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2017고합11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7. 04:1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친구 피해자 B(36세)과 서로 시비하던 중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과도로 위협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일명 'G' 폭력조직은 198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K 클럽 영업부장 L을 중심으로 덕진공원, 전북대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우아동 소재 전주역 일대를 무대로 M 중심의 속칭 신역과 불량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시내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이득 편취 및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소재 구 N 두목 O을 대부로, P를 자금책으로 하고, L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M, Q은 두목인 L을 보좌하며, L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전북대, 역전주변 유흥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이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 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전북대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0:00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위 G가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 조직원인 T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위 G 선배인 U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G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017고합159(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4, 23:20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 가요주점 카운터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X(35세)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후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틈을 이용해서 위 주점 7번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다시 카운터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각 10여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에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해자가 다시 위 7번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욕을 하면서 위 방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 얼음통(플라스틱소재, 가로 18cm, 세로 2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양주 얼음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범죄현장 CCTV 확보, 폭행에 사용한 과도, 가위 사진 첨부 등) [2017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범행시간대 W 가요주점 내부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고려함) 4)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 얼음통으로 피해자 X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