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태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처음부터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 시중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제2금융권 등에서 고리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궁박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미끼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거래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보이스 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현대캐피탈 등 타 금융사에 대출을 유도한 후 위와 같이 마련한 '대포 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사칭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사칭 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5. 3. 28. 태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C는 2015, 5, 26, 태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인들이 2015. 6. 8.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한국과 태국을 오가면서 위 태국 체류기간 동안 태국 방콕의 상호불상의 콘도 또는 AB 7층 불상 호실 콘도 내에서, 노트북 10대, 탁상용 전화기 13-4대, 인터넷 공유기 등 시설을 갖추고 조직원들이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희망 여부를 ARS로 물어 이를 원한다고 답하는 피해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재전송하여 주는 시스템인 일명 '오토 콜'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준다고 속이고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타 금융사에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대출 금원을 송금하도록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5. 26.경 피해자 AC(여, 66세)에게 AD으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국민은행 직원(일명 'AE'로 추정)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드리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높이고, 통장 이율을 낮춰 발급해 드리는 조건으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캐피탈에서 카드대출을 받아서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후 대포통장인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G)로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5. 5. 14.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9 번 내지 55번과 같이 위와 같이 모의한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190,300,000원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6번과 같이 위와 같이 모의한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 AH로부터 31,000,000원을 불상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1. AI, AH, AJ, AK, AL,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M, AN, AO, AP의 각 사건상세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의 범죄사실에 관한 쟁점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20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6번의 사기 피해자 AH 2015. 5. 14. 국민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한 이 사건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는 상담전화를 받은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로 한 사실, 피해자 AH 2015. 5. 27. 롯데캐피탈에서 1,700만원, 롯데카드에서 500만원, 국민카드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 2015. 5. 28.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3회에 걸쳐 같은 날 12:08경 AQ 명의 계좌로 1,700만원, 같은 날 12:31경 AR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 같은 날 12:42경 AS 명의의 계좌로 900만원, 합계 3,100만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피고인 C는 2015. 5. 26. 20:50 경 부산 김해공항에서 대한항공 KE661편 비행기를 타고 태국 방콕으로 출발하여 2015. 5. 27. 00:15 태국 방콕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 C는 2015. 5. 27. 새벽에 이 사건 보이스 피싱 범행 장소인 콘도에 도착하여 잠을 잔 후 그 날 낮에 그곳에서 A 등 8~9명이 전화로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보았고, 팀장인 H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행과 근무조건 등을 제의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곤란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H의 제의를 수락한 사실, 피고인 C는 그 무렵 H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 피싱 범행을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적어도 2015. 5. 27. 낮에는 자신이 보이스 피싱을 위하여 태국에 오게 된 사실을 알고서 H의 범행 제의를 수락하였고, 그 무렵 H으로부터 보이스 피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범행을 시작하였으므로, 적어도 2015. 5. 27. 낮부터는 피고인 C가 앞서 본 공범들과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전체 범죄에 있어서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C는 그 후인 2015. 5. 28.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음으로써 범행이 기수에 이른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액 전부를 그 이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태국으로 건너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2012. 11, 23.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 가담 기간, 편취금액,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태국으로 건너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성공하여 직접 편취한 금액은 없고, 그에 따라 성공수당을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한 기간은 10일 정도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H으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책임을 부담하는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범행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대부분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 C는 2015. 5. 26.경 앞서 본 H 등과 공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4, 5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AC, AM으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포괄적 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288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을 형성하여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복수의 사기죄를 범해 오는 도중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5. 27. 00:15 경 비행기로 태국 방콕에 도착한 후 2015. 5. 27. 낮부터 이 사건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전인 2015. 5. 26. 에 편취금을 각 송금받아 기수에 이른 별지 범죄일람표 제54, 55번 기재 이 부분 공소사실 사기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사기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