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64

활동비 명목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활동비 명목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2.경 전기설비업체인 (주)C을 운영하던 피해자 D에게 "나는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보훈단체인 E 연기군지회에서 안보국장 일을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 국정원 등에 친한 사람들이 여럿 있고 보훈단체에서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으니 (주)C이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연기지회장 F에 돈을 가져다주는 등 영업을 할테니 활동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연기군지회의 명예회원일 뿐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었고, 관급공사수주는 E 중앙사업단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지 연기군지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0.경 활동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4 기재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입금한 당일 G가 같은 금액의 돈을 피해자 측 계좌로 입금한 점, 피해자 역시 위 돈 중 일부는 공사비로 사용된 사실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해자와 H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5 기재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G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2009. 8. 31.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해 준 점, 피해자는 2010. 2. 11.경 G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해자와 H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 6, 7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당일 위 각 돈이 출금되었다는 피해자 측 계좌내역과 피해자 작성의 메모 그리고 피해자와 H의 이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다른 영업활동비와는 달리 유독 위 각 돈이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범죄일람표 1 중 나머지 연변 기재 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측 계좌내역과 피해자 작성의 메모 그리고 피해자와 H의 이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해당 금원이 관공서나 유관기관에 대한 영업이나 로비 자금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소액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서로 정산하지 못한 금전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을 수행하면서 사용한 식비나 주유비와 같은 실비에 대한 변상금 명목이거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정산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이 보다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2.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8.경 청주시 I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수중에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I오피스텔 1층 카페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앞으로 한 두 달 내에 돈이 나온다. 충남 부여군 J에 빌라를 지으려고 준비 중인데 빌라를 완공하여 분양하면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었고, 위 J 토지도 피고인의 것이 아니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7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5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당일 위 돈이 K에게 입금되었다는 피해자 측 계좌내역과 피해자 작성의 메모 그리고 피해자와 H의 이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 2 중 나머지 연번 기재 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측 계좌내역과 피해자 작성의 메모 그리고 피해자와 H의 이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L 소유의 위 J 토지에 실제로 건물을 짓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서로 정산하지 못한 금전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을 수행하면서 사용한 식비나 주유비와 같은 실비에 대한 변상금이거나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대가 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정산금으로 수령한 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이 보다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3. 2009. 12. 23.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는 2009. 12. 23.경 D의 처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장모 M 소유인 청주시 I오피스텔 8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I오피스텔 803호를 3,000만 원에 팔겠다.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수익이 나니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임차인도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 N와 '피고인이 N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을 M의 인감을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N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책임지기로' 합의하고, N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M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으며, O은 2009. 1. 12경 N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임차인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P 등에 22,9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즉석에서 1,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4,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대금 대출을 받기 위해 미래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임차인 O이 보증금 1,400만 원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확인서의 기재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해자와 D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010. 4. 12.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2.경 충남 연기군 Q에 있는 E 연기군지회 사무실에서 D에게 전화하여 '충남 부여군 J 토지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철근 대금이 모자라니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이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 철근을 구입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 위 담보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위 건물의 전기 및 조명 공사를 네게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철근 구입자금 등 위 건물신축공사 소요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정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거나 D에게 위 건물의 전기 및 조명 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는 그의 처인 피해자 H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원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4. 이를 이용하여 R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채무자 H, 채권자 R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D 및 F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철근 구입자금 명목으로 R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정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거나 D에게 공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L 소유의 위 J 토지에 실제로 건물을 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매매대금과 관련한 정산을 끝맺음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당시 시가를 고려하여 위 채권최고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후 위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 등을 R에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J 토지에 R의 장모인 S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해 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R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당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 측에게 위 근저당권의 설정을 부탁하였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으로 약속대로 돈을 갚지 못하자 R 에게 다른 방법으로 차용금의 상환을 도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