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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0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오보미(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현(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3:20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과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내리자마자 대리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다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0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진경섭(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08:1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측정 기록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4. 01:25경 부산 사상구 B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0.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흡연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10,000원 상당의 금액이충전되어 있는 캐시비(Cashbee)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0.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5:30경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 에 있는 부암지하철역 인근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2,000원 상당의 금액이 충전되어 있는 티머니(T-money)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소유자 확인관련), cashbee 교통카드 사진, T-money 교통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상당한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09

범죄사실 20202309 피고인은 2019.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F에 '맥북 프로 2016'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계좌로 50만 원을 보내주면 우체국 택배로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2669 피고인은 2020. 4. 27.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J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28.경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290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이 인터넷 사이트 J에 닌텐도 스위치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송금해 주면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4. 경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 고단2309 1. G, Q, C, R, S, L, B, T,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2020 고단2669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이체내역 1. K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결과), M은행 회신자료,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U 회신내역 2020 고단3290 1. O 의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내역,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D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25.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안양1번가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군포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8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10. 1. 01:3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실제 사고 야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295%), 운전 거리, 동종 전과(3년 만에 재범, 이종 전과는 없다)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3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9.02:08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사 신용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18-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8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기하(기소), 김진혁(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6세)은 위 택시에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8.7.08:4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중수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경장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8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10. 16:40경 시흥시 수인로 3342 앞 편도3차선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신천근린공원 쪽에서 대야동 주민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0세)이 운전하는 D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16:40경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3342에 있는 신천사거리까지 불상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C에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020. 2. 24., 2020. 3.5., 2020. 3. 9.,2020.3.30., 2020. 4.1.~2., 2020. 6. 28. 등 합계 8일 동안 근무지인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피고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복무 이탈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6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66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재준(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2.01:49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7세)가 피고인에게 '제 구두에 침을 뱉지 않았냐'고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붙임 -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서류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죄질 및 범행 후 정황 불량하고 폭력 범행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판사 남혜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2: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수영구청방면에서 동방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01:48경 부산시 남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D계 소속 경찰관 E(33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종이컵에 물을 담아 건네주자, 욕설을 하면서물이 든 종이컵을 들고 있는 위 경찰관 E의 손을 밀치고, 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촬영본 캡처본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1. 20: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부근 'D' 식당에서 그전에타일 시공 일을 함께 했었던 피해자 E(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30경 근처에 있는 'F'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다가 과거의 일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눈 아래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가해자가 현장에 있었고,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수사보고 및 112신고사건처리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해당 문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된 점을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훈(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 쪽에서 인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시흥시 매화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자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11년, 2017년 3회 처벌받고, 무면허운전으로 200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5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진경섭(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19:51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9. 12, 19:51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천역 방향에서 대야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소래산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난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그 후방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출력지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전과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3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라영(기소), 안수진(공판) 판결선고 2021. 3.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송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에 한하여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일부 전력은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3:42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39세)이 차도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절치가 파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순번 6 내지 8),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9.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3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3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9.03: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삼촌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형사 불러와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위 E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우수 무지 염좌) 1. 액션캠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구 D극장 옆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정차를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 진행 방향 뒤쪽에 다른 차량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3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2. 10: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이틀 정도 잠을 자지 못한 채 예민한 상태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가게 앞에 놓아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2.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가 행패를 부리고 화분도 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C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F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의 목을 손으로 밀치며 조른 후 팔로 G의 목을 감아 눌러 (일명 헤드락) 바닥에 넘어뜨려 F,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 경찰관 G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69-1

범죄사실 B는 C, 피고인, D, E,F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자고 제안하고, C, 피고인, D, E, F은 이를 수락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B는 D에게 연락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C에게 '신호가 걸려서 앞 차가 서면 그때 박아라, 살짝만 박아라'라며 고의 사고를 내는 요령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D은 2018. 11. 19. 03:25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독서실 앞길에서, E, F을 동승시킨 채 I두싼 차량을 운전하고, C은 피고인을 동승시킨 채 J 코나 차량을 운전하여, 위 투싼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위 투싼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되고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K공제조합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0,479,0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D 전화진술 청취) 사본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표(K공제조합) 사본, 공제금결정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C, D, E, F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과 C, D, E, F은 이를 수락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D에게 연락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피고인 A에게 '신호가 걸려서 앞 차가 서면 그때 박아라, 살짝만 박아라'라며 고의 사고를 내는 요령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D은 2018. 11. 19. 03:25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독서실 앞길에서, E, F을 동승시킨 채 I 투싼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C를 동승시킨 채 J 코나 차량을 운전하여, 위 투싼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위 투싼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되고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K공제조합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0,479,0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D 전화진술 청취) 사본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표(K공제조합) 사본, 공제금결정 현황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확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동거하는 자매 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9: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옷을 입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등을때리고 얼굴과 팔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4:4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근처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