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95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5. 19:15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48번길에 있는 교통방송사거리 앞 도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는 위 모닝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벌금 미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구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1. 4. 19. 11:13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에 있는 미추홀경찰서 E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감 F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벌금 미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친구인 D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신문조서 진술자란 D이라고 서명하고, 피의자 조사 후 교통사고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 작성과정에서 경찰 PAD에 D이라고 서명함으로써 D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D의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D 명의로 받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녹음고지 동의확인서 1. 수사 자료표(A) 1. D이 제출한 카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타인 행세를 하며 수사를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최초 D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 스스로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에서 ‘B’이라는 상호로 불량 전자회로 기판을 매입하여 산업용 금을 추출하는 공장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말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D이 운영하는 ‘E’ 직원인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D 소유인 시가 2,288만 원 상당 청화금 0.5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0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1억 1,648만 원 상당의 청화금 2.5kg을 8,0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장부, 청화금 입출고 장부 1. 수사보고(금융기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참고인 F 변사체 발견), 수사보고서(피의자 F과 참고인 A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과 참고인 A의 통화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F 계ㅒ좌거래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청화금 매입 당시 순금 시세), 수사보고서(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된 청화금 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포과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 합계가 비교적 크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물건이 아님을 의심했다고 하면서도 3회에 걸쳐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장물 소유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주었고, 장물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20:47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운전 거리,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범죄전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23:35경 부천시 중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 200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00:55분 울산 울주군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삼거리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피고인 명의의 F, 기업은행, G은행 및 H은행 계좌, E 명의의 G은행 계좌, 피고인의 친척, 지인 및 E의 언니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송금 의뢰한 불상자들로부터 원화를 지급받고, E 명의의 중국 I은행 등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위안화를 그 의뢰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고 의뢰건수당 1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20. 1. 15.경 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1만 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E 명의의 중국 I은행 등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위안화로 그 의뢰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총 120회에 걸쳐 합계 581,548,000원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금전을 지급 및 수령하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5회 공판기일) 1. 피고인, J, K, E,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환전영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5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그 취지는 환전영업자를 통한 외환거래 규모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하여, 그 거래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점에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외환 유통거래질서를 교란하여 국가 외환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도 피고인의 처의 친구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았을 당시 계좌이체는 안된다고 거절하여 중국과 한국 간 송금 행위는 피고인이 등록한 외국환 업무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6개월 동안 120회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금원을 피고인, 피고인의 친인척, 피고인의 지인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 송금 횟수 및 송금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C에 “D 야동팔아요. 가격표 900개 2만, 다른데서 비싸게 사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E F, 그 900개에 총 14기가 정도 되네요, 연락주세요”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E 아이디로 B에게 연락하여 B에게 1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 ‘G’를 제공하고, ‘1.zip’ 압축파일과 ‘중요한 것‘ 폴더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H 링크를 제공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를 광고하는 글을 보고 자발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구입하여 소지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38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2:00경 양산시 B건물 C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11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9: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울산대리점 앞 고가도로를 무거동 쪽에서 울주군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21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4.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선 무면허운전 범행은 생계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23:17경 부산 남구 우암동 12, 우암동 도시숲 인근 포부대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관련), 내사보고서(차량 운전기사와 통화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특정), 수사보고서(전입세대원 명부 열람 요청 및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용의자 운전면허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이전 동선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고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차량이 회수된 점,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22:0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26. 00:2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남로 576-6에 있는 공설운동장 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은 2006년경 및 2010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의 정차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단속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18: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0. 1. 벌금 50만 원의, 2016. 4. 25.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3. 23:5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어느 식당 앞부터 같은 구 메너머4길 11 ‘중산공원’ 앞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켜서 적발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7. 22:05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매탄동 1339 매여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2년, 2006년 및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00:26경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에 이르러, 그곳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에서 금품 등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주차장으로 가는 통로로 내려가는 방법으로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여 지하 2층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 등을 찾아보았으나 금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고, 같은 날 00:32경 지하 1층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으나 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절도미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0년경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2번 받은 것 외에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58-1

범 죄 사 실[2020고단10338] 피고인과 B은 2020. 11. 8. 11: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층 발코니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D가 미얀마로 보내기 위해 신발 5켤레, 반바지 2벌, 식료품 등을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택배박스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위 택배박스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택배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택배박스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4. 2.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에 정차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고가 경미하고 보상을 해줬다. 얼척이 없다. 과거 음주운전도 10년 전의 일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본인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두건의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는 점, 사고 자체는 매우 경미하고 보상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01:25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국토정중앙면 용하리에 있는 용하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으면서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만취상태에서 도로 1차로에 정차 상태에서 잠들어서 사고 발생 위험 높았던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호수공원 인근 B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인명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8. 21:08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5:5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장척지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5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2. 28.경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1.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02: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KICS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헌릉로 789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서울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4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2. 14:20경 춘천시 옛경춘로 830-3에 있는 ‘삼천동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B(여, 79세)이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며 나무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곧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좇아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어머니인 전항 기재 B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몸 통을 양손으로 가로막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1. CCTV 영상 DVD, 현장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경위,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전과 4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8.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 00:32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같은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10년, 201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22:20경 인천 남동구 B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D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3:35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