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9. 28. 21:00-22:00경 안양시 동안구 C오피스텔 15층 비상계단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7세)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밀쳐 벽에 피해자의 얼굴 등을 부딪치게 하고, 이어 위 C오피스텔 1508호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밀쳐 그곳에 있던 에어컨에 피해자의 얼굴 등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이마)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0. 14. 22: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칼을 들고 집으로 쫓아가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새벽에 안양시 만안구 E오피스텔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F에 대한 차용금 변제문제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과 그곳에 있던 마네킹의 팔로 피해자의 팔과 배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배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그곳 출입문을 잠그고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4. 1. 27.경 안양교도소에서 "D 보아라!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러 공사건과 F 고소 관련으로 경찰서 출두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다 기소중지로 잡혀서 안양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이 진행중임을. 차가운 유치장을 거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이곳에서 60일 가량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경・검찰 조사시 너를 통해 곗돈 명목으로, 보험료 명목으로 F의 돈을 일부씩 갚아나갔다는 말 이외에는 너를 언급하지 않았다. 최대한 너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가게 하려고 너에 대한 질문에는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를 외쳤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나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변호사와 조사내용을 검토하던 중 네가 내게 칼을 겨누고 있음을 알고 뭐랄까. 멍한 느낌. 검사가 그러더라. 40만원 갚았냐고.^^; 내가 이 글을 쓰며 D에게 원하는 것. 1. 면회온다. 무시하면 안 된다. 가능한 빨리 온다. 널 위한. 날 위한. 부탁이다. 2. F를 설득한다. 이미 구속재판 중이다. 이기더라도 앙금이 남는다. 실형 살면서 돈 갚는 놈이 있을까?. 어차피 정이라면, 그런게 이미 없어졌다 해도 ★고소취하하고 처벌불원서 내야 한다. 시간도 없다. 3. 나와 F는 상관없다. 서로의 주장만 할테니. 나와 D / 나와 D & F는 법정에서 만나면 D가 다친다. 그 이유는 면회오면 안다. 제발. 내말 들어라. 진정 마지막 부탁이며 남은 정으로 말한다. 법정에서 보지 말자. 너 상처받고 힘들어진다. 시간도 촉박하다.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 참고인 → 증인 →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란거.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첫째, 너의 면회를 원한다. 얼굴 보며 충분히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도록. ⇒ 와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과 너의 문제를 짚어주마. 둘째, 판사가 F와 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절대 너를 법정에서 만나면 안된다. 내 통장의 모든 돈의 흐름 끝에 네가 있다. 신중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생각해봐. 나는 현재 변호사 선임하여 재판에 승소키 위해 증거와 자료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 충분히 모았고 이것은 전쟁이 되었다. 셋째, F의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의 법원 제출을 원한다. D가 설득해야 한다. 증인을 피할 방도가 없다. F의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 법원은 죄질을 본다. 너와 나의 관계 자체가 죄가 된다. 넷째, 재판이 2月 13日부터 시작된다. 재판 일주일 전에는 이 모든게 완료되어야 한다. 다섯째, 내가 살아야 네가 산다. 벼랑 끝이다. 무시하면 절대 안된다. 부탁이다. 제발. 너의 빠른 면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마지막 손길을 털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겠다. 난 승소하기 위해 네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 꼭 보길 바랄게. 일단 네가 와야 돼. 꼭. 참고로 2/2 ⇒ 2月 2日 면회 가능하다. 꼭 와라. 널 위해 온다 생각하고."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그 무렵 제1항과 같은 피해자 D에게 보냈다. 이어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안양교도소에서 "2月 13日 첫 재판이 열린다. F가 A의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변호사와 재판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며 변호사가 제시한 방향이다. 나로서는 의도하지 않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밝힌다. 1. A와 D는 공범이다. 내가 F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편취하였다면 돈을 차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D이다. 소개와 보증, F가 돈을 갖고 있다는 정보 등은 D가 알려줌. F의 돈을 인출한 날 발행받은 수표를 당일 D에게 현찰 포함 지급함. 수표번호, 흐름 확인 가능 동거상황하에서 자금사용은 거의 같이 함. 관양동 고기집에서 G/H와 먹고 싸운날 내 통장에서 F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사용함. 근거 및 증거 있음. 내가 자체적으로 쓴 것도 있음. 검찰조사에서 인정.・F는 내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함. 한 푼도.・I아파트 공사 잔금 100% 입금 → 이 시점부터 F 돈 갚기 시작해서 2013. 2月 자두 공사 때까지 갚은 내역. ⇒ 전부 D가 편취한 것임. 통장 확인・E건물 옆 편의점에서 핸드폰 녹음한 내용 F가 딴말 할까봐 녹음한 내용. 네가 딴말해서 너한테 써먹을 줄이야. * 변호사 의견. 혼자서 돈을 빌리고 쓴 것으로 하면 안된다. 죄를 분산시키자. 통장 조회하니 돈의 흐름엔 D가 있더라. 시작부터 끝까지 D가 관여되어 있으며 끌어들이자. D를 주범으로 몰수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F가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D와의 증언은 망가진다. D는 증언 나왔다가 법정구속 가능성 있다. 증인 채택되었다. 안나올 방법은 하나다. 늦어도 2月 10일까지는 F의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한다.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 두가지, 그래야 증인심문 거부가 가능하다. 방법은 F 설득뿐이다. '형을 살고 나오면 누가 돈을 갚겠냐.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 보내라. 그렇다고 풀려나지는 않는다. 어차피 초범이라 길게 살지도 않는다. 형식적으로라도 보내놔야 나중에 미안하고 고맙게 만들자. 돈이라도 갚도록 유도하라' 이런 식으로 설득해야 한다. F 면회 오라고 편지 보냈다. 오면 부탁할거다. 나도 그만하자고, 도와달라고, 갚을 테니 이쯤 하자고 농담 아니다. 협박도 아니다. 더 이상의 편지도 없다. F 서류 없이 D도 망가진다. 냉정히 생각해보고 서둘러 대처해라. 내 꼴나지 말고."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기 형사사건 피해자들 중 1인인 F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도록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내용 확인) 1. 편지 사본(순번 4) 1. 진료일지 사본(순번 2) 1. 사진(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사기)(첨부 판결문 사본 포함),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이하 '선행 사기건'이라고 한다)에서와 마찬가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넘겨씌우려고 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증・무고 등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불기소처분이 나왔는데도 재정신청으로 계속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강요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그나마 밝히고 있는 점, 상해・협박・감금 범행은 상당 기간이 지나 고소된 것으로 선행 사기건과 맞물려 불거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선행 사기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