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90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해자 B은 2017. 2.경 C과 사이에, 피해자는 로봇 관련 컨텐츠 및 장비 등을, C은 D시설을 각각 제공하여 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봇 체험관 관련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되던 중 피해자는 위 로봇 컨텐츠 및 장비 제작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동 사업이 진행되던 중 C의 직원인 F의 소개로 C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홍보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런데 C이 위와 같은 공동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사업을 위해 D 시설공사와 주변 진입도로 공사까지 일부 진행하였으나 로봇체험관 개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교부받은 돈을 반환하고 시설 공사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C 등은 2018. 6. 29. 및 같은 해 12. 27.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2차례의 고소에 모두 고소인으로 참가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7.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G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B E 월 4천만 원 체험관, 그런 수익 낸 적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한편 피해자의 성명과 E의 법인명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B의 각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불기소 이유 통지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후 본건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블로그 게시 글 출력 후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또 다른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으로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나.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은 2015. 3.경부터 2017. 3.경까지 파주시 H에 있는 D의 운영권한을 위임받아 I법인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용도를 변경하고, 2017. 9. 21.경 온라인 교육업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를 설립·운영한 사람이다.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2015. 10. 29.경 K과 동업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2017. 2.경부터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L은 주식회사 J의 시설 담당 직원(직위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7. 2.경부터 C과, 피해자가 로봇 관련 컨텐츠 및 장비 등을, C이 D시설을 각각 제공하여 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봇 체험관 관련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피해자는 사업이 진행되던 중 2017. 6. 29.경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D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F에게서 C을 소개받고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홍보 업무를 하였다. C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D의 로봇체험관 내·외부 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피해자는 2017. 10. 26.경까지 D의 J 1, 2, 3관 로봇체험관에 로봇제품 설치 등을 처리하였다. L은 2018. 2.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로봇체험관 주변 미관 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로봇체험관 개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로봇체험관 매출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7. 4.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C에게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기초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8. 6. 9.경 C과 L에게 위 8,000만 원에대한 구체적 상환계획이 기재된 차용금상환각서를 교부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8. 5. 30.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인프라 공사에 들어간 비용 1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L, C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2018. 6.경에 이르러 이 사건 사업 추진은 사실상 결렬되었고, C 등은 그 무렵 피해자가 투입한 로봇과 각종 집기류를 로봇체험관의 한 곳에 모아두었다. 피해자는 2018. 7. 2.경 D 로봇체험관에서 위 로봇, 집기류 등을 모두 반출하였다. C, L,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한 경력과 능력을 허위로 설명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차용금 8,000만 원 및 공사비용 중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18. 6. 29.경 피해자를 상대로 일산 동부경찰서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였으나, 2019. 1. 25. 위 차용금과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해자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년 형제31135호)이 내려졌다. 다.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 글을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설명한 내용 중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사업 관련자들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확인을 촉구함으로써 다수 일반 대중의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 피해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거친 언사 등을 섞어 일반 다수인이 자유롭게 접 근할 수 있는 피고인의 G 블로그에 이 사건 각 게시 글을 게시하였는바, 게시 글의 횟수, 그 표현 방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목적을 위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한도를 초과한 표현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반복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위, 표현 시기,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C에게 E이 공장 2개를 갖추고 있고 다수의 직원들도 근무하는 등 상당한 인적·물적 자산을 갖춘 회사인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 E은 등기부상 주소지에서 사무실을 갖추고 영업을 한 것이 아니었고, 로봇 컨텐츠 및 장비 생산과 판매를 위한 인적·물적 자산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으며, 과거에 로봇 컨텐츠 및 로봇 장비를 판매하거나 로봇체험관 관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없었다. 이 사건 각 게시 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설명내용 중 사실에 맞지 않거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학력과 전문성 등 경력을 철저히 확인할 것, E의 인적·물적 자산과 그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 로봇체험관 과거 운영실적과 피해자가 제시하는 예상수익 등을 제대로 확인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사업수행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사기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구제가 쉽지 않으므로 애당초 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거의 모든 게시 글에서 반복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행하는 로봇체험관 등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로봇체험관 사업 등 업무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방으로 한정하여 사실을 공표하거나, 또는 부득이하게 다수 일반 대중을 상대로 게시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사업상 관계가 있는 관련자들이 게시 글을 읽고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로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밝히며 글을 작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수 일반 대중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피고인의 G 블로그에 2018. 7. 22.경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번에 걸쳐 이 사건 각 게시 글을 작성하였고, 그 게시 글에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 등의 정보를 제한 없이 포함시켰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게시 글을 작성한 횟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피해자 이름을 G 검색 엔진에 입력하면 손쉽게 피해자의 사진이 포함된 이 사건 각 게시 글이 검색될 수 있게 하였다. 피해자가 차용증 등 지급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설명한 내용 중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 공개적인 비판과 논평이 제기될 여지를 스스로 제공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은 기자로서 관련 사실을 보도한다는 입장에서 이 사건 각 게시 글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기자임을 밝히면서 위 G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음), 피고인의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은 피고인의 게시 글을 더욱 믿고 신뢰할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2018. 6.경 피해자에 대한 고소가 제기되었고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기’ 또는 ‘사기꾼’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이나 확인된 정보를 차분하게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2019. 1. 25.경 피해자의 사기 등 혐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이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전과 동일한 표현 방식과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게시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공인이라거나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사업 활동 자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에서 살핀 피고인의 게시글 작성 횟수, 피고인의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부분 각 게시 글은 발생한 범죄 피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정당한 언론 보도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일반 대중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비교할 때 수단이 과하여 그 적정성을 이탈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 각 게시 글에서는 피고인 나름의 판단을 바탕으로 향후 피해자의 사회활동과 사업 활동에 제재를 가하려는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가 보다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범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그 표현 내용이 공익의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과도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게시 글을 계속 작성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사실적 근거와 소신을 가지고 이 사건 각 게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그 주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게시물을 올린 횟수, 표현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 사실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E은 로봇 체험관 관련 컨텐츠 및 장비 제공, 프랜차이즈 계약 등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유령회사나 페이퍼컴퍼니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일산서구청이 위 ㈜E이 유령회사라는 점을 확인해준 사실은 없고, D 인프라 공사를 진행한 L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소요된 공사비는 2억여원에 불과하며, 피해자는 2018. 7. 2.경 C을 비롯하여 L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D에서 물품을 반출하였을 뿐 짐을 싸서 도주하거나 잠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G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B이라는 남성이 일산에서 E이라는 실체가 없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8,000여만 원, 공사비로 약 5억 원 손해 보게 한 다음 잠적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2 공소내역표 순번 제1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 E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고소인 B이 대표로 있는) E은 주소만 있고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또는 페이퍼컴퍼니, 고소인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공사비가 5억 원 또는 10억 원, 고소인은 짐을 싸서 도주 등 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으로써 행한 행위이므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앞서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당초 C에게 약속하였던 대로 로봇체험관 개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출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자신의 경력, 친분관계, 로봇 컨텐츠와 장비 제작 능력과 E의 인적·물적 자산 등 사업수행능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실적이 없고 매출발생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C에게 마치 높은 수익이 보장될 것처럼 믿게 하였다는 점에서 자신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논평이 제기될 사유를 제공하였다. 고소인은 C, L에게 차용금이나 공사비 중 일부를 책임져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의 결렬 이후 관련 로봇 등 집기류를 모두 반출한 뒤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그 사실이 허위인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당초 C에게 공장 2개를 운영하고 다수의 직원들도 근무하는 등 E이 상당한 규모의 회사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E은 등기부상 각 주소지에서 사무실의 외관을 갖추고 실제로 영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장시설 등 로봇 컨텐츠 및 장비 생산·판매를 위한 인적·물적 자산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 E은 2015년 및 2016년에는 별다른 매출이 없다가 2017년에도 C과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컨설팅 수수료 외에는 별다른 매출이 없으며, E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정식 직원은 오직 M밖에 없고 재무제표 상 인건비 지출내역이 미미하여 고소인이 다수의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하여 그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E이 고소인이 약속한 것과 같은 로봇 컨텐츠 및 장비 생산·판매를 위한 인적·물적 자산을 갖추지 않았고 과거 로봇 컨텐츠나 장비를 판매하거나 로봇체험관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기존에 다수의 사업 실적이 있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C에게 설명한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E이 고소인의 설명과는 다르게 사업 수행의 실적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라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유령회사 내지 페이퍼컴퍼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언급은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E이 유령회사임을 일산 서구청이 확인하였다는 표현 부분을 살핀다. 별지 2 공소내역표 순번 제10번의 2018. 10. 9.자 게시 글에서 피고인은 “실제로는 일산 서구청 실사 결과 등기부상 주소에 없는 유령회사임이 드러나 고양세무서에 통보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같은 공소내역표 순번 제14, 15번의 표현도 같은 취지이다), 이는 E이 등기부상 주소지에서 사무실을 갖추고 영업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일산 서구청이 확인하였음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소인은 C에게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한 달에 약 4,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그와 같은 수익이 실현되지 못하였고, 고소인의 말을 믿고 시설 투자를 한 C, L 등에게 결과적으로 로봇체험관 공사비용과 부대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은 사실이다. 이 사건 각 게시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언급한 5억 원 또는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C 등이 고소인의 설명을 믿고 D의 시설공사 및 운영비용 등을 지출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C 등이 고소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게 된 손해액은 손해 산정의 기준, 손해액으로 산입할 비용 범위 등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은 C, L의 진술을 듣고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고소인으로 인하여 유발된 총 손해액을 ‘공사비 5억 원 또는 (공사비용과 부대비용을 합칠 경우) 10억 원’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게시 내용이 합리적인 판단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금액은 고소인이 C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거나 이로 인해 편취한 이득액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C 등이 고소인의 설명을 믿고 지출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액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C 등의 정확한 손해액이 이 사건 게시 글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설령 위 금액이 일부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 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소인은 2018. 6. 말경 L에게 하남지사 프랜차이즈 계약 이행을 위하여 D에서 몇 가지 물품을 반출하겠다고 하여 L은 2018. 7. 2.경 고소인 측에게 D 로봇체험관 건물의 문을 열어주었는데, 당일 고소인 측은 위 로봇체험관 내부의 로봇 등 일체의 물품을 모두 반출하여 퇴거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사업은 완전히 종료되었다. C은 물품의 반출 도중 뒤늦게 이를 보고받고 고소인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C, L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공사비 중 일부를 책임져 주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로봇 등 일체의 물품을 반출하여 퇴거해 버린 것을 ‘무책임하게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평가 내지 표현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C에게서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일부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고소인의 사기 혐의 등에 관한 고소 과정에서도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7.경 E의 실체를 찾기 위하여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를 찾아가 보고 관련 기관에 정보를 조회하는 등 확인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사실과 일치하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과격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허위 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였음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