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4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6. 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죽으니 달마도 그림을 구입하여 집에 걸어 두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달마도 그림을 집에 두지 아니한다고 피해자의 딸이 죽게 되거나 위 그림으로 피해자 딸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그림이 금 1,000만 원에 상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그림을 집에 걸어두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이 죽을 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위 ‘달마도’ 그림에 피해자 딸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비범한 힘이 있는 것처럼 속여 2016. 8. 23. 피해자로부터 위 그림값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 피고인은 2016. 7.경 위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죽으니 굿을 해서 막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위하여 굿을 해줄 의사가 없었고 굿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경 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3) 피고인은 2017. 1.경 위 D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변에 도는 귀신이 있는데 작두굿을 해서 잘라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딸이 큰 일 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위한 굿을 핑계로 자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딸을 위한 작두굿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6. 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신당에서, ‘이전 너의 징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신이 왔기 때문이고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네 딸이 신을 받아야 한다. 신내림을 받으면 타로까페를 차려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내림굿을 받더라도 타로까페를 차려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그 무렵 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6. 10.경 위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신을 받은 지 1년이 되어가니 돋움굿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해줄 의사가 없었고 단지 이를 빌미로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굿을 할 때 상을 차리는데 자꾸 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크게 차려진다. 네가 신이라는 것이니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식이 안 좋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굿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처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편취할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8. 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신당에서 일본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신굿을 해야 일본에 편하게 갈 수 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가지고 있는 보석이라도 바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석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신굿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구입가 8,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 1개, 구입가 2,000만 원 상당 루비 목걸이 1개, 구입가 6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8. 4.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너의 간절함을 알고 더 많이 도와주신다.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모두 신당에 올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져온 2,500만 원 가운데 1,200만 원에 대하여 ‘700만 원은 피해자의 전남편을 위하여 빌어주고 500만 원은 알아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전남편을 위해 굿 등의 무속행위를 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인 종교행위로서, 그 시행자가 의뢰자의 의사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내의 보수 내지 비용을 받고 객관적으로 무속업계에서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무속행위를 하였다면, 굿 등의 의뢰자가 요구하거나 시행자가 약속한 어떠한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굿 등의 시행자가 실제 약속한 무속행위를 했는지 여부, 그 무속행위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다과, 횟수 등에 비추어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의뢰자로부터 과다한 금품을 받아갔다면, 충분히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587 판결 등 참조). 하지만 그러한 사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범죄사실에 해당하므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인정되거나 추단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그 정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2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하여 피해자들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착오 내지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재물교부 사실 내지 피고인이 통상적인 종교행위 내지 무속행위의 대가 이상으로 과다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제1의 가. 1), 2)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딸이 죽으니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달마도 그림의 구입 및 굿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6. 8. 23. 피해자에게 달마도 구입 명목 1,000만 원 및 굿 비용 명목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2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제1의 가. 3)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작두굿을 통해 주변에 도는 귀신을 잘라내야 딸에게 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2017. 1. 31.경 굿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고 2018. 9. 19.경 경찰에서 첫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제1의 가. 1), 2)항 공소사실의 경위에 관하여 ‘풀어야 할 조상이 많고 그들이 피해자의 일과 기운을 막고 있으니 굿을 하여 끊어내야 하고, 주변에 잡귀가 많아 달마도를 걸어두어 잡귀를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아 합계 6,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구미에 있는 한 굿당에서 작두굿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상반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이유는 지적 장애 증상이 있는 피해자의 딸의 무사안녕을 기원․소망하는 목적에 있어 보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판단되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대로 딸의 안위를 목적으로 달마도 및 굿 비용을 요구하였다면, 피해자가 경찰 첫 번째 참고인 조사에서 그러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을 리가 없어 보이는데, 정작 피해자는 가장 기억이 산일되지 않을 시기인 경찰 첫 번째 조사 단계에서 이 부분 기망행위의 중요한 태양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가 2018. 9.경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면서 2015. 2.경 및 2015. 4.경 피고인이 딸의 안위를 문제삼아 굿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일시경의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이나 태양에 관하여 피해자가 첫 조사에서 딸의 안위 부분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달마도의 구입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에 압박감을 느꼈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달마도를 사라고 지시하여 달마도를 구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달마도 구입이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F의 소개로 2014. 10.경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이 2015. 5. 1.경 피고인 소속 종단(I) 무당들과 함께 피해자를 위한 굿을 하였을 때 피고인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무당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자신의 본업 외에 피고인의 공적․사적 제반 사항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여 2018. 9. 초순경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전까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의 촬영 사진 등의 객관적 자료들에 의하면,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언행이나 활동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축되거나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으며, 달마도 구입 이후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반복되었고, 피해자 자신의 의사로 피고인을 위한 선물을 구입하는 등의 행동도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약 4년간에 걸쳐 피고인과 교류하면서 그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굿의 종류 및 내용이나 달마도의 효능이나 목적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달마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요구로 인하여 피해자가 압박감 등의 하자있는 의사표시 내지 달마도의 효능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착오에 기하여 달마도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정한 자신의 진의에 기인하여 달마도를 구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라) 굿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실제 굿이 아닌 도법(치성제, 즉, 특정 목적을 위한 기도를 의미함)만을 수행하고 굿 비용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도법 수행은 2016. 7. 10.경 있었고, 당시 도법 수행에 피해자도 직접 참석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후 그 비용으로 2016. 8. 23.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직접 피고인이 굿이 아닌 도법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굿 비용 상당의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황에 따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이 잘 납득되지 않으며, 위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사실, 즉, 실제 도법만 수행하면서 굿을 할 것처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수하는 충남 당진시 J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및 전달을 위하여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면서 위 토지매매대금은 2016. 12.경 피고인에게 송금한 4,300만 원 및 3,4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위 4,300만 원은 자신의 4,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J 토지를 127,500,000원에 매수하여 2016. 7. 31.과 같은 해 8. 4. 그 대금 지급을 완료하여 2016. 8. 19.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는데, 그 이후 피해자도 위 J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위 5,000만 원 송금 이후 피고인은 그 중 4,200만 원을 2016. 8. 31.과 같은 해 9. 4.에 걸쳐 위 토지의 매도인인 영농조합법인 K에 송금하였으며, 2016. 11. 22.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2주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4,300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에 3,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는 위 J 토지를 7,31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금전거래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은 나름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위 5,000만 원이 굿 비용 상당의 금액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제1의 가. 3)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굿을 해달라면서 돈을 교부하였는데, 이후 자신이 피해자에게 굿 대신 1년간 치성 기도를 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그러한 피고인의 말을 수용하여 알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음은 시인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위 1,500만 원의 용도나 사용처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이므로, 여기에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2017. 1. 28. 06:55경 작두굿을 위한 비용 송금을 서둘렀는데 ‘개시 전’이라는 멘트가 뜨면서 송금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피고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이 문자내용은 피고인의 요청이 아닌 피해자의 자의에 기하여 작두굿 비용으로 돈이 송금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당시 고소내용은 위 각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2015. 2.경 및 2015. 4.경 피고인에 대한 금원 교부 사실까지 포함하여 2018. 5. 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약 2억 1,46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며, 기망행위의 주된 태양이 딸의 안위와 관련한 언급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고소내용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은 2019. 3. 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었고, 그 이유로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뚜렷한 보강증거가 없고, 피고인과의 금전거래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함이 제시되었다. 이후 피해자의 항고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위 고소내용에 대하여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위 각 공소사실 외에 나머지 피해자의 고소내용에 관하여는 실제 피고인이 굿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다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고소내용 요지가 피고인이 딸의 안위를 내세워 피해자를 압박하여 약 4년여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그 중 대부분의 혐의사실이 수사기관에서도 인정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전적으로 신빙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종단에서 중징계(처탈 및 도첩, 일종의 제명 처분으로 보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중징계사유가 피해자의 고소내용(E 등 다른 고소인들의 고소내용도 중징계사실에 포함되어 있음)에 기인하는데, 민간 종교법인의 징계사실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속한 종단의 성격이나 특성 그리고 민간 사단법인의 경우 징계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과 판단 여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그 법인에서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거나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제1의 나. 1)항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내림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신내림을 받으면 타로카페도 차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신내림굿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받고 그 무렵 실제 피해자에게 신내림굿을 하여 주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신내림굿을 피해자에게 요청한 후 돈을 받고 신내림굿을 실제로 해 준 이상 신내림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가 그 무렵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기록 305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청이 아니라 피해자의 강한 의사에 기하여 신내림굿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확인서에 의하면 더더욱 이 부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나) 피고인이 신내림굿 비용 명목으로 받은 위 5,000만 원이 과다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볼 때 피고인 소속 종단에서 신내림굿 비용으로서 2,000만 원이 적정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비용 기준이 종단 내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규율이나 구속력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정도의 강한 구속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굿을 할지 여부와 굿의 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굿을 의뢰하는 사람과 이를 수락하는 사람 사이의 자율적인 거래․교섭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그 원칙에 의거할 때 그러한 자율적 거래․교섭 과정을 거쳐 결정된 굿 비용을 함부로 과도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우 이미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기존 무속인으로써 무속의식을 시행할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고, 무속인의 자격이나 경력 내지 경험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소속 종단의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굿 비용으로 받았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거나 그 행위가 형사상 엄한 죄책을 묻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의 고소내용은 제1의 나.항 기재 각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2015. 1.경부터 2016.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신상에 어떠한 해가 생길 것처럼 기망하여 총 약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고소내용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은 2019. 3. 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었고, 그 이유로서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고소내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B, G 등 피고인에 대한 다른 고소인의 항고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위 고소내용에 대하여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위 각 공소사실 외에 나머지 피해자의 고소내용(2015.경 내용)에 관하여는 실제 피고인이 굿을 수행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을 이유로 다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결국 피해자의 고소내용 중 상당수가 수사기관에서도 인정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전적으로 신빙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제1의 나. 1)항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에게 ‘타로카페를 차려 주겠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역시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신내림굿은 그 굿을 받는 사람이 이른바 ‘신을 받고 모시는 일’ 즉, 무당으로 일을 하게 되었음을 뜻하고, 실제 피해자가 당시 신내림굿을 받고 피고인의 휘하에서 일정 기간 피고인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피고인의 신당에서 생활하고, 피고인 소속 종단에서 교육도 받았음이 인정되는 반면 타로카페의 경우 사주에 대한 조금의 지식만 있으면 개업이 가능하고, 실제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로 생활하지는 않았던 G가 타로카페를 개업하는 것을 도와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비롯하여 신내림굿을 받는 사람은 앞으로 무당으로서 그 일을 수행할 것이 예정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람에게 기존 무속인인 피고인이 그보다 훨씬 무당으로서의 공력이 적게 필요한 타로카페의 개업을 권유할 필요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신내림굿을 해주고 피해자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여 그 생활을 한 이상 피해자에게 타로카페 개업을 권유하거나 그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제1의 나. 2)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거나 그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반면,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700만 원의 준비 및 교부 내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언제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위 돈을 준비하여 교부한 것을 남편에게 비밀로 해야 해서 남편 모르게 조금씩 빼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증명자료 준비가 어려웠으며, 남편에게 돋움굿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신내림굿을 할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반대하였다거나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당에서 생활하는 것을 남편이 반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7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2016. 7. 19.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800만 원을 지목하였으나, 위 800만 원이 이후 목돈으로 인출된 내역을 찾을 수 없고, 실제 위 금원에서 피고인에게 돈이 흘러들어갔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으며, 피해자는 이 부분 특정을 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2016. 10.경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준비하였다는 시기와 3개월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나중에 피고인이 굿을 권유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미리 말한 적도 없는데 그 전에 미리 카드론으로 돈을 대출받아 굿 비용을 준비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보이고, 실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내림굿 비용으로 5,500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 실제 피해자에게 신내림굿을 하여 주었음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처음 2015. 11.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내림굿 권유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2016. 3.경 피해자가 자신의 옷가게를 처분한 후 신내림굿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신내림굿을 피해자에게 요청한 후 돈을 받고 신내림굿을 실제로 해 준 이상 신내림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근거로 피해자가 지급한 5,500만 원이 피고인 소속 종단의 기준 2,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나 사기죄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의 고소내용은 제1의 다.항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2014. 10. 중순경부터 2016.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에게 어떠한 해가 생길 것처럼 기망하여 총 약 9,5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고소내용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은 2019. 3. 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었고, 그 이유로서 실제 피고인이 굿을 수행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톡대화내용, 메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제시되었다. B, G 등 피고인에 대한 다른 고소인의 항고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위 고소내용에 대하여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위 공소사실 외에 나머지 4개의 피해자 고소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받은 굿 비용이 현저하게 과다하거나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결국 피해자의 고소내용 중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도 인정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전적으로 신빙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제1의 라. 1)항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굿 비용으로 보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보석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루비, 다이아몬드반지 등을 교부받은 것은 인정되나, 그 시가가 피해자 주장대로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지에 관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 그리고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신상을 위하여 피해자가 일본에 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 신굿이 필요하며 신굿을 위한 대가로 보석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보석에 관하여 신굿과 상관 없이 피해자가 일본인 전 남편과 헤어진 후 그 전 남편이 준 보석을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부하여 이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법정에 제출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1. 27.경 있었던 대화의 녹취록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석을 교부한 이유나 경위를 물으면서 이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감정을 내비쳤고, 보석과 신내림 사이에 관계가 없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녹취록 기재내용은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는 그 취지가 상반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신굿이란 피고인이 E, F에게 해준 신내림굿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을 받아서 일본에 가야 일본 생활이 편하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신내림굿의 내용과 용도, 신내림굿을 하게 되는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일본을 가기 위하여 신내림굿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권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본에 가는 것은 피해자의 자의에 기인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경우에도 성공 여부는 피해자 본인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식으로 말한 내용이 확인됨), 피고인이 실제 신내림굿을 해준 E, F에게 그 굿 비용으로 대략 5,0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내림굿 명목으로 보석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제1의 라. 2)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5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그 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위 금액에 관한 사용용도나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700만 원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돈을 받은 용도가 L(피해자와 이혼한 한국인 남편)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목적인데,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같이 바닷가 등에서 기도를 하러 다닌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다툼이 없고, 다만 그 기도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L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그러한 기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2018. 9.경까지 이 부분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외포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대화녹취록 등의 증거에 의할 때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피고인과 피고인 종단 소속 총무원장과의 대화녹취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 피해자의 고소내용은 제1의 라.항 기재 각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2017. 8.경부터 2018. 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의 조상할머니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이나 옷 등을 바치라고 하였으니 이를 따르라는 명목 또는 일본에 가서 일본인 전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굿이 필요하다는 명목을 내세워 현금과 옷, 보석 및 가전제품 등 합계 약 2억 8,93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고소내용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은 2019. 3. 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었고, 그 이유로서 실제 피고인이 굿을 수행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내용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사정으로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톡대화내용, 대화녹취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제시되었다. 피해자의 항고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위 고소내용에 대하여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위 각 공소사실 외에 나머지 5개의 피해자 고소내용에 관하여는 다시 동일한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결국 피해자의 고소내용 중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도 인정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전적으로 신빙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