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1층 소재 'D어린이집'의 'E반' 담임교사로 2019. 3. 1.부터 2019. 7. 16.까지 근무하면서, 피해아동 F(남, 2세) 등 5명의 피해아동의 보육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1:59경 위 어린이집 'E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F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머리가 뒤로 밀릴 정도로 아동의 입에 억지로 숟가락을 밀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아동 5명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주로 밥을 잘 먹지 않는 피해 아동들에게 밥을 다 먹이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사회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해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학대행위를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한 점, 한편 밥을 잘 먹지 않는 피해 아동들에게 밥을 다 먹이려는 식습관 훈육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횟수 등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피해아동 F, L의 법정대리인에게 피해변제를 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아동 M의 법정대리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학대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주례동 쪽에서 E 시내버스 종점 쪽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에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우회 전을 한 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682,7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2.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0,000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이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0: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주점에 일행들과 함께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가 주문을 받으러 오자 "예쁘다"고 수 회 말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7. 17: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 '어떤 여자가 애를 너무 심하게 때린다, 아동학대 정황이 보인다, 확인 해달라'는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신고사항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더워죽겠는데 뭘 헛소리냐, 꺼져라, 따라오지 마라, 나는 말할 것 없다."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 하였고, 위 순경 E 및 충남태안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니들은 뭐냐, 너 몇 살이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폭행 경위와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인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9. 30. 01:25경 인천 남동구 석정로 522-14에 있는 간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현영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18. 10. 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 1. 확인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8. 27. 입영통지서를 수령하면서 다음 입영일자에는 입영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서도 특별한 사정없이 입영하지 않았던 점과 그밖에 자신의 병역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자칭 'B 대리')로부터 '은행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 다만, 이를 위해 원리금을 납부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11:30경 부산 연제구 C 앞에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 S 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관련서류 첨부)의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거래한도 확인과 차용금 변제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와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출한 도를 확인하고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참관하는 것은 예정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사용목적을 정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는 포함되므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금지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취득한 자가 이를 또 다른 범행에 사용하여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은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체크카드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제3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금전을 차용하려다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득을 취득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성매매업소에서, 위 C과 2019. 6.경부터 위 업소에서 손님 예약·안내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3.경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 등을 통해 그곳을 방문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상가 월세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0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9. 19:24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한다는 말을 듣고 "야이, 개새끼야, 내가 언제 신고를 했냐,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승무석에 승차한 다음, 계속하여 "씨발새끼들아, 나를 잡아 넣어라", "씨발새끼야, 니는 오늘 나한테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겁을 주며 하차를 요구하는 경사 D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 D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2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폐암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09. 19:24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목에다 칼을 대고 있고 사고를 칠 수 있다. "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신고한 것이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 또는 재해사실'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있지 아니한 사실'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만 되어 있어, 피고인이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있지 아니한 재해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 또는 재해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신고한 "목에다 칼을 대고 있고 사고를 칠 수 있다."라는 것은 피고인이 이 타인의 목에다 칼을 대고 있다는 의미, 타인이 피고인의 목에다 칼을 대고 있다는 의미, 타인이 타인의 목에다 칼을 대고 있다는 의미, 피고인이 피고인의 목에다 칼을 대고 있다는 의미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위 해석 중 , , 과 같은 해석은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의 해석에 따르면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이른다'는 재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재해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신고한 것은 해석에 따라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해당할 수도 있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 또는 재해사실'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바, 형벌권 발동은 최후의 수단에 머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나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형사사법의 원칙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해석과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00:2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꼬지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JOYMAX Z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신호에 위반한 차량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09. 01: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으로 데려온 후 그곳에 있는 원형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2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쓰다듬고, 그 자리를 피하고자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편의점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바도 없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는지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고 또한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추행의 정도와 강제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4:40경 부산 동래구 B호텔'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30세)이 길에 서서 김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거지 새끼냐"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니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 2.부터 2020. 1. 31.까지 인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550,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대체로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자금사정의 악화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서 C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D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 개설하였던 'E'(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사무소'로 전환하여 운영)의 센터장인 사람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부산진구에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하여 오던 F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서 C정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피고인이 지지하는 D과의 당내 경선이 예상되자, F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의 배우자인 G을 상대로 혼인 전 사생활을 언급하면서 F의 출마를 포기시키도록 종용하는 방법으로 F의 출마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3. 16:40경 부산 남구 로 , 2층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G에게 "당신이 혼인 전 I과 동거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한 과거가 있는데 남편을 국회의원에 출마를 시켜서 되겠느냐? F를 사퇴시키지 않을 경우 당신의 과거를 기자들에게 알려 언론에 기사화하겠다. F를 사퇴시키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말하고, 2020. 1.경 G을 통하여 F에게 위 말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F의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방해하여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협박하고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H'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예비후보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당내경선의 자유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건조물침입죄를 분리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5년 이하 나. 건조물침입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내 경선의 상대 후보자인 F의 배우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배우자에게 사생활을 언급하면서 F의 사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말을 한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직선거나 폭력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22.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6:3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며 양쪽 길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G(여, 10세)의 오른발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쐐기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H CCTV 영상 CD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충격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사고 직후 피해자가 뛰어서 도로를 건너갔다가 다시 도로를 건너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가서 야단맞는 것을 보았는데, 그와 같은 목격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H CCTV 영상 CD 첨부)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에 2대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진로를 방해받자 편도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는데 당시 반대차로에도 승합차 1대가 정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반대차로에 정차된 차량을 교차할 때 인근 건물에서 나온 피해자가 반대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승합차의 뒤쪽으로 뛰어서 도로를 건너다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쪽 좌측측면에 부딪혀 튕겨나가듯 뒤쪽으로 몇 걸음 물러난 사실, 뒤로 물러난 피해자는 한 발을 들고 두 번 정도 제자리에서 뜀뛰기를 하고 한쪽 다리를 절면서 뛰어서 피고인 차량의 뒤쪽으로 도로를 건너간 사실, 피고인은 충격 직후 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정차하였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로를 건너가자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진로 앞에 정차되어 있던 2대의 차량 앞에 차량을 정차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정차한 직후 피해자는 건너갔던 도로를 한쪽 다리를 절름거리며 뛰어서 다시 건너온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로를 다시 건너온 직후 피고인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여성(도우미 교사)이 차량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도로를 건너와 인도에 서서, 도우미 교사는 차도에 서서 10초 정도 피해자쪽을 보다가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먼저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로 몇 걸음 뒤로 튕겨나간 것은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점, 그와 같은 충격의 정도에 더하여 충돌 직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도로에 그대로 정차한 것이나 이후 차량을 이동하여 도로의 측면에 정차한 후 동승자와 함께 내려 피해자를 살펴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 피해자가 사고 당시 한쪽 다리를 들고 제자리에서 뛰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도로를 건너가고 다시 건너오면서도 계속하여 한쪽 다리를 절름거리며 뛰었던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다리를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10살의 어린이인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더욱더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10초 정도 피해자를 바라보았을 뿐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기다리지도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변명을 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드는 점,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H CCTV 영상 CD 첨부)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방향과 반대방향 모두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도 충분한 서행과 주변 주시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5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주변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뛰어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것은 아니고 차량을 정차한 후 내려서 잠시나마 피해자의 상황을 살펴본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기로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40세)와 배달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1. 2020. 2월초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앞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2. 2020, 3월초 1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3. 2020. 4. 3. 14:00경 위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7: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D오피스텔의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 등을 이용하여 인접한 피해자 E 소유의 F오피스텔과 D오피스텔 경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담장에 지름 약 15cm 가량의 구멍을 뚫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근수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가 있으면 손괴라 할 것인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담장에 뚫려져 있는 구멍을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막았음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시 구멍을 뚫은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는 상태변화를 초래하여 판시 담장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상황이어서 건물 붕괴위험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구멍을 뚫은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당시 건물붕괴 등의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오피스텔을 매수한 이후 배수 문제를 처리할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담장에 구멍을 뚫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파랑새 네거리 방향에서 시교육청 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E(여, 5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저하, 이석증, 어지럼증, 후각 상실, 외상 후 증후군 등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거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