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2.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¹¹24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무자료로 거액의 비철을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자료상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명목상 존속하는 회사인 대전 유성구 H 소재 'I'의 명의자인 피고인 B에게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고철 kg당 100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할 거래처를 가져오고, 피고인 B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A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되돌려주고 I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 25.경 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J에 1,610,054,1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11 J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13,791,012,890원(그 중 일람표 순번 제6번 내지 제12번은 피고인 B1 단독으로 범행하였다), 2011년 1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1,301,748,400, 2010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2,742,119,300원, 2011년 1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300,147,000원을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또는 피고인 B 단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8,135,027,590원2(공모 부분 16,286,575,090원, B 단독 1,848,452,500원)에 이르도록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K에게 고철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고철 kg당 40-60원의 수수료를 주겠으니 명목상 회사인 자료상을 설립하라고 제안하고, K은 이를 승낙하여 2013. 3. 9. 경 충남 아산시 L 소재 M이라는 상호로 천안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할 거래처를 가져오고, K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되돌려 주고 M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 이익을 2) 공소장에는 합계액이 18,135,026,5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K은 2013.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사실은 M이 ㈜N에 17,784,597,3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M이 쥐N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그 합계표에 공급가액 19,774,085,05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41장 공급가액 19,774,085,050원을 수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위 금액에 이르도록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264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2011. 6. 20.경 대전 중구 0에 비철 등 도매가 주업인 'P'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H에서 'I'을 운영하면서 'P'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505 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P이 (주)Q에 3,940,969,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P이 Q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2011년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4,079,933,200원, 2012년 1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1,301,298,600원을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381,231,800원에 이르도록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2. 1. 15.경 충북 보은군 R에 비철 등 도매가 주업인 'S'의 사업자등록을 T 명의로 한 사람이고, B은 피고인 C과 위 S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B과 공모하여, 2012. 1. 26. 경 경기 화성시 U 소재 (주)Q 사업장 앞에서, 사실은 S이 (주)V에 107,073,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S', 공급받는자란에 '(주)V', 작성연월일란에 '2012. 1. 26.', 공급가액란에 '107,073,400'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C는 B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012.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579,129,95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2장을 발행, 교부하였다. 2014고합475 피고인 A은 무자료 비철 중개업자이고, W은 2013. 1. 25.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시 X에서 비철, 구리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N의 운영자이다. 무자료 중개업자인 피고인 A의 형인 Y은 2013. 1.경 W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며 법인 사업자를 설립한 다음 비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비철 kg당 5-6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이를 승낙한 W은 자신의 처 Z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N을 설립하였다. 이후 W은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가공 매입처인 AA 등에 거래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직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가장하여 위 AA 등 가공 매입처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무당국의 조사를 대비하여 피고인이 가져온 무자료 비철로 계근 자료를 만들어 비치하고 이를 근거로 (주)N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실행행위를 전담하고, 피고인 A은 가공 매입처를 물색하여 W에게 소개시키고 무자료 비철을 최종 매출처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한 후 단기간에 폐업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W은 2013. 4. 2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사실은 AB으로부터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B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908,429,55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AB 등 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140,708,16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주)AC 등 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0,531,352,265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피고고인인 A은 W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00,672,060,425원 상당의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41¹519₁ AD는 AE(주) 대표이사로서 충남 아산시 AF에서 비철, 구리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이다. 무자료 중개업자인 피고인 A 의 형인 Y은 2013. 6.경 AD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며 법인 사업자를 인수한 다음 비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비철 kg당 5-6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이를 승낙한 AD는 2013. 7. 2. AG(주)를 인수하여 AE(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장을 위 주소지로 옮긴 후 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AD는 피고인 A 이 지정하는 가공 매입처인 AH 등에 거래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직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가장하여 위 AH 등 가공 매입처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무당국의 조사를 대비하여 피고인 A 이 가져온 무자료 비철로 계근 자료를 만들어 비치하고 이를 근거로 AE(주)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실행행위를 전담하고, 피고인 A은 가공 매입처를 물색하여 AD에게 소개시키고 무자료 비철을 최종 매출처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한 후 단기간에 폐업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D는 2013, 10. 2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사실은 AH으로부터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507 백만 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H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763백만 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주)AI 등 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5,083백만 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A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5,846 백만 원 상당의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5고합16 피고인 A 과 AJ은 무자료 비철 중개업자들로, AJ은 AK(기소중지)과 함께 AL에게 비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비철 kg당 3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AL로 하여금 2013. 2. 20.경 대전 동구 AM을 소재지로 한 속칭 폭탄업체인 'AA'을 설립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 AA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위 'AA' 명의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가장하여 금원을 송금하고, AL는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J이나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AA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세금계산서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AL는 2013. 2. 28.경 충남 아산시 X 에 있는 (주)N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N에 비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N의 운영자 W에게 공급가액 109,751,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8.경부터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N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2,834,666,8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8 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J, AL, AK과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48 매 공급가액 합계액 12,834,666,8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015고합125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대전과 충남 일대에서 무자료로 비철금속 유통업을 해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2.경 알게 된 피고인 A으로부터 고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돈을 벌자는 제의를 받고, 2012. 2. 23.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아산시 AN에서 'AO' 이란 상호로 비철 · .고철 등의 수집·판매업을 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AO'이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A 과 함께 운영을 하기로 하였으나, A이 2012. 2. 27.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구속되자 일명 'AP'와 함께 위 'AO'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D은 위 AP와 공동하여, 2012. 7. 18.경 천안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세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1.부터 2012. 6.까지 사이에 (주)AQ과 (주)A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에 마치 (주)AQ에 20,767,200원, (주)AR에 138,000,000원의 각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하여, 2013. 1. 24.경 천안세무서에서, AO의 2012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7.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AS(주), (주)AT, (주)AU, (주)AV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에 마치 AS(주)에 1,885,348,350원, (주)AT에 3,732,755,270원, (주)AU에 169,366,240원, (주)AV에 129,016,800원의 각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금액 합계 5,916,486,66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K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 보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4회) 사본 1. 고발서,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2014고합2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각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2014고합47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A에 대한 고발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 (2013년 2기 예정부가가치세신고서 등첨부보고) 1. 각 고발서 1. 등기사실 전부증명서 [2014151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서 [2015고합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 1. 각 고발서(순번 1, 14), 고발장(AL) [2015고합125]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순번 15), 보충조서 1. 각 부가세신고서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 A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2015고합125 수사기록 중] 1.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청주지법20131820호 판결문[2014고합248 수사기록 중] 1. 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 (C),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2014고합264 수사기록 중] 1. 피고인 D: 조회결과서(D),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 확정)[2015고합125 수사기록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4고합248호]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I 관련 허위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M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I 관련 허위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번은 단독 범행임,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014고합264호]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P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S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P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014고합475호]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주)N 관련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014고합519호]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AE(주) 관련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015고합16]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AA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015고합125]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AO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AO 관련 2012년 2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AO 관련 2012년 1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상호간, 징역형에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N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I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4고합248호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4번 기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부분 즉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주식회사 AX(이하 'AX'라고 한다), J 관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위 순번 4, 5, 13, 15번 기재 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위 순번 16번 내지 25번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는 모두 B이 독자적으로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는 무관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1을 운영하고 있던 중인 2010. 8.경 AY를 통해서 피고인 A 을 소개받아 그들과 함께 I 명의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발행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3 내지 15번 기재 각 업체 즉, Q, AX, J, AZ, BA 등 5개의 업체이고, 위 순번 6 내지 12번 기재 7개의 업체에 대하여 발행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는 피고인 A 과 관계없이 AY와 동업하면서 발행한 것이다. 그리고 위 순번 16 내지 23 번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Q, AX, J 뿐만 아니라 AZ, BA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피고인 A의 지시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Q의 운영자인 AW는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무자료 폐동을 매입하는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사업장에 I과 같은 폭탄업체 사장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위 사업장에서 계근을 하고 폭탄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그 금액대로 대금을 이체하여 준 후 폐동을 Q 사업장으로 가지고 온다. 피고인 A이 2010년 및 2011년경관리하고 있던 폭탄업체는 I, J, BA 등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BA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BB 관련 범행을 인정한 바 있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BC, BB, BD 관련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다수의 폭탄업체를 관리하고 있던 관계로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3, 15 내지 25번 기재 각 범행에도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4고합248호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K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순번 2 내지 4번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K에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해당업체, 즉 BE, 주식회사 BF(이하 'BF'이라 한다), 주식회사 BG(이하 'BG'이라 한다)을 소개하고 이들을 도와주라고 했을 뿐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국세청과 경찰 및 검찰에서 수회 조사받으면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BE, BF, BG에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검찰에서는 '피고인 A 의 요청으로 N 사무실에 갔더니 BE, BG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라고 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BF의 경우에는 N 사업장에 피고인 A과 항상 함께 있었고, 가끔 피고인 A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라고 하여 29건이나 발행해 주게 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진술한 점, 한편 K이 이 법정에서 BF의 경우에는 피고인 A 이 아니라 피고인 A 의 형인 Y의 지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N의 실제 운영자이고 BF의 경우에는 N 사업장에 항상 파견 나와 있었는데, Y이 BF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Y의 권유로 BF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BF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당시에도 실제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고철대금이 입금되었는데 그 명의자가 N인지 BF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K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 BF 관련 범행과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의 주장은, K에게 N 이외에도 BE, BF, BG도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 도와주라고 했는데 다만 자신이 위 3개 업체와 관련하여 직접 무자료 고철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는 취지여서, 이러한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l K에게 위 3개 업체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 각 범행에도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4고합264호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B이 수집한 고철을 Q에 실제로 공급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C는 P의 바지사장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친구 BH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회사로 P을 설립하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C가 P을 설립하였다. P에서 Q에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적은 없고 Q에서 C 명의의 계좌로 고철대금을 입금하면 C가 인출하여 다시 Q에 교부하였다. Q는 무자료로 고철을 구입하였고, P은 Q가 요구하는 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한편 B은 이 법정에서 P 에서 Q에 실제로 납품한 것이 조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또한 B이 Q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집한 무자료 고철을 Q에 공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설령 B이 실제로 무자료 고철을 Q에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P Q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Q를 운영한 AW도 검찰에서 폐동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업자들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 그들이 관리하는 폭탄업체들 명의로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무자료 고철 거래를 하였고 P도 그러한 폭탄업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도 검찰에서 'P에서는 고철을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고 Q 등 다른 회사에 고철을 납품한 사실도 없으며, 무자료 고철 거래에 관하여 B의 지시로 P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 C는 무자료 고철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만 P 명의로 발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P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B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고철을 Q 등 매출처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P 명의의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4고합264호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T이 B의 지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는 B의 부탁에 따라 T으로 하여금 S의 사업자 명의를 B에게 빌려주도록 알선만 하였을 뿐이고, S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P의 사업자등록 기간이 만료되자 T 명의로 S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내가 Q 를 운영하는 AW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C와 T1 S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후배인 T 명의로 S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P과 마찬가지로 B이 가져다 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근거로 S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T은 Q로부터 입금된 돈을 찾아 Q 직원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S 관련 고발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가 T에게 S의 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수차례 제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T으로 하여금 S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함께 S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판시 I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M15년 및 벌금 1,628,657,509원 4,071,643,772원, 판시 I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및 벌금 20,504,329,894원N51,260,824,736 나. 양형기준의 적용 3) [권고형의 범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판시 I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7억 원, 판시 I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206억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폭탄업체 명의자들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짓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기간과 규모,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 3) 피고인 A의 판시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판시 [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범행은 모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로 인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무려 2,05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I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및 벌금 2,351,625,939 5,879,064,847 나. 선고형의 결정4)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억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거짓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 4)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에 제출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235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2년 6월 및 벌금 538,123,180원N1,345,307,950원 나. 선고형의 결정5)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4,0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69억 원 5)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6년 6월 및 벌금 591,648,666원 1,479,121,665원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D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6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6)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시흥시 BI에 있는 비철유통업체인 (주)Q에 합계 12,722,644,04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음에도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11. 7. 26. 이 경과하도록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011. 7. 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위 회사에 합계 10,974,272,370원의 폐동을 공급하였음에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12. 1. 26. 이 경과하도록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과 같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어느 쪽도 위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10. 20. B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후 관할세무서가 위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무단폐업상태로 확인되어 2010. 10. 20.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며, 그 후에는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Q에 무자료 폐동을 공급하면서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