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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0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0, 372(병합)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00 피고인은 2020. 5. 30. 필리핀에서 입국하여 2020. 5. 31.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은 감염병의심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는 해당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1.경 태백시 태백로 905에 있는 태백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은 다음 태백시장으로부터 자가격리지인 태백시 B,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2020.5. 30.부터 2020. 6. 13.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2020. 6. 8. 14:40경부터 15:10 경까지 격리 생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용하여 시내를 돌며 자가격리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0고단362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4세, 가명)은 강릉시 D 게스트하우스의 투숙객으로서 위 게스트하우스의 클럽파티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23:00경 위 게스트하우스 1층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놀자, 술 먹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부위를 손으로 2~3회 가량 쓰다듬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왜 친한 척 말하냐?"라고 말하자, "너가 못 배워서 모르나본데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쓰는 말이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의 나이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배워먹지 못한 년, 얼굴 생겨 먹지 않은 년들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20 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목격자 F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자가격리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로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자가격리지를 이탈하였다. 한편 게스트하우스 클럽파티에서 피해자의 등부위를 손으로 2-3회 쓰다듬어 추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가 격리 이탈행위로 인해 추가 감염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시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6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최인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9: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앞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잔돈을 적게 지급한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운전자 뿐 아니라 도로의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여러 차례 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 판사 황정언 판사 정수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7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0:27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307 계남고가 사거리를 부천소방서 방향에서 부천교육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부천시 신흥로 256 부천교육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 G(여,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2020. 1. 6. 20:10 천시 H에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8경 부천시 J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 도로를 행신교차로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탓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01:45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www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만취 음주운전), 중한 상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50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0. 06:20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자신을 속여 돈을 빌린 후 잠적한 피해자 C(남, 24세)를 마주치자 "왜 돈 안갚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위 건물 지하에 있는 'D' 5번방으로 끌고 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맥주잔이 벽에 부딪혀 깨지며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제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호사 박지혜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27. 18: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신고해봐 이 씹새끼야"라는 등 수차례 폭언을 하고, 손을 위로 들어 올리고 피해자를 향해 몸을 들이미는 등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27. 18:57 경 안성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DI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하고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 부분을 치고, 발로 조수석 문 부분을 가격하여 시가 약 247,51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7. 18:59경 제2항 장소에서, '손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안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남, 46세)이 상황 파악을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이 씹할 경찰관이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I의 낭심과 복부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안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J(남, 32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위 경찰관들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 필요한 좌측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E), 112 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사본, 견적서 1. 택시 블랙박스 전면부 촬영 영상 캡쳐 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바디캠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응급초진기록 등(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며, 일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판사 설일영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2:15경 양산시 B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 C(남, 48세) 운행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 받자 "씨팔새끼야, 안전벨트 못 찾겠다, 네가 좀 메어 주면 안되나, 서비스 정신이 없노.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전벨트를 메어주기 위해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조수석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내사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차 중 택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5회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혈압성 신부전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문전교차로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7. 23:0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개정되어2020.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박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VD125F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1. 17:51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일동입구 방면에서 암사대교남단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하남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및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실제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판사 하세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 승객이고, 피해자 B(남, 61세)은 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3:45경 서울 서초구 C 앞 버스정류장 앞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침을 많이 하니 마스크를 써달라. 사용한 마스크는 가지고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그 곳 길가에 있던 각목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과 '경추 염좌 및 긴장과 흉곽 후벽의 타박상 및 우측 쇄골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영상 일부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0. 8. 26. 새벽에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찌르는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20. 9. 1. 수사기관에 출석해서도 마찬가지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폭행하여 옆구리, 갈비뼈 부분에 5~6cm 가량의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서 찌르려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다만, 동영상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각목이 피해자의 옆구리에 접촉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각목으로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상해진단서에 우측 흉곽 후벽의 타박상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르다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닿아 멍이 들게 할 만큼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8. 26. D병원과 E통증의학과의원에 각 내원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은 다음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목 부위에 살이 파여 피멍이 선명했고, 턱이 욱신욱신 쑤시고 너무 아파 3일 정도는 정상적인 식사는 못하고 죽 같은 유동식 섭취만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기사인 피해자의 정당한 마스크 착용 요구에 격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어깨와 몸통 부위를 가격한 다음 버스에서 내려 길가에 있던 각목을 집어 들고 버스에 다시 올라타 폭행하는 등 상당 시간에 걸쳐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교통에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 과한 요구나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에서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1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송재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19:30경 강원 춘천시 B 앞길부터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앞길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01:53 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부터 강원 춘천시 F에 있는 'G'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3회 있으면서 음주운전 반복한 점, 무면허 운전 반복한 점, 이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으로 물적 피해 야기한 점, 다만 사고 경미하고 인적 피해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3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박영우(공판)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현대육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주변에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빈번한데다 주변에 노상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각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6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12. 22:00경 인천 계양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차선 없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중 피해자 H는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일정정도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1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이며, 도로 양 옆에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H(25세)가 운전하는 I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코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