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9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강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3:25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최근 도박으로 6천여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어깨에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움켜진 채 바닥에 쓰러지며 저항을 하자 그 가방을 약 2~3미터 끌어당겨 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도 끌려오게 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18만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가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우측 손목, 우측 어깨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소견서 제출,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 사진, 범행장면 등 사진, 피해품 사진, 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CD, 도주로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3. 26.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4.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2017. 10. 8.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나. 서울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21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총점 23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는 강도치상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그것이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를 넘어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할 때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가방을 잡고 소리를 치는 등 반항하였는데 피고인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가방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가방을 끌어 당겨 피해자는 넘어진 채로 가방과 함께 2~3m 끌려갔다. 피해자는 2017. 10. 10. F 의원을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열린상처 등으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13.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F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일 이후로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진단일은 2017. 10. 10., 진단서 발급일은 2017. 10. 13.이므로 피해자는 두 번 정도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후 및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손목이 부었고, 양쪽 무릎에 출혈이 있었으며, 이마 부위에도 상당한 정도의 멍이 들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지금 머리가 부어있고, 입을 벌리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오른쪽 어깨와 허리, 온몸에 통증이 오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의사가 치료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고, 그 외에 치아가 아프고 얼굴이 부어 올라 치과치료를 받았으며,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사의 진단으로 발치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나. 특별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감경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1. 5배 가중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특수강도로 실형을 복역하고 집행을 종료한지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