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9. 19:0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38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말해줬냐 이 씨발놈아, 너는 이 쓰레기 새끼야 너는 말해줬냐, 그래서 어 애년하고 붙어먹은 사이니까 너 더러운 이야기. 아니면, 다시 한번 아이고 해봐 아가리를 도끼로 확 열 두번 찍어불라니까'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과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02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 및 관리하는 D 펜션 및 식당 인터넷 홈페이지 객실예약 게시판에 욕설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및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펜션 및 식당 인터넷 홈페이지 객실예약 게시판에 접속하여 2014. 5. 24.자로 위 펜션 객실을 예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모두 102회에 걸쳐 객실예약 게시판에 허위 예약을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펜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이상 2015고단691). 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014.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 18:00경부터 19:30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2015고단691의 피해자와 같다) 운영의 '□□□식당' 입구에서 지나가던 행인 5명을 붙잡고 '식당을 하는 사람이 불을 꺼놓고 여자랑 영화 보는 것이 정상적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종업원인 F을 향해 '저 년은 머리는 노래 가지고, 풀어헤치고 술집이나 노래방 도우미로 나가야지, 왜 식당에서 일을 하냐'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 11. 28.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8. 19: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항 기재 식당 또는 피해자 C(2015고단691의 피해자와 같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노랑머리와 붙어먹었냐, 술집이나 보내야지 뭐하는데 데리고 있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손님들의 주문 및 예약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예약 및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9.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 F이 주방에서 설거지 하는 모습을 보고 손님 2명에게 '저년이 저렇게 머리를 노랗게 해 가지고 식당에서 일한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2014.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 18:00경 제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C 운영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C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나가던 행인 5명을 붙잡고 종업원인 피해자 F을 향해 '저 년은 머리는 노래 가지고, 풀어헤치고 술집이나 노래방 도우미로 나가야지, 왜 식당에서 일을 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4.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9. 15:00경 제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C 운영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C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나가던 손님 2명을 붙잡고 피해자 F을 향해 '저년이 저렇게 머리를 노랗게 해가지고 식당에서 일한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술집에 가던지 노래방이나 나가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이상 2016고단5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D 식당 홈페이지 상세 피해내역서 접수, 피해자 피해내용 확인) 1. 내사보고(음성파일 녹취)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1. 피고인 통화 녹음 내역 1. 녹취록 1. D 식당 홈페이지 객실예약관리 게시판 캡쳐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등 참조), 피고인의 반복적인 인터넷 예약 게시판 사용으로 인하여 반드시 다른 고객의 펜션 객실 예약이 불가능하게 되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인터넷 예약 게시판에 허위의 객실예약을 함으로써 피해자 C의 펜션 영업 업무를 방해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판결 확정 이후의 범죄 부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의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범죄에 관하여 따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당일부터 또 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특히 펜션 및 식당 예약 등의 업무를 위하여 전화 응대를 회피할 수 없는 피해자 C로서는 피고인의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설과 협박이 담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글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각기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발신하였음을 알 수 없게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피고인의 태도(피해자 C의 부당해고, 종업원에 대한 태도와 행실 등을 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경우, 각 업무방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영업 손실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부터 분노를 통제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