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5.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1184(피고인들 및 C) 피고인들 및 C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3. 7. 2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5g 상당을 현금 17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3. 7. 21:30경 위 ‘E’ 카페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3. 4.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케타민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5:25경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케타민 매수 대금으로 46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SNS를 통해 불상의 케타민 판매책에게 케타민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위 판매책은 그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 우체통에 케타민 1.4g을 2개로 나누어 담은 비닐팩을 넣어두어 위 C이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케타민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0:57경 피고인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케타민 매수대금으로 7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SNS를 통해 불상의 케타민 판매책에게 케타민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위 판매책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I호 앞 상자 안에 케타민 2.1g을 3개로 나누어 담은 비닐팩을 넣어두어 위 C이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케타민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23. 3. 초경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케타민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A은 케타민 매수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 B을 통해 불상의 케타민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불상의 케타민 공급자를 수소문하여 케타민을 구해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A이 C에게 케타민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3. 3. 12. 23:03경 C으로부터 카카오페이를 통해 케타민 매수 대금 220,000원을 입금받아 카카오페이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불상의 케타민 공급자에게 케타민 매수 대금을 계좌이체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케타민 공급자로부터 케타민 0.7g이 들어있는 지퍼백 1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그 직후 서울 강남구 F 앞에서 C에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건네받은 케타민 0.7g이 들어있는 지퍼백 1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C에게 시가 합계 41,110,000원 상당의 케타민 137.9g의 매수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23. 6. 7. 03:00경 서울 강남구 F 앞에서, 피고인 B은 케타민 판매책인 J에게 케타민을 구해 달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A은 케타민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여 위 J으로부터 케타민 0.7g(지퍼백 무게 포함)을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23. 6. 7. 03:10경 피고인들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0.4g을 나누어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토스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A 통화내역, B 통화내역, 각 방범용 CCTV 저장한 CD 및 캡처한 사진,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A이 제출한 카카오톡 거래내역 등, 국과수로부터 회신받은 감정결과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관련사진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투약, 매매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케타민 매매알선,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케타민 매매알선,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4,061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매수금액 17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및 항의 2회 투약분 2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의 매매알선금액 46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의 매매알선금액 7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매매알선금액 3,888만 원{= 매수금액 4,111만 원 – 2023. 5. 27.자로 압수된 케타민 9.2g(비닐무게 포함, 11팩)의 가액으로 보이는 223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매수금액 20만 원][다만, 4,061만 원 중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매매알선금액 3,888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매수금액 20만 원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3,928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매매알선금액 3,888만 원{= 매수금액 4,111만 원 – 2023. 5. 27.자로 압수된 케타민 9.2g(비닐무게 포함, 11팩)의 가액으로 보이는 223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매수금액 2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및 항의 2회 투약분 20만 원][다만, 3,928만 원 중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매매알선금액 3,888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매수금액 20만 원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C에게 케타민을 처음 권유한 이후 C의 케타민 매수를 58회나 알선하여, 알선한 매수대금이 합계 4,227만 원, 알선한 양도 141.4g에 이른다. 그 외에 피고인 A 자신도 케타민을 매수, 투약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C의 케타민 매수를 56회나 알선하였고, 그 외에도 케타민 매수, 투약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5.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