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의료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D은 2004년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조한 의료기를 주문받아 방문판매업을 하다가, 이후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있으면서 투자자 회원들을 모집한 후 다단계 판매원들을 통하여 의료기를 유통·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2. 초순경 서울 G건물 15층에 있는 H그룹 산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코스닥에 상장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몇 개월 사이에 주식가치가 몇십 배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D과 함께 회원들을 상대로 C가 1년 내 코스닥 상장이 분명히 될 것처럼 홍보하여 그들에게 C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주식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5. 3. 5.경 C 핀수여식을 하는 회의실에서, F의 투자자 J 등 피해자들에게 "C가 정부복지사업체에 선정되었다. 회사 사옥으로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5층 건물을 신축 중이다. 3월 초 상장 준비에 들어간다. C 상장을 추진 중이고, 금년 내에 상장에 들어간다. 상장에 들어가면 C 주식이 10배, 20배, 30배, 50배가 될 것이고, 우리 사주를 발행하면 전체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 우리 회사 위쪽에 온천수 때문에 산 밑 1,000m 지하수 시추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일까지 약 10여회에 걸쳐 H교육장 등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C의 주식이 곧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어서 이를 매수할 경우 금방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5. 19.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H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213명으로 하여금 C 주식 1주당 500원짜리를 5,000원에 매수케 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81억 3,340만원 상당의 주식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인의 공소기각 및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에게 C 주식을 실제로 매도한 사람은 D이고,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D에 대하여는 입건조차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하여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하였는바, 이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소추재량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러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소추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946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J 등은 2012. 1. 20.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C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D은 이미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H그룹의 투자자들로부터 311,286,728,000원 상당의 투자금(의료기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6. 12. 6. 서울고등법원 2006노413, 2006노1036(병합)호로 징역 4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러한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5. 5. 19.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여 주식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C 주식이 2005. 4. 24. 액면분할되어 발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주식은 2005. 5. 9. 이전에 이미 피해자들에게 매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라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의 이득액은 개별적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용될 공소시효의 기간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2005. 5. 9. 이전)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2. 5. 9.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인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한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한편 재물취득의 시점은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 시점이 공소장에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시가 다소 달라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도 달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2005. 5. 19.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사이에 C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대금을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고 주식대금을 교부받은 일자가 '2005. 5. 19.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임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만약 피고인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05. 5. 9.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고 주식대금을 교부받은 것이고, 2005. 5. 19.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위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한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범죄일람표 순번 10번)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이득액의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라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위 각 죄는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공소장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료일로 기재된 '2005. 5. 19.부터 같은 해 6. 말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5.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유·무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C가 곧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므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다'는 취지로 10여 차례 강연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D 등으로부터 'C를 상장시켜줄 테니, 주식의 49%를 양도하라'는 말을 듣고 F에게 C 주식 490만 주를 양도한 후 D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강연을 한 것에 불과하고, D은 H그룹의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기존에 편취한 투자금 등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1주당 5,000원에 매도한 다음 H그룹의 주식대금채권과 피해자들의 투자금(원금, 수익금 및 수당)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식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대금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D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1억 3,340만 원 상당의 주식대금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쟁점의 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81억 3,34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을 통하여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주식매매가 D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투자금 대신 주식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실제로 주식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원 수령 사실, 공모 및 편취의 범의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 또는 D에게 주식대금 명목으로 81억 3,340만 원을 '현실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99. 1. 14. 충남 금산군 M에 의료기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C를 설립한 다음, 본인 및 관계인 명의로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3. 10.경 D으로부터 '영업상무라는 직함을 주면, 서울에서 의료기를 판매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D에게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경비를 주는 조건으로 C의 영업상무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2004. 6.경에는 D에게 서울 서초구 E 소재 지하 1층, 지상 2, 3층 사무실을 임대하여 위 장소에서 의료기를 판매 및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한편 D은 그 무렵부터 위 E 2층 사무실에서 의료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변경전 명칭 : 주식회사 N)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의료기 다단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 의료기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 등으로 이루어진 H그룹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의료기 구입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다) 즉, D은 2004. 8. 30.부터 2005. 8. 8.까지 사이에,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66만 원 상당의 의료기 등을 구입하면 Q회원으로 가입시키고, Q회원이 150만 원 상당의 의료기 등을 구입하면 R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다단계 물품판매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Q회원에게는 각종 수당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하위 투자자들의 판매실적 및 하위 투자자 수에 따라 매출액의 1% 내지 5% 정도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R회원에게는 2일 후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물품구입액의 9%를 지급하고, 일주일 후부터는 매주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2.5%씩 지급하는 등 24주 동안 최소 약 160%의 수익을 올려주고(24주째에 의료기를 상환받는 조건이다), 회원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하위 투자자 매출에 따라 0.3% 내지 3%의 각종 수당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하위 투자자들의 판매실적 및 하위 투자자 수에 따라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S 등으로 승진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구입한 물품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판매나 대여를 하여 수익금을 낼 수 있으니 수익금을 재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는 등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5,480명의 회원들로부터 의료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3,112억 8,672만 8천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5. 3.경 D과 사이에, C의 신주를 1주당 1만 원에 40만 주 발행하여 자본금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자하되, D이 대표로 있는 F가 주금의 납입을 책임지고, C는 발행주식 50만 주(1주당 1만 원)를 1,000만 주(1주당 500원)로 액면 분할하여 그 중 49%를 F에게 양도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D은 2005. 3. 14.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은 2005. 3. 16. C를 대표하여 F와 사이에, 위 협의와 같은 내용의 'C 코스닥등록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D은 2005. 3. 18. 40억 원의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2005. 4. 24. 발행주식을 1주당 500원으로 액면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2005. 5.경 F 명의로 인수한 주식 490만 주를 H그룹의 투자자들에게 1주당 5,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D은 그 무렵 H그룹의 감사 T에게 상위사업자 40명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위 주식을 투자원금(24주 후 상환받을 수 있는 의료기에 상응하는 금원) 및 수익금(24주 동안 지급받는 60%의 수익금), 수당(하위 투자자 매출에 따라 지급받는 0.3% 내지 3%의 각종 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5. 6.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 중 4,293,909주가 1주당 5,000원에 H그룹의 투자자들에게 매도되었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H그룹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D이 C의 경영권을 인수할 것이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D을 도와 H그룹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D과 함께 H그룹의 사업설명회에 수차례 참석하여 C는 유망한 의료기 회사로서, 현재 코스닥상장을 준비 중인데, 곧 상장이 이루어진다. 상장이 되면 C 주식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다. D에게 위 주식을 주면서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5. 6. 25. C를 대표하여 F와 사이에, C의 나머지 주식 51%와 C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D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주식 및 영업권 인수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아) D은 2005. 8. 5. H그룹의 투자금 수신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증권거래법위반죄, 사기죄로 기소되어 2006.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709, 2005고합805, 2005고합1201(각 병합)호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6. 3. 30. 사기죄로 기소되어 2006.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1361호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각 판결에 항소하여 2006. 12. 6. 서울고등법원 2006노413, 2006노1036(병합)호로 징역 4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증권거래법위반 부분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D은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의료기 등 66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회사에 위탁하면 Q회원으로 등록되고 판매실적에 따라 승격과 함께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고, Q회원이 15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여 위탁하면 R회원이 되어 리베이트와 함께 매주 2.5%의 이익배당금을 24주 동안 지급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4주에는 의료기를 상환하는 조건이므로 원금을 떼일 염려가 없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04. 8. 30.부터 2008. 8. 8.까지 피해자 5,480명으로부터 의료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3,112억 8,672만 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D은 2005. 5. 중순경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C의 액면가 500원 권 주식 4,293,909주를 916명에게 1주당 5,000주에 매도하여 합계 214억 6,954만 5,000원을 매출하였다. 자) D은 2005. 7. 20.경 C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C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한 다음, 2010. 1. 30. C의 자본금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발행주식의 총수를 200만 주로 감자하였다. 차) U은 201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3606호로 'D이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코스닥 상장 운운하면서 주식대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C는 상법 제389조, 제210조에 따라 주식대금 상당의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7. 26. C의 현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사이에, 1억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위 소를 취하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른 금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12. 20.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타) 한편 나머지 피해자들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에게 자신들을 C의 주주로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하였고, 반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D은 34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피해자들은 J을 위원장으로, V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C주식대금청구추진위원회(피해자 수 206명)를 결성하고 2012. 1. 20.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판단 가) 20명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28번(W), 46번(X), 77번(Y), 80번(Z), 103번(AA), 114번(AB), 121번(AC), 122번(AD), 125번, 129번(각 AE), 134번(AF), 135번(AG), 136번(AH), 137번(AI), 138번(AJ), 149번(AK), 183번(AL), 184번(AM), 186번(AN), 201번(AO) 등 2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해자들이 C 주식을 매수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H그룹에 주식대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H그룹과 피해자들 간에 주식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해자들의 통장 사본, 은행거래내역 또는 송금영수증 사본,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권, 피해자들에 대한 주식매출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관련 판결(범죄일람표 3 부분)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들의 경우는 위와 같은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주식거래 사실 자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나머지 193명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가)항의 20명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193명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각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해자들이 C 주식을 매수하고 D에게 주식대금 명목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 V, U, D, T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위 피해자들의 통장 사본, 은행거래내역, 송금영수증, 주권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709, 2005고합805, 2005고합1201(각 병합), 서울고등법원 2006노413, 2006노1036(병합) 각 판결 등이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1773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 V, U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J, V, U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D, T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통장 사본, 은행거래내역, 송금영수증, 주권 사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의 기재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또는 D에게 주식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주식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교부하였다는 J, V, U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한 검토 H그룹의 투자자인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3. 또는 4.경 C 주식 4만 4,000주를 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대금을 수당으로 상계한 것은 전혀 없고,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J은 위 증인신문 당시 '실제 돈을 주고 4만 4,000주를 모두 산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들어가 있는 돈으로 받은 것도 있고, 현금을 넣고 산 것도 있는데, 둘을 구분할 수는 없다. 다만 현금으로 넣은 것은 통장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여 주식대금 전부를 현실로 교부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J은 2005. 6. 9.경 D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C 주식 1만 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받을 수당으로 전환을 하여 소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는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변호인 제출증 제6호증, 이하 호증만 표시한다), 그런데 2005. 6. 9. 당시는 투자자들이 H그룹에 주식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 시점이었으므로, J이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J은 이 법정에서 '적어도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는 통장에 그 거래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J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제931쪽 ~ 제935쪽)에 의할 경우 위 J은 2005. 3. 2.부터 2005. 7. 26.까지(본인이 주식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특정한 기간이다) H그룹에 37회에 걸쳐 합계 455,529,760원을 입금하였다는 것으로, 금원의 지급시기(공소사실 기재 주식거래일자는 2005. 5. 19.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이다), 지급액수(주식대금인 2억 2,000만 원을 훨씬 상회한다) 및 거래형태(거래횟수가 37회에 이르고, 금액 또한 739,760원에서 1억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은행거래내역에 기재된 금원 전부가 주식대금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중 어느 부분이 주식대금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주식대금 2억 2,000만 원을 전액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H그룹에 지급하였다는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5. 19.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67,200주를 매입하였고, 대금 3억 3,600만 원은 전액 현찰로 거래하였으며, 현금으로 주고받은 금원은 없고, 모두 H그룹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U은 2012. 4. 27. 수사기관에서 '2005. 5. 18.부터 같은 달 23.까지 내 명의로 주식 1만 2,000주, 가족 또는 친구인 AP, AQ, AR, AS, AT, AU, AV 명의로 주식 6만 5,200주를 매수하였는데, 나. AQ, AR, AT, AV은 전액 현찰로, AP은 전액을 수당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AS은 1,970만 원은 현찰로, 1,630만 원은 상계하는 방법으로, AU은 7,570만 원은 현찰로, 4,730만 원은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주식대금 전부를 현실로 교부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3권 제406, 407쪽), 또한 U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 등이 코스닥 상장을 언급하면서, 당장 현금이 없으면 수당으로 지급될 돈을 주식대금으로 갈음하면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주식을 인수한 것이다. H그룹으로부터 수당을 받을 때 처와 딸 등의 통장을 이용하였는데, D이 위와 같이 미지급 수당을 주식대금으로 충당해도 무방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되는 통장의 명의인으로 주식을 나누어 인수하였다. 나는 위와 같이 수당으로 충당하거나, 아니면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하였다'고 하거나(증 제9호증), 'D은 H의 다단계 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주식인수대금으로 상계처리토록 하였다. 결국 나와 같은 사업자들 중 인수한 주식대금보다 H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투자원금과 수당이 적은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투자원금과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이를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주식 실물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등(증 제10호증), 주식대금 중 대부분이 현실로 수수된 것이 아니라, H그룹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투자금(원금, 수익금 및 수당)등과 일부 상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U의 진술은 주식인수와 관련된 사정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U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장 사본 및 은행거래내역(증거기록 3권 412쪽 ~ 428쪽)에 의할 경우, U(주장하는 매매일자 2005. 5. 18.)은 2005. 5. 2.부터 같은 달 18.까지 8차례에 걸쳐 5,486만 6천 원을, AQ(주장하는 매매일자 2005. 5. 18.)은 2005. 5. 2.부터 같은 달 17.까지 4차례에 걸쳐 1,116만 원을, AR(주장하는 매매일자 2005. 5. 18.)은 2005. 5. 9.부터 같은 달 18.까지 7차례에 걸쳐 2,225만 원을, AS(주장하는 매매일자 2005. 5. 18.)은 2005. 4. 29.부터 2005. 5. 16.까지 4차례에 걸쳐 1,970만 원을, AT(주장하는 매매일자 2005. 5. 19.)는 2005. 5. 4.부터 같은 달 17.까지 2차례에 걸쳐 4,700만 원을, AU(주장하는 매매일자 2005. 5. 20.)은 2005. 5. 4.부터 같은 달 20.까지 10회에 걸쳐 7,520만 원을, AV(주장하는 매매일자 2005. 5. 23.)은 2005. 5. 13.부터 같은 달 23.까지 6회에 걸쳐 2,136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U이 주식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없고 전액 H그룹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출금된 금원이 주식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출금된 금원이 재차 H그룹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출금시기나 액수에 비추어 통장 사본이나 은행거래내역에 기재된 금원 전부가 주식대금으로 출금된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그 중 어느 부분이 주식대금으로 출금된 것이라고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주식대금 3억 3,600만 원을 전액 계좌이체의 방식에 의하여 H그룹에 지급하였다는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 주식 1만 주를 매수하였고, 주식대금 5,000만 원은 모두 현금으로 송금하였는데, 주식대금은 투자금과 달리 어느 계좌에 넣으라고 하여 그 계좌로 별도로 넣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V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장 사본(증거기록 2권 제945쪽 ~ 제954쪽)에 의하면, V이 2005. 4. 30.부터 2005. 7. 21.까지(본인이 주식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특정한 기간이다) H그룹에 19회에 걸쳐 1억 4,096만 5천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원이 기존의 투자금과 분리된 H그룹의 별도의 계좌에 송금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금원의 지급시기(공소사실 기재 주식거래일자는 2005. 5. 19.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이다), 지급액수(주식대금인 5,000만 원을 훨씬 상회한다) 및 거래형태(거래횟수가 19회에 이르고, 금액 또한 7만 5천 원에서 9,571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통장 사본에 기재된 금원 전부가 주식대금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중 어느 부분이 주식대금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한편 V은 2012. 4. 27. J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주식대금 편취로 인한 피해금과 투자금(의료기 구입대금 명목) 편취로 인한 피해금은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H그룹 회원 5,459명이 편취당한 투자금은 약 3,105억 원이고, 편취당한 주식대금은 245억 원으로, 245억 원 중 일부는 투자금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D은 2004. 8. 30.부터 2005. 6. 17.까지 투자금 3,10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처벌받았는데, 245억 원 중 일부는 2005. 6. 17. 이후에 송금되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J, V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투자금과 주식대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한 채 'D이 종전에 처벌받은 바 있는 투자금 사기범행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종전 사기범행의 종기(2005. 6. 17.) 이후에 송금된 금원은 모두 별도의 주식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이 드는 점, 그런데 투자금과 주식대금이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구분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되어 '2005. 8. 8.까지 피해자 5,480명으로부터 의료기 구입 명목으로 311,286,728,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기도 한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통장 사본이나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2005. 6. 17. 이전에 송금된 금원 역시 주식대금이라는 취지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V, J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H그룹에 대한 투자금과 주식대금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그에 관한 피해진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점, 또한 V이 추가로 제출한 본인의 현금 거래내역 사본 제출서(증거기록 2권 제944쪽)에 의하면, 자신의 주식피해금액이 주식대금(5,000만 원)을 초과하는 6,5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V본인이 H그룹에 송금한 주식대금과 투자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주식대금 5,000만 원을 전액 계좌이체의 방식에 의하여 H그룹에 송금하였다는 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나) 주식대금이 투자금과 상계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 [H그룹의 당시 상황 등]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H그룹은 계속적으로 의료기 판매나 대여를 할 만한 회사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구입한 의료기 등을 판매나 임대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원금, 고율의 수익금(24주에 60%)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임이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점, 따라서 H그룹은 투자자들로부터 의료기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을 받기 시작한 2004. 8. 30.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금 원금,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D 또한 위와 같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여 원금 및 수익금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C 주식의 인수, 분할 및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를 계획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 제18호증), D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06노413, 2006노1036(병합)호]에서도 D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액면가 500원의 C 주식 4,293,909주를 1주당 5,000원에 매도한 후 약 214억 원의 수당과 상계처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기도 한 점, 이에 비추어 볼 때 D에게는 현실적인 자금의 유입보다 기존 투자금 원금, 수익금 및 수당의 반환을 회피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로서도 새로운 금원을 마련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투자원금(내지 24주에 상환받을 수 있는 의료기) 등으로 주식대금을 대체하는 방법을 훨씬 선호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대신, 투자금 원금이나 수익금 및 수당 등으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소]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은 주식을 H그룹의 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1주당 5,000원에 매도한 다음 주식대금채권과 피해자들의 투자금채권(원금, 수익금 및 수당)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식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주식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H그룹의 회장으로 C의 주식매매를 직접 지시하였던 D은 2005. 7. 19.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P의 AW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였고, AW이 O의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상계하여 회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423쪽), 2005. 8.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C의 주식발행은 애초에 P의 위탁수당이익금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로 투자자들로부터 주식대금을 받지는 않고, R회원의 위탁에 따른 수당과 배당금을 납입할 주금과 상계하였다'고 진술(증 제18호증)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도 '판매한 주식은 직접 현금으로 H 회원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수당 등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44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회원이 돈을 받아 주식을 사는 것이나, 돈을 받기 전에 받을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나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맞다. 다만, 절차는 수당(원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H그룹에서 다단계판매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원금, 이익금, 수당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AX은 D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4. 8. 30.부터 2005. 6. 30.까지 3,100여억 원을 투자받았고, 2,752억 원 정도가 지급되었는데, 여기에는 원금 상환액, 이익금 상환액, 및 주식으로 대물지급한 이익금이 포함되어 있다. C의 주식을 액면분할하여 H그룹의 판매원들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는데, 주식대금을 받고 일반인들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라 판매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익금을 대신하여 주식으로 지급을 한 것이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02쪽, 제505쪽, 제506쪽)하였고, 주식매매를 직접 담당하였던 P의 AW 또한 2005. 7. 6. 수사기관에서, 'C의 주식을 1,000주부터 10,000주까지 할당 판매를 하였으며, 원금을 주식으로 전환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D이나 AW 등 H그룹 관계자들의 각 진술은 주식대금의 교부 여부가 실질적인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던 종전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자들이 그에 관한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H그룹의 판매원인 AY는 2005. 9. 2.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2005. 5.경 인터넷화상을 통하여 D으로부터 이번에 주식상장이 되는데 사면 3개월 뒤에 배로 불려줄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2,500만 원 상당의 C 주식을 구입하였다. 실제로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H그룹으로부터 매주 받을 원금과 수익금으로 대체하였다'고 진술(증 제16호증)하였으며, AZ도 '회사에서 나올 이득금과 상계하여 주식 1,000주를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 제32호증)하였고, BA 또한 2005. 7. 18.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광주센타에서 C 주식전환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당 5,000원씩 1,000주를 매입하였다'고 진술(증 제17호증)하였는데, 주식전환신청서라는 것은 기존에 받아야 할 원금 또는 수익금 등을 받는 대신 주식으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것을 신청하는 서류로 보이므로, H그룹 판매원들의 위와 같은 진술 또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 한편 피해자들은 2005년경 D이 투자금 편취 및 주식매도 행위 등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2005. 7. 20. C의 대표이사로 복귀하였음에도. C의 주주로 등재하여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주식을 감자하는 등 주식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고 C의 주식을 매수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이 2010년경 출소한 이후 주식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주식대금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당초 고소내용을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주식대금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주주등재 대신 1주당 일정 금액을 보상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전반적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거나(J, V 부분), 피고인의 약정을 믿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는데 이후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U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05년경 이미 D의 투자금 편취 및 주식 매도행위 등이 문제되어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당시 D은 주식대금을 실제로 교부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므로, 만약 피해자들이 투자금 외에 현실적인 주식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으면 그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당시에는 그와 같은 점을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H그룹의 투자자인 피해자들은 기존의 투자금(원금, 수익금 및 수당)채권으로 주식대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주식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 한편 앞서 본 사정 및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기존의 투자금(원금, 수익금 및 수당)채권으로 주식대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주식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주식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위와 같이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주식대금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91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통장 사본, 은행거래내역 및 송금영수증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본인들이 주식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통장 사본이나 은행거래내역, 송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출금 혹은 계좌이체 내역이 그가 주장하는 주식대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확인되는 점, 그런데 피해자들은 H그룹의 투자자들로서 투자 및 재투자를 반복하는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주식대금이 기존의 투자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출금 혹은 계좌이체 내역 전액이 주식대금으로 출금 혹은 송금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통장내역을 제출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위 기간 동안의 출금 혹은 계좌이체 내역이 그 주장의 주식대금을 상회하는 금액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H그룹에 투자를 반복하였던 점, 피해자들도 그 중 일부는 투자금, 나머지는 주식대금으로서 둘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중 주식대금으로 지급된 금원이 어떤 것인지 도저히 특정할 수 없는 점, 또한 거래관념상 주식대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특정 일자에 주식대금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원이 H그룹의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 혹은 적어도 출금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위 통장사본이나 은행거래내역은 피해자들이 H그룹의 투자자로 있으면서 사용한 수익금, 수당 등의 통장이 대부분으로, H그룹과 사이에 입출금이 반복되는 것 외에 특별히 주식대금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금원이 이체 혹은 출금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C의 주식이 액면분할하여 발행된 것은 2005. 4. 24.자로, 주식매매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피해자들은 시기를 불문하고 H그룹에 송금한 금원이나 출금한 금원 전체를 주식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모두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장 사본, 은행거래내역 및 송금영수증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주식대금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