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인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순천시장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신종 제1급 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2020. 12. 23경 순천시에 소재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2020. 12. 24. 00:00경부터 2021. 1. 3. 24:00경까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방식만 허용하되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고, 순천시청 소속 D 주무관은 2020. 12. 24. 10:20경 위 조치 내용이 기재된 행정명령서를 위 교회 입구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10:20경 위와 같이 C교회 입구에 부착된 행정명령서를 읽어 위 집합금지 조치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7.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C교회에서 교인 30명이 참석하는 대면예배를 진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교회 예배 참석자 명부 1. 순천시 행정명령 공고, 재난문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행정명령이 비대면의 방식으로 예배를 할 수 없는 교회의 경우 예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허용된 예배인원이 몇 명인지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인은 위 행정명령의 내용을 잘 몰랐거나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가. 이 사건 행정명령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행정명령은 ‘대면 방식의 정규예배는 금지되고 비대면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비대면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제작·송출 등을 담당하는 인력도 20명 이내로 제한된다’는 것임이 문언 자체로 명백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이 사건 행정명령의 내용이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교회와 같이 비대면 방식의 예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다소 가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 당시 위급했던 전염병 확산의 상황과 주된 확산 경로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측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명령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정명령의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행정명령에 관한 공고문은 교회 서쪽 출입구에 부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행정명령의 내용은 여러 차례 방송이나 재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파되었던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집으로 온 행정명령서의 내용을 읽어보고 재난 문자메시지를 받아봐서 대면 방식의 예배가 제한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단지 그 참석인원이 20명 이내로 제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드린 교인의 수는 30명으로서, 피고인이 잘못 이해한 행정명령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미 그 인원을 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정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재한 예배에 코로나에 감염된 교인이 참석하여 전염병 확산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 전염병 확산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0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3. 25.부터 2021. 4. 2.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8. 06: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에 있는 석화산을 등산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코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에 따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하철, 관광버스 등을 이용하여 단체 등산을 다녀 온 것으로 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3. 26. 실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와 관련하여 2021. 3. 27.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안이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은 피고인이 면접을 보고 고용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더라도 반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7. 4. 11:30경 위 편의점 외부 창고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너도 가슴 수술을 해야 될 거 같다. 가슴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지고,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위 편의점 외부 창고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가슴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8. 12:30경 위 편의점 외부 창고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가슴 애무해도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의점 점장으로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상 관리·감독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보다 30살가량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033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4. 02: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포장마차에 들어서는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귀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귀 뒷 부분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포장마차 입구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아크릴판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8656 피고인은 2019. 12. 16. 19:27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이 전라도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 테이블 손님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려고 하고, 물컵을 집어던지고, 왼손으로 옆 테이블을 뒤엎어 옆 테이블 손님의 옷에 음식물을 쏟는 등 약 2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 피고인은 2019. 10. 30. 18:45경 청량리발 천안행 G 전동열차 6번째 객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39세)에게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25 피고인은 2019. 12. 18. 22:50경 서울 구로구 I 지하철 2호선 J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누워 지나가는 승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K(남, 51세)이 이를 제지하자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37 피고인은 2019. 11. 23. 15:25경 서울 관악구 소재 L 후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소유의 N 투싼 승용차의 보닛을 1회 내려치고, 손으로 코를 푼 후 보닛에 문질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보닛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해 혐의 검토 등) 2019고단8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2020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CD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17:5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이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하게 차선변경한 문제로 피해자 D(남, 33세)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바지와 팬티를 벗으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위 운전석 창틀 부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수사)의 기재 및 영상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D 1매 중 블랙박스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다툼이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조롱을 할 의도로 3초가량의 짧은 시간 성기를 노출한 것일 뿐 성적인 목적이 없었으며,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3차선 도로로서(증거기록 제42면), 해당 도로 및 인근의 인도를 지나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언제든지 범행 장소 내지 그 주변을 지나칠 수 있는 곳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1면), 실제 당시 상황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때, 주변에 이동하는 차량과 사람들의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주변사람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여달라고 말하거나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10면),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에는 피해자의 아들이 동승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9, 21면,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들은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성기노출 시간이 비교적 짧다고 하더라도 인식가능성은 있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느낀 감정에 대하여 ‘너무 당황스럽고 충격이라 기억은 안나요. 그 모습이 너무 상상이 안 가요. 설마 오줌을 싸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고, 너무 수치스럽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면), 음란한 행위 판단에 있어 목격자가 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가 결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운전 차량에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1면), 피해자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시비과정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차량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0면),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 차량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판시 노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당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노출증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남에게 보여주고 상대방이 보이는 공포와 혐오 반응을 통해 성적 쾌감과 정체성을 얻으려고 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일반 보통 사람의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1. 22.부터 2021. 2. 2.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전화로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4. 22:40경부터 같은 날 22:54경 사이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집 앞 쓰레기 버리는 장소로 이동하고 그때 마침 근처에 사는 회사 직원이 지나가자 그와 대화를 나누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외출 시간과 목적,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15:51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70세, 남)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빌려 간 돈을 변제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6:0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장소는 피해자의 집 내부와 분리된 현관이어서 불법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가족이나 지인들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하루에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속칭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마치 피해자의 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친한 선배한테서 결제처리 대신해주기로 부탁받고 어제 입금까지 받았는데 폰고장나서 이체가 안되니, A(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만 원을 이체해주면, 나중에 핸드폰을 수리 하는대로 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580만 원 중 5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5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금액(58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위 돈을 무통장입금하였다’는 사기방조죄로 2019.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1.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불과 3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59

범 죄 사 실 1. 2019. 11. 24.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4. 17:1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16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K이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교통카드 충전을 도와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교통카드가 충전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충전이 완료되자 28,000원이 충전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을 충전기에서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2. 8. 절도 피고인은 2020. 2. 8. 13:54경 위 부평역 개찰구에서, 외국인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와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3. 2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16:41경 위 부평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L이 교통카드를 충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교통카드 충전을 도와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충전기에 10,000원권 지폐 1장을 투입하려는 순간 위 지폐를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에 관한 건) 1. 피해자 교통카드 충전 영수증 사본 1. 각 CCTV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을 비롯해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총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이 반복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16:4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승강장에서,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이 지하철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D(남, 29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D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서 C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 12. 8.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수도권 지역 학원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0. 12. 22. 19:03경 위 C 입시학원에서 학원생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을 데리고 교습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원 운영중단 확인서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2021고단769 피고인은 2021. 1. 21. 21:1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합실 1번 출구 앞에서,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D(남, 43세)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총 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542 피고인은 2021. 3. 28. 13:41경 광주 동구 화산로 318-26에 있는 용산체육공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남, 13세)이 친구들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위 공원 정구장 옆 길가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얼굴 사진, 흉기사진(우산) 2021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E 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민들을 폭행하는 행태를 계속 되풀이 하고 있는 점, 특히 역무원을 우산으로 폭행하여 자칫 큰 상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9년경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부산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5.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16: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에서, 피해자 C(남, 22세)과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 C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언제 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였으며, 계속하여 출동한 근무자들이 폭행 사실을 확인하는 추궁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25세)이 “아, 때린 거 맞잖아요. 사람 때려놓고 왜 그래요”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사진 편철)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 및 범죄경력,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부산서부지원 2018고단697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0:00경 피고인의 일행 B과 함께 피해자 C(남, 57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택시가 부산 금정구 시실로 19에 있는 기업은행 앞 교차로 인근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일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일행과 욕설을 하면서 대화하여 이를 지적 받고 하차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하차하려는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C 상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송치 처분,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우발적 범행이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18:2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뒤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약 5분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18:30경 제1항 기재 전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뒤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약 5분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28세, 여)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C호실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6:00경 위 C호에 주거에 들어가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문을 막고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본건 관련 영상 전송), 영상 저장 C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1. 1. 30.경 원주시장으로부터 ‘2021. 1. 30.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2. 4.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서울 양천구 C를 방문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코로나119 자가 격리 이탈자 통보, 자가격리통지서 수령 확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타사건 기록 공람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로서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격리기간 중 이를 위반하여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외출한 점, 외출하게 된 동기, 외출한 장소까지의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면 격리조치를 위반한 정도가 가벼운 편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2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8. 22.부터 2021. 9. 1. 12:00까지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조치 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31. 19:3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일산점에 방문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 7. 21:2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면 하차하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택시 블랙박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2019년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을 계속해서 말리다가 1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4: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25, 영등포지하센터 8번 출구 앞길에서 보도 및 경계석 공사로 인해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총길이 85cm)를 휘둘러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60세)의 오른팔을 때리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계속해서 위 지팡이로 동인의 오른손을 때리고, 그 옆에서 피해자 B을 부축하던 피해자 C(남, 61세)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 피해경위 청취 등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무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2:50경 의정부시 B 소재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54세)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각 피의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