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2020고단523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회사'라고 함)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회사의 경영 전망을 알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두었으니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자신에게 위 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송금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과 위 C은 위 회사의 매입처와 실거래가 없음에도 허위 거래증빙 자료를 만들고 매입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현금 또는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2018. 2. 21.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매입처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 대하여 허위로 계산된 구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803,731,805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C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6.경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12,328,704원을 위 계좌에 송금해주거나 위 C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위 회사에 대한 가불금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24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재무관리총괄책임자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2016년 영업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6년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2017년 매출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 공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대한 제13기(2016. 1. 1. ~2016.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2016. 11. 21. 공장자동화프로그램 1개를 미화 226,000달러에 판매하였음에도 위 프로그램 3개를 미화 678,000달러에 판매한 것처럼 위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입력하였고, 2016. 11. 29. 공장자동화프로그램 1개를 미화 700,000달러에 판매하였음에도 위 프로그램을 3개를 미화 2,800,000달러에 판매한 것처럼 위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입력하여 위 회사의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2017. 3. 17.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관련법령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20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대한 제14기(2017. 1. 1. ~2017.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2017. 1. 24. 공장자동화프로그램 1개를 미화 150,000달러에 판매하였음에도, 위 프로그램 1개를 미화 50,000달러에 판매한 것처럼 위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입력하였고, 2017. 3. 29. 공장자동화프로그램 1개를 미화 480,000달러에 판매하였음에도, 위 프로그램 1개를 미화 230,000달러에 판매한 것처럼 위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입력하였고, 2017. 7. 24. 공장자동화프로그램 1개를 미화 1,409,790달러에 판매하였음에도, 위 프로그램 1개를 미화 859,790달러에 판매한 것처럼 위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입력하였고, 2017. 8. 24. 공장자동화프로그램 1개를 미화 700,000달러에 판매하였음에도, 위 프로그램 1개를 미화 300,000달러에 판매한 것처럼 위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입력하여 위 회사의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2018. 3. 30.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관련법령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그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순번 47) 1. 매출조작요약표, 구매주문서, 송장, 최근 5년 요약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2016 성과급 지급대장, 경영혁신합의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비자금 조성내역(순번 21), 비자금 사용내역(순번 22), 2014년 성과금 지급대장, 2016년 성과금 지급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의 자료제출), 피의자의 횡령배임금액 계산표,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고소인 사용 비자금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 수사보고(골프회비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골포회비 사용 관련 피의자 진술 청휘), 수사보고(본건 횡령 혐의 검토) 2020고단3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추가 고소장 1. 변조매출, 주문서, 상업송장, 최근 5년 요약재무제표, 손익계산서(순번 8), 재무상태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016년 성과금 지급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식회계부분, 이메일 내용, 부서별 매출현황, 매출조작 상세내역표, 수출신고필증 등, 재심판정서, 자금일보, 메일내용(추가 매출 가능성 체크), 녹취록, 구매결의서, 이메일내용(C), 경영조직계통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정기추추총회(영업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4년여에 걸쳐 4억 1,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을 하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지시로 이 사건 비자금 조성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비자금 대부분은 회사의 영업비나 대표이사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이 잘못된 비자금 조성 등 위법행위를 중지할 것 등을 C에게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C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내부고발자가 되었고, 이에 C이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후 피고인 또한 비자금 조성의 공범이라는 취지 등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위 형사 재판 중 C은 횡령금액 4억 1,000여만 원 중 범행을 부인하는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8,000만 원 상당을 모두 회사에 자진 반환한 점,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의 점 또한 '매출액 급락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우려가 있다'는 C의 지시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결국 법원은 C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