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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5. 7. 14. 02: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가정 문제 등으로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이 동생인 피고인 B을 때려 목격자에 의하여 112 신고 되었다.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2세)이 피고인 A에게 경위를 묻자 피고인 A은 "씨발 놈아 개새끼야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내 동생을 때렸는데 무슨 상관이고!"라며 욕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 경위를 묻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25세)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위 G이 피고인 B을 제압하자 피고인 A은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이고'라고 하며 달려들어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폭력 등으로 인한 이종 벌금 전과 있음 나. 피고인 B: 반성,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음식물처리기계 판매, 리스 및 렌탈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E은 위 I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전산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F은 회장으로 불리면서 2015. 2. 2.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A을 대신하여 I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 14.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투자 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K에게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 설치 사업을 하면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13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는 매주 5일간 2만 원씩, 원금과 배당금을 합하여 200만 원이 지급될 때까지 상환하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이들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투자금의 수입 및 일일 배당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2015. 2. 2. 피고인 A이 더 이상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회사를 맡아달라고 하자 그때부터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를 제작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기계는 아직 제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그 수익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수익구조 또한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기존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했고, 이에 따라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입되지 아니하거나 유입되더라도 그 수가 기존 투자자들의 배당금 전부를 충당할 수 있는 인원만큼 늘어나지 않는 이상 종국적으로는 그 배당금은 커녕 원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6구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7,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16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41,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7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하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각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E은 직원으로 일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이 사건 사업계획(마케팅 플랜)의 수립과 자금집행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피해자 K도 구체적인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수당지급체계에 관하여는 피고인 E이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배와 이 사건 회사의 운영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앞세워 고수익을 보장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피해자별로 피해액 합계도 적지 아니하며,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징역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피고인 E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F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L, M)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가담정도 및 범행으로 인한 이익 취득이 가장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0.경 인천 부평구 부평5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유학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로 이자를 주고 1~2달 뒤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E시장에 상가 건물 1채, 강원도 양양군에 콘도형호텔 등 시가 합계 3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기는 하였으나, 채권최고액 33억 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위 부동산들은 금융기관에 공동담보로 제공이 되어 있어 매매가 쉽지 않아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었으며, 위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로 매월 약 1,8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마저 2010. 7. 기준 약 1억 8,400 만원 상당의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도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별지와 같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40

범죄사실 2015고단4140 피고인은 C(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함께 2015.8.4.04:00경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가수원로 98번길에 있는 계룡아파트 6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과 시가 13만원 상당의 전자담배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92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7. 02: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종묘사'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I 레이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0. 03: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현금 등 합계 7,12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 10, 02:40경 대전 서구 J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승용차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 10, 02:55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종묘사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승용차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1. 15. 01:1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종묘사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I 승용차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2016,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O, P,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절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402호에서 (주)C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5. 2. 18. 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12.~2015, 2. 임금 합계 6,385,01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 52,320,342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큰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할머니를 병간호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6. 3. 00:4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진로를 물어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에게 진짜 할 말이 있다. 너 솔직히 해본 적 있냐?"라고 묻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과 뺨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 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 감경영역(9개월~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 (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4년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3년 에 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상한을 정한다. 다만, 기본범죄의 하한(징역 9개월)보다 경합범죄의 하한(징역 1년)이 더 높으므로 징역 1년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6개월~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최저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 및 실형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락사고로 다발성 척추압박골절 및 마미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3:30경 서울 금천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목에 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피해자 유전자 감정서, 현장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NA 감정의뢰 결과 관련,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받고서도 10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알코올 의존증 등 범행의 원인이 된 정신적 문제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29.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을 전제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어머니 D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D이 재혼한 후 자신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D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8. 19:04 경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D이 집안에서 샤워하느라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자, 집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방범창을 뜯어내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자신을 피하여 집을 나가버리자, 위 집의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옷가지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집에 번지게 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물과 소화기로 위 옷가지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2015. 5. 12.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재발성 중증 우울장애 및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의심되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2015. 5. 14.부터 2015. 5. 17.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G병원의 담당의사는 피고인에게 폭력성, 충동성, 조절되지 않는 음주 등의 증상이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형사책임을 감경할 정도로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정신과의원의 담당의사는 위 진료의뢰서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재발성 중증 우울장애와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만 하였고 확진은 하지 않았으며, 재발성 우울장애는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G병원의 담당의사는 위 소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충분한 면담과 관찰을 통한 평가 및 진단을 받지 않은 채 퇴원하였고, 이후 외래 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8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머니가 현관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 소유의 방범창을 뜯어내 손괴하고, 어머니가 자신을 피하여 집을 나가버리자 주방의 가스레인지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집을 불태우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곧바로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위 집은 다세대주택의 한 세대여서, 자칫하였더라면 어머니의 집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들에까지 불길이 번져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할 생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E과는 사후 원만히 합의하였고,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2015. 3. 24.경부터 국내에 체류하면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9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7층 C 내에서 수원구치소 보안과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고소장에 'D가 2014. 1.27.8:20~9:20 사이 수원구치소 관구실에서 검신을 한다며 팬티를 내리라고 한 후 성기와 고환을 만지면서 훑어내리는 방법으로 2회 추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같은 날 위 고소장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고, 계속하여 2014. 2. 5. 위 수원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경찰관 E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D가 2014. 1. 27. 8:20경 수원구치소 관구실에서 검신을 한다며 팬티를 내리라고 한 후 엄지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지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고환을 툭툭 쳐서 추행하고, 같은 날 9:20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ㅅ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J의 근무보고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고소장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사건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자신에 대한 D 교도관의 잦은 신체검사를 단념시키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고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피의자로서 오랜 기간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수용자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수 있으나, 위 교도관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으로 인한 교정시설 내로의 유해물건의 반입 등을 우려하여 다소 과도하게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그에 불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22: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소호동 바다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여수시 소호동 소제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항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여수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측정거부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1),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인데, 이와 같은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오기임이 명백한바,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광명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광명시 C, D 토지에서,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컨테이너 및 CCTV 감시장치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E 내지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재산인 광명시 C 하천 6,199㎡ 중 일부와 D 하천 1,135㎡ m중 일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비용을 들여 콘크리트로 포장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콘크리트 포장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광명시청 담당 공무원 F는 이 법정에서, E와 함께 피고인의 사업장에 가서 피고인에게서 도로 포장과 관련된 민원을 청취한 후 위 사업장 앞쪽에 있는 광명시 G 전 552m㎡ 중 일부, H 전 1,126m²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로 이용하기 위한 콘크리트 포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뿐이고(광명시청의 담당 공무원들은 E의 위 현장방문 이전에도 계속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 민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민원을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도 이 법정에서, 오래 전 일이어서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I의 지위에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도로로 이용하기 위한 콘크리트 포장을 할 수 있다는 답을 할 수는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현장에서 도로 포장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E의 현장방문 이전부터 광명시청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고, 그 때마다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앞서 본 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들에 접한 토지를 소유하면서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도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하천으로 행정재산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들은 위 사업장의 측면에 위치해 있고, 위 J가 답변으로 언급한 토지들은 위 사업장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인이 전자와 후자의 각 토지들을 혼동할 염려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과 광명시청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오로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발장 1. 범죄인자(피의자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14. 1. 7. 법률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부인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8. 14:30경 부산 금정구 B에서 '따봉'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따봉 게임기는 이용자가 작동레버를 조종하여 발사되는 미사일로 물방울을 맞추어 획득한 점수가 5,000 점 이상이 되면 경품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구간에서 버튼 조작 없이도 미사일이 발사되고 물방울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순서로 나타나게 하는 등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 감정의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작성의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75길 2에 있는 압량농협사거리 도로를 진량 방면에서 영남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량을 연이어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단지의 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산시 진량읍 소재 외환은행사거리 앞 도로에서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75길 2에 있는 압량농협사거리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8: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2번방에서 당일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4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D노래방' 종업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성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5.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7. 20:50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88체육관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까지 했으며 최근에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나 되고 그 중 3회는 2014. 이후에 집중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8:25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2세)에게 자재대금을 달라며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배를 1회 찌르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흉부 및 견관절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피혐의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7회와 기소유예처분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블랙박스 CD 영상의 시청 후 번의, 자백하였다.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