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1. 2017고합102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2016. 1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7. 3. 2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위 날짜가 위 호프집의 개업식 날이자 피고인의 생일이었음에도 피해자가 호프집에 온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정작 직장 동료들과 함께 위 호프집을 찾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2017. 3. 20. 23:30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 나오면 깽판 부릴 테니 나와라'고 말하여, 2017. 3. 21. 00:35경 시흥시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3. 21. 00:35경부터 같은 날 01:18경까지 사이에 위 F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위 호프집 개업식 때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너한테 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도 나는 돈이 최고다'라고 답변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공원 벤치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눌렀다.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밟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2017. 3. 21.경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7. 3. 21. 02:00경 시흥시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알몸으로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4. 6.경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17. 4. 6.경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여동생인 H 및 피해자의 어머니인 I의 휴대전화로 각각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2017고합201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헤어진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H(여, 44세)은 자매관계이다. 가. 2017. 3. 28.자 범행(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01:40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떠들고 웃는 모습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그곳에 설치된 시가 14만 원 상당의 유리(가로 1m 상당, 세로 2m 상당)에 내려치는 방법으로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나. 2017. 4. 4.자 범행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02:00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L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이 떠올라, 주변에 있던 돌을 그곳 1층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간판과 유리에 던지는 방법으로 위 간판과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대질)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23, 25, 34, 43번) 1.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범행장소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화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문자 내역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그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1 경합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2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과 다투다가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이 알몸으로 누워있는 상반신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위 피해자의 여동생과 어머니에게 전송하고, 피해자 C과 그녀의 여동생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가게의 유리와 간판을 돌로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손괴 범행의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1. 02:00경 시흥시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호프집 열쇠를 찾으러 온 피해자 C(여, 47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큰방으로 끌고 가 욕을 심하게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다소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F공원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의 집에 와서 보니 가게(호프집) 열쇠가 없어서 피고인이 가져간 것 같아 이를 찾으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생리현상이 급해서 먼저 피고인의 집 화장실 사용한 후 피고인에게 열쇠를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해서 실랑이를 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 서서 가지 못하게 막더니 피해자의 팔을 잡아 큰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겉옷을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혀서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를 누르고 잡는 등 제압하였으며, 심한 욕을 하고 피해자를 아프게 하겠다고 하면서 억지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처음에는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자포자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고 잡은 것 외에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해자가 F공원에서 있었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그것이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을 포기하게 만든 동기 중 하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갈 때 술이 좀 깬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오후 6시경 가게 문을 열기 때문에 시급히 가게 열쇠를 찾아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굳이 가게 열쇠를 찾으러 피고인의 집으로 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문을 열어 놓은 채 소변을 보고 생리대를 교체하는 등 피고인에 대해 거리낌 없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한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에 앞서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저항을 시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외포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외투, 원피스, 바지, 속옷 등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발버둥 치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저항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겉옷이 상하거나 속옷이 찢어지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은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다소 약한 정도의 반항만으로도 잠깐이나마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것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저항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3)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는데,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한 착각 또는 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의 정황을 실제와 달리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F공원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의 집 열쇠가 없어져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이를 찾으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집은 번호 키이고, 집에 들어가서 보니 가게 열쇠가 없어서 이를 찾으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경위에 대하여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후 피고인이 샤워하는 틈을 타 몰래 도망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샤워 후 출근준비를 할 때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행방을 물은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사건 전에는 생리 중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이 사건 전에도 생리 중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 있다'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 법정에서 '최초 경찰 조사 당시 당황해서 위와 같이 말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7일 후에,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피해자는 당초 자신의 알몸 사진을 가족들에게 전송한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고자 성관계 당시의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후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종전 진술만을 번복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4) 아래에서 살펴보는 성관계 이후의 피해자의 언동이나 태도 또한 과연 당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사정들이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다가 아침에 피고인보다 늦게 잠에서 깼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피해 이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기 직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행방을 묻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하였을 뿐, 성폭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를 비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검찰 대질조사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함께 휴대전화를 찾아주지 않을까 싶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뒤따라오는지 살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기대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억지로 성관계한 사실보다는 피해자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고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한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사건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적대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다. 5)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사건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불법영업으로 신고할까봐 참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단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용서해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유리와 간판을 훼손하고, 피해자가 자는 모습을 엄마와 동생의 휴대전화와 M에 올렸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알몸 사진을 촬영 당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던 중 비로소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고소장에서 강간피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성관계에 응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동생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가족들에게 전송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받게 하고자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성관계 직전의 유형력 행사)는, 피고인이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다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비도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