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78

범죄사실 [2017고합578] 1. 상해, 절도 피고인은 2017. 7. 27. 22:00경 의정부시 C 301호 'D' 식당 기숙사에서 피해자 E(34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위 기숙사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지갑과 위 기숙사에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F 소유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시가 65만 원 상당), 닌텐도 게임기 (시가 20만원상당), PS게임기 (시가 25만 원 상당), 게임CD 28장 (시가 140만 원 상당), 가방 2개 (시가 15만 원 상당),헤드폰(시가 30만원 상당) 등 총 37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7.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02:5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90만 원, 담배 6보루(시가 27만 원 상당) 등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10:40경 세종시 J 1204동 603호 'K' 숙소에서 피해자 L가 여행을 가 숙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시가 40만 원 상당), CK손목시계 (시가 68만 원 상당) 등 총 1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23:18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33만 원, 삼성 노트북(시가 20만원상당) 등 총 53만원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7. 8.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04:15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후, 위 편의점 종업원인 R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업주인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80만 원, 마일드세븐 담배 2보루(시가 9만 원 상당), 기프트카드(시가 50만 원 상당) 등 총 13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641] 피고인은 2017. 7. 12.경 인천 남동구 T 오피스텔 6층 35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V)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F, I,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49),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유전자 감정서, 감정서 1. 진단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표준근로계약서, 이력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8, 21, 31, 33 내지 35, 43, 54, 56), W 대화내역, W 대화내용, W 메시지 사진 및 CCTV 사진, [2017고합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영장회신(증거목록 순번 5, 7) 1.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는 방식으로 짧은 기간 수회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절취품 중 피고인이 처분하지 못한 일부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7. 22:00경 의정부시 C 301호 'D' 식당 기숙사에서 피해자 E(34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거실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상황을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 위 기숙사에 거주하는 F 소유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시가 65만 원 상당), 닌텐도 게임기(시가 20만 원 상당), PS게임기(시가 25만 원 상당), 게임CD 28장(시가 140만 원 상당), 가방 2개(시가 15만 원 상당), 헤드폰(시가 30만원 상당) 등 총 370만 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강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강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강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재물취거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와 F의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애초에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님은 물론, 폭행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재물취거의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하여 '이 사건 발생 약 1주 전부터 피해자와 F이 거주하고 있는 D 식당 기숙사에 얹혀 지내던 중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와 함께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우미와 제대로 놀지 못한다며 머리를 바닥에 박으라는 등의 지시를 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렸다. 기숙사로 돌아와 F의 방에서 자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위 방에 들어와 욕설을 하기에 다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화장실로 데려가 코피를 닦아주던 중 피해자가 대들어 다시 피해자를 때렸고 화장실 입구쪽 거실에 피해자가 드러누웠다. 피해자가 힘이 빠진 상태로 누워 있어 생사 여부를 확인하니 피해자가 숨은 쉬지만 숨이 거칠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도망치기로 마음먹고 F의 방에 들어가 게임기 등 물건을 챙겨 넣었다. 기숙사 현관문으로 급히 나오려는데 누군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려 뒤돌아보니 피해자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애초에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선행의 폭행 후 그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간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온 기억은 없지만 이 사건 당시 기숙사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찜질방을 이용하기도 한 것을 보면 F의 방에서 F의 물건을 챙기면서 그 직전에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지갑도 함께 가지고 나오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F의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F의 방에 혈흔이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최초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지갑 외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결국 휴대전화는 F의 방에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1)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기숙사로 돌아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당하였으며, 기숙사로 돌아오기 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당하였다는 점이그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기숙사 건물의 현관에서부터 기숙사 입구까지 피가 떨어진 자국이 있는 점(2017고합578호 증거기록 183, 232면), 피해자 스스로 검찰에서 노래방에서는 술에 취해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정확 한 인지능력을 갖춘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폭행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F의 방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와 함께 지갑까지 떨어뜨렸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가져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서 지갑을 탈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기숙사의 거실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F의 방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거실로 나왔을 때 비로소 피고인이 F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려 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F의 방에서 물건을 취거하면서 위 방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F의 것으로 생각하고 F의 다른 물건과 함께 가져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고 그 틈을 이용하여 F의 물건을 가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F의 방으로 들어가 이 사건 피해물품들을 취거하여 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의 내심의 인식과 의사는 재물을 강취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재물을 절취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물품들을 취거하여 나오는 도중 의식을 찾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말 또는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이상2)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2) 피고인은 '피해물품을 가지고 나올 때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별 말 없이 피고인의 뒤통수를 한 대 쳤는데, 대응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F의 방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가져가지 마"라는 말을 했을 뿐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린 적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상해죄 및 피해자와 F에 대한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