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PC방에 들어가 컴퓨터 부품을 절취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1. 2019. 3. 9. 20:08경 대전 중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직원인 E의 감시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컴퓨터 본체 덮개를 열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1060그래픽 카드 1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메모리카드(8G)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메모리카드(4G)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42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2, 19:04 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PC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직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시가 30만 원 상당의 1060 그래픽카드 2개, 각 시가 9만 원 상당의 메모리카드(8G) 2개, 각 시가 3만 원 상당의 메모리카드(4G) 2개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84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4, 04:53 경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PC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직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시가 30만 원 상당의 1060 그래픽카드 2개, 각 시가 9만 원 상당의 메모리카드(8G) 2개, 각 시가 3만 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4G) 2개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84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쿠폰판매현황(충전내역) 및 회원별매출현황(이용내역) 1. 피해 현장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분석, 체포 현장 등 사진, 별건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분석, 추가 피해품 사진, 피해품 판매게시 내역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다. 다. 제3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주 다니던 PC방에서 야간에 3회에 걸쳐 본체에서 그래픽카드 등을 훔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횟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훔친 그래픽카드 등을 인터넷 중고품판매사이트에 판매하려 하였고 체포 당시 피고인이 저항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나이가 42세임에도 연로한 부친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면서 그 돈도 떨어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58

범죄사실 B는 금고수리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의 남편이고, 피고인은 같은 건물 지하에서 생활용품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4. 14:5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생활용품할인매장에서, 평소 피고인 운영매장 누수문제로 감정이 나빠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69세)의 열쇠수리센터가 무허가 시설물이라며 철거해달라고 E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었다는 것을 빌미로 내려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겨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다가 위 피해자를 쓰러뜨려 눕힌 후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눌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5:02경 같은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B의 처인 피해자 C의 상체를 양손으로 2회 가량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생활용품할인마트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사진)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분쟁 발단의 실질적인 원인 및 그 책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에 그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나, 이 사건 폭력상황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먼저 구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점, 피해자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경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가 그것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고 원리금을 체크카드로 인출해 가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무렵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이자를 받는 용도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제공한 행위도 법이 금지한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3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6. 2.경부터 2018. 4. 25. 경까지 경산시 D 소재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한 자, 피고인 C은 2017. 7.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위 회사의 종균실험실 실장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B은 2017. 6.경부터 2018. 4. 25. 경까지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A는 2018. 2. 19.경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평소 위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다툼이 있던 피해자 F1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업무용 컴퓨터 및 회계 ㆍ인사 관련 각종 서류 등을 임의로 가지고 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자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위 컴퓨터 및 각종 서류 등을 차에 실어 사무실 밖으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위 회사 내 사무실에 업무용 컴퓨터 2대, 회계 · 인사 관련 각종 서류 등을 모아놓은 후 출입문에 종이를 붙여 봉인해두자, 그 봉인을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위 컴퓨터 등을 피고인 C의 차에 옮겨싣고, 피고인 C은 그 차를 운전하여 가 위 컴퓨터 등을 회사 밖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범행 장면 등 CCTV 사진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컴퓨터 등을 가지고 간 것은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던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지키려던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으며, 설령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가 참석한 가운데,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피해자 등이 이사로 선임되었고,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 피해자가 같은 날 위 회사로 찾아가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의 대표이사 선임사실을 피고인들에게 고지한 점, 이 사건 컴퓨터 등에는 위 회사의 회계 ㆍ 인사 관련 자료가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해 둔 봉인을 뜯어내고 이 사건 컴퓨터 등을 임의로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 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8.0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감자탕 식당에서, 피고인과 일행 C이 몸싸움하는 것을 피해자 D(남, 37세)이 쳐다보며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집어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탁자 위에 조리 중이던 감자탕 냄비 위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 엉덩이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01:2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조사하던 대전유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뒤에서 "이 새끼냐"라고 욕설하고, 왼쪽 팔로 F의 목 부위를 감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긴장, 아래턱 및 목 부위 상흔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3.1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3: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테라스에서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테라스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하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팔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파일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0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그곳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E(38세)의 테이블에 속칭 '부킹'을 가서 피해자 옆에 착석하였다가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 옆에 놓아 둔 시가 20만원 상당의 남성용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직무대리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CCTV CD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자신의 가방이 없어졌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던 웨이터를 만나 웨이터에게 피해자의 가방을 건네주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 안에서 F으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최초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던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F이 건네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없으며(증거기록 7면), 그 후에는 '왜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일행인 다른 두 사람 중 한 명이 건네준 것인지 자체가 기억이 없다'(증거기록 65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F은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가방을 건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는 '피고인의 당시 현장에서의 태도가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가방 안의 내용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여성경찰관이 없어서 피고인에 대한 몸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가방 안의 내용물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증거기록 6, 1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8.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절도범행을 위하여 2019. 10. 10. 08:3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간 후, 병원 내부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8:45 경 12층 소재 총무실 앞에서 잠금 되어 있던 총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힘껏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총무실 현금보관함에서 현금 1,180,000원, 책상 서랍 안에서 합계 15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5장(액면가 10,000원권)을 가져가 합계 1,33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0.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미화 8달러 및 합계 3,07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다 피해자가 나타나 도망을 쳐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24, 21: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1호선 '역' 남자 화장실에서 인터넷에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 상량(1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K, B, C, L, M, N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E병원 총무실), 발생지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재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인천 중구 신흥동 일대), 수사보고(발생현장 인근 CCTV 영상자료 확인), 발생현장 인근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영상자료 확인), 범행전후 피의자 모습 CCTV 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CCTV 사진 5매, 내사보고(범행장소 진입 경로 추적),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슈퍼 범행 화면 첨부), 슈퍼 CCTV 영상 캡처사진 9장 1. 수사보고(압수물 소유자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서 3매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일회용주사기),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암거래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최근범죄 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사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30. 18:00경 김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 주차장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회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갤럭시 A4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시가 548,9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B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가격에 대한) [피해자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그 진술에 부합하는 CCTV 사진 및 CD 영상(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피고인이 주차장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있다)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고 빠루, 일자드라이버,커터칼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7. 2. 14:00 경 부천시 소사구 D 아파트 105동 6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C은 5층과 6층 사이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빠루를 현관문 손잡이 부분에 끼워 놓고 힘껏 당겨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진주귀걸이 1개, 18K 귀걸이 3개, 18K 목걸이 1개, 진주알 1개, 금·은수저 각 1세트 등 시가 합계 약 210 만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5. 18: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모텔'지하 1층 사우나에서 종업원인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발소 종업원이 사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I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H모텔 업주 확인)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일체,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 CCTV 촬영된 모습, 침입사진 자료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형집행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빠루 등 도구를 사용하여 침입하는 범행수법의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그와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제2항,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2개월이 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수법이 극히 전문적이며, 절취품 시가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심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5. 18: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H모텔'지하 1층 사우나에서 이발소 종업원이 사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I(32세)이 이발소에 들어 온 이유를 묻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4. 22:2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B과 병원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 니들이 한게 뭐 있는데 돈 달라하나. 씨발것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병원 직원 5명, 환자 및 환자 보호자 약 5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 너 엄마 없다.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4, 22:44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수납실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약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TV 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인 간호사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모욕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3. 7.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10:40경에서 같은 날 11:40경 사이 부산 기장군 용궁길 57에 있는 해동용궁사 제1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중에서 금품을 훔칠만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일자드라이버를 조수석 키박스에 집어넣어 강제로 위로 젖히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합계 46,3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C,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역추적 수사), 수사보고(차량털이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현장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1.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사진 (안전유원지 차량절도), 청평 안전유원지 차량절도 사진, 각 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AR 마티즈차량 내 절도사건 관련 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각 피해현장사진, 범행도구흔적 사진촬영, 범죄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모두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1년 정도로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수법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감시가 소홀한 야외 운동장이나 콘서트장 또는 공원 등의 주차장을 범행 장소로 골라 차량의 유리창을 깨거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그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3. 24. 01:5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이 없어 진 것에 대해 위 주점 카운터에서 업주에게 시끄럽게 항의를 하는 것을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6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2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의 점(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상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A(2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4:4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응급실에서, "김천의료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의사를 폭행하였다."라는 폭행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순경 E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씨발놈들아, 내 손에 손대지마, 한대 맞을라 하나,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 피해자 및 공무집행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 사진 등) 1. 수사보고(김천의료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8.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5. 1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0:14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클러치백을 왼쪽 옆구리에 낀 채 앉아서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머니클립 1개, 시가 불상의 전자담배기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위 클러치백을 피해자의 옆구리에서 살며시 빼낸 후, 이를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밑에 숨긴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자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위와 같이 숨겨둔 위 클러치백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물품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486

범죄사실 [2014고정148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으로 23만 원과 택배비를 입금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3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3.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으로 230,000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 1690]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금천구 F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LG 뷰2 휴대폰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으로 15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 뷰2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작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2014 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출금시 CCTV 녹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7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3. 6. 28. 13: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펜션' 앞에서 위 펜션 앞에 있는 수영장의 운영권을 놓고 펜션 주인인 피해자 F(44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 죽을래, 너 죽고 싶으면 이리와라 씨팔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6.29.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수영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CCTV를 설치하지 말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펜션 손님들에게 "수영장에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감전 되요, 펜션은 무허가예요"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손님들 중 일부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의 각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의사 J1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이중 J이 작성한 진단서에는 "한 여자가 팔을 잡고 다른 한 남자가 멱살을 잡은 후 밀쳐 넘어져 그 충격으로 경추통 및 요통소견 보이나 특별한 외상소견은 안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44세의 남자이고, 피고인이 58세 여성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진료 당시 특별한 외상소견이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공동피고인 B의 가담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위 진단서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진료 당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상해사실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이상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안에 있는 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