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정3626

범죄사실 2013 고정3626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 아파트 제9기 동대표 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비 등을 위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동대표로 피고인의 후임으로 선출된 E이 적법하게 선출된 동대표 회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대표 회장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과 E이 서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하여 오던 중 2013. 1. 2.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E과 소송취하 조건으로 95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비통장에서 9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E에게 지급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정3998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부산 영도구 D아파트의 동대표회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이고, F은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근무하는 자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고'라는 제목의 공고문에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공고문 하단에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고'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작성한 후 공고문 하단에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23.경 제1항과 같이 작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고'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아파트단지 내 게시판에 공고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경 제2항과 같이 작성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위 아파트단지 내 게시판에 공고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고문을 작성하고 이를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위계로써 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무추진비 지급내역 등 첨부) [2013고정39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상 횡령의 경우 950만 원은 E 및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에서 서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및 업무추진비, 회의 참석비 등을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 이는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거나 규약상 규정된 돈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F이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해촉된 이후 2011. 10. 22.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공고한 것으로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행사 및 업무방해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2013고정3626) 1)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2012. 12. 31. E이 9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관련 소송들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소송이 전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일부 소송은 E 또는 당시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지급받아야 할 업무추진비, 회의 출석수당 등과 관련한 소송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단체에 대한 소송이라고 본다고 하여도 위 합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등을 거쳐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지급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 등에 대하여(2013고정3998)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F이 2011. 2. 18. 선거관리위원 및 위원장직에서 해촉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한편 F은 2011. 7. 26. 제10기 동대표 선거를 주관하였고, 피고인이 2011. 6. 10. 부산지방법원에 F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1. 7. 25.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1카합1191), 피고인이 항고하였으나 2012. 9. 17. 기각결정(부산고등법원 2011라152)을 받았고,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 피고인)가 2011. 6. 16. 부산지방법원에 선거관리위원회(대표자 위 원장 F)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구성 무효확인의 소(부산지방법원 2011가합 11996)는 2012. 4. 20.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된 점,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22.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되었다고 하면서 위 2013고정3998호의 공소사실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공고하였는데, 피고인이 2013. 5. 16. 부산지방법원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부산지방법원 2013카합755)이 기각되어 현재 피고인이 즉시항고 중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을 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