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20:00경 피고인 운전의 B 이스타나 승합차에 피해자 C(여, 53세)를 태워 대전 중구 D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차에서 내리려는 위 피해자에게 "잠시만, 잠시만"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안으려고 하고, 입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2014. 5. 중순경부터 2017. 3.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 C, J, K의 각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C,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징계위원회 자료, 각 녹취서, 경위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 J을 태워 판시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없고, 같은 표 순번 제2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 C를 데려다 준 적은 있지만 어깨를 잡거나 얼굴을 들이민 사실이 없으며, 같은 표 순번 제3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온 사실은 있지만 승용차 안에서 입을 맞춘 사실이 없고, 같은 표 순번 제4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 K에게 건물 구조를 안내해 준 사실은 있으나 계단을 내려가는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실이 없으며, 같은 표 순번 제5, 6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 C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고, 같은 표 순번 제7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 K이 판시 기재 장소에 I, L과 같이 있을 때에 출입구에 서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위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위 출입구에 서 있었던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는 범행 경위,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들의 대응과 심경 등 세부적인 묘사를 담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0. 30 피해자 K, J에게 "부덕의 소치로 저의 잘못이 큽니다. 나의 모든 잘못의 용서를 다시 한 번 열 번 백번 빕니다. 외곽에서만이라도 일할 수 있게 한 번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다하여 일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 C에게도 "C 여사님! 나의 잘못이 너무 커서 염치도 없지만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합니다. 예를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빕니다. 외곽에서만이라도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용서라도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저의 진심의 용서를 빕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 일부를 포함한 여성 미화원들은 2017. 3.경부터 소장에게 피고인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다가 가입되어 있던 M단체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이유로 회사에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위 징계절차에서 피고인의 재심청구로 해고에서 반장보직 해임(단, 피고인의 무고함이 입증될 경우 다시 반장직에 복위)으로 2017. 12. 7. 징계가 변경되고, 피고인이 2017. 11. 22. I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하자 피해자들이 M단체을 탈퇴하고 N단체에 가입하여 그 도움을 받아 2018. 3. 9.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으며, I, O, F, P가 2017. 10. 13. 당직시간 중 막걸리를 먹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직원들로부터 사유서를 받은 것은 2017. 10. 14.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의 위 사유서 징구를 이유로 이 사건 성추행을 문제삼기 시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C가 2016. 가을 피고인의 제의로 피고인 및 다른 직장동료와의 등산에 동행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태워 집합장소에 데리고 가거나 데리고 오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둘이 사진을 찍고 피고인을 포옹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였다거나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환경미화원 반장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해서 세 명의 여성 환경미화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일부 여성미화원을 고소까지 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추행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감금 피고인은 2014. 9. 16. 19:00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공원에서 피해자 C(여, 53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B 이스타나 승합차에 함께 탑승하게 됨을 기화로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를 대전 교외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 방향으로 가던 중 갑자기 방향을 틀어 옥천 방향 도로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본 위 피해자가 "여기는 집 방향이 아니다. 어디로 가냐. 내려주지 않으면 문을 열고 뛰어 내리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불상의 속력으로 빠르게 진행하여 10여분 간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 C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C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서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출발하였는데, 위 차량이 C의 아파트로 가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에도 C가 수십초 내지 1분 가량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집에 갈 거다. 집으로 안 태워다 줄 거면 내리겠다. 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여 이에 피고인이 "바로 집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2분 정도 진행하다가 진행하던 도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출구에서 세천 방향으로 빠져 나가 C의 아파트에 C를 내려준 것으로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가 고소장에 "옥천 쪽으로 달려서 자신이 내리겠다고 말해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달렸다. 당시 두렵고 겁이 나서 '어디로 가는 거냐.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 길로 가면 문 열고 뛰어내리겠다'고 소리지르자 피고인이 차를 돌려 집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기재한 부분, 경찰에서 "]이 길이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제대로 가라'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갔다. 그래서 '내려달라. 안 내려주면 차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그 쪽 어디로 해서 판암동 쪽으로 해서 인동 쪽으로 해서 집으로 갔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알고 제대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시간이 10분 내외 안 걸렸다."는 진술부분, 이 법정에서 "실랑이를 10분 채 안 걸리게 했다"는 부분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량이 출발한 장소인 R공원에서 C가 사는 아파트인 대전 중구 D아파트까지 자가용을 타고 가면 거리는 4.6킬로미터이고 소요시간은 10분 내지 20분 가량 걸리며, 위 공원을 나와 오른쪽 길로 가면 위 D아파트로 가는 길이고, 왼쪽 길로 가면 대전터널을 거쳐 위 공원에서 2키로 떨어진 비룡교차로를 지나 옥천이나 대청호 방면으로 가는 길이며, 위 공원에서 대청호까지의 거리는 10킬로미터 미만인 점, 위 도로는 교외의 폐고속도로이고 당시 시간은 19:00경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인적도 드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은 위 공원을 나와 왼쪽의 대청호 가는 길로 가는 도중에 C가 강하게 거부를 하여 차의 방향을 돌려 C의 D아파트 쪽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그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바로 유턴을 하지 못하고 첫 번째 출구가 나오자마자 우회전하여 C의 D아파트로 바로 갔으며, 위 우회전까지 2분 가량 걸렸다는 것인 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내려달라. 안 내려주면 차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차를 돌려 판암동, 인동을 거쳐 D아파트로 갔고, 피고인이 차를 돌린 후에는 D아파트로 가는 것 같아 그 때부터는 내려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위와 같이 우회전하는 데까지 2분 정도 걸렸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판암동, 인동을 거쳐 D아파트로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수킬로미터만 더 가면 대청호 주변이었음에도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진술 어디에서도 대청호 주변까지 갔다는 진술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을 우회전한 지점은 대청호에 못미친 비룡교차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원에서 나오면서 차량을 왼쪽 도로로 운행해 가자마자 C가 내려달라고 하였고, 그 때부터 피고인이 차량을 우회전시킨 지점이 위 공원에서 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이었으며, 그 사이에 대전터널을 거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우회전한 후에는 C의 요구에 따라 C의 D 아파트로 바로 진행해 갔다면,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처럼 C가 피고인에게 처음 내려달라고 할 때 그 즉시 피고인이 유턴하거나 우회전하는 등으로 그 도로를 벗어나거나 도로 중간에 C를 하차시키지 않은 채 2킬로미터 가량 차량을 더 진행해 간 다음 우회전한 후에야 위 도로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C의 의사를 억압하여 강제로 차량에 감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