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19.경 서울 송파구 B상가 C 하역장 및 주차장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고 정리 정돈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피해자 D에게 소리를 지르고 "당신 누구야, 알바야 직원이야", "내가 여기 아파트 동반장인데, 앞으로 나한테 잘 해야 근무 편하게 할 수 있어.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E, F 물류센터에 민원을 넣고, E 콜센터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송파구청에 민원을 넣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D과 F 점장인 피해자 G이 슈퍼마켓 관리업무에 지장이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 피해자 G의 슈퍼마켓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3. 12: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피해자 H이 공회전을 하는 승용차 운전자를 그냥 둔다는 이유로 주차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경비원을 호출하여 상가 주차장에 방문 주차한 차량에 주차단속 스티커를 붙이고, 2017. 8. 1. 08:30경 F 납품 화물차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자 F 직원을 불러 "차를 빼라면 빼지 말을 안 듣냐,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F 본사에 전화해서 혼나고 싶냐"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어이구 주차업무도 똑바로 못하고"라고 말하며 화물차 사진을 촬영한 후, 아파트 경비원을 호출하여 상가 주차장을 순찰 시키고, 2018. 1. 22. 10:52경 주차장의 바리케이트를 옮겨 주차장을 막고, 2018. 2. 7. 11:53경 주차장의 바리케이트를 옮겨 주차장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일자 불상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가 주차장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는 이유로 주차관리를 하던 피해자 J에게 "왜 거기다 오토바이를 댔냐, 치워라"라고 말하며 경고장을 붙이라고 지시하고, 2017. 5. 일자 불상경 초등학생들이 자전거를 세워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장 치워라"라고 소리치고, 2017. 6. 일자 불상경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차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댔냐"고 소리치며 아파트 경비원을 호출하여 주차단속 스티커를 붙이라고 하고, 2018. 3. 일자불상 20:30경 주차 초소 옆에 쓰레기 봉투를 초소 옆 벽에 바로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옮겨 옮겨"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옮기지 않자 손과 발로 쓰레기 봉투를 옮기는 등 주차 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일자 불상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상가에서, 후문 주차관리 초소 옆에 폐가구가 놓여 있다는 이유로 청소업무를 하던 피해자 K에게 "가구를 당장 치워라, 빨리 옮기라"고 소리치고, 2017. 12. 일자불상 09:00경 주차관리 초소 옆에 빈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거 왜 여기다 놨어"라고 말하며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상가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13. 12: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초소 옆에 빈 깡통이 있는 것을 보고 주차관리를 하던 피해자 H(62세)에게 "깡통이 여기에 왜 있어,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무식한 것들이 무식한 짓만 하고 있네"라고 말하며 깡통을 발로 찼는데, 이에 피해자가 깡통을 피고인 쪽으로 다시 발로 차자 화가나 깡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 H의 왼쪽 종아리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K, J,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영상 및 음성파일 등 1. 현장상황 등 자료 1. 수사보고(폭행 CCTV 영상 발췌) 1. J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의 정도 및 빈도, 내용이나 표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모 D의 피해자 E조합에 대한 대출금 1억 3,400만 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서울 중랑구 F건물 G호'에 대하여 사실은 임차인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여 기간연장이 불가능함에도, 사실과 달리 보증금 4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된 H 명의의 위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피해자의 여신팀장 I에게 제출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대출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처분을 받아 그 유예기간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경락대금대출 일부변제 이행확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여신조건 변경약정서, 각 전세금 지급내역,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지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특수학급 기간제 교사이고, 피해자 D(여, 11세)은 특수학급 소속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4. 11:30 ~ 13:30경 사이에 위 'C초등학교' E 교실 내에서 나무로 된 안마봉 손잡이 부분으로 교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아동학대접수사건 관련 소견 회신의 건,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동영상 확인 등), 동영상 자료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1매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제재하는 의미로 큰소리로 말하고 머리를 가볍게 톡톡 쳤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을 학대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손으로 머리를 가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해서 실로폰 채나 막대기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실로폰 채나 나무 막대기 등은 훈육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훈육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매를 때렸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훈육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기 보다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특수학급 기간제교사로서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는 발달장애 자폐 2급 판정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지위에 있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B은행 송탄남지점에 청약금 200만 원을 입금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번호: C)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청약통장이 있음을 기화로 이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 오전경 경기 안성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청약가점이 65점인 통장이 있는데, 4,3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내가 다자녀라서 주택 청약 당첨확률이 매우 높다. 아이 수술비용으로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해서 통장을 매도하려는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위 청약통장을 매도하겠다고 속여 그 사람들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당시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청약통장을 실제로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8. 3. 2.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 H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9. 14:00경 안성시 I에 있는 J마트 1층에서 잔금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K은행 통장 사본 1. 녹취록, 각 문자 인쇄물 1. 주택청약종합저축(C)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도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 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4,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17:2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치킨이 맛이 없다, 튀기는 방법을 바꿔라, 기름을 자주 갈아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사장님에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대꾸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CC-TV 영상(CD) 2매, 분석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해자 E 목사가 대표로 있는 F 법인 산하 'G'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 8.경 'G'가 위 법인에서 분리되어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자 그때부터 2012.경까지 센터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06. ~ 200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5. 12:0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언제고 네놈을 만나면 네놈이 나한테 한대로 갚아줄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추가고소장, 고소인 제출 증제8 내지 2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의 내용,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00: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계산대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 씹할놈아, 좆 같은 경찰새끼들아, 다 뒤졌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야 이 시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이를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야) 1. 경찰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채증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도리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불미스러운 언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 점, 사목(司牧)활동 외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안정된 자립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점, 종전에 폭력사범 또는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동물미용업을 하거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23.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반려동물 미용시설 및 위탁관리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동물미용업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수사보고(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업소의 규모 및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23:53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자신의 개가 집을 나갔었다는 이유로 강아지캐리어(개를 넣어 보관하는 가방)에 개를 넣은 채로 콘크리트 담장에 5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개와 강아지 캐리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8.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시흥시 BE건물, BF호에서 인터넷 카페 BG BH 게시판에 구찌장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80,000원을 송금하면 구찌장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장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입금내역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22:00경 시흥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인 'D'을 찾아 온 남자 손님 1명에게 성매매 여성 1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 녹화 CD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손님인 E가 성매매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E은 판시 유흥주점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을 불러 달라고 하였고,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피고인이 불러준 여성과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에 해당하고, E이 실제 성매매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는 2019. 10. 27.경 채팅 어플 'C'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9. 10. 30. 04:30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0. 30. 04:00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 D원룸 E호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54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내부로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실패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방에 있던 러브젤(제품명 유니더스 젤)을 짜서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러브젤 플라스틱 용기(길이 약 14cm, 두께 약 4cm)를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음부)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술에 부비는 등의 장면을 피고인의 갤럭시S10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52초 간 동영상 촬영하고, 전항의 러브젤 플라스틱 용기(길이 약14cm, 두께 약4cm)를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한 후 이러한 장면을 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복원파일 임의제출) 및 복원된 파일을 복사한 CD,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1년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을 함께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도구를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을 하면서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휴대폰이 압수되어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를 그 소유자인 D로부터 임차하여, 2018. 2. 8.경부터 2018. 4. 4. 13:00경까지 'E'라는 상호로 위 장소에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춘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 9명을 고용하여 그 중 5명(일명 F, G, H, I, J)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나머지 4명(일명 K, L, M, N)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손님들에게 전신마사지를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종업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전화 진술 청취(범죄수익 관련)),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등 범죄 수익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매출전표 1. 각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본문,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종업원의 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및 영업규모, 추정수익액,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89. 4.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0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동영상 촬영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와 2016. 말경부터 2018. 6.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멍을 뚫은 종이 상자 안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켠 뒤 몰래 거치하여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당시 37세)와 나체로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동영상 제공 부분 피고인은 2020. 1. 2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번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위챗'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피해자 F 등 9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멍을 뚫은 종이 상자 안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켠 뒤 몰래 거치하여 두고 피고인이 서울 구로구 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 F(가명, 여)과 나체로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들의 나체 및 피해자들의 얼굴이 드러나는 피해자들과의 성교행위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상분석, 친구 E)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및 은폐된 카메라 설치장소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한 물품들에 대한 위치) 1. 수사보고(영장집행, 2020-5559)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중 연번 30, 31, 32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범죄일람표 중 연번 30, 31, 32를 제외한 나머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제14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3 내지 7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휴대전화가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외함)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한편 이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구멍을 뚫은 종이 상자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설치해 두고 성명불상 피해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은밀하고도 계획적인 범행 수법, 성관계 장면이 전체적·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불법촬영은 물론 촬영물 유출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심대하고,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갖게 될 피해감정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국내 체류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3:3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 'C'에서 피해자 D(50세, 여)의 가슴을 여러 번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약 2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에도 도리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취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등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 약 11년 전부터 손님으로 다니면서 그곳 여성 업주인 D와는 친분이 깊은 사이로서 D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 E(38세)과는 2020. 1.경 우연히 위 'C'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사이로, 몇 차례 술을 함께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회칼(총 길이 28cm, 날 길이 17cm)을 보고 피고인이 마음에 든다고 하자 피해자가 위 칼을 피고인에게 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평소 술에 취하면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버릇이 있어 피고인이 그에 대해 깊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된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6. 18:40경 위 D로부터 피해자가 'C'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칼을 점퍼 주머니에 숨겨 위 'C'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또 다시 D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이라며 심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며 "누님한테 욕하지 말아라, 내가 좋아하는 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때 피해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가슴을 밀치며 대들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 피해자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체구가 크고 상체에 살이 많아 칼날이 깊이 약 3cm 까지만 들어간 상태에서 위 D가 신속히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응급 후송되어 치료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1. 인터넷 캡쳐 화면 1부, 공문 및 회신자료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6, 17, 23 내지 27, 29, 34,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8년(살인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2/3으로, 하한을 1/3로 각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행위 방법이 더욱 위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3:1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역 '5-4' 플랫폼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