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14. 23:0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펜션' 테라스에서 일행인 피해자 F(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그곳 테라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기구이용 불판(길이 약 60cm, 폭 약 40cm)을 피해자에게 던져 뒷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향하여 고기구이용 불판을 던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테이블 7개 및 플라스틱 의자 35개를 창문에 집어던져 위 테이블 및 의자가 부서지게 함과 동시에 유리창(50cm×130cm) 7개를 수리비 4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방충망용 샷시 2개를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방충망 4개를 수리비 1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집기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견적서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 H가 뒷걸음질치며 바닥에 떨어진 유리를 발로 밟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저근막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H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고소인이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고소인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는 경찰 1회 조사 때는 '내가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 왔다. 내가 펜션 밑에서 내 일행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난동을 피우는 곳으로 올라갔다가 피고인이 나를 밀쳐서 내가 유리파편을 밟게 되었고, 조금 뒤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했다. 피고인이 나를 밀쳤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목격한 사람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 때는 '내 일행이 살려주라고 소리를 지른 지 15분 후에 경찰들이 와서 내가 경찰 둘과 함께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가 피고인이 나를 밀쳐서 내가 유리파편을 밟게 되었고, 그 후 나는 치료를 받기 위해 펜션 주인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경찰관과 같이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내가 그때 다친 것을 경찰관도 봤고 집주인도 봤다. 내가 피고인의 난동을 말린 적은 없다. 내가 피고인이 밀쳐서 발에 유리가 끼는 바람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경찰차를 타고 치료를 받으러 갔다.'라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다. 펜션 주인인 D는 경찰에서 'H는 경찰이 펜션에 온 후 피고인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아침에 H가 내게 발이 못에 찔린 것처럼 뜨끔뜨끔하여 잘 걷지 못하겠다고 하여 내가 H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당시 H는 내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거나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말이나 어떻게 발을 다치게 되었는지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산악회원 G는 경찰에서 '경찰관들이 도착을 하여 피고인이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후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웠고, 나는 피고인으로부터 불판을 맞은 F을 데리고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H가 경찰관들을 따라 올라가는 건 봤지만, H는 당시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우리와 함께 병원에 가지도 않았다.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오후 늦게 산악회장으로부터 H가 피고인 때문에 발을 다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처음 듣고 나와 피고인과 산악회장님이 H를 만나러 갔더니 H가 자신이 I대 이사장이라고 하는 등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피해장면을 펜션 주인이 봤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펜션 주인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는 취지의 H의 진술 부분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H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게 사실이라면 경찰관들과 함께 이 사건을 수습하는 현장에 있었던 펜션 주인 D와 피고인의 일행인 G가 이 사건 당일 H의 피해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고, H가 이 사건 당일이나 그 다음날 오전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수사보고(피해자 H의 최초 진료 시간에 대한 수사)의 기재에 의하면 H 본인의 주장과 달리 H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오후 2시에서야 비로소 J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H가 발에 유리파편이 박힌 상태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에 병원으로 가지 아니한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명함에는 'I대학교재단법인 이사장 K' 및 'L병원'이라는 문구와 H가 경찰에서 본인의 유선전화번호와 핸드폰번호라고 밝힌 전화번호들이 기재되어 있고, H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도 'L병원'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그 직인과 의사의 날인이 매우 조잡할 뿐만 아니라, 위 상해진단서에는 오자가 많고 의료기관의 주소, 전화, 팩스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조의 의심이 강하게 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음에도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H를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합의를 하였지만, H에 대해서만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경찰에서 '펜션주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후 식당에 있는데 H가 발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나타나서 자신이 I대 이사장이고 의사이며 국가유공자인데 자신의 치료를 의료보험으로 하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 드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수술비 250만 원에 깨진 안경값 50만 원 합계 300만 원만 입금하라고 하면서 내게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줬다. 이에 내가 지금 통장에 얼마 없어서 지금 당장은 210만 원만 인출 가능하니 그것만 먼저 주고 육지에 가서 나머지를 주겠다고 하자, H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여 내가 산악회장에게 나머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산악회장이 H는 다른 사람들과의 합의가 다 끝난 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였고, 산악회원 중 한 명이 내게 H는 경찰관이 나를 체포한 후에 내가 있는 곳으로 올라왔다고 말해주어 H를 의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