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1. 2016. 11. 30.경 사기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인바, 2016. 11. 30.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제천시 C 소재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단란주점을 운영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1개월 뒤에 연 24%의 이자로 변제하겠다. 1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않을 시 피고인 A 명의 차량할부금을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은행권 및 제3금융권 채무 약 7,000만 원 가량이 있었고, 피고인 B는 카드대금 미납 채무가 약 2,0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단란주점으로 얻는 수익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와 같이 차량 할부금을 정리한 후 피의자에게 이를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3.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7.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천 G에 있는 H 단란주점으로 영업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연 24%의 이자로 변제하겠다. 현재 운영하는 D 단란주점이 팔리면 그 돈으로 차용금을 갚고, 돈을 갚지 못하면 D주점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D 단란주점을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을 H 단란주점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같은 해 3. 18.경 4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1. 이행권고결정, 이체확인증,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임대차 양도 계약서, 각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서(I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 합계가 1,8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직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최근 15년 동안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F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단속현장사진, 단속현장 약도 1. 단속현장 방범용CCTV영상 CD, 단속현장경찰관 바디캠 및 신고자 통화음성파일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녹음 / 운전 시작 지점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적발 장소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리기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관은 사람이 타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이 계속 빵빵거린다는 신고를 받고 E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는 피고인이, 운전자 보조석에는 피고인의 지인인 G가 탑승하고 있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적발 장소 근처인 ‘H’ 앞에 약 12분 동안 정차되어 있다가,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E 공인중개사’ 앞 도로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약 3분 후 피고인의 지인 G가 이 사건 차량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다시 약 3분 후에는 경찰 차량이 도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신고자도 대리기사가 있었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G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차량에 탑승했을 때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었고 대리기사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대리기사가 가기 전까지는 자신이 운전자 보조석에 탑승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 영상에서는 이 사건 차량이 ‘H’ 앞에 정차하기 직전과 ‘E공인중개사’ 앞 도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보조석 쪽이 촬영되었는데, 그 영상에서는 운전자 보조석에 사람의 형체나, 휴대전화 불빛 등 누군가 타고 있다고 볼만한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차량이 ‘H’ 앞에 정차하는 과정과 ‘E공인중개사’ 앞 도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인 운행 형태는 다소 비정상적이었는데, 이는 대리기사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기보다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대리기사가 ‘H’ 앞에 정차한 상태에서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12분 동안이나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E공인중개사’ 앞 도로로 다시 옮긴 다음에서야 내렸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적발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대리기사가 떠난 시점과 대리기사를 부른 방법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인정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그 주행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처벌전력 외 아무런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 12: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피해자 C(15세)가 쓰레기 봉지를 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C의 집 마당에 C를 따라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C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이 C의 집 마당에 들어간 이유는, C가 피고인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야단치기 위해서 C를 따라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이 사건 폭행장면을 목격하였다는 C의 아버지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의 어깨를 밀쳤다는 장소에 대하여, C는 계단을 올라가기 전 마당에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처음에는 현관 쪽 벽에서였다고 진술했다가 현관 쪽 벽에서였다면 E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자 다시 안방 쪽 벽에서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C는 피고인이 한 번 밀쳐서 자신이 넘어질 뻔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피고인이 C를 벽에 민 채로 10초 내지 20초 가량 있었고 C가 넘어질 뻔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E은 피고인이 C를 밀치는 것을 자신이 보았다는 장소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차 안운전석에서였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C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진술을 번복한 점, C의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들이 C가 피고인으로부터 밀쳐지는 것을 목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C는 처음에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열린 현관문과 그 안의 유리문을 통해 목격했다고 이 사건 이후에 들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위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E은 C의 어머니가 집 안에서 현관문 앞에 있다가 피고인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닫았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마당으로 들어온 직후 C의 어깨를 밀쳤다면서도 C의 어머니가 현관문을 닫은 채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와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집 골목 맞은 편의 F 빌라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집 창문은 F빌라 모서리 쪽에 나 있고 위 모서리에서 위 골목 쪽으로 꺾여 1미터 가량 거리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곳에 항상 쓰레기가 놓여져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등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봇대 옆에는 쓰레기를 그 곳에 버리지 말라는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과 명의의 현수막도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당시 위 전봇대 아래에 쓰레기를 놓는 것을 발견하고 “야!”라고 소리지르면서 C에게 다가갔고 이에 놀란 C가 골목 맞은 편의 자신의 집 마당 안으로 도망간 점, 피고인은 열린 대문을 통해 C의 마당 안까지 따라 들어가 마당에 있던 C에게 “야, 왜 버렸어”라고 소리질렀고, 그때 E이 대문 밖에서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른 점, 그러자 피고인이 대문 밖으로 나온 다음 전봇대 앞에서 E과 다툰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를 따라 C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의 쓰레기 투기행위와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목적, C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방법, 마당에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주거침입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과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18

범 죄 사 실 2020고단3718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획기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전기보일러를 개발하고 있는데 2016년 3월에서 4월이면 개발이 완료된다. 연구 개발비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6년 4월까지 변제하고 개발 완료 후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개발하고 있다고 말한 전기보일러는 2014. 4.경까지 개발이 완료될 단계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부채만 있을 뿐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처음부터 약속한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20 피고인은 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상담을 받으며 친분을 쌓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5. 8. 26.경 피해자에게 ‘기존 보일러 대비 열효율을 극대화한 고주파 전기보일러를 개발하고 있는데, 늦어도 2016년 3월에서 4월이면 개발이 완료된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물론이고 늦어도 3개월 안에 특허 출원 및 투자금 유치를 완료하여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개발하고 있다고 말한 전기보일러는 2016. 4.경까지 개발이 완료될 단계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부채만 있을 뿐 뚜렷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지불각서 1. 입출금 거래내역(고소인),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6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은행대출이자금 납입내역서, 차용금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주영장 2020-13880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편취 경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곧 변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처를 구하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거나 변제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령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 오토바이를 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아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파는데 원래 60만 원 정도이지만 45만 원에 사다주겠다. 그리고 네가 미성년자이니 30만 원을 더 주면 위조운전면허증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사주고 위조 운전면허증을 구해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9. 9. 26. 12:00경 인천 서구 C 앞 길거리에서 현금으로 30만 원을, 2019. 9. 28.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만 원을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경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수사 및 재판을 받는 태도, 범죄 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 피해자 C(가명, 여, 17세)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5:25경 경기 파주시 D 주변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느냐, 시간은 5분 정도 걸린다’라고 거짓말하여 그곳에서부터 약 100m 떨어진 E 오피스텔 지하4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데리고 도보로 이동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녹화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7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유인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고 주차장에서 떠날 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떠나지 못하게 잡는 등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성적 충동 관련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이 유리한 정상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전 집주인인 피해자 D(여, 77세)이 방세를 손해 보았다고 거칠게 말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 “개같은 년”, “씨팔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밀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양쪽 어깨와 등을 주먹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E 역시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등과 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사건 당일 F병원에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신체조건,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2019. 8.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B건물 D호를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기간 2019. 8. 21.경부터 2020. 8. 20.경까지로 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해자는 2019. 8. 20.경부터 위 B건물 D호에 거주하면서 2020. 3. 20.경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20. 3.경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고 그 때까지 월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거부하였고, 피해자는 계약 만료일인 2020. 8. 20.경까지 위 D호를 점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9.경 위 B건물 E호에서 빗물이 천장을 통해 떨어져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등 그 곳에 거주하는 임차인 F가 거주할 수 상황이 되자, 이러한 상황과 남은 보증금에서 그 무렵까지의 월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액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점유권자인 피해자로부터 D호를 인도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위 F로 하여금 B건물 D호에 들어가 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B건물 D호 계약서)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익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D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의 전체 1825.51㎡ 중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분당구청장의 허가 없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인 이 사건 건축물을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출장복명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무허가 용도변경한 규모가 작지 않고 장기간 용도변경된 판매시설로 사용되었으나, 다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건물로 피고인의 공유지분은 1%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공유자들이 임대권한을 G, H에게 위임하여 용도변경 및 가구판매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점, 무허가 용도변경한 부분이 철거되어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공유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16: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1층 C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피해자 D(33세)가 거주하고 있는 2층 C 부엌의 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장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관련하여 피해자 D의 답변)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6.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1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삼지교차로 도로를 E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F 빌라 방향에서 G 공인중개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피하조직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H에 있는 I 인근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 결과) 1. 진단서(B)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1.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인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륜 오토바이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 않고,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C은 세종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7. 12. 2.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C에게 로또 단말기를 제공하고, C은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E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로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C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7. 11.경부터 2019. 8.경까지 매달 180만 원씩을 C에게 지급하였고, 2019. 5. 1.자로 월급을 180만 원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인이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 5.부터 2017. 10경까지 C에게 급여로 지급했다는 돈의 액수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금액편차가 매우 커서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 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고, 피고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C에게 지급한 돈을 필요경비로 처리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복권방을 운영하는 것이었다면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이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이마저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C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를 제출하였을 뿐, 보증금의 지급 등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C은 피고인의 통장을 가지고 직접 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고(C은 이 법정에 자신이 관리하였던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실제로 가지고 나왔다), 심지어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부족한 로또 판매보증금을 피고인 명의로 이체하기 위해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C을 고용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조건만남 또는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한 후 7%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하기 위해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8.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7,437,8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8.경부터 2020. 4. 26.경까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수수료 7%를 제외한 나머지를 서울, 성남등지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은행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먼저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3,000만 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용서받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80만 원에 불과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가담 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한 의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0. 03:5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봄경 부산 내지 경남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화장실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몰래 보조 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과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봄 내지 여름경 부산 내지 경남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몰래 보조 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3. 16:30경 위 C 병원의 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는 내시경센터 경의실에서 보조 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를 몰래 설치한 다음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0세)가 옷을 갈아 입는 속옷 차림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4. 07:03경 위 내시경센터 경의실에서, 보조 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를 몰래 설치한 다음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여, 30세), 피해자 G(여, 46세), 피해자 H(여, 58세)가 옷을 갈아 입는 속옷 차림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같은 날 17:58경 위 내시경센터 경의실에서, 보조 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를 몰래 설치한 다음 간호사인 피해자 F(여, 30세), 피해자 D(여, 40세)가 옷을 갈아 입는 속옷 차림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1. 21. 17:15경 위 C 병원의 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는 제2진료실에서, 보조 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를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I(여, 31세), 피해자 J(여, 32세)가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 입기 전에 피해자 I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황보고서(보조배터리형 몰카 발견),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2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4.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2019. 11. 21.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반복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4 내지 6항 기재 범죄행위의 경우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그 신뢰관계를 배신한 것인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 기재 범죄행위는 계획적인 것으로 그 범행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의료인 특히 의사로서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를 저버리고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맞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민사상 위자료 명목 금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7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중개사사무소에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D(남, 57세)로부터 D 소유의 부산 강서구 E 1층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F과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상가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D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적고, 성명 D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D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3.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신규로 개통한 휴대폰 및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9. 9.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콜센터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겠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실장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 실장에게 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이를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D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 C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1, 16, 19, 22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9. 12.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대포폰으로 판매할 계획이었고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콜센터 업무에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서 달라,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게 해 주고 휴대폰 대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에서 휴대폰 1대(아이폰XS 64), 같은 날 광주 동구 G에 있는 H에서 휴대폰 1대(갤럭시노트10플러스 1대)를 각각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 C으로부터 위 휴대폰 단말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 12 내지 15, 17, 18, 20, 21, 23번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48,6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7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피해자 C을 상대로 콜센터 상담원으로 취업을 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직후인 2019. 9. 1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다음 주가 되면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다음 주까지는 반드시 돈을 갚겠다. 오빠와 같이 일하고 싶지 않느냐, 오빠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약 6,3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10명 중 3인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