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46

피고인 A의 확정판결 및 누범전과 피고인 A은 2009. 11.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2. 11.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10. 6.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85]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 B은 서로 교제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고인 B이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후 그 돈을 피고인 A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6. 2. 18:00경 군산시 G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혼모인데 아들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생활비를 줘야 하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F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서 피고인 A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B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777] 2. 피고인 A과 I의 도박개장 피고인 A은 2012. 2.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전화하여 '바카라' 도박장을 개장하여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I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A과 함께 '바카라' 도박장을 개장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I은 2012. 2.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을 알 수 없는 J를 통하여 서울 강남구 K빌라 402호를 2012. 2. 27.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사용료 3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고, '바카라' 도박에 사용할 카드, 테이블, 의자, 칩 등을 준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일당 200,000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딜러' 역할을 하게 하고, L에게 일당 20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음료수, 담배, 현금인출 등 심부름을 하는 속칭 '재떨이' 역할을 하게 하고, '바카라' 도박을 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4명을 위 도박 장소로 부르고, 피고인 A은 C에게 속칭 '롤링비'를 주는 조건으로 속칭 '하우스(도박개장자)' 또는 '사장' 역할을 하게 하고, '바카라' 도박을 할 M, N, O을 위 도박장소로 불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2012. 2. 27. 21:00경부터 2012. 2. 28. 03:00경까지 위 장소에서 M, N, O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4명과 함께 테이블 위에 표시되어 있는 뱅커와 플레이어 위치에 각각 카드 2장씩을 놓으면 각자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곳에 칩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배팅을 한 다음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한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한 금액만큼 칩을 가져가고, 뱅커에 배팅하여 숫자의 합이 6으로 승리할 경우 배팅한 금액에서 50%를 속칭'고리'로 '딜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50-300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고, I은 M 등이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함에 있어 돈을 칩으로 교환해 주는 등 도박장을 관리하는 속칭 '카운터'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M, N, O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4명과 함께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표시되어 있는 뱅커와 플레이어 위치에 각각 카드 2장씩을 놓으면 각자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곳에 칩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배팅을 한 다음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한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한 금액만큼 칩을 가져가고, 뱅커에 배팅하여 숫자의 합이 6으로 승리할 경우 배팅한 금액에서 50%를 속칭 '고리'로 '딜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50-300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4명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A, I이 제2항과 같이 도박을 개장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속칭 '롤링비'를 받는 조건으로 M 등에게 돈을 칩으로 교환해 주고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등 속칭 '하우스(도박개장자)' 또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의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2고단4446] 5.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등 피고인은 2012. 5. 15.경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R, S 등으로 하여금 술에 취한 손님을 꾀어서 주점으로 유인하는 속칭 '삐끼' 역할을 하게하고, 보도방을 통하여 고용한 접대부로 하여금 R 등이 유인한 손님과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손님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6. 01: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 종업원 R으로 하여금 T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손님 U를 꾀어서 위 Q 유흥주점으로 끌어들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지켜야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은 2012. 7. 6. 02:30경 위 Q 유흥주점에 피해자 U가 손님으로 들어온 사실을 알고서 손님의 신고를 막고자 R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밖으로 빼내라"고 지시하고, R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게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3:00경 R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서 R에게 위 U의 카드를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R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접대부와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든 위 U의 가방 속에서 하나은행 현금카드(V), 하나카드(W)와 신한카드(X)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낸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R과 함께 위 T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광명시 철산동 383에 있는 기업은행 광명지점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3:32경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U의 신한카드와 하나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순차로 투입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합계 3,0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R과 합동하여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R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03:27경 위 기업은행 광명지점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위 U로부터 술값 계산을 위하여 R을 통하여 건네받은 위 U의 하나은행 현금카드를 정보처리장치인 위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후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위 금액 중 술값 12만 원을 초과하는 58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R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85]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777]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2고단44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5의 가., 라.에 관하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 청취) 1. 수사보고(R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사기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A이 2009. 11.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2, 3, 5죄를 저질렀고, 판시 제5 죄는 피고인 A이 R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만취하게 한 후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B이 2005. 12. 8.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가 2011. 1.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