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27.부터 서울강남경찰서에 재직하면서, 2009.2.20.부터 2010. 6. 30.까지는 수사과 G팀에서, 2010. 7. 16.부터 2011. 7. 10.까지는 생활안전과 H계에서, 2011. 7. 11.부터는 수사과 I팀에서 각각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1. J 분양사기 사건 진행경과 가. J분양 경과 K은 주식회사 J(이하 'J' 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회장으로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고, M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N은 전무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J는 2005. 3. 경부터 2008. 5. 경까지 서울 강남구 0 지상 "P" 건물 분양사업을, 2007.2.경부터 2009.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Q 등 2필지 지상 "R" 건물 분양사업을, L는 2007. 2.경부터 2010. 7.경까지 서울 서초구 S 등 4필지 지상 "T" 건물 분양사업을 각각 시행하였다. K, M, N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미국 거주 교민들을 상대로 J 건물을 분양하면서 시행사, 시공사, 대출금융기관, 부동산신탁회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에서 관리하는 신탁계좌로 분양대금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직접 분양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일부 교민들은 시행사인 J, L에 분양대금을 납부하고도 시공사, 대출금융기관,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분양대금 납부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나. J 분양사기 고소사건 수사경과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J 수분양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K, M, N 등 J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M, N은 2011. 2. 18, K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서경찰서에 접수되어 수사과 G1팀에 배당된 후 K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되었다가, 2012. 3.경 K이 국내로 강제송환되면서 재기되어 수서경찰서 수사과 G2 팀에 배당되었다. 그 밖에도 J는 2011, 2, 25. AL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J 5차 부지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강남경찰서에 접수되어 수사과 G5팀에 배당되었다. 다. 피고인과 AM, AN, AO, AP의 관계 피고인은 2010. 12.경 강남경찰서 동료 경찰관인 AQ팀장 AM를 통해 K의 처남인 AN을 알게 되었다. 당시 AN은 미국에 도피 중인 K의 지시를 받아 서울 강남구 0 있는 건물 운영을 총괄하면서 J사기분양 피해자들에 대한 접대, K에 대한 고소사건 대응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K을 대리하여 2011. 1. 24. 법무법인 AR과 J 분양사기 고소사건의 처리를 법무법인 AR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을 유치한 법무법인 AR 사무직원 AQ은 그 후 고소사건 수사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 J 직원들 면담, 담당 경찰관 접촉 등 비공식적으로 변론활동을 보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3. 여주시 AS에 있는 AT에서 AM, AN, AO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AO로부터 U.V.W 고소사건, X 고소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AP 경사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9. 10, 인천 중구 AU에서 '강남경찰서 수사과 G3팀 AP 경사 등 . 분양사기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수사상황을 알아봐주고, 담당 경찰관들에게 수사편의 제공 등을 부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AN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21.부터 2012.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K, AN으로부터 합계 5,077,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4, 6회) 사본 중 AM 의 진술기재 1. AV에 대한 진술조서(3회) 사본 1. AN에 대한 각 피고인신문조서 사본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AM에 대한 각 피고인신문조서 사본, A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인사기록카드사본, 이메일 및 AN 작성의 2011, 7. 21, 전도금 입출금내역 등, 수사보고(강남경찰서 경사 AP의 금품 수수사실), 2012형제21136호(2011형제682호에서 재기) 사건 수사결과보고서, 2012형제21136호(2011형 제107696호에서 재기) 사건의 견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A 100만 원, AP 50만 원 제공사실이 나와 있는 이메일 압수물, AN 농협,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 AN 골프장 이용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각 카드 거래내역, 수사보고(AN 데스크탑 컴퓨터 접대내역 파일 발견), 위 경비사용내역(마지막), 경비지출 내역, 파일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AN 컴퓨터 복구 파일 - 전도금), 전도금 파일 출력물 1부, 2011.~2012. 11까지 AN 수발신 이메일 자료, 골프장사용내역, 각 골프장으로부터 받은 이용내역(임의제출 받은 자료도 포함), 내장실적조회 1부(2011. 3. 5. 내장자 AN), 영수증 1부,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골프장 이용내역 확인 등AW),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골프장 이용내역 등 확인 - AX), 수사협조의뢰 회신(골프장 이용내역 확인 등 - AY), 각 메시지 출력물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11, 15 기재 향응 및 금품 수수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의 지시를 받은 AN으로부터 이 부분 각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N은 자신의 형 AV로부터 받은 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정리한 '전도금 입출금 내역'을 작성하여 2011. 7. 21. AV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그 후에도 2011. 8. 9., 2011. 9. 30., 2012. 1. 31., 2012. 5. 29., 2012. 11. 5., 2013. 11. 12. 6 AV에게 그때까지의 수입·지출 내역을 추가한 '전도금 입출금 내역'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지출 일자 금액 및 명목은 아래와 같이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위 '전도금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AN은 이 법정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도 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하여 허위로 기재한 것도 있다'고 진술하면서 일부 지출금액 또는 명목이 허위임을 인정하였고, 위 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1. 1. 21,' 마사지 비용으로 10만 원을 지출한 일자에 관하여 '2011. 1. 22.'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어느 정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 존재하나, 적어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기재는 아래에서 볼 AN, AM의 각 진술 및 카드결제내역 등에 대체로 부합하고, 'AN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지출내역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고 AN 스스로 꼼꼼히 장부를 잘 정리해둔 것 같다'는 취지의 AV 검찰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전도금 입출금 내역'의 기재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 나. AN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AM-BA에 대한 뇌물공여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4. 12. 1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그 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AN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11, 15 기재와 같이 뇌물을 공여한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AN은 위 사건에서 이 부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고, 특히 위 '전도금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신문 당시 '지금 착오로 인정한 3개3)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실대로 기 1) 2011. 7. 21.자 이메일에는 당시까지의 지출내역만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기재가 없다. 2)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3) 2011. 2. 23.자 'BA500' 부분, 2011. 7. 23.자 'AP, A 접대 200만 원' 및 'A 노트북선물 13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된 것이고 더 이상의 착오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2015. 3. 24. 항소 취하).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11 기재 각 향응 수수에 관하여, AN은 'P' 건물 4층에 있는 BB 마사지숍에서 2011. 1. 21. 19:19 10만 원, 2011. 2. 23. 10:23 15만 원, 2011. 7. 14. 20:24 15만 원을 각각 결제하였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BB에서 마사지 접대를 3, 4번 정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AM의 검찰 진술도 AN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향응 수수에 관하여. AM는 관련사건 법정에서 '2011. 3. 7. BC 유흥주점에서 AN으로부터 피고인, AO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AN이 작성한 위 '전도금 입출금 내역'을 제시받고는 당시 BC 유흥주점에서 AN, AM, AO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현금 수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9. 10. AU에서 AN을 만나 함께 골프를 쳤고, 그에 앞서 AN은 추석 선물 명목으로 지급할 현금 및 상품권 금액에 관하여 K의 확인을 받고자 2011. 9. 6. 및 2011. 9. 7. 미국에서 K과의 연락을 담당하던 BD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중 2011. 9. 7.자 이메일에는 '강남경찰서', 'A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AN은 관련사건 법정에서 "K 지시로 그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고, 그 내용대로 (상품권 및 현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과 함게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다음 피고인이 자신의 테라칸 SUV에 탔을 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면서 '회장님이 추석 잘 쇠라고 주시는 것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 알선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는바,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또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그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00939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K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에서 2004.경부터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특히 위 사건 담당 수사관 AP과는 2010. 3.경부터 2010. 7. 경까지 G팀(I팀)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며, 검찰에서 'G팀 조사관들은 다른 조사관 담당 사건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자신도 다른 조사관과 서로 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묻고 논의하여 사건을 해결한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N은 K의 지시를 받아 K에 대한 고소사건 대응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10. 말경 강남경찰서 AQ팀장 AM(2011. 7. 퇴직)를, 2010. 12, 19. AM로부터 피고인을 순차로 소개받았고, 2011, 2, 13. 법무법인 AR 사무직원 AO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주면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AP을 연결시켜달라고 부탁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접촉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AP K에 대한 고소사건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1. 5. 21. AN, AO에게 AP을 소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19, 자신이 근무하는 강남경찰서 관할구역 내에서 분양사업 등을 진행하는 J의 상무로 AN을 소개받았고, 그 직후인 2011. 1. 21.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AN의 비용으로 골프를 치는 등 접대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28. AM의 주선으로 K과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M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강남경찰서) G팀 상황을 CCTV 보듯이 알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는 뜻으로 K이 피고인을 보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AM는 검찰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밥과 술을 사주면서 '무혐의로 끝날 것 같으냐, 분위기가 어떠냐'는 식으로 사건진행상황을 물어본 적이 있고, 피고인이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 M, N은 기소될 것 같다, K회장은 무혐의될 것 같다'는 식의 답변을 주었다", "A를 통하여 AP에게 접대를 하고 사건을 잘 검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면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AN의 형인 AV의 검찰진술("피고인, BA, AP의 이름을 AN으로부터 들었고, 모두 AM가 소개시켜준 현직 경찰관으로서 K에 대한 고소사건들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역시 이에 부합한다. 마. 한편, AM는 검찰에서 "2010. 12. 말 또는 2011. 1. 초경 AP의 전임자인 BE에게 'M이 합의할 때까지 소환을 늦춰달라'고 부탁하였다", "2011. 2. 경 담당 수사관이 AP으로 교체되어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통해 AP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2. 3.경 담당 수사관이 BF으로 교체되자 2012. 9. 21. BF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BA에게 상품권 50만 원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바. 관련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AN이 피고인에게 다른 경찰관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AN이 위 사건에서 그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4)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의 동료 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처리 알선에 관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 측으로부터 약 16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향응 또는 금품을 제공받았고, 담당 수사관을 금품공여자에게 직접 소개해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비록 범죄의 성립에 하여 다투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뇌물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받은 것은 1회 뿐인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품 및 향응 수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2011. 3. 11.부터 2012.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K, AN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 4)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았다. 나, 판단 1) 2011, 3. 11.자 266,500원 상당 향응 수수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AN의 검찰진술 및 AN이 작성한 '전도금 입출금 내역' 등이 있고, 특히 관련사건 1심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AN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1. 3. 11. 피고인에게 서울 상호불상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AN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다. 먼저 AN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AN은 '관련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후 검사가 다시 불러 자신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편하게 얘기하라고 하여 진술하게 되었고, 질문사항이 마치 자신이 대답한 것처럼 답변사항으로 기재된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조서의 작성경위가 그와 같다면 이는 진술자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AN이 임의로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A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데, 원진술자인 AN이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조사 당시 자신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사관이 이야기를 해준 부분도 있다'는 등 그 성립의 진정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전도금 입출금 내역'에는 2011. 3, 11, 80만 원을 'A형외1명'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유흥주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AM는 검찰에서 '2011. 3. 11. 피고인을 만나 BG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2차를 갈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유흥주점'에 갔다고 진술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N의 관련사건에서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1, 3, 28.자 800,000원상당 선물 수수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AM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N의 검찰진술 및 AN이 작성한 '전도금 입출금 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N의 검찰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M는 '2011. 3. 28. P 건물 스카이라운지에서 피고인, AO, AN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면서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N이 피고인에게 골프채를 건네주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AN은 2011. 3. 28. 13:30경 ㈜BH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위 스카이라운지에서 59,400원을 결제하였으므로 위 식사에 앞서 14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AN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포틴 아이언을 마음에 들어하여 피고인이 쓰던 브릿지스톤 아이언과 교환한 후 BH 골프샵에서 브릿지스톤을 주고 140만 원에 다른 골프채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지 11묻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1. 3. 28. P 건물'에서 AN과 식사를 하면서 골프채를 받았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2011. 7. 23.자 현금 330만 원 수수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AN의 검찰진술, AN이 작성한 '전도금 입출금 내역' 등이 있고, 특히 위 '전도금 입출금 내역'에는 2011. 7. 23.자 13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의 지출명목이 'A 노트북선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2011. 7. 15. 노트북컴퓨터 2대를 190만 원에 구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N의 검찰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N이 관련사건 법정에서 '전도금 입출금 내역' 중 이 부분 330만 원에 관한 기재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AN은 2011. 7. 23.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2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 그 무렵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200만 원에 관하여 '전도금 입출금 내역'에는 'AP, A 접대'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금'으로 전달되었다는 언급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관련사건 판결에서도 AN의 이 부분 뇌물공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4) 2012. 9. 21.자 50만 원 상품권 수수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A-강남, 송이 1, 상품권 50' 등으로 기재된 '명절선물명단 리스트' 파일 및 AM의 검찰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M는 검찰에서 2012. 9. 21. AV로부터 송금 받은 5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다가, 자신의 노트북컴퓨터에서 위 파일이 발견되자 비로소'(경찰관 등에 대한) 추석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실제 (위 파일 내용과 같이) 선물을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상품권 50만 원을 건네준 상황에 관한 AM의 검찰진술은 'CA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내에서 상품권 50만 원과 송이 1박스를 주었고, 피고인이 별 얘기 없이 그냥 고맙다고만 하였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이지 아니한 점, AM는 같은 날 전·현직 경찰관들인 BA, BI, BJ과 저녁을 먹으며 추석 선물을 나눠주었고, 그에 앞서 BA, BJ과 만나기로 약속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반면, 그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진실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12, 13 기재 각 향응 수수 금액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12, 13 기재와 같이 K, AN으로부터 같은 표 '금액'란 기재 해당금액을 초과하여) 같은 표 '공소제기된 금액'란 기재 해당금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가. 순번 8 기재 골프 접대로 인한 향응 수수 금액 위 '전도금 입출금 내역'에는 AN이 2011. 4. 5. 골프 명목으로 '696,000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N은 이 법정에서 위 '전도금 입출금 내역' 일부 금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기재만으로는 당시 골프 접대비용이 496,000원(카드결제금액)을 초과하여 696,000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순번 10, 12, 13 기재 골프 접대로 인한 향응 수수 금액 AN의 각 카드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0)에 의하면 AN이 골프비용을 결제한 금액 외에 2011. 6. 12. 21:51 'BK'에서 111,100원을, 2011. 7. 16. 12:57 'BL'에서 58,000원 및 13:06 'BM'에서 16,100원을, 2011. 8. 14. 11:44 'BN(주) 프로샵'에서 80,000원을 각각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찰은 위 각 금액을 포함하여 이 부분 각 향응 수수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위 각 결제금액이 피고인을 위한 골프 접대비용의 일부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알선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