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C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동시 지방선거 D도지사 선거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후 2018. 10. 15.부터 E정당 D도당위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8. 5. 10.부터 E정당 D도당의 회계책임자로 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18. 2. 13.부터 2018. 8. 31.까지 E정당의 행정실장으로 일하였고 동시에 2018. 4. 16.부터 같은 해 5. 10.까지는 피고인 C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일하였고, 2018. 5. 25.부터 같은 해 6. 13.까지는 피고인 C의 F시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로 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2019고합31, 2019고합59)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8.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선거기간인 2018. 5. 31.부터 2018. 6. 12. 사이 H, I를 피고인 C의 연설원으로 채용하고 H, I에게 연설원 인건비로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개를 받았고, 2018. 5. 30. 12:00경 J호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갈비식당에서, H와 I를 만나 "H씨는 따로 다니고, I씨는 나랑 함께 다니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H와 I를 피고인 C의 선거운동 연설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6. 6. 피고인 C의 유세현장에서, K를 통하여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피고인 C의 연설원으로 일하는 H와 I에게 연설원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의 선거기간 동안 유세 활동을 하였음에도 약속한 인건비를 받지 못한 H와 I로부터 남은 400만 원의 지불을 지속적으로 요청받자 2018. 9. 13. H에게 "지출한 선거자금의 50%밖에 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니 지급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 300만 원을 우선 주고 나머지 돈은 당에서 돈이 내려오면 주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B의 아내인 L 명의 M 계좌(N)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피고인 C의 연설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H, I의 계좌로 연설원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8. 12. 중순경 약속된 H와 I의 인건비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E정당 D도당의 경비로 지급하고 앞서 피고인 B가 H, I에게 각각 400만 원씩 준 합계 800만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E정당 D도당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A를 찾아가 E정당 D도당의 경비로 H, I의 연설원 인건비를 지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2018. 12. 18.경 E정당 D도당위원장인 피고인 C이 거주하는 O아파트 앞에서, E정당 D도당 경비로 H, I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품의서에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았다. 위와 같은 결재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12. 19.경 H에게 전화를 하여 "도당에서 청구한 것이 나와서 돈을 모두 줄 수 있을 것 같다. 두 사람 모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보낼 테니까 다시 8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2018. 12. 21.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피고인 C 후보의 연설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H, I의 연설원 인건비 명목으로 E정당 D 도당 명의 M 계좌(P)에서 H, I의 계좌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H, I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2019고합59) 가.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 지출 및 정치자금 부정기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2. 7.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 E정당 D도당 위원장인 C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수회에 걸쳐 카드결제 또는 현금 교부의 방법으로 합계 13,139,000원을 Q에 있는 R에 지불하고 고구마 738상자를 구입하여 그 중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인 고구마 198상자를 E정당 D도당 위원장인 C 명의로 C의 후원자들 198명에게 감사서신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정당 D도당 위원장인 C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고구마 198상자의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정치자금 약 200만 원을 지출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구마 198상자의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정치자금 약 2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나. 정치자금 증빙서류 허위기재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E정당 D도당이 S의 T로부터 고구마 250개를 70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명세표에 정치자금인 E정당 D도당 경비로 S의 T로부터 고구마 250개를 70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다. 정치자금 사적경비 지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경 사실은 피고인의 아내인 L이 C 후보의 선거연락소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C 후보 F시 선거연락소의 정치자금 계좌로 신고된 피고인 명의 U 계좌(V)에서 L 명의 M 계좌(W)로 수당 명목으로 1,17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 대한 각 문답서의 일부 진술기재(순번 17, 20, 23, 24, 25 포함) 1. H, I, K, Y에 대한 각 문답서(순번 19, 34, 35 포함) 1. 수사보고(H, I 선거운동 대가 제공 관련 신문기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L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첨부), 수사보고(D도당, C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관계자 관련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Y 휴대전화에서, 'A의 I 미등록 연설원 인지 사실' 확인) 1. 고발장(순번 11) 1. 녹취록(순번 27), 녹취록 작성 보고 1. 2018년도 정당의 정기 회계보고서 제출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L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첨부), 수사보고(본건 고구마 택배와 관련, 고구마 택배 배송장, 박스, 서신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구마 택배 배송 내역 첨부), 수사자료통보(C 고구마 택배발송 건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가 L 계좌로 허위 수당을 수령한 내역 관련), 수사보고(S 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구마대금 반환 관련, T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L 전화 진술 청취) 1. 구입(지급)품의서[피고인 A에 대한 문답서(2차, 순번 20)에 첨부] 1. 고구마 택배발송에 따른 분석자료,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2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제39조(정치자금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정치자금 사적 경비 지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정치자금 부정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 부정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정치자금 부정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 B는 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H, I가 선거기간 중 피고인 C을 위하여 연설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연설행위의 태양 및 장소 등을 고려하면 이는 특정후보자인 피고인 C이 아닌 E정당 D도당 전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H, I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E정당 D도당의 기관의 지위에서 지급한 것이고,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C 1) 이 사건 공소는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정한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난 2019. 10. 30.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인 C은 2018. 12. 18. 품의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2018. 12. 21. H, I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한 바 없다. 2.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18. 6. 13. 실시된 사실, 피고인들이 2018. 12. 21. H, I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가 그 이전에 지급한 돈을 반환받은 사실, 검사가 2019. 6. 20. 피고인 C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C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공소를 제기한 사실, 검사는 2019. 10. 30.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아래 3.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공범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가 최종 범행일시인 2018. 12. 2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9. 6. 20. 공범인 피고인 A, B에 대하여 제기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피고인 C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결국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개념은 '특정한' 또는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특정 정당으로 하여금 득표하게 하거나 득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필연적으로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발언을 통하여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H와 I가 2018. 5. 31.부터 2018. 6. 12. 사이에 피고인 C의 유세차량에 탑승한 채 피고인 C을 위한 연설을 하고, 연설문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피고인 C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수반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H, I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H, I의 선거운동 참여경위 H는 수사기관에서 "2018. 4.경 G으로부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연설원으로 도와 달라'는 제안에 승낙하였고, 2018. 5.경 G이 'E정당 C 후보, E정당 Z시장 후보 중 누구를 할래'라고 물어보아 고민하던 중 G으로부터 '피고인 C을 도와주는 게 어떻냐'고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G이 여자연설원이 한 명 더 필요하다고 말하여 I를 소개해 주었다. "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68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H 녹취서 4쪽). I도 수사기관에서 "2018. 5. 중순경 H로부터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일해 보겠냐'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고, 며칠 후 H로부터 '피고인 C의 연설원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613쪽),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H와 I는 선거기간 4일 전인 2018. 5. 27. 피고인 C의 F선거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피고인 C을 처음으로 만났고(I 녹취서 4쪽, H 녹취서 4쪽), 선거기간 하루 전인 2018. 5. 30. 12:00경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로부터 "H씨는 따로 다니고, I씨는 나랑 함께 다니면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나) 선거운동 방법 H는 수사기관에서 "2018. 5. 31.부터 2018. 6. 12. 사이에 피고인 C의 연설문을 작성하거나 그 유세차량을 운행하였고, '이번에는 AA입니다. D도지사 후보 C입니다'라는 내용 등의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유세차량을 운행할 때 피고인 C의 영상 또는 로고송을 재생하였다. 2018. 6. 2.경부터는 피고인 C이 표시된 선거운동원 복장(옷, 모자)을 하였다."(수사기록 575, 580, 581, 649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선거운동원 복장을 하고, 피고인 C을 위한 소개 및 지지연설 등을 하였고, 피고인 C의 로고송을 틀기도 하였다."(H 녹취록 7쪽)고 진술하였다. I는 수사기관에서 "2018. 5. 31.부터 피고인 C이 이용하는 유세차량(1호차)에 탑승하여 연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단독으로 피고인 C을 위한 연설을 한 적도 있다. 피고인 C이 유세차량에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유세현장을 돌며 피고인 C의 연설 영상을 방송하였다. 선거기간 중 피고인 C이 표시된 선거운동원 옷을 입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87, 592, 612, 616, 617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I 녹취서 6쪽 이하 참조). 실제로 선거기간 중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686쪽)에는 I가 피고인 C 유세차량 위에서 피고인 C이 표시된 복장을 한 채 피고인 C 옆에 서 있는 모습도 확인된다. 한편 H, I가 위와 같이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E정당 또는 그 소속 후보자들을 위하여 연설을 한 사실도 인정되나, H, I가 E정당의 득표를 목적으로 연설하는 행위도 필연적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피고인 C)의 당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것인 점, I, H가 E정당 소속 후보자들을 위해 연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도지사 후보인 피고인 C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유세현장이 겹치는 경우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I 녹취서 17쪽) 등을 고려하면, H, I가 E정당의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활동비 지급경위 피고인 B는 선거기간 중인 2018. 6. 6.경 피고인 C의 수행원 K를 통하여 H와 I에게 활동비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선거가 종료한 후에도 활동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I, H는 2018. 8. 30.경 피고인 C에게 활동비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2018. 9. 13.경 H에게 "지출한 선거자금의 50%밖에 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니 지급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 300만 원을 우선 주고 나머지 돈은 당에서 돈이 내려오면 주고, 안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B의 아내인 L 명의 M 계좌에서 H, I의 계좌로 각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H, I가 처음부터 E정당 D도당의 선거사무원으로 고용되었다면, 피고인 C, B가 처음부터 자신들의 비용으로 그 활동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아 2018. 12. 21. H, I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E정당 D도당 사무처장으로 근무했던 Y는 "2018. 11. 중순경 또는 2018. 12. 1.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C이 I, H의 연설비를 도당 경비로 지급하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H, I가 D도당을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D도당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연설원을) 고용한 적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절대 안된다'고 말하였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품의서를 적어라. 피고인 C에게 직접 사인을 받고, 확인을 받고 지출해라'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Y 녹취서 4쪽). 라) H, I의 E정당 D도당 선거사무원 등록 여부 H, I와 E정당 D도당이 연설원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H, I가 E정당 D도당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바도 없다. Y는 이 법정에서 "E정당 D도당 선거캠프에서 H와 I를 선거운동원으로 고용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구입(지급)품의서를 작성하고, 2018. 12. 18. 오후 피고인 C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결재 당시의 상황에 관한 배치도(수사기록 213쪽)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는 점, 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아 H, I에게 연설원 활동비를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2018. 12. 18. 17:19경 AB 톨게이트를 통하여 F시에 들어왔고, 당일 18:30경 AC호텔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C로부터 결재를 받는 것에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 피고인 A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 C의 일정이 촉박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주거지로 찾아가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C은 위 품의서와 동일한 내용의 2018. 12. 20.자 구입(지급)품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벌금 4,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2,2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1월~7년6월 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사정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부정·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민주적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합계 1,00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이는 앞서 밝힌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한 돈은 실비보상금 명목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인 A 앞서 본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C,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1)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이 수사과정에서 미신고 선거운동원인 H, I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일부 사실들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점, 그 밖에 앞서 본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이 사건 각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인 점, 2018. 6. 12.자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으로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고구마 구입과 관련된 각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범의가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도지사로 입후보한 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관한 금전을 지급하여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미신고 선거운동원인 H, I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일부 사실을 은폐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