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부산 연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 소매업 영업을 하였고, 2015. 4. 27.경부터 부산 사상구 E에서 상품대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하순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설 명절장사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명절 장사 후 수금 한 돈으로 즉시 변제를 하고, 늦어도 2016. 3.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거래처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무의 이자 등을 지급할 용도 등으로 사용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해진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순번 제23번), (주)F 등기부등본, 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주)I은행 회신자료, IBK기업은행 회신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회신자료, 부산신용보증재단 회신자료, 신용보증기금 회신자료, J 회신자료, K카드 회신자료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밭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와 단기의 변제를 약속함에 따라, 이를 신뢰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거나 중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억 7,000만 원을 대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 기일이 차용일로부터 2개월 남짓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이미 피고인의 변제 기일까지 수입과 지출 등의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예상이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변제 기일까지 피고인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지출이 과도하게 증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변제 기일에 나타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무렵 2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앞서 D 매장을 확장하고 직원을 증원하는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금융기관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월 1.5%에 해당하는 고율로 단기 사채를 차용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차용일로부터 약정 변제 기일까지 2개월 남짓 동안에 평소보다 많은 매출을 통한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기존 부채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와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의 변제는 물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변제까지 모두 이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 기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추가로 차용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자산매각 등을 통한 유동성의 확보도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년에는 명절이 없는 경우의 월매출액이 20억 원 상당이었고, 명절이 있는 경우의 월매출액은 45억 원 상당이었으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변제 기일까지 사이에 명절이 있었음에도, 명절이 있는 경우의 월매출액이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4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결국 매출대금으로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한 다음 다시 매출을 발생시켜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무렵에는 오로지 명절 특수에 따른 매출과 수익의 증대 가능성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을 뿐이고, 이는 결국 매출 등의 증가가 피고인의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두지 않은 채 만연히 예상 매출 등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013년부터 마트를 운영하였던 피고인이 명절 특수에 따른 매출과 수익의 증대가 피고인의 주장하는 위와 같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의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와 같은 피고인의 예상 착오를 두고 피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 기일까지 매출과 수익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의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계획이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L(또는 피고인의 형인 M)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면서 결국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어음의 부도는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약정 변제 기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결국 피고인은 변제 기일이 지난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2016. 3. 3. 원금 2,000만 원과 2개월 동안의 이자를, 2016. 6. 4. 원금 5,000만 원과 그 동안의 이자를 각 변제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 기일로부터 약 7개월 남짓 만에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1억 7,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일부 원금 변제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어 그 범위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7,000만 원 남짓의 원금과 일부 이자가 지급되었을 뿐인 상태에서 고소가 되었음에도, 그로 인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 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편취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유사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를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