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92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 지역구에 D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2. 3. 21.경 후보자등록을 포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4. E당(前 F당)에서 탈당하여 2008. 4. 1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사상구 지역구에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는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 지역구에 E당의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 2011. 12. 20. E당 중앙위원회 해외분과위원회에 입당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서류가 2012. 1. 16. 부산시당으로 이첩되어 2012. 2. 3.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당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당 당원자격을 얻지 못하자 2012. 1. 12. 부산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D당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다. [범죄사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6. 16:00경부터 17:00경까지 부산 사상구 삼락동 소재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린 '사상전통달집놀이' 행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당 당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2012. 1. 12. 부산 사상구에 D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E당 소속 예비후보인 것처럼 보이도록 빨간색 숫자 '1'이 피고인의 이름 앞에 기재된 명함 2종 총 37장을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지역 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E당 소속 예비후보인 것처럼 표시된 명함을 배부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당적 조회회신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업무협조의뢰 회신, 선거법 위반행위 처리상황부 1. 각 현수막 사진, A 배부한 명함 중 회수된 명함 사진, '1' 표시한 명함 중 회수된 명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름 앞에 빨간색 숫자 '1'이 기재된 명함을 사람들에게 배부한 것은 사실이나, 위 '1'이라는 표시는 피고인이 E당의 공천을 받아 부산 사상구 지역구에 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하는 예비후보자임을 알리는 내용에 불과하고, 명함을 받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받아들일 뿐, 피고인이 E당의 후보자로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속단체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배부한 명함에 '1'이라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기호 1번' 후보자로 결정된 것이 아님에도 기호 '1'이 표시된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당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가입되어 있는 것처럼 표시된 명함을 배부한 것을 문제삼아 기소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2. 20. E당 중앙위원회 해외분과위원회에 입당서류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입당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2012. 1. 12. 사상구 선관위에 D당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점, 정당 공천 후보자에 대하여 어떤 숫자의 기호가 배정될 것인지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석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전이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호 1번'이 E당을 나타내는 번호라고 인식하고 있거나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E당에 입당 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입당을 예정하여 E당의 예비후보자로 추정할 수 있는 번호인 '1'을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1'이라는 숫자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당의 당원이 아님에도 마치 E당 소속 예비후보자인 것처럼 표시된 명함을 배부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부 벽면에 '1'이 표시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가 2012. 1. 22.경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1' 부분을 가렸고, 기존에 제작했던 '1'이 표시된 명함에서 위 '1' 부분을 삭제한 명함을 새로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친박연대 소속으로 출마한 경험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1'이 표시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명함상의 '1'이라는 숫자는 붉은 글씨로 비교적 크게 표시되어 있어 쉽게 눈에 띄는 것으로 보이고, '1'이 표시된 명함과 '1'이 표시되지 않은 명함은 얼른 보더라도 서로 구별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피고인이 총 37장(이는 수거된 명함의 숫자이므로, 당시 실제로 배부된 명함의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라는 적지 않은 수량의 명함을 배부하면서도 명함에 '1'이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1'이 표시된 명함을 배부할 당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소속 정당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선거구민들이 후보자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보이는 점, 허위사실공표죄는 여론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당시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수수한 인원이 아주 많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결국 후보자 등록을 포기하여 선거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