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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 0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2. 01:40경 인천 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5만 원 상당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합계 4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1. 01:06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경영의 "K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양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3. 2. 04: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피해자 L(51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71

범죄사실 1.자동차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5. 18. 05:00경 광주시 B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차량열쇠를 꺼낸 다음 부근에 있는 D도서관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관리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8, 05:00경 광주시 H에 있는 D도서관 주차장에서부터 위 'G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1:20경 울산 중구 C건물 201호 앞에서, 피고인이 출입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경찰, 이 씹새끼들아 술 먹고 그럴 수 있지 너희 짜바리도 술 먹으면 지랄하잖아, 지랄하네, 씨발새끼들 가만두지 않는다 마음대로 해봐라'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F의 어깨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014년경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1)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14:3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천호공원 내 농구장 뒤에서 B 외 약 10여명의 할머니들 앞에서 바지 내려 성기를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는 1)공소사실에는 "집행유예 2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각증거에 의하면"1년"인사실을 인정할수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2)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1. 벌금형의, 2014. 6. 27.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3.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처갓집 동서들과 오락실 및 전당포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 없이 매월 10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가게 임대료와 전기요금을 연체할 정도로 가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12만 2,000원을, 2010. 8. 10. 경 7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1에게 "내가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직장이 없으면 대출이 힘드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다시 통장으로 송금을 해 주어 3개월 간 급료가 나간 근거를 만들어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가게 임대료와 전기요금을 연체할 정도로 가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작업금을 받더라도 다시 이 금액을 피해자 통장으로 송금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 대출 작업금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1)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1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업소 물품대금을 처 몰래 급하게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가게 임대료와 전기요금을 1) 공소장에는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2015. 6. 4.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연체할 정도로 가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1.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카드 대금만 넣으면 바로 앞서 차용한 금액까지 변제할 수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가게 임대료와 전기요금을 연체할 정도로 가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4.경 위 'E' 횟집에서 피해자 K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2012. 1. 16.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가게 임대료와 전기요금을 연체할 정도로 가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K, F, I, J의 각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의가 비교적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며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피해자 C, D에 대한각 사기죄 부분) 및 징역 4월(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선고받아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에서 F(주)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나에게 5,000 만원을 차용해 달라. 미주건설(주)이 시행하려는 H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45억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F(주)이 계약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약 후위 공사를 내가 운영하는 (유) I에 31억원에 재하도급을 주게 되면 13-14억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만약 2009년 10월 31일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위 차용금의 2배인 1억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예정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여 공사개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피고인 또한 위 공사를 재하도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이익을 얻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빌리더라도 특별한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증 팩스 제출관련, 고소인 본건 토목공사하도급계약서 첨부 진정서 제출) 1. 고소장,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각 내용증명, 내용증명답변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 양도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는 자리에 있었던 D가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8쪽, 143, 144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에도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5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7.경 화성시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G(사업자등록상 대표자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5,171,800원의 활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로부터 모두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09,809,7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E 세금계산서 금액과 계좌 입금액 비교), 수사보고(1회사 1에 대한 중부지방 국세청 조사종결보고서 첨부) 1. 세금계산서 사본(순번 4),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G) 사본(순번 5), 확약서 및G 사업지 사진(순번 6), 계량증명서(G) 사본(순번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사본(순번 9) [피고인과 변호인은 G과 실제 거래가 있어 판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며 범행을 다투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른바 자료상으로 보이는 G의 실운영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자료상의 조세포탈 범행에 협조한 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9월, 벌금 1억 원과 가납명령)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의 적용결과(권고형량 징역 10월 - 1년 2월1) 집행유예 중간영 3 역)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1)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0월 - 1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E와 함께, 금융기관의 회사 대출심사 시 과년도 2 내지 3년 간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요구하기 때문에, 매출실적이 거의 없었던 (주)D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매출을 가공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무자격 세무대리업자인 F 통해 과년도 연매출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2012년도 매출 40억 8,000만 원, 당기순이익 7,100만 원, 2013년도 매출 59억 2,900만 원, 당기순이익 4억 4,700만 원, 2014년도 매출 82억 2,500만원, 당기순이익 5억 6,700만 원으로 재무제표상 실적을 각각 가공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5. 11. 23.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72 피해자 국민은행 공릉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가공한 매출실적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며 (주)D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매출실적을 진실로 믿은 피해은행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기업일반자금 대출금 명목의 6억 원을 (주)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주)D의 재무제표 등 회사실적은 국세청의 기한후 납세제도와 회계분식을 통해 가공된 것으로, 피해 은행 담당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D), 크레탑(㈜ D), 대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와 함께 허위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피해은행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상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상환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식들이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가 이 사건을 비롯한 관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2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인 'C'의 업주로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A나 여종업원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5.경 광주 서구 D건물 414호에서 종업원인 E(여, 일명 F)로 하여금 성매수남인 G(39세)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광주 서구 H 오피스텔 849호 및 D건물 414호에서 종업원인 4명의 여성으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을 받고 그 중 9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는 2016. 4.경 피고인 B은 2016년 여름경 여종업원 I이 고등학생으로 청소> 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6. 7. 17.경 D 건물 414호에서 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인 J(34세)와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I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6. 4.경부터 2016. 7. 21.경까지, 피고인 B은 2016년 여름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위 I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건송치,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증 제1, 2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3, 4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익 정산)] 양형의 이유 고용한 여종업원의 수나 영업기간을 볼 때 영업규모가 상당히 크고 고등학생에게도 성매매를 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 4번의 전과(실형 2번, 집행유예 2번가, 피고인 B에게 1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A 의 실형 전과가 10년 이전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1. 19:0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832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앞 공원에서, 근처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15세)와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고 불러 피고인의 양 옆에 앉힌 다음, 왼쪽에 앉은 피해자 C의 어깨를 잡아 평상에 눕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피해자 C이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너는 내 손주를 닮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을 목격한 위 C의 친오빠 피해자 E(남, 17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너는 애미 애비도 없나, 호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쪽 발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청각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ad11년 3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2월 20일(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6월~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6월~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 제3범죄(폭행죄):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폭력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그 후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 C이 임차한 대구 동구 D 1008동 403호(56.1m2, 17평)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9. 21:40경 위 403호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로 안방 침대 이불에 불을 붙이고 이어서 작은 방에 있는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403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403호를 수리비 약 22,293,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목격자 등 수사), 수사보고(방화로 인한 아파트 건물 등 피해금액 확인,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CCTV 수사,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pod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자칫 많은 인명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망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받으면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CCTV 내용 등과의 모순점이 지적되자, 뒤늦게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하였다가 뒤늦게나마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0: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9세)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가락과 성인용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항문 열구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2년 6개월~5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총 15회(실형 3회, 집행유예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1년과 2008년에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에 전과자임을 내세우거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범죄의 벽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를 만나 동거를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강제로 손가락과 성인용기구를 집어넣는 등 가학적·변태적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최초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2015. 7. 22. 법정에 출석하여 2015. 5. 12. 제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피고인의 폭행 등 강요로 작성되었다고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에 이르자, 뒤늦게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2015. 8. 18. 합의서를 새로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문제삼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1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20년 전에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사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앞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대월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고 도주하기 위하여 차선을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다음 계속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e-마이티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를 하여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대월면 사동리 소재 이호목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사브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7. 21:29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에 있는 사랑채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백령로 491에 있는 달맞이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6:40경 남양주 와부읍 율석리 240-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석실로317번길 70에 있는 덕소삼패I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의 전과는 2017년 8월경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임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직원인 A이 2004. 5. 11. 10:30경 강원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소재 이동과적차량 검문소에서 과적차량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측정에 불응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을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E이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가 파손이 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14.경 창원시 도계동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6. 경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실에 대한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경찰관 F에게 "E을 손괴 혐의로 고소하며, 이 차에서 내려 제 자전거를 집어던져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려 서로 시비가 되었을 뿐, 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의 자전거와 부딪힌 사실이나 E이 피고인의 자전거를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관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장 제출경위 확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캡쳐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피무고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는데도 자신만이 처벌받는 상황에 처하자 억울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0:50경 경남 사천시 C아파트 107동 1305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56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의 불륜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앞 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진 설명 첨부,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병원에 있을 대 사진 촬영 설명, 사진 1. 압수된 검정색손잡이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