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8. 19:30경 부여군 B에 있는 C 카페에서 ㈜D의 영업이사인 피해자 E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논의하던 중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사기꾼”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약정서’ 등 문서 25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1. 8.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여, 53세)를 향해 욕설을 하던 중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카페에서 나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둘 생각으로 위 카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안에 있던 문서들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며, 오른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남, 57세)이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E, F) 1.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약정서, 민간 태양광발전 제작납품 표준 계약서, 태양광발전시설 제작납품 계약서,공사계약 일반조건, 민간 태양광발전 제작납품 표준 계약서, 태양광발전시설 제작납품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발전허가 서류 체크리스트(건물), 사용인감계 1. 피해부위 사진, 주차장 CCTV 영상 캡처, 피의자의 피해서류 제출 장면 1. 주차장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9.경 피해자와 태양광 설비 시공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는데 이후 계약 체결이나 관련 서류 교부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과거에 작성한 잘못된 계약서를 반환받기로 하여 이 사건 당일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약서, 견적서 등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며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과거에 작성했던 계약서의 원본을 두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서류를 카페 테이블 위에 두고 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므로 절취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 나. 상해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와 작성했던 계약서의 원본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고 이를 찾으려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한 것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절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21. 9.경 가계약서(자가용 PPA 태양광 발전설비 판매계약서, 수사기록 53쪽)를 작성하여 각 한 장씩 나누어 가졌고 이후 이 사건 당일 본계약 체결을 위하여 카페에서 만났으나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피해자가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서류를 뺏어갔고, 피고인이 본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돌려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으나 이를 회사 측에서 자체 파기하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가자 이를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대략적인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가계약서는 원래 피해자 회사 측이 가지고 있기로 했던 서류로서 1장짜리인데 반해 피고인이 카페에서 가져간 서류는 25장 정도이고 그중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는 없었던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카페를 나가자 피고인이 뒤따라가 이동하려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 있는 가방을 뒤져 서류를 가져가기도 한 점, 이에 비추면 피해자가 이 사건 서류를 자발적으로 카페에 두고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카페에서 가져간 이 사건 서류 중에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서류를 돌려주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6월이 경과한 2022. 4.경에야 이를 경찰서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갔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상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발생 장소인 카페 주차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 있던 피해자 E에게 먼저 다가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 E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 E를 쫓아다니다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문서들을 꺼내어 갔으며, 이를 피해자들이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E의 얼굴과 목, 머리, 배 부위를 때리고 함께 있던 피해자 F의 목, 이마 등을 때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서류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을 붙잡았을 뿐 적극적으로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폭행의 방법 및 강도, 폭행 부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모습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훔치고 같은 기회에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점, 절취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E가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2014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태양광발전 설비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였다가 그 기대가 무산되자 실망감과 기존에 작성하였던 가계약서가 남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