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은 2020. 12.경부터 피고인이 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평택시 C D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의 방 2개 중 큰 방을 사용하고, 피해자는 작은 방을 사용하기로 하고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4. 중순경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대신 피해자가 2021. 5. 7.까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부담한 보증금 500만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날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21. 5. 8. 18:10경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주거지의 작은 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의 작은 방을 비운 사이 제1항과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시가 6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이하 ‘이 사건 컴퓨터 본체’라고 한다), 시가 미상의 여행용 캐리어 1개(이하 ‘이 사건 캐리어’라고 한다)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5. 26. 22:0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에 실타래를 묶어 그 위에 식용유를 뿌리고 주변에 가연성 물질인 헤어스프레이 등을 놓은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실타래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무인택배보관함 CCTV 수사), 무인택배보관함 CCTV 영상 백업 CD,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B, E 상대수사), 내사보고서(119 화재 상황보고 첨부 관련), 화재상황보고,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절도의 점,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항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약속한 기한까지 지급하기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컴퓨터 본체를 가져간 것이고 위 물건의 이동을 위하여 이 사건 캐리어를 사용한 것일 뿐 위 물건들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불을 지르라’는 환청을 듣고 판시 제3항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에 이르게 된 바, 위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시 제2항 관련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물인 이 사건 컴퓨터 본체와 이 사건 캐리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이상 그러한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컴퓨터 본체를 이 사건 캐리어에 담아가지고 나왔고 위 물건들을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두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에 돌아온 후 작은 방에 있던 이 사건 컴퓨터 본체와 캐리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가져갔냐고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발뺌하여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위 물건들의 도난 신고를 하게 되었다(B 증인신문녹취서 6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약속한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품의 소재를 밝히기를 거부하였다(증거기록 사경 1권 30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21. 6. 11.에야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동생에게 위 물건들을 반환하였다(2022. 1. 13.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증 제2호증). 3. 판시 제3항 범행 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조현병, 우울증 등의 증세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해 온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방화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불지르기 이틀 전인가에 D호에 가보니 집 안에 있는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나오지를 않았고 연락처도 알아야겠다 싶어 불을 질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불을 지르라’는 환청을 들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사경 2권 30쪽), 그 외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제3항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고가의 컴퓨터 본체 등을 절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주거침입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8. 18:1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퇴거를 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 사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21. 5. 8.경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작은 방 외의 공간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하는 의사였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주거지는 원래 피고인이 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대신 피해자가 2021. 5. 7.까지 피고인에게 보증금 상당액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약정기한까지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2021. 5. 8.경 위 주거지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중요한 짐을 빼서 다른 거주지로 이동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부 짐은 여전히 피고인이 사용하던 큰 방에 둔 상태였고 피해자도 큰 방에는 들어가지 않고 짐을 그대로 놔두었다(B 증인신문녹취서 5쪽). 즉 피해자는 2021. 5. 8.경 이 사건 주거지의 큰 방은 여전히 피고인이 관리하는 방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거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건물 1층 현관문을 개방해야 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1층 현관문을 개방할 수 있는 카드키를 각 1장씩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2021. 5. 8.경에도 피해자의 양해 하에 여전히 위 카드키 1장을 소지하고 있었다(B 증인신문녹취서 5~6쪽). 이 사건 주거지의 현관 비밀번호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 생일날짜로 설정해 두었는데(증거기록 사경 1권 29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2021. 5. 18.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 피해자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래도 그 전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증금도 완전히 주지 못한 상태니까 여기가 완전히 제 주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씩 드나들 수 있게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B 증인 신문녹취서 3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2021. 5. 8.경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작은 방 외의 공간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하는 의사였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1항 방실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