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A는 2010. 7. 1.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사이에 전북 군에서 6대 E군의 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7. 1.경부터 현재까지 E군에서 7대 군의원으로 재직하여 왔으며, 그 중 2014. 7. 1.경부터 2016. 7. 6.경까지 사이에 7대 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E군의회 의장으로서 의사정리 및 의회사무를 감독하고, E군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F, G, H, I 소재 의원재량사업 관련 관급공사에 대하여 E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공사업체를 결정하는 등의 직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2010. 7.경 E군의원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농수산물 관련 화물 운송 알선 업체인 J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K의 형인 L의 처로, 2013. 경부터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지부에서 화장품 외판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2014.경부터 관청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M의 운영자이다. K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N의 실운영자이고, 조경 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의 뇌물 요구 경위 피고인 B은 2014. 5.경 피고인 A의 2014. 제7대 군의원 선거 캠프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보조하였고, 이후 피고인 A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E선거관리위원회 및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할 회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피고인 A와 친분관계가 있었다. 피고인 A는 2014. 7.경부터 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남편인 L이 피고인과 함께 건설업체인 ㈜N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내가 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압력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제수씨의 시동생인 K이 운영하는 ㈜N로 하여금 E군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 줄 수 있으니, 그 공사대금 중 10% 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해 달라'라는 취지로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B은 2014. 8.경 정읍시 P 소재 K 운영의 ㈜N 사무실에서 K에게 '내가 E군의회 의장인 A를 시숙으로 부르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이고, 다른 E군의원들과도 잘 알고 있는데, A 등에게 부탁하여 E군의 관급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수 있으니, 위 A에게 공사비의 10%를 리베이트로 줄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K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피고인 B은 K을 전북 Q 소재 E군의회 의장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피고인 A에게 소개시킨 다음 'K에게 수의계약을 좀 밀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3.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취득 가. A는 2014. 9.경 전북 Q 소재 E군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A가 2014. 10. 15.경 독일로 국외연수를 가게 된 것과 관련하여 '여행경비 명목으로 관내 기업하는 사람들이 1,000,000원씩 경비를 가져 오더라'라는 등으로 A가 앞으로 E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압력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N이 E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전북 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K에게 'A가 앞으로 ㈜N로 하여금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여행경비를 요구하고 있다, 나에게 그 여행경비를 제공해 주면 이를 A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K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K은 그 무렵 전북 R주택 2동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A가 앞으로 ㈜N로 하여금 E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써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북 Q 소재 E군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A에게 K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 받은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K으로부터 2,000,000원의 뇌물을 취득하였다. 나. A는 2014. 10.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압력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K 운영의 ㈜N로 하여금 군과의 사이에서 E군이 각 발주한 다음과 같은 S 공사(공사금액 10,248,000원), T 공사(공사금액 7,687,000원), U 공사(공사금액 13,622,000원), V 공사(공사금액 16,493,000원), W 공사(공사금액 4,800,000원), X 공사(공사금액 9,609,000원) 등 총 6건의 관급 공사(공사금액 합계 62,459,000원)에 대한 각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었다1). 그 후 A는 2014. 12.경 전북 Q 소재 E군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2014.경 공직선거법위반 등 행위로 전주검찰청 정읍지청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선임한 변호사의 선임비를 주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K에게 그 동안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N로 하여금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1) 공소사실에는 Y 공사(공사금액 9,206,000원), Z 공사(공사금액 18,596,000원)을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K이 위 2건의 공사와 피고인 A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9쪽)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피고인들의 뇌물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위사실에 불과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정도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한다. 10,000,000원을 제공해 달라고 전해 달라'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전북 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K에게 'A가 변호사 선임비로 필요하다면서 그 동안 A가 ㈜N로 하여금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관급공사에 대한 리베이트로 10,000,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나에게 위 10,000,000원을 주면 내가 A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K은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북 R주택 2동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A가 ㈜N로 하여금 위와 같이 6건의 군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써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전북 Q 소재 E군의회 앞에서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 광주 조선대학교로 가려던 A를 만나, 그와 같이 그 곳에 주차된 A의 관급차량인 체어맨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위 승용차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으로 가던 도중 전북 F 지날 무렵 A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K으로부터 10,000,000원의 뇌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전북 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전화상으로 'A가 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N로 하여금 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0,000,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나에게 위 10,000,000원을 주면 내가 이를 A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K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K은 2015. 1. 8.경 A가 앞으로 ㈜N로 하여금 E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에 대한 대가로써 (유)O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K으로부터 10,000,000원의 뇌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전북 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K에게 '그 동안 A가 ㈜N으로 하여금 여러 건의 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므로 A에게 그에 대한 리베이트로 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나에게 위 5,000,000원을 제공해 주면 내가 이를 A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K은 2015. 4. 30.경 A가 ㈜N로 하여금 여러 건의 군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써 5,000,000원 ㈜N 명의 농협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K으로부터 5,000,000원의 뇌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4. 9. 경 전북 Q 소재 E군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B에게 피고인이 2014.10. 15.경 독일로 국외연수를 가게 된 것과 관련하여 '여행경비 명목으로 관내 기업하는 사람들이 1,000,000원씩 경비를 가져 오더라'라는 등으로 피고인이 앞으로 E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압력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N이 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B은 2014. 10. 초순경 전북 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K에게 'A가 앞으로 ㈜N로 하여금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여행경비를 요구하고 있다, 나에게 그 여행경비를 제공해 주면 이를 A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K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K은 그 무렵 전북 R주택 2동 201호 소재 B의 집 앞 주차장에서 B에게, 피고인이 앞으로 N로 하여금 E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써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고, B은 같은 날 전북 Q 소재 E군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K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 받은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B을 통해 K으로부터 2,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압력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K 운영의 ㈜N로 하여금 E군과의 사이에서 E군이 각 발주한 다음과 같은 S 공사(공사금액 10,248,000원), T 공사(공사금액 7,687,000원), 공사(공사금액 13,622,000), 공사(공사금액 16,493,000원), W 공사(공사금액 4,800,000원), X 공사(공사금액 9,609,000원) 등 총 6건의 관급공사(공사금액 합계 62,459,000원)에 대한 각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경 전북 Q 소재 E군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B에게 '내가 2014.경 공직선거법위반 등 행위로 전주검찰청 정읍지청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선임한 변호사의 선임비를 주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K에게 그 동안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N로 하여금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10,000,000원을 제공해 달라고 전해 달라'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B은 그 무렵 전북 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K에게 'A가 변호사비로 필요하다면서 그 동안 A가 ㈜N로 하여금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관급공사에 대한 리베이트로 10,000,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나에게 위 10,000,000원을 주면 내가 A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K은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북 R주택 2동 201호 소재 B의 집 앞 주차장에서 B에게, 피고인이 ㈜N로 하여금 위와 같이 6건의 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써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전북 Q 소재 E군의회 앞에서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 광주 조선대학교로 가려던 A를 만나, 그와 같이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관급차량인 체어맨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위 승용차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으로 가던 도중 전북 F 지날 무렵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K으로부터 전달 받은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B을 통해 K으로부터 1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의계약현황(N) 1. 수사보고 수주 공사현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B으로부터 독일 의원연수에 대한 여행경비 등으로 1,200만원을 차용금으로 빌렸을 뿐, 공무원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3.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및 정황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통해 K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200만원은 개인적 친분에 따른 차용금이 아닌 E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수주에 관한 피고인 A의 직무에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직책 및 서로를 알게 된 과정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K은 피고인 A가 E군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 시기에 맞춰 짧은 기간 동안 각자의 경제적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된 업무적인 관계였을 뿐, 신뢰나 유대감에 기해 호의를 요청하거나 베풀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0.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전북 E군에서 제6대 E군의원으로 재직하고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되어 2014. 7. 1.부터 제7대 E군의원으로 재직하며 2014. 7. 1.경부터 2016. 7. 6.경까지 7대 E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월경 시숙인 AC으로부터 E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거캠프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피고인 A가 군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하여 조사를 받을 무렵에 선거자금에 대한 회계서류를 작성하는 등에 도움을 주며 피고인 A와 친분을 갖게 되었다(증거기록 482쪽, 937쪽). 피고인 A는 E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E군 지역 전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의장 및 의원재량사업의 권한이 있었는데, 지역건설업체인 N 등을 운영하는 K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친분관계에 편승하여 입찰을 거치지 않고 다수의 의원재량사업을 수주하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다(증거기록 477쪽). 피고인 A의 관용차를 운전한 AD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전에는 모르다가 7대 군의원 임기가 시작된 후 1년간 피고인 A를 가끔 외부에서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정도의 사이였는데, 두 사람 사이에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 B이 중간에서 공사 하도급 관련된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커미션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 B이 공사 중개와 관련하여 금전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쪽). 피고인 A는 2015. 9월경 피고인 B과 K이 AE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에 중장비 투입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긴 사실을 알고, 자신이 피고인 B을 통해 지급을 요구한 돈이 과다하다는 등의 불만을 K에게 듣게 되자 며칠 내에 받은 돈을 돌려주며 피고인 B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K과는 가끔 전화를 하거나 잠시 만나는 등의 관계를 지속하였다(증거기록 704쪽). 나. 피고인 A가 돈을 수수한 동기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건설업자인 K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할 경우 피고인 B을 통해 전달받는 방식이 보다 수월하고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군의회 의장의 지위에서 특정 공사업체에게 다수의 의원재량사업을 수주하도록 권한을 행사하며 리베이트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공사수주의 대가로 수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E군 의원재량사업의 경우, 소규모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특성상 각 의원들이 대상사업과 공사업체 선정 등의 모든 과정을 사실상 결정하여 E군청 사업부서에 통보하면 재무과를 통해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어 예산이 집행되며, 피고인 A는 다수 주민숙원사업공사의 공사업체를 N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E군청 건설도시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증거기록 603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E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공사대금 일부를 수수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고, 그에 따라 자신이 K을 소개해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내용 또한 당시의 상황과 대화의 흐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인 B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A에게 의원재량사업 공사 수주를 청탁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다가, 금전교부에 관한 자료가 있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 A와 사이에서의 청탁과 금전거래를 진술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진술에 임하는 태도는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보강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K의 진술을 살펴보면, 2014. 7월경 피고인 B의 소개로 E군의회 군의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처음 만났고, 그 무렵 피고인 B1 E군의 관급공사를 받게 해줄 테니 10%의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구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B이 소개하는 수의계약 공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의 리베이트 요구에 따라 처음 돈을 주었을 때부터 그 돈이 피고인 A에게 공사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알면서 여러 차례 돈을 주었다는 것으로, 범행을 자백한 이후의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까지 주된 부분에서 진술이 일관되고, 금전 지급의 경위와 방식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과 별다른 모순 없이 상당 부분이 일치하며,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14. 7. 1.경 E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평소 친분이 있던 AC과 B으로부터 건설업을 운영하는 K이 E군의 관급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단순한 친분관계에서의 호의로 N에 대한 의원재량사업의 수의계약체결에 도움을 준 것일 뿐, 공사 수주를 대가로 10%의 리베이트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939쪽), 앞서 본 여러 정황과 진술에 반하는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현금 200만원의 전달 경위와 방식 피고인 A는 2014. 10월 초순경 200만원을 수수한 경위에 대하여,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추석 떡값이라고 돈을 주기에 떡값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5쪽). 부정한 성격의 금전수수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수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수수 명목만을 해외경비 보조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정하여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객관적인 합리성이 부족하고, 피고인 A에게 금전 수수의 성격을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중요한 자료인 차용증을 스스로 폐기하였다는 진술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 A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이에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기로 암묵적인 합의가 있고 실제 공사 수의계약이 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가 독일 해외연수를 계기로 여행경비 명목의 금품제공을 은밀한 방식으로 요구하였고, 그러한 뜻을 파악하여 K과 상의하고 나름대로의 계산방식으로 정한 액수의 돈을 피고인 A에게 공여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차용금으로 받겠다는 말을 듣지는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군의회 의장에게 돈을 주기로 마음먹게 된 경위, 돈의 출처와 전달방식, 액수의 산정방법, 당시 공여자들의 심경, 돈의 수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 등에 있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충분히 수긍이 가고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명절 떡값 명목으로 돈을 주었고 이를 그 자리에서 차용금으로 정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피고인 B은 돈을 마련한 K에게 공사수주 대가를 전달하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뒤에 피고인 A를 뇌물수수자로 모함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결과에 이르는데,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이 악의적인 범행 동기와 치밀한 범행 계획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K의 경우,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한 상대방의 시각에서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한 이후부터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돈의 출처와 전달 방식, 돈을 실제 공여하며 느낀 심경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현금 1,000만원의 전달 경위와 방식 피고인 A는 2015. 1월 초순경 1,000만원 수수 경위에 대하여, 2014. 8월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B과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자신의 경제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 B이 먼저 호의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921, 1001쪽). 각자 배우자 있는 피고인들이 내연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4. 10. 27.경 피고인 A와 술을 마시다가 서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순간적인 실수였을 뿐이고 그 외에 남녀 사이의 애정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002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5쪽 이하). 설령 피고인들이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의원재량사업의 수주를 대가로 10%의 리베이트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이 그러한 취지를 전하여 K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대가를 명목의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은밀한 내적 관계는 뇌물수수의 밀행성을 강하게 추단하는 정황에 해당하고, 내연관계에서의 호의에 기한 금전차용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경제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넘겨짚으며 금전차용을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피고인 B이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나섰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상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금전차용거래에서의 통상적인 경험칙에 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K은, 피고인 A에게 현금 200만원을 교부한 이후에 다시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갈등을 겪고 타협에 이른 각자의 심리상태를 명확하게 밝히며 상호 진술에 매우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이들의 진술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된 피고인 B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2015. 1월경 K에게 전화를 걸어 A에게 1,000만원을 주라고 한 경위에 대한 질문 에) 2014. 12. 경 제가 A를 몇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A가 저에게 2014년경 공직선 거법위반행위로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선임비를 줘야하 는데 이를 주지 못해서 변호사로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필 요한데 KI 미리 땡겨줄 수 없을까라는 말을 몇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 12.경 K에게 전화로 A가 변호사비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미리 돈을 땡겨 서 줘야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증 722) “2015, 1월경 K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는지를 묻 는 질문에) KI 2015. 1월 08:30경 R에 있는 제 집 빌라 주차장에 찾아와 오만원 권 지폐로 500만원씩 묶은 뭉치 2개를 한 뭉치로 묶은 상태로 갈색 은행봉투에 넣 어줬고, 저는 위 돈을 가지고 제 집으로 간 다음 쇼핑백에 넣은 다음 옷을 갈아입고 AL에 있는 아모레 제 사무실로 가서 화장품 카운슬러 업무를 보던 중, 전화로 A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당시 A는 자신이 광주 조선대 치과에 간다고 하여 제가 E 군의회 건물 주차장으로 가서 A를 만난 다음 A와 함께 의장차량인 체어맨의 뒷좌석 에 타고 광주 조선대 치과병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렇게 광주 방향으로 가면서 F을 지날 무렵에 ‘변호사비 말씀하신거 K사장이 준비하였다'고 하면서 현금 1,000 만원이 든 쇼핑봉투를 주었고, A는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A는 조수석 뒤쪽, 저는 운전석 뒤쪽에 타고 있었는데 A가 쇼핑봉투를 받은 다음 조수석에 타고 있던 비서관 AM에게 '처리해' 하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잠시 AN 사거리에서 정차를 하더니 AM이 쇼핑백을 가지고 나갔고 잠시 후에 맨손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마. 피고인 A의 금전반환 당시 정황 피고인 B은 2014. 7월경부터 2015. 6월경까지 피고인 A에게 카드 대금, 대출이자 대금,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화장품 외상거래를 하는 등 금전거래가 있었고 2015. 9. 24.경 AP 식당에서 K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1,800만원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9쪽).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B은 공사 수주 목적으로 K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돈과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면서(증거기록 730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35쪽), 2015. 6월경까지 화장품 및 건강식품 대금, 양복비, 러시아 및 중국 해외여행경비, 판공비 법인카드 미결제에 따른 현금정산금, 생활비 대여금 등 1,700만원의 개인적인 금전채권이 있었고 2015. 9. 24.경 전북 AQ에 있는 AP 식당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1,8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79쪽, 740쪽,981쪽), 피고인 A가 탁자 위에 놓아둔 위 1,800 만원을 삼촌(K)이 자기 돈으로 알고 가져가서'이 돈은 제가 A에게 별도로 빌려준 돈이어서 내 돈이다, 전달하라는 돈은 전부 A에게 주었고, 그 돈은 제가 A에게 따로 빌려준 돈입니다'라고 설득하여 3~4일 후에 제 명의 농협 계좌로 1,800 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2쪽). 위와 같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A가 돈을 반환하기에 앞선 상황을 살펴보면, K은 E군의회 의장실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받고 E군 관급공사 수주에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제대로 수주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을 통해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을 따지자, 피고인 A는 공사수주 대가로 돈을 받은 적 없다며 피고인 B과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였다가 K과 피고인 B의 사이가 틀어진 것을 알게 된 뒤에는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렸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B에게서 독일 해외여행 경비 명목의 돈을 받고 대략 1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그간 받은 돈은 모두 빌린 것이고 이를 갚겠다는 언급을 한 것이다(증거기록 704쪽, 978쪽, 1022쪽).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AP 식당에서 피고인 BK 3인이 만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K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의 공사 수주 리베이트 명목으로 과다한 돈을 요구하며 리베이트 명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와 사이에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K의 공사 수주 대가의 금전제공과 별도로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과 K의 사이가 틀어진 상황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차용금 변제를 내세워 피고인 B과의 관계를 끝내면서 K에 대하여는 피고인 B과의 관계가 단순한 금전거래관계였을 뿐 공사수주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여 사후에 금전수수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42쪽, 480쪽, 742쪽, 978쪽).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의원재량사업 수주의 대가로 돈을 받으며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공여자들의 갈등으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금 전수수가 문제가 될 소지가 발생하자, 애초 차용금으로 빌린 돈을 갚으려는 목적이 아닌, 공여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단순한 차용금수수의 금전거래관계로 축소시키는 외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수수한 돈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그 밖의 정황들 피고인 A는 차용금을 주장하면서도 따로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3쪽). 피고인 A가 200만원 및 1,000만원을 수수할 당시, 그와 같은 특정한 액수의 돈이 필요한 용도와 실제 돈을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관련 내용을 진술하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과 K의 진술을 살펴보면, 이들은 관급공사 수주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에 대하여는, 교부 당시부터 반환요구나 다른 방식으로의 회수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의원재량사업을 수주하며 성실히 리베이트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K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AA은 피고인 B이 개입한 이후 공사량이 평소보다 약 50% 정도 많아졌고, 평소보다 공사량이 많아진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영업을 열심히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99쪽), 피고인 B이 돈을 공여한 이후 대가적으로 관급공사 수주가 증가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들은 K이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교부한 돈에 대하여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전달하며 은행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만 수수한 행위는 금전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려는 뇌물수수의 밀행성을 나타내는 징표로 볼 수 있다. K은 피고인 B이 "의장님은 업자들하고 이렇게 전화통화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니 할 얘기있으면 나한테 전화해서 얘기하고 내가 다 전달하게끔 할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라"고 하며 피고인 A와 직접 연락하는 막았다고 진술하는바(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13쪽), 전달창구로서 피고인 B의 역할, 은밀한 청탁과 금전의 제공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거쳐 K으로부터 받는 돈이 단순한 호의에 기한 금품제공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피고인 A는 K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수수하며 이를 차용금이 아닌 E군의회 의장의 지위에서 의원재량사업에 포함되는 관급공사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직무에 관한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군 뇌물수수죄의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선고형의 결정] 먼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의회 의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의원재량사업을 지역 건설업자와의 유착관계를 통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1,200만원의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의원재량사업 수주를 대가로한 뇌물공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B과의 내연관계에서 호의로 이루어진 금전차용행위라고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변명만을 유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K에게 다수의 관급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뇌물수수의 대가로 실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뇌물을 차용변제금으로 B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별개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수수한 뇌물에 상당한 이익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4년경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군 뇌물공여죄의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먼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군의회 의장인 A와 건설업을 운영하는 시동생 K을 소개해 주고 이들을 매개하여 뇌물 및 청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전달을 목적으로 K으로부터 취득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기간도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A와의 친분관계에 기한 호의였을 뿐이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시도하였으나, 이후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매수행위를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건의 실체를 진술하며 E군의회에서의 금전수수 관행과 A의 비리행위를 드러내 지역 공직사회의 악습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A로부터 적극적인 금전제공요구를 받아 K과 함께 이에 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경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2015. 7. 17.경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취득의 점 (유)AE은 2015. 3. 24.경 E군에서 발주한 공사대금 총 240억 원 규모의 AR 조성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라고 한다) 관련하여 E군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그러자 K은 그 무렵 B에게 '(주)N이 (유)AE로부터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K의 부탁을 전달하였다. 이후 (유)AE은 2015. 6.경 K 운영의 ㈜N에게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기로 내정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5. 6.경 전북 Q 소재 E군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유)AE의 회장과 만나서 ㈜N이 (유)AE로부터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N이 (유)AE로부터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K에게 그 대가로 30,000,000원을 제공해 달라고 전해 달라'라는 취지로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6. 하순경 전북 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K에게 'A가 ㈜N로 하여금 (유)AE로부터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30,000,000원을 제공해 달라고 하니 나한테 위 30,000,000원을 제공해 주면 내가 이를 A에게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K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요구하는 30,000,000원 전액을 지급할만한 자금사정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중 일단 5,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은 2015. 7. 17.경 전북 R주택 2동 201호 소재 피고인 B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K 운영의 ㈜N로 하여금 (유)AE로부터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도록 도와준 대가로써 피고인 B에게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전북 AS 소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K이 전달한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K으로부터 5,000,000원의 뇌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직무에 관하여 B을 통해 K으로부터 5,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2015. 9.경 1,500만원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A는 2015. 7. 17.경 B을 통해 K에게 (주)N이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30,000,000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K이 B을 통해 피고인에게 5,000,000원만 교부한 후, 경제적으로 여력이 생기자 피고인에게 위 하도급의 대가로 위 5,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15,000,000원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은 2015. 9.경 전북 AS 소재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도록 도와준 대가로써 현금 1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그 직무에 관하여 K으로부터 15,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원청업체인 AE로부터 N에 대한 하도급업체 선정을 언급하며 그 대가로 2015. 6월경 500만원 및 2015. 9월경 1,500만원을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E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는 군의회의장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금전 수수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에 관한 AE 의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K은 2015. 7. 17. 자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하도급공사 계약일 전후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준다고 요구하여 5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1쪽, 698쪽).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에게 공사하도급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전요구를 받아 K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K과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K의 진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가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 하도급 건으로 고생을 했으니 3,000 만원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말을 듣 고 피고인 A의 기여 부분이 없어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가 AE 사장과 본부장에게 N이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하도급업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을 건네며 노력한 바가 있고, 피고인 A가 현직 의원으로 있는 동안 그를 통해 군지역에서 일을 하려는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500 만원만 주었으며, 2015. 9월경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이 지급되면서 혹시라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앞으로의 관급공사 계약체결에 불이익을 줄 것이 우려되어 오전 9시 출근 전에 J에 가서 피고인 A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사이에 소파 가운데 테이블에 5만 원권으로 500만원을 담은 돈봉투 세 뭉치를 올려두고 나왔고 피고인 A가 이를 보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증거기록 597쪽, 702쪽). 한편 K은 당시 B에게 AE한테 견적을 내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얘기만 해달라고 했음에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고, N의 직원과 AE 현장소장의 인맥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B이 요구한 돈을 주기 아까워 일부인 500만원만 주게 되었고, 그것으로 요구한 3,000만원을 끝내려했다며 당시 상황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과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6쪽, 17쪽). 돈의 전달 경위에 대하여 K은, AE 하도급 건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금전 중 500만원은 B을 통해 지급하고 1,500 만원은 직접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며, N이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이후 피고인 B의 남편인 L에게 중장비 운영을 맡기지 않고 다른 업자를 선정하는 바람에 관계가 단절되어 피고인 B을 통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직접 1,5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20쪽). 당시 돈이 전달된 상황을 피고인 B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하도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K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취지를 전달하였더니 피고인 A가 내연녀 AT의 채무 2,000만원과 딸의 채무 1,000만원을 갚아야 해서 3,000 만원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고, N이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K에게 3,000 만원을 주라고 확실히 이야기하여 하도급공사 계약체결일인 2015. 7. 17. 20:00경 남편과 J 사무실로 찾아가 50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나왔다는 것으로(증거기록 739쪽), 공여자인 K의 진술과 상당히 일치한다. 피고인 B과 K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얻는 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이로 인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나 지역 사회의 유력가에 대한 배신행위로 여겨져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진술을 맞추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할 수 없어, 이들 진술의 신빙성은 강하게 지지된다. 3.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 직무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공 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이상 그 직무는 지휘·감독자의 직무에도 포함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 사건의 심리에 있어 금원 수수와 관련성을 가지는 개개의 직무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금원 수수의 직접적 계기가 된 직무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직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도230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군의회 의장의 직무 범위와 내용 1) 법령에 의한 직무 범위 지방의회 의장의 기본적인 직무범위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것이고(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각종 의안의 심사 및 의결, 예산 관련 심의, 주민 청원의 수리, 다른 지방의원을 상대로 의정활동에 대한 권유·ㆍ설득하는 행위,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감사의 권한(지방자치법 제39조, 제41조) 등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위에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와 예산에 관한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하며(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여러 감시와 감독의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소속 의장 및 의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군의회 의장이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원청업체에 대한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하여 관여하는 것이 직무행위 또는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군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지역개발사업 또는 지방 토목 건설사업의 담당부서의 주무 공무원에게 원청업체에서의 하도급 여부를 정하도록 건의하여 이를 반영하게 될 가능성 또는 관련 예산심의와 사무감사 등의 권한을 이용하여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주무부서의 내부입장을 정할 가능성 등이 있다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에 해당하거나 또는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직무행위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사안의 내용과 개입 방식을 살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한 관여 방식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하도급업체 입찰에 앞서 AE의 대표를 만나 E군에 있는 업체가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N에게 하도급 입찰 참여 기회를 주라거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31쪽, 944쪽), AE의 현장소장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바(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4쪽), 그러한 수준의 발언 내용과 취지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5. 1. 8. 오후경 E군청 주차장에서 관용차를 타고 출발하여 AV군의회 의장을 만나러 갔고, 이는 AV군의회 의장의 지인이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원청업체인 AE의 대표와 친분이 있어 그러한 관계를 통해 N이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70쪽),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AV군의회까지의 이동경로 정도만이 확인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K은 이 사건 조성사업공사의 하도급에 관하여 N의 AW 이사가 원청업체인 AE 현장소장인 AU과 친분이 있어 이를 통해 담당자를 만나 설득하여 입찰에 참여·수주하였고, 2015. 7월 초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하도급 수주에 피고인 A가 도움을 준다며 3,000 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마 2015. 6월경 N이 하도급업체로 내정되어 공사작업을 시작하고 있었기에 신경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92쪽), 뇌물공여자의 입장에서조차 피고인 A의 지역 내에서의 인맥이나 군의회 의장의 일반적인 명성에 기대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을 뿐,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근거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제적인 영향력의 행사를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에 관하여 K이 AE에 정식으로 견적을 내고 하도급을 받은 것이어서 하도급업체 선정 대가를 줄 이유는 없어 보였지만, 피고인 A가 AE 본부장에게 전화를 하고, AE 회장과도 만나는 등 K의 회사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니 줄 건 줘야 된다는 생각에 K에게 약속한 3,000만 원을 주라고 하였고, K은 그 중 500 만원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974쪽), 피고인 A가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하는 의원 재량사업과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를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의원재량사업에 속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의 수주를 주된 목적으로 시작된 피고인 A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 기회를 탐색하는 보완적인 방식으로 피고인 A에게 공사수주 대가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 K은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하도급 입찰을 위해 입찰자격에 맞는 실적 등을 갖추고, AE의 현장소장을 접촉하여 업체설명을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찰에 참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A에게는 발주처인 E군이 아닌 원청업체인 AE의 경영진에 대한 소개 내지 홍보를 바라고 그 대가를 준 것으로 보인다. K 관급공사를 여러 차례 수주하여 의원재량사업과 그 외의 관급공사를 구분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고, 따라서 의원 재량사업과 성격을 달리하는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업무에 대하여 대가성 청탁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하도급을 의도하였다면, 적어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담당하는 E군 해양수산과의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청탁을 시도하면서 그 기회에 피고인 A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했을 것인데, K은 오로지 피고인 A에게만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을 통하면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를 주관하는 E군청 해양수산과 담당공무원의 경우, 공사계획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설계변경, 현장관리 등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고,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 선정 또한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군의회 의장이 구체적인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거나 그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가 담당공무원 또는 그 상급자와 사이에 군의회 의장의 지위를 이용한 강한 유대관계나 업무협조관계 등이 형성되었고 피고인 A가 이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권한의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가 피고인 A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 그러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만약 K의 청탁 범위와 내용에 원청업체인 AE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이외에 E군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에 해당할 뿐 그 자체가 피고인 A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AE의 현장소장인 AU은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체 선정은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업체를 몇 개 선정한 뒤 그들 사이에 최저가 입찰을 부치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하였고, 입찰 과정이나 결과에 회사경영진이나 제3자가 개입할 여지는 없으며 N은 고유면허와 시공능력 등 적격업체 요건을 갖추어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2쪽 이하). 다. 소결론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업무가 군의회 의장인 피고인 A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 A가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K으로부터 수수한 행위, 그 중 500만원을 피고인 B이 K으로부터 전달받은 행위는 형법상 뇌물수수죄 또는 제3자뇌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