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67

범 죄 사 실 2022고합167: 피고인들 피고인 A은 ‘㈜C’, 피고인 B은 ‘㈜D’라는 각 공연기획업체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태국에 소재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피해자 ‘E’의 관계자로부터 태국에서 진행할 케이팝 공연 사업에 F, G 소속의 유명 아이돌 그룹인 H이나 I를 포함시켜 기획하여 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자, 사실은 위와 같은 유명 아이돌 그룹을 섭외할 능력이 없고, 해외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기획하여 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계약금 편취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센터 사옥에서 위 피해회사의 대표 L에게 “2019. 11. 23. 태국 방콕 소재 M에서 케이팝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해 주겠다. 출연진으로는 한국의 유명 아이돌인 H 또는 I를 반드시 포함시켜주겠다. 총 대금 150만 달러를 지급하여 주는데, 계약금으로 30만 달러를 주고, 출연진이 확정된 후 중도금으로 60만 달러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연기획 대금을 받아 이를 다른 공연기획 비용이나 자신의 다른 형사사건 합의 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태국 등 해외에서 공연을 기획하여 본 경험이 없었으며, F나 G와 같은 대형 기획사와 그 소속 아이돌 그룹에 대하여 직접 출연 계약을 진행시켜 본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이 출연진 섭외를 부탁하려고 계획하였던 B은 2019. 2.경 유사한 대형 기획사인 N 소속 아이돌 그룹인 O를 섭외하려다가 실패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태국 공연을 성공적으로 기획하거나 그 공연에 H이나 I의 출연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대표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C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달러(한화 약 331,830,000원)를 받아 편취하였다. 나. 중도금 편취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태국에서 케이팝 콘서트를 기획해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H이나 I의 섭외를 부탁하였으나, 2019. 2.경 H은 주말마다 공연이 꽉 차있어 섭외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9. 4.경 I의 기획사로부터 I 멤버 중 2명이 군대를 갈 예정이어서 전원이 다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H이나 I를 출연진에 포함시켜서 콘서트를 기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19. 4. 4.경까지 출연을 확약 받은 가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2019. 4. 3.경 피해회사에 보내 줄 공연제안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B은 ‘아티스트 공연 계약’이라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출연진에 ‘I, Q, R, S, T’라고 기재하고, “아티스트 공연에 대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도금 납입에 대한 은행 확인이 이루어진 후 7일 내에 각 아티스트의 에이전트가 확인한 ’U 케이팝 콘서트 참여 확인서‘가 제공될 예정임”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 피고인은 2019. 4. 4.경 위 서류를 피해회사를 대리하는 V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어 V이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전달하여, 마치 위 출연진으로 기재된 I 등 가수의 출연 섭외가 완료되었다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V과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C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4. 22. 중도금 명목으로 30만 달러(한화 약 334,896,000원), 2019. 4. 23. 같은 명목으로 30만 달러(한화 약 335,163,000원)를 받아 총 60만 달러(한화 약 670,059,000원)를 편취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90만 달러(한화 약 1,001,889,000원)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A으로부터 1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태국 콘서트에 출연할 H과 I를 포함한 가수들의 섭외를 전담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2019. 3. 4.경 피해회사와 사이에 150만 달러를 받고 H이나 I를 포함시켜 태국에서 케이팝 콘서트를 기획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 달러를 받은 사실, 출연진이 확정된 이후에 중도금 60만 달러를 받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9. 4. 4.경에는 출연이 확정된 가수가 없었으며, H의 출연이 어렵다는 사실은 2019. 2.경, I의 출연이 어렵다는 사실은 2019. 4.경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9. 4. 3.경 공연제안서를 피해회사 측에 보내주어야 한다는 A의 요청을 받고 마치 I 등 가수의 출연 섭외가 완료된 것처럼 기재된 ‘아티스트 공연 계약’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A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2019. 4. 4.경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대리인인 V을 기망하여 2019. 4. 22. 30만 달러(한화 약 334,896,000원), 2019. 4. 23. 30만 달러(한화 약 335,163,000원)를 각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60만 달러(한화 약 670,059,000원)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합63: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2. 7. 2. 1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W 앞 도로를 X대학교 방면에서 복정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뛰어오다가 발이 걸려 넘어진 피해자 Y(여, 58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심실의 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계약일시에 대한 확인, 편취액 한화 환산) 1. C 송금내역, A contract on performance{공연계약서, 순번 6, 32번(번역본)}, Artist Performance Agreement{아티스트 공연계약, 순번 7, 32번(번역본)}, 공연참여의향 확인서, AE 공문,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36번), 거래내역조회 2023고합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167) 1. 각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2019. 3. 4. 피해회사와 사이에 공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케이팝 콘서트(이하 ‘이 사건 콘서트’라 한다)의 공연일자, 출연가수 등이 유동적인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이 H이나 I를 섭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중 계약금 30만 달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아티스트 공연 계약’이라는 서류가 이 사건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회사는 이 사건 콘서트 개최를 위하여 태국에 있던 AA에게 출연진 섭외를 의뢰하였고, AA는 국내에 있는 V을 통하여 이 사건 콘서트에 출연할 아이돌 그룹 섭외를 물색하게 되었다. V은 2019. 2.경 ‘K’의 차장인 AF을 통하여 공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V에게 직접적으로 아이돌 그룹 섭외를 담당할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소개하였다. 2) 피해회사는 AA와 V에게 ‘1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이 사건 콘서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태국에서 인기가 있는 아이돌 그룹인 H이나 I 중 최소 한 팀은 출연할 것’을 요구하였고, V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콘서트에 H이나 I를 섭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2. 20.경 피고인 A에게 H이나 I의 출연가능성을 타진하여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콘서트와 관련된 ’행사 일시, 장소, 아티스트 라인업, 티켓 가격, 이벤트‘ 등의 세부사항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V을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행사 일시 : 2019. 8. 3.~4., 장소 : M, 아티스트 라인업 : I, H, AG, Q 외 2팀’ 등이 기재된 이 사건 콘서트의 세부 사항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B은 전달받은 이 사건 콘서트의 세부 사항을 토대로 I와 H의 공연 일정을 확인한 뒤 피고인 A에게, 2019. 2. 26.경 ‘I와 H은 공연이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2019. 3. 4.경 ‘H은 2019년 모든 주말마다 월드투어 일정이 있어 별도의 공연 자체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각 보냈다. 4) 피해회사의 대표, V 등과 피고인 A은 2019. 3. 4.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센터 사옥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또한 피해회사는 2019. 3. 20.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AA와 사이에 이 사건 콘서트와 관련된 ‘아티스트 섭외 계약(Booking Artist Contract)’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AA가 2019. 11. 23. M에서 개최될 이 사건 콘서트에 출연할 아이돌 그룹 섭외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회사로부터 계약 이행 단계별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되, ‘만일 H 또는 I가 이 사건 콘서트에 출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AA가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전부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피해회사는 2019. 3. 21.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다음 날인 2019. 3. 22. 337,661,981원(30만 달러에서 환전, 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299,930.7 달러)을 지급받았다. 7)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이 지급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콘서트의 출연진이 확정되어야 하였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콘서트에 출연할 아티스트를 확정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9. 4. 3. 피고인 B으로부터 아래 내용과 같은 ㈜C 명의의 ‘아티스트 공연 계약서’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아 이를 V을 통하여 피해회사에 전달하였다. 8) 피해회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아티스트 공연 계약서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2019. 4. 19.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 중 일부로 30만 달러를, 2019. 4. 22. 나머지 중도금 30만 달러를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4. 22. 341,051,767원(30만 달러에서 환전, 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299,931.20 달러)을, 2019. 4. 23. 343,271,293원(30만 달러에서 환전, 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299,931.23 달러)을 각 지급받았다. 9) 그런데 위 아티스트 공연 계약서를 교부받은 이후에도 위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콘서트 참여 확인서 등이 제공되지 않자, 피해회사는 V을 통해 2019. 5. 16.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콘서트에 참여한다는 각 회사 날인이 들어간 레터(Letter)만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아래 내용과 같은 ㈜G 명의의 ‘공연 참여 의향서’를 작성케 한 후 이를 피해회사에 전달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공연 참여 의향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며, 실제 공연 참여 의향을 ㈜G 측에 확인한 바도 없다. 10) 한편 H의 경우 2019. 9. 말경 태국에서 개최 예정이던 ’AJ‘ 공연에 출연할 예정이고, I의 경우 일부 멤버가 2019. 10.경 군에 입대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 콘서트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피해회사는 2019. 8.경에 이르러 피고인 A과 사이에 H 또는 I의 참여 없이 AK, S 등의 아이돌 그룹을 섭외하여 이 사건 콘서트를 진행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E‘과 사이에 공연 개최를 위하여 대금을 8억 원으로 정한 공연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이미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사용한 상태여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이 사건 콘서트는 무산되었다. 11) 피해회사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 및 공연장소의 대관비용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 2019. 9. 30.까지 위 돈을 전부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회사는 2020. 3. 27. 피고인 A을 고소하였다. 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계약금 부분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콘서트에 I 또는 H을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에게 I 또는 H의 출연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피해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 피해회사는 이 사건 콘서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태국에서 소위 ’티켓파워‘가 있는 아이돌 그룹의 섭외를 요구하였다. 실제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총 대금은 150만 달러로 한화 약 16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었다.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태국에서 H 또는 I 만큼 흥행력이 있는 가수는 출연료가 배 이상 높은 ’AL‘ 외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H 또는 I가 반드시 출연하여야 한다고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V 증인신문 녹취서 63쪽).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는 그 출연진으로 적어도 H이나 I 중 1팀이 출연할 것이 명시되고, 피해회사와 AA 사이에 체결된 아티스트 섭외 계약에도 H이나 I가 출연하지 못할 경우 AA가 받은 에이전트 비용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실제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I와 H의 출연 섭외를 의뢰한 바 있다. 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H이나 I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아이돌 그룹의 출연 섭외를 의뢰하거나, 피해회사와 사이에 H이나 I를 대체할 아이돌 그룹에 대하여 논의를 한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회사는 H과 I의 출연이 가능한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콘서트의 공연일자를, 처음에는 ‘2019. 8. 3.과 같은 해 8. 4.’로 정하였다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에는 ‘2019. 11. 2.’로 변경하였고, 이후 2019. 3. 12.경에는 ‘2019. 11. 23.’으로 재차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공연장소의 대관 예약을 변경하였을 뿐이다. 3) AA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콘서트에 H이나 I 중 한 팀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AA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위 진술과 앞서 본 피해회사가 공연 일정을 여러 차례 변경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콘서트에 H 또는 I 중 최소한 어느 한 팀은 출연한다는 것은 피해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9. 2.경에도 ‘㈜AM’라는 공연기획업체의 대표 Z에게 ‘O의 소속사인 N와 직접 섭외계약을 하여 2019년 7~8월에 태국에서 케이팝 공연에 O를 출연시켜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여 Z으로부터 합계 4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O를 섭외하지 못하여 Z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 Z에게 위 계약금 전액을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O를 섭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Z을 기망하여 4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4952호로 재판을 받았는데, Z은 피해 변제를 이유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회사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은 피고인 A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이다. 5)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 B이 H이나 I를 섭외하여 이 사건 콘서트에 출연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9. 3. 4. 무렵 또는 늦어도 피고인 A이 피해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2019. 3. 21. 이전에는 피고인 B이 H이나 I를 섭외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받은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H이나 I의 섭외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였다는 등 피고인 B이 H 또는 I를 섭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 내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한편, 피고인 A은 2019. 6.경 피해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콘서트의 출연진에서 H과 I를 제외하고 AK, S 등으로 변경하여 AE을 통하여 공연을 진행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을 들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I 또는 H을 포함한 출연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이 변경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나 I가 개인 일정 또는 다른 콘서트 일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콘서트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피해회사가 이미 지출된 비용 회수를 위하여 어떻게든 이 사건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하여 이를 양해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애초 출연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출연진이 변경된 이후에도 별다른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콘서트 개최는 무산되었다. 라.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 명의의 ‘아티스트 공연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피고인 A으로부터 I와 H의 섭외를 의뢰받고 이 사건 콘서트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I와 H의 출연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그 후 피고인 B에게 I나 H의 출연 여부를 다시 확인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돌 그룹의 섭외를 의뢰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콘서트에 H 또는 I 중 최소한 어느 한 팀은 출연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아티스트 공연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피고인 A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I를 출연진으로 명시한 아티스트 공연 계약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나아가 아무런 권한 없이 I의 소속사인 ㈜G 명의의 공연 참여 의향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아티스트 공연 계약서 중 I가 출연한다는 부분은 불가능한 것으로서 거짓이었다.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위 서류를 보여주고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을 지급받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회사가 편취당한 중도금 60만 달러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741, 745, 746쪽).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 684,323,060원 중 550,000,000원을 출연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위 계약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7년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2)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공연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콘서트 개최를 위한 아이돌 그룹의 섭외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앞서 저지른 사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피해 회복 명목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 A이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은 앞선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Z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회사를 믿게 할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이용하여 중도금까지 편취하였고, 위 중도금 또한 다른 사건의 피해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공연기획 능력을 과시하거나 그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공판 단계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회사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 명의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피해금액 및 피해 회복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죄책은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B은 방조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권한 없이 ㈜G, AE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등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중도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편취하는 데에는 피고인 B의 방조행위가 기여한 바가 크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편취한 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