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17:00경 여수시 B모텔’ C호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계속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팔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SNS 대화내용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행위를 멈추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게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는 2020. 12. 20. 17:52경 피고인에게 ‘그날 22일에 나 술취해있을 때 집델다준다면서 모텔 데리고 가서 성폭행 했던 거 솔직히 제대로 사과했어줬으면 좋겠어 오빠한테 내가 싫다고도 몇 번이나 말하고 행동으로도 싫다고 하지 말랬잖아 좀 충격도 많이 받았고 그 말 무시하고 나한테 몹쓸 짓 했잖아 진짜 많이 속상하고 기분 나쁘거든 페북도 비활타서 톡으로 해 매일 잠도 잘 못하고 그런 일 약간만 생기면 오빠 생각나서 매일 울어 많이 힘든데 제대로 사과 해주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01경 피해자에게 ‘이한테 진짜 내가 실수를 하고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엄청난 실수를 한 것도 있고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해 그날 이후로 나도 이한테 미안하다고 엄청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술을 먹고 실수를 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리고 페북은 이 때문에 비활성화 탄 거 아니야 그날은 진짜 미안했어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만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정말로 미안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0면 참조). 피해자의 사과 요청에 대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답은 피고인이 가벼운 신체 접촉에 그치지 않고 강간까지 나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는 범행 피해를 입은 후 약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후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상당한 기간 고민하다가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2020. 11. 25. 07:45경 피해자에게 ‘아 그날은 내가 진짜 미안했어 너무 늦게 사과를 하는 거 같아.’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2020. 12. 14. 20:04경에야 ‘정 있어서 신고 안 한 줄 알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 피해자는 2020. 12. 20. 17:52경 피고인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때문에 매일 잠도 못 자고 울고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내 괴로움을 토로하였다. 3)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어요.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신고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때 나가서 진료를 받고 고소를 한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참조). 라. E(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이다)는 2021. 8. 12. 이 법원에 ‘2020. 11. 22. 18:00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B모텔로 가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했는지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성관계는 안 했지만 피고인이 몸만 더듬거렸다고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E의 질문에 대하여 ‘그때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라고 진술하였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참조), 설령 실제로 피해자가 E에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수치심 등으로 굳이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E의 사실확인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