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9. 26.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최종 부도 처리된 다음, 2013. 10. 15. D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D의 자산보전 및 처분행위에 관한 전권을 B의 명의로 위임받아 D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외상대금 등을 회수하여 D의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여 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1. 인천 연수구 F, G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의 H은행 계좌로 I의 J으로부터 변제받은 D의 채권 24,960,800원 등을 송금 받아 D를 위하여 보관 중, 같은 날 B의 여직원인 K의 계좌로 5,000,500원(수수료 포함)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2,899,801원을 송금하는 등 위 B 채무변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9. 2.경 인천 연수구 L 아파트 M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위 E이 발행인을 D로, 제1배서인을 E으로 기재하고, N이 제2배서인을 N으로 기재한 다음 각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액면금액 등 나머지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0. 20. B 사무실에서 위 어음의 액면금액을 40억 원으로 기재하는 등으로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위 어음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8. 20. D에 일시 부도가 발생하자 B에서 D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같은 달 30. E의 집에 찾아가 위 대금을 갚으라고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E을 만나지 못하자 2013. 9. 2. B 사무실로 E, N을 불러 그들에게 위 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지라며 그 방법으로 D 명의로 발행되는 약속어음에 E, N이 순차적으로 배서를 해줄 것과 어음금액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이자도 포함하기 위하여 백지로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E, N으로부터 위 어음과 어음금액의 보충범위를 B가 D에 가지는 현재의 채권 및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하여 상환기일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어음을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의 "백지어음 및 수표보충권 위임장"을 교부받았고, 2013. 9. 초경 D가 B에 부담한 자재대금 582,420,820원에 대하여 2013. 9. 11. 4,250만 원, 같은 달 17. 2억 1,400만 원 합계 2억 5,6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13. 9. 26. D가 최종부도처리가 되었더라도 백지어음에 액면금액 등을 보충할 당시 남아있던 물품대금 325,920,820원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임의로 액면금액을 40억 원으로 기재하여 유가증권인 D 명의의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0. 21.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O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채권자를 C 주식회사, 제1채무자를 D, 제2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N, 제4채무자를 B, 제5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40억 원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입증방법으로 위 약속어음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법원 2013차12117호 독촉사건 서면을 제출하여 그 재판장으로 하여금 2013. 10. 31.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근거로 피해자 D, E, N을 상대로 4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게 하여 2013. 11. 23.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함으로서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중 증인 E, P, N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임장, 수령증, 백지어음 및 수표보충위임장, D의 B에 대한 전자어음 발행내역, C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부산지방법원 민사판결문, 100만 원 이상 출금내역, 송금대상자별 출금내역, S은행, H은행 거래내역, 독촉사건기록, 위조어음사본(백지어음 및 수표보충권 위임장), 송달현황목록, R 위증사건 약식명령, R 위증사건 정식재판청구와 취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계좌 정리/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 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성·교부한 2013. 10. 15.자 위임장과 관련된 위임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해자와 '채권단(피고인 등 피해자의 일부 채권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임의로 조직한 단체)'으로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산에 관한 처분권을 수여한 상대방은 피고인이 아니라 채권단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채권단을 위하여 활동하는 채권단의 대표이었을 뿐 피해자의 수임인은 아니다. 채권단의 채권액의 합계액이 횡령액을 초과하므로, 피해자의 자산을 처분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금액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별지 일람표 기재 각 횡령내역에는 B의 채권변제, 채권자들의 채권변제, 채권단 활동을 위한 경비(소송비용, 교통비, 접대비 등) 등으로 지출된 금액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이 부분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단의 전체 채권액(채권단을 구성하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백지어음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백지어음 보충 당시인 2013. 10. 20.경 채권단의 전체 채권액 약 54억 원의 약 70%인 40억 원으로 액면금을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보충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 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7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자산을 처분하여 수령한 금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성·교부한 2013. 10. 15.자 위임장에 채권단이 아니라 B에 피해자의 자산 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채권단에 이를 위임할 의사였다면 채권단에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위임장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와 같이 작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엿볼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채권의 회수나 분배과정에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위임장 작성 당시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산을 처분하여 획득한 금전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아주기로 하는 포괄적인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임관계에 있어서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우므로, 위 주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채권단의 대표로서의 지위와 피해자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가 상호 모순되어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자산을 처분하여 획득한 금전을 채권단의 합의로 각 채권자에게 일정한 비율로 변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합의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피해자의 이익에도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전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면 채권단의 구성원으로서 채권 일부를 변제받은 채권자들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횡령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단의 구성원인 채권자들이 그들의 채권 일부를 변제받은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채권단의 채권액의 합계액이 횡령액을 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B가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횡령죄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도75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상계정산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단 또는 B가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별지 일람표 기재 각 횡령 내역에는 B의 채권 변제, 채권단 구성원인 채권자들의 채권변제, 채권단 활동을 위한 경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이 부분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전을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산을 처분하여 획득한 금전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일부 변제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아주기로 하는 합의'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채권변제, 채권단 구성원인 채권자들의 채권변제, 채권단 활동을 위한 경비 등으로 지출한 금전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일람표에 횡령금액으로 기재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출내역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내역이 다수 발견된다{예를 들어 피고인이 골프경비로 사용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한 정당한 경비의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검찰에서 골프경비는 채권단의 단합대회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출내역으로 보아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지출내역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자금과 피고인 개인, B 및 C의 자금을 구분하여 정리하지 않았다(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금과 피고인 개인, B 및 C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채권자들 및 B의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 명의로 다른 금융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채권단 활동을 하면서 수령하거나 지출한 금전의 내역과 관련한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적정한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C 명의의 다른 계좌를 개설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의 자금을 사용한 내역과 관련된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채권단을 구성하는 채권자들에게 피해자 자산의 처분내역 및 이로 획득한 금전의 분배내역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 해당 자금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처에 사용되었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법률비용과 관련된 자료(소장 등의 서면)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부분의 법률비용은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제출하였던 자료들을 보면 법무법인 T은 B나 C의 소송대리인으로 U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소 제기 등을 한 것 밖에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이나 피해자를 피고로 맞대응한 소송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친절한 법무사사무소로부터 받은 서면들 중 피해자를 위하여 작성된 서면들을 제출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변호인과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지출내역과 관련된 금전이 언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적어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나. 유가증권위조죄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여한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백지어음의 액면금액을 보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백지어음 및 수표보충권 위임장에 '피해자에 대하여 B가 가지는 현재의 채권 및 장래에 발생한 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발행한 것인바'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백지어음의 발행 당시에는 채권단의 설립 및 피고인이 채권단의 대표가 된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채권단의 채권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어음을 발생하는 것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위 위임장에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단을 구성하는 채권자들이 가지는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백지어음을 발행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기재를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엿볼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백지어음이 채권단의 채권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단54375, 50752, 54832호 배당이의 사건에서 '2013. 11. 8.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한 후 피해자의 대표이사(E)에게 보고하였다'고 증언한 R은 2017. 6. 9. 위증죄로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7고약6023)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R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확정되었으므로, R의 위 증언은 신빙하기 어렵고, E은 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된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백지어음의 액면금액에 40억 원을 기재한 사실 등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B의 체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전자어음을 이미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B의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어음을 새로이 교부받을 아무런 실익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어음은 채권의 원금만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었을 뿐 지연이자 등의 지급을 담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백지어음에는 E 및 N이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여 어음금지급채무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인적 담보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백지어음을 교부받을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백지어음이 B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권 582,420,82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피해자가 2013. 9. 11. 및 같은 달 17.에 B에 합계 256,500,000원을 변제하고, 2013. 9. 17. C에 피해자의 주식회사 V에 대한 가구공사대금채권 701,930,000원을 양도한 즉시 이 사건 백지어음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이 사건 백지어음이 B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실제로 C는 주식회사 V을 상대로 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63,95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C가 피해자의 주식회사 V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B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년~5년) 나.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아니한 경우(감경인자),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중인자)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7억 원을 초과하고, 소송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40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취하고, 피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채권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소송사기로 인해 실제 얻은 이득은 편취액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