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7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14: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노상을 수택사거리 쪽에서 검배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H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에 리어 범퍼 등 수리비 491,097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633 1. 2015. 6.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한평역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J에 대한 채권을 대신 회수해 주겠으니 작업비용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을 대신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7. 6.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6.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려면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 추가 경비조로 400만 원을 주면 J 집을 압류하여 1개월 후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을 대신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896 피고인은 2014. 10. 18.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인근에서, 피해자 K에게 '노름판에서 나온 BMW 차량을 잡아놓으면, 3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8.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고, L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038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합계 2,038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4374₁ 피고인은 2015. 6.경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믿고 있는 사촌 동생인 피해자 I(41세)으로부터 공연비를 대신 지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공연비를 대신 지급받아 주는 대가를 주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6.경 서울 동대문구 M 소재의 N 모텔 405호에서 피해자에게 '채무자 0을 고문 전문 조직에 맡겨야 한다. 이미 작업을 시작하였고 추가 작업비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내 말을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우리 조직을 배반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가족을 생매장 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6. 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140,950,45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교통사고자필진술서 1. 진단서사본 1. 견적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2017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7+43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의정부지법 2015고단5059, 의정부지법 2017고단17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갈 및 사기로 실형 전과 3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 및 공갈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공갈 피해금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2,600만 원에 이르는 점, 특히 공갈범행에 있어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가족 신변에 대해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후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인 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범행을 자처하여 허위자백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K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