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23

범죄사실 [정범들의 공모사실] F, G, H, I 등은 Z, AA 등 도박사이트의 계좌를 대신 관리해주는 'E'라는 불법적인 계좌 관리 업체를 설립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명의제공자들의 증권계좌(이하 '대포계좌'라고 함)를 개설한 뒤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주고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그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 및 도박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F은 도박 사이트에 회원들이 도박을 할 때 입금을 하는 대포계좌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업을 구상하여 대포계좌 개설 및 관리, 직원관리 등을 총 지휘하는 역할을, H은 대포계좌의 입·출금 금액을 신속하게 정산할 수 있는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인 'E' 사이트(<도메인주소>)를 개발하고 사이트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국내 책임자로서 국내 사무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I는 국내 E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직원 급여 지급 및 관리, 수익금 현금 인출, 대포계좌 개설 등의 역할을, J은 E의 지사인 'X'를 운영하면서 E 홍보 및 회원모집,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신분증 조달 등 역할을, K은 E 사무실의 주간팀장, L은 야간팀장으로, 주·야간 직원관리 및 대포계좌 개설 등의 역할을, M, N, O, P, Q, R, S, T 등은 E 사무실에 있으면서 대포계좌 개설, 대포계좌 입금 확인 및 이체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F 등은 2020. 4. 중순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주소> 등의 장소에서, 위 공모에 따른 역할 분담에 따라 도박 사이트 입출금 대행 관리 사이트인 'E'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 사이트인 'Y'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개 도박 사이트의 성명불상 운영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 656개를 제공하여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도금을 걸 수 있도록 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도금 121,643,946,356원 규모의 도박장이 열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F의 배우자로서 2020. 4. 중순경부터 2021. 4. 12.경까지 국내에서 F의 운영자금 은닉, 전달,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E'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성명불상의 도박장 운영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5, 18, 25, 45, 55번) 1. 텔레그램 대화내역(피의자 A, F), 현장 사진자료, 계좌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피고인이 범행 기간 동안 F으로부터 받은 돈(매월 500만 원)은 피고인의 범행가담에 대한 대가 또는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기보다는 F이 범죄수익 일부를 피고인과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한 생활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금액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위 6,000만 원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설된 도박장 및 도금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전체 수익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또한 길다. 이 사건 범행의 수익 대부분을 주범인 F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F의 범행수익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향유하였다. 공범들이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F과 공모하여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 E 운영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과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은 F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F이 도주 중인 이상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사실] F, G, H, I 등은 Z, AA 등 도박사이트의 계좌를 대신 관리해주는 'E'라는 불법적인 계좌 관리 업체를 설립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명의제공자들의 증권계좌(이하 '대포계좌'라고 함)를 개설한 뒤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주고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그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 및 도박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F은 도박 사이트에 회원들이 도박을 할 때 입금을 하는 대포계좌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업을 구상하여 대포계좌 개설 및 관리, 직원관리 등을 총 지휘하는 역할을, H은 대포계좌의 입·출금 금액을 신속하게 정산할 수 있는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인 'E' 사이트(<도메인주소>)를 개발하고 사이트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국내 책임자로서 국내 사무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I는 국내 E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직원 급여 지급 및 관리, 수익금 현금 인출, 대포계좌 개설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F의 배우자로서 국내에서 F의 운영자금 은닉, 전달, 보관 등의 업무를, J은 E의 지사인 'X'를 운영하면서 E 홍보 및 회원모집,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신분증 조달 등 역할을, K은 E 사무실의 주간팀장, L은 야간팀장으로, 주·야간 직원 관리 및 대포계좌 개설 등의 역할을, M, N, O, P, Q, R, S, T 등은 E 사무실에 있으면서 대포계좌 개설, 대포계좌 입금 확인 및 이체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주소> 등의 장소에서, 위 공모에 따른 역할 분담에 따라 도박 사이트 입출금 대행 관리 사이트인 'E'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 사이트인 'Y'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개 도박 사이트의 성명불상 운영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 656개를 제공하여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도금을 걸 수 있도록 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도금 121,643,946,356원 규모의 도박장이 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성명불상의 도박장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각 2021. 4. 12.경까지 <주소> 등의 장소에서, 위 공모에 따른 역할 분담에 따라 W 명의 휴대폰 내에 개설된 (주)BB 모바일 계좌(<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도박개장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등과 공모하여 W 명의 (주)BB 모바일 계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6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및 결론 가. 도박공간개설의 점 1)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데 관여한 것이 아니라, F이 E 운영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 범죄수익금을 F의 지시에 따라 은닉, 전달, 보관한 것에 불과한 점(E 운영의 핵심 내용인 대포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M, N 등 다른 공범들이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배우자인 F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과 피고인의 관계, E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 및 수준, 전체 범행체계 및 구체적인 범죄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범행가담 자체의 대가로서 피고인에게 약속되거나 분배된 범죄수익이 있는지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및 F 등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한 정도를 넘어 그 범행의 완성에 대하여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박공간개설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접근매체(이하 '이 사건 대포계좌'라 한다)에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이 입금되면 E 사무실의 직원들이 이를 다시 중간계좌[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법인 계좌]에 이체하였다가, E 몫인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각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체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이 사건 대포계좌는 주로 E 직원들에 의해 개설되어 위 사무실에 보관되면서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몫으로 공제된 수익금을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공범들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F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명의 계좌와 이 사건 대포계좌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E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다거나, E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F 등의 E 운영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른 범죄수익금 전달 등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사건 대포계좌를 보관하는 행위를 담당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휘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이 과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대포계좌 보관이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에 수반되는 전형적 범행이라는 점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