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86

범 죄 사 실 2021고단358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인데,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D은행이나 E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1. 15:09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I은행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신용상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I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218:20경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845에 있는 법원리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7. 12:23경 경기 하남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그 아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 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 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통장에 있는 당신 자금을 국가 재산으로 보호한 뒤 다시 돌려 줄 테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검찰청이나 금융위원회에서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7. 14:04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270 아현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4의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을 행사하였다. 5. 피해자 M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8. 09:28경 경기 하남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그 아래 ‘상호 :㈜N,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O, 회수센터 : 서울특별시 마포구 P,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M,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 Q(법무/채권3팀), 고객번호 R, 납부일자 2021-04-27, 입금금액 16,300,000원, 이자 면제, 위약금 면제, 납부금액 16,3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 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1년 04월 27일부로 대출 잔여금 16,3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N 대표이사 S’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N 대표이사 S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대표이사 S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T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N인데, 계약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니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 T은행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줄 것이다’고 말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T은행인데, 기존 N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2:33경 경북 상주시 U에 있는 V휴게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대표이사 S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B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은행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불법대출로 걸려서 검찰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I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5:14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 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Y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은행, AA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Z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4.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인데,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대출이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보증금을 예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Z은행이나 AA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 보증금 예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7:19경 서울 용산구 AB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C 관련 범행 가. 2021. 5. 3.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통장에서 현금을 찾아서 전달해 주면 그 현금이 대포통장에 사용된 현금인지 알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검찰청등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 13:45경 인천 남동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5. 4.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4. 09: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검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검찰청,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4. 13:00경 인천 남동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5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케 한 후,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A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이 법률 위반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AH은행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D은행이나 E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3. 13:13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 27, 지하철 공항시장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자신이 돈을 받으러 나온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22, 27, 39, 47, 64, 75, 83, 90번) 1.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21, 46, 82, 89번)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등 위조 서류(증거목록 순번 4, 8, 9, 36, 40, 65, 93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0, 12, 76, 77, 95, 104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2021고단55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전화 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과 N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문서 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2)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과 N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수금할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인사 멘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AI, AJ, AK 등)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순번 104번 중 2021. 4. 21. 15:04경, 2021. 4. 22.18:14경, 2021. 4. 23. 12:38경, 2021. 4. 26. 11:24경, 2021. 4. 27. 11:55경 대화).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수금을 부탁한 사람의 이름과 직책,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AL 팀장, AM 팀장, AN 팀장, AO 팀장, AP 팀장, Q 과장, AQ 과장의 부탁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또한 현금 수금을 의뢰하는 사람이 매번 다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한 사실도 없다. 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J를 만나서 ‘AK’라고 말하면서 돈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04번 중 2021. 4. 27. 13:21경 대화).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는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증거기록 순번 104번 중 2021. 4. 20. 15:05경 내지 15:09경, 15:24경 내지 15:25경, 2021. 4. 22. 19:59경 내지 20:24경, 2021. 4. 26. 12:26경, 17:46경, 2021. 4. 28. 15:44경, 17:43경, 2021. 5. 3. 14:14경, 17:15경, 17:53경 대화). 피고인은 ATM 기기를 사용하면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이라는 화면을 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04번 중 2021. 4. 20. 15:10경 대화). 4)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취득한 대가의 액수, 취득 방법 또한 통상의 경우와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에 건당 10만 원을 추가 수당으로 받았고, 검찰에서 8일 동안 약 2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3쪽). 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대가로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이 들인 노력, 시간, 업무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고,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 중 일부를 일당과 수당으로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일을 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를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5)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와 같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였는데, 성명불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441쪽). 7)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메일로 송부 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그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8)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그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9)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서류가 위조된 서류인 사실을 인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이체하는 행위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이 은행계좌로 입·출금을 하지 못하여 대출금이나 이자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제시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은 금융위원회가 피해자 J의 불법계좌에 대하여 계좌추적을 하여 계좌에 있는 금액에 국고에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개인회생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제3자를 통하여 대출금이나 이자를 납입할 이유가 없고, 더욱이 개인회생을 위하여 100만 원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누어 이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하거나 이체한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직원이라거나 개인 회생 업무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AR, AS 등 취업 사이트를 통해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40쪽 등), 위 사이트의 하단에 ‘채권추심보조 등 현금 수거는 취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지속적으로 수금할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할 내용 등을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고, 실제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103,530,000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공문서인 금융 계좌 추적 민원과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여 이를 편취 과정에 행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