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변호사인 피고인은 2011. 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변호사 A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D으로부터 수임료 1,0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442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555,6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C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238,680,000원(자릿세 총 수익금의 60%)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신용보완계약서, 대출거래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2016년도 E와의 약정서 등 첨부), 할부금융가맹점약정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E로부터 입금받은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변호사 사무실 관련 최종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근거 : (C이 수임한 전체 사건수 442건 ×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발급비용 등 부대비용을 공제한 수임료 건당 90만원)× 60%]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은 F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직원(사무장)이었을 뿐 피고인이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그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 사무의 성격과 그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그 내용, 방법, 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 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 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명의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이 법률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법률사무를 변호사 명의로 취급, 처리하였다면, 설령 변호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직원과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957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 총 442건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서류를 변호사인 피고인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파산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법률상담과 수임 여부를 결정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일은 전적으로 내가 하고, 수임건수 정도만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 보고하였다. 개인회생, 파산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결과적으로 내가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처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변호사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도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개인회생, 파산사건 관련 업무가 대부분 의뢰인의 채무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특정 양식에 공란을 체크하는 일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하는 일은 없었고 관여할 필요가 없었으며, 나는 사무실 전체 분위기를 관리하는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개인회생, 파산사건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는 C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C은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수임료를 6:4로 배분하다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5:5로 나누었는데, 배분 수익의 반은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법률사무의 포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변호사가 개인회생, 파산신청 사건과 같은 특정 종류의 사건수임에 관하여만 사무장과 사이에 일정 비율로 수임료를 분배해주는 구두 약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C과 피고인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일반 소송 사건과 달리 개인회생, 파산사건의 수임료는 수임료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 신청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만 수임료로 책정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고 C이 위 비용을 편리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수임료를 피고인의 사업자 통장이 아닌 G, H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별도로 관리하였다는 것인데,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계산 하에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처리해왔다면 수임료 입금 계좌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임에도 C 또는 피고인 운영 법률사무소의 또 다른 직원인 F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수임계좌 내역의 파악을 번거롭게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C 또는 F이 수임계좌는 물론 수임료 자체를 모두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를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수익 배분 방식을 취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C의 친척인 G 명의의 계좌로 수임료를 입금 받은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 거래 내역까지 직접 확인해본 사실은 없고, 한 달에 2~3건 정도 수임료가 들어온다고 C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변호사법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사무장들이 관리하고 있던 개인회생, 파산 관련된 계좌를 회수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수임료의 회계처리 방식에 일부 농간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계산 하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변호사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이로 인해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기간도 장기간이고, 그 횟수도 상당히 많으며, 명의대여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