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1.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10. 13.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과 관련된 소송에 관하여 법무법인 D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일 참 회계법인과 세무 및 회계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이를 조합원, 토지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 동구청에서 작성된 '조합방문 통지' 공문, 2009. 12. 23. 위 구청에서 작성된 'C 조합설립변경인가 반려' 공문, 2010. 5. 3. 위 구청에서 작성된 '조합설립변경신고에 따른 보완통지' 공문, 2010. 5. 27.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통지' 공문, 2010. 6. 7.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통지' 공문, 2010. 8. 25.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통지' 공문, 2010. 9. 3.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정관변경 통지' 공문, 2010. 9. 16.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통지' 공문, 2011. 1. 21.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통지' 공문, 2011. 2. 28. 위 구청에서 작성된 '민원접수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문, 2011. 3. 16.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통지' 공문, 2011. 12. 22.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 통지' 공문, 2011. 12. 23.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 통지' 공문, 2012. 3. 7. 위 구청에서 작성된 '민원접수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행정지도' 공문, 2012. 3. 20. 위 구청에서 작성된 '민원접수에 따른 추가자료 및 의견제출 요구' 공문, 2012. 3. 30. 위 구청에서 작성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문, 2012. 4. 19.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 통지' 공문, 2012. 5. 31.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 통지' 공문, 2012. 7. 23. 위 구청에서 작성된 '민원접수에 따른 자료 및 의견제출 요구' 공문, 2012. 7. 30.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 통지' 공문을 각각 받고도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9. 13. 대구 동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 통지' 공문, 2012. 11. 9. 위 구청에서 작성된 '조합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보완 통지' 공문, 2012. 11. 14.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 통지' 공문, 2013. 1. 24.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 통지' 공문, 2013. 3. 11. 위 구청에서 작성된 '민원사항 전달' 공문, 2013. 3. 22.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신고 수리 통지' 공문, 2013. 4. 2.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 2013. 4. 15.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신고 수리 통지' 공문, 2013. 4. 18. 위 구청에서 작성된 '민원에 대한 의견 및 관련 자료 요구' 공문, 2013. 5. 14.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신고 수리 통지' 공문을 각각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무법인 D과의 소송위임계약서, 세무 및 회계법인과의 용역계약서 1. 2009. 3. 28. 대의원회의-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계약 위임의 건 1. C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구청 발송 공문서 현황, 홈페이지 공문서 수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총회의 의결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소송위임계약, 세무 및 회계자문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계약은 조합 정관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총회에서 이미 대의원회 의결 사항으로 위임받았으므로,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법하게 위 각 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5조 제1항 제4호는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에 관하여는 밝히고 있지 않은 점, 2009년도 조합 예산안은 지출 항목을 포괄적으로 '조합운영비, 총회 경비, 사업추진비, 예비비'로만 편성하여 총회에서 승인되었을 뿐 위 각 계약 관련 항목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점,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조합의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 2, 5, 6, 7, 10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도정법 제24조 제3항 5호가 정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근거법령인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쉽게 접근하여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위 각 계약이 돌발적인 상황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체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개략적으로나마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정비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취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비를 사용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6. 3. 대구 동구 M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대의원회의 진행에 필요한 외부사회자, 외부감사, 안전요원, 도우미 등의 투입비용 5,105,000원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4. 7. 9. 이 법원 2014고정 479호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위 사건이 현재 이 법원 2014노259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2012. 6.경부터 2013. 6.경까지 2012년도 및 2013년도 조합 예산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집행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검사는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5. 3. 24.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69,629,560원, 업무수당 명목으로 6,960,000원, 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 임차료, 지급수수료, 통신비, 세금공과금,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수선비,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기타비용) 명목으로 48,636,372원 총 125,225,932원을, 201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26,005,440원, 업무수당 명목으로 4,830,000원,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35,313,340원 총 66,148,780원을 각각 정비사업비에서 사용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시실, 검사가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제출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위 사용금액에 2013. 6. 3.자 대의원회 회의비 1,470,000원, 대의원회 간식비 99,860원, 2013. 6. 5.자 대의원회 사회자비용 500,000원, 홍보요원 활동비 600,000원, 대의원회 경호비용 1,155,000원, 2013. 6. 7.자 홍보요원 활동비 3,750,000원 등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2014. 8. 27.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