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3. 17:4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신문 4층 중강당에서 열린 사원 비상총회에서 G신문 직원 수백 명이 있는 자리에서 G신문 노조선거 때 피해자 H가 한 말을 문제 삼아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놓고 그 연장선에서 비상총회를 하면서 직원들의 군기를 잡기 위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딸 같은 그런 친구한테 거의 육두문자, 욕에 가까운 얘기를 들으면서 참고, 참고, 참고 나왔습니다., ~ 저에게 계속 'I이라는 사람을 국장을 시켜 달라. J이라는 사람을 사장 시켜 달라.', ~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I을 국장을 시켜 달라는 얘기를 사방팔방에서 들었어요. '자기들이 인사하지!'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 우선 노조에서 위원장은 누구를 뽑고 이런 건 전혀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분이 투표를 해서 뽑는 걸 100% 존중합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사실을 날조해서 이성도 지성도 없이 마구잡이로,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G신문 매각설)유언비어를 날조하고 회사의 평판과 명망을 깨뜨리고 완전히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작태는 내 목숨을 걸고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특히 I이라는 사람, J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H도 나한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I이라는 사람, J이라는 사람, ~ 마구잡이로 선배들을 매도하고 악성 (G신문 매각설)유언비어를 만들고 날조, 소위 날조하고, ~ 편집국장 직선제를 주장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허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신문사 자체를 말아먹겠다는 것이죠, ~ 무슨 여자가 있는 집에 가서 실·국장들이 고스톱을 치고 놀았다는 그런 대자보들도 본 적도 있고, ~ 제가 지난번 서울 올라가는 KTX 안에서 H라는 사람이, 전혀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막 상말을 해대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 아비가 있냐?', ~ 어느 특정인을 자꾸만 거론해서 '사장 시켜라, 국장 시켜라.' 이런 것은 저에게 더 이상 하지 마시고, ~ 이번에 작금에 일어난 그런 날조와 유언비어 같은 것은 확실히 응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특정인을 G신문 사장, 편집국장으로 시켜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상대로 욕설 내지 상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G신문 매각설 유언비어를 날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2. 11. 13.자 사원 비상총회(이하 '이 사건 비상총회'라 한다)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연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여러 사정에 기초하여 진실이라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이 사건 비상총회에서의 연설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신문 경영진과 노동조합사이에서는 사장선임과 편집국장 인사문제를 놓고 심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점, G신문 노동조합측은 낙하산 인사 및 기존 간부의 발탁승진을 반대하고 G신문 출신 기자 중에서 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G신문 노동조합의 사장 선임에 관한 입장을 담은 대자보(수사기록 7, 8쪽)를 게시한 바 있으며 고소인은 당시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었던 점, 위와 같은 G신문 노동조합의 인선기준에 부합하는 인물로는 K과 J이 거론되었던 점(증인 H의 법정진술), 고소인은 피고인이 G신문 노동조합의 사장인선에 대한 입장과 배치되는 인물을 G신문의 부사장으로 발령하자 당시 G신문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던 L을 찾아가 신문인쇄를 위한 윤전기의 가동을 중지하겠다고 하는 등 부사장 선임에 대하여 극렬 항의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던 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G신문 부사장 인선 내용의 사보 게재를 거부할 것을 비롯하여 부사장 인선에 심하게 극렬 반발하며 매우 강경한 어조로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2. 9. 고소인에게 "딸 뻘 되는 H위원장한테도 몹쓸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나 인격도 무시당한 채 말입니다. 이것은 종교인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상하관계를 떠나서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짓밟는 행동인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바 있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별다른 항의를 한 바 없는 점, 고소인은 2012. 11. 8.경 노조위원장 선거유세 과정에 "현재 우리 회사 밖에는 사장이 신문사를 팔러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중앙지 기자는 물론이고 검찰·경찰 정보라인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곧 구조조정을 위미하는 것이고 신문사를 팔기 전이나 판 이후 분명히 인력부터 줄이려고 할 것이다. 그 일을 내가 막겠다"라고 G신문 매각설을 언급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비상총회의 주요 내용은 주로 G신문 노동조합의 인사개입 자제 당부 및 G신문 매각설 부인에 대한 것으로 약 40분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을 지칭하면서 이루어진 연설 내용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점(녹취록 시각 기준 15:40부터 15:50까지, 27:20부터 27:50까지), 피고인은 G신문의 정상화를 위하여 G신문 경영진으로서 G신문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 및 편집권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으니 G신문 노동조합 역시 G신문 경영진의 인사권 문제에 지나친 개입은 자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일 뿐인 점, G신문 매각설은 이미 G신문 임직원들 뿐 아니라 몇몇 외부조직의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G 신문 매각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추후 위와 같은 유언비어를 배포하는 자들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일 뿐 고소인이 매각설을 날조하여 유포하였다는 것을 비난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총회 당시 G신문 경영자로서 G신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독려하고 G신문을 둘러싸고 회자되는 매각설 등으로 인한 임직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에 대하여 매각설 배포자들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설사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