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3. 13: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미용실을 잠시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오려다가 위 미용실 앞 노상에서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왼팔로 1회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DNA식별코드 관련 인적정보 확인 통보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준강도의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왼쪽 어깨 옷자락을 잡히자 뿌리치려고 왼팔로 피해자의 팔을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린 사실은 없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를 뿌리친 것을 준강도의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34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법정에서 '팔인가 다리로 쳐서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 '무릎으로 때렸는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당시 생각나는 그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무릎으로 허벅지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각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자 허벅지에 생긴 멍의 위치나 크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팔이 아닌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쳤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의 팔뚝부위를 왼팔로 치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멍이 생긴 이유를 추궁당하자 묵묵부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분 옷을 붙잡았는데 순간적으로 그 옷이 찢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끝에 도주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그날 놀라서 안 쓰던 온몸 근육을 써서 그런지 며칠 몸이 아팠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왼쪽 어깨 옷자락을 잡히자 뿌리치려고 왼팔로 피해자의 팔을 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린 사실도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으로서 준강도죄의 폭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약간의 외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가서 팔을 진찰받은 끝에 압박붕대를 하고 약물처방을 받은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팔이 더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팔이 계속 붓는다고 해서 압박붕대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팔은 원래 안 좋았는데 그날 놀라서 안 쓰던 온몸 근육을 써서 그런지 며칠 온몸이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각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피해자 팔에 생긴 멍의 크기나 색깔 등에 비추어 그러한 멍이 일상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상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그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면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4년이 되나, 그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로 조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시 미용실을 비운 틈을 타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미용실로 돌아온 피해자가 범행을 목격하고 출입문을 밖에서 잡아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젖히고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도주하는 가운데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법정형이 중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새 삶을 살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절취하려고 한 현금을 현장에 두고 도망함으로써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도주 전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빌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단순히 체포를 면하기 위한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까지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