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홀로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생활하다 2019. 5. 20. 군 입대를 앞두고, 2019. 5. 11.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와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9. 5. 18. 저녁경 어렸을 적 친했던 동네 선배들과 함께 남원시 C 부근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홀로 위 주거지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9. 01:00경 위 선배들과 헤어져 홀로 귀가하던 중,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하나도 없자 타인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고, 같은 날 01:19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9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출입문과 부엌문을 열고 마루를 통하여 그곳 안방에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휴대전화 플래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방안을 비춰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 방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손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가량을 꺼내던 중,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요'라고 소리치며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눌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양손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1회 자위행위를 한 후, 현금 10,000원가량이 든 손지갑과 성경책이 들어 있는 위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 가방을 들고 그곳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1회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강취한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물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관련), 검증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첩,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위 각 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위 각 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징역 8년~12년[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강도강간(제3유형) > 기본영역] 나. 강도상해 징역 4년~7년[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제2유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90세가 넘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상대로 강도 및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기절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있을 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이하 '국과수'라고만 한다)의 감정의뢰 회보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팬티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어 최초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가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자 손가락을 빼고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조차 성폭력범죄 피해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유사강간 범행을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사정까지 했다면 피해자의 음부에 상처가 생겼거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 부위에 통증이나 이상 감각을 느꼈을 가능성이 커 보이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시 정신을 차리고 났을 때 그 부위에 통증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범행 당일 23:40경 실시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별다른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검사 역시도 공소제기 당시에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만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국과수로부터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감정의뢰 회보가 회신되자 추가증거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확인될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에 사정을 하였고, 사정 이후 손과 휴지로 이불, 바닥 등에 묻은 정액과 피해자의 몸, 특히 음부 부위를 닦았다고 주장하는데, 정자가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서 DNA 시료를 채취할 때까지 약 22시간이 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체외 사정된 정액이 피해자의 질 내부 및 자궁경부까지 흘러 들어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닦는 과정에서 정액이 질 내부 및 자궁경부까지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체외 사정된 정액이 여성 성기에 유입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확률에 대하여 국과수 또한 이를 알지 못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거나 질내사정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팬티를 입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가 입었던 팬티에 흘러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당시 정신을 잃었다가 범행 당일 04:00경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의 팬티가 벗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그 팬티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었다는 국과수의 감정의뢰 회보는 피고인의 강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체외 사정된 피고인의 정액이 벗겨져 있던 피해자의 팬티에 묻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감정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일 수도 있다. 피해자는 범행 후 정신을 차린 다음 물티슈 등으로 피가 난 자신의 귀 등을 닦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용한 물티슈 3장 중 2장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었다. 이 또한 피해자의 몸 위에서 사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피해자 스스로 범행 후 자신의 몸을 닦는 과정에서 체외 사정된 정액이 피해자의 질 내부 및 자궁경부까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