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2017고단17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B와 함께 아산시 C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과 그 공장 부지 등을 21억 5,000만 원에 인수한 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21.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피해자에게 "F조합 E 지점에서 D 인수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지점장과 직원들에게 떡값으로 돈을 줘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D에 대한 민원 해결이나 D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에 관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F조합이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D을 인수하여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G조합 예금계좌 통장을 제공받아 관리하면서 D의 인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4.경 아산시 H에 있는 I조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자금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2,880만 원을 상당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주식포기각서 등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명의신탁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수탁자 1. : B, 수탁자 2. : K(주) 대표이사 L, 수탁자 3. : M, 실질주주(명의 위탁자) : A, 명의신탁 주식명 : (주)D 발행 보통주식"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갑 1. 2. 3. 및 을은 (주)D의 유상증자 및 주식소유와 관련하여 2011년 10월 25일자로 당사자간 주식명의 신탁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한다"고 기재한 후 당사자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포기 각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상기 표기된 주식이 명의 신탁된 주식이며, 그 실질적 명의자는 A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각서 및 양도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식명의신탁 합의서'와 '주식포기 각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8.경 아산시 용화로 76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에서 D 주식지분 변경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명의신탁 합의서와 주식포기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7.경 아산시 C에 있는 (주)N(이하 'N'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N의 상호를 주식회사 O로 변경하고, P를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의장 대표이사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B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7.경 아산시 용화로 76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에서 임원변경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위 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615 1. 공사 수주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T 회사가 천안시 동남구 U에 100억 원대 아이스크림 공장 신축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 공사수주를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빌려 달라. 2015. 11. 말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 공장 부지를 매입했던 (주)V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몇 번 경비를 받고 일을 도와주던 사람으로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해줄 권한이 없었으며, 해당 공장 부지는 불법으로 훼손되어 복구비용에만 18억 원 상당이 들고 2015. 6. 17. 복구설계승인신청이 반려되는 등 사실상 사업실현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2015. 6. 25. 2,100만 원, 2015. 7. 20. 4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철거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아이스크림 공장 신축은 꼬인 게 잘 풀어지고 곧 시작될 것 같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말하여 마치 아이스크림 공장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서울에서 철거공사를 수주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5. 11. 말에 이 철거공사가 끝나면 앞선 2,500만 원과 같이 한꺼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아이스크림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해줄 권한이 없었고, 아이스크림 공장 신축은 사실상 사업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도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2015. 9. 24. 500만 원, 2015. 10. 5. 900만 원, 2015. 10. 27. 1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자료회신 등) 1. 금융자료 회신 1. 고소인 B의 F조합계좌 입출금거래내역(2011. 1. 1.~2011. 12. 31.) 1. 주식명의신탁 합의서 1. 주식명의신탁 주주명부 1. 주식포기각서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61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R, W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내용) 1. 입출금거래내역 1. 차용증(4,000만 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B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은 적은 있으나 600만 원은 민원 해결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D 인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대출 관련 경비로 쓴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그러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출에 대한 사례비, 명절떡값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 71, 202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해자는 실제로 그 무렵 피고인의 주선으로 X조합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고, 시기적으로 설연휴를 앞두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X조합 직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바 없음을 확인한 점(수사기록 71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Y) 1장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위 자기앞수표는 Z조합 용암지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AA에게 현금 500만 원과 수표 500만 원으로 지급되었고, AA은 그 즉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300만 원은 AA의 계좌로 입금한 점(수사기록 225~234, 258쪽), 피고인은 600만 원을 사업장 근처 마을 이장들에게 현금으로 200만 원씩 전달하고 나머지는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고, 전셋집 외에 재산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익도 없었던 점(수사기록 86, 253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 2) 38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3, 18, 27), 500만 원(순번 20~24) 및 2,856,151원(순번 1, 2, 4 내지 11 중 일부), D 기업평가자료 감정비용으로 지출한 400만 원 등 합계15,656,151원은 D 인수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횡령이 아니다. 나. 판단 1) 포괄일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의 G조합 계좌(AB,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3억 원을 입금받아 약 2억 원은 D 인수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남은 금원은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가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거나 일부 금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수사기록 제21~27, 72쪽),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좌를 피고인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D 인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의 관리를 맡긴 점, D의 인수는 2011. 5. 중순경 완료하였는데, 피해자가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통장 등을 보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예금채권의 소유자가 D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위 계좌의 예금채권은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명의의 통장에 예치된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은 행위와 피해자 개인 명의의 통장에 예치된 돈을 임의로 소비한 업무상횡령 행위는 피해자가 다르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업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 부분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지출한 각 금원의 사용처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판시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을 피고인이 이체하거나 인출한 사실 자체와 총 28,800,000원 중 13,143,849원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D 인수 과정에서 보증보험 처리업무를 맡긴 수수료 명목으로 AC에게 100만 원, 취·등록세, 기타 인수절차에 대한 자문비용으로 AD에게 200만 원, 손님들과의 외상 식사대금으로 V에게 80만 원, 합계 38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3, 18, 27)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90, 180쪽),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특히 AD에게 송금한 200만 원에 관하여, AD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조사에서 '피고인과는 학교 동창이다. 위 200만 원의 명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D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취·등록세와 기타 인수절차 등에 관해 자문해준 대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09쪽), 피고인도 이에 맞추어 같은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AD는 2011년경 토목 및 석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일 뿐 D 인수절차에 관하여 자문을 하여주고 대가를 받을 정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졌는지 의문이고, 피고인과 AD의 관계, 금전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위 변소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7. 3. 별건 횡령죄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위 200만 원에 관하여 'AD가 골재 납품처를 소개해주고 다른 납품업체보다 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80~181쪽), 이 사건에서와 다른 취지로 변소하였다. 다) 피고인은 AD에게 취·등록세, D 인수절차 등에 관한 자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더 지급하였고, 그 자금의 출처는 범죄일람표 순번 20~24번의 현금 인출금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180쪽, 피고인의 법정진술), AD에게 실제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증빙이 없고, 위 돈의 출처가 위 순번 20~24의 현금 인출금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AD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금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다가 2019. 3. 13.자 변호인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비로소 순번 20~24의 현금 인출금으로 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지급 명목에 관하여도 여전히 위 나)항 기재와 동일한 사정이 존재한다. 라)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1의 이체액 중 2,856,151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식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D 인수 과정에서 사용된 업무상 경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업무수행비 등의 사용이나 지출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된 바 없었고, 피고인이 D 인수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위와 같은 일상적인 비용 일체가 사업 경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D 기업평가자료 감정비용 400만 원은 지출 여부, 지출 시기를 알 수 없고, 지출 자금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라는 점에 관한 증빙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주식포기각서 등 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명의자인 B의 포괄적인 허락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는 2011. 10.경 피고인이 추가 대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L에게 맡겼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74쪽), 피고인은 L으로부터 B의 인감도장 등을 넘겨받아 B 명의의 주식명의신탁 합의서, 주식포기 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시점 전후로 B가 피고인에게 개인 인감도장 등을 전적으로 맡겨둔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2.경 B에게 '위 각 문서를 B의 승인 없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한 점(수사기록 45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B는 주식 변동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때도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각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192, 267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개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 없고, B로부터 위 주식포기각서 등을 작성할 권한을 개별적으로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B 명의의 사문서인 주식포기각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N을 양도한다는 점에 관하여 B와 충분히 논의하였고, B도 상호를 변경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에 대하여 명의자인 대표이사 B의 동의가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N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법인 인감을 갖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N 양도에 관하여 B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B는 N은 신설회사이므로 이를 양도할 이유가 없고 N을 양도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세무서에서 주식양도세 납부고지서가 날아와 비로소 N이 양도되고 O로 상호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B는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새로 사내이사로 선임된 P를 모르는 점(수사기록 204쪽),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토대로 B는 N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P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49쪽), 위와 같은 절차는 B를 N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N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해왔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B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의 작성이 통상의 업무처리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N 대표이사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R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V의 정식 직원은 아니었으나 공사를 수주해줄 권한이 있었다. 다만 훼손된 산림 복구비가 과다하고 이전 토지주의 약속 위반 등으로 공사가 불발되었고, 최종적으로 공사를 포기한 것은 2015. 11. 이후이다. 2015년 9월 이후의 차용금 1,500만 원은 실제로 서울에서 철거공사를 수주하고 철거공사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사기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V의 부탁을 받고 공장설립을 위하여 복구설계승인 절차 등에 관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V의 대표이사 AE, 감사 W 등을 만나도록 주선한 점, W은 이 법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피고인이 추천하는 건설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V은 2015. 11.경까지 AF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더 지급하여 그 무렵까지도 아이스크림 공장 설립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2015. 6.경 공장 부지의 산림이 훼손된 부분에 관하여 복구가 필요하고, 복구비로 14억 원 이상 소요되리라는 사실을 알았고(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복구비 견적을 내기도 하였다), 다만 그렇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17, 222쪽), 피고인은 2015. 10.경 (주)AG와 사이에 석면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약정금액 115,000,000원, 약정기간 2015. 9. 23.부터 2015. 11. 23.인 계약을 체결한 점(수사기록 279~282쪽)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V으로부터 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정식으로 위임받은 것은 아니었던 점, 천안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직전인 2015. 6. 17. V의 보완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반려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220~221쪽), 피해자는 2015. 6. 17.자로 V의 복구설계승인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만약 V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여 천안시청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반려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22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월 말까지 차용금을 갚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동생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AH은행에 대하여 1,000만 원, 기업은행에 대하여 233,047,000원 등 합계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11월 말까지 4,0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였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도 없었던 점(수사기록 216, 272~276쪽), 피고인은 2015년 9월 추가로 금전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꼬인 게 잘 풀리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2015년 5월 V의 복구설계승인신청이 반려된 후 아이스크림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절차가 진행되거나 변경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새로운 복구설계승인신청은 2015. 12.에야 이루어졌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년 11월 말경 전후로 서울 강남구 AI 석면해체공사에 관한 약정공사비 1억 1,500만 원 중 약 1억 원을 받고도(피고인측 2018. 12. 10.자 준비서면), 피해자에게 전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이스크림공장 설립공사 계획의 진행 상황과 수주 가능성,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공장 공사 수주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171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크고,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에 행해진 점, 다만 재산범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