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주시 E 소재 공장을 2015. 10. 20. 주식회사 F으로부터 매수한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장을 공동유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의 유치권행사에 관한 수임인이며, 피해자 I은 2013. 7.경 – 같은 해 11.경 사이 위 공장 전체에 배관공사를 하고 당시 건물주인 주식회사 스카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장을 공동유치하고 있는 J의 운영자이다. 위 공장은 A동(왼쪽), B동(오른쪽), C동(중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출입구는 A동과 B동에만 설치되어 있다. 주식회사 H과 피해자는 공동유치권자로서 2014.경부터 공동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세콤을 B동에 설치해두었다가 피고인 A가 그 대금을 4개월간 미납하여 피해자는 2015. 8.경부터 단독으로 에스원과 세콤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B동 출입구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B동에도 책걸상, 각종 기자재 및 침입 감시용 CCTV를 설치해두는 등 B, C동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도 B동 출입구에 별도의 무인경비시스템(캡스) 및 자물쇠를 설치하여 B동을 점유하면서 각각 위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식회사 H은 2015. 10. 20.경 공장 매수인인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위 공장 B동의 유치권을 포기하고 점유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의 수임인으로서 위 점유 등 이전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 공장 B동 출입구에 설치된 고소인의 자물쇠 등을 파손하고 공장에 진입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5. 10. 29. 09:00경 B동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자물쇠를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B동 출입문 및 외벽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유치권 행사 안내 유인물들을 떼어내고, 나. 같은 해 11. 5. 05:46경 B동 출입문에 재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자물쇠를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다. 같은 달 20. 06:50경 위 공장 내 B, C동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유압 펌프 등 장비, CCTV, 사무집기들을 공장 밖에 내놓거나 공장 2층 사무실 한켠에 치워두고, B동 출입문 및 외벽에 재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유치권 행사 안내 유인물 및 현수막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저지로 공장 점유 이전을 실패하고 위 공장에 피해자로부터 고용된 경비원까지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11. 초경 피고인 B의 울산 북구 K 소재 사무실에서, 용역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공장 진입 후 피해자의 경비원을 쫓아내고 출입을 막기로 공모한 후, 주식회사 G은 주식회사 글로벌시스템즈와 사이에 위 공장에 대한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이르러 B동 출입구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지게차로 들어내고 용역 경비원 17명 및 크레인 기사 3명과 함께 공장 B동에 들어간 후 용역 경비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고용된 경비원 L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고, 피고인 A 및 용역 경비원들은 이후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및 동행한 변호사 사무장 M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기, CCTV, 유인물, 현수막 등을 치우거나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B, C동에 대한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을 포함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의 표시, 경주지원 결정문(O 부동산인도명령), 대구지방법원 결정문(2015라502 부동산인도명령),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추가 증거사진 등 첨부, 사건송치 서류 첨부, 유치권 합의각서 등 첨부, 변호사 사무장 P 전화수사, 피의자 A 상대 전화수사, 고소인 I 면담 및 자료 접수, 별건 관련 서류 첨부), 사건송치(사건번호 2015-008709), 유치권권리신고서, 경주지원 결정문(Q), 유치권합의각서 등, 대구지방법원 결정문(2015라505 부동산인도명령), 불기소사건 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 사무장/고소인 등이 발송한 내용증명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E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의 유치권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하여 유치권행사를 위한 점유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건물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오토시스템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에 냉각파이프 등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공하여 주식회사 오토시스템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공장건물 자체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치권행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2015. 10. 20.경 이 사건 공장건물 매수인인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점유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르고 위 업무방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도 피고인 자신의 유치권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유치권을 무력화 하여 주식회사 G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건물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하여 유치권행사를 위한 점유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업무방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초경 피고인의 울산 북구 K 소재 사무실에서, 용역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공장 진입 후 피해자의 경비원을 쫓아내고 출입을 막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특히, 대구지방법원 결정문(2015라502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정당한 유치권자로 판단된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2014. 4. 11. 이전부터 유치권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공장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피고인들에 의하여 점유를 침탈당한 2015. 11. 20.까지 이 사건 공장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여 온 점,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건물을 낙찰받은 주식회사 F이, 피해자가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님을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정당한 유치권자임을 이유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이 모두 기각된 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O 결정, 대구지방법원 2015라502 결정), 피고인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만나 유치권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그 합의금액으로 1억 8,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2억 5430만 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것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유치권행사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