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고, 2017. 10. 27.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87 1. 피고인 단독범행 가. J에서 물품판매 빙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2. 1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맥북프로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 ‘J’ 게시판에 ‘맥북프로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맥북프로를 택배로 바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북프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81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7.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354,815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L에서 물품판매 빙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3. 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KF94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 ‘L’ 게시판에 ‘마스크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마스크를 택배로 바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마스크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0,000원을 송금받고, 2020. 3. 2.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스스로 위 게시판에 마스크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마스크를 바로 발송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37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 O와의 공동범행 가. J에서 물품판매 빙자 사기의 점 피고인과 O는 2019.경 ‘P’ 배달대행 업체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20. 2. 12.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로 전화로 연락을 하여, O는 J 계정의 생성 및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J에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금은 각 50%씩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13.경 위 J에 O로부터 제공받은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아이폰XS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바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O의 부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0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L에서 물품판매 빙자 사기의 점 피고인과 O는 2020. 3. 6.경 피고인은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O는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O는 L 계정의 생성 및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L에 마스크 판매글을 게시한 후 연락 온 피해자들과 대화하며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금은 피고인 40%, O 60%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7.경 위 L에 O로부터 제공받은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KF94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스크 KF94 대형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T로부터 연락이 오자,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KF94 마스크를 바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O 명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7.경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6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1205 피고인은 2019. 9. 25. 13:00경 불상지에서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직장동료 V에게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V의 모 피해자 W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피해자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피해자의 신분증사진을 전송받고, 2019. 9. 26. 09:00경 천안시 서북구 Y 앞에서 ‘대출에 필요하다’고 말하며 V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의 유심칩를 교부받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지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 용도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X은행 계좌, 그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지득하였음에도, 피해자 계정으로 ‘Z’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Z 연결계좌인 위 X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기로 마음먹고, 2019. 9. 26. 09: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하고 피해자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Z 피해자 계정에 접속한 후, 연결계좌를 선택하고 이체금액 ‘200만 원’ 및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신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17 피고인은 2020. 2. 2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 ‘J’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갤럭시버즈 플러스’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6.경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J, AC에 물품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4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1771 1. AD, A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AD, AE에게 연락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AD, AE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4.경 천안시 서북구 AF에 있는 신호등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AD, AE 및 AG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레이 승용차의 피해자 AH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피고인 AD, AE 및 AG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A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AD 및 AI, AJ에게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AD 및 AI, AJ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8. 05:40경 서산시 지곡면 소재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AD 및 AI, AJ을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고의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AH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및 AD, AI, AJ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6. 8. 31.경 AD 및 AI, AJ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32만 원을 지급받고, 2016. 9. 30.경, 2016. 11. 16.경 피고인 및 AD, AI, AJ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563,09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883,09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I,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A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AG 및 AK, AL, AM에게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AG 및 AK, AL, AM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7. 06:45경 천안시 서북구 AN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AG 및 AK, AL, AM를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고의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AH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및 AG, AK, AL, AM는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 AG 및 AK, AL, AM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1. 9.경 AG 및 AK, AL, AM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61,51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161,5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K, AL, A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03 피고인은 계부인 AO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AO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AO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사용하거나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8. 3.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P에 있는 ‘AQ’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AO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뒤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R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AO’, 주소 란에 ‘천안시 동남구 AS건물 AT호’, 생년월일 ‘AU’ 등을 기재하고, 신청/가입자 란에 ‘A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O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V에게 AO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세하였다. 2. 2018. 8. 8.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W에 있는 주식회사 AR 직영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에게 AO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뒤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R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가입자 란에 ‘A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O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AX에게 AO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세하였다. 3. 2018. 8. 12.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Y에 있는 ‘AZ’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AO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뒤 행사할 목적으로 BA 주식회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 란에 ‘AO’, 법정생년월일 란에 ‘AU’, 주소 란에 ‘BB아파트 BC호’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A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O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 BD에게 AO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세하였다. 4. 2018. 9. 26.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6.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E에 있는 ‘B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AO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뒤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R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AO’, 주소 란에 ‘천안시 동남구 AS건물 AT호’, 생년월일 ‘AU’ 등을 기재하고, 신청/가입자 란에 ‘A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O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 BG에게 AO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세하였다. 2020고단180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8:49경 충남 서산시 BH에 있는 BI 앞 사거리 교차로를 BJ 쪽에서 서산우체국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BK(여, 59세)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5.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AG 명의의 선불휴대폰에 피해자 몰래 ‘BL’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개설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BM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7 1. 피고인과 O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N, M, F, BO, BP, BQ, BR, BS, BT, T, BU, BV, BW, BX, BY, BS, B, BZ, CA, CB, CC, CD, CE, E, D, Q, CF, BY, CG, H, CH, CI의 각 진술서 1. G, C의 각 고소장 1. 각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CJ, CK의 각 진술서 2020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2020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2020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K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사실 확인 보고)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이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771사건 제2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피해액수 이상의 손해를 청구하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수 차례 같은 수법으로 재범한 점, 사기죄 뿐 아니라 다른 범죄들도 수 차례 저질렀고,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합의도 하지 못한 점, 한편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