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 G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J은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한 후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M은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 등이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포획한 해삼을 건네받은 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M 및 P, Q와 공모하여, 피고인, P, Q가 레저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하여 해삼을 포획하여 오고, M은 이를 모두 건네받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P, Q는 2014. 1. 7. 07:3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형산강 인근 부두에서 레저보트(R, 1.4톤, FRP선)를 타고 같은 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신항만 동방 약 3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P, Q는 잠수복, 레귤레이터(호흡기),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채취하여 오고, 피고인은 해상에서 위 레저보트를 운전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P, Q가 채취하여 온 해삼을 위 레저보트에 실은 후 입항하고, M은 위 부두에서 위 해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해삼 약 116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75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7. 24. 경까지 총 203회에 걸쳐 생물해삼 합계 약 15,680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9,408kg 구입대금 274,378,000원)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P, Q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M, S와 공모하여, 피고인들과 S가 레저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하여 해삼을 포획하여 오고, M은 이를 모두 건네받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S와 함께 2015. 1. 25. 08: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죽천항에서 고무보트(30마력)를 타고 같은 읍에 있는 신항만 동방 약 4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채취하여 오고, S는 해상에서 위 고무보트를 운전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들이 채취하여 온 해삼을 위 고무보트에 실은 후 입항하고, M은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해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해삼 약 45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27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총 110회에 걸쳐 생물해삼 합계 약 5,133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3,080kg, 구입대금 82,513,000원)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S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였다. 3.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한 후 해삼을 포획하여 오고, M은 이를 모두 건네받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25. 08: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청진항에서 고무보트(200마력)를 타고 같은 구에 있는 신항만 동방 약 4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채취하여 오고, 피고인 E은 해상에서 위 고무보트를 운전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D이 채취하여 온 해삼을 위 고무보트에 실은 후 입항하고, M은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해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해삼 약 28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17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4. 경까지 총 70회에 걸쳐 생물해삼 합계 약 2,916kg(기리작업 후중량 약 1,750kg, 구입대금 49,011,000원)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였다. 4. 피고인 F, G, H, I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한 후 해삼을 포획하여 오고, M은 이를 모두 건네받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 7. 09:00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있는 화진항에서 고무보트(140마력)를 타고 위 화진항 동방 약 2-3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피고인 F, 피고인 G, H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채취하여 오고, 피고인 I은 해상에서 위 고무보트를 운전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피고인들이 채취하여 온 해삼을 위 고무보트에 실은 후 입항하고, M은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해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해삼 약 21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13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생물해삼 합계 약 650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391kg, 구입대금 12,035,000원)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은 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콤비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하여 해삼을 포획하여 오고, M은 이를 모두 건네받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2. 22. 09: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청진항에서 콤비보트(140마력)를 타고 같은 항 동방 약 2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채취하여 이를 위 콤비보트에 실은 후 입항하고, M은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해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해삼 약 11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7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생물해삼 810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487kg, 구입대금 13,149,000원)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였다. 6. 피고인 K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콤비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하여 해삼을 포획하여 오고, M은 이를 모두 건네받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3. 08: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죽천항에서 콤비보트(50마력)를 타고 같은 구 신항만 동방 약 1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앵커(닻의 일종)를 투하하여 보트를 고정시킨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채취하여 위 죽천항으로 입항하고, M은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해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해삼 약 60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26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4. 9.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생물해삼 약 643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386kg, 구입대금 9,810,000원)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였다. 7. 피고인 L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U에서 대형 가마솥, 액화석유가스(LPG), 건조기 등을 설치한 후 불상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생물해삼 합계 1,555kg을 끓는 물에 삶고 소금에 버무리고 이를 수회 건조시켜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자숙해 삼총 933kg을 가공하여 M에게 판매하고 합계 144,17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포항시장에게 식품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V, Q, P, S,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거래장부 사본 1. 각 내사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1. 판시전과: 각 조회회보서(피고인 G, J), 수사보고(피의자 G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L: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L: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H, I, J, K: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J,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L: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L: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I, J,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