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F, G, H, I, J과 함께, 2016. 11. 28. 15:00경부터 19:00경까지 김천시 K에 있는 L공업사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도금을 걸고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매판마다 화투 6장을 3장씩 엎어서 양쪽으로 나눈 다음 먼저 깔리는 바닥 패 3장을 'O', 나중에 깔리는 3장을 'X'로 정하여 매회 돈을 걸고, 화투 3장을 합하여 끝수가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이 이겨 각자가 건 돈만큼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 G, H, I, J과 함께, 2016. 11. 29.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F, G, H, I, J과 함께, 2016. 12. 26. 15:00경부터 19:00경까지 김천시 M 원룸 5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화투 뒷면에 특수물질이 묻어 있어 패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화투와 위화투를 확인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준비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 15:00경부터 19:00경까지 김천시 N 원룸 206호에서 위와 같은 특수렌즈를 눈에 착용하고 특수물질이 묻은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며 피해자 A, F, G, H, I, J을 기망한 후 도박에서 이겨 재물을 교부받았고, 2016. 12. 27. 16:00경부터 19:30경까지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O, P, Q, R를 기망하여 도박에서 이겨 재물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투, 깔판 등 도박용품과 음료수,커피 등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각 판마다 걸린 판돈의 10% 정도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여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같은 방법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 15:00경부터 19:00경까지 김천시 N 원룸 206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27. 15:00경부터 19:30경까지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I, F, H, G, P, Q, S, O, T,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목화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도박시간에 대한, B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 B의 범죄사실 및 사기 피해액에 대한, 피의자 B의 범죄사실 재 특정에 대한, 피의자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수사에 협조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2009년까지 도박, 상습도박, 도박개장죄로 여러 차례 처벌(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을 받았고, 2014년에는 도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도박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얻은 이익, 도박참여횟수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특수물질이 칠해진 목화투 등을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 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8. 15:00경 피고인의 직장 부근인 경기 여주시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9. 육군제3군사보통군시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삼교1길 49-73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점봉동 여주톨게이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고현 6번 교차로 방면에서 고현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가조도 입구 앞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0:40경 거제시 성산로 13에 있는 장터국밥 앞 도로에서 거제시옥포로6길 46에 있는 K스크린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단속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의무경찰관의 발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26.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시비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41세), 경위 F(남, 57세), 순경 G(남, 28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노래방 업주와 피고인의 일행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 짭새 새끼들, 니들이 무슨 대수냐?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던 중 위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H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H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반성, 모욕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최근 7년간 범죄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전과 2회(2005년 벌금, 2007년 집행유예) -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E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에 있는 피해자 동서울신용협동조합 천호지점에서 피고인 B의 주택에 피고인 A이 보증금 7,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7,000 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2009. 10, 16.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7,000 만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주택에 보증금 1,800만원에 월세 45 만원으로 살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경 대출금 3,000만원을 피고인 A의 서울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 피고인의 법정 자백 -고소장 1. 인 B - A의 진술(증언,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고소장에 첨부된 각 7천만원 전세계약서 (기록 35, 36쪽)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62조 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출 신청 당시 보증금을 7천만원으로 하는 상피고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의 계약이 아니라 진정한 계약인데, 다만 보증금 7천만원이 계약서 기재와 같이 완불된 상태는 아니었고, 기존의 보증금과 대출금 3천만원, 상피고인 이 추가로 마련할 2천만원 등 합계 7천만원이 상피고인의 약속대로 지급될 것으로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상피고인이 이행하지 않아서 7천만원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었을 뿐이라고 다툰다. 피고인은, 7천만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데 지급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공소사실이라면 유죄는 인정하되, 보증금을 7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목적의 허위 계약이란 점을 기망으로 하는 공소사실이라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공소사실은 임대차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해자는, 보증금 (지급을 위한) 대출은 취급하지 않고 보증금 담보대출만 취급할 뿐인데 피고인들이 보증금 7천만원이 완불된 담보대출인 것처럼 2건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이 7천만 원 보증금 자체가 허위인 것을 몰랐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만으로도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나 불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만약 대출이 이루어진 후 사후에라도 7천만원의 보증금이 지급되었다면 피해자는 7천만원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갖게 되어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거론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살피건대, 상피고인이 당시 곤궁한 상태로 채무가 많았고 월 차임마저 연체 상태인데 대출금 전액과 별도로 2천만원을 융통하여 피고인에게 인상될 보증금 7천만원을 마련하여 준다는 것은 수긍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대출용으로 7천만원이 완불되었다는 임대차계약서 2통(그 중 2009. 10. 16. 계약서는 상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매 사건에서 보증금을 부풀린 가장 임대차로 상피고인 명의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소송사기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외에는 7천만원의 진정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의 처가 대출금에서 연체된 차임 등으로 1천만원을 수령한 이외에는 보증금 7천만원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판 중 의견서를 통 하여 건물을 11억 여원에 매각하여 보증금 등을 제하고도 5억원 가량이 남아 상피고인과 단지 몇 천만원을 위해 범행을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모순되게 당시 사채 5억원이 별도로 있어서(기록 146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7천만원 보증금 인상 경위 중의 하나로 당시 상피고인이 202호에서 더 넓은 201호로 이사하였다고 피고인신문에서 답변하였는데 201호로 옮긴 것은 7천만원 보증금 인상과 무관하게 이미 그 전 해에 이루어진 점(피고인은 7천만원 인상과 201호 이사가 연관이 있다고 잘못 말한 것은 피고인의 청력과 노령 등을 핑계로 대나 피고인의 그 동안의 수사 진술과 의견서 내용의 치밀함,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7천만원 인상을 위와 같이 합리화하려다 상피고인의 지적으로 탄로 났을 뿐이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임대차 계약은 허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피해금 3천만원 중 절반 가량이 회수되고 잔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거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남은 양형 사유는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이다. 범행을 다투는 것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이고, 다툼으로써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거의 모든 범죄유형에서 양형기준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부정적 양형 사유 중의 하나이더라도 이를 크게 고려하면 피고인의 다툴 권리 나아가 재판청구권이 부당하게 위축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부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형종이나 양형에서 주요한 사유로 삼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스스로 다투는 것도 부족하여 상피고인에게 강요하다 시피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게 하는 허위의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정당하게 보장받는 다툼의 정도를 벗어났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피고인들 사이의 범행 후의 정황의 차이를 의미 있게 고려하여 형의 실질적인 차이를 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8.14: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등 4명의 지인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2개 크기의 돌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주변에 있던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가위나 낫 등으로 폭행을 가하려 하였고 끝내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 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방법이나 상해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실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6년 이후로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1:53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 소재 여문공영주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영6차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다이소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흥가 주변으로 도로변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8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위 승용차의 보닛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7. 3. 28. 01: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봉산동 소재 하나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 소재 여문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교통사고 발생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4. 02:58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한국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전과와 1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11:11경 평택시 합정동 '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군문주공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2. 불리한 정상: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6회(모두 벌금), 집행유예 처벌 전력 3회(모두 이종 범죄) 3.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밤밭고개 삼거리를 진동 쪽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C 카니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4:53경 군산시 대학로 347에 있는 나운사거리를 전자랜드 방면에서 시민문화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지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스포츠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138,048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차선분리휀스 보수 등 수리비 930,000원이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5. 01:00경 광명시 C아파트 1301동 1213호 앞에서, 과거 애인인 피해자 Dol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문을 안에서 잠그지 못하도록 현관고리형 잠금장치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대법원 2016도14722호 사건조회, 안산지원 2015고단3744호 등 판결문, 수원지법 2016노3072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30. 10:15~10:3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자신의 앞차량(스타렉스)이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 F 등 2~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64년, 남)에게 "기름 다 놨으면 차 빼라 새끼야, 생긴게 그렇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죽어라, 뭐하러 사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경 서울지하철2호선 신촌역 인근 PC방에서 동소에 설치 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친구 B의 아이디(C)로 접속하여 '루이비통이니셜 40MM 리버서블 양면벨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2018. 6. 1.경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 물품사기로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거주하고 있는 원룸 월세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루이비통 벨트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E)로 37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8.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도소매 업체인 'B'에서 주문을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기관 관련 입찰 때문에 물건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카메라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업체에 돌려막기 식으로 물건을 납품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3. 경 2회에 걸쳐 합계 43,320,000원 상당의 카메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 약속어음공정증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메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4,30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1) 이 사건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4,300 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이외에도(편취액수가 4,100만 원 이었음)2014.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편취액수가 합계 2억 2,250만 원 이었음) 징역 1년 10월을 복역하였는바, 위 사건들과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00:20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17년도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진 아웃임과 동시에 4번째 음주운전인 점, 마지막 음주운전 등 처벌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극이 좁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3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 1.경부터 파주시 B 외 3필지 임야 4,854m²에서 잡목을 제거하고 정지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유실수를 식재하고, 2016. 12.말경 C 외 3필지 임야 7,985㎡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풀을 베고 터 고르기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면적 12,839㎡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말경 파주시 D 외 1필지 임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농지를 조성하여 유실수를 식재하기 위해 부피 54.02m의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현장사진, 위성사진, 실측평면도 및 구적도, 산림조사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임야의 면적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원상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용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91에 있는 일산2동 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산시장 방향에서 일산서구보건소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캡쳐화면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일부 치료비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807 터 미널사거리 앞 도로를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청주IC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금지된 우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면 4차로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레전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실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1:00경 상주시 C 102동 1807호 D의 집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서랍장에 보관해둔 시가 3,832,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0돈, 금팔찌 10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예물로 주었던 물품들을 회수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일반적인 절도 범행과 비교하여 그 동기에 고려할 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