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32

범 죄 사 실 2023고단5332 피고인은 2023. 6. 중순경부터 7. 14.까지 피해자 B(여, 53세)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여, 49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 사장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다고 오인하여, 2023. 7. 4. 21:40경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피고인이 정한 피해자 애칭) 저 안가요 그대님 옆에 오래 있으면서 놀러도 가고 등등 해야 할거 많아서 안갈려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12. 0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3회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105회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게 일을 많이 시켜 만남을 방해한다고 오인하여, 2023. 7. 16. 0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주위에 무서운 사람들 많아요. 내가 그리 당할거 같아와 참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17. 16: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4회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7. 16. 01: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 C에게 “너네 집 폭파 시키기 전에 내가 경고했지. 네 가족 다 죽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4, 17, 52, 55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집을 이미 알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23고단5575 피고인은 2023. 8. 29.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G건물 H호에서 누군가 자신의 휴대폰을 위치추적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소주병 등 물건을 던져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선반, 서랍장, 벽지, 현관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잠정조치 결정문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2023고단5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스토킹범행의 피해자들이 공포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안에서, B(이명 C), D, E으로부터 피고인을 국가에 소속된 처리처 국장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C은 G 통장을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그 통장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해주는 처리국장이다. 나도 C에게 1억 원을 주었고, 조만간 G의 통장을 처리하면 수천억 원이 나오는데, 그 통장을 처리하는 데 쓸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조만간 큰 돈이 나오면 그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당한 돈, 빌려준 돈 모두 후하게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의 통장은 그 잔액이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G의 통장으로 수천억 원의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피고인은 국가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도 아니었으며, 돈이 많은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해주는 일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0.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3,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F), 주민등록증(I) 사진, 통장(G) 사진, 이메일 출력물, 이행각서 (G) 사진, 통장(I) 사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I)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서(F), 이체결과조회(F),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F-A),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메모지 사본, 자기앞수표 사진,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J)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B), 통장 사본, 금고 사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서 3,100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일부인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7.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4.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두리봉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E(남, 68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F(여, 49세)가 동승하던(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 피해자 F에게 두부 및 두피좌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F), 진단서(E)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적발 및 검거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에 달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2. 08:15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때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수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최초 폭행 신고자인 E에게 다시 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였으나 피고인의 수갑이 풀려 이를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몸을 강하게 흔들며 손톱으로 위 D의 오른쪽 손가락 사이를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D 상처 사진 1. 수사보고(경장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감경 여부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세월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비록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다소의 인지능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울산시 남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과도한 부채 등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20. 3. 19. 300만 원, 2020. 3. 20. 1,800만 원, 2020. 4. 2. 7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위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회사 소유 100톤 크레인을 판매할 예정인데 부품교환, 수리를 위한 비용을 빌려주면 크레인 매각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지금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0.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6.경 사실은 G에 크레인을 매각한 사실이 없어 차용금을 수수료로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에 크레인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매각대금 5억 원 중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수료를 입금해주면 1억 원이 들어오는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6.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0.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35,90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제출 서류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하였는데, 죄책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를 위하여 99,909,500원을 형사공탁 함,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09:50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05.8K지점의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가 피고인의 말리부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빠르게 운전하여 피해자의 버스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버스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합계 1,729,035원이 들도록 버스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고의로 급제동을 하는 등 자칫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킨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오래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83 피고인은 2023. 5. 24. 14:4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트럭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273 피고인은 2023. 6. 29. 1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D을 거쳐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면허대장 2023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운전거리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5. 24.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고(2023고단183 범죄사실),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입건되어 2023. 6. 8.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고 2023. 6. 21. 같은 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또다시 2023. 6. 29.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2023고단273 범죄사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 2021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학(無學)으로 글을 몰라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3.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초순 08: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유리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3.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중순 08: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5.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하순 08:00경 진주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인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3.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초순 08: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투약방법, 흡입한 필로폰의 양 및 투약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8. 0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성어공원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한 뒤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하차중임에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B(여, 66세)이 도로에 추락하고, 버스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700만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버스기사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중에 내리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발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한 점, 피해자가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2020년 동종범죄로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C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0.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교육 등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다행히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4. 2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6길 61-2 하서교 다리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법원 쪽에서 B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520d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6길 61-2 하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7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63세)과 피고인 B(남, 27세)은 서울 중랑구 C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9. 30. 11:00경 위 빌라 옥상에서, 서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 B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그곳 옥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측두부 3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그곳 옥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주변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구급활동 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5. 1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 2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3.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1.경 C언론의 ‘부동산 관련 현장답사’ 게시글을 보고 전화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주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D이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E’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대출상품 신청서 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신청하면 대출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지급거부되어 은행 거래가 정지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4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61만 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3.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통일로 625(아동동)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촌신사거리 쪽에서 B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지점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 초과하여 시속 약 95㎞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64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7경 파주시 D 앞 도로에서 두개골바닥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과실이 있고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것도 피고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421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9. 11:10경 서울 성동구 B 인근에서, 채팅 어플인 ‘C’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바루보실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에게 ‘162.66.디컵 후.얼.손삽안해여 이동NO.인테NO **잇는분* 1-12 장소 없음 왕십리여*’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채팅을 보내 성매매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3. 5. 19. 16:58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모텔에서 채팅 어플인 ‘F’을 통하여 만난 G으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고 G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설치한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과 3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생계와 자녀 양육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80

범 죄 사 실 Ⅰ.2023고단1280 피고인은 2023. 2. 21. 23:58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신에겐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40분간 그곳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Ⅱ.2023고단2346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7. 6. 02:02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위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버티던 중 같은 날 02:12경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3. 7. 6. 20:38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평택시 H에 있는 ‘I다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J(58세)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시동을 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승용차 창문에 몸을 집어넣어 손으로 운전대를 잡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CCTV 영상 등 첨부 건) 2023고단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시간오차 보정 및 영상의 주요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퇴거불응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제2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퇴거불응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 1년 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월)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폭행으로 피해자 J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22. 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퇴거불응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제Ⅰ항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판시 제Ⅱ항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 C, F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퇴거불응 범행이 타인의 실내 주거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강요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J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F를 위하여 각 50만 원씩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 1층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방시설 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0.부터 2023. 4. 15.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한 D의 합계 5,060,000원 상당의 임금(2023년 2월분 임금 2,530,000원, 2023년 4월분 임금 2,5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들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5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각 전화등사실확인 1.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체불액수 및 피해근로자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