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15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방사회복지주사보 7급 공무원으로, C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해자 F은 G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으로, 현재 H 의회에서 부의장의 직책을 맡고 있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C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가 1998. 7. 9.부터 2002. 7. 8.까지 C시 기초의원으로 있으면서 피해자가 심복으로 있는 현 H 도시자 I과는 정치적 적대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의 아들인 J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여원리금 중 원금인 5,500만 원에도 미달하는 3,750만 원만 변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3. 9. 28.경 피고인의 집인 C시 K아파트 104동 906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L'라는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인물이라고 평가한 반면, 이 사건 선거에서 피해자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현 C시장 M에 대하여는 비록 N 대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장래에 C시 운영을 더 잘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9. 28. 피해자가 이 사건 선거에서 C시장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해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도의회 부의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 ⑵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에 관한 글을 기재한 2013. 9. 28. 당시 피해자는 언론에서 C시장 출마 예상자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선거의 C시장, 도의회 의원에 관한 예비후보 등록은 2014. 2. 21.에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2014. 2. 21. C시장 예비후보가 아닌 도의회 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⑶ 피해자의 아들인 J의 배우자 O는 피고인의 이종사촌이다. ⑷ 피고인은 2012. 4. 17. 위 J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대여금 6,000만 원(원금은 5,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J가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정식재판(2012가단4063)이 진행되었는데, 2012. 7. 30. J가 피고인에게 3,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J는 위 조정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3,750만 원을 변제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3. 9. 28.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L'라는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P축제, 2013 N대회, Q축제, R문화제, S축제' 등 연이은 축제로 인하여 C시 공무원들이 힘겨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하 '이 사건 본 글'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위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에는 '매우 좋은 지적이다. C시 공무원 모두가 축제가 아니라 고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진정으로 어우러지는 잔치 한마당이 아니라 소모적, 선심성 행사가 되고 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이고 멋진 현 M 시장이 그러한 선심성 축제에 철퇴를 가할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다. 얼마 전 마친 N 대회도 천문학적인 비용 들여서 항공비에 체류비 등을 제공하고 숙소마다 찾아가 기념사진을 찍고, 경기장에 관중을 동원하기 위해 버스를 동원하는 등 보여주기식 행사로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얼마 전 발칸반도를 여행하면서 슬로베니아 블레드호수의 T경기장을 보았는데, 그 곳은 세계인이 불편을 무릅쓰고 자신의 비용을 내가면서 오는 곳이다. T조직위원회는 그 엄청난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다. 현 M 시장은 현 H 도지사인 I으로부터 교묘하게 계획되어 내려진 이러한 축제를 왜 진행하는가? 제발 I(그 오른팔은 피해자)이 밀어붙인 Q축제는 이제라도 폐지하고, N대회는 경기장 규모는 세계 최고라고 하니 제대로 유지 발전시켜라. Q축제는 피고인이 2002년에 4개국 참가자들을 인솔하는 등 축제를 진행한 바 있어 사정을 잘 아는데, 동네 체육관 수준의 선수들을 체류비 등을 줘가면서 데려온 것이다. 시민경제만 피폐하게 하는 이런 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번 시장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 시민들의 기대를 헤아려 달라.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다들 똥줄 탈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 [별지] 중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피고인의 위 댓글에 대하여 일부 반박하는 댓글이 달리자, 피고인은 그 댓글에 대하여 다시 [별지] 중 순번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⑹ 'L'라는 페이스북 사이트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팔로워(특정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사람)가 61명 정도이고, 2014. 1. 2.경 위 페이스북에 게시된 4편의 글에는 댓글 1개 내지 3개가 달렸고, 글에 대한 추천을 한 사람(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좋아요' 버튼을 누른 사람)은 10명 내지 30명 정도였다. 한편, 피고인이 올린 댓글은 2013. 10. 초순경 이 사건 본 글이 삭제됨에 따라 자동 삭제되었다. ⑺ 피고인은 2013. 10. 3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에는 J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 2장(2009. 11. 25. 3,000만 원, 2009. 9. 28. 2,500만 원)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나. 판단 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인 J에게 대여한 원금만 5,500만 원이어서 3,7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더 변제받아야 함에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아버지인 U이 피해자와 I에 의하여 200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어머니가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터넷 페이스북에 댓글을 올리게 된 것이지, 피해자가 향후 치르게 될 선거까지 생각하고 쓴 글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첨부된 영수증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비록 조정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J로부터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J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댓글을 올린 2013. 9. 28. 당시 비록 피해자가 언론에 C시장 후보로 거론되고는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 출마한다면 C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도의원 후보로 출마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위 시기는 이 사건 선거일인 2014. 6. 4.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지방선거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던 시기는 아닌 점, 피고인이 게재한 댓글은 C시가 개최하는 여러 축제행사가 소모적, 선심성 행사로 별다른 실익도 없이 공무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주된 내용이고, 이는 현 C시장인 M에 대해서도 유리한 내용은 아닌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선거에서 C시장이 아닌 도의회 의원 후보로 예비등록한 점, 'L'라는 페이스북 사이트의 운영주체나 접속자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이트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접속하는 사이트이고,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글을 올리더라도 그 글을 읽게 되는 사람의 수 역시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L'라는 페이스북 사이트에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라는 페이스북 사이트에 댓글을 단 행위가 피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F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2. 모욕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부분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F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