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32 피고인은 2019. 11. 15.경 울산 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10+를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을 부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 노트10+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5,54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679 피고인은 2019. 12. 12.경 울산 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운동화’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8 피고인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63,000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8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3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4,632,7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25 피고인은 2020. 9.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이 P ‘F’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에어팟 2세대를 1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8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6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37 1. 2020. 9.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경 부산 사상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P의 ‘F’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버즈 라이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버즈 라이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버즈 라이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제 갤럭시버즈 라이브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1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T에게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갤럭시워치3 정리 예정이라 연락한다.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버즈 라이브와 함께 갤럭시워치3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갤럭시워치3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제 갤럭시워치3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53 피고인은 2020. 8. 13.경 부산 사상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P ‘F’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갤럭시 버즈 플러스 화이트 1개, 블랙 4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W)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1424 피고인은 2021. 1. 8.경 불상지에서, P 카페 ‘X’에 접속하여 ‘원래 가격의 85% 가격으로 대리구매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리구매에 쓸 금원을 송금해주면 Z 사이트 270,000원 상품 및 AA 사이트 56,000원 상품을 대리구매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85% 가격으로 구입할 거래선도 없는 등 대리구매에 쓸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을 대리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1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AB)로 대리구매금 명목으로 277,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캡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판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2020고단1032기재 각 죄 및 2020고단3679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판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3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일부 사기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고, 심지어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수감된 후에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다수의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까지 하였다.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할 뿐 아니라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가 훼손되고 수사 인력이 소모되는 등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범행임에도 피고인은 큰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면서 피해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해자 60명에 대한 피해금의 합계가 17,779,880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15명(피해금 합계 약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의 또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판시 2020고단1032기재 각 죄 및 2020고단3679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죄는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쳤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