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이고, 피해자 C(여, 18세)은 체육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서 위 스포츠센터에서 2017. 10. 10.경부터 어린이 수영강사로 근무하기로 하여 2017. 9. 28.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영을 배워온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스포츠센터의 휴무일인 2017. 10. 2. 15:00경 피해자에게 수영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수영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수영을 할 때 똑바로 가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데 척추측만증이 있는 것 같다, 경락마사지를 받아라, 나도 경락마사지를 할 줄 아니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여자탈의실에 있는 매트리스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등 위로 대형타월을 덮은 다음 피해자의 수영복을 모두 벗기고 마사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옷을 모두 벗고 수영을 해 본 적 있느냐? 그러면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풀장 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자신이 먼저 풀장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너도 들어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풀장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 15:00경 제1항과 같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오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여자탈의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아직 마사지가 끝나지 않았으니 다시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트리스에 눕게 한 다음, "좋아한다, 사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 좋아하면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과 어깨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소리치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어깨를 깨무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불특정인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형의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강간미수의 경우 스킨쉽은 있었으나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수영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두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후 수영장에서 나와 여자탈의실로 도망을 갔을 때, 마사지가 끝나지 않았으니 메트에 누우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누웠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과 어깨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삽입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20여일이 지난 2017. 10. 24.에서야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수영장에서 계속 일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한테 바로 말을 하지 않고 며칠 후에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떠냐고 말을 해서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의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당구를 친 이유에 대하여 '그날 수영을 시작하기 전에 끝나면 당구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이 있어서 가기 싫었지만 제가 혹시라도 일을 계속하게 될지도 몰라서 좋게 보이려고 같이 당구장에 갔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휴무일에 수영강습을 해 준 피고인을 피해자가 모함할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소 즉흥적으로 피고인과 깊은 스킨쉽을 한 후 뒤늦게 그러한 일들을 후회하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평범한 여대생인 피해자가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어떤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온몸을 노출한 채로 마사지를 받으면서 기분이 좋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수영복 바지를 벗어 알몸이 된 피고인을 보고도 아무런 말이 없었으며, 알몸으로 수영을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흔쾌히 받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적인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허락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성적 접촉을 허락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고 알몸으로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알몸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았다거나 피고인과 함께 알몸으로 수영장 안으로 들어간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까지 허락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수영장 안에서 피해자와 스킨쉽을 할 당시 피해자가 스킨쉽에 대한 허락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서서히 스킵쉽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피해자를 두손으로 들어올리면서 끌어안았고, 이로 인하여 당시 스킨쉽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언동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에 다리를 감는 등 스킨쉽을 허락하는 취지의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올리면서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받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올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받치게 되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두손으로 들어올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두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어올렸고, 허벅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받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영장에서 나와 여자탈의실로 들어간 이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이를 정도의 스킨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