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23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6.경부터 2016. 6. 9.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F을 개설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바카라, 로우바둑이, 블랙잭, 슬롯머신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모집한 도박행위자들이 잃은 돈의 30%를 받기로 하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이득금 33,970,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412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금 150만원을 지불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주)H 명의로 된 SC제일은행계좌의 현금카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금 200만원을 지불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I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카드와 주식회사 코리아투어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6. 1. 1.경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412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J에 접속하고 위 사이트에 공지된 (주)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시켜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받은 다음 바카라와 블랙잭 등의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334,129,000원을 도박 운영자의 22개 계좌로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USB 도박사이트 홍보 등 내용 발췌), 수사보고(J 도박사이트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산정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박사이트 홍보 범죄수익금에 대해), A의 J 도박행위 내역, A의 F 홍보수익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4회의 도박 관련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도박 개장 및 도박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는 없다. 판시 제2의 나항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는 그 계좌가 이미 정지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 도박개장 범행은 생계비 마련이 그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부양해야 할 영아인 자녀가 있음), 입건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8. 17.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을 모방하여 만든 인터넷 도박사이트 'M'에 접속하고, 위 사이트에 공지된 유한회사 산기엘에스 명의 농협계좌로 현금 10,000,000원을 입금시켜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어 게임을 하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위 인터넷 사이트 'M'의 운영자들이 피고인 등과 같은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이버 머니로 환전하기 위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실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어 도박을 하는 '스포츠토토' 형식의 도박에 문외한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포탈사이트의 'O카페'에서 N이 주식게시판에 작성한 글을 보고 N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고, N은 피고인에게 인터넷 사이트 'M'를 소개하고 높은 적중률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투자를 유도하였다. 위 M 사이트는 이용자들에게 '스포츠토토' 형식의 도박을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그런데 위 M 사이트에서 제공한 축구 경기의 정보(경기시각, 리그)가 대부분 실제 축구 경기의 정보와 아예 다르거나 일부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먼저 1,000만 원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하고 N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배팅을 하여 수익을 얻었다. 이에 피고인은 N을 신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N의 유도에 따라 추가로 1억 원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하고 N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배팅하여 합계 1억 6,078만 원의 사이버 머니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이버 머니 1억 6,078만원 중 2,847만 원의 환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운영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중복배팅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환전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보증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이를 환전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추가 입금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N에게 환전 문제를 상의하였다. 그런데 N도 위 운영자처럼 피고인에게 추가 보증금의 입금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N에게 같이 만나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자 그 후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