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2. 위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02 1)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사실은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업자의 중고차구입대금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B은행을 속여 피고인의 지인 C(D생) 명의로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C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나의 차량을 너의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 자동차 보험을 들어줄테니 공인인증서 등을 달라. 자동차 보험료를 적게 내려면 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다.'라고 거짓말하여 2018. 8. 말경 C로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전송받고, 2018. 10. 2. 경 C와 함께 파주세무서에 가서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호: E, 성명: C, 품목: 정수기 및 에어컨 필터교체·청소 등 내용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자의 중고차구입대금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C가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서류를 만들기 위해 2018. 10. 2.경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C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양도인 F(G), 양수인 C, 양도차량 H BMW640d, 매매대금 6,120만원 등' 내용의 2018. 10. 2. 자 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10. 4.경 이를 대출신청에 대한 서류로 그 정을 모르는 B은행 성남중앙로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 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커피숍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B은행 스타뱅킹 앱을 이용하여 마치 C가 5,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는 것처럼 '대출금: 5,000만 원, 대출기간: 120개월, 대출이율: 시장금리 (MOR)+3.99%, 대출금 수령방법: F(G) 명의의 은행 계좌(J) 등 내용의 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전자기록을 작성하여 위 앱을 통해 B은행 스마트상담부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이 팩스로 위 대출담당자에게 전송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B은행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위 F(G)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 하여금 C 명의로 등록된 BMW 640d 승용차를 되팔게 한 후 그 대금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3,6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8. 10, 4.경 위 장소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전자기록을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413 4.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M(42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3:0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돈을 붙이지 않으면 "당신들이랑 끝장을 보고 자살을 하지"라고 문자를 보내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 20만 원, 같은 달 31. 780만 원, 2018. 6. 5.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58 5.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게임에서 사용하는 캐쉬아이템인 N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임 'O'에 '캐쉬 아이템인 N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8. 10. 15. 50,000원을 N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 Q) 계좌로 10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을 N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R의 진술 부분 포함) 1.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등 첨부 포함), 각 수사보고 1. E 탐문 관련 현장사진, K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9Z+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캡쳐자료 등 첨부 포함) 1. 각 수사보고 2019z+18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대출브로커의 설명을 믿었고, 사기의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사기죄에 대하여 : 피고인은 T이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이전하여 준 후 T이 결제를 취소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0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 및 특히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사기 범행은 내용 및 수법 등(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인 명의를 빌려 실존하지 않는 사업자의 존재를 가장하고, 나아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범행까지 수반한 점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명백한 점, 대출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라 주장하는 제3자(이하 '이 사건 제3자'라 한다)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1,350만원)이 지나치게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3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특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제3자와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방법조차 불분명하며, 그 연락내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따라서 피고인이 믿었다고 강변하는 '설명'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출금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사기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 및 특히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점(이후 일부 아이템은 피해자에게 이전된 후 결제가 취소되었고, 나머지 일부 아이템은 피해자에게 이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거래를 중개한 것이고, 피고인이 아니라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결제를 취소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조차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와 같은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T, U('혈 동생, 친구들', 피고인은 이들이 아이템 매도를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과 통화를 했는데, 그들은 결제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0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아이템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할 생각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아이템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를 약속했던 아이템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조차 전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여자친구) C를 기망하여 공인인증서,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보하고,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며, C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 및 행사하는 등 나름대로 계획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은행을 기망하여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는 판시 제1 내지 3 의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2)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합산 결과 유형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1,200만 원을 갈취하는 판시 제4범행을 하였는바,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조차 피고인의 연락이나 접근을 매우 꺼리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패륜적 범행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제4범행의 죄질 및 범정도 매우 불량하다. 판시 제5범행은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죄책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심지어 위 처벌 전력의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 중에는 이 사건 판시 제5범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0회 이상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실형 전과 뿐만 아니라 공갈죄,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도 있다. 이 사건 각 재산범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