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02:00경 C해수욕장에서 우연히 만난 캐나다인 피해자 D(여, 27세)와 보령시 E에 있는 F모텔 옥상에서 구강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겠다, 가게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때리는 등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수 회 때리고, 양 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J, K,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료의뢰서, 임상병리결과 조회,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회보서, 응급 실 진료기록지, 감정의뢰 회보서, 구급활동일지, 응급실간호정보조사지,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위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위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때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만한 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남자친구인 G(이하 'G'이라 한다)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생겼을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날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피해자에게 상처가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현장인 F모텔 옥상에서 2층으로 내려오자마자 그곳에 있던 G 일행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그 즉시 G과 다른 두 사람은 옥상에 가서 피고인을 2층으로 데려왔다. 그 과정에서 G 등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모텔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경찰들은 피고인, 피해자 및 G 등을 지구대로 데려갔고 '피해자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목 부위에 손으로 쥔 자국이 있었으며, 얼굴과 턱 부위에 긁힌 흔적이 있고, 입술부위에 핏기가 있었으며 입술 안쪽에 상처가 있는 것'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성폭행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119 응급차로 피해자를 M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및 검사를 받게 하였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후 보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팔꿈치와 다리, 무릎, 왼쪽 가슴, 왼쪽 옆구리, 등, 얼굴과 입술에 상처가 났고, 피고인이 목을 졸라 목에도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M병원에서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료의뢰서에는 '무릎, 다리, 양 팔꿈치, 옆구리, 양쪽 뺨, 입 주위에 외상의 흔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옆구리, 팔꿈치,무릎 부위의 상흔이 보이고, 그로부터 2일가량 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영상에 의하면, 위 각 부위의 멍과 상처가 짙어져 육안으로도 쉽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해졌다. 3) 그렇다면 피해자의 상처는 사후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얼굴 광대뼈 부위에 발생한 멍 자국, 목 부위에 눌린 흔적, 입안의 상처, 가슴 위쪽 및 옆구리의 상처 등은 성교행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압적으로 성교행위를 하였음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의 정황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구강성교를 억지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음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한 것은 사실이나 삽입성교는 거부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처음 조사받을 때 남자친구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의로 구강성교를 한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그 후 조사부터는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한 점은 인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고경위 및 조사받은 때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 납득이 되고, 그 밖에 강간당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얼굴 등을 가격한 점, 목 부위를 조른 점, 발목을 잡고 끈 점 등은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자의 상처부위와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삽입성교를 하려고 하자 '콘돔이 없고, 자신은 임신을 원하지 않으니 삽입성교를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한 말 중에서 '노 콘돔'과 '노 베이비'라는 단어를 알아듣고, 자신도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아임 낫 베이비'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콘돔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의 위험 때문에 삽입성교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삽입 후 사정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행위가 끝나자마자 반바지만 입고 상의는 전부 벗은 상태로 옷가지로 가슴을 가린 채 일행이 묵고 있는 2층으로 가 울면서 '나를 굉장히 심하게 때린 사람이 옥상에 있다'고 말하였고, 일부 옷은 옥상에 남아 있었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가한 폭행 및 강제적인 성관계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N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키스 등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구강성교까지 하다가 남자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임신에 대한 공포 등으로 삽입성교를 거부하였는데 언어문제로 의사소통이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등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