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7. 5.부터 2011. 9. 2.까지 화성시 E에 있는 반도체를 제작하는 공정 중 미세한 회로를 집적하기 위해 전자회로 패턴을 유리판 위에 그린 후 빛을 조사하여 감광막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로 전사하는 장비인 리소그래피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기술지원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한 리소그래피 장비(모델명 PAS)의 수리, 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9. 5.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한 중고 리소그래피 장비를 구입하여 수리하여 재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리소그래피 장비의 수리, 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1997. 12. 1.부터 2011. 8.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기술지원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하이닉스에 납품한 리소그래피 장비의 수리, 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9. 1. G에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리소그래피 장비의 수리, 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6. 19.부터 2011. 2. 28.까지 피해자 회사의 기술지원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하이닉스에 납품한 리소그래피 장비의 수리, 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3. 1. G에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리소그래피 장비의 수리, 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는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이 종료된 직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의 이용, 복사 및 배포를 중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에 영업비밀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서약서 등에 각 서명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정보보안방침, 지적재산 및 기타 자산의 보호규정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이자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로 이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자료를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8.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EDS_TC3X_V3.doc'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리소그래피 장비(모델명 : PAS, TWINSCAN, EUV) 관련 기술자료, 도면자료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주요자산인 8,378개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보안파일 삭제 툴인 'CCleaner'를 이용하여 위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 및 복사한 흔적 등을 삭제하고, 2011. 9. 2.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파일들이 저장된 외장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1. 9. 5. G로 이직한 다음 안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제공받은 업무용 노트북에 위 파일들을 저장하고, 리소그래피 장비의 이설,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영업비밀이자 주요자산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5.부터 2012. 3. 16.까지 사이 화성시 I에 있는 G 사무실 등에서 리소그래피 장비의 이설, 수리 등의 업무를 하는데 참고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반출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Batch_Report_:F: ++s+++¡:-:G.ppt'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17개 파일을 열람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는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이 종료된 직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의 이용, 복사 및 배포를 중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에 영업비밀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서약서 등에 각 서명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정보보안방침, 지적재산 및 기타 자산의 보호규정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이자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로 이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자료를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31.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backendlayersappsnote.doc'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리소그래피 장비(모델명 : PAS, TWINSCAN, EUV) 관련 기술자료, 도면자료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주요자산인 105개 파일이 저장된 업무용 외장하드디스크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위 파일들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1. 9. 1. G로 이직한 다음 위 163개 파일을 G에서 제공한 업무용 노트북 및 CD에 복사하여 저장하고, 위 복사한 CD를 업무용 노트북 CD롬에 장착하여 이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리소그래피 장비 이설,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영업비밀이자 주요자산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2. 3. 16.까지 사이 위 G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하여 업무용 노트북 및 CD에 복사한 다음 위 CD를 업무용 노트북 CD롬에 장착하여 이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리소그래피 장비의 이설, 수리 등의 업무를 하는데 참고할 목적으로 'fss_800.doc'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57개의 파일을 열람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는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정보보안방침, 지적재산 및 기타 자산의 보호규정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이자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로 이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자료를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8.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ws2rspir.doc'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리소그래피 장비 관련 기술자료, 도면자료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주요자산인 4개 파일이 저장된 업무용 외장하드디스크를 반환하거나 위 파일들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나와 2011. 3. 1. G로 이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영업비밀이자 주요자산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4. 피고인의 이메일(J)을 이용하여 B의 이메일(K)로 리소그래피 장비 도면자료인 'Quartz.zip'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4개 파일을 B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파일들을 가지고 나온 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파일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 파일들을 가지고 나온 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 파일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 파일들을 가지고 나온 사실과 그 파일들을 B에게 메일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이메일(C, 증거목록 순번 제38번) 1. 각 근로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 4, 43번) 1. 각 사직서 사본 1. F 정보보안방침 1. 정보보안방침 1. 지적재산 및 기타 자산의 보호규정 1. 행동강령 1. 각 HDD 분석보고서 1. 리소그래피 설명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0, 41,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반출한 각 파일자료들의 경제적 가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유·무형의 손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입사한 주식회사 G에서 리소그래피 장비의 수리, 이설작업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G는 2012. 12. 31. 폐업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현재는 각자 다른 기업체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출한 파일자료들이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들에 유출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