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선고받고, 2015. 1.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26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3. 00: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숙박의 E모텔 503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방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0,000원, 신용 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01: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숙박의 I 203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방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삼성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7. 02:26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K가요방에서 술값과 도우미 비용 450,000원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국민은행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03:08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L에서 대실료 40,000원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국민은행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7. 04:09 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식당에서 음식대금 17,000원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국민은행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7. 04:15 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N가요방에서 술값과 도우미 비용 430,000원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국민은행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7. 05:02 경 김천시 평화동에서 피해자 O 운전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 2,800원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80원 피고인은 2015. 2. 24, 02:20경 태백시 P에 있는 피해자 Q과 피해자 R이 거주하는 S여관 307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동안 그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미국영주권 1매, 미국운전면허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농협직불카드 1매, 웰스파고 직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반지갑 1개와 피해자 R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 농협 직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진술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M 식당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조회결과 붙임), 수사보고(CCTG 캡쳐장면 붙임), 수사보고(T 가요방 CCTV 붙임) [2015+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서 등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두 누이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다 하여 피고인의 주취 상태 하의 절취 충동 역시 정신병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에게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를 자제하거나 이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러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숱한 범죄전력 및 실형 전력이 있고 판시 각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야간에 몰래 남의 방에 들어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적발될 경우 강도로 변하여 살상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실제로 피고인은 그러한 경위로 저지른 강도상해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수한 점, 봉양할 양친의 건강과 형편이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누이들도 성치 않은 등 피고인에게 주어진 환경이 매우 열악한 점, 자수한 이후 범행을 직토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침입한 공간도 주거는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