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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2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41]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12. 01: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식당 종업원 피해자 B(여, 51세)이 피고인이 넘어뜨린 테이블을 일으켜 세우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12. 01:55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22세)의 여자 친구가 위 폭행 사건을 목격하고 '저 여자 왜 저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 달려들어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2. 01:52경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2, 02:10경부터 03:10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F 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채 "I이 내 친구다. 씨발년들아", "F지구대 가만 안 놔둘꺼다. 씨발년들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91762] 피고인은 2019. 2. 27. 02:25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K' 클럽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L(29세), M(여, 20세)의 일행인 N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그 무렵 위 클럽 노상에서 N을 폭행하자 피해자들이 이를 말리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가 N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좌 어깨)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이 N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단속경위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재확인) 1. 수사보고(동영상 CD 재상 보고) [2019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N, O, L, M)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수사대상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첨부) 1. 판결문 1.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각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1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경합범죄 1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경합범죄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 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벌금 500,000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며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심신미약의 정도까지는 아니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정신질환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9. 14: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이쁘다"고 희롱하고, 진열대에 있던 계란과 김밥을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을 들어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꺼지라"고 고함을 지르며 어깨로 2회 몸을 밀치고 발로 G의 발을 밟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던 위 경장 F의 아랫배를 발로 2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업무방해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 B의 제안에 따라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0. 14. 06: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28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의 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와 시비가 되어,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56일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하멍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제출 상해진단서, 피해자 E 제출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안은진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9. 21. 연제구청으로부터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로 2018. 9. 22.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8. 10. 17.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 온 손님 D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 통보(C노래연습장),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 현장사진 1. 수사보고(납품업체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녹음파일 청취), 수사보고(영업정지 관련 공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최근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3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7.28. 21: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주문을 받는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왜 성추행을 하십니까?"라고 묻자 피해자의 몸을 위 아래로 쳐다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면서 "예쁘다"라고 말을 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7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 21: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잡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38세)이 피고인의 채혈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음주 경위를 물어보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처리, 음주운전 조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10. 1. 22:10경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 23:52경 위 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벽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고 혀를 깨물려고 하는 등 자해를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26세)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어 폭행함으로써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부위 피멍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 피해자 피해 정도 관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제2 중 경찰관 F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제2 중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10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198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198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의 판결을, 2001년에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년에 공무집행방해·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이고, 판시 제2항의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 F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로는 폭력범행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0:10경 통영시 B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위 D(남, 48세), 순경 E이 그 곳에 있던 동거녀 F과 그녀의 자녀 G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하자 위 F과 G에게 "이 씨발년들이, 씹할 잡것들이"라고 욕설한 후 거실에 있던 기물을 잡으려고 하고, 출입구 쪽 유리에 머리를 들이박으려고 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해서 위 D 등이 제지하자 "이 씨발, 공무집행방해하면 되겠네"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6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23.14:0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 C호, 피해자 (여, 2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27. 05:00경 서울 동대문구 D, 호 피해자 E(여, 20세)의 주거지 근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쳐다보고, 뒤따라가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 22:30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 근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쳐다보고, 뒤따라가고, "이 늦은 시간에 왜 쫓아오냐, 쫓아오지 마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뒤따라간 후, 피해자에게 "저기 2층 사시잖아요,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요."라는 등 겁을 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 피해자가 몇 차례 퇴거를 요구한 이후에야 퇴거한 점, 주거침입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옮기기까지 한 점, 여성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침입한 점,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2.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년 이후 4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년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물건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9. 4. 12,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투싼 승용차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 등 이 들어 있는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9. 4. 18. 04:00경 대전 서구 G 빌라 주차장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승용차 조수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주차헤] 놓은 1승용차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롯데 체크카드 1장, 현금 5,000원, 구 1,000원권 지폐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2. 23:10경 시흥시 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 시화큰솔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인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 09: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5,150,9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8. 09:32경 대전 중구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금은방 P점에서 시가 950,000원 상당의 금반지 세트 1개를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인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반지세트 대금 9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반지세트 1개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5살 난 아이를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남편인 상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피고인 소유의 임야 4,399m²에서 표고버섯 재배를 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5. 2․경 위 임야 내 농로 북측 지점 674㎡에서 거름을 야적하기 위해 미니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과 넝쿨들을 제거하고 지반을 정리한 후 1톤 화물차 10대 분량의 거름을 야적하고 일부는 지면에 덮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2. 2017. 3.경 위 임야 내 농로 남측 지점 371㎡에서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 지면이 낮은 곳에 최대 20cm 정도의 높이로 성토한 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3. 2018. 3.경 위 임야 내 농로 남측 지점 218㎡에서 표고버섯 배지 재배를 위한 가건물을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총 1,263㎡의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외의 산지) :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중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모두 신법을 적용함,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9: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중 2명이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되어 싸움이 발생하였다. 이때 행패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경위 E가 피고인이 상대방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02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D파출소에 도착하자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재차 E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 및 폭행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계속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2016. 9. 19.부터 2017. 5. 15. 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1: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이리 와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이러면 신고당하나"라고 말 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당시 다수의 목격자 및 CCTV가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한 E도 수사기관에서 "CCTV 녹화영상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1회 치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업무를 중단하고 귀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범행 당일 14:08경 "D 나다른생각없이 그랬는데 불쾌하게 생각하였으면 사과할께, 앞으론 이런일없게할테니 오늘은 기분전환하고 낼은 웃는모습으로 다시보자구나,, D 파이팅~~~" 이라는 사과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는 범행 4일 후 퇴사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자는 당초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회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31. 07:00경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대구로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구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0.173%), 상해의 정도(전치 1주),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약 10년 이상 전의 것), 재범의 위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징역 4월~1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6. 00:16경 여수시 여서동1길 46 파리바게뜨 여수여서점 뒤 도로에서부터 여문문화1길 2 다이소 여수여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경부터 강원 평창군 B의 마을이장 직을 수행하면서, 마을 사업으로 인한 수입, 마을 내·외부 기관의 지원금, 마을로 전입 온 주민이 지급한 금원 등으로 구성되는 마을공동기금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마을공동기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12.경 위 마을에서 피고인의 농사자금으로 1,000만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보조금 지급 내역 1. 마을기금결산내역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입건 경위) 1. 수사보고(B 주민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공동기금을 사용하였으므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마을공동기금을 관리해오면서 피고인이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의 금원을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모든 마을주민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마을공동기금을 농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모든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공동기금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마을공동기금을 농사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마을공동기금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5. 같은 법원에서 동일한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01:53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함에 있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뒤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2통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이내인 2011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후진하다가 정지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재고단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4. 19:00경 부산 사하구 D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