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06.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연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15. 09:2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피고인 B은 I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J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승용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9. 17.경부터 L병원에 피고인 A은 14일간, 피고인 B은 32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으며 위 그레이스 승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 위 카니발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30.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3,933,32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1. 18:10경 서울 강서구 가양3동 현대홈타운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은 M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는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N이 운전하는 O 카렌스 승용차가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9. 24.경부터 P병원에서 피고인 C은 36일간, 피고인 D는 34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으며 위 카렌스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위 매그너스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2.경부터 201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2,59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6. 18:4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외곽순환도로 나들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R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고, Q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S가 운전하는 T 베르나 승용차가 4차선에서 2차선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3차선에 비스듬히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17.경부터 U정형외과에 41일간, Q은 5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으며 위 베르나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위 레간자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1. 6. 21.경부터 2012. 3. 27. 경까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27,481,0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Q, V, W, X과 공모하여, 2011. 6. 21.경부터 2013.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05,957,11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N, S, Z,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및 금융거래명세조회 1. 별책 1권(보험관계 서류) 1. 별책 2권(보험관계 서류) 1. 별책 3권(보험관계 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E 일부 누범여부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C, D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수법과 방법,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 경우 피해자 회사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D도 일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실제 취득액이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E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수법과 방법,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2013. 1.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