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다. 법무부는 2018. 2. 26. D 주식회사에 부천시 E 공사를 33억 원에 도급해 주는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8. 5. 10. C에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파일(P.H.C-PILE) 공사 및 토공사(흙막이 및 가시실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억 9,700만 원에 직영으로 하도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H.C-PILE), 시멘트 등은 F이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F은 C의 운영자인 피고인의 입회 하에 2018. 5. 31.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그 소유의 에이치빔(H-BEAM) 철강자재를 톤당 103,000원에 임차하는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재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용 도중 절단, 망실, 파손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강재의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는 강재나 고철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하거나 서면 동의 없이 무단 반출하거나 다른 현장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8. 9. 20.까지 위 공사현장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철강자재 에이치빔 144개 92.838톤 가량을 공급받아 임차한 목적에 따라 가설재로 설치하였다가, 뽑아낸 에이치빔과 뽑아내지 못하여 절단한 에이치빔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E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에서 정상적으로 뽑아내거나 정상적으로 뽑아내지 못하고 상단부를 절단한 시가 약 22,890,000원 상당의 에이치빔 약 32.7톤을 2018. 8. 3.경 피해자 회사나 F로부터 허락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반출하여,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야적장으로 가져갔다가, 피고인이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법원 지급명령서 사본 1. G 발송 협조요청 문서 사본,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H빔 임대료 및 정산금 지급 협조요청,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H빔 정산내역서, H빔 투입 및 반입 현황, 검수일자 및 검수내용 1. 에이치빔 반환 당시 현장 사진, 에이치빔 설치 사진, 현장 사진, 보관 자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사이드파일 뿐만 아니라 포스트파일 등 다수의 에이치빔이 매몰되었고, 그 때문에 일부 에이치빔을 제대로 반납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매몰된 에이치빔에서 절단한 상단부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정상적으로 인발한 에이치빔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반출한 적은 없다. 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에이치빔을 임차한 것이므로, 설령 에이치빔 일부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민사상 반환의무나 정산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에이치빔 92.838톤을 제공하였고(수사기록 23쪽),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준공내역서에는 투입된 에이치빔 중 7.8톤이 "사장"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03쪽). 에이치빔 1본의 중량이 0.654톤 정도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7.8톤은 에이치빔 12본의 중량에 가깝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자인 I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매일 두 세번씩은 나갔는데, 사이드파일로 사용된 에이치빔 중 10본 정도가 매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미한 규모의 매몰로서 본공사의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정도였고, 포스트파일은 매몰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에이치빔 인발작업을 수행한 L도 경찰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0m 정도의 사이에 설치된 에이치빔이 매몰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운영자 J 역시 검찰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I 외에도 분야별 감리 직원 5명이 투입되어 있었고, 에이치빔이 대규모로 매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본공사의 설계변경 등 후속절차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에이치빔의 대규모 매몰로 인한 본 공사의 설계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부 에이치빔이 매몰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매몰로 회수불가능하게 된 에이치빔의 중량은 준공내역서에게 기재된 7.8톤에 불과하고, 나머지 85.038톤(= 92.838톤 - 7.8톤)은 정상적으로 인발하거나 잘라냄으로써 회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운영의 C 외에 이 사건 에이치빔을 관리한 다른 업체가 없는 점, 에이치빔의 인발이나 절단에는 상당한 규모의 장비와 시간이 필요한 점, 피고인도 다른 업체가 이 사건 에이치빔을 인발하여 반출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인발하거나 잘라낸 에이치빔 85. 038톤은 모두 피고인이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수한 에이치빔 85. 038톤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52.183톤만을 반환하였는바(수사기록 23쪽), 나머지 32.855톤(= 85.038톤 - 52.183톤)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것이다. 라. 이 사건 에이치빔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해자 회사와 F이다. 설령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에이치빔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에이치빔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F이고, 피해자 회사도 F에 반환을 청구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C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다. F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에이치빔을 피고인에게 맡겼고,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에이치빔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민사상 반환의무나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 사건 에이치빔이 제대로 반납되지 않는 경우 F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민사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이나 C이 곧바로 반환청구나 금전정산 청구를 받지는 않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마.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에이치빔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F이 피해자 회사에게 미반환 에이치빔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F에게 이를 전보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고 할 뿐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