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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3:40경 충북 충주시 B 아파트 602동 203호 복도에서, C 택시를 운행하는 D로부터 '택시기사인데, 취객이 요금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요금 지불을 제의받자 화가 나 '경찰관 이 씨발놈들이. 야 너네 이 또라이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목제 의자를 발로 차 위 E의 다리 부위를 맞춘 후 E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손톱으로 E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E을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E이 소지하고 있던 충주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무 수행용 무전기를 손에 쥔 채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위 무전기를 수리비 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무소인 충주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무전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백업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었다고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D의 진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처럼 하여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판시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은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 E을 위하여 소정의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9. 29. 23:10경 판시 B 아파트 602동 앞 길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에게 택시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귀가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9.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2017고단211 피고인은 2017. 4. 11. 22:10경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O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며 입구까지 배웅해 주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따라 호프집 주방까지 들어가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06 피고인은 2017. 12. 21. 19:20경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위 강제추행 사건을 사과한다면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문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잠근 주점 출입문을 흔들고 두드리며 피해자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2018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영업방해의 경우 강제추행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도리어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0년경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0. 02:05경 천안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천 안 동남구 순천향6길 31 순천향대학교병원 택시승강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 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7:5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4. 1회의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19:0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마트 고양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마트 지하주차장 쪽에서 E건물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611,8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사진포함)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 것으로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대법원 2000. 3. 28.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당시 과속방지턱을 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 사고 당시 '삐', '툭툭툭'과 같은 소리가 났으나 자신의 차 자체에서 난 소음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소음이나 충격 자체는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직후 차에서 내려 확인하였더라면 사고 사실이나 피해자의 상해 여부 등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 차량 좌측 앞 범퍼의 충격 부분을 보면 그 접촉 면적이 작지 않아 비록 피고인 차량의 바퀴 부분과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이후 사고 현장을 떠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갔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지하고 한 차례 정차하였음에도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그대로 출발하여 자리를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하남시 C건물 46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위 밸브를 제조 판매하면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현재 자재 대금이 부족해서 제품을 제조하지 못하고 있으니 먼저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재를 구입해서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5개월 후에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한국환경산업진흥원으로부터 위 밸브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밸브를 제조 판매하여 5개월 후에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 경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 및 배우자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금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 내역 분석) [피고인이 위 4,500만 원 중 1,200만 원은 G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이후 위 1,200만 원의 사용 내역을 파악할 자료는 없기 때문에, 위 금원 중 일부는 사업에 쓴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므로(위 수사보고), 실질적으로 위 금원 모두 사업 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짧은 변제기간(5개월)을 정하여 사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놓고도 위와 같이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전혀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2018고단823] 1. 감금 피고인은 2018. 5. 3. 00:40경 평택시 B아파트 정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42세)가 피고인과 다투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시킨 후, "다 필요 없 어, 너랑 나랑 죽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1:46 경 안성시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3. 01:46 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E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1255] 피고인은 2011.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8. 23:14경 오산시 오산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암로 1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B아파트 CCTV 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녹취록 1. 각 사진 [2018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5. 3. 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5. 18. 경 음주운전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 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애원에도 불구하고 감금행위를 계속한 점, 2018고단823호 사건으로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그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후 또다시 2018 고단1255호 사건을 저지른 점, 본건 각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5.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8. 5.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9:05경 강릉시 공제로 413-15 소재 강릉교도소 내 미결수용동 C(2인 거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59세)이 손가락 끝으로 방바닥을 두드리는 것에 대해 "씨팔 조용히 좀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상의 목깃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할퀴고, 왼팔을 꼬집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얼굴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의무기록부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 판결문, 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고, 판시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00:4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2종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32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8, 4. 17. 00:49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구암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5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17. 01:53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골반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세종시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8:1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개구부와 같이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타리·추락방호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고, 출입금지 푯말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607동 공사 현장 옆 광덕트 개구부에 스티로폼만 덮어 놓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공사 현장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E(44세)이 위 개구부 위를 걸어가다가 스티로폼이 부서지면서 약 7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원추 증후근, 하지마비를 동반한 제1요추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C 주식회사로부터 해고가 된 점, C 주식회사가 2018. 1. 경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 생활비 명목으로 5,2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1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3:1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52에 있는 송산로터리 앞 도로를 가구거리 방면에서 제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으로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투싼 차량의 동승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15. 23:22경 의정부시 태평로 52 에 있는 송산로터리 앞 도로에서,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색이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3:22경부터 23:47경까지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개월p8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전력(20년 전 동종전과 있음)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 2017. 8.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9. 19.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옥정동 50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후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315 피고인은 2017. 5. 30. 02:47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퇴근한 것을 기화로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602 피고인은 2016. 9. 12. 18:5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에 있는 유탕교 주변 천변 길에서 F, 피해자 G(여, 55세)이 대화하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약 50미터를 쫓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922 피고인은 2017. 6. 5. 04:30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2018고단94 피고인은 2018. 1. 12. 12:33경 전남 장성군 J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K(46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쪽 마루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2602]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9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2018고단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경부터 1997. 12.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큰 건축공사를 맡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대금을 받으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원, 1997. 6. 30.경 2,500만 원, 1997. 12. 5.경 1,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위 회사의 경리 F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대질부분 포함)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1997. 4. 28.자), 차용증(1997. 6. 30.자), 차용증(1997. 12. 5.자)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14 년 넘게 해외도피를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9. 02: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시가 68,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안주 1개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범행 내용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의 것과 동일하고, 편취 금액도 7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높은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다.] 판사 김나나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15:00경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0. 19:00경 고창군 C에 있는 E 슈퍼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사륜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피고인이 가져간 오토바이를 같은 날 돌려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에 보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오토바이 사용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알리지 아니한 점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오토바이를 절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해품의 예상되는가액,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29.00:35경 피해자 C(51세)의 주거지인 안동시 D 마당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위 주거지 마당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 새끼야, E병원에 다니는데 니 같은 새끼는 정신병동에 처박혀야 한다, 씹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날 00:50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2014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2016년 특수폭행치상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모두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의 부모와 경찰관이 말리는 와중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개를 무서워하는 여자친구 때문에 개 주인을 부르기 위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지금까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8:00경 부산 금정구 C 건물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주점의 간판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 부근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불상의 공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간판을 떼어 내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시간에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정황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다. 다만, 손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기간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12. 01:0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창포주공아파트 쪽에서 창포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더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부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포항시 북구 장성동 대구대가리 주점 앞에서부터 우현동 금호어울림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