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460 1. 피해자 G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0. 11:5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여관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20, 12:07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귀금속 매장에서 239,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위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시가 합계 530,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6. 9. 06: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끔 가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L(여, 47세)의 휴대전화에 여성이 가슴을 노출하고 누워 있는 사진과 함께 "애들시켜서 잡아올게 완전걸레한번되봐 사과하면 봐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경 편의점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M(여, 17세)에게 라면을 사준 적이 있는 등 피해자와 몇 번 만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21: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공원 북쪽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너 이쁘게 생겼다. 모텔 갈래, 화장실에서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2.경부터 제4항 기재 M의 지인인 피해자 P(19세)과 문자메시지 1) 공소장에는 '16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M은 1999년 3월 출생으로 피해 당시에도 17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2016. 6. 13. 16:10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공원 남쪽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피해자 L, P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6. 9. 00:29 경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제3항 기재 피해자 L의 휴대전화에 "걸레야-잘살아 - 걸리면 넌죽어-돌리방으로애들시키서밤길조심해-걸레 - 몇일안에퇴근할떼보자구씹짱을만들어줄께 - 알았냐-니집도알아-사과하면 봐줄께-문자남겨"라는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2, 15:13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제5항 기재 피해자 P의 휴대전화에 "누군데 - 걸리면 죽을줄 알아낼부터-도와줬드만 이런식참나어이가 없네 - 걸리면 뒤진다낼올거야걸리면알아서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¹2016542, 7.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8. 14:55경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병원 408호에서, 위 병실 입원 환자인 피해자 R이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낮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합543 8.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1. 03:0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O근린공원을 배회하던 중 그곳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일행을 발견하고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폰 1대를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몰래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0161¹661, 9.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자 경찰관, 소방관이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 방문하여 소란스럽게 하면 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휴대전화(V)를 이용하여 2016. 5. 7, 13:44 경 불상지에서 112로 전화하여 "깡패 2명이 집 앞에 와 있다, 무서워 나갈 수 없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인천 연수경찰서 W파출소 소속 순경 X 등 2명이 인천 연수구 Y 1001호로 출동하게 하고, 같은 날 13:48경 119로 전화하여 "가스렌지에서 화재가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인천 공단소방서 소속 소방관 25명이 같은 장소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경찰관, 소방관의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내지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상대 진술청취 보고) 1. P, L,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AA, AB, AC,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2402호),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 P에게 전송한 문자, 피의자가 피해자 L에게 전송한 문자 1. P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매출전표 및 영수증 사본, 카드사용내역, CCTV 등 사진 [판시 제7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영상 사진 [판시 제8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16년 압제1322호), 압수목록 1. 사건사진기록, 중고단말기 매매계약서 [판시 제9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협조요청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피해자 L에 대한 2016. 6. 9. 06:49 경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 대한 2016. 6. 9. 06:49경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Md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데,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총 8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양 사용하며 다른 범죄에 이용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은 그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심리적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의 동기,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중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P와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자신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단절한 양부모에 대한 항의 내지 시위의 수단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가 매우 비합리적이고,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들이 약 30명에 이르는바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극심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결확정 후 4달여 만에 위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바, 피고인의 사법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인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AC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업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이미 반환되거나 압수되어 있어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R으로부터 절취한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촌매형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양부모에게 피고인에 대해 나쁘게 말해 피고인에게 돈을 부쳐주지 않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3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매형보면 죽어, 진짜 죽는다, 내일 내려와, 댓가는 부모님 잊게 한거, 내어머니아버지 아니지만, 5년 살거니 인천집으로, 내일갈거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올라 집으로 가는 중인데 어찌하실 건지, 집으로 오세요 1시간 정도, 각오하고 오시든지, 둘중에 하나는 죽어야, 집으로 오세요, 죽을 각오로 가니 누가 뒤지든 오시라구 매형"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셔, 그냥 죽을순없지, 어떻하나 봐, 문자끝, 절대 못죽어, 해보자, 보는 순간 죽자, 각오, 집으로 오셔, 다 질러 버릴거니, 어디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