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11. 05: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장뇌삼 밭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장뇌삼 약 5뿌리와 더덕 1뿌리를, 피고인 B는 장뇌삼 약 3뿌리를 캐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약 4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B 검거 경위) 1. 수사보고(피해품 중 신문지로 싸놓았던 것은 장뇌삼과 더덕이 섞여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수사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초록색 울타리가 몇 군데 쳐져 있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새벽시간 대를 이용하여 타인의 밭에서 합동하여 장뇌삼과 더덕 등을 절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관여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07:1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지하 1층 103호에서 피해자 C의 멱살잡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 C가 제출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23.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횡단보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명세움병원 쪽에서 신성프라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옆 펜더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세)의 머리부위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0. 04:34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샛뿔삼거리 앞 도로에서, 2012. 6. 4. 14:0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정지초교삼거리 앞 도로에서, 2013. 3. 22. 17:07경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수인산업도로에서, 2014. 11. 10. 18:08 경 경남 통영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3층 C호 망 D이 생전에 운영하였던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2012. 7.경부터 2013. 5. 16.까지 대표이사 명의자였던 자이고, 이후 2013. 5. 16. 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2016. 12. 30. D이 사망한 이후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매장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17. 3.경 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무보수임에도 불구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대표이사 급여 명목으로 217,500,000원을 소급하여 손익계산서에 관리비로 계상하고, 2017. 3. 31.경 40,000,000원을 대표이사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5.경부터 2017.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841,24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결산보고서 등, 수사협조의뢰(무보수확인서 요청) 및 회신 1. 송금확인증 [피고인은, 2016. 12. 초순 또는 중순경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운영금 중 일부를 대표이사 임금 명목으로 가져가라는 승낙을 받았고, 적법하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금을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인 점, 피해자 회사는 설립시부터 주식회사 J에게 경영컨설팅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위탁경영을 받고 있어서 특별히 정상적인 대표이사의 역할이 필요 없었고(피고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K' 지점별 법인 설립 및 이를 위한 주주 모집은 주식회사 J이 투자를 유치하여 'K'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2015. 4. 30.경에는 주식회사 J이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그 주식을 모두 양수하기까지 하였으며, 당시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의 증언에 의하여도 D의 사망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지위에 바뀌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그 배우자 명의로 대표이사가 유지되었던 것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 음식점 매장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음식점 매장이 있는 건물에 입주해 있는 대형 회계법인의 관리직원인 관계로 처음부터 위 음식점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급여에 관하여 결의가 된 것은 없고 피고인은 당초 대표이사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은 D과 사이의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F이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이사로서 진행하여 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2016. 12. 20.자 이사회 의사록만으로는 실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이나 앞서 본 이사회 의사록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실운영자인 D의 사망을 기화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거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다만 피고인 또한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였다)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 등을 양도한 대금 1억 7,000만 원가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변제금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9:20경 충남 아산시 법곡동에 있는 엘크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원곡물류단지 앞 도로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7. 02: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국채보상로(삼덕성당) 방면에서 달구벌대로(경북대생활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곳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유흥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 사이를 지날 때에는 보행자와 차량 사이에 거리를 두고 천천히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면에서 걸어 오던 피해자 D(31세)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4. 03:23경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E 서버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한 다음 다수의 게임 사용자들과 게임 도중 채팅창을 이용하여 닉네임 'G'을 사용하는 피해자 H에게 "그런 적 없는 데 또 지어내는 건 잘하네 G ㅋㅋㅋ 니나 잘 챙겨라, 이리저리 몸 준다더라"는 취지의 욕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9. 2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증거자료,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주차량 부분의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팔꿈치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후사경과 부딪힌 것으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20. 00: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를 통해 불상량(각 눈금 2칸 정도 분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17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0. 03: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모텔 4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 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2. 21:5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 3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 12g 및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약 0. 4ml의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3, 14면)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결과 및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4: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여성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요구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누가 112에 신고했냐, 몇 시 몇 분 몇 초에 했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너 네 다 짤리고 싶냐, 경찰과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소란을 피우며 이를 촬영하는 순경 E을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위 E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쳐서 E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트리고 이를 말리는 순경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 보호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첨부),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다른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재물손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킴스체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등을 고려,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1:3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4동 앞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경비실에 들어와 경비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5세)로부터 경비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너는 계급이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좌측 견관절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인천 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18. 경기도 연천군 소재 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 C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10. 21.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병역기피자 고발,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 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그렇다면,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6: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참외전로121 동인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문통로 52 송현동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인력소개소의 소개로 혼자서 작업을 하던 중 수도관이 파손되어 물이 분출되자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 철물점으로 물품을 사러 가려다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신체의 일부만 가리고 있을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무음으로 설정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과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신체의 일부만 가린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9.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후 복원한 불상의 여성 피해자 알몸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촬영된 영상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6 03: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여)이 거주하는 집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연인간의 폭력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4.03:0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경로당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손에 벽돌을 들고 위 2층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위 2층 난간에 몸을 기댄 상태로 몸에 피를 묻힌 채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붙잡자, E에게 "뭐야, 이 새끼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가슴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른 것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그 책임이 크다. 또한 여러 번의 폭력행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고, 매매를 알선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0. 00: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공터에 주차된 E EF 쏘나타 차량 내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4.경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20:24경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G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40만 원을 F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F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J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이를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3그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리은행 입출금내역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판시 제1항 투약분 : 100,000원 판시 제2항 매매알선분 : 1,885,000원(= 필로폰 0.7그램의 전국평균소매가격 400,000원 × 3.3그램/0.7그램, 1,000원 미만 버림) 추징금 : 1,985,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대양부동산 사무실 부근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강변대로 과선교 앞 도로까지 약 5km가량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우디아라비아 E병원 홍보팀에서 근무해서 그곳 이사장 부인과 잘 안다. 그곳 안경사로 취업을 알선해 줄 테니 현지 변호사 비용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 병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변호사비 명목으로 41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818,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 송금영수증 사본, 금융거래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전체 피해액 중 약 1천만 원은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8. 08: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객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키보드의 자판을 뜯어내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서랍장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모텔에 들어간 사실도 없고 모텔 내에서 물건들을 손괴한 사실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3. 03: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 1575 모란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모란역 8번 출구 앞 도로를 태평역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합의되었고 추돌 정도 및 피해는 경미함.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경충대로에 있는 늘봄삼거리 앞 도로를 성남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약 4,519,3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2.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4. 25. 14: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시술대상자)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주름제거 시술 대가로 15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미리 실리콘(폴리디메틸실록산 실리콘)을 넣은 주사기를 준비하고 알코올 솜으로 위 D의 얼굴을 소독하는 등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인 주름제거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압수된 주사약물 국과수 감정의뢰 및 회보 보고), 수사보고(부작용 위험성 등에 관한 검토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행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준비한 주사기에 들어가 있던 액체는 '폴리메틸실록산 실리콘'으로서 신체 내에 주사되는 경우 색소 변화나 피부감염증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고, 실제로 위 D은 2006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고 난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폴리메틸실록산 실리콘을 담긴 주사기를 준비한 행위와 이를 주입하기 위해 알코올 솜으로 위 D의 얼굴을 소독한 행위는 따로 떼어 볼 수는 없고, 하나의 불법시술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를 단순히 사인이 다른 사람을 소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잘못된 액체가 든 주사기를 준비하여 이를 사람의 신체에 주사하는 경우 환자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체에 주사하기 위하여 약물이 주입된 주사기를 준비하는 행위도 의료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주사기에 든 액체가 알로 돔이라고 알았고 폴리디메틸실록산 실리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는 주사기에 든 액체가 무엇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비의료인이 약물이 든 주사기를 준비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주사액은 위험한 것으로서 이미 피해자를 낳은 바도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범행횟수가 1회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6.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E로부터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1. 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에 찾아 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12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F, G 등에게 지급한 후, 위 손님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과 범행수익,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9:5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출발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47세)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 실황조사서(목록 1), 메모지(목록 5), 진단서(목록 14) 1. 각 사진(목록 3,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충격의 세기 자체는 비교적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다행히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임,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이상 전과 2회 이상 있는 등 각종 전과 수십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자에게 피고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엉터리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에서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을 하며 도주 범의를 부인하였는바, 범정이 좋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