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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0고단1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2. 14. 용인시 기흥구 E 통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 B도 그때부터 E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2008. 2. 20.경 주관하여 개최한 원주민대표회의에 'F, G, H, I, J'가 참석하지 않아 그 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원주민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주민대표회의 결정, 정관 작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2. 2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F 등이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위 회의의 의결사항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F 등이 원주민대표회의에 참석하여, 'E 주민 중 원주민으로 구성된 원주민대표회를 구성하여 이를 법인화하고, 원주민대표회의 대표로 A을, 총무로 B, 이사 L, 감사 M을 각 선출한다'라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라는 취지의 원주민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08. 2. 20.경 같은 동에 있는 J의 집을 찾아가 J에게 위와 같은 원주민회의록의 내용 및 취지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마을운영에 필요하니 도장을 찍어달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위 원주민회의록에 그의 서명, 날인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F, G, H, I로부터 원주민회의록에 그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 "E 원주민회의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8. 2.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 원주민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원주민대표회의 정관 작성을 위한 상담을 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I, J' 명의의 "E 원주민회의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08. 2. 14.경 E 통장으로 선출되면서 그 전임 통장이던 N으로부터 E 마을공금으로 인수받은 216,429,455원, 2008. 7.경 한국전력으로부터 철탑이 마을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 2008. 12. 5.경 O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8,500만 원을 각각 E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08. 2. 20. 위와 같이 "E 원주민대표회"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은 마을 공금을 "원주민대표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E 전체 주민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E 마을 공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원주민대표회"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위 금원을 사용하면서 E 주민들의 회계 공개 요구에 불응하고 E 주민들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08. 2. 20. 회의에 참석한 바 없고, E 주민 중 원주민으로 구성된 원주민대표회를 구성하여 이를 법인화하는 결의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는 증인 G, F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증인 I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사후에 날인한 바 있다는 취지로, 증인 J도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설명을 듣고 날인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인 H도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회의에 참석하여 날인하였거나 사후에 설명을 듣고 날인을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I, H, J, P, Q의 진술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서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2. 20. E의 원주민으로 구성된 원주민대표회를 구성하여 이를 법인화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가 있었고, 당시 E의 주민들은 법인화를 통한 마을 기금 관리의 구체적 내용이나 법적 의미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찬반 견해가 나뉘기도 하였으나(증인 F은 회의가 열린 바도 없고 그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법인화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대체적으로 새로 통장으로 선출된 피고인 A 등을 믿고 일단 하자는 대로 해 주자는 분위기에서, 회의에 참석하여 서명, 날인하거나, 피고인 B 등의 대체적인 설명을 듣고 서명, 날인한 바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서명은 본인의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2008. 2. 20. 회의가 개최된 바도 없고 참석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 측에서 전혀 다른 내용에 대하여 서명, 날인을 받아 갔다는 증인 G, F의 진술은, 위 인정 사실 및 증인 Q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업무상 횡령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2. 20. 회의에서 정상적인 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들이 회의록에 참석자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허위 결의를 기초로 E 마을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고, E 주민들 중 누가 언제 그 기금 반환을 요구하였는지에 대한 공소사실도 분명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65

범죄사실 1.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 21.경 <주소>에서, 휴대전화로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12 pro max 128g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5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로 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6. 7.경 <주소>에서, 휴대전화로 당근마켓에 접속하여, '레노버 71WA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노트북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2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15:10경 <주소> 앞 도로부터 <주소>에 있는 '<마트명>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장거리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고정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스포츠센터 C동에 있는 "D사우나"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7. 1. 23. 15:00경 위 사우나에서 일부를 임차하여 세신업을 운영하던 피해자 E가 손님들에게 불친절하여 사우나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손님을 상대로 세신을 하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껴안아 사우나 바깥에 있는 탈의실로 끌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4:50경 서울 동대문구 B삼거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프린트용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 전과도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6년 전의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B 아파트(4개동, 154세대) 하자보수 문제에 관하여 위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라고 함)(대표회장 C)'와 '부녀회' 간에 분쟁이 발생하자, 위 아파트 주민이 아님에도 자칭 '아파트 비리척결 시민운동가', '신지식인' 등의 경력들을 내세워 그간 위 부녀회의 입장을 대변하여 오다가 2006. 10. 14.경 'B아파트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D)' 주최로 'E' 행사를 개최하여 피고인이 강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항의로 저지당하여 행사를 중단하게 되는 한편 같은 날 위 분쟁의 과열양상을 우려한 위 아파트 주민인 공소외 F, 같은 G등 원로들 8명은 'B 아파트 원로회의(의장 G)'를 구성하면서 "1. 입대의와 부녀회는 원로회의의 중재활동을 수용하고 양측은 주민을 상대로 서명행위 등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2. 원로회의는 입대의와 부녀회간의 이견을 중재하고 화합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주민들에게 공표하고 향후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안을 모색할 것을 천명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자시의 입지를 상실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주민들을 선동하여 'E 2차 행사'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사실은 위 원로회의에서 위 행사를 개최하기로 승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0. 1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입대의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H" 상의 "B 아파트" 카페(대표시샵 I)에 접속한 다음, 위 원로회의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이디 "J", 제목은 "1, 2, 3 이행후 원로회의 미팅"으로, "E(10/20), 순서, 사회 : 원로회의, 1. 아파트 단지에 게시된 하자 현장사진 감상 후 H/K카페에 글 UP 행사 & 아파트 만들기 '영상물 감상-단지내주차장(16:00~), 2. 전문가그룹의 하자처리방법과 대응론(16:30~), 3. L대표 신지식인 강사 A님(99. 6. 23.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례발표 4대 방송발표/M신문 간행 25인의 신지식인에 'N'로 소개됨), 강연 : 신지식인 7계명 강좌(단지내 노인정 : 17:00~), 1·2대 동대표 및 예정자는 참석을 금합니다. 주최: B아파트 원로회의, 후원: O준비위/P학교"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 '원로회의'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을 위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275쪽), 성명서, 확인서, 각 인터넷게시글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보다 무거운 판시 위작사전 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27

범 죄 사 실 1. 2021. 6. 12.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1. 6. 12. 2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여, 37세)에서, 집 안에서 피해자의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7. 20.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1. 7. 20. 2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여, 37세)에서,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7. 22.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1. 7. 22. 2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여, 37세)에서, 현관문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놓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내 계단 또는 복도 등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위 다세대주택 입구에 시정장치 또는 보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내부에 들어가지 않은 채 계단 또는 복도에 있다가 조용히 나왔으므로,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입구에 시정장치 또는 보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그 거주자들을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내 계단과 복도에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 즉 피해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현관문 앞에 피해자에 대한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 또는 피해자의 사적인 사진을 놔두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마땅히 자신의 주거 내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자유는 이미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더 이상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1. 7. 20.경부터 2021. 7. 22.경까지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비난하는 메시지들을 계속 보냈었고, 위 2021. 7. 22.경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대화(피해자가 성관계 중 낸 소리가 포함되어 있다)를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단 또는 복도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점,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7. 2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교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선물받았던 옷들을 돌려주겠으니 와서 가져가라’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옷들을 반환받을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피해자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채 밤중에 피해자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수차례에 걸쳐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한 행동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95고단5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허위공문서작성 나. 동행사 95고단51 가 나 다. 뇌물수수 피 고 사 김 경일 검 변호사 김 영 준 변 호 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주 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2년간 위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추정한다. 이 유 시청 세무과에 근무경부터 1994.1.22.까지 피고인은1992.4. 범죄사실 담당하던 자인바. 하면서 취득세부과등 업무를 경영의 야식집에서 위 소재 공소외 1. 1993.9.26. 소재 지상 근린생활 '의 남편인 공소외 가 신축한 부과와 관련하여 고급주택으로 하 적 815.56평방미터에 대한 취득세 시설 및 주택 연면 할 길이 있다고 위 에게 말하 원을 납부하여야 되나 이를 감액 면금 28,827,570 고, 그 자리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부터 이를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 여 그녀로 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피고 행의 1,000,000원권 하고, 액이 339,000,000원임을 알게 되었 같이 취득세 산정과정에서 도급금 2. 사실은 위와 하지 않았으므로 현장조사등을 실시 가 취득세 자진납부신고를 고, 한편 위 중과세 부과여부를 판단한 다음 결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취득세의 하여 도급금액등 지 아니한 채 위 건축물이 일반과 과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 정된 취득세액을 부 급금액이 아닌 내무부표준가액으로 고가 없다며 자신이 알고 있는 도 세대상이고 자진신 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과세하 과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토지건축경 시청 세무 가. 1993.12. 중순 B 권 어업권 선박취득신고 및 자진납 증축 이즉 멸실변경) 차량중기광업 물(신축 세액란에 ‘2,884,940'이라고 기재 세표준액란을 '120, 206, 440', 산출 부세액계산서의 과 2 하여 공문서인 위 계산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담당과장등에게 진정 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93년 건물취득세 과세 상황 부의 과세년월일 및 세액란에 '93년 직권부과, 2,884,940원'이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상황부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고, 다. 같은 달 하순경 같은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93년도 취득세과세자료처리 부의 과표와 세액란에 과세표준액을 '120,206,440', 세액 합계금을 '2,884,94 0'이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처리부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가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D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동행사의 각 점) 1995. 7.5. 판 사 박성 호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현대캐피탈 L 제휴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과 위 L 제휴점과 연계된 M 자동차 중 고매매상사에서 N 체어맨W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 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2,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매달 1,010,864원을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배관제조업체가 부도처리 될 우려가 있자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약정내용대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자동차 중고매매상사 대표인 O에게 위 2,800만원을 자동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6, 9~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사정]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기본영역(6월~1년6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열교환기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7.부터 2013. 7.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2013. 5.분 일부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46명에게 임금 등 합계 320,171,1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원청인 한솔신텍 주식회사가 위 근로자들에게 약 7,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여 일부 체불 임금이 해결된 점, 위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약 1억 6,000만 원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위 체당금은 결국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가 다액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3. 7. 25. 원청으로부터 약 2억 6,000만 원을 기성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최우선적으로 임금 지급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잠적해 버린 점(피고인은 위 받은 기성금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2. 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신용협동조합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금융 여·수신자금의 보관 및 관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납골당 사업 관련 차용금을 변제할 여력이 부족하게 되자, 조합원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거나 그러한 신청서 없이 허위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3. 29.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조합원인 E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대출이 되도록 전산조작을 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중 2,000만 원을 위 납골당 사업 관련 차용금의 채권자인 F에게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818,025,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조합원인 G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금액란에 '팔천칠백만원, 87,000,000원', 채무자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사무실에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대출거래약정서 1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포함) 1. 검찰 수사보고(죄명 변경) 1.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참고인 I 자료제출, 범죄일람표 특정, 사문서위조 피해자 전화진술)(첨부 포함) 1. 고발장, 예치금원장 임의조작 명세, 신협 예치금원장 및 은행별 실예치금원장, 출납장, 사고대출금 명세(대출명의자별 대출발생 후 자금처리 내역), 수신원장·계좌목록. 출납장, 이자납입 내역, 2007-2015 결산재무상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미합의(부정적) 나. 각 사문서위조죄1)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818,025,000원 횡령하고, 총 12회에 걸쳐 사문서인 대출거래약정서 12장을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1) 사문서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E, L, M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0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성장이 멈추어 지능이 없이 미숙아로 자란 둘째 딸 피해자 D(여, 23세)을 젖병에 우유를 타 먹이면서 양육해 오다가 처 E와 불화가 생겨 약 1년 6개월 전부터 별거생활을 해 오면서 혼자서 피해자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11. 30. 10:00경부터 23:20 사이에 울산 동구 F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뇌막염에 걸릴 정도로 저하된 체력과 피고인 혼자서 힘들게 피해자를 키우면서 받은 많은 스트레스 등에 기한 해리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비롯한 온몸을 오른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면부손상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E, G, H, I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증조서(부검), 사망진단서, 감정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유전자분석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정신감정서결과통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나 경제적 형편에 대해 신세를 한탄한 바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장기간 혼자서 힘들게 피해자를 키우면서 받은 극도의 스트레스,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증, 의식의 혼미, 범행 전 피고인이 심한 고혈압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 등이 원인이 되어 합리적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사실조회답변서(L의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뇌막염에 걸릴 정도로 심신이 허약한 상태에 있었고, 23년간 아끼며 키워온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 특별히 범행을 은폐하려 하지 않고 현장에 머무르면서 친구인 H을 오도록 한 사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마치 누구에게 쫓기거나 혼수상태에 빠진 듯했고 그에 따라 여러 사람에 의해 팔과 다리를 들려 체포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체포 이후 검찰 조사 초기까지 자해, 헛소리, 발작증세 등을 보이며 극도로 심적불안 및 흥분상태를 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뒤에서 보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아무런 정신병력이 없이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고, 피고인에게 심신상실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한 정신질환을 급격하게 촉발할만한 특별한 원인도 없었던 점, 피해자의 부러진 치아와 피가 묻은 휴지를 비닐봉지에 넣고, 피가 묻은 이불을 화장실로 옮겨놓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일부 흔적도 있는 점, 범행 직후 H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집으로 와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한 점, 그리고 범행 당일 피고인을 목격한 집주인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추워 보이면서도 옷을 가볍게만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으며, 대문을 들락날락할 때 얼굴이 창백해보였고, K가 김장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K가 "아저씨 일하러 안나가요"라고 묻자 "가야지요"라고 대답하는 등 특별히 이상한 징후는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의사 [도, 피고인은 범행 전, 후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무의식중에 해리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다. 양형이유 범행 동기에 관하여 특별히 밝혀진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이 처와 별거하여 어렵게 중증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많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 왔고 장애의 개선여지도 없어 보이자,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 판단능력을 상당히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처도 피해자를 지극히 아끼던 피고인 스스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선처를 바라는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전문적인 복지시설이나 기관에 위탁하는 등 피해자의 양육과 복리에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배려 없이 집안에서만 키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하다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23년간 열심히 키우던 피해자를 스스로 참혹하게 살해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도 많은 회한과 고통 속에 한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중증의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 또한 그 어느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도 잔혹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囗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인 전원 유죄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6월 : 1명 -징역 3년 : 2명 -징역 5년 : 3명 -징역 5년 내지 6년 : 2명 -징역 7년 6월 : 1명
울산지방법원-2009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월경 치매를 앓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81세)를 울산 울주군 D아파트 101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모셔와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서 생활을 해 왔고, 피해자가 81세의 고령인데다가 치매를 앓고 있어서 평소 식사와 용변 등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등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를 스스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2008. 8. 28.경 피해자의 오른 다리가 골절되어서 걸어다닐 수 없음을 알았다면 단독 부양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를 부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8.경부터 2008. 9. 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측 대퇴골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를 병원 등에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집에 내버려 두었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08. 9.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우측 대퇴골 골절에서 발생한 과다 실혈로 사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보(부검감정),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의사소견서 1. 각 수사보고(요양원 상대 수사, 부검의 전화 진술 청취, 소견서 발부 의사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2항 후문, 제27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전까지 피해자의 대퇴골 골절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의사소견서, 각 수사보고(요양원 상대 수사, 의사소견서 첨부, 소견서 발부 의사 상대 전화진술 청취)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8. 28. 거동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울주보건소 범서지소를 방문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오른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면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특별한 검사 없이도 우측 대퇴골 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 위 보건소 의사 F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며 확진을 위하여 반드시 장비를 갖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 등을 받아 보라고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 전에 이미 피해자의 다리 골절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08. 8. 28. 경에는 피해자가 심한 통증을 동반한 우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어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유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데다 거동에 상당한 장애를 겪고 있던 어머니인 피해자를 병원에 모셔가 치료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우측 대퇴골 골절에서 발생한 과다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동기의 여하를 불문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범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치매 환자인 81세의 피해자를 2005. 3월경부터 3년 여 간 혼자서 모셔 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09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C(86세)과는 1948. 1.20. 혼인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가 노환 등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생활을 하면서 최근 20일 전부터는 병세가 악화되어 치매와 발작 증세를 일으키며 사망에 이를 것 같아 자식들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자식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며 의식이 없어 자연사되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자식들이 묘자리를 알아보러 나가 아무도 없는 사이에 피해자가 발작을 일으키자 병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측은하게 여겨 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9. 15:00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135cm 가량의 한복바지 허리끈을 두겹으로 접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사건 조사보고서 및 사진, 부검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60여년을 살아온 남편인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범행 당시 피해자는 노환과 치매 등으로 1년간 거동을 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죽음이 임박하여 자식들을 모두 불러들여 캐나다에 사는 딸까지 들어왔으며,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술만 먹어 체중이 줄어 사망 당시에는 30kg 정도 밖에 나가지 않는 등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종교적인 행사를 마치고 묘자리를 보고 있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천주교 신자로서 평생 봉사하며 살아왔고 피해자와 사이도 매우 좋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옆에 누워있다가 피해자가 숨을 헐떡거리자 너무 안타까워서 피해자를 죽이고 난 후 따라가려고 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자식들도 피고인의 행동을 이해한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살인범죄군, 제1유형(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감경 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4.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2. 창원지방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30. 09: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지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2심 및 1심), 확정 관련 자료(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얼마 되지 않아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적발 경위(차도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함)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