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충무로74 보문산오거리 교차로를 부사오거리 방향에서 테미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주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C(남, 2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79,2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4km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진단서 1. 피해자 차량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므로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충격으로 피의자 차량이 균형을 잃고 좌우로 흔들릴 정도였던 점(피의자는 안경을 닦느라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아 흔들린 것이라고 하나, 외부 충격에 의한 흔들림을 운전대 조작에 의한 흔들림과 혼동할 수는 없다),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리며 추격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정차하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4㎞를 달아나며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막다른 길에서 후진하려다 피해자 차량에 막혀 검거되었을 리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도주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는 점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B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8:4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로 된 맥주컵을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9세)의 이마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부터 2020.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한국명 E)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16,216,3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무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매월 30만 원의 분할 퇴직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 남짓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판시 체불 퇴직금 상당의 재산상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함께 경영하여 온 사용자들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7.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5.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7. 6.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4,308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교부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7.경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근무하여 온 근로자 E에 대하여 2020. 1. 1.경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근무일지 1. 고소인 체불금품 산정자료 1.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B는 이 사건 식당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어 사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식당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저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근로계약서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7.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5.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7. 6.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인 임금 1,028,4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품 합계 58,651,2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7.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5.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0,143,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8.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E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한편 위 합의서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불명확한 면이 있어 2021. 9. 28. 전화로 근로자 E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통일로,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촌, 세검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에 C상가, 우측에 D시장이 위치해 있고 진행도로 양쪽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동하는 차량과 사람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수술기록지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약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형곡4주공네거리 방면에서 송점삼거리 방면을 향해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첨부 수사)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결과 형사처벌 기준 미만으로 확인되어 이 부분은 공소제기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상황관련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이후 수리비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반려견이 피해자의 차량에 충격되었는데 피해자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던 당시 상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7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5. 16:15경 영천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 피고인은 2020. 11. 5. 21:15경 영천시 신녕면 장수로 1670-2에 있는 ‘신녕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14세)와 피해자 E(여, 14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들 시끄럽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D의 팔을 1회 때리고, 이에 옆에 있던 E이 놀라 비명을 지르자, 주먹으로 E의 팔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021고단20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8. 15:40경 영천시 F 앞 도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혈중 알코올 농도 최소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무등록 80cc 시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80cc 시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451 피고인은 2021. 5. 19. 00:20경 영천시 H에 있는 ‘I’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J(여, 28세)의 일행들에게 “외국에서 온 씨발년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욕설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K(여, 34세)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어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확인) 2020고단473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2021고단20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동영상 캡쳐’, ‘휴대폰 동영상 캡쳐’ 2021고단209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2021고단2451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각 ‘피해자 폭행 부위’,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주취운전의 점), 제154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단209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7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만취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여학생과 젊은 여성들을 마구 폭행하였음에도 아직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무엇보다 누범에 해당하고 2020고단473 사건의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잇달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한적한 농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것이어서 심각한 인명사고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단절한 상태에서 잦은 흉작으로 실의에 빠진 나머지 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네 선후배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441 삼정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김해시청 방면에서 동김해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김해대로 2441 삼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면허대장,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금고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별다른 배상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하지도 않고 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향후 피해회복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20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소재 E 상가 건축 공사현장에서, 2019. 5. 28.경부터 2019. 12. 6.경까지 근로한 F의 2019. 8. 임금 2,600,000원, 2019. 9. 임금 4,400,000원, 2019. 10. 임금 5,000,000원, 2019. 11. 임금 5,300,000원, 2019. 12.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18,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 임금 합계 63,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3. 02: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21. 7. 7. 0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 도로를 34번 국도 쪽에서 풍산읍내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앞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위 피해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건강 및 경제사정이 좋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19:1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김천지원 2008고약2919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시설경비업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21. 2. 3.까지 고객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661,5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퇴직금 액수, 피고인이 약식명령 후인 2021. 7. 27. 퇴직금 전액을 변제공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근로자와의 분쟁으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E 방향에서 F매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B(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위 D매장 앞 교차로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07,369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20:30경 시흥시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G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PCB기판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7.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D(D, 중국, F-4)의 2018년 12월분 임금 잔액 235,8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8,437,6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7.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D(D, 중국, F-4)의 퇴직금 5,359,8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685,5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진정인별체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1.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변제되었다. 동종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5.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소재 죽전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출산을 앞둔 배우자와 장애를 가진 장모를 부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09: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311 안양천 자전거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또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81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절구의 불완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절구의 불완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여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가 모두 보상된 점, 이와 별도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