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정1566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경부터 2011. 11.경까지 F정당 광주시당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주시당의 업무를 총괄·지휘하며,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2009. 1. 5.부터 2009. 11. 5.경까지 G노동조합 광주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G노조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H정당과 I단체(이하 'I단체'이라고 한다)에서는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H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정치후원금을 기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H정당은 I단체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당원으로서 권리·의무가 없는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I단체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으며, H정당과 I단체이 결정한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H정당 지도부가 순회하며 홍보캠페인을 벌이는 등 방법으로 I단체 산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였다. F정당은 2008. 3. 16. 북한과의 관계 및 당 운영 등과 관련한 입장 차이로 인해 H정당으로부터 분당하게 되었고, 신생 정당인 F정당은 달리 정치자금을 모금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H정당에서 시행하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도입·운영하면서 개별 노조들을 대상으로 불법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고, 2009. 11. 10. F정당에서는 개별 노조를 대상으로 더 많은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방편으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개별 노조의 상급단체인 I단체으로 F정당 연말세액공제 사업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F정당 광주시당에서는 G 노조 등에 방문하여 세액공제사업을 홍보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F정당에서는 각 노조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I단체 등 상급 단체 및 개별 노조의 주도하에 모금한 정치후원금을 기부받았다. 1. 회계책임자 아닌 자가 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12. 19.경 광주도시철도에서 세액공제사업으로 모금한 543만 원, 2009. 12. 3. G노조에서 세액공제사업으로 모금한 1,700만 원 합계 2,243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J)로 기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 아닌 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함과 동시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2. 정치자금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정당 중앙당으로부터 위와 같이 연말세액공제사업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계획을 하달받은 다음 그에 따라 2009. 12. 3. G노조에서 연말세액공제사업으로 노조원 170명을 상대로 후원당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 모금하여 'K' 명의로 보낸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상 정당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납부받는 외에 개인으로부터 직접 정치후원금을 기부 받을 수 없음에도, 당원 명부에 기재되지 않고, 당원으로서 권리·의무가 없는 '후원당원'으로부터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교부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정당 당헌 전문 및 당규 제8호 당원규정 첨부보고), F정당 광주시당 규약 1. 통장사본(G노동조합), 2009년 10월 F정당 정치자금 후원 급여공제신청 명단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 분석 보고), 수사보고(A 명의계좌에 대한 추가 분석 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후원당원도 당원이므로 그들로부터 당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H정당 내지 F정당 중앙당의 제도를 따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후원당원은 오직 정당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당에 대한 권리·의무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후원당원은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후원당원 제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취지로 질의하거나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이용한 정치자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이용한 정치자금 수입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죄를 분리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정당 중앙당으로부터 위와 같이 연말세액공제사업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계획을 하달받은 다음 그에 따라 2009. 12. 3. G노조에서 연말세액공제사업으로 노조원 170명을 상대로 후원당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 모금하여 'K' 명의로 보낸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G노조에서는 위와 같이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여 노조원들로부터 받은 세액공제동의서를 취합하여 노조원들의 급여에서 10만 원씩을 일괄 공제하게 한 후 위 돈을 G노조 총무실장 N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K' 명의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이렇게 모금한 1,700만 원은 G노조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명의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단체 명의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는지에 대한 판단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같은 조 제2항과의 관계나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참조), 한편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려면,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 노동조합 광주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개별 조합원들은 세액공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한 사실, 이 사건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노조의 전체 조합원 중 일부가 F정당의 연말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였고, 다른 일부는 H정당의 연말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노조는 급여 공제에 동의한 조합원들의 공제된 돈을 회사측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F정당 중앙당이 이용하는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은 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노조는 노조의 자금을 조성하거나 급여에서 공제된 돈을 노조의 자금으로서 수수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로부터 세액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처리를 위임받아 급여에서 공제된 자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노조의 이름으로 송금된 것은 단지 조합원들의 자금을 취합하여 송금하는 과정에서 F정당 측으로 하여금 자금 기부자가 어느 노조에 속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줌으로써 연말세액공제 업무처리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이 송금된 자금을 두고 단체, 즉 이 사건 노조 스스로 자신의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조합원들이 기부한 10만 원은 모두 각자 연말소득공제를 통하여 자신이 납부한 10만 원을 모두 세액공제로 되돌려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공제된 것이므로 노조가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의 자금도 아니었다. 따라서 자금의 모집·조성 과정에 이 사건 노조가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이 사건 노조가 처분할 수 있다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1,700만 원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단체 자금을 수수하였다거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0.경 G 광주공장에서 피고인 A(이하 'A'라고만 한다)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조합원들로부터 세액 공제동의서를 취합하여 노조원들의 급여에서 10만 원씩을 일괄 공제하도록 하였다. 그 후 노조 사무실 회계담당자인 L은 위와 같이 노조원 170명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1,700만 원을 G 총무실장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고, 2009. 12. 3.경 위 계좌에서 1,700만원을 인출한 후 'K' 명의로 A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 5.부터 2009. 11. 5.까지 G노조 제20대 광주지회장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회장으로 자격으로 2009. 10.경 F정당 광주시당 부위원장이던 A로부터 F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A를 비롯한 정당 사람들이 이 사건 노조의 협조를 받고 회사 내로 들어와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식당이나 조합사무실에서 직접 조합원들을 상대로 세액공제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세액공제동의서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노조에서는 2009. 10. 20.경 조합원들이 제출한 세액공제동의서를 근거로 G 주식회사에 동의한 조합원들의 급여공제를 요청한 사실, G에서는 2009. 11. 10. 급여에서 공제한 돈 1,700만 원을 제21대 광주지회장인 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 이 사건 노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L은 O 명의의 통장에서는 계좌이체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총무실장이던 N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후 다시 A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G로부터 급여에서 공제된 후원금이 이 사건 노조에 입금된 때나 그 후원금이 A에게 전달된 때는 모두 피고인이 광주지회장을 그만 둔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기 중에 이 사건 노조의 대표자 지위에서 여러 노조 업무 중 하나로 F정당의 세액공제사업에 관여한 것을 넘어서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2009. 12. 3. 정당에 기부하는 일에 다음 지회장인 O과 상관없이 또는 O과 함께 계속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