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고단795

범죄사실 2009고단795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J, C과 함께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직원인 L의 아버지 D이 M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하는데 총경으로 승진시켜주기 위해 위 J의 인맥을 동원하여 청와대 경호실 N에게 승진을 부탁할 것처럼 말을 한 후, 위 D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서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J, C과 공모하여 2008. 1. 15.경 광주시 상무지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호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총경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교제비 명목으로 위 L로부터 같은 달 22. 위 B의 제일은행통장으로 3,000만 원, 같은 해 2. 1. 같은 위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 18. 광양시에 있는 외환은행 광양지점에서 K 신주 50,000주의 증자주금으로 O 발행의 자기앞수표 5억 원을 위 외환은행 광양지점에 예 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5억 원을 바로 인출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 19. 광양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증자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곳에 근무하는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 증명서를 첨부한 K의 자본금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K의 자본금을 1억 원에서 5억 원을 증 자한 6억 원으로 기재하게 하여 상업등기부와 유사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 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 21. 광양시에 있는 외환은행 광양지점에서 K 신주 40,000주의 증자주금으로 위 가.항과 같이 인출한 대금 중 4억 원을 위 외환은행 광양지점에 예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4억 원을 바로 인출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 22. 광양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다.항과 같이 증자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곳에 근무하는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다.항과 같이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 증명서를 첨부한 K의 자본금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K의 자본금을 6억 원에서 4억 원을 증 자한 10억 원으로 기재하게 하여 상업등기부와 유사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 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3392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 D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M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4. 30.자로 퇴직한 전직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M경찰서에서 경무과장(경정)으로 근무하던 중 2008. 3.경에 예정된 총경 승진인사를 앞두고, K를 다니고 있던 아들 L를 통하여 알게 된 O 대표 A에게 부탁하면 총경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A에게 총경 승진을 부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커피숍에서 A의 소개로 건설업자인 C과 전 P대 교수라는 J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A, C, J와 "J의 제자가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에 근무하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고위직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피고인을 총경으로 승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례금은 5,000만 원으로 하되, 우선 착수금으로 3,000만원은 수일 내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승진 후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서로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2.경 불상의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아들인 L로 하여금 L 명의의 계좌에서 A가 지정한 A의 내연녀인 B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하였고, A는 2008. 1. 23. B로 하여금 C 명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에도 A의 요청에 따라 같은 명목으로 위 L 명의의 계좌에서 위 B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J를 통하여 불상의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A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C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08. 1. 23.경 제1항과 같은 경위로 A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P대학교 초빙교수 J에게 피고인 D이 총경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권 수표 20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받은 금품이 뇌물에 공할 목적이라는 정을 알면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79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D, R의 각 진술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부분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1. 현금차용증 1. 입출금거래내역 2012고단3392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B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B, C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추적결과보고) 1. B 계좌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B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 뇌물취득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수수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가장납입죄의 경우 납입을 가장한 주금이 9억 원에 이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D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청탁이 실패하였고, D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청탁이 실패하였고, 현재 경찰관 신분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 A, B는 피고인 B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카합37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2008가합2280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판결 및 2008가합3009 주주총회결의부존 재확인 판결에 의하여 K의 적법한 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이용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T이 불참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K의 경영권을 빼앗기로 서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11. 09:00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V호텔 1층 컨퍼런스룸에서 피고인 B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하여, 적법한 임시의장 자격이 없는 채무자 J가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회사 정관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9. 3. 11.자 이사회는 그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이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하게 이사회가 개최된 것처럼 피고인 B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T을 해임 대표이사로 하는 B, A, W, J, X, Y, Z 등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 의사록에 각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1:08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에서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무효인 이사회의사록과 2008. 7. 3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K 법인등기부등본에 A, W, J, X, Y, Z을 이사로, AA가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T은 이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B를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각 등재하여 상업등기부와 유사한 공전자기록등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K의 대표이사가 B로 변경된 것을 기화로 2009. 3. 12. 광양시에 있는 외환은행 동광양지점에서 위 K를 위하여 보관 중인 3,7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통장으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변호사 선임료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09. 3. 11.을 기준으로 피고인 B가 K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님을 전제로 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2007. 11. 5.부터 2008. 7. 23.까지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K는 2008. 7. 23.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이사 S의 소집통지로 개최된 이사회임), 당시 이사 7인(피고인 B를 비롯하여 T, S, AB, AC, AD, R) 중 5인(피고인 B 및S, AB, AC, AD) 및 감사 AE이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전체 이사 7명 중 5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하였음을 선언한 다음 자신이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들(T, S, AB, AC, AD, R)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지 못하여 이사회를 정식으로 소집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S가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및 K 직원들에게 연락도 안 되었고 2008. 7. 18.에는 회사 사무실의 문도 잠겨 있어서 정당한 회사 업무집행도 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한 다음 정당한 소집절차를 거쳐 추후에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말하면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이사 4인(S, AB, AC, AD)은 S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다음, S의 진행에 따라 피고인 B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T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K를 상대로 2008. 7. 23.자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위 2008. 7. 23.자 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 B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10. 9. 선고 2008가합2280 판결), 항소심, 상고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K의 2008. 7. 23.자 이사회에서 피고인 B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T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나4000 판결), 2014. 2. 27. 위 판결에 대한 K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2011나4000호 광주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48565 판결).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를 K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2008. 7. 23.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2009. 3. 11.에는 피고인 B가 K의 적법한 대표이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T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B를 대표이사에 선임하는 2009. 3. 11.자 이사회 결의내용은, 이미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B를 다시 대표이사에 선임한 결의에 불과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공전자기록등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므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횡령 부분에 대한 판단 1)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09. 3. 12. K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에서 K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3,7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2009. 3. 17. 위 돈을 포함하여 38,899,500원이 K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송금된 사실, 위 하나은행 통장에서 2009. 3. 17. 피고인 A의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28,483,880원(피고인 A는 위 돈을 급여로 수령하되 돈의 송금처로 변호사 AF 및 법무법인 AG을 지정하였음), 피고인 B의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1,000만 원(피고인 B는 위 1,000만 원을 위 피고인에 대한 급여로 회계처리한 다음, K 직원 AA에게 1,0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음)이 각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9. 3. 12.경 및 같은 달 17.경 K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B이므로, 위 피고인이 K 소유의 금전을 자신 및 회사 임원의 보수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피고인 A, B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2009. 3. 11.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및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