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 대표, 피고인 B은 위 회사 부장, 피고인 C은 S자원 대표, 피고인 D은 2008. 8.부터 2014. 5.까지 피해자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수원공장(화성시 U 소재) 경비원, 피고인 E는 2012. 6.부터 2014. 5. 까지 위 수원공장 경비원, 피고인 F는 2012. 7.부터 2013. 9. 까지와 2014. 1.부터 2014. 5. 까지 피해자 회사 전주공장(별칭 AF공장, 전북 V 소재) 경비원, 피고인 G은 2013. 3.부터 2014. 3. 까지 위 공장 경비원, 피고인 H 2013. 11.부터 2014. 5.까지 위 공장 경비원, 피고인 1은 2013.12.부터 2014. 5.까지 위 공장 경비원, 피고인 J는 2012. 11.부터 2013. 8. 까지 위 공장 경비원, 피고인 K는 2012. 4.부터 2013. 3. 까지 위 공장 경비원이었다. 피해자 회사는 금속 제건구 및 강관제조업체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스크랩)을 매월 R, S자원 같은 고철업자들에게 킬로그램 단가 최고액 입찰 방식으로 판매하고, 낙찰 고철업자는 위 회사 공장 고철 적재장소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고철을 적재하여 계근한 다음 그 계근량 전표를 받아 그 계근량에 입찰단가를 곱한 대금을 지급하고 그 고철을 출고해 고철 수요업체에 판매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경 피해자 회사 수원공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계근 후 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공장 경비원에게 범행 묵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다시 고철 적재장소에 가서 추가로 고철을 계근없이 더 싣고 나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공장 경비원을 매수한 후 화물차에 고철을 더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그 달에 고철 3.5톤 시가 1,855만 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2.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철 560 톤 시가 2억 9,680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0. 11.경 위 수원공장에서 피고인 B이 위 1.항과 같이 고철을 절취함에 있어서 현금 30만원을 받고 이를 묵인해 주고 그 이후부터 2012. 6.경까지는 매월 100 만원 정도의 금원을 제공받기로 하고 이를 묵인해 주어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 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W(같은 날 기소중지)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S자원 사원이자 동생인 W에게 피해자 회사 공장 경비원을 매수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이 경비원들을 매수하여 그들이 고철 계근을 할 때 실제 중량은 130킬로그램인데 계근대 중량은 100킬로그램인 것처럼 나오도록 계근 프로그램을 조작해 주면 피해자 회사 수원공장에서는 피고인 C이, 전주공장에서는 위 W이 화물차에 고철을 더 싣고 나오기로 위 W과 공모하여, 2012. 7.경 위 전주공장에서 위 W은 경비원을 매수한 후 위 지시내용과 같이 화물차에 고철을 더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그 달에 고철 19.269톤 시가 8,874,945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1. 경까지 피해자 회사 전주공장과 수원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철 348.978톤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경 피해자 회사 수원공장에서 위 이 위 3. 항 범죄일람표 순번 5항 기재와 같이 고철을 절취함에서 있어 매월 100 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공받기로 하고 계근 프로그램을 조작해 실제 출고 고철량보다 적게 전표 출고 고철량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인 C, W의 위 3. 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원공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경 피해자 회사 전주공장에서 위 W이 위 3. 항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고철을 절취함에 있어 매월 100 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공받기로 하고 계근 프로그램을 조작해 실제 출고 고철량보다 적게 전표 출고 고철량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인 C, W의 위 3. 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전주공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XR 직원, 같은 날 기소유예), W(같은 날 기소중지)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R과 S자원이 피해자 회사에 고철을 시세보다 다소 높은 단가로 입찰 참여하여 그 중 한 업체가 낙찰을 받기로 한 후(주로 R이 낙찰을 받고 S자원은 가끔 낙찰을 받기로 함), S자원 직원 W이 피해자 회사 수원공장과 전주공장 경비원을 매수하여 그들에게 일정 경비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R에서 낙찰받은 경우는 피고인 A, 피고인 B, 또는 X이 고철을 더 싣고 나오는 역할을, S자원에서 낙찰받은 경우는 수원공장에서는 피고인 C이, 전주공장에서는 W이 더 싣고 나오는 역할을 하고, 더 싣고 나오기로 역할을 맡은 사람은 계근 후 다시 고철 적재장소에 가서 계근없이 추가로 고철을 더 싣고 나오거나, 위 3. 항과 같이 그 경비원에게 계근 프로그램을 조작하도록 하거나, 계근대에 고철을 적재한 화물차 뒷바퀴를 이탈하는 등 위치를 조절해 실제 출고 고철량보다 적게 계근되는 방법으로 고철을 더 싣고 나오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자신들 또는 그 직원들이 고철을 더 싣고 나오면 절취 고철량을 R 서 계근하여 S자원에 알려준 다음 R에서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에서 고철 운반비를 공제하고 경비원 매수비용을 반분한 다음 그 금액의 1/2을 R에서 S자원에 송금하되, 절취고철 판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 자원에서 그 고철을 소속 직원 운영의 가공업체에서 매수한 것처럼 서류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R에 정당하게 판매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부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2. 12. 5. 피해자 회사 수원공장에서 피고인 B은 매수한 경비원에게 계근 프로그램을 조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철 8.12톤시가 3,166,800원 상당을 더 싣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5. 20.까지 수원공장과 전주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철 11,439.26톤 시가 4,633,741,36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5. 피해자 회사 수원공장에서 피고인 B 이 위 6. 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고철을 절취함에 있어 매월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제공받기로 하고 계근 프로그램을 조작해 실제 출고 고철량 보다 적제 전표 출고 고철량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7.까지 그 외 계근 후 다시 고철을 싣고 가는 것을 묵인하거나 계근대에서 바퀴 등을 이탈하여 계근량을 줄이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X, 위 W의 위 6. 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원공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조 경비원으로 근무할 때 공모하여, 2012. 12, 6. 피해자 회사 전주공장에서 피고인 B이 위 6. 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과 같이 고철을 절취함에 있어 매월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제공받기로 하고 계근 프로그램을 조작해 실제 출고 고칠량 보다 적게 전표 출고 고칠량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0.까지 각각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그 외 계근 후 다시 고철을 싣고 가는 것을 묵인하거나 계근대에서 바퀴 등을 이탈하여 계근량을 줄이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X, 위 W의 위 6. 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전주공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F, I, G, H,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AA, AB, AC, AD, AE) 1. S자원매출·매입장, 수익배분내역, S자원 사업자 거래내역 1. 시설경비서비스이용계약서, 경비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S자원 공모전 편취내역, 경비원근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30조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정확한 고철량을 전제로 입찰받아 놓고도 경비원들을 매수하여 고철을 계근량 이상으로 빼내어 절취하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와 같이 절취한 고철의 중량이 무려 12,000톤 상당에 이르고 금액만도 49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산업형 절도인 점, 범행기간도 2년 ~ 4년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기타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회사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사정이 있긴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을 크게 경감시킬 만한 사유로 삼기는 힘들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매형인 피고인 A의 사업을 돕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D, E, F, G, H, I, J, K 피고인들은 모두 경비원으로서 본범들로부터 매수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경제적 곤궁이 범행 가담의 동기가 되었던 점, 각자 본범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일부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한 사정,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