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3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8.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총 170일간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한방병원'에서 흉부 및 허리와 목, 어께 등에 대한 관절부위 통증이 있어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기 전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치 않다는 소견으로 퇴원하는 등 피고인의 증상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통원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입원을 한 뒤 ㈜AIG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수회 청구하여 같은 해 4. 30.경 1,230,000원, 같은 해 7. 5.경 1,202,955원, 같은 해 8. 1.경 1,501,150원 합계 3,934,10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D한방병원에 입원 당시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120.1), 좌심실부전(150.1)의 상병에 흉통, 호흡곤란 등의 임상증상을 동반하였고,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혈관 조영검사 (angiography)상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내원한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D한방병원에 입원 중에도 협심증으로 인한 증상 완화를 위하여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심장혈관 처방을 받아 양한방 병행치료를 하였다. 3) 피고인의 담당의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성피로로 인한 전신기력저하, 가슴두근거림, 간헐적인 호흡곤란,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복만, 상열감, 어지러움, 전신부종 등 협심증으로 인한 흉통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상태로 입원 당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였다. 4) 피고인은 평소에도 일시적, 간헐적으로 흉통과 호흡곤란이 있었으나, 입원 기간 중이던 2013. 6. 13. 흉통을 동반한 호흡곤란이 평소보다 극심한 상태로 30분 이상 발생하여 청색증이 동반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입원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었다. 5)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법의학분석원은 입원 필요성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고, 대한의사협회도 7일 이상의 입원이 불필요하다고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여 진단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환자에 대한 진단과 입원, 치료기간 등은 환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경우에도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기간 등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의학상 입원이 불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입원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을 믿고 입원을 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더욱이 위 담당의사가 그 소견서나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거나 이 사건 보험사기에 공범으로 기소되지도 않았다). 6) 또한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치료 필요 여부나 입원일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획일적으로 특정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입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보험사의 편의만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설령 같은 증상을 겪는 다른 환자들이 고통이나 불편함을 참으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가정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보험자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하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이나 흉부의 불편함, 구토 등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신경이 예민하여 다른 환자들에 비해 동일한 병명에도 보다 심각하게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신경안정에 필요한 약제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대뇌 죽상경화증, 아래허리통증, 척추의 여러부위 등의 증상으로 2014. 2. 5.부터 2014. 2. 22.까지 입원하기도 하였고, 건국대학교 병원의 2014. 10. 14.자 소견서상 경증의 승모판 및 대동맥판 폐쇄 부전증, 협심증으로 병원 진료 중으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심신안정 및 휴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8)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은 입원기간 중 피고인의 상태를 체크하고 보험금지급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병원에 방문하였고 누워 있는 피고인을 향해 치료를 잘 받으라고 하였을 뿐 특별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청구한 2013. 4. 30.경 1,230,000원(2013. 3. 8.부터 2013. 4. 17.까지 입원 부분), 같은 해 7. 5.경 1,202,955원(2013. 4. 18.부터 2013. 5. 27.까지 입원 부분), 같은 해 8. 1.경 1,501,150원(2013. 5. 28.부터 2013. 7. 16.까지 입원 부분)을 지급하였다. 9) 피해자 병원의 담당직원은 피고인의 담당의사와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아무런 면담을 하지 않고, 담당의사로부터의 소견서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장기간 입원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다. 10)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동안 총 34일(평일 13일, 주말 21일)을 외출 또는 외박한 사실은 있으나, 모두 담당의사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평일 외출 중 4회는 건국대학교 병원에 심장혈관내과 등에서 외래진료(2013. 3. 13., 2013. 4. 11., 2013. 5. 16., 2013. 6. 27.)를, 2회는 치과치료(2013. 3. 9. 및 2013. 3. 20.)를 위한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일상생활에의 적응을 위하여 교회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점검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위와 같은 외출 등의 기록만으로 입원 치료 자체가 필요 없었다거나 입원 기간이 필요보다 길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11)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외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2005년에 가입하는 등 각 보험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경우에도 5년 이상 그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단지 보험금을 지급을 노린 무리한 보험 가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2) 이 사건 입원 기간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사를 비롯하여 각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상당히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입원으로 인하여 부담한 병원비의 총액도 12,444,769원(급여항목상 피고인의 부담금 2,744,647원, 비급여 9,700,039원)으로, 피고인은 실제 치료를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그 외에 피고인은 외래 진료 등으로도 상당 금액의 병원비를 지출하였다). 피고인이 단지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였다면 입원만 하고 굳이 비급여 항목의 진료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