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관광은 <주소>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20. 1.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C로부터 매월 33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고 그로 하여금 주식회사 B관광 명의의 <차량등록번호>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관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완수사결과통보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수사보고서(고발인 자료제출) 1. -고발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거래내역서, -카드결제내역서 1. 수사보고서(차량 확인), -대상차량 사진, -계정별 원장(2018. 1. 1.~ 2018. 12. 31.) 1. -원천징수영수증, 수사보고서(영업 수익률 비교), 판결문(성남지원 2019고정143) 1. 약식명령문(성남지원 2017고약14231), 약식명령문(성남지원 2009고약11890) 1. 고소장, -계정별 원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1. -대출 이자 계산기, 수사보고(별건 사건기록 첨부), -경기 광주 경찰서(2017-9747) 1. -경기 광주 경찰서(2018-2886), 수사보고(등기사항증명서, 용역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관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관광(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피고인 A는 고소인에게 피고인 회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회사의 일반적인 지휘, 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명의이용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차량의 공제조합 가입명의인 및 관련 운전종사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명의상 고용주가 누구인지 등 외형적 요소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외형적 요소보다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차량을 이용하게 된 경위와 그 이용에 수반된 약정의 내용이 어떠한지,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차량 배차나 운행, 휴무, 교육, 납입할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에 관한 지휘·감독권한을 누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차량 운행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임금과 4대 보험료나 유류비·수리비 등 차량 운행비용을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소인 C은 피고인 회사 명의의 <차량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면서 피고인 회사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고소인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면서 피고인 회사 담당자 입회하에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던 D과 차량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회사에 제출하였다. 위 차량인수인계서의 인수인계 항목에는 차량 구입대금(9,600만 원, 2,100만 원 직접 수수), 차량구입부가세(800만 원), 등록비용, 조합가입금(3억 원 승계), 공제가입비(1만 원), 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 납입, 4보조(7월부터 27,800원), 갑근세, 주민세, 임대료(7월부터 33만 원), 운행기록기(7월부터 12,000원), 할부(7,500만 × 7.9 × 60 = 7/25~1,617,142원) 주차, 상조회비, 유류대, 신용카드,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매각 VAT(차량 매각시 부가세는 인수자 C이 부담한다), 차량사고, 매도용 인감증명, 대폐차, 양도양수, 과태료 예수금, 근저당 말소, 계약금(잔금)이 기재되어 있다. 고소인은 D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8.경부터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영업을 하기도 하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운송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비중은 전자가 대부분이었다. 피고인 회사는 고소인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회사가 2020년 6월에 급여명세서의 180만 원을 고소인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그 증빙자료 제출을 위하여 고소인에게 이체한 것이었고, 피고인 회사의 요청으로 고소인은 다음날 피고인 A의 계좌로 180만 원을 이체하여 바로 위 18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버스의 계정 원장에서 매달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2018. 8.부터 월 163,000원, 2019. 1.부터 월 181,080원, 2020. 1.부터 월 200,560원), 공통비용부과금(월 33만 원), 캐피탈 할부, 타코 통신비, 공제보험료, 법인카드사용료 등을 공제하고, 정산을 마친 나머지 부분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회사는 실질적으로 위 공제된 부분을 부담하지 않았다. 고소인은 이 사건 버스의 차량 수리비, 주유비, 하이패스 통행료 등을 자신이 부담하였다. 고소인이 개인적으로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은 피고인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였다. 다만, 고소인이 직접 개인적으로 영업을 한 부분 중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부분은 피고인 회사에 알려 피고인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고소인이 직접 개인적으로 영업한 부분 중 피고인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의 운행수익금은 피고인 회사가 직접 받아 피고인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 일정 부분 공제를 하는 등 정산을 마친 후, 고소인에게 나머지를 지급하였다. 일부 운행계약을 제외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대부분의 운행계약은 고소인의 주도하에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지시한 운행 외에 고소인의 운행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다. 고소인은 개인적으로 영업한 부분 중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피고인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운행기록증 등도 발부받지 않고 운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운행기록계 조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 사건 버스의 운행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용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인 회사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들도 고소인이 독자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운행정보기록 확인, 운행기록증 배부,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것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회사는 운행허가증 발급에 대해서 고소인에게 별도로 발급수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 소속 'E이 2015년부터 2019년 1기까지 피고인 회사와 무관하게 독립된 영업을 하며 얻은 소득은 지입차 주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에게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나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은 고소인 외에 운송사업자 아닌 E, J, K에게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년, 2019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이 고소인이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게 된 경위, 고소인과 피고인 회사, D 사이의 약정의 내용, 이 사건 버스 운행 관련 고소인이 한 영업의 실태, 고소인이 개별적으로 영업하여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한 비중, 이 사건 버스의 계정별 원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차량 배차나 운행, 휴무, 교육,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에 관한 지휘·감독권한을 피고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버스 운행에 따른 손익의 위험, 4대 보험료나 유류비·수리비 등 차량 운행비용은 고소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고소인과의 관계,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환경, 피고인 회사의 규모,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