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95

범죄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친딸과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다. 1. 피고인은 2011. 5.부터 2011. 6.까지 사이 일자불상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맨션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자신을 깨우는 위 피해자(여, 당시 11세)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한 다음 볼에 뽀뽀를 해 주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과 놀고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11세)에게 "넌 가슴 안 나왔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들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 0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교를 위해 자신의 딸을 기다리고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11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불을 덮어주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7. 0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과 등교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위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무릎에 앉힌 뒤 "생일인데 뭐 사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를 핥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4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2부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A), 녹취록, 상담일지(수사기록 92 내지 97쪽), 성폭력 사건 진행기록,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C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범행장소사진, 학대피해아동 사례개요 1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2부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A), 녹취록, 상담일지 (수사기록 92 내지 97쪽), 성폭력 사건 진행기록, 범행장소사진, 학대피해아동 사례개요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여워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입술을 빤 사실은 없고,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처럼 브래지어를 착용했는지 알기 위해 피해자의 등을 옷 위로 만진 사실은 있지만,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들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여워서 피해자의 귀에 뽀뽀를 하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의 귀를 핥으려고 한 사실은 없고,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우선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들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귀를 핥으려고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자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들어가서 자라고 했다. 피고인이 뽀뽀를 해주면 들어간다고 해서,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입술을 빨았다. 짜증이 나서 일어섰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 뒤쪽을 잡았다. 이에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입술을 막았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에 관하여 '학교 갔다 와서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슴이 안 나왔냐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들추고 그랬다.'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에 관하여 '의자에 앉아서 퍼즐을 맞추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옆에 다가와 자신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생일인데 뭐 사주냐고 물어봐서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고 했다. 그때 피고인이 자신의 귀를 빨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꾸 빨려고 해서 몸을 움직여서 피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내내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 피고인의 딸과 다투고 난 다음 학교선생님 등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알렸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2012. 2.경부터 2012. 4. 경까지 사이에 이미 피고인의 딸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실을 알렸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싸웠다고 하여 평소 자신과 친한 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뽀뽀하려 할 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사실,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착용 여부를 알기 위해 피해자의 등을 만진 사실,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뒤,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귀에 입을 맞추려 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또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을 빨거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를 핥으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히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아버지가 딸의 친구가 귀엽다거나 자신의 딸과 같이 느껴져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술을 빨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잡았다.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귀를 빨려고 할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고, 피고인이 자꾸 빨려고 하여 몸을 움직여서 이를 피하려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적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 4항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판시 제1, 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9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 ~ 12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귀를 핥으려 하거나 입술을 빠는 등으로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딸 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