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점포명>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부업으로 안과 사업을 하고 있다. 수술비용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수술비용을 내주고 나중에 보험료를 받는 것인데, 환자들을 병원으로 데려다주면 병원에서 15%의 수수료를 준다. 돈을 빌려주면 위 수수료를 받아 차용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9. 12. 25.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안과 수술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와 카드사, 지인 등에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1.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3,490만 원, 같은 달 5. 같은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및 30. 피해자의 채무자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합계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피고인 채무내역, 서울회생법원 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이의신청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등, 계좌거래내역서, 회생법원결정서 등, 현금보관증 등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 통화 및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은 이전부터 안과사업 즉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으나 수술비가 없는 사람들에게 수술비를 빌려주고 보험료를 받으면 상환받되 환자들을 병원으로 데려다주는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왔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자 피고인을 끌어들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안과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받은 후 F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F으로부터 이용당한 것일 뿐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 왔고,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자 안과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함께 돈을 빌리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고 피해자를 소개한 것은 F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1. 및 2019. 7. 5.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합계 3,600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F의 계좌로 모두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F과 피고인이 함께 안과 사업을 한다고 하여 각각 5,000만 원씩 빌려주었는데, 3,600만 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1,400만 원은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F이 채무변제조로 피고인에게 송금하겠다고 하고 피고인도 동의하여 F을 통해서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1.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작성한 변제계획 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F에게 각 5,000만 원을 빌려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안과사업 자금은 F 명의 계좌에서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F의 통장을 소지하는 등 빌려준 돈을 용도대로 안과사업에 사용하는지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600만 원을 안과사업 자금을 관리한다는 F 명의 계좌로 송금한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나 피고인은 2019. 7. 1. F으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G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7. 23. 및 2019. 7. 31. 각 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과 F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한다. 실제 피고인과 F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위 거래의 경위, 명목, 변제 여부 등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다. 반면 F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F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과 F 사이에서는 F이 위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실제 F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지급하지 않았다), 차용금 5,000만 원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결국 피고인은 F으로부터 자신의 차용금을 모두 돌려받았고(위 이자 500만 원은 채권자인 피해자가 공제하고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장래 지급할 이자 500만 원을 F이 지급하기로 하고 F이 공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빌린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돌려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바. F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 안과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과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자금 관리 계좌인 F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마치 안과사업에 사용하는 것 같은 외양을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F으로부터 차용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사.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후 2021. 7. 22.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하지 못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고,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빌려주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