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 2020. 5. 11. 서울 구로구 C 안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의류 등 원단의 납품업을 하는 ㈜D 대표 피해자 E에게 B이 마스크 5억 장을 ㈜F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서 및 마스크 제작업체인 ㈜G가 B에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하는 생산계약서를 제시하면서, “㈜F으로부터 마스크 5억 장을 주문받아서 ㈜G에 마스크 5억 장 생산을 이미 의뢰하였고, ㈜G에서 생산하는 마스크 양이 월 500만 장 정도 되니, 그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원단을 매월 공급하면 1야드 당 3,200원으로 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1주일 단위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이행보증서 미제시 등으로 인해 ㈜F은 피고인과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었고, 당장 ㈜F을 대체하여 위 계약 내용 상당의 원단을 즉시 거래할 수 있는 확실한 판매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경 마스크 원단 2,996야드(시가 9,587,200원 상당)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마스크 원단 합계 155,043야드(시가 496,137,600원 상당)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F에 공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기망 상태를 이용하여,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한 H 및 H의 아들이자 피해자 회사 직원인 I을 통해 위 1항 기재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추가로 마스크 원단 200,000야드(시가 640,000,000원 상당)를 2020. 6.경 공급하라고 구두로 피해자에게 발주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이행보증서 미제시 등으로 인해 ㈜F은 피고인과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었고, 당장 ㈜F을 대체하여 위 계약 내용 상당의 원단을 즉시 거래할 수 있는 확실한 판매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계속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2.경 추가 원단 200,000야드를 생산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1항 기재 공급분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추가 생산된 원단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H, E)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스크 생산의뢰 계약서, B의 원단발주서, 거래명세표, 정산서, 내용증명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세탁견뢰도 원단테스트 결과보고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원단에 물이 빠지는 하자가 있어 그 원단을 이용하여 제작한 마스크를 판매하지 못함에 따라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스크 원단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앟는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에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보여주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마스크 원단을 공급하였고, 이후 H과 I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원단 공급 요청을 받아 원단을 생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F을 운영하는 L은 이 법정에서, 2020. 4. 28.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F에 제공하여야 할 이행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계약이 무산되었고, 그 이후에야 피고인이 납품하려던 마스크에서 물빠짐 현상이 있음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F과의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F과 작성되어 있던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납품처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고, 당시 다른 납품처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원단에 물이 빠지는 하자가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보된 납품처인 것처럼 피고인에게 고지한 위 F은 피고인의 이행보증서 미제공으로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고, 피해자 제공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년 5월 말경까지 원단 대금을 정산하여 주지 않자 이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대금을 청구했는데, 피고인은 건물의 대출을 받아 지급해주겠다거나 다른 마스크 납품처와 계약이 체결되면 지급해주겠다는 등으로 말하며 대급지급을 미루면서도, 피해자 제공 원단의 물빠짐 등 하자를 지적하는 내용의 대화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원단에 대하여 세탁견뢰도 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위 결과상 피해자 제공 원단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해자 제공 원단에 물이 빠지는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과의 계약에 따라 E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마스크를 생산한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한 3개 업체의 원단으로 물빠짐 현상을 테스트 했는데, 피해자의 원단이 가장 물빠짐 현상이 적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제공 원단에 물빠짐 현상이 있으면 생산을 중단해야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생산을 계속하라고 하여 생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마스크에 일부 물이 빠지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피해자가 제공한 원단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원단의 양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과 분쟁 중임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