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30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 [전제사실]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이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 등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상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E, F, G 등을 사용하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할 목적으로 약 80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ㆍ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ㆍ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H(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뒤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2019. 12. 1.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인 ‘I(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여타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ㆍ채널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I’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J(인터넷 주소 2 생략)’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I’ 그룹에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9:07경부터 2019. 12. 2. 22:07경까지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이 운영하는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위 ’B‘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위 C 등 ‘B’ 운영진이 위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위 ‘B’의 ‘실검 챌린지’(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J’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J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ㆍ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C 등 ‘B’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J 아이디 ‘M’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및 인증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B’ 운영진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3. 23. 23:21경부터 2020. 5. 22. 08:20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중ㆍ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자위하는 모습의 영상인 ‘N’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 23:21경부터 2018. 9. 8. 04: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2020. 5. 22. 08:20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J에서 H 검색 이력 확인), 수사보고(B 운영자 최초 검거 보도일자 확인 2020. 3. 18.),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9190 회신_A J 검색어) 1. 수사보고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전자정보 압수 및 범죄일람표 작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11. 7. 및 2019. 11. 9. 2회에 걸쳐 ‘B’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던 C의 전자지갑 주소로 합계 497,364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점, 2019. 12. 1. 19:13경 B에 “오늘 오후 8시 J H 검색 ㄱㄱ, 실검 등판시 자료풉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직후 피고인이 17회에 걸쳐 ‘H’(‘H텔레그램’ 2회 포함), 5회에 걸쳐 ‘실시간 검색어’라는 단어를 검색한 점, 2020. 3. 24. C이 검거된 후 피고인이 ‘B구매자처벌’, ‘D송금검거’, ‘이더리움거래기록’, ‘거짓진술처벌’, ‘디지털포렌식원리’ 등을 검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C 등이 위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과 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 소지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위와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 H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