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경남 B 소재 ‘C 아파트’ 신축공사 반대를 목적으로 D아파트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D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C 아파트 건립 반대 및 공사 저지 활동을 해 온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E 예비후보자의 공약발표회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1. 10:30경 경남 F에 있는 G시청 내 H 앞에서 ‘D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D아파트 입주민 등 약 95명과 함께 ‘C 아파트 건립반대 및 공사중지’ 집회를 주최한 다음, 같은 날 10:50경 G시장 면담을 요구하기 위하여 G시청 본관 쪽으로 이동하던 중, G시청 내 G시의회 앞에서 G시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E이 ‘공약발표회’를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D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G시의회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을 수행하는 I 등으로부터 E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I 등 수행원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밀치면서 “E 시장 출마하지 마라! 그만 둬라!”라고 소리치고,D아파트 입주민들은 “E, 이 새끼! 출마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면서 꽹과리를 치거나 빈 페트병을 두드려 E 예비후보자의 공약발표회가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D아파트 입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E 예비후보자의 공약발표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C 아파트 공사 및 분양 업무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D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D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D아파트 입주민 30~40여명이 2022. 4. 8. 14:03경부터 경남 J에 있는 피해자 ㈜K이 시공하는 C 아파트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현수막을 펼쳐 들고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차량을 가로막도록 하고, 같은 날 15:30경부터 같은 날 15:4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D아파트 입주민 30~40여명과 함께 확성기를 이용하여 D아파트 입주민들을 선동하면서 공사 차량을 가로막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D아파트 입주민들과 공모하여, 2022. 4. 8.부터 2022. 5. 2.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K의 공사 업무 또는 피해자 ㈜L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4. 4. 경남G경찰서에 “집회(시위·행진)의 명칭 : C 아파트 건립반대, 공사중지 시위”, “개최일시 : 2022년 4월 6일 14:00부터 2022년 5월 4일 23시 59분까지”, “개최장소 : M에 있는 C 아파트 분양사무실 앞(출입구 제외) 등 3곳”, “준비물 : 피켓”이라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12:52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약 1시간 23분 동안 경남 M에 있는 ‘C 아파트’ 분양사무소 앞에서 D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그곳 진입로에 “C! 사업승인 졸속 처리한 E 전 시장 책임져라! C! 분양승인해 준 현 N 시장 각성하라! 공원부지에 아파트 400세대가 웬말이냐!”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된 천막(가로 3미터, 세로 3미터)과 테이블을 설치하고, D아파트입주민들이 진입로에 앉거나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사무소 주차장으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채 ‘C 아파트 건립반대 및 공사중지’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아파트 건립반대 및 공사중지’ 집회 주최자로서 집회 신고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I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O,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각 영상캡처사진, 현수막게시사진, 각 현장사진, 각 사진, 각 시위 사진, 공사현장방해사진 1. 각 비대위단톡방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1. 각 고소장, 각 옥외집회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언동을 한 바 없고,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D아파트 입주민들과 사전에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당심 증인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주입된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집회 참가자로서 현장 목격자인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과 E 후보자의 보좌관, 경호원 등과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E 후보자가 당초 계획하였던 공약발표회가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다는 취지인 점, 현장 사진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당시의 정황 역시 위와 같은 I의 진술내용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공소사실 제2, 3항의 범행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데다가 이 사건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당초 ‘C 아파트 건립반대 및 공사중지’ 집회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그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여타 집회 참가자들과의 사이에 우발적인 업무방해 행위에 관한 묵시적인 상호이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더 부합하는 점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신고 장소 및 방법 등 위반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업무방해의 정도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부분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자백하는 점, 집회 및 시위를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공소사실 제1항의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시청 근처에서 시위를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아파트 비상대책위 위원장으로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성격이나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