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220 피고인은 2022. 9. 16. 12:55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0에 있는 와산교 새절역 방향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정차한 B 버스에 탑승하려다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욕설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D에게 “썅년아, 니년 머리채를 다 뜯어버린다, 보지를 뚫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과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같은 소속 경위 E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9 피고인은 2022. 9. 8. 21:45경 서울 은평구 F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보닛 부분과 조수석 앞 라이트 부분을 내려쳐 찌그러지고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023고단455 1. 2022. 8. 25.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08. 25. 13:25경 서울 은평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카페에서 다른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인테리어용 자전거를 밀어 넘어뜨리고 화분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 화병 2개를 바닥에 던지고, 화분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화초 2점을 손으로 잡아 뽑아 파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9.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6. 17:0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고기 등을 주문하여 구워 먹던 중 종업원이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연통을 내리자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뚝배기를 손으로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 9.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2. 11:56경 서울 은평구 O, P 8층에 있는 Q의원에서 그곳에서 접수대기실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R에게 "썅년들, 의사새끼 죽여버린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먹고 있던 음료를 의자에 집어던지는 등 약 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자료 CD 2023고단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피해자 H 차량 파손 사진, 피해자 G 차량 파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개 2023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던진 음료수컵 사진, 현장사진, K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수사보고(영상 확인)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2고단2220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찰관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피고인을 버스나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에 타게 하였는데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다. 나. 2023고단59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이 손괴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2022고단2220 공무집행방해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B 버스에 탑승하려다가 버스기사에게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그 기사와 승객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D, E이 현장에 출동한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후 마스크를 제공하면서 착용을 권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며 다른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주장하였고,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태워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거부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피고인의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순찰차로 태워 주겠다고 제안한 경찰관들의 조치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2023고단59 재물손괴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G는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는데 피고인이 음식이 포장된 박스가 들어 있는 봉지로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내리치는 것을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보았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내려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세게 쳤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위 차량 사진에도 뒤 펜더가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해자 H의 K5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가방으로 그 차량의 보닛 부분을 세게 내리쳐 ‘쾅’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조수석 앞 라이트 부분도 가방으로 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위 차량 사진에서 보닛 부분이 미세하게 파여 있고 조수석 앞 라이트 부분이 흠집 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방으로 위 차량들을 내리쳐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감손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 일부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 2명의 차량들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들 3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10여 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7개월도 지나지 않는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차량들에 대한 손괴의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G,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M, R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J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