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2018고단1406 피고인은 2014.경부터 친목계 형태를 가장하여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에게 계 선순위(1번)를 지정하여 마치 계금인 것처럼 실제로는 대여금을 건네주어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들로부터 10개월(300일)간 매일 일정액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았으며 위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30여명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1,000만 원 당 매주 78만 원씩 14주 동안 합계 약 1,100만 원을 변제하거나 또는 매주 29만 4천 원씩 39주 동안 약 1,150만 원을 변제하거나 또는 매월 110만 원씩 10개월 동안 1,100만 원을 변제하면서 그 차액을 피고인의 수익으로 하는 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10. 군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인 피해자 E에게 "돈을 계속 빌려주면 일수를 다시 하여 밀린 원리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의 딸 남자친구였던 F과 그의 친인척인 G, H에게 만연하게 약 4억 5,000만 원을 빌려준 뒤 그들이 변제하지 않아 일수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피고인들의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금원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중 2016. 9.경부터는 피고인의 채권자들 여명에게 약 7~8억 원 정도의 채무에 대해서 거의 변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J부터 총 2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2156 피고인은 2014.경부터 친목계 형태를 가장하여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에게 계 선순위(1번)를 지정하여 마치 계금인 것처럼 실제로는 대여금을 건네주어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들로부터 10개월(300일)간 매일 일정액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았으며 위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30여명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1,000만 원 당 매주 78만 원씩 14주 동안 합계 약 1,100만 원을 변제하거나 또는 매주 29만 4천 원씩 39주 동안 약 1,150만 원을 변제하거나 또는 매월 110만 원씩 10개월 동안 1,100만 원을 변제하면서 그 차액을 피고인의 수익으로 하는 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27. 군포시 C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금융통이 안되어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 돈을 사용 중이라도 고소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의 딸 남자친구였던 F과 그의 친인척인 G, H에게 만연하게 약 4억 5,000만 원을 빌려준 뒤 그들이 변제하지 않아 일수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피고인들의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금원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중 2016. 9.경부터는 피고인의 채권자들 10여명에게 약 7~8억 원 정도의 채무에 대해서 거의 변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 B, L의 각 진술기재 1. 각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E, J의 경우 피고인의 일시적 자금경색 상황을 알면서 돈을 대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수금할 채권이 12억 8,520만 원 가량있었으므로 변제능력도 있었으며, 2019년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사기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개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제3자에게 일수로 빌려주는 업에 종사하던 중 딸의 남자친구 가족들에게 가게 5개를 오픈해주면서 수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2016. 9. 14.경 자금이 경색되었고, 2016. 11.경 보유하던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도 수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다. 이 사건은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급급하여 정상적으로 일수업을 영위하여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해자 E는 위 지급불능 사태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수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다. 피해자 E가 추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며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이미 수억 원을 손해 본 상황에서 추가로 돈을 대여 하더라도 위 돈이 다른 채무 변제 등 돌려막기에 사용되어 이마저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오히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말에 속아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 등 돌려막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일수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한 듯한 금융자료는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공정증서는 기존 일수 채권들에 대해 그 무렵 작성된 것들의 일부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3자로부터 회수할 일수채권이 있었으므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딸 남자친구 가족에게 가게를 차려주며 투자한 수억 원은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태였고, 그 밖에 일수채권 역시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상태로 이후 피고인이 의뢰한 채권추심업체서도 추심을 포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을 사기당해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도 수억 원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 이웃에 사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정을 알면서 돈을 주었다거나 먼저 돈을 불려달라며 투자를 하였다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J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받지 못한 돈이 수억 원에 달하여 이 부분에 변제충당 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하여는 2년에 걸쳐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