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8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동희(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현석(국선)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2.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8:50경 지하철 1호선 B역에서 C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약 4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산,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 뒤에 바짝 붙어 성기 부위를 제 엉덩이 부위에 댔다. 제가 피고인과 몸이 밀착된 것이 싫어서 돌아보기도 하고 몸을 왼쪽, 오른쪽으로 약간 틀기도 하고 아예 몸을 돌리기도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몸을 밀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동영상 표시 42초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았고 1분 46초에 피해자가 다시 뒤를 돌아보았으며 1분 56분에 피해자가 머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렸고(피해자의 머리 윗부분만 촬영되어 피해자가 몸을 움직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2분 39초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틀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단속경찰관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폰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하체를 붙이고 운행하는 전동차가 흔들리는 것에 맞춰 약간 비비는 듯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어깨를 들썩이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붙어 있었다. 당시 전동자 안에 승객이 많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체를 눈에 띌 정도로 트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승객들 사이에 끼어 있었고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하체를 피해자 쪽으로 내밀거나 하체만 옆으로 약간 트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을 밀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은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전자책을 읽고 있어서 피해자의 반응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주시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주시하고 있던 시간 동안에도 전자책을 넘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 실제로 전자책을 읽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피해자가 돌아보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도 피해자가몸을 틀면서 피고인과 몸이 밀착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몸을 돌리거나 뒤로 물러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무릎까지 내려오는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이 법정에서 '제 코트 두께가 얇은 편이었고 제 엉덩이 뒤에 뭔가 닿았다.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는 아니고 피고인의 하체가 제 엉덩이에 붙어있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승차한 전동차 내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접촉하게 된 신체 부위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 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2.20. 08:35경 지하철 1호선 B역에서 C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전동차 내에서, 털모자가 달린 검정색 코트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약 5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산,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 그런데 위 동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다가 전동차가 도착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었던 점,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전동차는 승객들로 거의 꽉 차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계속해서 보고 있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점, 피해자도 뒤를 돌아보거나 그 밖에 불쾌감을 표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체 부분에 대한 촬영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