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2021고단223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영화특수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9.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0년 5월 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5, 6, 8 내지 16, 18 내지 22, 24 내지 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금품 등 합계 143,785,4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9.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875,010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5, 6, 8 내지 16,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 명의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합계 21,658,409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44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영화특수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0년 5월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7, 9, 10, 12, 13, 14,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금품 등 합계 143,074,6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6,855,336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합계 39,788,112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급여대장 1. 품의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규 신고서, 근로자 동의서, 퇴직연금규약 1. 급상여수당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게 임금 등의 지급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 11. 2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때가 코로나 사태 직전이었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내내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외부적 여건 악화가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 취임 당시의 경영 상태나 이후의 상황,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나 임금 미지급 경위 등에 관한 자료가 없고 현재는 피고인이 회사와 접촉하기도 어려워 그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상당수의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를 하였고 그 중 일부 근로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회사와의 합의를 처벌불원 의사로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 수와 금액이 많다(회사와 합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금액만 해도 1억 8,000여만 원임). 재판 중에도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은 없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해금액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추가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223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20년 5월 임금 2,583,3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7, 17,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등 합계 23,431,45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645,840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7,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합계 5,463,444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44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20년 5월 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1,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등 합계 10,290,84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2,851,874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F, H(범죄일람표1의 연번 3, 7)는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처벌불원서 양식을 보내고 동의하는 근로자들만 피고인에게 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글씨가 진정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임]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