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선거에서 B시장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딸로서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D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고, E는 위 B시장 선거에 F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4. 22:05경 불상지에서 D의 명의로 개설된 페이스북 계정에, E의 B시장 재임기간(2018. 7.~2022. 6.) 중 추진하던 G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H을 짓기 위해 배정된 예산이 무려 300억입니다. I 예산이 140억임을 생각해보면, B시와 연고도 없는 시사 만화가의 박물관이 투입된 예산에 걸맞은 가치를 B시에 창출해 낼 수 있을까 되묻게 됩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 J 화백(시사만화 ‘K’을 연재한 만화가) 유족의 유품 기증 제안에 따라 2020.2. 24.경 B시와 유족 간 유품 기증 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이 사건 사업에 배정된 B시 예산은 합계 145,000,000원(H 기증목록 전수조사 용역 75,000,000원, G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7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2021. 11. 24.경 위 G의 건립 타당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용역조차 일시 중지되어 건립 규모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불리하도록 E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고소보충의견서(첨부자료 포함) 1. 2021. 9. 6.자 O언론 기사, 2021. 8. 19.자 O언론 기사, G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지 알림, H 추진사항 보고(증거목록 순번 34) 1. 수사협조의뢰(H 관련 자료요청) 추가 회신(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페이스북 활동내역 전송 관련, 첨부자료 포함) 1. 피고인-N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중 “H을 짓기 위해 배정된 예산이 무려 300억입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공표사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될 비용이 300억 원이라는 의미로서, 실제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예산의 배정’이라는 용어가 행정분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당시 B시민 및 지역 언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예산이 300억 원이라는 내용이 공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N이 작성한 글을 전달받아 게시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표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22. 5. 14.경 게시한 이 사건 게시글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예산의 배정’은 행정분야에서 ‘예산집행을 위한 첫 단계로서 예산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성립된 후 그 집행을 위하여 자금(예산액)을 나누어 정해주는 절차’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예산’이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이라는 의미를, ‘배정’이 ‘몫을 나누어 정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표사실은 그 표현에 내포되어 있는 행정적인 의미를 떠나서도 ‘이 사건 사업 몫으로 300억 원의 예산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표명하는 내용이라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평균적인 일반시민들을 기준으로 보면 이와 같은 의미로 이해될 가능성이 더 높다). 여기에 이 사건 공표사실 전후로 “지금 B시는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의 공개는 투명하게 이루어졌나요?”, “그보다 이처럼 낭비되는 예산들을 더 나은 방식으로 쓸 수는 없었을까요?” 등 B시의 예산집행 내지 그에 관한 의사결정을 비판하는 표현들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드는 ‘소요’라는 단어와 달리 ‘배정‘은 어떤 주체에 의한 결정 내지 판단이 있음을 함축하는 단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공표사실은 전체적으로 선거인에게 ‘B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는 E가 이 사건 사업에 집행할 돈으로 300억 원을 따로 정해 두었다’라는 인상을 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이 사건 사업에 3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중립적인 인상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공표사실이 표명하는 위와 같은 사실과는 달리, B시는 E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중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다 2021. 11. 24.경 G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중지하였고, 2020년도부터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될 무렵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편성되었던 예산은 위 용역비용 7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45,000,000원이 전부였으며, 이 사건 용역도 2022. 8. 1.경에야 재개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예산은 이 사건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이었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심사,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과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 비로소 확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용역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B시(시장)가 이 사건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업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결국 아직 사업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따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게시글은 마치 ‘B시(시장)에서 이미 이 사건 사업에 집행할 돈으로 300억 원을 배정해두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표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물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게시글은 전체적으로 B시(시장)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비판하면서 그 일례로 ‘B시(시장)가 이미 이 사건 사업에 집행할 돈으로 300억 원을 배정해두었다’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N과의 대화 과정에서 예산에 관한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한 말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학력과 사회경력, ‘소요될’과 ‘배정된’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차이,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표사실이 E의 시정운영, 즉 B시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내린 결정 내지 판단에 관한 사실의 적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표사실이 ‘예산의 배정’이라는 용어가 갖는 행정적인 의미와 무관하게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업무와 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이 당시 선거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사업에 3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시정운영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로서 그 진위 여부가 비교적 명확한 점, 이 사건 게시글의 대외적 작성주체인 D의 신분 내지 사회적 지위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에 강한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표사실은 선거결과에 적지 않은 파급력을 줄 만한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비록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로서 그 검증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치밀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근거로 B시가 2021. 8. 10.경 이 사건 사업 착수보고를 개최한 후 게재된 2021. 8. 18.~19.자 기사 내용(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증), 2021. 8.~9.경 B시민들이 B시 국민신문고에 게시판에 제기한 민원내용(증거기록 2권 93 내지 118쪽), 2021. 8. 29.자 P언론 기사내용(증거기록 2권 90 내지 92쪽), 2022. 3. 31.자 Q언론 중 B시의회 관계자의 발언내용(증거기록 2권 201쪽)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은 B시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으로서 ‘타당성 사전평가 심사 등을 통과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분명히 밝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고, 거기에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은 기사에서 마치 G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잠정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사의 내용은 G ‘부지’를 R 일원으로 잠정적으로 확정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자체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더욱이 기사 본문 어디에서도 ‘300억 원’과 같은 사업규모에 관한 내용은 언급된 바 없다). 또한 위 자료는 출처조차 불분명한 소문에 근거한 시민들의 민원에 불과하며, 위 자료의 경우도 시민들의 민원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 후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인 수준에 그치는 이상 위 자료와는 별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위 자료 역시 예산을 배정·집행하는 B‘시’가 아닌 B‘시의회’ 관계자의 발언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될 비용을 500억 원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부정적으로 보는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에 불과할 뿐, 달리 ‘이 사건 사업에 실제 500억 원이 배정되었다’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근거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2021. 8. 19.자 및 9. 6.자 O언론 기사에는 “H은 현재 타당성용역 착수 단계로 건축규모나 사업비 등이 미정으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3백억원 책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사실이 아니다)”, “B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H 건축비로 3백억원이 책정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정확한 사업규모와 예산은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후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와 같이 이 사건 공표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권 35, 36, 41, 42쪽),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시글의 게시에 앞서 기사 검색에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이 사건 공표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었다[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62, 264쪽 참조)]. 굳이 기사 검색이라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B시의 연도별 예산 내역은 B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민원 질의 등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심지어 1차적으로 글을 작성하였던 N이 그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고, 이를 위해 확보한 자료는 무엇이었는지, 그 자료는 믿을 만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공표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소명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허위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B시 측에서 시민들의 오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내지 반론보도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N이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이를 전달받아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N과는 별도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였던 이상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N을 두텁게 신뢰하여 선거공약이나 정책에 관한 글을 작성하는 일을 N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N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선거 기획 일을 제안 받았던 2022. 5. 13.경 이전에는 B시의 지역 현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위 일을 제안 받고 난 이후부터 기사 등을 통하여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표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게시할 글의 내용과 근거자료의 신빙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사실 확인 절차 없이 N이 똑똑하고 글 잘 쓰는 친구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게시글의 게시를 감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에 관한 미필적 고의마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공직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인의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고발되자 즉시 내용을 정정하고 사과하는 글을 게시하였던 점,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법성 인식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