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79

범죄사실 2017고합79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N가 가출한 피해자 C(여, 16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시킨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이 피해자를 데려가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군산시 원룸 202호 N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N가 (조건만남을 돌리는 애냐.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군산시 아파트 101동 603호로 데려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1. 11. 익산시 D에 있는 E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네가 조건만남을 해서 내 형사사건 합의금 100만 원을 만들어 와라. 도망가려면 도망가 봐라. 너 같은 쥐새끼 잡는 것은 일도 아니다. 도망가면 엄청 맞을 각오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1.경부터 2016. 11. 13.경까지 익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남자들을 대상으로 1일에 3회씩, 1회에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 약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6, 11. 11.경부터 2016. 11. 13. 경 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모텔로 데려가 자신은 503호에 상주하고 피해자는 603호에 상주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조건을 해서 돈을 벌어 와라. 너 같은 쥐새끼는 도망가도 금방 잡을 수 있다. 도망 가면 엄청 맞을 각오해라."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가 603호에 있는지 계속 감시하고, 성매매를 위해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내보낸 후 40분이 지나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E모텔로 돌아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피고인 O, 피고인 P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N와 A 이 가출한 피해자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시킨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들이 피해자를 데려가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1. 20.경 N에게 전화를 하여 군산시 V 아파트 앞에 있는 W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N와 A에게 뺏긴 돈을 받아주겠다. N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 0의 거주지인 군산시 X 원룸 201호로 데려갔다. 피고인들은 2016, 11, 21. 피고인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들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씹할. 우리 휴대전화 요금이 50만 원씩 밀려있는데 네가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 대신 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12. 3. 경까지 약 2주간 군산시에 있는 Y모텔 등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남자들을 대상으로 1일 약 2~3회씩, 1회에 13만 원 내지 20만 원씩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약 400~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12. 3. 21:00경 군산시 의료원로 162 서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아버지의 생신이라 집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Q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P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6. 12. 3. 21:00 경위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드는 등 구타당한 흔적이 많이 나자, "나 그만 둘래. 아빠도 보고 싶고, 언니가 서산에 있으니 서산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군산시 Z 에 있는 'Y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다음 날 04:00경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를 데리러 올 때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Y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피고인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 등을 군산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말경 피해자가 숨어있는 전주시 덕진구 상호불상의 모텔에 찾아가 "신고 왜 했냐. 너 때문에 인생 좆 됐다."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O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20여 분 간 폭행하였다. 2017고합91 4.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말경 군산시 AA에 있는 'AB'이라는 상호의 술집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 A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 01:15경 군산시 조촌2길 92-2에 있는 군산경찰서 경장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D의 신원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분 확인을 요청하는 경찰관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A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92, 6. 피고인 Q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17.경 군산시 AE에 있는 AF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번개장터'라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더 스투키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 농협 계좌(AI)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5, 20:31 경 군산시 AJ 아파트, 6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번개장터'라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220,000원을 송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 국민은행 계좌(AL)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 14.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번개장터'라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갤럭시S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224,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N)로 22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2017고합79호 수사기록 제663-673쪽)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목록 회신자료 첨부) 및 CD 1장 2017고합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민등록증 사진 2017고합92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M, A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등(2017고합92호 수사기록 제1권 제11-12쪽, 제2권 8-14쪽), 금융정보 요구 회신 및 거래내역, 타행환 자금반환 청구 접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 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복목적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O, P: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O, P: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P에 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피고인 A, O, P: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O, P: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O, P: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 O, P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O, P 위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O: 각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나. 피고인 P: 징역 1년 9월 10년 1월 15일 2. 선고형의 결정1: 각 징역 단기 1년 9월, 장기 2년 4월 피고인들은 궁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피해자를 자신들의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의 인 을 철저하게 유린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으로서 올바른 판단력과 절제력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P은 곧 성년에 이르는 대학생이므로 보다 성숙한 행동을 하였어야 마땅함에도 피고인 0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기간은 3일로 상대적으로 단기간이지만, 피고인 A은 그 기간 동안 오로지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식사도 거른 1) 위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느낀 공포심이나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폭행, 감금,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뿐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 주민등록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O도 폭행, 특수절도미수, 사기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4회, 보호관찰소 기소유예 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뿐 아니라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P은 상해로 기소유예처분,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P이 스스로 얼마나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인식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 A, 0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 O, P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01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피해자들 중 AG, AK이 피고인 0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성매매 강요로 인한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N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1. 공소사실 가.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 피고인은 2016. 10. 13.경 군산시 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한 피해자 C(여, 16세)에게 같이 살 것을 제안하여 같이 지내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성매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돈도 잘 벌 수 있고 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 만나서 돈을 더 받기도 한다."라고 말하면서 성매매 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하자 "하다보면 익숙해진다. 내가 남자를 구해줄 테니 네가 조건 해서 돈을 벌어 와라. 조건해서 돈을 반반씩 나누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AQ' 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해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AR'이라는 중국음식점 앞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내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그때부터 2016. 10. 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시 AS에 있는 AT무인텔 등에서 불특정 남자들을 대상으로 1일에 약 2~3회씩 1회에 13만 원 내지 20만 원씩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 중 절반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협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대가 수수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며 집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할년아. 너 조건 안하면 네 아버지에게 너 조건하고 다니는 걸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그때부터 2016. 11. 10. 경까지 군산시 AS에 있는 AT무인텔 등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일 약 2~3회씩, 1회에 13만 원 내지 20만 원씩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 중 절반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2. 소년부 송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17세의 청소년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굳어졌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가출한 후 스스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생활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활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시작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성매매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협박한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여 받은 대가도 피해자와 절반씩 나누어 가진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과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내용도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인 피고인에게 일반 형사절차를 통해 처벌하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 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여 성행교정 및 환경조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