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1.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9.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418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D이 작업 대출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은 D에게 작업 대출 방식으로 2,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을 자신의 밑에 있는 실무자라고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은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대출을 진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D과 함께 다니면서 D의 서류 작업 등을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소상공인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D이 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6. 12. 12.경 D과 함께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기업은행 동인천지점에서 ‘E’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고,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주택자금대출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D이 F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님에도 F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D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7. 1. 6.경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F을 만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인천 옹진군에 있는 G 인천옹진군지부에서 위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택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작업을 하던 중 2016. 12. 12.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낮으니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내가 사용대금을 납입하면서 신용카드를 6개월 정도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카드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도를 올려 5,0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한 것일 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 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H카드(카드 번호 불상), I카드(카드 번호 불상), J카드(신용 카드번호 1 생략), K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기업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건네받아 2017. 10.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H카드 사용대금 2,150,490원, I카드 사용대금 4,616,082원, J카드 사용대금 7,316,582원, K카드 사용대금 1,615,697원을 납입하지 않고, 2017. 2. 7. 기업은행 카드론으로 12,916,316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8,615,16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에쿠스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웨딩홀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를 법인 대표로 등재해주고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 나중에 웨딩홀을 재판매하게 되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웨딩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에쿠스 차량을 구입해 주면 매달 차량 할부금과 이자는 웨딩홀 법인에서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웨딩홀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담 보로 대출을 받으려한 것일 뿐, 위 차량 할부금을 내주거나 피해자를 웨딩홀 대표로 등재하고 매달 200만 원의 급여를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527피고인 A 1. 카드사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2. 말경 피해자 L의 사위인 M에게 “서울 강동구 N 재개발 지역에서 O을 통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거래를 늘려 ‘㈜P’의 신용도를 향상시켜야 하니 나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은 피고인이 언급한 위 재개발 사업과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말경 피해자 명의의 J카드, I카드, H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을 건네받아 2016. 3. 1.경부터 2016. 6. 26.경까지 총 223회에 걸쳐 위 카드들을 사용하여 합계 18,967,4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3. 말경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면 집기 구입비 등 초기 자본이 필요하니 H카드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함바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고,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함바식당 운영비가 아닌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09피고인 A, C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며 카드 사용실적을 높여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 6개월 내에 8,000만 원에서 1 억 원 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사용하는 카드사용대금은 책임지고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서울시에 7,800만 원 상당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상태였고, 사기도박을 통해 5,000만 원을 편취한 혐 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경 신용카드 3매(H, S, J)를 건네받아 2016. 11. 2. ‘T’이라는 식당에서 J카드로 6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위 3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6,815,273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R에게 “C이 사용하던 신용카드 3매를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사용하며 카드사용실적을 높여 신 용등급을 1등급으로 올려주겠다. 1억 원 정도는 대출받을 수 있다. C이 기존에 사용한 카드사용대금도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으로 아무런 수입도 없이 사기 등 범죄 혐의로 수배되어 도주 중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사용대금 및 C이 사용한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전항 기재 신용카드 3매(H, S, J)를 건네받고, 신용등급을 좀 더 빨리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로 신용카드가 더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2016. 12. 15.경 피해자 명의의 G카드, 2017. 1. 1.경 피해자 명의의 I카드를 추가로 건네받아, 2016. 12. 14. ‘U인천점’에서 S카드로 89,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36회에 걸쳐 위 5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5,289,62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2. 1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18.까지 2,500만 원을 상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그 대출금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830피고인 A, C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며 사용실적을 높여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 그러면 6개월 내에 8,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사용하는 카드사용대금은 책임지고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서울시에 7,800만 원 상당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상태였고, 사기도박을 통해 5,000만 원을 편취한 혐 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경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매(H카드, S카드, J카드)를 건네받아, 2016. 11. 2. ‘T’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타인의 J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65,000원을 위 J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815,273원을 결제함으로써 편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R에게 “C이 사용하던 신용카드 3매를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사용하며 카드사용 실적을 높여 신용 등급을 1등급으로 올려주겠다. 1억 원 정도는 대출받을 수 있다. C이 기존에 사용한 카드사용대금도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으로서 아무런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고, 사기 등 범죄 혐의로 수배되어 도주 중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하여 청구될 것이거나 C이 이미 사용한 각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 위와 같은 카드사용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항 기재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매(H, S, J)를 건네받고, 그 무렵 신용등급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로 신용카드가 더 필요하다고 재차 기망하여 2016. 12. 15.경 피해자 명의의 G카드, 2017. 1. 1.경 피해자 명의의 I카드를 추가로 건네받아, 2016. 12. 14. ‘U인천점’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타인의 S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89,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289,620원을 결제함으로써 편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천구치소 수감 및 인천지방법 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등),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각 판결문, 피고인 B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사기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2019고단6418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1항 관련)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9, 40, 42, 44, 46) 1. 각 금융거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기업이용실적조회, 기업은행카드, 기업은행 개인이용실적조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3), H카드 전자가입 신청서, H카드부채증명서, 각 G은행 거래내역서 [피고인 B의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 운전 등 심부름을 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은 D이 허위 사업자 등록, 허위 임대차계약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는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 - 피고인 B은 이전에 V 명의의 사업자등록 서류를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일명 ‘W’으로부터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냐’면서 D을 소개받아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 주었다. 이후에도 줄곧 D의 대출과정에서 동행했고, 피고인 A이 D에게 ‘6개월 동안 신용등급을 올려서 법인 작업을 통해 대출을 해 준다’는 등 기업은행 소상공인 대출, 전세자금 작업 대출 등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D에게 ‘3,000만 원까지는 힘들고, 2,000만 원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수사기록 269쪽). 피고인 B은 D이 기망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행하는 과정에 동행하여 이에 가담했다. - 피고인 B은 D이 인천세무서에 가서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업은행에 방문하는 과정에 동행하여 그의 서류 작성을 도왔다[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어떤 일을 할 만한 역량이 없고, 제가 데리고 다니며 잡일을 시켰다. 운전을 해주었으니 급여로 100만 원을 이체해 준 것(수사기록 455쪽)’이라고 진술한 외에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과의 공모나 피고인 B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D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하지 않아 서류 작성하는 것도 잘 몰라서 피고인 B이 D 옆에서 서류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455쪽), D 역시 피고인 B이 세무서, 은행에 같이 가 옆에서 작성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453쪽)]. 대출금이 실행된 직후 다른 주요 관여자들과 함께 대출금의 일부를 분배받았다. - 피고인 A은 2016. 12. 12. 15:43 대출금 중 일부인 840만 원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마자 15:48 X(‘W’의 지정 계좌)에게 6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한꺼번에 송금했다(수사기록 408쪽). - 2017. 1. 6.에도 대출금 중 일부인 1,233만 원이 14:38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14:46 D 800만 원, F 200만 원, B 100만 원을 역시 한꺼번에 송금했다(수사기록 441쪽). 2019고단952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과 함바식당 관련성) 1. 카드사용내역 등, 증거자료(법인등기부등본, 금전차용증서, 입출금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카드사용내역,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등, 현금보관증 2020고단2109,2020고단3830피고인 A, C(증거명칭은 앞 사건 기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각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10), 2016. 12. 14.자 거래내역확인증 및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피고인들이 고소인 명의 H카드 등 신용카드 5개를 사용후 그 대금 결제한 현황자료, A 명의 이행각서, 신용정보 확인결과 2부(A, C)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2. 신용카드를 A에게 넘겨줄 때까지 부과된 대금을 연체 없이 모두 납부했다.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처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용을 높여 대출에 도움을 줄 생각이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6. 10.경 Y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실적을 쌓고 6개월 내에 1등급까지 올려서 8,000만 원에서 1억 원가량 대출받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각 신용카드를 넘겼다.’고 명확하게 진술했고, ‘피고인 스스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받는 일을 잘 한다고 했다. 그런 일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주게 된 것이다.’고도 진술했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만한 특별한 노하우나 경험이 없었던 점, 수사기관에서도 ‘구체적인 대출 계획은 없었고, 신용도를 올리고 아무 은행이나 가볼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각 신용카드를 받을 무렵에는 사기 도박으로 5,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은행 거래나 할부 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 불량 상태여서 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각 신용카드를 받고 나서 한 달 남짓 만에 할부 거래 등으로 2,600만 원 넘는 돈을 결제했고, 그 중 1회 대금만을 납부해 잔여 할부금을 포함해 납부해야 할 신용카드 대금이 1,9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A에게 신용카드를 넘긴 점, 피해자가 남은 대금을 납부하라고 연락하자 ‘2017. 5.까지 갚겠다’고 하다가 2019년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출두해 피해자를 만날 때까지 연락을 피했던 점, 본 사건 재판 진행 중에야 남은 대금을 모두 돌려준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피고인 C(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각 편취액,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편취액의 규모,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피고인 A, B 모두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쉬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명의나 신용을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 B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추후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 피고인 A, C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 C은 편취금 중 600만 원가량의 카드 대금을 결제했고, 2019. 11. 19. 피해자 R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래 2020. 12. 29.까지 합의금을 모두 지급해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