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9.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38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B(가명, 여, 72세)의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8:4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사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판암2지점 앞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 음료수사 줄게 같이 가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47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9. 출소 후 피해자 E(여, 55세)을 만나 약 6개월간 교제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4:59 경부터 15:44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2020고합148 피고인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1. 부착장치 효용방해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3. 08:38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전자장치의 충전을 고의로 하지 않아 그 전원이 꺼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외출제한 위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경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시간을 넘어 등록 주거지를 이탈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소장 경고 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재위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부착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법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9. 4. 24. 대전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2019. 5. 14.경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고 외출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재차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기재 및 진술 영상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CCTV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매, 112신고사건처리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2020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J센터 속기록 1. 각 피해자 사진,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수사), 의료급여의뢰서, 진료기록부, 진료소견서, CCTV 스크린샷, 피해자의 집 내부 사진, E 면담음성파일, 상해진단서, 상담사실확인서, 소견서,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2020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보호관찰카드,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전자장치 수령 확인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2020. 1. 14.자 경고장, 2019. 5. 15.자 경고장, 2019. 4. 24.자 경고장, 보호관찰 상황일지, 수사보고(보호관찰관 전화수사)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도착증,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3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피고인의 평균 점수는 3.79로 대학생 남자 평균보다 높게 평가되었고, 왜곡된 성인식을 드러내며,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인지적 왜곡 및 공감결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3.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5.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장애인, 청소년 등의 피해자를 포함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 22. 강간미수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15점으로 '문제 음주자'로 판단되었고, 알코올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알코올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전력이 있고,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행동장애가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임에도, 누범 기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수차례 술을 마시거나 야간외출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재범할 위험이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법률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방해의 점), 각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호, 제38조(보호관찰대상자의 경고 후 준수사항재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과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과 범죄일람표2 순번 2번의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한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13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B는 주거지 근처의 횡단보도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가슴을 한번 만졌고, 다른 피해는 없었다면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 K은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목격한 H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자, 이를 함께 목격한 L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L이 횡단보도를 건너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여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H과 L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다가가 즉시 그 사실을 항의하고, 피해자 B와 함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었던 과일 노점상 주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몸을 숙이는 뒷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의 뒷모습에 가려져 앞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몸을 숙인 것은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질 때의 행동이라고 보인다. 라. H은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흔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H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범행 사실을 목격하였으므로 구체적인 행위를 부정확하게 목격하였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피고인이 실제로 성기를 꺼내 흔들었음에도 피해자 B와 L 등은 이를 목격하지 못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사실인지 단정할 수 없는 H의 위와 같은 일부 진술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B와 H, L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L이 이를 항의하자 근처에 있던 공중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 B가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전후 정황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나머지 범죄(각 장애인복지법위반,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5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길을 가던 장애인을 추행하고, 교제하던 장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장애인, 청소년 등을 포함한 여성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재범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효용을 해하면서, 약 6개월 만에 장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른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장애인복지법위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외에도 절도, 상해, 강도, 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반복하여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사회의 안전과 평온에 위해를 끼칠 상당한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