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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서예가인 피고인 A가 제자인 D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단2 물품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E(63세)이 피고인 A를 대리하여 위 D과 1,000만 원에 합의하여 다툼이 생기게 되자,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도와주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11. 15:30 ~ 16: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은행 H지점에 찾아가, 다른 은행직원들과 고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의 딸 I(여, 34세)에게 "I씨 아버지 E씨가 서예전시회를 한다고 1,000만 원을 횡령하고 사기를 쳤다.", "나는 이 통장을 만든 적이 없다. 임의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이걸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I의 상사인 J 차장과 함께 위 은행의 회의실로 들어가 "너희 아버지가 서예전시회를 하다가 1,000만 원을 횡령하고 사기 쳤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7. 12. 15:00경 위 G은행 H지점에 찾아가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하고, 4,000만 원, 약 5,000만 원을 나한테 가져다 오면, 그것이 아니면 이야기가 안돼. 엄마가 와도 소용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G은행 H지점에 근무하는 I가 A 명의의 G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 E에게 금융감독원에 딸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11:30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돈 1,000만 원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E씨 딸이 직접 A씨와 대면하지 않고 개설신청서로 만든 통장 건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제소하겠다. 그러면 딸이 은행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공갈미수 계속해서 피고인은 E이 돈을 지급하지 않자, 2016. 4. 25. 15:40경 위 E의 아내인 피해자 L(여, 62세)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딸의 문제는 1,000만 원을 입금시키면 배제시킬 거예요. 딸한테 얘기했어요. A 아저씨 통장에 1,000만 원 돈이 들어가면, 이 딸에 대한 관계는 배제시켜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2016. 4. 26. 14:30경 다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E씨에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1,000만원 넣어주면 딸하고 분리시켜서, 딸에게는 전혀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 당신 1,000만 원 넣어라. 처리하겠다.", "따님한테 어떻게 하든 돈 1,000만 원 그 양반(A) 계좌로 넣으라고 하세요. 따님에게 1,000만 원 그 양반 계좌로 넣어주면, 절대 딸에게 불이익을 안주도록 할 테니.", "A 아저씨한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 계좌번 호에 1,000만 원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저씨에게 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확실히 내가 해드릴게요.", "A 아저씨에게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세요. A 아저씨 계좌번호에 1,000만 원 돈이 들어왔다 하면 딸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딸에게 분리해서 노력해 드릴게요.", "지점장이 1,00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넣어주면 딸 문제는 해결된다니까.", "돈 1,000만 원 넣어주면 딸의 문제는 모두 내가 앞장서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7. 1. 14:50경 피해자 I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은행 H지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보여주면서 "너희 아버지가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서에 너가 통장개설한 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겠다.", "합의를 안하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겠다."라고 말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I와 함께 근무하는 창구 직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경 피고인 명의로 C 스포티지 승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20만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583,192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날 위 대출에 대하여 위 승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1,320만원을 채권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3회차까지만 납부하고 그 후 일체의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로 차량할부 계약해지 및 차량 강제집행예정을 수차례 통보받았음에도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중앙신용정보의 직원 D이 2015. 2. 5.경 피고인의 처에게 위 승합차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고, 피해자가 2015. 2. 25.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E로 위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을 받아 2015. 3. 26.경 위 결정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차량의 소재지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아, 이에 피해자가 2015. 4. 21.경 위 결정을 재차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의 소재지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효성캐피탈자동차 빛 산업재 대출신청서, 대출금 지급관련 특약사항 및 위임장, 문자메세지 전송내역, 진행사항 중간보고서(효성캐피탈), 증거자료 제출, 사실조회회신[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경매 당시 자동차를 집 근처에 주차된 상태로 두고 운행하지 않아 은닉한 사실이 없고,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계약불이행시 피해자는 즉시 차량을 경매하거나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할 수 있고, 피고인은 협력에 동의하며 저당물건의 실황조사 또는 통보를 할 때 언제든지 이에 응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36회분 대출원리금 중 3회만 납부하고 일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의경매 예정임을 문자메시지와 우편물을 등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응답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5. 2. 5. 피해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의 배우자를 통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6. 3. 26. 임의경매를 위한 자동차인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하였고, 집행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5. 3. 27.경 피해자에게 전 화하여 대출금을 완납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2015. 4. 21. 다시 자동차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을 발견할 수 없어 다시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스팸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연락받지 아니한 사실, 위 인도 집행 전후 성남, 서울 각지에서 주차위반으로 피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피고인은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집 근처에 주차된 상태로 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대출약정에 따라 계약불이행시 피해자의 임의경매절차나 차량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차량반환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게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3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 22:17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나와라, 칼 준비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 잡아 넣어라, 간첩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3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좆같은 새끼가, 나랑 붙어볼까, 이 씨발 놈들이 경찰이면 다냐'는 등의 욕을 하며 경찰관을 향해 팔꿈치를 1회 들어올리고, 위 E 근처의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2:4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삼산경찰서 현관에 이르러 갑자기 위 F의 얼굴을 오른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번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 징역 1월 ~ 7년 6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 벌금 5만 원 ~ 2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판시 제2의 나항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23:3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편의점 소란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안내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영상 첨부 관련) 및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90대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장기간의 징역형의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큰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우려가 높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08:00경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425 덕리사거리를 수원방향에서 발안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3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방향 차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수사기관에서는 '횡단보도의 녹색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는데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서는 기다렸다'고 하기도 하였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들이 다 섰다'고 하면서 '내려가는 차와 오는 차가 다 섰고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 좌회전 신호 받은 것만 생각이 난다'고 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취지는 '자신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서는 기다리다가 녹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였고, 당시 차량은 정지하였으며 좌회전 차로의 녹색신호가 들어온 것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고 지점의 신호체계에 부합한다(피해자는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은 것이 기억난다고 하였는데, 사고 장소의 실제 도로 모양을 보면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는 피해자의 시선에서 볼 때 아래에서 올라와서 교차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피해자의 신호위반을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잘못인 듯이 진술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나 실황조사서 등 수사기관 작성의 모든 서류는 이러한 전제에서 작성되어 있다.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자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진행을 하였다면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를 바뀌는 시점에 이른바 '꼬리물기'를 하였다는 것인데, 당시의 신호체계에 의하면 피고인 진행방향의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고도 2차례 더 차량진행 신호가 변경되어야 횡단보도의 적색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므로,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이미 한참 전에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는 적색 상태이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장소의 도로 모양이 정확히 격자형이 아니어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와 피해자가 건너려던 횡단보호 사이에는 상당한 공간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적색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위 공간으로 오토바이를 진행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한바, 위 1) 및 2)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횡단보도의 녹색신호, 즉 피고인 진행방향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주장의 신호체계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C아파트 입주민들이고, 피해자 D은 위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회장 직무대행을 하는 사람 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2. 19:1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주관으로 각 동대표들과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용역 업체선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진행 중 회의장에 들어 가 "당신들은 해임당한 회장과 공동책임을 져야하니 대표 자격이 없다", "니들이 무슨 자격을 회의를 하느냐", "전부 사퇴해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위 동대표들이 회의 진행 중임을 이유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회의 진행 중 발언권을 얻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회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5. 19:1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해 재개최된 2차 정기회의 회의장에 들어 가 "니들 회의는 무효야","누구 마음대로 회의를 해"라며 삿대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위동대표들이 회의 진행 중임을 이유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이 도둑놈들아, 야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회의 진행 중 발언권을 얻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회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서 첨부) 1.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및 대표들은 그 동안 각종 아파트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묵살해와 피해자측의 전횡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동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조 소정의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2019. 10. 18.자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임된 후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이 사건 각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된 사실, 피고인들은 위 회의장에 들어와 관리규약상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발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가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험한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각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비록 입주민들의 관리비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의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20

범 죄 사 실 B은 2014. 7. 5.부터 2017. 7. 4.까지 C의 정보관리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D의 하청용역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일자불상 경부터 2017. 12월 말까지 ㈜D의 소프트웨어 유통 등을 업으로 하는 ㈜F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할 때 공개하여서는 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말경 B으로부터 당시 대외비였던 ‘C 네트워크 구성도’ 자료를 메일로 전송 받아 같은 날 다시 G의 메일로 전송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은 ‘네트워크 구성도가 비공개정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관한 인식 가능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와 ㈜D이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서상 위 네트워크 구성도는 사용용도 등이 제한된 비밀정보로 취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또한 네트워크 구성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이 금지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지위[㈜D의 소프트웨어 유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위 회사의 자회사 격인 ㈜F에서 근무하였다. G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며 C의 네트워크 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F으로 이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및 네트워크 구성도 자료를 누설하게 된 경위[피고인은 C에서 발주할 예정이던 ‘2017∼2020년 IT서비스운영 아웃소싱 용역’ 입찰제안서에 첨부할 목적으로 ㈜D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B에게 부탁하여 네트워크 구성도를 전송받은 다음, 위 아웃소싱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인 ㈜I 소속 직원 G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네트워크 구성도를 G에게 전달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위 구성도가 비공개정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C 직원들의 보안업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비공개정보를 취득·누설할 수 있도록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C의 네트워크 구성도를 ㈜I의 입찰제안서에 첨부하여 위 구성도의 보유 주체인 C에 제출하는 데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네트워크 구성도의 유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백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로써 네트워크 구성도가 일반적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까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네트워크 구성도의 유출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더라도, 이를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 할 수 없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정부법 제76조 제3항 제1호, 제35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공개정보인 C의 네트워크 구성도를 누설하게 된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발생 유무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5. 11:00경 피해자 B(여, 27세)이 있던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그 전날 피해자와 전화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다투었던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왼쪽 상반신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발로 찼는데, 넘어진 부위가 조금 뻐근하고 멍이 들었을 뿐 특별히 통증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인 2019. 10. 7. E의원에서 '턱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상해진단서 발급 당일에도 약을 처방받거나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치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진단 당시에 진술한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 이후에는 내원하지 않았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증언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규범적 관점에서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은 2019. 10. 5. 11:00경 피해자 B(여, 27세)이 있던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그 전날 피해자와 전화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다투었던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왼쪽 상반신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9. 10. 29.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살핀 이유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상해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2017고단1444 피고인은 임피·서수면대 소속 예비군대원인 자로서, 1. 2017. 6. 1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7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여하라는 육군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모친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7. 6. 22.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해 7월 5일부터 7일까지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 이월훈련에 참여하라는 육군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모친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7. 6. 22.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해 7. 19. 실시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이월훈련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모친인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7. 8. 16.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달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이월훈련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모친인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2 피고인은 임피·서수면대 소속 예비군대원인 사람으로서, 1. 2017. 9. 29.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24. 실시되는 후반기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7. 9. 29.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해 10. 25. 실시되는 전반기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8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비군법위반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평택시 D 일원 839,613제곱미터 지역에 환지방식에 의한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E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위 조합의 사업운용 및 도시개발사업 방향에 반대하여 조직된 '조합대책위원회'의 위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대책위원회' 회원 약 30명과 함께 2016. 1. 8. 19:00경 평택시 F에 있는 'E 도시개발사업조합' 회의실에서, 위 조합 소속 대의원들이 '제18대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조합 총무국장 G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어떤 놈이, 지들 먹을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뒤이어 피고인 B도 "야, 이놈의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제18대 대의원회의'가 개최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의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의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전임 조합장인 G과 사이에 위 도시개발사업의 주체, 시행대행사 선정, 개발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배정 등의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G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G이 조합장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그 직후 기존에 없던 위 조합 총무국장 직책이 생기고 G이 총무국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위 18대 대의원회의에서는 G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이 의결사항 중 하나였던 점, 대의원회의는 공개회의로서 위 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방청이 가능한 점, 위 18대 대의원회의에는 위 조합의 대의원 이외에도 H, I, J 등 시행대행사측 인원들 및 위 조합 총무국장 G도 참석하고 있었고, I가 위 대의원회의의 사회를 맡고 있었으며, 본건 당시 위 대의원회의 의장이 아니라 I와 G이 '대의원이 아닌 다른 조합원들은 회의장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점, 피고인들이 I의 위 퇴거 요구 당시 위 회의장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I의 퇴거 요구 당시 피고인들이 위 회의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시행대행사 직원이 퇴거 요구가 아니라 곧바로 대의원회의 의장의 퇴거 요구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점, 위 18대 대의원회의 당시 경찰이 회의장에 출동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이 회의장에서 방청을 하였는데, 도중에 위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조합대책위원회의 위원들과 G 사이에 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G의 답변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공소사실과 같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이를 위 대의원회의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어느 날 여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와 술을 함께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 01:00경 위 ‘C’ 사무실에서 E, F, G,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여주시 H모텔에 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있는 위 H모텔의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받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 후 피해자와 함께 잠이 들었다가 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재차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일명 ‘B’는 사건 외 C이라는 인물이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북문로 일대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D 등을 지휘부로, E, F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 간에 단합을 잘하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 범죄단체이고, G(남, 33세)은 2004. 12. 중순경 ‘B’ 2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조직원이자 피고인의 동갑내기 친구이다(청주지방법원 90고합325, 337호, 2008고합329호 등 판결문).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H, I 주점에서 ‘B’가 폭력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 20기 조직원이자 친구인 G에게 “나도 너처럼 B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B’ 가입을 자청하고 그 무렵 ‘B’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아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 2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91노320), 판결문 사본(대법원 91도1364), 판결문 사본(청주지법 90고합325, 337) 1.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폭력행위등(단체등의구성·활동) 판결문 첨부), 판결문(청주지법 2008고합329) 1. 수사보고서(피고인과 ‘B’ 조직원들간 통화내역 정리), 피고인과 ‘B’ 조직원들간 통화내역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관련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하여 실제 활동한 기간은 1년여에 불과하고 현재는 ‘B’에서 탈퇴하여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21: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이런 씨발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