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6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부터 추진하는 호남고속철도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C 마을 주민등과 함께 호남고속철도의 마을 통과 반대를 위해 구성된 'D협의회'의 회장이다. 그러나 D협의회는 위 마을 주민 전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위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한편, 피해자 'E단체'는 세종특별시 C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로 이루어진 모임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F, G과 함께 C 마을 주민 대표 자격으로 위 마을 주민들의 피해보상 등에 관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중건설과 합의를 하여 2010. 12. 16.경 주식회사 삼중건설로부터 위 마을 주민 전체에 대한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남세종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마을발전기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일부 C 주민들이 제외되어 있는 D협의회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2010. 12. 16. 위 마을발전기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D협의회) 명의의 남세종농협 계좌(I)로 마음대로 입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0. 12. 16. 위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D협의회) 명의의 남세종농협 계좌(I)로 이를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마을발전기금 1억 5,000만 원을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당일 D협의회 규약, D협의회 임원, 주민명부 등을 지참하고 남세종농협에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그곳에서 D협의회 명의를 부기하고 E단체 인장을 날인한 거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남세종농협 계좌(I)를 개설한 다음 위 1억 5,000만 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위 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위 계좌에서 원리금 155,185,754원을 인출하여 그 중 1억 5,000만 원은 D협의회 명의를 부기한 피고인의 남세종농협 계좌(J)에 다시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5,185,754원은 E단체 계좌로 이체하여 마을회관 준공식 운영자금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 등인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D협의회를 부기한 피고인의 다른 명의의 계좌로 위 1억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부터 추진하는 호남고속철도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C 마을의 일부 주민들과 함께 호남고속철도의 마을 통과 반대를 위해 구성된 'D협의회'의 회장이다. 그러나 D협의회는 위 마을 주민 전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위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한편, 피해자 'E단체'는 세종특별시 C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로 이루어진 모임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F, G과 함께 C 마을 주민 대표 자격으로 위 마을 주민들의 피해보상 등에 관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중건설과 합의하고, 2010. 12. 16. 주식회사 삼중건설로부터 위 마을 주민 전체를 위한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남세종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16. 위 150,000,000원을 피고인 A(D협의회) 명의 남세종농협 계좌(I)로 이체하고, 2011. 12. 19. 다시 같은 명의로 남세종농협 계좌(J)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22.경 위 C 마을 이장인 K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28.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이를 C 일부 주민들이 제외되어 있는 'D협의회'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8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E단체는 세종특별자치시 C(충남 연기군 C에서 행정구역 변경)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으로 구성된 자연부락인 사실, 피고인, F, G은 삼중건설 주식회사와 2010. 12.경 '호남고속철도 L노반신설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C 주민 전체가 소음, 먼지, 공사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함에 대하여 C 발전 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 합의서에는 '누락된 일부 주민의 민원 제기 또는 공사 저지 등의 실력 행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삼중건설 주식회사는 2010. 12. 16. 피고인 명의의 남세종농협 계좌(H)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D협의회) 명의 남세종농협 계좌(I)로 이체하고, 2011. 12. 19. 다시 같은 명의로 남세종농협 계좌(J)로 이체한 사실, K는 2012. 10. 5.경부터 E단체 이장을 맡으면서 위 남세종농협 계좌(J) 통장을 보관하였고 현재 위 계좌에 날인된 인장도 보관 중인 사실, 위 K는 2013. 1. 22.경 피고인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28.까지 E단체에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돈은 당시 C에 거주하고 있던 C 주민 개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돈으로서, E단체 주민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E단체와는 별도로 당시 거주하던 C 주민들로 구성된 D협의회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 그러자 위 K는 E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2119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6.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1억 5,000만 원은 E단체 또는 D협의회 소속 주민들을 위하여 제공된 돈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돈은 E단체와는 별도로 당시 거주하던 C 주민들로 구성된 D협의회의 소유라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주장의 타당성 및 절차의 적법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를 두고서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