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89

범죄사실 [2019고단2689] 피고인은 2019. 3.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에 '아이폰7 128GB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200,000원에 배송 비용 5,000원을 더해 입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위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2.경까지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011,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01] 피고인은 2019. 3.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에 '아이폰8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 220,000에 배송 비용을 더해 223,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위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2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168,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94] 피고인은 2019.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10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기어S3 프론티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판매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J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K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L의 진술서 등, 공용영수증, 전자뱅킹 이체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M의 진술서 등, 이체결과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N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O의 진술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1. P의 진술서 등,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1. Q의 진술서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R의 진술서 등,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1. S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 증명서, 판매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1. T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U의 진술서 등, 본인금융거래(출금), 문자메시지 내역 1. V의 진술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W의 진술서 등,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X의 진술서 등, 예금거래내역조회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Y의 진술서 등, 이체거래내역, 판매 게시물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Z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A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B의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이체내역 포함) 1. AC의 진술서 등, 이체결과조회, 판매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1. AD의 진술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AE의 진술서 등,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AF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AG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판매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1. AH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I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J의 진술서 등, 송금내역상세, 예금거래내역서 1. AK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L의 진술서 등,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M의 진술서 등, 무통장입금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N의 진술서 등,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AO의 진술서 등,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AP의 진술서 등,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AQ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R의 진술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AS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AT의 진술서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판매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1. AU의 진술서 등, 계좌상세조회, 판매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1. AV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W의 진술서 등,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판매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1. A의 진술서 등, 확인증, 판매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1. AX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등 [2019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등,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AY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등,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AZ의 진술서 등, 송금확인증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BA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E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1. BB의 진술서 등, 확인증, E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1. BC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증, E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1. BD의 진술서 등, 이체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BE의 진술서 등,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BF의 진술서 등, BG은행 이체결과 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BH의 진술서 등, 거래내역 상세조회, E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3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약 3개월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4명에 이르고, 총 편취 액수도 830만 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E 사기 범행으로 2019. 6. 21.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