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경 C교육청 홍보담당관실의 임기제 사무관으로 채용되어 C교육청의 보도자료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20. 7. 1.경 C교육청 홍보담당관실의 임기제 서기관으로 채용되어 C교육청 홍보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자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6. 11.경 D에 있는 C교육청 홍보담당관실에서 “E C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 F 회복, 5월 지지도 58.1%··· 전월 비 8.6% 큰 폭 상승, 교육참여위원회 구성, 학교지원센터 구축 등 좋은 평가”라는 제목으로 E 전 C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 및 지지도가 높은 이유, 핵심 공약 등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위 보도자료 및 E 전 C교육감의 사진을 첨부하여 C 교육청 홍보팀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G을 비롯한 427곳의 언론매체에 배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20. 6.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전 C교육감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C 교육청 홍보팀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G을 비롯한 427곳의 언론매체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의 업적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7. 14.경 D에 있는 C교육청 홍보담당관실에서 “E C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 14개월 연속 H, 취임 후 24개월 평균 긍정평가도 54.1%로 전국 F, 임기 반환점 ‘혁신교육정책’ 성과, 코로나19 대응 등 긍정평가”라는 제목으로 E 전 C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 및 지지도가 높은 이유, 핵심 공약 등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작성된 보도자료를 검토 및 수정한 후 피고인 A에게 배포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A은 위 보도자료 및 E 전 C교육감의 사진을 첨부하여 C 교육청 홍보팀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G을 비롯한 427곳의 언론매체에 배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1. 7. 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전 C교육감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C 교육청 홍보팀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G을 비롯한 427곳의 언론매체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의 업적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공무원등 범죄수사결과 통보(A, B)(C교육청 감사관) 1. [제출] 수사 협조 관련(메일 발송일자) 제출 1. [별권] 증거자료(선관위 제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나. 피고인들: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4.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900,000원 가. 불리한 정상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서 줄서기, 논공행상 등의 인사폐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후보자 개인이나 그 측근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행정이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교육감선거는 2022. 6. 1. 실시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6. 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 C교육감선거에서 E 전 교육감이 낙선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 또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은 30여 년 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대통령선거법위반죄(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특별사면)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