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8.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9. 12. 3.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피의자 B 체중측정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및 B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H 앞 도로를 장호원읍내 방면에서 오남2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길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I(27세)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위 BMW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0:28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이를 이하 ‘제1차 운전’이라 한다), 이어서 2019. 12. 3. 23:07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 주거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를 이하 ‘제2차 운전’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가. 제1차 운전 이전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이 사건에서는 제1, 2차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후에 확인된 피고인의 음주량을 가지고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제1차 운전 이전에 피고인이 소주 1병 이상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참고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의해 그 내용이 부인되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참고인 G는 피고인이 소주를 서너잔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므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를 1병 이상 마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위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제1차 운전 중 차량에서 B에게 “형(B)은 채 두병도 안먹은 거야, 내가 많이 먹었어”라고 말하고, B이 “나는 2병 먹은 것 같은데. 7병 먹은 거야”라고 대답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대화는 피고인과 B이 서로 음주량을 자랑하는 내용으로서 실제보다 음주량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F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음주량을 과장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G는 피고인이 소주를 서너잔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소주를 1병 이상 마셨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차 운전 이전에 소주 4잔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차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12. 3. 18:59경부터 참이슬 소주(17도)를 마셨고, 같은 날 20:28경부터 20:38경까지 제1차 운전을 한 사실, 피고인은 성인 남성으로서 체중이 86kg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음주 상황에서 알코올은 음주 중에 거의 흡수되고, 음주 직후 혈중알콜농도가 최대값에 도달하며, 최고 농도에 이른 후에는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음주를 시작한 18:59경 소주 반병을 모두 마신 것으로 가정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18:59경 약 0.028%[= {(360ml × 1/2 × 0.17) × 0.7894 × 0.7} / (86kg × 0.7 × 10)]에 이르러 최고치가 되고, 제1차 운전 무렵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약 0.005%[= 0.028% - (0.015 × 89/60)]로 추정된다. 다. 제2차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12. 3. 20:40경부터 같은 날 23:07경까지 참이슬 소주 반병을 마시고, 같은 날 23:07경부터 제2차 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음주를 시작한 20:40경 소주 반병을 모두 마신 것으로 가정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20:40경 0.03%[= {(360ml × 1/2 × 0.17) × 0.7894 × 0.7} / (86kg × 0.7 × 10) + 0.028% - (0.015 × 101/60)]에 이르러 최고치가 되고, 제2차 운전 무렵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0.03% - (0.015 × 147/60)]로 추정된다. 라. 소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제1, 2차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