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17:30경 서울 성북구 B 빌라 C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수회 밀어 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채증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실혼 관계인 C과 함께 그곳 재활용품함에 담긴 공병 등을 가져가 팔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20. 10. 29. 08:15경 위 아파트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C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행하여 분리수거장 앞에 정차하고, 피고인과 C은 각 분리수거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재활용품 수거 업체 D 대표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공병 등을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20. 10. 31. 09:15경 위 분리수거장에서, C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을 타고 온 후, C은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은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공병 등을 위 화물차량에 적재하였다가 위 관리소 직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영상녹화 CD, CCTV 영상 CD 1. 2020. 12. 1.자 재활용품 수거용역계약서, 2020. 6. 25.자 재활용품 수거용역계약서 1. 수사상황(D 대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에 채권가액 1억 3,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22.경 군포시 E, F호에 있는 G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위 개인택시를 2021. 11. 10. 이후 처분할 수 있기에 금일부터 처분일까지 B이 거주하는 H아파트 주차장에 보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택시와 그 열쇠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었음에도, 같은 해 12. 17.경 위 H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준비한 보조키로 위 택시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간 다음 택시의 등록번호판을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99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4:50경 양평군 B 주거지 마당에서 친척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손잡이 길이 약 11cm, 칼날 길이 약 16cm)을 손에 들고 나와 여동생 C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남, 41세)의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위 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2021고단589 피고인은 2020. 12. 30. 02:40경 충남 예산군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에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그후 같은 날 03:30경 위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집 등 빌라 6개 세대의 현관문을 발이나 주먹으로 치면서 “씹새끼들 나와라. 니들이 신고했냐. 당장 나와라.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빌라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신고한 사람 다 나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725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1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09:40경 예산군 B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음악소리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얼굴, 머리 부위를 각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안의 외상성 전방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다른 거주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거주지에서의 기본적인 안전이 위협받는 매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공동주택의 거주자 중 E,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15. 01:30경 광명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1층에서 사실혼 관계인 C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로부터 C에게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내 몸에 손대지마라, 내가 때렸어 뭐 했어 건들지 마.”라고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C,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누굴 때렸냐. 야 이 씨발 내가 사는 집인데 마스크를 차고 나와야 하냐. 내가 때렸어 뭐 했어. 근데 왜 와 가지고 지랄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장소에서 C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위 순경 F(남, 3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나 잡지마라, 잡지 말라고 이씨, 야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근무일지 1. 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322, 2020고단 5366), 사건진행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 좋지 않은 범죄이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 중 범행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모욕이나 위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1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하순경부터 2021. 2. 21.경까지 피해자 B(여, 26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2: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높여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보고서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23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피해자 B(여, 5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05. 10. 15:03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여, 51세)과 전화통화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말 안 들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8. 23:00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위 B과 연락이 되지 않자 외국에서 유학 중인 위 B의 딸인 피해자 C(여, 26세)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연락하여 “엄마를 살려 둘 수 없다. 잡아 죽이러 갈 거다.”라고 말하여 모친인 위 B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8. 23:30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위 B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 D(남, 23세)에게 전화하여 “니 엄마 보호하고 싶지? 엄마를 열심히 지켜라”라고 말하여 모친인 위 B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19. 18:04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과 전화통화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며 피해자에게 “년 놈이 걸리면 죽여 버린다. 숨어 다녀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B을 죽인다는 말을 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공포심을 겪게 하였다.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매우 많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과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다고 하고,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보호관찰과 그 준수사항에 의하여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는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버지인 C은 2018. 8. 초순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2019. 9. 초순경 결별하였다.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 일반능력지수(GAI) 77, 사회지수(SQ) 67로 약 9세 6개월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C의 도박 문제로 인하여 C과의 사실혼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위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C로부터 받아야 할 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아빠가 나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아빠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해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C 몰래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F로 하여금 채무자를 피해자, 차용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과 채권자를 피고인, 채무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같은 날 전남 해남군 G 토지에 ‘채무자 피해자’, ‘채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을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9.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아빠가 나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아빠에게는 말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해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C 몰래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F로 하여금 채무자를 피해자, 차용금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과 채권자를 피고인, 채무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같은 날 전남 해남군 H 토지에 ‘채무자 피해자’, ‘채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0,000,000원’을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사본, 각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1.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C과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받을 돈에 대해 담보를 만들어 놓기 위해 C의 딸로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까지 했다. 설령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C이 신용불량자여서 재산을 모두 피해자 명의로 해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임의경매까지 신청하였고, 현재까지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도 않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C의 재산이거나 피고인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확정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파주시 C 답 1276㎡ 및 D 답 2975㎡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화훼농장(이하 ‘이 사건 화훼농장’이라 한다)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2.경 B과 위 토지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해자 E 명의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화훼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8. 6.경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하고 F을 통해 G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경 파주시 H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농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그 동안 화훼 재배 하우스 운영에 지출한 7,5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파주시 어느 곳에서 J의 휴대전화기로 “기다려 보니까 좀 더 기다려야 할 거 같아서 제가 K에 제보 먼저 했네요. 길게는 못 기다립니다. 25일 전에 해결했으면 합니다. 자꾸 힘들게 하셔서 저 그 돈 포기하고 제보할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26.경 “답이 없어서 내일 방송 3사에 제보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27.경 “답이 없네요. 방송국 사람하고 오늘 1시에 보기로 했는데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내 J로 하여금 위 각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7,5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으면 방송국에 제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경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L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연세계약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합의서, 영수증, 입금증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 수사보고(F 대출 담당 전화 수사) 1. 수사보고(G은행 대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된다. 2.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 시행업자인 E은 대출브로커인 J, 화훼업자인 L 및 L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L과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화훼농장을 마치 자기가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8. 6. 4.경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하고 2018. 6. 12.경 F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G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E은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J에게 1,000만 원을, L에게 1,750만 원을 각 교부하고, 나머지 7,250만 원은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이후 E과 L, J 등은 동업으로 2019. 3. 28. 파주시 H에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런데 E과 L 등 사이에 위 회사의 자금문제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L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다. 그 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E에 대하여 이 사건 화훼농장의 운영에 소용된 비용 7,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E의 불법대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라. 한편, E은 위 가.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화훼농장을 자기가 운영하는 것처럼 F 및 G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의 교부를 받았을 뿐 이 사건 화훼농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L은 종전처럼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신들의 비용과 계산으로 이 사건 화훼농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독점하였고, E이 피고인이나 L에 대하여 이 사건 화훼농장의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금의 분배를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E은 G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등과 통정하여 피고인과 L 운영의 이 사건 화훼농장을 마치 자기가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E에 대하여 이 사건 화훼농장의 운영에 소용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E의 불법대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할 것처럼 겁을 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7세)와 약 10년 동안 사실혼관계였다가 약 일주일 전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30. 09:45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그전 인근에 있던 피해자 운영의 공방에서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려고 기다렸으나 그곳에 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잡아 당겨 수리비 232,17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을 폭행하는 등 하여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00:00경 전주시 덕진구 C,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위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부엌 식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잡아 제압한 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손 등과 왼손 바닥을 각 1회씩 차례로 내려찍고,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오른손 바닥으로 약 2~3회 때리며,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수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및 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4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31. 13:02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전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자 문을 닫아 피해자가 문 사이에 끼이게 만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사무실 바깥에 있는 나무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31. 14:00경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8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 1. 현장사진 및 설명, 현장사진기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져 나온 컴퓨터 본체 1대(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는 피해자 소유가 아닌 피고인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이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52075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컴퓨터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기간에 구입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 보관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 이 사건 컴퓨터는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어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기간에 누구의 수입 및 자금으로 이 사건 컴퓨터를 구입하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컴퓨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각 사진 1. [아동학대]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8부, 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동종 전력 및 폭력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 C이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 등을 제출한 점과 그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9. 오전 무렵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술을 먹던 중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플라스틱 이동식 욕조와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9cm)과 가위(날길이 12.5cm)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에 앉아서 위 칼과 가위로 이동식 욕조를 긁으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에서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의 집에 머물러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인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협박의 내용 및 정도가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5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7. 19: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50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작성하여 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무효화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4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자 “대단하셔. 그래, 폭행 안 할게. 걱정하지 말어. 너, 때리면 빵가겠냐? 어설프게, 다 죽일라면 죽여 버리고 말지. 폭행 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협박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19.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동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21. 14:00경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한 것에 격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자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 인근 야산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잡아당겨 흔들기를 수회 반복하고, 볼펜을 손에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린 후 “너 오늘 때려죽이고 나도 저 나무에 목매달아 죽을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3회 조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 주먹으로 코를 2회, 이마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미모부 및 하악부, 상구순부 열상, 뇌진탕 및 두피열상, 양측 안와주위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C(남, 67세)와 피해자 D(여, 60세)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마을주민에게 피고인들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9. 6. 18:10경 경남 의령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잘 해라, 니가 이장이가 빙신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장화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씨발년 니는 빠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D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및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몇 차례 때린 사실 및 장화로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다른 폭행 사실은 없고 당시 범행 현장에 피고인 B이 없었기에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 몸에 손을 댄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C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얼굴 쪽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피해자를 몇 차례 막은 사실, 이후 피고인 I와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뒤늦게 듣고 나와 피해자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증인 F, G, H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목격한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 일부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32쪽) 범행 경과에 대하여 그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9. 6. 18:10경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들은 그 다음날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을 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대방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단 내용은 폭행 부위 등과 일치하고 위 각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01년경 혼인하여 2010년경 이혼한 후 2015년부터 다시 재결합하여 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 6. 11:5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금전관계 문제로 다툼이 되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21. 1. 17. 20:12경 청주시 청원구 E건물 F호 G학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지금 학원으로 합의하러 와라,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학원을 부숴 버리고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9. 01: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학원비번 바꾸려면 바꿔 문짝 부셔버릴테니 지금에 내가 못할것 같니? 기다려보던가"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B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