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매형이고,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7. 7. 14.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전남 완도군 E 및 F 토지 중 1,078㎡를 피해자 주식회사 G에게 9억 1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과받기 위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7. 12. 28.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6억 8천만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피해자와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8. 1. 10.경 완도군청으로부터 위 토지의 실거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자 완도군청에 실거래가격을 9억 1천만 원이라고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 지방세 등으로 합계 112,789,360원을 부과 받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변조 1) 매수인의 계약금 포기 부분에 대한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7. 12. 19.경 피해자를 상대로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7. 7. 14.자 위 토지의 매수인용 매매계약서를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매매잔금일을 어길 시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2. 19.경부터 2017. 12. 28.경 사이에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17. 7. 14.자 위 토지의 매수인용 매매계약서와 매도인용 매매계약서를 겹친 후 특약사항란 다섯째 줄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매매잔금일을 어길시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라고 기재하였다. 2)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8. 1. 10.경 신고한 실거래가격에 따라 피고인 C이 위 토지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지방세 등으로 112,789,360원을 부과받자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7. 7. 14.자 위 토지의 매수인용 매매계약서를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1. 10.경부터 2018. 1. 18.경 사이에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17. 7. 14.자 위 토지의 매수인용 매매계약서와 매도인용 매매계약서를 겹친 후 특약사항란 첫째줄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 이전등기후 매도인의 부동산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 매매계약서 2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18. 2. 6.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피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2017. 7. 14.자 위 토지의 매도인용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위 피해자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변조된 2017. 7. 14.자 위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12,789,360원의 양도소득세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2. 6.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9억 1천만 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 C에게 양도소득세 112,789,36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2017. 7. 14.자 위 토지의 매도인용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과 피해자는 위 토지 거래로 인한 피고인 C의 양도소득세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대금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을 받아 112,789,360원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서(J), 토지매수경위(J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17.7.14.)-실거래가계약서 1. 내용증명(’17.12.19)-매매계약해제통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 1. 부동산거래신고자료제출요청(‘18.1.10.) 1. 양도소득세 등 고지서(’18.2.28.) 1. 대금청구소장(‘18.2.5.) 1. 별건부동산매매계약서(’15.9.23.)-비교대조용, 별건부동산매매계약서(‘16.2.5.)-비교대조용 1. 공인중개사 자격증-A, 사업자등록증-A공인중개사무소 1. 녹취속기록 1. 감정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7. 7. 14.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매도인 측인 피고인 B, C과 매수인인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피해자의 대리인 J 면전에서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판시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평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기로 특약사항을 기재할 경우 부동문자로 인쇄된 매매계약서 양식의 특약사항란 중 1행은 비워두고 2행부터 작성을 시작하여 각 조항 사이에 1행을 비워두는 방식으로 기재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1행에 “∘ 위 부동산 이전등기 후 매도인의 부동산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이하 ‘양도소득세 부담 조항’이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바로 이어 2행에 “∘계약금 송금계좌=K (계좌번호 1 생략) C(이하 ‘계약금 송금계좌 조항’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3행은 비워두고 4행에서 5행에 걸쳐 “∘매도인은 첨부된 도면대로 1,078/2,070㎡을 잔금지급일까지 분할한다(이하 ‘토지분할조항’이라 한다). 매매잔금일을 어길시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이하 ‘계약금 포기 조항’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1행과 5행 중 계약금 포기 조항을 지우고 보면 평소 피고인 A이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방식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7. 7. 14.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계약금 송금계좌 조항과 토지분할조항만 존재하였다가 그 후 양도소득세 부담 조항과 계약금 포기 조항이 추가로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고, 계약금 포기 조항을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과 성격이 상이한 토지분할조항에 이어서 기재한 것은 6행에 이미 간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7. 9. 6.이다. 그런데 매도인 측인 피고인 B, C과 매수인인 피해자 사이에 다운계약서의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당일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던 중 피고인 측은 2017. 12. 19.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잔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 의해 피해자가 기지급한 계약금 1억 6,000만 원을 손해보상금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계약금 포기 조항이 처음부터 기재되어 있었다면 피고인 측에서는 위 내용증명발송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가 아닌 계약금 포기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한 해제권을 유보한 조항으로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정한 계약금 포기 조항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한편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면서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만을 기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에서 2017. 12. 19. 피해자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당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포기 조항이 없었던 것으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 당시 양도소득세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면 피고인들은 매매대금을 낮춘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설령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손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자신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더 적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피고인 B, C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오히려 피고인 B, C이 다운계약서에 더 낮은 금액을 기재하자고 주장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그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할 것을 주장하여 양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라. 완도군의 부동산거래신고자료제출요청을 받고 먼저 실거래가 신고를 하겠다고 나선 쪽은 피해자 측이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피해자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피해자 측에서 먼저 실거래가로 신고하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다. 마. 피고인 B은 다운계약서 작성 이후 법무사를 찾아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의 효력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담 조항이 그 무렵 비로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바. 피고인 B, C은 완도군으로부터 부과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피해자에게 임의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 C과 피해자 사이에 양도소득세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먼저 피해자에게 임의이행을 청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소에 이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 양도소득세 부담 조항, 계약금 포기 조항은 매도인인 피고인 B, C 측에만 지나치게 유리한 조항으로 피해자가 이에 동의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담 조항 및 계약금 포기 조항과 여타 부분 필적의 필기구잉크와 광학특성에서 미세한 차이점이 관찰되는데, 이는 기재조건(필기구 잉크, 기재시기 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7년6월 ▪피고인 B, C: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변조한 문서의 중요성, 변조한 내용, 변조에 이른 목적과 과정,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문서변조에 대응하기 위해 드린 노력과 비용, 피고인들이 문서변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정,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