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2019고단1600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터넷 C에서 '고수익 당일 결제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이를 게시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연락한 이래 스마트폰 대화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일당 20만원을 매일 결제해 주겠다.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만들고 금융감독원장 명의 가짜 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한 다음, 돈을 받아서 보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19.경 '위챗'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E' 사원증 사진파일 및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된 의심이 있는 피해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범죄수익 유무를 확인 후 원상복귀 시켜주고 추가 피해 발생시 최고 5,000 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위원장 F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G)' 문서파일을 피고인에게 각 전송하며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이하 상호불상의 모바일 프린트 상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한 위 '금융계좌추적민원(G)' 문서파일 여러 장과 위 사원증 사진파일을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위원장 F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G)'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사기단 일원은 2019. 6. 20. 12:24경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에 차명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36세)에게 전화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실제 피해자의 돈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 후 돈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95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123, 오송역 7번 출구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한 위 사기단 일원과 통화하며 기다리던 피해자를 만나,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계좌추적민원(G)' 문서를 제시하고, 위조한 사원증을 투명 서류 케이스에 담아 피해자가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95 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위원장 F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G)'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95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92425,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터넷 C에서 '고수익 당일 결제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이를 게시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연락한 이래 스마트폰 대화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일당 20만원을 매일 결제해 주겠다.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만들고 금융감독원장 명의 가짜 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한 다음, 돈을 받아서 보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사기단 일원은 2019. 7. 4.경 차명 휴대전화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송금해라. 확인 후 다시 돈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4.경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J 명의 은행 계좌(K)로 9,000,000원, L 명의 I은행 계좌(M)로20,000,000원, 피해자의 남편 N 명의 은행 계좌에서 위 J 명의 은행 계좌로 20,000,000원, 2019. 7. 5.경 피해자 명의 위 은행 계좌에서 O 명의 은행 계좌(Q)로 17,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송금받은 O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받아오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2019. 7. 5.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신사역 2출구 앞 노상에서 O를 만나 피해자가 송금한 17,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CCTV 캡쳐본 3매, 거래내역 1. 사원증 출력본, 위쳇 대화 출력본, 문자메시지 출력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행사한 금융감독원 위조공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분증 제시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명의 문서의 진위 여부 등 확인) [2019 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제공자 R의 제보내용, 이체결과 조회, 통화내역, O와의 문자대화 내용,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에 가담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았다고는 하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등을 각 위조해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정도 내지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고단2425호 사건과 관련하여 O로부터 건네받은 1,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관련하여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들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 동안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 2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