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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동네 지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2. 8. 30. 23:55경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뒤따라 들어가 현관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안방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치자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끌고 와 침대에 다시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오른쪽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다시 발버둥 치면서 빠져나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쳐 지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J4+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2회에 걸쳐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전화기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5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치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수리 영수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전화한 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3번)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및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재물은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강간치상 범행의 경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8:3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남, 5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1. 11. 6.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법무부회신자료첨부) 1. 범죄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18:20경 충북 보은군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 수차례 있음에도 무면허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음주운전 네 차례, 무면허운전 두 차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를 일으킨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인 점, 피고인의 아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2022고단308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B’에 소속되어 사설구급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2021. 3.경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응급 구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뒤, 피해자가 공무원 채용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4. 19:00경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에서, 다음 날 위 아파트 E동에 거주하는 하반신 마비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환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산책을 하자며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2021. 7. 15. 00:15경부터 00:50경까지 사이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그곳 부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날이 더운데 구급차에 들어가 에어컨 바람을 쐬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구급차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으며, 피해자에게 ‘소원이다. 한번만 해주라, 잘 해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도록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로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방법으로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046 피고인은 2022. 3. 20. 21:4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구조사 자격증, 주급내역 1,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구급차내 CCTV 확인) 2022고단1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성적 굴욕감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20: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떡치고싶어’, ‘나 똥꼬 빨게 해주면 안되? 나 사까시만 해주면 안돼?’, ‘난잡한 섹스 해보면 안돼? 술먹고’, ‘후장 빠는 것도 좋아’, ‘보지빨게해줘 제발’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21.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00:5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오줌마실게 나도 그런거 다해보고싶어’, ‘그냥 섹스하면 안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202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03:25경 군산 소재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나랑 떡만 졸라쳐보자 언돼?’, ‘나 사까시만 해주면 안돼 정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성질,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다른 피해자에게 대하여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도달시켰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적인 범죄성향 및 위 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횟수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2022고단58]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국민주택길28번길 17-6에 있는 황성대교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금장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5세), 피해자 E(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국민주택길28번길 17-6에 있는 황성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2.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국민주택길28번길 17-6에 있는 황성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2고단77] 피고인은 2021. 12. 9. 01:30경 경주시 성건동 620-724 황성대교 삼거리 앞에서, 교통사고처리 112신고로 출동한 경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I(남, 49세)이 위 신고사건 처리 중 피고인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위 I의 허벅지를 들어 올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그랜드카니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확인) [2022고단7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피고인 B)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에 있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허위의 매물을 올리고,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1.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B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B은 B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9만 원을 송금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9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0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 내용 캡처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집행결과(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 5. 18. 저녁 무렵 안동시 D에 있는 'E'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F이 춘천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조계종 G스님을 보필한 스님으로서 피해자의 남편을 석방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20. 09: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에 있는 대구고등검찰청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스님'께 부탁을 드려 이미 대구고등검찰청 부장검사에게 말을 해 놓았다. 대구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와 직접 밥을 먹으면서 당신 남편의 석방을 부탁해 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비 명목으로 현금 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스님'이나 대구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14:0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전에 만났던 대구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와 저녁을 먹으면서 돈을 주라고 조언을 해주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29, 21:00경 원주시 H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석방시키려면 100만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짓말을 눈치 챈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부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수첩 등 사진 첨부, 피의자 소비내역,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의 부적법)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청탁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11-A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2. 1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C 공장 내 도로를 지상 주차장에서 공장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남, 6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0:19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01

범 죄 사 실 2021고정201 피고인은 2020. 11. 23. 02: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D(남, 33세)과 피해자 E(남, 38세)이 술에 취해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위 업소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을 잡아채고, 피해자 E을 2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정202 피고인은 2020. 12. 13. 21:30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노상 인근에서 마스크를 착용치 않은 채 고함을 지르며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고양경찰서 G지구대 순찰차 12호에 탑승하여 순찰 중이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경위 피해자 I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피해자 I의 왼쪽 가슴부위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제복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정240 피고인은 2020. 12. 11. 00:46경 고양시 덕양구 J, K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가 계속 시비 위협을 건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사 M, 경위 N, 순경 O 등이 현장에 도착한 후 경위 L, 경사 M는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등에게 다가 와,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니들 오늘 근무팀이 몇팀이야, P이 나오라고 그래”라며 시비를 걸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니들들은 경찰관 같지도 않아 빨리 가란 말이야, 여기서 빨랑 꺼지란 말이야”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경찰관인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신고자인 제3자가 있는 현장을 촬영하면 안된다며 촬영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촬영을 시도하므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촬영하지 못하게 회수한 후 즉시 되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위 피해자에게 “어, 휴대폰을 경찰관이 불법적으로 뺏었어, 이거 다 불법이야”라며 갑자기 달려들어 뒤돌아 있는 피해자를 밀쳐, 앞으로 넘어지며 주유소벽에 부딪치고,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01 1. 증인 E, D, Q, R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자료 2021고정202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관련) 1. 동영상 CD 2021고정240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CD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9: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위 관리사무실 직원들에게 주차관리 문제를 항의하던 중, 피고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위 D이 폭행 방법을 물어보자, “어떻게? 이렇게! 워!”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6. 12. 30.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피고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본 적이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C에서 취급하는 단기보험상품을 일부 고객이 중도해지 했는데, 그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해주면 보험만기 도래 시 발생하는 이익으로 보험금 및 10%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단기보험계약이 없었고, 위 보험계약을 유지함으로써 지급받을 수익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12. 30. 7,000만 원, 2017. 2. 23. 1억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합의에 따른 약정서, 통장거래내역,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을 갚은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기소되지 않아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의 내용, 시기, 피해금액, 형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대학교 후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를 앞으로 밀려가도록 하여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남,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위 피해자 F(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경위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불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19: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4대의 차량을 손상시키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 19:30경 충주시 사직로27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림동에 있는 안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