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공통기초사실] 1. X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라 한다)는 2007년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개별 처리에 따른 악취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와 액체비료(액비), 바이오에너지(바이오가스)로 만드는 것을 일컫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이하 '자원화'라고도 한다)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한 곳에 모아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X 사업'을 진행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BS, BT 사업자 103개, BU 사업자 7개 등 110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X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업체는 X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농림부의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농림부의 심사평가를 통해 예비사업자로 선정받은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후 X 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 사업 기성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농림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2. 피고인 등의 지위와 만남 피고인 A은 2015. 1. 6.경부터 2017. 2.경까지 농림부 Y국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도 X 사업(이하 '2015년 사업'이라고 한다)' 및 '2016년도 X 사업[이하 '2016년 사업'이라 하고, 농림부에서 2016년 사업의 (예비)사업자를 선정하는 행위를 '2016년 사업자 선정'이라 한다'의 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농림부 Z실의 AA으로 근무하면서 X 사업의 보조금 지급 등을 비롯한 농림부 예산의 배정 및 집행, 결산의 관리, 재정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2015년 및 2016년도 사업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C은 1999. 1. 29.경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한다)를 운영해오던 중 2006년경부터 농업회사법인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고 한다) 등을 설립하여 X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0년경 피고인 C을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5년 4월경 Z실의 AA으로 승진한 후 2015년 5월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었다. 2017고합107 농림부는 2016. 1. 5.과 같은 달 6일 2016년 사업의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사업자 신청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 발표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다만 서류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은 사업자는 탈락 처리하는 내용의 선정절차를 내용으로 하였다. 그런데 2016. 2. 19.경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농림부 평가단의 서류평가 결과 AC이 46.81점을 받아 탈락하자, 피고인 C은 그 직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가 서류평가에서 탈락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 시정하여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과 농림부 Y국 AD 과장 등에게 연락하여 "AC이 탈락한 경위가 무엇이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봐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AC은 서류재평가 등의 절차를 통하여 2016. 4. 1.경 에너지 부문 예비사업자로, 같은 달 5일 최종사업자로 각 선정되었고, 같은 달 19일 국고 보조금 38억 52,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4. 19.경 2016년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여유 자금이 생겨 도와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X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편의를 제공해 준 데 대한 대가인 정을 알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2016. 4. 20. 처남인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138 피고인 C은 2016. 4. 20. 위와 같이 AE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E, AF, A, AD, AG,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은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의 임의성에 의심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한 C의 진술은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제5회), C은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면서도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증거 채택에 동의 한데다가, "수사 검사가 인격적으로 대해주었고 (진술내용을) 강요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점(C에 대한 2017. 11. 8.자 녹취서 43쪽)을 종합하면 C의 검찰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I의 진술서(증거기록 6284쪽) 1. B과 C 간의 통화내역 1부(증거기록 2218쪽), B과 AD 간의 통화내역 1부(증거기록 2226쪽), B과 AG 간의 통화내역 1부(증거기록 2227쪽),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1매(증거기록 5756쪽), AI 계좌에서 AE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된 내역 1부(증거기록 5953쪽), B 계좌에 AE 계좌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된 내역 1부(증거기록 5954쪽),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0795호 판결문 사본 1부(증거기록 5962쪽),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0795호 사건검색 출력물 1부(증거기록 5973쪽), 고소장 및 첨부서류 사본 1부(증거기록 6011쪽), 카카오톡 캡쳐 사진 출력물 1매(증거기록 6059쪽),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기록 6214쪽), 입출거래내역(증거기록 6215쪽)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확인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증거기록 5755쪽), AE, AJ 불기소이유 통지서 및 민사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증거기록 5955쪽), AE, AJ에 대한 고소장 첨부 보고(증거기록 6009쪽), 카카오톡 캡쳐 사진 출력물 사본 첨부 보고 - B 관련(증거기록 6057쪽), AI 명의 계좌에서 AE 명의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이 AK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확인 보고(증거기록 6100쪽)] 2017고합138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 B, A, AD, AG,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증거기록 6284쪽) 1. AI 계좌에서 AE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된 내역 1부(증거기록 5953쪽), B 계좌에 AE 계좌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된 내역 1부(증거기록 5954쪽),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0795호 판결문 사본 1부(증거기록 5962쪽),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0795호 사건검색 출력물 1부(증거기록 5973쪽), 고소장 및 첨부서류 사본 1부(증거기록 6011쪽), 카카오톡 캡쳐 사진 출력물 1매(증거기록 6059쪽)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 AE 계좌에 송금된 1억 원 관련(증거기록 5951쪽), AE, AJ 불기소이유 통지서 및 민사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증거기록 5955쪽), AE, AJ에 대한 고소장 첨부 보고(증거기록 6009쪽), 카카오톡 캡쳐 사진 출력물 사본 첨부 보고 - B 관련(증거기록 6057쪽), AI 명의 계좌에서 AE 명의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이 AK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확인 보고(증거기록 61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2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알선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지위(농림부 AA)가 다른 공무원인 농림부 Y국장 A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2016년 사업과 관련하여 A 등에게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알선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C은 친분관계에 기하여 피고인을 도울 목적으로 1억 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위 1억 원과 알선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고, 위 1억 원을 수수한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AE이며, 가사 위 1억 원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이는 차용한 것에 불과하여 1억 원 자체가 뇌물은 아니다. 나.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B은 2016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위해 A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영향을 주거나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AE에게 선의로 1억 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지 뇌물을 공여하려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1)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2)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296 판결). 3)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지위를 이용하여 2016년 사업을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C은 2016. 4. 20. 피고인 B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B(농림부 AA)과 A(농림부 Y국장)은 모두 일반직고위공무원(나등급)으로, 농림부 직제 상 직속상관이 다르고 소관 업무 또한 분장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직무상 상호 협조가 가능한 대등한 관계로서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다. 2) 2016. 2. 19.경 2016년 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에서 AC이 서류 평가에서 탈락하자, 그 직후 및 이후 재평가 절차가 진행되던 중 수 회에 걸쳐 피고인 B, C이 통화하고(증거기록 2218쪽), 피고인 B은 국장 A과 과장 AD(증거기록 6133쪽, 2226쪽), 팀장 AG(증인 AG에 대한 2017. 10. 23.자 녹취서 18 내지 21쪽, 증거기록 2227쪽)과 통화하였는바, AC의 탈락 등 2016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의 말을 주고받았다. 3) 한편 피고인 B의 아내인 AJ와 처남 AE는 AK와 농산물 유통 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한 다음 2014. 7. 18.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동업관계에 갈등이 있자 AK는 2015. 4.경 AJ와 AE를 상대로 AL 운영과정에서 빌려 준 대여금 2억 5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0795호)을 제기하고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만난 피고인 B이 고위 공무원임을 알고 AE를 통하여 청와대에 진정을 넣겠다고 위협하거나 직접 농림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나 투서를 수시로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AK의 민원 제기 등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였고, 뒤무죄 부분 Ⅲ.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AB의 사내 변호사로 하여금 AJ와 AE를 위하여 민·형사사건의 무료 소송대리 및 변론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AK와 AAJ, AE의 민사소송에서 2015. 10. 30. AJ, AE는 연대하여 AK에게 2억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5. 11. 17. 확정되어 (증거기록 5962쪽 이하) AJ, AE는 AK에게 판결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4)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2016. 4. 5. AC이 2016년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6. 4. 19.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 38억 50,000,000원을 교부받자마자 이를 AB 명의 계좌와 자신의 아내인 AI 명의 계좌로 차례로 이체한 후, 2016. 4. 20. 피고인 B의 처남인 A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5953쪽), AE는 2016. 4. 21. AK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6101쪽),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송금 후 피고인 C에게 "폐 끼쳐서 미안하다.",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6267쪽). 5) AE는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본인이 빌린 것으로서,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은행이자 정도를 더하여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AE에 대한 2017. 11. 20.자 녹취서 3, 10쪽), 1억 원이 오간 2016. 4. 20.경 AE와 C 사이에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어떠한 소비대차 관련 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한데다가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2017. 4. 30. 피고인 C이 구속될 무렵 그의 딸 AF이 AE에게 연락하여 2017. 5. 2. AE와 AI 사이의 2016. 4.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기록 6214쪽)가 작성되었다. 한편 AE는 2017. 1. 12.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송금하기도 하는 등(피고인 B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954,6139, 6322쪽) 자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약 1년이 지난 이때까지 원금 1억 원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가 AF의 요구가 있은 후인 2017. 5. 4.가 되어서야 1억 원의 일부인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증거기록 6215쪽). 또한 AF은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변제를 요구하자 3~4일간 연락이 없기도 하여 AE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AE가 실제 돈을 상환할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생긴다고 생각하여 차용증 작성을 썩 좋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AF에 대한 2017. 10. 30.자 녹취서 4 내지 6쪽), 피고인 C도 검찰에서,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검사가 1억 원을 빌려준 것인지 묻자 "빌려준 것은 아니고, 제가 B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1억 원을 그냥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증기기록 5742쪽,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뒤집는 듯한 증언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뇌물 공여에 관한 증언 대부분이 장황하여 그 요지가 무엇인지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설득력도 떨어져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C이 AE에게 돈을 빌려준 데 중개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도 AK의 민원 등으로 시달려 온 상황에서 피고인 C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 일부 변제를 통하여 아내인 AJ가 부담하는 채무도 해당 부분만큼 소멸하는 이득을 얻게 되고, 자신 또한 민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어디에도 AJ나 AE에게 차용조건이나 상환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았음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1억 원을 AE가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위 3)항과 같이 AJ, AE는 AK에 대하여 연대하여 2억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비록 피고인 C이 2016. 4. 20. AE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하더라도, AE가 이를 다시 AK에게 송금함으로써 AE, AJ는 모두 이익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의 아내인 AJ가 이익을 얻게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또한 AK의 민원에 시달려 온 상황에서 AK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고인 B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던 점(증인 AE에 대한 2017. 11. 20.자 녹취서 19쪽)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피고인 B이 직접 금품을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7) 피고인 C은 AE에게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의 5회 조사에서 검사가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준 이유를 묻자, "B이 저희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A 국장을 소개시켜 주기도 했고, 제가 B에게 직접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도와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B이 저희 회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을 A에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B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고, 오랜 기간 친구로 지냈던 B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순수하게 B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747쪽), 8회 조사에도 위 진술 내용을 유지하였다(증거기록 제626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의 서류평가 단계에서부터 AC이 탈락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항의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담당 공무원들과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진행 여부 등을 타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AC은 일부 평가위원들의 반발이 있는 가운데 현장 확인, 검증, 재평가 등 진통을 겪은 뒤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보조금이 교부되자마자 피고인 C은 AB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B과 통화하여 AE에게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송금한 점, AE, AJ는 물론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정상적인 금전대차관계라면 나타나야 할 변제기 등에 관한 언급이 일체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 B 또한 위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비록 장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피고인들의 사정이 1억 원을 수수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위 1억 원에는 피고인 B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100,000,000원 이상 250,000,000원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인 농림부 2실 AA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X 사업 신청자인 C으로부터 알선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충격과 실망감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먼저 적극적으로 증뢰를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2016년 사업자 선정이 부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긍정적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농림부 고위 공무원인 B과의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2016년 X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청탁을 하고, AC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자 그 돈 중 1억 원을 뇌물로 공여함으로써 농림부가 주관하는 위 사업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국민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에 상응한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굵게{[2017고합107]} 피고인은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1월 초순경까지 B을 통해 소개받은 C과 수시로 접촉하며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농림부가 분뇨처리시설의 사업비를 '사업장별 [이른바, 개소(個所)당]'로 책정하였던 종전 기준과 달리 향후 분뇨처리 용량인 '톤(t)당' 기준으로 책정 해주고 국고보조금 중 지방비 20%를 지급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부담하는 경우 사업자선정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와 같이 지방비를 자부담금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자가 이미 70톤 이상의 X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미 X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자선정을 위한 평가시 가점을 부여해주고 국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BU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해주고 인·허가가 완료되어 사업실행이 가능한 경우 선순위 예비사업자가 있더라도 최우선하여 사업비를 집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016년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획' 공고 (가) X 전문가 협의회 개최 피고인은 2016. 1. 5.경 농림부 Y국 사무실에서, AM 소속 위원 7명, 위 C을 현장참여전문가로 참석시킨 가운데 '2016년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농림부 사업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방식으로서 환경부의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정화처리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사업자 선정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등을 논의하였다. (나) 2016년 사업의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피고인은 2016. 1. 5.경 위 협의회 개최 직후 농림부 Y국 AN팀 팀장 AO으로 하여금 2016년 사업자 선정 계획과 관련하여 1)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신청자가 농업법인일 경우에는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사업자 선정절차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서류 평가 → 현장 평가 → 발표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되, 서류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탈락처리하고, 서류·현장·발표 평가를 종합해 60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예비사업자로 모두 선정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해당 시·도에 확정 통보하고, 시·도에 통보된 사업대상자가 인·허가 등을 완료하여 착공할 수 있을 때 사업비를 집행한다를 공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AO으로 하여금 C이 위와 같이 부탁한 내용대로 사업비 책정기준을 '개소(個所)당'이 아닌 '톤(t)당'으로 한다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자 선정절차의 가점 부여 기준으로 지방비를 자부담 대체하는 업체 및 70톤 이상의 X 시설을 이미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가점 조항을 추가한다 국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BU 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공고하게 하였다. (다) '사업자 선정 계획' 추가 공고 피고인은 2016. 1. 6.경 AO으로부터 C이 위 공고에 C의 요구사항 중 항인 'X 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가 완료되어 사업실행이 가능한 경우 선순위 예비사업자가 있더라도 (후순위 사업자일지라도) 최우선하여 사업비를 집행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니 이를 추가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즉시 A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공고하게 하여 결국 후순위 예비사업자일지라도 다른 선순위 예비사업자보다 먼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최종사업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게 하였다. AC의 사업자 신청 (가) 아산시에 108억 원을 자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자신청서 접수 농업회사법인인 AC은 자본금이 28억 50,000,000원에 불과하여 사업비 중 자부담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기자본도 23억 원에 불과하여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하여 2016. 1. 5.자 사업자공고에서 요구하는 사업자 신청자격 자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6. 2. 2.경 아산시에 '2016년 사업 관련하여 108억 원을 자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업계획서, 그에 대한 첨부 서류로 자본금이 28억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자본총계가 22억 9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무제표증명서, 미래에셋 투자협약서 등을 제출하여 사업자 신청을 하였다. (나) 충청남도의 AC에 대한 부적정 의견 제시 충청남도는 2016. 2. 4.경 아산시로부터 전달받은 AC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AC의 자기자본이 23억 원, 자본금이 28억 50,000,000원에 불과하며, 특히 미래에셋 투자협약서는 아산시 사업이 아닌 2011년도에 추진한 익산시, 용인시 사업에 대한 것으로 신청자격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송부하였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평가 (가) 신청자격 없는 AC을 서류평가에 포함 피고인은 2016. 2. 4.경 위와 같이 AC이 자본금과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자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Y국 AN팀 팀장 AD으로 하여금 AC을 신청자격 미달로 탈락시키지 않고 오히려 후속절차인 서류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나) 평가위원회의 AC 서류 평가 탈락 처리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2016. 2. 19.경 AC에 대한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AC의 공법은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정화처리 하는 것으로 농림부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미래에셋 투자협약서는 2016년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정하다는 등의 사유로 46.81점을 주어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에 따라 다른 4개 업체와 함께 서류평가에서 탈락시켰다. (다) 서류평가에서 탈락한 AC을 현장평가 대상으로 포함 C은 위와 같이 AC이 서류평가에서 탈락하자 2016. 2. 19.경 B에게 연락하여 "우리 회사가 서류평가에서 탈락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 시정하여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고 B은 피고인에게 연락한 다음 "AC이 서류평가에서 탈락한 경위가 무엇이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봐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C의 요구사항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그 무렵 C이 AC이 서류평가에서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제기를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D에게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는 업체가 탈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AC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해라'고 지시하여 AD으로 하여금 정화처리 공법을 제시한 AC, 고체화공법을 제시한 AP 2곳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하였고, C은 2016. 2. 24.경 다시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와 유착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AD에게 현장평가 위원들로 하여금 3회에 걸친 C의 민원 등을 근거로 들며 서류평가에서 탈락한 AC과 충남 홍성군에 사무실이 있는 주식회사 AQ(이하 'AP'이라 한다)을 후속절차인 현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고, A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C, AP, 서류평가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한 5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현장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라) 현장평가 위원회의 AC, AP에 대한 현장평가 거부 그러나,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현장평가 위원회는 2016. 2. 26.경 'AC, AP의 경우 서류평가 60점 미만 업체로 현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AC 등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서류 재평가 절차를 통해 AC, AP을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하고 AD에게 '현장평가' 대신 '현장확인점검' 이라도 실시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여 현장평가위원 5명 중 AR, AS로 하여금 AC, AP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을 하게 하였다. (마) 현장확인점검을 통해 AC에 대한 서류 재평가 절차 개시 피고인은 2016. 2. 26.경 AD에게 현장확인점검을 다녀온 위 AR, AS로 하여금 AC을 발표평가에 참가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현장확인 의견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AD은 AR으로 하여금 "발표에 참여하여 설명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AR이 작성한 위 의견서에 기해 AD, AG, 위 AR 등 6명과 함께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AD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D, AG에게 "서류평가 검증과 서류재평가라는 모양새를 갖춰 AC을 후속평가 절차인 현장·발표평가에 참여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바) 서류평가 검증 및 서류 재평가를 통해 AC을 발표평가에 포함 피고인은 2016. 3. 8.경 위 AG에게 서류평가 검증 및 재평가라는 명분으로 서류평가에서 탈락하였던 AC을 발표평가에 포함시키기 위해 당초 서류평가에 참여하였던 심사평가단 평가위원 9명을 배제하고 새로이 외부 전문가 3명을 검증위원으로 선정하여 AC에 대한 서류평가 검증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검증위원들이 최초의 서류평가를 검증하고 재평가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AD에게 검증위원들에게 C의 민원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맞추어 의견서라도 작성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AD은 결국 검증위원들 중 1명 으로부터 AC이 제기한 민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검증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막연히 기술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AG에게 위 의견서에 기해 재평가 형식을 통해 AC을 예비사업자로 선정하라는 지시를 하고, AG은 직접 평가위원 3명을 선정해 평가단을 구성한 후 그 평가단으로 하여금 AC의 서류평가 점수를 모두 동일하게 64.1점을 주게 하여 현장평가 점수를 포함해 결국 AC, 위 AP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게 하였다. (사) 평가위원들의 발표평가 거부 피고인은 2016. 3. 23.경 서류평가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한 5개 업체, 위 AC, AP 등 7개 업체에 대한 발표평가를 한 11명의 발표평가 위원 중 3명이 서류평가에서 탈락한 AC에 대한 발표평가를 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AG에게 "평가를 거부하는 위원들은 배제시키고 발표평가를 강행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아) AC 예비사업자 선정 피고인은, AG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발표평가를 거부한 위원 3명을 퇴장시키자, AC을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나머지 8명의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AC에 대해 발표평가 69.5점을 주게 하여 결국 AC을 2016. 4. 1.경 전체 5순위, 에너지부문 3순위로 예비사업자로 선정하였다. AC의 최종사업자 선정 피고인은 2016. 4. 5.경 위와 같이 AC이 5순위로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2016. 3. 11. 이미 아산시로부터 X 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등을 받는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사유로 위 추가 공고에 따라 AC을 최우선적으로 사업비 360억 원 규모의 최종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이 자부담 요건을 갖추지 못해 2016년 사업의 사업자 신청자격 자체가 없었고, 게다가 AC의 공법은 축산분뇨를 수거하여 정화처리하는 것으로 이를 자원화하는 농림부의 사업취지에 부합하지도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충청남도 및 서류평가위원회에서 탈락 처리되어 예비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었음에도, AC을 탈락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편법을 동원하여 AC을 예비사업자로 선정한 후 2016. 4. 5.경 총 사업비 360억 원 규모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2016. 4. 19. 선급금 명목의 국비 보조금 38억 52,000,000원을 AC 명의의 농협 계좌(AX)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8회에 결쳐 합계 162억 14,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C에 162억 14,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농림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할만한 동기나 연유가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의 업무처리는 가축분뇨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정책적 판단의 결과였다. 피고인이 2016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은 것은 적극적 행정행위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업무상 정책 판단의 일환에 불과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고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AC을 2016년 사업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이 아니라 AC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에 불과한바, AC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는 농림부의 업무가 아니므로 농림부의 예비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C은 2015년에도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않기도 하였는바, 예비사업자 선정만으로 대한민국에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성고를 확인한 뒤 해당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최종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사이에도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고, 또한 AC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고 위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었다면 다소 지원금 교부 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C의 만남 피고인과 C은 B으로부터 2015. 5.경 처음 소개를 받았는데, 그 전에도 농림부의 Y국장과 X 사업자로서 서로를 알고 있었다. 2) 2016. 1. 5.자 X 전문가 협의회 농림부 소회의실에서 열린 위 협의회에, 농림부에서는 Y국장인 피고인, AN팀 팀장 AO, AN팀 주무관 AY이, 학계에서는 AZ, BA, BB, BC가, 현장에서는 BD 부장장인 BE 및 AB 회장인 C이 각 참석하였고, 그 외 BF 주임연구원 BG, BH 팀장 BI이 참석하였다. 주요 논의내용은 X 사업 발전방안, 환경부 사업과의 유사·중복 해결방안, 가축분뇨사업시행지침 개정사항 등이었다(피고인 A 제출 증 제33호증, 증거기록 5999쪽), 회의 결과 역시 가축분뇨 관련 사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임을 명문화하고, 친환경 사업의 논리적 배경을 확립하며, 환경부 사업과 별개임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3) 2016. 1. 5.자 2016년 사업자 선정 계획 공고(피고인 A 제출 증 제3호증, 증거기록 1623쪽) 주무관 AY, AN팀장 AO(전결)의 명의로 2016. 1. 5. 아래 <표1>와 같은 내용의 2016년 사업자 선정 계획이 공고되었는데, 위 공고에서는 사업신청서를 2016. 2. 26.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4) 2016. 1. 6.자 2016년 사업자 선정 계획 추가 공고(증거기록 1638쪽) 주무관 AY, AN팀장 AO(전결)의 명의로 2016. 1. 6. 위 2016. 1. 5.자 공고 사항의 "6. 유의사항" 란에 선정된 사업주체들 중 인허가등이 완료되어 사업실행이 가능한 경우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순서와 관계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우선하여 사업 집행 가능이 추가되고, 대상자 선정 추진 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6년 사업자 선정 계획이 재공고되었는데, 위 공고에서는 사업신청서를 2016. 2. 4.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5) AC의 2016년 사업자 선정 신청 및 충청남도에서 2016. 2. 4. 제출한 AC의 2016년 사업 계획서 및 검토서, 의견서 AC은 충청남도에 2016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충청남도에서는 2016. 2. 4.경 농림부에 2016년 사업자 선정에 신청한 AC, BJ(이하 'BK'라 한다), AP에 대하여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피고인 A 제출 증 제20호증, 증거기록 1921쪽). 충청남도는 위 의견서에서 AC에 대하여 종합 검토의견으로 '기본서류 등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되나, 타 시·군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함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대책 보완이 요구되며, 아울러 우리 도 여건 상 분뇨 발생량에 비해 퇴·액비 자원화를 위한 농경지 면적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화처리 병행이 필요하다 판단됨'을 제시하였고, AC의 사업계획서 중 기본서류 재무제표증명서(1년 이상) 및 자본금 현황 입증서류 란에 '제출(2014 기준 : 자본총계 2,298백만원)'으로 기재하였다. 한편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한 자본금 등 사업비 조달계획 적정성' 란에는 '사업주체 법인 등기부등본 : 자본금액(2,850백만원)', '미래에쎗 벤처투자와의 투자협약서는 타 지역(익산, 용인) 사업에 대한 협약서로 부적정'으로 기재하였다. 6) 2016. 2. 19.자 2016년 사업자 선정 서류평가 서류평가 위원 9명[BL, BM, BN, BI, BB, AR, AS, BA, BO]은 2016년 사업 중 'BU' 사업에 지원한 사업체 6곳[AC, BK, AP, BP, BQ영농법인, 주식회사 BR(이하 'BR라 한다)]가 제출한 서류를 평가하였는데, AC은 평균 46.81점으로 탈락하였다(피고인 A 제출 증 제6호증의 1). 당시 평가위원장인 BA은 현장확인 후 서류를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부되었다(증인 BA에 대한 2017. 11. 8.자 녹취서 4, 10쪽). 7) AC의 2016. 2. 22. 및 2016. 2. 24. 민원제기 AC은 '5차 장관님 면담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농림부에 '귀부의 X사업의 심사과정에서부터 사업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간과할 수 없는 여러 사안들과 관련하여 귀장관님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피고인 A 제출증 제7호증의 1, 2, 증 제41호증의 1, 2). 8) 2016. 2. 26.자 2016년 사업자 선정 관련 현장확인 서류평가 위원 5명(BL, BN, AR, AS, BM)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사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농림부 AD 과장이 AC 및 AP에 대한 '현장확인'을 지시하자 서류평가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이에 관한 의결서(증거기록 1815쪽)를 남겼다. 이후 AS, AR은 AC 및 AP에 대한 '현장확인'을 다녀온 후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AS는 2016. 2. 27.'사업자가 제시한 공정은 … 바이오가스화 유출수를 액비화하는 일반적인 처리공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공정은 폐수를 처리하는 공정과 같거나 유사함. 환경부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시설비와 운영비를 고려할 때 바이오가스에 의한 수익이 추가되긴 하지만 경제성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혐기소화 유출수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이러한 폐수처리 개념이 도입된 공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가축분뇨의 처리 혹은 자원화는 소규모로 단위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좋은 방안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최대문제는 민원이므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대규모 및 광역화는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민원문제가 없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이라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AR은 '환경부의 공공처리시설(정화) 시설비와 운영비를 고려할 때 바이오가스에 의한 수익이 추가되긴 하지만 경제성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혐기소화액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이러한 폐수처리 개념이 도입된 공정으로 향후 X BU 사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위해서라면 발표에 참여하여 설명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816쪽, 피고인 A 제출 증 제9호증). 9) 2016. 2. 29. Y국장 주재 회의 2016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Y국장인 피고인이 주재한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피고인, AD, AG, BA, BV, AR이 참석하였다. 당시 AC에 대하여 작성된 현장확인 의견서에 기초하여, 기존에 실시된 서류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증한 후 필요하면 재평가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 (증인 AG에 대한 2017. 10. 23.자 녹취서 6쪽). 10) AG이 2016. 3. 3. '서면평가 적합성 검증계획'을 작성하여 보고 AG은 '서면평가 적합성 검증계획'을 보고하였는데(피고인 A 제출 증 제11호증, 증거기록 1714쪽), 여기에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5개소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다만, 자원화 방법(정화, 탄화)이 기존 방법과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계획되어 서면평가에서 탈락한 2개소(AP, AC)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실시'라고 되어 있고, '서류평가결과 검증방법 및 처리계획(안)'이라는 제목으로 '심사위원 중 금번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로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서류심사 위원장이 확인. 서류심사위원들이 실시한 심사결과가 평가기준 등에 적합하게 심사되었는지 여부 등', '검증결과를 토대로 공기발표 대상으로 확정. 현장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확인(AP, AC) 사업은 현장평가로 대체하여 '현장평가표 작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AC의 2016. 3. 7.자 농림부 민원 제기 AC은 농림부에 '심사기준에 대한 적용과 해석, 심사의 기준설정, 기준 적용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전문성·정책성 등을 겸비한 심사위원 선발 등의 심사위원 관리 등 귀부의 심사를 수긍할수도 수긍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여 … 귀부의 심사위원들이 본사를 현장 실사를 위해 찾아와서 BW대 BL 연구교수와 AT AR 부장이 중심이 되어 본사가 환경부 방식의 정화 연계로 소화액을 처리하여 심사대상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것을 AS, AR이 AC에 와서 공식적으로 발언하였다'는 내용으로 BL, BM 등에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12) 2016. 3. 8.자 2016년 사업자 선정 서류평가 검증 BG, BX, BC, BA, BV이 2016년 사업자 선정에 지원한 모든 업체에 대한 서류평가 내용을 검증하였다(피고인 A 제출 증 제13호증). 이 때 BA은 당초 서류평가 위원장으로서 참관하였다. AC에 대하여 BX은 '세부 검증,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하고(피고인 A 제출 증 제13호증의 2, 증거기록 1825쪽), BG는 '결과적으로 기존 서류평가는 주어진 조건에 합당하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처리를 위한 정책 방향의 연화에 따라 정화처리(또는 중수생산·활용) 등도 공법에 포함되어 제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시행지침 및 평가 지표도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등으로(피고인 A 제출 증 제13호증의 3, 증거기록 1840쪽), BC는 '서류 재검토 작업(확인작업)이 필요하다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증 제13호증의 4. 증거기록 1847쪽). 13) 2016. 3. 16. 2016년 사업자 선정 서류평가(재평가) 및 현장평가 BY, BZ, CA 및 BA이 참여하여 AC 및 AP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이 때 BA은 당초 서류평가 위원장으로서 참관하였다. 현장확인 뒤 서류평가를 했고 현장확인 간 것으로 현장평가를 갈음하여 현장평가가 이루어졌는데, 현장확인이 서류평가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은 평가위원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증인 BY에 대한 2017. 9. 11.자 녹취서 7 내지 9쪽, 증인 BL에 대한 2017. 10. 23.자 녹취서 8 내지 10쪽). 재평가 위원들은 현장확인을 한 뒤 서류평가서와 현장평가서를 같이 작성하였다(증인 AG에 대한 2017. 10. 23.자 녹취서 59, 60쪽, 증거기록 1861 내지 1872쪽, 1885 내지 1893쪽). 14) 2016. 3. 22. 2016년 사업자 선정 발표평가 기준 마련 AG은 2016. 3. 14. CB팀에 정식 발령받은 후 2016. 3. 21. AT AR 부장, CC 팀장으로부터 발표평가 항목에 관한 이메일을 받았는데, 서류평가 항목과 연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여 2016. 3. 22. 이를 수정하였다(증인 AG에 대한 2017. 10. 23.자 녹취서 39쪽). 15) 2016. 3. 23.자 2016년 사업자 선정 발표평가 실시 발표평가 위원으로 AS, BB, CD, CA, BY, BZ, CE, BL, BO, AR, BM, BA 이 참석하였다(증거기록 1691쪽). 발표평가 당시 AC이 발표평가 대상이 된 것에 대하여 AG과 BL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BL이 "저 가겠습니다."라고 하자 AG이 "그러면 가세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BL은 첫 번째 발표자가 끝난 이후 자리를 떠났다(증인 BL에 대한 2017. 9. 4.자 녹취서 12쪽), 한편 발표평가 결과 2016년 사업 BU 부분은 BR - CF - AC - AP - BK의 순으로 (예비)사업자가 선정되었다. 16) 2016. 4. 1.자 2016년 사업자 선정 및 지방자치단체 알림 농림부는 AC 등을 2016년 (예비)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알렸다(피고인 A 제출 증 제18호증의 1 내지 3). 17) 2016. 4. 5.자 최종사업자 선정 충청남도에서는 2016. 4. 5. 농림부에 AC이 2016. 1. 18. 증축에 대한 허가신청 후 2016. 3. 11.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2016년 사업의 최종사업자로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 및 인허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피고인 A 제출 증 제21, 22호증), 이에 AC은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나. 법리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2) 또한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2016년 사업자 선정 재평가를 실시했다고 보일 뿐이고, 또한 피고인의 역할은 AC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것에서 그쳤을 뿐 피고인이 AC을 2016년 (예비)사업자로 선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 곤란하며, 피고인이 이러한(예비)사업자 선정을 넘어 AC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고 그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농림부 Y국 국장으로서 그가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배임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였다거나, 피해자인 국가에 재산상 손해가 가해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16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사업신청자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지방비 대체비용 포함) 이상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AC이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C이 2016년 사업자 선정에 신청한 이후 위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AT, 농림부, 평가위원 중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는바, 농림부 Y국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를 알아낼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증인 AR에 대한 2017. 9. 4.자 녹취서 18, 19, 22쪽, 증인 BL에 대한 2017. 9. 4.자 녹취서 17쪽, 증인 BY에 대한 2017. 9. 11.자 녹취서 10쪽, 증인 AY에 대한 2017. 9. 11.자 녹취서 2, 3, 15, 19쪽, 증인 AD에 대한 2017. 9. 25.자 녹취서 21 내지 23쪽). 2) 2016. 1. 5. 2016년 X 전문가 협의회에 C이 참가한 것은 사실이나, 위 협의회는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신청자가 참석할 수 없는 회의가 아니며, BD 부장장도 회의에 참석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X사업에 대한 총론 차원의 논의가 있었을 뿐 2016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 사항(사업자 선정 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등)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 3) 2016. 1. 5.자 사업자 선정 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종 변경 사항 중 많은 부분은 2015년에 이미 개정된 것으로서(이 법원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2017. 9. 19.자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 A 제출 증 제38호증), X 사업의 참여 유도 등을 위하여 합리적 근거에 따라 정책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이고,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AC을 위하여 개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즉, 사업비 책정 기준을 '사업장별(개소당)'에서 '톤(t)당'으로 변경한 정책의 경우 X 사업 참여가 저조하자 증설 등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고, 국고보조금 중 지방비를 사업자가 자부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준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 지방비를 자부담금으로 전환하거나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BU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업체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자부담이 늘어난 사업자와 님비 현상이 극심한 사업에 대한 기왕의 공로가 있는 사업자에게 그에 상응한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2016. 1. 6. 2016년 사업자 선정 계획 추가 공고 당시 '6. 유의사항' 마지막에 기존 2016. 1. 5.자 공고와는 달리 '선정된 사업주체들 중 인허가등이 완료되어 사업실행이 가능한 경우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순서와 관계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우선하여 사업 집행 가능' 문구가 추가되었음은 앞서 본 바이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순위를 정하여 X 사업의 (예비)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각 사업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득해야 최종사업자로 선정되고,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야만 사업비(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예비)사업자가 선정되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예비)사업자가 인허가를 득한지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자마다 각 예산이 주어지고 배정되므로(증인 AG에 대한 2017. 10. 23.자 녹취서 45쪽), 후순위 사업자가 인허가를 먼저 득하여 그에게 사업비 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선순위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구조도 아니다. 즉, X 사업의 구조상 이미 농림부에서 선정한 (예비) 사업자 순위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는다(피고인 A 제출 증 제38호증, 증인 AY에 대한 2017. 9. 11.자 녹취서 37 내지 39쪽). 이와 같이 농림부는 '예산 등을 감안하여 예비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예산 집행은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즉시 착공이 가능한 사업대상자부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말산업 육성지원(승마시설 설치) 사업"에서도 사업대상자의 선정은 평가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예산배정은 평가결과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인허가, 지방비 확보 등 예산집행이 가능한 대상자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바(이 법원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2017. 11. 17.자 사실조회회신결과)', 이러한 문구의 추가가 AC을 위한 배임행위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2016년 사업자 선정 절차에 있어 AC의 서류평가 탈락 결과에 의문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 한 데에는 아래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AC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려 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여 배임행위의 실행 행위로 보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AC은 농림부의 2012년, 2014년, 2015년 사업에서 각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고, X 사업 중 BU 분야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업체였다. 특히 2015년 사업의 경우 AB가 사업자가 되어 용인시와 익산시에서 각 500톤/일(총 사업비 45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기도 하였다(용인시의 경우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또한 2016년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자 중 현재도 X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AC 뿐이다. 나) AC이 2016년 사업에서 신청한 공법에는 일응 수긍할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농림부 사업 방향의 수정, X 사업의 활성화 등의 정책적 이유로 인하여 AC의 공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서류평가 위원들이 AC에 낮은 점수를 부여한 주된 이유는 AC이 농림부의 가축분뇨 처리 방식인 퇴액비 방식이 아니라 환경부의 처리 방식인 정화 방식(특히 정화방류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정화방류 방식은 혐기소화액을 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 수질까지 맞추어야 하기에 고난이도의 기술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AC의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퇴액비화 적정성 부분에 배점을 하지 않기도 하였다(증인 AR에 대한 2017. 9. 4.자 녹취서 20, 37, 38, 44쪽, 증인 BL에 대한 2017. 9. 4.자 녹취서 4, 24쪽, 증인 BZ에 대한 2017. 10. 23.자 녹취서 12 내지 18쪽, 증인 BA에 대한 2017. 11. 8.자 녹취서 2 내지 4쪽). 그러나 AC의 공법은 바이오가스를 채취한 후의 혐기소화액을 하천에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한 후 재사용하거나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정화 방류와는 다른 것이었다(증인 BZ에 대한 2017. 10. 23.자 녹취서 23, 24쪽). 액비 같은 경우 살포할 농경지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데 악취 등이 심하여 액비의 살포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바, 실제로 액비를 농경지에 무상으로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화 방류로 인한 민원보다는 액비를 뿌려서 생기는 민원이 훨씬 많을 정도이다(증인 BZ에 대한 2017. 10. 23.자 녹취서 18, 19쪽). 한편 가축분뇨 정화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처리수를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액비로 자원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농림부의 액비 규정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어 중간처리수를 액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피고인 C 제출 증 제12호증 첨부 10. 감사원 감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이 중간처리수를 액비 대신 사용할 경우 악취 저감되어 살포할 농경지를 구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는바, 살포할 농경지 이상으로 액비가 생산되는 경우 액비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문제(피고인 C 제출 증 제4호증) 또한 피할 수 있게 되고, 살포할 농경지의 증대에 따라 시설의 광역화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서류평가 위원들은 농림부나 해당 사업자에게 X 사업의 취지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액비 공법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C을 탈락시켰는바(증인 BL에 대한 2017. 9. 4.자 녹취서 14, 21, 22쪽, 증인 AR에 대한 2017. 9. 4.자 녹취서 68쪽), 이와 같이 판단할 경우 농림부의 X 사업에 있어 새로운 공법이 받아들여지거나 검토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저하된다. 실제로 AR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퇴액비라고 하는 방향성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채택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현장실사를 갔다(증인 AR에 대한 2017. 9. 4.자 녹취서 27쪽)', '(정화 방식을 취하더라도 농림부 사업취지에 모순되지 않고 부합될 수 있는 방안은 없냐는 질문에) 예를 들어서 액비의 모순점이 있다면 빨리 개선을 해야되는 게 하나의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증인 AR에 대한 2017. 9. 4.자 녹취서 71쪽)'고 대답하였다. 농림부의 X 사업은 일종의 혐오시설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기 어려워 사업신청자가 많지 않았고, (예비)사업자로 선정되고 난 후에도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0개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나, 현재 시설을 가동 운영 중인 업체는 4곳에 불과하고, 인허가 내지 공사중에 머무른 업체가 3곳, 사업을 포기한 업체가 3곳에 달한다(피고인 A 제출 증 제27호증의 1, 제34호증), 실제로 2015년 사업의 경우 2015. 3. 9.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고, 2015. 3. 30. 재공고하였는데 3개소가 신청하였으나 2개소는 기본서류 미제출로 심사 제외, 1개소는 기본점수 미달로 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였으며, 2015. 7. 13. 다시 공고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다(피고인 A 제출 증 제38호증). 이러한 상황에서 AC은 성공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드문 업체였다. 실제로 위 항과 같은 문제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13. 11.경 보고서에서 '2013년 현재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했던 11개소 중 7개소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동 중인 곳은 1개소(전북 정읍)에 불과하고, 나머지 6개소 중 4개소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실적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자체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민원발생 가능성이 큰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성은 높지 않아 사업수요 자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부의 X 사업이 시범 도입된 2012년부터는 … 높은 지방비 및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업신청이 계속해서 미달되고 있는데, 2012년의 경우 … 70억 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 2013년에도 11월 현재 1개소만 선정된 상태임. 현행 지원조건 하에서는 2014년 예산안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일부 조정하거나 국고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라고 분석되기도 하였으며(피고인 A 제출 증 제27호증의 2), 2015년 결산 상임위에서 X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민원해소, 인허가 완료된 곳을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며, 신규보다 기존 X 시설에 증설, 개보수를 통한 규모화·광역화 추진' 등이 마련되기도 하였다(피고인 A 제출 증 제27호증의 1). 이와 같이 X 사업은 2015년도에 예산집행미흡과제로 국정과제에 올라왔고, 예산집행을 빨리 하고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자는 요구가 컸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자든가 불용예산을 없애자는 점에 관하여 전문가그룹 및 내부적으로 피고인과 AO 사이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증인 AO에 대한 2017. 9. 25.자 녹취서 47쪽). 2018년부터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거나 처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축사가 철거되어야만 하여 가축분뇨 처리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인바(피고인 A 제출 증 제36호증),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예산이 불용되고, 불용이 될 경우 이듬해에 예산이 깎이게 된다(증인 AG에 대한 2017. 11. 8.자 녹취서 24쪽). 이러한 상황에서 AC의 제안은 사업자들의 X 사업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더 많은 양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가축분뇨 관련된 예산을 더 많이 획득하며, 예산 집행을 증대시켜야 하는 농림부의 목표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 제출 증 제28, 40호증). 다) X 사업은 사업자가 주민 민원을 해결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원 해결이 큰 쟁점이 되었고, 실제로 민원 해결이 어려워 (예비)사업자로 선정되고 나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잦았다. 그러나 AC은 민원 해결에 상당한 능력을 보여, AC의 BU 시설이 위치한 아산시 CG에서는 이장(CH)이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로 전환시키고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열을 이용하여 파프리카 재배와 곤충사육을 구상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 사업자와 마을 주민이 5:5의 지분구조를 갖는 주식회사 CI이라는 영농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인터뷰하였고(피고인 A 제출 증 제29, 30호증, 피고인 C 제출 증 제9호증), 실제로 아산시는 2015. 12. 23. '축산분뇨의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과 함께 인접한 시·군의 가축분뇨까지 비상시 처리할 수 있는 광역화된 거점화시설을 구축하여 BU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증설을 건의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농림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 제출 증 제30호증, 피고인 C 제출 증 제15, 16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 위원들은 AC의 민원 해결 등에 대하여도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증인 AG에 대한 2017. 10. 23.자 녹취서 50쪽). 라) 피고인 C은 서류평가 당시의 불공정심사 등을 원인으로 농림부에 3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고, 아산지역 축산농민들이 농림부에 항의성 방문을 하였으며, 실제로 평가위원(서류, 현장, 발표) 중 BL, BM의 경우 부적절한 심사위원의 개입 및 이로 인한 불공정한 서류평가 결과라는 시비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BL의 경우 서류평가 당시 CJ 주식회사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준 적이 있다고 말하였고, BM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컨설팅과 연구용역은 다른 것으로 컨설팅이 아닌 연구용역의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증인 BA에 대한 2017. 11. 8.자 녹취서 1, 8쪽), BL은 2016년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업체인 BR의 공법사인 CJ 주식회사가 농림부 국책연구과제 참여기관으로 들어왔을 당시 2012. 11. 26.부터 2016. 5. 25.까지 총괄 연구책임자였다(증인 BL에 대한 2017. 9. 4.자 녹취서 2쪽, 피고인 A 제출 증 제10호증)]. 마) X 사업은 몇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BU' 분야로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기 생산이 그 특징이다(퇴·액비만 생산하는 분야는 따로 존재하며, 2016년 사업의 경우에도 퇴·액비 사업자는 따로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최초의 농림부 서류평가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부분에 대한 평가는 큰 쟁점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2016. 2. 26.자 현장확인의 경우, 앞서 3. 가. 8)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장평가'가 아닌 '현장확인'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현장확인을 지시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장확인 과정에서 AR, AS에게 AC을 발표평가에 참가할 기회를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라고 강압한 사실을 찾아보기도 어렵다(증인 AS에 대한 2017. 11. 22.자 녹취서 17쪽, 증인 AR에 대한 2017. 9. 4.자 녹취서 31쪽, 증인 AD에 대한 2017. 9. 25.자 녹취서 36쪽). 7) 2016. 2. 29.자 Y국장 주재 회의의 경우, 피고인이 위 회의에서 AD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의적으로 AC을 발표평가까지 참석하게 하여 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8) 2016. 3. 8.자 서류평가 검증의 경우, 2016. 2. 29.자 Y국장 주재 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에 따라 서류평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서류평가 검증 위원들에 대하여 'C의 민원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맞추어 의견서라도 작성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AC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 또한 없다. 9) 2016. 3. 16. 서류평가 재평가 및 현장평가의 경우, 현장확인 이후 서류평가가 이루어지고 서류평가와 현장평가가 같이 진행됨으로써 2016. 1. 6. 추가 공고한 2016년 사업자 선정 계획과는 다른 양상으로 평가가 진행된 사실, AC과 AP만을 대상으로 하여 재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류평가 이전에 현장확인이 먼저 이루어진 것은 평가위원들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2015년 사업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사업자 불선정 끝에 2015. 7. 13. 공고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후 현장평가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며(피고인 A 제출 증 제39호증), 피고인이 평가위원들에게 AC을 (예비)사업자로 선정하라거나 AC에게 특정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10) 2016. 3. 22.자 발표평가 기준 변경의 경우, 기존에 평가위원들이 작성했던 발표평가 서식이 AG에 의해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발표평가 서식의 작성권한은 원칙적으로 AR과 같은 평가위원들이 아닌 농림부에 있고, 단지 평가위원들이 발표평가에 기준 서식이 없어 AD에게 서식 등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이러한 양식이) 채택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에 불과하며(증인 AR에 대한 2017. 9. 4.자 녹취서 50쪽, 증인 BY에 대한 2017. 9. 11.자 녹취서 13쪽), AG은 서류평가와 발표평가의 통일성을 위해 발표평가 서식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배임행위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11) 2016. 3. 23.자 발표평가의 경우, 피고인이 평가위원 중 3명(BL, BM, BB)을 퇴장시키고 발표평가를 강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평가위원들에게 AC을 (예비)사업자로 선정하라거나 AC에게 특정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최초 서류평가 위원들과 발표평가 위원들 중 상당수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서류평가를 통과했던 BK의 경우 발표평가 점수를 포함한 최종 점수에서 AC과 AP보다 순위가 낮아지기도 하였다. 12) 이와 같이 AC의 최초 서류평가 탈락 이후 농림부는 '현장확인 - 서류평가 재평가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발표평가' 등 구색을 갖추어 AC을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각 단계 중 서류평가 재평가,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경우 기존의 서류평가 위원들이 아닌 다른 평가위원들이 관여하였으나, 기존 평가위원들이 아닌 다른 평가위원들이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오히려 공정성을 갖추기 위하여 기존 평가위원들이 아닌 다른 평가위원들을 위촉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일리가 있다), 기존 서류평가 위원장인 BA이 각 단계마다 계속 참여하였으며, AP 역시 발표평가 이후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3) 농림부에서 AC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답변을 보낸 것은 민원 해결 차원의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AC의 2016년 사업 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며(피고인 E 제출 증 제2호증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검토업무 부당처리' 부분 참조, 특히 AC의 2016년 사업 시설 같은 경우 개정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주체인 아산시의 경우 환경부 및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다수의 자문을 받은 후 AC에 인허가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 AC이 피고인의 배임행위에 따라 인허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이 AC이 2016년 사업의 (예비)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아산시의 인허가를 받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농림부의 업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4) 무엇보다, 피고인에게서 AC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의 존재 등 배임행위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Ⅱ. 피고인 A의 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굵게{[2017고합107]} 피고인은 2015. 5.경 C으로부터 사업자선정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 C은 그 과정에서 농림부가 2015년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한 2015. 3. 10.자 "15년 X 선정계획(안)"을 별지2 일람표 '수정요구사항 가필'란 각 기재와 같이 요구사항을 위 출력물에 직접 기재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사업자선정계획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위 AO에게 C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전달하면서 "C 회장이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해주라."라고 지시하여 AO으로 하여금 별지2 일람표 '유출된 중간문서'란 기재와 같이 2015. 6.자 "'15년 X 선정계획(안)'(이하 '중간문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C으로부터 자신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중간문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AO에게 AO이 수정하고 있던 위 '중간문서'를 C에게 보여주라고 지시하여 AO으로 하여금 그 무렵 C에게 위 중간문서를 전달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중간문서'는 이 사건 X 사업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만이 열람할 수 있었던 상태였음은 물론 사업자 평가 단계에서 어떤 항목에 가점이 부여되고, 배점은 어떠한지와 관련한 평가기준 및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절차가 모두 드러나 있어 사전에 임의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한 업체로 하여금 미리 사업자 선정 절차에 대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중간문서'를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유출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C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중간문서는 C이 작성한 것인바, 농림부에서 작성 중이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외부에 유출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위 '중간문서'가 농림부에서 작성 중이던 공문서로서 외부에 유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문서 내용은 매년 사업자 선정을 위해 파일까지 공개하는 X 사업에 있어 사업소 기준 예산 배정 내지 톤당 예산 배정 등 사업 진행방향에 관한 것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내용은 보호가치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위 '중간문서'를 유출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직접 준 사실은 물론,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AO으로 하여금 C에게 주도록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2015년 사업자 선정 계획은 2015. 3. 9. 공고되었다. 농림부는 2015. 3. 10. 농림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공고란에 'CK'이라는 제목으로 '붙임1 2015년 X 사업자 선정 계획' 파일이 첨부된 글을 게시하였다. 첨부된 위 파일은 별지2 일람표 '수정요구 사항 가필'란에 기재된 문서(증거기록 6620 내지 6654쪽)의 가필되기 전 형태와 일부 일정란에 기재된 날짜(10쪽)를 제외하고 같다. 이러한 파일은 확장자가 '.hwp'로서, 누구든지 위 농림부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뒤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쉽게 수정할 수 있다[이하 공고된 문서를 '2015. 3. 공고'라 하고, 위 공고문에 C이 가필한 별지2 일람표 '수정요구사항 가필'란에 기재된 문서(증거기록 6620 내지 6654쪽)를 '2015. 3. 가필문서'라 한다]. 2) 위 1)항과 같이 공고된 2015년 사업에 대하여 신청자가 없자, 농림부는 2015. 3. 30. 2015년 사업자 선정 계획을 재공고하였고, 2015. 4. 2. 농림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공고란에 해당 파일(확장자 .hwp)을 첨부하여 'CL'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3) 위 2)항과 같이 공고된 2015년 사업에 대하여 3개소의 신청이 있었으나 모두 탈락하자, 농림부는 2015. 7. 13. 2015년 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2차)하고, 농림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공고란에 'CM'라는 제목으로 '15년 X 사업자 선정계획(안)' 파일(확장자 .hwp, 증거기록 4516쪽, 이하 '2015. 7. 최종공고'라 한다)이 첨부된 글을 게시하였다. 4) AB의 서울 사무실에서 2017. 4. 19. 2015년 사업 관련 시행계획안이 압수되었는데(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7년 압제473호 증 제2호증, 증거기록 6620쪽 이하), 여기에는 '2015. 3. 가필문서(원본 및 복사본, 증거기록 6620 내지 6654쪽, 별지2 일람표 '수정요구사항 가필'란에 기재된 문서)', 및 '중간문서(증거기록 6655 내지 6673쪽, 별지2 일람표 '유출된 중간문서'란에 기재된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5) CN는 2015. 5.부터 2015. 11.까지 농림부 Y국 AN팀에 근무하였고, 2015. 7. 최종공고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시 그의 상관은 AO이었다. 나.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중간문서'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AO이 2015. 6.경 농림부에서 작성 중이다가 유출시킨 보호가치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중간문서'를 유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15년 당시 농림부 Y국 AN팀장으로 근무했던 AO이 일관되게 '중간문서'를 자신이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C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AO 내지 농림부 내부에서 이러한 '중간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바, AO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작성 중이던 '중간문서'가 피고인에게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AO은 2015년 사업자 선정 계획과 관련하여, '증인이 작성하는 도중 유출하였다는 사업계획안은 CN가 작성을 하고 증인이 결재 및 검토를 하는 것이다. CN에게 확인해보면 유출 여부를 알 수 있다', '6월 문서(중간문서)를 증인이 작성하였고, C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AO에 대한 2017. 9. 25.자 녹취서 11, 13, 26, 27쪽), CN는 'AO 당시 팀장은 직접 워딩을 하는 등 문서작성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고, 증인이 작성한다', '2015. 7. 최종공고는 내가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N에 대한 2017. 11. 8.자 녹취서 2, 3쪽). 그런데 CN는 '중간문서'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으며, (중간문서) 두번째쪽 하단의 "X 사업 = BU + BS + BT + CO"라는 기재는 거의 쓰지 않는 형태이다',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는 (중간문서와 같이) 서술식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중간문서"에 사용된 "국가기반시설"이라는 표현은 생소하다', 'HY견고딕 서체는 제목을 쓸 때만 사용하고, 문장 중에 강조할 것이 있는 경우 단순히 굵게 한다', '최소한 증인은 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보고서를 쓰는 룰이 있다', 'AO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가안이라도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이다'는 취지로 각 대답하였다(증인 CN에 대한 2017. 11. 8.자 녹취서 4 내지 6, 9쪽). 이 법원이 눈으로 대조하여 보면, 중간문서는 문체를 간결하게 끝맺는 형식으로 쓰인 다른 문서(예를 들어, ~임, 함)와 달리 마지막에 쉼표(. )를 찍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바(증거기록 6626, 6665쪽 참조), 이러한 점은 CN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AO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사업자 선정계획서 공문 초안파일이 넘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나(증인 A0에 대한 2017. 9. 25.자 녹취서 7쪽),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누구나 농림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자 선정계획안을 한글 파일(확장자 .hwp)로 다운받아 쉽게 수정할 수 있다. 한편 CN는 '한글파일이라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N에 대한 2017. 11. 8.자 녹취서 2쪽). 다) AO은 2015. 3. 공고 및 2015. 3. 가필문서와 관련하여, '어떻게 증인이 3월자 공문서에 수정한 내용('2015. 3. 가필문서')을 받아보시게 됐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C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 제시를 많이 했고, 의견 제시용으로 수시로 농림부에 출입을 했고, 그런 과정상에 제시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증인 AO에 대한 2017. 9. 25.자 녹취서 6쪽). 이러한 검사의 질문은 C이 2015. 3.자 공고에 가필한 문서인 '2015. 3. 가필문서'가 농림부에 전해졌고, 이를 토대로 AO 등이 작성일을 2015. 6.로 하여 '중간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전제 아래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검사가 위 증인신문 당시 지적한 바와 같이, '2015. 3. 가필문서'에 가필된 내용은 '중간문서'에 대거 반영되어 있다, 증인 AO에 대한 2017. 9. 25.자 녹취서 5, 11쪽). 그러나 C이 '2015년 선정계획공고 3. 30.자 첨삭한 공고문('2015. 3. 가필문서')을 제가 증인에게 가서 제출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증인에게는 저렇게 첨삭한 공문을 어떠한 것도 보내드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AO에 대한 2017. 9. 25.자 녹취서 45쪽), AO 또한 같은 증인신문 절차 내에서 '저 그대로 내용을 저한테 직접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라고 진술한 점(증인 AO에 대한 2017. 9. 25.자 녹취서 6쪽), 무엇보다 위 '2015. 3. 가필문서'의 원본이 C으로부터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O이 위 '2015. 3. 가필문서'를 C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중간문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CN는 'X 사업의 사업자 선정계획과 관련하여 증인이 작성 중인 문서를 피고인 A 내지 AO로부터 C에게 유출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증인이 유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N에 대한 2017. 11. 8.자 녹취서 8쪽). 마) C은, '(2015. 3. 가필문서의 경우)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2015. 3. 공고' 한글파일을 다운받아 그 위에 직접 가필을 한 것이다', "중간문서"의 경우 증인이 직접 직원에게 지시해서 이 문건을 만든 것이다', "중간문서"의 표지에 기재된 "CP 시범사업"이라는 단어는 농림부에서 공식적으로 쓰지 않았던 말이고 제가 계속 주창했었던 애기이다', '광역화, 집중화, 대형화, 최적화정책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개발해서 농림부에 제안한 내용들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2017. 12. 20.자 녹취서 15, 16쪽). 바) 농림부의 X 사업의 경우 CQ 사업, CR 사업, CS 사업, CT 사업으로 분류되는데, '중간문서'의 경우 AC이 참여하고 있는 'CT 사업'에 관하여만 주로 다루고 있다. 2) 한편 위 '중간문서'는 일응 농림부의 X 사업에 관한 사업자 선정 계획서 형태를 띤 것인데, X 사업은 매년 시행되고 시행 공고가 있을 때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되며, '중간문서' 중 상당 부분은 기존에 공고된 것과 유사하고, '중간문서'에 기재된 'IV. 15년 대상자 선정 추진일정'대로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바, '중간문서' 중 어느 부분이 외부로 미리 유출된다 하여 어떠한 국가기능이 위협받거나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III. 무료 법률서비스 관련 피고인 B의 알선뇌물수수 및 피고인 C의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B[2017고합107]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공통기초사실] 2.항 기재와 같이 X 사업을 추진하던 C과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15년 5월경 2015년 및 2016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C을 농림부 Y국 국장인 A에게 소개시켜주는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X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편, 피고인의 처 AJ와 처남 AE는 2014. 7. 15.경부터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인 AL을 공동 운영하던 중 2015. 4. 17.경 위 회사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2억 50,000,000원을 반환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고, 2015. 4. 20.경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C에게 "내 처와 처남이 사업을 진행하던 중 투자자로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하였다. 내가 농림부 고위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투자자가 민원을 넣겠다는 등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 힘들어 투자금을 변상하려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하였다. C은 2015년 4월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C이 운영하는 회사인 AB 소속 사내변호사 AH으로 하여금 2015. 7.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J, AE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무렵부터 민사소송 대리를 하게 하고, 2015. 8. 3.경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그 무렵부터 형사사건 변호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련하여 위 민사소송의 무료 소송대리 및 위 형사 고소 사건의 무료 변호 대가에 상당하는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2017고합138]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7. 21.경 변호사인 AH으로 하여금 투자자 AK가 위 AJ, AE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때부터 2015. 12. 7.경까지 위 소송의 대리를 하게 하고, 2015. 8. 3.경 위 AK가 AJ 등을 고소한 사기 피의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그때부터 2016. 2. 17.경까지 위 피의사건의 변호를 담당하게 하여,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련하여 위 민사소송의 소송대리 및 위 형사 고소사건의 변호 대가에 상당하는 뇌물을 B에게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알선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지위(농림부 AA)가 다른 공무원인 농림부 Y국장 A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15년 및 2016년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공무원인 A 등에게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알선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C은 친분관계에 기하여 피고인을 도울 목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므로 알선행위와 그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고, 무료 법률서비스의 이익을 얻은 것은 AE, AJ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나.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B은 2015년 및 2016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위해 A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영향을 주거나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B에게 선의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3.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수수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무료 법률서비스의 공여 및 수수가 피고인 B에 대한 뇌물로서 다른 공무원인 A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2015년 사업 및 장래의 2016년 사업의 알선에 관련된 대가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K가 AE, AJ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하자, AB 소속의 사내변호사 AH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5. 7. 및 2015. 8. 무렵 AE, AJ를 위한 선임신고서를 법원과 수사기관에 각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AE, AJ는 AK의 적극적인 행동에 의해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 C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있어 무료 법률 서비스의 공여 및 수수 명목이 'X 사업'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2015년 사업의 경우 AC은 성공적으로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었고(다만 농림부가 더 이상 관여할 여지가 없는 민원 문제로 결국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2016년 사업의 실패를 예상할 수도 없었는바,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무료 법률서비스가 X 사업의 알선의 대가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2) C은, 이 법정에서 '2016년도는 워낙 파란만장하게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그랬지만 2015년도 선정되거나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B이랑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증언하였는바(증인 C에 대한 2017. 11. 8.자 녹취서 16쪽),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IV. 피고인 C, D의 2012년 및 2014년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E의 2012년 및 2014년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공통기초사실]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중 [공통기초사실] 2.항 기재와 같이 1999. 1. 29.경 AB를 설립·운영하던 중 2006년경부터 AC 등을 설립하여 X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 D은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AC, 2012. 3. 26.경부터 2015. 3. 19.경까지, 2016. 7. 27.경부터 A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13. 7. 29.경부터 2015. 5. 5.경까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CU과 CV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도 X 사업(이하 '2012년 사업'이라고 한다) 및 2014년도 X 사업(이하 '2014년 사업'이라고 한다)'의 보조금 교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 D][2017고합138, 140, 159] X 사업의 사업자는 사업비 중 60~70%를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와 지방비 명목으로 보조금으로 수령하고, 20%를 국비융자로, 나머지 10~20%를 사업자가 자부담하는데, 이때 농림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지방 예산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지출함이 없이 공사대금 등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사업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거나 심지어 사업비를 초과한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농림부로부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그 사업자가 아직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사업자선정단계에서 요구하였던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부담할만한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사업자의 재산, 은행 거래내역 등 자부담금 보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부담금 보유 능력이 되는 사업자에 한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이후, 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여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사업자로부터 X 시설 설치 공사 진행, 자부담금 지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가. 2012년도 보조금 관련 범행 AC은 2013. 4. 2. 농림부가 시행한 2012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4. 4.경 1일 90톤 규모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공장시설 등을 준공하는 등 위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경 아산시청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기 위해 2012년도 사업과 관련하여 AC이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금 14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통장거래내역 등을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2년도 사업과 관련된 X 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한 후 2014. 3. 21.경 아산시청에서, 2012년도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한 열병합 바이오가스 발전기 1기의 가격이 10억 28,351,250원이고, 사업비 중 11억 37,500,000원을 자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니 그 기성고에 따라 2012년 사업의 국고보조금 13억 12,500,000원을 교부해달라는 취지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열병합 바이오가스 발전기 1기의 가격은 10억 28,351,250원이 아니라 2억 48,233,333원에 불과하였고, 마치 사업비를 자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11억 37,500,000원을 단기 차입한 후 그 즉시 이를 변제하였을 뿐 위 돈을 사업비로 집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11억 37,500,000원을 자부담하였다거나 발전기 매매대금이 고가인 것처럼 부풀린 허위 서류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한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발전기 가격이 10억 28,351,250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11억 37,350,000원을 AC이 자부담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허위 서류 등을 아산시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아산시로부터 2014. 3. 28.경 국비 보조금 명목으로 6억 56,250,000원, 지방비 보조금 명목으로 6억 56,25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국비 보조금 21억 원, 지방비 보조금 2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42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 보조금 2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년도 보조금 관련 범행 AC은 2014. 6. 19.경 농림부가 시행한 2014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 5.경 1일 110톤 규모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공장시설 등을 준공하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경 아산시청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기 위해 2014년도 사업과 관련하여 AC이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금 14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통장거래내역 등을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년도 사업과 관련된 X 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한 후 2014. 11. 3.경 아산시청에서, 2014년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한 열병합 바이오가스 발전기 1기의 가격이 11억 34,716,800원이고, 사업비 중 8억 75,000,000원을 자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니 그 기성고에 따른 5억 25,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열병합 바이오가스 발전기 1기의 가격은 2억 48,233,333원에 불과하였고, 아산시청에 제출한 자부담금 집행 증빙 서류는 마치 AC이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AB 등과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반복하는 등 입출금 날짜를 변조한 것이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 약 1억 원 상당을 AB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C 운영의 다른 자회사인 주식회사 CW 명의 계좌로, 다시 AC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AB 명의 계좌로 순차 송금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마치 AC이 자부담한 것처럼 입출금거래내역을 허위로 가장한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발전기 가격이 11억 34,716,800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8억 75,000,000원을 AC이 자부담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허위 서류 등을 아산시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아산시로부터 2014. 11. 4.경 국비 보조금 명목으로 2억 62,500,000원, 지방비 보조금 명목으로 2억 6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2.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국비 보조금 21억 원 및 지방비 보조금 21억 원 총 4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42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 보조금 21억 원, 지방비 보조금 10억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E][2017고합159] AC은 2013. 4. 2.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2012년 사업'의 사업자로, 2014. 6. 19. 같은부에서 시행하는 '2014년도 사업'의 사업자로 각각 선정되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공장시설 등을 건축하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3회에 걸쳐 위 AC으로부터 AC이 2012년도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한 열병합 바이오가스 발전기 1기 10억 28,351,250원 상당과 관련한 기계 장치 기성금 합계 9억 25,152,688원 상당(준공금 제외)과 관련한 보조금 5억 55,091,612원( = 9억 25,152,688원 × 보조금을 60%)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위 보조금을 교부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경 AC 현장에 대한 실사를 하여 발전기의 1대당 계약금액이 10억 28,351,250원이 아닌 2억 48,233,333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즉시 위와 같이 2014. 3. 21.경부터 2014. 5. 22.경까지 AC에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나아가 이후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는 발전기의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과다지급된 보조금 총 4억 21,045,612원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2014. 9. 30.경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4 내지 8번까지 2012년 준공금 및 2014년 기성금 4회분을 포함한 보조금 13억 55,496,049원을 지급하여 실제로 교부해야 할 보조금 2억 97,879,998원보다 10억 57,616,051원을 추가로 더 교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으로 하여금 2012년 보조금 및 2014년 보조금 합계 14억 78,661,663원( = 미환수 보조금 4억 21,045,612원 + 피해금 10억 57,616,0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며, 그 사실을 알면서 국비 또는 지방비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C에서 신청하는 기성금 청구와 관련하여 발전기 대금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 30.경 부풀려진 발전기 대금을 근거로 2012년 준공금 관련 보조금 61,919,137원(국비 50% 30,959,568.5원, 지방비 50% 30,959,568.5원)을 AC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2012년 준공금 및 2014년 기성금 4회분을 포함한 국비 보조금 6억 77,748,024.5원, 지방비 보조금 1억 70,207,400원을 AC에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 D,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기망행위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이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증빙 편의를 위해 통장 자료를 허위로 만든 것(사채업자로부터 금원 차용, 순환 차용 등, 이하 '사채업자 차용', '순환 차용'이라 한다)은 사실이다. 그러나 AC은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자부담금 지급 능력·의사가 충분하였는바,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능력을 심사하도록 한 것은 보조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말미암아 보조사업 시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예금 통장 자료만으로 자부담 능력을 평가할 것은 아니며, 실제로 피고인들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기 이전 사업비를 다량 지출함으로써 자부담금을 모두 집행하였으므로,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자부담능력을 가장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기망행위라거나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주식회사 CX에서 AB에 공급하는 단일 부품으로서의 발전기와 AB에서 AC에 공급하는 완성품으로서의 발전설비는 별개로서 발전설비의 가격은 단일 발전기의 가격과 다르다. 피고인들은 발전설비를 발전기로 오기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을 뿐으로, 가격을 부풀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보조금 교부 신청 행위를 기망행위라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성공적으로 이 사건 BU 시설을 건축하였는바, 사기죄의 피해자인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거나 당해 사업 등에 정당히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이 교부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이익이라는 보조금법 등의 보호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은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E 1) 공소사실 중 보조금 집행의 기준이 되는 발전기 대당 원가의 개념이 불명확하다. 발전기에 전후 부대시설, 직접노무비, 간접비,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보조금 기준이 된 것은 발전기가 아니라 발전설비 가격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2) 피고인은 발전기 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했다. E이 2014. 6. 3. 주식회사 CX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발전기 가격을 들은 적 없고, 발전기 계약서(증거기록 69쪽)를 받아보거나 가격을 들은 적도 없다. 3) 아산시 공무원인 피고인이 보조금을 교부할 상대방은 AC인바, 피고인에게는 AB와 주식회사 CX 사이의 원가까지 확인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X 사업의 보조금에 관한 원칙 등 가) X 사업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이 사건의 경우 아산시)에서 국비보조금 및 지방비 보조금을 모두 행정적으로 교부하게 된다. 먼저 아산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자가 자부담금 보유 관련 통장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자부담금 요건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다. 그 후 사업자가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아산시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는데, 이 때 사업자는 공법사가 작성한 공사기성청구서, 공사기성부분검사원, 기성총괄내역 등과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아산시에 제출하고, 아산시에서는 감리도장 및 감리확인서를 통해 기성고를 확인한다(증인 DU에 대한 2017. 11. 22.자 녹취서 14, 15쪽). 한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자부담금을 보조금보다 선행 집행하여야 하므로, 아산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하여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선행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증거기록 4623쪽 이하, 증인 DU에 대한 2017. 9. 4.자 녹취서 1 내지 3쪽). 나) 2012년 및 2014년 사업의 경우, 각 총 사업비가 70억 원이고, 이는 자부담금 14억 원, 국비융자 14억 원, 보조금 42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2년 사업의 경우 발전기 1기를, 2014년 사업의 경우 발전기 2기를 제작·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2) 2012년 사업의 경우 가) AB는 2012년 사업에 신청하였다. AB는 2012. 9. 3.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2012. 12. 27.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3. 7. 17. AC으로 사업자를 변경하였다. AC은 2013. 7. 22. 이 사건 BU 시설에 관하여 건축인허가를 받았다(피고인 C 제출 증 제46호증). 나) AC은 2014. 2. 20. 사채업자로부터 14억 2,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AC이 2012년 사업의 자부담금 14억 3,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내용의 통장 자료를 만들고, 이를 자부담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첨부하여 아산시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증거기록 4910쪽), 같은 날 위 14억 2,000,000원을 출금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증거기록 2729쪽). AC은 2014. 3. 7.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증거기록 96쪽). 다) AC은 그 후 2014. 3. 21. 기성고에 따른2년 사업 1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증거기록 103쪽), 2014. 3. 26. 사채업자로부터 11억 37,500,000원을 빌려 A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주식회사 AB 계좌로 송금하고(증거기록 1272쪽 이하), AC이 2014. 3. 26. AB에 11억 37,500,000원을 지급했다(자부담금 11억 37,500,000원을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통장 자료를 만든 후 이를 증빙으로 첨부하였다(증거기록 108쪽). AC은 같은 날 위 11억 37,500,000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증거기록 2147쪽). 라) AC은 0. 2014. 4. 21.경 2012년 사업 2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증거기록 3655쪽) 2014. 4. 10. AB에 5억 42,500,000원을 지급한 통장 자료를 증빙으로 첨부하는 등, 2014. 5. 16.경 2012년 사업 3회 보조금 교부 신청(증거기록 3690쪽), 2014. 6. 3.경 2012년 사업 4회 보조금 교부 신청(증거기록 3717쪽), 2014. 9. 23.경 2012년 사업 준공금 교부 신청(증거기록 135쪽) 당시 순환 차용 방법을 사용하여 AC이 AB에 자부담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통장 자료를 만든 후 이를 증빙으로 첨부하였다. 3) 2014년 사업의 경우 가) 피고인 C, D은 CZ에서 2014. 10. 10.경 AC의 2014년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에 관한 증빙자료로 삼기 위해 10억 원을 대출받고, 2014. 10. 30.경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AC 명의 계좌에 자부담금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통장 자료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4996쪽). AC은 2014. 10. 31. 1차 보조금 교부 결정을(증거기록 156쪽), 2015. 1. 8. 2차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증거기록 215쪽). 나) AC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AB에 2014. 10. 10. 1억 원, 1억 원, 3억 원 합계 5억 원이 송금되었고, 2014. 10. 17. 1억 원이, 2014. 10. 21. 2억 원이, 2014. 10. 30. 72,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는데(증거기록 4917쪽), AC은 2014년 사업과 관련하여 2014. 11. 3. 기성고에 따른 2014년도 1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AC 명의 농협 계좌(DA)에서 2014. 10. 31. AB에 자부담금 8억 72,000,000원을 송금한 것처럼(자부담금 8억 75,000,000원을 집행하였다) 날짜를 변조하여 만든 통장 자료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아산시에 제출하였다(2014. 10. 31.에는 출금 내역이 없다, 증거기록 135쪽, 3744쪽) 다) AC은 2014. 11. 17. 2014년 사업 2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증거기록 147, 3781쪽) AC이 2014. 11. 11. AB에 합계 5억 25,000,000원을 지급한 통장 자료 등을 증빙으로 첨부하는 등, 2014. 12. 9.경 2014년 사업 3회 보조금 교부 신청(증거기록 196, 3814쪽), 2015. 1. 30.경 2014년 사업 4회 보조금 교부 신청(증거기록 204, 3836쪽), 2015. 8. 12.경 2014년 사업 5회 보조금 교부 신청(증거기록 222, 3914쪽), 2016. 12. 9. 2014년 사업 준공금 교부 신청 당시 순환 차용 방법을 사용하여 AC이 AB에 자부담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통장 자료를 만든 후 이를 증빙으로 첨부하였다. 4) 피고인 E의 주식회사 CX 실사 과정 등 가) AB는 2014. 3. 12. 주식회사 CX과 사이에, 발전기 3기(370kW)를 총 7억 44,700,000원(발전기 1기당 2억 48,233,333원)에 제작·설치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67쪽). 나) AC은 2014. 3. 21.부터 2014. 5. 16.경까지 2012년 사업 1 내지 3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기성고에 11억 34,716,800원 상당의 발전기 1기가 포함된 것처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다. 다) 2012년 및 2014년 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피고인 E은 2014. 6. 3.경 AC으로부터 2012년 사업 4차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으면서 발전기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BU 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1 내지 4회 보조금 교부 신청의 기성고에 포함되어 있는 발전기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라) 이에 E은 같은 날 공법사인 AB의 대표이사 피고인 D과 함께 화성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CX 공장을 방문하여 발전기의 제작 현황과 공정률을 확인하고, 기성율 및 기성내역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28쪽). 마) AC은 2012년 및 2014년 사업과 관련하여, 발전기의 가격이 11억 34,716,800원에 상당한 것으로 계산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고, 아산시는 2012년 및 2014년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바) AB가 2012. 11. 1. AC에 제출한 2012년 사업 관련 견적서에는, 바이오가스 발전설비[바이오가스 발전기(옥내형) 2식, 탈황설비(활성탄) 1식, 제습설비 1식, 잉여가스연소기 1식] 합계 14억 2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90쪽). 사) AC이 아산시에 제출한 2012년 계약내역서 및 정산내역서 등에는 발전설비 15억 96,791,123원(가스홀더 1억 94,866,580원, 발전기 11억 34,716,800원, 탈황탑 96,230,400원, 제습설비 20,048,000원, 잉여가스연소기 1억 50,929,363원의 합계)으로 되어 있고(증거기록 82쪽), 2014년 계약내역서 및 정산내역서 등에는 발전설비 24억 64,300,160원(가스홀더 1억 94,866,560원, 발전기 2식 22억 69,433,600원)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86, 233쪽). 아) 발전기 및 발전설비 관련하여 AB 또는 AC과(DB을 제외하고는 모두 AB가 당사자이다) 하수급회사들 사이의 계약 내용은 다음 <표2>과 같다(피고인 C 제출 증 제59호증). 나. 피고인 C, D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통장 자료를 만들어 증빙으로 첨부한 행위(사채업자 차용 및 순환 차용)가 기망행위 내지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리 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다) 제16조, 제17조, 시행령 7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그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부담능력의 유무를 검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부담능력의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인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은 농협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보조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말미암아 보조사업의 시행이 중단됨이 없이 완수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위 법률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한편 이 규정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행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위 3. 가.항의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AC은 2012년 및 2014년 사업 당시 실제로 자부담금을 모두 집행하였다고 보이는바, AC이 2012년 및 2014년 사업 각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자부담금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거나, 2012년 및 2014년 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2012년 및 2014년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기망행위 내지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2012년 및 2014년 사업 각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AC은 부동산 등 유형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피고인 C 제출 증 제41호증), AC의 모회사이자 2012년 및 2014년 사업의 공법사인 AB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등 유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피고인 C 제출 증 제42호증). 또한 AC의 경우 2014년경 부채비율 400% 미만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부담금 마련이 가능한 상태였는바(피고인 C 제출 증 제45호증), 각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AC 내지 AB가 보유한 부동산의 순가치만으로도(매매가에서 피담보액을 뺀 금액) 각 사업 자부담금 14억 원에 다소 미치지 못하거나(2012년), 이를 초과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2014년). 나) 피고인 C은 2008년경부터 사재를 X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C 제출 증 제11, 17, 49호증), 2014. 3.경 첫 보조금(2012년 사업 1회 보조금)을 받기 이전 주식 매각 등을 통해 금원을 조달하여 이 사건 BU 시설의 공사를 시작하였다(피고인 C 제출 증 제47호증), AC은 이 사건 BU 시설에 관한 아산시의 인허가가 있었던 2013. 7.경부터 이 사건 BU 시설 공사를 시작했음에도 주민 민원으로 인하여 2014. 2. 20.에야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증인 DQ에 대한 2017. 12. 18.자 녹취서 9쪽), 사업 기간 이전에 지출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업비로 볼 수 있는바, 최초의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 이 사건 BU 시설 공사에 자부담 금액을 넘는 15억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C 제출증 제17, 48호증), 2014. 3. 이후에도 14억 원 이상의 자부담금 상당액이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 제출 증 제51호증). 다) 2012년 및 2014년 사업의 보조금은 합계 84억 원인데, AC 내지 AB가 2012년 및 2014년 사업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은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0억 원을 상회한다는 것이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인바, 사업비 지출 내역으로 제출한 증빙자료가 허위라거나 과장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통하여 자부담금 상당액이 모두 집행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피고인 C 제출 증 제53 내지 56호증). 라) 피고인들이 각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사채업자 차용 및 순환 차용 등을 통하여 허위로 통장 자료를 만든 후 이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아산시에서 최초의 보조금 교부 결정 당시 사업자가 통장에 자부담금 상당 금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자부담금의 증빙자료로 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출했던 공사비용 내역을 자부담금 보유 및 집행의 증빙으로 낼 수 없었고, 유형자산을 현금화한 후 통장 자료를 만드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아산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실제 보조금 교부 시기가 지연될 것이 우려되어 급하게 통장 자료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통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아산시의 지침이었을 뿐 법령상 의무가 아닌바(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다르다, 증거기록 4625쪽), 이와 같이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음에도 관련 절차를 간이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서류를 만들어낸 경우 이를 기망행위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부분 공소사실은 AC이 실질적으로 투입한 자부담금 없이 결국 보조금 합계 84억 원만으로 이 사건 BU 시설을 완공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C 내지 AB가 2012년 및 2014년 사업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한 위 <표3>는 물론, 이 사건 BU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피고인 C 제출 증 제36호증)과 다른 X 사업에서의 BU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피고인 C 제출 증 제37, 38호증)을 비교한 결과, 이 사건 BU 시설이 완공된 시기, X 사업의 특성[(예비)사업자 선정 시 이미 보조금 교부의 대상이 되는 목적사업, 당해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보조금 내역과 금액,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 사업주체와의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보조금과 자부담을 시공비로 수령해 보조목적사업인 시설 설립을 책임질 공법사가 모두 심사되고 확정되어 있는바, 임의적으로 사업비를 부풀림으로써 자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하지 않은 채 과다 지급된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보조금 대비 보조금을 초과 수령하기 어렵다. 시설 완공 후에도 성능 검증을 위해 농림부가 지정한 컨설팅과 검사를 받고, 정해진 규모와 기능을 충족시켜야만 잔여 보조금 정산이 가능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 3. 이후 교부된 보조금만으로 이 사건 BU 시설이 완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 D이 각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발전기 대금을 부풀려 기재함으로써 기망행위나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 E의 배임행위 유무에 대한 판단 위 3. 가.항의 각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 D이 2012년 및 2014년 사업에서 각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발전기 대금을 부풀린 서류를 기성고 증빙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기망행위 내지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 E이 실제 발전기 대금을 알면서도 부풀린 대금을 기초로 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배임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피고인 E이 실제로 발전기 대금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D이 이에 대하여 발전기와 발전설비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피고인 E이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한 행위를 배임행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1) 2012년 및 2014년 사업 각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AC에서 '발전기'의 가격으로 기재한 금액은 사실 '발전설비'의 가격으로 봄이 옳다. 가) 이 사건 BU 시설은 크게 '혐기성 소화설비(바이오가스 생산) - 발전설비(생산된 바이오가스 활용)'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발전설비는 '워터트랩 A - 탈황탑 -냉각/제습기 - 워터트랩 B - 블로워 - 발전기 - 송전설비(변압기 포함)'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각각의 설비를 통합하여 일련의 '발전설비'를 꾸미는 데에는 배관연계공사, 접지공사, 발전기실 공사, 유량계 설치, 발전기실 급배기팬/덕트 공사 등이 필요하다. 즉, 발전설비 가격에는 필요한 개개 설비를 발주 및 조달하는 가격, 개개 설비를 납품받은 후 연동시켜 하나의 '발전설비'로서 구성하고 설치하는 행위, 구성 및 설치 이후 해당 발전설비 전체의 성능을 보증하고 운영단계상 필요한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된다(피고인 C 제출 증 제62호증). 이와 같이 '발전설비'의 가격에는 발전기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CX이 공급하지 않거나 수행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나) 한편 공법사인 AB가 이러한 발전설비 중 각각의 설비를 주식회사 CX 등에 하도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통합하여 일련의 발전설비를 구성하면서 AB는 공정구성(각각의 기계류를 하나의 발전설비로 연동), 단순 구성과 설치 시공비, 발전설비 전체의 성능을 보장하는 공법과 노력 등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유사 사례에서 청구된 다음과 같은 '발전설비' 내지 '발전기'의 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AC이 각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기재한 '발전기'는 '발전설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AB가 2010년 정읍에서 공법사로서 시공한 'DR 시범사업(사업자 유한회사 BP)'의 경우, 사업자와 공법사 사이의 계약금액은 62억 60,770,000원(준공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67억 97,445,000원으로 변동되었다)이었고, 이 때 AB는 가스 제습, 탈황 및 발전설비 합계 12억 75,000,000원을 청구하였다(피고인 C 제출 증 제31호증), 한편 AB는 발전설비 부분을 독일 DS사에 하도급하였는데, DS사는 AB에 1,028,246유로를 청구하였다(피고인 C 제출 증 제32호증). 2010년 DT 사업의 경우, AB가 발전설비를 기계류 전체 일부로서 함께 납품하고 시공하였는데, '바이오가스 발전설비' 가격을 11억 24,484,750원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바이오가스 발전설비 안에는 발전기 390kW 1대 3억 80,000,000원, 기수 및 분진분리기, 가스필터, 가스블로워, 가스열교환기, 가수분리기, A/C필터, 연료필터, 칠러, 냉각수조, 냉각수펌프, 인터쿨러, 열교환기, 밸브 등 및 설치비가 포함되었다(피고인 C 제출 증 제33호증). 라) X 사업은 (보조)사업자와 공법사가 함께 사업을 신청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즉, 농림부가 사업자 선정 시 사업신청서의 용량 및 기본적인 설치 사양을 검토하고 함께 선정된 공법사가 사업신청서에 따른 설계 및 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소위 턴키(Turn-key) 방식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턴키 방식의 경우 일반 보조사업처럼 설계 내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서, 전체 공사금액과 사업량이 확정되어 있어 내역서(원가계산서)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내역서의 의미는 크지 않았고, 피고인 C, D의 입장에서는 사업 취지에 맞게 용량과 성능을 갖춘 시설을 만들면 되었다. 실제로 2012년 및 2014년 사업을 점검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아산시 담당자인 피고인 E의 경우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으면 현지 출장을 나가 발전기가 제대로 납품되어 설치·작동 중인지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2016년 사업 아산시 담당자인 DU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이에 따라 AC 측에서는 내역서에 나타난 상세 금액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AC이 실질적으로 '발전기' 가격을 부풀려 실제 '발전기' 대금과의 차액을 횡령하고 나머지 보조금만으로 이 사건 BU 시설을 완공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BU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피고인 C 제출 증 제36호증) 및 다른 X 사업에서의 BU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피고인 C 제출증 제37, 38호증), 이 사건 BU 시설이 완공된 시기, X 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실제 금액과 기재된 금액과 사이에 차액이 있다 하여도 그 차액은 이 사건 BU 시설 공사에 필요한 다른 금액에 투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현재 이 사건 BU 시설이 잘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발전기' 가격이 부풀려지지 않았음을 추인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C, D이 사기죄의 기망행위 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E이 발전기 대금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C, D의 주장 2), 3) 및 피고인 E의 주장 2), 3)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V. 피고인 C의 2016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굵게{[2017고합138]}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보조금 9억 원의 용도 외 사용 피고인은 2016. 4. 19.경 아산시로부터 2016년도 X 사업의 보조금 38억 52,000,000원을 A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X)로 송금받은 다음 그 중 33억 48,000,000원을 AB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DV)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위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위 33억 48,000,000원 중 5억 원을 피고인의 처 DW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DX)로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세금 납부, 피고인 처의 생활비 등 보조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3.경 위 제일은행 계좌에서 위 DW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2억 원, 2016. 4. 25.경 위 외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세금 납부 등 보조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9억 원을 보조금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나. 보조금 2억 원의 용도 외 사용 피고인은 2016. 10. 17.경 아산시로부터 A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X)로 보조금 18억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AB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DV)로 18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위 제일은행 계좌에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Y)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AC과 AB는 별개의 회사인바, AC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용도에 따라 AB에 지급한 것이므로, 보조금은 AB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일반 자금과 혼화되어 더 이상 보조금을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보조금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 보조사업주체가 지출과 관련한 의무를 가진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금원을 사용한 행위를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은 AB의 지분 10%를 이석호에게 25억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AB에 빌린 돈 11억 원 전액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행위가 문제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AC의 주주 구성과 관련하여, AB가 AC 발행 주식 570만 주 중 450만 주를, AI이 63만 주를, 피고인 C이 57만 주를 각 보유하고 있고(2015. 12. 31. 기준, 증거기록 256쪽), AB의 주주 구성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50.33%를, AI, AF, DZ이 합계 45%를 각 보유하고 있다(2014. 12. 기준, 증거기록 468쪽). 2) 아산시에서 2016. 4. 19. AC 명의 계좌로 2016년 사업의 보조금 38억 52,000,000원을 교부하였고(증거기록 1017쪽), 같은 날 AC은 그 중 33억 48,000,000원을 공법사인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AB는 AI 명의의 계좌로 2016. 4. 20. 5억 원, 2016. 4. 23. 2억 원, 2016. 4. 25. 2억 원 합계 9억 원을 송금하였다. 3) AI은 2016. 5. 12. AB에 1억 38,385,310원을 상환하였고, 2016. 6. 14. 50,000,000원을 차입금과 대여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추가로 변제하였다(피고인 C 2018. 1. 12. 제출 참고자료1). 4) 아산시에서 2016. 10. 17. AC 명의 계좌로 2016년 사업의 보조금 18억 원을 교부하였고(증거기록 1017쪽), 같은 날 AC은 18억 원을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AB는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C 명의 계좌에서 AI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었다(증거기록 1395쪽). 나. 법리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2) 친자회사 사이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그에 따른 주주권의 행사로서 이사 및 임원 선임권을 지닌 결과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 사정, 그 밖에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 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여기에 더하여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인 국가보조금은 피고인들이 2008. 4. 7.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수령한 2억 40,000,000원의 선급금 보조금 중 50%인 1억 20,000,000원임을 알 수 있고,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돈을 위 2억 40,000,000원의 50%인 시보조금 1억 20,000,000원, 피고인들의 자부담금 60,000,000원과 함께 2008. 4. 8. EA의 일반 계좌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위 국가보조금 1억 20,000,000원은 위 시보조금 및 피고인들의 자부담금과 함께 EA의 일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EA의 일반 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EA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W의 계좌로 EA로부터 송금받은 위 1억 60,000,000원은 피고인들이 EA의 대표인 EB로부터 다시 차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결국, 피고인들이 위 국가보조금 1억 20,000,000원을 포함한 3억 원이 입금된 EA의 일반 계좌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1억 60,000,000원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조금을 송금받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AC과 AB가 같은 실질을 지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따라서 AC이 X 사업에 따라 공법사인 AB에 보조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AB가 이러한 보조금을 수령하여 AB의 일반 자금과 혼화하여 보조금을 보관한 이상 더 이상 이를 보조사업자가 가져야 하는 의무를 지닌 보조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B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C이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사용한 이상, 이를 피고인 C이 보조금을 유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B와 AC은 모자관계에 있는 사이로서, AB가 AC의 주식 78.9%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X 사업에 있어 AC은 보조사업자 역할을, AB는 공법 및 시공사 역할을 담당하는 등 양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고, 이와 같이 보조사업자와 공법 및 시공사를 분리한 것에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BU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 주민을 고용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저감하기 위하여. 실제로 AB는 X 사업을 진행하는 각 지역마다 '농업회사법인 E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ED 주식회사' 등 보조사업자로 각 지역 법인을 만들었다), AB의 경우 제3자가 (보조)사업자가 되어 시행하는 X 사업의 공법사로 참여하기도 하였는바, AC과 AB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양자가 혼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객관적 징표의 부존재), AB가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AC을 설립·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의 부존재). 그리고 아산시장 명의의 보조금 교부 결정서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란에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99쪽), 위 문구에서 명기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및 사업자'는 보조사업자인 AC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X 사업은 사업주체(보조사업자) 및 공법사(보조사업자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법·시공)를 한꺼번에 심사하여 선정하는 사업이다(증인 DU에 대한 2017. 9. 4.자 녹취서 8쪽). 피고인 C은 사업자 선정 신청 당시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였는바, 농림부 및 아산시는 X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 당시 AC과 AB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AC을 보조사업자로, AB를 공법사로 선정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농림부는 2013. 8. 9.경 사업주체인 AC과 공법사인 AB의 인장이 바뀌어 날인되었다는 이유로 AC을 서류평가도 하지 않은 채 탈락시키기도 하였다(피고인 C 제출증 제27호증). 4) 아산시는 보조사업자인 AC이 공법사인 AB가 AC에 발행한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이를 근거로 AC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다. 실제로 2016년 사업과 관련하여 AC에 대한 보조금 교부 업무를 담당한 아산시 공무원들은, 'AB, AC이 모자회사, 특수관계회사이고 양 회사의 회장으로 피고인 C이 있는 것을 알면서 보조금을 집행하였다(증인 DU에 대한 2017. 11. 22. 자 녹취서 6쪽)', '보조사업자인 AC과 공법 시공사인 AB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내용과 AB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기성율을 보조금 교부의 증빙자료로 확인하였고, 당시 AB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서나 내역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AC이나 AB 등에 하도급계약서 등을 요구하지도 않았다(증인 DU에 대한 2017. 11. 22.자 녹취서 7 내지 9쪽, 증인 EE에 대한 2017. 12. 11.자 녹취서 10 내지 12쪽)' 등의 진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