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3. 22:00경 전남 화순군 능주면 만수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순읍 향청리에 있는 남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인 D(개명 전 E)의 명의로 'C이 2011. 2.경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파지보증금 보관증의 작성 일자를 2000. 1. 13.에서 2010. 1. 13.로 임의로 변경하여 사문서를 변조하였다'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해 둔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8. 31.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파지를 유상으로 수거해 가기로 했음에도 무상으로 수거하기로 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해 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파지보증금 보관증의 작성일자는 피고인이 스스로 정정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C에게 파지를 무상으로 수거해 가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 C을 상대로 사문서변조, 사기죄로 각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6-167 면, 제235-277면), 수사보고(F 전화조사)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파지보증금 보관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에게 판결문상 지급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은 정상에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l 2012년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고, 2015. 7. 10.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C에게 137,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자 그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동기가 나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기소 이후에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정상에 불리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8. 01:0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1:32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서울광진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8. 02:05경 위 사무실에서,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사무실 책상 뒤편으로 돌아가 오른팔과 가슴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저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의 왼쪽 옆구리를 팔꿈치로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방지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3.2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를 오포서부파출소 방면에서 문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핀 후에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62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감정의뢰회보, 블랙박스영상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횡단보도에서 감속 및 정지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오피스텔 1213, 1411, 1415호실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인천남부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 D, E이 대기 중인 1213호로 경찰관을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8.경부터 2015. 7. 1. 경까지 17회에 걸쳐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홈페이지 사진 및 업소 사진,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모집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5. 6. 15.경 1차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영업을 재개하여 2015. 7. 1.경 2차 단속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력 1회 있으나 약 15 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에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에게 "내가 F의 대표인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경리를 시켜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경리직원도 없었으며 무직인 상태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만 원 상당의 중고 LG옵티머스 휴대폰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79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7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또는 벌금 전과 수회 있고,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 가족관계 등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위매장에 두고 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및 위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미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9. 15:22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앞 도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트계약서, 통고처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8.00:25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음주측정치,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 초순경 순천시 D맨션 103동 603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거실에 들어가 그 곳 서랍 등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피해자의 딸인 은 안방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있는 피해자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6,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꺼내어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3월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2 세명빌딩 601호 피해자 하나 캐피탈 수원영업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모하비 C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D를 운영하면서 업무상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주)D의 우리은행계좌로 3,2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3,26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초수급자로서 궁핍한 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제의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실제 취득한 돈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13

범죄사실 [2014고단3513] 피고인은 2014. 10. 1. 13: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 여)에게 "손 한번 잡어보자"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뚝을 잡고 허리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5] 피고인은 2014, 12, 14, 14:57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여관 1층 입구에서 그 곳에 세워진 위 여관 202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원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257] 피고인은 2014, 11. 14, 23: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2,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2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3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처벌의사 여부 등 확인 보고) [2015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2015+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1)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d2년 11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16. 22:00경 광명시 C빌딩 지층에 있는 B노래 연습장 6번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에게 플라스틱 컵에 맥주를 담고, 초정수 생수병에 소주를 넣어 제공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행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두모동에 있는 초원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우병원 쪽에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북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4세)이 위 승용차와 같은 방면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6:29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5. 9. 19. 17:19경 B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 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토석채취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D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5. 5. 30.경까지 근무한 E, 2012. 11. 20.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근무한 F를 각각 해고하면서 그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G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G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통보의 내용, 방식,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는 근로자들에게 자발적 의사로 퇴직하는 형식으로 고용관계를 중단할 것을 권유하는 것일 뿐 명시적인 해고예고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인 천재. 사변·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토석채취 추가복구비 미예치에 따라 채석중지명령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후 추가복구비 예치 및 지적사항 개선을 통해 토사채취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고의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따른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 형편만을 핑계로 삼아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체불금품 청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모텔 605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와 피해자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을 당한 후 방에서 나가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피고인은 2016. 3. 19. 11:00경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피고인에게 반항할 의지가 약화된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리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강간죄를 범하였으나 비교적 어린 나이인 20세 대학생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되는 경우 정상적인 대학생활과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곤란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0:25경 창원시 의창구 C 도로 앞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남지방경찰청 E 소속 피해자인 경장 F, 경장 G, 순경 H에게 적발되자, H에게 "계도를 하면 되지 않느냐, 너 이 새끼 이름이 뭐야, 그냥 해주면 되지 않느냐, 씨발 좆같네"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에 대하여 피해자가 녹음할 것이라고 고지하자 G가 들고 있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뺏으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승용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수사보고(감정위촉서 미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단속을 받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2:20경 제주시 C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술 마시러 가자, 나 술 좀 사주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라고 하면서 F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에 뽀뽀를 하면서 "너랑 사귀고 싶다, 너 마음에 든다, 모텔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버스내 CCTV 관련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는 장면 첨부 관련), 수사보고(버스 내 CCTV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버스기사 G 상대 당시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버스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하차한 다음 손에 뽀뽀를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모텔에 같이 가자'는 등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인적사항 등을 묻는 경찰관들에게 화를 내며 수사에 불응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나를 꼬셨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70세가 넘는 노인으로서, 피해자와 버스 옆좌석에 앉게 된 것을 계기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한 추행의 태양이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동종범죄와 비교할 때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D 덤프트럭을 매수하면서, 덤프트럭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대리점으로부터 덤프트럭 구입자금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12. 27.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차량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채권가액 2,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이하 불상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소재불명인 E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2,9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채권정보,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 임의경매에 따른 인도집행 협조 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임죄의 범행 액수가 작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회사로서는 여전히 덤프트럭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 및 유지되고 있으므로 향후 덤프트럭의 소재만 확인하면 저당권을 실행하여 대출금 잔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2015고단1192]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3:3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주보건소 방향에서 서장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 주변은 어둡고 좌로 굽은 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F(남, 72세) 소유 대형옹기 도자기 등 민속품 1,483점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357,000원 상당인 대형옹기, 접시, 기와 등 민속품 1,483점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1] 피고인 2016.1, 8. 20:15 경 혈중알콜농도 약 0.06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로타리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산당 앞길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위 차량을 또다시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20:30 서울 동작구 D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세, 같은 날 기소유예)이 먼저 술상을 뒤엎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집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정도)을 들고 와 위협을 하자,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등 얼굴 3군데 부위에 6센티미터에서부터 10센티미터 정도의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1. 각 피의자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흉기인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책임이 있는 처와 자녀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