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174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12. 15. 15:00경 및 다음 날 10:00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와 같은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마포구 H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철 1,000ton을 5,000만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현재 2,500만 원이 마련되어 있어 주식회사 E이 2,500만 원만 투자하면 바로 비철을 매입할 수 있다. 위 비철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절반을 줄 테니 2,500만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비철을 구매하기 위한 나머지 돈 2,500만원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바로 위 비철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비철 구매 외의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다음 날 주식회사 I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2고단235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9, 주변 사람의 소개로 피해자 K가 3억 원의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3억 원이 큰 돈이지만 벌려면 금방 벌 수 있는 일이니 그 돈을 벌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0. 오전경 대구 중구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수백억대의 사업을 하고 있고, M산업개발 이사로 갈 예정이어서 이미 M산업개발에서 내 명함을 파 두었는데 이런 일은 회사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N간장 사주의 서자인데 돈 욕심이 없어서 유산을 모두 포기하고 나왔다. 부회장인 P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라는 등 말하여 능력을 과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빠르면 한 달 늦어도 3달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피해 입은 3억 원을 주겠다. 돈이 없으면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주면 원리금을 책임지고 갚아주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8년 전 신용카드대금 약 3,000 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무렵 고철수집판매업을 시작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을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하려던 사업도 수익 여부가 불확실하여 약속한 대로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00만 원을, 같은 달 26. R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000만 원을,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 만원을, 같은 달 27. T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730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경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종합터미널에서 피해자 U에게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종합터미널 9층 건물 철거권을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V에서 가지고 있으니 보증금 2억 원을 지불하면 위 건물을 철거한 뒤 나오는 고철을 1킬로그램당 450원에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6.경 위 건물을 철거한 뒤 나오는 고철 일체를 이미 '(주)W'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위 고철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경 원주시 X아파트 주차장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1) 스텐 대금 500만 원 피고인은 2011. 1. 10.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V 사무실에서, 피해자 Y와 함께 고철업을 하며 주로 거래처를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던 AA에게 "경북 칠곡에 스텐철판이 있는데 그 물건을 줄 테니 Y에게 말하여 보증금을 내고 이를 가져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경북 칠곡에는 스텐철판이 존재하지 않았고, AB아파트 공사현장에 스텐철판이 있기는 하였으나 A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일체를 2010. 12. 11.경 이미 (주)AC이라는 업체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위 스텐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스텐철판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AA은 피고인에게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2011. 1. 12.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AA을 이용하여 피해자 Y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텐레스 구입 보증금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비철 대금 2,000만원 피고인은 2011. 1. 14.경 AA에게 "경북 칠곡 AD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는데, 2011. 1. 20.경 철거예정이다, 철거를 하게 되면 많은 비철이 나오는데, 위 비철을 2,000만 원에 공급할 테니 Y에게 말하여 가져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아파트의 철거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철거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일체를 2010. 12. 11.경 이미 (주)AC이라는 업체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위 비철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AA은 피고인에게 들은 내용을 피해자 Y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2011. 1. 19.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AA을 이용하여 피해자 Y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9.경 비철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7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G,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H 진술) 1. 통장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철거공사컨소시엄 약정서 사본, 계약금 영수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2012고단2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A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7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K, A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기망당하여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자 G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그 편취범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을 상대로 “AH으로부터 비철을 5,000만 원에 구입하여야 하는데 2,500만 원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 2,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이로써 비철을 구입하고 그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투자금 외에 2,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를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을 대한 편취금액의 합계액도 4억 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