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과 C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사업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업동의서를 징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직원들에게 연체된 급여로 지급할 의사였을 뿐,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업동의를 받는 대가로 지급하거나 경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소유자 중에서 일부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에게 연휴 휴가비를 주려는데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추진위원 휴가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6. 11.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합계 4,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내용) 1. 공동사업계약서, 주식회사 G 등기부등본,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법인 및 온천개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통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서부지법 2017고단2560호),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56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4. 3. 27.경 피해자와, 피해자는 2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하고, 피고인은 현장의 지주동의서를 징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계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피고인의 이전 기여를 인정하여 약 5억 8,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그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5,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특별한 용도가 정해진 바 없는 그 돈을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사업의 구조 가.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은 H 인근의 C 부지에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주들은 약 500명 정도였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모두 토지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었기에, 피고인, 피해자, F은 토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아 그들 소유 토지를 개발하여 토지의 가치를 올린 다음 그 토지의 대부분을 자신들이 이전받고 일부분만 토지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일종의 환지방식인 것으로 보인다)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주들의 동의가 제일 중요하였는데, 피고인이 10년간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주들의 동의를 받는 일을 맡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지주들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조직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 피해자, F은 2014. 3. 7.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고, 한자는 한글로, 오기는 수정하여 기재한다. 제2조 [권리와 의무] 1. 갑(피해자)의 권리와 의무 갑은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초기자금 약 20억부터 자금유치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계속 유치한다. 자금의 집행 세부 내역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 피해자, F은 ㈜주)K을 인수하여 그 법인 명칭을 ㈜주)G으로 변경하였는데,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F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받은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4. 5. 2. 이 사건 사업의 지주들인 추진위원들에게 휴가비를 준다고 하면서 자신(피해자)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갔다. 그리고 2014. 6. 10.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자인 지주들에게 사업동의서를 받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피해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갔다. 또한 2014. 6. 11. 대지주인 E에게 2,500만 원을 주면 다른 소지주들에게도 돈이 다 지급이 되어 사업동의서를 받는 일을 끝낼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순전히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받기 위하여 준 돈임에도, 피고인은 그 돈을 모두 지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봉급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는 데에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받아갔으나,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돈의 용도를 사실대로 알렸다면 피해자는 그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전 기여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전 기여의 대가 명목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제2조 1. 에 규정된 '기타 세부적인 자금 지출사항 약 580,000,000원 중 일부라고 주장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봄이 옳다. 피고인, 피해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5억 8,000만 원은 현장관리 및 작업비로 나갈 비용이지, 피고인이 받아갈 돈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줄 돈은 계약서에 정해진 지분에 따른다', '피고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지주동의서를 징구해 오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주들이 부산에도 살고 강원도에도 살 수 있으니 지주들을 만나러 다니거나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그런 곳에 사용하라고 5억 8,000만 원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 5,100만 원을 5억 8,000만 원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는 데에 사용하라고 준 돈이기에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또한 이 사건 공동계약서상 배정된 5억 8,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취지인바,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F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 상 5억 8,000만 원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기여로 5억 8,0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은 맞다'며 이 법정에서와는 일부 달리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F은 또한 '5억 8,000만 원을 어느 정도 일이 성공한 다음에 주기로 한 것이기에 성공하기 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5,100만 원은 5억 8,000만 원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4,100만 원은 그 5억 8,000만 원 중 일부는 아니라는 취지의 F 진술은 일관되므로, 가사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전 기여의 명목으로 돈을 주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4,100만 원이 그 돈이 아니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만일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상 5억 8,000만 원이 피고인의 이전 기여에 대한 대가라면, 전체 투자금액의 4분의 1이 넘는 돈을 기여금으로 받기로 할 만큼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별다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사회를 거쳐 지급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전 기여의 대가로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의 구조 및 앞서 본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인데 실제 피고인이 그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즉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기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된 바는 없다. [C개발조합의 이사인 L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지주동의서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지주들로부터 토지개발동의서를 받은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바, 그렇다면 L의 진술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전 기여가 있다거나, 가사 있다고 해도 그러한 기여가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발 생일로부터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