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80

범죄사실 2018고단2180(피고인 A)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12:41 경 시흥시 맨션 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외부 모퉁이에 있는 철제 사다리를 위 주거지 인근으로 옮긴 후 이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두루마리 휴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13:52 경 시흥시 J맨션 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오만 원권 1매, 일만 원권 13매, 시가 55만 원 상당의 14K반지 1개 등 도합 73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851 1. 피고인 A 가.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29. 13:17경 서울 양천구 L 301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우유투입구를 열어 미리 준비한 나무 막대기를 집어넣어 잠금장치 개방 버튼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 해자 소유 다이아반지(7부, 18K) 1개, 다이아 가드링(18K) 1개, 귀걸이(오닉스, 14K, 검정색 클로버 모양) 1쌍, 목걸이(오닉스, 14K, 검정색 클로버 모양), 팔찌(14K) 1개, 팔찌(티파니앤코, 14K, 원 모양) 1개, 반지(14K, 체인모양) 1개 등 시가 총 700만원상 당의 귀금속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말 13:00경 서울 양천구 N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우유투입구를 열어 미리 준비한 나무 막대기를 집어넣어 잠금장치 개방 버튼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말 13:30경 서울 양천구 P빌라 B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0 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우유투입구를 열어 미리 준비한 나무 막대기를 집어넣어 잠 금장치 개방 버튼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12. 11:40경 서울 양천구 R빌라 나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우유투입구를 열어 미리 준비한 나무 막대기를 집어넣어 잠 금장치 개방 버튼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과 거실 등에서 귀금속 등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S에서 'T'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6:00경 위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7부, 18K) 1개, 다이아 가드링(18K) 1개, 귀걸이(오닉스, 14K, 검정색 클로버 모양) 1쌍, 팔찌(티파니앤코, 14K, 원 모양) 1개, 반지(14K, 체인모양) 1개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들을 대금 약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8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자 특정) 1. 수사보고(CCTV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285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O,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파일보고서 1. 감정서(범죄사실 제1의 라.항)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1) 1. 수사보고(피해자 Q 상대 선면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침입절도 수법관련 유투브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장물 처분처 확인) 및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발생보고(절도) 1. 발생보고(절도미수) 1. IOT 홈 열림 알리미 사용 이력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해품 사진(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압수물 사진(범행 당시 입었던 후드티셔츠, 마스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범행 횟수가 6회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K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I과도 합의하였다.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 이 상당한 가액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왔는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귀금속을 매수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