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9. 11.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경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5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2. 20.자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20. 16:27경 서울 광진구 C모텔 내에서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돈 벌고 싶지 않냐”, “그러면 남자 불러서 성관계를 하라”, “돈 줄테니 성관계를 해서 돈을 벌어”, “적으면 3만 원, 많으면 5, 6만 원 준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2020. 2. 24.자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2. 24. 오전경 제1의 가.항 기재 C모텔 객실 내에서 채팅앱 ‘앙챗’을 통해 미리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5만 원을 받고 그중 1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손님과 피해자가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재차 위 손님과 피해자가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24. 11:21경부터 12:58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성과 나체로 성관계 하는 장면을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2020. 2. 하순 일자불상경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2. 하순 12:00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패딩만 걸친 후 나올 것을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패딩만 걸친 채 나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자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패딩을 앞 지퍼 부분을 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행 이후 제1의 가.항 기재 C모텔 객실 내에서 채팅앱 ‘앙챗’을 통해 미리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5만 원을 받고 그중 2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손님과 피해자가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재차 위 손님과 피해자가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추출데이터 선별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죄는 2020. 5. 19.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 의해 비로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되었고(공개ㆍ고지명령 대상 범죄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각 죄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 개정 조항은 위 개정법 시행 이후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피고인이 2020년 2월경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양형기준 미설정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제4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위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등 재차 성범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ㆍ알선하고 그 성매매 모습까지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 아니라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은 아직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를 시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도록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에서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