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4:36경 서울 B역 인근 피고인의 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12. 11.경까지 1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 이메일을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로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며, 서로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서 전쟁 무기를 만들지도 말고,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연습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C종교단체의 기본 교리에 따라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인바, 위와 같은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하여 형성되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의 실제 삶으로 표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 양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C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여 왔고, 중학교 3학년이던 2012. 3. 31. C종교단체 D에서 침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1.자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의 입영통지서를 2017. 10. 11. 이메일로 수령하였다. 다) 서울지방병무청은 피고인이 위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않자, 2017. 12. 28. 서울도봉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였고, 검사는 2018. 1. 5. 피고인의 입영거부에 대해 병역법위반죄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로서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5. 내지 2016.경 6개월동안 매주 1회 정도 E이라는 게임을 하였고(피고인은 그 무렵 특허법률사무소에 취업하여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여 왔고, 고등학교 졸업 후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3. 1.에도 위 게임에 접속하였다. 마) E은 국내의 대표적인 온라인 FPS(First-person shooter) 게임으로, 3차원의 공간을 게임상의 플레이어의 시점, 즉 1인칭 시점에 따라 누비며 적을 총, 칼과 같은 무기로 공격하여 살해하는 게임이다. 게임상의 플레이어 캐릭터의 얼굴, 전신 등이 보이는 다른 게임과는 달리, 1인칭 시점으로 플레이어의 손 등 특정 신체부위 일부와 플레이어가 사용하고 있는 총 등 무기만이 보이고, 실제 플레이어의 시야에서 보이는 부분만 화면에 나타는 관계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 게임 상의 플레이어와 동일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적군을 살해했을 때 적군의 신체에 나타나는 피의 형태, 피가 주변에 튀기는 양상, 살해된 시체의 형태, 총 등 살상소리 또한 현실적이고 잔인하여 폭력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사용연령에 제한이 있다. 바) E은 ‘F’이란 뜻으로, 내전중인 아프리카의 국가 ‘탄지리로 공화국’에서 대규모 유전 지대가 발견되어 반군세력을 척살하기 위해 반군소탕을 목표로 전투를 벌이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 게임의 목표는 각종 총기류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단시간 내에 많은 수의 적군을 사살하여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을 하는 사람은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각종 전략을 구사하고, 총, 칼 등 각종 무기류를 사용한다. 사) E은 훈련병에서부터 장성에 이르기까지 군대계급체계를 통해 플레이어간의 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상대방 적군을 죽인 수에 따라 경험치를 획득하여 승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 위와 같은 게임목표 및 방식으로 인해 E은 실질적으로 ‘전쟁연습’게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적인 전쟁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E게임을 적지 않은 나이이자 학업과 아울러 사회생활을 하기도 한 만18세 무렵 무려 6개월 동안 매주 1회씩 하여 왔고, 이 사건 입영거부로 인하여 고발이 되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위 게임에 접속한 점, 비록 위 게임이 가상현실이기는 하나, 게임의 형태, 방법, 목표, 게임에서 나타난 살해 및 전쟁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대로 C종교단체의 기본 교리 중 하나인 ‘하느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서 전쟁 무기를 만들지도 말고,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연습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신념이 진실하게 뿌리깊이 박혀 확고한 상태에 있어 위 교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위 게임을 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종교단체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군복무 내지 대체복무이행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