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명 'C'로 불리는 사람으로 일명 'D'이라고 불리는 E(2014. 7. 25. 기소중지)과 중국 산동성 칭따오시에 있는 중국 전화 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을 맡고, F(2015.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3년 6월 선고), G(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은 서로 친구 관계로 특별한 직업 없이 중국 전화 금융사기 조직의 한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H(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 선고)은 위 F, G로부터 전화 금융 사기로 취득한 금원을 전달받아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속칭 '환치기'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총책에게 송금해주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위 F, G, H, E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총책,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뒤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미리 준비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전기요금이 연체되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경찰,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은행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이나 '불법 인출 사건에 연루되어 용의자에서 벗어나려면 금융감독원의 계좌 추적을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면서 상대방의 휴대폰에 속칭 '피싱사이트 주소를 보내어 이에 접속을 유도,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계좌에 무단 접속, 권한 없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금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파밍'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만들어 F, G에게 각각 건네주어 미리 범행을 준비하고, 2014. 4. 10.경 중국에서 한국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전기 요금이 연체되었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J로부터 1,500만 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K로부터 495만 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았다. 인출책인 F, G은 은행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즉시 2014. 4. 10. 11:0~12:0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9 우리은행 왕십리역지점 및 인근 농협 성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곧바로 또는 다른 대포통장에 추가 이체한 다음 미리 소지한 대포통장 현금카드로 현금 인출하고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기 위해 이를 송금책인 H에게 교부하였다. H은 이를 다시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L'환전상을 통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인 피고인과 E에게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G, H,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568,236원을 송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같은 경위로 미리 F, G에게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각각 교부하고 2014. 4. 10.경 인천 서구 M아파트 XXX XXX호 피해자 N의 집에 전화하여 '수사관인데 당신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계좌를 지키려면 신한은행에 가서 텔레뱅킹을 신청하고 OTP비밀번호 생성 기계를 받으세요'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OTP비밀번호 등을 알아 낸 뒤 2014. 4. 10. 14:16 경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대포통장으로 4회에 걸쳐 합계 4,300,000원을 인터넷 뱅킹 이체 송금하고, G은 이를 현금 인출하려다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실패하고 F은 다시 시도하여 이를 현금 인출한 다음 H에게 전달하고, H은 환치기 수법으로 이를 중국에 있는 피고인, E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216,2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인 일명 C이 아니고 이 사건 범죄와 무관하며, 신혼여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10316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검사 제출의 접견녹취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C로 불리우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F은 2014. 5. 21. 경 경찰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의 인상에 대하여 '신장이 170cm 전후이고, 배가 많이 나왔으며, 몸무게는 75kg 전후, 얼굴에 곰보자국이 있고 흉악해 보이는 인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이러한 내용의 진술은 당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담당 경찰관이 메모만 하였는데, 2015. 5. 29.자 수사보고에 처음 기재되어 있고, F은 그 후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피고인에 대한 인상착의를 진술한 2014. 5.경에는 피고인이 체포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진술로 곰보자국 등과 같이 특징적인 인상착의에 관한 최초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F은 2015. 9. 9. 피고인을 처음 대면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얼굴 피부를 보니 다른 사람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의 얼굴에 곰보자국이 있지 아니하여 F이 처음 진술한 C의 인상착의와 맞지 아니한다(F은 2015. 6. 30. 에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C의 얼굴에 곰보자국이 많다고 진술한 것은 실제 곰보자국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피부가 거칠다는 말로서 얼굴에 뭐가 많이 나고 흉터가 있다는 것이라고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얼굴 상태와 다른 것은 마찬가지이다). 2) F은 자신이 체포된 뒤 2014. 5. 21. 및 5. 29.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 대하여 '총책의 중국이름은 모르고 한국 이름은 'P', 그곳에서 통하는 별명이 'C'로 알고 있으며 그 밑에서 일하는 형의 이름은 'D'으로 알고 있다. 둘다 40대 초반이고, 그 밑에 여러 조직이 있다. 청도에 다니다 우연히 알게 된 형들인데 2013. 12. 이일을 시작하고 얼마뒤 중국에 들어가 한 번 만난 게 전부이다. 중국 심양출신이고 사무실은 청도에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59. 2권 570~571쪽, 순번 62. 수사기록 3권 127쪽, 순번 71. 3권 567쪽). 그러다가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인 2015. 5. 29.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이며 A이 맞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머뭇거렸으나, 나중에 'C이 맞다, 이름은 A로 알고 있다. 스스로 체포가능성이 적어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경찰관은 F에 대하여 A의 인적사항을 먼저 알려주고 피고인과 C이 동일인물인지를 물었고, F은 위와 같이 진술하고서도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가 2015. 6. 15.이 되어 서명날인을 하였다. 그런데 F은 피고인이 체포되고, 피고인이 A로서 C이라고 지목한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까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을 대면한 적이 없는 점(적어도 피고인이 F을 보지 못하게 하고, F은 피고인을 보는 상태로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F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고서는 피부나 눈크기가 달라 피고인이 C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C이 중국 심양출신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길림성 출신인 점, F이 피고인이 C이 맞다고 진술할 당시에는 F 자신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F의 접견녹취록에 형사가 2년 감형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수사기관이 제출한 피고인 및 F의 접견녹취록에 피고인이 F을 찾고 있다는 대화내용이 있고, F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 자신의 모와 접견하며 '자신은 의리를 지켰다', '제3자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핸드폰을 주지마라'는 취지의 대화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대화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4) 또한 피고인 명의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시기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의 일이고, 위 금원을 송금한 H도 누구의 부탁을 송금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자신의 실제 명의로 편취 금원을 송금 받는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송금사실만으로 피고인이 C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