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19. 9.경 교제를 시작하여, 2020. 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벨트를 이용하여 채찍을 치듯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옷걸이를 집어 고리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벨트와 옷걸이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혼인신고하기, 맞기, 돈주기, 몸 팔기 중 하나를 고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맞겠다”는 답변을 듣자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클라우드에 저장해 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0. 17.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에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 벗고 누워”라고 말하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성관계를 하지 못하겠다”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무슨 소리야, 옷 벗고 누워”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뼈가 골절되도록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걸레자루(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 벗고 누워”라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타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침대 옆에 접이식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세운 다음 카메라의 동영상 녹화버튼을 눌러 피고인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30분마다 머무는 장소를 촬영하여 인증사진을 보내라고 지시해왔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5. 17:00경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구타를 당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어디야, 올린다, 읽씹하지말고 전화 받아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등, 불법촬영물 동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등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매우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 내지 4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