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경 산업용 로봇과 자동차 엔진부품을 가공하는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C과 '투자금 150억 원을 유치하고 D기관에 B을 상장시켜주겠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2010. 12. 31.경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9.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비상장사인 B을 상장해주는 조건으로 커미션을 받기로 했는데, 2012년경 상장예정이니 주식을 사서 팔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상장 전에 B 주식 1만주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더 이상 위 주식의 매도와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H 명의의 I은행계좌로 7,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확인서, 투자유치 및 D기관 상장을 위한 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울동부지원 2011고합207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양도·양수 계약 체결 당시 B과의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B 주식의 매도와 관련한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포함하여 B 주식 50,000주에 대한 대금 235,000,000원을 C 및 C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J에게 지급하였으나 C 및 J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지 못해 피해자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K'라는 사업체의 대표 지위에서 2010. 3. 16. B과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B과의 용역계약에 따른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지자 B의 대표인 C에게 B의 주식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겠으니 수수료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L와 사이에 B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에게 분할 매도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2010. 5. 11. L를 대표로 하여 개인사업체인 'K'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9.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상장사인 B의 주식 1만 주를 양도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양도인 H(피고인의 누나이다), 양수인 M(피해자의 여동생이다), 양도주식 주식회사 B 보통주식 10,000주, 총 양도금액 4,800만 원으로 기재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계약서 작성일자는 2011. 2. 22.로 기재되어 있고 2011. 2. 22.자로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과세신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계좌로 B 주식대금이 입금될 경우, 피고인이 수임대리인의 지위에서 M 앞으로의 명의개서 및 세무신고 사항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확인서 작성일자는 2011. 1. 17.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1. 1. 19. M 명의로 H의 계좌에 7,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6. J과의 사이에 J이 보유한 B 보통주식 3,500주(액면가 10,000원)를 329,000,000원에 H 명의로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J에게 1억 원, 2011. 5. 31. 1억 3,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합207, 333호로 B 대표이사 C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N으로부터 L 명의로 매입한 B 주식 22,500주를 2010. 5.경부터 2010. 11.경까지 임의로 분할하여 약 12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B의 기명식보통주권 590장을 위조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2010. 8.경부터 2010. 9.경까지 C 명의의 주권미발행 확인서,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를 위조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0. 12. 15. O에게 B 주주명부에 등재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B 주식 5,000주의 대금으로 29,750,000원을 받았다는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 4. 27.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H은 2012. 9. 27.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2010호로 B의 주식양수를 위하여 P, Q, R, S 등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받은 195,600,000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C이 주식 65,200주를 양도해주지 않는다는 청구원인의 주식지급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과 C 사이에 C이 피고인에게 상장 성공보수 2억 원을 지급하고 진행되고 있는 소를 취하하며 주식사무와 관련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일체의 분쟁을 피고인의 비용으로 책임지기로 합의가 되자 2012. 12. 22. 소를 취하하였다. 2010. 5.경부터 2010. 10.경 사이의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B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고 주주명부와 주권실물사본을 교부받기도 한 P, R, T은 피고인, L, B,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5090호로 주권교부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1. 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본인이나 동업자인 L, 피고인의 누나이자 양도 명의인인 H 명의로 B 보통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L와 함께 N으로부터 양수한 B 주식은 2010. 11.경에 모두 투자자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2010. 11.경부터는 L의 고소로 인한 형사소송 진행으로 L와의 동업으로 인한 B 주식 매입·판매업무도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B과의 용역계약의 실행이 어려워져 C으로부터 B의 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였고, C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L와 사이에 B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에게 분할 매도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한 점, 피고인은 동업약정에 따라 B 주주인 N으로부터 B 주식 22,500주를 매수한 후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등의 범행을 하며 실제 판매할 수 있는 주식보다 더 많은 B 주식을 판매하려고 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주주명부와 주권실물사본까지 교부받은 B 주식 양수인들 중 일부는 최종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해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B 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양도하기로 한 주식의 마련 방법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2018. 1. 25. 진술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H 명의로 C 및 C으로부터 주주명의를 신탁받은 수탁자들에게 2010. 5. 10.과 2010. 5. 31. 합계 1억 2,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를 주식대금으로 하여 C으로부터 주식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은 2011. 2. 16. J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상이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B 주식을 C으로부터 취득할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또한 피고인이 2010. 5. 10. 및 2010. 5. 31. C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식대금은 H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2010호 소송의 내용에 비추어 P, Q 등 피해자 외 다른 투자자들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주식대금으로 보이고, H과 J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H이 양수하기로 한 B의 주식은 3,500주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하여야 할 10,000주에 미치지 못하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향후 C 등으로부터 B 주식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고 믿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 주식 보유자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야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지 않고 피고인이 B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전과 이전에 사기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범행일로부터 9년이 지났음에도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2017. 11. 24. 피해자의 계좌에 B 주식 10,000주를 입고하였는데, 위 입고일자 기준으로 위 주식의 가액은 1주당 1,325원 총 1,325만 원인바,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