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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10

범 죄 사 실 2021고단361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7. 17. 04:51경 부산 금정구 C 앞에서, 피해자 D(남, 17세)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E의 집에서 E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기절하게 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각 골절(좌측), 안와골절(좌측 내벽부 및 하벽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817(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5. 19:2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앞 도로 인근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1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산 캡처 사진 2021고단381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피고인들이 변론 종결 이후 검찰청에 구상금(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으로 보인다)을 각 납부한 점,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30

범 죄 사 실 [2020고단313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0:15경 여수시 B 앞 도로를 주삼동 석창사거리 방면에서 봉계동 둔덕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도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660,9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1고단205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15: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쪽에서 F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남, 9세)의 오른 발 부위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진단서 [2021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증거 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2020고단3130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판시 2021고단2052 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까운 과거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훼손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사고 및 운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B가 피해자 C의 전 부인인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위 D이 전 남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다고 생각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12. 8. 22:0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호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손과 발로 수회 차고, 복도 작은방 창문을 열어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그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현관문 입구를 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22:00경 채무자인 D의 관계인인 위 C의 주거지인 제1항 장소에 방문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손과 발로 수회 차고,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위 C의 멱살을 잡고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고, 채무자인 D의 아들인 G이 이를 보고 피고인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려 하자 위 G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인들을 폭행하고, 야간에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관계인 폭행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야간 관계인 방문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00:46경 부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142,9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등 시설을 140,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시설 일체를 리스하며 36개월간 매월 4,922,0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컴퓨터 본체 등 시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4. 하순경 위 PC방을 폐업하며 약 3,000만 원 상당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컴퓨터 등 본체 시설을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견적서, 주문서, 판매후리스 확인서 1. E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6,500만 원의 리스료는 납부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7. 15:5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약 20만 원 상당을 들여 게임을 하였음에도 한 번도 당첨이 되지 않자 위 게임랜드에 있는 게임기에 확률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철물점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6cm)를 사들고 돌아 와, “개새끼! 사장 나오라고 해! 씨발! 이놈의 기계들 다 부숴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위 쇠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위 게임랜드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게임기 18대를 수회 힘껏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게임기를 수리비 약 77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1세)로부터 게임기 손괴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비켜! 안비켜?”라고 말하며 위 쇠망치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향해 내리칠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쇠망치로 게임기를 부수어 유리 파편이 바닥에 비산되게 하고 쇠망치를 들고 고함을 지르며 위 ‘D’를 돌아다녀 그곳에 있는 손님 약 17명으로 하여금 위 게임랜드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랜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압수물 길이 확인), 내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D CCTV 영상 화면 캡쳐- 특수협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2. 4. 08:2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여, 40세)의 언니가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F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위 주거지 거실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해자 B 상처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12. 4. 08:2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A(여, 52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의 입주자 대표이고, 피해자 B은 위 빌라를 건축한 후 현재 위 빌라 D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피해자가 위 빌라 1층 주차장 옆에 창고를 증축한 후 그 안에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쌓아두어 피고인과 갈등이 있어왔다. 1. 피고인은 2021. 3. 24. 21:40경 위 창고의 샌드위치판넬 소재로 된 담장을 발로 차찌그러뜨려 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월 말경 저녁 무렵 위 창고 벽에 세워져 있던 대리석 1장을 발로 밟아 깨뜨려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월 말경에서 4월 초순 저녁 무렵 위 창고 안에 놓여있던 캐비넷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증인 E,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각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3: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근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 지령실에 전화하여 “영업한다며, 살인사건 난다며, 불법영업한다며.”라고 신고하여, D지구대 소속의 강남순13호 순찰차와 E 경장, F 순경, 강남순11호 순찰차와 G 경사, H 경장 등 경찰관 4명을 위 유흥주점 건물로 출동하게 하였으나, 사실 위 유흥주점은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살인사건이 발생한 만한 상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신고하여 신고현장에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1. 5. 22. 0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총 5회에 걸쳐 경찰관들을 신고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사건처리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20. 2. 7.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재신체검사대상 판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재신체검사일시 : 2020년 07월 09일 14:00시까지, 재신체검사장소 : 대구․경북 병역판정검사장{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3(신서동1168-1)}’이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2020. 7. 9. 14:0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47] 1. 2020.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BHC뿌링클치킨 기프티콘을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14,000원을 송금해주면 BHC뿌링클치킨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HC뿌링클치킨 기프티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25] 1. 2020.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23:05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210,000원을 송금해주면 신세계 상품권 300,000원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8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14:47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210,000원을 송금해주면 신세계 상품권 300,000원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69] 피고인은 2020. 9. 14.경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휴대전화를 41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며 “대금을 먼저 돌려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환불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9.경 M 명의 N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환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21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쳐, 모바일뱅킹 캡쳐 1.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쳐 [2021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출력물, 대화내용 출력물 1. 증거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쳐화면 등) [2021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의 진술서 1. 거래내역, K 메시지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편취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 L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2:50경 부산 동래구 증앙대로 1520에 있는 ‘온천장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1: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 1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11. 2.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86 피고인은 2020. 6. 14. 23:28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전남목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6. 21:25경 전남 목포시 D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같은 시 F오피스텔을 거쳐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 아파트 내 지상 주차장에서 정문 방향에서 E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G가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3 피고인은 2020. 12. 26. 05:26경 목포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영산로 743에 있는 삼향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사고현장사진 2021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판시 누범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한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2020. 10. 26. 무면허운전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발견했을 당시 차량의 일부가 인도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은 채 잠 들어있어 교통상의 위험이 현저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8:24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충격흡수탱크와 표지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창원시 의창구청이 관리하는 충격흡수탱크와 표지판을 수리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밀양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변제를 완료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더라도 상당금액을 ‘쉐어’라는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서 하는 사업이 자금회전이 안되니 한달만 6,0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9,78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1. 제시 자기앞수표 이미지 정보, 입금증, C조합 회신자료, D은행 회신자료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상당하고, 피해자는 일부 금액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고도 오랜 기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0:5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영통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15년, 2018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20. 9. 15. 02:0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 B(남, 28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위 건물 3층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C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위 건물 3층 복도로 데리고 간 다음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과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과 몸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C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해자를 ‘E’ 주점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왼쪽 팔을 수회 치고, 머리를 잡아 쇼파 모서리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C은 피해자를 ‘E’ 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C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는 상당 부분 C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16:46경 김포시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6. 03:4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시정된 비닐 출입문 지퍼를 손으로 열어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 모듬전 1팩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7. 01:43경 위 D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 모듬전 1팩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0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강서구 C에서 플랜지의 제조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무역거래자 및 물품 등의 판매업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8.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회사 소속 직원들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스테인리스 플랜지를 국산인 것처럼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물품원가 62,149,376원 상당의 중국산 스테인리스 플랜지(수입신고번호 D, 모델규격 STS304)의 표면에 잉크로 ‘MADE IN CHINA’라고 표시된 실제 원산지 표시를 스프레이 등의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지운 후, 각인 기계를 이용하여 ‘MADE IN KOREA’라고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 및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3,661,480,199원 상당의 중국산 스테인리스 플랜지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및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사보고 1회(내사착수) 1. 조사보고 2회(방문조사) 1. 조사보고 3회(피의자 제출자료 검토) 1. 중국산 플랜지 국내둔갑적발보고 등 1. 확인서 및 중국산 스테인리스 플랜지 수입내역 사본 1. 중국산 원산지 각인 철강 플랜지 현품 사진 1. 플랜지 현품 및 재고사진 1. 원산지 변경시 사용한 각인기계 사진 1. 원산지 손상시 사용한 스프레이 사진 1. MADE IN CHINA 각인된 철재 플랜지 1. 플랜지 국내 거래 발주서 1. 수입신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2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 플랜지 제품의 원산지 라벨을 손상 후 한국산인 것처럼 표시하여 국내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서, 범행 규모, 범행기간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플랜지가 2021. 2.경부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2021. 2. 1.자 수입물품부터는 플랜지 자체에 ‘MADE IN CHINA’가 각인된 채 수입됨에 따라 피고인들의 재범위험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