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말경 서울 강남구 D건물 731호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라는 상호로 학원 강사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경기 분당, 송파, 대치동 등에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F 직원 등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명 학원 강사를 영입하기 위해 접촉하거나 계약하거나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F에 근무하는 G에게 2억 원을 빌려 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51,607,15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호텔 1층 J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B에게 'E 상호로 학원 강사 매니지먼트 등의 사업을 하는데 곧 E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50,000,000원을 투자하면 E의 지분 5%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행할 사업을 하려면 약 1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지만 이를 조달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E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경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9,842,89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종로구 무악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자금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자금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자금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자금이체내역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산보고서 사본, 인터넷카페 출력물, E 법인전환업무 진행절차 안내문, 각 문자메세지 출력물, 투자확인서, 이메일 출력물, 메모지 사본, 우리은행통장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사업계획서, 각 녹취록, 각 차용증 사본, 사실관계확인서,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강사프로필, 페이스북 출력물, 계좌별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E 연구원 명함, 통장거래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겠다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았으나 실제 진행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다른 투자자들이 있다거나 영입할 강사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지만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여러 학원을 운영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재력을 허위로 과장한 점,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자력이 달리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2억여 원에 이르고 기망내용과 기망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계속된 거짓말로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들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다만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23:55경 통영시 B원룸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빨래줄을 끊고 위 빨래줄을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원룸 302호 쪽으로 던진 후 이를 타고 내려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200장, 1만 원권 1,000장, 합계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침입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해액수가 크고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65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 11. 23.경 거주지를 대전 동구 B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소포우편조회, 징병검사통지, 징병신체검사자 통지자 명부,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5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의 복지카드 사본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개통을 목적으로 올래 모바일 신규신청서 및 show 스마트 스폰서 신청서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 기재한 다음 D의 사인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신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위 E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D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그 사용대금 147,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83

범죄사실 2018고단695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경 SNS인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5783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9.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대여해주면 3일만 쓰고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양천구 B아파트 H동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계좌는 적금계좌로 체크카드가 발급된 적이 없으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7. 29.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08: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6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경마공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피해자의 점퍼를 들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고, 피해자의 레깅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312호에 소재한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공연기획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8.부터 2010. 6.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에 대한 2010. 3. 잔여 임금 80만 원, 2010. 4. 임금 120만 원, 2010. 5. 임금 120만 원, 2010. 6. 임금 3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08: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한,당'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여수대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던 중,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곳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 헤드램프 등을 수리비 합계 479,3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2. 17. 07:00경 의정부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싸운 후 헤어졌다. 피해자는 식당 내에 남아 있던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먹은 것이 적어 술값을 낼 수 없다고 화를 내며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컵 등을 바닥으로 쓸어내려 깨뜨리고 의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진정하라며 제지하려고 하자 업주 D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 F에게 "이 씨팔새끼들아, 병신새끼야", "야이, 경찰 병신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0. 22:4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71-29번지 CJ택배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685 강변북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0. 23:05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685 강변북로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치수가 0.114%가 나왔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수치를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항의하면서 갑자기 강변북로 도로상으로 달려가는 것을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D의 손목을 비틀고 발로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6. 9.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서 C기획부동산을 설립, 운영하면서 준농림지를 구입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파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4.경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평창군 대관령 소재 토지 36,000평을 약 20억 원에 구입하였다가 평창이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한 관계로 분할한 위 토지가 판매되지 않아 위 기획부동산의 수입은 거의 없었던 반면, 2005. 및 2006.경 D 등에 대하여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이자도 월 9,000만 원에 이르렀고,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경비로 한 달에 약 2억 원 정도 지출했으며, 타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평창 지역의 토지를 사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을 확장한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재무상태를 잘 모르는 위 기획부동산 영업팀장 E에게 사무실 확장비용으로 1억 원을 이자 월 10%의 조건으로 구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E은 2006. 7.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담보제공을 할 것이니 내가 일하는 C기획부동산에 1억 원을 2달간 월 10%의 이자로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6. 8. 10.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J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농협 발행의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피고인의 각 진술부분) 1. 차용확인서, 인감증명서(A), 각 입금증 1. 수사보고(J 확인서 및 K 등기부등본 제출에 대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의 거액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E이 피해자에게 3,8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10

범죄사실 1.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3. 7. 02:45경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되며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동교동 190-1 앞 도로를 홍대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쪽으로 우회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2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동승객인 피해자 G(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동승객인 피해자 H(남, 29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나, 피고인 벌금전과만 1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는 공탁한 점, 합의나 공탁되지 아니한 피해자와는 지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3:2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백화점에서 백화점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 백화점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가게 안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9,570,000원권 약속어음 1장과 현금 800,000원 등 합계 10,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9:00경 남양주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인 D빌라 B동 103호 현관 앞에서, 모친 E과 위층에 사는 피해자 F(여, 30세)이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모친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줄까, 죽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고제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5. 11. 23:1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 전 술자리에서 술을 같이 마시던 피해자 E(46세)이 먼저 나가버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관골 근위부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8:35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유니온빌리지 부근 사거리를 성주동 방면에서 프리빌리지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교각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경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1억 1,000만원 가량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 이상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운용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1년 후 원리금을 상환할 것처럼 행동하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4.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구해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선물옵션상품을 제대로 운용해 보려고 하니 사무실 임대비 및 집기구입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운용자금 약 7,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원금손실위험이 없다.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상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경 약 6,000만 원의 자금을 선물옵션에 직접 투자하여 이미 4,000만 원 상당의 원금 손실이 있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 이상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금 손실 사실을 숨긴 채 운용자금을 확대하여 배당금을 더 많이 주고, 원금은 1년 뒤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며 돈을 투자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6.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운영자금이 더 커져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커지게 된다. 기존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에 매달 이자 60만 원을 더 얹어주고 1년 후에 총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의 진정서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증권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사건 외 E 전화진술, 고소인 및 참고인 E 진술 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돈을 받을 당시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매월 7일에 100만 원씩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1,000만 원 가량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자로부터 다시 1년 후에 원금변제를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빌리면서 매월 7일에 6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의 구체적인 운용방안, 그에 따른 위험성, 원금회수가능성에 대하여 과장하여 설명해줌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퇴직금 2억 원 중 9,000만 원은 대출금 상환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연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그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해 줄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나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총 3,86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약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금운용방법을 대략 알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선고할 경우 받았을 형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류 도매업체인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E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테니 30,000,000원을 차용해 달라. 매월 5일에 3,000,000원씩 10개월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피고인인 운영하던 부산 중구 G에 있는 F 주점의 월세(6,000,000원)를 5개월간 지급하지 못하였고 다른 주류공급 업체인 H에 대한 차용금 및 주류대금이 약 90,000,000원 가량 있었으며, 그 당시 주점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인 I의 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J)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거래 내역, 공정증서 정본, 매출처 원장, 답변서 각 사본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 등본, 통장 거래 내역 각 사본 1.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38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8. 1. 2003고약10917호로 벌금 2,0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0.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C에게 대출받은 자금으로 그를 소유자로 하여 피고인이 차종 등을 알려준 차량을 구입하면 피고인이 알고 있는 차량매입업자인 D을 통하여 차량 출고가의 65%만 받고 바로 이를 되팔아 급전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공모하였다. 위 C은 2011. 3. 29.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 현대해상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수원동부지점에서, 피해회사 대출 담당자인 성명불상 직원에게 'E 싼타페 자동차 구입대금 33,5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간 매월 1,048,996원씩 균등하여 틀림없이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일시경 대출금 명목으로 3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3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사전문업체 'B' 대표이며,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 12:20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212동 1004호에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E의 이삿짐을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102동 앞까지 운반하여 주고 위 E으로부터 그 운송비로 7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90

범죄사실 [2013고단4190] 1. 상해 피고인은 2013. 07. 16.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 부근 노상에서 D 미라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E(55세)로부터 "비켜요, 비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D 미라쥬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98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4328] 피고인은 2013. 6. 19. 08: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에 있는 가정집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F에 있는 G마켓 3층에 이르기까지 약 9.0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4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여, 43세)과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6. 19. 08:20경 피해자의 직장인 화성시 F에 있는 G마켓 3층에 도착하여 H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은 것에 화가나, 위 차량 안에 실려 있던 경유가 담긴 생수통을 들어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봐두라. 나를 제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1. 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5. 0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종업원 주제에 뭐가 그리 잘났어!"라고 욕설하고, 그곳 손님에게도 욕설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경장으로부터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경찰관 H을 위하여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