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95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7. 6. 14. 10:4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C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다른 피해자들이 속아서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했는데 C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다른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으니,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오산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수사가 끝나 이상이 없으면 돈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1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오산시 D 에 있는 E역 1번 출구 앞 F 커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7. 6. 20.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G의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G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로 인한 수익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9,4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2-25 사당역 6번 출구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4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자는 2017. 6. 27. 11:38 경 부천시에 있던 피해자 H에게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H 명의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출석하던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조사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고 H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7,8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 서울 금천구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성명불상자는 2017. 6. 27. 13:00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던 피해자 K에게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사기단을 검거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K씨 이름으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포통장 2개로 1억 4천만 원의 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K씨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이기에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K씨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맡긴 후 조사하여 혐의가 없으면 다시 돈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18,8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앞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성명불상자는 2017. 7. 7. 10:30경 서울시 서대문구 L 에 있는 M 1층 연구실에 있던 피해자 N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N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 N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다른 피해자들의 돈일수도 있으니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맡긴 후 조사하여 혐의가 없으면 다시 돈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33,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신도림역 6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돈을 받아간 불상의 피혐의자 사진 발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의자사진, 금융감독원 서류사진(K), 각 CCTV 영상사진 1. 피해금액출금내역서, 각 공용영수증 1. 계좌사본, 금융감독원 서류사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세지, 각 위챗대화내용,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액이 8,165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은 대면수거책 역할 및 일부 송금책의 역할까지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포 당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금원 이외에는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