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2. 10:46경 경남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와 자가격리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경남 C군보건소 소속 주무관 D 등으로부터 ‘코로나 음성판정이 나와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되니 통지서를 전달하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불상자와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를 한 뒤 위 D에게 통지서를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양 손으로 D의 상체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나. 자가격리 조치의 적법 여부 1) 검사의 공소제기 검사는, ‘피고인이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자가격리 통지서 등을 전달하려고 한 공무원을 폭행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자가격리 조치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적법한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호의2에서 정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할 경우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또는 입원시키는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고(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등), 대상자가 조치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이러한 자가격리 관련 규정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침익적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나)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 감염병환자(감염병의 병원체가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감염병의사환자(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및 병원체 보유자(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 14호, 15호, 15호의2 가.목).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통틀어 ‘감염병환자등’이라고만 한다(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가.목)]와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6조는 감염전파 차단조치의 일환으로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위 조치의 대상자로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1호), ‘감염병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2호),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호)으로 정하고 있다. 즉, 감염병예방법 제46조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조치의 대상자를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호)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감염병환자등과의 접촉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2호)에 대하여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제1호는 감염병 차단조치의 일환으로 강제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과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즉 ‘감염병의심자’에 한하여만 자가격리 조치의 강제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4호도 감염병의 예방조치의 일환으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한하여만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및 내용을 고려해 보면, 감염병환자등과의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지 않는 한 감염병 발생지역을 방문 또는 출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감염병환자등과의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지 아니하는 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감염병 발생지역을 단순히 방문 또는 출입한 자에 대하여는 더더욱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감염병 발생 지역을 방문 또는 출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점, 즉 피고인이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어야만 할 것이다. 라)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은 접촉의 정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접촉’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맞닿음’이라는 것이고, WHO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작성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은 ‘접촉자’의 의미를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 접촉 /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 거주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 의료기관 내 병실, 대기실 등과 같은 공간에서 적벌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2미터 이내에서 확진환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머문 자, 확진환자의 일상생활 특징에 따라 같은 공간에서 확진환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머문 자(사무실 동료, 학우 등), 확진환자와 동일한 이동수단을 이용한 자,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환자의 검체 또는 감염성 분비물에 직접 노출된 자,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환자와 2미터 이내에서 손 접촉이 있었거나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자‘를 들고 있다. 그러나 C군수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C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감염병환자등과 신체적으로 맞닿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또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른 접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일괄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결국, C군수의 위와 같은 조치는 피고인을 비롯한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이 감염병 발생지역을 방문 또는 출입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마) 검사는, 집회의 특성상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자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이상, 위 집회에 참석하였던 사람 전부를 일률적으로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의 주장대로 집회의 참가자 중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일일이 파악하는 데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격리 조치는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당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에 따르면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까지) 구속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엄격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감염병환자등과 직접 접촉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당시 광화문집회에 대규모의 인원(경찰 추산 2만 명)이 참석하였던 점, 그에 반해 2020. 8. 20.자 기준 광화문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8명에 불과하였던 점, 광화문집회가 밀폐된 장소가 아닌 광화문 일대 실외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였음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만약, 이 사건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게 되면, 감염병환자등이 머물렀던 비교적 넓은 실내 공간 또는 실외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과의 접촉 또는 접촉 의심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인 자가격리 조치가 이루어져도 적법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바, 이와 같은 해석은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재량에 의하여 사실상 신체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실제로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여러 지역의 사람들 중 피고인이 속한 C군 주민들에 대해서만 C군수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무집행의 전제가 되는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