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3. 5. 31.까지 남양주시 F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비 등의 지출을 감독,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7. 10.경 주식회사 G의 전무인 H(2013. 4. 15. 사망)와 실제로는 용역대금 30,000,000원에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용역대금 170,500,000원(부가세 포함)에 위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한후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차액 상당의 관리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09. 10. 13. 위 F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시켜 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보관하는 위 아파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에서 35,000,000원을 인출하여 H에게 교부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1.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500,000원을 교부한 후 실제 용역대금 3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140,500,000원을 H와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재건축안전진단용역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각 안전진단/안전점검견적서, 각 지출결의서, 각 기안용지,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표정보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수표 사용자 전화진술), 각 공동주택관리규약,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주식회사 W, X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W 대표이사 Y 전화진술),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주식회사 W), 수사보고(중요참고인 Z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계좌거래내역 제출), 거래명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실제로 용역대금을 1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F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차액을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횡령하였음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전혀 없다. 즉 위 170,500,000원은 G에게 용역대금으로 모두 지급되었으며, 다만 피고인이 필요에 의하여 G의 전무인 H에게 부탁하여 위 지급대금 중 120,000,000원을 다시 차용하였고 그 중 55,000,000원은 이미 변제하였다. F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은 G로부터 위 용역을 재하도급받은 회사로서, 그 재하도급 대금이 30,000,000원일 뿐 이 사건 용역대금이 30,000,000원인 것은 아니다. 만일 검찰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G의 전무였던 H와 공모하여 횡령한 것이라면 G의 대표이사인 AA도 함께 기소되었어야 할 것인데 위 AA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공모하여 횡령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부분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만일 피고인이 G와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금을 운용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공금이 모두 용역대금 지급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어야 하며, 당시의 F아파트 관리규약 제53조도 관리비 등의 지출은 금융기관 등에의 입금방법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굳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통장에서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사용한 점, G가 2010. 2. 24.자로 발행한 170,500,000원짜리 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261쪽)는 실제로 세무관서에 신고된 사실이 없고, G는 1995. 9. 13. 개업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전인 2007. 12. 31. 이미 폐업된 회사인 점, 피고인은 만일 횡령의 의도가 있었다면 위 금원을 수표로인출하였겠느냐고 주장하지만, 경찰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수표의 최종 사용자를 밝혀내기 전까지 한 번도 금원차용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그 중 약 120,000,000원의 사용자가 피고인으로 밝혀진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점, 위와 같은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H가 수표를 복사하여 그 뒷면에 차용증 기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AA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나 위와 같은 수표 복사본이 발견되지 않아 그 존재 자체를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액의 금원을 차용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의 처인 V가 진 빚을 갚고 대학생 자녀의 학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조사결과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은 고가의 오토바이 구입대금, 양주나 전기난로 구입대금, 친인척 치아 치료비, 지인 AB에 대한 대여, 노래방 업주 Q으로부터 현금으로의 교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 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운영의 덤블링장 운영수입과 아들이 보태어 주는 돈으로 생활한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큰 금원을 과연 어떻게 변제할 계획으로 차용하였다는 것인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 AC으로부터 2010. 11. 18.과 2011. 3. 9. 및 같은 달 14. 각 15,000,000원씩 받아 H에게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처 및 피고인의 통장에서 수회 출금하여 H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의 금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만 나올 뿐인데, 계좌이체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굳이 현금으로 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H로부터 변제 영수증도 받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위 인출금원을 실제 피고인 주장의 변제용도에 사용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피고인은 자신이 변제할 때마다 H가 가지고 있던 차용증에서 대여금원을 줄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영수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의 방식은 비교적 소액의 일수에서나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이건과 같은 다액의 금원을 변제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비록 G의 대표이사인 AA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를 X에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직원 월급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지출한 170,500,000원 중 X에게 지급된 30,000,000원과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진 1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500,000원은 공범인 H의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이 G의 직원 월급지급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AA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횡령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위 170,500,000원이 G에게 용역대금으로 모두 지급되었으며 다만 피고인이 필요에 의하여 위 지급대금 중 120,000,000원을 다시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안전진단보고서 작성자인 X의 J은 안전진단용역계약을 G가 아닌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장이라 자칭하는 Z과 체결하였는데 위 Z이 155,000,000원 짜리 견적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계약명의자로 기재된 이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이상한 요구를 많이 하였고, 자신은 G라는 업체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그동안 F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였던 Z을 H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Z이 G를 대리하여 X와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Z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X와 안전진단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인이 자신과 상의도 없이 G와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고,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Z은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혀줄 중요한 인물임에도 수사과정에서 Z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그의 연락처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연락처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애초에 Z을 통해 X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횡령하려 하였다가 J이 허위의 영수증 작성을 거절하자 다시 G와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Z도 피고인과 H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G의 대표이사 AA은 F아파트 안전진단 부분을 X에 재하도급 주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는 하지만, 한편 업무처리시 용역을 하도급주는 경우 그 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지만 이 사건 F아파트 건 만은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신빙성이 떨어지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작 X의 J은 G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G라는 업체명을 들어본 적 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안전진단 용역대금이 2억 원 이상 소요된다며 각종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에 반하여 위 J과 X의 대표이사 AD는 F아파트를 안전진단 함에 있어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용역대금으로는 30,000,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G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용역계약서(증거기록 제66쪽)에는 제2조에 'F아파트가 진행하는 재건축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타당성 조사, 자문 및 안전진단, 용역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AA도 이 법정에서 용역계약에는 안전진단 이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X에게 하도급한 비용 이상으로 용역대금이 산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위 용역계약서 제3조 제2항은 'G는 제2조의 목적에 관하여 서류로 작성하여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공한다', 제5조는 'G가 사업계속성 여부 및 제2조의 결과물을 제출한 후 약정을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렇다면 안전진단결과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 자문 등의 내용도 결과물로서 피고인이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X에서 발행한 구조안전진단보고서 책자 하나 뿐이어서 위 용역계약 내용 중 실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안전진단 하나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안전진단' 용역계약은 그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고 업체에 따라 그리고 용역의 범위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인 것으로서 X가 지급받은 30,000,000원은 피고인과 G가 체결한 계약 중 안전진단 부분만의 재하도급 금액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G의 대표이사인 AA은 수사기관에서 F아파트에 대한 용역계약 업무 일체를 전무인 H에게 위임하여 H가 이를 모두 실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AA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였다거나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AA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여부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F아파트는 관리비 연체액이 상당금액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인데 위와 같은 아파트의 관리비를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비교적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