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1. 2021.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경 제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 상당의 18K 17돈 남성용 체인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7. 03:53경 제주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 둔(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목걸이 판매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87번길 2 한솔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를 따라 느티마을사거리 방면에서 내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남, 45세)을 SM7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각 B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및 위험운전치상인지 사유),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의 정도 및 위험성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약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위험성, 사고 장소, 충격의 정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선적의 근해자망어선인 본선 B(총톤수 69톤) 및 부속선 C(총톤수 7.93톤)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06: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신진항에서 조업을 위해 선원들을 위 B에 승선시킨 뒤 위 C를 계류하여 출항하고, 같은 날 위 B 선미에 위 C를 계류시켜 인천 옹진군 덕적면 가덕도 북서방 약 1.7마일 해상(Fix 35-58-50N, 125-47-15E)에서 바다에 설치되어 있던 어구를 위 C로 올리는 철망작업 및 위 C에 있던 어망줄 등의 어구를 위 B로 옮기는 어구이적작업을 선원들에게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원들로 하여금 위 철망작업 및 어구이적작업을 함에 있어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면밀히 하고, 선박에 설치된 관련 장비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C의 선수부분 선체에 용접되어 있던 고리(선박 고정용 로프의 끝부분에 달린 쇠뭉치인 샤클을 고정하는 역할)의 용접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원들에게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2021. 1. 1. 12:55경 위 해상에서 어구이적작업을 위해 위 B와 위 C를 서로 연결하여 고정하던 로프 끝부분의 샤클이 걸린 위 고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위 샤클 등이 날아가 위 B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인 피해자 D(남, 37세)의 얼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 및 실황조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및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02:15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신덕사거리 쪽에서 삼천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왼쪽 뒷좌석 문이 열린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좌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02:2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위 1항 관련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6경, 02:31경, 02:42경 등 약 16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고개를 돌리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02:4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 F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참고인 D으로부터 피해진술 등을 청취한 후 위 G 및 F으로부터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말 없이 편의점 주변을 돌면서 측정을 거부하였고, 이에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이 착용하고 있는 경찰조끼 우측 상단을 약 5분간 움켜잡아 흔들고 불상의 방법으로 G의 왼손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CCTV,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2: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뭐하는 짓이냐, 어떤 새끼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사 D(남, 40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팔로 밀치고 계속해서 배로 몸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파출소까지 난입하여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는 지인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30.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10. 30.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가로막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친언니와 피의자의 통화 녹취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미수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고, 그 후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각 추행의 부위와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 개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짚랭글러)을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20. 19: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인도를 넘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쇠기둥을 1차 충격하고 차량을 후진시키던 중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를 목격한 불상의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순경 I은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 피고인에 대해 같은 날 19:45경 음주 감지기를 통해 확인 결과 음주가 감지되고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9경부터 20:14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의 불대를 제대로 물지 못하는 척 고개를 숙여버리고 몸통을 비틀어 불대를 제대로 불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d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공황장애나 공황발작 등으로 인하여 호흡측정을 하지 못할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혈색, 보행상태, 언행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음이 명백하다. 1.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형식적으로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라는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경찰공무원이 직권으로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처리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참조),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할 것인지 물어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 1.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3회 이상 고지 후 4회째에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부터 비로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설령 위 규정을 4회째 측정거부부터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에게 필요한 H빔을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빔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확보한 물량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를 거래처 물품대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H빔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빔 납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1,500만 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가계수표사본, 명함사본, C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1.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계좌로 송금을 받았으나, C의 명의상 대표이사 였던 E가 C 계좌로 송금된 돈을 횡령하는 등의 사정으로 납품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E는 명의상의 대표이사로서 C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C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E의 이 법정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E가 2011. 4. 30.경 작성한 차용증, 각서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가 C 계좌로 송금한 돈의 상당 부분이 E, G의 계좌를 거쳐 철강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F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F는 이 법정에서 약 10년 전에 이루어진 송금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나, 송금 금액 등이 거래대금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대금 명목으로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납품을 하거나 납품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은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등을 업무상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납품대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39

범 죄 사 실 B은 화성시 C, 6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장은 2021. 12. 18. 00시부터 2022. 1. 2. 24시까지 유흥주점에 대하여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집합제한)을 명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러나 B은 2021. 12. 23. 22:20경까지 위 ‘D’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은 종업원 또는 손님으로서 해당 업소를 이용하여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밤경 피해자 B(여, 당시 46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6. 22:26경부터 같은 날 22:3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주차장에 도착하여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Tmap’ 네비게이션 도착 안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따른 차량 이동경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를 주차한 후 경과시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술을 마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로 데려가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회장이고, 피해자 C(여, 42세)는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경부터 위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D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22. 4. 1. 18:4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에서 함께 만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3:0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으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마신 뒤, 같은 달 2. 02:0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 피해자, D이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D이 중간에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G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H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엔에이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C에 있는 석재가공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21. 5.경까지 제주시 D 임야 833㎡ 및 E 임야 1,507㎡에서, 2015. 11.경부터 2021. 5.경까지 F 임야 2,182㎡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자생하는 가시넝쿨 등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주식회사 B의 석재가공업에 사용되는 암석을 반입하여 적치하고, 암석 운반을 위한 작업을 하거나 건설장비를 반입하여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5.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발생한 석재폐수처리오니 50톤을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제주시 F 임야에 90일을 초과하여 적치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조치 아니하여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지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현장 사진, 수사보고(임야 불법훼손 면적 특정 및 피해복구비 산출), 수사보고(임야 내 불법보관된 무기성 오니 처리내역 및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 산지전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3조(무단 폐기물처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 산지 전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항 제13조(무단 폐기물처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고 무단 전용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제주시 D, E 임야를 2004년경부터 대부하여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행정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는 지도를 받거나 산지전용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단으로 전용된 산지 중 D, F에 관한 복구가 완료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4.경부터 2022. 2. 22.경까지 위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것과 달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변경한 ‘D’ 게임기 17대, ‘E’ 게임기 40대, ‘F’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임의제출 경위)-국민신문고 민원상세, 112미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서(게임기 개‧변조 사진 및 진행 영상 첨부)-개‧변조된 게임기 사진 18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 통지(C)-허가증 1. 게임물 개‧변조 감정 의뢰(게임명 ‘E’)-감정결과 회신(E-구미경찰서) 1. 게임물 개‧변조 감정의뢰(게임명 ‘D’)-감정결과 회신(D-구미경찰서) 1. 게임물 개‧변조 감정의뢰(게임명 ‘F’)-감정결과 회신(F-구미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진행장치가 없는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게임장 손님들에게 이용제공 함으로써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것인바,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이러한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87대로 게임장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23:1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637-6 광나루한강공원 테니스장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8경부터 다음날 00:0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주차장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6.4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6. 6. 20.부터 2018. 4. 20.까지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20. 1. 3.부터 2021. 6. 28.까지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 혹은 연 24%(2016. 3. 3. ~ 2018. 2. 28. 연 27.9%, 2018. 3. 1. ~ 2021. 7. 6.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가. 2017.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경 인천 미추홀구 E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F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300,000원과 수수료 150,000원을 공제한 뒤 상환 원리금으로 5일에 300,000원씩 총 19회를 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인 연 27.9%를 초과한 연 17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대부하였다. 나. 2018.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경 인천 미추홀구 G빌딩 H호에서 F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275,000원을 공제한 뒤 상환 원리금으로 5일에 275,000원씩 총 12회를 받기로 약정하여 법정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연 224.5%에 해당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대부하였다. 다. 2018.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G빌딩 H호에서 F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285,000원을 공제한 뒤 상환원리금으로 5일에 275,000원씩 총 11회를 받기로 약정하여 법정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연 134.8%에 해당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대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10. 16.경 위 G빌딩 H호에서 F에게 전화하여 차용증 작성을 위해 위 G빌딩 H호로 올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F가 병원에 입원하여 직접 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서류 대리 수령을 위해 F의 딸인 I로 하여금 G빌딩 H호로 올 것을 요구했고, I가 G빌딩 H호에 오게 된 것을 기화로 F의 채무 변제 독촉에 사용할 목적으로 I를 속여 I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28. 14:30경 G빌딩 H호에서 서류 대리 수령을 위해 방문한 I에게 ‘15:00까지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집에 대한 압류를 늦출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I로 하여금 I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단순히 채무 변제 독촉을 위해 I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일 뿐, 진행 중인 압류절차도 없었고 위 이행각서를 제출한다고 압류를 늦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F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I에게 위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자율 산정) 1. 대출금 입금내역, 대출금 상환내역 1. 약속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율 약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계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2022. 2.경 F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7. 17:4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법무법인 C 대표변호사를 상대로 1인 시위를 하던 중 위 법인 직원인 피해자 D(남, 53세)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며 “계속 시위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 들어가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1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 음주측정 시간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그 후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과 같이 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