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184 가. 장물취득 |2014고단1476(병합) 나. 장물알선 피고인 1.가. A |2.나.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검 사 이동언(기소), 김승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G(피고인 A,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H |변호사 I(피고인 C, E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5.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4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 E, F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3고단7184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65, 66, 70, 71, 115, 116, 117, 11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2014고단1476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54, 55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2013고단7184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10호를 피해자 J에게, 증 제14호를 피해자 K에게, 증 제16호를 피해자 L에게 증 제23호를 피해자 M에게 증 제27호를 피해자 N에 9 게, 증 제45호를 O에게, 증 제52호를 피해자 P에게, 증 제53호를 피해자 Q에게, 증 제59호를 피해자 R에게, 증 제 3 내지 9호, 증 제11, 12, 15, 17, 18, 19, 22, 24,25,26, 30, 32, 33호, 증 제36 내지 42호, 증 제46호, 증 제48 내지 51호, 증 제55 내지 58호,증 제60호 내지 64호, 증 제67, 68, 69호, 증 제72 내지 114호, 증 제119 내지 124호,증 제126 내지 129호, 증 제131호, 증 제133 내지 140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2014고단1476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8, 21, 31, 32, 38, 5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닙을 명한다. 피고인 C, D, E, F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3. 6.경부터 2013. 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S으로부터 장물 핸드폰 25대 가량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장물취득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3 고단718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8, 05: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1번 출구 부근에서 도난, 분실된 핸드폰 모집책인 S으로부터 동인이 모집한 핸드폰 72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1. 1.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0 대 가량의 핸드폰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10. 20. 13:30 경 서울 관악구 T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으로부터 동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장물 핸드폰을 구입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A이 매수한 핸드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물 핸드폰 해외 밀반출을 전문으로 하는 U, V에게 위 A으로부터 받은 핸드폰 매입단가표를 전달하며 위 A을 소개해주었고, 그 후 위 A은 2013. 10. 24, 18:30경 위 U 등에게 위 장물 핸드폰 72대를 1,400만원에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 및 위 U 등간의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4+1476₁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27. 01:30 경 경기 군포시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 분실된 휴대폰 총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택시기사, 지인 등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구입한 후 A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초순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피고인 D은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E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에서, 피고인 F는 성남시에 있는 모란시장 부근 노상에서 택시기사, 지인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 분실된 휴대폰 총 4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9,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도난, 분실된 휴대폰 모집책인 D, E, F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득한 도난, 분실된 휴대폰 총 48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 E, F로부터 총 8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18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 U,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J, O, N, M, Q, L, K, R,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Q에게 매입한 장물 휴대폰 메모장 관련) ※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장물을 한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이 2013. 8.경 피고인 Al 2014고단1476호 사건으로 경찰에 장물취득이 적발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과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하여 단가조정을 많이 하였으므로 장물인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도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장물에 손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적어도 이 사건 휴대폰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을 가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14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Y,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D, E, F)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2013. 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S으로부터 장물 핸드폰 25대 가량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ㄷ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3. 6. 초순부터 8.29 까지 사이에 S, AQ, AT으로부터 1주일에 한번 거래하여 10번 정도 200대는 안되고 150대 정도 된다는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경찰진술과 같음),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S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위 기간 동안의 장물양도에 관하여는 부인하다 A이 위 기간 동안에 150 대 가량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고 시인을 하였던 점, S AT과 함께 6. 초부터 8. 중순까지 150대 가량을 매입하였다고 했는데 대구업자에게 9월 말 처분한 휴대폰 25대가 이 기간 동안에 매입한 것이 맞느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A 이 연락이 되지 않아 못 넘기고 있다가 대구업자에게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S은 이 법정에서도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150 대 가량을 처분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경찰에서 위 기간 동안 25대 가량을 대구업자에게 처분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맞고 150 대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 A 이 150대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자신도 그 정도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에 부합하는 위 증거만으로는 2013. 6.초순부터 8. 29.까지 사이에 피고인 A S으로부터 125대를 초과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