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빌딩 D호에서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E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위 A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소개받은 E에게 "지인들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면 선임료의 20~30퍼센트를 소개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 경 위 A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사기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던 F에 대한 형사사건을 소개받아 위 사건을 수임한 뒤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E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6건의 형사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뒤 그 대가로 E에게 4회에 걸쳐 합계 금 1,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약속을 한 후 금품을 제공하였다. B에 대한 금품 등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E을 소개받아 형사사건을 소개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민·형사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뒤 그 대가로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600만 원을 사건 소개 및 알선 대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A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I의 처 J을 소개받아 I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을 착수금 3,000만 원에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2,000만 원은 J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되, 나머지 1,000만 원은 J이 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B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뒤, 같은 날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2,000만 원을 J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A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I에 대한 사기 사건을 소개하여 준 대가로 B에게 위 1,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지방세기본법 위반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6. 5. 24. 경 평택시 죽백동 79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5. 1. 1.~2015. 12. 31.)를 하면서, 실제 수령한 변호사 수임료보다 금액을 축소한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수임료를 받고도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수임료 등이 기재되어야 할 수임장부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령한 수임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선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총 225,700,000원을 누락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9,531,856원, 지방소득세 6,953,185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76,485,041원을 포탈하였다.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5. 7. 19.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A 법률사무소'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수령한 변호사 수임료보다 금액을 축소한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거짓 증빙을 작성하거나 수임료를 받고도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수임료 등이 기재되어야 할 수임장부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령한 수임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선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89,750,000원을 누락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8,159,0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년 2기 귀속 수임료 135,950,000원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총 12,359,090원을, 2016년 1기 귀속 수임료 130,250,000원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총 11,840,909원을 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32,359,089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A 변호사에게 속칭 '사건브로커'로 소개하여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해 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민·형사 사건을 소개하여 수임할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A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경 위 A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A 변호사에게 I의 처 J을 소개하여 I에 대한 사기 사건을 착수금 3,000만 원에 수임하게 해 준 대가로, A이 착수금 중 일부로 인수한 J의 피고인에 대한 1,000만 원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한 후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M(F의 모), N, O, P,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집행보고 - 1,000만 원 반환관련, B의 딸 T 명의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1. 각 선임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수임계약서 미보관 사건 기록 사진 첨부) 1. U 경유사건 목록(증표사용 내역서) 1. 각 의뢰인 전화조사서 1. 2015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서 1. 2015년 1기, 2기 및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 V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1. W(피고인 A의 처)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V(피고인 A의 이종사촌)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조세포탈 고발의뢰 및 조세포탈일람표 첨부) 1. 평택세무서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 A :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소개받아 선임한 사건 수 및 지급한 소개비가 그다지 많지 않고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처와 5살, 3살인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동안 평택지역 변호사(사법연수원 X기)로서 공익활동도 하고 Y 총무로 활동하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과 과태료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면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 피고인 B : 자수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무죄부분(공탁금 편취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A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서민 전세자금 4,18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던 I의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J과 착수금 3,000만 원에 수임 계약을 체결한 뒤, 2016. 2.경 2,000만 원은 현금 및 계좌이체로, 1,000만 원은 대여금 채권양수로 착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피해자에게 "I의 사기 사건 피해금 4,200만 원 전액을 공탁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공탁금을 마련해주면 1심 판결 전에 전부 공탁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전액을 공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 공탁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촌 V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입금받아, 2016. 6. 22.경부터 2016. 7. 1.경까지 위 4,2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사건 변론 종결 시인 2016. 7. 19.경부터 1심 선고시인 2016. 8. 11.경까지 사이에 2016. 7. 26. 1,000만 원, 2016. 7. 28.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일부만 공탁하고 나머지를 편취할 생각으로 4,200만 원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일부만 공탁을 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I을 위하여 일부만 공탁하였을 뿐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O I은 2016.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2011. 11.경 서민전세자금 4,180만 원을 공범 4명과 함께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2016. 6. 1. 또 다시 기소되었고, I은 추가로 실형만 더 안받기를 바라고 있었다. O B의 소개로 착수금 3,000만 원, 성공보수 500만 원에 위 사건을 선임한 피고인 A은 위 사건이 기소되기 전 I의 처인 J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O 그러나 돈이 마련되기 전에 위 사건이 2016. 6. 1.자로 기소되었고, J은 2016. 6. 17.이 되어서야 4,2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A이 알려 준 V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돈이 입금되자 피고인 A은 2016. 6. 18. 이종사촌 여동생인 V에게 '합의금인데 최소로 쓰면 오빠에게 남는게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O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6. 7. 19.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하거나 적어도 일부라도 공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최종변론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I은 B에게 편지를 보내 '변호사가 일부만 공탁한다고 하는데 전부 공탁을 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B은 이 편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았다(B은 J에게만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해주었다고 진술할 뿐이다). O 피고인 A은 2016. 7. 26.에 800만 원, 2016. 7. 28.에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공탁한 후, 그 취지를 기재한 변론요지서를 당해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은 2016. 8. 11.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O I은 선고 당일 판결문을 받아본 후 1,200만 원만 공탁된 것을 알게 되었고, 형인 AA와 처인 J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3-4일 후 AA가 알려준 J의 계좌에 공탁하지 않은 나머지 3,000만 원을 입금해주었다(이 과정에서 J은 중간에서 소개료를 받은 B을 고발하겠다고 하였고, B은 고민하다가 2016. 9. 6. 스스로 검찰을 찾아가 사실을 알리고 자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O 피고인 A은 위 사건 항소심에서 다시 I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론을 하다 2016. 9. 21.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이 돈을 공탁하였고, I은 2016. 10. 14. 1개월이 감형되어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I은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O 피고인 A은 I 사건 변론종결일에 피해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공탁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법정에 있었던 1도 모두 들었는바, 4,200만 원 중 일부만 공탁하고 나머지를 편취하려고 했다면 이러한 변론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O 당시 I은 이미 1년 6월의 실형을 복역 중에 있었고, 당해 사건은 형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었으며, 다른 공범도 4명이나 있었으므로, 이 책임질 부분만 공탁해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이 터무니 없다고 보기 힘들다. O 피고인 A은 성공보수 약정을 하였고 I의 처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렵게 돈을 빌려 공탁금을 마련한 것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만 공탁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면 I에게도 이득이 되고 남은 돈 중에서 자신도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는데, 변호인으로서 이러한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인다. O 피고인 A이 공탁금을 받고서 V에게 보낸 문자메시지(합의금인데 최소로 쓰면 오빠에게 남는게 있다)는 공탁금을 아끼면 성공보수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처음부터 공탁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