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2. 3. 14:00경 인천 부평구 B공원 근처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금융기관 회신자료, 이체확인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저금리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절차로 인식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3.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12. 2.~3.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현재 F은행을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타 은행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이른바 ’거래내역 증액‘ 작업), F은행 우량 고객으로서 연 이율 3.2%, 대출한도 2,000만 원인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D 및 E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3. 당일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퀵서비스는 현금, 귀금속, 카드 등 귀중품 배송이 원칙적으로 위배되어 저희가 접수시 ‘고가의 서적’으로 접수하므로, 카드는 안보이게 안 쓰는 책이나 잡지 사이에 끼워 포장하고, 퀵서비스 기사에게는 ‘책’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알려주었다. 3)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거래내역 증액 작업을 위한 입금처리 작업을 진행하겠다. 직원 이름으로 입금 후 금일 기준 총 20여건의 거래내역 생성 예정”이라고 하면서, “작업간 본인 계좌에 유입된 은행 자금이 입,출금 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합니다. 작업 시작시 해당 은행에서 큰 금액이 유동되는 부분으로 연락이 오실 수 있습니다. ‘G’와 ‘금감원’에서 모니터링 발생된 사유일 수 있으니 전화는 절대 받지 마시고, 전화왔다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부당대출’ 사유로 불이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필히피해주셔야 합니다. G(전화번호 1 생략), 금융감독원, E 콜센터, D 콜센터, H으로 시작하는 번호, I로 시작하는 번호, 그 밖에 대표번호 등 다른 전화는 ‘모니터링’일 수 있으니 저희 F은행을 제외하곤 회피하셔야 합니다.”라고 알려주었다. 4) 이에 피고인의 위 D 계좌로 2020. 12. 3. J(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이다) 명의로 2,000만 원이 입금되고 다음날까지 100만 원 단위로 반복적으로 출금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F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F은행 이용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접근매체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F은행 우량고객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조건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은행에서 고객의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면서 가공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내어 고객의 거래실적을 높이거나 고객으로부터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책’인 것처럼 하여 체크카드를 건네받는 행위, 거래내역 증액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부당대출’ 사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G 등의 모니터링 전화는 회피하여야 한다는 직원의 설명을 모두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과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