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7.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2. 20:00경 인천 남동구 J에서, 피해자 K에게 "2011년 가을철 조업기에 L의 선원으로 승선해 일하겠으니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L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12.10. 20:00 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들의 조수석 문을 열어보며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H 마티즈 승용차(2012. 12. 14.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차량 열쇠가 위 승용차에 그대로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다음 위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 20:00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인천수협부두에서, 그곳 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어선들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1cm, 2012. 12. 11.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를 소지한 후 어선 3척에 들어가,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6,800원 상당의 소주 14병(2012. 12, 17.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 시가 2,400원 상당의 빵 1개(같은 압수조서의 증 제2호), 시가 5,000원 상당의 참치캔 2개 (같은 압수조서의 증 제3호), 시가를 알 수 없는 말린 생선 10마리 (같은 압수조서의 증 제4호),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통 1개(같은 압수조서의 증 제5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2. 10. 20:10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N에 있는 인천수협부두 앞 도로까지 제2의 가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11, 21:00경 인천 중구 0에 있는 인천수협공판장 앞에 정박하고 있던 연안자망어선 P에 들어가, 선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Q(52세)에게 선상에 있던 흉기인 어구작업용 칼(칼날길이 약 16.5cm, 총 길이 약 28.5cm)을 들이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대 때리면서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널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판시 2012. 12.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2. 12, 14.자 경찰 압수조서 [판시 2012. 12.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2, 12. 11.자 및 같은 달 17.자 각 경찰 압수조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확인에 대한) [판시 특수강도미수의 점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1. 각 수사보고(별건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2012. 12. 10.자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2012, 12, 11.자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가. 판시 사기죄 *범죄유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나. 판시 2012. 12,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범죄유형 :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징역 2년 ~ 징역 4년) 다. 판시 2012. 12,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유형 :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일반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징역 2년 ~ 징역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6년 6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4차례는 실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강도죄로 1회, 절도죄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일 동안 다시 강도,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K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마티즈 승용차가 피해자 I에게 환부되면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및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