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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형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5. 09:10경 피고인, 피해자, 장인어른 등이 함께 거주하는 파주시 D, 202호에서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피해자를 껴안아 벽에 밀어붙인 후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자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몸부림을 치는 등 계속 저항하자 발목을 잡아 피고인의 몸쪽으로 당겨 피고인의 상체와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츄리닝 하의를 잡아 벗기고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유방을 만 지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일어나 집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재연 촬영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은 미취학 아동인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어 피고인에 대 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N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배제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갓집에 얹혀살고 있던 중에 가출한 처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어린 두 자녀를 보살피고 있던 처제에 대하여 욕정을 품고 처제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대구 서구 평리3동 719-1에 있는 기아자동차 이현대리점에서 마치 차량을 사용할 것처럼 쏘렌토 차량을 구매하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 원인 C에게 차량구매할부대출 1,400만원(월 270,000원씩 60개월 상환 조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도 부족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즉시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속칭 '자동차 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30. 차량구매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10:26경 청주시 상당구 B빌라 102호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아이폰 5)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기 매매대금 27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바로 아이폰 5 휴대전화기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9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 내역, 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확인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으나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였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이후로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3

범죄사실1) 피해자 C은 2012. 5.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서울 강서구 D 건물 4층에서 'E'이라는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E'의 총괄이사로 회원 관리, 회비 수령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주지않는범위에서,공소장변경절차없이,증거조사를통해얻은사실관계에 따라,공소장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F은 'E'의 트레이너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F과함께, 일부 회원들이 지급한 PT강사비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 경 'E' 회원인 G으로부터 PT강사비 6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의 계좌로 송금하고, F은 그 6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4.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4. 경 'E' 회원인 H으로부터 회비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H에게서 200만 원만 받은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5.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모두 69회에 걸쳐 합계 25,100,200원을 횡령하였다. 2. 공갈 피해자 C은 'E'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다가 2013. 5. 3. I 등에게 'E'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사실을 들은 피고인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다면서 'E'의 실내 간판, 강사 프로필 사진 등을 떼어내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10. 까지 피해자에게 '월급, 퇴직금 등 합계 2,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회원 자료 등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회원들로 하여금 회비 환불을 요구하도록 유도하는 등 체력단련장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 '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13. 5. 10.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C, I, J의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각서, 확인약정서(증거목록 순번 6, 7번) 5. 수사보고,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3, 34번) 유죄 이유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피해자가 'E'을 양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퇴직금 등으로 '2,10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는지 불 확실한 점, 피고인이 회원 관리 문서 등 양도에 필요한 자료를 은닉하거나 직원이나 회원을 동원한 점 등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범인 경우 형법 제30조)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횡령액 중 일부는 피고인의 몫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납골당 분양 대행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7.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사거리부근 2층 식당에서 위 주식회사 B 직원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보증금 1억원을 선지급 해주면 서울 성북 G 소재 납골당을 분양하는 1년 후에 위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고, 그 후 분양대행으로 생긴 이익금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납골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 사업에 필요한 위 G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여 분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분쟁의 소지도 많아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투자약정내용을 이 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영수증 1. 분양대행계약서, 분양연장 계약서, 확약서 1. 어음공정증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1년-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투자약정내용을 이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그 후 연락을 끊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C 임야에서 순창군수의 벌채 허가를 받은 후 2013. 11.경 위 임야에서 그 허가받은 양을 넘어 소나무 49.97㎡, 편백나무 187.74m 등 총 237.71㎡ 상당의 입목을 추가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위 임야에서 순창군수로부터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 운반을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150m㎡ 상당의 임산물 운반로를 개설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3.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위 임야에서 순창군수로부터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991² m상당을 벌채한 후 군산시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산림피해지 현황사진 1. 산림경영계획 인가통보(C), 수사자료(산림조사서 등) 협조의뢰 1.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추가) 지정사항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미신고산지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용 미검인 및 생산확인표 미발급 소나무류 이동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벌채된 입목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태풍으로 도복한 나무들의 정리를 요청한 임야소유주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 구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7. 26. 경 인천 연수구 옥력동에 있는 송도역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150만 원을 주면 스포티지R 자동차를 매수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매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동업자인 C 명의의 계좌로 2,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750만 원 상당을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2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그랜저 차량을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계좌로 3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05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안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가.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에 있는 상진철교 아래 남한강에서부터 C에 있는 (주)D 건물 앞 남한강 가운데 지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무등록 수상오토바이(기관번호 E)를 조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4. 18:00경부터 19:30경까지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에 있는 상진철교 아래 남한강에서부터 같은 읍 수변로 82 단양나루터 앞 남한강 가운데 지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무등록 수상오토바이(기관번호 E)를 조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5. 18:40경부터 19:00경까지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에 있는 상진철교 아래 남한강에서부터 같은 읍 수변로 82 단양나루터앞 남한강과 출발지점을 경유하여 C에 있는 (주)D 건물 앞 남한강 가운데 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무등록 수상오토바이(기관번호 E)를 조종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8. 3.경 수상오토바이(기관번호 E)를 구입하여 그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9: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주)D 건물 앞 남한강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수상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 F(31세), 피해자 G(31세)를 태우고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수심이 6미터, 강폭이 100미터 가량 되어 수상오토바이가 전복되어 탑승자가 물에 빠지게 되면 익사의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상오토바 이를 운행하는 자로서는 탑승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상오토바이의 이상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고, 수상오토바이를 청소하면서 풀어놓은 좌측 드레인 밸브를 다시 잠그지 않은 과실로 수상오토바이 운행 도중 위 밸브 안으로 물이 들어가 부력 저하로 무게중심을 잃고 수상오토바이가 전복되어 피해자들을 남한강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시체확인), 내사보고(변사자 수색 전경 및 제트스키 탑승 중량 등 확인 사진 첨부), 내사보고(탑승자 G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제트스키 전 소유자 J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렉카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한국수상레져안전협회 상대 지휘내용 유선 청취 관련)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각 수상레 저안전법 제58조 제1호의2, 제30조 제1항(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으로 인한 각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와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으로 인한 각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으로 인한 각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 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면허·무등록 상태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점, 피해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채 동승을 허락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풀어놓은 드레인 밸브를 다시 잠그지 않는 등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무면허·무등록 상태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수상오토바이에 동승한 점, 피해자 F의 유족대표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증거인멸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26.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04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6. 30. 오후 무렵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5. 오후 무렵 인천 서구 C, D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5. 새벽 무렵 인천 서구 C, D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저녁 무렵 인천 중구 E 부근에서, F에게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F이 빌라 건물 에어컨 실외기 안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0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19. 오전 무렵 시흥시 G에 있는 H 내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소변기 옆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F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1. 4. 05:30경 김포시 I 공사현장 옆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1. 4. 19:27경 인천 서구 J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69g을 휴대용 케이스에 넣은 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1. 4. 19:27경 인천 서구 J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은 분쇄물 형태의 대마 약 0.67g 및 불상의 액체와 함께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식물 형태의 대마 약 17.41g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 및 트렁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8189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인천 부평구 K모텔 L호에서 M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필로폰 투약부위 사진촬영 1. 추송서(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피의자 통화내역 위치값 분석 및 통화내역 첨부), 2019. 6. 30.자 피의자 A의 휴대폰(N) 통화내역, 2019. 7. 15.자 피의자 A의 휴대폰(N) 통화내역, 2019. 7. 25.자 피의자 A의 휴대폰(N) 통화내역, 피의자 A 통화내역 자료, 수사보고(2019. 11. 4. 05:30경 필로폰 투약 피의사실 관련 피의자 당시 위치값 확인), 2019. 11. 4. 05:30경 당시 피의자 위치값,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대마 소지량 특정), 수사보고(여죄 관련 보강자료 첨부), 피의자와 'O(P)간 문자메세지 대화, 상선에게 던지기 한 장소, 수사보고(F에게 필로폰 받은 장소 특정), F한테 필로폰 받은 장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8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증거순번 6)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3. 00:3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탁자에서 D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23. 01:1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오자 화가 나,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4명과 위 C 주인 E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돼지 같은 년아 내가 결혼도 했는데 내가 니한테 머가 아쉽다고 그러겠노, 야 이 돼지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9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2. 10. 2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12. 4월 임금 100,000원, 2012. 5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매월 각 2,000,000원씩 임금 합계 12,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퇴직금 1,416,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증인 G의 법정진술, 진정서, 피고인 제출의 진정(고소장) 취하서(증 제1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으로 이송되었는데, G은 2013. 1. 30.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진정(고소장)취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취하서를 팩스로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송부한 사실, 그런데 G은 그 다음날 근로감독관에게 위 취하서를 취소한다고 전화연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진정(고소장)취하서의 취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G의 진의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취하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송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었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표시된 의사는 그 이후 임의로 철회하거나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G이 위 취하서를 취소하였어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G이 위 진정(고소장)취하서에 '피진정인(피고소인)'의 표시를 'H'으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자가 H인 점, G이 이 사건과 별개로 H을 진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정(고소장)취하서는 피고인에 대한 진정(고소장)을 취하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7. 10. 19:10경 경부선 서울 방향 271.5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왜관영업소 앞 노상에서 총 중량이 44.5t인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 7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 29.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814 피고인은 2019. 4. 26. 1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C건물 AD동 2층 게임센터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동전교환기 문을 열고 동전교환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AE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328 피고인은 2019. 5. 15. 02:30경 군포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어린이집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절취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비상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 현장사진 2019고단5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1.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5:45경 순천시 C아파트 503동 13층 1311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층 주차장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임을 알고도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브, 망치, 톱, 몽키스패너, 쇠톱, 쇠막대기 등을 주차장을 향해 집어던져,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이스타나 화물차를 좌측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45,57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순천 조례복지관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루프캐리어 판금 수리 등 수리비 합계 616,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행위)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대로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C, 104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약 1개월 전부터 같이 지내던 피해자 D(여, 18세)가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외출하거나 들어 올 때는 꼭 카톡을 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9:20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회후배 피해자 E(32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전날 자신과 말다툼 한 사실을 위 D식당 주방장인 F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임마 나가"라고 욕설하며 반죽기를 청소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7cm, 칼날길이: 10.2cm)를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대고 살짝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교차로를 황남파출소 방면에서 석천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한국타이어 방면에서 황남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79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5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뇌탈출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개인합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결과가 중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