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이 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전기장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 같은 장소에 있는 전기장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 및 대구 동구 E,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2021고합16](권리행사방해 및 사기) 가.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5. 12.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EQ900 승용차 1대를 주식회사 C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G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80,400,000원을 차용하고 2016. 5. 17.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80,4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초경 인천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후배 H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유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I의 직원에게 “전기요 박스 7,000개를 공급해 주면 박스 대금 9,086,000원은 1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3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진 상태였고, 위 회사 공장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박스를 공급받더라도 1개월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 위 회사에서 전기요 박스 7,000개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9,08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2021고합17](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J에게 “프린트 나염 섬유 원단을 납품해주면 바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겠다. 우리 공장이 10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어서 공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도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3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진 상태였고, 위 회사 공장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위와 같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이 소문나면서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기는 등 채무 과다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섬유 원단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9.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424,700원 상당의 섬유 원단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고합18](사기)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과 전기요 8,000장을 판매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가을 성수기를 대비하여 전기요 57,469장을 생산해 두었는데 솜 공급업체인 M에 이를 담보로 맡겨 두었다. 1억 원을 선금으로 미리 주면 이 돈으로 M으로부터 전기요를 찾아와서 10일 내에 8,000장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M에 3억 원의 미지급 채무가 있었고, 2018. 5.경 위 전기요 57,469장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별도로 5억 1,000만 원을 빌린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금액만으로는 전기요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1997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로 아들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솜을 공급해 준 주식회사 N에 5~6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온도조절기를 공급해 준 O에 13억 1,16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약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7년경부터 직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별도로 자금을 구해서 M에 대한 채무 일체를 변제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된 전기요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2018. 10. 31. 21:02경 주식회사 C 명의 P 법인통장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1고합19](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명의로 대구 서구 Q에 있는 R은행 북비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다가 2019. 9. 25.경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S’, 발행일 ‘2019. 9. 30.’, 액면금액 ‘15,000,000원’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수표소지인인 T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0. 8.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년 8월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282,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9매를 발행하고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5. [2022고합25](절도)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U 지상에서 공장 9개동(V~W동)을 운영하였는데, 피해자 X은 2020. 2. 17. 공매를 통하여 위 공장 9개동 및 공장부지를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7. 22.경 사이에 위 공장부지 내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분전함 1개, 위 공장 9개동에 각 설치된 전기단자함 내 전기시설 9개, 위 분전함과 전기시설에 연결되어 있던 길이 불상, 시가 불상의 전선을 트럭에 싣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권리행사방해 및 사기)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단165, 2020고단320(병합), 2020고단373(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Y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소재 확인) 1. 오토할부론 취급품의서,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채권 잔액 조회, 회수활동내역,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임 의경매 결정, 담보물건 차량 반납 요청서(내용증명)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발주서, 인수증,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경매사건 검색결과 등 첨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 검색결과 [2021고합17](사기)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단165, 2020고단320(병합), 2020고단373(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사기의 고의에 관한 부분 제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단165, 2020고단320(병합), 2020고단373(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지불 각서, 수표 사본, 공정 증서, 차용금증서 1. 사업자등록증 [2021고합18](사기)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단165, 2020고단320(병합), 2020고단373(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사기의 고의에 관한 부분 제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단165, 2020고단320(병합), 2020고단373(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A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기존거래에 대한 수사-검사지휘), 수사보고(1억 원 소비처에 대한 수사-검사지휘), 수사보고((주)C 미수금에 대한 수사-검사지휘), 수사보고(참고인 AB 진술청취), 수사보고(경매사건 검색 편철), 수사보고(AC 직원 전화진술), 수사보고(M 직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항고인 미결제내역서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O AD 상대 전화통화) 1.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송금확인증, 확인서, 이행각서 [2021고합19](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단165, 2020고단320(병합), 2020고단373(병합), 2020고단625(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및 각 수표정보내역서 1. 수표사본, 수표 발행 내역, 양도 양수서, 당좌보관증(각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F이 발행한 당좌수표들의 발행일 추정) [2022고합25](절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기시설 등을 가져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음성공장 사진 대지(도난 및 파손), 수사보고서(매각결정 감정평가에 대한 확인 요청 회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사실: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사실: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사실: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권리행사방해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절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J와 약 5년 정도 계속적인 거래를 하여 오면서 이 사건 납품대금 외의 모든 납품대금이 결제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납품대금 대신에 전자어음을 결제 받았던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섬유 원단을 제공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8.경 주식회사 C의 공장이 10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어서 공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도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 프린트 나염 섬유 원단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물품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피고인에게 위 공장이 담보가치가 있는지를 거듭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장이 담보가치가 충분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18. 5.경 위 공장이 압류 당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2018. 8.경 약 30억 정도 채무를 진 상태였으며, 거래처들이 피고인에게 등을 돌려서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주식회사 C의 신용상태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공장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10. 31. 피해자 L로부터 1억 원을 선금으로 받은 후 M에 담보로 맡겨둔 전기요 중 일부를 반환 받아서 피해자에게 납품하려고 하였는데, 그 직후 거래처로부터 받기로 예정되었던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여 M으로부터 전기요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고, 거래처와 거래가 끊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납품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전기요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선금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전기요를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전기요 57,000장 정도를 M에 담보로 맡겨 두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금 1억 원을 선금으로 주면 그 돈으로 M으로부터 바로 전기요를 찾아와 10일 이내에 8,000장을 피해자에게 납품하겠다“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경 M으로부터 5억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전기요 완제품 57,469장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한 M으로부터 위 전기요 중 일부라도 받아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2021고합18 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금 1억 원을 지급받은 직후 2018. 11. 5.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과 M과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는 ‘C이 M에게 위 차용금 및 미수금을 완납한 후에 담보물인 전기요를 가져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금으로 지급받은 1억 원을 M으로부터 전기요를 회수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거래처 대금, 원단비용과 직원 급여 지급 등의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N, O 및 AF 등에 대하여 약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그 당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합계 약 58억 원이었다, 2021고합18 증거목록 순번 10),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각종 채무와 미납한 법인세 등으로 인하여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는 수개의 가압류 및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일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재정상황 내지 신용상태가 열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후 2019. 12.경까지도 위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전기요를 공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후에 거래처로부터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부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전기요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어음부도와 피해자에게 전기요를 납품하지 못한 것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18 증거목록 순번 13 검찰피의자신문조서 320~323쪽). 3.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절도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충북 음성군 U 지상 공장부지 내의 분전함, 전기단자함 등의 수전설비는 피고인이 설치한 것으로 피고의 소유일 뿐 공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는 분전함과 전기시설은 가져오지 않았고, 전기시설에 연결되어 있던 길이 불상의 전선만 가져왔을 뿐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00조에 의하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 되고(제1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2항).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장부지 내의 분전함, 전기단자함 내의 전기설비 및 전선 등(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은 위 공장부지 내에 있는 공장 9개동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전설비 및 그에 부수되는 설비로서 위 공장 9개동의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위 공장 9개동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로는 이 사건 설비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설비는 위 공장 9개동의 종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 X이 공매절차에서 위 공장 9개동을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설비가 피고인의 소유자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전선뿐만 아니라 컨트롤 판넬, 수전설비 판넬 등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그 당시 피고인을 목격했던 A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선과 수전설비, 분전함 등을 챙겨갔다고 진술한 점(A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수전설비를 뜯어간 것은 못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정확하다’고도 진술하고 있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음성공장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난 및 파손 상태(2022고합25 증거목록 순번 13)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이 불상의 전선뿐만 아니라 분전함 1개 및 전기단자함 내의 전기시설 9개를 임의로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길이 불상의 전선만 가져갔을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4, 5항의 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판시 범죄사실 제1, 4, 5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시 전과 기재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사기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수하지 못한 당좌수표의 액면금액이 합계 282,000,000원에 이른다. 무죄 부분[2021고합13][특정경제범죄등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AG에게 “부직포 제품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장건물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은 정상적으로 발행되거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어음이 아니어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직포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에서 시가 2,793,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부직포 제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908,002,840원 상당의 부직포 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경 주식회사 C의 공장건물 건축을 추진하면서 2017년경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7. 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N에 교부한 어음은 정상적으로 발행되거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어음이 아니어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10.경까지 “부직포 제품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부직포 제품을 공급받았으나, 그 물품대금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장기간 거래를 지속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전기장판을 만드는 업체로서 2009년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N(대표이사 AG)으로부터 부직포 솜을 납품받아 오면서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납품하던 부직포 솜은 전기장판 원재료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물품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2021고합13 증거목록 순번 8, 이하 사건번호는 생략한다), 증인 A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년 초경까지는 물품대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지급하였고, 2018년 초경 위와 같이 지급된 어음이나 당좌수표가 수시로 부도처리 되기 시작하면서 주식회사 C의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증가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의 결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6)에 의하면, 위 회사는 2017. 12. 31. 기준 자산총계가 약 73억 원, 부채총계가 약 63억 원이었고, 2017년도의 영업이익이 약 7억 원, 당기순이익이 약 4억 3,000만 원이었다. 또한 2018. 12. 31. 기준 자산총계가 약 69억 원, 부채총계가 약 56억 원이었고, 2018년도의 영업이익이 약 3억 5,000만 원, 당기순이익이 약 3억 6,000만 원이었다. 주식회사 C은 2017. 3.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약 1억 7,000만 원을, 2018. 1.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합계 약 3억 7,000만 원을 각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사업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진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0). 피고인은 2019년경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미지급 물품대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의 물품대금 지급이 지체되어 피해자가 주식회사 C과의 거래를 중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부직포 제품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주식회사 C과 피해자는 2018. 10. 29. 그때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8억 8,600만 원으로 정산하되 일부를 면제하여 5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증인 AG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주식회사 C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8억 8,6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H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8. 10. 31.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AI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서 정한 9,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 5. 25.경 피해자에게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인 AG의 법정 진술).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채무를 일부 이행하였다. 물론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으로 “타인의 법적절차 진행 등으로 피해자가 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주식회사 C이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5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조건은 자신이 제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C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AH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및 주식회사 C의 재산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2018. 12. 7.경까지는 현금거래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AG은 이 법정에서 “위 기간 동안 외상거래는 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후 피해자는 2018. 12. 7.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원단제작기를 2억 원에 양도담보로 제공받고(증거목록 순번 45) 피고인과의 물품거래를 계속하였고, 2019. 4. 15.경 주식회사 AJ 발행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되자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가 2019. 5.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 발행하고 주식회사 D(두 회사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기장판 제조업체이다)가 배서한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2,000만 원을 선입금 받은 후 2019. 9. 중순경까지 피고인과의 물품거래를 계속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인과 현금거래를 하거나, 담보제공을 받는 방법 등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2020. 9.경 인도명령을 받아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원단제작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주식회사 F의 당좌수표가 부도난 이후에는 피해자와 거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 AG은 이 법정에서 “2019. 9. 17. 주식회사 F이 부도가 난 이후에는 피고인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 만약 그 이후에 거래를 하였다면 일부 돈을 받고 거래를 하였다. 한 차 들어오면 돈 받고, 한 차 들어오면 돈 주고 그런 식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사) 이와 같이 피해자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당좌수표와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주식회사 C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에 있음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그때까지의 물품대금 8억 8,600만 원 중 일부를 면제하여 5억 9,0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및 9,000만 원 지급 등을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점,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현금거래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바, 피해자는 주식회사 C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기장판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사업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부직포 제품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대금변제를 하거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현금거래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전기장판 제조업체들의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으면서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과 그 이후의 거래 상황, 거래상대방인 증인 AG의 지식과 경험 및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상태 및 변제능력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직포 제품을 계속하여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