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9

범 죄 사 실 2020고단199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아들인 피고인 B의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경주시 D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 위 임대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빌려준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오피스텔 신축을 위하여 2015. 5. 15.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를 D, 수탁자를 F 주식회사, 신탁계약에 따른 1순위 우선수익자를 E조합으로 하고, 신탁기간을 신탁계약일로부터 채무변제 완료 시까지로 하며,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은 E조합이 1순위 우선수익자로 설정되어 있는 계좌에서 받고, D가 F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받은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으로 수탁자인 F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오피스텔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알려주고 F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임대차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고 F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7. 8.경 경주시 H건물 1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신탁계약의 내용 및 신탁사로부터 전세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J과 ‘D 오피스텔’ K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7. 9. B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 2015. 8. 18. 같은 계좌로 3,6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9,5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들인 B로부터 2015. 9. 11.경 불상지에서 B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버지 A에게 위 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43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6. 10.경 경주시 D오피스텔 N호 소유자인 피해자 O로부터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아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는 내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 및 관리를 위임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월세 임대차 체결 및 차임 관리, 임차인 입주 등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오피스텔이 채권자에 의하여 공매 처분되면서 공매에 넘겨진 오피스텔에 입주시키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을 미리 받아둔 P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할 수 없게 되자, 2019. 1. 31. P와 위 D오피스텔 N호에 대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P를 N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오피스텔의 월세 임대차 및 관리 임무에 위배하여 전세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뒤 P를 오피스텔에 입주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 경주시 석장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 오피스텔 N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O로부터 전세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피해자 P에게 위 N호에 대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말하는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임대차계약 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8. 12. 1. 500만 원, 2019. 1. 31. 4,0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B 명의 M조합 계좌 거래내역 자료 회신 1.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1. 전세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R의 추가자료 제출) 2020고단3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D 전세계약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대학가 원룸에 거주하려고 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그 대상으로 한 점, 공매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기는 하였으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해석에 따라 피해자들이 그 금액 이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금원이 없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 간의 접근매체 양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