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1건 당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수금할 장소를 알려준 뒤 메신저로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인근 PC방 등에서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1.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21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표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말미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은 2020.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00646737494633 해외승인 412xx 489,050원 다이슨청소기, 승인문의(전화번호 1 생략), 소비자보호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위 문자메시지 기재 내용과 같이 청소기를 구입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듣자 "이런 일은 경찰서에 신고 의뢰를 해서 협조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재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대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의 E증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서 구속 수사를 하겠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과장과 협조를 잘 해주면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약식 조사로 끝을 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하여 "약식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 자금 흐름을 조사해야 되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보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대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21. 16:20경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서울중구청 본관 의자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서 사진(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8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의 방조를 넘어서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정범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위 각 범행의 발생을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일정 부분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및 공문서 위조, 위조된 공문서의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B'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구직신청을 했는데, '금융선거위원회'의 관계자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를 받게 되었고, 교통비와 일당(10만 원)을 제외하고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받았고, 지시받은 대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문서에 기재된 '금융위원회'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금융선거위원회'와도 다르다. 3) 특히, 피고인은 위조공문서를 행사하면서, 피해자가 위 문서를 달라고 하자 "공문서라서 외부유출이 안된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융위원회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방법도 매우 비정상적이다. 즉,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애오개역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면, 이미 첫 번째 칸에 사람이 들어가 있을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받았고, 그대로 애오개역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옆칸에 있는 사람에게 편취금을 전달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사기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