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 피해 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성격 및 피고인들의 지위와 업무 1. 피해 회사의 설립 목적 및 이 사건 기술의 성격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는 대형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TV 패널을 위한 WOLED(White OLED) 방식의 증착 장비를 개발, 제조하는 법인으로, 지식경제부의 2009년 원천기술사업 국산화 과제인 "F" 사업을 수행하여 2012. 11. 우수성과과제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2011. 10. 산업기술로 평가받고 2016. 6.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주식회사 G와 8세대 OLED 장비를 공동 개발하여 연간 1,000억 원 상당 패널을 납품하고 주식회사 H, 미국 I사 등에 장비를 공급하고, 국내외에서 TV 부분 소비자 최고점을 획득한 대형 OLED 패널 생산 최고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다. 2.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가.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 피고인 A는 2014. 1. 2.경 D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4. 1. 2. 금속가공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3.경부터 피해 회사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OLED용 디스플레이 증발원(이하 'OLED 증발원'이라 함) 부품설계도면을 제공받아 부품을 제조, 납품하였고, 2016. 4. 5. 증발원, 진공부품 개발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2014. 10. 7. 자회사로 설립한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함)를 합병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08. 4. 22.부터 2010. 11. 30.까지 피해 회사에서 OLED 증발원 설계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 1.부터 2017. 1. 31.까지 D에서 OLED 관련 부품의 제작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3. 29.부터 2014. 8. 27.까지 피해 회사에서 시스템개발팀 차장으로 재직하며 디스플레이(OLED, 터치패널 등) 증착설비, 태양광 증착설비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2014. 10. 7.부터 2015. 11. 30.까지 J에서 연구소장으로 OLED 증발원의 성능시험 업무를 담당하고, 2015. 12. 1.부터 2016. 5. 15.까지 D(J 흡수합병)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5. 16.부터 2016. 8. 31.까지 주식회사 K에서 OLED 증발원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2011. 3. 31. 피해 회사와 OLED 증착 관련 설계도면 등에 대한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및 유지의무", "비밀정보의 반환 및 폐기의무" 조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비밀유지계약서와 윤리강령실천서약서를 작성하며, 피해 회사로부터 OLED 증착 관련 부품설계도면을 제공받아 제조, 납품하였으므로,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가. 산업기술 부정 사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1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OLED 선형증발원 설계도면을 제작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산업 기술인 "20140318_ YSO_MU_Y 2분할 LNS heater part.dwg" 파일을 사용하여 OLED 선형증발원 설계도면인 "20151118_N LNS 2set part.dwg" 파일을 작성하고 OLED 선형증발원 2대를 제작하여 그중 1대를 N 주식회사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나. 기술정보 삭제요구 기피 피고인 A는 2016. 6. 21. 피고인 B로부터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방문하여 OLED 증발원 관련 설계도면 등 기술정보 파일의 폐기를 요청하였다는 전화 연락을 받자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인 'OLED 금속 박막 증발원 기술'과 '대면적 OLED 박막 유기, 금속증발원 기술'이 적용된 "20120820_OJ_Ag heater. dwg" 등 범죄일람표 2-1, 2-2, 2-3, 2-4, 2-5 기재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비밀정보 폐기확인서를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OLED 디스플레이 증발원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설계도면 파일들을 폐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 회사의 기술정보를 폐기하였다는 허위내용의 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피해 회사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0. 1. "퇴사 등으로 회사의 업무수행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비밀이 포함된 유형의 수령물을 회사에 반납하며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복사본 기타 유/무형의 모든 정보를 폐기하며 회사의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고, 2010. 12. 11. 퇴사 당시 "을은 퇴사시 회사의 비밀정보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을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던 회사의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자료 기타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비밀정보 관련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 또는 보관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 복제하거나 임의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점에 삭제,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1.경 파주시 P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자산인 "E2 cell test in E 0325.ppt"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40개 파일을 개인 USB에 복제, 저장하여 무단 반출한 후 이를 삭제,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관, 사용함으로써 위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 자료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산업기술 공개 피고인은 2015. 3.경 안산시 단원구 Q, R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C의 부탁을 받고 C에게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인 "Z-150cc Ti crucible set.dwg" 등 범죄일람표 3 기재 18개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제공하여 위타일을 복제, 취득하게 함으로써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2의 가.항 기재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고, 보안교육을 받았으며, 2014. 8. 27. 퇴사 직전에 "근무 중 취득한 회사의 비밀정보를 모두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어떠한 형태의 사본 정보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며, 퇴직 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 복제하거나 임의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점에 삭제,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산업기술 보유자인 피해 회사의 임직원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인 'M2-Beta Layout(등각도).pdf 등 범죄일람표 5 기재 26개 파일을 자신의 USB에 복제, 저장하여 무단 반출한 후 개인 노트북, 구글 클라우드, S에 복제, 저장하여 보관,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에게 위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산업기술의 부정 취득 피고인은 2015. 3.경 안산시 단원구 Q, R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B에게 D가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피해 회사 산업기술인 "Z_150cc Ti crucible set.dwg" 등 범죄일람표 3 기재 18개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제공받아 이를 복제, 취득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부정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6. 21. 피고인의 대표이사 및 사용인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대질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대질 부분 1. U, V, 피고인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직서(C), 각 비밀유지서약서(C, B), 각 비밀유지계약서[C, (주)E, X], 비밀유지계약서(협력업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C 이메일, 견적서, 각 회사소개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J, ㈜D], 각 내사보고(기록 109면 이하, 143면 이하),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산업기술 확인서, 비밀정보 폐기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C 제출 파일 출력물, 산업기술확인서 및 기술설명서, 외주구매계약서, ㈜D 선형 증발원 설계도면, 각 수사보고(기록 760면 이하, 1114면 이하, 1435면 이하), (주)E OLED 원형 증발원 설계도면, (주)D OLED 원형 증발원 설계도면, (주)D OLED 선형 증발원 설계도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평가결과 보고, 산업기술확인 신청서, 산업기술확인신청 처리결과 통보, 비밀표시 등 화면 캡처, 자료폐기요청공문, 비밀정보폐기확인서, 산업기술신청 기술, 제품 설명서,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공문, 첨단기술 및 제품 검토의견서, 첨단기술·제품확인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구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6호의2,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구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구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6호의2,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구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피고인 D: 각 구법 제38조,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각 구법 제38조,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6호의2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판시 제1죄에 관하여, D의 직원에 불과하여 그 대표인 피고인 A의 '삭제를 하지 말라'는 지시에 반하여 피해 회사의 요청에 따라 파일을 삭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범행은 피해 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실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제적 관점에서 피해 회사의 손해가 미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 C, D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와 주식회사 D는 피해자를 위하여 각 1,500만 원씩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