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갈마네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갈마아파트 쪽에서 갈마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맞춰 갈마삼거리 쪽에서 대전일보네거리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CA1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3, 02:41 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족들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용산구 B,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입출금에 사용할 계좌를 찾는데 당신의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C) 및 현금카드, OTP 생성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들을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제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먼저 접근매체를 대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을 대여한 대가로 100만 원을 받는 등 이익을 취득하였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해주는 1)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하나의 예금계좌에 연계된 각각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한꺼번에 보냄으로써 성립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에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41235 판결 등 참조).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39-43쪽, 66-68쪽)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예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혐의 집행을 유예하고,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8: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23.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E(51세)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한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25

범죄사실 1. 2013. 4. 중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중순 15: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쫄면을 주문하여 먹은 후 식당 안 메뉴판에 기재된 금액대로 4,500원을 계산하였으나 식당 밖 메뉴판(이전 업주가 기재한 것)에는 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항의하여 500원을 돌려받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다음, 500원을 더 받았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년이! 니가 장사를 이따구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를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음식준비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9. 초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초순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메뉴에 없는 계란말이김밥을 주문하였고 이에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한 위 피해자 D이 "영업이 끝났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인상을 쓰며 식당 안에 계속 버티고 앉아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피신하여 음식준비 등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0. 중순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밥을 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한 위 피해자 D이 "영업이 끝났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인상을 쓰며 식당 안에 계속 버티고 앉아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피신하여 음식준비 등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4. 14.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5. 4. 14. 16: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한 위 피해자 D이 "몸이 아프고 바쁜 일이 있어 영업을 못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식당 옆 옷가게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옷가게 주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밥을 누군 주고 누군 안주냐!, 니가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해먹을 줄 알아!, 우리 동생들 풀어서 장사 못하게 한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위 식당으로 돌아와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그래, 다 불러, 경찰오라고 해, 112도 오라고 하고, 니랑 나랑 감방 가는 데까지 가보자, 가게에 있는 집기류를 모두 때려부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음식준비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6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강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67

범죄사실 1.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26. 00: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오락실 앞에서 위 E가 매수한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E로부터 대금 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1. 21:2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에서 H이 매수한 옵티머스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H으로부터 대금 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5. 05:00경 위 D오락실 앞에서 위 E가 매수한 기종 불상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E로부터 대금 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0. 04:00경 위 D오락실 앞에서 E가 매수한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E로부터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I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I에게 스마트폰 매입 자금을 지급한 후 매입장소를 지정해주고 I은 위 장소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직접 매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I은 2013. 1. 12.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피에스타 앞 도로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한 스마트폰이 택시 승객이 분실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엘지 스마트폰 1대를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I은 2013. 1. 13. 01:00경 위 피에스타 앞 도로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한 기종 불상 스마트폰 2대가 승객이 분실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금 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상피고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조회 일부 발췌, 통화내역 발췌, 압수물 총목록 사본 1. 수사보고(A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 및 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는 단계에서 비교적 상선에 해당하는 일을 한 사람으로 취급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10.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23.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필로폰 교부자를 사실대로 진술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4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파주시 D지상에 근린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4. 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파주시 D 지상에 근린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약 8억원 규모인 골조 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를 줄 것이니 위 공사 허가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위 H을 통해 액면금 1,700만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날 1,300만원을 위 G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근린시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H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하도급주고 3,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H 등에게 위 근린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피해자에게 하도급주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차용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고 승낙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000 만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I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 법인인감 사용 문제로 I에게 전화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이 법인통장 도장을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I의 법정진술, I 검찰에서 한 각 진술기재 및 H이 법인인감 사용문제로 I에게 전화하였을 때 피고인과 I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H의 법정진술이 있는데, 경찰 수사 당시 I이 처음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전 현장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0쪽, 37쪽, 97쪽, 180~181쪽)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비로소 H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도 동승하고 있어서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공증과 관련하여 H이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H I 모두 누가 통화를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54쪽) 이후에는 통화내용에 대해서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3,000 만원을 빌려야 한다는 사정에 대해서 사전에 모르고 있다가 H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다고 증언한 반면, H I 의 지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은 회사에 입금하여 장부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관 96쪽) J도 I, H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대표이사의 승낙이 있을 것으로 믿고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을 수 없으며,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시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고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I과 H이 주도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G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 사이에 위 근린시설 신축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고 3,000 만원을 차용한 사정을 사후에 알고 이를 승인하고 위 금원이 회사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위 차용행위 당시 관여하지 않은 이상 G 주식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중국인 교포로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각 25만 원씩 돈을 나누어 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해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5. 1. 21. 저녁 시간 불상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지하철 금정역 7번 출구 인근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5. 1. 21. 저녁 시간 불상경 군포시 E에 있는 친구인 성불상 F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수회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 15: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 현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최신자료,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20:1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에서 'F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중 같은 집회에 참석한 피해자 G(여,20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2 01:0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건물 1층에서 술에 만취하여 걸어가던 중, 마침 피고인의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영상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9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2. 10: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편의점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천 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상의 옆 주머니에 넣고, 시가 8천원 상당의 페레로 로쉐 초콜릿 1개를 상의 티셔츠 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2. 10:15경 위 D편의점에서 위 C의 위와 같은 절도 피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나가지 말고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G의 목 뒷부분을 여러 차례 잡아 당겨 넘어뜨리려고 하고, 위 G의 팔을 여러 차례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및 영수증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 ~ 1년6개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1년 11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에 어느 정도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1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9.경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당진군 H 대지와 건물은 장남인 내가 다른 형제자매의 동의를 받아서 혼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다, 그 대지와 집을 2,500만원에 매매하겠다, 2006. 12.초순경 300만원 차용금 포함 계약금조로 8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500만원을 달라, 행방불명 된 여동생 문제도 40일 이내에 일을 처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문제없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대지와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지 않았고 다른 상속인 3남매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지와 건물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2007. 1.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만원, 2007. 1.말경 잔금 명목으로 2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과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남인 피고인이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다른 형제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바 없이 그 여동생의 행방도 오랫동안 모르고 지내오던 가운데, 2006. 12.경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합계 1,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 이후 약 6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여동생도 찾지 못하여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형제들의 승낙을 이미 얻어 놓은 상태라고 말하였거나 행방불명된 여동생 문제도 40일 이내에 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약정을 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의 진술도 피고인과는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로 위 부동산이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장남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당시 돈이 필요했던 피고인에게 대금의 일부를 먼저 주었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여동생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함이 없이 시간을 넉넉히 주기로 했으며, 계약 후 피고인이 여동생의 행방을 수소문하여 여러 곳으로 찾으러 다니는 등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행방불명된 여동생의 지분은 이를 제외하고라도 자신과 다른 형제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오랫동안 마쳐주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여동생을 찾아 함께 이전해 주려고 미루어 왔던 것이고, 그러는 중에 남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져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고 누나도 풍으로 쓰러진 후 요양원에서 요양 중이어서 다른 형제들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도 여의치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형제들의 승낙을 미리 받았다거나 여동생의 행방도 당장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된 말을 한 것은 아니었고, 그밖에 피해자에게 매매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처분권한 및 계약의 이행 가능성 등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장남으로서 별다른 문제없이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여동생의 행방도 수소문해 본다면 머잖아 찾을 수 있으리라 만연히 믿고(기록상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얻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도 피고인이 형제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고 여동생의 행방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미리 주어 돈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했고, 피해자 또한 매매계약의 이행 가능성이 다소 불확실한 면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터라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을 돕고자 매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인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여동생의 행방을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이 계약의 조속한 이행가능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은 있을지라도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얻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거나 여동생의 행방을 찾을 수 없으리란 사정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로 인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할 수 없게 될지라도 이를 감수하는 심정으로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숨김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인들 사이의 권리관계나 피고인의 처분권한 및 여동생의 소재 명 여부 등 계약의 이행가능성과 관련된 전제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착오에 빠져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상호로 식자재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성명불상 영업사원과 'G'으로부터 순대 등을 납품받고 일주일 내지 열흘간격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8. 7. 1. 경부터 'G'으로부터 순대 등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6. 1.경 위 'D' 사무실에서 'G'의 경리직원인 H으로부터 2008. 7. 1. 경부터 2009. 5. 하순경까지 미수금 총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미수금 독촉을 받게 되자 "알아서 해결하겠으니 예전과 같이 물품을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로도 미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H에게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으니 물품을 계속 공급해 달라"고 말하여 2009. 6. 1.경부터 2010. 6. 30.까지는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1이 'G' 전체를 인수한 2010. 7. 1.경부터 2011. 10. 18.경까지는 피해자 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0,595,0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채무 합계가 3,000 만원 내지 4,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에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2009년 초반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순대 등을 공급받는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이 심하여 그 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못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졌으며, 매출액 대부분은 채무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595,0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186,265,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수대금확인서, 거래내역 1. 편취금액 특정 수사보고 및 거래내역(2009. 6. 1.부터 2011. 10. 18.까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은 비록 피해규모는 크지만, 피고인이 'G'과 수년간 별탈 없이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어 오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된 2011. 10.경으로부터 근접한 약 한달 외에 그 이전의 대부분의 범행은 피고인의 범의 미필적인 것으로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선적 C 꽃게잡이 어선의 선주이고, 피해자 D(39세)는 위 어선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해자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선급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위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던 중, 2012. 10. 25.경 충남 태안군 모항에 입항하여 하역작업을 한 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버렸고 그 때문에 피고인은 일정에 따라 출어를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9. 22:00경 통영시 건물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때마침 집으로 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늑골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위 집행유예 사유 및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되는 점(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아울러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8.29.09:5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A(55세)로부터 임차한 밭에서, 자신이 심은 스트로브잣나무 등 수목을 위 피해자가 임의로 포크레인과 지게차를 이용하여 뽑아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넘어진 상태에서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B은, 자신이 먼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에 의해 밀려 넘어진 상태에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 대한 토지인도 등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B이 심어 놓은 수목을 뽑는 작업을 진행한 사실, B은 2011. 8. 29. 09:49경 E파출소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56에 112에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왼발 뼈 골절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B과 시비를 벌여 분쟁을 확대시킬 이유가 없는 점, B이 수차례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된 피고인이 왼발이 불편한 상황에서 B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반격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2011. 8,29. 09:49 이전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즉시 또는 늦어도 B이 파출소에 신고를 한 직후에 112 신고를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나, 피고인이 B의 신고 후 7분이 지나서 비로소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이 땅에 주저 앉아 있을 때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피고인이 B을 밀지 않고 피하는 쪽이었으며 방어를 하기 위하여 조금씩 밀었을 뿐이지만 B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밀어 넘어뜨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6. 00:15경 부천 원미구 C 소재 D 관리의 'E 어린이집' 1층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길에서 습득한 고무장갑(증 제1호)을 착용하고 길에 있던 벽돌을 들고 어린이집 마당에 들어간 후, 유리창 방충망을 손으로 제거하고, 들고 온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어린이집에 침입하려는 순간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 주민인 피해자 F, G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들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하자 어린이집 2층을 통해 골목길로 도주하다가 H 앞길에 이르러, 추격해온 피해자 G이 길을 막아서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F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상의를 찢고, 피해자 을 밀어붙여 팔과 다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을 상대로 전화진술 청취), 진술녹음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순간적으로 밀고 피해자 F 과 서로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준강도죄에서 정한 폭행·협박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1981. 3. 24 선고 81409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린이집 유리창을 깬 후 도망을 가다가 뒤쫓아온 피해자 G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 G은 얼굴, 왼쪽 팔꿈치 등이 까지고 등에 멍이 든 사실,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자 F과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F은 손등, 왼쪽 팔꿈치 등이 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1) 피고인은 절도 및 강도 등의 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준강도미수죄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준강도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음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준강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