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1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 21:35경 의정부시 F 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G(24세)이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목을 붙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12. 4. 20:53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경찰관 J이 '술 한 잔 먹으러 왔는데 젓가락을 던진다'는 공소 외 K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이 신고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자, 피고인 B는 경찰관 J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A는 경찰관 J에게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J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M,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차량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길에 지나가던 무고한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조롱을 하고 폭행까지 한 것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기존에 폭력전과가 10회 있으며, 2015.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밀친 행위가 매우 엄중한 법위반이기는 하지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경찰관과 피고인 A가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관을 밀쳐낸 측면이 있는 점, 기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경찰관 J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 J과 L은 이 사건 'I' 식당에 출동한 후 경찰관 L은 식당 밖에서 나와 있던 신고자 K이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데리고 있고, 경찰관 J만 식당 안으로 들어간 사실, 경찰관 J이 그곳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들 및 M에게 신고 내용과 같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 A는 '경위 이 새끼야 똑바로 해'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신고내용과 같은 사실이 없으니 그냥 가라고 하면서 경찰관 J의 멱살을 잡고 식당 문밖으로 2-3 미터 밀어낸 후 문을 잠근 사실,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식당 밖에 있는 경찰관 J에게 욕을 했고 이에 경찰관 J도 화가 나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면서 무전으로 순찰차 1대를 지원요청 받은 사실, 문이 열리자 경찰관 J과 N이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간 사실, 이때 경찰관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실랑이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고인 J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린 사실,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고 지구대로 이동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경찰관 J에게 "신랑(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내가 좀 오바했다, 용서해라"고 말한 사실, 당시 경찰관 J의 입술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고 입술이 부어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당시 식당 안의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N도 피고인 A가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J의 얼굴을 딱하고 쳤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M는 피고인 A가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을 뿐 폭행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화장실에 다녀오고 담배를 사러 나갔다 왔다고 진술하여, 증인 M가 모든 상황을 목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인 M는 피고인 A를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피고인 A와 가까운 사이로서 진술의 중립성이 의심되기도 하는 점, 증인 M는 경찰관의 통화에서 "형(피고인 A)이 방방 뛰니까", "A 형이 들고 날고 막 지랄하니까"라고 말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가 경찰관 J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J이 일차적으로 식당 밖으로 나감으로써 공무집행행위가 종료되었으며, 이후 경찰관 J이 문을 두들기며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온 것은 공무집행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고인들로부터 욕설과 밀침 행위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항의하기 위해 들어간 측면이 있으므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경찰관 J을 밖으로 내치고 문을 잠근 이후 경찰관 J이 다시 안으로 들어온 것은 피고인들의 거친 대응과 욕설로 화가 나서 사과를 받기 위해서 들어간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도착했던 경찰관 J 등은 직무를 모두 종료하기도 전에 피고인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밀침을 당해서 본의에 반해서 식당 밖으로 밀려난 것이므로 이로써 공무집행이 종료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고, 경찰관이 그렇게 행위한 동기에 위와 같은 감정적 측면이 뒤섞여 있었다고 해서 공무집행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8. 31. 18:22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향토오일장 방면에서 (구)동홍동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80세)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26. 01:12경 안산시 상록구 B앞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사고를 내고 그냥 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명백히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E이 2020. 1. 25. 23:38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 G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셀토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358,4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셀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장 D에게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20. 2. 13. 10:1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J에게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및 동영상 CD 1. 관련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행들과 술집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려다 E이 앞 차량을 충격하자 자신이 운전을 하였고 이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력에 상당한 낭비가 초래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오래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음주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고 자체는 경미하여 별 피해가 없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되었다. 당시 E의 아버지가 위독하여 친구를 위한다는 생각에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한 것으로도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것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20:40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옆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매우 붉은 상태이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5 경부터 21:26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음주측정에 불응한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07. 28. 11:40경 공주시 B 부근의 왕복 2차로 부근에서, 피고인이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농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났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07. 28. 11:40경 공주시 F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 부근의 왕복 2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정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9 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2002년, 2007년, 2012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주 2~3병을 마시고 운전 하였는바,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무면허 상태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징역형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1:1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단속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3경부터 01:3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만 대고 입김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대전지방법원 2015 고약전 3025),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려는 것이어서 더욱 엄히 처벌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 직업, 가족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등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8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5. 경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소 펌핑 알바를 구하고 있다. 신규거래소는 충분한 물량이 없다보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소 이용자들이 이탈하니 그 부족한 거래 물량을 채워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으로 거래소에서 돈을 입금한 후 알려주는 비트코인 계좌로 다시 입금해 주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사기 피해금원을 입금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2. 경 사기 피해자 'D'이 입금한 2,000만 원, 'E' 명의로 입금된 1억 2,500만 원, 'F' 명의로 입금된 2,000만 원을 이용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매수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위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지 못했고, 단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규거래소는 충분한 물량이 없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소 이용자들이 이탈하니 부족한 물량을 채워주기 위한 '신규코인 펌핑 작업 및 거래소 활성화 작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것이 범죄와 관련되거나 탈법행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정범)의 탈법행위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도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당초 사기방조죄이던 피고인에 대한 의율을 변경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금융실명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6쪽 수사보고 참조). 이 경우 피고인이 인식한 '신규코인 펌핑 및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가상화폐 구입과 이체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 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행위가 위 법 조항이 정한 탈법행위 등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2014고단64]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6.경 고양시 덕양구 C, 302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5.부터 2013. 10. 18.까지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주거지에서 2013. 10. 31.경 실시하는 '후반기작계 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 위 주거지에서 2013. 11. 12.부터 2013. 11. 15.까지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위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주거지에서 2013. 11. 19. 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2013. 11. 7.경 위 주거지에서 2013. 11. 26.경 실시하는 '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위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7. 위 주거지에서 2013. 11. 27.경 실시하는 '2012년도 후반기 작계 2차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위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35] 누구든지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503동 301호에서, 같은 해 3. 3.부터 3. 6.까지 같은 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2차(이월보충) 훈련 및 같은 달 11. 같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도, 위 각 훈련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면서 최근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8. 29.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F광장 방면에서 G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김열(남, 64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에 있는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I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에 있는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I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부상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피해 차량 안으로 명함만 던져놓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피해자의 전화는 받지 않고 술을 마시러 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9. 08:18경 서울 강동구 B, C호 내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19세)이 팬티를 벗고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내지 5번, 제7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22.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6. 15:00경 울산 소재 고등학교 스쿨버스 내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2명의 허벅지를 자신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및 제6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5. 22:20경까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모습),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및 파일 목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카메라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카메라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20번, 카메라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3)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 D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피해자 D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도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카메라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년일 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4급의 진단을 받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 엄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10:32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 장소인 서울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기록 편철 CD 영상 분석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및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위 자체는 시인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3:0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용역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최종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9년 가량 시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2:2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편에 있는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신체 내지 의복류 등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4경부터 23:23경까지 약 2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면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과 영상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이어서 음주운전 자체만큼이나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도로변의 경계석을 들이받아 깨뜨리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22:14경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2차로 상에 정차하였고, 이를 발견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하차를 하지 않고, 경찰관들의 요구에 하차를 한 이후에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중에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827에 있는 도암 2리 버스승강장 앞길을 경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2차로를 차단하고 상수도 공사를 하며 피해자 B(37세)이 신호봉을 들고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교통통제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뒤로 피하면서 왼쪽 발목이 접히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을 각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21. 4. 22.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C 앞길에서부터 영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장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압수 관련) 1. 사진 9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8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서,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적발경위 및 피해자 진술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거부의 형태로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13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