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25

범죄사실 2020고단2725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 [호, J호, K호, L호, M호, N호, 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 AJ호, AK호, AL호, AM호, AN호, A0호, AP호, AQ호 등 총 41개 호실의 점유자들로부터 미신고 숙박 수입의 10% 및 월 45~55만 원의 청소비를 받고, 점유자들에게는 숙박 수입의 90%를 주는 조건으로 숙박 관리 위탁 계약을 한 다음 미신고 숙박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20. 7. 14.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점유자 AR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숙박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오피스텔 C호에 침대, 침구류, 식기 등 숙박시설을 마련한 뒤, 이를 인터넷 숙박 사이트 'AS'를 통해 광고하여 2020. 9.경까지 불특정 사람들에게 유상으로 숙박 장소로 제공하는 숙박업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1.경부터 2020. 9.경까지 위 오피스텔 총 41개의 호실을 불특정 투숙객들에게 숙박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총 41개 호실 점유자들과 공모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의 41개 호실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해오던 중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위 오피스텔 중 일부 호실에 대하여 미신고 숙박업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부하직원인 AT 및 친구 AU에게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AT 또는 AU라고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오피스텔 E호에서 AT에게 "부산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위 오피스텔의 E호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에 이용한 사람은 내가 아닌 너라고 이야기 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T는 2019. 11. 22. 10:03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에 출석하여, 2019.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약 1개월 동안 위 오피스텔 E호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 사람은 AT 본인이고, E호의 임차인도 AT 본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오피스텔 AV호에서 AT에게 "부산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위 오피스텔의 AA호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에 이용한 사람은 내가 아닌 너라고 이야기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T는 2019. 11. 22. 11:00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 7팀에 출석하여, 2019. 9.부터 10. 말까지 위 오피스텔 AA호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 사람은 AT 본인이고, AA호의 임차인도 AT 본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위 오피스텔 AV호에서 AT에게 "부산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위 오피스텔의 L호, AN호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에 이용한 사람은 내가 아닌 너라고 이야기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T는 2019. 11. 29. 10:22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AW팀에 출석하여, 2019. 9. 중순경부터 11. 중순경까지 위 오피스텔 L호, AN호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 사람은 AT 본인이고, L호, AN호 임차인도 AT 본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26.경 불상지에서 친구 AU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오피스텔 AQ호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에 이용한 사람은 내가 아닌 너라고 이야기해 달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U는 2020. 6. 4. 18:35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6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오피스텔 AQ호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 사람은 AU 본인이고, AQ호의 임차인도 AU 본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41개 호실을 운영하며 미신고 숙박업을 하던 중 경찰로부터 위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부하 직원인 AT나 친구 AU가 위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 임대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T 또는 AU가 마치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작성된 임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8~12.경 사이 위 오피스텔 AV호에서 AX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승낙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 양식의 소재지 란에 '부산시 수영구 B건물 L호', 보증금 란에 '금 일백만원정', 계약금 란에 '금 일백만원정', 월세 란에 '금 사십오만원정', 임대인에 대한 정보 중 주소 란에 '부산진구 AY건물 AZ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A', 전화란에 'BB', 성명 란에 'AX'라고 기입하고, 임차인을 'AT'로 기입한 후 이를 출력하여 AX의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6.경 사이 위 오피스텔 AV호에서 위 오피스텔 AV호의 실질적 소유자인 BC 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승낙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컴퓨터 부동산임대차계약 파일 양식의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BD 외 5필지 B건물 AQ호', 차임 란에 '금 일백만(1,000,000)원정은 매월 1일 (선불)지불한다.', 임대인에 대한 정보 중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BE 건물 BF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G', 전화 란에 'BH', 성명 란에 BC의 아들이자 위 오피스텔 AV호의 명의상 소유자인 'BI, 임차인 란에 'AU'라고 기입하고 이를 출력하여 BI 이름 옆에 B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1. 29.경 제3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AX 명의의 위 오피스텔 L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AT에게 주고, AT로 하여금 사진을 찍어 2019. 11. 29.경 그 정을 모르는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AW팀 경사 BJ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경 제3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BK 명의 위 오피스텔 AN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AT에게 주고, AT로 하여금 사진을 찍어 2019. 12. 2.경 그 정을 모르는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BL팀 경사 BJ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9.경 제3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위조한 BX 명의 위 오피스텔 AA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AT에게 주고, AT로 하여금 2019. 12. 9.경 그 정을 모르는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BL팀 경사 BM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223 5.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년경 BN이 운영하는 부동산 관리업체인 피해자 BO(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부산 수영구 BP 오피스텔 7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를 하면서 위 BN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BN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오피스텔 7채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관리 등을 맡아, 임차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수령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수영구 BP 오피스텔 BQ호에 대하여 임차인 BR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R으로부터 2017. 11.부터 2018. 2.까지 4개월분 임대료 18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BS은행 계좌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개인 생활비 및 식대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합계 1,330만 원을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AU, BU, BC, BV, BW, BX, BY, BZ, CA,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가명), CC, CD,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영구청 환경위생과 담당자 유선진술), 수사보고(이 사건 오피스텔 AQ호 소유주 BC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범행 방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B건물 구분소유주로 추정되는 49명이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편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CF조합 계좌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주 13명 특정 관련), 수사보고(이 사건 오피스텔 AQ호 소유주 BC,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인은닉교사 정황 통화녹음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A, AU에 대한 범인은닉교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숙박업 수익금 897,797,672원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AU 상대 범인도피교사 관련 전화통화, CG), 수사보고(피혐의자 AT, 사문서위조 관련 전화 통화), 수사보고(B건물 CH호 소유주 CI,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CJ, AM호, AN호 관련 전화 통화),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및 숙박관리 위탁계약서 사본 편철 관련), 수사보고(숙박관리 위탁계약서 편철 관련), 각 수사보고(숙박관리위탁계약서 사본 편철 관련) 1.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컴퓨터 본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AJ호 공유숙박 인테리어 용역계약서, 등기부등본, 공유숙박 인테리어 용역계약서 사본, F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P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E호, N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Q호 숙박관리 위탁계약서, Q호 공유숙박 인테리어 용역계약서, AQ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E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E호 공유숙박 인테리어 용역계약서, AM호, AN호 공유숙박 인테리어 용역계약서, AM호, AN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CK호 숙박관리 위탁계약서, G호, M호, AC호 숙박관리 위탁계약서, G호, M호 공유숙박 인테리어 용역계약서, AC호 공유숙박 인테리어 용역계약서, AG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AG호 공유숙박 인테리어 용역계약서, V호 숙박관리 위탁계약서, N호, P호, AB호, AL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AH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D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I호 숙박 관리 위탁계약서, AD호 숙박관리 위탁계약서, AD호 공유숙박 인테리어 용역계약서, X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R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O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O호 공유숙박 인테리어 용역계약서, AK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J호 공유숙박 인테리어 용역계약서, I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AA호 공유숙박 인테리어 용역계약서, AA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T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H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K호 숙박관리 위탁계약서, Y호 숙박관리 위탁계약서, Y호 공유숙박 인테리어 용역계약서, W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W호 공유숙박 인테리어 용역계약서, AE호 숙박관리 위탁계약서, Z호, AF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AI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AI호 공유숙박 인테리어 용역계약서, C호, AP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L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AJ호 숙박관리 위탁계약서, A0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CL호 숙박관리 위탁계약서, CM호 숙박관리 위탁계약서, AJ호 숙박관리위탁계약서, U호 숙박관리 위탁계약서 1. AU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AT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A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BT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CH호 CI 명의 위조된 계약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조회서, AS를 통해 숙박료를 지급받은 내역, 이 사건 오피스텔의 약 39명 구분소유자가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이 사건 오피스텔 13개 호실의 구분소유자들이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피의자가 6명의 구분소유자에게 지급한 숙박료 내역, A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 AS 수익금, 13명 소유주 입금내역, 49명 상대로 받은 입금내역, 숙박업 계좌 정리 내역 사본, BT 명의 CN은행 계좌 거래내역, BT 명의 CO조합 계좌 거래내역, BT 명의 CO조합 계좌 편집본 1. AT 공소장, AT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AS 광고화면 및 메시지 사진, AS CP AT가 광고한 화면, AS CQ A이 광고한 화면, A 이 전송한 문자 캡처 사진, AS 호스트 CQ 광고화면, 현장사진, 예약사진, 위조사 문서 제출 관련 문자 캡처사진 2020고단3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임대차계약서, 피의자가 횡령금액 인정한 자필 서명, 공정증서, 횡령금액 정리자료, 임대료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호실별로 포괄하여, 미신고 숙박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미등록 숙박업을 한 범행기간이 약 1년으로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