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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진도군 D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목포시 E, 103호에서 선박부품 판매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전남 진도군 G에서 어구 판매업체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5.경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2015년 귀어귀촌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100,000,000원 중 총 99,030,000원의 대출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에 있는 진도군청 J과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 I에게 위 B가 발행한 물품대금 30,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와 위 C이 발행한 물품대금 10,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마치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지급을 신청한 후, 2015. 6. 22.경 위 진도군으로부터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위 진도군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도군수협에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지급을 의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C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대출금 상당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2015. 6. 29.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3,300,000원,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1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3,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30.경 위 F에서,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진도군수협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에게 물품대금 30,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를 발행하여 주고, 2015. 6. 29.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3,3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7,000,000원을 위 A에게 돌려줌으로써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H에서,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진도군수협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에게 물품대금 10,100,000원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를 발행하여 주고, 2015. 6. 29.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1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8,100,000원을 위 A에게 돌려줌으로써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년도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대상자 자료, 2015년도 귀어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입금내역, 거래내역 첨부(C), 거래내역 첨부(B), 무통장 입금증(L)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 첨부, 수표입금자 확인 관련임), 내사보고(2015년도 1차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사업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기범행은 그 피해가 실제로 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일반 국민에게까지 돌아가게 된다는 점(정책자금 대출은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이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견적서를 작성하여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서면보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면 방향에서 영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 방면 우측 도로가를 걸어가던 피해자 C(28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개인 합의한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21:30경 강릉시 진리해변길 113호 노래하는 주막거리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9%(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2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2. 18:1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뒷마당에서 피해자 C(53세)이 오후에 다툰 일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5. 17:45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인 F를 유혹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네가 G 엄마를 유혹하고 다니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있고, 특히 판시 제1항의 범죄는 피고인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경찰에 신고된 위 폭행 건은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 중 하나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9:10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전의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좌측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화물차의 좌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15,643,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건설기계조종사 무면허 운전자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건설기계 무면허조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15. 09:10경 세종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2. 무죄의 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배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자배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자배법 제8조 본문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시 그 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되는데, 보유자가 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자동차는 자배법 제2조 제1호의 정의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배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자배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게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시행령 제2조 제7호 가목에서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를 포함하고 있으나, 트럭지게차는 '운전석이 있는 주행차대의 후방에 별도의 작업장치 조종석을 구비하고 마스트 또는 붐을 설치하며 쇠스랑을 설치한 것(단, 선택작업장치에 의해 중량물을 적재·적하할 수 있는 구조의 건설기계도 이에 속함)'[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고시(2015. 5.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72호로 일부개정된 것) 참조]으로 '지게차'와는 구별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가 아닌 지게차를 운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운행한 지게차는 자배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지게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였더라도 자배법 제8조에서 정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9:12경 전남 고흥군 풍양면 매곡2길 4에 있는 매곡회관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고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 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사진 (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1:26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에 있는 향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보성읍 우산리에 있는 육교상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오후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산남복지관' 인근에서, B으로부터 B이 습득한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스마트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 08:50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 전주역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아사거리 방면에서 호성굴다리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술기운에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4. 7. 22. 음주교통사고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1:3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전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여, 36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이를 왼손을 들어 막으려 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일 뿐 아니라 보복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나, 한편,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09:00경 부산 기장읍 청강리에 있는 청강사거리에서, 대변 쪽에서 기장군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6세)을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손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9. 1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전동 69-1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전로 쪽에서 배명고삼거리 쪽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흐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여 D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3. 7. 10. 08:55경 D병원에서 뇌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9.08:3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매바위길 125에 있는 양양수협 남애지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여, 73세)에게 일만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하자 "만원을 달라고 이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6.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에 징역형의 선고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6: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화전역 사거리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신호와 차로를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던 E 시내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E 시내버스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이에 밀린 위 E 시내버스가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비골 간부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버스 2대의 운전기사 및 승객 등 총 27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소견서, 진료확인서, 외래기록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I상해부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산동 1218의 4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정역 방면에서 송정제1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3거리가 있었고, 위 3거리 중간에는 피해자 C(여, 73세)이 운영하는 슈퍼 건물이 있어 만일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할 경우 위 슈퍼 건물에 차량이 충돌할 위험이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피해자 C의 슈퍼 건물에 충돌케 하여 위 슈퍼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혈복강(복강 내 피가 찬 상태)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8: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E 지점 옆 골목길에서, 평소 다른 사람들이 노점을 하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여, 65세)이 노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을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8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10. 2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찜질방' 5층에 있는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E의 집에 침입하여 거실 문갑의 서랍 안에 들어있던 E의 딸인 피해자 F 명의의 롯데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0. 시간불상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음식값 28,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 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허위로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28,000원을 면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음식값 등 합계 173,000원의 지급을 면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K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약정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사기죄 등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6: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2차 지하1층 C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선영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7월 말에 만기도래하는 어음이 있는데, 당장에 현금을 사용할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바로 갚던지 늦어도 7월말에는 이자까지 쳐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뚜렷한 재산이 없었고, 사채업자에게 2,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고리의 이자를 막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후 거래처로부터 어음이 나오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6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9,9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대신증권계좌이체내역서 1. 수취인 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0:30경 홍콩에서 제주로 도착하는 KA326편으로 입국하면서 골드바 187.11g짜리 8개, 76.2g짜리 1개 등 1,573.08g 시가 약 7,900만원 상당을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여행용트렁크 가방 손잡이와 연결된 프레임 관 내부에 절연테이프로 감싼 상태로 은닉하여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물 사진촬영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가격 산정보고 1. 수사보고(제주세관장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시가가 상당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밀수 범행은 관세의부과와 징수에 관한 관세행정의 적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품이 금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외국인이지만 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전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밀수입한 금괴가 모두 몰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2. 20:30경 광주 동구 C 소재 D주차장 부근에서 정차 중인 차에 탑승해 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의해 충격되어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당시 충격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23.부터 2009. 3. 30.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 경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다음 마치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09. 3. 31.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위 진단명과 입원기간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1. 보험금 명목으로 390,3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31.부터 2010. 9. 2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1,435,0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보험금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병원 입원치료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 및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1: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전날 위 나이트클럽 사장인 피해자 D이 외상을 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무대 쪽으로 집어 던져 그곳 무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백무빙조명 1대를 위 맥주병으로 맞춰 작동하지 않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소유자 확인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앞 도로를 단계동 쪽에서 원주의료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푸조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급하게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에 피해자 운전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796,655원이 들도록 위 푸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54쪽) 1.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D),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22.0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점 5번방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방에 들어온 여성도우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추가로 부른 여성도우미 1명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야이, 씹할년아, 여기 와 봐라, 다 때려 부순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맥주병 파편이 튀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맞게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유로 화가 나 노래주점 룸 출입문을 주먹으로 1회 쳐서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 309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2, 3단지 총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총무이사 해임안 상정'이라는 제목으로 안건을 관리사무소에 접수하였고, 2015. 12. 8.경 아파트 임원 및 동대표들이 모여 2015. 12. 정기 임원 회의를 하면서 해당 안건에 대해 회의토록 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안건의 내용 가운데 "5.(중략) 공식회의 석상에서 회장에게 회장을 짜를 수 있다는 등의 막말과…… (후략)"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실 피해자가 공식회의 석상에서 회장에게 "회장을 짜를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총무이사 해임 안 상정, 2015년 12월 정기 임원회의자료, 2015년 12월 정기 임원회의 회의록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E에게 '회장이라도 얼마든지 해임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를 적시하면서 피해자의 발언과 달리 "짜를 수 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특히 이를 '막말'이라고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1.경 '총무이사 해임안 상정'이라는 제목으로 안건을 관리사무소에 접수하였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안건의 내용에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제5항 이외에도 "1. 위 피해자가 18기 때 난방공사 특위위원으로써 당시 18기 입주자대표 회장을 모시고 함께 당 아파트 관련 업체 대표(?) 등을 만나 향응을 받고 온 사실이 있다.", "3. 지난 9월 총무이사 선출과정에서 3단지 감사(H)의 석연치 않은 개표과정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비록 감사께서 동대표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인 사죄를 요청하였던 사실이 있지만 아직 그 의혹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총무이사 선출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4. 동대표 등 여러 입주자 등에게 제29조 1항의 회의방청 권리를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월 임시 임원회의 당시 303동 I 대표 외 다수인원 등이 필요에 의해 회의방청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만 총무이사, 전기이사, 2단지 감사 등이 회의방청을 못하도록 관리과장을 시켜 방해를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총무이사 해임 안 상정'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해임사유가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4. 3.경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8대 회장인 J와 함께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K'의 대표인 L 등을 만난 사실이 있고, 그 자리에서 당시 용역업체와 아파트 사이의 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으며, 식사비를 'K'의 대표인 L가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향응의 사전적 의미(특별히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 또는 그 대접)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나 J가 L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나 J가 L에게 용역계약이나 입찰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계약의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해임사유의 적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총무이사로 선출된 것은 2014. 7.경이므로, "지난 9월 총무이사 선출과정"이라고 적시한 부분이 객관적인 정황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나, 2014. 9.경부터 총무이사 선출과정에서 나온 무효표의 구체적인 기재가 문제되기 시작하였다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총무이사 선출시기를 허위로 적시한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총무이사 선출시기를 허위로 기재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 피고인 및 일부 동대표 등이 2015. 11. 임시 임원회의 당시 방청을 신청하였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임원회의까지 방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임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총무이사인 피해자 전기이사, 2단지 감사 등이 주도적으로 회의 방청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가운데 나머지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방청을 허가한 사실이 없어 관리과장이 방청을 막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임시 임원회의 진행 과정 및 회의실의 구조 상 피고인이 방청을 반대하는 임원진이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무죄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