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속초시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09. 6. 26. 자신을 통하여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09. 10. 26. 위 E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11. 5. 17.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이중으로 변제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경 E로부터 D에게 차용한 1,00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1. 5. 17. D에게 변제한 1,000만 원은 위 E의 차용금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별도로 D으로부터 차용했던 돈을 변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피고인 진술부분(E이 자신에게 D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E로부터 1,000만 원을 붙여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내용과 E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도 수회에 걸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적이 있다는 내용) 1. E의 타행계좌이체 1. 수사보고(E 전화진술청취)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문(2015가소715 부당이득금 반환), 준비서면, 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D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D의 독촉에 못이겨 2011. 5. 17.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E과 사이의 소송 중 E의 변제사실을 알게 되어 D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으나 D이 2011. 5. 17. 지급된 1,000만 원은 별도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여 결국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D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E의 변제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1,000만 원은 D에 대한 별도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로 D을 무고하였다 할 것이다. 가. E과 D은 서로 모르던 사이로 피고인의 소개로 2009. 6. 26. 처음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E이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고, 2009. 10. 26. D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E은 '1,000만 원을 변제할 무렵 피고인을 통해 D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였고, 변제 이후 피고인에게 변제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1, 327쪽), 피고인 역시 E로부터 돈을 갚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160, 162쪽). 다. 피고인은 E로부터 돈을 갚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D이 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변제를 독촉하는 바람에 F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E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2011. 5. 17. D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F는 'D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돈을 또 빌려달라고 한다, 내가 너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네 돈처럼 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아달라"고 하여 D으로부터 돈을 받아 2011. 5. 17,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는 D의 주장과 일치한다. 마. 피고인은 E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가소1774호)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E을 대신하여 D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만 원은 청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1)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수긍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은 'E에 대한 소송 진행 도중 이 D에 대한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여 2013. 9.경2) D, G(당시 피고인의 E에 대한 대여금소송을 대신하여 진행한 채 권추심업체 직원)와 함께 은행에 가서 입금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당시 D이 위 소송의 증인으로 신청되어 있어 바로 D에게 항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G도 같은 취지로 증언함), 피고인이 D, G와 함께 입금사실을 확인한 시기라고 주장하는 2013. 9. 경은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한 1심 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 전에 해당하여 변론종결일 2013. 8. 28., 1심 판결선고일 2013. 9. 25., D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청됨), D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대여금청구소송 중 2013. 8. 12.자 준비서면(수사기록 217쪽 이하)을 통해 청구원인을 정리하면서 'E이 변제하였다는 1,000만 원은 D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와는 별도의 채권에 기하여 6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1) 구체적인 변소의 내용은 수사기록 164, 321, 341쪽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9. 9. 이라고 날짜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5쪽). 기재함으로써, 사실상 E의 변제를 전제로 소송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사. 한편 D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진행된 사건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돈을 빌려주고 몇 개월 뒤 E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증언하였는데(수사기록 309쪽), D이 1,000만 원을 이중으로 변제받았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 피고인은 그 무렵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162쪽),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2011. 5. 17. 지급된 1,000만 원은 피고인과 D 사이의 별도의 채무 관계에 기한 것이라는 D의 주장은 설득력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