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시 절세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며 자신이 대표인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명의를 친구인 D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D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D 소유로서 매매알선을 부탁받은 김제시 E대 578m²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9. 김제시 F에 있는 자신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사건 토지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6. 9. 9. 500만 원, 같은 해 10. 14. 1,5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 같은 해 12. 14.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14. 위 'G' 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몰래 H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유용할 생각으로, 위 사무소에 비치하여 놓은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전북 김제시 E 외 2필지", 주소 란에 "전북 김제시 I, 101동 1405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매도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녹취록, 이자내역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매 권한 없음을 전제로 한 H에 대한 사기죄와 매매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위조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알선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건축업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알아보겠다고 하였을 뿐 매매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을 통해 여러 건의 부동산을 전매하여 이익을 얻었는데, 매수 물건의 물색과 선정, 매도 시기와 매도조건 등에 관한 피고인의 판단에 상당히 의존하였고 피고인이 매수를 대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수 단계가 아닌 매도 과정에서 D은 K영농조합법인에 부동산 매수대금 일부를 투자하여 법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D 자신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매도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매각대금을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닌 피고인을 통해 받은 적은 없었다(피고인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포함한 정산약정을 체결하였음을 들어 D이 매매 권한을 위임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D은 K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매각이 이루어졌으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1억 4,000만 원 정도에 매각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정산금액을 수용한 것이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주장의 정산약정은 2016. 11. 28. 체결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매도한 이후에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약정이 기재된 수첩에는 '최종 정산 금액 1억 2,400만 원, 2017. 4. 30.까지 하기로, 2017. 1. 30. 1,00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정산금의 지급기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기(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4,000만 원은 2016. 11. 30., 잔금 7,000만 원은 2017. 3. 30.)보다 훨씬 뒤이기도 하다. 정산약정 체결 당시 D은 이혼하고 어린 자녀와 피고인이 제공한 주택에서 거주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중 6,000만 원을 담보대출로 충당하여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8년 2월까지도 이자를 지급하였다. 만일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매도한 사실과 매매 조건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더라면 매매대금의 지급기보다 더 늦은 시기에 정산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의 정산약정에 관해서는 D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고, 그 약정의 존재는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서 작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도 D이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매매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인감증명서 교부에 관해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건축업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건축업자에게 매각하기에 앞서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용성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감증명서 교부 시기 역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일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건축업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인감증명서 교부 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권한 위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 토지의 매각사실이 알려진 후 D이 피고인과 H에게 취한 태도, 피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의 내용은 피고인에게 매매 권한을 위임하지도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사실도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D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만일 피고인이 D으로부터 사전에 매매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D의 항의와 H의 사기 고소 의사 피력에 대하여 유권 대행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7천만 원 정도로 크고, 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사기 피해자인 H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과 D의 관계, 범행이 발각된 이후 D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의 중개 내지 알선을 위임받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D의 추인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