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4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8번부터 467번까지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360개를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6.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하의를 벗고 음부를 노출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6.경부터 2021. 3. 2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07번까지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107개를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2021. 4. 26.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E, D 국제공조 요청 회신 및 통신가입자 수사 자료 첨부) 1. 압수조서(순번12), 압수목록(순번13)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모바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저장장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20) 1. 수사보고서(사진 및 동영상 467개 파일 USB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아청물 소지 관련 범죄일시 시기 및 종기 특정경위), 범죄일람표 포렌식분석결과파일 선별 엑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3호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등’이라 한다)을 다량 소지한 것으로,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작·수입하는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