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461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D과 동업으로 상호 없이 메추리알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과 함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메추리알을 공급받아 이를 소매업체에 매수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는 일부만 대금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위 D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2. 3. 19.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그전부터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메추리알을 공급해주면 곧 대금을 모두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메추리알을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메추리알 매매대금을 모두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12. 3. 20.경 위 E에서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메추리알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9회에 걸쳐 합계 887,857,200원 상당의 메추리알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17.경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무렵에 건강식품, 홍삼류, 세제류 등 생활필수품 땡처리 물건이 많이 나와 잡아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두 배의 이득금을 얹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득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8.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 땡처리물건을 잡아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배로 이득금을 얹어 한 달 내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득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4.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식자재 창고에서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J에게 '식자재 사업을 하려면 냉동 탑차가 필요할 텐데 할부로 뽑지말고 자신이 채권채무관계로 차를 가져올 데가 있으니 500만 원만 주면 2, 3일 내로 가져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냉동 탑차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경 탑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식자재 사업을 하려면 담보물이 필요할 것인데 우선 200만 원만 보내주면 내가 잡아놓은 김포시 소재 시가 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당신 이름으로 매수하여 담보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경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700 4.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정부 교도소에 식자재 납품을 하는데 고춧가루 1t을 납품해주면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경 하남시에 있는 김치공장에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t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816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3.경 하남시 O 소재 P이 운영하는 창고에서 피해자 N에게 "덤핑 물건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내로 10%의 이자를 붙여꼭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당시 적자를 보고 있던 메추리알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경 피고인의 제일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2. 6.경부터 2012. 10. 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7,7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0.경 하남시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R으로부터 미수금 대신 대물변제로 받은 1,340만 원 상당의 향미유를 자신에게 넘겨주면 대신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향미유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다음 위 R에게 건네줘위 R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40만 원 상당의 위 향미유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¹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고내역, 거래명세표, A SC제일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 사후적 경합관계) ¹2013고합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합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각서, 문자메세지 내용, 음성통화내용녹취,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정리, 고소인의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메추리알, 고춧가루, 향미유를 공급받거나돈을 빌려 이를 각각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합계 1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범행 초기에 일부를 변제하거나 부실한 가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범행기간 및 피해액을 확대한 점, 피해자의 수가 5명에 이르는데 본건 범행으로 고통받는 실질적인 피해자의 수는 그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회 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4억 원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고 특히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유죄 : 7명 무죄 :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3년 6월 : 1명 - 징역 4년 : 1명 - 징역 5년 : 3명 징역 7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