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에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대학교 산학협력관 F호에 있는 게임 개발 업체인 ‘G’의 대표자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C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피해자 H이 주관하는 ‘I사업’과 관련하여 2018. 4. 12.경 위 ‘G’ 업체가 ‘J’이라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협약 사업기간 2018. 6. 1.부터 2018. 12. 31.까지, 총 사업비 132,000,000원 중 지원금 99,000,000원(국고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연구 과제 관련 용역 대금을 받고 위탁업체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C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전체 사업비의 15% 이상을 용역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었으니 대신 피고인의 지인들을 G의 직원으로 등록해서, 인건비를 받아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C에게 피고인의 처 K, 제자 L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실제로 K, L이 위 사업의 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인 것처럼 등록하게 하여, 2018. 8.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의 인건비 명목으로 2,000,000원, L의 인건비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2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방조 C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컴퓨터 등 장비를 새로 구매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부해 줄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거래처 사장인 M를 소개해 주고 필요한 서류를 양측에 상호 전달하였다. M는 그 무렵 C에게 마치 C이 M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입한 것처럼 10,259,818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C은 이를 받아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8,988,000원을, 2018. 8. 20.경 같은 명목으로 1,271,818원 등 합계 10,259,818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10,259,81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알면서도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C,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물건처분 1. 수사업무협조의뢰(직장가입내역) 회신, 전자정보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반출 디지털기기 저장매체 인수증, 참고인 C 전화진술, 공조사건 회답, 범죄일람표편철, 범죄일람표, M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불입건 1. 내사보고(중간점검시 촬영한 사진 확인), 내사보고(사업개요 및 보조금 지급 내역), 내사보고(참여연구원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허위참여연구원 확인), 내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참여연구원 중 K, L과 피의자의 관계), 수사보고(사업비 통장 특정), 수사보고(허위연구원에 대한 연구기간 내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보고(허위연구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내역 및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허위연구원들과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허위연구원인 L, K과 피의자와의 관계 - 2), 수사보고(주식회사 B 대표 A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및 허위연구원들의 금융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추가확인이 필요한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CCTV를 통해 확인한 L 명의의 계좌 실제 사용자),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분석 종합), 수사보고(N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P이 제출한 USB에 저장된 문서 첨부 및 녹음파일 요점정리), 수사보고(피의자 C이 주식회사 B로부터 회수받은 금액 확인), 수사보고(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항 이첩서 별권3. 첨부), 수사보고(C과 Q의 문자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9. 4. 22.자 기준 피의자 Q의 기업은행 잔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 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및 사기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편취하거나 그와 같은 C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서 편취금액, 수법, 보조금 지급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일부 범행은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이 허위로 지급받았던 인건비를 C에게 반환하였고, 공범인 C이 피해금액 대부분을 회복하였으며, 편취금 중 일부는 연구 과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