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정250

범죄사실 C추진위원회는 2011. 7. 18. C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가격평가 20점, 기술능력평가가 80점 등의 배점으로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체결을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인 주식회사 D는 윈아이테크 주식회사 및 스타소프트와 'D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1. 7. 29.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외부평가위원 및 내부평가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한 종합평가를 통해 2011. 8. 5.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신이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였던 'E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 업체 선정과정에서 탈락되자, 'D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 업체 지위를 박탈하기 위하여 'D 컨소시엄'이 제출한 입찰서류를 'E 컨소시엄'측 관계자로 하여금 그 서류의 문제 사항을 검토하게 한 후 사소한 빌미를 이유로 탈락시키고, 'E 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 'E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D 컨소시엄'이 입찰서류를 제출한 직후인 2011. 7. 30.부터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C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E 컨소시엄'의 에이에스(A/S) 담당회사인 G의 사장 H에게 'D 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류를 열람하도록 하여 그 정보를 누설하고, 2011. 8. 3. 'D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지정되자 부지부장인 I에게 그의 평가점수를 보고 실망했다면서 위 추진위원회가 끝나면 거취를 결정하라는 말을 하는 등 추진위원인 I에게 향후 최종 업체 선정시 자신이 선호하는 'E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2011. 8. 초순경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D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류에 마치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처럼 대자보를 부착하게 하여 언론에 공론화시키도록 한 다음, 2011. 8. 18. 위 추진위원회의 결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D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 업체에서 탈락시키고, 같은 달 중순경 위 C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E 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시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D 컨소시엄'에 대해 적용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미 드러난 허위 서류 등을 이유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 의견을 묵살한 채 'E 컨소시엄'에 대한 심사를 통과시켰으며,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E 컨소시엄에 'D 컨소시엄'과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추진위원 J을 회유하기 위하여 2011. 8. 31. 휴대전화로 J과 통화하면서 'E에 압력을 넣어서 라코스테 납품과 관련하여 8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제의하고, '배탈 안 난다니까. 배탈 안 나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C 사업의 추진위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기재 1. K, I, J,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I의 각 진술서 기재 1. C 사업자 선정 문제점 및 유착의혹 기재 1. 제16차 17차 브랜드택시 추진위원회 회의록 기재 1. 녹취록(A와 J 전화통화) 기재 1. 입찰제안서류 추가제출 요청 기재 1. 고소장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컨소시엄(이하 'D'라 한다)이 제출한 서류 중 허위 내지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C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D를 우선순위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찰을 방해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증인 J은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절차에도 없는 추가서류를 요구하여 서류불충분으로 탈락시키고 E 컨소시엄(이하 'E'라 한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시켰으며, E를 C로 선정하려는 피고인에게 반대하는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I도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류를 추진위원들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2011. 7. 29. E측 AS를 맡은 G의 H에게 서류를 열람케 하였고, 2011. 8. 3. E측보다 D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D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추진위원회가 D와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나, 오히려 서류심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도하여 D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점, 우선순위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급박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 단 이틀 동안의 촉박한 기간을 주며 납품실적 증명서 계약서 사본 전체, 시스템 구축 대금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 사본 전체, 콜센타 임직원 급여명세서 사본 전체,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증 사본 전체, 기술인력의 의료보험증 사본 전체, 브랜드콜 택시 콜센터 구축현황, 컨소시엄 구성업체 전체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및 대표 인감증명서 사본 등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점, D가 제출한 서류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우선순위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감점사유에 불과한 뿐이고, D를 우선순위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할만한 정도의 중대한 허위나 과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추진위원회에서 2011. 8. 18. D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였는데, 추진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되는 과정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가 우선순위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공포한 점, 피고인은 D를 우선순위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제2순위 우선순위협상대상자였던 E가 제출한 서류의 미비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와 달리 비밀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협상대상자로 확정시킨 점, 피고인은 추진위원회에서 우선순위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 진행 중이던 2011. 8. 3. 3차례, 같은 달 4. 다섯 차례, 같은 달 5. 한 차례, 같은 달 6. 두 차례, 같은 달 10. 두 차례(문자메시지 1회, 통화 1회), 같은 달 11. 세 차례, 같은 달 17. 두 차례 E측 N의 O과 통화한 점(피고인은 O과 우선순위협상대상자가 선정되기 직전인 2011. 8. 4. 23:12경, 23:30경 늦은 밤에 통화하거나 같은 달 5. 05:38경 새벽에 통화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기술관련 질문을 하기 위해서 통화하였다고 할 뿐 설득력 있는 변소를 하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C 사업의 추진위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충북 Q 운송사업조합 청주시지부장 겸 C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하며, 청주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30억 여원의 시·도 예산이 투입되는 C사업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주 Q 조합원들 및 청주시민들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케 하기 위하여 추진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찰절차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D가 충북Q 운송사업조합 청주시지부를 상대로 보전처분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등 청주시지부를 법률분쟁에 놓이게 하였으며(충북 Q운송사업조합 청주시지부는 청주지방법원 R 결정에 의해 D와 C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당 백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결국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는 C의 사업자체를 중단시키는 등 청주시민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