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2019고단271 피고인은 2018. 11. 10. 23:40경 논산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자,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부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및 수량 미상의 담배, 아이스크림 등을 포대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96 피고인은 2019. 1. 중순 15:0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F와 돼지저금통이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돌로 피해자 소유의 G 비스토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약 499,589원 상당의 유리창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41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 KR-110(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08: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강산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선 도로를 H고등학교 I방향에서 병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J(여, 41세)이 운전하는 K 마티즈 승용차가 은진면 방향에서 부창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65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L MIDAS PLU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5: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M 앞 삼거리를 논산 방면에서 연무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 차로에 위치한 우회전 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인 강경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위 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N(남, 27세)운전의 O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N 및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P(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38,2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4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녹음 1. CCTV 발췌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 2019고단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자동차 부품대금 청구서 2019고단412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3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2019. 7. 24.자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2020. 6. 1.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1.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3급),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각 범행 내용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죄질이 좋지 않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부상이 다행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0. 14:00경 논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절단기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 S의 진술서는 위 S의 법정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매우 부족하며, 증인 U의 법정진술이나 현장사진 등 그 외의 자료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