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및 제공 가. 피고인은 2019. 9. 26. 저녁 무렵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공원 앞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8. 오후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정문 앞길에 주차된 G이 운행하는 H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7. 14:08경에서 14:45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건물 1층에서 J(가명)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14.경 ‘K’이라는 중국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북한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2020. 12. 17. 09:00경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에 있는 공원 벤치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놓고, 위 성명불상이 그곳에 놓아둔 편지봉투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26. 저녁 무렵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 오락실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덜어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8. 오후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덜어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0. 15:00경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덜어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17.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덜어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17. 09: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덜어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7. 15:20경 청주시 상당구 O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편지 봉투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7. 13:00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제3의 라, 마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P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O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Q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필로폰 투약 흔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당시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에 대해),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5항 기재 일시 당시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 “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후 4시간 정도 뒤에 차량을 운전한 이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제공,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투약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