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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세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세탁 폐수를 배출하면서 방지시설인 화학처리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배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 물질인 음이온계면활성제 41.60mg/l(기준 5mg/l)를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적발보고서, 시료 채취 확인서, 시료 분석 결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물 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물 환경보전법 제81조 본문, 물 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기소된 범죄사실상 폐수 배출 기간은 하루에 불과하고, 배출한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 물질의 유독성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적발 이후 바로 화학처리시설의 약품을 구비하여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B지점에서 중고 승용차 영업담당자로 재직하면서 개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타인의 명의로 중고 승용차 구입 할 부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C 명의의 대출 신청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6. 5. 27.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703호 사무실 내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효성캐피탈 대출신청 전산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고객이었던 'C'이 "중고승용 오토론"으로 2,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효성캐피탈(주) B지점' 지점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서면, 공인전자서명 등의 방식으로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출신청 의뢰자였던 'C'의 신용정보를 보관하던 중 허위의 대출신청을 하여 돈을 교부받기 위해 'C'의 신용정보를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입력하는 등 'C'의 동의 없이 위 회사에 제공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C 명의로 중고차 오토론으로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위 대출금을 개인채무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C이 실제 위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오토론 대출금 2,000만 원을 E회사 F의 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G 명의의 대출 신청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3.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703호 사무실 내에서 "효성캐피탈자동차 대출신청서" 및 "효성캐피탈 자동차 대출약정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용자란에 '성명 G, 생년월일 H, 휴대폰번호 I, 대출금 2,700만원, 대출신청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와 대출약정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와 대출약정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효성캐피탈(주) B지점' 지점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G 명의로 중고차 오토론으로 2,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위 대출금을 개인채무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G이 실제 위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오토론 대출금 2,700만 원을 J회사 K의 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G), 대출신청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 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6호,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00:40경 서울 중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호 ‘E’ 의류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가 외상매출금 1억원을 갚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나, 위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진열된 의류 등 제품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전남 영암군 B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C종중 소유인 동백나무 2그루를 포크레인으로 원뿌리 채 채취하여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지 측량 현황, 산림훼손지 전경, 토지대장, 산림훼손지 복구 산출 내역 1. 현장사진, 참고인 D의 휴대폰 통화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2호,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집 조경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백나무를 원뿌리 채 굴취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나아가 산림자원 보전이라는 공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21:45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고지된 선고기일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부천시 송내동 번지불상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국 대학을 인수하여 한국에 미국대학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며 피부미용 교육을 하여 이수가 끝나면 미국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미국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미국 취업까지 시켜줄 수 있는 교육 사업을 하자. 그런데 당신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책임 있게 그 학교 일을 할 수 있고, 대학 운영으로 발생되는 배당금도 직접 받을 수 있으니 이사 등재 비용으로 1인당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사 등재비용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미국 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사 등재비용 명목으로 2017. 2. 6.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2. 20.경 13,000달러(한화 1,496만 원)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약속에 따라 실제 피해자를 대학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사 등재를 명목으로 해당 비용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사등재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1.경 재단법인 D, E의 이사장 F, 위 각 재단법인의 한국대표자인 피해자와 함께 미국내 대학 인수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무렵 위 당사자들이 대학 인수 비용으로 각자 5,000만 원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또한 대체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대학법인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F이 경찰에서 한 진술 등 관계 당사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요청한 돈의 사용 명목에 피해자를 이사로 등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대학의 인수를 위한 자금 중 위 비용만으로 사용처를 한정하였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는 2017. 6. 30. 미국 내 대학법인인 G(이하 ‘G’)의 임원(Officer) 중 Secretary로 등재되었고, 2017. 4.경 위 법인에서 운영하는 H(이하 ‘H’)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대학법인의 임원 중 Secretary가 국내법상 법인의 이사에 정확히 대응하는 개념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대학법인의 이사로 등재한 줄 알았다는 입장이고, 피해자 또한 ‘Secretary라는 직위를 이사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였다’, ‘학교를 소유한 재단의 이사로 등재가 되면 학교운영 수입 등에 대한 지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사직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대학의 감사직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G의 Secretary로 등재할 당시 이사 등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하였던 약속을 위반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별도로 2017. 2.경 대학 인수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5,400달러를 지출하였고, 이사 등재 등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00달러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수증(기록 202, 210쪽)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대학법인의 Secretary 직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내용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를 대학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G의 명칭이 2018. 3.경 해당 대학과 동일한 H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대학법인의 Secretary 직위에 등재되어 있던 임원의 이름이 피해자에서 I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사 직위가 변경된 것은 부당하니 피고인에게 이사 등재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대학 인수가 추진되는 동안 자신을 해당 대학의 평생교육원장으로 임명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고(피해자는 ‘피부미용 관련한 사업을 위해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장 쪽이 낫다고 생각해 감사 직을 사임하고 평생교육원장을 하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를 H의 평생교육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대학법인의 정관에서 이사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피해자에서 I로 교체하였다’라고 주장한다(G의 정관 제21조에는 피고인이 주장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겸직 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학법인의 Secretary 직위에 등재된 임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것은, 피고인과 F 및 피해자 등 당사자들이 대학 인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과 관련한 임원 등재 등이 이루어진 다음, 그와 별도로 대학 내 평생교육원장의 임명 문제를 둘러싼 피고인과 피해자 간 분쟁의 일환으로 보일 뿐, 이를 피고 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시점에서 한 기망의 근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2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C공장에서 레미콘 기사로 일을 하면서 알게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8:00경 고양시 덕양구 D, C 공장 대기실 앞에서 직장동료 들이 있는 데서 피해자가 자신이 E지구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기 위하여 본사를 찾아갔다는 취지의 글을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봤어,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씨팔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B와 목격자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18시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글을 보고 찾아와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법정에서는 “당시 그 전에 단체방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제되는 글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시각은 19시 13분경이어서(피고인 제출증 제1호증)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진술하는 시점은 위 글이 올라오기 전이다. 목격자 F는 “18시경 퇴근하려고 카드를 찍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욕설이 들려 쳐다봤더니 피고인이 욕을 하고 있었다. 카드를 찍고 그냥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퇴근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G은 “퇴근하기 위하여 송장을 반납하려고 사무실로 가는 길에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출하실적조회(피고인 제출증 제4호증)에 의하면 F는 18:02경 퇴근카드를 찍었고, G은 19:20경 퇴근카드를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 F가 퇴근한 시점은 F의 진술과는 일치하나 욕설의 경위가 되는 카카오톡 채팅방 글이 게시된 시점과 맞지 않고, 목격자 G의 퇴근 시점은 G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C에서 발주자(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로부터 2019. 8. 22.부터 완료 시까지 예정으로 단가계약(석면양: 1,796㎡, 15,000원/㎡)을 하여 약 26,940,000원에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11.20. 14:00경 위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 9명으로 하여금 슬레이트 등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작업중에 발생한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 및 잔재물은 비닐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석면함유를 알리는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백석면이 10% 함유된 슬레이트 약 100kg이 철거작업 중에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비닐 등의 재질로 밀봉하지 아니하였고, 석면함유를 알리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채로 화물자동차에 싣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면서 석면함유잔재물 등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양시 동안구 E에서 건설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5. 4. 8. 설립된 법인이고, 부산 수영구 C에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계약서 1.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슬레이트를 포장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및 그 시행령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련 법령의 취지는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 잔재물이 대기 등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이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 제2항은 사업주에게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즉시 석면함유 잔재물을 비닐 등에 담아 밀봉한 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A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나중에 밀봉 후 표지를 부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에 석면함유 잔재물을 싣고 비닐을 덮어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4:55경 안성시 B 앞 C 삼거리 교차로를 삼죽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를 삼죽면사무소 방면에서 삼죽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좌측 대퇴골 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그들의 일행은 압구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과 피해자의 일행인 D에게 접근하여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고, 이들은 논현역 부근 술집에서 술을 함께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4. 04:00경에서부터 05:51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 안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누운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여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01:00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46로 21에 있는 교차로 부근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명지 방면에서 용원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카고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의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가 2021. 10. 14.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도록 함과 동시에 각 위 버스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8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48세) 및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위반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상대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다수가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상대 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B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01:02경 원주시 B, C 앞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면 태울 수 없으니 내려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해 택시를 출발하여 약 5m 가량 진행하자 다시 뒤에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윗입술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 등 관련 수사사항),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D), 합의서,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기운에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총 11회에 이를 정도의 폭력 범행 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가 있었고, 그 중 다수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이른바 ‘주취 폭력’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이종 전과인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여 비교적 최근에 6,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본인 소유의 임야, 전북 임실군 B에서 농막설치를 목적으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장비로 절토, 정지, 포장하여 불법으로 730㎡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1. 범행이전인공위성사진(2018년) 1. 산림불법훼손구적도 1. 현장사진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피해지산지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2018. 6. 28.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계구입 자금 명목으로 1년 후 일시상환 약정으로 15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2018. 7. 19.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기존에 보유 중이던 근저당권 목록에 C M.C.T(ACE-HM800) 3대를 담보목적물로 추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대출금 잔액 80,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21. 2. 1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B에서 피해자 몰래 위 M.C.T(ACE-HM800) 기계 1대를 대금 35,000,000원에 E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보물로 제공한 기계를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1:30경 강릉시 대전동 202-11에 있는 즈므고가 부근 도로에서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옆에 있는 콘크리트 연석을 들이받은 후,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같은 날 01:57경부터 같은 날 02:43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측정거부 당시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04. 10: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불암로 336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B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차량신호등과 함께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사고 원인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22. 14:5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11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C역 11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명을 뒤따라가며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담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의 수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