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분열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2016고합119, 2016감고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5: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12길 60에 있는 목동현대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원 상당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8. 19:4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6고합154,2016감고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0:47 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l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H 포터2 화물차를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6고합181 피고인은 2016. 6. 17. 20:15경 광명시 1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 곳 주차장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운전석 의자 옆 콘솔 박스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1만 원권 10매)와 현대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¹20167192, 1. 피고인은 2016. 6.6. 04:04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5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만원 상당의 현금 7만원, 썬글라스 1개, 신한 하이패스 카드 1매 등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9.22:45 경부터 23:55경까지 부천시 석천로 188 에 있는 피해자 이마트 중동점 1층 내 매장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크로커 사각백팩 1개, 아이짐 백팩 1개, 비즈니스포켓 백팩 1개, 이골 서류가방 1개, 여성지갑 2개, 스카프 1개, 쿨토시 1개, 명함지갑 1개, 천백팩 1개, 캐쥬얼 벨트 3개, 시계 2개, 냉동식품 1개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마트 증정품이라고 적혀 있는 스티커를 붙인 후 계산대로 가 마치 증정품을 받은 것처럼 성명불상의 계산담당 직원에게 말하였으나, 위 직원이 '계산하지 않으면 가져갈 수 없다'고 말하여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6. 15. 00:0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화곡로3길 33,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5. 15:32 경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26길 12, 삼원빌라트 지하3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뉴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CD, 자동차등록증, 장애인등록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201, 2016감고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7, 11:40 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어학원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여, 31세) 소유의 U k7 승용차량의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 승용차의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도망쳐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00 경 서울 구로구 V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58세)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X 코란도 승용차량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의자 밑에 있는 위 차량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몰래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6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C 작성의 차량도난신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및 현장, CCTV 캡처 자료, 피의자 소지품 및 피해자(AB, AC)의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캡처 자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자료 및 피해자 AA 피해품 사진 2016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자료 2016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검출 통보), 유전자감정서 2016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P,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발생지 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피해자상대, 피해품 목록), 각 CCTV 캡처사진 2016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피의자 탐문수사)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수사보고,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요양급여내역, 의사 AH 작성의 정신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 환자로서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별다른 죄의 식 없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1)의 하한만을 준수)) 1)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1년 6월 10일(= 10월 + 5월 + 3월 10일)이 된다. 2) 그러나 판시 각 절도미수죄가 기수에 이른 경우에도 전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권고형의 범위는 여전히 징역 4월~1년 6월 10일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량도 징역 4월~1년 6월 10일의 범위를 준수함이 타당할 것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는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러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분열정감장애의 영향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