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정43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법무법인 A(변경 전 명칭 C)는 제주시 W에 있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증인가 법무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대표자이자 구성원인 변호사이다. D은 사채업을 하는 자이고, E은 2001. 7. 6.부터 2013. 7. 16.까지 주류 및 음료수판매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유)F의 대표이사, X는 E의 처로서 2015. 2. 13.부터 2015. 4. 29.까지 위 (유)F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 G은 E의 아들로서 2010. 3.경부터 5.경까지 (유)F의 각자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는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D로부터 평소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온 G은 ‘G 및 E의 명의로 2009. 9. 11. D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법무법인 C 등부 2009년 제2031호로 사서증서 인증(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을 받아 D에게 교부하였고, 법무법인 C은 2009. 9. 17. E의 위임을 받은 G의 촉탁을 받아 증서 2009년 제798호로 ‘채권자 D이 채무자 E에게 2009. 9. 1. 5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연 30%로 하며, 채무자는 2012. 9. 1.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위 채무에 대하여 G이 연대보증하며, 채무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청구인낙의 표시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D은 이 사건 인증서를 근거로 E을 상대로 ‘2억 5,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제주지방법원 R 사건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E은 ‘이 사건 인증서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 한 후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는 D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인증서에 따른 채무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동일하며, D은 이미 공정증서로 인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인증서에 따른 채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3. 7. 11. 원고 D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아울러 E은 D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제주지방법원 J 사건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한편, 위 제주지방법원 R 사건의 판결은 원고인 D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 판결이유에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인증서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인증서에 따른 채무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에 G 외 1명은 D을 상대로 2015. 4. 20. ‘D의 G 외 1명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R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금 5억 원과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내용의 제주지방법원 Y 사건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 7.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1. 피고인 B X는 D이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Z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이 인용되자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여 2016. 8. 3. AA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가처분결정 취소 결정을 받은 뒤 D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AB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17. 4. 18. 위 AB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D이 X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을 1,565,80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D은 2017. 4. 25.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4. 27.경 ‘D은 X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제주지방법원 Y 판결, J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X가 가지고 있는 소송비용액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어 상호간의 채권은 상계되어야 하므로 위 소송비용액 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 AC 사건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청구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2017. 4. 28. 제주지방법원 AD 사건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7. 5. 8. 위 각 소를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법인 A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법무법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청구이의 소장, AB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 AF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 2009 년제798호 공정증서, Y 청구이의 판결문, J 청구이의 판결문, AG 대여금 판결문, AB 결정문, 소송위임장, 담당변호사 지정서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제주지방법원 AE, AD 사건(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은 청구이의 및 강제집행정지 사건이라는 점에서 분쟁의 목적을 달리하기에 이를 분쟁의 사회적 실체가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취하하였으며, X가 답변을 하며 다툰 사실도 없기에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소송은 변호사법 제51조에서 말하는 ‘공증한 사건’이 아니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51조의 해석 변호사법 제51조는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무법인이 공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증업무에 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변호사법 제51조에서 말하는 ‘공증한 사건’이라 함은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거나, 공정증서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권원을 집행하는 사건’,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사회적 실체가 동일하고 공정증서의효력이 실질적인 쟁점으로 포함된 사건’ 등으로 한정되고, ‘소송에서 공정증서 등의 작성이 있었다고 주장되거나 단순히 공정증서 등이 증거로 제출된 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는(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가지는 채권 또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권원에 따른 채권의 존재를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정증서 등의 이행을 구하거나,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권원을 집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변호사법 제51조에서 말하는 ‘공증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법무법인 A : 각 변호사법 제115조 제2항, 제1항, 제51조 나.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15조 제1항, 제51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법무법인 A(변경 전 명칭 C)는 제주시 W에 있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증인가 법무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대표자이자 구성원인 변호사이다. D은 사채업을 하는 자이고, E은 2001. 7. 6.부터 2013. 7. 16.까지 주류 및 음료수판매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유)F의 대표이사, X는 E의 처로서 2015. 2. 13.부터 2015. 4. 29.까지 위 (유)F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 G은 E의 아들로서 2010. 3.경부터 5.경까지 (유)F의 각자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는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D로부터 평소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온 G은 ‘G 및 E의 명의로 2009. 9. 11. D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법무법인 C 등부 2009년 제2031호로 사서증서 인증(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을 받아 D에게 교부하였고, 법무법인 C은 2009. 9. 17. E의 위임을 받은 G의 촉탁을 받아 증서 2009년 제798호로 ‘채권자 D이 채무자 E에게 2009. 9. 1. 5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연 30%로 하며, 채무자는 2012. 9. 1.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위 채무에 대하여 G이 연대보증하며, 채무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청구인낙의 표시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D은 유한회사 F와 H을 상대로 유한회사 F와 H이 이 사건 인증서 및 공정증서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제주지방법원 AG 사건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6. ‘유한회사 F와 H은 연대하여 이 사건 인증서 및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가. 피고인 B 유한회사 F는 D이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AH 사원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승소하자 D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AF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17. 4. 18. 위 AF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D이 유한회사 F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을 4,815,80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D은 2017. 4. 25.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4. 27.경 ‘D은 유한회사 F에게 제주지방법원 AG호 판결 등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유한회사 F가 가지고 있는 소송비용액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어 상호간의 채권은 상계되어야 하므로 위 소송비용액 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 AC 사건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청구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2017. 4. 28. 제주지방법원 AD 사건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7. 5. 8. 위 각 소를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법인 A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법무법인 A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변호사법 제51조에서 말하는 ‘공증한 사건’에는 ‘소송에서 공정증서 등의 작성이 있었다고 주장되거나 단순히 공정증서 등이 증거로 제출된 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D이 유한회사 F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제주지방법원 AG)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이 있었다고 주장되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유한회사 F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당사자가 아닌 점, 위 대여금 소송에서는 G이 작성한 유한회사 F 명의의 차용증 효력이 유한회사 F에게 미치는지가 쟁점이 되었을 뿐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실질적 쟁점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소송 중 유한회사 F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법 제51조에서 말하는 ‘공증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