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7.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C에게 접근하여 C이 고령인 관계로 휴대전화 가입 절차나 가재도구 대여계약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뒤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며 C 명의로 휴대전화․가구 등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수입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C 명의로 대여계약을 체결할 업체를 물색해주거나 C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C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경 C에게 ‘신분증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일단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 휴대전화는 3개월만 요금을 납부하면 이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7. 12.경 C과 함께 공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이동한 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개통담당자를 기망하게 하여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D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할부대금과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9. 7. 12.경 C 명의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C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C 명의의 리클라이너 대여계약 체결에 따른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12. 15:30경 C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자 사내이사 F)에게 그 소유의 시가 2,330,400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4인 소파를 24개월간 월 97,1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여, 2019. 7. 18. C과 피해자 주식회사 E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소파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생각만 있었을 뿐, 그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 하여금 2019. 7. 20. 포항시 북구 G, H호에 시가 2,330,400원 상당의 소파를 배송하도록 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C 명의의 인터넷 개통에 따른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구 등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전달받은 것을 기화로, 그 명의로 인터넷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인터넷 가입업자들이 가입 고객들을 장기간 유치하기 위해 인터넷 신규가입 시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주는 것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인터넷 가입업자들로부터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8. 20. 15:03경 피해자 I에게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며 1년 동안 인터넷 회선을 유지하는 대가로 사은품을 현금으로 교부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로부터 사은품을 교부받을 생각만 있었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거나 인터넷 회선을 1년 동안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9. 8. 26.경 사은품 명목으로 37만 원을 C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구 등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전달받아 그 명의로 인터넷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인터넷 가입업자들이 가입 고객들을 장기간 유치하기 위해 인터넷 신규가입 시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주는 것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인터넷 가입업자들로부터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8. 5.경 피해자 K에게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 3년 동안 인터넷 회선을 유지하는 대가로 사은품을 현금으로 교부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K로부터 사은품을 교부받을 생각만 있었을 뿐,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거나 인터넷 회선을 3년 동안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9. 8. 6. C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48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미납해지 통화내역, 각 미납해지 휴대전화 통화 내역,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1. 렌탈 약정서 1. 인터넷 가입자 정보 조회내역서, 이체내역서 1. 인터넷 가입 관련 자료 1. 계좌거래내역(B (계좌번호 3 생략)) 1. M회신결과(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년도에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웃인 C과의 인적 신뢰 관계와 그녀의 노령을 이용하여 범행수단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 C의 피해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어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범행수단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 C의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어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