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266] 피고인은 2007. 5. 16.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G, H, I에 공사 예정인 공단설계도면을 보여주며, "그 땅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단을 조성할 계획인데, 공사가 일주일 후면 들어간다. 공사는 4-5개월 이내에 끝날 예정이고 공사가 끝나면 토지가 10여개 필지로 정리가 되고, 그때 3억 9천만원 상당의 7번 토지 990평방미터에 건축면적 각 동당 195,8평방미터 2동을 공사대금으로 받기로 하였으니 이를 주겠다. 공급받는 자재대금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위 공단 공사비와 관련하여 건축주와 다툼이 있어 공사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가 들어가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 등과 관련하여 자재대금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는 자재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와 같이 공단을 조성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자재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4. 39,4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순번 제1 내지 제4는 제외)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54,049,573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았다. [2013고단1081]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의 직원인 L에게 전화하여 "철근 15,400,000원 상당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1주일 안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년전부터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해왔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어 당시 다른 공사관련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3억 원 이상 있었으며, 위 M 축사 공사를 하도급 받을 때 하도급대금을 낮게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예상되는 공사수익이 약 7,0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다른 공사관련 업체에 대한 채무 및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적자공사임이 예상되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계획대로 완공하더라도 공사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없어 공사수익 외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4.경 김포시 M 축사 공사현장에서 15,4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09. 2. 16.경 8,360,000원 상당의 철근을, 2009. 2. 27.경 11,154,000원 상당의 철근을, 2009. 3. 16.경 9,438,000원 상당의 철근을, 2009. 4. 1. 14,586,000 상당의 철근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년전부터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해왔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어 당시 다른 공사관련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3억 원 이상 있었으며, M 축사 공사를 하도급 받을 때 하도급대금을 낮게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예상되는 공사수익이 약 7,0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다른 공사관련 업체에 대한 채무 및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적자공사임이 예상되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계획대로 완공하더라도 공사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없어 공사수익 외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축사공사를 준공한 후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6.경 김포시 O 피해자 운영하는 P에서, 16,5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교부받은 것은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Ⅱ기재(순번 제1 내지 제132는 제외)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8. 13.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4,902,2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66] 1.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약정서, S 신축공사 계약서 [2013고단1081] 1. 증인 T, Q,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대질부분 1. 거래명세서, 물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2노621호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Q가 피해자 E로부터 임의로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김포시 G 일대에 조성하는 공단부지 중 7번 토지를 그 대금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는 그 이후 U, V, W 등의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해자는 Q를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재대금을 받지도 않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Q에게 자재를 공급한 것은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하는 점, 더구나 피해자가 자재를 공급한 공사현장 중 W 공사현장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수주하여 공사하는 곳으로서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이곳에 자재를 공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Q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 땅이 계약되어 있으니 자재를 가져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재대금으로 공단 부지를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7. 5. 16. G 일대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태양개발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착공기일이 2007. 7. 21.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해 7월 또는 8월경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사는 착공기일 무렵부터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이전까지 공급받은 자재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제1 내지 제4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M 축사와 X한의원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성과금을 받으면 피해자 C, J, N에 대한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는데,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을 못하고 성과금을 받지 못하여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고 다툰다. 먼저,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던 Y으로부터 2009. 9월 이후 수차례 철근 등 자재를 공급받았고, 그 중 2009. 9. 15. 20,001,722원, 같은 달 18. 27,536,115원, 같은 해 10. 24. 40,000,000원, 같은 달 26. 19,888,755원, 같은 해 11. 5. 1,384,416원을 각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기간의 거래 중 2009. 9. 25.자 거래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특정 일자의 거래에 대해서만 피해자 C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만약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의사가 있었다면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결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J, N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2월경 무렵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M 축사공사, X한의원 공사를 완공한다 하더라도 과연 수익이 날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150평 이상의 공사는 종합건설면허가 있어야 수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Z 명의로 위 공사를 수주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Z의 대표인 AA와 사이에 성과금 약정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약정이 실재한다 하더라도 M 축사공사에 대한 상여금 약정은 2009. 8. 31., X한의원에 대한 것은 2009. 6. 2.에서야 비로소 체결하였는데, 이는 이미 건설자재를 공급받은 이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다는데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N는 2010. 1. 1.경 AB로부터 P를 인수받았으므로, 그 이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N를 기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만 기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피해자 N에 대한 주장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중 순번 제1 내지 제132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5. 16.경 자재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2007. 5. 31. 103,8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7. 1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 기재 순번 제1 내지 제4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14,2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Y 직원인 AC에게 팩스로 발주서를 보내고 전화하여 "2009. 9. 25.경 김포시 M 축사 공사현장에 H빔 등 건설자재를 보내주면, 자재를 수령하는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2009. 9. 25.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를 싣고 온 위 C와 AC에게 "늦어도 3일안에는 입금하겠으니 걱정 말고 싣고 온 자재를 교부하고 가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년전부터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해왔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어 당시 다른 공사관련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3억원 이상 있었으며, 위 M 축사 공사를 하도급 받을 때 하도급 대금을 낮게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예상되는 공사수익이 약 7,000만원에 불과하여 위 다른 공사관련 업체에 대한 채무 및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적자공사임이 예상되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계획대로 완공하더라도 공사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없어 공사수익 외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경 김포시 M 축사 공사현장에서 35,388,152원 상당의 H빔 등 공사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N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5. 20.경 자재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 N를 기망하여 같은 날 15,6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교부받은 것은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Ⅱ기재 순번 제1 내지 순번 제132와 같이 합계 18,333,95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