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생산직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은 2012년경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인바, 정신지체로 인하여 지능지수 51로 매우 낮은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연령 12세 수준, 사회지수 66으로 가벼운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여 자율적이며 분별력 있는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회적응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회사에 입사한 무렵부터 약 4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능이 많이 떨어지고 사리분별력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 대처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저녁 시간에 피고인 소유의 E 검정색 NF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화성시 ''F모텔'의 인근에 있는 공터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뒤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의 뒷좌석으로 가자, 자신도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의 얼굴 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몸 위로 올라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마, 엄마!"라고 말하며 계속 우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에 위 회사의 외부 창고 안 1인용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오줌 싸는 곳에 뽀뽀를 해줄까, 아니면 손가락을 넣어줄까,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가 "아프다,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에 위 회사 건물 내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2층 휴게실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층 휴게실로 오자, 그곳 소파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9, 19) 및 이에 각 첨부된 심리평가보고서, 소견서, 복지카드 사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장애인위력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뒤로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 등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을 뿐 자신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엄마, 엄마'라고 운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거부하여 간음 행위를 그 만둔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병원에 의뢰한 심리평가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언어이해·자각추론·작업기억·처리속도 전분야에서 65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아 전체 IQ 51로서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회성숙 지수는 66으로서 '경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시각-운동 통합 발달 검사 결과 10세 7개월의 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점, 진술 분석 전문가 J는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이 피해자의 연령에서 기대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제한적인 인지기능이 시사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진술조력인 K 역시 피해자에 대하여 지적 장애의 특성이 두드러진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보인 태도, 말투, 행동거지 등을 고려하면, 누구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하던 위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 G은 피해자의 행동이나 말투, 외모, 일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정상인보다 약간 모자라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위 회사의 직원인 H은 피해자가 업무를 잘 하나 낯선 환경에 갈 때는 티가 나고 어떤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거나 상호간에 긴 대화가 필요로 할 때는 말투가 어눌해진다면서 약간 모자란 사람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 행위에 의한 임신 사실을 임신 8개월경이 지나서야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하여 처음 인지하게 된 점, 피해자의 업무가 제품 포장과 불량 제품을 선별하기 위한 육안 검사였고 이를 비교적 잘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어렵지 않은 단순 노동에 불과하고 피해자로서는 장기간의 근무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익숙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직속 상관으로 3~4년의 기간 동안 같은 부서에서 장시간 동안 함께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2015전도33(병합), 2015전도34(병합)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추행 및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태양,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로서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나) 피해자의 L센터 진술녹화실에서의 진술을 직접 참관하고, 진술 녹화 속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전문가인 J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핵심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피해자의 능력에 부합하는 진술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의 불일치, 정서의 부적합성 등은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로서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관계를 뒷받침할만한 문자메시지 내역이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2016년경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자의에 따라 수차례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판단능력의 부족과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의 감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간음 또는 추행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라고 표현하거나 '엄마, 엄마'라고 부르면서 우는 등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은 이후 피고인에게 생일선물을 주는 등 마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였으나 이는 당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직장의 직속 상관 등 주변인과의 관계 단절 또는 위 회사에서 퇴사당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장애인이 그 능력 범위 안에서 흔히 취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일 뿐이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2017. 5. ~6. 경이 되어서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밝혀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받아 이에 외포되어 알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임신 8개월이 되어 배가 불러오자 이를 추궁하는 가족들에게 뒤늦게 피해 사실을 얘기하여 위 피해가 밝혀진 점, 피해자가 위 회사에서 잘 적응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점만으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힌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검찰은 애초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 등을 해왔고 함께 모텔에 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임신하였음이 밝혀진 이후 피해자에게 임신 이후 계획에 대하여 물었던 사실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설령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넉넉하게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장애인 위력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제3범죄[장애인 위력 간음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추행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크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는 위 간음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여 아기를 출산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당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면서 자신의 일부 행위를 정당화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