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28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C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C를 통하여 2,5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게임장은 개장한 지 4일 만에 경찰에 단속되어 자신이 투자한 돈을 날리게 되었고, 또한 C가 투자 전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2,500만원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여 C에 대하여 나쁜 감정이 쌓여 있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F빌딩 1 3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7세) 운영의 H 주점에서, C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위 주점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C가 빨리 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의 화분(시가 10만원 상당), 소파와 테이블(시가 50만원 상당), 난로(시가 6만원 상당), 유리잔 20개 (시가 3만원 상당)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69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42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2011. 12. 28. 01:14 경위 피해자를 제 1항 기재 주점으로 오도록 한 후 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격분한 상태에서, 같은 날 01:28경 위 주점 입구 앞 복도에서 손 등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겨드랑이에 끼고 아래로 꺾어 누른 상태(속칭 '헤드락')에서 위 피해자를 그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고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에 정신을 잃고 실신해 있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구두를 신은 오른발로 1회차 위 피해자에게 왼쪽 하악각 부위 근육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제사실] 1. 검찰 작성의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사실 확인 및 수사기록 사본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1, 2 의 각 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G, 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국내통화 내역 조회(증거기록 제219면), 국내역발신 내역 조회(증거기록 제221)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1~16면)의 각 영상 [판시 제3의 점]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 K,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를 만나기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내릴 때까지 cctv에 찍힌 화면 캡쳐 출력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캡쳐사진 첨부, 법의학자 O 교수 감정서 인용 부검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내역 첨부에 대한,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범죄현장 CCTV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변사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P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소속 의사 Q·R·S 작성의 부검감정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T 작성의 시체검안서(증거기록 제8면)의 일부 기재 1. 부산광역시남부소방서장 작성의 수사협조의뢰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증거 기록 제 17~33)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전제사실 및 판시 제3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표시한다)에게 나쁜 감정이 전혀 없었고,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이유도 사장인 G을 불러도 오지 않는 등 H 주점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전에 손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복도에서 갑자기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아 피고인이 뒤돌아서면서 자연스럽게 헤드락 자세가 되었을 뿐이지 일부러 피해자의 목을 아래로 꺾어 누르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헤드락 자세에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하악각 부위에만 압박이 가해져 왼쪽 하악각 부위에 근육출혈이 발생할 수 없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 보유 여부 H 주점의 업주 G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1, 12, 27,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일행 (U)과 함께 왔을 때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화를 내니까 그 일행이 참으라고 하면서 진정시켰고, 피고인은 화가 나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았다."(제1회 조사시), "피고인이 2011, 12. 28. 01:00경에서 01:20 경 혼자 다시 들어와서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나를 들어오라고 하였는데, 내가 겁이 나 들어가지 않자 서비스가 엉망이라면서 행패를 부렸다."(제2회 조사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측의 변소에 수긍할만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실제로 불법게임장에 2,500만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게임장이 개장한 지 4일 만에 단속되어 폐업한 후 피해자가 약속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오해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전화통화를 피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동거녀인 에게 '피고인은 평소에 사람을 소개해 주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욕심이 많아, 입장이 곤란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12. 27. 22:00경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U와 H 주점에 와서 술을 마시고 2011. 12. 28. 00:10경 위 주점을 나갔는데, 그때는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온 후 그 건물 1층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J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J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보도록 부탁하여 2011. 12, 28. 00:17 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재차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나가려고 하다가 I으로부터 만류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재차 통화한 후 마지못해 집을 나서면서 I에게 "무슨 오해가 있어 그런데, 안 가면 계속 쌓이니까 가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주점에 다시 들어와 보관해 둔 술을 달라고 하며 2번 방에 들어가 있던 중 테이블을 엎었는데,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위 방으로 들어오자 G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해 보라.'는 말만 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 주점에 도착하여 위 방에 들어간 직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소리가 났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투자하였던 불법게임장 사업에서 발생한 금전적인 손실 문제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판시 제1, 2항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외관상 아무런 이상 없이 H 주점에 들어왔던 피해자가 사체로 발견될 당시에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 있었고, 검안의사 T은 '후두부에서 4×3cm 크기의 표피박탈·좌상, 우측 위아래 입술에서 표피박탈 ·좌상·점막하출혈, 우측 무릎 아래에서 표피박탈'의 소견을 내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왼쪽 하악각 부위 근육출혈도 발생해 있는 점, 피해자가 2011. 12. 28. 01:13 경 위 주점 건물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1:45경 사체로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접촉하였던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고, 위 가항에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하면서 욕을 한 것을 위주점 종업원인 K이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의 피해자와의 역발신 통화내역(2011. 12. 28. 00:18경 13분 35초간 통화, 같은 날 00:49경 46초간 통화)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21면 참조). 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으며, 엘리베이터 CCTV에 녹화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히 시늉에 그치지 않고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타격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119구급대가 2011. 12. 28. 01:36 경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1:45 경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이미 심정지 · .호흡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송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출혈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구호활동 방법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외에는 별다른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 숨을 길게 내쉬고 있길래 일어나라며 일으켜 세웠는데, 서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져서 이상하다 싶어 바로 119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제72면)라고 진술하였다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 발견되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듯하기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에 탔다."(증거기록 제 105)라며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가 쇼를 하는 것 같아 겁을 주려고 때리는 시늉만 하였다."라는 말을 덧붙이기 시작하였고, 한편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나를 태우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기에 나에게 덤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었다. 흥분하여 나도 모르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린 것 같다. 내가 발로 차는 척하면 일어날 줄 알고 발을 들었는데, 계속 누워 있기에 가볍게 1회 찼다."(증거기록 제147~149 면)라며 판시 제3항 기재 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것 등에 비추어 피고인 측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 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판시 제3의 점]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처단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부른 피해자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 중인 주점에서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였고, 사업동료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여러모로 부인하고 있으며, 그 범행 직후에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적은 부분에서조차 거짓말을 하거나 발뺌하고 있으므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또 다른 피해자인 위 주점의 업주 G 측과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판결 결과에 상응하는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 1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상해치사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8. 01:38 경 그 자리에서 위 상해로 유발 내지 악화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가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은 피해자에게 있었던 심장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만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왼쪽 하악각 부위 근육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직후에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참조),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법으로서 상해를 가한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나.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경찰 작성의 변사조사서, P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소속 의사 QRS 작성의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에 국소적인 피하출혈이 관찰되나 특기할 출혈이나 병변은 보이지 않고, 가슴과 배의 내부 장기에서도 특기할 손상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정상인의 1.5배에 달하는 524g의 비대한 심장을 가지고 있고, 좌심실 벽면 근육의 색상 변화로 보아 과거에 이미 심근경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와 왼쪽 관상동맥 안이 혈전으로 막힌 것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심장의 병변인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피해자의 사망의 주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부검감정서의 기재와 법의학자인 증인 O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심장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수면이나 휴식과 같이 안정을 취할 때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는 것으로서 그 유인誘因)으로는 운동이나 구타 등과 같은 육체적 자극과 언쟁 등과 같은 정신적 자극 등이 있는데, 유인은 실제적으로는 경미한 것으로서 정상인이라면 해부학적으로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일과성에 그치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존 질환이 있다면 이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가 피해자의 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다면 유발요인이 되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심근경색이 발생한 후에 있었다면 악화요인이 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일응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에 국소적인 피하출혈이 관찰되나 특기할 출혈이나 병변은 보이지 않고, 가슴과 배의 내부 장기에서도 특기할 손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을 만큼의 강도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과거에 이미 심근경색을 겪은 흔적이 있어 보임에도 최근 10년간 그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자료가 전혀 없음에 비추어 피해자조차도 자신에게 심장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동거녀인 1은 "피해자에게 지병은 없었고, 건강하였으며, 평소에 병원에 거의 안갔다. 피해자는 평소에 집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등 운동에도 적극적이었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었다.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알게 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술친구로 가끔 만났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심장질환이 있음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주 일행 두세 명을 대동하고 H 주점에 와서 통상 양주 두세 병을 시키고 속칭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기도 했던 점 (피해자는 2011. 1.경부터 2011. 9. 경까지 사이에 H 주점에 2,25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려주었다. 증거기록 제470~477면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러 갈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던 점, 증인 0은 "만약 피해자의 심장에 문제가 있지 않았다면,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해자가 죽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상해죄에 대하여도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