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15.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 받고 2020.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59]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15세)와 2021년 3월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A은 2021. 3. 30.경에서 2021. 4. 3.경 20: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아래를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ㅈㅇ하는 영상을 보내달라’ 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가 수회 거절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과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 A은 2021년 4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피해자 D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과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A은 2021. 6. 3. 02:00경 부산 사상구 E 모텔 F호 객실에서, 피해자 D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은 2015.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 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6. 26.경 종전에 신고한 직장인 ‘G’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피고인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193] 5.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20년 11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H(여, 26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1. 2. 26. 01:55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H과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 H을 1회 끌어안고, 피해자 H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217]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J(여, 15세)와 2021년 3월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6.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B은 2021. 6. 3. 01:06경 부산 사상구 K 아파트 L동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피 고인 B의 레이 승용차 안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J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C는 2021. 6. 4. 01:10경 부산 사상구 M 빌라 앞에 주차된 피고인 C의 승용차 안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J에게 ‘5만 원에 삽입(성교행위)까지 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8.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2021. 6. 3. 00:3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성매수남 B을 물색한 후 아동·청소년인 J과 만나게 하여, J으로 하여금 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22고합54] 9. 피고인 A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21. 6. 27.경 피해자 J(여, 15세)이 가출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있는 부산 부산진구 불상의 장소로 오게 한 뒤 그 무렵부터 2021. 7. 23. 06:00까지 김해시 내외동 모텔을 비롯하여 양주시 P호텔 Q호 등 거처를 옮겨가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 J를 보호하였다. 10. 피고인 A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 A은 2021. 7. 18. 새벽 무렵 양주시 P호텔 Q호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J를 1회 간음하였다. 1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가출한 피해자 J와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앙톡 등 랜덤채팅 앱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한 후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받고 피해자 J와 성교 등을 하게 하여 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21. 6. 29. 저녁 무렵 김해시 R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27세 가량의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1. 6. 29.경 ~ 2021. 7. 5.경 저녁 무렵 김해시 S 모텔 뒤편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흰색 SUV차량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50대 가량의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1. 6. 29.경 ~ 7. 5.경 저녁 무렵 김해시 T모텔’ 9층에 있는 호실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30대 가량의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21년 7월 초순경 저녁 무렵 동두천시 U모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40대 중반 가량의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21년 7월 초순경 저녁 무렵 동두천시 U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24세 가량의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년 7월 초순경 저녁 무렵 동두천시 U모텔’ 상가 지하 주차장 불상의 SUV차량 안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40대 가량의 불상의 남성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 A은 2021월 7월경 저녁 무렵 동두천시 U모텔’ 인근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31세 가량의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아. 피고인 A은 2021년 7월경 저녁 무렵 동두천시 U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40대 가량의 불상 남성으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자. 피고인 A은 2021년 7월 오후 무렵 동두천시 V에 있는 W 3번 출구 주차장 흰색 승용차량 내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20대 초반 가량의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차. 피고인 A은 2021년 7월경 양주시 P모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40대 가량의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카. 피고인 A은 2021. 7. 18. 새벽 시간경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에 있는 노상 주차장흰색 승용차량 내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24세 가량의 불상 남성으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의 범죄사실 3.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채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으로, 향후에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해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다시 범죄사실 3.항과 같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1.항, 2.항과 관련하여 수사 중에 있음에도 위 3.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으므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9, 2021전고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고소장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피해자의 부모가 제출한 본건 혐의관련 자료 첨부, 피혐의자 본건 혐의 언동 및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확인, 피해자 진술녹화 CD 첨부), 수사보고서(E 모텔 CCTV영상 분석, 탄원서 제출에 대해, 피의자 퇴사 사실 확인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작성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 페이스북 대화, 진술녹화 CD 4장, CCTV 캡처사진, CCTV CD1장, 각 탄원서 4매, 정기추적활동자료, 2021. 7. 24.자 신상정보변경 제출서, 2021. 6. 19.자 신상정보변경 제출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피고인 A): 위 증거들 및 청구 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부착명령의 필요성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은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수법, 내용이 유사하다. 나.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1.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죄, 5.항의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죄사실 3.항의 미성년자의제간음죄를 저질렀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나, ‘입심 좋음/피상적 매력, 남을 잘 속임/조종함, 얕은 감정, 냉담/공감능력의 결여, 충동성’ 등이 재범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전체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다. [2021고합1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녹음 파일 CD 첨부에 대한, 녹취 서작성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통화녹음파일 CD1매, 녹취서 [2021고합2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성명불상 피의자 추적수사, 피의자특정)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3매, 범행 현장 및 범행 시간대별 영상 사진 12매 [2022고합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첨부: 진술녹취록(2회), 진술녹취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실종 프로파일링 첨부, DNA 감정서 첨부, 피해자 J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Z(여, 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종 프로파일, 사진,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 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 소년 성착취물 시청,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98조(강 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범죄사실 8.항과 11.항을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조 제1항 다. 피고인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3.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8.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수강명령, 이수명령 피고인 B(수강명령), 피고인 C(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1) 범죄사실 1.항 내지 3.항, 8.항 및 11.항, 10.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2) 범죄사실 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3)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한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1) 범죄사실 1.항 내지 3.항, 5.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 범죄사실 8.항 및 11.항, 10.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B, C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피고인 B, C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2017년경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과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또는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다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J)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소지하였으며, 실종상태였던 위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면서 간음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위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J)과 보호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뒤늦게나마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징역 1년∼10년 2)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C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성매수 상대방을 구하다가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에게 10만 원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C도 같은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는 대가로 성을 매수하려고 권유하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피고인 B, C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