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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93

범 죄 사 실 2021고단879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9. 30. 22:00경 인천 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음주측정 결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재측정을 요구하며 E 및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게 '씨발 다시불게 해줘'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E이 ‘호흡재측정은 불가능하고 채혈 측정은 가능하다’는 취지로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며 ‘와 경찰새끼들이 씨발’이라고 하며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0294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9. 30. 21:18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9%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하는 피고인 A의 차량에 동승하여 술에 취한 A에게 운전 방법과 길 안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2021고단102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1세)의 동생으로 평소 재산 분배 문제 및 치매에 걸린 어머니 C를 모시는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20:07경 김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언쟁을 하였고, 통화가 끝나고 같은 날 20:50경 위 장소로 온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80cm)을 손으로 집어들고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스치듯이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3회 가격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건),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각목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오해와 갈등이 있던 와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다투게 된 배경과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도 이 법원과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사정,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5. 23:00경부터 2021. 6. 26. 01:4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D 등 12명의 손님들에게 1병 당 5,000원으로 맥주 30병, 소주 10병을 판매하고, 1시간 당 3~5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E 등 여성 접객원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D,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판시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판시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부진 상황에서 손님들의 요구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더 이상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얼마 전에도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802 1.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7.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평상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집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개를 걷 어차고 빈 소주 박스를 위 개를 향하여 던져 위 개의 우측 뒷다리 부분 및 엉덩이 부분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9. 21:30경 여수시 E에 있는 ‘F’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112 신고가 접수되어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이 출동하였으나 술값을 지불하여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시 I에 있는 여수경찰서 G파출소에 이르러, 위 귀가조치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경위 H에게 “진짜 죽여버린다. 너 이리 와봐.”, “씨발놈아. 불알이 2개냐 3개냐.”, “니미 씨발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위 H의 어깨와 다리 및 파출소 바닥 등에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13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2. 18. 20:58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J(여, 59세)가 운영하는 ‘F’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21:00까지이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4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꺼져, 씨발놈아, 또 목 조를래.”라고 욕설을 하며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위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전에 왔던 놈이네, 씨발놈아, 꺼져.”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개가 상처를 입은 사진(순번 10) 2022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각 범행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라.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폭력적, 공격적 성향을 드러냈다. 피고인이 과거 다양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재범한 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국가 기능 작동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근 처벌 전력은 2016년경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대응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폭력 성향을 보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피고인을 사회 내에서 관리하면서 준법의식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11:0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5층에 있는 ‘C(주)’ 부회장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위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300만 원 및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3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일주일 뒤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22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1. 1. 9. 09:20경부터 10:2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친구 목록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다 보낼라고, 학교에도 말할게, 너가 어려서 사람을 잘 모르나본데 보통 이럴 땐 원하는게뭔지 파악하고 기분을 풀어줘야 하는거야. 일키우면 너가 지금보다 더 수습하기 힘들걸 나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담그는지 제대로 알아가지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0:29경 “이따 열시까지 C으로 와.”, 같은 날 11:56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D호텔 여기서. 아까 C는 방이 없네”, 같은 날 12:04경 “그래 이따 이쁘게입고와~ 오피스룩이 쁘던데”, 같은 날 17:26경 "서울 강남구 E 여기로. 아까거긴 이미 예약이 꽉차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호텔로 오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날 21:30경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8. 12: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대화로 피해자 B의 친구 F에게 “F씨 친한친구분들 제보하나 해도 되나요 진짜 놀래실거에요. 지금 몰래 밤에 G에서 아가씨로 일하는사람 있는거 아시나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날인 2021. 1. 9. 09:13경 페이스북 대화로 F에게 피고인과 피해자(대화명 : H)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1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회사원으로 종사하며 피해자 B(가명)와 직장동료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1: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 중 피해자를 식당 밖 주차장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어떡하지 너무 좋아요, 선생님한테 나는 냄새가 좋아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어깨를 손으로 잡고 껴안자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저는 유부녀고 아이도 있어요”라며 밀쳐내자 “상관 없습니다”라며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꽉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혀를 입으로 넣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의사 합치 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 직후 회식 장소인 식당 안으로 돌아와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과정과 그 정황,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회식 장소에 돌아와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과정과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도 자연스럽고(피해자는 어린 자녀가 있는 유부녀인데, 피고인과 서로 호감이 있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피고인과 키스를 하는 등의 애정행위를 나눈 것이라면, 보통 남에게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숨길 일이지 아무 것도 모르는 직장 동료들에게 이를 곧바로 공개할 이유나 동기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직장 동료인 E, F, G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고 서로 모순이 없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 방법 및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부녀로서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는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 등을 통해 용서받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3년 이래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제2금융권 등에서 돈을 차용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C을 통해 경마 마권을 구매하기 시작한 자로, 같은 해 10.경에 이르러서는 그 채무가 7억 원 이상에 달해 자력으로는 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그동안 피해자와 위 C에게 마권 구매 대행비 등으로 지급한 금원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데 반해 실제 피해자 및 위 C으로부터 수익금 또는 정산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돈은 거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처 마이너스 통장에서 1억 원을 빼 사용해버렸는데, 이 돈을 막으면 우리 처가 10억 원을 준다고 하니 1억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4년 동종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마권을 구매하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8. 24. 21:21경 부천시 C, D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남, 19세)에게 ‘내 욕을 하고 다녔냐.’라는 취지로 시비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7. 21:2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1:25경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망월사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는 다른 승용차들이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 F(남,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04:10경 인천 부평구 B, C편의점 앞에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때리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33세) 등 경찰관들이 D과 피고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답변을 거부하고 D에게 달려들다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개새끼가 뒤질라고”라고 욕을 하며 F에게 달려들어 팔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112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등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곧바로 제압되어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구형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를 D 방면에서 고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에 습기가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18:00경 논산시 F에 있는 회사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형집행을 일부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 등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8. 7. 17. 22:05경 부산 영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대기 중 피고인으로부터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해오고 있다는 신호를 받고 고의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E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부러뜨려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으로 위장하자고 제안하고, 2018. 7. 18. 2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E병원 부근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에수건을 감은 뒤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새끼손가락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진단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기록 제5078쪽), 참고자료(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보험사기 범행 과정에서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도 보험사기의 공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제안에 응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26. 23:04경 시흥시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41세)를 보고 자신의 친구의 친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자,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고인에게 함부로 이름을 불린 것에 기분 상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와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C 밖으로 나가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은 후, C의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 빗자루(전체 길이 약 12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6. 23:05경 시흥시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고 들어온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E(남, 40세)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너도 한 패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영상자료, 상해진단서, 피의자가 사용한 빗자루와 동일한 빗자루 사진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빗자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번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 빗자루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가격하는 등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다툼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피해자 E에게도 폭력을 휘둘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고인으로부터 이름을 불렸다는 사소한 이유로 먼저 시비를 건 피해자 D의 행동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01:30경부터 02:21경까지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모텔 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C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재심개시되어 공소사실의 일부가 삭제되고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형을 정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2: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스터디카페 1층 입구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커피를 사 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며 익산시 E에 있는 F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허리와 어깨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CCTV영상 CD저장 첨부 –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음 보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에 이른 경위나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가정환경, 재범가능성, 범행 동기와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 사회적 이익과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