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1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관대길 83-9에 있는 판터사거리를 음봉 쪽에서 평택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를 살피고 적정 속도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9km/h 초과하여 109km/h의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84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2.경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받던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1부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사망진단서, 각 진단소견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1. 사실조회회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동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직진 진행신호에 따라 통행하던 피고인에게 중앙선 반대차로의 상황까지 확인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는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속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는 헬멧을 쓰지 않아 뇌진탕을 입었으나 고령이고 과거의 병력으로 인해 사고일로부터 87일이 지난 후에 사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그 밖에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6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왕복 5차로(교차로 진입방향은 좌회전차선을 포함하여 3개 차로, 반대방향은 2개 차로)의 X자형 교차로로서 피고인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접속도로로부터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접속도로로 직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해자가 교차로에 진입한 때로부터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기까지 시간(블랙박스 영상 기준)별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는 다음 표와 같은바,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으로서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약 71m 후방 지점(교차로 내 교통사고 장소로부터는 약 106.6m 후방)을 통과할 때 피해자는 이미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던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가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에는 피해자의 모습이 명확히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고 지점 후방 약 70m(교차로 정지선 후방 약 34.4m) 부근을 통과할 무렵부터는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의 모습이 비교적 명확히 식별되는 점(2019. 7. 5.자 교통사고분석서, 수사기록 112쪽), 당시는 밝은 대낮이었고 왕복차선 모두 통행하는 차량이 적었으며 피해자가 교차로에 진입한 후 교차로 내 다른 차량이 전혀 없어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나. 그러나 피고인은 제한속도 70km/h인 도로에서 교차로 정지선에 이르기까지 평균 약 109km/h, 교차로 진입 후 평균 약 93.8km/h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였고, 교차로 정지선을 지나쳐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 적을 울렸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면을 충격한 점(수사기록 51쪽), 피고인이 제한속도로 주행하다가 급정거하는 경우의 정지거리는 계산상 약 37.7m~43.6m로서(수사기록 114쪽),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사고 지점 후방 약 70m 지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급제동함으로써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속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바(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경막하출혈)을 입어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받다가 심한 인지장애, 좌측 근력 약화를 동반한 비위관 삽입 및 와상상태로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패혈증 등이 지속되고 전신쇠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행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해자의 나이와 기왕력(협심증, 뇌졸중) 등이 증상악화에 기여하였더라도 이와 다르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 발생하였으나,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의 중대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