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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0:20경 원주시 C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가가 집 구경을 시켜 줄 테니 자신의 집에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그곳 거실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회초리와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영상녹화 CD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3매, 사진 4매, CD 1매, 사진 18 매, 사진 17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상해 1치상,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7년 ~ 11년) 4.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성 관념이나 인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와 어울리는 것을 제지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와 어울리는 것을 제지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우산 등으로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향후 수형생활을 통해 피해자와 격리됨으로써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 및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3. 15:00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 상가 3동 313호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옷 가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와 같은 업종의 가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D 나와. 가시나 이리 안 나오나. 가게 다 때려 부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3. 19: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게 앞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가게 철재 문을 2회 내리쳐 피해자 D 소유의 철재 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6. 14, 16: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가로 30㎝, 세로 27㎝)을 들이대며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F(17세)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유리조각을 들이대며 "씨발놈의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10여 차례의 폭력범죄가 있는 점, 부녀자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흉기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G과 경업관계인 옷 가게를 운영하는 데에 격분하여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8.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반도인더스트리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8 15:1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 앞 도로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하여 보도 형식의 교통섬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한 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교통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아 그 파편으로 인해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E(11세)의 발등을 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발등 찰과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D을 2014. 8. 7.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E의 피해를 배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D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3. 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2,900,00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3.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17,20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에게 월급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였으므로 별도의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17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경부터 2012. 12. 2.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4,600,00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3.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23:04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아리수로 25나길 33-57(암사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월, 2011. 1월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7:3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길음역사거리에서부터 성북구 동소문로 215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단거리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폭력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5: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노래방' 옆 골목에서 피해자 E(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4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1.01:50경 제주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1E' 유흥주점에서 해고를 당한 데 불만을 품고 찾아 가 그곳 직원에게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나타나자 화가 나, 가방에 들어 있던 접이식 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 영역, 징역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0. 16:3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가명, 58세)이 운영하는 '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물을 얻어 마신 후, 피고인이 물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 다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피고인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출입구 쪽에 있던 화분의 흙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뒷목과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재차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짐으로써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본 E의 남편인 피해자 F(62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나 폭행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7. 21:44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신도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대구 동성로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선수금 1,000만 원을 주면 아디다스 물건 등을 줄 테니 돈을 입금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1,000만 원을 받았더라도 물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건 외 C의 국민은행계좌(D)로 물품대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7.04: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DVD방 화장실 입구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0세)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면서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5:40경 충남 보령시 대천동 소재 황금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화로길 27 오행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운전 중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1)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빌라'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YZF-R1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 1)공소장 기재5.16.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인정한다. 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7.01:3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유성기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6. 6. 7. 단속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이 약 7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8:30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빛고을대로에서 위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림동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이스타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285,623원 상당이,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05,0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추돌 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을 위반하지는 아니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29.경까지 13회에 걸쳐 필로폰 판매, 교부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1) Col 2011. 3. 중순경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면 피고인의 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C은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1)피고인은2011.8.25.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항소하였으나2011. 11.24.위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2011.12.2.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 16:30경 및 2011, 12. 16, 14:30경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5357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공판정에서 변호사의 "D은 증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C)으로부터 필로폰 0.8g을 40만원에 피고인에게 구입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D에게 E커피숍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D과 마약 거래는 증인이 한 것이지, 피고인이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증인의 주장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이 D에게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8g을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동석하였을 뿐,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1. 은행계좌 내역서, 각 서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F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나, 피고인의 진술은 이 법정 및 위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여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신뢰성이 낮고, 실제로도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 각주 1 판시 판결에 의하여 수형 중인 점, 위중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3:10경 오산시 B에 있는 C물류센터 하차장에서 화물 하차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기사인 피해자 D(44세)가 하차작업이 늦다고 지적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6:54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반바지를 입은 채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아이폰5S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17초 가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3. 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내 사진 폴더 분석 관련, 휴대전화 내부에 저장된 피해 동영상 파일 및 캡처,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분석 관련,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경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9,1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B 집게차에 근저당권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89,1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소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B 집게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집게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대출상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의 인정, 반성,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 할부금을 9회 납부한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www대출금 상환을 다짐하고 있음. -고소취소(2017. 6. 23.)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 상당히 크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되지 않음. - 이 사건 차량은 소위 '대포차'로 이용되고 있을 개연성이 크고, 대포차의 유통으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 위 각 정상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3:30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62에 있는 성동구치소 수용동 12동(하)5실에서 수용관리 팀장에게 상담요청을 하였음에도 잠시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용 거실의 복도 쪽 창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창문을 창틀에서 빼내어 쇠창살에 가격하여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성동구치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수용 거실 창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주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스카이모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076-1번지 노상까지 약 10m 구간을 B 소유의 C 아토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