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25. 15:55경 전주시 가리내로 70 소재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고 택시요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한 사람도 없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에 급히 가야하는데 고속버스가 매진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소재 고가도로 옆까지 가 위 택시요금 26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3. 11.부터 2008. 3. 17.까지 재단법인 C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 증세(횡설수설, 망상 등)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2021. 1. 5.까지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2009. 1. 13.경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이 인정된 점, 피고인은 2021. 3.경 D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E으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이후 조현병 증세에 대한 약물복용 처방을 받아온 점, 피고인은 2021. 8. 3.경 위 D병원에서 진료 후 E으로부터 재단법인 C병원으로의 입원을 권고 받았으나 입원하지 아니하였고, 2021. 9. 15. 119구급대에 의하여 D병원에 후송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눈에 초점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등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12. 20.경 재단법인 C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12. 7.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 F(여, 78세, 지체장애 및 정신장애), 오빠인 G(남, 55세,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과 함께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자를 위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거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상태로 혼자 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방치해왔다. 피고인은 2021. 12. 9. 18:50경 위 주거지에서, 당시 외부 기온이 약 10℃로 매우 쌀쌀하였고 야간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온이 더욱 하강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내보낸 후 같은 날 20:25경 이웃 주민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1시간 30분 이상 대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요구에 의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피해자를 목욕시킨 후 옷도 입히지 않은 채 위 주거지 거실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학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1경 심정지, 저체온증 등 상태로 경찰관 등에게 발견된 뒤 전주시 소재 C병원에 후송되어, 같은 날 22:38경 위 병원에서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내 보낸 행위,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한 행위, 피해자를 목욕시킨 행위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입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옷을 입히지 않은 것일 뿐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딸인 피고인과 아들인 G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인의 오빠 G은 2002. 8. 16. 주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부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로 진단받으면서 종합 장애 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진단받았다. 다) 피해자는 2003. 1. 30. 주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척추)장애, 부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로 진단받으면서 종합 장애 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진단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1. 1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진단받으면서 주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로 진단받았다. 마) 전라북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전라북도 H 소속 사회복지사 I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는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에 따라 2021. 12. 3.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면담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옆으로 누워 있었고, 상의는 입고 있었고 바지는 엉덩이 밑으로 내려온 상태였다. 위 I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중증 치매의 상태로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다. 바) 위 I은 2021. 12. 9. 15:00경 J센터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실에서 알몸으로 누워 있었고, 옷을 왜 벗고 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확인할 수 없는 말을 하여 대화가 되지 않았다. 사) 피고인은 2021. 12. 9. 18:50경 피해자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를 오빠 G과 함께 집 밖으로 내보낸 후 이를 목격한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 간 20:25경까지 1시 30분가량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 위 I은 2021. 12. 9. 20:46경 K지구대의 연락을 받고 21:40경 경찰관과 함께 다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는 옷을 벗은 상태로 거실에 엎드려 누운 상태로 담요를 덮고 있었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상태를 확인하였더니 숨을 쉬지 않아 119신고를 하고 위 경찰관이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다. I 등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던 이유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꾸 스스로 옷을 벗는다고 대답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여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조현병이 발현되었을 때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E은 피고인을 진료를 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오빠가 그 보호자였고,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상황임에도 항상 병원에 동반하여 피고인을 돌보았다고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제214 내지 217면). 위와 같은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 오빠의 각 장애 진단 정도와 피해자 가족들의 생활 형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치매 증상이 심해지기 이전 기간 동안 조현병과 지적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인 및 피고인 오빠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처럼 보호자였던 피해자와 보호대상자였던 피고인의 관계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종전과는 반대로 피고인이 보호자로, 피해자가 보호대상자로 그 의무가 각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촉탁으로 피해자를 부검한 L대학교 법의학과 교수 M는 2021. 12. 22. 피해자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정확한 체온은 알 수 없고, 부검 당시 심장에는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혈당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당뇨합병증이 사망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증거기록 제208면), 이후 2021. 12. 28.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예비감정의견을(증거기록 제308면), 2021. 12. 29.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저체온사)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감정의견을(추가증거기록 제3면) 각 밝혔다. 한편 최종 감정의견은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으로 저체온증이 기재되어 있고, 구급활동일지상 환자체온 Low로 확인된다는 기재가 있으며, 심장 비대로 인한 급성심장사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사건개요를 고려할 때 저체온증이 직접적 악화인자, 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되고, 위점막에서 다수 출혈성 반점을 보는 등 저체온증 때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 관찰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다. 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 저체온증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점막에서 보이는 다수 출혈성 반점이 저체온증 때 항상 생기는 현상은 아닌 점(증거기록 제123면), 구급활동일지의 기재만으로 저체온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시체검안서의 기재는 별다른 근거 없이 사건발생 개요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검감정의인 M는 당초 저체온증 외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뇨합병증이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21. 12. 9. 18:50경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를 1시간 30분가량이 경과한 같은 날 20:25경까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112 신고를 받고 위 20:25경 현장에 도착한 K지구대 소속 경위 N는 출동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빌라 1층 주거지 바깥 주차장에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누구의 옷인지는 모르는 외투를 어깨에 걸쳐 두르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119 신고하여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추위로 인해 의식을 잃었다거나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는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하였으며, 만약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였다고 판단을 하였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을 것이고,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운 상태로 주거지 거실로 옮기고 그때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는데(당시 피해자 주거지의 거실 온도는 온화하였음), 거실에 옮겼을 당시까지도 피해자는 “춥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특이점은 없었으며, 같은 날 21:4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는 거실에 옷을 벗은 채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집 밖에 1시간 30분가량을 머무른 것은 사실이나 이후 출동경찰관에 의하여 집 안으로 돌아왔고 피해자의 체온이 어느 정도 회복되거나 정상의 상태에 가깝게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저체온증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욕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회복지사 I과 경찰관 N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목욕 후 담요(이불)를 덮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재 중인 때에도 집 안에서 옷을 벗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같이 목욕 후 옷을 입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욕시킨 후 옷을 입히려 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학대치사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정신질환에 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위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수용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처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종전과 같이 재단법인 C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의 치료가 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증세에 대한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사기범행을 범하였으나, 구속된 후 교도소에서 약을 복용하여 어느 정도 의사소통 및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앞으로 외부 병원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사회의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중대한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