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판매상[위커(Wickr) 메신저 ID 'B']과 함께 C에게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마약류 구매자를 물색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는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겨놓고 그 장소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7. 16:00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서 C에게 마약류를 9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다음 C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수령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22:00경 인천 서구 E 이하 불상의 장소에 액상대마 불상량과 대마건초 불상량,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1g,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50정, LSD 50장을 숨겨놓은 후 그 장소를 C에게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위 마약류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LSD를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에게 위 마약류를 매도하거나 성명불상자와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위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C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의 마약류 매도나 공범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공범과의 통화·문자 내역 등 객관적인 물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C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가) C 진술 요지 C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C에게, 위커 메신저 ID &aposB&apos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상(이하 'B'라 한다)을 소개하여 C이 B로부터 액상대마 100mL를 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C은 2020. 6. 7. 16:00경 C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용산구 D 앞으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현금 900만 원을 건넸고, B가 위커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인천 서구 E 불상의 장소에 가 22:00경 액상대마 약 60mL, 대마건초 약 2.5g, 필로폰 약 10g, 엑스터시 50정, LSD 50장을 찾아왔다. 2020. 8. 25. 압수당한 마약류는 당시 구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매수한 마약류 대부분을 2개월 넘게 보관하였다는 부분 C은 2020. 8. 25. 체포될 당시 주거지에 액상대마 약 50mL, 대마건초 약 5g, 필로폰 약 11g, 엑스터시 50정, LSD 50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당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체포될 때까지 C이 스스로 사용하였거나 타인에게 매매 또는 제공한 마약류 양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B로부터 많은 양의 마약류를 매수하고도 2개월 넘게 그 대부분을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C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대마와 엑스터시 관련 범행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죄로 2018. 8. 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은 2020. 8. 25. 체포될 때까지 액상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하였고, 액상대마 외에 대마초도 피웠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570쪽, 782쪽), 체포 후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C은 2020. 8. 13. 내지 15. 사이 21:00경 F에게 대마인 액상대마 합계 약 6mL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6개를 교부하였다. 또한, C은 경찰에서, 2020. 7. 중순 저녁 무렵 F에게 대마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무상으로 건네준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3호증 7쪽). C은 2020. 7.말경 초면인 G에게 대마를 구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대마 액상카트리지 1개는 약 30만 원, 엑스터시 1정은 12만 원, LSD 1장도 12만 원이라고 마약류 시세를 알려주었다. 또한, C은 G에게 다른 메신저보다 보안성이 있고 대화 내용도 삭제하는 기능(메시지 보관 기간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나, 가장 길게 설정해도 받은 후 7일 후에는 메시지가 삭제된다)이 있다며 위커 메신저를 소개하며 대마에 관한 것은 위커 메신저로 대화하자고 하였다. 이에 G는 2020. 8. 5. 19:30경 C으로부터 액상대마 약 1mL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를 매수하였고, 2020. 8. 25. 20:00경 C에게 위커 메신저로 엑스터시 10정, LSD 10장 및 액상대마 약 1mL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3개를 주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체포된 후 C의 휴대전화기에서는 H이 C에게 위커 메신저로 액상대마가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의 메시지가 발견되었다. C은 구입한 대마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용도의 소형전자저울(0.01g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수사기록 51쪽 사진 11, 12)과 액상대마를 흡연하기 위한 카트리지 28세트를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C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판매하여 번 돈으로 의심되는 현금 뭉치 6,784만 원이 발견되었는데, C은 위 돈에 대해 '예전부터 취미 같은 느낌으로 돈을 모아왔다. 가게에서 돈을 받으면 조금씩 모아놓고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79쪽), 이후 '분당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 2,000만 원, 아버지가 차를 구입하라면서 준 현찰 4,000만 원과 할머니가 집수리하라며 아버지에게 준 돈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라고 건네준 것을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577쪽)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C은 검찰 조사에서 B로부터 대마건초 약 2.5g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68쪽), C이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F에게 대마건초 약 1g을 교부하고, 이를 흡연하기도 하였음에도 C으로부터 압수된 대마건초의 중량은 약 5g으로 매수하였다는 위 대마건초량보다 더 많았다(수사기록 557쪽). C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마약을 구할 곳은 피고인밖에 없고, 압수된 마약은 모두 피고인을 통해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 제3호증 3쪽, 수사기록 785쪽), 이 법정에서는 압수된 대마건초 5g 중 2g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거래 경위 마약류 거래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C은 돈을 주고도 약속한 액상대마를 받지 못하거나 이상한 물건을 받을까 봐 불안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B는 피고인의 친구로 실제 만나기도 하는 사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4호증 3쪽, 6쪽). 그렇다면 피고인을 통해 돈을 전달하는 C으로서는 피고인이 B를 만나 돈과 액상대마를 동시에 교환하도록 하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액상대마를 교부받는 것이 좀 더 안전한 거래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C이 직접 B와 위커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류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인바, 굳이 중간에 피고인을 끼워넣는 방식의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C 진술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게다가 C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C이 피고인에게 거래방법에 관해 물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통해 마약류 매매대금을 전달하는 방식(C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고 B에게 전달하면 B가 마약류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며, C이 은닉된 마약류를 찾아간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면 피고인이 B에게 연락하는 방식)의 거래를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 제4호증 3, 4쪽), 이후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액상대마 가격을 100mL에 900만 원으로 정한 후 B로부터 연락이 왔다. C이 B에게 돈은 어떻게 주면 되느냐고 묻자, B가 피고인에게 주면 된다고 하였다. 얼마 뒤 피고인이 전화로 연락이 와 돈을 언제 줄 거냐고 물어봤다.'고 진술(수사기록 779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B가 C에게 돈을 어디에 놔두라고 하였는데, 마약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 C이 피고인에게 B로부터 마약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이 돈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B에게는 돈은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대금 지급방법이 결정된 경위나 이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C은 액상대마 100mL를 900만 원(1mL당 9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받고 보니 액상대마는 60mL밖에 없고 그 외 필로폰, 엑스터시, LSD 등이 들어있어 이에 대해 피고인과 B에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이 B로부터 받았다는 마약류의 시가는 액상대마 900만 원(= 액상대마 1mL 15만 원 × 60mL), 엑스터시 600만 원(= 시가 12만 원 × 50정), LSD 600만 원(= 시가 12만 원 × 50장)이고, 그 외에도 대마건초 약 2.5g, 필로폰 약 11g이 있어 C이 받은 마약류는 C이 지불한 돈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B가 위와 같이 받은 돈보다 많은 양의 마약류를 C에게 인도할 이유는 찾기 어렵고, C의 입장에서도 매매대금보다 많은 마약류를 받았으므로 그 수량과 종류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B에게 항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C의 진술과 다른 제3의 마약류 공급자가 존재할 가능성 가) C이 피고인에게 마약류 매매대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무렵인 2020. 6. 7. 15:43경 피고인이 C에게 전화해 1분 정도 통화한 사실은 통화내역을 통해 인정되고, 피고인도 그 무렵 C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는 C의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을 공소사실이나 마약류 범죄 등과 관련지을 만한 증거는 없고,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커 메신저를 사용하며, 위 메신저에 C이 친구로 추가되어 있다는 정도의 미약한 관련성만이 있을 뿐이다. 나) 반면 C은 피고인과 위와 같이 통화한 이후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하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라 한다)과 같은 날 16:21경, 17:38경, 20:44경, 21:35경, 21:48경 및 21:54경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184쪽). 특히 C은 마약류를 수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장소에 근접한 2020. 6. 7. 21:48경 인천 서구 E 인근(발신위치 I)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에게 전화하였고,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는 몇 분 후인 21:54경 위 발신위치에서 멀지 않은 인천 서구 J 인근(발신위치 K)에서 C에게 전화를 걸었다. C의 2020. 5. 1.부터 2020. 8. 13.까지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가 C에게 전화를 건 발신 기지국 위치는 모두 인천이고, 그중 인천 서구 J 인근이 가장 많았다. C의 발신 전화 중 발신기지국 위치가 인천인 것(2020. 5. 23. 02:12경, 2020. 6. 3. 17:37경, 2020. 6. 7. 20:44경 및 21:48경)은 C이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에게 전화한 것이고, 위 각 통화를 전후하여 한 시간 이내에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도 C에게 전화하였다. 한편, C과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는 그 무렵인 2020. 5. 22., 23., 28., 29.과 2020. 6. 1., 2., 3., 4., 5., 7., 8.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였고(수사기록 183 내지 185쪽), 그 외에는 서로 연락한 내역이 없다. 위와 같이 C이 B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무렵의 잦은 연락에도 불구하고, C은 수사 단계나 법정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도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즉, 객관적인 통화내역상 C의 진술과 달리 C은 자신이 마약류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를 만났거나 혹은 그로부터 마약류를 받기 위해 위 장소에 갔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C이 마약류 사용전력이 있고, 제3자로부터 대마건초를 건네받는 등 스스로 마약류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C이 누구의 도움 없이 직접 매도인과 연락하여 마약류를 매수하였거나,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알선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허위 진술 동기 가) C은 액상대마를 보관하고 있다는 제3자의 제보로 인해 2020. 8. 25.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주거지에서 다량의 마약류가 압수되어 어차피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마약류를 제공한 상선이 누구인지 추궁당하였다. 나) 이에 C은 처음에는 L(G가 사용하는 위커 메신저 ID)으로부터 B를 소개받아 마약류를 매수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수사기록 144쪽). 다) 피고인이 2018년경 C이 피고인에게 엑스터시를 준 것을 제보하였고, 그로 인하여 C은 구속되었다가 2018. 8.경 집행유예로 출소하였다. 또한, C은 피고인이 유혹하여 B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 제3호증 2쪽). 실제로 피고인이 C을 부추겨 B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면 C으로서는 종전에 마약범죄를 제보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을 숨겨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B를 소개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C은 마약 출처를 추궁받자,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마약류를 매수하였다고 다시 허위로 진술하는 동시에, 마약 출처로 피고인을 구체적으로 지목함으로써 양형상 이익까지 얻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앞에서 든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위 가능성은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4) 진술의 일관성 앞서 본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비롯하여 C은 다음과 같이 수사 단계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여기에다가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관련된 마약류 거래는 공소사실과 같이 한 차례밖에 없었다는 점과 이 법정에서의 C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까지 더하여 보면 C의 진술은 한층 취신하기 어렵다. 가) C은 경찰에서는 2020. 6. 7. 16시경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건넨 잠시 뒤 위커 메신저를 통해 B로부터 마약이 숨겨진 장소의 주소와 사진을 전송받아 바로 해당 주소지로 출발해 마약을 수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 제4호증 4쪽), 검찰에서는 2020. 6. 7. 19시경 B로부터 '인천 서구' 또는 '인천 서구 ten drop'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인천 서구청으로 가 대기하다가 21시경 B로부터 마약류가 숨겨져 있는 구체적인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받고, 그 장소에 가 마약류를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67쪽 및 782쪽). 나) C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수거한 후 즉시 차로 가 확인하여 받은 마약이 당초 구입하기로 한 것과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 제4호증 4쪽), 이후 검찰에서는 마약류를 찾은 현장에서는 대충 보니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있어 물건을 잘 받았다고 피고인과 B에게 이야기하였고, 서울 작업실에 돌아와 물건을 다시 꺼내 확인하고서야 물건이 맞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84쪽). 다) C은 물건이 맞지 않아 위커 메신저로 피고인과 B에게 따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한 B의 반응에 관하여 C은 'B가 Have a good night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증 제4호증 5쪽), 'B가 액상대마가 모자라 다른 마약들도 넣었고 당초 액상대마 구입액 900만 원보다 더 많이 담은 것이니 다른 마약들도 한 번씩 해보라는 취지의 위커 메신저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568쪽), 'B가 C의 메시지에 회신하지 않았다'(수사기록 784쪽), 'B가 나중에 해결해주겠다고 말한 후 답이 없었다'(이 법정)는 등으로 조사나 신문을 받을 때마다 각각 다른 진술을 하였다. 라) C은 피고인이 처음 액상대마 50mL당 1,000만 원 정도 이야기하다가 2~3주 뒤부터 100mL당 1,000만 원 정도로 가격을 내렸고, 결국 100만 원 더 깎아주겠다고 하여 고민을 하다 100mL를 900만 원에 구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76쪽),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구체적 매매조건을 피고인과 조율·확정한 것이 아니라 kk3k와 직접 협상한 것이라고 진술 내용을 바꾸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