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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3.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2022. 1. 22. 00:48경 대구 북구 C건물 엘리베이터 안에 이르러, 피해자 D(남, 27세)이 위 호텔 밖에서부터 자신들을 째려본 후 쫓아왔다고 착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뭔데 자꾸 쳐다보세요.’라고 말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이어 공동피고인 B는 주먹으로 3회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한 다음, 공동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그 움직임을 제압하자 재차 피고인은 주먹을 밑으로부터 쳐올려(속칭 어퍼컷)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격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아 조르고(속칭 헤드락), 계속해서 공동피고인 B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린 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상태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한 후, 계속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제압한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호텔 3층 엘리베이터 밖 복도로 던지자 이에 공동피고인 B는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격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호텔 CCTV 수사 – 캡처 사진 첨부), 첨부 각 사진(순번 3 내지 11)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CCTV, 피해자 사진), 첨부 각 사진(순번 17 내지 20) 1. 수사보고서(CCTV로 확인되는 폭행 횟수) 1.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2회, 피해부위, 의무기록 사본), 피해부위 사진 2장, 의무기록 사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렸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수술까지 받는 점,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4. 18. 22:2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남,29세)과 합석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인근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언쟁을 하던 중, 뒤늦게 피고인 A이 선착장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특수폭행),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및 죄명의율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내사보고(E CCTV 영상 확인), CD 1장, 각 사실 확인서(F, G), 통화내역 번역본, 수사보고(E 인근 방범용 CCTV 분석), CCTV 영상백업 CD 및 편집사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선착장에 가기는 했으나 곧바로 헤어졌고, 피고인 A 선착장에 가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싸움의 경위와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들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선착장으로 간 이후 2명이 뒤따라 가고 이어 A도 선착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인과의 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할 뜻을 표한바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의사를 타진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손해가 막심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 0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4세)가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싸운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D에 혼자 술을 마시러 들어갔는데, 팔뚝에 문신을 한 사람이 피해자를 가게 바깥으로 끌고 나와 폭행을 하였고, 처음 끌고 나온 사람은 한 명이었으나, 나중에 일행들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총 3명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일 경찰서에 "D의 운영자를 포함하여 3명의 남자들에게 중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과 D 종업원인 G은 팔뚝에 문신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2010. 9. 17. 경찰서에서 위 G을 대면한 후 자신을 때린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한 데 반해 2010. 12. 14. 피고인의 운전면허사진을 열람한 후에는 사진 상의 인물이 자신을 때린 사람이 맞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최초 신고자인 F은 "지금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다. 전체적으로 둥근 체격에 머리 모양(피고인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맞는 것 같다. 신고를 한 후에 지하에 있는 술집에서 여자 한 명이 올라오더니 (범인에게) 빨리 피하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만나기로 약속까지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인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1년경에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다가 2014. 7. 24. 에 이르러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1층으로 올라왔는데, 친구들이 쫓아와 말려서 다시 술집으로 내려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D에 함께 있었던 H 등 여자종업원들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나이 어린 딸(2011년생)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수회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2022. 1. 22. 00:48경 대구 북구 C호텔 엘리베이터 안에 이르러, 피해자 D(남, 27세)이 위 호텔 밖에서부터 자신들을 째려본 후 쫓아왔다고 착각하여 이에 화가 나, B은 피해자를 향하여 ‘뭔데 자꾸 쳐다보세요.’라고 말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3회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B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그 움직임을 제압하자 재차 B은 주먹을 밑으로부터 쳐올려(속칭 어퍼컷)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격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아 조르고(속칭 헤드락), 계속해서 피고인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린 후, 다시 B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상태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한 후, 계속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제압한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호텔 3층 엘리베이터 밖 복도로 던지자 이에 피고인은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격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호텔 CCTV 수사 – 캡처 사진 첨부), 첨부 각 사진(순번 3 내지 11)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CCTV, 피해자 사진), 첨부 각 사진(순번 17 내지 20) 1. 수사보고서(CCTV로 확인되는 폭행 횟수) 1.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2회, 피해부위, 의무기록 사본), 피해부위 사진 2장, 의무기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018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21. 23:5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같은 날 밤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좌측 흉부, 좌측 팔 부위 타박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B이 그녀 소유의 휴대전화를 꺼내들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손상되게 하여 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8. 22. 00:00경 서울 영등포구 C 노상에서,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찾아 온 B의 조카인 피해자 D(남, 38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3.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8. 01:35경 영천시 C 신축 공사 중인 상가 건물에서, 주변에 떨어져 있던 철근을 주워 위 건물 뒷문 손잡이 사이에 집어넣은 후 끌어 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컷팅기 1개, 전기대패 1개, 레이저 수평기 1개, 핸드그라인더 1개, 타카총 8개, 충전용 전동드릴 1개, 전기드릴 1개 등 시가 합계 496 만원 상당의 공구 14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봉고프론티어 화물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품인 공구를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으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재범에 이른 점, 피해회복하지 않은 점과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식품 제조·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위 B 주식회사 가공장에서, 반품된 'D' 제품의 제조연월일이 2014. 6., 유통기한이 2015. 2. 임에도 위 제품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재포장을 하면서 제조연월일을 2014. 9. 23, 유통기한을 2015. 5. 22. 이라고 허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56,596 원 상당의 제품의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8) 1. 피고인 A의 경찰 자필진술서, 첨부 범죄일람표 1, 2(증거목록 순번 113, 114)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 60, 62,77) 1. B ㈜ 압수물 증10호(고대장) 사본, B ㈜ 압수물 증2호(생산업무일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79, 80) 1. 생산주임 H 작업일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1. ECOUNT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작성), 피의자 A이 2015. 7. 30. 이메일로 제출한 포장갈이 내역, H가 제출한 작업일지에서 포장같이부분 발췌내역, 범죄일람표 1(피의자 A 이 포장같이 후 제주일자 및 유통기한 변조 내역) (증거목록 순번 100 내지 104) 1. 검찰 수사보고(최종범죄일람표 확인보고, 증거목록 순번 123) 1. CCTV 녹화자료, 현장 작업장 · 현장제품 등 각 사진, 증거사진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 16, 18, 20, 22, 24, 1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식품위생법 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8. 6.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37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6, 19, 17: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당'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거스름돈 50,000원과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음식값 330,000원 합계 3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9. 16:00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거스름돈 53,000원과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음식값 232,500원 합계 285,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1. 17:3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음식값 28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25. 01:47경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를 뜯은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1323₁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 13:30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0이 돈을 입금하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 13:5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4. 02:40경 성남시 수정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 피시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3시간 28분 동안 피시방을 이용한 후 그 대금 4,2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각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통보 1. D 작성 고소장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에 녹화된 피의자의 모습 2015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 진정서 1. 0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발생보고(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 Q에게 편취금액 4,200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님을 모시고 농사지으면서 살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나, 2013.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을 때도 "출소 후 농촌으로 내려가 노모를 모시고 성실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그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러한 다짐을 저버리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1,276,700원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 J, Q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G(남, 29세), 피해자 H(남, 28세), I은 일행이다. 피고인과 B, C, D, E, F은 2021. 2. 22. 03:5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 모여 있다가, F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위 I을 쳐다보던 중 위 I으로부터 “쳐다보지 말고, 그냥 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I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뭔데?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 C, D, E, F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들과 위 I을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하면서, B와 E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 G의 몸통과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길가에 주차된 오피러스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 H에게 “씹할 새끼야, 뒤질래”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H의 손을 잡아당기며 위협을 가하고, F은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어서 B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C은 피해자 G의 뒤쪽으로 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 G가 기절하자 팔을 풀고 그대로 놔 피해자 G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고, E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H의 몸통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수사보고서 1. 피해자들 사진, 내사보고서(G 피해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L CCTV 영상 분석), (M 및 피해자 촬영 CCTV 영상 분석),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M CCTV 2차 분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수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재범하였다. ▹ 공동폭행은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때 소년이었고, 재판 도중 성인이 되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질 나이가 되었으므로 그에 합당한 형사적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나 동시에 피고인의 사회 적응과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21:15경 고양시 덕양구 B 모텔 앞 노상에서, '만취한 남성이 행패소란'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D 경장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해 이를 거부하며 위 D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그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 경감의 몸을 무릎으로 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0회에 달하는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범죄와 동종의 범죄전력도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 및 판시 범죄는 모두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이유 없이 적대적인 태도를 표출하고, 경찰공무원을 도발하면서 벌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각 1,200,000원씩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61

범 죄 사 실 2022고단376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의 부친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28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주식 및 코인 투자 등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된 문제로 피해자 B 등 가족들과의 불화가 계속되던 중, 2022. 10. 15. 02:45경 대전 서구에 있는 아들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카페에 평소 자신이 운행하는 트럭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예도(전체길이 76.5cm, 칼날길이 65cm)를 소지하고 찾아가 “너희들 모두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C에게 위 예도를 휘두르고, 위 예도로 피해자 C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에게 위 예도를 휘두르고, 위 예도로 피해자 B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887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28. 05:32경 대전 동구 대전로 787 대전역 앞에서 그곳 상인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D(남, 70세)으로부터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8. 28. 새벽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E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보지 한 번 대 줄꺼냐 한번 대 줘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 피해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C의 피해진술 및 CCTV 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2022고단38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대전역-138 영상자료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 F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전역-138 영상자료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예도를 수회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아들에게 열상을 가하고, 아들의 여자친구도 폭행하였으며, 노점상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성적인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고령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는바, 행위태양, 행위의 위험성,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시설내처우를 통해 교화·개선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시각장애가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44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8. 05:36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카센터(세차) 주차장에서 E K5 승용차량을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0세)의 G 베르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K5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K5 차량의 시동이 켜진 채 후진기어가 들어간 상태로 베르나 차량과 충돌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였는데, 현장에 있던 피고인은 자신이 K5 차량을 운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K5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이 의심되었고, 피고인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동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날 08:48경부터 09:19경까지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8, 05:32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카센터(세차)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량을 약 4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내사보고(B에 대한 음주측정요구 및 측정거부관련, A에 대한 음주측정 관련, A의 음주측정수치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수사보고(D카센터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음주측정 이전에 추가로 보드카를 마신 사실이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음주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수사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위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40여일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경찰피의자신문시에 최초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이 마신 보드카의 종류, 알콜 농도 등에 대해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83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차량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데시보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81,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8. 20:5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차량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자 내부를 뒤졌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1655 1. 2019, 3.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23:40경 김해시 J 아파트 K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M 차량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도어포켓에 있던 현금 100만 원, 약 70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19.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00:15경 김해시 N아파트 O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Q 차량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 2190₁ 피고인은 2019. 4. 9. 02:21경 청주시 흥덕구 R아파트 S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U 차량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자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148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범행현장 CCTV 사진 1.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9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범행 장면 캡처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9고단148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의 죄 및 2019고단1655, 219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기간 중 또는 가석방기간 경과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10개월 ~ 3년 8개월)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