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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근처 'E 편의점'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2, 10, 22:3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2배로 주겠다. 내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해라. 집에 찾아오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오늘 집으로 오면 10만 원을 주겠다. 일단 10만 원을 뽑아두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서울 동작구 G, 1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셔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귀가를 막은 뒤 피해자와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할머니와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집에 살면서 성관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 오늘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세게 밀며 거부하자 더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합한 뒤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부분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밀어 넣어 피혜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속옷 하의 안으로 집어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 감정서),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이 법원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어, 특별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양형인자] 상당 금액 공탁(감경요소,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상당 금액 공탁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다),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멈워]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밤 11시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강제로 주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인이 합의 당시와 달리 이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1. 피고인 C, A, B 피고인 C은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전남지사장이다.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I은 2016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을 시행하였고, 위 사업의 일환으로 무인헬기 등 광역방제기 구입을 지원(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대표가 되기 전 농협에 근무하여 무인항공방제기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무인항공방제기 구매 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무인항공방제기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으나 무인헬기의 가격이 높아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자 무인항공방제기 구입처인 D 측과 협의하여 자부담금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에게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 B는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1. 28. 전남 I에 있는 I청에 2016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 신청을 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 견적 금액 2억 2,000만 원인 무인항공방제기 견적서를 제출하고, 위 견적 금액 중 1억 2,000만 원을 자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I은 2016. 3. 4. E영농조합법인을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2016년에 무인항공방제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5년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무인항공방제기를 구입한 상태에서 그 방제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었고, 실제 구매 가격은 1억 9,800만 원으로 2,200만 원을 부풀린 것이었으며, 피고인의 자부담금 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 A, B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받아 4,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대금으로 자부담금을 일부 부담하였고,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았고, 나머지 자부담금도 대부분 빌려 지급한 것이었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의 자부담금 부담 능력이 모자라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D 명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6. 20.경 지방보조금 명목으로 72,727,270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자 C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자 A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 신청서, 대상자 확정통보, 보조금 지급신청서, 보조금 교부결정 1. 항공기 등록서류,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점),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D, E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전부를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보조금이 실제로 무인항공방제기의 구입에 사용되기는 하였던 점,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6: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 B(가명)(여, 27세)이 피고인의 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그림 첨부, 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3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 19.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로 64 우송가든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0.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진상미로 939에 있는 SK우리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피의자 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2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3.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C 공원에서 노숙을 하던 자로, 2015년 6월 중순 20: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냄새가 많이 나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식당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자 약 1시간 동안 "개 같은 년, 씹할 년, 너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덕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휘어지는 내리막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부자연스러우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눈물이 괴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0. 00:05경 영주시 하망동 청구하이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가중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1:00경 피고인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소재 롯데백화점 잠실점 7층 'D'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여, 21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일 함께 술을 먹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안쪽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매장 내 컴퓨터 앞으로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팔 사이로 넣어 가슴 쪽으로 밀착시켜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위 매장 창고에서 신발제품을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이어서 반품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 팔 사이로 넣어 수회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같은 날 16:00경 위 백화점 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두 팔로 힘껏 껴안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20:30경 위 매장에서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 소유의 F 재규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 안에서 짧은 바지를 입어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에 두 차례에 걸쳐 깍지를 끼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캡처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해사실을 G에게 말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중 주요한 부분을 적시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추행행위를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함.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되는 등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 유리한 정상: 각 추행행위의 행태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2. 18:00 경 해남군 C'이라는 고아원 입구 앞길에서, 위 C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D(4세)이 뛰어가다 넘어져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아, 이리와봐”라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괜찮아, 이거 먹으면 괜찮아"라고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면 괜찮아질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입을 가져다 대려 하였으나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위 C 원생 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담당교사인 F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위 F에게 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속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에 있어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피해자 진술녹취록,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피해자가 그린 피의자 성기그림, 112신고 처리내역 송부의뢰 공문, 각 112신고 접수처리표,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소견서, 입원확인서, 경과 기록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범행 이후 확정된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1983. 4. 28. 강간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 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태도, 가족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 운동장에서 더워서 잠깐 바지를 내렸던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 이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 '아저씨가 바지를 내리고 빨아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3월 ~ 5년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 (강제추행) 중 감경영역(위계를 사용한 경우, 심신미약)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세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두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향후 생활태도를 관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0에 있는 망포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몇차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7, 20:15경 울산시 동구 일산동 573-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녹색의 향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6. 29. 가석방되어 2007. 8.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3.경 순천시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경매물건을 취급하고 있는데, 3,000만 원만 투자하면 3개월 안에 경매 물건을 되팔아 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 1억 원의 지분비율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가량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경매에 사용하지 않고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3개월 안에 원금과 1억 원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3.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0. 17.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3,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입금전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수형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9.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3. 20:3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점보타운 상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승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건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19: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 7번 출구 앞 버스중앙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여, 24세) 앞을 지나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분명하며, 객관적 사정과 불일치되는 점이 없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다만,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분은 '피해자 앞을 지나던 중'으로 고친다). 2.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기다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08: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중국집' 식당 내에서, 옆 좌석 손님 피해자 D(29세)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여자친구 없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병 높이 약 21.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164

범죄사실 [2012고단8164] 피고인은 2012. 6.10. 18: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서 피의자가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뽑아 피해자에게 약 1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터성 탈모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9716] 피고인은 2012. 7. 29, 15:40 경 인천 중구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를 찾아가 일전에 피해자를 폭행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누나가 날 신고해 좆같은 거 왜 일을 크게 만들어”라는 둥으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들어 싱크대 테이블에 탁탁 치며 "어디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3년 이후 중한 전과 없는 점,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등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약 32년 전 결혼한 부부지간으로, 2016. 4.23.11:3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쪽으로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과 허벅지를 맞히고, 던진 의자가 부서지자 그 중 엉덩이 받침대 부분을 들어 재차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목부분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15. 6. 초순경 인터넷의 채팅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D'라고 속이고, 중학교 교사인 피해자와 4회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6. 20:00경 충북 증평군 삼보로7길 49에 있는 삼보2차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소렌토 승용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가 모텔에 출입하고 또 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동영상 촬영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한다. 내일까지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시킨다고 협박한다. 내 신상정보도 이미 다 털렸는데 네가 학교 교사인 것도 알고 있다. 내 사무실 여직원 A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저장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갤러리 앨범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 직장에 전화한 통화기록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첨부),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03:3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 혼자 출입하여 임페리얼 양주1병(100,000원 상당), 아가씨봉사료25,000원 등도 합 125,000원 상당을 취식한 뒤 그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치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0. 11. 11.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노래방 화장실에서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이 생겨 양손으로 피해자 E(44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0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의 원 앞 도로를 미원사거리 방면에서 구 역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여서 주변이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계가 좋지 않았으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마치면 택시를 출발시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양측 치골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