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같은 동네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말 21: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OO식당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그곳 뒷마당에 있는 감을 가지러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두 팔로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의 피해진술 경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2018년 12월 말경 피해자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잠시 뒷편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살그머니 와서 껴안고 입맞추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D역 근처에서 피해자는 짬뽕집을, 피고인의 배우자는 슈퍼를, E은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인근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E의 아들 F는 위 여행사의 직원이다. - 피고인은 2018. 11. 20.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3일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아 2019. 1. 21. 피고인의 배우자인 G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 G은 피해자가 빌린 위 돈을 책임지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2019. 1.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원이자 E의 아들인 F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았는데, 그 취지는 E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직원 F를 바보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F는 피고인이 직원을 험담하고 다녔다고 주장하며 본사에도 항의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이유를 따져 물으러 피해자가 운영하는 짬뽕집에 찾아갔다. 이 때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I가 나타나 '바보를 바보라고 한 것이 뭔 죄가 되느냐. 그건 그렇고 네가 형수 추행했다며?"라고 묻길래 피고인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했다고 하고 다니고, 추행한 적도 없는데 이런말이 왜 나오느냐. 무릎꿇고 사과하라. (빌린) 돈이나 내놓아라. 미투 걸면 다 이렇게 죄인이 되는 것이냐. 300만 원 주기 싫어서 지금 이따위로 하느냐'라고 항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증인 H의 증언은 피해자가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행위를 당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I 옆에서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고, 증인 I의 증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행위를 당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냐고 따졌더니 피고인이 아무 말도 안하길래 그런가보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이어서 피해자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의 신빙성을 보강하는데 그칠 뿐 그 자체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직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행위를 당한 이후로는 피고인을 아예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시 '추행행위 이후 많이 멀어졌다. 내가 부르지도 않고, 피고인도 드문드문 식당에 왔다', '(통화는 많이 하나요라는 신문사항에) 통화할 일이 없지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문자나 기타 연락을 한 적이 있느냐는 신문사항에) 내가 한번 새벽에 전화를 해서 성추행까지 해놓고 잘못한 소리도 안하고 내가 너 죽여 버린다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행위 이후 피고인과 만남을 가지거나 일상적인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는데, 이와 배치되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존재한다. 즉, 피해자는 추행행위 일시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시의 불명확함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당한 것으로 추측하는 12월 말경 전후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나눈 전화 통화내용(증 제1호증)은 추행행위를 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26.부터 2018. 1. 16.까지 통화하면서 '형수', '삼촌'이라고 부르며 가게에 들르라고 말하거나, 일정을 공유하고, 해돋이를 함께 보러가자면서 매우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어색함을 찾아볼 수 없으며, 서로 잦은 왕래를 이어가고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 당한 후인데 피고인과 친하게 지냈냐는 신문사항에) 300만 원을 못 갚아서 미안해서 그래서 그냥저냥 지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피고인이 녹음을 그렇게 야비하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면서 녹취록상 많은 통화를 한 사실에 대하여 '돈 달라고 전화가 왔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증 제1호증에 드러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은 왕래를 위한 일상적인 대화내용들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9. 1. 3.경 피고인의 여행사 신년 시무식에 참석하기 위해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전라북도 전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라 약 1개월 동안 가슴앓 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몸이 막 떨려 혼자 진정을 시키고 식사자리로 돌아갔다. 사람들 있는데서 말하기가 너무 창피했다. 며칠을 끙끙 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감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객관적인 정황과도 배치된다. 피해자는 추행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관하여 고소장에 '2018년 12월 말경'이라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크리스마스가 지나지 않았을 때'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추행장소에 관하여 '감을 가지러 갔을 때', '김치인지 뭔지를 가지러 갔을 때', '연탄을 가지러 갔을 때'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제가 약간 과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는 가슴을 만짐 당한 것, 뽀뽀를 당하는 추행을 당했지만 조금 과장되게 밑에도 만짐을 당했다고 I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추행의 부위나 일시,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고소하게 된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즉,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남편인 G 몰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G에게 채무의 존재 및 지급독촉을 하고, 피해자가 국수집 주인과 피고인 사이를 이간질한 사실로 갈등이 생기면서 G이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손괴 등의 행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진술한 고소 경위 :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행위가 있은 지 며칠 후에 I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배우자인 G이 피해자가 추행당한 사실을 안 이후에도 그동안의 친분이 있으니 무릎 꿇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고 하여 고소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한 G이 피고인측 슈퍼 앞 휴지통을 발로 찼고, 이를 피고인의 배우자가 고소하였길래 "나는 네 신랑(피고인)한테 성추행 당하고 잠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데 너네 고소 안했다 너 이거 뭐냐"라며 따졌으며, 그 후 추행행위를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 일시별 사건의 경과 ► 2019. 1. 21. 피고인은 2019. 1. 21. G에게 피해자가 300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않고 있으니 위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또는 적어도 그 익일에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고 말하였다{피해자는 이러한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 날짜를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증 제3호증, B 증인신문조서(제17면, 제18면, 19면, 제26면, 제27면), 수사기록 제245면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 2019. 1. 22. 피고인은 2019. 1. 22. G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이 F를 바보라고 말하였다고 거짓말 한 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G이나 피해자에게 잘못한 일도 없이 돈을 빌려준 것밖에 없는 내게 왜 그런 일을 하였는지'라고 따져 물었다. ►2019. 1. 26. G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복해서 말하며 고소를 하든지 알아서 하고,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 하였다. G은 피고인이 위 F와 관련한 일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 ► 2019. 1. 28. G은 2019. 1. 28.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 진열대, 입간판 등을 손괴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G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 2019. 2. 7. 피해자는 '2018년 12월 말경 피고인이 쫓아와 뒤에서 안고 기습 뽀뽀를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당해서 가슴이 아플 정도로 수치스럽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