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556

범 죄 사 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주식회사 B 등의 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 후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C에서 각 훈련기관에 지급하면, 각 훈련기관은 해당 사업주에게 비용을 환급하여 주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식회사 B은 C으로부터 승인받은 훈련과정 컨텐츠를 통해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터넷 직업 훈련을 하는 훈련기관이다. 피고인은 2017. 7. 23.부터 2018. 5. 31.까지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그 모회사인 주식회사 B의 직업훈련 위탁계약 영업 및 훈련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는 주식회사 B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며 직업훈련 위탁계약 영업 및 사업장별 훈련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탁 계약 사업장 근로자의 80% 이상이 그 훈련 과정을 수료하여야 주식회사 B으로부터 피고인의 영업에 대한 수당(훈련비용의 40%)을 지급받을 수 있기에, 인터넷 해외 IP 우회를 통해 훈련 과정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알고 있는 각 근로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각 근로자를 대신하여 그 훈련 과정을 대리 수강하여 수료하는 수법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훈련 수료율을 높이고, 이와 같이 수강 내역이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C으로부터 훈련비를 환급받아 편취토록 한 다음, 주식회사 B으로부터 피고인의 영업 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9.부터 2017. 12.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설치한 해외 IP 경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훈련위탁 계약 체결 사업장인 ‘주식회사 G’의 훈련 대상 근로자 H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주식회사 B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훈련 대상 근로자를 대신하여 직업 훈련 과정을 수강하여 수료 처리를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H를 대신하여 허위 수강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은 피해자 C에 위 훈련 대상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환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 11.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훈련비 명목으로 41,040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8. 10. 18.까지 그 수강내역이 허위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으로부터 62,557,1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25,188,637원을 영업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수강내역임을 모르는 주식회사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으로부터 훈련비 환급금 명목으로 62,557,120원을 교부받아 편취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의견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A 계좌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훈련비 환급 신청 절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취득 금액 관련), 수사보고(훈련비 지급 계좌 관련) 1. 각 부정수급 내용, 조사보고서, 접속 아이피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액도 상당히 많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지급받을 영업 수수료 등을 포기하고, 위 회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의 반환명령에 따라 이 사건 편취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할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주식회사 B 등의 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 후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C에서 각 훈련기관에 지급하면, 각 훈련기관은 해당 사업주에게 비용을 환급하여 주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식회사 B은 C으로부터 승인받은 훈련과정 컨텐츠를 통해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터넷 직업 훈련을 하는 훈련기관이다. 피고인은 2017. 7. 23.부터 2018. 5. 31.까지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그 모회사인 주식회사 B의 직업훈련 위탁계약 영업 및 훈련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는 주식회사 B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며 직업훈련 위탁계약 영업 및 사업장별 훈련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탁 계약 사업장 근로자의 80% 이상이 그 훈련 과정을 수료하여야 주식회사 B으로부터 피고인의 영업에 대한 수당(훈련비용의 40%)을 지급받을 수 있기에, 인터넷 해외 IP 우회를 통해 훈련 과정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알고 있는 각 근로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각 근로자를 대신하여 그 훈련 과정을 대리 수강하여 수료하는 수법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훈련 수료율을 높이고, 이와 같이 수강 내역이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C으로부터 훈련비를 환급받아 편취토록 한 다음, 주식회사 B으로부터 피고인의 영업 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9.부터 2017. 12.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설치한 해외 IP 경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훈련위탁 계약 체결 사업장인 ‘주식회사 G’의 훈련 대상 근로자 H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주식회사 B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훈련 대상 근로자를 대신하여 직업 훈련 과정을 수강하여 수료 처리를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H를 대신하여 허위 수강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은 피해자 C에 위 훈련 대상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환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 11.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훈련비 명목으로 41,040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8. 10. 18.까지 그 수강내역이 허위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으로부터 62,557,120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25,188,637원을 영업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주들로 하여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하였다. 2. 판단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제1호 위반죄는 ‘위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를 주체로 하는 진정신분범이고, 위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위 법에 따라 지원 내지 융자를 받는 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 한정되므로, 이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정범 적격이 없어 단독정범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며, 다만 신분 있는 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33조 참조). 또한, 간접정범도 정범인 이상 해당 범죄의 정범 적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신분 없는 자는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4183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4045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또는 주식회사 B의 직원일 뿐이므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제1호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고의 없는 사업주 등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 죄를 범할 수도 없다 할 것이며, 한편, 피고인이 지급받은 영업 수당 내지 수수료의 재원이 주식회사 B이 수령한 훈련비 환급금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위 죄의 주체인 ‘위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