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D(여, 58세)과 연인관계이던 사람으로 2017. 12.경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그 후로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22,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1F'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장 내 행패를 피하고자 위 제안에 응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2.23.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G 105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어깨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23. 00:4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플라스틱 컵을 바닥으로 던져 깨트리고, 이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강화 플라스틱 컵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나 사람 죽일 줄아는데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70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시발좆같은 새끼들아 수갑 풀어라, 내가 강력범이냐, 이 씨발놈들아 내가 전화해서 너희새끼들 다 짜른다.", "야 이 씨발놈들아 수감 풀어라 나 약 먹어야 되니 물을 달라 나 수 갑 안 풀어주면 여기에다 똥 싼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대변을 보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자료,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행동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위협한 깨진 컵 및 피해자의 상황 재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C대학 D과 부교수이었고, 피해자 E(64세)은 같은 대학 조교수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9:00경 대구 동구 F 소재 C대학 D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현장실습 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출입문 구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옷걸이를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커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 차례의 이종 벌금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 만원가량을 지급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2. 20:00경 부천시 C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2. 20:02 경부터 20:14 경까지 제1항 기재 술집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서 손님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2 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CCTV 녹화 1. 수사보고(종업원 F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1990년부터 꾸준히 17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전혀 나아짐이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다. 추행의 정도,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큰 공포심,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 피고인의 보복도 두려워하고 있다. -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출석하였다. 뒤늦게나마 자백하였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자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유황사우나 쪽에서 시장2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4년도의 벌금형 전과밖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떡 제조나 케이크 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10.경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 회사의 블로그를 보고 여러 차례 떡장식 기술에 대한 문의를 한 것'으로 알게 되었고, 2010. 11.경부터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가게에서 떡장식 기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던 피해자에게 'D에서 제조하는 케익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D에서 만드는 떡케익 장식은 대박아이템인데 이런 상품을 조금 저렴하게 납품한다고 생각해봐라. 수익이 많이 나고 향후 외국에도 수출할 것이다. D를 키우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고 동업하자. 수익 중 30% 이상을 분배해주고 수익금으로 투자금도 갚아주겠다'고 여러 차례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 당시 뚜렷한 수익도 없고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 운영이나 떡장식 기술 개발이 아닌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며, 자금 부족 등으로 향후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2. 1.경 5,000만원을, 2011. 1. 30.경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12. 8.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11. 1.경부터 떡기계 공급 및 수리업자인 G으로부터 '자동 떡 펀칭기, 컨베어' 등 여러 떡가공 기계를 공급받아 왔으며, 그러던 중 '굳지 않는 떡의 제조방법' 등을 연구과제로 하여 2012. 6~9.경 주식회사 D 명의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7,000 만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2012. 6. 20 경위 재단으로부터 4,90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26. 구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떡기계 공급업자인 G의 지인인 H 명의 계좌로 위 돈 중 3,690 만원을 이체시킨 후 으로부터 즉시 돌려 받아 그 중 1,100 만원만 기계 대금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590만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2,59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D 등기부, 각 계좌거래내역, 메시지, 주주명부 등, D 명의 계좌,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회생신청서류 일체, 대출 내역, 매매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현금수령확인서·급여수령증 등, 사후원가 정산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업무상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불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투자금 용도로 8,000만 원을 받아 입금받은 날부터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버린 점, 기술상용화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중 2,59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점, ㈜D를 운영하면서 떡개발을 위해 많은 일은 한 피해자에게 정산을 해 주지 않고 대가도 주지 않은 점, 이후 위 회사를 폐업하고 그 자산을 그대로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거녀 명의로 다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도덕한면까지 보인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된 죄와 2006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경 남원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남원시 E에 공장을 짓기 위한 땅을 사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3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에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2월 중순경 남원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남원원예농협에서 대출받은 7,000 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남원산림조합에서 1억 원까지 대출을 해 준다고 하니까 누나 명의로 된 G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내 대출금을 갚아주면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에 1억 8,000만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 6.경 남원산림조합에서 피해자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남원원예농협에 대한 대출금 70,615,837 원을 대위변제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나머지 29,384,163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남원산림조합 자립예탁금 통장(H)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각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출실행조회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법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 크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변제 계획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0:12경 인천 서구 가정로151번길 11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여우재로26번길 3 에 있는 열우물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범행 전날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구직 중에 있고,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3: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132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 132길 9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2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2010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본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이 부른 대리기사가 도착해 있었고,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대리기사에게 인계해주기 위해 도로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3.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21.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리로에 있는 '오늘잡는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리로 학정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9: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70-6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지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7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모두 벌금형) 있고 도주차량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았고 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는 않은 점, 2010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비버브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편도 2차로를 용호사거리 방향에서 매트로랜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제대로 말하거나 걷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정차 중인 위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및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33세), H(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4.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I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있음 유리한 사정 :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임, 사고의 내용 및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오토바이 운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부터 2016. 6. 17.까지 평택시 C 1층에 있는 'D'에서 매일 1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매장관리 및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위 건물 3층 직원숙소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04:30경 영업이 끝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위 'D'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지급되어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와 현관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 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10:00경 위 직원 숙소에서 직원들이 출근한 틈을 타 피해자 F의 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있던 현금 60만원 및 시가합계 200 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0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0:25경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D 소재 E주유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의 장학금을 주선해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아니,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4회 가량 걷어차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일곱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폐장애 2급의 장애인인 아들을 양육하면서 F협회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장애인장학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방 4개를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으로 F 등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1만 원을 받으면 이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위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2. 04: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에는 잔액이 10만 원도 채 남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술값 영수증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20

범죄사실 2015고단3120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4. 8. 15:19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같은 날 15:49경 부산 중구 영주동 영주고가로 부근 도로까지 약 16km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737 2. 피고인은 2015. 6. 15. 15:25경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443에 있는 대덕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범안로 78 에 있는 범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3, 13:50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나눔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샘로 389 에 있는 이대명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운전면허조회서,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고소인 C이 운영하는 주류 도매업체 '(유)D'에서, 거래처 주류 배달 및 수금 담당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유)D의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만큼 주류를 납품해 주고 난 뒤 대금을 현금이나 주류카드로 수금하여 회사 통장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나, 거래처와의 외상거래 특성상 회사에서 매번 일일이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 중구 건물 301호 F 경영의 ㈜G에서 주류판매대금 2,931,6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와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31.경부터 2014.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 있는 피해자 회사 거래처 12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한 주류판매대금 합계 33,851,35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see가중 1억 원 미만 - 10월 4월-1년 4월10월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 감경요소(생계목적)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가중인자 : 피해자의 처벌요청(횡령액 3,385만 원) 등 감경인자 : 자백, 일부 반환(약 1,781만 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 부양가족(처 : 간질, 딸 1명 : 18개월)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4:30경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찜질복을 입고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사타구니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교정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역시 작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오래 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에 처한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3:20경 파주시 D에 있는 E모텔 1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22.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4층에 있는 'D'에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열쇠를 가져가 위 안마시술소 지하주차장에 있던 시가 7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01:04경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를 큰마을네거리 방면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쌍용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뉴그랜저 XG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상록수 의원 방면으로 약 70m 그대로 진행하다가,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H(24세)의 우측 다리 및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I(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 렉서스 차량 수리비 2,877,094원 및 그랜저XG 차량 수리비 726,216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렉서스 승용차와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사고 후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위 각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범행 후의 정황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