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C 본부중대 소속 관리병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같은 중대 소속 상병인 피해자 D(19세), 상병인 피해자 E(19세), 일병인 피해자 F(20세)의 선임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1. 6. 1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6.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C 본부중대 G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툭툭 치듯이 5회 각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8. 17.자 폭행 피고인은 2021. 8. 17. 19:00경 위 G 주방에서 그 곳에 있던 분무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약 7회 물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11. 10.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0. 19:30경 위 G 주방에서 장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주무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3회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1. 11. 1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7. 19:30경 위 G 주방에서 장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주무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3회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21. 11. 24.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4. 19:30경 위 G 주방에서 장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주무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3회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1. 9. 8.경부터 2021. 9. 9.경까지 사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8.경부터 2021. 9. 9.경까지 사이에 위 G 식당 내 주류냉장고 앞에서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9. 15.경부터 2021. 9. 16.경까지 사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5.경부터 2021. 9. 16.경까지 사이에 위 G 식당 내 주방 입구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9. 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말 19:00경 위 G 주방에서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21. 11. 1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1. 17:30경 위 G 식당 내 주류냉장고 앞에서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가락 중 중지와 약지를 펴고 피해자의 항문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12. 4.자 폭행 피고인은 2021. 12. 4. 21:00경 위 G 체력단련실에서 턱걸이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엉덩이 부위를 10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12. 1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11. 21:00경 위 G 체력단련실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하던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움켜잡으며 주무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턱걸이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가락 중 중지와 약지를 펴고 피해자의 항문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H의 각 법정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본문(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추행의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듯이 만진 행위, 피해자 D의 성기 부위를 손등으로 툭툭 치듯이 만진 행위,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주무른 행위, 피해자 E의 양 가슴 부위와 양 엉덩이 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주무르는 행위,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는 행위, 오른손가락 중 중지와 약지를 펴고 피해자 F의 항문에 비비는 행위,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 F의 성기를 움켜잡으며 주무른 행위(범죄사실 1의 가, 다, 라, 마항, 범죄사실 2항 및 3의 가, 다항)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범죄사실 기재 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장난으로 행하여진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의도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다. 피해자 D의 상체 부위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는 행위(범죄사실 1의 나항)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라. 피해자 F의 양 엉덩이 부위를 주먹으로 툭툭 치는 행위(범죄사실 3의 나항)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등 참조). 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D, E, F(이하 통틀어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1) 진술 내용 자체의 일관성, 구체성 및 경험칙 부합 여부 가) 피해자들은 모두 C 군사경찰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동과 말,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가슴, 엉덩이 등 부위를 만졌다고 생각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각 피해 상황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인용하거나 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재반응을 묘사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 E은 범죄사실 2의 가항과 관련하여 C 군사경찰대에서 최초 ‘식당에서 홀까지 뛰어나갔다’고 진술하였다가 홀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을 깨닫고 ‘커피자 판기 앞까지 뛰어갔고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H이 범행을 목격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H은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E이 추행을 당한 후 어디까지 뛰어나갔는지는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한 점, 조서 작성 과정에서 개괄적·부정확한 답변이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H이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목격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48쪽)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E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 가슴이 아닌 양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기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유사한 방식으로 수시로 추행해 왔던 것으로 보여 일부 기억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의 사정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은 C 군사경찰대에서 범죄사실 3의 다항과 관련하여 ‘윗몸일으키기를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성기를 움켜잡는 추행을 당한 뒤 E이 먼저 체력단련실을 나갔고 피고인과 둘이 남아 턱걸이 하는 과정에서 항문을 손가락으로 비비는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4쪽), 피해자 E은 C 군사경찰대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윗몸일으키기를 하던 F의 성기를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피고인과 F이 턱걸이까지 마치고 셋이 함께 체력단련실에서 나왔으며, 턱걸이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비비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56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서로 진술이 일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진술이 배치되는 부분은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한 점, 오히려 피해자 E은 피해자 F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목격한 부분과 목격하지 못한 부분을 구별하여 과장하지 않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믿을만하며, 일부 진술이 배치된다고 하여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F의 강제추행 피해 진술 중 피고인이 오른손가락 중 중지와 약지로 항문을 비비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진술 부분은 그와 같은 손가락 모양이 자연스럽지 않은 점, 고개를 뒤를 돌려 피고인의 손가락 모양을 정확히 보았다는 진술 부분은 통상적인 사람의 유연성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지 의문이고, 특히 범죄사실 3의 다항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성기를 추행당한 후 곧바로 문제제기 하지도 않고 계속하여 턱걸이를 하다가 재차 추행을 당한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 전·후로 피해자 F이 고개를 뒤로 돌려 피고인의 손가락 모양을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22쪽),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해자 F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와 다르다 하더라도 C라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의 특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정황으로 고려할 수 없다. 2)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증인 H은 C 군사경찰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E의 엉덩이를 만질 때 E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웃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얘 이런 거좋아해. 게이냐.”라고 이야기했고, “O아(피해자 D을 의미), 얘 게이인 거 같아.”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8, 89쪽). 증인 H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식당(G을 의미) 근처에서 E의 엉덩이를 터치하는 거, 그것 딱 하나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범죄사실 2의 나항 기재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D도 C 군사경찰대에서 범죄사실 2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직접 피고인의 추행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E을) 내가 만지니까 기분 좋아한다. 웃는다. 얘 게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27, 29쪽) 증인 H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D은 C 군사경찰대에서 ‘피고인이 E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걸 많이 목격했다. 부를 때도 그냥 부르면 되는데 엉덩이를 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습관처럼 E의 엉덩이를 쳤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쪽). 피해자 E은 C 군사경찰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이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F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 16쪽). 앞서 3. 가. 1) 나)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 하다. 피고인도 C 군사경찰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111쪽). 3) 허위진술의 동기 피해자들은 C 군사경찰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신고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그 어떤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분리가 이루어진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꾸며내는 등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C 군사경찰대에서 뒤늦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차피 전역이 얼마 안 남았고, 분위기도 이상해질까봐 신고를 못했다. 그냥 참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고(피고인이 2021. 12. 11. G에서 음주를 하여 다른 근무지로 전출된 사건, 이하 ’음주사건‘이라 한다)를 쳐서 다른 데로 가서 사과만 받자는 생각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0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쪽). 피해자 D은 C 군사경찰대에서 최초 피고인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과 관련한 목격자로서 진술을 하던 중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진술하게 되면서 ‘언젠가는 꼭 한번 이야기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이 기회가 되어 신고하게 된 것이다. 수치심도 많이 느꼈고 아무래도 성기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민감했던 것 같다. 같이 생활하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35쪽), 이 법정에서도 ‘C 군사경찰대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2쪽).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음주사건이 있고 나서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와 부담스러웠고, 휘말리기 싫었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1, 21, 23쪽), 이를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F은 C 군사경찰대에서 ’신고하기 전날 피고인이 성기를 만졌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69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 즉시 신고를 안 한 이유 중 하나로 해병대는 후임이 선임을 찌르면 기수열외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선임인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을 때 그런 일로는 별로 신고하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갔다. 또 신고를 하면 절차도 길어지게 되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신고 안 했다. 엉덩이를 만졌을 때는 상당히 심한 추행으로 느꼈지만, 신고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까 봐 신고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3, 14쪽). 4)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들이 범행 횟수와 일시를 특정한 점, G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식당 봉사 업무의 특성상 일상적으로 무의식적인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점, 폭행․협박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거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은 대체로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특별한 동기 없이 일상적인 행위로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개별 범행의 일자와 횟수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추행 당시 의도적으로 손을 뻗는 식으로 했다. 걸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찰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손짓이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한 점(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3, 20쪽),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모두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듯이 만진 행위, 피해자 D의 성기 부위를 손등으로 툭툭 치듯이 만진 행위,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주무른 행위, 피해자 E의 양 가슴 부위와 양 엉덩이 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주무르는 행위,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는 행위, 오른손가락 중 중지와 약지를 펴고 피해자 F의 항문에 비비는 행위,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 F의 성기를 움켜잡으며 주무른 행위는 모두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C)에서 피해자가 곧바로 선임병의 불쾌한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슴, 엉덩이, 성기 등 부위는 성별과 관계없이 신체의 내밀한 부위로서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의 접촉을 허용하는 부위라고 볼 수 없고, 특히 성기 부위를 손등으로 툭툭 치듯이 만지는 행위,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주무르는 행위, 오른손가락 중 중지와 약지를 펴고 항문에 비비는 행위,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를 움켜잡으며 주무른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 간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계급 내지 지위의 차이 및 피해자들의 전입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거리낌 없이 신체 접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해자 D은 피고인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저도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수치심 같은 거를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친근감의 표시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12. 4. 피해자 F의 양 엉덩이 부위를 주먹으로 툭툭 치는 행위(판시 범죄사실 3의 나항)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와 2021. 8. 17.경 분무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상체 부위에 물을 뿌리는 행위(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도망도 갔었는데 따라 오면서 계속 물을 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6쪽, 수사기록 31쪽).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선후임 병사로서 당시 계급도 병장과 상병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D가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계속하여 선임병인 피고인이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행위는, 설령 피고인은 장난의 의도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서로 반말을 하는 등 비교적 친밀하게 지내왔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으로 평가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이러한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2. 4. 피해자 F의 양 엉덩이 부위를 주먹으로 툭툭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에 대한 피해자 F은 진술 내용{‘피고인이 양엉덩이 부위를 주먹으로 툭툭 치는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만만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장난으로 한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계속 강도를 심하게 했던 것 같다는 취지(수사기록 77쪽)}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으로 평가되고, 유형력 행사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복무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장난을 핑계 삼아 후임병들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집단적 공동생활과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을 본질로 하는 군대에서 선임병의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에 편승한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I에서 군대생활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들었을 터인데, 선임병인 피고인의 추행과 폭행 등 괴롭힘으로 인하여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불쾌감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C라는 근무지의 특수성, G 근무자 6명 중 3명을 추행 및 폭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점차 발전하고 대담해진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계속된 범행인 점, 피해자 E·F을 추행 및 무고로 고소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폐쇄적인 군대 조직·장소에서 벌어진 성적 괴롭힘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통상 있을 수 있는 단순히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 정도에 불과해 행위 자체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죄전력(초범), 유형력 행사의 정도,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대학생),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현재 학생이고, 증거인멸·도주 우려는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