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 27. 22:45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슈퍼 앞에서 피해자 C(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3. 4. 14: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 피해자 E(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 C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해자 E는 피고인과 상호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2달 가까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임차한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상가 지하 200평에 대한 45명의 공동 소유자 중 1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8. 10. 20.부터 2013. 10. 20.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여 피고인 등 45명이 공동 소유자로 되어 있는 위 주소지 지하 200평을 임차하여 'E휘트니스크럽'으로 사용하던 중, 2011. 10. 10. 새로운 인수자인 'F스포츠센터'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당시까지 관리비 1,200여만 원(원금)이 미납된 것을 기화로, 관리사무소로부터 미납 관리비 변제 독촉이 있자, 2011. 10. 10.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관리비 원금 700만 원을 공탁비용으로 지급해 주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관리비 미납 부분에 대한 소송을 하여 판결문의 판결금액이 남는 경우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기로 합의합니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미납 부분에 대한 소송 대비 비용 목적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측과의 어떠한 관리비 미납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까지 소송비용으로 보관 중인 7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3회 발송 받고, 수차 전화독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합의서, 확인서, 각 내용증명, 공유지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2. 28.경 부산시 B에 있는 45㎡ 규모의 건물 1905호에서 눈썹 문신용 전기자동기구와 눈썹 문신용 바늘, 소독약, 침대 2개와 스탠드 등을 구비하여 놓고 'D'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전기자동기구와 바늘을 사용하여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을 새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5. 경까지 총 20여명으로부터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새겨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8.경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위 1.항과 같은 설비들을 구비하여 놓고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신랑·신부 메이크업, 속눈썹 연장술 등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위생영업인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미신고 미용업 영업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미용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영업기간, 시술횟수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20.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98-2 '구암레저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5경 하남시 하산곡동 동서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7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6:3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병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06:41경 '니 것도 보내줘'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죄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30.10: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가게 밖에서 피해자 E(22세)에게 "빌려 간 400만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가방 속에 넣어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피해자를 향하여 꺼내 들고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공소장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흥분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퇴거불응, 재물손괴, 폭행의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질환 또는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2 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10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퇴거불응,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미리 과도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738 피고인은 2017.11.20.00:39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앞에 E 오토바이를 주차시킨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에게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기를 훔쳐갔다'는 취지의 절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 F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3 경부터 02:37 경까지 약 2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18 고단303, 피고인은 2017, 12, 19, 02:3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001 피고인은 2017, 8. 21, 02:40경 천안시 동남구 I에서 '오토바이를 훔쳐가려고 시도한 흔적이 보인다'라는 112 절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J에게 "시비를 한다고 지랄하냐, 병신같은 게, 뭐 씨발 사건해결도 못해"라는 등 큰 소리로 소리쳐 송태용 등 시장관계자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2738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선고 및 확정) 및 첨부 판결문 2017고단2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8 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2738 및 2018 100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모욕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 소유의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5. 07:00경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나머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무전사거리 방면에서 북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후 여관에서 잠을 잤고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3~4 시간이 경과하여 술을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된 점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22, 22:5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인근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식당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식당 앞 주차장에서 도로를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당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서 1부, 교통사고보고, 사진설명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행 이후의 전과관계, 현재 조카들의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5.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가석방 담당자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4. 12. 20.경 경남 창원시 소재 창원교도소내 제2운동장에서 피해자 B에게 '분류과에 아는 직원이 있으니 형이 확정되면 빨리 가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2015. 1. 초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봤는데 가석방을 받으려면 500 만원이 필요하다, 우선 200만원만 내 영치금으로 넣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류과에 아는 직원이 없었으므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경 200만원을 영치금으로 교부받고, 2015. 2. 7.경 내연녀 C에게 300 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2회에 걸쳐 5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의료과 담당자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 2. 말경 경남 창원시 소재 창원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사가 행님이 자주 구속집행정지를 받으니 수상하게 여겨 관찰을 해보라는 공문을 교도소로 보냈다. 의료과에서 그에 대해 의견을 잘 써낼 수 있도록 의료과에 돈 백만원 정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도소 내 의료과 담당자를 알지 못하여 의견을 잘 써낼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 100만 원을 영치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부당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교도소 내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실장이며, E, F은 위 업소 종업원으로, 피고인들 및 E, F은 안마사 자격이 없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같은 해 11. 7. 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침대를 갖춘 방실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 B 등을 순차적으로 실장으로 고용하여 여종업원 E, F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이 8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 전신마사지를 해주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도와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B 등을 실장으로 E, F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발마사지 3만원, 전신마사지 6만원을 받고 마사지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7. 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월 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종업원 E, F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이 8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 전신마사지를 해주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도와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주인 A에게 실장으로 고용되어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발마사지 3만원, 전신마사지 6만원을 받고 마사지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범죄수익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동종의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는 가담정도, 수익정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난민신청 체류자격을 가진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C(C, 이하 'C'라고 한다), D 등과 공동하여, 2017. 5. 14. 23:00경 논산시 관촉로251번길 28에 있는 대화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E(31세)가 C의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이유로,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과 C는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폭행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절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인 2017. 7.경 과거에 거주하던 부천 일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01:20 경 부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들어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01:41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ㅇㅇ 어린이집에 이르러 뒤쪽 담을 넘어 들어가 2층 화장실 창문을 들어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사무실 서랍을 열고 그곳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던 피해자 G 소유인 우리카드 1장, 피해자 C 소유인 신한카드 1장, 피해자 E 소유인 간이영수증 10장, 교육비 납부 고지서 1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수용자검색 자료(누범확인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42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경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열 차례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지 약 한 달 반 만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항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건물, 가동 1층에 있는 'D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사람, E은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실장으로 일하면서 단속되면 피고인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일 20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속칭 '바지사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1. 6.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위 게임장에 '천지' 20대, '미스터손' 20대, '황금성포커' 40대,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F,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 동영상 CD 2개 1.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사진 설명 1. 수사보고(촬영경위 및 환전 중에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단124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게임장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2:14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8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시간대, 공연음란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9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12회(벌금 3회, 소년보호사건 9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채팅으로 만난 남자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모텔로 유인한 다음, 그들이 샤워를 하는 동안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9. 01: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A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00,000 원권 수표 1장, 현금 100,000 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 원 상당의 폴스미스 지갑 1개와 시가 2,000,000 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시가 합계 2,600,000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7. 19:30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76,000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7. 19:3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악세사리점에서 14K 금반지 1세트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아.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 I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I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1,148,000 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7. 1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개인매출거래확인서, 매출전표, 각 메시지 내역 1. 유전자분석의뢰, DNA 조회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지문인적확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사용)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해정도,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 등 정상 참작) 양형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재범을 한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 각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백화점 후문에 있는 'E'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후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2. 1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3. 04:4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필로폰 약 0.44그램을 지갑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호기심에 의한 단순투약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1.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 이 시공한 납골당 건립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고도 피해자로부터 그 공사대금 약 5,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다른 하도급업자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 E, F은 2012. 9. 24.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G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교회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만나 공사대금 직불확인서에 서명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랑이 끝에 피고인에게 "너한테는 돈 못 준다. 배째라. 죽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가만 있어봐"라고 말한 뒤 위 H 식당으로 가서 식당 주방 칼꽂이에 꽂혀 있던 식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4cm)을 가지고 왔다. 피해자가 칼을 보고 놀라 뒤로 넘어지자, 피고인은 식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명치 부위와 복부를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및 권고영역] 살인범죄(살인미수). 제2유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량범위] 3년 ~ 8년 8월 [선고형의 결정]4년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있기는 하나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살인 또는 살인미수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소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부주로에 있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미즈아이병원 쪽에서 전남도청 쪽으로 1차로를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4세), D(여, 42세), E(여, 2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1)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