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예천군 B 앞 삼거리교차로를 읍부리 방면에서 개포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중 족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예천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부터 예천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3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2.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 20:22경 경북 예천군 G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씹하려고 그러지. 내 자지물 쌀 데가 없어. 니 보지에 싸야 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2.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9. 21:28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할매들 남자로서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남자 그거 싸 주면.”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및 동종 전력) 및 첨부자료 2022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접수 및 현장상황 관련), 수사보고서(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결과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미적용에 대한) 2022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통신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전화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14년 음주측정거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범죄로, 2017년 음주운전 범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8년 음주운전 및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 관련 범죄와 성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도주치상 등 범행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적이 드문 도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정면으로 충격하고도 한번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그 차량을 다른 장소에 숨겨두고 집까지 걸어간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만일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행 역시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저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 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8. 20:22경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