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세)의 친조부로 2021.경부터 주말마다 대구 달성군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오빠인 D를 돌보고 있다. 1. 피고인은 2022. 2. 3.경부터 2022. 7. 14.경 사이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발을 주물러주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꼬집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2. 3.경부터 2022. 7. 14.경 사이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에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꼬집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22. 2. 3.경부터 2022. 7. 14.경 사이 낮 시간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불 위에 누워 전화기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주물러 주다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꼬집듯이 만졌다. 4. 피고인은 2022. 2. 3.경부터 2022. 7. 14.경 사이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발을 주물러주다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G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요약 및 범행일시장소 특정), 수사보고서(진술분석전문가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녀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아동의 친조부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아동을 추행 및 학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아동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