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2019고단 1736, 피고인은 2019. 3. 12. 1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생활용품점에서, 손님으로 매장 안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위 생활용품점 부점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천사수정테이프 2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물건 총 38개를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담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 절취하였다. 52019 1/2588) 피고인은 2019. 4. 7. 15:06 경부터 같은 날 15:44경까지 서울 금천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화장품 매장 앞 노상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겔라비트무어 비타민크림' 1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라운드랩 독도클렌저' 3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센카퍼펙트휩 클렌저' 4개, 시가 17,900원 상당의 '센카퍼펙트화이트 클레이 클렌저'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미장센퍼펙트 세럼' 2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퍼펙트세럼 로지페탈에디션'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우루우루 화장솜' 3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달리프 샴푸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318,9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353,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12:00경 서울 금천구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6,980원 상당의 '댕기머리샴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12:15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화장품 가게에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코팩스틱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0951 피고인은 2019. 9. 1. 14:45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의 'P' 앞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리어 매트메이크업세트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올데이타이트메이크 1점, 시가 17,000원 상당의 당근패드기획세트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톳패드기획세트 1개 등 합계 73,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몰래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019고단5679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경 서울 금천구 Q건물, 3층에 있는 R병원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S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12,564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28회에 걸쳐 합계 1,711,82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S의 명의로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평소 외우고 있던 위 S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등 접수 직원에게 불러주이 진료를 접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촬영 사진 및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분석 수사) 및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2019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CCTV분석) [2019 ZŁ5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등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의 수사의뢰, S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진료기록지 등, 수사의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S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6.의 부정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7. 내지 128.의 부정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어 2017. 5.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74.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5. 내지 128.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의 전과를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 크고 준법의식 희박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모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1736호의 피해 점포 'C', 판시 2019고단2588호의 피해 점포 'G', 판시 2019고단3353호의 피해 점포 '시흥 J매장', 'M'의 각 관리자와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또한 판시 2019고단5679호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 997,920원 및 48,290원을 변제하였고, S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