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5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약 6개월간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8. 12:45경 정읍시 D에 있는 'E' 정읍대리점 앞 길거리에서 위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우리 이야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2m 가량을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전북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귀가 조치되었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위 C의 친언니인 피해자 F이 거주하고 있는 정읍시 G건물 H호에 위 C이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9. 4. 8. 13:30경 위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증 제2호, 칼날 길이 약 20cm, 손잡이 길이 약 13cm)을 휴대한 상태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H호 창문에 접근한 다음 유리를 자르는 칼로 창문 문고리 부분의 유리를 사각형으로 그은 후 주먹으로 쳐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위 유리가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 안쪽 유리가 깨지지 않는 바람에 창문을 열지 못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F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자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던 중 피해자가 I 정신의학과 의원에 간 사실을 알고 2019. 4. 8. 14:40경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어 피고인의 점퍼 속주머니에 숨긴 후 정읍시 J, 2층에 있는 I 정신의 학과 의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상담 중인 위 병원 진료실에 들어간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점포 속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낸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갖다 대면서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던 중 그곳에 있던 의사 I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칼을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갔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1층 계단으로 끌고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82]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정읍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돈이 운영하는 상호 미상의 옷 수선가게에서 피해자가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허가를 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M 본부장이 아니고 도청 축산과에 친구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M 본부장이고 차기에 N으로 나올 예정이니 많이 도와 달라. 내 친구가 도청 축산과에 있는데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시켜주겠다. 친구랑 밥이라도 먹어야 하니 3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11. 2.경 사실은 피해자의 축사 옆 토지를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돈을 통해 피해자에게 "무허가 축사 옆 토지 30평 정도를 매입해야 허가가 나는데 국유지라서 매입할 수가 없으니 10년간 임차해야 한다. 10년 임차료 174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 계좌(O)로 1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정읍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P이 나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익산에 있는 건설회사 본부장이다. S공사 총괄 책임자이다. 내가 한 달에 1억씩 번다. 공사구역 내에 백일홍 60주, 단풍나무 100주, 소나무 50점짜리 100주 정도 있다. 백일홍을 구해주겠으니 2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로확장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건설회사 본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4.경 정읍시 T에 있는 U 앞에서 현금 250만 원, 2018. 8. 6.경 V사 공원 앞에서 공사현장 직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 2018. 9. 2.경 V사 공원 앞에서 나무 값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 2018. 9. 19.경 V사 공원 앞에서 나무 값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5] 피고인은 2018. 7. 31.경 군산시 W 에 있는 X 커피숍에서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 B에게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4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신축 중인 군산시 Y 토지와 상가건물만을 담보로 해서는 대출이 힘들고,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내 소유의 9층 건물을 담보를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Z 9층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이행보증서 발급비용으로 940만원을 지급해 주면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Z에 9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40억 원의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AB계좌(AC)로 이행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94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8. 3.경 대출 작업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관련 사진, 피해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의사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언니에게 보낸 문자), 문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G건물 이중창 견적 관련수사보고, 재물손괴 미수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P의 각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증, 출금 거래 명세표 1. 녹취서 [2019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22조(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P, B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 및 특수주거침입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주거침입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 특수주거침입미수죄 외 다른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에 곧바로 흉기를 들고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며, 심지어 진료 중이던 병원까지 찾아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상해를 가하였다. 과도와 회칼을 들고 범행을 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각 사기범행도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기망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 7. 11.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사기죄로 9회 정도 벌금형을 받았으며, 2016. 11. 17.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외에상해죄로 벌금형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3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 K, P에 대한 사기 범행,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 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