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결별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2 PRO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관련(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나체 상태로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촬영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평소 우울증이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더해져 자해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를 하고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9.경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수배가 된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국으로 밀항할 것을 결심하고, 2016. 9. 28.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백화점 인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L로부터 소개받은 브로커 M을 만나 밀항 방법을 논의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이 모집한 I, J, N의 밀항을 부탁하고, 미리 준비한 피고인, I, J, N의 증명사진 각 2장과 400만 원 가량의 밀항 계약금을 M에게 전달하는 한편 2016. 10. 12.경 N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 P은행 계좌로 밀항 알선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위 I, J, N과 공모하여 밀항을 예비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N의 밀항을 알선하였으며, I, J의 밀항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밀항단속법위반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Q과 함께 일본국으로 밀항할 것을 공모한 후, 2016년 12월 하순의 어느 날 밀항브로커 R 및 S를 통해 ‘T’(이하 ‘이 사건 밀항선’) 선장인 U을 소개받아 U과 사이에 그에게 위 4인에 대한 밀항 대가로 1인 당 1,6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U이 이 사건 밀항선을 조종하여 피고인들 및 Q을 밀항하여 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사건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도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Q과 함께 2016. 12. 28. 22:00경 부산 영도구 대평동 소재 내항에서 이 사건 밀항선에 승선한 후 밀실에 은신한 채 대한민국 영해를 이탈한 다음, 2016. 12. 29.경 일본국 시모노세키항에서 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등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해외에서 입국하여 2021. 8. 21.경 전주시장으로부터 2021. 8. 21.부터 2021. 9. 3. 12:00까지 전주시 덕진구 V빌라 W호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자가 격리 기간 만료 직전인 2021. 9. 3. 11:00경 위 자가 격리 장소를 나와 서울 불상지로 이동함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전주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 X, L, S, U, Y, Z, AA, AB, AC, AD,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N의 밀항 대가금 입금 관련 카카오톡 및 통장 내역)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I :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격리 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의 점), 밀항단속법 제3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예비의 점), 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밀항 알선의 점), 밀항단속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I, J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수배된 상태에서 밀항을 결심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받고 밀항을 알선하기까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러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I, J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 I은 일본에서 밀항,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 AF에게 “홍콩에서 물건을 떼어서 각 나라 면세점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물건을 떼어 올 돈이 부족하다. 면세점 사업을 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아서 내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AG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90만 원씩 이익금을 주고 원금도 3, 4개월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면세점 사업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AH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6, 117)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증,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 118),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 28, 31), 각 계좌거래내역 인쇄물(증거목록 순번 76, 78),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금액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액이 8억 9,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약 1억 8,000만 원 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피해자가 A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약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약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의 의도가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도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정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6. 14:30경 위 D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00l 를 83고6281호 이동판매 차량의 탱크에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옥천군 경제과에서 2014. 2. 16.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4군데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2014. 2. 25. 위 4개의 시료 중 이동판매차량(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검사결과 자동차용 경유 이외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3. 이의시험요청을 하여 다시 검사하였으나 2014. 3. 11. 동일한 검사결과가 나온 사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1997. 9. 29. 제작된 차량으로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에 격막이 있어 두 종류의 석유제품을 섞이지 않게 저장·보관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2013. 11. 4. D와 함께 인수한 사실, 피고인은 단속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석유이동판매차량 전문수리 업체에 점검을 맡겼는데, 이 사건 차량의 밸브가 노후화되어 석유제품이 혼합될 가능성이 있어 노후화된 밸브를 교체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4. 5. 16. 이 사건 차량의 석유제품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검사결과 정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이 5% 등유 등이 혼합된 경유를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채취한 4곳의 시료 중 이 사건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만 5%의 등유 등이 혼합된 결과가 나왔으며 나머지 3곳에서 채취한 시료는 정상으로 판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사실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검사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2호(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개정되면서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라는 내용이 삭제되었고, 형법 제13조는 '죄의 구성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의는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우선, 형법 제13조의 특별한 규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고의를 배제하고 결과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나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없지만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다음으로, 위 법률에 대한 개정이유는 이전 법령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유사석유제품의 저장·운송·보관·사용하는 행위와 달리 제1호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는 고의가 필요 없다는 오해를 방지하고, 과태료 대상인 유사석유제품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기관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개정취지가 검사가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가짜석유제품의 보관 행위를 제조·수입·판매 행위와 동일하게 의율하고 있어 법문의 해석상 가짜석유제품의 보관행위에도 범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1)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20:28경 울산시 울주군 B시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로 크게 높지는 않았고,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E 소유의 전남 영암군 F 내지 G 답에 관하여 2011년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2년 이후에도 위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E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0. 12.경 전남 영암군 H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경작할 논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I과 그의 동업자인 피해자 D을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를 토지 소유자인 E의 친척이라고 소개하면서 '영암군 F-G 답 22,645평이 E의 소유이고 E의 친척인 B가 임대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위 논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은 6년으로 하고 매년 1년 단위로 임대료 2,000 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면 된다, 일단 2012년분 임대료 2,000 만원을 B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E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E의 친척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그 당시 E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대료 명목으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D에게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1. 24.경 전남 영암군 K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J에게 피고인 B를 토지 소유자인 E의 사위라고 소개하면서 '영암군 F-G 답 22,645평이 E의 소유이고 E의 사위인 B가 임대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위 논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은 2년, 임대료는 1년당 2,000만원으로 계약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E의 사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E의 사위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그 당시 E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즉석에서 1,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계약내용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무통장입금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B)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4,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금 대부분을 사용하였으며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돈 2,000 만 원 중 3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빌려서 사용하였다), 피해자 D(고소대리인 L)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11:33경 강릉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1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3. 23: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그 맥주병 중 1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8병, 마른안주 1개를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피해자), E의 자필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확인) 1. 술값 영수증,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상해부위), 피해자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도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13:00경 이천시 B에 위치한 ‘C매장’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차선인 1차선 도로를 따라 오천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직진차선인 2차선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려던 2차선에는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선을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아반떼 자동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3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정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마셨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알아서 병원에 가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대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대물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인 및 대물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창원시 용호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필리핀에는 현재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카지노에 빠져 돈을 다 탕진하고 돈이 없어서 차량을 맡기고 돈을 융통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지금 2억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억 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 2억 원을 투자하면 이 사업을 하여 발생할 월 수익금 5,000만 원 중 절반인 2,500만 원을 매월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위 2억 원 중 1억 원을 투자하면 위와 같이 고액의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9. 6. 10.경 현금으로 2,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8,5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억 원, 총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B과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9. 5. 초순경 B에게 필리핀에서의 금융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면서 “내가 지금 2억 원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B 및 D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당시 ‘당장은 돈이 없는데, 먼저 투자를 해주면 나중에 자신도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부분과 같이 말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나. B,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C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B은 2009. 5.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리핀에서의 환전업 및 대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영위에 관한 제안을 받았는데, 그 후 필리핀을 다녀온 D으로부터 사업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서 C과 함께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한다)을 교부하였고, 위 당시 사업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2009. 12.경 및 2010. 10.경 이 사건 투자금과 관련하여 차용증 또는 각 차용증서을 작성하여 C과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수익 미발생 시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2009. 6.경부터 필리핀 현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환전업 및 대부업을 실제로 영위하였고, C은 피고인과 함께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위 사업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B, C의 이 사건 투자금 중 일부는 위 사업체의 사무실 및 집기의 구입비용, 영업비용 등에 지출되었고, 영업 기간 초반에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수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라. B, C, D의 진술에 따르면 영업 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투자금의 소진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것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F 명의 각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 7. 13.부터 2009. 7. 25.까지 사이에 합계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수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기간에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당시 위 각 계좌 자체는 C이 관리하고 있었던 점, 위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는 B, C과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B, C을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의 범의를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02: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0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치고, 깨진 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리고 그 파편으로 찌르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그러나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5. 00: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하고 손으로 고양이를 잡아 들어 올리던 중 고양이가 피고인의 손을 물자, 이에 화가 나 고양이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고양이를 바닥으로 내던진 뒤 발로 차고, 재차 고양이를 손으로 집어 올린 후 바닥에 내던져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학대 고양이 죽음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발생 직후 고양이 상태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보호동물개체관리카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07:00경 내지 08:0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시계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탁상시계를 설치한 사실은 있다는 내용 등)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각 녹취록,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 1. 각 CD 1장에 대한 재생 및 청취 결과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보안 목적으로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탁상시계(이하 ‘이 사건 카메라 시계’라고 한다)를 두고 출근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카메라 시계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지는 않았다. 2. 판단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카메라 시계로 촬영된 영상들을 확인하였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시각 무렵에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각 녹취록, 각 CD 1장에 대한 재생 및 청취 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2019. 5. 1. 및 2020. 3. 16. 각 통화 내용(2019. 5. 1. 피해자가 “왜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던 시계에 카메라가 있는 건지”, “내가 허락 안 했으면은 몰카를 보겠다는 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호기심에 보긴 했는데 그거는 미안해”라고 말한 점 등)과 그 대화의 분위기나 뉘앙스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이 사건 카메라 시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인하여도 피해자가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촬영물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8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데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1. 2. 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하여 다시 말다툼하면서 피고인이 "너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보라"라고 말대꾸하는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구입하고, 때마침 피해자의 오빠인 D으로부터 술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상의 주머니에 위 칼을 소지한 채 술을 마시러 나갔다. 피고인은 2011, 2. 4. 23:4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의 친오빠 D과 같이 2차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C에게 “너 평소 입조심 해라"라고 말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말대꾸하자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위 주점 동업자인 피해자 G (여, 39세)이 끼어들면서 참견했다는 이유로 위 횟칼을 소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상의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 C을 향하여 겨누다가 이를 빼앗으려 하던 피해자 H(51세)의 오른손 바닥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하악부 좌상을, 피해 9 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견서,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기록, 각 회답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C, G과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부부이고, 피해자 C(37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6. 20:00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에서, 위 B이 지인들과 고구마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설을 하며 “남자들과 고구마 처먹으니 좋으냐.”는 등 시비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라고 말하면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커피포트를 피해자 C을 향해 휘둘러 그 커피포트가 피해자 C의 팔에 맞아 깨지면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C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나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입술 부위를 때려 몸의 중심을 잃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뒷머리를 기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도자기, 화분 등이 놓여 있는 장식장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 B 소유의 위 도자기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커피포트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거래명세표등(순번 2)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순번 16, 17)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과 아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물적 피해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40년 전의 것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21:02경 하남시 인근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364.1km 지점을 판교 쪽에서 하남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이며 피고인은 분기점을 통해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에서 중부고속도로로 합류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방향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횡단한 과실로, 위 중부고속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과 피고인의 택시 왼쪽 뒷바퀴 타이어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 및 목의 파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사지마비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경추 부분 등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중과실 적용에 대해서), 진단서, 진단서 3부 1. 사고사진, 수사결과보고서, 의무보험조회, 피의차량 불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업무협조의뢰(중상해 진술서, 진단서), 의사진술서 1. 처벌불원서 및 보상처리확인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위험성이 크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장소, 시간, 충격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