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3: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라인 1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0.경 여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줄테니 은행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전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을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 및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4년 12월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통장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3.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C 관련 범행 D은 인천 남구 E에서 카운터, 샤워실, 마사지실,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일명 바지사장 역할과 동시에 보일러 등 시설관리 업무를, F는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의 출입국 관리, 콘돔·샤워용품 등의 비품 관리, 종업원 교육 등의 업무를, G, H,I. J는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태국 국적 여성들과 성매매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각 분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F, G, H, I, J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8. 20. 20: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K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05호실로 안내하여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인 L와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5.경부터 2015. 8. 20.경(1차 단속일)까지, 그리고 2015. 8. 27. 경부터 2015. 9. 15.경(2차 단속일)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H, I, J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M 관련 범행 D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N건물 4층에서 단속에 대비하기 위한 CCTV, 마사지룸,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M'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일명 바지사장 역할과 동시에 보일러 등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6. 3.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위업소에서 남성손님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대가로 받고 태국국적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 O, P,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피고인 단속시 도주하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시에 2개의 성매매알선영업에 관여한 점, D에게 고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 영업에 깊숙이 관여한 점,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1차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단속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9.경 피고인이 'C'라는 업체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101동 1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9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은행 안양1번가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6,3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9. 28.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1))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1)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대출사기범행은 가담한 범인들의 행위 전체로 보아 조직적 사기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으로서는 범행이 이루어지는 조직적 상황의 전반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로 보아 그에 따라 양형을 하되 범죄수법이 나쁜 것으로 보아 이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사후적으로나마 자신이 분배받은 금액 상담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39

범죄사실 2014고단9839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선용품 판매업체인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으로부터 F를 인수하여 선용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인터넷 선원모집 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선원을 고용하려는 사람, 선원의 직업소개 · 모집 · 채용 ·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 · 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ㆍ모집·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선주, 선장 및 사무장 등으로부터 선원 구인을 부탁받아 선원구인업체를 통해 선원을 모집한 후 선원을 공급하고 소개비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1. 6. 3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선용품 판매업체인 F에서 구직자인 선원 성명불상자 2명을 구인자인 1에게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계좌(K)로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8. 27.경까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구직자인 선원 155 명을 구인자인 어선 선주 등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53,18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직업소개에 관하여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8.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선용품 판매업체인 F에서 구직자인 선원 성명불상자 3명을 구인자인 L에게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M 명의의 수협계좌(N)로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범죄일람표 3기 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구직자인 선원 44 명을 구인자인 어선 선주 등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38,8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직업소개에 관하여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28.경 부산 동구 O빌딩 201호에 있는 'G(수산), P' 사무실에서 각 지방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에 선원 구인·구직 광고를 게재한 다음, 광고 등을 통해 선원구인 연락을 한 제주 추자선적 Q 선주 R에게 선원 1명을 소개하고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9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S)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11.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17명의 선원을 구인자인 어선 선주 등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5,73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직업소개에 관하여 금품을 받았다. 2015고단1290 - 피고인 B 피고인은 M 과 친구사이인바, M이 2014. 5. 7.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직업안정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자, M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T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6,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M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 4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휴대전화 요금 납부 등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M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M,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W, X, Y, Z, AA, AB, AC, AD, A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선원승선이력서 등, 승선원조회, 출입항 상세정보 1. 각 승선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1. 각 현금차용증서 1. 입금자 인적사항, 입금경위, 입금내역,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입출금내역, 통장사본 2015고단12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 제111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 제11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피고인 C: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 제111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선원법위반의 범행일시는 모두 2011년 내지 2012년으로서 피고인들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각 범행과 사실상 일련의 연장선상에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2년 이후에는 더 이상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사람으로 개인적인 부채가 약 1,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콩나물 노점상을 운영하여 매월 100~150만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으나 남편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후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13.경 위 'E'에서 피해자 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2. 2.경 위 'E'에서 피해자 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5. 6. 16. 피해자와 피해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0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있는 2번 국도 동산교차로 후방 약 200m 지점을 진주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겨울철 이른 아침이어서 안개로 인한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안개가 자주 끼는 곳으로 그 부근에 "안개주의", "결빙 빗길주의" 및 "눈, 비올 때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그곳을 지날 경우 노면이 미끄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그곳은 구부러진 구간으로 서행을 해야 하는 곳이었고, 전방에 선행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차가 도로 한쪽에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고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감속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소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고, 그 바람에 위 승용차가 노면의 결빙으로 인하여 2차로와 갓길 쪽으로 이동하면서 소방차 앞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과실 내용, 피해 정도 등 · 유리한 정상 :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10:00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에 있는 산남주공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42세)을 만나자고 한뒤 피해자가 위 아파트 앞 노상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을 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 부근에 미리 주차해놓은 C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차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C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태운 다음 차문을 잠그고 위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약 160m의 거리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위 쏘나타 택시에 감금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의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4. 16: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과 감금을 당해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로 망신을 준다고 하면서 위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을 가져간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현금을 돌려받을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사건관계인 상처부위), 피해자 B의 피해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별 통보를 받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오래 전인 1985경까지의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 시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8:15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마트약국 앞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메가마트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위 도로는 행인들의 왕래가 잦은 시장 안 보도이고, 인접하여 차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도를 이용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부득이 위 보도를 통행하게 된 경우에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보도 상을 진행하면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1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만 감경)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사업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3. 8. 1.부터 2013. 9. 2.까지 근로한 C의 임금 2013. 8. 분 3,100,000원, 2013. 9.분200,000원 합계 3,300,000원과 같은 현장에서 2013. 8. 3.부터 2013. 8. 28. 까지 근로한 D의 2013. 8. 임금 2,5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3. 8. 24.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한 E의 2013. 8. 임금 800,000원 도합 6,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노2290, 2015노176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2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창고에서,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중고 장롱 1개, 철제 앵글 1개, 신발장 1개를 남양주시 D에 있는 창고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인지 여부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고,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 소유의 재물로서 타인의 점유 하에 있음을 의미한다.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창고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대하여 피해자가 2008년경부터 창고 일부에서 가전제품 수리업을 한 사실, 피해자는 2009년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철제앵글을 피고인이 점유하는 창고 부분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자신의 점유 부분이 좁아 장롱을 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허락 하에 피고인 점유 부분에 장롱을 갖다 놓았으며, 신발장은 피고인과 함께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2012. 말경 철제앵글, 장롱, 신발장을 그대로 둔 채 이사를 하였고, 2013년경 창고에 와서 자신이 두고 간 물건 중 돈이 될 만한 것을 처분하였으며 이후 가끔 창고에 들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철제앵글, 장롱, 신발장은 피고인의 점유 하에 있었으므로 이를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나. 범의 유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철제앵글, 신발장, 장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하에 약 5년 동안 사용하였거나 보관하던 물건으로, 철제앵글이나 신발장에 대해 주는 것인지 빌려주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서로 간에 언급이 없었고, 이후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피고인의 점유 하에 그대로 두고 이사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물건들을 처분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거나 권리를 주장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물건들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사한 날인 2014. 7. 4. 피고인에게 자신의 철제앵글 등 물건을 두고 가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냈으나 신발장과 장롱은 특정하지 않았고,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경위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 메세지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무죄판결 공시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판사 김진희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8:56경 광주 남구 C빌딩'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공사현장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죽여분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모습 확인) 1.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수사기록 10-16 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20: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D'이라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와 술에 취한 채 얘기를 하던 중 시비를 붙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재떨이 촬영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곶면 쪽에서 통진읍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83,691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목록 7, 8) 1. 견적서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함,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마주오는 피해 차량을 정면으로 강하게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고 아픈 동거녀를 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차량이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2016고단343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서비스, 임가공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5. 12. 광주 북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B ㈜', '공급 받는 자 C 주식회사', '공급가액 49,25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2.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6,648,083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016고단1282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G 2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광주 북구 I에 있는 B, 광주 남구 J아파트, 108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서비스,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4, 25.경 광주 서구에 있는 L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서광주세무서에 C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H로부터 130,454,28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기재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거래금액 합계 792,768,055원)를 서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C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및 각 세금계산서 2016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서 1.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 및 거래가액 합계액이 1,279,416,138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선교센터를 지을 예정이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외국으로부터 돈이 들어올 것이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5.경 충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나은행 양재지점에 개설된 신용장에 들어온 돈을 찾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선교센터를 지을 계획이 없었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1.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5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재판선고내역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37 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2016고단196] 피고인은 2013. 10. 21.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읍사무소의 민원담당 사회복무요원으로 환경보호와 감시지원 업무에 복무하였다.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11.부터 같은 달 12. 까지 같은 달 15.부터 같은 달 19. 까지, 같은 달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같은 달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14일 간 정당한 사유 없이 C읍사무소에서 근무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224] 피고인은 2007.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12. 23: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5 좋은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종로 24-1 금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246]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E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경 포항시 남구 F건물 201호에서 포항시 남구 G건물 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2016,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6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전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복무이탈과 전입신고 미이행 등 병역법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고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병역법 위반죄의 경우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9년 전 다른 범죄와 함께 집행유예 한 차례, 약 4년 전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이고 그 후로는 같은 종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마지막 전력은 약 8년 전 것으로 그 후로는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00:03경 C 소유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마을 회관에서 같은 면 8군수지원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1%(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 1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 하기 2달 남짓 전인 2012. 5. 22. 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약식기소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군 부대 앞으로 운전하여 가 소란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경위와 내용도 위험하고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