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2018. 12.23. 어학연수(D-4-1) 자격(2020. 3. 9. 만료)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여성 D을 고용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용 외국인 명단,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업자등록증 등, 외국인 고용확인서, 베트남 진술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개인별 출입국현황, 납부고지서,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칙금 처분 관련 세부내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하 ‘D’라고 한다)을 고용할 당시에는 D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구인광고를 통하여 D를 고용하면서 대한민국에 방문 목적 및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2017. 1. 5. 200만 원, 2020 8. 20. 175만 원의 각 범칙금을 받은 바 있어 고용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여권, 신분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방문 목적 및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국가의 출입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며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이미 두 차례 동일한 유형의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2차례 범칙금을 받은 바 있고,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5. 1. 3.부터 2018. 4. 24.까지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F에게 임금 24,960,000원 및 퇴직금 7,898,885원 합계 32,858,8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4. 25.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하여 신고를 당하고, 2019.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임금채권을 청구하는 소(위 법원 2019가단54540호)를 제기당하여 위 음식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같은 장소에 피고인의 조카 G 명의로 ‘C식당’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E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집기, 비품 등 유체동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을 목적으로 조카 G 명의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열어 ‘E’의 유체동산을 은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8. 4. 24. ‘E’ 식당에서 일을 그만두면서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달라며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였고, 다음날인 2018. 4.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2018. 5.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2018. 5. 20. 비자만료로 중국으로 출국하기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 2019. 4. 12.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는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대한민국 재입국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를 해 달라고 3회 전화를 받아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면 합의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으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상대로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4.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9. 4.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2019.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4540호) 2019. 7. 16.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이 2019. 8. 6. 확정된 다음 2019. 8. 22. 강제집행을 위한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등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이후 제기한 소에 따른 소장 부본 등 민사상 제반 절차에 따른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단순한 채무 이행 독촉을 넘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8. 12. 3. ‘E’와 같은 자리에 조카 G 명의로 ‘C식당’을 열어 사실상 자신이 위 식당을 실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G 명의로 ‘C식당’을 연 2018. 12. 3.은 피해자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였다고 판단되는 시점인 민사소송 제기일인 2019. 4. 19.보다 앞선 때로, 피고인은 위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보기 전까지는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였음을 인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E’는 2019. 7. 12. 폐업되었는데, 이는 사업부진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페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권폐업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등을 당하여 폐업신고를 마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