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B’라는 건설시공사 현장 소장으로 광주시 C에 있는 다가구 신축공사 현장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초순경부터 위 광주시 C에서 다가구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땅을 파내고 지하수위 조절을 위한 배수를 목적으로 땅속에 자갈, 잡석 등을 묻는 일종의 수로 작업을 위해 지하수를 공사 현장 밖으로 내보낼 목적으로 펌프 호수를 공사장 밖 트렌치에 결착시켜두었다.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트렌치 밖으로 지하수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여 도로 결빙 등 2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지하수 배출 호수가 트렌치에서 빠지게 되어 지하수가 도로 전반에 흘러내려 도로가 결빙되었고, 이로 인해 2021. 12. 22. 08시경 인근 거주민인 피해자 D이 광주시 E 앞 결빙된 도로에서 낙상하여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병명으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건축허가 표지판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등),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기상관측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당시 사건 당시 현황, 사고 전 후의 날씨, 사고 전 후의 정황, 사고 발생 전 피해자 및 피고인과 관련 당사자들의 연락과 조치 내용, 사고 당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내용, 사고 발생 경위, 시기, 장소, 당시 사고 발생장소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결빙,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 여)과 약 5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같이 생활하다 약 3개월 전에 헤어진 사실혼 관계였던 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4. 14. 06:48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D’ 요양원 식당에서, 전날 피해자가 “금팔찌 차용증과 이번 달 입금 빨리 해 주세요, 약속을 안지키면 재미없어요”라며 빚 독촉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요양원 건물 내 식당 주방 쪽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14. 06:48경부터 같은 날 07:06경 사이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요양원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주방 문을 열자마자 “이 쌍년아 이년아! 문자도 할 줄 모르는 년이 누가 해줬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강하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이동식 3단 선반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커피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나무 티슈통과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주방 쪽 출입문으로 나가 부식 창고로 도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고, 간식 재료인 ‘요플레’ 등을 마구 집어 던져 피해자를 넘어뜨려 창고 내에 설치된 철제선반에 후두부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건조물침입죄 검토 등)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22: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가명, 29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를, 위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 뒷좌석에 승차시킨 채 위 차량을 대리 운전해 가던 중 같은 날 22:50경 화성시 D 부근 도로 부근에서, 위 차량 뒷좌석에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 성기 부분을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B(가명),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5. 20:2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 여)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평소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15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해 환청,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21. 3. 8. 08:30경 서울 노원구 B빌라 X동 XX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뭇국을 끓이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인 C(여, 73세)으로부터 “뭇국에 얼은 오뎅을 넣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긋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귓바퀴 앞부위 표재관자동맥, 가로얼굴 동맥, 눈확광대동맥 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1. 정신감정서, 심리평가보고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정신과 전문의인 D은, 피고인이 약 8년 전부터 치료되지 않은 중증의 진행형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현재도 증상인 피해망상과 환청이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위축 및 기능저하, 인지기능의 저하 등 음성증상이 병행존재하며, 피고인은 만성조현병의 경과로 현저하게 퇴행이 진행된 결과 낮은 지적기능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지속적인 환청의 지시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조현병의 대표적인 양성증상인 지시환청 및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어머니인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행동이 출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응급입원하였던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인 F도, 피고인이 환청, 불안, 불면, 병식결여 등의 증상으로 진단적 인상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이고, 피고인이 어머니를 칼로 찌른 것에 대해 어머니가 본인을 찌르라고 하여 찔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피고인은 환청, 망상 등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으며, 불안, 불면 등의 증상으로 투약 조절 중에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과거의 행적 및 병력과 현재의 상황, 가족관계,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치료감호 원인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환청,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2021. 3. 8. 08:30경 서울 노원구 B빌라 X동 XX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뭇국을 끓이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인 C(여, 73세)으로부터 “뭇국에 얼은 오뎅을 넣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긋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귓바퀴 앞부위 표재관자동맥, 가로얼굴 동맥, 눈확광대동맥 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신감정서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정신과 전문의인 D은, 피고인이 조현병의 대표적인 양성증상인 지시환청 및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행동이 출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 준 후 체포되어 나오기 전까지 상해를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 우측 측면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1, 2차에 걸친 피의자신문 당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말로 혼자 중얼거리기만 하였으며, 고지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 확인서, 진술녹음확인서 등 수사서류에 기명날인 및 서명을 낙서하듯 쓰거나 생략하거나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E병원에 응급입원하였는데, 위 병원 전문의인 F도 피고인이 환청, 불안, 불면, 병식결여 등의 증상으로 진단적 인상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이라는 소견을 밝혔던 점, 피고인은 2020. 7. 16.에도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특수존속협박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에 따른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사물변별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7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수거책’에게 건네면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B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고 은행에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고 건당 수금액의 2%를 받고 있다. 본인의 핸드폰을 빌려주고 어떤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면 그 지시에 따라 장소를 찾아가 돈을 받고 무통장 송금하면 되는데 해볼 생각이 있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직원을 사칭(전화번호 1 생략)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을 사칭(전화번호 2 생략)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의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대환시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가 지급정지를 해놨고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 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도가 떨어질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을 따로 보낼 테니 전액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9. 12:0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정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전화번호 3 생략)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신청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가지고 있는 대출건이 많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울 것 같다. D에서 받고 있는 대출을 갚으면 승인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로 할 수 없고 D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9. 14:30경 서울 송파구 I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내역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녹화영상 분석), CCTV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재분석 및 CD첨부 등) 1. 내사보고(11. 19.자 범행관련 CCTV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사기 피해자 2명의 피해액 합계가 3,11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편취금에 비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각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20. 11. 19. 하루 동안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가담 기간이 짧고 범행 횟수도 2회에 불과한 점,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부터 2020. 2. 11.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B은 2018. 9. 7.경 목포시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E 주식회사(현재 상호: F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E 주식회사에 이전되었고,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를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 목포시 G 아파트 H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에 대해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아파트를 지을 때 신탁회사 앞으로 형식상 명의를 이전한 것이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지장은 없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원, 임대차기간 2019. 11. 14.부터 2020. 7. 14.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9. 11. 10.경 같은 계좌로 나머지 보증금 등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측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진술대리인 K 통화-피해금입금일자와 월세납입내역) 1. 서면답변, 협조공문 및 회신자료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해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도,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신탁계약의 내용을 허위 고지하고,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주거 안정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22: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4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1. 2022.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 14:5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00원 상당 검정색 폴라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3. 14: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각 시가 5,900원 상당의 흰색 폴라티셔츠 1장 및 옷걸이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1,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4.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00원 상당의 베이지색 폴라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현장CCTV 분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 1. 3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24,000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위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2:45경 원주시 B 앞 원동사거리에서부터 원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오래되긴 했지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및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3:00경 제주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14에 있는 서귀포항에서 계류 중이던 B의 선내 식당에서, 피해자 C(남, 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장에게 버릇없이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자 다른 빈 소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위험한 물건(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상처가 중하지 않았고,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다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부리 쪽에서 동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여, 79세)가 탄 의료용 전동보조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다방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타고 있는 전동보조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2. 15:2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15: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학성지구대 방면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우측 편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65,685원 상당이 들도록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사고 후 2022. 4. 22. 15: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K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회전 반경을 크게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2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0:4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안점 앞길에서 ‘술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현금이 엄청 많다. 7, 8명이 돈을 뺏으려고 한다. 지금은 도망갔다. 관교동 쪽으로 갔다. D로 다 찍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33세)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왜 너 안 때리는 줄 알아? 씨발놈아. 네 딸내미 죽일려고 하는거야. 씨발놈아’, ‘내가 G 식구인데 애들 데리고 와서 죽일거야’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F의 턱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바디캠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욕설과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01:00경 제주시 B빌라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피해자에게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옆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에 걸쳐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가발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깨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2.경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 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에서 2017. 6. 29.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 2020. 8.경 자숙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2021. 2. 3.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날로부터 불과 5일 만에 재범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갱생할 기회는 충분히 부여되었다 할 것인바, 이제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 자체는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심야에 기습적으로 벌어진 까닭에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장기간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의 부친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부득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실형에 처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 및 부수처분 기간의 장단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13:30경 서울 강서구 B 앞 횡단보도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피해자 E(남, 9세)를 보지 못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 보조석 쪽 뒷문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학원 이름만 알려주고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자 상해 사진, 자전거 사진, 약국 및 치료비 영수증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과 피해자가 탄 자전거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그 당시 얼굴과 손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고 이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상처였다고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니?”라고 물어보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9세에 불과한 어린이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 사고 이후 실제로 치료를 받은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을 밝히고 그 학원차량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에게 제공할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범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2:0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최근 2019년의 것이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