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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8:40경 파주시 B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여, 46세)이 용변을 보고 있던 용변 칸 옆칸에 있는 변기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주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로써 피고인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정신과치료 등을 통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젊은 편이고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 29. 04: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남, 1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밖으로 나오라고 한후 "학교 어디 나왔느냐." 등의 질문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자 "친구에게 전화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는 그 법정대리인이 2020. 4. 22.에 제출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티백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3.08:4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길을 흥인지문 방면에서 D 교회 방향으로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노상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80세, 여)의 손수레를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손수레가 회전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접수증, 사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관련 영상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김세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9: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성산구 D에 본점을 두고 초음파 미용기 등의 연구개발·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장소에 본점을 두고 연구개발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B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5. 12. 22. 경 주식회사 C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 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6,786,071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5. 12. 22. 경 주식회사 B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 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 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6,786,071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주식회사 C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5. 8. 31. 경 주식회사 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8. 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4,079,267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주식회사 B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5. 8. 31. 경 주식회사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8. 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4,079,267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가. 항 및 1의 라. 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나. 항 및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C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 별지1. 조세범칙행위자, 별지2. 범칙연월일 및 범죄사실, 별지3. 증거목록, 별지4. 범죄일람표1, 별지4. 범죄일람표2, 별지4. 범죄일람표3, 별지4. 범죄일람표4. 보충조서, 별지[(주)C의 실제 대표자, 별지[(주)C의 사업 운영], 전자세금계산서(61매)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1. 각 계약서 사본, 이체결과조회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업무상횡령죄 등 판결문 참조) -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95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허위로 발급되거나 통정하여 발급받지 않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을 보다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 사건에서 수입 및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2020고단288 피고인은 2019. 10. 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톰브라운 카디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카디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146 피고인은 2019. 10.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I J 카페 사이트에서 피해자 K가 '엔터베이 터미네이터 7-800 노멀버전 피규어 구입을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규어를 판매할 테니, 650,000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피규어 판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6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68 피고인은 2019. 10. 2.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 카페 J에 'ASUS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78,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94 피고인은 2019. 10. 7. 17:4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I 카페 J에 'LG GRAM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이체내역서, 진술서 2020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내역캡처자료 2020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6, 10, 17, 19, 25, 29, 32, 37, 40, 44, 48, 52, 58, 60, 64, 69, 72, 76, 81, 85, 88, 92, 96, 100, 104, 109, 111, 114, 121, 125, 128, 132, 135, 139, 142, 146, 151, 155, 159, 166, 171, 173, 179, 181, 185, 190, 197, 199, 206, 208, 212, 215, 219, 223, 227, 243) 1.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 7, 11, 15, 20, 24, 28, 33, 38, 41, 45, 49, 53, 56, Z61, 65, 70, 74, 77, 83, 86, 89, 93, 97, 101, 105, 107, 112, 115, 119, 123, 127, 130, 136, 140, 143, 147, 152, 156, 160, 164, 169, 174, 178, 182, 186, 191, 195, 200, 204, 209, 213, 216, 220, 224, 229, 244) 2 2020고단3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불과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약 6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금 합계 2,600여만 원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약 2/3 정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상하였고, 변상을 받은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2:59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손과 발을 피고인과 손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수십 회에 걸쳐 입을 맞춰 키스 마크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춰 키스 마크를 남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D(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의 요청(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해달라는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키스 마크를 남긴 사실, 그런데 그 성관계 이후 다른 남자의 연락처를 지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알콜중독과 불안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었으며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성분의 약도 복용한 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언제나 신빙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의 뉘앙스, 태도, 피해자의 건강상태, 약물 복용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증인 E(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소위 ‘썸타는’ 사이였던 자로서, 당시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해 주었다고 함), F(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당시 키스 마크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C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7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제공하면서 무료 충전으로만 게임머니를 제공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게임 내 방이 만들어지고 게임장 업주나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방에 들어가 1만 원 당 1억 점의 게임머니를 손님에게 이전해주거나 이벤트 쿠폰을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결국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면서, 손님 김에게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2억 147머니를 2만 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업소내부사진 1. 장부 사본 1. 질의회신공문, 게임 게임물내용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환전을 통해 일정 수수료 등을 지급받거나 공제하여 지급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방문한 경찰관이 남아 있던 2억 147머니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자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받거나 공제하지 아니하고 충전한 2억 머니에 대해 2만 원을 그대로 환불해주었던 것인바, 현금과 게임머니를 교환하면서 수수료를 받거나 이익을 취하는 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25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제공 하였는데, 구매한 게임머니를 이용해 게임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손님들의 사행심을 이용하는 영업의 특성상, 손님들이 게임을 한 뒤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은 위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환전행위는 위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 계속하여 반복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의 요청에 의해 판매하였던 게임머니를 단순히 '환불'해주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김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기존에 충전하였던 게임머니를 모두 소진한 뒤 마지막으로 2만 원을 충전해 2억 게임머니를 받아 10분 정도 게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게임머니를 다소 잃었다가 다시 따서 2억 게임머니를 조금 넘게 되자 환전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김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나 E[2021. 10. 25. 창원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해 주면 매월 일정액의 대가를 주겠다는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나 E 등의 요청에 따라 <주소>를 임차하여 성명불상자나 E 등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성명불상자나 E 등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전국 각지의 다수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임차하는 이유를 오피스텔 성매매 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해 준 이후 성매매 업소로 단속된 것들도 있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나 E 등에게 제공한 오피스텔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오피스텔을 계속적으로 성명불상자나 E 등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부탁이 있을 경우 업소 관리역할을 일부 수행하기도 한 후 대가를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Q,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번), 수사보고서(순번 4, 11, 15, 28, 31, 80, 106, 127, 129, 130, 138, 140 내지 144, 167, 171, 172, 173번), 내사보고서(순번 86, 109, 147번) 1. 각 임대차계약서, 광고사진 및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범행 수익금 4,500만 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성매매장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견서(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한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 등에게 임차인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성매매업소 장소를 제공하였을뿐만 아니라 일부 업소의 경우 실장의 관리업무를 대신하기도 하였는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범행에 관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전국적으로 다수의 업소 운영에 가담하였으며,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13.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2. 1. 23. 23:30경 <주소>에 있는 'B마트 점' 앞 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가길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3. 23:57경 <주소>에 있는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강철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2. 1. 24. 00:19경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손태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2. 1. 24. 00:28경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김욱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 24. 00:33경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서학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켄보60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22. 1. 24. 00:41경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이한 소유의 <자동차번호>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22. 1. 24. 00:58경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김지 소유의 <자동차번호> 티구안 승용차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은 2022. 1. 24. 01:58경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김현 소유의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7, 20, 21, 35번) 1. 각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위 '차량털이'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시도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대부분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두 건의 범행도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인 자전거와 현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절도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울산가정법원-2021푸401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2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K7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위 K7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의 명함, 블랙박스 영상 CD, 지하주차장 CCTV 영상 CD, 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탄로날까 두려워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의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정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은 앞 범퍼 등이 손괴되었으나, 비산물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였으며,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외상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차장에 서서 4~5분간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이름, 직장 및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 직장, 직급이 기재되어 있음)을 건네주고 자신의 집 동·호수(G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마셨으냐"라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피고인은 음주 사실이 탄로날까봐 차를 그대로 지하주차장에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다음날 아침 8시경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8. 2. 2. 20:18경 H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방사선 사진상 특이사항 없었으며,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 타박상'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시행받았다. 2)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증명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는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를 함께 운영하는 형제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6.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C(C 등 인터넷 주소 다수 사용)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비 27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들이 고용한 G 등으로 하여금 위 C 사이트의 지역, 직종별 항목 가운데 '카페, 룸싸롱, 업소주소, 텐프로/점오, 노래/단란 주점, 요정' 항목에 위 업소가 성매매 종사 여성 구인을 암시하는 '강남역 Op 매출 1 등, 출퇴근 불편하신분들은 그대로 숙식하시면서 근무하셔도 방드릴수 있어요'라고 기제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의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비 49,000원 내지 290,000원을 받고 8회에 걸쳐 성매매 종사 여성 구인을 암시하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30.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구인구직을 광고한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장관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위 C 사이트의 청소년 유해업소 구인구직 광고를 2017. 4. 26.부터 2017. 5. 24.경까지 인터넷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광고비를 받고 일반에게 공개하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사이트 광고화면 첨부) 1. 수사보고(제보자 I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L,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사실 확인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원(수사기록 제21면) 입금계좌 변경 안내문(수사기록 제27면)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시(수사기록 제25면) 1. 성매매광고싸이트(수사기록 제57면), 인터넷주소 화면출력(수사기록 제59면) 1. 각 전자정보 출력물(수사기록 제300면, 제400면), 압수물 노트 사본(수사기록 제323면) 1. 각 순번 성매매관고 동영상 캡쳐 사진과 캡쳐 일자(수사기록 제866면) 1. 각 순번 성매매광고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 (성매매 직업 소개·알선 목적 광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호, 제4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호(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 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조장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 A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사이트 운영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일정 부분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피고인들이 게재한 위법 광고물의 수와 이로 인한 수익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51에 있는 영통도서관 주차장에서 주차 구역 방면에서 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알페온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와서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 후진을 반복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충격하고,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차량 설치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