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9. 11. 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4. 4.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2005. 9. 30. 가출소하였고, 2005.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1. 10. 12:55경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3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에서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년필을 마치 칼인 것처럼 들이대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며 그곳 빨래통에 있던 상의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소리 지르면 찔러 죽인다, 돈 어디 있나, 나는 돈 때문에 왔지 너를 죽일 생각은 없다. 돈이 어디 있나."고 협박하며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현금 4만 원을 빼앗아 강취한 다음, 피해 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의 양팔을 풀어주면서 "죽기 싫으면 알아서 옷을 벗어라, 신고하면 네 신랑에게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상의를 벗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강도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부근약도, 현장약도 1. 현장 등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 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판시 각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동기,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가정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구 형법 제42조 단서 (강도강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도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은 위 강도상해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종전 범행과 이번 범행이 모두 특정강력범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1990, 12. 31, 법률 제4295호로 제정되어 1991. 1. 1. 시행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1989년경 강도강간죄 등을 저질러 1989, 11. 1.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04,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를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아닌 형법 제35조의 누범으로 의율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9. 11. 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보호감호처분 중 2005. 9. 30. 가출소한 직후 불과 40여일 만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피고인이 2005. 11. 15. 저지른 강도상해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DNA 통합 관리 과정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있는 전업주부인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경인 1986년 소년교도소에 입소한 이래 현재까지 대부분 시간을 교정시설에서 복역하면서 정상적인 이성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결과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강간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06. 2. 23.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위 사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 규정이 적용된 결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11. 14. 형의 집행을 마치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