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1. 3. 1. 12:2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서, 차 배달을 하러 가는 다방차 운전자인 피해자 F(31세), 다방 여종업원인 피해자 G(여, 18세)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아가씨 이쁘네, 2차 나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 F이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을 향해 "우리 다방은 2차 나가는 다방이 아니다, 노가다하는 새끼들이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차량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고 때렸으며, B도 이에 합세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고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이 B의 팔을 잡으면서 이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차량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고인 및 B을 향해 휘두르며 저항하자 이를 본 C은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 뜨리고, B은 그곳 도로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피의자 F, 피해자 G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해자 F이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년 이상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소재를 감춘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16:11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308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C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여, 22세)이 게임해설 방송을 하는 채널의 채팅창에 "냄새나게 생겼네. 줘나 잘대주게 생겼네. 줘도 안먹고 싶게 생겼네."라는 글을 올려 컴퓨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3.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주안동 649-3에 있는 천세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숭의동 169-15에 있는 호산맨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B는 2012. 10. 6.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가지고 나온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위 집행유예 전과와 2007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시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2:05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4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문제로 위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깬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F건물, 203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로서, C이 주식회사 D로부터 대전 유성구 G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192,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5. 10. 25.~2016. 4. 15.까지 수행한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부담한 자,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 피고인 B는 세종시 H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이자, D이 진행 중인 위 G빌딩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부담한 자,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4. 2. 08: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신축 중인 G빌딩 건물 옥상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그 작업 장소는 지상으로부터 22미터 높이에 있어 옥상에서 비계 해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A은 해체의 방법 및 해제 순서도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피고인 B는 수급사업주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I로 하여금 위 건물 옥상층 옥상 난간에서 해체한 비계를 옥상층 아래에 있는 동료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그 작업 중 오른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경 그 자리에서 두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뇌실질 손실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추락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건축업에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I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B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목격자 진술조서 1. K,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1. 시체검안서, 사체검안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확인서 1. 부분 작업 중지 명령서, 시정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시정명령 해제, 안전진단명령 해제, 시정명령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기술지도계약서, 가설비계 해체 작업계획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변사현장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사고로 인한 사망 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의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의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른 산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보강하며 재범 방지를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른 산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보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업무상과실치상죄로 집행유예 1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6. 12:03경 파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 B(46세)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던 플라스틱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물건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해라. 집 식구들도 무사하지 못 한다."라고 말을 하자 "가족 이야기를 하지 마라. 나 하나면 되지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차량 뒷좌석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 칼날 길이 21cm)를 들고 "이 씹새끼야. 자꾸 가족 이야기 꺼내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3세)가 위와 같이 과도로 피고인을 위협하자 이를 빼앗으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목 부위를 베이면서 피가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량 바닥에 떨어져 있던 칼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해자와 물건을 납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한 데에 격분하여 마침 차량에 있던 칼을 들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2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피해자 책임 있는 사유, 처벌불원)의 상한인 8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피해자와 물건을 납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자 칼을 빼앗으려고 하던 중 자신도 목에 상처가 나는 등 피해를 입은 데에 화가 나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던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그 과정에서 목에 상처를 입는 등 피해를 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범죄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피해자 책임 있는 사유, 처벌불원)의 하한인 1년 6월에서 상한인 2년 6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14:5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대전톨게이트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법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7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한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2:00경 김천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D(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를 내지 않는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는 순간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 있는 전기밥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수개월 전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삼척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1. 20:10경 위 E 주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우연히 이를 본 피해자가 뒤따라가며 외상 술값을 달라고 하자 근처에 있는 F이라는 주점 앞에서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오며 술값을 지불하거나 연락처를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하자 근처에 있는 G모텔 앞길에서 다시 들고 있던 우산으로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어깨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손바닥으로 다시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삼척시 D에 있는 H시장 내 I병원 방면의 공용주차장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여, 53세)가 계속하여 뒤따라가자 부근에서 소변을 본 다음 그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이년아 이거나 빨고 먹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6월-2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10월)의 1/2을 합산하면, 권고형량범위는 6월-2년5월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1. 11. 1.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방앗간'에서 원산지를 '국산 70%·중국산 30% 혼합'으로 허위 표시한 시가 12,232,000원 상당의 100% 중국산 고춧가루 1,025kg을 E식당, F식당, G식당, H식당, I식당, J식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적발경위서, 각 사진, 판매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회의 동종 전과 있는 점,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 기간 및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5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6. 5. 6. 20:57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99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19. 10:4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가 대표로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택시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책상위에 있는 흉기인 화훼용 전정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목을 따버릴까, 눈깔을 빼 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변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부터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장례식장에서, 모친상을 당한 C조합원인 F에게 찾아가 C조합의 경비로 마련한 10만 원을 'A'라고 기재된 흰 봉투에 담아 마치 피고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조합조합원들의 경조사에 합계 60만 원 상당의 축의·부의금품을 조합의 경비로 제공하면서 피고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피고인에 의한 제공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F,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도 T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각 화분 지급회의서, 각 위로금 지급회의서, F 조의금 지급회의서, S 축의금 지급회의서 1. 봉투사본 1. 조의금 내역, 부고 1. S 자녀 결혼식 방명록 사진, S 관련 당시 축의금 봉투 사진 1. 화환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각 화분사진, Q 화분 리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9호, 제36조(조합 경비명기의무 위반 축의·부의금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행으로,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이 약 56%의 지지율로 조합장 당선이 되어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9. 21:30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명학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성결대학교 앞 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군포 방향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후 및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3세) 소유의 G K7 택시 및 피해자 H(남, 25세) 운전의 I i40 승용차의 각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40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40 동승자인 피해자 J(남, 3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6,777,00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395,7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7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625,52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위 i40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던 중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명학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좌측에는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1,074,531원이 들 정도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J, L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F, H, J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12. 5. 29 C신문 31면 'D' 코너에서 'E 경비과장에게 묻다'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면서, ".(전략) 경찰 등은 영정사진과 분향객 수천 명의 마음이 담긴 방명록 등을 쓸어 담아 F 마크가 선명한 쓰레기차에 던져 넣었다.(중략) 그들 공권력이 망자 22명의 영정사진과 분향소 물품을 하필이면 쓰레기차에 쓸어 담은 이유를 금방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중략) 2012년 5월 24일 오전, 대한민국 공권력은 G경찰서 경비과장 E의 주도로 대한문 H 분향소를 침탈하여 22명의 영정사진과 분향소 물품을 쓰레기차에 던져 넣었다.(후략)"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국내 주요일간지 C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서울G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C신문 게재 글)의 기재 1. 수사보고(G 경찰서 제출 CD 확인 - 행정대집행 과정 전체 녹화)의 기재 1. 본건 행정대집행 당시 채증사진의 영상 1. 채증사진의 영상 1. CD 2장(제출된 파일 영상), CD 1장(제출된 파일 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 여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 F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이 사건 분향소 물품들을 서울 F의 일반 차량에 싣고 떠난 후, 서울 F 청소과 직원들이 그 이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22명의 영정사진과 방명록을 쓰레기차에 싣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도하여 22명의 영정사진, 방명록 등의 분향소 물품들을 의도적으로 쓰레기차에 실은 것처럼 글을 게재하였는바, 위 글의 객관적인 내용과 더불어 일반 독자가 위 글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위 글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위 글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할 때, 위 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1446 판결 등 참조). 2. 고의 및 비방할 목적 여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144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글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위 글을 보는 다수의 독자들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그 제목과 내용에서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사용한 표현 등에 비추어 위 글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3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63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31. 2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피해자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멈추고 내리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D 개인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시가 495,2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수사),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택시의 조수석 문을 손괴하였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이러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공주시 E에 있는 F 재각공사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6.부터 2011. 3.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1. 2. 임금 390,000원, 2011. 3. 임금 910,000원 합계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불금품 세부내역(팩스)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이 상당한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H를 통하여 임금이 대부분 지급되었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H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6.부터 2011. 3.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89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 09:46경부터 같은 날 10:14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201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0세)의 휴대전화로 영상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자위행위) 영상 및 문자를 7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통화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