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7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379(분리) 가. 사기 |2014고단3665(병합) 나. 상습도박 |2014고단5222(병합)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도박방조 마. 상해 바.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1.가.나. A |2.가.나.마.바. B |3.다. C |4.다. D |5.라. E 검 사 진을종(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C, D, E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8.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379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인터넷 불법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할 도박자금이 필요해지자 2013. 11.경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접속하면 회원들 중 물건을 사겠다는 글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연락하고 그 대금을 받아 인터넷 불법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자.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는 핸드폰은 선불폰을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입금계좌도 인터넷 불법 토토에서 입금계좌로 공지하여 준 계좌를 이용하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 13.경 피고인 B와 함께 있는 가운데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H"의 게시판에 피해자I가 난로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 및 연락처를 남겨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즉시 난로를 송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스포츠 불법 토토에 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난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난로를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J, 사이트명 : K)의 도박대금 입금 계좌로 공지된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2013. 11. 25.경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공모하여 서울 노원구 소재 피시(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 받은 돈을 사설불법 토토 사이트인 K(J)와 N사이트(사이트명 불상)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걸고, 게시된 배당률에 따른 이익금인 29만 원을 자신들의 친구인 E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4. 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합계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0,190,000원을 걷고,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합계 23,915,000원의 이익금을 배당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3. 15: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송내역 앞 노상에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말경 광주 서구 광천동 49의 1 "광천터미널" 승강장 앞 노상에서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통장을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1.말경 서울 도봉구 R오피스텔 302호에서 친구인 위 A로부터 사설토토 사이트에서 배당받게 되는 수익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위 A의 위와 같은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366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상해 피고인은 2014.4.21. 20:35경 서울 도봉구 T 앞 노상에서 그곳 노점에 진열되어 있던 씨디(CD) 자판을 엎어버리는 광경을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U(60세)이 쳐다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뭘 쳐다 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그 목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8경 서울 도봉구 V에 있는 W파출소에서 위 사건으로 서울 도동경찰서 W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X(38세)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오게 되자, 화가 나 위 X에게 "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잡아 파출소 출입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522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경 인터넷 불법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할 도박자금이 필요해지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Y이 '텐트 등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7만 원을 보내주면 텐트 등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스포츠 불법 토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텐트 등을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불법 토토 사이트의 도박대금 입금 계좌로 공지된 (주)Z 명의 기업은행 계좌(AA)로 4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4고단36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 2014고단522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BA, BB, B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