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8:31경 인천 중구 B 오피스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사 소유 C차량을 정차 후 조수석 창문을 열고 버스정류장에 회사 동료 차량을 기다리던 신고자인 참고인을 보며 하의 벗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피의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 무렵 해당 버스정류장에 잠시 정차한 사실은 있지만,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특정 경위 이 사건은 피해자가 범인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범행 일시 무렵 해당 버스정류장을 지나간 모닝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범인의 자동차(검은색 카니발)를 특정한 다음, 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증거기록 29쪽)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범인임을 확인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범인이 검은색 카니발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인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란행위를 보게 된 경위(자신이 버스정류장에서 카풀을 하는 동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수석 창문이 열린 검은색 카니발이 서서히 다가왔다. 길을 물으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차 안을 보게 되었다), 음란행위의 구체적인 태양(피고인이 자신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피해자는 너무 놀라 그 상황을 외면한 상태로 잠시 있었는데, 자동차가 조금 더 있다가 천천히 이동하였다), 범인의 자동차 및 피고인의 특정 경위(범인이 타고 있는 자동차는 검은색 카니발이었다. 이후 경찰이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는데, 피고인과 범인이 동일인이다)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더하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위행위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그 무렵 그곳을 운전하고 있었던 사실, 해당 버스정류장에 잠시간 정차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목격한 것과 동일한 색깔과 차종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그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비록 경찰이 피고인 한 명의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범인이 매우 가까운 거리(약 2~3m 정도에 불과하다)에서 피해자의 눈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일정 시간 동안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도 강제로 같은 시간 동안 범인의 눈을 직접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도 그 범인이 피고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트라우마로 남자의 눈도 제대로 바라보기 힘든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것인바, 그 범행의 충격이 컸던 만큼 역설적으로 분명하게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도 판시 범행 일시 무렵에 피해자가 목격한 것과 동일한 색깔 및 종류의 자동차를 타고 해당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잠시 정차하였던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범인식별진술 외에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의 범인식별절차가 범죄 발생일로부터 불과 20일 정도 지난 후에 피해자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 피해자의 범인식별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부가적인 사정도 존재하는 이상, 해당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노출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의 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