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 E지부의 노동안전보건부장으로서 이 사건 당시 위 지부의 조직부장이었던 사람이다. D노조는 2015. 6. 3. 1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노조 탄압으로 G 하청지회의 I H 분회장이 2015. 5. 10. 자살하였다며 "열사정신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행사에 참가한 DY조원 약 2,000여 명은 서울 강남구 J빌딩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등 복면을 착용한 D노조원 약 70여 명은 2015. 6. 3. 14:47경 철제셔터가 내려져 있는 J빌딩 정문 앞에 모여 수회 구호를 외친 다음, 정문 밖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 4~5명을 손과 몸으로 밀면서 철제셔터를 걷어 올렸다. D노조원들은 유리로 제작된 정문을 작업화를 착용한 채 걷어 차 유리를 깨트리거나 정문을 뜯어낸 후 일제히 건물 로비로 침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 34기동대 K 소속 경찰관 L으로 하여금 부서진 유리문 파편에 맞게 하였다. 위 D노조원들은 침입을 막기 위해 정문 안쪽에서 대기하던 약 30명의 K 경찰관들에게 "맞기 싫으면 나와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고,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면서 로비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 중 일부는 로비 벽면으로, 일부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피신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D노조원들은 K 소속 경찰관 M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M과 K 소속 경찰관 L의 방패를 빼앗고, M 과 L을 넘어뜨리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발로 밟고 찼다. D 조원들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던 K 소속 경찰관들을 한 명씩 강제로 끌어내어 건물 밖으로 쫓아냈다. 위 D 노조원들이 경찰관들을 강제로 끌어낼 당시 피고인은 "열사정신 계승"이라고 적힌 검은 띠를 머리에 매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위 D노조원들 바로 뒤에 서서 위세를 보였다. D노조 조직국장 N은 그 무렵 위 D노조원들 침입을 막기 위해 후문으로 들어온 제3기동단 34기동대 0 경찰관들에게 "꺼져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D노조원들에게 경찰관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낼 것을 지시하며, 직접 O 소속 경찰관 P의 멱살을 잡고 팔과 어깨를 잡아당겨 끌어내려 하였다. N의 지시를 받은 다른 D노조원들은 N과 합세하여 P이 들고 있던 방패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O 소속 경찰관 Q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겨 경찰 근무복과 야광조끼를 찢고, 방패를 빼앗았다. 또한, O 소속 경찰관 R의 팔을 잡아당기고, O 소속 경찰관들을 향하여 물병 1개를 던졌다. 계속하여 약 20여 분간 P, Q, R을 포함한 O 소속 경찰관들을 끌어내기 위해 잡아당겼다. 피고인과 J빌딩에 침입한 위 D노조원들 중 일부는 계단을 통하여 J빌딩 5층까지 올라가면서 J빌딩 전체를 점거하였다. 위 D 노조원들 중 일부는 준비한 스프레이식 페인트를 사용하여 채증을 막기 위해 로비와 계단에 설치된 피해자 S 관리의 CCTV 5대에 칠을 하거나 부수고, 계단, 벽면, 복사기 등 각종 사무기구, 파티션, 각 층 출입문, 블라인드, 바닥, 책상, 액자 등에 "살인기업, T은 열사에게 사죄하라, T은 책임져라, 성실교섭 시행하라, 유족에게 사죄하라" 등의 낙서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D 노조 G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 약 20여 명과 함께 위 D 노조원들의 안내에 따라 건물 5층에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노조원들 및 G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 등 약 9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경찰관 M, L, P, Q, R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사유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경찰관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경찰관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노조원들 90여 명과 함께 피해자 S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S 관리하는 CCTV, 벽면, 사무기구, 파티션, 출입문, 철제셔터,유리문 등을 수리비 67,17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M,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가 작성한 진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P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피해자 Q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피해자 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5명을 폭행하고 그 중 2명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S 관리하는 건조물인 J빌딩에 침입하여 그가 관리하는 위 빌딩의 출입문, 철제셔터, 유리문 등의 재물을 수리비 약 6,700 만 원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H의 노동조합 분회장 1이 장기간에 걸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자살에 이르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취지의 집회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의 점 및 특수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주식회사 J와 D노동조합 등과의 사이에 성립된 조정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 5217952)에 따라 5,600만 원이 지급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