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등의 도배 공사를 하도급받아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사업자로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하다가 다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등 보험료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5.경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에 "피고인이 2009. 1. 7. 13:00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도배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계속하여 2009. 3. 3.경 위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청구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제출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서 작업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I'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도배 작업을 하도급받아 인부들을 고용하여 작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9.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301,0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19.경부터 2010.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131,1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다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업재해로 다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등 보험료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4. 1. 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청구)서에 "C이 2013. 12. 24. 13:00경 부천시 원미구 K건물 305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도배 작업을 하던 중 받침대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요추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의무기록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이 아닌 집 목욕탕에서 넘어져 위와 같이 다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경 요양급여금 명목으로 102,9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7.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4,161,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61,3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다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업재해로 다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등 보험료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3. 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A과 B이 2014. 2. 17. 09:30경 부천시 L에 있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도배 작업을 하던 중, A이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 B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A은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B은 좌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피고인 D는 위 장소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와 위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소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위 공사현장에서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378,8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4.경부터 2014. 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357,9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57,9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4.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계약서 용지에 "M가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A에게 1,200만원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사업자'란에 'M'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2009. 9. 21.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O,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이 진술 기재 1. J,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 제3 : 피고인 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별로 각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부정한 방법의 보험급여 수령의 점) 판시 제4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 사문서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형의 영역의 상한(1년6월)의 2분의 1(9월)을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