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12

범죄사실 2012고합12(피고인 A)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H (여, 16세)를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2. 4, 8. 1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후 청송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0:00 경 경북 청송군 I 102동 109호에 있는 J의 집에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 A 은 그곳 작은방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 소년원 갔다 온 거 알지, 한 번 하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2년 전 너 때문에 차량 절도사건으로 합의금 300 만 원을 물어줬다. 그 돈 중에 니가 150만 원을 내놔라.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한 번 하고 치우자"고 말하여 협박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2고합21(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B, C의 합동법행 가. F과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2011. 12. 초순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F과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M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시가 20,520원 상당의 휘발유 약 20L가 든 휘발유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F과 합동하여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합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2, 4, 14. 01:00경부터 01:30 경까지 경북 청송군 N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0,520원 상당의 휘발유 약 20 L 가 든 휘발유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30여분 동안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순번 제4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 C의 합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2. 2. 26. 05:00경 경북 영양군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제과'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D, C은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가게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92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D, C의 합동법행 위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2012. 2. 28. 02:20 경 경북 영덕군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슈퍼'에 이르러, 피고인 B 과 F은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C은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가게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388,300원 상당의 담배 14보루 및 시가 24,000원 상당의 라면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순번 제 9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F과 합동하여 재물을 각 전취하였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2012. 3. 10. 05:00 경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F은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이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고인 A은 가게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3kg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고기 1kg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3. 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순번 제11 내지 13 번 기재와 같이 F 과 합동하여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위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2012. 3. 10. 05:20 경 경북 칠곡군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횟집' 앞에 이르러,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위 횟집의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문을 손괴하고, 피고인 A은 위 가게에 침입하여 훔친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가게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23 (피고인 F) 1. 특수절도 피고인 F은 B, C과 합동하여 2011. 12, 초순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B,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그곳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M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시가 20,520원 상당의 휘발유 약 20L 가든 휘발유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처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재물을 각 전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F은 A, D, E과 합동하여 2012, 3. 10. 05:20 경 경북 칠곡군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횟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F은 망을 보고, A, E, D은 위 횟집의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훔친 물건을 물색하였다.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 F은 2012. 3. 16. 03:00 경 경북 청송군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센터'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SS농기계 기름통에 수동식 주유기를 집어넣어 기름을 빼내는 방법으로 시가 42,480원 상당의 휘발유 약 40 L 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F은 위 제1항 범행을 하기 위하여 2011. 12. 초순경 경북 영덕군 진보면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E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 15:30경까지 사이에 위 제1, 2, 3항 범행의 각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총 22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H, F, J,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2012고합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Z, 0, AG, W, Q,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J, AK, AL, L, AM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사진, 현장임장일지 2012고합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W, Q, AH, AI, AC,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T, AX, L, AM, AY, AZ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6쪽, 제219쪽, 제259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85쪽)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 등에 의한 간음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E: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라. 피고인 F: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아청법 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나. 피고인 B, C. E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F :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6.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7. 몰수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9.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0. 공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1.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13세이상 대상) 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 가중요소 : 야간손주거침입 또는 아간손괴건조물침입 (제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등손괴침입, 피해회복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징역 7년 7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H를 J의 집으로 불러들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 범행의 전력 소년보호사건)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반복적으로 타인을 물건을 훔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제1, 2, 3 범죄 [유형의 결정] 설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설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제4유형), 일부 처벌 원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침입(제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선),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처벌불원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손괴침입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건조물 등의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점, 특히 피고인 F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포차를 구입하여 22 회나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