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로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6. 27. 경 경북 칠곡군 C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0. 23 :23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탁자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씹할!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에게 달려들고, 계속해서 그곳 탁자를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밀쳐 탁자 위에 있던 술병을 떨어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0. 23:40경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F파출소 경장 G 등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갑자기 "핸드폰!"이라고 소리를 질러 위 G이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꺼져라!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8. 31. 01:0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피고인과 폭행 시비가 된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서울종로경찰서 I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에게 "야, 이 병신 새끼야! 거기 앉아 있는 개새끼들, 나가 뒤져! 이렇게 멘트 날리고 조사할 거면. 에라이, 씹할! 병신!"이라고 말하고, 수회에 걸쳐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쌍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E, G의 각 진술서 4. J의 고소장 5. 현장 출동결찰관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함에 있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5.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당 대여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위조건에 대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6. 27. 16: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지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9. 3. 27. 및 2019. 4. 11. 2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23:50경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지 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6. 18:20~18:5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 있는 동아리방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바지 주머니에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1점 그리고 자신이 끌고 다니는 캐리어 안에는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 1점을 집어넣은 채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휴대하여 C대학교 학생회관 경비를 담당하는 피해자 D(56세, 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의 정신상태 및 압수시간에 대하여),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자료, 응급입원의뢰서,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5. 20:4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광택 . 덴트전문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가게 유리창을 쳐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날 20:50경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23:00경 석방된 뒤인 2020. 1. 16. 06:50경 부천시 D아파트 E동 앞 사거리에서, 그곳에 교통외근 업무를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F 소속 경장 G이 운행하던 순찰차에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휀다 부분을 수회 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약 143,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장 G로부터 "순찰차를 왜 이렇게 때리냐?"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교통외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날 06:50경 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12:30경 석방된 후인 같은 날 23:50경 부천시 H에 있는 'I' 매장에서, '어떤 남자가 손이 피투성이고 좀 이상하고 걱정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손을 다치신 것 같은데 119 구급차를 불러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K에게 "씨발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 주먹으로 K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K으로부터 "폭행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듣자 다시 K의 얼굴을 향해 왼 주먹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외근근무 지정표 사본 1. J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순찰차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손괴와 공무방해의 정도, 다이어트 약 남용으로 의한 환청 등의 증세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 변명에 설득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손괴한 순찰차량의 수리비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0:18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위 F으로부터 "왜 식당 유리를 발로 찹니까, 신분증이 있으면 보여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왜 발로 차면 안 되나, 경찰이면 다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경위 E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D파출소 야간근무일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를 누락하였으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과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의 음주량, 범행 당시 경찰관, 경찰차를 본 것 같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현행범 체포 직후 수사 경찰관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체포확인서 등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15:5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교차로를 선너머 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의 상체를 피고인 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일시 정지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4. 1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새벽 무렵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_1톤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반쯤 열려 있는 차량 창문에 손을 넣어 차량 잠금장치를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중간의자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새벽 무렵 전남 강진군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1톤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열려 있는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콘솔박스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0.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새벽 무렵 전남 강진군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1톤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운전석 차량 문을 연 다음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02:21경 전남 강진군 L에 있는 M 상가 뒤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의 소유 0 1톤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열려 있는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M 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현금 60만원 도난 피해장소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언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6. 23:00 거제시 B 소재 C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UH125'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7. 07:30 거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UH125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무면허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5. 6.자 도로교통법위반죄들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 반복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전과들과 달리 이 사건 운전 대상이 자동차가 아니라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21:57경 상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 있는 25번 국도 '낙단대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20:10경 포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2011.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7년 가량이 경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48%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폐차하였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0. 23: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 1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블랙박스영상자료 캡쳐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 경 음주운전, 2002. 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04. 경 음주운전, 2010. 경, 2014. 경 각 음주운전, 2016. 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 4. 30.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서, 그로부터 고작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였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 운전 거리가 1m에 불과하며 가족들이 탄원하는 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렵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3:10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B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기는 하지만, 운전 거리 짧고,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1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송파구 C건물 D호를 소유하고 있고, 포천과 태백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고서, 2016. 4. 7.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헤어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한전에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 카드값을 갚아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아들이 월급을 받는대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송파구, 포천, 태백 등지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아들이 한전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6. 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2,6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이메일, 입출금 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현재까지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7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9세)의 손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8:4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춘천시 C아파트 D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자인 피고인이 예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돈을 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많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특수존속협박 및 주거침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3: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콜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매우 짧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2019.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1:45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423에 있는 천대고가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계양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을 잘 살펴 동일 차로에서 선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상태 정황)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71

범죄사실 I. 2019고단127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법적 부부관계로 이혼 소송중이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3. 10:00경 서울시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의 이혼 요구를 막기 위해 출근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D K7 승용차에 태워 구리시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혼을 포기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불륜 내용이 담겨 있는 G 내용을 주변에 다 뿌리겠다. 너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 회 때리고, 몸을 수 회 잡아당기고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커터칼 1개를 가지고 와 칼날을 올린 채 피해자의 몸을 향해 겨누고 '이혼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다가 칼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흥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뒤 손으로 구부러지게 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휴대폰 1개를 손괴하였다. II, 2019고단2658 1. 감금 피고인은 2018. 9. 1. 23:00경 서울 강동구 H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에 합의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D호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 23:30경 2018.9.2. 06:0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앞길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혼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에게 너의 외도 사실을 모두 알리고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 외도에 관한 증거를 전부 보내 알려버리고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위협하고, "네가 이혼을 취하한다고 얘기만 하면 금방 데려다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망을 봐 줄테니 차문을 열고 그냥 싸."라고 하여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위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7. 00:48경 서울 강동구 I 주차장에서, B와 피해자 J(48세)가 서로 끌어안고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3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왼손으로 막으려고 하자 각목으로 손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5번째 중수골 경부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위 범행을 저지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1회 잡아 올려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개후면부 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Ⅰ. 2019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각 진술조서 II. 2019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각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284조, 283조 1항, 366조, 276조 1항 (선택형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사건 경위, 피해자들 2인의 처벌 불원 합의서가 제출된 점 (2019. 11. 12.),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00:2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3: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 손님이 이상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바닥에 누워 울고 있던 피고인에게 '정신 차려보세요'라고 하고 피고인을 앉히자, '넌 뭐야 개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과 몸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의 근무복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인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