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20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은 김해시 E에서 터보차저, 개스터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1999. 4. 19.경부터 위 회사에서 품질보증팀 과장 또는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납품 관련 품질보증업무를 총괄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는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등급을 구별하여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 등급(Q등급),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전정지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 영향 등급(A등급), Q, 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인 일반산업 등급(S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Q, A등급 제품인 경우 원자력 발전소가 사용하는 물품구매계약서 및 구매시방서를 통해 해당 제품 납품시 반드시 품질보증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수원 고리 원자력본부(이하 '고리원전'이라 한다) 및 영광 원자력본부(이하 '영광원전'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 품목인 임펠러, 노즐링, 로타어셈블리는 안전성 등급(Q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위 부품들을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는 경우 철저하게 물품구매계약서 및 구매시방서에 따라 제품의 소재, 성질,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시험 절차를 이행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3. 11.경 주식회사 D 품질보증팀 사무실에서, 고리원전에 임펠러 4개 등을 납품(계약번호 : F)하는데 제출할 생각으로, 이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여러 장의 시험성적서 사본에서 필요한 영문자와 숫자를 오려낸 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사본의 접수번호(Receipt No.)란에 이와 같이 오려낸 영문자 및 숫자를 이용하여 'C08C60-563'라고 풀로 붙인 다음, 오려 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 C08C60-563) 1부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험성적서 28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 17.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96-1에 있는 고리원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고리원전의 담당 직원에게 위 임펠러 4개 등을 납품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시험성적서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28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08. 4. 17.경 위 고리원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리원전의 담당 직원에게 위 임펠러 4개 등을 납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고리원전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리원전으로부터 2008. 4. 2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17,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고리원전 및 영광원전으로부터 합계 2,331,048,35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D에 대한 수사요청 증빙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한빛 원자력 본부 직원 제출 터보차져 등 원전부품명세첨부), 수사보고[IMPELLER, TURBINE ROTOR, NOZZLE RING 구매시방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D 생산제품 중 DISK, BLADE, STUD 생산공정 및 제품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 D 생산제품 중 IMPELLER CARRIER 생산공정 및 제품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D 생산 제품 중 NOZZLERING 생산공정 및 제품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의 계약순번 2, 3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의 계약순번 1, 4, 5, 6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계약순번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하단 위조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3.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계약순번 2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고리원전 및 영광원전(이하 '고리원전 등'이라 한다) 등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어야만 부품대금이 입금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고, 고리원전 등의 처분행위는 D과의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체이고 물품대금의 지급은 별도의 처분행위가 아니라 부품공급계약에 따른 의무이행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행위가 위 부품공급계약의 체결에 아무런 영향을 준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발생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하자 있는 시험성적서를 고리원전 등에 제출한 것을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D이 고리원전 등에 공급한 제품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서 고리원전 등이 요구하는 재료의 성분이나 성질을 갖춘 것이고,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었더라도 제품의 품질이나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이 D이 고리원전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에 피고인의 시험성적서 위조행위만을 두고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지 아니한 부품인 노즐링 공급가액 159,208,358원 및 로타 어셈블리 중 블레이드 공급가액 1,038,180,000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리원전 등은 D과 사이에 2003. 11. 19.부터 2009. 1. 30.까지 6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고리원전 등이 물품구매계약에 근거하여 D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D이 별지 범죄일람표상 계약 순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고리원전 등의 각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였고, 계약이 낙찰된 이후 D은 고리원전 등과의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정해진 납품기한까지 원전 자재팀에 품질보증서류와 함께 해당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고리원전 등의 품질보증팀과 구매요청부서에서는 해당 제품이 구매시방서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품질보증서류를 바탕으로 인수검사 후 인수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계약관리팀에서 대금지불 조치(서류작성)를 취하며, 고리원전 등에서 D에 계약순번에 따른 납품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고리원전 등에 각 제품을 교부하면서 품질보증서류 중 일부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고리원전 등의 직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라. 고리원전 직원인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원전의 경우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물품 납입시 품질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위조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설령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납품 자체를 받지 않고 납품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와 제2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본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품질보증서류를 고리원전 등에 제출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고리원전 등은 피고인이 제출한 품질보증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면 D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납품대금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각 계약순번별 납품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고리원전 등에 제품을 납품하기 1~2일 전에 품질보증서류 등을 준비하던 중 일부 미비하거나 빠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때는 이미 품질보증서류를 다시 의뢰하여 발급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위조된 품질보증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제품의 납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고리원전 등의 직원들은 납품과 동시에 품질보증서류를 제출받은 후 인수검사를 하는데 시험성적서의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품질보증서류의 제출행위를 물품구매계약에 단순히 형식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품질보증서류의 제출행위 자체가 고리원전 등이 납품대금의 지급이라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사실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과거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소지하고 있던 시험성적서에 임의로 작성한 부분을 오려 붙여 사본하는 방법 등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는데, 거래상대방인 고리원전 등이 이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방식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전에 사용되는 안정성영향등급 이상의 부품에 관하여 품질보증서류의 제출을 엄격히 요구하는 취지는, 성능 및 안전성이 사전 담보된 부품만을 원자력 발전에 사용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지 모를 원자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원전에 실제 부품으로 사용되기 전 갖추어야 할 기능(내열성, 내압성, 내식성, 내마모성 등)에 대한 적절한 판단 근거를 제공해 줄 성적서가 위조되는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공급된 부품이 사후적으로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만 충족한다면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원자력 부품 공급 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수긍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고리원전 등에 별지 기재와 같이 임펠러 등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개별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였다. 즉 품질보증서류는 공정사진, 계측기 교정성적서, 비파괴성적서, 비파괴검사원 등 자격증사본, 제작에 따른 치수성적서, 제품재질에 대한 시험성적서, 열처리 성적서, 기기점검결과표, 품질보증서, 출하승인서 등의 시험성적서로 구성되어 전체로서 하나의 품질보증서류를 구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서류를 모두 편철하여 품질보증서 표지에 결재한 후 고리원전에 제출하였는데 그 중 일부분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들이 첨부되었다. 6)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리원전 등이 품질보증서류를 제출받는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리원전 등의 구매시방서 조건을 충족하여 발급된 각각의 개별 시험성적서는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서로 결합하여 일체로서 하나의 품질보증서류를 구성하는 한 요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개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이러한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품질보증서류가 일체로서 고리원전 등에 제출됨에 따라 피고인이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이상 납품대금 전체는 허위의 품질보증서류 제출이라는 기망행위에 따라 편취한 금액이 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개별 부품별로 별도의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계약번호에 따른 하나의 품질보증서류만을 제출하면서 고리원전 등에 납품하는 전체 부품이 계약조건에 만족함을 보증한 것이고, 비록 하나의 계약번호에 여러 종류의 부품이 포함되어 이중 일부 부품에 대하여는 위조되지 않은 시험성적서가 품질보증서류에 첨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품질보증서류에 포함된 일부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작성된 사실을 고리원전 등의 직원들이 알았다면 단일 계약 전체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품질보증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전체로서 물품 수령을 거부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은 전체 계약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사용된 자재부분만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약 2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단순히 재산적 손해를 입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관하여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원전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품질보증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점 등을 참작할 때, 그동안의 납품 관행, 부품 자체의 하자 여부,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그 어떠한 이유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합리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조된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문제가 되었던 이 사건 대부분의 부품이 재질이나 품질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사후에 밝혀져 결과적으로 품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D이 이 사건 부품 중 일부 부품에 대하여 교체를 해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경미한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계약순번 1, 4, 5, 6, 7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계약순번 기재 금액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 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참조), 한편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고리원전 및 영광원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별로 나누어서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설령 피해자를 한수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 전부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방법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계약순번 1, 4, 5, 6, 7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