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8. 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9. 21. 18: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피해자 F 관리의 건강식품코너에서, 디펫뷰티라인 4박스 등 건강기능식품류 49만 원 상당의 박스를 뜯고 그 안의 내용물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11. 12.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려홍삼농축액 1점 등 건강기능식품류 345,000원 상당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11. 13.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려홍삼농축액 4박스 등 건강기능식품류 1,437,000원 상당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3. 2. 초순 18: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백화점 미아점 5층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매장에서, 남자 잠바 1개 시가 59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13. 2. 중순 18:00경 서울 노원구 K 소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 매장에서, 진열장에 진열해 놓은 검정색 핸드백 1개 시가 19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바. 2013. 3. 1. 18:00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백화점 미아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Q 관리의 R 핸드백 판매대에서, 핸드백 2개 시가 430,6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사. 2013. 3. 2. 19:30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P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T 관리의 'U' 매장에서, 손님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서 시가 599,000원 상당의 코트 1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고, 아. 2013. 3. 14. 19:30경 위 사.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9,0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자. 2013. 3. 17. 19:50경 위 사.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87,000원 상당의 원피스, 가디건, 목걸이 각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차. 2013. 3. 23. 19:45경 위 P백화점 3층 피해자 V 관리의 'W' 매장에서, 위 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830,000원 상당의 가방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카. 2013. 3. 23. 20:00경 위 P백화점 지하 1층 피해자 X 관리의 식품 매장에서, 위 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89,700원 상당의 송이토마토, 대저토마토, 샐러드 각 1팩, 두릅 10팩, 연근채 2팩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타. 2013. 6. 16. 12:20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Z슈퍼 2층 피해자 AA 관리의 매장에서, 보리쌀, 두부 등 식품 7종 시가 44,97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파. 2013. 9. 1. 19:45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백화점 신관 3층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000원 상당의 가죽자켓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하. 2013. 9. 1. 21:00경 위 AC백화점 옆 A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식품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과자 1봉지와 두부 1팩, 오징어채 1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거. 2013. 9. 8. 20:30경 위 AC백화점 신관 1층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8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밍크코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5. 저녁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종암경찰서 소속 AJ파출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1. 15. 19: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AK이라고 서명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AJ파출소 소속 경위 A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 X,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H, AM, AA, Q, I,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관련) 1. 임의동행동의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절도 범죄군 : 일반상습·누범절도 유형의 감경영역 : 1년 6월~3년 사문서 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등 유형의 기본영역 : 6월~2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1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5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1의 하항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정서불안형 성격장애, 병적 도벽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 및 형제가 피고인의 선도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