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2013고단6-1 피고인 A, B, C, D는 P, Q, R, S, T, U, V, W, X, Y 등과 함께, 2012. 12, 11. 22:30경부터 다음날 00:35 경까지 김천시 Z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바닥에 모포(깔판)를 깔고 중간에 흰색 테이프를 부쳐 0, X를 표시한 다음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장씩 두 패로 나눈 뒤 각자 원하는 패에 수 만원의 판돈을 걸어 3장을 더한 끗수를 겨누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119 1. 피고인 F, G, H, I, J,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A 등은 김천지역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속 외곽지역에서 수천만원대의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상호 내지 순차적·묵시적으로 의기투합하여, AA는 도박장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로, AB 및 AC은 조립식 건물에 화투, 깔판, 냉장고 등을 준비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F은 AA와 동거 중에 있으면서 AA에게 도박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자신의 승합차를 도박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데 제공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H는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으로, 피고인 I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마개')으로, 피고인 K은 자신의 차량을 도박장 출입로에 세워놓고 주변을 감시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방해하는 사람(속칭 '문방')으로, 피고인 G는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L는 F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도박할 사람들을 도박장에 실어 나르는 사람으로, 피고인 J는 도박판에 온 사람들에게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AA 등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 12. 11. 22:30경부터 다음날 00:35 경까지 김천시 Z 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바닥에 깔판을 깔고 중간에 흰색 테이프를 부쳐 O, X를 표시한 다음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장씩 두 패로 나눈 뒤 각자 원하는 패에 수 만원의 판돈을 걸어 3장을 더한 끗수를 겨누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판을 개설하고, R, S 등 약 15명 상당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10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2,000만원 상당의 규모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여 끗수가 9 또는 8이 나왔을 때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불상의 금액의 수익을 올렸다. 2.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AA가 AB 등과 공모하여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P은 AA 등이 개장한 위 도박장에서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을 뿐이고, 도박장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인 속칭 '창고' 역할을 하거나 판돈 및 도박개장비(속칭 '데라')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2. 16:43경 및 같은 해 12, 14. 17:29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김천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그 소속 경찰관 AD에게 "P이 처음 도박장을 열면서 맡아서 하였고, 패도 P이 돌리고, P이 딜러돈도 관리를 하였다. AA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H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AA가 AB 등과 공모하여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P은 AA 등이 개장한 위 도박장에서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을 뿐이고, 도박장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인 속칭 '창고' 역할을 하거나 판돈 및 도박개장비(속칭 '데라')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2. 04:37경 및 같은 해 12. 12. 16:51 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김천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그 소속 경찰관 AE에게 "판돈과 데라는 P이 관리를 하였다. 사끼판에 돈을 걸면 P이 도금을 거두어 가지고 있다가 승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P이 가지고, 반대로 승한 사람의 돈이 많을 경우 P이 모자른 부분을 지불하였다. P이 판돈 및 데라를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아 P1 도박개장을 한 것 같다. 도박현장에서 승패를 확인한 후 돈을 배분하고, 데라를 뗀 사람이 P이 맞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단6-1 1. 피고인 A, B, C,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P, Q, R, S, T, U, V, W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X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2013고단119 1. 피고인 A, B, C,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F, H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I, J, K, L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G, I, L 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J. K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D, J, K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H, I,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F, G, H, I, L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C, D, F, G, H, I, J, K, L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장에 있었으나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F, H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의 규모, 피고인들의 도박 또는 도박개장에 관여한 정도 및 역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E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R 등과 함께 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도박장에 간 것은 사실이나 도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우선,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U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를 제외하고 피고인 등이 도박을 하였다는 진술부분(수사기록 407쪽 참조), T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진술부분(수사기록 643쪽 참조)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한편, T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을 잘 모르겠다는 내용의 진술부분(수사기록 645쪽 참조),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부분(수사기록 440쪽, 691쪽 참조), 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는 진술부분(수사기록 628쪽-629쪽 참조), 피고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D, V, J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F에 대한 도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A 등과 위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면서, 위 일시, 장소에서 R 등과 함께 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우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도박을 하였다는 진술부분(수사기록 297쪽 참조), U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를 제외하고 피고인 등이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수사기록 407쪽 참조),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각 진술부분(수사기록 462-463쪽, 643쪽, 656쪽, 670쪽 참조)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부분(수사기록 294쪽 참조),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그냥 앉아 있었다는 진술부분(수사기록 1364쪽 참조),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는지 모르겠다는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J의 법정진술, 피고인을 모른다는 V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