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38 피고인은 2020. 117. 12:16경 인천 부평구 I 소재 'J점' 내에서, 위 마트 점주인 피해자 K이 판매 목적으로 매장 내에 진열한 시가 63,000원 상당의 호킨스 캐주얼워커 260mm 신발 1켤레를 미리 준비한 흰색 봉투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46 1. 2020. 2. 6. 택시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20. 2. 6. 15: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부근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부평동 농협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0,0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20. 2. 9.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0. 2. 9. 03:50경 인천 부평구 N에서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7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20. 2. 10.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 04:00경 인천 부평구 Q에서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4. 2020. 2. 10. 택시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 16: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S'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0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1104 1. 2020. 2. 4.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17:50경 인천 부평구 T, U 1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삼성 U Flex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점퍼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2. 13.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1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i12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16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6. 05:00경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10. 06:05경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A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600원 상당의 참이슬 500ml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34 피고인은 2020. 2. 4. 21: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역사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전통과자점에 이르러 가림용 천막을 들춘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생과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98 피고인은 2020. 1. 31. 오전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앞 진열대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천 원 상당의 'AF' 팬티 1벌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매장의 옆 가게인 피해자 AG 운영의 'AH' 식당 앞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4천 원 상당의 식혜 1병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2. 4. 11:48경 위 'AE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8천 원 상당의 'AF' 팬티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273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12:57경 인천 부평구 AJ지하상가 AK, AL호에 있는 AM 매장 앞에서 직원인 피해자 A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9,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05:40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역사 AN점에서 피해자 H이 충전을 위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와이드3 휴대전화(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105호의 증 제1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O, R, X, AA, AB, AD, AG, A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주거침입),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임장 및 방범용 cctv 수사), 각 경찰 수사보고(영상 판독, 현장수사 등, 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피고인 특정, cctv 캡처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각 cctv 영상, 수사대상자 및 수용자 검색결과,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 촬영사진,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cctv 대조사진, 사진자료-피고인 범행사진 및 피해품, 피해품 사진, 시계절취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절취한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보고)(첨부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