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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8: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쳐 손님이 가게 밖으로 나가거나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현재의 노숙인 생활시설(E)에 입소한 이후부터는 주취폭력을 더 이상 범하지 않을 것을 피고인이 다짐하고 있다. 그러한 사정에 판시 전과와 동시 판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의 형을 양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0. 22:44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신우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로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5년, 2007년, 2013년에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경열로 124에 있는 무지개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경열로에 있는 문내과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에 있는 도봉구청 지하 1층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PC 컴퓨터 3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로 컴퓨터 대금 25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구매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7. 3. 1.부터 2017. 4. 1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6번에 걸쳐 91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합계 30,516,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거래내역조회 포함) 1. D, F, G, H, I, C, J, K, L, M, N, O, P, Q, R, S,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T, V, W, X, Y, Z, I, AA, O, H, C, M, N, J, AB, AC, AD, AE, L, K, AF, R, S, G, F, P, Q 전화통화 진술확보)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전력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번 있다. 그런데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개별 피해 금액이 큰 편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숫자가 아주 많다. 5명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 회복이 되었지만,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전형적인 편취 고의를 가진 계획된 범죄이다. 이러한 사건이 사회구성원 사이의 믿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첨단 방면에서 희망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량에 커버-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54,1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첨단롯데마트 부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까지 미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술을 더 마시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08. 4. 24. 이혼하였다가 2016. 6.경부터 다시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5. 02: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펜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현장사진,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민소영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4. 21: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손님을 봐주지 않네 너네, 다 죽었어, 이 씨발년 들아 좆같은 년들아 너네 장사 못하게 할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향해 옷걸이를 집어던지는 등 같은 날 21:50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2세)가 사건경위와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그곳 종업원과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누구한테 사주 받았냐,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G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확인) 1.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것으로서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인 공무집행방해 전과(1회 벌금형)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 업무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1: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에서 평소 피해자와 자신의 남편 사이를 의심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자신을 향해 웃으며 인사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92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0:30경 용인시 수지구 B 빌라 헬스장에서 입주민, 조합 및 시행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C 도시개발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던 중, 갑자기 C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총무이사인 피해자 D(55세)에게 '저 새끼 또 지랄이네, 씨발 진짜 저번처럼 또, 씨발 그래서 대가리가 그래, 싸가지 없는 새끼가 씨발 진짜, 그러니까 가라고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7.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산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0. 부터 2015. 4. 21. 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3. 임금 2,000,000원, 2015. 4.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2017. 1. 20.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5. 부터 2015. 11. 3. 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5. 10. 임금 2,375,000원, C의 2015. 10. 임금 1,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1. 경, 피해자 C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2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양주시 E아파트의 노인회 회원이고, 피해자 F(79세)는 위 아파트 7단지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7. 15:40경 양주시 E아파트 7단지 노인정에서 피해자가 경로당 운영비를 2중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며 영수증 점검을 하기 위하여 노인정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이리와봐, 난 마누라와 잠을 못 자는데 너는 잘 자냐."라고 욕설을 하며 일어나서 피해자를 쇼파에 밀어 넘어트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4. 09:30경 양주시 E 아파트 7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관리소장 G 등 각동 대표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동대표 못한다. 너는 경비를 한 놈이 무슨 동 대표를 하냐"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상처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적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함께 있었던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했고 피해자의 코 밑에 피가 조금 난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곧바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당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진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몸싸움이 있은 후 몇 분 내에 자해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해 내용에 대하여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피해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피고인 B]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중 일부 진술 기재 1. 녹취록 1. 고소인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 B에게 일부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8번 각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8번 각 기재와 같이 2016. 5. 10. , 2016. 7. 21. , 2016. 8. 10. , 2016. 10. 5.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피해 진술을 하면서 위 일시 및 장소, 욕설의 내용 등을 특정한 것은 순전히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만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 2016. 6. 22. 및 2016. 8. 5. 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을 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일자에는 하루 종일 경비근무를 하였다고 근무일지를 제출하였고 이에 위 일자 범행은 기소 범위에서 제외된 점, 위 각 일시, 장소에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8번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노인회 총무,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동대표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1.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D아파트 단지 내 41개소 게시판에 '대표회장 해임사유 증거로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이 위조되었음이 확인된 사건입니다.(당사자 E모, F모, G모, H모씨 검찰 증인소환)'라는 내용을 기재한 '입주민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G모로 지칭된 피해자 G 등이 녹취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5. 19:00경 위 아파트단지 내 할머니방(경로당)에서, 위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진행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의에 방해가 되니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선거관리위원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위원장도 아니면서 왜 나가라고 하느냐, 이 새끼야 너나 똑바로 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 느냐고 따지자 "그래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주민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1. 게시문 사진 1. 사실확인서 [피고인 B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G의 부적절한 행위를 입주자들에게 알리고자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문서를 게시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위 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22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2. 1.경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E지회 사무실에서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E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농협 운영 목적으로 제공받은 조합원 F, G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정보를 위 조합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우체국사이트 주소록에 업로드한 후,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E지회 명의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취지, 조합장의 선출방법의 문제점, 농협재산의 부실구매, 직원복지,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2. 13.경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E지회 사무실에서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E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농협 운영 목적으로 제공받은 위 조합원들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정보를 위 조합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우체국 사이트 주소록에 업로드한 후,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E지회 명의로 불합리한 인사운용, 조합장의 선출방법의 문제점, 농협재산의 부실구매,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판단 검찰은 위 각 공소사실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F, G에 대한 개인정보를 농협 운영 목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검찰은 피고인들이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위 조합원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 공고문 형식으로 공개되었던 대의원 명단(수사기록 81면)에 기재되어 있던 F, G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바, 이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용하는 것에 해당할 뿐, 이러한 행위를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F, G에 대한 개인정보를 농협 운영 목적으로 제공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이를 동일시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8. 19:25경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04, 킹텍스 사거리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봉정사거리에서 롯데아울렛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0: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약 0.5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량을 후진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 경위 및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16

범죄사실 C(2016.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은 김해시 D에 있는 E 주유소의 운영자, F(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됨)은 위 주유소의 소장, 피고인은 G 사업용 화물차주이다. 피고인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주기 위해 경유 1리터당 일정 금액(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리터당 183.21원을 뺀 금액)을 해당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에 따른 월 지급한도액까지 지원해 주는 유가보조금을 최대한 수령하기 위해 C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과다 계산된 허위의 금액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할 테니 실제 주유금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C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금액을 결제해 줄 경우 화물차주들이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화물차주들을 유치하여 매출을 늘릴 목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고, F에게 화물차주들의 요구에 따라, 매 주유시 실제 주유금액보다 약 20%가 과다 계산된 금액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속칭 'UP' 결제)한 후 그 차액에서 카드수수료 1.5%를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거나, 유류구매카드로 몇 차례 실제 주유금액을 정상 결제하다가 그 합계액의 약 20%를 허위 결제(속칭 '깡'결제)한 후 그 허위 결제 금액에서 카드수수료 1.5%를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ㄱ거나, 화물차주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받아 주유소에 계속 보관하면서 실제 주유 일시 또는 주유 금액과 다른 내용의 결제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특정 시점까지 계산된 과다결제 금액에서 카드수수료 1.5%를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4.경 위 주유소에서 F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여, 실제로는 위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00,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유류구매카드(국민카드 H)로 600,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양산시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6,54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3회에 걸쳐 실제 주유금액보다 약 20%가과다 계산된 금액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주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728,68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주유소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유류구매카드 가장 · .과다 결제분에 대한 유가보조금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중 일부를 반납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3: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마포갈매기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벽암길 28-1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1:20경 인천 남동구 B, 1층 'C' 앞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D(24세), 피해자 E(2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먼저 소란을 피워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인천 남동구 B공단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도금업체인 D에서, "나의 친척이 E 상무로 있다. 화장품 용기를 도금을 할 수 있도록 물건을 납품하여 주겠다. 납품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척이 E 상무로 근무한다거나 화장품 용기에 대한 도금일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1:3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주거지로 들어가지 못하던 중, "집을 못찾는지 문을 두드리고 다니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본인 집이 맞는데 왜 들어가지 못하세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나요?"라고 묻자 "뭐 어쩌라고 씨발, 뭐 잘 못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E의 몸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1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2012.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0:40경 남양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3%의 만취 상태에서 차선을 왔다갔다 위험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 적발되어서도 음주측정요구에 곧장 응하지 않고 거부하다가 파 출소로 이동해서야 비로소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3: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세 차례에 걸친 신호위반 행위를 목격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위 각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나, 단기간 안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2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택시 기사에게 '길을 돌아간다'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택시 기사와 함께 같은 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택시 이용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접수 절차를 안내한 뒤 귀가를 권유하자 "야 새 끼들아, 택시기사 어디갔어, 왜 보냈어 새끼야, 민주경찰 맞아 임마"라고 말하며 왼쪽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때린 점,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31. 01:50경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이 옆 테이블에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들고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병신같은 것들이 때리지도 못하면서 병들고 설치노"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