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281 [전제사실 : 범죄단체 주안식구파] 범죄단체 주안식구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이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 하에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주안식구파 구성원들은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폭력적 방법으로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처럼 주안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범죄사실] 1. 김포 마사지샵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1차 동원 주안식구파' 조직원인 피고인의 친구 D은 2010. 1. 12. 02:30경 김포시 E에 있는 F(37세)가 운영하는 'G 마사지샵'에 손님으로 가,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다 F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과 F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2010. 2. 27. 23:59경 위 업소를 다시 찾아갔고, 피고인은 F에게 "주안에서 생활하는데, 저번 일을 사과 받으러 왔다"라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장흥지역 폭력조직 H파 조직원이자 F의 동업자 I(31세)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안식구파'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기도 하고, 보복하지 않으면 다른 조직에게 소문이 들어가 조직의 위상이 깎일 것을 우려하여 '주안식구파' 조직원을 동원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동료 조직원인 J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조직원을 동원하자고 의논하였고, J과 함께 있던 K는 조직원 L, M, N에게 전화하여 집합할 것을 통보하고, 다시 이들은 '주안식구파' 비상 연락체계를 통해 O, P, Q, R, S, T, U 등에게 연락하여 집합할 것을 통보하였다. J 등 약 15명의 조직원들은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2010. 2. 28. 04:00 위 마사지 업소 부근에 집합하였고, 피고인, A, K, J, N, Q, U, M는 위 업소로 들어가, 피고인이 I에게 달려들어 I과 싸움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곳에 있던 F, I, V(36세), W(36세), X(36세)에게 달려들어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F 등은 위 업소에 있던 화분을 피고인 등을 향해서 던지는 등 집단 패싸움을 하였다. 한편 P 등 다른 조직원들은 그 무렵 위 업소 건너편 김포공설운동장 앞에서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한 후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김포 마사지샵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2차 동원 '주안식구파' 조직원들은 위 1차 동원 시 F 등을 제압하고 사과를 받고자 하였으나 F 등으로부터 오히려 조직원들이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계속되자 2010. 2. 28. 05:00경 철수하였다. Y은 후배조직원 Q로부터 위와 같이 조직원들이 동원되었음에도 조직의 위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도망치듯 철수한 사실을 듣고,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연락 체계를 이용하여 1차 동원 당시 다치지 않은 피고인, J, S, R, K, Q, L, T과, 당시 동원되지 않았던 Z, AA, AB, AC, AD, AE에게 휴대전화로 집합을 통보하였고, 전화를 받은 조직원들은 또래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AF, Y, AA, K, Q, L, T, AB, AC, AD, S, R 등 약 20여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차량 한 대에 2~3명씩 타고 출발하여 2010. 2. 28. 22:00경 위 마사지 업소 주변에 도착하여 대기하면서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고, 조직원 중 피고인, Y, AA은 위 업소로 들어가, Y은 그곳에 있던 F에게 자신이 현재 동원된 '주안식구파' 조직원들 중 최고 선배임을 밝히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F가 업소의 물건들이 부서지고 영업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서로 각자 피해부분을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하자 Y이 이를 받아들여 동원된 조직원들과 함께 철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AG병원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2011. 10. 21. 인천 남동구 AH 소재 AG병원 장례식장에서 '크라운파' 조직원 AI의 처 장례식이 있었는데, 위 AI과 친분관계가 있던 인천지역 타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와 '주안식구파' 조직원들이 문상을 위해 주변에 모여 있었다. 같은 날 22:00경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AJ과 '크라운파' 조직원인 AK 간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AJ이 AK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위 두 조직간의 집단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당시 장례식장 부근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주안식구파' 조직원 AL과 AM는 적대세력인 '크라운파'를 견제하고 동년배인 위 AJ을 도와주기로 하고 '주안식구파'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AM와 AL은 후배 조직원인 AN에게 전화하여 동원명령을 내렸고, AN은 S와 AO에게 전화하여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S는 피고인, O, AP, K, M에게 전화하여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AO은 AQ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AP은 AB, AR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K는 AS, L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AS은 AF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AF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자던 U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U은 AT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AT은 AU, AV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다. 그 밖에 주안식구파 조직원인 AW, T, AX, R, AY, AZ, BA, AD, AC, Q도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를 통해 조직원들로부터 동원명령을 통보받았다. 이와 같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연락을 받고 피고인은 약 20여명의 '주안식구파' 조직원들과 함께 2011. 10. 21. 22:40경 AG병원 장례식장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앞 주차장과 AG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뒤편 공터에 집결하여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4고합576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1.경 부천시 원미구 BB 오피스텔 1032호를 임차한 후 'BC'라는 상 호로 오피스텔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실장 BD과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여자종업원과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위 오피스텔 1032호에서, 그곳에 오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BE으로 하여금 그와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하루 평균 4명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위 BE과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합761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인천의 폭력조직인 '주안식구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6. 04:15경 인천 남구 BF 건물에 있는 'BG' 노래주점 방에서 '주안식구파' 조직원인 R, S, O, AF, AT 등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의 일행인 R, AT은 방 밖으로 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R은 위 주점 손님으로 와 술값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BH(29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 BH에게 "야, 씹새끼야, 왜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BH가 R에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욕해,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R은 피해자 BH의 멱살을 잡고 AT은 피해자 B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피해자 BH가 이에 대항하여 AT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R은 피해자 BH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 BH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 BH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R, AT은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인 피고인, AF, S, O을 불러내어 합세하게 되었다. 합세한 O은 피해자 BH의 친구인 피해자 BI(28세), 피해자 BJ(29세)의 멱살을 움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R, AT, AF, S, O과 주먹으로 피해자 BH, 피해자 BI, 피해자 BJ의 전신을 때리고, 피해자 BH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BH의 전신을 발로 짓밟았다. 이 장면을 본 피해자 BH의 일행인 피해자 BK(29세)이 싸움을 말리자 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H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쳤고, 피고인은 R, S, O, AF, AT과 피해자BK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근처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카메라 반대편에 있는 화장실 앞으로 피해자 BK을 끌고 가 발로 피해자 BK의 전신을 짓밟고, 피해자 BK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L(여, 29세)가 울면서 피해자 BK을 감싸 안자, 피해자 BL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았다. AF, O은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 BK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R은 주먹으로 피해자 BK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S, AT은 피해자 BI, 피해자 BJ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피고인의 여자 일행들이 싸움을 말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K, 피해자 BL, 피해자 BI, 피해자 BJ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피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피했던 피해자 BH가 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던 상황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들 5명이 모두 있게 되었는 바, 피고인은 R, S, O, AF, AT과 문이 열려져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고, 피고인은 S, O, AF, AT과 피해자 BK, 피해자 BL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 BK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피해자 BL가 피해자 BK을 감싸 안자 피해자 BL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R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내려가면서 피해자 BH, 피해자 BI, 피해자 BJ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O, AF, AT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집단 구타를 통해, 피해자 B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5번 늑골 골절 및 치관 파절, 다발성염좌,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B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골 폐쇄성 골절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B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BI, 피해자 BJ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F, AP, AS, O, AQ, P, BA, AW, AT, R, AR, AD, AB, BM, Q, BN, AU, U, AV, J, Z,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BO, BP, V,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24, 25, 39, 41, 44, 128, 158, 159번) 2014고합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S,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2014고합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F, BH, S, AT, R,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K, BL의 각 진술 부분 1. BL, AF,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BK의 진술 부분,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BJ, BH의 각 진술 부분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9번), CCTV 동영상 분석 및 폭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보고, 본건 관련 동영상(엘리베이터 주변) 실시간 분석 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5, 18번)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증거자료제출(2014고합761호 증거목록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판시 제1, 2항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은 각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이 정한 형의 상한에 따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항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항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3항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항의 죄 : 징역 1년 ~ 11년 3월 나. 판시 제3, 4, 5항의 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항의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 3, 4, 5항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3항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점, 피고인은 제1, 2항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는 주안식구파 조직원들이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였고, 제5항과 관련해서는 술을 마시던 중 주안식구파 조직원들이 시비가 붙자 조직원들에 합세하여 일반 시민을 상대로 집단적인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한 점, BD을 고용하여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영업의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때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G병원 대치사건 및 공동상해 사건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