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방농업주사보로서 2008. 2. 15.경부터 2014. 3. 17.까지는 D에서 예산·경리업무, 농지관리업무 및 원예·특작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4. 3. 18.경부터는 E읍사무소에서 농지·축산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농지이용관리 지원 보조사업 관련 범행 전라남도에서는 2010. 7.경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 정비 조사 등을 위한 현지 조사보조원 채용경비 등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2010년 농지이용관리 지원 보조사업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F에 사업비 33,004,000원을 배정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보조사업의 업무담당자로서 F에 배정된 그 보조사업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위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교부결정을 함에 있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보조원들이 근무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0. 12.말경 전남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F 관내 읍·면사무소의 담당 공무원들(E : H, I : J, K : L, M : N, O : P)에게 실제 보조원으로 근무한 바 없는 사람들이 마치 보조원으로서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H, J, L, N, P은 2010. 12. 30.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에 실제로 보조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보조금을 청구한 바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실제 보조원으로 근무하여 보조금을 청구(E : Q 2,852,090원, I : R 2,522,490원, K : S 2,357,460원, M : T 2,121,710원, O : U 3,017,560원)하는 것처럼 기재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농지이용관리지원 조사보조원 채용실적'이 첨부된 '2010년 농지관련 보조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문서를 각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각 읍·면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이를 F으로 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L, N, P으로 하여금 허위의 '2010년 농지관련 보조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 29.경 위 사무실에서 '2010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기안(E : 2,852,090원, I : 2,522,490원, K : 2,357,460원, M : 2,121,710원, O : 3,017,560원을 비롯한 14개 읍·면 합계 33,004,000원)하여 F군수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2. 30.부터 같은 달 3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 I, K, M, O 담당자들로부터 허위 내용의 보조금청구서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Q, R, S, T, U에게 각 위 보조금 교부 결정액 상당의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위와 같이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위 Q 등 5명에게 각 전화하여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었으니 D 일상경비통장인 F군청 명의 농협 계좌(V)로 반납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2011. 1. 25. R으로부터 2,522,490원, S로부터 2,357,460원, T으로부터 2,121,710원, 2011. 1. 26. Q로부터 2,852,090원, 2011. 1. 28. U으로부터 3,017,560원 합계 12,871,31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통장을 D 소속 W의 책상에서 몰래 가져가 미리 F군청 총무과에서 F군수의 직인을 찍어 놓은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농협 F군청 출장소에서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2011. 1. 25.부터 2011. 1. 28.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2,871,31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 소유의 위 공금을 횡령하였다. 2.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보조사업 관련 업무상횡령 전라남도는 2012.경 무, 배추, 양파, 대파 등 수급불안 품목의 적정 재배를 위하여 위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와 약정을 맺고 3년 이상 위 품목을 재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2012년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 보조사업'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D에서 위 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보조사업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F 소재 수급불안품목 재배 농가가 고사리를 재배할 경우 종근, 비료 등 농 자재 구입비의 50%를 도비 15%, 군비 35%로 지원해 주기로 하고 총 사업비 400,540,000원으로 사업계획을 확정·추진하였고, 2012. 12. 14. E에 대하여 30,000,000원, X에 대하여 4,600,000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으나, E과 X 소재 농가들의 사업량 축소로 인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액인 34,600,000원보다 11,466,000원이 적은 23,134,000원의 보조금만을 청구하자, 피고인은 그 차액 상당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경 유기질비료 공급자인 Y지점에 지급할 보조금이 1,12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0' 1개를 추가하여 11,200,000원으로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2013. 2. 28. 위 금액이 Y지점으로 입금되도록 한 후, 2013. 3. 초순경 위 농협 직원인 Z에게 전화하여 '유기질 퇴비 구입 보조금이 '0' 1개를 덧붙여 11,200,000원으로 잘못 입금되었으니 차액 10,080,000원을 반환해주세요'라고 요청하여, 2013. 3. 15.경 제1의 나항 기재 D 일상경비통장으로 10,080,000원을 입금 받은 후, 2013. 3. 22.경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농협 F군청출장소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보조 사업비 10,080,000원을 횡령하였다. 3.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범행 F에서는 시설원예 농산물 생산체계를 갖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작물을 육성할 목적으로 철재 비닐하우스의 설치를 지원하는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직접 자재를 구매하고 시공자를 채용하여 시설하우스를 건축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사업자가 시설하우스 시설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어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지불위임장을 제출토록 하고 시공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D에서 위 사업을 담당하면서 보조사업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가. AA에 대한 보조금 이중 지급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17.경 2012년 명시 이월된 위 보조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예산조기집행을 이유로 AB에 거주하는 AC 등 14명과 시설하우스 설치 도급계약을 맺은 시공업체인 AD 대표 AA에게 도급계약서만 첨부한 채 보조금 42,000,000원을 선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년 시설하우스 구축사업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AD로부터 위 시설하우스 설치 공사들과 관련된 준공서류 등을 제출받고 2013. 9. 13. AA에게 재차 보조금 42,9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F에 반납시켜야 할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복 지급된 보조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3. 9. 중순경 AA에게 전화하여 '2013. 4. 17.경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번에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었습니다'라고 말하여, AA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2,900,000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F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보조 사업비 42,9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AE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농민 AE이 수출인프라 구축 보조 사업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2012. 10. 19.경 AE에게 자부담금이 입금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며 3,500,000원을 입금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AE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피고인은 AE이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것처럼 관련 공문서 및 사문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집행함으로써 3,5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조금 청구서의 사업명 란에 '2012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량 란에 '330㎡/2동', 사업비 중 보조 란에 '6,000', 신청자 주소 란에 'AF', 성명 란에 'AE'이라고 작성한 후 피의자가 임의적으로 새긴 A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고 한다)이 기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의 성명란에 'AE', 무통장입금확인서의 기록사항란에 'AE', 공사비내역서의 귀하란에 'AE'이라고 인쇄된 종이를 잘라 붙인 후 복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준공검사조서의 사업자 주소 란에 'AF', 성명 란에 'AE', 사업량 란에 '660㎡/200평'이라고 기재하고, 검수자 란 및 확인자 란은 2013. 8.경 K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농작업 보조기구 지원사업 검수조서'를 스캔하여 출력한 후, 하단에 있는 검수자, 확인자 부분을 오려 위 준공검사조서 하단에 붙인 후 다시 스캔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보조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과 공사비내역서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의 무통장입금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8.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변조한 보조금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비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준공검사조서 등 준공서류 일체를 보조금 교부결정서,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음으로써 AE에게 보조금 6,000,000원이 지급되게 하였고, 2013. 11. 9. AE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3,500,000원을 제외한 2,5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보조금청구서, 변조된 사문서인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비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위조된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를 각 행사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보조 사업비 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4.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 관련 범행 F에서는 아열대 과수 하우스 설치 또는 묘목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2013년 소득유망 아열대과수단지 조성사업'을 15개 농가에게 시행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조사업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AH가 사업을 포기하여 일부 보조금이 남는 것을 알고, AH의 보조금 청구서를 위조하고 평소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AG 대표 AI에게 준공서류(보조금 청구서 날인, 보조금 지불위임장 날인, 세금계산서 발급, 계약서, 견적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7.경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조금 청구서의 사업명 란에 '2013 소득유망 아열대과수단지 조성사업', 사업량 란에 '330㎡', 사업비 보조 란에 '5,460', 신청자 주소 란에 'AJ', 성명 란에 'AH'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AH의 도장을 날인하고, 보조금 지불위임장의 위임자(보조사업자) 주소 란에 'AJ', 성명 란에 'AH'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은 A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보조금 청구서 1장 및 보조금 지불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지불위임장 및 AG으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준공서류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2013. 11. 29. AG에 보조금 5,460,000원이 지급되도록 한 후, 같은 날 AG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명목으로 992,000원을 공제한 4,468,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AK)로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AH 명의의 보조금 청구서 1장 및 보조금 지불위임장 1장을 각 행사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보조사업비 5,460,000원을 횡령하였다. 5. 2013년 과수 저온피해복구 지원비 관련 업무상횡령 전라남도는 2013. 초경 꽃샘추위로 노지과수 등 저온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업재해 피해조사를 시·군에서 실시토록 하고, 피해율에 따라 농약비와 생계지원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F 소재 피해 농가 37명 중 AB에 거주하는 AL의 피해를 부풀려 그 지원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31.경 사무실에서 '과수 등 저온피해 복구 교부결정 및 지급' 문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피해율을 실사하지도 않은 AL의 피해율을 90%로, 지원비를 2,328천 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AL에게 2,328,00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 6.경 AL에게 전화하여 '지원비가 잘못 입금되었으니 반환하세요'라고 말하여, AL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AK)로 2,328,000원을 입금 받아 2014. 1. 7. 그 중 300,000원을 AL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사업비 2,328,000원을 횡령하였다. 6.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관련 직무유기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에 청보리 등을 이용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피고인은 2014. 6.경 E읍사무소에서 위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각 읍·면 담당자는 보조사업자가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를 완료하면 현장에 임장하여 보조사업자와 합동으로 생산된 사일리지 수량을 확인하고, 생산된 사일리지 중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내용물 확인 및 계근 등 제품의 검수를 실시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말경 E 소재 보조사업자인 AM영농조합법인의 대표 AN에게 현장 방문할 날짜를 통보하였으나 나가지 아니하였고, 이후 수차례 날짜를 연기하기만 하였을 뿐 전혀 현장에 임장하지 아니한 채 AN이 생산량 600롤을 부풀려 제출한 2014년 청보리 등 조사료 수확량 확인서, 사진,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 F군청에 '2014 동계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보조금 교부(신청·청구) 제출' 문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AN에게 25,660,000원 상당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7. AO 마을 공동기금 통장 및 기금 관련 절도 조건불리 직불금이란 경사진 밭을 경작하는 농가에 매년 ㎡당 50원의 직불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서, 위 직불금 중 20%는 각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공동기금 통장은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마을 공동기금 통장이 E읍사무소 담당공무원 AP의 업무용 캐비닛에 보관 중이고, 통장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통장을 몰래 가져가 공동기금을 인출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중순경 E읍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AP의 연필꽂이에 보관중인 열쇠로 위 캐비닛을 열고 그 안에 보관중인 AO 공동기금 통장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통장을 이용하여 2015. 3. 27. AQ농협 ATM에서 1,000,000원, 2015. 4. 1. 같은 은행에서 1,000,000원, 2015. 4. 2. 같은 은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여,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합계 4,0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L, H,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I, AN, AE,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A) 1.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교부 결정액 1. 각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수급불안품목), 지출결의서(2013. 4. 17.자), 지출결의서(2013. 9. 13.자)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F군청) 1. 은행전표 1. 세출예산 집행품의서 1. 보조금청구서 1. 2012년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1. 시설하우스 지원, 선정현황 1. 통장거래내역(AD), 통장거래내역 1. 2014년 조사료(동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완료보고(E) 1. 2014년 청보리 등 조사료 수확량 확인서 1. 별권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 제31조 제1항(허위공문서작성교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1조 제1항(허위작성공문서행사교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의 나 2)항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제4의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전문 위·변조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2.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표창 수상 등 고려),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3년 5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 중 피해 금원을 모두 되돌려 주거나 변상한 점, 공무원으로서 위 범행 전까지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공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갖은 위법행위를 저질러가면서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79,639,310원을 횡령하였고, 금원을 차용할 만큼 평소 친분이 있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25,66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도록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심지어는 동료 공무원이 보관 중인 마을공동기금 보관용 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기까지 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한 복무를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를 크게 저버림은 물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자체가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은 마땅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치료 중인 배우자의 의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변론 종결까지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절취한 금원을 주로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울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관련 공무원들은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계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은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