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 C정당( 現D정당) E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이다. 1. 정치자금법위반 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구비의 점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8.경 사천시 F빌딩 2층에 있는 위 E의 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자의 윗옷 81,000원 상당을 정치자금으로 구입하면서 간이영수증만을 교부받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1,00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면서 간이영수증만 교부받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지출하면서 필요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나.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5.경 사천시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선거사무원인 I이 운행하는 J 투싼 승용차를 위한 유류비 40,000원을 위 E의 선거비용으로 결제하였음에도 마치 후보자의 승용차에 주유한 것처럼 후보자의 차량변호인 'K'를 회계보고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0,000원 상당의 유류비를 위 I의 승용차를 위해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후보자와 회계책임자의 차량에 주유한 것처럼 후보자의 차량변호인 'K'와 회계책임자의 차량변호인 'L'를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다음 2020. 5. 6. 사천시 사천읍 사천향교로5에 있는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다. 정치활동경비 외 용도 지출의 점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선거사무소에서, E의 처인 M이 운행하던 N K3 승용차의 문이 불상의 원인으로 파손되자, 위 문을 수리하면서 발생한 수리비 합계 약 3,400,000원을 임의로 E의 정치자금으로 O 대표 P에게 이체하여 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 및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경 위 제1의 나. 항 기재 주유소에서, 자원봉사자인 I이 E의 SNS 관리 등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I이 운행한 승용차의 유류비 40,000원을 E의 정치자금으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확인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정치자금 수입·지출부(2020. 1. 29.)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제39조(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구비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회계보고시 선거비용 허위기재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 위반죄(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죄(회계보고시 선거비용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과 나머지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구비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에 대한 각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의 차량에 주유한 유류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선거사무원 등이 승용하는 차량의 운영비용으로서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 제6호는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면 처벌되지만, 후보자 등이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제를 받는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선거운동 과정에 후보자 등이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비용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제공이나 수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자동차 운영비용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전기사에게 그 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I에게 유류비로 지급한 돈이 후보자 등이 승용하는 차량의 운영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I이 후보자 등의 이동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피고인과 이에 대하여 돈을 주고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I은 후보자 E의 지인의 아들인데 무보수를 조건으로 2019. 12. 17.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피고인과 급여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점, I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인 J 투싼 승용차를 선거사무소 출·퇴근이나 유세현장에 당도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하였고 실제 업무는 선거운동 중 후보자를 수행하면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선거사무소에서 SNS 관리 등 잔무처리에 중점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I이 선거사무원 신분으로 일할 당시 I에게 유류비를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수당도 안 주고 하는데 미안해서 기름을 넣어준 겁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8쪽),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I이 선거사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일할 당시 I에게 유류비를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는 "I이 선거사무원을 하다가 사무실에서 저(피고인)를 도와주며 SNS 선거운동, 밴드 관리, 사무실 컴퓨터 관리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사무원으로 굳이 등록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때 제가 I에게 심부름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럴 때 차에 기름 넣으라고 제가 정치자금 카드를 준 겁니다. 선거사무원에서 교체된 거는 깜빡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I의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도 선거사무원 신분일 때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 점(수사기록 9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에 나타난 각 유류비는 피고인이 I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그 대가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I도 자신이 수행한 선거운동 관련 업무에 대한 대가 등임을 알고 이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 벌금 5만 원 ~600만 원 [판시 제1의 나. 항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판시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1,500만 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1,5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정치자금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 정치자금법위반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저지름에 따라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저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반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판시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저지름에 따라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