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4:00경 서울 은평구 C, 4층에 있는 D 마사지샵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2세)의 다리를 마사지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884] 피고인은 사실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물품 등 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더라도 판매할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직거래 상대방에게 해당 상품을 진정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 판매할 것처럼 위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015. 5. 4.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796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위메프에서 판매 중인 여행상품을 대리결제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위 여행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 16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생수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대금 22,796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대금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2583] 피고인은 2015. 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38,000원을 송금하면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3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884] 1.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2015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5. 1. 7.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불과 3일 만에 2015고단2583 사건 범행을 하였고, 2015. 1. 30.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2015고단1884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재판에서 소환을 받고도 3회나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각각의 피해는 경미한 점, 피해자 E, F, G에게 피해액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3. 15. 01:15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동생 'C'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한 후, 파주시 D 소재 E파 1)폭행의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 출소에 인치되어 현행범 체포 과정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그 확인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휴대폰란에 'G' 등 피고인의 동생인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마지막에 '2015. 3. 15.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진술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확인서와 진술서 각 1통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파출소 경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73쪽) 1.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1. 확인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4.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고양지원 사건의 범행일시가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확정일 이전이어서 위 고양지원 사건을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폭행이 제외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에 방문하여 E에 있는 F주점에서 자신의 일행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신고를 하였고, 잠시 후 위 G와 F주점 업주가 찾아와 피고인과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히 화해하여 사건처리 없이 위 G와 업주는 돌아갔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9. 22:20경 위 D파출소에 다시 찾아가 자신이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로 처리되지 않고, 쌍방 폭행으로 인정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그곳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D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나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번 받았었다, 빨리 구속을 시켜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하다가 H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H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언제 퇴근하나, 돈 먹었지, 너 애들을 내가 가만히 놔둘 줄 아냐, 칼로 다 쑤셔 죽여 버리겠다, 경찰서 가도 조사만 받고 나오면 그만이다, 나 중에 보자"라고 큰소리쳐 마치 H의 신체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H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30경 위 D파출소에서 위 H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다음 파출소 현관문을 닫자 화를 내며 발로 현관문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D파출소 현관문을 수리비 143,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 관련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1년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점,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과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파출소 현관문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준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22:35 경 제주시 용담일동에 있는 용연다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영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주) 대표이사 D에게 'E' 상표 란제리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회사와 거래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F(주) 명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8. 15: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 란제리 제품에 관한 판매금액 3,000 만원 짜리 매매계약서의 '을'란에 기재되어 있는 'F(주) 대표이사 H, 서울 서초구 I빌딩 4층 아래에 F(주)의 명패를 날인하고, 위 H의 이름 뒤에 F(주)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란제리 제품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인수증 '제품 인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F, 대표이사 H' 아래에 F(주)의 명패를 날인하고, 위 H의 이름뒤에 F(주)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인수증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F(주)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매매계약서 1매, 인수증 1매를 각각 위조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28.경 위 F(주)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매, 인수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인수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F(주)가 C(주)로부터 정상적으로 위 'E' 란제리를 공급받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권한없이 위 매매계약서, 인수증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D은 F(주)가 아닌 피고인에게 위 'E' 란제리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E' 란제리 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인수증 사본 1. 답변서 사본, 각 판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 대표이사 H으로부터 프랑스 소재 3개의 란제리 회사(피해자가 공급하는 'E' 상표가 포함되어 있다)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시적 위임 없이 F 명의의 매매계약서 1매, 인수증 1매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반품된 제품 가액을 공제하고 22,658,241 원 가량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J이 연대보증을 하여 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2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02: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오랜 만에 집에 찾아온 피고인을 홀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칼(칼날길이 약 18cm)을 가지고 나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약 2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엌칼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부엌칼로 2차례 찔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자사이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99

범죄사실 2015고단13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1:16경 인천시 중구 신흥동 이하 불상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용현동 627-24 능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7391a 피고인은 2015. 1. 20. 09:37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962 에 있는 GS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주상운 주식회사 소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2회나 됨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2015도18371 재물손괴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1, 00:24경 구 미시 진평동 백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국제회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9:55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를 '발한시립도서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피고인의 차량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면밀히 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과 D(여, 66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는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3:0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도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이에 주취자가 도로에 앉아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서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시켜주겠으니 순찰차에 탑승하라고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타라 마라야, 나이 몇 살이나 쳐먹었냐"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1. 근무일지사본,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1.22:04경 인천 강화읍에 있는 독일장여관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그 부근에 있는 종로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0.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0, 24. 03:49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370번길 137 사리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발령받고, 2011.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21. 23: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형기종료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21: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인중로 717에 있는 송림휴먼시아 104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림고가교 쪽에서 백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1987.경 벌금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령소방서 D 소속 지방소방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877호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심리 중 "증인은 위 F, 피고인(E)를 후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위 G에게 '누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느냐'는 질문을 하였고, 위 G으로부터 '다쳐 누워 있는 친구가 운전을 하였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 상태가 위중했는데,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여부를 묻고 싶어서 현장에서 물어보고 이송 중에도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증인은 G에게만 물어보았나요,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G과 오토바이 대여업체 직원에게도 물어 보았는데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언 내용'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E를 후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G에게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 물어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오토바이 대여업체 직원인 H에게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누구인지 물어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또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중 증거목록 6번부터 24번(증거기록 58쪽부터 360쪽까지는 이 사건 소송관련 기록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에 부합하는 것 같은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과의 통화녹취록, H과의 통화녹취록 등이다. 먼저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1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I이 피고인을 찾아가 구조대원으로 도착했을 당시 사고 오토바이의 운전자를 확인하였는지 물었을 때, 피고인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소방관들)이 많이 다친 애(F)가 운전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G과의 통화녹취록의 주된 내용은, G이 이 사건 사고 운전자가 F인 사실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것이 병원에 도착했을 무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G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증언할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고운전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이어서, 위 통화녹취록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H과의 통화녹취록 내용 역시, 본인은 구급차가 도착할 당시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운전자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의 증언할 때에는 119 구급차가 도착한 후 오토바이 운반을 위해 사건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번복된 것이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남은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소송에서 일부 본인의 기억과 다른 취지의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의 증언 당시 구급일지 작성을 위해 사고운전자를 조사하는 실무에 비추어, 본인이 구급차에 탄 G에게 사고운전자를 물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수사과정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른 사건과 헷갈려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것 뿐, 위증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툰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에서 E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H은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의 이사건 소송에서의 주된 진술 내용은 운전자가 이라는 취지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소송에서의 피고인의 증언은, 그 주된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1년에 약 500여건의 사건에 출동하여 응급구조 활동을 펴는 사람으로, 사건마다 특이점이 있어 기억을 한다고 해도 그 개별적인 상황에 관한 기억이 혼재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착오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기억과 다른 허위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의 이사이자 E그룹의 회장인 F의 처로서, F가 2014. 4.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별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구속되자 그때부터 F를 대신하여 (주)D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G, H,I,J는 위 (주)D를 인수·합병하려고 하였던 (주)K의 임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과천시 L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들과 만나 (주)K이 (주)D를 인수·합병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주)D가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합병하기 전에 부도가 난다, ㈜D의 38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과 ㈜D가 차명으로 갖고 있는 김포시 M 임야 16,463㎡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향후 2개월 내로 도래하는 ㈜D의 어음 결제대금 약 6억 원을 대신 결제해 주면 2~3일 내로 입금되는 중국 현지법인(N 유한공사) 매각대금 10억 원으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38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은 악성매출채권으로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었고, 김포시 임야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며, 중국 현지 법인의 매각여부 자체가 불분명하여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달리 자금이 없어 차용한 어음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1을 통하여 같은 날 1억 8,300만 원, 같은 달 18. 2억 원 합계 3억 8,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한 3억 8,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매출채권은 ㈜D가 4개의 태양광발전회사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판매한 대금채권인데, 피해자 H는 위 매출채권으로부터 2015. 9. 8. 까지 약 3억 원을 회수하였다. 나. 이에 H와 J는 2015. 7. 13. 담보로 제공받은 매출채권 중 일부와 위 김포시 임야를 ㈜D에 다시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위 매출채권은 ㈜D와 태양광발전회사, 국민은행 사이에서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발생한 것으로, 태양광발전회사는 ㈜D가 공급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여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위 전기판매 수익은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1순위로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변제, 2순위로 ㈜D에 대한 설비대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 4개의 태양광발전회사의 전기판매 수익금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태양광발전회사의 경우 그 수익이 국민은행의 대출원리금 납부에 충분한지 불분명하나, 4개의 태양광발전회사를 모두 합쳐 보면, 국민은행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후에도 잔액이 충분하다고 보여, 위 매출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9:40경 남양주시 진접읍 B에 있는, C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무빙워크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함 확인 건)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1년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합의하여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깊이 반성하는 점,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명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2. 10:05경부터 약 20분간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4층에서,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야 씨발 사장 나오라 그래"라고 큰소리치고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장실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C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보안 요원인 피해자 D(4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5세)의 오른손과 오른쪽 종아리를 이빨로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피해자 D, E에 대한 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E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 D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8.22:00경, 같은 달 11. 04:00경, 같은 달 12. 02:00경 내지 03: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C에서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인 피해자 D(71세)가 피고인의 옆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그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형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교정 질서를 어지럽힌 점, 반성하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3:00경 부산 수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행 거리,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