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473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4. 25. 18: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38세)을 만나 대구 동구 F에 있는 'G'이라는 고깃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명 폭탄주 등을 마시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만취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대구 동구 H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호실 불상의 방에서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25. 21:00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근접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벌린 다음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 8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같은 날 위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이 없어진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나이도 많은 년이. 내가 니 사진을 다 찍어놨다. 너 병원이랑 집에 다 알리겠다. 시 발년아, 너는 인제부터 내 개다. 나오라 할 때 나오고, 앞으로 내 말 안 들으면 사진 다 뿌려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그와 함께 피해자의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가. 2014. 4. 26.자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4, 26. 01: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고인 집 근처 'K'대리점 2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면서 "빨아라,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2014, 5. 9.자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5. 9. 23:0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협박하여 불러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항문을 보여주면서 "쌍년아, 핥아 라! 깨끗할 때까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을 핥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구석구석해라(핥아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한 다음, 분홍색 진동 성기구를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 및 도구를 넣었다. 다. 2014. 6.경 N모텔 내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18: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구 동구 L에 있는 'N'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샤워실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에 소변을 누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피고인의 항문을 핥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라. 2014. 6.경 I모텔 내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6. 19, 15: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을 핥게 하고,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긴급체포 피의자의 압수물 사진, 피해자 발신내역 제출, 압수물에 저장된 동영상자료 분석, 피의자 A의 I모텔 이용내역서 등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CD 첨부, 피의자 휴대폰의 카드결제 문자 수신내역 첨부, 피해자의 가방사진 첨부, 피의자 진술의 허위성 입증자료 발견,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음부 등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위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범죄사실 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에 소변을 누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의 다항 각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및 유사강간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에 소변을 누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유사강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저항 방법,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및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으며, 범행 후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아 집으로 돌아간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나. 준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을 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피해자의 주량은 약 소주 2병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G 고깃집에서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4. 25. 19:54경까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샤워가운을 입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일부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성관계한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4. 25. 18:30경 G에 도착하여 같은 날 20:11경 결제를 하고 나왔던 바, 피해자는 약 1시간 40분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량에 이를 정도의 술을 마신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4. 25. 20:20경 I모텔에 들어갔던바, 피해자가 G에서 사진을 찍고 약 30분 정도 지난 이후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G에서 I모텔로 이동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차량에 떨어뜨렸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성관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벌린 다음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촬영하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등 위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후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아 G으로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고, G에서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차량에서 찾아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가 갑자기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말하며 일어났다는 점, 모텔 객실과 피고인의 차량을 먼저 찾아보지 않고 바로 G으로 갔다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처음 간 모텔에 전화를 하였다는 점 등을 쉽게 납득할 수 없고(나아가 피해자는 G에서 혼자 걸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G에 돌아왔을 당시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G 업주 O이 작성한 증인진술서 및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처음 간 모텔에 전화를 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고깃집에서 일어난 일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O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평소 피해자는 지갑을 사용하지 않고 가방 주머니에 카드와 현금 등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의심이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을 넘어서 합리적 의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범죄사실 제3의 다항 유사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상대방의 얼굴에 오줌을 누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54~355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N모텔에 간 경위에 관하여 매우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2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유사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에 소변을 누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근무한 직장이 있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P3년 나. 각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8월M6년 1월 10일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 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마.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반복적 범행)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