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670 피고인은 2012.경부터 서울 중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D와의 계약으로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의 분양대행계약 업무를 맡아온 ㈜E(현 ‘F’)의 대표자이자 현 D의 대표(구 D 상무)로, 2016. 10.경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관련 재분양 담당자였던 G으로부터 피해자 B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에 있던 ㈜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2017. 3. 하순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수리하여 아동복 상가로 재분양할 예정이다, 1개 점포당 매월 60만 원의 수익을 받을 것이다, 분양 받으려면 점포의 위치가 중요한데 지하 1층 H호와 I호가 붙어있고,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위치하여 투자 가치가 있으니 2개 점포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하라, 처남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관련 사기 등 혐의로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으로 2017. 3. 하순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수리하여 재분양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상가 관련 등기 명의자가 피고인의 처남인 사실도 없었으며, D 구성원 외 나머지 공유자들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상가 지하 1층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재분양해주거나 약정한 임대수익 등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2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1개 점포당 8,000만원 씩, 2개 점포를 합계 1억 6,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6. 11. 3.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주)E'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음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4 1. 20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서울 중구 C 상가(이하 ‘본건 상가’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및 피해자 K와 동업 관계인 피해자 L에게 “분양보증금을 주면, 본건 상가 점포 총 283개 중 130여개 점포에 대하여 10개월간 분양대행 업무를 하게 해주겠다. 2011. 3.부터 바로 분양대행 업무를 하면 되고, 다른 분양용역사 또는 분양팀은 선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2011. 2. 23.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본건 상가는 지분 소유자들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본건 상가점포 총 283개의 체납 관리비가 합계 약 18억 원에 달하여 관리회사와의 사이에 체납 관리비 정산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였으므로 본건 상가의 개발 및 분양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M 등 다른 분양대행 업무자도 선정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1. 3.경부터 본건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본건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1. 2. 18.경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피해자 K로부터 2011. 2. 2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2014.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본건 상가관리회사에 납부할 체납 관리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분양대행 업무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본건 상가의 지분 소유자들 중 일부를 대표하는 N에게 교부할 생각이었고 N가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으므로, 위 차용금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체납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곧바로 분양대행 업무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O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4.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5. 26.까지 이자 50만 원을 합하여 합계 55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땅한 수입이 없었고 본건 상가 점포는 분양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4.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30.까지 변제하거나 본건 상가 점포에 대한 첫 분양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땅한 수입이 없었고 본건 상가 점포는 분양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70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분양 계약서 사본(특약사항 포함), 송금 이체 내역, 피고소인 이행각서, 피고소인 합의각서(인감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검색결과 및 관련사건 서류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및 진술내용) 및 계좌 거래내역서, 공용전표, 수사보고(접수번호 2015-003168호 사기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284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분양대행계약서, 분양업무대행계약서, 송금내역, 공정증서 정본, 금전차용증서, 내용증명, 5백만원과 2백만원의 차용증 2건, M 사장 관련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및 ㈜F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2011. 2. 23. ~ 2011. 3. 31. 거래내역서, O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2014. 1. 1. ~ 2014. 3. 3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및 ㈜F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2014. 10. 1.~2014. 10. 31.까지 거래내역서, 2014. 10. 20.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수사보고(Q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고소인 통화, 2011. 2.경 범행 관련 피의자 통화 및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아니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 K 및 R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가의 개발이 완료되어 상가 분양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분양업무를 포기한 것이고,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에 가등기를 마쳐주는 등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7. 3.말경까지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에 관한 인테리어 및 보수 공사를 완료한 후 이를 임대하여 매월 120만 원의 임대료를 받게 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10. 28. 계약금 2,000만 원, 2016. 11. 3. 중도금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운영 및 개발에 관하여 이미 이 사건 분양계약 수년 전부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 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상가 지하층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부터 개발 등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적법한 공사 권한이 없었다. 결국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와 약정한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에 관한 인테리어 및 보수 등 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상가 임대 역시 불가능한 상태로 수년간 방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피해자에게 2019. 9. 30.까지 분양대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9. 10.경에는 피해자에게 2019. 12. 31.까지 1억 원을 반환하되,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잔금 6,00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나 모두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분양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보증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점포에 관한 지분 소유자들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도 상가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2011. 2. 23.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에 사무실과 필요한 집기 등을 마련하여 주고, 3월이면 바로 상가 분양 업무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점포에 관한 체납관리비가 합계 18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앞서 본 지분소유자들 사이의 분쟁과 체납 관리비로 인하여 관리회사의 동의 없이는 상가 분양 업무가 불가능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상가 분양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K는 2014. 3.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에 분양사무실을 열었으나, 그 후에도 피고인은 분양 광고를 하지 못 하게 하는 등 제대로 분양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분양업무 대행 기간 동안 피해자 외에 다른 분양용역사 또는 분양팀을 선정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제4조 특약사항 제1항), 2011. 4.경 M으로부터 분양보증금 3,000만 원을 받고 별도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 K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가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아니하였고, 체납 관리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보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달리 체납관리비로 사용되지 않고 N 등이 전부 개인적으로 소비한 이상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 사건 상가 점포의 분양 및 분양대행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7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편취한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K에게 피해금 중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전액을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