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11

범죄사실 2018고단171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G'의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가치가 2배, 4배, 8배, 16배 계속 상승하여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조직인 'G'의 국내 속칭 H의 1번 사업자 겸 위 H의 회장이자 피고인의 형인 I와 함께, 피고인은 투자금을 수신받아 해외로 송금하고 투자자들에게 G 전산에 대하여 교육하고 지원하는 역할, I는 위 H을 관리하는 역할, J은 투자설명 및 하위판매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K는 투자금을 수신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 L, M, N은 하위 판매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J 등과 함께,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G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원, 65만원, 130만원, 390만원, 650만원 등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토큰(속칭 O)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 토큰은 평균 2개월 마다 2배, 4배, 8배, 16배까지 분할하여 증가하고, 분할하여 증가된 토큰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쳐 G을 발행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단기간에 수배 상승된 G을 G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약 5일 이내에 매도처리되어 현금으로 환전받아 1년 내지 2년 이내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유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4대까지의 일정수당의 10% 내지 25%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www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가상화폐 구입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496,636,74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 N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018고단2552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년 6월경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한 울산 남구 P건물 Q호에서 'R'라는 상호로 사무실(이하 '피고인 B 임차 사무실'이라 한다)을 개설한 뒤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가상화폐인 'G' 구입을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한 금전거래사업(이하 'G 사업'이라 함)을 해 오던 중, G 사업의 총책인 I(피고인 A의 형)가 2016. 10. 27.경 구속된 이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2016년 12월경에 이르러 실체가 불분명한 브라질의 다단계 스포츠트레이딩업체인 SS, 포르투갈어로는 'T'로 발음된다. 홈페이지 주소 S) 투자 사업을 이용하여 G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S에 투자를 할 사람들을 모집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금액을 송금 받아 가상화폐인 U 환전업체인 주식회사 V 계좌로 송금해 주고,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S 계정 이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이 임차한 위 사무실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C가 데려온 투자자들을 상대로 S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며, 투자자들이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한 가입비 명목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U 환전업체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B이 송금한 금액을 U으로 환전하여 S의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한 뒤 S 사이트에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등록시켜주며, 가입 이후에도 주 1회 S 계정 이용방법을 강의하는 형식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31.경 피고인 B 임차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S라는 회사가 있는데, 불법도박이 아닌 합법적인 스포츠트레이딩이라는 방식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 주식이나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와 같은 구조로, 하루에 1억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특정 스포츠 경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돈을 잃는 경우가 거의 없다. 300만 원을 내고 1계정에 가입하면 매주 170달러씩 52주간(합치면 8,840 달러가 된다) 확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여기에 추가해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추천수당으로 170달러, 하위 투자자들이 수평 구조를 이루면 후원수당 136달러를 지급한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스포츠트레이딩이라는 개념 역시 스포츠경기의 승부, 중간결과, 골득실, 득점선수 등 경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도박행위의 일종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연 300%가 넘는 이자를 확정적으로 배당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스포츠 트레이딩의 개념조차 잘 이해하지 못한 채 S의 자금 총액 및 1일 투자금의 규모, 투자대상 경기의 선정방식, 실제로 투자를 하는지 여부 및 수익구조와 수익의 규모 등 그 실체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S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화 2,046달러에 해당하는 U을 송금하면 충분하기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초과하는 300만 원을 받을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W로부터 출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W로부터 그 무렵 45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경까지 약 5개월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X, Y, Z, AA, AB 등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사업설명 PPT자료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2018고단255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 X, Y, Z, AB,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임의제출 'S사이트 설명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해자 6명에 대한 출금자료 및 투자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 A가 가상화폐 구입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 2018 고단2552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