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동성교차로 쪽에서 평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마디로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미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세피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7,5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당시 조금 약하게 스치는 소리가 났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멈칫거리더니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좌측 전조등이 떨어져 나가고, 보닛과 범퍼가 일부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피해자 차량의 손상 및 사고의 흔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의 현장 이탈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앗간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D' 방앗간 내에서 사실은 100% 중국산 건고추를 사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임에도 마치 국내산 건고추와 중국산 건고추를 혼합하여 만든 고춧가루인 것처럼 "국내산 15%, 중국산 85%"로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한 뒤,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이라는 음식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39개 업소에 위와 같이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뒤,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고춧가루 시가 합계 281,9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한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납부일람표, 거래장부사본, 허위표시라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 깊이 반성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인천 서구 C, 나동 101호(D빌라)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3. 4. 18.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정해져 있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추후 입영하여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만 모두 5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23:24경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동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전동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 3. 20:30경 위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공단 3다 201호 D(주) 건물 내 제품 출하장에서 작업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그곳 제품 출하장내 화물차량 옆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 E (60세, 남)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동지게차 우측 뒷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작은창자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21면)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및 전동지게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친구가 소유한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로 하여 대출 서류를 접수하였지만 대출금이 3일 뒤에나 나온다, 급히 돈이 필요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이 실행되기로 결정된바 없어 수일 내에 대출금이 나올 전망이 없었으며 설사 대출금이 나오더라도 급박하게 변제해야할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애인사이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7. 2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E이라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동전 지갑 1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주민등록증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명함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30.11:50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상자들이 그 안에서 자신을 감시한다고 오해하여 집에서 가지고 온 망치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유리를 수 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36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에 있는 홍문정 앞에서 문경시 가은읍 가절길 8-5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속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평균 시속 약 110km 이상으로 과속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난폭하게 운전하여 약 8km 정도를 도주한 것으로서(수사기록 5쪽 등) 죄질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최근 10년간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위 판결 중 한차례는 구속까지 되었다가 선처를 받은 것이고, 각 판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인 F 소유 명의의 충북 제천시 G, H 소재 토지에서 추진 중인 'I'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획, 홍보 등을 위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사업을 시행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금 2억 원을 투자받고 그 담보로 위 G 소재 토지 중 일부(1,654m²)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1. 8. 31. 위 용역계약을 이행하면서 2011. 9. 1.부터 시작되는 국제건축박람회에서의 위 한옥마을 홍보 및 분양모집을 준비하던 중 위 H 소재 토지에 설정된 채권자 J의 가압류로 인하여 분양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압류권자인 J이 고향친구이고, 채무가 등기부 상의 금액(1억 8,900만 원)과 달리 1억 원 조금 넘게 있는데 절반 정도만 갚고 해제시킬 수 있으니까 5,000만 원을 주면 가압류를 해제시키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로는 연체된 은행이자를 갚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위 돈으로 가압류를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용역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17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돈을 지급받으면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였고, 별도의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합정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3-4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4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신안군에서 실시하는 2009년, 2010년 도서지역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역유선방송망 구축 민간보조 사업의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09. 8. 경까지 전남 신안군 C, D에서 유선방송망 구축공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신안군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유선방송망 구축공사에 모두 신품 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선방송망 구축공사 자재 중 연장증폭기, 광접속함체, 광전송장치(ONU) 등은 중고 자재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6.경 보조금 명목으로 170,0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신품 자재와 중고 자재의 차액 60,469,596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0. 7.경까지 전남 신안군 C, D에서 유선방송망 구축공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신안군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유선방송망 구축공사에 모두 신품 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선방송망 구축공사 자재 중 연장증폭기, 광접속함체, 광전송장치(ONU) 등은 중고 자재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0. 6. 29.경 50,000,000원을, 2010. 7. 29.경 30,0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신품 자재와 중고 자재의 차액 39,3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2. 3.경부터 2010. 5. 14. 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E선착장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F선착장까지의 공유수면에 관할관청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없이 유선방송 해저광케이블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D 유선방송망 구축공사 실태 확인) 1. 2009년도, 2010년도 전남 신안군 C, D 사업계획서 사본 등 관련자료 1. C, D 유선방송망 구축공사 실태 확인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도서 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신안군 및 방송국의 제안에 따라 D, C 유선방송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인건비 등 소요경비의 수지 타산을 맞추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5월경 피고인의 자비 1,400여만 원을 들여 유선방송망 복구 작업을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2:1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황금새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LG전자 용암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7:4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20동 1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제수 피해자 C(여, 51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주버님, 제가 저녁 강의가 있어서 지금 나가야 하니까 나중에 오시고 지금은 집에서 나가주세요."라는 취지로 수 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간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1. 05:3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9세)가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찔러 폭행하고 위 택시의 보닛 부분을 수회 두드리는 등으로 시비를 걸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우산으로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고). 앞서 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D의 침해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북6길 13-19번지 앞 도로에서 같은길 5번지 앞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건),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0:2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F(여, 21세)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단기간에 재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제거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휴대전화를 하수처리장에 버림으로써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4. 04:00경 인천 남구 C 2층 'D'이라는 상호의 노래클럽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E이 위 유흥업소에 여성 접대부를 소개해 주는 일명 '보도실장'인 피해자 F과 아는 사이라며 가격을 깎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호실 불상의 룸에서 피해자에게 E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옆에 있던 E이 계속해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비록 누범기간 중의 동종 재범이기는 하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지하철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가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자동차학원에서 D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가는 학원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E(여, 22세)가 예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스카이베가LTE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대교 남단 편도 4차선 도로를 잠수교 쪽에서 반포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원판 전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에게 1,27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2. 10. 19: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해운대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공사를 해주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모자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는 대로 2011. 12. 20.까지 5,000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치권이 인정될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7.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농협 창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정도가 그다지 강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구 송월타월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교대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 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19. 23:0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 27.까지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17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85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3. 12. 26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오케이씨물류 소속 배달 기사로 고용된 사용인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자가용 화물차량은 화물 유상 운송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A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영업용 차량(B)의 고장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2014. 2. 5.부터 같은 달 10.까지 5일간 서울 강서구 하늘길 197 '이마트 김포공항점'에서, 회사차로 일할 때보다 1일 3만원씩 15만원을 더 받기로 하고 자신 소유의 1톤 자가용 냉동 차량(C)을 이용하여 이마트 이용자들이 구매한 생필품 등을 지정한 장소까지 배달해 주었다. 이로써, A은 자가용화물 자동차를 화물유상운송에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제5호는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법 제56조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4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는 것이 양벌규정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인바(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위 법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법 제69조 제1항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법인이고 그 사용인 등이 법 제67조 제5호 소정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행위자와 법인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종업원인 A임은 공소사실 자체로도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이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00:20경 군산시 산북동 코오롱아파트 옆 도로부터 같은 동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차량을 대리운전하였던 D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97

범죄사실 2013고단2597 1. 피고인은 2012. 9. 21.경 익산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기름 싸게 나온 게 1차 있는데 기름 1차 값 (2,000만 원)을 입금하면 기름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주유소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 위 금원을 주유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기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27.경 여주시 G 소재 H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싸게 나온 기름이 있는데 오늘이 아니면 이렇게 싼 기름을 구할 수 없으니 바로 3,000만 원을 입금하면 지난번에 못 준 기름까지 합쳐서 내일 기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으로 H주유소 사장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기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262 피고인은 2012. 7. 25.경 여주시 G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주유소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있는 대로 빌려주면 일을 빨리 처리해 기름을 외상으로 주겠다.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 차를 보관시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F주유소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 피해자에게 기름을 외상으로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도 피고인 명의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2013고단3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름을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부터 신한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경기 가평군 B 소재의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의 명의의 가계수표 C, 액면금 3,000,000원, 지급기일 2013. 1. 10.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거래처 사장인 D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의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3. 15. 07: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C공장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비씨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공장 사무실 신발장 서랍안에 넣었던 사무실키를 찾아내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책상서랍을 열고 현금 172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