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81세), 피해자 C(남, 75세) 부부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혹은 미합중국 정보국 등 기관들이 전파를 통해 피고인에게 각종 명령을 내리는 환청을 듣거나, 위 기관들이 불상의 수단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신체를 차지하고 행동을 조종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지는 등 위 투약 전력으로 인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3. 00:30경 부산 일원에 미사일 폭격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대피하라는 취지의 환청을 듣게 되자 피해자들과 함께 대피할 목적으로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 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실을 다말 못 하겠고, 오늘 하룻밤 만이라도 모텔에서 좀 지내봅시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를 목적지로 하여 출발하였으나, 같은 날 02:46경 피해자 B가 멀미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인근에 있는 경북 칠곡군 E모텔 F호에 피해자들을 투숙케하고, 피고인 홀로 택시를 타고 다시 서울을 향해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을 향해 가던 중 택시 기사에게 돌연 “아버지 몸에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는 병에 걸렸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 경찰서로 갑시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여 이를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로 하여금 위 E모텔로 돌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사실은 피해자들이 약 3년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바퀴벌레들이 피해자들의 몸을 차지한 후 마치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듯한 행세를 해오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나머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E모텔 F호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등산화를 신은 오른발로 존속인 피해자 B의 안면부를 힘껏 걷어차고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안면 부분을 오른발로 걷어차고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안면부함몰 및 뇌출혈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 B를 살해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칠곡소방서 응급구조구급대 현장 출동 당시 진술에 대한, 석적119안전센터 현장 출동 당시 진술에 대한, 가족관계 확인에 대한, E모텔 CCTV 영상 확인), 주민조회서,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피해현장 최초 촬영사진, 피해자 B에 대한 구급활동 일지 첨부, 피해자 C에 대한 구급활동 일지 첨부, 택시기사가 피해자들 확인에 대한, 피해자 C 담당의사 면담, 정신과병원 진료 확인 등, 피의자 정신감정의뢰 회신자료 첨부), B에 대한 구급활동 일지, C에 대한 구급활동 일지, 요양급여의뢰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각 진단검사결과보고서, 병원진료차트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검시조사 사진 1. 사망진단서, 각 국과수 감정 회보 등, 정신감정회신 자료 1부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암페타민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및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1997년경 필로폰을 복용한 후 환청, 환시 증상이 시작되었고, 2014년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약 3년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바퀴벌레들이 피해자들의 몸을 차지한 후 마치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듯한 행세를 해오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법원이 명한 치료감호 판결에 따라 법이 정한 최장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서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치료감호 종료 시점에 그가 현재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 것인지를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고, 형 집행 종료 또는 치료감호의 종료로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한 뒤에 그 정신질환에 관하여 재범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자발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정신과에서 치료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시하는 내용의 환청에 따라 정신과 처방 약물을 복용하지 않기도 하였으므로 치료시설에 있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다시 약물 복용이나 치료를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피해 망상, 환청, 환시 등이 저명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이것은 과거 필로폰 복용 이후부터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재발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로폰 습벽에 대한 단약교육과 함께 현재 저명하게 관찰되고 있는 정신병적 증상의 치료를 위한 정신과적 입원 치료 및 약물치료(치료감호 포함)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하였다. 대구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척도인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각각 19점(‘높음’ 수준)과 23점(‘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현재 피고인에게 남아 있는 가족은 자녀들과 이부(異父) 누나인데 이들 모두 피고인과는 별도로 생계를 꾸리고 있고, 특히 자녀들과는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한 이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으며, 피해자들의 유족인 이부(異父) 누나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엄벌 및 격리를 원하는 바, 제한된 환경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가족들의 관리․감독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살인죄는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다. 피고인은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들의 안면부를 걷어차고 여러 차례 발로 밟아 피해자 B를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의 성격이 패륜적이고, 범행 방법이 잔인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