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B이다. 1. 피고인은 민주노총 C인 D과 함께 2013. 12. 23. 16:15경부터 19:5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E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등 다수인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민영화에 반대하고 민주노총침탈을 규탄하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한편 위 일시경에 개최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는, 시위진로가 F 입구에서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F 입구(일출에서 일몰)'로 되어 있는 옥외집회 신고서가 청주 상당경찰서에 제출되었으므로,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2. 23. 19:07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방송차량을 선두로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독재타도, 철도민영화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위와 같이 신고된 시위진로를 벗어나 청주시 상당구 E에서부터 같은 구 석교동 소재 육거리까지, 육거리에서 'E'까지 도로를 따라 1, 2차로를 모두 이용하여 왕복 2㎞의 거리를 행진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신고한 장소와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약 33분 동안 일반 공중의 차량 교통에 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4. 15:00경부터 17:1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등 다수인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민영화에 반대하고 민주노총침탈을 규탄하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한편 위 일시경에 개최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는, 시위진로가 'H-청주대교(유턴)-H 사거리-육거리시장(I 사무실 앞)-충북도청 정문, E-F 입구-국민은행'으로 되어 있는 옥외집회 신고서가 청주 상당경찰서에 제출되었고 위 시위·행진의 진로는 청주 상당경찰서로부터 '차량방향 하위 1차로'로 제한되었으므로,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위 제한내용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 4. 16:07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방송차량을 선두로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독재타도, 철도민영화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위와 같이 신고된 시위진로를 따라 행진하면서 차량 방향 하위 1, 2차로를 모두 이용하여 행진함으로써 위 제한내용을 위반하고, 약 1시간 8분 동안 일반 공중의 차량 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9. 16:00경부터 17:2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등 다수인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민영화에 반대하고 철도노조원들의 체포를 규탄하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한편 위 일시경에 개최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는, 시위진로가 'H-청주대교(유턴)-H 사거리-육거리시장(I 사무실 앞)-충북도청 정문, E-F 입구-국민은행'으로 되어 있는 옥외집회 신고서가 청주 상당경찰서에 제출되었고 위 시위·행진의 진로는 청주 상당경찰서로부터 '차량 방향 하위 1차로'로 제한되었으므로,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위 제한내용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 9. 16:5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방송차량을 선두로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독재타도, 철도민영화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위와 같이 신고된 시위진로를 따라 행진하면서 차량 방향 하위 1, 2차로를 모두 이용하여 행진함으로써 위 제한내용을 위반하고, 약 35분 동안 일반 공중의 차량 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25. 14:05경부터 16:4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등 다수인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민영화에 반대하고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등을 규탄하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한편 위 일시경에 개최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는, 시위진로가 'H-영플라자-육거리-도청-H, 진행방향 하위 1차로 이용'으로 되어 있는 옥외집회 신고서가 청주 상당경찰서에 제출되었으므로,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장소와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 25. 15:20경부터 같은 날 16:27경까지 방송차량을 선두로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독재타도, 철도민영화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위와 같이 신고된 시위진로를 따라 행진하면서 차량 방향 하위 1, 2차로를 모두 이용하여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신고한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약 1시간 7분 동안 일반 공중의 차량 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8)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K대회 관련상황'(증거목록 순번 2), '2013년 12월 23일 채증자료', 사진첩 추가통보(증거목록 순번 32)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1. 현장사진, 내사보고(채증자료(CD)첨부) 판시 제2 사실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K대회 관련상황'(증거목록 순번 10), '2014년 01월 04일 채증자료', 정보상황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사진첩 추가통보(증거목록 순번 32)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9)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K대회 관련 상황'(증거목록 순번 17), 2014년 1월 9일 채증자료, 수사보고(2014. 1. 9. 집회 관련 CCTV 분석결과 보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내사보고(동영상C.D첨부)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9)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2014. 01. 25. 채증자료', 사진첩 추가통보(증거목록 순번 32)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옥외집회신고서접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 범위 일탈 집회·시위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25.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피고인은 판시 제1 사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야간 집회시위는 사전에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어서 신고의 장소와 방법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이고, 불법적인 시위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와 참가인원,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2013. 12. 23. 일몰 후 있었던 집회 및 시위는 장소나 주최자, 참가단체와 참가인원, 시위방법 등을 비교해 볼 때 일몰 전에 있었던 집회 및 시위와 연결되는 동일한 집회 내지 시위로 볼 수 있다.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판시 제1 사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등은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을 뚜렷이 위반하거나 제한 내용을 벗어나 행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각 일반교통방해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시위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한내용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이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은 되더라도 판시 각 제한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유무죄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