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명칭의 경매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3791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 및 투자 유인, F은 전반적인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원금 및 이익금 보장 등을 내걸고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이를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2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 NPL교육장에서, 피해자 H에게 '은행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NPL(부실채권)을 유동화 회사로부터 30% 이상 저렴하게 매입하여 채권자로 변경하고 채권최고액으로 낙찰받으면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 낙찰받아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데, 청주지방법원에서 경매진행 중인 I 건물 관련 NPL에 투자하면 월 5퍼센트의 이익금을 기준으로 4개월 후 투자원금과 이익금 20%를 동시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 H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통해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3~4개월 이후 원금의 지급과 함께 월 3~5퍼센트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3,10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과 같이 투자설명을 하면서 원금 및 이익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실채권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낙찰받는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더라도 잔금 납부를 위해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이익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4개월 안에 약정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등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제1항과 같이 출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4개월 이후 원금의 지급과 함께 월 3~5퍼센트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1,676,00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47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위 학원에서 피해자 K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마산지방법원 L 경매사건에 NPL(부실채권)채권을 매입하여 낙찰받아 2014. 3. 31.까지 배당받아 주겠다. 만약 2014. 3. 31. 까지 경매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5개월 간의 이자 3%인 3,500만 원을 합한 3억 3,5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실채권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잔금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이를 위해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낙찰받아 배당받는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는 이익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약정한 기한 내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주)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17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E주식회사를 운영하는 F 등과 공모하여, 2013. 1. 25.경 서울 강남구 G, 202호 D 최고전문가교육장에서 피해자 N에게 "I 3층 상가가 NPL(부실채권)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월 5%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원금은 4개월 후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실채권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잔금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이를 위해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낙찰받아 배당받는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는 이익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약정한 기한 내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4개월 후 원금의 지급과 함께 월 3-5%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합계금 3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459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서초구 J빌딩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강동구 O빌라 9동 302호가 NPL(부실채권)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부동산을 낙찰받아 고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월 3%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원금은 4개월 후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목적물을 낙찰받아 고수익을 얻는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까지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일부를 반환하여 투자자들의 항의를 무마하는데 위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목적 부동산의 부실채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23 피고인은 'D'라는 명칭의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부실채권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과 공모하여 위 학원 교육생들에게 원금 및 이익금 보장 등을 내걸고 부실채권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이를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 NPL교육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P, K을 포함하여 교육생 4~5명에게 "Q라는 사람이 수원 팔달구 R아파트 제1층 101호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가지고 있으며, 이 건물이 2010. 12. 20. 수원지방법원 S로 경매가 진행되어 곧 낙찰이 될 것인데, 여기에 7억 원을 투자하면 질권을 설정해주고, 이자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개월 내에 9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수회에 걸쳐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경매를 통해 고수익을 얻는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아파트에는 이미 늘푸른저축은행 명의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질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4억 원, 피해자 K로부터 3억 원 합계 7억 원을 2013. 6.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 H, X, Y, N, F, Z, AA, P, K,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단3791 수사기록 제6권 39면) 1. F,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A, U, V, H, W, X,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Y, P의 각 진술서 1. K의 사실확인서 1.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각 통장내역서, 각 투자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지불각서, 국민은행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입금영수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수신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F 또는 AB에게 소개하여 그들에게 투자하도록 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 수강생 중 회비를 내고 가입한 투자클럽 회원들인바, 그들은 폐쇄적인 모임의 구성원으로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위 법률 제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46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한 상대방이 투자 클럽 회원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투자클럽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투자자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투자자와 피고인간의 관계 또는 투자자들 상호관의 관계에 따라 투자를 권유 또는 제한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강생 중 투자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직접 투자를 받거나 E 주식회사, AD 주식회사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금액이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H에게 900만 원, W에게 3,960만 원, U에게 1억 8,680만 원, V에게 3,780만 원, Z에게 1,080만 원을 반환하였고, Z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경매대금에서 43,730,74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금액이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이후 회복된 피해액으로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이다. 3. W 관련 2억 원, U 관련 3,000만원 피고인은 W이 2013. 2. 27. 투자한 1억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AD 주식회사에, 3. 11. 투자한 1억 원은 E 주식회사에 직접 투자한 금원이고, U가 2013. 10. 30. 대여한 3,000만 원은 F에게 직접 대여한 금원으로서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W, U의 증언에 의하면, W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거나 투자한 회사라고 하면서 AD 주식회사, 또는 E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입금한 사실, U는 피고인과 F이 함께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F과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F의 NPL물건에 대한 운용능력을 믿고 투자를 권유했을 뿐, F과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B, AE의 주선으로 부실채권 관련 투자학원을 설립한 후 수강생들에게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학원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AB을 통하거나 직접 F에게 지급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AB, F 등이 부실채권 투자건으로 한건도 실제 수익을 얻지 못한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투자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위해 F으로부터도 금원을 지원받아 종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학원수강생들에게 F을 부실채권사업의 총괄회장 또는 부실채권투자의 전문가라고 소개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F은 투자자들에게 피고인과 E 주식회사를 공동채무자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서나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실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금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3~4개월 후 투자원금과 월 3~5%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사업이 계속 유지되려면 4개월 안에 높은 수익이 계속 발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구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건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매입한 부실채권의 잔금을 마련하려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야 했고,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그 담보 부동산을 경락받더라도 이를 언제 얼마의 가격에 다시 매각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아니하여 계속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실제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부분 매입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상당 금액이 몰취되었으며, 실제 부동산 매각까지 이루어져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기에 자금 부족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자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후속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 상태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원금을 비교하면 투자가 실패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소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정상에 유리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학력, 경력을 믿고 강의를 수강하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기간, 총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도 정상에 불리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