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7. 21:1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아래 사고 장소를 거쳐 세정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세종시 F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봉안교차로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발견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하다가 그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 더 부분과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762,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구간 보고), 수사 보고(피의자의 음주량 보고), 수사보고(혈중 알코올 농도 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캡처, CCTV 영상 사진캡처(피의자 술 마시는 장면),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진단서 및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회피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하다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 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하여 판시와 같이 범행한 점, 피고인 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형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18:2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격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변산로 3199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UA125XQ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과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업은행 B계좌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8: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잘못 입금한 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B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가 잘못 입금한 21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동액 상당의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입, 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합의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주장을 하며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8.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공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로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를 매입하였는데 등기비용이 부족하다. 4,300만 원을 빌려주면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대출을 받아서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증평에 있는 모텔 구입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5.경 제1항과 같이 B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못해 B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고소를 당하자, 고소를 취소하도록 B에게 위조한 등기부등본, 예금통장 사본 등의 담보서류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5.경 서울 강남구 G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외 1필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순위번호란 2항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권리자 I J 고양시 덕양구 K건물 L" 부분 위에 "권리자 A M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N"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붙이고, 계속하여 O은행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통장(계좌번호 P)의 거래내역 부분 거래일 란에 "20120706", 내용 란에 "자기", 맡기신금액 란에 "3051,491,185", 잔액 란에 "3051,491,185"원, 거래점 란에 "Q"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인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통장을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 시청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과 통장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류 팩스문,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은행거래현황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예금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기본영역)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 3년 6개월(= 2년 + 2년 × 1/2 + 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3회, 실형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4,3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시하여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등기부와 예금통장까지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결과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일로부터 무려 7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품인 롤렉스시계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속여 전당포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가품인 롤렉스 검은색 서브마리너 시계 1개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이 시계가 롤렉스 정품인데 담보로 얼마까지 되나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보증서가 있는 박스를 가지고 오면 500만 원까지, 그냥 시계만 맡기면 400만 원까지 된다.”라고 하며 시계 구입처를 묻자 “이 시계는 국내에서 가장 큰 명품사이트인 ‘E’에서 1,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고, 마누라 모르게 시계를 맡기는 것이어서 보증서가 있는 상자를 가져올 수 없으니 400만 원을 주면 시계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시계는 진품이 아닌 가품이었으며, 피고인이 해당 시계를 명품사이트에서 1,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해당 시계를 담보로 맡기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가품인 롤렉스 녹색 서브마리너 시계 1개를 담보로 맡기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나는 신용불량이어서 전당포에서 직접 돈을 빌릴 수 없으니 대신 전당포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2개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F가 해당 시계가 진품인지 되묻자 “장물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진짜이며, 전당포에서 시계를 어디에서 얼마에 구입하였느냐고 물으면 G백화점에서 1,100만 원에 구입을 하였다고 말하라.”라고 거짓말하면서 F에게 가품인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2개를 건네주었다. 이에 해당 시계가 가품인 정을 모르는 F는, 같은 날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품인 롤렉스 녹색 서브마리너 시계 1개를 담보로 맡기면서 “사장님, 이거 1,100만 원에 구입한 정품 롤렉스시계인데 금방 찾으러 올 테니 돈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해당 시계를 담보로 차용금 명목 400만 원을 받아 근처 카페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계속하여 F는 같은 날 19:00경 같은 전당포에 다시 들어가 같은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가품인 롤렉스 검은색 서브 마리너 시계 1개를 담보로 차용금 명목 400만 원을 받아 근처 카페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시계들이 가품인 정을 모르는 F를 이용하여 마치 정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로 맡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20.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가품인 롤렉스 녹색 서브마리너 시계 1개를 담보로 맡기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20.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전화하여 “나는 신용불량이어서 전당포에서 직접 돈을 빌릴 수 없으니 대신 전당포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F가 해당 시계가 진품인지 되묻자 “진짜 시계가 맞으며, 전당포에서 박스나 보증서에 대하여 물으면 집에 있다고 하고 400만 원을 빌리면 된다.”라고 거짓말한 뒤, 2020. 8. 5. 제1항 기재 장소 건너편에서 H을 만나 가품인 롤렉스 검은색 서브마리너 시계 1개를 건네주었다. 이에 해당 시계가 가품인 정을 모르는 H는 같은 날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품인 롤렉스 검은색 서브마리너 시계 1개를 담보로 맡기면서 “이 시계가 1,080만원짜리 정품 롤렉스시계인데 벌금을 내야할게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하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해당 시계를 담보로 차용금 명목 400만 원을 받은 다음 전당포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시계가 가품인 정을 모르는 H를 이용하여 마치 정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로 맡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소견서 1. 각 전당표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와 소외 A과의 문자메시지), -핸드폰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품 시계를 정품인 것처럼 전당포 업주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액이 합계 2,4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19: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와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어디서 왔노, 확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C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2세)의 얼굴을 머리로 수회 박으며,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편의점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피해자)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의 CCTV 영상 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29회 있는 점에 비추어 준법의지가 상당히 미약해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마지막으로 2014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베트남 인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통영시 도남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낸 일명 ‘B’를 통해 C을 알게 되어 C에게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고, C은 피고인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을 전달받아 이를 베트남인 D에게 다시 전달하고, D은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은 2018. 4. 13. 13:00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90-1 도로교통공단 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외국 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3. 제1항 기재 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정을 알지 못하는 외국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서 적법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위 담당자로부터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된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4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관계로, 피고인은 2021. 8.경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마찰을 빚어 왔다. 1. 2022.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 11:19경 위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미친년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 다 안다. 신발 신는데서 신고 벗고 아주 미친년 짓을 하고 나가더구만 기가 차서. 새벽부터 나가고 아주 웃겨. 무슨 일을 하는지 가관이더라. 이른 아침부터 식탁의자 돌리고 미치년짓 하더니 이제 니 아들새끼는 담배피워 창틀에 걸리게하고 사진 다 있다. 야밤에 미친놈 지랄하는지 쿵쿵거리고 씩씩거려, 하 가짢아서. 한번만 더 담배꽁초 버리면 가만 안 둬. 미친년아 똘아이야, 물소리 난다고 미친년아, 빨래하기만 해. 주둥이 걸레 쌍걸레, 죽을 줄 알아’는 내용의 메모지 2장을 부착하였다. 2. 2022.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3. 21:42경 위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며 고함을 지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3. 2022.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 07:55경 위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지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 죽고 싶어? 아휴 아침부터 개짓하냐 썅년아, 씨발년아, 또라이 같은 것이”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피해자의 주거에 물건을놓아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층간소음에 대한 비연속적 단발성 항의에 불과하며,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2) CCTV 사진, 메모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휴대전화동영상 CD 1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랫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2021.경부터 윗집에서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 발생일지를 적거나, 경비실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측에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해 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나름의 방법으로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항은 밤늦은 시각에 세탁기 돌리는 소리가 들려 피고인이 경비실에 전화를 하자, 경비실에서 윗층에 올라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여 윗집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빨래를 돌리지 말라고 항의하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찬 것으로 보인다.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적이고 매우 부적절한 항의방식이기는 하나,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21세)와 알게 된 후영상채팅을 하면서 서로 나체 상태로 성기를 보여주고, 그 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4. 23:00경 충남 천안시 C에 있는 D대학원 기숙사 E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애들은 나한테 한 달 동안 질질 끌려 다니면서 밑바닥을 보게 했다. 너 나한테 걸리는 것 있지?’라고 말하고, ‘내 취미는 스폰하고, 그걸로 협박하고 돈 뜯어 내는게 내 악취미 중 악취미야.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 차피 상대방은’이라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영상을 말하는 것이냐, 돈을 달라는 것이냐’라고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2021. 3. 25. 11:50경 파주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50만 원을 준비했느냐, 너한테는 엄청 선하게 해주는 것이고, 다른 애들은 많이 힘들게 했다’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32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부천시 D E호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부천시 G H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지인 C 명의로 이전받기로 마음먹고, C와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27.경 부천시 I J호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L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C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C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7.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A, B으로 하여금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8. 7. 27.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기록에 의하면 ➀ 피고인 B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저가에 매물로 나온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매수를 제안했던 사실, ➁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대금 7,800만 원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수반되는 부대비용 등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소요된 비용은 모두 피고인 A, B이 차용금 등으로 마련하여 지출한 사실, ➂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마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피고인 B은 이를 기화로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으며, 이에 은행이 피고인 B에 대한 대출금 6,000만 원을 직접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입금하자마자 피고인 C는 이를 피고인 A, B이 F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함께 관리하는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해준 사실, ➃ 이후 M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에 피고인 C와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이때 M가 피고인 C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는 피고인 A, B이 M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피고인 C가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도 곧바로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는 등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 위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에 관한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의심해 볼만한 것들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인 C가 저가로 매수하여 매수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한 후 그 차액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단 피고인 A, B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자금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차액으로 수익을 얻는 데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이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는 곧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진정한 소유권을 피고인 C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만든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는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서 납부되었는바, 위 사실은 위와 같은 의심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기도 한다. 또한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결국 M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모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는 피고인들 중 누구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취득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예상이 가능한 남은 문제는 피고인들 사이에 향후 M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피고인들 중 누가 책임지기로 하였는가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그 대가로 수령한 돈을 피고인들 중 누가 취득하기로 하였는가이고, 이는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부를 가를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기록상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E건물, 8층에 있는 법무법인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계약 체결 후 해당사항 변경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D와 C의 임금이 각각 6,461,538원에서 6,961,538원으로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일자에 C,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각 급여지급 명세서, 수사보고(고소인들 및 피의자 A 진술 청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C, D와 임금 협상을 하면서 변경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그 후 급여 지급명세서를 교부함으로써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 교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근로자 C, D는 피고인들 운영의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들과 임금을 세후 일정 금액으로 정한다는 사실만 합의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그 후 여러 차례 C, D의 임금총액을 변경하면서도 이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과 C, D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 협의를 한 바 없고, 회사가 세후 임금액에 맞추어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을 임의로 정한 점(C, D는 위 각 구성항목의 취지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급여지급명세서는 급여, 세액 및 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한 금액과 그 합산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어떤 근거에서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C, D와 법무법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위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급여지급명세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E건물, 8층에 있는 법무법인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0. 1. 25.부터 2016. 12.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34,105,984원, 2010. 5. 24.부터 2017. 4.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604,555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C,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칭 'B'으로 군산시 관련 비리 제보를 받아 이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주위에 알리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피해자 E는 F 사무처장이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D, G이 노동조합 회비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점을 알면서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0. 12:24경 군산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전화번호 I), 군산시청 직원인 J, K 등 100여 명에게 "D 부패사례 시민제보 잇달아 시민 한탄. (중략) D! G 노조 회비 골프장 유용 사용 제보 공익부패 신고 들어옴!! (후략)"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의 D, 사무처장인 피해자들이 노동조합의 회비를 골프장 이용료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문자 수신 내역 등, 고발장 사본(군산경찰서 사건번호:2019-2395), 피의자 A 유튜브 캡쳐화면, 정보공개 청구서, F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A 전화 통화에 대한 보고, 피의자 A 제출 자료 검토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 등의 제보를 받고 이를 진실로 믿어 공익활동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뿐이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렵다.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은 그 전후 문맥과 표현 등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제보와 같이 D의 조합 회비 유용 등 부패 사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나 실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혀진 바 없고, 피고인이 제보를 받아 이를 사실로 믿게 된 경위의 상당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와 경위, 제보사실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2019. 2. 18.경 제보를 받고 그 이틀 뒤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곧바로 판시와 같은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진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한 바는 없음을 자인하고 있어, 제보사실의 진실 여부에 대한 시간적, 물리적 확인절차를 취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이와 달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제보로 아울러 알게 된 D의 노조정규직 사무원 채용 관련 업무상 배임행위 등 비위 의혹에 대하여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이 아닌, 2019. 2. 22. 군산시장을 상대로 한 관련 서류들의 정보공개청구 및 2019. 4. 10. 고발장 작성·제출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다년간 군산시 관련 비리 제보를 받아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공익활동을 해 온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피해자들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타격 등 파급효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등이 골프장 이용료를 조합 회비로 유용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진실한 사실로 믿었다거나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전파함으로써 실추된 피해자들의 명예 등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공익활동 차원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후 정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