 2015. 2. 13.부터 2018. 4. 8.까지 G의료재단의 이사이자 행정원장으로, 2012. 2. 6.부터 2015. 2. 12.까지는 재정이사로, 피고인 E은 Q의 친동생으로서 2012. 2. 6.경부터 2015. 2. 12.경까지 G의료재단의 이사이자 행정원장으로 G의료재단의 재정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2006. 7. 1.부터 2018. 5. 29.까지 위 병원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가. 급여 명목 횡령 피고인 B는 Q과 공모하여, 2010. 4.경 피해자 G의료재단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5. 이후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B를 이사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5,853,850원을 Q이 관리하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경부터 2013. 2.경까지는 매월 5,853,850원을, 2013. 3.경부터 2017. 12.경까지 매월 16,700,000원을 교부받아 총 693,564,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법인카드 임의 사용 횡령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Q이 피해자 G의료재단 명의의 법인카드를 소지하는 것을 이용하여 2016. 8. 23. 미국 로날드 레이건 워싱턴 공항(DCA)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료재단 명의의 H은행 법인카드로 6,816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중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30회에 걸쳐 H은행 법인카드로 25,047,529원을, 2017. 6. 3.부터 2017. 10.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중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116회에 걸쳐 피해자 G의료재단 명의의 I카드로 42,927,684원을, 2018. 4. 25.부터 2018. 5.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료재단 명의의 J카드를 이용하여 38회에 걸쳐 30,596,561원을 결제하는 등 총 384회에 걸쳐 합계 98,571,77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D, F의 공동범행 가. 가지급금 횡령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의료재단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 결의, 차용증 작성 및 변제기한, 이자율 약정 등 정상적인 법인자금 대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Q의 미국 정착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4. 8. 300,000,000원, 2010. 4. 9. 200,000,000원, 2010. 4. 20. 200,000,000원, 2010. 4. 21. 100,000,000원 합계 800,000,000원의 재단 자금을 Q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서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S으로부터 2010. 8. 26.경 500,000,000원, 2010. 8. 31. 500,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가지급금을 반제처리하고, 위 S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법인 자금에서 2011. 1. 24. 100,000,000원을, 2011. 5. 23. 500,000,000원, 2013. 1. 30. 30,000,000원, 2014. 6. 23. 30,000,000원, 2016. 9. 27. 150,000,000원을 피고인 D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S에게 송금하고, 2012. 5. 31. 50,000,000원을 피고인 D으로 하여금 S에게 송금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 D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나. 간호사회 통장을 이용한 횡령 피고인들은 Q과 2015. 11.경 A병원 간호사회 통장(H은행 <계좌번호>)을 이용하여 마치 G의료재단에서 간호사회의 자체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간호사회에 지원하는 것처럼 간호사회 통장에 매월 간호사회 지원비로 2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를 Q의 미국에서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고, 2015. 11. 19.부터 2017. 9. 8.까지 24회에 걸쳐 매월 20,000,000원을 위 간호사회 통장에 송금하고 이를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총 4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D, E, F의 미기타조합미수 및 K(<계좌번호>) 계좌 허위 계상 등 횡령 피고인들은 위 A병원 원무부에서 수납하여 회계부로 전달되는 일일 운영수입 중에 일부 현금을 허위 계상하고 이를 피고인 C이 Q에게 송금하거나 Q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2010. 5. 17. 위 A병원 원무부에서 수납하여 회계부로 전달되는 일일 운영수입 중에 현금 5,000,000원을 '미기타조합미수' 항목의 당일입금계로 허위 계상하고 이를 피고인 C이 Q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거나 Q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C, F은 2010. 5. 17.부터 2010. 12. 31.까지 1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1,280,000원을 '미기타조합미수' 항목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2011. 1. 7.부터 2012. 12. 2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이를 허위 계정인 보통예금 K(<계좌번호>) 당일입금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회에 걸쳐 합계 1,184,645,990원을 횡령하여 합계 1,705,925,990원을 횡령하고, 그 중 피고인 D은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던 2010. 5. 17.부터 2012.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2 합계 1,427,455,990원을, 피고인 E은 2012. 2. 6.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3 내지 201 합계 278,470,000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4. 피고인 E의 공사대금 허위 계상 피고인은 의료법인 G의료재단의 행정원장으로서 2013. 8.경 위 병원 본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에서 현장소장인 V과 사이에 위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계약금으로 허위로 계상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허위로 계상된 공사 계약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G의료재단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6.경 불상지에서 병원 본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그 공사대금으로 피해자 G의료재단의 자금 중 1,870,000,000원을 위 주식회사 U의 대표인 T의 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날 이를 V로부터 1,5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되돌려 받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V로 하여금 2013. 8. 7.부터 2013. 12. 31.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급여 과다계상 횡령 피고인 F, C, D, E은 Q과 피고인 E, D, F의 급여를 허위로 인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E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 E 등은 위와 같이 송금된 급여 명목의 금원 중 허위 인상된 부분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C을 통하여 Q에게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E, F, C의 피고인 E의 급여 과다계상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이 2012. 3. 16.부터 2014. 12. 23.까지 매월 6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어 주는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214,000,000원을 피고인 C을 통하여 Q에게 송금하여 주거나 그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D, F, C의 피고인 D의 급여 과다계상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이 2011. 4. 20.부터 2015. 1. 15.까지 매월 약 5~600만 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94,000,000원을 피고인 C을 통하여 Q에게 송금하여 주거나 그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F, C의 피고인 F의 급여 과다계상 횡령 피고인 F, C은 공모하여 피고인 F이 2011. 2.경부터 2011. 9.경까지는 9,56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Q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1. 10.경부터 2014. 6.경, 2015. 6.경부터 2015. 11.까지 매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9,560,000원은 피고인 F과 그 배우자의 계좌로, 2014. 7.경부터 2015. 2.까지, 2015. 12.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매월 피고인 F의 아들 Z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피고인 C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78회에 걸쳐 합계 703,135,000원을 피고인 C을 통하여 Q에게 송금하여 주거나 그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G의료재단 소유의 자금 중 피고인 B는 Q과 공모하여 총 792,135,774원을, 피고인 C은 Q, 피고인 D, E, F과 공모하여 총 4,957,060,990원을, 피고인 D은 Q, 피고인 C, E, F과 공모하여 총 3,761,455,990원을, 피고인 E은 Q, 피고인 C, D, F과 공모하여 총 2,362,470,000원을, 피고인 F은 Q, 피고인 C, D, E과 공모하여 총 4,957,060,990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2020고합241 피고인 B는 비영리 의료법인 'G의료재단 A병원'의 대표자인 이사장이고, 피해자 F은 위 A병원에서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중 2018. 5. 30.자 재단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해임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8.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법인을 상대로 감사해임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8. 9. 20. 그 신청이 인용된 후 피해자는 2018. 10. 1.부터 'G의료재단 A병원'에 감사로서 출근하겠다고 위 병원에 알렸다. 1. 2018. 10.경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0. 1. 10:30경 <주소>, 'G의료재단 W A병원'에서 W A병원 원무과 부장 A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F이 이미 감사직에서 해임되었고, 임기 또한 종료되었다면서 피해자의 병원 내 출입을 저지하고, 일체 업무에 협조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같은 날 11:00경 <주소> 'G의료재단 A병원' 별관 감사실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업무를 보려고 하자 위 A병원 소속 경영지원실 AD 실장과 안전관리실 AE 부장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감사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 09:00경 위 별관 감사실에서 감사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위 AE 외 3명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8. 08:50경 위 별관 감사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병원 감사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실 소속 AE 부장, AF 주임, AC 주임 및 병원 경비요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법인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하여 2018. 12. 7. 그 신청이 인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12. 10. 08:50경, 2018. 12. 12. 08:50경, 같은 날 14:30경, 2018. 12. 14. 08:50경, 2018. 12. 17. 09:00경, 같은 날 11:00경 <주소> 'A병원' 입구 및 본 건물의 감사사무실 출입문 앞에 경영지원실장 AD과 병원 경비요원들을 입구 앞에 세워 피해자가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감사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021고합243 피고인 B는 <주소>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 A병원에서 1996.경부터 근무하던 중 2017. 12. 23.경 같은 병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시근로자 약 590명을 사용하여 종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7. 2. 12.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AG의 2020. 5. 임금 1,321,0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6. 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4명의 임금 합계 3,752,641,492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14일 이내 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20. 5. 7.경 퇴직한 근로자 AG의 임금 등 합계 50,597,87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44,979,7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경 위 병원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AH과 사이에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과 사이에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이를 명시하거나 그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증인 S,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E, D,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K,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에 한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AL, AI, A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AI, AL, 피고인 C, B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재단 자금 부당유출액 명세, 미국 송금 거래내역(C 작성-F 제출), 계정별원장(장기대여금), 각 미국 송금 거래내역(C, Q), Y은행 AA지점 외화송금신청서 및 발신 사본, 계정별원장(미기타조합미수), 보조부원장(K<계좌번호>), 계정별원장(임직원 단기차입), 내용증명(재단 자금 유출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요청), 각 송금확인증, 외화송금 관련 소명서, 계정별원장(거래처), 인테리어 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H은행), 외화예금 거래내역 명세서(Q), 당발송금 고객별 거래내역 명세서, 외환 거래내역(Q), G의료재단 현금 장부, D ·E ·F 재직기간, F 메일 답변서(급여지급계좌-AM) 및 계좌내역, F 처 AM AP은행(<계좌번호>) 2010~2017 계좌내역, D(H <계좌번호>) 급여계좌내역 2010~2017, 기안서(F 작성), 준비서면(2018카합 가처분이의신청), 준비서면(2018카합 감사해임의결효력정지가처분), D 급여계좌 거래내역(H),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제출 자료·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G의료재단 H은행 <계좌번호> 계좌 분석), 수사보고[故 Q 출입국 기록 조회(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故 Q H은행 계좌 <계좌번호> 내역 회신), 각 수사보고(고발인 F 자료제출), 수사보고(법인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현금장부 수신), 수사보고(범죄사실 가-5. 5항에 대한 계좌추적), 수사보고(B 급여수령계좌 H은행 내역 수령),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G의료재단 정관, 의사회의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3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B E-mail상 S이 발송한 '일일보고서' 내용 첨부), 수사보고(S 자금 10억 원의 G의료재단 계좌 유입 경위 확인), 수사보고(18억 7,000만 원 횡령 관련 참고인 V의 금융자료 제출), 수사보고(재단측 변호사의 F 작성의 '2015년도 재단 상임임원 급여 조정' 기안용지 추가 제출), 수사보고(B, D, E에 대한 G의료재단 급여 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C이 보관한 Q 이사장의 H은행 통장(<계좌번호>계좌) 수기 메모 내용확인], 수사보고[D 제출의 G의료재단 임원보수조정(안) 기안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E의 병원 공사대금 횡령 관련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변호인 제출 피의자 F의 임금 관련 부당이득금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E, 통장 거래내역서 등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2020고합2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각 결정문, 가처분 결정문 등, 관련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업무방해 상황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감사 해임 결의'에 대한 '무효' 판결문 제출(첨부자료 포함)] 2021고합2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및 미지급 임금 등 계산서 등, 회생결정문 등, A병원 회생절차 관련 조사보고서, A병원 임금 체불내역 등, 각 진정인 제출자료, 각 체불현황, 체불확인서 등, 임금체불액 등,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8, 21, 23, 24, 26, 30, 32 내지 44, 46 내지 54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나. 피고인 C, D, E, F: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8, 21, 23, 24, 26, 30, 32 내지 44, 46 내지 54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 및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방해죄,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 및 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의료법인 G의료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Q과 재단 자금 횡령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의 업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고문 등의 위촉 경위와 동기,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와 회사의 관계, 그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고문 등으로 위촉되어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회사 규모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 고문 등의 위촉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관련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Q과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나마 상통하여 미국에서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재단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 재단 명의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792,135,774원(= 급여 명목 사용액 693,564,000원 + 법인카드 사용액 98,571,774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는 1993.경 이미 Q이 운영하던 'AT의원'에서부터 Q과 함께 근무하며 병원 행정업무를 맡아 온 이래[2020고합194 사건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4권 2615, 2616쪽, 증거기록 5권 4059, 4060쪽], Q이 1996.경 A병원을 개인병원으로 운영할 무렵 Q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은 이후 A병원에서 경리차장, 기획실 차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A병원의 경리책임자 역할을 하는 등(증거기록 1권 253쪽, 5권 4061쪽, 증인 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 10쪽) A병원의 경리업무를 포함한 병원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바, 피고인 B와 Q의 관계, 피고인 B의 근무 경력 및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 재단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에 관한 구체적 방법 내지 절차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Q은 건강상의 문제로 2010.경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 B는 비자발급 등의 문제로 2011.경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Q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였다(증거기록 5권 4063, 4064쪽). 3) 피해자 재단에서 2007.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이사장을 지낸 A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재단의 A병원은 재단 설립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Q의 개인병원처럼 운영되었고, 병원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Q의 명령에 따라 행정원장 내지 행정이사였던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E이 집행하였다. 모든 결정권이 Q에게 있었고 모든 것이 Q의 지시대로 이루어졌다. Q이 지시하면 피고인 D, E은 그 지시에 따라 법인자금 집행, 이사진 구성 등의 역할을 하였다. 재단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거나 Q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이사회 승인은 없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권 2313 내지 2315쪽, '증거기록 10권 576 내지 582쪽, 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내지 6쪽). 4) 피고인 B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송금받은 금원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횡령하여 송금해준 금원을 사용한 구체적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 B 자신과 그 가족인 AQ 또는 AR 소유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담보대출 이자, 세금 납부 등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피해자 재단의 업무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5)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재단 이사의 급여 명목으로 2010. 4.경부터 2013. 2.경까지 매월 5,853,850원, 2013. 3.경부터 2017. 12.경까지 매월 1,670만 원이 각각 지급되었는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2006. 5.경 피해자 재단 설립 이후 재단 이사로 등재되었고 A병원은 2007. 5.경 폐업하였는데, 피고인 B는 피해자 재단 설립 이후인 2006. 5.경부터는 A병원에서든 재단에서든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2011. 5. 2.경부터 2017. 9. 28.경까지 미국에 있으면서도 재단 이사로서 위와 같은 급여를 계속 받았다'는 것인바(증거기록 8권 6257 내지 6261쪽), 피고인 B가 미국에서 단순히 Q을 돌봐준 것뿐만 아니라 재단 해외법인 설립과정에서 은행 및 세금 업무 등을 보좌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정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Q과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B가 이사에 등재된 후 피해자 재단의 발전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내용 및 정도, 피고인 B의 미국에서의 주요 역할, 피고인 B가 지급받은 급여의 구체적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미국에 있는 동안 피해자 재단의 이사로 등재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었음은 물론,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 D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해외 송금된 비용은 학자금 명목인데 생활비이기도 하고 그렇다. 피고인 B가 미국에서 전화하여 돈을 보내 달라고 한 적이 몇 회 있었다. 기억나는 것은 '법인 그쪽에 설립되어 있는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학비라든지, 또는 법인 건물에 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형님(Q)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B는 형수의 입장이므로 선의상 본인이 따랐다고 보는 것이 맞다"거나(증거기록 4권 2597쪽), "피고인 B와 재단 자금 반출에 대해 상의하거나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 2012. 7.경 피고인 B의 아들로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며 고지서를 받은 적이 있고, 2017. 4.경 피고인 C이 '누나(피고인 B)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유학비로 돈(2억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지출 승인을 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C을 통해 2017.경 피고인 B의 세금과 이자 등 명목 1억 1,400만 원, 피고인 B의 직접 요청으로 2017. 9.경 부동산 관련 변호사 비용 명목 8,460만 원 등에 대한 지출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9권 6855, 6856쪽), 실제로 피고인 B는 당시 피해자 재단의 행정원장이었던 피고인 D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하여 사적 용도로 쓰는 데 필요한 재단 자금의 송금을 요청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상의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 B에 대한 이사 급여 명목의 금원 송금은 Q이 사망한 뒤에도 계속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Q과 미국에 머무르면서 당시 병원장이었던 S으로부터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직접 당시 A병원의 외래 및 입퇴원 환자의 수, 주간·전년·전월 의료수입 현황 등을 일일보고서 형식으로 수시로 보고를 받았는바(증거기록 7권 5025 내지 5031쪽),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에 대한 송금액의 규모, 송금 횟수, 구체적 사용내역, 당시 행정원장의 진술 내용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Q과 미국 생활을 하면서 지출한 각종 생활 자금 등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자금 출처 등을 전혀 모른다'는 피고인 B의 진술 내지 주장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피고인 B와 Q이 공모하여 미국에서 사용한 피해자 재단 명의 법인카드와 관련하여서도 그 사용내역이, H은행 법인카드의 경우 2016. 8. 23.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총 230회에 걸쳐 합계 25,047,529원, I카드의 경우 2017. 6. 3.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합계 42,927,684원, J카드의 경우 2018. 4. 25.경부터 2018. 5. 22.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30,596,561원에 이르는바, Q과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B가 이사에 등재된 후 피해자 재단의 발전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내용 및 정도, 피고인 B의 미국에서의 주요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카드를 사용한 구체적 횟수 및 합계금액 등이 이례적이다. 9) 나아가 그 사용내역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비가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집중되고, 때때로 쇼핑, 영화, 스파 등에도 사용되는 등 피해자 재단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B와 Q 및 그 가족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0) 무엇보다 피고인 B와 Q은 2017. 9. 29.경 입국하였고, Q은 2017. 10. 21.경 사망하였는데, Q의 사망 후에도 미국에서 계속하여 사적 용도로 피해자 재단 명의 법인카드가 사용되는 부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327,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122, 123, 125], 피고인 B와 Q의 입국 후에도 미국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재단 명의 법인카드가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확인되고[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319 내지 321, 327,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108 내지 113, 118 내지 123, 125], 피해자 재단 명의 J카드는 그 후 더 시간이 지났음에도 2018. 4. 25. 이후부터 미국에서 계속 사용되는 부분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 B 및 그 가족이 미국에서 사적 용도로 피해자 재단 명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D, F 및 변호인의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D의 경우 판시 제2항과 같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제2의 가항 중 2010. 4. 21.경 성립한 합계 8억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인 C에게는 판시 제2의 가항 중 나머지 8억 6,000만 원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F의 경우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재단의 자금 집행이나 간호사회의 재정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관여할 권한 내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도 없다. 판시 제2의 가항 중 2010. 4. 21.경 성립한 합계 8억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후의 업무상횡령 부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그리고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이를 '선행 처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 '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행 처분행위가 이를 넘어서서,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포괄일죄 성립 여부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제2의 가항을 포함해 위 피고인들에게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 범행은 2016. 9. 27.경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2020. 6. 29.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피고인들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Q에게 2010. 4. 8.경부터 2010. 4. 21.경까지 4회에 걸쳐 송금한 재단 자금 합계 8억 원은 모두 Q과 그 가족의 미국정착비용 등 명목이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간호사회 통장 이용, 미기타조합미수 및 K(<계좌번호>) 계좌 허위 계상 등, 공사대금 허위 계상, 급여 과다계상 등 행위 역시 모두 Q과 그 가족의 미국 체류기간 동안 생활비 내지 자녀 학자금 등 명목의 자금을 송금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2) Q은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병원과 재단의 행정 및 재정 관련 모든 업무를 행정원장인 피고인 D에게 맡겼고, Q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당시 회계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C에게 '원무부의 현금매출이 생기면, 많은 날은 1,000만 원, 적은 날은 50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 빼서 따로 보관해라. 그렇게 해서 미화 10만 불 정도 되면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2권 1286쪽). 3)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Q과 그 가족을 위하여 미국 정착비용 내지 미국생활비용 등의 조달이라는 같은 목적 아래에 그 조달 방법 내지 수단만을 달리하여 2010.경부터 2017.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 재단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모든 횡령행위의 피해자는 피해자 재단으로서 피해법익이 단일할 뿐만 아니라, 모든 횡령행위는 위와 같은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들은 그 일련의 과정에서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2010. 4.경 한 달여 동안 형식적으로 피해자 재단의 Q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재단의 법인 계좌에서 Q 명의의 계좌로 합계 8억 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 D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Q 및 가족이 미국에 7년 정도 있으면서 생활비 등 해외에서 필요한 자금 대부분이 재단에서 조성된 자금으로 송금되었다. 행정이사인 본인은 Q이 강압적으로 시키는 대로 매년 수십억 내외로 Q 가족의 주택구입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Q이 해외에서 가족과 같이 지낼 주택을 구입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여 실행하였다. 피해자 재단의 자금이 Q의 지시에 따라 미국으로 반출된 것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없다. Q의 구두 지시에 따라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106쪽, 8권 6516, 6517쪽, 9권 6863쪽). 5) 피고인 F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출현할 당시 이사회 동의 등을 위한 이사회 개최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사회는 말 그대로 형식상이고, 재단 자금은 Q의 말 한마디에 따라 집행되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권 6788쪽). 6) 나아가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Q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는 말을 하지 않고,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주로 피고인 F, D이 상의하여 결정하여 왔다. 특히 돈과 관련되거나 세금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F과 주로 상의를 하였다(증거기록 8권 6321쪽). … Q의 구두 지시에 의해 행정원장 피고인 D, E, 감사 피고인 F 등이 방안을 마련하고, 회계 쪽은 행정원장들이 피고인 F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그리고 행정원장이나 피고인 F이 법인 장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회계부 부장 AL에게 지출 계정을 어떤 식으로 할지 얘기하고, 다시 피고인 D, E은 본인에게 Q에게 지출될 이자, 카드값, 해외 송금 등 모든 지출에 대해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9권 6919쪽). … 세무 및 회계 부분은 행정원장과 피고인 F이 상의하였다. 수익금의 일부 금액을 별도로 모아두고, 장부의 처리는 회계부에서 하였다(같은 증거기록 6922쪽). … Q이 행정원장에게 필요한 금액을 말하면, 재단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맞춰 돈을 모아두었다가 송금하였다(같은 증거기록 6923쪽)'는 것인바, Q은 미국 생활비용 등 명목으로 자금 마련 지시만 하였을 뿐,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명목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금 횡령 방법 내지 수단 마련, 각종 회계 처리, 자금 송금 등 실행행위는 물론 그에 따른 사후 처리에 대하여도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7)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0. 4.경 한 달여 동안 합계 8억 원에 달하는 Q 가족의 미국 정착비용 등을 형식상 피해자 재단의 Q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데, 위 가지급금의 반제 처리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뒤인 2010. 8.경 당시 A병원의 의사이자 Q과 친분이 있던 S으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송금받은 뒤, 다시 위 10억 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1. 1. 24.경부터 2016. 9. 27.경까지 6회에 걸쳐 형식상 피고인 D에 대한 가지급금의 명목 등으로 피해자 재단의 자금 합계 8억 6,000만 원을 S에게 송금하였다. 8)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피해자 S에게 지급된 위 8억 6,000만 원은 업무상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Q 가족의 미국 정착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Q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8억 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Q에게 송금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러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미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위 8억 원에 대한 반제 처리를 위하여 S으로 10억 원을 차용한 다음 그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다시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순차 인출하여 S에게 송금한 합계 8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횡령금의 액수, 횡령의 횟수와 기간, 횡령의 수단과 방법, 각 횡령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횡령행위가 앞선 8억 원의 횡령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앞선 8억 원의 횡령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새로운 위험을 증가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횡령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위 8억 6,000만 원의 후행 처분행위는 위 8억 원의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업무상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9)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재단의 자금으로부터, Q 가족의 미국 정착비용 등을 위하여 형식상 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한 위 8억 원, 위 송금에 따른 가지급금 반제 처리 및 S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 사후 처리를 위하여 송금한 위 8억 6,000만 원에 대하여 별도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되, 위 횡령액 합계 16억 6,000만 원은 모두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Q 가족의 미국 정착비용 등으로 사용케 한다는 단일한 범의에 기인하여 재단 자금을 횡령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단일한 범의 하에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미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후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일부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10) 위와 같이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상 이 부분 업무상횡령죄의 종료 시점은 피고인 D이 S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S에게 마지막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2016. 9. 27.경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가 2020. 6. 29. 이루어졌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나.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F이 적어도 피고인 C, D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나마 상통하여 판시 제2의 가 및 나항과 같이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F의 피해자 재단 내에서의 전반적인 지위, 역할, 업무 등 가) 피고인 F은 2006. 7. 1.경부터 2012. 2. 5.경까지 피해자 재단의 비상근 감사로, 2011. 2. 21.경부터 2018. 5. 29.경까지 피해자 재단의 상근 감사로 각각 근무하였다(증거기록 9권 6785쪽). 나) Q과 절친한 사이로 2006. 12.경부터 A병원에서 의사로, 2012.경부터 A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한 S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감사는 회계만을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피고인 F은 달랐다. 피고인 F은 회계 쪽 일뿐만 아니라 정관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병원 살림에 많이 관여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6권 4677쪽), 피고인 F은 단순히 피해자 재단의 감사 업무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정관 작성을 비롯한 재단의 행정업무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Q이 A병원을 개인병원으로 운영할 당시인 1997. 5.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재단 회계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AL도 피고인 F에 관하여 진술서를 통해 'Q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간 이후 병원의 전권이 행정원장인 피고인 D과 감사인 피고인 F에게로 갔다. 피고인 F은 세무와 법률뿐만 아니라 병원업무 전반에 관해 기획실장으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 병원에 들어오는 모든 약품이나 식품 등 병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관계는 모두 피고인 D과 피고인 F의 결재를 받았다. 본인이 속한 회계부 결재는 행정원장 전결로 진행되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F의 확인을 받았냐고 확인하거나 물었다. … Q이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 때 피고인 D, F은 둘이서 월급을 결정해 지급하라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F은 재단의 조직도를 보여주며 이사장 바로 밑에 감사라고 하였고, 병원장이나 행정원장 위에 감사가 있다고 하였다. 기획실의 모든 서류들은 피고인 F이 먼저 확인하고 피고인 D이 결재하였다. 매번 피고인 F의 결재를 받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일들은 피고인 F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F이 병원 업무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4301 내지 4303쪽). 라) 피고인 F과 피해자 재단 경영지원실에서 함께 근무한 적 있는 AJ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F이 2011년도에 상근 감사가 되면서 경영지원실(당시 부서 명칭은 기획조정실) 사무실의 같은 공간에 피고인 F의 자리가 있었다. 같은 사무실에 있다 보니 피고인 F은 감사였음에도 경영지원실의 업무에 대해서도 나서서 지시를 하였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감사 및 기획실장 역할을 하였다.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감사 업무 영역 외의 업무까지 간섭을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8권 6383쪽). 마) 피고인 E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F과는 재단 자금을 결산할 때 계정 과목에 대해 조정하기 위해 의논하였다. 피고인 F이 회계 처리하는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회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9권 6825쪽), 피고인 F이 피해자 재단의 회계 처리 업무에도 관여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바) 그 밖에 피고인 F은 2015. 3. 24.경 '재단경영권승계에 관한 건'으로 개최된 피해자 재단 이사회에 관하여 Q의 위임을 받아 위 이사회 의사록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 등부 2015년 제773호로 인증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1권 44 내지 49쪽), 피해자 재단의 감사 업무 외에 재단 주요 업무에 대하여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부분 업무상횡령에 관한 피고인 F의 구체적인 가담 내용, 역할 등 가) 피고인 F과 이 부분 공범으로 함께 공소제기된 피고인 C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은 당시 이사장인 Q의 해외 생활비, 자녀 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송금하는 등의 명목으로 재단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 이는 당시 행정원장이던 피고인 D, E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마련하고,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심부름을 한 것이다. 재단 자금을 별도 자금으로 마련하는 방법은 그게 세 가지로 첫째는 병원에서 매일 발생하는 현금 매출 중 일부를 빼는 방법, 둘째는 이사 및 감사의 급여를 부풀려 부풀린 금액만큼 Q 명의 계좌로 보내는 방법, 셋째는 간호사회 계좌를 이용하여 Q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었다(증거기록 8권 6302, 6303쪽). … 당시 피고인 F이 본인과 AL에게 '임원 보수를 조정하여 생긴 2,000만 원을 간호사회 계좌를 이용하여 Q의 <계좌번호>계좌로 보내 Q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테니 그대로 하라'고 말하였다. 당시 임원 보수조정의 목적은 간호사회 계좌를 이용하여 Q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횡령하기 위함이었다. 피해자 재단 명의 계좌에서 간호사회 계좌로 돈이 이체되려면 당시 행정원장인 피고인 D의 이른바 키인(key-in)이 있어야 가능하고, 간호사회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간호사회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대부분의 자금을 현금, 수표로 인출하여 통상의 횡령 자금과 같은 방법으로 Q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8권 6324, 6325쪽)"는 취지로 지시를 받아 직접 실행행위를 한 입장에서 피고인 F의 지시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실제로 2015. 10.경 작성된 이 부분 관련 피해자 재단의 기안용지(증거기록 6권 4299쪽)에 의하면, '2015년도 (하반기) 재단 임원 급여 조정'이라는 제목 아래 재단 임원 급여 조정분 합계 2,000만 원에 관하여 '※ 간호사회의 자체교육 훈련비 및 복리후생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원수당 등 감액 조정함(매월 간호사회 지원금 회계처리: 복리후생비 10백만 원, 교육훈련비 6백만 원, 기타운영관리비 4백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에 피고인 D의 서명은 물론 피고인 F의 서명도 함께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C은 이 부분에 대하여 '위 기안서 내용과 같이 재단에서 간호사회의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 사실은 없다. 기안서는 피고인 F이 기안하여 본인에게 주면서 행정원장의 결재를 받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행정원장과 피고인 F이 서로 얘기를 마친 후 기안서를 결재 처리한 것이다. (피고인 F은 간호사회 통장이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그걸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게, Q에게 돈을 보내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다고 피고인 F이 기안을 하고, 피고인 D과 둘이 상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애초에 그런 용도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자신들이 기안하였는데 모를 수가 없다'는 취지로(증거기록 9권 6931쪽) 피고인 F의 구체적인 가담 내용 내지 역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 재단 경영지원실에서 피고인 F과 함께 근무한 AJ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기안용지를 포함한 증거기록 6권 4297 내지 4299쪽 각 기안용지와 관련하여) 기안서 문서 스타일 보면 F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는 질문에) 2015. 10. 1.자 '2015년도 (하반기) 재단 임원 급여 조정' 기안용지(증거기록 6권 4299쪽) 하단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에서 밑줄도 그어서 내용을 강조하는 스타일은 그동안 본인이 본 피고인 F의 기안 작성 스타일이다. 또한 직원들의 인사, 급여 관련 업무는 본인이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안은 통상 본인이 하나, 위 기안 내용은 재단 임원과 관련된 기안 내용으로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 위 기안도 피고인 F이 직접 기안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 피고인 F은 기획 및 기안 능력이 탁월해서 자주 직접 기안을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8권 6383, 6384쪽). 4) 또한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Q의 재단 운영방식은, Q의 구두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E, F 등이 방안을 마련하고 회계 쪽은 행정원장들인 피고인 D, E이 감사인 피고인 F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행정원장이나 피고인 F이 회계부 부장 AL에게 지출 계정을 어떤 식으로 할지 얘기하고, 행정원장인 피고인 D, E은 본인에게 Q에 대한 모든 지출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Q의 2010. 4.경 미국 출국 전후로 Q의 재단 운영방식은 동일하였다(증거기록 9권 6919쪽). … Q이 행정원장인 피고인 D, E에게 돈에 대해 한두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얘기하면 행정원장은 본인을 불러 돈을 모으라고 말하고, 본인은 1~2주일 정도 돈이 모이면 은행에서 해외 송금하였다. 세무 및 회계 부분은 행정원장과 피고인 F이 상의하였다. 피고인 F이 회계부장 AL에게 장부처리(Q의 지시에 따른 돈 마련 방법 및 장부처리 방법) 방법을 지시하는데, AL은 대여금, 조합미수금 등 계정 항목을 임의로 기재할 수 없고, 피고인 F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증거기록 6922쪽). … 행정원장과 피고인 F이 간호사회 통장을 이용하기로 할 당시 간호사회에서는 해당 통장은 활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사회 통장을 이용하였다(같은 증거기록 6930쪽)'는 것이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과 함께 근무한 AL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간호사회 통장 2,000만 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F이 본인에게 말하기를, 'Q이 돈이 필요한데 간호사회를 후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간호사회에 돈을 보내고 그 돈을 빼서 Q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간호사회에 돈을 보내고 그 돈을 피고인 C이 회계부에서 보관하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인출하여 Q의 해외 계좌로 송금케 하던지 국내에서 Q의 가족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케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8권 6387쪽). 6)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Q 및 그 가족에게 송금한 금원의 내역이 정리된 각 미국 송금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Q에 대한 해외 송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4, 30 내지 40, 42, 43, 50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위 자료들은 본인이 피고인 D의 지시로 Q의 해외 계좌로 송금을 할 때마다 피고인 D, F이 요구하여 건네주거나 전달한 것이다. 피고인 D의 입장에서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Q에게 송금했다고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은 왜인지 모르지만 위 자료들을 요구하였다. 위 자료들을 특정 시기에 피고인 F에게 한꺼번에 건네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송금 내역을 정리하여 보낸 것이고, 그 후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보내는 등 여러 차례 보냈다. 피고인 F, D은 본인이 보내준 자료를 받아보면서 재단 자금을 횡령해 해외 송금 등을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8권 6326, 6327쪽) 피고인 F이 오랜 기간 Q에 대한 재단 자금 송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7) 피고인 C은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서도 '본인은 피고인 F이 어떻게 정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행정원장과 있을 때 수시로 들었고, 그런 얘기들을 자주했고, 회계부서에서도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앞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진술하였고(피고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쪽), 피고인 C, D은 모두 'Q 및 피고인 F과 공모하여 Q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 횡령 및 A병원 간호사회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업무상횡령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C, AL 등의 각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8) 한편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피고인 F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고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할 뿐인바(형법 제33조), 피고인 F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D, E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이상 위 피고인들과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F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횡령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Q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이 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F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판시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재단의 자금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관여할 권한 내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도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F의 피해자 재단 내에서의 구체적인 지위와 역할, 피해자 재단의 자금 집행 방식 및 과정, 피고인 F의 가담 내용 및 정도 등에 관한 사정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F이 피고인 C, D, E과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나마 상통하여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미기타조합미수 부분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과 함께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AL은 경찰 조사 당시 "미기타조합미수 계정의 '당일입금계' 항목은 딱히 의미가 없고, 실제로 누구에게 돈이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대여금' 계정이 아닌 '미기타조합미수' 계정에 산입한 것은 F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미기타조합미수 부분은 Q에게 준 것은 맞다. 이게 현금이든 송금이든 Q에게 보낸 돈은 여기 기입을 했다. 그런데 이를 미기타조합미수 장부에 기재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기재를 하려면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 기입하라고 한 사람은 피고인 F이다. 여기 미수금은 사실 거의 못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 계정이 있지도 않았고, 가지급금, 대여금 형태였는데, 피고인 F이 기타조합미수를 만들어서 여기 기재를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F은 Q에게 지출한 법인자금을 미기타조합미수에 기재하라고 하였고, 업무상 장부에 대하여 이거 기재해라, 이거 빼라, 이런 걸 많이 시켰다"는 취지로(증거기록 5권 3357 내지 3360쪽), 검찰 조사 당시에도 "(위와 같이 미기타조합미수 계정을 사용하고, 적요란에 '당일입금계'라고 기재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피고인 F이 기존에 사용하던 '미기타조합미수' 계정에 2010년에 빼낸 현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라고 지시하여 기재한 것이다. 회계와 관련하여 병원 내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피고인 F이고, 피고인 F이 지시하면 그냥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8권 6387쪽)"는 취지로 각각 이 부분 피고인 F의 구체적인 역할, 지시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AL과 마찬가지로 당시 피해자 재단 회계부에서 근무한 AK(2006. 10.경 피해자 재단이 설립되면서 신규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2. 7.경까지 피해자 재단의 회계부에서 주임으로 근무) 역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회계부에서 근무할 당시 당연히 피고인 F이 거의 대부분 전적으로 관여하였다. 당시 회계부에 회계를 아는 직원이 없었다 보니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일상적인 회계처리는 회계부에서 자체적으로 하였지만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피고인 F이 직접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미기타조합미수', '보통예금 K(<계좌좌번호>)' 코드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결산 시에도 그 전에 ERP회계프로그램에서 계정과목 별로 출력하여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어떻게 고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회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F이 모두 관여하며 지시하였다고 보면 된다"는 취지로(증거기록 8권 6436, 6437쪽),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서도 "미기타조합미수라는 항목을 원래는 잘 모르겠고, 그냥 '그 계정과목에 입력해!' 이런 경우 본인이 지시를 받고 그냥 적으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입력한 것이다. AL 부장이나 그 당시에 있었던 피고인 C 이런 사람들이 입력하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입력하였다(증인 A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모르고, 그냥 '입력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입력하던가, 아니면 통장에서 조회되는 것을 입력하던가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만 일했다. 피고인 F이 회계, 세무 업무 관련해서 업무지시를 자주 하는 편이었다(같은 증인신문조서 7쪽)"는 취지로 이 부분 피고인 F의 구체적인 역할, 지시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AL의 위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다) 당시 피고인 F과 함께 근무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 직접 경험한 바에 대하여 AL, AK가 한 위 각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F과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범으로 함께 공소제기된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세무 및 회계 부분은 행정원장과 피고인 F이 상의하였다. 피고인 F이 회계부장 AL에게 장부처리(Q의 지시에 따른 돈마련 방법 및 장부처리 방법) 방법을 지시하는데, AL은 대여금, 조합미수금 등 계정 항목을 임의로 기재할 수 없고, 피고인 F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증거기록 9권 6922쪽). … 미기타조합미수 계정 과목은 전액 Q에게 건너간 재단 자금(수익금)이 맞다. 미기타조합미수금은 Q이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의해 병원수익금 중 일부 현금을 빼내어 모아둔 돈에 대한 계정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같은 증거기록 6927, 6928쪽)'는 것이다. 2) K(<계좌번호>) 계좌 부분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과 함께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AL은 이 부분에 관하여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증거기록 1권 80 내지 85쪽 보통예금 K(<계좌번호>) 계좌에 관하여] 보통예금 K(<계좌번호>)은 사실과 달리 허위로 가공하여 작성한 것이 맞다. 본인이 회계처리 하면서 위 계정이 허위의 가공 계정이라는 것을 알면서 직접 입력한 사실이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당시 회계부에 같이 근무한 AK도 그 계정이 허위 가공 계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 내용을 입력한 사실이 있다. 이 계정은 보통예금 계정이라 허위로 작성하면 바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본인이 부장이라도 회계부에서 이를 임의로 이를 할 수 없다. ['미기타조합미수'와 별도로 '보통예금 K(<계좌번호>)'을 새로 만들어서 기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 F이 구체적으로 미기타조합미수 계정에 최종 누계액이 커지면 후에 회계 감사 시 이를 해명해야 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허위의 관리코드를 만들어 기재케 한 것으로 생각한다. 본인은 보통예금 K(<계좌번호>) 계정을 직접 입력하였는데 K(<계좌번호>)이라는 관리코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입력한 내용 자체도 모두 허위이고 입력된 금액 총액인 1,184,645,990원 전부 횡령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6385, 6386쪽). 나) 당시 피해자 재단 회계부에서 AL과 함께 근무한 AK 또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AL의 진술과 같이 보통예금 K(<계좌번호>) 관리코드가 허위인 것은 사실이다. 당시 위 K(<계좌번호>) 관리코드를 새로 만들라고 F이 지시를 하였다. '매일 매일 현금 시재가 빠져나가는 것을 가지급금 계정에 일일이 다 기재할 수 없으니, 새로운 관리코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입금되는 것처럼 모아 놓으라'고 한 것이다. 당시에는 피고인 F이 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 매일 매일 발생하는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가지급금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회계처리 방법으로 위 관리코드를 새로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가지급금은 용도가 불명하여 회계처리가 곤란할 때 처리하는 임시 계정과목이다.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이 매일매일 수백만 원씩 발생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그런데 위 K(<계좌번호>) 관리코드처럼 매일 몇백만 원씩 나가는 돈을 일일이 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 시 지적을 받기 때문에 별도 관리코드를 만들어 처리한 것이다(증거기록 8권 6434쪽). … K(<계좌번호>) 관리코드의 적요에 의하면 '당일입금계'로 기재되어 당일 발생한 현금을 위 계좌에 입금한 것처럼 차변에 기재하여 처리되었는데 돈이 지출된 부분인 대변에 '의사퇴직급여' 등을 기재한 것은 실제 지출된 것이 아니다. 계좌에 입금된 것처럼 차변에 기재한 자금을 회계처리상 모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피고인 F은 의사퇴직급여가 통장에서 나간 것처럼 회계전표를 입력하라 지시하였고, 그것을 모아 퇴직금 신고를 하도록 회계법인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회계법인 외부감사가 얼마 남지않아 피고인 F이 회계처리에 대해 이런저런 지시를 한 것이다(같은 증거기록 6435쪽)"라는 취지로 이 부분 피고인 F의 구체적인 역할, 지시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AL의 위 진술 내용과도 부합 한다. 다) 당시 피고인 F과 함께 근무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 직접 경험한 바에 대하여 AL, AK가 한 위 각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라) 한편 피고인 C, D, E은 모두 'Q에게 송금하거나 Q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일일 운영수입 중 일부 현금을 '미기타조합미수' 항목의 당일입금계로 허위 계상하거나 허위 계정인 K(<계좌번호>) 당일입금계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업무상횡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 E, F 및 변호인의 판시 제5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 E의 경우 Q이 위 피고인들의 그동안 기여를 반영하여 인상해준 급여를 정당하게 수령한 것으로서 그 증액분을 사용한 것을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F의 경우 피고인 F의 급여가 인상되고 그 증액분이 Q에게 송금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 F의 급여를 부풀려 Q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단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D, E, F의 피해자 재단 내에서의 각자 구체적인 지위와 역할, 피해자 재단의 자금 집행 방식 및 과정, 피고인 D, E, F의 개별 가담 내용 및 정도 등에 관한 사정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 E, F이 피고인 C과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나마 상통하여 판시 제5항과 같이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D, E, F과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범으로 함께 공소제기된 피고인 C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D, E, F의 급여가 부풀려져 그 부풀려진 만큼은 본인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아 Q의 <계좌번호>계좌에 넣어 통상의 횡령자금과 같이 Q의 생활자금, 자녀 학자금 등을 위해 해외 송금을 하였다(증거기록 8권 6320쪽). … 피고인 D의 급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본인에게 '피고인 F과 급여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었다. 앞으로 매월 급여일 전후에 이렇게 줄 테니 Q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여 그 후부터 매월 600여만 원을 전달받아 대부분 (Q의) <계좌번호>계좌에 입금하였다. 급여 차액지급의 횡령 방법은 피고인 D, F이 상의하여 결정하였다(같은 증거기록 6320, 6321쪽, 증거기록 9권 6928쪽). … 피고인 E의 급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E도 비슷하게 피고인 E이 행정원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급여를 부풀려 그 차액으로 650만 원을 수표로 본인에게 건네주었다. 5~6회 정도는 직접 자기 명의 체크카드를 주면서 돈을 찾아 Q 명의 계좌로 넣으라고 한 적도 있다. 피고인 E으로부터는 급여일 전후로 항상 65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자금을 대부분 Q의 <계좌번호>계좌에 넣어 통상의 횡령 자금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8권 6322쪽). … 피고인 F의 급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F은 급여 받는 계좌를 그 처, 아들 명의 계좌 등 다양하게 사용하였는데, 특히 아들 Z 명의 계좌를 사용할 때는 본인이 피고인 F으로부터 Z 명의 H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이용해 직접 돈을 인출하여 Q의 <계좌번호>계좌로 입금하거나 필요에 따라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다른 횡령 자금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F이 급여를 부풀린 차액은 모두 956만 원으로 동일한데 이는 당시 피고인 F이 그렇게 인출하여 처리하라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피고인 F은 2011년부터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2011. 2.경부터 2011. 9.경까지는 재단 계좌로부터 956만 원을 피고인 F의 소득으로 하면서 이를 Q의 <계좌번호>계좌로 직접 송금하였고, 2011. 10.경부터 2014. 6.경까지는 956만 원을 피고인 F 명의의 K 계좌 및 피고인 F의 처 AM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F이 이를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해 본인에게 건네주면 본인이 Q의 <계좌번호>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수표를 모았다가 다른 횡령 자금처럼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015. 6.경부터 2015. 11.경까지는 956만 원이 피고인 F의 처 AM 명의 AP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 또한 피고인 F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같은 증거기록 6322 내지 6324쪽)"는 취지로 급여 과다계상 방법에 의한 횡령 범행의 직접 실행행위자로서 피고인 D, E, F의 지시 내지 가담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당시 피고인 C이 Q의 <계좌번호>계좌에 입금하면서 통장에 '감사님 차액 일부', '감사님 차액분', 'B이사 급여 차액', '행·원 급여 차액' 등과 같이 급여 차액을 입금한다는 취지로 입금 자금의 출처, 현황 등을 메모한 내역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8권 6477 내지 6494쪽), 이는 피고인 C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피고인 C의 위 진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특히 피고인 F은 피고인 C에게 자기 아들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까지, 즉 위 계좌로 입금되는 급여 부분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Q에게 보낼 자금에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 재단 회계부서에 근무하였던 AL은 경찰 조사 당시 '(이사별로 지급되는 정해진 월급이 있냐는 질문에) 보통 피고인 F이 기안하고, 급여 담당자에게 시키기도 하고, 본인은 시키는 대로 하였다. 피고인 F이 직접 이사들 급여를 기안하였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권 214, 215쪽), 피해자 재단 경영지원실에서 피고인 F과 함께 근무한 AJ은 검찰 조사 당시 '재단 상임임원급여 조정과 관련된 기안용지는 그 작성 스타일에 비추어 피고인 F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단 임원과 관련된 기안 내용은 통상 피고인 F이 직접 기안을 한다(증거기록 8권 6383, 6384쪽)'는 취지로 각각 피고인 F이 피해자 재단 임원의 급여 지급에도 관여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5) 재단 임원 급여 조정과 관련된 피해자 재단의 기안용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행정원장이었던 피고인 D, E, 감사였던 피고인 F이 각각 서명하여 결재한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6권 4297 내지 4299쪽). 6) 피고인 F은 자신의 급여 과다계상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F이 AS경찰서(경제범죄수사팀)에 제출한 2018. 10. 1.자 '계좌 입금액 소명서'를 통해 'Q이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다른 임원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감사수당을 증액하면 증액분은 전액 포기하고 돌려줄 테니 이를 이사장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사실이 있고, 증액 부분은 아들 Z 명의 계좌에 구분 입금하도록 하고, 예금통장, 출금카드, 비번 등을 회계과장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Q 가족의 생활비로 처리하게 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5권 3572쪽), 관련 가처분 사건의 준비서면을 통해서도 'Q이 임원 중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감사의 급여를 증액하여 증액한 액수를 Q의 급여 조로 달라고 강압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따랐다'거나(증거기록 6권 4848쪽), 'Q이 자신에게 지급되는 급여로는 해외 생활비용 등에 턱없이 미달된다며 증액을 요청하여 본인(피고인 F)이 당시 상근감사의 급여가 다른 임원과 비교해 1/3 수준도 되지 않아 이를 합리적으로 증액 조정하여 그 증액분을 Q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의를 하자, Q이 이를 승낙하여 증액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9권 6855쪽), Q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거나 자신의 건의에 따른 Q의 승낙을 받는 등으로 급여 과다계상 방법에 의한 재단 자금 횡령을 실행하였음을 자인하였다. 7) 피고인 E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급여 과다계상 부분과 관련하여, '(본인이 매월 6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주어 Q을 위해 사용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본인이 몇 번, Q의 지시에 의하여 월급을 많이 받고 그 중 대금을. 그런데 피고인 C이 관여를 했다'는 내용으로 급여 과다계상 방법에 의한 자금 횡령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권 4542쪽). 8) 피고인 D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급여를 상향 조정하여 매월 그 상향분 5~6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C을 통해 Q에게 송금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Q이 급여도 올려줬는데 여유 없냐며 송금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송금해준 것으로 차후에 변제 약속을 하긴 했지만 실제 돌려받지 않았다'거나(증거기록 6권 4623, 4624쪽), 'Q이 본인의 공로를 인정해 임금을 인상해주었고, 그 후 Q이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본인이 Q으로부터 받은 컨트리클럽 회원권도 있어 돌려받을 생각 없이 Q에게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8권 6520, 6521쪽)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D은 그 급여가 상향된 직후부터 약 4년여 동안 총 35회에 걸쳐 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합계 1억 9,400만 원에 이르는 큰돈을 Q에게 송금해 준 점, 피고인 D은 Q으로부터 위 금원의 변제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중 일부라도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독촉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D이 그 진술대로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아 증액받은 급여임에도 이를 돌려받을 생각도 없이 장기간에 걸쳐 Q에게 계속 송금해준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상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이 부분 진술이나 주장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9) 피고인 D, E, F의 각 급여 증액과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그 각 증액의 규모 및 시기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증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Q과 피고인 D, E, F의 관계,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재단의 발전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내용의 유무 및 정도, 각자의 역할, 각 증액된 급여의 구체적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증액된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10)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Q의 미국 체류가 예상외로 장기화되고 해외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며 병환이 완치되어 귀국할 때 대여금을 정산한다고 하여 급여 일부를 송금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F은 2011.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이 넘는 큰돈을 Q에게 송금해준 점, 그 주장과 같이 중간에 이를 인식하여 Q에게 대여한 것이라면, 피고인 F과 Q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 기타 증빙서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또한 그 주장과 같이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F의 급여를 계속 송금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면, 일부 금액이라도 이를 정산한 내역이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1) 피고인 C도 검찰 조사 당시 '(급여 과다계상에 의한 증액분을 Q에게 송금한 부분은 Q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인 D, F의 진술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Q이 돈을 보내 달라고 하고 그 돈을 보내는 방법을 찾다보니 피고인 F, D이 위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내 보내면 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6929쪽). 나. 따라서 피고인 D, E,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3년~45년 및 벌금 5만 원~750만 원 나. 피고인 C: 징역 3년~30년 다. D, E, F: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한다.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D, E, F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5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는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인 Q과 함께 미국에서 지내며 공모하여 실제로 피해자 재단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사 급여 명목으로 매월 580여만 원에서 1,600여만 원에 이르기까지 합계 6억 9,000만 원이 넘는 재단 자금을 교부받아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피해자 재단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합계 9,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위와 마찬가지로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재단 이사장의 지위에서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고인 F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재단 A병원 소속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않았는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횡령 범행의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위와 같이 합계 7억 9,000만 원이 넘는 횡령 범행의 이득액 대부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의 횡령 금액도 피고인 B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사적 용도로 쓰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재단 측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재단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 C은 피고인 D, E, F과 공모하여 Q 가족의 미국 생활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해 Q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 횡령 및 그 사후 처리를 위한 D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 등 추가 횡령, 간호사회 통장 이용 횡령, 병원 운영수입 중 현금수입의 허위 계상을 통한 횡령, 피고인 D, E, F의 각 급여과다계상을 통한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각 횡령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횡령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횡령액 합계만도 50억 원에 육박한다. 피고인 C은 실질적으로 Q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Q, 피고인 B 등에 대한 송금 등 이 사건 횡령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이 피해자 재단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이 일부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기보다 Q 등의 지시에 따르면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횡령 금액의 대부분은 이익을 향유하지 않는 등 일부 범행 경위와 과정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재단 측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재단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E, F: 각 징역 2년 피고인 D, E, F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Q 가족의 미국 생활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해 Q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 횡령 및 그 사후 처리를 위한 D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 등 추가 횡령, 간호사회 통장 이용 횡령, 병원 운영 수입 중 현금수입의 허위 계상을 통한 횡령, 피고인 D, E, F의 각 급여과다계상을 통한 횡령 범행을 저지르고, 그 밖에 피고인 E은 허위 공사대금 계상에 의한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각 횡령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횡령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 피고인들 각자의 횡령액 합계만도 수 십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재단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 E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D, E, F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기보다 Q 등의 지시에 따르면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횡령 금액의 대부분은 이익을 향유하지 않는 등 일부 범행 경위와 과정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재단 측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재단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그 각 법인카드별 횡령액을 초과하여 2016. 8. 25.부터 2017.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중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피해자 재단 명의의 H은행 법인카드로 13,796,887원을, 2017. 9. 14.부터 2017.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중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재단 명의의 I카드로 20,941,056원을 결제하는 등 총 109회에 걸쳐 합계 34,737,94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피해자 재단의 미국 법인 설립과 관련된 부분임을 주장하며 해당 내역을 특정하여 다투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 피해자 재단 명의 H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그 업종이 '전화사용료, 팩스', '우체국 서비스', '업무 서비스 기타' 등으로서 위 각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사용내역과 달리 사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항공권 구매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Q의 미국 출입국 시기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309쪽), 그 밖에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다투는 각 법인카드의 구체적 사용내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법인카드별 횡령금액을 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법인카드 사용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B가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