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1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성명불상자(일명 'B 부장')로부터 출장을 다니며 수금한 후 분산 입금하면 기본급에 입금액의 1%를 더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9.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신청을 받고,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데서 대출받으려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당장 대출 잔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 부장'은 2020. 6. 19. 15:5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9. 15:5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점 앞 노상에서 현금 582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신청을 받고,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데서 대출받으려는 것은 위법이니 당장 대출 잔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 부장'은 2020. 6. 22. 12:2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2. 12:2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앞에서 현금 60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신청을 받고,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후 6개월 내에 대환으로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통장 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 잔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 부장'은 2020. 6. 23. 12:46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 12:46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신청을 받고,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데서 다시 대출받으려는 것은 위법이니 대출이 되지 않는다. 해결을 위해서는 대출 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 부장'은 2020. 6. 24. 16:0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 16:00경 부천시 R건물 S편의점 앞에서 현금 900만 원, 2020. 6. 25. 11:49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6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신청을 받고,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데서 다시 대출받으려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 잔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 부장'은 2020. 6. 26. 16:4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 16:40경 안산시 단원구 W빌라 입구에서 현금 2,64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CCTV 녹화자료 사진, 피의자 얼굴 및 주소지 사진 등, 휴대폰 카카오네비 촬영사진, 휴대폰 카카오네비 및 카카오톡 촬영사진,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8,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 5명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