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5. 23:2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길교회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5. 23: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거모동 방면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3차로까지는 좌회전 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고자 할 경우 속도를 줄여 4차로로 차선을 이동한 후 서서히 우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4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우회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 피해자 H(2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차량을 수리비 4,8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토록 하였고, 도주 과정에 전방 길이 막히자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앞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E,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F) 1.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에 이른 점,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9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23:50 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46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후배 B, 피고인 및 B의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이 손님접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인 위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위 식당에서 나가기 위해 신용카드로 계산한 후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버리라고 시키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버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등 집기들을 발로 걷어차는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식당 내의 손님으로 있던 G은 피고인 A이 식당 내에서 의자 등을 발로 차고, 식당 밖에 쌓여 있던 의자를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식당 밖에 있던 H, I은 피고인 A 이 식당 밖에 쌓여 있던 의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들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A 이 식당 밖에 쌓여 있던 의자를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중인 J의 증언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 및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고 하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어긋나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9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91 모욕(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소취소) |2012고단538(병합) 모욕 피고인 1. B |2. A 검 사 하일수(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3.4.9.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입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정9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말경 상주시 E에 있는 F종교단체 G지부 교회에서 피해자 H이 위 F종교단체의 교주인 I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설교를 하던 중 약 100여 명의 신도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능멸했던 그 개귀신 있잖아요 그 감히 지성소까지 쳐들어갔던 그 개귀신 그 재판이 있었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53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8.경 상주시 E에 있는 F종교단체 G지부 교회에서 피해자 이 위 F종교단체의 교주인 I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설교를 하던 중 약 50여 명의 신도가 있는 자리에서 "개H의 사건들…(중략).…2월 13일날에 그 개표 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영빈관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중략)…이 개이가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려놓고 그렇게 일을 벌리고 그 계집년이 혼자 고생하는 걸 생각하고…(중략)…수원하고 오산재판은 어떤 거냐면은 그 H I H이 못된 개 H이 못된 년이 14명의 돌나라에 있는 누구누구 14명에 한 이모들, 공주들도 교주가 취해가지고 그렇게 막 해가지고 마음껏 유린해도 어떤 신도들도 그 영광으로 은총으로 생각한다.…(중략)…그 H이 그 미친년 개념을 네가 지금 니가 사단에…(생략)"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죄로 고소" 부분은 J이 고소한 부분을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에 관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오기이고, 피해자는 강간 또는 간음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이하 같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각 말은 그 발언의 문맥,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모욕죄의 모욕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일컬어 단지 성서적인 표현이라거나 이단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증거에 나타난 발언의 경위와 동기, 위 F종교단체와 피해자의 적대 관계, 위 설교는 녹음되어 다른 사람에게 배포될 예정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발언이 비교적 폐쇄적인 종교단체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모욕의 범의와 공연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제한에 따라 벌금형 선택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 불량하고, 피해가 큰 점, 위 피고인의 발언 동기와 위 F종교단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F종교단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려워 형벌의 목적을 다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2) 2) 피고인 A에 대한 2012고단538호 공소사실은 피고인 A 이 이 법원 2012고약434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추가 기소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2012고약434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해자 및 모욕행위의 태양이 완전히 달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약식명령에서 특정된 피고인 B의 모욕행위 및 피고인 A의 모욕행위(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와 이 사건에서 특정된 피고인 A의 모욕행위를 비교하더라도 피고인 A의 이 사건 모욕행위가 죄질이 더 무거우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상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4. 26. 확정되고, 2007.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3. 9.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4. 21:15경 당진시 계성3길 60 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채운동에 있는 탑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12.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8. 공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에게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판결 전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이 형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인력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8.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금 90,160,4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금 945,288,29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총 7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금 945,288,29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총 7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가. D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피고인은 2013. 6. 1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이 주식회사 한맥전자(이하 '한맥전자'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맥전자에 금 110,206,312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한맥전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금 806,012,415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총 13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E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피고인은 2014. 4. 8.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이 한맥전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맥전자에 금 56,445,861 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한맥전자, 하남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타마스2 공장 등 3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금 1,591,768,219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총 29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다. E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령 관련 피고인은 2014. 8. 8.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이 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금 90,160,4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이 금 945,288,29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총 7장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금 806,012,415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총 13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3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금 1,591,768,219 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총 29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금 945,288,29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총 7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B와 E 사이의 계좌거래내역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피고인 C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개월~1년 2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피고인 A의 경우 945,288,290원, 피고인 C의 경우 3,343,068,924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경 춘천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E에서 제주도, 인천, 전주 등지에서 의사들의 투자를 받아 한방테라피, 마사지샵 사업을 한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아무한테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친구이니 알려 주겠다. 1억 원을 투자하면, 2년 후에 18%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 최소한 5,0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하라.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E'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사업이고, 사업장도 자신의 주거지인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이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마사지샵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G과 함께 'H'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며 신고한 소득금액이 2011년 887,780원, 2012년 263,640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H'를 운영할 자금도 피해자를 비롯하여 I 등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과 보험약관 대출을 통해 받은 대출금이 전부여서 마사지샵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별도의 자금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은 종전에 한방테라피, 마사지샵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2년 이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원금에 대한 18%의 이자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2,000만 원, 같은 달 24.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협약서 사본, 투자(금액/지분)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 E 사업자등록증사본,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관리계약서 사본, 각 J빌딩 4층 H 임대료/관리비 연체내역 사본, 입금증 사본,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사본, 각 소득금액증명 등, K 주식회사 회신, A 사업용계좌(L은행) 통장사본, A 개인계좌(M은행) 통장사본, A 개인계좌(N은행) 통장사본, G(H) L은행 통장사본, H 사업용계좌 M은행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 D 투자금 사용처 확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들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에게 피부관리샵을 시작할 예정인데 수익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적도 없으며, 1억 원을 투자하라고 하거나 원금보장 약속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투자금을 피부관리샵을 위해 사용하여 운영하였으나 계획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가 주식회사이고 의사들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는 것이며 1억 원을 투자하면 2년 후에 18%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2013. 7. 12. 자 협약서(증거기록 7쪽)에는 '주)E, 대표이사, 회사의 수익 잉여 배당, 회계연도, 주주' 등의 용어가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투자금액/지분)계약서(증거기록 8쪽)에도 법인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협약서 2항은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2년간 총 18%로 정한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보유한 투자금액의 원금에 대한 보존을 준수한다.'고 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로서는 E가 개인사업체로서 의사들의 투자를 받는 사업이 아니라거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받기는 하였으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투자하였고 그 사업 자체가 허황되거나 성공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된 동기에는 피고인의 기망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랜 친구로서 기존에 피고인에게 투자하여 이익을 보았던 일이 있었던 것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투자 이후 투자금의 사용 내역이나 사업 현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도 피해 발생에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2017. 8. 2.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6. 06:05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240 롯데캐슬 멤버스 아파트 경비실 인근에서, 피해자 C(71세)가 운행하는 택시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가 피해자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당겨 찢고,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는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상처부위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나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왕곡면 나주서부로에 있는 나주축협공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C과 함께 오산시 D시장에서 'E'라는 반찬가게를 운영하면서 인근 노점 상인들의 모임인 F 상인회'를 조직하여 Col 회장, 피고인은 회비 등 장부관리를 맡고 있던 중, 2014. 6. 14.경 호떡 노점상인 G로 하여금 장사를 그만두게 하였는데 G가 2014. 7.경 오산시청에 피고인과 C을 상대로 민원을 넣고, 화성동부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조사받게 되자, 노점상들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시켜 이를 근거로 G를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5. 4.경 화성동부경찰서에 "2014. 6. 15. G가 D시장에서 상인 5명이 있는 가운데 'C회장(피고인의 남편)이 한 텐트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갈취했다.라고 말하고, 2014. 6. 17. H에게 전화하여 'C, A 이 과일장사했던 I의 돈을 먹었다'라고 말하여 C, A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7. 11.경 수원지방법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592호 G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2014. 6. 15. 11:00경 피고인이 'J' 앞에서 'C회장이 한 텐트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갈취했다. 그리고 매월 계비하고 입회비를 갈취했다. 땜빵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돈도 갈취했다. 전기 증설비와 자기가 사용하게 된 텐트 구입비용을 갈취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 당시 K, L, H, M, N, 0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2014. 6. 17.경 피고인이 양말 노점상 H에게 전화해서 'C, A이 과일장사를 했던 I의 돈을 먹었다'라고 거짓말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H으로부터 위 내용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L, K이 사실확인서 쓸 때도 증인이 내용을 정해주었나요"라는 질문에 "허위 사실이 아닌데 제가 왜 내용을 정해줍니까"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2014, 6. 15.경과 2014. 6. 17.경 피고인이나 C에 대하여 명예 훼손한 사실이 없었고, K 등 6명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L, K 등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써야 할 내용을 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K, M, H, O의 각 법정진술 1. 위증 대상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H의 각 진술기재 1. 위증 대상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위증 대상사건 판결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M, K, L 통화보고 1. 고소장, K, M, H, L 작성의 각 확인서, H 작성의 진정서, K 작성의 각 탄원서, M, L, H, K 작성의 각 진술서, H, M, L, K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G에 대한 고소장에 적시한 명예훼손의 고소사실은 모두 실제 있었던 일 그 대로를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증 대상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도 위 고소사실과 같이 사실 그대로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무고죄나 위증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증 대상사건 법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인 M, H, K, L은 G가 2014. 6. 15. J 앞에서 피고인과 C이 상인회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고 비방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 G가 2014. 6. 17. 증인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C이 과일 장사했던 I 돈을 먹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G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핵심적인 증거자료가 되었던 위 증인들 작성의 각 확인서는 피고인이 G를 고소해야겠으니 이대로 쓰라면서 준 초안을 보고 허위사실을 그대로 적어 피고인에게 제출한 것인데, 그 이유는 당시 상인회장으로 있던 C과 피고인 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노점상을 핍박하여 장사를 못 하게 쫓아낼 정도로 위세가 높아 확인서 작성을 거절했다가는 자신들도 장사를 못 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각 진술 사이에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지도 아니하여 신빙할 만하다. 위 증인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G가 D시장에서 퇴거한 후 피고인과 C에 대하여 오산시청에 민원을 넣은 일, G가 피고인과 C을 공갈죄로 고소하였다가 2015. 1. 말경 피고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일 등으로 피고인이 G에게 앙갚음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및 위 증인들이 단지 G의 협박에 못 이겨 법정에 두 번씩이나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무고죄] 기본영역(6월~2년) [위증죄]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죄] 6월~2년9월(무고죄 형량범위 상한에 위증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이 사건 범행은 노점상들로부터 허위인 확인서를 작성받아 G를 무고하고 나아가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가장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은 거짓인 줄 알면서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진술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G에 대한 처벌의 위험성을 높인 자들인 점, G가 고소장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소 주변 상인들에게 그러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L, K의 증언), 위증 대상사건 진행 중에 G 등이 또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D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국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휴대전화로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가슴 열어재키고 찍어^^", "가슴도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캡쳐 화면 1. 녹취록(F,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변호인은 '피해자와 그 아버지 F는 피고인을 G대학교 교수에서 파면시킬 목적으로 G대학교에서 피고인과 파벌 싸움을 하던 H 교수와 통모하여 거짓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D 캡쳐 화면은 조작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을 G대학교 교수에서 파면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그 동기가 될 만한 갈등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둘째, 피해자와 F는 '본인들은 G대학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H 교수를 모른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측과 H 교수 사이에 변호인 주장과 같은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근거가 없다. 셋째, 변호인은 수사기록 55쪽의 D 캡쳐 화면 중 피해자가 '1:18 AM'에 '수업중'이라고 답변한 것을 근거로 위 화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그냥 답변하기 곤란했고, 거짓말을 해도 모를 거라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업중이라고 했던 것에 불과해요'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할 면이 있고, 변호인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D 캡쳐 화면이 조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당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그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았고, 이를 문제 삼지도 않았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연인 사이처럼 친근한 안부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다. 성적으로 개방적인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의 문화적 기준과 현재 개방적으로 변한 한국적 기준에 의하면 판시 각 문자들은 음란한 문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약 판시와 같은 문자들이 연인들 사이에 오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법정에서 '스승과 제자 이상의 관계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렇다면 판시 각 문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52

범죄사실 1. 2016.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00: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아들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거실에 피고인의 남편과 아들이 있는 가운데 남편으로부터 이혼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죽고 싶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복용한 후, 작은 방의 장판 위에 휴지를 놓고, 이에 불을 붙인 다음 앞치마를 던져 그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휴지와 앞치마가 다타버리고 주변으로 불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6. 8.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21:3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아들이 함께 생활하는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이혼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죽고 싶다는 이유로 거실, 방 2곳, 부엌, 현관 앞에 휴지와 종이에 불을 붙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소방관이 소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다투고 난 다음 살기 싫다는 이유로 5일 동안 2차례에 걸쳐 자신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인 빌라에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짧은 기간 안에 같은 범행을 재차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의 2차 범행으로 인하여 20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위 빌라 건물에서 대피해야 했던 점, 만약 불이 진화되지 않았다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자살할 생각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물적인 피해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한하여 경미하게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화재보험에도 가입해 두었으므로 그 복구 또한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남편과 아들도 가정에 피고인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아직 남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피해자 C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11: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역 7번 출구 인근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F 미용실 앞에서 기다리던 중 위 미용실에 출근하려던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 소유의 G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부터 인천 계양구 H 소재 편의점 근방까지 약 10km를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며 수로 방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어제 왜 집에 안 들어가, 어디 가서 벌렸어, 너랑 잔 놈이 누구야, 그거 생각만 하면 치가 떨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욕설을 하고, 다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I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집이 있는 인천 계양구 J 건물까지 약 8km를 이동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쌍년, 여태까지 만났던 남자애들이랑 잠자리를 했던 것이 눈에 다 보인다'며 욕설을 하고,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지할 때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면서 2016. 7. 30. 15:30경 피고인의 집인 위 J건물 A동 406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휴대폰을 빼앗아 가구 위에 올려둔 후 그때부터 피고인 집 인근을 지나던 불상인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 피해자가 우는 소리 등을 듣고 신고하여 다음날 02:00 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0시간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단숨에 마시도록 강요하고,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2회에 걸쳐서 '내 머릿속에 너랑 잤던 사람들이 떠올라. 좋은 남자에게 가, 지금 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지 의중을 떠보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기 위해 옷을 입으려고 하면, '진짜 가냐, 쌍년아' 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십 회 흔들고, 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찍고, 맥주가 들어있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시간에 걸쳐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고성을 지르자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부, 하지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현장 재탐문), 수사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J건물 CCTV에 대한 건) 1. 진단서 1. 현장사진(최초출동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재탐문), 피의자 차량 사진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인인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약 10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이 지속된 시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소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합의한 다음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도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과 결혼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