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36

범죄사실 2014고단3936 1. 피고인 A은 2013.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에서 소유 중인 춘천시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2년 안에 장난감 제조단지가 입점하고, 춘천시에서 속초시까지 지하철이 개통될 예정이라 역세권이 형성되어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직원 할 인가격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춘천시 H 토지 88m㎡를 평당 115만 원 합계 101,200,000원에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도시계획상 춘천시에 장난감 제조단지가 입점할 계획이 없고, 지하철이 개통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으며, 피고인 A은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초순경 위 토지에 설정된 저당 채무 15,000,000원을 피해자가 승계하고 86,2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받되, 피해자가 기존에 위 피고인으로부터 경기 화성시 땅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77,000,000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상계처리한 후 2013. 7. 1.경 위 피고인이 지정한 I의 국민은행 계좌로 9,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6,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4. 9.경 서울 강남구 J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B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춘천시 L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을 담보로 사채 4,000만 원을 쓴 것이 있는데, 이 사채를 해결하고 이 땅으로 공동사업을 하자. 그러니 사채를 풀도록 4,000 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토지를 담보로 삼은 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담보를 해결하고 공동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동사업 명목으로 2013. 4. 18.경 5,000,000원, 같은 달 19.경 4,000,000원, 같은 달 24. 경 1,000,000원, 같은 달 25.경 3,000,000원, 같은 달 27.경 100,000원, 같은 달 30. 경 10,000,000원, 2013. 5. 1. 1,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4,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673 피고인 A은 2014.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로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5. 24. 경 서울 강남구 N빌딩 5층에서 피해자 M에게 '경기 화성시 0 외 1필지에는 공룡 화석지가 있고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생기며, 2017년에 송산역이 개통되어 상업지가 될 예정이므로 땅값이 20~30배 뛸 것이다. 위 토지 20평을 평당 830,000원, 합계 16,600,000원에 매입하면 6월 말까지 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2013.5. 22, 위 토지 소유자 P로부터 매매대금 64,500,000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의 임대료,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토지의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을 현금으로, 2013. 5. 31. F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15,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6. 13.경 서울 강남구 N빌딩 5층에서 피해자 R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같은 날 1,000,000원을, 2013. 6. 21. 15,6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734 피고인 A은 2013. 5.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S빌딩 4층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6. 6. 경 서울 강남구 S빌딩 4층 소재 위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 U, V에게 "화성시 O 외 1필지가 관광지가 되고 카지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땅값이 오를 테니 토지를 구입하라. 잔금만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곧바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2013. 5, 22, 위 토지소유자 P로부터 매매대금 64,500,000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회사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임대료,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토지의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14.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V를 통하여 위 토지 5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4,15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9. 피해자 T로부터 위 토지 10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3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0. 피해자 V로부터 위 토지 5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4,0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위 사무실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23 1. 신분 및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3. 5.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S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경부터 2013. 5.초경까지 서울 강남구 J빌딩 5층에서 기획부동산 사무실인 K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동생인 피해자 Y의 사무실에서 위 K의 전무인 Z를 통하여 피해자 Y 및 위 K의 직원인 피해자 X에게 화성시 AA 답 2,757㎡ 중 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 권유를 하면서 "화성시 AB이 개발되면 지가가 많이 상승할 것이다. 역세권이고 그린시티가 개발되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 믿고 투자해라. 잔금을 지급하면 틀림없이 한 달 내에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AC과 매수계약을 체결한 화성시 AA 답 2,757㎡는 계약금 20,850,000원 지급했지만 잔금 지급기일인 2013. 3. 29. 까지 잔금 187,6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이르렀고 또한 잔금을 마련할 방법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계좌로 금 1,000,000원을 송금받고, 그리고 2013. 1. 30. 이미 신청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던 1,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나아가 피해자 X가 위 K의 직원으로서 받을 월급 1,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000,000원을 편취하고, 2,0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X를 통하여 피해자 Y에게 "화성시 AA 중 이 사건 부동산1)의 잔금을 지급하면 잔금지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B로부터 화성시 AA 답 2,757㎡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의무를 양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잔금지급일시인 2013. 3. 29.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2013. 4. 말경 위 AB 토지를 중개한 AD에게 더 이상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고지하여 2013. 5. 9. 위 AC이 이를 AE에게 매도하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상황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 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23,097,5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X가 위 F로부터 받을 수당 7,500,000원을 잔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3,097,500원을 편취하고, 7,5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36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B,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AF, G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AF의 각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장에는 "화성시 AA" 로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잔금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한 달 내 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한 대상은 매매의 목적물인 "화성시 AA 답 2,757㎡ 중 165㎡m²" 즉 '이 사건 부동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위와 같이 변경 인정함 1. G 작성의 고소장 1.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각 거래명세표, 농협통장 사본 20146673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R 작성의 고소장 1. 각 등기부 등본 1. 각 매매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통장 사본, 송금의뢰 확인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 진술 - AH 계약 관련) 2014고단87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 진술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AI, U, V 작성의 고소장 1. 각 매매계약서, 은행거래 내역서, 송금내역 2015고단6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X의 각 진술 부분 1. Z.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매매계약서, 영수증 1. 거래내역 1. 공동사업약정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X 신청금, 계약금 입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명, 피해액이 합계 1억 8,999만 원에 이르러 피해가 매우 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대상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을 지급한 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이전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하여 개인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소비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일부 피해자 G, B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자백하며 일부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그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피해 감정도 크지 아니함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