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0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185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1. 05: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 내 룸 안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피해자 H(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몇 차례 만져 화가 난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복도까지 뒤따라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손에 들고 라이터 윗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1회 내리 찍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분의 살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005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2.22,05:0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매장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K(24세)이 자신들에게 욕설하였다고 착각한 나머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2363₁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연산로터리 일대 호스트빠에서 일을 하는 남성접대부이고, 피해자 L(21세)은 피고인들과 같은 일을 하는 접대부이다. 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4. 8. 07:20 경 부산 연제구 M, 4층에 있는 N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26세)으로부터 "씹할, 나이 값 좀 하고 다녀라"는 욕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 그곳 카운터 앞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35 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주점 입구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 아빠가 건달이가, 그래 잘 나가나"라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며 손가락을 깨물고 볼펜으로 머리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4. 8. 07: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 과 싸우던 중,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L(21세)에게 "니는 꺼져라, 니도 죽는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목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C(35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및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4847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1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 처분되고, 2016.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9. 05:1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SK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구 연산1동에 있는 연안교까지 약 150m 구간에서 P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 피고인 A, 2016고단2005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것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자료 등 확인보고) 20161853,-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시 사용한 범행도구 등에 대한 수사), 각 사진 2016 20051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1. 상해진단서 2016.2363₁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상태 및 당시 상황), 사진 1. 내사보고(고소장, 진단서 원본 2장 첨부) 1. 상해진단서 2016고단484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1. 피고인 A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공동상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K, C와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공동상해, 상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모두 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2016년도에 들어서서 이미 수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단속되거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9.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 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월이 하한으로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이 형량범위의 하한이 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H, A과는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