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74세)의 조카이자 E(46세)의 사촌동생이며, 피고인의 아버지 F와 D 사이에 상속재산 문제로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6. 8. 17.경 D로부터 동인 소유의 대구 수성구 H아파트 101동 106호(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5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차용금에 대한 보증용으로 '대구 남구 I 대 202㎡ 및 그 지상 건물 중 피고인이 어머니 J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J의 5/13지분(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서와 '본인 A은 대구 수성구 HA.P.T 101동 106호(전 소유자 L, 현 소유자 E)으로부터 담보대여 받아 신한은행 지산동지점에서 일금 칠천 오백(75,000,000)만 원 대출 본인이 사용하였음을 본 서면으로 재확인합니다. 본 부동산 매도시 최우선 일금 칠천오백만원(담보대여 대출금) 변제할 것이며 또한 매월 대출금 이자 연체 없이 납입할 것임을 서면으로 각서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각서인 A'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3장을 D에게 작성해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반환해 달라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D와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8. 8.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인의 아버지 F를 대리인으로 하여 F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소인 D, E은 공모하여 2011.경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A은 대구 수성구 HA.P.T 101동 106호(전 소유자 L, 현 소유자 E)으로부터 담보대여 받아 신한은행 지산동지점에서 일금 칠천 오백(75,000,000)만 원 대출 본인이 사용하였음을 본 서면으로 재확인합니다. 본 부동산 매도시 최우선 일금 칠천 오백만원(담보대여 대출금) 변제할 것이며 또한 매월 대출금 이자 연체 없이 납입할 것임을 서면으로 각서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각서인 A'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 3장을 위조하였고, 피고소인 D는 그가 고소인 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등록세반환청구소송(2011나1598호)에서 2011. 5. 9.경 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각서 중 1장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고소인 A이 피고소인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소203458호)과 관련하여, 2012. 4. 4.경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각서 중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소인 E은 그가 고소인 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2012가 단10345호)에서 2012. 7. 23.경 법원에 인영감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각서 중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9. 17.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아버지 F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매매예약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에 동의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각서를 직접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적이 없고, F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는데 동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F로부터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D에게 준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가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 상에 있는 피고인의 인영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를 피고인이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대여 당시인 2006. 8. 17.경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두었다가 2006. 10. 16. 이 사건 매매예약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마친 적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각서를 가등기 무렵인 2006. 10. 16.경에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2006. 8. 17. 대여 무렵에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서 3장을 교부받았고, 가등기 무렵인 2006, 10. 16.경에는 피고인이나 F를 만난 적조차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대여 당시 이 사건 담보부동산은 D와 처인 L의 공동소유였고, 2006. 9. 18.에야 A 앞으로 2006. 9.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2006. 8. 17. 무렵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각서 상에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소유관계가 '전 소유자 L, 현 소유자 E'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여 당시의 소유관계와 달리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D는 대여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E에게 증여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전 소유자 L, 현 소유자 E'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오히려 '현 소유자 L, 장래 소유자 E'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또한 D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예약 부동산을 가등기할 수 있는데 약 2개월이 소요된다 하여 가등기일자를 2006. 10. 16.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자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2006. 8. 17.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실제 이 사건 각서에는 작성일자가 2006. 10. 16.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서 내용 중 '본인이 사용하였음을 본 서면으로 재확인합니다'는 내용도 이 사건 각서가 대여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 한편,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는 피고인이 대출금 7,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하고, 대출금의 이자까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는 특약사항까지 기재되어 있고, 대여 당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미리 D에게 모두 교부되었으므로 달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엿보이지 않고, 게다가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각서를 3장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D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이 대여 당시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피고인의 도장만 찍어 두었다가 2016. 10. 16.에 가등기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D가 대여 당시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백지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두었다가 2006. 10. 16. 스스로 각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