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6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02. 12:00경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사우4거리 방향에서 같은 시신동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8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인 E모텔 앞 도로상에 이르렀다.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그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유턴을 하는 F 승용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38세, 여)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H(7세, 남)에게 1주간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 I(43세, 남)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인 J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J의 위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G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6. 3. 2.부터 계속하여 서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초기 수사과정에서 목격자나 블랙박스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2016. 4. 19. 피고인 및 G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이루어졌으며, 결국 춘천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2016. 5. 17.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타났음을 주된 이유로 하여 피고인만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검찰에 송치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신호체계에 대한 조사를 비롯한 일부 추가수사를 하도록 지휘를 하였다. 이에 따라 담당 경찰관이 2016. 6. 9. 새롭게 G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G는 처음으로 아들과 같은 유치원을 다녔고, 같은 초등학교의 같은 반에 입학한 자녀들 둔 학부형인 J이라는 목격자가 있음을 밝혔으며, 그 다음날 J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이 신호위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로 극렬하게 다툼이 있고, 아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G가 교통사고일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2016. 6. 9.에서야 목격자인 J의 존재를 밝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사고일로부터 약 2주일이 경과한 후 우연히 G와 통화하다가 교통사고 목격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10일 후에 무작정 학부형들에게 목격사실이 있는지를 전화로 물어보다가 J이 목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목격자인 J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경위 및 시기와 관련하여 G와 J의 진술이 엇갈리고, 이는 선뜻 이해되지 않지만, 어쨌든 적어도 G는 사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2016. 3. 16.경에는 목격자인 J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2016. 6. 9.까지 이를 수사기관에 묵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은 승합차량으로 사우4거리 방면에서 신동3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동3거리 방면에서 유턴하던 G의 승용차를 충격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 현장인 교차로의 경우에는 별지 교통신호제어기 운영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우4거리 방향에서 신동3거리 방향으로는 양방향으로 진행신호가 55초 동안 들어오고, 그 후 사후4거리에서 서면 방향으로 좌회전 하거나 신동3거리에서 신북읍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신호가 33초간 들어오며, 그 후 서면에서 신북읍 방면으로 36초, 신북읍에서 서면방면으로 36초간 진행 신호가 들어온다.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 당시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여 신동3거리 방면방면에서 사우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이 적색신호로 인하여)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G의 승용차가 자신의 차로 옆 좌회전 및 유턴 차선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 얼마 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났으며, 사고로부터 몇 초 정도 지나 직진 신호가 들어와 진행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G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였다면, 적어도 그로부터 약 100초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직진신호가 켜진다 할 것이므로 J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그 후 변호인이 J에게 위 진술이 신호체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추궁하자, J은 진술을 번복하여 사고 이후 1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직진신호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번복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진술은 취신하기 어렵다). G는 일관되게 양방향 직진신호인 관계로 교차로에서 먼저 신호대기하다가 그 후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유턴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은 신호대기하다가 G의 차량이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았고, 그 후 G의 차량이 유턴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G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신호체계상 J은 직진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진행하지 아니한 채 정차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경찰 조사 당시 J은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여 신동3거리 방면에서 사우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이 적색신호로 인하여) 신호대기하고 있었고, 자신의 앞에 차량이 5-6대 정도 정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과 G의 차량 외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J의 진행방향으로는 좌회전 차선을 제외하고도 직진 차선이 3개나 존재하므로, J의 차선 이외의 나머지 직전 차선에도 그와 같은 차량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적어도 직진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은 15대 내지 18대에 이르는바, 당시가 평일(수요일) 낮시간이고, 특별히 통행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도로임을 고려하면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자신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였다는 G의 각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가) G는 위 사거리 교차로 중 신동3거리 방면에서 유턴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신호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실제로 사고 당시 좌회전 신호에서 유턴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신동3거리 방면에서는 반드시 좌회전에서만 유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호에서든 자유롭게 유턴이 가능하므로 직진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 직진신호에서도 유턴이 가능한바, G는 유턴하면 바로 나타나는 사고지점 옆 E 모텔에서 2014년 이래로 거주하면서 늘 이 사건 교차로를 이용하였을 것임에도, 좌회전 신호에서만 유턴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G는 평소 신호와 무관하게 유턴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도 평일 낮 시간으로서 차량이 많지 않았을 것이므로,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에서 만연히 직진하는 차량이 없다고 오인하여 유턴행위로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G는 일관되게 당시 좌회전 차선에는 자신의 차량 앞에 좌회전하려던 차량이 1대 더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하였고, G의 차량 앞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였다면, G의 차량이 아닌 그 앞에 있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G의 각 차량이 충돌한 것이므로, G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G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일관되게 자신의 앞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한 것인지, 유턴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유턴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앞 차량이 어떻게 진행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K 직원인 피고인이 당일 오전에 자금불입(본점과 지점에서 현금과 서류를 주고받는 일)을 위하여 본점 K에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네 개의 지점을 거치고 마지막에 들르는 곳인 L 주유소 가는 길로서, 사우4거리에서 신호대기 후 좌회전 신호를 받고 인형극장 4거리 방향에서 시속 80km로 계속하여 진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교차로까지 8개의 신호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모두 녹색신호로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매일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정지하다 진행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담당 경찰관이 교통조사계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시속 60 - 80km로 피고인이 주장한 구간을 주행시험 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계속 직진신호였고, 이 사건 교차로도 직진신호로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수사기록 58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된 주된 이유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상 신호위반 부분에 대하여 거짓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G도 또한 신호위반에 대하여 진실반응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판단불능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특별히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 및 J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