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87

범죄사실 [2020고단1687]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전달책'으로서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최소 30만 원 이상씩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인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지금 국제금융 돈세탁사기 및 피의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한 후, 실제 대출을 받아 이를 넘기면 금융사기 관련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 및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요양병원 앞 인도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G 대리입니다."라고 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1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각 금융계좌로 자신의 일당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각각 100만 원씩 무통장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6. 15.경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억 1,36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각각 무통장방식으로 입금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B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 중 자신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제목의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작성 명의자란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감사담당관 란에 'H', 행정사무관 란에 'I' 등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7.경 평택시 J에 있는 'KPC방 평택본점'과 2020. 6. 14.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각각 10장씩 총 20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5. 14:2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요양병원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L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 20장을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조된 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979]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17:50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은행 대전 가양동지점'에서 O로부터 편취한 2,200만 원을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한 피해자 P의 주민등록번호 'Q'를 자동화기계에 입력하여 '유한회사 R' 명의의 N은행계좌(S)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6. 26.경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T,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거래 내역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돈을 촬영한 사진 [2020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5173) 집행 결과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문서위조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문서위조행위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 문서가 진정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진정하지 아니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력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고, 그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과 같이 현금 수거책에 의하여 완성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