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44

범죄사실 2019고단194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13. 0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세탁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붉은색 벽돌로 출입문 옆 유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95,000원 상당을 꺼내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 02:45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05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8, 19:08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부동산'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9, 21:35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정육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0,000원과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크로스백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07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02:4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K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소지한 벽돌로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깨진 유리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50 경위 상가 1층 피해자 N이 운영하는 'Q 부동산'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 유리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침입하여 서랍 등을 뒤졌으나 가져갈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137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8, 12:59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P 아파트 Q호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가게 내부에 들어간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4. 00:12경 강원 춘천시 T건물, U호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60만 원과 카운터 근처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5, 01:27 경 강원 원주시 X 1층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음식점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겨 여는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247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11. 03:14경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식당'에 이르러, 주변 화단에 있는 돌로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깨진 유리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1회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 01:00경 충북 제천시 AD건물, AE호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가게에 이르러, 현관문을 세게 흔들어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2428, 1.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6. 19:30경 서울 관악구 AI 건물, AJ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AH이 작은 방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AK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43 경 서울 관악구 AL에 있는 AK은행AM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H의 기업은행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이전에 심부름을 통해 지득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AN조합 계좌(AO)로 현금 8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AK은행 소유의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8. 6. 20:04경 위 AK은행AM점에서 서울대입구역 지하철역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H 소유의 기업은행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4,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92625 1. 피고인은 2019. 9. 6. 01:40 경 경북 영주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R점에 이르러, 인도에 있던 벽돌을 출입문 옆 유리에 내려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의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9.6.02:08 경 경북 영주시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하는 AU 세탁소에 이르러, 인도에 있던 벽돌을 출입문 옆 유리에 내려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이 든 봉투 1개와 현금 89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작은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V, C, AW, AX, F, AY,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 95, 97) 1. 범죄현장감식결과회신서 1. 현장사진, 사진기록(현장사진, 범행장면), 피해현장사진, 각 현장사진기록, 사진기록(현장, 피의자모습), 각 범행모습, 2019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201921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R,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10,000원) 1.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등) 및 첨부 자료 1. 사건 현장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사진 (S CCTV 캡처), 각 사진기록 2019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BA, A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NA감정 회신) 1. 사진설명, 각 현장사진 ¹2019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H의 피해사실 진술) 1.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서 2019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Q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I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피해자 AQ, AX, AT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각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각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 특수절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 등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