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77

범 죄 사 실 1. 2017. 9. 14.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 01:2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 2번룸에서 대금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용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만원 상당의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심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전취식을 한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범일동 형님들도 내가 다 안다.외상을 하자."라고 큰소리를 쳐 위 노래방에 온 손님 및 출입을 하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나가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7.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6. 2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국수 식당에서 술에 취해 국수 한 그릇을 주문한 뒤,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큰소리로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씨발놈아,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자신이 주문한 국수 그릇을 뒤엎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8. 3. 3.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3. 02:5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삼겹살 식당에서 대금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료를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합계 24,500원 상당의 삼겹살 등을 주문하여 먹음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전취식을 한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G과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메가지를 따서 눈알을 파뿐다. 어디 깡패 소속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테이블마다 돌아다니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여 겁을 먹은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8. 4. 3. 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3. 14:4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식사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약속이 있어 식사 중인 손님에게만 식사를 제공하고 문을 닫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다른 사람들은 식사를 하는데 왜 나는 밥을 주지 않느냐."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내보내고 위 식당의 문을 잠그자, 화가 난 피고인은 식당 앞에 있던 큰 벽돌(가로 30cm × 세로 20cm × 높이 30cm)을 양손으로 들어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 문(가로 70cm × 세로 70cm × 두께 0.5cm)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고 인상을 쓰며 신발을 신은 채 위 식당의 방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년, 니 가만 안 둔다. 개새끼들아 니들은 왜 밥을 쳐 먹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인상을 쓰고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면서 그곳 식당 음료수 박스에 있던 음료수 병을 깨, 위험한 물건인 깨진 음료수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왜 나한테 밥을 안 주는데. "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수저통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씨발년아 푹 쑤셔서 죽여 버린다. 카메라 없는데서 니 모가지 딸 거다. 개 같은 년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8. 4.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11:30경 제4의 가항 기재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에 신고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허가로 구청에 신고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라며 휴대폰 카메라로 식사 중인 손님들을 촬영하여 식사를 하던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일부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폭력전과 등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경 불상지에서 중고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500만 원을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구입하는 B 허머H2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0회차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2016. 6.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자동차 인도명령결정을 받아 피고인에게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자 차량 인도 장소를 허위로 가르쳐주고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뒤 다시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여 자동차 인도집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오토담보론 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사본, 확인서, 자동차등록증,자동차 관련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량 인도 장소를 허위로 알려주는 등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에 피해액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58

범 죄 사 실 [2016고단2558] 피고인은 2016. 11. 8. 09:50경 평택시 유천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 3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54] 피고인은 순천시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충주시 D 소재 주택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6. 9. 28. 경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8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19,3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전화 등 사실 확인(2017고단954 사건 증거목록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매우 많은 점(무면허운전 7회, 근로기준법위반 4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경과 직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관한 피해 회복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15:40경 서울 관악구 C 앞 차도에서, 피고인이 걷고 있는 방향을 뒤따라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피의자를 상대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로 다가가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구순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관련,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경위 및 처벌의사 확인)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치료감호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11고합408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4.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5:0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44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12번) 1. CCTV 캡쳐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혹은 유사한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다.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09: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마포대패삼겹살집 앞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31. 09:35경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F건물 앞 도로를 해운대신도시 방면에서 해운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 진행방향 앞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여,46세) 운전의 BMW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432,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5.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7. 13.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각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4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제이티(JT)친애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밀린 관리비나 월세가 없다. 연체 여부에 대하여는 건물관리인에게 확인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직원에게 건물관리인의 연락처로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E은 2015.11. 30.경 피해자의 직원에게 전화로 "내가 건물관리인이 맞다. A은 밀린 월세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관리비나 월세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E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건물관리인 행세를 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531 고운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카드가맹점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밀린 월세가 없고, 매일 업소 매출에서 121,820원을 원리금으로 변제하겠다. "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관리비나 월세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 경 대출금 명목으로 4,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채 일수 변제내역,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회), 각 고소장, 각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 추가 고소장, 수사보고(기록 첨부 녹취록), 녹취록(E, JT친애저축은행 직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정적 파탄이 임박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비교적 단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9,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28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1. 27. 19:57경 딥웹의 'C' 사이트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D[일명 'EID : F)'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전자지갑 G에 비트코인 0.14856378btc(한화 약 15만원상당)을 송금한 후, 2016. 11, 27, 23:00 경 서울 서초구H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위에서 대마 약 1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1)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2.부터 2017. 11. 25.까지 마약류 판매상 D 등 7 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대마 약 274.5g을 합계 3,115만 원에 구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9. 22, 21:12 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빌라 202호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 등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담배 파이프에 약 0.3g씩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매일 1회씩 총 455회 가량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6.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J,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번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32, 33, 34, 36, 38, 44, 47, 49) 1)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 제1항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코빗 회원 내역, 비트코인 입출내역, 비트코인 출금내역, A 코빗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제7호(별지 범죄일람표연번 6 내지 46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25.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대마 매수대금 합계 : 3,1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투약을 위한 매수 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하한은 제 1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제 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각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농협 G지점 판매과장, 피고인 B은 위 지점의 지점장, 피고인 C은 F농협의 이사, 피고인 D은 위 농협의 조합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15년산 시장격리미곡을 추가 매입하되 농가보유벼의 우선매입을 통한 산지쌀값 안정을 위하여 농가보유곡(농가가 점유하는 미곡)'을 1순위로 우선 매입한다는 사실과 농가는 농협 또는 RPC(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유)H가 농가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농가에 우선지급금을 모두 지급하고 정산을 마친 후 그 창고에 보관 중인 미곡이 마치 농가가 점유하고 있는 미곡이고 이에 관하여 농가가 F농협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3. 중순경 전남 나주시 I에 있는 F농협 G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J 등 농민 20 명이 위 입찰에 참여신청한 것처럼 허위의 농가별 명세서 및 농가보 유곡 23,200 가마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취지의 서류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B, C, D에게 순차로 보고하고, 피고인 B, C, D은 이를 각각 결재하여 위 농가별명세서 등을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고 위 F농협 명의로 '농가보유곡'에 대한 입찰아이디(K)를 부여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같은 달 30.경 위 지점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중앙회 전산망인 "인터넷조곡공매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2015년산 시장격리미곡 추가매입 입찰에 위 입찰아이디로 응찰하여 농가보유곡이 아닌 미곡 23,000가마(가마당 40kg)를 1,101,470,000원에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정부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농협 G지점의 진술서 1. 양곡 보관계약서, 수탁판매해지 및 양곡처분계약서, 각 2015년산 시장격리미곡 추가 매입계획 알림, 세부 추진계획, 추가 매입계획, 입찰참여 ID신청서, 15년산 벼 매입 낙찰결과알림, 벼 매입 낙찰업체 명단, 추가 시장격리 참여농가별 명세, 15년산 시장격리곡 추가 매입계획 및 격리 참여물량 파악 보고, 15년산 추가 시장격리곡 참여물량 보고, 15년산 추가 시장격리참여 농가별 명세, 통장 거래내역 등 사본 1. 수사보고(입찰참가 농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농협중앙회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농협중앙회 담당자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농가보유곡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F농협에서 근무하는 피고인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농민들에게 미리 벼 매수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매수대금에 상응하는 (유)H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 C은 초범이다. 피고인 B, D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낙찰된 미곡의 양이 상당하고, F농협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인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9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8. 0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짜니 음식 값을 환불해 달라고 항의하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7. 21. 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304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6. 7. 18. 경 위 D 식당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 의자를 들어 피고인을 향해 내리치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자 다시 위 식탁 의자를 머리 위까지 치켜들어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내려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자신을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그 옆에 있던 의자를 허리 높이 정도까지 잠시 들었다 놓는 행동을 하였을 뿐 위 의자를 들어 피고인을 향해 내리치거나 피고인이 이를 피하자 다시 위 의자를 머리 위까지 치켜들어 내리치려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12 사건처리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소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불일치는 매우 중대한 것이고, 단순히 정황사실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은 "C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 의자를 들어 피고인을 향해 내리치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자 다시 위 식탁 의자를 머리 위까지 치켜들어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내려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위 내용이 사실대로 라면, C이 피고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C은 피고인을 향해 식탁 의자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이 피하자 재차 식탁 의자를 피고인을 향하여 내리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실제사실관계는 C은 식탁 의자를 잠시 허리 높이 정도까지 접었다가 놓은 적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C의 행위가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식탁 의자를 높이 들고 다시 내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고소내용과 같은 진술을 하다가 검사의 계속된 추궁에 따라 "C이 의자를 잠시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저에게 던지거나 내린 친 적은 다"고 진술하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무고 사실을 자백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환경이 어렵고, 청각 3급 등의 장애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2010.10.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의 아들이며, 피해자 D(남, 45세)과는 형제사이이다.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가 타지에서 생활을 하던 중 30세 무렵 전북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돌아와 일용노동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피고인에게 핀잔을 주거나 나무라는 일이 많아졌고, 이에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 D은 일을 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은 일용 노동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기는 커녕 피해자 D과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고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7. 4. 중순에 이르러 피고인은 어깨가 아파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되자 위 집에서 매일 술을 마시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본채와 떨어진 별채에서 지내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2017. 4. 19. 00:30경 위 집 별채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그 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본채 출입문 옆에 있던 공구 서랍장에서 쇠로 만들어진 파이프 렌치(길이 35cm)를 꺼내들고 피해자가 있는 욕실로 가 피해자의 머리를 5회 힘껏 내리치던 중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온 피고인의 형 D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함몰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위 1. 항의 파이프 렌치(길이 3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두 팔로 머리를 방어하자 계속하여 위 파이프 렌치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및 척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A) 1. 각 현장사진, 과학수사계 현장 감식 사진첩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미수감경(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존속살해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감경,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유기징역형에 관한 권고형만을 기재함)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존속살해미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이프렌치로 자신의 친모인 피해자 C의 머리를 5회 내리쳐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도 위 파이프렌치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자칫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쌓인 불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5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4.경 강원 화천군 D, 12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군을 퇴직하고 살 집으로 강원 화천군 E에 복층조립식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F, A, 서울특별시 강남구 G'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며 "나는 서울 강남에서 F이란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다, KS자재를 사용하여 총 공사비 8,000만 원에 2017. 10. 1.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입주토록 해 주겠다, 지갑을 분실하여 공사대금을 인출하기 불편하니 어머니 H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떠한 건축면허나 자격증도 없었고 위 명함에 기재된 주소도 허위로서 해당 주소에 건축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자신의 계좌가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모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었고,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으로 위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공사비용으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한 내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모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18.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합계 87,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위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 두는 컨테이너를 필요로 하던 피해자 J에게 "괜찮은 컨테이너 구했다, 200만 원 송금하면 오늘 중으로 바로 실어다 주겠다, 컨테이너 운송비용도 내가 대신 지불해 주겠다, 남는 것 없이 넘기는 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모 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컨테이너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및 신분증 사진, 공사계약서, 현장사진, 문자메시내역, 문자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후를 위한 주택 건축을 의뢰받아 판시와 같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하였고, 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는 실제 공사비에 투입된 사정도 엿보인다(피고인은 35,429,510원을 공사비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13:45경 대구 달서구 B 102동 동편 인도에서 !주취자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세요. 대낮에 여기서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면서 일으켜 세워주자 "너 이새끼, 민주경찰이 뭐야, 뭐 씨발 안가 저리가"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팔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153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0. 16:0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동일하이빌 앞 도로에서 같은읍 고송로 26 월드모닝빌 주차장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동일하이빌 주변에서 지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10:0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월드모닝빌 주차장에서, 그 전날 저녁경 C 소재 D 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습득한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제1항 기재 화물차 앞부분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상세내용(목록 4) 1. 각 수사보고(목록 8, 추가목록 1) 1. 사진(목록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5. 09:1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 안에서 텔레비전 음량을 올렸다가 내리는 행동을 반복하던 중 그곳에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42세)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입을 1회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및 의치 6개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채증사진(수사기록 10쪽) 1. 의무기록부사본(수사기록 8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충남 천안시에서 출 생 성장하였으나 부친인 공소외 B이 사업에 실패하여 C중학교에 입학하였다가 2학년 말인 1999. 11. 9. D중학교로 전학한 후 다시 2000. 2. 18. E중학교로 전학하는 등 잦은 이사와 전학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위 B이 약 10년전부터 사업에 실패한 후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술만 마시고, 술만 마시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 F을 불러 공부를 못한다고 심히 꾸짖고, 또한 암에 걸려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목욕탕 때밀이 등 노동일을 하는 어머니 공소외 G에게 쌍스런 욕설을 하고 외할아버지에 대한 욕설을 하는 등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준다는 이유로 부친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고 있던 중, 2000. 3. 15. 16:00경 학교에서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H아파트 I동 J호에 귀가하였으나 위 B이 다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을 불러 "공부도 못하는 새끼, 미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일을 나간 G에게 전화를 하여 "야 씨발년아 너희집안은 결혼을 두 번씩 하느냐, 돈도 못벌고 자식들이 공부도 못하는 것이 다 네년 때문 아니냐"는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극도로 화가 나 화풀이로 사람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 서랍속에 들어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4cm)를 주머니에 넣고 나와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와 같은 날 17:40경 위 아파트 K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L(여,12세)가 같이 귀가하던친구들과 헤어져 혼자 위 K동 앞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결심한 후 위 K동 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눈을 감고 갈등에 빠져 망설이던 중 엘리베이터가 11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는 순간 어머니만 고생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살의가 발동하여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 과도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 위 피해자의 왼쪽 귀 아래 목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좌측 경동맥·경정맥 부분절단상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그 시경 위 엘리베이터에서 약 10미터 가량 떨어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K동 M호 복도 앞에서 좌측 경동맥 및 경정맥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케 하여 동녀를 살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N, O,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기재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진의 각 영상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의사 R이 작성한 시체검안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각 작성한 시체부검의뢰에대한회보, 부검감정결과추가회보 및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부정기형 선고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본문, 특정강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