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A(여, 39세)의 남편인 C과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9:3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과 과거 교제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발레 하우스로 들어간 뒤, 그 뒤를 따라온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를 손으로 꼬집어 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제출 서류(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중 A 피해 사진 부분, 변호사 변범식 증거제출(녹취CD)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에게 침을 뱉자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팔꿈치로 내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고, 얼굴에 침을 뱉은 후 무용학원 출입문 입구에서 오른손으로 내 왼쪽 얼굴을 꼬집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가 “야! 어디 손 대노? 너! 왜 몸을 치는데? 니가 나를 지금 밀치지 않았어? 방금 나한테 왜 밀어? 니가 왜 몸을 치냐고”라고 말하고, 잠시 후 “너 지금 나 뜯었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의 왼쪽 뺨이 빨갛게 부은 사진이 촬영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꼬집어 생긴 상처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0, 22면), 피고인 B도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9. 30. 19:3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43세)과 시비가 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위 발레하우스 안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긁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신발장 선반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H, I, J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와 I, J의 각 법정진술, 내사보고(피해사진), 피의자 제출서류(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의사지시기록, 경과기록지, 간호기록), 변호사 변범식 증거제출(녹취록), 변호사 변범식 증거제출(녹취CD), 참고자료 제출(피의자 B) 중 상처 부위 사진, USB(사건당일 녹취자료)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증거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일시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긁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신발장 선반에 부딪히게 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침을 뱉고 도망한 뒤 발레하우스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다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내 볼을 꼬집고 내 팔을 잡아당겨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F 등에게 신고를 요구하여 신고 후 내 팔을 놓아주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USB(사건당일 녹취자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침을 뱉고 달아난 뒤 4분 17초경 피해자가 “F아 신고해라 신고 좀 해라”, 4분 23초경 피고인 A가 “너 일로와 너 어디야”, 4분 26초경 피고인 A가 “너 떠들었어(뜯었어) 나를 지금 나 뜯었어”, 4분 27초경부터 4분 32초경까지 피해자가 “F아 신고해 112에 신고해”, 4분 33초경부터 4분 46초경까지 피고인 A가 “놔 씨발년아 놔 너 놔 안갈끼라 놔 놔라 씨발년아”, 4분 47초경부터 4분 52초경까지 피해자가 “나 맞는거 봤지”, 피고인 A가 “맞는거, 놔 놔라고 그래 놔”, 4분 53초경 피해자가 “나 맞는거 봤지”, 피고인 A가 “웃기고 있네”라고 각각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피고인 A는 4분 23초경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일로와”라고 말하는 등 아직 피해자와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4분 33초경부터 4분 52초경까지는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자신을 놓으라고 요구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4분 23초경부터 4분 33초경까지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는 F에게 신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을 뿐, 머리채를 잡히거나 신발장에 몸이 부딪히는 등의 폭행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충격음은 들리지 않고, 피해자의 목소리도 별다른 동요가 없어 머리채를 잡히는 등 다급한 상황의 목소리로 보기 어렵다. F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학원 복도 신발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몸을 마구잡이로 때리고 여러차례 신발장 쪽으로 밀쳤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유리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채듯이 당기고 신발장 쪽으로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주먹을 쥐고 얼굴과 몸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다시 같은 부위를 때렸는데,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 A가 도망가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옷을 잡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신발장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외부로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뛰어들어온 직후 피고인 A가 따라 들어왔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고 신발장으로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건물 안으로 들어온 뒤 피해자에게 팔을 잡히기 전까지 약 10초간 별다른 충격음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G는 ‘문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다급하게 뛰어 오는데 뒤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을 보았다. F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문을 닫았고 피해자는 도망을 다니는 것 같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밖에서 우당탕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유리 중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시도하였으나 뒤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는지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제껴지면서 들어오지 못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엄마 엄마”라고 소리를 지른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우당탕 소리를 듣고 쳐다보니 피해자가 뛰어오는데 뒤에서 (피고인 A가) 머리채를 잡고 못 들어오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머리채를 잡혀 들어오지 못했다는 G의 진술은 F 등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어긋나 이를 믿기 어렵다. I은 ‘피고인 A가 복도와 학원 문을 번갈아 왔다갔다 하였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거칠게 (잡아 뜯는) 대했으며,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아서 그에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 했는데 피고인 A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손목을 잡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및 위 녹음파일의 내용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고, J은 ‘피고인 A가 피해자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온 몸을 마구잡아 때렸고, 피해자를 계속 끌어당기니 피해자가 신고해달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들어오려 할 때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뒤로 끌어 피해자가 신고하라 말했다. 그 뒤로는 어른들이 못 보게 하여 보지 못했다’며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H의 사실확인서는 ‘여자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면서 학원 출입문 앞까지 들어왔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밀리고 끌리는 듯 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신발장으로 미는 등의 구체적인 폭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의 왼팔과 목부분이 빨갛게 붓고 오른 손목에 긁힌 상처가 있는 사진이 촬영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찰과상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상처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