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8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5세)에게 돈 37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2. 오후에 평소 친분이 있던 D로부터 "C사장이 기원에 있으니 빌려 준 돈을 달라고 해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영등포구 E 3층에 있는 'F기원'으로 찾아가 내기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자는 필요 없으니 빌려간 원금이라도 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직 갚을 날짜가 되지 않았으니 돈 못 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기원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다시 위 기원에 들어가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겠다고 하자, 바둑판을 손으로 쓸어버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판이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 돈을 절대 안 준다"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기원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태도로 보아 그 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2. 20:00경 재차 위 기원으로 올라가 그곳 내실에 있던 칼(총길이 약 25cm)을 숨겨 가지고 나와 피해자 부근에 있던 책상 서랍 안에 위 칼을 숨겨둔 후, 피해자에게 "C 사장, 내 돈 줘, 그 돈 불쌍한 돈이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못 줘, 내가 너에게 받을 돈이 얼마인데, 병신, 씹할 놈, 꼴리는 대로 해 봐, 못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두었던 위 칼을 꺼내어 들고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가 2013. 10. 12. 20:2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에 있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심장 자창, 폐자창을 동반한 등 부위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범죄사실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부검감정서 1. 판시부착명령 원인사실: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1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8점(위험성 '높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R-L) 평가 결과 폭력과 관련된 일반적인 재범위험성은 11점(위험성 '중간')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1998년에는 칼로 두 사람을 공격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경력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미약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도 미흡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상해치사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돈이 급히 필요한 상태였는데, 채무자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등 부당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칼날길이가 길고(약 18~19cm) 날카로워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흉기인 점, 등 부분은 깊이 찔릴 경우 인체의 주요장기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강하게 찔러 피해자의 심장과 폐까지 자창이 생긴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실제 피해자가 범행 당일 사망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도구와 사용 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수 있어 살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살인죄 : 징역 5년 ~ 30년 부착명령기간 : 10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및 부착명령기간 1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세상에서 소중한 한 생명이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갑작스럽게 큰일을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빠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크다. 다만,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믿고 앞으로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지낼 주거의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사용할 돈을 잠시 빌려준 것임에도, 피해자가 변제를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당한 태도를 보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견 1. 살인죄의 유·무죄 판단 - 유죄 : 9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2.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 인용 : 9명(만장일치) - 기각 : 0명 3. 살인죄에 관한 양형의견 - 징역 13년 : 6명 - 징역 10년 : 3명 4. 부착명령기간에 관한 의견 - 15년 : 5명 - 13년 : 3명 - 10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