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76

범죄사실 [20184576]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부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6.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이라는 일당이 F에서 사기를 쳐 피해금액이 2,300만 원이 된다. 그 사건에 피해자가 고소, 고발이 되어 있다. E 일당과 계좌 거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고, 나중에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6. 16:30경 서울 마포구 있는 마포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4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0. 08:3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을 통해 파일을 받아 PC방에 있는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8 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6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6. 16:30경 서울 마포구 있는 마포역 2번 출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5403]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부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8. 12:0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그 통장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혐의가 없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8. 18: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44 에 있는 동묘앞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 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민원<2018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 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2018. 10. 10.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4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K, L,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1. 현금자동입금 지급기 거래명세서, 공용영수증, 예금이자계산서 등 1. 문자메시지 등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85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1. 이체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북한에서 어렵게 탈북하여 한국에 들어와 나름 성실히 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실직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게 되자 순간 급박한 마음에 이 사건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단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7명이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8,600여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범행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