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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여관 2층 202호에서 투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화장실 좌변기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좌변기를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좌변기를 뜯어내는 소리를 듣고 올라온 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이리와 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화장실, 202호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각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3. 31.까지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2017. 3. 31.에 계를 타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7억원에 이르러 매월 원리금만으로 1,000만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합계 5억 6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압류가 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2016. 10. 및 2016. 11.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어 2017. 3. 31. 계금을 받을 수 없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1,000만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25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3. 31.까지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2017. 3. 31.에 계를 타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7억원에 이르러 매월 원리금만으로 1,000만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합계 5억 6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압류가 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2016. 10. 및 2016. 11.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어 2017. 3. 31. 계급을 받을 수 없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차용금 명목의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권자목록, 부채증명서, 금융거래신청서, 채무진술서, 카드사용내역서 등 관련자료 1. 차용증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규모,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04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3번 룸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4세)에게 "형님, 형님"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고소취하서가 2017. 2. 2.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0.07:13경 광주시 B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물건을 떨어뜨린 후 다시 줍는 척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1. 07:29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E번 버스에 승차하던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의 뒤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 5. 4.경부터 2017. 8. 31.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5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4. 부터 2017. 8. 31. 까지 총 595장의 영상을 촬영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이 근무하는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이다. 1, 2018.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 저녁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이용원 앞 공원에서, 피해자가 위 매장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 앉아 "나는 뚱뚱하고 가슴이 큰 여자를 좋아한다, 우리 몰래 만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위 매장에서 계산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한번 만나자, 연락처 좀 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16:31경 위 매장에서 계산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1: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에서, D이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어 피고인의 식당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된 일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신고자가 고양이에게 준 먹이를 다른 곳으로 치우거나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싸가지 없다. 씹할, 누구 편 드냐"고 말하며 위 경찰관에게 수회 삿대질을 하고, 오른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경 저녁 D, E과 술을 마시던 중 D을 통해 피해자 F(여, 26세)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65, 정신연령 10세 1개월인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서울 강북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6세)에게 "할 얘기가 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G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마! 싫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 지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하지마! 싫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G 앞 노상에서 D. E이 집으로 간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잠깐만 앉아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마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라고 말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안 하면 박아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범정이 더 무거운 21:00경 이루어진 유사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대상 유사강간죄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대상 유사강간죄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노상에서 2회에 걸쳐 유사강간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31

범죄사실 1. 상해 ( 2017고정1331 ) 피고인은 C 주점의 손님으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2017. 6. 14. 02: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얼음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2017고정 1389) 피고인은 2017. 8. 6. 10:51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H(30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위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H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상해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식재판청구 후 피해자 D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무죄부분 이 사건 폭행 공소사실(2017 고정 1389) 중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H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뿐인데, H은 소재불명으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H의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H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그런데 H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57

범죄사실 2017고단5257 피고인은 2017. 9. 19. 18: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식당에서 불상의 여성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발생하여 위 여성이 먼저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103 피고인은 2018. 7. 19. 20:20경 의정부시에 있는 가능역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길을 돌아왔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다리,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2018고단3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나. 폭행(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월~1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0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경북 상주시 가장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봉화군 D, E에서 건축주인 F으로부터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모자라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F이, '(피고인에게) 공사자금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주면 공사를 계속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공사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해주면 완공한 후에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일단 3,000만 원을 빌려 줄 테니 그 돈을 F에게 보여주고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으면 나머지 7,000만 원을 빌려줄 것이고, 만약 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3,000만 원을 곧바로 반환해달라. "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렇게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사이의 공사계약은 이미 파기된 상태였고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공사재개와 관련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완공 후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 경 2,000만 원을, 다음날인 9. 3.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증명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주자인 F으로부터 공사 재개에 관한 약속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만연히 다시 재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편취하였고, 아직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차용금을 기존 공사대금 채무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3:21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주변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F(84세)을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넘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2. 05:15 경 같은 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종합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형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0:4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고대면 용두리에 있는 천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고대면 장항리에 있는 55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2017. 8.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와 함께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여, 2017.8.3. 14:42 경 C가 80만원, 2017. 8. 3. 14:58경 피고인이 70만원 등 합계 15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D 이 사용하는 계좌들로 각각 송금해준 뒤, C는 2017. 8. 3. 22: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D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2017. 8. 4. 새벽 무렵 충북 음성군 G 소재 H 인근 노상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7. 9. 1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9. 12. 저녁 무렵 부산시 중구 I에 있는 J지하쇼핑센터 1번 출구 부근에서 D을 통해 K에게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교부한 뒤, 부산시 L에 있는,M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2017. 9. 12. 투약 피고인은 2017. 9. 12. 저녁 무렵 부산시 L에 있는, M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12. 30. 투약 피고인은 2017. 12. 30.에서 같은 달 31. 사이 저녁 무렵 대전시 유성구 N, O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거래내역, 각 발신내역, 지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C 소변 국과수 마약예비실험 결과(양성), 마약예비실험결과 보고서(A),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각 2차례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것으로서 마약범행의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폭력, 게임, 음주운전 등 이종 범죄 전력 다 수 있는 점에서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범죄는 초범인 점 및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학생회 M.T. 장소인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펜션 2층에서 술에 취해 E 옆에서 자고 있는 대학 후배인 피해자 F(여, 22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배, 배 아랫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추행사실을 인식한 피해자가 E 쪽으로 안기자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뒷부분을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8:47경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 있는 안평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해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적색 점멸 신호의 경우 자동차의운전자로서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동승자인 E(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F(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J(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채증) 1. 각 진단서, 동승자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자백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황색 점멸 신호에 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4:33경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에서 미아사거리 역 방향에서 영훈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 도로를 따라 우회전 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우측 부분으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G(여, 62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과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신뢰와 안전은 강하게 보호받아야 하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그 주의의무를 더욱 잘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햇빛에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하나 이는 귀담아 들을 만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 그럴수록 더욱 천천히 서행하거나 일시 정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치료를 받음에 있어 경제적으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이종의 벌금형 전과도 약 28년 전의 1회 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리고 집행유예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01:25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에 있는 동문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453에 있는 신세계주유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1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1에 있는 고양우편집중국 사거리를 백석역 방면에서 백신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이고,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시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1차로에서 자기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섬말다리 사거리쪽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1,048,7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동영상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한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고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손괴한 버스 운전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8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3.8.21:02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 소재 부산중부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영도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비를 낼 돈이 있는지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니가 택시비를 줘야 내가 택시비를 주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무임승차로 112에 신고하면서 도망가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뭐 이 또라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8. 21:13경 위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폭행, 무임승차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중부경찰서 D 지구대로 들어오던 중 자신을 지구대로 체포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씹할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2회 휘둘러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씹할놈 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허벅지 등의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F의 배부위를 향해 가방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같은 날 21:42경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왼손 검지를 꺾고 허벅지와 무릎부위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따른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3명의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 유휴 통장을 모으고 있는데,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1. 9.경 14:00경 시흥시 B상가 14동 227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