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67

범 죄 사 실 [2020고단446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포천 C에서 식품 제조 및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식품제조가공업자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이나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6.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사업장내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인근 공터 및 임야 등에 식물성 잔재물, 폐합성수지, 음식물류 폐기물, 분진 등 위 사업장폐기물 약 1.5톤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2.경부터 2020. 4. 14.경까지 위와 같은 식품제조가 공업을 운영하면서, 포천 D에 있는 일반철골구조 기타 지붕 단층 7개동 1,258㎡ 규모의 공장을 임차하여 위 영업에 사용되는 제품 원료인 당근, 멸치, 고구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면서도, 포천시장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56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포천시 C에서 식품 등의 제조 및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식품제조․가공업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자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2020. 7. 7.경까지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천연향신료 등 7개 식품유형에 속하는 살균계피분말 등의 살균제품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862.59㎏ 제조하여 이 중 46,975.63㎏을 다른 식품제조․가 공업자 등에게 시가 합계 619,723,410원에 판매하면서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대장균군 검사항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위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촬영본,배출자보관용인계내역촬영본, 폐기물처리확인서촬영본, 계량증명서촬영본 1. 각 현장사진 1. 폐기물처리확인서 사본, 폐기물처리 증빙사진 1. 영업등록증 사본 1. 차량출고내역 사본 1. 수사보고(적발당시 외부창고 촬영 동영상 첨부), 적발당시 촬영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및 재판중 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403 판결문 및 대법원사건 진행내역 각 1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38 판결문 사본 [2021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간별 판매명세서 상세 사본 1. 수사의뢰공문(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4479호, 2020. 7. 20.) 1부 1. 수사보고(피신고 업체 ‘B㈜’의 영업등록사항 및 품목제조보고 확인),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출력물(통합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1부 1. 수사보고(B㈜가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하고 제조․판매한 살균제품의 내역 확인), 확인서, 식품등의자가품질검사항목지정고시(제2017-103호) 출력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식품공전, 제2018-50호) 출력물 1. 수사보고(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살균제품의 거래내역 제출보고), 2020. 11. 19. B㈜ 전자우편 및 첨부파일(거래내역) 출력물 각 1부 1. 영업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법2019고단2403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검색결과,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공소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의 점), 구 식품위생법(2020. 12. 29. 법률 제1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2020고단4467 사건)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은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료 중 상당수가 식품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폐기하였고, 선별 작업을 거쳐 한정된 원료만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원료를 다시 피고인들의 영업소로 반입하지 않았고, 그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않았으므로, 위 창고를 식품제조가공 영업소 면적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고, 피고인들은 타인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단순히 이를 이용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관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들로서도 영업장 변경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창고의 용도 변경이 선행되어야 영업장 변경 신고가 수리될 수 있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영업장 변경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일부 원료를 그 창고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임대인의 협조로 창고의 용도가 변경된 뒤 영업장면적 변경신고가 수리되었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식품위생법위반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천시장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포천시 D에 있는 일반철골구조 기타 지붕 단층 7개동 1,258㎡ 규모의 공장(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영업에 사용되는 제품 원료인 당근, 멸치, 고구마 등을 보관하였고, 이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은, 2015. 5. 19.부터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였고(증거기록 제75쪽), 2018. 12. 22.경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하여 그때부터 특별사법경찰관에서 적발된 2020. 4. 14.경까지 위 창고를 고구마, 당근 등의 식품원료 보관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77 내지 101, 116쪽 등), 그 당시 이 사건 창고를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영업장으로 신고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74, 75쪽).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창고에 식품원료를 보관하였을 뿐 이를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량으로 구매한 식품원료를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영업소(포천시 C, 영업장 면적 4199.98㎡)에 보관하는 것이 어려워 당장 제조에 필요하지 않은 원료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보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별사법경찰관이 2020. 4. 14. 이 사건 창고에서의 식품원료 보관에 관하여 적발한 내용에 의하면, 2019. 10.경 생산한 고구마 25kg 마대 등(2019. 11. 1.자 원산지 증명서, 2019. 11. 3.자 원산지 증명서), 제조일자 ‘2019. 8. 21.’, 유통기한 ‘2021. 8. 20.’로 기재된 텍스트린 20kg과 그 밖에 건조 당근, 줄풀, 1차 가공된 밤, 가공된 보리 싹, 1차 가공된 도라지, 후추, 1차 가공된 당근, 건우엉, 멸치, 억새, 건호박 등이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향후 식품제조․가공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식품원료들을 보관하고 있던 이상 이 사건 창고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영업장에 해당되고, 피고인 A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단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포천시장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들은, 행정청에서 이 사건 창고의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서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고,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인들로서는 소유권자의 협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창고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채 식품원료를 보관하게 된 것으로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가 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신고 되지 아니한 영업장을 영업에 이용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인들로서는 마땅히 식품원료를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기에 앞서 이 사건 창고를 영업장으로서 면적 변경 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영업장 변경 신고도 마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창고에 식품원료를 보관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 사건 창고에서의 식품 원료의 보관 상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식품 원료를 적합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며,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사업장폐기물 약 1.5톤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8. 7. 2.경부터 2020. 7. 7.경까지 시가 619,723,410원 상당의 식품에 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무단으로 투기한 사업장폐기물을 수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21. 3. 26.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여 위법상태를 해소한 점, 피고인 A은 2020. 7. 8.경 살균제품들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는 살균제품들에 대하여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