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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1)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목포시 대양동 로젠택배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을 메워야 하는데, 그 돈을 메우면 돈이 나온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 1)공소장에 기재된'2013.5.30.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 사채업자로부터 5,000만 원, 회사동료인 D 등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할 형편이었고, 월급 3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1. 12.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중순경부터 2011. 10. 4. 경까지 피해자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F) -계좌별 거래명세표(F), 각 은행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서 사본,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1억 2,7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현재 피해자들은 대출금 이자 납입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모두 H에게 투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 역시 H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8세, 6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에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가 옆집에 사는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 2014. 5. 3.경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같은 날 20:18경부터 23:51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4. 04:56경 강원 평창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같은 날 05:39 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옆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같은 날 05:5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5:5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위와 같이 침입한 후,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왜 전화 안 받아. 이 씹할 년 개쌍년 어느 놈하고 붙어 먹었어. 소문에안집 놈하고 붙어먹었다고 하는데 그 새끼도 때려죽인다. 똑바로 말해.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니 년도 죽이고 그 놈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옆집 주인인 E의 집 방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돌을 들고 "나오면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여 위 E가 나오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주변 도로에 세워 둔 F 세렉스 1톤 화물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수틀리면 확 받아 죽여버린다. 대전으로 가 동생에게 알려 개망신을 주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영월 쪽으로 가다가 다시 차를 돌려 G 전 이장인 H의 집으로 가 H의 처 I에게 "이년이 다른 놈과 붙었다. 그래서 이년을 끌고 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 태우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난폭운전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6:40경까지 42호 국도를 따라 약 10km 떨어진 강원 정선군 정선읍 비행기재 터널 입구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납치의심발생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박성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9:0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에 있는 금광포란재아파트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신천사거리 방면에서 음성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4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1경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과속하여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6. 01: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2-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63-44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가량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1)공소사실, 적용법조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가명백하므로 정정한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5. 6. 01: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3-44 앞 도로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단속 경찰관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고, 계속하여 위 보고서 말미에 자필로 'C'이라고 기재하고 사인하여 위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E 건물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2. 13.경부터 2014. 3. 6.경까지 사이에 위 'F'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방 6개, 샤워장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8만 원이나 11만 원을 받고 H 등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기간 동안 그 알선료로 일일 평균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2. 18. 19:00경 위 E건물 1층 로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부탁한 후 피고인 B이 승낙하자 그에게 "F, 20대 아가씨 항시 대기" 등의 문구가 적힌 위 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 300장을 교부하였다. 그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20:55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전단지 200장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창문 등에 끼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대구지사 대구 수성구 D 3층 사무실에서 2009. 8. 1.부터 2013. 3. 15.까지 입찰 및 대관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5월부터 2013. 2월까지 총 10개월간의 각 임금 2,950,000원(합계 29,500,000원), 2013. 3월 임금 1,427,410원, 2010. 10. 21.부터 2013. 1. 31.까지 경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월 임금 1,350,000원 등 임금 합계 32,277,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2009. 8. 1. 부터 2013. 3. 15. 까지 입찰 및 대관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692,703원, 2010. 10. 21. 부터 2013. 1. 31. 까지 경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17,599원 등 퇴직금 합계 11,710,3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거래내역조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교환하여 주면 우선 융통하여 사용하고 교환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회사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발행한 다른 당좌수표의 결제도 할 수 없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8,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6,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어음차용금 증서, 당좌차용금 증서, 각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사본,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보고)에 첨부된 각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동종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1. 11. 7. 자 편취금 1억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교환한 동액 상당의 어음이 부도로 처리되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도 기소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공항대로 604에 있는 외환은행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공항대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 전방에서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방향에 장애물이 없을 경우에 한해 진행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 편 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2:38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1071 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6. 01:48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상호불상의 카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금성백조 2차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6.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 금성백조 2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비래프라 자 쪽에서 금성백조 2차 아파트 앞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여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거리를 통과하는 차량을 피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송촌동 쪽에서 가양공원 쪽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및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2회 (약 1개월 만에 재범) • 높은 음주 수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함(음주운전·신호위반), 다수의 피해자 발생, 중한 상해, 범행 직후 다시 술을 마시는 등 불량한 정황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회복,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대표, 피고인 B은 위 법인 총무부 부장,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10.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토지와 공장건물 3동, 산업용 기계 등을 주식회사 D 명의로 경매낙찰 받았으나,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장점유를 계속하자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4. 16:00경 위 주식회사 F A동 공장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건물의 출입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피해자 소유인 A동 공장 출입문 열쇠를 내리쳐 손괴하고 파손된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내부에 또 다른 열쇠로 출입문이 잠겨 있어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초 피해자와의 합의 조건을 이행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하순 어느 날 0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건물 303호 E의 집에서 술에 취해 누나인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차고,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나와 손으로 높이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인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차고,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나와 손으로 높이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D 건물 303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이 씹할 년, 미친 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새끼손가락 근위절 손상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 5. 11:00경 위 D 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E이 외출을 하여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 1장을 발로 차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7. 14:57경위 D건물 303호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D 건물 앞길에 있던 돌멩 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외래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1:40경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2세)이 귀가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씽크대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울산 동구 일대에 있는 노래방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구 D에 있는 'E 노래방' 2번 룸에서 그 곳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 가위부 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오른 손으로 칼날을 붙잡아 이를 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흉기인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수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부엌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6월 ~ 2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창원시 성산구 D 일대 테마거리 조성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4.부터 같은 해 3.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석공사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2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2,1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39,0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노무비집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2. 17: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길에서 그 직전에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G과 진로문제로 시비 끝에 그곳에 승합차를 정차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을 승용차를 향하여 2회 던져 썬루프 탈착 등 수리비 합계 2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하였으니 기다릴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잡으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승합차의 앞을 막고 있음에도 승합차를 출발하여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수법 · 태양이 불량 ·· 우발적 범행,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상해·손괴 피해가 경미한 점, 일부 피해 회복 노력 (50만 원 공탁) 및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 09: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후반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 피해자가 몸을 씻고 말리는 틈을 타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 13:32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2동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 카페에 접속하고 위 카페 게시판에 '[19금후기] 특이한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전항과 같이 촬영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 카페에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러시앤캐시'에 근무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0% 이상을 수익금으로 준다. 그러니 2,630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 후에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를 하거나 4개월 후에 3,000만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 09:52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5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39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4.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만평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소재 팔달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미터 가량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빌딩에서 C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7.경 위 B 빌딩 소재 D 운영의 E부동산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B 빌딩 610호를 추가로 임차하여 특목·영재 수학과학 학원을 운영할 것인데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빌딩 502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해 주고, 2008년 7월까지는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해 주며, 그 후부터는 운영 수익금을 고려하여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1,250만 원까지 지급해 줄 것이고, 매월 지급해 주는 돈과는 별도로 원금 역시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학원을 확장하여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는 등 약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로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을 별도로 차용해 학원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채무에 대한 이자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하고 나면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매월 지급한 다음 원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1. 04: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 자D(18세)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금 뭐하세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1. 04:1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에게 'D를 때린 것을 사과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23:55경 부산 금정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8세) 및 선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E에게 반말을 한다고 트집 잡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며 "죽을래, 살래"라고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압수물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4:40경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창원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9세)이 운전하는 C 카렌스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어코드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차량 창문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의 차량이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지사거리 위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배와 낭심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8. 06:57경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 249 주식회사 '헤스본' 앞부터 같은 구 건지로 97번길 33-7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6:57경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건지로 97번길 33-7 앞 도로를 청라 지구 방면에서 SK에너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을 앞부분을 위 옵티마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소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5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가중영역 :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5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