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2.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8. 확정되었으며 2017. 1. 31.경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소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중이고, 2017. 5.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중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7.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D 토지를 매입하면서 위 C이 위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E에게 빌린 2,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2. 7. 27.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12. 8. 8.경까지 위 원금 2,000만 원과 이자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금이 없어 위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공사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012. 8. 8.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에 대한 채무인수를 동의받아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일명 F으로부터 칼라 복사되어 위조된 (주)G 대표이사 H 명의의 액면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약속어음을 취득하게 되면 위 위조된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3,5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E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0. 16.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G 대표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건네받아 취득하게 되자, 피고인 B은 위 약속어음 앞면의 '지급기일란'에 '2016. 2. 2.', '발행일자란'에 '2015. 10. 16'., '금액란'에 '삼천오백만원 ₩35,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뒤, 뒷면의 배서인란에 '2015. 10. 17. 경기 성남 중원구 K에 있는 L', 'M, 2015. 10. 17. 포항시 N, B'이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위조된 어음의 배서인란, 금액란 등을 작성하여 ㈜G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6. 포항시 해도동 해도육교 앞 노상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수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부도날 일이 없으니 안심하라, 액면금이 3,500만 원이니 2,600만 원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들이 금액을 마음대로 기재한 위조 어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액면금액과의 차액을 챙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어음이 거래정지처분으로 미지급되어 결국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변소 가. 사기 부분 포항시 남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여 기성금 대출(공사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공사가 늦어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A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시공하고 있었으나 공사대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변제가 지체되었을 뿐,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C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지 않았다. 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 부분 피고인 A은 O(F)으로부터 공사대금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O으로부터 '어음을 교부하여 주겠으니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O이 교부한 어음의 백지부분을 기재하여 E에게 전달하게 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나.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위 대출금을 공사대금 등에 우선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변제방법에 관하여, 검찰에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약속한 날짜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공사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말했다. 공사를 시작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공사를 곧바로 시작하여 준공까지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법정진술은 기성금 대출로써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부합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애초 C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 건물(다세대주택)의 신축을 추진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토지매수를 위한 계약금과 공사설계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해자에게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은행대출이 거부되는 바람에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사시공이 가능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은행 대출도 가능한 피고인들이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2012. 8. 8.까지 2,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일자는 2012. 7. 27.인데, 위 일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근저당권자 P·채무자 피고인 A·채권최고액 15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이 피고인들이 약정한 변제기일 이전에 이미 실행되어 그 대출금이 자신의 채무변제와 무관한 토지 매매대금 등 지급 명목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변제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공사가 늦어지면서 기성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뚜렷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위조어음으로 판명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직접 지급기일과 액면금 등 부분을 기재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다가 감정결과가 제시된 이후부터 이를 인정한 점, 피고인 A은 O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O에 대한 인적 신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O에게 (주)G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G 측에 어음의 진정성에 대하여 문의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에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F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정교하게 복사된 것으로 은행에서 지급거절될 때까지 위조된 사정을 알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위조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되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행동하였다고 볼 별다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구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각 배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지급기일까지 불과 3개월가량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액면금과 차용금의 차액 9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그 지급을 독촉하면서, "차액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고자 시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되지 않은 어음임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KTX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포항까지 와서 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당일 KTX를 이용하여 서울로 돌아갔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F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았다는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통화하는 방법으로 F으로부터 "아는 사람의 심부름으로 포항으로 가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전달하였다. 누구의 심부름인지는 추후 알아보겠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불상자의 길거리 광고를 통하여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을 통하여 F에게 심부름을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전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변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F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 법원이 F에 대한 증인신청을 채택하였으나 그 소재가 불분명하여 결국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가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위 교부만에 의하여는 기존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위 약속어음이 결제되었을 때 비로소 기존채무가 소멸하고(대법원 1998. 12.9. 선고 98도3282 판결 등 참조),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기왕의 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 가운데 "기존 채무 2,600만 원 상당을 면제받으려 하였다"라는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사기미수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