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2018고단686] 피고인들은 2018. 3.경부터 동해시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운수업 및 'F'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G(41세)는 위 F에서 정비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님들 차량 정비 공임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임을 정산해 달라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가 밤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와 욕설을 하며 공임을 정산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2. 14:0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칼날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포터 Ⅱ 화물차의 적 재함에 씌어져 있던 천막을 찢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직경 약 2.5cm, 길이 약 107cm)를 집어 들어 위 화물차의 유리창 등을 쳐 깨뜨렸으며, 위 사무실에 있던 B 및 직원 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 정비 공구를 밖으로 내던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덤프 차량을 수리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15:20 경 피해자 소유인 J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무실로 출근하자 위 쇠파이프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등을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 유리창 교체 등수리비 2,275,997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위 승용차 사이드 미러 교체 등 수리비 1,827,661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각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2. 15:20경 피해자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사무실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왜 이러는 것이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사람을 간보는 것이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목에 3~4차례 들이 밀어 찌를 듯이 행동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들을 부수고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와 동해경찰서 북평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위 사무실로 먼저 돌아왔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8. 4. 22. 18:40경 위 사무실에 있던 중 피해자가 위 북평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다시 나오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에 나와 어질러진 네 차량 정비 공구들을 치워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 허리춤에 차고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나오자 피고인 B에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사무실 문을 걸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개새끼야. 너는 오늘 제대로 걸렸어. 너 새끼 알지? K 지금 허리에 칼 차고 있는거"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나무 재질의 사탕바구니와 플라스틱 재질의 정수기 물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며,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반항하려고 하자 위 사무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며 문이 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회칼을 꺼내들고 "나 와라 너 이 새끼, 내가 담가 버리겠다. 넌 벌써부터 담그려고 했다. 참고 있었는데 오더가 떨어졌다"라고 위협하며 회칼로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 가 잡은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삽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더 이상 때리지 않을 테니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며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갑자기 위 사무실에 있던 우산을 들어 CCTV 카메라를 부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회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다시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신고 있던 등산화를 벗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려친 후 위 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을 3~4회 찌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린 후 위 드라이버 끝을 피해자의 눈에 들이 대면서 "눈알을 파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양안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강요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앞으로도 계속 일을 시킬 생각으로,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치아를 잡아 뽑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녹음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빨을 하나씩 뽑는다"라고 위협한 후, 위 니퍼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어서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기 본인은 6개월간 월급 500만원에 F에서 일하기로 함'이라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다만,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임)'를 작성하게 하고, 휴대폰을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자, 이제부터 녹음한다. 너는 이제부터 월급쟁이를 한다. 딱 6개월만 하면서 네가 수익금 먹은 것을 원상복구해 놓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것은 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동의하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이를 녹음하였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허리춤에 찬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말을 따르지 않거나 반항할 경우 겁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가 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어이', '악'이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서를 끝까지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위와 같은 녹음에 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8 1879] 피고인 A은 2018.6.6.21:38 경동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열쇠점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가게 출입문에 소변을 누고, 출입문 유리에 케이크를 바름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6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1. 참고자료제출, 피해차량(말리부) 견적서 3부, 진료소견서 및 외래 진료비 계산서 등, 피의자와의 문자송수신 내용, 녹취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 1. 피의자 A 제출 음성파일(CD) 1. 수사보고 수리견적서 첨부), 견적서(포터2) [2018고단87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정지화면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상해의 점),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쇠파이프 회칼, 철삽, 우산, 드라이버, 니퍼 등 위험한물건을 휴대하여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점, 피고인 A은 파출소에서 조사받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또 다시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 M와, 피고인 B은 피해자 G와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