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2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C, 망 D과 공모하여 2009. 9. 11.00:15경 경남 마산시 완월동 화인아파트 부근에서, B, D이 탑승한 E 산타페 자동차와 피고인, C가 탑승한FSM3 승용차 간의 교통사고를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조작한 후, 마치 실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2,072,7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2. 11. 09:17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공항동 공항 입구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 개화검문소 앞까지 약 2km 정도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운전경력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640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13

범죄사실 G, 피고인 B는 2010. 11.경 주식회사 H 소유의 인천 강화군 I, J, K 대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L 경매 사건과 G 소유의 인천 강화군 M, N, O 임야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P 경매 사건에서 다른 입찰자를 배제하고 낮은 가격에 경락을 받기 위하여, 위 Q 대지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위 R 임야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 허위유치권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1. 피고인 B, 같은 A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2010. 11. 16.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법원 L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이 위 I, J, K 대지에 2억 3,000 만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S이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여 2억 3,000 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C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2010. 11. 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법원 P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1 인천 강화군 M, N, O 임야에 2억 7,500 만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그 토지를 점유를 하 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T이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여 2억 7,50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B, 같은 A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2010. 12. 2.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법원 P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이 인천 강화군 M, N, O 임야에 5억 4,000만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그 토지를 점유를 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S이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여 5억 4,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G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매정보화면 사본 1.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강화군 R 온천공사 계약서 사본 1. 각 유치권권리신고서 사본 1. 각 유치권취하서 사본 1. 각 유치권철회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1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자백,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Q 토지에 대하여 실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8:5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안동으로 운행 중인 C 시외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E 처제랑 닮았네"라고 말을 하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치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실수로 1번 건드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수처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그 불법성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등의 유리한 정상과 부수처분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5. 9. 16.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서 민간보육시설인 'E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육교사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인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보육교사 B의 허위등록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B이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빌려, 마치 B이 위 어린이집의 야간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후, 그 때부터 2015. 1. 22.까지의 허위 등록기간 동안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정구청으로부터 총 112회에 걸쳐 복지수당, 시간 연장 인건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42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나. 보육교사 F 허위등록 보육교사 F은 위 어린이집에서 2011. 12. 16.부터 2013. 8.경까지 야간보육교사로,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파트타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으므로, 2013. 9.경부터는 정식 교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관할구청에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었음을 기화로, 2013. 9. 1.부터 2015. 1. 21.까지의 허위 등록기간 동안 마치 F이 정식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금정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복지수당, 시간 연장 인건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38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다. 보육교사 G 허위등록 보육교사 G는 위 어린이집에서 2011. 9.경부터 2013. 9.경까지 야간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보조교사나 잡부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가 이미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2013. 9. 1.부터 2015. 1. 31.까지의 허위 등록기간 동안 마치 G가 정식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금정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복지수당, 시간 연장 인건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2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라. 보육교사 H 허위등록 보육교사 H은 2014. 4. 1.부터 2014. 10. 1.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주 2회 미술과 율동을 가르치는 시간강사로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H을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2014. 4. 25.부터 2014. 10. 25.까지의 허위 등록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복지수당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1,75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마. 원생 I 허위등록 피고인은, 사실은 언니의 손자인 I이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경부터 2013. 3.경까지 보육정보시스템에 I을 위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으로허위로 등록한 다음 보육료를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504,290원을 보육료 명목으로 부정 수급하였다. 바. 원생 J 허위등록 피고인은, 사실은 H의 아들인 J이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경부터 2014. 11.경까지 보육정보시스템에 J을 위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으로 허 위로 등록한 다음 보육료를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328,400원을 보육료 명목으로 부정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등록한 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A에게 자격증 사본과 보조금을 송금 받을 계좌 등을 건네주어 A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A의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F, G,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회신, 피의자들 계좌거래내역 1.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사건 수사지시-국민권익위원회 의결, 확인서 1. 내사보고(E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현황), 내사보고(E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내역 첨부) 1. 각 내사보고(2012년 내지 2015년 각 E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신청현황), 각 내사보고(2011년 내지 2015년 각 E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현황) 1. 수사보고(피혐의자 B, G, F, H에 대한 경력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금정구청 허위원생 보육료 지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보육교사와 원생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합계 9,38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4대보험 혜택 정도의 수익만 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5. 09:26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약 298km지점에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도로를 차단하고 갓길에서 고속도로 순찰임무를 수행 중인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D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위 승용차를 과속으로 난폭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운전석 쪽의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으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위 승용차로 E의 우측 손가락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위 도로 4차선에서 차량을 차단하고 있던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D구대 소속 경사 F을 향하여 고속으로 돌진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피하게 함으로써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의 현재 정신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8.21: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유매아 초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어가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묵호여자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0.222%)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0:50경 강릉시 C아파트 1동 105호 자신의 집 내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경위 E(46세)에게 "씹새끼들 죽여 버린다"라며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2010년경 경찰관을 모욕한 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25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6.부터 2014. 1. 10.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생산직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퇴직에도 불구하고 회사 출입증을 반환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회사 본관 안으로 들어가 직원 탈의실에서 직원들의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3, 23:50경 위 출입증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1 관리하는 건조물인 본관 안으로 들어가 그곳 2~3층 휴게실에서 대기하다가, 2014. 1. 14, 02:00경 생산직 직원들이 야간 식사를 마치고 생산라인에 복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2층 직원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불상 번호의 옷장을 연 다음 그곳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지갑 안에서 8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4.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5. 04:20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본관 안으로 침입하여 2층 직원 탈의실로 가 훔칠 물건들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보안요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동 2층 남자 스막 도난사고 보고 1. 각 사진, CCTV 사진,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 들어가 직원들의 돈을 절취한 점, 아직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1회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6명에게는 절취금액 또는 그 이상의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새롭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며 향후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6: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진천네거리를 유천교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웠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3세)의 왼쪽 몸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우사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부분의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1:3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곳 식탁 위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3:50경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4세)가 피고인을 깨워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E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 이 방어하기 위하여 의자를 들어올려 자신의 몸 앞을 막자 양손으로 위 의자를 잡은 다음 그대로 위 의자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어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 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폭력 범죄>폭행범죄>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년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AN에 있는 'AO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P에 대한 임금 4,4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18, 27, 29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0,414,874원 및 퇴직금 합계 4,418,7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 AS, AT의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내역(수사기록 제69, 1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S, AT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S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죄, 피해자 AT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9 내지 26, 28, 30 내지 44 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AF 등 39 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법령의 적용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공소제기 후인 2014. 5. 2. 처벌불원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0: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껴안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서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로 지냈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16.저녁 직장동료인 피해자 D과 E가 전화통화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심한 욕설을 한 녹취 파일을 위 E로부터 2013. 11. 17. 00:29경 카카오톡으로 수신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2. 저녁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회사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과 노조탈퇴문제로 시비언쟁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네 엄마는 너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라는 심한 말을 하자 순간 화가 나 2014. 2. 12. 20:19 위와 같이 직장동료 E가 보내주어 스마트폰에 저장보관하고 있던 위 녹취파일을 피고인의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G 등 13 명 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전파시켜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파한 녹취파일의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심한 욕설일 뿐이고, 위 녹취 파일에 D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실은 녹음되어 있지 않았으며, 달리 피고인이 D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08:1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지도읍 지도교회 앞 도로를 지도읍 참도 방면에서 지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참도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지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그 과실도 무거운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1. 12. 28. 인천 부평구 E건물 102동 103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에게 "투자를 하면 외환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겨 매월 투자금의 5% 상당 이자를 지급하고 최소 투자기간은 6개월인데 15일 전에 해지 요청을 하면 위약금을 공제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G으로부터 2011. 12. 29.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으로부터 합계 180,0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등과의 사이에 투자자들에게 외환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D는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투자를 하면 외환거래를 통 해 수익을 남겨 매월 투자금의 5% 상당 이자를 지급하고 최소 투자기간은 5개월인데 15일 전에 해지요청을 하면 위약금을 공제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뿐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서류(각 출자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5년(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 영업행위는 그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서민인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투자 상식을 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7. 22.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카드론 채무가 1,100만원 정도 있었으며 기존 투 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사채업을 하면서 대여금을 회수할 방안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고리로 빌려주어 수익을 낸 다음,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9.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겨주면 한 달에 원금의 20%정도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890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1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금 20,000,000원, 이자 400만원, 날짜 2008년 9월 23일, 채무자 A, 연대보증인 H'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어 H 명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H 명의 차용금증서 6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1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E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처벌의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사채업을 중단하여 동종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22:1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시 남부동에 있는 청어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를 부과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21. 00: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71세)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06:21경부터 06:26경까지 부산 112범죄신고센터에 '남자가 다 죽어간다, 빨리 오라', '칼에 찔러 죽었다', '칼에 찔리고 돈도 뺏겼다'라는 내용으로 전화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등)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8세)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람인바, 2013. 10. 28. 11:35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E센터'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30cm, 증 제1호)를 들고 찾아 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