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다방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강원 양구군 F에서 G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4.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일명 'I' 원룸 건물 및 J 원룸에서 K, L, M, N, O, P, Q, R, S 등을 거주하게 하면서 T, U, V, W, X, Y주점 등 유흥주점에 소개하여 주고 매회 2~3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위 기간 동안 합계 3,904만 원 이상의 소개비를 수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26.경 위 E다방에서 Z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등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790만 원을 대부하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 E다방에서 Z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는 별도로 원금 상환시까지 매일 4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연 730%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Z 등 11명으로부터 연 30%의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의자 B 가.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0. 16.경 위 G주점에서 Z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등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066만 원을 대부하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0. 16.경 위 G주점에서 Z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24만 원을 공제한 후 월 24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연 164%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Z 등 3명으로부터 연 30%의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K, L, M, AA, O, P, Q, R,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B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1. 요식 및 유흥업소용 요식노트 1. 변제내역 노트 사본 1. 입금내역 기록 노트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통화내역 분석 및 직업안정법위반 혐의에 대한 건) 1. 수사보고(X주점 업주 AB 상대 보도방 이용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연이율 계산방식)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 Z,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B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1. 변제 내역 기재한 노트 사본, 변제 일자 적은 노트 사본 1. 수사보고서(연이율 계산방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법정 제한이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법정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채무자들에게 초과이자 상당 금원을 반환하지 못한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로부터 최대 연 73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단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적발 이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채무자 Z, AA, S, Q, K는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불법대출규모, 피고인 A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역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로부터 최대 연 35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단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채무자들에게 초과이자 상당 금원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 B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불법대출규모, 피고인 B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