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경부터 직장동료인 피해자 B(34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2018. 8. 19. 02:00경 위 주거지에서, 직장회식 중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옷 등을 위 주거지 밖으로 던지자, 평소 피해자로부터 괄시당한 것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때리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상체를 들어 올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 때리고, 목이 젖혀진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내려찍는 등 같은 날 02:23경까지 이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목, 가슴, 얼굴 등 급소를 마구 때리고, 같은 날 03:10경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 날 03:27경 병원으로 후송중인 119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를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에 이르게 하고, 같은 날 03: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머리와 목 부위의 광범위한 출혈, 목 부위 연골의 골절, 갈비뼈 뒤쪽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 부검)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증거물 사진, 검안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첨부) 1.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내사보고(G 제출 피해자 실신사진 전송 첨부), 내사보고(현장 감식 및 변사자 검안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그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한 후에도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상체를 들어 올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이 젖혀진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내려찍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상체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급소인 피해자의 울대를 2회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차례 내려찍었는바, 공격한 부위 중 급소인 울대 부위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공격하였고, 피고인의 공격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머리와 목 부위의 피하출혈 및 피해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머리와 목 부위에 피하출혈 및 목 부위 연골의 골절, 갈비뼈 뒤쪽의 다발성 골절을 입은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격은 상당히 거세어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에 매우 강한 외력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만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프라이팬을 이용한 공격 행위로 제압된 이후에는 위와 같이 매우 강한 강도의 공격을 이어나가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때렸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폭행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119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등 구호조치를 즉시 하지 않았던 거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아직 풀리지 않아 죽든 말든 내버려 두게 된 것이다.", "사실, 피해자를 때리면서 점점 더 화가 났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때리던 중,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당시의 제가 피해자를 때린 행위는 그 정도나 경위가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 당시 저의 의사에 대해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지만 피해자를 때리면서 점점 더 화가 났던 것 같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사진을 보니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에 자신의 공격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공격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의 위중한 상태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 사건을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죽어가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옷 등을 주거지 밖으로 던지자 화가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한 후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상체를 들어 올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이 젖혀진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내려찍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도구,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도록 허락하는 등의 호의를 베풀었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에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급소인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하는 등 공격 행위를 장시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잔혹하게 살해당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살인 범행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잔인하고 반복적인 공격 행위로 인하여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범벅이 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 친구에게 전송하기만 하였을 뿐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잔혹한 수법의 이 사건 살인 범행에 나아간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범죄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