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자이며, 피해자 D(여, 당시 만 18세)는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28. 저녁경 위 ‘C’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한방병원 앞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그곳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다, 네가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냐”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얹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고 다가가자 피해자가 저항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조수석 창문으로 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증, 피해자가 C 신문고에 올린 글, 고소인의 사건발생 당시 달력 촬영본, 사건발생 당시 고소인의 자필 일기장 1. 각 수사보고(범죄 당시 피의자의 차량 관련,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5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2009. 5. 28. 피고인에게 알리바이가 입증되었고, 범행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하여 번복되며 구체화되었는바, 이 사건 추행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2018. 2. 7.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홈페이지의 신문고 게시판에 피고인으로부터 2009. 3. 중순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게재하였다가, I 직원들에게 ‘2009. 3. 25. 수요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자신의 2009년 다이어리를 확인하여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비로소 추행일자를 ‘2009. 5. 28. 목요일’로 특정하였는데, 피고인이 I 직원들과 만나기 전에 다이어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추행일자를 ‘2009. 3. 25.’이라고 특정하였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사실을 대학선배인 G, H(개명 전 성명 J, 이하 H라고 한다)에게 말하였고, H는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서 이를 G에게 전해주었다고 주장함에도, 피해자는 각서에 관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고소하기 이전에는 각서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면, I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피해자의 합의요구를 거절하였을 리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기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최초 이 사건 추행사실에 대하여 I 직원에게 알렸을 때부터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추행이 일어난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에게 한 말, 추행 당시 피해자의 자세와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주변 상황 등에 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까지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 2. 7. I 게시판에 ‘피고인이 K중 앞에서 좁은 골목에 정차하였고 정차 후 손목을 강하게 끌어당겨 키스하였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이후, I 법률팀 직원에게 이메일로 ‘피고인이 L고등학교와 F 한방병원 근처 어두운 곳 어딘가 차를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다며 친구가 되어달라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얹었고,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고 창문 쪽으로 밀치며 강제로 키스를 했다. 그 뒤 한 쪽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얹었고, 피해자가 반항하였다. (중략) 3만 원을 꺼내주었다. 오늘 일은 둘만의 좋은 기억으로 남기자는 문자메시지와 손목에 멍이 들어 있었다. (중략) 며칠 뒤 학생회 여성복지부 선배에게 이 사건 추행사실을 말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서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8. 4. 30. M센터에서 ‘피고인이 2009. 5. 28. F 한방병원 근처 인적이 드물고 어둑한 곳에서 차를 주차한 뒤,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다, 네가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냐”고 말하고,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얹고 안전벨트를 풀고, 양손을 잡아 창문 쪽으로 밀친 뒤 강제로 키스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관련하여, ‘제 몸이 조수석 문쪽으로 밀쳐지고 양 팔이 위로 올려진 상태로 양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입을 맞추었다. 당시 제 몸이 조수석 손잡이 부분 때문에 상체가 꺾여있는 상태였다. 왼손으로저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에 손이 닿았을 때 피고인을 밀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34쪽)’고 묘사하였고, 추행 이후 집에 데려다 주면서 3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우리 둘만 알고 있자, 얘기하지 말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8. 28. M센터에서 ‘피고인이 주차장인 듯한 불빛 하나 없는 공터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요즘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다. 니가 친구를 해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더니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할 때 발버둥쳐서 뿌리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면서 집 앞에서 3만 원을 꺼내주면서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만의 추억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64, 65쪽), 경찰관의 질문에 추행의 당시 상황을 시연하면서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증거기록 제71, 72쪽). 피해자는 2019. 8. 2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제 손을 잡고 얘기를 하다가 점점 허벅지에 손이 올라왔고, 벨트를 풀고 자신의 손목을 잡아 창문으로 밀고 입맞춤을 하고 저항할 수 없게 계속 누르고 있다가 한쪽 손을 풀고 가슴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할 때 자신이 풀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주면서 3만 원을 쥐어주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는 말을 건넸고, 같은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의 증언녹취록 제3, 4쪽). 2) 허위진술의 동기 유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을 밝힌 2018년경은 피해자가 2009.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때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피고인과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었을 것임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그 밖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조건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과하고 반성할 것, 사회적 지위를 갖는 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중단할 것,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위 합의금은 성폭력 단절을 위해 전액 기부할 목적임을 명시하였는바, 위 합의조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증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추행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H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추행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증죄의 처벌을 무릅쓰고 허위의 증언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이유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신이 얻게 되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증인들은 N학교를 졸업한 이후 피해자와 교류를 지속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H의 증언 녹취록 제12쪽). 3) 피해주장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으로 오랜 기간 괴로워하다가, 텔레비전 방송에 출현하여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을 밝힌 O 검사의 인터뷰를 보고 충동적으로 I 인터넷 게시판에 이 사건 추행사실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자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주장 경위도 자연스럽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시점을 변경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추행시점을 “2009. 3.경”에서 “2009. 3. 25.”로, 다시 “2009. 5. 28.”로 정정한 경위에 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 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추행시점을 특정하였던 것이었고, 그 이후 위 공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에도 추행시점을 위 항과 같이 위 공사 게시판에 특정한 시기인 “2009. 3.경”으로 생각하여 2009년 다이어리의 3월 부분을 확인하니 피해자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인 “ㅠㅠ” 표시한 날짜가 2009. 3. 25. 하루뿐이어서 추행시점을 “2009. 3. 25.”로 특정하였으며, 2009. 3월 이외의 다이어리 내용은 살펴보지 않은 채 메일을 발송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09년 다이어리를 살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C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달이 4월인 것을 확인하였고, 2009년 다이어리의 5. 26.에 ‘ㅆㅂ.ㄷㄹㅇ’(“씨발 더러워”의 의미로 기재)라고 메모한 것을 발견하여 추행 시점을 ‘2009. 5. 26.’로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 이 사건 추행사실을 밝힌 시기가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과거의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피해자는 I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을 당시는 물론 위 공사 직원에게 메일을 발송하였을 때에도 추행시점을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C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이후”라고 특정하였던 점, 피해자가 I 직원에게 발송한 메일에도 피해자는 “2009. 2.경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었다”고 기재하였을 뿐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구체적인 날짜는 특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다이어리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2. 1. 피고인 운영의 C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아 2009. 2. 2.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2009. 4. 10.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I 직원에게 메일을 보낼 당시 2009년 다이어리 중 3월 이외의 부분을 확인하였다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시점을 ‘2009. 2.경’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은 위와 같이 메일을 보낼 당시 2009년 다이어리 중 3월 이외의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정식의 사법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사실을 완결성 있게 작성할 것이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I 게시판과 그 직원에게 이 사건 추행 발생시점을 각 “2009. 3.경” 및 “2009. 3. 25.”이라고 특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이례적이라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한 장소에 대한 진술도 계속하여 번복하여 구체화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지목하는 L고에서 F 한방병원까지는 약 400m에 불과하여 위 추행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 다이어리의 증명력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8. 12.경부터 2009. 4.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다이어리에는 2009. 2. 2. ‘C 알바 시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다이어리의 기재내용을 조작된 것이고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12.에는 12일간 일을 하고 그만두고, 2009. 2.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D의 증언 녹취록 제9쪽), 피해자는 2009년 이전인 2008년에도 증거목록 순번 제51, 52 기재와 같은 형태의 다이어리를 작성하여 왔으며(압수된 피해자의 2008년 다이어리), 피고인이 2019. 8. 22. 이 법원에 제출한 증 제11호증의3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008. 12. 22. 455,000원을, 2009. 2. 21. 440,000원을, 2009. 3. 20. 360,000원을, 2009. 4. 21. 16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다이어리 작성 경위, 피해자는 2018. 4. 10.경 고소장과 함께 피해자의 2009년 다이어리의 일부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9. 8. 22. 이 법원에 피해자의 아르바이트 기간에 대한 증거(증 제11호증의 3)를 제출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위 증거보다 앞서 수사기관에 제출된 다이어리에 적혀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의 피해자의 아르바이트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이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위 C에서의 아르바이트 기간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행시점을 특정하는 근거를 제시한 피해자 작성 다이어리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6) 각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각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추행사실을 고소하면서 비로소 H가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H가 피해자에게 직접 각서를 전해주지 아니하였는바(증인 H의 증언녹취록 제9쪽),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행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오히려 피해자는 H에게 “이 일이 없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증인 D의 증언녹취록 제27쪽), 당시 이 사건 추행사실을 떠올리는 것을 힘들어하였으므로, 제3자인 H와 G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추행사실을 상기시키는 위 각서를 전해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한 2009. 5. 28. 18:30~20:30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소재한 Q 식당에서 C 점주 협의회에 참석하였고, 같은 날 21:20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소재한 S에서 무의탁 노인지원물품을 구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제3호증의1과 제6호증의 기재내용만으로는 2009. 5. 28.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하여 유기징역형의 장기는 15년이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장소, 추행의 정도 등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상당한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고소한 때로부터 약 9년 전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선배가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고소시점까지 피해자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부칙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