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5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A은 A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 D, E을 통해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조건만남 채팅 어플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성매매장소까지 아동·청소년을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는 A에게 성매매를 할 아동·청소년을 모집해오라고 하고,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E을 통해 성매매를 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가명, 14세),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여, 14세)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며, 2019. 8. 17. 21:00경부터 다음날인 8. 18. 13:00경 사이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F에게 '새벽에 당장 하자. 네가 한다고 했으니까, 째면 안 되는거 알지. 최대한 빨리 나와', '언제 일할래? 20:00경에 나오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A은 2019. 8. 18. 19:00경 세종시 종촌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은 성매매 채팅앱인 '앙톡'의 조건만남 게시판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매수 남성 C에게 장소와 성매매대금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I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를 세종시 J에 데려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C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합계 45만 원을 받고 불상의 남성 2명과 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18. 21:45경 세종시 K 무인텔 L호에서 위 F에게 성매수대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성매수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휴대전화 분석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와 A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통화내역 발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메시지 내용, 메시지 내역, 피의자 B와 A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피의자 A과의 통화내역, 성매매 여학생들과 통화내역 1. 피의자 사진, CCTV 발췌사진 및 무인텔 입퇴실 현황 사진 1. 전화녹음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세종시 M에 있는 N 앞 공용주차장 자동 클린넷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어린 여중생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그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건전한 성적가치관이나 성문화를 왜곡시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작지 않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살을 갓 넘긴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역할과 이익분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 하였다거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행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여 일회성에 그쳤고, 피고인이 받은 금원도 소액이다. 현재 모친과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편이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원한다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보고 그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유인·회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70세의 고령으로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A에게 성매매를 할 아동·청소년을 모집해오라고 하고,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E을 통해 성매매를 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가명, 14세),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여, 14세)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며, 2019. 8. 17. 21:00경부터 다음날인 8. 18. 13:00경 사이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F에게 '새벽에 당장 하자. 네가 한다고 했으니까. 째면 안 되는거 알지. 최대한 빨리 나와', '언제 일할래? 20:00경에 나오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A은 2019. 8. 18. 19:00경 세종시 종촌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 채팅앱인 '앙톡'의 조건만남 게시판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매수 남성 C에게 장소와 성매매대금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I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를 세종시 J에 데려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C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0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 피해자 F로 하여금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3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또는 '업으로' 판시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성매수남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것과 A과 함께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정도이고, 성매매 알선에서 가장 중요한 성매매를 할 아동·청소년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직접 권유하거나 관리하는 일은 A이 맡아 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위 운전마저도 2019. 8. 18. 단 하루만 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 G가 직접 택시를 타고 이동하거나 성매수남이 위 피해자를 데리려 왔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F(가명)는 2019. 8. 18. 하루만 성매매를 하였음]. 한편 피고인이 2019. 8. 18.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 이전에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날 A이 자신의 휴대전화가 꺼졌다고 하면서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부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A도 이날 배터리 문제 등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2019. 8. 18. 피해자들과 연락을 직접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9. 8. 18. 이후에는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 3) A은 "피고인이 2019. 8. 18. 이후에도 2019. 9. 초순경까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성매수남을 구해주는 일을 하면서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9. 8. 20.과 8. 21.에 A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성매매 알선을 같이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9. 8. 18. 이후에도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계속한 것이 아닌지 다소 의심이 가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실제 2019. 8. 18. 이후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A도 검찰 조사에서 2019. 8. 20. 당일에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2019. 8. 21.에도 피고인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일을 할 것인지'를 묻자 A은 "아뇽"(2019. 8. 21. 18:00:18), "넘 피거왜용"(2019. 8. 21. 18:00:25)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문언상 이날은 피곤해서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2019. 8. 20.과 8. 21. 모두 실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이후에는 2019. 9. 초순경까지 더 이상 A에게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자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 만약 피고인이 실제 성매수남을 구해주는 일을 하였다면 휴대전화로 '앙톡'에 접속하였거나 A에게 성매수남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9. 8. 18. 이후에 앙톡에 접속하였음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A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매수남을 구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2~3건 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라고 막연하게 추측성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성매수남을 언제, 어떻게 구했고, 어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받은 성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으므로, A의 진술으로는 피고인이 2019. 8. 18. 이후에도 실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A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선배 O과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제가 형(피고인 지칭)에게 운전을 부탁했고, 형은 한번 밖에 안했잖아'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과 A 사이의 2019. 9. 12. 전화통화에도 위 내용이 들어 있음), 이는 말 그대로 피고인이 A의 부탁으로 2019. 8. 18. 단 하루 운전을 해주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A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사실과 다르게 위와 같이 말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탁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아닌 선배와 만난 사적인 자리에서 피고인을 위해 사실과 달리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며, 위 2019. 9. 12. 전화통화 내용에서도 피고인 부탁으로 A이 위 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A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8. 18. 운전을 해준 후 방학이 끝날 때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쁘다고 더 이상 운전을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바쁘다고 운전을 해주지 않은 피고인이 성매수남을 구해주는 일은 계속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해 달라고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이 A과 성매매를 알선한 후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범행 수익의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성매매를 한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관리한 사람은 A인데, 피고인은 2019. 8. 18. A으로부터 기름 값 명목으로 약 15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더 이상 돈을 받은 것이 없다. A은 "피해자 F(가명)가 2019. 8. 18. 1회 성매매를 하고 30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 G는 그때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하면서 한번에 20~30만 원 정도 받아 전체 성매매대금이 약 14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체 성매매 횟수나 성매매대금 합계액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A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냥 말 안 해도 다 알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과 A 사이에 성매매대금 분배나 정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A은 성매매대금을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고 자신이 보관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피고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에게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분배를 요구한 적이 없다. 5)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기간과 횟수, 규모, 수익 분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B,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 B, C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소년부 송치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어린 여중생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그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건전한 성적가치관이나 성문화를 왜곡시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작지 않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 무렵 여자 청소년 2명을 대상으로 폭력 범행을 두 차례 더 저질렀는데 위 범행 또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성매매 알선 등의 범행은 그 기간이 길지 않고 성매매 횟수나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다. 폭력 범행도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6세에 불과하였고 현재도 17세로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에 있는 소년이므로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특히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여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2년 전에는 외할머니마저 사망하고 외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등 성장과정에서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불우한 성장과정과 가정환경으로 인해 피고인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이 사건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고 보호처분도 절도와 폭력 범죄로 약 2회 정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년원에 있으면서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앞으로도 학업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주변인들과의 관계, 성장과정과 성행, 가족들의 관심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등 이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확인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사처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