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중순경부터 여자친구인 피해자 J(여, 25세),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K(23세)과 함께 피해자들이 가출하면서 집에서 가지고 나온 돈으로 부산 강서구 L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월세가 밀리고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자, 2017. 8. 중순경고등학교 후배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그의 여자 친구인 피고인 D으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빌린 다음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 C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때부터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은 위 원룸과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피고인 D의 원룸을 오가며 피고인 C, D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D의 돈으로 식비, 교통비, 유흥비 등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C, D으로부터 그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K, J이 D에게 50만 원씩 갚겠다,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가거나 잡혀 경찰서로 갈 경우 10배로 줄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피고인 D에게 작성해 주게 하고 계속 생활하던 중 피해자들이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2017. 8. 25.경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것으로 행세하며 연락을 두절한 채 피해자 J을 데리고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친구인 피고인 B의 집으로 도망하였으나, 피고인 C, D은 2017. 8. 26. 새벽경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그 집으로 찾아가 약속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피고인 D의 집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 A은 이들을 따라 피고인 D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집계약기간이 끝나고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7. 8. 30.경부터 피고인 D의 위 집에가 함께 생활하였다. 1. 상해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B, D의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17. 9. 초순경 피고인 D의 위 원룸 옥상에서 피해자들이 서약서에 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 옥상으로 끌고 가, 피고인 A, B은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며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앞쪽 허벅지를 각 10회 가량 때리고, 다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뒤쪽 허벅지를 각 10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 J의 손바닥에 올려 주먹을 쥐게 하고, 피고인 A은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 K의 손바닥에 올려 주먹을 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 담뱃불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상해 범행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2017. 9. 초순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D이 근무하는 P편의점에서 피해자들이 일자리를 구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일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화장실로 끌고 가, 피고인 B,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성기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J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팔꿈치로 피해자 K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초순경 피고인 D의 위 원룸에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 K 이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 수건을 물린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오른쪽 발가락 발톱 3개를 뜯어서 뽑아내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입에 수건을 물린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펜치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의 오른쪽 발가락 발톱 3개를 뜯어서 뽑아내고, 피고인 C, D은 옆에 있는 침대 위에서 이를 지켜보며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의 상세불명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피고인 D의 위 원룸에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 D은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C은 휴대용 안마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을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휴대용 안마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K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마. 피고인 A, B의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7. 9. 초순경 피고인 D의 위 원룸 옥상에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K을 위 옥상으로 끌고 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양쪽 엄지 발가락 발톱 2개를 뜯어서 뽑아낸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 후 위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니를 잡고 뽑아내려다가 이빨 1개를 부러뜨렸다. 피고인 A, B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원룸 부근의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 B은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놓여 있던 벽돌 모서리 부분을 입에 물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발로 차 앞 이빨 1개를 뽑히게 하고 1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 A, B의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7. 9. 8. 10:00경 피해자들의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K에게 "돈이 없으면 발가락을 자른다고 하였으니 발가락을 자르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피해자의 왼쪽 새끼 발가락에 대고 이를 자르려 하였으나 피만 나고 잘라지지 않자, 피고인 A은 위 가위를 건네 받아 피해자의 왼쪽 새끼 발가락을 계속 자르려고 시도하여 살점이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감금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8. 26.경부터(피고인 B은 2017. 8. 30.경부터) 2017. 9. 8. 09:00경까지 피고인 D의 위 원룸, 피해자들의 위 원룸 등지에서 위와 같이 약속한 돈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피고인 D의 집으로 끌고 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피고인 D의 위 원룸 베란다에 수회 가두어 나오지 못하게 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팔아야 한다, 도망가면 금방 찾아내 더 높게 형을 살게 하겠다."라고 계속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폭행범행 피고인은 2017. 9. 6.경 위 피고인 D의 원룸 옥상에서, 위와 같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K의 목과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료확인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압수현장 사진 첨부, 서약서 첨부, 장기매매 시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ο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 ο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 ο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 ο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생활비 분담 명목으로 채무를 뒤집어씌운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장기 매매까지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펜치, 가위, 담뱃불, 각목 등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경위 불량하고 수법 잔혹하다. 피해자들이 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그 외 다음의 각 피고인 별 정상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가중사유 : 집행유예(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017. 2. 23. 확정)기간 중 범행을 함. 상해 관련 가담 정도 중하다. 피해자들, 특히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J과의 신뢰관계를 최종적으로 배신하고 범행하였다. 나. 참작사유 : 대부분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2. 피고인 B 가. 가중사유 : 상해 관련 가담 정도 중하다. 나. 참작사유 : 반성하고, 범죄전력 없다. 3. 피고인 C 가. 가중사유 :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다. 나. 참작사유 : 특수상해 범행 관련 가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4. 피고인 D 가. 가중사유 :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특수상해 범행 가담 정도 중하다. 나. 참작사유 : 반성하고, 그 외 상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범죄전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