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04: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D호 입원실 안에서, 피고인의 옆 병상에 있는 다른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E(여, 54세)이 보조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병원 사진, CCTV 사진, C병원 CCTV 영상자료, 병원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회적인 범행에 그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무렵에 피해자와 함께 같은 병실에 머물러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보조의자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그때 피해자가 놀라서 고개를 돌려 보니 피고인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다”라고 하여, 자신이 단순히 가슴에 느껴지는 감촉만으로 범인을 미루어 짐작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분명하게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7, 29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12, 13쪽).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일 새벽 5시 9분경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서 피해 상황을 알렸고(수사기록 제53 내지 56쪽), 5시 38분경에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며(수사기록 제43쪽), 이 사건 병실에 입원 중이었던 피해자의 아버지를 곧바로 퇴원시켜 귀가하였다(수사기록 제9쪽). 이렇듯 주변에 서둘러 도움을 청하면서 피고인을 최대한 멀리하려고 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더욱 믿을 만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라고 기재하였는데(수사기록 제29쪽),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는 ‘왼쪽 가슴’을 만진 것으로 진술을 뒤집었으므로(수사기록 제17쪽),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기습적으로 벌어진 것이어서 그 순간에 피해자가 사건의 전모를 남김없이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리라 보이고, 피해자도 “처음에는 오른쪽 가슴에 누군가 만지는 듯한 감촉이 느껴졌는데, 잠에서 깨어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올려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자신이 추행 부위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킨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7쪽).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고친 것은 일부 불완전한 기억을 더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두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할 때까지는 추행 부위를 ‘오른쪽 가슴’으로 정해 두고 허위 진술을 구상하였다가, 경찰관 앞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준비해둔 각본을 폐기하고 그때부터 추행 부위를 ‘왼쪽 가슴’으로 수정하여 진술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또,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처음에는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옷에 살짝 스쳤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수사기록 제72쪽),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간호사에게 처음 피해 상황을 알린 때로부터 경찰에 직접 신고할 때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먼저 주변에 퍼뜨려 놓고 나서 곧바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감행할 수 있었겠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스테이션을 비추는 CCTV 영상(파일명 Ch01_CH01_1605)에 의하면, 피해자가 간호사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며 말을 걸기 시작한 지(영상 9분 25초경) 2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듯한 행동을 재연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영상 11분 4초경), 피해자는 처음부터 일관된 태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밤중에 간호사를 찾아가 피해사실을 알리는 수고를 들여야 했고, 당일에 피해자가 간병하고 있던 아버지까지 퇴원시키는 불편까지 겪어야 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시도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수사기록 제70쪽). 결국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묘사하는 추행의 행위 태양에 따르면, 피고인이 쪼그려 앉아야만 범행이 가능하였을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쪼그려 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기립하여 있는 상태는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지, 피고인이 ‘쪼그려 앉아’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11쪽).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불가능한 범행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중에 같은 병실 옆자리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처를 거듭 돌이켜야 했다.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추행에 동원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