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0.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S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9. 5. 11.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29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1. 26. 17:40경 사천시 T 소재 항만에 정박하고 있는 U에서, 선주인 피해자 V에게 “선원을 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U에 선원으로 승선할테니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사고 생활비에 필요하니 선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같은 시 W에 있는 X커피숍에서,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 A의 선금 600만 원, 피고인 S의 선금 5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775-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21:35경 충남 태안군 Y모텔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결과 시동을 켠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Z(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자 운전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AA(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4294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어선 ‘AB’의 선주 AC의 남편인 피해자 AD으로부터 위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라는 제의를 받자 이를 빌미로 선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13. 15:0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 인근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AB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테니 선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돈만 받아 가로챌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 S의 선금 200만 원, 피고인 A의 선금 2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58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5. 18:00경, 보령시 AE에 있는 카페 ‘AF’에서 ‘AG’ 선박의 선주인 피해자 AH에게 ‘내일부터 AG에 선원으로 승선할 테니 필요한 장비 구매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선박에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9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AI에게 “전도금을 주면 자신의 선박인 AJ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아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12.경 AJ에 대한 선박강제경매 개시결정 및 감수보존 조치가 이루어져 위 선박을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선박을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물고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전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K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561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M 소유인 ‘AN’ 선박의 선장인 AO에게 “선불금 500만원을 주면 2020. 8. 2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위 AN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 위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P 명의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2020. 8. 21.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62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15.경 경북 울진군 AQ에서, 어선 ‘AR’의 선주인 피해자 AS에게 ‘AR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테니 선불금을 지급해달라&apos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돈을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6.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피고인 S의 지인인 AA 명의의 AT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 S 피고인은 2020. 12. 15.경 충남 보령시 AE에 있는 카페 ‘AF’에서, 어선 ‘AG’의 선주인 피해자 AH에게 ‘AG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테니 선불금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AA 명의의 AT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만 원을, A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피고인들 1. 피고인 A : 2021고단4294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397 사건 증거기록 중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S : 2021고단4294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S 누범 전과 및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2021고단329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선원고용(근로)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수사협조사항회신,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2021고단377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진료기록부(AA), 진단서(AA) 2021고단429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조회표, 수사보고(고소인 AC 및 남편 AD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4582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5397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K와 전화통화), 예금거래내역서(AK), 수사보고(AJ 처분시점 확인), 수사보고(진술인 AU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5618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작성의 고소장 1. 승선계약서 및 선용금 증서, 선적증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AN 미승선 확인), A 승선내역 조회 2021고단562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수사보고서(참고인 D과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1고단3297 사건, 2021고단4294 사건의 각 죄 및 2021고단5627 사건의 제1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S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1고단3297 사건, 2021고단4294 사건의 각 죄 및 2021고단5627 사건의 제1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단5397 사건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S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5397 사건의 죄와 2013. 9. 16.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S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1. 4. 3. 및 2021. 10. 15. 각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S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동일한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해당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저지른 판시 2021고단5397 사건의 사기죄 및 피고인 S이 저지른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앞서 각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각 피고인들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합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