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9. 15.경 울산 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투명 지퍼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2. 18. 19:09경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9:47경 판매책인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위 돈을 다시 송금하면서 D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F은 같은 날 22:16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숨겨놓고 그 장소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D에게 전달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케타민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2. 23.경 울산 남구 K건물 L호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F과 함께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3. 2. 28. 05:06경 F의 지시에 따라 울산 중구 M 소재 건물 앞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숨겨놓고 그 장소를 촬영하여 F에게 전송하였다. F은 그 즈음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사진을 위 성명불상의 태국인 매수인에게 전달하여 위 태국인으로 하여금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등 투약, 소지,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1,127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의 경우 필로폰 등 매매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등 매매에 가담함에 있어 주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3:4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힌남노 태풍으로 인하여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어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경주 방면으로 출동하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위 순찰차로 걸어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을 내리게 한 다음, 힌남노 태풍으로 인하여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다가 D으로부터 ‘지금 다른 신고로 출동 중이니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로 가서 상황을 설명하라’는 말을 듣고 택시로 돌아가려다, 재차 위 순찰차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근무일일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2.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21:05경 김해시 B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C을 경유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적발장소 CCTV 영상에 대한), 적발장소 CCTV 영상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CCTV 영상), 피의자 동선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7%로 만취상태인 점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16년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동종 전과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그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7.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6. 21: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도 부르지 않은 채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은 약 20년 전 이혼한 부부사이로, 이혼 이후에도 동거 또는 재결합하여 사실혼 부부로 지내는 등 서로 연락을 하고 왕래를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경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 및 처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자 같은 날 20:40경 김해시 C 아파트 D호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휘발유가 담긴 500ml 생수통과 라이터를 보여주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위 생수통을 빼앗아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주방 식탁 선반 위에 있던 주방용 가위(총 길이 24cm 상당)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 뒤에 들이대며 "옷 벗어라. 찔러 죽일꺼다. 화나게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가위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마지막 전과가 2011년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1. 28. 21:3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태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이 쥐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D(남, 41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야이 씨발놈아 어쩌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택시 운전자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막자 경찰관의 옆구리와 팔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개월∼2년3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 및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0:55경 시흥시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출력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 애초에 긴 거리를 운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앞서 살펴본 범죄전력 이외에는 2017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유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4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31. 밤무렵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인 D호에서,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주먹에 감아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너는 씹할년아 죽어야 돼.”라고 협박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칼등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너는 얼굴에 상처가 나야지 남자들한테 끼를 안부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14. 21: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며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와 입술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위 주거지 내에 있던 목제 밥상을 피해자를 향해 엎어 던져 부서지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끝이 날카로운 부러진 밥상 다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목제 밥상 다리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4. 16. 15:35경 울산 중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남구 D에 있는 ‘E’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하며 피해자의 등을 때렸고, 위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지갑이 없다”라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울산 남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이동하자 재차 피해자의 등, 어깨 및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6. 15:55경 위 ‘G지구대’에서 울산남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제1항 기재 범행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행패를 부리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고지하는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였던바,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05:06경 대전 유성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수준이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이면도로에 정차한 뒤 잠들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상의 장해가 실제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 B와 함께 ‘C’라는 상호의 배달전문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가 다툼이 생겨 그만두게 되자, 위 식당에 몰래 침입하여 노트북 등 집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29. 02:50경 광주 서구 D,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배달전문점에 이르러, 피해자 B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가방 1개, 현금 3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가게 내 창고 안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ADT 무인경비시스템 영상 저장장치를 뜯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피해 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품이 일부 반환되었으나 가게 운영 등에 있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B와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피해자 B는 일부 반환)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1. 16: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 신고를 한 제2항 기재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분석),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20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7.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거제시 B, 3층에 PC 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도레미슬롯(do921.com)’ 슬롯머신류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이 끝난 후 남은 게임머니는 1알당 현금 1원 단위로 바꾸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PC 8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도박사이트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된 계정을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이를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위 계정에 충전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계정을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서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쪽에 게임포인트를 걸고 카드 2~3장의 합계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도박을 마치면 남은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고,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게임포인트로 충전되는 금액의 일부를 이른바 ‘롤링비’로 취득하여 롤링비 합계 277,600,696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순번3) 1. 감정결과회신(순번8), 부동산계약서(순번12), 금융거래내역(순번15) 1. 각 수사보고(순번5, 14) 1. 각 사진(순번10, 1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게임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환전업),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약 16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재고단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고영하(기소), 박창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주(국선)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0. 7. 선고 2020고단190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를 백강로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의한 중증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2020. 7. 25. 04:12경 순천시 E 소재 F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및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CCTV 영상 등 첨부), 캡쳐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해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20. 7. 24.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선고 당일 저녁에 술을 마시고 위 사건에서 처분하였다던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결국에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까지 발생시킨 점, 범행 후 자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오는 심야에 반대편 인도에서부터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박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9. 23:00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지인 D와 머무르고 있는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누구와 동거하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위 빌라의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세대 현관출입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1. 3. 29. 23: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세대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서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의 점 1) 피고인은 2021. 4. 19.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을 캡쳐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장면이 캡쳐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4. 22.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F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고, 캡쳐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은 딸 F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F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동영상을 피고인이 직접 보여주었고 캡처한 사진도 전송해 주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거짓진술을 할 이유도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촬영물의 내용, 다행히 1회 촬영물 제공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부분은 피해자의 딸에게 제공된 것이어서 유포의 위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31

범 죄 사 실 1. 2022.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 13: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편의 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된 시가 1,600원 상당의 셀렉스 프로틴바(수량 불상)와 시가 1,800원 상당의 프로틴 그래놀라바(수량 불상) 총 3개를 몰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 13:49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된 시가 3,600원 상당의 로이카 치즈 초콜렛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에너지바 3개(합계 16,200원 상당)를 몰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물품 사진,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2. 5. 25.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3.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인 2022. 8. 23. 마트에서 꽁치통조림을 절취하여 2022. 10. 20.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안이 경미하고 판시 제2항 범행 피해품은 현장에서 곧바로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10:3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2019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단속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01:1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가음정로 11 기업사랑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 전력(2002년경, 2015년경 2회 각 벌금형)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들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4. 23: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IG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몸을 밀어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1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방역교차로 방면에서 신길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2. 1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