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2: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3세), 피해자 E(여, 44세)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테이블에 다가가 피해자들 사이에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고 위 D이 이를 밀쳐내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후 피해자 F을 바라보며 '너는 참 못생겼구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에서 대환대출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내가 은행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채무가 5,600만원이고 이율이 높아서 고생하고 있다. 10년간 C 정육점에서 근무하면서 연봉 3,000만원을 받고 있으니 대출금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매월 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나 대출금 이자로 매월 약 2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가 상환하는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대신 상환하더라도 이를 갚기 위해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3. 피고인의 D에 대한 대출금 1,913,593원, 은행에 대한 대출금 10,653,546원, 은행에 대한 대출금 3,035,358원, G은행에 대한 대출금 6,737,665원, H에 대한 대출금 8,909,798원, I에 대한 대출금 4,483,224원, J 은행에 대한 대출금 20,423,035원 등 합계 56,156,219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9:55경 서산시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 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창문을 넘어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 18:10경 충주시 B상가 C 내에서 점원인 피해자 D(여, 48세)이 손님인 자신을 쌀쌀맞게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개 같은 년, 씨팔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 18:22경 위 마트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마트 밖으로 나가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런 개 같은 새끼, 씨부랄 새끼, 좆 같은 새끼,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라고 욕을 하고, 경장 G의 가슴을 손으로 약 3회 밀친 후 위 G의 울대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의 방법과 정도,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약 12년 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9. 15:30경 충북 충주시 C,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금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닫혀있던 그곳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눌러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폭행의 정도, 범죄 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29. 23:45경 경주시 강변로 184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처리부,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동종 범행일자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위법사실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2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위와 같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5: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매장 2층에서 취객이 술에 취하여 C 매장 내 직원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부점장인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매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소리를 지르며 위 D의 멱살을 수회 잡고, 이에 위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E(3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주먹을 쥐고 E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하고 '내가 왜 가야하냐', '죽을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등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이후 D, E와 함께 손님들이 없는 매장 2층 비상계단 쪽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또다시 위 피해자들로부터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과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4.경 광주 북구 각화동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1일 600만 원 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일 100만 원씩 3일 임대료 300만 원 지급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인데 회사 카드로 돈을 받고 출금을 할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체크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려고 한다. 1일 600만 원의 출금이 가능하다면 하루에 100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고, 최대 3일간 30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2019. 3. 5. 14: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 영수증, 거래 내역 등 1. F 대화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3:10경 광주 북구 B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아파트 D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력 (첨부된 '각 사건 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2018. 12. 6.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졌다. 한편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중순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3개월치 허위 월급 내역을 입·출금하여 직장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작업대출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계좌번호와 계좌의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간선도로 방향에서 D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견적 4,296,16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양대역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7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34세)과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약 2년 간 동거를 하는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현재는 C(여, 31세)과 교제를 하며 동거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3:10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강아지 반환 문제 및 다른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 목 부위,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경위, 폭행 태양,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9년 이후 약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30. 23:4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과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신고로 위 주점에 출동한 부전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집으로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31. 00:05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와 손님들로부터 술을 얻어 마시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소리를 지르며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막는 등의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31. 00:05경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 내에서 위와 같이 다른 손님들로부터 술을 얻어 마시려는 것을 피해자가 "영업을 방해 하지 말고, 주점 밖으로 나가 달라."라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였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및 발생장소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징역 7월의 형도 함께 집행당해야 하는 딱한 사정,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 2번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10. 4. 21:30경 인천 강화군 B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전과 중 3회는 2007년 이전 범행인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 16. 06:00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22:3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4회나 음주운전으로, 1회는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전 남자친구 C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0: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C의 이별과 채권 추심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서류(녹취록 등)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 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사건 직후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힘으로 완력을 대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한다. 미안하다. 그렇지만 네가 날 그렇게 한 건 아까도 얘기 했지만 네가 날 우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한 거지"라고 말한 사실,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럼 나도 네 아버지가 때린 거 CCTV 확보할 수 있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아들이 "아, 때린 건 때린 걸로 해. 어? 때린 건 때린 걸로 하라고. 그건 우리가 감수할 테니까"라고 말한 사실, 사건 다음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와 전화통화로 언쟁을 벌이면서 "솔직히 저도 어저께 아버지가 때린 거 CCTV 경찰에 신고해요", "어저께 때린 거 저도 신고할 수 있어요"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은 "너희 아버지가 나폭행하신거는 너어떻게 생각해? 미안하단생각안들어?" (피해자), "너도 맞대응했으니 그걸로 끝난거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정도로 끝난 건 너로선 다행인거지 --;;"(피고인의 아들), "아니 내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무슨맞대응이야 니네 아버지가대걸레들기까지하고 나머리끄댕이잡은거 몰라? 울가게와서 "(피해자), "그걸로 고소해 그럼 너도 아직 억울한게 많은거 같은데"(피고인의 아들)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0:36 경 자신의 지인에게 "개네아버지 가게와서 머라하고 지금나머리끄댕이잡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 없고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B 메신저 대화명 'C'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그 돈의 2퍼센트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2.경위 'C'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5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형제3856호)'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8. 12. 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G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소개받은 H 아이디 I'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52경 서울 중구 J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K 감독관'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8형제385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위 문서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관련 CCTV 캡처, 택시하차장면 CCTV 캡처, 압수물 사진, 이메일 수신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6년3월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6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였다.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가 십수년이 지나도록 근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이 사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0:20경 충북 단양군 B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리베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2년경 및 2015년경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 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처, 정신장애 2급인 아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중동 베스킨 라빈스 삼거리에서부터 광양시 광장로 142-8 공용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SM5 차량을 운전한 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위 공용주차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덕아파트 쪽에서 양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H에 있는 IT 식당 앞 도로부터 포항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하여 사고를 낸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그의 처인 C의 주민등록번호(D)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11.경 강릉시 E 4층 소재 F의원에서 C 명의로 진료를 받으면서 20,15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30.까지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총 33회에 걸쳐 합계 794,9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6. 29. 경 사이에 강릉시 G 소재 H점 내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상표 및 K 상표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9,900원 상당의 J 반바지 2개, 치마바지 1개 및 시가 40,000원 상당의 K 반팔티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29. 16:00경 위 H점 내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매장에서 시가 합계 164,000원 상당의 티셔츠 2 장 및 재킷 1장을 가지고 그곳 1층 탈의실에 간 후, 미리 가지고 간 니퍼로 위 의복들에 붙어있던 보안텍을 제거하고 가방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7, 9, 16:00 경위 H점 내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 매장에서 시가 합계 291,000원 상당의 티셔츠 6장을 가지고 그곳 1층 탈의실에 간 후, 미리 가지고 간 니퍼로 위 의복들에 붙어있던 보안텍을 제거하고 가방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4.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소재 강릉경찰서 P과에서 제2항의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경사 Q, 경위 R로부터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위 경찰관들의 질문에 성명을 'C', 주민등록번호를 'D'라고 답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명의) 1. L, N,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본건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관련 추가 사실조회 의뢰), 사실조회의뢰서 1부,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1부, 진료확인내역 1부, 범죄일람표 1부 1. 수사보고(반바지에 대한 피해자 추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공소장 부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L, N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