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Q의 직원으로 2014.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주)R에 파견되어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인 S의 신차종 T 자동차 개발 프로젝트(이하 T 프로젝트라고 한다)의 리어 범퍼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3. 27.경 (주)R에 입사하여 T 프로젝트의 설계 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7.경 피해자 (주)현대자동차(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협력업체인 (주)U의 기술연구소에 입사하여 자동차 외장 부품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12.경부터 2014. 3. 7.경까지 (주)U의 기술연구소에서 자동차 부품 설계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01. 7.경부터 (주)U의 부장으로 입사하여 자동차 설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G는 2012. 4.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V에서 자동차 내장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는 2010. 1.경부터 2015. 4.경까지 (주)W에서 자동차 설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H는 2007.경 (주)W에 입사하여 자동차 설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I은 2014. 1. 16.경 피해 회사의 3차 협력업체인 (주)X에 입사하여 자동차 설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J은 2012. 9.경 피해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Y에 입사하여 자동차 판넬 용접을 자동으로 하는 로봇의 행동반경 검토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Z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주)R의 협력업체인 (주)Q의 직원으로 T 프로젝트의 리어 범퍼 외장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주)Q의 대표인 AA이 (주)R의 Guest 서버에 저장한 피해 회사의 자동차 설계도면 등을 위 AA의 지시로 T 프로제트의 범퍼 설계에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uest 서버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프라이드, 싼타페 자동차의 범퍼 설계도면AB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건을 다운로드하여 T 프로젝트의 자동차 리어 범퍼 등 설계도면을 작성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경 안양시 만안구 Z에 있는 (주)R의 사무실에서, T 프로젝트의 리어 범퍼 설계 업무를 하고 있던 중 (주)AC의 직원으로 (주)R에 파견되어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D에게 'T 프로젝트의 범퍼 설계에 참고할 자료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AD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K7자동차의 리어범퍼 설계도면AE파일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중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8.경 안양시 만안구 Z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T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동차 충돌해석을 하기 위해 설계표준 등이 필요하자, (주)AC에서 (주)R에 파견 나와 외장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D에게 '피해 회사의 설계표준 자료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위 AD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표준 자료인AF파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설계표준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중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경 화성시 AG에 있는 (주)U에 취직하여 외장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주)W의 직원으로 (주)U에 파견나와 근무를 하고 있던 AD을 알게 되어 위 AD이 (주)W를 그만 둔 2014. 2.경까지 AD과 함께 피해 회사의 자동차 외장 설계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주)U 사무실에서, AD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사내 메신져인 M채널을 통해 '다른 자동차 설계회사에 취직을 하여 자동차 설계를 하는데 필요하니 피해 회사가 개발 중에있던 신형 쏘렌토의 카울탑 커버의 설계자료를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주)U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AH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위 M채널을 통해 A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19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경 화성시 AG에 있는 (주)U에 취직하여 외장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주)W의 직원으로 (주)U에 파견나와 근무를 하고 있던 AD을 알게 되어 위 AD이 (주)W를 그만둔 2014. 2.경까지 AD과 함께 피해 회사의 자동차 외장 설계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주)U 사무실에서, AD으로부터 '다른 자동차 회사의 카울탑 커버를 설계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가 필요하니 피해회사의 카울탑 커버 설계도면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AD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신형 쏘렌토의 카울탑 커버의 설계자료인AI파일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26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카울탑 커버 설계도면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화성시 AG에 있는 (주)U의 부장으로 자동차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중 (주)W의 직원으로 (주)U에 파견나와 근무를 하고 있던 AD을 알게 되어 위 AD이 (주)W를 그만둔 2014. 2.경까지 AD과 함께 피해 회사의 자동차 외장 설계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주)U 사무실에서, AD으로부터 '다른 회사의 자동차 카울탑 커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해 회사의 사내 메신져인 M채널을 통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쏘올 자동차의 카울탑 커버 마스터 단면도AJ파일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30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카울탑 커버 설계도면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3. 28. 화성시 AK에 있는 (주)V 사무실에서, 과거 (주)W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AD으로부터 '자동차 설계에 참고하려고 하니 피해 회사의 헤드라이닝 설계자료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AD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I20 자동차의 헤드라이닝 설계도면AL파일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3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동차 설계도면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주)W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D을 알게 되었고, (주)U에 함께 파견나와 자동차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AD이 (주)W를 그만둔 2014. 2.경까지 AD과 함께 피해 회사의 자동차 외장 설계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화성시 AG에 있는 (주)U 사무실에서, AD으로부터 '자신이 (주)U에서 근무할 당시 설계를 담당하였던 피해 회사의 범퍼 설계자료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AD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신형 K5 자동차의 범퍼 설계도면AM파일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번, 38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동차 범퍼 설계도면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9. 25.경 안산시 단원구 AN에 있는 (주)W 사무실에서, 위 (주)W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AD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문 안쪽 설계자료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AD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신형 스포티지의 프론트도어 트립 설계도면AO파일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40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3. 5.경 안성시 AP에 있는 (주)X 사무실에서, 과거 자동차 부품 압출업체인 (주)AQ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AD으로부터 '자동차의 루프렉을 설계하는데 필요하니 피해 회사의 자료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AD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모하비 자동차의 루프렉 설계도면AR파일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9.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번~4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4. 3. 27.경 인터넷 기계설계 동호회에서 알게 된 AD으로부터 '자동차의 루프렉을 설계하는데 참고할 자료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AD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레이 자동차의 루프렉 설계도면AS파일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번, 48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증인 AA, AU의 법정진술 1. AD, AA, AV, A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AX,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T,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증거(각 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11번) 1. 피의자의 자료유출 리스트, 유출자료 현황(이메일 유출 자료 출력물), 유출자료에 대한 설명, 설계용역업체 직원 기술자료 유출 구도 등 참조자료 1. 그룹웨어(오토웨이) 초기, 윤리실천강령, 사내망 접속제한 정책 적용, 기술용역계약서(표준), 정보보호서약서 1. 피의자 다음클라우드 화면 캡쳐 1. 피의자 AD 유출자료(이메일 및 엠채널) 1. 부품거래기본계약서, 보안관리규정, 사내교육실시보고서, 각 영업비밀보호서약서, 각 비밀보호서약서, 피해업체 이메일, 회사정보보호서약서(U) 1. 수사보고(R 파일서버 제출 파일 삭제 흔적 발견) 및 이에 첨부된 증거(각 증거목록 순번 제42, 43번) 1. A 업무용 PC 저장된 현대자동차 설계자료 리스트, A 업무용 이메일 출력물, A 업무용 PC-DFAS 분석 레포트, A 업무용 PC - 최근 열어본 파일(피해업체 자료) 1. 수사보고(R AA 업무용 PC 분석 - 피해업체 설계자료 발견) 및 이에 첨부된 증거(각 증거목록 순번 제51 내지 57번) 1. 수사보고(R AZ, B 업무용 PC 및 AD 외장형하드 분석 - 피해업체 설계자료 발견) 및 이에 첨부된 증거(각 증거목록 순번 제59 내지 63) 1. 수사보고(AD 다음클라우드 업로드 자료 제출), AD 이메일(다음클라우드 업로드 자료 리스트) 1. 수사보고(피의자 AD 및 R 상대 유출자료 최종 정리), 피의자 AD 등 유출 및 소지 중에 있는 현대자동차 설계 관련 자료 리스트), 기술자료 유출 내용 분석 1. 수사보고(R B 업무용 노트북 전임 사용자 확인) 1. 피의자 AD 등 유출 및 소지 중에 있는 현대자동차 설계 관련 자료 리스트(전체) 1. 피의자 AD 등 유출 및 소지 중에 있는 현대자동차 설계 관련 자료 리스트(A PC) 1. 피의자 AD 등 유출 및 소지 중에 있는 현대자동차 설계 관련 자료 리스트(파일서버) 1. AA 제출자료(Q 담당업무 현황), 각 피의자 AD 등 유출 및 소지 중에 있는 현대자동차 설계 관련 자료 리스트(AA PC, 파일서버), 통화내역(AA 휴대폰), 메시지(AA 휴대폰) 1. 수사보고(현대차 협력업체 보안점검 결과 첨부 - U) 및 이에 첨부된 증거(각 증거목록 순번 제94, 95번) 1. 수사보고(피해업체 제출자료 첨부 : 단면도 및 기술스펙의 영업비밀성) 및 이에 첨부된 증거(각 증거목록 순번 제100, 101번) 1. 각 유출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유출, 사용한 영업비밀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프로젝트별 ㈜R가 취득, 사용한 현대자동차 설계자료 정리) 1. 각 경위서 1. 각 비밀보호서약서 1. 각 보안서약서 1. AD의 회사유출 추정 자료 리스트(이메일), 편지함 목록,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I, J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영업비밀성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자료들은 피해 회사가 생산한 'K3', 'K5', 'K9', '쏘렌토', '스포티지', '레이', '모하비' 등 자동차의 각종 부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치수, 공차, 재질, 중량 등이 상세히 기재된 설계도면들과 품질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검토하고 작성한 문서로,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작성한 것이며, 피해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자료인 점, AA은 2009년 및 2010년경 피해 회사에 부품을 설계·납품하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BA와 및 주식회사 BB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이 사건 각 자료들을 반출하였는데, 피해 회사는 위 협력업체들과 제품 설계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자료들에 대하여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 각 협력업체들도 AA을 비롯한 설계업무를 담당한 직원들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자료들은 설계업무를 담당한 직원들 외의 직원들에게는 접근 및 열람이 제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회사들의 허락 없이 직원들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 자료이며, 위 각 협력업체들이 이 사건 자료들을 피해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 A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자료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로 피해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취급되는 자료이며, 자신이 이 사건 자료들을 삭제하거나 반납하였어야 할 자료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및 역설계에 의하여 그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목적과 고의, 사용 내지 취득, 누설의 점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국외침해) > 감경영역(10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국외침해)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피고인 D, E, F, G, H, I, J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피해 회사 협력업체의 직원들로서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 및 노력을 투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유출되어 사용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등에게 이익을 주고 피해 회사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그러한 죄의식 없이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책임을 면하려고만 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유출 내지 취득, 사용한 이 사건 영업비밀은 현재도 피해 회사가 차량생산에 이용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영업비밀이 중국 S 차량 설계에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 D, E, F, G, H, I, J은 대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A, G, H,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위 피고인들 역시 동종의 전과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자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미 확정된 공범들의 형량, 피고인들의 개별적 지위와 역할, 범행의 내용, 가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