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9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9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93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구진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영 판 결 선 고 2022.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C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리를 두며 냉정하게 대하자 2022. 4. 1. 14:4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끌어안거나 키스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려고 했던 것을 키스하려고 했다고 매도하고 있다. 피해자는 평소 직원들의 험담을 하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회사 내부 게시판에 올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1. 16:30경 서울 강남구 D 13층에 있는 C 연구실에서, 위와 같이 회사 내부 게시판에 피해자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지 못하게 막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나도 내부 게시판에 니가 한 짓을 올리겠다”고 말하며 연구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쇼파에 앉게 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미상)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 죽고 나 죽는다. 죽이겠다. 어디 한번 죽어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쇼파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하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하복부를 찔려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고 책상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너 당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소파 쪽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제1항의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직접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발기부전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5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현장 및 과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타박상 사진 및 카카오톡, 텔레그램 내역), 상해부위 사진 12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35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속옷)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제1호증), 2022. 4. 1. 피해자 험담 글(증제2호증), 사건발생 전 피해자 통화 내역(증제3호증), 상해진단서(자상)(증제6호증), 상해진단서(타박상)(증제7호증), 피해자 타박상 사진(증제7호증), 수사보고서(디엔에이 감정서 첨부), 디엔에이(DNA)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하복부를 찔러 복벽 열상을 가한 다음 위 상해로 인해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반항을 억압하고 위 과도를 들고 위협하여 옷을 벗게 한 후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와 같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부터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와는 이미 성관계를 2회 가진 바 있는 연인 사이이고, 2022. 2. 10.에는 피해자가 먼저 볼에 뽀뽀를 하라고 유도해서 뽀뽀를 한 것일 뿐인데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 내부 게시판 등에 진상을 밝히려고 한 것이며, 이 사건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자신이 억울하다면서 ‘내가 죽겠다’고 하기에 피해자를 진정시키다가 피해자가 진정이 안 되어 화가 나 과도 끝을 피해자의 맨 살에 갖다 대면 조용해질까 싶어 살짝 가져다 댔다가 피해자가 찔린 것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허위의 주장을 계속해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의사가 없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한바, 이와 더불어 그나마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2019.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승정 판사 임태연 판사 정우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