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고단625] 피고인은 2020. 8. 8.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게임 정보 공유 커뮤니티인 ‘E’에 게시된 ‘F의 캐릭터 G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작성자인 피해자 H에게 I 채팅을 통해 연락하여 ‘G 330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보내줄 G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7,5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1고단811] 피고인은 2020. 10. 26.경 부산 영도구 L모텔에서,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가 인터넷 ‘E’에 게시한 ‘게임 계정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확인한 후 I 대화를 통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고단863] 피고인은 2020.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 계정을 구매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포커머니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 자신을 위한 포커머니를 취득할 의도만 있었을 뿐 실제로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 ‘Q카페’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같은 날 포커머니 판매자인 U의 어머니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U으로부터 500,000원 상당의 V 포커머니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1고단870]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X 카페에 피해자 W가 올린 ‘꼬마마법사 레미 리듬탭’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해당 완구를 소장하고 있으니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피해자 W에게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완구를 소장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W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같은 날 03:2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14,000원을 Y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W에게 연락하여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 W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A에게 ‘꼬마마법사 레미 견습탭’도 소장하고 있는데, 이를 추가로 구매하려면 2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완구를 소장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AA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같은 날 16:4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Y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5. [2021고단1049] 피고인은 2020. 4. 2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X에 피해자 AB가 게시한 ‘메탈스트럭처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확인한 후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14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해당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B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교부받았다. 6. [2021고단1116] 피고인은 2020. 8. 20.경 부산 일대에서 인터넷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 ‘E’ 게시판에 피해자 AC가 게시한 ‘모바일 게임 AD의 계정을 양도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모바일 게임 AD의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C가 게시한 I 오픈채팅방 링크에 접속한 후 피해자 AC에게 “15만 원을 주면 AD 계정을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7. [2021고단1119] 피고인은 2020.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남, 30세)가 인터넷 ‘AF’ 사이트에 ‘주차구역을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AE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내가 거주하는 AG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시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관리비와 주차카드 발급비용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AG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해자 AE의 차량을 등록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피해자 AE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8. [2021고단1192] 피고인은 2020. 3. 7.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AH’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채팅창에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게임머니 922억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AI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AI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AJ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37,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21고단1518] 피고인은 2021. 3. 9. 12: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9수용동 AK실에서, 수용 중인 사람들이 함께 사놓고 먹는 빵, 과자, 우유 등을 피해자 AL(남, 30세)이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AL과 말다툼과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AL으로부터 “왜 욕하는데! 좀 있으면 치겠다. 쳐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AL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AL을 폭행하였다. 10. [2021고단1597] 피고인은 2020. 10. 29.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구매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 자신을 위한 게임머니를 취득할 의도만 있었을 뿐 실제로 자신이 계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게임 커뮤니티 ‘AM’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자인 AN에게 ‘게임머니 100만 AO를 2만 원에 구매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또다른 스마트폰 게임 커뮤니티인 ‘E’에 접속하여 ‘게임쿠폰 2매를 2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AN 명의의 계좌로 2만 원을 송금하면 약속한 게임쿠폰을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자인 A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AN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 100만 AO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11. [2021고단1781] 피고인은 2020. 11.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모바일게임 정보 공유 커뮤니티인 ‘E’ 사이트에 ‘모바일게임인 AD의 계정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게임의 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AQ으로부터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의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46경 피고인이 지정한 AR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AR으로부터 사전에 약정한 내용대로 시가 130,000원 상당의 모바일게임 ‘AM’의 아이템을 전달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2021고단1807] 피고인은 2020. 12. 1.경 부산 영도구 일원에서,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T에게 사실은 피해자 AT으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AT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게임 계정을 넘겨줄 것처럼 “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으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AU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2021고단1838] 피고인은 2020. 11. 15. 13:46경 부산 영도구 L모텔’에서, 스마트폰 게임 ‘AM’에서 사용되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려는 AV에게 I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을 통해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라고 연락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스마트폰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게임 ’AW‘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75,000원을 입금하면 계정명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게임 ‘AW’ 계정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AW’ 게임 계정을 구매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AM’ 게임아이템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 자신을 위한 게임아이템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AX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AW’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 하여금 같은 날 ‘AM’ 게임아이템 판매자 AV이 지정한 AY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7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AV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AM’ 게임아이템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X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2021고단1872] 피고인은 2020. 12. 31. 15:00경 불상지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A이 E에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글을 발견하고 I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BA에게 접근한 후 ‘선입금을 해주면 아이템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BB에서 운영하는 V 내에서 BC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BC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A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BA이 BC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BC에게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으로 하여금 BC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BC에게 합계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BC으로부터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2021고단1928] 가.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7. 22:15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I 오픈채팅방에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2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BD로 하여금 계정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마치 피고인이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D로부터 계정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E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20만 원을 피고인이 송금한 돈으로 착각한 게임머니 판매자 BE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3. 17:27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I 오픈채팅방에 ‘AD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21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BG으로 하여금 계정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마치 피고인이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계좌 명의인 등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G으로부터 계정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H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1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과거 피고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 BH에게 21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불해달라고 하면서 이를 B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위 21만 원을 피고인이 송금한 돈으로 착각한 게임머니 판매자 BJ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2021고단1946] 가.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게임 ‘AM’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BL에게 위 게임상에서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20,000원에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인터넷 E을 통하여 피해자 BK이 게시한 ‘게임계정을 구하고 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BK에게 연락하여 ‘2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K이 구하고 있는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 BK으로 하여금 BL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후 BL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K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BK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K으로 하여금 같은 날 BL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어서 BL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AM’ 게임머니를 전달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게임 ‘AM’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BL에게 위 게임상에서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10,000원에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인터넷 E에 ‘BN 5만 원 권 쿠폰 4매 구매시 AW 쿠폰 무료 증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가 ‘AW 쿠폰만을 구매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문의하자, 피해자 BM에게 ‘10,000원을 송금하면 AW 쿠폰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M가 구하고 있는 AW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 BM로 하여금 BL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후 BL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M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BM에게 AW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로 하여금 같은 날 BL 명의의 BO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어서 BL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AM’ 게임머니를 전달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7. [2021고단1960] 피고인은 2020. 11. 19.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게임 ‘AM’에서 사용되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려는 BP에게 ‘AM’ 게임 내 채팅을 통해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라고 연락한 다음, 같은 날 15:54경 스마트폰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게임 ’AW‘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돈을 송금하면 AW 게임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AW’ 게임 계정을 구매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AM’ 게임아이템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 자신을 위한 게임아이템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BQ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AW’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Q로 하여금 같은 날 ‘AM’ 게임아이템 판매자 BP 명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BP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Q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8. [2021고단1987] 피고인은 2020. 11. 20. 13:57경 불상지에서, 모바일게임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모바일게임 BS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18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BT으로 하여금 계정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마치 피고인이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게임아이템 등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T으로부터 계정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T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U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18만 원을 피고인이 송금한 돈으로 착각한 ‘AM’ 게임아이템의 판매자인 BU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전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9. [2021고단2216] 피고인은 2020. 11. 2. 10:43경 불상지에서, 모바일게임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AW 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3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 쿠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쿠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BV으로 하여금 쿠폰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마치 피고인이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게임머니 등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V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V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W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3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3만 원을 피고인이 송금한 돈으로 착각한 BW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 [2021고단2432] 피고인은 2020. 10. 2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모바일게임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BS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주면 BS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0. 21.경 피해자 BX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주면 BS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추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BX로 하여금 위 3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마치 피고인이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X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X로부터 2020. 10. 21.경 I으로 시가 7만 원 상당의 BY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고, 2020. 10. 22.경 피고인에게 게임아이템을 넘겨준 BZ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1. [2021고단2659] 가.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B’에서 제공하는 인터넷게임 ‘AH’(서버명 : CC)에 피해자 CA이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해자 CA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A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A으로 하여금 같은 날 CD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2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돈을 송금받은 CD로부터 2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경 경주시 EM에 있는 카페 및 CF 모텔 등에서, 모바일 게임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CE이 게시한 게임 계정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 CE에게 연락하여 ‘CG’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해자 CE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E에게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E으로 하여금 같은 날 CH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돈을 송금받은 CH으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인터넷 P ‘AM게임 카페’에 접속하여 AM게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I에게 ‘AM게임 AO’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해자 CI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I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I으로 하여금 같은 날 CH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돈을 송금받은 CH으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 ‘AW’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해자 CJ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J에게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J로 하여금 같은 날 CK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4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돈을 송금받은 CK로부터 4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C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 피해자 CL이 게시한 게임 'BS' 계정을 산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해자 CL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L에게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L으로 하여금 같은 날 CM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돈을 송금받은 CK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 ’AW C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에게 위 아이템을 24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해자 CN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N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N로 하여금 같은 날 CP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돈을 송금받은 CP으로부터 온라인 게임 ‘V’ 내에서 24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 [2021고단2863] 가.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사이트에 ‘180,000원에 게임머니(CQ)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해자 AR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AR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 하여금 같은 날 CR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돈을 송금받은 CR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 부산 영도구에 있는 모텔에서, 제2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J으로 하여금 같은 날 CS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돈을 송금받은 CS으로부터 28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7.경 제2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T으로 하여금 같은 날 CS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돈을 송금받은 CS으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5. 14:50경 부산 영도구 CU에 있는 모텔에서, 제2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 하여금 같은 날 CV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4 생략)로 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돈을 송금받은 CV로부터 6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C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8. 16:27경 제22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제2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W으로 하여금 같은 날 CV 명의의 CX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돈을 송금받은 CV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C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0.경 제22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제2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Y으로 하여금 같은 날 CZ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26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돈을 송금받은 CZ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자 D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4.경 제22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제2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A으로 하여금 같은 날 DB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9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돈을 송금받은 DB으로부터 9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3. [2021고단3589] 피고인은 2020. 1. 15.경 인터넷사이트 ‘X’에 접속하여 ‘유팡 젖병 소독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0. 1. 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DC 명의의 AZ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4. [2021고단4403] 가. 피해자 D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2.경 부산 영도구 CU 모텔에서 모바일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모바일 게임 BS 계정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D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DD으로 하여금 계정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마치 피고인이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게임아이템 등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DD으로부터 계정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23경 D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로 1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DE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 DD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4. 제2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4의 가항 기재 사이트에 피해자 C가 올린 ‘AW 게임계정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면 AW 모바일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C로 하여금 계정 판매대금을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마치 피고인이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게임아이템 등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계정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19:17경 D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DE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5. [2021고단4424] 피고인은 2021. 1. 4.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모바일게임 ‘AW’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DF으로 하여금 계정 판매대금을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마치 피고인이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게임머니 등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DF으로부터 계정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32경 DG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DG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F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6. [2021고단4561] 피고인은 2020. 10. 21.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모바일 게임 BS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4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계정 판매대금을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마치 피고인이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계정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DH 명의의 DI 계좌(계좌번호 30 생략)로 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DH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J, DK, H, DL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입출금내역, 송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트위터 대화내용, 각 I 캡쳐사진, E 게시글 캡쳐사진, 캡쳐화면 ▣ 판시 제2사실(2021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DM, DN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자료), 내사보고서(I 회신자료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수사보고(DO 회신자료), 내사보고(AS은행 회신자료 확인), 내사보고(DP 재출 자료), 내사보고(I 회신자료 확인), 내사보고(DO 답변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서(DO 회신자료 첨부) 1. 이체확인증 1. I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캡쳐사진 ▣ 판시 제3사실(2021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회신자료 첨부) 1. T은행 영장 회신 1.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 판시 제4사실(2021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Y 통화 진술 및 증거자료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서 1. 각 문자대화내역, 증거자료(I 대화내용), 계좌명의자 Y과 피의자의 I 대화내역 ▣ 판시 제5사실(2021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이체내역서 및 거래 관련 대화내용 ▣ 판시 제6사실(2021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상세 1. I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 판시 제7사실(2021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대화내용 ▣ 판시 제8사실(2021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내사보고(AJ 게임머니 전송내역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DQ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1. 거래이체내역서 1. 피해자가 제출한 게임 내 대화내역 ▣ 판시 제9사실(2021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DR,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 판시 제10사실(2021고단1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범행 계좌 명의자 AN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간 상대방 계정 특정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용) ▣ 판시 제11사실(2021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R의 ‘AM 게임’ 게임화면 첨부), 내사보고(DT 계정 명의자 DQ과 전화통화) 1. 피해금 이체내역,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 대화내용 1. 게임화면, 게임 아이디 가입자 정보, 메신저 아이디 가입자 정보 ▣ 판시 제12사실(2021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V, DW, DX, DY, A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AU 증거자료 제출), 내사보고서(V 영장 회신자료 제출) 1. V 영장 회신자료 1. 각 이체내역서, Z 거래내역, BR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용, I 대화내역 ▣ 판시 제13사실(2021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AY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A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V 제출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DO), 수사보고(참고인 D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고객인적사항 조회(AY),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게임 캐릭터명과 연동된 ID, 피의자 사용 캐릭터 게임상 아이템 거래 내역 1. 이체내역서 1. I 대화내역, 피의자․AV과의 DZ 대화 캡쳐 이미지 등 ▣ 판시 제14사실(2021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EA, EB, EC, E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송금확인증 등, 대화내역서 등 ▣ 판시 제15사실(2021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BG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H과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H의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통화)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회신, 압수영장 회신(DO), 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 회신,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I 오픈채팅방 대화, 제출자료(대화내용 캡쳐사진), I 대화내용 ▣ 판시 제16사실(2021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B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각 압수영장 회신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서․고객기본정보․입출줄금거래내역 1. 입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대화내역, 게임 ‘AM’상에서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 판시 제17사실(2021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의 진술서 1. 내사보고(I 사용자 수사관련 압수영장자료 회신), 내사보고서(가입자 확인) 1. 압수영장회신자료(BP),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이체확인증 1. 각 피의자-BQ I 대화내용 ▣ 판시 제18사실(2021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BU 물품 판매시 대화한 내역서 제출) 1. O은행 회신, EE 자료회신, 통신자료회신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역, 참고인 제출 대화내역서 ▣ 판시 제19사실(2021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의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1. 이체내역 1. I 대화, 캡쳐사진 ▣ 판시 제20사실(2021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의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BZ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EE 영장 회신자료, EF 회신자료 1. 입출금 거래내역 1. I 선물내역 1. 각 I 대화내역 ▣ 판시 제21사실(2021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CK, CM,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E, CI, CJ, CL의 각 진술서 1. CA의 진술서 1. CN의 고소장 1. 내사보고서(I 대화 당시 날짜 특정),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CP 수사) 1. 송금확인증, 이체거래내역서, 추가입금자료 캡쳐자료,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I대화내용, 각 I대화내용 캡쳐자료, 게임머니 받아간 캐릭터와 대화내용 캡쳐자료, I대화내용, 대화내용 캡쳐사진, 참고인 CM과 ‘AM’ 게임 거래한 상대방과 대화 내용, 고소인과 참고인 CP간 대화내용 캡쳐사진 ▣ 판시 제22사실(2021고단2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 CR, DB, CV,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T, BJ, AR, DA, AL, CY, C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V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참고인과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참고인 CZ I 대화자료 제출 및 분석), 내사보고서(CV 제출 자료 첨부) 1. 입출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피해금 송금받은 내역,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등, I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피고인과 I 대화내역, I 대화내역, 대화내역서, 각 I 대화내용, 참고인 CZ I 대화, I 대화내역 및 이체확인증, CV 제출 I 대화내역 ▣ 판시 제23사실(2021고단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C 진술 부분 포함) 1. D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동의서, AZ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B, EH, EI, EJ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 판시 제24사실(2021고단4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D의 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계좌 명의자 DE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 등사), 각 내사보고서(참고인 DE의 이메일 진술 등) 1. 회신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DE 제출자료 1. 각 이체내역서 1. I 대화내역, 대화내역 ▣ 판시 제25사실(2021고단4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F의 진술서 1.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피고인과 계좌명의자간의 대화 1. 피고인의 게시글 ▣ 판시 제26사실(2021고단4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회신 1. 입금증 1. I 대화내역, 각 I 대화내역, 게임상 채팅내역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구치소에서 동료수용자를 폭행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피해자들 및 범행횟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