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9

범죄사실 2020고합19-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합성대마 매수방조 및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9. 9. 11.~12.경 전화로 마약류를 매수할 의사가 있는 B에게 "성명불상자(일명 C)의 전화번호 D를 알려 줄 테니 C로부터 합성대마를 구입해라."는 말을 하고, B은 그 무렵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다음, 2019. 9. 12.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불상의 지번 앞 길거리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플라스틱 3병에 나눠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합성대마액상 30ml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C로부터 합성대마 액상 30ml를 대금 3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합성대마 매매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7. 22:08경 서울 서대문구 홍지동 세검정삼거리 부근에서 B으로부터 현금 36만 원을 지급받고 플라스틱 3병에 나눠 들어있는 합성대마 액상 30ml를 교부하여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22:16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현금 168만 원을 지급받고 플라스틱 14병에 나눠 들어있는 합성대마 액상 140ml를 교부하여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부천시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집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동그랗게 말아놓은 베트남 지폐 1장에 넣고 코로 흡입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합성대마, 엠디엠에이,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0. 1. 7. 00:05경 서울 종로구 F 앞에서, B을 만나던 중 플라스틱 1병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액상 10ml,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가루 2.49g, 비닐종이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37정,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케타민 0.34g을 각각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평소 마약류를 매수할 의사가 있는 가운데 2019. 9. 1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A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C)의 전화번호 D를 알려 줄 테니 C로부터 합성대마를 구입해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위 전화번호로 C에게 전화를 건 다음, 2019. 9. 12.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불상의 지번 앞 길거리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플라스틱 3병에 나눠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합성대마 액상 30ml를 교부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7. 22:08경 서울 서대문구 홍지동 세검정삼거리 부근에서 A에게 현금 36만 원을 지급하고 플라스틱 3병에 나눠 들어있는 합성대마 액상 30ml를 교부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22:16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현금 168만 원을 지급하고 플라스틱 14병에 나눠 들어있는 합성대마 액상 140ml를 교부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9. 9. 12. 02: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 합성대마 10ml 중 1ml를 전자담배기기의 유리관 안에 넣어 그 연기를 들이마셔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 02:00경 제2의 나. 항 기재 피고인 집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10ml 중 1ml를 전자담배기기의 유리관 안에 넣어 그 연기를 들이마셔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 02:00경 제2의 나. 항 기재 피고인 집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10ml 중 1ml를 전자담배기기의 유리관 안에 넣어 그 연기를 들이마셔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 02:00경 제2의 나. 항 기재 피고인 집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10ml 중 1ml를 전자담배기기의 유리관 안에 넣어 그 연기를 들이마셔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02:00경 제2의 나. 항 기재 피고인 집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10ml 중 1ml를 전자담배기기의 유리관 안에 넣어 그 연기를 들이마셔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 02:00경 제2의 나. 항 기재 피고인 집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10ml 중 1ml를 전자담배기기의 유리관 안에 넣어 그 연기를 들이마셔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2. 18. 11:2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강력팀사무실에 자진출석하면서 플라스틱 8병에 나눠 들어있는 합성대마 액상 80ml를 소지하였다. 2020고합43- 피고인 A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 4. 02: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불상량을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J'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A)(추가 증거기록 순번 3번), 마약감정서(B)(추가 증거기록 순번 16번)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2020-H-456) 관련} 1. 합성대마성분 확인보고, 범죄사실 관련 통화내역 분석보고-통화내역 2020고합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순번 9번), 감정의뢰회보(2020-H-455)(증거기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합성대마 매수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엠디엠에이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엠디엠에이,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합성대마 판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케타민, 엠디엠에이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합19 제1의 가. 항 기재 합성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합19 제2의 가. 항 기재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단, 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함)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판시 2020고합19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액 300,000원 +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에 대한 판매대금 360,000원 +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에 대한 판매대금 1,680,000원 +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케타민 1회 투약분 상당액 2,200원 + 판시 2020고합43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엑스터시 1회 투약분 상당액 80,000원 +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대마 1회 흡연분 상당액 3,000원 = 2,425,200원 피고인 B : 판시 2020고합19 제2의 가. 항 기재 범행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액 300,000원 + 제2의 가. 항 기재 범행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액 360,000원 + 제2의 가. 항 기재 범행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액 중 압수된 80ml를 제외한 나머지 60ml에 해당하는 금액 720,000원(1,680,000원 × 60ml/140ml) = 1,380,000원] 피고인 B과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합성대마 소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소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0고합19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 140ml를 매수한 이후, 피고인의 부친의 권유에 따라 경찰에 출석하면서 남은 80ml를 제출하기 전까지 이를 계속하여 소지한 채 일부씩 사용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합성대마 소지 행위가 단순히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소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판매함으로써 직접 마약류의 유통에 관여하였으며, B에게 다른 마약류를 소개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 또한 적지 않고, 그 종류도 여러 가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순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매수한 합성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