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2016고단876호] 1. 피해자 C(개명 후 이름: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5.경 피고인이 생활정보지 교차로에 "자동차 관련 수출업 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나는 자동차 수출업을 하면서 내수판매도 하고 있는데, 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동차 수출 업무와 관련한 제반 노하우를 제공하고 차용금은 1년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도자기요업 사업실패로 발생한 채무 1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자동차 수출업 역시 경영난으로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여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9.경 피고인이 생활정보지 교차로에 "자동차 관련 수출업 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나는 자동차 수출업을 하면서 내수판매도 하고 있는데, 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동차 수출 업무와 관련한 제반 노하우를 제공하고 차용금은 2년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도자기요업 사업실패로 발생한 채무 1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자동차 수출업 역시 경영난으로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여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50호] 피고인은 2010. 5.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매매를 중개해 줄 테니 차량 매매대금 1,0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원하는 2007년식 봉고Ⅲ 화물차를 매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5. 1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중고차 매매대금에 사용할 용도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운영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1015호] 피고인은 2009. 9. 15.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최소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5,000만 원까지 투자하되, 계약 기간(2년) 종결 후에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고, 매월 이익금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투자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거의 사업실패로 발생한 채무 1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새로 시작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가는 상황이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상당 부분 기존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6.경 2,000만 원, 2009. 10. 15.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28,433,775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8,433,77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74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의 영업사원으로서 중고자동차매매 및 판매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경 위 L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N 스포티지 승용차 1대에 관한 매매를 의뢰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관한 할부금 7,882,000원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위 승용차 매매대금에서 납부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9.경 위 L에서, 위 승용차를 매도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승용차 매매대금 중 546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승용차 할 부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1219호]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호텔 커피숍에서, 생활정보지의 중고자동차 수출업 투자자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내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R 대표로 있고, 내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S 후문 맞은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딜러로 소속되어 있다. 수출과 내수를 같이 하고 있는데 나한테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금의 25%를 이익금으로 보장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2,000만 원을 투자하되, 계약 기간(2년) 종결 후에는 투자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매월 이익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이은 사업실패로 발생한 채무 1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새로 시작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당 부분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T)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7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생활정보지 광고, 타행환 거래내역조회 상세, 사업자 협약계약서, 계좌별 잔고 거래현황, 농협 인터넷뱅킹, 사업계약서, 거래내역서 [2016고단9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표 사본 [2016고단101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업계약서 [2016고단107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M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121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Q에 대한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입금영수증 및 입출금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82,693,775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C, E, J과 합의하여 위 피해 금액 중 147,233,775원 부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