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5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 A은 2008, 11.경 서울 서초구 P빌라 301호 Q 보도방 합숙소 등지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측에 '2008.11.2,03: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강변북로에서 심야시간 진로를 변경하는 불상의 차량으로 인해 연석을 충돌하는 자차단독사고를 당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9. 및 2008. 11. 28, 2회에 걸쳐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3,342,9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B, R, S, 피고인 C은 2010.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P빌라 301호 Q 보도방 합숙소 등지에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측에 '2010. 7. 18. 00:01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남대교 남단에서 T 그랜저XG 차량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차량에 허위동승자를 추가하여 피해보상금을 청구하는 등 청구 내용과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 보험금 등 명목으로 12,357,55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A, U, 피고인 C, 피고인 1, 피고인 K은 2010. 9. 중순경 위 Q 보도방 합숙소 등지에서, 피해자 삼성화재 측에 2010. 9. 10. 0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상대방(V 차량)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차량에 허위동승자를 추가하여 피해보상금을 청구하는 등 청구 내용과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경, 2010. 12. 1., 2010. 12. 3.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898,84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 A, U,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K은 2010, 10. 말경 위 Q 보도방 합숙소 등지에서, 피해자 삼성화재 측에 2010. 10. 30. 01:3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주점 골목길에서 상대방(Y 차량)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차량에 허위동승자를 추가하여 피해보상금을 청구하는 등 청구 내용과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경, 2010. 11, 19.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448,54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H은 2011. 7. 말경 위 Q 보도방 합숙소 등지에서, 피해자 삼성 화재 측에 2011. 7. 28. 07:40 경 서울 강남구 논현1동 논현역 7번 출구 앞에서 상대방(Z 차량)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차량에 허위동승자를 추가하여 피해보상금을 청구하는 등 청구내용과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472,66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인 B은 2010. 11. 중순경 위 Q 보도방 합숙소 등지에서, 피해자 현대해상 측에 2010. 11. 19. 04:25 경 차량 운행 중에 갑자기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차량에 위와 같은 경위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 보험금 등 명목으로 56,580,000원을 지급받았다. 사. 피고인 A, S,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은 2011. 11. 말경 위 Q 보도방 합숙소 등지에서, 피해자 동부화재 및 피해자 삼성화재 측에 2011. 11. 23, 23:40 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한의원 부근에서 상대방 (AC 차량)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차량에 허위동승자를 추가하여 피해보상금을 청구하는 등 청구 내용과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1. 25.부터 2011. 12. 1.까지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634,000원을 지급받았다. 아.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2012. 2. 중순경 위 Q 보도방 합숙소 등지에서, 피해자 동부화재 측에 2012. 2. 11. 23:2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학동사거리에서 상대방(AD 차량)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차량에 허위동승자를 추가하여 피해보상금을 청구하는 등 청구 내용과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부터 2012. 2. 20.까지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719,070원을 지급받았다. 2.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P빌라 301호에서 Q 보도방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2009. 1. 28.경부터 2012. 7. 9. 경까지 호스트바에 남성 접대부를 알선하고 대가금을 수령하는 등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1.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A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I, AH, I, AG, AJ,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보험금 지급내역) [판시 제1의 다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AL, I, K, AG,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판시 제1의 라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I, K, D, G,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O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판시 제1의 마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의 진술기재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보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1.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 [판시 제1의 바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AQ, AP, H,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판시 제1의 사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일부 진술기재 1. AS, I, AP, AT,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판시 제1의 아 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고인 B: 직 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H, I, K: 징역형 피고인 D, F, G, J: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H, I,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G,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C, E, H, I, K: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C, E, H, I, K: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G,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가장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의 지인 또는 종업원으로서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별 범죄 횟수, 편취 금액, 범행으로 인한 수익,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아울러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C, I, K의 2010년 9월경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0. 9. 중순경 위 Q 보도방 합숙소 등지에서, 피해자 삼성화재 측에 2010.9.10. 0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상대방(V 차량)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청구 내용과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경, 2010. 12. 1., 2010. 12. 3.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61,66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사고를 일부러 야기하였다거나 공모하여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 A, D, G, I, K의 2010년 10월말경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0. 10. 말경 위 Q 보도방 합숙소 등지에서, 피해자 삼성화재 측에 2010.10.30. 01:3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주점 골목길에서 상대방(Y 차량)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청구 내용과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경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535,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사고를 일부러 야기하였다거나 공모하여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 A, E, I, J의 2011년 11월경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말경 위 Q 보도방 합숙소 등지에서, 피해자 동부화재 및 피해자 삼성화재 측에 2011. 11. 23. 23:40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한의원 부근에서 상대방(AC 차량)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청구 내용과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1. 25.부터 2011. 12, 1.까지 수리비 등 명목으로 414,2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사고를 일부러 야기하였다거나 공모하여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