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ED 전광판 제조업체인 ‘㈜B’의 대표자로, ㈜B은 2017. 10. 23.경 C이 실운영(명의상 대표자 D)하는 조명기구 판매업체인 ‘E’과 사이에 LED 전광판 제작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 85,008,5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약속한 기일인 2017. 12. 18.까지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연장된 기일인 2018. 3. 15.까지도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D가 ㈜B을 채무자로 하고, ㈜B 사무실 임대인인 피해자 F을 제3채무자로 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6. 12. 그 가압류 결정이 인용되고, 2018. 9. 20. 그 결정이 공시송달되어 피고인은 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D가 ㈜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본안소송에서 2019. 10. 10. ‘㈜B은 D에게 443,079,5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1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에 따라 2019. 12. 9.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졌고, ㈜B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2019. 12. 10.자로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가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오에 빠진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2,221,8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등 전화진술 청취) 1. 2020. 6. 1.자 수사결과보고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채권가압류 결정문 사본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가압류는 잘 해결되었으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된다”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을 직접 송달받은 제3채무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유효함을 재차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묵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항의하자 곧바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딸 J는 전화조사에서 ‘당시 자신의 가족들은 임대차보증금이 가압류 됐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임대차기간이 끝나자 임대차보증금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C이 한 가압류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이 한 가압류가 존재하였는데, 피해자는 2019. 5. 10.경 위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해지통보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해지통보 받았습니다. 그거 뭐 찜찜했는데 해지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이후인 2019. 12. 24.경 통화내용에서 피해자가 “나는 내가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일을 (피고인이) 지금 해결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것만 믿고 있다가 지금 내가 당하는 꼴이 됐잖아요. 아니 A사장이 해결됐다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줄 턱이 없는데.”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니 그거는 그때 신용보증건이었어요.”, “먼저 전화를 주셨잖아요. 해결됐다는 서류가 올라왔다고. 그래서 제가 예, 예 해결했습니다 그거(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가압류는 잘 해결되었으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된다”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다만 피고인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이후인 2020. 2. 10.에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C이 법인 계좌를 모두 압류하였기 때문에 개인 통장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는 것이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가압류의 존재를 알았다면 자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망각 또는 착오로 이 사건 가압류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의 존재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구성한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계좌 대부분이 가압류되어 있는 등으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