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관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네시삼십삼분에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온라인게임 '블레이드'를 'I' 등의 계정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을 이용하던 중 지인 J로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위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후 15분 이내에 결제취소를 요청하면 피해 회사의 승인 없이 결제취소가 이루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피해 회사로부터 게임 아이템의 환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듣고, 그 점을 악용하여 우선 게임 아이템의 결제정보를 입력한 다음 곧바로 구글에 결제취소를 요청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아이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 그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J와 공모하고,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의 결제 및 그 취소 요청을, J는 아이템을 구매할 구매자의 모집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5. 20:48경 경북 영덕군 K, 101동 102호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계정으로 위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과 연계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마치 일명 '보석' 아이템(실질적으로 게임 머니로 사용됨)을 구매할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템을 지급받더라도 15분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피해 회사의 아이템 환수 전 그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수익으로 얻을 계획이었을 뿐,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게임운영 사이트와 연계된 구글 플레이스 토어에 마치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99,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 14: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34,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온라인게임 '블레이드'와 '영웅'을 'L' 등의 계정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을 이용하던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위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후 15분 이내에 결제취소를 요청하면 피해 회사의 승인 없이 결제취소가 이루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피해 회사로부터 게임 아이템의 환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점을 악용하여 우선 게임 아이템의 결제정보를 입력한 다음 곧바로 구글에 결제취소를 요청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아이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 그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16. 17:40경 경북 영덕군 M, 305호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계정으로 '블레이드'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과 연계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마치 일명 '보석' 아이템(실질적으로 게임 머니로 사용됨)을 구매할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템을 지급받더라도 15분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피해 회사의 아이템 환수 전 그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수익으로 얻을 계획이었을 뿐,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게임운영 사이트와 연계된 구글 플레이스 토어에 마치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 2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890,3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온라인게임 '블레이드'를 'N' 등의 계정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을 이용하던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위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후 15분 이내에 결제취소를 요청하면 피해 회사의 승인 없이 결제취소가 이루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피해 회사로부터 게임 아이템의 환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점을 악용하여 우선 게임 아이템의 결제정보를 입력한 다음 곧바로 구글에 결제취소를 요청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아이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 그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5. 20:20경 경북 영덕군 O에 있는 'P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계정으로 위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과 연계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마치 일명 '보석' 아이템(실질적으로 게임 머니로 사용됨)을 구매할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템을 지급받더라도 15분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피해 회사의 아이템 환수 전 그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수익으로 얻을 계획이었을 뿐,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게임운영 사이트와 연계된 구글 플레이스 토어에 마치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99,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4. 18: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3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온라인게임 '블레이드'를 'Q' 등의 계정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을 이용하던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위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후 15분 이내에 결제취소를 요청하면 피해 회사의 승인 없이 결제취소가 이루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피해 회사로부터 게임 아이템의 환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점을 악용하여 우선 게임 아이템의 결제정보를 입력한 다음 곧바로 구글에 결제취소를 요청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아이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 그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9. 15:33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소재 불상의 공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계정으로 위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과 연계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마치 일명 '보석' 아이템(실질적으로 게임 머니로 사용됨)을 구매할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템을 지급받더라도 15분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피해 회사의 아이템 환수 전 그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수익으로 얻을 계획이었을 뿐,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게임운영 사이트와 연계된 구글 플레이스 토어에 마치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99,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7. 17: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198,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 E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온라인게임 '블레이드'와 '영웅'을 'R' 등의 계정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을 이용하던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위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후 15분 이내에 결제취소를 요청하면 피해 회사의 승인 없이 결제취소가 이루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피해 회사로부터 게임 아이템의 환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점을 악용하여 우선 게임 아이템의 결제정보를 입력한 다음 곧바로 구글에 결제취소를 요청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아이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 그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6. 12:51경 경북 영덕군 S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계정으로 위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과 연계된 구글 플레이스 토어에 마치 일명 '보석' 아이템(실질적으로 게임 머니로 사용됨)을 구매할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템을 지급받더라도 15분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피해 회사의 아이템 환수전 그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수익으로 얻을 계획이었을 뿐,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게임운영 사이트와 연계된 구글 플레이스 토어에 마치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99,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7. 2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125,3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내사보고-구글 마켓 결제시스템 등, 내사보고-범행방법 등, 내사보고-피해자료(2차)확인, 내사보고-내사대상 선별, 수사보고-유사사건 사건송치서사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범행이용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추가 통신자료 확인결과, 구글결제시스템, 사건분리진행, 수사보고 - J, A 공동범행에 대하여, 수사보고 - J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계좌 거래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C 금융계좌 거래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금융계좌 거래확인, 수사보고-E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 - 피의자별 결제취소 상세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네시삼십삼분 담당 직원 통화 내용)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4, 5, 6, 8 내지 15, 18, 20, 26, 29, 31, 33, 36, 42, 46, 47, 48, 5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B 확정판결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 A은 J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J로부터 구매자의 계정을 전달받아 자신의 휴대폰으로 아이템을 결제한 후 구매자에게 선물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J로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취소를 통해 대금 지불 없이 게임 아이템을 받는 방법을 들었고, 결제취소 횟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구글 계정을 전달받는 등 게임 아이템 부당취득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행행위를 분담한 후 J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가 중 일부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부당취득을 위한 역할분담과 공동작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전체계획에 대한 결과 실현에 불가결한 역할을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방조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E: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게임 아이템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범행횟수가 많은데다,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 E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 C, D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을 비롯하여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