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미용실 권리금 관련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B'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C과 10년 전에 거래처 관계로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피해자 명의의 D 계좌들(E, F)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미용실'을 인수한 H가 권리금 1,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D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알고, 권리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피해자 명의의 D 계좌(E)에서 딸 I 명의의 D계좌(J)로 6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2013. 5. 29.경 피해자 명의의 D 계좌(F)에서 딸 I 명의의 D계좌(J)로 1,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합계 1,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이 H가 C의 D 계좌에 입금한 권리금 1,6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면서 위 사실을 C에게 숨기기 위해 H 명의로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C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7. 21:00경 울산 남구 K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본인 H는 2013년 4월 18일 C으로부터 2000에 권리금 1600만 원을 인수받았음. 2000은 계약시 지불했고 남은 1600에 대한 이자는 매달 18일에 45만 원씩 지불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말미에 'H'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한 H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8.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B' 미용실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지불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보여주면서 "H가 권리금 1,600만 원을 바로 줄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권리금을 갚을 때까지 매달 이자 명목으로 45만 원씩 주겠다고 하더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월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에 M과 울산 남구 N건물 5층 O호텔미용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2,744,000원 및 권리금 2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4천만 원으로 위조하여 C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월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딸 I를 시켜 컴퓨터로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N건물 ㈜M 5층', 임대보증금란에 '일금 사천만 원정(₩4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임대인(甲)란에 '(주)M 대표이사 P'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한 P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월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에 울산 남구 Q에 있는 'G' 미용실에서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경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이 넘고 운영하던 미용재료상이나 미용실도 수익이 거의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D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차용증서, 각 임대차계약서(원본 및 위조본), 임대차권리금계약서, 지급명령서, 거래내역서 정리자료(일자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3, 35),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 캡쳐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0일~4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판시 전과에서 서술한 것처럼 1회의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다. ◾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범행이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행해졌고, 피해액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