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혼자 남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식당 출입구 근처에 설치된 비닐커텐을 걷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등, 참고인 E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32

범 죄 사 실 2021고단5832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과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01:06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양재역 1번 출구 앞에서, B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양재역 1번 출구 앞 벤치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한 후, B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가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친 B을 차에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860 피고인은 2022. 05. 20. 01:30경 서울 서초구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의자 아래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98,700원 상당의 갤럭시Z폴드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931 피고인은 2021. 12. 4. 23:0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지인인 H[본건 범죄사실로 2022.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 기소]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I가 술에 취하여 위 백화점 앞길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다른 행인들이 다가오지 않는지 망을 보고, H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건드려 피해자가 자는지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1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3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검찰 피신 사본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본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B 판결문 첨부) 1. CCTV 영상 및 CD 캡쳐사진, 차량 동선 지도 1. 피해자 C 피해품(아이폰1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2022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수사),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1. CCTV영상 캡쳐, 핸드폰 사진 2022고단3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공판 공소장(H) 1. 현장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5832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B이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서 차를 세워달라고 하기에 B을 내려주었다가, 주정차가 어려운 곳이라 근처를 한 바퀴 돌고 와 다시 B을 태워준 사실이 있을 뿐, B이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B과 범행을 모의,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B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과 10년 전에 알았었는데 J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났고, 함께 드라이브 하러 갔다가 자신이 소변을 본다고 해서 피고인이 내려주었을 뿐이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절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과 합동하여 절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사실 자신이 모두 안고 가려고 하였다. 한명은 밖에 있어야 옥바라지라도 해줄 수 있으니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 당시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했던 것은 범죄를 하기 전부터 잡히게되면 이렇게 하자고 미리 말을 맞췄던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무리 봐도 옥바라지를 해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변경의 동기를 밝혔는데, 그 번복경위가 납득할만하고 자연스러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B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67)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범죄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였고, 2021. 1. 1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일반 절도죄와 특수절도죄의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B으로서는 단독 범행으로 처벌받는 것이 양형 상 유리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과의 합동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점에서도 B의 검찰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그 밖에 CCTV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B을 내려준 장소(피해자 C이 자고 있던 벤치 근처로서 소변을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대로변이다)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이동 동선, B을 다시 태운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훔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5832 사건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0:20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4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위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찬 뒤 오른손에 쥐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후 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용서를 한 이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그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5회, 살인죄로 1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을 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결과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2022. 8.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두터웠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진술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2:43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기준을 약간 초과한 정도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처벌 전력도 7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39

범 죄 사 실 2022고단839 피고인은 2022. 6. 25. 00:38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22: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부근 도로에서, 이천시 쪽에서 성남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오자 이를 따돌리기 위해 수원, 용인 방면 진출로 안전지대에서 급정거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XM3 승용차의 후방에 피해자의 위 스포티지 차량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의 위 XM3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약 184,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9. 22:45경 강원 원주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현장을 경유하여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의 경위와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해만을 입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정도, 대물피해 규모,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경위, 건강상태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4:01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을 포함한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동구 C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미라지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음주 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수사)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만취 수준이고,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더욱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피고인 자신이 다치고, 오토바이가 손괴되었을 뿐 제3자에게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에 위치한 하남시청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2. 4. 확정되었고, 202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0.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7. 11. 01:56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무인 점포에 이르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점포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점포로 들어가 일자 드라이버로 그곳 지폐교환기의 덮개의 틈을 벌려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현장 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에 대하여 2022. 2. 6. 확정된 판결[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926, 3576(병합)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C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2021. 7. 19. 3회에 걸쳐 131만 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한 차례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2022. 8. 25. 확정된 판결(대전지방법원 2022노1296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 B과 합동하여 2021. 7. 11. 및 같은 달 12. 3회에 걸쳐 37만 4,000원을 절취하고, 피고인 A와 합동하여 2021. 6. 14.부터 같은 달 30.까지 3회에 걸쳐 48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위 확정된 각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사이에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의 시기나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일자 드라이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지폐교환기를 손괴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위험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무렵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 또한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에, 피고인 B은 2021. 1. 12. 서울가정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죄를 포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각 범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 A, C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액이 매우 고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변제하고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소년이었다. 피고인 A는 2015.경부터 2020.경까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여 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시기에 저지른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17. 18: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덕암오거리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진행 중이던 1차선에서 차선을 이탈하여 2차로를 침범하여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 F(남, 7세),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7. 18:00경 전북 부안군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교통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4. 10:53경부터 같은 날 11:09경 사이 서울 구로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하단을 발로 차 손괴한 후 깨진 문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여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5돈 금 목걸이 1개, 1.5돈 금 팔찌 1개, 18k 반지 2개, 14k 목걸이 2개, 도금된 팔찌 1개, 휴대전화 고리 1개, 액세서리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훼손된 사진 1. 현장파일보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을 보관했던 장소를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열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일별수용현황,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22. 6.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7. 19. 11:58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03경 서산시 E에 있는 F 인근 29번 국도를 주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차고, 계속하여 서산시 갈산동 118-15 종합운동장 버스정류장 인근 29번 국도에 이르러 욕설을 하면서 하차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서산시 갈산동 118-15 종합운동장 버스정류장 인근 29번 국도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피해자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성 갤럭시 S21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피해자 및 피해 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통화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폭행한 것일 뿐이고 휴대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상처에서 피가 흘렀던 점에 비추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휴대폰을 들고 때린 이상 휴대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정차한 후 하차해서 떠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막자 휴대폰을 들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41

범 죄 사 실 2020고정2241 피고인은 2019. 11. 13. 03:00~03:30경 인천 서구 가정로294번길 23 석남지구대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나 아느냐, 니미 씨발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 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2021고정203 피고인은 2019. 11. 9. 17:2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77 인천중부경찰서 송현파출소에서 스스로 위 파출소에서 동행하여 피고인 소지품이 분실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지갑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워 경찰관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저 새끼 죽여 버린다, 마스크 벗어라, 이름 뭐냐, 밖에서 얼굴보자, 씨팔 놈아, 죽여 버리겠다, 나 빵에 6번 갔다 온 놈이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음주 상태로 약 30분 동안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소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정2241 1. B이 작성한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2021고정203 1. C이 작성한 주취자 정황진술서, 경위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 행위한 태양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2021. 3. 12.경부터 2021. 3. 18.경 사이 김해시 이하 불상지 또는 부산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통신 자료 1. 첨부 자료(수사기록 1권 15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판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변 감정 결과는 모발 감정 결과보다 정확성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소변은 외부 오염의 가능성이 낮고 체내 배출 기간도 짧으며, 개인별 신진대사 속도의 편차도 적은 점, 검사는 이 사건 메트암페타민의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메트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토대로 범행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그 투약 방법은 따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주사, 음용, 연기 흡입 등 몇 가지로 한정되고 1회에 투약하는 양 역시 비교적 일정할 수밖에 없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소화제, 진통제 등의 처방약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마신 커피에 누군가 피고인 몰래 마약류를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의약품에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는 제3자가 피고인의 음료에 메트암페타민을 피고인 몰래 넣는다는 것은 너무도 이례적인 사정으로서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 사실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스스로 투약한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검사는 판시 메트암페타민 투약 범행에 관하여 1회 투약분의 가액 100,000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마약류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2. 하순경부터 2022. 4. 28.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컴퓨터 13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동영상 CD,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포인트 충전 영상 채증 관련) 1. 인터넷게임시설 제공업장 확인 협조의뢰 회신, 감정결과 회신[슬롯머신(회전)류 대구성서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지하 1층 ‘C’ 내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경찰관들을 향해 “경찰관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고, 위 F이 제지하였음에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 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진 후 위 F이 부축해 주었음에도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첨부)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16: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사지 교차로를 퇴계원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원위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각 사진 1. 현장약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