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1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다세대 주택 자리에 은평구청에서 공영주차장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건물을 구입하면 은평구청에서 수용을 하면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고 2017. 12.까지 장기 전세 아파트 입주권을 줄 계획이니 매수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 부지에 공영주차장이나 다른 공공건물 건설계획이 없고, 은평구청에서 보상금이나 장기 전세 아파트 입주권을 줄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 F호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2016. 3. 17. 1,800만원, 2016. 5. 25. 1억 2,200만원, 2016. 7. 13. 1,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서울 소재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이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개보수한도액은 80만원이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2016. 3. 17. 위 C 사무실에서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3,200만원(기존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제외한 1억 200만원을 실제 지급하기로 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위와 같이 매수인 D으로부터 2016. 3. 17.경부터 2016. 7. 13. 사이에 1억 5,000만원을 이체 받아 이 중 매매대금 명목의 1억 200만원을 제외한 4,800만원을 중개수수료 및 부동산용역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동시에 관계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수용역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1. 공인중개사자격증, 주거환경 추진현황, 은행거래내역(A)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진술) 1. 수사보고 (은평구청 도시재생과 담당자 전화진술) 1. 금융거래내역 1부, 이체거래확인증 1부,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법정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의 말과 I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온 프린트자료만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하면 공영주차장 부지로 수용되어 장기전세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고 향후 보상금을 1억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주택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던 J에게 그 중 1억 2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4,800 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본인이 사용한 점, I는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나누어 받았으나 명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부지에 공영주차장이 지어진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장기전세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를 보장하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와는 접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실제로 주택 소유자에게 얼마가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주택부지에 대하여는 그 후 아무런 도시개발계획이 실행되지 아니한 점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부지 등에 대하여 확정된 도시개발계획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송금받은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규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 및 실비 등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주택의 임대차관리, 도시개발계획의 실행여부 확인 등 여러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가 아닌 용역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수수료로 받고 실제로 한 업무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K을 중개인으로 내세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일 뿐이고 달리 어떠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이 아닌 동일 지번 지하층 L호(피고인은 검찰에서 원래 F호를 계약하려고 한 것이나 호수를 착각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에 대하여 부동산매수용역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특약사항으로 '보상시까지 피고인이 세입자 관리 및 비용을 일체 부담하고, 피고인이 1억 5,300만 원의 보상금을 보장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부분으로서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용역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미끼로 고객인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아 편취하는 등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거의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편취한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만 원은 실제로 주택소유자에게 전달되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