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8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A은 2007. 2. 21.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웹하드 사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C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2007. 4.경부터 위 회사에서 개설한 웹하드 사이트인 U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B는 2007. 2. 21.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취임하여 위 U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5. 31.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07. 2. 21. 설립되어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디지털 컨텐츠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이른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컨텐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 중 일부를 판매자로 등록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판매자들이 올린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을 판매자들과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07. 4.경 U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2008년 10월 기준으로 위 사이트 회원은 약 130만 명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회원들에 대하여 사이트내의 '판매자격 등록신청'을 거쳐 디지털 컨텐츠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영화, 드라마, 동영상, 애니메이션의 경우 45일, 유료 연장 가능) 디지털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게시판에 게재되게 하거나, 판매자 개인 블로그의 '파일박스'를 통해 이를 업로드하게 하여 디지털 자료를 원하는 다른 이용자들이 게시판 열람 또는 업로더의 블로그 가입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디지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다운로드 시 판매자가 설정한 요금(최소 10MB당 1원으로 지정)을 과금하여 그 중 30%의 포인트를 업로더에게 제공한 다음 업로더가 환전을 원할 경우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적립 포인트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판매자들이 업로드한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판매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이트 메인 화면에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영화', '만화', '게임', '성인' 등 항목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판매자들이 올린 영화파일 등 디지털 컨텐츠를 게시판에 등록된 날짜 순서로 그대로 노출시켜 열람만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블로그를 사이트 메인화면 등에 게재하여 이용자들로 하여, 금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가 업로드되어 있는 블로그에 가입하여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 대상 영화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가입한 회원이 새로운 회원을 유치하면 새로 가입한 회원이 결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해 주는 '추천인 광고제도'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판매자 및 회원유치 광고를 하는 한편, 심지어 판매자들로부터 환전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적극적인 환전,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검색 등 절차를 거쳐 중복파일 등을 삭제하고 일부 파일을 서버에 보관하다가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래와 같은 V, W, X, Y, Z 또는 성명불상의 업로더들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저작권법위반 방조 2008. 9. 24. 03:24경 아이디가 'AA'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화 'AB'을 위 U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등 2007. 7. 13.경부터 2008.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U, 영화) 및 별지 범죄일람표(AC)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U 사이트에 총 732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화파일을 각각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파일 등을 언제든지 쉽게 전송,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방조 2008. 9. 8.경 아이디가 'AD'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한글 2007'을 위 U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등 2008. 9. 4.경부터 200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U, 컴퓨터프로그램)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U 사이트에 총 94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컴퓨터프로그램을 각각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쉽게 전송,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 B 등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방조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D은 2006. 6. 12.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웹하드 사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E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위 회사에서 각각 개설한 웹하드 사이트인 AE 및 AF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2003. 8. 27. 설립되어 현재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이른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웹하드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으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다른 회원들이 업로더들이 올린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다운로더들이 지급한 요금을 업로더들과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06. 6. 12.경 AE 사이트를, 2008. 1. 1.경 AF 사이트를 각각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2008년 10월 기준으로 위 사이트들의 회원은 약 170만명(AE 약 100만, AF 약 70만)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90일 동안 디지털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PMB'라는 개인저장공간을 제공하여, 중앙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업로드된 디지털자료를 게시판에 카테고리별로 최신영화, 액선, 드라마, 멜로 등으로 분류하거나, 개인 'PMB'를 인기순 등으로 정렬 공개하여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다운로드시 판매자가 설정한 요금(저녁시간 4MB당 1원, 낮시간 10MB당 1원)을 과금하여 그 중 20%를 이벤트포인트(EP)라는 이름으로 업로더에게 지급한 다음 적립된 포인트를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주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형식적 조치를 취하고 업로더들이 업로드한 각종 디지털 컨텐츠 사실상 그대로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판매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이트 메인화면에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영화', '만화', '게임' 등 항목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판매자들이 올린 영화파일 등 디지털 컨텐츠를 게시판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검색기능이 불필요하게 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손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국내 최저', '무제한 다운로드' 등의 문구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회원유치 광고를 하고 새로운 회원을 유치하면 500원씩 적립을 해 주고 제일 많이 추천한 회원은 랭킹을 정하여 일별 및 월별로 이벤트페이지에 정렬하여 상위 10명에게는 현금을 지급하는 등 회원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추천인제도'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판매자 및 회원유치 광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환전,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검색 등 절차를 거쳐 중복파일 등을 삭제하고 일부 파일을 서버에 보관하다가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래와 같은 성명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저작권법위반 방조 2008. 9. 29. 09:29경 아이디가 'AG'이라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씨제이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그녀는 예뻤다'를 위 AE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등 2008. 9. 29.경부터 200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E, 영화) 및 별지 범죄일람표(AF, 영화)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E 사이트에 총 207회에 걸쳐, AF 사이트에 총 253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화파일을 각각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영화파일 등을 언제든지 쉽게 전송, 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방조 2008. 9. 17. 08:26 경 아이디가 'AH'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한글 2007'을 위 AE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등 2008. 9. 15.경부터 2008.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E, 컴퓨터프로그램) 및 별지 범죄일람표(AF, 컴퓨터프로그램)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E 사이트에 총 259회에 걸쳐, AF 사이트에 총 100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컴퓨터프로그램을 각각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쉽게 전송,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방조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 F는 2007. 12. 6.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웹하드 사업을 포함하여 위 회사를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2008. 3.경부터 위 회사에서 개설한 웹하드 사이트인 Al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은 2007. 12. 6. 설립되어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유통 및 온라인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이른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하여 동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으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다른 회원들이 업로더들이 올린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다운로더들로부터 지급받은 요금을 업로더들과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08. 3.경 AI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2008년 9월 기준으로 위 사이트 회원은 약 90만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무료로 영화, 드라마, 동영상은 60일간, 게임, 애니매이션, 대용량, 유틸 등은 365일간 디지털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개인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주고, 전용업로드 및 홍보공간인 '빅 박스'를 제공하여 주어 중앙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업로드된 디지털자료를 메인화면에 최신영화, 드라마, 동영상, 게임, 애니 등으로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또한 다운로더들이 바로 업로더의 '빅박스'로 이동하여 편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다운로드시 판매자가 설정한 요금(1.4G 영화 1건당 100원)을 과금하여 그 중 25%를 업로더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이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형식적 조치를 취하고 업로더들이 업로드한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사실상 그대로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판매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이트 메인화면에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영화', '만화', '게임' 등 항목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특히 영화의 경우 '최신/미개봉', '한국영화' 등으로 서브 카테고리별로 구분된 게시판을 통해 업로드된 영화파일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검색이 사실상 불필요하게 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적극적인 사용자 유치를 위하여 새로운 회원을 유치하면 300캐시를 지급하고 추천한 회원이 결제시 결제금액의 60%를 지급하는 등 회원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추천인제도'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판매자 및 회원유치 광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환전,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케 하여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래와 같은 성명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저작권법위반 방조 2008. 9. 29. 02:37경 아이디가 'A' 이라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씨제이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AB 1-1'을 위 AI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등 2008. 9. 29경부터 200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I, 영화)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I 사이트에 총 210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화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전송, 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방조 2008. 9. 18.경 아이디가 'AK'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마이크로소프트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Office2007'을 위 AI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등 2008. 9.경부터 200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I, 컴퓨터프로그램)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I 사이트에 총 192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컴퓨터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쉽게 전송,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F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방조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 H은 2008. 8. 7. I 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웹하드 사업을 포함하여 위 회사의 모든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2008. 8. 13.경부터 위 회사에서 개설한 웹하드 사이트인 AL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I 주식회사는 2008. 8. 7. 설립되어 현재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디지털 컨텐츠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H 피고인은 이른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 중 일부를 판매자로 등록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판매자들이 올린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을 판매자들과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008. 8. 13.경 AL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2008년 10월 기준으로 위 사이트회원은 약 20만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디지털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클럽'이라는 개인저장공간을 제공하여, 중앙서버를 통해 이를 하면서 업로드된 디지털 자료를 게시판에 게재되게 하거나, 개인 '클럽'을 통해 이를 업로드하게 하여 디지털 자료를 원하는 다른 이용자들이 게시판 열람 또는 클럽 가입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디지털 자료를 손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다운로드 시 판매자가 설정한 요금(결제금액에 따라 상이, 최소 4MB당 1원으로 지정)을 과금하여 그 중 10%의 포인트를 업로더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판매자들이 업로드한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사이트 메인화면에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한국영화', '서양영화', '동양영화', 'TV' 등으로 분류하면서 영화의 경우 다시 '최신영화', '액션', '멜로' 등 항목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판매자들이 올린 영화파일 등 디지털 컨텐츠를 게시판에 등록된 날짜순서로 그대로 노출시켜 열람만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회원 카페를 사이트 메인화면 등에 게재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가 업로드되어 있는 카페에 가입하여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보호대상 영화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가입한 회원이 새로운 회원을 유치하면 5,000 패킷을 지급해 주는 '추천인 제도'와 사이트 개설기념으로 3억 6,000만 원대 초고가 수입차 '페라리 F430스 파이더' 등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매자 및 회원 유치 광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환전,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검색 등 절차를 거쳐 중복파일 등을 삭제하고 일부 파일을 서버에 보관하다가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성명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저작권법위반 방조 2008. 9. 24.경 아이디가 'AM'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가 저각권을 갖고 있는 영화 '공공의 적2'를 위 AL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등 2008. 9. 24.경부터 200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L, 영화)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L사이트에 총 227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화파일을 각각 업로드 하여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파일 등을 언제든지 쉽게 전송, 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방조 2008. 9. 20.경 아이디가 'AN'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마이크로소프트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Office2007'를 위 AL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등 2008. 8. 4.경부터 200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L, 컴퓨터 프로그램)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L사이트에 총 152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컴퓨터프로그램을 각각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쉽게 전송,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H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방조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AS 외 12,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외 45 등] 1. 각 수사보고 1. 각 불법다운로드 캡쳐화면, 업로더에게 현금지급내역, 각 온라인모니터링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F, H: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방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7조, 제46조, 제2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방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방조의 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7조, 제46조, 제2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방조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D, F, H: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F,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U, AE, AF, AI, AL 사이트의 운영기간 및 규모,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얻었을 수익의 예상치, 피고인들의 영업방법, 피고인들과 일부 영화 저작재산권자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합의과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저작권법 위반 및 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D, F, H은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 각 성명불상의 업로드를 한 회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영화파일에 관한 저작재산권 및 각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들인 피고인 A, B, D, F, H 등이 위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통합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U, AE, AF, AI, AL 사이트 등의 회원들이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할 때, 사전에 사이트의 운영자들에게 이용권한이나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동의를 받거나, 신고 내지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는 점, 기록상 위 사이트들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공소제기된 불법 영화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하는 회원들과 사이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위 사이트들의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특정 온라인콘텐츠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별 검색을 통하여 당해 온라인콘텐츠의 내용과 업로드 권한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는 금칙어 설정이나 해쉬값 등록, 비교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자료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의 제한을 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불법적인 영화파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콘텐츠파일을 업로드 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저작재산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의 본질적 구성요건을 분담하여 수행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 포함되는 판시 각 저작권법위반 방조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의 저작권법위반방조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 가.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업로드를 한 회원들이 2008. 7. 24.경부터 2008.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U, 영화) 연번 제8번, 제215번의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AC) 연번 제355번, 제357번, 제359번, 제360번, 제362번, 제367 번, 제368번, 제372번, 제374번, 제375번, 제376번, 제378번, 제379번, 제380번, 제381번, 제383번, 제384번, 제385번, 제388번, 제390번, 제409번, 제413번, 제421번, 제444번, 제453번, 제459번, 제460번, 제462번, 제468번, 제469번, 제478번, 제498번, 제505번, 제520번, 제523번, 제531번, 제532번, 제535번, 제538번, 제543번, 제554번의 기재와 같이 43번에 걸쳐서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그 사용자인 피고인 A,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저작권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AT, AU의 법정진술, (주) 컨텐츠로드 계약서 및 리스트(수사기록 12책 4권, 1082면), 케이티하이텔 (주) 계약서 및 리스트(수사기록 12책 4권, 1199면), 씨네이십일아이 (주) 계약서 및 리스트(수사기록 12책 4권, 1223면), 피고인 A, B, 주식회사 C가 제출한 증제19호증의 1 내지 증제19호증의 4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 싸이트에 해당 영화파일들이 업로드되어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속, 복제할 수 있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각 영화파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컨텐츠로드,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 씨네 이십일아이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위 각 영화파일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저작재산권 관리회사들은 이러한 계약에 따라서 위 U 싸이트에서 이루어진 영화파일의 다운로드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징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해당 영화파일을 관리하는 저작재산권 관리회사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제작권침해 방조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주식회사 C와 위 각 저작재산권 관리 회사들 사이에서 체결된 영화파일 이용계약이 해당 영화파일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취지인지 여부 등 그 계약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가능하지만, 최소한 피고인들에게 위 영화파일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들의 저작권법위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