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2년 8월 중순경 대전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0.5정을 맥주 등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년 9월 초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년 9월 말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을 콜라나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2. 9. 11.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0.5정을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1. 2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22. 9. 3.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 베트남 국적 남성 손님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베트남 국적 G(일명 ‘H’)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손님이 G으로부터 MDMA 불상량을 구입하게 하고, G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1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0.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 베트남 국적 남성 손님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손님이 G으로부터 MDMA 불상량을 구입하게 하고, G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1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3.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정을 구매하는 성명불상 베트남 국적 남성 손님으로부터 그 대금을 대신 받아달라는 G의 부탁을 받고, 그 손님으로부터 45만 원을 받아 위 돈을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의 매매를 3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영조서) 1. 각 수사보고서[A가 지목한 마약 사진 관련, 피의자 C이 지목한 마약 사진 관련, D과 H, K(노래방이름 L)의 문자대화 사진 첨부, 피의자 G 특정 경위, 피의자 D 휴대폰 전자정보 압수 관련, 문자메시지, Zalo 문자내역 번역 관련], 각 MDMA 사진, D과 H 간의 문자메시지, 관련 사진 4매, 문자 및 Zalo내역 3장 1. 각 감정서(A, B, C) 1. 각 사진(피의자 D이 피의자 H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피의자 D이 피의자 H에게 송금한 내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22. 10. 3.자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D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의 질문에 대답한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D이 위 매매 알선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 D은 2022. 10. 4. 새벽 무렵 G에게 45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낸 후에야 G이 ‘그 돈은 MDMA를 판 돈이다.’라고 말해 주어 그 돈이 마약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2022. 11. 25.자 변호인의견서 4쪽, 제2의 나. 2)항 참조}, 실제 2022. 10. 4. 새벽 무렵 피고인 D과 G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보면, G이 ‘내 돈 안 받아줄 거야(K lay tien cho c ha)?’라고 말하자 피고인 D은 ‘내 계좌로 받았어(Luc chay the dua ban vao cua e luon).’, ‘3개에 45만 원 맞아(3 vien 450k a)?’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1권 663쪽 참조),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D은 G이 알려주기 전부터 자신이 G 대신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마약판매대금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손님과 G 사이에 마약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G의 심부름으로 돈만 받아서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알선’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피고인 D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G을 대신하여 마약판매대금을 받아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부름을 하였다면, 비록 G의 마약 판매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마약판매대금을 대신 받아준 행위를 알선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케타민 각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D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계산 : 각 수사보고(마약류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A, C 각 : 200,000원(=MDMA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케타민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피고인 B : 100,000원(=MDMA 1회 투약분 가액) 피고인 D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MDMA의 가액 45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MDMA의 양이나 가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피고인 D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