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0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2015, 10,31,홍성교도소에서 위 폭행치사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5.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세종시를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I'의 조직원 내지 추종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6. 8. 중순경 후배조직원 D가 그의 후배조직원인 J의 처에게 "나와 만나자"라는 등 부적절한 말을 하고, 이에 J, K, L, M, N, O 등 후배조직원들이 D에게 "생활 접으시라"라며 하극상을 벌이는 등 조직 기강이 문란해지는 일이 발생하자,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명목으로 조직원들에게 위계서열 순으로 폭력을 가하는 일명 '줄빠따'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 A은 2016. 8. 말경 저녁 무렵 충북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 단란주점'에서, 후배조직원들을 소집시킨 뒤 피해자 B(36세), 피해자 C(36세)에게 "쪽팔리게 이 1) 이 부분 공소 취지가 피고인 B, C이 자신들을 피해자로 하는 특수상해 범행에 승계적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 A의 단독범행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목차를 부기하는 등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게 뭐냐, 너희들 왜 맞는지 알지, 너희 이 새끼들 나와, 엎드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약 5회 씩 내리쳐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가항과 같이 맞고 난 뒤, 피고인 A으로부터 "밑에 애들, 너희들이 알아서 빠따 쳐"라는 지시를 받아 피해자 D(35세), 피해자 F(35세), 피해자 E(35세)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지시한 뒤, 번갈아 가면서 테이블을 잡고 엎드려 있는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40회가량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엉덩이에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H의 특수상해,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저녁 무렵, 후배조직원들에게 재차 '줄빠따'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후배조직원들을 다시 위 'Q 단란주점'으로 소집시켰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에게, "오늘은 너희들부터 시 작해"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건네주어 '줄빠따'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후배조직원들을 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34세), 피해자 R(33세), 피해자 G(32세)으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지시한 뒤, 번갈아 가면서 테이블을 잡고 엎드려 있는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20회가량씩 내리치고,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맞고 난 뒤 선배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후배인 피해자 R, 피해자 G의 엉덩이를 각 10회가량씩 더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G에게 "야, H이랑 R이 말고 네가 밑에 애들 빠따 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건네주어 '줄빠따'를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야구방망이로 엎드려 있는 후배조직원들인 피해자 S(29세), 피해자 T(29세), 피해자 U(27세), 피해자 L(26세), 피해자 M(26세), 피해자 J(26세), 피해자 O(26세), 피해자 V(24세), 피해자 W(24세)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씩 내리치고, 재차 피고인 A으로부터 "야, 한 바퀴 더 돌려"라는 지시를 받아 엎드려 있던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5회씩 더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2016.10. 6. 23:00경, 세종시 X 아파트 인근 'Y' 음식점 앞에서, 후배조직 원인 피해자 K(26세)이 선배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 모서리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1주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 G(3회), B,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K) 사본, 피의자신문조서(S) 사본, 피의자신문조서(H) 2회 사본, 피해자 진술조서(L) 사본, 피해자 진술조서(M) 사본, 피해자 진술조서(U) 사본,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진술조서(V) 사본, 피해자 진술조서(R) 사본 1. 범죄인지(Q 단란주점 사건), 수사보고(현재까지 수사상황),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내용) 1. 피해부위사진(K) 사본 중 7번 사진, 사진 (M가 수사관에게 전송한 LO 피해 부위사진) 중 4, 6, 7, 8, 10, 11번 사진 1. 세종시 I파 계보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외 2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의 특수상해죄 판결문 첨부),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순번 81, 82, 84, 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단독으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위 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H: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 피고인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습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G,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G: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H: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권 남용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중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서 이미 관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수사 검사가 한꺼번에 기소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수사 검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을 내버려 두었다가 뒤늦게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면소 주장 판결이 확정된 관련 사건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일부 피해자 진술이 일부 확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을 위시한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사건이 기소될 무렵에는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의 경과, 각 수사 단계에서의 혐의사실 발견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관련 사건에 대한 종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까지 함께 공소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따로 기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단지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보다 뒤늦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G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누범으로 의율하는 것이고, 상습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다(다만, 대검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각조항의 죄명 표시에 '상습'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위 예규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에 죄 명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의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의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 포괄일죄의 일반적인 인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와 각 관련 사건의 범죄사실은 일시, 장소, 가담한 공범, 범행 동기, 경위, 구체적인 피해자들 등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이 사실상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상습범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관련 사건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이상, 뒤늦게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범죄에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7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6월~7년 6월 라. 피고인 D: 징역 6월~7년 6월 마. 피고인 E: 징역 6월~7년 6월 바. 피고인 F: 징역 6월~7년 6월 사. 피고인 G: 징역 9월 ~ 18 년 9월 아. 피고인 H: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인 각 특수상 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A, G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 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단체인 'I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조직폭력단체는 집단성과 폭력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같이 조직폭력단체 내부에서 이루어진 하향식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직접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집단적 폭력에 잠재하는 사회적위험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에, 아래에서 적시하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개별적인 양형 사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1, 2항 각 특수상해 범행 전체가 피고인들 중 조직 내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 중 피고인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J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3항 단순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피고인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조직 내에서 서열이 높은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조직 내에서 서열이 높은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피고인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조직 내에서 서열이 높은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5)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서열이 높은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조직 내에서 서열이 높은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7)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행치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조직 내에서 서열이 높은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피고인의 전과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8)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도박개장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조직 내에서 서열이 높은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피고인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