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74

범죄사실 2017고단3574 1. 2017. 3. 28.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 23:18경 자신이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C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배터리 거치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만 원을 송금하면, 배터리 거치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배터리 거치대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5815₁ 2. 2017, 5. 14.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14.경 인천 부평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LG포켓포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3,000원에 LG포켓포토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포켓포토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G)로 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6.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4.경 제2항의 장소에서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LG포켓포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3,000원에 LG포켓포토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포켓포토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케이뱅크 계좌(I)로 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6678₁ 4. 2017. 7.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경 인천 부평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63,000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I)로 63,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7. 7.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 100,000원권을 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80,000원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신세계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I)로 8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86090₁ 6. 2018, 5. 31.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경 인천 부평구 C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5'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이체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6534 7. 2018. 6. 7.경, 같은 달 11. 사기 피고인은 2018. 6. 7.경 인천 부평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 4 배터리와 마약베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3,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노트 4 배터리와 마약베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배터리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배터리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같은 날 배터리 판매 대금 명목으로 13,000원을, 같은 달 11. 베개 판매 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3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인터넷 출력물,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2, 3 의 각 사실 [2017고단5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입금확인증, 각 메신저 캡처, 거래내역 판시 4, 5의 각 사실 [2017고단6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증거자료,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6의 사실 [20186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7의 사실 [20186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내역, 문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 금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궁 적출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