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피해자 C(여, 30세)와 사귀다가 2015. 11. 초순경 헤어진 후 그녀에게 수차례 다시 사귀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고 몰래 이사를 가버리자, 피고인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홈쇼핑, 애견간식 쇼핑몰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새주소를 알아내어, 2016. 1. 9. 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3층 계단에 숨어서 05:00경까지 그녀가 오기를 기다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9. 05:00경 피해자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오늘 너 죽고 나죽자,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의 핸드백을 살펴보았는데 콘돔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어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였데, 위 휴대폰에 다른 남성으로부터 온 E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휴대폰을 방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강간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묶어 놓은 다음에 번개탄 피울 테니 같이 죽자'고 말하며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있는 고데기 선과 휴대폰 충전기 선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묶은 다음 현관문으로 가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다시 그녀에게로 가 '너 같은 년은 안되겠다, 맞아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올려 기존에 묶인 양 손목과 양 발목을 풀고, 그녀를 뒤집어서 엎드리게 한 후에 위 선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뒤로 꺾어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묶인 손목과 발목을 풀고 그녀를 침대 앞으로 눕히면서 '어차피 오늘 너를 죽일 거니까 오늘 내 맘대로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피해자를 묶은 끈 사진, 현장사진, 상해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2. 강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피해 경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의 상해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차례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감금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어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 등에 지쳐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같은 날 14:00경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종전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외포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옷까지 모두 벗긴 다음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가 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침대에 누워있게 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에도 화장실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밖에서 지켜보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범죄 (상해)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감금)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6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다 헤어진 후 피고인과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집 주소를 몰래 알아내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는 자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