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39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충혼로에 있는 창원종합운동장사거리 교차로에서, 창원시청 방면에서 충혼탑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D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만들어 하차하기 위해 위 시내 버스 뒷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77세)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5. 14: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 통행이 많은 오전 출근시간대에 큰길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2분 넘게 대기하고 있다가 예상을 벗어난 순간에 갑자기 차량을 진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차량 신호를 착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상대 버스와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순간 버스승객으로서 하차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순간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단계단계의 다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사죄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 1차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22. 07: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충혼로 창원종합운동장사거리 교차로에서, 명곡로터리 방면에서 창원시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A가 운전하는 C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하지 않기 위해 급정거한 과실로 하차하기 위해 위 버스 뒷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77세)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5. 14: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초사실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승객 8~9명을 태운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약 58km/h의 속도(제한속도는 60km/h)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사거리 교차로를 약 32m 앞둔 상황에서 녹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직진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버스승객인 피해자는 위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기 직전에 좌석에서일어나 하차문 앞에 서서 왼손으로 기둥을 잡고 오른손으로 하차벨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버스는 황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교차로를 3차로로 진입하게 되었고 당시 2차로에는 버스보다 전방 10m 쯤에 포터 트럭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시점에서는 A 운전의 K7차량이 위 포터트럭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에서야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K7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당시 K7차량과 피고인 버스의 거리는 불과 25m였음). 위 각 차량의 위치상 피고인이 버스를 급정거하지 않으면 K7 차량과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버스가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급정거를 하였고, 버스는 약 30m 진행하여 교차로를 넘어가서 완전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급정거를 한 덕분에 버스는 불과 1~2m 차이로 K7차량과의 충돌을 면하였으나, 하차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하차벨을 누른 다음 다시 손잡이를 채 잡지 못하고 급정거로 인하여 몸의 균형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져 쓰러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넘어진 충격으로 인하여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2019. 11. 25.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판단 본래 황색신호가 들어왔을 때 운전자가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지 않고 정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 황색신호를 보고 급정거를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 이전에 버스를 정차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급정거를 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는 K7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차해야 하는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위험이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어(급정거로 인해 피해자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교통신호는 여전히 황색신호임), 그 점에서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인정된다거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58km/h로 달리던 버스가 신호의 변경을 확인하고 급정거를 할 경우 이론상 약 31~35m 정도 진행하고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신호변경을 알아내고(약 0.7~0.8초 소요) 급정거를 할 경우 인정되는 이론상의 제동거리로서, 버스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급정거는 오히려 더 큰 인명피해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급정거를 하여 버스를 약 30m 진행하고 정차시키는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쓰러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해당 속도로 달리던 버스의 정상적인 제동거리를 약 79-81m로 산출하였는데, 피고인이 황색불을 보고 즉시 정상적인 제동을 하였다면 버스는 이미 교차로를 통과한 상태에 해당한다. 이 사건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의 지속시간(약 4초)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위 교차로를 58km/h의 속도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면, 황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기 이전에 약 64m를 진행하여 위 교차로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황색신호시 버스의 위치는 정지선 전방 약 32m 지점이었고, 정지선에서부터 교차로 끝지 점까지의 거리는 약 30m임). 3. 결론 피고인(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