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7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지분 50% (5,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나머지 지분 50%(5,500주)를 보유하고 하고 있는 주주 D을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D의 명의 주식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14.경 진주시 E,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피고인에게 위 주식회사 주식 5,500주를 단가 1만 원 합계 5,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매도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 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창원시 중앙대로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주식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이 외관상 주식회사 C의 1인 주주가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스스로를 위 주식회사의 각자대표이사로 선임하고 D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각자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 및 D을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각각 피고인이 1인 주주로 되어 있는 주주 서면 결의서를 작성하였다. 가. 2017.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경 창원시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G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피고인을 각자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 서면 결의서 및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 등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등기전산망에 피고인을 주식회사 C의 각자대표이사로 입력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2017.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경 위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G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D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주주 서면 결의서 및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 등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등기전산망에 D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입력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도 등의 업무 집행을 위하여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대표이사의 해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D과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 재산을 독점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의 중요 재산을 피고인이 100% 주주인 H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21.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100% 주주 및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중요 재산인 창원시 의창구 I에 대한 분양권을 위 H 주식회사에게 7,139,999,990원(최초 분양가와 같음)에 전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경 실제로는 전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 분양자인 J와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가지고 있던 위 용지 분양권을 H 주식회사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 하여금 7,139,999,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C 위조 전 주주명부, C 위조 후 주주명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인감개인신청서, 주주서면결의서, 취임승낙서, 정관,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C 변경 전 인감증명서, C 변경 후 인감증명서, H 법인등기부등본, C 대표이사 변경 전 법인등기부등본, C 대표이사 변경 후 법인등기부등본, 고소인이 보낸 우편 내용증명,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주식(양도, 양수)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주식회사 C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100%의 지분을 가진 1인 회사로서 D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의 명의를 수탁받은 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D으로부터 D 명의 주식의 처분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차명주주에 불과한 D이 회사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창원시 의창구 I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은 사실상 피고인 1인 회사인 K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명의수탁자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6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C 주주명부에는 피고인과 D이 각 5,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D이 위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주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한 적이 없고 주식의 처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주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D의 개별적인 승낙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D이 자신 명의의 주식 전부를 처분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D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C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주식 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과 D이 대립관계에 있어 D이 자신의 명의 사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등 문서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문 서위조 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표이사를 해임, 선임하고 회사의 중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는 점,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은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설계계약, 대출계약, 분양계약 등의 모든 법률효과를 피해자 회사에 직접 귀속시키고 이 사건 분양권 역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관리·수익케 하면서 시행사업을 진행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K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분양권의 분양대금을 전액 납입한 이후 피해자 회사가 특별한 대가 없이 K 주식회사로부터 위 분양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위 분양권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회사의 중요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1인 주주로 있는 K 주식회사로부터 별다른 대가 없이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받았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거의 없는 점, D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2897), 만약 주주권 상실로 인해 입은 민사상 손해가 있다면 위 민사소송을 통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