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2:50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 3층 C동 출입구 앞에서부터 위 지하주차장 지하 3층 안쪽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18: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촬영 및 CCTV 영상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순번 10) 1. 영상 캡처사진 1. D파출소 CCTV 영상, D파출소 내 음주측정 영상, 각 음주측정거부 영상(순번 5 내지 7)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에 소주를 발랐기 때문에 술냄새가 났을 뿐 술을 마신 바 없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술 냄새가 난 원인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게 단속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들은 D파출소 앞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이 위 파출소 앞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단속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중앙선을 넘어 정차하였으니 후진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왜 (차량) 문을 두드리냐'고 큰 소리로 대답하였고, 이에 단속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파출소 앞에 정차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단속경찰관들은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여 따라 가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주유소 앞에서 주유 중이던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은 술 냄새가 약간 나고 있었고 말투가 어눌하며 쉽게 흥분하여 큰소리를 치고, 혈색이 붉은 상태였다. 이에 단속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적색불로 음주 감지되어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2)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더, 더, 더.”라고 말하거나 그만할 때까지 불라고 함에도 바람을 불지 않고 호흡측정기의 빨대 부분을 물고만 있으면서 부는 시늉만 한 사실, 이에 단속경찰관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또한 완강히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냈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인바,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인 점에다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2.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2. 23.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25. 2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음식 주문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정차하고 있는 D 소유의 투싼 승용차량까지 끌고 가 차량 보닛 위에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밀쳐 눕히고, 재차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E 소유의 BMW 승용차량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보닛 위로 피해자를 밀쳐 눕히며 차량에 몸통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정차한 피해자 E(남, 34세)이 차량에서 내려 자신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오른쪽 팔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동영상 및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전주지방법원 2021노1679 판결문 및 하급심 판결문, 위 판결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과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1고단2389 피고인은 2020. 11. 14. 17:4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휴대폰으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 판매 게시판에 ‘D’라는닉네임을 사용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를 병원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86 피고인은 2020. 10. 15.경 인천시 서구 G 오피스텔에서, H에 “소액 결제, 정보이용료 결제시 현금화해주겠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J 게임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아이템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75%를 현금화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대리 결제를 통해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아이디로 접속하고 110,000원 상당의 J K를 2회에 걸쳐 합계 2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C 채팅 내용, 계좌이체내역, F은행 회신내용 2021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결제 영수증 판시 전과 1. 2021고단2389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수사상황(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1. 2021고단2486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사실 확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하였던 점 등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02:00경부터 07:00경 사이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16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밤늦은 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숙소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숙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두 번째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입맞춤을 한 피고인에게 불쾌함을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과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다시 시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잠들기 전에 피고인에게 거실에서 잘 것을 요구한 적이 있고 또한 입맞춤을 하려는 피고인의 시도를 거절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시도할 수 있는 사이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했을 여지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잔 점을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그러한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도 모르는 것 같고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사과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믿었던 피고인에 대한 심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벼 만지는 추행행위만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행위에 대하여는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뒤에 원금을 상환해주고 3개월 뒤 확정수익으로 투자금의 30배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다단계 형태의 회사로서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실현할 수익사업이나 자산이 없었고,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돈으로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비용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하여 모집하지 못하는 이상 결국 자금의 고갈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9. 10. 26.경 400만 원, 2019. 11. 2.경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법경찰관(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 1. 계약서, C 소개 자료.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약식명령등 사본 첨부, 피의자 누범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573호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1노2613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2:30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강변로 794번길 동안교 사거리 부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패교 방면에서 소요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 천시 강변로 794번길 동안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 직접 미치지는 않으나, 양형에서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등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0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6. 23:50경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리 식기 30개, 차키 리모컨 1개, 밥솥 1개, 토스트기 1개, 정수기 1개, 선풍기 1개, 의자 3개 등을 바닥에 던져 파손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강마루 바닥과 섀시 유리창 1개가 깨지고 바닥매트 2개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7. 26. 23:55경부터 7. 27. 01:15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약 10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7. 01: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2.항 기재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을 향하여 소화기를 휘두르고,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출동경찰관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2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태양 및 정도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회 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고단310 등 판결로 사기, 업무방해, 공갈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04. 20:15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에서 같은 방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과 이불을 까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형 혼자 징역 사세요”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안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및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첫머리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치소 수용 생활 중 같이 수감생활을 하던 피해자로부터 “혼자 징역 사세요”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독방 28일의 징벌처분을 받아 집행된 점, 판시 첫머리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59세)와 종업원으로 함께 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1:10경부터 11:20경 사이 위 ‘C’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말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1 내지 3, 5 내지 8번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3, 5 내지 8번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C 사장인 증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의 추행을 목격한 후 피고인에게 “이러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추행행위를 직접 목격하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이 2020. 5. 16.경 가게 내에서 E의 업무상 지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 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바,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추행의 정도, 횟수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05경 당진시 B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에서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4세인 피고인의 연령과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2고단1859 피고인은 2022. 1. 26. 02: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수원영업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영업소 창고 건물 앞에 놓여있던 반품물건박스 안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자 등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영업소에 침입한 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과자 등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223 피고인은 2022. 4. 27. 03:5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무인판매점 ‘F’에 이르러 라면, 과자, 음료수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라면, 과자, 음료수 등을 비닐 봉지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4. 03: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1. 압수품사진 [2022고단3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자 등이 먹고 싶어 수차례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렸을 적 교통사고로머리를 다쳐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 되었고,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많은 수의 피해품들이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고인을 잘 돌보며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90

범 죄 사 실 2021고단2190 피고인은 2021. 9. 25. 00:04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중형트럭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361 피고인은 2021. 9. 4. 22:5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1고단2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21일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4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구강세정기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C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의 구강세정기류의 개발 등을 담당하기로 한 공동 협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6:41경 수원시 영통구 D 6층의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홍보용으로 설치하여 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구강세척기 1대를 함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발한 구강세정기에 관하여 제조 및 생산, 투자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구강세정기의 영업 및 판매를 담당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2천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8. 9. 30.경 피해자로부터 구강세척기 12대(핸드노즐, 가그용액 포함)를 제품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설치 의뢰를 받아 ‘E 교수집’이나 ‘F 부회장 사모님’ 집에 구강세정기의 설치하고 설치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린 점, 피해자는 2018. 11. 10. 구강세정기 1대를 광교 남자화장실에 설치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진을 전송하여 알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광교 남자화장실에 설치된 구강세정기가 피고인이 구매한 구강세정기가 아닌 피해자 자신의 소유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재 시판되고 있는 구강세정기는 흰색, 파랑색, 자주색, 골드색 4종으로 이와 별도로 검정색을 만들어 판매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건물 6층 남자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검정색 구강세정기를 가져간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물건으로 혼동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5. 19.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D건물 G호에 대하여 명도를 받았는데, 그 명도집행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고 난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물건을 정리하면서 위 구강세정기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사무실을 명도받은 후 화장실에 남아 있던 구강세정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들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9년 10월 초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베트남에서 국내로 가져오면 한 사람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MDMA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3.경 피고인 B와 함께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 A은 호치민에 도착하여 피고인 B에게 MDMA를 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가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4. 오전 호치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D으로부터 MDMA를 건네받아 피고인 A은 MDMA 600정을, 피고인 B는 MDMA 400정을 여러 겹으로 겹쳐 입은 팬티 사이에 은닉한 뒤 같은 날 12:20경(현지시간) 호치민 국제공항에서 E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4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들의 여권 및 출입국내역 사본 1. 인천공항 세관작성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 회보서 1. 대검찰청 마약동향 8월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1. 수사보고[B에게 F(D)이 연락했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와 직접 관련된 개인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인류 전체에 커다란 해를 끼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MDMA, 일명 엑시터시는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그 중독성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수입하거나 다중을 상 대로 판매하는 대량 유통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피고인들은 무려 1,000정의 MDMA를 속옷에 숨겨 국내에 반입하였다. 피고인들이 유통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대량의 마약을 반입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대처를 통하여 마약 수입범행을 근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입한 MDMA는 모두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을 운반하여 주면 1인당 15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가담 경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보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범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