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6, 11,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D, 피해자 E,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에 대한 피고인 A의 특수폭행 및 피고인 F의 특수폭행교사 피고인 F은 2015. 8. 1. 08:10 경 경기 광주시 AA에 있는 AB 유흥주점에서, 경기 광주지역 폭력조직 'AC파' 행동대원 A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D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AD로부터 소주병으로 얼굴 등을 가격당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F은 지역후배인 AD로부터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오후 15:00경 경기 광주시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폭력조직 'AC파' 행동대원으로서 AD의 선배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피고인 A으로부터 AD과 합의할 것을 권유받자, 피고인 A에게 "내가 망신당했으니, 동네 후배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혼내주고, 때려주면 합의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합의 조건을 승낙하고, 2015. 8. 초 16:00경 경기 광주시 AG에 있는 AH 주점에서, 폭력조직 'AC파' 3년 후배인 피해자 R(38세), 4년 후배인 피해자 S(38세), 피해자 T(38세), 피해자 U(37세), 피해자 V(38세), 5년 후배인피해자 B(36세), 6년 후배인 피해자 C(35세), 피해자 D(35세), 피해자 E(35세), 7년 후 배인 피해자 W(35세), 피해자 X(35세), 피해자 Y(35세), 피해자 Z(35세) 등 13명을 집합시켜놓고, 위 피해자들에게 "AD F의 합의 문제를 봐주거나 신경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동생 애들을 챙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기강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나이가 많은 피해자 R부터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R의 엉덩이를 3대 때리고, 계속하여 나이가 많은 순으로 4년 후배인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5년 후배인 피해자 B, 6년 후배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7년 후배인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을 순차로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3대씩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을 교사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특수폭행 및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폭행교사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F의 합의조건을 승낙한 후, 2015. 8. 초 시간미상경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해자 AD(34세)이 석방된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AD이 나왔으니까, 정신 차리게 반쯤 죽여 놓아라."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전화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전달하면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위 AH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같은 날 16:00경 위 AH 주점에서, 피고인 C의 전화를 받고 위 AH 주점에 온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순으로 돌아가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대씩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행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4. 중순 01:00 경 경기 광주시 AI에 있는 AJ 노래방 1호실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여성접대부인 피해자 AK(여, 34세)가 약속한 시간이 되어 룸에서 나가려 하자, 위 피해자에게 "손님이 나가라고 말도 안했는데, 싸가지 없이 나가려하냐"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K, AL, AD, R, U, W, V, T, X, S, Z,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G), 수사보고(피의자 G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 260조 제1항, 제31조, 제30조(특수폭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조(피해자 R, S, T, U, V, B, C, D, E, W, X, Y, Z에 대한 특수폭행교사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30조(피해자 AD 에 대한 특수폭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G : 각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1), 피고인 D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 판시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