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소위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 및 인출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F 과장')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에 의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된 돈을 그 돈이 입금된 통장명의자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가로 일당 10~15만원 및 성과급 월 200만 원을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약정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돈을 이체 받을 계좌의 통장명의자를 모집하면, 다른 조직원인 전화상담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돈을 위 통장명의자의 계좌에 이체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명의자가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면 피고인은 위 통장명의자로부터 그 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전화상담원은 2016. 11. 9. 오전 무렵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농협중앙회 과장을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5,400만원까지 대출이 즉시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되니, H 명의의 SC은행 I 계좌로 800만 원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11경 위 H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0경 수원 팔달구 J 인근 노상에서 위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통장명의자 H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9.부터 2016.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 M, H,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G, Q,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 V, W, X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Y, A 카카오톡 내용) 1.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1. 각 금융정보회신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외국계 대출회사가 세금 포탈의 목적으로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사기의 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Z"의 채용 공고를 보고 전화를 하였는데, 일본계 금융회사 "AA"라고 설명을 들었으나 이에 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11.경 이원의료재단에 취업할 당시에는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한 다음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업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하여서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지시만을 받았을 뿐 직접 면접을 보거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먼저 F 과장에게 일본 회사라면서 중국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점을 지적하였던 점,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F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한 점, 위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는 1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전달받은 점, F 과장 의 지시에 따라 수원, 원주, 대구 등 지역을 옮겨가며 돈을 전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변종 수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악질적인 범행에 수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1억3,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약 5,700만 원에 이르러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 및 인출총책으로 추정되는 일명 'NHAB팀 AC 팀장'(이하 AC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계좌에 회사 공금을 넣어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AC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에 불법으로 횡령 또는 편취한 자금이 송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AC 팀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23.경 위 AC 팀장 등의 불법 자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D) 및 신한은행 계좌(AE)를 위 AC 팀장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2016. 11. 24. 오전 무렵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고객이 직접 중도상환을 하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가 강제상환을 해서 수수료 없이 처리해주겠다. 캐피탈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것이라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강제상환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전화상담원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C 팀장에게 미리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AC 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AC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1,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6. 11. 24. 오후 무렵 충남 서산시 AF 인근 노상에서 위 AC 팀장이 지정하는 A을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C 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R를 상대로 1,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 받은 돈을 찾아주어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4. 위 성명불상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면서 은행 창구 직원에게 사업용 자금이라거나 대출금 변제를 위한 돈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점,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는 보이스피싱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때 정범의 구체적인 범죄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행위가 어떠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정도는 인식하고 용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정범인 AC 팀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자신의 행위로 위 범행이 용이하게 되어도 무방하다는 정도의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전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 한 진술은 "조사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생각이 짧아 보이스피싱인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라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1. "NHAB팀 AC 팀장"으로부터 편법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변호인 AG으로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하게 되었는바,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들인 H, W, L, N, M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범행에 자신들의 계좌를 제공하였다. 특히, 위 H, W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기망에 속아 이들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은행 거래가 늘어나면 대출 한도가 높아진다거나 평점이 높아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망에 속아 위와 같이 자신들의 계좌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3.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AC 팀장의 요청으로 본인의 신한은행 및 농협계좌의 3개월치 거래 정보를 이들에게 제공하였다. 라. 위 공소사실 기재 농협계좌는 피고인이 2003. 9. 18. 개설하여 13년째 계속해서 사용하는 계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취직하여 이 사건 선고일 현재까지 위 회사에 재직 중인바, 위 농협계좌는 피고인이 급여 수령 계좌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본인의 신원을 숨기지 아니하고 창구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은 농협 계좌로, 농협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은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인 사정을 알았더라면 입금된 돈을 곧바로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할 것이지, 위와 같이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였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AC 팀장의 말을 신뢰하여 한 행위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서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AC 팀장에게 일이 끝나면 대출 금리를 알려주는지 확인하였고, AC 팀장은 피고인에게 계약서를 송신할테니 이를 수령할 수 있는 팩스 번호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후 농협카드로 물건을 사려다가 피고인의 계좌에 거래정지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되자, 곧바로 AC 팀장에게 이를 알리면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AC 팀장이 농협 직원이고 피고인이 AC 팀장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