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22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은 2008.경 재혼을 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초경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일로 수차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3. 4. 초순경 집을 나가 울산 등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임의로 다 사용한 후 오히려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2013. 10. 14. 08:30경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던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E'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혼을 해 줄 테니 법원으로 같이 가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소유인 F 그랜져XG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창원시로 운전해 간 후 창원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에게 평소 낚시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과 범행 후 마시기 위해 준비한 농약을 보여주며 "우리 둘이 먹고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집으로 보내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묵살하고 계속하여 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던 중 2013. 10. 14, 19:00경 창원시 동읍에 있는 주남저수지 인근 공터에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흉기인 위 칼을 들이 대며 "연애 한번 하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14, 23:30 경 부산 강서구 대저로 낙동강변 다목적운동장의 테니스장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흉기인 위 칼을 들이 대며 "너 죽기에 한번더 해야 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10. 15, 00:30 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함께 테니스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하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에게 "너 인생 잘못 살았다. 저승에서 보자."고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의 열린 상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다발성 기관의 손상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으나 살해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10. 14. 08: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신고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소유인 F 그랜져XG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흉기인 위 칼과 농약으로 "우리 둘이 먹고 죽자."라고 협박을 하며 같은 날 23:30경까지 창원시, 밀양시 등을 거쳐 부산 강서구 대저로 낙동강변 다목적운동장의 테니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운전을 하여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6, 21번) 1. 진단서 1. 추송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B•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 이상, 무기(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의 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15년을 1/3으로 감경하고, 상한인 무기 이상을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 제1, 2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wwwww·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임의로 모두 사용하고도 오히려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집을 나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혼신고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집으로 보내달라는 피해자를 흉기인 칼과 농약으로 협박하여 감금하고, 승용차 안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칼날길이가 14cm에 이르는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하복부와 왼쪽 옆구리를 각 1회 찌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벽의 열린 상처, 다발성 기관 손상 등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그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번에 걸친 혼인관계의 실패 후 피해자를 만나 결혼에 이르렀으나 피해자도 가출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음독하여 자살을 하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줄곧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