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피드웨이 미니4 프로' 전동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21:51경 서울 성동구 B 앞 보도에서 위 킥보드를 타고 왕십리 방면에서 상왕십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킥 보드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전동킥보드제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20. 1.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2:40경 서울 은평구 C 모텔 D호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 밖으로 나가자 팬티 차림으로 뒤따라 나와서 피해자에게 "어딜 갈라구. 죽여버리기 전에 따라와"라고 위협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 온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을 찢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모텔 복도 CCTV 영상 확인 보고),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친구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다. [불리한 정상] 모텔 객실이라는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교제를 끝내기 원하는 모습을 보이자 남성인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한 충격을 받아,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불안과 우울을 겪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1: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우산을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파손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방법 CCTV 영상 확인 – 동영상CD 포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폭력행위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6번은 이 사건과 같은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발생 전인 2020. 2. 19.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재범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16: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녹음 CD, 녹취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범행 직후 응급실에 후송되어 봉합수술을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및 강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불로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현장주변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접촉사고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구체화시켰고, 당시 피고인이 보행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한 것으로 보아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단속 당시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41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사람이다. 불상의 국제사기단은 무작위의 사람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접근하여 마치 거액의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에 응한 사람들을 상대로 아프리카 유비에이(UBA) 은행 카드 발급, 카드등급 업그레이드, 상속세, 특수약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일명 '블랙머니(약품처리한 100달러권 위조지폐)'를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위 국제사기단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서 위 국제사기단으로부터 가짜 여권카드를 100만 원에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국제사기단에서 지시하는 대로 불상의 사람들을 만나 미리 준비한 실제 지폐를 이용해 마치 블랙머니가 약품 처리를 통해 실제 지폐로 바뀌는 것처럼 보여주고서 돈을 받아 위 국제사기단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등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해자 B은 위 국제사기단으로부터 2018. 초순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C 부인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 유일한 사람이라는 이메일을 받은 것을 기화로 국제사기단의 위와 같은 범행에 속아 2018. 3. 26.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카드발급 비용, 카드 등급 업그레이드 비용, 세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을 위 국제사기단에게 지급하여 왔다. [범죄사실] 1. 2020. 2. 5.자 범행 위 국제사기단은 2020. 2. 5.경 피해자에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화를 약품처리하여 한국으로 보내고, 이를 특수약물을 이용하면 다시 미화로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외교관을 서울로 보내겠다, 특수약품 통관비용 미화 17,000달러를 준비하여 외교관을 만나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국제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2020. 2. 5. 18:3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외교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을 'E'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특수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17,000달러를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20. 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17:00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G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미리 준비하여 둔 실제 미화 100달러를 약품에 집어 넣어 마치 블랙머니가 100달러 지폐로 바뀌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가 더 시연해줄 것을 요청하자 준비한 특수약품이 굳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 특수약품 구입비로 1억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추가 시연을 보고 결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2020. 2. 10. 09:30경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약품을 사와서 시연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특수약품 구입비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 22:30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부산광역시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하여 둔 미화 5,500달러(100달러 55매)를 이용하여 마치 약품처리를 통해 블랙머니가 실제 지폐로 바뀌는 것처럼 시연을 보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약품 비용으로 55,000달러(약 6,380만 원)를 받기로 하고서 2020. 2. 14. 12:49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지하 4층주차장 47번 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3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국제사기단 일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금액 환율적용 및 합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3. 07:57경 김포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5년, 2006년,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차안에서 잠들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1층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 및 수시 일당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9. 부터 2019. 4. 1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2월 임금 1,2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0,9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6. 부터 2019. 5.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058,3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321,3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체불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8. 8. 31.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해외영업이사로 일하면서 차량수입 영업을 담당하였다가, 이후 주식회사 C로 이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7. 6. 30. 경 스페인 국적의 회사 'D'로부터 알루미늄 덤프 세미 트레일러 5대를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8. 위 'D'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중 위 트레일러 3대 구입계약을 취소하여 계약금 중 일부인 25,440유로(한화 약 34,344,000원)를 'D'에서 일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미 2018. 8. 31.자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이사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에서 보유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의 계약금을 주식회사 C로 이전하여 달라"고 이메일을 보내어 기망하고, 2018. 10. 18.경 위 계약금을 'D'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특수실린더 3대, 트레일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이고 'D'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약금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일 뿐 피고인이 위 계약금을 주식회사 C로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D와의 영수증, 이메일,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피의자 제출 번역자료 및 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보다 많은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9. 육군제6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관로 56-6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북부간선도로를 구리 방향에서 춘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리시 E아파트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관로 56-6에 있는 북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9%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30. 23:3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4:40경 인천 계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천지원 2018고약4520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0.21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2년 만에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주취운전으로 보도블록을 충격하였는바, 자칫 큰 인명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농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1. 16:40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차량 2대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구체화시켰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돌보는 딸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보호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0:54경 제주시 중앙로 415 제주지방 해양경찰청 입구 사거리를 아라동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된 사거리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좌회전 신호가 황색 경고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좌회전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직진 진입하는 피해자 D이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중증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12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 09:38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14. 23:59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울타리 앞에 서서 그 안으로 몸을 숙이고 손을 뻗어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현장CCTV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2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2. 10. 23.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절취한 화분 2개가 모두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CB11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9: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9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사진, 현장약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일을 도와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정평가서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 2주 후면 돈이 나온다,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각종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명함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0: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6에 있는 이태원소방서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에 대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양 손과 어깨 등으로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21:0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3:56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가장 최근의 것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5. 18. 15:00경 제주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 골프채와 경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가지고 들어가, 피고인 B는 골프채로 바닥을 수회 두드리고, 유리 진열장을 깨려는 듯한 태세를 보이고, 기름통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여기에 누가 근무를 하느냐, 몇 명 있느냐, 다 부수어 버리고 불을 지르겠다", "씨 발 새끼! 사기꾼 새끼! 당장 나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은 카페 내를 돌아다니면서 "대표 어디 있느냐, 여기 누가 근무하냐, 카페를 다 부수고 불을 지를거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카페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카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경유가 들어있는 기름통, 골프채를 소지한 채 'E' 카페에 들어가 위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실제로 불을 붙일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9.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마루사거리 쪽에서 D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버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그 곳은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마침 위 버스는 마침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버스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16:20경 부천시 D삼거리에서부터 같은시 I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소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105%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3:2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D중학교 앞 사거리교차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평안광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78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의 외출혈(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최근 약 4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