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422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1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5.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11. 1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7: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가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3개, 금팔찌 2개,금반지 2개, 금귀걸이 7쌍 등 시가 합계 약 6,40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장물 처분 장소, 금입업소 I 업주 상대 수사, 피의자 B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가법위반(절도) 등 동 종누범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8.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주거침입(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9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전당포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전당포에서 A로부터 그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금반지 취득 경위, 담보제공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A에게 7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금팔찌 1개를 담보로 교부받아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이 사건 금팔찌를 담보로 700,000원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장물취득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3. 판단 가. 고물상이나 전당포와 같이 중고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인보다 장물을 취급하기 쉽기 때문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전당포영업자의 경우는 의뢰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전당물과 전당물주의 특징 등을 기재하는 한편 그의 전화번호까지 적어 두었다면 전당업무처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더 나아가 전당물의 구입경위나 출처, 전당의 동기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88 판결 등 참조). 다만 전당포영업자나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 등이 전당물주나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물이나 매수물품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나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거나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가 위 전당포에서 처음엔 피고인에게 여자용 귀금속 2개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용하는 여자 본인이 와야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즉석에서 거절한 사실, 그러자 A는 자신의 팔에 착용하고 있던 이 사건 금팔찌를 벗어서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A에게 "본인 소유의 물건이 맞느냐"고 물었고, A가 "맞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A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증명사진과 A의 얼굴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전당물대장과 대부전당계약서에 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주민등록증 앞면 기재 주소인 '부산 사하구 L'과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 기재 주소인 '부산 영도구 M'을 모두 기재하였다), 이 사건 금팔찌의 특징을 각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팔찌를 담보로 최대한의 금액을 대여해달라는 A의 말에 700,000원을 대여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팔찌가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특이한 물건 또는 고가의 물건이라거나 A의 행색이나 태도에 비추어 도품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거나 A가 제시한 물건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다거나 피고인이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금전이 물건 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팔찌를 전당물로 받음에 있어 전당포 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의 직업이나 전당물의 구입경위 및 전당의 동기 등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또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내용의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