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7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모집책, 유인책, 수금책, 인출책, 전달책 등과 함께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을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15.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C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조직의 수금 업무 제안을 받고, 이를 도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을 미리 준비된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2020. 3. 20. 불상지에서, 이미 같은 조직 소속 유인책들로부터 ‘기존 대출이 있는데, D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 위반이 발생하였고, 법무부까지 신고가 들어갔다. 원래 재판까지 가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각 상환하라’는 말에 속아 같은 조직 소속 다른 수금책에게 9,819,000원을 교부한 상황이었던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심기록이 여전히 전산기록으로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해야 하는데, 새롭게 대출을 받으려는 금액의 50%를 주어야 삭제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유인책들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5경 광주 동구 E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18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및 잠복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가 범행시 이용한 위조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3매, 원금상환증명서, 전자정보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직원, I카드 직원 등으로 행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J의 관계자라고 이야기하는 K 실장의 연락을 받고 K 실장이나 J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맡았다. 피고인은 K 실장 등으로부터 “L 팀장이 보낸 사람입니다” 등의 소개말 또는 역할을 전달받고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할 때, 금융기관에 입금하지도 않았고, J에 입금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등 채권추심 업무로 보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K 실장 등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금 상환 증명서, M카드 명의 채권대며상환 요청서 등을 받아 이를 출력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작성권한 없는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존재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니깐 불법이지”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25. 체포될 때 “아이씨, 이거 보이스피싱이냐?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범죄일람표 5번의 범행은 미수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탑승하였던 택시에서 내려 2020. 3. 25. 13:50경 피해자 F으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같은 날 14:01경 위 택시가 정차하고 있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금을 교부받고 다시 택시에 탑승한 이상,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사실상 지배 내지 관리하여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던 상황이라 할 것이므로, 범죄일람표 5번의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 B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외 다른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