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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05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 03: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그 곳의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가 정지되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055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 02:00경 의정부시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맥주 5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술값계산서, 영수증,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2:00경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더 이상 주지 않고 '술을 그만 마셔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씨팔, 술을 더 달라, 술을 달라는데 왜 안주냐"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계속해서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거지"라고 욕을 하면서 식당 문을 손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주식회사 E으로 변경) 발행의 주식을 양수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4. 13. 강릉시 F 소재 공증인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주식양수대금 채무 3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3억 원, 발행일 2011. 4. 13., 지급기일 2012. 12. 31.,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삼척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C에게 발행, 교부하며 위 어음에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회사 명의의 채무부담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가 보증한 어음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개인용도로는 발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C로 하여금 위 어음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2011년170호)-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4:30경부터 다음 날 16:00경까지 의왕시 B 3층에 있는 CPC 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PC를 이용하고, 음식 등을 주문하여 교부받은 후 총 15,800원 상당의 이용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중인 당 법원 2014고단328, 406(병합), 424(병합)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4. 18:09경부터 같은 날 18:29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0.경 스마트폰 메신저인 채팅방 틱톡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과 채팅 중 피해자가 '아. 어쩌라고, 나 지금 기분 잡치니까 메시지 보내지 말아줘 부탁'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점만 씨뎅. 찍으면 끝이여?, 아 좆 같네 진짜 씨발 빡치네 좆 만한 년이 야 씨발나 갖구 노냐 지금?, 진짜 담주에 애새끼들 뼝 둘러다 빈 상가에서 존나 따고 소문 확 질러야지 죄송하다고 빌고 지랄 할껴?, 연통 친 거 취소 안하고 부천에 있는 연합 애들 죄다 소집해서 니 사진 돌려서 담주 내로 바로 찾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취업준비생으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가동 2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C(9세, 남)은 위 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사이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층에서 시끄럽게 떠든다고 수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피고인은 2013. 11. 27. 08:30경 위 빌라 앞 노상에서 마침 피해자가 모 D과 함께 학교에 가는 것을 보고 평소 위층에서 피해자가 뛰어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10.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SK휴대전화 대리점 "C"에서 그곳에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 2매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가입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에스케이텔레콤 신규 계약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 경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LG U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 2매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가입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LG U플러스 신규 계약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핸드폰 판매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에스케이텔레콤 신규 계약 가입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핸드폰 판매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 U플러스 신규 계약 가입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에스케이 텔레콤 신규 계약 가입신청서 2매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휴대폰 가입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핸드폰 판매점 운영자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휴대폰 신규 개통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G U플러스 신규 계약 가입신청서 2매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휴대폰 가입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핸드폰 판매점 운영자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4,400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휴대폰 신규 개통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33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제2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제3의 가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제3의 나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0:30경부터 같은 날20:5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무도장에서, 술값으로 선불로 50,000원을 주었으나, 거스름돈을 적게 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기는 사기꾼의 가게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깨고 테이블을 내리 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농수축산물가공음식을 제공할 때에는 원산지를 혼동우려로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7. 2.부터 같은 해 8. 2.까지 17회에 걸쳐 삼척시 D 소재 E 대표 F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28박스 280킬로그램을 1킬로그램당 1,400원에 구입하였고, 2013. 8. 5.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2틀에 3박스씩 600킬로그램을 G으로부터 구입하여 업소내 원산지표시판에 배추김치 국내산, 김치 중국산으로 혼동우려 표시를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870킬로그램은 반찬용으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10킬로그램은 같은 목적으로 제공하고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증거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등의 수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100만 원)을 감액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7

범죄사실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월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에서 가로 ×세로, 3m×6m 규모의 컨테이너 1개를 관할관청의 허가 혹은 신고 없이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여 장애인 사무실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작성의 진술서 1. 건축물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3.18:46경 인천 부평구 B, 1동 302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화장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제한표시를 한 후 피해자 D(여, 22세)의 휴대전화기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화내역, 피고인이 전송한 성기가 촬영된 영상 사진,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요청 회신 및 자료제공요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점, 어려운 형편에서도 나름 건실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8. 01: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삽겹살에서, 일행들과 다툰 뒤 그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자신의 핸드폰을 수회 던지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8. 01:35경 위 1.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들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맘대로 해라, 날 체포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 경미)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다수범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 경미 [불리한 정상] 식당에서 처와 말다툼을 이유로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으며, 체포 이후 조사과정에서 기억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점(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부순 것만 기억한다고 하고 이후의 상황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경찰관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F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폭력으로 3회 실형과 수 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 즈음한 2013. 1. 29. 폭행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판사 김선희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16:00경 대전 유성구 B, 2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보험가입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42세)가 보험가입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자, “오래간만인데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왜이러시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으나, 피해자를 벽면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뒤로 돌 아 책상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벽면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정신적 고통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15: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소유인 D 체어맨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17. 15:27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 차주의 남편인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트렁크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꺼내 들고 위 E에게 다가가던 중 위 E의 동생인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에 관한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22: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포장마차 술집 앞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완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C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경사 D에게 위 1항의 사실이 적발되어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 술란에 "죄송합니다" 운전자성명 란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문서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은 경사 D으로 하여금 피디에이(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E의 인적사항과 주취운전사실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주취운전자 서명란에 'E'의 서명을 하고 위 D에게 제출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E의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교통 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경위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1. 22:30경 대구 서구 내당1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3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40억원을 투자하여 강원도 강릉에 큰 병원을 지으려고 한다. 공사가 시작되면 인부들 식사를 해결할 함바집(건설현장 식당)이 있어야 하는데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모든 돈을 병원 공사에 투입하는 바람에 생활비가 없으니 생활비를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억원을 투자하여 강릉에 병원을 지을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속칭 '함바집' 운영권을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8. 11.경까지 사이에 총 29차례에 걸쳐 합계 7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제출 은행거래내역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에 더불어 피고인이 도망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2014고단824 피고인은 2014. 3. 16. 01: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46세)와 술을 마신 후 술값 부담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그곳 도로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성인 남자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주워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980 피고인은 2014. 5. 18. 21: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주택 2층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G의 거주지 유리창을 왼손으로 쳐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처 수사), 피의자 E의 상처 사진 1. 피해 및 현장 등 사진 2014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적용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해자 E에게도 위 상해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9. 10:01 울산 동구 C, 201동 206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과 교제하거나 피고인 이 입던 옷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대학 후배인 F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E(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함)라고 아시죠? 섹스 두번한 남자 맞죠? 저도 어이가 없어서 보내는건데요 제가 입던 옷을 달라네요 그쪽한테 옷을 주겠다구요 ㅋㅋㅋㅋ"라는 글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9. 11:5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SNS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상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고, 현재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3: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대에 들어가 전화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나가지 않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종업원인 E의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위 편의점에서 즉각 퇴거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지갑을 위 G에게 던지고, 양손으로 G의 몸을 밀치며 주먹으로 G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9.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두류공원로 12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7:30경 경산시 소재 B대학교 앞 버스승강장에서 대구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D(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소지 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디엠비(DMB) 방송을 보는 것처럼 하며 양쪽 팔을 옆으로 벌린 후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거나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36

범죄사실 2013고단8236호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8. 19. 01:20경 위 음식점에서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8425호 1. 2013. 10. 말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고시원에 이르러, 그 곳 3층 식당 내 찬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라면 15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2. 6.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고시원에 이르러, 그 곳 3층 식당 내 찬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라면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12. 9.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2. 9. 13:12경 위 고시원에 이르러, 그 곳 3층 식당 내 찬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라면 4개와, 5층 옥상 내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후드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12. 13.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3. 11:50경 위 고시원에 이르러, 그 곳 3층 식당 내 찬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라면 4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36호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3고단8423호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기본영역)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각 절도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곤궁한 형편에서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취품의 가액 또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2:00경부터 다음날 08:40경 사이에 경북 군위군 C에서, 그곳 전신주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시가 2,294,947원 상당의 전선 약 372m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른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497,493원 상당의 전선 약 8,500m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현장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장물 처분처 확인) 1. 수사보고(군위, 의성, 안동, 청송, 경산 한전지사 피해내역 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군위한전 피해견적 관련) 1. 수사보고(의성지사 피해견적)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8~9개월 동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1996년에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E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24. 11:45경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황남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탑동사무소 방면에서 대릉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 상태의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해자 F(62세)가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방향으로 횡단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횡단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조향장치를 조작하던 중 균형을 잃고 피고인의 차량 방향으로 넘어져,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 부근의 도로 지면에 피해자의 머리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공소장에는 '차량 뒷바퀴 부분 및 도로 지면'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도 있으나, 영상분석결과회신-추가, 감정의뢰회보(2013-5-11527),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내용,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뒷바퀴 부분에 충돌하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 사실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한다[감정의뢰회보(2013-M-41258)에는 피해자 머리 부근을 피고인 차량이 지나갈 때 뒷바퀴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차량 간의 충돌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영상의 화각상 이유나해상도 부족 등으로 충돌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 머리 부근 도로상에는 맨홀이 2개있어 이로 인하여 차량 뒷바퀴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영상분석결과회신-추가 1.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비록 피고인의 차량 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직접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는 것만으로 뇌출혈로 사망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이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점, 피해자는 대낮에 혈중알콜농도 0.253%의 만취상태에서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차량의 보험회사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E와 위탁용역비 180,774,000원 상당이 지출될 계약인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업무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