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82

범죄사실 2019고단6382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경 C에서 '고수익 알바 구함'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일명 'D', 'E', 'F' 등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위 조직원들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건당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3. 13:00경 전 부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G빌라 H호에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일명 'E'으로부터 피고인의 I 메일(J)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10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4554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철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8.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지검의 L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보상 금액이 발생해서 그 돈을 보상해주어야 한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게 한 후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정형외과'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인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0. 15:45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정형외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중 자신의 수당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80만 원을 'F'이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28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경 C에서 '고수익 알바 구함'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일명 'D', 'E', 'F' 등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위 조직원들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건당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3. 13:00경 전 부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G빌라 H호에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일명 'E'으로부터 피고인의 I 메일(J)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10장을 출력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0. 7.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7.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본인의 계좌가 R의 대포통장 불법자 금세탁 사건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게 한 후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요양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1경 위 'T요양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금융감독원 소속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과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V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4경 위 'V병원' 앞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0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0. 1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1.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현금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서울 관악구 W빌딩' 입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위 'W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0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서울시 관악구 X에 있는 'Y산부인과' 입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4경 위 'Y산부인과'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0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카카오톡 대화내용, -F 카카오톡 대화내용(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중)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9고단7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등,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영수증 촬영사진 1.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중앙지검 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및 이에 첨부된 -Z조합 계좌거래내역,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범행에 따른 편취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0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1회 받은 적이 있으나, 그후 약 29년간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