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D 동성애자 단체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남, 22세)와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2016. 1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안 좋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머리도 식힐 겸 부산에 내려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10. 18: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산 동구 범일동 일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쇼핑을 하고 술을 마시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22:40경 피해자가 평소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인해 복용하던 신경안정제(자낙스정)와 항우울제(렉사프로정)를 복용하고 "피곤하니까 이제 쉬러가자."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 4시경 출근을 하기 전까지만 피해자가 숙박하는 모텔에서 같이 쉬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동구 F에 있는 'G모텔' 305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가 잠시 얘기를 나눈 후 자정 무렵부터 잠이들었다가 2016. 12. 11. 03:00경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옆에서 팬티와 반팔 티셔츠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윤활제를 피해자의 항문에 바른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각 유전자감정의뢰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 6, 18), 약독물 감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각 첨부자료 포함), CCTV 영상사진 5매, 동영상 CD 1. D 대화, 변호인 제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2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심심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수면 상태에 빠져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6. 12. 9. 21시경 1차로 칵테일바에서 칼루아밀크 1잔, 진토닉 약간을 마신 후 2차로 간 다른 바에서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채 타이레놀 1정만 먹었고, 22:30~22:40경 신경안정제 자낙스정 0.25mg과 항우울제 렉사프로정 10mg을 복용했다(증거기록 222, 234쪽). 2) 피해자는 2016. 12. 9. 23시경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간 후 샤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눈 후 2016. 12, 10. 00:30~00:40경 잠이 들었다(증거기록 237쪽). 3) 피해자는 불면증 등의 문제로 수면유도제인 자낙스정 0.25mg을 처방받아 3년 전부터 복용해 왔다. 피해자의 처방전이 3년간 용량이 늘거나 더 강한 약으로 바뀌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특별히 수면유도제에 내성이 있거나 더 강한 약물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38쪽). 4) 자낙스정은 통상 복용 후 30분~1시간 전후로 수면 효과가 발생하고 3~4시간 후 효과가 가장 극대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증거기록 339쪽),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새벽 3시경으로 피해자가 자낙스정을 복용한 시각(약 22:30~22:40경)에서 약 3~4시간이 지난 무렵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수면유도제 복용으로 인하여 충분히 수면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항문에 아픔을 느껴 잠에서 깨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범행 후 친구에게 "(피해자가) 딱 일어나자마자 지랄지랄을 해갖고 내가 걔를 계속 달랬어, 일단 처음에는."이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53쪽). 나. 피고인의 고의 유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 즉,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 침대에서 잠들기 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고인과 키스를 나눈 사실이 없고, "새벽 3시경 항문이 아프고 느낌이 이상해 잠에서 깼다. 피고인에게 '너 지금 나한테 뭐했지'라고 묻자 피고인은 '미안하다, 솔직히네가 너무 꼴려서 했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자 피해자도 잠이 깨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여러 차례 키스하여 성관계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화를 내며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부터 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해자가 애무에 응하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 성관계에도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면, 성기 삽입을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돌연 태도를 바꾸어 추궁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갑자기 왜 그러느냐?"고 의문을 표시하든가 "가만히 있어서 동의한 줄 알았다."는 등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반응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추궁한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범행 직후 모텔을 나와 04:47 경 피해자에게 "진짜 너한테 못할 짓한 거 같아 나 자신한테 너무 화나고 그 잠시 못 참아서 이렇게 됐다는 게 더 그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에도 수차례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8~50쪽). 4) 피고인은 범행 전까지 피해자와 나눈 D 대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에서 피해자와 연애감정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였으므로 묵시적으로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직후 피해자의 태도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텔에서 즉시 내보낸 후 친구들과 통화하여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당시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이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N3년 4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3년 4월 1(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은 징역 1년 8월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