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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선근교 쪽에서 척령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 BMW52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위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징역형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며, 음주운전 와중 인명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2년 동종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자중해야 마땅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누범기간 중 주거침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쳤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양형에 일부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교통사고 전후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런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J가 운용하고 있는 'K' 게임과 관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제작 또는 유포하는 L 등의 악성프로그램(이른바 '핵프로그램') 즉, 피해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위 악성프로그램 사용자로 하여금 장애물을 투시하여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를 볼 수 있게 하는 'L' 기능, 상대방 캐릭터 주변을 겨냥해도 상대방 캐릭터를 맞출 수 있게 하는 'M'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게임 이용자들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O)를 통하여 위 게임 이용자인 P에게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Q조합계좌(R)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합계 7,339,6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운용하는 'K'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회사인 ㈜J가 피고인이 배포하는 것과 같은 악성 프로그램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여 K 게임 이용자가 동등한 환경에서 피해회사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게임의 난이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위 게임 이용자의 지속적인 유지 및 확대를 통한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L'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K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악성프로그램 구매자들로 하여금 피해회사가 제공 또는 허용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여 비정상적으로 K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게임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분석보고서 1. 각 내사보고(핵프로그램 판매사이트, 핵프로그램 분석결과 회신, 금융계좌압수결과, 피혐의자 특정 및 입출금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심지어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등 죄의식이나 반성 없이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현재 동종범죄로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연봉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24.경 경북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경주 건천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B은행 회신자료, 거래 발급신청서, 거래내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B 상점가 C조합의 위원장으로서 B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점상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기로 하고, 2016. 7. 초순경 조합 상무이사인 D에게 상인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해자 E의 노점상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할 것을 지시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노점상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그 무렵 또다시 조합 직원인 F에게 피해자의 노점상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라고 지시하고, F은 위 지시에 따라 2016. 7. 6. 08:30경 여수시 G 소재 B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B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고 청소비 등 관리비의 납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전기콘솔박스를 열쇠로 잠가서 피해자가 2016. 7. 6.경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F에게 영업을 방해하도록 교사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8. 1. 24. 15:30경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정 195호 피고인 D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D이나 F에게 E의 노점상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에게 E의 노점상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라고 지시하고, D은 위 지시에 따라 F을 통해 E의 노점상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내사보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록 첨부)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록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위증 증인신문조서 첨부) 및 증인신문조서, 내사보고(순천지청 2016형제30575호(2017고정195호)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과 요증 사실과의 관련성, 동종·유사사건에 관한 양형과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경기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맞춘 경우 배팅된 사이버머니에 배당률이 적용된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207,280,6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압수영장 집행 회신 내역 중 피의자 부분 발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대표: D(피고인의 처)]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20301호 매매잔금 사건(원고 E, 피고 F, 주식회사 C)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2.경 G에게 이 사건 부동산(대구 달성군 H 토지)에 관하여 2012. 7. 2.까지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12.경 G에게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다. 2. 피고인은 '피고 회사 I 이사가 2012. 9. 6. 2,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가지고 G를 찾아간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는 몰랐고, 나중에 알고 보니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돈을 준 적도 없습니다. 돈을 안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위와 같이 G를 찾아갈 때 주식회사 C에서 마련한 2,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아 가지고 갔으며, 피고인도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차용증의 아래 부분에 있는 E님 : 금 10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서 E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1억 원은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릅니다. 차용증의 1억 원은 F가 해결하기로 하고 적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구두로 약속할 때 1억 원은 전혀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에 날인하기 전에 F로부터 '처를 보증 세울 테니 주식회사 C에서 E에 대한 채무를 대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고 그 내용이 위 차용증에 기재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첨부 - 증인신문조서 사본, 고소장 첨부 - 차용증, 고소장 첨부 - 민사판결문, 각 수사보고(C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사본 첨부, G의 2012. 6. 12.자 노트메모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6호(자백)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단기 6개월, 장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적어도 3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친구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위 C과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년 10월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B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B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F회신 자료 1. D은행 CCTV 영상자료 .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위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실질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행해지고 같은 종류의 사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가벌성은 실질적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에 관한 가벌성 판단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별도로 기소된 경위나 과정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9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1.경 자신이 운영하는 달서구 C에 있는 D 스포츠용품점에서 피해자 B에게 "테니스용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2~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대출금 및 다수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가게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이상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본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테니스 공을 대량으로 구입해 판매하면 마진이 좋다. 돈을 빌려주면 테니스 공을 구입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 1/3을 3개월 후부터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대출금 및 다수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가게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이상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본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세)이 다니는 'C도장'의 관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9. 5. 19:00경 광주 북구 D 소재 C도장에서 피해자가 승품심사 준비를 위한 연습을 잘 따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채로 도장 안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길이 60cm, 두께 3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각 4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여름 무렵 위 C도장에서 피해자가 품새를 틀린다는 이유로 도장 안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길이 60cm, 두께 3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팔, 가슴 부위,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센터 속기록 1. 피해자의 엄마가 제출한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관련사건기록(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피해자 진술조서, 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호자인 피고인이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모관계 일명 'B'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D, E, F, G을 개설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H 콘도 1호(2019. 2.경부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J K호)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일명 'L' 또는 'M'은 말레이시아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N, O, P, Q, R, S는 말레이시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N, O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계좌 및 자금 관리, 조직원들에 대한 생활비 지급, 'M' 등 관리자급 조직원의 지시사항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P, Q, R, S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 관리, 충전·환전 업무, 스포츠 게임 등록, 배당률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T은 말레이시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의 아이피 임대·제공을 담당하고, U, V은 국내에서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오피스텔, 서울 강남구 X 아파트, 서울 강남구 Y 빌라 2호, 서울 강남구 AA AB호 등으로 사무실을 변경하면서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자 DB자료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C(일명 'AD'), 일명 'AE', 일명 'AF', 일명 'AG' 등은 중국 상해 AH 6층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인인터넷방송 등을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AI은 국내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B' 등은 2017. 6.경부터 2019.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도금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AJ 명의의 AK은행 계좌(AL) 등 총 30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133,676,569,206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사다리', '파워볼', '다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은 AC, 일명 'AE' 등과 함께 2017. 9. 15.경부터 2019. 1.경까지 월 500~1,1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보너스를 지급받고 중국 상해 AH 6층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이나 유명 도박사이트에 위 도박사이트의 장점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대질부분 1. AM(증거목록 순번 1번, 26번), AC, U(제1 내지 4회), N(제1 내지 3회), V(제1 내지 5회), AI, Q(제1, 2회), P(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해외체류 중인 미검피의자들 범죄수익금 최종 산정/ 피의자 A, 범죄수익금 산정/ 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켜 온 점,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범행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아울러 공범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처벌의 정도(다만 공범들에 비해 도금의 규모의 더 크다)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조합'이라고 칭함)의 조합원이었고, C은 2009. 4. 22.경부터 2012. 4. 22. 경까지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조합의 조합장이었다. 조합장 C은 2010. 3.경 강진군이 실시하는 E 사업(자부담 20%, 국·군비 80%)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조합의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마치 조합들이 자부담금을 출자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사업 관련 강진군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회의, 공문 발송,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자부담금 균분부담을 수차례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14:3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1호 법정에서 C의 위 사건 재판의 제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F 앞에서 C의 변호인 G 변호사의 "강진군에서 이 사건 보조사업을 하려면 조합원들 전원이 균등하게 자부담금을 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라고 허위 증인하고, "C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자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보조사업이 늦어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글쎄요. 그런 것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구요."라고 허위 증언하고, "강진군 담당자 H이 조합원들에게 자부담금을 부담하라고 수차례 독촉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독촉은 못받았어요. 저는 저한테 직접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각 증인인문조서, 각 녹취서 1. 우편물발송대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H의 2017. 4. 6. 2016고단229사건 증인신문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세부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알려주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재택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5. 21. 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0번)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내사보고(A 증거자료 제출)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기록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대방들은 관련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07

범죄사실 굵게{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2019.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12:0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4세)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다음 피해자가 위 성매수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약 1분 11초)하였다. 나. 2019.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13:42경 위 "D"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교를 한 후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약 5분 2초)하였다. 다. 2019.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14:04경에 대구 북구 P건물,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교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약 5분 1초)하고, 같은 날 14:10경 피해자 스스로 자위하도록 한 후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약 34초)하고, 같은 날 14:21경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약 5분 2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굵게{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2019.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02:05경 트위터 R 계정으로 접속하여 트위터 S 계정 사용자로부터 음란동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쪽지를 받고 피고인의 대구은행 T 계좌로 5,000원을 송금 받고 라인 U 계정으로 위 1의 가.항 기재 동영상(1분 11초)을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나. 2019.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22:00경 트위터 R 계정으로 접속하여 트위터 S 계정 사용자로부터 피고인의 대구은행 T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고 전자우편 V 주소로 위 1의 나.항 기재 동영상(5분 2초)을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트위터 메시지 사진 첨부), 관련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페이스북 메신저, 트위터를 사진으로 촬영 후 붙임), 피의자 휴대전화 내 메시지, 동영상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불특정인에게 판매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가치관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020.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5:00경 경산시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6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밀며 위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소음순 양측 2cm 가량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1. 진단소견서(C),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에 그 여성을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상해를 입혔다. 범행 경위와 내용, 당사자의 관계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상을 엎고 소주잔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1993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E은행 계좌(계좌번호: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4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1,50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약식명령문, 각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