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177, 2020고단966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177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대부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인 피해자 C에게 150억 원 상당의 펀딩을 받아 놓은 D사의 대표를 알고 있으니 15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하였다. 1. E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주식회사 B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대표인 G를 소개시켜 준 후, “㈜E이 서울 관악구 H에서 I빌딩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축주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423,800,000원 상당이 되는 건실한 업체이니 대출을 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잔여기성금확인서, 지급통보동의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잔여기성금확인서 등은 위조된 서류였고, ㈜E은 정상대출이 불가능한 업체였으며, 대출받은 돈을 공사에 진행하지 않고 피고인과 G가 나눠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8. 5. 25.경 165,000,000원, 2018. 5. 31.경 100,000,000원, 2018. 6. 11.경 100,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65,000,000원을 ㈜E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사기 가. 2018.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투자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4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 등에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신용등급도 나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K 명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2018.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4.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어머니 집에 압류가 들어와 경매에 들어가게 생겼으니 이를 막기 위해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펀드 150억 원 투자는 불가능하다,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잡아 이전에 빌렸던 1억 원을 포함하여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1,000,000원을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다. 2018.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인천구치소에서, 별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감된 후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돈을 주려고 했는데 구속이 되어 돈을 못주는 상황이다, 합의금을 차용해주면 출소해서 여태까지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0원, 2018. 7. 17.경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33 피고인은 2019. 1. 29.경 및 2019. 1. 3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일주일 뒤에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10’이었으며,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고 있었고, 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 4,550,000원, 2019. 1. 30.경 1,850,000원 등 합계 6,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662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말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최근 수익을 많이 냈는데, 1억 원 정도 엔젤투자를 하면 몇 개월 내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엔젤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서 투자원리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경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및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0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7.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종전에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V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비 및 알선수수료를 주면 W은행 방배서래지점 X 팀장에게 청탁하여 무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도록 주선하여 3억 원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2억 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을 하여 5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경 A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Z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Z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2, 35번) 1. 거래내역 조회 등 G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3, 31번) 1. 계좌거래내역 등 Z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29, 37, 56 내지 59번) 1. 접견 녹취록 [이 법원은 G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고, G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G가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지 불분명하여 이 법정에서 G의 경찰 진술에 관한 증거를 채택하고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G는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공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한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52, 53, 63 내지 65번),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G에 대한 위 각 증거에 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0고단49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 부분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4, 34번) 2020고단96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7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2020고단3177, 9662 사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O 2020고단4933 사건: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662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O 2020고단3177, 9662 사건: 각 징역형 선택 O 2020고단4933 사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177, 2020고단9662 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177, 2020고단9662 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933 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933 사건의 벌금 및 2020고단9662 사건의 추징금에 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3177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E 관련 사기 부분(판시 제1항) 1) 잔여기성금확인서, 지급통보동의서는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피고인은 잔여기성금확인서 등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신용 상태, 잔여기성금의 존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G로부터 빌린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과 G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차용금사기 부분(판시 제2항) 1) 2018. 3. 30.자 1억 원 K이 실질적으로 돈을 빌렸고, 차용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도 없다. 2) 2018. 5. 4.자 3,100만 원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다. 3) 2018. 6. 26.자 3,000만 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후 일부 변제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도 없다. 2. 판단 가. E 관련 사기 부분(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실한 건설업체의 대표라며 주식회사 E의 대표인 G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이 서울 관악구 H 소재 I빌딩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AA으로부터 받을 기성금 약 4억 원을 담보로 E에 대출을 해 달라고 하였고, 건축주 AA의 동의 없이 작성된 잔여기성금확인서, 지급통보동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자신은 이에 속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65,000,000원을 E에 대출하였다.‘, ’자신은 G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G 등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G는 대출금 중 8,000만 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02 내지 105쪽,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G의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즉, G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건축주 AA으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은행에서 건설회사로 바로 대금이 입금되므로 피고인에게 직불동의서를 받을 수는 없다고 말하였고, 자신은 직불동의서를 대체할 것을 생각하다가 여직원을 시켜 다른 공사 현장에서 쓰는 양식을 사용하여 임의로 잔여기성확인서, 지급통보동의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에게 위 2개의 문서가 임의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551 내지 555쪽,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 26, 27쪽). 3) G, Z의 각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상당 금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편취 의사에 부합한다. 가) E의 법인 계좌에 의하면, E의 법인 계좌에서 2018. 5. 31. 피고인에게 8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83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8,000만 원 중 1,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Z에게 주고, 나머지 5,900만 원을 G로부터 차용하였다거나(증거기록 314쪽), 8,000만 원 중 6,900만 원을 G로부터 차용하였다(증거기록 520쪽)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5,9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나) E의 법인 계좌에 의하면, E의 법인 계좌에서 2018. 5. 25. AB에게 18,15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83쪽), A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AC이라는 금융업체를 만들어 자신을 바지사장으로 세웠고, 통장과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자신 명의의 V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65, 366쪽). 다) E의 법인 계좌에 의하면, E의 법인 계좌에서 Z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D에 2018. 5. 25. 96,850,000원, 2018. 6. 11. 65,0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83쪽), Z은 경찰에서 2018. 5. 25. 입금받은 96,850,000원 중 60,09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2018. 6. 11. 입금받은 6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329쪽), Z의 위 진술은 주식회사 AD의 법인 계좌 거래내역과 Z과 K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확인증에 부합한다(증거기록 334, 494 내지 498쪽). 라) E의 법인 계좌에 의하면, E의 법인 계좌에서 2018. 6. 11. AE에게 1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83쪽), E이 AE에게 15,000,000원을 입금할 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마) G도 검찰에서 자신은 대출금 중 1억 500만 원을 사업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 6,000만 원은 피고인 또는 Z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구체적인 경위와 내역을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560, 561, 564쪽), 앞서 본 계좌 거래 내역에 부합한다. 바) 피고인에 대한 아래 기재 접견 녹취록의 내용 또한 피고인이 대출금 중 상당 금액을 취득한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의사에 부합한다. 4)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 G, Z의 각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잔여기성금확인서, 지급통보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중 상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사로 판시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잔여기성금확인서, 지급통보동의서는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잔여기성금확인서 등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E의 신용 상태, 잔여기성금의 존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잔여기성금확인서, 지급통보동의서는 피해자가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이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E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여 E에 대출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상품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전 잔여기성을 지원하는 펀딩상품이다.‘, ’총 10회 기성 중 9회까지 안정적인 기성내역을 확인하였으며, 10회차 기성에 대한 PF취급은행 확인서 및 건축주에 대한 기성동의서를 확보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10회차 기성예정 금액 428,000,000원을 우선 상환재원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 상품을 소개하였으므로(증거기록 40, 41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잔여기성금확인서, 지급통보동의서는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E에 2018. 5. 25.경 165,000,000원, 2018. 5. 31.경 100,000,000원, 2018. 6. 11.경 100,000,000원을 대출하고 그로부터 한 달 내인 2018. 6. 25. 원금 전액을 상환받기로 하였는바, 통상의 거래 형태, 대여 조건, 기간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E의 담보가 확실하지 않다면 피해자로서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잔여기성금확인서, 지급통보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G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잔여기성금확인서와 지급통보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G의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건축주의 직불동의서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G가 건축주의 직불동의서 대신 잔여기성금 확인서와 지급통보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의 신용 상태, 잔여기성금의 존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대출을 실행하게 된 주요한 이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이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한 잔여기성금확인서와 지급통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기망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없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잔여기성금을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주요한 담보가치로 보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만약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또한 피고인은 G로부터 일부 금원을 빌린 것만으로는 편취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G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G로부터 차용할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4쪽), 현재까지 G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G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63쪽,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로 받은 금액 외에도 상당 금액을 Z, AB 등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고인, G의 각 진술, 접견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금 중 11% 상당을 수수료(이른바 ’백마진‘)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하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잔여기성금확인서, 지급통보동의서를 제출하여 E의 기성금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로서는 E의 기성금이 존재하지 않다거나 잔여기성금확인서, 지급통보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차용금사기 부분(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3. 30.경 급하게 개인적으로 투자할 곳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4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150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해 준다고 하여 자신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K의 명의로 1억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2018. 5. 4.경 전에 빌린 1억 원과 함께 변제하겠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자신은 이에 속아 A의 모친 M의 명의로 3,1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자신은 2018. 6. 26.경 면회를 갔다.‘, ’피고인이 합의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고 E 대출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다.‘, ’자신은 이에 속아 위 M의 명의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다.‘, ’자신은 2018. 7. 17.경 면회를 갔는데, 피고인이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합의가 마무리 되니 나가서 E 대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자신은 이에 속아 위 M의 명의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빌린 돈을 전혀 갚지 않고, E 대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06 내지 108쪽,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3. 30.자 1억 원은 K이 실질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자신이 빌린 것이 아니라거나 2018. 6. 26.자 3,000만 원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도와 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8. 3. 30.자 1억 원을 K이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33쪽)에 의하면, 채무자는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 자필로 ’입금계좌는 채무자(피고인)의 요청으로 인해 L K 계좌로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K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와 K과의 관계, 피고인의 그동안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K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8. 6. 26.자 3,000만 원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출금과 차용금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되자 합의금을 마련해 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 경위와 내용이 자연스럽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E의 대출금 365,000,000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억 3,100만 원을 빌린 상태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차용금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사가 없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력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고, 별건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계좌거래내역과 입금확인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내역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177, 2020고단9662 사건의 죄: 징역 15년 이하 나.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933 사건의 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177, 2020고단9662 사건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933 사건의 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177, 2020고단9662 사건의 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T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잔여기성금확인서, 지급통보동의서 등을 피해자 C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고, 피해자 C가 총 3회에 걸쳐 합계 365,000,000원을 E에게 대출하게 하여 편취하였으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 T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02,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은행 직원에게 청탁하여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30,000,000원을 송금받아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상당히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933 사건의 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6,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P에게 상당 금액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2,600,000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