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1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5.4. 10:52-10:56경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모텔 및 위 모텔 앞노상에서, 위 모텔 업주 D 및 위 모델 앞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하의를 탈의한 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14.08:58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모텔 302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13:22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마트 내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임의로 마시고,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C모텔 CCTV 캡처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범행현장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G모텔 종업원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I마트 cctv 녹화기록 분석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56

범죄사실 2016. 12. 30. 04:20경 울산 남구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A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 A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를 목격한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리며 차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번째 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폭력 전과 존재하는 등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각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에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나이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각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03:30경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209 앞 노상부터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84%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로타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다가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D)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7. 15. 05: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피해 금액 합계 2,245,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3. 02:26경 부산 북구 E, F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임의로 카드 서명하여 결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6. 3. 04: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카드이용내역, 수사보고(CCTV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G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5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C, D과 공동하여 2017. 10. 7. 01:24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매장' 앞 길가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29세), 피해자 H(29세), 피해자 I(29세)의 얼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C는 손으로 피해자 J(29세)의 뺨을 3회, D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9. 22: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E(여, 54세)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청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모자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E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4. 9. 25.까지 근무한 E의 2014년 3월 연장근로수당 78,360원, 2014년 4월 연장근로수당 49,491원, 2014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각 월 연장근로수당 41,242원씩, 연장근로수당 합계 334,0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시설장인 F 원장이 위 사업장에서 2014. 2. 3.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E에게 2014. 9. 24. 09:00경 회의 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었으면 좋겠으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일하자"라고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319,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대질조서(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이다, 대질부분 포함) 1. 근로계약서 1. 피의자 제출자료(문자메시지) 1.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0. 04:05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던 중, 순찰 중이던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순경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경장 D의 경찰조끼를 잡고 강하게 잡아당겨 경찰조끼가 찢어지고 D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0. 04:15경부터 04:45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릴 거야, 개새끼들아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라고 악을 쓰며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술이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C지구대 내부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 중 D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오산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안성시 E, F 토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토지가 두 달 후면 개발이 완료되어 많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 2천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4천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 중 9백만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나머지는 함께 개발을 하기로 한 G에게 지급하여 개발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개발 계획, 토지의 매수자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두 달 후에 개발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두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 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총 2천만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토지 소유주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고율의 이자를 염두에 둔 피해자가 상당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기망 내용 및 그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1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9.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멸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 3,000,000원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1주일 이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20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3,425,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면서 C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E의 상품에 가입하게 하면서 C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게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직원에게 전화상으로 C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려주며 C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보험 중 도선환급금 및 보험납입금 담보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2.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성명 불상 선환급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C 명의의 보험에 대하여 중도선환급 및 담보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보험납입금에 대한 중도선환급 및 납입금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G(증권번호:H), I(증권번호:J)에 대한 중도선환급금 명목으로 각 390,000원, 930,000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돈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620,000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C로부턴 위 돈을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님의 제환급금청구서(E), 원리금 납입증명서(E), 부채잔액증명원(E) 1. 통장(국민은행 계좌:K), 거래내역서(국민은행계좌:L), 거래내역서(국민은행계좌: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상당하나,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7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8. 22. 20:53경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5.28톤을 초과한 45.2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0.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D가 사용하는 E 명의 농협 계좌(F)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역 2번 출구 앞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1. 20:00경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 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5. I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그 아들 J 명의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23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청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D가 수하물편으로 보낸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4g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5. 20:00경 청주시 K 소재 L 모텔 2층 객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1회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7g을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 중 약 0.03g을 I으로부터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2. 26. 20:00경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 홀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3. 4. M의 필로폰 매수 부탁을 받은 I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그 아들 J 명의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43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M, N로 하여금 D가 수하물편으로 보낸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8g을 수령하게 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3. 5. 01:00경 전주시 덕진구 O 소재 P 모텔 3층 객실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M으로부터 교부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제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M으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았다. 10. 피고인은 2013. 4. 19. 23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청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D가 수하물편으로 보낸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4g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4. 19. 저녁경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 홀에서, 제10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5. 16. 24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청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D가 수하물편으로 보낸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4g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13. 피고인은 2013. 5. 16. 저녁경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 홀에서, 제1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3. 9. 28. 19:30경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Q공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R의 번호불상 은색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R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은 2013. 9. 28. 20:00경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 홀에서, 제14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사본(각 예금거래내역 포함),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 3, 7, 10, 12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136만 원(= 23만 원 + 23만 원 + 43만 원 + 23만 원 + 24만 원) + 범죄사실 제15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작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8.5. 03:42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17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불광로16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첨부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2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5. 18: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결제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주점 업주인 F에게 신고경위를 물은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묻자, 위 F 및 주점 손님들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야 이 십할 새끼야, 그것 가지고 여기까지 왔나, 좆 까라, 십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기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로 가던 중 위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내용에다가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97

범죄사실 현역입영 대상자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부산 수영구 망미동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담당자로부터 2015. 5. 18.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기일 조정 및 통지, 입영통지 및 입영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조속한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6:40경 서울 종로구 관훈동 122 종로경찰서 앞 공중전화에서 112신고 등으로 혜화로터리 파출소 인근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를 하고 있으므로 단속을 하라는 취지의 신고를 수회 반복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 1. 112신고 컨트롤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60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이 최근 대표로 있던 치과 체인점 'F' 세금탈세 문제로 구속수감 되었다가 출소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은행거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현금 등을 차안에 보관 중인 것을 알게 되고, 피해자의 차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20: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자고 유인한 뒤, 피해자보다 30분 먼저 마사지를 끝낸 후 그곳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찾아,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900장, 액면금 100만 원권 수표 20장(수표번호 J)을 꺼내고, 승용차 내부 조수석 측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억 2,000 만원 상당의 단골미디어 비상장 주식 11만 주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 K이 피고인과 어울리면서도 술값 등을 잘 지불하지 않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절취하여 술값을 계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8. 23, 02:19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클럽 내에 있는 17, 18번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K에게 "술을 마시지 않고 도망을 갈 것 같으니 지갑과 휴대폰, 자동차키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N) 1개, 위 피해자 부친 O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BC카드(P)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파티 주관자인 피해자 Q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위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25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술값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2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23. 02:28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술값 300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었고, 계속하여 위 스탠다드차타드 BC카드에 대하여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E의 진술기재 1. S,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의 카드 및 피해자 부친의 카드 사용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0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경 부산 연제구 E, 51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함께 투 약하기로 마음먹고,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19, 17:00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4. 20. 20:1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호텔 505호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필로폰 투약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필로폰 1.3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와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놓아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04:00 05: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나이트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SM7 차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45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6. 02:00경 창원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4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4, 16. 03: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감정결과 - 증 1~2호 메트암페타민 양성)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 A, B 필로폰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호기심에 의한 단순 투약관련 사안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호기심에 의한 단순 투약관련 사안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부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류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파주시 C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D가 거래처 'E' 주점에 지급할 대금 1,867,992원을 직원 F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 유한회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유한회사 D의 거래처 'E', 'G', 'H', 'T', 'J', 'K', 'L'로부터 수금한 대금, 변제금 등 합계 91,716,012 원을 피해자 유한회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주류판매 계산서, 각 공정증서, 영업장부 노트, 각 계좌거래내역, 각 매출내역자료,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각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주류대금 일부 지급확인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9,000만 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지분 5%를 포기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9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LG V10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9: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LG V10)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화면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화면 캡쳐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준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리조트의 총지배인으로, 건물관리 및 객실안내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성손님이 있는 객실을 알고 있다가 그곳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여성을 강간하는 등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9. 04:50경 위 리조트 202호에서, 위 객실을 피해자 E(여, 25세) 외 4명의 여성 손님들만 사용하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위 객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02:4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1단지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아파트 보안요원이 깨운다는 이유로 그 보안요원과 시비를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그리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집 위치를 물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경위 D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