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2:17경부터 01:09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422호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골프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의 처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 속옷만 입은 피고인의 하체 사진 및 "내가내사랑 가슴사이즈랑힙사이즈맛처볼게. 가슴은75B엉덩이는 90s. 틀리니"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서울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임시운전증명서 사본 첨부), 피의자 작성 진술서 및 임시운전증명서 사본 1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및 재판진행내역,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범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소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4. 12. 23.까지 춘천시 사북면 소재 102보충대에 입소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담당자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등·초본, 수사보고(주소지 소재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지인상대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스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1. 01:2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가방을 겨드랑이에 끼고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 원, 자동차운전면허증,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6개, 시가 52만 원 상당의 닥스 손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인도주경로와 CCTV 녹화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모텔 내부에서 확인된 피의자 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하순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제주시 C, 원룸 201호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1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요구하는 만큼 피고인 B이 점수를 적립해주고 게임기 화면에 나타난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 ~ 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기 수사단계에서 실제 영업주를 속이는 등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 영업을 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1. 23. 17:05경 제주시 B 소재 C 편의점에 주취상태로 찾아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0세, 여)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막걸리는 떨어져서 없다" 고 한데 불만으로 "장난하냐 씨발년아, 너 죽고 싶어" 라고 소리지르면서 30분간 영업을 방해하면서 캔맥주 1개(시가 1,850원)를 마신 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을 포기케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죄사실로 경찰에 신고한데 불만으로 2014. 11. 23. 18:00경 위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카운터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E(28세, 남)에게 "너가 신고했어 새끼야, 불러 봐 불러 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욕을 하고, 맥주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먼저 달라고 하자 돈이 없다면서 시비를 걸어, 가게에 들어온 손님들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는 물건을 사지 않고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6. 21:37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52세, 여)이 운영하는 'H 호프주점' 에서 일행 2명과 같이 가게에 들어와 술을 마시다 일행 2명은 먼저 가게에서 나가고, 다시 술을 달라고 하여 술을 시켜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피고인이 가게에서 행패 부리는 것을 보고는 그냥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3. 17:4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63세, 여)가 근무하던 K식당에 술에 취해 가게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막걸리 한 병을 달라고 하면서 화장실이 어디냐고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위치를 말해주자 피해자에게 "너 지금 장난햐냐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식당 주방 아줌마를 때리려고 위협하면서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7. 13:3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와 동태찌개와 소주 등 음식을 주문하고는 "얼음 가져와라, 손님이 시키면 만들어서라도 와야 될 것 아니냐, 물 가져와라, 술 가져 와라, 잠깐 일로 와 보라"라고 말을 하며 행패를 부려, 가게 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급하게 식사를 하고 나가 버리게 하고, 들어오던 손님들도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냥 식당에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M,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를 입은 영업점이 여러 곳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0.경 중국의 고위관료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며, 갖고 있는 재산도 특별히 없고 피고인의 장모에게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중국에서 오락실을 차려 운영하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중국의 고위관료를 잘 알고 있고, 피고인 자신이 부잣집 아들로 유복하게 자라났고 피고인의 부모가 부자여서 투자손실 등의 문제가 생겨도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중국의 오락실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1. 10. 5.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1층 18호 "E"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중국에서 오락실을 차려 사업할 계획이다, 높은 수익이 확실하고 2천만원만 투자를 하면 최하 매월 투자금의 10%는 꼭 배당해 주겠다' 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서울 종로구 F상가 부근 "G" 커피숍에서 중국 오락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 2천만 원을 교부받고, 2. 같은 해 10. 17.경 위 H에 있는 "I"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오락실 사업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오락실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사모님이 3천만 원 만 더 해주시면 바로 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위 "G" 커피숍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3천만 원을 교부받고, 3. 같은 해 11. 10.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베이징 현지답사도 마쳤고 중국의 높은 사람도 알고 있어 허가도 바로 될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돈이 모자란다, 가게 얻고, 사무실도 얻고, 오락기계도 사야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3천만 원만 더 투자해 달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위 커피숍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3천만 원을 교부받고, 4. 같은 해 11. 18.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모든 것이 잘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오락실기계 사는데 돈이 더 들어가고, 직원들 숙소도 얻어야 해서 7천만 원만 있으면 더 이상 없어도 된다, 7천만 원이 더 투자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이미 투자한 8천만 원도 다 날아가버린다, 꼭 돈을 구해달라, 피고인의 부모님이 재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모두 갚아주실 거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위 커피숍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원금상당액 변제,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2. 27. 13:00경 이천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생선가게에 술에 취해 찾아가 험악한 인상을 쓰며 좌판에 진열되어 있던 생선을 손으로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생선) 만 원어치만 외상 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외상은 안 된다고 하자 더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 등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10,000원 상당의 도루묵 생선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또 다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 E가 있는 가운데 "E 개새끼, 어디 갔어, 죽여 버릴 거야. 씨발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고등어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생선을 사러 온 손님에게 "안 꺼져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눈깔을 파버린다."고 말하여 손님을 내쫓고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생선장사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5. 27. 17:10 이천시 중리천로 15에 있는 한아름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56세)과 대화를 하고 있던 노인에게 "씹할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너 나이 먹은 사람에게 욕을 하면 되냐"라며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습관,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다시 일정기간 사화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평소 성행 및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9: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784에 있는 토평사거리 부근 도로를 오일장 방면에서 토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 토평사거리에서 토평공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토평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3세) 운전의 E 124cc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6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도주차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D의 상태 등 확인)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1. 진단서(D) 1. 거래명세표(피해오토바이견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어 관혈적 정복술 및 골수강내 정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체를 지급하였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70세의 고령자로서, 2010년 알츠하이머병(치매) 판정을 받고 인지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0년 전인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 동종 범행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8. 18: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위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18. 19:40경 위 음식점에서, 같은 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폭언을 112 신고한 것에 대해 화가 나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을 위 망치로 내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는 순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망치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신(C)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문답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잔 중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취신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당시 주방에서 잠시 회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거나 다가가는 방법으로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방안에 들어가자마자 손님에 의해 제압당하여 바닥에 쓰러지는 바람에 C에게 망치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와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망치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뿌리친 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휴대 범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판단 가.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들인 C, E, 이 사건 목격자인 F 등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 진술과 세부 내용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거나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는 전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된 것으로 보이고, 위 증인들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 휘두르려 하거나 칼을 찾으러 가는 급박한 순간 이를 피하는 도중 목격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어서, 증인들이 이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설령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 진술과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간 그 내용과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증인들의 증인을 취신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6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10회인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점,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지구대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흉기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점,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 없는 점 등 죄질 및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다행히 중한 상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5.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채무가 약 20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신발제조 사업이 매달 1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또는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할인한 금원으로 그 전에 발행한 수표 및 어음을 결제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거래업체에 재료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많은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보증기금으로부터의 대출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3. 1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어음을 막을 돈이 없으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보증기금에 10억원을 요청하였으니 대출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서 피해자에게 "어음 막을 돈이 부족한데 1억 1,000만원을 빌려달라, 부도가 나면 먼저 빌린 5,000만원도 갚지 못하게 되고, 늦어도 보증기금 10억원이 4. 15.경 나올 예정이니 4. 25까지 5,500만원을 갚고, 4. 28.에 5,500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송처시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2. 8. 21.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호남선 목포방향 호남순천기점 170.37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진주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 의축중 1.10톤을 초과한 11. 10톤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도산공원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기프트 카드를 할인 받은 차액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5% 정도 수익이 나니까 돈을 빌려주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2%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언제든지 미리 얘기만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프트카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 1,000만 원, 2012. 1. 9. 4,000만 원, 2012. 2. 14. 5,000만 원, 2012. 4. 16. 1,000만 원을 피해자의 씨티은행 계좌 등으로 각 송금받아 총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6,9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총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헤어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십억 상당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공사대금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에게 공사대금을 빌리면 이자가 비싸니 네가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기성고의 수익률에 따라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 5,000만 원과 1,270만 원, 2012. 7. 25. 1,500만 원, 2012. 7. 27. 100만 원, 2012. 8. 3. 1,500만 원, 2012. 8. 8. 200만 원, 2012. 8. 24. 100만 원, 2012. 8. 29. 100만 원, 2012. 9. 8. 100만 원과 50만 원, 2012. 9. 19. 3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총 9,9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3,200만 원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총 6,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C와는 C가 중국을 여행할 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8. 16:00경 서울 영등포구 D 다세대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불상자로부터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츠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9.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시가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27g × 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마약범죄는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4:1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처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강서53)에 타는 과정에서 위 E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씹할 새끼들, 니네들 다 죽여버린다! 경찰 좆같네.", "오늘 끝나고 보자. 한 번 붙자! 죽여 버린다. 농담 아니니까 두고 보자."라고 소리치고, 위 순찰차의 왼편 뒷 펜더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대로 숙등교차로 앞 도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만덕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좌측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SK 네트웍스(주) 소유의 위 D 승용차를 뒷문 판금 등 수리비 650,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고가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더삽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피의차량 도주경로(지도), 자동차정비명세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8월 ~ 15년 6월(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것)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죄는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세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09. 2.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실형을 선고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17: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상가' 1층 사무실에서, 인터넷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47세)이 먹고 살게 해주고 일자리를 준다고 한 후 F을 소개시켜 주면서 렌트카 사업에 참여시킨 후 월급은 지급하지 않고 명의만 도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깨진 맥주병으로 귀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깨진 맥주병으로 등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7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뒷머리를 1회 때리거나 등 부위를 8회 가량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귀 뒷머리 부분에 열상을 입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등 부분이 찢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귓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등 부위를 8회 가량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03년경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3:0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C 사무실 앞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서울 중구 주교동 135번지 청계4가 대림상가 앞까지 약 600미터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