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3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43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허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좋은생각 |담당변호사 김승남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10.자 및 2014. 5. 13.자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사업 등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 C의 이모인 D을 통해 피고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몇 차례 대여해 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차 "휴대폰 사업이 잘 돼서 판교에 카폐형 레스토랑과 일본에 숙박 사업을 진출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카드사, 캐피탈 회사 등에 약 7,000만원 가량의 채무와 함께 피해자에게 8,000만원, E에게 2억원, D에게 1억 5,000만원 등 총 5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F와 동업하던 ㈜G의 자금 사정이 나쁜 상태에서 동업자간의 분쟁이 있어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레스토랑 및 숙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자료 확인) 1. 공정증서, 각 계좌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거래원장내역, 카드이용내역, 부채내역, 거래내역 등 (피고인은 2015. 1. 무렵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F와의 분쟁도 곧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F와 동업을 하던 ㈜G의 법인 통장은 피고인과 그 아내인 C이 관리하면서 입출금을 하였는데, 법인 계좌에 타 회사 자금 및 개인 자금을 입출금 하는 등 자금이 혼용되었다. 이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가 이를 문제 삼으며 영업을 분리하였는데, 동업자간에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등 분쟁이 조기에 수습될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쟁이 한창 중이던 2014. 12. 16.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 8,000만 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본인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숙박 및 요식업 사업으로 확장하려고 한다며 본인의 능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오신케 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추가 대여를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단기융통자금임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언제든지 변제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확언하고 이를 차용하였다.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 C의 계좌는 대출 한도가 가득 차 있는 상태(마이너스 2500만 원)였고, 이 사건 차용금이 입금되자마자 위 금원은 카드결제대금 등으로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차용금으로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는 등 채무돌려막기한 정황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기존 계획대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2015. 3. 경 피고인에게 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일피일 원금 반환을 미루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하던 이자도 2015. 6.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타인의 자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였는바, 규모의 이익을 취하되 그로 인한 위험부담을 오롯이 타인에게 전가하였다.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추가 차용을 하는 등 채무돌려막기로 피해를 키웠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와 같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채무자의 책임이 큼에도 사업 실패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이 사건 차용시기로부터 5년이 지났으나 채무 변제에 책임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피해자가 받은 피해감정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경 수원시 팔달구 J에서 휴대폰 판매 사업 등을 하는 업체인 '(주)K'을 운영하던 중, 개인 채무가 누적되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처 C의 이모인 D을 통해 피해자 B을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리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2013.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폰이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사업이 번창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미리 이야기하면 1달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연체, 대출금 할부 등으로 카드사, 캐피탈 회사 등에 약 7,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2014. 기준으로 국세청에 약 4억 5,0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으며, ㈜K은 2012. ~ 2013. 동 동안 합계 약 2,5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13. 6.경 통장 잔액이 약 35만원밖에 없는 등 자금 사정이 나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차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F라는 사람과 동업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인 ㈜G에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카드사, 캐피탈 회사 등에 약 7,000만원 가량의 채무와 함께 피해자에게 3,000만원, E에게 2억원 등 총 3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2014. 기준으로 국세청에 약 4억 5,0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으며, ㈜G은 2014.경 약 2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14. 5.경 통장 잔액이 약 280만원밖에 없는 등 자금 사정이 나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 G 명의의 L은행 계좌(N)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증거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한 통신사 대리점은 초기에는 휴대폰 기기매입 비용으로 손실이 날 수 밖에 없으나, 고객을 가입시켜 이후 매달 받는 관리수수료가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이익이 나는 구조이다. ㈜K 역시 영업 첫 해에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그 다음 해인 2013년에는 2억여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다. ㈜K의 폐업이 과다한 부가가치세를 감당하지 못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3. 6.경 3,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는 부가가치세 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이러한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K의 과점주주는 아니므로 미납부가가치세의 2차 납세의무는 없고, 2014. 5.경 돈을 빌린 것은 새로 설립한 ㈜G의 자금임을 설명하였으므로 그 조세채무를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포함시켜 평가할 것은 아니다. 2014. 5. 당시는 ㈜G의 명의로 법인 통장을 개설한 직후이므로 출자금 및 투자금이 입금되기 전까지 통장잔고가 다소 적었던 사정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G의 계좌로 다액의 입출금을 반복하였는바, 타법인 및 개인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각 차용금(2013. 6.경 33천만 원, 2014. 5. 경 55천만 원)에 대하여 당장 급한 돈돈은 아니어서 월 이자를 받다가 필요할 때 원금을 상환받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각 차용시로부터 2015, 6.경까지는 이자가 꾸준히 지급된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판사 최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