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31

범죄사실 20162331,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5.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J 등과 함께 2015, 11. 1.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서울 강남구 K 이하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인 'L'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I, J은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M 명의 농협은행 계좌(N)로 합계 1,227,380,898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 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3,00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하고,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주)M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229,415,464원의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로 도금 합계 13,114,090,990원 상당의 충환전을 해주고, 피고인은 I, J 등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충·환전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도금을 출금하여 I 등에게 전달하거나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일명 '총판'을 물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1. 말 일자불상경부터 2016. 4.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I, J. A이 서울 강남구 K 소재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인 위 'L' 사이트를 개설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A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의 총판 코드 'O'을 부여받은 후, 12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하면서, 회원들이 승패 예측에 실패하여 몰수당한 게임머니의 35%에 해당하는 4,080,000원을 I 등으로부터 회원모집 수수료로 정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A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3. 일자불상경까지 I, J, A이 서울 강 남구 K 소재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인 위 'L' 사이트를 개설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위 I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의 총판코드 'P'을 부여받은 후, 2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하면서, 회원들이 승패 예측에 실패하여 몰수당한 게임머니의 30%에 해당하는 80,000원을 I 등으로부터 회원모집 수수료로 정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A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1.경 경산시 이하 등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L'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Q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및 일명 '사다리게임'의 최종귀착점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 고, 예측이 어긋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3.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경산시 이하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B)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20,250,000원을 입금하고 18,601,500원을 출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25.경 경산시 이하 등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L'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S 명의 국민은행 계좌(T)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및 일명 '사다리게임'의 최종귀착점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예측이 어긋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9. 부터 2016. 3. 16. 경까지 경산시 이하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350,000원을 입금하고 6,180,000원을 출금하는 등 사설스포츠토토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1. 19. 경 경산시 이하 등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L'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M 명의 농협은행 계좌(N)로 22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및 일명 '사다리게임'의 최종 귀착점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예측이 어긋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4. 경까지 경산시 이하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1,770,000원을 입금하고 3,281,500원을 출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2. 3. 경 경산시 이하 등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L'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Q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및 일명 '사다리게임'의 최종 귀착점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예측이 어긋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 터 2016. 2.20. 경까지 경산시 이하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0,400,000원을 입금하고 3,000,000원을 출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2537 피고인 B는 2015. 5. 28. 21:47 경 경산시 U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V'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W 명의 농협은행 계좌(X)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예측이 어긋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충전계좌 개설자 인적사항 확인 등, 금융 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 분석 결과, 농협 유한회사 M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CCTV 사진 첨부, 현재 까지 확인된 범죄수익금 산정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L 사이트 구조, 참고인 AA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임의 제출 압수에 대해 - 피의자 J의 범죄 수익금 및 충·환전계좌, 피의자 J, 피혐의자 I, AB가 사용했던 범행계좌 확인 등, 피의자 B, AC, E 범죄 사실 수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A 도금액 재산정,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내사보고(사이트 채증 및 후이즈 검색자료 첨부 등, 사이트 충전계좌 확인 등, L 사이트가 도박사이트라는 점에 대한, 사이트 개설시점과 사이트 계약 만료시점에 대한 - 사이트 운영기간과 관련하여, 사이트상에서 확인된 충전내역과 제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L 사이트에 등록된 게임에 대해-게임의 도박성 여부와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F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2016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트 화면 1. 피의자 B 입출금 대략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 B,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E, F: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B,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거나 법정형이 벌금형뿐인 도박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피고인 A, B, C, D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C, D 역시 총판 역할을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정산 받았다.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과 가담정도 및 가담기간, 각 범죄수익의 규모, 피고인 A, B, C에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C에게는 실형을(피고인 B, C은 각 도박죄에 대하여 별도의 벌금형 있음), 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F 피고인들의 각 도박 횟수와 규모, 피고인 F에게는 도박개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