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2018. 2. 18. 재외동포자격 F-4 입국)이고, 피고인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2019. 6. 19. 방문취업자격 H-2 입국)으로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범행을 저지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해외 콜센 터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VoIP GateWay(다수의 이동전화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통신장비, 이하 ‘중계기’)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거나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해외 콜센터의 태블릿과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amp;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으로 연결시켜 스마트폰을 중계기 역할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관리해 주는 ‘중계소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금원을 계좌로 입금하게 유인하는 ‘콜센터 상담원(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또는 송금책’, 이들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21. 6.초순경 지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텔레그램‘D’, 위챗 ‘E’ 등)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하여 CMC 기능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를 하더라도 받는 쪽에서는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치하고 관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7.경 피고인 A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계소 관리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초순경부터 2022. 1. 18.경까지 충북 충주시 등 충청도 일대를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유심칩을 삼성 스마트폰 단말기 등에 장착하여 삼성계정을생성한 다음, 이를 해외 콜센터 삼성 태블릿과 동기화함으로써 CMC 기능을 설치하고,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 12.경 해외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 F(49세)에게 ‘G에서 방역지원금 및 희망대출을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주소를 접속하자 국내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에서 발신한 것으로 표시되도록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G 대출지원팀장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2.0%에 총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희망한다는 답변을 듣고, 다음날 다시 H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전에 대출받은 대출금 1,760만 원이 있어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진행하면 계약위반이 되니 지급정지를 하겠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 1,760만 원을 주면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3.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7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13.경부터 2022. 1. 14.경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초순경부터 2022. 1. 18.까지 충북 충주시 등 충청도 일대를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의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을 삼성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하고 위 CMC 기능을 이용하여 해외 콜센터 조직원의 태블릿에서 전화를 발신하더라도 위 유심칩과 연결된 국내 이동전화로 표시되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심칩 55개를 삼성스마트폰 및 아이폰 단말기 55대에 장착하고 위 CMC 기능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대화방 메시지 사진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74

범죄사실 1. 번호판 부정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2. 25.경 서울 도봉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조이맥스 이륜자동차(250cc)에 대한 사용신고를 하고 도봉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중고로 구입한 야마하 이륜자동차(847cc)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야마하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2016. 2. 25.경부터 2019. 4. 5. 15:22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조등에 LED램프가 설치되어 등화장치가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봉구청의 사실조회 회신 1. 적발통보서, 차적조회, 면허대장, 사용신고필증 1. 단속차량 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2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기간(2011. 1. 26. 형기종료 예정)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10. 01:00 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125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02:00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50cc 야마하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20. 00: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뒤쪽으로 돌아가 주변 공사장에 있던 철근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뒷문의 문 경첩을 손괴하여 문을 연 후 식당 안쪽으로 침입하여 카운티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컵에 들어 있던 동전 2,000원 가량을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20. 01: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곳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놓여져 있던 잠겨지지 아니한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5,000원권 지폐와 1,000원권 지폐, 100원짜리 동전 등 10 만원 가량을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1. 22, 01:00경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는 뒷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의자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사 김지숙
인천지방법원-2009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과 E, F은 인천 남동구 G 일대를 주된 활동무대로 하는 조직폭력배(이른바 ""간석식구파")이다. E은 2007. 3.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후배인 F을 일명 '삼촌'으로 불리는 영업상무로 써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E이나 다른 조직폭력배들이 피해자의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 업소의 약점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업소에 피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F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일명 '삼촌'으로 불리는 영업상무로 근무하겠다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F이나 다른 조직폭력배들이 피해자의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 업소의 약점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업소에 어떠한 피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월급에 상응한 별다른 일도 거의 하지 않는 F을 영업상무로 고용하게 한 뒤, F은 피해자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약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 및 영업상무로 활동하기 위한 차량구입 대금 명목으로 약 500만 원 합계 4,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위 유흥주점에서 F이 일명 '삼촌'으로 불리는 영업상무로 근무하게 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우리 동생이니까 좀 부탁한다, 잘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F을 위 유흥주점 영업상무로 계속하여 고용하도록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피고인이나 다른 조직폭력배들이 피해자의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 업소의 약점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업소에 어떠한 피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1년 6개월 동안 F을 영업상무로 근무하게 하면서 F에게 위와 같이 월급 및 차량구입명목으로 합계 4,100만 원의 상당을 교부받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위와 같은 공갈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방조범인 점, E에 대한 처벌내용과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정2218

범죄사실 2011고정2218 피고인은 2010. 4. 23. 12:30경 창원시 C 찜질방 안에 있는 산소방에서 얼굴에 수건을 덮어쓰고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찔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1고정2424 피고인은 2011, 7, 26, 11:29경 창원시 의창구 우체국에서 피해자 F 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은 뒤 현금지급기 위에 현금 65,000원, 신용카드 9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두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손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221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경위와 과정을 참작해 보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증명력의 문제에 불과하다.) 2. 고소장 2011고정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의 진술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이 면제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8.25. 02:40경 경기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계단을 내려올 때 시끄럽게 하자 "이 씨팔년아, 동네 시끄럽게 하냐"라며 따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뒤쫓아가 그녀의 팔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우측 뺨을 한 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좌측 급성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7. 16. 01:10경 위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D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 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요구 장면 사진 1. 사고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과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량에 시동을 건 다음 후진등이 켜진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접촉사고가 났으며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앞으로 조금 전진시켰는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인 H은 접촉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다음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지 못하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오르막길이라 차량이 뒤로 밀릴 것에 대비하여 기어를 1단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건 다음 차량을 주차시켰는데 실수로 기어를 만지는 바람에 기어가 중립상태로 되어 차량이 뒤로 밀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후진기어 상태로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는데 와이퍼를 작동시키기 위해 차량 열쇠를 ON 상태로 놓아 후진등이 켜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차량에 있던 혈압약을 가져가기 위해 차에 탔다고 하면서도 당시 비가 와서 와이퍼를 작동시켰고 피고인의 부인도 조수석에 함께 탑승했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인 H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7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9. 13:00경부터 같은 달 20. 15:00경까지 광주 북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아쿠아캐슬'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게임 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쿠폰)'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소제기의 근거 이 사건 공소제기의 근거는,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이른바 똑딱이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능력이나 실력과 관계없이 우연적인 게임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무료이용권을 발행함으로서 환전을 가능하게 하여 사행심을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고, 게임결과 점수에 대하여 이용권을 발행한 행위는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일종의 경품제공에 해당하고, 위 이용권은 게임을 이용할 권리가 화체된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고 한다)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행행위법의 규정 사행행위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1) 사행행위법의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574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이용권을 이용하여 서로 환전을 하거나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장 업주가 환전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이용권을 발행한 것만으로 사행심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사행행위법의 '사행행위'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곧 사행행위가 될 수는 없고, 득실의 결정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었을 때 비로소 사행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그 자체 또는 이와 동등·유사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득실을 결정하게 하였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그 득실을 결정할 기회만을 반복적으로 줄 뿐이라면 그 기회의 취득을 가리켜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500점이 적립되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는 'SCORE'창에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이루어지는 사실, 피고인이 게임종료시 남은 점수를 기재한 보관증을 손님에게 교부하고, 그 손님이 다시 게임장을 찾아 보관증 제시하면 기재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가 기재된 이용권을 교부하였더라도, 손님들이 이용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반복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하고, 그 외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용권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행행위법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21. 02:05경 포항시 북구 D노래방 부근에서 피고인 B는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45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째려보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A은 뒤돌아서 가려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잡아당긴 후 은목걸이의 걸쇠(hook)를 풀어 위 은목걸이를 가져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은목걸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은목걸이(시가 40만원상당)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4면,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범행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최하한보다 가벼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18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1. 11. 9. 16:00 경 서울 서초구 C 앞 길에서 하교하는 D초등학교 6학년 E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30. 08:38 경위 D초등학교 근처 F고 정문 앞 길에서 등교하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9. 18, 07:00경 안양시 동안구 G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고시원에서 피해자 I(여, 31세)가 거주하는 611호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611호에 침입한 후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발을 더듬는 순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J 등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각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 (피해자상대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의 어린 여자 초등학생 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음란행위를 하였고, 또한 여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공연음란행위의 상대방 및 여자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및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의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30. 11: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4동 902호 피해자 D과 가족들의 주거지에서 전기설비가 누전되어 생활이 불편한 것을 부녀회장인 위 D에게 항의하다가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던 중 D과 가족들이 수차례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경찰이 오면 나가겠다'며 약 30분 동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고 머물러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D 이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상황설명을 마치고 나왔으며, D이나 다른 가족들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전기 설비 누전의 보수작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D의 거주지를 찾아와 항의를 하던 중 D의 아들인 F과 시비가 붙어 현관문 앞에서 몸싸움을 하며 폭언을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자, 방안에 있던 D의 남편인 이 나와 '왜 그러느냐, 조용히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E을 향하여 '당신은 또 뭐냐?'고 하면서 집안으로 들어와 계속하여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이 수차례에 걸쳐 나가라고 요구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면서 나가지 않고 버티자 할 수 없이 물러서서 함께 출동한 경찰관을 기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의 아들인 F이 어른인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나 몸싸움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사과하지 아니하고 집안에서 나가라고만 하므로 경찰관이 와서 이러한 사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나가지 않고 버텼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과 그 가족들이 주거하는 위 아파트에 들어와 E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위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30. 11: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4동 902호 D의 주거지에서 위 전기설비가 누전되어 생활이 불편한 것을 부녀회장인 D에게 항의하던 중, D의 아들인 피해자 F(32세)이 반말을 하며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나. 먼저, D의 진술증거에 대하여 보건대, D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1. 7. 30.경 부녀회장인 자신에게 전기설비 누선 문제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왔다가 아들인 F과 몸싸움을 하였던 피고인이 자신을 횡령죄로, F을 상해죄로 각 고소하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일 정도가 지난 시점인 2011. 8. 10.경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맞고소를 하였는데, 고소 당시뿐만 아니라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만 주장하였을 뿐이지 F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F이 2011. 8. 26.경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F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및 목뼈의 염좌와 긴장'이고 예상 치료기간은 7일로 되어 있으나, 인정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F에 대한 문진 이상의 객관적인 진료기록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F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8 일이 경과한 2011. 8. 18.경에 이르러서야 이와 같은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는 이미 기재된 치료일수가 모두 지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진단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결정적인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피해자인 F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 정도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을 알고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거나 확대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경찰수사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자신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한 주된 주장이므로 실제로 피고인의 적극적인 가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강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3. 10. 5. 22:35경 경산시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을 지나가던 중국인인 피해자 B(22세), H(20세)에게 "짱개, 씹할"이라고 한 것 때문에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찧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동폭행)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3. 10. 5. 22:50경 'G식당' 내에서 피해자 B(22세), I(24세)가 재차 찾아오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맥주병, 맥주잔 등을 피해자 I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발로 피해자 B의 배와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E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 E(38 세)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 변에 있던 막대기를 집어들고 피해자 A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H는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2-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8세)에 대항하여,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 길이 16cm)로 피해자의 우측 목, 어깨 부위를 베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24. 22:27경 대전 동구 D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식당 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식당을 나갔다가, 피고인 A이 지갑을 놓고 간 것을 알고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피고인 A의 지갑을 확인하던 중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그 전에 사용하였음에도 위 식당 내에서 없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아줌마, 지갑에 돈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나도 없냐, 누가 손을 댔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탁자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말렸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처음 위 식당으로 들어와 상당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지갑에 왜 돈이 없냐', '이 집 종업원들 왜 이러냐'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탁자를 두드리거나 큰소리를 지르는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을 말리거나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 이 피해자 및 위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소리를 칠 때 함께 거들며 소리를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피고인 B의 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업무를 방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피고인 B의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5. 17. 주식회사 C 명의로 수산업협동조합(부산 범일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2고단3051] 1.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2. 1. 30. 발행인 주식회사 C, 지급지 수산업협동조합 부산 범일동지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1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2. 1. 31, 발행인 주식회사 C, 지급지 수산업협동조합 부산 범일동지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 31.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23,000,000원, 발행일 2012. 2. 10, 발행인 주식회사 C, 지급지 수산업협동조합 부산 범일동지점으로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10.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3154] 4. 피고인은 2011. 8.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KTX역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35,000,000원, 발행일 2011. 12. 13, 발행인 주식회사 C, 지급지 수산업협동조합 부산범일동지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13.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1. 12. 28, 발행인 주식회사 C, 지급지 수산업협동조합 부산 범일동지점으로 된 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1. 12. 22,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