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98

범죄사실 1. 피해 회사 및 L에 대하여 M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로 약칭함)는 1973. 12. 28. 울산 동구 N에 있는 선박건조, 수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 회사는 1993.경부터 2014.경까지 연 1,100억 원 비용을 투입하여 3,000마력 이상의 선박엔진(이하 ‘L’이라 함)을 개발하였고(2000.경부터 상용화 시작), L은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 크랭크샤프트, 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가목에서 규정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이다. 2. 피고인 A, F, G의 지위 피고인 A은 2012. 7. 17.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O에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운영자(前 P)이다. 피고인 F은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의 품질 검사팀 직원이고, 피고인 G는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피해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T의 품질보증팀 직원이다. 3. 피해 회사의 L U 실린더헤드 기술자료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6.경 알고 지내던 F에게 “U 설계도면을 구할 수 없겠냐”고 부탁을 하였고, F은 피해 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G에게 부탁, G로부터 U 실린더헤드에 대한 도면 4장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7. 23.경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 회사의 L U 실린더헤드 설계도면 4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와 같이 산업기술인 L U 실린더헤드 설계도면 4장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5.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U 설계도면을 구할 수 없겠냐”고 부탁을 받아 피해 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G에게 부탁, G로부터 위 도면을 이메일로 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7. 23.경 A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 회사의 L U 실린더헤드 설계도면 4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와 같이 산업기술인 L U 실린더헤드 설계도면 4장을 취득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 G는 2015. 6.경 F으로부터 “U 설계도면을 구할 수 없겠냐”고 부탁을 받아 주식회사 T 서버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도면 출력물 4장을 스캔하여 저장한 PDF파일 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와 같이 산업기술인 L U 실린더헤드 설계도면 4장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A 및 피고인 F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F, G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산업기술을 공개하고 취득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반면, 이 사건 산업기술을 공개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달리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는 초범이고, 피고인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E, A, C, B,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는 1999. 7. 8. 부산 영도구 V빌딩 4층에서 선박용 엔진 및 선박의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2. 7. 17.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O에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I의 운영자(前 P)이다. 피고인 C은 2001. 12.경부터 부산 강서구 X에서 주조목형, 육, 해상용 목형을 제작, 판매하는 Y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1. 12.경부터 부산 강서구 Z에서 밸브류, 유압부품, 선박용 부품 주물을 제작, 납품하는 AA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E는 피해 회사 실린더헤드 도면을 몰래 빼내어 동일한 제품을 제작,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E는 2015. 1. 23.경 부산 영도구 V빌딩 4층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실린더헤드 3종류에 대한 개발 및 가공 계약을 체결하고(AB, AC, AD) 개당 단가는 AC은 1,450,000원, AD는 1,65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 1억 1,627만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F, 피고인 G 등으로부터 피해 회사 실린더헤드 도면을 몰래 받아 위 도면을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보내줘 실린더헤드 목형, 주물을 제작하도록 한 후, 주물을 받아 가공, 완제품을 제작하여 피고인 E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E, A, C, B의 피해 회사의 L AE 실린더헤드 기술자료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1. 9.경 K로부터 L AE 실린더헤드 제작 납품을 의뢰받아 위 실린더헤드 설계도면, 가공 데이터 등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중, 피고인 E와 2015. 1.경 위와 같이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위 도면을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순차 제공하여 위 실린더헤드 목형, 주물을 순차 제작한 후, 주물 110개(정품 시가 292,141,300원)를 받아 가공, 완제품 중 12개를 피고인 E에게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3, 4와 같이 산업기술인 L AE 실리더헤드 설계도면, 기술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E, A, C, B의 피해 회사의 L U 실린더헤드 기술자료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5. 7. 23.경 피해 회사 L U 실린더헤드 설계도면 4장을 F으로부터 취득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 E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5. 6.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도면을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순차 제공하여 위 실린더헤드 목형, 주물을 순차 제작한 후, 주물을 받아 가공하여 67개(정품시가 245,159,231원)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와 같이 산업기술인 L U 실리더헤드 설계도면 4장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피고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은 제2,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 3항과 같이 A, E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 판단 가. 피고인 A이 2011년경부터 AE 실린더헤드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아가 L U 실린더헤드 설계도면 4장은 F으로부터 취득하였던 점 등에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각 실린더헤드 설계도면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도269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E 및 U 실린더헤드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피고인 A과 피고인 E 사이에서 판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설계도면 등 사용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별 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실린더헤더 실물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들이 실린더헤드를 제작하면서 판시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 피해 회사 직원 AF 등은 2015. 7. 16.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면서 C, B이 제작한 U 실린더헤드의 목형, 주물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고, 그 사진에 나타난 실린더헤드가 U의 형상과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위 사진은 적어도 위 출석일자 이전에 촬영된 것인데 반하여, 피고인 A과 F 사이에 U 실린더헤드 설계도면 4장을 교부하고 취득하는 범죄행위는 2015. 7. 23.경에 이루어져 위 실린더헤드의 목형, 주물 등은 판시 설계도면 없이 U 실린더헤더의 실물 등 여타 자료를 기초로 제작한 것으로 판단하는 외에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 A이 L AE 실린더헤드 설계도면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보유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없거니와, U의 설계도면을 포함한 판시 설계도면 등의 사용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공범관계 요소를 밝힐 만한 뚜렷한 증거가 있다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H, K 주식회사] ■ 공소사실 1. 피해 회사 및 L에 대하여 피해 회사는 1973. 12. 28. 울산 동구 N에 있는 선박건조, 수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 회사는 L을 개발하였고(2000.경부터 상용화 시작), L은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 크랭크샤프트, 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로서 법 제2조 가목에서 규정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이며, 선박용 및 육상용으로 사용되고, 2014년 연 4,030억 원, 2015. 1.부터 2015. 5.까지 1,407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L의 핵심 부품인 실린더헤드는 연료분사 장치 등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으로, L 전체 매출액의 4~5%(2014년 기준 연 200억 원)차지하고 있다(실린더 헤드는 연소실의 덮개로서,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고온을 낮추기 위한 냉각수 통로와 흡기와 배기를 위한 통로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점화 플러그 및 연료 분사 장치 등의 많은 부품이 부착되므로 그 형상이 복잡하며 통상 주물로 제작된다. 연소실의 덮개이므로 연소에 의한 고온에서도 열팽창이 적어야 하며 큰 폭발 압력에서도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강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H(이하 ‘피고인’으로 약칭함)는 1993. 12. 14. 공주시 AG에서 실린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회사의 협력업체인 피고인 K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로 약칭하고 이하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를 피고인들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사이에 1990. 10. 14.자로 체결한 자재거래기본계약서, 2000. 5.경 체결한 자재거래기본계약서 및 2012. 1. 18.자로 체결한 자재거래기본계약서를 통해, 피해 회사가 피고인 회사의 부품 제작과 납품을 위해 제공하는 사양서와 도면 등의 서류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3. 7.자로 서명한 “비밀유지서약서(협력사 대표용)”에서도 ‘계약이행에 따라 제공되는 도면, 설명서 등의 정보를 계약수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도 누설,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서약하였으며, 2012. 4. 26.자 “L A/S 부품 제3자 판매금지에 관한 특별 협약서”에서는 ‘자재거래기본계약에 의거하여 피고인 회사가 피해 회사에 납품하는 L A/S부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L 제품 생산을 위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피해 회사가 발주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추가의 제품을 만들어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L 제품 생산을 위하여 제공받은 L 설계도면,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L AH을 ‘AI’, AE를 ‘AJ’, U을 ‘AK’, AL을 ‘AM’으로 각 변경하여 마치 K 주식회사 제품인 것처럼 피해 회사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을 제작하고, 이와 같이 제작한 실린더헤드 등을 주식회사 J에 판매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967개를 3,289,164,121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계약 등에 따라 L 제조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산업기술인 L 제조기술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H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 피해 회사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L은 선박용 디젤엔진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그 중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피스톤 크라운, 피스톤 스커트, 피스톤 링이다(아래 그림 참조). L은 판시 기간 사이 법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피해 회사이다. 국가핵심기술이란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피고인이 1975년경 피고인 회사를 설립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디젤엔진 부품 설계와 제조기술 등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발전시켜 왔고, 여러 외국 기업과 함께 또는 기술 개발 의뢰를 받아 발전된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을 만드는 등으로 국가 및 여러 기관으로부터 수차례 각종 상을 받았다. 판시 L의 모든 엔진타입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계약 등의 관계를 맺어 개발에 참여하였는데, 판시 부품 개발에 피고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간 피해 회사로부터 공로패, 국산화우수 협력회사패, 품질우수 협력회사패 등 각종 상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의 판시 계약 관계에 따라 판시 자재거래기본계약서, 비밀유서서약서 등의 방법을 통하여 피해 회사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8. 1. 22. 제14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피스톤 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품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AN라는 품목으로 주식회사 J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위 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에 L의 각 부품을 납품하였는데, 각 연도별 납품실적(매출액)은 대체로 아래 표와 같다.나.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써 위와 같은 구성요건의 중요한 행위요소로는 그 법문 상 ‘유출’이라는 행위를 포함하거나 전제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바, 앞선 본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구성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기에 족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더구나 판시 공소사실에서 본 건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핵심적인 객관적 행위 표지인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등과 같은 ‘유출’ 이라고 볼 구체적 행위태양도 발견되지 않는다). 판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L 제품 생산을 위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피해 회사가 발주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추가의 제품을 만들어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의무를 위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였다고 것인데, 설령 위 공소요지와 같이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L 제조기술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해석으로 처리될 의무위배 내지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남을 수 있으나 법문에서 규정한 주요한 객관적 구성요건 표지인 ’유출‘로 볼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의 목적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법에서 국가 등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문 및 법리상 판시 구성요건에서 일컫는 유출이란 해외 유출 내지 이러한 유출 유사한 위험이 있는 외부로의 유출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본 건 구성요건의 범행 주체가 대상기관(피해 회사)의 임·직원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본건 구성요건의 주요 법익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발전인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시 유출은 외부로의 유출 내지 반출로 봄이 타당하다. 물론 유출의 사전적 의미 역시 일정한 장소를 벗어나 밖으로 내보내는 등 장소적 내지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記述)적 요소이고 규범적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여 그 결과물(물건)을 제3자에게 납품하였다는 것으로는 피고인이 본 건 구성요건 핵심표지인 도면 등 기술을 유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판시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여 피해 회사에 2019년까지 꾸준히 납품하는 등 피고인들이 판시 설계도면 등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판시 설계도면 등을 가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와의 계약 등과 달리 부정하게 사용하여 판시 일련의 AN라는 제품으로 변모시켜 타에 납품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기업이 업계에서 범용되는 것이거나 주요하게 사용되는 부품을 일정한 표준에 맞게 개발하여 이를 시판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적인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고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은 회사 설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디젤엔진 부품 설계와 제조기술 등 기술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고, 특히 여러 외국사 및 피해 회사 등으로부터 기술 개발 의뢰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업무과정에서 습득한 경험과 자체적인 자료 내지 노하우가 축적된 것으로 보이는 점(통상 기술은 인간의 개발의지와 구체적인 개발과정 등을 통하여 축적 및 기록되어 개별적 기업의 자산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개발 내지 발전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방법으로 또한 끊임없는 자체 연구개발로써 생존이 가능한 피고인들의 경우, 판시와 같은 개별적인 최종 설계도서가 아니더라도 그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경험적 체험과 각종 개발 기록으로 자체적인 유·무형 자산을 충분히 획득하여 이를 토대로 더 나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고, L 관련하여서도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의 기술습득 내지 축적과 발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L과 AN의 각 제품 사이에 외형, 구조, 기능, 재질(소재)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은 물론, 성능 측면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점, 결국 각 기업들이 자체의 기술 및 제품개발, 나아가 높은 경쟁을 통하여 해당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 판시와 같은 계약 등을 통하여 협력보완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있고 피해 회사가 더 나은 기술수준의 부품을 제공받을 여지도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바와 달리 설령 유출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일람표 3 기재 매출금액이 본 건 산업기술을 사용하여 얻은 피고인의 부정한 이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