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F은 2021. 3. 2. 춘천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공공안녕정보계)에 2021. 3. 4. ~ 2021. 4. 1. 00:00경부터 24:00까지 ‘G’ 이유로 H시설 중도방향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F은 2021. 3. 19. 06:00경 춘천시 I에 위치한 H시설 길이 1.6km, 폭 7m 편도 2차로 도로 J 방면에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프런티어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을 차도에 세워 놓고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J 즉각철수’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헌법 제9조 위반 전통문화 계승발전 민족문화 창달’을 기록한 표시판을 들고 06:00경부터 차량통행을 방해하여 06:37경에 1차 해산명령을, 06:49경에 2차 해산명령을, 07:00경 3차 해산명령을 듣고 거부하는 등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집회시위 현장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집회시위 해산절차 고지에 관하여), 수사보고서(N단체 집회신고 등), 수사보고서(현장약도·지번: 집회신고 장소와 실시 장소 일치 확인) 1. 집회시위 해산절차 방송안내문, 채증자료, 옥외집회신고서사본 1. 현장사진 18매, H시설 J 공사장입구 로드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B의 공모 내지 고의 유무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차량을 세워두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사실이 없고, 사건 당시 기자회견을 위하여 신고된 장소에서의 집회라고 생각하여 피켓을 들고 현장에 있었으나, 차량이 정체되어 차량들이 옆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바, 통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설령 기자회견을 위하여 통행로에서 차량의 교행을 일부 방해하였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차량만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J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집회 시위를 하게 되었는데, J 공사는 헌법 제9조, 문화재보호법 제1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공사이므로 이를 막은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공모 내지 고의 유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는 방식으로도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 차량들이 J 입구를 막고 세워져 있던 점, 피고인 D는 판시 봉고프런티어차량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연설을 하였고, 피고인 A, B, C, E 및 F은 J 공사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달린 대나무 장대를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 및 F은 거듭된 해산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J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M 등이 탑승한 차량들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공사현장 진입로 부근에 정차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차량들을 직접 세워두지 않은 피고인들이라고 하더라도 J 입구를 막고 세워져 있는 차량들이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차량들을 막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모두 인식하면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에 따라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판시 기재 행위는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공모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F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해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207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차량들을 차도에 세워 놓고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는바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적법한 방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차량통행을 방해한 행위로 인하여 J 공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들이 제때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위 방해행위는 아침 시간인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있었고,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들 외에 다른 차량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는 최근 2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