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930 G, H, I은 공모하여 채무가 많아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부도 직전의 마트를 인수하여 정상적인 마트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마트 사업자를 중복 개설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채무는 일명 '바지사장' 명의로 전가시키되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면서 외상대금을 증가시켜 가고, 마트 수익금은 별도로 개설한 사업자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후, 단기간에 위 바지사장 명의를 수시로 변경하고 위 물품대금 채권자들에게는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의 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대금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G은 인천 남구 J에 있는 K마트 관련 수익금을 관리하고, H은 직원채용 및 관리 등 위 마트 실운영을 담당하고, I은 위 마트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명의를 빌려주었다. G, H, I은 공모하여, 2014. 10. 29경 위 K마트에서, H은 가공식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L에게 "샴푸 등 욕실제품을 납품해 달라. 보름 간격으로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등은 피해자로부터 욕실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H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6,038,841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94,408,141원 상당의 물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5.경 부천시 M에 있는 N다방에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이 K마트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을 H에게 소개해 주어 결국 H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6269 피고인 B은 2012. 12. 초순경 지인 O(일명 'P') 및 O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실은 피고인이 인천 남구 Q건물 116동 1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 R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R 명의 주민등록증에 R 역할을 대신할 성명불상자 사진을 넣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위조한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위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O, 성명불상자와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2. 12. 5.경 월세계약서를 O에게 건네주고, O는 위 일시경 위 월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R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R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에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합성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R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 B은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5.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목 하에, 소재지 란에 '인천 남구 S 외 3필지 Q건물 116동 1503호', 보증금 란에 '일억 사천만 원', 임대인 란에 '인천 남구 T아파트 1202호 R', 임차인 란에 '인천 남구 U건물 201호 B'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뒤, R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차용신청서 위조 피고인 B은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14.경 인천 남구 V빌딩 1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차용신청서' 제목 하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신청금액 란에 '칠천만 원정', 차용인 란에 'B', 연대차용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한 후, R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 차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임장 위조 피고인 B은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14.경 제2의 나항 기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위임장' 제목 하에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서면에, 성명불상자가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위임인 란에 '인천 남구 T아파트 1202호 R'이라고 기재한 후, R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조 피고인 B은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14.경 제2의 나항 기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목 하에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 청구채권 일억 사천만 원 채권을 금일자로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서면의 양도인 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B', 양수인 란에 'F', 채무자 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소유자 R, 인천 남구 T아파트 1202호'라고 기재한 후, R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승낙서 위조 피고인 B은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14.경 제2의 나항 기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승낙서' 제목 하에 '전세보증금을 양도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승낙함'이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서면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인천 남구 Q건물 116동 1503호', 전세권설정자 란에 'R'이라고 기재한 후, R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 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B은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14.경 제2의 나항 기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억 원정', 발행인 란에 'R, 인천 남구 T아파트 1202호'라고 기재한 후, R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R 명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B은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14.경 제2의 나항 기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R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차용신청서 1장, 위임장 1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 승낙서 1장,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및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 B은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14.경 제2의 나항 기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는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R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임대인 R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R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2013. 5. 14.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그 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인 R으로부터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채권을 당신에게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없어서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2011년경에 타인에게 빌린 사채 7억 원 상당의 채무, 1억 8,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하는 등 고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변제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경 2,000만 원을, 2012. 12. 17.경 5,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3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 G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 공범 H 접견 시 대화내용 확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할 뿐 정범의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장소·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2. 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H에게 I을 마트의 바지사장으로 소개하였다. I은 피고인으로부터 마트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K마트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마트 오픈 전에 피고인이 만약 벌금이 나오면 다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나중에 잘못되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그 당시 피고인, H 등이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파산신청을 통하여 처음부터 마트 운영거래에 관한 모든 책임을 피해 가려고 자신을 바지사장으로 섭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8. 구속된 H을 면회하는 자리에서 "민사는 모두 I에게 밀어버리고 가게를 처분해서 고소를 하는 사람들 입막음으로 가야 일을 봐야 되는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바지사장을 통하여 마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는 것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으로 보이고, I이 마트를 오픈하기 전에 이미 물품대금 채무에 관한 파산신청을 안내받은 점, H 등은 I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는 데 사회통념상 과다한 대가를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사기 범행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5고단62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신청서, 차용금증서, 주민등록증사본, 위임장, 약속어음,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승낙서, 이체영수증,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 B 재판 계속 중인 별건 사기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방조죄, 각 사문서위조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2015고단6269사건의 공문서위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3. 4. 12.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방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공문서위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기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2015고단6269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2015고단4930사건의 각 죄는 종범에 해당하고, 판시2015고단6269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반성하며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2015고단6269사건의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2015고단6269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3. 4. 12.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판시2015고단4930사건의 각 죄는 종범에 해당하여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3회 있다. 피고인은 판시2015고단4930사건에 대하여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고, 형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가담하였다. 판시2015고단6269사건의 각 죄는 문서위조 등을 동반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방법 및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선고기일 변경 신청을 한 후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에 그 소재를 알리지 아니하여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 H, I과 공모하여 채무가 많아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부도 직전의 마트를 인수하여 정상적인 마트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마트 사업자를 중복 개설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채무는 일명 '바지사장' 명의로 전가시키되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면서 외상대금을 증가시켜 가고, 마트 수익금은 별도로 개설한 사업자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후, 단기간에 위 바지사장 명의를 수시로 변경하고 위 물품대금 채권자들에게는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의 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대금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G은 인천 남구 J에 있는 K마트 관련 수익금을 관리하고, H은 직원채용 및 관리 등 위 마트 실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마트 개업자금을 제공하고, I은 위 마트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명의를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2014. 10. 29.경 위 K마트에서, H은 가공식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L에게 "샴푸 등 욕실제품을 납품해 달라. 보름 간격으로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욕실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6,038,841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94,408,141원 상당의 물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9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이 마트를 인수한다고 하여 돈을 대여하여 준 것일 뿐, H 등의 범행에 공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H 등이 부실마트를 인수하여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마트 인수자금을 제공하여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H 등의 범행 계획을 알고 범행 자금으로 돈을 지급하여 준 것인지 여부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공범인 G, H, I은 이 사건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는 H 등이 부실마트를 인수한 후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편취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하여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피고인이 H 등의 범행에 공모 및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 확정판결만으로 피고인이 H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G, H, I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G, H은 검찰 조사 시와 이 법정에서, H이 마트를 인수하기 위하여 G에게 자금 대여를 부탁하였고, G이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융통하여 H에게 지급하였을 뿐, 그 밖에 피고인과 마트 인수 후의 계획이나 바지사장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논의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마트의 바지사장이었던 I과 AS마트(이후 AT에 있는 AU마트)의 바지사장이었던 AV도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동피고인인 B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G에게 일을 지시하는 총책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아는 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정과 위 진술 내용도 짐작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H 등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가담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뚜렷하게 보이지 아니한다. AM과 설명자의 진술은 H이 K마트를 인수한 이후 피고인의 마트 운영 관여 등에 관한 것으로서 H이 마트를 인수할 당시 피고인이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과 G은, H의 구속 후 K마트의 운영에 가담하고 마트 물건 중 일부를 처분하였으며, 이후 물품공급자들과의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 사건 범행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금전대여 이전부터 피고인과 H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만을 따로 떼어 범행자금의 제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G이 운영하던 AW 명의로 마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H 등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등의 범행 계획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위하여 H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