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1:00경 충주시 으뜸로 21에 있는 충주시청 부근에서부터 충주시 B모텔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수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고,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달리 인정하더라도 어차피 적용법조가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도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B모텔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 00:35경 노래방에서 마지막으로 맥주를 마셨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01:00경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간장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었고, 사건 당일 위와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무좀약을 함께 복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추산된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3. 1. 01:05경 판시 B모텔 주차장에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와 주차를 마쳤는데, 그 날 아침에 이르러 위와 같이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08:53경 '어제 저녁 7시경 주차 후 대리를 하려고 와서 확인해 보니 차가 없어졌다'면서 차량 도난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 09:36경 호흡측정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9%였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2017. 3. 1. 01:00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7%{= 0.019 + (516/60 × 0.008), 소숫점 이하 둘째 자리 미만 버림}로 역추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 00:35경 'D노래연습장'에서 2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6. 경찰에 출석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최종 음주일시를 '2017. 2. 28. 23:50', 장소를 'E식당'으로 각각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F과 함께 E식당에서 소주를 각각 1병 정도씩 마셨고, 2017. 2. 28. 22:00경 E식당을 나온 후 23:00경 혼자 노래방에 들어가 캔맥주 1개를 마시며 1시간 30분 정도 놀다 왔다'고 진술하기 시작했고, 이 법정에서는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9%로 측정되어 처벌받을 위험이 없으므로 전날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서는 노래방에 피해가 안 가도록 진술하였는데 역산하여 이렇게 처분하게 되니까 검찰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한편으로 피고인신문 도중에는 '들어가면서 맥주를 주문했고, 노래를 부르는 도중에는 거의 마시지 않다가 마지막에 마셨다'라거나 '도중에 한 모금씩 축였다가 마지막에 무좀약과 함께 한 모금 더 마시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노래방 업주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2.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감마GTP 수치가 222(질환의심수치 78 이상)에 이르러 '간장질환 의심. 금주하고 간기능 이상의 추적검사 및 진료상담 요함'이라는 검진결과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1. 2개월분의 '플루코나졸(푸루나졸정 150㎎)'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 H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의 감마GTP 수치는 장기 음주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간기능 수치는 정상 범위 내이며, 푸루나졸정 150㎎은 항진균제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제제이고, 그 약물이 간에 무리를 주어 알코올 분해량과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한 연구는 없다. 결론적으로 푸루나졸정 150㎎을 복용하여 알코올 대사가 늦어졌다는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면서 알려진 시간당 알콜분해량의 최저치인 시간당 0.008%를 적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복약 이력만으로는 그보다 더 낮은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노래방에 머무른 시각은 2017. 2. 28. 23:00경부터 늦어도 2017. 3. 1. 00:35경까지인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캔맥주 1개 분량의 맥주(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캔맥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물통에 담긴 맥주를 마셨다고 주장한다)를 주문하여 놓고 1시간 30분 가까이 상온에 방치해 두었다가 퇴실 직전에 그 전량을 마셨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에 반할 뿐 아니라,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은 결국 자신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는 것에 불과하여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진술보다는 자신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행한 최초 음주측정 당시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7. 2. 28. 23:50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그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이고 그때부터 등가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판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0.05%를 충분히 넘는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17. 3. 1. 00:35경 마지막으로 맥주를 마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전에도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신 사실이 전혀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피고인은 그 진술 자체로도 2017. 2. 28. 22:00경까지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판시 음주운전 시점에는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즉, 피고인이 그 날 마신 것으로 주장하는 술의 상당 부분은 이미 2017. 2. 28. 23:50 이전에 마신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판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앞에서 계산한 0.066%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7. 3. 1. 아침에 자신의 운전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 있었다고는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