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가방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는 D가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3. 10.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송파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내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21. 제1항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2013. 10. 4.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74,047,997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1. 파주시에 있는 G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지갑 약 1,680개를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옮겨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행위이거나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참작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됨에 따라 상당한 손해를 입고, 피해자 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였으나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여, 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33

공소사실의 요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7. 02:48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에서 C 벤츠 S50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0.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을 무렵 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말경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 등을 교부받아 그 매각 무렵까지 이를 보관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08. 6. 21.부터 2008. 12. 25.까지 사업상 해외로 출국하는 등 2007년 말경부터 2008년 말경까지 상당한 기간을 해외에서 체류하였고(피고인은 2007. 12. 22. 출국하여 2008. 1. 17. 입국하고, 2008. 1. 21. 출국하여 2008. 3. 1. 입국하고, 2008. 3. 14. 출국하여 2008. 5. 13. 입국하고, 2008. 6. 21. 출국하여 2008. 12. 25. 입국하였다), 피고인이 출국해 있는 동안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여동생 등이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그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자동차를 인도받고도 약 1년이 경과하도록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경우 피고인이 D으로부터 열쇠 등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운행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기재 운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2007. 말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 등을 수령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기간 등에 관하여 고지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여동생 등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당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청과물 도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개인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매달 3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6고단4423 피고인은 2010. 11. 20.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매 마감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하루에 5만원씩 쳐주고, 경매 마감 후에 물건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F 계좌로 2010. 11. 26. 경 1,500만 원, 2010. 11. 30.경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5932 피고인은 2010. 10. 23. 위 'D'에서, 피해자 G에게 "과일경매자금에 사용하려고 하니, 2,000만원을 차용해주면 하루에 14만 원씩 200일에 걸쳐 갚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11. 29.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더 빌려 주면 같은 방법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29.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 사본,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는 작지 아니하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금속가공업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음배출시설인 프레스 3대(15kw 1기, 11kw 1기, 7.5kw 1기), 공기압축기 2대(15kw 1기, 11kw 1기) 및 진동배출시설인 프레스 1대(15kw)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2016고단156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2. 23: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내연관계에 있던 E를 때리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노래방 벽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 거울에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불상의 유리 거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25 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위 2항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G에게 "이 시발 호로새끼야, 개 씹이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G의 턱을 한차례 세게 밀고, 머리로 G의 얼굴 및 입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995 피고인은 2016. 5. 12. 00:1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모텔 1층 출입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33세)에게 TV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면서 "개새끼, 씹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의 염좌,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재물손괴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6월)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재물손괴죄, 상해죄 : 각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기물을 손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위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피해자 모텔종업원 J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상해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노조 E지부 F 반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및 신규조합원, 조장 승진대상자 추천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D노조 E지부 조합원인 I로부터 '조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부 조장승진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노조에서 조장 승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동안 D노조의 취업비리로 노조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수수한 금액 전부를 교부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정4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D건물 신관 9층에서 E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E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홈페이지(F)의 메인화면의 수술후기란에, 2010. 8. 22.경부터 2011. 3. 10.경까지 환자 G이 작성자 'H'로 하여 작성한 앞트임, 뒤트임 및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후기를 게재하고, 2010. 9. 19.경부터 2011. 3. 10.경까지 환자 이 작성자 ‘J'로 하여 작성한 여드름 흉터 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후기를 게재하는 등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였다. 2. 판단 의료법은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하나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각 호의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위임한 제56조 제5항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제56조 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며, 그 중 하나로 제2호에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들고 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수술후기란에 환자들의 수술후기를 게시한 것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술후기를 읽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로그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위 수술후기란이 공개대상을 한정하여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된 점, 공소사실 기재 수술후기는 그 내용이 환자들의 수술 후 경과와 만족도 등에 관한 것으로 주관적인 관점을 토대로 한 경험의 공유 내지 정보 제공 차원의 글로 보이고, 일반인이라면 환자에 따라서나 그 외의 사정에 따라 수술의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K는 수술 경과가 만족스러워서 자발적으로 수술후기를 올렸고, 병원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대가나 이익을 제공, 약속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술후기를 게시한 다른 환자들도 그러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그 외 수술후기를 게시한 환자들이 피고인에 의하여 어떠한 비자발적 동기로서 수술후기를 게시하였다는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후기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서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4521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09. 9. 3. 12:1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에 있는 피해자 강C 운영의 ‘◇’ 편의점에서 500원 상당의 껌 1통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0원권이 포함된 잔돈 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거스름돈 중 5,000원권 1매를 바지 주머니에 숨긴 뒤, 피해자에게 거스름돈 5,000원을 덜 받았으니, 5,000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상습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같은 날 12:5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에 있는 피해자 조D 운영의 ‘◆’에서 450원 상당의 껌 1통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만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0원권이 포함된 잔돈 9,55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거스름돈 중 5,000원권 1매를 바지 주머니에 숨긴 뒤, 피해자에게 거스름돈 5,000원을 덜 받았으니, 5,000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같은 날 12:53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에 있는 피해자 김C2 운영의 ‘□마트’에서 500원 상당의 대일밴드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만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0원권이 포함된 잔돈 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거스름돈 중 5,000원을 덜 받았으니, 5,000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강C, 윤C1, 서C3, 김C4, 최C5, 박C6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1조, 제347조 제1(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09고단717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청산칼륨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B 명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08. 8. 22.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B'를, 주민등록번호 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인 '000000-0000000'을 입력하여 아이디 'BB1'로 네이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아이디 'BB2'로 네이버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독물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청산칼륨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8. 8.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통하여 구매를 원하는 다수의 사람과 가격흥정을 하기도 하고, 2008. 11. 3. 20:00경에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역 대합실에서 구매자를 직접 만나 청산칼륨을 판매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독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2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3. 2. 28.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a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가 d 주식회사 인천지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145,45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이를 위 B에게 교부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위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364,363원을 지급받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교부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생략)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5.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8매 공급가액 합계 4,019,160,623원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를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위 공급가액의 3%인 합계 120,574,816원을 지급받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교부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5항,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전문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 알선 행위는 관련 상인들로 하여금 손쉽게 조세를 포탈할 수 있다는 유혹을 느끼게 하여 결과적으로 수많은 조세포탈범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므로 발행인 또는 수수인 못지않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를 알선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 합계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망한 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능, 성행, 환경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3:45경 청주시 흥덕구 000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사 과 피해자 경사 ◇◇◇이 ◆◆◆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후 사창지구대로 가던 중 청주시 흥덕구 000에 이르러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워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다음 다시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 경사 ◇◇◇이 그의 옆에 앉자, 피해자 경사 ◇◇◇의 우측 눈 아래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 경사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동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범인 호송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4. 1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하였고, 2013. 7. 11.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 선고 다음날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2. 23:25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손날로 목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7. 11.경까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B축산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C' 식당 상대 범행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위 식당을 운영하는 D로부터 1등급 육질의 한우갈비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위 B축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숫자 '1'을 타이핑 후 출력한 다음 이를 가위와 칼로 오려 위 사무실에 있던 부산경남지역본부 축산물등급판정사 E 명의의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의 등급 란에 기재된 '2' 위에 붙인 후 다시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수법으로 공문서인 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그 후 같은 날 위 'C' 식당에서 마치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전후 31회에 걸쳐 공문서인 축산물등급확인서 31매를 각 변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의 점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공급하는 고기 육질의 등급 내지 육량을 상향하여 변조하는 것임에도 마치 1~1+등급 내지 비(B) 등급의 고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전후 31회에 걸쳐 합계 18,063,5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 식당 상대 범행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산 사하구에 있는 G가 운영하는 'F' 식당에도 고기를 공급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2007. 6. 29.경 위 B축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1+'을 타이핑 후 출력한 다음 이를 가위와 칼로 오려 위 사무실에 있던 부산경남지역본부 축산물등급판정사 E 명의의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의 등급 란에 기재된 '1' 위에 붙인 후 다시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수법으로 공문서인 위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그 후 같은 날 위 'F' 식당에서 마치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전후 5회에 걸쳐 공문서인 축산물등급확인서 5매를 각 변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의 점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에게 공급하는 고기 육질의 등급 내지 육량을 상향하여 변조하는 것임에도 마치 1+등급 내지 비(B) 등급의 고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전후 5회에 걸쳐 합계 5,216,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08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1. 22:41경 부 북구 구포3동에 있는 XX아파트 주변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허리가 아파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며 112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출동한 위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2. 00:40경 부산 북구 구포1동 구포1치안센터 안에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자신의 집 부엌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식칼(총길이 33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위 치안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B에게 1회 휘두르며 "아까 신고 받고 XX아파트에 출동한 경찰관 씹할놈 다 나와, 높은 놈 나와"라고 소리를 치고, 이어서 위 치안센터에 있던 원형탁자에 위 식칼을 2회 내려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위 B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07고단6105-1

범죄사실 [2007고단6105-1, 2008고단2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6. 9. 26. 11: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a아파트에서 피해자 K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가지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와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집안을 뒤져 안방 장롱 속에 있던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18K 금돌반지 10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8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7. 10. 2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b빌라 피해자 S의 집에 대한 절도 범행 직후 공범인 중국인B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경찰관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같은 날 13:50경 위 b빌라 옆, 구포동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2007고단6715-1] 피고인은 2005. 8.경 중국 대련항 소재 부두에 정박 중인 이름 불상의 선박에 승선하고 그 시경 중국 영해를 벗어나, 그 무렵 대한민국 불상의 해안에 정박 후 하선하는 방법으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밀입국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07고단59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8. 12: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부엌 유리창을 파손하고 잠금장치를 연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시가 70만원 상당의 오메가 18K 손목시계 1점, 시가 130만원 상당의 양주 12병, 시가 60만원 상당의 흑삼 등 시가 합계 357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인 2007. 3. 8. 15: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피해품인 오메가 손목시계가 들어 있던 큰방 화장대 문갑에서 발견된 지문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감식결과 피고인의 왼손 둘째손가락 마지막 마디 부분의 지문과 동일한 것으로 판정(통상 동일 특징점이 12개 이상인 경우 동일한 지문으로 판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확인된 동일 특징점 23개라는 판정이유 임)된 사실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위 범행 일시인 2007. 3. 8.에는 13:00경부터 약 3시간 동안, 피고인이 처인 B 명의로 운영하는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X' 주점의 업주로서, 부산 서면 소재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유흥음식업협회 부산지부에서 실시한 위생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고, 16:00경 교육을 마친 후에는 함께 교육을 받은 위 'X' 주점에 바로 이웃한 주점의 업주들인 B('Y' 주점), C('Z' 주점)와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편으로 위 초량동으로 돌아와 18:45경까지 줄곧 위 B의 가게에 있었으며, 이후 위 'X' 주점의 영업준비를 한 다음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알리바이 주장을 하고 있는바, 위 B,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각 수사보고(유흥음식업중앙회 보유 서류 첨부, 교육수료증 첨부) 등이 피고인의 위 알리바이 주장에 그대로 부합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통상의 경우라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문과는 양립할 수 없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 또한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인바, 위 지문 이외에는 달리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주변 정황이나 간접사실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반응이라는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함), 결국 위 지문감식결과만을 가지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1:58경 대전 서구 계룡로 598 소재 롯데백화점 앞에 이르러, 처가 가출하여 가족 없이 혼자생활을 하는 등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게 된 나머지 우울감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 자신을 비웃고 멸시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들에 대해서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롯데백화점의 지하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대리점 앞에서, 그곳에 전시된 텔레비전이 설치된 테이블보에 미리 소지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백화점 판매직원, 고객 등이 현존하는 백화점 지하 1층 건조물을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C이 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쇼핑객과 직원들이 다수 현존하는 백화점 건물을 소훼하려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주고 B 명의로 되어 있는 C EF쏘나타 차량을 양수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음에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채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대전 일대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 28. 02: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삼거리 인근 골목길에서, 위 승용차의 과태료 체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차량 번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차량의 앞 번호판을 나사를 풀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 28. 02:30경 대전 서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E 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 거치대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위 E 번호판이 부착된 EF쏘나타 승용차를 대전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등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56

공소사실 피고인은 D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6. 19:30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꿈의 궁전 모텔 앞에서 피해자 E(여, 31세)을 승차시켜 목적지인 대전시 서구 갈마초등학교 앞까지 택시를 운행 하는 중, 같은 시 서구 만년동에 있는 갑천 고속화 유료도로 마지막 도로를 지날 무렵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섹스를 스릴 있게 잘 할 얼굴이네"라고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뒤로 뻗어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같은 구 둔산동에 있는 이마트 쪽으로 가는 육교 부근에 이르렀을 즈음 다시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 번 만져 보면 안되겠냐"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앞 지점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만졌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는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한 K5 모델이고 운전대로부터 뒷좌석 등받이까지의 거리는 약 176cm이며, 피고인의 키는 약 174.5cm이고 한 쪽 팔의 길이는 약 76cm이다.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서 왼 손으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오른 손을 뒤로 뻗을 경우,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있는 승객의 다리를 만질 수는 있으나 뒷좌석 오른 쪽, 혹은 왼 쪽에 앉아 있는 승객의 다리 부분을 승객의 협조 없이 만지기는 쉽지 않다.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접촉을 당한 후 피고인의 연속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택시 뒷좌석의 오른 쪽 또는 왼 쪽으로 옮겨 앉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회신, 수사보고, 각 녹취록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공사 글로벌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11.경 해고되어 이에 대하여 C공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던 중 C공사가 피고인으로 인한 환손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D 계약 체결', 'E 수주 보고'라는 제목의 전자문서를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자 패소를 면하기 위해 C공사가 위 전자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4.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C공사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결재한 적이 없는 'D 계약 체결', 'E 수주 보고'의 전자문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공사는 피고인 명의의 위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5.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보고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사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고소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의 감경 요소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합654

범죄사실 [2010고합654] 피고인은 2010. 12. 14. 00: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대구동부경찰서 G 소속 경장 H에게 적발되어 위 H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던 위 H를 약 4~5미터 가량 끌고 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1고합1] 피고인은 2010. 2. 23. 21:4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1고합56] 피고인은 2010. 12. 14. 00:2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고모동에 있는 고모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12. 14.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찰관 H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