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경 인천 부평구 D 2층에 있는 E주점 출입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F(5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고, 나아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 및 의사, 즉 폭행의 고의가 존재하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F는 '자신이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나갔는데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동시에 출입문 밖에 서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입고 있던 상의가 찢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75~377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한편, 증인 B, C,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해자 F의 상의가 찢어졌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8~19쪽, 제40, 330쪽),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당시 현장에 있었던 H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나갔을 때 F와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엉켜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B과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44~346, 435쪽),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B, C, F가 피고인을 일방적, 집단적으로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C, B, F가 피고인을 에워싸고 있었고, 피고인이 벽에 붙어 목이 뒤로 꺾여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 B으로부터 일방적, 집단적으로 폭행당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 B으로부터 일방적, 집단적으로 폭행당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아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친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1.경 인천 부평구 D 2층에 있는 E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여, 49세)과 피해자 C(여, 44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먼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고 흔든 부분에 관하여는 F를 비롯한 피해자 B, 피해자 J, G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B,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피해자들이 각 작성한 고소장,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및 G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주요 내용은 '주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보니,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B이 이를 말리기 위해 밖으로 나가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냈다. 그런데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으면서 "다 너 때문이야"라고 하면서 흔들었고, 그것을 본 C이 나가서 피고인의 손을 떼려고 하자 피고인이 다른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았으며, 이후 G이 나가서 피고인이 B과 C의 멱살을 잡은 것을 떼어 놓았다'는 것이다. 가. F는 피고인이 고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이 B과 C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보지 못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혔을 때 자신의 기억으로는 B이 그 옆에 없었고, G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을 때 자신의 힘으로 뿌리쳤다.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기 전에 B과 C이 I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기억한다. B과 C이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힌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72~277쪽), 피해자들의 진술과는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나. 이후 F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오지 않아 데리러 나갔는데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동시에 멱살을 잡혔다. 자신은 멱살을 혼자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B과 H가 도왔다고 들었다. 자신이 이전에 진술할 때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멱살을 잡혔을 때 여자들끼리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멱살을 잡히고 나서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에 B이 회의실로 들어오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C의 멱살도 잡았다"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B과 C이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모습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375~378쪽). 그런데 번복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은 F에 대한 폭행 피해가 종료되고 나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는 B과 C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부합하지 않고, 이전 수사기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거나 B과 C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는 취지여서 오히려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되면서 이전에 진술한 부분을 B과 C의 진술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F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여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곳에서 회의실로 데리고 오기 위해 나갔는데, 출입문을 나가는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양손으로 멱살을 잡혔다. 당시 B과 모르는 두 분이 같이 제지를 해주었다. G은 그 때 밖에 나오지 않았다. C도 나온 사실이 없다. 나중에 B이 들어오면서 울분을 토하더니 자신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피고인이 B과 C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법정 진술은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힘으로 멱살을 풀었고, 당시에 G밖에 없었다'는 진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일관성이 없는 점, 본인이 경험한 사건에 대하여 착각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최초 기억나지 않았던 부분에 관하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라 사실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였는데 번복된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법정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라. 또한 B이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은 것을 말린 것과 관련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F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을 때 자신이 나가서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은 손을 떼어냈다'(증거기록 제18쪽)고 진술하고, C도 수사기관에서 'B이 피고인을 말리러가서 멱살 잡은 손을 놓게 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F의 멱살을 놓고 B의 멱살을 잡았다'(증거기록 제40쪽)라고 진술한 반면, F는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이나 이 법정에서는 'B과 모르는 두 분이 제지를 하였다'는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5쪽), 이를 목격하였다는 G은 수사기관에서 'B은 뛰어 나가서 말렸어요. 힘으로 떼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말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2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을 말린 방법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이하다. 마. F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B, J, H, I이 여자화장실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계속 보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들어가자고 하고 자신은 룸으로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들어오지 않아 K과 L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고 출입문을 열고 나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71, 372쪽). 이와 같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관문 밖에 있었던 이유는 B, C, H, I이 현관문 밖 여자화장실 앞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함인데, 피해자들 및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고 룸에서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어서 당초 피해자들이 있었던 장소에 관하여 그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 바. 한편 F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출입문 밖에 있었다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특별히 출입문 밖에 있었어야 할 사정으로는 피해자들과 I 사이에 존재하던 다툼에 관여하는 것 이외에는 드러나는 사정이 없다(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과 B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여자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다잖아"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들어오지 않아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F가 지칭한 여자들인 피해자들이 홀 안 카운터 앞에 있었다면 F가 굳이 피고인을 데리러 오기 위하여 출입문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출입문 밖에 있었을 당시 피해자들과 I이 출입문 밖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상황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계속 그들 근처에 있어서 F가 피고인을 데리러 갔다고 보는 것이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데도, 피해자들은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나갔고,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F와 다툼을 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출입문 밖에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 또한 피해자들은 카운터에서 보이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주점의 구조, 사건이 발생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카운터에서 출입문 밖의 상황을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도 B은 수사기관에서 '홀 안에 있는 카운터 앞에서 H, I과 회의실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쪽), C은 'B이 I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자신도 그러한 취지로 이야기를 한 뒤 뒤로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I을 볼 수 없었다. 이후 싸우는 소리가 들려 B이 나갔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0쪽), 피고인이 F를 폭행할 당시에 B이 I과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은 피해자들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정이다. 아. 설령 F가 다시 룸으로 들어오고 나서 상황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상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