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내연관계이며, 피해자 D(35세), E(여, 35세)는 피해자 C이 제천시 F에서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1. 2017, 5. 15. 자 상해 피고인은 2017, 5, 15, 21:00경 위 'G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성명불상의 사람을 발로 차며 깨우는 것을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 받자, "네가 뭔데 나를 말려. 너 이 사람을 보고도 나를 말리는 것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9.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경 위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이 담배 심부름을 갔다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트리고, 변기에 머리를 집어넣은 후 방안에 있던 정수기 연결호스를 가져와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7, 12, 9.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9. 23:00경 위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 이 같이 자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전기포트에 담겨져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2017. 12. 17.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27. 저녁 무렵 제천시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및 I, J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얼마 전에 오빠가 나를 때리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화장실 문 쪽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문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2017. 12. 17.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4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때리는 것을 1로부터 제지 받자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간 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중인 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여기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18. 1. 1.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경 속초시 대포항 인근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 C 이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커터칼(길이: 13.5cm)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난도질을 당해봐야 정신 차리고 내말을 잘 듣겠느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18. 1. 2. 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 2. 21:40경 위 'G 유흥주점'에서 C, 피해자 E 및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K으로부터 제지받자 K을 때렸고, C과 피해자 E는 이를 말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8, 2018. 4. 16.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16. 00:05경 제천시 아파트 9동 109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자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1cm)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에 들이대며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2018. 4. 16. 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6. 15:0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관의 디지털 도어를 교체하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와 같이 교체한 디지털 도어를 떼어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1. 피의자 주거침입 당시 주거상태 촬영사진 1. 피해자 C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자료 1.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현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일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개월P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나. 상해죄 일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각 특수협박죄 특수협박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각 특수폭행죄 특수폭행 > 감경영역 >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마. 재물손괴죄 재물손괴 >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6개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바.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사, 폭행죄 일반폭행 > 기본영역 > 징역 2개월 ~ 10개월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2,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5.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5.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1.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 징역 6개월 및 각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001. 9. 경의 판결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당시 피고인의 처인 사람의 목을 조르거나, 부엌칼을 들고 찌를 듯이 하거나, 의자로 이마 부위를 내리치거나, 막대기로 어깨를 때리거나, 우산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8회에 걸쳐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범행 동기,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그 후로 1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피고인의 폭력 성향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턱뼈 골절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2017. 9.경 특수폭행 범행은 정수기 연결호스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 피고인은 깨진 유리문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베어 큰 상처를 입게 하였고, 회칼, 커터칼, 과도를 피해자의 배,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C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범행횟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 2. 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 2. 21:40경 위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 및 E,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K으로부터 제지받자 K을 때렸고, 피해자 C과 E는 이를 말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8. 4. 15.자 폭행 피고인은 2018. 4. 15, 20:00경 피해자 C과 함께 제천시 M에 있는 'N' 매장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던 행인을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에 화를 내며 먼저 걸어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넘어트리고 발로 배 부분을 수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2.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7.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