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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P'에 자전거용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내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480,000원을 입금하면 자전거휠 1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평생계좌번호 R, 원계좌번호 S)로 금 4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2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1회에 걸쳐 합계 13,2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O, AI, N, Q, AJ, AK, AL, A M, AN, AO, AP, AQ, AR, M, AS, AT, AU, AV, AW, AX, L,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BC의 진정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게시글 화면 1. 판시 전화: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주이고, 피해자 C(44세, 여)은 같은 건물 1층 'D' 고깃집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1:55경 안양시 만안구 E건물, 1층 'D식당'에서 피해자 Col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니가 감히 나 건물주 A를 니 까짓게 경찰에 신고 해, 너 같은 거 하나 없애는 거 일도 아니야, 죽여 버린다, 묻어버린다, 씨발년아, 죽고싶냐"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0: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88체육관 앞 도로를 법원프라자 쪽에서 코아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신호는 정지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려 전복되면서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법원프라자 쪽으로 우회전 중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3:00경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집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광주지법해남지원 2013고단168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7고단4168 피고인은 2017. 3. 18. 10:10경 수원시 영통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주변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너 노숙자냐?, 너 몇 살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식당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위 종업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삿대질을 하며 위협하는 등 그 무렵부터 11:40분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고단4750 피고인은 2017. 5. 20. 18: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여기 오지마라,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68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2017고단4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1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5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2의 업무방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내지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 남짓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7노3565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다)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 범죄전력, 범행의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종 범행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17:2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수사 관련, CCTV 시간 재확인,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중국 조선족 출신의 외국인으로 D에서 운영하는 E 카지노를 출입하여 게임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위 C은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으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중 평소 카지노 출입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F)에 송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자신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후, C의 부탁대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는 2017. 11. 10.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이다, H 사기사건을 수사 중이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사건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중이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안전 계좌에 이체시켜 놓으면, 나중에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인을 A로 하여 2017. 11. 10.경 5,000만원과 8,000만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을 당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송금받은 I 계좌에 있는 9,400만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C은 바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인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2017. 11. 10.경 서울 중구 J 소재 E 카지노 환전창구에서 위 C이 전화금융사기 등을 통해 얻은 피해금을 출금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2억 2,400만원을 출금하여 C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과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내 송금용 영수증 1. 수사보고 (E CCTV 자료)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 D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 2차 집행결과) 1. 보이스피싱 추가피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돈을 여러 번에 걸쳐 인출하여 C에게 건네 준 경위, 피고인이 C과 주고받은 통화 내지 문자메세지 내역,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고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본인이 인출하여 건네 준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많지 않은 점,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이후 C의 행적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법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15

범 죄 사 실 2017고단3915 피고인은 2017. 4. 26. 17:40경 부산 영도구 영선대로 65 영선2주민센터 건너편 도로에서,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5. 9. 시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한 "투표에 희망을 담아 보세요"라는 취지가 기재된 현수막을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철근(길이 약 80cm)으로 여러 차례 찢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현수막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6096₁ 1.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3, 13:5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중리산 헬기장 부근에서 낙엽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이던 중 이를 목격한 부산 영도구청 C과 소속 산불감시요원(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불을 끄라고 일깨우면서 현장의 사진을 찍 으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를 쪼개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 (길이 약 3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산불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더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산불예방 및 감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 14:1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가 위 D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D에 대한 특수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물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15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순번 4, 첨부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포함) 201716096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5)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성(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으로 2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이 전혀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약국 부근 도로를 옥동신호대 쪽에서 현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흥1차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9세)과 피해자 F(여, 6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발목 이복사 골절, 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필요한 흉추 8번 압박 골절, 좌측 늑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2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8주와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판시 각 범죄의 범정이 가볍지는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 전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고의로 위 각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03: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취자가 위 주점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휴지 뭉치를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치며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미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서부경찰서 D지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 E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15:02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공사장 앞 노상에서 전날 폭행 사건으로 시비한 피해자 D(65세, 이하 'D 씨'라고 한다)을 만나자 "얘기 좀 하자. 씨씨티비(CCTV) 없는 곳으로 가자. 네가 내 구속시키라 그랬재?"라고 말하고, 이를 피하여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바닥에 있던 각목(길이 약 90cm), 쇠파이프(길이 약 100cm), 시멘트 돌(길이 약 30cm)을 차례로 집어 들고 "나온나!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씨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6), 각 사진/영상출력물,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종전 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원한 것에 대한 앙심(心)]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1년도 되지 않아, 그리고 폭행 혐의에 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폭력의 재 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에서 말리지 않았다면 더 큰 범행을 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대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려고만 하고, 심지어 약속한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1회 불출석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21:11경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50번길 10-2에 있는 청주시 외버스 터미널 승강장에서, 버스 출발시간에 늦었고,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버스 승차를 거부당하자 버스 앞을 막고, 문을 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청주흥덕경찰서 B 소속 경찰관인 경사 C, 순경 D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강장 내 E 사무실에서 위 경사 C이 위 사무실 직원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C의 가슴을 밀친 후 C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과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자이다. 2014. 9. 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분양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5부를 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15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만 원을 B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광명시 C 빌딩 209호에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 E)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제일은행 계좌(번호: F)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마치 위 자동차 경매장 빌딩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G에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처럼 거래내용을 입력하고 3,85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번호: I)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또는 H의 학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42,971,6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일은행 법인계좌 및 각 개인계좌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거액을 횡령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357만 원을 변제하는 외에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피해자가 신원보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기도 하여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부동산 임대, 매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이고, 서울 강남구 E건물, 215호에 있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2009. 10. 27.자 이사회회의록 관련 피고인은 2009. 10. 2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징수 유예를 위해 역삼세무서에 ㈜ 소유인 서울 성동구 G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 회의록 하단의 이사 H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역삼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3. 21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관련 피고인은 2011. 3.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의장이 2010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 보고서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은 후 주주 전원이 이의 없이 이를 승인하였고, 감사 1을 만장일치로 재선한다'는 내용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위 의사록 하단의 이사 H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역삼세무서 확인)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의사록,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5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9:03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도로를 강변도로 방면에서 가든호텔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 서울 용산구 청암동 강변도로 진입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도화동 강변도로 진출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강변도로 진입로 이륜차량 진입금지 등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69 피고인은 2017, 12, 18,23:28경 부산 동구 K 소재 L은행 범일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여, 30세), 피해자 N(여, 30세) 등이 피고인이 승차하고 있던 택시의 문을 열었 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M의 어깨를 1회 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재차 위 M의 어깨를 1회 쳐 M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N이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위 N 목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2140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5. 17. 22:55경 부산 연제구 도시철도 1호선 연산역 지하 1층 계단을 술에 취한 상태로 내려가게 되었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걸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계단을 내려가 던 중 위 계단 쪽으로 올라가려는 피해자 O(여, 28세)의 얼굴부위를 피고인의 어깨부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P 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는 니 친 적 없다. 법원 가서 얘기하자"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2264,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 16:55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R 11번 출구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마침 그곳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S(여, 17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왼쪽 팔꿈 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6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3경 부산 중구 해관로 19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에서 위 폭행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면할 생각으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 사실임에도 '고소인은 2017. 11. 2. 4시에 부딪힌 사실도 없고 폭행한 사실 없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있다고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8시간씩 임의동행으로 조사받은 사실에 대하여 조사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3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수사과 지역형사5팀 사무실에서, '그 여자와 부딪히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여자가 자해 공갈단 같이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돈을 뜯으려고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2017. 12. 7.경 위 지역형사5팀 사무실에서, '부딪힌 사실이 없으며, 신체적으로 스치거나 접촉한 사실도 없다. S이 거짓 신고를 하여 무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니 무고로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9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2140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및 CD제작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¹20182264₁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일반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제311조(모욕의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과실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무고로 인한 형사처벌전력도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2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도로를 대창 방면에서 금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도로 갓길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고, 2017. 3. 7. 의정부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2017. 3.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각각 공소제기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20. 14:2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휘경동)에 있는 회기역 부근을 통과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G(24세, 여)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승객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H(42세, 남)이 제지하자 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8.1.20. 19:00경 서울 동대문구 1에 있는 피해자 J(54세, 여)가 운영하는 'K' 호프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 약 60cm, 세로 약 235cm 크기의 위 호프집 외벽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약 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1, 01:10 경 서울 동대문구 L에있는 피해자 M(55세, 남)이 관리하는 N고시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 약 80cm, 세로 약 60cm 크기의 위 고시텔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1. 11:20경 위 N고시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고시텔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O(74세, 남)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TV를 바닥에 집어 던져 작동 불능하게 망가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고단2437] 1. 2017. 12. 7.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 21:45경부터 21:5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212번길 14 근처도로부터 수원구 금곡로 137, 휴먼시아4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390] 2. 2018. 3. 1.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부터 의왕시 경수대로 179(고천동)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위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에서 2017.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으로 공소 제기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과 5개월 사이에 3회 에 걸쳐 범행을 거듭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