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4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2. 7. 15:22경 및 16:5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1. 11. 12. 18:08경 연천군 D에 있는 육군 제5군수 지원여단 E중대여자 숙소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아이폰12 PRO)의 카메라라 기능을 이용하여 숙소 출입구 창문과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B(여, 30세)이 속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휴식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7. 15:22경 제1항 기재 여자 화장실의 비어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옆 용변 칸에 들어간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들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7. 16:55경 제1항 기재 여자 화장실의 비어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옆 용변 칸에 들어간 피해자 F(가명, 여, 27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들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디지털 포렌식 감정결과 확보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현장탐 문 및 사설 CCTV 열람 등(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C건물’ 4층 메인 복도 CCTV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화장실 출입 시간 특정), 수사보고(디지털),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7. 16:5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2021. 11.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2. 7. 15:2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2021. 11. 12. 및 2022. 2. 7. 16:5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상가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그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함부로 침입하고, 군대 내 여군 간부 숙소 창문 등을 통해 피해자 B이 속옷을 입은 채 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위와 같이 상가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피해자 F(가명)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각각 촬영한 것인바,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이 24장에 이르고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개별 범행에서 피고인이 보인 대담함,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일부 피해자는 자신이 함부로 촬영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일부 피해자들은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특히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엄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에서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 피해자 F(가명)에게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