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소주방 내에서, 혼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6세)와 대화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 앞부분을 내리쳐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약 7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소주병 1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행위수단 및 피해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경 평택시 B빌라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월이자 1.4%를 지급하고 2023. 6. 8.까지 변제하겠다.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B빌라 D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위 B빌라 D호에 전세입자가 없고 피고인이 혼자 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취지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현황 및 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B빌라 D호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임차인인 E가 2018. 11. 12.경부터 전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6. 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서, 각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현황, 전세계약서, E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8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에게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약 8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01:04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 술에 취하여 길에 앉아 있던 중, ‘남자가 술에 많이 취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으로 시비를 하였고, 이를 본 D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D를 향해 때릴 듯이 1회 위협하고,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D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결국에는 폭행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2:45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34%)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1년, 2015년 각 벌금형)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중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22. 12.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7세)은 피해자 B의 직장 동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3. 23:5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B이 피해자 C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와 B이 연인관계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4. 0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G건물 경비실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꺼내 들고 “너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고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아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2:1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원목의자를 휘둘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2회 내려친 후 넘어뜨려 시가 78,000원 상당의 원목의자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원목의자를 휴대하여 수리비 1,875,000원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제출 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1. 현장 CCTV 영상 확인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판시와 같은 손괴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01:29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과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채혈검사를 희망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2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 1층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약 50분간 머물며 경위 D이 체류시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채혈검사 희망의사를 철회하며 음주측정하겠다고 말한 후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및 음주측정 거부 사진자료, 경찰관 촬영 영상 캡처사진, CD 재생 결과 1.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음파일 분석 및 112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혈액 채취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병원에 가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않다가 다시 호흡 측정을 원하였으며 이나마도 호흡을 내뱉는 시늉만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단속경찰관들의 증언과 당시 범행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좋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3:3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응급실에서 채혈을 한 뒤 피해자가 채혈동의서를 건네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름이 뭐야, 신분을 밝혀야지”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앞을 막으며 “신분을 밝혀야지, 신분을 밝혀”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 당기고 비틀어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1. 바디캠 동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채혈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경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은 2011년경부터 화물차량 이용 운송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0:25경 구리시 토평동 137-86에 있는 구리톨게이트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를 정차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화물차 밖으로 끌어내렸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가슴 및 하체 부위 등을 약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분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전화통화 관련 1.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피의자 관련 1. 수사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피의자 차량 조회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2018. 10.경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9. 8. 21:30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뭔 이상한 소리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신발장 앞에서 신발 끈을 묶고 있자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얘가 왜 이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씨발 좆같은 년아, 한번 해주고 가면 덧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현장에서 찍은 피고인의 사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아마비 지체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1. 상소권 회복 청구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22. 12. 28. 상소권 회복 결정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2023.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7. 2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2,000원 상당의 나랑드사이다 60개, 시가 2,600원 상당의 러스크 과자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마늘바게뜨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베트남쌀국수 6개를 가지고 나왔다. 2. 2023.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9. 02: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1,000원 상당의 나랑드사이다 30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펩시콜라 제로캔 2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9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초동조치 및 피의자 동선 추적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내역 재확인 결과 전송 관련) 1. 피해내역 전송 사진 1. 각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가 3차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의정부시 낙양동 569-2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0. 4. 7. 법률 제17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횟수가 30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서도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과 C의 친모이고, C은 피해아동의 둘째오빠이다. C은 2018. 겨울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아동(당시 9세)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아동의 음부를 만지고, 2019.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아동(당시 10세)의 레깅스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아동의 음부 위쪽 아랫배 부위를 만지고, 2021. 겨울 새벽 5: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G호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당시 12세)의 잠옷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아동의 허리 부위에 손을 대고 음부 방향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겨울 새벽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으로부터 ‘당시 C이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 이미 유치원때부터 띄엄띄엄 몇 번씩 했다’는 말을 듣고 C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아동의 몸에 가깝게 밀착해서 어깨나 등 주변을 손으로 어루만졌다’라는 말을 들어 C의 추행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아동에게 ‘신고하지 말아라.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오빠도 엄마 자식이다. 경찰에 알리면 일이 부풀려진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신고할 수 없도록 제지하고, 피해아동으로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러한 피해를 입어 같이 못 살겠다, 분리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니가 좀 더 커서 기숙사 학교를 들어가라. 아니면 C이 곧 군대도 가고 그러니까 2년만 기다려봐라’라고 말한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4. 19. 15:00경까지 사이에 C과 피해아동을 함께 거주하도록 방치하고, 달리 C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B의 진술서 1. 개인상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8.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둔동 방면에서 호매실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및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3. 1. 8. 00: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 - 사고경위 및 처리 등 1. 의무보험조회내역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3: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2023. 2. 5. 03:42경 같은 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 있고, 그중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춘천지방법원-2023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범죄전력, 그동안의 관련사건과 이 사건 재판진행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른바 리딩투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법률 상담을 위해 2021. 11. 2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률사무소 B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 직원인 C로부터 ‘리딩투자로 사건을 접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를 해서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 계좌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2021. 11. 24.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리딩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송금하였음에도 마치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진정서를 입출금내역서와 함께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신고 접수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가장하여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2021. 11. 29.경 아산시 D에 있는 E은행 F출장소에서 마치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구제신청서 등을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며 ㈜G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H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한 지급정지를 각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가장하여 금융기관에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등록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3.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진행한 서울 광진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8. 9.경부터 2021. 2. 1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20. 11.경부터 2021. 2.경까지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 9,900,000원 및 같은 현장에서 2020. 10. 10.경부터 2021. 2. 1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20. 11.경부터 2021. 2.경까지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 9,540,00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전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 F은 2022. 2. 10. 530만 원을 지급받고, 근로자 G은 2022. 1. 22.부터 2021. 4. 1.까지 합계 248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32~234면), 위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를 주선한 H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돈에 관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위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으나 그 당시 위 근로자들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62, 170, 229면),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도 및 2020년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03:57경 평택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124.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닌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6. 13: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노상을 영중방면에서 포천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차로에 차량이 있던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발생케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천시 D에서 출발하여 포천시 B 앞 노상까지 약 1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13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판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332 1. 협박 피고인은 2022. 7. 12. 19: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온 그곳 손님인 피해자 D(42세)에게 “씹할 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왜 여기 서가 있노?”라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내가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 되었다. 이 좆만한 새끼야 확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C’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술을 팔 수 없다, 그냥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그곳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시발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448 피고인은 2023. 1. 26. 14:12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카페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빨리 커피나 줘!”라고 수회 고함을 치고, 주문한 커피 대금 결제 없이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너 잡으러 간다!”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고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3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별건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공소장 등,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선행사건으로 수사받던 중에 후행사건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개선의 여지가 적어 보이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