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 강릉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76 피고인은 2022. 11. 18. 00:03경 동해시 북삼동 소재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3 피고인은 2022. 11. 13. 01:20경 강릉시 K빌딩 1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오른쪽 용변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여성이 왼쪽 용변 칸을 이용하러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L(가명, 여, 20세)이 왼쪽 용변 칸으로 들어가 하의를 내리고 변기에 앉자, 자신의 휴대전화 전면부 카메라기능을 활성화하여 촬영되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채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3고단53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고,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일자불상경 강릉시 M 인근 한 건물 밖 길에서 위 건물 화장실 창문을 통해 화장실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 있던 화장실 외부창문틀 안으로 집어넣고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일시가 연, 월까지 특정되어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또한 범행대상이 되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불법촬영범행의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소제기 당시의 증거인 영상물에 나타난 모습으로 특정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증거목록 순번 35[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36(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37(화장실에서 촬영한 여성의 모습에 대한 선별결과추출물 1부), 38(포렌식 결과물 CD), 40(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성명불상의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자백 진술부분)의 증거능력 유무 1) 오늘날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전자정보가 저장된 각종 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 한다)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수사의 대상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 관련성은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영장청구사유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형사소송법 제198 조 제4항).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은 2022. 12. 19. 강릉교도소에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의 사본을 교부하고 모바일기기 탐색․복제․출력과정에의 참여권을 고지한 후, 교도소에 보관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 반출하였다. 나)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2022. 11. 13. 01:20경 강릉시 K빌딩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L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판시 2023고단23 범죄사실과 동일하고, 압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참고인들의 진술과 주변 CCTV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자로 특정된 피고인이 2022. 11. 24. 다른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면서 당시 소지하던 휴대전화가 강릉교도소 특별보관품 캐비닛에 보관 중임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의 임의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은 위와 같이 압수, 반출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부 전자정보를 모두 탐색하다가 삭제된 영상을 복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복구영상물’이라 한다), 이 사건 복구영상물은 2023고단23 사건의 피해자 L이 촬영된 것이 아니고, 촬영일시는 물론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화장실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다. 라) 경찰은 2023. 1. 19. 강릉교도소에서 피해자 L에 대한 불법촬영범행에 관한 2차 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복구영상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되었다면서 영상에 나타난 성명불상의 여성을 피해자로 한 여죄를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한편 같은 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였고, 검사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복구영상물은 이 사건 압수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기초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 등 증거목록 순번 35, 36, 37, 38, 40(이 부분 공소사실 자백 부분)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들을 모두 증거에서 배제한다. 나. 결국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