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1. 피고인 H의 사기 및 부동산명의수탁 가. 사기 피고인 H는 2013. 5. 8. "경북대구낙농농협 본점"(경산시 옥산동 864-2)에서 '피고인이 P에 2012. 10. 1.부터 재직 중이다.' 라는 취지로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2,000만 원 마이너스 신용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H는 P에 재직한 적이 없는바, 위 <재직증명서>의 기재내용은 허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경북대구낙농농협을 기망하여 2013. 5. 16. 이에 속은 피해자 경북대구낙농농협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Q 계좌로 마이너스 신용대출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명의수탁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는 R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부산 금정구 S아파트 109동 403호(이하 'S아파트 109동 403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R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하기로 하여, 2013. 5. 16. 피고인 H 본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T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5. 2. 10. "농협 다대포지점"(부산 사하구 다대동 903)에서 '피고인이 2015. 1. 30. 부산 연제구 U아파트 201호(이하 'U아파트 201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I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0.부터 2017. 2.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201호를 임차하였다.', '2014. 10. 15.부터 주식회사 엔이비유통에 재직 중이다.' 라는 내용이 각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8,000만 원 전세자금(근로자, 서민, 재개발조합원, 영세민)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아파트 201호는 T 실질적으로 소유였고, I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는바, 위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의 기재내용은 모두 허위였다. 피고인은 T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여 2015. 2. 10.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I 명의의 새마을금고 V 계좌로 전세자금(근로자, 서민, 재개발조합원, 영세민)대출금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I의 사기, 부동산명의수탁, 사기방조 피고인 I은 2015. 1. 1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기 피고인 I은 R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판결확정 전인 2014. 5. 16. "하나은행 동백지점"(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피고인이 2014. 4. 23. S아파트 109동 403호의 소유자인 H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4. 5. 14.부터 2016. 5.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하였다', '2013. 12. 5.부터 주식회사 맥스빌종합건설에 재직 중이다.' 라는 내용이 각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3,000만 원 가계주택자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가 아니라 R가 S아파트 109동 403호의 실제 소유자이고, H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H로부터 S아파트 109동 403호를 임차하거나 위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는바, 위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의 기재내용은 모두 허위였다. 피고인 I은 R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2014. 5. 21.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H 명의의 농협 Q 계좌로 가계주택자금대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명의수탁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은 T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U아파트 201호에 관하여 위 T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을 하기로 하여, 위 확정판결 후인 2015. 2. 4. 피고인 I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사기방조 피고인 I은 위 나.항과 같이 명의 수탁한 U아파트 201호에 관하여 A가 T 등과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농협을 상대로 8,000만 원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위 확정판결 후인 2015. 2. 10. 피해자 농협에게 'A가 피고인의 임차인이 맞다'는 취지로 거짓 확인을 해주고, 그 무렵 T에게 위 대출금 8,000만 원이 입금될 계좌인 피고인 I 명의의 새마을금고 V 계좌를 알려주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2항 기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T, W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이 법원 2015고단8699), 은행거래현황조회 출력물,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인감증명서 1. 피고인 I, A의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H(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나. 피고인 I(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A(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I에 대한 각 형 중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H의 경우 명의수탁 범행은 범죄목적으로 이용된 점, 사기범행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한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I의 경우 가. 사기 범행에 대하여 사기범행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전과는 상당하나 사기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39조,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나. 명의수탁 및 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명의수탁 범행은 범죄목적으로 이용된 점, 사기방조범행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치밀하게 이루어진 사기범행을 돕기 위하여 범해진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 담당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어서 무거운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3. 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종이나 누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세자금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그 대출금 미변제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