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8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G(이하 'G') 재활원 원장, 피고인 B은 G 중랑지구회장, 피고인 C은 G 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신청일을 기준하여 장애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을 최소 5명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그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G 중랑구지회 사무실에서, 청소용역 사업을 하려던 I, J에게 "관공서에서 발주한 청소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장애인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매월 1인당 110만 원씩 3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게 지급한 급 여는 나중에 국가에서 소급해서 40~5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부담이 없다."는 뜻으로 말했다. I과 J는 그 말을 믿고 2015. 6. 1.경 발전기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급여 명목으로 2015. 7. 9.경 같은 계좌로 1,100만원, 2015. 8. 10.경 피고인 A 계좌로 1,100만 원, 2015. 9. 10.경, 2015. 10. 12.경, 2015. 11. 10.경, 2015. 12. 10.경 피고인 C 계좌로 각 1,100만 원 등 총 7번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G는 이미 엘이디(LED)조명 전광판,전광판,조명기구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은 적이 있어, 추가로 청소용역 부분에 대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5명에 대한 급여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5. 6. 12. 중증장애인생산품목 중 하나인 청소용역 부분에 대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받기 위해 2015. 3.~5. 경까지 장애인인 K, L, M, N, O 5명에 대하여 급여를 이미 지급한 후, 2015. 6. 12.경 관할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생산시설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7.경 청소 영업신고증 미보유 때문에 서류심사 부적합 결정을 받은바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14.경 청소생산품목 생산시설 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최소 5명에 대한 급여만 지불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최저임금지급 제외 대상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매월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피고인들은 K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근로자 4명에 대하여 매월 583,000원씩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이었다. 아울러 G 전임 회장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어, 2015.경 G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었으므로,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등 명목의 금원 중 일부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청소용역 부분의 지정을 받으려는 J 등으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은 2015. 10. 23.경 씨씨티비(CCTV) 생산품목 생산시설 추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장애인근로자의 급여 및 이미 생산품목으로 지정된 조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 등으로 사용이 되었을 뿐이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청소용역 부분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이 되더라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해 청소용역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I, J를 속여 7,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수의계약 문제 피해자들인 I과 J는 청소용역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그 말을 믿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수주하는 모든 계약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입찰을 통해 수주하는 경우가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속았다는 주장을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내세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할 수 있다고 설명한 적은 있지만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한다. 피고인들이 그런 장점을 다소나마 부풀려서 말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관련 법령의 내용이나 I의 사업경력,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측에 작성해서 준 사실이 있다는 업무협약서 내용에 입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점 등을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지정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수의계약이 된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이 된다고 설명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고용장애인 수와 급여 문제 공소사실에서 청소용역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품목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5명 정도만 고용하면 되는 상황에서 10명의 급여를 모두 받고 다른 사업과 관련된 장애인의 급여 등에 사용한 것은 기망행위가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도 처음부터 G에서 청소부분을 독립한 사업단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J가 G에서 2015. 6. 12. 청소용역 사업부장으로, 2015. 12. 1. 이사회 회의를 거쳐 2015. 12. 10. 청소용역 사업단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보더라도 독립한 사업단을 전제로 진행된 것은 명백하다. 한편 P, Q의 증언 등을 보면, 독립된 사업단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10명의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필요한 조건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청소용역 사업단을 별도로 만들 사정이 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기존의 G 디지탈사업단에 청소용역의 품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생산시설 지정을 먼저 추진하였고, 2015. 11. 6. 그 지정을 받은 다음 2015. 12. 22.경 피해자측에 독립 사업단 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더 이상 협조하지 않다가 2016. 1.경부터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사업단 구성이 진행되지 못한 사실을 조사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이 그와 같이 사업단이 구성되는 것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고용된 10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내주었으며 청소사업단 구성에 필요한 숫자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이 된다. 한편 공소사실과 같이 2015. 7.경 서류심사에서 부적합 결정을 받아 예상했던 3개월을 넘겨 품목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도 그런 사정을 알고 그에 따라 6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보내준 사실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독립 사업단 구성문제를 주도하였고 그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었던 이상, 그 이전에 피고인들이 편의에 따라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에 해당하는 5명 정도를 청소용역으로 일단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5명 정도를 다른 사업에 고용한 것으로 유지하면서 급여로 받은 돈을 유용하거나 자세한 정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고용장려금 문제 G 전임 회장의 부정수급 문제로 2015. 1.경 G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이 통보되었고, G가 2015년 1년간 장려금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이 공판절차에서 나타났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문제된 돈을 받기 이전에 사업주에게 환급되는 고용장려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는지는 명백하지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말도 청소용역을 독립된 사업단으로 구성해서 자신들이 운영하면 장애인들에게 지급한 급여의 일부분을 고용장려금으로 환급 받는다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독립된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독립된 사업단을 구성한다고 해도 2015. 12. 이후가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고, 제한사유가 없다면 일정한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이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약속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장애사유인 그 문제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지 여부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문제도 이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기망행위가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