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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67

범죄사실 2018고단2167 1. 아우디 자동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사실은 지인인 피해자 D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수하도록 한 후 그 자동차를 양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채무 명의와 자동차 명의를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아우디 A4 자동차를 매수해서 나에게 양도해 주면 내가 3개월만 타다가 바로 네 명의의 대출금도 모두 변제하고, 대출 채무와 자동차 명의도 모두 이전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2,750만 원 상당인 E 아우디 A4 자동차 1대를 매수하도록 한 후 즉석에서 이를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및 통신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대구 서대구로 295에 있는 대구북부정류장 부근의 상호불상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전화기 대금 및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내가 몇 달만 쓴 뒤 휴대전화 요금을 내고 명의도 이전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SM-N950NK 스마트폰 1대를 매수하고 개통하도록 한 후 즉석에서 이를 인도받고, 그 무렵부터 2018. 3. 21.경까지 통신요금 1,035,428원이 들도록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양도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536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대구 동구 G에 있는 자동차상사에서, H을 통해 매달 약 120만 원씩 48개월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만기가 다가오는 9,000만 원짜리 적금이 있다. 5월 말이 되면 적금 만기가 되니 차량을 내 명의로 옮겨가고 매달 할부금 또한 내가 내겠다. 대출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만기가 다가오는 적금이 없었고,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가입내역 안내문 및 폰 연체내역, H 상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내용 2018고단3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인감증명서 등, 각 캐피탈약정서, 공정증서, 자동차등록증, 예금거래내역, 카톡 내용,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2011년에 벌금 50만 원, 2013년에 벌금 150만 원, 2017년에 벌금 100만 원, 2017년에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편취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기를 간청하는 점(2019. 6. 5.자 제출 참고자료),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 변제,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20: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내에서, '자신의 처와 점장이 바람이 났으니 점장을 데리고 오라'며 위 슈퍼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슈퍼의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점장이 연락이 안되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듣자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5cm)을 들이대며 "한명씩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주와 바람을 피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2014고단930] 피고인은 김해시 B, 202호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14.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6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83,5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338] 피고인은 김해시 B, 202호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C에서 2013. 3. 15.부터 같은 해 9. 12.까지 현장작업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7월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출력일 보 [2014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체불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기지국 철탑에서 피뢰접지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0. 말경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예향로에 있는 케이티 기지국 철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케이티 작업복과 공구를 착용하여 케이티 직원으로 가장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뢰접지선 약 30m를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피뢰접지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17. 14:00경 전북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에 있는 케이티 기지국 철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케이티 작업복과 공구를 착용하여 케이티 직원으로 가장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뢰접지선 약 25m를 절단하려 하였으나 그 곳 관리자인 C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케이티 기지국 철탑 피해내역 관련, 현장검증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한 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 C은 1999년 2월경 북한에서 탈출한 뒤 중국인의 호적을 구입하여 그 명의로 피고인과 혼인하였고, 이후 밀입국 사실이 발각되어 2회에 걸쳐 북한으로 호송되었으나 다시 탈북하여 2007. 11. 13.경 출산한 아들 D 및 피고인과 함께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2012. 6.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C은 2013. 8. 7. 아들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C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과 다시 혼인신고를 한 후, 피해자 E(43세)과 2013년 10월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F, 309동 202호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C의 초청에 따라 아들과 함께 2014. 5. 31.경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C으로부터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며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이후 피해자 등과 함께 위 C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소개로 취직하기도 하였으나, 일이 힘들고 의사소통이 안 되어 일을 그만두는 등의 문제로 C과 다툰 후 2014. 9. 6. 혼자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전화연락이 되지 않자 아들을 중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2014. 9. 13. 12:10경 미리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입국하였는데, 같은 날 16:42경 위 C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C 및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C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4. 00:01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위 C의 집에서 C과 피해자로부터 "우리들은 결혼했으며 C의 아들은 한국 국적이어서 우리가 잘 키울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여기 일자리도 없으니 중국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 대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게 되자 그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위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C과 16년간 부부로 지냈는데 피해자와 C이 피고인 몰래 결혼을 하고, 피해자가 C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을 모욕하는 등 피해자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의 집 부엌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간실질을 관통할 정도로 깊숙이 찌르고, 다시 왼쪽 배 부위를 장간막을 관통할 정도로 깊숙이 찌르고, 가슴 부위를 복벽을 관통할 정도로 깊숙이 찔렀다. 또한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서 왼쪽 젖 부위를 5번 갈비뼈를 절단하며 들어가 폐 부위를 관통할 정도로 깊숙이 찌르고, 왼쪽 빗장뼈 부위를 2회 베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베고, 부엌칼을 잡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가락을 베고, 왼쪽 팔과 어깨 부위, 오른팔 앞뒤 부위,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탄 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부르는 소리를 들은 이 안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손목을 비틀어 부엌칼을 빼앗아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탄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3 경 이전에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신체 및 의류에 묻어 있는 혈흔, 현장사진 점부)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사건 범행은 중국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법률상 처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부엌칼로 수차례 찌르거나 베어 사망케 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온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범행수법과 그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살해 과정에서 엄청난 공포를 경험하면서 결국 순식간에 생명을 허망하게 빼앗긴 망인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하기 쉽지 않고, 그 유족들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같은 무분별한 폭력으로 인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중국에 남겨둔 채 떠나버린 아내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그녀가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녀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31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 1. 13:30경 중고 휴대전화 거래업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주면 중고 휴대전화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1, 2. 08:1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실제 운영자 F) G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8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8대, 시가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2대,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통장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3금융권과 캐피탈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불상자로부터 "기존 채무를 대신 갚아줄 테니 신용도를 올려 이자 부담이 적은 금융권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3%를 달라, 제1금융권에서는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속칭 '통대환'을 제안받고 이에 동의하여 불상자로부터 불상액을 받아 제3금융권과 캐피탈 등의 채무를 갚음으로써 제1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 생명보험 주식회사 여의도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에 '해당없음'이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0. 부터 2013. 6. 12. 까지 7회에 걸쳐서 1억 9,752만 4,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이는 방법으로 3일간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통대환'을 제안한 사람에게 갚아 주고 일부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1억 9,752만 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이자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 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편취 금원의 대부분을 소유하거나 보유하지 못하고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이용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43

범죄사실 2018고단3443 피고인은 2014.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8. 7. 25. 14: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 내 C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2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 13:24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 서비스센터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모형 자동차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464 피고인은 2014.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5. 20:32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 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850원 상당의 '육개장사발면' 1개와 시가 2,900원 상당의 '종갓집김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3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경영하는 'L 매장' 내 의류코너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대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팔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백화점 CCTV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2018고단4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쳤고, 일부 피해품의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훔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전과 및 반복적 범행 성향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5. 17:57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석대체육공원 쪽에서 같은 구에 있는 세양물류CY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하기 전에 브레이크 오일 등을 잘 점검하고, 긴 내리막 구간에서는 미리 저단기어로 변속하여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브레이크 오일이 없는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긴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고, 또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 기중기를 도로 주변에 충돌시켜 이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속도를 붙인 채 신호를 위반 하여 교차로로 돌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기중기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부분과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기중기의 앞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기중기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3세)을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브레이크 오일 리저버의 바닥면까지 브레이크 오일이 없는 결함으로 브레이크 라인에 공기가 혼입되어 제동력 부족현상을 유발하는 등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위 기중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호, 제40조(정비불량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유족 및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713번길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덕마을아파트 방면에서 중촌고가아래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 시속 약5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빗길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우커브 길이며, 이중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왕복 4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커브 길에서 서행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로 마주오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자료 사진 등,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현장에 정지상태 가해차량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0:09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62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 및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을 헹구기 위해 건네받은 물컵의 물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측정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의 수차례에 걸친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 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고단1527 1. 2014. 8. 11.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1501호에서 같은 날 아침 여자친구인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 중 1회 투약분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같은 날 15:10경 위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재차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6g을 비닐봉지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1878 1. 2014. 5. 중순 02:00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 식당 내에서 성불상 G가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건네주는 것을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4. 8. 11.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D와 함께 담배에 필로폰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2014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는 2013. 10. 9. 23:40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위 피고인이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0. 00:07경 피해자 C에게 '정식으로 한판 붙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성큰공원 다리 밑으로 장소를 이동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칼날길이 9cm)을 꺼내 칼날을 빼 든 상태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그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차은경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77

범죄사실 2014고단1277 피고인은 2014. 4. 5. 11: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뒤에서, 시가 85만 원 상당의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철도 신호제어장치 케이블선 55m 가량을 미리 준비한 망치와 정을 이용해 전선을 끊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30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12. 7. 19,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8. 9. 벌금 20만 원, 같은 해 10. 19. 벌금 30만 원, 같은 해 10. 25. 벌금 50 만원, 2013. 4. 5.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같은 해 8. 8. 벌금 200만 원, 2014. 4. 23.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20, 19:5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회사 내에서, 피해자 등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유압실린더, 유압실린더 브라켓, 안전핀, 판스프링, 유압컨트럴 밸브 등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2. 06:30경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회사 내에서, 피해자 등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선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 경, 같은 달 16.경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SUS 톱니바퀴 약 300개, SUS롤러 7개, SUS강판 2개 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2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4고단30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내사 및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고물상 확인 수사 /피해품 회수 및 피해품 가격 산정 건 / CCTV 압수 건) 1. 현장사진, G회사 CCTV 사진, CCTV 차량 사진, N회사 피해장소 사진, N회사 CCTV 사진, O 피해품 회수 사진, P 피해품 촬영 및 회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의정부교도소 수감사실 확인 / 피의자 절도관련 판결문 8건 첨부)[2014고단1277]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 유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일부 피해회복,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 생계를 위한 범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0. 11.08:3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광장에서, 피해자 C(여, 55세)과 피해자 D(여, 35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도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찔러 약 1. 5cm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손바닥 및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94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3. 27.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이전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두었던 시험분석성적서의 서식번호에 'D', 시험기간에 '2011년 3월 18일~2011년 3월 23일', 발급일자에 '2011년 3월 23일'을 컴퓨터로 인쇄한 후 각각 오려붙인 뒤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운영의 C에 대한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8. 울산 남구 용잠로 623 소재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서 담당자인 E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시험분석성적서를 마친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시험분석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가정형편,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컨테이너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5.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209번길 2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해사거리 방면에서 아암물류단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8세)을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손상,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도로법위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해자가 가해차량 뒤에서 횡단보도로 걸어 나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가해차량 바로 앞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다가 사고 발생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3. 0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 E(27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한자리에서 술을 마시고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협박 중 감경영역, 4월 내지 1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D, 1층에서 'E 립카페'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매일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남성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여성과 유사성 행위를 알선하는 소위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3. 20:40경 위 립카페에서,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F', 'G' 등에 홍보물을 게시한 다음 전화 예약 후 찾아오는 성명불상 남성손님들로부터 각 3만 5천원씩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H(예명 : I)에게 안내하여 그 곳에서 위 성매매여성이 손과 입으로 남성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여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인터넷광고물, 각 압수물 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의 검찰 진술(범행 기간 및 횟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 중 35일간 영업하면서 1일 평균 20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회당 15,000원(35,000원- 20,000원)이라고 인정되는바, 전체 이득액은 10,500,000원(= 35일 × 20회 15,000원)이고, 위 이득액 중 일부로 판단되는 2014. 7. 29. 압수된 현금 중 37만 5천 원(합계 108만 4천 원 압수되었으나 25회 알선하여 피고인 범죄수익은 37만 5천 원임, 증거기록 125면, 148면)과 2014. 9. 3. 압수된 현금 중 16만 5천 원(합계 46 만원 압수되었으나 11회 알선하여 피고인 범죄수익은 16만 5천 원임, 증거기록 218-219면)을 각 공제하면 996만원(= 1,050 만원 - 37만 5천 원 - 16만 5천원)이 추징 대상이 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업소와 동일한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3차례나 적발된 점, 범행기간 및 수익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는바,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0.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미더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컴퓨터에 대해 잘 아니까 중고 컴퓨터를 구해주겠다. 나에게 3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컴퓨터 구입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