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1:00경 아산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43세)와 유자차를 마시고, 같은 날 21:20경 위 다방 맞은편 'F'로 이동하여 맥주 4병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같은 날 23:20경 위 호프집 맞은편 'G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며 맥주 3캔을 마신 뒤, 같은 달 14. 01:3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가자." 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H 포터트럭 조수석에 태워, 아산시에 있는 'I저수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정차하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애하러 가자."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오빠 왜 그래요, 전배달만 다니고 그런 거 안해요."라며 거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장난하냐! J(D다방 업주가 다 한다고 보내줬다! 씨발년이 대꾸한다. 내가 우습게 보이냐? 열 받게 하지 마라. 칼로 찔러서 난도질해 저수지에 버려버린다. 너 그렇게 당하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차량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과도를 보여주면서 "칼로 허벅지를 찌르면 근육이 뭉치는데, 칼이 안 빠지면 발로 눌러서 칼을 잡아당긴다. 싸대기를 때리면 긴장이 풀려서 칼이 빠진다. 너 히로뽕하냐? 씨발년이 그런 건 안하네. 내가 한 대 놔줄까? 씨발년아 너한테는 주사 값도 아까워. 백령도에다 팔아넘기면 씨발년 넌 3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내 와이프를 온양 깡패가 따먹고 후배가 붙어먹었는데 그걸 잡아서 나도 후배 와이프를 따먹었다. 후배 처제를 사창가에 팔아 넘겼는데 그냥 담배 두보로만 사주라고 했다. 너도 찍소리 못하고 끌려가고 싶냐?"라고 재차 위협하면서 오른손으로 조수석 의자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두려움에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 무섭냐? 씨발년 재수 없게 운다."라고 하면서 재차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는 과도를 보여주며 "씨발 내가 이거칼 가지고 말 안 들으면 난도질한다. 저수지 들어가고 싶냐."라고 또다시 위협을 하면서, 운전석 뒤에 있던 망치 모양의 연장을 들고 "너는 그냥 못 간다. 이빨을 하나 뽑아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차량을 운행하여 평택시 K에 있는 L 유원지'에 도착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예전에 나랑 같이 모텔 갔던 년이 도망가다가 나한테 칼을 맞았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차례 위협하고 피해자를 때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에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2015, 4. 14. 03:10 경 평택시 M에 있는 'N' 모텔 5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씨발년아 위에 벗어. 씨발 내 속을 건드리네. 나 술 한 병만 먹으면 또라이 된다 한번 볼래? 씨발년아 팬티만 입고 빨리 침대에 누워라."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먹고 침대에 돌아누운 피해자에게 "씨발 내꺼 만져서 빨리 세워."라고 강요한 뒤,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재차 삽입하여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N 모텔 501호실 커텐 사진 및 피해자가 당시 빨아 입은 바지 사진, 피의자 A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R식당업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강간응급키트 감정결과회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한밤중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난도질한다거나 사창가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나 망치 모양의 연장을 보여주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함과 더불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가 두려움에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