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6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11. 19.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4.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16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 사이로 평소 알고 지내던 불교 승려인 피해자 김교가 다액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마치 사업자금 명목으로 급한 돈이 필요하고 이를 곧바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희가 하고 있는 건설사업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6억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을 것이고, 고마움의 표시로 벤츠 65AMG를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건설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 B은 수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피고인 A이 사용하던 동생 L 명의의 <은행명>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로 6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16. 11.경 피해자 김교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되면서 피해자 소유 재산이 국가 등으로부터 압류 또는 추징을 당할 것을 우려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맡아 보관하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M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재산을 맡아서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1. 2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지인인 N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지인인 C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80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6. 12. 12.경 1,000,000,000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100,000,000권 수표 11장(수표번호 : <수표번호>) 합계 1,10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합계 3,900,000,000원을 전달받고, 그 사이에 2016. 12. 8.경 5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나머지 3,40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40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28.경 300,000,000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O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인들의 사업자금, 주식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3,40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합18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2. 2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권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 유통을 하고 있는데 300,000,000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0. 3. 30.까지 원금 및 그에 대한 10%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P을 설립하기도 전이었으므로 마스크를 생산하여 유통할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마스크 유통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 차용금을 이행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C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진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장 수입차를 출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 원금과 그에 대한 10%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수입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수입자동차 출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4,000,000원을 위 <은행명>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권현, 피해자 이숙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7. 6. 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자재 판매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사 신축 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신축 돈사를 (주)D에 매각하여 받은 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안군청으로부터 돈사 신축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행기까지 돈사를 신축 및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권현으로부터 138,000,000원, 피해자 이숙으로부터 62,000,000원을 같은 날 변순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권현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18,000,000원을, 피해자 이숙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02,000,000원을 각각 변순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박춘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E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급히 500,000,000원 정도를 법인계좌에 예치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액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위 법인의 예치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기한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전항의 변순명의 <은행명>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70,000,000원을 변순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 및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C 명의 <은행명>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박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국내로 덤핑되는 마스크 원자재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마스크 사업이 호황이고, 이미 관공서에 대량 납품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 생산설비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식약처로부터 마스크 제조업 허가를 취득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위 돈으로 마스크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약속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같은 달 22.경 같은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소>에 관하여 C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7. 6.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22고합236 피고인은 2021. 8. 14. 00: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김교,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청취) 1. 각 공정증서, 각 무통장 입금의뢰서, 출금 및 입금 영수증, 피해자 김교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 확정 자료 첨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8-1, 69-1), 각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75, 76) 2022고합1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권수, 진서, 박춘, 박우, 권현, 이숙,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서 진술서, 박춘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언급한 U, V, W에 대한 통화) 1. 2020. 3. 12. 피의자와 권수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2020. 3. 13. 피의자와 권수의 녹취록, 2020. 3. 13. 이체내역, 2020. 3. 16. 이체 내역, 2020. 3. 16.자 차용증, 피의자 2) C의 사실확인서, 피의자 2) C의 사실확인서 관련 카카오톡, <건물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2020. 3. 26. 피의자와 권수의 녹취록, 각 2020. 3. 27. 피의자와 권수의 녹취록, 2020. 3. 27. 이체내역, 2020. 3. 27. 피의자와 권수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2020. 3. 31. 피의자와 권수의 녹취록, 2020. 3. 31. 이체내역, 2020. 3. 31. 피의자와 권수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2020. 4. 2. 이체내역, 각 2020. 4. 4. 피의자와 권수의 녹취록, 2020. 4. 4. 이체내역, 2020. 6. 1. 피의자와 권수의 녹취록, 2020. 6. 1. 이체내역, 2020. 4. 10. 피의자와 권수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이체내역서, 2020. 8. 25.~9. 22. 금고환 거래내역, 2021. 피의자와 피해자 박우의 녹취록, 송금전표내역조회, 각 송금의뢰 확인증, <은행명> 확인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공용영수증, 각 확인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2020. 12. 21. 마스크설비업체 대표와 피해자 권수의 녹취록, 2020. 2. 18. 마스크설비업체 대표와 피해자 권수의 녹취록, 피해자 권수가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피해자 박춘의 계좌이체내역, 2019. 3. 20. 카카오톡 메시지, 2019. 7. 8. 카카오톡 메시지, 2019. 5. 28. 카카오톡 메시지, 2019. 6. 7. 카카오톡 메시지, 2019. 6. 18. 카카오톡 메시지, 2019. 11. 15. 카카오톡 메시지, 2019. 12. 5. 카카오톡 메시지, 2020. 3. 31. 카카오톡 메시지, 2020. 4. 1.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주식회사 P), 의약품 안전나라 웹페이지 출력물 2부, ㈜P의 2020년 재무상태표, ㈜P의 기업정보자료,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NICE 신용조회 확인결과 1부, 공장등록 관련자료 회신, 공장 등록 변경 신청 수리 ㈜P, 2020. 6. 22.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2020. 4. 3. 부동산 월세 계약서(<주소>, ㈜P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2) C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의 2018. 5. 29.부터 2018. 6. 15.까지의 거래내역서 1부,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권수와 피의자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20. 4. 28. 마스크 기계 공급 변경 계약서, 2020. 4. 24. 마스크 기계 공급 계약서, 피의자 B과의 계좌이체내역 정리 '(주)F 내역', 미지급 대금 합의서, 피해자 권수와 피의자 B과의 돈거래를 정리한 문서, 금융거래내역,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입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2009고단1429 등), 수사보고(37조 후단경합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등 2022고합2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등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사기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2022고합180호 사건의 피해자 진서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합168호의 각 죄와 2020. 8. 26.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합168호의 각 죄와 판시 2022고합18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의 죄, 제1의 나. 2)항의 죄, 제2항의 죄와 2019. 4. 12.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합168호의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합168호의 각 죄와 판시 2022고합18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의 죄, 제1의 나. 2)항의 죄, 제2항의 죄 상호간 형, 죄질, 범정이 가장 피해자 김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권수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2022고합168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김교에 대하여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40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은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김교에게 일부 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22고합236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판시 2022고합168호의 각 죄와 판시 2022고합18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의 죄, 제1의 나. 2)항의 죄, 제2항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진서에 대한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은 탈세를 목적으로 C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범한 김교에 대한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47억 8,4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김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진서, 권현, 이숙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6억 7,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소>에 관하여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7. 6.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죄의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2. 7. 28.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