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95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 5. 1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특허 및 기술 알선, 유아의류 제조·판매·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C(2014. 3.경 주식회사 D에서 상호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2011. 6. 9.경부터 2015. 2. 10.경까지 유·아동복 제조·판매업체인 (주)E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현재 직장내 보육시설 위탁경영 업체인 F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12. 9.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2015. 2. 10.경부터 현재까지 (주)E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3. 12.말 기준 (주)E의 지분 65.10%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이고, G재단은 피해자 회사의 계열회사이다. 가. (주)E 대출채무 연대보증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2014. 2. 1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종속회사인 (주)E의 운영자금 대출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E는 2013. 12.말 기준 영업이익이 4억 원에 불과한 반면 당기순손실이 9,000만 원에 이르고 장기차입금이 37억 5천만 원(이자율 6.9%), 단기차입금이 4억 89,438,000원(이자율 6~8%)에 이르고 그 대출이자가 4억 원 이상이어서 영업이익으로는 위 이자조차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당시 월 어음 결제액이 5~7억 원이고, 직원들 월급이 밀리는 등 부도 직전(2014. 7.경 회생신청)이었으므로 I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이자변제에 일부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유지·관리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E가 I은행으로부터 2014. 1. 27.경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9,500만 원을 대출(이자율13%) 받음에 있어 담보제공을 받는 등 별다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대출금의 130%에 이르는 1,293,5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E에게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인 9억 9,500만 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주)E에 대한 1억 5,000만 원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주)E가 직원들의 밀린 급여, 점주들에 대한 판매수수료, 월 어음 결제액을 감당하기 어려워 F에 1억 5,000만 원의 신용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회사 명의로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주)E에 다시 대출해 주는 방법으로 (주)E에 자금지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당시 (주)E는 F에 5억 3,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있어 F으로부터 '담보제공이 없는 더 이상의 신용대출은 불가하다'고 대출거절당한 상태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부도위기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유지·관리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E에 대한 별다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F이 피해자 회사에 1억 5,000만 원 대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해자 회사가 (주)E에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각각 순차로 작성한 후 F으로 하여금 직접 (주)E 명의 J은행 계좌로 2014. 5. 30.경 1억 원을, 2014. 6. 2.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E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E가 부도 직전의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 내지 ㈜E가 각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E가 2014.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76호로 회생 신청을 하였음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후 정황만으로 2014. 1. 27.부터 2014. 6. 2.경까지 부도 직전에 있었다거나 각 대출금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2014. 8. 12. 개시결정 및 2014. 12. 23.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한 점, 이 사건 대출 이전 2012, 2013년도 ㈜E의 매출액 규모와 영업 실적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반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 즉, ㈜E의 2013. 12. 말 기준 영업이익이 4억 원, 당기순손실이 9천만 원이었다는 점, 장기차입금과 단기차입금액 규모 등의 사정만으로 ㈜E가 부도 직전에 있었고, 따라서 각 대출금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각 연대보증 및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E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E에 이미 42억 원을 대여하였고, 두 회사는 모자관계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므로 경영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2013. 4.경 K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영향이 계속되어 왔고, 2014. 4.경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급감하였으며, 2014. 1.경부터 ㈜E를 L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2014. 6.경 협상이 최종 결렬된 점 등의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E의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I은행 대출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1) ㈜E는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I은행에 유아복의 재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별지 1번 기재 3억 3천만 원의 대출에 대하여는 TAG가 기준 29억여 원(판매가 기준 13억여 원)의 유아복을, 별지 2번 기재 1억 7천만 원의 대출에 대하여는 TAG가 기준 20억여 원(판매가 기준 8억여 원)의 유아복을, 별지 3번 기재 4억 7천만 원의 대출에 대하여는 TAG가 기준 44억여 원(판매가 기준 19억여 원)의 유아복을 제공하는 식이다. 검사는 부동산 등의 다른 안정적인 담보와 비교하여, 시즌이 지나면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유아용품의 특성상 위 담보는 가치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E는 유·아동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유아복의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였던 점과 위와 같은 자산 가치의 불안정성을 감안하고도 그 담보가치가 대출액을 훨씬 상회하는 점, 실제로 I은행에서 위 자산을 매각하여 대출금 일부를 회수한 점(피고인들은 I은행이 적시에 처분하였으면 대출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늦추는 바람에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출실행 담당자인 증인 M도 기업 회생 중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분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행이 작성한 각 여신승인신청서, 재고자산 평가결과표의 각 기재 및 증인 M의 법정진술(이 사건 대출 자체가 재고자산 담보대출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담보 가치가 전혀 없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가 I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이자변제에 돌려 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E는 위와 같이 유아복 등의 담보를 제공하였고, 2014. 7.경 기업회생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대출 이자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회생 신청으로 인한 법원의 금지명령에 따라 이자 납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구나 ㈜E는 회생절차 개시 후 제1항 기재 대출금 9억 9,500만 원 중 2014. 9. 4. 원금 1억 3천만 원 및 이자 8,310,978원을, 2014. 10. 30.경 원금 4억 7천만 원과 이자 28,940,409원을 각 변제하여 총 6억 3천여 만 원을 변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