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과 AF는 2020. 3. 14. 15:29경 서울 노원구 AG아파트 AH호에 있는 AI 및 피해자 AJ(여, 55세)의 주거지에서 위 AI와 함께 술을 마시다 위 AI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로부터 “집이 난장판이 되었다.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 위 주거지 내에서 버티고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AF는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피해자 AJ의 주거지에서 퇴거한 뒤, 같은 날 16:06경 다시 위 주거지에 찾아가, AF가 평소 알고 있던 위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5. 1. 16:10경 서울 노원구 AK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AL(여, 66세) 운영의 'AM' 안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아가씨가 없어 술 맛이 안나실테니 그냥 가시라”라는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가씨도 없이 장사를 해? 그래 가지고 허가는 있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0. 5. 1. 16:25경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제3항과 같은 장소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AN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AO으로부터 귀가해 줄 것을 요청받자, 위 AL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도 내편이 없네, 씨발 새끼들! 저 새끼 좆같은 새끼네, 다방 여자랑 썸씽이 있었냐, 모가지를 날려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 16:30경 서울 노원구 AP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AN파출소 안에서 제4항과 같은 이유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 곳에 있던 경위 AQ에게 “왜 나를 끌고 왔어, 씨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침에 따라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위 AQ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인치된 현행범인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9고단5641, 2020고단1724(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 AQ,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J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AL 전화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일반물건방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협박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징역 13년 6월 이하 나. 협박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협박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3)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징역 6월 ~ 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F와 함께 피해자 AJ의 주거에서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한 뒤 그 직후 다시 AF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또한,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AO에게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는 조사에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침에 따라 체온을 측정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동퇴거불응 및 공동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A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위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일반물건방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편지를 통해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