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호회를 통하여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을 알고 지내던 중 2017.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E 명의의 선불 유심칩(F)을 구입하여 스마트폰에 끼운 다음 'E' 또는 'G라는 이름으로 H 계정에 가입하고, 이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은 'E'라는 가공의 인물로부터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12.경 대전 유성구 I, 305호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와 티셔츠를 벗기고, 가슴과 성기 부분이 보이게 한 후 그녀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3~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 19:18경부터 같은 날 20:36경 사이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 상에 닉네임 'L'로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후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인 M(남, 57세), N(여, 55세)를 초대하여 "여기껏 피해자 대신 몰래 해결해주고 했던 것이, 인터넷에까지 제 신상 전화번호까지 다 올렸네요, 피해자와 연락취해 막아보려 했것만 무시해서 이 지경까지 왔네요, 이젠 두분이 아셔야할듯싶어 그놈이 보낸 사진을 보내드립니다"라는 H 메시지와 함께 'G가 피고인에게 보내온 것이라고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인터넷 0 사이트에 그녀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위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나체사진을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7.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P, Q에 접속하여 'R(E)' 계정으로 가입을 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상반신 나체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나체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7. 14:55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O 인터넷 사이트(O) 게시판에 'S'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상반신 나체사진을 위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나체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마. 피고인은 E 명의 이메일(R) 계정을 만든 후 2017. 5. 25. 22:29경 불상지에서 위 계정으로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원장 성명불상자 이메일로 '문란한 유치원 교사'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상반신 나체사진과 글을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나체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29.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계정으로 Q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 및 음란한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나체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나체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7. 5. 12. 19:52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H 앱에 접속하여 닉네임 'G'로 H 배경 화면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게시한 후 위 피해자에게 '한번 보자', '애들까지 H에 초대해서 망신 좀 줄까.', '니랑 잼나게 찍었던 사진들 좀 더 재미 좀 봐야 것구.', '유치원교사의 뒷이야기 원생부모들이 이런 걸 보면 좋아 할 턱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3. 16:00경부터 같은 날 19:05경 사이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H 앱에 접속하여 닉네임 'G'로 피고인의 다른 계정 닉네임 'L'와 피해자를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그곳에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및 성기 사진 7장을 전송하면서 "이제 누군지 알겠노 ㅋㅋ, 모자이크 처리는 해줬네 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3. 22:31경부터 같은 날 22:48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H 앱에 접속하여 닉네임 'E'로 피해자에게 "혹시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에 연락한 사람이 없디? 니 사진 돌렸는데, 저 밑에 쪽으로 너 얼굴사진들하고 몇장 더 보냈는데,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유치원들 쪽 원장들 이메일로도 다 뿌려놨으니 ㅋ 받아줄 사람은 받아주고, 아닌 사람은 안받아 주게쮜, 요즘 애들은 안보네 딱 한사람빼고? ㅋㅋ 그만하라는데 난 그러지 못할 듯싶어서, 어쨌든 년 정말 사람을 잘 믿네 은근히 애들도 너 단순하다하고 그러던데, 니 얼굴 털렸으니 니제 누가 너를 먼저 꼬실라나"라는 내용의 메시지 및 여성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29. 11: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 명의 계정으로 Q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의 부친이 근무하고 있던 학교 Q 계정에 접속하여 사실은 성관계 사진의 주인공이 피해자 D이 아님에도 피해자 D의 실제 이름, 나이, 주소, 차량번호를 게시하고, 피해자 D의 부친인 피해자 M의 실제 이름, 직장명, 직책을 기재한 다음 그 아래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 D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 12.경 불상지에서 닉네임 'G'를 이용하여 H 앱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니랑 섹스 좀 한 사람이다. 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H 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 N,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가 제출한 압수물 사진의 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증거자료 발췌한 사진 및 동영상 저장한 CD1매 1. 피해자 및 피고인의 H 대화 내용의 기재 1. 내사보고(추가 자료 제출), 증거자료(H 메시지 내용 캡쳐) 1, 2, 3, H 대화내용 캡처 자료의 각 기재 1. E(U)가 V에 올린 내용의 기재 1. O 사이트 자유게시물(진정인 상반신 나체사진 등, 개인정보 포함된 글)의 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2017-4361호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의 기재 1. G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유치원 원장에게 보낸 메일 내용의 기재 1.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의 영상 1. 증거자료(H 대화내용 자료)의 기재 1. 각 피해자와 피의자 A이 주고 받은 H 대화내용의 각 기재 1. Q에 유출된 화면 캡쳐한 사진의 영상 1. E 작성 범행이용 휴대전화 가입자 자필 진술서의 기재 [공소사실 1. 바.항은 "상반신 사진을 게시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사진의 직접 확인이 불가하고, 피해자와 피의자 A이 주고 받은 H 대화내용(457쪽)상 "2017. 6. 29. 18:20: 그러니까 선생들한테 사진들은 너가 아니라해 사진 3장은 너 맞지만 알몸사진은 너도 아니구 내용도 다 틀리다고"라는 기재, D에 대한 제5회 경찰 진술조서(446쪽)상 "E가 Q 메인화면에 링크를 걸어 놓아 그곳을 클릭하면 제 나체사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라는 기재, 증거자료 발췌한 사진 및 동영상 저장한 CD 1매 중 "W" 파일 사진에서 확인되는 링크를 종합하여 "나체사진을 게시하였다."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1의 나.항과 공소사실 4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3~8, 14, 15, 17~25 행위를 하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 실존하는 제3자가 한 것이고,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 D을 제3자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다. 2. 판단 2017. 5. 27. 피고인의 H 계정 'L'의 상태메시지가 "슬슬 움직여볼까"이고(161쪽), 그 무렵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유출한 점, E가 쓴 "않읽으네", "빠잇", "잘지네"라는 표현과 피고인이 쓴 "않읽네", "빠잇", "잘지네"라는 표현이 유사한 점(761쪽), 피고인이 2017. 7. 13. 경찰에 E 유심칩을 직접 제출한 점(526쪽, 601쪽), 피고인은 검찰 수사에서 "2016년 1~2월부터 X라는 사람한테서 '피해자를 왜 만나고 다니냐', '폭행 합의금을 달라', '피해자 승용차에 펑크를 냈으니 돈을 달라'는 등 수차례 연락이 왔으나(713쪽), 당시 X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지 않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902쪽), "2017. 6. 29. 22:53경 X에게 'F'로 연락하여(812쪽 통화기록) 같은 날 23:20경 대전 Y에 있는 Z터널 앞 노상에서 X를 만나 사진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유심칩을 받아왔다"라고 진술하였으나(749쪽, 905쪽), 피고인은 2017. 6. 30.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유심칩이나 합의에 대한 언급 없이 "오늘 대회와서 저놈 전화 못받았어 혹시 너한테 H이나 전화와서 또 협박하더라도 무조건 무시해", "그리고 혹시나 H와서 나랑 다시 만나냐고 물으면 아무소리말고 다시 만난다는 H만보 내구 딴말은 하지말고 씹어 더이상 H하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만해", "경찰도 못잡고 있고 잡을수 있는건 너뿐이 없어. 난 얼굴만 알고 나한테 나타나지를 않는다. 내가 아는건 전화번호 E라는 이름쓰는거. 내가 너가 만났던 사람을 어찌 찾어 H을 남겨놔야 연락만오는데 ㅎㅎ."와 같은 메시지만 보내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있고(459쪽, 461쪽), 이로 미루어볼 때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은 피고인이 E의 존재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여 협박하거나 달래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보기 충분한 점(472쪽, 452쪽, 458쪽),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같은 사진을 축소, 확대, 부분 잘라내기 한 여러 편집본 파일, 피해자의 부 M에 대한 인사발령내역 파일, "Bluetooth 기기선택: E(Galaxy Note4 S-LTE)"라 표시된 사진 파일이 존재하는 점(675쪽 CD)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 제공, 전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언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성기와 가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의 직장 관련자, 피해자 부친의 직장 관련자, 일반인들에게 피해자나 피해자 부친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촬영물을 제공 및 전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성관계 사진까지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덧붙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가공의 범인을 내세워 그 뒤에 숨은 채 자신이 마치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도와주는 양 행세하였다. 피고인의 거짓 행세는 처음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다가 범죄사실 1. 나.항과 같이 피해자 부모에게 확대되었고, 피고인이 2017. 6. 8. 피해자 모친에게 보낸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따님분 도와주다 제가 상황이 너무 않좋게되서 도움 요청하는데 피해자 말만 믿고 역시 구해줬더니 보따리 달라는 말이 그냥 있는게 아니네요 그냥 첨부터 도와주는게 아니였나봅니다 분명 저에게 도움요청할일이 생기실껍니다 전 그사람 얼굴보았던 사람이니 저까지 적으로 두지 않으셨으면 했는데. 앞으로 저 원망하지 않으셨음합니다. 전 서로 좋은 대안으로 가려했는데 이젠 저혼자라도 살아야겠네요."라는 메시지에서는 직접 피해자 모친을 비난하고 불안감을 주기까지 하였다(249쪽).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태도를 바꾸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공의 범인을 내세우며 자신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자신의 범행에 대한 뉘우침이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형과 부수처분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14.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4. 17:09경 불상지에서 'AA' 닉네임으로 O 인터넷 사이트(O)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은 피해자가 술을 먹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전 유치원선생 술먹음 잠자리 ok'라는 제목으로 '유치원 선생의 실체 술만 먹음 꽐라 ㅋ 기억도 못함 술값만 있고, 조금만 잘해주면 하기 쉬울 정도 동쪽 유치원 다니고 이름은 , 에 살고 있는 살 여자입니다.'는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술을 먹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