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정3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가 근무하는 G 애견용품 매장 앞 노상에서, H 등 인근 가게 업주와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너 냄비 잘 돌린다고 소문이 났더라, 냄비 잘 돌려서 돈 많은 기둥서방 가게 하나 얻어서 꿰어 차고 눈깔에 뵈는 게 없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G 애견용품 매장을 동업하는 I와 사실혼 또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8.경 춘천시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 가게에서, K에게 '피해자 F(여, 46세)가 M을 운영하는 I의 애첩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I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B] 1. 증인 F, N, K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G 애견용품 매장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왔다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던 간판업자인 H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으로 인하여 가지고 온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고 후일 새벽에 이를 설치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위 H은 현재도 피고인 운영의 매장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제3자로서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법정에서 위증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정, 비록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간판 설치과정에서 이웃 가게 주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간판설치를 못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H으로서는 이를 기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강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화가 많이 나 있던 관계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던 사실은 자인하는 점 1)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M을 운영하는 I의 애첩이라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3),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진술하였고, K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은 말을 N에게 이를 지어내어 옮길만한 특별히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수사기록 2권 224쪽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K 1인에게만 말하였던 것으로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와 같은 말을 한 피고인, 상대방인 K 및 피해자는 인근에서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일 뿐, 특별한 관계는 없다 할 것이므로, K, 피고인 및 피해자의 그와 같은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N이 K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K와의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위법하고, 그 통화내용에 대한녹취서(증 제69호증)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타인간의 대화나 통신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당사자가 하는 대화나 통신의 감청이나 녹음은 규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간의 대화나 통신은 당사자에게 알려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제3자들간의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용의 몰래 녹음과는 달리 사생활의 권리침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화통화나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더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K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N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이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피해자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제3자인 K 1인에게만 이야기 하였던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9.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마산시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0. 4.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도 및 교부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 2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옥상 주차장에 주차한 E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F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6. 15:3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화장실에서 G에게 흰 종이로 감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저녁 무렵 경기 시흥시 H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E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4.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7. 2. 14. 23:40경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비닐봉지 5개에 필로폰 약 31. 99g을 나누어 담아 검은색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반응검사, 감정결과 회보,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고인이 마약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상당한 협조를 하였음. FESSI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소재 'E' 안경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정 삼거리 방면에서 반야월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려면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모닝 승용차를 헤더램프 탈착 등 수리비가 1,312,49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1(영상녹화물, 피해차량 블랙박스), CD2(영상녹화물, CCTV), CD3·4(영상녹화물, 가해차량 블랙박스)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사고 장소 지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사진, 가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사진, H식당 CCTV 동영상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 하여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1길 54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를 '청목초등학교' 쪽에서 '청계중앙공원'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아, 위 시내버스로 하여금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버스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각 단계별 가담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각자 할 역할을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직원을 사칭하며 "사기사건에 피해자의 계좌가 연루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을 보관해 주겠다."라는 취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이전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신용을 높여 즉시 다액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수거하여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에 송금자를 타인의 이름으로 하여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2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계좌의 모든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체국계좌(F)로 9,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계좌명의자 E에게 전화로 "3천만 원을 대출 해 주겠다, 현금 거래를 발생시켜 신용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돈을 입금시켜주면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E에게 위 계좌로 송금된 현금을 찾아 위 성명불상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17. 8. 28. 16:08경 광주 광산구 광산우체국 앞길에서 E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E 명의 계좌로 입금한 9,0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수고비(1%, 90,000원)을 공제하고 G 명의 농협계좌(H)와 (주)I 명의 농협계좌(J)로 8,91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7.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9,400만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수사보고(피해자 0), 수사보고(피해자 P), 수사보고(피해자 D) 1. 금융거래명세조회, 회신(피해자 0), 회신(피해자 P), 송금내역,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가담자의 역할이나 취득한 이익에 상관없이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 및 송금 역할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7. 1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 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고, 2014. 8.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9. 2. 충주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치료감호 이송되었으며(2016. 9. 2. 형기 종료),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 에 있는 천안교도소 제2수용동 하층 B실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는 문제로 피해자 C(37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1

범 죄 사 실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7. 5. 29.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 있는 광주지방병무청에서, 2017. 7. 10.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에 있는 육군 31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소집기일 조정 및 소집통지 1.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명부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질병, 재판참석 등을 이유로 2차에 걸쳐 소집일자가 조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우울증 증상에 대하여 소집통지 이후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검 등을 통하여 병역의 면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방적으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법정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21. 05: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그곳 편의점 종업원 등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미친 년아, 뭘쳐다봐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07:3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남동경찰서 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의자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위 경찰서 F팀 소속 경위 G에게 침을 뱉고, 같은 날 07:53경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던 G을 향해 침을 뱉고, 발로 G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01경 화장실에 데리고 가려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담배를 달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H을 향해 침을 뱉고 H의 왼쪽 정강이를 향해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인적사항 확인 및 유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모욕),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해자 I의 진술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을 발로 걷어찬 행위는 그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나쁘며,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며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17년 이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7:11경 여수시 C에 위치한 D 운영의 "E"에 낚싯대를 수리하러 갔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불상의 손님이 위 D에게 수리를 위탁하여 놓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엠퍼러 1호 낚싯대를 피고인이 들고 온 낚싯대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1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드러난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낚시대 수리를 맡기러 가게에 방문한 우연한 기회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종전과 달리 1회성 범행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인은 현재 안정적인 생활 터전을 마련하였다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품은 낚시 가게 주인에게 반환되었고 낚시 가게 주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특별히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85

범죄 사 실 2017고합185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26.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PC방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E에게 ,경기 구리시 F 및 그 지상 G빌딩(이하 1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건물 3층에 원룸공사가 완료 후 임대를 하여 임대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빌딩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구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약 10억 6,000만 원을, 주식회사 해방새금융으로부터 3억 원을 각 대출받고, 같은 농협에서 3억 원을 신용대출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H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1달 이자만 약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G빌딩 임차료로 약 700만 원의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위 빌딩의 다른 층에 대한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2011. 6. 9.경 2,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2011. 8. 26.경 2,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2012. 4. 4.경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3. 5.경 구리시 J에 있는 K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L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일 전인 2013. 3.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해방새금융 및 H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빌딩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구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약 10억 6,000만 원을, 주식회사 해방새금융으로부터 3억 원을 각 대출받고, 같은 농협에서 3억 원을 신용대출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H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1달 이자만 약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G빌딩 임차료로 약 700만 원의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신용대출 변제 및 투자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해방새금융 및 H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표로, 2013. 3. 20.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수표로 각각 교부받고, 2013. 3. 26.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송금받아 합계 9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51 피고인은 2012. 6. 15.경 구리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리시 F에 있는 5층 건물인 G빌딩의 3층에 원룸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임대보증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빌딩을 신축하면서 구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약 10억 6,000만 원을, 주식회사 해방새금융으로부터 3억 원을 각 대출받고, 같은 농협에서 3억 원을 신용대출 받고, H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1달 이자만 약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G빌딩 임차료로 약 700만 원의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위 빌딩의 다른 층에 대한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위 G빌딩을 L에게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받아 베트남으로 도피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5.경부터 2013. 2. 5.경까지 원룸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한 후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1. 상가매매계약서, 차용증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1. 영수증,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거래내역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D, O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2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L, O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베트남으로 도주하여 형사절차를 지연시켰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L가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00

범 죄 사 실 2016고단4400 1.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6:00경 대전 서구 C건물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부터 07:36경 사이 대전 서구 D 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라면, 참치 등 식품과 샴푸, 린스 등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2,900원을 결제한 다음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827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7. 01:00경 대전 서구 F 2층 'G'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닥스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위 H의 친구인 피해자 K(여, 20세)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추궁하면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피해자) 1. 매출전표 1. 편의점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2017고단8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1. 사진(피해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절도 범죄의 피해자(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아님)인데,절취품이 체크카드로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고단4400사건의 범죄로 수사를 받은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2017고단827 사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사기, 절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절도피해자 H와 폭행피해자 K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수사를 받은 후 종적을 감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 사기 범죄 및 폭행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69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2.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9.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출소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야외 자전거보관소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들을 훔친 뒤 이를 팔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5. 10. 10:00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98번길 50에 있는 운암주공3단지아파트 347동 앞에 이르러 그곳 1-2 라인 현관 앞에 도난방지용 줄과 자물쇠가채워진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E가 소유하는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도난방지용 줄을 절단하고서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17. 5. 16. 13:0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68번길 22에 있는 첨단2차 부영아파트 203동 앞에 이르러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도난방지용 줄과 자물쇠가 채워진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소유하는 베네톤 자전거 1대와 베네톤피버21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도난방지용 줄을 절단한 뒤 피고인들이 각자 한 대씩 나누어 타고 갔다. 3. 피고인들은 2017. 5. 17. 14:00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706에 있는 한광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도난방지용 줄과 자물쇠가 채워진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소유하는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도난방지용 줄을 절단하고서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4. 피고인들은 2017. 5. 18. 11:40경 광주 북구 용봉로 77에 있는 전남대학교 기계공학부 앞에 이르러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도난방지용 줄과 자물쇠가 채워진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소유하는 파란색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도난방지용 줄을 절단한 뒤 피고인 B이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5. 피고인들은 2017. 5. 18. 12:09경 광주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호관 옆에 이르러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도난방지용 줄과 자물쇠가 채워진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F이 소유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삼천리 스팅거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도난방지용 줄을 절단하고서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하는 자전거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발생 장소 확인 및 피해품 임의 제출 관련),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자전거 3대 사진 1. 전과관계: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여죄를 밝혔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취한 자전거 중 일부가 압수되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201호에 있는 (주) D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컴퓨터장비 임대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부터 2014.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2.분 임금 785,710원 및 2013. 3.분부터 2014. 5.분까지 매월 각 1,000,000원 합계 15,785,7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정인 E)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2013.4.1.~2014.5.30.) 1. 근로계약서(2013.2.7.~2013.4.1 1. 일한자료 (컴퓨터장비 등 렌탈물품배송, 광고 등 확인사진) 1. 주간업무보고서 1. 고객과의 통화내용 1. 수사보고(진정인 E 소액체당금 수령 사실 확인보고)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에 피고인이 사후이기는 하지만 임금액이 24,000,000원에서 12,000,000원으로 수정된 E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 D E에게 15,785,7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위 회사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인 E에게 위 임금 합계 15,785,7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4. 오전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자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1. 15:5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4동 205호 피해자 D(53세)의 출입문 앞에서, 문을 계속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들어간 후 피해자가 밖에 나간사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하나를 개설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신협 은행 계좌(번호 :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무통장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음. -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9. 14.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울산 중구 C에서 'D PC방'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며, 업소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이 원하는 게임 사이트에서 포커, 고스톱, 바둑이 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1. 1. 경부터 2016. 12. 7. 18:50경까지 위 장소에서, 임대료 및 전기료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B으로부터 위 'D PC방'을 인수하고, 업소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이 원하는 게임 사이트에서 포커, 고스톱, 바둑이 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소재를 불명케 한 점 및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