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17: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54세)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9.5cm)을 가지고 위 현관문을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X자로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및 위험한 물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안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8. 02:43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30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752번길 작은구월사거리 교차로를 구룡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직후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맞추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9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거 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사고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보험회사와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3.2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기르던 개(치와와, 생후 3개월)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배수관 파이프로 개를 약 5회 때린 다음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어 같은 구 C 앞 전봇대앞도로에 유기하는 등 개에게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USB 및 피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물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은 비교적 먼 과거부터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종래의 동물보호론, 동물복지론에서 더 나아가 '동물권'이 주장되는 등 과거보다 동물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과 존중의 범위에 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동물과 공존하여 왔고, 동물 역시 인간과 공통적인 성격과 감정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하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소유인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대함에 있어 일반적인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처분 및 관리권한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된다. 동물보호법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법령이 정하는 정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을 학대하여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하여 징역형을 포함한 무거운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던 개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금속제 배수관 파이프로 때려 아파트 담벼락 옆 쓰레기봉지에 담아 유기하였다.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며 흉포하다. 개를 발견한 E는 수사기관에서 "쓰레기 봉투를 열어 보니 강아지가 널부러져 있었고, 울고 있었다. 강아지를 밖으로 꺼내 보니 비명을 지르고 너무 아파해서. (중략) 두개골이 함몰되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결국 당해 동물은 두개골 골절 당시의 신경손상으로 시력과 청력이 손상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에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함께 저지른 아동(피고인의 아들)학대행위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3:50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까지 약 4.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73%의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20. 02:4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강하게 들이받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현정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1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39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1: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75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03:00경 수원시 영통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8. 21:00경 화성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과 2020. 10. 29.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2019. 10. 2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1년이 경과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위 2회 벌금형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8. 18:1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카센터 앞 사거리교차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가 주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19.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금융컨설팅업체 C에서 프리랜서로 영업활동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컨설팅 비용을 선지급 해주면 담보물에 대한 감정비용, 대출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를 전액 반환해 줄 테니 대출경비를 선지급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자산이 없고, 장기간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2018. 11. 16. 200만원, 2018. 11. 17. 100만원, 2018. 12. 5. 200만 원, 2019. 1. 14. 700만 원, 2019. 1. 16. 300만 원, 2019. 1. 25. 7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변제를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22:51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1:3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 단속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분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41

범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감악산로 1533에 있는 가월 교차로를 감악산 쪽에서 백학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행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에 파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0. 18: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우회전하여서만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F 운전의 G 124cc 오토바이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입하려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G 124cc 오토바이 우측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18: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셔 걸음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반면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각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3:0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상로 230에 있는 대림요양병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세 차례 받았음에도 만취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의 집행유예기간을 정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4 03:40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앞 도로 약 20c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황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평택시 B 주차장에서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97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SM5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인단속기, 과태료처분 조회, 차량명의자 확인건) 및 첨부 사진, 미납과태료 내역서, 수사보고(수사서류 첨부건) 및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운전한 것으로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의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F'이라는 지인으로부터 E SM5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6. 9.경까지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인 사건이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이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양수한 2014년 7월경부터 15일 이내인 2014. 7. 15.경이 경과한 2014. 7. 16.경 범죄가 성립하여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2014. 7. 16.경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0. 7. 28.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변제, 인터넷 게임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출중개업체 C 소속 영업사원 D으로부터 '우선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신용등급을 상향한 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기존 타인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임의로 모두 사용하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의 계좌는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나의 명의로 실행되는 대출금을 대신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할 계좌의 명의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고, 이에 B는 피해자 E(여, 23세)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승낙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받아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입금용 계좌 제공 절차인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9. 7. 10. B 명의 G 계좌에 2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H 명의 I 계좌에 8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에 199만 원, 2019. 7. 11. H 명의 I 계좌에 1,000만 원, 2019. 7. 12. H 명의 I 계좌에 799만 원, 합계 2,998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캡처 사진,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자료), 이체결과상세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들과 전화통화 시도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D 자료 미제출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페이스북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998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사기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30. 18:43경 성남시 중원구 B빌라 앞길에서 이전 피해자 C(39세)가 거주지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시켜줄 것과 앞에 주차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말 등을 듣고 화가나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집으로 걸어가자 뒤에서 쫓아가면서 "개새끼야 여기가 니땅이냐, 양아치 새끼야" 등으로 욕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잡아 밀치고 당기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08:17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27에 있는 두류공원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로 160에 있는 용산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93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19:42경 수원시 팔달구 B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C(55세)이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저장 CD, CCTV 발췌사진 1. 피의자 C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50

범죄사실 1.2021.1.18.13:4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 18. 13:45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원 상당의 대파 1단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18.13:5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 18. 13:50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매장' 입구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구기자한과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피해자 확인 1. 각 범행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한다.] 판사 강수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89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4. 00:05경 여수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2020. 8. 2.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기간 중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으로 면허정지 기간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21:24경 서울 양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21: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1:0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F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