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84

범죄사실 2019고합84-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서울 송파구 Q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S 오너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S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시가 절반 정도의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고, 비자금 담당자가 S 비자금과 함께 자금을 섞어 매도처리하면 3주 이내에 골프장 회원권과 함께 회원권 매입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구입의사를 확인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T골프장과 U골프장의 무기명회원권이 있다. T골프장은 시가 6,200만 원짜리 회원권을 6,15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고 U골프장은 시가 1억 5,000만 원짜리 회원권을 7,200만 원에, 시가 1억 원짜리 회원권을 4,5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속칭 '돌려막기'하려고 하였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주거나 구입대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경 T골프장 회원권 구입 명목으로 6,150만 원, U골프장 회원권 2개 구입 명목으로 1억 1,700만 원 등 합계 1억 7,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2,9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80 1. 피고인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A, B의 사기방조 피고인 C, D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C이 2015.경부터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피고인 C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급전대출, 비자금세탁, 해외 환치기 작업 등을 통하여 거액의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대부업체의 사장, 피고인 D은 대부업체의 이사인 'X',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의 팀장인 'Y' 등으로 행세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A에게 대부업체의 회장, 자신의 운전기사인 피고인 B에게 대부업체의 상무인 'Z' 행세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골프장 부킹, 그린피 등을 무상제공하면서 환심을 산 뒤 금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6. 1. 13.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뒤 2016. 1. 18.경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3,000만 원과 배당금 600만 원을 반환하여 정상적으로 투자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6. 1.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저희 회사는 회장 7명이 주주 지분을 갖고 의사결정권이 있으며 그 밑에 사장 25명과 일반사무직원이 수십 명이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각종 급전대출, 불법자금세탁, 명문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비자금 조성, 해외 불법 환치기 작업 등을 통해 거액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 투자 방식은 투자금을 넣고 일주일 후면 주급으로 배당된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방식이다. 회사 사장이나 회장 같은 임원 앞으로 개설된 구좌로만 투자할 수 있으니 내 명의로 한번 투자해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D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다른 투자자 등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운용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성명불상자가 회장, 회사 직원 또는 거래처 직원으로 가장하여 조만간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해주거나 문자메시지로 위조된 통장 사본을 보내 투자수익금이 입금된 것처럼 속였을 뿐이고, 대부업체 기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은 바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5,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16,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A는 그 중 위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41, 43 내지 48항 기재 합계 492,3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그 중 위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31, 49 내지 53, 62, 85항 기재 합계 240,800,000원에 관하여 각 피고인 C,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F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또는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AB으로부터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던 중 AB이 금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F이 운영하는 'AC'을 통해 마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의 속칭 '카드깡'을 통해 AB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F은, 피고인 C이 2016. 2.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B에게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카드깡'을 하여 돈을 마련해주겠다. B을 통해 신용카드를 전해달라"라는 취지로 전화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AB으로부터 AD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자신이 경기 이천시 AE에서 운영하는 'AC'에서 위 AD카드로 마치 AB이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350만 원을 결제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B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0,60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 C은 2012. 8.경부터 자신의 부모와 같은 성당을 다니던 피해자 H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가 이자 10%를 더하여 1,200만원을 변제해주거나 피해자에게 골프여행을 무료로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C은 2017. 11.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FCC(AG) 무기명 회원권을 S 비자금으로 구입 가능하다. 비자금을 관리하는 S의 AH 이사가 급히 시재를 맞춰야 한다고 해서 7,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3,600만 원을 제공할 테니 나머지 절반인 3,600만 원을 대라. 10일 후면 AH 이사가 원금과 함께 골프장 회원권을 준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3,6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AH'은 피고인 C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속칭 '돌려막기'하려고 하였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주거나 구입대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V은행 계좌로 2017. 11. 28.경 5,000만 원, 2017. 11. 29.경 2,200만 원 등 합계 7,2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액 3,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A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5, 16항 기재 116,300,000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S의 대주주로서 그룹 고위층과 S 비자금 관리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다, 수수료를 내면 회원권도 수령하고 비자금도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E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방조 및 피고인 C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E은 공모하여 2016.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아들에게 돈 받을 게 있으니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처럼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받은 피고인 E에게 피고인 C이 타인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AI은행 통장(계좌번호 AJ)에 'AK' 명의로 38억 4,00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만들어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컬러 복사된 위 AI은행 통장의 거래일자란에 '160930', 거래구분란에 '자기앞', 찾으신란에 'AK', 맡기신금액란에 '3,840,000,000', 남은금액란에 '3,977,189,334', 취급점란에 '학동역'을 오려붙여 컬러복사한 다음 이를 스캔하여 '그림판'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려붙인 흔적 등을 지운 후 이를 컬러 출력하여 AI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 1부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위조된 통장 사본을 사진촬영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 C은 2016. 8. 31. 17:04경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거액의 투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위 통장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E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 1부를 위조하고, 피고인 C은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C, E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은행 또는 AA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 11부를 각각 위조하고, 피고인 C은 이를 각각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사문서위조에 관하여 피고인 C,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합185-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은 2017. 6.경 자신의 자녀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나는 S 항공권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비수기 때 싼 값으로 항공권을 많이 사두었다가 성수기 때 몇 배로 비싸게 파는 방식이다. 원금도 보장되고 리스크는 전혀 없다.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S 회원 28명뿐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2017. 7. 11.경 2,800만 원을 돌려주고, 2017. 7. 14.경 3,500만 원을 송금받아 2017. 7. 20.경 4,400만 원을 돌려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 항공권 사업은 허구였고, 피고인 C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편취한 금원이 이미 37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S 항공권을 구입·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17. 7. 5.경 2,000만 원 및 2017. 7. 14.경 3,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받다가, 피고인 C은 2017. 12.경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S에 나를 도와주는 AM 부장이 있으니 앞으로는 AM 부장과 연락해서 돈을 보내라'고 말하고, 이에 가상의 인물인 AM 부장이 실재한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2017. 12. 8.경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9 내지 40항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5.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1,264,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211- 피고인 C의 사기 및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 C은, 자신이 2015.경부터 알게 되어 금원을 차용하던 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저희 회사는 회장 7명이 주주 지분을 갖고 의사결정권이 있으며 그 밑에 사장 25명과 일반사무직원 수십 명이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각종 급전대출, 불법자금세탁, 명문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비자금 조성, 해외 불법 환치기 작업 등을 통해 거액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 투자 방식은 투자금을 넣고 일주일 후면 주급으로 배당된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방식이다. 회사 사장이나 회장 같은 임원 앞으로 개설된 구좌로만 투자할 수 있으니 내 명의로 한번 투자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대부업체의 사장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7. 3.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여행사에서 S으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S이 통장을 압류하였다. 압류를 해지하는데 800만 원을 필요하니 위 돈을 보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7. 5.경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Q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회장님으로 회사 지분이 가장 많은 분이다'라고 피고인 A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통장의 압류를 해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른 투자자 등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운용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성명불상자를 회사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으로 가장하여 조만간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해주거나 문자메시지로 위조된 통장 사본을 보내 투자수익금이 입금된 것처럼 속였을 뿐이고, 대부업체 기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은 바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경 피고인 C 명의의 V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361,7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장으로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48 내지 54항 기재 합계 118,2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합244- 피고인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 C, D은 피고인 C이 2003.경부터 알게 된 피해자 AN와 그 아들인 피해자 P에게 골프회원권 사업과 사채업 등을 통하여 거액의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태국 골프여행 주선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 골프회원권 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가상인물인 'AO', 'AP' 등을 연결해주고, 피고인 D은 골프회원권 사업 등을 하는 회사(AQ)의 직원인 'AP'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피고인 C과 함께 위 회사의 본부장인 'AR', 이사인 'AS' 등 가상인물들을 나눠 행세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 회사의 상무인 'AO'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지시한 다음 피고인 C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AN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2,000만 원을 보내주면 3,000만 원권 AT골프클럽 선불카드와 함께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2014. 11. 5.경 피해자 AN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피해자 AN로 하여금 3,000만 원을 A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2014. 11. 7.경 피해자 AN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고 2014. 11. 하순경 위 골프클럽 선불카드를 교부하여 골프회원권 사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투자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4. 11. 하순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여행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원으로 속한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거기 회원이 70명쯤 되고, 골프회원권 사업도 하고 사채사업도 한다. 그 사무실에 투자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한 달 만에 거의 배로 튀겨진다. 내가 그렇게 재미를 보면서 살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이어 2014. 1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N에게 "AT와 똑같은 조건으로 먼저 돈을 내면 회원권과 돈을 같이 돌려준다. 이번 건은 T컨트리클럽 회원권하고 U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이 같이 묶여 있다. 회원권들을 구입하면 1주일 이내에 회원권과 함께 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D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 등에게 마치 투자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운용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피고인 D, 피고인 B, 성명불상자가 회사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으로 가장하여 조만간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해주거나 문자메시지로 위조된 통장 사본을 보내 투자수익금이 입금된 것처럼 속였을 뿐이고, 대부업체 기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은 바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 반환이나 회원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2014. 12. 8.경 피고인 C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4. 12. 9.경 위 계좌로 6,500만 원, 2014. 12. 12.경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9,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17 내지 1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880,890,000원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3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7항 및 11항 중 피고인 B과 'AV' 명의 통장으로 편취금이 입금된 부분 합계 1,646,8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 C,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합255- 피고인 C의 사기 1. 피해자 K,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자신의 자녀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J에게 "나는 AW 항공권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비수기 때 싼 값으로 항공권을 많이 사두었다가 성수기 때 몇 배로 비싸게 파는 방식이다. 원금도 보장되고 리스크는 전혀 없다.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S 회원 28명뿐이다"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J를 기망하여 2017. 7. 5.경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S 항공권 사업은 허구였고, 피고인 C은 J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S 항공권을 구입·판매하여 J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수익금 명목의 돈을 반환하는 행태를 반복하던 중, 2017. 8.경 J로부터 위 S 항공권 사업에 대해 전해들은 J의 친구 피해자 K, J의 모친 피해자 L, J의 가사도우미 피해자 M 상대로도 S 항공권 사업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9. 21.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 K로부터 392,000,0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102,000,000원, 피해자 L으로부터 6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6. 1. 19.경 서울 송파구 AX AY호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인 피해자 N에게 "내가 모시는 A 회장님이 있는데 이분에게 돈을 맡기면 큰 이자를 붙여 며칠 내로 변제하여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20. 1,050만 원을 송금받고 며칠 뒤 수익금 명목의 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환심을 사는 등 2016. 1. 20.경부터 2018.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2,660,000원을 송금받고 5,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28회에 걸쳐 합계 158,36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8. 3. 14.경 서울 송파구 Q AZ호 자신의 집에서, 자녀돌보미인 피해자 O에게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며칠 내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항공권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버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항공권 사업은 허구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14. 2,000만 원을 송금받고 며칠 뒤 수익금 명목의 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환심을 사는 등 2018. 3. 14.경부터 2018.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4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자신의 모친과 같은 성당에 다니는 피해자 BA와 사이에 몇 차례 금전거래를 하는 등으로 친분을 쌓은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8.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내에 미화 10,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환율이 1,000원 이상이니 환율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만 8,800달러를 얻을 수 있고 2만 달러만 받아도 환율이 1,090원에서 1,100원 사이이니 이득이다. 내가 지난 10년 간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도 S에 투자하여 그런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S 투자 사업은 허구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S 투자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7. 8. 17.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투자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8.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을 투자하면 5,2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앞서 투자한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더 투자해 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2017. 8. 25.경 321만 원, 2017. 9. 13.경 1,000만 원을 각 수익금 명목으로, 2017. 9. 14.경 2,000만 원을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2017. 9. 15.경 피해자에게 재투자를 권유하면서 "4,000만 원 잔액을 맞춰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야 돈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16.경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R,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 입금증 1. 예금계좌 거래내역 1. 가상인물 'AH'의 명함 1. 피고인 명의의 가짜 AA은행 통장 사본 1. C, AH, BB과의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V은행계좌 이체내역 파악), 수사보고(고소인 대화내용 메모록 제출), 수사보고(사건외 BC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메시지 등 본건 범죄사실 관련 내용 분석보고), 수사보고(C 등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보고) 2019고합180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D,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B,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D,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증거순번 3, 23) 1. 각 문자메시지 내역(증거순번 4, 15, 24, 47, 96, 97, 146) 1. 각 녹취록(증거순번 7, 16) 1. 위조된 통장 사진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등 1. 압수조서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46, 101) 1. 통장 사본 전송 1. 공정증서 1. 명함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G 카드깡내역 등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F 카드깡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아바타 범행의 조종자 C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중 피의자 A 집에서 발견된 C의 메모 등), 수사보고(압수물 중 피의자 C 메모수첩 3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입출금거래내역 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남편 BD 계좌로의 출금금액 확인), 수사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고소인 추가 피해금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고소 일부 취하 및 추가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위조된 통장사본의 사용일시 확인), 수사보고(통장 위조 관련 피의자 C과 E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갤럭시A7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및 분석) 2019고합185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37, 38, 39, 51, 52, 69, 80) 1. 메시지 내역 사진 1. 변호사와 C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1. 피의자와 고소인 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J가 제출한 상대방 계좌번호 기재된 이체확인증 편철),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용'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등 계좌거래내역 정리 및 편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상 금액의 사용처 정리) 2019고합211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계좌들 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1. C, A와 각 전화통화를 정리한 메모지 1. BE 변호사, BF 주급부장과 주고받은 전화통화를 정리한 메모지 1. 2억 5,000만 원 상당 입출금내역 자료 1. 고소인과 C 간 문자메시지 내역 화면 1. 18형제43091호 참고인 G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카드깡 내역 등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G의 고소인 I를 통한 피해금액 등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I가 진술서 제출) 2019고합244 1. 피고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N,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B, P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입금증 1. 각 거래내역조회(증거순번 4, 6, 7, 8, 13, 1. 피해내역 정리 1. 각 문자메시지(증거순번 18 내지 25) 1. 수사보고(고소인들과 피고소인들 사이에 272회 발생한 금융거래내역 등 및 금융거래 발생 경위 첨부),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들이 피고소인 C 등에게 송금하여 준 자금 원천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에 의거 피고소인별 수수취득 금액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AN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D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3대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갤럭시원의 전체 문자메시지내역 첨부) 2019고합255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M, L,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증거순번 2 내지 9, 15) 1. 각 입출거래내역(증거순번 46, 55, 57, 109)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증거순번 47, 63)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BG) 1. 각 O, N 계좌거래내역 1. N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C 계좌내역(증거순번 101 내지 105) 1. N 카드거래내역 1. 사건번호 2017-17326 피의자신문조서(F) 1. 각 문자내역 및 카카오톡 내역(증거순번 12, 13, 14, 48, 54, 56, 71, 72, 99, 100, 110)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간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BA와 BG 계좌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N,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K, L, M, N, O, B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I, H, G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사문서위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N,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AN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A, D, B,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E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항 기재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들의 각 청구금액의 확정을 위하여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C: 징역 3년~45년 피고인 A: 징역 1월~7년 6월 피고인 D: 징역 3년~45년 피고인 B: 징역 1월~21년 6월 피고인 E: 징역 1월~7년 6월 피고인 F: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방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방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 B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피고인 F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징역 12년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D: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 D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존 투자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거듭하고, 피고인 C의 영향력 하에 있는 피고인 A, B이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E, F이 위 사기범행에 필요한 사문서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 작업 등을 실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하며 약 137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 C의 사기범행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행의 책임을 종범에 불과한 피고인 A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익이 대체로 피고인 C 및 자신의 가족의 편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C의 친동생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그 수익을 공동으로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설계한 피고인 C에 비해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낮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A, B의 경우, 맹목적으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실체 없는 사업체의 회장 내지 직원인 척하여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사기피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영향력 하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들이 범행수익을 특별히 분배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I, AN 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 E, F의 경우 이들의 각 판시 범행이 편취수단으로 기능하여 피해규모를 키웠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모를 인식하지는 못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없거나 미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C, A, B, E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F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2019고합180호, 2019고합185호, 2019고합211호, 2019고합255호)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관련 피고인 C, A, D, B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C이 2015.경부터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급전대출, 비자금세탁, 해외 환치기 작업 등을 통하여 거액의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대부업체의 회장, 피고인 C은 대부업체의 사장, 피고인 D은 대부업체의 이사인 'X', 피고인 B은 대부업체의 상무인 'Z',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의 팀장인 'Y' 등으로 행세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C은 2016. 1.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저희 회사는 회장 7명이 주주 지분을 갖고 의사결정권이 있으며 그 밑에 사장 25명과 일반사무직원이 수십 명이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각종 급전대출, 불법자금 세탁, 명문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비자금 조성, 해외 불법 환치기 작업 등을 통해 거액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 투자 방식은 투자금을 넣고 일주일 후면 주급으로 배당된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방식이다. 회사 사장이나 회장 같은 임원 앞으로 개설된 구좌로만 투자할 수 있으니 내 명의로 한번 투자해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5,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16,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피고인 C,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속칭 '돌려막기'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H에게 약속한 대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주거나 구입대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고인 C이 2017. 11.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FCC(AG) 무기명 회원권을 S 비자금으로 구입 가능하다. 비자금을 관리하는 S의 AH 이사가 급히 시재를 맞춰야 한다고 해서 7,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3,600만 원을 제공할 테니 나머지 절반인 3,600만 원을 대라. 10일 후면 AH 이사가 원금과 함께 골프장 회원권을 준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V은행 계좌로 2017. 11. 28.경 5,000만 원, 2017. 11. 29.경 2,200만 원 등 합계 7,2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액 3,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관련 피고인 C, A는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현혹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6.경 자신의 자녀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나는 S 항공권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비수기 때 싼 값으로 항공권을 많이 사두었다가 성수기 때 몇 배로 비싸게 파는 방식이다, 원금도 보장되고 리스크는 전혀 없다,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S 회원 28명 뿐이다'라고 말하고, 2017. 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면서 'A 회장님은 S 항공권 사업을 하는 28명 중에 한 명이다, 20년 동안 나를 키워주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언니 남편 회사에 200억 원을 투자하고 싶어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는 시행을 하는 사람이다. 남편회사 관련 자료를 주면 투자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 항공권 사업은 허구였고, 피고인들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편취한 금원이 이미 37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S 항공권을 구입·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5.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1,264,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 관련 피고인 C, A는, 피해자 G에게 '저희 회사는 회장 7명이 주주 지분을 갖고 의사결정권이 있으며 그 밑에 사장 25명과 일반사무직원 수십 명이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각종 급전대출, 불법자금세탁, 명문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비자금 조성, 해외 불법 환치기 작업 등을 통해 거액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 투자 방식은 투자금을 넣고 일주일 후면 주급으로 배당된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방식이다. 회사 사장이나 회장 같은 임원 앞으로 개설된 구좌로만 투자할 수 있으니 내 명의로 한번 투자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대부업체의 회장, 피고인 C은 대부업체의 사장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3.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여행사에서 S으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S이 통장을 압류하였다. 압류를 해지하는데 800만 원을 필요하니 위 돈을 보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7. 5.경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Q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회장님으로 회사 지분이 가장 많은 분이다'라고 피고인 A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경 피고인 C 명의의 V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361,7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 L, M 관련 피고인 C, A는 공모하여, 2017. 8.경 피고인들의 실체 없는 사업에 대해 전해들은 J의 친구 피해자 K, J의 모친 피해자 L, J의 가사도우미 피해자 M 상대로도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21.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 K로부터 366,800,0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102,000,000원, 피해자 L으로부터 60,000,000원 등 합계 55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N 관련 피고인 C은 2016. 1. 19.경 서울 송파구 AX AY호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인 피해자 N에게 "내가 모시는 A 회장님이 있는데 이분에게 돈을 맡기면 큰 이자를 붙여 며칠 내로 변제하여 준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회장님'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사업은 허구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20. 1,050만 원을 송금받고 며칠 뒤 수익금 명목의 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환심을 사는 등 2016. 1. 20.경부터 2018.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2,660,000원을 송금받고 5,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28회에 걸쳐 합계 158,36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O 관련 피고인 C은 2018. 3. 14 경 서울 송파구 Q AZ호 자신의 집에서, 자녀돌보미인 피해자 O에게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며칠 내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항공권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버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항공권 사업을 하는 '회장님'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의 항공권 사업은 허구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14. 2,000만 원을 송금받고 며칠 뒤 수익금 명목의 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환심을 사는 등 2018. 3. 14.경부터 2018.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4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의 독자적인 사기 범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A는 단지 그 범행 도중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범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변제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위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 I, H, J, G, K, L, M, N, O는 모두 피고인 C과 친분관계가 있던 사람들인 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C의 말을 듣고 그와 금전거래를 시작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관리하는 계좌들로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이 편취수단으로 사용한 위조된 통장 사본 역시 모두 피고인 C 명의 통장의 사본이었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을 접촉하였고, 피해자들을 접촉하여 전달한 내용 역시 피고인 C의 지시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기보다는 이미 피고인 C에게 기망당한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상환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거나 자금이체를 재촉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J, K, L, M, N, O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의 행위와 각 편취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A는 각 범죄일람표상 사기범행이 종료된 후 일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언행을 보인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의 범행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만,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41, 43 내지 48항 기재 합계 492,3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항 기재 116,3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C의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피해자 H는 피고인 A를 2018. 5. 중순경 비로소 처음 만났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피고인 C의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2019고합211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피해자 G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기 시작한 2017. 11. 23. 이후에 발생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내지 54항 기재 합계 118,200,000원 부분의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방조행위가 인정된다. 라. 소결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해자 K, L, M, N,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I, H, G에 대하여는 위 1. 다.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9고합180호)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1. 가. 1)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운전기사로서 피해자 I에 대한 피고인 C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방조한 부분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31, 49, 50, 51, 52, 53, 62, 85에 국한되며 관련 피해액 합계는 5억 원 미만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순사기의 방조범이 성립될 뿐이다. 다. 판단 1)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고용된 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뿐 아니라 위 피고인이 지시하는 일상적인 심부름까지도 수시로 수행하는 등 피고인 C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업무지시를 받는 분명한 상하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하여 가공의 인물인 'Z'인 척 하면서 피해자 I와 전화통화를 하게 된 점, 그 방식도 피고인 C이 옆에서 불러주는 내용을 피고인 B이 그대로 따라 말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들과 전체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범죄수익을 공유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공한 부분은 피고인 B이 피해자 I에게 Z 행세를 하며 돈을 송금받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31, 31, 50, 51, 52, 53항], 피고인 B이 피해자 I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카드깡을 하고(위 범죄일람표 순번 49, 62항), 피고인 B이 피해자 I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부분(위 범죄일람표 순번 85항)에 한정된다. 위 각 항목의 피해금액은 합계 240,800,000원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의 단순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B 역시 사기방조의 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이 더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2019고합180호)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AB으로부터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던 중 AB이 금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F이 운영하는 'AC'을 통해 마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의 속칭 '카드깡'을 통해 AB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2.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AB에게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카드깡'을 하여 돈을 마련해주겠다. B을 통해 신용카드를 전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AB으로부터 AD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경기 이천시 A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C'에서 위 AD카드로 마치 AB이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350만 원을 결제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B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0,60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립 여부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카드깡의 직접 행위자인 피고인 F, B이 일치하여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범행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립 여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운전기사로서 위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앞서 2. 다. 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 피고인 A, B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 E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9고합180호)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A, E은 공모하여 2016.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타인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C, A는 피고인 E에게 C 명의의 AI은행 통장(계좌번호 AJ)에 'AK' 명의로 38억 4,00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만들어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컬러 복사된 C 명의의 위 AI은행 통장의 거래일자란에 '160930', 거래구분란에 '자기앞', 찾으신란에 'AK', 맡기신 금액란에 '3,840,000,000', 남은금액란에 '3,977,189,334', 취급점란에 '학동역'을 오려붙여 컬러복사한 다음 이를 스캔하여 '그림판'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려붙인 흔적 등을 지운 후 이를 컬러 출력하여 AI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위조된 통장 사본을 사진촬영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 C은 2016. 8. 31. 17:04경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거액의 투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위 통장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은행 또는 AA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 11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위조된 통장 사본을 구할 수 있도록 피고인 E을 처음에 소개해 준 이후에는 통장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후 피고인 E에게 위조된 통장 사본에 표시될 입·출금자명, 표시금액 등 통장 위조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위조된 통장 사본 파일을 전달받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주체는 모두 피고인 C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 E의 사문서위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 외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E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1) 피고인 E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C, A가 피고인 A의 남편과 아들로부터 돈을 받는 데 필요하니 조작된 통장 사본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그 요청에 따랐을 뿐이고, 이를 피해자 I, G, H에게 전송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E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문서위조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E이 위조된 통장 사본이 위 피해자들에게 전송될 것을 인지하고 이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E에게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바,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사문서위조방조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관련]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 부분은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나머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9고합244호)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 B은 피고인 C이 2003.경부터 알게 된 피해자 AN 및 배우자인 피해자 AB, 아들인 피해자 P에게 골프회원권 사업과 사채업 등을 통하여 거액의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태국 골프여행 주선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 골프회원권 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가상인물인 'AO', 'AP' 등을 연결해주고, 피고인 D은 골프회원권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의 직원인 'AP'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피고인 C과 함께 위 회사의 본부장인 'AR', 이사인 'AS' 등 가상인물들을 나눠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인 'AO'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C은 2014. 11. 하순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여행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원으로 속한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거기 회원이 70명쯤 되고, 골프회원권 사업도 하고 사채사업도 한다. 그 사무실에 투자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한 달 만에 거의 배로 튀겨진다. 내가 그렇게 재미를 보면서 살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이어 2014. 1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N에게 "AT와 똑같은 조건으로 먼저 돈을 내면 회원권과 돈을 같이 돌려준다. 이번 건은 T컨트리클럽 회원권하고 U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이 같이 묶여 있다. 회원권들을 구입하면 1주일 이내에 회원권과 함께 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대부업체 기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은 바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 반환이나 회원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2014. 12. 8.경 피고인 C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4. 12. 9.경 위 계좌로 6,500만 원, 2014. 12. 12.경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9,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17 내지 1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880,890,000원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3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운전기사로서 피해자 AN에 대한 피고인 C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범행을 방조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7항 및 11항 중 피고인 B 명의 계좌가 편취범행에 이용된 경우로 한정된다. 다. 판단 1) 앞서 2. 다.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들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공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7항 및 11항 중 피고인 B과 'AV' 명의 통장으로 편취금이 입금된 부분으로 한정되고(순번 11항의 피해금 중 2015. 11. 4.부터 같은 달 21.까지 5차례에 걸쳐 'AV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합계 147,000,000원의 경우, 피고인 B이 초등학교 동창인 위 AV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서 편취금을 입금받은 것으로서 이 부분 역시 피고인 B의 범행에 포함된다), 이는 모두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이다. 라. 소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 AN, P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AN 관련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B 역시 방조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이 더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AN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