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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정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5: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태탕 2인분 및 소주 4병 등 도합 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운 점, 술에 취해 각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동종 범죄 처벌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08. 21. 23:10경 목포시 C건물 A동 303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여 차례 밟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회사원으로, 위 업체에서 용접 작업의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09:30경 위 업체 공장에서 위 업체 업주인 피해자 D의 지시로 실을 감는 와인딩 기계의 받침대 재단기계 수리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위 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여과포에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튀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취하여 위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여과포가 적재된 중앙 부분에서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그 불씨가 주변에 있던 여과포로 옮겨 붙어 그 불이 공장의 벽과 천장 등을 거쳐 1층 건물(약 110평)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시가 246,000,000원 상당의 공장건물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산피해신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재산상의 피해는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신된 휴대폰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일정한 금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체크카드를 한 달에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두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2: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 서랍장에 대마 약 13g을 은박지에 싸서 보관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마 약 124g을 보관하였다.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마약감정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범행이 발각되자 23일 가량 도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피고인의 폐질환 및 우울증으로 인한 괴로움을 대마 흡연을 통해 잊으려고 대마를 보관한 것으로 보임),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 및 지인들과의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8. 21:20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57-3 앞 도로에서부터 성가복지병원을 걸쳐 다시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21:20경 서울 성북구 C 부근 이면도로를 생명의 전화 방면에서 동아에코빌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가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및 펜더를 들이 받아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합계 502,59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보충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번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후 도주하다가 후속사고까지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피해자 C에게 '운전 중 상해사고로 인해 합의금 3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한 돈을 포함하여 1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D)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6.부터 2017.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합계 56,357,3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2. 02: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의 여자 친구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E를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Al 시비를 촉발시켰고 피고인 B을 불러낸 점, 피고인 B은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1회 있지만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7:1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03호 자신의 집 화장실 창문틈을 통해 맞은편 C건물 201호에서 속옷만 입은 채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인 점, 단 1회 촬영에 그쳤고, 촬영 후 곧바로 촬영물이 삭제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1. 23: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E의 사이를 의심하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 테이블을 치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위 C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H의 발에 침을 뱉으며, 들고 있던 물병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플라스틱 가공 사업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활용 플라스틱 튜브 1,570kg, 시가 942,000원 상당을 넘겨받아 파쇄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그 무럽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활용 플라스틱 튜브 약 149톤 시가 85,949,11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량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횡령금액은 합계 약 8,600만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피고인은 2014.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9. 10: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옆 비닐하우스에서, 건조 중인 고사리 약 2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5. 17.경 위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고사리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12:42경 피고인 A의 로체 승용차를 타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비닐하우스에서 건조 중인 고사리 약 15kg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고사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시간 변경)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인수증 첨부),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들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반환된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2: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것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식당종업원과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점, 해당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저희 업체에서는 약 한달 동안 차명계좌를 구하는 기간이라 문자를 드린 것이며, 임대수량이 한정되있기에 조기마감이 될수있습니다. 선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1개당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매달 선지급해드리고 최대 2개월가능합니다. 각 개인차명 임대통장으로 출금을 합니다. 임대주분들 계좌는 사이트회원 배팅 입금계좌로 사용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1. 15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하나는 동종 범죄전력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도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다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고,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상대로 마치 원리금을 약정대로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4.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형(피해자)의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자신에게 주면 이자 및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고,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390만 원, 같은 달 18.경 2,800만 원 합계 3,19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처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1.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7.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중앙소방학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회사에서 돈을 받아 앞서 차용한 금원과 함께 빠른 시일 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고,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차용금증서 대출금 및 이자상환액 자료 일체 피해자 상담기록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2년 가까이 고이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고, 현재에도 은행 대출금이 상당히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간 겪은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지난 7년 동안 700~800여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2013년 사기죄 사건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0:40경 전주시 완산구 신봉로 52에 있는 제일아파트 5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술 안 먹었다. 측정안한다."고 말을 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위 순경 E을 밀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려는 행동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그랜드 자동차학원 삼거리 방면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신동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인근에 있는 밭으로 들어가 정신을 잃고 있다가 약 2시간 후에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에 의해 단속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길 33에 있는 마전교 부근 언더패스 도로를 마전교 방면에서 서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언더패스 방면에서 서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군포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0,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57장 공급가액 합계 2,505,227,709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보충조서 1. 거래원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1년2월) WE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허위로 발급한 허위계산서의 합계액이 25억 원을 넘는 점, 대가를 받기로 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피고인 B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P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K, C, DP과 D(같은 날 기소중지)는 ‘P파’ 추종 세력이다. 피고인들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DQ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힘들어하다가 2016. 8. 17.경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장례식장에 모여 조문을 하던 중, ‘R파’ 조직원인 BL이 DQ의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R파’ 조직원인 BI과 함께 DQ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화가 나, BL과 BI을 찾아가 집단 폭행을 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18. 01:00경 피고인 CK과 D가 (차량번호 3 생략) 올뉴 카니발 승합차를 번갈아 가며 운전하고, 피고인 A, C, DP, B은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채 위 BL과 BI을 찾아 대전 중구 유천동 일대를 돌아다녔으나 이들을 찾지 못하고, 같은 날 04:07경 또 다른 ‘R파’ 조직원인 피해자 BP(25세)이 대전 중구 DR ‘DS’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그 대신 피해자 BP이라도 때리기로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 D가 신속한 도주를 위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시동을 켠 채 ‘DS’ 인근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들은 위 ‘DS’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 B은 주먹으로 피해자 BP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K은 발로 피해자 BP의 복부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 C, DP까지 가세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BP의 온몸을 마구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DS’ 종업원인 피해자 DT(여, 35세), 피해자 DU(여, 32세)이 피해자 BP을 감싸며 구타를 만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피해자 DT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멈추지 아니한 채 피해자 DU의 다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 BP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T, 피해자 DU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T,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U, DT 전화진술청취 보고) 1. 피고인 A, B의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찰은 피고인 A, B의 본건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본건 범행은 2016. 12. 8.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죄이긴 하지만, 위 판결의 범죄사실 일시는 2013. 7. 26.로 판시 2014. 5. 16. 선고한 판결 전과의 확정일 전에 범한 것이므로, 본건 범행은 2016. 12. 16. 확정된 전과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 CK, C, DP)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K, C, DP)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공통 정상: 피고인들은 비록 친구의 죽음으로 흥분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아무런 관련 없는 피해자들을 공동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0 그밖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피고인 A, B, C은 본건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여러 건 계류 중인 점, 피고인 A는 부양가족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있는 점, 피고인 CK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은 2건의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DP은 2건의 소년보호사건과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건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처벌전력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가담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7:0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식당 종업원들에게 김밥 두 줄을 주문하였다가 갑자기 메뉴판에 있는 음식을 모두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등이 이를 거부하자 "음식을 만들어주라고 하면 만들어 주지 이 씹할 년들아, 서비스가 왜 이리 좆 같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이 "아줌마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며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도 다시 안으로 들어와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가 2번에 걸쳐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다시 안으로 들어와 큰소리로 계속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D 등으로부터 E 임야 등을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채 위 D 등으로부터 위임야의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9. 남양주시 F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남양주시 E 임야 140,233㎡ 중 피해자가 원하는 9,918㎡를 특정하여 분할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으며, 위 임야에 대한 H 명의의 가처분등기는 곧 말소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 이전인 2012. 4. 20.경 1에게 위 임야와 겹치는, 위 E 임야 140,233㎡ 중 13,223㎡를 매도하고 그 무렵 공유자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8. 26.경 위 임야가 포함된, 위 J 임야 383,791㎡ (후에 J은 J, E, K 등으로 분할되었다) 중 46,208m㎡를 H에게 629,006,400원에 매도했으나 잔금기일 전까지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이 2012. 2. 22. 경 자신이 매입한 부분이 위치하는 위 E 임야 140,233㎡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하고 2013. 5. 3. 위 매입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H과 다투고 있던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원소유자인 D 등에게 매매대금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당시 새마을금고 등에 채무 5억 원, 지인인 L에 대한 채무 2억 원 등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H 명의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위 임야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인 2013. 8.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달 23.경 6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400만 원을 같은해 11. 4. 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5.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순번 6, 11, 12),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7, 8, 9, 10), 가분할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C 지하1층 D 안에서 이곳 부점장인 피해자 E(30세)이 예전에 자신의 책을 찢었다며 서점내 손님들이 있음에도 "개새끼, 보는 것도 짜증난다,"등의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가량 피해자의 서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녹취내용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12:0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강릉산림조합 계좌(C)의 체크카드를 택배 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2:20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 4번 룸에서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배 사업을 도와주라고 조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네가 뭔데 남의 일에 간섭 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관련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