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218

범죄사실 [2018고합218] 피고인은 2018. 8. 13.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바닥을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턱을 피고인의 손으로 치면서 "정말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를양손으로 밀쳐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딸의 이름을 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이번에는 정말 고소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목 부위까지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25] 피고인은 2015.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과 2018. 1. 2. 22:00경 광명시 D 앞길을아이와 함께 지나가던 중 피해자 E(18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C은 들고 있던 핸드백을 휘둘러 피해자 E의 머리, 몸 등을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왼손과 팔꿈치로 피해자를 2회 때렸고, '친구들을 데려와 다 끝내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또한, 위 과정에서 C은 E의 친구인 피해자 F(18세)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핸드백을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 몸 등을 때리고,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집 밖으로 나온 E의 모 피해자 G(여, 43세)에게 '자식 교육을 잘 못시켰다'고 말하며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2~3회 흔들었으며,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 G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 G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 등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야, 미쳤냐, 돌았냐, 호로 자식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Z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유전자감정서 [20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 사이의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3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를 간음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공동상해, 공동폭행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공동상해, 공동폭행 및 모욕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정, 피고인이 구속 이후에도 아버지를 통해 강간범행 피해자인 사실혼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