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자로 국내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1세, 라이베리아 국적)는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6: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물통 뚜껑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러 방문하자 물통 뚜껑을 열어준 뒤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꼬집듯이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외국인등록증, D 속기록 CD,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고 손을 자신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더불어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및 그 직후 자신이 취한 행동 등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당시 11세의 초등학교 6학년으로 조사관의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한 바를 적절하게 묘사하여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나이였다. 또한 피해자가 라이베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8. 10.경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이후부터 계속 국내에 거주하였고, 또한 동일 연령의 다른 대한민국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관계로 그의 한국어 소통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경찰 조사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한 조사관의 질문 취지를 비교적 명확히 이해하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후인 2020. 7. 9. 경찰 조사를 받아 그 기억이나 출처를 혼동할 여지가 거의 없었고 사건 당시 경험한 바를 자신의 기억에 따라 비교적 생생하게 진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46,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조사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예단을 가지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지 않았고, 위 질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 내지 진술에 대한 변형이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모친에게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3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2020. 7. 7. 16:37경 바로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 경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 가 단지 옆집에 거주하였을 뿐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비롯한 이 사건 당시의 상황,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할 만한 친분 내지 보호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소 조숙해 보이기는 하나 확연히 실제 나이보다 2살이나 더 많은 13세 이상으로 보일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며,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가족들과 서로 알고 지내왔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11세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