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7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연안부두에서 D를 오가는 여객선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경 E파출소 소장인 F의 소개로 해경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를 알게 된 이후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인천 G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피고인 A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일시적인 경제사정 때문에 계약금 5,000만 원을 날릴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해야 할 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진 재산은 아파트 한 채 뿐이고 달리 돈을 융통해 줄 방법이 없다면서 거절하자, 그 무렵 피고인들은 재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피고인 A이 조만간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그 원리금을 변제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양받은 위 아파트를 전매하거나 분양받은 이후 담보대출을 받아 그 원리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1억 6,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2013. 9. 30.경 피고인 A에게 대출금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건네주자,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차용해달라고 말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의 승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결국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그 차용 원리금을 변제치 아니하였다.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건설업의 운영사정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매점도 적자운영이 지속되어 개인사채 및 카드빚만 1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분양받았다는 G아파트 분양대금의 이자를 납부할 경제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동 아파트 분양계약금마저도 몰취당할 처지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사정이 되지 아니하였고, 게다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위 아파트 중도금 용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개인사채 내지 카드빚 상환 등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친분이 깊던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면서 호의로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달라. 곧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고, 나중에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든지 아파트를 매매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부탁하여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은행에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피해자 대신 대출금을 수령하러 가서는 1억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2010년 말경 인천 연수구 G 소재 아파트를 분양대금 4억 2,000만 원에 분양받아 그 무렵 계약금으로 4,200만 원을 납입하고, 2011. 4.부터 2012. 12.까지 1차 내지 6차 중도금 합계 2억 5,200만 원을 미납한 상태에서[중도금은 무이자로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다(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분양금 납입내역)] 2013. 9.경 당시 잔금 1억 2,600만 원의 납입기일(2013. 12. 31.)을 앞두고 분양권 전매를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중도금 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분양대금 액수, 납입기일, 아파트의 향후 매매계획 등을 전혀 묻지 않은 채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차용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아파트 분양대금’이 차용금을 지급한 주된 목적이라거나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2013. 9. 30.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최대로 대출가능한 금액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빌려주고, 그 무렵부터 2018. 11. 말경까지 피고인들로부터 매월 45만 원 내지 50만 원씩(2013. 11.부터 2014. 10.까지는 50만 원씩, 그 이후부터 2018. 11.까지는 45만 원씩)을 이자로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원래 빌리기로 한 금액 1억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갔고, 피해자가 차용증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써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원래 약정한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갔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해 곧바로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이후 5년 여 기간 동안 별다른 이자수익도 취득하지 않은 채(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수령한 위 이자금액은 자신이 지출한 은행이자 수준의 액수라고 증언하였다) 일정 금액의 이자만을 계속 수령하여 온 점에서 피해자의 위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친분 때문에 호의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제가 그 사람들(피고인들)을 2년 정도 봤고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빌려주면 돈을 잘 변제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죠.”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B이 선박매점을 해서 한달에 400-500만 원을 번다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개인빚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변제 시일을 구체적으로 따져 묻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막연히 피고인들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일 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변제자력을 과시하거나 기망하였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차용금을 지급한 후 약 2년 후에 피고인들이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 일정 금액의 이자만을 수령하였다. 2) 또한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아파트 중도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하였으나, 직접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자신이 그중 3,000만 원을 빌리려고 했는데 피고인들이 다 가져가서 결국 빌리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은 피해자가 2017. 8. 23.경 피고인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자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녹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질문에 피고인 A이 소극적으로 대답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5) 역시 피해자가 고소 제기 무렵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자력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차용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