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학원(일명 'C' 학원)의 원장이자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2018. 1.경 등록한 학생이다. 피고인은 학습의욕이 낮고 성적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용기와 의지를 북돋아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수학 교과목을 비롯한 학업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을 의지하며 믿고 따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 기말고사를 하루 앞둔 피해자가 시험 범위를 마무리하기 위해 늦게까지 학원에 남아 공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기말고사 준비를 도와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공부를 배워야 하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염려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거나 불편한 요청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그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학원의 교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함께 수업을 받고 있던 남학생인 E이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에게 "오늘은 왜 아무 것(브래지어를 의미)도 없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는 스포츠형 속옷을 입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위 E이 먼저 귀가하여 교실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이) 몇 컵이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문제풀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 봐도 되냐?"고 묻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포츠형 속옷을 궁금해 하는 것일 뿐이고 위 속옷 외에 피해자의 가슴을 실제로 만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을 하자, 두 손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뻗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몇 번째 사람인지 물으며 피해자에게 "네 가슴을 만진 첫 번째 남자라 좋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륜이 어느 정도 크기냐, 나중에 보여줄거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중에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점퍼를 벗고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두드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주변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통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륜이 어느 정도 크기냐?"라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주변을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사이고 피해자는 학생인 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건 이후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아도 피고인이 대부분 대화를 주도하고 피해자는 주로 "예."라고 수동적인 지위에서 대답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44세의 성인 남성이었던데 반해 피해자는 17세의 여성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만 야심한 시각에 밀폐된 공간인 위 학원 교실에 있었던 점(더구나 당시는 일요일이라서 위 학원 외부에 행인들의 통행도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다음날(2018. 7. 2.)부터 시작되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어 피고인의 가르침이 절박한 시기였던 점, 피해자는 가슴 크기 등을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모르겠다."라고 답하거나(브래지어를 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크기를 모를 수가 없다),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팔꿈치를 세워 가슴을 못 만지게 하거나(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가드치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잘 공부하다가 갑자기 책상에 엎드리는 등(이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피해자의 특이행동이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집중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연히 공부 집중이 안 되고 또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내일이 당장 시험이니까 하던 공부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었어요. 손도 떨렸구요."라고 진술함으로써 당시에 느꼈던 공포와 두려운 감정을 표현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륜이 어느 정도 크기냐?"고 말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유륜이 어느 정도 크기냐고 묻기에 크고 작은 기준을 모른다고 했더니 나중에 보여줄 거냐고 해서 그때는 싫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피해자 또래가 잘 사용하지 않는 '유륜'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크고 작은 기준을 모른다'고 했다는 피해자의 대응답변 등 당시 대화에 관한 세부적인 정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응답변은 당시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심리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는 당시의 상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히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당시 피고인은 브래지어 착용여부를 묻고, 가슴 크기를 묻고, 가슴을 만진 후, 유륜의 크기를 물었는바,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이 일정한 맥락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가 굳이 당하지도 않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발언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주변을 만졌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선생님(피고인)이 제 옆에 앉아 공부 설명을 하면서 제 허벅지를 만졌는데 사타구니 쪽으로 깊숙이 손이 들어왔어요. 그때도 너무 무서웠어요. 더 은밀한 부분을 만질까봐 무섭고 두려웠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손이 음부 쪽으로 오지는 않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네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어요. 마지막에 거의 끝날 때쯤 선생님(피고인)께서 저한테 '중독된 거 같은데 어떡하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좀 어이도 없고 계속 나를 만지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평소에도 선생님(피고인)이 포옹도 자주하고 손도 자주 잡고 등도 자주 쓰다듬고 허벅지도 만지고 해요. 그렇지만 가슴을 만지고 수위가 이렇게 높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깊숙이 손이 들어왔다', '더 은밀한 부분을 만질까봐 무섭고 두려웠다'는 등 당시 느꼈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고, '음부 쪽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말하는 등 피해 사실을 과장하지도 않고 있으며, '평소와는 달리 수위가 높았다'라고 하면서 다른 때와 비교되는 행위의 정도를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수업 중 손등이나 손가락이 짧은 순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았을 수는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상시에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는 것도 용인 하였던 피해자가 손등이나 손가락이 허벅지에 닿는 정도를 문제 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가슴 부위와 관련하여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태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착각하였거나 잘못 기억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굳이 당하지도 않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주변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청소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하였다. 이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말고사를 앞둔 전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에도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전부터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잦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