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3층에서 샤워시설이 설치된 4개의 방과 6개의 수면실을 갖추고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0. 23:40경 위 휴게텔에 성매매 목적으로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현금 12만원을 받고 밀실 2번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위 E과 함께 알몸으로 샤워를 하면서 E의 성기 주변과 온몸을 만져주고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경부터 2012. 4. 20. 23: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사진, 현장단속사신 1. 수사보고(압수된 영업장보사본) 1. 수사보고(업소신용카드 내역 자료 제출) 1. 각 제출명령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위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 별지 범죄 일람표 합계 20,890,000원 중 위에서 몰수된 120,000 원 및 126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해준 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사유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하나, 성매매 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업소 운영기간이 장기간이고 이로 얻은 수익도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 순천, 광양 등지에서 아웃도어 의류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 13:27경 여수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코오롱스포츠가 등록한 것과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코오롱스포츠 바지 22점, 점퍼 1점 및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등록한 것과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바지 6점, 점퍼 4점, 티셔츠 17점, 조끼 9점 등 의류 59점 중 점퍼 1점과 바지 2점을 판매하고, 나머지 의류 총 56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7. 07: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2번방에서, 사실은 충분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만 원가량의 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45,000원가량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11. 08: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24세)이 관리하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범죄일람표의 2번과 같이 제공받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 2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나 돈 없다."라고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에 놓인 라이터 보관함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벽에 부딪히게 하여 그 깨어진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7. 14. 05:45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술집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의 4번과 같이 제공받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 16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28만 원가량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7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제2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제3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가중함 - 징역 6개월 ~ 2년 1개월 20일 2. 추가 고려 사항 작업복을 입고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도주하거나 비교적 소액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수의 사기 전과 있고 가깝게는 유사한 범죄로 2014. 8. 29.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함(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2016. 5. 31. 유사한 사기 범행을 하여 2016. 8. 10. 벌금 50만 원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함 더는 관대한 처벌을 하기 곤란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형량에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5.9.01: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창원중부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 등이 "싸움이 났다, 언니에게 맞았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같은 날 01:31경 위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고인, D을 분리시켜 피해경위를 확인하고 같은 날 02:00경 지구대로 복귀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순간 재차 손으로 위 D의 뺨을 때렸고, 이에 위 F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무릎으로 위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딸 A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위 F, G에게 "내 딸을 왜 잡아가느냐, 씨발놈들아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폭력 관련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이 제기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그 소송을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15:0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업무로써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내 공터를 현대아파트 방면 이면도로 쪽에서 뚝방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우측에는 사다리가 세워져 있었고 피해자 F(57세)가 위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사다리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80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차량 판매자와 구매 희망자를 동시에 속이는 이른바 '1인 2역 중고차매매 중개 사기' 수법으로 불특정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15.경 불상지에서 구매 희망자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내 동생에게 사줬던 차를 처분하려고 한다. 동생을 보낼 테니, 차가 마음에 들면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C 모닝 승용차를 매물로 내놓은 피해자 D에게는 전화로 "내가 아는 사람이 차를 사고 싶어 한다. 내가 그 사람 모르게 커미션을 좀 얻으려고 하니 그냥 내 동생인 것처럼 행동해 달라. 먼저 내 계좌로 차값을 입금해 주면 50만 원만 빼고 다시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D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한 국민은행 계좌(E)로 차량 대금 8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 16:2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0에 있는 국민은행 부평지점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820만 원을 인출하여 또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71 에 있는 한빛교회 앞 도로를 여월초등학교 방면에서 부천오정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가에서 펜스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를 같은 달 21. 경 비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산 82-3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71 한빛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결국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매우 죄질 중한 점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9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7. 03: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귀가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쇠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술을 먹고 집에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l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 개새끼, 너는 뭐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G을 밀치고, 계속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2. 7. 03:10경부터 같은 날 03:40 경까지 오산시 H에 있는 화성 동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을 향해 "너들 다 뒤지는 거야, 병신새끼, 너네 서장이랑 다 죽었어, 너 계급이 뭐야, 내가 너를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씨발놈아, 내일 아침 경찰서장까지 뺨때기 다 때릴거야", "계급이라고 병신같은게 짝대기 두 개 달고 있는 새끼가 죽여버릴까보다, 뒷집에 똥집있는데 개지랄 떨고 있네", "너 개새끼야 내가 1년 살든, 5년을 살든 내가 살고 나오면 너 모가지 내가 짤라버릴거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6월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인천시 남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2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좌동 소재 53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12. 23.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우편물 배송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 17: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고시원' 323호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피해자 E(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손바닥(공소장에 '손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그어 피가 나게 하여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당한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순경 F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한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전력 없고, 90년대 3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1:1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된 마트를 보고 안으로 침입하여 담배, 소주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천막끈에 불을 붙여 끊은 후 마트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법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천막끈에 불을 붙여 마트 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청학로 290 세마성당 앞 도로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결과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고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해 치료를 받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제천시에서, 골프연습장을 다니다가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동생이 C라는 인테리어 자재 생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C의 해외 화물운송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의 해외 화물운송권은 D이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해외 화물운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9.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 진술 부분 포함)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1. 최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이 2,0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검단네거리 방향에서 민들레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5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취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9. 21:50경 B 마르샤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광중길 73-6 현 진에버빌 앞 도로를 천북 쪽에서 경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몸이 흔들리는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마르샤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자동차로 하여금 중앙선 넘어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르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11:01경부터 같은 날 12:31경까지, 같은 해 8. 2. 13:14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같은 해 8. 21. 09:4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접속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C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에게 남자 성기 사진과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를 수십 차례 발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화내용 등 발췌) 1.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학교 후배인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나이어린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6. 2. 5. 13:0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소재 일신자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하남로 9-16 소재 에쓰 오일(S-oil)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 최근 4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그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카렌스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강남스포렉스 앞 도로에서부터 위 E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23:49경 강릉시 B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D을 2회 밀어 폭행하고, Dol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이 새끼들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D을 내리치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일~2년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월~8월)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0. 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H 카페에 '고야드클러치 백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야드 클러치 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자 위와 같은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32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10,0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1. H 캡쳐자료, L 대화내역, M 채팅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17.06:4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대촌길에 있는 화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북1길에 있는 진천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직과 가정불화로 답답한 마음에 술을 마셨다가 어린 자녀들의 아침 준비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 수치 및 거리,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