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대전 서구 C오피스텔 504호, 701호에 침대, 세면도구 등을 구비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D, E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8~9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전과: 2003년경 이종 벌금형 1회, 2010년경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폐해를 야기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2013. 9. 6. 1차 단속이 되었음에도 영업을 하다가 2013. 9. 26. 2차 단속된 점 ·•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알선, 위 C오피스텔 중 701호는 타인 명의 이용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선불폰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 영업기간(약 한달 반 정도), 영업이익 등을 주되게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과 이웃사이인바, 2014. 4. 15. 22:30경 부천시 오정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2:5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번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인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3. 10. 2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 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4.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71 피고인은 2014. 3. 8. 14:4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마트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유모차에 가방을 걸어두고 물건을 고르느라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1매, 10,000원권 10매, 1,000원권 3매, 롯데카드, 아이사랑카드,고운맘카드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 샤넬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961 피고인은 2013. 6. 24, 16: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시장 내 'H' 의류점에서 피해자 I가 입구에 유모차를 세워두고 옷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위 유모차 가방에 걸려있던 기저귀 가방 안에서 6,000원 상당의 현금, 20,000원 상당의 상품권 2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2014고단57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CCTV 화면 [2014 1996]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절도범행의 수법은 상점 등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 유모차에 걸려 있는 지갑을 빼내 가는 것으로서,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다거나 주거 등에 침입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그 피해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5. 18. 05:50경 혈 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침례신학대학교 앞 편도 2차로를 공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 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 오른쪽 뒷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4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와 같이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립'에서 즉석만남인 속칭 부킹'을 통해 피해자의 친구인 E을 만났다가 헤어진 후 위 E을 미행하여 의정부시 F 부근에 있는 피해자 G(여, 30세)의 주거지를 알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위 E을 그녀의 집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려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친구인 E을 그녀의 집에 데려다 준 후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방안까지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정차단속용 CCTV 녹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6.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에게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르렀고, 그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때에는 E을 만나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갔다가 'D나 이트클럽'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했던 다른 남성 2명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세)의 이모부로서 3촌 인척 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14세)의 고종사촌 형부로서 4촌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3. 9. 19.경 추석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에 방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20. 새벽에 위 처갓집 거실에 설치한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20. 새벽에 위 처갓집 거실에 설치한 모기장 밖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가족관계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상호간은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친족관계에 의한 것으로 이런 특수관계를 떠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유사범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자녀(12세)를 키우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및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나이 어린 조카와 처의 사촌동생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종벌금전과 9회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모와 처, 12세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경부터 2013. 8. 4.경까지 7회에 걸쳐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을 흉기 등으로 상해,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2013. 8. 29.경 구속되어 재판받은 후 2013. 12. 18.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구속되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1, 2014. 1. 11.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방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향해 들이대면서 "니가 나를 교도소에 보내지 않았느냐. 니가 나를 신고해서 검찰에서 진술할 때 법대로 해달라고 했다며? 이 씨발년아,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4. 1. 12. 05: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해서 내가 교도소에 있었다. 피해자 보조금 나오는 것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그것 타먹으려고 나를 신고했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매력 폭행하고, 3. 2014.3.24. 경부터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발년아 때리지도 않았는데 신고했냐.", "내가 가만 놔둘 것 같냐.", "나 징역보내.", "죽여버린다. 끝장내자.",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뭘 그만해. 니가 날 징역 보내 이 씨발년아."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일자 및 통화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기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감경영역, 권고형량은 징역 4월 ~ 징역 1년4월이나, 이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4월 ~ 1년 4월)의 하한을 1/2 감경할 것이나, 이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8월)과 1/3(5월, 월 이하는 생략)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이미 2011. 12. 8.부터 2013. 8. 4.까지 피해자에게 6차례 상해를 가하고 소주병 등으로 협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진정으로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부부로 살아왔던 사 이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재결합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동일한 형태의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적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장장애 1급 및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55세)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1. 2013. 8. 5. 추행 피고인은 2013. 8. 5. 20:30경 경상북도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주러 왔다가 욕실에서 혼자 목욕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등을 밀어 주면서 순간 욕정을 느껴 목욕을 마치고 안방으로 가려는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8. 9. 추행 피고인은 2013. 8. 9. 2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주러 왔다가 욕실에서 혼자 옷을 벗은 채 머리를 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보고 놀라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9. 자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남근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16:05경 구미시 C주택 앞 길가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정신장애 3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38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1. 경찰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범죄현장 확인, 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의원 병원장 상대,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편철, 현장 임장 경찰관 상대 수사, 구미 F 대원 전화통화) 1. 경찰 내사보고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차도 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옷을 잡아 일으키고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인의 돌봄행위를 피해자가 추행으로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래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라 사건 당일 길에서 우연히 만나 잠시 같이 술을 마신 사이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돌본다고 함께 노상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행위의 선후, 장소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그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다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앉아 있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신고를 부탁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길에 앉아 피해자와 부둥켜안고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추행 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이 자신도 취한 상태에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스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19:5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화순고려병원장례식장 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삼천리 신 터미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보험 상태로 2013. 6. 13. 19:5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화순고려병원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삼천리 신 터미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공소 제기된 적용법조를 그대로 따르되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음주수치를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29

범죄사실 [2013고단3329] 피고인은 2008. 4. 11.부터 D 명의로 국민은행 은평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20,000,000원', 발행일자 '2013. 8. 14.'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1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6, 7, 9의 각 기재와 같이 위은행 당좌수표 5장 액면금 합계 8,520만 원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13388] 피고인은 2008. 12. 4.경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국민은행 은평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 8. 15.'로 된 H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 등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제2, 7의 각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수표 2장액면금 합계 1,000만 원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상당 부분의 수표를 회수하여 공소취소된 점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9.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0. 01:47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내서농협 옥정지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호계 방면에서 중리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1톤 봉고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적재함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를 재차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2.19: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에 있는 각산삼거리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경동로 4561 월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동종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주취 정도 및 운전거리 등을 특히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자산블루베리 앞 도로를 서생면사무소 쪽에서 간절곶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피 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2명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 전과 및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까지 CK5 승용차를 불상의 거리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1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문학보건소 방면에서 귀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운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25-1번 노선버스의 좌측 후면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노선버스를 수리비 약 549,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 경찰관 피의차량 발견경위),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경위 청취), 수사 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25%로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급기야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칫 인명피해까지 유발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8: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05.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판시 각 범행, 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8.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2. 23:40경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68에 있는 길림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97%로 비교적 높으며, 피고인은 2017. 8. 19.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