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1:40경 구미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F, G, 피해자 H(59세)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 포커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아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서랍장 위에 있는 바구니 안에 놓여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8.5cm, 총길이 29.5cm)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깊이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0. 22:33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흉부자창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현장사진 촬영에 대하여) 및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현장진술에 대하여, 피의자의 얼굴 및 상의 옷에 묻은혈흔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사망진단서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및 검시조사 사진 첨부에 대한, 의무기록 첨부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첨부, 예비부검보고서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부검의 상대 진술청취 보고), 혈흔이 묻어 있는 피고인의 상의 점퍼 사진, 피고인 사진, 부엌칼 사진,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혈흔채취 장면 촬영사진, 피해자 검시사진, 피해자의 응급실 의무기록 사본, 구급활동일지, 예비부검 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고의의 존부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이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일 때는 물론, 불확정적일지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가. ~ 다.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고의는 앞서 든 증거들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 부위를 맞아 넘어진 후 일어나서 바로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부엌칼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날이 피해자 가슴을 향하도록 하여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깊이 찔렀다 [피고인은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쪽을 노렸으나 잘못 찔러 배 쪽을 찔리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2018. 4. 3. 자 피고인 의견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앞부분을찔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상황을 스스로 재연한 사진(증거기록 185~186쪽)에 나타난 피고인의 자세 (피고인은 서 있는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겨냥하고 있다)도 피해자의 허벅지가 아닌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노리고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길이가 29.5cm, 칼날 길이가 18.5㎝에 이르는데, 이러한 칼로 사람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그 위험성은 매우 높고, 이는 피고인과 같은 연령대 및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 ·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같은 연령대 및 경험을 갖춘 사람보다 사물을 변별할 역량이 부족하지 않다. 다. 피고인은 위 칼날을 피해자의 피부로부터 약 9㎝ 정도 들어가도록 찔러 피해자의 폐까지 손상시켰고 기흉도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힘을 주어 피해자를 찔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피고인은 위 칼이 아주 예리하게 갈아져 살짝 찔렀음에도 깊게 들어갔다는 취지도 주장하나(2018. 4. 3. 자 피고인 의견서), 설령 위 칼이 매우 이례적으로 예리하게 갈아져 있었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피부로부터 약 9cm 정도 들어가기까지 피해자가 찌르기를 멈추거나 칼을 거두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범행은 의도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위 칼의 길이와 모양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리하게 갈아져있지 않았더라도 그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가능성과 위험성은 충분히 인식 ·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2.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도 아니었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한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G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만취 상태까지는 아니고, 술이 취하긴 취했는데 완전 정신이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피고인 및 목격자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경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무방비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부엌칼로 깊게 찔러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터이고, 결국 존엄한 생명까지 잃고 말았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결과는 매우 나쁘고 참혹하며, 그 피해를 돌이켜 놓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언동도 서슴지 않았다(증거기록 22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는 자신의 저지른 범행의 의미와 결과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코를 맞아 코피를 흘리며 넘어지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68세의 노령이고, 12년 전 폐암 수술을 받아 현재도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