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화성시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B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 C(여, 47세)이 샤워를 하고 옷을 입지 않은 채 욕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 3. 23: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나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침대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다지키고 싶으면 나와~”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4. 00:48경 “다 보내기 전에 도망이라도 나와, 나 이런 거 힘든 거 별로 안 좋아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각각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거나 피고인의 카카오톡 접속 화면 사진으로 설정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촬영물을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2. 24. 15: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회수하여 간 말(석돌) 관련 비용 1,400만 원과 1억 5,000만 원 등을 입금하여 달라, 오늘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서 문자나 사진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7.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방(馬房 : 일종의 마굿간) 비용과 임대료,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니 일단 결제를 해주면 내가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래 제5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소비할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1,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씨방 인수대금, 친누나 형사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138,4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0. 15. 13: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필리핀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F’에 접속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에서 개설한 도박 게임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D은행 계좌(번호 : E)에서 판돈 90만 1,000원 상당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G은행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번호 : I)로 입금한 다음 카드를 나누어 갖고 그 숫자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39회에 걸쳐 합계 40억 2,563만 6,461원의 금원을 위 F 사이트에 입금하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영상물 사진, 각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도박 관련 피의자 부친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PC에서 접속한 도박사이트 목록, 피의자가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선별한 도박사이트 접속 기록, 신용거래 등 신용정보 회신 1. 금융이체결과내역서, 입금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이체결과내역서, 도박의심 관련 거래내역 일체(881건), 도박 정산금 이체로 판단되는 이체내역, 도박 관련 입출금 자료, 피의자 도박 관련 입금자료, 피의자 명의 D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전체내역 회신 자료 1. 각 금융압수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48 내지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4번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이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습으로 도박을 한 횟수가 매우 많고 그 금액도 4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1) 2021. 1. 4. 범행 피고인은 2021. 1. 3.경 23:10경부터 같은 달 4.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번과 같이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밖으로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차량 경적을 계속 울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경적을 수회에 걸쳐 울림으로써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촬영물을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 16.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B 근처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탑승한 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 피해자에게 “누가 더 무서운가 보자, 잘못되게 한번 해 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2. 24. 17:5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동영상을 이제 보내면 되느냐, 이(피해자의 딸)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답장을 빨리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7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2.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