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39

범 죄 사 실 2023고단1039 피고인은 B의 전남편이고, 피해자 C(남, 38세)는 B과 연인관계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8. 2. 06:30경 전주시 완산구 D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5. 18:00경 전주시 완산구 E 호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사진을 F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144 피고인은 2006. 11.경 피해자 B(여, 43세)과 혼인하여 2021. 7.경 이혼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 16.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G 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미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자로 피해자의 재산을 찾아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뒤를 쫓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참조). 나아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스토킹행위가 성립되기에 충분한 것이지 더 나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느끼게 할 의도나 목적이 행위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22. 8. 2.과 2022. 8. 25. 피해자에게 접근한 곳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아닌 호텔과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의 재산의 소재와 무관한 곳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의 사진을 촬영한 뒤 피해자의 부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재산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0. 9.경 피고인의 아내였던 B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전주지방법원 2021카합10085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청구 기각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는 바람에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되었다며 전주지방법원 2021드단629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5. 24. 일부승소판결(위자료 1,300만 원 지급)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3.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확정되었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송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송경과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게 하고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반복되었다.] [2023고단1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A이 촬영한 피해자 차량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2023. 4. 7., 2023. 4. 16),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스토킹 경고장 발부 이력 관련), 스토킹 경고장 발부 내역 사진, 잠정조치 결정서,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수정 관련)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설명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아동학대신고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행위이고, 하나의 연속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7. 8. 협의이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1.부터 2022. 3. 10.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중단,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연락금지의 잠정조치결정을 통보받았고, 2022년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4차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4. 7. 오후 경 (차량번호 2 생략) 소타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범죄에 대한 고지서 및 경고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4. 16.경 위항의 차량이 아닌 친구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하여 미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방을 놓친 후에도 주변을 맴돌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따라가거나, 피해자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기다리는 행동을 반복하였기에 피고인은 스토킹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B과의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의 것이다. 피고인은 B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C의 재산을 찾고 B의 아동학대신고를 위한 증거수집활동 등을 하였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려 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23. 4. 24. B이 주거지 앞에서 제3자에게 “여러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파렴치한 가정파괴범 (중략) 해당 여성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피켓 시위를 시켜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C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3. 4. 16.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게 스토킹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서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