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2.21. 오후시간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진 지갑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2, 10, 11, 12:43경 양주시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7,000원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2. 12. 중순 오후시간경 경기 연천군 G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쇼파 위에 놓여있던 옷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0원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2012. 8. 중순 오후시간경 남양주시 I 소재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탁자위에 놓여있던 지갑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2012, 12. 하순 오전시간경 양주시 K 소재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쇼파 위에 놓여있던 지갑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J. L 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사진 (피해자 D, H), 사건현장사진 (피해자 J,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9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부터 2년 9월까지 1. 판시 제1, 3, 4항 기재 각 절도의 점 [범죄유형]절도 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기준의 침입절도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에서 1년 6월까지) 이 권고됨 2. 최종 권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8월부터 징역 2년 9월 (= 기본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 + 경합범죄 중 판시 제3항 기재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2인 '징역 9월' + 경합범죄 중 판시 제4항 기재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3인 '징역 6월) 까지가 권고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교인으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신분임에도, 오히려 시정되지 아니한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는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0:5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동암북부역 "별호프"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66, 한성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3. 07:54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E역에서 판교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은색 바탕에 흰색 무늬가 있는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30대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4. 14:31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0층 G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고 책상에 기대어 서 있던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0. 08:2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지하철 2호선 I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베이지색 가죽 재킷과 검정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횟수가 3회이나, 촬영방법 및 촬영된 신체부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4:00경 서울 강북구 B빌라 지하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옷걸이 봉으로 선풍기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5센티미터, 칼날길이 22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코앞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6:50경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206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살고 있는 막내딸인 피해자 E(여, 14세)가 집안일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년,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하자 "안 맞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라고 하며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전체를 짓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를 흘리게 하고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E의 상태, 행동, 직접 고소장을 써서 피고인을 고소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목록 1. 피해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가정보호사건 기록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7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자 양육하던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다소 공격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친모와 생활하며 친모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고 있어 향후 피해가 재발할 염려가 적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정신적으로 불안 등 증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의 방법과 정도를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E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4: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미역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위 승용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포터 화물차 후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 포터 전면부로 주차되어 있던 G 포터 화물차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포터 화물차 수리비 2,151,488원, G 포터 화물차 수리비 406,36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한 후,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한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즉시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워둔 선배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경찰관인 경장 D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피고인을 E으로 오인한 D E의 인적사항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입력한 PDA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PDA펜으로 E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곧바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경장 D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및 적발당시 상황 등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하단의 운전자의 성명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그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점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29세, 여)은 B 종업원으로 서로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7.22:20경 부산진구 D, 3층 B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던 중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뒤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뒤쪽에 진열된 술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뒤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진열대를 바라보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꽉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0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6. 1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간호사이고, 피고인 B은 미혼으로 의사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0.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 28. 전남 담양군 대덕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2010.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 30.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7: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팽나무고개삼거리에서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중에 검거된 후 2013. 4. 2. 17:55경 수원지방검찰청 집행과 사무실에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하여 그 신병이 인계되어 구금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8:00경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근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원지방검찰청 밖으로 나간 다음 시내 방면으로 뛰어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5:55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응암역 쪽에서 새절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9세)를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0.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00:35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2세)와 여행 장소를 정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1.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협박 등 동종의 처벌전력이 상당히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입술이 찢어지고 안면부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결코 가볍지 아니한 상처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3. 21: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야, 씨발 년아 왜 돈을 주지 않느냐, 이혼하기 전에 아들 대학 학비를 줬는데 왜 그 돈을 주지 않느냐,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천리향 화분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산머루 화분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국화 화분 1개 등 합계 9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4.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혼 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현관문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9:1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금천구청 부근 서해안고속도로를 B 검정색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끼어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이 진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2차로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들어와 고의로 서행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을 하자 급차로 변경, 급정거를 하는 등 약 2.7km 구간에서 4분 동안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복운전 운행구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2:05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 앞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인 피해자 D(남, 63세)가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내 가스총 함 마볼래?"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쏴봐라"라고 하자 오른쪽 허리에 차고 있던 총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삼양산업 유니콘3)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이 법정에서 참석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28

범죄사실 1.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C(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3. 20:30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선재도 인근 해상에서 일명 펌프망 장비 (고압펌프, 유압기계)를 C 선내에 장착하고 선미에는 쇠파이프(길이 320cm, 굵기 20cm) 1개에 구멍 (직경 9mm) 40개를 뚫어 펌프로 빨아들인 해수를 그 구멍을 통해 고압으로 분출시켜 갯벌을 파헤치는 방법으로 시가 40만원 상당의 개불 5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선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9.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해망항을 출항하여 위 '1'항의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C를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3. 개항질서법위반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는 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9. 경 개항의 항계 안인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해망항을 출항하면서 출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선박 상세정보, 현장채증사진,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징역형 선택), 개항질서법 제46조 제1호, 제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미장기술을 배워 새롭게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2. 23: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애인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A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9. 19:1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과 의자 1개를 수리비 합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0. 07:40 경 서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안내데스크 앞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진단서 발급 방법 등을 문의하던 중 갑자기 검은색 비닐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안내데스크를 내리치며 "15 명을 죽일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병원 원무과 사무실로 가 그곳에 있는 원무팀 직원인 피해자 H(35세)과 치료비 등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검은색 비닐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며 "뭐 돈을 내고 꺼지라고, 왜 그랬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가벼운 도로교통법 2회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3:15경부터 다음날 07: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민속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 친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남해 제2지점지선고속도로 부산방향 15.4km 지점 앞 편도 4차로를 서부산요금소 쪽에서 가락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잘 살펴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남해 제2지점지선고속도로 부산방향 15.4km 지점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사진, 교통사고 현장실황 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9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및 처단형에 따른 형량의 조정 : 징역 6월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16:20경 오산시 B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진공업사 방면에서 오산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리의 근육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진술서, 합의서제출) 1. 업무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약 20년 전의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67세)가 경영하는 'E'에 들어가 그곳의 손님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이집 약이 잘듣지 않는다, 내가 약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자식, 개자식, 퇴근할 때 칼로 쑤신다"고 욕설을 하고 위 약국 출입문을 손으로 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약국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술기운에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영수증 내 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7. 16.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이면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사평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A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이 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6.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거의 0.2%에 이르러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1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22:0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들인 D(17세)과 그 일행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과 안주류 74,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5. 2. 00:5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17세)와 그 일행들이 제1항과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나서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위 'C' 주점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소지하고 피해자 일행을 쫓아가 피해자를 잡은 뒤, 위 과도를 꺼내어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과도의 칼날에 왼쪽 턱 부위를 약 5cm 가량 베이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풍속영업단속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한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