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4. 7.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교육청의 관리과 F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교직원의 보수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매월 위 교육청의 관내 교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피고인이 교직원 개개인에게 지급할 보수를 각각 산정한 급여대장과 이를 근거로 한 관내 교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총액을 내용으로 하는 보수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급자인 경리계장과 관리과장이 순차 결재하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재과정에서 경리계장과 관리과장이 피고인이 작성한 급여대장에 기재된 교직원 개개인에 대한 보수의 합계금액과 위 보수지출결의서의 지급총액을 일일이 비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수지출결의서의 지급총액을 급여대장의 보수 합계금액보다 부풀려 기재하여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그 차액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14.경 위 교육청 관리과 사무실에서 2008년 1월분 보수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급여대장의 보수 합계금액은 1,704,939,480원임에도 보수지출결의서의 합계금액은 그보다 3,600,000원을 부풀린 1,708,539,480원으로 기재하였고,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보수지출결의서를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경리계장인 G와 관리과장인 H에게 각각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결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내지 13번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허위의 보수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시하여 결재를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13통의 허위공문서를 각각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2. 16.경 위 교육청 관리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으로 2009년 2월분 보수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급여대장의 보수 합계금액은 1,267,524,620원임에도 보수지출결의서의 합계금액은 그보다 7,500,000원을 부풀린 1,275,024,620원으로 입력하였고, 위와 같이 작출한 허위의 보수지출결의서 전자기록을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경리계장인 G와 관리과장인 H에게 각각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산으로 제시하여 전자결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번 내지 18번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허위의 보수지출결의서 전자기록을 작출하고 이를 전산으로 제시하여 전자결재를 받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5개의 공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6. 16.경 위 교육청 관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액을 9,000,000원 부풀린 보수지출결의서를 근거로 작성된 송금의뢰서와 위 9,000,000원 중 8,557,350원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 농협계좌로, 442,650원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로파일내역서를 위 교육청 교비특별회계금고인 농협 단양군지부에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위 농협으로부터 위 금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각 계좌에서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그 무렵 단양군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12. 15.경부터 2009. 6. 17.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133,477,9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사원 급여증빙서 1(2006. 12. ~2008. 3.), 감사원 급여증빙서 2(2008. 4. ~2008. 12.), 감사원 급여증빙서 3(2009. 1. ~2009.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각 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각 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그 횡령 금액에 1억 3,000만 원을 넘는 점, 문서를 조작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1990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치매, 당뇨, 알콜중독, 정신지체 등을 앓고 있는 조모, 모, 작은아버지, 동생, 자녀 2명 등 부양가족이 많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처가 가출한 후 가족들과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며 생계비 및 대출금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변제할 수 있는 9,385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교육청에서 재정시효 도과로 인하여 변제받고 있지 않는 점(피고인이 변제한 돈 일부를 반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횡령한 금액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2.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산복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D BMW M3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 위 장소에 이르렀는데 술에 다소간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가량 찌르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그 칼날을 움켜잡는 등 저항하며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2.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산복도로에서 같은 동 황우곰탕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수치 확인 및 술병 사진 첨부, 위드마크 적용 결과)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039

범죄사실 1. 2010. 8. 30.자 종중 회의록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종중 회의록을 미리 작성한 후 사실은 위 회의록의 내용은 종중 주소, 명칭 및 대표자 변경 건에 대한 것임에도 D, E, F, G에게 '종중자금이 6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를 확인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 E로 하여금 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D, 대구 H' 'E, 대구 서구 I'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D, E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위 이름 옆에 도장을 각각 찍고, F로 하여금 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F의 아들 'J, 경북 칠곡군 K'라고 기재하게 하고, G로 하여금 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G의 동생 'L,대구 북구 M/705'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J, L 명의의 C종중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종중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0. 9. 12.자 종중 회의록(종중묘지)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12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종중 회의록을 미리 작성한 후 사실은 위 회의록의 내용은 종중규약에 따른 임원선출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것임에도 D, E, F, P에게 '종중자금이 6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를 확인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 E로 하여금 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D, 대구 H' 'E, 대구 서구 I'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D, E로부터 도장을건네받아 위 이름 옆에 도장을 각각찍고, F로 하여금 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F의 아들 'J,경북 칠곡군 K'라고 기재하게 하고, P으로 하여금 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P, Q'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G로 하여금 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G의 동생 'L, 대구 북구 M/705'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J, P, L 명의의 C종중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종중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0. 9. 12.자 종중 회의록(R아파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종중 회의록을 미리 작성한 후 사실은 위 회의록의 내용은 종중 주소, 명칭 및 대표자 변경 건에 대한 것임에도 D, E, F, G에게 '종중자금이 6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를 확인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 E로 하여금 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D, 대구 H' 'E, 대구 서구 I'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D, E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위 이름 옆에 도장을 각각 찍고, F로 하여금 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F의 아들 'J, 경북 칠곡군 K'라고 기재하게 하고, P으로 하여금 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P, Q'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G로 하여금 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G의 동생 'L,대구 북구 M/705'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J, L 명의의 C종중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종중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경합범의 처리에 관련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2. 23.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D·S·J·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S, T, U, E·D, V, G, L,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각 회의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3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3. 17:4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위 매장의 안전주임인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의 감성돔회, 과메기, 육포, 라면, 캔맥주, 페트병 소주, 수첩, 건전지, 볼펜 등 16종의 물건 시가 합계 94,14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 2개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거래중지영수증 사본 1.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형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죄 입건 전력 확인 관련,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만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징역형 전과 이외에 5차례나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범행수법이 대체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동일하며,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의 수법으로 최근 2년 사이에 최소한 8차례나 절도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24. 출소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에게 선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자폐적·비현실적 사고, 피해망상, 관계망상, 과대망상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지 않을 경우 정신병질의 재발에 의한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감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2012. 7. 11.자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범죄유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금액이 경미하며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18: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동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E(29세,여)가 술을 마신 피고인과 상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 속에 숨겨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길이 12cm, 날 길이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자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수첩에 1회 내리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민원상담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반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57에 있는 신세계아파트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마을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진행방향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2,099,2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고,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03:0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서울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푸른마을 삼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2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부터 2012. 12. 12.까지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2. 30. 주식회사 E에서 F 주식회사에 300,000,000원 상당의 '신림 바이오메스 가공'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2. 1. 17. 2011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와 같이 30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의 2011. 12.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매출합계 공급가액을 316,304,545원(허위 공급가액 : 300,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이를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남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2. 31. 주식회사 E이 F 주식회사로부터 1,300,000,000원 상당의 '세미켄트리크레인'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2. 1. 17. 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와 같이 1,30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의 2011. 12.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매입합계 공급가액을 1,591,223,351원(허위 공급가액 : 1,300,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한후 이를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남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2012. 3. 9. 주식회사 E에서 F 주식회사에 136,000,000원 상당의 용역만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547,000, 000원 상당의 '순창현장 하도급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2. 4. 20.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와 같이 434,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의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의 매출합계 공급가액을 1,052,772,727원(허위 공급가액 : 434,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이를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남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문답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각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횟수, 허위 기재된 매입・매출 액수 및 매입액과 매출액 사이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에 나타난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가 미납된 상태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정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3. 20:30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 들어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버드와이져 3병(18,000원), 오징어 안주(15,000원)를 주문하여 식음한 뒤,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도주하여 약 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5. 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 17. 01: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9.경 위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각 항과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일자 불상경 개발제한구역인 대전 유성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쇠파이프와 비닐, 부직포, 합판 등을 이용하여 가로 3m, 세로 6m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3동과 가로 3m, 세로 5m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발제한구역내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시정명령 1. 각 출장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바닥에 바퀴가 달린 이동식 트레일러 및 조립식 텐트로서 특조법 제12조 제1항에 개발제한 구역 내에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를 건축물 내지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비닐하우스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특조법 제12조 제4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가로 3m, 세로 6m의 3동의 비닐하우스와가로 3m, 세로 5m의 비닐하우스 1동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일부 비닐하우스 바닥에 작은 바퀴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일반적인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유사한 재료와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건축물 내지 공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러한 시설이 예외적인 방법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특조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 내지 공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특조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특조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그에 따른 제1호의 사목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로 적시하면서, 위 사목 제2)호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산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전에 형질변경 등 산지를 훼손한 곳이었던 점,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특조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특조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토지에 관하여 산지를 훼손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시설물의 면적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닐하우스의 규모 및 재질에 비추어 원상회복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을 고려하고, 향후 피고인 스스로 원상복구를 할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농장'에서 돼지 사육 및 출하, 직원 급여 관리 등 농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6.경 대구 북구 검단북로11길에 있는 신흥산업 주식회사에, 위 피해자 농장에서 사육하는 폐돈 7두, 위축돈 39두 합계 46두를 위 업체에 납품하고, 2012. 8. 28. 대금 13,918,792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9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6.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5,459,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0. 위 농장 직원들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농협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2,8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봉화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 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0.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2,3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제71쪽)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57쪽) 1.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약 4-5년 전 위 C 소유인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약 4,000평의 대지 위에 약 400평 규모의 축사를 지어 이를 지역 주민에게 임대하였고, 위 C은 2013. 5. 3.경 그 대지 및 축사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C에게 위 대출금 중 축사에 대한 감정가에 해당하는 1억 4,300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C은 이를 거절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위 C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9. 11: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위 C 운영의 주식회사 F 공장에서 위 C이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음은 물론이고 1,000만 원만 달라는 부탁마저도 거절하자 격분하여 위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에 위 공장에 적재되어 있던 18리터들이 등유 1통을 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작업장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승용차를 몸으로 막아서며 더 이상의 차량진입을 저지하려고 하는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H(27세)이 위 승용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좁은 작업장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전후로 반복하여 위협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가공작업장 입구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위 H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등유를 뿌릴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강철재질의 기계부속품인 타이로드(길이 42cm, 직경 2.3cm) 여러 개를 위 H이 서있는 바닥 근처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식회사 F 공장 작업장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위 공장에 방화를 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어두었던 18리터들이 등유 1통을 트렁크에서 꺼내 작업장 바닥에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고 예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9. 11:40경부터 같은날 12:50경까지 위 주식회사 F 공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장 작업장 안까지 들어가 작업장 바닥에 18리터들이 등유 1통을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공장 직원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가 던진 쇠봉 사진촬영에 관한, 참고인 K 상대 전화수사, 참고인 J 상대 전화수사) 1. 상해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등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26

범죄사실 2013고단72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 00:4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1세)와 해병대 수색대에 관하여 따지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6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그 곳 담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829 3. F, G에 대한 각 상해 피해자 F(16세)과 그 학교 선배인 피해자 G(16세)는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안전모 착용 문제로 뺨을 한 대 맞은 일 때문에 거제시 H빌라까지 피고인을 뒤쫓아 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주변 노상에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14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을 5회 걷어차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약 1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3. 20:00경 제1항 H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을 때리다가 피해자가 "야이 씹새끼야, 왜 때리는데"라고 욕을 하면서 도망가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가스분사기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니 죽어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가스분사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2013. 7. 13. 19:5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F(16세)에게 "안전모를 쓰고 다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을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전자랜드 거제점 부근 도로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트럭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31.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2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 10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사소한 시비 끝에 학생들을 폭행하고 가스총으로 협박하는 데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휘 아래,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등을 위한 금원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역할을 하는 자들,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을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는 자들, 모집한 카드 등을 현금을 인출할 사람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자들, 현금지급기에서 대포 계좌로부터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자들 및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는 자들 등,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모의하여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하나은행 총신대역지점 등 서울 등 수도권일대 은행을 돌며 현금을 인출하고 그 사람에게 현금과 현금카드를 되돌려 주는 '인출책' 또는 위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압구정역 등 지하철역 내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는 2013. 2. 15.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씨티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같은 달 25. 15:13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 같은 달 26. 11:38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32,000원, 같은 달 27. 12:24경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80,000원, 같은 달 28. 10:17경 같은 계좌로 1,500,000원, 같은 날 10:27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 같은 날 14:54경 I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로 900,000원, 같은 날 14:59경 같은 계좌로 1,100,000원, 같은 날 17:20경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00원, 같은 날 17:50경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000원, 합계 9,612,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018,2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정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1. 무통장입금증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인출장면 사진 1. 인출장면 사진 설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인출책' 내지 '전달책'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직접 얻은 수익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693호의 증 제1 내지 15호의 몰수를 구하나, 증 제11 내지 14호(현금 합계 167,000원)의 경우 피고인은 철근 일을 하여 번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4권 제934쪽), 증 제15호는 교통카드로서, 검사가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위 증 제11 내지 15호의 경우, 이 사건 범행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거나, 위 각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증 제11 내지 15호의 경우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