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경 평택시 B 부근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내가 사는 집 근처(현재 평택시 E, 2020년 토지분할 전 F)에 2개월 뒤 전원주택을 짓는 데 월 75만 원에 살게 해 줄 테니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F의 처분권한이 없고 건축허가를 받지도 못했으므로 그곳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2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수정 등), 수사보고(계좌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구속일자 확인), 수사보고서(건축허가 회신), 수사보고서(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서(인공위성 전경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 중 사실 확인) 1. 문자 캡처 사진, 설계도면 캡처 사진,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제7, 9번),수용자검색결과, 수사협조의뢰회신, 카카오맵 2016년 E 스카이뷰 사진 1.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 중 사실 확인),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범죄경력조회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사본(평택지원 2018고단1197), 판결문사본(2020노4698), 나의사건검색(수원지법 2020노4698), 판결문사본(수원지법 평택지원2020고단2004호), 판결문사본(수원지법 2021노2523), 나의사건검색화면(수원지법 2021노252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택시 I 지상에 전원주택을 지어 임대하겠다.”라고 말하여 위토지 지상에 있던 견본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다니는 등의 사정으로 위 견본주택에 입주하지 못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택시 E 토지(분할 전 F 토지, 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처분권한이 없었고 건축허가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개월 뒤에 J 인근에 새로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를 임대하겠다고 하여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평택시 I 지상에 이미 지어져 있던 견본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피해자와 H가 일치되게 “피고인이 기초공사만 되어 있던 나대지(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지어주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건축 설계도면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년 ㈜K(변경 후 L)가, 2020년 M 및 N가 각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3. 3. 4. 분할 전 평택시 I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위 I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친형 O 외 10인 명의로 허가된 것일 뿐이어서 설령 피고인이 O의 지분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적어도 공유자들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평택시 P 일대의 각 토지를 매도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각 판결에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I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고 판시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며칠 뒤에 피해자가 구속되는 바람에 입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구두계약 이후 5개월이 지난 2016. 12.경 피고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점, 피해자는 구두계약 이후 8개월이 지난 2017. 3. 29. 구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2020. 2. 23.) 당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2020. 4. 5.)에서 임대차계약서를 2장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2021. 4.말경까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범행 이후 피해자를 계속하여 기망하는 행태를 보였을 뿐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는 점, 피 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 외에도 평택시 P 일대 여러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되, 앞서본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