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C의 친딸 피해자 D(1996년 3월생)의 양부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가족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헤어지게 되면 집안의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다시 어려워지고, 피해자의 모친이 다시 불행하게 될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할 수 없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년 7월 초순경 새벽시간에 서울시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 D(여, 당시 14세), 피해자의 남동생과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다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두려움에 자는 척하며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7월 말경 새벽시간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다가, 위 제1항과 같이 최초 간음을 당하여 두려움에 자는 척하며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의 허리 쪽으로 당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새벽시간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가 거실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은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는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얼굴 부분에는 피해자의 음부를 위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새벽시간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당시 15세)가 큰방(안방) 침대에 혼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다가, 두려움에 자는 척하며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피의자는 2011년 5월경 새벽시간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당시 15세)가 작은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총 5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D) 휴대폰 메시지 사진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소견서, 각 상담사실확인서, 진술분석결과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의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남동생 및 피고인과 함께 놀다가 잠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에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및 성기를 만졌고, 놀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母) C의 반려자인 데다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저항하지 아니하고 있던 차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간음하게 된 경위 및 행위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비교적 세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직접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간음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역시 간음에 이르는 과정 및 행위 태양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당시 피해자가 14세의 중학생에 불과하였던 점(고소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18세의 고등학생에 불과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쉽게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큰방에 가서 C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벌려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으며, 그 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간음에 이르는 과정에 관하여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경찰 제1회 진술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은 C이 친구들을 만나느라 집을 비운 사이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간음행위 도중에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정황 및 간음행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잠에서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늘 두 번이나 쌌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간음행위 후 도저히 참지 못하여 이를 피해자의 모에게 알렸으며, 당시 피고인이 팬티 바람으로 위 작은방에서 따라 나왔고, 옥상에서 피해자의 모에게 비록 구체적인 범행내용에 관하여까지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손을 댔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가 대화를 나눈 뒤 피해자에게 와서 무릎을 꿇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간음행위의 태양 및 간음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특히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행위를 할 때 사정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천천히 하다가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마지막에.몸을 이렇게 '움찔'거린다고 해야 하나? 그런거요."라고 대답하는 등 당시 18세의 고등학생인 점을 감안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말하기 어려운 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진술에서 예전에 F 등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진술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행(2011년 2월경 범행)과 제5항 범행 (2011년 5월경 범행) 사이에 F, H 등 친구들에게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1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위 피해사실을 알린 시기에 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F의 위 각 진술은 위와 같이 성폭행 사실을 알린 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진술인 점, F으로서는 피해자의 친구이기는 하지만 직접 경험한 사실도 아니어서 당시 위 사실을 기억할만한 다른 특별한 경험이 결부되지 아니한 이상 그 시기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해자와 H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H에게 피고인을 성폭행죄로 고소하였으니 경찰서 좀 같이 가줄 것을 부탁하자, H이 놀라는 투로 잘했다고 답장을 보냈고, 피해자에게 "내가 정말 미안해, 기도할게"라고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와 F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F에게 처음에는 단지 시간을 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F1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제야 경찰에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진술할 것을 설명한 점, 피해자와 H 및 F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 중 피해자가 경찰에 허위진술을 요구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듯한 표현도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에다가 피해자, H,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적어도 친구인 H, F에게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미리 알린 적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친구들에게 피고인의 성폭행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린 시기에 관한 피해자와 F의 진술이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에 관한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마. 한편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처음에 성기를 만지다가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5. 3. 26. 검찰 진술 당시에는 가슴에서부터 밑에까지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처음에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가슴 및 성기를 만진 순서에 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고,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몸을 만지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만지기 전에 어렴풋이 깨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빤 시점에 관하여 경찰 제1회 진술 및 이 법정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5. 3. 26. 검찰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3년~4년 후인 2014. 6. 5. 경 고소한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이 2년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혼재된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2015. 3. 26. 검찰 진술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소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바. 한편 이 사건 고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3~4년이 경과한 후인 2014. 6. 5.경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2014년 7월경 피고인에게 "아빠, 힘 내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C이 2014. 6. 18.경부터 2014. 7. 10.경까지 피고인에게 발송한 I 메시지의 내용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항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 직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그의 모에게 구체적 피해 내용을 말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자기를 건드렸으니 신고하자'고만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자를 피해자의 모로 착각하여 몸을 만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를 믿은 피해자의 모는 신고를 꺼렸고, 피해자도 당시 그 모가 피고인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이 의지하던 상태였음을 고려하여 모의 뜻을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지내왔던 점, 그런데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서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한 2014년 6월경 홧김에 피해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전까지는 단지 피고인이 한 번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에 따라 그제야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 후인 2011년 6월경부터는 울진에서, 2012년 2월경부터는 동해에서 덤프트럭 일을 하면서 집을 떠나 있었고, 2013년 8월경부터는 피해자의 모와 다툰 뒤 위 집을 나가기까지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의 모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돌아오라는 취지로 전화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이 위와 같은 고소 경위와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2014년 7월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모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까지 피해자의 모는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점, 당시 피해자의 모든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배신감에 I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모는 위 I 메시지를 발송할 당시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막연히 피고인이 단지 한 번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사. 나아가 피고인이 2010. 8. 13, 경, 2010. 9. 15.경, 2011. 1. 24. 경 3차례에 걸쳐 J 피부비뇨기과에 발기부전으로 내원하여 내복약을 처방받은 사실, 2013. 7. 31.경부터 K 비뇨기과 의원에 발기부전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발기부전 상태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개월 및 2개월의 기간을 두고 3차례에 걸쳐 피부비뇨기과에 내원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여 발기부전 상태가 호전된 상태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이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다만 2010년 7월 초순경 준강간의 점, 2010년 7월 말경 준강간의 점, 2010년 10월경 준강간의 점에 대한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010년 10월경 강간의 점의 범행일시가 구 형법 시행일인 2010. 10. 16. 이전의 범행인지 여부는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구 형법 시행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아 형의 상한을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 5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10년 7월 초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2010년 7월 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및 2010년 10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한편 위 각 범행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가 시행되기 전의 것이므로(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 부칙 제1조 참조 위 각 범행에 관하여는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음] 2011년 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및 2011년 5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위각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7년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함)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7년~16년 6월[2011년 5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한 + 2011년 2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상한의 1/2 + 2010년 10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긴 점, 그럼에도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조치를 하려는 노력조차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