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5고합15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 23: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무인텔' 호수 불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I(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I과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을 만나주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과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경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연락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의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다. 만남을 거절하면 네 친구들에게 사진을 뿌리겠다. 네가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사실도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의 친구 K에게 J으로 "너 I 친구야? 나는 I랑 아는 사이인데 I 전화번호 알아?"라는 메시지를 보내 정말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어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앞으로 나오게 하여, 위 'G 무인텔'로 가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말경 피해자에게 J으로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앞으로 나오게 하여 위 'G 무인텔'로 가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9. 3.경 광양시 L아파트 106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J을 통해 "만나주지 않으면 네 친구, 남자친구 등에게 네가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알몸 사진을 보여주겠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만들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을 통하여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 및 친구들에게 네 알몸 사진을 뿌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사진을 전송하고, "함 보자 남친 나오기 전에.", "다른 사진도 좀 있는데 그건 벗은 몸이 다 나와서ㅋㅋㅋ", "H에 사진이나 올려봐야겠네. 아는 애들이 알아보겠지?ㅋㅋ"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 메시지를 통하여 "언제 찍긴 처음 볼 때부터 여러 번 찍어논 거지.", "사진은 H에랑 막 뿌려줄게.", "미안은 무슨 평생 괴롭혀줄게.", "너 친구들한테도 사진 보내며 즐겁게 놀게ㅋ", "헤어지게 만들어 줄 게."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24. 20:17경 위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과 남자친구 등에게 유포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M 메시지를 통해 여수 무선 주공아파트 3단지 입구에서 만나자고 한 다음, 계속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면서 만나자는 문자를 발송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변조하거나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 22:3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무선 주공아파트 3단지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N 투싼 차량의 등록번호판 숫자를 반창고를 이용하여 O로 변조한 후 약 20㎞를 운행하는 등 변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015고합15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7. 19. 00:15경 광양시 P에 있는 Q무인텔 304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R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S(여, 14세)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교 후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합161 피고인은 N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24.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주은금호아파트 309동 앞 편도 1차로를 해오름 교회 방면에서 소호금호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60~7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좌로 90도 굽은 내리막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T(남, 58세)이 운전하는 U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755m 정도를 도주하다 V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남, 46세) 소유의 X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52,628원 상당, 위 승합차를 수리비 1,799,0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합17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4. 6. 29. 15:00경 광양시 Y에 있는 'Z 무인텔' 호수 불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AA(여, 16세)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3.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A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0.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A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8. 17.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A에게 용돈을 준다고 약속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8.경 광양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A에게 2014. 7.경에서 2014. 8.경 사이에 성매매 대금으로 선지급한 금원 약 70~80만 원 중에서 약 1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AA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A에게 위 마항과 같이 성매매 대금으로 선지급한 금원 중에서 약 1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AA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5. 2.경에서 2015. 3.경 사이에 피해자 AA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J 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위 알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5. 4. 12.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텔 호수 불상의 방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고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고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2015고합202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J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전에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모텔에서 만났던 피해자 E(여, 14세)에게 "나 기억하니. 그때 치킨 같이 먹었던 사람이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 부모님에게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A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불을 덮은 상태로 얼굴만 내밀고 자고 있는 사진을 전송한 다음, "동영상도 같이 갖고 있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2015고합153의 2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증언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메시지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분석결과 확인 2015고합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법정증언 1. S R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고인 R 프로필 캡처사진 1. 피고인 차량의 내외부, 소지품, 번호판 사진 2015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N), 자동차 보험가입 사실증명원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2015고합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의 법정증언 2015고합2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증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소녀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과정에서 일부 소녀의 나체 사진을 찍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일부 소녀에 대해서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협박에 굴복한 일부 소녀들을 여러 차례 강간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대상, 범행횟수, 범행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I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AA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변조 및 변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T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AA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협박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2013. 7.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S, AA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수 당시 S과 AA이 19세 미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S, AA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S이 'R' 어플리케이션 프로필 정보에 자신의 나이를 20세로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모텔로 가면서 S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S이 성인이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가 끝나고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여중에 다니는 애들 많이 알지 않냐."라고 묻고 S의 친구들 이름을 언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S과 모텔에 가기 전에 S이 중학생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H'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I, AA, E와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H', 'R'과 같은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에서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프로필 정보의 나이를 실제와 다르게 속이는 경우도 많다.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 어플리케이션 프로필 정보에 자신의 나이를 사실대로 18세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의 차를 타고 무인텔로 가는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를 물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AA이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 S과 AA의 실제 나이, 외모, 말투,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S과 AA이 약간의 화장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S과 AA을 성인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I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매매를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협박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겁을 먹어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3. 5.~6.경 친구와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조건만남을 하자고 연락이 왔다. 피해자가 못 만난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친구 사진을 보내주면서 "너의 나체 사진도 갖고 있다. 만남을 거절하면 친구들한테 사진을 뿌리겠다. 조건만남 한 사실도 말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K에게 "너가 피해자 친구냐. 아는 사이다."라고 연락을 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할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피해자는 사진을 지워준다는 조건하에 2013. 6.경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에게 계속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한 번 더 만나달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만나주면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연락이 와서 "한 번 더 만나주면 사진을 지워주겠다. 한번 더 자자. 이번에는 진짜 지워주겠다."라고 하기에, 사진을 지워주겠다는 피고인 말을 믿고 2013. 7.경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는데, 사진을 지워달라고 계속 얘기해도 사진을 지워주지 않았다. 그날은 피고인이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고 요구한 날이었는데,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나고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모텔에서 도망쳤고, 혹시 피고인이 화가 나서 사진을 유포할까봐 한 번 더 만나주겠다는 의미로 무료이용권을 적어놓고 나왔다.'라고 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와 시기, 피고인을 만나기 전후로 피고인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한 상황, 피해자의 당시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는 위 2번의 성관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돈도 받지 않고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다른 동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에게 처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3. 6.경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점, 피해자는 그 즈음에 피고인이 같이 모텔에 가면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피고인이 만나자고 연락이 온 것으로 기억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입원해 있을 때 무료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무료이용권을 쓰게 된 경위는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모텔에서 몰래 도망쳐 나오면서 혹시 피고인이 화가 나 사진을 유포할까봐 겁이 나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적어두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3. 9.경 피해자에게 처음 사진으로 협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AA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으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겁을 먹어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5년 초경 취직 준비도 해야 하고 하니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기에 어쩔 수 없이 2015. 4.경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할 때마다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날 때마다 거의 매번 성관계를 하였던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을 만나는 것은 즉 성관계를 의미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식도 이와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학교, 가족과 친구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소상하게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싫다고 할 때마다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을 거론하면서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여 친구들이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준 적도 있었으므로, 여고생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거나 알몸 사진을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임이 충분히 추단된다. 또래 집단을 중시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자신의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일은 청소년인 피해 여성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두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고, 실제 피고인은 이전에도 판시 I에 대한 강간범행과 같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보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림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만남(성관계)을 지속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여학생의 알몸 사진을 보내 누군지 아냐면서 그 여학생의 이름을 알려준 적이 있고, 피해자는 '이런 거 퍼뜨리지 말라고, 내 사진도 퍼뜨린 거 아니냐.'고 얘기한 적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남(성관계)을 지속하기 싫어 신고하겠다고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지만, 그때마다 피고인이 '신고하면 너 사진, 학교 다니기 싫으면 신고해, 너 사진.' 등의 메시지를 보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피해자는 단순히 성매매 대가나 피고인과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지속하게 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거나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동기도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이 사진을 유포시킬까봐 겁이 났다.', '성관계를 하기 싫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나중에 돈을 다 갚을 테니 성관계를 안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적도 있지만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라고 하였고, 혹시 피고인이 사진을 유포시킬까봐 걱정되어 피고인의 요구대로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동기는 부차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의 협박이 주된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성적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청소년기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성매수 상대 소녀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협박하거나 이에 겁을 먹은 상대 소녀들을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변조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추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관련 수사 전에 스스로 범행사실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 23: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무인텔' 호수 불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I(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수의 상대방 I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이 19세 미만의 자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I은 당시 H 프로필 정보에 자신의 나이를 20세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나이를 물었을 때에도 20살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과 헤어질 때까지 학교, 친구 등과 같이 실제 자신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대화를 피고인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I은 '피고인과 만날 당시,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기 위하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사복을 입었으며, 당시 머리는 약간 긴 단발 길이에 오렌지색으로 염색을 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자신을 20살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이후에는 피고인이 AE 등을 통하여 자신의 나이가 16살인 줄 알게 되었고, I에게 "너 16살이지?"라고 물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소년들이 성매매 상대방을 찾기 위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빈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I과 성매매를 한 시점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막 시작한 시기였으므로 I의 프로필 기재상 나이 및 I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 순천시 AF에 있는 AG무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 랜덤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위 무인텔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변심을 하여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수면제가 들어 있는 물을 마치 음료수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에 들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지만,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모텔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준 물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일어났더니 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여서 강간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당시 수면제를 먹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평소 깨우면 잘 일어나는데 당시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정신도 아예 못 차릴 정도로 잠이 들었기 때문이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에는 수면제를 먹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타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다.', '경찰서에 진술하러 가기 전 경찰들을 만났는데, 경찰들이 피고인이 차 안에 수면제를 넣고 다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을 근거로 할 뿐이고 심지어 이러한 피해자의 추측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기 전 경찰로부터 들은 정보로 인하여 비로소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가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자신의 여죄를 밝히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자신도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1. 판시 2015고합153의 제2의 가항 범죄사실 :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판시 2015고합153의 제2의 나항, 2015고합159의 제2항, 2015고합175의 제2항의 각 범죄사실 :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