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83

범죄사실 2017고합28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13. 01:40경 평택시 C 2층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뒤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까불지 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계단을 통해서 위 'D'로 올라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1층으로 끌고 내려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4. 평택시 안중읍 MG 새마을금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292 피고인은 G(여, 25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H(여, 20세)는 G의 아는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2:00경 평택시 1, 907동 1501호에 있는 피고지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G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위 G이 먼저 잠이 들고 이후 피해자도 잠이 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거 다 먹을때까지 못 잔다."라고 말하며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쳤으나 그만두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 고 또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L의 진술기재 부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2017고합292 1.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단219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강제추행상해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1층으로 끌고 내려온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1층으로 내려온 행위와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졌고 위 두 행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상해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E과 시비를 하다 맥주병을 깨뜨린 뒤 이를 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협박하고 이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 및 재판 출석에 불응하면서 음주운전을 하고 피고인 아내의 친한 동생인 피해자 H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