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232

범죄사실 2011고단2232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치과의사도 아니고,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자신을 치과의사로 소개를 하면서 마치 재력이 있는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사게 된 것을 기화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월경 서울 강남구 E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F 치과 병원의 건물주인 G 교수님이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나와 친분 있는 후배의 부친으로 대학 강의도 나가시는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의 건물 중 서울 동대문구 장위동에 있는 허름하지만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건물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1년 내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7억 원을 투자 할테니 당신은 1억 원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 운영비로 사용할 뿐 위 장위동 건물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7억 원을 투자할 능력과 의사도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5.경 서울시 모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교수님이 장위동에 또 다른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월세도 나오고 수익도 많이 나올 것이니 투자하라, 너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월세로 대출금을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 개원비로 사용할 뿐 G 소유의 건물에 투자할 계획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7.경 피고인의 모친인 H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J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D의 동생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은 커녕 원금조차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위 I에게 "나와 함께 병원 운영을 동업하는 사람들을 정리하려 하니 그 사람들 대신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12.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2. 1.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강남 F치과 의원이 대한생명 지정병원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L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치과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치과가 대한생명의 치과병원으로 지정되어 대한생명에 예치금 10억 원을 넣어야 하는데 당신이 돈을 투자하면 2010. 9.경부터 월 2부에서 5부 정도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치과보험 상품을 취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석촌호수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강남 논현동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라고 소개하면서 "치과보험 보강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 중 매달 5% 정도의 이익배당금을 준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 8,000만 원, 2010. 7. 1. 1억 8,000만 원, 2010. 7. 5. 2,000만 원, 2010. 7. 26. 200만 원, 2010. 8. 19. 1,000만 원 합계 2억 9,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치과보험 상품을 취급한 사실이 없고 그 상품의 개발이 요원한 상 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23.경 서울 강남구 O 빌딩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추진하는 치과 임플란트 보험 사업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고객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엑스레이를 찍어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내가 모든 보험사와 독점계약을 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 망을 구축한 다음 지방에 있는 치과에 하청을 주는 사업을 할 것이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3. 1,000만 원, 2010. 7. 26. 200만 원, 2010. 8. 5.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 일자불상경 서울시 모처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크라이슬러 승용차와 렉스턴 승용차의 판매를 부탁받아 그 무렵 위 승용차 2대를 2,7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판매대금 중 1,900만 원을 함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일자불상경 서울시 모처에서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동구 P아파트 105-1503호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800만 원을 함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1고단2373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상태에 있던 중 2011. 10. 18. 18:20경 서울 은평구 Q 식당 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위 S, 순경 T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S, T의 몸을 밀치고 도주하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위 S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치고 무릎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가하고, 위 T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T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명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S, T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단2451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U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치과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4.경 서울 시내에서 피해자에게 '치과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21. 1,200만 원, 같은 달 28. 500만 원, 같은 해 3. 4. 800만 원, 같은 달 10. 1,000만 원, 같은 달 14. 500만 원, 같은 해 5. 4. 958만 원, 같은 날 3,787만 원, 같은 해 7. 7. 200만 원, 같은 달 11. 1,700만 원, 같은 달 12.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9,4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23.경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소재 북한산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이 금융감독원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비상장 주식을 살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V에게 '사촌동생이 금융감독원에 근무를 하는데 비상장 주식 3억 원 상당 사는데 있어 4,850만 원이 부족하다, 그 돈을 차용해주면 9. 27. 오전 11시까지 값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M, K의 대질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치과권리포기서 사본, 타행환입금증 사본, 통장사본, 거래확인영수증 사본 2매, 영수증 사본, 공영영수증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중소기업은행통장사본, 현금지불각서 사본, 투자합의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투자합의서, 현금차용증 2011고단2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2011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가 피해금액이 8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다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