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4세)이 입구에 서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밀치면서 안으로 들어간 것에 화가 나유리잔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18. 23:0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주)삼락열처리 앞 노상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8. 23: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밀레니엄 횟집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주)삼락열처리 앞 노상까지 약 2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2011. 12. 10. 자동차운전면허가 110일간 정지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당시에도 대리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변소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의 경고를 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6.23. 2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D(17세)의 여자친구에게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화가 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5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유흥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초경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009. 9.경 대출받은 금 5억원 중 2억 3,237만원 가량을, 2010. 하반기경 지인 E로부터 빌린 금 2억원을 각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2009. 8.경부터 신규 유흥주점의 운영을 추진하였으나 자금난 등으로 이를 개업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물론, 유흥업소의 시설자금을 빌려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종업원들을 고용할 운영자금이 없어 브로커를 통하여 저축은행 대출을 추진하고 있던 실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한 채 유흥업소 인테리어를 마치면 곧 개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테리어를 할 돈을 빌려주면 월 2.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이를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 경 금 1억 5,000만원을, 2011. 4. 12. 경 금 5,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룸살롱 운영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 지연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고 대여한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인테리어 비용만 있으면 술집을 개업할 수 있다며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30억원의 대출이 무산되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무렵 제일저축은행 담당직원이 위 업소에 실사를 나온 사실이 있을 뿐 대출승인을 기대할만한 진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술집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3번이나 이루어지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2011. 3.경 리모델링 공사는 끝났으나 인테리어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동업자의 자금난으로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채 인테리어 비용 2억원만 있으면 개업을 할 수 있다며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개업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2011. 11.경 술집을 개업하여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도 적자영업이 계속되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나 약정한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 사정 등의 어려움을 설명하지 않은채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0여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3. 19:2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귀뚜라미보일러 점포 앞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7:25경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19에 있는 신안1차 아파트 앞 도로를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방면에서 본원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 편차선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31. 00:35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D에 있는 E관광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고 내려 도망가자 동인을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I에 있는 J지구대에 전항의 일로 광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까지 오게 되자 사무실 응접 테이블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위 지구대 상황근무자인 순경 M이 이를 만류하자 M에게 "니 뭐여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위 M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치고, 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M의 양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동인의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지구대근무일지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수영로 266번길 129 앞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를 부경대학교 쪽에서 대연 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안전표지판 등으로 진입을 금지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표지판 및 전방좌우를 잘 살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로, 피해자 D(16세) 운행의 대림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1층에 있는 'DPC' 게임장의 업주, E은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5. 09:00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 1층에 있는 'DPC' 게임장에서 E을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9대를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간 동안 위 E과 함께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받고 카운터에 있는 관리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0:4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군포시 C 소재 D중학교 앞에 이르러, 택시기사인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택시 하는 새끼들, 다 개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3. 8. 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비목주점 앞길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103동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송추계곡 앞부터 같은 날 14:45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한화아파트 사거리 앞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한화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신곡사거리 쪽에서 태리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Ⅱ 화물차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위 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합의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2013. 3. 25. 06:15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청남교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영교 방면에서 영운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직진 운행하던 중, 반대방향인 영운사거리에서 수영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3. 25. 06:15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청남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소재 '들꽃수목원' 앞 도로를 상평IC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중앙선에는 중앙 방책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가로등이 있어 시야를 가리는 장해물 또한 없는 곳이며, 방향 구분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도로 구조 및 교통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상평IC 쪽으로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 및 향후 재진단이 필요한 치료일수 불상의 시신경의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을 마신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군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평 나들목을 경유하여 같은 읍 오빈리에 있는 들꽃 수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1. C에 대한 진단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 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가 중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시신경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에 있는 원남저수지 정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조촌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판사 이재찬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3:4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3단지 지하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해 알아듣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진열된 상품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01:10경 안성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스커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16:00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1063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D에게 변호인의 "경찰관은 무엇을 가지고 와 피고인(C)에게 음주측정기라고 하면서 다시 불으라고 하니 '못 불겠다, 3번씩 불어서 안 나왔는데 왜 당신들이 나한테 또 불~으라고 그러느냐, 내가 범죄자냐, 나는 경찰관을 못 믿겠으니까 차라리 내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시오'라고 하면서 한참을 따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현재 증인이 진술하는 것은 직접 듣고 목격한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C)이 피를 뽑아서 확인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들었나요."라는 물음에 "피고인이 말한 것(피를 뽑아서 확인해보자)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차에서 내린 후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C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 피를 뽑아서 확인해보자고 C가 이야기하는 것을 피고인은 직접 듣지 못하였고, 단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C의 말을 전해 들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6, 순번 19) 1. 수사보고서(경찰관 E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동영상 확인 보고) 1. 대전지방법원 2012노762 사건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을 사실대로 증언할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핵심적 쟁점은 과연 C가 음주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위 E에 대한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19) 및 수사보고서(경찰관 E 전화 통화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C가 음주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특히 C는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팔을 다쳐 아프다며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경찰관에 의하여 아산시 소재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가령 C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채혈을 요구한 바 있었다면 병원까지 후송된 마당에 경찰관이 채혈 요구를 묵살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병원에 후송된 이후 채혈을 한 흔적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을 모두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 진술로 말미암아 실체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법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고인이 위 C에 대한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1:00경 대구 북구 C모텔 207호실에서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D으로부터 2012. 8. 31. 24:00경부터 2012. 9. 1. 01:00경 사이에 모텔에서 강간을 당하여 고소하니 D을 엄벌에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2. 9. 10. 대구동부경찰서에서 강간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D이 화장실에 있는 나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버둥치고, 몸을 이리저리 피하는 나의 양팔을 양손으로 짓누르고는 바지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였다, D이 힘이 쎄서 감당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범죄유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피무고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와 신용의 훼손을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00:25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2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7:00경 서울 중랑구 C 4층에 있는 D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윗사람인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눈이 부어오르고 피해자의 두피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1: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식당밖에서 술에 취하여 85세 가량의 노인에게 "나이를 처먹었으면 얼마나 처먹었냐."는 등의 말을 하고, 넘어진 노인의 배 위에 올라타 있다가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다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 E(57세)으로부터 "어르신에게 이러면 되겠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골의 바깥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92-16호 앞 도로를 산기슭도로 방면에서 독산동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남, 30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본인 소유의 B 아반떼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2. 18. 10:26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82-48번지 앞 노상 광성교회 방면에서 롯데시네마 방면으로 약 40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주행 중 위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잘못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C(9세)의 좌측다리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좌측 원위부 경골 골절 등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 02:3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택시 요금을 가지고 오겠다며 피고인에게 맡긴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보관하다가 이를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승인 거절 내역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1동에 있는 이마트 별관 주차장 3층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트 주차장으로 차량에 탑승하려고 이동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68세)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서 걷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 좌측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한 반성, 사고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