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2008.경부터 지인들(대주)에게서 금전을 차용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대주에게 고리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일수놀이’를 했는데, 매월 고정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원리금이 2013.경부터 2014.경까지 월 평균 500만원 이상(피해자 D), 2015.경 월 평균 1,200만원 이상(피해자 F 700만원 가량, 피해자 D 500만원 이상), 2016.경 월 평균 1,300만원 이상(피해자 F 800만원 가량, 피해자 D 500만원 이상), 2017.경부터 2019. 9.경까지 월 평균 2,800만원 이상(피해자 F 1,000만원 이상, 피해자 D 500만원 이상, 피해자 E 1,300만원 가량), 2019. 10.경부터 월 평균 4,100만원 이상(피해자 F 1,500만원 이상, 피해자 D 500만원 이상, 피해자 E 1,300만원 가량, 피해자 B 500만원 이상, C 300만원 이상)으로 증가하여 시간이 흐를 수록 피고인이 대주에게 변제해야 하는 원리금이 커지는 반면, 2016.경부터 차주에게서 원리금이 잘 회수되지 않아 채무가 누적되자 지인들에게서 금원을 차용해 ‘돌려막기’ 형식으로 원리금의 일부 금액만 변제를 해오던 중이었다. 2021고합7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단계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 F에게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2016. 9.경 서울 일대에서 “돈을 빌려주면 3년간 매월 이자 0.5%를 지급하고, 3년 후부터는 매월 15일 원리금 25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9. 8. 1,8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8.부터 2020.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0억 1,475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07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단계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 E에게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주변 상인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7. 3. 27. 서울 관악구 G건물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동복 가게에서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부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해주겠다. 이번에 안경사장님이 4,000만 원 달라 하시네. 넉넉히 2달 전에만 말해주면 상환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3억 1,529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2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단계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9. 4.경 서울 관악구 G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아동복 매장 ‘J’에서 피해자에게 “장기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선이자 월 0.5%를 빼고 나에게 주면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주려고 한다. 대출금은 매월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4. 19.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7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9,715,1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단계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더라도 매월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0. 시작된 계금 1,000만원의 계(기간 : 2019. 9. 20. ~ 2022. 10. 20., 계원 : 26명, 계불입금 : 계금을 타기 전 40만원, 계금 탄 후 50만원, 계금 타는 달에는 불입금 없음) 6구좌에 가입해 2019. 9. 20. 2구좌의 계금 2,000만원, 2020. 4. 20. 1구좌의 계금 및 이자 1,060만원, 2020. 5. 20. 1구좌의 계금 및 이자 1,070만원 등 합계 4,130만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5. 시작된 계금 3,000만원의 계(기간 : 2019. 10. 15. ~ 2022. 11. 15., 계원 : 26명, 계불입금 : 계금을 타기 전 120만원, 탄 후 150만원, 계금 타는 달에는 불입금 없음) 3구좌에 가입해 2019. 10. 15. 1구좌의 계금 3,000만원, 2019. 11. 15. 1구좌의 계금 3,000만원, 2020. 2. 15. 1구좌의 계금 및 이자 3,090만원 등 합계 9,090만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22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단계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아동복 매장 ‘J’에서 2020. 4. 24.경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100일 일수로 10일마다 원금 100만원, 이자 20만원을 지급하겠으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0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189,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내역 첨부 및 사용처 정리, L 명의 M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제출 - 일람표 1번 사용처 정리, 피의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N 회신, L 명의 O계좌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제출 - 사용처 정리, 피의자 명의 O계좌 (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첨부 - 사용처 정리, 피의자 명의 H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첨부 - 사용처 정리,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계좌분석 종합, 피의자 'J'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제출, 피의자 채권채무 내역 등에 대한 정리내역 제출, 참고인 P 전화통화) 1. 계좌 거래 내역,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각서(P 작성), 차용증(Q 작성), 피의자 K(계좌번호 2 생략)의 2015. 2. 1.부터 2020. 9. 10.까지의 거래내역, L 명의 M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2012. 4. 1.부터 2017. 3. 30.까지의 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정보내역(N 주식회사), L 명의 M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2015. 1. 1.부터 2017. 3. 31.까지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O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2015. 10. 5.부터 2020. 6. 28.까지의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2015. 1. 5.부터 2020. 7. 8.까지의 거래내역, ‘J'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피의자가 작성 제출한 채권채무 관계 등에 관한 정리내역(계좌내역 및 장부 사본 포함), 각서, 채권채무 정리표 2021고합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사건송치서 등) 첨부, 피의자 제출 채권채무 정리내역 첨부,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사건송치서(안양만안서 사건번호 R), 기록목록, 의견서 사본,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1회~4회) 사본, 관련사건 수사보고(피의자 채권채무 내역 등에 대한 정리내역제출) 사본, 관련사건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사본, 채권채무 정리내역,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관련사건 수사보고 1. 문자내역, 입출금거래내역(K E), 예금거래내역서(O E), 환급금대출 상환내역조회 등, 예금거래내역서(O A), 예금거래내역실적증명서(H A), 입출금거래내역(K A), 각서(P), 차용증(Q), 폐업사실증명, N 조회 회신, 문자메세지 내용, 확인서 등, 문자내역, 입금내역, 차용증 2021고합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제출, 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피의자 고소인에게 현금으로 400만원 받았는지에 대해, 고소인 B 거래내역 등 제출, 피의자에게 지급된 계금 확인, 피의자에게 자료요청 및 실제차용금액에 대한 질문, 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제출, 고소인 변제받은 금액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1. 대출내역, 이체내역, 채무자 목록, 각서, 차용증, K은행거래내역(A), N 회신, 3,000만원짜리 계 명부(26계), 1,000만원짜리 계 명부(26계), 본인금융거래(B), 예금거래내역서(B) 2부, 계장부 사본, 확인서 2부, 계 태워준 내역 등, 폐업사실증명(J), 대여 목록, 대여 장부, 이체내역, 장부,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F, E, D는, 피고인이 외부에서 돈을 차용하여 제3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다시 대여하는 소위 ‘이자놀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먼저 위 ‘이자놀이’ 용도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9. 12. 31. 이전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계에 가입한 것이 아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참조).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2. 16. E에게 354,666,000원을 변제함으로써 E와의 1차 금전거래를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E에게 “안경점 사장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차용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안경점 사장은 주변 상인인데, S에게 많은 돈이 물려 있어서 S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E가 타박을 할까봐 안경점 사장에게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차용 당시 E에게 차용금의 사용처를 고지하였을 경우 E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로부터 2017. 2. 16. 370,0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E에게 354,666,000원을 변제하였고, 2017. 2. 18.부터 2017. 3. 15.까지 합계 22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2017. 2. 20. T에게 85,850,000원, 2017. 3. 2. U에게 31,900,000원, 2017. 3. 2. D에게 25,000,000원, 2017. 3. 16. V에게 23,200,000원, 2017. 3. 16. D에게 25,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E 외의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 사실과 차용금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로 사용될 것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는 2017. 6. 20. 피고인의 채무자 W가 2,050,000원, 채무자 X이 2017. 6. 22. 950,000원, 2017. 6. 26. 750,000원을 각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돈이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으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W가 2017. 11. 7. 피고인의 위 H은행 계좌로 4,1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합하여 2017. 11. 10. Y(피고인의 이모이자 채무자인 S의 남편)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9. E로부터 19,8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T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 E, D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차용한 돈을 제3자에게 대여한 후 제3자로부터 원리금을 받아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3. 9.까지 P에게 308,085,292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P는 위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10년 동안 매월 2,4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8년경부터는 상환금액도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Z과 Y(S)에게, 2010년경부터 AA에게, 2013년경부터 X에게, 2018. 2. 23. AB에게 각각 돈을 대여하였으나 X은 2017년경 도주하여 140,000,000원의 대여원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S은 2019년경부터 변제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대여원금이 585,000,000원에 이르렀다. 또한 나머지 채무자들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이 변제를 중단할 당시인 2020. 6. 기준으로 Z에 대한 대여원금은 110,000,000원, AA에 대한 대여원금은 25,000,000원, W와 AB에 대한 각 대여원금은 20,000,000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년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로부터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가게 운영 등을 하여 얻은 수입으로 변제하기 시작하였다. E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장사도 잘 되고 계도 운영하여 내 돈으로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 F, E, D에게 채무자들로부터의 상환내역이나 구체적인 변제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채무자들로부터 합계 31,69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 매년 20,522,500원 내지 22,414,000원 상당의 아동복 매출 및 별도로 2017년 1,260,000원, 2018년 19,735,900원, 2019년 20,377,368원의 소득이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9. 15. AC으로부터 10,000,000원, 2016. 4. 18. H카드로부터 13,600,000원, 2016. 6. 20. K카드로부터 13,500,000원, 2017. 11. 16. AD카드로부터 4,000,000원, 2018. 2. 13. AE로부터 20,500,000원을 각 대출받는 등 편취의 범의를 자인한 2020. 1. 1. 훨씬 이전부터 수회 대출받은 내역이 존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E, D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원은 매월 증가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채무자들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대여원금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상황과 피고인의 매출 및 별도 소득에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 아동복 구입비 등 매출원가와 변제하여야 할 카드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F, E, D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신이 조직한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 B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20. 시작된 계금 1,000만원의 계 6구좌, 2019. 10. 15. 시작된 계금 3,000만원의 계 3구좌에 가입하였고, 계가 시작한 2019. 9. 20.과 2019. 10. 15.에 곧바로 계금을 수령하였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5.까지는 곗돈을 잘 부었다”, “계원이 중간에 돈을 못내면 계주가 책임을 지게 된다. 곗돈을 계속 안 붓고 속을 썩이면 그 다음부터는 계를 못들어온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계는 계금을 수령한 달을 제외하고 2022. 10. 20.과 2022. 1. 15.까지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하여야 하고,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더 많은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구조인 점, 계가 시작하자마자 피고인이 먼저 계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F 등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점, 계금 수령 당시 피고인의 채권회수 및 채무변제상황, 전체 수익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B에게 계에 가입할 의사를 표시한 후 계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오랜 인적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수익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금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금 대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차용원리금을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