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는 2007. 10월경에 D학교에서 분실한 지갑을 찾는 과정에 만난 사이로 약 5년가량 내연에 관계에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호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12. 4. 17.자로 “그만 만나자"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간 다음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다시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F)으로, 1, 2012. 4. 18. 08:37 경 장소 불상지에서 “지금와서 발뺌하믄 안되지 ㅠ ㄱ를 죽여달라고 까지 햇자너 --"라고 보내고, 2. 위 같은 날 08:40경 장소 불상지에서 “강원도 ㄱ식구들까지 없앴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햇자너 - 내가 들어주지 못했지만"이라고 보내고, 3. 위 같은 날 09:19경 장소 불상지에서 “두 노인네, 고모, 형만이라도 처리했으면 햇자녀 - 그런말이 잠꼬대 엿어-"라고 보내고, 4. 위 같은 달 21. 16:32경 장소 불상지에서 "절대로 - 내가 지금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숨이 멈출 것 같이 가슴이 아프고 스려. 혹시나 돌아오리라 기대하고 참은 것 뿐. 끝이라 판단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경주공무원도 시장까지 모조리 떨어지게 돼있어. 이제까지 애들 상처 안받게 무진애를 썼는데 그런건 내 완중에도 없어 이젠, 고소장 받은 즉시 시작하려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제일로 수정댔어. 지곡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는 순간 시작한다- 무슨 카든지는 충분히 짐작할거구 다른 카드가 얼마든지. 설령 그래도 안되문 직접 내 몸으로 부딪쳐 증명해 줄거다. 경주까지 공무원 여럿 해고에 퇴직금도 못 받은 지경을 난 원치 않아. 어젠 차마 얘기 안했지만 경주사람들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G남편까지 끌어 들이고 싶지 않은데 결국 나를 토사구팽하면 천벌이 교통정리해 즐거다 -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없는 일로 해준다 - 가슴이 쓰려서 나를 콘트롤 할 수가 없어 배신감만 더해 갈 뿐 너무 치욕적이야, 돌아와 - 내가 당신과 애들 다 책임질깨, 한때 소상하가 다 털어 놨다면 그는 지금 머릿속으로 이를 갈고 잇을거다. 속지마라. 불쌍해. 넘어가지마라.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라고 보내고, 5. 위 같은 달 22, 10:24경 장소 불상지에서 “당신만의 오묘하고 달콤한 살냄새, 당신의 온몸 구석 구석의 부드럽구 너무 좋은 그 감촉. 아담하고 귀엽고 사랑스런 내가 너무 좋아해던 젖가슴, 어머니 품속 같은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 당신의 맛깔스런 키스, 사랑을 나눌때마다 당신의 몸은 보물이라고 속삭였지 물론 평소에도 그랬지만, 당신이 내가 해주던 오럴과 여러 가지 황혼한 애무 내가 사랑을 듬뿍 담아 비밀스런곳까 지온 몸에 해주던 귀엽고 사랑스런 헌신적인 애무 오르가즘을 느낄 때 마다 좀 힘들어 했던 당신 거의 매일처럼 느끼고 교감하던 그 느낌들. 서로가 그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선 못 느꼈던 것을 당신과 나만이 사랑하면서 교감하면서 느끼고 가능했던.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잃을 수도 망칠수도 없는 것이구. 더구나 속 궁합도 전혀 안 맞는 모든 것이 거부스럽다던 그런 남자에게 양보 못해. 그렇게 냄새도 싫고 보기도 싫고 빨래도 싫고 같이 밥 먹기도 같이 있기도 싫었던. 그리고 그의 시댁시구들에게도 그렇게 멸시 받고 당시 가슴에 대못을 박혀 그렇게 싫어 했으면서 애초부터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할 당신만의 오묘하고 달콤한 살냄새, 당신의 온 몸 구석 구석의 부드럽구 너무 좋은 그 감촉. 아담하고 귀엽고 사랑스런 내가 너무 좋아해던 젖가슴. 어머니 품속 같은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라고 보내고, 6. 위 같은 달 24. 15:18경 장소 불상지에서 "아 그리고 녹음파일 휴지통에 버렸던데 그건 다시 꺼내면 되는 거여, 컴에 말고도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 클라이드 서버에 복사해서 다 저정해 놓은 거구. 원래 중요한 파일들은 만약을 위해서 여러군데 저정해 놓은 거거든 그리고 문제는 이거 한가지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 한가지 더 알려주께 개인정보 불법열람유출 5년이하 징역 혹시 5천만원 이하 벌금 당사자 말고도 아이디 패스워드 관련자 책임자 모두 퇴직금 불지금 불명예 퇴진 그리고 나보고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필요시 나중에 취하가 되는 것이지만 취하 안해도 벌금 몇푼 나오는 정도 이런 것들은 한번 고발이 들어가면 취소 자체도 안되고 무조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야 또한가지 다른 것은 받은 돈의 몇배로 환수 조치당하고 형사입건에 구속까지 될거야 다른거 또 있어 그래서 내가 당신처럼 경솔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내마음 알겠어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어"라고 보내고, 7. 위 같은 달 25. 16:07 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사람 만나서 단판을 지을 거고, 그래도 만약 안들어 준다면 G 남편에게 녹음 파일과 정보를 제공해서 우회적으로 조치하는 수밖에 없어 나타나지도 않으나 우선 생각나는 방법은 이방법 밖에 없네,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는 나로써는 어쩔수 없는 거고 당신도 알아 보았겠지만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니까 난 상관이 없는 거고 녹음 파일이 없다고 의심되면 당신 문자로 넣어 줄테니 확인해 보면 알거고 간통은 배우자 외에 상대도 동시에 처벌되는 것은 상식이니까 잘 알테고 오늘 안으로 연락해 안그러면 바로 시작할 거야 나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도대체 연락조차 들어주질 않으니 어쩔 수 없네 일단 시작이 되면 걷잡을 수 없어 다음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안타갑다 ㅠ 그래도 최소한의 부작용을 줄이고 플라이버시는 지켜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말이다. 그 사람 직장까지 잘 못되면 애들은 어쩌라고 그러노 말이다. 하긴 뭐 내가 책임지면 되겠다 부동산이 빨이 처분 되어야 하는데"라고 보내고, 8. 위 같은 해 5. 8. 06:49 경 장소 불상지에서 “장 문자가 안들어 간다고 해서 나누워 다시 보낸다. 당신도 물론 기억 하겠지만 우리 좋을때 잠시 속상했을 적에 두어차례 둘이 같이 함께 동시에 죽자고 모의 했던적이 있었지 당신이 진정 날 버리고 헌 신짝처럼 무시하고 무참하게 배신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간과 돈과 명예를 걸고 당신에게 올인한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는 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 혼자서 당신 눈 앞에서 보란 듯이 멋지게 죽어줄 각오와 죽어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 약간의 시간만 필요할 뿐이다. 전에 내가 만약에 예기치 않게 아무도 모르게 불의의 사고나 유고시에 그동한 나를 사랑한 대가로 당신에게 최소한 내 재산의 1억을 배당 될 수 있게 사전에 조치 해 주겠다고 문서로 확약해준 증거 문서는 혹시 없으면 당장이라도 다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당신 없이는 아무 의미도 살아갈 가치도 전혀 못느끼기 때문이라는 건 당신도 충분히 알거라 생각하고 그동한 둘이서 나름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고 한몸이 될 때마다 표현하고 평소에도 나의 수없는 애정표현에서 듣고 보았듯이 잘 기억하고 당연히 알고 있을테니까 나는 무모했다고 생각하기는 말기 바란다. 당신 앞에서 직접 죽어 주어야만 진정 나의 마음을 죽은 뒤에라도 알아 주고 믿어 줄수 있으리란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만 엄포나 공갈이 아니니라 이젠 스스로의 죽음도 한 많은 이세상과의 영원한 이별도 이렇게 초연에 질수가 있음을 나 자신도 한편은 놀라고 있단다. 어짜피 우리 모두 한 번은 필연적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힘들게 조금 더 산다고 그 고통의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난 전혀 느끼지못하겠다. 혹시나 모르겠다. 우리 좋을때 전 남편을 없애 주었으면 했던 것처럼 지금은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지도 ㅠ 만약에 그렇다면 죽기전에 한가지 더 할일이 생기길지도 모르겠다.”라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사메시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