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26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버스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16.06: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버 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수원역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들어온 상태임에도 우측방향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16세)이 횡단보도 앞 보행섬에서 자전거를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튕겨 들어오자, 피해자를 미처 발견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 다발성골절, 대량실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위 교차로에서 직좌회전 녹색신호에 따라 위 버스의 좌회전을 시작하였고, 좌회전을 마칠 무렵 위 직좌회전 녹색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사실, 피고인이 위 버스의 좌회전을 마무리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중에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고, 그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보행섬을 지나던 E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로 넘어져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튕겨 들어가 역과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교통신호에 따라 위 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E이 위와 같이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경로로 갑자기 도로로 넘어질 가능성까지 예상하여 우측후방을 주시하며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갑자기 도로로 넘어지는 E을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39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5경부터 2013. 4. 29.경까지 경남 고성군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옷가게에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 D외 2명을 상대로 선이자 120,000원을 공제한 후 연 163.2%의 이자를 받고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 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4. 25.경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10. 4.경까지 피해자 D에게 총 10회에 걸쳐 35,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로 1,920,000원 공제한 원금 33,080,000원을 지급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1 개월을 기간으로 약 연이자율 최고 163.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3. 4. 29.경까지 피해자 에게 총 12회에 걸쳐 37,500,000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로 3,620,000원 공제한 원금 33,880,000원을 지급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1개월을 기간으로 약 연이자율 최고 163.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3. 1. 10. 경까지 피해자 에게 총 6회에 걸쳐 15,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로 1,800,000 원 공제한 원금 13,200,000원을 지급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1 개월을 기간으로 약 연이자율 최고 163.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F의 남편 G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부부관계에 있던 자인바, 가. 2012. 2. 16. 23:1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가동 102호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배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안면부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나. 2012. 11. 18. 09: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가동 102호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사람 같지 않은 년, 똥 오줌도 못가리는 년, 병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 양구 용두동 번지 미상 앞길에서 출발하여 서울 은평구 구산동 212-3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66

범죄사실 <2013고단1166> 피고인은 2013.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체리키보드, 인옵 화이트 마우스를 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7만 원을 보내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6.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32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3> 피고인은 2013. 3, 25, 21:50 경 구미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기숙사에서 친구인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C에 "또래오래 치킨쿠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믿은 피해자 G(22세)으로 하여금 24,000원을 모바일 쿠폰업자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케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또래오래 치킨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쿠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4,000원 H 명의의 계좌로 송금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2014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8:44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동성리에 있는 강진읍방범대 앞 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겠으나, 피고인이 과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의 범행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가정환경,건강상태,운전 동기와 적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5.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8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 25. 11:05경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단속되자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형인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5. 11:05경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단속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를 제시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중 확인서 부분('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 기재되어 있음)의 서명란에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제시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중 확인서 부분('본인은 운전면허 취소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혈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기에 서명날인합니다'라 기재되어 있음)의 성명란에 볼펜으로 'E'라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대한 확인서 2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증기기록 제10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11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증거기록 제16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증거기록 제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본인의 형 행세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형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형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2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타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넘말사거리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상도중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를 미처 보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주변 CCTV, 사고현장사진(블랙박스), 피의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 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접대부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노래방 업주들의 위와 같은 약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노래방 대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9. 7. 공갈 피고인은 2013. 9.7.02:10경 인천 연수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47세, 여)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맥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여 접대부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욕설과 추행을 못 견딘 접대부가 노래방을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다시 접대부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지니고 있던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음성녹음 버튼을 누르며 "술값이 얼마냐"고 크게 소리치고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불 러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 54,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9. 15. 공갈 피고인은 2013. 9. 15. 02:45경 인천 남동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65세)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부르고 맥주를 주문하여 대금 5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접대부가 피고인의 욕설과 행패를 못 견디고 노래방을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시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부를 부를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술을 팔고 접대부를 부른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지급한 위 노래방대금의 결제를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1. 18. 공갈 피고인은 2014. 1. 18. 00:30경 인천 연수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51세)가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부르고 술을 주문하여 대금 3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1시간 정도 유흥을 즐기다 피해자가 늦은 시간이라 과일안주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씨팔, 좆같네, 내가 이런 가게 문 닫게 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한번 혼나봐야겠네"라고 말한 뒤,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도우미를 촬영하며 "씨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지급한 위 노래방 대금의 결제를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3. 12. 2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2. 22. 20:00경 인천 연수구 L 지하에 있는 피해자 M(54세, 여)가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맥주와 노가리를 주문하고 대금 7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 복도에서 마주친 손님 O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하여 함께 맥주를 마시다 2차를 가자고 말하였는데 O로부터 거절당하자 "썅년아 니가 도우미가 아니면 여기 왜 앉아 있냐? 이년아 니가 도우미가 아니면 뭐냐?"고 욕을 하며 노래방과 도우미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소란을 듣고 피해자가 오자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맥주를 촬영하고 "200,000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결제한 노래방 대금을 취소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4. 2. 28.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2. 28. 23:00경 인천 연수구 P, 3층에 있는 피해자 Q(42세, 여)이 운영하는 R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부르고 술을 주문하여 대금 61,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지니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맥주 캔 사진을 보여주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것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결제한 노래방 대금을 취소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D, Q,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 카드거래 내역서, 피의자 카드대금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5명의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은 2010. 10. 22. 이 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1. 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2. 무렵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수회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이 법원에서 2013. 3. 14.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1:00경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논에서 논두렁의 풀을 제거하기 위해 불을 피우게 되었다. 당시는 건조기이고, 그곳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으며, 주위의 논에도 마른 풀이 무성하거나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이 인접 논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논두렁을 태우던 중 불이 타인의 논두렁에 있는 뽕나무 부근까지 옮겨 붙도록 하고, 이를 발견하고도 불을 완전히 끄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난 과실로, 위 불이 계속하여 논두렁을 타고 F에 있는 피해자 G의 논까지 먼지도록 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8년생 블루베리 나무 960 여주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감식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블루베리 실제 수량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논두렁을 태우다가 타인(J)의 논두렁에 있는 뽕나무 부근까지 불이옮겨 붙게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 G의 논에서 발생한 화재가 피고인이 논두렁에 놓은 불에 의하여 발화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현장을 떠난 후 불과 20~30분 이내에 피해자 G의 논이 불타오르는 장면이 목격된 점{이 사건 당시 H은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J의 논두렁에서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피고인 보다 먼저 위 현장을 떠나 도보로 집으로 갔는데, H이 집에 도착한 시간은 12시경이고, 이 사건 현장(전북 순창군 F)에서 마을입구 버스정류장을 거쳐 H의 집 (전북 순창군 K)까지의 거리는 약 1㎞ 정도가 되는 점에 비추어 H이 위 현장을 떠난 시간은 11:30 이후일 것으로 보이고(H은 이 사건 당일 15:19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11:20경 불을 놓기 시작하여 10~20분 정도 논두령을 태웠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G의 논에 발생한 화재는 사건 당일 낮 12:02 경 I에 의해 최초로 목격이 되었다, 사건 현장의 소실상태가 J의 논두렁에 있는 뽕나무 부근에서 농수로 옆 논두렁을 따라 피해자 G의 논 까지 연소가 중단 없이 진행되어 있고, 위 피해자의 논의 화재가 농수로 쪽에서부터 연소되기 시작된 형상인 점에 비추어 J의 논두렁에 있는 뽕나무 부근에서 피해자의 돈으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J 이 마을입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H에 의해 목격된 점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마을입구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는 400여 미터가 된다)에 비추어 J 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있는 자신의 논두렁에 불을 놓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화재 발생 장소의 주변 지형과환경, I의 화재 목격 당시 피해자 논의 연소 상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시간과 화재가 목격된 시간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의 논두렁에 있는 뽕나무 부근까지 번진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지켜보지 않은 채 이탈을 하여, 그 불씨가 논두렁을 따라 옮아 인접한 피해자 G의 눈으로 옮겨 붙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0:35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피해자 C(여, 52세)가 피고인에게 월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2) 얼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3:25경 부산 사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십팔년 어떤 놈이고, 너는 아무나 하고 통화를 하나"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가량 찍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흉기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처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카파 옷가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 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61세)과 피해자 E(5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처와 함께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9:50경 김해시 김해대로 2639에 있는 김해대학 경전철역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B(여, 52세)이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오자 동영상 기능이내장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칸막이 밑으로 들이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벗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참고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화장실의 위치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범행의 내용과 횟수, 음란물 유포로 인한 벌금 전과 및 특수강간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비철·고철 등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알루미늄을 압출하여 자동차 부품 또는 산업용 자재를 제조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F에서 알루미늄이나 스크랩 구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 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자(子)회사인 (주)G에서 구매·생산관리 · 출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주)F의 자회사인 (주)G에 인고트와 스크랩을 납품하여 오면서 계근 담당자를 매수하여 계근대 컴퓨터를 조작하여 납품 중량을 부풀려서 납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C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2. 22. 경영천시 H에 있는 (주)G에 인고트와 스크랩을 납품하러 가면서 미리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납품 사실을 알려 중량을 부풀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A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 C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 A의 납품사실과 중량을 조작할 것을 전달하며, 피고인 C는 위 A가 실제 납품한 중량보다 4~5톤 가량 부풀린 중량을 계근대 컴퓨터에 입력하고, 부풀려진 계량증명서를 발행하여 A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위 B에게 모사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조작된 계량증명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모사 전송받은 조작된 계량증명서와 위 A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마치 정상적으로 계되어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원자재 외주구매 결재'를 상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8,450,000원 상당의 납품 대금을 더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06,660,600원 상당을 더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처벌불원(행위인자와 동등취급)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징역 1년 4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www불리한 정상 :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고, 피해금액이 다액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사고 차량이 있는데, 1,300만 원만 있으면 매입이 가능하다, 이 차량을 수리해서 판매하면 2,50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으니 차량 매입자금을 지원해 주면 차를 수리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을 똑같이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여 수리 후 팔더라도 그 수익을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 E의 SC제일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2010. 1. 2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2010. 2. 3.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돈을 송금받았다는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F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은 일관된 면이 있으며, 일부 송금에 사용된 계좌가 D의 모친 H의 계좌여서 이모가 증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나 D의 각 경제사정에 비추어 D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줄 까닭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종합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의 이모부와 조카의 사이였던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거액은 아닌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7. 19:10경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155에 있는 경인교육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공원로에 있는 유원지 굴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7.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에 있는 유원지 굴다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원지 방면에서 안양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내리막길 곡선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곡선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삼각 섬유연골 인대 복합체 파열 등을, 위 엔터프 라이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측 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엔터 프라이즈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507,1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가해차 사진, 가해자 적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8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20:00경, 그 전날 피해자 B(46세)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유흥주점에 동창들과 모임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문제 등을 따지며 다시 전화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을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입술(구순부)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흥선적 연안통발어선 C(4.96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06:3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있는 녹동항에서 통발조업을 위해 위 C에 승선하여, 2013. 11. 13. 07:0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에 있는 하화도 서방 약 700미터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소형선박들이 조업을 하는 해상이고 당시는 일출 무렵으로 정면에서 햇빛이 비추어 시야를 방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어선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항해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전방 해상에서 통발 양망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68세) 조종의 연안복합어선 E(1. 18톤)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C의 선수 부분으로 위 E의 선수 우현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E에 승선한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다발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 D를 위하여 4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선박을 수리해 주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선박이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20:23경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57세)과 운전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타고 있는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찌를 듯이 하며 피해자에게 "목을 자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및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