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26, 2022고단905(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최종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재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 받거나 수거책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고범행 수법을 교육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또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모집해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이나 유심칩 또는 다른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의 형태로 활동한다. 피고인은 2021. 3. 13.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일을 하면 택시비, 식비 별도 지원에 건당 10만 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10.부터 2021. 3. 16.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이다. 연이율 2.5%에 최대 2,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드린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E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C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알아본 것은 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E에서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이 오면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거책을 대면하도록 유인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2021. 3. 16.발행번호 F,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액 : 15,000,000원, 예치일자 : 2021.03.16., ※ C은행 대출금 30,000,000원 대출 지급 후 예치금액 당일 환급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 B 님의 본사의 공탁예치금 2021.03.16.자로 15,000,000원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등록예치증명서를 프린 터기로 1장 출력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위 공탁등록예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3. 16. 12:30 무렵 고양시 덕양구 G, ‘H’ 안경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공탁등록예치증명서를 건네주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등록예치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9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 받거나 수거책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소위‘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고범행 수법을 교육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또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모집해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이나 유심칩 또는 다른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6.경 고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권회수 안내서’, 채권기관 란에 ‘(주)I’, 대표자 란에 ‘J,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K건물 5층‘,’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채무자의 채권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 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I 대표자 J’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 대표자 J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자 J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마련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5:30경 경기 김포시 M에 있는 N병원 제2주차장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I 대표자 J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자 J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탁등록예치증명서, 채권회수안내서 1. 휴대폰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수동상환완납증명서, 거래내역, 납부영수증, 완납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금책 또는 전달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