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5: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89세)이 임대한 위 주거지에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쓰레기를 넣지 마라”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하부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2022. 4. 27. 사망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 3번)에 기재된 피해자의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떼어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가슴을 민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자녀인 D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 당시에도 동석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는 등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수사기록 11면), D는 위 경찰조사에서 경찰의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모든 내용을 기재하는 등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령인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찰조사 내용은 피해자가 과연 D 등 다른 사람들의 관여 없이 피해사실을 임의로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막내아들에게 사정을 설명하였고, 막내아들이 화가 나서 피고인을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집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 13면).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 “제가 2020. 9. 14. 상주에 갔더니 피해자가 손등이 벗겨져 피가 나는 등 상처가 있었고, 피해자는 엉덩이가 너무 아파바로 눕지를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혼자 살면서 쓰러져 움직이지도 못해서 계속 밥도 굶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내지 6면), D의 위 증언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지난 시점까지도 상당한 통증이 지속되고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작지 않은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게 된 피해자의 아들이 일주일 동안 고령인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제3회, 제4회, 제6회, 제7회 공판기일의 증인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 제5회 공판기일의 증인소환장을 자녀인 D를 통하여 송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건강상의 이유를 밝히며 위 각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매우 고령이고 제7회 공판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4. 27.경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각각의 공판기일 당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건강상태였는지 여부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D가 2021. 7. 19.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면), 적어도 피해자는 D의 위 증언 당시 무렵까지는 신체적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않았을 뿐, 정신적 내지 언어적으로 증언을 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증인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D는 위 증언 당시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을 열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자락이나 손목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놓으라고 말하며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D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 안에 쓰레기를 넣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쓰레기를 안 뺏기려고 확 잡아당기니까 (피해자가) 그냥 씨멘트 바닥에 쓰러진거에요”라고 앞선 진술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부분도 있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유형력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하여 확인과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장 및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각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및 증인 D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