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105

범죄사실 2016117, 피고인 A은 2016. 5. 6.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7세)이 피고인의 지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1에 있는 구 J파출소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채(길이 50cm)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얼굴,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합118,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창원시 마산회원구 K초등학교 인근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상자(일명 L)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0회분 약 0.3그램을 현금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말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모텔 4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초순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중순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17.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0.말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PC 방에서 알게 된 A과 함께 생활하면서, A이 위와 같이 구해 온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초순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중순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폭행 및 특수폭행 사실을 부인하나,증인 H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 O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전후 사정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채로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1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각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 ·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2016. 10. 말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 2, 3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 3 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0월 ~ 3년 8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마약 범죄는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고, 사용자에게도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줌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피고인의 폭행 범행 또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3. 0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모텔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 R(여, 45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그녀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같은 구 S에 있는 T모텔 20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7 경부터 09:50 경 사이에 위 모텔 203호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근처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대화를 하다가 침대에 걸터 앉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자, 피해자의 윗옷을 세탁해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옷을 건네받아 욕실로 이동하여 옷을 물에적신 후 다시 침대 쪽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바지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바지를 벗으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졸라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 들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채 욕실로 가서 몸을 씻고 오라고 피해자에게 명령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욕실로 이동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욕조 속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침대로 이동하여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졸라 순간적으로 숨을 쉬기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에 관하여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자신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날 팔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누나, 안 그런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말했고, 또 자신이 침대 쪽에서 "카메라 설치 해 놓은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 피고인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폭행·협박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고 다니지 말라고 하거나, 성관계 사실이 녹화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사건 당시 녹화된 모텔 CCTV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간 사이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후 피고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모텔방에 따라 들어갔다가 중간에 한 번 혼자서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이어 피고인이 방에서 나와 별다른 소란 없이 피해자와 함께 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위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모텔방에 들어가지 않거나 모텔방에서 나갈 수 있었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모텔방에 따라 들어갔다가 잠시 모텔방을 나온 후에도 다시 피고인과 함께 모텔방으로 복귀한 피해자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갑자기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모텔방을 빠져나가려는 시도조차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윗옷(남방)을 스스로 벗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남방을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계속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안면이 많다는 이야기, 서로의 나이, 아는 시의원 이야기 등을 하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던 피고인이 돌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가 "전화기를 빌려 달라." "지금 집에 가면 안 된다. 남편이 출근한 후에 집에 들어가야 한다." "차량번호를 말하며 차량을 찾아 달라."는 등의 우호적인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말이고 그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말이라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술에 취해 자다 깬 피해자로서는 그 당시 시간을 잘 몰라 남편 출근시간이 아직 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5) 모텔 CCTV에 의하면, 성관계가 끝나고 피고인이 모텔방을 나온 후 약 5분 뒤에 피해자는 밑에 팬티만 입고 모텔방을 나와 밖을 내다보다 방문이 자동으로 잠겨 업주를 불러 방문을 여는 장면도 보이는데, 강간당한 피해자라면 응당 모텔 업주에게 강간당한 사실과 경찰 신고를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도 강간당한 피해자의 태도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직후 피해자 촬영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손등과 목 부위가 붉을 빛을띠고 있기는 하나, 얼굴 또한 붉은 빛이 돌고 있고 맨발로 도로변에 앉아 있었고 상의도 흙에 더러워져 있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을 억압당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손등과 목 부위 흔적이 남게 되었는지 불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