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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며, 2022.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구매하면 원금은 전액 보장되고 수익금은 원금 대비 7~15%까지 지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채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9.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8,84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송금계좌 분석결과 첨부, 고소인 사용 D계좌 명의자 K 상대확인, 고소인 B 미회수 원금내역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명의 범행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 내역 첨부, 피해금 사용처 확인 도표 첨부, 피의자 일부 변제 내역 확인) 1. 수사결과보고서 1. 고소인 E 제출 피해내역 정리자료, 고소인 E, B, F, G, H, I, J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1. 6. 18.부터 2021. 12. 12.까지 피해금 이체내역,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건 사기 및 유사수신혐의 공소장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F, G, H, 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합계 약 12억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금액과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대부분 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약 8억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4년, 징역 1년 6개월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2021. 11. 29. 09:41경 <주소>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과 가족 관계 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D는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폭행당한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E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주소> 소재 B에서 <삭제> 함께 야바 1정씩을 각자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삭제>과 공모하여 야바 합계 3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보고), C 상호간 전화통화내역 자료 1부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변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소된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94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 G 지하 1층에 있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골프 강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은 골프 강습 수강생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5. 20:22경, 위 G 지하 1층에 있는 골프장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 강습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7. 16:30경 위 G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F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 중단 요청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3. 16: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원님, 얼굴 뵙고 사과를 드리는게 마땅하지만 먼저 맘을 풀어드리는게 도리인거 같아 염치없게 다시한번 글로 연락드립니다. 저도 며칠 곰곰이 그날의 행동을 되새겨 보았고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말아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저도 딸 키운 입장으로 애정어린 마음을 전달한다는게 과도했고 하면 안되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할줄아는건 골프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야 회원님 마음이 풀어지는지 몰라 저도 답답하지만 회원님 뵙고 꼭 사과드리고자 하는 마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뵙고 사과를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여우시겠지만 저도 나이를 먹고 마지막 직장으로 생각하면서 현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기회를 한번 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사과드리고 꼭 제 진심을 전달드릴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 A 배상, 제가 할 수 있는게 많지 않아서 일단 회원님 레슨비 환불드리고자 합니다. 계좌보내주시면 환불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7. 1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 레슨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골프 레슨 과정에서 골반 회전을 강조하며 힘을 주어 순간적으로 회전할 곳을 알려주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사건 당일 골프 레슨 장면을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6 C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활한 몸 회전을 돕기 위해 어깨 부분을 잡고 회전을 시키거나 골반 및 하체 부분을 잡고 회전을 시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몇 차례 피해자의 양쪽 골반을 잡고 회전을 도와준 직후 오른손 손가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의 아래 부분을 가볍고 빠르게 치고 나서 손목 반동으로 손을 위로 올리며 무엇인가를 전달하려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위 CD 중 세 번째 파일의 약 10분 무렵부터). 피고인이 성적 발언을 하거나 골프 레슨 외에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사건 당시 피고인(50대 초반의 남성)과 피해자(20대 초반의 여성)의 성별 및 연령, 접촉 부위를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피고인의 발신 내역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74~80쪽).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정중한 편이었다. 피고인은 환불을 위해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답장을 받은 후에는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레슨비 환불을 해주고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언제 송금을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 및 송금을 마쳤다는 문자 메시지 정도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4. 및 2022. 7. 13. 두 차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2022. 5. 7. 마지막 문자 이후에는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시도를 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7. 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D' 어플에 “신세계, 롯데상품권예약판매 25~30%”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판매하기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0. 7. 5.경까지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50,000원씩 3회에 걸쳐 총 1,05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고, 2021. 8. 14.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G 카페 게시판에 “롯데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같은 달 20.경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21. 8. 14. 09:04경 7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 19:05경 같은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12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1. 물품거래 대화내용,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9. 30. 위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2. 11. 위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4. 26.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4. 11. 27.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9. 2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20. 6. 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3.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743 1. 피고인은 2023. 4. 15. 02:1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의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3. 4. 15. 02:3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의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987 피고인은 2023. 3. 24. 02:08경 <주소>에 있는 'G'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이 주차해 둔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담배 한 갑 및 약 1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발생 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2023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범죄전력 2023고단743 사건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한 사실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피해 규모 자체는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원에서 사실은 위 의원을 방문한 D가 의료보험의 비급여 대상인 ‘외모개선을 위한 Co2, 토닝’을 시술받았음에도, 2017. 3. 2. 마치 위 D가 급여 대상인 ‘급성질염’으로 진료를 받고 간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0,46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부터 2017. 5.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73회에 걸쳐 허위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28,534,6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비급여 진료 시 산부인과 질환 등에 대한 문진, 시진, 처방전의 발행, 자궁초음파 전 문진 등을 함께 하고 기본 진찰료를 청구했으므로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것이 아니다. 잘못 청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착오에 따른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요양기관 현황, 확인서 및 소명명단 사본, 사실확인서, 예시수진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수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인 의사이고, 그간 사회적 존경과 신뢰, 남부럽지 않은 경제적 보상을 받아 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개 월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회당 만 원 안팎의 기본 진찰료를 3,000회 이상 부당 청구하여 편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공공의 재산을 축내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실제로 문진 등 진료를 하여 기본 진찰료를 청구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후 직접 가필한 진료기록부 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교통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 환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1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C, 변론 분리)와 홈플러스에서 쇼핑을 하는 것처럼 함께 다니면서 각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에 들어간 후,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 A는 시가 19,9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1,900원 상당의 스타킹 1개를, C는 시가 22,9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 시가 31,900원 상당의 오랄비 전동칫솔 1개, 시가 32,100원 상당의 오랄비 전동칫솔모 4개를, 피고인 B는 44,8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6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절도(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일반가중(감경)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절취품의 특성과 충동적 범행, 지명수배를 간과한 채 재입국하였다가 체포된 공범(C)에 대한 처벌 결과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소재나 행방에 비추어 국내에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4.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78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충남 보령시 C 일원 펜션신축공사(7개동)의 공동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건설현장에서 2021. 5. 17.부터 2021. 7. 28.까지 목수로 근로한 D의 2021년 5월 임금 2,800,000원, 2021년 6월 임금 4,000,000원, 2021년 7월 임금 1,600,000원 등 총 8,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89,473,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533- 피고인 B 피고인 B는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풀빌라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는 2021. 5. 19.경 피고인 B로부터 위 풀빌라 신축공사 중 H, I, J동 건축공사를 수급 받은 K(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시공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021. 6. 8.경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2021. 6. 15.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2,00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6. 20.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위 보령시 풀빌라 건축현장 J동 앞에서, 사전에 피해자와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협의 없이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91,160원 상당의 스티로폴, 비닐, 락카, 마대 등 건축자재를 인부들을 통하여 가져가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의 각 법정진술 1. L, D,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보령시청 건축과 주무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 O과 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A 측이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는 건설업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의 상무라는 직책으로 이 사건 근로자 다수를 사실상 채용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도 하였던 점, 근로자들은 대부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를 사용자로 보아 진정하는 한편, 피고인 A가 공사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펜션신축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 A는 ‘공동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피고인 B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고단353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계약해지 합의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금품 액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7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말경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B(여, 27세, 정신지체장애 1급)이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너 젖마개 안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너 옷 한번 내려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동작을 수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과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언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범행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창원시 성산구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은 채 벤치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다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2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에 대한) 1. 사진 38부, 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5.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2021. 6. 30.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2022. 1. 8.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2022. 1. 16.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갤럭시 노트20 1대(증 제1호)에 대하여만 몰수를 구하나, 전자정보 75개(증 제2호), 전자정보 58개(증 제3호)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각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의 처리 이후 남은 죄들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 전력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서초구 B호텔 VIP룸에서, C㈜ 대표자 D과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15,420,000,000원’, 발행인 ‘F은행 사당북지점장’으로 된 자기앞수표 1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농산물 공급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몰랐고,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농산물 공급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도 없으며, G에게 그 발행경위 등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건네주었는데 G이 임의로 D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7. 7. 10.경 C(주)를 대표하여 피고인(H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과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달 12.경 G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이 사건 수표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농산물공급계약서에 공급하는 농산물의 수량, 납품기한 등에 관한 기재가 없고,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대량의 농산물 유통사업을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했다는 정황이 없는데다가 C(주) 역시 2015년 이후 별다른 매출이 없는 등 150억 원에 달하는 농산물을 납품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피고인과 C(주)가 뜬금없이 대량의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막연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선급금 명목으로 액면금 154억 2,000만 원 짜리 수표를 당장 수수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럽다. 나) G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현금화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보던 중 D과 I가 수표를 현금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전달해 주었고, D의 진술과 같이 농산물 공급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농산물 공급계약에 관하여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농산물공급계약서에 C(주)가 2017. 8. 16.까지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한다는 조항(제3조)이 있고, 실제로 D이 2017. 8. 16.경 3,000만 원을 H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도 인정되나, D은 2017. 7. 12. J은행 강릉지점에 이 사건 수표를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위조된 수표라는 연락을 받았고, 위 은행이 같은 달 14.경 경찰에 고발까지 했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급금으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다는 D이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난 이후에 위 계약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위 3,000만 원을 입금했다는 것도 다분히 작위적이다(이와 관련하여 D은 경찰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입금한 이후 이 사건 수표를 선급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도 있다. 증거기록 347쪽). 2)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할 의도였다면, 그러한 위조수표행사가 곧바로 밝혀지리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즉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할 것인데, D의 진술 및 농산물공급계약서의 내용(제3조에 발주전 2 내지 6개월 전에 발주금액 전액을 선수금으로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과 같이 수개월 후에나 납품받을 농산물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행사한다는 것 또한 이례적이며,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행사함으로써 즉시 어떠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산물 공급계약의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한 용도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4) 그밖에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된 경위, 나아가 피고인이 위조된 수표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09고정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부터 2007. 5. 31.까지 사단법인 B(이하, 'B'라고만 한다) C협회장직에 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원래 E단체의 이사였는데 C협회에 파견되어 2007.8.20.경부터 같은 해 12.말까지는 C협회장 직무대행자직에, 2008. 1. 1.부터 2009. 3. 20.경까지는 C협회장직에 있던 자이다. 피해자가 C협회에 파견되어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을 당시에는 협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어서 B의 정관에 의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C협회 이사회의 요청에 의한 E단체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는 직무대행기간 3월이 경과한 후 보궐선거 없이 그대로 C협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피해자는 C협회장이 된 후 C협회의 기존 이사들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또한 BF 지부를 C협회에 통합시키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9. 3. 22. 08:06 경 울산 남구 G 소재 자신의 주거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단법인 BC협회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H'이라는 필명으로 '회원들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그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전략) 이렇게 태생부터 정통성을 상실하고 편법으로 탄생한 D 협회장은 재임기간 1년을 넘겨오며 그동안 온갖 탈법,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 많은 석유정위반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보궐선거 미실로 협회장에 낙하산 임명 2. 규정에 없는 임원 해임 및 권고사직 강요 3. E단체 파견이사가 하루 아침에 협회장으로 둔갑? 4. F지부 총회 승인 없이 불법 통합 시도 (후략)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들 "회원들게 알립니다" 1. B 정관 사본 1. B 선거관리규정 사본 1. D 직무대행체제 찬반 긴급이사회 결과보고 공문 사본 1. 긴급이사회 결과보고 회의록 사본 1. 각 B 하달 공문 사본 1. 2008 긴급이사회(F지부 통합건)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9. 3.22. 08:06경 울산 남구 G 소재 자신의 주거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C협회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H'이라는 필명으로 '회원들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그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전략) 이렇게 태생부터 정통성을 상실하고 편법으로 탄생한 D 협회장은 재임기간 1년을 넘겨오며 그동안 온갖 탈법,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 많은 석유정위반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략) 2. 규정에 없는 임원 해임 및 권고사직 강요 (후략) > 2. 판단 피고인이 협회 홈페이지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올린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규정에 없는 임원 해임 및 권고사직 강요' 부분이 거짓의 사실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증인 L, J, K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사 사퇴서 사본(M 등 4인)만으로는 위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L, J,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D C협회장이 된 후 기존 이사들에게 사직을 요구하였고, 이에 기존 이사들은 사직을 원하지 아니하면서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의 '규정에 없는 임원 해임 및 권고사직 강요' 부분은 그 표현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5. 10. 25. 일반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뒤 포항시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이나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대하여 감정ㆍ대리·ㆍ중개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1.경 피고인 B가 E으로부터 ‘F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F에 대한 대여금 등 민ㆍ형사절차를 진행해주겠다’, ‘민ㆍ형사소송에서 모두 이기게 해주고,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총 5억 6,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F에게 넘긴 집까지 되찾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E으로부터 2021. 5. 4.경부터 2021. 5. 31.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21. 7. 13.경부터 위 F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가단1139) 관련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소송의 변론기일 일정과 함께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고, 위 F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서 등을 작성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및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민사사건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와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통상의 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1,000만 원을 받았다.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여럿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