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48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I 아파트를 계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J 명의의 위조된 부동산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으로부터 J 명의의 아파트의 매매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계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 위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3.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현재 많은 투자금을 받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K에게 "울산 남구 신정동 319 소재 중앙하이츠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아 분양가의 23%를 할인하여 파는데 한 세대당 계약금 1,000만 원을 주고 잡아 놓고 2~3개월 후 프리미엄을 붙여 매도하면 많은 이익금이 남는다. 각각 1억씩 내서 잡아 놓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내지 못하여 많은 채무가 있었고, 정상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5.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3. 10: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법무법인 우리들 공증사무소에서 현재 많은 투자금을 받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N에게 "8,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11. 8. 1.까지 9,6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공증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내지 못하여 많은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높은 이자와 함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20. 16:00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속칭 분양권 물딱지 투자(분양현장에서 1순위 청약권에 당첨된 사람에게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매수하여 차액을 남기고 되파는 것, 또는 1순위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에게 통장 자체를 매입하여 청약하여 분양받아 되파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현재 많은 투자금을 받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O에게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포스코 건설의 더샵 센텀포레 분양권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여 이익금을 포함한 1억 500만 원을 2011. 8. 2.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내지 못하여 많은 채무가 있었고, 정상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2. 14:18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P부동산에서 속칭 분양권 물딱지 투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현재 많은 투자금을 받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E에게 "부산 동래구 Q에 신축하는 R아파트 111동 1801호가 급매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사두면 수익이 많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내지 못하여 많은 채무가 있었고, 정상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23. 15:00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롯데마트 1층 엔젤리너스 커피점에서 D으로부터 투자금 회수 독촉을 받게 되자 J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매도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재지란에 "부산 북구 I아파트 506동 2001호", 매매대금란에 "사천칠백만원", 계약금란에 "사천칠백만원", 영수자란에 "J" 특약사항란에 "1. 2011년 4월 30일까지 명의 등기시 명의가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준수는 매매관례에 따른다 3. 계약금과 보증금을 합산 계약금 3,900만 원 + 보증금 800만 원", 매도인 주소란에 "사상구 S상가 202호", 주민번호란에 "T",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목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6. 21: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투자금 회수 독촉을 계속 받게 되자 우리은행 진영지점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 미결제타점권란에 "육억오천만원", "650,000,000₩", 원본수익자 이익수익자란에 "65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지급정지등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문구의 "없"자를 "있"자로 수정한 후 위 기재한 부분에 미리 가지고 있던 소형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진영지점 U 명의로 된 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제4회), K(제5회), N, O, E(각 제6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O, N, E,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29쪽),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증거기록 제1-31쪽), 주택청약업무이용신청서-울산중앙하이츠, 송금통장내역-센트럴하이츠, 공정증서 사본(증거기록 제1-182쪽), I아파트 공급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405쪽), 녹취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의 배상을 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투자금이 제때에 회수되지 아니하여 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 D을 기망하려 하였던 것은 아니다. 나.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 K는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을 운영하던 동업관계에 있어 판시 거래를 비롯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1의 다.항에 대하여, 피해자 N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위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교부한 것이고, 부동산 중개사로 투자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이 아니다. 라. 판시 제1의 라.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투자금이 제때에 회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O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O을 기망하려 한 것이 아니다. 마. 판시 제1의 마.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하여 R아파트 111동 1801호의 분양권을 매수하였으나, 다른 투자자인 Z이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가는 바람에 E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E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바. 판시 제2의 가., 나.항에 대하여, 판시 아파트 분양권 권리자인 J은 아들인 AA(조카인 V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통하여 분양권 중개업자인 AB에게 분양권 전매의뢰를 하였고, 피고인은 J의 매도의뢰를 받은 AB과 함께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한 것이 아니다. 사. 판시 제2의 다., 라.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판시 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서 돈이 있으면 몇억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예를 들어 6억 5,000만 원을 기재한 것이다. 또한, 위 잔액증명서는 부동문자 부분에 엉성하게 수기로 수정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속이고 행사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행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D이 위 문서를 보자고 하여 가져가 돌려주지 아니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행사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D에 대한 사기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래 무죄 부분 제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경부터 D과 사이에 수십 회의 금전거래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계약서, 공증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었던 점, D은 피고인과의 다른 금전거래와는 달리 J 소유의 아파트 분양권을 특정하여 이를 매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3,700만 원을 교부하였던 점, 그러나 아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J(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아니하고 D과 사이에 분양권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할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위 분양권을 사려 하였으나 사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64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특정된 위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줄 의사나 능력 없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K에 대한 사기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명확하게 '울산 중앙하이츠' 아파트 20채의 분양권 매수라는 용도를 특정하여 그 중 10채의 계약금(각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K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포함)을 K로부터 교부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분양권 매매의 상대방[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는 'A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였고, 'AC'과 'X'은 다른 사람이며, 'AC'의 연락처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제3-500쪽), 이 법정에서는 'X'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권 매매계약서, 영수증, 송금 내역 등 매수 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아파트 분양사무소와 분양대행사에서도 피고인의 분양권 매수사실을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분양권을 X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X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분양사무실에 근무한 적이 없고, 채권자인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K로부터 전화를 받아 위 분양권 관련 문제가 2011. 8. 25. 틀림 없이 해결되니 기다려달라는 내용의 허위 통화를 하였을 뿐 위 분양권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X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K에게 '주택청약업무 온라인 일괄처리 서비스 이용신청서'(증거기록 1-131쪽)를 매매계약서에 준하는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는데, 위 문서에 기재된 아파트 20채 중 3채(109동 905호, 106동 505호, 108동 705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동·호수이고(피고인은 위 동·호수를 분양사무실에서 직원인 듯한 사람이 불러주는 것을 적은 것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AC이 불러주는 것을 적은 것이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문서의 '팀장'란에는 위 분양권 매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남편인 A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K가 2011. 8. 2. 위 AD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8,000만 원은 같은 날 W, AE 등에게 송금되어 위 분양권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W, AE 등이 그 전에 위 분양권에 투자한 것을 K로 대체하면서 W 등에게 위 분양권에 대한 투자회수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위 금원으로 분양권을 매입하지 않았고, AE, W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K를 속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255, 256쪽),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도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W, AE에게 주어야 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651쪽), W 또한 이 법정에서 울산 중앙하이츠 건에 대한 투자금으로 송금한 돈은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이전의 다른 건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울산 중앙하이츠' 아파트 분양권 매수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N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N가 피고인을 통하여 수차례 분양권 전매 관련 투자를 하고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N는 이 사건 금전거래 이전에는 투자금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작성한 사실이 없었으나, 이 사건 금전거래를 하면서는 "채권자(N)는 2011. 7. 13. 96,000,000원을 채무자(피고인)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 2011. 8. 1., 지연손해금율 연 20%"라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법무법인 우리들 증서 2011년 제836호)를 작성한 점, 위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은 N에게 2011. 8. 1.까지 확정금 9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공정증서의 내용을 반증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N는 부동산 중개사로 분양권 전매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전의 거래금액에 비하여 상당한 거액인 이 사건 금전거래를 하면서는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투자보다는 확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대여 방식을 선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N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7. 13. 당시에는 자금상황이 악화되어가고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변제기인 2011. 8. 1.까지는 원금조차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N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위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N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O에 대한 사기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약정 기한인 2011. 8. 2.까지 O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O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O은 검찰 진술시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금원이 투자금도 차용금도 아니고,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맡겨둔 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O은 고소장 및 경찰 진술시 2011. 5. 25. 부동산 중개업자인 AF에게 3,100만 원을 투자하여 3,400만 원을 반환받고, AF의 소개를 받아 2011. 7. 5.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여 같은 달 20. 1억 500만 원을 반환받았으며, 같은 날 더샵 센텀포레 분양권 전매를 위하여 반환받은 금원 중 1억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투자하면서 2011. 8. 2.까지 1억 5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또한 경찰 및 검찰 진술시 2011. 7. 20. O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2011. 8. 2. 원금과 이익금 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O은 검찰 진술시에는 2011. 7. 5.에는 더샵 센텀포레 아파트 분양권을 샀는데, 능력이 되지 않아 처분하여 이익금을 받았고, 2011. 7. 20.에는 R나 I 아파트를 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1. 7. 5.부터 R아파트 분양권을 사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직원이 실수로 더샵 센텀포레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그것을 정리하여 R아파트 분양권으로 제대로 사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전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은 판시와 같이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인다. 2) 그러나, 위 투자는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에 비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고, 통상적인 투자와는 달리 수익금이 정액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회수시기(변제기)가 확정기로 정하여져 있었는바, 비록 명목은 투자이지만 그 실질은 대여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3) O은 피고인과의 거래는 두 번째이고, 분양권 전매 투자는 세 번째였으므로 분양권 전매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판시 일시 즈음에는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0에게 분양권 전매거래의 위험성이나 자신의 자금상황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1억 원이라는 상당한 거액의 돈을 교부받았다. 마. E에 대한 사기 부분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의 동생인 D과는 수십 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였지만 E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처음으로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점, 피고인은 R아파트 111동 1801호가 급매물로 나왔고, E에게 이를 사두라고 하면서 E으로부터 그 매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E은 수익금만을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분양권을 매수하여 장기적으로는 아파트를 소유할 의사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겠다는 E의 요청을 거부하고 남편인 AD의 은행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E을 위하여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채권자인 Z이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분양계약서를 가져가는 바람에 E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송금 당일 저녁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에게 분양자 명의를 양도하기로 하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곧바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K는 자신이 위 아파트 분양권을 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596쪽), K가 피고인과의 동업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장부(증거기록 제339쪽)에는, '111×1801'행의 'K소장(K) 지출'란에 31,000,000, 'A소장(피고인) 지출'란에 18,000,000, 'A소장 수익'란에 3,000,000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또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위 아파트 분양권을 K와 같이 산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652쪽), 피고인은 K와 함께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고도 투자금 회수 독촉이 있었다 하여 쉽사리 이를 Z에게 양도하였음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아래 무죄 부분 제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8. 2.경에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분양권 전매사업이 끝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과 K가 보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E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사 없이 위 아파트 분양권을 미끼로 E으로부터 분양권 매수자금 명목의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부분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시 J의 아들인 AA이 분양권을 매도하여 달라고 하면서 매도인란이 작성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J의 조카가 와서 J의 주소와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 피고인이 적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이 법정에서는 J으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이른바 떴다방 업자 AB이 매도인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각 진술을 모두 번복한 점, J의 처조카인 V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J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위임받아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피고인에게는 매도의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V은 2011. 3. 21. 위 아파트 분양권을 AG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날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405쪽)를 작성하였고,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의 양수인란에는 승계일 2011. 3. 31.로 AG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었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AG과의 매매계약서 작성 일자 이후인 2011. 3. 23.자로 작성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은 AG의 매매계약 체결사 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G과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3,118만 원은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계약금 1,918만 원(총 공급금액 3억 8,370만 원의 5%)에 프리미엄 1,200만 원을 합한 금액인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별다른 근거 없이 계약금 3,900만 원에 프리미엄 800만 원을 합한 4,700만 원을 매매금액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J의 주민등록번호는 앞의 생년월일 부분만 일치할 뿐 뒤의 7자리는 전부 틀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 또는 J의 대리인으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확정적인 매도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잔액증명서 위조 및 행사 부분 1) 피고인 또한 자신이 이 사건 잔액증명서(증거기록 제1-31쪽)상의 수정된 부분을 기재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잔액증명서의 형상에 의하면, 수정 부분 네 군데에는 모두 소형 수정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잔액증명서에 6억 5,000만 원을 예를 들어 기재한 것일 뿐이라면 굳이 수정인을 날인할 필요가 없음에도 수정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투자금 회수 독촉을 받게 되자 현재 돈이 있는데 지급정지되어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위 잔액증명서는 우리은행 진영지점 U 명의로 발급되어 기명, 날인되어 있고, 비록 인쇄 부분 위에 금액 등이 수기로 수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수정 부분에 소형 수정 인장까지 날인되어 있어 정정 문서로서의 최소한의 형식은 갖추고 있으며, 잔액증명서는 예금액 잔고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지급정지 등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인데 피고인은 채무자로서 자신의 자력과 변제 유예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금액란 및 지급정지문구를 수정하여 진정한 문서로 제시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잔액증명서의 금액 및 지급정지문구를 수정하여 기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한편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자력 및 변제유예사유를 채권자인 D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위 위조된 잔액증명서를 제시하여 D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D이 이를 보자고 하여 가져갔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3억 4,88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점, N가 변제받은 1,500만 원 이외에는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약 2년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그 기간중에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여 피해금액의 회수가능성을 저해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사용처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주장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편취 자금을 은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분양권 전매 사업 초기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사업을 벌이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사업 초기부터 범행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1. 3.경까지 부산 북구 AH에서 H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2009. 11. 16. 피해자 D으로부터 1개월 후에 갚는 조건으로 차용금으로 3,000만 원을 빌리고, 2010. 10. 4. 피해자 D으로부터 분양권 투자를 하여 1개월 후에 많은 이익과 함께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까지 합계 1억 4,927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여 왔고, 피해자 D에게 변제기일이 지난 후 차용금의 일부인 2,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타인의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특별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3.경에 이르러 큰 수익을 낼 욕심에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아 속칭 떴다방에서 속칭 분양권 물딱지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험성이 높은 속칭 분양권 물딱지에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피혜자 D에게 분양권 물딱지 투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2011. 4. 6.경 "부동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송금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2011. 4. 6.경부터 같은 해 7. 18.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6.경 부산 북구 AI 아파트 109동 2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분양권 물딱지 투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현재 많은 투자금을 받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F에게 "AJ회사에서 이곳 동래 R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서 타에 전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내지 못하여 많은 채무가 있었고, 정상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7. 10: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P부동산에서 현재 많은 투자금을 받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G에게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3,4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분양권을 구입하여 되팔아 이익금으로 2011. 7. 27.까지 60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내지 못하여 많은 채무가 있었고, 정상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1. 7. 11. 같은 방법으로 3,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나.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D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1억여 원 이상 많아 D이 피고인에 대한 자금 투자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다른 채무자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울산 중앙하이츠 아파트, 양산 이편한세상 아파트 등에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련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과 피고인의 금전 거래 내역 D은 2009. 11. 16. 3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1. 7. 18.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위 기간에 D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합계 694,270,000원이고, 송금받은 금액은 합계 526,000,000원이며 그 차액은 168,27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제기된 부분인 2011. 3. 25.부터 2011. 7. 18.까지 D이 송금한 금액은 합계 545,000,000원이고,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액의 합계는 414,000,000원이며, 그 차액은 131,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AD 및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700~791쪽)에 의하여 파악되는 D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에서는 D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 등에게 직접 송금한 금액은 제외되었다).위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차액은 2억 원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할 것인데, 위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23. D에게 212,000,000원을 송금할 당시에는 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보다 D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다고 할 것인바(피고인은 같은 날 D으로부터 17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결국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더 많아지기는 하였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D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2011. 6. 23. 이전부터 D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D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명목 D은 검찰 진술시 및 이 법정 증언시에는 자신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각 경찰 진술시에는 특정 아파트 분양권을 정하여 투자를 한 것은 아니고, 투자금 사용처, 반환일시 등을 정한 계약서나 공증서는 없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수익금을 5:5로 배분하기로 하고 분양권을 매도,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수익금의 50%를 송금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일관하여 D과의 금전거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업에 대한 투자관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피고인과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 수익금을 배분받아 온 점 등을 보태어 보면, D은 피고인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 할 것이다. 3) 피고인 사업의 위험성에 대한 D의 인식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 매수한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덧붙여 매도할 수 있었으므로 대부분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손절매, 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금 몰취 등이 원인이 되어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D은 피고인에게 약 1~2개월 동안 자금을 투자하고 10% 이상의 수익금을 분배받아 그 수익률이 연 100%를 상회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수십 차례의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자신이 매물을 보고 지정을 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D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자금사정 악화 시기의 불분명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D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분양권 매수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 및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에도 일부 자금은 분양권 매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사업은 2011. 7.경에도 유지되고는 있었다 할 것이고, 2011. 8.경 피고인의 채권자 및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찾아와 피고인이 매수해두었던 분양권을 채권회수 명목으로 전부 가져감으로써 분양권 전매사업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아파트 전매사업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시작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다. F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6. F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400만 원을 갚기로 하였다고 하여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R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돈을 벌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7. 26.까지 원금과 함께 10% 상당의 이익금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까지 포함하여 3회 정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처음에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00만 원을, 2회째는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AD의 계좌내역에 의하여 파악되는 피고인과 F 사이의 금전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2011. 5. 이후에만 5차례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F를 소개하였던 Y(개명전 이름 AK) 또한 이 법정에서 F는 R아파트와 더샵 센텀포레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F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피고인과의 금전거래를 통하여 한 달이 못되는 짧은 시기에 약 6~10%에 이르는 이익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거의 연 100%에 이르는 수익을 거두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F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한 2011. 7. 6. 당시의 AD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입출금 내역이 수십차례에 이르러 위 3,000만 원이 투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2011. 7.경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나 사업이 종결되지는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F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기망행위에 의하여 F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G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7. 3,000만 원, 2011. 7. 11. 3,400만 원을 F로부터 송금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G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아래 표와 같이 2011. 3. 16.부터 2011. 7. 11.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20여 회 이상 금전거래가 있었고(일부는 언니인 AL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였다), 그 대부분은 G의 입금액에 일부를 더하여 피고인이 다시 송금하는 형태의 거래였으며, G는 피고인에게 2011. 6. 7. 1,000만 원, 같은 달 8. 3,000만 원, 같은 달 17.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2. 피고인으로부터 5,800만 원을 송금받아 오히려 송금받은 금액이 송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피고인 및 G와 같이 일한 직원인 Y은 이 법정에서 분양권은 시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도 있고, G는 F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G는 피고인에게 1회에 최대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의 채권자들이 분양계약서를 회수한 이후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변제기나 이자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결정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G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보이는 점, G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관여하였으므로 분양권 전매사업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피고인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금상황이 2011. 7.경부터 악화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보았듯 이 사업이 종결되지는 아니한 상태였고, 당시에도 G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1. 7. 7.과 2011. 7. 11. 송금받은 위 각 금원을 투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G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위 각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