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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2: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39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더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간미수로 2013.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9. 부천시 B, 1층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입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쌍년, 노인공경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 휘발류 뿌리고 다 태워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있는 커피를 바닥에 뿌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과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있던 손님들이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아니 된다. 1. 2019. 9. 17.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22:41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그 장소에 거주하는 D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 그 냄새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E호로 올라온다는 이유로 위 현관문에 페트병에 담겨진 커피를 뿌려 오물을 투기하였다. 2. 2019. 9. 20.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16: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현관문에 페트병에 담겨진 커피를 뿌려 오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첨부 및 피의자 연락처 등 확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오물 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순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3:5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귀가 및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영업장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7.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해자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의 총무를 맡아 피해자 종중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4.경 피해자 종중 소유인 충주시 C, D, E 소재 임야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 합계 857,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에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 20. 경 4,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G)로 이체였고, 계속해서 2012. 4. 10. 경 22,000,649원을 같은 계좌(G)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충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종중 회장이었던 H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수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17. 7. 4. 선고된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7. 03:05경 의정부시 B, 3층 소재 'C'에서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손님으로 입장하여 바 앞자리에 앉아 있던 중, 손을 뻗어 바 안쪽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발생현장 CCTV CD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부터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그랜버드 버스의 소유주로서 2018. 11.22.경 부터 낚시 회원들을 모집한 후 파주에서 충남 보령의 오천항까지 13만원(선비, 식대, 미끼등 필요한 경비 포함) 상당을 받고 운송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대하여)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적조회 1. 우체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님에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 운수업의 질서를 교란한 점 유리한 정상 :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운송용으로 제공된 규모와 이득액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연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4. 부터 2018. 4. 11. 까지 팀장으로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E의 2018. 1월 연장근로수당 574,140원, 2018. 2월 임금 1,429,008원, 2018. 2월 연장근로수당 593,278원 등 금품 합계 2,596,4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진웅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1.01:2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D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택시요금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열려져 있던 택시 조수석 문을 무릎으로 밀쳐 조수석 문이 E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관 피해사진, C지구대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여러 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0. 1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불러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 계좌(B)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장 회신 내역)-거래내역, 진정인 제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11. 01:10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시 동구 아양로 344에 있는 K2부대 면회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06: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부근에 있는 819번 지방도를 영암 방면에서 학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8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6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CCTV 영상 및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 방심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서 정한 중과실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그러나 피해자의 무면허운전이 사고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제한적으로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스토닉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9. 9. 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대고오거리 방면에서 중구보건 지소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 교차로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위드마크적용후),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1. 사고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사본(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1고약447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3.8.00:28경 시흥시 B건물 앞 골목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 및 경위(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부근까지 이동하였고, 그 부근 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를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동종 전과(판시 전과 외에 1999년, 2004년 각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6: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4거리 교차로 일시정지선을 넘어 위 D 앞 도로에 정차하던 중, 맞은 편에 있는 E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의 중앙선에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북문대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2.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3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 근처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무등로 472에 있는 산수오거리에 이르기까지 2.6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044]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불상지에서 H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거나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100] 피고인은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H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O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거나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8경 CP 명의의 CQ조합 계좌(CR)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공용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10.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2648 등 판결에서 선고된 형(징역 7월)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단지 내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3회 있다(2001년, 2004년, 2005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3.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내 주차장에서부터 2020. 2. 23. 22:33경 광주 광산구 지평동에 있는 지평교차로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지평동에 있는 지평교차로 앞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영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광주광역시청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광주광역시 소유의 차량 충격 흡수시설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633,3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물피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원인이 음주였던 점까지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을 준수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단지 내 D동 교차로를 정문 쪽에서 E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달 21. 08:36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내출혈 및 뇌부종에 따른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정도가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997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교통법규 위반전력이나 교통사고 야기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로수로 1158에 있는 강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 D편의점 앞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B아파트 CCTV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첨부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특히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2개월도 안되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 초기 집에 있던 중 이동주차 방송을 듣고 운전하게 되었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허위로 작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재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동주차 방송을 듣고 운전한 것은 아니나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는 등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5: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율곡로 867에 있는 두포삼거리 교차로를 적성 쪽에서 문산 쪽으로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 뒤 범퍼를 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봉고 화물차가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봉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고 마침 위 교차로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I(여, 55세)의 왼쪽 눈에 위 사고로 발생한 파편이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좌안 결막이물'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진료기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내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자 C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았다.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나 교통사고 야기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3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있는 김포 아라대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개화역(서울방면)쪽에서 고촌역(김포방면)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있는 김포 아라대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등,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등,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범행으로 한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은 모두 2011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