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03

범죄사실 2014고단220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커피전문점의 창문 틀 사이에 그곳 출입문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위 커피전문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7. 00:20경 위 커피전문점 앞에 이르러, 그곳 후문 옆 창문 틀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위 커피전문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7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99,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경 여수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위 H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H가 핸드폰 구입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구입하고자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6. 영암시 I에서 여수시 J에 있는 LG유플러스K 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친척 형(H)이 핸드폰이 부서져서 급히 다른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고 가입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H의 핸드폰은 부서진 사실이 없었고,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은 H의 명의를 도용해서 핸드폰을 매수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핸드폰을 교부받아도 핸드폰 기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핸드폰 직원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6 플러스 핸드폰(시가 899,8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 7. 여수시 M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친척 동생이 휴대전화를 분실했는데 친척 형(H) 명의로 한 대 더 개통을 해 주고 가입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의 친척 동생이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위 제3항과 같이 핸드폰을 교부받아도 핸드폰 기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6 플러스 핸드폰(시가 1,05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명의 도용신고가 접수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6. 여수시 J에 있는 LG유플러스 K점에서 위 대리점 종업원 L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구매자(약정인)란에 "H"라고 기재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고,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란에 "N", 가입자명란에 "H", 가입자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빌라 1층동 2호", 가입자 연락처란에 "P"를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 가입신청서 1통을 L을 통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L으로 하여금 LG유플러스 전산 프로그램에 스캔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LG유플러스 본사 검수팀 성명불상자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7. 여수시 J에 있는 LG유플러스 K점에서 위와 위 대리점 종업원 L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구매자(약정인)란에 "H"라고 기재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게하고,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란에 "N" 가입자명란에 "H", 가입자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빌라 1층동 2호", 가입자 연락처란에 "P"를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 가입신청서 1통을 L을 통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L으로 하여금 LG유플러스 전산 프로그램에 스캔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LG유플러스 본사 검수팀 성명불상자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CCTV 용의자 사진 2015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각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나.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사기미수죄의 경우 미수에 그쳤으므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한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범행수법이 불량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의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점유이탈물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횡령한 것을 계기로 하여 그 명의를 도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사기죄를 범하여 취득한 휴대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범죄 후의 정황도 나쁜 점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에 동종의 행위를 범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 절취액과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