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2016고단555호]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는 인삼 종자 등의 매매,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L영농조합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영업이사, 피고인 C, D, 피고인 E, F, G과 공소외 M(2014. 2. 10. 사망)은 위 법인의 투자자 모집책이고, 상피고인 L영농조합은 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L 영농조합 투자 관련 각 사기의 범행 피고인 A, B은 N이라는 투자회사에서 근무하여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프랜차이즈사업 운영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안정적인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의 계획 및 총괄, 자금관리, 투자자 유치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다수의 투자자들 직접 유치하거나 투자자들을 소개하여 줄 모집책들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유치하는 투자금액의 15%를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 초순경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이사로 근무하게 된 L영농조합 투자 건이 있는데, L영농조합은 정선에 산양삼 농장을 소유하고 있고, 56억 원 상당의 산양삼 현물을 소유하고 있어 건실한 회사이며, L영농조합은 돼지 축산농장도 소유하며 돼지를 기르고 있는데, 산양삼을 돼지에게 먹이면 육질이 아주 좋아지고 이것을 L영농조합이 운영하는 직영식당에서 판매하면 중간마진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현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4%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이 지나면 원금을 반환받거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3. 3.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P빌딩 13층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계획 및 투자 조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은 산양삼 농장이나 돼지 축산농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산양삼 재배업자인 Q과 산양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을 양도받았을 뿐 56억 원 상당의 산양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프랜차이즈 사업의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여 단기간 내에 영업이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으며,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모집책에 대한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경 위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E 등의 모집책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 1. 24.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91회에 걸쳐 합계 21억 5,600만 원을 투자자금 및 지분인수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 G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 공소외 M에게 프랜차이즈사업 운영을 빌미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4%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이 지나면 원금을 반환받거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오면 투자자금의 15%를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을 모집책으로 선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들을 모집하여 오면 투자자금의 5%를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3. 11.경 O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4.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합계 18억 9,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소외 M과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경마투자 관련 각 사기의 범행 피고인 B, C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L영농조합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투자자금을 경마 자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C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18.경 강릉시 R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마 관련한 투자 건이 있는데, 마사회 직원을 통하여 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고율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주 월요일에 300만 원을 총 40회에 걸쳐 주고, 원금은 보장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한국마사회 직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경마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안정적으로 매주 3%의 이자를 40회에 걸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경 4,000만원, 2014. 2. 22.경 6,000만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8회에 걸쳐 합계 2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947호]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경마 관련한 투자 건이 있는데, 나는 마사회 쪽에서 경마경기의 승리 소스를 따로 받고 있으니 수익이 보장되고,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월요일에 100만 원을 총 40회에 걸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직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경마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안정적으로 매주 3%의 이자를 40회에 걸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T)로 2013. 12. 23. 1,000만 원, 12. 26.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5호] 1. 피고인 A 및 피고인 겸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E, F,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F 진술부분 포함),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 X, Y, O, Z, AA, AB, AC, AD, AE, AF, AG, AH, Al, AJ, AK, Q,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출자증서, 각 지불각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금전차용증서, 각 차용증, 각 영수증, 각 (저축예금) 예금거래명세표(서),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출자지분보유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출자금반환 확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외상매출금 등 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공정증서 정본, 각 지분양도증,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종합통장대출내역 조회, 각 인증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각 문자내역 사본, 인터넷뱅킹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정보)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자료회신, 메모 내용,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계약해지통고서, 산양삼 출고관리대장 및 상품인도 확인서 등, 매매계약서, 계좌내역 등,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1. 각 법인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계좌조회 캡쳐사진, 거래내역 캡쳐사진, 각 홍보물 및 식당사진(감정소견서 포함)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의 계좌번호 확인, 피고인들의 계좌번호 추가확인, 정선군 AL 소유자 AM 상대 수사, A 제출서류 중 세금계산서 관련 수사, 실체 이익을 취한 금액에 대하여) [2016고단947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서 1. 이체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 및 기망방법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에 대한 2016고단947호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 판시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F, G: 각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O에 대한 L영농조합 관련 투자금 사기죄(피해액수 1억 8,500만 원)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농조합투자금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개별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하거나, 산양삼 56억 원 상당을 현물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돼지 축산농장을 직접 보유·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출자금을 실제로 영농조합의 운영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한 것일 뿐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투자자인 피해자들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영농조합의 자본금 규모(56억 원), 각종 투자 홍보물과 산양삼의 자산가치가 56억 원이라는 내용의 감정소견서, 각 모집책들의 설명 등을 통해 실체{영농조합이 보유 또는 확보한 산양삼의 실질가치가 당시 기준으로 4~5억 원가량에 불과하고,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액수(56억 원)은 수년 또는 십수년 후 사업수행(산양삼 재배·관리)이 완벽하게 잘 되었을 때를 가정한 미래가치에 불과하여,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기재는 허위내용임}를 잘 알지 못하고, 영농조합의 최소한의 보유 자산가치가 56억 원은 된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투자에 이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영농조합의 투자금 모집이나 사업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대표로서, 법인등기부의 자본금 기재·관리, 각종 홍보물의 기재·관리, 모집책들의 개별 투자자들에 대한 설명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할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출자금 조달은 단기간 또는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약 10개월간에 걸쳐 수십명으로부터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그 동안 투자자들의 착오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투자금 모집을 위해 피고인 A가 모집책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 액수의 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AO, AP의 각 법정진술,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 24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편취출자금 중 일부 자금을 사업수행을 위해 실제 투여한 사실, 나름대로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기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이득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여 완성되는 것이고, 편취액수의 일부를 사업수행을 위해 실제 사용했다거나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사후적 노력을 시도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일단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부족한 자금을 모으더라도, 사후에 사업을 성공시켜 투자자들에게 종국적인 손실만 끼치지 아니하면 된다는 의도로 이 사건 영농조합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이는 전형적인 투자금사기 범행의 유형에 해당한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A는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것일 뿐이고, 이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유사수사행위가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금은 단순한 조합의 출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A가 부족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금 상당의 출자금 반환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고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영농조합 투자사기 범행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피해자의 수 및 편취액수의 규모, 편취금액의 실질적 취득·활용 액수, 경마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 B, C의 지위와 역할 및 편취금액의 실질적 취득·활용 액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 D, E, F, G의 경우 사기범행의 피해자 지위를 겸하고 있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 F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양형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