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2013고합169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모형 철제 수갑을 구입하여 인터넷 채팅 메신저를 통해 여자 청소년과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하는 자리에서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여자 청소년을 위협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 01:00경 서울 은평구 F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채팅 메신저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16세)이 '인천, 계양,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생성한 대화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H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인천 계양구에 있는 I역 2번 출구로 가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03:0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대학교 인근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체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나는 경찰관인데 왜 조건만남을 하냐. 너의 이름과 나이를 말해라", "나도 너 같은 아이 잡아가기 싫다. 실제로 여러 명을 잡아 갔었다. 내가 지금 3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받고 한번 대달라.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과 같이 G 채팅 메신저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15세)가 위 E의 아이디로 접속하자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인천 계양구에 있는 L로 가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K대학교 인근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체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1. 12. 말 00:00경 위 K대학교 인근 주차장에 주차 중인 위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위 D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간음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D에게 돈을 주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구리' P2P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귀여운 초딩 소녀랑 떡치기_거의 죽음'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9개를 피고인 소유 삼성 노트북(증 제5호) 'D' 드라이브 '다운' 폴더에 저장해두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 ~ 2.경 피해자인 위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겨둔 후 촬영 각도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3고합378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3.경 사실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M'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0. 18:00경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 N(여, 14세)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연락이 오자,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P역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친구인 Q과 함께 나온 위 피해자에게 "비가 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그 대신 나는 3년 동안 애인이 없었으니, 애인처럼 함께 놀아달라. 애인처럼 놀아주면 시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20. 19:30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노래방'으로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친구를 데려간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카카오톡 캡쳐장면 확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와의 성관계장면 녹화한 동영상 확보),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T 다이어리 출력본, 컴퓨터 음란물 보관폴더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2013고합3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M 사이트 결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판시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 2. 피해자 D, E을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판시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관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경찰 신분증과 수갑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경찰이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울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했던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앞으로 오라고 해서 앞좌석으로 갔더니 남부경찰서 경찰이라고 해서 무서운 마음에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문을 잠궜고, '살려달라, 잘못했다'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도 안되었습니다.", "계속 울고불고하니까 울지 말라고 하다가 한 번만 대주고 빨리 가라고 하였고, 그래도 계속 우니까 빨리 결정하라고 독촉해서 어떻게 하다가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정말로 경찰인 줄 알았고, 성관계를 거부했지만 피고인이 '너 잡혀 간다, 오늘 한 번 대주지 않으면 집에 못간다.'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할 것을 계속 요구하여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가운데 세부 경위 등에 있어 일부 불일치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중요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제가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보여 주었는데, E이 제가 보여준 경찰 신분증을 보고 멈칫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E이 저에게 '왜 왔어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수갑을 꺼내서 채우는 척 하면서 '너 잡으러 왔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때부터 E이 울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임에 반하여 피해자는 16세의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이었고, 더구나 당시 피해자는 수배 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경찰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수갑을 채우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거나 잡아가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겁을 먹기 충분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처음에는 약간 짜증이 났지만 경찰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속으로는 떨렸다. 아주 무서운 정도는 아니었지만 떨리긴 하였다. 그냥 그 상황이 싫었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라고 진술한 점, 또한,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경찰이라고 하면서 수갑과 카드 같은 것을 보여줬다', '나한테 사기치는가 하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진짜 경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했다. 겁이 났다. 경찰 아니죠 라고 물었는데 끝까지 경찰이라고 했다. 꼭 때리지 않더라도 뭔가 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어디로 데려간다거나 안 보내준다거나. 전에도 어떤 남자가 어디 데려가려고 했던 적이 있어서 엄청 겁이 나고 불안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가 밤이었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주차장이었으며, 차량 문도 잠겨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기 힘든 상태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임에 반하여, 피해자는 15세의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이었고, 그러한 피해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피해자가 겁을 먹기 충분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N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판시 제5죄 관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강제추행의 고의 이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 등이 요구되지는 않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립에 있어 고의라 함은 형벌 법규에서 규정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 또는 감행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나 여기에는 정확한 법적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가지는 의미를 일반인으로서 대략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앞서 살펴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Q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이 3년 동안 애인이 없어서 외로우니 놀아달라고 하며 피해자와 Q을 노래방에 데려간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한 행동에 관하여, '어깨를 더듬고, 팔짱을 끼고, 내가 싫다고 했는데 자꾸 만졌다. 딱 달라붙어서 막 더듬었다. 세 번 싫다고 했더니 더듬다가 그냥 나가버렸다, 기분이 불쾌하고 나빴다'라고 진술하였고, 자필 진술서에도 '노래방에서 아저씨가 어깨를 만지고, 달라붙어서 팔짱 끼고 자기야 라고 불러보라고 했다. 불쾌하므로 처벌을 원한다. ' 라고 기재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나와서 바로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처음 만나서 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의 고의에 의한 행위라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특별감경영역)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단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5일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수갑을 이용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수회에 걸쳐 성매수를 하고 일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교회 전도사라는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오히려 10대의 피해자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만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력 간음의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전제로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 D, N와는 합의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2011. 11.말 1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말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같이 G 채팅 메신저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접속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 E인 것처럼 가장하여 "초코렛 보내주려고 하는데, 너희 집 주소 좀 알려줘"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 낸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인천 **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줄테니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집에 있는데 꽃배달이 왔다고 해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지갑을 보여주면서 '돈 많으니 한번 하자, 빨리 끝내고 가겠다'라고 하여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데 누가 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빨리 하고 나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이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는 달리 경찰관임을 내세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지 해주면 나가겠다고 하면서 계속 뻐팅기고 있어서 자신의 방으로 가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57쪽), 피고인은 성관계 후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에서 13만 원을 가지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주고 간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1. 11. 말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피고인과 친해져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수사기록 제10쪽 피해자 진술 참조) 같은 해 12. 말부터 2012. 3.경까지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고(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12.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던 점(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는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첫 번째 있었던 성관계(이 부분 공소사실)와 그 후에 있었던 성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답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계속 만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경찰이라는 말에 무서웠고 관계를 안 하면 안 보내줄 거 같아 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잘 해주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남자하고 친해졌어요."(수사기록 제11쪽)라고 답한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모두 살펴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 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며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력에 의하여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체 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나는 경찰관인데 왜 조건 만남을 하냐. 너의 이름과 나이를 말해라", "나도 너 같은 아이 잡아가기 싫다. 실제로 여러 명을 잡아 갔었다. 내가 지금 3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받고 한번 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해자에게 경찰신분증과 수갑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경찰이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울 듯이 행동하여서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울지 말라고 하다가 한 번만 성관계를 해주고 빨리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독촉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사실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제2의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둘러 대기에 바쁜 상황이라 집이 어렵다는 둥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닦달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냥 한 번 대주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무런 말도 없이 버티고 있으니까 다급하게 닦달하고 짜증을 내면서 몸 한 번 대주고 빨리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도망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요구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 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전제로 만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도 앞서 본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의하여 반항이 억압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말과 행동은 강간죄가 성립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정도의 위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공소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은 강간이 아니라 성매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어 왔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D와 성매매를 계속하며 만나오던 중 피해자가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2012. 9. 13. 경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내가 너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빡쳤다. 신고하면 영상 올릴 테니까 좋게 끝내자"라는 메시지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매수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앞으로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체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