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8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4. 1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의 주거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수차례 누르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장소에서, 집에 돌아온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고 간 옷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내가 오늘 너를 강간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주거 현관 밖 계단에서, 위 피해자 C의 전화연락을 받고 집으로 들어온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여도 피고인이 응하지 않아 위 C을 데리고 집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5cm, 총길이 3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죽인다"라고 하고 찌를 듯이 휘두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와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강간미수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의 관계 등에 비추어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강간미수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 미설정범죄) 라. 제3범죄(강간미수 : 미설정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강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한 것도 모자라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와 그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또 다른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협박을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이 지나친 나머지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의사를 밝혔고,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순순히 응하며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성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특수협박, 주거침입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