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1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5. 9.경부터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B병원 등 병원에서 조현병 등으로 외래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6. 27. 04:18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의 피를 엘리베이터 앞에 뿌려라'라는 환청을 듣고 사탄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식도(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를 꺼내 들고 집을 나와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대기하다가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11층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D(남, 67세)을 발견하고 위 식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이상 찌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 등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충동이나 감정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피고인의 심신상태, 피고인의 치료 경과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C아파트 9층 입주자 정보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주자명부 등, 119구급활동일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진단서 1. 각 C아파트 엘리뱉이터 내부 CCTV 영상 캡처본, E호실 내부 촬영 사진, C아파트 단지 내 CCTV영상 캡처본 1부, 압수물 사진 6장, 피해자 안면부 등 촬영 사진, 과도 칼날 및 손잡이 사진, 현장 사진 96장,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출력본 1부 1. 각 CCTV 영상 CD 1매, 피해자 구두진술 영상 CD 1매, CCTV 영상 촬영 파일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진단서 등, 정신감정결과통보서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가.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9.경부터 환청이 들려 B병원, F병원, G병원, H병원 등에서 외래진료나 입원치료, 약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2021. 7. 13.부터 2021. 8. 11.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면담, 정신상태검사, 심리검사, 두부 및 흉부 X-선 검사, 뇌파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등을 받았는데, 정신감정 결과,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가.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환청, 망상, 신어조작증, 판단력 손상, 병식 손상 등의 증상들로 조현병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은 조현병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탄을 죽여야 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라는 환청을 듣고 일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른 후 도착한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는 '피고인이 이환된 조현병에 대해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치료감호를 요한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 인 본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스스로 범행을 멈추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에서 '새벽에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진 여자가 저에게 사탄의 피를 엘리베이터 앞에 뿌려놓으면 악인들이 저에게 와서 괴롭히지 못하다고 했다. 그래서 사탄을 죽여서 그 피를 엘리베이터 앞에 발라 놓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0, 203, 245쪽)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성령님이 그만하라고 한다'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203, 205쪽),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환청이 들려 B병원, F병원, G병원, H병원 등에서 외래진료나 입원치료, 약물 치료를 받아왔는데(증거기록 145~193쪽), 이 사건 당시에는 처방받은 약을 약 일주일 동안 복용하지 않아 조현병 증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을 감정한 감정의는 '피고인은 환청, 망상, 신어조작증, 판단력 손상, 병식 손상 등의 증상들로 조현병으로 진단 내려지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재보다 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밝힌 점(증거기록 31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신병적 상태로 인하여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판단된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혈흔이 묻어 있는 마스크를 창문 밖으로 던지거나 피가 묻은 옷을 벗어 세탁기에 넣은 후 옷을 갈아입었으며, 집 안에 묻은 혈흔을 수건으로 닦아내는 등 범행 후 흔적을 지우려고 행동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0, 99~10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순서와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및 사용한 범행 도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29~30쪽),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두부 방사선 검사, 뇌파 검사 결과 특이한 병적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기억력은 단기 기억력과 장기기억력이 모두 보존되어 있었으며, 지능은 IQ 90으로 평균 수준이고,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은 보존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종전 진료기록을 보더라도 두뇌의 기질적인 손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09~310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환청이 들려 약물 치료를 받아 왔는데 약을 복용하면 환청이 들리는 증상이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치료를 받는 와중에는 여러 차례 취직하여 직업을 가지거나 대학원에 재학하기도 하는 등 조현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그로 인한 증세를 겪으면서도 큰 어려움 없이 독자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5~193쪽), 피고인의 정신을 감정한 감정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상실 수준은 아니고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 점(증거기록 311쪽),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여러 차례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법적인 의미나 지금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하여도 대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 범행 장소인 아파트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에 자상을 입힌 사실,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고 수차례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 부분을 정확하게 찌르지 못한 사실, 그러던 중 칼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부딪혀 부러지면서 칼날이 엘리베이터 안쪽 바닥에 떨어지게 되어 피고인이 순간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 못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칼날이 엘리베이터 안쪽 바닥에 떨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몸싸움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바깥 아파트 복도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감으로써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를 칼로 찌를 수 없게 된 사실(혈흔이 묻어 있는 식도 칼날은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식도 손잡이는 9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발견되었다. 증거기록 45쪽), 피고인은 그 후에도 아파트 복도에서 수차례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다가가 비상계단으로 도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자상을 입힌 상태에서 추가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범행과정에서 칼이 부러져 칼날이 일리베이터 안에 떨어지자마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왔고 엘리베이터가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감으로써 더 이상 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파트 복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거나 피해자가 쉽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를 더 이상 이어나가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칼 등 범행 도구를 가지고 나와 추가 범행을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피고인의 집은 판시 아파트 9층 가운데 엘리베이터로부터 먼 쪽에 위치하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달리 피고인의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다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피고인의 적극적 기여와 노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것을 가지고 중지미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대상, 장소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턱 부위에 자상을 입었고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고, 범행의 도구, 수법,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하여 매우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새벽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상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던 중 아래 층 주민인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공격받았음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며, 이는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설교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