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B C 팀장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받을 사람들을 만나 수수료를 받아 회사로 입금하면 월 250만 원 및 일비,경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5,9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되므로,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고발을 당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 3. 9. 16: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2,200만 원을, 2020. 3. 11. 14: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1,770만 원을, 2020. 3. 12. 15: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성거면사무소 주차장에서 2,600만 원을, 2020. 3. 13. 18:3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성거면사무소 주차장에서 1,8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에게, 2020. 3. 18. 18:3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성거면사무소에서 1,953만 원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각각 교부하게 하는 등 피해자 D로부터 합계 1억 323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 중 피해자 D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8,37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전화로 K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서민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J으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 3. 17. 15: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 정역 안 1번 출구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D), 피의자 사진, 용의자 사진 등,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12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또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범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한 상태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20. 2.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L”에 서빙 등 아르바이트 자리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글을 보고 ‘B’이라는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채용공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연락처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 대출 관련 회사로, 채용에 필요한 이력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아서 입금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것인데, 피고인이 위 돈을 잃어버리면 책임을 져야하니 각서를 써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카카오톡으로 위업체에 이력서 및 각서 등의 서류를 보냈고, 며칠 후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B에 방문하거나 위 업체 관련자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자의 이름이나 직책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창에 ‘B’ 사이트를 검색해보기만 하였을 뿐, 위 업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업체인지 여부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은 전화를 통한 면접만을 거쳤을 뿐 통상적인 채용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로 위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이와 같은 취직의 경위는 이례적이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상황에 따라 생활의 많은 영역이 비대면화된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에는 피고인의 차를 멀리 주차해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B 명의의 계좌가 아닌 “M 주식회사”, “유한회사 N”이라는 다른 회사 명의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되, 송금할 때마다 각기 다른 제3자의 이름을 이용하라. 송금 후에는 무통장 입금표를 버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은 모두 정상적이지 않고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첫날에 무통장 입금을 한 후에 왜 이걸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나 하고 의심이 되어서 혹시나 몰라서 무슨 일이 터지면 저도 증거물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그 사람들이 무통장 입금표를 버리라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B을) 좀 불법적인 대출회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B에) 수수료를 많이 주나보다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9.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주춤주춤하며 망설이다가 화를 내 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일에 연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날 당시 대부분 전화를 받고 있던 중이었거나 전화를 받은 직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금수거를 할 때마다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현금수거 업무가 전화통화와 결부된 행위, 즉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기로 한 급여 및 일비 등 액수는 피고인이 실제로 했던 업무의 내용 및 강도,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중 일부를 일비 명목으로 스스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보수의 지급 방식도 이례적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0. 8. 28.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같은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2020. 3.경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 일시와 피해신고 일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위 조직원들의 순차적인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실체나 전체적인 범행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유사한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이 범행가능성의 인식 여부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하에 현금수거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편취금액은 합계 9,37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