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센터의 안전시설팀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 D센터에서는 직원 인사관리에 활용하고자 매년 직원 간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D센터는 2019년도 다면평가 조사용역을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피고인 ㈜C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다면평가 온라인 링크개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후 2019. 12. 30.경부터 2020. 1. 3.경까지 D센터 직원 78명의 이름, 소속, 평가 점수, 평가자의 서술평가가 기재된 다면평가 결과를 ‘(인터넷 주소 1 생략)(개인별숫자 2자리)’에 게시하고, 직원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인별로 부여된 인터넷 주소를 전송하여 자신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 22:00경 위 D센터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주소의 끝자리 숫자를 변경하면 타인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음을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면평가 결과 열람 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주소의 끝자리에 부여된 숫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D센터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평가 결과가 표시된 휴대전화 화면을 무단으로 캡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계속하여 2020. 3. 9.경 위 D센터에서 위 센터의 본부장 E로부터 다면평가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51명의 다면평가 결과 캡처 사진을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및 보관되고 있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센터와의 다면평가 조사용역계약에 따라 2019. 12. 30.경부터 2020. 1. 3.경까지 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다면평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후 각 센터 직원들에게 자신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전송하면서 2017, 2018년의 업무수행 때와 같이 무작위 7문자 암호화방식 등을 사용하지 않고 숫자 부여 방식을 사용하여 개인별로 부여된 인터넷 주소의 끝자리 숫자만 변경하면 누구나 다른 직원들의 다면평가결과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인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센터 직원 51명의 다면평가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 및 저장하고, 이를 E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개인정보인 D센터 임·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1. 다면평가결과 유출내역, 다면평가 조사용역서, 감사결과보고, 유출사건 조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제1호, 제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3조 제1호, 제29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정보취급 담당자로서 다면평가자료 보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관련 증거 수집과 외부업체의 관련 증거 인멸을 염려하여 다면평가 결과를 캡처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고, E의 자료 요구에 따라 이를 전송한 것은 누설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상급자의 요청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직원들의 다면평가결과라는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열람, 캡처하고도 바로 다면평가 주무부처인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보안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업체측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도 취하지 않은 채 약 2개월 동안 위 정보들을 휴대폰에 그대로 보관하였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다면평가 결과에 대한 열람, 캡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캡처화면을 전송받은 E는 당시 문화사업본부장으로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공연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맡고 있었을 뿐, 인사평가 또는 정보보안업무와는 무관하였던 점, E가 2020. 3. 9. D센터 본부장 회의에서 다면평가결과 보안문제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E와 피고인이 최초 조사과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아니하여 D센터측에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매년 작성하는 ‘개인정보 보안점검 및 내부감사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9년, 2020년 개인정보 점검 결과보고서’에 다면평가결과 유출 관련 기재가 없다는 지적을 받자 분기별 작성되는 ‘정보보안 보고서’에 기재하려고 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위 보고서를 비롯하여 다면평가 결과 유출과 관련된 어떠한 문건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공식적으로 위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캡처 화면을 모두 삭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 수집과 외부업체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하여 다면평가결과를 캡처하여 정보통신망 침입 및 타인 비밀 누설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사 피고인에게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 수집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약 40분간 직원 51명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 캡처한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정당한 권한없이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면을 캡처하고 전송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의 경우 D센터와의 다면평가 조사용역계약 수행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연말에 휴일이 겹친 상황에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존의 암호화방식이 아닌 링크에서 숫자를 변경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위 링크의 숫자 부분을 변환하여 정보를 열람, 캡처한 것이 위 사고 발생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