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01

범죄사실 [2012고합701]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과 J, K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펀톡'으로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다음 K가 위 남성을 유인하여 함께 모텔에 투숙하고 피고인들과 J은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K가 투숙한 호실에 들어가 위 남성으로부터 합의금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 K는 2012. 10. 29. 05:35경 '펀톡'을 통하여 피해자 I(29세)를 의정부시 L 소재 'M모텔'로 유인하고, K는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302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샤워하는 사이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위 호실을 알려주고, 이에 피고인들과 J은 같은 날 06:00경 위 모텔에 들어가 마침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위 302호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를 2층 계단에서 막아선 다음,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1층까지 끌고 내려오고 피고인 A은 "미성년자인 내 친동생과 성관계를 했으니 합의금을 내놔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채 약 10분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차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 SM5 승용차 열쇠 1개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손지갑 1개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J, K는 피해자를 위 SM5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가.항과 같이 빼앗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0. 29. 06:20경 위 'M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위 SM5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양옆에 앉아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J, K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일대를 배회하면서 피고인 A은 "산에 파묻어버린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나는 사채업자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나는 새끼야 N파 조직원이야. 까불면 죽어"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06:50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동하여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들과 J, K는 2012. 10. 29. 06:34경 위 SM5 승용차를 타고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하나은행 의정부지점 현금자동인출코너로 이동하였고, J은 위 SM5 승용차에서 내려 위 가.항과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I로부터 알아낸 예금 인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유의 수표 7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과 J, K는 2012. 10. 29. 06:45경 위 SM5 승용차를 타고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하나은행 의정부역지점 현금자동인출코너로 이동하였고, J은 위 SM5 승용차에서 내려 위 가.항과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I로부터 알아낸 예금 인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유의 현금 480만 원을 절취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과 J, K는 2012. 10. 26. 23:00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O'을 통하여 가출 청소년인 P(여, 13세)을 알게 되자, P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하여 여관 등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P으로 하여금 성매매하게 한 다음 P이 받은 성매매 대금을 공동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 K는 2012. 10. 28. 01:00경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다음 P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투스카니 승용차에 태워 성매수 남성과의 약속장소인 서울 강북구 Q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앞길까지 태워다 주고 P이 성매매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위 여관 앞에서 대기하였다가 여관 밖으로 나온 P을 위 승용차에 태워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P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피고인들과 J, K는 2012. 10. 28. 04:00경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다음 P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투스카니 승용차에 태워 성매수 남성과의 약속장소인 서울 강북구 Q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앞길까지 태워다 주고 P이 성매매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위 여관 앞에서 대기하였다가 여관 밖으로 나온 P을 위 승용차에 태워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P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의정부시 L 소재 'M모텔'의 종업원으로서 2012. 10. 29. 05:45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성인 남성인 I로부터 숙박비 4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K(여,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I와 K를 위 모텔 302호실에 투숙하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2012고합826] 1.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R와 함께 2012. 9. 26. 02: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번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R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T과 U은 2012. 9. 26, 02:3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씨티카드를 절취한 후 위 카드를 R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과 R는 위 카드가 절취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불러서 이를 같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R와 함께 2012. 9. 26. 02:5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당고개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위 카드가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택시요금 3,840원을 결제하면서 매출전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R와 함께 2012. 9. 26. 03:0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위 카드가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택시요금 2,880원을 결제하면서 매출전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R를 만나 자신의 투스카니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에 기름이 부족하자 R로부터 위 1.의 나.항 기재 카드를 건네받아 주유대금을 결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9. 26. 03:43경 서울 도봉구 V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한 후 위 카드가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주유대금 40,000원을 결제하면서 매출전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R와 함께 위 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R는 2012. 9. 26. 04:21경 서울 성북구 X건물 1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Y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21,000원의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고, 2012. 9. 26. 04:38경 서울 강북구 Z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A'에 들어가 시가 81,000원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합83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 15:19경 서울 중랑구 AB 앞 도로에서 피해자 AC(여, 16세)이 피고인에게 "씨팔"이라고 욕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및 J, K의 각 진술기재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하나은행 CCTV자료 확인 건)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내역) 및 이에 첨부된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1. 수사보고(계좌 인출 자료 첨부) 1. 추송서(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공문),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2012고합8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A의 각 진술기재 1. T, R,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피해자 시티카드 사용 내역 사본 1. 발생현장 CCTV 동영상 촬영한 사진 [2012고합8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판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경합범죄 1, 2 -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경합범죄 3 내지 5 -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7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피고인 B (가) 기본범죄 - 판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경합범죄 1 - 판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경합범죄 2, 3 -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경합범죄 4 내지 8 -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경합범죄 9 -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7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피고인 C (가) 기본범죄 - 판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경합범죄 1, 2 -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7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행태가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자 아동·청소년인 P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나머지 범행의 죄책도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별 범행가담 정도, 처벌전력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