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8.말경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B종중’ 소유의 임야에 있던 나무가 자신의 논에 쓰러져 피해를 입은 것을 빌미로, 2020. 9. 7. 14: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종중’ 회장인 피해자 C(76세, 남)에게 전화하여 ‘돈 200만 원 지급과 사과문 작성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금액의 청구와 행동을 하겠다’며 ‘개새끼, 십새끼, 나이쳐 먹은 새끼’라며 욕설을 반복하는 등 같은 해 9. 12. 22:52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8.말경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B종중’ 소유의 임야에 있던 나무가 자신의 논에 쓰러져 피해를 입은 것을 빌미로 2020. 9. 7.부터 2020. 9.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C(76세, 남) 및 그 아들인 피해자 D(46세, 남), 같은 종중 소속인 피해자 E(69세, 남)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전과가 있음을 말하고, 선산 다 날아가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면서 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큰 금액을 청구하고, 폭력적 행동을 하겠다며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진정 및 고소를 하자 이에 화가 나 2021. 9. 16. 3회에 걸쳐 위 피해자 E에게 전화하고 3회에 걸쳐 욕설 및 전화를 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취지의 협박성 내용이 기재된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1. 진정서(증거순번 6번), 고소장(D) 1.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음향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할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의도가 없었고,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0. 9. 7.경부터 같은 달 12.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짧게는 4분, 길게는 10분에 이르기까지 욕설을 계속하면서, ‘폭력 건 있고, 벌금 낸 적 있다’, ‘선산 다 날아갈거야’,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도 하였다. 피고인의 전화통화 횟수, 그 시간 및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로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 외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된 욕설을 하면서 ‘너 집을 안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 D에게는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산다’, ‘네 밥줄을 끊어버리겠다’는 취지로 신분상 해악을 고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본인이 경작하는 논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의 금전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경찰서로부터 피해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이후 위 피해자 E에게 문자로 ‘경찰 신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송부하면서, 위 피해자 아들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 집과 본인 아들을 모두 알고 있어 실질적으로 해코지를 당할까봐 겁이 났고, 집에 CCTV라도 해놔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라고 진술하여 구체적인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 그 횟수 및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만 경찰 신고를 탓하면서 위와 같이 협박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3범죄(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 및 협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히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경찰 신고를 탓하면서 피해자 E을 협박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의 경위, 구체적인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화가 나 거친 욕설을 주로 많이 하였고, 구체적인 해악 고지는 많지 않다. 또한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하려고 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