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2010.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부사장으로서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위 H 강남지사장으로서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3490, 1. 피고인 B, A 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은 2007. 8.부터 내연관계로서, 투자자들에게 미분양아파트나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등을 시가의 1/3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팔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투자를 하면 원금을 곧 돌려주고, 3개월 이내에 30 내지 100% 이상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아파트 현장을 선정한 후 설명할 내용을 지어내고,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아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고, 피고인 B의 결정에 따라 이익금을 지급하고, 자금을 다른 곳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진행되는 미분양아파트 매입 사업이 거의 없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사무실 경비에 충당해야 했으므로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아니하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7. 1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404호에 있는 위 H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성남 모란시장 근처 상가빌딩, 청주에 있는 임대아파트 등 전국에 있는 상가건물, 미분양아파트 또는 오래된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리모델링한 다음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한달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의 50 내지 100% 상당의 투자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1. 19.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2007. 11.경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M' 가맹점에서 800 만원 상당을 신용카드 결제토록 하고, 2007. 12.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7. 10. 경위 H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성남 모란시장 근처 상가빌딩, 청주에 있는 임대아파트 등 전국에 있는 상가건물, 미분양아파트 또는 오래된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리모델링한 다음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한달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의 50 내지 100% 상당의 투자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 9 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5. 위 사무실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1. 14.까지 합계 104,500,000원을 교부 또는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8. 1.경 위 H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를 하여금 피해자 에게 "성남 모란시장 근처 상가빌딩, 청주에 있는 임대아파트 등 전국에 있는 상가건물, 미분양아파트 또는 오래된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리모델링한 다음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의 50 내지 100% 상당의 투자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4. L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0원, 2008. 1. 21. L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위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J, N, O에게 “임대아파트나 부도난 아파트단지를 통으로 매입해서 작은 덩어리로 분산하여 팔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 1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투자원금의 30% 내지 50%를 수익금으로 3개월 후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18,000,000원, N로부터 104,500,000원, 0으로부터 1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3931₁ 피고인 A은 투자자들에게 미분양아파트나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등을 시가의 1/3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팔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투자를 하면 원금을 곧 돌려주며, 3개월 이내에 30 내지 100% 이상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진행되는 미분양아파트 매입 사업이 거의 없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사무실 경비에 충당해야 했으므로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아니하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1. 피고인 A은 2008. 1. 18. 부천시 소사구 P건물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속초시장을 알고 있는데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9,000 만원을 차용해 주면 2008. 1. 12.부터 한 달에 2회, 1회에 1,3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R) 9,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2008. 1. 28.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남양주시 옥정지구 아파트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하여 다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계약금을 차용해 주면 3개월 후에 이자까지 합해서 1억 3,600 만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T을 입금자로 하여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은 2008. 2. 28.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속초시장을 잘 알고 있다. 속초시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투자를 할 것이다. 6,000만원을 빌려주면 2008. 3. 28부터 한 달에 2회씩 1회에 900만원씩 20회에 걸쳐 1억8,0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6,000만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은 2008. 3. 18.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원미구 U 건물을 매입할 것이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1개월 후에 상환하고 이자는 2개월 후에 2,800만원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90 사건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3931 사건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Q 진술 부분 포함)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 (피고인들 각 판결문 및 확정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2고단3931호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이 투자건에 대하여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 Q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는 B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위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 Q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속초시, 남양주시, 부천시 사업건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 피해자 J, N, O 은 일부 금액을 회수하여 그 실피해액은 1억 600 만원이고 피해자 Q는 편취금 2억 2,000 만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변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미변제 피해금액은 3억 2,600 만원에 이른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시기 저지른 유사사건으로 9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였다(판시 피고인 B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 B: 판시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시기 유사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9개월여 수감생활을 하였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N, O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 :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