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200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난 이후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오락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가게를 옮겨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앞으로 해주거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게를 옮기는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계약서를 형님 앞으로 해주고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오락실에서 현금과 수표로 1,870만 원을 교부받고, E 명의 농협계좌로 2,13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23.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형편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줄 테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달 이자 1부를 주고, 2008. 10. 30.까지 기존 차용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7. 3.경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8. 3.경 F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으므로,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전처인 G 몫의 전세보증금 5,000만 원과 위 사채원리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가게를 얻을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F 명의 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8,000만 원)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고, H 명의 농협계좌로 2,88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제출 진술서건) 1. 각 차용증 사본, 은행거래내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판시와 같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탁한 돈을 감안하더라도 4,400만 원정도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피해금액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중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이라는 중국집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1. 2014. 4. 6.자 폭행 피고인은 2014. 4. 6. 15:30경 위 중국집에서 피해자와 단무지 포장 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걸로 어떻게 저녁 장사를 하느냐, 개새끼가 장사 말아먹으려고 하느냐'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6. 20:50경 전주시 완산구 F 202호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자신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야 너 죽어볼래! 여기는 CCTV도 없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8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양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4. 7.자 폭행 피고인은 2014. 4. 7. 08:1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왜 그러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널 그만두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같이 일하던 중국음식점의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시간의 근접성, 범행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업무상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이나 피고인을 직장에서 그만두게 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또한 형사입건된 데에서 볼 수 있듯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7. 00:42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통영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통영농협 봉평지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에 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 'C마트' 식품매장에서, 계산 원이 없는 20번 계산대 옆 카트에 식료품을 놓고 계산대를 빠져나간 후 카트에 놓은 물건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마트 소유의 제품명 '사골곰국' 등 시가 5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11:4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커피숍 내에서 채권채무관계로 피해자 E(60세)과 대화 중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마이티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1377-1에 있는 풍무대교 사거리를 향남 쪽에서 우정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남)이 운전하는 미등록 오토바이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E병원으로 이송 중 같은 날 12:15경 뇌간부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4:00경 광양시 C아파트 105동 204호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8세)에게 "내가 임대하는 아파트가 비어 있어 열쇠를 가지러 가는데, 같이 가면 집을 구경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 바닥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앞으로 가 마 주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대고 비볐고,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며 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왼손 새끼손가락을 바닥에 짚으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 간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의 요양방문을 위하여 피해자 D(여, 46세)가 요양보호사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09:30경 통영시 E아파트 103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설거지 중인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0. 09: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설거지 중인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수사 단계에서 합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남편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계성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악읍 가학리에 있는 당진정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차량을 폐 차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안학교 교직원이었고, 피해자 C(여, 14세)은 대안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2013. 11. 6. 0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00:30경 대구 북구 D 주차장 부근에 있는 노래방에서 F, G과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안으며 등을 쓰다듬었다. 2. 2013. 11. 6.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03:00경 대구 달서구 H 지하철 역 2번 출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3. 2013. 11. 6. 0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04:3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대안교육센터 'L'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눈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6. 04: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사제)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사제)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판시 제3 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년 ~ 22년 6월 wm다수범죄 처리 (판시 제3조 상한 + 판시 제2죄 상한의 1/2 + 판시 제1죄 상한의 1/3) 결과 : 1년M3년 8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대안학교 교직원으로서 위 학교의 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B은 매출이 거의 없어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과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직원들 급여 등으로 우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7. 6. 2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과 강원 평창군 임야 821㎡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E에게 "이 땅을 매입하면 투자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 2007. 7. 2.경 잔금 명목으로 9,068 만 원 등 합계 1억 16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8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경기 가평군 I 임야 18942㎡ 중 180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땅을 매입하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2. 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431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2007. 11. 30.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위 I 임야 18942㎡ 중 366 평을 매수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3,039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3,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지불각서, 현금지급각서, 각 토지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각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총 2억3,0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으로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1. 7. 5.경까지는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2011. 7. 6.경부터 2011. 9. 30.경까지는 같은 동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화학약품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영업, 회계, 어음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매출액을 향상시키는 등 회사를 위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겸업 또는 경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21. 경 피해자 D 및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동일한 화약약품도·소매업을 하는 'F'이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설립한 후, 거래업체의 대표들이 영업사원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거래하는 점을 이용하여 2011. 4. 30. 피해자의 거래처였던 'G' 업체로 하여금 'F'과 거래하도록 한 다음 매매대금 7,535,000원 상당의 RPD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거래내역)의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거래대금 합계 342,722,94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여, 피해자 D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까지의 매출액의 합계액 107,569,360원 중, 피해자 회사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39번까지의 매출액의 합계액 235,153,580원 중 각 순수익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회사에게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 등록증,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 사직서, 녹취록, 매출장, 매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될 가능성이 큰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로 벌 금 150만 원을,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9%였다. 2)당시 혈중알콜농도는0.220%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0.25. 03: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도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에 있는 인수네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6.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주 5병과 안주, 유흥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17. 00: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그곳업주 C과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너그 맘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7, 00:55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경찰관인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면서 경위 E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라는 등 욕설하고, 머리로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부터 2017. 7.경까지 호텔, 레저관광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서귀포시 C호텔의 시행사인 D(주)이 설립하여 그 호텔 운영을 위탁한 회사로서, 분양이 완료된 172개 객실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대금 대비 연 8% 상당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하고 구분소유자들과 위탁운영 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2016. 6.경부터 위 호텔을 위탁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관리해왔다.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 마포구 E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F으로 하여금 위 호텔의 운영수익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 G)에서 21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로 전액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5. 700만 원을, 2017. 5. 24. 3,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각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전액임의소비하여 합계 3,91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위탁운영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순번 42,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2004년경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 재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간 가수금/가지급금(선급금) 내역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의 상황(고소인 (주)K, 구분소유자 등과 사이에 호텔 운영권 귀속, 운영수익금 배분, 인도 등을 둘러싼 민형사상 분쟁 심화)을 고려할 때 경위, 목적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으며, 고의 정도 역시 강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당시 지분 구성(피고인 45%, 안연 40%, L 9%, M/F 각 3%; 위 안연 및 L 지분은 당초 시행사인 D(주) 대표 N의 보유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데, N의 출자금은 피고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에 가까워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는 주주는 없다고 보이고, 호텔운영현황과 위 분쟁 발생 시기,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호텔운영을 통한 수익창출, 약정수익금 지급능력이 있었는지, 그로 인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는 별론, 적어도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라 할 구분소유자들의 손해(약정수익금 미수령이나 책임 담보가 될 피해자 회사의 일반재산 감소)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려움. 이후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 회사 계좌에 선급금 반환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원을 입금, 반환하면서(이 판결 선고 직전까지 총 반환금액이 위 횡령 금액을 초과)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8:30경 제주시 도남동 KBS사옥 신축 공사장 부근 주차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골프장에서 해고된 상황에서 이에 따른 실업급여 문제와 관련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골프장 지원팀장인 피해자 D(40세)을 만나게 되자,죽여버리겠다며 달려들었고, 피해자는 들고 있던 목검으로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와 머리를 각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검을 뺏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등을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검을 빼앗은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목검을 빼앗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 또한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은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검도 유단자인 피해자가 먼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함에 따라 유발 내지 확대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또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입었던 점,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5.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12. 12. 04:30경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옆으로 와라. 안 오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또 열 받게 하네. 나도 주기 싫은 여자 안 먹는다. 대신에 한 번만 빨아 달라'고 하고, 재차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안 해 주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피해자에게 '가방을 가져 와 술을 담아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겁에 질린 피해자가 술을 담지 않고 가만히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너 나한테 죽자. 안 주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그 곳 탁자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 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4,500원 상당의 양주 5병과 가방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강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직전에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M8년 6월 [ 6년 + (5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공개·고지명령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조 제2호의 '성폭력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착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27. 19: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조립식건물인 공장 사무실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인 고리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인 LED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TV를 훔친 후 주변에서 신문지를 가지고 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위 공장 사무실 출입문 바닥에 두어 공장 사무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곧 불이 꺼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8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나. 판시 제2죄 미수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제1조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소유의 창고에서 TV를 절취하고 나아가 그 옆에 있던 컨테이너박스 출입문 내부 안쪽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바닥에 놓아두어 컨테이너박스 등을 소훼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건물에 대한 방 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방화 범행은 불이 스스로 꺼져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규모도 매우 경미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6: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7세)과 언쟁 도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큐대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오른쪽, 7번째)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의 시비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 규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술에 취한상태에서 피해자와 그 형과 사이에 있었던 금전 문제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동생뻘인 피해자의 거친 언사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