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8. 수원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 F, G는 피해자 H(남, 23세)이 C의 지인인 I을 강간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계획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동하여 2020. 7. 1. 06:36경 부천시 J 오피스텔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I이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 허리, 배, 엉덩이 등을 10회 가량 발로 차고, 피해자가 깨어나 화장실 안으로 도망가 화장실 문에 등을 대고 막자, 피고인, B, C, D, E, F, G는 이를 열기 위해서 화장실 문을 수회에 걸쳐 손으로 밀거나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F, C은 위 주거지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소화기로 화장실 문을 수회 내리쳐 문에 구멍이 뚫리자 구멍 안으로 소화기를 수회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허리 근육의 부종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던 화장실 문을 수리비용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B,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H이 제출한 견적서 1. 현장사진 /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개인별 수용현황 / 조회결과서 / 안산지원2020고단5172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 안산지원2020고단5172호 판결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일행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발로 찬 적은 없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문을 두드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인 G가 알고 지내는 여학생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갔던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일행이 우발적으로 화장실 문을 손괴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손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화장실 문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상해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들어와서 10회 가량 내 몸을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발로 흔들어 깨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G,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들은 믿을 만하다. B는 2020. 7. 1. 이 사건 당일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그 아저씨(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손잡이를 부수기 위해 소화기로 출입문을 내려쳤는데 소화기가 분사되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소화기로 F가 내려쳤습니다.”, “처음에 문을 열려고 밀고 하였다가 소화기를 내려칠 때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터져서 저는 거실로 피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E, D, C도 같은 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손괴된 화장실 문의 상태를 보더라도 소화기나 다른 무겁고 딱딱한 물건으로 내려쳐야만 날 수 있는 구멍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 피고인이나 그 일행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숨자 피해자를 끌고 나오기 위해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현장에 있던 피고인 측 일행들 모두가 인식하면서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화장실에 숨어 몸으로 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문을 손괴하고 부숴진 문틈 사이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문을 미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장실 문까지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폭력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