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62]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AT, AU와 함께 2009. 1. 말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AV 대표이사인 AW에게 "우리가 이미 10억원 상당을 투자한 대부도에 있는 토지 경기 안산시 AX, AY, AZ, BA, BB, BC, BD가 있다, 위 토지를 85억 원에 매입할 예정인데 실제 시세는 250~300억 원에 이르고 추후 더욱 상승할 것이다. 위 토지는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의 소유인데 (주)BE이 위 재단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T이 운영하는 (주)BF가 위 토지의 매도인인 위 재단과 매수인인 위 (주)BE을 한꺼번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그런데 위 재단의 이사장과 이사진의 과반수를 우리 측 사람들로 임명하고, 위 (주)BE의 주식 지분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위 추가비용 25억원을 투자하면 위 토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관계를 정리한 후 워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직접 개발하여 6개월 이내에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하거나 위 토지에 대한 사업 수익의 50%를 분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위 재단 명의가 아닌 제3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다수의 제3자들에 의하여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위 토지 중 일부 토지 (AX)에 대하여 원고를 위 재단으로 피고를 등기명의인들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설사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토지를 위 재단 명의로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처분허가가 필요하나 위 토지와 관련한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06. 12. 21.경 위 토지에 대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반려 처분하였고, 위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하여 2008. 1. 22.경 원고(위 재단) 패소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승소한 후 교육청으로부터 처분허가를 받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단기간에 위 토지를 매도하거나 개발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된 기간 내에 약정된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T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1.경 피해자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주)BF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과 AT은 AU와 함께 위와 같이 AW으로부터 대부도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을 기화로 AW의 아버지인 피해자 BG로부터 대부도 토지 개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AT의 개인적인 사업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U와 함께 2009. 4. 18.경 서울 중구 BH오피스텔 1011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해결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과 (주)BE을 조속히 인수할 필요가 있는데 그 비용으로 5억원을 빌려 달라, 2009. 5. 8.경까지 원금 및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T, AU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제1항과 같이 위 토지를 개발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재단과 위 (주)BE의 인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AT의 오피스텔 분양 사업비용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T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1.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BI)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AU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16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4,2218] AT은 피해자 BJ에게 부동산개발사업 및 충남 당진군 일대 토지반환청구 소송 운운하면서 3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1억 3천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담보를 설정해줄 터이니 그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입 장을 바꾸어 담보를 설정해줄 부동산이 없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보가 없으면 확실한 보증인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자 변호사이던 피고인이 책임지고 변제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T 명의로 아무런 재산이 없고, 부동산 개발사업으로부터 구체적인 수익이 창출될 전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AT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T은 2007. 12.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BK에 있는 피해자 BJ 운영의 'BL'에서, BM을 통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원금을 갚고 이자로 3,2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며 "AT이 돈을 갚지 못하면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T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1.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다비다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3,000 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날 BN 명의의 수협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350]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 계속 중이고,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으로 서울 강남구 AK빌딩 6층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BO의 소개로 피해자 BP이 2010. 7. 5. 그 딸인 BQ에 대한 형사사건의 선임료 명목으로 BR 변호사에게 지급한 5억 원을 반환받아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BR 변호사로부터 2011. 4. 7. 1억 원을 반환받아 그 중 피고인의 성공보수 2,500만 원을 공제한 7,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2011. 4. 15. BR 변호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7. BR 변호사와 위 5억 원 중 4억 5,000만원만 돌려받기로 최종합의한 후 위와 같이 미리 돌려받은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3억 원을 BR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3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2, 2014고합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P,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부도프로젝트진행과정,투자약정서, 각 통장거래내역,토지등기부 등본,판결문,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합의서, 영수증, 각 이행각서, 위임장, 영상녹화진술요약 [2014고합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집)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투자 약정서 인증서, 무통장입금증, 행정소송(2007구합11184) 진행 내역, 항고상, 수사보고(고소인 민사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AV, 피해자 B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받아 쓴 사람은 AT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투자약정서상 채무명의자로 나섰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주장은 AT이 피해자 BJ을 기망함에 있어 피고인이 AT과 공모한 바 없다는 주장이라 할 것인데,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톰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T이 피해자 BJ을 기망 1) 주식회사 AV에 대한 범행의 피해금액이 BG에 대한 범행의 피해금액보다 더 크나, 위 회사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토지매입사업을 위하여 투자금을 사용하고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도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다), BG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 해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용처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등 범행의 법정이 좋지 아니하므로, 위 피해금액의 수액에도 불구하도 BG 대한 범행의 범정이 더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함에 있어 피고인은 AT 과 위 기망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금원을 대여하기 전에 AT으로부터 피고인을 AT의 고용 변호사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4쪽), 피고인은 실제로 2008. 9. 7. 안산시 단원구 AX 토지 등의 매입 업무에 관한 부동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위 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BE을 양수하는 법인 양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AT을 위하여 위 토지매입을 위한 법률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 온 짐수사기록 11쪽, 45쪽, 86쪽, 90쪽, 127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T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당시 AT의 동업자 내지 그를 위한 변호사로서 AT의 위 편취행위를 도왔다고 볼 여지가 높다. 또한, AT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1억 원을 위 토지 매입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BN에 대한 변제급으로 사용한 데다, 위와 같은 차음 이전에 돈을 받으면 어디에 얼마를 사용할지 피고인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43쪽). 뿐만 아니라, 공범으로 기소된 AT에 대한 공소사실은 AT이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위 부동산 개발사업은 위 BT 토지 매입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1쪽, 28쪽, 125쪽 등), 피고인은 위 토지 매입을 위한 법률업무를 계속 수행한 데다, BG에 대한 사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위 토지 매입사업이 단기간 내에 성과를 올릴 수 없었다고 시인하기도 한 점(2014고합62의 수사기록 순번 50번 346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3개월 내에 위 토지 매입사업으로 수익을 얻어 BJ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 더구나, AT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BT 토지를 직접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 토지를 매수한 회사를 인수하려고 시도하고 있었고, 서울서부교육청 교육장은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재단에게 기본재산인 위 BT 토지를 위 재단 명의로회복시킬 것을 지시하였는데, 서울시교육감은 위 지시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재단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을 반려하였으며(수사기록 284쪽), 위 BT 토지에 관하여 위 재단과 BU 등 사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이었던 바(수사기록 291), 위 BT 매입사업에 관한 법률업무를 수행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3개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 그 돈을 AT이 사용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공범 중 1인에게만 귀속되었다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수익 귀속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익을 얻지 못한 공범에 대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공동정범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AT의 공모행위를 부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을 실제로 그 투자당시 피해자 회사에게 설명하였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 BG, BJ으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AT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 기망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라는 작업을 이용하여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들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 내지 횡령 3) 한 범월 내에 위BT 토지를 확보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위인 BV 측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BV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V가 위 주장과 같이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BV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데다,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BV에게 금원을 지급하거나 투자받았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제출한 투자약정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BV가 피고인 측에게 3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BV가그 당시 피해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더구나 변호사였던 피고인이 BV가 피해자의 사위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믿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행으로, 피고인은 위 편취금 중 BG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그 차용 당시부터 BG에게 설명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변호사로서 수임한 사건에서 취득한 금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하여야 할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데다, 피해자들도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