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원의 인턴으로서 양산시 E건물 2층에 있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F의 G 선거연락소에서 실질적으로 회계책임자 업무를 하면서 동생인 H를 위 선거연락소의 명의상 회계책임자로 등재하였고, 피고인 B은 D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위 선거연락소에서 연설·대담차량(이하 '유세차량'이라고 함) 제작 계약을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거연락소를 운영하였으며, I은 부산 동구 J에서 행사대행업체인 K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실제로는 유세차량 제작업체인 L의 M에게 기사인건비, 차량임차비를 제외한 1,320만 원(부가세 포함)에 유세차량 제작을 의뢰하면서 형식적으로는 I과 유세차량 제작에 대하여 2,100만 원에 계약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고인들은 I과 위 M으로부터 기사인건비, 차량임차비 등이 포함되어 과다하게 책정된 유세차량제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회계처리를 하고, 위 M으로부터 그가 과다하게 지급받은 2,100만 원 중 70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세금계산서 허위기재 피고인 A은 2017. 4. 27. 12:16경 위 선거연락소에서 회계처리를 위하여 위 M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같은 날 12:35경 1,320만 원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자 피고인 B에게 2,100만 원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59경 2,1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I에게 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요청하게 하고, 이에 I은 같은 날 17:57경 지인인 N을 통하여 위 M에게 'M이 1,320만 원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2,1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주면, 2,100만 원 중 1,400만 원을 M이 갖고 나머지 700만 원만 돌려 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한 위 M으로부터 같은 날 18:26경 기사인건비 264만 원, 차량임차비 330만 원 등이 포함되어 2,100만 원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하였다. 나. 견적서 허위기재 I은 2017. 5. 1.경 피고인 B로부터 기사인건비, 차량임차비가 포함된 2,100만 원 상당의 견적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M이 운전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차량도 임대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기사인건비 264만 원, 차량임차비 312만 원 등이 포함된 견적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견적요청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위 M에게 견적요청서를 보내고 2,100만 원의 견적서를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M에게 견적요청서를 보내어 위 M으로부터 기사인건비 264만 원, 차량임차비 330만 원 등이 허위로 기재된 2,10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선거비용 지출행위 피고인은 동생인 H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회계책임자의 업무를 하기로 하고 명의상 회계책임자인 H의 통장과 도장을 넘겨받아 회계사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선거연락소의 유세차량 유류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선거비용 합계 52,728,48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증빙서류 허위기재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선거연락소에서, 사실은 위 M이 유세차량 운전기사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O가 유세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위 M에게 정상적으로 기사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기 위해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확성장치, 녹화기, 발전기) - 증빙자료'의 '운전기 사명' 란에 O가 아닌 피고인의 남편인 P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치자금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회계책임자 선임 증빙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피고인 A 각 증빙서류 허위기재: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 나.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벌금형 선택 비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지출: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고,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허위로 증빙서류를 만들어 선거비용의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돌려받았다는 700만 원의 사용처도 모호하다(다만, R이 264만 원 정도를 당에 반납하였다고 한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과정, 특히 선거운동비용에 대한 회계는 그 무엇보다도 염결하여야 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깊게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유세차량비용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2,100만 원을 운영하여야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정당의 상부 기구로서는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특정하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강의 항목만을 정하여 큰 금액을 지급한다면, 그 돈 중 일부가 새어나갈 가능성도 클 뿐만 아니라, 하부 기구에서 일하는 자들만 처벌의 위험이 커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벌금 범죄전력만이 있는 초범에 가까운 자들인 점,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A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는 등 뚜렷한 고의를 가지고 행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내지 범행을 실행한 정도, 개별 피고인의 지위와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