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C 107호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데리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거나, 증거능력이 없는 D, F의 각 일부 진술은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 분석 메시지 자료 1.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진 1. 피의자가 보호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1. 농협 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에서 생활하도록 배려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실종아동'인 줄은 몰랐다. 2. 판단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실종아동법에서 말하는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뜻하고(제2조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제7조). 위와 같은 실종아동법의 목적과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실종아동 등"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의미하고, 실종아동 등의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으면 "누구든지" 신고의무를 부담하며, 같은 법 제7조는 미신고 보호행위로 인하여 보호자의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해치는 것을 금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임을 인식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함으로써, 보호자가 피해자를 조속히 발견하는 것을 해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잠깐 집을 나와서 생활한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제1, 4쪽).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생김새를 보고 미성년자라고 생각했다'라거나(증거기록 2권 제258쪽), '피해자가 숙식만 해결되면, 학교 안 가니 알바하고 생활한다고 하기에 원룸을 제공했다'라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1권 제207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무렵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학생임에도 학교에 가지 않고 밖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피해자를 처음 만난 후, 2015. 7. 27.경 피고인의 후배 E이 임차하여 살다가 사정상 비우게 된 이 사건 원룸을 그로부터 전차하여 피해자에게 생활 장소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생활비에 사용하라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피해자의 부친 H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하여 '내가 딸을 보호하고 있다, 내가 딸에게 방까지 얻어주었다'라고 하면서도, H이 원룸의 위치를 묻자 '원룸의 주소를 알려주기 어렵다. 찾아오면 딸이 도망을 갈꺼다'라며 이 사건 원룸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19.경까지 H에게 전화 혹은 문자로 먼저 연락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원룸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위 원룸의 위치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고, 달리 H이 피해자를 찾으려는 데 진지한 협조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제172 내지 178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조건만남' 목적으로 만나 이 사건 원룸에 데려가 거주하게 하고, 자신의 체크카드, 휴대전화까지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가정 복귀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가출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먼저 이 사건 원룸에서 생활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원룸을 제공받자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스스로 위 원룸에 머무르는 등 피고인의 미신고 보호행위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숙식 등 편의만 제공하였을 뿐, 이를 대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휴대전화의 I 앱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할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성매매 글을 보고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어려 보이고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원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이 사건 원룸에서, 가출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나에게 빈 원룸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알바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농협 체크카드, 의류 등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부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8. 19.까지 피해자를 위 원룸에 머물게 하는 등 미성년자를 유혹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있도록 유인하였다. 2. 주장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관련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피해자를 '조건만남' 명목으로 만났지만, 피해자와 계속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만남 당일 피해자에게 수중에 있던 20만 원을 주고,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라며 전화로 부른 G과 피해자에게 점심을 사주고 바로 헤어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미성년자유인 관련 피해자를 이 사건 원룸에 머물게 한 사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체크카드, 의류 등을 준 사실,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원룸으로 유인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하기 시작한 직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꿔 피고인이 임의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3.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부분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휴대전화 앱 채팅방 제목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계속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만남 당일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라며 전화로 부른 G과 피해자에게 밥을 사준 사실이 있을 뿐, 그때부터 피해자와는 단 한 차례도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항을 바꾸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 그 밖의 주된 진술 증거로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며 휴대전화 앱에 '조건만남'을 한다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조건만남' 장소에 나가게 시킨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 내용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하는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J에게 2015. 6. 1.경 K 메신저를 통하여 '죄란다, 미성년자한테 원룸 살게 한 것도 죄, 너도 알거, 나도 원룸 살게 해주었다고, 원조 시킨 넘들한테 심하게 성폭행 당해서, 나도 조사 받고 벌금 존나 많이 나올거 같다. 원룸에서 원조 한 거 걸려서, 작년에 원룸에서 살게 해주었을 때, L(피해자 본명이다) 때문에 나 좃됐어'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1권 제124, 125쪽), 이는 전후 맥락상 피해자와 G이 이 사건 원룸에 살면서 F, M의 지시에 따라 다른 남성들과 수차례 '원조교제'한 것이 발각되어 위 원룸을 제공한 피고인도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일 뿐(피고인도 이와 같이 변소하고 있다, 증거기록 1권 제205쪽),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와 '원조교제'를 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화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없거나,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객관적인 자료 피해자는 2015. 5. 17. 최초 경찰 조사에서 '2014년 여름 방학식을 한 다음날 곧바로 가출을 하였고, 얼마 있다가 F, M를 만났는데, F이 휴대전화 앱으로 조건만 남을 성사시켜 나에게 이 사건 원룸 건물 아래에 있는 N 편의점으로 나가라고 하여 나가니 승용차를 몰고 나온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F 등이 시킨 조건만남의 첫 상대방은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을 만난 때는 여름 방학식을 하고 나서 며칠 뒤였다. 내가 그 차에 타니 피고인은 오후 1~2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근처의 농협으로 차를 몰고 가서 나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혼자 내려 농협 안에 들어가서는 현금 4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차에 타서 나에게 40만 원을 주었고, 다시 이 사건 원룸으로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87, 91, 93, 94, 106, 128쪽). 피해자의 부친 H도 '피해자는 2014. 7. 24. 여름방학하는 날 친구를 만난다면서 같은 날 오후 2~3시경 집에서 나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제170쪽). 그리고 피해자가 다니던 O중학교의 당시 여름방학식은 2014. 7. 24. 목요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제128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건만남 명목으로 처음 만난 후, 2014. 7. 27.경 천안시 동남구 쌍용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외 1명(G으로 보인다)과 만나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살도록 매듭지었고, 그날 곧바로 피해자와 G을 위 원룸에 데리고 가 그때부터 그곳에 살게 하면서 생활비에 사용하라며 카드를 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 내역상 2014. 7. 27.자 'P, 29,000원'의 결제내역이 나타난다(증거기록 2권 제243, 267, 282쪽). 피해자도 '피고인과 두 번째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원룸에 살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제3쪽). 이상의 , 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시점은 2014. 7. 25.경 혹은 같은 달 26일경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농협 계좌(Q)의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2014. 7. 25. 3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합계 6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긴 한다(2014. 7. 26.에는 아무런 거래내역이 없다, 증거기록 2권 제282쪽). 그러나 그 거래내용란에 기재된 "IC-PSNET"은 통상 은행 현금인출기가 아닌, 지하철이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결제 대행업체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했을 때 나타나는 거래내역 기재로 보이고, 실제 위 각 30만 원씩을 인출할 때 인출 수수료로 함께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각 '1,300원'의 금액 역시 위와 같은 외부 현금인출기를 이용할 경우의 수수료 액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7. 25.은 금요일(평일)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14. 7. 25. 은행 영업시간인 '오후 1~2시경'에 피고인이 농협 안에 들어가 현금(4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2권 제93쪽)은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 4)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해자는 2015. 5. 17. 최초 경찰 조사에서 '(2014년 여름 방학식을 하고 며칠 뒤) F의 지시로 이 사건 원룸 건물 아래에 있는 N 편의점으로 나가니 승용차를 몰고 나온 피고인을 처음 만나 차를 타고 바로 농협을 들른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은 후, 다시 점심이 지난 12~1시 무렵 이 사건 원룸에 갔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원룸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의 거듭된 추궁에도 '했죠, 그러니까 40만 원을 줬겠죠'라고 모호한 대답을 하더니, 다시 '그날은 피고인과 아무런 일이 없었다'라고 진술하다가, 재차 성관계를 맺었다고 번복하는 등 최초 조사 당시부터도 피고인과의 최초 만남 당일 성관계의 유무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94, 96쪽). 한편, 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 '(피고인과 최초 만남에서 성관계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을 얻어 준 이후, 피고인이 위 원룸에 올 때마다 성관계를 하였다'라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03쪽). 피해자는 2015. 5. 25. 경찰 2회 조사에서 '최초 만남 당시 피고인과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니 피고인의 후배(E)가 있었는데, 내가 현관문 쪽에 서 있는 동안 피고인과 E이 대화를 나누더니 갑자기 후배가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따라 나갔으며, 후배가 가버리자 그 원룸 안에 피고인과 내가 둘이 남게 되었다. 둘밖에 없으니깐 성관계를 가진 것 같다'라고 다소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관이 '성관계를 가진 건가요, 아닌가요'라고 다시 확인하자, '제가 그 당시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약간 머뭇거리긴 했는데요, 가진 게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증거기록 2권 제131쪽). 그러나 성관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한 자신의 진술('돈 4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원룸에 갔는데, 원래 집주인인 피고인 후배 E이 있어서 저는 들어가기가 꺼려져 원룸 안 부엌 쪽에 그냥 서 있었다. 둘다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그냥 밖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위 후배랑 이야기를 마치고 저를 데리고 원룸을 나왔다', 증거기록 2권 제95쪽)과 다르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G을 데리고 내 원룸에 왔을 때 피고인과 같이 밖으로 나가 원룸을 얻는 이야기를 나눈 뒤, 나는 오락실로 가고 피고인만 원룸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할 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은 상황(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 만난 당일 피해자만 데리고 이 사건 원룸에 와서 E을 만난 다음, E이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된 상황)에 관하여는 기억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제194쪽, E 증인신문녹취서 제3쪽). 한편 피해자는 위 2차 조사에서는 피고인과의 '최초 성관계' 이후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하여, 위 1차 조사에서의 자신의 이 부분 진술을 확고하게 번복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133쪽), 이러한 진술은 2015. 7. 7. 이루어진 경찰 3차 조사에서도 유지되었다(증거기록 1권 제50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최초 성관계'가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을 아침에 이 사건 원룸 건물 밑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처음 만나 이런, 저런 대화를 하고 점심 무렵 위 원룸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18쪽)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에 관하여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기존 진술('이 사건 원룸 건물 1층의 N 편의점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처음 만나 바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근처 농협에 오후 1~2시쯤 들른 다음, 위 원룸으로 와서 성관계를 하였다')을 번복하였다. 또한 '최초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도'최초 성관계' 이후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날 때쯤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 살게 해줘서 2014. 7. 하순부터 후배 G과 위 원룸에 함께 살았는데, 피고인이 주말에 원룸에 찾아 오기에 2~3번 정도 더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최초 성관계' 이후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다는 2, 3차 경찰 조사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다시 한번 번복하였다(위 증인신문녹취서 제3쪽). 나아가 그 성관계 장소 및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증언 초기에는 '피고인이 원룸에 찾아와서 성관계를 할 때는 G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증언 말미에는 '이 사건 원룸이 아니라 다른 데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면서도 '어디에서 성관계를 가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녹취서 제10, 21쪽). 한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 조건만남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사건 원룸에서 살게 해 줘서 나도 피해자와 그 원룸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는데(피해자는 피고인을 '남친'이라고 했고, 나는 피고인을 '돈줄'이라고 이름 붙였다), 피고인이 거의 매일 원룸을 찾아 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은 보지 못했고, 둘은 데이트하고, 얘기하고, 이런 정도로만 지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법정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44, 47, 48쪽).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처음 만난 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고, '성관계 직전에 만났다'는 E 혹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한 G의 진술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최초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과 수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 역시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허물어진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달리 기록상 위 '최초 성관계'가 있었다는 부분의 피해자 진술만은 믿을 수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은, 횟수에 있어서는 진술마다 차이가 있으나 성관계를 가진 점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존재하고, CBCA점수(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준거기반 내용분석)와 타당도, RM분석(Reality Monitoring)에 의할 때 직접 경험한 일로 볼 수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존재한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24쪽).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우선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은행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관한 분석 없이 개진된 것으로 보인다(위 의견서에도 성매매 대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4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20만 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은행 통장정리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20쪽).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은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에 피고인과의 성관계 유무 및 그 성관계 경위와 전후 상황에까지 걸쳐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번복은 각 수사 단계에서와 법정에서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히 '성관계의 횟수'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성관계를 가진 점에 대해서 일관성이 존재하므로 신빙성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는 단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한 피고인의 진술이 더 높다고 보이는바, 설령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기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도 검토한 다음, 여기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대비하여 보아야 할 것임에도,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 진술에 관하여 "그 직접적 진술에 관한 자료는 우편으로 발송받아 보지 못하여 확인불가하다"라면서도 "'지급 금액, '성기 크기' 등에 관한 강조로 사건의 본질을 오도하고 있다고 생각됨.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에게도 접근하고 있는데, 왜 부인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음"이라고 단정하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부인이 부당하다는 판단 자체를 근거로 삼아 위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의견서 제18쪽). 이와 같이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 내용, 이러한 피해자의 각 진술내용이 피고인 기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내려진 결론으로 보이므로 위 의견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미성년자유인 부분 1)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에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에 옮길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기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 가출하여 F, M, G을 만나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피해자인 양 행세하며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F, M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7. 25.경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났지만, 피해자와 계속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만남 당일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밥을 사주었을 뿐, 성관계를 맺지 않고 헤어졌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몇 번 더 만남을 지속했는데, F은 피해자인 양 행세하며 R으로 피고인에게 '쉴 곳이 필요하니 원룸 좀 얻어달라'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권 제99쪽), F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면서, 후배인 G도 같이 살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제19쪽, 증거기록 2권 제101쪽). 피해자도 '원룸 거주'는 피고인이 먼저 제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제135쪽). 이에 피고인은 2014. 7. 27.경 피해자에게 더 이상 조건만남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E이 거주하다가 비우게 된 이 사건 원룸을 피해자와 G이 살도록 제공하고(증거기록 2권 제48쪽), 생활비로 사용하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주었으며, 2014. 7. 29.경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S)도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 무렵 F, M는 위 원룸에 피해자, G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렸고(그리고는 계속 피해자와 G에게 주로 원룸 밖에서 이루어지는 '조건만남'을 시켰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F, M가 위 원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는 한편(증거기록 2권 제101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바뀐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해자에게 문자 등으로 원룸에 방문 예정임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면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을 뿐(이 경우 피해자는 사전에 F, M를 원룸에서 나가게 하여 피고인은 한동안 F 등의 거주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임의로 위 원룸에 들어갈 수 없었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제10, 21쪽). 그러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서 F, M와 함께 지내면서 조건만남을 지속하는 사실을 눈치챈 피고인은 2014. 8. 19.경 피해자를 위 원룸에서 쫓아냈다(증거기록 2권 제48, 104쪽).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유인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