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기관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C 과장’으로부터 “대화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동할 때에는 약속장소에서 약 2km 떨어진 거리에 차를 세우고 택시로 갈아타 이동하라.”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F과 G의 대출금인 4,600만 원에 대하여 연 4.9%의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미리 갚아야 하므로 현금을 준비하여 E 직원에게 전달하라.”,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로 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H에서 승인코드를 발급 받아야 하니 보증금 690만 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2:00경 구미시 I에 있는 J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구미시 인동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5.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한편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니 당장 대출금 4,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C 과장’의지시에 따라 2020. 11. 5. 16:20경 대구 달서구 L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K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K은행 영업과장 A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대구 서구 M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연 3.5.% 이자에 1,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자산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위반하였으니 남은 원금 2,800만 원을 곧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8:40경 구미시 P에 있는 Q마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9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C 과장’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주식회사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4회, 90만 원씩 2회 무통장 송금하여 합계 58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6. 12:00경 위 ‘C 과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제목에 ‘채권회수안내서’, 내용에 ‘채권기관: ㈜T 대표이사 U, 채무자 이름 : S, T저축은행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하단에 ‘(주)T’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은 다음, 구미시 사곡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연 3.4%의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 이력이 있어야 하니 T 저축은행에서 1,800만 원을 대출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1. 5.경 T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와 통화를 하며 “대출 받은 돈을 빨리 상환하여야 실적이 쌓이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13:00경 구미시 W에 있는 X은행 구미지점에서 사실은 T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T저축은행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Z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율이 반으로 줄어드는 정부 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의 1.5배를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9. 13:30경 대구 북구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3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C 과장’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A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6.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8. 09: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금으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A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9. 16:20경 경주시 A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C 과장’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A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D, S, AF, Y,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cctv사진 1부,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 cctv 수사)-방범용 cctv 사진 1부, 수사보고(X은행 cctv 확인에 대한)-각 사진, 내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및 인근cctv 확인에 대한)-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채권회수안내서 원본 첨부)-채권회수안내서 원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적법한 채권추심업무인지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 및 그 수단이 되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가담하는 일인지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그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텔레그램으로 송부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업무를 지시한 ‘C’라는 사람을 대면한 적이 없고, 채용면접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으며, AJ에 ‘AK’이라는 회사가 있어 연락을 한 것이고 사업장 소재지가 정선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외에는 ‘C’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소속된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에 관하여도 아는 바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C’가 텔레그램에서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C’가 지시하는 장소로 택시를 타고 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C’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수개의 계좌에 ‘C’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금액에 따라 8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C’가 텔레그램을 통해 보낸 위 계좌 정보는 송금 이후 바로 삭제되었고, 피고인도 이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직전 목적지, 수금금액, 무통장 입금한 내역에 관한 카카오톡 내용을 미리 삭제한 후 최초 경찰 조사 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피해금액을 전달한 범행에 관하여 은폐한 바 있다. 라.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과 ‘C’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은 ‘C’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시 텔레그램 어플을 미리 삭제하여 두었고, 목적지, 수금금액, 무통장 입금한 내역에 관한 카카오톡 내용도 삭제하였으면서도 카카오톡 내용은 삭제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한 바 있다. 마. ‘C’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목적지에서 2㎞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로 택시로 이동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목적지에서 떨어진 곳에 차량을 댄 후 걸어가서 수금을 하거나 C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금액을 전달할 때 택시를 이용하였다. ‘C’의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은 불법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일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였고, 피고인도 ‘C’의 위와 같은 이동방법에 대한 지시내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 S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범죄에 관련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T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송부받아 이를 PC방이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출력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AK’이라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취직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자신을 K은행 영업과장으로 소개한 바도 있으므로, ‘C’가 ㈜T으로부터 그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였을 것이라 보인다. 사. 대부업체가 채무자들에게서 대출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대부업체 명의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전화로만 연락을 하여 채용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현금을 받아 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송금한 계좌 명의도 당해 대부업체명의의 계좌가 아니었다. 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 ‘C’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을 하고 수금한 현금의 액수에 따라 건당 1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자신이 수금한 현금에서 직접 제하는 방식으로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 시에는 보수를 일당이 아닌 월급으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50만 원을 자신이 취득하였음에도 자신이 취득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자.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 사채업, 수금 등을 해 본 경력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은폐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하다가 번복하는 진술 내용들과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지를 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의심은 해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전화로 기망하는 등의 전단계 범행을 한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공모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및 가담 정도가 다른 가담자들에 비하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실질적 수익도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 공모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금액 합계가 8,5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