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5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7. 28. 17:4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담배('토니노 람보르기니 크리스피') 1갑을 달라고 주문한 후 피해자가 담배 값을 먼저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며 담배를 건네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는 태도 불량이야. 너 나한테 찍혔어. 씹할 년아, 빨리 줘! 너 콱 빨리 안내놔!"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12: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2층 고객센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서류를 집어 던지며 고객들과 상담 중인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험 관련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 08:10경 위 H 건물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1층과 2층 고객센터를 오가며 아무런 이유 없이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관하는 오전업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8. 17:00경 위 H 건물 1층 고객센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안네데스크 담당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얼굴도 병신같이 생긴 것이 뭘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2층 난간에서 피해자를 향해 "보험사 직원들은 낮에는 보험 팔고 저녁에는 몸 팔러 간다"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고객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4. 08:50경 위 H 건물 18층에서 보안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18층에 올라온 용무를 묻자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이 생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1층으로 내려온 후 그곳에 있는 직원들과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보안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평소 이미 종결된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 등과 관련하여 광주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비롯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21. 21:00경 광주 광산구 L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M)를 이용하여 위 K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상황근무 중인 피해자 N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0회에 걸쳐 위와 같이 K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상황근무 중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2. 07:52경 광주 서구 O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M)를 이용하여 광주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근무 중인 피해자 P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좆나 싸가지, 이리와"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광주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근무 중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Q, Z, AA, AB, N,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P, B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 사진 설명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내역 분석(동네 조폭)], - K지구대 통화 내역, - 112 통화 내역, - 119 통화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112에 전화를 한 내역), - 112 전화 내역, -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가 K지구대에 전화를 한 내용 보고, - CD, 수사보고(광주청 112 상황실 경위 Y의 정리 문건 첨부 등), - CD, 수사보고(피의자 119 통화 내역), - 수사협조의뢰 공문(동네 조폭 관련), - 수사협조의뢰 회신, - 피의자 A 통화 내역 CD, 각 추송서, - 범죄일람표 2부, - 112 신고 음성 파일 CD 1매, 녹취록 작성 보고, - 녹취록 34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행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질환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입퇴원확인서(증거순번 64)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민한 기분, 과대망상, 활동 과다, 행동조절 장애 등으로 BU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내용·정도·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협박, 폭행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10. 29.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들 중 G,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갈죄에 대하여,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방해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