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등 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알선하고, 성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관리하던 E, F, G 등 성매매녀들로부터 알선료를 받아온 포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F을 소개받아 그녀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5. 4.경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사망한 친모의 보험금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고, '왕가파' 조직폭력배였던 B이 선배조직원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신체에 위해가 생길 것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4. 중순경 대전 서구 H건물 205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이 왕가파 선배조직원에게 5,500만 원을 빌리고 아직 갚지 못하여 조직폭력배들에게 맞아죽거나 병신이 될 수 있다. B이 2,000만 원, 내가 1,500만 원을 만들었으니, 남자친구를 살리고 싶으면 너도 1,000만 원을 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조직폭력배에게 채무를 부담하거나 피고인 A이 1,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연인을 걱정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쉽게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경 피해자가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에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5. 7.경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같은 달 4.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돈을 갚으러 갔는데, 4,500만 원 밖에 갚지 못하여 선배 조직폭력배가 B을 감금했다. 나머지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감금된 B이 계속 맞아죽거나 병신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조직폭력배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쉽게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인 'D', 'I', 'J', 'K', 'L' 등을 이용하여 "지금 만날래"라는 제목으로 성매매녀의 나이, 신체조건, 화대 등을 기재한 성매매(일명 '조건만남') 광고를 게시하여 물색한 남자 손님과 성매매녀가 성교를 하도록 주선하고, 성관계 중 손님과 성매매녀 사이에 화대 액수, 성행위 방식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면 성매매녀가 모텔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보호하는 대가로 화대를 12만 원 받는 경우 3만 원의 알선료를, 화대를 13만 원 또는 14만 원 받는 경우 5만 원의 알선료를, 화대를 15만 원 받는 경우 7만 원의 알선료를 각각 받기로 E, F, G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대전 이하 불상지의 상호불상숙박업소에서 E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E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 12만 원 중 3만 원을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소개비 및 보호비 명목의 알선료를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성매매녀인 E, F, G 등으로 하여금 자신이 알선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에서 15만 원의 화대를 받고 성교하도록 한 후,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30,855,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B이 내가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고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B을 감시하여 신고를 막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감시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B이 교육청에 신고할 수 없도록 내가 부산 조직폭력배인 M에게 돈을 주고 B을 감시하게 부탁하겠다. 감시 비용으로 800만 원 정도 줘야 할 것 같으니 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로 하여금 B을 감시하여 교육청에의 성매매 신고를 막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말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 사이에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 3회) 중 F의 진술기재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예금 입출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으로 판시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한 기간 역시 짧지 않고, 해당 범행으로 벌어들인 이득액 역시 상당하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의 폭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대전 서구 O건물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피해자 F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의 폭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고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를 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피해자 F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