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2021고단2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 26. 18:0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투약하기 위해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날 20:00경 위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0.07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0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2. 23.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가지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3. 21:48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종이에 싼 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3. 19:5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E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에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3,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25경 위 제2항과 같은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마약을 마셨다며 일회용 주사기를 임의제출하였고, 같은 달 24. 00:08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 서울종암경찰서 H팀 사무실로 인계되어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게 되자,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위 임의제출서에 자신의 동생인 ‘I’이라고 서명한 후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경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제출서에 I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순번 21, 26)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 주사기 사진 1. 임의제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출력물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2021고단277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