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 실행 또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사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업체는 'D'이라는 회사로 일본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세금문제 때문에 판매한 차량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원과 수금한 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G 실장', 이하 'G 실장'이라 함)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 'D'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D' 관계자를 직접 만나거나 아르바이트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한 번도 만나지 아니한 위 'G 실장'과 평소 피고인이 사용한 적이 전혀 없었던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야 할 사람과 장소를 비밀스럽게 지시받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현금 등을 교부하는 상대방의 신분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금 또는 상품권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은행 창구가 아닌 CD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체 명의의 계좌도 아닌 계속해서 변경되는 불상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것이어서 자신이 교부받아 송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G 실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등을 수령하고 이를 송금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한편, 위 'G 실장' 등과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중순경 피해자 박O성에게 전화하여 "K은행 I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상환하면 연이율 4.5%로 4,000만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 J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 박O성을 사칭하여 위 V은행 계좌 명의인인 J에게 전화를 걸어"1,000만원을 잘못 입금 하였다. 그 돈은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할 것인데 이를 달러로 인출하여 돌려 달라. 우리 와이프를 보낼 테니 돈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G 실장'으로부터 위 J을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2. 18. 13:08경 'G 실장'이 지정해 준 <주소> V은행 앞길에서 위 J을 만나 9,999,640원 상당의 미화 달러를 교부받고, 이를 환전한 후 'G 실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실장'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8.경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J, O, F,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T의 진술서, U의 피해신고서(진술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상선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확인 및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가 체포 직후 상선에게 체포사실 통보한 내용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칭 G 실장이라는 자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J 등으로부터 현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G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자신은 G이 일본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데, 세금 문제로 현금을 직접 받아야 되고, 피고인이 그 수금업무를 대신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 G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인 사실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G의 지시로 이른바 수금행위를 한 기간은 2017. 10.경부터이고, 이 사건으로 체포된 2019. 3. 21.까지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수금행위를 하였다. 공소제기된 부분은 2018. 12. 18. 행위부터인데, 이는 수금행위 시작일로부터 약 1년 이후이다{피고인이 2018. 7. 2.부터 2019. 3. 21. 체포된 날까지의 수금액이 8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11쪽), 그 이전의 범행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일을 한 회수나 금액은 매우 많으며, 기소된 이 사건 범행 이전의 것들은 자료들이 모두 삭제되어 기소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은 현재 만 40세 정도의 나이이고, 이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수년간 직장생활을 한 경력이 있다. 사회생활을 전혀 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었다. 다. 일반적으로 수금업무란 일정한 직장에 소속된 직원이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을 통한 송금이 매우 자유롭고 편리한 현재의 금융시스템 아래에서 단순히 거래업체가 스스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 거래대금을 받아오기만 하는 업무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있기 어려운 업무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하여 송금을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단순히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한 업무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수금업무가 대가를 지급해야 할 정도로 되려면, 그 업무 자체가 어려운 것(예컨대 거래업체가 대금을 잘 지급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설득 등을 통하여 수금을 완성하는 업무)이라야 한다. 그리고, 통상 수금을 지시하는 사람은 대금을 지급할 업체나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금직원에게 제공하고, 수금행위는 수금직원이 그 노력으로 거래업체를 설득하여 하는 것인데, 수금을 지시하는 사람이 수금직원에게 돈을 수령할 때까지 수금직원이 거래업체와 접촉하는 것을 꺼리고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하고, 단순히 돈을 받아 오는 것만 지시하며, 실시간으로 메신저 프로그램(그것도 보안성이 높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행동을 지시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또 수금행위에 돈을 지급하고 받는 증거를 남겨두지 않는 경우는 잘 없고, 현금으로 직접 주고 받는 경우에는 더더욱 영수증 등을 주고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차량매수대금을 지급해 주는 누구도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영수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우리 사회 일반의 수금업무에 관한 상식에 배치되는 수금행위에 종사하였다고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G이 돈을 현금으로 직접 수금하는 이유를 세금문제 때문이라고 말해서 그대로 믿었다고 한다. 외국산 중고자동차 수입, 판매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기 위하여 과세자료인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함으로써 매출을 속이는 행위는 탈세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와 준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탈세범죄에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현금, 달러, 백화점상품권 등을 수령한 이후 달러 등은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G이 그때마다 지정하는 서로 다른 은행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을 함으로써 돈을 G에게 전해 주었다. 탈세목적으로 차량매수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G 자신의 영업상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피고인에게 직접 수금하게 하여 다시 다른 계좌에 입금하게 할 이유가 없다. 차량매수인에게 G이 영업외에 사용하는 계좌를 알려주어 그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요청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인을 통해서 수금, 입금하게 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이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 피고인은, 돈을 전해주는 사람이 그 돈을 은행에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해 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전달자가 돈을 찾는 은행 안에서는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G이 피고인에게 돈 등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만난 은행에서는 절대 송금절차를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사. 피고인은 1년이 넘게 이 일을 하면서도 G을 만나 본 적도 없고, 그의 영업장소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 피고인이 이 일로 인하여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 이와 같은 점들과 공소사실에 나타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서 G에게 전달해 주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단순히 몇 차례에 그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할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이 한 수금행위의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면, 그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피고인은 G이 제시하는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G이 설명하는 현금수금의 이유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자신이 적어도 탈세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G의 지시에 관하여 의문을 품을 수 있고, 일단 의심을 품게 되면 그에 관하여 따져 보았을 것인데(이것이 피고인 정도의 나이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일반인이 당연히 취할 태도라고 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결과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는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인 것으로 볼 자료가 없고, 미필적이거나, 범죄행위의 예견에 그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공소제기된 이 사건 이외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금액이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