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8.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8. 03:05경 제1항에 기재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발안로89에 있는 화성소방서 앞 사거리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62,820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등) 1. 운전경력증명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CCTV화면, 사고영상 CD 1매 1. 진단서 1.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3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그 이후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뒤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판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판시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와 지금까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3:30경 안동시 웅천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현풍방면 15km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단속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3세)는 지인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21. 5. 4. 저녁 무렵 C를 통하여 빌린 장소에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5.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어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측 카카오톡 단체메세지방 메시지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건 당일 주류 등 편의점 구매내역 제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택시이용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자료, 각 감정서(증거기록 129쪽, 146쪽), 주류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해자는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00: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갚을 돈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6. 12:20경 원주시 B, C 옆 빈가게 앞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막국수면 뽑는 기계 1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2020. 12. 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1. 6. 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5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시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3:00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에 유의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수리비 6,486,2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같은 구 G을 경유하여 다시 위 ‘E’ 주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견적서, 방법용 CCTV 사진, E CCTV 사진, 각 수사보고서(순번 1, 2, 3),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4. 20:07경 울산 북구 진장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7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울산 남구 C 인근 도로를 지나던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갓길에 잠시 정차하자 갑자기 위 택시에서 내려 발로 위 택시의 운전석 및 조수석의 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위 택시를 수리비 2,783,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운전석 문을 열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왼쪽 어깨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4. 20:14경 울산 남구 E 원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현관문을 붙잡아 닫지 못하게 한 뒤 현관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4. 20:37경 울산 남구 E 원룸 건물 앞에서, “성당 앞 어떤 남자가 우리를 폭행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을 비롯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면서 “씨발놈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13: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복지계 직원들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C사무소 직원 D로부터 “다른 민원인들에 게 피해가 가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너까지 게 뭔데 나에게 조용하라고 하냐, 니가 면장이냐, 사시미를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2015년, 2016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20.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2. 4. 20.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30. 23:48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60,000원 상당의 목걸이 3개, 반지 2개 등이 들어있던 귀금속 함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8. 0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2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 노점금은방을 운영하며 중고 귀금속 매매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오후경 위 금은방에서 A로부터 A가 절취한 목걸이 1개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물건들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목걸이 1개를 1,7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0. 오후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표 기재와 같이 A가 절취한 물건들을 총 4회에 걸쳐 합계 3,46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 50년 피고인 B : 금고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9:52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6. 01:1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D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D과 다투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 H으로부터 사건 경위, 인적사항 등을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G의 마스크를 손으로 벗기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위 경찰관 F, G, H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놔 보소 놔라’고 이야기하면서 위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피해 진술과 현행범체포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양형사유, 체포 과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8년 이후 세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2021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범행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점,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만성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와 같은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비교적 성실히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종전 집행유예 판결의 실효 가능성도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30. 12:05경 충남 예산군 B에서, 피해자 C(48세)가 피고인을 음 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목 부분을 수 회 밀쳤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 외에도 동종 폭력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2. 6. 5.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OO노래방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시비가 되어 업주인 피해자 C(여, 61세)에게 “씨발년아, 와 쑤시삘라, 다 직이뿐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용 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피해자의 몸 쪽으로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과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노래방 CCTV 녹화영상), -D노래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이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6년 직업안정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약 6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18: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난포리에 있는 난포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공사현장 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그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14:20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 안방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던 중 그곳에 있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향해위험한 물건인 공기청정기를 집어 던져 치과보철물인 피해자의 앞 이빨 1개에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과보철물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공기청정기 사진, 부러진 이빨 사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고, 도로의 차선을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도로의 진행 방향의 좌측에 있는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단독주택 외벽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당시 위 주택 내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5. 22:05경 평택시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당시 현장 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집 구조 약도, 피해자들 진료내역서 확인, 피해장소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30. 19:56경 구미시 C에 있는 ‘D’ 횟집 옆에서, ‘손님이 성추행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강제추행 혐의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 G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하던 중, 경찰관 H가 강제추행 피해자 I를 순찰차에 태워 E파출소 가려고 하자, 차량 옆에 있던 경찰관 J에게 다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잡아 가냐.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J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J, 경찰관 H가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그만해라. 새끼들아. 니들이 빨갱이 공안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J의 손목을 수회 잡아당기고, 어깨 등을 밀친 후, H가 A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손으로 H의 손목을 수회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관하여)-사진 2매 1. 수사보고서(바디캠 및 K CCTV 캡처사진과 CD 첨부 관련)-바디캠 및 K CCTV 영상 캡처사진 16매 1. 수사보고서(바디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한 범죄사실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CCTV 확인 등을 거쳐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임에도 이유 없이 체포한다면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경찰관이 경고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다수이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2006년경 결혼하였다가 2020년 2월경 이혼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 함께 지내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1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술을 많이 마신 피고인을 피하여 딸 방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느 놈하고 카톡을 하냐”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뺏은 뒤,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오른쪽 어깨를 약 10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 10, 11번과 좌측 제11번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범자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상해 결과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의 경위, 피해자 처벌 불원하며 선처 구하였던 점, 그간의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6:5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청학리 쪽에서 별내동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7,180,7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7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할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40조), 여기서의 공고는 법원의 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