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4.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의 D, E, F(같은 날 각 구약식), G(기소유예 처분필)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0. 5.경 피고인 B, D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하여 서로 공모한 후, 2012. 10. 6. 01:10경 인천 남구 주안6동에 있는 '석바위' 사거리에서 만나 피고인 B은 H 싼타페 승용차에 G, E, F를 태우고 비보호 좌회 전을 하려는 중 D I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 돌한 사실도 없으면서 추돌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J병원'에 각 3일간 입원하여, 2012. 10. 10.경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사로부터 피고인 B은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272,880원, 대물수리비 1,476,730원 등 합계 2,599,610원을, G는 합 의금 850,000원, 치료비 288,370원 등 합계 1,138,370원을, E는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528,070원 등 합계 1,378,070원을, F은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523,360원 등 합계 1,373,360원을 교부받는 등 총 6,489,4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K, L, M(각 같은 날 구약식)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여자종업원인 K이 피고인에 대한 사채 빚이자를 갚지 못하자 속칭 '보험사기'라도 해서 이자라도 갚으라고 얘기하고, 피고인 B에게 현장에 가면 K의 쏘울 승용차가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을테니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후 K으로부터 K 소유 N 쏘울 승용차의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은 피고인 A, 피고인 B, L, M는 2011. 10. 5. 17: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보건소' 부근 도로에서 만나 L가 O 뉴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B, M를 동승한 채 위 부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위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K 소유 N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뉴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이후 피고인 B, L, M는 위 사고일로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P정형외과의원'에 각각 6일간 입원하고, 2011. 10. 11.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사로부터 피고인 B은 합의금 770,000원, 치료비 260,940원 등 합계 1,030,940원을, L는 합의금 770,000원, 치료비 286,250원, 대물수리비 250,000원 등 합계 1,306,250원을, M는 합의금 770,000원, 치료비 288,490원 등 합계 1,058,490원을 교부받는 등 총 3,395,6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Q(같은 날 구약식)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 Q은 피고인 A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서로 공모하여, 2013. 6. 28. 02:49경 인천 남구 주안6동에 있는 '석바위카페골목'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H 싼타페 승용차로 Q이 운전하는 R 그랜져 승용차의 뒤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Q은 같은 날 'S병원'에 10일간 입원해 2013. 7. 10.경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172,130원, 대물수리비 1,816,100원 합계 총 2,988,2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K, D, T, U(각 같은 날 구약식)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여자종업원인 K이 피고인에 대한 사채 빚 이자를 갚지 못하자 속칭 '보험사기'라도 해서 이자라도 갚으라고 얘기하고, 친구인 D에게 연락하여 K 소유 N 쏘울 승용차와 D 소유 I 벨로스터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로 짜고 들이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 24. 23:0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IC' 입구 부근 도로에서 만나 D은 벨로스터 승용차에 T, U을 동승한 채 위 도로를 주행하다 잠시 정차하고, 피고인이 위 공모에 따라 K 소유의 N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 범퍼에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고의사고 후 K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삼성화재 보험사에 위 쏘울 승용차를 마치 K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D, T, U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일시 다음날인 2011. 10. 25.경 'J' 병원에 각각 1일간 입원하여, 2011. 10.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합의금 998,000원, 치료비 63,740원 등 합계 1,061,740원을, D은 합의금 998,000원, 치료비 72,840원, 대물수리비 901,000원 등 합계 1,971,840원을, T는 합의금 998,000원, 치료비 72,840원 등 합계 1,070,840원을, U은 합의금 998,000원, 치료비 72,840원 등 합계 1,070,840원을, K은 차량수리비로 192,1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5,367,36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V, K, W(각 같은 날 구약식)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채빚이 있는 K에게 사채 이자를 갚으려면 속칭 '보험사기'라도 하여 갚으라고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속칭 '보험사기' 제안을 받은 V은 2011. 7. 3.경 K에게 '한번 고의사고를 내주면, 담에 한번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한 후, 2011. 7. 5. 17: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 골목 부근 도로에서 만나 V은 X 싼타페 승용차에 W, Y를 동 승한 채 위 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고인이 K 소유 N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 범퍼에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위 사고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V, W, Y는 각각 'Z병원'에 2일간 입원하고, 2011. 7. 8.경 피해자 흥국쌍용화재 보험사로부터 V은 합의금 1,100,000원, 치료비 170,000원, 대물수리비 403,000원 등 합계 1,673,000원을, W은 합의금 960,000원, 치료비 170,000원 등 합계 1,130,000원을, Y는 합의금 960,000원, 치료비 163,000원 등 합계 1,123,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3,92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T, L, Y, M, F, E, G, U,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지급내역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의 2012. 3. 6. 이전의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