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9. 1. 퇴사한 D의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임금 합계 4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10,898,751원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9. 1. 퇴사한 D의 퇴직금 17,987,6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94,422,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각 임금 및 퇴직금 지급확인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분 지급각서 1.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제 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D,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일부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3. 6. 30.부터 2014. 2. 3.까지 위 사업장에서 번역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8월분 급여 100만 원 및 같은 해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월 150만 원의 5개월분 급여 등 합계 85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조회, 고소장에 첨부된 임금체불(지연) 확인서,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이 F빌딩에 있을 때에는 D를 직원으로 고용했었지만 이 사건 체불 기간은 F빌딩에서 인근 G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로서 당시에는 D와의 고용관계를 끝내고 건당 14,000원의 번역료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D는 G빌딩 사무실로 출근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2014. 8.경 작성된 '임금체불(지연)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는 D의 남편인 E의 협박과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며, 이 사건 확인서상 금액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전 직원 H 진술서, 임대인 확인서 등에 의할 때 2013. 1. 20.경 이 사건 회사는 사무실을 F빌딩에서 근처에 있던 G빌딩으로 옮겼다가 2014. 3.경 I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G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긴 뒤인 2013. 6.경까지도 D에게 급여를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G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고용관계가 끝났다는 피고인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인 점, 피고인 주장처럼 G빌딩으로 이전한 후부터는 건당 14,000원의 번역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 시기 등이 월급을 지급할 때와는 달라졌을 터인데도 이에 관한 아무 주장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협박과 강요로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역시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 금액이 틀렸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 서명 후에도 여러 차례 확인서 기재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E에게 표시하였고,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인 2019. 12.경에도 같은 금액을 2020. 5.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272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제12합의부 앞에서, "증인은 피고인 B이 C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대행을 하고자 증인을 돕는 것을 알고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의 운영비나 개인적 필요자금을 수시로 차용하여 썼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전에는 주고받고 많이 했는데 그 사건이 있는 기간 내(2008. 9. ~ 10.경)에는 한 푼도 저하고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당시 (제주도에서 B과) 전화 통화할 때 증인은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당시 증인의 비서이던 D이 옆에서 들었다고 하는데, 증인이 피고인과 그 일로 통화시에 D이 옆에 있지 않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D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9. ~ 10.경 B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고, 제주도에서 B과 전화통화 할 당시에 D이 옆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B-서울서부지방법원), 증인신문녹취록사본(A) 1. 각 송금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허위 증언한 내용과 요증사실과의 관련성 및 그 정도, 피고인의 고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79

범죄사실 2020고단1779 피고인은 2006.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7. 23:17경 전남 여수시 만흥동 만성리 방파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363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26. 광양시 E에 있는 ㈜F 직원숙소 앞에서부터 같은 날 07:05경 경남 진주시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67. 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G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2020고단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7.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다(특히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재판 계속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각 운전거리도 상당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2km를 도주하다가 정차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 이후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3:05경 순천시 B빌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대단히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고, 파손된 양 차량의 사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대단히 위험한 형태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라 할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12월 또다시 재범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9. 03:10경 서울 강동구 암사길 46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사촌동생을 훈계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마침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스타렉스 자동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9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하순 02: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의 집 앞길에서 시가 미상의 무궁화 꽃나무 3그루를 뽑아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14: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마당에 놓여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철제 바베큐통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6. 14: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소여물통 1개, 절구통 3개, 화분 4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5. 11:00경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에서 공사 중이던 피해자 와이엠건설 주식회사 소유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수로관 4개를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건물철거업을 하는 사람으로, 평택시 G 일대의 부지가 도로로 수용되어 수개의 건물이 철거되게 되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이 그 철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철거권을 위임받은 철거업자의 작업을 방해하면서 분쟁을 일으켜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3. 10: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위 피해자 I이 H로부터 위임받아 소속 인부들로 하여금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건물 철거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은 후, 위 철거 현장에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 1마리를 데려가 위 인부들에게 작업을 중단하라면서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자신 소유의 액티언 SUV 차량을 주차하여 둔 채 자리를 떠나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9. 1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풍산개를 데려가 철거 작업 중이던 위 피해자 I 및 인부들에게 작업을 중단하라면서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으로부터 위 업무방해 행위에 관하여 항의받자, 피해자에게 "보지 껌 씹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꺼져라, 손톱에 흙하나 안 묻히고 너 하나쯤은 처리할 수 있으니 빨리 꺼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절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절도 기준) : 4월~8월(방치물절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9. 17:00경 평택시 G에서 피해자 I이 적재하여 둔 그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철판 약 5톤 및 H빔 약 2톤을 트럭에 싣고 가고,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7,200,000원 상당의 철근 3톤 및 철제 파이프 100개를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및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로서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물건을 직접 절취해 갔다거나 당시 물건을 가져간 트럭 운전자와 물건을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이 그 현장에 절도범과 같이 있었고 피해자 I의 건물철거 업무를 여러 차례 방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관계와 반대되는 전제에 서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위 트럭운전자 사이의 공모관계 내지 지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유죄로 인정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7. 21:45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5세) 운영의 'D'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녹차를 타 오게 한뒤 "야, 씨발년아 뒤질려고"라고 욕설하며 녹차잔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3번 방으로 돌아 와, 피해자의 면전에서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든 맥주병 6~7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위 주점의 업태 등에 관한 설명을 듣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혁대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5세)의 조끼를 잡아당겨 지퍼부위를 찢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D 그랜저TG 승용차를 7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G 국적 외국인인 H이 절취하여 온 I 앞, 뒤 번호판을 제1항 기재 그랜저TG 승용차에 장착하고, 2014. 6. 2. 10:00경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교차로 근처 도로에서, 같은 달 17. 18:00경 같은 시 고암동에 있는 영진공업사 앞 도로에서 각각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하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정차 단속원부 1. 자동차등록원부(갑), 폐차인수증명서 사본,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사본, 폐차장부 사본, 폐차량입고 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현장 차량 발견 사진, 압수 사진설명, 주정차 단속원부 사진 및 증거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5. 19: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 안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7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이 씨팔 놈아! 양아치 새끼야! 죽어 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치고,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 피해자가 2015. 4.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함.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D 링크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이 가슴이나 성기를 노출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파일 246개(폴더명: E, F)를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수사기록 제199쪽),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및 사진 캡처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1호 몰수를 구하나, 증 제1호 일부인 하드디스크(SEAGATE ST1000DM010)에서 범죄행위로 생성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부분을 잘라내기 방식으로 압수한 부분이 증 제4호이고, 증 제1호 나머지 부분이범죄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증 제4호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성착취물 제작 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폭력예방 교육 등을 수료하고 성의식 개선을 위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교화개선을 약속하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은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3:10경 전남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840에 있는 정자에서 친구인 피해자 B(남, 55세)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서울에 있을 때 유명 코미디언인 C과 술을 마시고 다녔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니가 뭐시 C하고 술을 마셔야"라고 비아 냥거리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커피포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와 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사건 관련 사진 설명 - 피해부위 사진 1. - 입금내역 사진(치료비 40만 원 입금) 1. 각 내사보고(특수상해,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향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을 비아냥거리자 화가 나, 물이 든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금속으로 된 커피포트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칠 경우 심각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피해자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서 피가 난 장면이 촬영되었으므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과의 오랜 친분 관계를 고려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치료미수 미상'의 상해로 기소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198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90년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 1991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1996년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1999년 3월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1999년 6월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1999년 4월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999년 9월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1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02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의 오랜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8. 23:34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지하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C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주차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한 일로 2020. 6. 9. 10:03경 112신고를 받고 부산연제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 F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자, 위 D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에게 "사실은 운전면허가 없다."고 말하고, 이에 B가 '내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진술하겠다.'고 하며 출동한 경위 F 등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 F 등에게 '제네시스 차량은 B가 운전하였고 나는 동승자이다.'라고 취지로 주장하여 B가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함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말을 듣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사고 당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후 위 경찰관이 사고 당시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고 하자 자신이 음주측정에 응하고,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 지하주차장에서 사고를 발생시켰고, A은 내려서 시동을 꺼주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었고, 이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마치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 하는 것을 방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접촉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범인인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25

범죄사실 2020고단1125 피고인은 2020. 7. 5.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노래연습장의 문을 발로 차고 냉장고에 들어있던 음료수와 물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74 피고인은 2020. 5. 18. 15:30경 구미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여, 29세)가 자신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자신의 몸에 커피를 뿌리며 가위를 흔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318 피고인은 2020. 5. 18. 09:08경 구미시 H원룸 상가 1층에서 파출소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275,000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인 상가 유리문을 골프채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와 관련) [2020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커피얼룩이 남아 있는 의자 사진 [2020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업무방해죄로, 2020년 공용물건손상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짧은 기간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인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 중에 있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1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00:0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중부로에 있는 옥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20:00 ~ 같은 날 20:3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마포 용강점 2층 내에서 피해자 D(남, 41세)과 이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1.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2021. 1. 22. 합의서 제출 1.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2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B의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2019. 12. 10.경 B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B으로부터 건네받은 C은행 체크카드를 부산 남구 D 아파트에 설치된 피해자 C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어 평소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하여 B의 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은행들이 관리하는 합계 1,72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B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B으로부터 받은 E 신용카드를 불상의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카드론 대출을 신청한 후 B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하는 피해자 E카드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명의자인 B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B을 대신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대출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B의 간병인 지위를 이용하여 B의 계좌에서 합계 1,72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4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써 피해액수가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무겁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사실상 피해자인 B에게 피해액의 상당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어 B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3:50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07%)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경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수사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이 사건은 단순음주로서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