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 투자컨설팅 등을 종목으로 개업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64세)는 2010. 4. 29.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서 산업자재, 공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4. 서울 중구 G빌딩 H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주를 모시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사업을 잘해서 반기에 한 번의 옵션을 나에게 준다. 전주의 돈 전액을 상환해야 설정해 둔 근저당 1순위를 해제하는게 원칙인데, 내가 갖고 있는 옵션은 자기자본을 20%까지 남겨 놓고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 계약 후 2개월 내에 600억 원을 제공하겠다. 계약 후 2주일 이내에 10억 원의 잔고증명과 건물매매거래 우선협상지위자 획득을 위한 신탁금을 제공하고 40억 원의 잔고증명과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는 매매거래를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공하는 등 자금조달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주인 I과 직접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고, 자금주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제공받은 적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2개월 내에 600억 원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조달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 C에게 6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 자금조달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의사도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C를 기망하여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는 인천 중구 J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산업자재공구백화점으로 개장하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데 약 5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됨에도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이 10억 원(동원할 수 있는 돈은 50억 원 정도) 정도 뿐이라 사채 자금 등을 조달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피고인과 금융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이라 한다. 증거기록 68쪽)을 체결하게 되었다. 2) 위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C, 피고인 등이 나눴던 대화의 녹취록, 위 금융자문계약의 내용, 피고인이 자금주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K과 나눴던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금주로부터 6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C에게 대여함에 있어 C 측이 600억 원의 상환 계획을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세워 자금주를 설득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C의 업무범위로 ‘자금상환의 원천이 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구조가 확정되어 있을 것’ 내지 ‘자금상환(원금 및 약정이자포함)에 문제가 없도록 상환구조를 제시할 것’(증거기록 323, 329쪽)이라고 정하여 C 측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상환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C 측의 제안 내지 부탁(증거기록 133쪽)으로 최종적으로는 ’C와 피고인은 협업하여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조달되는 600억 원의 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Refinancing(재융자 내지 대환대출)을 추진하고, 임대보증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상환구조를 확정한다‘(증거기록 69쪽)라고 정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자금주의 대리인인 K에게 대출요청서, 상환계획서,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등의 서류를 보내 자금 대여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증거기록 232쪽), L증권과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한지 협의(증거기록 233~245, 333쪽)하는 등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4) K이 2020. 6. 16.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인수와 관련하여 요청한 사업비용은 타당하니 인수사업지 작업 및 매수 관련사항, 우선협상, 계약관계 등 사업지의 주체 관련 입증 자료와 안전진단 준비, 리모델링 공사비 견적서 등을 보내고, 8월 15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한 정확하고 확고한 승인된 상환표명을 해달라‘는 취지의 1차 승인통보를 보내 피고인이 이를 C 측에 전달하였고, C 측은 2020. 7.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 측과 MOU를 체결하였고 우선협상지위를 받았다. 배타적 우선협상 기간은 오늘부터 2개월간이다. 2개월 동안 금융구조를 확정해서 매입을 성사시키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7.경 C 측에 현재 진행상황과 해결과제(대출과 관련하여 L증권의 내부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를 담은 금융자문관련 1차보고서(증거기록 247쪽)를 보냈다. 5) 이후 돌연 C는 2020. 7. 3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계약기간인 2개월 이내에 약정한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고, 계약 체결 시점부터 현재까지 6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계약해제 및 대금 반환요청을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통지를 보낸 주된 이유는 C 측이 L증권 측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C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금융주선의향서(증거기록 333쪽)를 써준 것 외에 더 확정적인 대출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8~183쪽). 6) 위와 같은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의 체결 경위 및 진행 과정, 피고인과 K의 관계,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60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할 만한 자금주와 밀접한 관계인 것처럼 과장되게 말하긴 하였으나, 자금주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K도 이 법정에서 ’자금을 주선하는 I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펀드사, 운용사, 개인자금 등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건물 매수대금인 6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주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상환구조 확정을 위해 L증권과 이 사건 건물 담보대출에 관해 협의하여 ’금융주선의향서‘을 받았고 이후 C 측에 ’증권사의 내부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복수감정업체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평균 약 750억 원의 감정을 받고 입점자를 빨리 확보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한 점, C가 L증권으로부터 현 단계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대출심사 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6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C도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체결 당시 600억 원의 자금을 사채를 통해 조달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진행 중에 피고인에게 해제 통지를 보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6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고, 그 자금조달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C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