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중학교 유도부 코치인 D의 아버지로 학교에서 유도부 지도를 보조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범행 당시 12세)은 위 중학교 유도부 선수였는데,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2. 말경까지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빨래를 해주고, 등하교를 시켜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돌봐주겠다고 피해자를 꾀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2.경 사이에 여수시 F아파트 10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유도 선수 지망생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하고 있는 코치인 D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진로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수일 지난 2010. 1.경부터 2010. 2.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유도 선수 지망생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하고 있는 코치인 D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진로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생리 중이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로부터 수일 지난 2010. 1.경부터 2010. 2.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2.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가르쳐 준다면서 피해자를 오토바이 운전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2.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유도 선수 지망생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하고 있는 코치인 D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진로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입 안에 있는 음식물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한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 시행 전의 범죄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3회 간음한 적은 있으나 그 경위는 샤워 후 옷을 입지 않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을 하게 된 것이므로,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한 것이 아니고, 판시 제2항과 같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적도 없으며, 판시 제3, 4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 및 추행의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범행 장소와 시간, 범행내용, 피해 당시 피해자의 심정,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며, 피해자가 달리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를 한 뒤 옷을 벗고 나온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간음하였을 뿐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간음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샤워 후 옷을 입지 않고 나와도 된다고 하여 그런 적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의 일이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샤워 후 옷을 벗고 나온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판시 제2항의 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유도부에서 외박을 받은 토요일에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또 다시 성관계를 시도할까봐 무서워서 밤에 방바닥에서 잤고,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고 있어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는 화장실로 가서 씻었다.'고 하여, 방바닥에서 잠을 잔 이유, 자다가 깬 이유와 당시상황, 당시 피해자가 받은 충격 등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판시 제3항의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 운전을 못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오토바이를 운전하게끔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을 리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잠깐이었지만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패딩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당시 피해자가 중심을 잡으니까 피고인이 손잡이에서 손을 뗐어도 오토바이가 쓰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깜짝 놀라서 오토바이를 옆에 잠깐 세워 쉬었다가 다시 갔다.'고 하여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판시 제5항의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에서 밥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피고인의 입 속으로 넣어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주 밥을 먹었고, 숙소에서 대량으로 시키는 국이 피고인 집 냉동실에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것을 녹여서 밥을 차려주었다.', '당시 피해자가 밥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한 뒤, 입 안에 있는 음식을 자신의 입 안으로 옮기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와 함께 유도부 생활을 함께 한 적이 있는 H, K, G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밥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기본영역(8년 ~ 1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년 ~ 2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지도하고 있는 유도 코치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돌보겠다고 자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던 중, 피해자를 성적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수회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나 범행내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12세로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성장함에 따라 그 고통의 정도가 더해졌던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는 하였으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관련 처벌규정의 변화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