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다 주식회사 D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해 2007. 9. 14. 부도가 나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피고인 A은 아산시 E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신용불량자가 되자 피고인 B과 상의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발행하여 이를 할인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0. 6. 7.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 발행했던 어음의 지급기일이 다가오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0. 8.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채무가 16억 원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기존에 대출을 받으면서 모두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 A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피해자를 통해 할 인한 후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결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6. 30.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0. 12. 31.로 하는 신한은행 약속어음 1장(H)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할인을 해주면 지급기일에 꼭 지급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10. 6. 30.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의 가치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총 채무액을 초과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 점을 고려하여 위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가압류, 압류, 담보로 제공되는 등의 사정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변제기에 제대로 변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 B은 2007. 9. 경 부도가 나 2007. 10.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불량자는 아니었지만 자신 소유의 부동산들에 가압류, 압류 등이 집행된 상태로서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피고인들의 당시 채무는 16억 원이 상인 상태였고, 피고인 A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피해자를 통해 할인한 후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결제하고 있었으며, 2009. 7.경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남편인 피고인 B의 채무 불이행에서 비롯되었고, 그 가담 정도를 보면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들을 매물로 내놓는 등 소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08. 4. 2.경 500만원, 2008. 4. 26.경 4,670만 원 합계 5,170만 원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들은 2008. 4. 경 아산시 J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A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이 다가오니 돈이 필요하다. 약국이 부도가 나면 그 전에 빌렸던 돈도 갚지 못하게 되니 부도가 나지 않게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08. 10.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채무가 16억 원에 이르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기존에 대출을 받으면서 모두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 A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피해자를 통해 할인한 후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결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08. 10. 31.경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경 500만원, 2008. 4. 26.경 4,670만 원 합계 5,17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직원 K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8. 4. 30.경부터 2008. 12. 1. 경까지 합계 298,175,000원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들은 2008. 4. 30.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지급기일에 꼭 지급되게 할 것이니 할인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가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은 약속어음, 당좌수표들이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당좌수표의 할인금 명목으로 2008. 4. 30.경 3회에 걸쳐 3,300 만 원을 주식회사 D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008. 4. 30.경부터 2008. 12. 1.경까지 합계 298,1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09. 2. 2.경부터 2009. 3. 19. 경까지 합계 8,400만 원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들은 2009. 1. 14.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A이 발행한 액면금 5,000만원권 신한은행 당좌수표 2장(L1) M)을 담보로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위 수표의 지급기일인 2009. 6. 30.에 꼭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약국의 임대보증금과 자산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가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가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어려운 상태였고, F약국의 임대보증금과 자산으로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2. 2.경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09. 2. 2.경부터 2009. 3. 19. 경까지 합계 8,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09. 7. 31. 5,000만원, 2009.9.30. 2,000만원, 2010. 1. 31. 3,000만 원 합계 1억 원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4항) 피고인들은 2009. 7.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이전에 발행했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들의 지급기일이 다가오니 돈이 필요하다. 약국이 부도가 나면 그 전에 빌려줬던 돈들도 갚지 못한다. 2010. 1. 31.까지 꼭 갚고 돈을 빌려주면 아산시 N, O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선순위로 있는 근저당권들을 말소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가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산시 N, O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1. 5,000만원, 2009.9.30.2,000만원, 2010. 1. 31.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1) 이는 당좌수표가 아니라 당좌어음이다. 편취하였다. 마. 2010. 8, 4, 2,000 만원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6항 일부) 피고인들은 2010. 6. 30.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1. 1. 31.로 하는 신한은행 약속어음 1장(H)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할인을 해주면 지급기일에 꼭 지급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10. 8. 4.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08. 4. 2.경 500만 2008. 26.경 4,670만 원 합계 5,17원 사기의 점, 2008. 4. 30.경부터 2008. 12. 1.경까지 합계 298,175,000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G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1994년부터 의약품도매 및 약국체인업체인 주식회사 D 운영해 왔는데 2007년경부터 조제전문의약품의 공급을 추진하면서 현금이 부족하여, 2007. 3.경부터 피해자 G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어음, 수표를 할인받거나 그 결제를 위한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였고, 2007. 9. 30.경 부도가 나자 2007. 12.경부터는 피고인 A 명의로 어음, 수표를 발행해왔다. 피고인들은 2007. 3. 경부터 피해자 G과 거래를 시작한 이래 2009. 7.경 무렵까지는 만기가 되면 어음, 수표의 상당부분을 결제하기도 하고 어음, 수표를 재교부하는 방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9. 7.경 무렵부터는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08년경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천안시 동남구 P 토지 등 부동산들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당시 피고인들의 채무를 상회하고 있었고, 부동산들 위치가 좋은 편이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채무액은 약 16억 원인 반면(기록에 의하면 위 채무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한 채무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매절차에서 감정된 피고인들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평가액은 2009, 9.경부터 2011. 4. 경까지 기준으로 약 28억 원이다. 피고인들은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들이 2008년 내로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08. 9. 경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에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매매가 무산되었고, 2010년경에 이르러서는 위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결국 피고인들 발행의 어음, 수표는 2010. 8. 30. 지급거절되어 부도가 발생하였고, 실제 시가나 감정평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피고인들의 부동산들이 매각되면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2009. 2. 2.경부터 2009. 3. 19. 경까지 합계 8,4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들이 일부 있기는 하나,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채무를 상회하는 부동산들을 소유하면서 매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2007. 3. 경부터 피해자 G과 거래를 시작한 이래 2009. 7.경 무렵까지는 만기가 되면 어음, 수표의 상당부분을 결제하기도 하고 어음, 수표를 재교부하는 방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도 한 점, 피해자 G은 자신이 대여한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9. 1.경 피고인들에게 1를 소개해주었고, I의 입회 아래 피고인들과 대여조건 등을 협의하기도 하였으며, I가 피고인들에 대한 대여를 위하여 실제로 이 부분 금원을 출연한 점, I는 피고인들이 변제기에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인 A과 2009. 7. 20.자 약정서, 2010. 7. 5. 자 인증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채무변제의 담보를 확보하는가 하면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약국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고, 결국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09. 7. 31. 5,000만원, 2009.9.30.2,000만원, 2010. 1. 31. 3,000만 원 합계 1억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들이 일부 있기는 하나, 피해자 G은 자신이 대여한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9. 1.경 피고인들에게 I를 소개해주었고, I의 입회 아래 피고인들과 대여조건 등을 협의하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 이후 I가 피고인들에 대한 대여를 위하여 실제로 금원을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피고인들이 변제기에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인 A과 2009. 7. 20.자 약정서, 2010. 7. 5. 자 인증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채무변제의 담보를 확보하는가 하면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약국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고, 결국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한 점, 피고인들은 I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고, 실제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2010. 8. 4. 2,000 만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8. 4. 피해자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아가 위 2,000만 원이 위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할인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G은 월 3푼의 이자를 공제하고 할인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1억 5,000만 원에 대한 해당기간의 선이자는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어서 선이자를 공제한 할인금은 위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3,000만 원이라기보다는 위 금원을 제외한 1억 1,000만 원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점, 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시기는 어음의 할인 시기인 2010. 6. 30. 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2,000만 원이 위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할인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다만 2010, 8. 4. 2,000만 원 사기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