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24

범 죄 사 실 2021고합2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03. 1. 7. 결혼한 부부관계로, C일자경 피해자와 사이에 아들 D을 낳아 3인이 일가를 이루어 함께 살아오다가 피해자가 매일 술만 마시고 아이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10.경 피고인의 친모가 살고 있는 현재의 주소지인 전남 신안군 E에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9. 14:00경 피해자와 함께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같은 날 17:49경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팔금면으로 혼자 술을 마시러 가고, G과 피해자는 각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오토바이를 타고 G의 집에 가보니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있고 G이 서서 피해자를 보고 있던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술만 마시면 평소 아이를 양육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무시하고 남자 혼자만 있는 집에 가서 자는 등 불륜을 저지른 것이 생각이 났다. 피고인은 2021. 1. 29. 23:30경부터 2021. 1. 30. 00:30경까지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G 주거지 대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G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도 애기 엄마냐. 이 걸레 같은 년아, 술만 먹으면 몸을 주니까 좋냐.’고 말하면서 장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곳 근처에 있던 몽둥이(길이 약 70cm)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5~6회 때렸으며, 재차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였으나 다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강하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췌장 파열, 장간막 파열, 간 파열, 둔부 연부조직 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합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19:00 전남 신안군 H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자 검시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진술녹화관련)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부검의 1차 소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최초 출동 소방관 진술 내용) 1. 업무협조의뢰(구급활동일지 등),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마을 주민 상대 탐문), 수사보고서(마을 회관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M 소재 N 주점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 국과수 유전자 등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A 2021. 1. 30. 행적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2021. 1. 30. 15:00~16:30 A 행적)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운행한 오토바이 발견), 수사보고서(참고인 G 유선 통화 및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2021. 1. 29. K 오토바이 사용 관련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O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현장 지도 첨부 등), 수사보고서(현장 검증에 대한 건), 현장검증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과 관련하여 마을 이장 P 통화),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A) 1. 수사보고(사망 시간 관련 부검의 의견 청취),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2021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내사보고(음주미측정에 대하여) 및 사진,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 1. 내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회신),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폭력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고합2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불량한 자녀 양육 태도와 주변 남자들과의 관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G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침대로 옮겨 옷을 다 벗긴 후 방치하여 다발성 손상(췌장 파열, 장간막 파열, 간 파열, 둔부 연부조직 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K, L, P 등 마을 주민들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다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함께 낚시를 다니는 등 서로 사이가 좋았으며,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의 친모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없다. 피해자가 2020. 7. 10., 2021. 1. 17. 2회에 걸쳐 피고인을 가정폭력 등으로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위 신고한 사건의 종결 내용이나 종결 유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하지 않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통상의 부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동기 내지 고의와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별도로 흉기 등을 준비하거나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G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장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걷어차고, 근처에 놓여 있던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러한 폭행의 경위, 부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술을 마신 것에 화가 나 그 화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췌장 파열, 장간막 파열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으나, 평소 위 장기들과 관련한 질병을 앓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주 음주를 한 것 외에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학업수준과 인지능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범행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복부에 가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장기가 손상되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실신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경운기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의 젖은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이 따뜻하도록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주고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아침에 일어나 피해자에게 ‘경운기 가져다주고 오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눈을 뜨고 ‘엉’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집을 나섰다. 피고인은 외출 후 2021. 1. 30. 16:12경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인근 주민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는 2021. 1. 30. 17:56경 사망하였다. 위와 같이 폭행 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이 보인 여러 행동이나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그 정도의 폭행을 가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