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기계제조업 등을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에 C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에 공사금액 11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17억 6,0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담당자인 G에게 중소기업신성장기반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의 대출을 승인받아 2016. 12. 8.경 2억 8,500만 원을, 2017. 4. 23.경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중장비 회사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원주시 소재 건설장비 수리공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할 때 받기로 한 대출금지급이 늦어지고 있어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주지 못하고 판넬 자재도 사지 못하고 있다. 대출금이 나오면 빌린 돈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운영하던 C 공장 신축공사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2억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회사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직원의 퇴직금과 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경 위 'J' 사무실에서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고, 자재 대금도 모자라고 노임도 줄 수 없게 되었다. 대출금이 나오면 돈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대출금을 받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5. 18:30경 김포시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피해자 H(53세)으로부터 위 제2항과 같은 차용금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진단서 1.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사본, 대출관리대장 사본,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원리금 회수사항 내역확인서, 전자어음발행내역조회, 상품별 거래내역-입출식 예금, C회사 횡성공장 신축공사 타사견적제출의건,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M 제출자료 첨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미팅 관련 일지), E 공사타절, 하이패스 기간별 사용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근보증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수사보고(본건 대출담당자인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대출담당자였던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대출담당자 N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 참고 자료 제출, 사고경위보고서 사본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실제 공사계약의 당사자와 공사대금, 피해자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된 허위 공사계약서의 당사자와 공사대금, 이 사건 대출심사 규정 및 절차, 대출승인 및 대출진행 경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허위계약을 인지한 시기 및 추가 대출 진행 여부에 대한 답변시기, 당시 피고인의 어음거래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공사계약 당사자 및 공사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승인 및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한 이상 실제 공사규모, 허위계약서 제출 경위 등과 관계없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허위계약 사실을 확인하여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진행될 수 없음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상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7억 5,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실제 공장이전을 위한 공사를 하면서 급히 대출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C 주식회사 명의 공장부지 등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매각대금 지급예정(서울회생법원 2018. 10. 1.자 부동산매각 및 합의허가서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8. 9. 7.자 고소취하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 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