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2. 22:57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36, 희망천 입구에서 C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인천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이를 거부하며 E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2. 23:0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36, 희망천 입구에서 인천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경보기가 울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0경, 23:05경, 23:1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위한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그대로 몰아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하기까지 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정중한 사과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0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8.경 서울 광진구 B에서 C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에게 '임대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학원에 학생이 30~40명 이상 되고, 매달 900~1,200만 원 수입이 되니 학원수입금으로 매달 10일에 200만 원씩 지급하는 동시에 2019. 11. 15.까지 원금을 전부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채무가 많고 학원운용도 수익이 나지 않아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8. 및 2018. 11. 14. 각 1,000만 원씩 차용금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E에게 '임대료로 필요한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학원수입금으로 2~3일 후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 차용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F에게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 차용금 3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계좌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H에게 '밀린 임대료로 필요한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학원수입금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 차용금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0. 초순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서 C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미등록 학원운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학원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광진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등록하지 않은 것이어서 미등록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률상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담당공무원이 그와 같은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일부 피해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들의 피해액,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8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인 ㈜C를 처 D와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C 사무실에서 자동차부품업체인 ㈜E의 운영자 F이 피고인에게 '㈜E의 부품을 이용해 달라'고 말하자, '다른 부품업체들은 리베이트를 주는데 ㈜E에서도 리베이트를 주면 ㈜E의 부품을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2015. 11. 12.부터 2017. 6. 9.까지 F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D 명의 계좌로 110,682,000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F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C를 운영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2. 1. 자동차수리를 ㈜C에 의뢰한 G에게 ㈜C 소유의 차량을 대여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53,02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29.까지 총 35회에 걸쳐 ㈜C에 차량 수리를 의뢰한 사람들에게 ㈜C 소유의 차량을 대여하고 총 4,273,230원을 교부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550면) 1.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661면) 1. F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586면) 1. F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678면) 1. F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496면)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화수사) 및 첨부된 차량대차동의서 1. 수사보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및 첨주된 차량대차동의서 1. 수사보고(정산서) 1. 수사보고(리베이트) 및 첨부된 리베이트 출력물 1. 수사보고(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10,682,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F 스스로가 업계 관행에 따라 주식회사 E의 수익 중 일부를 영업 차원에서 제공하여 준 것일 뿐이므로 이를 소비자나 보험사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한 금품의 수수'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부정한 금품을 수수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업체인 주식회사 E에만 부품을 주문하면서 그 업체로부터 그에 따른 영업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부품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부정한 금품 수수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부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부품 공급으로 인한 수익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간접적으로는 그만큼의 이윤을 보전받기 위하여 결국 보험회사에 허위청구 또는 과다청구를 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보험금이 증액되어 보험가입자인 소비자가 그 손해를 부담할 위험성을 낳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위와 같은 이른바 영업활동비 지급이 자동차정비업계에서는 관행으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D에서 'E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위 'E안마시술소'의 명의상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위 'E안마시술소'에서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170,000 ~ 180,000원을 받아 그 중 알선료 명목으로 57,000원을 자신의 이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위 1항 기재 'E안마시술소'에서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11.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위 곳에서 안마사로 일을 하면서 한 사람당 23,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하여 안마시술소 등록을 하여 이를 위 A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등록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범행수익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7. 13:00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에 이르러 신발장을 뒤져 열쇠를 찾은 후 이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을 뒤져 현금 10만 원, 손목시계 7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8.부터 2017. 9. 7.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7,788,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9. 13:32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중고물품 매매노점에서, 상피고인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N의 노트북 1대 시가 27만 원 상당, 라디오 1대 3만 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31.부터 같은 해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상 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절취하여 온 물품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 H, K, G, I, M, J, T, U, F, N,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O의 전화진술 내용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전과) 및 첨부된 판결문사본 3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검색자료 및 동일수법자료 편철)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현금은 이 사건 상습절도로 취득한 현금 및 장물을 처분한 대가가 혼합된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각 피해금액 중 환부받는 장물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 별로 안분하여 환부 내지 교부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상습절도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대학가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대낮에 사람이 없는 곳을 물색한 후 침입하여 현금과 재물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1.경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집행유예 2011.경 절도죄로 실형 처벌을 받았고, 2015.경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장물취득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장물취득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1994.경 벌금형, 2002.경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8.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초반경부터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 동구에 있는 B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0. 4. 초순경 피해자 C의 친구인 D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가 위 구역 내에 있는 '광주 동구 E' 소재 단독주택을 5,800만 원에 매수하여 2010.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속칭 쪼개기를 위하여 2010. 7. 6. D 앞으로 위 주택의 공유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0. 10. 1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넓은 평수의 분양권을 받아야 돈을 더 벌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은 평수의 주택을 팔고, 넓은 평수의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으니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단독주택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아 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급한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더 넓은 평수의 주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정문에서 최소한 5,8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위 단독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보통대출금원장, 각 지불이행각서, 부동산등기부(토지 및 건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광주 2016고합181 등, 광주고등 2016노536, 대법원 2017도57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경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더 넓은 평수의 주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10: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영상캡쳐자료, CD 1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야기된 교통사고는 가벼운 물적사고에 그쳤고 보험처리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37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25. 00:56경 목포시 B아파트 C에 침입한 뒤, D호 앞 난간에 시정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4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999] 2.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중순 01: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금고 등을 뒤져 금품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보관되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30.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I 등 14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063,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피해자 G 등 9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22: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노래방 부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845] 4.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 23:25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8고단3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I, P, Q, R, S, T, U, G,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I 게임랜드 발생 건 피해진술서 미첨부 사유) [2018고단4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제1항(각 야간 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8. 10. 절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한 달여 만에 판시 제2, 3의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가 수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시 제1, 4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10

범죄사실 [2018고단3310] 피고인은 2018. 6. 19. 00:2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51길 56에 있는 송파소방서 앞 노상에서, 지인(승객)의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9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운전석 문 밖으로 발을 내민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768] 피고인은 2018. 11. 4. 00:30경 서울 송파구 C빌라 D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67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목판을 엎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위 E의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112 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5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인 피해자 F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7. 21:55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주취자가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E에게 "승차 거부한 택시기사를 잡아 달라."라며 항의하다가 E에게 "씨발, 병신 꼴깝 떠네."라고 욕설을 하고, E이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채 "수갑 좀 풀어줘라, 이 씹새끼들아, 내가 손을 비틀어 다치게 하겠다,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범행장면 채증 영상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벌금 30만 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4.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 'D'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23:47경 위 주점 'D' 에 이르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수납장과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17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것으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미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공소장에 기재된 'E'는 오기이다)(가명, 여, 57세) 및 피해자의 남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두르고 볼에 뽀뽀를 하고,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두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형수님하고 섹스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로또복권 예상번호를 미리 예측한 뒤 그 번호를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업무를 주된 컨텐츠로 하는 인터넷 F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F 사이트의 매출액이 감소하자 과거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던 고객들을 무단으로 위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등록한 후,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회원 1인당 매월 19,900원씩 휴대전화 사용요금으로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4. 20:00경 대구시 동구 G에 위치한 건물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확보하고 있던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USB메모리를 H에게 건네주면서 동인으로 하여금 USB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들을 F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등록하게 하고, 같은 달 20. 20:3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H으로 하여금 USB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들을 F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등록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I 등 11,236명을 임의로 위 F 사이트의 유료회원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3. 17. 22:00경 위 F 사이트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확보하고 있던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USB메모리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USB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고객 4,786명을 F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등록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위 F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11,236명 중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는 피해자 I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4,786명에 대한 월회비 총 95,241,400원을 그 정을 모르는 결제대행사인 ㈜네오페이에 결제 요청하여, ㈜네오페이 직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결제 담당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들이 가입한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통신요금에 월회비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한 후, 수수한 돈 중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사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돈을 수령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네오페이에 위와 같이 청구한 결제 요청을 철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제출에 대한, F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분석에 대한, 피혐의자 A 금융거래동의서 회신에 대한, 결제대행사 네오페이 담당자 팩스진술 첨부에 대한, 결제대행사 이제게이트, ㈜페이큐브 네오페이 회신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위해 15,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였고, 이러한 범죄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범죄 피해자로 대거 양산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단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결제요청을 철회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발생은 막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22:50경 충북 영동군 양산면 원당2길 5에 있는 원당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강면 괴목로 56-38에 있는 1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로 56-38에 있는 편도 2차로의 19번 국도를 괴목교차로 방면에서 양가동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가 관리하는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는 사고로 인해 피고인 운전차량이 1차로에 그대로 멈추어 서 있어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였음에도 차량을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교통사고 야기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조사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데다가, 2018. 4.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자체는 매우 경미해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50

범죄사실 1.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판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2. 3.경까지 서울 강서구 B 1층에서 ,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자파스 등 의료기기를 인터넷 쇼핑몰(옥션, 11번가)을 통해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의료기기 광고를 함에 있어서 심의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2. 3.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옥션, 11번가)에 의료기기인 'D, E'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면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러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 소정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판매업 신고의무 위반의 점), 의료기 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6호(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