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2021고합114피고인 A의 강도상해, 피고인 B의 강도상해방조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8. 22:46 무렵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79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밀어내 노상에 넘어뜨리고, 23:03 무렵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8. 22:59 무렵 위 ‘D주점’에 이르러 A이 쓰러진 피해자를 때리며 시비하는 것을 보고 길 한가운데로 나아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다가, 행인이 범행현장으로 다가오자 A에게 “A아, 사람 온다, 그만 해라”라고 알려준 후, A과 함께 범행현장을 이탈하면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현금 60만 원 중 1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강도상해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합179피고인 A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F이 분실한 신협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자인 G으로부터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타인이 분실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8. 21:50 무렵 광주 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에게 피고인이 위 신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점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6,410원 상당의 술과 복숭아 및 담배 등을 구매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18. 22:53 무렵 위 편의점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이 위 신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점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2. 22:28 무렵 광주 동구 J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K 사무실 내에서, 위 경찰서 K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M인 것처럼 행세하며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메모지에 적은 다음 이를 경사 L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2. 23:38 무렵 제3항과 같이 광주동부경찰서 K 사무실 내에서 경사 L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에 각 서명 또는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M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과,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란에 각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오른쪽에 임의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그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L으로부터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압수조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각 서명 또는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M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각 서류의 서명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오른쪽에 임의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L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기일 외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N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E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각 내사보고서(신고 경위, 피해자 최초 진술 등 관련) 및 그 붙임 서류(이하 수사기관 내부 보고문서의 경우 모두 같다),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범행 장면 확보 등), 각 CCTV 영상CD 및 캡처 사진(범행 당시, 범행 전·후 상황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품,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고인들의 행위태양 등 관련), 진단서 2021고합17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F), 카드사용내역, 각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및 그 붙임 서류, 카드사용내역, CCTV 영상 CD, 임의동행동의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각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임의동행보고서 등 재작성 관련) 및 그 붙임 서류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도상해: 형법 제337조 사기, 사기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직불카드 부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사문서위조, 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사서명위조, 행사: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상해방조: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방조행위로 평가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A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할 무렵부터 끝날 무렵까지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심한 폭행을 가하였고, A과 피해자는 지갑을 빼앗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A과 피해자 바로 앞에 서서 이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389쪽), A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지갑에서 돈을 빼앗는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A은 위 강도상해 범행을 마친 직후 현장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강취한 돈을 나누어 가진 점, 피고인은 A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에 지나가는 행인이 있으면 이를 알려주었고, A은 이에 잠시 범행을 멈추었다가 행인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는바, 이는 A의 강도상해 범행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A으로 하여금 범행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A의 범행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범행을 만류하려던 의사였다고 주장하지만, 만일 피고인이 진정으로 A을 만류할 의사였다면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비교적 손쉽게 그 범행을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현장을 벗어난 직후 A으로부터 강취한 돈을 분배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정범인 A이 하는 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았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러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A의 강도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로 방조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4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 E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여 현금 60만 원을 강취하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해자 F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우연히 얻게 되자, 편의점에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합계 16,41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고, 추가로 담배를 구매하기 위하여 결제를 하려다가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아가 위 사기 등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친형인 M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각 M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준비하고 나아간 것이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지갑에 더 많은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60만 원만을 가지고 갔으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한 금액이 미미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F의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3) 주민등록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정하게 사용한 주민등록번호는 피고인의 친형의 것이고, 그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만, 피고인과 친형은 당시 동거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공소기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위 범행들은 지문 대조를 통해 몇 시간 뒤 수사기관에서 발각되었으므로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 이 사건 범행들에도 불구하고 가족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재범 방지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시장 거리의 식당 앞에서 79세로 고령인 피해자 E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현금을 강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2) 비록 피해자 E과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 경위(피해자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의 친척 동생이 합의 과정을 주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나이와 현재의 건강상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여 합의에 이른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3)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친형인 M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경찰관이 지문 불일치를 이유로 거듭 M이 맞는지 확인하였음에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까지 계속 M 행세를 하였다.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4)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절도죄 등으로도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이 더욱 무겁고, 쉽게 적발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징역 2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A이 고령의 피해자 E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여 현금 60만 원을 강취하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A이 위 범행을 하는 동안 지나가는 행인이 있으면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강도상해 범행을 도와주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여 합의에 이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폭력행위 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10만 원에 불과한 점, 수사 단계에서 A의 형이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치료 등을 다짐하며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