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71

범 죄 사 실 2023고단771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는 피해자 C의 부모이다. 피고인은 F, 피해자 C와 함께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F에게 빚을 지게 되자,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C에게 돈을 변제할 방법을 알려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휴대전화 편취 사기 - 피해자 C 피고인은 2022. 9. 하순경 부천시 G에 있는 ‘H’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불법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토토사이트에 통장을 넘겨서 중간에 돈을 가로 채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네가 중간에 돈을 빼갈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담보 형식으로 맡겨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이를 중고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4.경 부천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명의인 1,998,700원 상당의 삼성폴드4 휴대전화 2 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제공받고, 2022. 10. 13.경 부천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E 명의인 1,998,700원 상당의 삼성폴드4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7,99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편취하였다. 나. 주택청약계좌 해지금 편취 사기 - 피해자 C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청약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던 중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그 유심칩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끼운 다음 M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M은행 주택청약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해지하고, 그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6,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 계좌로 내 돈 6,000,000원이 입금되었으니 돈을 출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은 피해자의 주택청약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천시 신흥로 347에 있는 기업은행 도당동 지점에서 6,000,000원을 출금하게 하고, 즉시 그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전세자금대출 사기 - 피해자 주식회사 O 피고인은 P, Q, R 등과 공모하여 C를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전세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하순경 부천시 S에 있는 T PC방에서 C에게 “네 명의로 전세 비슷한 대출을 받자. 별로 문제도 되지 않고 대출을 받게 되면 너한테 2,000,000원을 주고, 그 후에는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6.경 C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W과 ‘서울 영등포구 X건물 Y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무렵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 주식회사 O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부동산을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2022. 11. 2. 위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Z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전세자금 대출금 72,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Z으로부터 C 명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해 위 대출금 7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7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C, 피해자 E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E 명의의 휴대전화와 그 유심칩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22.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명의의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끼운 다음 AA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C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0원 상당의 AA 캐쉬를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유심칩을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C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행한 전세자금 대출의 변제에 대해 고민하자, 2022. 11. 15.경 부천시 AB에 있는 ‘AC’ 보드게임카페에서 C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빠나 엄마의 신용카드, 휴대폰, 신분증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AD 부근에 있는 AE 앞에서 C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고 그 휴대전화로 AF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장기카드대출 15,5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5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2,40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등의 이유로 자기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할 수 없어 C의 어머니인 E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고, 2022.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E 명의의 유심칩(전화번호 3 생략)을 이용하여 ㈜A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C로부터 제공받은 E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사진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고, 전자 임대차계약서의 고객명에 ‘E’를,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주소란에 ‘경기 부천시 AH 4층 AI호'를,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3 생략)'을, 운전면허번호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을 입력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AG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E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G의 직원에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E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파일 15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AG, ㈜AJ, ㈜AK의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8.경 부천시 AL에 있는 ‘AM’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AN에 있는 ‘㈜A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92 피고인은 2023. 2. 1. 11:00경 경기 부천시 AP건물 A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채무가 있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출근을 할 수 없다. 채권자가 말하는 곳에 일해서 돈을 갚던가 아니면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배달대행업체에서 선불로 돈을 받고 돈만큼 일하고 난 뒤 출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할거면 내가 돈을 마련해줄 테니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서 돈을 갚아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인 AR에서 배달기사로 일을 하여 1일당 5만 원씩 30일 동안 15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업체에서 일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고, 채무 변제용으로 가불을 받아 자취방 월세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의 업체에서 30일 동안 일하거나,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 14:11경 AS 명의 O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G 렌트차량 이용방법, 수사보고서(렌트카 임대차계약서 자료 회신 및 E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AK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P, Q, R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AT 명의 M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우리아이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사본(C), 각 카드 승인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3, 5, 7, 12), 각 은행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4, 6, 9, 10, 11), 각 상세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5, 17)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6, 18, 19, 31, 32, 65 내지 67, 70) 각 대출거래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4, 25),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지급확인서, 각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09 내지 113), 각 청구내역(증거목록 순번 29, 30), 부동산 전세계약서, AF카드 장기카드대출 원리금 조회(D), 임대차계약서(차량번호 3 생략), 각 신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49), 각 요금구성표(증거목록 순번 59, 60), 각 계정별 청구내역(증거록록 순번 61 내지 64), (주)AU 회신 자료, AV 회신 자료, AA 회신 자료 첨부, (주)AW 회신 자료, AX(주) 회신 자료, 문화상품권 매입 내역, (주)AY 회신 자료, (주)AZ 회신 자료, (주)BA 회신 자료, BB 회신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3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배상명령신청 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C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C의 부모인 피해자 E, D의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대출을 실행하고, 차량을 렌트하는 등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C를 허위임차인으로 소개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사기의 전모를 모른 채 가담하였고, 주범이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알아보다가 공범들을 통하여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C를 소개하여 대가를 지급받기까지 하였는 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인 피해자 E, D까지 큰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동종 사기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