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721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K건물 A동 304호에서 L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3부 이자로 5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내게 송금해 주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피해자가 보증을 서 주면 그 돈을 모아 한꺼번에 5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NK캐피탈에서 1천만 원을 대출 받아 그 돈을 같은 달 11.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2. 피고인이 태강대부에서 300만 원을, 에이원대부캐피탈에서 300만 원을, 유노스프레스티지 대부에서 300만 원을, 액트캐쉬대부에서 300만 원을, 밀리언캐쉬 대부에서 300만 원을 각 대출받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같은 달 23.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머니에서 500만 원을, 러쉬앤캐쉬에서 550만 원을 각 대출받아 그 돈을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2,050만 원을 편취하고,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81 N은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101동 1101호 전세계약의 명의상 임차인, P는 위 아파트의 명의상 소유자 및 위 전세계약의 명의상 임대인, 피고인 A N의 어머니로 실제 전세계약의 임차인, 피고인 B P의 조카로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 및 위 전세계약의 실제 임대인인 자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N과 P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10. 29, 안산시 단원구 K건물 A동 304호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이후에, Q의 동의 없이 위 양식의 중개업자 사무소 명칭 란에 R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명칭 란에 'Q', 사무소소재지 란에 '안산시 상록구 S'라고 임의로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7.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 172 전북은행(주) 인천구월동지점을 방문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전북은행(주) 인천구월동 지점 대출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배임 피고인들은 2015. 1. 27.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 172 소재 전북은행(주) 구월동지점에서 피해자 전북은행(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101동 1101호에 대해 N이 P에 대하여 갖는 2억 3,000만 원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1억 8,400만 원을 대출받는 게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억 8,400만 원을 P 명의의 농협 T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로 설정한 위 아파트에 대해 피해자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2. 5.경 N과 피고인 A의 주소지를 위 아파트 1102호로 전출시키고 위 아파트 1101호의 소유권 명의를 C에게 이전하여 피해자의 우선변제권을 상실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선변제권 상실에 따른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 1)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P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안산시 단원구 0 아파트 101동 1101호에 대하여 C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5. 2. 17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C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9. 경 안산시 단원구 U아파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V에게 'B에게 지불할 전세 잔금을 맞추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2억 3,000만 원 전세보증금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4,500만 원을 10일간 차용하여 기간 내 갚겠다. B에게 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1억 1) 검사는, 피고인 B, A이 판시 행위로 대출금 전액인 약 1억 8,4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의 전출이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출금채권 자체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점, 공소장에도 위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로 우선변제권 상실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우선 변제권 상실에 따른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8,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고,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0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B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B의 회사 경리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74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7. 8. 안산시 단원구 건물 A동 304호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W)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D씨 이름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집 (안산시 단원구 X 아파트 1021동 1802호)도 있고, 사업(Y)도 하는 사람이다."고 거짓말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D는 위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확인전화를 받아, "나는 Y을 운영하고 있고, 안산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소유의 아파트를 실제 매매할 의사가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D 명의로 허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었고, 위 Y도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든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Z)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7.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AB)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AA씨 이름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L'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AA의 대부거래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A는 위 직원으로부터 확인전화를 받고, "L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A가 위 L에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2014. 12.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 AA를 위 L의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청한 다음 2015. 1.경부터 5.경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2015. 6. 11.경 L의 계좌에서 피고인 AA의 계좌(AC)로 45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몇 시간 후 바로 출금하는 등 마치 정상적인 직장에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A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A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B의 범행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E에게 신용관리를 해줄 테니 신분증 사본, 도장, 통장을 달라고 하여, 그로부터 이를 받아 보관하던 중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위 자료를 이용하여 A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7.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마련한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란에 'AE', 여신 한도금액 란에 '2,500,000원'을 기재하고 채무자 성명란 옆에 "AE" 이라고 기재한 뒤 위 AE 의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마련한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란에 'AE', 생년월일 란에 'AF', 주소 란에 '서울시 성동구 AG, 2층', 핸드폰 번호 란에 'AH',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의 최초대출금 란에 '5,000,000원', 주식회사 옐로우캐피탈대부의 최초대출금 란에 '5,000,000원',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의 최초대출금 란에 '5,000,000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의 최초대출금 란에 '5,000,000원'을 각 기재하고 채무자성명란 옆에 "AE"이라고 기재한 뒤 위 AE의 서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서 대출을 받을 때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마련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란에 'AE', 생년월일 란에 'AF', 주소 란에 '서울시 성동구 AG, 2층', 대출한 도액 란에 '오백만원'을 기재하고 채무자 성명 란 옆에 "AE" 이라고 기재한 뒤 위 AE의 서명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마련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란에 'AE', 생년월일 란에 'AF', 핸드폰 번호 란에 'AH', 주소 란에 '서울 성동구 AG, 2층', 대출금액 란에 '5,000,000원' 을 기재하고 채무자 성명 란 옆에 "AE" 이라고 기재한 뒤 위 A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부,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 1장 및 대부거래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7.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웰컴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3의 의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티포스 코퍼레이션 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3의 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각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3의 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3의 의 1)의 나항 및 다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 및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씨앤브이 투자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3의 의 1) 의 나항 및 라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 및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경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넥스젠 파이낸스대부(AI)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3항의 의 1) 의 나항 및 다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 및 대부거래계약서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증명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팩스로 제출한 후 전화를 걸어 "AE씨 이름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L'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지시를 받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대출업체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AE임을 가장하여 "L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도록 지시하여 마치 AE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A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AJ)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3.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7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K과 그의 아내인 AL에게 그들의 명의로 여러 대출업체들로부터 1억 4,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어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더 많은 돈을 대출받도록 도와 줄 수 있다. 그 작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 등 사업자금에 충당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대출을 돕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도 시세인 4억 8,000 만원 보다 높은 금액인 4억 9,2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주일 뒤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작업비 및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5. 9. 9.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AM)로 총 7,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대출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3.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A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AO의 동의를 받았음을 가장하여 "AO씨 이름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신청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AO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할 것에 대비하여 '명의도용 및 금융사기 방지 신청'을 하여 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3440 1. 피고인은 2015. 6.경 안산시 단원구 K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Y 사무실에서, 안산시 단원구 AP아파트 2012동 1802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4,600만 원으로 도급하는 계약을 피해자 운영 (주)AQ의 직원인 AR과 체결하였고, 2015. 8. 초순경 창호공사, 쿡탑, 화장실 보강공사 등을 추가로 도급하면서 그 대금으로 900만 원을 더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2015. 7. 15.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P아파트를 사채 4억 9000만 원을 빌려 구입하였고, 피고인 모친 명의의 위 시가 2억 8,000 만원 상당 사무실에도 농협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AS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관리비도 1,200만 원이 미납되었고 현재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살고 있는 피해자 처명의의 시흥시 AT 아파트 101동 203호의 매매를 나에게 위임하면, 그 매매대금을 내가 갖고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 1채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매도위임을 받아 2015. 9. 1.경 AU 에게 위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U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어서 AU으로부터 아무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고급 중고승용차를 구입하여 나에게 인도해주면 이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즈음 피해자의 처 명의로 아우디A6 AV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 700만 원을 통장에 입금시킬 텐데 이를 다시 내 통장에 넣어주고 내가 보내는 사람한테 차량을 인도하면, 대출작업하는 사람들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자가 피해자의 처 AL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700만 원을 이체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차량담보 대출업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700만 원은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이었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숨겨서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아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경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승용차 및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3723 피고인은 2015. 9.경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1021동 1802호에서 피해자 AW에게 "당신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투자하면 2년 내에 사채업을 통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에 대해 별도로 1.5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AA와 함께 'AX'이라는 미등록 사채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2억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으며, 신용불량자인 지인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자신의 딸에게 용돈 명목으로 돈을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5. 10. 6.경 1,500만원, 4,250만원, 1,000 만원을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금받고, 2015. 10. 12.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6,2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A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K, AW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 A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M, AW 진술 부분 포함) 1. M, V, AY, AZ, AK, AE,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북은행, AK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대출업무 담당자 BA 통화 관련, 피의자 N의 주민등록초본 첨부, 참고인 AE 전화진술 녹음, 고소인 자료 제출 및 추가 진술) 1. 거래내역확인증 1.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택임대차사실확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1. 녹취문, AL, BB 대출 내역 및 B 차용금 내역, 거래내역, 각 대출 관련 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D, A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C: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A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있으므로 2014. 10. 29.자 사문위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배임을 통해 얻은 이익이 4,500만 원을 훨씬 초과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단, 위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함);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배임을 통해 얻은 이익이 약 5억 원을 훨씬 초과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내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3,200만 원에 이르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통 주장과 판단 가. 피해자 전북은행에 대한 배임(2016고단1481 사건) 위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로 전북은행에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나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른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고, 위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참조), 담보된 동산이 자동차인 경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담보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설정하고서 점유하는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역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35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 전북은행에서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위 채권질권 설정사실을 알고 피해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전출하여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인 피고인 A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음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효를 상실케 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이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판시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그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2016고단1481 사건)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V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기망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바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지급기일까지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B,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 판단(2016고단3723 사건)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AW 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해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차용 당시 위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고, 위 피고인에게 재산도 없었던 점, 위 피고인은 차용금을 타인에게 무이자 등으로 다시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및 그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택일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자신의 고모부인 피해자 J에게 "피해자 소유 서울 강서구 BC 401호를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동생인 BD에게 위 부동산을 가장매매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후 2014, 11, 12. 경 자신의 동생인 BD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1억 8,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 피고인은 2014. 9. 경 자신의 고모부인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서구 BC 401호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매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동생인 B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8,0000만 원에 매매하는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2.경 위 B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간 1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J에게서 J소유인 서울 강서루 BC 제4층 4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가장매매하여 2014. 11. 12. 자신의 동생인 B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종국적으로 피고인은 J에게서, J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채무를 면하게 해주는 것으로 족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BE 또는 피고인이 임대인인 J의 지위를 승계하여 위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함으로써 가장매매라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J의 임대차보증반환채무는 소멸하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도 J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이의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를 기망하거나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또는 J에게 손해를 가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