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4 [범죄사실] ■ 피고인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함) 및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B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P2P 대출을 중개하는 업체이고, C는 위 B과 연계하여 P2P 대출을 시행하는 대부업체이다. B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대출상품(대출상품)으로 공개하고, 개별투자자들은 B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대출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투자금액을 결정한다. C는 B으로부터 위 투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상환금으로 분배한다. 피고인은 B 및 C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대출업무 전반과 온라인 P2P 대출상품 제작, 온라인 플랫폼 관리, 회원 투자원리금 상환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누나 D을 통해 주식회사 E(대표 A, 피고인)과 주식회사 F(대표 G, 피고인의 처), 주식회사 H(대표 G, 2018. 3. 7. I로 변경), J 주식회사(대표 I), 주식회사 K(대표 L, 피고인의 동생), M 주식회사(대표 N, 이하 위 회사들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의 세무 및 회계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B은 2016년경부터 일반 사업자 대출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이에 부실 대출의 일부를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로 승계 받거나 대환대출로 연장하던 중, 금융감독원의 P2P 대출업체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자 대출 규모 축소를 위해 대출상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이자 B 상무 I, 부사장 N에게 부탁하여 B을 통해 I, N 내지 이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 가족, B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 명의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 온라인 플랫폼에 차입자를 H로 하여, “상품명 코스닥상장예정〔주담〕펀딩 P호, 대출목적 투자자금, 모집금액 5억 원, 투자기간 12개월, 금리 연 19.0%, 담보물 Q 주식 5.8만주”라는 내용의 대출상품을 게시하여 마치 H이 Q 주식을 담보로 B에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상품(대출상품)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위 상품에 기재된 투자정보와 달리 투자금은 H이 아닌 피고인이 기존 투자금 상환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B에 담보로 제공되는 Q 주식 5.8만주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대출해준 차입자로부터 상환을 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해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상환시기에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2020. 1. 7.경 위 허위 투자정보를 보고 속은 피해자 R로부터 B S은행 가상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입자가 I 내지 I가 대표로 있는 H, J, T(상호 변경 전 : U)인 대출상품을 게시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임에도 마치 제3자가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일부 상품의 경우([주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품) 사실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우량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총 3,92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23,57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805,700,000원을 송금받았다(피해자 V의 피해금 합계 567,700,000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은 모두 5억 원 미만임). 나. N 명의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2.경 위 B 사무실에서 B 온라인 플랫폼에 차입자를 M로 하여, “상품명 W 코스닥 상장 예정〔주담〕펀딩, 대출목적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 모집금액 5억 원, 투자기간 12개월, 금리 연 19.9%, 담보물 Q 주식 7만주” 라는 내용의 대출상품을 게시하여 마치 M가 Q 주식을 담보로 투자금 5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위 대출상품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품에 기재된 투자정보와 달리 투자금은 M가 아닌 피고인이 기존 투자금 상환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B에 담보로 제공되는 Q 주식 7만주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대출해준 차입자로부터 상환을 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해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상환시기에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2019. 9. 2.경 위 허위 투자정보를 보고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B S은행 가상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8. 31.경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입자가 N 내지 N이 대표로 있는 M인 대출상품을 게시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임에도 마치 제3자가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일부 상품의 경우([주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품) 사실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우량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총 2,85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8,87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433,600,000원을 송금받았다(피해자들의 피해금은 모두 5억 원 미만임). 다. 피고인 가족, 직원 명의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어머니 Y, 처 G, 동생 L, B 직원 Z, AA 및 E, F, H, K 등을 차입자로 하는 허위 대출상품을 B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 원리금 상환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위 B 사무실에서 B 온라인 플랫폼에 차입자를 E으로 하여 ‘상품명 AB〔주담〕펀딩, 모집금액 2억 원, 투자기간 3개월, 금리 연 12%, 담보물 AC 주식 435주’라는 내용의 대출상품을 게시하여 마치 E이 AC 주식을 담보로 B에 2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위 대출상품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품에 기재된 투자정보와 달리 투자금은 E이 아닌 피고인이 기존 투자금 상환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B에 담보로 제공되는 AC 주식 435주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대출해준 차입자로부터 상환을 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해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상환시기에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2020. 6. 23.경 위 허위 투자정보를 보고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B S은행 가상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입자가 Y, G, L, Z, AA, E, F, K, H인 대출상품을 게시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임에도 마치 제3자가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일부 상품의 경우([주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품) 사실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우량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총 3,91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9,1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7,532,570,000원을 송금받았다(피해자 주식회사 AE 2,244,600,000원, 피해자 AF 2,778,500,000원, 피해자 AG 685,200,000원, 피해자 AH 500,900,000원, 피해자 V 1,859,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은 모두 5억 원 미만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가. 예치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허위 대출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다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한도 축소로 신규 투자가 줄어 더 이상 ‘돌려막기’로 투자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B 회원들이 대출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B S은행 가상계좌에 맡겨 놓은 예치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연체이자 지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AI가 누나 AJ 명의로 대출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B S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한 예치금 1,0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다른 투자자들의 연체이자 지급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83회에 걸쳐 B 회원 2,614명의 예치금 합계 1,796,90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AK 주식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B(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개인채무 변제 및 처 G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 소유의 AK 주식 35,382주를 AL에게 353,82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AM 주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9. 9. 3.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AM〔주담〕펀딩 AO호’ 투자상품에 대한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AM 주식 12,000주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9.경부터 2019. 12. 9.경까지 피해자 AN에게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AM 주식 104,000주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5.경 임의로 위 AM 주식 3만 주를 AP에게 4억 5,000만 원에 장외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AM 주식 10만 주를 합계 14억 9,000만 원에 매도하여 B 회원들의 투자원리금 상환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14억 9,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라. H 대출금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6. 9. 19.경 C가 주식회사 AQ에 5억 원을 대출해주었으나 주식회사 AQ이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회사 AR 주식 20만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H(피해 회사)을 차입자로 하여 위 주식을 담보로 ‘AS’ 대출상품을 게시한 후, 5억 원을 H에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달 28.경 위 대출금 5억 원 중 1억 원을 지인 A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해 3. 9.경 다시 H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AV, AW 등에서 의류구입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1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주식회사 AX 명의를 빌려 보증금 없이 전액 할부로 AY 주식회사와 마이바흐(차량번호 1 생략) 차량 1대, AZ과 벤츠(차량번호 2 생략) 차량 1대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할부금을 C의 대출금으로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C로부터 H(피해 회사)이 차입자인 ‘BA 예비상장주〔주담〕펀딩’ 대출상품으로 3억 원을 대출 받은 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출금 중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송금 후 같은 달 25.경 주식회사 AX BB조합계좌로 4,481,56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대출금 51,597,812원을 위 차량 할부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BC 구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8. 12.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를 차입자로 하는 ‘BD〔주담〕펀딩‘ 투자상품을 출시하여, 투자자들로부터 B S은행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B(피해 회사)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억 5,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다시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송금 후 2019. 1. 1.경 BC(BE 가상화폐) 구입 명목으로 3,069,000원을 BF(BG)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상품을 가장하여 E, H, M 및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또는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1회에 걸쳐 합계 634,218,390원을 BC 구입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49,158,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883,376,390원을 횡령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L에게 AK 주식 35,382주를 353,82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경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피고인의 장모 BH 명의의 B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021고합167 피고인은 B 및 C의 대표이사로서,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P2P 대출 사업과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B 인터넷 플랫폼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목적, 담보능력 등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개별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플랫폼에 올라온 투자 상품의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투자금액을 정하도록 한 다음, 투자금이 모이면 이를 차입자들에게 대출을 해주었고, 그 후 차입자가 대출기간 안에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 인터넷 플랫폼에 ‘BJ, 대출목적 투자자금, 모집금액 2억 원, 대출기간 6개월, 수익률 연 17%, 만기일시상환, 매월 10일 이자 지급, 차입자 주식회사 BK, 담보물 BK 주식’이라는 투자 상품을 올리고, 이와 함께 B 홈페이지의 현황 부분에 ‘업계 TOP5 누적 투자액으로 안정성과 신뢰도 입증, 평균 수익률 17.2%, 평균 연체율 2.3%, 엄선된 상품으로 연체율 0%, 상환율 100% 달성, 평가액 대비 30~60%의 대출비율, 보호금액 이하로 주가 하락 시 유지증거금 수취, 유지증거금 미납입시 또는 이자 2회 연체시 반대매매로 자금 확보, 확실한 담보물을 가진 투자상품, 투자전문가의 안정성 평가, 실시간 리스크 관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8.부터 P2P 대출을 진행하면서 전문적인 제3의 투자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등이 임의로 비상장주식 등의 담보 가치를 과다 평가한 후 대출을 해주어 2016년경부터 다수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명법인인 H, J, E, T, M 등을 이용한 대출상품을 출시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우량 장외주식’이 마치 담보로 제공된 것처럼 투자금을 모은 다음, 그 투자금을 다른 부실 상품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투자 상품의 대출금이 만기에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유지증거금을 수취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반대매매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그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유지증거금 또는 제대로 된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투자자들에게는 부실투자 상품이 된 사실을 숨기고 ‘대환(연장)펀딩’이라는 상품을 출시하여, 마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간 안에 당초 약정된 수익률을 올린 것처럼 속인 뒤 추가 투자를 받은 다음, 그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실제로는 2020. 9.경까지 누적된 미상환 대출금이 약 43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종업계 평균 연체율인 6.82%보다 훨씬 낮은 2.3%의 평균 연체율을 유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대출기간인 6개월 안에 연 17%의 수익금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일부 투자금은 차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다른 부실 투자 상품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으로부터 2020. 3. 2. 펀딩 투자금 명목으로 B S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 7. 8.부터 2020. 9.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4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811,3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자금 중 일부는 주식회사 BK, 주식회사 BO, 주식회사 BP, 주식회사 AR, 주식회사 BQ, BR 주식회사, BS 주식회사, 주식회사 BT, 주식회사 BU, 주식회사 BV, 주식회사 BW, 주식회사 BX, 주식회사 BY, 주식회사 BZ, 주식회사 CA, 주식회사 C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CD, 주식회사 CE, 주식회사 CF, 주식회사 CG, 주식회사 CH, 주식호사 CI, 주식회사 CK, 주식회사 AX, 주식회사 CL, 주식회사 CM, 주식회사 CN 등 차입자들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일명 ‘돌려막기’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0,811,3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 CP(제1, 2회), L, D(제1, 2회), I(제1 내지 4회), Y, CQ, CR, N(제2, 3회), CS(제3회), Z, AT, CT, AI, CU(제1, 2회), CV, CW, AN, CX, AL, C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Z, DA 외 4명, DB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Y 가족관계증명서, A 가족관계증명서, S은행과 P2P 예치금 제3자 위탁 업무 제휴계약서, B DC증권 계좌 사본, A, L의 대출 및 상환 내역(모의 투자에 기한 실투자 현황), 사실상 전 특수 관계자의 대출 및 상환 현황, 각 D-net 계좌 분석 시스템 출력물 1부, 대출(추정) 목록 및 임의 출금(추정) 목록 각 1부, A 등 대출(추정) 목록 및 개별 대출자별 목록 각 1부, 상대 계좌 정보 및 거래기간(표), 자금 흐름도, B 및 C 각 등기사항증명서, A AU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분석(빈도)1-Dnet, A AU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분석(빈도)2-Dnet, A 기업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분석(빈도)-Dnet, 법인 계좌에서 A 계좌로 이체 내역–Dnet, 대상자별 대출 추정 자금 흐름 내역, H 명의 AU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2부, J/H 대출 내역 및 계좌 거래 내역, 가상계좌 입금내역 발췌 출력물 및 투자금 이체 내역(B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 발췌), 입금내역 정리표 및 거래내역 조회서, B 대출리스트, 업무정보(B의 상환지연 발생 관련 보고), 주민조회서(G, BH, AL, Y, D, L), B ‘투자하기’ 화면 출력물, AN, DD, (주)CG 대출현황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5, 18, 20, 24, 41, 43, 71, 74, 80 내지 82, 91, 93, 95, 98, 101 내지 107, 110, 114, 115, 117, 121, 124, 130, 134, 136, 138, 139, 143 내지 147, 151, 154, 157, 158, 160 내지 162, 166, 168 내지 173, 175, 182, 183, 188) 1. B - 입금내역, 출금내역 저장 CD 1매 2021고합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E의 일부 법정진술 1. DF(제1, 2회), DG, D, L, N, D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 내지 6회) 1. D(제2회), Z, CU(BO, 제1, 2회), CV(BP), CX(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제2회) 1. DI, BN, AA, DJ, DK, DL, DM, DN, D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P, DQ, DR,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개명 전 FC), FD, FE의 각 고소장 1. FF, FG, FH, FI, FJ, FK, FL, FM, FN, BL, BM의 각 우편진술서 1. 각 B 가입내역, 각 원리금 수취권 증서 및 투자내역, 각 B 마이페이지, FO 뷰페이지, BJ 뷰페이지, FP 뷰페이지, FQ [주담] 펀딩 뷰페이지, B 홈페이지 '회사소개' 출력물, 담보 미확보 대출건, 자금흐름도, 미상환대출내역, BR 피해자 명단, BS 피해자 명단, 미상환대출내역, 대출상품 뷰페이지, 고소인 투자현황, 입금내역서, 수익권증서, 예치금내역서, 대출상품 상세내역, 대출채권 펀딩 뷰페이지, 대출상품 설명 캡처사진, 각 이체확인증, 회원정보 및 투자내역, 각 가상계좌 입금내역, 피해자 DNB 투자내역, 피해자 DN 거래내역, 수익권증서(FR, FS호), FT <주담>펀딩대출채권 FU, FV호, BQ, BO, BS, BY, CE, FW의 각 뷰페이지 1. 각 수사보고(순번 17, 113, 140)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V, 주식회사 AE, AF, AG, A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21고합4의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라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21고합4의 범죄사실 제2의 다, 마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 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합4사건의 제1의 가, 다항, 제2의 라.1), 마항 기재 각 죄,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845 기재 각 죄, 2021고합167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162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합4사건 1) 공소사실 제1의 가, 다항 해당 범행들은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범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대출상품별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2의 마항 BC 자금의 출처 계좌가 다양하고, 위 자금의 수취인도 여러 명이므로, 피고인의 해당 횡령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나. 2021고합167사건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출상품별 기망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대출상품이 ‘돌려막기’에 이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출상품이 ‘돌려막기’에 이용된 대출상품인지 특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투자자들은 개별 대출상품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 상환방식, 이자 지급일, 월 평균이자액, 대출목적, 대출자 정보, 대출금 상환계획, 담보로 제공된 주식 수량 및 평가액 등 구체적인 세부정보를 확인한 뒤 그에 기초하여 대환대출상품 투자 여부를 판단하였고, 평균 연체율에 관한 홈페이지의 기재를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환대출상품의 경우 그것이 대환펀딩임을 홈페이지에 명시적으로 고지하였으므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정상적인 대출상품의 상환이 지체되는 경우 ‘돌려막기’를 통해서라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확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2021고합4사건 1) 관련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 제1의 가, 다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허위의 차입자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단일한 범의 아래에서 여러 가지 대출상품을 게시한 점, 위 대출상품들은 상품명만 피고인이 어떠한 명칭을 붙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뿐,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동일한 수단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대출상품을 보고 여러 상품에 투자를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피해자별로 피해법익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피해자별로는 편취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 제2의 마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B에 투자금이 보관될 경우 이를 BC 구입이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로 돈을 임의로 사용한 점,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의 자금 출처 및 수취인이 다양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은 모두 위 피해 회사 계좌에 있던 돈으로서 피해자 및 피해법익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횡령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횡령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1고합167사건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는 법원의 심판 대상을 특정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적법하다. 그러므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특히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8.부터 P2P 대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허위차입자 명의의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존재하지 않는 우량 장외주식의 담보가 제공된 것처럼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부실채권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돌려막기’나, 제대로 된 담보를 제공받지 않아 자금회수가 어려움에도 대환대출상품을 출시하여 추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을 하는 방식 등의 ‘돌려막기’로 동종업계의 평균 연체율 보다 낮은 연체율을 유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피고인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평균 연체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전체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끌어들인 행위를 기망행위로 특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돌려막기’에 사용된 자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는 피해라 주장하는 각 대출상품별 피해자 및 투자일시, 투자금액, 차입자 등을 특정하였고, 더 나아가 30,400회에 걸쳐 송금된 투자금들의 개별적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인정에 필수불가결한 내용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기술적으로 평균연체율을 낮추어 투자자들을 유인하였고, 이를 통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대환대출상품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여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액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투자기간 내에 약정한 수익률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2P 대출의 경우 개별 투자자들은 그 플랫폼에 게시된 대출상품의 상세내역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자율 및 투자금의 상환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투자자들은 개별적인 대출상품 내역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여러 P2P 업체 중 어떠한 업체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투자를 할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선행적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또한 개별 P2P 플랫폼의 평균이자율 및 평균연체율일 것이다. 연체율이 높은 P2P 업체의 경우 채권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투자자들이 회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B 홈페이지에는 “평균연체율 2.3%(업계 평균 연체율 6.82% 보다 낮은 연체율)‘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인사말 란에는 ”B은 다양한 투자보호장치를 구성하여 P2P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낮은 연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2021고합167증거기록 제1권 제340, 342쪽, 이하 사건번호 생략). 한편, 위 홈페이지의 B 소개창에는 ”엄격하게 선별된 B의 담보채권. 장외주식 중에서 선별된 우량한 장외주식, 대출신청 대비 낮은 펀딩 진행율, 엄선된 상품으로 연체율 0%, 상환율 100% 달성“, ”B의 투자금 안전장치 시스템 - 평가액 대비 30~60%의 대출비율, 보호금액 이하로 주가 하락시 유지증거금 수취. 유지증거금 미납입시 이자 2회 연체시 반대매매로 자금확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47쪽). 또한 같은 홈페이지에는 ”확실한 담보물을 가진 대출상품 – B의 모든 담보채권 대출상품은 담보권이 설정되며 해당 담보권을 매도하는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투자전문가의 안정성 평가 – B과 제휴한 장외주식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자문사의 체계적인 분석 후 검증된 상품을 엄격히 선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리스크 관리 – B을 통해 투자하신 상품에 대한 담보물의 주가는 관리팀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48쪽). 위와 같이 B은 ’전문가들이 선별한 채권 및 장외주식을 담보로 그 담보액의 30~60% 비율로 대출을 중개하며,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추가 유지증거금을 수취하거나 반대매매를 통해 담보를 다시 확보하고, 이러한 투자안전장치를 통해 연체율을 동종업계 대비 확연히 낮은 2.3%를 유지하고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위와 같은 B 홈페이지의 게시내용은 투자자들이 P2P 플랫폼을 B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고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BN은 B에 투자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저는 P2P 업체 검색을 통해 업계 순위와 연체율 등을 확인 후, 제일 평가가 좋은 B에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B의 5년 동안 연체율을 확인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3% 정도였는데, 이는 다른 P2P 업체에 비해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118쪽), 피해자 DJ도 ”B은 업계 7~8위 정도 되었고, 담보물건도 장외주식, 매출채권, 부동산, 설비 등으로 다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체율이 평균 2.3%로 다른 P2P 업체보다 낮음에도 이자가 높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35쪽).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 투자자들이 B을 자신이 투자할 P2P 플랫폼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 중 평균연체율의 업계 순위 등이 양호하고 담보물이 안정적이란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낮은 평균 연체율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허위차입자를 통한 대출, 장외주식의 과대평가, 대출담보 미설정, 대환대출상품을 통한 변제기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각색된 허위의 통계수치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B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무렵인 2015. 11. 23.경부터 허위차입자를 통한 대출상품들을 출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장치들을 통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P2P 업체를 운영해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1고합4사건에서 허위차입자를 통한 대출, 즉 가족, 직원들 또는 이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허위의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의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 범행들로 인한 피해액만 하더라도 약 727억에 이른다. 피고인은 장외주식 담보물 평가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강조하였는데, ‘장외주식 전문 투자자문사인 FX이 담보가치를 판단하여 대출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에게 광고하였다. 그러나 FY(사명 변경 전: FX)의 대표이사인 D(피고인의 누나)은 ”FX은 피고인이 공모주를 하기 위해 만든 회사일 뿐, B에 담보물인 장외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권 제70쪽), 피고인 또한 장외주식 등 담보물을 자신이 평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896쪽).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개별 대출상품의 뷰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담보물인 장외주식의 평가액은 홈페이지의 기재와는 달리 대부분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과대평가한 결과물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한편, B은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대출상품에 있어서 그 담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BR 주식회사의 대표이던 DF은 ‘B으로부터 11.7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미확정 매출채권과 대출법인 주식지분 등을 담보로 넣었으나, 실제로 매출채권이 회수되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지 않고 BR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주식지분에 대해서도 질권설정이나 명의개서가 되지 않는 등 담보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다. BS의 경우에도 B으로부터 12.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미확정 매출채권 및 지분 100%, 대표의 연대보증 등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BS는 매출채권이 없어 실질적으로 제공된 담보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16-9 내지 1116-13쪽). 또한 AX의 대표인 DK도 ‘BO의 대표 CU이 자기에게 AX의 대표를 맡아달라고 하여 대표를 맡았고, B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매출채권이 실질적으로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대환대출시에도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44 내지 1146쪽). 위와 같은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B은 주식 담보 대출이 아닌 매출채권, 연대보증, 설비, 부동산, 대출법인 지분 등을 담보로 설정한 ’기업대출‘의 경우에도 실제로 위와 같은 담보 등을 통한 채권 회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B은 매출채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한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도 없고, 대출법인 주식지분에 대해서도 명의개서나 질권설정 등 담보권 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미확정 매출채권은 일종의 신용대출로 볼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고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B의 미확정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의 뷰페이지 중 ’상환계획‘에 의하면 미확정 매출채권이 담보로 제공될 경우 차입자가 매출처로 매출채권 양도통보를 하고 매출처에서 B으로 대출금을 우선변제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확정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과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미확정 매출채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하지 않는 등 뷰페이지에 기재한 바와 같은 대출금 상환을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경부터 … 주식회사 BW, 주식회사 CL, 주식회사 BP, CD 등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 대출이 부실화 되었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하여) 계속 이자를 내면서 ’대환대출‘을 하면서 연장을 해왔는데, 터져버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H, J 명의의 대출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의 대출금도 부실채권 상환에 사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가족들 명의 것도 일부는 부실난 것을 떠안기 위해 대출받은 것이었습니다 … 부실대출이 100억 원이면 연 이자가 15억 원이 넘어가고 그것이 3~4년 되다보면 이자가 복리가 되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실대출을 막고 있었습니다“, ”특수관계인 명의 대출은 다른 투자자들의 대출상품이 상환되지 않으면 그 대출금을 메꾸는 용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9 내지 111, 190쪽). 한편, 대환대출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대환대출도 다른 투자자들의 대출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군요“라는 질문에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는 다 드리고, 다시 펀딩을 해서 대출을 연장해 온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33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차입자를 통한 대출금 또는 대환대출을 통해 새롭게 투자된 돈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된 투자목적과 달리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돌려막기‘를 해오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환대출상품의 경우 홈페이지에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지하였고, 투자자들이 이를 인식한 채 새롭게 투자를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년에 걸친 P2P 플랫폼의 운영방식에 비추어 보면, 대환대출상품임을 밝히고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시인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대환대출상품에 새롭게 투자된 투자금으로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경우에도 편취의 범의가 부인되지 않는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이른바 'P2P 대출‘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19. 11. 26. 제정되어 2020. 8. 27.부터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은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연체 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을 참고해 보더라도, 차입자의 연체로 출시되는 대환대출상품에 있어서도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위해 연체사실 및 그 사유 등은 함께 제공되었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1고합4사건의 제1의 가, 다항, 제2의 라.1), 마항 기재 각 죄,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845 기재 각 죄, 2021고합167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162 기재 각 죄: 징역 3년 ~ 45년 나. 2021고합4사건의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846 내지 8,871 기재 각 죄, 제2의 가, 나, 다, 라.2)항, 제3항 기재 각 죄, 2021고합167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163 내지 30,400 기재 각 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2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P2P 플랫폼을 개설한 뒤 대출중개업을 시작하면서 홈페이지에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된 우량한 장외주식 등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 안정적인 담보물 관리 등을 통한 낮은 평균 연체율 유지, 높은 수익율’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수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투자자들은 B이 타 업체들보다 채권 및 담보물 관리가 안정적으로 되면서 고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여러 대출상품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신뢰와는 다르게 피고인은 허위차입자를 통한 대출상품을 출시하거나, 장외주식을 자의적으로 과대평가하고,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양산하였으며, 위와 같이 투자된 금액을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본인 및 가족 생활비, 내연녀에 대한 BC 구매용 자금 구입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존 차입자들의 미상환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차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기도 하였고, 투자자들이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맡겨놓은 예치금도 임의로 타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B 및 C의 계좌에 보관 중인 투자자들의 돈 및 차입자들의 담보를 마치 개인 재산을 처분하듯 자유자재로 사용하였으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장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돈을 상환해주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돌려막기’식 대출을 해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자금 사용처를 살펴보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상당수 있어 위와 같은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허위 차입자의 대출상품에 투자한 피해자 수가 수천 명에 달하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1,000억 원을 상회하며, 그 중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도 100억 원은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도 종전의 범죄를 이어나갔다. 여전히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한 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1고합4사건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총 편취액은 ‘돌려막기’를 통해 이루어진 편취액을 합산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투자액을 일부 상환받기도 하였으므로, 실질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허위차입자를 명의자로 한 대출상품에 투자한 피해자들 및 예치금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들 중 1,846명에게 현금 또는 Q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이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이에 따라2021고합4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피해금액 72,771,870,000원 중 2/3 이상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예치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일부 현금이 지급되거나 Q 주식이 양도된 점, AM 주식 횡령 범행의 피해자 A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다만, 주식회사 CG의 대표이사 FZ은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대환대출상품의 차입자들 중 일부로부터 대출과정에서 실제로 주식이나 매출채권, 부동산, 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기도 했는데, C가 미상환 대출상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현재까지도 채권 추심을 진행 중이어서 실질 피해액이 더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일부 범행은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