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경 진주시 I에 있는 J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는 시가 2억 9천만 원 상당의 ‘진주시 K 다세대 주택 L호’에 대해 피해자 B과 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잔금 지급일 2018. 10. 23., 부동산 인도일 2018. 10. 27.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부동산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익일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2018. 9.경부터 진주시 소재 M 건물 시행사업으로 돈이 필요하여 N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잔금지급일인 2018. 10. 23.과 부동산 인도일자인 2018. 10. 27. 사이에 N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여 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경 계약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2018. 10. 23.경 잔금 명목으로 1억 4,25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 O의 P조합 계좌로 이체 받아 합계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년 10월 캘린더 첨부), 수사보고(전세보증금 및 차용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 1. 거래내역, 캘린더,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진주시 K), 전세계약서, 경매사건검색, 거래내역서(잔금 1억 4,250만 원), 차용금 증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이미 피고인의 처에 대한 민사확정판결을 받는 등 배상명령이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경매절차에서 일부 배당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주시 K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L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공제하더라도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낙찰가액이 감정가를 하회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8. 6. 1.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8. 7. 20.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해자는 2018. 10. 8. 피고인의 처를 대리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L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27.부터 2020. 10.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5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1억 4,250만 원은 2018. 10. 23.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N에게 2억 원을 차용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잔금 지급기일이 2018. 10. 23.이고, 부동산 인도일이 2018. 10. 27.으로 대항력을 갖춘 우선변제권이 2018. 10. 27. 이후 발생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N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예정임을 고지하지 않아 임차인의 선순위 우선변제권 취득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위와 같은 전입신고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에 따른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0. 10. 26.보다 앞선 2019. 10. 17. 진주시로부터 압류등기가, 2020. 1. 21. R 주식회사로부터 청구금액 8,5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었고, 2020. 3. 3. 선순위 임차인인 S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 임대차기간 내에 피고인의 자력이 심히 악화되었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부지의 가액은 779,243,28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경매가 두 차례 유찰되면서 낙찰가액이 498,716,00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T조합 앞으로 이미 채권최고액 4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선순위 임차인 S가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N이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억여 원만 남게 되어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또는 피고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U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다른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부동산에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위 각 부동산의 잔여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처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500여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일부 보전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일과 전입신고일에 따른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