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8. 15. 00:5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영동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영동대교 북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의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660,44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3-42에 있는 신한은행 마포지점 앞 도로를 마포대교 남단방향에서 공덕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J(38세)가 운전하는 K 렉스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서울청 생활안전과), 112 신고사실 회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다.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라.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피해자 G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는 경미하게 접촉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접촉사실과 그 이후 위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쫓아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이 최초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영동대교에서 피해자 G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을 무렵 서울 일원에는 상당한 폭우가 내리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이 경찰 조사시 사고 당시 갑자기 꽝하며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소리와 진동을 크게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는 위 충격 직후 갑자기 멈추다가 급가속을 하며 그대로 사고 장소를 벗어나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은 112신고를 하며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쫓아가면서 정지하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깜빡거렸으나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그대로 영동대교에서 강변북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사실, 당시 강변북로에는 차량들이 많았고, 여전히 폭우가 내리고 있었으나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는 시속 100 내지 120km의 속도로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며 진행하였고, 피해자 G 역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쫓아가다가 일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앞질러 가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청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세우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보았음에도 차선을 변경하고 그대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 피해자 G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쫓아가며 수회에 걸쳐 계속하여 112신고를 하며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위치를 경찰 관서에 알려주다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강변북로에서 마포 방향으로 빠져나가자 다시 이를 쫓아간 사실,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계속하여 진행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3-42에 있는 신한은행 마포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과 함께 정차하였는데, 마침 차량진행신호가 켜지자 피고인이 다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출발시키려다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를 추돌하는 2차 사고를 낸 사실, 피해자 G은 위 2차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자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바짝 붙여 정차시킨 후, 경찰관이 위 2차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고인을 경찰관에게 인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과 당초 영동대교에서 발생한 1차 사고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입힌 손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당시 폭우가 내리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1차 사고 당시 이미 그러한 사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차 사고 후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나아가 양형의 정상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내고도 그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이용하여 도주함에 있어 1차 사고의 피해자들이 자신을 쫓아오자 이를 따돌리기 위하여 폭우가 내리고 있음에도 과속과 급차선 변경을 하며 도주함으로써 주변 차량들의 운행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결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3-42에 있는 신한은행 마포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J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를 추돌하는 2차 사고를 내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미 2006. 3.경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양형참작사유로 내세우는 사정(이 사건에서 선택하는 형의 종류에 따라 피고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업 및 자격에 미치게 되는 영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