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9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8고합19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3. 07: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에 가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오른쪽 무릎과 종아리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3. 10:30경부터 13:15경 사이 인천 부평구 수변로 22에 있는 부개역 남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미화 4,000달러, 여권,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나이키 손가방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9고합242] 피고인은 2019. 9. 7. 11:26경 부천시 F역 1번 출구에서 위 출구 앞에 서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96] 1. E의 진술서 1. 추송서(피해자 자필 진술서) [2019고합24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및 첨부자료 [2020감고1]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기록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조현병(구 정신분열병)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정신감정의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과적 전문치료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범행은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에도 위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을 가지고 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 치료감호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피해자 D, G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4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2016년경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 범행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해자 E의 피해품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