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대학 동문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7. 9. 15. 23:00경부터 9. 16. 02:00경까지 사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불상의 초등학교 정문에서, 인터넷 G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H 아이디 I)로부터 H 메신저를 통해 보관 장소를 안내받고 그곳 기둥 틈에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후 같은 판매자에게 H 메신져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현금 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불상의 장소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그곳 선반 밑에 있던 필로폰 0.5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7. 늦은 저녁경 서울 서초구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J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24. 늦은 밤경부터 12. 25. 새벽경까지 사이 의정부시 K에 있는 'L모텔' 호수불상의 객실 내에서, M과 함께 필로폰 0.05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7.12.23. 20:00 경 서울 서초구 불상의 장소에 정차해둔 위 J운행의 흰색 벤츠차량 내에서, J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든 대마초 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M과 함께 위 가의 4) 항으로부터 몇 시간 후경 위 가의 4)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0.05g을 담배갑의 은박지에 넣고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2.27. 16:20 경 동두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세워둔 피고인 운행의 포르쉐 차량 운전석 옆 도어포켓에 대마초 약 0.27g 을 보관하여 대마를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7. 9. 16. 02:00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 모텔' 402호 내에서, 필로폰 0.1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빨대 형태의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2, 22, 또는 12, 23, 새벽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홍대 인근)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 A 운행의 포르쉐 차량 내에서, 필로폰 0.1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7. 9, 15, 또는 9. 16. 낮경 인천 서구 Q골프장 내에서, 대마초 0.05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형태의 기구에 넣고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R의 진술서 1.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대마초 무게 측정, 각 S 대화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 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2 의 가항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필로폰 및 대마 투약 범행 등을 수차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어리고 일정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직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마약 투약 경위, 가 정환경, 투약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상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사고 수반, 음주수치, 동종 전과 수회 존재 등의 사정을 고려하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3. 08:25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5:20경 김포시 양촌읍 구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전력이 집행유예 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적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785 피고인은 2018. 9. 25. 21: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전에 애인이었던 D에게 아는 척을 하다가 D의 현재 남자친구인 피해자 E(62세)에게 아는 척 하지 말고 가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나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총 길이 10cm)를 집어 들고 그 돌멩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911 피고인은 2018. 6. 27. 02: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분식집에 이르러, 그 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그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 식당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돌멩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된 경위, 피고인이 폭행을 한 장소와 구체적인 폭행행위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돌멩이를 들고 내리치려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4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A)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2018. 6. 26. 밤에 피해자 G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휴대폰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휴대폰만 살짝 가지고 나오려는 의도였을 뿐 건조물에 침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영업이 종료된 이후인 02:00경 식당 뒷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는 그 침입의 시간이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건조물 관리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얼굴을 향하여 내리치려는 행동까지 하여 자칫 그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G 운영의 분식집에 침입한 시간이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건조물침입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 더욱 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8. 24.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그리고 2016.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 1)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9.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해자 A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태안군 B에 있는 목탄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목탄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으로부터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D로 인도네시아산 목탄 112299,,557766KKGG((물물품품원원가가 49,429,049원, 시가73,445,838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목탄을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0.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도네시아산 목탄 합계 1,895,132KG(물품원가 718,261,285원, 시가 1,067,253,024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관할기관으로부터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목탄류 수입통관 실적 1. 범칙물품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1회당 150,000원 × 18회=2,700,00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9:45경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에 있는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수산동 925호 (주)환상의섬 앞 노상에서 피해자D(28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측경골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26쪽)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기왕증이 위 상해의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당시 형사재판의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행사한 폭력 자체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9:00경부터 같은 회사의 여직원들과 2차에 걸쳐 회식하였고, 23:00경 회식이 끝난 후 같은 팀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19세)이 버스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택시 타고 가. 넌 많이 취해서 안 돼. 택시 태워 줄게. "라며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평소 지각을 자주 하니 모텔에서 자고 바로 출근하라. "며 피해자를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모텔 202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 하였고, 피해자가 바지 지퍼를 잡고 "집에 있는 애기랑 와이프를 생각하세요. "라며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목과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한번만, 한번만. 왜 내가 더러워, 왜 싫어?"라며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G에게 휴대폰 H으로 '도와줘'라고 문자를 보내어 G이 전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도와 달라. "고 요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사건 당일 G 강사와 주고받은 H 내용,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의자와 주고받은 H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0:00경 인천 연수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 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카페를 양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쌍년아, 이거 하지 말라니까 왜 해, 열쇠 내놔!"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소파 위에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무짓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소파 앞에 놓여있는 원형 탁자 위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 상판이 놓여 있음에도 그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유리 상판이 피해자의 다리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던 카페 점포 인도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을 하던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건물의 4층에 위치한 'E'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24, 19:05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 4층의 여자화장실에서, F(여, 34세, 가명)이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위 F의 신체 부위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가운데 용변 칸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3.경부터 2018. 1. 24. 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24, 19:05 경위 제1항 기재 화장실의 가운데 용변 칸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좌측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5,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3.경부터 2018. 1. 24.경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추가 범행 CD 2매, 추가범행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장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G과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경찰서 앞 도로를 대진고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내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6. 01:50경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의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괴성을 지르면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변기 철재 배수관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6. 02:25경 위 1.항 기재 주점 앞 계단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 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 내 쳐다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나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무 집행방해죄의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포천 쪽에서 장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 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8. 18:55경 남양주시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자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다. 실제로 그 위험한 상황이 이어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이 살아왔으며, 현재 자신의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치상과 그렇지 않은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만을 교통사고치상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교통사고치상의 가중영역(음주운전이 8월~2년이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징역형의 경우 법정형이 1년~3년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25. 09:1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식당 'C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다른 손님과 말다툼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컵 등을 식당 바닥에 모두 던져, 식사를 하던 손님이 나가게 하고 새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66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 B, A는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 A의 중학교 선배이다. 피고인 B, A 및 성명불상의 일행들은 2017. 5. 14. 03:0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38번길 21에 있는 '비둘기 공원'을 지나던 중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의 일행들을 만났다. 피고인 A, C는 위 비둘기 공원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를 알아보지 못하고 반말을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밀치며 싸우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패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은 부산기장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그 현장에 도착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5. 14. 03:10경 위 비둘기 공원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l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 C의 상의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C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기 위해 다가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 H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5. 14. 03:10경 위 비둘기 공원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위 J가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반대방향으로 피고인 C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싸움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피고인 A를 제지하자 화가나, 위 I,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이들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I, J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7. 5. 14. 03:10경 위 비둘기 공원에서, 피고인 B, A가 제1, 2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욕설을 하며 두 팔을 휘두르고, 이에 위 K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두 팔로 위 K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K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 예방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H, G, K,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스무살 정도의 젊은 청년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위치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년 4월 임금 2,510,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94,169,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 부터 2018. 3. 31. 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617,5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이 퇴직금 합계 34,866,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별지 기재 모든 근로자들이 2019. 3.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병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사용하고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18: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광고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수금을 받을 차명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임대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 1개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회신 1. 면허증 사진 사본(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경부터 2018. 5. 23. 경까지 위 'C' 식당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리대,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고기 등심, 라면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 중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23: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 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no.2723)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계산하셨으니 그만 귀가 하세요" 라고 말하자,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이마를 1회 내리찍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CD 첨부), 범행 동영상 CD,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0:30경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 768(가업리) 소재 서광아파트 삼거리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석농협 쪽에서 홍죽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경계용 철제 난간(이른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는 피 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였기에 같은 날 21:11경, 같은 날 21:17경 및 같은 날 21:26경 위 삼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아, 몰라. 나 집에 갈래. 니들이 알아서 해라." 등으로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부는 흉내만 내는 방법으로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동종전력(벌금형 2회),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