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5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담보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의 남편 B은 2014. 8. 22.경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제주시 D, E, F, G, H, I 등 총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J의 처인 피해자 K(이하 J과 K를 '피해자측'이라고 통칭한다)에게 위 D 토지 전체 지분과 나머지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8,345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L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L조합에게 위 M이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리금 채무 1억 1,623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2017. 5.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위 B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J에게 위 B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 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 주면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말을 듣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위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L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지급하겠다. 그리고 내가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B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교부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한 것으로,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정상적으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서귀포시 O에 있는 L조합에서, L조합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L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2018.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L조합, 채권 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P(2018. 2. 1. 피고인으로 채무자 변경)'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B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 Q)로 2018. 4. 2.경 500만 원, 2018. 4. 23.경 4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 담보대출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남편 B의 형사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J을 접촉하였는데, J이 그 동안 들어간 비용을 지급해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을 팔아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측도 동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대출금 중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매수인을 물색하였는데, 피해자측에서 양도소득세 문제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매매가 무산된 것이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측을 기망한 것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기망에 속아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2018. 1. 24.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8. 2. 5. L조합에서 위 근저당권에 따른 2억 5,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담보대출을 받거나 팔아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J이 '토지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줄 수는 없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줄 테니, 그 대출금으로 우선 비용을 지급하라'고 하였다(증인 J의 증언). 다) 피고인이 작성한 2018. 1. 31.자 차용증에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아서 피해자측에 원금 2억 7천만 원 중 1억 9천만 원을 먼저 갚으며 나머지 원금 8천만 원과 그 동안의 이자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갚을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8. 2. 5.자 차용증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J 역시 경찰 대질 조사시 '피고인이 L조합에서 이 토지를 담보로 잡아 대출금을 받으면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이고, 나머지 부족한 돈은 토지를 매매한 이후에 주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수할 제3자를 찾아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대출금 전액을 피해자측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도 아니다. 마)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점을 기망당하였다는 것인지, 어떤 사기를 당하였다는 것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횡설수설할 뿐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 차용금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과 관련하여 J은 최초 고소시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D에 R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문주란을 기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R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금을 받으면 그 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겠다. 그러니 위 민사소송의 변호사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자체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상이하다. 2) 오히려 피고인측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J과 피고인은 2018. 4. 2. 당시 수감 중이던 B을 함께 접견하였는데, 접견 과정에서 B이 '벌금 못 낸 것이 있어서 해결해야 한다. 1,000만 원만 급하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J이 '500밖에 없어'라고 하였고, B이 '그것만이라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은 피고인의 계좌로 2018. 4. 2.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3) J은 접견 기록 및 대화 녹음 내용이 제시되었음에도 피고인과 함께 접견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