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6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96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재물손괴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검 사 최은미(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운(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는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와 C는 친자매 사이이며, 피고인 A는 피해자 D(여, 38세)과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 23:00경 부산 북구 E, F호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음을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 역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후 피고인들과 C는 계속하여 같은 달 2. 01:30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C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B의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및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2. 03:00경 제2항 기재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그 곳에 있던 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내리찍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지 및 사진 제출 보고,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데에 있다. 2. 판단 가. 먼저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D에 대한 증인소환이 1년이 넘는 동안 이사불명을 사유로 불능되었고, 증인 소재탐지촉탁 결과 해당 주소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회신되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소재불명'의 사유는 충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특신상태'에 관하여 본다. (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특히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D이 피고인 B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문제로 촉발된 것으로(피고인 B의 남편은 삼자대면에서 내연관계를 시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D과 피고인 측 사이의 관계, 갈등의 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목에 대고 위협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정황을 상당히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이와 관련한 특수협박의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배척되어 별도로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다).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측과의 대질 등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바도 없다. 피해자의 입장인 D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상당하고 증언을 회피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데, 오히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소환과 관련하여 검찰 측으로부터 2019. 5.경 및 2020. 3.경 유선으로 연락을 받아 자신이 증인으로 소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2019. 5. 9.자 및 2020. 3. 9.자 검찰주소보정서 참조) 고의적으로 법정 증언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D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와 공동하여 함께 D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불륜을 이유로 한 이 사건의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단지 피고인 C가 현장에 있었던 점이나 다른 자매의 폭행을 말리지 아니한 채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 등의 정황만으로 이를 공동가공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