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66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피해자 F(여, 15세)이 2015. 3. 말경에서 4. 초순경 사이에 위 고등학교에 전학을 오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4. 18. 새벽 무렵 피해자로부터 가출을 하여 있을 곳이 없으니 함께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성시 G에 있는 중학교 H 숙소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18. 10:38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내가 F과 (성관계를) 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나도 (F과) 할 수 있냐? 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에게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4. 18. 11:00경 이후 안성시 I에 있는J식당앞에서 만나 중학교 H 숙소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공모한 뒤, 2015. 4. 18. 12:20경 위 H 숙소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 피해자를 위 H 숙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위 숙소 방 바로 앞 복도에 서서 대기하며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성관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피고인 A은 갑자기 위 숙소 안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무릎까지 내리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손으로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로 올리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상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지 몰랐다. 3.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은 □□고등학교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였다가 2015. 3.경에서 4. 초순경 사이에 □□고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는데, 3일 만에 원래 다니던 고등학교로 다시 전학을 가게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 A과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지냈다. 피해자는 2015. 4. 17.경 이천시 K에 있는 집에서 가출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안성시로 오게 되었고, 같은 날 19:00경 안성시 낙원동에 있는낙원공원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친구인 L가 자신을 때리려 한다면서 막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21:00경 피고인들과 헤어지고 안성시 M에 있는N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인 O을 만나 같은 날 24:00경까지 논 다음 O과 헤어져 피고인 B의 주거지를 찾던 중 길에서 만난 친구 P에게 물어 피고인 B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2015. 4. 18. 01:00경 피고인 B을 다시 만났다. 나. 피고인 A이 성관계를 할 때까지의 상황 피고인 B은 자신이 과거에 생활한 적이 있는 안성시 G 소재 중학교 H 숙소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피해자를 위 H 숙소 2층 끝 방(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으로 데려가 함께 있다가 2015. 4. 18. 새벽 무렵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5. 4. 18. 12:00경 안성시 I에 있는J식당앞길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그 부근에 있는Q오락실에 들렀다가 L와 친한 후배 R을 만났는데, R의 태도가 미심쩍어 위 오락실을 나와서 위 H 숙소로 가기로 하였다. 위 오락실에서 이 사건 장소로 가는 길에는 행인들이 있었고, 이 사건 장소에서 멀지 않은 중학교 운동장에는 축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에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가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를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B은 위 H 숙소의 복도 끝에서 L의 일행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성관계 이후 신고에 이른 정황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관계가 끝난 후 이 사건 장소에 들어왔고, 피해자와 피고인 B은 침대에 앉은 채로, 피고인 A은 의자에 앉은 채로 L 일행을 기다렸다. 이 사건 성관계가 끝나고 5~10분 후에 L 일행이 이 사건 장소로 찾아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고, L가 피고인들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헤어졌다. 피해자는 L 일행과 함께 위N 노래방으로 갔는데, L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것을 신고할거냐?'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자 일행과 의논을 한 후 2015. 4. 18. 18:03경 112에 신고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보건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 A이 위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되는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과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A을 밀쳐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저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이 사건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및 이 사건 성관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려 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중학교 H 숙소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너도 (피해자와 성관계) 할 거냐?"라고 묻는 말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장소에 가게 되면 자신이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성관계할 의사를 물어보았을 때 특별히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위 H 숙소 앞에 도착하여 재차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너 얘(피고인 A)랑 할 거야?"라고 묻자 "물 마시고 와서."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장소에 들어간 후 침대에 걸터앉아서 휴대전화기를 만지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장소의 방문에는 잠금장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밝은 낮 시간으로 이 사건 장소에서 멀지 않은 중학교 운동장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음에도 뛰쳐나가 도움을 청하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성관계를) 몇 번 해 봤냐?"라고 물었고, 피고인 A이 "왜 물어보냐?"고 하자 "처음이 아닌 것 같아서."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 A에게 "(질) 안에 싸지 마."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성관계 후에 "(질) 안에 사정했냐?"고 물어본 후 피고인 A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질) 안에 싸면 어떻게 해?"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성관계 후 이 사건 장소에 들어온 피고인 B에게 "얘(피고인 A) (질) 안에 쌌어. (질) 안에 안 싼다면서."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한숨을 쉬면 피고인 A에게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었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아,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후 L 일행이 올 때까지 침대에 앉아서 휴대전화기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장소로 온 L 일행과 나가면서 L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 같아 걱정이 되어 피고인들에게 "도와줘."라고 소리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L 일행과 위N 노래방에 가서 놀던 중 2015. 4. 18. 17:10경 피고인 A에게 "A아 나 S데 어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L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청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몇 시간 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성폭행을 당한 사람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2015. 4. 19. 11:37경 "B이 페메 보낸 거. L가 봐서. 다 읽어서 신고한 건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성관계를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고, 2015. 4. 20. 23:29경 "자살하고 싶다. O이랑 T랑 사겨.", "이 씨발 니 내 L부터 족친다 햇지. 난 T부터 족치고 만다. T부터 족치고.", "그러면 내가 니 도와주몬 L부터 족치지 말고 T부터 족쳐. 존나 패거나 강간 존나게 해서. 안에다 싸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남자친구인 O이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으므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성폭력을 자행해서라도 여자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2015. 4. 21. 12:14경 "내가 신고 취소 오늘 어떻게든 해줄 태니까 T 처리 좀. B이랑 같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남자친구인 O의 여자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독촉하기도 하였고, 2015. 4. 21. 16:36경 "내가 지금 너 도와주려고 애쓰고 잇거든. 너 풀러나게 해줄게 꼭. 걱정하지 말구 잇어. 도와 줄게. 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5. 4. 20. 18:27경 피고인 A과 전화 통화하면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2015. 4. 18. 17:10경 보낸 "야. 야야야야. 야. 연락 하지마. 이제. 야. 이거 보면 B한태 이제 마주치지 말자 해."라는 문자메시지나 2015. 4. 19. 11:37경 보낸 "내가 싫다 햇는데 햇잖아."라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5. 4. 24. 12:26경 피고인 B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신고 취소 안하면 소문 안 좋게 난다고 협박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자신이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로 가는 길에 자신이 다른 길로 빠지려 하고 중학교 운동장에서 뒤돌아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자신을 잡아끌었고, 자신이 위 H 숙소의 계단을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자신의 등을 밀었으며, 이 사건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옷을 벗기려고 할 때 벗지 않으려고 자신이 바지를 잡고 있었는데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장 CCTV 영상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을 붙잡고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동급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관계 전후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충분한 세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 A이 성관계를 하려고 해서 자신이 피고인 A을 막 발로 차고 손으로 밀고 하지 말라면서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 A이 힘으로 (자신을) 제압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몸부림을 쳤다든지 저항하였던 것에 대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이 사건 당일 증인은 피고인 A을 만났을 때 피고인 A이 증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이자 증인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거부할 마음도 없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가, 이후 검사가 다시 물어보자 "아니요."라고 대답을 번복하였다. L는 이 사건 성관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으로 비록 그 뒤에 말을 바꾸기는 하였으나, 2015. 4. 22. 경찰에서 첫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을 하였고, (질) 안에 사정을 하였다는 말을 들어 걱정이 되어 신고를 하긴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그럴 애들이 아니고, 피해자는 새 학기가 시작되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학을 왔다가 다시 학교에 문제를 일으켜 전학을 갔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해맑게 웃으면서 'L야, 나 강간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간음행위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