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2.경부터 복지용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D의 운영자로서 복지용구 수입, 판매 등의 업무를 총괄해왔다. 1. 관세법 위반 가. 허위신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5. STICK 30개(모델규격 : N)에 대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신고번호 : E)를 하면서, 실제 단가가 610 엔임에도, 일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 관리부 부장 H 등으로부터 받은 허위 상업송장을 바탕으로, 수입가격이 800엔인 것처럼 고가로 신고(고가 신고금액 54,719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고가 신고금액 합계 1,128,625,025원을 허위신고 하였다. 나. 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4.경 STICK 20개(모델규격 : 0) 에 대하여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신고번호 : ID를 하면서, 실제 단가가 710 엔임에도, 위 G 등으로부터 받은 허위 상업송장을 바탕으로, 수입 가격이 300엔인 것처럼 저가로 신고함으로써 과세가격에서 누락 신고한 한화 123,499원에 부과될 관세 9,8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72회에 걸쳐 관세 합계 52,548,214원을 포탈하였다. 다.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0.경 일본의 F 주식회사로부터 수입한 STICK 40개(모델규격 : P, Q, R) 한화 952,600원 상당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제우편을 통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지팡이 569 개 물품원가 합계 12,381,601원을 밀수입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적용대상인 복지용구는 제조·수입업자로부터 급여 결정신청이 들어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품 선정 및 제품 가격을 결정하여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표하고 제품가격의 85%는 공단에서, 나머지 15%는 복지용구 구입자가 부담하는데, 이 경우 제조·수입업자는 복지용구사업소 또는 대리점(이하 '사업소 등'이라 함)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공단에 요양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하여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후 이윤을 공제한 나머지를 제조·수입업자에게 지급한다. 복지용구 고시 가격은 판매희망가, 시장조사 가격, 공단산출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고, 수입 복지용구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원가가 공단산출 가격 및 판매희망가 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하는 복지용구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고 수입원가가 허위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을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복지용구 고시 가격이 높게 결정되도록 한 후 사업소 등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9.경 일본의 F 주식회사로부터 수입한 STICK(모델규격 : S)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재평가)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을 1,600엔에 수입하였음에도 4,100엔에 수입한 것처럼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을 피해자인 공단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공단에서는 위 제품의 고시 가격을 70,00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해진 고시 가격에 따라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에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등 2009. 22.경부터 2013. 3. 29. 경까지 사업소 등 729곳으로 하여금 합계 754,728,999원 상당을 지급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4. 22.경부터 2013.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지팡이,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 목욕의자 등의 복지용구에 대한 공단 지급 요양보험급여 합계 4,227,435,43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복지용구 사업소 K 진술청취, 복지용구 사업소 L 진술청취, 건강보험공 1) 피고인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사기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보험금 전부를 편취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취지 등 참조) 단 감사실 직원 진술청취, 참고인 M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서(복지용구 급여 편취 범죄일람표 편철 보고, 피해금액 검토보고) 1.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서 첨부보고, 수입신고건별로 정리한 관세포탈 등 1. 복지용구 수입업체 수사협조 의뢰(부당수령내역요청) 회신 1. 고발서, 변경고발서 및 수사보고서 1. 범칙물품 감정서, 세액경정통지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허위로 고가 신고하여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은 복지용구 고시 가격 결정에 참고되는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신고필증 제출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필증 제출행위와 위 가격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2) 제2조 제1호에서 "공단산출가격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상한 총 원가에 한국은행의 최근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소매업의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단산출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원가가 총 원가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위와 같은 공단산출가격 및 수입원가에 기초한 판매희망가,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고시 가격이 결정되는 점,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공단에서 고시되는 가격을 높게 받아 자신의 수입을 늘리고 더 많은 거래처를 창출하기 위하여 고가로 허위의 수입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를 더 내면서도 수입원가를 부풀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세부사항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3호) 제8조 제2항, 제9조 제6항,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 선별기준 · 방법 및 절차,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과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의 표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수입원가를 고가 신고하고 그와 같은 수입원가가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나. 허위신고의 점 :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다. 관세포탈의 점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밀수입의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관세법 제27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1회 10만원 × 32회)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복지용구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입원가를 부풀려 세관에 허위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부풀려진 수입원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복지용구 고시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판매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4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42억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관행적인 거래 구조에 따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