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21. 7. 20.까지 현장관리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7,678,8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사직서, 급여명세서(2021. 6.월), 퇴직금 계산결과, 내사자료입수보고,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출력일보 및 작업일보, 고용보험이력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표준근로계약서, 사실확인서, 급여통장내역, 녹취록, 수사자료입수보고, 확인서, 경비사용내역서, 품의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로 선임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업무 수행 내용과 방식, 처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임관계에 있는 임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은 D에 재직한 기간 동안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온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은 D에서 매월 400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아왔고, 영업실적과 상관없이 위 기본급 지급은 보장되었다. 또한 E은 D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D은 상시근로자가 2명인 전기공사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취업규정 등은 달리 두고 있지 않다. E은 피고인이 영업하여 수주하여 온 전기공사의 현장관리 업무를 주로 맡아왔는데, 현장공사가 있는 날에는 피고인이 지정한 현장에 출근하여 일자별로 해당 현장에서 근무한 인원별 작업 내용을 정리한 ‘출력일보’나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등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현장공사가 없는 날에는 사무실로 출근하여 창고정리 등 피고인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E은 차량 이용 등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받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E이 담당하던 현장 업무 자체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시범위 내에서 제한된 재량권을 허용받은 것일 뿐 D의 업무처리를 전반적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은 D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면서, 2010. 2. 1.부터 2013. 6. 13.까지는 대표이사, 2013. 6. 14.부터 2018. 3. 13.까지는 감사, 2018. 12. 18.부터 2021. 7. 20.까지는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가 퇴직하였다. 그러나 E이 D의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거나 인사, 회계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E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직급의 변화에도 D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은 물론 업무나 수행방법 등에 특별한 변동 없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대규모 적자로 사업 운영의지가 없을 무렵 E에게 대표이사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그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법인차량의 주차위반 고지서가 집으로 송달되니 사임시켜 달라는 E의 말에 사임시켜주었고, E이 감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감사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음은 물론 D에 감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후 E을 사임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선임 및 사임 경위, 업무처리 내용 등에 비추어 E이 대표이사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