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노상에서 속칭 ‘헌팅’을 통해 피해자 C(여, 2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9. 02:30경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호 객실 안에서 자신의 친구인 F, 피해자 및 그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G이 객실 밖으로 나가 피 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당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착의 여부) 1. 피해자 사진(증거순번 15), 사진 1부(증거순번 25), 멍이 든 팔 사진의 촬영일자 확인(증거순번 32), 상세정보 화면캡처본 1부(증거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따라 곧바로 행위를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제압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한다, 하기 싫다, 그렇게 알으라”라고 말하거나 “하지마, 미쳤냐”라고 반항한 사실 등과 같이 당시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당일 오후에 피해자의 손목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손목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제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피해자의 친구인 G을 만나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G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생식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러면서 강제로 하려고 했다. 자기는 뿌리치고 싫다고 했는데, 생식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G의 진술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른바 ‘헌팅’으로 처음 만나게 된 점, 피해자의 친구 G과 함께 피고인의 친구 F 등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구 G이 피고인의 친구 F과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으므로 유독 피해자만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는 ‘그 사람 상체를 때리는 제 팔목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수사관과의 문자대화에서는 ‘한 손은 제 몸을 제압하고 한 손은 제 바지를 벗겼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제 두 손을 한 손으로 계속 이렇게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의 기본 취지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위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와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과정에서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곧바로 멈췄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불을 켜고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멱살을 잡아 흔들며 “하지 말랬잖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자 거부하고 그것도 모자라 갑자기 불을 켜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 반응이 없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곧바로 멈추었다’는 진술 부분은 피해자가 “하지 말랬잖아”라고 말하였다는 부분과 모순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일 멜빵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멜빵바지가 아닌 허리 부분이 다소 꽉 끼는 일반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셔 피해자의 옷차림을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허리 부분이 다소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도 않은 채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넣어 간음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의 친구가 함께 모텔방을 나간 것을 기회 삼아 피해자가 거부의사와 행동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십 과정이었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바로 행동을 중단하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