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18: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E(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피해자) 1. 수사보고(D초등학교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9시경 어머니인 F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밑을 만지고 갔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중 어느 부위를 만진 것인지 세부적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만을 지칭하고 음부 부위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울산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만져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친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하고 신체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에 경찰이 "신체부분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엉덩이 앞의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경찰이 다시 "엉덩이 앞의 부분은 어디인가"라고 묻자 "배꼽 밑 부분인 생식기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처음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외에도 다른 부위를 만졌다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그 뒤로 경찰은 그 다른 부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촉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추가하거나 과장하도록 답변을 유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외에도 피해자는 사건 발생 무렵에서부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집으로 도피하여 사건을 가족에게 알리기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별다른 모순 없이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외에도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진술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와 음부를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그에 동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판 성적 기호 평가 도구(KASI) 측정 결과 아동 여성에 대한 반응 점수가 성인 여성에 대한 반응 점수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 소아 기호증이 의심되고,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으므로, 위와 같은 측정 결과들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