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6. 16.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7. 10:00경 대구 서구 C건물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창문 새시 5개를 떼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8.20. 19: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여인숙 305호실에 있는 피해자 G의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닥스 지갑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8.27. 05: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파지, 빈 막걸리 병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9. 10. 02: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샤시에 대해,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분석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과 하한인 2년을 각 1.5배 가중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주거침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대구지방법원-2014고정510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4. 02:38 경부터 같은 날 03:53 경까지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H(22세)과 피고인들의 친구인 I 등이 위 G주점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것으로 시비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친구인 피해자 J(22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 J의 얼굴 및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및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10.4.23:08 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33 에 있는 창신공원에서, 피해자 B(19세), 피해자 A(19세) 등이 제1항과 같이 H 및 J을 때렸다는 이유로 불러내, H은 발로 피해자 A의 다리를 차고, 피고인 D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발로 다리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 K(19세)의 얼굴을 2회,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주먹으로 피해자 L(19세)의 얼굴을 1회 각각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A, B, H, J,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 N,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내사보고(관련자 진술 등),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용의자 두민등록증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고소장,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CD 첨부 등), 수사보고(CCTV 사진, 범죄일시 등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3. 201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19, 00:09 경 전북 완주군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9. 00:1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F고등학교 이사장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딸이 재학 중인 위 학교에 비리가 있다는 소문을 따져 묻기 위하여 잠긴 대문을 발로 차 개방한 후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4. 19, 07:50경 피해자인 경위 G로부터 위와 같은 주거침입 및 음주운전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 파출소 사무실에 찾아가 근무 중이던 위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넌 오늘 죽었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체포해,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위 J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J를 탁자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위 G에게 '내가 K 사는 동안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고 똥구멍까지 발라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G의 낭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고, 위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고정되어 있던 출입문이 강제로 열리면서 수리비가 60,000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의 상하 고정쇠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거침입죄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만취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외에도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죄를 연달아 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기존에 음주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전력 만도 4회 나 있는 점, 폭력 범죄로만 형사처벌 전력이 4회,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전력이 5회, 가정법원 송치 전력이 1회 있는 등 폭력 성향이 다분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J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용물건손상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7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5. 7. 19:16경(증거기록 제8쪽 참조) 춘천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1)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길에서 피해자 C(여)가 길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1,000,000원이(증거기록 제6쪽 참조) 들어있는 가방인 '클러치백'을 습득한 후, 그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중 980,000원(증거기록 제18쪽 참조) 꺼내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과 같은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증거기록 제17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첨부, 각 범행 CCTV 영상 자료 첨부, 피해자가 차량에서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차량 블랙박스에서 확인된 자료 첨부, 회수한 피해품 (로션) 사진 첨부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길에서 가방을 습득하긴 하였으나 그 가방 안에 현금이 없었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당시 피해자는 판시 현금 1,000,000원을 입금하기 위해 E에 가려고 하다가 가방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6쪽 참조), 피고인의 주변에서 이동하고 있던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떨어져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피고인의 손으로 주워서 그 가방 지퍼를 열고 현금으로 보이는 것을 피고인의 손에 쥐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위 D 자신이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걸으면서 F식당 쪽으로 돌자마자 피해자의 가방을 건물 옆에 던져두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7쪽 참조). 판시 범행장소를 비추던 CCTV에 녹화된 장면들은 피해자와 위 D의 각 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증거기록 제38, 31, 32, 34, 35쪽 참조)2).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최초' 조사를 받을 때에, 이 법원에서의 앞서 본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자신이 현금은 물론 '가방'조차 주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25쪽 참조). 그러나 주변 CCTV 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줍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 2) 증거기록 제일 뒤쪽에 CCTV 동영상 전체파일이 수록된 CD가 첨부되어 있다. 타나는 데에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위 D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고 위 F식당 쪽으로 돌자마자 피해자의 가방을 건물 옆에 '던져 '두었다고 진술한 것에 부합하는 장면이 찍힌 CCTV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가방을 '버린' 사람은 피고인 자신이 '맞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25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나. 위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킬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 않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피고인은 '절도'라는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적어도 '4회'가 있다(증거기록 제44쪽 참조).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45쪽 참조), 이 사건 횡령액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이하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12:2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인근 사거리를 위 병원 주차장 입구 쪽에서 만덕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화물칸 철제 부착물 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1,416,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이하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 12:10경 북구 E에 있는 F학교 인근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물적 피해 형사 미합의에 대한 건, 피해자 견적서 재제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고 당시 영상, 피해 차량의 파손부위의 모습 등에 비추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긁힌 자국과 뒷 범퍼가 탈락된 방향에 비추어 충돌 후 피해 차량이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 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30만원을, 2011. 4.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3.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Z+193) 1, 2018.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9. 23:00경 강원도 양구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서 시정되어 있는 미용실 출입문을 자신의 주먹으로 강하게 쳐 목재로 된 출입문 문틀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전 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5만원, 계산대 아래 가방 안에 들어있던 5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동전지갑, 계산대 서랍에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14k 커플링 목걸이 1개, 14k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1쌍, 내실에 있던 시가 13만원 상당의 달팽이크림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여성 팬티 5장 등 합계 93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2, 2018.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03: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된 미용실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제쳐 손괴하고 그곳 안으로 침입해 미용실 내부를 살피던 중 미용실내 CCTV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놀라 미용실 내에 있는 피해자 송유 시가 3천 원 상당의 수건 1장으로 바닥에 생긴 자신의 발자국 등을 닦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378] 피고인은 2018. 3. 5 13:15 경 강원 양구군 사명길 113 산림조합 앞 공영주차장에서, 지인인 F G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F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흰색 자전거 (모델명: 미니벨로 샤샤 2, 길이 161cm, 높이 85cm)를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엑센트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유리 등을 수리비 3,290,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어 같은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던 철재 노란색 자전거(모델명:PNK나누리, 길이 149cm, 높이 71cm)를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관리의 K 포터2 화물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포터2 화물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1,135,1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8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 [2018 Z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 1. 형의 선택 각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제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품 가액 합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절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5차례 더 있고, 그 중 4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특수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5. 20:30경 공주시 B아파트 C동 1층 승강기 앞에서, 승강기에 탑승하려다가 마침 승강기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 D(17세)과 눈이 마주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자 누운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우측 중지를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16. 13:10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에 있는 공주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나, 경찰서 뒤편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E 쏘나타 교통 순찰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유리를 깨뜨리고 순찰차의 무전기 안테나를 꺾어놓은 다음 계속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F 쏘나타 교통 순찰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 유리를 깨뜨리고 운전석 및 조수석 문짝, 펜더, 본넷, 트렁크 등을 철제 집게로 긁어 총 수리비 합계 4,927,757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사진설명(피해차량 블랙박스) 1.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검토 - 재범가능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가 심하지 않았던 점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02.13 06: 40경 부천시 C에 있는 폐공사장 내부 공터에서 폐가전기구 수거과정에서 피해자 D (63세, 남)과 시비 중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포터 트럭 적재함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트럭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밀어낸 후 정차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포터 차량 앞을 막자 다시 피고인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을 약 20m 가량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2. 13. 피해자와 시비를 피하고자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그 장소를 나오려고 한 것이었을 뿐 이 사건 트럭으로 후진하여 피해자를 밀어내거나 이 사건 트럭 전면부로 피해자를 밀어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CTV 녹화영상에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온 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앞을 막고 서 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상당거리를 밀려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음에도 차량을 진행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부인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7. 7.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5년을, 2014,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3. 13.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 고단56 피고인은 2020.2.3. 00:06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근처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식당 주방 뒷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587,000원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71 피고인은 2020. 1. 1. 23:33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정육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유리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 수납함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약 3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 0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2,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1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3. 03:1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약국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셔터 문을 들어 올린 다음 미리 가지고 온 페인트 통을 셔터문과 바닥 사이에 고정시켜 놓아 피고인이 기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후 셔터문 아래로 기어 들어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밀어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현금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및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틸녹스(졸피뎀) 10mg 280정, 시가 4,000원 상당의 아티반(로라제팜) 1mg 100정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졸피뎀) 10mg 280정, 아티반(로라제팜) 1mg 100정을 각각 검정 비닐봉투에 넣은 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173 원 피고인은 2019, 3. 27, 04:52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공사현장에서 주워온 철근을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매장 내부로 침입한 후, 매장 내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1만 원 상당의 복권,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해당 판결문 편철, 동종 실형전과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2020 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 P, Q, R, S, T, U, V, W 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2020 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X, Y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2020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트럭 블랙박스 검색 관련, 피해품 중 일부 추정 감식 의뢰 관련)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은 현금 25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입장을 번복하고 이를 자백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더라도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됨] 2020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건조물침입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누범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라목(마약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차 범행하였고,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범행하거나 마약류를 소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17차례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2.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674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 13:00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미 씹할 것! 애들 풀어서 장사 못 하게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인 작은 탁자를 발로 차 부서지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01:26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X편의 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인 공기가 주입된 간판(이른바, ‘에어 간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2회 찔러 구멍을 냄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01:27경 제1의 나.항 기재 ‘X편의점’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PC방’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인 공기가 주입된 간판(이른바, ‘에어 간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1회 찔러 구멍을 냄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재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커피숍’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작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허공에 발길질을 하고 다시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니미 씹할 것! 애들 풀어서 장사 못 하게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8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 18:30경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C’ 식당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전과 17범이다!”, “AD이랑 아는 사이다!”,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며 바지를 벗고 한 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주머니 안에 있던 동전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02:32경 대구 수성구 AF에 있는 피해자 AE가 관리하는 ‘AG사우나’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앞 옷장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용 유니폼 여러 벌을 마음대로 꺼내어 입어보고 바닥에 집어 던지기를 반복하고, 무단으로 위 사우나와 연결된 헬스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나 회원이다, 씹새끼야! 막지마라! 날 막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및 헬스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862 피고인은 2022. 4. 21. 01:31경 대구 수성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술 1병, 시가 30만원 상당의 조각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Y, AA,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AC 목격자 진술에 대해) 1. 각 견적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의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3.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19. 5.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20] 피고인은 2022. 3. 14. 16:14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등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맥주 4캔, 스틱커피 1박스, 소주(페트) 1병, 양주 1병을 매장용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다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집어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위 매장을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63,7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46]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16. 19: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등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양주 1병, 광어회 등을 매장용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다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집어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위 매장을 빠져나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91,4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3. 20. 20: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71,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2고단512] 피고인은 2022. 3. 29. 23:1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셀프사진관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18,000원 상당의 동물탈 5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모자 5개, 시가 84,000원 상당의 머리띠 1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하트봉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59] 피고인은 2022. 5. 3. 18:50경 원주시 L에 있는 M 입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N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전동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2022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영수증, 피의자 통장 촬영사진 [2022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2022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자전거 회수 사진 [판시 전과] - 2022고단759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1, 22,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액과 사기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그 횟수가 많고,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않은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는 소상공인인 피해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