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2015. 3.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재무·회계업무를 비롯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11.경부터 2015. 1.경까지 E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E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매매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2013. 7. 25. G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2013. 10.경 E과 H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해관계가 상반된 E과 H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3. 8.경 E과 H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후 2013. 10.경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대차기간 중인 2014. 5.경 H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사이에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15. 4.경 E과 H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120억 원,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년, 월 임대료 평당 4만 원(약 3,7억 원)으로 정하여 체결되었고, 당시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을 2015. 1. 1. 이후에 '520억 원+α'의 금액으로 매도·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임대인, 임차인 양측에 부여하는 '콜 옵션-풋 옵션' 약정이 체결되었다. 1. 피고인 A, B, D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B은 피해자 E과 H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기회로 삼아, 2013. 8. ~ 같은 해 9.경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부동산 중개업체나 컨설팅업체의 중개가 없었음에도, 임대차계약 체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개업체 또는 컨설팅업체를 사이에 끼워 넣어 임대차계약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자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H의 명의상 대표이사 G과 전무 L, K의 영업이사 M을 통하여 K 대표이사인 피고인 D에게 '임대차계약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내면, 자금세탁하여 돌려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D는 '자금세탁에 대한 수고비, 자금세탁서 발생하는 세금 등 거래비용을 지급하면 자금세탁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 A, B, D는 위와 같이 G, L, M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12. 10.경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E의 자금 306,936,850원을 임대차계약 컨설팅 수수료(1차) 명목으로 K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지급하고, 피고인 D는 G, L, M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3. 12. 말경까지 사이에 위 306,936,850원에서 자금세탁에 대한 수고비 20,000,000원과 세금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227,430,000원을 허위비용 계상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다음, 2013. 12. 말경 위 K 사무실에서 L, G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나. 피고인 A은 2014. 4. 10.경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E의 자금 312,506,150원을 임대차계약 컨설팅 수수료(2차) 명목으로 K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지급하고, 피고인 D는 G, L, M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4. 6. ~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위 312,506,150원에서 자금세탁에 대한 수고비 20,000,000원과 세금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219,770,000원을 허위비용계상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다음, 같은 해 4. 말경 80,000,000원, 같은 해 6. 같은 해 7.경 139,770,000원을 각각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K 사무실에서 L, G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G,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자금 합계 619,443,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4. 5.경 피해자 H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I에 도급을 준 것을 기회로 삼아, 같은 해 7.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너네(I)가 공사를 잘 하려면, 시행사(H) 사장에게 잘 보여야 한다. 시행사 사장이 5억 원 정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데, 나중에 공사비를 5억 원 정도 증액해서 보내줄 테니 그 돈을 좀 돌려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15.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2,385,000,000원을 I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지급하고, 피고인 C은 허위비용 계상 등의 방법으로 위 금원 중 일부를 현금화한 다음, 2014. 9.경 서울강남구 P호텔 커피숍에서 100,000,000원을 G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같은 해 11.경 70,000,000원, 2015. 1.경 70,000,000원, 같은 해 3.경 70,000,000원, 같은 해 5.경 70,000,000원, 같은 해 7.경 70,000,000원을 각각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자금 합계 4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자료제출 및 추가진술청취), 수사보고(K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5부 첨부), 수사보고(L 조사 시 제시할 이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K 중개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 확인), 수사보고[E 건물(T빌딩)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I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 정리), 수사보고(㈜I 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추가내역), 수사보고(최초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공사 도급 변경계약서 사본 첨부) 1. G, B의 합의서 1. K 명의 공문 3부, 수수료 계산내역, 공사도급변경계약서, 각서, 임대차계약서, M 명의 U은행 V계좌 1부, W 명의 X은행 Y계좌 1부, ㈜K 입금내역 등 정리 1부, G 거래내역 1부, ㈜Z X은행 AA계좌 거래내역 1부, ㈜L X은행 AB계좌 거래내역 1부, AC X은행 거래내역 1부, AD(D처) N은행 거래내역 1부, D N은행 AE 거래내역 1부, D N은행 AF 거래내역 1부, 현금화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피고인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 40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10년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2년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E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고, 피고인 B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180,000,000원의 불법이득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 A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 E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AG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1995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상무로, 피해자 H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약 7억 원의 불법이득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 B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주식회사 AG에 2억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AH(피해자 H가 2017. 2. 23. 상호변경을 함)에 피해액 전액을 각 지급하고 피해회사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지급될 횡령자금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세탁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접 불법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는 자신이 운영하는 K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할 이득을 컨설팅 대금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D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접 불법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