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E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하는데 여기는 잘 안 된다. 그래서 광산구 F지구에 있는 G로 옮겨서 약국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금방 곗돈으로 7,000만 원을 타니 그 곗돈을 타는 대로 돈을 갚겠다. 이자는 5%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그 변제계획에 따라 매년 약 2,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태였고, 약국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은 임대료, 직원 월급 등 고정비용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느라 돈이 부족한 상태였고, 7,000만 원을 받기로 한 계에 가입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4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8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차용금에 관해서 피고인은 2017. 4. 21.까지 위 연번 2 내지 5 기재 차용금을 모두 갚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까지 D에게 위 연번 1 내지 5 기재 차용금의 합계액인 2,610만 원보다 많은 2,81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위 각 차용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2 기재 차용금에 관하여 위 연번 6 기재 차용금 900만 원의 이자로 매월 이자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위 연번 8 기재 차용금 2,000만 원은 그 다음 해인 2020. 5. 28. 모두 갚았으며, 위 연번 9, 10 기재 차용금 합계 1,770만 원도 그 다음 해인 2020. 7. 28. 모두 갚았고, 2018. 6.경의 위 연번 6 기재 차용 이후 위 2020. 7. 28.까지 D에게 연번 6 내지 12 기재 차용금의 합계액인 7,470만 원보다 많은 1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위 각 차용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2.경까지 광주 E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매월 1,4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고 있었고, 2019. 3.경 광주 광산구 F지구로 약국을 이전하면서 규모를 확장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2020. 말경 코로나로 약국 운영이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위 에서 본 것과 같이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원금을 갚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고소장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차용증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수사경찰관으로서 조사한 기억과 증인신문을 앞두고 수사결과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본 기억이 혼재되어 경찰 수사 당시 전체적으로 피의자가 인정하였던 기억이 있다는 내용만 취신할 수 있을 뿐인 증인 I의 법정진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시점으로부터 최소 약 4년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약국을 옮긴 2019. 3.경으로부터는 약 7년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재산 상태와 관련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기존 형사사건 판결문,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사보고(J 회신), 거래내역서 등에 불과한바, 2018. 1.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인이 얻은 수익에 관한 증 제4호증 및 다음에서 볼 사정에 비추어 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용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연번 2 기재 차용금 720만 원을 빌린 한 달 후인 2016. 12. 8. D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연번 3 내지 4 기재 차용금 합계 720만 원을 빌린 두 달 후인 2017. 2. 20. D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연번 5 기재 차용금 720만 원을 빌린 두 달 후인 2017. 4. 21. D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지급 시기 및 금액에 비추어 위 각 지급으로써 피고인은 2017. 4. 21.까지 위 연번 2 내지 5 기재 차용금을 모두 갚았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6. 8.경부터 위와 같이 800만 원을 지급한 2017. 4. 21.까지 D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액은 2,810만 원으로서 위 연번 1 내지 5 기재 차용금의 합계액인 2,610만 원보다 많다.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의 내용에 관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카드의 결제대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이 사건과 별개로 기존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거나 피고인에게 빌려준 카드의 결제대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 제3호증과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중에서 피고인과는 돈을 현금으로 주고받은 기억이 없고 계좌이체로만 주고받았다는 진술 부분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과 별개로 기존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없다고 보이는 점, 위 에서 본 각 800만 원은 그 지급 금액에 비추어 카드의 결제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카드의 결제대금 금액이 매번 800만 원으로 딱 맞춰지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렵다), D이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카드의 결제내역, 대금 등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의 내용에 관한 D의 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2 기재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1.경까지, 2019. 5.경부터 2019. 11.경까지, 2020. 1.경부터 2020. 7.경까지 매월 D에게 8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고(2019. 5.경에는 4번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2020. 5. 28.에는 2,000만 원을, 2020. 7. 28.에는 1,77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 과정 및 금액에 비추어 위 2,000만 원 및 1,770만 원의 지급으로써 피고인은 위 연번 8 기재 차용금 2,000만 원과 위 연번 9, 10 기재 차용금 합계 1,770만 원을 모두 갚았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8. 7.경부터 위와 같이 1,770만 원을 지급한 2020. 7. 28.까지 D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액은 1억 1,000여만 원으로서 위 연번 6 내지 12 기재 차용금의 합계액인 7,470만 원보다 많다.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의 내용에 관해서도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카드의 결제대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이 사건과 별개로 기존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거나 그 이자이거나 피고인에게 빌려준 카드의 결제대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에서 본 것과 같이 D이 이 사건과 별개로 기존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없다고 보이는 점, D이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카드의 결제내역, 대금 등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의 내용에 관한 D의 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2019. 4. 27.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 2장(차용금 1억 원 1장, 차용금 6,000만 원 1장)을 받았는데, D이 위 2019. 4. 27.까지 피고인에게 계좌로 이체한 돈의 합계는 7,310만 원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이 차용증의 금액(총 1억 6,000만 원)과 실제로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로 보내준 돈의 합계액이 차이나는 이유에 관하여 D은 법정에서, 위 차용증의 금액은 이 사건과 별개로 기존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피고인에게 빌려준 카드의 결제대금, 피고인의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 에서 본 것과 같이 D이 이 사건과 별개로 기존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없다고 보이는 점, D이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카드의 결제내역, 대금 등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D이 피고인의 친구인 K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위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19. 5. 8.인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D에게 이를 지적하자 D은 피고인 본인이 차용증 내용을 인정하고 써준 것이라는 취지로만 답하였다)을 종합하여 보면, 차용증 금액과 실제로 피고인에게 계좌로 이체된 돈의 합계액이 차이나는 이유에 관한 D의 법정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러한 이상 차용증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빌려준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6. 7.경 피고인이 약국을 광주 E병원 근처에서 광산구 F지구로 옮기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증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국을 광주 E병원 근처에서 광산구 F지구로 옮긴 시점은 2019. 3.경이라고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의 고소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