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2022고단47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부장’)의 지시에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드코로나 긴급재난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G 고객관리부 직원 H을 사칭하면서 1.6%의 금리로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낸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I은행 채권추심팀 J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G에서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6,26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하면 거래내역이 남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16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2. 2. 15. 14:36경 경기 광주시 K아파트 L동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1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억 2,0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1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부장’)의 지시에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 08:10경 불상의 장소에서, M ‘2022년 특례보증 지원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예약을 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 O를 사칭하면서 “연이율 3.3%로 1,800만 원을 7년간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25. 10:00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P 직원 Q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P와 R에 기존 대출 건이 있다. 기존 대출 건들은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당신이 계약을 위반했으니 위약금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M 직원O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P 말이 맞아요. 지금 P에서 거래정지를 걸어놔서 저희 은행에서 대출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P에 위약금을 내면 거래정지가 풀리고 대출이 진행될 거에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2. 1. 25. 14:05경 서울 송파구 S, T 방이동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IBK기업은행 직원, V 직원을 순차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IBK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그러한 대출신청이 피해자가 기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V에 대한 계약위반으로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16. 15:12경 경기 포천시 W 빌딩 1층 비상계단에서 V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그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E, Z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관련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통장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톡대화내역, 지도 검색 출력물 등, 문자메시지 출력, 현장약도, CCTV 녹화 영상 사진, 차적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0, 13, 15, 17, 18, 19, 23, 26, 27, 29, 30, 32, 35, 37, 42, 47, 50, 54, 59, 62, 64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휴대폰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8, 9 등) 2022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의 추징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2022. 1. 21.경부터 2022. 2. 21.경까지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1,110만원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금으로 보아, 위 1,11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22. 1. 24.경부터 2022. 2. 22.경 사이에 발생한 것인 반면에, 위 범죄수익금은 위 기간을 벗어나는 2022. 1. 21.경부터 2022. 1. 23.까지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1. 21.경 입금한 570만 원은 피고인이 2022. 1. 12.경부터 2022. 1. 21.경까지 모은 수익금 합계를 한 번에 입금한 돈이므로(2022고단479 사건의 증거기록 53쪽, 609쪽), 위 1,110만 원은 이 사건 범행기간을 벗어나는 2022. 1. 12.경부터 2022. 1. 23.경까지의 수익금을 포함하고 있는 점, 수사보고(2022고단479 사건의 증거기록 70, 71쪽)에는 ‘피고인이 수금액의 2% 가량을 수익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므로, 피해금은 약 5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은 병합된 사건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2억 4,472만 원에 불과하므로, 위 1,110만 원이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수익금 액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수금액의 2% 정도”(2022고단479 사건의 증거기록 53쪽, 2022고단818 사건의 증거기록 72쪽), “건당 10~20만 원 정도(2022고단966 사건의 증거기록 11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110만 원이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때에는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6조 제1항),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3607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9명으로 다수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 중 4명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피해자들 중 7명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 역할을 하였는바, 보 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규모도 상당히 크며 몇몇 피해자는 피해자별 피해금액도 대단히 큰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해자 9명 중 7명(피해금액 기준으로는 총 2억 4,472만 원 중 2억 2,200만 원으로 약 91%)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갱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