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76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초경 불상지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보령시 E에 있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설기계인 불도저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2019. 12.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 F에게 “공사 현장에 필요한 불도저를 빌려주면 공사가 완료된 후 임차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C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1. 4.경까지 건설기계인 불도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사용 대금 등 명목으로 11,498,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7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H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에게 “I 공사 현장에 돌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석산에서 돌을 채취할 수 있도록 유류를 공급해달라. 유류비는 공급받은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경 시가 27,780,000원 상당의 경유 20,000L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 지불각서 1. 사업자등록증(C) 1. 통장 사본 1. 판결문 3부 2023고단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보령시청 회신 공문 첨부, 참고인 N 전화통화, N 전화통화) 1. 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보령시), 업무 협조 회신(보령시) 1. 화약류 사용 및 양수 허가 신청(C), 화약류 사용 및 양수허가 서류 1.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통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O),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 여부 확인), 판결문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2고단376 사건 당시 C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P이었고 피해자 측에 불도저 사용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지급한 것도 C의 P이었다. 피고인은 C의 현장소장이었을 뿐이고 피해자 측에 C의 실제 운영자라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 측을 기망한 적도 없다. 나. 23고단17 사건 이 사건 유류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령시 Q가 아니라 보령시 R 소재 석산에 공급되었고 위 석산은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S(이하 ‘S’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위 석산의 석재 생산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였을 뿐이므로 직접 유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해자 측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22고단376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불도저 사용 대금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인이 아버지인 피해자 D을 대리하여 피고인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C의 사장이고 공사가 끝나자마자 일주일 내에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그 지금을 미루다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의 명의상 대표는 A이었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는 불도저의 임차인으로 “C A”이라는 도장과 피고인의 개인 도장이 함께 찍혀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C의 직원이었던 J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P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피고인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1. 12.경 C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상으로도 대표가 되었고, 이 사건 이전(2019. 3.부터 2019. 9.경까지)에도 이 사건 C의 대표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7. 22. 선고 2020고단24, 389, 720, 740, 823, 965, 2021고단254(각 병합), 대전지방법원 2021노2672, 대법원 2021도1676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C의 대표이사였던 P이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C의 실질 대표로서 피해자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불도저를 임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고, 피해자 측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C의 대표로 ’P‘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실제 피고인은 2020. 2. 20. ‘A(C)’ 이름으로 F 명의 계좌에 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18. 피해자 측에 본인 명의로 ‘합의 금액 10,498,440원을 2020. 8. 30.까지 지불하겠다’라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불도저 사용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나. 23고단17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령시 R 공사 현장에 유류를 공급해 주었고 당시 피고인이 위 공사를 피고인에게 도급한 업체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류를 납품해 달라고 요청한 2020. 3. 초순경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다방에 같이 있었던 K와 L도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H G(피해자), 공급받는 자가 C A(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1. 5. 1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류 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럼에도 이를 받지 못하자 2021. 6.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3) 이 사건 유류 공급 장소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고소장에 보령시 Q 태양광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의 유류탱크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보령시 Q라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직접 유류를 공급하지 않아 정확한 주소는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유류 운송인 M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보령시의 석산 유류탱크에 유류를 운송하였으나 그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유류 공급 장소라고 주장한 보령시 Q에 대하여는 2018. 4. T 명의로 근린생활시설 및 도로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R에서는 1994년 농지전용신고, 건축물대장 등재, 지목 변경 이후에 관련 허가 신청이나 석산 개발 허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에 비추면 두 장소 모두 이 사건 유류 공급 장소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 운영의 C이 2020. 1. 21. 보령시 U 등에서 태양광 부지 조성 및 도로개설 공사를 위한 화약 사용 허가 신청을 하고 2020. 1. 30.경 보령경찰서로부터 허가를 받아 발파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S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3. 25. S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0. 3. 26.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는데, 피해자는 S을 인수한 이후 석산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보령시청에 확인한 결과 2020. 4. 1.부터 2022. 7. 7.까지 S 명의로 석산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류 공급 장소는 피고인이 태양광 부지 조성 및 도로 개설 공사를 한 현장인 보령시 U 등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S이 관여하는 석산 현장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유류 대금 지급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4) 피고인은 S의 임원인 L의 승인을 받아 S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L는 피고인이 S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S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는 모르는 채 본인과만 공사 수주 목적에 구두로 현장소장으로 일하기로 한 적이 있을 뿐이며, 이 사건 유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하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류 회사는 별개이므로 유류 공급과 S은 관련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즉 S이 보령시 E외 3필지에서 관련 사석 반출과 부두 및 선박 관리를 피고인의 책임 하에 납품하는 데 협조한다는 2020. 2. 4. 자 확인서(증 제6호), 2020. 2. 20. S에서 피고인에게 6,300,000원이 입금된 내역(증 제7호), 당진시 V 소재 토지의 소유자 W이 S 및 C의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공사 관련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2020. 11. 7. 자 위임장(증 제8호), 피고인이 S의 대표로서 강릉시 소재 토지의 소유자와 체결한 토지 형질 변경 매립에 관한 계약서(증 제9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확인서(증 제6호) 및 입금 내역(증 제7호)의 일자는 피해자가 S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기 전이고 확인서에는 S 측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이 ‘C A’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위임장(증 제8호)과 계약서(증 제9호)가 S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S을 대리 또는 대표하여 체결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S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S의 직원 또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S이 ㈜X(이하 ‘X’)와 석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석재를 납품하였으며 이 사건 유류가 그 현장에 공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X 대표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C 대표인 피고인과 석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보령시 R 소재 석산에서 피고인이 석재를 실어 주었으며 피고인이 기름이 부족하다고 하여 보령시 Y에 요청하여 기름을 공급해 준 적이 있고 S은 처음 들어보는 회사로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S의 현장소장으로서 X와 석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S의 현장소장 또는 직원으로 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S을 대리 또는 대표하여 X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중 1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