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8.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1373₁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6. 광주 북구 E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조선소에 다니고 있는데 몇 달 동안 급여가 안 나오고 있어서 어렵다. 돈을 빌려 주면 급여가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용노동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같은 날 200만 원을, 2014, 1, 17.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진중공업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옷값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용노동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의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의류 대금 일부로 20만 원만 지급하고 시가 461,37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11.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3,630,09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4,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5. 2. 1.부터 2015. 12. 31.까지 'J'의 선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해 1. 30. 50만 원, 같은 해 2. 2.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자동차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집사람 차량의 썬팅, 핸들커버 등을 교체해 달라, 며칠 후 돈이 나오니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스포티지 차량에 같은 날 시가 1,087,000원 상당의 썬팅, 핸들커버 등을, 같은 해 2. 27. 시가 485,000원 상당의 차량몰딩, 썬커버 등을, 같은 해 3. 2. 시가 505,000원 상당의 하이패스단말기, 사이드미러 등을 각각 설치하게 하여 합계 금 2,0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344 피고인은 2013. 9.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L을 만나 교제를 하였다.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부분 피고인은 2014. 1. 3.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돼지 축사 신축공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아 주겠고, 결혼을 해서 함께 살자"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에서 돼지 축사 신축공사를 할 예정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소득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 돼지축사 건축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N)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6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41,470,43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신용카드 사용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4. 1. 1.경 위 5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나서 카드값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홈플러스 동광주점에서 176,0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4.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3 내지 162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대금 합계 8,733,206원, 하나카드 대금 합계 3,527,300원, KB카드 대금 합계 2,072,0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핸드폰 요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5년경 위 5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그 대금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도 없어서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개통 허락을 받아 O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 857,140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63, 164 기재와 같이 합계 1,133,09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명함, CCTV 화면, 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 1. 승선계약서, 현금차용증 201613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사현장사진, 카드사용내역, 이행각서, 채권보전조치 신청 예정 통고서, 계좌거래명세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그 중 최종 전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더구나 수법도 동일하다),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횟수도 많아 피해액의 합계가 7,3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