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2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0고합424 피고인은 2020. 9. 12. 03:1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던 중 같은 날 03:27경 같은 구 E 상가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들어 올려 이에 놀라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상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쓰다듬듯이 수 회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이에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얼굴이 바닥으로 향하도록 엎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렀다가 다시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돌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진 후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오른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왼쪽 무릎 및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438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1세)와 2020. 6. 19. 저녁 처음으로 길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20. 6. 20. 다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6. 21. 02:5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까지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길 위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입맞춤을 하려하고, 몸을 더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 네이버 지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I노래방' 행적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범죄피해 평가보고, 서, 감정의뢰회보서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020고합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각 증거,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날 처음 만난 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를 뒤따라가 길 위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추행하였고, 술을 마시고 새벽 3시경 인적이 드문 길 위에서 처음 본 피해자 D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압하여 수차례 추행하였는 등 범행 경위나 그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1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는 점, 위 KSORAS 평가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판시 2020고합424 범죄에 대하여, 판시 2020고합438 범죄에 대하여는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5호, 제21조의8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2-3시경 길거리에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여성을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판시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고 약식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강제추행상해를 추가로 저지른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총 5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강간통념 수용척도(KRMAS-R) 검사 결과 평균 1.18점(전체 대학생 평균 2.33점)으로서 '낮음'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취업제한을 명하므로, 이러한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