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은 대학생으로 이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4. 29. 01:28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주점' 1호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내 테이블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29, 02:15 경 이 사건 주점 출입문 밖에서 강제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캡처 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첫 번째 추행과 두 번째 추행 사이에 45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추행의 장소도 서로 다른 점, 첫 번째 추행은 춤을 추는 피해자를 만진 것이나 두 번째 추행은 그와 같은 상황이 모두 끝나고 난 뒤 새로운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동일하기는 하나 그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점 안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주점 출입문 밖에서는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 미안하다는 의미로 가볍게 피해자를 포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친구인 줄 알고 뒤를 봤다. 그런데 친구들은 다른 자리에 있었고 뒤에는 피고인이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했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이후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렸고, 이후 자신과 친구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모두 주점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사실을 부인하기에, 피고인에게 자신을 만지지 않았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며 다시 한 번 자신의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친구이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주점에 있었던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미안한 것이 없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는 듯한 모습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만졌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친구이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주점에 있었던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안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더니 울면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였다. 이 사건 주점 출입문 밖에서는 피해자 및 피고인과 좀 떨어져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울면서 사과해라, 나한테 미안한 것이 없냐고 큰소리로 말하는 것은 들었다. 이 사건 주점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F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행동을 했다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 G의 진술도,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이들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허리 부분을 감싸며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출입문 밖에서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엉덩이를 만졌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서로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가령,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사실을 F에게 말한 시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 안에서 추행당한 이후 곧바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나, F는 이 사건 주점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며, 피고인, 피해자 및 그 일행이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G는 피해자가 에게 추행 사실을 말하여 F가 이야기를 좀하자며 피고인을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하나, F는 자신은 이 사건 주점의 직원으로 이 사건 당일은 비번이었으나 다른 직원들의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있다가 피고인이 너무 취한 것 같아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피해자도 따라 나왔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주점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당시 이를 뿌리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피해자와 F 모두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진술 부분은 모두 공소사실에 부수되는 지엽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1년 후에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상 이와 같은 불일치를 이유로 피해자, F,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또한 부분과 관련하여 F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가서 피고인을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되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의 테이블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피고인이 몸을 틀어 피해자 쪽을 쳐다본다. 그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놀란 듯 추던 춤을 멈추고 피고인 방향으로 몸을 돌려 아래 쪽을 쳐다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다. 이와 같은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직접 녹화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았음에도, 피고인이 장난스레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 것이라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엉덩이를 만졌다며 항의하여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와는 일체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며 피해자를 만지거나 만지려고 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주점 안에서는 피해자를 만진 적이 없고, 이 사건 주점 출입문 밖에서는 미안하다는 의미에서 피해자를 포옹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또한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전혀 없다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미안해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그리고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포옹하려 했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 내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추행여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짜고짜 피해자를 껴안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