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34

범 죄 사 실 2022고합134 피고인은 수학학원 강사, 피해자 B(여, 18세)는 피고인의 수강생 관계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10. 5. 01:00~02:00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휴대폰을 돌려받으려면 우리집으로 오라”고 유인한 후, 창원시 성산구 C 1층, 자신의 주거지 바깥채에서 휴지와 리모컨 등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을 한 후, “화를 풀고 싶으면 이쪽으로 와라”라고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일어서면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손을 뻗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20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T-RO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남오거리 쪽에서 웅남초등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2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리베로 냉동탑차 화물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1,34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사진 출력물, G 대화 기록 2022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서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12 신고사건처리표 부, 수사보고서(사건 영상 첨부에 대한-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5항, 제1항(신고의무자의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에 관한 판단(2022고합134사건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고합134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휴지와 리모컨 등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을 한 후, “화를 풀고 싶으면 이쪽으로 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해서 겁이 났고,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봐 무서워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동 및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기분을 풀어주려면 관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화를 풀고 싶으면 이쪽으로 와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이 화가 난 경우 화를 풀기 위하여 성관계를 가져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도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하여야 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차피 오빠 마음대로 하나라도 안 되면 욕하고 또 때리고 협박할 건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와 같은 메시지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부인하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21. 10. 16.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같은 날 접수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2011. 11. 10. 신청한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의 신청이유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에 다시 가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통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에어팟), 음식 등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건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는 정도일 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선물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제공하는 것을 피해자가 교부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고소를 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외에 피해자의 진술내용,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에 관한 판단(2022고합134사건 범죄사실 제2항)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있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하던 중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라 타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있다가 자신이 일어서면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던 중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손을 뻗자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사진을 찍고나서 ”니 친구한테 보내주면 되겠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멍자국이나 상처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10. 6.경 피해자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을 보내면서 ”목에도 실핏줄 다 터졌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저 멍도 목걸이도 다 내가 한거라는게 마음이 아프다. 평생 사죄할게 미안해 앞으로 그럴 리 없을꺼니까 내가 미 안해하고 있을 테니까 자기는 저 멍 없어질 때까지 나한테 언제든지 맘 안 좋을 때 불러요 빌러갈게 뭐하고 있든 간에“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증거기록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진이 3장이 나온다(증거기록 211, 212면. 다만 증거기록 211면 사진과 212면 사진는 동일한 사진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피고인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동일한 사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다).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함께 촬영된 사진 한 장(증거기록 212면 사진), 그리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앉아서 손을 휴대전화 쪽으로 뻗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두 장(증거기록 212면 사진와 211면 사진, 앞서 본 것처럼 두 사진은 동일한 사진으로 보이기도 한다)이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찍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사진의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은 촬영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나체 상태만 촬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라 타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사진), 피해자의 나체가 찍힌 사진(사진)의 바닥 배경은 카키색과 검은색 무늬가 있는 이불로 보이는바,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라 탄 모습을 실수로 촬영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하는 경우 피해자는 이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는바, 이런 사정 및 촬영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수로 위와 같은 사진을 찍게 되었다면 이를 바로 삭제하거나 그 이후에라도 이를 삭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사진을 삭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 적어도 사진의 경우는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찍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담당 교사가 아니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제34조 제2항 각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 제2항 제7호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5조는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법률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판단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의하는 수업을 수강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업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12. 18. 선고 2018노122 판결 및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9도133 판결 참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와 제34조 제2항은 학원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을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아동·청소년을 학원 종사자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료 강사인 H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피고인의 수업을 수강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같이 있었으니까, 학원은 주3회 기준으로 다녔었는데 너만 내가 1대1수업을 깔아줬었다. 좋아하는 선생님 위주로, 그리고 내수업도, 집에 오면 수학도 따로 봐줬었다. 우리 집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듣는 것도 나는 옆에서 도왔던 기억이 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수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I입시학원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자등록증에는 학원 대표자의 성명이 J로 되어 있다(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다닌 학원 이름이 K학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위 학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를 조사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학원 동료 강사인 H과 피해자도 피고인을 원장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위 항 기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학원의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학원생들 전체에 대하여 보호 내지 감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5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9월 피고인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원에 다니고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을 대상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체 상태인 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던 중 정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화물차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보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