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2. 3. 14.경 성남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으로 약 29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송파구 D역 남자화장실로 가서 대마를 수거하려고 하였으나(일명 '던지기' 수법) 대마를 찾지 못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수 가. 2022. 6. 6.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6. 6.경 성남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으로 약 16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2회에 나누어 전송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지의 장소로 가서 대마 약 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일명 '던지기' 수법)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2. 6. 11.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6. 11.경 성남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으로 약 8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지의 장소로 가서 대마 약 4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일명 '던지기' 수법)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2. 6. 25.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6. 25.경 성남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으로 약 8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지의 장소로 가서 대마 약 4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일명 '던지기' 수법)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2022. 7. 1.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7. 1.경 성남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으로 약 8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지의 장소로 가서 대마 약 4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일명 '던지기' 수법)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22. 6.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6. 10.경 성남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뱃재를 털어 낸 종이에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5g 중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7.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7. 1.경 성남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뱃재를 털어 낸 종이에 위 2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4g 중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비트 압수영장 회신자료 사본 1. 피혐의자 사용 전자지갑 클러스터에 대한 체인알리시스 거래내역 출력 자료 사본, 업비트 압수영장 회신자료 사본 1. 수사보고서(모발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투약시기 관련 전화조사), 수사보고(매매대금 특정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제1항 대마 매매 미수 부분: 거래 대금 약 29만 원 나. 판시 제2항 대마 매매 부분: 거래대금 합계 약 415만 원[가.항 약 84만 원 + 약 81만 원, 나.항 약 85만 원, 다.항 약 83만 원, 라.항 약 8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권고형량의 하한을 살펴보기 위하여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작지 않고, 방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대마 매수 범행은 흡연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교육의 수강과 마약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