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 및 특수상해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같은 마을에서 살아온 지체장애가 있는 부부인 피해자 B(여, 42세)와 C가 가족이나 지인들과 단절된 채 지내며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에도 거부하지 못하고 순종적인 성격인 점을 이용하여 평소 피고인의 집청소, 빨래, 잔신부름 등 허드렛일을 시키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C를 폭행하는 등 학대와 폭력을 일삼아 온 자이다. 피해자는 15세 때 교통사고로 두부손상으로 좌측 부전마비 및 협응운동장애 등 지체장애 4급의 신체장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체 지능지수 51, 사회연령 10세 8개월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어 사회 인지 능력이 두드러지게 저하되어 있는 장애인이다. 1. 2014.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있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앉아 있는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게 한 다음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방에 있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 있는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고, 스스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누워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지 못하도록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부분(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수사기록 499쪽 이하, 509쪽 이하)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542쪽 이하) 1. 영상녹화 CD(수사기록 483쪽)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과 녹취서(수사기록 485쪽 이하)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녹화 CD 2매(수사기록 71-1쪽)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과 속기록(수사기록 15쪽 이하)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B 심리검사 의뢰), 내사보고(피해자 B 지적능력 확인 관련)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일부), 설명(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진단서, 장애진단서 1. 주민등록등본(수사기록 109쪽) 1. 사진(수사기록 117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치사죄 및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망 C를 여러 차례 학대하고 폭행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4.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허리 등을 주무르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 등을 주물러주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무르듯이 만졌으며, 피고인이 2014.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할까 두려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구타를 당할까 두려워 바지와 팬티를 벗었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부분(녹취서 4쪽, 5쪽, 7쪽 ~ 9쪽, 19쪽, 20쪽), 수사기록 31쪽 ~ 33쪽, 35쪽, 39쪽, 40쪽, 44쪽, 51쪽 ~ 54쪽, 57쪽, 59쪽 ~ 61쪽, 67쪽, 492쪽 ~ 494쪽]. 피해자는 비록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수사기록 362쪽),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처음 진술한 이후부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에 관하여 증언하기까지 전체적인 진술내용도 대체로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망 C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실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중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계기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 부분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피고인이 망 C를 때려서 숨지게 한 상해치사 등 사건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지구대 경찰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면담한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의 지적 수준과 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일반 성인처럼 특정 사건을 전체적인 맥락에 맞추어 진술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순진하고 제한된 방식으로만 진술할 수 있을 뿐이며, 이미 2009년경부터 수년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학습된 무기력감 등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이 특별히 피고인의 상해치사 범행 등의 외적작용으로 인하여 왜곡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피해자를 면담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도 피해자가 전반적으로 피고인에 관한 일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에 대하여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성폭력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축소하여 보고하려는 경향이 발견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365쪽, 366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폭력범행에 대한 수사 경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망 C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그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과 같은 여름철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서 문을 열어놓고 있고,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집 바깥에서 피고인의 집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거짓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지구대장이자 평소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을 여러 차례 순찰하였던 경찰관 F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집 외곽에 담장이 있어 대문 앞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야 담장 너머 피고인의 집 내부를 볼 수 있고, 담장 바깥에 위치한 길가에서는 피고인의 집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으며, 나아가 평소 피고인의 집 주변에 왕래하는 행인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녹취서 8쪽 ~ 13쪽)]. 피고인의 집 주변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집 외곽 구조도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17쪽). 위와 같은 F의 진술이나 집 주변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집 밖에서 피고인의 집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4)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처음 진술을 하기 며칠 전에 피고인의 망 C에 대한 상해치사 등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위 진술내용과 달리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178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상당한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고, 2009년경부터 수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학대와 구타 등 괴롭힘을 당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학습된 무기력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등 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 되도록 축소하여 진술하려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피해자는 위 상해치사 등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망 C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져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60쪽). 나아가 피해자가 위 상해치사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시점은 망 C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사망한 시각으로부터 불과 2 ~ 3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때이다(수사기록 182쪽, 448쪽).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망 C가 스스로 넘어져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수사기록 124쪽). 게다가 피해자가 위 상해치사 등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방향이나 질문의 흐름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보다는 주로 망 C의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직후 처음 경찰에 출석하였을 때 망 C의 사망원인이나 피고인의 구타행위 등 당시 경찰의 주된 관심사항 외에 자신에 대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와 같은 전혀 새로운 범죄사실에 관하여서까지 제대로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상해치사 등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한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보다는 그 후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위 1)항과 같은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그 밖에 앞에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체 지능지수가 51, 사회연령이 10세 8개월 정도에 불과한 상당한 수준의 정신장애와 함께 지체장애 4급의 신체장애까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에게 제대로 대항할 수 없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망 C를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등으로 오랫동안 괴롭혀 왔고,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부부에게 각종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피해자 부부를 사실상 노비처럼 부려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주변에 가족도 없고 별다른 지인도 없이 사실상 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오로지 사실혼 배우자인 망 C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부부를 수시로 학대하고 폭행해 오다가 급기야 피해자의 반려자인 망 C를 때려서 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더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참혹한 성폭력범죄까지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일체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치사죄 및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결이 확정된 상해치사죄 및 특수상해죄와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은 16년 8월이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징역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위 점수는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의 경우 '높음' 수준으로 분류됨)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