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91

범죄사실 2014고단2691(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 19층에 있는 피해자 (주)E에서 5본부장으로서 기업 및 공공기관 홍보사업 수주 및 시행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E의 5본부 사무실에서, F사와 체결한 광고계약이 취소되면서 F사로부터 광고비 4,5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경 H 명의의 입금한 후 2014. 1. 중순경 마음대로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독서실 인테리어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422(피고인 A,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I 홍보대행 비용을 J와 정산함에 있어, J에서는 피고인들이 실제 홍보대행 비용으로 사용한 만큼만 용역대금으로 지급을 할 것으로 보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공급액수를 부풀려 위조하여 J에 제출하여 용역대금을 J로부터 삭감당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5본부 소속 직원인 K, L, M 등에게 지시하여 하도급 업체들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늘리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이를 J에 홍보대행 용역비용 지출내역 정산시 제출하기로 위 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위 K, L, M 등 제5본부 소속 직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11. 1.경 수원에 있는 제5본부 사무실에서, 공급자 주식회사 N 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N 명의 공급가액 188만 원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정하여, 2010. 8. 13.자 공급가액 1,320만 원, 2010. 8. 13.자 공급가액 924만 원, 2010. 12. 31.자 공급가액 11,504,999원의 각 세금계산서 3장을 작성하고 공급자 성명 옆에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N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 13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등 6개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 1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경 위 K, L, M 등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J에 2010 I 홍보대행 용역 비용집행 내역을 정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N 명의 세금계산서 3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담당직원 O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J 제출 위조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 13장을 O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등 6개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 13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2914(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1.경 서울 서대문구 D, 19층에 광고 및 홍보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에 입사하여 5본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홍보대행사업 수주 및 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2.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10.경 E에 입사하여 5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홍보대행 사업 수주 및 실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2.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함) 또는 AF공사 등이 공개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홍보대행 용역을 수주하여 용역 계약에 따라 홍보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관련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위 발주처로부터 용역 대금을 삭감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거래처로부터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송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스캔 후 날짜나 금액란을 지우고 같은 글씨체로 입력하면서 금액을 부풀려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 거래처로부터 엑셀양식으로 만들어진 세금계산서를 받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액 등을 부풀리는 방법, 인터넷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 양식을 다운받아 실거래를 한 것처럼 임의로 거래처, 날짜, 금액 등을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 실거래 후 받은 세금계산서를 복사하여 수정테이프로 날짜와 금액란을 지우고 다시 복사하여 날짜와 금액을 볼펜으로 기재하는 방법, 온라인 키워드 광고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급가액이 증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생산한 후 이를 진정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발주처인 J, AF공사 담당 직원들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9년 J I 관련 범행사실(피고인 B) E은 2009. 4.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J에서 발주한 'Q' 종합홍보대행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홍보대행업체로 선정된 후 J와계약건명 : 2009 I 홍보용역, 계약기간 : 2009. 4. 15. ~ 2009. 7. 31., 계약금액 : 930,000,000원으로 하는 홍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위 홍보용역의 주무 팀장으로서 이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7. 일자불상경 위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E 부하 직원에게 위홍보대행 용역 수행에 대한 정산작업을 하면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R이 2009. 6. 30.경 E에게 발행한 'S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복사한 후 공급가액 31,000,000원(부가세 별도)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42,712,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하도록 지시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하 직원에게 총 19장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등 총 19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0년 J I(사전홍보대행) 관련 범행사실(피고인 B) E은 2009. 11.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J에서 발주한 'T' 종합홍보대행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홍보대행업체로 선정된 후 J와계약건명 : 2010 I 홍보용역, 계약기간 : 2009. 11. 24. ~ 2010. 1. 31., 계약금액 : 240,735,000원으로 하는 홍보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주무 팀장으로서 이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E 부하 직원에게 위 홍보대행 용역 수행에 대한 정산작업을 하면서 거래처인 U의 대표 V가 2010. 1. 4.경 E에게 발행한 '홍보물 제작' 관련 세금계산서를 복사한 후 공급가액을 포토샵 프로그램과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2,1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하도록 지시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하 직원에게 총 8장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등 총 8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0년 J I 관련 범행사실(피고인 B) E은 2010. 2.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J에서 발주한 'W'종합홍보대행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홍보대행업체로 선정된 후 J와계약건명 : 2010 I 홍보용역, 계약기간 : 2010. 2. 24. ~ 2010. 12. 31., 계약금액 : 1,253,005,200원으로 하는 홍보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위 홍보용역의 주무 팀장으로서 이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2.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E 부하 직원에게 위 홍보대행 용역 수행에 대한 정산작업을 하면서 거래처인 X의 대표 Y이 2010. 7. 16.경 E에게 발행한 'I 화보집 제정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복사한 후 공급가액 27,272,727원(부가세 별도)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하도록 지시한 후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하 직원에게 총 54장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등 총 54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단, 별지3) 일람표 중 제1, 5, 6, 8, 9, 10, 18, 19, 21, 22, 24, 34, 50항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제외함] 4. 2011년 J I 관련 범행사실(피고인 A, 피고인 B) E은 2011. 3. 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J에서 발주한 'Z' 종합홍보대행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홍보대행업체로 선정된 후 J와계약건명 : 2011 I 종합홍보대행용역(하반기 홍보사업 포함), 계약기간 : 2011. 3. 7. ~ 2011. 12. 31., 2011. 12. 12. ~ 2012. 2. 13.(하반기 홍보사업), 계약금액 : 492,978,200원, 50,215,000원으로 하는 홍보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주무 본부장, 피고인 B은 주무 팀장으로서 이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일자불상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서라도 정산을 맞출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E 부하 직원에게 위 홍보대행 용역 수행에 대한 정산작업을 하면서 거래처인 AA의 대표 AB이 2011. 5. 9.경 E에게 발행한 '운임왕복(스트라이퍼 19피트, 28피트)' 관련 세금계산서를 복사한 후 공급가액 1,100,000원(부가세 별도)을 포토샵 프로그램과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287,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하도록 지시한 후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하 직원에게 총 40장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등 총 40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2012년 J I 관련 범행사실(피고인 A, 피고인 B) E은 2012. 2.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J에서 발주한 'AC' 종합홍보대행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홍보대행업체로 선정된 후 J와계약건명 : 2012 I 종합홍보대행용역, 계약기간 : 2012. 2.14. ~ 2013. 3. 31., 계약금액 : 522,802,808원으로 하는 홍보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주무 본부장, 피고인 B은 주무 팀장으로서 이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서라도 정산을 맞출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E 부하 직원에게 위 홍보대행 용역 수행에 대한 정산작업을 하면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AD가 2012. 5. 15.경 E에게 발행한 'AE 3부' 관련 세금계산서를 복사한 후 공급가액 6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포토샵 프로그램과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7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 C의 묵인 하에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하 직원에게 총 27장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D 등 총 27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6. 2012년 AF공사 AG 관련 범행사실(피고인 A, 피고인 B) E은 2012. 6. 19.경 서울 중구 AH에 있는 AF공사에서 발주한 'AG' 종합홍보대행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홍보대행업체로 선정된 후 AF공사와계약건명 : AG 대행용역, 계약기간 : 2012. 6. 19. ~ 2013. 3. 31., 계약금액 : 680,352,750원으로 하는 홍보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주무 본부장, 피고인 B은 주무 팀장으로서 이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서라도 정산을 맞출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E 부하 직원에게 위 홍보대행 용역 수행에 대한 정산작업을 하면서 거래처인 AI의 대표 AJ이 2012. 8. 29.경 E에게 발행한 'AF공사 슬로건' 관련 세금계산서를 복사한 후 공급가액 700,000원(부가세 별도)을 포토샵 프로그램과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하도록 지시한 후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6) 일람표의 제1, 3, 6, 7, 8항 기재와 같이 부하 직원에게 총 5장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다만, 내용이 허위인 별지6) 일람표의 제2, 4, 5, 9, 10, 11, 12항 부분은 제외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등 총 5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91(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허위용역계약서(G)사본, 품의서(F 온라인광고비 5,000만 원), 5,000만 원 입금확인증(A-E) 2014고단3422(피고인 A,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M,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민원출력물 등 1. 위조된 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및 현존(사본, 증거목록 순번 54) 2015고단2914(피고인 A, 피고인 B)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 L, A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및 현존(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0, 91, 101,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다.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E의 5본부 본부장으로서 피고인 B 및 하위 직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위조 및 위조세금계산서행사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점, 위조 및 행사된 세금계산서의 매수가 많고 기재된 금액 규모 합계도 매우 커 사회적으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신속히 반환한 점, 이 사건 문서위조 및 행사를 저지른 경위를 돌아볼 때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실비 지출 내역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용역대금을 삭감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그릇된 판단을 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측이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단독 또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세금계산서위조 및 위조 세금계산서행사 범행을 무분별하게 저지른 점, 위조 및 행사된 세금계산서의 매수가많고 기재된 금액 규모 합계도 매우 커 사회적으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문서위조 및 행사를 저지른 경위를 돌아볼 때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실비 지출 내역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용역대금을 삭감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그릇된 판단을 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E의 본부장으로 입사한 후로는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측이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통으로 전제되는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1.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 19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의 제5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제5본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제5본부에서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2010 I 홍보대행 용역을 J로부터 수주하여, 피고인 B이 제5본부 팀장으로서 2010. 2.경부터 2010. 6. 초경까지 2010 I 홍보대행 용역 업무를 총괄하였다. 1. AM 매체광고 용역비 6,500만 원 편취에 관한 공모 사기의 점(2014고단3422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0 I' 홍보대행 용역 중 매체광고 용역을, 마치 피고인 A의 지인 AN이 운영하는 전시기획 업체로서 매체광고와 무관한 주식회사 AM(이하 'AM')이 실제로 수행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AM 명의로 용역대금을 수령한 뒤, 실제로 매체광고 용역을수행한 주식회사 AO(이하 'AO')에게 용역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5. 13.경 피해자 회사에서, '제5본부에서 AM에 2010 I 홍보대행 용역 중 매체광고 용역을 하도급주어 AM이 위 매체광고 용역을 수행하였으니, AM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공급자 AM의 세금계산서, 5본부 명의 품의서 등을 작성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1억 500만 원(및 부가가치세 1,050만 원)의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2010. 7. 8.경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취지로 공급자 AM의 세금계산서, 5본부 명의 품의서 등을 제출하여 4,500만 원(및 부가가치세 450만 원)의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총 1억 5,000만 원(및 부가가치세 1,500만 원)의 용역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0 I' 홍보대행 용역 중 매체광고 용역을 AM이 아닌 AO에 하도급을 주어 AO가 매체광고 용역을 수행하였고, AO와 계약한 용역대금은 1억 5,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M이 마치 위 매체광고 용역 업무를 제5본부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하도급받은 것처럼 AM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대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한 뒤, 1억 5,000만 원 중 AO에 지급하는 용역대금 1억 원과의 차액인 약 5,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인건비 명목으로 가져갈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제5본부에서 '2010 I' 홍보대행 업무를 수행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5본부에서 위 홍보대행 업무를 일부를 거들고 그 대가로 인건비를 받아 간다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5본부가 AO에게 주어야 할 용역대금액수를 AO 측과 협상하는 정도의 일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거액의 인건비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5. 14. 및 2010. 5. 17. 피해자 회사로부터 AM 명의 AP은행 계좌로 1억 500만 원(및 부가가치세 1,050만 원)의 용역대금을 송금받고, 2011. 2. 24. 피해자 회사로부터 AM 명의 AP은행 계좌로 4,500만 원(및 부가가치세 450만 원)의 용역대금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아, AO에 지급한 1억 원과의 차액인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E은 AF공사로부터 '2010 I' 홍보대행 용역업무를 도급받았고, 그 중 2010. 5. 12.경 AM과 사이에 매체 광고 용역 부분을 1억 1,500만 원에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B이 E 5본부 팀장으로서, 피고인 A은 위 계약 상대방인 AM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각각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체결시킨 사실, 경기도에 제출된 매체광고보고서는 AO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한편 피고인 A은 AO 명의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1억 6,500만 원으로 고친 사실, AM은 그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2010. 5. 14. 및 2010. 5. 17.에 1차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2011. 2. 24.에 2차로 4,9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송금받았는데 피고인 A은 AM이 E으로부터 위와 같이 2차로 용역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E의 5본부 본부장 신분이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용역대금은 2010. 6. 1.경 최종적으로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 변경된 사실, AM의 대표이사였던 AN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성사시켜 오면 세금 등 제반 비용을 피고인 A이 부담하고 용역 수행을 본인이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AM과 일정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기로 논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자 E의 수원사무소로 가서 홈페이지 관리 등 일부 용역을 직접 제공해주기도 하였던 사실, AM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일부를 AO에 대금 1억 원에 재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O는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같은 해 6월경 실제로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던 사실, 원 발주처인 경기도청은 위 용역을 포함한 과업 시행 여부를 검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더하여, E이 경기도에 AO 명의의 매체광고보고서가 제출되도록 하고 AO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1억 6,500만 원으로 고쳐서 경기도에 제출되도록 하였을 뿐 실제 원 하도급자인 AM 명의의 정산자료가 들어가지 않은 점에 관하여, 증인 AN은 이 법정에서 발주처 측에 제출되는 최종보고서는 E 단일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그 밑의 하도급, 재하도급 관계는 실제로 발주처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사항이었으므로 편의상 AO가 이미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일치시켜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당시 다수의 정산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실무적 상황을 고려할 때 위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 점, 만약 피고인들이 AM이 실제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용역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E 측을 확실히 기망하고자 하였다면 AM의 세금계산서를 오히려 E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편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 공소사실상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였다는 시점은 AM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용역대금이 증액 변경되기 이전인데 본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대한 편취 범의를 논리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AM이 E과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용역대금 규모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AM이 E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어떤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채재은, AK, K, L에 대한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공판조서 진술녹음 포함)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은 믿을 수 없거나 이것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2. AF공사 온라인광고 용역비 명목 2,200만 원 편취에 관한 공모 사기의 점(2014고단3422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18.경 피해자 E 회사에서, 'AM에서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AF 공사 AG 대행 사업의 온라인 광고영상 제작을 하였으니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품의서를 작성하고각 결재란에 서명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M은 AF공사 AG 대행 사업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영상을 제작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AM 명의로 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8. 30. 2,200만 원을 AM 명의 A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A은 당시 E이 수주한 AF공사와의 용역계약상 '온라인 이벤트 광고' 사업 항목에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자금 운용에 여유가 다소 있는 한편, 당시 '2011년 I' 행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원 발주처인 경기도 측으로부터 홈페이지 암호화 작업을 무상으로 추가 요구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의 대금으로 AM에게 온라인 브랜드 광고 및 위 I 암호화 작업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한 후 공소사실 기재 2,200만 원을 AM 측에 지급하였으나 AM 측의 내부 사정으로 암호화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온라인 광고영상 제작'이 AM이 맡은 용역의 주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AM에게 지급되기로 애초에 예정된 2,200만 원 중 일부가 피고인 A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AM 명의의 '온라인 광고영상 제작비용' 품의를 올려 AM 계좌로 금전을 송금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E이 착오에 빠져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공소사실상 피고인들의 금원 편취 명목은 '온라인 광고영상 제작'인데, 이 용역은 E과 AF공사 간의 용역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E이 어쨌든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AM의 대표이사인 A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E의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용역을 대금 2,200만 원에 맡은 적이 있고 당시 AM을 도와 위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던 자가 위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 A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중간에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고 이는 A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적 일관성이 있다(수사기록 522면). 피고인은 AM과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AQ' 회사에 AF공사의 온라인 이벤트 광고 용역을 다시 맡겨 이를 완수하도록 하였고, 한편 후배 AR에게 약 400만 원을 지급하여 경기도가 요구하는 암호화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를 최종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69-670면, 1122면 등, 증인 M 법정진술, 변호인 제출 증 제7호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용역계약 해지에 대하여 AN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고 이를 수긍하였던 정황이 있다. 3. AS 명의로 인건비 500만 원 편취 공모 사기의 점 및 AT 명의 온라인바이럴 비용 명목 6,769,000원 금원 편취 공모 사기의 점(2014고단3422중 피고인 B, 피고인 A) 및 AS 명의 인건비 합계 600만 원 단독 사기의 점(2014고단3422중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1) AS 명의 인건비 명목 금원 편취에 관한 공모 사기(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1. 5. 26.경 피해자 회사에서, 'AS가 2011 I 홍보대행과 관련하여 위 I 제작물 번역 업무를 하였으니 번역비 5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품의서를 작성하고 각 결재란에 서명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S는 피고인 B의 친언니로서 번역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26. 500만 원을 AS 명의 A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AT 명의 온라인바이럴 비용 명목 금원 편취에 관한 공모 사기(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2. 11. 20.경 피해자 회사에서, 'AT가 AF공사 AG 대행과 관련하여 2012. 9.~10. 온라인바이럴 홍보 업무를 하였으니 대금 7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품의서를 작성하고 각 결재란에 서명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T는 피고인 B의 외사촌 동생으로서 위와 같은 온라인바이럴 홍보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26. 6,769,000원을 AT 명의 A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AS 명의 인건비 명목 금원 편취에 관한 사기(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 14.경 피해자 회사에서, 'AS가 2010 I 홍보대행과 관련하여 위 I 행사의 동시통역 업무를 하였으니 동시통역비 2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품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S는 피고인 B의 친언니로서 동시통역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AS 명의 A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19.경 피해자 회사에서, 'AS가 2010 I 홍보대행 업무를 하였으니 인건비 4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품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S는 피고인 B의 친언니로서 위 홍보대행과 관련된 어떠한 업무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4. 19. 400만 원을 AS 명의 A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홍보대행사인 E은 업무의 특성상 언론종사자들 또는 공공기관 관계자 등과 적절한 협력관계를 맺는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거마비, 식사비 등의 영업비용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점, 이러한 비용은 본건과 같은 공공기관과의 용역계약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E의 5본부에서는 이를 외주 용역을 맡긴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면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 또는 위조하는 방식이나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비용 명목으로 처리하되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그와 같은 영업비용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 5본부 팀장으로서 홍보 행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급한 경우 영업비를 먼저 개인 돈으로 지출하고 사후에 품의서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공식적인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성격의 지출 내역에 관하여 친언니인 AS나 기존에 아르바이트를 수행하여 명의를 확보하고 있는 AT의 이름을 빌려 용역비 지출 등 명목으로 품의서를 올린 것이고 이는 동료 직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AV의 명함, AV, K, L에 대한 각 은행 이체 내역 등(변호인 제출증 제31호 내지 제33호 참조)을 비롯하여 앞서 말한 영업비용 확보의 필요성, 당시 업무관행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을 둘 수 있는 점, 증인 M은 AS, AT라는 이름을 법정에서 명확히 기억하면서 정상적인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비용들에 관하여 수차례 그 명의들을 이용하여 여러 명목으로 비용청구를 하였고 특히 J 직원인 AV에 대한 인건비 지출 내역을 감추기 위해 'AS 명의의 동시통역비'로 처리하였다는 등 그와 같은 비용 처리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면서 당시 L, K 등 5본부 직원들도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마찬가지로 알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L의 일부 법정증언도 이에 부합하여 이 부분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AS 명의를 빌려 일을 처리한 것은 본 공소사실 기재 3차례 외에 추가로 더 있었음에도 이 부분은 기소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당시 영업비 처리 관행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A이 AS의 명의로 각 번역비 및 동시통역비를 청구하였거나, AT의 명의로 온라인바이럴 비용을 각 청구하여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는 위 피고인들에게 E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의도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K, L, AL의 각 일부 법정진술(또는 공판조서의 진술녹음)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각 공모 사기의 점(2015고단2914중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각 사기방조, 사문서위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2015고단2914중 피고인 C) 가.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06. 6.경 서울 서대문구 D, 19층에 광고 및 홍보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1.경 E에 입사하여 5본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홍보대행 사업 수주 및 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2.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10.경 E에 입사하여 5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홍보대행 사업 수주 및 실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2.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함) 또는 AF공사 등이 공개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홍보대행 용역을 수주하여 용역 계약에 따라 홍보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관련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 절차를 거쳐야만 이에 따른 용역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여러 방법으로 공급가액이 증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생산한 후 이를 진정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발주처인 J, AF공사 담당 직원들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따른 용역 대금을 부풀려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사업시행 전 이미 수익률 약 40%로 산정한 실행예산표 등을 승인하는 등 이러한 사실을 대체로 인식하면서 위 B 및 A의 범행의 실행행위를 묵인하고, 피해자들과 지속적인 용역계약을 수주하면서 범행에 따른 금원을 수령하여 사용하는 등 B 및 A의 범행을 직·간접적으로 도와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1) 2009년 J I 관련 범행사실(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E의 대표이사로서 2009. 4. 1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J에서 발주한 'Q' 종합홍보대행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홍보대행업체로 선정된 후 J와계약건명 : 2009 I 홍보용역, 계약기간 : 2009. 4. 15. ~ 2009. 7. 31., 계약금액 : 930,000,000원으로 하는 홍보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위 홍보용역의 주무 팀장으로서 이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7. 일자불상경 위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E 부하 직원에게 위 홍보대행 용역 수행에 대한 정산작업을 하면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R이 2009. 6. 30.경 E에게 발행한 'S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복사한 후 공급가액 31,000,000원(부가세 별도)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42,712,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 C의 묵인 하에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하 직원에게 총 19장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거래처에 지급한 외주대금 합계가 실제로는 208,009,036원(부가세 별도)임에도 불구하고,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후 공급가액 합계액이 413,546,000원(부가세 별도)인 것처럼 부풀려서 피해자인 J에 청구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액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인 205,536,964원(413,546,000원-208,009,036원)(부가세 별도)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위 B이 위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과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각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10년 J I(사전홍보대행) 관련 범행사실(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E의 대표이사로서 2009. 11.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J에서 발주한 'T' 종합홍보대행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홍보대행업체로 선정된 후 J와 계 약건명 : 2010 I 홍보용역, 계약기간 : 2009. 11. 24. ~ 2010. 1. 31., 계약금액 : 240,735,000원으로 하는 홍보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주무 팀장으로서 이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E 부하 직원에게 위 홍보대행 용역 수행에 대한 정산작업을 하면서 거래처인 U의 대표 V가 2010. 1. 4.경 E에게 발행한 '홍보물 제작' 관련 세금계산서를 복사한 후 공급가액을 포토샵 프로그램과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2,1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 C의 묵인 하에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하 직원에게 총 8장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거래처에 지급한 외주대금 합계가 실제로는 60,999,999원(부가세 별도)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후 공급가액 합계액이 129,236,363원(부가세 별도)인 것처럼 부풀려서 피해자인 J에 청구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액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인 68,236,364원(129,236,363원-60,999,999원)(부가세 별도)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위 B이 위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과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각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10년 JI 관련 범행사실(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E의 대표이사로서 2010. 2. 24.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J에서 발주한 'W'종합홍보대행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홍보대행업체로 선정된 후 J와계약건명 : 2010 I 홍보용역, 계약기간 : 2010. 2. 24. ~ 2010. 12. 31., 계약금액 : 1,253,005,200원으로 하는 홍보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위 홍보용역의 주무 팀장으로서 이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2.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E 부하 직원에게 위 홍보대행 용역 수행에 대한 정산작업을 하면서 거래처인 X의 대표 Y이 2010. 7. 16.경 E에게 발행한 'I 화보집 제정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복사한 후 공급가액 27,272,727원(부가세 별도)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 C의 묵인 하에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하 직원에게 총 54장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거래처에 지급한 외주대금 합계가 실제로는 210,912,538원(부가세 별도)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후 공급가액 합계액이 577,687,093원(부가세 별도)인 것처럼 부풀려서 피해자인 J에 청구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액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인 366,774,555원(577,687,093원-210,912,538원)(부가세 별도)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위 B이 위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과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각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2011년 J I 관련 범행사실(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E의 대표이사로서 2011. 3. 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J에서 발주한 'Z' 종합홍보대행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홍보대행업체로 선정된 후 J와계약건명 : 2011 I 종합홍보대행용역(하반기 홍보사업 포함), 계약기간 : 2011. 3. 7. ~ 2011. 12. 31., 2011. 12. 12. ~ 2012. 2. 13.(하반기 홍보사업), 계약금액 : 492,978,200원, 50,215,000원으로 하는 홍보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주무 본부장, 피고인 B은 주무 팀장으로서 이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일자불상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서라도 정산을 맞출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E 부하 직원에게 위 홍보대행 용역 수행에 대한 정산작업을 하면서 거래처인 AA의 대표 AB이 2011. 5. 9.경 E에게 발행한 '운임왕복(스트라이퍼 19피트, 28피트)' 관련 세금계산서를 복사한 후 공급가액 1,100,000원(부가세 별도)을 포토샵 프로그램과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287,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 C의 묵인 하에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하 직원에게 총 40장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거래처에 지급한 외주대금 합계가 실제로는 106,125,727원(부가세 별도)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후 공급가액 합계액이 255,447,000원(부가세 별도)인 것처럼 부풀려서 피해자인 J에 청구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액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인 149,321,273원(255,447,000원-106,125,727원)(부가세 별도)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위 B 및 A이 위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과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각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2012년 J I 관련 범행사실(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E의 대표이사로서 2012. 2. 14.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J에서 발주한 'AC' 종합홍보대행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홍보대행업체로 선정된 후 J와계약건명 : 2012 I 종합홍보대행용역, 계약기간 : 2012. 2.14. ~ 2013. 3. 31., 계약금액 : 522,802,808원으로 하는 홍보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주무본부장, 피고인 B은 주무 팀장으로서 이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서라도 정산을 맞출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E 부하 직원에게 위 홍보대행 용역 수행에 대한 정산작업을 하면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AD가 2012. 5. 15.경 E에게 발행한 'AE 3부' 관련 세금계산서를 복사한 후 공급가액 6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포토샵 프로그램과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7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 C의 묵인 하에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하 직원에게 총 27장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거래처에 지급한 외주대금 합계가 실제로는 206,301,546원(부가세별도)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후 공급가액 합계액이 317,958,003원(부가세 별도)인 것처럼 부풀려서 피해자인 J에 청구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액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인 111,656,457원(317,958,003원-206,301,546원)(부가세 별도)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위 B 및 A이 위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과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각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2012년 AF공사 AG 관련 범행사실(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E의 대표이사로서 2012. 6. 19.경 서울 중구 AH에 있는 AF공사에서 발주한 'AG' 종합홍보대행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홍보대행업체로 선정된 후 AF공사와계약건명 : AG 대행용역, 계약기간 : 2012. 6. 19. ~ 2013. 3. 31., 계약금액 : 680,352,750원으로 하는 홍보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주무 본부장, 피고인 B은 주무 팀장으로서 이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서라도 정산을 맞출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E 부하 직원에게 위 홍보대행 용역 수행에 대한 정산작업을 하면서 거래처인 AI의 대표 AJ이 2012. 8. 29.경 E에게 발행한 'AF공사 슬로건' 관련 세금계산서를 복사한 후 공급가액 700,000원(부가세 별도)을 포토샵 프로그램과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 C의 묵인 하에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6) 일람표의 제1, 3, 6, 7, 8항 기재와 같이 부하 직원에게 총 5장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J의 담당 직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거래처에 지급한 외주대금 합계가 실제로는 120,100,000원(부가세 별도)임에도 불구하고, 별지6)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위조 세금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공급가액 합계액이 371,040,000원(부가세 별도)인 것처럼 부풀려서 피해자인 AF공사에 청구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액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인 250,940,000원(371,040,000원-120,100,000원)(부가세 별도)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위 B 및 A이 위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과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각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모 사기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가) 본건 계약의 성격 및 용역 대금의 확정 E과 J, AF공사 사이에 작성된 각 용역계약서, 조달청의 전자입찰공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모두 '총액확정계약'으로 판단되고, 한편 AF공사측 실무자인 증인 AW과 J 측 실무자인 증인 O은 E 측과의 구두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사후에 실제 지출된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한 바 있으나 관련 국가계약 법령이나 경험칙 등을 고려하면 위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총액확정계약'이 아니라거나, 또는 사후 실비를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총액확정계약'은 행정조달계약의 원칙적인 형태로서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이나 개산계약과는 달리 용역수행자로서는, 총액 계약 대금의 한도 내에서 제안 요청되었던 용역을 진행하여 완료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발주처로서는, 계약 내용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면 계약상의 확정 용역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바, 개별적인 사업마다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사후에 산정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등으로 위 용역대금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기망행위와 금원 지급 간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소속된 E의 5본부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을 각 수행한 사실, 그 과업의 완결 여부에 관하여 발주처인 J, AF공사 측 실무 담당자들이 검수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가사 E의 일부 직원이 위 발주처의 세금계산서 제출을 요구받고 위 각 용역계약상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이를 위 발주처 담당자들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성격이 바뀐다고 볼 수 없고 발주처로서는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위 용역계약에 따라 확정된 용역대금 상당을 계약 상대방인 E에게 지급할 민사상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용역을 수행한 E이 실제 투입된 비용에 상응하는 진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전체 용역대금에 맞추어 허위로 작출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였고 이를 발주처의 실무자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실무자들이 감사대비용 자료를 구비하는 등 본인들의 행정 편의적인 목적에 따른 결과로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상의 용역대금을 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발주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 위조 및 동행사로 인해 허위로 부풀려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착오에 빠져 대금을 지급하여 편취당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위조 및 동행사 행위와 위 발주처들의 용역 대금 지급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편취 범의도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모 사기의 점과 위 공모 사기 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이를 인식하고 용이하게 하였다는 피고인 C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각 사문서행사방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가) 방조범 성립의 요건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 판결 참조).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참조), 정범의 범행의 실현을 용이하도록 하는 유형적·물질적 방조행위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조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범행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방조자의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세금계산서위조 및 행사는 결국 발주처인 J, AF공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당시 위 기관들의 실무담당자들이 입찰계약상 용역대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맞추어 제출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E과 대표이사이자 경영주인 피고인 C의 이해와 당연히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M 등 당시 일부 직원들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영지원팀을 비롯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C은 수익률을 40%로 하는 5본부의 실행예산서를 직접 승인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세금계산서 위조 및 행사죄를 묵시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정신적, 물질적으로 독려, 원조하는 등으로 공소사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 B, 피고인 A은 본건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 C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입장이어서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주재·참석한 회의나 기타 업무 논의 과정에서 발주처의 세금계산서 요구에 대한 대책으로서 세금계산서 위조 방법 등이 실제로 논의되었거나 피고인 B, 피고인 A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보고하는 등 직접적으로 세금계산서 위조가 언급된 정황은 없었던 점, 본건과 같은 세금계산서 위조 행위는 제5본부에서만 발생하였고, 나머지 4개 본부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바 없어 이를 회사 전반에 만연한 위법행위나 관행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E의 회사전결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본부장에게 업무상 상당한 판단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본부별로 정산결과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해당 본부에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도 있는 등의 사유로 개별 본부장인 피고인 A으로서는 대표이사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스스로 또는 피고인 B 등 부하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본건 세금계산서를 위조를 감행할 동기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E 회사 차원에서 제5본부의 세금계산서 위조 행위를 알았다면 회사의 회계부서에 보관된 세금계산서에 이미 그 차액만큼이 허위로 과다 계상되는 등 관련 서류의 조작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아무런 단서가 드러나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 위조 범행은 2014. 2.경 'E 5본부 불법행위에 대한 양심고발'이라는 메일이 회사 전직원의 메일에 송신됨으로써 외부에 유포되게 되었는데, 당시 위 메일은 E 회사 전체가 아닌 5본부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폭로 내용이고, 피고인 C은 위 폭로에 대응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인 규명을 위한 조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5본부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위조한 후 이를 발주처에 실제로 제출하여 행사할 것이라고까지는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대한 정범의 실행행위를 인식하고 위 범행을 용이하였다는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1항 내지 4항의 각 가.항에 기재된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