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4. 22.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C 소유인 파주시 D 전 4,445m²를 토공사비용 1억 3,400만 원 및 매매대금 5억 3,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명의로, F 전 595m²를 매매대금 2억 원에 G 명의로 각각 매입하여 그 지상에 빌라 7개동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4. 경 피해자 H이 위 I 토지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 및 F 지상에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담보로 위 토지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D 토지 개발분담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빌라 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 3개월 내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D 토지는 피고인이 위 E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천현농업협동조합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아 위 C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이고, 위 F 토지는 위 G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1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연희신용협동조합에서 1억 5,500만원을 대출받아 위 C에게 토지대금 중 1억 4,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인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잔여 토지대금 및 토공사비용, 이전등기비용, 개발분담금 등의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정상적으로 빌라 건축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없고 달리 돈을 마련할 곳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D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일 뿐, 이를 개발분담금으로 사용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법무사 사무실에서 2010. 11. 16.경 1억 7,000만원을, 2010. 11. 19.경 3,93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30. 13:0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파주시 F 지상의 빌라 신축 공사를 하도록 해 줄 테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공사착공 후 45일 후에 대여금 5,000만 원을 변제하고,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의 빌라 건축사업 추진상황 및 경제사정이 위 제1항과 같은 형편이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빌라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줄 상황도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L의 각 진술 기재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각 등기부등본, 영수증, 도급계약서, 확인서, A 명의 농협통장 사본, G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송금영수증, 1억 3,800만 원 수표 사본, 영수증(6천만 원 차용에 대한 것), E 명의 농협통장 사본, O 사무장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서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위 D 토지의 소유자였던 C에게 무통장입금으로 1억 3,8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는 위 돈 대부분이 위 토지의 잔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를 속인 바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위 돈 대부분이 위 토지의 잔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발분담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직접 위 C에게 위 돈을 송금해 준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토지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빌라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위 돈을 교부한 후 몇 개월 정도 후에 K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 직원인 O에게 송금한 1억 3,800만 원이 어떠한 명목인지 물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피고인이 위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매입비 조차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과 피해자 H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도 토지매입비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축공사비 역시 별다른 대책 없이 후불로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자금동원계획이 없어 위 빌라 신축 및 분양이 당초 피고인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고인이 세운 당초의 계획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도저히 위 빌라를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후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예정대로 대여금을 제 때 변제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여금을 제때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수가 2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부 취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