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5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9. 14:59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철 3호선, C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5-3 승강장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있는 피해자 D을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1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13. 22:0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거나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4. 8. 2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전 파일공유사이트 ‘E’에서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2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10)에 옮겨 저장한 후 2021. 8. 9. 14:59경까지 위 휴대전화기에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물 분석관련), 수사보고서(압수한 불법촬영물 등 파일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212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7 기재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98 내지 212 기재 죄, 판시 제2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26 기재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27 내지 177 기재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78 내지 212 기재 죄, 판시 제2죄: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에 한하여 몰수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불법촬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고, 범행기간 및 횟수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경부터 강박신경증 등 정신병적 증상을 겪고 있는 점, 2018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법촬영물의 경우 성적 수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