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3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초기49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휘열 배상 신청인 B1)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를기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급여와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그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거책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8,000만 원에 2.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하니 앱을 설치하라, 고객님이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을 준비하여 전달하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5:15경 부산 남구 D아파트 E동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5. 26. 12:35경 같은 장소에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32,650,000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받고 있는 대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 18:19경 부산시 영도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6,555,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6,350,000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그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타인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후이를 이용해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의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2. 13:33경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 19: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12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영수증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출력본,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주범에게 전달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어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해당 행위의 불법성과 해악을 명백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이크다. 또한 사기방조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고 그 피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망행위는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담당한 점, 피고인은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주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