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개인채무 변제하고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 J 소유 주택인 '서울 관악구 K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부업자의 소개로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위 부동산 소유권자인 '어머니 J' 역할을 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역할을 하기로 허락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대부업자 또는 그의 소개를 받은 전주(主)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등 행사 가. 2012. 7. 23. ~ 7. 24, 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3. 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병원에서, J 명의 차용금신청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차용금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연대차용인 성명란 "J",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K", 주민등록번호란에 "N", 차용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J의 인장을 찍고, 피고인 B은 환자복을 빌려 입고 J 역할을 하며 그 옆에 대기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담보제공자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K", 연락처란에 "O", 수령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J의 인장을 찍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대기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채권최고액이 2억 5,500만 원'이라고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채무자란에 "A", 근저당권설정자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J의 인장을 찍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대기하면서 무인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전주(主) H에게 제시하고, 위 P으로 하여금 법무사 사무실 직원 성명미상자를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하게 한 후, 위 등기국 직원 성명미상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등인 등기부에 채권자 H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같은 달 24.경 위와 같은 등기부가 비치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차용금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조된 위 차용금신청서 등을 행사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등인 등기부를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 ¹. 2012. 8. 17. 20.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1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신청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차용금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연대차용인 성명란 "J",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K", 주민등록번호란에 "N", 차용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인장을 찍고, 피고인 B은 환자복을 빌려 입고 J 역할을 하며 그 옆에 대기하고, 계속하여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담보제공자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K", 연락처란에 "O", 수령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J의 인장을 찍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대기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채권최고액이 '1억 9,500만 원'이라고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채무자란에 "A", 근저당권설정자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J의 인장을 찍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대기하던 중 무인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전주(主) I에게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시하고, 위 Q으로 하여금 법무사 사무소 직원 성명미상자를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하게 한 후 2012. 8. 20. 경위 등기국 직원 성명미상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등인 등기부에 채권자 1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고위와 같은 등기부가 비치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차용금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조된 위 차용금신청서 등을 행사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등인 등기부를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범행 가. 2012. 7. 23. 24. 범행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인 R 소속 P에게 어머니 J 명의의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여 차용금신청서, 영수증, 대부거래계약서 및 및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H에게 제시하여 2012. 7, 24.경 위 H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H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A는 위 주택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오히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캐피탈 소속 P을 통해 위 H로부터 금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¹. 2012. 8. 17. 20. 범행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인 S 소속 Q에게 어머니 J 명의의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여 위 Q 을 통해 차용금신청서, 영수증, 대부거래계약서 및 및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I에게 제시함으로써 2012. 8. 20.경 위 I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I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A는 위 주택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오히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캐피탈 소속 Q을 통해 위 I으로부터 금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회,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P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Q, P 진술부분 포함) 1. 각 차용금신청서, 각 대부계약서, 영수증(H, ID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I), 확인서면, 등기부등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P, Q 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어머니인 J의 역할을 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허위의 인감도장과 어머니인 J의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하고, 대부업체 직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금원 지급을 조건으로 J의 대역 역할을 지시하면서 동사무소에서의 무인 대조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환자복을 준비하여 환자 행세를 하게 하면서, 대부업체 직원인 P, Q 이 피고인 B L 병원에서 만나게 하는 등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실제로 J은 위 L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위 범죄사실 1의 가.항 범행 당시), 위 P, Q은 T 법무사를 통해 서울 관악구 K 대지 및 건물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위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무인대조 작업을 거쳐 각 확인서면을 작성한 점, 위 P, Q의 경우 J의 위임이 없어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가 될 경우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단지 수수료만을 이유로 위 B이 J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 A는 2012.8.20. Q 을 통해 I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불과 1달 만에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J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위 Q은 피고인 A 의 위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1억 3,000만 원을 자신이 변제하여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징역 6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징역 6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2년6월)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비록,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의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B에게 환자 역할을 지시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고 주도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3억 원이라는 거액임에도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채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불과 약 2달 만에 위 금원을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P, Q의 부주의를 이유로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공범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정형편, 건강상태 등 그 정상을 참작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