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점의 1층 'H' 매장에서 스타킹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H 소속의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12.경부터 2013. 2. 경까지 G점의 1층 I' 매장에서 스카프, 손수건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J소속의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I' 매장에 스카프, 손수건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J이 실제 재고수량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J이 백화점에 입고한 상품 중 일부를 빼돌려 백화점 판매가보다 30~4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 업체들에게 덤핑 처분하고 J에는 덤핑 처분하여 받은 돈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을 마치 판매대금인 것처럼 일부만 입금시켜 그 차액을 취득하는 방식의 속칭 '물류 사업'을 시 작하였으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이 물류 사업을 진행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2010. 4.경부터는 덤핑 물건을 잡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은 후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아 앞서 받은 차용금이나 투자금의 원리금을 변제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자금 돌려막기'를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와 같이 판매 상품 일부를 빼돌려 덤핑 처분한 후 판매대금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물류 사업'을 빙자하여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대주면 이자로 7~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B의 '자금 돌려막기'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1. 5.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과거 직장 후배였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 물류센터와 J 임원들을 잘 알고 있는 B이 '물류 사업'을 하는데 원래는 중간 업체를 거쳐서 백화점에 공급되는 물품을 중간 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급받아 마진을 많이 남겨 이 마진을 분배해 주는 것이다. 물건을 싸게 잡는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되어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언 제든지 상환하여 달라고 하면 바로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2. 3. 경 G점 'I'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각 업체들로부터 인원을 모집하여 '물류'를 만들었는데 그 '물류'가 중간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물건을 사와서 큰 마진을 남긴다. 직원들이 낮은 가격에 물건을 매입하여 큰 마진으로 백화점에 되파는 것이고 마진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백화점에서 수년간 해오던 것이고 아무나 끼워주는 것도 아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말하는 '물류'는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백화점이나 J 몰래 J의 판매 상품 일부를 빼돌려 덤핑 처리하는 것일 뿐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고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받아 되파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 실체도 없으며, 피고인들은 '물류' 사업을 통한 수익이 거의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5. 경 '물류' 사업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30.경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547,27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 B은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기재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한다), 피고인 B은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는데, 제2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2010. 10. 26.부터 2012. 12. 22.까지의 사기 범행)은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확정판결의 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범죄(포괄일죄로 1개의 사기죄를 구성하고 2015. 1. 23.경에 완성됨)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제2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B(=M)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A 우리은행 계좌, B 우리은행 계좌, A 국민은행 계좌, N 국민은행 계좌, B 하나(외환)은행 계좌, O 농협계좌, B 하나(외환)은행 계좌 두 번째, P 우리은행 계좌, Q 우리은행 계좌, Q 기업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2018. 1. 9. 피해자에게 각 1,000만 원씩을, 피고인 A 이 2018. 4. 5. 피해자에게 7,700만 원을 변제한 점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 B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워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2004년경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9. 4.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 예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회사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여 처분하는데 필요한 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는데, 범죄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적극적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