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63

범 죄 사 실 2020고단1063 피고인은 B카드 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B카드 모집인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7. 2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B카드 발급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C인것처럼 행세하며 ‘B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C의 이름, 주소, 결제계좌, C의 서명을 입력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B카드 전산부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B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타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8. 7. 20.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작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B카드 발급 담당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카드신청 확인전화를 받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는 방법으로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카드 주식회사로부터 C 명의 B카드 1장(E)을 발급받아, 2018. 7. 24. 전남 무안군 F, ‘G’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지인 H을 통해 위 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타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8. 7. 24. 전남 무안군 I, 피해자 ‘J 해제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 B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58,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6.까지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사용권한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피고인의 딸 K로 하여금 위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11,429,281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7.24. 전남 무안군 L, ‘J 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B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0,3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88 피고인은 2017. 7.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N을 처음 알게 되어, 2017. 8. 7.경 전남 나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들을 각 피보험자,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을 총 12건 가입하기로 하였다. 1. 보험료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전남 무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지금 한시적으로 돈이 부족하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면 월급을 받아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모집인으로 활동하던 중인 2017. 8. 4.경 카드 불법 모집을 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보험료를 대납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보험료 1,667,430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까지 총 7회에 걸쳐 1회당 1,667,430원씩 합계 11,672,010원 상당의 보험료를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경 피해자가 계주인 총 11구좌, 1회 불입금 200만원의 순번계에 가입하며, 전남 무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번 계원으로 계금을 받게 해주면 계가 끝날 때까지 나머지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모집인으로 활동하던 중인 2017. 8. 4.경 카드 불법 모집을 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번 계원으로서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순번계가마무리 될 때까지 매월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금 20,000,000원에서 위 제1항의 1회차 대납보험료 1,667,430원 및 피고인이 2017. 8. 7.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6,000,000원을 비롯한 기존 채무 8,267,430원을 공제한 금액인 11,732,570원을 피고인의 자녀 O 명의 M 계좌(P)로 2017. 8. 29.경 4,000,000원, 2017. 9. 4.경 4,332,570원, 2017. 10. 7.경 3,400,000원을 각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나머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계 불입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계금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보충진술서 1. B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카드사용내역 2020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청약서-R, 각 계약상세조회-S, 계약내용조회-T, 거래내역조회, 보험가입내역, 보험료 대납내역 1. 피해자 제출 계 명부, 피해자가 계원들에게 지급한 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2017. 8. 2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사용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C, 피해자 N에 대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N 대해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에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 N의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