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7.경 철구조물제작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5. 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품질보증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C 주식회사는 2005. 8.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Q등급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후, D 및 D 협력업체에 원자력발전소에 장착될 앵글 등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위 앵글 등은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 등급(Q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이어서, 위 앵글 등의 재질이 D에서 요구하는 정해진 규격과 일치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검사를 거쳐 그 결과가 검사증명서로 첨부되어야 납품이 가능하고, 만일 앵글 등의 재질 등에 대한 검사증명서가 없는 경우 해당 부품뿐만 아니라 계약 목적물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C 주식회사는 2010. 5. 31.경 D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과 앵글, 찬넬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주식회사 E에 납품하기 위한 앵글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000 인더스트리로부터 앵글 등을 구입하게 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이 위 앵글, 찬넬의 재질로 요구한 ASTM A36 재질의 앵글, 찬넬을 구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어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 000 인더스트리로부터 ASTM A36이 아닌 KS D 3503 SS400 재질의 앵글, 찬넬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000 인더스트리로부터 앵글, 찬넬을 납품받으면서 'SPECIFICATION'란이 'KSD 3503 SS400'으로 기재된 E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4장을 교부받게 되었다. 당시 C 주식회사에서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은 위 앵글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 요구하는 재질(ASTM A36)이 기재된 검사증명서를 갖추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평소 관행대로 조이사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0. 7.경 경북 울진군 북면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ᄒᆞᆫ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STM A36'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글자를 오려낸 다음, E 주식회사 명의의 "INSPECTION CERTIFICATE"(총 4장, MILL SHEET No. 20091008-00005, 20100326-00047, 20090928-00027, 20100407-00028)의 각 'SPECIFICATION'란에 기재되어 있는 'KS D 3503 SS400' 위에 위와 같이 오려낸 'ASTM A36'이 기재된 종이를 붙이고, 각 'CUSTOMER'란에 기재되어 있는 'F(주)' 위에 빈 종이를 붙여 'F(주)'를 가린 다음, 그곳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각 문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 4장을 변조한 후, 2010. 7. 6.경 위 앵글 등을 납품하면서 우편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5,436,2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공모하여 2010. 5.경부터 2011. 2.경까지 검사증명서 6장을 변조한 후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각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788,1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00외 10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물품구매계약서 등, INSPECTION CERTIFICATE, 재질증명서 진위여부 확인-C, 답변 이메일, 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등, 가동원전 시험성적서 전사 위조 종합목록, 설계변경 자재 구매요청서 등, 구매시방서 등, 품질보증서류 등, 물품 구매표준계약서, 검사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견적서 등, 발주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사기 범죄군 1억 원 유형의 기본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부 불량한 경우) : 징역 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사기 범죄군 1억 원 유형의 기본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부 불량한 경우)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품질등급이 Q등급으로 분류된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 등록된 품질검증 업체 등을 통하여 품질 검증 절차를 거친 후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품질보증서류를 변조하여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품질보증서류가 발급된 부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단지 문서 변조나 납품대금 편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관하여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원전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품질보증서류를 변조함으로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동안의 납품 관행, 부품 자체의 하자 여부,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그 어떠한 이유와 사정만으로 합리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편취액은 다른 유사사건의 편취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금액인 점,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납품한 횟수는 2년간 4회로서 유사사건의 다른 회사에 비하여 적은 편인 점, 피고인들이 구매 발주회사에서 요구한 재질인 미국 재료시험협회의 'ASTM A36'이 아니라 한국공업표준협회의 "KS D3503 SS400'인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현재 D도 그 중 어느 것을 납품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변경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재납품, 합의 및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