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독일 법인인 C(C, 이하 'C'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등록, 품질관리기준(GMP) 인증 등 의료기기 수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년 10월경 퇴사하였다가 2014년 3월경 재입사하였으며, 2016. 8. 16.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6. 8. 22.경 피해회사의 경쟁업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로 이직하여 위 C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가 개발하거나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 원가산정 정보, 제품도면 등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해회사 퇴사 시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하거나 다른 경쟁업체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여 두었거나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해 둔 피해회사의 의료용 경막외카데터(SENS), 1회용 발조절식 전기수술용 전극(PENS)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 SENS에 대한 원가산정 정보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16 각 기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업무자료 파일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파일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3. 증인 G의 법정진술 4. F의 2017. 1. 11.자 진술서에 첨부된 별첨1 - 시험성적서 및 그와 같은 성격의 문서리스트 및 출력물 중 제품원가명세서(수사기록 제1408쪽) 및 SENS 카테터 비용 산정(수사기록 제1410쪽) 5. F에 대한 제5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피고인 반출 파일 출력물(고소인 회사 업무자료 출력물) 중 SENS와 PENS에 대한 각 시험검사성적서 6.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고소인 회사의 업무자료, 수사기록 제908쪽) 및 첨부된 서류들 7.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본건 유출 자료 선별압수(임의 제출), 수사기록 제1766쪽] 및 첨부된 서류들 8.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근로서약서, 윤리강령 실천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가 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해회사 퇴사 시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하거나 다른 경쟁업체에 유출하여서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6. 8. 16.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여 두었거나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해 둔 C로부터 수입하는 경성척추경, 경성요추경, 내시경피하삽입유도기구(Dilator), 내시경피하삽입유도기구(Reamer), 내시경피하삽입유도기구(Cessys Dilater)(이하 '이 사건 수입의료기기'라 한다)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기각 재와 같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업무자료 파일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파일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업무자료 파일은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업무자료 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기재 시험검사성적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시험검사성적서는 이 사건 수입의료기기가 수입허가를 위한 시험규격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재한 서류들로 피해회사가 그 시험검사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인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서류들에는 그 자체로 어떠한 독자적인 기술정보가 담겨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특별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며, 당해 수입업체가 아닌 다른 경쟁회사에서 이를 보유하더라도 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D의 경우 이 사건 수입의료기기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이미 수입허가 등을 받은 것과 동일제품임을 인정받는 이른바 '동일성심사'를 통하여 수입허가 등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위 시험검사성적서가 제출되거나 이용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위 시험검사성적서를 통하여 해당 제품의 사양과 성능 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해당 의료기기 제조사인 C가 아닌 수입사에 불과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16 기재 SENS 및 PENS에 관한 시험검사성적서, 원가산정 정보, 제품도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SENS와 PENS는 피해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SENS는 2010년 12월경 제조허가를 받아 2011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판매되었다가 이후 제조가 중단된 상태이고, PENS는 2014년경 제조허가 이후 현재까지 판매 중인 의료기기인바, 위 시험성적서, 원가산정 정보, 제품도면을 통하여 SENS나 PENS에 관한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세한 제품의 규격, 사양, 성능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경쟁회사로서는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해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현재 SENS가 생산·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거나 시중에 SENS나 PENS와 유사한 제품이 다수 출시되어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16 기재 업무자료 파일을 반출함에 있어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위 업무자료 파일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나 D에서 담당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료인데, 오래 전에 피해회사에서 업무자료들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함께 넘겨받아 우연히 가지고 있던 중, 관련 폴더 내 파일들을 통째로 복사하면서 다른 자료들과 함께 반출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반출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퇴사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업무 관련 자료들에 회사자료들을 추가로 저장하는 등 백업하고,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던 업무 관련 파일들을 개인 노트북으로 복사하여 저장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가 개시되자 위 이동식 저장장치를 숨기는 등 은폐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업무자료 파일을 포함한 피해회사의 업무 관련 자료 일체를 피고인이 취업할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반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이 어떤 파일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위 자료 일체의 반출에 있어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나아가 피고인은 퇴직 무렵 피해회사에서 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하고, 위 이동식 저장장치에서 개인용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선별적으로 복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해당 파일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보관하게 된 영업상 주요자산을 경쟁회사로 이직하여 사용할 기대를 가지고 반출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숨기거나 축소하려 하는 등 좋지 못한 범행 후의 정황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피해회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회사와 C의 거래단절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급심에서의 방어권보장이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