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9. 15. 09:23경 충남 금산군 C 앞에서 함께 시내버스에서 내린 피해자 D(73세)의 팔을 한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다른 한손으로 잡아당겨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버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목과 팔을 양손으로 잡고 금산경찰서 방향으로 약 200m 끌고 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끌고 E에 있는 F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F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봐, 200만 원만 내놔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2만 원이라도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빨리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길 건너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동향), 수사보고(피의자출석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끌고 간 거리 측정 및 112 처리표 첨부 등) 1. 진단서(D)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사건현장 및 범행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03년부터 알콜중독으로 3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여 왔는데, 한 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만취할 때까지 마시고 그 기간이 7일에서 15일에 이르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깨어있는 동안 계속해서 술만 마시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침에 나가서 버스를 탄 후 같은 버스에 탔던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를 금산경찰서 방향으로 200m 정도 끌고 가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행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에서 만취상태로 잠을 자거나 계속 술을 마시고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한참 후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나 목격자들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수회 즉결심판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강도 범행을 저질러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음주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범행 수행을 예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찼고, 피해자를 약 200m 끌고 간 이후에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목격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심하게 폭행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는 다른 일정으로 통증을 심하게 느끼지 못했다가 당일 저녁 통증을 느끼고 그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았고, 당시 작성된 진단서에 피해자의 목, 어깨, 둔부 등에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어깨, 복부, 허벅지 등의 부위에 생긴 찰과상과 멍 자국이 육안으로도 확연히 식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