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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2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를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가, 피해자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을 인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2012. 5.경부터 위 주점에 출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H 편집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자금 융통이 되지 않아 그러니, 외상술을 주면 대선이 끝나고 돈이 나올 때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경 (주)H를 퇴사하여 더 이상 위 신문사 편집국장이 아니었고, 대통령 선거 이후 외상대금을 변제할 정도의 돈을 받을 곳도 없었으며, 별다른 직업 없이 학생을 상대로 음악과외를 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주점에서 판매하는 고가의 양주를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위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말경 로얄 샬루트 21년산이 포함된 64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에게 84,24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에서 위 C을 통하여 위 K 사장인 피해자 1을 소개받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신문사 편집국장도 아니고 외상술을 제공받더라도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H 편집 국장이고 대선 이후 외상대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로얄 샬루트 21년산이 포함된 2,2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피해자에게 35,65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대표 전화통화, 피해 내역 재확인) 1. 매출전표 1. 공정증서, 메뉴판, 녹취록, 피해자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인자 이외에도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5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0. 16:2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 입구 타일에 놓여있던 신발에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신발 3켤레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목록 1. 발생현장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이나,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의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 1년 이하(특별감경영역,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권고형의 범위 하한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준수) 나. 경합범죄 :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에 놓여있던 신발에 불을 붙였고, 만약 위 불이 초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과도한 곤궁을 수반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5.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받고, 2016.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4.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0:01경 김해시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부터 위 모텔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모텔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까지 모두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05: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병원 원무과 접수대 앞에서, 오른쪽 손가락을 다쳐 치료를 하기 위해 위 병원을 내원하였으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이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침을 뱉고, 손에 흐르는 피를 접수대에 뿌렸으며, 위 접수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7,500원 상당의 환자 안내용 아크릴 재질 가이드 간판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는 등으로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위 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증거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아크릴 간판 소유 자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비록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괴된 물건에 대하여 변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사정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1. 폭행·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1. 21:0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320동 3001호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피해자 F(여, 33세)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의 흉을 본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3~4대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옷을 벗겨 알몸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뺨을 3~4대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5. 15:00경 광주 광산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옷가게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팔,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7. 16:00경 피해자의 위 옷가게에 찾아와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 가슴,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3, 14:00경 피해자의 위 옷가게에 찾아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등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가게 탈의실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6.24. 22:50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아파트 100동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광주 광산구 첨단방면 도로변에 세운 후 그 곳 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어깨, 명치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10. 13:00경 피해자의 위 옷가게에 찾아와 피해자 소유 휴대폰 통화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창문 블라인드를 내린 다음 피해자를 탈의실로 데리고 가 머리채를 잡고 손을 꺾어 벽에 여러 번 부딪치고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탈의실에서 매장으로 데리고 나와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전기포트를 들고 마치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버릴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니 얼굴에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다음 내가 너를 데리고 살겠다"고 위협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광주 서구 E아파트 320동 3001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옷을 벗은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저장 및 캡쳐사진 첨부, J 내용 및 폭행으로 인한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상담 및 진료를 통하여 개선하려 노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23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아산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기름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4. 12. 3.까지 틀림없이 갚고, 만일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D주유소의 임대보증금 중 1억 원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대출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유류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D주유소의 계약상 임차인은 E으로 임대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권리가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시 이미 차임분 6개월(합계 약 5,000만원상당)이 미납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임의로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 F 명의 계좌로 1,000만원,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원 등 차용금 명목의 돈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향후 피해회복될 여지도 없는 점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기 전 D 주유소의 임대차계약 명의인이 모인 사실을 C에게 설명하였고, 당시 미수금 채권으로 1억 원 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C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며, D주유소의 운영을 담당하던 G의 부실한 운영과 횡령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 주유소의 임대인은 E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알고 있을 뿐, 피고인이 D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돈을 원래 추진하기로 하였던 사업의 주유대금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C에게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더라도 D주유소의 임대보증금채권을 C에게 양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C로서는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주유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할 것이라거나, D주유소의 임대보증금 채권을 피고인이 처분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의 그러한 생각을 짐작하면서도 C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D 주유소의 주유대금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호텔 공사채권단(이하 공사채권단이라 한다)' 회원이다. 2010.경 (주)D이 지상 18층, 지하 3층 규모의 'C 호텔' 공사를 실시하면서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 4. 25.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43개 공사업체 대표들은 130억 원 상당(피고인들이 추산한 액수이다)의 공사채권단을 구성하고, 위 호텔 건물에 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공사채권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와 별도로 2012.9.27.경 (주)제이제이는 (주)D과 3년 기간의 호텔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호텔영업을 지속하는 한편, 위 호텔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주)제이제이의 (주)D에 대한 채권 100억 원 상당을 단계적으로 회수하고 있었다. 2013. 3. 1.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D의 파산관재인이 위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인권 소송이다), 2014. 2. 경 (주)동원산업은 위 호텔건물을 대금 245억 원에 경락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사채권단은 경락대금에서 우선채권을 공제하면 자신들의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곤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공사채권단 대표 E, F, 총부 G과 함께 호텔 로비를 강제로 점거한 후, (주)제이제이의 영업을 중단시키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0. 00:30경 E, F, G과 함께 순천시 H에 있는 위 호텔 1층 정문 및 후문에 3m 높이의 조립식 판넬을 설치한 후, 위 호텔 2층과 인근 '워터피아' 건물 2층 주차장을 연결하는 통로 방화문을 쇠사슬로 잠그고 용접하였으며, 계속하여 호텔 별관 출입문도 쇠사슬과 자물쇠를 이용하여 차단하였다. 한편 투숙 중인 일본인, 독일인 등 외국인 30여명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놀라 투숙을 포기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2014. 2. 10. 00:30경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명령을 집행한 2014. 3. 26. 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로비를 점거한 채 피해자인 (주)제이제이의 호텔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주)제이제이에게 총 260,499,098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7. 03:3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 부근에 있는 와우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7.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위 와우주점에서 맥주 약 7병을 마셔 같은 날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76%에 이를 정도였으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기아자동차 남문 앞 도로를 광천터미널 방향에서 계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로체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단계금융회사인 (주)C의 회장이었던 자로 1999.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구속되면서 C의 자금관리 등을 당시 C의 재무이사였던 D에게 맡겼으나 D이 C의 자금을 모두 가지고 잠적을 하자 출소 후 D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납치를 당한 것처럼 꾸며 경찰들이 D을 찾는데 주력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3. 14:00경 피고인의 동생인 E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서울 터미널인데 D을 만나러 속초로 출발한다. D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하여 나 혼자 나오라고 했다. 만약 나와 연락이 끊기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같은 날 18:30경부터 휴대전화를 꺼 두어 동생인 E이 피고인의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여 E으로 하여금 2012. 7. 19. 15:00경 부산연제경찰서에 '피고인이 D을 만나러 혼자 속초로 갔는데 연락이 두절되었다. D과 그 대리인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부산연제경찰서 강력 2팀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D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신내역확인, 현장탐문, 관련자 조사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들의 통상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28.06: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에게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28. 06: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그곳을 지나다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6~7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심할 놈, 좆까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8:55경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앞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난향동 쪽에서 난곡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는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골목길이 있었고 차도상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골목길에서 나온 사람들이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많은 곳이었고, 게다가 그곳은 제한속도 60km 구간의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더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골목길에서 나와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꺽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7. 08:40 경 서울보라매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리라고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시는 8. 16. 오후 18:55경으로 어둡지 않은 시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에 발생하였는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통상은 횡단하기 어려운 곳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2차선에서 진행하던 화물차가 감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3차선에서 1차선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함에 피고인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9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윤효정(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8.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법원 2018초기371 결정으로 몰수·부대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B 명의로 대전 서구 C, 510호를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임차한 후, 2018. 4.경 D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 105호에 대기시키고, 인터넷 사이트 E에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성매수남인 G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G와 함께 1회 성교하게 한 후 위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여 5만 원의 수익금을 얻는 등 2018. 4. 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영업 성매매를 알선하고 125만 원의 수익금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등기부등본에 대한 내사)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건물 소유주 상대 내사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촬영본, 입주자카드,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B 전화통화), 수사보고(몰수부대보전신청에 대한 수사),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민소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7:30경 강릉시 B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자신의 부인을 찾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 집게(길이 2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연탄 집게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금촌로터리 방면에서 금촌초등학교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 수치가 상당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원단매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원단을 납품해 주면 납품한 다음 달에 원단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9억 원가량의 기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위 사업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2016. 7.경에는 위 E 법인화 하면서 추가로 2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금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 경부터 같은 해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8,542,24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미수금 청구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확정 여부 확인),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을 계속하여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업을 하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채무가 10억 원 정도 있었는데, 피해자에게는 2016. 10.경 채무가 약 2억 원, 체납 세액이 약 4-5,000만 원 정도 있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2016. 3. 15.부터 2016. 6. 3.까지 259,405,993원 상당의 원단(이하 '1차 납품 원단'이라 한다)을 납품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원단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공급을 중단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1차 납품 원단 대금을 거의 변제하였고, 다시 생지를 공급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0. 26.경 1억 원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다시 원단 공급을 시작한 사실, 피해자는 2016. 6.부터 2016. 11.경까지 101,769,860원 상당의 원단(이하 '2차 납품 원단'이라 한다)를 납품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원단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다른 거래처 대금 및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납품 원단 대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7. 1.경 회사를 휴업한 사실,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채를 갚기 위하여 2016. 7.경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 회사 규모를 축소하면서 거래처가 대부분 끊겨 주식회사 G를 제외하고는 거의 거래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약 10억 원에 이르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할 만한 새로운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구체적인 채무액수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진술한 점, 법인으로 전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차 원단 공급을 받을 당시 이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원단 공급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운영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할 능력 및 의사 없이 원단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3. 03:25경 여주시 세종로 60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 03:42경부터 04:06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 뒤편에서 "C 하늘색 모닝차량을 음주운전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3. 3. 04:0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발로 피해자인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35세)의 발목과 무릎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이를 경위 E, 경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몸을 위 아래로 흔들며 "이 씨발놈들아. 내 옷 다 물어내, 니들 월급으로는 사지도 못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0여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어 교화,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2018. 4. 19. 인천 남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면서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 게임기 '럭키샷' 30대, 'e-Sea(이씨)' 15대, '사바나2' 15대 등 총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게임기 럭키샷과 e-Sea(이-씨)는 게임기 내부 특수버튼 조작을 사용하여 별도의 정산기능을 임의로 추가시키고, 게임기 '사바나2'의 배경화면에 특정한 임의의 점수를 부과하여 정산금을 산정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 단속 상황에 대한 건, 게임물 압수에 대한 건) 1. 각 수사보고(게임물 개·변조 분석, 추징금 산정 보고)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통보, 게임물 분석자료,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 3호),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증 제4 내지 7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이러한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를 통한 정산기능 등의 추가는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행위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단속이 쉽지 아니한 반면, 범행으로 얻는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압수된 현금의 액수와 불법 개·변조된 게임물의 수량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현재는 게임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게임물을 직접 개·변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개·변조된 게임물을 구입하여 영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게임물을 통하여 환전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4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전과는 2001년경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홀어머니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