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D는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722- 피고인들 1. 피고인 C, A, B의 도박개장 공동범행 가. 해운대 'J' 건물 도박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은 도박장 개장에 필요한 자금 중 절반을 제공하고, 도박장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도박장 개장에 필요한 자금 중 나머지 절반을 제공하고, 도박장 질서유지 및 손님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B는 손님들을 유치하고, 도박장 청소, 도박자들이 시키는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경부터(다만, 피고인 B는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인근 J 건물 7층 "M"에서, 카지노 칩, 카드, 탁자 등을 갖추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바꿔 주고, 카드 2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1시간당 1만 원 정도의 사용료와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해운대 'N' 건물 도박장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N 건물 3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의 도박개장 단독범행 피고인은 O과 함께 피고인은 딜러 및 손님들을 모집하고, 도박장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O은 도박장 장소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등 도박장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P아파트 T1동 2106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 D의 도박개장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손님들을 유치하고, 도박장 청소, 도박자들이 시키는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딜러 및 손님들을 모집하고, 도박장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N 건물 3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1시간당 1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박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9. 6., 같은 달 13., 같은 해 11. 2.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충전소 인근 S 건물 4층에 있는 T이 운영한 도박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U과 'V'라는 성매매업소(속칭 오피방)에서 만나 서로 만남을 가져왔는데, 평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수억 원을 거래한다며 계좌이체내역을 보여 주거나 고급 아파트를 자신의 집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X' 주차장 내 피고인 소유 제네시스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돈을 모아 놓은 것이 있으면 나에게 주라. 월 20%의 이자를 줄 것이고 빌려준 기간만큼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너에게 줄 것이다. 원금은 2015. 12. 말까지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에 참여하는 도박장은 불법사업이어서 수사기관에 단속될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거액을 거래한 적도 없고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56,200,47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부산 Y대학교 근처 'Z' 커피숍에서, 성매매를 하다 알게 된 후 서로 만남을 계속해오던 피해자 AA(19세, 여)에게 "성매매 일은 1년 바짝 벌고 나와야지 아니면 빚만 생긴다. 돈을 벌려면 돈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네가 나이가 어려서 아직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 400만원을 맡기면 내가 도박장 운영을 하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빌려줘도 단돈 10만원이라도 수익이 나니 나한테 돈을 맡겨서 불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 네가 필요할 때 돈을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에 참여하는 도박장은 불법사업이어서 수익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카드론 대출을 받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필요할 때 돈을 돌려주거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6고단7722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것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D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6고단772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의 것은 일부) 1. 피고인들,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가명),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도 검찰에서, "C으로부터 도박장 개장에 관하여 하루에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을 수익금으로 정산하여 받았다. C이 공동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 빚도 깎아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17, 1077, 1079쪽),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C 지분 10%, A 지분 10%, 합계 20%의 지분을 주고 수익금에 대해서도 20%를 주기로 하였는데, 그 금액을 계산해 보니 다른 도박자들에 비해 차비(도박장 운영자가 도박을 하여 잃은 돈의 일정부분을 챙겨주는 돈)를 2배 챙겨주는 것이었다. 그 외 가끔씩 피고인에게 일당을 챙겨주기도 하였다. 하루의 평균 수익금 180만원 중 C과 A가 각각 70만원, 피고인이 40만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55, 1162, 1165, 1324쪽), A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같이 도박장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도박장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수익금 중 일정한 돈을 주기로 하였다. '수익금의 20%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가끔씩 일당도 주었으며, 하루의 평균 수익금 180만원 중 40만원을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C의 진술이 맞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97, 1198, 1203쪽), 도박장의 딜러로 일한 AE은 검찰에서, "피고인도 어느 순간부터 매일 도박장에 있으면서 C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같이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도박을 하다가 가끔 도박장 청소, 도박자들의 심부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52, 1353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도박장에서 거의 매번 도박을 하고 차비조로 수익금 중 일부를 받아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C, A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1항의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한 점을 인정할 수 있음] 2017고단1- 피고인 B 1. 이송 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887, 1999(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A의 전화진술) 1. 본인금융거래(출금),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2- 피고인 B 1. 이송 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887, 1999(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NICE 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받을 돈에 관한 사실 여부) 1. 금융거래내역서(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B,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C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D)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사기죄의 피해자 U에게 이 사건 고소 후 일정 금액 변제한 점, 피고인 D는 동종전과 없고 집안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장 개설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였고 불법도박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사기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D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