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25

범죄사실 2016고단4725 F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스카이프(Skype) 메신져를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남자들과 채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자위행위를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피해자 가족 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부유층 여성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피싱 범행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F의 지시로 국내에 파견되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들로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 •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여성 공범은 2016. 7. 8. 00:24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인 '즐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화상채팅을 하자고 하여 스카이프(skype.com) 메신져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가족 등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음성지원 apk파일을 설치하라"라고 말하며 악성코드가 설치된 '음성열기작동지원.apk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위 파일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메시지, 앨범, 위치정보 등을 피고인 조직이 사용하는 컴퓨터서버(H)로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스마트폰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16. 7. 6.부터 같은 달 19. 까지 피해자 5명의 스마트폰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공갈 성명불상의 공범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돈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모하고 가족들한테 네 자위행위를 녹화한 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2회에 걸쳐 15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있는 F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16. 7. 6.부터 같은 달 19. 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1,250만원을 중국에 있는 F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1,250만원을 갈취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6. 7. 8. 17:0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고액명품알바를 제공할 테니 가입비와 보증금을 보내라", "보증금과 가입비 총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니 다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피해자에게 고액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이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위 2항과 같은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70 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있는 F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16. 7. 6.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해자 182명으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125,256,800원을 중국에 있는 F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125,256,8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186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에서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한 자로서,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6. 7. 29. 경 중국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http://instagram.com)에 접속하여 사실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샵에서 사모님 상대로 술자리와 잠자리 서비스하는 알바 2 시간에 80만원"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성매매 중개를 위하여는 중개비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같은 날 10만원, 같은 달 30. 10만원, 같은 해 8. 1. 40 만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6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F의 지시로 위 계좌에 수익금이 입금된 직후 2016. 7. 30. 02:50경 시흥정왕동 우체국 및 2016. 8. 1. 20:44경 시화공단 SC은행 지점에서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환치기 수법으로 F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209 일명 'F'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스카이프(Skype) 메신져를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남자들과 채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자위행위를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피해자 가족 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부유층 여성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송금 받거나, 위쳇(WECHAT) 메신져를 이용하여 화장품 판매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피싱 범행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F의 지시로 국내에 파견되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들로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6. 7. 2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화장품 구입대금 입금하면 화장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화장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Q)로 366,000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로부터 위 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598,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있는 F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96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433 일명 'F'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스카이프(Skype) 메신져를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남자들과 채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자위행위를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피해자 가족 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에게 부유층 여성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송금 받거나, 위쳇(WECHAT) 메신져를 이용하여 화장품 판매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피싱 범행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F의 지시로 국내에 파견되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들로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6. 7. 19. 21:0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S'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T에게 카톡 문자메세지로 고액명품알바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고액명품알바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입비와 보증금 명목 등으로 같은 달 20. I 명의 국민은행계좌(U)로 10만원, 30만원, 40만원을, 같은 달 21. I 명의 우리은행계좌(Q)로 40 만원을, 같은 날 V 명의 우리은행계좌(W)로 41만원을, 같은 달 22. I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80만원을 입금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61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있는 F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161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018 F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스카이프(Skype) 메신져를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남자들과 채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자위행위를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피해자 가족 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부유층 여성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피싱 범행 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F의 지시로 국내에 파견되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들로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여성 공범은 2016. 7. 22.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불상지에서 채팅어플인 '즐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X에게 화상채팅을 하자고 하여 스카이프(skype.com) 메신져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가족 등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음성지원 apk파일을 설치하라"라고 말하며 악성코드가 설치된 '음성열기작동지원 apk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위 파일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메시지,앨범, 위치정보 등을 피고인 조직이 사용하는 컴퓨터서버(H)로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스마트폰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공갈 성명불상의 공범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돈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한테 네 자위행위를 녹화한 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명의 국민은행계좌(U), Y 명의 국민은행계좌(Z), AA 명의 국민은행계좌 (AB)로 합계 5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있는 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7고단1876 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스카이프(Skype) 메신저를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남자들과 채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자위행위를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피해자 가족 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부유층 여성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피싱 범행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B F의 지시로 국내에 파견되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으로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6. 7. 20. 불상지에서 인터넷 성인채팅 사이트(AC)에서 조건만남 여성을 소개 시켜줄 것처럼 홍보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소개비 명목 10만원을 송금 받고, 이를 환불 받기 위해서 2개의 계좌(AE 명의의 기업은행 AF 계좌, I 명의의 국민은행 AG 계좌로 환불 보증금을 각 300만원씩을 채우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6. 7. 20.부터 2016. 7. 21. 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00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017고단2890 일명 'F'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스카이프(Skype) 메신져를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남자들과 채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자위행위를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피해자 가족 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부유층 여성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송금 받거나, 위쳇(WECHAT) 메신져를 이용하여 화장품 판매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피싱 범행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F의 지시로 국내에 파견되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들로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6.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페이스북 사이트에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가입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부유층 여성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입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AI 명의 신한은행 계좌(AJ)로 10만원, 같은 달 3.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30만원 등 합계 4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있는 F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X, AK, AL, K, AM, AN, L, T, X, AD,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P, R의 진술서, 진정서 내지 피해진술이메일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영장회신(금융거래정보, J) 1.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송금(입출금거래) 내역, 이체확인영수증, 위챗대화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피해자(직전 계좌) CIF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F 등과 공모하여 한 달 남짓 동안 위와 같이 190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합계 1억 5,000만원을 넘게 갈취하거나 편취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분담한 범죄수익금인출·송금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하여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