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6. 11. 16: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인천 서구 C 호텔로 이동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자리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용해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1.44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안경집에 넣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6. 09:30경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48g을 넣고, 비닐봉투에 필로폰 약 0.9g을 넣어 필로폰 합계 약 1.38g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26. 01:00경 위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26. 01:10경 위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대마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9. 26. 09:30경 위 나항과 같은 피고인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4.1g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물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등, 마약감정회신,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한 규모와 횟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종 동종범죄로 200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것이어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및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서 통신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는 각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관련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1. 6. 10.경부터 2021. 7. 14.경까지 위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F에 G이라는 명칭으로 H빵(오리지널/카레맛)을 판매하면서, H빵(오리지널/카레맛)의 원산지 란에 ‘국산’으로 일괄기재하고, 상세정보 원재료 란에 ‘감자(국산), 강낭콩앙금{강낭콩(외국산)}, 버터(뉴질랜드산)’으로 기재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604.8Kg(14,968,800원 상당)의 H빵(오리지널/카레맛)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0.경부터 2021. 7. 14.경까지 위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F에 G이라는 명칭으로 I빵을 판매하면서, I빵의 원재료 중 옥수수분말의 경우 외국산을 사용하였음에도 ‘옥수수분말(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52Kg(4,514,400원) 상당의 I빵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31.경부터 2021. 7. 14.경까지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F에 J이라는 명칭으로 H빵(오리지널/카레맛)을 판매하면서, H빵(오리지널/카레맛)의 원재료 중 강낭콩앙금의 경우 외국산을 사용하였 음에도 ‘강낭콩앙금(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27,706.7Kg(3,160,977,200원) 상당의 H빵(오리지널/카레맛)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직원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원산지 위반 판매내역) 1. G H빵(K) 판매내역, G I빵 판매내역, 팝업스토어 목록 및 세부 판매내역 1. 증거사진, 판매내역 CD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회보서(A), 피의자 A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및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은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는 각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올바른 선택권,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나름대로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관공서 등에 원산지 표시방법을 문의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또는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1:17경 전남 강진군 B에서부터 같은 읍 향교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2021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01:17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4층에 사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C(여, 60세)은 위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2:2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불러 갑자기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요?”라고 말하고, 싱크대 서랍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발생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에 있는 옥천군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 2021. 8. 31., 2021. 9. 10., 2021. 10. 15., 2021. 11. 8.부터 같은 달 9.까지, 2021. 11. 12., 2021. 11.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 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C 상대 병가 거부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13층에 소재한 사단법인 C 대표자 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D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6.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기획 홍보 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같은 해 11월 임금 1,000,000원, 그리고 같은 해 7. 16.부터 같은 해 9. 3.까지 근로한 이후 같은 해 9. 19.에 재입사하여 같은 해 11. 30.까지 총무 업무를 하다 퇴직한 F의 같은 해 8월 특별수당 218,79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000,000원, 합계 1,218,790원 등 총 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218,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근무한 E을 30일 전의 예고 없이 같은 달 11. 30.자로 해고하고 E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2,301,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2019년 8월분 특별수당 218,790원에 대하여 F이 기안한 지출결의서를 결재하여 F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근로계약서 1. 임금체불 입증자료 1. 지출결의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임금체불 입증자료 1. 해고통보 당시 녹취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자신을 건사하기도 어려울 정도여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청산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판시 사단법인은 E, F을 고용한 후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한 적이 없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업체로서 사업을 계속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면 E, F을 고용하지 않아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체불을 막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9년 가까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3급의 청각장애인이며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6:36경 부천시 상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과 C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3:10경 경기 양주시 D아파트’ E호 여자 친구인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와 계속 싸울거면 그냥 헤어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C의 주거지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1회), 그 밖에 폭력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4. 18:34경 오산시 수청동 638 아래뜰공원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고지받으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 한 것은 잘못 했는데, 왜 이래? 1년 감방에서 썩으면 되겠네.”라고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58경 1차, 19:04경 2차, 19:10경 3차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가 근무하는 주점의 전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안면이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04:00경 서울 서대문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다른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지인들은 바닥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같은 날 06:00경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누르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가명)의 고소장 1. 피해자,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1. 피해자가 피해자 지인에게 피해사실 토로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8. 26. 확정되었다. 2021고단2729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 G의 2020년 4월 임금 1,530,44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337,68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723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H, I, J, K의 각 임금 및 각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심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조회,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2021고단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사실확인서 1. 체불내역, 급여명세서, 근무내역, 통장사본, 진정인 제출자료, G 미지급내역서 2021고단3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H, I의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미지급내역서, 진정인 제출자료(급여명세서 등), 각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명세표, 각 H 미지급내역서, 퇴직금산정서, L 미지급내역서, J 미지급내역서, K 미지급내역서, I 퇴직금산정서, H 퇴지금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J), 급여명세서(K), 입금거래명세표, 체불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금액이나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지급하거나 체당금이 지급되는 등으로 실제 받지 못한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보다는 적은 점,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1고단2729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1.부터 2021. 4.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년 2월 임금 1,018,00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3,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723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의 각 임금 및 근로자 D의 각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 B, D, C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그 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초순경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음주운전행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정258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노128 판결)을 받았고, 2022. 1. 1. 그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 선고일에 불출석하여 판결공시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30. 23:45경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육교 아래 도로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우림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때에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호흡측정 결과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2017년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특전사 장교 선후배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5.경 전남 담양군 D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복무연장을 할 것이고 아버지 수술비, 병원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전역예정인 단기 복무 자원이고, 당시 도박으로 많은 채무가 있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주소 1 생략)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하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5.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그 금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등록한 스포츠 경기(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승무패에 베팅하여 이기면 배액을 따고 지면 전부 잃는 방식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7회에 걸쳐 합계 155,53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은행 및 E은행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같은 군부대의 동료 장교를 계획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인터넷 도박에 베팅한 횟수 및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B의 피해금액은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 C의 피해금액도 일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09:57경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당시 사진,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2년과 2020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까지 한 데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9:0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의류수거함에 쓰레기가 버려져 악취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류수거함 2개를 넘어뜨린 후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위 의류수거함에 시정된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27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부터 하남시 E에 있는 ‘F 모델하우스’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G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1. 5. 8. 10:30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남, 58세)로 하여금 높이 약 9.8m인 철골 지붕 위에 올라가 쇠지렛대로 무게 약 40~50kg인 글라스울 샌드위치 패널을 위 지붕에서 떼어내 위 패널 5~6장을 1묶음으로 만든 후, 위 묶음을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수급인인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중량물인 위 묶음 취급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지붕에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안전대 부착설비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수급인인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 중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4:17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B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사건감식 결과보고 1. 모델하우스철거계약서, 건설공사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피고인 B는 수급인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각 위반한 공동의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족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를 전보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형제의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족 대표와 성실히 교섭하고 피해자의 가족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손해를 전보할 것을 다짐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