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9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B(여, 73세)이 피고인 소유의 TV를 부수었다는 망상에 빠져 2020. 8. 26. 06: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라쳇 핸들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과 전자 잠금장치 1개를 각 내려쳐 출입문을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전자 잠금장치 1개를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각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범행한 직후인 2020.8.26.0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E동 1-2 라인 공동현관 출입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6㎝, 총길이 28㎝)을 들고 피해자 B(여, 73세)을 찾다가 마침 그곳에 위 아파트의 경비원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2, 3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전완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B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남, 62세)의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진 8장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감정위촉 첨부)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관련 범행 도구 유사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3개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라쳇 핸들로 이웃 집 출입문을 손괴하고, 식칼을 들고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경비원인 피해자를 식칼을 소지한 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태양 자체가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웃집 주민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공포감도 상당하였을 것이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방화 범죄, 길 가던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적이 있어 공공의 안녕에 해가 되는 범죄를 재범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칼로 인해 직접적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자체는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74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8. 31.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새벽 시간대문이 닫혀 있는 상가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10. 4. 00:45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상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상가 창문을 들어서 빼낸 후 창문을 통해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온누리상품권 2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0. 4. 01:2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상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지고 온 쇠막대기를 문과 자물쇠 고리 사이에 집어넣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상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9. 01:06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가지고 온 쇠막대기를 문과 자물쇠 고리 사이에 집어넣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 9 을 열고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돈통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9. 01:25 경 부천시 L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돌려가며 맞추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잔돈 바구니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9. 01:29 경 부천시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이르러, 가지고 온 쇠막대기를 문과 자물쇠 고리 사이에 집어넣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아둔 나무 보관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 J, M,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현장사진 및 CCTV 사진자료, 범행장면 등 사진자료, 상동시장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증 제1-2호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실효 확인), 수용자검색 결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선고조회 등, 과거 사건조회 출력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dded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피해 회복이 된 바가 없다. - 그 밖에 범행횟수(5회), 피해액,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 피해 회복이 된 바가 없다. www범행 가담의 정도는 망을 보는 것으로 공동피고인 A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보인다. - 그 밖에 범행횟수(2회), 피해액,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106-1에 있는 구로도서관 3층 자유열람실 내에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13. 2. 2. 09:20경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통장, 시가 2만원 상당의 USB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리바이스 가방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고, 나, 2013. 3, 8. 18:50 경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 만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2. 19:00경 위 구로도서관 3층 자유열람실에 침입하여, 같은 날 19:20 경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미리 준비한 흰색 비닐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22, 19:00경 위 구로도서관 3층 자유열람실에 침입하여, 같은 날 20:08 경까지 열람실 내를 배회하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도서관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사진, 현장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 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방치물에 대한 절도로서 위험성이 비교적 낮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생계형 범죄인점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38

범죄사실 [2015고단533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21. 04:46경 서울 금천구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SM3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4. 01:07 경 서울 금천구 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K3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3 만원 상당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13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1. 01:55경 서울 관악구 G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1 폭스바겐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 이를 잡 당겼으나, 그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3.9. 03:46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K 엑센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애플 맥'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막대사탕, 초콜릿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1754] 피고인은 2016. 4. 16. 03:35경 서울 금천구 0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P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때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3377] 피고인은 2016, 2.26. 02:3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빌라 앞 주차장에서, R 벤츠 CLS400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점, 로또 복권 약 20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1. 수사보고(발생현장 부근 CCTV 수사) [2016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와의 전화통화) 1.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N와의 전화통화) [2016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201633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CCTV 캡쳐 사진 및 편의점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S의 로렉스 시계 소지여부 확인)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카니발 II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사거리 앞 도로상을 안산역에서 신길동 쪽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회전 및 유턴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안전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하여 우측 차선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직좌 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피해자 ㈜ 소유의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66,26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E) 1. 사진(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사고현장 인근 CCTV 영상캡쳐) 1. 내사보고(사고현장 인근의 CCTV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이 사건 재판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6. 21: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5만원권 수십 장을 보여주고 "이거 한 200만원 되는데, 너에게 다 주고 너를 한방 치고 싶다.", "오늘 일을 치르겠다."라고 말하며 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처 F(여, 52세)에게 "믹서기로 갈아버리겠다. 찢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40여 분간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4, 26, 23:23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계속 난폭한 행동을 하던 중, 경찰관인 I 경위가 수갑을 뒤로 채우려고 하자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J(32세) 경장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수원남부경찰서까지 호송하려고 하자 "야, 이 씨발년들아 손목 아프다. 이거 풀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드러누운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이로 세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의 열린 상처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및 J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CCTV 발췌 사진,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함, 2014, 12. 1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상해의 정도 경미, 업무방해 피해자의 처불원, 진지한 반성,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2020고단839 피고인은 2020. 7. 18. 04:1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책상 앞까지 침입하여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87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04:20경 이천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의 G 모닝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10,000원 권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I 포터 화물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이를 열고 들어 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1012 1. 2020, 4. 30.경 절도 피고인은 2020.4.30, 12:00경 이천시 경충대로 2699-10 에 있는 설봉공원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후지 하이브리드 엡솔루트 S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7. 27.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27. 21:00경 이천시 K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세워 둔 M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발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2020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절도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H 미출석 사유), CD 2020 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A에게 회수한 피해품사진, CCTV영상캡쳐 사진,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장애 1급인 점, 피해자 C, F,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J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19.20:30경 충주시 B에서, '대리기사가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ol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되냐"고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던 중, 이를 같이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관을 상대로 한 유형력의 행사 경위, 방법 및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의 의사,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반성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9, 20:30경 충주시 B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G(남, 61세)과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한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2021. 1. 22.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9. 20: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 내 2번 매표창구 앞에서 바로 출발하여 서울역까지 가는 열차표를 구입하려고 하였지만 열차시간이 너무 늦다는 이유로 매표창구에 근무하는 역무원 E에게 "씹할 좆 같아."라고 하는 등 갖은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왼손으로 매표창구 위에 놓여 있던 카드리더기를 왼손으로 집어들고 대리석으로 된 매표창구 테이블에 두 번 세게 내려치고 또다시 왼손 주먹으로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한국철도공사 D역 관리하에 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리더기 1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0, 9. 20:45 경 제1항과 같이 카드리더기를 손괴하여 이 역무실로 피의자를 데리고 들어가 철도경찰대 대전센터로 전화신고하는 것을 보고 역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인 D역 역무원 피해자 G(46세)가 역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야, 개새끼야. 니가 왜 지랄이야." 등 욕설을 하며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역무실 바닥에 쓰러지자 "그렇게 맞아서 죽겠냐."라고 하며 또다시 자신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CCTV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4:5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이 분실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주점에 들어가 찾기 위해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주점 셔터 철문을 강제로 들어 올려 약 50cm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고 손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배상금으로 1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한 1이 피해자 E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뚜렷한 자료는 없으나, 수사 단계에서는 당초 'F' 주점 관리자인 G이 피해자로서 진술한 바 있는데, G은 수사기관에 위 [ 공동 관리자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1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금을 수령하고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힐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이 덜 깨어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009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5. 13:40~13:52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옷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과의 대면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나 옷가게 안의 물건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임의로 옷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옷가게에 들어가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51점의 의류를 바닥으로 던져 시가 불상의 니트 등 의류 3점이 올이 나가게 하고,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나무 재질의 옷걸이 5개를 바닥으로 던져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항 중 건조물에 들어간 점 인정'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옷걸이가 6개 부러졌고, 바닥에 떨어진 옷 중 찢어지거나 뜯어져서 못팔게 된 옷은 4장 정도였다", "니트 같은 것은 걸려서 구멍 난 게 있었다", "경찰에서는 옷이 찢어졌다고 이야기한 바 없는데, 그 이후에 옷이 찢어진 것을 발견했다"는 취지 등)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옷걸이 개당 2,500원 정도' 등)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 사진 제출) 1. 현장사진('62쪽의 옷걸이 사진'에 한함)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08. 4.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6. 7.25, 20:00경 서울 종로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직업소개소 소장인데, 종로 깡패인 친구를 비롯하여 친구 3명이 더 올 것이니 술과 안주를 준비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2병, 마른안주 1개, 과일안주 1개, 생수 1병 등 합계 1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한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상습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5. 22: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출동한 F 파출소 경사 G과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F 파출소에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이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1이 주점 주인인 D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씹할 새끼야, 너희들 다 죽었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손으로 책상과 소파를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파출소 내부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십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5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파출소에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3. 00:35경 화성시 C 빌딩 1층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주차장으로 보내면서 이를 막으려는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법 잘 알죠? 나 좀 찔러봐. 이 새끼야, 너희들 뭐하는 새끼야, 씨발놈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E의 왼손 등 부분과 오른 손목 부분을 손톱으로 긁고, F의 오른쪽 정수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휴대전화 동영상 CD, 휴대전화동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한 불리한 정상은 있다. 피고인은 2003년에 동종의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1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1443 피고인은 2015. 10. 10. 오전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집 담을 넘어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갑, 동전 4,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4. 2.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149,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2016고단1922 가.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3. 13:47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담을 넘고 드라이버로 미닫이문의 자물쇠를 부순 후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18. 오전경 대구 북구 산격동 성북교 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18k 4돈 가량의 금목걸이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의류사진,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4, 7, 25번) 1. 내사보고(CCTV 자료첨부 등) 2016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감정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5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생활비와 숙식 등의 해결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전과 수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앞에 두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 11: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과장이다. 네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 뒤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부장이다. 통장에 있는 돈이 인터넷 뱅킹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에 보관을 해라. 돈을 감식해야 하니 검정비닐봉지에 담아서 집 앞에 두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은행 공릉지점에서 2,000만원을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여 검정비닐봉지에 넣은 뒤 현관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아파트 G동 공동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비상계단과 복도를 거쳐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등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장소 아파트 승강기, 비상계단 CCTV에 촬영된 피의자 A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2019. 3, 22, 중국으로 건너 가 총책을 만나고 다시 귀국한 후 계속하여 활동하는 등 범행에 깊게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