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E', 'F'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G(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구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H(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근거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 120,000원 피고인이 인터넷홍보글 등을 보고 온 남성 이용자 2명으로부터 각 16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씩을 성매매여성종업원에게 주었으므로, 6만 원을 기준으로 수익액을 산정하면 12만 원이 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실제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25. 01:4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E이 술에 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E 소유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술값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25. 01:56경 위 D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35세)를 데리고 나와 같은 날 02:01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l 관리하는 'H'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은행 계좌(J)에 연결된 우리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25. 04:37경 위 'H' 주점 종업원인 L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30만 원을 인출하라고 시켜서 서울 강남구 M 앞길에 설치된 피해자 K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4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25. 07:08 경위 'H'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술값으로 12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위를 떠나 피고인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2:20경 서울 중구 B 소재 'C편의점' 부근 길에서, 도로의 방향을 역행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D(31세)이 끌고 오던 짐수레와 가볍게 부딪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참나."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뭐라고 했어, 새끼야, 나이도 어린 게 건방지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5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폭행)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 사건으로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0:25경 인천 남동구 인근에서 같은 구 소래로 소래대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전력 2 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참작)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회 범행은 2006년 범행인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보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택시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관에게도 사과를 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11

범죄사실 2019고단1811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의 아파트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촌동생과 함께 운영하는 'D'이 E에서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나 2억 원을 투자하고 싶다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라 거절했다. 네가 'D'에 투자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장사가 잘 되고 있어 투자한 돈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빼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를 주저하자, 2017. 3.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한 달 뒤에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자를 쳐서 한 달 안에 무조건 갚아주겠다. 최대한 많이 빌려달라. 돈 나올 구멍이 있으니까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D' 공사대금 3억 2,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G조합 계좌(H)를 통해 3,000만 원, 2017. 4. 3.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7. 4. 27. 같은 계좌로 1억 2,000만 원 등 합계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15 피고인은 대구 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D L 사장 전화 통화), 수사보고(M, K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동종범죄 기소중지사건 고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3. ~ 4.경 'D'의 공사대금 3억 2,200만 원을 지급하고 못하고 있었던 점, 'D'은 2016. 12, 29. 영업을 시작한 이후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2017. 3. 경부터는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장기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게임장 운영 기간이 짧은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1: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복도에서 손님이 종업원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니가 그 새끼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자필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도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후회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경제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4.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7. 15, 늦은 밤 무렵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C머니로 20만 원을 D에게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1:52 경 서울 구로구 E 부근에서 D이 놓아둔 필로폰 약 0.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3,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C머니로 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시흥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 우편함에서 D이 놓아둔 필로폰 약 0.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3. 20:00경부터 22:00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H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7. 15. 00: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I 아파트 부근부터 서울 구로구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까지 약 25km에 걸쳐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0. 13.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 부근부터 인천 남동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약 14km에 걸쳐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5. 02:00경 서울 구로구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가. 1)항과 같이 피고인 A가 D로부터 구입하여 온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범행 시인)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D 사진 등)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없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30. 가석방되어 2015. 9.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로 무료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 C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D'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E이고, 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깃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잘 생긴 남성의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와연인사이가 된 것처럼 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23. 2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였다가 지갑을 잃어버려 당장 업체에 보내줘야 할 돈을 보내지 못해 곤란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 23:30경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8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8. 04: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경 대전 유성구 B, C호를 임대인 D으로부터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7,000,000원을, 2017. 8.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7,0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7,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D에 대한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0,500,000원씩 각각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위 각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를 하기 이전인 2018. 3. 15. 경 위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18. 3. 19. 경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임차보증금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 사실확인서 1.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의뢰결과(계좌거래내역) 1.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17. 21:40경 정읍시 B에 있는 C가요주점 1번방에서,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 D(여, 46세)이 "시간이 남았으니 노래를 한 곡 하겠다."고 하자 "이런, 씨팔년이 다 있나. 보지 팔아서 밥 쳐 먹는 년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대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대기실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17. 21:55경 위 제1항 기재 C가요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C가요주점 업주 J 및 위 제1항 기재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 좆같은 새끼들. 내가 뭐 어땠는데.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라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 F, G,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등 첨부 건)[진단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상해의 정도, 합의 없는 점, 모욕죄에서는 출동한 다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하여 그들이 받았을 자존심의 상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2: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를 방문하여, 위 파출소 내에서 '1년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책임져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파출소에서 순찰업무를 위해 상황근무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 D의 턱을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를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9. 02: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1번방에서, E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만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주병을 위 방안에 놓여 있는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위 모니터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9. 02:45경 제1항의 노래방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싸우며 물건을 부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적법절차에 따라 고지하고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위 경찰차 뒤 좌석에 드러누워 발로 위 G의 팔 부분을 2회 가량 차고,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앉히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사본 CD 첨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8. 00:55경 원주시 명륜동 소재 젊음의 광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2018고단275 피고인은 2018. 4. 2. 21:3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와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 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위 범행 이후 만들어진 특수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27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로 중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피고인을 지금 당장 격리하기 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 내에서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39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4. 21:40경 논산시 F에 있는 G 포장마차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9세)가 집에 귀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전화도 안 받느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6:20 경 남원시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6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온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3: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소유하고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평소 이웃 주민들과 주차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집안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주택 전체와 위 주택 담벼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이륜자동차인 1584cc E 오토바이 1대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을 약 1억 1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0, 11, 14)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화재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화재현장조사서, CCTV 캡쳐 사진, 현장 영상 CD, 병원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지에 불을 붙여 혼자서 주거로 사용하던 피해자 C의 주택을 소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이륜자동차까지 소훼하였는바, 위 주택은 공업단지 옆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매우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방화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호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을 가장하여 호텔에 숙박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016. 8. 1. 14:00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을 방문하여 'E' 이름으로 체크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4.까지 숙박을 하였음에도 체크아웃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귀가함으로써 숙박대금 1,98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숙박카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6. 06: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G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16. 06:15경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SG125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경기도 근해형망 허가어선 B(13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고, 근해형망 B의 경우 인천광역시·경기도 및 충청남도 연해에서 조업하도록 구역이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14:00경부터 16:05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방 약 7마일(Fix 36-00.72N 126-05.74E) 해상인 전북해역에서 위 B의 근해형망 어구 1 틀 이용하여 조업하는 등 조업 가능 구역인 인천·경기 및 충남 연해를 이탈하여 조업하였다. 2. 어업인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해형망 어업의 경우 패류 이외 기타 수산동물은 총 어획량의 10퍼센트 이내로 혼획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7. 12:00경부터 2018. 11. 18. 18:0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위 B를 이용하여 근해형망 어업을 하여 패류인 소라 약 250kg 외 기타 수산동물 250kg(물메기 약 100kg, 아구 약 100kg, 광어 약 50kg)를 포획하여 혼획범위 50%로서 근해형망 어업 혼획 범위인 10%를 초과하여 혼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수산업법위반 사건 관련 B 채증사진, B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6의2호, 제41조의3 제1항(수산동물 혼획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과 같은 태양으로 수산업법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법상 가능한 혼획 범위를 초과한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적발된 후의 태도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8:2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52세, 여)과 말다툼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윤활유 스프레이 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