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13. 10. 4.부터 'G'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4. 4. 21.부터, 피고인 D는 2014. 7. 1.부터 각 현재까지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 및 수금을 담당하는 직원이며, 피고인 B는 2014. 2.경부터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 'G'를 광고하는 명함을 시내 곳곳에 돌리게 한 뒤, 명함을 보고 걸려온 대출 이용자들의 전화를 받아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연결해 주고, 피고인 C, 피고인 D가 일차 상담을 한 뒤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A이 직접 이차 상담을 하고 대출을 해 주었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대출에 대해 매일매일 수금을 한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혼자 대부업을 영위하며 직접 명함을 돌리고 대출이용자들의 전화를 받아 대출을 해주며 수금까지 하였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2014. 4. 2. 이전에는 연 39%, 그 이후에는 연 34.0%)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며,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2014. 7. 15. 이전에는 연 30%, 그 이후에는 연 25%)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3.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부근에서 대출 이용자 H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2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188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 원씩 80일간 총 24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30.29%), 그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366,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21.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부근에서 대출이용자 I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4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276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6만 원씩 63일간 총 378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80.95%), 그 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38,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1.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모래내시장 부근에서 대출이용자 J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90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 원씩 65일간 총 1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436.72%), 그 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4. 2. 5.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부근에서 대출이용자 K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하고 실제로 90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 원씩 65일간 총 1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436.72%), 그 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67,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C, D는 2014. 10. 16. 20:05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주유소 뒤쪽 'N식당' 앞에서 피고인 C에게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각 일수로 빌린 후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 O(27세)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피고인 C, D는 피해자를 붙잡아 두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렸다. 피고인 A은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한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피해자를 억지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전주 동물원 주변 대지마을 입구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둘러싼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현금 150,000원이 나오자 지갑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위 현금을 빼앗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뒷주머니를 뒤져 현금 45,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195,000원을 빼앗은 후에 나머지 대출 원금을 받기 위하여 2014. 10. 18. 14:00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에 있는 현대해상 앞에서 O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8. 14:06경 위 현대해상 앞에서 O을 만나 O에게 "혼자 왔냐"라고 물었는데 O이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자 경찰관이 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O의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 중이던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다가서서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정지하라고 하자도 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P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고, 이에 P이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잡으며 정지명령을 하였으나 그대로 진행하며 P을 다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P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및 손의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각 대부계약서, 각 대출이용자 연락처, 각 인감증명서, 각 수첩 사본, Q, A, C, D, B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 상황 보고서, 수사보고(범행 현장 답사 및 촬영사진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 경찰관) 1. 진단서(P), 체포 현장 사진, 경찰관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6월 ~ 3년 4월(= 기본범죄의 양형기준 상한 3년 +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4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피고인 C, D를 고용하여 고리의 대부업을 계속하면서 피해자 O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때리면서 갖고 있는 돈을 빼앗고 남은 채무를 빨리 갚으라고 협박하고,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 내용과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한 내역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와 같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O와 피해자 P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더는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고리의 대부업을 계속하면서 피해자 O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갖고 있는 돈을 빼앗고 남은 채무를 빨리 갚으라고 협박한 사건으로, 그 내용과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O와 피해자 P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더는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 벌금 7,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일을 계속하면서 우연히 피해자 O를 만나자 그로부터 남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부터 갖고 있는 돈을 빼앗고 남은 채무를 빨리 갚으라고 협박한 사건으로, 그 내용과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O와 피해자 P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갈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벌금 5,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일을 계속하면서 우연히 피해자 O를 만나자 그로부터 남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부터 갖고 있는 돈을 빼앗고 남은 채무를 빨리 갚으라고 협박한 사건으로, 그 내용과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O와 피해자 P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부업이나 공갈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