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위 신문의 기사를 취재·편집하여 발행하는 사람이고, E은 2016. 4. 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이다.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18.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정당의 경선제도에 따르면 보궐선거를 유발한 현직 자치단체장만이 감산점 부여 대상이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E은 감산점 부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문에 "G정당의 경선룰이 보궐선거를 유발한 기초단체장은 20%의 감산점을 부여하도록 정해졌으므로, 지난 2008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H 보궐선거를 유발한 E은 감산점 부여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군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정당의 공천제도 관련 보도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 뿐이고,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2조 제1항은 법 제96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96조 제2항 제1호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왜곡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다"는 것이므로, 선거에 관하여 보도하는 행위가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위 조항에 위반하려면,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허위에 이르게 만든 내용을 보도하는 행위여야 하고, 행위자가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보도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만 이르면 위 조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2007년 12월경 H로 재직하던 중 2008. 4. 9.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H직을 사퇴하였다. 2) G정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2016. 1. 11. 배포한 '제20대 총선 공천제도(안) 발표' 보도자료에는 '보궐선거 유발 중도사퇴자 감산점'이란 항목으로 "보궐선거를 유발한 광역·기초단체장은 20%, 광역·기초의원은 10%의 감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16. 1. 18. 'I'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 G정당의 경선룰이 정해졌는데 그 중에 E 전 군수에게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감산점이 있다. G정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에서는 보궐선거를 유발한 광역·기초단체장은 20%의 감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E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H직을 던지고 나가 H 보궐선거를 유발한 경력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허위에 이르게 만든 내용을 보도하였다거나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였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전인 2016. 1. 11. G정당에서 발표한 제20대 총선 공천제도(안)에 관한 보도자료에는 "보궐선거를 유발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 20%의 감산점을 부여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감산점이 부여되는 대상을 '보궐선거를 유발한 현직 자치단체장'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2) 피고인은 위 보도자료를 본 후 이 사건 기사를 내기 며칠 전에 G정당 기획조정국 심사팀에 전화하여 과거에 자치단체장을 사퇴한 사람에 대하여도 감산점이 부여되는지를 물었고, "과거 중도사퇴자에 대한 감산점 부여 여부는 G정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회신을 듣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2016. 1. 18. 이전까지 G정당이 '보궐선거를 유발한 현직자치단체장'에게만 감산점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에서 "E에게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감산점이 있다"고 하여 감산점 규정이 E에게 적용 가능함을 나타내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E은 감산점 부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보도한 위 G정당의 보도자료 내용이나 E의 H직 사퇴 사실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4) 2016. 1. 7. 인터넷신문인 'J'에 "K"라는 제목으로 "중도 사퇴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감점 20%, 기초의원 출신의 경우 감점 10%로 사실상 채택됐다. 다만 전직 단체장은 감점 대상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6. 1. 7.은 제20대 총선 공천제도(안)에 관한 G정당의 보도자료가 배포되기도 전이었던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 게재 전에 G정당 관계자로부터 과거 중도사퇴자에 대한 감산점 부여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는 회신을 들었다는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J의 보도내용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보궐선거를 유발한 현직 자치단체장만이 G정당 경선제도상 감산점 부여대상이고, 과거 중도사퇴자인 E은 감산점 부여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 게재 전에 위 J의 보도 내용을 미리 확인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5)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 게재 전에 G정당 관계자로부터 회신을 받은 결과 과거 중도사퇴자인 E이 향후 감산점 부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이미 허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