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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현재 월 소득이 4,000,000원 가량이고, 채무는 총 32,580,000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매월 1,310,000원씩 상환하고 있다.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으니 추가로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제3자에 대한 개인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등에 대한 32,580,000원의 채무 이외에도 지인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1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2,000,000원 내지 3,000,000원 정도인 피고인의 소득으로는 사업장의 월 차임 및 기존 채무의 원리금조차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을 기존 채무에 대한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신용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신규 대출금 명목의 1,821,973원을 교부받고, 기존 대출금 1,178,027원에 대한변제기를 2019. 10. 25.에서 2021. 11. 26.으로 연장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고인의 확인서 1. 부채증명원 1. 각 입출거래내역 1. 대출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추가 대출이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12. 26.경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출받을 당시 ‘제3자에 대한 개인 채무가 전혀 없다’란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총 116,688,000원의 개인 채무를 포함하여 전체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2019. 8. 19. 파산 및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하단747, 2019하면 747)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피해자를 편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11: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동전노래연습장 1층 입구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어느 학교 다니냐, 개학이 언제냐”라고 말하며 접근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치자 계속하여 피해자 옆으로 접근하여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추행하는 영상캡쳐사진 및 CD, 피혐의자 범행장소 및 이동경로에 대한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2017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대낮에 대로변에서 갑작스런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58

범 죄 사 실 2019고단558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8. 충주시 C아파트 D호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기 방을 꾸밀 문구가 필요한데, 대신 사다주면 다음에 만나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4,600원 상당의 문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668,9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직업이 없다 보니 직업이 있는 사람으로 보증을 세워야 한다.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 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22.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후 G, H, I, J 등 4개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연체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채무자를 E으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K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5. 충주시 L에 있는, ‘M’ 문구점에서 K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출력한 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E’,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란에 ‘N’, 대출한도액란에 ‘7,5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6년 9월 5일’, 만료일자란에 ‘2021년 9월 5일’, 대출이율란에 ‘27.9%’, 연체이율란에 ‘27.9%’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35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충주시 P 소재 ‘Q’ 유흥주점 안에서 피해자 O에게 “우리 엄마가 총무를 맡고 있는 친목계가 있는데, 그 친목계의 계주가 계원들의 돈을 갖고 잠적하여 이를 메워야 하는 급전이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기존 채무만 1,500만 원 이상 있었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친목계 관련 용도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200만 원을, 2018. 12. 10.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35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기존 채무만 1,500만 원 이상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주식회사 H), 연대보증계약서(주식회사 J), 대출연대보증거래계약서(I), 대출거래계약본(K), 계좌거래내역 1.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사진(인터넷뱅킹), 계좌거래명세표, 입출금 내역 2020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 내역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R 계좌거래내역서 확인),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U, V 인적사항 확인 및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 확인 및 자료 첨부), 개인신용정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합계액은 많지 않으나, 단순히 변제자력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수반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등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경기 의정부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태국인 종업원에게 줄 월급이 모자란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10% 이자를 보태어 2019. 4.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개인적 채무도 있었으며, 가게운영도 어려워 월세도 내지 못해 밀려 있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 19:57경 E 명의의 F은행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인제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인제군 E 토지 2,669㎡을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7,000만원을 주면 660㎡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2015. 11. 23. 채권자를 F조합,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2016. 7. 14. 채권자 기획재정부의 압류등기, 2017. 7. 11. 27,744,63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자 G의 가압류등기, 2018. 6. 19. 96,400,03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홍천세무서의 압류등기 등 매매대금 7,0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권리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원, 같은 해 5. 29.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300만원, 같은 해 10. 1. 2차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2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4. 23:4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 여,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43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회 흔들고,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피해자를 뒤따라 그곳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캡쳐사진(12-14쪽)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한 CCTV 증거)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만 해도 길에서 보이는 여성들을 뒤쫒아가 실제로 강제추행을 하거나 주거침입까지 시도했다. 피고인이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다. 그러나 같은 날 추행적인 행위를 할 의사를 갖고 연이어 범행을 한 점, 늦은 밤 으슥한 길거리 등에서 피해자들을 쫓아간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게 한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9:04경부터 같은 날 09: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건물 103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loli’라는 단어를 검색한 후, 여성 아동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E”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아동음란물유포행위 분석결과보고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 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내용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6:2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여, 34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9경 인천 연수구 D 오피스텔 건물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건물 3층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좋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건물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 등/피해자 진술청취) 1. CCTV 영상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서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곳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우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은 상가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 중 3, 4층은 오로지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들어간 행위는 이 사건 건물 3층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가라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인 이 사건 건물 3층에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들어가는 행위는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말을 걸어보기 위해서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피해자에게 말을 걸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피고인은 약 10분간 약 500m에 이르는 거리를 뒤따라갔다)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미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뒤따라갔을 뿐 피해자에게 전혀 말을 걸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전화번호 등을 묻는 대신 다른 사람의 명함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을 걸었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끼고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헬스장으로 피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가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너 좋아'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큰소리로 가라고 하자 그제서야 뒷걸음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3년) 나.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 내에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에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C(여, 78세)는 같은 읍에 있는 아파트 노인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6:2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내에 있는 국기게양대까지 피해자와 걸어오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사진(화면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강하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 자신보다 28세가량 나이가 많고 고령이어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자기 아들보다 어린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0:1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볼링장 인근 천변도로(이하 '이 사건 천변도로'로 한다)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WW125 이륜차량 (이하 '이 사건 이륜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순번 16번, 21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부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중 접수일자, 접수시간, 사건 개요 부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9. 6. 07:0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에서 지인인 H과 헤어진 후 이 사건 천변도로까지 이 사건 이륜차량을 끌고 가서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증인 G(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다)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해 보니 이 사건 이륜차량이 인도에 올라가 있었고, 차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갈려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이하 '제1 법정 진술'이라 한다), 이와 함께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도 하였다(이하 '제2 법정 진술'이라 한다). 3.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차량을 끌고 이동하였다면 이 사건 이륜차량이 전도되었다 하더라도 차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갈려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제2 법정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설령 제2 법정 진술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제1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판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C에서 H과 헤어진 후 이 사건 이륜차량을 끌고 가다가 피곤해서 인도에 앉아 졸았고, 그 이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이 사건 이륜차량을 끌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차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에 앉아 잠을 잤다는 것인데, 그 사이에 112 신고가 접수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C 인근의 적당한 장소에 이 사건 이륜차량을 정차해 두고 휴식을 취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이 사건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천변도로로 이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가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일명 'F'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채팅앱인 '딩톡'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G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 받은 다음 출력하여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20~100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2800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고 위 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기관인 G은행 직원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직원을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7. 1. 18:27경 김해시 J 소재 K 회사 정문 앞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G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제공받고 위 'F'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1,960만 원을 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8. 12.경까지 피해자 5명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억 8,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13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고 위 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기관인 O은행 직원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8. 6. 17:12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역 장애인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O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제공받고 위 'F'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O은행 직원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1,280만 원을 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800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결과서, 완납증명서,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2020고단3213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결과 회신, 납입증명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해액 합계가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6:00경 전기 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시장 버스정류소 앞길을 D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보행하는 피해자 B(여, 74세)을 위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 요골의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전기 자전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전치8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거제시 C 소재 법무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통닭집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다. 지인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를 제공해주면 2016. 3.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 2,000만 원과 차용금 3,0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실제 빌린 돈은 3,000만 원에 불과했고, 위 차용금의 대부분을 통닭집 운영비가 아닌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7,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어 수입보다 변제할 원리금 등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E에게 약속한 시기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3. 피해자 소유인 거제시 F건물 G호를 H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후(채권최고액 6,500만 원), 피해자를 통해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2,870만 원을 교부받고, 기존 채무 2,0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등 재물 및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통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3. 12. 4.부터 2015. 4. 15.까지 I 소유의 거제시 J, K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만 원 내지 30만 원에 임차하여 L(이하 '이 사건 통닭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래 이 사건 통닭집은 운영 상황이 좋았으나, 경기가 나빠져 운영 상황이 안 좋게 되자 향후 이 사건 통닭집 운영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피해자를 통해 돈을 차용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H을 자주 만났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대신하여 직접 H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차용증까지 작성하였다. 당시 I은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E으로부터 받았고, 피고인은 E에게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 5,000만 원에는 기존의 채무인 2,000만 원(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 명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I과 함께 2014. 12. 29. 피해자에게 채무자를 피고인, 보증인을 I, 차용액을 5,000만 원, 변제기를 2015. 3. 31.로 정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피해자를 통해 돈을 차용한 후 2018년까지 이자를 상환하여 왔으며, 2015년 무렵에는 I을 통하여 위 차용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3: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난간에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경찰관 경사 E과 함께 자살우려 방지를 위해 춘천시 F에 있는 D 파출소로 온 뒤, 위 경사 E으로부터 발견 당시 피고인 옆에 G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0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약 35분간에 걸쳐 3차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7쪽),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소재 C까지 간 후 그곳에서 음주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사후 측정에 의한 음주운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적법·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 후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