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8. 2.경부터 2021. 1.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직중앙지점에서 대출, 출납 등 가계 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사직중앙지점 ‘가계소호여신업무’ 실무 담당자로 대출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 납부 여부, 향후 이자 납부 가능성,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기존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재대출시 기존 대출 상환조건 이행 등 법령과 은행 업무 준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 채권확보 등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정단말프로그램으로 대출신청시 기존 대출을 상환한다는 즉시 이행조건을 입력하면 재대출이 가능하고 이전 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더라도 이행하였다고 입력하고 승인만 받으면 이를 계정단말프로그램 상에서는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할 의사 없이 계정단말프로그램에서 이행조건을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권한 없이 결재권자 아이디로 계정단말프로그램에 로그인한 다음 이를 ‘결재’해서 ‘자동승인’ 처리를 받아 피고인과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20. 6. 2.경 주식회사 B 사직중앙점 직원 D의 PC 계정단말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2018. 3. 26.경 피고인 명의로 실행된 대출을 즉시 상환한다는 이행조건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팀장, 지점장의 PC로 가 권한 없이 각 결재권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계정단말프로그램에 로그 인하여 피고인이 기안한 대출신청서를 임의로 결재하여 계정단말프로그램 상에서 대출‘자동승인’ 처리가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B 대출계좌로 291,000,000원의 대출금을 발생시킨 다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범죄일람표 1번~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20. 9. 3.경 피고인의 PC 계정단말프로그램에서 지인 E 명의의 대출을 실행시키기 위해 실제 상환할 의사 없이 같은 날 E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실행된 대출에 대한 즉시 이행조건을 입력하고 E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팀장, 지점장의 PC로 가 권한 없이 각 결재권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계정단말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피고인이 기안한 대출신청서를 임의로 결재하여 계정단말프로그램 상에서 대출 ‘자동승인’ 처리가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B 대출계좌로 500,000,000원의 대출금을 발생시킨 다음 E 명의의 B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범죄일람표 5번~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사직중앙지점에서 대출, 출납 등 가계 대출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B과의 위임관계에 따라 은행 소유의 금원을 점유하며 환출보증료, 오토론딜러 수수료 등 특정된 용도의 금원을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고객이 중도상환해약금 수수료로 납부한 금원을 은행에 입금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증료 등에 대해 일반 고객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개인계좌로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환출보증료 횡령 피고인은 2018. 6. 12.경 주식회사 B 사직중앙지점에서 고객 F이 대출상환을 하여 최초 대출 실행시 은행에서 지급받았던 보증금 중 환출료 52,930원이 발생하였으면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고 지급해야 함에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B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354,89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오토론딜러 수수료 횡령 피고인은 2020. 5. 28.경 주식회사 B 사직중앙지점에서 딜러가 소개해주는 자동차대출 실행시 오토론딜러 수수료로 책정된 비율에 따라 계산된 600,000원 중 세금 19,800원을 공제한 580,200원을 딜러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2020. 6. 5.경 H 딜러에게 그중 483,500원만 지급하고 96,700원은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B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중도상환해약금 수수료 횡령 피고인은 2020. 5. 22.경 주식회사 B 사직중앙지점에서 고객 I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서 납부한 중도상환해약금 수수료 490,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함에도 계정 단말프로그램에서 중도상환수수료면제 신청 후 임의로 지점장 승인을 하고 같은 금액을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B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50,801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사직중앙지점에서 대출, 출납 등 가계 대출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객이 근저당권 말소시 책정되는 법무사 비용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지급해야 하는 법무사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고객에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B 사직중앙지점에 근저당권 말소를 하러 온 피해자 J에게 사실은 법무사 비용이 7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50,000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액인 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자 K의 자료제출 등), 수사보고서(입금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L계좌, M 계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피의자, 동생 B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계좌 정리 및 피해내역, 사용처, 제출자료 목록 첨부), 수사보고서(대출 승인장 첨부), 수사보고서(변제내역) 1. 대출기간별 거래내역, A 금융사고 관련자 현황, E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환출보증료 등 피해내역, A 대출 변제 계산서, E 대출금 회수현황표, E 대출 변제 전표·계산서, 수수료 등 변제 관련 전표, E 대출금 변제계산서, 보증금 관련 변제 전표, 보증금 피해자에게 이체한 내역, E B계좌 거래내역, A N 거래내역서, A O 거래내역, EO 거래내역, L, M P, A B, G B, E 명의 대출승인장, A 명의 대출승인장, 수수료 등 영득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항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의 경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참조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각 업무상 횡령] 체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임의로 대출업무를 처리하여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고, 고객들의 돈을 횡령하였으며, 고객들을 기망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약 31억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신용을 잃는 무형적 손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기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은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되어 그 피해가 보상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