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75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8. 1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D(가명, 여, 25세, 이하 ‘D’라고만 한다)가 자신의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뒤에서 D를 껴안아 D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D의 다리 부위에 앉았다 일어나면서 갑자기 뒤쪽에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만지고, D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자, 아랫도리도 만져보자”고 말하는 등 D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이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목을 감는 방법으로 D를 껴안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마치 부녀처럼 D와 친밀하게 지내던 피고인이 D에게 장난을 치려고 한 행동일 뿐, D를 추행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다. 2. 피고인이 2019. 3. 29. 10:00경 C편의점 내에서 D의 다리 부위에 앉았다가 일어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 역시 피고인이 D에게 장난을 치면서 한 행동일 뿐이고, 피고인이 당시 D의 가슴을 만지거나 “가슴 한번 만져보자, 아랫도리도 만져보자”고 말한 적은 없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고소장,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D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제외한 E의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진술서(E의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진술서 중 ‘피고인이 D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부분 등 D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는바,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결정을 한다)가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D의 고소장,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D는 제1, 2회 경찰조사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등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C편의점에 설치된 CCTV에 찍힌 2019. 3. 28.자 영상에서는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은 행위 후에도 D가 피고인과 웃고 장난치는 모습만이 확인될 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이 영상을 본 D는 경찰에서의 3회 조사 당시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은 맞는데, 자신이 왜 웃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자신이 웃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D의 위 진술은 확인된 객관적 사실 및 상황과 일치하지 않고, 위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은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의 강제추행 직후의 행동이라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D는 공소사실 1항 기재 행위의 날짜와 구체적 행위 내용에 대하여, 고소장 및 경찰에서의 제1회 조사에서 그 날짜는 2019. 3. 18.이고 그 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2019. 3. 18.에는 자신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에서의 제2회 조사에서는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의 제3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날짜는 모르겠지만,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없고,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가 D의 고소장 제출시로부터 역산하여 1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면, D가 공소사실 1항 기재 추행의 일시에 대하여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D는 고소장, 경찰에서의 제1회 조사 및 경찰에서의 제2회 조사의 앞 부분에서는 공소사실 2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 때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 2항 기재 행위가 그 일시경의 CCTV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시경의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D의 허리를 만지며 장난치는 듯한 모습과 피고인과 D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만이 확인된다면서 혹시 다른 증거가 있냐는 조사경찰관의 신문에, 가슴을 주물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자신의 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신체적 접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해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가슴을 만진 것과 “가슴 한 번 만져보자, 아랫도리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한 사실은 기억이 나고 당시 항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그 날 자신은 피고인과 장난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과 D의 진술 사이에는 모순이 있고 D는 그와 같은 모순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 딸과 아빠라고 호칭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좀 심하기는 하지만 자주 장난을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이 D의 고소장,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을 믿을 수 없는 이상, D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진술을 전해 듣게 된 경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E의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진술서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D의 고소장,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의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진술서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경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B의 중개로 ‘C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제2 순위 이주자 택지분양권(약 80평 정도의 일명 딱지)을 D으로부터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돈을 전액 교부했으나, 위 딱지 매매가 사기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고, 같은 달 20.경 D의 사기 행위를 모르고 있던 피해자를 위 D과 함께 찾아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D이 작성해 준 이행각서 문안 하단에 중개인인 피해자가 명의변경시까지 이건 거래 불발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첨필한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했는바, 2015. 10. 27.경 위 D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해서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피해자가 위 D을 면회 가기 전에 먼저 피해자를 찾아 가 위 이행각서에 따라 ‘피해자가 매매대금 7,5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남편인 E과 상의해서 다른 피해자들 때문에 피고인도 가압류와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의 직장인 F은행(전 G은행)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돈을 먼저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9. 09:1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받은 거하고 녹음한 것하고 전부 갖고 들어가불믄! 자네가 (구속된) D이처럼 복잡해져 버려. 내가 H이 선에 붙어봐 봐. 이건 형사입건이여. 내가 동조를 안 할라고 내가 빠져 자꾸 지금 뒤로. 조용히 나를 덮으면 자네는 구속은 안 될 거네. 돈 몇 푼 되도 않은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뒤집어 불라믄 안 좋아! I번 여기가 (F은행) 광주지점? 알았어. 내가 전화해서 내가 (당신 남편 직장에 찾아) 가서 만나보든지 할라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괄하여 만약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인 E의 생명·신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 등 신상에 어떤 해악을 끼칠 것처럼 지속적으로 언행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주자 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1. 이행각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1. 녹취록(B, A, 수사기록 1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중개로 한 부동산 거래의 결과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D과의 위 매매계약이 기망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그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한 채 B에게 판시 각서 및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받았고, 위와 같은 각서 및 차용증을 근거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판시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전남 영암군 C 외 4필지의 소유자 D으로부터 이를 매각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B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더라도 위 D에게 위 토지에 관한 매입 제의를 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쓸 의사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경 위 필지 인근에서 종축업 시설을 운영하다가 축사 영업을 휴업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필지를 매입하더라도 그곳에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종축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경 광주 북구 E 사무실에서, 위 필지를 매수하여 종축업을 하려는 피해자 B에게 ‘내가 종축업 등록을 해놨으니 위 필지를 대금 11억 원에 매수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종축업을 할 수 있다, D으로부터 모든 위임을 받았으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게 주면 D으로부터 위 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필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돼지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종축업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물색하던 중 2017. 8.경 G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2018. 1. 19. 피고인과 사이에 D 소유의 ‘전남 영암군 C 외 4필지’와 피고인 소유의 지상건물과 종축업 허가권‘을 1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6억 원은 2018. 2. 20. 지급하며, 잔금 3억 9,000만 원은 2018. 4. 2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이자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경매를 통해 토지소유주와 매매협의를 하는 것이 토지를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상호 협의하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할 중도금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중도금 액수와 중도금 지급일을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토지매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 말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1989. 5. 22. 이 사건 토지 인근 H 지상에 (유)I 명의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1998. 9. 12. I 명의로 종축업등록을 하여 돈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8. 12. 17. 시설물개보수를 이유로 종축업 휴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2015. 3.경 나주세무서에 사업자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종축업등록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종축업등록이 폐업된 것은 아니고,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의 종축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영암군 J’로 되어 있으나, 이는 등록 당시 착오로 잘못 등재된 것으로 이러한 착오등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지상에서 별 문제 없이 돈사를 운영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등록증을 이용하여 종축업 영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위 소재지의 착오기재로 인한 문제발생 여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돈사운영가능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영암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돈사는 건축허가 및 분뇨배출시설 허가가 되어 있어 축산업 허가요건 충족시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시설은 돈사의 노후화 및 붕괴 등으로 인하여 증개축 없이는 사육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돈사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도 현장 확인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는 사정이고, 그와 같은 현실적 문제 외에 허가권 자체나 그 승계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돈사운영을 휴업한 상태에 있었던바, 휴업기간 동안 이 사건 돈사운영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제기는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직전 이 사건 돈사의 영업재개 소식을 들은 인근주민들이 돈사운영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러한 민원제기가 있음을 알았거나 이러한 민원이 종축업허가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가 득한 종축업등록증을 이용하여 종축업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종축업 허가권과 관련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받은 계약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곧바로 토지주인 D과 토지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매매대금 외에 피고인 소유의 지상건물과 허가권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토지매매대금은 중도금을 이용하여 지불하기로 피해자와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영암군청에 돈사허가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도금과 잔금 등의 납부를 보류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받은 계약금을 토지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매매계약 체결 직후 곧바로 토지소유주에게 토지매도의사를 타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62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18: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6세) 운영의 ‘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위 식당 주인 C 및 C의 부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D에게 ‘개새끼 시발 놈아, 대머리 너 이 새끼, 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776 피고인은 2020. 6. 13. 20:10 - 20:30경 대구 북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씨발, 손잡자" 라고 욕설과 희롱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커피잔을 바닥에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20고단3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2020고단2626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C)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중증 지체장애인이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적정한 속도로 주위를 살피며 타인과 부딪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위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3. 14:54경 대구 중구 B건물 C호 화장품 매장 앞에서 때마침 그 곳 진열대 화장품을 구경하다 돌아서는 피해자 D(여, 39세)의 좌측 발등을 과실로 피고인이 직접 타고 운전하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가 당시 ‘아야’했고, ‘발등이 아프다’면서 발등을 만지고 발등을 살피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내용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초진진료기록(첨부된 각 ‘엑스레이 사진 사본’ 포함)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휠체어 바퀴로 D의 발을 밟았으면 감이 있었을 텐데, 당시 그러한 감이 없었다”고 변소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즉시 ‘아야’하고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에게 ‘발을 밟고 그냥 지나가냐?’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동행한 E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D은 발등의 통증 때문에 당일 16:37에 F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의사는 엑스레이 촬영결과를 토대로 좌측 족부 좌상으로 진단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동휠체어 앞바퀴로 D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반면에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반증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느낌을 이유로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피해변상 요청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행이 불량하여 벌금을 증액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5: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내에서‘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8세)으로부터 상호 분리를 위해 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며 위 E의 팔을 밀고 잡아 당겨 E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CD 1매,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C를 본점으로 해서 감자탕집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한다. 감자탕 재료가공공장을 세우는 자금 및 E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감자탕 재료가공공장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위 C 식당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도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대부분 대출을 받아 시작한 C 식당, F의 수익 상태가 좋지 않았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대출금 8,000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낮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 2,000만 원, 2015. 12. 23. 2,800만 원, 2015. 12. 28. 1억 6,800만 원 등 합계 2억 1,600만 원을 감자탕 재료가공공장 설립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G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처 G 명의 신용카드내역)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다툰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위 범죄사실에 판시된 각 사정들에다가 ▪ 피고인이 사건 당시 관리했던 처와 형수 명의의 각 농협계좌의 잔고가 이 사건 차용일 전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거나 소액의 예금잔고만이 남아있었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 주장의 C 식당, F 순수입 관련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일로부터 1년 후에 차용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얻고 있던 순수입이 별로 많지 않고 순수입의 규모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및 주점들이 상당부분 타인의 자본을 조달받아 개업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처분대금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2억 1,6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거액이었던 점, ▪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점, ▪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모든 식당 및 주점들의 경영실적이 갑자기 악화되었고 그 원인을 해명할 만한 자료가 별달리 제출되지 않았으며, 차용일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일부의 이자만 변제되고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한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한 금액이 2억 1,6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거액인 점, 이자를 일부 지급한 것 말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2.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 안에서 피해자 D에게 ‘페인트 구입대금이 필요하다. 페인트 구입대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변제를 하겠다. E아파트와 F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에 약 2억 6,458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채 약 1억 8,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G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E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F아파트는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20. 3. 11.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고, G이 이 차용에 대한 채무자의 법적인 책임을 같이 한다.’는 내용으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G으로 한 차용증 1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빌려준 김에 조금 더 빌려 달라. 다른 사람에게 금 5,000만 원을 빌려서 이자로 100만 원씩을 지불하고 있다. 사장님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빌린 돈은 1년내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1년 이내라도 돈을 갚아 달라고 하면 1달 내에 갚아 주고 빌린 돈 총 1억 원에 대한 이자는 매달 100만 원씩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위 차용증은 G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조된 것이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이 상당한 고액임에도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0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B(베트남, 여, 64세)에 대한 특수폭행, 상해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6.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2:2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뒤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 밀며 “씨발놈아 죽일거야”라고 위협하고 이를 피하려고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7. 4.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많이 나와 피해자가 양손으로 코를 막고 있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남, 52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3. 16:4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손으로 2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발을 피고인의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B,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F병원 의료기록지 첨부)- 의료소견서, - 응급간호진행기록지, - 응급초진기록지,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과 및 동종 누범 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00:10경 광주 북구 B,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호로 새끼야, 네가 뭘 아냐. 씨벌놈아. 내가 깡패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나를 무시하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각막미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및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오랜 친구 사이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7.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전이 필요하니 네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내가 대출 원리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 1,0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원, 2016. 9. 23. 100만 원, 2016. 10. 24. 500만 원, 2016. 10. 25. 7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신용이 좋지 않으니 네가 4,900만 원을 대출받아 내게 빌려주면 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을 회복한 후 4,900만 원을 대출받아 네게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받더라도 약 2,000만 원만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4,9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 4,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1. 차용증, 금전거래 내역서, C은행계좌 거래내역서(B), D은행 통장(A) 사본, D은행계좌 거래내역서(A) 사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향 친구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합계 8,700만 원에 이르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실제로는 대부분의 피해자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9. 7. 8. 피해자와 2019. 7. 20.부터 72개월간 매월 20일에 12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위 합의에 따라 분할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3: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및 신분증 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78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B 주식회사인데 금리 12%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송금해주는 돈을 출금하여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3.경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D인데 서민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50% 상환 전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약관 위배여서 금융감독원에 작전 대출로 신고조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의 60~70% 상당을 조기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 문서를 보내 작전 대출이 아니라고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달 24. 12:24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경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작전 대출 상환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I)로 1,8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6. 15: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에서 위 송금된 중 500만 원으로 L 상품권을 구매하여 위마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상품권을 전달하고, 남은 돈 중 13,099,000원을 자신의 M 계좌(N)로 송금하여 그 중 합계 798만 원은 같은 달 26.경부터 27.경까지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합계 1,701,000원은 같은 달 26.경 기존 채무변제를 위해 O, P, Q에게 송금하고, 합계 3,391,000원은 같은 달 26.경 자신 명의 R 계좌와 S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휴대폰 통화목록 캡처자료, D 검색자료, 피의자 A에게 송금된 피해금의 사용처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본건 ‘사기방조’ 범행인지 여부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범행자금의 처리에 해당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적극 가담한 것이어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는 1,81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그 중 512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고인이 소비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이라도 피해변제를 하도록 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본인 명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가 이미 2011. 1. 27. 혐의없음 처분을, 2014. 6. 27.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그와 유사한 형태로 결국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되는 이 사건 범죄에 있어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본인이 소비한 금액을 다투며 변명을 늘어놓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