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902 피고인은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캐피탈 등의 대출업체들이 고객이 구입하려는 중고차량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연식, 차종 등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여 준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연식이 얼마 되지 않으며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외제중고 차량 중 사고로 인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차량을 물색한 후 이를 담보로 중고차 구입 관련 대출업체로부터 높은 대출금을 받기 위해 위 담보대출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인 원소유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 제출하여 해당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경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사업소에 비치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양도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G건물 H호'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경 I 명의로 위 조건에 맞는 제1항의 F 소유의 2019년식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차량을 2,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I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같은 날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K 소속 담당자 L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중고차 구입자금 5,600만 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2019. 9. 18.자 교통사고로 인해 전손 상태에 이를 정도로 파손 상태가 심하여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차주인 F은 위 차량을 I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출금 명목으로 55,9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52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상으로 "벤츠 중고자동차를 싸게 사서 이를 수리하여 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위 중고자동차를 매수할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위 중고자동차를 수리 후 판매하여 원금 및 이자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수리 후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15.경 1,000만 원, 2015. 7. 17.경 1,600만 원, 2015. 10. 16.경 1,200만 원, 2015. 10. 16.경 700만 원, 2015. 10. 19.경 2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캐딜락 (차량번호 2 생략) 중고 차량의 상차비 6만 원, 보관비 5만 원을 대납해주고, 위 중고 차량을 울산시 남구 M 소재 N에서부터 김포시 O까지 운송해 주면 운송비 30만 원과 함께 총 41만 원을 운송 당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차비와 보관비를 대납하여 주고 위 차량을 운송하여 주더라도 그 운송비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캐딜락 (차량번호 2 생략) 중고 차량의 상차비 6만 원 및 보관비 5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위 중고 차량을 위와 같이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말경 김포시 O 소재 피고인 운영의 중고차매매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18년식 BMW 520d xdrive 차량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중고차매매업소는 자금 사정의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9. 11. 19.경 500만 원, 2019. 11. 26.경 1,000만 원, 2019. 11. 27.경 200만 원, 2019. 12. 2.경 2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광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운영하는 공업사에 파손된 BMW 차량이 입고되어 있으니 이를 수리해서 1,0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20. 2. 5.경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23.경 김포시 O에서 피해자 P에게 "마세라티 차량을 수리해서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20. 2. 28.경 3,3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상태가 좋은 BMW 차량이 있으니 600만 원을 주면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20. 6. 14.경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7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김포시 R에 있는 상호 'S' 유흥주점 안에서 기존 차용금 1,50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T에게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연장해주면 외제차인 레인지로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레인지로버 승용차 소유주로부터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빌린 것이고, 위 소유주로부터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담보 제공에 대한 허락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변제기한을 연장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하여 변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7.경 김포시 구래동에서 피해자 U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내면 월 렌트비 없이 레인지로버 차량을 장기간 렌트해 줄 수 있다.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도 반환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 보증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차량은 V에게서 빌린 것이고 그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위 레인지로버 차량을 임대해 주거나 위 레인지로버 차량이 반납될 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6. 28.경 김포시 W 소재 피해자 X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내면 월 렌트비 없이 레인지로버 차량을 장기간 렌트해 줄 수 있다.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도 반환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 보증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것이고 그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위 레인지로버 차량을 임대해 주거나 위 레인지로버 차량이 반납될 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1. J 모바일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송금확인증, F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3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차용증, 거래내역 등,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신용정보조회서, 통장내역 2022고단4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X, U, V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각 자동차 단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조회, 통장 사본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수리를 요청받았을 뿐,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를 주어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제공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U, X에 대한 각 사기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무렵 월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비정기적으로 일부 돈이 계좌에 입금되기는 하나, 입금된 때로부터 불과 며칠 사이에 대부분의 돈이 이체되거나 출금되는 등 피고인이 매월 얻는 수익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등을 포함하여 6,000만 원 정도의 수입차량 중고 부품을 매수하였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중고 부품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중고 부품 매수를 하였거나 그 전에 매수하였던 중고 부품의 대금을 변제한 돈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V로부터 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의 월 할부금 200여 만 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받은 다음, 피해자 U에게 위 차량을 임대하면서 월 대여료 없이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다음날까지 위 2,000만 원 중 대부분의 돈이 출금되었는바, 부채가 과다하게 누적된 피고인이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와 같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돈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청구금액인 1,900만 원을 인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J 주식회사에 2,000만 원 가량 변제한 점, 2022고단470 사건의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제공한 고가의 차량을 상당한 기간 이용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470 사건의 제2항) 피고인은 2019. 12. 19.경 김포시 Z 소재 AA 김포지점에서 렌트카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B와 2019. 12. 19.부터 2020. 1. 18.까지 시가 약 2,6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월 임차료 11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임차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12. 1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번호 5 생략) 올뉴쏘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그 때부터 2020. 1. 18.까지 1개월 동안 대여료 11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1개월 단위로 그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20. 5.경부터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다. 피해자 회사는 2020. 8. 26.경 피고인에게 2020. 8. 31.까지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고 미지급 대여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은 반송되었다. 라. 피고인은 이 법원 2020고단3902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 법원에서 발부한 구금영장에 의하여 2021. 5. 21.경 구금되었는데, 2022. 4.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이 사건 차량의 이용자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20. 5. 2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번호 6 생략) K5 차량을 1일 대여료 6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대여료 115만 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와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2020. 8. 4.경 차량 이용자가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을 반환하였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피해자 회사가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으로 반환요청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차량을 반환한다고 하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20. 5.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통화가 되었는지는 생각이 되지 않으며,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이야기했더니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납하라는 전화통화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이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반납 요구가 전달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1개월 단위로 이 사건 차량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 5.경부터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배제하고 이를 불법영득하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한 K5 승용차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으로 이를 회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구속된 이후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반환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