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2015.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아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자 교도소에 수감 될 것에 겁을 먹고 도주하였다가 2019. 12. 20. 검거되어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가.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상해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4. 1. 24.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6. 마지막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이후, 2016년, 2017년, 2018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사진 촬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6. 1. 14.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0세)에게 연락해 '딸들이 보고 싶으니 집 앞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2019. 9. 30. 20: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오산시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및 딸 2명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딸들에게 먹고 싶은 과자를 마음껏 고르라고 하였으나 딸들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애들 과자도 안 사주냐"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도주 중인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2021. 1.이 되면 수배가 풀리니 그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 전에 나를 경찰에 신고하면 네 손가락을 잘근잘근 부러뜨리고, 머리끄댕이를 끌고 친정집에 데리고 가서 다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 집을 못 찾을 것 같으냐? 네 친정집에 찾아가 친정 부모를 모두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협박 범행을 부인한다. 이 부분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특정하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당시 도주 중이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극할 이유도 전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과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여 몇 번 범행 일시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남기지 않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객관적인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10. 30.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면서 범행 일시를 10. 초, 즉약 한달 전쯤으로 기억하여 특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저녁에 같이 집 앞 편의점에 갔다.',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면서 애들 과자도 안 사주냐며 시비를 걸었다.'며 그 날의 상황을 다른 날과 구별할 수 있도록 특정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9. 30. 피해자를 판시 장소에서 만난 것을 인정하면서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고르라고 했는데도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마음껏 고르지 못했고, 이에 피해자에게 애들이 왜 과자 하나 사는데도 눈치를 보냐고 한 소리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이 사건 범행일시를 두 사람의 일치된 진술로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였는데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질렀고, 애들이 사는 집에 가보자고 하기에 같이 사는 남자친구도 있어 다음에 초대하겠다고 했더니 실랑이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 친정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당시 술을 마시자 애들이 보고 싶어 연락했고,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집에 가보자고 한 사실은 있다며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수배중인 피고인을 무고하여 검거되도록 할 별다른 동기도 없다. 이 사건 협박 범행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재불명), 수사보고(소재확인종합),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관련 성범죄 내용 및 기타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제추행상해죄 관련 신상정보 제출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의무 위반의 의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