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8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권근환(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9. 27. 04:29경 B에게 메트암페타민 1그램을 매도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및 피고인이 2015. 9. 27. 20:36경 B에게 메트암페타민 0.85그램을 매도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을 매매·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7.30. 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F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5. 09:00경 안양시 G아파트 1415호 F의 집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5, 20:5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F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40만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21:30 경위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22, 12: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I)로 20만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위 의집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25. 15:11 경 J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사용의 K(피고인의 母)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00만원을 이체받은 후, 같은 날 23:55 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호텔' 앞길에서 F을 통해 위 J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줘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0. 18: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만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위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7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9.5. 08: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만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위 F의 집에서 F 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9. 26. 22: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만원을 이체한 후, 같은 달 27. 03:00경 피고인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 O 에 있는 P주점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5.9.27,2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F에게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10. 12. 00:53 경 서울 Q 401호 F의 집에서 F 과 함께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10, 11, 23:3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위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이체한 후 같은 달 12. 03:35 경 서울 Q 401호2)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필로 1) 공소장에는 위 F의 집(즉, 안양시 G아파트 1415호에 있는 F의 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당시 F의 주소는서울 Q 401호임이 인정되고,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변호인도 그 당시 F의 주소가 위Q 주소임을 전제로 변론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볼 것이어서, 이 법원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진술 1. F,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검찰 피신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산정)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서(관련자들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1, 2, 10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나. 나머지 범죄사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 위 각주의 기재와 마찬가지이므로, 이 법원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단약 의지를 밝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횟수가 상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판결이 이미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 등 선고형 : 징역 1년 4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5, 9, 26, 22:02 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A가 사용하는 K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70만원을 이체받은 후, 같은 달 27. 04:29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B에게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9. 27, 20:3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그램 중 약 0.85 램을 40만원을 받고 B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5. 9. 26. 22: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A가 사용하는 K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70만원을 이체한 후, 같은 달 27. 04:29 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5. 9. 27. 2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K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85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마. A는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5. 10.11. 23:32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는 F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A는 같은 달 12. 03:35 경위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그 무렵 F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위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가. 피고인 B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사실 및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A도 '2015, 9, 27.경 위 T호텔 E호텔에서 B에게 필로폰을 각 매도한사실이 없고, 2015, 10. 12.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당사자는 자신일 뿐 피고인 B가 위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F의 각 진술, F과 위 K의 각 통장거래내역, F, 피고인들, R, U 사이의 각 통화내역 등이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본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할 당시 '연예인인 V이 "T호텔", "E호텔"에서 "W"라는 남자 호스트빠 종업원(피고인 B)과 함께 필로폰을 받아 갔고, 이를 2회에 걸쳐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는 '연예인 V은 직접 보지 못하였고, "W"라는 남자 호스트빠 종업원이 E호텔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받아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달리 진술하였는바, F의 위 진술은 단순한 기억의 착오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는 점, F은 '자신이 "E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 화장실에 있을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A 를 찾아와서 필로폰을 받아가면서 피고인 A에게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화장실과 객실이 희미한 유리로 가로막혀 화장실에 다른 사람(F)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피고인 B가 들킬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피고인 A는 전에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정도의 친한 관계였던 F 대신 타인에 대한 노출을 꺼린다는 피고인 B로 하여금 필로폰 투약을 부탁한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 검사가 제시한 피고인 B의 사진을 보고 "E호텔"에서 보았던 "W"와 비슷하다고 한 후 피고인 B의 주소, 피고 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진행 중인 사실, 피고인 B가 여자친구와 함께 마약 범행으로 이전에 재판을 받았던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B가 "W"라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단호한 어조로 'E호텔에서 본 사람이 피고인 B가 맞고 그 목소리까지 같다'라고 진술하는바, 이는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구체화, 합리화되는 것으로서 설득력이 없는 점, F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의 위 각 필로폰 매매과정을 직접 목격한 것은 위 "E호텔"에서의 매매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A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게다가 수사기관에서 F은 애초 V이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이를 투약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하다가 자신의 예금거래내역, 피고인 A에 대한 구치소 접견기록 등을 제시받은 후위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V이 마약 범행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F으로서는 피고인 A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또는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F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 라. 또한, 피고인들, F, R, U의 각 통화내역도 F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흔들리는 이상, 이 부분만으로 위 각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위 각 통화내역 중 일부는 오히려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피고인 A가 사용하는 K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70만원 및 40만원을 각 입금한 U에 대하여는 진술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F의 우체국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한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아니라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 각 통장거래내역도 위 각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