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65

범 죄 사 실 2021고합265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6.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16세, 이하 판시 2021고합265호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라 한다)이 카카오톡 ‘D’ 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동성애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30.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성적 취향 등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입 안에 피해자의 성기를 넣고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5.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옆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가 혼자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LG V40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21. 6. 6.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양양고속도로(서울 방향)를 주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알릴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목에 성노예임을 의미하는 가죽으로 된 초커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21. 6. 6. 점심 무렵 강원 고성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피 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꺼내보아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알릴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1고합354 피고인은 2020. 8. 10. 22:16경 인터넷 F 사이트에서 피해자 G이 게시한 ‘H 게임 포인트를 대신 모아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락하여 ‘14,000원을 보내주면 게임 포인트를 대신 모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 포인트를 제대로 모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22:40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439 피고인은 2020. 12. 2. 13:4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J호에서 함께 거주 중이던 피해자 K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 K의 지갑 안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합474 피고인은 2020.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및 얼굴 사진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이에 따라 2020. 4. 16.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정통신사 주식회사 L에 피고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가입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합487 피고인은 2021. 7. 3. 03:30경 서울 마포구 N건물, O호에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남, 18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P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 P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 P의 손가락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 P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P가 몸을 반대로 돌리자 피해자 P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 P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 P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 R, S의 각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16번), 속기록 1. B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0매,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및 정기추적활동 1. 수사보고서(개목걸이 그림 첨부), 직접 그린 그림 2021고합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장회신자료, 대화내용 2021고합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카카오톡 내역 2021고합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대화내역 첨부), F 대화내역 및 사진 자료 1. 내사보고(주식회사 L 회신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가입자인적사항-A)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입출금거래내역-A) 2021고합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B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 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298조(피해자 P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판시 2021고합265호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2021고합48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2021고합265호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2021고합48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2021고합265호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2021고합48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판시 2021고합265호에 대하여)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번: 피고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고인은 사건 당일 빨래방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도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고인은 사건 당일 속초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도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속초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너무 많이 보기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맡아두었다가 속초 여행이 끝난 후에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강요의 점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다른 사람이 채워주었던 초커 목걸이를 계속 착용하고 있었을 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목걸이를 계속 착용하고 있을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라. 공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각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비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강제추행 피해가 이루어진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크지 않을 뿐더러 조사 과정에서 범위를 좁혀 가면서 피해 일시를 특정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는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을 각각의 상황별로 구별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각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에 한동안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 등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0년 가을경 이 사건 채팅방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어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양성애자이다. 피해자가 나랑 사귀지 않으면 더 이상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온라인상으로만 연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였다. 그 후 2020. 12. 7. 저녁 무렵 천안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및 위 채팅방에서 만난 두 명의 남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다른 남성들이 잠시 PC방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20. 12. 6. 새벽 무렵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인 사이에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였을 뿐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앞으로 피고인을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항의하는 것을 그만두고 피고인으로부터 차비를 빌려 대전으로 돌아왔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 어머니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항 기재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이 사건 채팅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양성애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비방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온라인게임 전적을 뒤져 피해자 지인들의 카카오톡 계정을 친구추가한 뒤 이들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채팅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Q와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된 Q는 2020. 12. 26. 피해자에게 서울역으로 오라고 하였는데, Q가 피해자에게 피고인도 그 자리에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은 탓에 피해자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하게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Q는 피해자에게 ‘네가 잘못한 거니까 피고인이 만지든 말든 너는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Q는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전행 기차표를 강제로 취소시키고 피해자를 천안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판시 2021고합265호 범죄 2020. 12. 7. 23:00경부터 2020. 12. 8.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안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 어머니의 112 실종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 달라. 피해자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겁이 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할까봐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피해자의 새로운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암에 걸려 곧 죽게 될 예정이라고 거짓말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정말로 죽게 될까봐 겁이 나기도 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2. 30. 18:00경 피해자의 부모님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실제로 찾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전화하겠다. 이따 부모님이 집에 오시면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겠다. 피해자의 집 밖에서 계속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집 안에 들어오게 한 후 책상 의자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게임을 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할까봐 겁이 나서 이를 거부하지 못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 부모님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냈으나, 피해자가 빨래방에서 빨래를 해오라는 피해자 부모님의 심부름을 받고 집 밖에 나가보니 피고인이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빨래방에 들어왔다. 당시 빨래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싫었지만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겠다. 피해자의 학교 측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자주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될까봐 겁이 나서 피고인의 범행에 반 항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약 30분간 빨래가 되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을 그곳에 두고 먼저 집에 갔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천안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님을 만나거나 피해자의 학교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성적 접촉의 내용 등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일이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속되는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2021. 3. 중순경 어쩔 수 없이 천안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고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 치워라.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을 비방하였던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점 등을 상기시키면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했으나,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량리역에서 보자. 너 이번에도 안 오면 진짜 내가 대전에 가겠다.’고 말하여 어쩔 수없이 2021. 6. 5. 청량리역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늦었으니까 너도 속초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거나 ‘도로 중간에서 내려줄테니까 알아서 집에 가라.’고 말하며 어쩔 수 없이 속초에 따라가게 되었다. 차량에 타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당시 차량 조수석 및 운전석에는 Q 및 Q의 남자친구인 S, 뒷좌석에는 피고인, 피해자, T이 순서대로 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눕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S, T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Q가 예전에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 Q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였다. 휴게소에 이르러서야 겨우 자리를 바꾸어 피고인과 떨어질 수 있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고인과 피해자, Q, S, T은 그날 밤 고성에 있는 펜션에서 다 같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1. 6. 6. 새벽 무렵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잠시 산책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고만 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를 노려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당시 피고인은 Q의 집에서 얹혀살고 있었는데, 2021. 6. 6. 저녁 무렵 Q와 피고인, 피해자가 속초 여행을 마치고 Q의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Q에게 혼자 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끌고 인근 모텔에 강제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이를 빨았다.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으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손 치워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위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였다. 그 다음날부터 Q의 집에서 며칠간 머물렀는데, 피해자는 그 때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하였고, 자신이 집에 가버리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릴까봐 걱정되어 집에가지 못하였다. 며칠 후 Q가 피고인 몰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귀가할 수 있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각 피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생각, 그 이후의 대응은 나이 어린 학생이 보일 법한 반응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 뿐, 경험칙 또는 논리칙상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1. 8.경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종합심리평가를 받은 결과 상호인지능력이 낮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현재 진단명 자폐스펙트럼장애)을 받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증거기록 1권 35면). 이러한 피 해자의 병력, 이 법정에서 엿보인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성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협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라) Q는 경찰 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피고인이 속초에 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이후에는 피해자가 싫다고 해도 계속 피해자의 반바지 위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다리를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가 크게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픈 척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피해자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피해자를 때리고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그만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속초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Q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셈이다. 마)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어머니의 각 112 실종신고 내역, Q가 2021. 6. 8. 내지 같은 달 9.경 피고인 몰래 피해자를 가족들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바)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만나기 시작하였던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20. 12. 5.경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한편,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바꾸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던 점, 피해자는 2020. 12. 26.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2021고합265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20. 12. 26.경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관계가 애매해졌다. 그 무렵 피해자에게 형 동생 사이로 지내든지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6. 5. 속초행 차량에 타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피고인은 속초 여행이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Q, 피해자의 어머니가 순차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즉, 피고인은 2021. 6. 9.경 피해자가 귀가한 이후 Q에게 “(피해자가 피 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톡 내용 다 지웠던데”, “피해자 폰 아직 나한테 있잖아”, “잠깐 켰더니 (카카오톡) PC버전 자동로그인 되어 있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 하여 Q가 “그거 잘못되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답변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점에 관하여 우려를 표시하자, Q에게 “그냥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공기계를 쥐어주면 안됐나”, “괜찮아”, “대전 가봤자 (피해자) 잡는 거 한순간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19면). 그 후 Q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어머님 제가 피고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에게) 핸드폰 돌려줘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은) 어머님이 직접 연락하시겠지 냅둬 그냥 이러고 월요일날 피 해자를 잡으러 간다고 했어요.”, “휴대폰 받고 싶으면 피해자가 빌려간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1권 23면), 실제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파손한 자신의 휴대전화 수리비용 등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28 내지 30면). 이처럼 피고인은 속초 여행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Q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속초 여행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강요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6. 6.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목에 초커 목걸이를 계속 착용하고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2021. 6. 6. 바닷가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사람 새끼가 아니고 개새끼니까 초커 목걸이를 차고 있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서울로 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Q, 어떤 형은 뒷좌석에, 피고인은 앞좌석에 각 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초커 목 걸이를) 차라고!“라고 소리치고 토라지자, 그걸 본 Q와 다른 형이 초커 목걸이를 피해자에게 채웠다. 처음에는 이를 풀려고 하였으나, 다른 형이 “초커 목걸이를 풀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채울 것이니 그냥 차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말을 듣고 초커목걸이를 푸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속초 여행 도중 피고인이 Q 및 어떤 형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피해자의 목에 초커 목걸이를 채우게 하고 이를 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Q는 이 법정에서 ‘2021. 6. 6. 식당 앞 바닷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초커목걸이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표정을 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초커 목걸이를 채워주었다. 피해자는 그 후 차량에서 잠시 내릴 때마다 목 베게 등으로 초커 목걸이를 가렸다. 피해자는 초커 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었던 것 같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초커 목걸이를 풀지 말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풀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 중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드러난 범행 당시의 상황과 일치하는 내용이 적지 않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Q와 초커 목걸이를 피해자에게 채우자고 이야기했어요. 2021. 6. 5. 속초로 출발할 때제가 그 초커 목걸이를 차고 탑승했다가 풀고 차에 놔뒀어요.”, “Q가 중간에 피고인에게 ‘이거 언제 채워?’라고 물어 ‘네가 알아서 채워.’라고 대답했습니다. Q가 이를 피해자에게 채우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싫어.’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범행 일시를 제외하면 Q가 피해자에게 초커 목걸이를 채우게 된 경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경위와 대부분 일치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속초에 가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관계, 초커 목걸이가 상징하는 의미와 피고인이 초커 목걸이를 풀지 못하도록 강요하면서 피해자에게 했던 말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강요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피고인의 성노예임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은 앞서 본 판시 2021고합265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협박의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판단된다. 라.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6. 6. 점심 무렵 강원 고성군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2021. 6. 6. 서울로 돌아오던 길에 휴게소에서 돈을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던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21. 6. 5. 청량리역에서 속초로 출발하기 전에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피고인이 일련의 속초 여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차비를 빼앗았다는 점에서는 위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이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때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사건 발생 직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실제 기억에 따른 솔직한 진술로 보인다. Q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2021. 6. 6. 2~3시경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얼마 있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돈을 꺼내니 피고인이 이를 강제로 빼앗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 돼요.”라고 말하며 돌려달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취지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채팅방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6회에 걸쳐 피해자 B를 협박하여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B로 하여금 성노예를 의미하는 초커 목걸이를 계속하여 차고 있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 B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차비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P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K 소유의 돈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B,P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편취 또는 절취한 돈을 변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재물손괴, 사기,절도죄의 범죄사실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죄질 및 범정이 더 중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265호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갈취,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판시 2021고합265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2. 5. 23:00경부터 12. 6. 00: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이 사건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입 안에 피해자의 성기를 넣고 빨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적도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대한 반항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2020. 12. 5.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 및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 함께 PC방에 갔다가 머리가 아파서 피고인과 단둘이 피고인의 집에 돌아 왔는데, 피고인이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고 졸려서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다.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에게 피곤하다고 말하며 화를내기도 하였으나 짜증나서 그냥 잤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있어 피고인이 했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처 내용을 그 시간적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이 부분 추행행위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 안에 넣고 빨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12. 5. 늦은 밤 피해자가 잠들기 전의 상황과 그 다음날인 2020. 12. 6. 새벽 무렵 잠에서 깬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각각 구별하여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추행행위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인 2020. 12. 6. 새벽 무렵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때 제가 자기 전에 마셨을 때 (피고인이)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졌고, 새벽쯤에는 아예 입으로 하기도 했었어요.”, “깨어나기 전에도 살짝 그랬었고, 깨어나고 나서 아예 그 때부터 제대로 했었어요.”, “자기 전에 몽롱했을 때는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그 때(2020. 12. 6. 새벽 무렵을 의미한다) (잠에서) 깨고 났을 때는 확실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피고인의) 머리를 밀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이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증인의 성기를 빨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도 “그 때는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자고 일어나서 피고인이 빨았어요.”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U에서도 “다음날 아침이었나. 이제 왜 그랬냐 그랬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연인 사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 다음날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해자의 U 진술은 피고인이 2020. 12. 6. 새벽 무렵 피해자의 성기를 입 안에 넣고 빠는 행동을 했던 직후의 상황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부분 추행행위 당시에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는 등 거부의사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직후에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그 밖에 이 부분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U에서는 2020. 12. 5. 저녁 무렵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소주 1병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음주량이 피해자의 체격이나 나이 등에 비추어 아주 많은 편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때까지 사이에는 적어도 서너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행동을 했던 때까지 사이에는 적어도 반나절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의 취기가 급격하게 오를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