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유인 E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0. 2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앞 교차로를 63빌딩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 신호기가 설치된 인도 위의 지주를 들이받고도 사고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행 신호기가 설치된 인도 위의 지주를 약 334,14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4.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에 있는 양재IC 근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재에 대하여), 내사보고(E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수사 종합),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시설물 피해관련), 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조사), 수사보고(G병원 내 피의자 이동상태 및 시각), 수사보고(CD첨부) 1. 각 교통사고관련사진, 범칙금납부통고서, 통화내역 1.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화면 출력본, 주식회사 D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간호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E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보행 신호기가 부착되어 있는 인도 위의 지주(이하 '이 사건 지주'라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후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서 가까운 G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치료를 받느라 직접 신고를 못하였고, 대신 전 매니저인 H에게 부탁하거나 보험사에 연락하여 그 사고수습을 맡겼다. 또한, 이 사건 지주가 찌그러지는 정도에 그쳤기에 신고를 요할 정도의 손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이 도로에 있지 않고 인도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었기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이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84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설시한 유죄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정도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4. 20. 23:21경(병원 CCTV 시각)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G병원 응급실을 걸어서 찾아가 가슴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다음날 00:18경 위 병원을 빠져나갔다(수사기록 제140, 141쪽, 제223쪽, 제380쪽, 제433쪽). 피고인은 2016. 4. 21. 00:29경 전 매니저인 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수습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수사기록 제63쪽). 이에 H은 2016. 4. 21. 02:10경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하여 "피고인이 급하게 부산에 내려가다 사고를 일으켰고, 내려가는 중이라 자신에게 보험처리 등의 뒷일 부탁했다, '졸음운전을 하면서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쪽). 피고인은 2016. 4. 21. 00:39경 KB손해보험에 전화를 걸었고, 이어진 통화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박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고 신고를 하였다[녹취록(변호인 제출 증제1호)].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20. 23:49경부터 수회에 걸쳐 이어진 출동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차량의 보유자 여부를 부인하거나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수사기록 제22쪽),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원은 2016. 4. 21. 02:08경 H과 사이에 '전화받지마'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후부터 상당 시간 동안 꺼져 있었다(수사기록 제292쪽). '이 사건 지주' 밑부분은 이 사건 차량과의 충격으로 긁혀지고 일부 찌그러지는 등의 손상을 입은 상태이고(수사기록 제288쪽), 이에 대하여 교통신호기 시공업자 I는 재료비와 인건비 등 합계 334,140원의 수리비가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발행하였다(수사기록 제290, 291쪽). 이 사건 사고에 관한 112신고는 2016. 4. 20. 23:30경 성명불상의 견인기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경찰관이 같은 날 23:37경 현장에 출동하였다(수사기록 제15쪽). 출동한 경찰관인 영등포경찰서 J팀 소속 K은 출동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지주로부터 후방으로 조금 떨어져서 인도와 차도에 걸쳐서 정차되어 있었고, 견인기사로부터도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곳에 정차되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 사건 차량 주위에 냉각수와 오일이 많이 흐르고 있었고 차량에서 떨어진 비산물이 도로에 많이 있었으며, 경찰관들이 우회전하는 차량들 중 버스들은 이 사건 지주가 있는 '교통섬' 왼쪽의 교차로를 통해 크게 우회전시켜야 했고, 승용차들은 서행으로 안전하게 유도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4, 165쪽). 출동경찰관들이 촬영한 현장 사진상에는 촬영시각이 나오지 않아(수사기록 제14쪽 3, 4번 사진, 제286쪽 번 사진), K에 대한 경찰 조사시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의 정차 위치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수사기록 제164, 165쪽). 그러나, 사고 장면을 담은 G병원 삼거리 CCTV영상(수사기록 제440쪽, 이하 '이 사건 CCTV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2016. 4. 20. 23:18:18경 사고 장소를 찍은 화면에는 이 사건 차량이 보이지 않다가 카메라가 다른 방향으로 여러 차례 회전한 후 다시 사고 장소를 향하게 된 같은 날 23:20:25경의 화면에는 사고 장소에 이 사건 차량이 후미비상등이 켜진 채 이 사건 지주로부터 좀 떨어진 후방에 정차되어 있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이 사건 지주 옆에는 남성 한 명이 서있었던바, 이 남성은 같은 날 23:21경 길을 건너려고 시도를 하던 중 갑자기 도로에 주저앉았다가 일어났고 같은 날 23:23:13경 카메라가 다시 사고 장소를 잡았을 때에는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⑩ 이 사건 CCTV영상 속에는 버스들이 같은 날 23:18경을 전후하여 교통섬 오른쪽의 좁은 길을 통해 우회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승용차들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 서행하면서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후 견인차량이 같은 날 23:28:50경 이 사건 차량 앞에 정차해 있는 모습과 버스가 이 사건 차량을 피하여 교통섬 왼쪽의 교차로를 통해 크게 우회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어서 23:37경 버스가 교통섬 오른쪽으로 이 사건 차량을 비켜 조심스럽게 통과하는 모습과 경찰 순찰차량의 출동장면이 나온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 사건 차량을 놔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방치한 점, 피고인이 가슴에 통증이 있고 지병인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하여도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교통사고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 이러한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적절하거나 충분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는데 이런 범법행위는 이에 걸맞는 처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2014. 5. 17. - 2016. 3. 14.)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오래 지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지주의 손괴 부분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사무를 소유명의자인 법인에서 처리해 오다가 법인 폐업 과정에서의 혼선으로 인해 보험가입시기를 도과하게 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2016. 3. 15.경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0. 23:01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에 있는 동아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8경 같은 구 F 앞 G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검사의 주장 피고인으로부터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피고인을 치료한 G병원 담당의사의 진술과 의료기록, 복잡한 도로가 아님에도 이유 없이 사고를 냈고 우회전하면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것과 같은 피고인의 이상행동, 대리운전을 요청한 행위,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관련 질문에 운전 사실을 숨긴 행위, CCTV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상기된 얼굴색, 사고 후 전화를 받지 말라는 문자를 주고받거나 사고 수습을 대신 해달라고 한 정황 등의 간접증거 내지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술자리에 반입된 술이 동석자에 의하여 모두 균등하게 섭취된 것을 전제로 그때부터 운전시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알콜 흡수량과 분해량을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산방식에 의하면, 상승기를 90분으로 가정할 경우 0.147%, 상승기를 30분으로 가정할 경우 0.102%의 혈중알콜농도가 도출된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나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바,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운전사실을 묵비한 점은 위 제6쪽 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20. 18:30경 합석한 술자리에 총 6병의 술(화요41도)이 반입되고 생맥주도 9잔이 반입된 사실,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요청하였다가 요청이 취소된 사실, 피고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PD L은 피고인이 위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521쪽), 응급실기록에는 '소주 2병을 마셨다(환자 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378쪽), 기록 작성자인 G병원 인턴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증인 녹취서 제4쪽), 위 병원 간호사 N과 레지던트 O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치료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사실(N 증인 녹취서 제8, 13쪽, O 증인 녹취서 제2쪽)이 인정되어, 검사의 일부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L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셨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은 하였으나, 피고인이 얼마나 마셨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또 다른 동석자인 P와 Q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8쪽, 제529, 532, 533쪽)]. 위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응급실기록 기재에 대하여는, 이것만으로 섭취된 알콜의 양을 확정적으로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M이 경찰에서 O의 잘못된 진술에 맞추기 위해서 'O이 문진하는 것을 듣고 기록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하였던바(수사기록 제410, 420쪽, 증인 녹취서 제8쪽), 이는 자신과 윗사람의 형편에 따라 진술을 임의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그 신빙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한, M이 작성한 응급실기록 중 신체검진 부분(수사기록 제379쪽)에는 사고로 인한 통증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M/S(정신상태)에 대하여 Alert(명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신체부위에 대하여도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음주자의 상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N과 O은 술 냄새가 나긴 했어도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거나 몸을 비틀거릴 정도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대리운전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음주수치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없고, 운전행태나 피고인의 얼굴색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일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른다면, 검사는 모임에 동석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추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섭취한 알콜의 양을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앞서 본 것처럼 반입된 술 전체를 피고인과 동석자들이 균분하여 나눠 마셨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계산한 혈중알콜농도 추정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피고인 개인이 얼마만큼의 알콜을 섭취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은 가정적 입증방식이 허용된다면, 여러 사람이 모인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가 운전을 한 사람은 사후적 음주수사가능성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고 말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