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09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30. 21: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매장 인근 노상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서울동작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는 I에게 ‘너는 조사받지 않고 공범인 J가 처벌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시켜 줄 수 있다. 서울동작경찰서 경제팀에 알고 있는 경찰관이 있는데 그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종결시켜 줄 수 있다. 5만 원 지폐 10장씩 넣은 봉투 4개를 만들어 주면 경찰관에게 돈을 주어 사건을 종결시켜 주겠다. 추가로 위 사건 청탁 관련 경찰관과 식사하는데 30만 원이 필요하니 30만 원을 더 준비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부터 현금 23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2. 1. 23: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 I에게 ‘위 사건이 잘 해결되었는데 마무리 비용으로 200만 원을 경찰관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3. 5.경 I에 대한 위 사건과 관련하여 I에 대한 주거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후, 2019. 3. 8. 10:00경 부천시 M 1층에 있는 ‘N’ 커피숍에서 I에게 ‘사건 담당자가 말을 듣지 않아 더 높은 사람에게 부탁해야 한다.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에게 돈을 주어 그 팀장이 수사과장에게 이야기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면서 그 진술서 내용대로 진술하면 너는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 미리 사건 담당자에게 진술서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 해 놓아 너는 처벌되지 않고 모든 혐의는 같이 대부업체를 운영한 J가 처벌받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I로부터 합계 1,430만 원을 받았다. 2020고단5028 1. 2019. 7.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경 광명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투자를 하면 손님 1인당 3,000원씩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사지업소 운영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6.경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8.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경 광명시 Q사거리에 있는 ‘R매장’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고, 마사지업소 손님 1인당 수익 분배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사지업소 운영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사실확인서, 확인서 1. 녹취속기록 2020고단5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및 자기앞수표발행명세표, 차용증 등 1.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목적 금품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I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경찰관에 대한 사건 무마 등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수차에 걸쳐 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이 I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게 된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데, 해당 범행은 수사기관의 공정성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마사지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F을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차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I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