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C의 변호사인 바, 2010. 12. 13.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 G, H으로부터 I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사건의 항소심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그 소송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0. 12. 16.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건의 대상 토지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를 문의받고 "현재 민사소송 중이니 당장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 계좌에 돈을 보관하고 있으면 소송 상대방측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 세금 납부할 돈을 주면, 내가 법무법인 C 통장에 넣어 보관해주겠다, 세무서에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조치를 취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H의 남편인 L으로부터 민사항소심 소송 중의 보관금 명목으로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5장,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1억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1억 5,500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경 2,000만원, 2011. 9. 23.경 1,000만원 등 2회 합계 3,000 만원만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억 2,500만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F, L 대질부분 각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일부 진술서 1. 현금보관증, 확인서 1. 사건일반내용 조회(수원지법 201141252),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수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을 피고인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그 남편인 L을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초대하여 2011. 1. 29. 부터 같은 해 2. 7.까지 미국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L이 미국에 이주하여 N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생활하고 싶으니 가맹점 계약을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L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보증금, 임대료, 공사비용 등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관금으로 충당하게 된 것으로서, L의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법무법인 C의 변호사로 피해자 E, F, G, H으로부터 항소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으면서 위 피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돈 1억 5,500만원을 2010, 12. 16.경 피해자들로부터 받고, 같은 날 "민사항소심 소송중의 보관금으로 정히 수령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해자들에게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위 보관금을 피해자들 전원의 요청이나 승인이 아닌 피해자 H의 남편인 L의 요청에 따라 N 가맹점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 전원의 직접적인 승낙이나 승인이 있었다는 것은 아닌 점, 더욱이 피고인은 L의 요청 이전인 2010. 12. 17. 위 돈 중 5,5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여 자신의 마이너스대출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증거기록 415쪽), 1억원은 2010. 12. 21, 농협중앙회에 통장계좌번호 O)을 개설하여 입금하였다가(증거기록 425쪽) 2011. 1. 26.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농협중앙회 통장(P)에 입금한 후 일부 금액을 그 무렵부터 주유비, 식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430쪽), 피고인은 2011. 2. 22. 위 농협중앙회 통장(P)에 입금된 돈 중 5,000 만원을 위 국민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에 송금한 후 환전하여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Q에게 송금하였고(증거기록 432쪽, 417쪽), 2011, 4. 21.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 입금(증거기록 434쪽)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L의 부탁으로 미국에서 L 가족이 운영할 N 가맹점 사업과 피해자 H의 미국 유학비용으로 보관금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가맹점 계약서, 승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모두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었음에도 L과 사이에 어떠한 약정 자료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금원 사용내역이나 진행 상황에 대하여 L이나 피해자 H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주지 않았고(증거기록 549쪽), 사용한 금원의 영수증 등 자료를 보관하거나 정리하여 놓지도 아니하였으며, 본점으로부터의 승인서, 임대차계약서, 공사내역 등을 L 또는 피해자 H에게 그때 그때 알려주지 않았고(증거기록 553쪽), 개업이 되고 영업이 되면 그때 넘겨주기로 하였을 뿐(증거기록 553쪽)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1억원이 넘는 거금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통상의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미국에서의 N 가맹점 사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며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M에게 2억원을 차용하여 달라고도 요구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82번), L의 사업에 사용할 돈을 실제 영업주인 L과 피해자 H에게 요구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이 융통하려 한 이유 역시 석연치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에게 2,000만원을 돌려주었고, 2011. 9. 23. 피해자 F에게 1,000 만원을 반환하면서 나머지 금원을 2011. 9. 말경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증거기록 35쪽)까지 작성하여 준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9. 23.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피해자들에게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 F, L 이 장모의 병원비로 급히 필요하다고 사정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협박을 하여 무서워 피해자들에게 1,000 만원을 지급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 피고인 이외에 피고인의 직원들도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 부부의 요청으로 미국에서의 정착비용 등으로 위 보관금을 사용하였다면 위 확인서 작성 당시 그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적극 항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변호사인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법률적 지식에 비추어 강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기타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판시 횡령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