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08

대구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08 절도, 일반교통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인정된 죄명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사기, 특수폭행, 준특수강도(인정된 죄명절도, 특수폭행), 업무방해 |2017고합149(병합) 상해 피고인 A 검 사 류주태, 이준석, 김창진(기소), 정동현,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108 1. 절도(2017.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20:0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17:55 경 경주시 금성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직경 약 30cm 크기의 돌을 도로 위에 놓아두어 그곳을 지나던 G(32세)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손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수회 내려치며 "개새끼야 눈이 없냐?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돌 놓아둔 것 보이지 않냐?"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1. 01:00 경 경주시 I 앞 도로에서,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화재 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유성 매직펜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소유인 K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트렁크에 "이놈 불나면 다 죽어"라고 적고,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K7 승용차의 보닛과 조수석 문에 선을 긋고, 피해자 N의 소유인 O EF쏘나타 승용차의 보닛과 조수석 문에 선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2. 22. 22:5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경주시 P에 있는 Q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를 벗고 "개새끼들 가만 안 두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근무 중인 순경 R 등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5.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2. 24. 03:00경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주시 S에 있는 T 소유의 다세대주택인 U 원룸 206호에서,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춥다는 이유 등으로,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신문지 등을 방바닥에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신문지, 비닐봉지, 방바닥 장판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7. 2. 25. 07:30경 경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여, 43세)이 관리하는 'X'목욕탕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목욕탕을 이용하고, 음료수 2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금 5,000원 상당의 목욕탕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25. 11:00경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여, 70세) 소유의 다세대주택인 U 원룸 206호에서, 피해자가 위 원룸이 불에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족욕기, 커피 포트, 사기 그릇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5. 11:40경 경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여, 56세)가 운영하는 AA 편의점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8-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8-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행위를 하던 중 위 피해자 Z(여, 56세)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 밖까지 피고인을 쫓아와 "손님 계산을 하고 가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소주병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자에게 뿌리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절도(2017. 2. 25.자 범행) 피고인은 제8-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Z(여, 56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느라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다시 위 AA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라이터 8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19. 06:10경부터 같은 날 06:55경까지 경주시 Y에 있는 피해자 AB(28세)이 근무하는 AA 편의점에서, 며칠 전에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아이스크림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4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8.경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편의점, 식당, 병원 등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8. 16:20경 경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이 위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손님들과 시비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왜 술을 못주냐.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의 식탁 위에 피고인의 틀니를 꺼내어 올려놓고, 계속하여 술을 팔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여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149 피고인은 2017, 3, 3, 10:20 경 경주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치료를 위해 방문한 경주시 AF 소재 AG내과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앞에 앉아 진료를 기다리던 피해자 AH(여, 61세)의 뒷머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우측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Z, AB, J, L, G, E, AI, AJ, AK, AL, AM,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R, W의 각 진술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8) 1. 수사보고(출동 상황 및 사진첨부 내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사진, 추가 증거목록 순번 2) 1. 소주, 라이터 사진(증거목록 순번 3), U 원룸 206호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5), 각 피해 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35), 매직 사진(증거목록 순번 33), 건빵 봉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50)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0, 42, 46, 51, 54, 55, 58,60)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8), 준강도 등 사건 편의점 CCTV영상 캡처 CD(증거목록 순번 6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2017고합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첨부된 CD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T을 향하여 족욕기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AH에 대한 상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가. 피해자 T에 대한 특수폭행죄 : 유죄 7 명(만장일치) 나. 상해죄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 부정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P3년 6개월 나.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개월 ~ 2년 4개월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 1년 6개월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마.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N10개월 바.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8개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교통방해죄, 자기소유일 반물건방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1명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4명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영수 판사 김동욱 판사 신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