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성안백양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마몽드 레스토랑 방면에서 3기동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나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74세)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6경 울산 중구 태화로 239에 있는 동강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역과하여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여 치료 중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거나 역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도시켰는지 여부, 전도된 피해자를 역과하였는지 여부, 충격이나 역과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충격이나 역과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검사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피해자가 사고 인접 편의점에서 나와 편의점 앞 도로를 건너던 중 피고인의 차량(스포티지)이 사고장소를 통과한 사실을 나타내는 편의점 CCTV 영상,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장소에서 14미터 정도 떨어진 곳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11초 정도로서, 좌회전 후 사고지점 부근에 정지하였거나 속도를 급격히 감속하였다가 진행한 사실과 전조등 불빛이 상하로 흔들린 사실을 나타내 주는 CCTV 영상(신한디아채 주차장 CCTV),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사고장소로 진행하다 선행차량(오피러스) 및 피고인의 차량과 교차한캡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바퀴와 뒷바퀴 트레드에서 채취된 혈흔이 피해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감정결과 (증거기록 225쪽 이하), 피해자의 우측 장딴지 부위 손상이 차량의 범퍼 충격에 의한 손상이고, 머리 부위 손상은 지면 등에 전도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상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손상은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으로서, 사인은 두개골 골절, 뇌좌상 등의 두부 손상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부검 결과(증거기록 249쪽 이하), 피해자의 바지와 피해자 옆에 떨어진 박스에 남은 타이어 문양과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타이어 문양이 유사하다는 내용의 D 작성의 국과수 감정결과(증거기록 264쪽 이하) 및 감정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의 D의 법정 진술, CCTV 및 블랙박스 동영상, 상해부위, 보행자 최종위치와 폐지 등 낙하장소, 타이어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다 피해자를 1차 충격한 후 도로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C 작성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증거기록 제381쪽 이하) 및 이러한 내용의 C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바지에 생긴 타이어 문양과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 문양 패턴 등이 유사하고, 피해자의 의복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흔적이 없다는 내용의 국과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증거기록 제412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 이선근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다. 주요증거의 내용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사고당시 시각 편의점 CCTV, 인근 건물 CCTV, 캡스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의 각 시각을 표준시각(스마트폰 시각)으로 오차 보정한 시각은 아래와 같다. 18:12:01 - 피해자가 편의점 문을 나섬 18:12:13 - 선행차량(오피러스) 사고현장 직진하여 통과 18:12:16 - 피고인 차량(스포티지) 사고현장 좌회전하여 통과 18:12:17 - 선행 차량이 사고현장에서 14미터 떨어진 건물(신한 디아채) 통과 18:12:27 - 피고인 차량이 사고현장에서 14미터 떨어진 건물(신한 디아채) 통과 18:12:42 - 캡스차량과 선행차량 교차 18:12:48 - 캡스차량과 피고인 차량 교차 18:13:56 - 캡스차량 사고현장 도착 혈흔 검사 등 국과수 감정서(증거기록 225쪽) -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바퀴 트레드, 왼쪽 뒷바퀴 부분, 사고현장에 유류된 혈흔은 피해자와 일 치하는 DNA가 검출됨 의류 및 섬유 검사 등 국과수 감정서(증거기록 233쪽 이하) - 피고인 차량 왼쪽 뒷바퀴와 뒷바퀴 안쪽에서 각 채취한 3점의 섬유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회색 상의, 보라색 상의, 점퍼, 바지의 섬유가 유사하지 않음(참고사항 - 상호접촉에 의해 섬유가 부착되었어도 섬유가 부착된 후의 행위에 의해 부착되었던 섬유가 탈락될 수 있음) 부검감정서(증거기록 249쪽 이하) 가) 주요 부검소견 요약 - 좌측 후두정부에 Y자 모양의 좌열창, 오른쪽 측두부 표피박탈, 두피하출혈, 왼쪽 후두정골에서 시작된 골절이 왼쪽 측두골을 지나 왼쪽 중두개까지 연결, 뇌좌상 - 오른쪽 광대, 뺨 부위 표피박탈 및 좌상, 왼쪽 귓구멍 출혈 - 양쪽 등허리 표피박탈, 왼쪽 옆구리 피내 출혈, 왼 뒤쪽 흉곽에서 광범위한 근육출혈 - 왼쪽 2~8번 갈비뼈 뒤쪽, 측면부 골절, 2~6번 갈비뼈 앞쪽, 측면부 골절 및 출혈 - 왼쪽 아래팔에서 표피박탈 및 좌상 - 오른쪽 장딴지의 측면부(발바닥에서 30~50cm 높이)에 좌상, 피하 지방층 및 근육층 출혈 나) 설명 - 오른쪽 장딴지 부위 손상은 차량의 범퍼 충격에 의한 손상 - 왼쪽 흉곽 부위 손상 및 허리부위 손상은 차량구조물(전면 구조물 추정) 충격에 의한 손상 - 머리 부위 손상, 오른쪽 안면부위 표피박탈 및 좌상은 왼쪽 후두정부쪽이 지면 등에 전도되는 상황에서 함께 형성된 손상으로 추정되며, 머리 부위 손상이 가장 치명적인 손상으로 생각됨 - 변사자의 전반적인 손상은 교통사고, 보행자 손상에 배치되지 아니하며, 본 변사자의 사인은 두부손상(두개골 골절, 뇌좌상 등)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도(정지되어 있는 둔체에 머리 자체가 이동하다가 충격되는 상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다) 사인 - 두부 손상(두개골 골절, 뇌좌상 등) 라) 참고사항 - 오른쪽 장딴지 부위 손상이 차량 범퍼 충격 손상으로 생각되는데, 본 손상의 형성 부위로 보아 이는 승용차와 대형 차량 사이에 해당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손상의 전체적인 소견으로 보아, 변사자는, 최초 오른쪽 다리 부위가 차량 범퍼에 충격되고, 허리, 왼쪽 몸통 부위가 차량 구조물에 충격된 후 왼쪽 후두정부쪽으로 지면에 전도된 것으로 추정됨. - 차량의 바퀴, 차량의 하부구조에 의한 역과손상은 명확하지 아니함 -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사고 상황에 대한 재구성을 위하여서는 변사자의 부검을 통해 확인된 변사자의 신체 손상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변사자의 의복에 대한 조사, 변사자의 사망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 등이 추가로 실시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타이어 흔적, 역과 흔적 등에 관한 국과수 감정서(증거기록 264쪽 이하) 가) 차량검사 - 차량 앞 범퍼 좌측 하단에서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위 및 도장이 갈라진 부위 식별 - 충격대상 물체를 단정할 만한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음 - 차량 하부 좌측 전륜 서스펜션에서 먼지 등 오염물질이 닦인 흔적이 식별되고, 이 흔적을 제외 하고 차량 하부에서 인체 역과시 현출될 수 있는 특이흔이 식별되지 않음 - 좌우측 전륜 서스펜션에서 특이형상의 압착흔이 식별되고, 차량용 리프트의 지지대 접촉부위에 현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좌우측 사이드실에서 인체 역과시 현출될 수 있는 특이흔이 식별되지 않음 나) 의복검사 - 점퍼 앞면 좌측 팔 부위에서 마찰흔 식별 - 뒷면 상단 및 하단에서 토양, 먼지 등의 부착을 동반한 마찰흔 식별 - 점퍼 뒷면 좌측 팔 부위에서 오염물질의 부착 마찰은 식별 - 보라색 상의 뒷면의 우측 중단 및 하단에 마찰흔 식별 - 회색 내의 상의 차량 역과를 추정할만한 특이흔 식별되지 않음 - 바지 앞면 좌측 및 우측 중단에 토양, 먼지 등 부착 동반한 마찰흔 식별 - 바지 뒷면 엉덩이 부위 및 우측 중단에 토양, 먼지 등 부착을 동반한 마찰은 식별 - 바지 내측 앞면 좌측 부위 및 내측 뒷면 좌측 부위에 피부와 접촉에 의한 마찰은 식별 - 내측 뒷면 마찰흔에서 타이어 트레드 및 숄더 모양으로 추정되는 특이문양 현출 다) 박스 검사 - 박스 외부면에 타이어 문양으로 추정되는 특이흔 현출 라) 타이어 및 탁본 검사 - 이 사건 차량 좌우측 전륜 및 후륜은 동일 사양의 타이어 장착 마) 역과여부에 대한 검토 - 차량 좌측 전륜에서 식별되는 닦인 흔적을 제외하고 인체 역과시 현출될 수 있는 현저한 특이흔이 식별되지 않으나, 차량의 지상고가 높은 편이거나 타이어로 역과하는 경우, 역과양상에 따라 특이흔이 현저하게 현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점, 피해자 의복에서 차량 하부 구조물과 강한 마찰에 의한 손상흔이 두드러지지 않고, 바지 내측에서 타이어 문양이 현출된 점으로 볼 때, 피해자 다리 부위를 차량 타이어가 역과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해자 바지 내측의 타이어문양과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 문양을 비교하면 메인그루브의 개수 및 간격, 트레드 횡그루브 및 보조커프형상 및 간격, 좌우측 트레드의 대칭 패턴 및 숄더 문양 패턴의 형상 및 간격 등이 상호 유사한점, 피고인 차량 뒷바퀴에서 채취한 혈흔에서 피해자와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역과되었을 개연성이 높음 바) 감정결과 - 박스에서 식별되는 타이어 문양, 피해자 바지 내측에서 식별되는 타이어 문양은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문양과 패턴 및 간격이 상호 유사함 - 차량 하부에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현저한 특이흔 식별되지 않음 국과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증거기록 412쪽) - 박스 및 피해자 바지 내측에서 식별되는 타이어 문양이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 문양과 패턴 및 간격이 유사하고, 피해자 의복에서 피고인 차량 외 다른 차량과 강한 충격을 추정할 만한 마찰 흔 및 차량도료, 차량수지 등의 부착은 식별되지 않으며, 충격 정도, 충격 양상 또는 의복의 신 축성, 탄력성 등에 의해 특이흔이 현출되지 않을 수 있음 라. 피고인 차량 특정 경위 및 선행차량 배제 경위 각 수사보고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을 용의차량으로 특정하고 선행 차량을 용의차량에서 배제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경찰은 사고현장 부근의 CCTV 영상, 캡스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용의 차량을 선행의 오피러스와 피고인의 스포티지로 압축한 후 두 차량의 진행방향 동선경로와 사고현장 인근 차량조회를 통해 용의차량을 탐문하였다. 경찰은 사고다음날인 2012. 11. 1. 오전 사고현장에서 200미터 쯤 떨어진 빌라 (플러스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살피던 중 혈흔이 발견되어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입회하에 당일 19:00경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차체 충격흔적 등을 확인한 후 차량에서 채취한 혈흔 등의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하였다. 경찰은 선행차량에 대해서도 탐문을 실시하였으나 추적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용의차량으로 지목하면서, "CCTV 영상에 오피러스 차량이 주저하거나 멈칫거림이 전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쓰러진 차로의 반대차로로 진행하여서 이 사건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탐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마.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적 사고 직후인 2012. 10. 31. 18:52:24 "보살님! 21일 기도는 접수하셨나요? 저는 보살님이 꼭 21일 기도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통도사 새벽기도 다니며 기도 열심히 해 드릴께요"(발신자 01000000000)라는 문자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21:50:57 경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일 잘 치렀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이라는 내용으로 답신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2. 11. 2.까지 아들의 결혼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축하문자와 감사답신 문자 등을 주고받은 것 외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 문자나 특이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422쪽 이하). 한편, 피고인은 경찰의 최초 탐문수사 시부터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무렵 현장을 지나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역과한 사실은 물론 피해자를 보거나 이상한 점도 느끼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도시켰는지 여부 충돌의 직접 증거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도케 하였다면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위에 피해자의 의류에서 탈락한 섬유나 모발, 혈흔 등의 충격흔이 있거나, 반대로 피해자의 옷이나 몸에 피고인 차량의 차체 도장 등의 충격흔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충격흔이 차체나 피고인의 의류, 신체에서 발견된 바 없다.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하였음을 알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천천히 좌회전하면서 피해자를 스치듯 살짝 충격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류나 차량에 충격흔이 남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직진하던 오피러스 차량을 보내고 좌회전하던 중이어서 좌회전 직전에 일시 정지하였거나 서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서행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를 전도케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최초 오른쪽 다리 부위가 차량 범퍼에 충격되고, 허리, 왼쪽 몸통 부위가 차량 구조물에 충격된 후 왼쪽 후두정부쪽으로 지면에 전도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에 의하면, 차체에 충격흔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좌회전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에는 늑골 골절 등 충격으로 인한 상당한 손상을 남겼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 및 C 진술의 신빙성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인 C의 교통사고분석서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C은 용의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사고조사분석을 의뢰받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돌했을 가능성을 위주로 하여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조사 역시 정확한 충돌지점이나 피해자의 도로 횡단 동선, 선행차량의 이동경로 등 사고 분석을 위한 기본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법정에서 선행 오피러스 차량이 피해자를 치었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할 가능성에 대하여 50% 이상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충격과 무관하게 피고인 차량을 보고 피하다가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C의 사고분석 경위, 사고분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 작성의 교통사고분석서 및 C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기타 정황 등 검찰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사고장소를 통과한 차량은 선행 오피러스 차량과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단 두 대뿐인 점, 정상 속도로 사고지점을 통과한 선행차량과 달리 피고인은 좌회전 직후 사고현장 부근에서 정지하였거나 비정상적으로 서행한 점,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사고현장 부근에서 흔들렸던 점, 피해자가 선행 오피러스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 전도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의복이나 신체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사고현장을 통과한 시간은 선행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3초 차이이나, 피고인의 차량은 직진하던 선행차량을 통과시킨 후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한 상태였거나 서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사고현장을 지난 이후 두 차량의 거리나 시간차가 더욱 벌어졌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집이 사고현장에서 20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고현장을 통과한 피고인이 서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최초 충격지점을 알 수 없으므로 선행차량이 자기 차선으로만 주행하였다고 하여 선행차량의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의 의복이나 신체에는 다른 차량은 물론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흔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 선행차량은 사고현장에 다다르기 전 오르막길을 직진하던 중이어서 경사로 인해 사고현장에 임박해서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선행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사고현장 및 그 부근 통과시각, 통과속도, 통과방법 등은 모두 특정각도로 특정지점만을 촬영하는 두 세대의 CCTV 영상만을 근거로 두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주변 건물 벽면이나 주차 차량등에 투사되는 모습을 보고 추정한 것일 뿐이어서, 그렇게 추정된 결론이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선행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였음에 반해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현장 부근에서 비정상적으로 서행하면서 사고현장 부근에서 전조등 불빛이 흔들린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행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도케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역과 여부 및 역과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역과 여부 이 사건 차량과 같이 중량이 무거운 차량이 단구에 체격이 왜소한 노인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음에도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점, 부검 결과 역과흔이 확인되지 않은 점, 타이어 문양이 찍힌 중요한 증거인 박스를 사고현장에서 바로 취거하지 못한 점 등 다소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시 사고현장을 통과하고 사고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은 선행차량과 피고인 차량뿐인 사실(모닝 차량이 있으나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바퀴 쪽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사실, 피해자의 오른쪽 장딴지 쪽 피하 지방층 및 근육층에 출혈이 있는 사실, 피해자의 바지 안쪽과 피해자가 소지하다 떨어뜨린 박스에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와 매우 유사한 문양의 마찰흔이 현출된 사실, 차량의 지상고가 높거나 타이어로 역과하는 경우 역과양상에 따라 특이흔이 현저하게 현출되지 않을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역과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참조). 국과수는 피해자의 부검 결과 피해자가 최초 오른쪽 다리 부위를 차량 범퍼에 충격당하고, 이어서 허리, 왼쪽 몸통 부위를 차량 구조물에 충격당한 후 왼쪽 후두정부쪽으로 지면에 전도되었고, 사인은 두부 손상(두개골 골절, 뇌좌상 등)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리 부위의 역과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차량 충격에 의한 전도와 이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차량이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 소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2003도38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은 입증되었다 할 것이나, 나아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정황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아닌 선행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충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겨질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불과 200미터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집에 평상시처럼 사고차량을 주차해 두고 귀가한 점, 경찰의 탐문수사에 순순히 응하였고, 사고 직후 차량을 세차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50대 후반의 여성으로서 동종 전과는 물론 범죄 전력 일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경제적인 여력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사고 무렵 피고인의 아들이 결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남편이나 지인에게 급박하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화한 내역이 없고, 사고를 의심할 만한 특이한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도 없으며, 오히려 사고 당일 밤부터 사고 이틀 뒤까지 아들의 결혼 등에 관한 일상적인 문자만을 주고받은 점 등 피고인의 환경이나 사고 이후 행적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역과하여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 에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