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47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2. 10. 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군산시 N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O(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부장 및 영업 총괄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부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1. 20.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매출관리, 전산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4. 8. 27.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가공육을 배달하거나 거래처인 P의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 C는 2015. 4. 말경 'Q' 등 거래처에 가공육을 시세 대비 10~30% 가량 할 인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피고인 B이 해당 거래처의 거래명세표를 선별하여 피해자 회사의 매입·매출을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이하 '전산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조작을 지시하면, 피고인 C가 전산 프로그램에서 해당 거래처로 출고된 내역을 삭제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입금처리를 하거나, 출고한 가공육이 반품된 것처럼 허위 반품처리를 하거나, 출고 단가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산 프로그램 상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한 뒤, 거래처로부터 위 가공육 판매대금을 현금이나 피고인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 9. 초경 피고인 B, C의 위와 같은 공모 사실을 알게되자 피고인 B, C와 함께 빼돌린 가공육을 거래처에 배송하여 주고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1.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Q'에 연락하여 할인된 가격에 가공육을 납품하기로 하고 260,800원 상당의 삼겹살 1박스(16.3kg)를 출고한 후, 피해자 회사 영업부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가공육을 Q에 배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PC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지시한 대로 Q에 납품한 260,800원 상당의 삼겹살 1박스(16.3kg)의 납품에 관한 출고내역을 삭제하여 마치 위 삼겹살이 Q에 출고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삼겹살은 위와 같이 Q에 납품한 것이고, Q은 그 무렵 피고인 B이 지정한 피고인 B의 처제인 R 계좌로 그 납품대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가공육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고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가. 내지 카. 기재와 같이 총 837회에 걸쳐 합계 567,055,516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가공육을 처분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2015. 9. 초경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가. 내지 카. 중 1-가.의 순번 제454 내지 828, 840 내지 854항, 1-나., 1-라.의 순번 제1 내지 4, 6, 7, 9, 10항, 1-마., 바., 아., 1-자.의 순번 제1 내지 29, 53 내지 61항, 1- 차.의 순번 제101 내지 229항, 1-카.의 순번 제2 내지 16, 18 내지 27항 기재와 같이 합계 293,991,676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가공육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각 영업이사,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고, T은 2014. 7.경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P와 인터넷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T은 P로 납품되는 고기 중 일부를 빼내어 피고인 B이 알고 있는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T은 2015. 2. 초순경에서 2015. 4.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T은 P로 납품되는 가공육 중 합계 1,080,000원 상당의 가공육을 빼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가공육을 차에 실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U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T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P 관련 영업을 담당하는 점을 이용하여 P에 납품되는 가공육 중에서 일부 가공육과 증정품, 사은품용으로 납품되는 가공육을 빼돌린 후 이를 피고인 B이 알고 있는 거래처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10.경 'Q' 등 거래처에 할인한 금원으로 가공육을 납품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P로부터 실제 주문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삼겹살 120kg이 P V점으로 출고되도록 한 다음 그 중 51.10kg을 떼어 Q 등 장물업체에 판매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현금 또는 피고인 B이 지정하는 R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시가 817,000원 상당의 가공육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112,870원 상당의 돼지 가공육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6.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북 군산경찰서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함을 알고 이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여 피의사건에 대한 이송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지인 주소로 허위 전입신고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주민등록전입신고서의 '전입주소'란에 피고인 B이 알려준 주소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W'을 기재한 후 이를 전주시 덕진구 X동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가공육을 횡령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그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Y, 208동 1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제인 R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통장(Z),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 교부 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5. 6. 25.경 'Q'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횡령한 가공육의 대금 63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8회에 걸쳐 합계 190,750,950원을 위 R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5. 12. 18.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AA'에 700,000원 상당의 가공육을 정상적으로 납품한 후, 'AA'의 사업주인 AB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우체국 계좌(AD)로 입금하게 하여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2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그 대금을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가공육을 횡령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그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전주시 덕진구 AE아파트 103동 1001호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AC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AF)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5. 10. 31. B로부터 가공육 횡령 대금 중 4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850,000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6. 피고인 C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가공육을 횡령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그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충남 서천군 AG에서 피고인의 사촌인 BF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6. 1. 7.경 B로부터 가공육 횡령 대금 중 1,5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가공육을 횡령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전산 프로그램의 관련 내역을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의 전산 프로그램 기록을 관리하는 AH 부장 AI에게 "O에 감사가 나오니 삭제 대장을 삭제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AI로 하여금 전산 프로그램의 삭제대장을 삭제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은 정읍시 AJ에 있는 가공육 유통업체인 'AK'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위 AK 사무실에서 B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해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가공육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경까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4,803,4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E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U'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U 사무실에서 B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해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200,000원 상당의 가공육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4,668,7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F 피고인은 군산시 AM에서 가공육 유통업체인 '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 Q에서, B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해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가공육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중가에서 약 30~40% 할인된 가격인 63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6.경까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37,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G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AN에서 'AO'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위 AO에서, B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해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가공육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중가에서 약 30~40% 할인된 가격인 1,91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경까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657,02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6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A, E이 판시 기재 범행 중 일부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T, AP, S, F,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Y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BA, BB, AI, BC의 각 진술기재 1. BD, BE, D, B, G, BF, R, AC, BG, A(피고인 C에 한하여)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계좌 명의자와의 관계 등 확인), 수사보고(사건이송관련신청) 및 사건이송신청서, C 가족관계 등,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첨부, 피의자 E 계좌(신협) 1. [피고인 C에 한하여] 녹취록, 수사보고(입력취소 내용관련), 내사보고(생산, 출고, 재고량 산출로 피해금액 특정자료, 거래처출고삭제대장) 및 거래출고 삭제대장 정리, 수사보고(거래처원장의 미수금 조정에 의한 피해금액 추정자료 첨부) 및 출고처원장(BI), 거래처원장(BI), 수사보고(장물의심업체 AO 관련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I 및 AH소프트웨어라인 담당자 전화통화에 대한 보고, 피의자들이 평소 받는 급여 확인 등, C의 시재잔액 조작확인 관련, C 면담관련), 수사보고(C가 사용한 컴퓨터 번호 확인 등) 및 동의서, 수사보고(C의 삭제대장 일자 수정변경 확인, 피해자 제출자료 확인 및 피의자 진술 관련, 공인회계사 피해액 산정 및 수법, 장물거래처 등 확인관련, 2016년 삭제대장에 C가 없는 이유 확인, C가 인정하는 혐의사실, 피해액 추정 관련), 수사보고(A 확인서 첨부 등) 및 확인서, 수사보고(전표추적방법, 전표이력 추적에 따른 추가범행 확인 관련, 계좌내역 확인 등, BJ 전표 및 출고처원장 확인 등, 출고처 Q 삭제일변경 전표삭제 내역 확인, 삭제일변경 전표삭제 범행 추가확인, 추가 혐의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CD 삭제 및 삭제CD 첨부) 및 CD 판시 제7, 8항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2015. 12.경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F, AQ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 계좌(신협) 1.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 등, AK과 BJ과의 관계확인, BJ 전표 및 출고처원장 확인 등,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AK 거래명세표 분석) 및 AK 2015. 9. 8.자 거래명세표 판시 제9, 10항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R 금융거래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 5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포괄하여,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징역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징역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1-가. 내지 카.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에는 출고 전 주문취소로 가공육이 출고되지 아니하였거나, 반품되었거나,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출고 등록하기 전 영업사원 개인 명의로 출고 등록을 하였다가 추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제대로 출고등록을 하는 등의 사유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출고내역 삭제를 한 부분, 피고인 C가 삭제한 것이 아니고, 삭제 명의자로 전산에 표시된 직원이 삭제한 것이거나, 피고인 C가 소급삭제하지 아니한 부분, 피해자 회사 대표 또는 다른 영업사원이 거래를 담당하는 거래처이거나 피고인들이 모르는 거래처와 관련된 부분, 피해자 회사 대표의 허락을 받아 단가를 조정하고, 실제로 반품이 이루어졌거나, 미수금이 실제로 입금된 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각 부분은 피고인들의 횡령과 무관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살펴본다. 1) 피해자 회사의 구성 및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해자 회사는 돼지고기를 매수, 도축하여 부분육을 가공한 후 대형마트, 소매점 등에 판매하거나, 가공한 부분육을 식자재로 2차 가공하여 급식업체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가공육을 판매할 거래처를 확보하여 물품 주문을 받고, 주문 받은 물품을 배송하고,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 전산·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부, 출고업무를 담당하는 출고팀, 가공육의 품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품질팀, 인터넷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인 B은 2015. 2. 10.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이래 영업부 소속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C는 2015. 1. 20. 입사한 이래 본부장 직함으로 피해자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특히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 내 다른 구성원 누구보다 전산 프로그램 운용 및 조작에 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전산 프로그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담당 업무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의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일부 직원들의 전산 프로그램 로그인 아이디(ID)와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어 해당 직원의 계정으로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2014. 8. 27. 입사하여 2016. 2.경까지 P 담당 영업을 하면서 2015. 9.경부터 피고인 B이 거래하는 소규모 거래처(일명 '로드샵') 배송 및 수금 업무를 병행하였다. 2)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 방식 피해자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영업부 소속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작성한 발주서를 출고팀에 전달하면, 출고팀 소속 직원은 PDA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출고할 거래처를 등록하고, 냉장·냉동고에서 주문받은 종류, 수량의 가공육을 꺼낸 다음 PDA를 이용하여 가공육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하고, 해당 단가를 입력한다. 이로써 PDA에 입력된 주문 정보는 피해자 회사의 전산 프로그램('BL')에 자동 등록되어, 전산 프로그램의 출고품목 화면에 출고일자, 전표번호, 거래처명, 제품명, 바코드번호, 단가, 박스(box) 수량, 중량, 금액, 이력번호 등이 저장되고(이하 위와 같이 등록, 저장된 내용을 '출고내역'이라 한다), 거래명세표(전표)를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출고 준비 과정이 완료되면 영업지원부 소속 직원은 전산 프로그램에서 거래명세표를 2부 출력하여 영업부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고, 영업부 소속 직원은 위 거래명세표와 도축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거래처에 가공육을 배송한 다음 거래처의 서명을 받은 거래명세표를 다시 영업지원부 소속 직원에게 전달한다. 거래처는 영업부 소속 직원과 합의한 결제일(통상적으로 매달 15일 또는 말일)에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계좌로 가공육 대금을 입금한다. 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한 방법은 전산 프로그램에서 가공육이 출고되어 미수금이 발생한 사실을 나타내는 자료, 즉 출고내역을 삭제하고,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서를 파기 또는 은닉하여 실제로는 출고내역과 같이 가공육이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거래처로 납품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해당 가공육 판매에 관한 미수금 정보가 남지 않도록 하고, 거래처로부터 가공육 대금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었다. 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전산 프로그램에서 출고내역 삭제를 하는 정상적인 경우는, 실수로 발주 내용과 다르게 전산에 등록된 경우, 출고 준비는 마쳤으나 거래처가 주문을 취소하여 해당 가공육이 출고되지 아니한 경우, 영업부 소속 직원이 신규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출고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출고처로 등록하여 가공육을 출고·납품하고 추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자신의 이름이 출고처로 된 출고내역을 삭제한 후 실제 거래처 명의로 다시 출고내역을 등록하는 경우 등이 있다(피고인들은 반품을 받는 경우에도 출고내역을 삭제한다고 주장하나, 출고되었던 가공육이 반품된 경우 해당 가공육에 부착된 바코드를 PDA로 스캔하여 반품처리하고, 전산 프로그램에는 '-' 기호로 표시된다). 이와 같이 출고내역 삭제가 이루어진 내역은 전산 프로그램의 '삭제 대장'에 기록되어 12개월 동안 보관된다. 출고내역 삭제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생산된 가공육마다 고유하게 부여된 바코드를 축산물이력추적시스템에 입력하여 가공육의 처리과정 및 결과를 추적하거나, 전산 프로그램의 '전표추적' 기능을 이용하거나, 거래명세서와 대조하거나, 재고를 조사해보는 등의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삭제된 출고내역에 해당하는 가공육의 종국적인 처리 상태를 추적하여 보면, 실수로 발주 내용과 다르게 전산에 등록된 경우에는 전산 프로그램에 그 삭제시간과 연접하여 해당 가공육에 관한 출고내역이 등록되고, 거래처로부터 취소요청이 들어와 출고 전 출고내역이 삭제된 경우에도 해당 가공육이 유통기한(생산일자로부터 통상 30~45일) 내에 다시 다른 거래처로 출고된 내역이 남아 있거나, 아직 처분 전이라면 피해자 회사의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게 되지만(이 경우 '전표추적'을 하면 해당 가공육에 관하여 '수정재고' 상태로 표시된다), 유통기한이 짧은 가공육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다른 거래처로 출고되기 마련이고, 결과적으로 장기간 수정재고 상태로 남아있는 정상적인 경우는 없다. 신규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영업부 소속 직원 명의로 출고 등록하였다가 삭제한 경우에도, 전산 프로그램에 추후 실제 거래처가 출고처로 등록된 출고내역이 남아 있고, 만약 반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출고내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산 프로그램에 해당 가공육이 다시 유통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출고된 내역이 남아야 한다.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의 '전표추적'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정상 업무의 범위에서 출고내역이 삭제된 경우를 추적해보면, 삭제 후 해당 가공육이 다시 출고되어 재고로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의 '출고소멸' 상태로 표시된다. 다) 반면, 출고내역이 삭제된 가공육의 바코드를 추적한 결과 위와 같이 정상적인 출고내역 등이 다시 등록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해당 가공육의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출고소멸'이 아닌 '수정재고'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수정 재고의 경우 해당 가공육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피해자 회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육을 보관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실제로는 생산된 가공육이 어딘가에 처분되어 피해자 회사에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전산 프로그램에는 처분된 사실이 없거나, 마치 유통기한이 지나고도 피해자 회사의 재고로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범죄일람표 1-가., 나., 다., 아., 자., 차. 카.에 기재된 내역은 축산물이력추적시스템, 전산 프로그램의 전표추적 기능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모두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어딘가에 출고되어 피해자 회사에 남아있지 않는 가공육임에도 출고내역이 삭제되었거나, 유통기한을 훨씬 지났음에도 장기간 수정재고 상태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곧 위 각 내역에 해당하는 가공육들이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처분절차 없이 임의로 처분된 가공육이라는 점을 뒷받침 한다. 이러한 전산 조작에는 피고인 C 외에 관여한 자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회사 내에 피고인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는 직원들은 없었고, 피고인 C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의 아이디로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삭제된 내역(범죄일람표 1-가. 내지 사.)은 모두 피고인 C가 삭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특히 삭제대장의 존재와 그 보관기간, 삭제대장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 및 그 의미를 알고 이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피고인 C가 유일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 C는 삭제대장에 범행의 흔적이 남는 것을 우려하여 삭제대장 전체를 삭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컴퓨터의 날짜를 과거로 변경하여 출고내역을 삭제한 경우는 2015. 12.경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BB가 삭제대장을 열어보고 피고인들의 범행을 눈치 채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생각해 낸 방법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삭제일자를 실제 삭제일보다 소급하도록 출고내역을 삭제한 경우(범죄일람표 1-나., 다.)는 피고인 C가 삭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피고인 C는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전산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범죄일람표 1-차. 삭제내역의 명의인인 AS은 출고와는 전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출고내역 삭제기능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AS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C와 1층 공간을 같이 사용할 때 품질업무를 하느라 전산 프로그램에 로그인을 해둔 상태로 자리를 자주 비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 회사의 가공육을 횡령하려면 장물을 처분할 거래처를 확보하는 역할, 장물을 배송하는 역할,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 협동해야 하는데다가, AT, BB는 경영지원부 소속, AV은 출고팀 소속, AS은 품질팀 소속으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가세하지 않는다면 횡령 범행을 하기 어려운바, AT, BB, AV, AS이 영업부 소속 직원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없고, 나아가 횡령범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전산내역을 비정상적으로 삭제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가 아닌 다른 직원들의 명의로 삭제된 내역(범죄일람표 1-아., 자., 차., 카.)도 피고인 C가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삭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모르는 거래처가 있다는 것은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영업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 사건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B과 무관한 거래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가공육을 주문하지 않은 거래처에 관한 허위 발주서를 작성하여 출고내역을 등록하고 마치 해당 거래처에 가공육을 납품하는 것처럼 가공육을 빼돌려 처분한 후 해당 출고내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도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바(범죄일람표 1-가. 제853항 범죄사실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방식의 범행으로 보인다), 그러한 방법을 취한 경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처가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거래처인지 여부는 횡령 범행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범행 수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이외에는 다른 직원들이 유기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가 거래처에 정상 출고된 가공육을 반품된 것처럼 전산을 수정하거나, 미수금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을 수정하거나, 출고된 가공육의 단가를 낮은 금액으로 전산을 수정한 내역인 범죄일람표 1-라., 마., 바., 사.의 각 기재 부분에 관하여 돼지고기 이력시스템 등을 통하여 추적하였을 때 실제로 반품된 사실이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단가조정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입금된 것으로 조작된 미수금만큼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내역 부분 역시 피고인들의 횡령범행을 숨기고자 피고인 C가 전표 삭제 등으로 전산을 조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2015. 4.부터 2015. 7.까지 사이에만 피해자 회사가 P로 납품하는 가공육 중 일부를 빼내어 처분하였을 뿐이므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중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가공육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2015. 4. 이전부터 그리고 2015. 7. 이후까지도 P로 납품될 가공육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회사는 P 관련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대신 피해자 회사에서 P에 납품될 가공육의 출고 등록을 하고 납품을 하면, P가 자체 전산 프로그램인 'BM'에 입고된 가공육의 내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피해자 회사의 전산 프로그램상 출고내역과 P BM의 기록은 당연히 일치하게 되고, P는 피해자 회사에 BM에 기록된 납품량을 기준으로 가공육 대금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거래는 모두 피해자 회사의 전산 프로그램 상 P로 출고된 가공육의 수량, 중량보다 P BM에 입고되었다고 기록된 가공육의 수량, 중량이 적고, 차이만큼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재고로 남아있지도 않으므로, 그 차이 상당의 가공육은 P에 납품되지 않고 다른 곳에 처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들은 P가 납품받은 후 시일이 지나 BM에 납품 내역을 입력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식용, 증정용으로 받은 가공육을 BM에 입력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 프로그램상 출고내역과 P BM의 기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산기록상 차이나는 부분이 전부 범행한 부분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이 P 관련 업무를 그만 둔 이후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전산 프로그램상 출고내역과 P의 BM의 기록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P 측에서 납품받은 즉시 BM에 입력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산 기록상 착오가 생긴다면, 피해자 회사의 전산 프로그램의 출고내역이 P BM의 기록보다 적은 경우도 발생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는 없었으며, 이와 같은 착오가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P는 피해자 회사에 BM에 입력된 납품 수량대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P의 착오로 BM에 납품된 가공육의 수량이 적게 입력이 되었다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납품 수량만큼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P에 매입량 정정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피해자 회사는 BM에 기록된 대로의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위와 같은 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거래처에 시식용이나 증정용 가공육을 지급할 경우 전산 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였고, 피고인들이 범행하던 시기에는 P에 시식용, 증정용 가공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2015. 4. 경부터 2016. 2. 경까지 P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P에 납품될 가공육의 처분은 피고인 A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은 P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P 외에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소규모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빼돌린 가공육은 피고인 B을 통하여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부분 차이가 발생한 가공육을 빼돌리는데 위 피고인들 외에 다른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유기적 일체가 되어 가담한 정황조차 없다. 3. 피고인 D, E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거래한 가공육이 장물인 사실을 몰랐고, 특히 소속된 업체의 직원에 불과했으며, 이 사건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장물취득의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 E은 2015. 12. 경에야 범죄일람표 8. 중 순번 제18항부터 22 항까지가 장물이라고 의심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그 이전의 거래행위는 장물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E은 피고인 B을 통한 피해자 회사와의 이 부분 거래의 경우 처음부터 가공육이 장물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인 D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BN'라는 육가공업체에서 피고인 B과 함께 근무하였고, 2013년경에는 피고인 B과 함께 'BO'라는 유통업체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 역시 피고인 B과 'BN'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B과 친분관계가 있었다. 2) 정상적인 가공육 거래 형태는, 가공육을 납품하면서 거래명세표, 도축증명서를 수수하고, 가공육 매입업체는 영업사원과 합의된 날짜에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납품업체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며,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유통기한이 짧은 가공육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임박한 가공육의 경우에는 시세보다 10~20% 상당 저렴한 가격에 처분되는 경우(속칭 '삥처리')가 자주 있으나 이 때에도 거래시에는 할인된 가격을 표시한 거래명세서와 도축증명서 등의 수수가 이뤄진다. 그리고 가공육이 생물이라는 특성상 시세가 자주 변동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세'라는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들은 피고인 B로부터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가공육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은 피해자 회사 명의 거래 계좌가 아닌 피고인 B이 지정하는 R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가공육을 납품받을 때 거래명세서나 도축증명서 등 필수적인 서류도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D, E은 피고인 B과 거래하면서 거래명세표를 받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이 근무하는 AK과 E이 운영하는 U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장물을 판매하면서 거래명세표, 도축증명서 등 다른 것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81쪽)]. 특히 피고인 E은 피고인 B을 통하지 아니한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에서는 대금을 모두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하여 왔다. 4) 피고인 D은 12년 상당, 피고인 E은 6년 상당의 오랜 기간 동안 축산물 유통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앞서 본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 방식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피고인 D, E의 피고인 B과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보면,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공육이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없이(만약 거래명세서가 있었더라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수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회사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는 할인 전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기재와 다른 할인된 금액을 실제 거래대금으로 하여), 그 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위 피고인들의 형편이 되는대로 그때그때마다 피고인 B이 지정하는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되는 가공육이 (유통기한 임박으로 정상적으로 할인 판매하는 가공육이 아니라) 납품업체에서 빼돌린 가공육이라는 사실을 능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들은 R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대납(매입업체가 미수금을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영업사원이 일단 소속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매입업체로부터 해당 금액을 전보 받는 것을 의미하는 업계의 용어임)'해 준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납은 매입업체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액수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피고인 D은 2015. 9. 14.부터 2016. 5. 13.까지 44,803,400원에 이르는 대금을 R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 E은 2015. 7. 1.부터 2015. 7. 22.까지 54,668,700원에 이르는 대금을 R 계좌에 입금하면서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미수금 잔액에 관하여 확인하여 보지도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변명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가공육을 피고인들과 같은 수법으로 납품받은 공동피고인 F,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와 같은 방식의 거래인 경우 가공육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장물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3년 ~ 38년 및 649,248,386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C: 징역 3년 ~ 41년 및 567,055,516원 이하의 벌금 다. 피고인 A: 15년 이하의 징역 라. 피고인 D, E: 각 7년 이하의 징역 마. 피고인 F, G: 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의 경우만 해당) 가.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2)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재물손괴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A: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피고인 D, E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마. 피고인 F, G: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4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 나. 피고인 C: 징역 4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 다.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C, A에 관하여]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가 자신들을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신뢰를 적극 배반하면서 지능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 상당을 횡령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횡령범행을 주도하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범행사실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전산 프로그램 내용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하여 업무를 마비시키는 지경에 이르도록 한 점(피고인 C의 전산삭제 등 조작이 없었더라면 피고인들에게 유죄로 인정된 부분 외에도 추가로 더 많은 횡령액수가 밝혀졌을 것으로 보이나, 전산조작으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 피의자의 권리행사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사담당자 교체 요구나 진정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방해를 한 점, 특히 피고인 B, C는 수사를 지연시키고자 거주지 아닌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피고인 B은 장물범들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비록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현재까지도 많은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한 횡령 범행(판시 5의 가.항)의 피해액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6월 마. 피고인 E: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바. 피고인 F: 벌금 5,000,000원 사. 피고인 G: 벌금 7,000,000원 [피고인 D, E, F, G에 관하여] 불리한 정상: 장물범의 존재는 횡령범죄의 강력한 유인이 되는 점, 피고인 D과 E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D, E, G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적지 않고, 특히 피고인 F의 경우 현금으로 취득한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나,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이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도 현금 거래 방식으로 취득한 장물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E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F, G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2015. 5. 1.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가.의 순번 제1 내지 453, 829 내지 839항, 1-다., 1-라.의 순번 제5, 8항, 1-사., 1-자.의 순번 제30 내지 52항, 1-차.의 순번 제1 내지 100항, 1-카.의 순번 제1, 17, 28 내지 35항 기재와 같이 합계 273,063,84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가공육을 처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9.경부터 비로소 피고인 B, C가 피해자 회사의 가공육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의 횡령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AP의 법정진술, E, D, F, BG에 대한 각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A이 2015. 8.까지는 P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S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은 2015. 9.부터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2015. 9. 이전에 A이 배송하러 온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F, BG에 대한 각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9.경부터 피고인 B, C의 횡령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U'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25.경 위 U 사무실에서 B로부터 그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해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8,411,750원 상당의 가공육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상피고인 B이 착오로 입금한 돈인데 R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이행한 것 뿐이라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상피고인 B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수사보고(B 계좌 계좌내역 확인, 수사기록 제1222 내지 1285쪽),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 등, 수사기록 제1851 내지 1935쪽)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E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8항 기재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F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AM에서 가공육 유통업체인 '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위 Q에서, B로부터 그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해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가공육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중가에서 약 30~40% 할인된 가격인 657,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954,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횡령한 가공육을 납품받은 날짜와 그 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검찰 조사 역시 위 경찰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 진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로 기소가 이루어진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특정한 범행일과 금액은 당시의 거래 패턴에 따라 대략의 날짜와 수량을 특정하고 당시 시세를 대입하여 산정한 대금일 뿐이어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기억을 더듬어 달력을 보고 생각을 하여 메모 작성하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B이나 A에게 현금으로 준 것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기억을 하지 못하나 기억을 해서 진술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이에 상응하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종기로부터 1년이 넘어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회 공판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범행일이 포함된 기간 동안 피고인 F에게 횡령한 장물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 등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9항 기재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