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평택시 C에 건축 중인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대행업을 하였던 사람인데, 2015. 8.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 사업권을 얻기 위해 시행사에 지급할 공탁금 3억 원을 E에게서 차용한 적이 있다. 한편, E는 부동산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폐인 'F' 운영자 G과 지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되 그 돈을 일시불로 받고, 분양대금 중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여 사무실 운영 경비에 사용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E는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할인분양'에 대해서 말하고 위 인터넷 카페 회원인 피해자 H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경 평택시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할인된 분양대금 1억 2,500만 원을 우리에게 주면 이 사건 아파트 25평형 분양권을 주겠다. 계약 후 12개월 뒤에 당신이 이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만약 계약을 철회할 경우 이자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더하여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게서 차용금 3억 원의 변제를 요구받고 있었고 2016. 1.경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I에게서 5,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자금 사정이 불량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할인된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주거나 12개월 이후 이자 명목의 돈을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5. 4.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번호 : K)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등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4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편취 범의 부인)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2회 조서는 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E 문자 캡처, 각 합의 지불이행각서, 분양금 납부내역,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가합9390), 증 제15호증의 2 내지 6 도식 정리,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통보, 각 변호인의견서, 증인신문녹취서(M), 사실조회서, 각 조합원가입계약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입금확인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나2057484), 확약서, 현금 사진, 참고자료 제출, 확정증명원, 업무용역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편취 범의 인정 근거 1.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합의 지불이행각서" 제2조는 "본 아파트 할인분양계약은 현재 분양대행사(주식회사 B)가 분양을 함에 있어 현장운영경비가 원할 치 않아 일시적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상기 계약자에게 변제기일 동안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현장운영비로 사용하고 약속한 변제기일에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본 계약을 유지 또는 철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들의 선택에 따라,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12개월 뒤에 그 금액 그대로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금액을 완납한 것으로 하든지, 당초 받은 금액에다가 3,500만 원(피해자 H, L) 또는 5,000만 원(피해자 I)을 더하여 환불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피해금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현장운영경비로 사용하되, 12개월 뒤에는 반드시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주거나 웃돈을 얹어 변제하겠다고 확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E는 피고인에게 공탁금 3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자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 대표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E를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 대표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증기기록 257쪽, 증인신문독취서), 피고인은 2017. 5. 14. 피해자 I와 통화하면서, 피해금을 E에 대한 기존 채무 3억 원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을 숨긴 채 'I에게서 받은 돈(피해금)을 A이 쓴 것이 아니라 E가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말하였는데(증거기록 77쪽, 녹취서), 이는 E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을 위해 함께 일을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L에게 E를 시행사 대표로 소개한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17. 피해자 L과 통화하면서 "대표님(E)이 돈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월 불입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하셨는데"라고 말하였고, L에게서 '그 분(E)이 월납입을 하고 있었냐'는 질문을 받자, "예, 맞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증거기록 104쪽, 녹취서), 마찬가지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수수료 외에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음에도(증거기록 110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막연히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업무가 잘 진행되리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쫓겨날 2016, 7.경부터 8.경 무렵(이 사건 각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불과 2달 내지 3달 밖에 되지 않는다) 분양수수료 700만 원 중 400만 원씩 정산하여 약 6억 원을 받았고, 그 돈은 전부 직원들 월급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증거기록 111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처럼 체불한 직원들 월급이 큰 금액이 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처음부터 E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금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107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리고 피해자 H, I에게서 지급받은 피해금이 E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로 사용되자, 다시 자금을 마련하려고 피해자 L에게서 피해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채무의 돌려막기로 볼 수 있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아파트 100세대 정도를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전체 1,822세대의 20% 이상을 분양하였을 경우 분양 1세대마다 700만 원의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피고인 주장의 100세대는 위 20%인 364세대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지급받은 피해금 합계 4억 1,000만 원 중 3,700만 원을 피해자 I의 이 사건 아파트 O호 계약금으로, 2,800만 원을 피해자 L의 이 사건 아파트 P호 계약금으로 각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을 E에 대한 기존 3억 원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51쪽), 더욱이 피해자 H의 경우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원가입조차 되지 않아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였다. 7.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원래의 분양회사인 ㈜Q로부터 분양업무를 하도급받았다. Q과 ㈜B 사이의 2015. 8. 11.자 업무용역계약서(증거기록 41쪽 이하)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격은 ㈜Q의 분양승인된 분양가격으로 하고, ㈜B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문제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B에 있고(제7조), 조합원 모집금액(업무대행비 포함)은 Q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인정하고, 지정계좌 이외 및 현금 수납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문제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책임은 ㈜B에 있고(제11조 제4항), ㈜B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Q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B은 민·형사상 책임을 짐과 동시에 ㈜Q에 대하여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의 청구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제12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분양금액 1억 7,681만 원의 이 사건 아파트 R호를 1억 2,500만 원에 할인분양계약하고, 피해자 에게 분양금액 2억 3,835만 원의 이 사건 아파트 O호를 1억 6,000만 원에 할인분양계약하고, 피해자 L에게 분양금액 1억 7,681만 원(A타입), 1억 7,756만 원(B타입)의 이 사건 아파트 P호를 1억 2,500만 원에 할인분양계약하면서, 할인분양금을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Q과 ㈜B 사이의 위 업무용역계약 내용에 저촉된다. 8. 피고인은 평택 아파트 분양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I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 23. 피해자 I에게 '평택에 분양할 부동산의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2019. 6. 25.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86). 위 범죄전력의 시기와 평택 아파트 분양사업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9. 피해자들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7가합9390)에 피고인 등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공시송달로 기일이 진행되어 2018. 9. 6. '피고인(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관련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 사건 피해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확정되었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 범죄전력이 여럿 있고, 그 밖의 처벌 전력도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