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단266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경 G에게 "내가 'H'이라는 대부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H' 대부업체에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 투자를 하면 월 10%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G은 2011. 11.경 평택시 아파트 105동 15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 이 정식 허가를 받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면 월 10%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04] - 피고인 A 1. 이송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1300 피고인은 2011. 경 평택시 송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내가 'H'이라는 대부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H' 대부업체에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투자를 하면 월 10부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G은 2011. 10. 경 평택시 L 상가3층에 있는 M당구장에서 피해자 N에게 "아는 사람이 허가를 받은 정식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봐라, 투자금의 10%를 이자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약 10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6.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이송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804 가.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1. 경 평택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G에게 '오산에서 정식 대부업체인 P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도 주고, 매 월 투자금의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G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억 6,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막혀 있어서 투자수익이 나지 않는다, 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서 빌려주면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투자금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600만원을 피고인 아들 Q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G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G은 2011. 8.경 평택시 L에 있는 M당구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8. 30.경 5,000만원, 2011. 10. 20.경 3,000만원, 2011. 12. 30.경 3,500 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55] -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S은 피고인 B의 모 T의 동의를 받지 않고 T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U 제106동 제2302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하고, S은 대부업자인 피해자 V에게 본건 대출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의 가짜 모친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위해 T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S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4. 5. 29. 안양시 동안구 U 제106동 1층 정자 앞에서 대출을 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C은 위 T의 행세를 하면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채무자 B, 대부금액 1억 4,500만 원)'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W'이라고 기재하고 T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T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차용금증서(차용인 B, 차용금액 1억 4,500만 원, 이자 월 2.5%, 만기일 2015년 5월 30일)'의 연대차용인 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T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 차용금증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S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4. 5. 29. 안양시 동안구 U 제106동 제2302호에서 S의 대출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V에게 피고인 B, 피고인 A은 "1억 4,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B의 모 T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위 아파트 1층 정자 앞에서 피고인 C은 T의 행세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 차용금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과 S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1억 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와 차용금증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6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7고단80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O, R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녹취록 1.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확인증 [2017고단1255]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Y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V 진술 청취) 1. 고소장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차용금증서 1.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단 피해자 N의 대한 사기,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해자 Q에 대한 판시 합계 2억 6,570만원 사기의 각 점에 대하여는 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V 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고단2661 사건 및 2017고단80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의 원금 및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로부터 본건 각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S에게 투자한 금원의 원금과 수익을 S으로부터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일부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약정 수익의 지급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점, 본건 당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으나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이미 상당한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 부동산만으로는 위 각 투자금을 반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G을 통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부회장,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를 알고 있고 집안에 재력이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S의 설명을 듣고 위 거짓말 중 일부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각 투자금을 S 등에게 다시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피해자들 및 G에게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S 등의 수익창출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S 등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 각 투자금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위 각 투자금을 S 등에게 편취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S으로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범행 수익의 상당 부분을 S에게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지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6억 9,100여만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피해금원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2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액이 1억 4,500 만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본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상피고인 A 과 S이 범행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액이 1억 4,500만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절친한 관계에 있던 상피고인 A의 부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위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