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원룸 세입자이며, 피해자 C는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원룸에서 퇴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와 갈등이 생겨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2. 10.경 피해자 B의 중학교 시절에 대해 일체 아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들 D 계정에 “C의 섹파 B씨는 중2때였죠. 여자 화장실 몰래 침입해서 휴지통에 화장지 수집하는 게 취미였던 새끼입니다!! 아무리 어린나이였어도 인간말종 근성 어디안갑니다 여러분 절대 상종하지마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2.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경 피해자 C의 D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글에 “먹을거 사주고 가랑이 벌려랐! 외치는 니 쉑파 B씨한테 보낸 내용^^ 꺼?~아. B씨 조리돌림하는거 개꿀이였는디~~나 이제 무슨낙으로 사나요?ㅋㅋㅋㅋ 야 니 좆집 C 면상 졸라 빻지 않았냐? 아무리 생각해도 오징어 뒷다리같이 생긴 년인데 생물학적으로 정면보고 발기가 가능하냐?? 무슨 짐승이세요? 쌀 때 만큼은 봉투라도 씌우고 해라ㅋㅋㅋㅋ 정마주보고 못하겠음 뒷치기만 하등가^^(후배위 강추) 시발룐ㅋㅋ 지 얼굴 좆같이 생긴거 지적당하니까 본인도 어지간히도 찔렸는지 얼마나 쫄렸으면 가장 최근에 찍어서 올린 면상 밀착한 게시글 삭제했더라?? 씹 산티나게 생긴 년의 한계 아니겠냐. B 좆집 수준이 뭐 그렇지ㅠㅠㅠㅠㅠㅠ 내가 정곡을 찔럿지ㅋㅋㅋㅋ 얼마나 명치가 아팟으면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2.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경 D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오늘도 내일도 사랑은 목마르다. 대충 음식물 쳐맥이고 보댕이 벌려랏~ 외치는 B띵한테 보내는 내용~ㅋㅋㅋㅋㅋㅋ왜? 니 깔따구한테 인신공격한거 너도 반반못하겠으니까 갑자기 기죽어서 나한테 존댓말 쓰시고 공손해지시는데요??ㅋㅋㅋㅋㅋㅋㅋ내가 명치를 때렸지ㅋㅋㅋㅋㅋㅋ 아니 왜 뭐가 후달려서 갑자기 나한테 겸손하게 굴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살았으면 그런 존못탱이년을 좆집으로 안쓰고 있었을꺼아냐!! 시발색갸ㅋㅋㅋㅋㅋ 내가 해줄말이없다 진짜 존나 웃겨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둘이 손잡고 그 주민한테 따지러가야지 뭐하고있냐 개씹 찐따 커플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왜 엄한 나한테 지랄이야ㅋㅋㅋ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1. 30.경 피해자 C의 D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에 “B형 오랜만이야? 안본사이에 빗자루로 쓸어담으면 십중팔구 얻어걸리게 생긴년 낚아가지고 액받이로 쓰고계셨네~~ 너무 본능에만 충실한 삶이잖수? 자지가 정수리에 꽂혔냐?ㅋ 먹다가 채하진않나요ㅋㅋㅋㅋㅋㅋ뭐가 그리 급해서 저런 아스팔트 빻다못해 구멍송송뚫리게 생긴년 매수해서 낼모레 서른쳐먹고 쏘꿉놀이하고계셨어ㅋㅋㅋㅋㅋㅋ이새키 중딩때 학교근처 부대찌개집에서 맨날 소세지 훔쳐먹던게 일과였던 새퀴가 이제 뭐 과거 청산하고 정장 쫘악~빼입고 가오다시잡고있네요^^반박해봐 이개새꺄ㅋㅋㅋㅋㅋㅋㅋ직업도 병신이고 피지컬도 딸려 생긴건 여전히 허니버터 구석구석 쳐발리게 생긴 것처럼 선은 더 굵어져서 조온나 느끼하게 생겼고ㅋㅋㅋㅋ 제대로 모아놓은 돈도 없을거고 앞날이 훠언히 보인다 시발름아^^”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웹데이터 분석결과, 브라우저 기록, 계정 1. D 캡처화면 /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표현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댓글을 보고 연락 온 지인들에게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