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78

범 죄 사 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apos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의 SNS 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구나 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낼 물건의 관세, 운송비 등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SNS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에서 성명불상의 ‘조달책’(일명 ‘D’)으로부터 ‘로맨스 스캠’의 피 해금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비트코인 환매상을통해 가상화폐로 환전한 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2. 17. 불상의 장소에서 ‘F’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G으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유엔과 시리아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는데 유엔에서 공격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보관하지 못한다, 소포로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보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소포를 한국으로 보낼 의사가 없었고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786,241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경기도 가평군 H에 있는 I학교 앞 도로에서 비트코인 환매상 J을 통해 가상화폐로 환전한 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6,683,241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이체 확인증, 계좌이체내역, 계좌추적영장 집행 결과 1. 각 G 대화내용 1. 압수영장 회신, 계좌추적영장-회신(A 계좌 금융거래자료) 1. 압수수색영장-회신(G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J 대화내역 첨부) 및 첨부된 A의 각서, G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비트코인 추적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사기방조 고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의 경우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비트코인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로 인식하였을 뿐, 자신의 지시받은 업무가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역시 2015.경부터 2016.경까지 ‘L’ 및 ‘M’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를 당하여 경찰에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고, 2019. 2.~3.경에는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를 당하여 8,800달러를 편취당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외국인 신분을 빙자하면서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의 사기 구조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로맨스 스캠’으로 사기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2020. 11.~12.경 다시 연락이 온 ‘D’으로부터 비트코인 환전 업무를 소개받고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D’이 ‘로맨스 스캠’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별다른 의심 없이 위 조직원이 정당한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무를 소개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D이 돈을 갚겠다고 하여 돈을 벌 욕심에 일을 하게 되었고, 저도 의심스러워서 D에게 몇 번 확인을 하였다’, ‘통장 양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제가 일전에 사기를 당한 1,000만 원을 받을 욕심에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존의 피해금을 돌려받고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이득을 얻고자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38년간 공직생활을 한 경험이 있음에도 약 2개월간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돈을 입·출금 구조 파악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전환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사회 경험, 비정상적인 업무방식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로맨스 스캠’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 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취득하였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