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810

범죄사실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인 조C은 일본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는 사람이고, 차C1은 조C로부터 금괴 구입자금을 건네받아 이를 김C2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보따리상이며, 김C2는 차C1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강A과 피고인 강A2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강A과 피고인 강A2는 종로 등지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운반책인 피고인 차A1과 피고인 윤A3에게 전달하며, 피고인 차A1과 피고인 윤A3은 ☆여객선인 ★호 선원으로 피고인 강A과 피고인 강A2로부터 받은 금괴를 밀수용으로 제작된 조끼에 넣고 일본으로 운반한 후 이를 조C에게 전달하는 운반책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강A, 강A2는 대한민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금괴를 구입한 다음 2010. 2. 22.경 항 페리부두에서 시가 448,798,870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11kg을 운반책인 ★호 선원 피고인 차A1에게 1kg당 6만 원의 운반비를 지급하여 일본국까지 운반, 조C이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강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운반책인 피고인 차A1, 윤A3 및 불상의 사람(압수물상 '동', '송' 등으로 표시)을 이용하여 시가 53,743,732,080원 상당의 금괴 1,190kg을 밀수출하였다. 피고인 강A, 강A2는 2010. 11. 3.경 항 페리부두에서 시가 1,142,397,140원 상당의 금괴 24kg을 피고인 차A1에게 전달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C2와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시가 54,886,129,220원 상당의 금괴 1,214kg을 밀수출하거나 미수에 그쳐 관세법을 위반하였다(피고인 차A1은 별지 '차A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39,584,967,540원 상당의 금괴 874kg만 가담하고, 피고인 윤A3은 별지 '윤A3 금괴 밀수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32,058,186,410원 상당의 금괴 701kg만 가담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강A, 강A2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차A1, 윤A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강A, 강A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차A1, 윤A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C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고발서 1. 압수된 금괴대금 정산내역 메모지 59장(증 제1호), 금괴 은닉용 조끼 4벌(증 제2호), 2010년 책상용 달력 1개(증 제3호), 강A 소지 휴대폰 2개(증 제4호), 금괴(1kg 상당) 24개(증 제5호), 금괴를 은닉한 조끼 1벌(증 제6호)의 각 현존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7항, 제6항 제3호,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71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윤A3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강A2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차A1을 벌금 39,584,967,540원에, 강A2를 벌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윤A3을 벌금 16,029,093,205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1. 선고유예 피고인 차A1, 강A2, 윤A3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강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차A1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피고인 강A, 강A2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강A 밀수출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금괴의 총량은 피고인 차A1과 같은 874kg일 뿐, 1,214kg이 아니다. 나. 피고인 강A2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이 사건 금괴 밀수출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강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강A의 밀수출금괴 총량 1,214kg 중 차A1과 공모하여 밀수출한 금괴 874kg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강A으로부터 압수한 금괴대금 정산내역 메모지와 2010년 책상용 달력의 각 기재가 있는바, 위 피고인이 밀수출을 인정하는 내용과 위 메모지와 달력에 각 기재된 일자별 금괴의 수량, 계산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는 터이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된 나머지 기재 부분 역시 실제 밀수출한 내역을 기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는 특히 차A1이 2010. 11. 3. 항에서 금괴 24kg을 소지한 채 승선하려다 체포된 내역 역시 메모지상 위 일자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 강A이 최근 일 년 동안 서울 종로 소재 환전상인과 1,600여 회, 서울 종로 소재 금은방 업주와 600여 회에 걸쳐 통화를 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위 메모지와 달력의 각 기재는 신빙성이 있고, 한편, 피고인 강A은, 위 메모지는 조C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였다가 이를 다시 정리하여 조C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주었을 뿐이고, 위 달력에 기재된 금괴 수량은 자신이 그만큼의 금괴를 수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달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위와 같이 메모지와 달력의 기재내용이 실제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위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려우며, 차A1과 공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밀수출 금괴의 총량은 위 메모지와 달력에 기재된 내용을 일자별로 비교하여 어느 한쪽에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양쪽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적은 양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되었다 할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강A이 판시와 같이 총량 1,214kg에 해당하는 금괴를 밀수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강A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강A2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강A2는 김C2가 보따리상인 차C1로부터 금괴 구입자금을 건네받을 때 김C2와 동행하면서 차량을 운전하고, 차A1이 강A으로부터 밀수출할 금괴를 전달받는 현장에도 나와 상황을 지켜보는 등 피고인 강A2가 이 사건 밀수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차C1, 차A1 등의 진술로 드러난 점, 차A1이 수사기관에 검거된 날에도 강A이 차A1에게 금괴를 전달할 때 피고인 강A2도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 강A2는 단지 동생인 강A이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가 장모의 제사 부의금이 든 봉투를 받은 뒤 돌아왔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하필 밀수출 현장에 가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지난 일 년여 동안 피고인 강A2와 강A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횟수는 무려 1,900회가량으로 위 두 사람이 형제지간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횟수가 과다하고, 이 사건 공범인 김C2와도 일 년여 동안 600회가량 통화한 점, 강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강A2도 금괴 밀수출 사실을 대략 알고 있었고, 밀수출 범행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강A2도 판시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밀수출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강A2 등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총 시가 548억여 원 상당의 금괴 1,214kg을 밀수출한 것으로,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밀수출한 금괴의 총 시가액이 상당한 거액에 이르고 범행 횟수 또한 수십 회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특히 피고인 강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위치에 있을뿐더러 2005년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강A2는 금괴나 대금의 수수과정에서 현장을 감시하거나 공범을 차에 태워주는 등 보조적 역할을 한 사실만 드러날 뿐이어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차A1, 윤A3은 선원으로서 금괴의 운반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과거 범죄전력 유무,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강A, 차A1, 윤A3에 대하여는 실형을, 피고인 강A2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각 선고하되, 피고인 강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