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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대부업자들, 그들이 모집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및 부동산 등 담보가치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는 브로커인 일명 'C사장', 'D사장' 등과 수시 공모하여, 대부업자들로부터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공급받아 'C사장' 등에게 알선하여 허위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상호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찾아온 E를 소개받아 일명 '마트전문' 브로커인 'D사장'에게 알선하고 'D사장'과 함께 E에게 '경기도 의정부시 F상가 101호, 102호 G'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받을 것임을 설명하고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넘겨받은 다음 2008. 2. 13. E에게 성명불상의 위조책이 위조 한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어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대부사무실에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E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여 위조한 계약서였고, 피고인, E, 'D사장'은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 'D사장'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4. E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2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사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작은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전과와 동시에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받고 있는 별건 항소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어 이 사건과 항소심에서 병합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병합되더라도 별개의 주문이 선고되어야 하는 점과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5.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남 무안군 G에서 'H'이라는 냉동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선주들이 조기를 잡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선주들에게 돈을 지급하면 선주들이 조기를 잡아서 바로 나에게 가져다준다. 현재 창고에 조기 3,038상자(시가 1억 5,000만 원)가 보관되어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조기를 담보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011. 9. 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인 I의 친형이 필리핀에서 진행하고 있던 농업 관련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창고에 있던 조기 역시 이를 매각하여 같은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나, 그 사업의 개요, 자금조달 계획 및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2,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필코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편취금 합계가 1억 1,500만 원에 이름에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2,170만 원이 지급되고 3,000만 원이 공탁된 외에 여전히 6,330만 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01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5,170만 원이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1. C, D,,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2011. 4. 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건물 4층에 있는 T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C, D, E은 운영자로서 위 게임장을 총괄하고, 피고인, F, G은 영업부장으로서 수입 및 지출장부 정리, 종업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일명 '레이싱나이트' 게임물(경마를 모방한 게임물로서 대형화면 1개와 60개의 손님용 게임기가 설치된다)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무기명의 게임장 재이용권(쿠폰)을 발행해 주며,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내부에 상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환전상의 휴대폰 번호를 손님에게 알려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만나 위 재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거나,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직점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D, E, F, G,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 F, G, J과 공모하여, 2011. 6.경 부산 해운대구 K빌딩 4층에 있는 'I'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D, E은 운영자로서 위 게임장을 총괄하고, 피고인, F, G, J은 영업부장으로서 수입 및 지출장부 정리, 종업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일명 '레이싱나이트'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무기명의 게임장 재이용권(쿠폰)을 발행해 주며,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내부에 상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환전상의 휴대폰 번호를 손님에게 알려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만나 위 재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거나,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직접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J과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0.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1. 11.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말 19: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앞길에 주차된 E의에쿠스(F)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2.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3. 2014. 3. 4. 22:00경 같은 동에 있는 G공원의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에 걸쳐 수수하고,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필로폰 투약 자국 등) 1.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9:40경 부산 사하구 C빌라 B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자신의 신발이 분실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8. 2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2층에서 "C"라는 신발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제0070356호로 상표등록한 구찌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포함하여 발리, 발 렌시아가, 토리버치 등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 6,000여점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위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새겨진 신발 36족(정품가액 합계 2,160만원상 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 장식 등 모두 9,335점(정품가액 630,193,000원 상당)을 판매 또는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 내지 2년에 해당하고, 다수범죄 처리결과(상표별로 포괄하여 1죄가 성립되므로, 여러 상표를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은 경합범에 해당됨)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 내지 3년 8월이다. 범행에 제공된 물품의 수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1)의 약식명령을, 2007. 6.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2)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1. 21:12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1)공소장기재 "20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 2)공소장 기재 "30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인평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경부터 2013. 9. 12경까지 대구 북구 B에서 'C', 'D', 'E' 등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3곳과 'F'라는 단기보호 1곳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G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등이 매월 160시간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든 다음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관리책임자인 H는 2013. 1.부터 2013. 5.경까지 매월 160시간 근무하여야 함에도 10시에 출근하여 15시에 퇴근하여 하루에 5시간 근무하였음에도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 것처럼, 요양보호사 I도 2012. 1.부터 2012. 6.경까지 매월 160시간 근무하여야 함에도 4일만 근무하고 16일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요양보호사 J도 2012. 7.부터 2013. 5.경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각 허위서류를 만들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C은 2011. 7.경부터 2013. 5.경까지 23개월간 5,517,853원을, D는 2011. 9.경부터 2013. 5.경까지 23개월간 46,724,365원을, E는 2012. 3.경부터 2013. 5.경까지 15개월간 2,934,249원을, F는 2012. 3.경부터 2013. 5.경까지 15개월간 2,761,075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종사자별 세부 근무상황표 1.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용양급여비용심사, 지급통보서 1. 각 입, 퇴소자 명부 및 계약자 등록관리, 입소자 입퇴소 신고대장 1. 정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여 5,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복지시설을 모두 폐업하였고, 피해액 중 32,166,08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다짐하고 있으며,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6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초순 시간불상경 양주시 B에 있는 소속대 행정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박증 서식 파일의 계급과 성명 란에 '상병 A', 기간 란에 '18년 09월 15일 08시~18년 09월 16일 20시', 발행관 란에 '행정보급관 상사 C'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출력한 후 행정보급관 상사 C의 도장을 출력한 외박증의 직인 란에 날인하는 등 별지 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6회에 걸쳐 공문서인 제6공병여단 103 공병대대 D 행정보급과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박증 2장, 상병 E에 대한 외박증 2장, 병장 F에 대한 외박증 1장, 상병 G에 대한 외박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5. 07:30경 양주시 B에 있는 소속대 지위통제실에서 당직사령에게 별지1 공문서위조 범죄일람표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외박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외박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근무기피목적위계 피고인은 2018. 9. 15. 07:30경 양주시 B에 있는 소속대 지휘통제실에서 위조한 공문서인 외박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당직사령에게 제시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심의위원회 심의, 위병소 출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목적위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국방의 의무로서의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역 앞 도로를 남동교차로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D(23세)가 동승한 E 포터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감속 중이던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314,1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2. 11. 15.경 이루어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로 2013.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D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E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2013. 3. 21.경 피해자 F가 전화하여 G 회원권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4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G 회원권을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매월 1천만 원에 이르는 이자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원권을 구매해주겠다고 돈을 받아 사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일로 형사 고소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G 회원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 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2013. 3. 25. 경 잔금 등의 명목으로 3,579만 원을 각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17:45경 B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 암1리 교차로를 홍산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8:45경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Ad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횡단보도 교통사고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4:00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 1)검사는 공소장에 이사건 죄명을강간상해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유사강간상해의 오기로 보인다. (여, 21세, G생)을 처음 보고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날 06:4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공원 인근에서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택시비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대신 택시비를 계산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위 공원의 화장실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되찾기 위해 화장실 안으로 쫓아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원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에게 "빨아.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손으로 잡고 앉으며 완강히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 유사강간은 제2유형(일반강간)에 포섭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4:2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거점근무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여자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웃옷을 벗은 채 다가가 자신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면서 "엉덩이가 빵빵하니까 볼 일이 있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장 E에게 "야이 씨발놈 아. 내가 키가 작으니까 만만해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양쪽 가슴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1:2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2길 34 소재 '빨래방' 앞에서 피해자 C(남, 2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많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결과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의 응급실 치료비를 대납하고 50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6: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두왕사거리에서 자신의 C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갑자기 자 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무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거나, 갑자기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추월하여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1차선을 주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옆에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차선에서 진행 중이 차량과 정면충돌 할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행 중 시비로 보복운전을 한 사안으로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4:3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식칼 2자루를 들고 휘두르는 것을 제지하자, "경찰관 개새끼들, 니들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양손으로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경찰관에게 칼로 대항하거나 휘두른 것은 아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없고, 2010년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최근 10년 이상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2:00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손님들을 깨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도시철도공사 태릉 영업관리소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5.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 7.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복무를 이탈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09. 12. 29. 재소집된 이후 다시 복무를 이탈한 점, 그 후 피고인이 2014. 5. 3.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기 전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였고, 체포당시에는 만 40세에 해당하여 병역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2014. 12. 31.에 병역의무가 종료되어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약 6개월 정도만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동안의 복무기간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0:02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행패를부려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순경 G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경위 F, 위 순경 G의 설득으로 위 술집에서 나온 후 갑자기 건물 밖에 주차되어 있던 CT100 오토바이의 적재함에 올라타 오토바 이를 흔들고 소리를 질러 위 경위 F, 위 순경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오토바이에서 내릴 것을 수차례 경고하자 위 G(26세)에게 "이런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0회의 폭력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8회)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0: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3:27경 김포시 걸포에 있는 창대빌라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토당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11.경부터 2010. 3.초경까지 (주)C 태국지사에서 D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14:30경 광구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노3214호 피고인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면서 '두 번째 팩스가 왔을 때 회사 팩스기에 소리가 난 후 자신이 받았으며, 세 번째 팩스가 왔을 때 E라는 태국 직원이 F 사장이 말에 변죽이 많으니 팩스로 온 서류에 사인을 하자고 하여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사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팩스로 왔다고 주장한 문서들은 팩스로 전송된 문서가 아니라 D에 의해 복사, 스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문서여서 피고인이 팩스가 온 소리를 듣거나 태국인 직원이 팩스로 문서가 왔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두 번째 팩스가 왔을 때 팩스 단말기에서 피고인이 서류를 꺼내온 것이 아니라 태국인 직원이 위 팩스 소리가 나고 위 팩스가 왔다며 서류를 피고인 자신에게건네 준 것이어서 위와 같이 증언을 한 것이고, 세 번째 팩스 서류는 위 태국 직원이 피고인 자신과 D이 있는 방으로 팩스가 왔다며 위 서류를 들고 들어와 이를 건네주며 위와 같은 말을 하였기에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위 조 여부 자체도 모르며, 거짓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D과 위 태국 직원이 서로 짜고 피고인을 속여서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위 태국 직원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은 검찰 항고를 거쳐 결론이 바뀐 사건으로 증거관계가 애매한 사건인 점, 피고인이 위증을 할 만한 동기나 그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증과 관련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각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과도 동일한 취지로 보이므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예컨대 수사기록 7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증 수사 초기 단계에서도 이 법정에서와 거의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위조의 공범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47-42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342-201 앞길까지 약 100여 미터 구간을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