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 2층에 있는 ‘C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은 위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인 2019년 3월경 위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2020년 3월경 코로나로 학원을 잠시 그만두었다가, 2021년 2월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다시 학원에 보낼 것을 요청하여 그때부터 2022년 2월경까지 위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의 경제적 이유로 피해자를 학원에 보내기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2021년 8월경부터 9월경 사이에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똑똑하고 자식 같다. 다른 과목도 가르치고 싶다.”라고 말하여 학원에서 모든 학생들이 집에 돌아간 뒤에도, 20:00경까지 보충 수업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학원에 남도록 하여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만든 뒤, 이 과정에서 학원 원장이라는 지위 및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는 관계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21년 9월경 위와 같이 학원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고,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학원 원장 선생님인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 유사성 행위, 또는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1년 8월경부터 9월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위 학원 상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단둘이 있게 되자, “우리 한번 혀 넣어서 키스해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 입 안으로 강제로 집어넣어 키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년 9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선생님의 침을 먹어줄 수 있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더럽다고 말하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을 뒤로 젖히고 피고인의 침을 피해자 쪽으로 흘려 피해자 입에 넣게 하는 방법으로 침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위 학원 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쪽으로 오게 한 뒤, “선생님 사랑하냐.”라고 물으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팬티 밖으로 꺼낸 후 앉은 상태로 “너의 순결을 달라, 생식기에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20회가량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년 10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D는 보지도 맛있겠다.”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뺀 후 손가락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21년 9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30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발기가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담요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풀려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다시 성기를 빨라고 한 뒤 2~3회가량 추가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풀려 삽입에 실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5. 17:30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생리중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맞다고 대답하자 “D가 먹고 싶다. 생리를 하면 불임기간이다.”라고 말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선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꿇은 채로 성기를 빨게 하여 발기시킨 뒤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를 담요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CD(증거목록 순번 7번)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해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전자정보내역 1. 피해자 작성 그림, 현장 사진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학원운영휴원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서(임신테스트기 구입 인정 여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부모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2조 제2호 나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행사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2조 제2호 나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신고의무자의 구강 성기 삽입으로 인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행사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2조 제2호 나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신고의무자의 성기 손가락 삽입으로 인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행사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2조 제2호 나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행사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2조 제2호 나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행사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정보의 노출 염려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부 행위를 한 적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 등 신체적 접촉을 시작한 때는 2021년 12월경이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는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키스, 유사성행위, 간음미수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아버지의 2022. 2. 17.자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단순히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넘어서 범행이 이루어질 무렵 학원 내부의 상황이나 자세 등 범행 당시의 정황은 물론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양치질 등 범행 직후의 행적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질문의 순서와 관계없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최초 피해를 당한 시점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옷차림 등 근거를 제시하면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계절을 특정하면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수사 단계에서의 질문과 이에 따른 피해자의 답변이 시간의 순서와 관계없이 두서없이 이어지기는 하였으나(피해자가 제일 기억나는 날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구체적인 정황을 묻는 방식으로 피해자 진술이 이어졌다), 피해자는 본인이 언급하였던 피해사실에 대하여 다시 상세히 얘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당시의 시간, 상황, 피고인의 행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제3의 가.항 범행의 경우 성기 삽입에 실패하게 된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면 굳이 일부 범행이 기수가 아닌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꾸며낼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들(피고인의 성기 크기를 자로 잰 이야기 또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 성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에 관한 진술 등)도 특별히 숨기지 않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은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기억이 나는 한도에서 최대한 솔직하고 자세히 진술하였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21년 12월 이전에는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굳이 2021년의 사건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외모 때문에 무서웠다. 5학년 정도 아빠처럼 대해줄 때부터 피고인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가 2022. 2. 17.경 부모에게 예상치 못하게 발각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2021년 12월경부터 시작된 것과 그보다 약 3달 정도 앞선 2021년 9월경부터 시작된 것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과의 관계 개시 시점을 조금 더 앞으로 당긴다고 하여 부모로부터 받을 질책이 줄어드는 등 피해자가 느낄 심리적 압박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이는 둘 사이의 관계가 그 즈음을 기점으로 하여 발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결과 확인된 ‘피고인과 다른 학원 수강생들 사이의 메시지 내역’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결과 확인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시지 내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2021년 10월의 메시지를 보면, F 학생에게 학원 진도와 관련한 몇 개의 메시지만 확인되고, 그 내용 역시 학원 선생님과 원생 사이의 상당히 사무적이고 건조한 내용일 뿐이다. 이에 반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프로필 문구에도 일일이 반응하면서, 사진을 내리라든지, 문구를 바꾸라는 등의 사적인 내용이 많이 발견된다. 피고인이 2021년 10월 초순 무렵 이미 피해자를 ‘my daughter’나 ‘이쁜 여식’ 등으로 칭하는 것이 확인되며, “버터 대머리는 또 뭐냐?”, “난버터까진 아니고, 아직 솜털이 송송 솟아 있는데….” 등 학원 선생님과 원생 사이를 넘은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질적인 차이를 넘어서 양적으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 송수신 횟수가 피고인과 다른 학원 수강생들 사이의 그것보다 훨씬 많기도 하다(수사기관 분석 결과 약 6배의 차이가 난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들 중 상당수는 이미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점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둘 사이에 대단히 많은 연락이 오고 갔음을 추측케 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2021년 12월 이후의 신체적 접촉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경찰이 물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고인이 약국에서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는 장면을 제시하자 비로소 그 무렵 이후의 신체적 접촉 사실을 시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더라도 2021년 12월 이전의 신체적 접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관될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묘사까지 풍부하게 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22. 2. 19. G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의 아버지와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며 수사 전 피해 내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정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녹음한 당시의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00번)과 실제로 피해자가 아버지와의 대화가 어땠는지 밝힌 내용(증거기록 제740, 741면 참조)을 고려할 때, 그 대화를 통해 허위·과장 진술이 유도되었다거나 제3자의 개입에 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아버지와 나눈 위 대화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용기를 내 제3자에게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판시 행위가 피고인의 ‘위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74년생으로 2010년생인 피해자와는 36년의 나이 차이가 있고, 1972년생인 피해자의 부친과 비슷한 나이이다.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피해자에게 학습 및 생활 등에 관하여 일정한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학원에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가르침과 지시를 받는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가 또래와 비교하여 다소 조숙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성적 지식과 경험, 사회생활 능력,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력 내지 판단력 등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있었다. 피해자의 가족관계를 보면, 아버지, 어머니, 언니 둘 그리고 동생 한 명이 있다. 아버지의 경우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사람으로서 생물학적인 친부가 아니고, 언니들의 경우 이미 결혼‧분가하여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첫째 언니) 동거하지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둘째 언니. 피해자는 같이 사는 둘째 언니에 대해서는 ‘너무 싫다’고 표현하였고, 둘째 언니의 성실하지 못한 생활태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 대신 자신이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상당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기보다는 또래보다 성숙하고 고민이 많은 아이였고, 학교에서의 교우관계도 원만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 및 학교 환경에서 피해자는 경제적으로(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배달음식을 시켜주거나 피해자가 쓸 수 있도록 비정기적으로 1만 원씩 입금된 카드를 사용하게 해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또는 정신적으로 피고인에게 많이 의존하였다(실제로 학교에 있는 시간이나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밤에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일과 중 상당 시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보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사용한 표현 등을 살펴보면, 단순한 학원 선생님과 원생의 관계를 넘어 일종의 가족관계 또는 친한 친구 이상의 친밀한 사이로 보이는 정황들이 다수 확인된다. 피고인의 배우자도 “아이(피해자)가 좀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새 아빠에 대한 편애, 친구들과의 원만하지 않은 교우관계, 동생을 돌봐야 하는 부담감, 이런 고민이 많다 보니까 피고인에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고충도 많이 털어놓았고요.”라고 증언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등하게 서로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지 가족으로부터 충분히 받지 못한 보호·양육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피해자에게 화를 내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를 내면 피해자의 부모님도 화를 낸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가졌다(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퉜다는 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화를 낸 적도 있었다, 증거기록 제583면 참조).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말을 하면 선생님(피고인)은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면 죽어버릴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도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증거기록 제626면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피해자 본인에게 화를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 피고인의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을 잃거나 본인에게 원치 않는 심각한 악결과를 초래한다는 위압감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G에서 ‘동생과 같은 방을 쓰는 거냐.’는 질문을 받고 “저희 집이 좀 가난한 편이라서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실제로 기록상 확인되는 피해자 가족의 경제형편은 그리 녹록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82면 참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콤플렉스 내지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학원비를 2만 원 할인해 주고 피해자가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를 설득하는 등 피해자가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게 한 피고인 행위의 무게감이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중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행위가 다수 있고, 피해자가 더럽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뒤로 젖히거나(판시 제1의 나.항),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는 등(판시 제2의 가.항) 폭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강압적인 행위가 수반된 것도 있었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내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일종의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연락하는 것을 본 피해자의 아버지가 고소한 이 사건 수사의 개시 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메시지 전송행위를 두고 과거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의 성격을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요소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부 반말을 사용하거나 애정 표현을 한 사실도 확인되나, 이 역시 위력의 존재를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022. 1. 5. 오전 피해자에게 “많이 보고 싶구나. 하지만 우리의 대화나 통화는 끝난 후 그 흔적을 말끔히 지우도록 해라. 별빛과 달빛이 오래오래 빛날 수 있도록. 너의 ‘네’라는 답장을 끝으로 다시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미수범(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를 대상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육체적 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는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피해자의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 못지않게 피해자와 하루 중 긴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훈육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강제추행 나아가 간음에까지 이르렀다. 범행 장소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어야 할 학원 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성적·지적으로 미숙하여 성에 관한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앞으로 겪어야 할 회복과정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범행의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고,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모두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KSORAS의 경우 중간 수준이 7~12점인데 평가 결과 10점이 나왔고, PCL-R의 경우 중간 수준이 7~24점인데 평가 결과 7점이 나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도 1.36점(기준점: 2.7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도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폭력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가족과 유대관계가 양호한 것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