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23:01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누군가 맞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경찰관 경위 E가 주점 스테이지 앞 바닥에 술에 취해 웃통을 벗고 앉아 욕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인적사항을 묻자, “내가 A이라고, 씨발새끼야, 확 패 직이뿔라, 개새끼, 야이 씨발새끼, (주민등록번호 1 생략)다, 씨발놈아, 야이 씨발놈아”라며 소리치다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용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9. 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단 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재차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신체의 안위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정114 피고인은 2020. 4. 22. 15:20경부터 같은 날 15:46경 사이에 밀양시 O에서 피해자 P(남, 60세)이 운영하는 Q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더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고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마트 밖으로 나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무릎 및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26분간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21고단100 피고인은 2021. 2. 8. 15:20경 밀양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S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확인,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관련 판결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 7.경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차를 타고 타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2019. 10. 11. 00:27경부터 같은 날 02:37경 사이에 경남 창녕군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와 전후방 와이퍼를 파손하고 불상의 도구로 차체를 긁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2,583,0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등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자산관리공사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자이고, 피해자 C은 D, E, F, G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7. 말경 밀양시 B에 위치한 길이 약 200m, 폭 약 3m 농로에 굴삭기 기사 H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깊이 약 30cm의 구덩이를 판 후 그 흙을 높이 약 30~40cm가 되도록 쌓고 그 앞에 가로 60cm, 세로 40cm, 높이 40cm 상당의 바위 여러 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농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말경 밀양시 B에 위치한 농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덩이를 파고 흙과 바위를 쌓아두는 방법으로 농로를 불통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약 살포 등 과수원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제외), 각 현장사진, 견적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작업일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과수원 사진, 과수원 보험 가입 내역, 위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범죄의 수단, 방법 등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우리는 불법 대출업자인데,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일하면서 경비 나가는 것은 건건마다 수당을 포함하여 바로 지급을 해주겠다. 비용은 모두 현금결제만 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채무를 대환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취득한 후, F 직원을 사칭하며 “F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7. 15:48경 위 C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경남 사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2,2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거래내역서, 각 사진, 대화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7. 09:45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7:0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마라, 그리고 합의이혼도 해 달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과상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와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각 1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넙적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처벌 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09: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7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가만히 안두겠다", ”사업 자금을 하게 돈을 내놓으라“ 등 욕설을 하며 칼을 찾으러 다니고 화장대를 뒤엎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번) 1. 가정환경조사서,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 당시 태도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주식회사 B은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철강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 제작을 의뢰받으면 철강재 공급업체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부품을 제작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B을 운영해오고 있던 중 2017년 4월경부터 기존의 철강재 공급업체들 대부분이 철강재 공급을 거부하자 새로운 철강재 공급업체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회사에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초순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인 E에게 ‘매월 철강재 100톤(약 1억 원)의 여신을 두고, 대금결제는 익월 말에 하되, 지급기한이 60일인 어음을 발행하여 전액 완납할 테니철강재를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2016년 10월경부터 점차 재정이 악화되어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고, 2017년 4월경부터는 기존의 철강 납품업체들 대부분이 피고인 회사에 철강 공급을 거부하여 철강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처의 발주량을 맞추기 어려워 향후 수입이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회사의 주요 발주처인 (주)F로부터 향후 지급받을 납품대금은 3천만 원 상당에 불과한 반면 기존 철강 공급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철강대금은 약 27억 원 상당이 남아있는 상태로 채무 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경부터 같은 해 12월 7일경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 355,641,891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크레탑 조회자료 2부 등, 신용조사 보고서, 전자어음부도어음, 각 등기부등본, 경매사건 조회서, 자금수지계획, 2017년도 월별자금 계획안, 손익계산서 2장, 매출장 1부, 매입장 1부, 계정별원장 1부, 2017년 4월 1일 기준 채무현황, 계좌별거래명세표, 재무상태표, 첨부서류 일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4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기 전 원자재 수급에 곤란을 겪고 있고, 만기도래 어음을 결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등의 사정을 말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이를 알면서 거래조건을 정하여 철강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 회사의 경제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결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기존 거래 업체로, 다른 업체들이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회사에 철강재를 공급한 ㈜J의 대표인 G도 피고인 회사의 경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결제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7년 9월경 이후 공급량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지급기한이 3개월인 어음 결제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거래 조건으로 지급기한이 2개월인 어음 결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인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피고인 회사와 처음 거래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알지 못하였고, 결제에 문제가 없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 회사에 철강재를 공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3억 원이 넘는 철강재를 편취한 점, 이 사건 기망의 태양, 변론 종결 후 배당절차(이 법원 K)에서 피해자 회사가 약 3,400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밑 도로를 경유하여 D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음주 시각이 2019. 7. 9. 21:00~21:30경임을 전제로 위 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소 0.115%에서 최대 0.147%였다고 추정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내용부인을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시각에 술을 마셨다거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5%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을 한 이후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9. 23:00경 운전하여 F를 뒤따라 온 사실, 이후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F의 차량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 신고가 같은 날 23:12경 접수된 사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23:20경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현장에 돌아온 23:30경 경찰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2019. 7. 10. 00:26경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2019. 7. 9. 23:15경부터 현장에 돌아온 23:30경 사이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설령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5%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는 화물차를 운전해 온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고, 자신과 말다툼을 한 후 자신의 차를 뒤따라 운전하여 따라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44

범 죄 사 실 [2019고단1744]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3. 15:21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 아반떼XD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15:21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훔친 E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1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9. 05:20경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남, 68세)에게 “담배를 내놔라”라고 말을 하며 멱살을 잡고 문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몸을 수 회 밟았고, 이를 보고 말리는 위 I의 아내인 피해자 J(여, 66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등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시가 관련 참고자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동차 열쇠 사진 [2020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현장상황등) 1. 각 소견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 정도, 약 20여년간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7. 통영교도소에서, 2017.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7. 진주교도소에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14:48경 사천시 B 인근 공터에서, 평소 유산상속 문제로 악감정이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의 공구를 마음대로 가져가 사용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마침 그곳에 있던 휘발유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0, 12번) 1.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오토바이 유류 잔량 사진, 주유소 매출 전산 내역 및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사진 설명,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조카로, 피고인이 B의 명의를 빌려 경남 하동군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B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소유 경남 하동군 C, D, E(이하 ‘본건 부동산들’)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들을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이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로 ‘위임장 부동산의 표지 1. 경상남도 하동군 C 전 23㎡, 2. D 전 315㎡, 3. E 전 202㎡,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2016년 12월 1일 매매,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매도인 B 경상남도 하동군 H’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B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3.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들에 대한 처분권한을 B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본건 부동산들의 토지등기부에 I 앞으로 2016.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각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본건 부동산들에 대한 위 토지등기부들을 각각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확인서면, 각 위임장, B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록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승낙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였고, 문서의 진정과 등기의 공신력에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B 부근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전방이 굽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MW X4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리어 휀다 교환 등 수리비 2,175,9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에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차량을 충격할 당시 사고 발생을 의심하고 백미러를 통하여 피해자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 차량이 사고 이후 잠시 서행을 하다가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통상 차량이 무언가에 살짝만 부딪혀도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기는 어려운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파손 정도,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나, 피고인 차량이 비교적 높은 속도로 운행하다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9. 9. 16.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최종진단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상해의 내용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2018.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허리 등 부위의 관절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어 피해자의 상해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는 병원 방문 없이 보존적 요법만으로도 회복될 수 있는 상해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위 진단 이후 별다른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상해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충격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6

범 죄 사 실(2020고단265) 피해자 B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상가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위 E 주식회사는 2017. 12. 21.경 F기관과 ‘G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8. 3. 29.경까지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I에서 위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공사의 현장감독을 맡겼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해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생기자, 피해자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31.경 평소 알고 지내던 J 사장 K를 찾아가서 “내가 공사를 하고 돈을 받을 곳이 있어 사용하려고 하니, 그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K는 J가 위 공사현장에 마사토 관련 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를 ‘J’로, 공급받는 자를 ‘E 주식회사’로 하여 장비대금 1,32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에게 발행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4. 4.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J가 위 공사현장에 마사토 관련 장비를 공급한 사실이 없어 E 주식회사가 J에 지급할 장비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1,32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마사토 관련 장비대금으로 J에 1,3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4. 14:13경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2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각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 정도, 처벌 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11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L의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위 (주)L은 2018. 3.경 피해자 M와 N마을 경로당 관급공사의 골조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 경남 함안군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주)L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8. 7. 9.경 (주)L의 위 함안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청구금액 3,15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하자 이를 해제한 후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함안군 공사대금 잔금이 2,800만 원 ~ 3,000만 원 상당이 남아있는데 현재 가압류가 되어있어 찾지 못하고 있다.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위 돈을 받아 1,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압류가 해제되면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위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1.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주)L로 하여금 ㈜L의 함안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1967. 5. 2. 선고 67다26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930 판결 등 참조). 나. 함안군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함안군은 2018. 4. 4.경 O에 대하여 N마을회관(경로당)신축공사에 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L은 2018. 4. 24. N마을회관(O)과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에 관하여 수급인인 ㈜L이 도급인인 O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O가 함안군에 보조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아 ㈜L에 지급하였다. M는 2018. 7. 9. “㈜L이 함안군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공사명 : N마을회관(경로당신축공사) 중 청구금액(3,15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M에게, “함안군 공사대금 잔금이 남아있는데 현재 가압류가 되어 있어 찾지 못하고 있다.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위 돈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M는 2018. 8. 21.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L이 O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L의 함안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M가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L이 함안군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해제로 인하여 ㈜L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사기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01:42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잡년아!”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탁자에 놓여있던 분무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은 다음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7, 19, 24번) 1. 범행시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사찰에서, 피해자와 위 D 사찰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기재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겠다. 대신 D에 가입된 화재보험 계약자 명의를 양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잔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재보험 계약자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경 피해자 명의로 위 D에 가입된 해약환급금 약 900만 원 상당의 E 계약자 지위를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이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운계약서를 쓰면 양도세는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고, C는 위 말에 부담을 느껴 “그러면 보험료를 가져가십시오”라고 하였고, C가 피고인에게 보험 이야기를 먼저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는 말에 C가 부담을 느껴 스스로 보험 계약자 지위를 이전해 주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보험 계약자 명의를 양도해 달라고 요구하며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거나, C가 그러한 기망에 기하여 보험 계약자 지위를 이전해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C는 2019. 4. 3.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하였음에도 이후 피고인에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미지급 잔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도 위 양도소득세는 청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C는 2019. 6. 27. 피고인과 당초 3억 원이었던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2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보험’을 매매 목적물에 포함하기로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위 잔금을 청구하는 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 C가 피고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보험 계약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및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하여 논의하던 2018. 11.경 및 피고인이 C로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로 보험 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은 2019. 3.경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