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7.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D, B,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강북구 I 부근 도로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J'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아이디: K)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람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마 합계 6g을 매수하였다.나.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5. 11. 17. 23:00경 서울 강북구 L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F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대마 1g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합계 6g을 매도하였다.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D에게 대마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4g을 수수하였다.라.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범죄일람표 1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범죄일람표 1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F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1. 17. 23:00경 서울 강북구 L 부근 사거리에서 피고인 A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말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마 합계 2g을 매수하였다.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1. 18. 새벽경 서울 용산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범죄일람표 4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캔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D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피고인 A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마 합계 2g을 매수하였다.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 남구 P아파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4.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M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역 부근 편의점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J'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람이 근처 건물 우체통에 숨겨놓은 대마 약 1g을 가지고 가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합계 6g을 매수하였다.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M,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범죄일람표 7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5. 피고인 C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2. 말경 미국 뉴욕주 뉴욕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미화 20달러를 지급하고 위 사람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미국 뉴욕주 뉴욕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1. 00:10경 서울 강남구 M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 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6.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인천 남구 P아파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이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현장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Q 대화내용 분석, 피의자 A의 휴대폰 Q 대화 내용 분석, A 휴대폰 통화내역 중 B, C, N와의 내역 분석, A과 D의 통화내역 분석, A과 F의 통화내역 분석, D의 대마 매수가격 관련, 대마 암거래 가격 확인, 추징금 산정 보고),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F), F에 대한 사건조회결과서, 서울서부지법 2016고단2446, 3527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 및 매도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2015. 11.경 대마 수수, 2016. 1. 초순경 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2016. 3. 21. 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5. 7. 중순경 대마 흡연, 2015. 8. 중순경 대마 흡연, 2015. 10. 중순경 대마 흡연, 2015. 12. 말경 대마 흡연, 2016. 1. 초순경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6. 2. 초순경 대마 흡연, 2016. 3. 20. 대마 흡연, 2016. 3. 21.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5. 11.경 대마 흡연, 2016. 1.경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6. 2.경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6. 1. 중순경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6. 2.경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0.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0.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말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가. 피고인 A: 1,800,000원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6g 매수: 800,000원(= 3g 매수대금 400,000원 × 2회) 판시 제1의 나항 대마 6g 매도: 800,000원(= 피고인 F에게 매도한 금액 300,000원 + 피고인 D에게 매도한 금액 240,000원 + 피고인 B에게 매도한 금액 260,000원) 판시 제1의 다항 대마 4g 수수: 200,000원[= 대마 1g당 암거래 가격 100,000원 × 2회(피고인 D, B에 대한 수수), 피고인 C, N에게 교부하여 수수한 대마 2g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범죄일람표 1 순번 2) 중 2g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라항 대마 흡연: 이 부분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963,000원 판시 제4의 가항 대마 1g 수수: 100,000원(= 대마 1g당 암거래 가격 100,000원) 판시 제4의 나항 대마 6g 매수: 860,000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4g × 매수대금 150,000원) +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2g × 매수대금 130,000원)] 판시 제4의 다항 대마 흡연: 3,000원[= 범죄일람표 8 순번 8은 판시 제5의 나 2)항과 같이 피고인 C이 수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 가격 3,000원 추징, 범죄일람표 8 순번 1~7은 판시 제4의 가, 나항과 같이 수수 및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125,700원 판시 제5의 가항 대마 매수: 22,700원[= 대마 매수대금 미화 20달러에 대하여 판결 선고일에 근접한 시점의 환율로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에 기재되어 있는 1달러당 환율 1,135원 적용] 판시 제5의 나항 대마 수수: 100,000원[=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2g 중 압수되어 감정에 전부 사용된 약 1g(증 제1호)을 제외한 나머지 1g × 대마 1g당 암거래 가격 100,000원,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수수한 부분은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판시 제5의 다항 대마 흡연: 3,000원[= 2016. 3. 초순경 흡연에 대하여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 가격 3,000원 추징, 나머지 부분은 판시 제5의 가항, 나 2)항과 같이 매수 및 수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340,000원 판시 제3의 가항 대마 1g 수수: 100,000원(= 대마 1g당 암거래 가격 100,000원) 판시 제3의 나항 대마 2g 매수: 240,000원(= 1g 매수대금 120,000원 × 2회) 판시 제3의 다항 대마 흡연: 이 부분은 판시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수수 및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 E: 6,000원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 가격 3,000원 × 2회 바. 피고인 F: 300,000원 판시 제2의 가항 대마 2g 매수: 300,000원(= 1g 매수대금 150,000원 × 2회) 판시 제2의 나항 대마 흡연: 이 부분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3개월 이하 1)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2) 각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3)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 3년 3개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대마 공급책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대마를 매도, 수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매매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조직적, 전문적으로 대마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이 아니라 지인들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매,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1)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2)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3)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매수, 흡연한 대마의 양,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흡연한 사실로 2014. 9. 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 수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2) 각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3)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흡연한 사실로 2014. 9. 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 수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초기단계부터 대마를 매도, 수수한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1)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2)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3)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같이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E에게도 대마를 흡연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 수수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 D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다른 피고인들이 대마 흡연보다 가벌성이 큰 대마 매매 행위까지 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단순 대마 흡연만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F에 대한 판시 각 죄는 2017. 1. 1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