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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9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2013. 10.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결어 피해자를 만나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주점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머리가 너무 아프니 잠깐 쉬었다만 가자."라고 설득하여 피해자를 서울 종로구 1에 있는 'J' 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10. 31, 01:26 경부터 같은 날 04:55 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주면 삽입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성기 삽입을 막으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쌍년 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반항하면 너만 다친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전화통화 음성 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다이어리 사진촬영 첨부)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등, 피해자가 제출한 A 사진 등, 피해자의 다이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기삽입을 막으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이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3. 15: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등산로 공터에서 등산을 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47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한 후 숲 속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 발목을 양손으로 잡고 약 30m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눕힌 후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기도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G3 휴대전화 1대를 빼앗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 각 사진, 피해자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강도강간죄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도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삽입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강도강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했습니다(증거기록 129쪽).", "저의 성기를 질에 삽입하였을 때는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는데, 피해자의 질에 약 2~3분간 넣었다 뺐다 반복을 하였더니 성기가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의 성기를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질에 저의 성기를 삽입했습니다(증거기록 248쪽)."라고 각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제 성기를 잡고 넣으라고 시켰고 피해자가 손으로 잡은 제 성기가 피해자의 질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손을 놓은 후 제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거의 끝까지 넣은 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삽입한 것이 맞습니다(증거기록 311쪽)."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실제 성기의 삽입 여부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삽입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생리 중이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성기 중간까지 생리혈이 묻어 있었다(증거기록 111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생리혈이 묻은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등산로를 산책하던 피해자를 한적한 숲 속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의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일반 여성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암환자로 유방 수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강간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생각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6. 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5 차례의 절도 전과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기 삽입 사실을 부인하긴 하지만 범행에 관한 사실 관계 자체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경 이후에는 특별한 범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04:50경 김해시 장유로에 있는 비어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로334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2.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30. 20:40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물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초전리에 있는 효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효천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드레일로 되어 있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장소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 앞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효성해링턴타워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레스비플레닝의 이고, 피고인 B는 G연구소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연구소의 직원이다. 피고인 D은 위 연구소의 대표이고, 2014.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2014. 6. 3.경 위 주식회사 레스비플레닝과 위 연구소 간 서울 강남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에 위 위례효성해링턴타워 오피스텔의 분양광고 현수막 5,000장을 위연구소가 설치하되 예상되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제작단가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D과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물건인 서울 강남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신호등, 전봇대,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4. 6. 8.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물건에 위 오피스텔 분양광고 현수막 5,000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고물 부착이 금지된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현수막게시사진 1. 설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D),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되는 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법현수막의 개수가 무려 5,000장에 이르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제작단가에 포함시켜 현수막설치계약을 체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 감경요소 : D(G연구소) 명의로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8회에 걸쳐 24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 피고인 A - 감경요소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 B - 가중요소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G연구소의 본부장으로서 현수막설치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피고인 C - 가중요소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감경요소 : 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 D w- ww.가중요소 :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 감경요소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뇌병변장애 2급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1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4.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아동복 판매점 앞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아동복 29점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인 E 소렌토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의류매장 앞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청바지 28점 및 등산복 바지 36점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인 E 소렌토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피해자간이 진술서 1. 현장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건물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 곳은 차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혼잡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고자 하는 곳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택시를 앞 범퍼 등 교체 등 수리비 합계 435,1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 뿐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7.20:33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비젼대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박물관 방면에서 비젼대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전주대 방면에서 박물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시내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이송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 유족과 합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2회 있음 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사고 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 취함,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1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에서 'D 노래연습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0. 26. 20:50경 위 노래방 1호실에 손님으로 온 E외 1명에게 캔맥주(카스) 1병, 소주1병(처음처럼)을 각 2000원씩 받기로 하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5:25경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2층 복도에서, 위 원룸 주인인 C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네 새끼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각 진술서(C, F)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공무방해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2차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2015고단680] 피고인은 2015. 6. 13. 06:00경 군산시 C 203호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피해자 D(여, 23세)이 E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내연관계를 의심하여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커텐봉(길이 1.5m, 두께 2~3cm 알루미늄 재질)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747] 피고인은 2015. 6. 13. 04:20경 군산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피해자 E(17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내연 관계를 의심하여 시비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본 D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텐봉(길이 1.5m)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커텐봉이 부러지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의 십자인대를 끊어버리겠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싱크대 서랍장을 빼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건 발생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2. 12:4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휴게실에서 피해자 B(51세)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버클이 부착된 작업용 안전띠(길이 약 1.5m, 넓이 약 10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각 진단서(A) 1. 안전띠 동일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79세)에게 F의 대표이사인 G 해임 소송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허리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가. 2017. 3. 1. 20:3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건너편 좌석에 앉아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고, 나. 전항과 같은 날 21:02경 전항 기재 전동차 안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건너편 좌석에 앉아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고, 다. 2017. 3. 2. 09:0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체크무늬의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여, 연령 불상)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14초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서 촬영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3. 2. 09: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지하철경찰대 F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위 사무실대기실에 설치된 테이블을 머리로 3회 들이받아 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학생으로서,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죄책감으로 인한 자해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해당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중 2016. 1. 7.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헤어지게 되었으나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갔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7.26.18:00경 영등포구 C 지하 B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며 문을 계속 두드리고 시끄럽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어서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도 "나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고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를 껴안으며 볼과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퇴거불응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퇴거불응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217호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 22: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 관리의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대금지불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5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13 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D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붙잡혀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양쪽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F의 어깨와 배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7고단1795호 1. 피고인은 2016. 11. 6. 02:0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 4 수용동 G에서, 피해자 H(24세)의 뒤에 누워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엉덩이, 허벅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1. 7. 03: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엉덩이, 허벅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2017고단179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7고단1217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7고단1217호 범죄사실의 사기죄 및 각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각 강제추행죄 :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4년2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 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주교도소의 같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H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7. 3. 20. 에 다시 이 사건 사기죄 및 각 폭행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폭행죄, 공연음란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각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8.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21:18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날마다꿀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벌금형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직산사거리 부근 도로를 부송공단 방면에서 직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항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우측 교통섬을 지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천안 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108,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천안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