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04

범죄사실 [기초사실] 건축사는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구청의 위임을 받아 사용승인을 신청한 개별 건축물의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일명 '특별검사원', 이하 '특별검사원'이라 한다). 서울시의 경우, 특정 건축물의 건축주나 감리자(설계 건축사나 건축사보)가 관할 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관할 구청은 서울시 건축사회에 특별검사원 지정을 의뢰하고, 동 건축사회는 요건심사 등을 거쳐 특별검사원 자격을 보유 중인 약 460여 명의 건축사 풀에서 무작위로 특별검사원을 지정한다. 지정된 특별검사원은 현장조사를 나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부적합으로, 위반사항이 없으면 '적합'으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관할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며, 관할 구청은 '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처분을 하나 '부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내지 해당 감리자를 상대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를 운영하는 건축사로, 2008, 3. 21.경부터 2013. 1. 29. 경까지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특별검사원으로 활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2, 23.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신축건물의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던 중, 보일러실의 차양시설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였다. 이에 건물의 감리자 G는 피고인이 위반사항을 검사조서에 적시하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분양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소지 신축건물 내에서 G로부터 위와 같은 위반사항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7.경 서울 은평구 H 소재 신축건물의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던 중 5층 벽면 마감공사가 미비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였다. 이에 현장안내를 하던 1은 피고인이 위반사항을 검사조서에 적시하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분양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감리자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였고, 피고인은 은평구청 주변 상호불상 식당 내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반사항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강서구 J 외 1필지 소재 신축건물의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던 중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2층이 주거시설 형태로 시공되는 등 용도변경이 우려되는 점을 발견하였으나,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적합' 의견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강서구청 주변 위 건물의 감리자 K의 차량 내에서 K으로부터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도봉구 L 외 2필지 소재 신축건물의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던 중, 베란다확장이 우려되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건물의 감리자 K은 "추후에 확장하지 않겠으니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소지 신축건물 주변 K의 차량 내에서 K으로부터 그 사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건축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M를 운영하는 건축사로, 2009. 1. 20.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특별검사원으로 활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9. 19.경 서울 동작구 N 신축건물의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던 중, 마감공사가 일부 덜된 것을 발견하고 검사조서에 '전반적인 마감공사 미흡함(3, 4, 5 층 내부마감)' 등 설계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점을 기재하여 구청에 제출하고, 건물의 감리자 K에게 지적한 사항을 시정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이에 K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시정을 완료하고, 2011. 9. 하순경 시정 근거를 가지고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주변 상호불상 제과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시정된 사진과 도면을 보여주었으며, 피고인은 그곳에서 K으로부터 더 이상 지적하지 않고 검사조서에 '적합' 의견으로 기재해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24.경 서울 강서구 0 소재 신축건물의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어 현장조사를 하고, 아무런 지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검사조서를 구청에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강서구청 주변에서 위 건물 현장안내를 한 P으로부터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건축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21. 경 서울 강서구 Q 소재 신축건물의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던 중, 일부 층에 마감공사가 덜 된 부분을 발견하고 현장안내자인 R에게 이를 지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강서구청 주변 R의 차량 내에서 R으로부터 검사조서에 아무런 지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송파구 S 소재 신축건물의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던 중 내부 마감공사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였으나 검사조서를 바로 구청에 제출하지 않고, 건물의 감리자인 T과 위 주소지 신축건물 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헤어진 후, 다음 날 T에게 전화하여 검사조서를 찾으러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6.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제과점에서 T으로부터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는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관악구 U 소재 신축건물의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던 중, 추후 확장이 용이하도록 벽체를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였다. 이에 현장안내를 하던 P은 피고인이 위반사항을 검사조서에 적시하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분양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감리자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였고, 피고인은 관악구청 주변 P의 차량 내에서 P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반사항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4. 5. 29. 경 서울 강서구 V 소재 신축건물의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던 중 '계단난간 높이 미달' 등의 위법시공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건물의 감리자 W이 "잘 봐 달라"며 거듭 부탁하자 '적합' 의견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강서구청 주차장에 주차된 W의 차량 내에서 W으로부터 부탁을 들어주고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X을 운영하는 건축사로, 2009. 1, 19.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특별검사원으로 활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4.경 서울 관악구 Y 소재 신축건물의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던 중, '보일러실 단열재 미시공 등의 위법 시공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였다. 이에 건물의 감리자 Z은 이틀에 걸쳐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하고 2011. 11, 15.경 근거 사진을 가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AA 소재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Z으로부터 재검을 하지 않고 시정된 근거만을 가지고 '적합' 의견의 검사조서를 작성해주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21.경 서울 영등포구 AB 소재 신축건물의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던 중, '일조권 침해와 설계도면과 다르게 바닥에 난방배관이 시공' 등 위반사항을 지적하였다. 이에 건물의 감리자 AC는 난방배관이 시공된 곳에 타일을 붙이는 등 시정을 완료하고 2011. 3.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AA 소재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일조권침해는 건축법에서 허용한 오차범위 내라고 이해시키고 시정된 사진을 보여주었으며, 피고인은 그곳에서 AC로부터 더 이상 지적 없이 '적합' 의견의 검사조서를 작성해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K, P, R, W,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7호(판시 제1의 가. 나. 다.항의 업무수행 관련 부당 금품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구 건축사법(2015. 1. 6. 법률 제12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9호 가목(판시 제1의 라. 항의 업무수행 관련 부당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7호(판시 제2의 가. 나. 다.항의 업무수행 관련 부당 금품 수수의 점, 각 벌금 선택), 각 구 건축사법(2015. 1. 6. 법률 제12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9호 가목(판시 제2의 라. 마. 바.항의 업무수행 관련 부당 금품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7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건축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건축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의 건축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이 설계도면과 같이 완공되었는지 면밀히 검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과정에서 건축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반복하여 수수하였고, 그 대가로 위반사항을 눈감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특별검사원 업무집행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건축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편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이 각자 수수한 금액은 400만 원 내지 7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들은 수수한 금액 전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