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 19:27경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C 물류과장으로부터 ‘비정규직 직원이 술을 마시고, 물류과장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문을 두드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순경 G, 순경 H에게 “근무복을 벗고 싸우자. 이런 씨발 새끼, 이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가 될 수 있으니 욕설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네가 제대로 경찰을 할 수 있냐, 싸움 좀 하냐, 병신 새끼 어디 씨발 시험보고 들어와서 꼴깝 떨고 있냐, 병신 씨발, 야 배때기 한 번 칼로 확 쑤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순경 F의 배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월경 지인의 소개로 평창군 I에 있는 ‘J’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여, 45세)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카페에 찾아와 영업에 간섭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이유로 2021. 8. 23.경부터 2021. 9. 2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당한 사실이 있으며, 2021. 9. 28.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에서 평창경찰서장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을 사유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실이 있다. 가. 스토킹범죄의 점 1) 피고인은 2021. 11. 14. 15: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도 찾고 잇다고 피해안가게 할게 너무 억울해서 그런거로 자꾸만 너한테 피해주잔아 쓰레기 개세끼들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1. 0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0. 21: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J’에 들어가 “그 새끼 누구인지 가르쳐달라. 그 새끼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퇴거시켰으나, 피고인은 재차 위 카페의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지 않으면 가만 안두겠다., 오늘 끝장내겠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22. 23:05경 위 카페에 들어가 피고인이 수령한 잠정조치 결정문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너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가게도 이대로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총 17회에 걸쳐 전화를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11. 22.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2022. 1. 21.경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및 2022. 1. 21.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 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1. 20. 21:10경 위 2의 가.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스토커가 나타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카페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1. 20. 22: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당한만큼 다시 돌려줄게. 아직도 너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모르고 나를 스토커로 신고한 너가 너무 괴심하고 그냥 안 넘어간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0. 2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번 내지 13번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응급조치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이력 및 즉결심판청구서 첨부), 수사보고서(즉결심판 청구경위 등), 수사보고서(스토킹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협박문자 첨부), 내사보고서(현장영상 첨부 관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문자 및 통화목록 사진 4매, 잠정조치 집행지휘서, 인용결정 등본, 잠정조치 통보서, 피해사진 3매, 현장영상 촬영 CD 1매, CCTV 영상 캡처 사진 9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1. 20. 21: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그 새끼 누구인지 가르쳐달라. 그 새끼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퇴거시키자 이를 계기로 그 직후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0 내지 13번 기재 각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의 ‘나를 스토커로 신고한 너가 너무 괴심하고 그냥 안넘어간다.’, ‘나를 나쁜넘으로 만들었고’ 등의 내용은 그 자체로도 피해자의 112신고에 대한 분노 내지 보복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0 내지 13 기재 각 문자메세지를 보낸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커로 112 신고를 하자 화가나서 보복의 목적으로 가만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112신고를 통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0 내지 13번 기재 각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각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0 내지 13번 기재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의 보복목적에 관하여만 일부 부인할 뿐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복 목적 협박의 경우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피해자 K에게 접근하였고, 잠정조치 이전에도 수차례 경찰이 출동하였던 적이 있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 K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범행기간이나 범행내용, 범행결과,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