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D 앞 도로를 27사단 78연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따라 27사단 78연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씨티110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십자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B에게 “네가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라고 말하여 사고 차량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B은 2020. 5. 22. 13:22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자신이 위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B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2. 13:2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받고,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화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자신이 위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 B에게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보험에 접수하여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20. 5. 22. 14:13경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화천경찰서 F파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 콜센터 상담원 J에게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보험 접수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실제 운전자는 피고인 A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형사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실제 운전자가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말을 꾸며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6. 9.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제1항 가.항 기재 C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92,07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운전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보험 접수 내용 확인 등 공문 편철), 수사보고(C 치료비 지급 내역 확인)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B), 수사 협조 요청 회신문, 각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별권 기록(추송)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을 뿐인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C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화물차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A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K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게 된 경위, 위 사고 직후의 피고인들과 자신의 행동 및 피해자의 상태, 다른 목격자의 유무 등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대부분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들이나 피해자와 사이에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다고 보이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만, K은 이 사건 화물차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의 하차 시기, 이 사건 사고 후 위 화물차를 이동시킨 사람 등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명확히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 소실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K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후방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는데, 위 사고 직후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키 작은 사람이 내렸고, 조수석 쪽에서 키 크고 덩치 좋은 사람이 내렸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 피고인 B의 전신 사진을 보여주자 곧바로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정확히는 몰라도 키가 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나이 먹은 사람과 키 차이가 많이 났으며, 나이 차이도 많이 나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는 79세로 신장이 168㎝, 체중이 71㎏ 정도였고, 피고인 B은 59세로 신장이 183㎝, 체중이 85㎏ 정도였으며, 체형 또한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에는 피고인들만이 타고 있었다. 5) 한편,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해 노력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이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이 법원의 의료법인 M의료재단 M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C의 범죄사실 기재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한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피해자 및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을 통해 2,100만 여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경찰에서 A가 아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추가 비용과 노력이 들게 하는 등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였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과 A 사이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