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7급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2015. 1. 9.부터 2016. 6. 30.까지 C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에 근무하였고, 2016. 7. 1.부터 현재까지 D센터 농업지원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2. 2. 1.부터 2018. 1. 31.까지 E노동조합 C시지부 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에 근무하면서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해자 F상인회(이하 ‘상인회’라고 한다)는 C시청이 주최하는 ‘제6회 G’를 주관하며 C시청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이며, H은 2009.경부터 위 상인회 상무로 근무하면서 상인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E노동조합 C시지부 지부장으로서 C시청에 소속된 노조원인 공무원들을 통해 시정 업무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C시청에서 주최하거나 시보조금이 지급되는 각종 행사에 개입해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I협회’ 소속 가수 및 자신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J’, ‘K’ 등의 단체가 공연을 맡을 수 있도록 영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C시청이 주최하고 상인회가 주관하는 ‘제6회 G’와 관련하여 2015. 4.경 L 소재 상인회 사무실에 찾아가 상인회 회장 M 등에게 “젊은 층과 외지인이 축제에 올 수 있도록 트로트가 아닌 컨트리 음악을 위주로 공연을 하자. 기획, 홍보, 출연진 섭외 등은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상인회에서는 내가 시키는대로 결산만 하면 된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상인회에서는 C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이 출연진 섭외, 출연료 책정, 물품 구입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상인회 상무 H에게 정산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단법인 N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주최하고 지방보조금 500만 원이 지급되는 ‘O’와 관련하여, 2015. 초경 P 소재 위원회 사무실에 찾아가 위원회 사무국장 Q에게 “‘O’를 상인회에서 주관하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원회에서는 C시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상인회를 ‘O’의 주관사로 선정하였으며, 피고인은 상인회를 대신하여 출연진 섭외, 출연료 책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상인회 상무 H에게 정산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상인회는 2015. 4. 14.경 C시청으로부터 ‘제6회 G’ 행사비 명목 보조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R조합 계좌(S)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아 상인회 상무인 H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자 상인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상인회가 ‘제6회 G’와 관련하여 C시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000만 원 중 200만 원을 ‘O’ 행사비 명목으로 피해자 상인회의 별도 R조합계좌(T)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H은 같은 날 피해자 명의 R조합 S 계좌에서 R조합 T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O’ 행사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 24.경 C시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일 출장을 갈 예정이 없었음에도 공무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시청이 사용하는 행정관리시스템인 ‘새올시스템’의 출장신청란에 접속하여, 같은 날 13:00부터 18:00까지 U 지역에 문화공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5시간 동안 출장을 간다는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허위의 출장신청서가 작성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작성된 출장신청서가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새올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허위 입력된 출장신청서가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4. 6.경 C시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출장신청한 내역대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없음에도 위 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C시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080,000원 상당을 허위출장에 대한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협박, 공갈미수 피고인은 C시청으로부터 ‘C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이하 ‘소각장’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V(주), W(주)의 내부감사 자료를 W(주) 소속 직원인 X로부터 건네받아 경영진의 업무상횡령 등 회사의 비리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지지하는 위 X을 W(주)의 대표이사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사기업인 W(주)의 내부 경영권 문제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11. 16.경 C시청 E노동조합 C시지부 사무실에서, 소각장 소장으로 새로 부임한 V(주) 상무인 피해자 Y에게 “Z정당 AA 대표와 아주 잘 아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어려울 때 꼭 한번 부탁을 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실이 있고, 국회의원 AB도 자신이 있는 한 절대로 국회의원과 시장 3선 선거에 나오지 못하고, 내가 입만 뻥긋하면 골로 간다”는 식으로 위세를 과시한 후, W(주) 소속 AC 과장을 해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부감사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0.경 C시청 E노동조합 C시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Y이 소각장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X, AD, AC 등 문제유발 직원들을 좌천하는 등 회사 내부 조직 개편을 한 사실을 보고하자, 피해자에게 “W(주)의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AC 과장을 배제하고, AC이 가지고 있는 W(주)의 주식 25%를 모두 다른 직원들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선출시 AC이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소각장에 기자를 보내 회사의 비리를 언론에 터트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W(주)의 전 대표이사인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W(주)의 주식 3,000주를 피고인이 지지하고 있는 위 X 등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어 제3자인 X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C시청 E노동조합 C시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W(주)의 주식 3,000주를 위 X 등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어 제3자인 X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W(주)의 대표이사 선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AC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대표이사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을 알고는 피고인이 지지하는 위 X이 대표이사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2015. 10. 29.경 C시청 E노동조합 C시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W(주)의 주식 20%를 X에게 양도하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어 제3자인 X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C시청 E노동조합 C시지부 사무실에서, W(주) 직원인 피해자 B에게 “AC 새끼 C에서는 못살게 할거다, 죽인다, 나는 C시장과 호형호제하고 검찰총장과도 잘 알고 AF언론에 잘 아는 기자도 있다, 또한 AG정당 AA 대표와도 친분이 있다, AB 전 시장이 시장을 2선까지 하였는데 내가 그의 비리를 알고 있어 3선에 못 나왔다, 지금 국회의원 나온다고 깝죽대는데 내 말 한마디면 국회의원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위세를 과시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것을 보니까 회사에 비리가 많은 것 같다. 너희들이 살려면 AC은 주식을 다 내놓고, 당신과 AC은 자리에서 물러나라”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부감사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회사의 비리를 고발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해자 AE,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C시청 E노동조합 C시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AE, 피해자 AC, X, AD, AH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W(주)의 주식 50%을 위 X 등 3명에게 양도하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어 제3자인 X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AI, AE, AC, Y, B,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 Q, AK, B, Y, AC, AL,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제3, 4, 5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무원 행동강령, 메모(Y)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I협회 통장, 정관, 회원명부 사본 첨부), 수사협조의뢰(출장내역), 출장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장신청서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장내역서재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상인회 전총무 AM 진술청취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AE 관련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녹취록 첨부보고) 1. A 통화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H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AI의 지시에 의하여 G 보조금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여(H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O 출연 가수들을 섭외하고 출연료를 책정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하였으므로 상인회 회장 M의 승인을 받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돈 200만 원을 O 행사비 명목으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H의 이 법정진술이 다소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일자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흐려진 때문으로 보이고, 그 대체적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위와 같이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H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상인회에서 O를 주관하도록 하였고 가수 섭외나 출연료 책정 등 행사 자체를 피고인이 주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된 취지로 진술해 온 점(증거기록 359, 514면 등, Q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665면 등), 실제로 위와 같이 이체된 200만 원은 출연료 등 O 행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통장 사본 등(증거기록 576면), 송금된 계좌 명의인 다수가 I협회 회원인 것으로 보여 송금된 돈은 출연료로 보인다. 한편 출연료가 지급된 출연진 중에는 피고인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체된 통장에는 피고인이 주도하여 협찬을 받은 AN, AO, AP 등의 협찬금 35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 점, H은 행사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정산서류를 작성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95, 596, 1211면 등), H이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뚜렷이 발견하기 어려운 점, O 행사와 관련하여 자부담금이 책정되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H, AI, M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G의 경우 자부담금은 보조금의 10%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O 보조금이 500만 원임을 감안하면 200만 원은 O 자부담금으로서는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인다) 등 제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H이 G 보조금 중 200만 원을 별도 계좌에 이체하여 O 행사비로 임의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 행사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증거들, 특히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장시간과 출장지, 출장목적을 명시하여 출장신고서를 작성하고서도 실제로 출장시간 동안 출장지 이외의 장소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각 출장 당시의 전화통화의 빈도나 간격을 고려하면 아래에서 인정되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출장신고서에 기재된 출장지에 도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장지 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 50, 56, 57, 64 각 기재 출장과 관련하여 입력된 출장지에 일시적으로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소요된 시간은 입력된 전체 출장시간의 일부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입력된 출장신청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협박 및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워 그 진술 내용을 신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가 담긴 각 녹취록 기재 내용[피고인은 단지 중재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AC에게 ‘AB 시장도 지금 국회의원 나온다고 껄떡대쌌는데 3선 못나온 것도 내 때문에 못나왔고’, ‘내가 저거 검찰에 고발하면 저거 지 인생 끝나버려.’, ‘내가 AB도 그냥 지가 그만둔다 해서 내가 놔두는 거라고.’라는 등으로 언급하면서 위세를 과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별권 128, 143면 등),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거나(증거기록 별권 127~129, 147, 148면) 피해자 AE에게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는 (주식을) 양도해야 돼요(증거기록 별권 195, 196면).’라고 말하고 피해자 AC에게 ‘주식 다 팔아요(증거기록 별권 200면)‘라고 말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 AC에게 ’한 사람은 나갔고, 한 사람은 징계받았고, 한 사람은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AC씨 보고 캅니다.‘라고 말하면서 회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언급도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별권 132면). 녹취록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방향은 X의 회사 대표이사 취임과 그를 위하여 AE와 AC의 주식 양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도 피해자들 진술에 부합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피해자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회사 비리 고발 또는 공개 협박에 의하여 소각장 운영에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언급 내용은 협박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Y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E노조지부장의 지위에 있어 시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상인회 축제 보조금을 그 본래 용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이 관여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W(주) 회사 내부 문제에 간섭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공갈을 시도한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협박 및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행사하였고 그를 통해 시 자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도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업무상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상인회가 주관한 O행사비로 사용하여 임무위반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W(주)의 내부문제에 관여하게 된 것은 W(주) 사원들인 X, AD 등이 노조지부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W(주)의 전 대표이사 AE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회사운영에 불법성이 있었던 점(그로 인하여 AE는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다),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C시청 E노동조합 C시지부 사무실에서, AE, AC, 피해자 B, X, AD, AH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W(주)의 주식을 위 X 등 3명에게 양도하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어 제3자인 X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B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만난 후 잠시 뒤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떠난 관계로 피고인으로부터 공갈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