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3. 20: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송도3교해안도로 방향에서 소암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신호대기를 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토스카 승용차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J(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20:1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건설 현장 초소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7. 28. 00:00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천변고속화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어디 가는 거야. 사시미로 배를 갈라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3회 가량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8. 00:20경 대전 유성구 E건물 앞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묻지 말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할 듯 팔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천년만년 그렇게 살아라. 이 자식아. 쓰레기 새끼야. 내가 사시미 떠 버릴거야"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여 연행하려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경찰관에 대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3:12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너 뭐냐 씨발 놈아, 니들이 경 찰이냐, 넌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고 소리치며 E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이어서 E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없음 기본영역 : 징역 6월N1년 6월 2.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위에서 거시한 양형조건 및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5. 27. 19: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감정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10만 원(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실형 1회, 벌금형 1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스스로 투약하는 데 그쳤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는 등으로 유통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두 차례의 마약범죄 전력은 2005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고, 아내와 두 아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아내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8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0.경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B 301호 전부',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20,000,000원)', 작성일자 란에 '2015. 4. 20.', 임대인 성명 란에 'A', 임차인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C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1. 경 부산 연제구 D건물 110호 E 법무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과 법무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부산 해운대구 B 301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6,620만원에 매입한 빌라가 있는데, 은행권 대출은 전혀 없고 보증금 2,000만원에 임대한 상태이다. 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한 위 빌라는 보증금 5,900만 원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실질적인 잔여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분할변제받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8:30경 대전 서구 C, D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E 트라제 XG 승용차 앞에 서서 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발등과 발목 부위를 차량 바퀴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3:06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기장대게 교차로를 금오대교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직진중인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정도와 과실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이혼 후 홀로 미성년인 두 자녀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4. 22: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위 D(47세)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 받고 지구대로의 동행을 요청받자 갑자기 거실로 나가 112신고자인 E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이에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흥분을 하였고 위 D가 피고인을 제지 하며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을 들어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과 팔꿈치로 위 D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짚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1:37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에 있는 복정역 사거리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장지역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직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버스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 6에 있는 복정역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짚 컴패스 승용차를 약 1.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89

범죄사실 2019고단33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이고,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 5.경 경북 경주시 B 주택 건설 공사를 하였으나 외부 공사, 마루·도배 공사 등의 대금 약 5,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주택 건설 공사를 완 공하지 못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자금 여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무리하게 2015. 7.경 진주시 C 주택, 2016. 3.경 경북 영덕군 D 주택, 2016. 4.경 경북 영덕군 E 주택의 건설 공사를 맡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4. 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진주시 C 주택 공사 현장에 적벽돌을 납품해 주면 일주일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피고인은 피해자가 적벽돌을 공급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대금 5,580,550원 상당의 적벽돌 및 부자재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자재 내지 공사 대금 합계 41,290,790원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 24. 울산 북구 I에 있는 'J'에서 중고자동차인 K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L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M 주식회사)와 1,000만 원의 중고차 할부약정을 체결하고, 담보로 2013. 1, 24,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피담보채권액을 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공원에서 3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7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되어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비계공사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1,242,000원 상당이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11. 9.경 500만원, 2016. 11. 23.경 100만원, 2016. 11. 26.경 100만원, 2016. 12. 18.경 129만 원 등 합계 829만 원을 피고인 딸 명의의 O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출처원장, 계산서, 인증서 사본, 공사포기각서 사본, 거래명세서, 신용정보이력 회신, 예금거래내역, 청구서, H 납품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계좌 내역서, 자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전산심사표,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채권양도 통지서,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견적서, 금융정보 회신, 계좌내역, 신용정보 이력 1. 수사보고(순번23, 24, 25, 28, 3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2019고단3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회신,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순번 6,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B(2013.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C(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와 동업하여 청주시 상당구 D 2층 상호 없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과 C는 자금을 투입하고, B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E(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확정)는 위 게임장에 손님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순차 공모하여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C, E와 공모하여, 2011. 6. 22. 경부터 2011. 7. 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sea9 게임물(일정 시간 동안 물고기를 조준하여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에 USB를 연결하여 위 게임 내용을 게임의 종기를 상어, 가오리, 고래가 나타날 때까지로 조정하고 게임이 종료되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내용으로 불법 변조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게임물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C, E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에서 배출된 금 5,000원권 경품을 1장당 수수료 500원을 뺀 4,500원으로 환전하는 등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감정결과 회신 사본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정도,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한국메리트 7.5톤 트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 302-10 배미삼거리 앞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평택역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제이에스로드스터2 렉카차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아이엠티 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석 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6, 05:35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테크노벨리 화물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한국메리트 7.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FASHI·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7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3:15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후문 입구 늘푸른 다리 아래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7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3. 시간 불상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0경 서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반복하여 교통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30

범죄사실1)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7. 00:00경 광주시 B빌라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라보 화물차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차량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써 이를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00: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상 주차장에서 광주시 E 인근 편도 1차로까지 위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진술서(수사기록 47쪽, 51쪽)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수사기록 40쪽),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노상주차장에세워져 있던 타인 소유의 화물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나머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돌의 강도 및 그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21:00경 경남 고성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2:3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집행유예로만 두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어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의미로 이 사건 이후 자동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한데, 1개월 통장 임대를 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17: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 마을의 물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마을 반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6:32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상수도를 유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나와라! 패죽여버린다! 나오면 묻어버리겠다! 산에 묻어버려야 속이 시원하겠다! 나오라면 나와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C, 여, 42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D(15세)의 친부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아동과 별거 중이고, 피해자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0. 23:1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낮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눈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친모인 C를 때리는 것을 피해아동 D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피해아동이 막자,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피해자 C),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