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1. 4. 확정되었다. 2014고정269 피고인은 B, C 등과 2008. 7. 28.경 D, E로부터 평택시 F 등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신설 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동업하던 중, C과 동업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2010. 1.경 동업 대상 토지 중 위 F 등 토지 5필지를 (주)국제 화학산업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D, E의 대리인 G로부터 C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C의 대리인인 양 계약포기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G가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해온 "계약포기서,부동산의 표시: 평택시 F_23,702㎡ 매수인의 표시: 1. C(H), 서울 양천구 아파트 A동 501, 2. B(J), 시흥시K아파트 106-1160, 위 매수인들은 위 부동산의 명의 소유자 D, E(실소유자는 L)과 2008. 7. 28.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위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인들이 득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2010. 3. 매수인 1) C, 2)B"이라는 내용의 문서 중 C의 이름 옆에 "A(M), 경기 화성 N, 위 보증인은 (대리 인) C의 이의 제기 시 모든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계약포기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계약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자격모용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정 468 피고인은 2012.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화성시 P 외 다수 번지의 'Q'가 자신의 소유는 아니지만 지분 1억 가량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수목을 판매할 권리가 있다. 대금으로 6,000 만원을 지급하면 수목을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목을 판매할 권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수목을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작업비용 명목으로 2012. 1. 14.경 및 같은 달 18.경 피고인의 아들인 R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 고정 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포기각서 및 영수증 사본 2014고정 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목판매계약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19. 전남 무안군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 전과 3회 있으나 모두 1986년 이전의 것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피해액이 경미하나 변제되지 못한 점에다가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6:2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단속되어, 얼굴에 홍조를 띠고 과격한 언행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F으로부터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2. 중순 19: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형 E와 말싸움 하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 13:00 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78세)의 콩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생전에 괴롭혔다고 트집을 잡아 손에 들고 있던 경운기 밧줄을 한 바퀴 감아 동그랗게 만든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미친년! 네죄를 받아라, 이년아 울 엄마를 괴롭게 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 네 목을 걸어버린다"라고 말하고 마치 밧줄을 피해자의 목을 걸어 조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초순 10:00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176 세)의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생전에 폭행하였다고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삽으로 방바닥을 수차례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6. 03:10경 전남 무안군 J에 있은 피해자 K(여, 72세)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생전에 괴롭게 하였다고 트집을 잡고 열려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곳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죽여버릴테니 나와라, 이년아! 경찰에 전화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부엌문 유리창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15, 18:48 경 전남 F에 있는 피해자 L(74세)의 고추밭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생전에 성추행했다고 트집을 잡고 고추를 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94㎝, 직경 2㎝) 1개를 건네받아 마치 피해자 머리 부위를 때릴 것처럼 1회 휘둘러 피해자 L을 협박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L의 딸인 피해자 M(여, 37세)에게 "나도 너를 겁탈해 볼꺼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손으로 수차례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I, K, L과 합의한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앞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키우던 개도 잘 관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정환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1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경 청주시 상당구 F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이름을 'G'으로 소개한 후 "장모님, 지금 제가 주식을 하는데 현재 2억 원의 재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장모님 집도 새로 사드리겠습니다. 매일 0.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내에 상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G 명의로 '원금보장형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G, 주민등록번호 H'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는 'I'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운용 중이던 자금은 약 1,800만 원 정도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여 2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9. 20.경 1,000만원, 2012. 9. 24.경 2,000만원, 2012. 10. 28.경 880만 원, 2012. 11. 8.경 2,000만원, 합계 5,88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E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이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1,E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여 매일 0.5%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M 주식회사 대표 G'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주식회사'라는 회사는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명함만 제작한 가상의 회사였고 피고인은 당시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여 2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J,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2. 12. 26. 500만원. 2013. 1. 11.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12. 26. 1,000만 원, 2012. 12. 28. 200만 원, 2013. 1. 11.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D,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사본, 메모장, 명함 사본, 송금내역서, 확인증, 각 지불각서, 영수증,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기망의 내용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6. 23: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본부대 통합의무실 생활관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일병 E(20세)의 팬티 속으로손을 넣어 성기를 위아래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정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부터 2013. 6. 초순까지 7~8회에 걸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말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과 마주보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린 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골반쪽으로 걸치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오른발을 끼워넣어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2.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과 마주보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린 후, 제3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6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2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5.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3호 광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민터널 방면에서 우림필유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하단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4:11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6-77 앞 도로에서 동일로길 먹골역 방면에서 중화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공사를 하는 곳이고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조절하여 급격한 제동조치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2. 5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1년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2014. 6. 16.자 합의서 참조)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70만원)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서울 강서구 C건물 801-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과 내가 피해자로부터 체불된 임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G 주식 32만주 중 내가 받을 주식인 17만주를 F이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 주식을 되찾기 위해서는 제3자가 주식을 사는 것처럼 보여야하니, 우선 7,000만 원을 나에게 'H' 명의로 송금해 달라. F에게 7,0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을 보여준 후 바로 7,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자인 I으로부터 양수받은 7,000만 원 대여금 채권을 피해자를 상대로 추심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F으로부터 G 주식을 양도받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2. 21:08경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에 있는 변샌슈퍼 앞 도로로부터광양시 옥룡면에 있는 재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 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전북 완주군 소양면 죽절 소양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7km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3. 12. 5.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에이스넷 에스코트'라는 경마모사 게임기 22대를 설치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3:15경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62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칠곡경찰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칠곡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9: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바나나우유를 집어 들고 피해자 C에게 "빨대를 꽂아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자,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 C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C의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마트에 있던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E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정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98

범죄사실 2013고단4998 피고인들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게임장 장소 임대, 게임기 구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 관리, 손님들 접대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3. 3. 20.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대구 남구 D 2층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점 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6923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E과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E은 게임기 구입 대금 등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 장소 물색, 게임기 구입, 환전, 수익금 관리 등 게임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E과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3. 6.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대구 수성구 F 건물 4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4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고단49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에 대한) 1. 감정결과 회신 201369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게임장 단속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된 점, 범행기간이 짧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경 사행성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경 또다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게임기가 압수된 점, 범행기간이 짧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서울시 중랑구 소재 동부간선도로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4세, 여)와 함께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2:1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61에 있는 남대문경찰서에 출에 취해 찾아와 아무 이유 없이 민원 안내 및 출입자 감시 근무를 하고 있던 112타격대 소속 의경 D에게 "어린 놈의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나랑 한번 제대로 떠볼까. 너 같은 것은 게임도 안된다"라고 하면서 위 D의 가슴과 목 부위를 양손으로 약 20회 정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잠시 현관 밖으로 나가서 혼자 머리를 박아 자해를 한 후 다시 들어와 D 및 다른 현관 근무자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과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안내 및 출입자 감시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73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03. 6. 2.경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의 지인 D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고 D의 처 E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은 D의 근저당권 설정 서류 위조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말소되어 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11. 15.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사장님(피고인)을 통해 빌려준 돈이니 D으로부터 돈을 받아 달라, 얼마를 받든 수고비로 30%를 주겠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D으로부터 2010. 12. 8. 경 자신의 우체국 계좌(G)로 1,200만 원, 2011. 1. 20. 경 처 H의 수협 계좌(I)로 250만 원, 같은 달 31. 경 위 수협 계좌로 60만 원, 같은 해 2. 11. 경 위 우체국 계좌로 190만 원, 같은 해 3. 21. 경 위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6. 21. 경 위 수협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7. 29. 경위 H의 하나은행 계좌(J)로 100만 원, 같은 해 8. 30. 경위 하나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받아 합계 4,1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800만 원(원금 4,000만 원에 대한 70%)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550만 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2,250만 원은 자신의 채무 변제, 사업자금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대전 동구 C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화피복 및 단열공사를 해 주면 건물 준공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가 준공되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대금 채무 및 3억 원 가량의 사채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0. 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공사대금 4,1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6. 04:2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소재 타다미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E가 2013. 12. 16. 04: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75 소재 도로에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는 것을 보고, E가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D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을 마음을 먹고 휴대전화로 112에 'E가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26.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B으로 하여금 남양주시 지금동 20-15 소재 남양주경찰서에 'E가 스타렉스 화물차로 피고인과 B이 타고 있던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며, 2014. 1. 20. 남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가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고인 및 B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고인 및 B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7. 남양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동부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제로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BMW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 13. 대물 보상금 명목으로 1,045,000원을 교부받았고, 2013. 12. 27. 남양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찬가지로 마치 E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31. 피고인들의 부상위자료 등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과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사고사실 및 보험금지급확인서 1. 각 진단서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자동차보험제도의 약점을 이용한 범죄로서 결과적으로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위해 무고를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피해 보험회사에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지호집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많기는 하나, 최근 범행이 3년 6개월 이전인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0. 01:4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상호 미상 식당 앞길부터 대전서구 도마동 108-6 아토헤어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기간 내 재범하였고,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 하에 장거리를 운전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금고형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진지한 반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