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99

범죄사실 2018고단3399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B과 C은 조선족인 D, E, F, G, H, I, J. K 등을 실장으로 두고, 이들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범죄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인출책을 통해 이를 출금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과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3. 경부터 2018. 3. 경까지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연길시, 훈춘시, 용정시에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후 책상 등 가구, 컴퓨터 약 1~2대, 인터넷 설비, 발신 전화번호가 'L' 또는 'M'으로 자동변환되도록 프로그래밍된 전화기 약 10~15대,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비치하고, 각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 2~3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여러 군데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과 C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연길시, 훈춘시, 용정시에 각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조선족 관리자(실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이와 별도로 보이스피싱 범죄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령할 국내 인출팀을 조직하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선발·관리하였다. B과 C은 2014. 3.경부터 2018. 3. 경까지 중국 연길시, 훈춘시, 용정시에서 조선족 관리자 휘하에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하여 두고 이를 순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조직 구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2014. 3.경부터 2016. 6. 경까지는 총책 B이 중국 연길시에서 조선족 관리자인 'D', 'E'을 두었고, 그 아래 N과 0이 각각 팀장인 'N(일명 'P') 팀', 'O 팀' 등이 있었으며, 'N 팀'의 경우 팀원으로 피고인, Q, R, S가, 'O 팀'의 경우 팀원으로 T, U, V, W, X, Y가 있었다. 다음으로 2016. 6.경부터 2017. 4. 말경까지는 총책 B이 중국 훈춘시에서 조선족 관리자인 'F', 'G', 'E', 'H'을 두었고, 그 아래 'G 팀', 'N 텀', 'Z 팀'이 있었으며, 'G 팀'의 경우 팀원으로 조선족 약 10명이, 'N 팀'의 경우 팀원으로 피고인,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이, 'Z 팀'의 경우 팀원으로 AL, AM, AN, AO, AP, AQ, AR 등이 있었다. 2017. 4. 7.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이 중국 공안에 단속되어 2017. 4. 말경 중국 용정시로 사무실이 이전되었고, 그 무렵부터 총책 C이 조선족 관리자로 'F', 'I'를 두었고, 그 아래 'G 팀', 'I 팀', 'N 팀', 'AS 팀'이 있었으며, 'G 팀'의 경우 팀원으로 조선족 약 10명이, I 팀'의 경우 팀원으로 AT, AU 등 조선족 약 10명이, 'N 팀'의 경우 팀원으로 피고인,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이, 'AS 팀'의 경우 팀원으로 AV, AW 등 불상의 조직원 약 5명이 있었다. 이후 2017. 6.경 한국에서 AF, AI, AJ 등이 검거되자 위 중국 용정시 콜센터 사무실이 다시 중국 연길시로 이전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2018. 3. 경까지는 총책 C의 관리 하에 조선족 관리자로 'F', 'TI', 'G', 'J', 'K'이 있고, 그 아래 '조선족 팀', 'N 팀', 'AS 팀' 이 있었으며, '조선족 팀'의 경우 팀원으로 AT, AU 등 조직원 약 10명이, 'N 팀'의 경우 팀원으로 피고인, AA, AE, AD, AC이, 'AS 팀'의 경우 팀원으로 AW, AX, 불상의 여성 2명 등이 있었다. B과 C은 위와 같이 조직원들을 구성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약 2~3일에 한 번씩 팀원들에게 배포하고,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팀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놔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또는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장집'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둔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장집'의 국내 인출책을 통해 즉시 인출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수금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한 후 이를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받아 그 수익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고, 한편, 팀원들은 팀장 및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팀으로 1) '통장 모집'의 줄임말로서 대포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고,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환치기하여 중국에 들여오는 조선족 일당을 의미한다. 지원을 나가는 등 상호 교류를 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B과 C, 그리고 각 실장, 팀장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받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값이나 가불해 간 생활비를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파견된 인출 내지 수금 팀의 조선족들이 언제든지 국내 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총책인 B과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실장(관리 책임자), 팀장(중간 관리자),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및 관리자들이 AY 메신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9:00경부터 15:00경(한국 시각)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원들 2~3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을 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이 차로 출퇴근 시켰으며,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팀장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팀장들은 소속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조선족 관리자를 통해 총책인 B과 C에게 보고하고, B과 C은 매주 금요일 각 팀별·상담원별 실적을 취합·정산한 후 팀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각 팀의 범행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을 독려하고, 팀장들은 상담원들의 편취실적을 서로 비교하여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또한 새로운 팀원이 영입되거나 팀원들 간에 불화가 발생하면 팀 간에 팀원을 조정하여 각 팀당 10~15명 정도의 팀원을 유지시켜 조직을 운영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B과 C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에서 개인정보 DB 구입비용,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비용, 대포통장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관리자들은 각 팀 전체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가져가고, 팀장은 팀원의 편취 실적의 5%, 팀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금의 7~8%를 수당으로 배분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팀원을 중국으로 데리고 와 조직으로 영입시킨 추천자 팀원은 해당 팀원의 편취 실적의 1%를 추가로 수당으로 분배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친구인 BH의 제의를 받고 2014. 3.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팀장인 N 아래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2차 검사 역할(서울중앙지검 AZ 검사 사칭)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각 사기 B과 C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F, I는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금원 환 전 업무 등의 역할을, 조선족 D, E, F, G, H, I는 각 콜센터 관리책임자(실장) 역할을, N, 일명 Z 등은 중간 관리자(팀장) 역할을, 피고인, AA, AI, AJ, AH, AF, AG, AK, AB, AC, AD, AE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한국인 및 조선족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수금책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6. 14. 13:03경 중국 훈춘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Z 검사이다.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B 명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 BD)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6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억 1,6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등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며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8고단425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5. 1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1 영등포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BE 포르테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E 포르테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0:5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1 영등포로터리 교차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신길 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F(여, 34세) 운전의 BG SM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쿠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58,3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사실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¹2019고단962 피고인은 친구인 BH의 제의를 받고 2014. 3.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팀장인 N 아래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2차 검사 역할(서울중앙지검 AZ 검사 사칭)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범죄단체가입의 상세경위는 2018고단3399 부분 기재와 같다). 1. 범죄단체활동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그 무렵부터 2015. 3. 17.경까지 위 범 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67,674,700원을 전화금융사기 방식으로 송금받는 등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B과 C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F, I는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급원 환 전 업무 등의 역할을, 조선족 D, E, F, G, H, I는 각 콜센터 관리책임자(실장) 역할을, N, 일명 Z 등은 중간 관리자(팀장) 역할을, 피고인, AA, AI, AJ, AH, AF, AG, AK, AB, AC, AD, AE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한국인 및 조선족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 등에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수금책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4. 10. 6. 중국 옌지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I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BJ 명의도용 사건을 조사 중인데 200명 중에 1명에 해당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수를 하고 적금을 해지하여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돈을 모두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주민등록번호, 은행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은행 아이디, 보안카드 일련번호, OTP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BK은행 계좌에서 BL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 BN)로 5,800,00원을, BO 명의의 BP은행 계좌(계좌번호 : BQ)로 5,750,000원을, BR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 BS)로 5,900,000원을 각각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직접 송금하게 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금융정보를 입력 내지는 알려주도록 하여 취득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7,674,7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83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9. 위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팀장인 N을 중심으로 결집된 'P팀'의 상담원으로 2차 검사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7. 5. 29.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 10. 6.부터 2017. 5. 29.까지 검사나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BL 등 차명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파밍사이트를 통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BL 등 차명계좌로 피해자 돈을 이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1,984,219,700원 3)을 송금받거나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99및 2019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F, AJ, AG, AI, AH, AK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U, BV,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출금내역 영수증, 출금거래내역 등 포함) 2)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파밍사이트를 통하여 취득한 피해자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차명계좌로 피해자 돈을 이 체하여"라는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의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중 '현금으로 편취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의 합계이다. 다만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은닉한 범죄수익 등 합계액이 "1,988,269,2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CB의 CC 관련 "8,300,000원"은 "4,250,000원"의 오기이고, 순번 11 CD 관련 "6,013,000원"은 "6,013,500원"의 오기이므로, 오기 정정 후 합산액인 1,984,219,700원을 은닉 범죄수익 등으로 특정한다. 1. CE의 검찰 진술서, CF의 검찰 진정서 1. '연변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건 피해입증서류 제1권, 제2권, '연변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건 피해입증서류 - 제2차 추송 제1권, 제2권 1. 각 수사보고(공범 AA 판결문 첨부, 각 공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피의자 보이스피싱 기간 조직별 팀원 정리, 각 피의자 AJ의 휴대전화 AY 대화내역 등 분석 관련, 피의자 AF의 휴대폰 내 AY 등 어플 대화내용 분석, AY 대화내용을 통한 대포계좌 특정 및 피해사실 추가 특정, 피해입증 서류 파일 복제 CD 첨부) 1. 범행 현장 동영상 분석 결과 2018고단4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및 수배조회, 자동차 정비 점검 견적서, 사진, 진단서 2019962 및 2019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0번) 1. C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J, CK, CL, CM, CN, CO, CP, CQ, CR, CP, CH, CS, CT, CU, CV, CW, C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1.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CZ,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증거목록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로 표시된 것들 중 경찰이 작성한 것들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 표시하였다. 1. BI, DB, DC, DD, DE, DF, DG, DH, CB, CD, DI, D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조서, 이체거래내역서 ' 1. DK의 진술서 및 이체거래내역서, 진정서 1. DL, DM, DN, DO, CY, DP, DQ의 각 '진술조서 및 이체거래내역서 '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P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DN 전화 진술내용 및 녹음 CD 1장 첨부, 공범 판결문 첨부,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해자 진정서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5)),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미조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5)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 제3호 [위 법 제8조 제10조 제2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 수 또는 추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 ·활동죄와 같은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대법원 2012. 12. 11. 선고 20107129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용이하지 않고 범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전화 상담원으로 검사 등을 사칭하여 판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해자가 200명이 넘을 정도로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2년 7개월 이상으로 장기이며 피해액 총액이 30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거액이므로, 판시 사기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8. 5.경 중국 주재 대한민국 선양영사관과 접촉하여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이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중국 지린성 공안청에 2018, 5, 17.부터 2018. 9. 19. 까지 4개월 정도 구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