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50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6. 4. 6. 경부터 김천시 B에 있는 'A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15.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 채무자 D를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해주기로 약속하고 공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같은 달 7. 16.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인 E의 학원등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F, G, (주) H 등에게 모두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가. 무자격 소송사건 등 대리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0.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D에게 빌려준 1억 7,105만 원을 받기 위해 찾아온 C에게 위 돈을 받기 위한 민·형사상 소송제기 및 관련 서류작성·제출, 사실관계 조사 등 일체를 처리해주기로 하고 추후 승소 시상당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3. 8.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8. 14. 같은 지원에 지급명령신청서 1부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지원 2013가합1511호 대여금 사건 계속 중에 고소인을 통해 준비서면 5부, 사실조회신청서 3부 등의 서류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3. 11. 11. 대구지방검찰청에 D 등에 대한 사기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12. 3. 같은 검찰청에 강제집행면탈 등으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위 수사사건들에 대한 진정서 2부, 진술서 2부, 항고장 2부 등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C의 D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 대여금 청구사건,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고소 사건 등을 대리하였다. 나. 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 누구든지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 경 구미시 I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C에게 '대구지방검찰청 2013형제62793호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검찰수사관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으로 교제하는데 필요하니 경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2013. 11. 25.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K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포함)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 대리행위 내용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무비용 150만 원 및 공탁금 명목으로 850만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공탁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자 피해자가 의뢰한 민사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위 금원을 법무비용으로 상계처리하는데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일시 사용한 것이고,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였을 뿐 무자격 소송사건을 대리하거나 청탁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건을 상담 · 의뢰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어느 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편향되게 진술하지 않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증인 K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권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공탁금으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사용 목적과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정한 법률 서면의 작성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최초 법률상담을 한 후 피해자가 D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민·형사 사건 일체를 사실상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횡령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금품 기타 이익을 위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나아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변호사제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액 중 9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변호사법위반의 대가로 취득한 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기 이전의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