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64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 13, 15:00 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 88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1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0 고단330호 D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위 업무상배임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강진군청 공무원으로서 E팀장인 D이 부하직원인 피고인의 보조금 부정 수령행위를 묵인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으로써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보조금을 받아 양묘하우스를 건축한다는 사실 등을 D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았던 사정 등으로 D 이 피고인의 보조금 부정수령 사실을 묵인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팀원들 중 F 등에게 '보조금을 받아 양묘하우스를 건축하였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사의 "피고인 (D)에게 말했나요. 안 했나요"라는 질문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D A 이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강진군으로부터 2009. 6. 30.경 선도임업인 육성사업의 일환인 양묘하우스 건축 보조금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취득한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변호사가 '증인이 보조금을 받아 양묘하우스 공사를 한다는 점을 팀원들 중 누구에게 말하였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보조금 부정수령 사실을 아는 동료를 은닉할 의도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여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0. 16:40경 광주 동구 지산2동 342-1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1541호 D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변호사의 “증인은 원심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러면 팀장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직원들끼리는 스스럼없이 얘기하지만 팀장님들이 같이 있으면 얘기하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팀원들은 다 아는데 팀장만 모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전항 번 기재와 동일한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형인 A은 2010. 11. 10. 전라남도 강진군청 E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도임업인 육성 보조금 3,000 만 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업무상배임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상사인 E팀장 D의 관련 여부에 대하여 경찰에서부터 검찰 제1회 조사 시까지 일관하여 'E팀장인 D은 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0. 11. 11. 장흥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2. 전남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191 에 있는 장흥교도소에서 A을 접견하여 A에게 '형님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연관지어서 끌고 들어가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도록 하라. 문제가 없도록 해야 나중에 형이 정리되고 나가서라도 원만하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A은 '그런 것은 모두 빼버렸다. 정리했다'라고 응수하였으며, 2010. 11, 15. 검찰 제2회 조사 시에 'D은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0. 장흥교도소에서 A에게 '공범이 생기면 밖에서 일을 보기도 힘드니 공범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아니 되고 최악의 경우 형이 정리된 다음에 해야 한다. 현재 팀장 D과 형이 공범으로 처리되고 있다. 잘못하면 팀장이 구속될 것 같다. 다른 사건 아는 것이 있더라도 털어놓으면 안된다. 나중에 그것이 형의 발목을 잡게 된다. 그런 것 절대 하지 말고 이 사건은 이 사건으로 그냥 덮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A은 'D은 정리했다. 내가 아니라고 그랬다. 거시기도 혼자 정리하겠다'라는 식으로 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4, 장흥교도소에서, A이 2011. 1. 13. D의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증언에 힘을 실어줄 의도로, A에게 'D 때문에 형을 붙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형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누가 이렇게 연루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이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누가 누구를 다치게 하는 것을 누가 원하겠느냐. 진짜 형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A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응수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당부 등으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해 무조건 함구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A은 2011. 1, 13, 15:00경 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1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0 고단330호 D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이 위증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1심 판결문 사본, 항소심 판결문 사본 1. 1심 공판조서(2회)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 3회) 사본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진군의 '선도임업인 육성사업 지원계획' 중 양묘하우스 보조금 사업은 농지원부 등재자로서 조경수 재배면적이 10,000m 이상이고, 농업인 및 임업인으로서 상록수 묘목을 생산하고자 하고, 기타 조경수를 재배하여 농업외 소득을 창출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양묘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강진군의 공무원으로서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아니고, 농지원부 등재자도 아님에도 자신의 소유인 전남 강진군 K 답 1,807m²에 양묘하우스를 설치하기로 하고, 2009. 3. 31. 강진군에 L이 위 토지를 임차하여 양묘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처럼 L 명의로 양묘하우스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D에게 L 명의로 양묘하우스 보조금을 교부받아 양묘하우스를 설치하여 묘목을 재배하겠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며, 2009. 5.경에는 피고인과 함께 위 K에 가서 그곳에 자신이 양묘하우스를 설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L을 양묘하우스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2009년 선도임업인 육성사업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문서를 기안하여 D의 결재까지 받은 사실, 강진군 E팀 직원들은 이미 피고인이 타인명의로 묘목 보조금 및 양묘하우스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한다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A은 이러한 사유로 위 양묘하우스를 설치한 후 2009. 10.경 D, F 등 강진군 E팀 직원들에게 2회에 걸쳐 식사대접을 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1, 2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내용은 허위 사실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구속된 이후 여러 차례 접견을 통해 A 이'2009. 4.경 D에게 L 명의로 양묘하우스 보조금을 교부받아 양묘하우스를 설치하여 묘목을 재배하겠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등'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건 관련인들을 만나면서 A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해 오다가 2010. 12, 24, A이 2011. 1. 13. D의 업무상 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자 A에게 'D 때문에 형을 붙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형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누가 이렇게 연루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이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누가 누구를 다치게 하는 것을 누가 원하겠느냐. 진짜 형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등 A의 위증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D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1심 위증이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1심, 2심에서의 각 위증은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 한 각 진술, 관련 참고인들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거나 믿기 어려운 증언이었던 점 (D에 대한 업무상 배임사건의 항소심은 피고인의 1심, 항소심의 각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심 증언 당시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상관인 D이 피고인의 진술 여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위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위증범죄 중 1유형 기본 영역으로 징역 10월 징역 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