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2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25. 16:00경부터 16:23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관광객들과 D 등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51세)과 피해자 G(남, 39세)이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해 봐라, 내가 잘못이 있나. 개 씨부랄, C 확인하고 가라. 좆 같은 소리하지 말고 마 똑바로 해라. 놔, 나 잡지마라, 나 잡으면 나는 씨발, 어이구 씨, 너 경찰은 마, 다가, 어, 똑바로 마, 해결해야지, 똑바로, 좆같은 너그나 똑바로 해, 새끼야, 좆 같은 소리말고 가라, 이 씨발놈아, 너 그 마 경찰이 똑바로 해라, 마 봐라, 어이구 개새끼야, 가라, 너 같은 새끼, 어이구 개새끼거든, 경찰서 내가 좆빨로 내가 갈건데 새끼야, 마 마음대로 해라, 마, 야이 씨발놈너거는 경찰관 마, 어-, 수갑 채우고 가라, 에이 개새끼야, 해봐라마 자슥아, 아이 씨발, 좆도 모르는 새끼가, 날 체포할라니까 야이 개새끼야, 근데 마, 씨발 새끼들, 진짜마 너그는, 좆같은 소리하네, 야이 개새끼야 똑바로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위 G에게 “신고 출동 사건 똑바로 처리해라”라고 고함치면서, 배와 왼쪽 어깨로 G의 배를 2회 밀치고, 왼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고, 왼손으로 G의 오른팔을 밀고, F이 다시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왼손으로 그의 가슴을 세게 밀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23경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당시 주변은 다수의 관광객 및 상인들이 있었던 상황으로 F과 G이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자,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바지 주머니를 잡아 당겨 찢고, G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등으로 뒤에 서 있는 G을 밀어 경찰차 보닛 위로 넘어뜨리고, G이 일어나 마주 서자 몸으로 다시 밀치는 등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염좌상을 가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5. 16:55경부터 17:36경까지 통영시 H에 있는 통영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위 F과 경위 G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 지구대를 방문한 다음, 경위 F과 경위 G에게 이를 따지면서 책상 가림막을 내리치고, 그들을 향해 여러 번 손으로 가리키고, 얼굴 가까이 손가락을 들이대며 “내 조카 I이다, 야이 씨발놈아, 중앙지검에 안 있나, 수갑 채웠다 풀어조제, 자 피 다 났다, 왜 체포를 하노, 어느 놈이 수갑 채웠노, 지금 피가 난다,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니 나하고 청문감사실에 가자, 누가 먼저 수갑을 채웠는데, 나 분명히 하지마라 캤다, 이파리 한 개 달고 와 A를 알았고, 수갑을 어느 놈이 채웠노, 내가 이유없이 욕했노, 수갑 채우기 전에 니가 나를 알았다면 말하고, 일방적으로 그러고 있어 까불지마, 가만 있어, 나 딱 그거 해주게, 수갑을 좆뽈로 채우나, 절마가 수갑을 채웠다, 절마는 젊은 놈(업주)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야, 나를 집에 가라, 요 니가 팀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나, 니 가만 있어봐, 직권남용으로 수갑을 채워, 수갑 가스총을 아무데나 사용해도 되나, 니하고 같이 가자 법원으로, 내가 수갑을 차가지고 손에 피가 날 정도로 해가지고 끌고, 시민한테, 내가 오늘 뭐를 잘못 했노, 아니 씨발놈이 아무런 죄도 없는 데 수갑을 채우고 꼼짝도 못하거로 하니가, 진상 파악을 하고 수갑을 채워야 되낀데, 수갑을 먼저 채웠제, 중파(E지구대) 이름으로 수갑을 채워놓고, 죄가 없어 가라쿠는 것과 같나, 니는 가마이 있어봐라, 판사 앞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게 공무집행방해가 되나, 좆도 그라모 니 그 자리 앉아있나, 좆도 모리는데 니는, 취소해서 그것만 가지고 집행했는데 그 후에는 생각도 안 했나, 일방적으로 신고 들어왔다고 수갑부터 먼저, 나 피났다, 사진 다 찍어놨다, 현행범이가 내가, 내가 도망갈 놈입니까, 내가 도망갈 사람 아이다아이가, 근데 왜 수갑을 채우는데, 지금 아무 혐의없다고 수갑을 풀어줘죠, 지금 남용에 해당됩니다, 직권남용, 직권남용 예-, 경찰관이고 검찰관이 판단해야 될거를 순간적으로 신고했다고 체포 바리 해삐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느 놈이 체포했는데, 그래서 언자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도 내가 반항하고 저항한거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체포했습니다, 내가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체포해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거로 해놓고, 안에 들어가 이야기 들었죠, 너그 마음대로 그라모 증거없는 사람을 갔다가 체포해나놓고, 수갑채워 놓고, 안에 들어니까 아무일 없었다, 수갑 끌러죠, 그라모 왜 수갑을 채우는데, 와 오자마자 씨발 수갑 채웠잖아, 마, 너 끌러제, 나중에 CCTV 보면 다 나온다, 거짓말하지 마라, 니 고마 옷벗고 나오이라, 니가 지휘했제, 수갑 왜 채웠노, 어느 놈이 수갑을 채우라고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거 확인하고 가지, 내가 그거 용납하겠나, 옷 벗고 나오이라, 나 전화할게 서울중앙지검에 바로, 니는 옷 벗고, 저 사람 아무 죄도 없는데, 니는 마음대로 수갑 채웠놓고, 너그 마음대로 다 해놓고 아차 죄가 없으니까 집에 가도 됩니다, 그게 나한테 되겠나, 빨리 모니터 한 번 띄아 주세요, 그라모 나 조용히 갈게, 그라니까 당신이 그것만 한번 띄아죠, 내 보고 갈게 되겄나.”라고 계속 고함을 치고, 경위 G이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설명을 해도 “편집하지마라, 수갑차고 한참 뒤에. 아- 됐다, 내 그걸 볼 이유가 없다, 그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데, 그걸 내한테 보여주면 안 되지, 당신이 수갑 채우고 난 뒤에요, 통영 감사실에 지금 바로 연락할까, 직권남용, 직권남용, 아무런 죄도 없고, 저것도 없는 사람한테 신고만 받은 너그가 수갑을 채우면 됩니까, 자 몇 시 몇 분에 수갑을 채웠는지 딱 나와 있어, 내가 현행범이 아니잖아, 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해봐라, 내 이야기 들어봐라(반복), 맘대로 내한테 수갑을 채워 씨발놈아, 죄없는 놈에게 수갑을 채워, 한번 채워봐라, 한번 해봐라, 우짜꼬 닐로, 니는 마청문감사실에 월요일 간다, 죄도 없는 사람 잡아가 수갑을 채워.”라고 계속하여 고함을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위 J이 밖으로 나가라며 등에 손을 가져다대자 “어느 놈이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러준다카는, 아무런 죄도 없는 놈한테 수긍만 가지고 체포로 해가지고 수갑만 채워가지고, 내가 아이다는 걸, 거기 CCTV 나옵니다, 수갑 한손에 채워가지고 내 버티고 왔어요, 나중에 결론이 죄없다, 가라, 지휘가 내려왔습니까, 지휘가 어디서 내려옵니까.”라고 고함치고, “내 조카가 서울중앙지검 140억짜리 창원에 와 있다, K, 재판에 판사에게 판결보러 가자, 나 말고 L(경위 F)에게 퇴직금도, 결국 퇴직금도 못 받아요, 그리하까, 수갑 채우기 전에 이야기해야지, 조사 다하고 혐의가 없으니까 집에 가이소 하면 됩니까, 직권남용죄 바로 내가 통영경찰서 내가 저그를 접수할게요.”라고 고함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M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물리력 사용 보고서 1. 수사보고(경위 G 촬영 동영상으로 피의자 행위 확인), 수사보고(경찰 바디캠으로 피의자 언행 확인)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법한 체포 과정에 대한 항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 공무원들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계속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거리에서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함과 동시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피해 공무원들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 과정에서 항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 간,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 및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