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5. 23:05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 충남 홍성군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피해자 E(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먼저 집으로 간 후, 피해자가 “나도 집에 갈 테니 차에 있는 짐을 좀 빼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 침대에 눕게 한 후, “씨발년아 니까짓게 뭔데 튕겨, 너는 내 여자니까 다른 놈 만나면 다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한 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4번 정도를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발로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강하게 저항하면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됐다, 조금 있다가”라고 말하여 시간을 버는 사이 방에 찾아온 위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관한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 증거 등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하므로, 유독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만을 따로 떼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내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3:36경 112에 전화를 걸어 ‘모텔인데 강간죄로 고소하고 싶다. 머리를 잡아당기고 폭력을 행사했다. 팬티도 찢기고, 옷도 찢기고 밖에 나왔다. 남자는 모텔 안에 있다. 모텔 직원이 도와줘서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최초 신고하였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는 종결사항 부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와 옷을 찢고 강간을 시도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여청팀에게 현장에서 인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한손으로 목을 잡고 누른 것이 3 ~ 4번 정도 되고, 양손으로 목을 누른 것은 2번 정도 되며, 머리채를 잡은 것은 1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위를 아주 힘껏 잡았고, 너무 숨이 차서 껄떡껄떡하니까 피고인이 목을 놔주고 다시 이후에 또 목을 잡고 했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3번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려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면 옆방에서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20분 내지 30분 정도 폭행과 협박이 이어졌는데,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이 많은 욕을 하였고, 욕을 할 때 굉장히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연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정도의 피고인의 폭력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이 사건이 발생한 모텔을 운영하는 F는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모텔 카운터로 와서 피해자의 속옷이 찢어졌다고 하는데 속옷이 찢어졌는지,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여 모텔 카운터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몸 전체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였다. 그러나 폭행 등의 흔적은 없었고, 피해자의 속옷도 자세히 살펴봤는데 찢어지거나 늘어진 흔적이 없이 멀쩡했으며, 그 외에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볼만한 다른 흔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쪽). 이 사건 당일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들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긁힌 정도의 상처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의 한쪽이 일부 뜯겨진 모습이 관찰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한손 또는 양손으로 잡고 수회에 걸쳐 힘껏 눌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는 별다른 상흔이 관찰되지 않고,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최초 신고한 내용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속옷이 찢어졌거나 하는 모습 역시 확인되지 않으며, 속옷이 잡아 당겨져 늘어진 형태도 관찰되지 않는다(증거기록 7쪽 ~ 18쪽). 특히나 모텔 종업원인 G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모텔 안에 기물이 파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텔 방에 들어갔으나, 현장이 깨끗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안에서 싸우거나 다퉜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9쪽), ’이 사건이 발생한 모텔이 방음이 잘 되지 않아 남자와 여자가 싸우거나 소리를 치면 보통 주변의 투숙객들이 곧바로 모텔 카운터로 전화해서 조용히 시켜달라고 하는 편인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 C호 양 옆에 방인 H호와 I호에도 투숙객들이 있었고, 위아래 층으로도 J호와 K호에 투숙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일 다른 투숙객들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쪽). 나아가 이 사건 모텔 운영자인 F는 피해자와 동성인 여성으로서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출석하여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는지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당시의 여자 분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6쪽), 모텔 종업원 G 역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투숙하고 있던 모텔 방에 올라갔을 당시 급박한 분위기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일이 발생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폭행이나 성폭행 피해가 있었더라면 피해자의 머리가 헝클어지거나 피해자가 반팔티를 입고 있어서 팔 부분에 빨갛게 손자국이나 손톱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5쪽),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히 저항을 하여 피고인이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청바지를 한꺼번에 벗기다가 피해자의 무릎정도까지 벗겨졌을 때 피고인이 손으로 강제로 벗겼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에서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을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 받아 이를 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속옷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등은 별도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2)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행위 모습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오빠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조금 이따가”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고, 텔레비전을 켜려고 하였다. 그런데 텔레비전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모텔 카운터에 전화를 걸어 모텔 종업원이 이 사건 모텔 방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9, 30쪽). 나)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음부 쪽에 성기를 가져다 댔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못하였고,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담배를 하나 피우자고 하면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피고인이 텔레비전 리모콘을 자신에게 주면서 야한 것을 틀어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텔레비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모텔 카운터에 전화를 걸어 모텔 종업원이 이 사건 모텔 방으로 올라왔을 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4 ~ 227쪽). 다)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가져다 대면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미수 피해와 관련하여 매우 주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수사관의 구체적인 질문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입은 피해 경위에 포함하여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라)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성기의 발기 문제는 언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에게 잠시 후에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이 성관계 시도를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0. 10. 6.에 이르러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기 삽입 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받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 성기의 발기 문제로 삽입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일에 관한 기억이 분명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와 같이 중요한 진술을 피해 경위에 포함하여 진술하지 않았던 사정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 ’모텔 종업원이 112에 신고를 했는데, 모텔 종업원과 모텔 방을 나가다가 복도에서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직후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모텔 종업원이 아닌 피해자가 직접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수사관의 말에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하더니 자신이 신고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0, 33쪽). 나)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 종업원이 모텔 방으로 올라온 후에 입구에서 머뭇거리고만 있어서 모텔 객실 내부 화장실에서 옷을 입으면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112에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모텔 종업원인 G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역시 ‘모텔 객실 내부 화장실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모텔 종업원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니, 모텔 방을 나와서도 신고는 하지 않고, 휴대폰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어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그냥 112에 신고하시면 되요”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제야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5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와 복도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라) 한편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5쪽)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것은 이 사건 당일 23:36경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당일 모텔 방의 객실 출입 기록(증거기록 15쪽)에 의하면 모텔 종업원 G이 모텔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모텔 방에 올라가 객실 문은 연 시간은 23:26경이고, 피해자가 위 모텔 방에서 나와 객실 문을 닫은 시간은 23:33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더라도 모텔 객실 내부 화장실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바, 과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을 한 것인지에 관한 상당한 의문이 든다. 4) 기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들 가) 모텔 종업원인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몸이 흐느적거릴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당일 모텔 카운터 내실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 모텔 운영자인 F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화장실에서 옷을 제대로 벗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려서 제가 팔을 잡아주고 바지도 벗겨주었으며, 팬티도 벗겨 주었다. 그리고 옷을 다시 입을 때도 제대로 입지 못하여 제가 같이 입혀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6쪽),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모텔 종업원인 G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대질신문을 하면서 ’혹시 이 사건 당시 술이 상당히 많이 취해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물어보는 재판장의 질문에 자신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히 기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였던 태도 및 그 진술내용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처음 만난 날인 2020. 4.초경에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4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한 번도 없었다’, ‘집에 와도 매너 있게 그냥 와서 얘기하고 그냥 조금 누워 있다가 그냥 가고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어떤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한 번도 없었냐고 다시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루어진 검사의 재주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과 처음 본 날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날은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피고인과 좋은 마음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대전에 있던 자신을 데리러와 차량에 태우고 이 사건 모텔을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지인 어머니의 팔순 잔치가 있던 전주로 피고인이 데리러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익산이라고도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대전인지 전주인지 헷갈린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자신이 참석하였던 팔순 잔치가 있었던 장소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모텔 종업원이 이 사건 모텔 방 문을 열었을 때, 모텔 종업원에게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모텔 종업원이 이 사건 모텔 방의 문을 열고 입구에 서 있을 때, 자신이 “살려달라”고 하면서 양손을 흔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26쪽), 이 법정에서도 모텔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하면서 손을 흔들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모텔 종업원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텔 방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서있어서, 깜짝 놀라 한동안 말없이서 있다가 피해자에게 왜 이러고 있냐는 취지로 물어봤고, 그제야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기를 덮치려고 한다. 성폭행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고 나오라고 했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가 손을 흔들면서 살려달라는 취지로 애원을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다. 한편 위 G의 증언 과정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분명히 G에게 손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반면, G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증언하였는데, 위 G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와 달리 이 사건 당일의 상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불분명할 수 있는 기억을 마치 분명한 기억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태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한편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한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증거기록 114 ~ 116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이 이상하다는 취지로 반응하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기까지 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겠다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L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스럽게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내용의 언급은 하지 않았고, 단순히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졸라 죽이려 했다는 내용을 언급하였을 뿐이며,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보였던 반응은 피해자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식의 태도인데,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 진술과 같은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응을 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