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3:5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해 위 모텔 306호에 남자친구와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여, 가명, 20세)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객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술에 취해 하의를 모두 벗은 채 그 곳 침대 위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밑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D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수록 CD 1. 내사보고(D모텔 306호 출입문 개폐 내역에 대하여), 내사보고(외근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모텔 306호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나왔을 뿐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 모텔 306호에 침입한 다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밑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이 범행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엉덩이 쪽에서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다.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자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다가 벽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피고인이 벽 쪽으로 피한 이후 피해자 쪽을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갔다. 당시 남자친구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피해자가 깨워서 일어났다. 피해자는 벽이 있는 침대 안쪽에서 남자친구의 등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고, 남자친구 역시 침대 바깥쪽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자고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과도 일치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발밑에서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투숙한 방실의 구조를 보면, 침대와 벽 사이에 거리가 있어 침대 밑에서 손을 뻗으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이 가능하다(수사기록 제19면). 피해자는 당시 방에 있던 사람이 하늘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색깔도 동일한 하늘색이었다(수사기록 제31면).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모텔 업주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티비가 잘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모텔 방에 처음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11, 56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따르면, 자신은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적도 없고, 티비가 작동이 안 된다고 따진 적도 없으며, 평소에도 티비를 잘 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4, 75면).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모텔 방안에 들어갔고 모두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올라갔다고 주장하나, 객실 내 전화기에는 수·발신 내역이 없었고(수사기록 제17면), 프론트 전화기도 전화가 오면 붉게 점등이 되는데, CCTV 상에는 전화가 붉게 점 등된 바는 없었다(수사기록 제62, 86면). 더욱이 피고인은 2번째로 방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프론트에 들르지 않은 채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고 바로 모텔 방안으로 올라갔을 뿐이다(수사기록 제167면). 피고인이 모텔 방안에 4차례 들어가고 나오면서 문을 열어 두고 나온 이유에 대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문을 닫지 않는 것이 직원들 간의 매뉴얼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59면), 모텔 업주에 의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여러 번 손님 방에 들어가거나 객실 문을 열어 놓고 나오는 매뉴얼은 없다(수사기록 제85면). 피고인은 모텔 방안에 들어갈 때 만능키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하여,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 더블청소를 하기 위해서 늘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61, 161면), 만능키는 모텔 프론트에 비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객실을 방문하기 전에 이를 챙겨 가지고 간 후 다시 이를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수사기록 제47, 49면). 또한 이 범행 당시에는 손님이 많이 없어서 더블청소를 할 필요도 없었다(수사기록 제84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모텔에 투숙하여 방안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CCTV를 보여 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범행으로 드러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탓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모텔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훔쳐보기는 하였지만 만지지는 않았는데 억울하다면서 강제추행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로 다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분을 촬영한 행위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