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2021고단58 피고인은 2020. 9. 1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해주면, 일당 15만 원과 교통비 5만 원을 지급하고, 2회 이상 송금해 주면 1건당 5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F에서 나온 G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F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기업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24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J에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시 강남구 K빌딩 1층 관리실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상황(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금내역 관련 문자메시지 2021고단1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의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자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서, 그 중 일부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면 범죄의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위와 같이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공범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한 점, 피고인은 돈을 수거하러 갈 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교통비를 결제하고, 스마트폰 어플(‘카카오택시’ 등)을 사용하지 말고 직접 택시를 부르라는 등의 이례적인 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수의 수령 방식에 있어서도 수거한 돈에서 직접 보수를 공제하여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로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