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06:4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284 오리온제과 앞 도로를 디지털단지오거리 쪽에서 시흥IC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없는지 등을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7세)를 버스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10. 08: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구로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4:2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 소재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선사거리 방면에서 왕십리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치골 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피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2014. 10.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1. 31.까지 피해자 E(주)가 일부 공사를 하수급 받아 시공 중이던 F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계좌를 제공받아 사실은 위 계좌의 명의자들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노무비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노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7.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이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노무비 명세서를 피해자의 재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1,607,640원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2. 7.경부터 2014. 1. 15.경까지 41회에 걸쳐 실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 9명이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합계 113,331,87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K 진술부분 포함) 1.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노무비 관련 자료 첨부) 및 노무비지급명세어 등 노무비 지급자료 1. 노무자 입금통장사본 1. 수사보고(N 자료제출) 및 Q 명의 통장 사본 1. 관련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H,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S(T)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P 자료제출) 및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편취급액 합계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그 중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4. 9.5. 19: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 D(33세) 등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F보다 1살 어린 피해자가 F의 친구에게 반말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들과 F은 이후 피해자와 헤어져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2014. 9. 6. 00:37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위 1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비하다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 탁자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동종 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이 2달 반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전과 2회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9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수은(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9. 11. 벌금 150만 원의,2012. 2. 24.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22:0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동부공원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김애정 판사 이경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0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5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윤기선, 이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32,805,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3. 11.경부터 2015. 8. 23. 경까지 인천 및 부천 일대에서, 'C' 이라는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D'이라는 상호로 소속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상의 남자들에게 주안, 간석,동암, 부평, 부평구청, 경인교대, 부천 일대의 모텔을 알려주고 그중 손님이 정한 모텔로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내 1회당 9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장기간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1년~4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거시한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성매매여성들을 상대로 '면접'을 빙자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을 것을 강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웹하드 파일함(www.fileham.com) 사이트 회원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경 사이 인천 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웹하드 파일함 (www.fileham.com) 사이트 아이디 'C',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같은 파일함 사이트 안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여러가지 망가들입니다(약7개)'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청소년의 표현물이 출현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일본 만화 등 업로드하고, 업로드 된 파일을 2012. 10. 5까지 불특정 다수의 파일함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편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3편의 음란한 부호·문언·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판시 가.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22:45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바다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천생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71

공소사실 피고인은 I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J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11. 10. 06:01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152킬로미터 대전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6톤의 가축사료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4. 19. 2002고약567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31, 20:00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5. 9. 20:00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E 할인매장 옆 F 상호의 민박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프리베이스 방법(필로폰을 라이터 등 열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물이 담긴 유리병에 모은 후, 유리병에 달린 또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2년 11월 중순 저녁 무렵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피고인은 2013. 1. 31, 20:00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I), 마약감정서 (II) 1. 수사보고(여권사본 및 개인별출입국 현황 첨부), 여권사본 및 개인별출입국 현황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1.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6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피고인 B: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30만 원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3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2. 04:5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중앙시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961-1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961-16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정차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약 50m를 후진하여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S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약 30m를 후진하여 피해자 H(62세)이 운전하는 I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약 30m를 전진하여 앞서 들이받았던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쏘나타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06,1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GSM5 승용차를 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592,4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I 쏘나타 택시를 후론트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1,516,8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8. 06:1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64에 있는 탄현마을 7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529에 있는 달라유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03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3. 21. 09: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식당 외부 수납장에 있던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3만원과 식당 안에 있던 시가 11만원 상당의 의류 2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 E, F,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26. 12:00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G의 I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곳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과 시가 34만원 상당의 현대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지감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3. 22.경부터 2015. 3. 26.경까지 4회에 걸쳐 현금 4만 원과 시가 59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피해자 G,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26, 12:0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피고인이 마치 위에서 절취한 G의 현대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건네주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9만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26, 12:04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담배 및 김밥 등을 구입한 후 피고인이 마치 위에서 절취한 G의 현대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건네주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100,300원 상당의 담배 및 식품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 P, Q,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1, 15:24 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T'피시방에서 마치 피시방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컴퓨터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그때부터 2015. 3. 11. 14:3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사용 승낙과 라면을 제공받고도 그 이용요금 4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28. 09:00경까지 4회에 걸쳐 피시방 이용요금 합계 1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F, J,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U의 각자필진술서(수사기록 제33, 34, 36쪽)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단기간에 동종의 절도와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 일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장래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08

2017고단21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22.20:55 경 오산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D과 술값 문제로 시비 중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F(5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0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1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0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2. 3. 03:50 경 경기 오산시 원동에 있는 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하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7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취 후 폭행 또는 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특수상해의 점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28

범죄사실 1. 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2. 8.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온종합병원" 앞에서 부산 동의대 방면으로 피해자 C(이하 'C'라고 한다)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04:1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대명교차로에 이르러 '휴대전화기가 없다'며 '처음 승차한 곳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운행하는 택시 문을 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하며 손날로 피해자 목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위 택시를 타고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손날로 2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8. 04:20경부터 04:40경까지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 운행 중 폭행 피해를 입은 C의 신고를 받아 피해 경위 및 증거 자료 수집을 위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있는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하 'F'이라 한다)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몸을 밀치고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위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무렵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에서 C가 있는 상황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있던 F에게 "이 새끼!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이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여 F을 공연히 모욕을 하고, 같은 날 04:25경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으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E2호 112순찰차 근무자인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순경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욕설하지 말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제지받자, 위 택시기사가 있는 상황에서 G에게 손가락질 하며 "개새끼! 씨발놈아!"라며 수회에 걸쳐 욕설하여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2. 8. 04:4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를 향해 "씨발 좆같네! 개새끼야! 너희는 나중에 죽어. 이 새끼야! 돼지 새끼야! 불쌍하네."라며 고함치며 1시간 넘게 음주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순번7),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공서 주취소란에 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하는 점, 심한 욕설을 한참 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2012년 공동상해의 기소유예 사례를 제외하면 초범인 점,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인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C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26.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으'라는 소리를 내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ol 신고자인 H에게 신고내용을 청취할 동안 "잠깐 떨어져 있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씹할 놈아, 이쪽으로 니가 와봐라"고 고함을 지르며, 쓰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머리를 G의 얼굴에 들이밀며 G의 왼쪽 팔을 잡아끌어 당겨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20:00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9세)가 F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빌려가 분실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 년한테 내가 언제 돈 가져갔어?", "이 쌍년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이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약 20cm의 신장 차이가 나는 여자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내리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발생 경위, 상해의 방법과 정도를 비롯한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나간 것으로서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77에 있는 양푼음식점 앞 길에서 같은 구 고매로34번길 31에 있는 우림홀인원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5건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동거리가 크게 길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2:00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운리교 상행선 앞 3차로 도로를 송암 톨게이트 쪽에서 유덕 톨게이트 쪽을 향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콘크리트 방책으로 중앙이 분리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진행차선을 지켜 주행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역주행 하다가 반대 방향인 유덕 톨게이트 쪽에서 송암 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우측 거골 가측 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하남부영아파트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증)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수개월간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도 완쾌되지 못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역주행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