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영주시 지역구 F당 후보자로 출마한 자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분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4. 영주시 G빌딩 3층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 내실에서, 앞으로 피고인을 위한 선거 기획·홍보업무를 맡기로 하고 첫 출근한 B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옆에 있던 회계책임자 H에게 'B씨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 주면 되느냐'라고 묻고, H가 '수당은 하루에 10만 원 정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승낙하고, 2012.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B를 만난 자리에서 '10만 원 정도 주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2012. 5. 17.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수당지급을 요구받자 '임야를 팔아서라도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B에게 1일당 1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선거사무소에서 A으로부터 선거운동에 대해 1일당 10만 원의 수당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고 선거 기획·홍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한 수당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선거사무장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분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 선거사무소에서 A에 대한 선거운동원으로 전화 선거운동 등의 활동을 하던 D에게 '선거가 끝나면 예비후보자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하여 선거운동 기간 보수와 같이 1일에 7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D에게 일당 7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예비후보 기간의 선거운동에 대하여 1일당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은 뒤 그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전화를 통한 지지호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한 수당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피고인 B, C의 각 문답서 1. 임금(수당) 지불 증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일당 1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자신은 이를 승낙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B가 거짓 자백을 해가며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기 힘든 점, H, C의 각 일관된 진술도 B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H, C는 2012. 5. 중순경 B에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영주시선거구 F당 A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획.홍보 업무 사무원으로 일한 B에 대하여 임금(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A 후보가 약속함에 따라 B가 실제 근무한 모든 내용을 자리에 동석하여 들었던 사실과 내용이 틀림없음을 동석인 H, C는 확인시켜 드립니다. (생략) 수당계산법 : 근무일수 × 10만 원 (생략)"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12. 5. 17. B로부터 일당 지급을 요구받고도 지급 여부 자체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단지 그 액수와 지급기한 등에 관하여만 협상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임야를 팔아서라도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일당 10만 원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2만 5천 원 ~ 500만 원 다. 피고인 D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범죄 유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있으므로 하한의 1/2까지 감경, 벌금 75만 원 ~ 700만 원 나. 피고인 B [범죄 유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있으므로 하한의 1/2까지 감경,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다. 피고인 D [범죄 유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있으므로 하한의 1/2까지 감경,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게 되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과열되게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므로, 공직선거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피고인 A과 선서사무장인 피고인 C가 각각 피고인 B, D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수당명목으로 일당 10만 원씩과, 7만 원씩을 제공할 뜻을 표시하고, 피고인 B, D가 각 이를 승낙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고받기로 한 금품의 규모가 선거운동에 대한 일당 형식의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 B, D가 정식 선거운동원으로서 수당을 지급받은 것 외에 불법적인 금품이 실제로 지급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 B는 자수하였고, 피고인 D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선거운동 수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