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남편 망 C이 피고인 전처의 가슴을 만졌다고 생각하여 C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C의 처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27. 15: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이리 와 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및 진술에 대하여) 1. E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보여주면서 ‘이리 와 보라’라고 말하여 겁이 나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달리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팬티를 벗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고령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팬티를 벗지 않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리 와 보라’고 말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매우 큰 심리적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긴급체포를 당하여 여주경찰서로 향하는 도중에 “내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마누라를 갖다가 그 신랑이 유방 만지고 보지 만지고 그러면 내가 응? 아휴씨”라고 말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렇게 한거에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다시 경찰관이 “할머니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수 갚을라고 그랬어. 내가 억울해가지고”라고 대답하였고, 경찰관이 “성기를 그 할머니에게 왜 보여줬냐”고 묻자 “그 남자는 나보다 더 벌 받을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