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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3.18.21:50경 수원시 D아파트 1002호 앞에서 위 아파트 같은 동 1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A의 어머니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과 그 아버지인 G, 동생인 H은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손으로 자신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 같았다고 추측한 데 불과한 데다, G, H의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목격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딸인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말리는 차원에서 붙은 것일 뿐 피해자를 때린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 G이나 동생인 H도 평소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아 허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은 딸인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렸던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도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무죄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6: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 2층에서, 성명불상의 남녀 손님 다수가 있는 가운데 테이블에 앉아 잡지책을 보는 척 하면서 대각선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향해 의자를 틀어 앉은 상태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범행장면 화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죄로 2013년에 벌금 200만원, 2014. 8.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8. 2. 2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검거되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2022고단50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0. 02:21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60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74>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와 과거 교제하였던 연인 관계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2. 20. 00:5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내말 안 들으면 오늘 너 죽인다, 내가 여기 불 싸지를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2. 20. 01:49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2022. 2. 20. 01:43경부터 2022. 4. 17.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불이행 피고인은 2022. 2. 24.경 춘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2022. 4. 23.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금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4. 21.경 위 잠정조치 결정이 2022. 6. 23.까지 연장결정 되었으며, 위 각 결정일 무렵 잠정조치 결정사실을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28. 16:38경 춘천시 퇴계동에 위치한 불상의 식당에서 조카인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나. A인데 부탁인데. 퇴근후에 나한태 전화좀줘 꼭좀 부탁핡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8. 22: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수사기록 제15쪽) 1. 감정서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사본, 경고장 사본,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결정서 사본 1. 피해자 제출 통화목록 등 자료 사본, 통화내역 목록 1. 피해자 제출 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한편,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6회의 폭력 관련 전과 및 1회의 협박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을 피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4.경까지의 것들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22. 11:30경 양주시 B아파트 401동 1204호 내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조카며느리 등 수인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갚으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등)는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카가 거주하는 양주시 B아파트 401동 1204호에 찾아가 그 집 안에서 조카와 조카 며느리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고함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아파트 401동 1204호는 조카 및 그 가족의 거주지로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 · 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약 3개월가량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했던 사람으로 위 음식점에서 일을 그만두고 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0. 18:4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왜 돈을 안 부쳐주는 거여 안 그러면 나 가게 다 업어버리고 징역갈거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0. 16: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공갈하여 약 1,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수법, 범행기간,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7세)과 지인 관계로서, 피고인이 2021. 10. 5.경 피해자의 아들 소유인 도어락을 손괴하여 합의금 50만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2022.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7. 14:0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벌금 7백만원 나왔는데 350만원 해줘 안 해주면 쫓아가서 확 다 벌인다 봐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5. 17. 14:0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벌금 7백만 원 나왔는데 350만 원 해줘 안 해주면 쫓아가서 확 다 벌인다 봐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7. 18:0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벌금7백 맞을것 같으면 내가 너하고 미쳤다고 합의보냐 주민증 복사해달라니까 그러게 속썩이고 안 해줘 씨빨년 너는봐라 도둑년 너는 찢어 죽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성메시지 녹취록, 추가 스토킹행위, 음성메시지 검토, 피해 자제출 CCTV 영상, 압수물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협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체 범행의 경위와 횟수,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1.20:45경 공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부터 공주시 금학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매우 컸다.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고, 불과 4년 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만취상태로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에 대해 모두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아 왔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고려하면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 20:00경 순천시 B아파트 305동 306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C(59세)가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24

범죄사실 2022고단3224 피고인은 <주소>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S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주소>에 있는 C 공장 공사현장에서 2021. 2. 1.부터 2021. 4. 23.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2021년 2월분 임금 236만 원, 2021년 3월분 임금 510만 원, 2021년 4월분 임금 240만 원 등 합계 9,86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R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27명(범죄일람표 연번 1G, 5H, 6I, 10J, 11K, 14L, 18M, 19A, 25N, 29O, 33P, 38Q 제외)에 대한 각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109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S의 실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2. 13.경부터 2023. 3. 9.경까지 배관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T의 2022년 3월 임금 658,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 임금체불진정서 [2023고단3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지급되지 않은 금품 등의 합계도 매우 큰 점, 임금 등은 근로자들의 생계에 직접 타격을 줄 위험성이 있는 점에서 결코 위법성이 낮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체당금 등으로 상당금액(합계 1억 4,800만 원 이상)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악의적으로 금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범죄일람표 연번 1G, 5H, 6I, 10J, 11K, 14L, 18M, 19A, 25N, 29O, 33P, 38Q에 대한 각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범죄일람표 연번 1G, 5H, 6I, 10J, 11K, 14L, 18M, 19A, 25N, 29O, 33P, 38Q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해자 D과 동업하여 2012. 1. 5. 대구 동구 E 2층에 있는 성인오락실인 F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1,500만 원에 대한 횡령 피고인들은 2012. 1. 5.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아 위 F게임랜드의 성인용 게임 기계인 "고래이야기" 50대 구입 및 점포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2012. 1. 6.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위 동업자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게임기계 구입 및 점포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위 4,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500만 원만 게임기계 구입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2012. 1.경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게임용 기계 25대에 대한 횡령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고래이야기" 성인용 게임용 기계 50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이라는 이유로 동업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12. 12, 15. 1대당 13만원을 받고 위 게임용 기계 25대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21. 21:19경 대전 대덕구 선미마을로5번길 13에 있는 송촌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업무상 D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촌동 방면에서 비래동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A6 승용차의 타이어와 휠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 연석을 충격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비래동 방면에서 송촌동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뒷범퍼 부분을 위 A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비래동 방면에서 송촌동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A6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표재성 손상과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부인대의 염좌 및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견갑대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M(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및 요천추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21, 22:02경부터 같은 달 22. 02:00경 위 교통사고 현장과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 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N과 소속 순경 O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매우 붉으며 몸의 균형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3회 이상의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J, M, L, E, I, K,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1) 공소장에는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과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모두 거부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럼에도 사고 직후 도주하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K과 합의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서 양육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7

범 죄 사 실 온라인 어플 네이버 ‘B’밴드는 부산 동구 C건물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가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밴드이고, 피고인은 위 C건물 D호에 거주하며 피고인 본인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피해자 E도 이 C건물 F호에 살면서 위 밴드에 자신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어플 네이버 ‘B’밴드에 접속하여 ‘옥상에 물빠짐 배수구에 이게 무슨짓입니까~? F호 이건물이 공동체 건물이지 혼자만의 생활공간이 아니란걸 모릅니까 나하나만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옥상 물빠짐 배수구 원상 복구해놓으시오’라는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가 댓글을 달자, 이어서 피해자를 치칭하며 “이런 싸가지없는 것~ 그래 너 막돼먹은건-다알고있는데~~공동체에서 싸가지없는 짖거리 하려거든 밖에나가서해라 얼마나 싸가지가 없으면 니 처음 서방도 발로차고 질근질근 밟고 오죽했으면 신랑이 확을띠고 이혼했을까 그러나 여기는 너 혼자만이 살아가고있는게아니야 이모질아~~삼순이 짖거리 어지간히해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남편을 발로 차고 밟은 것을 이유로 이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페 ‘C’에서 닉네임 ‘D’, 피해자 E은 같은 B 카페에서 닉네임 ‘F(일명 ’G’)‘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20:52경 위 B 카페 ‘C’의 게시판에 닉네임 ‘H’이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글을 적지 말고 G와 직접 통화하라’고 작성한 댓글에, “도대체 죄라는 단어는 뭐야? 사기 쳐서 돈이랑 온갖 물건 보낸 사람이 죄냐~~~? 아니면 사기 친 사람이 죄냐~~~? 그건 할배도 판단할 수 있지 않아? G야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22:25경 “누가 억울한지는 나는 G한테 돈 보낸 계좌도 가지고 있고~ 펫택시 보내서 온갖 걸 다 보냈더니ㅋㅋ 펫택시 기사가 남편이였다능 ㅎㅎ 웃기지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보내준 이불과 고양이 화장실을 제공 받았을 뿐,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사기를 친 사실이 없었고, 펫택시 기사는 피해자의 남편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첨부_본 게시글 캡쳐본 1. 첨부_고소인과 펫택시 기사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인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적시사실이 허위임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후원한 물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점과 펫택시 기사가 피고인의 남편이라는 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나. 위 항의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송금하고, 고양이 이불과 화장실 등의 물품을 보낸 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분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양이 쉼터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이를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피해자의 편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 다. 위 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펫택시 기사가 피해자의 남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적시 사실 또한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펫택시 기사가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근거를 갖고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인식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4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B C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선된 D의 아들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지역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1. ‘F언론’의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22. 5. 5. 01:15경 서귀포시 G건물 H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문 ‘F언론’의 ‘B선거 게시판’에I제목의 기사를 보다가, 사실은 피해자가 태권도로 학부모를 때려서 전과자가 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닉네임 ‘J’로 “표선에서도 E 평판 엄청 안 좋더만 여기서 또 이런 댓글 쓰네~~ 태권도로 학부모패서 전과자 된 것도 모자라 이런 악의적인 댓글도 쓰네, 압도적으로 패할거난 좀 조용히 이시고 너네 집안이나 인성교육 좀 허라~~무식하댄 K에 소문나시난 ㅋㅋ”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같은 날 01:18경 같은 장소에서, “근디 토론은 E 무사 안나완!! 뭔가 알아야 토론하주게ㅋㅋ 인성도 아는 것도 아휴~~거짓말쟁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2. ‘L언론’의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22. 5. 5. 19:05경 서귀포시 G건물 H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문 ‘L언론’의 ‘6. 1. 지방선거 B’ 게시판에M제목의 기사를 보다가, 사실은 피해자가 태권도로 학부모를 때려서 전과자가 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닉네임 ‘J’로 “기꽈?? 특수학교에서도 영~~평판이 아니던디~~선거관리위원회들어가서 함 보십서~~정의롭기는커녕~~태권도 발차기로 누구 때렸던거 담수다~~토론도 아는 거 어시난 아나온거 닮꼬~~정말 하나도 안기발해요 K 소문나수다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같은 날 19:14경 닉네임 ‘N’로 “학부모 때린 전과가 있는 것 같은데.(선거관리홈페이지) 그런 분이 소외계층을 위한다고요?? 유권자를 멀로 보고~~압도적으로 덜 지지를 받는 것을 보세요~~K 유권자를 멀로보고~~이미 소문 쫘~~~악 났다니깐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A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관련,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물에 대한 확인 및 전자정보 출력물 첨부, 본건 피의사실 관련 피해자 판결문 등 첨부) 1. 예비후보자 명부, 각 게시글 출력물(F언론, L언론), E의 고소장,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제주특별자치도 B선거에서 당선된 D의 아들로서, 상대방인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 교육자로 살아온 E 예비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터넷은 통상적으로 전파성이 강한 매체인 점, 피고인이 위 B선거에서 당선된 D의 아들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게시물 공표행위는 단문 형식의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단 것이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8. 10: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사이트에 게시된 “D”이라는 제목과 그 내용 중 피해자 E가 7위라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통해 “E이 월4천에 심판 매수한 것을 모르나 하기사 언론이 모르쇠하니 그 비루한 경기력 해외해설자하는말 매시즌 실수하지 않을만큼의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연기하는 심판위원장의 위력안에 있는 선수ㅋ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1. 21. 18: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사이트에 게시된 “F”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G대 안가고 H대가 I라인 잡은것부터 소속사와 협작한 것 J가 폭망한 K갈라쇼 관객몰이한다고 애걸복걸하며 난리치면서도 계속한데는 다이유가 있는것임”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당시 국가대표 K 선수인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 회원 게시글 출력본, 채증자료 (댓글1), 채증자료 (댓글2), 회신자료 [피고인은 공인인 피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이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타인의 글이나 소문에 근거한 것으로,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가 심판을 매수했다거나 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왜곡된 사실관계를 단정적인 표현으로 전달하는 것이므로, 설령 다수의 관심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은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차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점,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C 후보자의 D선거구 선거연락소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7.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E”라는 제목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교육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에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자가 “적어도 교육감후보자라면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칠 분이라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같은 분에게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천진난만한 우리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거짓말과 폭력을 행사하는 교육감후보는 필요 없다. 당장 사퇴해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자, 사실은 F이 가정폭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댓글에 “이걸 도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구요! 가정폭력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 인디!”라고 재댓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고발장의 기재 1. 페이스북 캡처사진 등, 예비후보자 명부, 협조의뢰 회신서의 각 영상 및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에 대하여 “가정폭력도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경멸적 표현 내지 혐오적 표현에 불과하므로, ‘사실’을 공표하거나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1차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행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통상적인 점, 피고인이 F을 지칭하여 “가정폭력도 하시는 분”이라고 댓글을 작성한 게시물의 원문은 “F 후보님의 폭행”이라고 지적하여 F이 동료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표현하였고,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자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라고 재차 표현한 댓글을 작성한 후 피고인이 재댓글을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게시된 문맥과 전체적인 표현의 취지에 비추어 신체적 폭행을 의미하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점, 그렇다면 가정 내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충분히 가능한 사실이어서 단순히 경멸적 표현 내지 혐오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해진 형(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에서 2,500만 원 [유형의 결정]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며,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한 것으로 후보자들끼리의 정당한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만연히 전해들은 소문에 근거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