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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7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 09:4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도로에서, '술 취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1, 12: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어깨통증'을 호소하여 위 피해자 D(51세)과 함께 위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던 중 위 병원 직원인 H 등 손님 4명 이상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너네 둘이서 나 하나 잡는데 그렇게 다치냐, 나이 많이 쳐 먹었으면 다냐, 씨발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2015. 6.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3. 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죄로 2012년 소년보호처분을, 모욕죄로 2013년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그런데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우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사건으로, 우발적인 측면이 있고, 다행히 경찰관들의 신체를 직접 타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술을 끊을 것과 식구들과 유대관계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1. 4. 17:5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회 분량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C)에서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D)로 5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9, 21:4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노상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7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1. 시간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2014. 11, 21. 12: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7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30. 시간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2014, 11, 30, 15:01 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3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14. 시간불상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노상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2014, 12, 14, 17:04 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4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2. 00:3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다음 B에게 1,000,000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우리은행 발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9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이 텔레뱅킹을 이용하기 위하여 통화한 내역, 피고인과 B 사이의 예금거래내역 등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횟수가 많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0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4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8. 확정되었다. 2014고단354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2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면회실에서, 피고인과 2005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전무였던 B(54세)에게 "LH공사 간부와 우리은행 지점장과 함께 셋이서 땅을 공동으로 구입해 놓은 것이 있다. 자신이 구치소에서 나가야 땅을 제값 받고 처분할 수 있다.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출감하면 바로 처분하여 변제할 테니 E에게 변제할 돈을 빌려 주든지 소유하는 부동산에 E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B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달 30.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제501호에 관하여 E 이름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B가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피고인이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위 형사사건에서 E의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이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LH공사 간부, 은행 지점장과 함께 구입해 놓은 땅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B가 설정해 준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를 속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E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1)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4616₁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사우나 여탕 안에서 G(46세)에게 "남편이 골프장을 3개나 운영하고 있으니 골프장에 취직 시켜 주겠다. 오빠가 다쳐서 병원에 있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두 배로 바로 갚아 주겠다."는 등 말하였다. 1)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기망자가 얻는 이득액의 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참조). 이 사건 501호의 시가 288,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 3개의 공동담보 중 이 사건 501호가 제공하는 담보가치의 합계 174,100,000원을 뺀 잔액이 113,900,000원이므로(공판기록 등기부 중 72 내지 82쪽), 이 사건 채권최고액 1억 원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E의 이득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E이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없다. G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그 자리에서 170만 원, 같은 해 5. 26. 470만 원, 같은 해 5. 31. 40만 원, 같은 해 6. 2. 590만 원, 같은 해 7. 2. 370만 원, 같은 해 7. 8. 280만 원, 같은 해 7. 18, 300만 원, 같은 해 7. 25. 250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이 골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G 골프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오빠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으며, G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피고인에게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G을 속여 합계 2,47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2014354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차용증 2014고단4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범죄사실 제2항)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 2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경력이 있다. 적극적으로 꾸며낸 거짓말을 반복하여 범행방법이 좋지 않다. 오랫동안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 피해회복을 핑계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다가 재판 중에 결국 도망하였다.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B에 대해서 담보목적물이 경매로 처분되었는데 현실적인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경력의 범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C)의 운영권에 대한 매매를 제의받고 "150만 원을 주면 블로그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더 높은 금액의 대금을 지불하는 업체에 블로그를 다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블로그 운영권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블로그 운영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 법인세 포탈을 위한 분산용 계좌가 필요하니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개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국제원유회사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 위 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신협 송금내역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6.06: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748번길 15-6 가금교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정부터미널 방면에서 송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손상 및 혈복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35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4,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1)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부 타박상을,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O(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P'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13, 55쪽).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의차량 탑승자 명단,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목격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에서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거기록 39쪽)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제1호)]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11명이나 되고, 특히 피해자 F, G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증거기록 70, 72, 74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5:1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문수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학성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를 포함한 총 5회에 걸친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반성 태도, 교통사고 미(未)수반, 최종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전문학원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18,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4갑, 1,000원 상당의 동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관련)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제1 내지 9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단순히 동거하던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하여 특별한 직업 없이 지냈던 것일 뿐, 노력을 다하여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총 가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2017고단555] 피고인은 2017. 5. 18. 10:1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01에 있는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꽃뫼로 41에 있는 홍천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58] 피고인은 2017. 6. 28. 13:21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01에 있는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75에 있는 신내쌀상회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7. 확정되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 외에도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5. 18.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재차 2017. 6. 28.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무면허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는 무면허운전의 습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제사정,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오창에 있는 농촌기술원 유류구매를 낙찰 받았는데 유류 구매대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비싸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주유소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였고,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1. 1,000만원, 2008. 11. 10.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교부받고,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및 금원 교부일자 특정 보고) 및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4세)는 서로 결혼하려 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1:2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A동 지하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찾고 있을 때 피해자가 "빨리 집에 가야 되니 찾아봐라"라고 하면서 급하게 재촉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네가 찾지 왜 소리를 치냐?"라고 따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계속하여 위 건물 1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 쌍년"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벽면에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피해 내용,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경미한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이는 통상 연인 사이에서 언쟁 중에 빈번하게 있을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소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경미한 신체접촉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내용, 폭행을 가한 부위와 정도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2000.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입목·죽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강원 영월군 C 도로상에 담장용 벽돌과 토사를 쌓아놓아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고발 1. 현장사진, 지방지적위원회 청구결과, 토지경계확인 1심 판결, 토지경계확인 2심 판결, 토지경계확인 대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장용 벽돌과 토사를 쌓은 곳은 강원 영월군 C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원 영월군 C 도로 위에 담장용 벽돌과 토사를 쌓아 도로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소유인 강원 영월군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와 대한민국 소유인 C 도로(이하 'C 도로'라 한다)는 서로 접해 있고, 피고인은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의 바깥쪽인 C 도로 부분에 담장용 벽돌과 토사를 쌓아 놓았다. 피고인은 2012. 2. 15, 대한민국을 상대로 E 토지와 C 도로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서 담장 바깥쪽으로 3m 들어간 선임을 확정해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토지경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E 토지와 C 도로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3, 4 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별지 도면 표시 1, 18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및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2014. 6. 3. 확정되었는바, 결국 피고인이 담장용 벽돌과 토사를 쌓은 곳은 피고인의 소유 토지가 아닌 대한민국 소유인 C 도로 위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8. 16:2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창고의 시정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가전대차계약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임대료 입금내역 제출 보고) 및 계약서사본, 입금내역 1. 작업지시서/회의록(각서), 합의서 1. 각 현장사진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의 진행 경과, 광주시 F 및 G 각 창고에 관한 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차임 지급 내역, 피고인과 E가 2015. 12, 18. 및 2016. 6. 16. 작성한 각서 및 합의서의 내용과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광주시 G 창고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창고의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창고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6: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창고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신발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서로가 봉급 형식으로 300만 원씩 가져가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봉급 대신 신발을 가져가기로 합의하고 신발을 창고에 옮겨 놓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주지 않았고 그래서 신발이라도 주면 팔아서 생활비로 쓰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신발을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발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린 것을 직원을 시켜서 가져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신발을 건네받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선뜻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5. 11.경 직원이던 H을 통해 2,000,000원을 주고 신발을 구입하였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품질이 좋지 않아 H에게 신발을 다시 가져가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H이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자 2016.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99778호로 H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와 같이 H에게 신발을 가져가고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신발을 넘겨주거나 신발을 그냥 버렸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302호에 있는 'C 마사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15.경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위 장소에 방실 6개, 샤워실, 휴게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성매수남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의 업소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2014년에 성매매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1:43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역 D 앞 버스정류장에서 E 남양여객 F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G(여, 16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너 예쁘다. 나 너 좋아할까?"라고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면서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자리로 옮기려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양 다리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꽉 조여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남양여객 회사 상대),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수사 등), 사건 발생 당시 F 버스 내부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거듭 추행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술버릇을 핑계로 기억이 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에는 처벌전과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7.00: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술집에서,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가명, 25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7. 00: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가방 3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및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CCTV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에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나서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 전력으로 자신의 음주시 이상행동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0:30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드러낸 채 누워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 택시를 타기 위해 위 D, E과 동행하여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위 D, E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니는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뒷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 71 소재 '동일하이빌' 아파트 정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동네거리 방면에서 상동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l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94,1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대포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도주하면서 다시 가로수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