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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6:2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명분으로 만난 피해자 B(여, 37세, 캄보디아 국적)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차량을 운행 하던 중 안전벨트를 메어준다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관련) 1. 피해자 제출 사진 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여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SNS 게시글을 통해 연락이 닿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다니며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판시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신고를 하기 어려운 외국인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정황이 있고, 추행 과정에서 '같이 살자고 불렀다. 같이 자자. 일 없어 데이트하려고 불렀어. 섹스나 하고 같이 살면 되지.' 등 모욕적인 발언도 여러 차례 하였다. 판시 추행의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불편한 기억을 떠올려 진술하느라 큰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언 등을 지속해왔다. 피고인은 2020. 2. 10. 15: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변태같은 년, 너 같은 년이 무슨일을 하냐, 너 같은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 불쌍해서 거둬줬더니 사람 새끼도 아니다. 너는 머리에 똥만 들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증인진술서 제출 첨부 관련)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며느리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언 등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목적지 도착 후 내리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욕설을 하다가, D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D에게 "독직 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내가 전직이다.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D의 복부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우산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캡쳐사진,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목적지 도착 후 내리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시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씹새끼야, 넌 뭐야 나 전직이야 씨발놈아 너는 내가 옷 벗길 수 있어 씹쌔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7. 31.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 직장 및 직장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B건물 22층, 주식회사 C 회사원'에서, '서울 영등포구 D, E 회사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재직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위 교회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아동학대! 아동학대 했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동영상 USB 1. 고소장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 있던 E, F, G 등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회 회장으로 C협회 회장인 피해자 D과 2018. 6. 16.경부터 2018. 6. 24.경까지 중국에서 개최된 'E'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요트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로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대료 430만 원만을 지급하자 피해자가 나머지 임대료를 횡령하였다고 믿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8. 14:33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G'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하여 "약속한 임대료중 일부가 입금이 안되기에 담당이사에게 전화했더니 궁색한 변명만 한다. 이상한 느낌이 들고 오기가 생겨 3개월만에 전곡을 가서 확인을 했더니 나한테 지급할 돈을 회장이 먹어 버렸단다. 18너 잘 걸렸다. 이자는 돈 챙기는데는 자기 체면이고 인격은 상관하지 않고 나라망신도 불사하는 인간인 것을 중국에서 확인했다. 돈이나 안떼먹어야지."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요트 임대료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10: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교회 입구에서, 교회 교인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는 사이비 목사이고, 이혼을 조장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같은 내용 유인물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 산하 E 소속 교회 목사로서 이른바 '사이비' 목사가 아니고, 이혼을 조장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이 배포한 문서 1. 소속증명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죄질 좋지 않은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식하였고, 범행 경위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나한테 주면 가상화폐 거래업체인 'D' 사이트에 당신 명의의 계정을 만들어 가상화폐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D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정을 개설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500만 원으로 위 계정에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구입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3. 20.경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정에 접속한 후 위 계정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캡처 사진,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E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상화폐의 구입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가상화폐의 처분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피고인의 계정으로 임의로 이체한 다음 전자화폐거래소에서 환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처벌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투자한 D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변제충당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쌍방의 다툼이 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8. 5.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 2층에서 C 운영위원회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D 회장을 끌어 내린다. 도둑년이 내 서류를 훔쳐갔다.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인천 부평구 C 피고인 집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 사진과 함께 "이래놓고 내가 폭행이랑 감금했다고 경찰에 신고? 자살한다고 협박하고 일본 년한테 페메 와서 니가 사기친 돈 나한테 갚으라고 협박하고 니가 차로 가로막아서 넘어저서 다치고 니가 용서빌고 니 애미년한테 내가 싸구려같이 생긴년이라고 욕먹고 니 사촌누나한테도 욕먹고 참고있었는데 오히려 고마워 먼저 스타트해서 알겠어 조사 잘 받고 너도 똑같이 신고할게 끝까지 가보자 꼬맹아"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냥 개병신이 병신짓 한다 생각해요 글로벌하게 여자 등처먹고 다닌다 생각하면 됩니다", "고등학교도 못나왔데요 맞춤법도 다 틀리고", "우리집 강아지가 더 똑똑할 듯", "짐승보다 못한 새끼에요 저새끼는", "그냥 병신중 하나입니다", "이번엔 미국여자한테 사기치러 가는중인 것 같음"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좋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01

범죄사실 [2020고단2001] 피고인은 2016.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244] 피고인은 2016.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 05:45경 울산 동구 E 앞에서부터 울산 동구 F에 있는 G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41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4. 11. 06:00경 울산 동구 H 소재 대학교 후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J에게 12만 원을 교부하고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피해자 J(여, 15세)에게 2020. 4. 24. 17:08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경찰에 걸렸는데 차량 블랙박스를 가지고 갔다. 월요일에 재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말을 맞춰야 하니 한 번 만나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19:00경 울산 동구 K 소재 L교회 후문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위 쏘나타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좆 됐다. 경찰에 걸려서 빨간 줄 그이게 생겼다.', '너는 조사를 안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냥 자수하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를 종료시킨 후, '조사 안 받고 싶지? 조사 안 받게 해 줄 테니, 나랑 지금 모텔에 가서 하룻밤 동안 성관계를 갖자.', '오늘 하루만 성관계를 해주면 없던 일로 해 줄 테니 모텔에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차량을 출발시켰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좀 더 생각해보고 싶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왜 우냐. 나도 얻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얻는 것 없이 조사에서 빼 줄 생각 없다.'라는 취지로 재차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모텔에 동행하여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수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시 112에 전화를 시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를 종료시킨 후, 피해자에게 '나한테 봉사해라. 눈 한 번 딱 감고 해라.'라고 말하며 차량을 다시 출발시키려 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나와 근처에 있던 주민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2020고단3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조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2020고단4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2회 하였고,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고 그것을 빌미로 성을 제공하라고 협박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강요미수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 범죄 후의 정황,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6. 10:30경 인천 옹진군 B 어촌계 사무실에서 열린 C 2019년 정기총회 회의장에서, 사실은 위 어촌계의 계장인 피해자 D이 어촌계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거나 절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원 50여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촌계장이 1년에 1,000 ~ 1,500만 원을 썼고 4년 임기 동안 4,000 ~ 5,000만 원을 해 먹었다.", "어촌계 사무실 컨테이터 지붕공사를 하면서 서너 사람이 몇 백만 원을 빼먹었다.", "E 공사 때 어촌계장이 흙이 흘러내린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받아 몇 명이서 나누어 먹었다.", "왜 어촌계장을 또 하려고 하느냐.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19. 00:05경 청주시 청원구 C 2층에 있는 상가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이용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기재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 위 칸에서 피해자 B(여, 21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요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소년보호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직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고인의 친구인 B으로부터, C이 2018. 12. 2.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입으로 C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과 C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 2개의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9. 9.경 충청남도 세종시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복무하던 군부대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해 텔레그램에 접속한 다음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과 대화를 하던 중 위 'F'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면 성관계 영상이 많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초대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자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위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촬영물확인 및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스마트폰 내 메모장 '이급기밀' 내 사진첨부), 수사보고(텔레그램 채널방 'G'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전송받은 불법촬영물을 또 다른 탐닉의 대상을 좇아 가벼이 거래의 대상으로 유포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에 심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와 같은 결과의 중대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제주특별자치도 D 소속 공무원들로서 2017. 2. 10.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D 사무실에서, 개인정보인 피해자 F의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정보주체인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인 G장 H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의견제출사항 알림, 등기우편 발송내역, F 명의 주민의견제출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G장에게 제공한 서류는 F이 제출한 주민의견제출서(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인데, 위 서류는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절차와 관련하여 이장에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민원은 이장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민원의 소관 기관인 G 이장에게 이송한 것이다. 따라서 F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서류를 G장에게 제공한 것(이하 '이 사건 제공행위'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적법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공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주식회사 J가 시행하는 I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주시장은 2017. 1. 13.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주민의견 제출기간 2017. 1. 13. ~ 2. 20.) 및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다. 2) F은 위 공고에 따라 주민의견을 기재한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하면, 주민의견이 제출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인 사업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주민의견에 따라 공청회 개최 여부 등를 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상 해당 지역 이장이 관여하도록 규정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서류가 G장에 대한 민원에 해당하여 민원처리법에 따라 G장에게 이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서류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G장의 행위 등에 대하여 지적하는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서류 자체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으로 제출된 것일 뿐 G장에게 제출된 것도 아니고 G장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상급 기관이나 그 담당부서에 제출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이 민원처리법 제2조에서 정한 민원에 해당하는지, 제출자가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피고인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제출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7. 2. 9. 이 사건 서류를 'I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의견 제출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첨부해서 환경정책과장, 제주시장(관광진흥과장), 사업자인 주식회사 J, G장을 수신자로 하여 일괄해서 보냈는바, 민원처리법 제20조 등 민원처리법에서 정한 절차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여러 수신자들에게 보낸 것을 보면, 이 사건 제공행위가 민원처리법 제16조에 따라 G장에게 민원을 이송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서류 제출 이후 약 50명 이상의 주민이 주민의견서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들의 경우 피고인들이 2017. 2. 28.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주민의견 알림" 공문에 첨부하여 사업자에게만 보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공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그와 같은 개인정보의 활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특별한 법률 규정은 발견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민원처리법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특별한 법률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의무준수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의무준수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의무준수, 업무수행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제출자의 동의를 얻거나 이 사건 서류에서 제출자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데, 피고인들은 제출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제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들의 의무준수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의 경우 30년 전 이전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그동안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의 내용이나 중대성, 그로 인해 정보주체가 입은 피해,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경 고양시 소재 상호불상 모델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B(여, 35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촬영 내용에 비추어 피해 결과가 중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촬영물이 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10년 이전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한편,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증 제5호는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8. 20.경까지 B, C, D 등 대한민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다음 이들을 중국 마카오 소재 불상지에 위치한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마카오에 있는 'E(B)', 'F(C, D)' 등 업소에 소개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내역, 출입국 현황,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이 사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어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6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9. 28.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D 등을 고용하고,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E' 등에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 ~ 2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태국인인 D와 F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여권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3), 각 출입국조회, 출입국사범 고발 1. 현장사진, 광고사진, 사용된 콘돔 사진, 옷을 벗고 있는 남녀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5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6. 10. 21: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업소에서 룸 7개, 샤워실 2개를 설치하고,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부터 1인당 1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는 1회당 5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6. 8.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성매매 1회 당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 1. 단속 당시 동영상 CD 등, D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단기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성매매알선)가 없는 점, 본건 범죄의 성격에 따른 형종의 적합성(영업범에 대하여 범죄이득을 박탈하고 재산적 손실을 가하는 벌금형이 범죄예방에 적합함)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교통사고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D이 C조합에 접수한 보험청구서, 교통사고접수증 및 D, E, F, G, H의 각 상해진단서를 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 D의 교통사고 상대 차량이 소속된 I의 직원 J에게 열람시키고, 위 이 위 정보주체의 성명, 주소, 치료병원, 진단명, 진단주수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 D 등을 상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J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채무부존재 소 원고 측이 피의자로부터 열람한 자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