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21:50경 서울시 중랑구 B 앞길에서, C 모임을 통해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D(남, 42세)이 피고인에게 “회식비를 왜 내지 않냐”라는 등으로 따지자 현금 2만 원을 던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돈과 함께 피해자의 상체(해상도 문제로 밀친 부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음)를 밀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동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나온다는 점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많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는 등의 잘못을 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남, 27세)은 위 ‘C’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7:00경 위 ‘C’ 회사의 창고에서, 피해자의 해고 문제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새끼야, 마음 같아선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3. 09. 06:5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자신이 관리요원으로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위 주차장 안으로 진입해 방향을 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있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귀를 잡고 뺨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또한 이 사건이 유발하게 된 원인 및 갈등의 심화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 범행의 동기와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8:34경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부근의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의 피해자 C(여, 37세)이 운행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까지 경적을 2회 울리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그곳 1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의 전방 좌측으로 매우 근접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밀어붙임으로써 마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경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 뒤를 따라 가던 중 피해자 차량을 향해 2회 가량 경적을 울리고, 그 후 1차로를 이용해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추월을 시도한 사실, 1차로에서 추월하던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차량의 전방 좌측으로 갑자기 매우 근접하게 되어 이에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히 핸들을 꺾은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크게 놀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갑작스런 접근으로 인해 크게 놀라기는 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피해자 차량을 오른쪽으로 밀어붙인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2차례 경적을 울리기는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첫 번째 경적을 울린 장소는 ‘신길삼거리’로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곳인데 좌측 유턴을 위해 대기하는 차량과 반대쪽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들이 서로 양보를 하며 운전해야 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삼거리의 상황에 맞춰 적절히 진행하도록 경적을 울렸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해야 할 이유나 또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정황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두 번째 경적을 울린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나치게 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울린 경적의 소리가 지나치게 컸다거나 길었다는 등으로 화난 감정을 실은 것처럼 느낄 정도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또는 악의의 감정을 갖고 경적을 울렸다는 증거는 없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경적 소리는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빵 하는 경우는 저는 사실대화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장에는 서행을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 차량의 뒤를 따라간 것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당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 중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주거지와 직장 주소지를 고려한 통근 경로를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 이동 동선이 우연히 겹쳤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2차례 경적을 울리기는 했으나 경적을 울리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서행을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차량에 근접한 바로 그 시점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걸려 오는 은행의 전화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핸드폰 잠금 해제 등의 조작을 하면서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고인 차량이 순간적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해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이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이라 은행으로부터의 전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은행 영업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인 오전 08:30 무렵에 피고인에게 걸려오는 전화에 급히 전화를 받기 위해 휴대폰을 조작하면서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옆 차선을 침범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침범한 시각에 관해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오전 08:34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피고인 휴대폰으로 확인되는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온 시각은 오전 08:30이어서 몇 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의 근거가 된 블랙박스 표시 시각과 실제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각 차이만으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아예 배척해 버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2017. 3. 15.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로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약 2년 6개월 가량 밖에 지나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크게 다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해자 차량에 보복운전을 할 정도로 운전 숙련도를 갖췄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대형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해자를 위협해야 할 이유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 경적을 울리기는 했으나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끼어 든 상황 전후로 달리 피고인 차량의 창밖으로 욕하는 의미의 손짓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는 듯한 태도의 행위를 한 것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23. 09:4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터미널 대합실에서 노상 방뇨 후 대합실 내 의자에 누워 잠을 자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64세)가 피고인을 깨우며 퇴거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깨우며 퇴거를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십팔놈,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 경비원 같지도 않은 게 경비를 하고 있어, 한사람 제압도 못하는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고소장, 피해 관련 영상, 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터미널 대합실에게 피해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와 반사회적 성향,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6 18:45분경 오산시 B시장 ‘C’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D(남, 50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3:1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에 서서 위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몸으로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7: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C(남, 58세)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호 욕설을 하면서 입에 물고 있던 사탕을 피해자에게 던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 종합 상세내용,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6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2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층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이 말도 없이 피해자의 시어머니 집에서 자고 오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을 표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턱, 입술,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 A은 베트남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과자류 수입업체로부터 피해자인 E 주식회사에서 팝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F 및 G로 상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되고 1982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가량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H’ 제품의 포장지와 95% 정도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한 과자류를 제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I’라는 명칭으로 위 ‘H’ 제품의 포장지와 유사한 디자인의 포장지를 제작하였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4. 10.경 위 B에서 제조한 위 등록상표가 부착된 피해자 회사의 ‘J’ 제품과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한 과자류인 ‘K’ 110g 제품 700박스 시가 10,071,600원 상당, 벌크 255g 제품 300박스 시가 4,512,600원 상당, 위 등록상표가 부착된 피해자 회사의 ‘L’제품과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한 과자류인 ‘M’ 110g 제품 800박스 시가 11,510,400원, 벌크 255g 300박스 4,512,600원 상당을 각 제조하여 위 베트남 업체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9.경 위 B에서 제조한 위 등록상표가 부착된 피해자 회사의 ‘J’ 제품과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한 과자류인 ‘K’ 110g 제품 1,010박스 시가 14,531,880원 상당, 벌크 제품 235박스 시가 3,534,870원 상당, 위 등록상표가 부착된 피해자 회사의 ‘L’ 제품과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한 과자류인 ‘M’ 110g 제품 924박스 시가 13,294,512원, 벌크 140박스 2,105,880원 상당을 각 제조하여 위 베트남 업체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상표등록원부, 베트남 매장 진열 사진, 고소인 상품 각 포장 사진, 피고소인 상품 각 포장 사진, 언론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따를 경우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회사의 상표는 동종 상품의 거래계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의 상표여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관한 이의 제기를 받은 후 침해행위를 중단하였고,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은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19:50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관리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청소 빗자루로 피해자의 목 부위,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빗자루로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4회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7:3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E이 식사요금 지불하기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순경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4. 05: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17세)이 피고인의 후배 E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5. 06. 1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남, 65세)은 전날 구매한 후라이팬이 불량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은 D 시티100 이륜차 택배기사로 이들은 모르는 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6. 10:10~10:15경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에서 대흥역사거리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차선변경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보복운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B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G 앞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1회 위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에게 “야이새끼야 내가 운전을 어떻게 했는데?”라고 욕설하며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6~8대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위협하고 폭행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피해자 제출사진, 피의자 관련 자료 녹음 dvd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CCTV 수사, 현장출동 경찰관 관련, 피해자 C 범죄경력 관련) [보복운전을 한 적이 없고, 시비를 걸고 도주한 피해자를 추격한 뒤 피해자의 헬멧을 벗기려다 피고인의 손이 헬멧에 닿은 것이 전부인 사안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관련 블랙박스 내지 CCTV를 통해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위협 운전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 직후 피해자 스스로 112신고를 한 정황, 피해자가 피해 직후 경찰에 제출한 피해 관련 사진(마스크 안쪽과 장갑에 적지 않은 출혈 흔적이 확인되고, 헬멧 끼움장치가 이탈된 모습이 확인되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16:41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상명대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백석대삼거리 방향에서 천안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봉고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위협하자 화가 나, 이에 반격하기 위해 위 싼타페 차량으로 위 봉고 차량을 2차로 쪽으로 다시 밀어붙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차량을 쫓아와 위협운전을 하는 위 봉고 차량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이다가 결국 위 봉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 후사경 및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봉고 차량을 수리비 372,000원이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추가 제출 영상 USB 및 영상 사본 CD, 싼타페(B) 블랙박스 영상 사진, 봉고쓰리(D) 블랙박스 영상 사진, 상명대입구 교통정보용 CCTV 영상 사진, E 앞 교통정보용 CCTV 영상 사진 1. 견적서(D)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협박 및 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으로 접근해 들어오자 이에 대항하여 두 차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운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쳐서 핸들이 꺾이면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충돌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이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상 충격음조차 들리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인의 차량의 후사경이 접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신의 차선을 넘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있던 2차로로 상당히 넘어온 점, 이 사건 충돌 이전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로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해자의 차량과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피고인의 차량은 다가오는 피해자 차량 쪽으로 순간 위협적으로 방향을 꺾어 운전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차량 쪽으로 위협하여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및 특수손괴의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보복운전에 이르렀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그 부분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어떤 할머니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8세)이 이를 제지하자 노점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17: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에게 “씨발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을 뿐 멱살을 잡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00: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C(남, 26세)의 호실 앞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문열어봐라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01:15경 춘천시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라는 요청을 받은 후 술값을 계산하고 2층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피고인의 뒤에 있던 E의 손을 2회 가량 밀치고 왼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친 다음 오른손 주먹을 들고 E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불응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23:00경 인천 중구 B 소재 피해자 C(남, 57세)이 거주하는 D여관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여관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소재 지팡이(전체 길이 약 80cm)로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8:00경부터 19:24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올려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날 19:34경부터 19:40경까지 위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6. 22: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좆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를 1회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1.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4. 02:00경 진주시 B 1층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신체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죄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8. 20: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카드 잔액 부족으로 계산이 되지 않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고, 이에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이 출동하여 다음날 대금을 지불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8. 21:50경 광양시 F에 있는 광양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위 경사 E에게 ”카드가 없어졌으니 카드를 내놓아라. 이 새끼들아.”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경사 E이 “마스크, 똑바로 쓰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위 경사 E의 안면을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체포 경위 등)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3:00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그곳 계단에 걸터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21세), C(남, 21세), D(여, 20세)에게 다가가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와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건 후, 2021. 8. 25. 00:21경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약 15cm, 날 길이 약 5cm)을 오른손에 들고 다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2회가량 휘두르고, 이를 피해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피해자 C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C에게 칼을 재차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0: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취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소주를 먹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과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씨발놈! 내가 술을 먹는데, 너거가 뭔데! 개새끼가! 왜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사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고, 발로 위 경위의 아랫배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및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없고, 폭행의 고의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것도 아니며,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편의점 업주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소주를 먹던 피고인에게 방역수칙에 따라 귀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112에 신고한 사실,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24시가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불응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위 E에게 접근하려고 하였으나 경사 F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판시와 같이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친 사실, 이에 경찰관 E,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체포 과정에서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발로 경위 E을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폭행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 고의도 인정된다. 한편 G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이나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은 당시 경찰관과 대화 중이었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화통화도 하는 등 체포하는 모든 과정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G의 진술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방역수칙에 따라 24시 이후에는 음주가 허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귀가를 요청하는 편의점 업주와 경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고,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까지 나아간 범행으로,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401 피고인은 2021. 9. 7. 16: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계산대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식당 밖으로 도망하였고, 피고인의 뒤를 쫓은 피해자에게 위 식당 인근 도로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와 같이 도망하면서 벗겨진 신발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417 피고인은 2021. 7. 3. 06:36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안쪽 수납장과 선반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지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카운터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절도 미수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포함] 2021고합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운영하는 G CCTV 확인사항)[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포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첨부된 누범 관련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33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2021고합401 증거기록 96쪽, 128쪽, 1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F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