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방실침입 및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25. 12:4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곳 6층에 있는 603호 입원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 E(61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 및 시가 60만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환자들이 입원한 병실에 침입하는 등으로 합계 3,8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 20:34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에세 담배 2갑을 9,000원에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38세)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농협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고 9,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딸 상대 피해경위에 대한 전화수사), 수사보고(차량털이 피해자 중 산타페 차량 피해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추가 피의사실 및 피해자 특정), 피의자 카드 부정사용 거래내역 영수증, 수사보고(2018. 1. 24. 차량털이 피해자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1항(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스스로 밝힌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 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득안대로에 있는 부창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주 방향에서 강산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는 E QM3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3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QM3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출소 후 잠시나마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번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복역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자숙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콩농도가 높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양공구사거리 방면에서 도당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1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7. 06: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모텔 702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와 남자인 F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고, 주먹과 발로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8만 원 상당의 변기압축기 1대, 휴지통 1개, 커피포터기 1대를 차는 등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F,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재물손괴는 공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특수상해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 고한다. 다만, 상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22면), 재물 손괴 부분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들길을 여의교 방면에서 여의2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6. 14:4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1층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시정장치를 돌려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서랍장 등을 뒤지는 등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5. 16. 17:5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2층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서재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20,000원 상당의 순금단추 4개(순금 총 16돈), 시가 1,910,000원 상당의 순금 행운의 열쇠 1개(순금 10돈), 시가 210,000원 상당의 천일회사 순금 로고 배지 1개(순금1돈), 시가 7,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600,000의 금반지 1개(순금 3돈), 미화 4,000달러, 미화 2달러 권 2매, 캐나다 1달러 권 1매, 5유로 권 1매, 10유로 권 1매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9. 오후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 집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만 원, 시가 610,000원 상당의 순금 3돈 목걸이 펜던트 1개, 시가 합계 298,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펜던트 2개, 시가 합계 103,9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와 목걸이 이음새 1개, 시가 합계 535,800원 상당의 금목걸이 6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진주와 1부 다이아 2개가 끼워진 반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큐빅이 끼워진 여성용 반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비와 큐빅이 끼워진 여성용 반지 1개, 시가 합계 287,200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3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3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감식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착용한 운동화 확인), 각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시 소지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정확한 피해품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통장사본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기본영역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1회, 실형 6회, 점유 이탈물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 기간 내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 F,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C 전 1,841m2 및 D 전 879m2 지상에 설치된 화훼 비닐하우스의 소유자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위 장소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 건설사업 시행에 있어 토지수용재결처분 결정이 되었음에도 위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지역 내 지장물인 위 비닐하우스를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관보, 재결서 사본, 보상금내역 사본, 지장물 등 이전 협조요청(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04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2. 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96. 12.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9. 2.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02. 7. 25. 청송교도소에서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다음날부터 청송제2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처분의집행을 받던 중 2004. 4. 23. 가출소(보호감호종료일 2009. 7. 25.)한 자인바, 1. 상습으로, 가. 2004. 6. 10. 1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시정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04. 7. 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75만 원 상당, 금반지(14K) 1개 시가 13만 원 상당, 은색반지(14K)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04. 7. 15. 02:3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핸드백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G(여, 43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입을 막고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려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128,000원, 휴대용 전화기 1대 시가 330,000원 상당,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그녀 소유의 핸드백 시가 1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위 폭행으로 인하여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 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인 피해자 H(남, 33세), I(남, 54세)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H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안면부, 가슴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I의 가슴 부분을 무릎으로 약 4회 올려 차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부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G, H에 대한 각 소견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가출소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각 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H에 대한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H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H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의 사정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N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O 앞 도로를 곰달래로 방면에서 남부시장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핸들을 과도하게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P(여, 73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31

범죄사실1) C은 충북 진천군 D블럭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는 투자자 모집, 수익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이고, G은 투자금 관리, 수당 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이고, H은 C에게 F를 소개해 주고, 위 E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홍보 등을 한 전무이고, 피고인은 온라인 중앙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F, G 등과 함께 2015. 9. 8.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밴드, SNS, 카카오톡 등에 글을 게재하거나 위 E 공장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하면서 I 등 투자자들에게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렵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50억 원의 정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군용 납품 등도 계획하고 있다.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전산등록이 되는 3일 후부터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약 100일 동안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 130만 원을 유치하면 일 수익 9,000원의 추천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투자설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5,262회에 걸쳐 합계 14,167,234,81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사업설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E 밴드 등 홍보자료 첨부) 1. 수사보고(E 재무상태 등, 수사기록 169쪽), 전국 지점장 현황, 지점별 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23:22경 충남 금산군 C빌라 204호에서 휴대폰에 발신자 표시제한이 설정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전화하여 ,연애해줄께! 누나 목소리 이뻐, 나하고 딱 맞다. 애기 잘 낳을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1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에 발신자표시제한이 설정된 상태에서 총 5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USB음성파일(내사보고에 첨부된 녹음파일)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정신지체장애 3급, 초범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7. 05:47경 충남 금산군 C빌라 204호에서 휴대폰에 발신자 표시제한이 설정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전화하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등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1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에 발신자 표시제한이 설정된 상태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들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36

범 죄 사 실 1. 2017. 12. 6.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23:14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복용동 호남고속도로 논산방향 40.3km 지점을 유성IC 방면에서 서대전 IC방면으로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왼쪽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 수리비 2,193,5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2018. 1. 19.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 02:00경 목포시 신흥로45번길 13 동아아파트 정문 입구에서,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F(39세,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과 일행인 Gol 입구에서 대화를 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겪어 경적을 울렸으나 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2. 12.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03:19 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하당로 평화광장 방면에서 포르모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도로에 쌓여 빙판이 되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1) 증거목록 제61번의 두 번째 파일(동아아파트 CCTV) 중 2:00:03경 참조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I 소나타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과 뒷 바퀴 펜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소나타 택시의 수리비 5,182,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견적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발생보고(폭력), 사건 관련 사진, 내사보고(동아아파트 CCTV, A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주차량 및 폭력으로 각 2회의 보호처분을,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더구나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이고, 피고인이 허위의 도난신고를 하였으며, 판시 제3항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75

범 죄 사 실 1. 수산업법위반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초순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마을 인근에 고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해수양식장을 설치하여 흰다리새
대구지방법원-2018고합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창원 의창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 D(44세)가 위 아파트 101동 505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엿본 후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현금 45만 원, 65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1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50만 원 상당의 절모양 금반지, 20만 원 상당의 새마을금고 나무모양 금뱃지, 2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8.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53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3번의 범행장소 '207/210호'는 '217/210호'(증거기록 362쪽 등 참조), 연번 4번의 범행장소'107/502호'는 '107/501호'(증거기록 380쪽 등 참조), 연번 6번의 범행시간 21:30-22:30경'은 '10:30-20:00경 (증거기록 427쪽 등 참조)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D, G, H, I, F, J, K, L, M의 각 진술서 및 N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방에 있던 피해품이 있던 장소 및 피해품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확인결과 대전동부서 관내 절도범행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재분석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도 7차례에 이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 후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기존 누범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현관문 주변의 열쇠를 찾아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인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엿본 후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기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2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 및 귀금속은 1,753만 원 상당으로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하여 이를 대부분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술값 등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3:30경 전남 순천시 서면 공단사거리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 덕례리 쪽에서 서면 공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정차한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이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티볼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3:3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동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1%)가 매우 높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2. 5.경, 2006.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벌금형을, 2005.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벌금형을, 2011. 3.경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단서를 위조, 제출하여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료확인서 서식을 다운받아 환자 성명란에 'A' 주민번호란에 'D', 병록 번호란에 '012', 진료과란에 t척추외과', 진료시간란에 '2016. 3. 21.' 진료 내용란에 추간판 통증',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 담당의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G 이름 옆에 F병원 대표이사 의 인장을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날인한 후 이를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G 명의의 진료사실 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송파구 소재 H동 사무소에서 그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 1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G 명의의 진료사실 확인서 2매와 I명의의 진단서 5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H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송파구 H동 사무소에서 동미참 훈련(2차 보충),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에 대한 연기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2016. 3. 22. 위조한 I 명의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회에 걸쳐 향토예비군법에 의한 훈련을 연기하면서 위조한 진단서와 진료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1. 위조사문서 7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231조, 234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조 11항, 6조 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계광장 방면에서 의창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로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4차로를 가로질러 보도까지 침범하여 보도연석에서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동성아파트에서부터 위 F 앞 도로까지 약 20km 상당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체사진,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1차로에서 4차로를 가로질러 보도까지 침범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어난 것인바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에 의해 일어난 것인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엄벌의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0. 1. 23:2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거지인 동인천역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 이르렀을 무렵, 술에 취해 차량 속도를 높이라는 의미로 "씨발새끼야. 쏴. 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2. 00:02경 인천 서구 G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1호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순찰차 내의 운전자 보호용 칸막이를 수리비 약 275,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경미한 점, 일부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