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2016고합1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5. 12. 22. 00:24경 서울 중구 D아파트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 4장을 피해자 (여, 56세)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5. 22:38경 경기 양평군 F, C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G'에서 다운로드한 남녀 간의 성교 장면이 촬영된 사진 3장을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6. 02:0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G'에서 다운로드한 남녀 간의 성교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 5장을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1. 12. 피해자가 안양만안경찰서에 제1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자 피해자를 맞고소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1. 12:0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당신을 고소할 꺼리가 없는 게 아냐? 주변 사람들한테 당신이 한 말들 모두가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 2016. 1. 9. 토요일 납치미수는 수사 후 밝혀지면 긴급구속이지만 당신 다칠까 염려되서 참는 건데 오늘내일 취하서 내시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 00: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32 3. 무고 피고인은 2015. 7. 9.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J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여 J이 금액 200,000,000원과 31,2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한 것임에도, J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며,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사무장 L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법원청사 우체국에서 위 고소장을 우편 발송하여 2015. 7. 15.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음성경찰서 민원실에 있는 경찰관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E 대화 내용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협박문자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전화통화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임의제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보고) 1. 약식명령(안양지원 2015고약7569), 약식명령(안양지원 2015고약7313) 1. 성기 사진, 각 성행위 사진 2016고합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사건 1, 2, 3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56조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등을 보낸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연인으로 지내왔고, 당시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로의 신체를 찍은 사진 등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사진 등을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년 11월경까지 약 7~8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 등을 보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5년 11월 무렵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5. 11. 18.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가져가고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5. 11. 29.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문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다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각각 벌금 200만 원,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지 않고 관계를 끝낼 것임을 통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거나 피해자가 사귀는 남자의 집에 찾아간다거나 피해자의 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E 메신저를 반복하여 보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성기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P 또는 Q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사진을 보내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번호로 전화 연락을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사진을 보내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수사기록 370, 377쪽),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성기 사진 등을 보낼 당시는 이미 내연관계가 종료된 이후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진 등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고소를 당한 것이 억울하여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돌이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때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가 끝난 이후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미 2회에 걸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는 등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극히 기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정당한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점, 피고인은 약 12일 사이에 피해자에게 12번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중에는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내용 외에도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리겠다거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명예훼손, 모욕, 납치미수 등으로 고소할 것임을 밝혔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근거가 없고(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어떤 행위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납치미수는 피해자가 2016. 1. 9.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관 등을 대동하고 피고인을 만나려고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납치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고소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고소한 바도 없음에도, 오로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맞고소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무고 가.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종전 확정판결을 수긍할 수 없던 중, 2015년 N한테서 J에게 법인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 J이 법인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종전 확정판결을 바로잡을 생각으로 J을 고소한 것이므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J을 고소한 취지는 J이 법인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 K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음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앞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328호 사건에서 J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승낙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배척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644) 역시 피고인이 J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5. 6. 5.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J으로 하여금 법인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하였다는 사실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는 J이 법인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였다는 사실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J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사용한 법인 인감도장 등이 N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J이 법인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종전에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M에게 음란한 사진 등을 전송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자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기 위해 협박까지 하였으며, 그 밖에 허위사실로 J을 무고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M과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서로의 신체 사진을 주고받기도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자 미련을 버리지 못해 음란한 사진 등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에게 행사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무고 내용은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이어서 J에게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무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경에서 2014. 9. 10.경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 & R은 신뢰를 바탕으로 죽을 때까지 서로를 보호한다. 이를 어길 시는 어기는 쪽은 아래와 같이 책임을 진다. 1. A는 R의 노후 살 수 있는 부동산 등 그 이상의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2. R은 그동안 사귀는 동안 도와주거나 썼던 경비(화장품, 옷, 생활비) 등 일체를 A에게 지불(반환)하기로 한다. 3. A 측 두 아들이 대학을 마친 후는 R이 결혼을 요구 시는 R의 의사를 따른다. 4. 우리 둘은 부부 이상으로 앞으로도 신뢰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죽을 때까지 지키고 본 약정서를 상대 배후자에게 의도적으로 유출 시는 유출한 쪽이 1항, 2항의 책임을 진다. 5. 포르노 등 상대방의 사진 등을 자유로이 주고받고 음부(성기)를 외부로 유출시는 벌금 조로 50~100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옷 등을 사줘야 한다. 이는 서로를 신뢰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약속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고 한다)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R의 이름 옆에 R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합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 16:30경 양평군 양근강변길 42에 있는 양평경찰서 S 사무실에서 이 사건 합의약정서를 사본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경사 T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랫동안 내연관계에 있었고, 2014. 9. 23.경 서로 잘 지내보자는 취지로 이 사건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합의약정서는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한참 전에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도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2014년 9월 무렵 이를 위조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피해자가 2014. 9. 2.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하나산업을 위해 보증을 하였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14년 5월경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책임을 지라는 통보를 받고 피고인에게 알렸더니 피고인이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주었다가 1주일 후에 인감도장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수사기록 466쪽 및 법정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보험사고발생 안내 및 사실관계 확인[요청]'(수사기록 472쪽)에 의하더라도, 하나산업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인 원주시가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짜는 2015. 10. 2.로서 피해자가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날짜 및 이 사건 합의약정서가 작성된 날짜보다 훨씬 후이므로, 이 부분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7~8년 이상 내연관계에 있었고, 2015년 11월 초까지는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 "2010년경 7개월간 사귀다가 2010년 말경 이별을 통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 "2008년경부터 2015년 11월까지 관계를 유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다시 이 법정에서는 "8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은 피고인이 스토커처럼 따라다니고 협박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내연관계를 7~8년 이상 유지하였다는 것 또한 상식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