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2019고단138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19. 00:30경 부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 옆에 놓인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F조합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2, 17:00 경 부천시 G건물 2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 Bl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신분증, 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3. 03:00 경 부천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M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4. 05:30경 부천시 N 건물 2층에서, 피해자 P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M은행 신용카드 1매, Q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8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20. 00:51 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인근에서, 택시비 16,36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F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4. 05:41 경 부천시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M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5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8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22, 17:21경 부천시 T에 있는 'U'에서, 의류를 구매하기 위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I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위 카드가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439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6, 21:00경 부천시 V에 있는 'W'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X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Y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27. 00:07 경 부천시 Z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A'에서 PC방 이용료 5,5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 Y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2:58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도난당한 X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8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41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5, 16:50경 부천시 AB건물 3층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D(여, 20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로또복권 2매, Q은행 체크카드 1매, M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29,000원 상당의 헤지스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15, 17:44경 부천시 AE에 있는 A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D의 Q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47,4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 08:04 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5,380원 상당의 물품대금 또는 이용료를 결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 1640₁ 1. 피고인은 2019.3.28,00:00경 부천시 AG에 있는 'AH' 찜질방에서 피해자 AI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 상당의 스포츠 복권 2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20경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 AJ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AK 신용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06 피고인은 2018. 12. 18.경 안산시 단원구 AL건물 5층에 있는 'AM'에서, 온라인 게임 'AN'에 접속하여 피해자 AO에게 "일하는 곳에서 돈을 주지 않아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19. 1. 6.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200만 원 이상의 채무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AP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원, 2018, 12, 20. AQ의 Q은행 계좌로 120,000원, 2018, 12. 22, AR의 Q은행 계좌로 77,000원, 2018. 12. 23. AS의 I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1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2181₁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4, 17:35경 안산시 단원구 AL건물 5층 AM에서, 피해자 AT가 자동화기기 위에 놓아 둔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에서 위 현금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6. 09: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AU 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매, AV은행 등 신용카드 3 매가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6, 11:13 경 안산시 단원구 AW에 있는 AX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AU의 AV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89,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01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69,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증거관계 검토) 1. 압수품 사진, 현장 CCTV 사진자료, 압수품 정리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자료, 피해자 L 소유 M카드 사진,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카드승인 거절 문자메시지, 각 카드사용내역 자료 201914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카드 부정사용 SMS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2019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시도 내역 캡쳐사진, AC CCTV 캡처사진, 회원정보 사진, 카드사용 CCTV 사진 2019 16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J 통화) 1. 범행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자료 2019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입금 거래내역, 게임 내 채팅방 사진, 계좌별거래명세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¹2019218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T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CCTV 사진 및 카드전표, 카드 사용처 CCTV 영상, 지갑사진 등,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8회에 걸쳐 절도를 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