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76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B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의 실제 운영자이고, E, F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이며, G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이다. B, E, F, G는 D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다수의 환자들을 유치하여 병원 수익을 증대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B, E, F, G는 2016. 5.경 D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피고인에게 매월 180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패키지 치료를 권유하면서 이를 피고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10% 부풀려서 진료내역을 발급해 주고, 고주파 치료 시술시에는 6회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공진단, 경옥고, 아로니아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항암치료제를 투약하는 것처럼 전산차트를 조작하여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등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피고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장 항목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입원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피고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모두 충당하고, 추가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입원 일당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에 입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경우 2016. 5.경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이후 수술을 시행한 H병원에서 항암치료 등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정기적인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달리 약물투여나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장기 입원을 반복하면서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E, F, G와 공모하여 2016. 5. 23.부터 2016. 6. 10.까지 19일 동안 D병원에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6. 7. 8. 피해회사 I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6. 7. 15. 2,041,86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7.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차례에 걸쳐 피해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70,052,24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D병원의 물적·인적 시설, 당시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 환자들에게 제공된 치료의 내용, 환자들에 대한 관찰 및 관리의 정도, 환자들의 외출·외박 실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H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6. 5. 23.경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기 시작하였다. 암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고, 항암치료 과정은 각종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동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질병 내지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입원은 D병원 의사의 지시와 결정에 따른 것인데,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특히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피고인에게는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의 D병원 진료기록 등을 감정한 L는 '항암치료 기간에는 환자의 면역력 저하, 기력저하, 피로감 등으로 통원치료가 힘들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한데, 입원 여부의 최종 판단은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고, 피고인이 D변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일부 기간(2016. 12. 22. ~ 2017. 1. 15., 2017. 1. 6. ~ 2017. 1. 10., 2017. 1. 16. ~ 2017. 1. 26.)에 대하여는 통원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제출된 의무기록이 제한적이라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압노바, 헤리, 셀레나제 주사치료 등의 양방치료와 침, 부황, 뜸 등의 한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치료가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회복과 무관하다거나 의학적 근거가 결여된 치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치료는 의료진의 처방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의학적 효용을 판단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한 시점은 2002. 9. 16.부터 2013. 7. 11.까지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원치료 직전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또한 보험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