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40

범 죄 사 실 [2022고단1940] 1.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와 사전에 부동산전세계약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D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기업일반자금 등을 대출 신청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2018.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E은행 여수지점에서, 피해자 E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남 순천시 F아파트 G호’에 거주하며, ‘H’ 회사에서 주임으로 현장관리 일을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조된 I 명의 부동산전세계약서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F아파트 G호’에 대하여 I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계약금 등 전세금 8,700만 원을 I에게 완납한 사실도 없으며,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아니하며, ‘H’라는 회사에서 주임으로 현장관리 일을 하지도 아니하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8. 1. 9.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2018.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4.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E은행 여수지점에서, 피해자 E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남 순천시 F아파트 G호’에 거주하며, ‘H’ 회사에서 주임으로 현장관리 일을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가계일반자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F아파트 G호’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H’라는 회사에서 주임으로 현장관리 일을 하지도 아니하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8. 1. 5. 가계일반자금 대출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3) 2018.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J은행 순천중앙지점에서, 피해자 J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남 순천시 K, 2층에서 ‘D’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업일반자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K, 2층에서 ‘D’라는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8. 1. 30. 기업일반자금 대출금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2017. 11. 4.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같이 2017. 11. 4.경 전남 순천시 L에 있는 M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전남 순천시 F아파트 N호, 보증금 8,700만 원, 계약금 2,700만 원,임대인 I, 임차인 A’으로 하는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온 다음 위 사무소 공인중개사인 O에게 부동산전세계약서 공인중개사 란에 서명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성명불상자(일명 ‘C’)는 임대인 I의 이름 옆에 ‘I’이라고 서명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가지고 온 I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A의 이름 옆에 ‘A’이라고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2017.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같이 2017. 12. 19.경 전남 순천시 L에 있는 M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O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소유의 전남 순천시 F아파트 N호에 대한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내용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문서를 출력하자, 성명불상자는 매도인 I의 이름 옆에 ‘I’이라고 서명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가지고 온 I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은 매수인 A의 이름 옆에 ‘A’이라고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행사하였다. 3) 2018.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E은행 여수지점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면서 전 1)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4) 2018.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6.경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A4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완납 증명서, 전남 순천시 F아파트 N호 전세계약에 대해 팔천칠백만원이 완납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내역 계약금 2017년 11월 4일 일금 이천칠백만원, 중도금 2017년 11월 16일 일금 삼천만원, 잔금 2017년12월 5일 일금 삼천만원, 2018년 1월 6일, 확인인(집주인) I, 전세 세입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하고, A의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전남 여수시에 있는 E은행 여수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경 전남 순천시 P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전남 순천시 F아파트 N호’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전입 신고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였다. [2023고단122]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와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나는 전남 순천시 F아파트 N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아파트 임대보증금 8,700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F아파트 N호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거주한 사실이 없이 B, 성명불상자(일명 ‘C’)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어서 위 아파트에 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1. 12. 이에 속은 피해자 Q에서 1,500만 원, 피해자 R에서 1,500만 원, 피해자 S에서 1,000만 원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된 계약서를 행사한 일시 및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수정 보고)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 1.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E은행), 계좌거래내역(J은행), 여신거래약정서(2018. 1. 30.자), 각 대출거래약정서(2018. 1. 3.자, 2018. 1. 4.자), 완납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 [2023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주택) 전세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추가약정서, 채권(임차보증금)양도통지서, 입금증,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9. 12. 3.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보유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8,5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