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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승기(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D에서 적선교차로 쪽에서 사직터널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통행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맞은 편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사직터널 쪽에서 자하문터널 쪽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WW125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관절 개방성 내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염호영,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수서역 사거리 방면에서 광평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우회전을 한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택시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부 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상황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2년경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3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진성(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지숙(국선) 판결선고 2019.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호텔 앞 해안도로를 민락동 쪽에서 남천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과 같은 방향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고 E(여, 23세)가 동승한 F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에 그 충격으로 위 F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72세)이 운전하고 승객 H(여, 24세), I(여, 25세)가 탑승한 J(주) 소유의 K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28세) 및 E(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24세), I(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스파크 승용차의 전후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80,580원 및 K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 파손 수리비 355,716원 등 합계 2,036,2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F 외 1대에 대한 물적 피해 관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운전 발각사실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아버지가 수사기관에 허위자백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박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상현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97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9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옥이(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9. 22:57경 화성시 B 앞길에서 남자친구의 등에 업혀 있는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자로, 2013. 3. 15.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6. 13.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출입국사무소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CCTV CD 첨부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수년간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17세로, 키나 체격 등은 성인 여성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교복 등 청소년임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위 범행은 시장 영업이 끝난 22:55~23:15경 화성시 소재 D 시장 내에서 발생하였는바 당시 범행 장소 주변은 상당히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긴 머리가 쏟아져 내린 상태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에 업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다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짧은 순간에 피해자를 추행하고 지나쳐 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3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38 상해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경민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05년경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고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9:30경 부산 남구 C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TV 소리를 줄여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죽으면 다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정정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7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현선(기소), 박상선(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 14: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전화 통화),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8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한동훈(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쪽에서 대천공원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71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종민(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장영돈, 안수이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이고, 피해자는 간호사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6. 18. 1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701호 병실내에서 "저싹 씻고 로션도 발랐어요. 냄새맡아보세요. "라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대고 입맞춤을 하여 1회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2. 10:00에서 11:00경 상기 장소 간호사데스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건네받으며 피해자의 손목부터 손가락 부위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표, 사건경위보고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머리가 부딪히게 된 것일 뿐 입맞춤을 한 적이 없고, 또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안내서를 건네받았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부터 손가락을 쓰다듬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간호사인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병원 내의 상황과 피해자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 내지 전달받은 다른 간호사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오덕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9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성(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대학교 방향에서 대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2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공중에서 회전한 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GG에 에 있있는 H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가해차량,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범죄사실 및 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보행자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었음에도 신속히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은 피해자 측의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못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사고지점이 대학교 주변의 번화가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대인데, 주행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자마자 급가속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치게 함), 전치 4주이기는 하나 충격 부위와 정도, 상해 부위에 비추어 실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 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판결선고 2020.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1: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8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88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기 담당변호사 구본준, 유진희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를 상대로 마치 부모가큰 사업을 하고 누나들은 의사, 간호사이며,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량을 보유하는 등 재력이 있고 집안배경이 좋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종이구입사업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포항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종이구입사업을 하고 있고 보유 자금을 사업에 전부 투자하였는데 2016. 7.경 대박이 난다. 종이구입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 수익을 내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종이구입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위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빌려 차량 렌트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경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카지노사업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포항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금을 투자한 카지노사업이 2016. 7.경 심의만 통과되면 성과가 난다. 카지노사업을 진행하려면 사무실 얻고 컴퓨터도 구비하는 등 준비작업을 해야 하고, 카지노사업 관련 심의에 통과하려면 중국에 매일 60만원씩 보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 수익을 내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지노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빌려 도박자금, 차량 렌트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6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7,6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 C,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거래명세표, E 명의 계좌거래내역, C 명의 계좌거래내역, F 명의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녹취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56, 6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식비, 유흥비, 숙박료 명목의 돈을 송금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C과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사용한 돈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나, 피해자 B와 C,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E, C, F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허위로 과시하면서 아무런 실체가 없는 종이 구입사업이나 카지노사업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63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명목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허위로 과시하면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5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1),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11,125,000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사 박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4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우혁(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경규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1층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1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3. 부터 2020. 6. 30. 까지 전문간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221,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양형의 이유 퇴직일로부터 2달 내에 변제한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지급이 늦어진 점, 미지급액수, 범죄전력,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해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1층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1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20. 6. 26.까지 간호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23,431,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3. 25.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9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1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또는 피해자들의 지인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의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이를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입출금이 잘 되는지 확인한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0.경 피해자 B에게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300만 원을 입금하면,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계좌를 회복하고,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또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의 사촌인 C, D, 지인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로 각 100만 원씩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3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위 F은행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발생보고(보이스피싱) 1. 피해금 입금내역, 회신내용(증거기록 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01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0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영탁(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나무 몽둥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69세)와 약 25년간 동거한 자로, 2020. 9. 17.경 B이 다른 남자의 일을 도와주러 간 사실을 알고 외도를 의심하여 B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이에 겁에 질린 B이 집을 나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2020. 9. 18. 16:11경 위 B은 집에 있는 자신의 짐을 가져오기 위하여 '가정불화로 집에서 짐을 가지고 나오려한다. 경찰관이 도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8. 16:5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동거녀의 짐 일부를 가지러 왔다. "는 말을 듣게 되자 "뭐야 이거!"라고 말하며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총 길이 90cm)를 들고 위 경위 E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의 머리를 나무 몽둥이로 내리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경시하고 나아가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2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26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허세진(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현승진, 안보은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1:07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1:40경 피해자를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