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이웃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08: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등교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보고 “왜 이 시간까지 학교를 안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라며 말을 걸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반바지 활동복을 입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난 흉터를 보고 “어, 여기 다리에 흉터 있네? 어쩌다 이런거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허벅지를 2, 3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반팔 활동복 왼쪽 팔 부분에 이물질이 묻은 것을 보고 “껌 묻었네”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 겉옷에 붙은 껌을 떼어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수차례 주무른 뒤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며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며 쓰다듬고, “우와, 너 되게 가슴 크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성 고충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불쾌감,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11. 30.경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800m 구간을 운전한 다음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공단육교 방면에서 두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콜로라도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3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 D의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29,707,1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중누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18:45경 충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서 입구를 막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씨발, 좆 같은 것들, 좆만한 새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인 위 D(남,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15:51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신고자 블랙박스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상가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22년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아니한 채로 만연히 운전을 하였는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2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태안읍 수등길 6, 화동교차로를 태안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티볼리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C(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티볼리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티볼리 승용차 동승자인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수등길 6, 화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등(B, 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2년, 200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다. 다만 이 사건 각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관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직전 동종범죄 범행일(2005. 9. 12.)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와 지인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2015년경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 명의로 지어 관리하던 다가구주택의 시설관리 업무를 위 피해자에게 맡기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택배 인력 사무실 직원들 일당을 지급할 돈이 부족한 데, 돈을 빌려주면 직원들 인건비로 사용하고 이후 택배 본사에서 돈이 들어오니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의 신용불량자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C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6,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계좌별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다액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 중 약 2/3 가량을 각 범행일 무렵에 변제하여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는 편취금에 미치지 못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77

범 죄 사 실 2023고단877 피고인은 2023. 2. 9. 21: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85 피고인은 2023. 3. 18. 14:5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3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2.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12. 1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2023. 2. 9.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인 2023. 3. 18.경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를 영주고가교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정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E시장 쪽에서 F건물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가 수리비 2,5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친구 B으로 하여금 마치 B이 운전을 한 것처럼 출동 경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신은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화로 B을 사고 현장으로 불러낸 다음, B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무서워서 그러니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달라’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40경 위 장소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20. 23:4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I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차량 및 방범용 씨씨티브이 사진, 영상 사본 씨디 1. 가게 내 씨씨티브이 음주장면 캡쳐 및 씨디 사본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견적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119신고를 하였으므로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하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피고인 A임을 숨기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충분히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의 행위와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경찰피의자신문조서, J 동영상씨디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주치상의 점과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주치상의 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주치상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1.피고인 A 긍정적 요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금을 지급하였고 범인도피교사는 인정하는 점. 부정적 요소: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키고도 반성의 빛이 약하고, 도주치상과 범인도피 행위에 적극적이어서 죄질 무거운 점. 2. 피고인 B 긍정적 요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부정적 요소: 일부 범행전후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에 의한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8. 11.경 횡성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안에서, D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하고 매달 원금의 10%의 이자를 지급하며 지정된 날짜에 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25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9.경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21명에게 11억 1,269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에 의한 범행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2020. 9. 5.경 2,850만 원을 상환받아 연 389.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9.경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연 40.4%에서 3041.7%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대부업등록현황 자료 요청 회신), 수사보고서(대부자 정리 관련) 및 첨부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부방법 정리, O 이자율 회신 관련, 고소인 D 대부금원에 대한 이자율 계산 관련, 대부자들 정리–2차, 법정 최고이자율 확인), P 명의 Q 계좌 거래내역 저장 CD,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초과 수취한 이자에 대한 범죄수익금 특정) 및 대부내역 및 초과이자 정리, 수사보고서(진술거부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대부자별 이자 수취 내역 정정 완료), 수사협조의뢰(이자율계산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140,508,182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대상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8조 제4항),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차용인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인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차용인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위 법리에 따라 차용금 잔금에 충당하고 남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이를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해 경제적 곤궁상태에 있는 금융이용자가 다시 또 경제적 피해를 입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대부업의 규모 및 수수한 초과이자 액수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채무자들 중 연락이 닿는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2014년의 것이 마지막이고,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교통사고를 일으킨 B로부터 “오토바이운전을 하는 중 인사사고를 내었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벌금수배가 있으니 살려 달라.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밝히고, 계속하여 2021. 12. 14. 18:50경 일산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사건을 조사 중인 경장 E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00:49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성포도서관 지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순찰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화성시 D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사고 관련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혈중알코올농도 0.108%, 약 8km 도로주행, 다시 운전을 시작하여 후진하다가 경정차 중이던 경찰차를 충격 다만, 사고는 피고인이 멈춘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가 크지는 아니 함,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를 C 본점 방면에서 일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골절, 좌측 발목관절 내측 삼각인대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벌금수배가 있어 경찰에 적발될 것이 두려워 함께 배달대행 일을 하는 E에게 피고인대신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중 인사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벌금수배가 있으니 살려 달라.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E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사고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에게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운전자임을 밝히게 하고, 계속하여 2021. 12. 14. 18:50경 일산서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장 I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08:21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2001년, 2003년, 2005년, 2014년, 2016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14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알코올 남용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차량 관련 렌트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납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에서 2023. 1.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를 취하하여 2023. 2.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소유인 렉스턴 자동차를 인수하겠다. 2020. 10. 25.경까지 자동차 대금 3,000,000원과 차량등록 비용 46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한까지 자동차 대금과 차량등록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용조회서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고성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좌측 인도로 건너던 피해자 E(남, 38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25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03:18경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아이폰11 프로(Pro)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옷을 입지 않고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파일을 출력한 문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식기소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합의 당시 약속한 합의금의 지급을 현재까지 이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16:00경 전동휠체어를 타고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옆에서 피해자 D(여, 77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계가 어려운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