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주예식장 방면에서 후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4세)를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내서면 낙서1길 6 화령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 시 상주성모병원을 경유하여 위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3번)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동문지구대),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의 정확한 치료기간과 상해부위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위 거시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한 보강이 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판사 강영재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22:00경 문경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잔에 들어있던 소주를 피고인에게 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옹기 재질의 뚝배기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19, 20번) 1. 진단서, 입원증명서 1. 피해부위 사진, 뚝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도구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판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약 20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래프팅 강사로, 고등학교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0세)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자고 말하면서 월급 150만 원에 피고인의 돈 50만 원을 더 얹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와 2017. 7. 5.경부터 함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6. 19:00경 위 사무실 숙소에서 그곳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가운데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방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거실에서 같이 잠을 자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몸을 옆으로 돌려 벽을 보고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왼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치우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다시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린 뒤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메시지 내용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남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01:00경 남원시 B, 2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여, 45세)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1:49경 서로 합의하에 같은 시 E에 있는 F 모텔 205호에 함께 들어가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4:00경 잠에서 깬 후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위 모텔 방 TV 앞에 있던 일회용 면도기를 이용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모를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해사진, 소견서, 입원확인서,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wwww.피고인은 피해자와 진지하게 합의하려 시도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진술태도,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신빙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특수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여, 48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3: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혼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과도(칼날길이 약 9cm)를 들고 와 "피로 각서를 써주겠다"며 과도로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벤 다음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하자 "죽이겠다, 이리오라"고 말한 다 음 손에 과도를 든 채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짓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과도 간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1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입소자이고, 피해자 E(52세)은 피고인과 같은 생활실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0:00경 위 D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고 있는 텔레비전을 꺼버리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서랍장에 있던 가위(길이 22cm, 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 부분을 가위로 1회 찔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증인의 법정진술과 각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위로 수회 찔러 피해자가 머리, 얼굴, 가슴, 팔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이 20여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처벌(벌금 20만원)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4.19: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과 그 옆 주차장에서 식당 직원과 손님, 다수의 행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50%의 돈을 갚아라. 당신이 F의 동거인이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50%를 갚아야 한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피해자는 F의 동거인이 아니었고 그의 채무를 책임질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5. 9.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09. 7.3.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3년 8월 경과 : 2012. 1.30. 김천교도소 가석방 2012. 6. 21. 가석방기간 경과 [범죄사실] 1.2017고단3453 사건 피고인은 2016. 2. 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량담보대출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위 대출담당자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고단3956사건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에 공단 6만 평을 조성하는 업체가 있는데, 소개조로 수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람 만나려고 하면 돈이 없다. 한달 내에 체결이 되면 수억 원이 나오니 3,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H'에서 매월 300만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월세, 인건비 등 위 가게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성에 있는 공단 6만 평에 대한 중개 업무를 하여 돈을 번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3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이 있는데 경비가 없어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 9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은 한 달 이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 나의 집을 매도하여서라도 갚아주겠으며, L과 M이라는 곳과 MOU체결을 하였는데 여기서도 돈이 나오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고 가진 재산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사실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각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2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공시송달절차)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가중사유 : 누범기간 재범(일부),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수사기관)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3:51경 거제시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 및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순간 화가 나, 위 E에게 "할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 내지 4층에 있는 연예기획사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연예인 Dol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위 연예기획사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31. 21:26경 위 연예기획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연예기획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 건물의 열린 1층 현관문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하여 4층 사무실의 열린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물의 2층 사무실 출입문 앞에놓여있던 우산 1개를 집어 들어 3층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미리 준비해 온 터보 라이터로 위 우산에 불을 붙이고, 계속해서 3층에서 4층 사이의 중간 계단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 바닥에 내려놓은 후 불이 붙은 우산을 위 쓰레기통 뚜껑 옆에 두고,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가 4층 사무실의 열린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의자에 걸려있던 패딩 점퍼에 불을 붙이려다 인기척을 느끼고 다시 계단을 내려오면서, 2층 계단 창가에 걸려있던 우산 1개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창가에 걸어두고, 계속해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나무 재질의 택배보관함 안에 있던 우산 1개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3층에서 4층 사이의 중간 계단에서 불을 붙여 놓아 둔 우산은 소훼된 후 그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은 채로 소화되고, 2층 계단 창가에 불을 붙여 걸어둔 우산 역시 소훼된 후 소화되고, 2층 계단에서불을 붙여 나무 재질의 택배보관함 안에 넣어둔 우산으로 인하여 택배보관함으로 불이 옮겨 붙어 불길이 치솟았으나 이를 발견한 위 연예기획사 직원 F이 소화기로 이를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위 연예기획사 직원 14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발행보고(화재),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및 CCTV 촬영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내사, 현장 CCTV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1년(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범행은 연예기획사 입주 건물에서 우산이나 옷가지를 소훼하여 방화하려고 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졌다면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라이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던 중 망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가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6.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전과가 1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8:0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베이징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로수로 121 세븐일레븐 앞 도로까지 약 800m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거듭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음주 수치가 높음.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매우 많고, 그밖에 폭력행위 전과도 여러 번 있는 등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8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24. 0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D(57세)과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시비되어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00:30경부터 01:0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E(63세)이 운영하는 'C'에서 위와 같이 D과 시비되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 년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놓인 테이블 2개를 손으로 뒤집고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려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테이블을 엎으며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5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3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지폐 1매(증 제1호), 일만 원권 지폐 17매(증 제2호), 콘돔 19개(증 제3호), 사용한 콘돔 2개(증 제4호), 윤활제 1개(증 제5호), 영업폰(C) 1대(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야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4. 8.경부터 2017. 4. 20. 21: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 5층에서 'E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5만 원을 태국 국적의 여성 F에게 지급한 뒤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 활동이 제한된 관광비자(사증면제 체류자격)로 입국한 위 F에게 1회 성매매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외국인 고용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범죄로 인해 취득한 금품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160만 원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 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정기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시인한, 성매매업소 운영기간(2017. 4. 8. ~ 2017. 4. 20.)인 13일 동안 하루 평균 2명의 손님을 받은 것에 대한 수익금 182만 원(= 손님 1명당 피고인의 성매매 수익금 7만 원 × 2명 × 13일) 중 압수된 2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1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 적어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박우근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1:35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에 있는 AM시티 전시관앞 도로를 첨단대교 방면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5차로 상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5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 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 인도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66세)이 운행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전보하기에 부족한 점, 그런데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4.07:5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부터 중랑구 면목동 장안교 사거리까지 약 10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침 출근시간에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 운전대에 잠들어 있다가 단속되었는데, 이러한 단속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당시 운전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다행으로 여길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중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위험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였다. 피고인이 위 강의를 통하여 경각심을 갖고 추후에는 음주운전 등의 재범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3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미래로 야당과선교 편도 1차로를 운정가구공단 쪽에서 한빛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내리막길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며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30. 00:30경 파주시 야당동야당역 인근 상호불명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미래로 야당과선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범죄전력이 없는초범이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고, 음주로 인한 부주의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2:09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지하철 수락산역 근처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660길 롯데시네마 수락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약식명령문 포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마땅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 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긴 하나 현재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였다. 한편 피의자가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이번에 처음으로 구금되어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어 이들을 부양해야 하고,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공사현장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장기간의 부재가 가져올 가족들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의 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뒷바라지를 잘 할 것을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통상의 경우보다 다소 긴 집행유예 기간을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사회봉사를 통해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경각심을 유지하고 재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1. 2017.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 01: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01:2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에 있는 왜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관문로 46에 있는 세강목욕탕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78

범죄사실 2018고단237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31. 14:00경 서울 서초구 B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다음 위 화물차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의 나사를 손으로 풀어 떼어낸 후 위 앞 등록번호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초순 02:00경 서울 서초구 E 야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BMW 승용차를 발견한 다음 위 승용차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앞, 뒤 등록번호판의 나사를 펜치로 떼어낸 후 위 앞, 뒷 등록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본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떼었다. 2018고단2665 피고인은 피해자 H(여, 53세)과 이혼한 전 남편이다. 3. 2018. 9. 22.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2. 18:3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세워 놓은 K CT100 배달용 오토바이 앞 바퀴를 불상의 도구로 수회 찔러 수리비 45,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8. 9. 2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5. 10:30경 제3항 기재 J 식당에서 피해자 H이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전면에 있는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대형 유리를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번호판 절도 및 공기호부정행사차량 발견 보고, 피해자 BMW 사진자료, G 싼타페 사진자료, 차적조회(사륜), G 싼타페 차량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플라이어) 사진자료, D 번호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번호판 사진 확인 보고) 및 이에 편철된 사진 ¹2018고단26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오토바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봉인을 뗀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차량 적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절도 등을 반복한 것과 전처의 재물을 반복하여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던 피고인이, 최근 들어 이 사건 외에도 2회에 걸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부받는 등으로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절취한 등록번호판이 모두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