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G은 제조업과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H의 대표이사로서 고객 투자금 유치 및 관리, 집행 등 위 회사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한편 (주)H는 2016. 1. 초경부터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투자자 및 투자유치자들 모두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수당 등을 배분한다는 사업구상을 내세워 이른 바 '보험마케팅' 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보험마케팅 사업이 가능하도록 피고인 G에게 (주)H를 소개하는 등 그가 위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고, 위 회사 부사장으로서 일반 회사사무와 소위 '일변' 투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B는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른 자로서 1와 함께 피고인 G에게 위 보험마케팅 투자사업을 제안하고, 위 회사 총괄이사(센터장)로 재직하면서 투자자 등에대한 보상플랜을 수립하고, 2016. 1.경부터 서울 강남구 J에 별도의 개인 투자 사무실을 임차하여 투자설명 및 유치, 투자수익금 및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G과 피고인들은 위 보험마케팅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가. 소위 "월" 투자방식 G과 피고인들은 2016. 1, 22.경 서울 강남구 K건물, 4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L에게 "H는 보험을 잘 알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 국내 보험회사에 월보험료 100만 원, 불입기간 20년 조건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대리점 수수료, 보험설계사 수당 등으로 월보험료의 1,000%에 상당하는 돈이 지급된다. 그러니 우리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매월 1일에서 7일 1주차에 투자하면 익월 말일 원금 및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80%, 매월 8일에서 15일 2주차에 투자하면 익월 말일 원금과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70%, 매월 16일에서 23일 3주차에 투자하면 익월 말일 원금과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60%, 매월 24일에서 말일 사이 4주차에 투자하면 익월 말일 원금 및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50%를 각각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 또한 투자를 유치할 경우 추천수당 10%, 직급수당 5% 등의 각종 당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L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6.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피고인 B는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18, 26, 36, 40, 45번은 제외) 모두 132회에 걸쳐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34,890,000원(다만, 피고인 B는 126회에 걸쳐 합계 615,690,000원)을 받았다. 나. 소위 "일" 투자방식 G과 피고인들은 2016. 2. 25.경 위 H 사무실에서 M에게 위와 같이 고수익의 보험마케팅 투자사업을 소개한 후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 다음 날부터 30일에 걸쳐 매일 균등하게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 또한 투자를 유치할 경우 추천수당 25% 등 각종 수당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M으로부터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6.경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2,000,000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6. 1. 6.경부터 2016. 3. 2. 경까지 모두 182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합계 826,890,000원(다만, 피고인 B는 모두 176회에 걸쳐 총 합계 807,690,000원) 상당을 받아 업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G과 피고인들은 2016. 1. 22.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거짓으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위와 같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보험마케팅' 투자사업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도 없어 그 결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 지급 등에 충당해야 하는 '돌려막기'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 단기간 내 투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6.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합계 826,890,000원(다만,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18,26,36,40, 45번은 제외하고 모두 176회에 걸쳐 총 합계 807,6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통장거래내역, 투자약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사본 1. 투자금 유치 및 관리 자료, 수사보고(A 신발투자관련 자료 제출)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월변' 부분 공모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G의 부탁에 따라 부사장직의 직책에서 '일'방식의 투자금을 관리하였을 뿐, '월변' 방식의 투자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월' 방식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모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미 G과 B의 '월변' 방식의 투자금 모집이 시작된 이후인 2016. 1. 중순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투자방식(마케팅플랜) 중 '월변' 방식과 '일' 방식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사실, 피고인 A는 '일변' 방식의 투자 및 자금관리에 직접 관여하였고, '월변' 방식의 투자 자모집이나 자금관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G에게 법인인수 후 ㈜H로 명칭 변경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바, 그 목적 자체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법인을 통해서 이 사건 전체 범행의 대부분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 A는 ㈜H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전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 A는 G이 월변을 통해 투자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구두사업에 투자하였던바, 이는 구두사업을 통해 수익이 날 경우 월변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A가 직접 투자금을 관리한 것은 '일변' 방식이었지만, 이는 '월변' 방식과 같은 시기에 구분되어 별도로 있었던 것이었다기보다는 결국 이 사건 회사가 마케팅플랜을 바꿔가며 투자자들로부터 계속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서 투자금 모집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 A가 연속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전체 범행에 공모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월변' 방식의 투자를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또는 투자자들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금을 직접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사유로 반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G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여 피해를 보았을 뿐, G이나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G에게 보험을 통한 마케팅플랜을 소개하고 사무실을 얻어 사업을 시작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던 점, A가 주도하였던 '일변' 방식의 마케팅플랜도 피고인 B가 만들었던 것인 점, 피고인 B는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마케팅플랜을 총괄하여 설명하고 투자자모집을 주도적으로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단순한 투자자 또는 추천(소개)수당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일정 부분을 추천수당, 센터수당 등의 각종 명목으로 직접 G으로부터 수령하여 그 중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5%의 센터비는 직접 취득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도 스스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통한 이익을 직접 받음과 동시에 자금집행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A가 주도하였던 '일변' 방식의 투자금에 대하여도 자금 집행을 A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던 점, 한편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실제로는 보험상품에 투자되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수당과 이익 등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그 스스로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인의 이름을 빌려 G에게 투자한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체 범행에 G, A와 함께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 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7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근거 없는 허황된 마케팅플랜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액의 합계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중 상당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일변' 방식의 투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그 부분 투자금을 받은 점, 피고인 B는 전체 범행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에 따른 상당한 수당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각각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처음부터 함께 계획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일' 부분의 투자 부분만 직접적으로 관리한 점,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수당으로 인한 수익 등의 이익을 누리기는 하였지만 투자금 자체를 수익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중 일부(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경위와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G,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 6.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모두 182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합계 826,890,000원(다만, 피고인 B는 모두 176회에 걸쳐 총 합계 807,690,000원) 상당을 받아 업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016. 1. 6.경부 2016. 3.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합계 826,890,000원 (다만,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18,26, 36, 40, 45번은 제외하고 모두 176회에 걸쳐 총 합계 807,6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G, A와 공모하여 2016. 1. 6.경부터 2016. 3. 2. 경까지 모두 176회에 걸쳐 총 합계 807,690,000원 상당을 받아 업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016. 1. 6.경부터 2016. 3.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18, 26, 36, 40, 45번은 제외) 모두 176회에 걸쳐 총 합계 807,6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18, 26, 36, 40, 45번의 투자자 'F' 명의의 투자금은 B가 스스로 F 명의를 빌려 투자한 돈일 뿐 제3자로부터 원금 이상을 약속하고 수신한 돈이라거나 제3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18, 26, 36, 40, 45번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투자자 F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