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9. 21: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70세) 운행의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 못 찾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에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2. 9. 22:00경 안산시 단원구 H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운전석에서 하차시킨 다음,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건너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택시를 약 5m 운행함으로써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21:10경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73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식탁 의자를 집어던져 부순 뒤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의자 다리(길이 약 38cm)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러진 의자 다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최근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72세)에게 "서울에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 고수익이 발생된다. 투자 형태로 돈을 빌려주면 매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한달 안에 모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 등에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게임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4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게임장 운영 관련 사업자 등록만 하였을 뿐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본이 전혀 없어 게임장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게임장 운영 수익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경 위 사무실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 200만 원을 카드 결제 하게 하고, 같은 해 8. 14, 8. 17, 8. 19 등 총 4회에 걸쳐 각 2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카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6:59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51길 31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양천로 5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2005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이 잠기지 아니한 승용차를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13. 02:57경 경산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렉서스 승용차에 다가가 마침 문이 잠겨있지 않던 것을 기화로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과 운전석 앞 물품보관함1) 안에 있는 서류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오만원권 200장) 합계 1,07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8, 9, 11, 13, 15, 25) 1. 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사실은 있지만, 위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1,000만 원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1,000만 원을 넣어 둔 장소를 '운전석 옆 보조함'(수사기록 23쪽)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었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소장에 기재된 '운전석 앞은 '운전석 옆'의 오기로 보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1,000만 원도 가져가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은 2018. 12. 13. 02:57경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당시부터 이 사건 차량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1,000만 원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에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70만 원만 훔쳤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콘솔박스에 있던 1,000만 원도 자신이 훔친 것이 맞다고 자백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시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1,000만 원을 훔쳤다고 인정하면 합의를 해 준다고 하여 검찰에서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처음에는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담당 검사로부터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피고인은 실내가 어두워서 지갑 안을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지하주차장 조명등 아래 주차되어 있어 지갑 안의 내용물 확인이 용이했고, 피해자의 지갑은 펼치면 내용물이 다 보이는 구조였던 점 등)을 추궁당하자 1,000만 원도 자신이 훔친 것이 맞다고 자백하였을 뿐,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로 자백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인한 이유에 대하여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1,000만 원까지 훔친 것으로 인정되면 피해액이 너무 커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거짓 자백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의자에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을 꺼내었을 뿐, 콘솔박스는 열어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32초로 확인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지갑은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32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문을 열고 위 지갑 안에 있던 현금만 꺼냈다고 보기에는 다소 긴 시간이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주차된 승용차 안에 들어가 현금 등 금품 절도)에서도 차량 내부의 조수석 앞 보관함, 운전석 앞 수납함, 조수석 방석 밑 등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8 내지 101쪽).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새벽시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보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일부러 찾아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 내 콘솔박스를 열어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실형 전과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8. 20:0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건설현장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장춘로 6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정상: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가 개선되지 아니함 ㅁ 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매우 장거리임 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물적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8.00:33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동묘앞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0세) 왼편에 앉은 다음 팔짱을 낀 채 왼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왼 쪽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보안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전동차 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201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범한 것이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동해시 대구동에 있는 스카니아코리아 동해사업소에서 C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9,900,000원을 대출받아 72개월 동안 매월 3,815,596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D으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을 빌리면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자필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각 건설기계 등록원부,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09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순천시 D에 있는 'E'의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3. 6.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F' 게임기 30대, 'G'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를 통하여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H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의 내용 취지와 배치되는 J,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과 각 미단속보고서, 각 게임장 현장 체크리스트의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을 합리적 의심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검찰 제출의 나머지 각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 소유의 주택 2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3:53경 위 주택 2층 복도에서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 현관문을 계속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위 복도로 올라와 피고인에게 "왜 남의 대문을 두드리냐"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씨팔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조사 당시 착용 모자 및 신발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사 받을 당시 착용한 모자와 신발이 CCTV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착용한 모자와 신발과 동일하고, 피고인과 CCTV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동일한 인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벽에 부딪혀서 스스로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6쪽), 이후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니까 손바닥으로 이마를 제지하였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33, 34쪽)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해자 C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2015. 9. 7. '치매검사에서 현재 점수가 총점 97점으로 치매 (101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억력, 추상적 사고력 등의 인지기능들이 유의한 정도의 심한 손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치매 판정을 받았으나(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관과 이 사건 피해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기립, 보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대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한 점, 범행 장면이 CCTV 영상으로 분명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중독,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장기간 구금 생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용호네거리 방면에서 방촌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주거지 밖으로 유인한 사이에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오거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ATM기에서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가져온 현금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 11:41경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B, xx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사이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D조합 여직원이 당신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려고 하고 있다. 빨리 은행 마다 찾아가서 돈을 전부 찾아서 텔레비전 옆에 놓아두고 집 밖에서 기다리면 경찰이 사진을 찍어서 돈이 안전한지 확인할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은행 청학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고, F조합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800만 원을 집 텔레비전 옆에 놓아두고 집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텔레비전 옆에 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피해자의 집 열린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현금을 찾았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G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 경 'B회사 C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정도 쓰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입금하여 돌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6.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광주 흑석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고,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I 대화 캡쳐 사진 1. 수사보고(I 대화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21:25경 의정부시 B에 위치한 'C'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8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위 아이폰8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사타구니 부위 등을 촬영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8을 피해자 D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위 아이폰8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치마 속 사타구니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불법촬영한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치마 속 부위를 연이어 몰래 영상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는 등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앞서 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4. 11:30경 서울 금천구 B(7층), 피해자 C(여, 31세)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물류창고에서, 피해자가 제조하여 판매중인 'D'의 제조회사와 판매회사를 확인할 목적으로, 그 곳 창고를 관리하는 직원인 E(여, 32세)에게 '공장 관계자다, 제품을 확인하러 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의 안내를 받아 피해자가 제품을 보관해 놓은 창고에 들어가 제품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물류센터 직원의 안내를 받아 평온하게 들어갔을 뿐이므로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이 필요하고도 정당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제 출입 목적을 숨기고 관리직원 등을 기망하여 출입을 허가받은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와의 납품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상 갈등이 있는 상태로서, 향후 C와의 분쟁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류창고에 들어갔던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류센터 관리 직원에게 이러한 목적을 묵비하고 C의 거래업체인 것처럼 기망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창고에 보관된 제품의 생산처를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등 C와의 분쟁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였는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목적을 알았다면 C는 물론 물류센터 직원 역시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는 사실상 타인이 점유·관리하는 공간에 수색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점유자나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으로서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7.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철골과 합판으로 102.09m² 면적의 복층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00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고양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철골구조물과 철재를 사용하여 면적 161.51㎡ 상당의 복층을 시공하여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분양 과정에서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이 제작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 오후경 'B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로 한 다음, 2018. 12. 12. 19: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1. 22:30경 춘천시 B에 있는 C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위 도로를 막고 정차한 문제로 피해자 E (4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전항과 같이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내가 누군지 아냐"며 뛰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순번 39) 중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관련사진, 수사보고(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및 공소사실 제2항의 경위사실을 각 부인한다고 주장한다(변론종결 후 제출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설령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로 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H를 제외한 아래 증인들이 일관되게 골목길 진입로 부분에 피고인의 차량이 길을 막은 상태로 사선으로 정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들이 도착하여 촬영한 사진에는 도로 입구 부분에 차량 배기구에서 나온 가스 때문에 생성되었다는 자국(자동차배기구에서 물이 나왔던 흔적이라고 함)과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도로 가에 다른 차량들 뒤에 반듯하게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이 촬영되어 있고, 위 현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할 만한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위 각 진술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위사실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증인 F가 상해와 음주운전의 순서에 대하여 다른 증인들과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증인 F는 상해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이후의 정황을 보고 사건의 순서를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어서 위 진술이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모순된다거나 위 진술이 신빙성 없는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차량의 위치나 피고인의 운전경위 등에 대하여는 다른 증인들과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증인 H는 피고인의 차량을 세운 장소가 양쪽 다 담이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깜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증인은 차량의 위치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주차한 위치에는 실제로는 빛을 가려 골목을 어둡게 할 만한 담은 없어 위 진술은 부정확한 진술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H도 급하게 차량에서 내렸고, 피고인이 더 이상 안내가 안 되어 더 운전하지 않고 어느 곳인지 정확히 모르는 곳에서 시동은 켜 둔 채 내려서 갔다는 것이어서 위 증인이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골목길에 위치한 CCTV는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구간은 촬영하고 있지 않아 위 골목길에 위치한 CCTV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위 증인들이나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수개월이 지나 CCTV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구간을 촬영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이후 자동차의 불빛으로 운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인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차량이 골목길 진입로를 막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그와 같이 주차된 것에 길안 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하며 H가 앞서 본 형태로 차량을 주차하고 급히 현장을 이탈하게 한 피고인의 책임도 있고, 차량이 밀려 있다는 등의 사정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한 이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차량이 도로를 막고정차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한 직후 피해자에게 뛰어가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의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과 같은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7 년 전 무렵 폭력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을 선고받고, 2010년경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그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된 양형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3: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8. 4. 2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하다 적발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