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E로부터 'MDMA(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 일명 '엑스터시')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약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위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에게 소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한 후 위 E에게 F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G건물 H호'의 주소를 알려 주어 아래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E는 2018. 11. 초순경 프랑스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비닐봉투 안에 MDMA 100정(손상된 가루 1.89g 포함)을 넣고 휴대전화 액정필름 케이스로 포장한 뒤 체코항공 I편을 이용하여 항공등기우편물(등기번호 : J)로 발송하도록 하여, 위 항공등기우편물이 2018. 11. 11. 10:3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8. 11. 23. 15:4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위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으로 하여금 위 항공등기우편물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수사착수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번, 첨부서류 및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E와 공모하지 않았고, 단지 MDMA 수입에 도움을 준 데 불과하여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L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MDMA 수입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단순히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로부터 우편물의 수령을 부탁받았고, F에게 F의 주거지로 우편물을 배송받아 수령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부탁받은 우편물을 수령하기 이전에 이미 그 내용물이 마약류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E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하는 대가로 200 P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다만 피고인은 2018. 12. 10.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우편물 수령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우편물 수령에 대한 사례를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F에게 해당 우편물이 마약류임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40 ~ 5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F는 검찰조사에서 위 우편물이 불법적인 우편물임은 알았으나 대가를 받기로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우편물을 수령해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의 부탁에 따라 단순히 우편물을 수령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직원 F를 통하여 우편물을 수령할 장소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F가 개인적인 사유로 우편물을 수령하기로 한 장소(용인시 수지구 G건물 H호)에 거주하지 않게 되자 또 다른 직원인 K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가서 우편물을 수령해 오도록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마약류 수입범행에 있어서 우편물의 수령지 및 수령자의 지정과 우편물의 실제 수령행위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범죄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인바, 피고인은 E와의 공동의사 하에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분담하여 실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MDMA의 양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MDMA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