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7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2016. 8. 1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2015. 9. 23. 피해 회사의 공장부지 토지대금 대출채무 중 9,7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의 자금으로 대위변제한 것이 있으니,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위 9,7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해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해 위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은행 대출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인 개인의 돈으로 위 은행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이에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 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39 판결 등 참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6. 4.부터 2016. 6. 4.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2,000만 원, 2015. 10. 20. 2,50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1. 27. 2,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의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7고단1496호로 유죄판결(이하 ‘기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기존 형사판결은 2018. 8.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기존 형사재판에서도 피해 회사를 위해 C에게 피해 회사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에서 C에 보낸 2,000만 원은 C의 신주배정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기 위해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기존 형사판결이 확정된 다음 2020. 2. 24. 피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대신하여 2015. 9. 23. 97,000,000원을 E에 변제했으므로,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위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이하 위 소장 제출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증 등을 첨부하였고, 위 소장을 송달받은 피해 회사가 “위 돈은 피해 회사가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자, 원고는 다시 “원고와 C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와는 별론으로, 피해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주체는 원고”라는 취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4. 기존 형사판결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다. 아래의 문답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 회사를 대신하여 자신이 C에게 금전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믿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C은 2016. 10. 26. 피해 회사에게 ‘대여금 1억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무렵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시기였다. C은 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6,5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과 사이의 용역대금으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대한 기존 형사소송에서는 별도로 증언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C의 피해 회사에 대한 신주 배정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기 위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C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기존 형사소송 판결이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피해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한 점을 별론으로 하고 ‘피해 회사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는 취지’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믿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형사판결의 재판과정에서는 C의 채권에 관한 자세한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후 피해 회사와 피고인, C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더 정리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응 이 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라고 믿고 있던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조작하거나 이미 허위로 만들어진 증거자료를 이 사건 민사소송에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