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202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0. 19.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228 1. 피고인은 2016. 3. 3.경 남양주시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남양주시 B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을 지어 상가를 분양할 예정이다, 착공 전에 계약을 하면 분양대금의 50%만 계약금으로 지급 하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잔금을 치르면 된다, 2016년 5월이나 6월경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이 될 예정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23억 원을 상회하는 등 의정부 등지에서 진행 중인 분양 사업의 대출금, 이자, 차용금, 투자금 등의 반환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위 채무 변제 및 별도 사업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2,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7.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D호 상가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 한 채 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분양을 받아라, 건물은 곧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23억 원을 상회하는 등 의정부 등지에서 진행 중인 분양 사업의 대출금, 이자, 차용금, 투자금 등의 반환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의정부시 E에 분양 중인 건물에 공사대금 채권자가 유치권까지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 변제 및 유치권 해제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1,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분양계약서, 인증서, 약정서, 설계도면,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장(원고 G주식회사, 피고 A 등) 1. 신탁부동산 공매 예고문 및 체납고지서 통지, A 신용정보이력,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최초 상가를 분양받은 2016. 3. 3.경 피고인의 전 남편 H이 경기도 남양주시 B 주차장 2,284㎡ 토지(이하 ‘B 토지’라 한다)에 주차복합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고, H이 B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과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다. H으로부터 위 상가 분양을 부탁받은 사람인 J(개명 후 F)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상가 분양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B 토지의 10% 지분 소유자로서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최초 상가를 분양받은 2016. 3. 3.경에는 H이 B 토지 주차복합빌딩 사업을 주도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고, H이 2016. 3.말경 갑자기 구속되자 피고인이 위 사업을 떠맡으면서 상가 분양 관련 지식이 많은 J 등의 조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채권자 K은 2016. 5. 24. 피고인의 주식회사 L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가압류하였고, J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피고인에게 추가 분양금을 받아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다. 피해자가 2016. 7. 7경 지급한 2억 1,000만 원 중 9,000만 원은 위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6. 11. 14.까지 118,118,780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납부하면서 추가 PF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B 토지 주차복합빌딩을 완공하려면 피고인이 경기도 의정부시 E에서 진행하던 또 다른 사업인 M 상가 관련 유치권을 해결해야 했으므로 관련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 B 토지 주차복합빌딩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가. B 주차복합빌딩 상가 사전 분양 경위 1) 피고인의 전 남편 H은 주차복합빌딩을 신축하기 위해 2015. 11. 18. N 주식회사와 O 주식회사로부터 B 토지를 46억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I을 채무자로 하여 P에서 토지 매입비 3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B 토지에 관하여 2016. 1. 14. I(90%), 피고인(1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주식회사 L에 2015. 12.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해자는 2016. 3. 3. 피고인, I과 사이에 B 토지 지상에 건축할 주차복합빌딩(가칭 ‘Q’) 1층 R호를 분양대금 4억 5,000만 원에 선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3) H은 2016. 3.말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되었다. 피해자는 2016. 7. 7. 피고인, I과 사이에 위 건물 상가 1층 D호를 분양대금 4억 2,000만 원에 사전 분양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4) 피해자는 2016. 8. 23. 피고인의 대리인 I과 공증인 사무소에서 ‘2016. 11. 15.까지 공사착공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 피고인, I은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배액 배상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나. 의정부시 E에 있는 M 건물 신축 사업 추진 경과 1) 한편 H은 의정부시 E에서 상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도 하고 있었다. H은 2014. 5.경 의정부시 S에 T 건물을 준공하였고 2015. 5.경 의정부시 U에 V 건물을 준공하였다. H은 2015. 9.경 의정부시 E에 M 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하려 하였으나, 위 건물 공사업체인 G 주식회사가 2016. 6.경 위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2016. 7. 15.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4190호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할 것을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1,219,037,0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M 건물 관련 피고인의 채권자들은 2016. 8.경부터 2017. 10.경까지 B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수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다. B 주차복합빌딩 신축 사업 추진 경과 피고인은 H이 구속된 후 W과 공동으로 B 주차복합빌딩 신축 사업을 추진하여 PF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가처분 등기가 다수 마쳐지면서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I은 지방세를 체납하여 B 토지가 공매될 상황에 처하자, 2018. 9. 8. B 토지를 X에게 76억 원에 매도하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11. 30.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중개인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후배 J으로부터 B 토지 상가가 매물로 나왔는데, 분양대금의 50%를 선입금하고 준공 후 나머지 50%를 입금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2016. 3. 3.경 남양주시 Y 소재 커피숍에서 J, 피고인 등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사 놓으면 손해는 안 볼 것이다‘고 말했다. 분양계약 체결 후 2016. 6.경 J이 착공 전 발대식을 하겠다고 하여 발대식에 참여했는데 그 자리에 I, 피고인도 있었다. 이후 착공이 지연되어 J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설계 변경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상가를 하나 더 계약하라고 하여 2016. 7. 7. 추가로 분양을 받았고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와서 돈을 가져갔다. 그럼에도 여전히 착공을 하지 않아 피고인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늦어도 11월 말까지 착공하고 착공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겠다는 공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J은 H으로부터 상가 분양 대행을 의뢰받아 피해자에게 1차 상가 분양 계약을 중개하고, H이 구속된 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가 분양 대행을 의뢰받아 피해자에게 2차 분양 계약을 중개한 사람으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 J은 경찰 조사에서 대략적인 착공이나 준공 시기는 건축주인 H, 피고인이 말한 것을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주차복합빌딩 상가를 분양해주지 못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를 사전 분양할 당시 M에서 선분양대금으로 받은 금원 및 차용금 등으로 20~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 토지 담보대출금 36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1,200만 원 가량 지출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590, 594쪽).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차 분양대금 2억 2,500만 원을 H의 제약 유통 사업자금, T, V 건물 관련 대출금, 이자비용으로 사용하였고, 2차 분양대금 2억 1,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B 토지 관련 가압류 해지비용, 4,000만 원은 F에 대한 중개수수료, 나머지는 M 건물 관련 대출금, 개인 차용금, B의 다른 건물 건축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594쪽). 3) 피고인이 2018년경 B 토지를 매각한 대금 76억 원은 T, V 관련 대출금,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B 토지 관련 담보대출금, 가처분 해제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다(증거기록 제44 내지 47, 597쪽).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H은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분양을 하고 대출을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기존 대출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건물 신축 사업을 시작하여 사전 분양대금이나 대출금을 받아 기존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금 회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위험이 있었다. 5) 2016. 6.경 M 건물 공사업체가 공사대금 증액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약 12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준공이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M 건물을 준공하여 그 수익금으로 기존 채무를 해결하고 자기자본금 비율을 충족하여 B 주차복합빌딩 PF 대출을 받으려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획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채권자 K은 2016. 5. 24. B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 L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가압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6. 7. 7. 추가로 상가를 분양할 당시 M 관련 기존 채권자들이 B 토지에 권리행사할 것을 예상치 못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 건물 등 기존 사업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나 위 건물 관련 유치권 행사 등 분쟁이 발생한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전 남편 H이 B 주차복합빌딩 신축 사업을 주도하다가 구속된 후 피고인이 위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의정부 M 등 사업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해결되지 않아 실패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M 등 사업 채권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6169 ) 가. 설계대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Z건물 AA호에 위치한 W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인 AC에게 “남양주시 B 토지에 주차장을 시공할 예정인데, 주차장 설계대금이 부족하다. 주차장 설계대금을 지급해주면 이를 PF 대출이 실행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23억 원을 상회하는 등 의정부시 등지에서 진행 중인 분양사업의 대출금, 이자, 차용금, 투자금 등의 반환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PF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A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1. 14.경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이자 변제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W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인 위 AE에게 “현재 남양주시 B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것이 있는데, 그 이자를 받지 못하여 공매직 전의 상황이다. 이자를 대신 갚아주면 이를 PF 대출이 실행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경 I 명의로 된 AD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3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합계 83,702,696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B 주차복합빌딩 신축 사업 시행 및 시공 이익을 기대하고 지급한 투자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전 남편 H은 주차복합빌딩을 신축하기 위해 P에서 3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5. 11. 18. B 토지를 46억 원에 매수하였다. B 토지에 관하여 2016. 1. 14. I(90%), 피고인(1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L에 2015. 12. 30.자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인은 B 토지에 주차복합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PF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위 사업 관련 대출 중개를 해주던 AF이 2016. 9.경 AB의 AC 대표이사를 소개하였다. 다. 피고인은 당시 AG에 주차복합빌딩 가설계를 맡겼으나 설계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이 AB에 B 주차복합빌딩의 시공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위 사실을 말하자 AB은 I 계좌로 설계대금 명목으로 2016. 10. 7. 5,000만 원, 2016. 11. 14. 1,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던 법무사 AH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 대신 B 토지의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AH은 2016. 11. 내지 12.경 AB의 AE 부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자를 대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AB은 이를 수락하고 2016. 12. 13.경부터 2017. 4. 24.경까지 I 계좌로 16회에 걸쳐 합계 83,792,696원을 송금하였다. 마. AF은 신용이 좋지 않은 피고인 대신 AB을 채무자로 하는 PF 대출을 추진하였고, 2016. 12. 27. AI은행에서 85억 원의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다(증거기록 제512쪽). AB은 B 토지의 피고인 지분을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2017. 1. 11.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설계계약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2016. 10. 7.자 매매계약서를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냈다(증거기록 제313쪽). AB은 피고인이 문제를 제기한 계약금에 관한 내용을 빼고 2017. 1. 11.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냈다(증거기록 제319쪽). 피고인이 위 각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은 없다. 바. AB은 2017. 2. 8. 피고인측에 공동사업약정서와 도급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공동사업약정서는 피고인, I의 B 주차복합빌딩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것으로 경상이익금에서 피고인, I이 AB에 투자원금과 확정수익금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이 I과 AB, 수급인이 주식회사 W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81 내지 219쪽). 사. AB은 2017. 4. 4. 피고인측에 합의서를 이메일로 보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 I의 B 주차복합빌딩 사업권을 75억 원에 양도하고 B 토지 위탁자 지위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74 내지 180쪽). 아. B 토지에 관하여 2016. 8. 23. AJ 명의 가처분이 마쳐진 이후로, 2017. 1. 6. AK 명의 가처분, 2017. 1. 31. 서초세무서의 압류, 2017. 2. 3. AL의 가처분, 2017. 3. 2. AM의 가처분, 2017. 4. 5. AN의 가처분 등이 마쳐졌다. 자. 위와 같은 가처분, 압류 등기로 인하여 결국 PF 대출이 무산되었고, AB은 2017. 4. 24. 피고인, I과 사이에 148,7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차. AB의 AE 부장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B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여 계약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이자를 대납해주면 매매계약을 이행하고 시공권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B의 AO 이사는 경찰 조사에서 ‘PF 대출이 되면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설계대금이 지출되었고 이자를 대납해준 이유는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사업에 피고인의 명의가 들어갈 수 없다고 들어 피고인의 지분을 받아 사업과 시행을 하자고 하여 지급된 것이다. 이자 대납 관련하여 상환에 대해 명확히 얘기하지 않았고, PF 대출이 되면 충분히 설계비, 대출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 저희도 묻지 않고 피고인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AB 관계자들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AB으로부터 위 돈을 단순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카. AB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인 2016. 8. 23. 피고인의 채권자 AJ이 B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고, 대출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AB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추진하는 등 AB은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AB은 이 사건 사업 시공 또는 시행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자 시공사 내지 시행사로 참여하기 위해 설계대금 및 이자 대납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