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1.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1.부터 충북 영동군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2009. 9. 18.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며, G은 2011. 6. 4.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F에 대한 고용지원금 피고인은 2012. 3. 4. 위 E에서 위 F1 일을 시작하였다가 약 한 달 후에 위 고물상에서 일을 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F에게 계속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다음, 2012. 7. 9.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에 있는 청주고용센터 취업지원과에서 담당자 H에게 마치 F이 2012.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E에서 일한 것처럼 위 계좌의 통장사본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F에 대한 2012년 2분기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9.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위 신청에 따른 고용지원금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2. 1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100,000원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용지원금을 교부받았다. 나. G에 대한 고용지원금 피고인은 위 Gl E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다음, 2013. 1. 8.경 위 청주고용센터 취업지원과에서 담당자 H에게 마치 G1 2012.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E에서 일한 것처럼 위 계좌의 통장사본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G에 대한 2012년 4분기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2. 1. 위 우체국 계좌로 위 신청에 따른 고용지원금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910,000원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 4. 22:08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E 안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섹스 한 번 할까 10만원 OK(입술 모양 이모티콘)"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4. 2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배 위로 올라가 입술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빨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용지원금 지급내역, 각 고용지원금 신청서류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녹취서 1부 1. 내사보고(피해자 카톡문자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고용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지원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992년경 계량법위반으로 인한 20만 원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5. 16. 07:5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임야 옆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소렌토 승용차가 낭떠러지에 바퀴가 빠져 운행하지 못하자, 주변 밭에서 일하던 피해자 D(72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피해자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도움을 안주냐"라고 소리치며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위 화물차를 시가 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 뒷좌석에 있던 흉기인 낫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에게 달려가 낫을 2회 휘두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 약 100미터 가량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수회 던져 맞추고, 피해자를 쫓아가 잡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차량, 낫, 피해자 모습) 1. 수사보고(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경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이유로 감정을 갖게 되자, 2014. 8. 23. 02: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514동 12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출동을 요구한 후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현관문을 결쇠로 걸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D에게 욕설을 하며 열려진 문틈을 통해 D에게 소주병과 맥주병을 수 회 던지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D에게 "오늘 한 명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0회 공판기일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불러낸 다음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알게 된 C(2015. 11. 20. 사망), 피해자 D(27세)과 함께 번개탄을 이용하여 자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C, 피해자는 2015. 8. 22. 18:0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에서 만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살 장소를 물색한 뒤, 피고인이 준비하여 온 화로, 번개탄, 유리 테이프 등을 가지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2015. 8. 23. 12:3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펜션'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 피해자는 2015. 8. 24. 00:00경 위 펜션 국화방에서 연탄가스가 방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유리 테이프로 막은 뒤 숯불화로에 번개탄을 피우고 피고인과 C가 준비하여 온 수면제를 나누어 먹은 다음 함께 잠이 들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5. 8. 24. 14:46경 위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현장 및 사체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국과수감정의뢰회보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2, 17, 22 내지 24,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 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데 가담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0: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가요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남, 52세)에게 마이크를 건네는 과정에서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배위에 올라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짓누르자 피해자의 오른손 시지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부 교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손을 깨물었는바, 이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3.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과 C이 공동 운영하는 'E안마시술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F, G, H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9~20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안마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합계 166,823,043원을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E안마시술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I 명의로 함으로써, 피고인과 C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피고인 및 C이 아닌 I이 취득한 것처럼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5. 8. 3.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합계 94,901,153원을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안마시술소 I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l 성매매업소를 동업하였고, 그 수익금의 분배 비율을 1:5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이 사건 영업의 전체 수익금에서 1/6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수익에서 J에 대한 지출이나 임대료 등 제반 비용 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이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실제로 분배받은 이익이 더 작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166,823,043원×1/6 27,803,840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영업에 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19세이상 대상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업)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하는 점,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수익 규모가 크고, 범죄수익을 가장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쁜점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4. 10.5. 14:1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33, 현대아파트 단지내 11동 앞 통행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신안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 1)피고인이2007.8.30.과2009. 2.11.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있으나,이사건에 적용되는 법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이므로, 전과 사실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6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세) 및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에 2014. 10. 5. 14:1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33, 현대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동 앞 통행로까지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 기준 : 4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에다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음주운전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인자 이외에도 2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앞까지 도착하였으나 주차하기 위하여 근소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319%로 굉장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42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판매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원에서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국내로 입국할 예정이던 지인인 성명불상자에게 의약품인 '금당 2호' 주사제를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달 11.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주사제 앰플(2ml) 480개를 몰래 지참하고 입국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1동 404호에 있는 무면허 의료업자인 D에게 위와 같이 수입한 주사제를 582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주사제 앰플 5,360개를 수입하고, 이를 합계 42,09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수입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 판매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 수입 ·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7.경까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지인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0여 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인 '소화 촉진 과립 분말가루' 약 4.8kg상당을 항공 택배를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2. 2. 경까지 제1항에 기재된 D의 집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수입한 '소화 촉진 과립 분말가루 약 4.8kg을 10여 회에 걸쳐 판매하고 합계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소화 촉진 과립 분말가루 약 4.8kg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인 '담석통 알약' 캡슐 2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보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등,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금당-2주사약광고-사본, 개인별출입국 현황, 감정의뢰-사본, 금당-2호 주사약 성분 감정의뢰 결과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20, 41, 7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10호, 제42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2호,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D의 부탁에 따라 저질러진 것으로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양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그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C 피고인은 2014. 10.경 경남 하동군 청암면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천도제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의 숙부가 재일교포로 신한은행과 MK택시의 지배주주이며 일본 온천 쪽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유일한 상속자이다. 일본 현지인 재무담당 비서가 그 유산을 현금화하여 가져오다가 체포되어 징역 4년을 치루고 한국에 귀화하여 나의 신한은행 회장 취임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2015. 4.경에 공소시효가 지나니, 그때까지 양산 등지에서 몸을 숨기고 있어야 되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유산으로 반드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숙부는 재일교포도, 재력가도 아니며 상속을 받을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3.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84,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8.경 울산 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에서 피해자 D의 모친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많아 고민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 친척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다. F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부채를 탕감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척 중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가 F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부채를 탕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8.20.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0,000원, 2014. 8. 26. 위 계좌로 3,474,300원을, 2014. 9. 3. 2,759,000원 합계 9,733,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3매, 문자메시지 자료 4부, 무통장입금증, 문자메시지 내역, 전화가입자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반성정도, 건강상태 및 판시 첫머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D 등에게 대부업체를 소개해 주고 G, H는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D, E, F는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피고인은 그 대출금 중 10~20%를 수수료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2. 2. 2.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2. 경 D에게 서울 송파구 오금동 17-7 에 있는 피해자 (주)KH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소개해 주고, G는 D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성동구 I 아파트 111동 405호의 임대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D은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2억 원으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위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위 아파트의 임대인이 아니었고, D은 위 아파트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어서 담보로 제공할 전세보증금 2억 원이 없었고, 별다른 수익 없이 채무초과 상태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5. 2. 3. 8,000 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2.20.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20. F에게 서울 송파구 오금동 17-7 에 있는 피해자 (주)KH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소개해주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는 서울 성동구 K아파트 104동 1603호의 임대인 L인 것처럼 행세하고, F는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며 위 보증금을 2억 3,000 만 원을 담보로 1억 1,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아파트의 임대인이 아니었고, F는 위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담보로 제공할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이 없었고, 별다른 수익 없이 채무초과 상태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2. 3. 6.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6.경 에게 서울 송파구 오금동 17-7 에 있는 피해자 (주)KH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소개해 주고, H는 서울 동대문구 M 아파트 111동 1308호의 임대인 N인 것처럼 행세하고, E은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위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위 아파트의 임대인이 아니었고, E는 담보로 제공할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이 없었고, 별다른 수익 없이 채무초과 상태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주민등록증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에 가담하여 3억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로부터 D, F,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Q(대표이사 O)과 각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2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벽산마마아파트 방면에서 다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NF소나타 택시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택시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53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차량 사진 등,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8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핀(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 소지하고, 매매하려다 미수가 그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0.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모텔 207호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약 0.03g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D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0. 18:30경 위 'C'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에게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 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4.10.20:00경 위 'C'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02g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D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과 E은 2016. 4. 초순경 필로폰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고, 같은 달 4. 11. 18:15경 시흥시 F에 있는 G제과점 인근에 H 모하비 승용차를 타고 가 주차한 후, 피고인은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9.90그램을 건네주고, E은 위 G제과점 앞 보도로 가 1에게 미리 약속한 대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필로폰을 건네주려다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6. 4. 11. 18:25 경위 G제과점 인근에 주차된 H 모하비 승용차 운전석의 피고인의 가방 안 비닐봉지 8개에 나누어 담겨있는 필로폰 약 4.93그램, 유리병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63 그램, 유리병에 묻어있는 불상량의 필로폰 등 필로폰 합계 5.56.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거래 필로폰 사진, 긴급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회보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집행 유예기간 중임을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6고단2869)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순한 필로폰 투약을 넘어 필로폰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 하였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위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도하기도 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9. 04:1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빅마트 앞 도로 부근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9. 04:50 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위 G과 경사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1항과 관련한 교통사고 경위 등을 질문한다는 이유로 "이 씨팔놈들아 내가 왜 운전을 했는데 니가 뭔데"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과 배로 경사 H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기본범죄의 결정 ] 피해자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경합범죄]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다수범죄의 처리 : 1년 4개월 + (1년 4개월 X 1/2)]에 해당하나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폭력범죄 등으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2015고단2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5.17:10경에서 17:40경 사이 논산시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농원'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의 휴대폰 분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과 경사 H이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경찰관들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던 행락객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농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화가 나 'E 농원'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CCTV 1대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5고단458 피고인은 2015. 6. 12. 06:32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23세)이 근무중인 'K 편의점'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된 후,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장사 좆나게 잘 되나 보자. 이 개 같은 년아.", "장사 잘하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L에게도 "네가 신고를 하였지. 누나 한 번 두고 봐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 69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6. 09:15경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22세)이 일하는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와 큰소리로 말다툼하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반말하느냐, 내가 너보다 오빠다, 너 나 알어'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이마부위를 2회 세게 밀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는 고객카드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P,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사진, 현장 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 중 D, JI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3회에 걸쳐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