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5. 27, 22:50 경 대전 중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피고인 A 은 아무 이유 없이 식당 앞에 놓여 있는 상자를 발로 걷어 찬 후 이를 만류하는 손님들을 밀치고 식당 내 집기 등을 넘어뜨리고, 식당 종업원인 H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와 의자를 휘두르고 험한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움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K으로부터 식당에서 행패를 그만 부리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J의 가슴을 밀치고 '죽여 버린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K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 B은 식당 앞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깨뜨린 후 자해하려고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의 손목을 잡고서 이를 제지하자, 소주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목을 비틀고 팔을 뿌리치려고 하는 등 DJ.K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1) 검사는 피고인 B의 폭행의 방법에 대하여 공소장에 '소주병을 J와 K에게 수회 휘둘러'라고 기재하였으나, 증인 J.K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I 소주병을 휘두른 적은 없고, 단지 J가 소주병을 쥔 피고인 B의 손목을 잡았음에도 완전히 제압당할 때까지 소주병을 놓지 않은 채 손목을 비틀고 팔을 뿌리치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수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J.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2)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3)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1)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2)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B: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경찰관 J가 피고인 B이 소주병을 쥔 손목을 잡고이를 제지한 사실, 피고인 B은 이에 굴하지 않고 소주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목을 비틀고 팔을 뿌리치려고 시도한 사실 피고인 B1 위와 같이 저항한 직후 경찰관 K까지 합세하여 곧바로 피고인 B을 제압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직·간접적인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형법상 폭행죄·상해죄를 구성하는 '폭행'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경찰관 J가 피고인 B의 손목을 잡고 제지할 당시, 피고인 B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었기에 이에 대한 제지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 B이 이에 대응하여 손목을 비틀고 팔을 뿌리치려고 시도한 것은 그 직후 경찰관 K까지 합세하여 겨우 제압이 이뤄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의 적법한 현행범 체포행위를 방해할 정도의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가 지속된 시간이 매우 짧으며 그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폭력 관련 실형 · 집행유예 • 벌금형 각 1회(모두 2003년 이전), 이종 벌금형 5회 업무방해의 수법 · 태양이 불량하고, 다수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주되게 고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공무집행방해 · 상해 : 피해 경찰관들의 처벌불원의사, 경미한 상해, 우발적 범행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인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 이종 실형 1회(모두 2000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수의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기에 범행 수법 · .태양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주되게 고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공무집행방해 : 미필적 고의, 공무가 방해된 시간이 극히 짧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각 20만 원 공탁), 우발적 범행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동으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 혜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수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으로 기소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 B의 행동을 보지 못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은 자해 시도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피해자 J의 상해 피해자 J의 상해 부위는 ' 우측 주관절 좌상, 우측 슬부 좌상, 흉부 타박상'이다.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 및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로 J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모두 부족하다. J의 '흉부 타박상( 부분)은 피고인 A의 폭행만으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J.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오른 주먹으로 J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자백하였다. J. K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 J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 이외에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한 적이 없고, 각 범죄인지 보고서 및 수사보고서도 같은 취지이다. J의 '우측 주관절 및 슬부좌상(1, 부분)'은 피해자 J가 피고인 B을 바닥에 엎 드리게 하면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찧게 되고 그 과정에서 팔꿈치가 긁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 피고인 B에게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J는 법정에서 '피고인 B을 제압하면서 바닥에 찧었는지 무릎을 다쳤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긁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J. K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 J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 이외에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한 적이 없고, 각 범죄인지 보고서 및 수사보고서도 같은 취지이다. 경찰관 J가 피고인 B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입은 모든 상처에 대해 그 부위·경위 등을 살피지 않고서 피고인 B에게 '상해죄'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상해죄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 다. 피해자 K의 상해 피해자 K의 상해 부위는 ' 다발성 수부의 열린 상처, 우측 하퇴부 피하혈종'이다.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와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2항 기제 행위로 K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모두 부족하다. J.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J의 가슴 부분을 폭행한 것을 K이 제지하자, 피고인 A이 오른발로 K의 정강이 부분을 3회 차서 폭행하고 손을 뿌리치면서 K의 손가락에 상처가 생겼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자백하였다. J. K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 K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 이외에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한 적이 없고, 각 범죄인지 보고서 및 수사보고서도 같은 취지이다. 피해자 K의 모든 상해는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하기 전에 피고인 A이 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로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상해죄를 유죄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