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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6.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 혈중알코올농도 결과 회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 검찰사건 처분 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정183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의 상점으로 돌진하여 그곳의 재물을 손괴하는 피해(보험사 추산 약 3,200만 원)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래한 물적 피해가 보험사를 통하여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4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9.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9.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위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그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대출받은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대출을 다시받아서 계약 위반이니, 보증금 1,050만 원을 걸어 놓아야 한다. 일단 440만 원이라도 직원에게 건네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40만 원을 가지고 서울 동대문구 E,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9. 15:20경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현금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4.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B 마을 앞 도로를 정족리 방향에서 당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7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지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높았고, 운전거리도 5km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8 15:32경 밀양시 가곡동 767-4에 있는 가곡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위 공원 공중화장실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재고단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2: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가정 내에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2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8. 09: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처인 피해자 C(여, 61세)과 피해자의 지인인 D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손잡이 1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 D(남, 48세)에게 다가가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과도, 현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과도로 피해자들을 상해 및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7. 10. 00:43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센터(자살예방센터) E 상담사로부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확인 요청‘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이 피고인의 자해 내지 자살을 막기 위하여 위 집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0cm)을 손에 들고 어깨높이로 들어 올려 위 경찰관 G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자해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바디캠 캡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 내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커터칼을 휘두르며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세탁 공장의 사업주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5. 15:40경 위 C 세탁공장에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D 소속 공무원 E 및 F이 출동하여 위 공장 내에 불법체류자가 있는지 단속하자 손으로 E 및 F의 어깨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공무원들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8cm, 총길이: 29cm)를 이용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용 (차량번호 1 생략) 카운티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타이어를 수회 찔러 구멍을 내어 수리비 약 27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해공무원들이 처벌을 불원하였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미곡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구리시 E 내에서 ‘F’ 상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9. 26.경 수원 장안구 G아파트 1층에 있는 ‘H마트’(이하 ‘H마트’라 함)를 I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에 인수하여 개업을 준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H마트를 인수하여 개업을 준비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는 B에서 C라는 쌀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법인에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교회에서 충주에 요양병원을 건립 중인데 곧 도로가 나서 요양병원에 납품을 시작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 H마트를 전대해 달라.”고 말하여 2019. 10. 30.경 피해자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00만 원으로 하여 위 마트 시설 일부에 대한 전대 및 시설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전대차계약을 마트 영업양수도계약으로 변경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F’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H마트의 시설 전부를 ㈜J으로 인수를 하겠다. 대표 K이 재력이 있고, 신용도가 좋아 법인 명의로 양수도계약을 하면 대금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H마트 영업권을 양도해 주면 2020. 3. 20.까지 양수도대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 동안 발생한 사용료 500만 원 및 거래처 미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채무 및 쌀 유통 관련 투자금채무 등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H마트에 대한 영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마트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 등은 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11. 30.경 H마트 영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H마트 영업권을 양도받고도 양수도대금 1억 8,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D,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질의),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장 첨부 / 관련 민사소송 진행사항 확인 / 피의자 A 별건 실형 선고 등 확인) 1. 마트매출액, 영업 양도 양수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각 간이녹취서, 사업자등록증(J), 변제내역정리표(자료포함), 부동산전대동의서, S 명의 카드대금입금내역, 각 S 명의 T통장 사본, 결제내역, 문자내역(A과 주고 받은 것), 각 내용증명,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위탁계약서, 상품매매계약서, 확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잔금지급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년 연말까지인 잔금지급기일 이전부터 잔금지급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2억 원 상당의 상품공급과 3,000만 원의 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정육허가권과 담배판매권의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신용카드 판매대금 중 피해자에게 입금된 3,200만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건물소유주인 U이 임차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잔금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마트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V, W, X 등으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변제받으면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채권들은 모두 2017년 및 2018년경 발생한 이후로 피고인이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채권으로 용이하게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으로 보일 뿐인 점, K은 피고인으로부터 마트의 운영이익으로 잔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피고인이 당초 예상했던 마트의 예상 이익액은 월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Y에 대하여 3억 원의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약정한 이행기까지 잔금지급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제의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부터 근거가 희박한 여러 사유를 내세우며 잔금지급을 거절하였고, 잔금지급시까지 피해자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월 800만 원의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지급한 약 5,000만 원이 사용료 지급채무에 전부 공제되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상실된 상태가 되었음에도 그 이후로도 수 개월간 이 사건 마트를 인도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마트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마트 인도시부터 마트 반환시까지의 사용이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금원)가 현재까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1:50경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시흥시 시흥제3경인고속화도로 도리J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장거리에 걸쳐 운행하였고, 고속도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 장소와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9. 9: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각남면 신당리 479-5 굴다리 앞 도로를 B 경로당 쪽에서 청도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침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가 D초등학교 쪽에서 풍각면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를 손으로 잡고 자신의 오른쪽에 둔 채 끌고 갔는바 자전거를 운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사고 직후 자전거는 후륜 수평프레임에 타이어가 문질러진 흔적이 있고 후륜이 심하게 굴곡된 상태로 거의 직각으로 충돌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충돌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보다 충돌지점으로부터 더 많이 이동한 점, 자전거 후륜 하단부에 하중으로 인하여 노면과 쓸린 흔적이 생성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점, 만약 피고인이 자전거를 끌고 있었다면 충돌 직후 피고인은 충돌 지점 부근에 위치하여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우측 다리 상처 등 부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자전거를 우측에 두고 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왼쪽 다리 안쪽에 생긴 상처는 오히려 자전거를 탑승하고 있었을 때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1차선을 넘어서 중간에 가서 우측을 보니 오토바이가 오고 있었던 것을 보았으나 빨리 가면 충분할 것 같아서 지나갔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61, 62쪽) 피고인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서행 및 양보 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역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우를 충분히 살펴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8. 23:00경 목포시 B 앞길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위 동종의 범죄전력들이 상당기간 이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03:50경 전북 고창군 B이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종업원 한 명에게 팁을 전부 송금하여 종업원들끼리 언쟁하게 하냐고 따지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중요 신체부위 가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6.부터 2021. 10. 31.까지 위 ㈜C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 (한국 이름 : E, 국적 : 태국)의 2018. 11.부터 2021. 10.까지 사이에 36개월간 매달 20,000원씩 미지급한 임금 합계 720,000원과 2021. 10.분 임금 2,169,920원 등 임금 합계 2,889,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6.부터 2021. 10. 31.까지 위 ㈜C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 (한국 이름 : E, 국적 : 태국)의 퇴직금 7,998,5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퇴직금산정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 미지급 시점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경과한 기간, 근로자의 퇴사 경위 등 미지급 전후의 정황, 근로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인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3:24경 혈중알콜농도 약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에 있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54번길 3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6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여동생과 연인관계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3. 00:00경부터 같은 날 04:05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수차례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23. 02:01경 전항과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피고인의 아이폰13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CD,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5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53 준강간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전원영(기소), 심요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덕규 판 결 선 고 2023.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과 일면식이 없고, 피해자는 평택시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D”, “E”, “F” 총 3개의 방이 있는데, 피해자는 2023. 7. 26. 02:36경 “D”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고, 당시 피해자의 지인 G은 “E”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7. 26. 03:39경 위 C 건물 안으로 들어 가 내부를 살피던 중 “D” 방의 열린 문을 통하여 “D”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차로 C 복도를 지나다니며 “E” 방과 “F” 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한 번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가 맞는지 확인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42경 C 복도에서 “E” 방의 문을 닫아 위 G이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D” 방의 문을 닫으며 “D”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03:58경까지 약 16분 동안 위 “D” 방안에서 잠든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벨트를 풀어 성기를 꺼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현장 사진 1. 감정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다소 마신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C에 들어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이 바로 맞은 편 방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공개된 영업장에서 매우 대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깨어나 범행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를 방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며 이를 제지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매우 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의 영업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안태윤 판사 김윤진 판사 이선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0. 16:5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불특정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 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장거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8. 01:50경 경주시 B 앞길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등 첨부),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5.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m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