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8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 06: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팔로 목 부위를 감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Ⅱ.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뻗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적은 없다.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것일 뿐,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2017. 12. 2.경 만취한 손님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도 하지 않고, 집이 어디냐는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택시기사가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을 C지구대로 연행하게 되었다. C지구대로 연행한 이후에도 신분증 제시를 안 하고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였다. 이후 지구대에서 택시의 블랙박스를 곧바로 확인할 수 없음을 알고는, 피고인이 경찰관 책상에 5만 원권 1장을 던지고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따라 C지구대 밖으로 나가 인적사항을 말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후에 귀가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돈을 줬으니 가야겠다고 하여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더니 가슴을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택시기사의 출동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C지구대로 연행한 경찰관 F는 '2017. 12. 2. 06:10경 택시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현장에 가보니 택시가 정차되어 있었고 기사는 운전석에 있었으며, 뒤에 앉은 피고인은 계속 욕설을 하고 있었다. 기사는 자기가 목적지를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미터기를 끄고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구대로 동행을 해야 되는데 동행하겠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순찰차에서 피고인에게 폭행혐의로 임의동행 하는데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다고 알렸고, C지구대 앞에 도착해서도 피고인에게 임의동행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고지하였다.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이 블랙박스 칩을 확인해 보았는데 내부 화면이 확인되지 않아 택시회사에 전화를 하여 보니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회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경찰관 책상에 돈을 던지며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따라 나가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거절하면서 앞에 있던 경찰관 E의 목덜미를 헤드락을 거는 것처럼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경찰관 F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촬영하였는데, 그 영상(수사기록 74쪽 CD 중 공집 채증영상의 각 파일)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는 장면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다만 아래에서 자세히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지구대에서 퇴거하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함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임의동행한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였는지 여부(피고인을 임의동행한 이후부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이전까지의 상황) 1)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였는지 살펴본다. 2)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C지구대까지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구대로 동행을 해야 되는데 동행하겠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순찰차에서 피고인에게 폭행혐의로 임의동행 하는데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다고 알렸다. C지구대 앞에 도착해서도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관 E도 수사기관에서 F의 진술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순찰차 안에서 F가 피고인에게 폭행혐의로 임의동행 한다는 것을 고지하고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고지한 다음 순찰차를 출발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혼자말로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아크릴 보호막을 손으로 쳤다. C지구대 앞에 도착을 해서도 피고인에게 임의동행 고지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다음, 피고인을 C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공소사실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 임의동행 자체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도 있는데(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나 F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퇴거의 자유가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피고인이 경찰관서인 C지구대에서 퇴거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E을 비롯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거나,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피고인의 퇴거를 막고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피고인을 C지구대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이 단계에서 이미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C지구대로 온 이후에도 신분증 제시를 안하고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였다. 이후 지구대에서는 택시의 블랙박스를 곧바로 확인할 수 없음을 알고는, 피고인이 경찰관 책상에 5만 원권 1장을 던지고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따라 C지구대 밖으로 나가 인적사항을 말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후에 귀가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돈을 줬으니 가야겠다고 하여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C지구대에 온 이후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칩을 확인해 보았는데 내부 화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택시회사에 전화를 하였더니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회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경찰관 책상에 돈을 던지며 밖으로 나갔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따라 나가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화면을 지구대에서 확인할 수 없음이 드러난 시점부터 C지구대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다음 C지구대에서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E을 비롯한 경찰관들은 그러한 피고인의 퇴거를 막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라거나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가 피고인이 C지구대에서 나간 이후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지구대에서 퇴거할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 C지구대 밖으로 나오는데, 경찰관들은 피고인 옆에 둘러 서 있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뭐 하세요. 경찰 아저씨'라고 한다. 그때 한 경찰관(E로 보인다)이 피고인의 옷 부분을 잡은 다음 '일로 와, 일로 와'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계속 피고인의 몸을 지구대 쪽으로 민다. 이에 피고인이 '아니 강제집행이야'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자,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붙잡고 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다. 이에 피고인이 '아 영장 보여주세요, 영장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한 경찰관이 '영장 좋아하네'라고 말한다. 그러자 다른 경찰관 한 명까지 와서 총 3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잡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힘으로 저항한다(만일 피고인이 경찰관 E을 폭행하였다면 이 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자 경찰관이 한 명 더 와서 총 네 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고 지구대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와 같은 영상에 비추어 보면, C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피고인은 C지구대에서 퇴거할 의사를 분명히 밝힌 다음 밖으로 나왔음에도, 경찰관들이 신분증 제시 내지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먼저 피고인의 옷 부분을 잡고 피고인을 다시 C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영장을 보여 달라며 경찰관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자, 4명의 경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며 피고인을 억지로 C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과정의 위법성 1)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참조). 2) 경찰관 E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인데 항상 체포할 때에는 바로 고지를 한다', 'C지구대 밖에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 팀장님이 밖으로 나와서 지금 신분 파악도 되지 않았고 경찰관을 폭행도 했으니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해서 데리고 들어오라고 지시를 하여 바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지구대 내로 데리고 들어왔다'며, C 지구대 밖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에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즉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한 다음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C지구대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을 포함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F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 중 피고인이 C지구대 밖에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관들에 의하여 다시 C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수사기록 74쪽 CD 중 공집 채증영상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파일)을 보면, 그 당시에는 피고인의 저항이 심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충분히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영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E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밀고' 등의 말을 하는 것만이 확인될 뿐, E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부분이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처럼 다른 경찰관(팀장)이 '지금 신분 파악도 되지 않았고 경찰관을 폭행도 했으니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해서 데리고 들어오라'며 피고인의 체포를 지시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위 휴대전화 영상 중 첫 번째 파일에서는 경찰관들이 C지구대 밖으로 나온 피고인을 끌고 C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보이고, 두 번째 파일의 약 8초 부분까지는 그 장면이 이어지나, 약 9, 10초경부터 갑자기 피고인에 대한 제압이 완료되어 피고인이 C지구대의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고, 약 11초경 다시 화면이 전환되어 피고인이 경찰관 E를 노려보는 모습, E이 피고인에게 '뭘 그렇게 꼬라봐? 왜 만만해? 우스워? 경찰이 시다바리야?'라고 말하는 모습 및 다시 피고인과 경찰관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이며, 그러한 모습은 네 번째 파일 약 8초경까지 이어지는데, 네 번째 파일 8초경에 F가 다른 경찰관들에게 '다시 한 번 고지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들리고, 약 38초경에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이 고지된다. 이와 같이 경찰관 F가 직접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대한 진술거부권이 처음 고지된 것은 네 번째 파일 약 38초경이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이 고지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와 같이 F가 촬영한 영상에서 일부 편집한 정황이 보인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C지구대 밖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압을 시작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이 고지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지체 없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F가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집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 그와 같은 편집이유 내지 편집된 내용 등에 대하여 F 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구대 안에서 미란다원칙을 두 번 고지했다'고 진술하거나,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피고인을 지구대 의자에 앉힌 다음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 같다'고 진술하나, 위 첫 번째 진술 부분은 지구대 밖에서 미란다원칙을 처음 고지했다는 E의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F가 직접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2회 고지하였다는 점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