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1. B 관련 사기(피해자 C, D, E, F)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충주에 B라는 테마파크가 2018. 4. 13. 개장하는데 연간 4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투자하라. 자유이용권 1장당 3만원인데 배당은 총수익에서 1/700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계약은 7년 동안 유효하다. 1구좌당 2,000만 원이고 총 700구좌가 있는데 일반 소비자는 구좌를 개설할 수 없다. 내가 운영하는 국방부 식자재유통 회사인 I 자금 80억 원과 내 개인자금 20억 원 합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총 500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니 내 구좌를 인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 관련 소액투자자를 모집하던 '㈜J(대표 K)'의 자회사 '㈜L'로부터 투자유치금의 10%를 중개료로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위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6. 13.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050만 원을 송금받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E,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각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 M 쇼핑몰 사업 관련 사기(피해자 N) 피고인은 2017. 9. 26.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N에게 "M에서 계정을 구입하면 그 커뮤니티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들 리스트를 받아서 그 계정에 스토리를 올리면 물건 판매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물건을 바로 배송하고 남는 수익금을 당신이 가져가는 시스템이다. 내가 이사로 있는 Q단체 서부지회에서도 M계정에 투자하였고 계정을 1개 구입하여 사업을 했는데 수익이 좋아 계정 1개를 더 구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입금하면 쇼핑몰을 보여줄 수 있다. 나중에 다 보여주겠다. M가 망하기 전까지는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Q단체 서부지회에서는 M계정에 투자하거나 M에서 쇼핑몰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8 기재와 같이 2017. 9. 26. 2,000만 원, 2017. 11. 24.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3. R 관련 사기(피해자 C, S)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R 중부본부 사업권을 계약금 2,000만 원을 지불하고 획득하였다. 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지정을 받아 성희롱 등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곳이고 수익은 노동부에서 받는 환급금의 40%이다. 교육받는 사람 1인당 수익금이 1만 원이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면 1,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사업권 인수를 위해 2,00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고 R과 위와 같은 사업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7. 8.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대전 서구 T건물 U호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7. 9.부터 201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및 매월 월세 50만 원, 인테리어, 가구 구입비 등으로 합계 약 10,642,00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내지 12 기재와 같이 2017. 10. 31.부터 2018. 4. 21.까지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1,02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드론교육사업 관련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대전 서구 V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드론 체험 및 유통 사업을 하는 W과 드론 유통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미 판매처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투자금에 대하여 20%의 수익은 분명히 발생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4.에 2,4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과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드론 유통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4 기재와 같이 2018. 2. 28. 1,000만 원, 2018. 3. 6.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 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요즘 드론 교육사업이 뜨고 있다. 방과후 수업이니 수익이 좋다.4,000만 원을 투자하면 W과 계약을 체결하여 세종시 지사권을 딸 수 있으니 4,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위해 모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1,00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세종시 지사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2018. 3. 30.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세종시보다 대전 서구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 일단 그쪽에서 일을 진행하자. 서구지사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으로 7,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구지사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은 7,000만 원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권리금 2,000만 원으로 합계 5,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2018. 4. 9.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5. 가상화폐 관련 사기 가. 피해자 C,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자가 순환 발전기를 만드는 ㈜AA 에서 전기요금을 대체하는 가상화폐를 발행하였다. 내가 운영하는 I와 계약관계가 있어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회사 자금으로 위 코인에 2억 원을 투자하여 구입하였다. 2018. 10. 14. 상장 예정인데 상장이 되면 최소 2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내가 위 코인 관계자여서 1+1로 구입할 수 있으니 코인을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코인을 구입하기 위해 2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위 코인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19 기재와 같이 2018. 8. 1. 1,000만 원, 2018. 9. 13. 1,500만 원, 2018. 9. 16. 3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9. 1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으로부터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자가 순환 발전기를 만드는 ㈜AA에서 위 기술에 대하여 코인으로 상장을 할 예정이다. 전기세도 돈 대신에 코인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위 회사의 기술은 미국 AB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정도로 굉장한 기술이다. 미국 AB에서 약 20억 원 상당의 코인을 상장 전에 선구입하였다. 나도 위 코인에 2억 원을 투자하여 구입하였는데 현재는 비상장이라 1코인당 5원이지만 2018. 10. 14. 상장 이후에는 1코인당 10원씩 거래가 가능하다. 내가 1+1조건으로 코인을 구입할 수 있으니 이를 구입하여 나에게 그 절반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코인을 구입하기 위해 2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위 코인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기재와 같이 2018. 9. 16.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 S, X,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 N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X,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조회, 각 녹취록, 공정증서 정본,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자료 붙임), ㈜ L 투자계약서, 수사보고(W AD 통화)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들에게 일반소비자는 구좌를 개설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이 I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거나 위 회사에서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I 회사를 준비하고 있고 몇 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국방부 건조밥 유통 일을 하는 사촌 형을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만 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본사와 현장에 가서 확인한 후에 손실을 보더라도 자신들이 책임지겠다면서 돈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절차 진행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1,000만 원, 연번 2 기재 350만 원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진행하던 MBI 코인에 투자자를 유치해 달라고 하면서 그 지원비로 준 것이고, 연번 3 기재 2,700만 원 중 700만 원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소개받은 것에 대한 감사비 명목으로 준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N에게 Q단체 서부지회에서 투자하였다거나 돈을 투자하면 쇼핑몰을 보여줄 수 있다거나 나중에 다 보여주겠다거나 M가 망하기 전까지는 수익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단지 C으로부터 '지인이 경기도에서 M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직접 다녀왔고 돈을 잘 벌더라. 나도 4,000만 원을 들여 위 사업을 할 건데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 N에게 전달해 주었더니,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업자를 해 달라고 하면서 4,000만 원을 주기에 받은 것이다. 그 후 C에게 위 사업을 진행하자고 하였다가 C으로부터 수익이 좋지 않으니 위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N에게 위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위 피해자가 위 돈을 B에 투자해 달라고 해서 위 피해자가 4,000만 원에 B 1구좌를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 S에게 피고인이 R 중부본부 사업권을 획득하였다거나 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지정을 받았다거나 수익이 노동부에서 받는 환급금의 40%라거나 교육받는 사람 1인당 수익금이 1만 원이라거나 1,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단지 R 중부본부장으로부터 대리를 위임받아 직원을 모집하던 중 위 피해자들에게 'R 교육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비가 3,000만 원이 든다고 하니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투자해서 사업해 보는 게 어떻겠냐, 수강과목마다 수익이 다른데 환급금의 30퍼세트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이 야기하였을 뿐이다. 그래서 위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S가 그만두겠다면서 자신이 투자한 돈을 포기하고 나갔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금액 중 642,000원과 위 표 연번 12 기재 금액 중 25만 원은 피해자 C, S가 브로셔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원래 위 피해자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W과 드론 유통사업 계약을 체결하면 투자금의 20%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 N이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돈을 조달해 오겠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C설득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드론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야 업무가 수월하다면서 억지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앉힌 것이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이 W으로부터 들은대로 '세종시에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사업장만이 권한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다. 드론유통사업이 유망할 것 같은데 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만 이야기 하였는데, 피해자 N이 자신이 4,000만 원을 조달해 오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으로 W으로부터 세종시 전체 교육사업권을 따 내고 드론 삼백여대를 공급받았다가 수익이 나지 않았을 뿐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생계비로 사용하였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항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7,000여 만원을 조달해 와 기존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권을 양수하였고 피해자 N도 투자한 것일 뿐이다. 사.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가. 나.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코인 사업은 L에서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만든 홍보자료를 보고 그대로 피해자 C, X, N에게 이야기해 주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CCC코인을 구입한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위 코인을 전송해 준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9. 9. 2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C 등에게 피고인의 구좌를 인수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10. 2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C에게 I 회사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11. 2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법인 회사에서 20억 원 내지 30억 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2. 13. K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100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피고인의 회장님이 거액을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J의 이사 AE은 2019. 10. 2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100구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I 회사 대표이사의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 구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2구좌 뿐인데, 그 중 1개는 2,000만 원에 구입하였고 나머지 1개는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인 점, 피고인의 2019. 9. 24.자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의 구좌를 구입한 것은 2018. 3. 30.이라는 것인바,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여러 달이 지난 후인 점, 피고인이 2019. 9. 2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 금원은 피해자 C으로부터 B 투자금으로 송금받은 금액이 맞고, 피해자 C, D, E, F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B의 투자유치사인 L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9. 9. 2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N에게 Q단체 서부지회에서 M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4천만 원 중 2천만 원으로 피고인이 2018. 3. 30. B의 1구좌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고, 나미지 2천만 원으로는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가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R 중부본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9. 9. 24.과 같은 해 11. 2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R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돈을 투자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C, S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영업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9. 11. 2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W A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돈은 피해자 N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받은 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이고,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N이 2019. 9. 6.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세종시에서는 드론 교육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지급한 2,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권리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9. 10. 2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코인을 구입한 것은 아니고, J에서 2018. 8. 하순경 4억 원 상당의 코인 4천만개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J의 이사 AE은 2019. 10. 2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8. 8. 하순경에서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코인 2억 원 상당을 지급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B 피해자들에게 사채까지 얻어 피해를 회복해 주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자까지 더하여 2억 원 상당의 코인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C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409만 원을 회수해 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과 관련하여는 사업을 일부 진행하기는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W 대표 AD로부터 기망당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망하고 그 중에는 피해 회복을 빙자로 추가로 편취한 범행도 다수 있어 그 죄질이 나쁜데다가 편취액 합계도 285,392,000원로서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 회복된 1,709만 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B 투자유치사이던 주식회사 L에 자신이 B 관련 피해자인 피해자 C, D, E, F에게 사채를 얻어 피해 회복해 주었으니 그 투자액을 자신에게 반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가상화폐를 교부받고서도 위 피해자들에게는 앞서 본 금액 외에는 전혀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피해 회복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자신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교부하고서도 위 자동차를 위 피해자 몰래 임의로 회수해 온 점, 피해자 C, N, X, D, S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