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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21:45경 지하철 1호선 B역 부근을 운행하는 인천행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5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3회 주 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주거를 알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용서하여 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1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3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6. 29. 06:00경 양산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안에서 피해자 E(55세)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린 후 나무로 된 냄비 받침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뺨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55-1

범죄사실 2018고단4255 B은 C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다른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B의 친구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4. 18. 07:5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종업원인 B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B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약 850,000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285 피고인은 2017. 4.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통신비, 생활비, 엄마 병원비 등이 없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쓰고 월급을 받아서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엄마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1,100만원 정도 있던 상황이었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2년 넘게 연체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69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2017. 5. 29.경부터 2017.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35회에 걸쳐 합계 3,859,205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472 피고인은 2017. 8. 8.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괴롭히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변제할 돈과 생활비를 빌려주면 2017. 9. 17.에 월급을 받아 조금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에 대한 채무 약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2년 넘게 연체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성인오락실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고 있어 일당을 받으면 이를 모으지 않고 바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경 120만 원, 같은 달 10. 경 50만 원, 같은 달 13. 경 20만 원, 합계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등 현장 확인) [2018고단4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2018고단5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V~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노래연습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래연습장에 들어가서 돈을 훔쳤는데,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미 특수절도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한 점, 종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한 점,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II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3260부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화오거리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할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위 도로의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문짝 및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갤로퍼II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사진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수가 3명으로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운전했음에도 음주량이 과하여 음주운전에 이른 속칭 '숙취운전'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을 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과 같은 특수학교(B)에 다니는 피해자 C(여, 17세, 지적장애 3급)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 15: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과 젖꼭지를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슴을 만지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 15: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를 끌어안아 얼굴에 입을 맞추고 바닥에 눕힌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 15:00경 여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같이 샤워하자'라고 말하여 옷을 벗고 들어온 피해자를 씻겨주면서 몸을 만지다가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다시 위 모텔로 들어와, 스스로 옷을 다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과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9. 6.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14:00경 원주시 E에 있는 산길에서, 피고인의 F 봉고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워 운행하던 중 차를 주차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입으로 빤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뒤,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속기록, 지적장애인 성추행 진술 분석 의견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5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미성년의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장애인 아들과 같은 반 친구로서 안지 10년이 넘었고 2018년부터는 서로 왕래하며 가깝게 지낸 사이이며 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4회에 걸쳐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등의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7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은 2018. 2. 10. 06:4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처음 보게 된 사이로, B과 E가 같은 일행, 피고인과 F이 같은 일행이다. 피해자는 2018. 2. 10. 06:40경 위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F(여, 16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에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의 상해 및 폭행에 대항하여, F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다가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E가 이를 말리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어서 F이 재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잡아당기면서 끌고 다니고, 그러는 사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녹화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게임 B에서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20:00경 부산 금정구 E,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디 ‘C’를 이용하여 G 유한회사에서 제공하는 ‘B’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대일 대화창을 통하여 피해자 D(23세, 여)에게 ‘느그 에미가 개보지 대주다가 너 임신한거 알지’, ‘에미 개보지 대주고 싶어서’, ‘중국가서 개보지 대주다가 우한폐렴 걸려서 격리됐다며 진전에다가 ㅋㅋㅋ 마산인가 거기서 돌림빵 당해서 지금 뉴스에 나왔떠라 포르노허브 가봐 H 에미 우한 폐렴 치면 뜸 그리고 병신아 ㅋㅋ 나한테 주소까는게 아니라 사람 존나 많을 때 까는거야 병신 에미 뒤진 H야 병신찐따 에미는 뒤져가지고 부들부들하고 있겠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20:06경부터 20:14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B’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게임기능인 귓속말을 이용하여 피해자 I(34세, 남)에게 ‘I야 이거 보임? 보이냐고 에미 뒤진 병신아 느그 에미 개보지 우한에서 존나게 개처럼 박히다가 너 임신했다매 병신아 ㅋㅋㅋ 이름부터 병신같네’, ‘에미가 돌림빵 당해서 이름도 대충 지었나보네 ㅋㅋㅋ’, ‘I아니 에미 우한폐렴 걸려서 지금 격리 중임 거기서 보지 돌림빵 당하고있다고 머리도 나쁘니까 고소도 못하고 병신 I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일대일 대화내용 캪쳐사진, 귓속말대화내용캪쳐사진의 각 영상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모욕감과 불쾌감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소정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목적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내용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범행 후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협박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은 가볍다고 보이므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838 피고인은 2018. 6.28.23:00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득량동에 있는 방장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29

범 죄 사 실 2019고단2729 1. 2019. 7. 29.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15: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약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56 2. 2019. 8. 18.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16:09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신도림역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약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80 3. 2019. 8. 27.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15:30경 부천시 H상가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지불수단도 없었고 그 밖에 식대를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등심돈가스 1개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3238 4. 2019. 5. 4.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17:40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500원 상당의 탕짬면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3319 5. 2019. 9. 13.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06:21경 순천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200원 상당의 과자 1개, 우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410 6. 2019. 7. 26.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15:51경 서울 동대문구 P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 제육복음 1인분,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7. 2019. 9. 14.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13:50경 서울 동대문구 R 1층 소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 삼겹살 2인분, 공기밥 1개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3527 8. 2019. 10. 7.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 01:00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닭갈비 2인분, 음료수 3병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3684 9. 2019. 9. 24.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09:35경 서울 서초구 X 소재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약국’에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어 약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우황청심환 4개, 비타500 음료 4개를 제공받았다. 10. 2019.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12:30경 서울 종로구 AA 소재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라면 1개, 김밥 1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영섭신고증 [2019고단2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2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간이교통) 1. 첨부자료(영수증) [2019고단3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 사진 [2019고단3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피의자 촬영 사진) 1. O의 진술서 [2019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중간계산서 [2019고단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2019고단36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B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영수증출력본, 약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보이고, 현재 임시 상태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90-2

범죄사실 B은 2018. 7. 2. 저녁경 제주시 C에서 여자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국인 피해자 E(31세)로부터 "B의 전 여자친구인 F이 술에 취했으니 데리러 가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취지로 "E를 만날 예정이니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고, 이어서 G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취지로 "E를 만나로 가니 운전을 해 달라"고 말하자 G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B, D, G, 피고인은 B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H건물 I호로 찾아간 후 피고인 등은 계단에 숨어있고, B, D는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제주도에서 잡히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나오지 않았다. 이후, B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제주시 J에 있는 K약국 앞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위 K약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 수명도 함께 가세한 후 피해자를 만나 제주시 신대로10길에 있는 삼무공원으로 데리고 갔고, D, G, 피고인도 B과 그 일행들을 같이 따라 갔다. B은 2018. 7. 3. 02:30경 위 삼무공원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성명불상자 한명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성명불상자 한명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 한명이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위 삼무공원 내 농구장 쪽으로 밀어붙이고, 위 농구장에서 성명불상자 두명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 한명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놀이터로 이동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 한명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 한명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가 놀이터 난간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B은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일으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도 조용히 살아라, 이런 일 저런 일 끼어들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혼자 나오라고 했는데 진짜 혼자 나왔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낼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었고, G, D는 위 삼무공원에서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 G,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삼무공원 내 방범용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다른 공범자들과의 처벌상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25-1

범죄사실 2019고단92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8. 0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 D(3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과 깨진 맥주병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 8. 01:1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185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좌동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눈깔 찔러뿐다. 경찰관 너희들이 줬다 아이가,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177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0. 01:1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다툰 후 혼자 위 주점에 남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쌍년아", "집을 모른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 도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 01:35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G'앞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약 20분간 위 도로 중앙에 드러눕거나 앉아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3, 4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특수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 년 2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판시 제3, 4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 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2: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의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운전에 방해되는 정도가 약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3:38경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낙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5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0:20경 위 도로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9. 23:38경 상주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참혹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무려 0. 22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불과 3년 전인 2017년의 일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 122%로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차량 진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칫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이나 다름없고,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이해와 관용이 아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그러한 요구에 따라 2018. 12. 18,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개정되어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들까지 고려하면,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23

범죄사실 2018고정623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 3곳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 고정211 피고인은 2018. 1. 4. 20:00경 대구 서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F(여, 46세)와 피해자의 급여 통장을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그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2019고정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 사진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4. 17.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3. 16.자 및 2015. 6. 7.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