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10.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과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회계 및 자금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F구역 지주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1.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F구역 지주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자금을 빼내어 임의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 20.경 의왕시 G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을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C 명의의 H 계좌에서 현금 8,0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5 내지 25, 27 내지 31 기재와 같이{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30번의 30,000,000원은 25,000,000원으로 한다}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C 소유의 자금을 현금, 수표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244,100,000원을, 2018. 1. 24.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35, 36, 37, 39, 41, 42, 44, 45, 46 기재와 같이{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46번의 30,000,500원은 25,000,500원으로 한다}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 B의 처인 I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88,001,000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 회사의 재물 합계 332,101,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C 명의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F구역 지주공동개발사업을 위한 경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C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거나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결제하는 등으로, 2016. 10. 4.경 J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피해자 C 명의의 K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그 대금 50,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8회에 걸쳐 합계 83,773,649원을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83,773,6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D 명의의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그 대금 1,140,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2017. 2. 26.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4,735,300원을 피해자 D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함으로써 4,73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시 발행된 수표들의 번호 확인, 압수수색영장 2019-5868 및 2019-6698 집행 결과, 수표번호 M 지급정보 관련) 1. A, B 접견 녹취록 1. 각 거래내역(I N (계좌번호 1 생략), A H (계좌번호 2 생략), ㈜D N은행계좌 거래내역, ㈜D 기업은행카드 승인내역, ㈜C H계좌 거래내역, ㈜C K카드 사용내역) 1. 잔고증명서(C) 1. 녹취록 1. 투자금반환각서 1. E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A 1심 판결문, A 항소심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조달한 자금의 출처를 알지 못하였고, 가사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을 피해자 C, D의 실제 운영자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배임 범죄에 공모,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횡령한 금품을 사후적으로 사용하기만 한 것일 뿐이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다.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하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6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횡령,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에 가공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은 당초 피고인 B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단독으로 기소되어 2020. 1. 22.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20. 5. 28. 배우자가 자녀들과 동반자살을 기도하여 자녀들이 사망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6. 8.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의 배우자도 끝내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약속과 달리 자신의 가족을 잘 돌보아주지 않아 가족이 사망에 이르렀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어차피 다 떠난 마당에 순리대로 갔으면 한다는 말을 듣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사실대로 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배임행위를 단순히 인식하거나 용인한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교사하였다고 인정된다. - 피해자 C, D의 실 사주인 O이 회사 재정상태의 이상을 인지하고 피고인 A에게 회사 자금상황 보고를 지시하자 피고인 A은 O에서 회사 밖에서 만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7. 18. O과 피고인 A이 만나기로 한 자리에 스스로 나와 ‘처음에는 피고인 A의 범행을 몰랐고, 6개월 전쯤 이를 알게 되었는데, 본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O에게 투자금 반환 각서(5억 5,000만 원)를 작성하여 주었다. - 피고인들은 약 20여 년 전부터 사업상 알고 지낸 사이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업무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고인 B이 자신은 피고인 A이 4억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 C, D가 피고인 A 소유인 것으로 만연히 믿었으며, 구체적인 투자약정 등을 체결함도 없이 피해자 C, D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인바,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업무상 타인사무처리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의 범행시기에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동종 범행으로써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그로 인한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업무상 신분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자금을 수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50,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40, 43, 4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26,002,000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 회사의 재물 합계 76,002,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증 제25, 26호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50,000,000원은 2017. 6. 1. 피해자 C의 H계좌에서 수표(수표번호 M)로 인출되었다가 같은 날 피해자 D 계좌(K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40, 43, 47 기재 합계 26,002,000원 부분이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 B과의 공모 하에 이루어진 범행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