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시공하여 분양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신청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아파트 시공 행정구역에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자격이 있으므로 청약통장 소지자들을 아파트 시공 구역에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당첨 받도록 한 후 이를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8.자 분양공고된 대구 수성구 B 소재 아파트인 'C' 분양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불법 양수하면서, 사실은 D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D으로 하여금 2013. 3. 27.경 그녀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북구 E'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 분양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불법 양수하면서, 사실은 F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으로 하여금 2013. 3. 28.경 그녀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북구 E'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D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신고한 후, 2013. 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위장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D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청약 1순위로 분양가 3억 1,980만 원에 아파트 G호에 당첨되는 등 D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당첨을 목적으로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신고한 후, 2013. 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장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F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청약 1순위로 분양가 3억 1,980만 원에 아파트 H호에 당첨되는 등 F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8. 말경 F, D 등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신고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여 분양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인하여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약 20년간 언니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오던 I에게 '내가 관여한 위장전입 및 분양권 매도인 D을 만나서 검찰에 출석할 경우 나는 범행에 관련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설득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여 I로 하여금 D을 만나 설득하고 검찰의 수사상황 및 가족의 안부를 알려주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I는 피고인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채 도주한 이후인 2013. 9.경 평소 사용하던 남편 J의 형 K 명의의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M)로 연락한 후, 그 무렵 부산 북구 N 소재 O에서 D을 만나 D에게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경우 A 얘기는 하지 말고, 위장전입 및 분양권 전매 전부 본인이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그러면 분양권 전매 관련 구청으로부터 부과되는 과태료 등을 모두 책임져 주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피고인의 남편인 P과 연락하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검찰의 수사 상황 및 안부 등을 확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주민등록표(초본)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D) 1. 수사보고(브로커 추정자 Q의 실제 브로커 A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매도자 F, D 사이 통화 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인은닉(도피)죄 혐의자 'I' 입건 필요성 보고), A-I 통화내역, A-J(I 남편)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I-D 등 통화내역 첨부), I-D 등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I-D 통화내역 첨부), I-D 통화내역 1. 수사보고(I에 대한 범인도피죄 유죄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813, 2013노3737 판결문 사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를 교사하여 I로 하여금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가 실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의 범인도 피교사가 효과가 없었다거나 실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도피와 관련하여 I에게 한 교사행위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의 발견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범인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 등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범인도피교사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위반 범행은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