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20. 01:29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높은 편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1회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진주시 H 에 있는 진주경찰서 I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2018. 10. 20. 02:00경 음주측정을 한 뒤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씨발'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흥분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서류를 살펴보면서 작성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와 경장 G에게 다가가 J의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장 G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흥분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G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진주시 H에 있는 진주경찰서 I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2018. 10. 20. 02:00경 음주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장 G에 의해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고, 위 지구대 길다란 탁자에서 경위 J로부터 볼펜 등을 받아 서류를 작성하다가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 란에만 기재를 하고 "됐죠"라고 말하며 다른 서류는 작성하지 않은 채 볼펜을 던지고는 위 지구대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성명불상 경찰관 1명이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나가는 것을 막았고, J는 다시 피고인에게 다른 서류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G은 피고인이 던진 볼펜을 가져와 경위 J 옆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J와 G 사이로 들어가 탁자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J의 오른손에 있는 볼펜을 오른손으로 잡으려고 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을 잡자, 피고인은 반발하며 "놔봐"라고 소리를 질렀고, G이 "흥분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계속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탁자 위에 내려놓자, 피고인은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고, G이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계속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있자, 피고인은 오른팔을 흔들며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벗어나지 못하자 왼손으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참조). 다. G은 J의 손에 있는 볼펜을 잡으려는 피고인을 팔목을 잡았고, 피고인이 반발하자, "흥분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계속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탁자 위에 내려놓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범죄 예방 또는 제지 직무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J의 오른손에 있는 볼펜을 잡으려고 한 것은 경찰관들의 요구에 의하여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작성할 의도로 한 것이어서 J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그 볼펜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당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다. 마. 또한 G이 피고인의 행위가 J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는 등 경고하거나 피고인의 오른손을 막는 등으로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G이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을 강하게 잡아 탁자 위에 내려놓은 것은 상당성을 넘어선 행위라고 할 것이다. 바. 그 후 피고인이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는 G이 먼저 범죄제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경찰권 행사에 대항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G이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었음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공격은 G이 먼저 위법한 경찰권 행사로 자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격 행위에 의하여 G의 위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G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G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사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