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12.말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가 시공하는 F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5.말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1. 5.경에 공사에 실제 투입한 장비대가 합계 43,750,000원, 인건비가 20,732,000원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위 금원을 이미 장비대금과 인건비로 사용하였거나 앞으로 공사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5.경 투입한 장비대금은 합계 13,870,000원, 인건비는 합계 5,940,000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비대금 43,750,000원, 인건비 20,732,000원을 받아 그 차액인 합계 44,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92,48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보고) 1. 작업일보(증거 순번 36번), 계산서 발행 및 송금증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하도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비록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기성금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주식회사 D도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회사를 기망하여 위 추가 비용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D는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일정한 '실행'(공사대금 중 일부의 비율)을 설정해 주어 그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출하여 현장의 공사를 완공하기만 하면, 구체적인 비용의 지출내역이나 현장 운영은 문제삼지 않고, 현장소장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고, 피고인 역시 같은 형태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주식회사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문제되었으나, 그 존부에 따라 아래에서의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위 진술의 전체적 취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서 피고인과 같은 현장소장으로서는 '실행'의 범위 내에서 완공할 의무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중간에 기성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실제 지출한 비용액만을 청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실제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청구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위 증인은 실제 지출액만을 청구하고 남는 마진부분은 주식회사 D에 유보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회사가 청구의 근거가 되는 비용내역서를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는 점, 실제로 다액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후에도 그 내역을 확인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실제 지출액과 기성고 중 실행비율 해당액 사이의 차액을 위 회사가 아닌 현장소장이 가지고 있다가 후에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에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최종적으로 남는 경우에 자신이 갖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현장소장들은 여전히 그 실행의 범위에서 공사를 완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미 추가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성고 중 실행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추가 비용에 충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주식회사 D가 비용내역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액을 지급하는 것 역시 그러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주식회사 D가 이러한 기대 아래에서 실제 지출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액을 지급하고 있는 이상, 위 회사가 실제 지출액을 초과한 금액이라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약관계에서는 현장소장이 실제 지출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향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만약 현장소장이 추후 공사비용이 부족하게 되더라도 이에 충당할 의사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주식회사 D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해당액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그 경우의 금액은 현장소장의 묵시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초반에는 기성고에 비하여 비용의 투입이 적다가 후반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게 되는 공사이므로(증인 G의 법정진술) 공사초반에 기성고 중 실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수령한 피고인으로서는 공사후반에 기성고 중 실행비율을 넘어서는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실제 지출액 보다 초과 수령한 금액을 추가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유보해 두거나 현금화 쉬운 자산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버렸고, 실제로 추가비용이 지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초과 수령액 중의 일부인 4,000만 원만을 추가 투입하였다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음에도 묵시적으로 마치 공사현장에 초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용할 것처럼 주식회사 D를 기망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 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편취액이 모두 인정되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편취액이라고 기소된 금액은 주식회사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당시의 투입량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을 작업일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투입량에 통상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는 것인바, 투입되는 장비와 인력의 단가는 대개 일정하고, 피고인이 특별히 높은 단가를 지급하였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이상, 이러한 계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전체를 피고인의 편취액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특히 인건비에 관하여, 인건비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한 바는 없고, 단지 주식회사 D에서 계산한 단가와 피고인이 계산한 단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렇지만, 피고인은 인건비에 관하여도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인력회사나 개인에 초과된 금액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위 주장 취지는 직종별 단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각 직종별 투입인원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것인데, 작업일보에는 각 직종에 따라 투입된 인원수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 그 직종을 잘못 계산하는 일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상당히 커 단순히 몇 명의 직종을 잘못 기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예를 들어 2011. 5. 의 경우 투입인원은 1개월 누계로 직원 30일, 양수공 5 일일 뿐인데, 차이 나는 금액은 14,792,000원에 달한다) 등을 종합하면, 인건비 부분의 차이나는 금액 역시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신뢰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D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위와 같은 돈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2년 이상 지난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4,000만 원 외에는 피해회복의 노력을 한 바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주식회사 D가 설계변경으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원 정도를 증가시킨 점(증인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 자체에 원가 상승 요인이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이러한 요인에 의한 적자 발생을 예측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에서 비롯하여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도 있다. 그러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