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79

범죄사실 1. 2017고정1679(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4.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9층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G이 소방점검 등을 이유로 위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을 실시하자, 사무실 천장으로 지나가는 비상 유도등에 연결된 전기선을 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연결하여 피해금액 미상의 전기를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2. 2017고정2412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9층 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H 주식회사는 위 'E'을 건설한 시공사로 위 'E'의 시행사인 I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J주식회사는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E'의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2010. 8. 5.경 'E'의 공동점유약정을 체결하였고, 용역업자들에게 점유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등 'E'을 점유하고 있었다. 위 'E'의 시공사 H 주식회사의 이전 대표이사인 K1 구속되고, 본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A 소유의 'E' 9층 F호는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과 피해자 J 주식회사와 위 E의 정상화에 대한 이견이 생기자, 피해자 회사 측 직원을 위 9층 F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12. 경위 'E' 9층 F호에서,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자동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그 비밀번호는 피해자 회사 측에 알리지 않아,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위 건물의 점유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취거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2017고정 2976(피고인 B,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고소인으로부터 주식회사 L의 주식을 피고인 B가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가 이 회사의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6. 3. 28.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양도인: 고소인 M', '주식양수인 :피고인 B'로 하여 주식회사 L의 장외주식 500주를 고소인이 피고인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문서에 고소인이 피고인 C에게 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임 및 선임과 관련하여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교부한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그 권한범위를 넘어선 문서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와 관련한 사문서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2016. 8. 16. 09:3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 소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6년 8월 11일 ㈜L의 주주들이 주주전원 서면결의에 의한 결의서가 등기과에 제출되었는데, 그 등기신청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마치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6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녹음 1. 전기사용변경계약서 1. 2016. 9. 27.자 녹취서 2017고정241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유치권부 채권양수도계약서 1. 공동점유 약정서 1. E 9층 호실 사진 2017고정 2976 1. 증인 M,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금전공탁통지서 1. 폴리그래프(Polygraph)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만으로 전기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E 관리단의 전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절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2) R(N)의 승낙이 있었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절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비상 유도등으로 공급되어야 할 전기 중 일부가 9층 F호로 가게 되었으므로 그 부분 전기를 피고인 A의 지배 하에 옮겨놓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비상 유도등에 전기 공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고 피해자가 여전히 전기 공급 및 차단 권능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피해자가 새로운 전기를 공급받은 것에 기인할일 뿐, 피고인 A이 9층 F호로 끌어다 쓴 전기를 피해자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N이 피고인 A에게 비상 유도등에 연결되는 전기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N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전기 사용을 승낙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 시행사인 주식회사(이하 'I')가 부도나면서 전기공급이 중단되자 피해자는 유치권 행사를 위해 2015. 2. 16. 계약전력을 950kw(이는 건물 전체가 쓸 수 있는 용량인 55,000kw 에 한참 못 미치는 용량이다)로 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에는 I은 미수가 완납될 때까지 전기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N은 피해자가 체결한 위 전기사용계약과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계약에서 전기사용을 제한한 I의 대표자였다. 따라서 N이 전기사용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녹취록에서 알 수 있는 대화의 맥락, N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N이 피고인들에게 전기 사용을 허락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 분쟁으로 단전이 되기에 이르고 분쟁이 단시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로 급한 전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정당행위, 긴급피난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유치권 행사를 위해 한전과 한정된 공간을 쓸 수 있는 전기사용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처음에는 같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하청업체들이 9층 F호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9층 F호에 전기가 들어왔던 시기에도 피고인 A에게 9층 F호의 전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관리비 부과청구서는 공용관리비를 각 세대 분담비율에 따라 낼 것을 청구하는 내용(전용 부분의 전기사용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으로, 피고인에게 전기 사용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애초에 사용 권한이 없었던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 하여 비상유도등으로 가는 전기선을 무단으로 연결하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 측과 협의하는 등 전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보인다. 2. 권리행사방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H')와 피고인 A 사이의 유치권부채권 양도계약에 따르면 일방이 점유하더라도 공동점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치권자인 피해자 H의 점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H는 K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은 후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사용하는 9층 F호를 불법적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비하고자 방어적 수단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점유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H,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2016. 7. 11.자 합의서에 의하면 '유치권 채권의 유지, 존속, 지급을 위하여 H, A, I이 본인 및 서로를 위하여 공동 점유하기로 약속한다. 쌍방은 어느 일방이 점유하더라도 서로의 위임에 의하여 공동점유함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H, A, I 중 어느 한쪽이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는 다른 당사자들과 공동점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공동점유를 주장할 때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계약당사자들의 점유를 배제하였을 때 그 점유를 배제당한 자에게 '너의 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공동점유약정을 한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반한다. 2) 정당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들은 피해자 H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정상화추진위원회를 9층 F호에서 내쫓고 사무실을 폐쇄하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의 출입을 막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해자 H가 공동으로 점유할 권한이 있는 이상 피해자 H 측의 출입이 침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공동점유자 일방이 타방을 내쫓는 범죄를 막기 위해 먼저 그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 점유를 지키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3.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M은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명의 사용에 대한 사전의 포괄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M은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주주 명의 변경도 요청하였고, 각각의 용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한 통씩 발급해주었으므로 주주 변경에 관하여도 승낙이 있었다. 2) 설령 실제로는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에 관한 M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P을 통하여 M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와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받은 피고인들로서는 M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위조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M의 승낙이 없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는 M의 모친인 Q 의 동의 하에 주식양도계약서 양도인란의 M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Q은 이 법정에서 주식양도계약서를 피고인 C, B에게 전달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한 폴리그 래프 검사에서도 동일한 답변에 대하여 진실 반응이 나왔다. M 또한 이 법정에서 '주식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주의 개념이나 연대보증의 개념, 주주와 대표이사의 차이, 자신이 주주 지위에 있음으로 해서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 명의를 M 에서 피고인 B로 변경할 당시 주식 양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개연성을 추단케 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 M의 대표이사 사임서가 작성된 날은 2016. 2 29. 인데,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일은 2016. 3. 28. 로서 약 한 달 가량 차이가 난다. 더구나 주식양도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도 약 5개월 후인 2016. 8. 17. 이다. 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면 M은 대표이사 뿐 아니라 주주 지위에서도 벗어나고 싶어 했고, 피고인 B는 'Q이 대표이사 변경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한꺼번에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주식 양도가 대표이사 변경과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것은 의문이다. M에서 피고인 B로의 주주 변경은 2016. 3. 31.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배당이 이루어지는 12월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명의개서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는 당시 사실상 부도 상태의 회사로서 배당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 주식매매대금 500만 원은 2016. 8. 17.에서야 법원에 변제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2016. 8. 17.은 피고인들이 등기소에 피고인 B의 대표이사 해임등기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다음날이고,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들은, L의 주식은 원래 K1 S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장차 K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한 것인데 K이 M이 갖고 있던 10% 주식 명의자를 피고인 B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피고인들 스스로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면 M에서 피고인 B로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주식 명의수탁자의 변경에 불과하고, 주식양도대금은 K이 S(T)에 지급하여야 하며 일부는 이미 지급된 상태였다. 피고인 B가 M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2016. 8. 17. 공탁된 주식양도대금은 정상적인 주식 양도를 주장하기 위하여 사후에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 주식 양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경찰에서 'M 주식 양도에 관하여 K 로부터 지시받거나 협의한 적이 없으며 다만 U이 대표이사를 하니 주식 10%도 가져가라고 하여 양도받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다. 대표이사 사임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외에 그 무렵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한통 더 있다는 것은 대표이사 사임 외의 용도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이기는 하다 (대표이사 사임서에 첨부된 2016. 2. 15.자 인감증명서, 주식양도계약서에 첨부된 2016. 2. 29.자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경위를 M, O, Q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2주 정도 차이난다는 것은 대표이사와 주주 명의 변경을 함께 추진하였다는 피고인들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정황에도 해당하며, 동시에 전달받은 것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 M은 이 법정에서 '인감증명서를 딱 두 통만 떼어드린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도 필요한 적이 있어서 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전의 포괄적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주주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해서 주주의 지위에서 작성되는 모든 문서에 그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주식의 양도는 주식 명의신탁관계 자체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그에 관련된 문서에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명의신탁 당시 당연히 예정된 범위 내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