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F, E, G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W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들을 마련하고 "X", "Y", "Z", "AA" 등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 이트 및 직원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들의 "정산", "배당률 공지", "공지사항 업데이트", "충전·환전" 등의 역할, 피고인 D은 위 사이트들에 입금된도박금액을 세탁계좌로 이체 받은 뒤 국내에서 현금인출기기를 통하여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E, F, G은 위 사무실들 중 필리핀 마닐라시 AB 오피스텔에서 스포츠토토도박사이트의 "정산", "배당률 공지", "공지사항 업데이트", "충전·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 A, B, D은 2012, 11, 22.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피고인 F, E은 2014. 7. 말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피고인 G은 2015. 4. 말경부터 2015. 11. 9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 등에서 체육진흥투표권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인 "배트맨(www.betman.co.kr)"을 모방하여, 일명 'X', 'Y', 'AA' 등의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 현금과 1:1 비율로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금원을 걸고 배팅을 하도록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2.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배팅금 명목으로 AC 명의 계좌로 합계 3,881,884,184원을 송금 받은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0개 계좌로 합계 138,887,944,323원을 송금 받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F, E, G, H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D, AE으로부터 'AF라는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의 "정산", "배당률 공지", "공지사항 업데이트", "충전·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F, E, G은 2015. 11.경부터 2016. 10. 23.경까지, 피고인 H는 2016. 6. 초순경부터 2016.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AG, 201동 501호에서 "AF"라는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마련한 대포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아 현금과 1:1 비율로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금원을 걷고 배팅을 하도록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6. 10. 23.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배팅금 명목으로 불상의 대포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713,374,000원 (피고인 H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 합계 1,882,778,000원에 한정)을 송금 받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H, AI로부터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사이트의 "충전·환전", "경기등록", "경기 결과 처리", "회원 상담 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경부터 2016. 4.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이스트우드 이하 불상의 사무실 등에서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인 "AJ"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AH 등이 마련한 대포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현금과 1:1 비율로 포인트 충전해주고,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금원을 걸고 배팅을 하도록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등과 공모하여 2013. 10. 경부터 2016. 4. 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배팅금 명목으로 ㈜밀란의 계좌 등 대포계좌들로 도금을 송금 받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약 199,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내지 16, 18, 20, 28, 33, 39, 43, 48, 51 내지 54, 57, 61, 65,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 88, 100, 107, 112 내지 114, 129, 첨부자료 포함)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3호의 각 현존 1. 각 출금지 CCTV 사진,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도박계좌에서 B 항공권 예매 내역, B씨티(AP) 거래내역, B 기업(AQ) 거래내역, 도박계좌에서 C 항공권 예매 내역, C 계좌 접속 로그, C 국민(AR) 거래내역, C 신한(AS) 거래내역, A 하나(AT) 거래내역, A 신한(AU) 거래내역, AV 국민계좌와 도박계좌 거래내역, AH 우리(AW) 거래내역, D 계좌 내역, D 통화 내역, E 국민 계좌와 F 국민 계좌 개설일자 및 지점 확인, E 국민 계좌 로그기록, F 계좌 거래내역, F 통화 내역, F 인터넷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E,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가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E, G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유형의 범행으로,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 또한 매우 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인 바,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