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2. 17:00경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52에 있는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자전거보관대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 D 소유의 E 50cc 혼다 줌머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안장 키박스에 집 어넣어 위 오토바이에 맞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도난방지 보조잠금장치(일명 : 셔터키)를 손으로 밀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열쇠를 건네받아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혼다 줌머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현장사진, 용의차량 사진, 중고사이트 매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2:50경부터 23:55경까지 술에 취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치장에서 잠을 재워 달라"라고 요구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2014. 11. 11. 01:05경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순찰차로 그의 주거지 주변인 원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까지 데려다 준 다음 순찰차 뒷문을 열어주자, "야이 씹새끼야. 나를 죄인석에 태워?"라고 말하며 내리기를 거부하고, 이에 위 경위가 피고인을 차에서 끌어내려 귀가를 권유한 다음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자 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끌어내리려하면서 "야, 이 새끼야 내려"라고 말하고, 위 경위가 위 조수석 쪽 문을 닫자 주먹으로 위 경위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 조수석 쪽 유리문을 2회 내리치고 발로 위 순찰차의 뒤 문짝을 1회 걷어한 후,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린 위 경위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외에 피고인에게 수 차례의 폭력범죄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26.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대곡 파출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곡교도소 쪽에서 진주시내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81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복부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0:54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경 부천 원미구 심곡동 부천북부역 부근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임차인이 E 명의로 된 시흥시 F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시흥시 F 302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3천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5개월 안에는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달리 피고인은 약정한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허위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판결문 2011고단33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4. 7. 24. 경까지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2호에서, 1회당 13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B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8. 경부터 2014. 7. 24. 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A로부터 1회당 8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원룸을 임차하여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영업규모가 적고 영업기간이 짧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고인은 2014. 08. 16. 01:52경 C 은색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701 앞 도로를 전곡읍 방면에서 연천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여, 16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중 2014. 9. 2. 08:3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뇌탈출증(brain herniation)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08. 16. 00:30경 경기 연천군 미산면 왕산로에 있는 왕산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경유하여 다시 2014. 08. 16. 03:15경 위 왕산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6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소견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0 내지 32쪽],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횡단보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초순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동문건설에서 시행 중인 공사현장의 식당인 소위 함바집을 계약하는데, 계약금이 2억 5,000만 원이다, 1억 5,000만 원이 모자라는데 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부5리를 주고 2014. 9. 2.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식당을 계약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동문건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다른 채권자인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서울 양천구 G 번지불상 'H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32

범죄사실 [2014고단2332] 피고인은 2014. 8. 30. 21: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 F의 가방에서 현금 20,000원, 일화 6000엔, 30,000원 상당의 상품권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고, 피해자 G의 가방에서 현금 5,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약 81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2581] 피고인은 2014. 7. 26. 22:2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T 식당 앞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채워지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파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에 대한), 사진 [2014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4. 7. 26.자 절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2014. 8. 30.자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약 7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20. 01: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43세)가 주점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말투를 흉내 내어 피해자가 "왜 남의 말을 따라하느냐"며 피고인들의 테이블로 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의 모자를 오른손으로 쳐서 날려버리자, 피고인 B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세게 누르고, 이에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자 뒤쫓아 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외상성 전방출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다툼을 유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시력 저하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화성시 G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목공사 중인데, 나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가 끝난 후 위 토지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2007. 10. 7까지 차용금에 2억 원을 더한 총 4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은 2007. 11.경 남인천세무서에 약 11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적어도 2007년부터는 이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위 화성시 G 토지를 매수하여 토목공사 후 분양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07. 4.경 위 토지의 당시 소유권자인 I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말경 4,853,100원을, 2007. 5. 29. 주식회사 H 계좌로 89,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J 계좌로 56,000,000원을, 2007. 6. 5. 주식회사 H 계좌로 10,000,000원을, 2007. 6. 7.과 2007. 6. 11. 및 2007. 6. 20. 위 J 계좌로 각 8,000,000원, 15,000,000원, 17,146,900원을 교부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묘지이전확약서, 약정서, 공정증서, 통장사본(F),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으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 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5.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후 2007. 10. 7.까지 4억 원을 변제하기는 이 사건 토목공사의 진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렵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13

범죄사실 2014고단3313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7. 19:50경 고양시 원당에 있는 원당역 앞 노상에서 서울 서초구 강남역 앞 노상까지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 2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20:40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6세)이 택시 요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5회,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053 3. 피고인은 2014. 5. 10. 14:36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5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한 후 택시요금 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377 4. 사기 피고인은 2014. 7. 19. 03:3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삼각지역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69세)이 운전하는 K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 2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4. 7. 19. 04:05경 위 삼각지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영수증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2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2: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74세)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바닥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32

범죄사실 1. 2014. 8. 15.경 절도 피고인은 2014. 8. 15. 06: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 4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옆에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8,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10. 3.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0.3. 03:5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사우나' 지하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G PRO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및 도주로 추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 08:35경 부천 원미구 부일로 237번길 52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친구인 B이 타고 온 택시기사와 술에 취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 D에게 '이 씨발놈들 뭐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왼쪽 어깨를 밀고,이어 양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민 다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옷을 들어 위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경찰관 F의 오른쪽 팔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폭행함으로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파괴 피고인은 2014. 8. 3. 08:45경 부천 원미구 G에 있는 C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다음 오른발로 위 지구대 출입 현관문을 걷어 차 잠금장치를 부수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4. 8. 3. 08:35경 위 가항 기재 노상에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관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경찰관 E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욕설을 하고, 이어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당긴 다음 오른발로 위 E의 허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7:14경 부천 원미구 원미동 '옹진수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노상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상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장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함께 C지구대로 임의동행된 다음 위 지구대에서 위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고지받자 '니들이 경찰관이냐 왜 죄없는 시민만 단속하냐,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범칙금 통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1. 2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신 술값의 계산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 완전무식하다,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과 조화바구니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려다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2014. 11. 5.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위치한 G교회에서 운영하는 H대학에 학생으로 나가게 되면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D, 그의 부인인 피해자 C, 위 D의 며느리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위 H대학에 자기의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비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대림가 창업주의 숨겨진 딸이다.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노인복지타운을 짓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다.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현금 약 1,000억 원 이상이고 가락동과 길동 등에 건물과 야산이 있는데 지금은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재산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지어 노인을 섬기는 꿈을 이룰 적임자를 찾고 있었는데 적임자를 찾았으니 전액을 기부하여 노인복지타운을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현재 J에게 채무를변제하여야 하는데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림가의 창업주의 딸이 아니므로 상속받은 재산도 없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9,411,52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범죄일람표 3부(증거목록 23, 2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목록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C, E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13. 7. 23. 확정된 사기죄 사이, 판시 D에 대한 사기죄와 2014. 4. 4. 확정된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C와 E에 대한 각 사기죄 사이)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각 배상명령 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9:1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119구급대원에게 난폭행동을 하여 제지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119구급대원들에게 "개새끼들아, 다 죽인다, 너 나와"하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119구급차를 주먹으로 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E이 이를 만류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피해자 D(여, 35세)은 2014. 3. 25. 피고인에게 채용된 위 아파트 경리사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하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8. 22:00경 거제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4. 1.에 출근하기 싫으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함께 춤을 추면서 뺨을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0. 14:00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를 돌려 거부하자 미안하다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비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였음에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7. 23:30경 강원 정선군 D아파트 화단 앞에서 피해자 B(65세)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7. 08:20 경위 사북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43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예전에 마을 주민들 앞에서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목욕 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분을 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점 및 각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9. 18:4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선수인 피해자 D(26세)에게 밀려 넘어진 것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10. 10.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3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2:50경 군산 G건물 앞 202호 현관 앞에서, 여자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의 현관문이 잠겨있으니 문을 열어달라는 112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48세)이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빨리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비트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에 이른 경위가 불량하고 공권력 경시적 태도가 엿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인승 승합차의 운전자로서, 2014. 3. 경부터 2014. 9. 11.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D고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위 승합차로 D고등학교 학생 13명을 등교시켜주고 1인당 매월 5만원씩 합계 65 만원의 금액을 운송료로 지급받음으로써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8호, 제8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6:4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송정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강릉지사 앞 도로를 안목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시장 내 'E'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10:35경 위 D시장 내 피해자 F(31세)이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와 손님 유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배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 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고 남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 14: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통영시 C 2층과 약 1m 가량 떨어져 있는 통영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의 주거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신병을 비관하며 자해 등을 하려는 목적으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소지한 채 열려져 있던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 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