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2. 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사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6고합512 피고인은 2016. 8. 5.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603호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 여자 친구가 빌려간 돈을 대 신 갚아라. 아니면 니 죽고 내 죽는다. 담뱃불로 몸을 지진다"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등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542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4. 23: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모텔 902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H'을 통해 만난 I(여, 23세)에게 성매매 대금 25만 원을 주기로 하고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자극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합7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7. 17: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모텔 211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L'을 통해 만난 M(여, 33세)에게 성매매대금 3만 원을 지급하고 M으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치사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집행을 종료한 사람임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2016고합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합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M 범죄 전력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16고합512 사건 수사기록 제255쪽) 1.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2016고합512사건 수사기록 제266쪽)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7. 2. 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사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에게 "전 여자 친구가 빌려간 돈을 대신 갚아라. 아니면 니 죽고내 죽는다. 담뱃불로 몸을 지진다"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등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안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간치사죄 등으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고합7사건 성매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함께 마셔주는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고 M와 함께 술을 마셨을 뿐, 대금을 지급하고 유사성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에게 대금 3만 원을 지급하고 M으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는, "피고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L'을 통해 대화 도중 성매매 대금 3만 원을 받고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여 피고인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모텔로 왔다.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3만 원을 저에게 지급한 후 제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1-2분 정도 애무하였다. 피고인이 저의 가슴을 만지자 제가 장난으로 '만지면 오천 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 후 서로 말다툼이 있었고, 피고인과 저는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2만 원을 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돈을 더 달라고 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피고인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하여도 나가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M는 본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M는 최근 7년 이내에 세 차례에 걸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 벌금 50만 원,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과 M가 만난 약속장소는 밖이 아니라 M가 거주하고 있는 모텔 호실이었는데, 두 사람이 술만 마시기로 하고 만난 것이라면 굳이 방 안에서 만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술을 함께 마시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경합범죄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 강간 및 I과의 성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 강간 범행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에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조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하고, 2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사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의 장애인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