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20

범죄사실 [기초사실] A은 1975. 9. 10. 경기 양평군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구리시 H실장, 구리시 I동장, 구리시 J과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 9. 17.부터 현재까지 구리시 K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구리시에서 조달청을 통해 L 주식회사 등을 시공사로, 공사금액을 33,928,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09. 12. 30.부터 2012. 8. 15.까지로 정하여 발주한 'M공사'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L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위 공사기간 중 'M공사' 현장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와 관련한 업무연락·공사관련서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M공사' 중 지붕공사를 L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N의 이사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L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M공사 중 지붕공사를 하던 주식회사 N의 현장책임자인 C을 통해 A 소유의 주택 지붕공사를 시행한 후 A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M공사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구리시 O에 있는 M공사 현장의 L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그 소유인 구리시 P 소재 주택의 지붕보수공사를 해 줄 것을 부탁받고, M공사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의 대가로 2012. 2. 20.경부터 2012. 2. 25.경까지 주식회사 N을 통해 A 소유의 위 주택 지붕보수공사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주택 지붕보수공사대금 310만 원(810만 원-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2. 2. 23.경 구리시 공무원인 Q으로부터 A의 주택 지붕보수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인부 R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M공사 현장의 자재와 인력이 외부로 반출되었고, 위 공사현장이 아닌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구리시청에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자, 그로 인하여 A 및 피고인 등에 대하여 수사 및 징계절차가 개시될 것을 예상하고, 사실은 이 사건 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당시 그러한 서류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를 작성하여 자신 및 A의 형사·징계절차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1) 2012. 2. 23.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A의 주택 지붕보수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N의 C에게 '공사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이 M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작성한 2011. 12.경 A과 주식회사 N 사이에 500만 원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공사계약서 2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공사계약서를 만들 것을 마음먹게 하고, 2) 2012. 2. 24.경 C에게 '공사계약서에 맞게 공사대금이 500만 원으로 된 공사견적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말을 하여 C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N에서 위 주택 지붕보수공사와 관련하여 2011. 12. 5.경 500만 원의 공사견적서를 작성한 것처럼 공사견적서를 만들 것을 마음먹게 하고, 3) 2012. 3. 5.경 C에게 '공사견적서의 공사금액 비율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으니 공사금액은 500만 원 그대로 두고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조정하여 공사견적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말을 하여 C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N에서 위 주택 지붕보수공사와 관련하여 2012. 2. 24.경 500만 원의 공사견적서를 작성한 것처럼 공사견적서를 만들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증거를 만들도록 하여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의 위조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A, B에 대한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에 제출할 공사계약서와 공사견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2. 2. 23.경 L 주식회사의 M공사 현장사무실에서 B가 작성한 2011. 12.경 A과 주식회사 N 사이에 500만 원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공사계약서 2장에 주식회사 N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B에게 건네주고, 나. 2012. 2. 24.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A의 주택 지붕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N에서 2011. 12. 5.경 500만 원의 공사견적을 산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견적서 1장을 작성하고, 다. 2012. 3. 5.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A의 주택 지붕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N에서 2012. 2. 24.경 500만 원의 공사견적을 산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견적서 2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견적서(810만 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제31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뇌물공여액, 피고인 B의 경우 거듭된 허위진술로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한 점, 피고인 B, C 모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가 근무하는 L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M공사의 구리시 담당국장으로서 위 공사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B를 통해 구리시 P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 지붕공사를 무상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구리시 O에 있는 M공사 현장의 L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서 B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주택의 지붕보수공사를 해 줄 것을 부탁하고, B로부터 M공사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의 대가로 B로 하여금 2012. 2. 20.경부터 2012. 2. 25.경까지 주식회사 N을 통해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 지붕보수공사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주택 지붕보수공사대금 1,4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지적하고 있는 정황들에 의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가 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피고인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를 신뢰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고, 피고인이 현장소장도 아닌 공무팀장(실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에 불과한 B에게, 공사를 부탁하게 된 과정이나, 단속이 소홀하여 B가 L 인부들을 공사에 동원하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등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적지 아니한 점, L 측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3자를 개입시켜 시공을 맡기는 것을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무상시공이 가능한지 의문인 점(기성고 증액 등의 방법으로 보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감정가액이나 사적인 견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5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는 소요된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전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기록상 C의 진술(허위진술임을 시인한 이후의 것)이 상대적으로 가장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따르면 적어도 500만 원은 건물주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1,450 만 원의 견적서에 관하여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이는 810만 원 짜리 견적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단지 문제를 덮기 위해 송금을 한 것이라면 더 많은 금액을 보낼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문제가 생긴 후에 돈을 보내는 것임에도 3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나누어 보낸 점(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그다지 치밀하다는 인상을 주지 아니한다), 사후에 작성된 견적서들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