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814] 1. 사기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주)E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22.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김, 미역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인 'I'의 통상사용권을 갖고 있다.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주) 부산대리점에 대해 갖고 있는 5,000만 원 상당의 외상채권을 양도하는 외에 5년간 'I' 상표를 사용하여 충청 이남 지역에 있는 (주)의 대리점에 납품할 수 있는 영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8. 13. 'I' 상표권이전등록말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 소한 상태로서 통상사용권의 보유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에게 통상사용권이 있다고하여도 통상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3.경 (주)E 부산대리점에 대한 채권양도 및 I' 상표 사용권 부여 및 충청 이남 지역의 (주) 대리점에 대한 영업권 양도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23, 16:20 경 강원 평창군 J 아파트 앞 도로에서, K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평창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L으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교통단속을 받고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2010.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검거될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M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2086] 피고인은 2009. 1. 7.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포장박스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은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박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90,000원 상당의 박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59,000원 상당의 박스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임가공 및 OEM 기본계약서 사본 1. 이면계약체결 확인서 사본 1. 장부사본(부산) 1. 공문(S 주식회사)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 내역 팩스 제출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1. 첨부자료(판결문 등),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1566 진행 상황 확인) 1. 판결문, 수사보고(동거 친족 여부 확인) [2013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외상매출금 잔액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4고단1397] 피고인은 2013. 9. 15. 04:0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E 정문 앞 노상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F(25세)과 F의 여자친구 G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도중에 끼어들며 "H에게 내 앞에 보이면 대가리를 깬다고 전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내가 왜 그런 말을 전해야 하냐. 전화통화 되면 니가 직접 말해라"고 이야기하고, 위 G도 "이건 경우 없는 행동 아닙니까"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꺼져"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4783]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의 종업원으로서 일하던 자로서, 2014. 5. 18. 11:30경 위 'J' 앞 노상에서 동료 종업원인 K과 피고인이 배달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L(남, 26세)이 두 사람을 만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를 향해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정신과 치료 전력,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L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8:40경 피해자 B(남, 47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차량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1035에 있는 삼성3차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목적지인 고등동으로 가는 길이 피고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하차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택시 보닛 위로눕히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크로바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괴정사거리 방면에서 감천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대하여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3,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진단서사본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 E와는 합의되었으며,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안과'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7.경 위 D안과 병원에서 환자인 E이 2009. 7. 8. 위 병원에서 라색 수술을 하면서 지급한 수술비 중 175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F, 105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정부시 등지에서 1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71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메모, 현금입금내역, 고객 현금 계좌 이체 내역, 2012-2013. 6. 현금매출 내역 1. 엑셀파일(수사기록 제38-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횡령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이종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2014고단497 피고인은 2013. 12. 30 18:15경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산 66-12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접착제인 토끼코크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쉬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4고단1292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 22:38경 양주시 평화로1429번길 152 미래통상 주식회사 공장 뒤편 골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공업용 드 '토끼코크' 150g 1개를 비닐봉지 안에 모두 짜 넣은 후 약 30분 동안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깊게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국과수원) 1. 본드흡입비닐봉지사진, 차량내본드사진 2014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최근에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다시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있는 경희대학교 기숙사의 우정원 옆 편도 3차로를 경희대 삼거리 방면에서 서천마을 1단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덤프트럭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936,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중알코올농도 수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6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2. 3.13. 08:0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7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3. 8.1.05:5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4:5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가 주방장으로 일하는 E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끝나가니 술을 더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항의하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되어 위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 F(3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높이 약 90cm)를 오른손에 들고 뒤돌아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의자 높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령시 E에 있는 F 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F 주점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7.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위 F 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위 F 주점 건물에 있는 H모텔 객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I 등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G, O, P, Q, R, I,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H모텔 카드결제이력, 접대부 여성 각 일자 출근부, F주점카드결제이력, B 작성 거래장부 등,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와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에서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던 점, 불과 1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 A보다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에서의 성매매를 알선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2006. 2. 20. 벌금 100만 원, 2008. 11. 7. 벌금 50만 원, 2009. 7. 10. 벌금 50만 원, 2009. 12. 29. 벌금 50만 원, 2011. 9. 9.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4. 09: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부산은행 통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버버리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상습성 : 동일 또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수 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이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05:43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뎅집에서부터 같은 날 05:5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 방향 85km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송내 IC 방면으로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가면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5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고속도로순찰대),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검사동의서, 혈중알코올농도채혈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결과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1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중고시세보다 더 많이 나와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차량의 중고시세에 따른 보상밖에 받지 못한 점 [권고형량의 이탈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5.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길을 문화의 전당 방향에서 천변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에스엠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위 에스엠3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및 위 에스엠 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과 합의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다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과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느라 도로에 넘어지면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에 스엠3 승용차를 수리비 38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6. 01:35경 광주 북구에 있는 전남대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어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N1년 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01]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 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바지 판매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3만원을 바지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3,무렵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2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만 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75] 피고인은 2012. 5. 5. 무렵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쇼프(www.syoff.com)에 "리복퓨리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6 만원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운동화 대금 2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F의 각 진술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M, O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9명의 피해자에게 98만 8,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1:0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부자손짜장' 인근도로부터 같은 읍 퇴천리에 있는 창녕카고크레인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나주 B에 있는 C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30,000,000원,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일명 'D')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및 이자 37,200,000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6번 계원 피해자 E에게 계금 37,2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37,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을 권고형의 범위(1월~10월) 내에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9. 15:30경 창원시 진해구 명동에 있는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천동에 있는 침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2014고단533] 피고인은 2007. 10. 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백화점 C동 61호에 있는 자신의 의류 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용지 금액란에 '일천이백만원', 발행인란에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채권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고, 그 이후 F은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란에 '2007년 12월 17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908] 피고인은 2007. 8. 1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에 경비가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50만 원을 지불하고 원금은 2007. 11.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옷가게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약 1억 원에 달하는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달리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1. 1,000만 원을, 같은 달 13. 5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3,000만 원에서 선이자 조로 450만 원을 제외한 합계 2,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원본 및 약속어음 [2014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2007. 사문서위조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유가 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고소인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목포시 C빌딩 내 D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광양제철소 슬래그포터 등의 수리와 관련된 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런 일은 시간을 끌면 안되고, 2009. 5. 안에 끝내야 한다. 내가 F 의원과 친한 친구이고, G단체 소속 같은 회원으로 친분이 두텁다. F 의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광양제철소로부터 슬래그포터 및 스크랩슈터 수리 사업권을 받게 해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의원을 비롯한 속칭 정치권 실세들과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었고, 위 슬래그포터 등 수리 사업은 광양제철소의 주요 외주작업에 속하는 것으로 이전부터 포스코의 계열사가 계약관계에 의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약속한 사업을 수주하도록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7.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5.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반월공단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9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최종 음주한 때로부터 10시 간이 경과하여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측정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3. 17. 평택시 B, 213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C을 통하여 2014. 4. 15.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4.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로서 진지한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으로 편입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행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나. 헌법 제19조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헌법재 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37,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1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