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E(2014. 7. 16. 이전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F‘이나 이후 명칭 전후를 통틀어 ’E‘이라 한다)은 부산 동구 G, 2층에서 노인취업알선 및 무료상담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피고인 B은 1996. 4. 11.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위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 피고인 A는 2011. 9. 21.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위 E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1999. 4.경부터 위 E에서 운영하는 H센터, I의원, J요양병원,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L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다가 2015. 4. 24.경부터 2019. 6. 10.경까지 부산 북구 M 소재 N요양병원(2015. 11. 23. 이전 명칭은 ’O요양병원‘이나 이후 명칭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N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한 병원장, 피고인 C는 1991. 7. 6.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위 E의 이사 및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조카로 2007.경부터 위 E 소속의 위 J요양병원, 위 L요양병원 등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2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이 사건 N요양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9. 1.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는 위 E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5.경 P으로부터 Q조합을 인수하여 부산 북구 M에서 소위 ‘사무장병원’인 ‘O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더 이상 위 Q조합 명의로 위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이사로 있던 E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재단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병원 개설 업무를 담당하고,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E이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위 ‘O요양병원’의 기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O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의료인 14명, 의료기사 5명, 입원실 27실 177병상을 갖춘 후, 2015. 2. 16.경 E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같은 해 4. 17.경 피고인 A를 새로 개설하는 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2015. 4. 24.경부터 2019. 6. 10.경까지 부산 북구 M에서 이 사건 N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4.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의료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4.경 위 가.의 1)항 기재 이 사건 N요양병원에서, 사실은 의료기관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E이 위 N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5. 6. 16.경 의료급여 명목으로 7,788,760원을 사회복지법인 E N요양병원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37,155,58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4.경 위 가.의 1)항 기재 이 사건 N요양병원에서, 사실은 의료기관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E이 위 N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6. 11.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200,540원을 사회복지법인 EN요양병원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84,026,78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B, A, C, D이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D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범죄행위의 실질과 피고인 D의 공모․가담행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 D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1)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하여 허용되고,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임원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N요양병원의 개설 경위, 병원과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 의하여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거나 그 명의로 개설된 위 N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N요양병원이 피고인 A의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B, C가 그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3) 만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의 법인격이 형해화된 것으로 본다면, 그에 대하여 의료법 제91조 등의 양벌규정에 따라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의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모순되어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의료급여 등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와의 관계, 피고인 E과 그 의료기관인 이 사건 N요양병원에서의 지위, 근무기간, 피고인 D이 담당한 구체적인 실행행위(허위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 병원 개설 업무 일체 담당)의 내용 등이 비교적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행위는 4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죄 실행행위의 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다투거나 부인하고 있는 등 공소범죄의 성격과 수사․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점, 피고인들의 주된 변소는 피고인 E이 이 사건 N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위 N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피고인 D의 관여행위에 관한 특정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피고인 D의 공소사실에 다소 불분명한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D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 피고인 D을 소환하여 그 진술을 청취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제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D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합리적인 범위 내로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무장병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 제한의 취지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그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나)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 및 그 적용 범위 여기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322 판결). 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회복지법인)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는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이나 임원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거나, 발기인이나 임원 중 의료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의료법인 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의료인만이 조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자 중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등 의료의 공공성이 담보되는 개설자와 달리,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설립허가(제16조), 필요한 재산의 보유 의무 및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제23조),재산의 취득 보고 의무(제24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제25조), 정관변경의 인가(제17조), 설립허가의 취소(제26조) 등의 감독․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익사업의 경우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그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등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데(제28조),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비영리성과 공공성의 잠탈을 막기 위한 것이다. 비의료인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회복지법인이 근거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운영되어 왔다면, 그 의료기관이 당초부터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개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비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취임하고, 그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자격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설령 그 사회복지법인과 의료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에 정해진 업무검사, 시정명령, 설립허가의 취소 등을 통하여 그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과 주무행정청의 관리․감독 아래 정상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실체가 형해화되었다고 평가하고, 그 배후의 자연인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써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외형상으로는 적법하게 설립되어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 개인 사업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관계 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의료인이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는지, 의료기관, 법인, 비의료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 있어 법인이나 의료기관이 그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법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거나 비의료인의 담보물권 등 설정으로 법인의 자본이 부실해졌는지, 비의료인이 정상적인 회계처리절차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거나 임금 등을 지급받는 것 외에 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 그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개입하거나 부정한 의료행위를 시도․지시하였는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는지, 비의료인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기관으로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넘어 온전히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는지, 이사회 등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비의료인이 법인과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는지, 의료기관의 규모 및 직원의 수는 어떠한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의료법의 목적(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과 소위 사무장병원의 주된 폐해(비의료인이 투자비용 회수, 수익의 극대화 등을 위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환자유치, 과잉진료와 과다치료, 보험사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 등에 비추어, 위 판단 요소들 중에서도 의료기관 개설 행위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개입 내지 부정한 의료행위 등으로 연결되었는지 여부(), 의료기관, 법인, 비의료인의 재산․회계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N요양병원이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 A에 의하여 개설된 것임에도 형식적으로만 피고인 E에 의하여 개설된 것으로 가장된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E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실 내지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E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1991. 7.경 현금 327,500,000원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그 이후 주무관청 내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모두 소진한 채로 장기간 운영되어 온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은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오랜 기간 꾸준히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N요양병원 개설 이후인 2015. 9.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부산 동구 R 토지(2006. 9.경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부산 동구 S, T, U 토지(2011. 12.경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점, 피고인 E이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위 각 토지는 주식회사 V(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W, 이하 ‘V’라 한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었는데, V는 피고인 A의 매부(妹夫)인 X가 계속 대표이사, 피고인 A의 친인척인 Y(피고인 A의 부친), Z(피고인 A의 누나), AA(피고인 A의 여동생), AB(피고인 A의 매부), 피고인 D(피고인 A의 조카이자 X의 아들), 피고인 A의 지인 AC 등이 임원 내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와 그 관계자들이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한 회사로 피고인 A가 실질적인 대표로 운영해 오거나 그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V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켰다고 주장하나, 이를 매수하게 된 경위, 매수대금의 출처, 매수대금 실제 지불 여부 및 지급 형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수사 및 행정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5. 2. 16.자 이사회, 2015. 4. 17.자 이사회 등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N요양병원의 개설․운영 관련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듯 기재된 다수의 이사회회의록이 제출되었으나, 상당 부분 회의록 기재와 실제 참석자의 내역이 다르거나 자필기재 부분이 동일한 필체로 서명되어 있거나 인감도장이 제대로 날인되어 있지 않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이사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N요양병원 개설․운영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적법한 의사결정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그와 관련된 이사회회의록만 형식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이사회회의록은 피고인 A가 피고인 E 이사와 이 사건 N요양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는 거의 대부분 피고인 A와 조카인 피고인 D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N요양병원 인근인 부산 북구 AD 소재 건물은 2010. 2.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인 E의 본점 소재지였고 실제 본점 사무실 및 노인복지재가센터가 있었는데, 당시 위 건물은 V의 소유로, 피고인 A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Q조합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D이 수시로 출입하면서 병원 업무와 재단 업무 양자를 모두 수행하는 데에 이용하기도 했던 점 등은 피고인 A가 사무장병원인 이 사건 N요양병원을 형식상 적법하게 개설․운영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E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단순히 이사회회의록임의 작성 등 통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법령위반의 정도를 넘어 회의록 내용의 위 조․변조, 임원들로부터의 수권 없는 서류의 작성, 허위사항의 신고 등 설립허가 취소나 형사고발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불법․부정한 행위까지 동원된 정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법인 운영 과정에서 법령위반의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를 모두 주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 A가 재단의 다른 임원이나 외부인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피고인 E을 완전히 장악하여 자신의 개인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형해화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E은 설립 당시부터 ‘불우노인 무료진료사업’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오랜 기간 부산에서 I의원, J요양병원, L요양병원 등 병원을 설립․운영해 왔는바, 본래부터 의료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영위해 왔다. 피고인 E은 법인과 관련하여서는 부산시청 노인복지과 등 사회복지사업 관련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병원과 관련하여서는 부산북구보건소 등 보건 관련 행정청의 지도․감독을 각각 받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위반된 사항들(예컨대, 기본재산 흠결, 이사회 회의 관련 증빙 자료 미비․부족, 재산의 취득이나 금전 차입에 관한 보고 미흡, 자격 없는 임원의 이사 등재 등)을 여러 차례 지적받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시정명령 정도의 조치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설립허가 취소나 고발 등의 중대한 조치, 제제 등을 받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E이 2015년경 기본재산을 현금에서 토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큰 문제없이 기본재산 변경과 정관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행정청 관계자가 토지의 취득재원에 관하여 문제 삼았다거나 피고인 E 관계자가 행정청 관계자와의 결탁․부정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허가를 받은 정황 등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은 통상적인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설립 당시부터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주된 사업으로 해 왔고, 그 주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 A가 병원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초 피고인 A가 피고인 E의 병원에 근무하기 전부터 피고인 E은 I의원 등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 사업 등을 계속 영위해 오고 있었던 점, 설립 당시부터 사무국장 등의 직책으로 재단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피고인 C와 피고인 C에 의하여 2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 B 등 다른 이사들도 피고인 E의 의사결정에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었고, 특히 재단의 병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외부에서 피고인 A를 섭외한 사람이 피고인 C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E은 2018년, 2019년경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진이 대폭 변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임원진 구성의 변경과 관련하여 내부 분쟁 등이 발생한 별다른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다른 제3자를 후임 이사로 선임하거나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임원진의 선임을 저지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 E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시도한 정황 등도 거의 보이지 않는 점, 이후 변경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N요양병원의 병원장에서 사임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 A가 퇴직금 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 외에는 병원장 교체에 저항하거나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병원장으로서 피고인 E의 의료사업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을 넘어, 다른 이사 등 외부인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피고인 E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사실상의 개인기업에 준할 정도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E과 이 사건 N요양병원의 재산과 자금․회계는 비교적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계좌내역분석보고 등에 따르면, 이 사건 N요양병원은 요양급여, 진료비 등의 수입과 직원 급여, 병원 운영비 등의 지출을 단일한 계좌(부산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E 은 이와 다른 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농협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법인의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N요양병원의 부산은행 계좌에는 2015. 4. 27.부터 2019. 7. 31.까지 사이에 약 194억 원이 입급되고 189억 원이 출금되었는데, 출금액 중 거의 대부분은 병원 운영비로 지출되었고, 피고인 E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약 4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피고인 E이 다른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입금으로서 그 명목, 지급 회수, 지급액의 규모 등이 특별히 과다하다거나 부당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같은 기간 피고인 E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488,646,306원) 중 거의 대부분(487,872,113원)은 재가센터 운영 비용, 직원 급여, 다른 소송 비용, 세금․공과금 등으로 소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임원실비 등 불분명한 명목으로 출금된 금액은 합계 약 2,600만 원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 A가 위 피고인 E의 계좌와 이 사건 N요양병원의 계좌를 사적으로 혼용하여 마치 개인금고인 것처럼 사용한 흔적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E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작성된 이사회회의록 등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적법한 의사결정절차 없이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E이 설립 이래로 계속하여 병원의료업을 영위해 온 형태 및 그 인적구성, 당시 임원들이었던 피고인 B,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기존에 법인의 병원 영업을 담당하던 피고인 A가 법인 명의로 부산 AF에 새로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준비 단계에서부터 피고인 A로부터 직접 그 의사와 진행상황 등을 잘 전달받아 익히 알고 있었고, 기존에 병원을 운영해왔던 것처럼 피고인 A를 병원장으로 하여 병원 영업을 전담시키도록 하는 점에 관하여 법인의 임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등 의사의 일치가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기재된 이사회회의록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사후승인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N요양병원 개설에는 오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고 적지 않은 준비과정을 거쳤음에도 그와 관련하여 이의가 제기되거나 분쟁이 발생한 정황 등은 달리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회회의록이 관계 법령과 정관에 위반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이사회회의록에 작성된 내용 즉, 피고인 E 명의로 이 사건 N요양병원 개설하고 피고인 A를 병원장으로 선임하여 병원의 운영을 전담시킨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시 피고인 E의 임원들 사이에 의사연락 및 동의 내지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등 다른 임원들의 동의나 의사연락 없이 법인 명의로 병원개설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E이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병원 개설을 통한 의료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것은 비교적 분명하나, 오로지 병원 개설․운영만을 위하여 법인의 실체가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피고인 E 직원들(AE, AG, A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N요양병원 및 주식회사 V 등과 뚜렷하게 사무실, 직원 등이 구분된 피고인 E의 조직이 있었고, 노인복지사업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쌀 배달, 효도관광, 후원물품 전달, 방문 면담 등의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였으며, 부산 동구청 등 관련 행정처의 노인복지 관련 부서로부터 정상적으로 관리․감독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 E의 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농협은행(계좌번호 3 생략))에서도 피고인 E이 독자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분명하게 확인되는바, 피고인 E은 소규모로나마 노인복지사업 등을 위한 조직을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노인복지사업을 해 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N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N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2014. 3. 28.경부터 2015. 4. 24.경까지 형식상의 조합인 Q조합을 이용하여 O요양병원이라는 사무장병원으로 개설․운영함으로써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고합76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노684 판결, 대법원 2017. 6. 16. 선고 2017도2366 판결,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N요양병원은 위 O요양병원의 의료진, 직원, 시설, 환자 등을 그대로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개설된 병원인 점, 당시 피고인 A는 양도인인 O요양병원 내지 Q조합의 대표자이자 양수인인 피고인 E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양자를 모두 대리․대표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그 양도․양수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도 목적물인 병원의 재산 가치를 산정하는 등의 절차 없이 O요양병원의 전체 채무를 피고인 E이 인수하여 지급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바, 그 전반적인 경위에 비추어 병원이 정상적인 양도․양수 거래를 통하여 인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N요양병원 건물 역시 피고인 A가 실질적인 대표로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V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고, 그 밖에 위 N요양병원은 V로부터 고가의 의료장비를 대여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병원 수익의 상당 부분이 건물 임차료와 의 료장비 대여료 명목으로 V에 귀속된 점, V는 위 N요양병원으로부터의 임대료, 대여료 외에는 실질적인 매출과 이익이 거의 없고 직원, 조직 등도 극히 소규모로, 피고인 A가 위 N요양병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수령하는 용도 혹은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 관계 법령상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각종 행정적 제한 등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용도 등의 목적으로 그 회사를 부적절하게 이용한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는 비의료인임에도 위 N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의 인사, 회계, 행정 사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의 조카인 피고인 D이 병원의 원무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인사, 회계, 행정 등 제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해 온 점 등은 이 사건 N요양병원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 개인의 의하여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자기 개인의 기업으로 삼을 정도로 위 N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하여 피고인 E의 다른 임원 등 외부인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로지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병원을 사적으로 운영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이 사건 N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류 위조, 허위 신고, 관계 공무원과의 결탁 등 불법․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거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재산과 위 N요양병원, 피고인 E의 재산을 혼용하여 사적으로 이용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병원 수익을 자신에게 과다하게 귀속시켰다거나 의료인의 의료행위 혹은 인사에 무리하게 개입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비정상적인 의료행위 등을 지시․시도하였다는 점 등 사무장병원에 통상적․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징표 내지 정황이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A가 형식상의 조합인 Q조합을 이용하여 이 사건 N요양병원의 전신인 O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였다는 선행사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선행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고의 여부만 쟁점이 되었을 뿐 Q조합 명의로 개설․운영한 O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직접적으로 쟁점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전신이었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인수한 병원이 모두 자동적으로 사무장병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E은 의료기관을 적법하게 개설할 자격이 있으므로 O요양병원 자리에 새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기존 O요양병원의 의료진, 직원, 시설, 환자 등을 그대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개설한 것은 새로운 병원의 원활하게 개원을 위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여러 차례 병원 개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에 상세히 문의하였고, 부산북구보건소로부터 최종적으로 적법한 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정식으로 병원설립허가를 받아 이 사건 N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이다. 본래 피고인 E은 2011년경부터 이미 AF에 새로운 요양병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는 등 병원개원을 차근 차근 준비하였고 2013년 하반기에 병원 건물을 완공시켜 2014년부터 병원설립허가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병원설립허가 단계에서 부산북구보건소 측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라는 예상 외의 답변을 받아 재단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당시 병원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던 피고인 A로 하여금 일단 Q조합을 이용하여 병원을 개설하도록 하고, 임시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되, 피고인 E의 병원설립허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피고인 A로부터 병원을 인수받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와 같이 변경된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로 하여금 병원을 개설․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 행정청에 계속 병원설립허가를 시도하는 와중에 이 사건 무렵 부산북구보건소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병원설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본래의 계획대로 관계 행정청의 정식 허가를 받고 피고인 E 명의로 N요양병원을 개설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 내지 주장을 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일반적인 거래 관념이나 통념 등에 비추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하며, 피고인 E의 이사회회의록의 내용, 피고인 E이 부산북구보건소 등 관계 행정청과 주고받았던 공문, 질의서, 허가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부산북구보건소 담당 공무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내용, 이 사건 N요양병원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건물의 건립시기 및 건물에 관한 담보권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여러 정황들이 피고인들의 위 진술 내지 주장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E과 이 사건 N요양병원은 그 재산과 자금․회계를 비교적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위 N요양병원의 계좌내역 등에서도 피고인 A가 그 계좌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입․출금하는 등 혼용하여 사용한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계좌내역분석보고 등에 따르면 2015. 4. 27.부터 2019. 7. 31.까지 기간 동안 위 N요양병원 계좌(부산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는 합계 약 194억 원이 입금되어 189억 원이 출금된 것으로확인되는데, 출금액 중 약 165억 원은 직원 급여 등 병원 운영비 등 명목으로, 약 19억 원은 V에 대한 임차료, 대여료, 건물 관리비 등 명목으로, 약 4억 원은 피고인 E에 대한 전입금 등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피고인 A의 퇴직금인 59,696,47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N요양병원의 재무상태표, 세입․세출 관련 장부, 인건비명세서 등 회계자료 상으로도 출처․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미수금, 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출입되었다거나 비용, 재고 등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마련하였다거나 장․단기부채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등 부실하게 병원자금․회계를 관리했던 흔적 등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E이 V를 통하여 병원을 건립하고 V로부터 병원 건물과 고가의 의료장비를 임차하거나 대여받아 정기적으로 차임과 대여료를 지급함으로써 병원 수익 중 상당 부분을 V에 귀속시킨 것은 사실이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계좌내역분석보고 등에 따르면, 2015. 4. 27.부터 2019. 7. 31.까지 기간 동안 위 N요양병원 계좌(부산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주식회사 V에 건물 임차료(월 3,300만 원), 의료 장비대여료, 건물 관리비, 전기세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합계 약 19억 원(송금 횟수 100회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앞서 살펴 본 V와 피고인 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V에 귀속된 자금이 다시 피고인 A에게 이전되어 결국 피고인 A가 V를 통하여 병원 수익의 상당 부분을 분배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N요양병원의 병원 시설 등의 규모(개설 당시 의료인 14명, 의료기사 5명, 입원실 27실 177병상), 매출액(2015년 약 28억 원, 2016년 약 44억 원, 2017년 48억 원)과 영업이익(2015년 4,800만 원, 2016년 약 1억 2,500만 원, 2017년 약 3억 원)의 규모, 병원 건물의 상세 내역과 규모(철근콘크리트조 6층 의료시설, 최대 바닥면적 504.21㎡), 의료장비의 상세 명세와 가액(의료용 고주파 온열기 EHY-2000, 제조국: 헝가리, 주식회사 V 매수 당시 가액 4억 8,000만 원) 등에 비추어보면, V에 지급된 차임, 장비 대여료, 관리비 등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거나 V가 그 지급 명목과 다른 자금을 배후에서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V의 계좌(부산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국민은행 (계좌번호 5 생략), 농협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입금된 자금 중에서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약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부분은 V의 다른 관련자(AB, AI, 주식회사 AJ) 명의 계좌로 재송금되거나 그 최종 사용처를 제대로 추적․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이 사건 N요양병원이 개설․운영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와 그 주변인물, V와 그 관련 인물들의 재산이 증식되었거나 부채가 줄어들었거나 새로운 사업 등에 자금을 투입하는 등 피고인 A가 병원수익의 상당 부분을 분배받았음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재산변동 등 정황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 내지 V가 정상적인 회계처리절차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거나 임금 등을 지급받는 것 외에 병원 투자의 대가로 별도의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가 비의료인 병원장으로서 병원의 인사․행정․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관한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 외에, 병원 의료인들의 의료행위에 개입하거나 환자 유치를 독려하거나 과대진료, 과다처방 등 부정한 의료행위를 지시․요구하거나 의료인, 직원들의 고용 및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병원수익 극대화, 병원의 의사결정권 장악 등을 위하여 비정상적인 의료행위 등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수사기관의 별다른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 관련 다른 관련 행정청에서도 N요양병원의 의료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공소사실 1.의 나.의 1)항 부분] 1)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재물이 객체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이 객체인지 구별하여야 하고, 타인의 재물이 사기죄의 객체인 경우에는 그 재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를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02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라고 한다)이 하고(제5조 제1항),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서 설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제10조,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 중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 위탁할 수 있으며(제33조 제2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고(제25조 제1항),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제25조 제2항), 제33조 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가리킨다. 제26조 제3항 참조)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급여비용의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가리킨다. 제9조 제4항 제2호 참조)에 예탁하도록(제27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은, 의료급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에 예탁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말일까지 시․도별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현황 및 예탁금의 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0조). 3) 위와 같은 의료급여법령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조성된 의료급여기금 중에서 의료급여법상 업무 위탁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병원에 의료급여비용을 직접 지급하게 되므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급여 편취범행의 피해자는 위 예탁금의 점유자로서 실제 처분행위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피해자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은 성립할 수 없다[아울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의료급여 전체를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자의 수, 피해자의 내역, 피해자별 피해액을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등 참조)는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이득액에 관한 일반 법리와도 맞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