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 E예식장(이하 '피해법인'이라 한다)의 전무로서 회사의 자금운용 및 재정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하나은행 목동역지점에서 피해법인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46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64,374,500원(이하 '이 사건 피고인 인출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공금 1,864,374,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L,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정관, 각 사원총회 차입결의서, 이사회의사록, 표준재무제표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인증서(동업계약서), (일반공장) 감정평가표, 임시사원총회의사록 1. 이 사건 대출 관련 각 서류 일체 1. 각 거래명세표, 상환내역 조회서, 송금 또는 이체 확인증, 통장,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계산내역서, 이체내역조회, 수표정보확인서 등 금융거래 관련 자료들의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및 관련자료 검토, 검사지휘내용, 참고인 M, N, O, K과 전화통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4. 14. 'P'(이하 'P'이라 한다)을 개업할 무렵 그 실운영자 F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 개인사업체로 사업자등록 하였는데, P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익극대화와 세금 등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법인형태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0. 6. 무렵 피해법인과 사이에 P 시설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2008. 8. 무렵 2건 합계 18억 5천만 원을 대출(이하 2건을 합하여 '기존대출'이라 한다) 받아 그중 14억 4천만 원을 P에 투여하였고, F은 P 부지 소유자 Q의 대출금 27억 5천만 원을 F이 부담하기로 하고 P에 투여하였다. F은 법인전환 이전인 2010. 4. 무렵 투자자총회에서 '피고인과 F의 대출금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여 대출금 이자를 비용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다'고 말하여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았고, 피해법인 사원총회는 2010. 6. 무렵 기존대출금 및 F의 차용금 등 합계 46억 원 상당을 피해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하되, 그 대출원리금은 피고인과 F이 변제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0. 6. 30. 하나은행으로부터 2건의 대출 합계 46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대출을 일으켰고, 그중 피고인의 기존 대출원금 상당액 18억 5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 등을 합한 1,864,374,500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인데, 위 대출과 기존대출은 그 자금용도가 '기업운전자금'으로 동일하고, 사실상 기존대출에서 대출 채무자 명의만 변경한 대환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피해법인 명의 통장에 보관하거나 인출한바가 없어 피고인에게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나 피고인의 횡령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대출을 총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법인의 실운영자인 F이고,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인 인출금 상당액은 피고인의 채무이니, 그 원리금을 피고인이 변제하겠다'고 미리 공지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이익을 얻으려고 이 사건 대출에 이른 것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이 사건 대출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서울 마포구 R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감정가가 51억 원 상당으로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피해법인에 대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었으며, 실제 피고인이 2011. 2. 28.부터2015. 2. 27.까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포함한 피해법인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위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바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대환이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다. 다만 채권자가 변경되고 실질적인 자금 이동도 수반되는 경우에는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대환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나. 회사는 사원 또는 이사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사원 또는 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139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재물을 위탁의 취지에 맞게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의 범의 즉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록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횡령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그에 따른 판단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가. 이 사건 대출이 대환대출인지 여부와 보관자 지위 및 횡령행위 인정 여부 1) 피고인의 기존대출 채권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었고, F이 부담하는 Q 명의 위 대출금의 채권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었으며, 이 사건 대출의 대출채권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고, 피해법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S)로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다음, 그 직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 사건 피고인 인출금이 출금되어 기존대출원리금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고, 이와 별도로 2,770,609,175원이 출금되어 Q 명의의 국민은행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는바,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니,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사이에 그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당연히 실질적인 자금 이동도 수반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기존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는데 불과한 대환대출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F과 함께 '법인 전환목적'이나 법인으로 대출 명의 변경' 등에 관하여 P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과정에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직접 하나은행 목동역지점에 방문하여 그 대출실행과정에 참여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직접 피해법인 명의 통장에 보관하는데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법인 내 지위와 담당업무를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피고인 인출금을 인출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피고인 인출금 상당액을 송금받아 기존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변제한 이상 횡령행위도 인정되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인전환의 목적과 이 사건 피고인 인출금의 이익 주체 1) 피해법인은 2010. 5. 26. P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설립되었다. 피고인 측은, 이러한 법인전환의 주된 목적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존대출과 F이 부담하는 Q 명의의 위 대출금을 각 피해법인 명의로 변경하여 대출금 이자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절약하고 투자자들이 더 많은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 명의 기존대출금이나 이 사건 대출 중 피고인 인출금 상당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이며, 이 사건 피고인 인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피해법인이 부담하고, 피고인이 동액 상당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자나 변제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한 것이 없으며, 피고인이 당시 피해법인의 이사이자 상근직원으로서 통장 관리 및 재정·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스스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인전환의 목적이나 기존대출금 및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 주체, 피해법인과 피고인 사이에 구체적 소비대차 약정 내용 부존재, 피고인의 피해법인에서 지위와 담당업무 등을 고려해볼 때, 피해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피고인 인출금을 가지고 당연히 피고인이 갚아야 할 기존대출 원리금 및 중도상환수수료의 지급에 사용한 다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피해법인의 자금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것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법인의 자산을 보전할 임무에 위배하여 기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피해법인에 전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주로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법인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행위이고, 피해법인이 부담할 필요도 없었던 이 사건 피고인 인출금을 피해법인 앞으로 부담시킨 것을 가리켜 '피해법인의 세금을 줄이는 목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을 외관상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에 불과하며, 혹여 피해법인이 이자부담액을 비용처리하여 일부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으로 피해법인에 이익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이다. 3) 한편 피고인 측의 법인 전환 목적과 관련한 절세 주장을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여 세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2010년 하반기 표준재무제표증명상(증거기록 3권 34쪽 이하 참조) 2010년 하반기 매출 29억여 원에 당기순손실이 5,800여만 원의 적자 기업인 피해법인에게 세율 감소로 인한 별다른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앞서 본 피고인의 자인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법인전환은 피고인과 F이 부담하는 거액의 개인채무를 피해법인 명의로 변경하여 피해법인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부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원리금 상환 방식을 피해법인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피해법인 명의로 3억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았음에 주목할 경우 기존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기존 대출이자 상환부담까지 피해법인에게 부담시킬 생각, 즉 개인적 이익 취득과 피해법인에 손해를 끼칠 생각으로 이 사건 대출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앞서 본 피고인의 법인전환과정이나 대출실행과정에서 참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F이 이 사건 대출을 주도하였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부정될 수 없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실행 과정에서 이사회나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와 같은 이사회나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당시 실제 운영자 F, 형식상 대표이사 G, 감사 H의 제반 진술과, 각 사원총회 차입결의서, 이사회의사록을 세무사 사무소에서 만들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대출 당시 이사회나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 측의 '당시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실질적 운영자인 F이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는 등 회사 내부의 실질적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관련 법리에서와 같이, 피해법인 소유의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이사이던 피고인이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이 사건에서 그러한 내부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7)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중 피고인 인출금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지인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마련한 돈을 가지고 수시로 또는 종국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하였다거나 피해법인 명의 위 추가 대출금 3억 원을 실제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거나 당초 계획한 대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을 단기차입금 항목으로 잡고, 그 이자를 회사의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여 당초 위임취지에 부합한다거나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세무사와 상의하였다는 등의 피고인 측 제반 주장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생각으로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피고인 인출금 수령 즉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종국적으로 피고인이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P에 대하여 사용한 돈을 투자금으로 전환한 결과로서 역시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8) 그러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 이 사건 피고인 인출금 상당 대출이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 대출 당시 감정된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의 시가가 5,119,121,600원에 이르고, 실제 이 사건 대출 이후 피고인이 받은 추가 2건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합계 채권최고액 9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2015. 5. 15. 위 부동산을 담보로 '가계대출' 용도로 14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대출 당시까지 기존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이외에 위 부동산에 별다른 담보도 설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비록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기존대출금과 이 사건 대출금의 자금용도가 같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기존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까지 지급하고 기존대출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그 담보가치가 충분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일반가계대출을 받아 기존대출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위 부동산을 물상보증한 다음 피해법인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으로 기존대출 원리금 및 제반비용 전액을 변제한 행위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법인 자금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피고인 인출금을 사용한 조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특히 기존대출금 18억 5천만 원 중 30%가 넘는 6억 5천만 원 가량은 피고인의 형 T의 대출금 채무 변제 및 기존대출금 이자 명목 등에 제공한 것으로 P의 투자금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데, 기존대출을 이 사건 대출로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이 부분 6억 5천만 원 가량을 포함한 기존대출금 전액을 이 사건 피고인 인출금으로 변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적 유용에 해당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법인의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거액인 점, 그로 인하여 피해법인과 그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안겨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부터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의 사재와 배당금으로 이 사건 피고인 인출금을 비롯한 피해법인에 대한 채무원리금에 상당액을 변제하는 등 그 약속을 지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거나 동종·유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법인에 투자하여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