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9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92 공갈(인정된 죄명 강요), 공갈미수, 강요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최대일 판결선고 2020. 9.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1. 9.자 강요 피고인은 2019. 1. 9. 12:0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D(42세)가 E과 F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대여해 주었다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 F이고 E이고 지금 다 걸어놨어 사실은 또 다른데 지금 변호사 사무실 다 알아보고 있어, 너는 괜찮을 수도 있어 그냥 자격증만 박탈당하면 되니까. 그 업체들은 뭐냐? 뭔 죄냐? 너랑 나랑 싸움 때문에", "나 변호사 세 명 선임했어", "너 한전이랑 이런데 수납도 하고 신설도 하고 했잖아? 우리 현장에서, 그럼 니가 니 사업자로 한 거냐 그게 다? 불법 사업자 대여를 해준 거 아니냐!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직원으로 돼 있으면은 주휴 수당을 양쪽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잖아? 이중 근무잖아?", "내가 합의 보자고 해도 변호사들이 합의를 안 해준다니까", "G이 형님인가 그 분이 뭐 F에다가 돈을 지분을 투자해 갖고 지금 이사로 있디야. 그래갖고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내 얼굴 봐 살려달라고 응? 면허 다 취소되면 지금 나 공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중으로 근무하고 자격증을 대여해 준 사실을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 9. 15: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E과 F에 피해를 안 주려고 한다며 1억 내 놓아라 2000만 원은 현찰로 주고 8000만 원은 차용증을 써라. 우리 처갓집이 법조계에 사람이 몇 명 있고 큰 건설업체를 소유했는데 니가 잘못 건드렸다 니네 식구들 살리려면 니가 자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2019. 1. 10 11:26경부터 2019. 1. 10,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1)을 교부받 1) 공소사실에는 피해액이 1억 원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드시 1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갈미수 행위 자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 분명하게 인정되는 점, 이 부분 범행은 공갈미수' 행위이고 피해자는 판시 피해자 한 명뿐으로서 공소사실 특정에 정확한 피해액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스스로 본인이 피해자에게 달라고 하였다는 돈의 액수가 특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판시와 같이 말한 것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중 정확한 피해액 부분을 정정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1, 10.자 강요 피고인은 2019. 1. 10, 16:2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 지하창고에서 전 E 직원 H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니가 뭔데 고발을 해서 내 와이프를 전과자를 만드냐 너는 죽어도 싸다 무릎 꿇어 개새끼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약 15분간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노동청 고소장 및 법원 가압류, 민사소송 취하서, 문자메시지 수신 및 발신내용, 민사소송 관련 자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주휴수당 산출내역/근무일지 등, 소취하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제일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다소간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요죄 혹은 공갈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 1. 9.자 강요 범행에 관하여, 당시의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소속된 회사 사장의 소 취하 권유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어 민사소송을 취하한 것이 아니다. 공갈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명확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며, 돈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순간순간마다 액수를 크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의사가 없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의사를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9. 1. 10.자 강요 범행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는 자진해서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한 바는 없다. 2.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고의는 반드시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는 목적이나 계획적인 갈취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겁을 먹어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교부할 수 있다는 점, 즉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업무방해죄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강요죄의 해석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협박 내용 중 검사, 변호사, 세무사(혹은 세무공무원) 부분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알거나 선임한 변호사 등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공소사실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 중 '수석판사'를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는 판사도 없다)된다. 그런데 해당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실현하려고 시도라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요한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자기가 하는 말을 그대로 실현하려는 의도 아래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공갈미수 부분에 관해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라는 특정 금액을 교부받으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기 전 피해자 소속 회사 사장인 J과 통화를 한 것과 당시 J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부탁한 사실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실현 의도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이라 보기 충분하고, 공갈미수 부분에 관해서는 액수의 특정 여부를 떠나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충분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할 당시 다소간 흥분상태였다고는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말의 문언적·사회적 의미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우선 공갈미수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의해서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 더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1. 9. 오전 시간부터 계속해서 피해자나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돈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이 2019. 1. 9.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소속된 회사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 받은 점(검사 제출 증거 순번 제14번)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지 액수가 불분명할 뿐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강요 부분에서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서 실제 겁을 먹고 소를 취하하거나 무릎을 꿇었는지, 즉 인과관계 여부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해자의 성향, 피고인의 폭언의 정도 및 지속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탓에 겁을 먹고 이에 따라 소를 취하하거나 무릎을 꿇게 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에게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실현하려는 의도(와 능력)가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것에는 피해자 본인의 어리숙함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어리숙함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기 전 피해자 소속 회사 사장인 J과 통화를 한 것과 당시 J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부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탓에 겁을 먹고 이에 따라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강요죄를 구성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다만 공갈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한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요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을 그대로 실현하려는 의도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에는 피해자 본인의 성향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의행위로 인해서 커다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9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분만을 받았을 뿐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협박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특히 피고인이 판사, 검사 등 국가의 권력기관을 운운하며 이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