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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4. 2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변호사 선임비 450만 원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소송과 임대차보증금 배당이의 소송을 대리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조된 변호사 D 명의 입금증만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의 소송을 대리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3. 15. 수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각 법률상담안내서,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 첨부), ｢수첩 사진, 사진파일 저장 CD｣, 수사보고(약정서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글씨체 비교),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약정서, 입금증, 통장 사본, 고소장 등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본건 무렵 범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후단 경합범 전과,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범의 및 기망행위에 부합하는 사정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작성한 수첩에 2010. 3. 12.A5. 19.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F 작성 사실확인서, 자신의 명의로 입금증이나 약정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D 변호사 작성 사실확인서 역시 모두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09. 12.경 주식회사 B에서 퇴사한 후 신안군으로 내려갔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회사 회장 E의 전화 진술1), 2019. 5. 3.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범행 시기 및 장소2), 2010. 5. 6.2010. 6. 25. 위 회사 명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이 송금된 내역, 피고인이 2010. 1. 26. ~ 2010. 9. 6. 위 회사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위 회사 서초구 사무실에서 여전히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증거기록 1권 251면. 2) 증거기록 1권 159면. 3) 증거기록 1권 10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변호사 명의 약정서 및 입금증을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미 동종 전력으로 5회[징역형 4회(그 중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각각 확정된 사기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고종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1. 30.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20. 1. 30. 19:30경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및 횟수, 범행 당시 음주량, 운전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3:50경 안양시 동안구 I골목에서 피해자 B(55세, 남)이 운행하는 C(D)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자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군포시 군포로553번길 우리은행 사거리 인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용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01:00경 울산 중구 C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시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쳐서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30분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고 이 사건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단주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있고 실제 단주를 위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치료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8. 00:03경 울산 남구에 있는 무거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업스퀘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3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9. 23:24경 김포시 김포한강2로 24번길 78-39 용연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은총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서 상당히 높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8.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 8. 13:2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청주흥덕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면허대장 등 1. G의 운전면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각 징역형(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800만 원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발각이 두려워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처벌 전력,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8에 있는 우성아파트사거리 교차로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교대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강남역사거리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2세)가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가 약 3,009,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사고차량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9, 33,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2대를 충격하고 부상자가 4명 발생했음에도 도주하다 목격자들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차량들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그간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17. 16:26경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에 있는 '산정2교차로'를 유구방면에서 신풍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교차로 교통섬 블록을 충격하여 승용차가 전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5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16:26경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에 있는 '산정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단소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무겁고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5:50경 부산 해운대구 B전시장 'C'내에서, D 관람 중 차량 설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이 전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위를 따라다니며 흰색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성적 욕망에 이끌려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차량 딜러가 발견하고 신고하여 보안요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해자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긴바지를 입고 있어 맨살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리상 무죄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30

범죄사실 C(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은 2015. 11. 13.경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F 지점에서 위 지점의 지점장인 G에게 고용되어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으로 근무하면서, 보험 계약을 유치할 경우 피해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종신보험의 경우 그 수수료가 가입보험금의 500%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C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지급되는 FC보험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6. 1. 12.경 피해자 회사의 F 지점 내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계약유지 의사 없이 단지 보험 계약 체결에 따른 FC보험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피고인의 고향후배인 피고인 A 명의로 H (무)I 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 회사에 제출한 뒤,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2. 29. 수수료 3,468,96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26.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C가입수수료 78,590,84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명의를 대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FC수수료를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자신의 가족 또는 친구인 J, K, L, M의 명의를 빌린 다음 이들의 인적사항을 C에게 제공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그 후에 C의 지시를 받아 이들로 하여금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보험계약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여 계약을 철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명의를 대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FC수수료를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자신의 친족 또는 친구인 N, L, O, P, M, Q의 명의를 빌린 다음 이들의 인적사항을 C에게 제공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그 후에 C의 지시를 받아 이들로 하여금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보험계약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여 계약을 철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R, K, J, Q, P, M, O, N, L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A 계약서류, A 보험계약내역, C 계약리스트 분석, 추가증거자료제출, 계약상세조회, 수수료지급명세서, 피의자 C의 환수리스트, 각 보험계약내용 및 청구이력,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C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0: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경산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먼저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노뼈 및 자뼈의 아래끝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상의 과실이 크고, 피해 결과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03:17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D의 왼팔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D의 왼쪽 발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46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9. 2. 1. 00:24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남자 손님 3명과 여자 손님 1명에게 맥주 2병, 소주 2병 및 마른안주 등을 약 50,000원에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반행위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함께 일을 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04:5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월급을 계속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할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주점 내 전시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술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5:1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E의 오른쪽 팔을 1회 세게 잡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조끼를 약 3회 잡아 흔들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가슴 부분을 1회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5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2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7km ~ 71.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4. 6. 06:12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국도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다음 날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야간에 가로등도 없는 국도 2차로를 만취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에게도 본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1. 6. 경 이후로는 8년 넘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촌고가삼거리 쪽에서 내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 22:50경 경기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천로435번길 14 내촌고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별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1:48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8. 6.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불과 4개월여 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본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현재 처와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와와교차로 쪽에서 신복로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2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4,263,1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서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경위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및 G 치료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23: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혼자 와서 넘어졌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및 같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주점 퇴거 및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나를 가해자 취급하냐. 술 먹는 게 죄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112신고사건 처리를 마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위 경장 E의 어깨를 잡아 밀친 후 오른팔로 가슴 부위를 막는 등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손바닥으로 순찰차 보닛을 수회 치고,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도망가지마라, 어딜 도망가냐 나를 체포해봐라"라고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 살인미수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직접적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