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7. 00: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 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편의점 유리벽을 발로 차고,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진열장을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8. 27. 00:45경 위 'F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3세)과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7세)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는데도 계속 행패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려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히려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야, 이 병신새끼들아, 한주먹 꺼리도 안 되는 똥파리 새끼들아, 야, 이 씨발새끼들 다 죽여뿐다, 이 병신새끼들 다 죽여뿐다"라고 하며 양발로 피해자 H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찬 후, 머리로 위 피해자의 턱과 목부위를 2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에게 "야, 영감새끼 죽어볼래"라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파손되면서 얼굴 부위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H과 경위 I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의 손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8.27. 01:2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여 온 것에 불만을 품고, 목격자인 K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L 등 8명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똥파리 같은 새끼야, 안경잡이 흰머리 개새끼, 조상도 없는 새끼, 쪽바리한테 영혼 팔아라, 돼지 같은 새끼 미쳤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30. 23:0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전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법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법조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청구아파트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부영아파트 쪽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 철제 기둥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인 점,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9., 같은 달 20., 같은 달 23., 같은 달 24., 같은 해 7. 21., 같은 달 28., 같은 해 8. 4., 같은 해 9. 19. 총 8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3. 3.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G의 모친 I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건물 105동 3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오성교육'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우리은행 용인 지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I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2013. 5. 초순경 사실은 피고인이 G의 모친 I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L 201동 4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농협 안산시지부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I명의의 농협 계좌(K)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3.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G의 모친 I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M 2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N'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우리은행 안산 남지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I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가 대출자 C 등 대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G 추가 전세자금 불법대출 의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G 관련 추가 전세대출자 사진 및 대출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C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볍고,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로부터 이용당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도 편취금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절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의 경우에도 사기방조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상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5:00경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상록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은아아파트 방면에서 알뜰생활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6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국수를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국수를 삶으면 1분이면 족히 나오는 줄 아는데 왜 이리 오래 걸려. 30분이 걸려도 안 나오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따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국수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방으로 다가가, 선반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강도 플라스틱 그릇, 쟁반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팔로 얼굴을 감싸고 웅크리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그릇, 쟁반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집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무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그릇, 쟁반을 던지면서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주방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그릇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후 식당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G(45세)가 피고인에게 "이렇게 저질러놓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막아섰다. 이에 피고인은 "너가 뭔데 상관이냐.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우측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84

범죄사실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F은 2007. 1.경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법인세 160억 원 가량과 위 법인들의 주식 관련한 증여세 769억 원 가량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였다. 피해자의 상황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07. 7. 31.경 피해자에게 "나를 너무 늦게 찾아왔다. 법인세 결과가 다 나온 모양이다. 내가 정·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님을 알고 있는데 그 형님을 통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도록 할 테니 종자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관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고 달리 피해자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 경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로비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708,191,4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녹취록(고소인과 피의자 대화), 녹취록(피해자와 피의자 대화 내용) 1. 수사보고(A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A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A이 자신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 돈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 2억 원은 피해자가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으로, 피고인은 위 돈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세금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그 요구에 따라 위 2억 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7. 8. 7.경 피해자와 대화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I 명의 계좌로 3, 4억 원을 송금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우선 2억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였으며(수사기록 제695 내지 697면), 같은 날 I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사업 관련 인허가와 관련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고, 위 2억 원도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I에게 송금한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2억 원이 송금될 당시, 피해자는 세무조사 후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라도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기재 돈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기재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측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2007. 9. 6.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바로 다음 날인 2007. 9.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4,5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397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행 전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내역에 관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에도, 유독 위 4,500만 원의 출처나 입금 경위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어떠한 주장이나 자료도 내놓지 못하였고(수사기록 제531면), 피고인의 평소 금융거래 규모나 형태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4,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에 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력자를 통하여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가 이전에 운영하던 식당인 'C'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02:07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인 'E'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B(51세)가 피고인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다며 위 'E'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7.5cm)을 들고 나와 이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다시 식당에 찾아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9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8. 22:25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의 부친 E의 친구인 망 F의 장례식에 술에 취한 채 참석하여 그 곳 문상객과 상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E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H에게 존속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2:55경 경기도 의정부시 I 소재 G지구대로 연행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기 위하여 G지구대에 있던 민원인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나이도 어린 새끼들, 병신 새끼들, 씨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와 보라 그래, 개 같은 새끼들, 이 병신 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9. 01:00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안에서 존속폭행의 피해자로 조사 받고 있는 피고인의 부친 E에게 다가가 수십 차례 욕설을 하고 사무실 안을 계속 돌아다니자, K의 신변보호와 도주방지를 위하여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L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대기석으로 데려가려 하자 L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왼쪽 팔로 멱살을 잡고 뒤로 약 2미터 정도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N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까지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일정기간 구금상태로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상가 D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오디오인터페이스UC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4.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오디오인터페이스UC 1개 및 큐베이스7에듀 26개 합계 13,747,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6, 27,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10일 (일반절도 범죄유형으로,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가게 주인의 재고 확인이 쉽지 아니한 물건들을 창고에서 꺼내어 이를 제3자에게 파는 방법으로 3달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자신의 부모에게 말하기 두려운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병동에 입원치료까지 받았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습절도[재심대상판결 중 2013고합135 사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2.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그곳 2층 기숙사 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에 이르는 회색 지갑 1개, 현금 3만 원 및 그곳 1층 사무실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재심대상판결 중 2013고합177 사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로 통장 1개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3. 2. 25.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부천농협 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예금계좌 2개(계좌번호 : G, H)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대한 통장 2개와 그에 연계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같은 날 위 농협 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금출금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이 개설한 농협 계좌번호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상습성이 발현된 것으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취업한지 약 1달 만에 금품을 절취하여 도주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상습절도로 인한 동종 실형 전과가 4회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E와 합의하였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경미한 편인 점,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절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가중의 근거가 된 전과가 동종 전과는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변경되기 전의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이 사건에 관한 법정형이 낮아진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2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31. 18: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E의 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31. 18:4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관리하는 'F편의점' 안에서 시가 3,7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1. 18:53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 안에서 시가 43,000원 상당의 육류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1. 19:08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K마트' 안에서 시가 115,970원 상당의 식료품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31. 19:2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안에서 시가 267,000원 상당의 신발 3켤레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31. 19:31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안경점' 안에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9,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1:27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반월농협사동지점쪽에서 감골성당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앞부분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신축하는 불가마사우나 건물을 시공하기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위 건물의 실제 공사업자인 E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만 양수받았을 뿐 위 건물의 점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 경매절차에서 마치 자신이 공사업자로서 공사대금채권과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여 최저매각가격을 하락시킨 후 저렴한 가격으로 위 건물을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조정금액인 3억 7,000만 원과 36,324,411원의 채권양도통지서를 근거로, 2012. 9. 7.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위 건물에 대한 위 법원 G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권리신고서의 유치권 내용에 '권리 신고인은 위 사건의 목적 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위 당사자 사이에 귀원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A는 채무자겸 소유자에게 불가마 사우나 및 식당공사비 및 대여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점유)행사 할 것을 신고합니다. 1. 신고금액 금 삼억칠천만원(370,000,000), 2. 대여금 금 삼천육백삼십이만사천사백일십일원정(36,324,411), 작성일자 2012. 9. 7. 채권자 A, 채무자 D'이라고 기재하여 유치권권리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을 알지 못하는 경매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유치권의 성립요건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목적물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피담보채권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일 것, 점유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닐 것,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 등이다. 또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피담보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는 경우, 채권양수인에게 그에 관한 점유도 수반하여 이전된다면 채권양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도 부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수급인)의 D(도급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머6324, 금액 40,200,000원 및 지연이자, 2011. 4. 12. 강제조정 확정) 및 공사대금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0206, 금액 370,000,000원 등, 2011. 5. 17. 조정성립)을 양수받아 위 채무명의에 대하여 2011. 10.경 승계집행문까지 부여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되기(토지 2013. 1. 18. 건물 2013. 2. 8.) 전인 2012. 9.경부터 위 건물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시정장치를 한 후 이를 점유한 사실, 채권양도인 E도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가 탈퇴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매의 공정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거나, 유치권신고 당시 경매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던 E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후 경매신청과 더불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공사대금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고소인들(D 및 H)과 및 I이 검찰에서 한 일부 진술만으로는 기판력이 인정되는 위 채무명의를 뒤집을 수 없다. 하수급인 I은 D과 E이 작성한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E의 보조인으로 볼 수 있으며, D과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채무명의는 E이 직접 공사한 부분과 I이 E을 위하여 한 공사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I, E과 합심하여 유치권신고를 하고 건물을 점유하다가 I, E이 유치권을 포기하고 탈퇴함으로써 피고인만이 건물을 독자적으로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채권양수인으로써 직접 점유를 개시하였거나 적어도 I, E의 점유도 당연히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면서 E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임을 누락하긴 하였으나, 승계집행문까지 받은 마당에 양수사실을 굳이 기재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유치권 신고내역 2항에 대여금 채권(강제조정)도 함께 기재하긴 하였으나, 위 채권은 사실상 E이 D에게 이 사건 도급공사의 초기비용(설계비 등)으로 대여함 금원이었으므로, 목적물과의 견련성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킬만하며, 그 기재내용 및 금액의 비중 등에 비추어 경매의 공정을 해할 정도는 아니다. 유치권으로 인한 경매방해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입증책임의 법리에 따라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점유개시에 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유치권신고자에게 경매방해죄의 고의가 있다고 추단하긴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2014고단9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03. 23. 01:04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서 위 음식점 앞 도로로 후진하여 진행하여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5. 1. 11. 00:08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내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물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부인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점, 법원의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판시 제1항의 범행은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자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된 기간동안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