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49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4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1), 공갈 |2012전고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태협(기소), 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3.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2, 3, 4죄, 판시 제5죄 중 아동 · 청소년 1)이사건 공소장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관한예규(2012.4.20.대검예규 제597호로 일부 개정)에따라2013.1. 4.자 공소장변경에 따른적용법조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제5항에 적용될 올바른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추행)'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이와같이 정정하였다.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지내다가, 2012. 5. 하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기를 거부하자, 위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에 성관계 모습이 녹화되어있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하순 10:00경 부산 사하구 G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위 차량에서의 성관계 모습이 차량 내 블랙박스에 녹화되었다며 만나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 13:00 경 부산 사하구 아파트 207동 1703호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하순 10:00 경 제1항의 H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과 보드마카, 볼펜 등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초순 10:00경 제1항의 H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와 항문에 젤을 발라 손가락을 집어넣고, 음부에 볼펜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2.8.5. 10:00경 제1항의 H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자체도 1개월 남짓의 단기간에 5회에 걸쳐 14세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 • .유사성 행위를 반복한 것인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다른 청소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교환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92, 19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들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성 교제를 시도하고, 즉석만남을 통해 쉽게 성관계를 맺는 성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증거 기록 제 218쪽), 4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실시결과 일반 남자 대학생의 평균인 2.85점보다 높은 평균 3.5점에 해당되었고, 특히 대부분의 강간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도 좋지 않고, 여자가 모임에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녀는 성관계를 갖자고 하는 다른 남자들에게 '봉'이라고 이해하는 등 상당히 왜곡된 성 인식을 보인 점(증거기록 제214, 22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5.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기본범죄 : 2012. 8. 5.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죄가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녹화된 동영상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개월 남짓의 단기간에 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동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현금을 갈취한데다가, 피해자의 음부, 항문 등에 반복적으로 손가락, 볼펜 등을 삽입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및 그 변태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질염 치료를 받기도 한(증거기록 제39)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2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2, 3, 4죄, 판시 제5조 중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이유영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