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82

범죄사실 2018고단4382(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및 문자로 피해자들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체크카드 등을 발송하면 피고인 A는 직접 배달기사로 위장하여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거나 고속버스 화물택배로 성명불상의 인출책이 수취할 수 있게 이를 보내주는 전달책 및 C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하면 그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이고,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3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E 가상화폐거래소에 회원등록을 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E에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구입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거나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총책, 성명불상의 유인책, 수거책과 인출책을 지시·관리하는 C 등과 함께, 국내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거래내역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등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12. 12. 13: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F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50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니 본인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며, 돈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50억 상당의 사기 범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3경 D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0만 원, 같은 날 18:01경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600만 원, 같은 날 18:03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550만 원, 같은 날 18:05경 0 명의의 M은행 계좌(P)로 5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 중 9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C은 2018. 12. 14. 17:00경 D과 D 명의의 H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에게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속터미널로 이동하여 D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21:50경 서울 서초구 Q건물 R동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54(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위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카드모집책', 모집한 체크카드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C(2019. 1. 3. 구속 기소)과의 사이에, C은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체크카드 수령 장소 등을 알려주면서 체크카드 수거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C이 알려준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C이 지시하는 장소에 갖다 두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합의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위 성명불상자들 및 C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0. 11. 불상의 방법으로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1. 경남 함안군 V에서 위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여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무인택배 사물함에 가져다 두었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0. 11.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Z 대리이다.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불러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위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은 그 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들 및 C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99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A가 C과 나눈 위챗 대화내용 2019고단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B, AC,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X의 각 진술서 1. B, C 메시지 캡쳐 내용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메시지내용,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A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3)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감시책, 통장 등 모집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저질러지는데, 피고인의 위 역할은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여 정범으로서 이를 실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1. 피고인 A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편취금액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로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