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97.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1. 7.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0.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5.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3.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187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상습절도 가. 2017.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23:21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식당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국민은행 카드 1개, 국민은행 통장 3개, 지갑 3개가 들어있는 녹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5. 13.자 범행 1) 피고인은 2017. 5. 13. 21: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식당 계산대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 카드 2개, 도장 1개, 지갑 2개가 들어있는 밤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3. 22:21경부터 22:48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편의 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위 나. 1)항 같이 절취한 H의 하나은행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3. 22:32경부터 22:35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편의 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위 나. 1)항 같이 절취한 H의 하나은행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3. 23:02경부터 23:05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위 나. 1)항 같이 절취한 H의 하나은행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22:15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카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 신한은행 통장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7.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 23:30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식당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소유인 현금 3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신한은행 카드 1개, 우리은행 카드 1개, 하나은행 카드 1개가 들어있는 주황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2017.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16:38경 고양시 덕양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식당 부엌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체크카드 4장, 지갑 1개가 들어있는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2017. 7. 7.자 범행 1) 피고인은 2017. 7. 7. 14:52경 고양시 덕양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7. 23:10경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식당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2017. 7. 12.자 범행 1) 피고인은 2017. 7. 12. 22:30경 서울 은평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식당 서랍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우리은행 카드 1개, 국민은행 카드 1개, 대신증권 카드 1개, 기업은행 카드 1개, 하나은행 카드 1개, 농협 카드 1개가 들어있는 곤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2. 23:15경 서울 은평구 AG에 있는 AH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위 사. 1)항 같이 절취한 AE의 우리은행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2017. 7. 13.자 범행 1) 피고인은 2017. 7. 13. 21:00경 서울 은평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잡화점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작은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소유인 현금 30만 원, 신한은행 카드 1개, 롯데 카드 1개, AK 명의 하나은행 카드 1개 및 신한은행 카드 1개, 지갑 1개가 들어있는 보라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3. 22:00경부터 22:22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AL에 있는 AM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위 아. 1)항 같이 절취한 AJ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AK의 신한은행 카드 및 하나은행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8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 아. 2)항과 같이 절취한 AJ의 신한은행 카드, AK의 신한은행 카드 및 하나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405 1. 2017. 7. 1.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1. 16:38경 고양시 덕양구 U에 있는 'W'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V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7. 7. 7.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7. 14:52경 고양시 덕양구 X 에 있는 'Z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Y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P, S, V, Y, AB, AE,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거래내역, 현금서비스 문자메시지 사진,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각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내외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 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누범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은 점, 절취금원을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점, 출소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재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