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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정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8. 23:3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322, 가경동 청주MB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음주측정거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죽림사거리 방향에서 가경시외버스터미널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D 엑센트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있는 E 그랜버드 버스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5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흥덕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9 경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2015. 11. 19. 00:26경부터 같은 날 00:56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등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각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5 신세기부동산앞길에서 약1미터 거리를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0: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를 향해 욕설을 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25세), G(28세), H(23세)가 피고인을 말리며 주점 앞길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F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G의 뒤통수를 3회 때린 후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H의 얼굴을 1회 때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J(25세) 순경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J 순경을 향하여 "야! 이 씨발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면 다냐?"라며 J 순경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으며,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0: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를 향해 욕설을 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5세), G(28세), H(23세)는 피고인을 말리며 위 주점 앞길로 데리고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3회 때린 후,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직업,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8.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D건물 2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 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손등 혈관에 주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11. 18:2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서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9. 1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204호 안방 서랍장 안에 일회용주사기 3개 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0.49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위 집행유예는 집행유예취소신청에 의하여 2016년 2월 취소되었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B 소변, 압수물, A 소변) 1. 각 감정의뢰 회보(피고인 A에 대해서) (추송된 것)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A 과 G 간 통화내역 자료 등)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만 66세로 고령의 나이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6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3. 5. 14:30경 익산시 산업도로 이동과적검문소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1.55톤, 제4축에 11.8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7. 21. 97고약643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3. 5. 02:51경 경부고속도로 332.5킬로미터 하남방향 목천영업소 앞에서 위 차량에 축중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5. 25, 2004고약1298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5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3. 14. 16:55경 국도 18호선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이동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1.65톤, 제4축에 12.2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10, 23, 96고약1155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 올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 13. 21:31경 한국도로공사 이리영업소 앞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의 제5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2. 8. 94고약 1270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08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대형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12. 7. 03:48경 경부고속도로 북대구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3. 14. 2003고약212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91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3. 17. 14:52경 한국도로공사 양산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6. 17. 97고약444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3. 23:00경 군산시 C골프연습장 맞은 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에 접근하여 조수석쪽 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이 열리자,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 및 시가 6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4, 10: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 사이에 군산시 F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에 접근하여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이 열리자,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말 일자불상 14:30 경 익산시 I PC방에서 뒷자리에서 앉아있던 피해자 J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 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피해자 진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5. 02: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라는 술집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F와 술을 마신 후 술집에서 나오다, 피해자가 F에게 피고인에 대해 종지 않게 이야기했다고 오해하고, 그곳 출입문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가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세금계산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5. 03: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당구장'에서, 후배와 당구를 치던 중 공이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당구 큐대 2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1. 05: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여관 201호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본드'를 비닐 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0시간 동안 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환각물질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전과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3:00경 경기 시흥시 월곶동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교통범죄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8:27경 서울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역 방면으로 가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 체크무늬 미니스커트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E역에 하차하여 지하철 2호선 환승 승강장 계단으로 결어가던 중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5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상 여성의 치마 속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더불어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55

범죄사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9. 01:25경 피고인의 택시기사 폭행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28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B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위 C의 목을 조르고,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위 C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나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력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6, 5, 19, 01:18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세무서 앞에서 피해자 G(48세)이 운행한 택시(H)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6. 6. 17.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카페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E(21세)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이 머리를 맞는 모습을 보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마름뼈 골절, 손배뼈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2:46경 군산시 B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C(여, 44세)이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고 귀가하였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녀를 넘어뜨려 바지를 벗기고, 계속하여 위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에 이르자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된 곳까지 피해자의 양다리를 붙잡고 약 10m를 끌고 간 다음 속옷을 모두 벗겨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아파트 1층 경비실까지 운전하여 간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 아파트 경비원 D에게 보여주면서 "이년이 개같은 년이에요!"라고 소리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사진 첨부 관련) 및 CCTV 캡쳐사진 29 매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통화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0. 23.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건은 모두 피해자 B(여, 48세)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C와 내연관계라 주장하며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5. 23:05경 부산 동래구 D건물 107동 707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C의 회사 감사실에 투서를 넣은 것으로 인해 C와 만난 것을 기화로 C와 헤어졌음에도 일방적으로 C의 뒤를 쫓아 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따라간 다음, 위 C가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연 틈을 타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4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장진(공판)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18:5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율곡면 임북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율곡면 임북마을 앞 도로를 임북마을 방면에서 농공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여, 8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 기타 여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교통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N10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F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 기타 여러 부분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판사 이세훈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친모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경 인천 남동구 E오피스텔 511호에서, 거제시에서 서울로 치아 치료를 위해 올라온 피해자와 대학입시를 위해 올라온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지내던 중 2015. 8. 9. 피해자의 동생이 친구집에서 자고 온다고 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9. 03:20경 위 오피스텔 방의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다가 방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베개를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돌아눕자, 별일 없었다는 듯이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거리다가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만지고 가슴을 쓰다듬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잠에서 깬 것처럼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에게 "아직 새벽이니 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기럭지는 엄마보다 기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더 이상 만지지 못하도록 이불로 몸을 감싸며 반항하자, 이불을 들추어 피해자와 함께 덮고 피해자에게 "요즘 화장실에 자주 가나, 장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고 찌르면서 피해자의 팬티 쪽으로 손이 내려와 피해자가 몸을 돌려 손을 빼도록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가슴이 좀 작네, 남자들은 가슴에 환장하는데, 가슴 보고 달려드는데 가슴 좀 키워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00

범죄사실 1. 2014고단6700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피해자 B(36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1:50경 오산시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맥주병을 바닥에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의자 B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고단181 피고인은 2015. 1. 7. 03:50경 오산시 D, 2층에 있는 자신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심야 시간에 피해자가 아들을 보기 위해 들어온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 부분을 치고 그 곳에 있던 진공청소기 봉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리니지 게임'을 대신하여 케릭터의 레벨을 올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위 성명불상자는 임의로 피고인의 게임 아이템을 처분해 버렸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를 찾아내기로 마음먹고, 다시 인터넷에 위와 같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리니지 게임을 해 줄 사람을 찾았고, 이에 연락이 된 피해자 E(27세)을 위와 같이 게임 아이템을 처분한 사람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3. 1. 01:30경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과 함께 위 피해자가 입원 치료중에 있는 오산시 G 소재 'H 정형외과'로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훔처간 것이 아니냐며 추궁하면서 "이 씨발놈아 너 맞잖아, 거짓말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위세를 과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병원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1링컨 승용차량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F은 조수석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 옆자리에 각각 앉아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한 채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 주차장'까지 데리고 가, 공동하여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정형외과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신의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처분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그것도 피해자가 그런 행위를 하였는지가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감금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조성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받은 바는 없어 아무런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 B, C의 경우 가담정도가 다소 경미하며,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09: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육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담당직원과 사이에서 그 때부터 2013. 11. 25.까지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489,9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C SM3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말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정선카지노 근처 전당포에서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전당포에 맡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480만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심사표사본,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입금내역 사본, 연체리스표 납입최고 및 리스계약 해지 신청,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리스한 후 2개월 치 리스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