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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04: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야이 씨발놈들아 좆같네.”라고 욕설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등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영상 확보 및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12신고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도 파출소까지 따라와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피고인을 상대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2년 전에 폭행 및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존재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20.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설창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E(여,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우회전하려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지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시속 89~100km로 과속운전을 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G(여,6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같은 동승자인 H(여,6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몸통의 골절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블랙박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10년이 경과한 벌금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5세)과 부자지간이고, 피해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3. 20: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요즘에는 조용하더니 왜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사진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신체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질병으로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 전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21:23경 용인시 처인구 B원룸 C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7. 20:50경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21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약 2년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 재범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1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5. 22:3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이용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며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카드 단말기, 인터넷 모뎀, 공유기를 계산대 테이블과 업소 바닥에 집어 던져 40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검사 이준태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결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듯하게 위협을 가한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지는 않았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종전 동종 내지 유사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3. 1. 4.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피고인 소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벤떼 승용차를 폐차하여 차량 소유에 관한 기본신상정보(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피의자의 기본신상정보 등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본신상정보 등록의 취지를 잠탈하거나 등록 의무를 면하려는 목적을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유사한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볍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63

범 죄 사 실 2022고단5763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6.경 서울 관악구 B, 3층 ‘C고시원’에 거주할 당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여, 43세)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2022.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9. 2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9. 2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에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1호, 2호, 3호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위 잠정조치 기간 중이던 2022. 8. 30. 13:20경 위 ‘C고시원’에 찾아가 종전 스토킹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합의해 달라”고 말하면서 ‘100만 원에 합의해 달라. 벌금 떨어지면 나도 힘들고 씨는 실익 없고, 후유증만 남을 것이다. 서로 불편하게 될지 모른다. 고소취하 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기재한 종이를 주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스토킹범행 피고인은, 가. 2022. 9. 22.경 위 ‘C고시원’ 인근 서울 관악구 D 앞 신호등 시설물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쑥갓꽃 그녀, 너 힘들지. 나도 힘들다.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너랑나랑 생활이 힘들다. 잘 살아라’는 취지의 글을 한자로 기재한 종이 2장을 부착하고, 나. 2022. 9. 24.경 위 ‘C고시원’ 인근 서울 관악구 B 앞 전봇대에 ‘쑥갓꽃 그녀, 잘 살어. 나랑 앞으로는 엮이지 말자’라는 취지의 글을 기재한 종이 2장을 부착하고, 다. 2022. 9. 27.경 위 ‘C고시원’ 인근 서울 관악구 E 앞, F 앞 및 지하철 G역 2번 출구 앞 전봇대에 ‘에게, 당신이 내게 행한 모든 악행을 인내로써 견뎌내기로 하였고. 앞으로 나와는 엮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남을 해하지 마세요. 화는 돌아옵니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한 종이 5장을 부착하고, 라. 2022. 10. 19.~20.경 위 ‘C고시원’ 인근 서울 관악구 D 앞 양산교 다리 및 도림천 외벽에 ‘일편단심’, ‘쑥갓꽃을 사랑한 수컷 개구리’, ‘벌금 600 나올 듯. 고생하고 올테니 화 풀어요’라는 취지의 글을 기재한 종이 7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인근에 피해자에 대한 글이 기재된 종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부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행을 하였다. 2022고단669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고시텔’에 거주하였던 자로서, 피해자도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를 알게 된 것 외에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위 C고시텔 H호에서, 피해자의 방문에 ‘미안하다. 좋아한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여 놓았다. 2. 피고인은 2022. 7. 7. 오전경 위 C고시텔 H호에서, 피해자의 방문에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적어 놓은 쪽지를 붙여 놓았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7. 21. 19:40경 위 C고시텔 H호로 ‘잘 지내냐, 별이 되어 널 지켜보고 싶다’라는 내용의 편지와 책이 들어있는 택배를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22. 8. 30.자 메모지, 2022. 9. 22.자 메모지, 2022. 9. 24.자 메모지, 2022. 9. 27.자 메모지, 2022. 10. 21.자 메모지 1. 메모지 부착 사진, 현장사진, 메모지 부착 위치 사진, 메모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2022. 7. 25.자 잠정조치 결정문 등 첨부), 잠정조치 결정문, 집행지휘서, 통보서 2022고단6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행위의 지속, 반복의 정도,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1.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1. 2021. 11. 1.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 06:45경 경기도 구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27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구리남양주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축중차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 차로를 거쳐 통과함으로써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2022.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5. 05:3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1항’과 같은 장소 및 방법으로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의 고발인진술서 1.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의 고발장 1.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의 고발경위서 1.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의 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차량 고발서 송부 1. 각 수사보고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각 의무보험조회결과, 통고처분 위반내역, 각 위수탁계약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지입료납부통지서 1. 주변안내표시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의 관리·보전을 위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이 2010.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것 외에는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6.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과된 범칙금 45,000원을 그 납부기한인 이내인 2022. 11. 16.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다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1. 05:1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여, 40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A(여, 40세)과 위와 같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술잔에 들어 있는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경위,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14:58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0년에 100만 원의, 2019년에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3:30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운영의 ‘D’에서, ‘깡패 두명이 업주를 두들겨 패고 난리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34세)이 위 C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엄지 손가락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한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무전취식하고 달아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자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에까지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2021고단526 피고인은 2021. 7. 3. 01:35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F 입구 Y자형 삼거리 교차로를 G학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마주 보며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89,652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르고도 단기간 내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재차 저질러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범죄의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그밖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인정되고, 나머지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인천 일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영종도에 연륙교가 들어설 예정인데 내가 그 부근의 도로부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그 부근의 개발이 확정되어 투자가치가 높고, 곧 부지의 소유자와 가계약을 할 예정이다. 계약금만 치루면 15일 안에 바로 전매하여 2배 이상의 이득을 올릴 수 있다. 당신이 캐피탈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가계약금을 마련해 주면 가계약금의 2배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처음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의 변제와 생활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2.경 C(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날 D은행 E지점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908,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11:05경 인천 계양구 B시장 내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 상점 앞을 지나던 중 그 전 파지 수거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가 야유하는 표정을 짓는 느낌이 들어 순간 화가 나 자신의 집으로 가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전체 길이 : 31cm, 날 길이: 21cm)와 망치(전체 길이 : 43cm, 자루 길이 : 16cm)를 종이박스에 넣은 다음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찍었으나 이를 인지한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범행도구(드라이버) 사진, 범행도구(망치) 사진 1. 각 D CCTV 캡처 영상 1. 방범용 CCTV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4. 18:20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에 있는 천안아산역 2층 매표창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서울로 가는 열차를 놓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한국철도공사 B본부 소속 철도종사자인 C이 이를 제지하자 ‘씹새끼,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C의 명치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12~14쪽),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수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2. 22:22경 위 C 공장 건물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파이프 절단기에서 그 헤더와 모터를 분리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침입 용의자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D식당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변 창고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이동 경로 추적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 13:00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동생이 사고가 나서 수술비가 필요하다, 3시간만 쓰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환대출을 위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동생 수술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3시간 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문자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정상: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4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은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8:00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10초 정도 졸랐고 이때 망 D(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배우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거실 침대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을 집에서 내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오랫동안 치매, 패혈증, 당뇨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집 안에서만 겨우 생활하는 수준의 건강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당시 고령인 피해자가 목을 졸려서 기절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나 망인이 직후 자녀들에게 연락하거나 119 등에 신고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E나 F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2017. 9. 2.경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 좌측 견관절부 석회성 건염 등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무렵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구인 G이 수사기관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사실을 들은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관계가 서로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한편, 피해자는 고소장과 고소보충진술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 2017년 9월경에 있었다고 특정하였다가 이후 2017. 10. 12.로 범행일시를 정정하였다. 그런데 2017년 10월의 첫 주는 추석 연휴가 있었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망인이 2017. 9. 17.부터 2017. 10. 2.까지, 2017. 10. 27.부터 2017. 11. 8.까지 H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E(피고인의 형)와 F(피고인의 누나)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와 F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들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E와 F는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나 F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E나 F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우황청심환 등을 사다준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관계가 서로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와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E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도 모순되므로 도저히 믿기 어렵다. - E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이 있고 약 1주 후 망인의 검진을 위하여 H병원에 갔던 날 망인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서 들었다고 진술을 바꿨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무렵 F로부터 폭행사실을 들었다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 E는 망인과 H병원에 갔던 날 피해자를 위하여 망인의 신용카드로 H병원 지하에서 11,350원 상당의 찜질팩을 사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2017. 10. 16.자 거래내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망인이 H병원에 2017. 9. 17.부터 2017. 10. 2.까지, 2017. 10. 27.부터 2017. 11. 8.까지 입원한 것 외에는 2017. 10. 11.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또한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E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10. 13. 미국으로 출국하여 약 3주 후인 2017. 11. 3.에야 귀국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 측의 진술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경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게 되었고, 위 B의 요금 지급 및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와 함께 부산 기장군 C, D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06. 24. 23:30경 위 D파출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감히 나한테 니들이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사 F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서 하차시키며 뒷좌석에 놓여 있는 가방을 꺼내자, 위 F을 향해 양손을 휘둘렀고, 위 순경 E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해볼테면 해봐라,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할건데’라고 말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폭행당한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각 캡처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 및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경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아파트 건설현장의 타일 설치 작업자이고, 피해자 C(남, 57세)은 위 건설현장의 주방 가구 설치 작업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6:20경 위 건설현장 D호 작업장에서, 피해자와 작업 공간 문제로 다투던 중 타일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인 냉가고대(날 길이 18cm, 총 길이 58cm)를 이용하여 타일 접착제 풀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위 냉가고대 날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두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얼굴의 찢긴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업 도중 사소한 시비로 자칫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흉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고,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는 것으로서,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5: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노상에 노래방 기계를 내어놓고 노래를 부르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남, 73세)이 마이크 덮개를 훔쳐 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손을 맞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고,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지름 약 3cm, 전체 길이 약 95cm)를 손에 들고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나뭇가지를 휴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