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24

범 죄 사 실 [2020고단4724]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 또는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5. 1.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B에게 대부금 500만 원에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실제 빌려주고 1달 후인 2013. 6. 1.경 500만 원을 상환받는 방법(연이율 133%)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합계 7,3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20고단5502] 1.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9. 3. 1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한 다음, 매달 3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고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6번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채무자 5명에게 합계 2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3. 16.경 양산시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67만 원을 공제한 다음 매달 67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채무자 4명에게 합계 255,73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10. 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한 다음 매달 5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F에게 합계 11,7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9. 3. 1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한 다음, 매달 3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고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연 133.3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6번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채무자 5명에게 합계 23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120% ~ 156.52%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21고단3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19. 3. 16.경 경남 양산시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67만 원을 공제한 다음 매달 67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연 185.68%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채무자 4명에게 합계 255,73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104.34%~ 415.38%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21고단67]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19. 10. 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한 다음 매달 5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연 133.3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F에게 합계 11,70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133.33%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 현황 및 이자(원금) 상환 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거래내역메모, 대부받은 현황, 이자 원금 상환내역 [2020고단5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E 대상 작성한 진술조서, 수사보고 첨부, 고소인 J가 제출한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첨부, 대부 현황 및 이자(원금) 상환 내역 첨부, 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첨부, 대부내역 첨부-I], E 진술조서 3부, E 수사보고 1매,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 대부현황, 이자 상환내역, 이자 입금내역, 고소인 제출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대부내역, 원금 및 이자 지급내역 [2021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 진술조서 오기에 따른 수정, 고소인 대출내용 수정), 각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출내역 [2021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대부내역 및 이자산정),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2020고단550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채무자별로 포괄하여,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 3. 16.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7번부터 56번까지 총 10회에 걸쳐 채무자 J에게 합계 585,000,000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120% ~ 151.89%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J의 경찰진술이 있으나, J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으로부터 FX마진거래 사업에 투자를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진술을 번복하였는바, J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 그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 진술번복의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J의 경찰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J에 대한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