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19:30경 아산시 C아파트 105동 14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 D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D를 피고인과 분리하고자 현관문 밖 복도로 내보내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상태에서, 발로 현관문을 세게 차 열면서 "칼 가지고 왔으니 문 열어라, 이 씹할 놈, 어린 놈이 어디서 막어, 너 죽어 볼래"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법정형 : 1월~7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과 기타 위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와 같은 내용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4. 17: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니 예쁘다. 나이가 몇 살이냐, 휴대폰번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등 계속 말을 걸어 피해자가 대꾸하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고 손님들에게도 때릴 듯이 겁을 주어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8. 17. 03:5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앞 노상에서 신길동 소재 시화중학교 앞 노상까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9.1 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의 실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8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89, 2016고단450(병합)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 안화연(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38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 02:28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82 소재 우리은행 앞길을 하계역 방면에서 공릉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유턴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반대 차로에서 공릉역 방면에서 하계역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C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소유의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54,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82 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45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4, 17:20 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결격조회, 본청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견적서, 차적조회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17:2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G 앞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J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1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현범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20. 18:31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에 있는 양푼이동태탕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리에 있는 오창함바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급성 췌장염, 간경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나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와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21: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중국에서부터 알고 있는 피해자 D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형사처벌전력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청소용역업체인 "C"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14:00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중학교 2층 전산실에서, 피고인이 위 "C" 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필터 등을 청소하던 중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F(27세)이 졸업식 사진을 촬영하고 전산실 책상위에 놓아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사진복구), 수사보고 (작업관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대상자로 2003. 11.25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1년 3월을 2005. 0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강간치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2007. 09. 26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며, 2013. 09.3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력 5년 및 준수사항(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할 것,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부과 받아 형기 종료(소급 적용) 후 위치추적 기간 중인자이다. 1.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야간 외출 제한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11부터 2015. 05. 19까지 상습적으로 별지와 같이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 일정 양 이상 음주금지)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경고 후 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준수위반을 하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8조에 따른 구두경고 및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일람표 1.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C은 서울 동대문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13.01:33경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카운터에 있는 계산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44,660원을 꺼낸 후 봉투에 담은 후 지인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편의점에 담배를 사는 척 들어와서 카운터에 놓아 둔 봉투를 몰래 가지고 나가라"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승낙을 한 후위 편의점에 들어 가 이 카운터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5, 0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안암오거리 인근 노상에서 서울 성북구 보문로29길 56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은 있지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부터 2014. 6. 17.까지 울산 울주군 B에서 제조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던 자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 4.경 C 사무실에서, 처남인 Dol 운영하는 (주)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E으로부터 공급가액 9,454,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4. 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Dol 운영하는 (주)E 및 F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0회에 걸쳐 합계 449,595,280원 상당의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7. 2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면서 마지 ㈜으로부터 공급가액 179,531,36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울산세무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5.경 C 사무실에서 2013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6,185,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F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3,878,52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외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상세조회, 매출장, 매입장,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접수증 상세 내용, 범죄일람표, 명세목록,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무거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행위는 조세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아직 이로 인한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3. 20: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 버스 정류장에서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3. 19: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43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4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4. 2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재생 목록 등 첨부) 1. 수사보고(캡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함(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법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2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그 횟수, 기간,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큼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20.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종전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본 법정에서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점 등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으로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428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22.20: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너, 왜 이렇게 싱크대를 때려 부수고, 왜 쳐부수냐?'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빨강색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2, 7. 29, 19:00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D의 딸인 피해자 E(여, 37세)이 '어떻게 어른을 때릴 수가 있느냐!'며 따졌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막대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및 아랫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2, 17:20 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F과 피해자 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이를 말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진술부분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든 각목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각목을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각목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고인이 도끼와 각목을 든 상황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이 이루어져 상해가 발생한 이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상해를 가하고 특히 도끼나 각목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 및 그 부친 사이의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특히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친이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 14:1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30동 3호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인 C 업주 D에 대하여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빨간스페셜 15,000원과 소주 1병 2,000원 상당을 배달시켜 그 대금 17,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대성로 덕풍골입구 사거리를 고골사거리 방면에서 덕풍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 직진 신호에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 우측면으로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전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4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가입, 형사합의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5. 8.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서, 위 D의 부사장 F에게 "G 지하 1층에 있는 H 나이트클럽을 2013. 6. 20.까지 인수하여 그때부터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자금을 빌려주면 2013. 6. 20.부터 3년 동안 모든 주류를 D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6. 30억 원에 위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6.경 6,000만 원, 2012. 5. 24.경 4억 4,000만원, 2012. 6. 7.경 8억원 등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나아가 이미 위 나이트클럽은 3개월 간 관리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곧 단전조치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류공급에 따른 대가로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즉시 당시 나이트클럽 운영자인 I 명의의 계좌로 39,836,5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I의 각 법정진술 1. 운영권 양도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늦게나마 범행사실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 다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21:27경 평택시 B에 있는 마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C파출소에 인치되자, 본인의 바지를 벗고 이를 제지하는 D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26 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2: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산시 음암면 신장삼거리에서 농공단지 쪽에서 해미 쪽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로 하여금 2015. 2. 23, 22:00경 위 사고현장에서 안면부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며 도로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과실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16:45경 밀양시 C에 있는 D 빵집 인근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배 쪽으로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피고인의 병력 및 치료과정, 증상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에 있는 월야사거리 교차로를 정산사거리 쪽에서 방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거나 진입하려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혼다 CR-V 승용차 왼쪽 앞문 부분,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혼다 CR-V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9,086,9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F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증인 G. 당시 피고인과 함께 F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하던 증인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F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하던 다른 베트남 근로자(I)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6. 15. 18:09경 영동선 10KM 지점 군자영업소에서 축중 10t을 초과하여 3축에 11.4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집안 사람으로서, 이웃하여 사는 관계이고, 피해자들의 부인 C과 피고인의 부가 상호 부동산을 거래하려던 사실에 불만을 품고 반대하다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매형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하고 피해자들의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말 09:30경 서귀포시 소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왜 평소에 우리 가족과 매형을 죽이겠다고 하느냐, 이유를 알려달라"고 말하자 평소 피해자와 매형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것으로 믿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흔들면서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E(고소인 매형)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각 협박의 점) 가. 2014. 8. 8.경 협박 피고인은 2014. 8. 8. 13:00경 서귀포시 소재 C의 집에서, 추석 제사를 위해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 F(34세)에게 "너네집 어멍, 아방(부모)과 식구들 전부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신에게 사과하거나 공손하게 대하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6. 18.경 협박 피고인은 2015, 6. 18, 18:20경 서귀포시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C의 아들이자 위 F의 형인 피해자 D(38세)에게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대화하게 해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유를 묻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희 가족 중 누군가 한 명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이 자신에게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들이 작성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30. 23:35경 김해시 대성동 가야문화축제 행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암으로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양곡가공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에는 그 수확연도 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하고, 도정일이 다른 쌀을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경 위 C에서 그 무렵 농가로부터 구입하여 같은 날 직접 도정한 쌀과 2014. 6. 20.경, 2014. 6. 30.경 2회에 걸쳐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도정일자를 알 수 없는 2012년도 생산 저가미를 85:15 비율로 혼합한 후 20kg 들이 포장용지에 340포를 포장하고, 1톤 백 12개(약 12,000kg)를 포장한 다음 '2013년 산, 도정일자 2014. 7. 1.'로 표시하고, 20kg 들이 포장용지에 50포를 포장하고, 10kg 포장용지에 50개를 포장한 다음 '2013년 산, 도정일자 2014. 7. 2.'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곡의 생산연도 ·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원료곡구입 및 제품판매장부 사본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양곡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