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013. 6.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3:00부터 06:00까지 주거지를 떠나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과 함께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3. 6. 25. 부터 위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16. 강경 이하 미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3:49에 귀가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나. 피고인은 2014. 4. 27. 강경 이하 미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3:26경에 귀가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다. 피고인은 2014. 5. 22. 강경 이하 미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3:13경에 귀가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라. 피고인은 2014. 5. 29. 강경 이하 미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3:17경에 귀가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마. 피고인은 2014. 7. 29.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3:59경 귀가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선행유지의무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3. 8. 19. 및 2014. 5. 1. 2회에 걸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4. 7. 29. 23:00경 정당한 사유 없이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지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자신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을 때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결정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고지 확인서, 각 경고장, 위반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3면, 첨부서류 포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선행유지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4. 00:3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주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남자 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E의 딸 피해자 G(여, 34세)에게 다가가 '이쁘네'라고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순경 I 등이 A을 강제추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씹할놈들아 너네가 경찰이냐 지금 뭐 하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가슴을 밀치며 막아서고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당시 주점에는 피해자의 모 E과 손님인 J이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손님으로 와 술을 주문한 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에게 욕설을 심하게 하여 J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J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싸우려고 하기에,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들과 J 사이에 섰는데, 그때 피고인 A이 갑자기 "어 가슴이 이쁘네"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된 면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어깨를 민 것일 뿐이라며 신체접촉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명대로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한 것이 되는데, 그와 같이 무고할 특별한 동기, 예컨대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거나 혹은 서비스 등의 푸대접을 이유로 항의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보여, 기억의 부재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강제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취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술의 힘을 빌어 범의를 강화하고 범행에 나아가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범행 후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를 부인하기까지 하는 것은 무거운 처벌을 필요로 할 뿐이어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성행이 개선되지 못한 채 여전히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고,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보호관찰을 부가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선고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회사에서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위 회사 밖에 주차해 놓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무인경비시스템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시정된 위 회사 출입문을 해제한 후 위 회사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8,500원 상당의 스탠리스 원자재(KM002) 15kg 등을 차량에 싣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87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스텐출고현황 1. 각 원자재입출고내역 1. I회사 각월 입출고현황 1. H회사 계량증명서 사본 1. 출퇴근카드 사본 1. 무인경비가입자 개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6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4. 23. 13:45경 위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 공주-서천고속도로 27.6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주 방면에서 서천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2차로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아니한 채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장소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1차로 후방에서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던 검은색 승용차가 1차로로 진입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피해차량과 가해차량 사이를 2차로 쪽으로 빠르게 통과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앞지르기를 시도하였다. 이에 놀란 피고인은 검은색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다가 중앙분리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틀었고, 다시 갓길 너머로 추락할 우려가 있어 핸들을 좌측으로 트는 과정을 2, 3차례 반복하여 가해차량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속도를 줄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가해차량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가해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이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가해차량을 위와 같이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급박한 과정이었고 가해차량의 충격 부위가 운전석에서 가장 먼 부위였으며 충격의 정도가 미약해서인지 위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해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직전의 피고인의 운전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D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시 1차로를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1차로와 2차로를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다가 조수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좌측 앞쪽 휀더 부위를 충격하였고, 가해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처음에는 부딪칠 뻔 했고 두 번째에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해차량이 뒤에서부터 계속 흔들거리면서 오다가 먼저 중앙분리대 쪽으로 한번 치우쳤고 재빨리 반대방향으로 꺾어 피해차량 쪽으로 추월을 하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 경위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 경위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한편, 가해차량을 촬영한 사고현장사진(수사기록 10쪽 이하)에서는 가해차량의 조수석 뒤쪽 적재함 부분에 나타난 사고의 흔적으로 적재함의 비닐 덮개에 약간의 긁힌 자국만 있을 뿐 자체 외관의 변형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인 F은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충격사실을 모르고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거나 무면허가 아니었고,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로 차량의 식별 및 이동경로 확인이 용이하므로 도주하더라도 검거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굳이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주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빠른 속도로 추월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피해차량 후미가 가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하 이를 '포함된 공소사실'이라 한다), 즉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포함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증명되므로, 포함된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23:4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지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올라가 유리잔 10개를 밀쳐 깨뜨리고,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씹할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7. 00:5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위 파출소 안을 돌아다니고 바닥에 눕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장 G이 위 파출소 안에 놓여 있는 의자의 윗부분 벽에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 수갑걸이 봉에 피고인이 차고 있는 수갑의 한 쪽 수갑을 걸어두자, 의자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수갑걸이 봉을 붙잡고 힘껏 잡아당겨 위 수갑걸이 봉을 벽에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수갑걸이 봉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상된 수갑걸이봉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 이외에 이종 집행유예 전력 등 다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방해를 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수갑걸이 봉에 수갑을 걸어두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봉을 잡아당겨 손상한 점 유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갑걸이 봉 보수비용 10만 원을 변상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2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화성시 C 공동주택 골조공사 중 철근공사를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 D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평택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5. 29.경 위 화성시 C 공동주택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 G, D에게 철근공사를 하도급해 준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현장에서 2017. 10. 8.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피고인 A가 사용하여 근로한 H의 임금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3,06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F이 이 사건 철근공사를 I에 하도급하였고, I이 다시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한 것이므로, F은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문건설업체인 F과 I은 전문건설업체 사이의 하도급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편의상 I의 실경영주인 G과 전무인 D에게 이 사건 철근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이 사건 철근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는 J로부터 C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위 철근공사는 피고인 A가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철근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F은 위 철근공사를 시행한 피고인 A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단지 2017. 5. 16. G과 D로부터 G과 D가 이 사건 철근공사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이행각서를 작성받았을 뿐이다. 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어느 회사 소속인지 모르지만 성명 미상의 L전무(나중에 I의 D 전무임을 알게 되었다)로부터 이 사건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그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I은 사업자 명의가 M이지만, G이 주경영자이고, D는 전무이다. 마) 이 사건 철근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D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이 I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법인 대 법인의 계약으로 세무회계 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문건설업체 사이의 하도급은 불법하도급이어서 I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서 개인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전문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어서 D의 요구로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의 진술과 D의 위 법정 진술이 일치한다. 자) D는 이 사건 철근공사의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명의자를 I로 하였고, 이 사건 철근공사와 관련한 회의에 I의 대표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화성시 C 공동주택 골조공사 중 철근공사를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 D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8.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근로한 H의 임금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3,06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한회사의 차량관리부장으로서 2008. 8.경 피해자 D가 매월 관리비 및 2개월마다 종합보험료를 납부하고 운행 권리 일체를 C 유한회사가 갖는 조건으로 E 카고트럭에 대해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맺고 위 차량을 지입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관리비 등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취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0. 17:30경 김해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카고트럭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산 금정구 C 주차장으로 견인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피해자가 관리비 등을 연체하였을 경우 차량의 임의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력구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우리 법 체계 하에서는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지입차량을 회수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지입차량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2003. 6. 27. 선고 2002도6088판결 등 참Z)}.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3.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별장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 각 각서(이상 수사기록 20쪽 내지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한)C에서 차량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는 2008년 8월경 위 C와 매월 관리비 및 2개월마다 종합보험료를 납부하고 운행 권리 일체를 갖는 조건으로 E 카고트럭에 대해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맺고 위 차량을 C에 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0. 17:30경 김해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매월 납입하기로 한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 카고트럭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산 금정구 C 주차장으로 견인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카고트럭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차량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C 유한회사 명의로 등록된 위 회사 소유의 차량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차량을 취거하였을 뿐, 대표이사 등 기관으로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2413 판결 등 참조), 달리 위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7:59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경위서 1. 단속영상 CD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단속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정면으로 몸을 완전히 밀착한 상태에서, 오른팔은 가슴 쪽으로 올려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고, 왼팔은 피해자 왼쪽 어깨 부분까지 내밀어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는 장면(00:10~),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의 등 뒤에 몸을 밀착한 상태로 있는데, 피고인의 오른쪽에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장면(1:07~1:13. 1:40~1:50), 피고인이 고개를 우측으로 살짝 돌려 주변을 둘러본 뒤(2:23~2:25) 다시 우측 아래로 고개를 돌려 피해자와 밀착된 부위와 오른쪽 공간을 확인하고는(2:27~2:28)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뒤로 돌려 원상태로 복귀하는 장면(~2:30),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아무런 이동 없이 피해자의 등 뒤에 그대로 밀착한 채 다시 휴대폰을 조작하는 장면(~3:35, 2:37~2:39는 피고인의 우측에 여전히 여유 공간이 있음을 나타내는 장면임)이 촬영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영상 및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범행을 적극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1. 7.경부터 2003. 5.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연료첨가제인 'F'의 생산 공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 10.경부터 2006. 10.경까지는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 그 이후에는 주식회사 C의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1. 4.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에너지 첨가제 및 절감제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연료첨가제인 'F'의 생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F' 제조 공정도를 1급 비밀로 분류하여 금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재직 시 '본인은 회사 업무 수행 상 익힌 기술 및 지식 등을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며 상기 내용을 어길 경우 그에 따른 처벌 및 배상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F'의 생산 공정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F' 공정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03. 8. 하순 또는 2003. 9. 초순경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서 'F' 제조 공정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익산시 G에 있는 'H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F' 제조 공정을 이용하여 'F'와 유사한 성분의 연료첨가제를 만들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10.부터 2014. 5.까지 익산시 I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F'의 제조 공정을 이용하여 'F'와 유사한 성분의 연료첨가제인 'J'을 시가 미상액 상당을 제조하여 'K'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위 B, A은 2008. 10.부터 2014. 5.까지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인 N 작성의 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 E(주)와 O과의 합의과정 및 관련 자료, 기본합의서 및 추가합의서, 화해조서, 각서(A), 사업양수도계약서 사본, 피해금액 산출 의견서, C 과산화수소 사용량 정보 요약 1. 내사보고 - 비밀관리성 확인을 위한 서류보관상태 자료, 사진 등, 비밀문서 보관금고 사진, 금고 속 비밀문서 및 봉투 사진, 비밀문서 관리 및 열람대장 사본 및 비밀(보안) 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1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연료첨가제 제조 공정 과정을 이용하여 그와 유사한 연료첨가제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피해회사와 합의 또는 피해배상 가능성 등을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F에서 'G상사'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F에서 'H상사'라는 상호로 각 자동차부품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G상사'에서, I 등이 절취한 피해자 J상사 주식회사 소유인 엔진코일 10박스가 장물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I으로부터 위 엔진코일 10박스를 7,5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회에 걸쳐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자동차 부품을 합계 128,945,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H상사'에서, I 등이 절취한 피해자 J상사 주식회사 소유인 엔진코일 10박스가 장물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I으로부터 위 엔진코일 10박스를 7,5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자동차 부품을 합계 30,31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I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횟수와 거래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 2회 이외의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7. 22:1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 피해자로부터 식당내에서는 금연이라며 제지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테이블 다리 1개를 부러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F 식당 앞 노상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입고 있던 상의, 하의를 벗고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채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 부수고 나체 상태로 식당 앞을 돌아다니는 등 난동을 부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로 손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6, 7, 8,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재물손괴의 점(형법 제366조), 공연음란의 점(형법 제245조), 업무방해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업무방해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6. 7.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사정]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7. 22:1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 피해자로부터 식당내에서는 금연이라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이 호로 새끼만도 못한 놈, 내일 칼을 가지고 와서 너의 목을 따버린다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5. 01: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인 피해자 D(38세)에게 팔이 아프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E병원에 가서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는 계 어떻겠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놈아 좆만한 게 E병원하고 아는 사이냐, 죽여버린다."라고 약 20분 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소생실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를 입은 의사에게 사과하였고 이로써 해당 의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 피부관리샵을 운영했던 사람인바, 위 매장을 양도하면서 더 많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실제 매출액보다 더 많은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내역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실제 위 매장을 이용하지 않는 21명에게 회원인 것처럼 회원권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107,390,000원 부풀린 후 위 자료를 컨설팅 회사인 D 주식회사에 제공하였고, D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은 2018. 6. 8. 서울 삼성역 인근 커피점에서 피해자 F(개명 후 G)에게 위와 같이 부풀려진 매출액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이 실제보다 더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 강남구 H에 위치한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매장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날부터 2018. 7. 16.까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대질 2회) 중 F 진술기재 부분 1. I·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E 명함사본, 창업물건 보고서(1차), 창업물건 보고서(2차), 매장지도, 2017·2018년도 매출표, 비용계산표(C),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 매출확인서, 권리금 송금증, 포스 월별 매출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맹계약서, 임대보증금 송금내역, 중개수수료 송금내역, 포스내역자료, 포스내역 캡쳐자료, 허위 매출내역 정리자료, 확인서, 선불회원권 환불예상액(잔액), 카드매출내역 1. 회원명부, A이 불러준 월별 회원결제내역 기재자료, 포스매출내역 자료, 추가진술서 및 증거자료, 거래내역 2부 1. 고소대리인 의견서(순번 56, 첨부 녹취록 포함), 피의자 제출서류(순번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가 양도·양수계약에 있어 양수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공함으로써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렸고, 이로 인해 양수인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된 바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권리금의 법적 성격·피고인이 부풀린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거래에 관여한 컨설팅 업체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상가를 양수한 후 피해자가 보인 영업능력 및 영업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추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변상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1:5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우나' 2층 남탕 수면실에서, 옷을 벗은 채 수건을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약 1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