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38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며, 이후 해당 은행이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면, 구매업체가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은 금융기관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서류를 바탕으로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관련 대출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인 경우에만 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철강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시흥시 H에 있는 철판, 원자재가공회사인 I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05. 5. 3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10억 원, 보증금액을 8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J)를 발급받아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 송림동지점에서 여신도 10억 원의 여신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3. 3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7억 원, 보증금액을 5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K)를 발급받아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 시흥지점에서 여신 한도 7억 원의 여신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년경부터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G과 I 사이에 실거래가 없음에도 위 회사들이 각 각 구매업체나 판매업체가 되어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업체는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속여 대출받은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G을 구매업체로 한 대출사기 피고인 A은 2008. 1. 18.경 주식회사 이상네트웍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Gol I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에서 이를 승인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중소기업은행에 전달케 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중소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45,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판매업체인 I에서 구매업체인 G에 위 대출금을 이체하여 이를 G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8.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27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판매업체인 1에서 구매업체인 G에 이체하고 이를 G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2. 1을 구매업체로 한 대출사기 피고인 B은 2011. 1. 13.경 주식회사 이상네트웍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Il G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서 이를 승인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중소기업은행에 전달케 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중소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43,990,000원을 대출받아 판매업체인 G에서 구매업체인 1에 위 대출금을 이체하여 이를 I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476,19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판매업체인 G에서 구매업체인 I에 이체하고 이를 I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금 1,751,1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및 ㈜G의 피해 은행 기업은행 시흥지점 전화진술] 1. 각 매매계약조회서, 전자상거래계약서, 전자결제약정확인서,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판매계약서, 기업은행 통장사본, 전자보증서, 신용보증서발급내역, 각 신용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 당시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중소기업은행이 개별 대출을 신청할 때 별도로 대상거래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등 참조). 중소기업은행의 대출담당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 실행시 대상거래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한 바 없기는 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인들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와 G, I 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를 근거로 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약정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제354) 신용보증기금은 실거래를 전제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던바(G 및 I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 보증특약에는 '본 보증서는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2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제223, 231, 350쪽), 만약 피고인들이 실제 거래 없이 대출금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였더라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약정을 체결하거나 위 여신약정에 기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거래가 없음에도 G과 I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이상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에게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편취금액이 몹시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편취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중소기업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G 및 I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이에 사용할 의도로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 권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