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693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중고휴대폰 칩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매일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1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8. 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 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뚜렷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7.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2017. 8. 31.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02 피고인은 2020. 11.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바카라 도박사이트를 보여주며 “홀짝을 맞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이트인데 USB메모리카드만 있으면 백프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는 돈이 없으니 네가 돈 3,000만 원 정도를 가져오면 그 돈으로 게임을 해서 날마다 5부 수익을 내 75만 원씩 나눠서 갖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도박을 하더라도 승률을 조작할 수 있는 USB 메모리카드를 갖고 있지 않아, 게임을 하더라도 수익을 낸다는 보장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로 3,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96 피고인은 2020. 10. 8.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I에게 “J형님이 2021. 1.에 나를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돈을 쓰고 돌려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때까지는 USB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매일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도박의 승률을 조작할 수 있는 USB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에 1,19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예금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2,97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51 피고인은 2020. 12. 21.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L에게“내가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 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 늦어도 2021. 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2.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3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62,250,000원을 송금받고, 중고차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15,000,000원의 차량대출을 받게 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177,250,000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60 피고인은 2020. 10. 3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에게 USB를 보여주면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도박에서 배팅금 등을 조절하는 등으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인터넷 도박으로 수익을 내어 수익의 절반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인터넷 도박에서 승률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도박으로 수익을 낸다는 보장이 없었고, 또한 이후로도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거나 또는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였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약 1,300만 원인 금 45돈 예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7,215,00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금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823 피고인은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진행하는 사업이 없고,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Q으로부터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이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전화로 ‘내가 인연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데 Q 때문에 생긴 채무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 대출을 알선해 줄테니 1,000만 원 가량 대출을 받아 나한테 보내주면 사업을 진행해서 매일 최소 1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8,8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2고단823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21고단6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12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6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및 피해 내역 특정) 2021고단19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우체국계좌내역, K계좌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 내역 분석) 1. 수사보고(중고차 구매대출 사기 혐의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2021고단226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용 등 1. 피의자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의 K계좌 거래내역 1.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요금청구서 등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7, 18번 피신 누락 관련), 수사보고서(금은방 사장 S 전화통화) 2022고단8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 1. 거래내역서(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나 편 취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8회의 사기 관련 범죄전력(실형 3회 포함)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