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G의 2012. 10. 21.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1.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엠씨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운 전하고 피고인 B, N이 동승한 O 아우디 A6 승용차와 피고인 G이 운전한 P K5 승용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 G이 사전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G이 위 K5 승 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2. 10. 24.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2012. 10. 26. 무렵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201,020원을, 2012. 11. 12. 무렵 렌터카 비용 명목으로 3,600,000원을, 2012. 11. 23. 무렵 승용차 미션 수리비 명목으로 2,320,000원을, 2012. 12. 27. 무렵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2,880,000원을, 같은 날 부품비용 명목으로 3,360,000원을, 같은 날 렌터카 비용 명목으로 3,070,000원을, 피고인 B은 2012. 10. 24.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2012.10. 26. 무렵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99,020원을, 2012. 12. 26. 무렵 구상금분쟁심의회 비용 명목으로 50,000원을, 기타 환입 비용 명목으로 309,800원을, 2013. 2. 4. 피구상금 명목으로 309,8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8,849,6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D, E, F의 2012. 9. 25.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5. 00:45 무렵 서울 성북구 갈음1동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E, F이 동승한 Q 그랜저 승용차와 피고인 D이 운전한 R 미쓰비씨 승용차가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현대해상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사고는 사고발생 하루 전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폐차해야 할 차량이 있는데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받자."라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 B이 승낙하고, 피고인 E, F을 태우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위 미쓰비씨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고인 D이 위 미쓰비시 승용차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2012. 9. 26. 무렵 합의 명목으로 1,390,000원을, 2012. 10. 26. 무렵 치료비 명목으로 308,220원을, 2012. 10. 16. 무렵 특약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2012. 10. 30. 무렵 수리비 명목으로 8,877,000원을, 같은 날 부품대금 명목으로 166,100원을, 같은 날 렌터카 비용 명목으로 2,510,000원을, 2012. 11. 13. 무렵 렌터카 비용 명목으로 1,808,62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9,658,4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 H, I의 2013. 2. 6.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6. 21:15 무렵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10단지 입구 앞노상에서 피고인 H가 운전하고 피고인 A가 동승한 S 카니발 승용차와 피고인 B이 운 전하고 피고인 I, N과 T가 동승한 O 아우디 승용차가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고는 사전에 피고인 A, B, H, I이 공모하여 피고인 H가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 위 카니발 승용차로 위 아우디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였다. 사고 이후 2013. 2. 8. 무렵 피고인 B은 2,400,000원, 피고인 H는 10,400,000원, 피 고인 I은 2,400,000원 등 합계 15,200,00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와 U의 2010. 7. 12.자 공동범행 피고인 A와 U는 2010. 7. 12. 04:30 무렵 서울 구로구 고척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고 U가 동승한 V 로체 승용차와 W이 운전한 X 카렌스 승용차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현대해상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 7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사고는 차량후미를 살짝 추돌하는 사고이므로 피고인 A와 U는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0. 7. 20.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1,083,000원을, 2010. 7. 22. 무렵 치료비 명목으로 385,350원을, U는 2010. 7. 20.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1,083,000원을, 2010. 7. 22. 무렵 치료비 명목으로 376,74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2,928,0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2011. 6. 2.자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 2. 17:00 무렵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Y 닛산 승용차와 Z이 운전하는 AA 모닝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현대해상에 신고를 하고 5일간 AB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였으므로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208,46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458,4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 C과 AC, AD, N, AE의 2012. 5. 20.자 공동범행 피고인 B, C과 AC, AD, N, AE는 2012. 5. 20. 00:30 무렵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앞 노상에서 AE가 운전한 AF 포르테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AC이 운전하고 피고인 C과 AD, N이 동승한 AG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삼성화재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사고는 피고인 B 과 AC이 사고를 일부러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지급받자고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AE에게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 C은 AC이 운전한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은 2012. 5. 20.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같은 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148,870원을, 같은 날 렌터카 비용 명목으로 628,720원을, 오디오 앰프 수리비 명목으로 2,518,190원을, 2012. 5. 29. 무렵 치료비 명목으로 149,720원을, AD은 2012. 5. 24.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2012. 5. 29. 무렵 치료비 명목으로 169,720원을, 피고인 C은 2012. 5. 30.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2012. 5. 31. 무렵 치료비 명목으로 484,92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8,030,4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D, N, A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의 2013. 1. 1.자 범행 피고인 G과 AH, AI, AJ은 2013. 1.1.20:30 무렵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AI, AJ이 동승한 AK 벤츠 승용차와 AH가 운전한 AL I30 승용차가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삼상화재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사고는 피고인이 AH, AI, AJ과 사전에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은 2013. 1. 14. 무렵 치료비 명목으로 788,450원을, 2013. 1. 23.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AI은 2013. 1. 14. 무렵 치료비 명목으로 807,210원을, 2013. 1. 29.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1,295,770원을, 2013. 2. 8. 무렵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839,000원을, 2013. 3. 15. 렌터카 비용 명목으로 6,160,990원을, 피고인 G은 2013. 1. 14. 무렵 치료비 명목으로 980,640원을, 2013. 1. 29. 합의금 명목으로 1,295,77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6,467,8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I,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D, AE,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B,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첨부된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나.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G :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제30조 다. 피고인 H, I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G)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D, E, F, H, I)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G)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G)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는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7. 10. 4.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H는 2012.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I은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 E, F, G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 C, D, E, F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고 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H, I은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