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운송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2006. 1. 23.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경북 AK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C으로부터 매월 보험료, 세금 등의 관리비 명목으로 약 29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C으로 하여금 위 회사 소유인 AL 영업용 택시를 임의대로 운행하도록 하고 C이 위 택시의 운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모두 C이 가지도록 함으로써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8.경까지 택시 운전기사 총 32명으로 하여금 유상으로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 23대를 각각 운행하도록 하여 그 수입을 가지도록 하는 등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비롯한 택시 운전기사 총 32명으로 하여금 유상으로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 23대를 각각 운행하도록 하여 그 수입을 가지도록 하는 등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각자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대금 외상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를 하도록 하고, 2014. 8.경 위 주유적립카드 회사인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AM군에 위와 같이 주유한 주유량에 근거하여 유가보조금 2,369,090원을 청구하도록 하여, 2014. 8. 20.경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으로 2,369,0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1.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42,592,44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경북 A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전에 B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AL 택시를 양도받아 운행하던 AO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택시의 권리를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280,000원에서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4.경 309,29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25,01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0. 6.경 경북 AK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AP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사업용자동차인 AQ 택시에 대한 권리 중 절반을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공동운행자와 격일로 운행)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2.경 154,65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12,50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8.경 경북 A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AQ 택시에 대한 권리 중 절반을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공동운행자와 격일로 운행)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2.경 154,65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12,50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8.경 경북 A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T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2,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AU 택시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280,000원에서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5. 3. 20.경 324,82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5,77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경 경북 A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W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AX 택시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280,000원에서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4.경 309,29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25,01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994. 4. 19.경 경북 AK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AP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사업용자동차인 AY 택시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280,000원에서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4.경 309,29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25,01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경북 AZ, 나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A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BB 택시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280,000원에서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4.경 309,29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25,01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J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1. 2. 10.경 경북 B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40,5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BD 택시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280,000원에서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4.경 309,29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25,01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K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경북 B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F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1,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BG 택시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280,000원에서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4.경 309,29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25,01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L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경북 B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I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BJ 택시에 대한 권리 중 절반을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공동운행자와 격일로 운행)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2.경 154,65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12,50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M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경북 B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L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BJ 택시에 대한 권리 중 절반을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공동운행자와 격일로 운행)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2.경 154,65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12,50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N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991. 7. 14.경 경북 AZ, 가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대표이사이던 AP으로부터 무상으로 위 회사의 사업용자동차인 BM 택시에 대한 권리 중 절반을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공동운행자와 격일로 운행)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2.경 154,65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12,50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O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10. 20.경 경북 BN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O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사업용자동차인 BM 택시에 대한 권리 중 절반을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공동운행자와 격일로 운행)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5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2.경 154,65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12,50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P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997. 7. 10.경 경북 B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Q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BR 택시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280,000원에서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6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4.경 309,29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25,01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Q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8. 1.경 경북 B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B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BT 택시에 대한 권리 중 절반을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공동운행자와 격일로 운행)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7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2.경 154,65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12,50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R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2. 20.경 경북 B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BT 택시에 대한 권리 중 절반을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공동운행자와 격일로 운행)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8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2.경 154,65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12,50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9. 피고인 S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1. 3.경 경북 B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W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BX 택시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280,000원에서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9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4.경 309,29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25,01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0. 피고인 T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경북 BY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Z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CA 택시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0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2.경 154,65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12,50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1. 피고인 U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993. 2. 18.경 경북 AK에 있는 'B'에서, 당시 B의 대표이사이던 BO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택시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사업용자동차인 CB 택시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관리비 명목으로 월 280,000원에서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4.경 309,29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25,01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2. 피고인 V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5. 20.경 경북 C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D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CE 택시에 대한 권리 중 절반을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공동운행자와 격일로 운행)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2.경 154,65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12,50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3. 피고인 W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3. 23.경 경북 AK에 있는 'B'에서,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AP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사업용자동차인 CE 택시에 대한 권리 중 절반을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공동운행자와 격일로 운행)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2.경 154,65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12,50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4. 피고인 X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12.경 경북 CF, 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G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사업용자동차인 CH 택시에 대한 권리 중 절반을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공동운행자와 격일로 운행)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2.경 154,65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12,50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5. 피고인 Y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5. 20.경 경북 CI,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사업용자동차인 CH 택시에 대한 권리 중 절반을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공동운행자와 격일로 운행)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5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2.경 154,65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12,50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6. 피고인 Z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3. 9. 6.경 경북 AK에 있는 'B'에서, 당시 위 회사 대표이사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사업용자동차인 CJ 택시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280,000원에서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6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4.경 309,29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25,01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7. 피고인 A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경북 CK,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L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CM 택시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280,000원에서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7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5. 6. 19.경 290,58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80,95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8. 피고인 AB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8. 23.경 경북 C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O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CO 택시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280,000원에서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8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4.경 309,29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25,01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9. 피고인 AC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경북 CP빌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Q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CR 택시에 대한 권리 중 절반을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공동운행자와 격일로 운행)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9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2.경 154,65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12,50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0. 피고인 AD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0. 7.경 경북 CS, B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T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CR 택시에 대한 권리 중 절반을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공동운행자와 격일로 운행)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30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2.경 154,65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12,50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1. 피고인 AE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3. 10. 6.경 경북 C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V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CW 택시에 대한 권리 중 절반을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공동운행자와 격일로 운행)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3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2.경 154,65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12,50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2. 피고인 AF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4. 8. 3.경 경북 C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Y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56,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CW 택시에 대한 권리 중 절반을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공동운행자와 격일로 운행)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3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2.경 154,65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12,50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3. 피고인 AG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경북 C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A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용자동차인 DB 택시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은 후, 위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고 B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월급, 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280,000원에서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자신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3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B 명의의 주유적립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을 적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A으로부터 2014. 9. 24.경 309,290원의 유가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25,01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C,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AM군 내 도급(지입)차주 명단, 등기부등본(B),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 B 직원 현황, 자동차등록원부(갑), 토지대장(DE), 일반건축물대장(갑), 사업자등록증 사본(B),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세차임대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DF),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자동차정비임대계약서 사본, B 정비점검 위탁계약서 사본, 유가보조금 지급 자료, 유가보조금 청구서 사본, 유가보조금 지급조서 사본, DG 판결문 송부 요청 건, 2006가단3771 매매대금 판결문 사본,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사본, 부과내역, 농협 통장 사본(B),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경북개인택시조합 AM군지부 지부장 DH 제출의 위임장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B 소속 차량 운행자 관련 서류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B의 사원명부 사본 첨부 건), 수사보고(B 제출의 피의자 P 및 D의 종업원사령부 사본 첨부 건), 수사보고(B 제출의 종업원 사령부 사본 첨부 건), 수사보고(DI 제출의 B 소속 영업용 택시의 정비내역 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별 유가 보조금 지급현황 첨부)(별권 1), 수사보고(B 유가보조금 수령현황 첨부)(별권 2)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명의이용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의2호, 제50조 제4항(보조금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명의이용금지위반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의2호, 제50조 제4항(보조금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A,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명의이용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의2호, 제50조 제4항(보조금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영업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운송사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운송사업자인 피고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B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택시영업을 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영업형태가 죄가 된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그와 같이 영업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영업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B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B의 명의를 나머지 피고인들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게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그 영업 과정에서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을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명의이용 기간 및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