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03:35경 진주시 인사동 120-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본성동에 있는 촉석루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남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1. 14. 03:53경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촉석루 후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위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형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위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음주측정을 받은 다음, 위 D가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 E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제시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서명 란에 'E'라고 전자서명하고,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전자기록을 관련 전산시스템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작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남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E 명의로 된 확인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E'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 찍은 다음 위 F에게 확인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생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동생 명의의 문서를 작출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1:49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C(여, 18세)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아이폰6S 플러스 스마트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2번째 용변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팔을 뻗어 위 스마트폰을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가 소변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1. 16:00경 김포시 D에 있는 'E총포사'에서 그곳 소파 위에 있는 공기총(총번 : F) 1정을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가 2014. 3. 12. 02:30경까지 김포시 G빌라 C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허가 총포, 분사기, 전기충격기 판매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분사기·전기충격기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3. 21.경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총포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 이처럼 총포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 15.경 본인 명의로 운영을 하던 총포사의 판매업 허가가 취소되자,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11. 28.경 제1항의 'E총포사' 내에서 H에게 330A아맥스 5구경 공기총(총번 : I)을 9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4. 2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 분사기 및 전기충격기를 각각 판매하였다. 나. 무허가 총포 수리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3. 16:16경 제1항의 'E총포사'에서 J이 파킹 수리를 의뢰한 공기총을 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품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본 1. 수사보고(양도양수대장 기재내용 사진 촬영 후 기록에 첨부) 1. 총포판매내역 15매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총포(공기총) 소지허가증 및 공기총 사진, 공기총 및 피의자가 작성한 다이어리, 총포상세보기 1. 내사보고(E총포사 상대수사) 1. 사건현장 감식기록 1. 수사보고(E총포사 내외부 구조 확인 결과), E총포사 사진 2매, B 운전면허증 사본 1매 1. 수사보고(E총포사 B 상대 실제 영업사실 확인) 1. 수사보고(E총포사 총포판매업허가증 기록에 첨부), E총포사 허가증 1.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관련 전과 판결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관련 전과 판결문 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제2항(무허가 총포, 분사기, 전기충격기 판매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3항(무허가 총포 수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원단생산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위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C에 지급할 원단대금을 주면 그 원단대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원단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6.까지 7회에 걸쳐 합계 5,64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원단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에 입금할 마음이 없고 그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5.경 위 E의 거래처인 'I', 'J', 'K', 'L' 매장으로부터 의류납품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지하철 당산역에서 사채업자에게 자신의 채무변제로 위 돈 중 2,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 관련 업체들의 사실확인서 1. 피해금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향후 일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재기를 바라는 피해자의 진정성 있고 확고한 의사가 확인된 점, 다만 그 피해가 현재까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소지하고 있던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뒷쪽 창문의 나사를 풀고 창문을 뜯어낸 다음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D 내부로 침입하고, 싱크대 및 서랍을 뒤져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2상자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라면 2봉지 합계 51,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D의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역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의 체크카드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금융정보자료 회신, 계좌내역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 바도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9:4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일성각 중식 식당 앞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90 양자강 중식 식당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윈스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에 양도하는 등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2010. 1. 20.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홀로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6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27세)에게 '부산동구 F 105동 2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등기부상 명의자인 G의 소유이고, 나는 G의 대리인이다.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H이 G의 명의로 분양받아 2008. 10. 17.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청학2동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 채무자 G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과 H은 대출이자를 지급할 자력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관리비 포함) 명목으로 2008. 10. 20. 100만 원, 2008. 10. 21. 2,946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피고인과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다.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라.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바.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보관증의 사본 사. 예금거래내역 아. 등기부등본 2.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에 대한 조회결과서 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그 임대차가 종료하면 보증금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3,046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H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고, 피고인은 H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사기의 범의도 미필적 고의의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취한 돈은 100만 원뿐이고 사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2,946만 원은 H이 수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3:30경 부산 중구 해관로 1에 있는 교통초소 앞 도로에서 "두 사람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니는 뭐고"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잡고 2m 정도 강하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피해 경찰관), 수사보고(사진-행패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부터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74

범죄사실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4.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경 대전 중구 B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조준경 1개를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C에게 70,000원을 받고 조준경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의 부품인 조준경을 판매하였다. 2. 2014. 8. 27.자 범행 피고인은 총포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총포의 부품인 조준경을 판매할 마음을 먹고, 2014. 8. 27. 07: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미국산 부쉬넬 조준경 1개를 17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으나 단속을 당하는 바람에 판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1:50경 거제시 계룡로11길 35에 있는 '거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벤치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9세)이 서울에서 내려 온 피고인의 친척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벤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벤치 안장(가로길이 40cm, 세로길이 4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2~3회 내려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07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3:50경 부산 부산진구 C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껴안으며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손을 잡고 몸을 밀착한 채 이동하다가 D 건물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지하 주차장 구석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벗기고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질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8. 03:50경 부산 부산진구 C 인근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건물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강간 행위를 하기 위해 B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추송서(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발생보고(강간),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 현장약도, 영상녹화 CD, 112신고내역,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조치 등), 수사보고(피해자 인상착의), 수사보고(범행전후 발생지근처 CCTV발췌 및 분석), - CCTV CD, 수사보고(피해자 대상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DNA긴급감정의뢰 및 결과회신에 대한),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유전자감정의뢰, - 채증물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전 행적 및 CCTV분석, 수사보고(CCTV분석, 수사보고(서면 일대 지도 및 피의자 행적 등), 수사보고(OO 업주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CD첨부 등), - CD, 수사보고(과학수사팀 현장 감식결과), - 현장 감식결과 보고, -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20-M-42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한 뒤, 피해자 B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 •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노상에서부터 시작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이러한 고통은 치유되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성남에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어, 신고해봐, 넌 죽어 이 새끼야, 그러다, 씨발 매장을 시켜버려 아주, 개똥같은 소리해라, 이런 개자식아, 너 이 새끼야 내가 너 구속시켜 버릴거야, 집단폭행으로, 구속시켜버린다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 판매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주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범행 동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2016고단376] 피고인은 2016. 4. 29. 22:15경 충주시 C에 있는 'D은행' 앞 인도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E(여, 35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위로 올리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단662] 피고인은 2010. 5.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3. 00:21경 충주시 중앙로 128 문화회관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갱고개로 92에 있는 형제무지개송어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듯한 제스쳐를 취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판시 전과] 2016고단662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수사경력 자료 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대상,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동래점'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모친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명의 도용 문제로 인하여 내 계좌가 정지되어 있다.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계좌 정지가 풀리는대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대출금이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13. ~ 2014.말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은 채무가 7,000~8,000만 원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8,29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54,668,74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각 차용증,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확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인적신뢰관계 이용한 반복적 기망행위) 및 결과(피해의 정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범행 후 정황(피해회복 미미함)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건설 사무실에서, F가 G을 대부업법위반으로 고소함에 있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여 주고 그 고소를 이용하여 G으로부터 합의금 6,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어, F로부터 그에 대한 보수 또는 이익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서(H)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같이 노동일을 하던 C을 알게 되었고, 2016. 3.경 C의 전 여자친구이자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5세)를 알게 되어 가끔 같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5. 1. 1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C의 집에, 피해자로부터 C의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지인인 F과 함께 찾아갔다. 피고인은 C의 집에서 피해자, C,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9:00경 C과 Fl 술이 부족하여 술을 사러 나가자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닥에 눕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다시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팬티를 붙잡고 있음에도 힘을 줘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벗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너는 왜 C은 발아주면서 나는 안 받아 주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7년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반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마을 앞 도로에서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228 말미사거리까지 약 3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9. 9.경 서울시 강남구 E 피고인 A 운영의 F 부동산사무실에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09. 10. 1.경 이천시 안흥동 11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이천시 G 답 1653m²을 전 소유자 H으로부터 100,000,0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2009. 9.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합계 2,805,377,100원 상당의 부동산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명의를 신탁하고, 피고인 B은 명의를 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I(담당공무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피고인 B :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1985.경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 어떠한 전과도 없이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금112,581,360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점, 또한 F 운영과 관련하여 텔레마케터에 지급된 인센티브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금3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된 상태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F의 직원 때로는 동업자로서 상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와 같은 범죄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2:2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화정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2번째 음주운전 및 4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0.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음에도, '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으로 위 병원에 12일간 입원한 다음, 2009. 12. 23.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291,8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429일 동안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09. 12. 28.경부터 2014. 3. 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638,24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내역, 보험사별 지급 금액 현황, 사고일람표, 각 내사보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각 카드회신 자료, 각 진료기록 분석 결과,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통원치료나 단기입원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된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