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0:35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06동 1006호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이 돌아가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딸과 아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순경 D의 뺨을 때려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및 피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27. 10: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점포에서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수리하여 5만원의 수리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 경부터 2016. 9. 27. 10:35경까지 위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49.58m2 작업장에 콤프레셔, 스프레이건, 연마기 등 자동차 도장 및 수리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을 갖추고 위 시설을 이용하여 월 평균 약 60대씩 자동차를 정비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동종 벌금형 전과 13회) 등 감경인자 : 자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4. 1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과 다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위에 있는 음식물과 칸막이를 발로 차고, 물병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2:15 경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로 호송된 후, 파출소에서도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통제하기 위해 파출소 소속 경찰관 G가 다가가자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서울강북 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 K에게 "너 모가지 잘라 버릴 거야. 내가 여기 분 명히 불 질러 버리고 짭새 넌 죽여버릴거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신발을 발에 걸어 K을 향해 2회 날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1, 4. 13:50경 위 서울강북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L(27세)과 눈이 마주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lease 기본 가중 공무집행방해 8월 6월1년 4월 1년4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수 피해경찰관)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P4년) 제2범죄(업무방해)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1년 6월) 제3범죄(폭력)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없음(이종 벌금 전과 2회)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8. 1. 인천 남구 D 1006호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점 (정품시가 117,612,300원)의 위조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고, 2016. 5.30.경부터 2016. 8. 1. 경까지 위 장소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233점(정품시가 164,461,100원)의 위조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판매계좌내역 임의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정품가산정) 및 그에 첨부된 정품가격리스트,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및 그에 첨부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고 한다) 제9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규모,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다수 상표권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각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 정도도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별 범행 가담 정도 및 그 기간과 수익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1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11. 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5층에 있는 °C'에서 방실 9개, 샤워장 9개, 여종업원 대기실, CCTV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태국 여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 9~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발 마사지 2만 원, 전신마사지 6만 원, 아로마 오일 마사지 8만 원을 지급받고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 안마 행위를 하게 하여 안마사의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 미단속 보고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안마사가 아닌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점, 그밖에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1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5. 18: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안경점 주변 길에서 술에 취하여 돌아다니던 중 위 안경점에 피해자 F(여, 61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안경점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양팔로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면서 저항하자 "씨발년 죽을래 가만히 있어라, 직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추행하던 중 F가 도망가자 화가 나 위 안경점 앞 가판대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10개를 바닥에 던져 흠집을 내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손괴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21. 21:50경 원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1. 22:20경 위 'E주점'에서, 위와 같이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B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H에게 달려들어 발로 위 H의 허리부분을 걷어차고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1. 22:20경 위 'E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위 폭행사건의 목격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휘두르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2동 전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20:3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 회장 E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소장이 너무 오래 근무했고, 소장이 올리는 안건은 모두 통과시켜준다, 주민들이 소장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다, 소장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 동대표 확인서, 입주자대표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피해자 때문에 불리한 기호를 배정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의 교체를 요구해 오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를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동대표들에게 피해자의 교체를 요구하던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등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를 관리소장직에서 교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업무수행 성과를 비하하면서 "주민들이 소장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다, 소장놈이"라고 경멸적 표현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을 하며 회장 측 및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직원을 감독하는 관리소장으로서 입은 명예감정의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많은 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2016. 3.경부터 교제하다가 2016. 9.경 헤어진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초순경 사이 01: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속옷차림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5, 20:0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망가트려 줄게 살고 싶지 않을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8. 01: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F 메시지 등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7.경 필리핀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D(법인등록번호 E, 대표이사 A)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F), 국민은행 계좌(G)에 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각 피의자 설립법인), 수사보고(피의자 양도 대포통장 특정), 수사보고(관련 등기부등본 및 계좌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0: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다방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F이를 죽여야 하는데, 너도 똑 같은 년이지"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방 내 연탄불을 갈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씹할년 오늘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고 연탄불 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3. 1.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2012. 11.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7, 9, 12, 13 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 임금 합계 32,712,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임금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P 진술청취), 수사보고(Q 진술청취), 수사보고(R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약 3,270 여 만 원에 이름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한 변제를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 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2. 12.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2. 11.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8, 10, 11번 각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19,505,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C, D, E : 2016. 8. 30.자 진정취하서 제출, F, G: 2016. 7. 24.자 진정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5,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0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에 있는 불상의 민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월통교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강원 정선군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북평면 나전리에 있는 나전제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2016. 5. 21. 경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6. 5. 21.경 이 위 화물차를 빌려달라고 말하자, A에게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의 열쇠를 주어 A로 하여금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피고인 B 1)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2)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08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C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D(여, 16세)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고 D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D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에 '조건 가능, 1시간 15만 원, 2시간 25만 원, 3시간 35만 원, 지역(경남 진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17. 01:00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E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성 매수님을 모집하고 D로 하여금 채팅으로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의 30대 남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7. 08: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무인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E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성 매수님을 모집하고 D로 하여금 채팅으로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의 30대 남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8. 08:00경 진주시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E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성 매수님을 모집하고 D로 하여금 채팅으로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의 30대 남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9. 06:00경 진주시 J에 있는 K 장례식장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E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성 매수님을 모집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 성매수 알선 및 알선정보 제공의 점 1)),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과 사귀던 중에 D과의 합의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제기 후 D과 합의하였고 D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세 차례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만 20세로 나이가 어려 갱생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각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 · 이수명령 대상 범죄이기는 하나, 공개 · 고지명령 대상 범죄는 아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6. 4. 06:30경 서울 양천구 C 부근 'D' 앞 도로에서, 피 해자 E(39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에 나와 있는 피고인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위 차량을 막아선 후 피고인 A은 차량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E의 처인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짝을 발로 1회 차 찌그러뜨려, 위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2) 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2)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6월 [다수범죄의 처리] 피고인 B의 경우, 손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3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8길 6 한신2차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5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1: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재떨이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었던 피해자 F(57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을 얼굴에 휘둘러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06. 12: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60킬로미터 지점인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를 오광장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동정을 잘 살피고 자동차가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피해자 C(여,60세)가 운전한 D 투싼 승용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골반의 기타와 상세불명 부분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금고 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운전 관련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2016고단473] 피고인은 2016. 11. 20 13:4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두 사람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해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25] 피고인은 2016. 11. 24. 제천시 의림대로 1에 있는 제천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다수의 시민이 있는 자리에서 "걸레 같은 놈아, 니가 걸레지 누가 걸레냐, 걸레라고 인정해 봐라. 걸레라고 인정하면 내가 너 봐준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6] 피고인은 2016. 12. 7. 13:49경 제천시 영천동 소재 제천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 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송학면에 있는 입석역을 경유하여 같은 시 명동에 있는 동경사우나 앞 노상까지 간 뒤 택시요금 3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처 사진 [2016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J의 진술서 사본 1. 녹화 동영상 CD [2017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4.경 이후 상해죄로 2회, 재물손괴죄로 2회,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2016. 11. 20. 범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까지 했음에도 2016. 11, 24. 모욕죄 및 2016. 12. 7. 사기죄를 계속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 29.경부터 서울 강서구 D에서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4. 16.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우성앤에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우성앤에프에 대한 56,322,727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7회에 걸쳐 합계 433,831,817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 경 위 E 사무실에서, E가 (주)R에 공급가액 10,90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 경부터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183,399,998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합계액과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2013. 1. 29. 경부터 서울 강서구 D에서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경 위 E 사무실에서 E가 (주)S에 공급가액 272,727,27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합계 중 2014. 9. 5.자 및 2015. 9. 25.자 각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증거기록 154쪽, 155쪽) 거래금액 272,727,2711) 에 대해서는 이 금액에 상당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에 대해 피고인이 ㈜S에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S의 대표자 T도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매입하였다고 강동세무서에서 조사 당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 부분에 대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도 발급되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기재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