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32-1

범죄사실 [2019고단4532] B는 피고인과 같은 대구교도소에서 수형 중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C와 같은 대구교도소에서 수형 중 수용되어 알게 된 사이이다. B는 주식회사 D 소유의 E 한쓰23톤 초장축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화물 운송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B는 2019. 3. 9.경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동판 28,115kg의 운송을 의뢰 받고, 위 동판을 빼돌리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B는 2019. 3. 11. 15: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판 28,115kg을 군포시 I에 있는 F 주식회사의 군포 공장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위 E 화물차에 상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11. 21:00경 경산시 J에 있는 K 뒤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여 둔 후 피고인, C에게 위 화물차 열쇠를 전달하고, C는 위 E 화물차를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M 창녕공장으로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과 C는 위 M 창녕공장에서 동판 28,115kg을 하차하고, B는 2019. 3. 12. 03:30경 경산시 자인면 금학로 8에 있는 경산경찰서 자인파출소에서 위 K 뒤편에 주차한 E 화물차와 동판 28,115kg을 도난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판 28,115kg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6302] 피고인은 2019. 3.경 폐기물 처리업자인 N 및 폐기물 처리 브로커인 0, P로부터 위 N, O, P가 지정해준 장소에서 폐기물을 가져와서 빈 공장에 무단 투기하거나, 피고인 이름으로 공장을 임차하여 위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주면 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N, O, P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0로부터 폐기물을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은 Q 25톤 트럭기사인 R, S 25톤 트럭기사인 T, U 25톤 트럭기사인 V, 성명불상의 W 25톤 트럭기사, 포크레인 기사인 X 및 T에게 각 무단 투기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휘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하여 온 다음 이를 하차, 적재하도록 하고, 동서인 Y에게 폐기물 투기 이후 공장 문을 닫는 등의 뒷정리를 할 것을 제안하여, 위 R, T, V, 성명불상자, X, T, Y과도 폐기물 무단 투기를 공모하였다. 1. 2019. 11. 5. 'Z' 폐기물 무단 투기 등 : N, P, O, Y, V, 성명불상자, X과의 공동범행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은 폐기물 적재 장소로 이용하던 경남 창녕군 AA 공장 창고에 적재하던 폐기물을 다른 장소에 투기할 것을 마음먹고, P 등에게 빈 창고를 물색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포크레인 기사인 X에게 폐기물 운반을 지시하고, P는 빈 창고를 물색하여 경북 칠곡군 AB에 있는 AC 소유의 'Z' 창고가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위 'Z' 창고를 폐기물 무단 투기 장소로 지정하고, O는 트럭운전 기사를 물색하여 V 및 성명불상자에게 폐기물을 트럭에 실은 다음 위 'Z' 창고로 운반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Y에게 공장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해달라는 제안을 하는 한편, 2019. 11. 5. 20:33경 위 'Z' 창고에서, 위 V와 성명불상자가 위 경남 창녕군 AA 공장 창고 등에서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을 운반하여 가져오자, 위 V, 성명불상자, X 등에게 이를 하차하는 작업지시를 하고, 위 V, 성명불상자, X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약 82톤을 운반하여 위 'Z' 창고에 적재하고, Y은 위 폐기물 투기가 완료되자 공장 문을 닫아 위 폐기물 무단 투기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 O, Y, V, 성명불상자, X과 공모하여 폐기물 처리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사업장폐기물 약 82톤을 버렸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기 위하여, 위 P, O, Y, V, 성명불상자, X과 공동하여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위 'Z'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Z'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2. 2019. 11. 6.자 'AD' 폐기물 무단 투기 등 : N, P, O, R, X,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은 폐기물 적재 장소로 이용하던 경남 창녕군 AA 공장 창고에 적재하던 폐기물을 다른 장소에 투기할 것을 마음먹고, P 등에게 빈 창고를 물색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포크레인 기사인 X에게 폐기물 운반을 지시하고, P는 빈 창고를 물색하여 경북 칠곡군 AE에 있는 AF 소유의 'AD' 창고가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위 'AD' 창고를 폐기물 무단 투기 장소로 지정하고, O는 트럭운전 기사를 물색하여 R 및 성명불상의 25톤 트럭 운전자에게 폐기물을 트럭에 실은 다음 위 'AD' 창고로 운반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6. 20:52경 위 'AD' 창고에서, 위 R와 성명불상자가 위 경남 창녕군 AA 공장 창고 등에서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을 운반하여 가져오자, 위 R, 성명불상자, X 등에게 이를 하차하는 작업지시를 하고, 위 R, 성명불상자, X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약 111톤을 운반하여 위 'AD' 창고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 O, Y, R, 성명불상자, X과 공모하여 폐기물 처리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사업장폐기물 약 111톤을 버렸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기 위하여, 위 P, O, R, 성명불상자, X과 공동하여 피해자 AF이 관리하는 위 'AD'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AD'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3. 2019. 11. 15. ~ 20.자 'AG' 폐기물 무단 투기 등 : N, P, O, V, R, T,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은 폐기물 적재 장소로 이용하던 경남 창녕군 AA 공장 창고에 적재하던 폐기물을 다른 장소에 투기할 것을 마음먹고, P 등에게 빈 창고를 물색할 것을 지시하고, P는 빈 창고를 물색하여 경북 칠곡군 AH에 있는 AI 소유의 'AG' 공장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위 'AG' 공장을 폐기물 무단 투기 장소로 지정하고, O는 트럭운전 기사 및 포크레인 기사를 물색하여 트럭운전 기사인 R, V, 성명불상자, 포크레인 기사인 T에게 폐기물을 트럭에 실은 다음 위 'AG' 공장에서 하차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15. 15:42경 위 'AG' 공장에서 위 R, V, 성명불상자가 위 경남 창녕군 AA 공장 창고 등에서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 약 40톤을 운반하여 가져오자, 위 R, V, 성명불상자, T에게 이를 하차하는 작업지시를 하고, 위 R, V, 성명불상자, T에게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약 40톤을 운반하여 위 'AG' 공장에 적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0.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257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위 'AG' 공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 O, R, V, 성명불상자, T와 공모하여 폐기물 처리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사업장 폐기물 약 257톤을 버렸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기 위하여, 위 P, O, R, V, 성명불상자, T와 공동하여 피해자 AI이 관리하는 위 'AG'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AG'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2020고단6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알아본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AJ과 함께 공장 부지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28. 17:28경 AJ과 함께 경남 의령군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관리하는 AM 공장 출입문을 통해 공장 부지 내부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장 외벽에 설치된 씨씨티비(CCTV) 장치 2대를 손으로 떼어내고, 공장 내부에 설치된 경보기 배터리 연결선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씨씨티비(CCTV) 장치 2대 및 경보기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2835] 1.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M' 공장 폐기물 무단 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M' 공장을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 말경까지 위 'M' 공장에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000톤을 운반해오는 방법으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경남 창녕군 AN 관련 범행 가. 폐기물 무단 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더 이상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수 없을 정도로 폐기물이 가득 차게 되자, 평소 피고인에게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던 폐기물 처리업체 'AO'의 운영자인 N(같은 날 울산지방검찰청 이송)으로부터 "창녕 쪽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장소를 알아봐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N과 불법 투기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공모하되, 피고인은 폐기물 불법 투기장을 임차하고 이를 실제로 관리하는 역할, N은 화물차 기사를 섭외하여 불법 투기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해오고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3. 경남 창녕군 AN에 있는 빈 공장을 임차하고, N은 그 때부터 위 장소에 폐어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800톤을 운반해오는 방법으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4. 3.경 경남 창녕군 AP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위 경남 창영군 AN 공장의 소유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AR(이하 '피해 회사')의 직원 AS에게 전화로 "위 장소를 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70만원으로 임차하고자 한다, 이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할 것이다, 폐기물 투기를 하는 장소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장을 폐기물 불법 투기장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폐기물 불법 투기장을 운영하면서 받는 폐기물 처리비용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여도 그 임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S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해 회사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7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장을 임차한 다음, 2019. 9. 23.경까지 위 공장을 폐기물 불법 투기장으로 사용하여 임료 1,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AR 소유의 공장 외부 판넬에 금이 가게 하고, 창고 창문을 깨뜨리고, 기숙사 및 사무동 출입문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2억 2,800만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남 함안군 AT 폐기물 무단 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장소에 더 이상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수 없을 정도로 페기물이 가득 차게 되자, 위 N으로부터 "아직도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많다, 내가 폐기물 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되면 허가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니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할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N과 불법 투기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공모하되, 피고인은 폐기물 불법 투기장을 물색하고 이를 실제로 관리하는 역할, N은 화물차 기사를 섭외하여 불법 투기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해오고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5.경부터 2019. 8. 29.경까지 경남 함안군 AT 빈 공장을 임차하고, N은 그 때부터 위 장소에 폐어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280톤을 운반해오는 방법으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4. 경남 함암군 AU에 있는 AV 주식회사 공장 관련 범행 가. 폐기물 무단 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장소에 더 이상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수 없을 정도로 페기물이 가득 차게 되자, 그 무렵 위 N과 경남 함안군 AU에 있는 AV 주식회사의 빈 공장 부근을 차량을 타고 지나가면서 위 N으로부터 "저기 빈 공장이 있으니 폐기물을 그곳에 좀 가져다 두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N과 불법 투기장에 폐기물을무단 투기하기로 공모하되, 피고인은 폐기물 불법 투기장을 물색하고 이를 실제로 관리하는 역할, N은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중순경 N은 피고인에게 폐기물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위 경남 함안군 AU에 있는 AV 주식회사에 침입하여 사업장 폐기물 약 80톤을 운반해오는 방법으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나. 건조물 침입 피고인과 N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V 주식회사 소유의 위 빈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 위해 침입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출입문 열쇠 고장으로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위 빈 공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9고단45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AW, AX, AY, AZ, AI,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B CCTV 영상 첨부) [2019고단6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L, AF, X,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폐기물량 산정에 관한) [2020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M 공장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2020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BD, N, BE, X,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X의 각 진술서 1. 사진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견적서, 각 임대차계약서, 폐기물사진, 시설물 손괴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확인사진, 부동산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8조 제1항(사업장 폐기물을 버린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B가 업무상 운반 중이던 다량의 동판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피해액,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장소에 다량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였고, 폐기물을 투기하는 과정에서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수천 톤에 이를 정도로 많을 뿐만 아니라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 재물손괴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횡령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