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2.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5.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2017. 10. 24. 대전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16:30경 충남 홍성군 B, 2층에 있는 C에서 교실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4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해 화장실로 데려가 감금한 후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물협회장을 해본 적이 있다. 화장실만 가도 동물과 관련된 걸 알 수 있다. 화장실 같이 가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데리고 2층 화장실로 들어간 후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데려가 같은 날 17:49경까지 나가지 못하게 막아 약 1시간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건물 화장실에 감금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다 내리고 성기를 꺼내 "한번만 빨아줘라, 그러면 너 나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5회 때리면서 "씹할년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 한번만 해줘라."라고 말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혀를 넣어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생리대를 줘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생리대를 빼 피고인에게 주자 생리대의 냄새를 맡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 냄새 너무 좋지 않냐, 니 발만 빨게 해줘라."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오른쪽 신발과 양말을 벗겨 혀로 피해자의 발을 빨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 쪽에 갖다대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약 5회간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어 움직이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다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면식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감금하면서 가학적, 변태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범죄가 중대하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4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자료 발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사대상자 검색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 행적에 대한 CCTV 동영상 분석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의 이동 동선),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신상정보 대상자 첨부자료,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범죄사실, 사건발생장소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 분석사진 및 동영상 CD, 범행당일 피의자 전자발찌 위치정보 자료, 범행당일 피의자 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2016노58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2016노58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유사전력 판결문 등 첨부), 공소장 및 판결문,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횟수,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검사결과 모두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 2의 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개별 범죄의 권고형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조하기로 한다. 3. 선고형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전자발찌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대담하게 학원 안으로 들어가 공부를 하러 온 어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가학적, 변태적인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물색하고자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화장실로 데려갔으며, 화장실 문을 잠그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긴장형두통, 중추신경계통의 진단영상검사상 기타 이상소견, CT상 관찰되는 상세불명의 석회화 소견(좌측 전두엽)'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진단한 의사는 '위 진단내용은 좌측 전두엽에 석회화된 것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다는 취지일 뿐 확정적인 진단은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보아야 알 수 있다. 긴장형 두통은 근골격계 원인의 통증일 가능성이 높고 위 병변과는 관련이 적다. 위 병변은 무증상성일 가능성이 높고, 음주가 원인인지, 과성욕상태를 유발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두통, 병변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미약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9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