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전증 및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972.경 피해자 B(여, 66세)와 혼인한 사이로 피해자와 사이에 1남 3녀의 자녀를 두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였음에도 가정의 경제권도 없고, 피해자와 자녀들이 자신을 제외하고 인터넷 C으로 단체대화를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뇌전증 및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9. 5. 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외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의 자녀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일산동부경찰서 풍사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인계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7.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딸 F이 찾아와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위 F1 자신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하기를 꺼려한다는 생각에 소외감을 느껴 외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나 위 F이 먼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9. 5. 7. 1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외출을 하기 위해 차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고, 차비에 사용하려고 위 주거지 주방 조리대 위에 있던 전통에서 동전을 꺼내려고 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동전통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식탁 위에 떨어진 여러 개의 동전을 들고 현관문 쪽으로 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해자가 따라와 "왜 동전을 갖고 나가냐 놔두고 가라."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과 특히 피해자가 동전까지 못가지고 나가게 하는 것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나 피해자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현관문 신발장 안에 있던 벌초용낫(길이 45㎝)을 꺼내 오른손에 쥐자, 이를 보고 겁에 질려 안방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낫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 2회, 왼쪽 목 부분 1회를 각각 내려찍고, 계속해서 방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와 우측 정강이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려찍는 등 약 30여 차례 낫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찍어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O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의무기록 사본, 청구전조사회보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 (엘리베이터 및 1층 복도 CCTV 확인,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약물에 대한 건, 사건 현장임장 당시 현장 상황 및 주거지 구조에 대한 건, 피의자 주거지 구조 및 신발장에 있던 낮 사진 첨부에 대한 건, 변사자 B 부검 1차 소견에 대한 건, 피의자의 수첩 및 범행도구 보관장소 촬영 사진 제출, 유족 진술과 같이 피의자 가출 사실 확인, 부검감정서 사본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부검감정서 등 16장, 유전자감정서 등 16장 현장사진, 현장 및 검시사진 감정인 J 작성의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1. 7.경부터 단기 정신병적 장애, 치매, 우울, 뇌전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5. 26.경 피해망상이 심해져 입원하였다가 이후 약을 투약하면서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부터 의사와 협의 없이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질성 망상장애로 혼돈, 피해망상, 사고과정의 이완, 불안, 초조, 환청,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상들을 보이는 정신상태였으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현재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동기살인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피해자의 자녀들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온 몸을 낫으로 30여 차례 찍어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너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질성 망상장애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일시적인 판단력 장애 및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유족들인 자녀들은 평소 자상했던 피고인이 믿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안타까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가족 및 주변인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으로 인하여 배우자인 피해자가 사망하게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결여된 상태에서 가족인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이므로 살인범죄의 양형기준 중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함 2)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함 됨에 따라 큰 회한과 고통 속에서 여생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