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50

범 죄 사 실 2020고합65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2020. 2.경부터 연인관계로 교제하다 같은 해 3.경 헤어진 관계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숙박업소 ‘D’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복용한 뒤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15. 00: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병원' 로비에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뒤 다시 교제하자고 설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다시 병실로 돌아가려고 하자 “내가 어디 식구인데 사람을 부르겠다,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끌고 병원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5. 8. 15:26경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약 2~3분 간격으로 총 50여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전화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문을 못 부수게 하면 집주인을 통해 강제개방하겠다. 임대차계약 재계약을 파기시켜서 네가 노숙자 생활을 하도록 할 것이다. 너는 내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78 피고인은 피해자 I(여, 33세)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원주시 J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화가 나 과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 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K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 설정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 녹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원의 사실조회회신 1. 문자메시지 및 통화기록 2021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준강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B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판시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 정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의 보호법익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25.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지는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에게 ‘서로가 허락할 때에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여 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들기 전까지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었고, 격해진 감정에 대처하기 위해 전부터 복용하여 오던 신경정신과 약을 먹었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잠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의 자신을 상대로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다거나 동의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있음을 도중에 알게 되고서도, 약 기운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한 채 다시 잠에 들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3)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의 성관계 시 피임을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콘돔을 착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콘돔을 착용하였는지를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피해자가 나중에 F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임신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임신 여부를 검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하여 사전에 승낙하였거나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폭행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6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는 그 전후 맥락과 경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방법의 보충성 등에 비추어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에 불과하다고 볼 정도의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미 전부터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 다시 교제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면회가 제한된 병원 안으로 들어가 입원 중이던 피해자를 끌고 나갔어야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병원 보안요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고, 그 바람에 피해자의 신발이 벗겨지고 피해자가 넘어질 뻔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통상적인 사회생활 과정에서 용인될 만한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해자가 약을 먹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식이 없고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과의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면서 판시 나머지 범행들도 범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피해자 I이 속옷만 입고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인터넷에 게시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B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I과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IQ 49, 사회지수 40.62의 지적 장애에 해당하여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 및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한 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성향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일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