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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16:40경 서울 노원구 B 인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고 착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 복원결과물의 영상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이 길거리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을 몰래 촬영한다고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옷깃을 살짝 잡은 것일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 피고인을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두 번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소리를 질러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D 역시 ‘자신이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 쪽으로 달려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을 향해 달려가고, 피해자와 그 일행이 뛰어서 도망을 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팔 쪽 옷깃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멀리서 피고인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6:50경 서울 강북구 B 우체국 건너편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탑승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거나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밀치고, “눈을 파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운행 중인 차문을 열어 피해자가 차를 정차시키자, 하차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과 뒷좌석 문을 활짝 열고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 운전석 문을 열어 “넌 좀 맞아야 돼, 좀 맞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 통수를 때리고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파일 저장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보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폭력성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1. 춘천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 저녁시간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한 다음, 그 시경 같은 주거지에서 판매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D가 E으로부터 ‘피고인이 머리카락, 소변에서 마약이 안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 6개월 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제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진술내용과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및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제보한 것은 피고인이 D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D에게 필로폰을 구해주지 않은데 대한 악감정과 D에 대한 채무 160만원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음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는 이미 피고인 이외에 여러 명의 필로폰 상선을 확보하고 있어 설령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D는 위 채무를 자신의 처인 F을 통해 전부 변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D는 이 법정에서 18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역시도 위 대여금 중 대부분인 140만 원을 F을 통해 변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D가 위 채무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제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2020. 4. 6. 채취한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이 법원의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취일시에 채취한 모발을 토대로 이 사건 범죄일시인 2019. 6. 하순경 필로폰 투약여부를 감정하기 위해서는 모근으로부터 9cm 안팎에 해당하는 모발이 최소 10mg 이상 필요한데, 위 채취당시 피고인의 모발은 대부분 9cm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짧은 모발이었고, 모근으로부터 9cm 안팎에 해당하는 모발 시료량 또한 10mg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모발감정결과가 이 사건 범죄일시인 2019. 6. 하순경의 투약여부를 확인해주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D가 E, 아우디, G으로부터 ‘피고인이 머리카락, 소변에서 마약이 안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 6개월 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제외) 1. 상호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판결문 및 수용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6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까지 한 점, 수사과정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71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9. 22. 15:00경 서울 성수동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수리점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힘껏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E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 25. 20:00경 위 ‘D’ 작업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차량구입대금으로 가지고 간 현금 세기를 마친 후에, 현금 다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20:00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집에서 B, 피해자 E 등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날 낮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를 긁히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 16: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 피해자 E 등과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과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중 각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5년에 받은 1회의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회수와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B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5:00경 서울 성수동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수리점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힘껏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 상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은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 상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든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의 상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6. 9. 30.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G 의사 H이 발급한 진단서 사본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진단서 사본을 보면, 피고인이 왼 상박부 타박상, 오른 대퇴부 타박상으로 2016. 9. 30. 내원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시행했고 진단일로부터 약 10일 정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와, “9월22일 오후3시 가게 손님에게 맞아 발생한 상해사건과 상기 상병간의 연관성은 알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진단서 발급일과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진단서 사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B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B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상해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B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제공,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2. 29. 18: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7번 출구에서, 운행하고 있던 K5 승용차 조수석에 B을 태워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장소 불상지로 이동한 후, 정차 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3.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4. 11: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9.52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1개, 필로폰 약 4.93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1개, 필로폰 약 1.82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1개, 필로폰 약 0.7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피고인 소유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7.03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 새벽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담배(필라민트원) 1개비 내 담배가루를 모두 제거한 다음, 그곳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4. 4. 11: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1.64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1개를 피고인 소유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41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13. 13:30경 서울 D에 있는 E소방서 뒤편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최종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추징금산정보고 [2020고단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20고단1503 : 203,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3,000원 2020고단4118 : 300,000원 = 700,000원/0.7g ×0.3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8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기도 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 또한 상당한 바,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나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수사과정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투약량, 투약횟수,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04:2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쳤다. 공동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싸움이 벌어지자 피해자를 몸으로 막다가 피고인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철제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등)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증거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선 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같은 해 12.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0.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97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2. 20: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D 가능역점’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의 종업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2. 20:50경부터 같은 날 21:06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1,000원 상당의 케이크 진열대 유리를 팔꿈치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고, 그 곳 케이크 진열대 및 빵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케이크 및 빵들을 손으로 만져 시가 합계 866,100원 상당의 총 33개의 케이크 및 빵의 외형을 손상시키거나 유리 파편이 박혀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20:50경부터 21:06경까지 위 장소에서, 상의를 모두 탈의한 채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진열되어 있는 케이크 등을 손괴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965 피고인은 2020. 9. 15.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H, I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간 뒤, 갑자기 ‘법무부 장관 끄나풀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가 들어 있는 소주병을 H을 향해 집어 던져 H의 오른쪽 정강이를 맞추고 바닥에 떨어져 깨진 소주병 파편이 I의 오른쪽 팔뚝과 다리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 I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001 피고인은 2020. 9. 21. 21:05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고 집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으나 집안에서도 벽과 문을 발로 차는 등 계속 난동을 부려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고 철수하려고 하자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선풍기를 복도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J이 복도에서 피고인의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왜 선풍기를 던지시느냐, 조용히 주무시라”고 말하며 조용히 할 것을 재차 요구하자 “너 이 개새끼 나랑 오늘 한 번 놀아보자”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를 집어 들고 위 J을 위협하며 달려오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 판결문, 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9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쇼케이스도어 거래명세표 첨부),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산정), 피해내역 1. CCTV 영상 CD 2020고단39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0고단4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2020고단1997호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의 범행을 행한 점, 위 사건의 재판을 받는 도중 두 차례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더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14: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다방에서, 교제하였던 피해자 C(여, 54세)과 피해자 D(57세)가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찼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 카운터의 가스렌지 위에 있던 주전자를 들고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피해자들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가슴 등의 화상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분의 화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피해자들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중 C과는 합의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그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15회의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06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20. 5. 7. 21:5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B에게 현금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0. 5. 9. 20:5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F 앞에서 정차 중인 화물차량(G) 운전석에 앉아있는 B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나머지 15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약정한 다음 조수석 창문을 통해 필로폰 약 0.6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 B는 2020. 5. 7. 21:5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A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는 2020. 5. 9. 20:5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F 앞에 정차 중인 화물차량 (G) 운전석에서 A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나머지 15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약정한 다음 조수석 창문을 통해 필로폰 약 0.6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B는 2020. 5. 7. 22: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H아파트 I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는 2020. 5. 8. 10:00경 피고인 B의 위 주거지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핸드폰 통화내역, J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검거 당시 소지 필로폰 및 주사기 사진 첨부, 피의자 B의 압수 휴대폰 분석-필로폰 판매책 A와 통화목록 및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350,000원 (= 50,000원 + 300,000원) 피고인 B : 5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 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매도량, 횟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태도 등을 비롯한 범행 전후의 정황, 이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마약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매수량, 횟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비교적 저렴한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달 15.경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E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E호에 피고인만이 거주하는 것처럼 등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G의 대리인 H의 사무실에서 H에게 “화장품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 8천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고 위조된 위 내역서 등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되는 위 E호에는 이미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어 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위 내역서는 임차인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 거주하는 것처럼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I)로 8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송금내역, 근저당권설정 관련서류, 대출관련서류 등(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범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형, 범행가담정도,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주류판매업체인 대성주류판매(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9. 11. 2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5,640,310원, 2002. 2. 1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2,804,580원 등 임금 합계 48,444,89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위 E의 퇴직금 27,721,027원, 위 F의 퇴직금 48,858,850원 등 퇴직금 합계 76,579,87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 부진으로 회사가 사실상 폐업에 이르면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개인도 파산 신청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 선고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2.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한 B의 임금 1,277,480원과 퇴직금 21,588,9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0.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5. 9. 3.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5.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9. 16.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27 피고인은 2020. 6. 4. 12:1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에 있는 동대문구청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한 절단기로 자전거 앞바퀴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절단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7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28. 00: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가게 내 계산대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외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호박두부과자’ 4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태평-16곡물쫀드기’ 4봉지, 시가 500원 상당의 ‘마늘바게트’ 1봉지, 시가 100원 상당의 ‘다츠젤리’ 1봉지 등 4개 품목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과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0:17경 위 ‘D’ 앞에서, 위와 같이 과자를 절취한 뒤 도주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딸 4살 맞지, 네 딸의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네 딸을 데려다가 한번 해야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884 피고인은 2020. 6. 6.18:31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리플릿 거치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251 피고인은 2020. 6. 24. 15: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영등포점 지하 1층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페리오 양치세트, 팬티, 1회용 면도기, 참치캔, 의류 2점 등 시가 합계 108,35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257 피고인은 2020. 6. 21. 19:36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의류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외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800원 상당의 바지 2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2020고단27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2020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캡처사진 2020고단3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영수증 2020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진술서 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협박죄의 경우 협박내용, 범행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두려움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협박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번호 및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뱅킹을 통해 D으로부터 발급받았던 공인인증서를 폐기한 후 재발급 받고, 이를 위 B은행 계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송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은 2019. 10. 중순경 휴대전화에 전송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나는 G은행 E 대리다. 행복우대 대출 상품이 있는데, 연 2.8%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당신의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되지 않지만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은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일명 E은 2019. 10. 29.경 피해자가 H카드로 1,38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리자 피해자에게 위 돈을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에 송금하도록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 11:50경 1,380만원을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이체를 위한 OTP 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구받자 같은 날 12:12경과 같은 날 12:21경 두 차례에 걸쳐 OTP 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이를 이용하여 위 돈의 해외송금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 및 이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공인인증서 등 사용내역, 영장집행결과 회신(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상당히 지능적인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겠으나, 이 사건 편취액이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 7. 2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사거리 부근에서 친구인 D에게 현금 60만 원을 받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3.19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판결문 첨부 및 재판진행상황, 범행일시경 참고인 D 사용 신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피의자 A 변소내용 관련검토)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판매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수사과정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