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5.경부터 2017. 6.경 사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장당 15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뒤, 2017. 7.말경 C에게 '법인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이체해줄테니 자본금 2,500만원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1개당 7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C이 이를 승낙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7. 8. 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사내이사 'A', 본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F호', 자본금 '25,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후 피고인과 C의 신분증 사본, 정관, 자본금 명목의 2,500만원이 예치된 통장사본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7. 8. 2.경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C', 사내이사 'A', 본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H 4층', 자본금 '25,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과 C의 신분증 사본, 정관, 자본금 명목의 2,500만원이 예치된 통장사본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경 성남시 I에 있는 J은행 성남남부지점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J은행 계좌 2개(K, L)를 개설한 후 은행 밖에서 C으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C으로부터 9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유령법인 설립하여 개설하는 행위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다가 피고인 B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A가 먼저 법인을 설립한 뒤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등기해주면 피고인 B가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7. 8. 29.경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M', 대표이사 'A', 본점 '경기 성남시 중원구 N 5층', 자본금 '20,000천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2017. 9. 15.경 위 장소에서 대표이사를 'B'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서와 피고인 B가 준비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7. 9. 1.경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O', 대표이사 'A', 본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P건물 Q호', 자본금 '20,000천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2017. 9. 21.경 위 장소에서 대표이사를 'B'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서와 피고인 B가 준비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6.경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S은행 성남북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S은행 계좌 2개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입출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T 작성의 각 진정서 1. 주식회사 G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G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법인개업현황 기록편철보고) 1. G과 D 명의 통장개설현황(순번 17), G, D 명의 은행거래내역서 및 거래신청서 각 1부(순번 18) 1. 주식회사 D와 G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순번 21) 1. C과 A의 문자내역(순번 27) 1. G J은행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순번 52), G 거래내역(순번 56) 1. M 및 O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순번 32), O 거래신청서 및 은행거래내역서, M 및 O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O V은행 거래신청서 등 1. C 판결문(순번 39)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순번 43) M 거래신청서 및 은행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 CD, 수사보고(A 등이 M, O 명의로 개설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2, 4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 법위반죄 상호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2 기재, 순번 3, 4 기재, 순번 5 내지 7 기재, 순번 8 내지 11 기재, 순번 12, 13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실형 전력은 없다. ■ 이 사건 법인들에 대하여 폐업신고가 이루어졌고, 양도된 계좌들 중 거래정지된 계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지되었다. 위에서 본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개입 경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