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23

범죄사실 [2016고단2123]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9.7.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화상가 방면에서 청원구청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다른 차량의 동정을 살펴기 위해 정차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염좌 등을,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좌상 등을, 피해자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라세티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464,2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357] 피고인은 2016. 12, 23, 09:45경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4 에 있는 '상록골프연습장부터 같은 구 우암로 101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2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2017고단357] 피고인의 법정진술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불리한 양형요소 •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실형 3회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받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조사받은 후에도 3개월 만에 또 무면허운전을 반복함. ·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된 후 판결을 선고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7:26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가삼골1길 6-1에 있는 현곡면복지회관 앞 노상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천 방면에서 현곡 금장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현대5 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 전과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2,21,17:16 경 경주시 E에 있는 모친 집 앞 노상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음주운전 단속결팥오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 및 부상 정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8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임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7.11:1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 쪽으로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경제적으로 곤궁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신동훈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당진시 순성면 양유리 구절산 입구에서 피해자 B에게 "정년퇴직이 임박한 삼촌이 현대제철 서열 4번째 직위에 있는데 너랑 나랑 취업하려면 5,000만 원을 회사에 넣어야 하니 현대제철에 취업을 원하면 2,6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로 탕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현대제철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11,999,000원을, 2015. 8. 27. 위 계좌로 3,000,000원을, 2015. 8. 31. 위 계좌로 3,999,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8,99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비합법적인 의도로 돈을 교부한 점, 편취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하연(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16. 4.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18: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길 춘의테크노마트 2차 202동 607호에 있는 (주)에이원라이팅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4,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17. 13:30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 212-11 (방학동)에 있는 대원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16경 위 대원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1길 6(쌍문동)에 있는 둘리뮤지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각 운전 경위 등 참작 판사 신현범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오피 성매매업소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30.경 창원시 성산구 C 612호를 임차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6. 3. 23. 경까지 순차적으로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403호 등 오피스텔 6곳을 임차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인터넷 유흥사이트 "E"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1. 14:53 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F"이라고 저장된 성명 불상의 남성을 만나 신분 확인을 한 후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고 "G" 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말경까지는 단독으로, 2016. 3. 말경부터 2016.4.28.경 18:30 경까지는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액수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 내역(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액수 산정 보고), 소송기록에 편철된 '변호인 의견서' 등 참조} 총 성매매 대금 : 3,011만원 - 위 금원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금원 : 1,872만원 - 추징액 : 1,139만원(= 30,110,000원iV1,872만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12:20경 광양시 묘도 서방 K-13 묘박지에 투묘 중인 C(1,989톤 화물선)의 선내 식당에서 피해자 D(69세)와 사이에, 선원들의 소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공구(일명 몽키, 길이 12cm)로 피해자의 다리, 팔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요추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4.20: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4:00경 부산 서구 C건물 210호에 있는 피고인이 감사로 있는 D수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조합의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한 외주업체의 진행사항 설명에 불만을 토로하며 소리를 지르자, 조합 이사인 피해자 E(42세)이 "진정하고 설명을 들어보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실에 비치된 밀대 걸레자루를 부러뜨려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다른 조합원이 말려 저지당하자 회의용 탁자에서 다리를 빼어들고 위 탁자다리를 휘두르고, 주변에 있는 다른 조합원들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위 조합사무실 옆 211호로 들어가자 각목을 들고 가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1~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기록 7면)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2. 21:2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지구촌 교회 앞길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단속하자, 음주 측정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위 D가 다시 "재측정은 할 수 없고, 원하시면 혈액채취를 할 수는 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나를 죽여 놓고 너는 잘살거 같나, 내가 내일 너의 뒷조사해서 같이 죽일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을 들어 위 D를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며, "귓방망이를 쎄리뿔라."라고 말하는 등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휴대폰 동영상 촬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숙녀복가게에서, 피해자에게 F에 있는 조개밭을 구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한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월세를 납입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차감될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 수회에 걸쳐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6.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2층 D 음식점에서 E로부터 소개받은 유리공사의 수주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감리이사이다. 공사를 원만히 시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잘 보여야 되어 공사 담당자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다. 경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면 파주 열병합발전소 유리공사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6개동의 유리 공사를 2008. 3. 31.까지 수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감리이사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파주 열병합발전소 유리공사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6개동의 유리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07.12.17. 200만원, 2017, 12, 18,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2. 17. 1,000만 원, 2007. 12. 18. 1000만 원, 2007. 12. 26. 600만원, 2008. 1. 2. 7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통장내역, 현금보관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명령을 받아 2014. 4. 10. 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5. 06:43경부터 같은 날 09:37 경까지 사이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외출을 함으로써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여 위치측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별준수사항 위반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5년간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5. 7. 3. 00: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조치 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 00:00경부터 03:55 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어 귀가조치 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결정문 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처리대장 사본 1. 각 의무사항 위반 확인서 사본, 경보내역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의 점, 벌금형 선택),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고 이미 준수사항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범행은 법정형이 벌금 1,000 만원 이하로 규정된 범죄인 점, 전자장치 분리 범행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손괴한 것은 아니고 3시간 가량 소지하지 아니한 것인데 피고인의 변소대로 아침 출근 시 이를 잊고 나갔다가 다시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 사건 후 특별준수사항의 외출금지시간이 01:00~05:00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도록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3:38경 김해시 B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D이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너는 저리 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2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1:3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E와 몸싸움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F파출소 경위 G, 경위 H, 경장 I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위 E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과 자신이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D 식당까지 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들이 E에 대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1% 가 나왔다. 이에 위H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 역시 술을 마시고 J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도주하였고, 같은 날 22:31 경 서귀포시 K 부근에서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왼손으로 H의 오른손을 떼려 H을 폭행하고, H야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사건 당시 위 E가 허위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 바람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게 되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이 사건으로 경찰관이 신체 등에 큰 피해를 입거나 음주측정기가 파손되지도 않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지체장애 등의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7. 00: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런데는 보지 내놓고 젖 내놓고 장사하는겨"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리에 강제로 앉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27, 01: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민원인 3명과 F지구대 경찰관 7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좆까고 있네, 개새끼들, 짭새 새끼들, 칼로 쑤신다, 씹새끼들 조심해, 다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만취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모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위 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다만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5.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회사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우리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16.경 상주시 B빌딩 2층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36개월 동안 상환한다는 내용의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한 후, 2012. 6. 21.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속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이를 성실하게 상환할 것처럼 말을 하면서 대부계약거래서, 사업자등록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대출금을 비롯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현대캐피탈 카드론, 농협 카드 연체 대금 등 합계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2.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84세)의 아들로, 상세불명의 조현병, 공황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4. 5. 17: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몫으로 나온 기초생활수급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주지 못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고 밟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5 번째 다발성 늑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6, 4. 22, 17: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몫으로 나온 기초생활수급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주지 못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과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를 손에 들고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와 진술조력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의 진술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결과 중하고, 부친에게 칼을 들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뇌전증,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0:54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2 소금밭사거리를 동춘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같은 차로 앞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제 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999년 이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암동에 있는 한샘인테리어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한 해에만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통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0:36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215,000원 상당의 아모레아이오페바이틸세트 화장품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은 후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및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동종유사의 범행을 반복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4: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E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갤럭시 노트3 휴대폰 중 액정을 OLED가 아닌 더 저가 부품인 IPS로 대체하여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휴대폰을 제작할 수 있고, 액정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산 삼성전자 정품 부품을 사용할 예정이다. E이 당신에게 건네 준 휴대폰 샘플은 내가 제작한 것이 맞고, 샘플 휴대폰은 그 액정으로 IPS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품은 삼성전자 정품 부품을 이용해 새롭게 제작된 휴대폰이다. 계약금을 보내주면 한 달 내에 샘플 휴대폰과 동일한 휴대폰 5,000세트를 제작하여 세트당 24만 원에 납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위 샘플 휴대폰을 제작한 사실이 없고 심지어 위 휴대폰은 그 액정이 IPS로 대체된 가품이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제작된 정품 휴대폰이었으며, 피고인은 휴대폰을 제조 또는 조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삼성전자 정품 부품을 직접 수급할 능력조차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수일 내에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샘플 휴대폰과 동일한 휴대폰 5,000세트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6. 13.경 피고인의 업체인 (주)H 신한은행 계좌로 3,600만원, 2014. 6. 17.경 위 계좌로 3,000만 원, 2014. 6. 18.경 위 계좌로 5,4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6, 8, 10, 12, 19, 21, 30, 32, 33, 34), 샘플 휴대폰 사진, 약속이행각서, 물품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구매계약금보증서, 확인서, 각 금전차용증,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편취방법과 기망의 내용에 관해서도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변제하고 형사 절차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107호와 108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마트에서 식품, 잡화, 식육 등을 판매하였다. 그런데 축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 가공·포장· 사용 ·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마트 내에 있는 식육코너축산물 판매진열대에 '가공(포장)연월일 2015. 04. 09., 유효연월일 2015. 04. 15.'로 표시된 축산물인 돼지갈비 1팩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피고인이 축산물의 상태, 판매 관행 등을 고려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였을 뿐, 유통기한을 잘못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유통기한을 잘못 표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관할구청 담당자 통화) 1. 적발된 축산물 촬영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신고필증, 거래명세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 14:0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하모체육공원의 공연장 무대 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C(여, 44세)를 보고는 "야 이리와봐라, 이 씨발년아, 너 왜 나한테 씹을 주지 않느냐"라며 C와 피해자인 그녀의 아들 D(남, 23세)을 불러 세웠다. 이에 C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 보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라며 화를 내자, 피고인은 "버르장머리 없이 말대꾸를 하냐"라며 바닥에 있던 1.5L들이 플라스틱 쥬스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