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558, 2017고단1559(병합) 판결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7.경 확정되었다. 2020고단5009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는 2017. 4. 6.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F 대 2335㎡를 매매대금 100억 6,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는 2017. 10. 27.경 주식회사 D로부터 위 부동산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개발 사업권을 160억 원에 양수하면서, 양수대금 중 100억 6,800만 원은 2017. 11. 1.까지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E에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C 주식회사는 2017. 11. 1.까지 위 100억 6800만 원을 주식회사 E에 납부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E에서는 2017. 12. 5.까지 재연장 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보류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양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7. 11. 29. G주식회사로부터 210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였으나, G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여 이를 마련하지 못한 채 주식회사 E이 정한 기한인 2017. 12. 5.을 경과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묵비하고 2018. 1. 29.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K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를 공사대금 121억 원에 도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K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C 주식회사에서 K 주식회사에 121억 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하였으니,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3.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의 양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위 부동산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개발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C 주식회사에서 K 주식회사에 도급한 건설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643 피고인은 2018. 11. 22.경 포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진입로를 공사하는데 필요한 매입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12. 31.까지 5천만 원을 이자로 더해서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한다면 실제로 내 땅인 포천시 N, O, P, Q, R 땅 1,850여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천시 S 일대 24만여평은 본래 T 소유의 임야로서, 위 T은 2014. 3. 14.경 귀농귀촌 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농업법인의 선정, 회원모집, 인허가 업무의 진행 등에 관하여 U에게 위임을 하였고, 위 U은 2016년경 다시 피고인에게 이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위 U의 피고인에 대한 위임의 기초가 된 위 T의 위 U에 대한 위임은 2018. 10. 4.경 위 T에 의하여 철회되었고, 게다가 위 U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업무를 위임한 사실은 위 T의 허락 없이 된 위임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18. 11. 22.경위 T 소유의 S 임야 개발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위 귀농귀촌 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위 T 소유의 S 임야가 맹지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연결해야만 위 귀농귀촌 단지 조성사업이 가능하므로, 위 차용금은 반드시 도로건설을 하는데 사용하여야 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위 귀농귀촌 단지 조성사업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차용금을 도로건설과 관계 없는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위 귀농귀촌 단지 조성사업이 총 개발비 180억 원에 최소 필요한 자금이 5억 원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오로지 투자자를 끌어들여야만 5억 원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 차용 당시 이에 한참 못 미치는 2억 원 밖에 투자금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공사하기로 한 진입로는 2018. 2.경부터 수개월 째 편입부지 소유자들이 공사를 반대하고 있었고, 포천시로부터 받은 도로공사 허가기간도 이미 2018. 5. 12.로 종료되었으므로, 약속한 변제 기일 내에 투자금 조성, 도로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에는 자금력이 한 참 부족하고,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했다. 위 N 등 5필지는 본래 위 T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위 T의 허락 없이 위 N 등 5필지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므로 2018. 12. 31.까지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N 등 5필지의 소유권을 약속한 대로 이전해 줄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 자력을 부풀리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경 5,000만 원, 그 다음 날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의 V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7631 피고인은 2019. 11. 25.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에서 지인 Y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AA에서 오토론 대출을 받아 에쿠스 중고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넘겨주면 1개월 뒤에 반드시 명의를 이전받아 가고, 명의 이전 때까지 발생하는 할 부금도 책임지고 납입하겠다. 현재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1달 뒤에는 반드시 명의를 이전받아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할부대출을 이용하여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 이를 넘겨받는 즉시 개인적인 채무가 있던 공소 외 AB에게 담보 명목으로 건네 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공사나 사업을 진행 중인 건이 전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 1달이 지나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할부 계약을 승계하여 차량 명의를 이전받아 가거나, 피해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할부금을 대신 납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AC단지에서 시가 약 3,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중고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첫머리 전과]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노317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고단6558, 2017고단1559(병합) 판결], 코트넷 사건검색 2020고단5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9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진술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T이 피고인에게 토지처분권이나 그 밖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내용증명 1. 이메일캡처사진, 마을배치계획도, 개발행위허가 알림, 사도허가증, 허가평면도, 요약사업계획서, 토지현황동, 사업위임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번은 제외함) 1. 각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1. 개발행위허가공문, 개발행위허가증, 공사계획평면도, 공사현장사진, 접수증 1.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2021고단7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2018. 2. 12.자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M에 대한 2018. 11. 23. 및 같은 달 24.자, 그리고 피해자 Z에 대한 2019. 11. 25.자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2018. 2. 12.자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참고(판시 2018. 11. 23. 및 같은 달 24.자 및 2019. 11. 25.자 각 사기죄에 대하여) : 9.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유형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 권고형 : 1년 – 4년 * 선고형의 결정(판시 각 사기죄 전부에 관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 M에 대한 편취금 1억 원에 관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 L에게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 Z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간암을 앓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해자 L에 관한 2018. 2. 12.자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해자 M에 대한 2018. 11. 23. 및 같은 달 24.자, 그리고 피해자 Z에 대한 2019. 11. 25.자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