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6.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18. 12:0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34세) 운영의 E앞 노상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하며 막걸리 병을 다른 곳으로 치우려고 하자, 갑자기 막걸리 병을 거꾸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팔을 들어 막걸리 병을 막으려고 하자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막걸리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수 회 차고, 피해자가 112 신고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 옆 F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가지고 와 그 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 옆으로 스쳐지나가 바닥에 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나머지 소주병 1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발생현장 및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력 관련 판결문 등 확인)[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막걸리 병으로 때린 사실은인정하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고, 빈 소주병 역시 화가 나서 바닥으로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6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1. 25.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6.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이 확정된 후 그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6. 3. 26. 폭행죄를 저질러 1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부 폭행부분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반성하는 점, 앞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3. 03: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B(60세)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뒤,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들어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과 위와 같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진 2장(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4. 8.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7. 9. 이후에는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9: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박달시장 방면에서 안양대교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이어 위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하체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1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7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 1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경 천안시 서북구 D빌딩에 있는 피해자 E의 F 사무실에서 "충남 연기군 G 일대를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인데, 그러려면 용역 컨설팅 비용이 필요하다. 위 부지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이익이 창출되면 수익금의 1/3을 나누어 주겠다. 만일 2011. 10. 31.까지 3,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월 이자 3%로 계산하여 언제든지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홍콩법인을 통하여 자금을 투자받지 않으면 위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홍콩법인을 통하여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결국 홍콩법인을 통하여 자금을 투자받지 못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4. 6. 27. 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49,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금전차용증서, 차용증, 통장사본, 차용증 3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는데(당시 피해자는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임) 당시 진행하고 있던 해외 투자금 유치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위 돈을 변제할 아무런 방안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해외 투자금 유치가 거의 확실히 성사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고수익 지급을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돈을 조금만 더 대여해 주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해외 투자금 유치에 성공하여 앞서 대여해준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차용하였다(그러면서도 피해자에게 해외 투자금 유치에 관한 진행상황 등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러나 피고인 A 이 수백억 원이나 되는 해외 투자금 유치에 성공,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에게 거액의 해외 투자금 유치를 성사시킬 만한 경험이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 A이 추진하던 해외 투자금 유치가 실질적으로 성사단계에 있었다거나 그 가능성이 상당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 피고인 B(피고인A과 먼 친척 관계에 있음)은 H과 함께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을 소개하고 이 사건 산업 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으며 피고인 A 과 함께 사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 등에 참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A 이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돈을 빌려주도록 하였고(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 명의 계좌를 제공하기도 함) 판시 산업단지 조성이 성사되면 발생할 용역컨설팅수익(중개수수료로 보임)의 1/3을 받기로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5월~2년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 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2. 0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 량읍 신상리 소재 우방힐타운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외환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삼주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2,580,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야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후 장기간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2017고단122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익산시 C에 있는 D학원에서 피해자 E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아들의 취업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 사위가 전주시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데, 4,000만 원 정도면 현대자동차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사위를 통해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위는 현대자동차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경부터 2015.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쪽) 기재와 같이 취업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7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5. 경 전라북도 진안군 G아파트 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전력 전북본부에 사촌오빠 H이 부장으로 있는데, 그에게 부탁해서 취업을 시켜주겠다, 회식비로 50만원이 필요하니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촌오빠가 한국전력 전북본부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한국전력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회식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8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7.경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소재 진안읍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아기를 낳을 것 같으니 일단 15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임신한 사실이 없었고, 병원비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본건 차용 당시 일정한 직업, 수입, 재산이 없었고, 여러 지역의 다방이나 식당을 전전하며 임시직으로 일을 하여 부정기적으로 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아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문자내용 2017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불량함.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해액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22: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트렉스 승용차를운전하던 중 도로변 인도의 콘크리트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낸 후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 3. 23:15경, 같은 날 23:26경, 같은 날 23:36경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7: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 문을 열어놓은 채 택시에서 하차하였는데, 때마침 옆을 지나던 피해자 E(여, 63세)이 택시 문을 닫아주어 택시가 출발하자, 핸드폰을 차에 두고 내렸다고 착각하여 "니가 뭔데 택시 문을 닫냐,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분간 피해자를 뒤쫓아 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다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감경 가중 일반상해 2월Pad1년 4월N1년 6월 6월 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고령의 피해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M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피해자(고령)의 골절 치아 손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음주운전 벌금형 3회 + 성매매알선 벌금형 1회)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들이 평소 자신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안산시 단원구 B의 주택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성이 옷을 갈아입거나 탈의한 상태로 집안에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0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복도에 이르러 주거지 안이 보이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그곳에서 짧은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몰래 자신의 갤럭시S6 엣지 스마트폰을 위 창문에 가져다 대고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8. 11.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11. 04:5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안이 보이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날 07:30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안이 보이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그곳에서 속옷을 갈아입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속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및 복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들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행위를 반복하여 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들 사이에서 속칭 '타짜'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가.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이 타짜임을 과시하면서 "소주 값이나 주소"라고 말하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게임장의 불법 환전 영업을 신고하거나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2014.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말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PC'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자신이 타짜임을 과시하면서 "차비 좀 주소"라고 말하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게임장의 불법 환전 영업을 신고하거나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2014.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자신이 타짜임을 과시하면서 "소주 값이나 좀 주소"라고 말하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게임장의 불법 환전 영업을 신고하거나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 2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부터 같은 해 2. 사이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자신이 타짜임을 과시하면서 "소주하고 담배 값이나 주소"라고 말하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게임장의 불법 환전 영업을 신고하거나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마.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P'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자신이 타짜임을 과시하면서 "밥값하게 돈 좀 주소"라고 말하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게임장의 불법 환전 영업을 신고하거나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중 N, Q은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특정한 후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이 행하여지지 않았다. 그 후 N, Q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며 경찰이 다수 용의자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그 중 타짜를 지목하도록 지시해 착각을 일으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비슷한 수법으로 게임장 직원에게서 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R는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타짜 중 한명으로 특정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얼굴은 낯이 익으나, 게임장에서 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타짜로 활동한 S의 일행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참고인들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당하였다는 N, Q의 경찰진술조서상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32

범죄사실 2016고단8132 피고인 A은 D 원유유조선의 1급기관사이고, 피해자 E(47세,여)는 주부로, 피고인과는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신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월경과 7월경, 피해자와 F으로 문자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이 노출된 사진과 음부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전송한 가슴 사진과 음부사진을 2016. 8. 3. 13:50경, 피해자의 남편 G(52세, 남)의 휴대폰 F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문자 내용 1. F 문자로 보낸 고소인의 나체 가슴 및 사 1. 고소인의 가슴, 음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끝내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 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65 피고인은 원유유조선의 기관사로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여, 46세)와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의 항구에서 피해자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F으로 "배보다 감옥이 좋다." "난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 "너 죽고 나 죽자." "너의 나체사진을 H에 올리겠다." "우리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 "서울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05. 20. 19:1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입구를 지나가던 중 혼자 울고 있는 피해자 C(여, 15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가 "왜 우냐"라고 물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잠시 물러서 있다가 다시 피해자의 뒤로 가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가 피해자가 소리 지르며 화를 내자,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12신고내역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연령(15세), 미합의,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5. 12:10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선유리 955-15에 있는 '돈장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수사상황서(미상전과 공소장첨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운전 및 발각의 경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무선지구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덕충안길 95에 있는 만덕동주민센터 부근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래터널 쪽에서 만덕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 중이던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메가트럭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열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박람회길 81에 있는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덕충안길 95에 있는 만덕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특히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받을 신분상 불이익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7: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 앞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E(49세)가 "야, 좀 조용히 해라,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니 형님들 아이가, 술 좀 조용히먹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씨발, 집에서 칼 가지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고 말한 후 바로 인근에 있는 집에 가 위험한 물건인 송곳(총길이 17cm)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송곳을 던져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에 맞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송곳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공소장 기재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7. 22:34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리치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양동에 있는 유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있는 자유로 가양대교 북단지점을 문산방면에서 가양대교 진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 전하던 E 파사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배다골테마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은동에 있는 자유로 가양대교 북단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6. 6. 26. 18:20경 친구인 A 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함께 서울 이하 불상지의 주점에 가기 위하여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A에게 위 스파크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벌금 처벌을 받았고, 1회의 사고 후 도주의 점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사고를 일으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사고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함께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공동피고인 A 이 만취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맡기고 이에 동승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책임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방조의 정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