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22. 6. 9. 16:50경 평택시 B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거부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며 반항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직경 14.5cm, 높이 39.5cm)를 들어 피해자에게 “이런 년은 죽어야 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평택서 서정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현장 감식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결과), 피해자의 피해 부위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확인 결과), 진단서, 수사보고(특수폭행에 사용한 소화기사이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에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갈비뼈가 6군데나 부러지는 등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인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추행과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동종 전과는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9. 16:50경 평택시 B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서 피해자,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15분간 누워 버티면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9773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거주자나 관리자, 점유자 등 권리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한 후 집에서 도망쳐 이웃에 거주하는 D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한 이외에 피해자가 직접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주거지에서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퇴거시켜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도 ‘저는 당시 무서워서 5층 이 집 앞에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가 경찰관에게 다 말해줬습니다. 저희 집 문도 열어주고 요.’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2쪽) 자신이 직접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퇴거시켜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D은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은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있다. 죽을 뻔 했다고 한다. 옆집 아저씨가 그랬다고 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D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퇴거를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4)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일어나라.”, “여기가 당신 집이냐.”, “왜 남의 집에 누워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경찰관들이 주거권자인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D을 통해 그 권한을 위임받아 퇴거요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나아가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보아라. 왜 싸운 것이냐.”, “할머니를 왜 때린 것이냐.”는 질문을 하다가 피고인이 계속 거실에 누워 일어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자 비로소 왜 남의 집에 있냐는 말을 꺼냈고, 이후 피고인과 서로 “여기가 당신의 집이냐.”는 말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 후 약 3분 10초가 경과했을 무렵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지만 경찰관들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계속 거실에 누워 있자 피고인을 경찰서 등으로 연행할 의도로 앞서 본 발언들을 하였다고 보이고(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의 요청에 따라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사건 경위에 대하여 협조적인 태도로 진술하였다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였을지 의문이다), 경찰관들이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대리하거나 대행할 의도로 위와 같은 발언들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