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8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989, 7504(병합) 횡령,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호삼(기소), 장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노수장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1989 피고인은 피시방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가맹대금을 총 4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시방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컴퓨터 설치비용은 위 피해자가 E(이하 'E이라 한다)에 2억 9,000만 원의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고 컴퓨터 판매업체인 F(이하 'F'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인도하면 E이 F에 위 컴퓨터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할부금융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F에 지급할 위 컴퓨터 매매대금을 포함한 가맹대금 4억 8,000만 원을 자신에게 미리 송금해주면 자신이 F에 컴퓨터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의 가맹점에 신속히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할부금융 대출이 실행되어 E로부터 F에 컴퓨터 매매대금이 지급되면 자신이 F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서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는 2016. 3. 16.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위 가맹대금 4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은 F에 위 할부금융 대출을 실행하여 컴퓨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F는 2016. 5. 30.경리스 및 거래 관련 차액을 공제한 2억 7,400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2억 7,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31. 1억 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억 7,400만 원은 피해자의 수회에 걸친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고단7504 피고인은 2014. 5. 24.경 (주)G의 대표이사인 H와 위 회사 소유인 서울 노원구 I빌딩 지하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4. 10. 10.부터 2019. 10. 9.까지 계약기간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및 월세 1,000만 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로 임차하여 'J피시방'을 운영하던 중, 2016. 3.경 노원세무서로부터 위 (주)G가 세금을 체납하였으니 이 사건 건물 월세를 (주)G에 지급하지 말고 세무서로 지급하라는 연락을 받으면서 (주)G의 세금 체납 사실 및 이 사건 건물이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2016. 3.분 월세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8.경까지 미납된 월세 합계가 6,6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이후 청구된 관리비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6. 8.경까지 미납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가 약 1억 3,222만 원에 이르러 (주)G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2016. 8.경 위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협의 중이었으나 위 건물은 2016. 3. 18. 압류되고 2014. 10. 21. K(주)에 신탁되어 있어 매수 가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금도 없는 등 피해자 L 및 피해자 M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피시방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교부받더라도 H와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거나 피고인이 위 건물을 매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H 모르게 피해자들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금은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및 권리금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 등 총 5억 1,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월세 8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이 사건 건물 및 피시방을 문제없이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6. 8. 2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소유주가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여 상가월세계약서에 날인하여 주었고 피고인도 위 건물 소유주와 이미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한 달 후에는 피고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위 건물 및 피시방을 양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기 약속한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경 8,000만 원, 2016. 8. 16.경 1억 원, 2016. 8. 26. 2억 5,000만 원 등 총 4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 및 피시방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Q, R, S, H, O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가맹계약서, 각 할부금융약정서, 물품매매계약서, 송금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가맹계약서 견적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이행확약서, 각 매매계약서, 전대차계약서, 각 녹취서, 전대사용승낙서, 계약금 영수증, 각서, 입금증, 각 이 체거래확인서, 신탁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관리비 청구·입금·연체 내역, 2016년 I빌딩 관리단집회 의사록,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과 사이에 별도 지급하기로 한 부가세 4,800만 원, 철거비용, 냉난방기 설치 비용, 위탁계약 위약금, 추가공사 스프링클러 및 디아이디 패널 대금에 대한 정산이 남아 1억 7,400만 원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탁한 금전이 아니고, 나중에 정산절차도 완료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건물주인 임대인 H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할 권한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이 PC방 영업을 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 성북구 U 지상 5층 건물 중 2층의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소유자로서 PC방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D은 V 제과 등 다른 사업도 하고 있고 1층 임차인 W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만도 20억 원 상당이어서 PC방 사업에 급전이 필요할 정도의 자금 상태로 보기 힘든 점, 장비가 인도되면 결제되는 통상적인 PC방 공급할부금융거래와 달리 굳이 가맹본부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빠른 설치를 내세워 PC설비대금 2억 9,000만 원을 포함시켜 가맹대금이 4억 8,000원으로 된 점, B은 실제 원 PC공급업체에 PC대금을 완납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가 가맹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은 추후 할부금융사에서 지급되는 대출금을 온전히 전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소개를 빌미로 그 대출금 지급계좌를 B 계좌로 해 놓은 점, B은 2016. 5. 31.자로 총 공급가액 598,356,000원 중 현금 4억 8,000만 원, 외상미수금 118,356,000원으로 기재된 전자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PC방 영업을 시작한 2016. 6. 무렵부터 철거 또는 위탁관리계약 불이행 등 사유 발생 전임에도 상계를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편취 범의와 기망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H의 위임 없이 PC방을 임차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L, M를 기망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무엇보다도 임대차목적물이 신탁되어 전대차는 물론 피고인의 소유권 취득에도 법적 장애가 있어 임대차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신탁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2016. 5.경 이미 성신여대역점 PC방 관련하여 D에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보증금 1억 7,4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J PC방 관련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였다. (주)G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8. 10. 체결된 대금 22억 원의 매매계약은 신탁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결국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임대인의 외국 체류를 들어 임차인과의 만남 주선을 회피하다가 피해자들이 2016. 11.경에야 임대인 H를 처음 만났다. 이 법원의 노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16. 9. 5. J PC카페의 사업자등록이 B에서 X으로 변경되고, 피해자들이 임대인 H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들이 2018. 11.초 PC방을 명도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7. 11. 성립한 조정 내용조차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조세 체납 등의 문제가 있는 (주)G와 피고인, 그리고 PC인테리어 설치로 이해관계 있는 이 등이 의기 투합하여 계약 및 신탁관계상 효력이 없는 피해자들의 임대차를 사후적으로 가능하게끔 매매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이행확약서 등이 작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기망의 결과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원인 또는 책임 규명 없이 재차 이행가능성이 높지 않은 방법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부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PC방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PC등 장비, 집기 구매에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이상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