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56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한승훈(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3.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6. 15. 03:00경 동두천시 D 소재 'E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위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4세)와 피해자 G(여, 29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G에게 영어로 '같이 성교를 하자'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 G의 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앉게 하고 손으로 어깨와 허리를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편의점에 따라 들어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같이 성교하자'고 말하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CCTV 동영상 CD 1. 검찰 수사보고서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그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같은 흑인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 G에게 추행을 시작할 무렵 편의점 부근에 있던 피고인을 향해 손짓을 하고 편의점 쪽으로 부른 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을 뒤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사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가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G에게 성적인 말을 건네며 추근거릴 때 피고인도 그 옆에 서 있거나 그와 자국어로 말을 주고 받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편의점 안에서 함께 피해자들을 뒤따라 다닌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범행 장소인 편의점 안팎에서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의점 안팎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등,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9월 ~ 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1년 6월)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 사유] • 긍정적 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요소 : 없음 [일반참작 사유] 긍정적 요소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진 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한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부정적 요소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대부분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공범으로서 가담한 정도 또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국적,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한정훈 판사 김병주 판사 이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