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5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은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D(여, 68세)은 피해자 C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 2017. 10. 29. 01:00경 광주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C이 다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칼로 피해자 C을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을 상의 속주머니에 집어넣고 피해자들이 있던 위 노래방에 들어갔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노래방에 들어가 그 곳에서 피해자 C,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또 다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상의 속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인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과도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옆에 있던 D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로 C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과도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배 부분에 깊이 약 5cm, 길이 약 3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 : 미적용 나. 특수상해 [권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제2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8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자수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2년 6개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사이이던 피해자 C이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칼을 미리 준비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제지로 미수에 그치자, 화가나 피해자 D의 배를 칼로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심성이 착한 사람으로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 같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55

범죄사실 1. 2018고단4555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총 21명의 계원들이 월 50만 원을 20회 불입하는 1,000만 원 번호계를 하려고 한다, 매달 2구좌인 100만 원을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이전에 조직한 번호계의 계금 채무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970,000원을 피고인의 손녀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3,47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5424 피고인은 2015. 12. 25. 위 1항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 등으로 구성된 1구좌당 50만 원의 21구좌 계금 1,000만 원 짜리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로서, 매월 25.경 곗돈을 불입금으로 받아 그 납입 받은 곗돈을 순서에 따라 정해진 계원에게 지급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계원들로부터 415만 원의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곗돈을 해당 순번인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곗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15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계원들로부터 1,010만 원의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곗돈을 해당 순번인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곗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010만 원의 재산상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C, G의 각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의 진술서 1. 계원명부수사사항,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I 및 G 진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은행거래 내역서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계금불입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에게는 계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고, 다만 운영과정에서 계원인 G이 계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고소인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일계와 25일계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그 채권자들을 계에 가입시키고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불입 계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부담할 월불입 계금만 월 248만 원에 이르는바,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액을 매월 불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위 금액 전부를 계금계좌에 입금한 증거도 없는 점, 20번까지 있는 번호계에서 마지막 순번인 20번 순번의 계원이 다수인 점, 실제 20번 순번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시점보다 3개월여 전에 이미 계가 사실상 파계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숨긴 채 고소인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계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5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계장부 제출, 계원상대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그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인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 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계도 사실상 파계가 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되게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이나, 판시 제2의 각 배임죄에 대하여서는 상당한 금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2. 6. 21: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B로부터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주점 업주 E과 주점 손님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이 아가씨. 네가 뭔데 막냐. 씹할년 아! 놔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2. 6. 21:3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가항의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주점 업주 E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주점 업주 및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너희 경찰이야? 폭력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위 주점 업주 E의 일반 신고를 받은 경찰관 B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그 전 시비를 했던 불특정 남자를 찾아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G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0)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모욕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7. 02:29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에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0:0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펜션 D방에서, 직장동료인 피 해자 E(여, 23세)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이리와."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이에 "하지 마."라고 하며 팔꿈치로 자신의 몸을 치고, 손으로 자신의 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힘을 주어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는 직장 동료로서 한때 친밀하게 지낸 관계였는데 회사워크샵에서 음주 후 같은 방에 있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회복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정신과 심리치료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0:07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앞산순환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C 출입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2층에 거주하면서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 피해자 E(13세), 피해자 F(9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놀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04:50경 부산 B에 있는 C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02열차가 4호차에서, 검표 중인 철도종사자 D로부터 검표를 받으며 장애인할인 승차권을 제시하고, 이에 위 D가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하자 “우리 엄마에게 장애인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라.”고 하고, 위 D가 피고인의 모친과 통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은 “아파서 자야 하니 장애인증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여, 위 D가 다시 피고인에게 “장애인증이 없으면 다시 발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니가 승무원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라고 하며 양 손으로 위 D의 왼쪽 팔꿈치와 등을 동시에 내리치고 이어 손으로 위 D의 왼쪽 팔꿈치 아랫부분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표 업무 중인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 1. 수사보고(C역 1번 홈 CCTV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1. 피고소인 및 열차승차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기에 피고인이 위 신고를 저지하기 위하여 D의 팔을 약하게 밀었을 뿐 그 외의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도경찰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D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목격자 E의 진술도 D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장소인 열차의 외부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들도목격자 E의 진술 내용(‘피고인이 D의 뒤에서 갑자기 가격하는 모습을 보고는 D가 더 이상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내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 그 직후 D가 피고인을 피하여 열차에서 내리려고 문 쪽으로 이동을 하자 피고인이 D를 뒤따라가다가 승강장 계단 부근에 이르러 D를 향하여 팔을 휘둘렀고 이에 내가 피고인의 팔을 다시 붙잡았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도경찰에게 ‘승무원 한 명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열차 밑으로 떨어지게 했고 피고인을 밀어 승강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열차 외부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서에 “D가 홈에 내려올 때 핸드폰이 선로 쪽으로 떨어지고 피고인이 바로 홈으로 내려오며 핸드폰 떨어지는 형태를 봤을 때 누군가가 고의로 던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이 내려올 때 실수로 떨어뜨린 것으로 생각되며 피고인의 진술처럼 밀려서 굴러 넘어지는 장면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걸어서 내려오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열차 외부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들을 보아도 피고인의 위 주 장이 사실이 아님이 분명히 드러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선로에 떨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D 말고 같이 있던 다른 승무원 한 분이 저의 팔을 뒤로 꺾어서 저를 열차 계단에서 쳐서 계단에서 뚝 떨어지면서 제 소지품이선로 쪽으로 떨어졌어요.”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누군가 일부러 던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앞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 1.경 열차 객실 내에서 승차권 확인을 요구하는 승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7. 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0여 일밖에 지나지 아니한 2021. 8. 19.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장애인할인 승차권을 소지한 채 열차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증빙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지극히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철도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자신이 오히려 철도공무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끝내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철도공무원들을 자주 괴롭혀왔다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 공무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 등 폭력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와 생활고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소개해준 C회사에서 2,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i 자동차를 대금 지급 다음 날까지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피고인이 D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D에게 피해자가 지급한 대금을 전달해 주었어야 했으나, 피고인은 사채를 갚기 위하여 자동차 대금을 이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대금을 D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경 피해자의 배우자인 E 명의로 C회사 주식회사에서 2,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후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중고차 오토론 특약,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카톡 내역 ∙ 수사보고(피해 금액 입금확인증 첨부) - 이체 확인증 ∙ 수사보고(피해 회복 여부 및 처벌 의사 확인), 수사보고서(C회사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2013. 11.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앞서 본 것처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실제 자동차 대금보다 더 큰 금액을 대출받은 다음 그 차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동기는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2:5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이상한 남자가 따라 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B, 경사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니 바보가, 이 씨발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피고인 가족과 통화를 하고 있던 위 B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B(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최초 신고자와의 전화 통화),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추가 첨부),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약 7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00:4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귀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〇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만취 상태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O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방실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가. 2022. 7. 11.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17:0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 앞 E에 이르러 직원 차량의 출입을 위해 E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내가 대통령 당선인이라 정권을 인수받기 위해 왔다, 나는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그때부터 약 5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2. 7. 31. 범행 피고인은 2022. 7. 31. 22: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위 E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이를 발견한 관리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내가 대통령 당선인이라 정권을 인수받기 위해 왔다’라고 주장하며 그때부터 약 2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7. 29. 06:17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1항 기재 E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닫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철제 출입문이 밀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G,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4. 23.경 일부 승소하였다. 1. 2020.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13:4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같은 날 13:59경부터 14:16경까지 피해자에게 “걸래같은년이, 사건번호는 C한테 받아라 개걸레보지년아ㅋ, 강간당해 낳은 아들은 잘크나?ㅋ, 강간당해 낳아서 키운아들은 잘키워라 하느님한테 잘빌고 남의서방들 좆빨면서 반성하지 말고 니서방 좆이나빨아라 D 거지걸래년아ㅋ, 역시 미친년이야ㅋ 그래 어디가서 강간당했네 미혼모네 이지랄하면서 벌리지말고ㅋ 직접 이언니가 찾아가마ㅋ 판결문들고 잘 살고 있어봐ㅋㅋㅋㅋㅋㅋㅋ, 오냐ㅎ 가게있을래? 언제가까?, 지금가면 되겠니?, 미친년니면상이랑 니남편인지 니가말한 그강간범인지 만나서 증거사진이랑 같이 보여줄껀데?ㅎ, 피시방비만 있음 다 벌리준다고 천원짜리년이라고 소문난년 델꼬사냐고ㅎㅎㅎ, 하긴 걸래가 먼들ㅋㅋㅋ 남자 좆만보믄 환장하는년이ㅋ 대가리가 굴러나가긋나ㅋ, 생각 좀 하고살아라 걸래년아 E교회다니믄서 하나님 찾지말고ㅋ, F로 이사나가야긋네ㅋ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마치 피해자의 집이나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경 피해자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자 같은 날 12:2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자신의 닉네임을 ‘G’이라고 변경한 후 피해자에게 “야 동남아같이 생긴 돼지냄새나는 싸구려 걸레야ㅋㅋㅋㅋ 마지막 정산이나 하자, 판결문은 언제든 보내주면 되는거고ㅋ, 이자도 안붙는거 들고가믄머하겠니? 돼지냄새나는 동남아걸레 남은금액때문에 가끔생각할필요있긋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인근 도로를 평화로 쪽에서 동광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를 따라 67km/h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 40km/h(원 제한속도는 50km/h이나 노면이 젖어 20% 감속하여 적용)를 27km/h 초과한 67km/h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 가장자리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C, 남, 15세), 피해자 D(D, 여, 14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0. 9. 11. 10:40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되어 그 결과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17:10경 경남 함안군 B 농막에서부터 C 정문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군 D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005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과거의 것이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여름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1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이메일 등 1. 불법 촬영물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의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나머지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극도의 성적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로서 피해 결과 상당히 중하고, 그 내용, 경위에 비추어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