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2018¹합107] 피고인은 2018. 5. 26. 19: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처 D(여, 50세)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D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가스렌지에 연결된 가스배관을 손으로 뜯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고, 위 주거지 주변에 있는 E주유소에서 기름을 구입한 후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거지 내부에 옮겨 붙도록 하여 그 불이 가옥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가옥 전체를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면서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18고합142]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5. 8. 15:0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 대구북부경찰서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F(여, 48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흉부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0. 03: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I(40세)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집에 가십시오. 경찰관을 부르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국물이 이게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수저통과 휴지통을 집어던져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0. 04:40경 대구 북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 앞에서 그 곳에 있던 벽돌로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창, 우편함 등을 내리치고,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O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수리비 시가 1,170,000원 상당을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M식당' 앞 경비업체 박스에서 위 식당출입문 열쇠를 꺼내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L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5. 10. 04:55경 위 'M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 해자인 경찰관 P(26세)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15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 대구북부경찰서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61] 피고인은 2018. 5. 2. 17:36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편의점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케이블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9번) [2018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I,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F), 진단서(I), 진단서(P)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9, 20, 23, 24번) [2018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오랫동안 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온 사람으로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알코올의존증과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정신과 약을 복용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왜 불을 냈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삶이 너무 지쳐서 불을 낸 것이라고 대답하여 자살이라는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불을 지를 경우 처가 다칠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불을 지르기 전에 처에게 지금 살려면 집에서 빨리 나가라고 했지만 처가 나가지 않았다고 대답하여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결과에 대하여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불이 붙지 않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온 후 다시 방화를 시도하였다고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위 범행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당시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처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붙여 불이 가옥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가옥 전체를 전소시켰는바, 화재의 규모, 자칫하면 이웃 집에 불이 번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이며 위 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5. 10.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방화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조현병을 앓고 있는 처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