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괴 등 이른바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피고인(분리) B로 하여금 지하자금 양성화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구해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날짜불상경 서울 용산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막대기(1㎏ 골드바)를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 싸게 사서 시세대로 되팔면 이익이 남는다. 1억 원이 있으면 일단 막대기 2개를 사고팔아 이익을 내고, 불린 돈으로 다시 막대기를 사고팔아 수익을 나누자. 1억 원을 마련해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B은 C에게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고, C은 다시 D에게 ‘B의 삼촌이 진행하는 증식 사업이 있는데 1억 원을 입금하면 법인에서 200억이 입금되고 나중에는 최대 700억이 된다. 금 거래를 통해 돈을 배수개념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말하자 D이 알고 지내던 E를 통해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C, D은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말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증식 사업을 함께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D, C, E는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전세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E 소유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 I호에 대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임차보증금 액수가 적은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각 위조하여 마치 담보가치가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위조한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위 건물 2채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D은 2016. 2. 1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소유로 월세로 임대 중인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 I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금을 매매하는 이른바 ’증식‘ 사업에 투자하여 한 달 뒤에 원금 포함 2억 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E, D은 2016. 2. 1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8군 기지 내에서 위 G건물 H호, I호의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업은 실체가 없어 피고인 등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드바를 싸게 구입하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G건물 H호, I호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임차인이 각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임에도 월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순차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경 E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2016. 2. 17.경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L주택개발조합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4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E, F 각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영수증, 영장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E 통화, A M은행․N조합 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L주택개발조합 명의 K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만 있을 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B에게 “막대기(1㎏ 골드바)를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싸게 사서 시세대로 되팔아 이익을 나누자. 1억 원을 마련해오라”고 제안하였고, B은 C에게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여 C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D, E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 400만 원을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L주택개발조합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금 사업을 진행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면서 1억 원을 마련해 오도록 하였다. 공범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B에게 위 L주택개발조합 명의 K은행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적극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위 1억 400만 원을 직접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기 전 E와 직접 통화한 적이 있고(B은 이 법정에서 ’E가 자신이 아닌 사업을 제안한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입금시켜야 된다고 하여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1억 400만 원 중 1억 원을 같은 날 자신 명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그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출금을 할 수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돈 중 200만 원을 B에게, 1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다. 위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드바를 싸게 구입하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을 통하여 피해자의 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