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6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5.경부터 H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J지부 지부장으로서 임시조합원의 신규 채용, 조장 승진 및 정조합원•반장 추천 등 인사와 예산 집행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노조 J지부 사무장으로서 지부장인 B를 보좌하여 조합원의 추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노조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나 승진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업 및 승진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2.경 [노조 J지부 반장 K로부터 '동생 L을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조장 승진과 그 대가를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2011. 2. 하순경 부산 강서구 M건물 1층에 있는 노조 J지부 사무실 앞에서 K로부터 L의 조장 승진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하순경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신규 채용, 조장 승진 대가로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의 진술기재 1. N, K,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각 조합원 등록대장 사본 편철(증거기록 제256, 270, 286, 301쪽), AB 전화진술 청취보고, 노조 규약 편철, J지부 반장, 조장 승진일자 및 2010년 이 후 신규조합원 명단 첨부 보고, 조합원 등록카드 첨부 보고(증거기록 제1686,17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Y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Y의 조장 승진 및 순번 14번 X의 조장 승진과관련하여 A을 통해 각 2,000만 원을 수수하였을 뿐이고, 순번 15번 AC의 임시조합원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검찰조사시 피고인이 2011. 9.경 Y를 조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K로부터 Y 의 조장 승진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 전액을 지부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67, 1559쪽), K도 검찰조사시 피고인에게 Y를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Y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A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증거기록 제265, 1751쪽)한 점, Y는 조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K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463쪽), 피고인도 A이 조장 승진 대가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착복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장 승진 대가로 2,000 만원 이상을 수수한 기억이 없다고 변소하나, K은 자신의 친동생인 L의 조장 승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Y의 조장 승진과 관련하여서는 '너희 동생은 1,500만 원이지만 이번에는 3,000만 원 가지고 와라'고 말하면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751쪽)하였고, A은 피고인이 조장 승진 사례비를 그때그때 정하여 얼마 (1,500만 원에서 3,000만원까지)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813, 1814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Y의 조장 승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14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검찰조사시 2012. 7.경 P로부터 X를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돈을 받은 뒤 X를 조장으로 승진시키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P에게 2,500만 원을 요구하여 P로부터 X의 조장 승진 명목으로 받은 2,500만 원 전액을 지부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72, 1562 쪽), P도 검찰조사시 피고인에게 X를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2,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A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여 X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 A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증거기록 제295, 1764,1765, 1766쪽)한 점, X는 조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P에게 2,5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416쪽), 피고인도 A 이 조장 승진 대가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착복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장승진 대가로 2,0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기억이 없다고 변소하나, A은 피고인이 조장승진 사례비를 그때그때 정하여 얼마 (1,500만 원에서 3,000만원까지)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813, 1814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X의 조장 승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15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검찰조사시 2012. 8.경 P로부터 AC의 취업을 부탁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AC을 취업시키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P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하여 P로부터 AC의 취업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 전액을 지부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73, 1563쪽), P도 검찰조사시 피고인에게 AC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AC의 부친 T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A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증거기록 제291,1763,1764, 1766쪽)한 점, T는 검찰조사시 P에게 아들 AC을 노조 임시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취업 사례금 명목으로 P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69쪽)한 점, 피고인도 A이 취업 대가로 받은 돈을 착복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AC은 2012. 8. 무렵 I 노조 임시 조합원으로 신규 채용되어 현재까지 J지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AC의 취업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노조 J지부의 사무장으로서 지부장과 공모하여 2010. 5. 경부터 2012. 8.경까지 총 15명으로부터 신규 취업, 조장 승진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2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내용, 범행기간, 수수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동안 I노조의 취업비리로 노조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돈 전부를 지부장 B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노조 J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신규 취업 및 조장 승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하여 2010. 5.경부터 2012. 8.경까지 총 15명으로부터 신규 취업, 조장 승진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2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내용, 범행기간, 수수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동안 I노조의 취업비리로 노조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취업, 조장 승진 등의 부탁을 받고 그에 응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수한 돈 중 일부는 지부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