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F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구 G 대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 1억 2,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인천 남동구 H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갚겠다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약 7억 원을 빌려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 준공 후에도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도 밀려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해당 대출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했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 인천 남구 G 대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 1억 2,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1. M동 토목공사 내역, 인증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임),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403호 확정일자 기재내역 1부,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403호, 2016고단8197호(병합)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수의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그 수익으로 잔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G 대지 등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7층 슬라브 타설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토목공사업자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잠적하는 바람에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 8. 4. 경 피해자 E F 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G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2011. 9. 15.까지 잔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여러 차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N, G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7층 슬라브 타설공사까지 진행하여 대출받아 피해자에 대한 잔금 1억 2,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J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2) 피고인은 2011. 10. 10.경 J 앞으로 G 대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N, G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열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2,2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 중 3억 2,200만 원으로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O 소유였던 N 대지 및 건물 등을 담보로 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을 F에 대한 잔금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잔금 지급은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추가 대출받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자인한 바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K으로부터 2012. 8.27.경 1억원, 2012. 9. 10.경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2. 9. 25.경 K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P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마무리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공사를 마친 후 대출받아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으나, 2013. 3. 13.경 P 지상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K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의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근저당권자인 열린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4. 11. 18. N, G 대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2. 25.경 정리할 채무금 등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 Q 등에 이 사건 공사현장을 양도하였고, 2015. 11. 24. 위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N, G 대지가 매각되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건축 및 분양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로는 인천 남구 H 지상 다세대주택, 인천 남구 R 지상 다세대주택, 인천 남구 S 지상 다세대주택, P 지상 다세대주택 등이 있다. 그런데 H 지상 다세대주택은 이미 2009. 6. 3. 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건물의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던 바도 있으므로(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건물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잔금이나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R 지상 다세대주택을 분양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S 지상 다세대주택, P 지상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6.30.경 T로부터 R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 이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S 지상 다세대주택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1. 10. 26. 경에 이르러 부지에 관한 매매예약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K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승인 이후 위 건물 전체를 광명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다가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12세대 중 1세대만 분양하고 나머지 11세대가 경매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K 또한 위 건물 중 일부 세대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전세권자와 금융기관에 배당된 후 잔여 금액이 없어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 지상 다세대주택도 이 사건 범행 이후에야 해당 부지를 매수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P 대지의 소유자를 대리하였던 L은 2012. 5. 15.경 위 대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는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이며, 완공된 이후 건물 전체를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였다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세대를 부지 매매대금 또는 외상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하였고, 별다른 수익이 남지 않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될 돈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H 대지, R 대지, S 대지, P 대지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위 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각 대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 제2, 4, 6, 8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대지 지상에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집합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대지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을 일시적으로 말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7층 슬라브타설공사까지 3~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와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개월만 기다리면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G 대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7개월이 경과한 2012. 5. 10.경에 이르러서야 주식회사 다원토건과 공사금액 6,000만 원에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8. 15.경 그 하도급업자인 U에게 토목공사를 맡기기로 하였고, 2013. 3. 6.경 U과 공사금액 1억 2,500만 원에 지하 터파기 잔여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까지 U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3,6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K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정도와 관련하여, J은 2012년 말경 지하 바닥공사 중 일부만 진행한 다음 공사대금이 없어 전혀 진척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K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한 이후 2015년 5월까지도 실제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5년 6월경부터 다른 공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양수한 Q의 부회장 V 또한 2015년 6월경 공사를 재개할 당시 지하 1층 터파기 공사와 1층 바닥공사의 일부만 되어 있었던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하였던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기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분양 중이던 다른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나 이를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G 대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한 후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잔금 1억 2,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금 1억 2,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고 G 대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장기간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G 대지 등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등 피해자가 잔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존의 사업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변소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처음부터 전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에서 저지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