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22:2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형, 2015년에 벌금형,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05:38경 대구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2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대구 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북문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복현우체국으로 가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를 운전석으로 들이밀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고, 주먹으로 목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D호텔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로서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101km의 속도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C편의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F(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E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520d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 및 그 탑승자인 피해자 I(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에 있는 보문관광단지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중 다른 차량들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H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다른 인적·물적 피해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7개월여 만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의 플라스틱 금형제작계약을 중개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인천시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문구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김포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이고, 계약금을 주면 위 회사와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별건 계약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부터 2020. 7. 30.까지 플라스틱 금형제작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형제작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관련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20고단8072_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서 선박구성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울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 동력 22kW(11kW×2기)의 공기압축기와 용적 7,560㎥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건물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대기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작지 않은 규모의 도장시설을 운영한 점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후로 대기배출시설을 갖추고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 ▪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19:30경 파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피고인과 같은 축구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앞 도로로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과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방법이나 상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한 번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순천시 B에 있는 C 기술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우선 대출이자를 변제하여 대출 기간을 연장시키고 정리한 후 다시 대출을 받거나 농신보를 이용하여 한두 달 내에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조합에서 대출받은 17억 5,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600여 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추가로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금 입금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례군 H 외 19필지의 토지가 매매되면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위 토지가 제때 매매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한 것뿐이고 처음부터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변제 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와 G은 경찰 조사 당시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G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당시의 차용조건(무이자, 단기간의 변제기한)이 피해자 등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위 토지가 팔리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토지가 팔리면 갚겠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직접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위 땅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땅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다. 설령 피고인에게 위 땅이 매매되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말한 차용금의 변제 방법이 아니었고, 위 땅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그 계약의 이행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차용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200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선고일을 기준으로 약 12년 전이고,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2021고단685] 피고인은 2021.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5. 19:2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 경위서 1. 단순 음주운전 현장 사진 1. 현장 주변 CCTV 영상 1. 내사보고(E식당 CCTV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2021고단748] 피고인은 2021. 5. 22. 00:15경 당진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H(남, 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친 뒤,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1. 11. 10.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E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328,9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5. 7.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시공기간 동안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1. 8. 11:1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달비계에 탑승하여 지상 10층에서 실리콘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F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위 달비계의 흔들림이나 뒤집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실리콘 보수 작업을 하면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하강하던 중 전기줄에 걸린 달비계가 뒤집어져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12. 17. 14:50경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관련) 1.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견적서,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험금과 관련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18675)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5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1:4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명산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이고(2007년),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부는 2018. 1.경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이하 ‘피해공단’이라 한다.)은 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심사·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각 상용 근로자의 해당년도 월평균보수액이 일정 금액(2018년도는 190만 원 미만, 2019년도는 210만 원 이하, 2020년도는 215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을 상회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기준을 초과하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 월평균보수액을 위 기준에 맞게 축소해 기재하고, 그에 따른 급여지급 내역을 허위로 작출하는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6.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근로자 D에게 월평균 2,363,058원의 보수를 지급하였음에도 1,6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서’에 허위로 기재를 한 다음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급여지급 내역을 조작하여 위 세부내역서와 함께 피해공단 청주지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공단으로부터 2018. 4. 27.경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일자리 안정자금 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허위 근로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방법(F만 해당된다.)으로 피해공단으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합계 94,839,11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94,839,11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 일자리 안정 자금 업무 매뉴얼,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 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자료, 급여대장, 급여이체결과 조회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B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현황 및 지급내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명부 1. 각 일자리 안정자금신청 세부내역, 각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허위수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적 자금으로 조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거짓으로 받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약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원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위 지구대를 방문한 택시기사 D으로부터 “손님이 어디까지 가는지 말하지도 않고 계속 욕설을 한다.”라는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의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2019. 7. 1.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비용액확정소송(2019카확173호)을 제기하여 2019. 8. 2.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9. 9. 5. 위 판결에 터 잡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재산명시 신청사건(2019카명1822호)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었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성실하게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1. 17.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20호 법정에서, 위 재산명시 신청사건에 대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잔액 3,449,582원의 예금채권, 기업은행 계좌(E)에 잔액 879,360원의 예금채권, F주식회사에 합계 2,002,047원의 해약환급금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원 사건검색, 2019카확17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 재산목록 작성 제출, 2020카조2046 재산조회, 재산조회 회보내역, 2019카명1822 재산명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3. 04.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을지로1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행 거리가 짧지 않은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직접적인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죽율동 쪽에서 시흥물류보관창고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상(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감정의뢰, 감정서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으로, 2014. 6. 6.경부터 2020. 9.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피해자 종중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 222,013,072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종중의 대표 D으로부터 ‘일반 저축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위 예금 중 200,000,000원을 예치해 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아내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2015. 3. 30.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피고인의 아내 E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 586,49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F 주식회사의 ‘G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위 200,000,000원을 F 주식회사에 보험료로 지급하여 이를 임의소비하고, 이후 2018. 11. 19.경까지 F 주식회사로부터 위 보험료를 담보로 35회에 걸쳐 합계 139,71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현금 2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1. 각 사실확인서 1. 종중 명의 통장사본 1. 보험금 지급 확인서 1. 보험계약대출 잔액 확인서 1.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확인서 1. 보험가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억 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측에 1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켰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차량번호 1 생략) 르노삼성 Q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과 대출원금 25,700,000원, 할부금리 19.94%, 연체금리 22.94%, 월 할부금 680,035원으로 정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자동차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19,2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위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납입할 사정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 대한 40,000,000원 가량의 채무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위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오토담보론 신청서 등 1.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대리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차량 월 할부금 중 9회분까지는 지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4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30. 19:12경부터 같은 날 19:32경까지 서울 중구 봉래동2가에 있는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제대로 태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드 단말기를 치고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0. 19:35경 서울 용산구 D에 정차한 C 버스 안에서, ‘버스 내 술취한 손님이 시비’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버스 하차를 권하자 ‘에이, 씨발, 네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때렸다. 연이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 및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자 ‘아이,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버스 블랙박스에서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C 버스 블랙박스에서 피의자 업무방해 모습 확인)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내버스의 운행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1983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1997년부 2005년까지 8회의 벌금형을, 2014년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