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9. 05:30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지인관계인 피해자 D(여, 17세)이 사건 외 피해자의 남자친구 E와 싸우는 것을 사건 외 F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F의 갈비뼈를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노래연습장 밖 인근 골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현장 CCTV 주요 장면을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48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2. 9. 15. 20:57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 20: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동교사거리 방면에서 달하다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97,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22. 9. 15. 21:08경 2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이후 그대로 도주하여 정읍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G 방면에서 H식당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폭이 넓은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I(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201,9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진단서(I) 1.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1차, 2차) 1.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사고 영상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고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공판과정에서도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주차할 때 확인되는 모습,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의 언행, 피고인이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마지막 처벌시점은 2010년). 피고인은 이런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연이어 2차례나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동기에는 피고인의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2차 사고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가 손괴된 모습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컸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였는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후 노래방에 가서 추가 행패를 부리기까지 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에 넣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8.경 제1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피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마약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행은 투약자 본인은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피고인은 2020년 동종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케타민과 대마를 각 투약 및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22. 6. 10.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23.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3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데, 징역 3월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은 동종 범죄인 2022. 2. 초순경 저지른 액상대마 매수 및 흡연이고 이 역시 판시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 07: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던 중 담배의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꿔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담배가 없으니 다른 슈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손님을 그런식으로 대하느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2023. 5. 4.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년 초순경 당진시 B, C호에 있는 주소지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링크를 통해 교복을 입고 있는 여성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동영상 파일 417개를 피고인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연결된 D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2022. 1. 17.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1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며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동영상 417개가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D 드라이브와 연결된 링크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회신자료,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2-1888호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및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초범인 점, 이 사건 영상물의 양 및 내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49

범 죄 사 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을 원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을 선과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선과장 운영자에게 소개한 후, 고용주로부터 직접 일당을 받아 그 중 근로자 1명당 1만 원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6.부터 2022. 9. 29.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B[B, 체류자격: 제주무사증(B-2-2)]을 서귀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선과장에 일용직 인부로 근무하도록 D에게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D의 외국인고용확인서, 고용된 외국인들의 각 진술서(증거순번 15 내지 27) 1. 각 체류자격, 수사보고(불법취업 외국인 출입국관련 기록, 진술서 등 첨부), 외국인 명단,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유형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05:37경 전주시 덕진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혼자 넘어지면서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9.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에게 “급히 고기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만 원씩 매달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기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원룸의 주인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히 1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3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계좌이체내역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경위, 피해액의 규모, 편취금의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1:20경 인천 서구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8. 20:58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8. 20:58경 광주 북구 B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후, 위 K7 승용차에 탑승하려다가 D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고, 음주운전 단속 관련 서류 작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2001년,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오랜 기간이 지난 점, 경찰관 E로부터 용서받고 D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청 B 소속 담당 공무원 피해자 C(여, 40세)와 의료급여 신청에 관한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이에 화가 나 2022. 11. 9. 14:30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3층 B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싸고 왼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어 들고 “죽이지 못해 한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의료급여 신청자 적격 여부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커터칼을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커터칼(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커터칼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에 중랑구청 1층 교통 민원실에서 빌린 것으로서 범인 외의 자인 중랑구청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이고(증거기록 제56쪽), 달리 중랑구청이 위 커터칼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도 없다. 그렇다면 위 커터칼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에 더하여 의료급여까지 함께 수급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을 응대하던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더니, 급기야 해당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그의 뒷목을 감싸면서 칼날이 나와 있는 커터칼을 꺼내어 들고 위협하기에 이른 것인바, 범행의 수법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고, 당시 피해자는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극한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는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희귀난치병인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4:3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등의 신호등이 작동 중이었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9세), G(남, 26세),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고성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일부 피해자는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6:08경 피해자의 여자친구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 주차장에서 수차례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 소유인 E 검정색 벤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차량의 조수석방향으로 자신의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 앞 범퍼 부분, 앞 타이어 휠 부분, 문 하단, 뒤 타이어 휠 부분, 뒤 범퍼 부분에 긁어 도색비용 시가 5,027,73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검증, 자동차 검증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전거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현장에 설치한 CCTV의 녹화된 CD검증, 피해차량 검증, 피해자 D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일부러 자전거를 피해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골목 틈으로 끌고 갔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판시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변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 이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5. 1.경부터 2021. 11. 1.경까지 피해자 C노동조합 경인본부에서 본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각 건설현장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발전기금 및 조합원들의 전임비 등을 피해자 명의 운영관리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28.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운영자금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D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운영자금 합계 53,431,8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운영자금을 지인에 대한 대출금 내지 지원금, 애완견 병원비, 본인이 기존에 구매하였던(2019. 12.년 구매) 차량의 할부금, 운영하는 회사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금액 중 2,258만 원은 회복되었다. 피고인 B는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D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4차례 처벌전력(2007년경, 2014년경, 2016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28

범 죄 사 실 2022고단3128 피고인은 2022. 12. 7. 19:29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E 명의의 카카오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2갑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난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170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9.경 부천시 고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현대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5. 08:41경부터 2022. 12. 6. 17:14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6. 17:14경부터 같은 날 17:1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총 3회에 걸쳐 4,5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1갑, 4,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 4,500원 상당의 에쎄이츠딥 브라운 담배 1갑, 3,200원 상당의 장수 생막걸리 2병, 150원 상당의 C 종이봉투 1장 등 시가 합계 16,3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E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7. 02:09경 부천시 I에 있는 J매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소유자인 F의 분실신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카오 체크카드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C편의점 CCTV 분석) 2022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혐의자 인상착의 CCTV 캡처 사진,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C편의점 CCTV 캡처 사진, C편의점 영수증 첨부,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대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0: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0세)와 피해자 E(남, 20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범행장면이 담긴 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차례 재판기일에 무단 불출석한 점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 25. 확정되고, 2021. 8. 12.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8. 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수의 통신사 대리점 등 거래처에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휴대폰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이를 저렴한 가격에 현금으로 판매한 후 다른 거래처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시흥시 B, 1층 C호에 있는 D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당신이 판매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하여 내가 고객들과 개통 계약을 체결해서 판매해 주고, 휴대폰 판매대금은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다른 판매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후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에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40,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8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86,095,6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판매 휴대전화 단말기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3:2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도, 2018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러 2020. 9. 9.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이 개시되어 2023. 1. 10.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