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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6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미합중국 제2사단 소속 군인이고, 피고인 포00는 2005.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6. 3.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택시승객을 가장하여 운전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합동하여, 2005. 12. 25. 23:00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리000가 경기 34바1335호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김00(42세)에게 100달러를 교환해 줄 잔돈이 있는지 확인한 후, 피고인들이 함께 위 택시에 승차하여 '캠프 스탠리'로 가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00동 소재 '000 영양탕' 식당 앞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그 곳에서 피고인 웨00과 맥00는 소변을 보겠다는 구실로 택시를 세운 다음 하차하여 망을 보고,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고인 포00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빈 맥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분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리00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과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 웨00과 피고인 리00가 피해자를 위 택시 트렁크에 밀어 넣어 감금하고, 피고인 맥00는 나머지 피고인들을 승차시키고 위 택시를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 18 만원, 시가 약 63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소나타 택시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웨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나머지 피고인들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웨00(제2회), 더00, 리00(피고인 더00, 웨00의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00, 장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헌병대의 2차 범죄인지보고서(수사기록 78쪽 이하) 1. 피고인 리00, 웨00, 더00 작성의 각 선서진술서 1. 압수조서 1. 택시 발견 장소 및 내부 사진(수사기록 제223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포00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강도상해죄와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준강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살펴 본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웨00, 포00 :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포00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전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및 피고인들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미합중국 제2사단 소속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 포00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엄히 처벌 받음이 마땅하다.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웨00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사전공모의 점 등 일부 범행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자백하면서 모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포00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길 빌딩 층에서 주식회사 대부를 운영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대부는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이하 '개인회생 등'이라 함)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이른바 '회생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회생 브로커'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대부업체이다. 주식회사 대부는, '회생 브로커'가 수임료 대출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주식회사 대부에 넘겨주면 대출금을 회생 브로커가 지정하는 회생 브로커 명의 등 계좌로 송금하고, 대출금은 의뢰인들로부터 변제받으며, 의뢰인들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은 '회생 브로커'와 사전에 체결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에 의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회생 브로커'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8. 22.까지 위 주식회사 대부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염가 '회생 브로커'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염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 대리를 의뢰한 염의 의뢰인 82명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83,85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염, 주-- 등 38명의 '회생 브로커'들의 의뢰인 6,427명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9,953,12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생 브로커 38명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심--, 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 권--, 진--, 이--, 김--, 이--, 김--, 손--, 김--, 강--, 김--, 이--, 서--, 김--, 강--, 김--, 문--, 홍--, 이--, 최--, 임--, 권--, 양--, 김--, 이--, 김--, 이--, 이--, 조--, 염, 백--, 고--, 김--, 조--, 이--, 박--, 안--, 함--, 오--, 주--, 박--, 김--, 이--, 김--, 곽--, 심--, 강--, 김--, 정--, 전--, 노--, 배--, 유--, 박--, 정--,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 양--, 심--, 홍--, 홍--, 이--,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수사보고서[(주)대부 '업무제안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주)대부 영업담당 홍-- 작성 '업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대부 회생 브로커 대출, 변호사 대출 구분], 수사보고서[(주)대부 영업담당 홍-- 작성 '업무일지' 사본 첨부], 사전협의서 및 업무일지 사본 각 1부, 수사보고[(주)대부로부터 수임료 대출을 받은 회생브로커에 대한 수사상황 보고], 수사보고[(주)대부로부터 의뢰인 명의로 수임료 대출 받은 회생브로커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회생 브로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대출해 준 것으로 변호사법위반 행위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도록 조장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범행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10. 11.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구치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사건에 관하여 1억 원을 주고 유능한 변호사를 구할 예정인데, 1,000만 원을 주면 형 사건도 함께 변호를 하게 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출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출소하지 못하게 되면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에게 보내줄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1억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구치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225억 원 있는데, 교도소 생활에 필요한 물건 등을 구매해 주고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등 옥 수발을 해주면 그 중 25억 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교부받거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거나 위 25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6,300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합계 26,967,07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영치금대장, 영치품대장, 수용자별 기간별 구매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7, 27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전자수용기록부 4장, 각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판시 제1의 죄,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의 죄와 2013. 10.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음.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죄와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 및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 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고 구속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감자인 피해자 B, C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교부받는 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액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위 2013. 10. 11. 판결 확정시까지의 피해금액은 약 470만 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총 피해액 약 2,7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178의 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 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고 구속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감자인 피해자 C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교부받는 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위 2013. 10. 11. 판결 확정 이후의 피해금액은 약 2,230만 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총 피해액 약 2,7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5. 12. 1. 23:3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소재 한일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김**(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안주를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가 집에 가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하자 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동인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위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며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찧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2. 전항과 같은 달 2. 00:10경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백강지구대 소속 경장 최와 순경 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 최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최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성★★(31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 성★★이 우측 어깨 부분과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위 성★★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백강지구대 소속 경사 최과 순경 박◇◇가 피고인을 위 백강지구대로 동행하자 위 지구대 내에서 계속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 박◇◇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 최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의 진술서 1. 촉탁회답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최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최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김**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0:47경 위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져 차량의 좌측 바닥에 있는 맨홀 아래에서 하수도 정비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 김 OO(55세)의 머리 부위를 위 그랜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16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대량 혈복강을 동반한 간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뾰족한 플라스틱 구조물(rubber cone)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작업장소를 그대로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정도, 피고인의 1977년도 다른 범행으로 인한 단 1번의 처벌 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개명전 이름 A)은 대한불교무상조계종 소속의 사찰인 울산 동구 B사 및 같은 구 C사 주지인바, 대한불교무상조계종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지장암 주지인 D이 만든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바 없어 근로소득자들이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하더라도 소득세 정산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0. 3. 10. 위 B사 사무실에서, B사는 대한불교무상조계종 소속 사찰로서 기부금 공제대상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 E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 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I의 연번 1~8번 및 71~109번 기재와 같이 위 E을 비롯한 47명의 근로소득자의 부탁을 받고 합계 6,718만 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위 근로소득자들이 위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신고를 하도록 한 후, 2010. 12. 31.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위 근로소득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합계 11,298,649원을 포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0. 위 B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연번 9~70번 및 110~1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자 F을 비롯한 62명의 근로소득자에게 합계 9,061만 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위 근로소득자들이 위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신고를 하도록 한 후, 2011. 12. 31.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위 근로소득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합계 16,423,975원을 포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고발인) 사본 1. 대한불교무상조계종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사암명단 1. 허위기부금영수증(B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24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다수의 근로소득자에게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포탈세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2년에 걸쳐 반복된 범행인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근로소득자들로부터 허위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대가를 받은 바 없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3330 피고인은 B(지명수배 중)와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일정기간 예탁금 또는 보증금을 입금하면 저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송금받은 예탁금 또는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C빌딩 2층, 대구 남구 봉덕동 D빌딩 4층 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을 상대로 예탁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소위 대포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E 등 인출책으로 하여금 대포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2. 11. 13.경 대구 남구 봉덕동 C빌딩 2층 등 콜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권상우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325만 원을 1개월 동안 예탁해 두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고, 예탁금도 환급하여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예탁금을 입금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주)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0000000000) 계좌로 3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31.경부터 같은 해 11.20.경까지 총 92회에 걸쳐 합계 327,411,000원을 예탁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콜센터 상담원 및 인출책 E 등과 공모하여 총 92회에 걸쳐 합계 327,41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57 피고인은 B(지명수배 중)와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일정기간 예탁금 또는 보증금을 입금하면 저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송금받은 예탁금 또는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C빌딩 2층, 대구 남구 봉덕동 D빌딩 4층 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을 상대로 예탁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소위 대포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E 등 인출책으로 하여금 대포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2. 11. 23.경 대구 이하 불상지 콜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H게 전화하여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넣어두면 이율 6.1%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입금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유)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0000000000)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22.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2억 2,673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콜센터 상담원 및 인출책 E 등과 공모하여 총 52회에 걸쳐 합계 2억 2,67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3고단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 2013고단3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13. 10. 1.자) 1. 000(가명), 000, H,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000, 000, 000 작성의 각 진술서 1. 000, 000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000 관련 범죄인지서 등 붙임) 1. I유한회사 명의 거래내역, 유한회사 발렌티노 명의 거래내역, 유한회사 000 통신 전자은행 거래 관련 서류, 000000 네트워크 유한회사 예금거래실적증명서, 000 네트워크(유) 명의 거래내역서, ㈜00 보증보험 명의 거래내역서 1. (유)0000 및 (유)I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000 전화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00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합계 5억 5,000여 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하는 한편 인출책들을 관리하고 인출액을 수금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B와 함께 전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O B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B가 업무지휘나 이득분배 등에서 더 주도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형기에 참작함(변호인은 피고인이 B로부터 월 500만 원씩 지급받고 일하였으니 인출책 등 다른 하수인들과 유사한 정도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실제 역할과 기여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부터 2009. 4. 30.까지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정보관리팀 소속 전산주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소속 전산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09. 4. 10.경 방위사업청 정보개발팀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던 4억 원 규모의 청 포탈 이중화 및 연계 확장 사업과 관련된 제안 요청서 초안을 열람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제안요청서 초안은 그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들만이 열람할 수 있었던 상태였고, 해당 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 조달청의 입찰공고를 통하여 입찰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공개되는 것으로서, 사전에 임의로 유출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업체로 하여금 미리 그 입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이 방해되는 결과 등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5. 17:48경 방위사업청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안요청서 초안의 파일명을 '약속장소 및 약도'로 바꾼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 납품업체 직원이었던 장□△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21 방위사업청 정보관리팀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던 29억 원 규모의 정보화기반체계 도입 및 개선사업과 관련, 사업담당 조□■이 검토 의뢰한 '서버 이중화 및 교체장비통합방안 비교' 보고서를 컴퓨터로 열람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문건은 그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들만이 열람할 수 있었던 상태였고, 사전에 임의로 유출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업체로 하여금 미리 그 입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이 방해되는 결과 등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21. 16:00경 방위사업청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문건을 출력한 다음 방위사업청 _층 운영계획팀 옆 회의실에서 위 장□△과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주) 차장인 권♤☆에게 위 '서버 이중화 및 교체장비통합방안 비교' 보고서 파일의 출력본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조□■, 연♣, 백▷♤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 장□△, 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 전자수신물 출력본 및 '서버이중화 및 교체장비 통합방안 비교' 문건 출력본, 전자수신물 출력본 및 '청 포탈 이중화 및 연계 확장 사업'과 관련된 제안 요청서 출력본,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문, 이메일 로그인 기록 및 이메일 내용(제안요청서 첨부), 문서등록현황, 방위사업청 보안업무 시행규칙 1. 수사보고 및 전화녹음 녹취록(조□■, 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들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위 청 포탈 이중화 및 연계 확장 사업과 관련된 제안 요청서 초안(이하 제안요청서초안이라 한다)과 '서버 이중화 및 교체장비통합방안 비교' 보고서(이하 비교보고서라 한다)는 조달행정 업무의 초기단계에서 규격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그 내용을 조정하여 최종적인 확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예비적 내지 사전적 작업에 불과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과 실익이 매우 적으며 실제로 관련 정보들은 이미 외부에 공지되어 있는 상태여서 위 서류들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669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안요청서초안은 비공개자료로 관리한 점, 비교보고서의 일부를 담당자인 조□■이 업체에 제공한 것은 가격정보나 기술적인 정보제공 요청을 위해 해당 부분의 부분적인 제공에 불과하였지만, 피고인은 부분 제공이 아닌 문건 전체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제안요청서초안을 파일 이름을 바꾸어 전송한 점, 비교보고서의 내용이 이미 공지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업체들은 새로이 확정되어 공개되기 전까지는 같은 내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점, 제안요청서초안과 비교보고서가 사전에 유출되면 업체마다 준비하는 기간이 달라지고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어 입찰공고 전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도 비공개대상정보로 입찰계약,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안요청서초안과 비교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입찰참가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고 이로 인하여 방위사업청의 포털이중화 및 서버 이중화를 위한 국가기능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초안과 비교보고서는 비밀문서로 분류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남양주시 호평마을현대I-PARK아파트에 있는 자기 집에서 2017. 7. 13. 사회복무요원으로 육군훈련소의 소집에 응하라는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인 아버지 B, 어머니 C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2011. 1. 22. 침례를 받았으며 현재 '여호와의 증인의 남양주 호평회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7. 6. 29. 경기북부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17. 7. 13.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북부병무지청장에게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에 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여호와의 증인임을 증명하는 교회 측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훈련이 포함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에는 응할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대적이고도 진지한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광주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 등 참조) 1) 우리 헌법 제19조,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정하여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한편, 헌법 제39조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정하여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상호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선택하여 나머지 가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고, 충돌하는 가치를 모두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규범조화적 해석원칙을 사용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상호 충돌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의 문제도 이와 같은 규범조화적 해석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의 '정당한 사유'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비례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을 찾도록 해석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배제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병역의무는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 반면,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완전한 면제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자신의 종교의 교리상 집총병역 훈련을 이행할 수 없으니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인데, 대체복무 등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민주국가들이 그 대안을 마련해 갈등관계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헌법적 가치들을 상호 조화적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한다면, 정당한 사유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병역의무를 면제해 달라거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부담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는 있으나 다만 그것이 집총병역의무이어서는 자신의 양심 또는 종교상의 교리와 충돌하여 곤란하니 다른 대체 역무를 부과한다면 기꺼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는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의 요청을 소수자라는 이유로 무시한 채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형벌을 가하여 왔다. 국가가 나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갈등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보장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다수가 다원주의, 관용, 그리고 포용력을 요소로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외면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사법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과 병역법의 규범조화적 해석, 소수자 보호의 원칙에 따른 법률 해석 등에 따르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군사훈련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여러 차례 유죄의견을 밝혔음에도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과연 종교적 양심에 따른 군사훈련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의문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질 및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 A(여, 78세)과 서울 강동구 **로 ***, ***호에서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던 간질 약을 잘 먹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6. 13: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간질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자 격분하여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5. 6. 7. 11:09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산소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부검 및 부검의 구두 소견) 1. 가족관계증명서 1. 정신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존속인 피해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어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가 양치를 하고 있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고 이어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중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형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이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복한 점,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의견 유죄 9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및 심신미약 인정 여부 징역 3년: 1명(심신미약 인정) 징역 4년: 2명(모두 심신미약 인정) 징역 5년: 2년(모두 심신미약 인정) 징역 7년: 4명(심신미약 인정 2명, 부정 2명)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0:30경 서울 3길 에 있는 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똘아이 새끼야, 양아치, 씨발놈아. 경찰이고 좆이고, 니들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쳐 먹는 거 아녀. 모가지를 비틀어 버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의 가슴을 10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