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30. 04:05경 경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북로 500, 효목고가 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30. 04:08경 대구 동구 동북로 500, 효목고가네거리 옆 보도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치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 하여금 운전자 F으로 하여 측정결과 인정 여부, 혈액채취 희망 의사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하단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의 각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F’이라고 서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 하여금 PDA 기기에 운전자를 F으로 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하단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여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홍,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외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제시하여 처벌을 회피하려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원도용 사실을 밝히면서 자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문제에 관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온라인에서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2:4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생겨 행패를 부리던 중 택시 기사의 신고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112 순찰 차량을 타고 현장에 출동하자, 112 순찰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순찰 차량 앞 유리창을 걷어차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우측 어깨 및 우측 무릎 부위를 각각 걷어차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06동 501호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기타 도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용인시 수지구 D빌딩 5층 소재 E에서 2013. 11. 1.부터 2017. 11. 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6,073,66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7,686,285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진술서 1. 퇴직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합계 27,686,2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이다.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퇴직금 중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회사 운영 관련하여 급히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1개월간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7. 10. 25. 16: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 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확인증 등, A 명의 우체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3:36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47세) 운영의 'G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가 화해를 한 다음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6. 23:23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이매사거리에 이르러 분당구청 쪽에서 서현역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유턴 직후 전방 3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C 경기고속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48세)에게 치료일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백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 이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12:32경 서울 강북구 어느 곳에서 C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이름의 우리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입금하여 그 돈을 보관하게 되었고, 그 무렵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입금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7경 스마트폰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입금된 200만 원 중 110만 원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E 이름의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하고, 같은 날 13:00경 나머지 돈을 지인인 G 이름의 국민은행 계좌(H)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돈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의 경력이 있다. 그 유예기간 안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금액이 큰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비슷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후 곧바로 재범하였고,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피해라는 사정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6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대전 중구 D아파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상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6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대전 중구 D아파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금고에 넣어 두었던 피고인의 반지가 없어진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요측 측부 인대 견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한 증명이 없는 이상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법리에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수사기관에서 부풀려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대부분 부인한 점, C가 자신의 상해인 우측 무지 요측 측부 인대 견열 골절상이 피고인의 행위와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6세)는 부부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17. 23: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걷어차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09: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과 같이 피해자를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소파에서 잠을 잔 일을 두고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밖에서 자니까 좋대?"라고 묻자 피해자가 "좋더라"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양쪽 팔을 수회 때리고, 왼손을 잡아 비틀어 넘어 뜨린 후, 실내화 밑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고, 위 실내화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 넣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 및 피해자가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22. 06:40경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E에 있는 매바위교차로 앞 도로의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펜스를 충격하고 도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아산시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아산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으로부터 같은날 07:40경, 07:50경, 08:00경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아산시 음봉면로 16번길 42-1 에 있는 매바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전력 있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경기도 하남시에 64억 원 가치의 건물이 있는데 매도가 잘 되지 않는다. 이 건물의 등기를 당신에게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경매가 되도록 하면 당신의 신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 명의를 빌려주고 등기하는 비용 1억 원을 주면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돌려주거나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 8,000만 원을, 같은 달 6일경 2,0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부터 13까지와 15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0,200,000원을 교부받고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6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년 3월 말경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인 'H'의 이사라고 칭하면서 B에게 "H에서 부동산 경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매수할 명의를 빌려주고 매수 자금을 대출받는 데 필요한 보증금을 투자하면 부동산을 환매하여 발생한수익금으로 원금 및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다. 투자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B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년 4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사이에 지인인 I, J, K, L, M, N, O, P, R, Q(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부터 13까지에 기재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소개하여 이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에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2,7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게 하였다. B은 2016. 8. 31. 대구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에 있는 6억 원 건물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돌려주거나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은 피고인이 제안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지인들을 소개하기 시작한 이후 약 5개월간 부동산 매매나 배당금 지급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말한 대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돌려주거나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4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16. 9. 1.경 2,50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A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AH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및 계약서, 차용증, 신용대출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 AV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진술 청취 보고),수사보고(고소인 A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I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에 기재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에 기재한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개월~7년 양형기준상 유형은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 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 영역(징역 4년~7년)이 된다. 다만 위와 같은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에 대한 것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2년 8개월 ~ 7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판시 각 범죄의 피해자들이 총 15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 합계가 7억 원을 상회하여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위 피해액 중 대부분을 현재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두차례 있고 그중에는 판시 각 범죄와 같은 사기죄로 인한 것도 한 차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죄에 대하여 2018. 5. 9.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위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가능한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두루 살펴,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07

범죄사실 2017고단4507 1. 2016.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오전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에 90억 원짜리 종합건설회사를 가지고 있고, 울산 울주군 F에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할 예정이다. 토지를 매입하느라 철거비용이 부족하니, 철거비용을 빌려주면 11월 말까지 토지담보대출을 받는 등으로 돈을 마련해서 꼭 갚아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외장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토지를 매입할 자금도 없었으며,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담보대출에 관한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공사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공사 착수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담보대출을 받는 등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5.경 300만원, 2016. 11. 6.경 700만 원, 2016. 11. 8.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6.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공식 비용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기공식이 끝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901 3. 피고인은 2017. 4. 7.경 수원시 장안구 G연립주택 철거 현장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G연립주택 공사현장에 대한 철거사업권 계약을 성사시켜 줄 것이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소개비를 받더라도 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 330만 원, 2017. 4. 8. 300만 원, 2017. 4. 13.경 2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녹취록 2018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진, 녹취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경부터 2017. 8. 1. 경까지 충북 진천군 B 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는 위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C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일명 D로부터 28,381,818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1,265,1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 사본, 조사의뢰검토보고서, 거래상황기록부, 2017.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3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1. 2017. 12. 7.자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12. 초순경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부터 도박에 사용할 판돈을 보관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건네어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12. 7.0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보드카페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기 위해 모인 피해자 F, G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3명에게 '도박에 사용할 판돈을 주면 이를 칩으로 바꿔주고, 게임이 종료되면 칩 보유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들로부터 판돈을 건네어 받더라도 이를 몰래 가지고 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의 칩 보유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는 척 하다가, C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게임에 사용할 판돈 100만 원을 ATM에서 찾아와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C의 카드를 받아 판돈을 찾으러 나가는 척하면서 위 50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고, C는 주차해 놓은 차량을 옮기러 가는 척 피고인을 뒤따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2017, 12, 11.자 범행 피고인과 성을 알 수 없는 H(이하 'H'), 성을 알 수 없는 I(이하 'I')은 2017. 12. 10. 23:00경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부터 도박에 사용할 판돈을 보관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건네어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7. 12. 11. 01: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보드카페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기 위해 모인 피해자 L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4명에게 '도박에 사용할 판돈을 주면 이를 칩으로 바꿔주고, 게임이 종료되면 칩 보유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 'T'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돈을 건네어 받더라도 이를 몰래가지고 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의 칩 보유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는 척 하다가, 'I'은 'H'에게 '현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게임에 사용할 판돈 100만 원을 ATM에서 찾아와 달라'고 하고, 피고인과 'H'은'I'의 카드를 받아 판돈을 찾으러 나가는 척하면서 위 50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고, 곧 이어 'I'도 피고인과 'H'을 뒤따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0:00~01: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노래방' D 방(룸)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29세) 등을 불러 유흥을 즐겼다. 이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엉덩이로 피해자의 무릎 위를 3회 걸터앉고, 손을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손을 상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젖가슴을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 신고 녹음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B 입구에서 서울 관악구 C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을 목격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운전자인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인천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동승자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G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9: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50세)이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 등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의 판매 담당자에게 '삼성 갤럭시 노트 5와 삼성 아이티북 노트북의 결합상품에 가입하고, 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를 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팔 생각이었고, 직업이 일정하지 않아 소득이 없었으며 오히려 1,000만 원 상당 채무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핸드폰과 노트북을 받더라도 핸드폰 대금 및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핸드폰 및 노트북을 받고 이동통신 사용권한을 부여받고도 2016. 3.부터 2017. 5.까지 핸드폰 등의 대금 및 사용료 합계 2,406,240원(잔여 할부금 1,111,000원, 미납요금 1,295,24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피고인의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맥상 필요한 문구를 추가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 등), 이 사건의 실질적인 범행일시(피고인은 그 이후 다른 범죄로 2회에 걸쳐 재판받아 그 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1.경부터는 구금되어 있었음), 이 사건 기망의 정도, 범행 죄질,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건물 주차장에서 약 20M 구간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 22에 있는 신한카드 제주점 앞 도로를 kctv 사거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약 691,4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 사고현장 약도,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1. 일반진단서(E), 진단서(C) 1.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7년경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사 송재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5:31경 제주시 B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26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향해 밀쳐 피해자의 얼굴이 위 벽돌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벽돌 1개를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각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