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87

범죄사실[2021고단3987] 피고인은 2021. 8. 15. 23:20경 <주소> 'D'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B로부터 음주 감지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한가 들고 있는 음주감지기를 내리쳐 떨어뜨리고, 이에 위 B가 바닥에 떨어진 음주감지기를 주워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위 B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306] 피고인은 2021. 8. 15. 23:15경 <주소> 'C' 매장 앞에서부터 <주소>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G 등과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술을 마시지 않은 G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데, 운전 도중 피고인과 G이 다투게 되었고, G은 <주소> C 매장 앞(이하 '이 사건 정차 장소'라 한다)에 정차하였다. 이 사건 정차 장소는 우회전하기 위한 모퉁이 직전으로 폭이 넓지 않는 1차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차로를 막고 있을 경우 후행 차량은 우회전하여 지나갈 수 없는 곳이다. 당시는 야간이고 일반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였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계속 정차하고 있는 경우 교통에 장애가 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경찰 조사 당시 "후방에서 차량이 오면서 클락션을 울렸고 피고인이 '차 온다 차 빼라'라고 했는데, 운전 해 줄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고 싸운 거 때문에 저도 화가 나고 해서 '니가 빼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G으로도 하여금 다시 차량을 운전하게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정차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우회전하여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하였는데(피고인은 더 이상 운전하지 않았다), G이 차량 이동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피고인은 직접 차량을 이동하여 후행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정차 장소, 그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 및 교통사고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경로 및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전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위 법익보다 우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G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그런지 별 이유 없이 갑자기 저한테 계속 시비조로 얘기하고 욕을 했었고, 주먹으로 허벅지 때리고 핸들 잡고 흔들고 해서 큰 도로로 나가게 되면 사고가 날 것 같았고 큰 도로로 나가기 전에 그곳에 차를 정차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꺼져라"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는피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난이 피난자의 책임으로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의 취지 참조), 피난행위로 인한 보호법익과 침해 법익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하여 위난유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위한 긴급피난이나 위난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주로 타인 또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인하여 보전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후행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불과 몇 미터 차량을 이동한 행위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반사회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