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45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I 주식회사의 선불이동전화 사업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2008. 4. 7.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선불이동전화(이하 '선불폰'이라 한다) 개통, 선불카드판매와 충전 업무 등을 위탁받아 선불폰 관련 사업(이하 '선불폰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I는 선불폰 사업을 통신서비스사업본부 산하에 있는 'Device 사업팀'이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이 팀은 2012. 1.경 'Global Device팀', 2013. 2.경 'Global Marketing팀'(이하 이들 팀들을 모두 '글로벌 마케팅팀'이라 한다)으로 순차 명칭이 변경되었다. I의 선불폰 사업 중 선불폰 개통사업은 고객의 선불폰 가입신청이 있으면 J의 개통업무를 대행해 처리하고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선불카드 판매사업은 J을 대행하여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 나. I와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의 관계 I는 J과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사이에 선불폰 개통업무 등에 관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K이 고용한 피고인 A 등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선불폰 개통팀을 구성하여 I 본사 사무실에서 개통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고 글로벌 마케팅팀이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등의 개통팀 팀원들이 K에서 퇴사 처리되고 2011. 2. 1.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2011. 4. 1.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순차 고용계약을 체결하자, I는 이에 맞추어 이들 회사들과 같은 내용의 인력공급계약을 순차 체결하고 피고인 A 등의 개통팀 팀원들로 하여금 2012. 1. 중순경까지 I본사 사무실에서 선불폰 개통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I는 2012. 1. 중순경 서울 마포구 N빌딩 3층 사무실, 2014. 6.경 서울 마포구 O빌딩 P호 사무실을 순차 임차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A 등의 개통팀 팀원들이 선불폰 개통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면서 이를 글로벌 마케팅팀이 계속 관리·감독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2010. 1. 1.경부터 2012. 1. 16.경까지, 피고인 D은 2012. 1. 17.경부터 2014. 4. 30.경까지, 피고인 E는 2014. 5. 1.경부터 2014. 8. 12.경까지, 각각 글로벌 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선불폰 사업의 중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는 2008. 1.경부터 2011. 3. 11.경까지 글로벌 마케팅팀 과장, 피고인 G은 2011. 3. 12.경부터 2012. 3. 31.경까지 글로벌 마케팅팀 차장, 피고인 H는 2012. 4.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글로벌 마케팅팀 차장, 피고인 B은 2013. 9. 1.경부터 2014. 8. 12.경까지 글로벌 마케팅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각각 선불폰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4. 8. 12.경까지 K, L, M의 직원으로 순차 근무하며 선불폰 개통실에서 개통팀 팀원들의 개통업무를 관리하였다. 관련자들의 지위 (가). Q은 2009. 8. 24.경부터 2014. 8. 12.경까지, R는 2009. 6.경부터 2014. 8. 12.경까지, S은 2010. 8.경부터 2014. 8. 12.경까지, T은 2009. 5.경부터 2014. 8. 12.경까지, 각각 K, L, M의 직원으로 순차 근무하며 선불폰 개통업무를 담당하였고, U은 2012. 1. 2.경부터 2014. 8. 12.경까지 L, M의 직원으로 순차 근무하며 선불폰 개통업무를 담당하였으며, V는 2012. 10. 15.경부터 2014. 8. 12.경까지 M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선불폰 개통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W은 2010. 6.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및 2013. 2. 7.경부터 2014. 8. 12.경까지 글로벌 마케팅팀이 속한 Wholesale 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불폰 사업 등을 총괄하였고, X은 2011. 1. 1.경부터 2013. 2. 6.경까지 글로벌 마케팅팀이 속한 Retail 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불폰 사업 등을 총괄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범행 공모 J은 영업이익 창출과 시장점유율(Market Share, M/S) 유지를 위해 대리점에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개통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한편 실제의 개통실적에 따라 선불폰 활성화 인센티브(이하 '개통수수료'라 한다)를 차등 지급하는 정책을 펼쳐 왔는데, 선불폰 가입자가 개통월 이후 3개월 동안 이용상태를 유지하고 그 기간 동안 3만원 이상을 충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통수수료를 지급하되, 매월 개통실적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개통실적이 많을수록 대당 개통수수료를 높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I는 2009년경부터 선불폰 개통실적이 점차 감소하고 대리점간 경쟁이 치열해져 고객들의 가입신청을 받아 정상적으로 선불폰을 개통하는 소위 '실개통' 실적만으로는 J이 매월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개통실적을 달성하여 상위 등급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등의 개통팀 팀원들과 I 선불폰 사업 관련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은 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선불폰을 대량 개통하고 선불카드로 충전하여 상위 등급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불폰 개통실적을 부풀리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 A 등의 개통팀 팀원들은 선불폰 개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된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한 후 J의 전산에 입력하여 선불폰을 개통하고 선불카드로 충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이하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선불폰 개통을 '가개통'이라 한다), I의 선불폰 사업 관련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은 선불폰을 가개통하는 데 필요한 선불카드, 장소와 설비 등을 제공하고 개통팀 팀원들을 관리하며 실개통 대수를 훨씬 넘는 선불폰 개통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D, E, F, G, H, B, A의 공동범행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1.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I 본사 19층의 글로벌 마케팅팀 사무실에서 선불폰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F에게 선불폰 개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확보한 외국인등록증 등의 외국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폰을 가개통하고 선불카드로 충전하여 개통실적을 올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피고인 F는 팀장인 피고인 C에게 이를 보고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인하는 등으로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폰을 가개통하여 개통실적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그때부터 2011. 3. 11.경 피고인 G에게 그 지위를 넘겨줄 때까지 선불폰 사업의 실무 담당자의 지위에서,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2. 1. 16.경 피고인 D에게 그 지위를 넘겨줄 때까지 팀장의 지위에서 이를 위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여 I의 자금으로 피고인 A 등의 개통팀 팀원들에게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폰을 가개통하는 데 필요한 선불카드, 장소와 설비 등을 제공하고 개통팀을 관리·감독하며 실개통 대수를 훨씬 넘는 선불폰 개통실적을 올리도록 하였다. W은 2010. 6.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및 2013. 2. 7.경부터 2014. 8. 12.경까지 글로벌 마케팅팀이 속한 Wholesale 사업본부의 본부장, X은 2011. 1. 1.경부터 2013. 2. 6.경까지 당시 글로벌 마케팅팀이 속한 Retail 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각각 선불폰 사업을 총괄하면서 글로벌 마케팅팀의 선불폰 사업현황 등을 보고받고 위와 같이 선불폰을 가개통하는 데 필요한 선불카드 구입과 선불폰 개통수수료 및 선불카드 판매수수료 지급 등을 결재해 주었다. 피고인 G은 2011. 3. 12.경 피고인 F의 뒤를 이어 선불폰 사업 실무를 담당하게 된 후 피고인 A의 보고와 개통팀의 업무 내용, 선불폰 개통과 수수료 지급내역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폰을 가개통하는 것을 알고도, 그때부터 2012. 3. 31.경 피고인 H에게 그 지위를 넘겨줄 때까지 실무 담당자로서 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으로 피고인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1. 17.경 피고인 C의 뒤를 이어 글로벌 마케팅팀의 팀장으로 선불폰 사업을 관리하게 된 후 실무 담당자인 피고인 G, H의 보고, 개통팀의 업무 내용, 선불폰 개통과 수수료 지급내역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폰을 가개통하는 것을 알고도, 그때부터 2014. 4. 30.경 피고인 E에게 그 지위를 넘겨줄 때까지 팀장으로서 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으로 피고인 G, H,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H는 2012. 4. 1.경 피고인 G의 뒤를 이어 글로벌 마케팅팀의 선불폰 사업실무를 담당하게 된 후 피고인 A의 보고, 개통팀의 업무 내용, 선불폰 개통과 수수료 지급내역의 확인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폰을 가개통하는 것을 알고도, 그때부터 2013. 8. 31.경 피고인 B에게 그 지위를 넘겨줄 때까지 실무 담당자로서 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으로 피고인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9. 1.경 피고인 H의 뒤를 이어 글로벌 마케팅팀의 선불폰 사업실무를 담당하게 된 후 피고인 A의 보고, 개통팀의 업무 내용, 선불폰 개통과 수수료 지급내역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폰을 가개통하는 것을 알고도, 그때부터 2014. 8. 12.경까지 실무 담당자로서 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으로 피고인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는 2014. 5. 1.경 피고인 D의 뒤를 이어 글로벌 마케팅팀의 팀장으로 선불폰사업을 관리하게 된 후 피고인 A, B의 보고, 개통팀의 업무 내용, 선불폰 개통과 수수료 지급내역의 확인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폰을 가개통하는 것을 알고도, 그때부터 2014. 8. 12.경 팀장으로서 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으로 피고인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각각 피고인 A 등의 개통팀 팀원들에게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폰을 가개통하는 데 필요한 선불카드, 장소와 설비 등을 제공하고, 개통팀 팀원들을 관리하며 실개통 대수를 훨씬 넘는 선불폰 개통실적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4. 8. 12.경까지 I 본사 19층 사무실, N빌딩 3층 사무실, O빌딩 P호 등 I의 선불폰 사업 관련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마련한 개통 실에서, Q, S, T, U, V 등의 개통팀 직원들에게 I로부터 제공받은 설비와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폰을 가개통하여 실적을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Q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2. 20.경 N빌딩 3층 사무실에서 선불폰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해 그 이름란에 'Z', 외국인등록번호란에 'AA'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Z'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선불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J 이동전화 전산망인 AB에 Z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그 명의의 선불폰을 가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B에 업로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 2.경부터 2014. 8. 12.경까지 11,707장의 사문서인 선불폰 이용계약서를 위조하고 11,707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R는 2010. 1. 2.경부터 2014. 8. 11.경까지 11,613장의 사문서인 선불폰 이용계약서를 위조하여 11,613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고, S은 2010. 8. 2.경부터 2014. 8. 11.경까지 13,192장의 사문서인 선불폰 이용계약서를 위조하여 13,192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고, T은 2010. 1. 2.경부터 2014. 7. 17.경까지 6,538장의 사문서인 선불폰 이용계약서를 위조하여 6,538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고, U은 2012. 1. 2.경부터 2014. 8. 8.경까지 11,877장의 사문서인 선불폰 이용계약서를 위조하여 11,877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고, V는 2012. 10. 15.경부터 2014. 8. 11.경까지 8,628장의 사문서인 선불폰 이용계약서문서를 위조하여 8,628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고, AC 등의 퇴사 직원 5명은 2010. 1. 2.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5,267장(= AC 3,583장 + AD 777장 + AE 497장 + AF 347장 + AG 63장)의 사문서인 선불폰 이용계약서를 위조하여 5,267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은 2010. 4. 2.경부터 2014. 1. 15.경까지 76장(공소장의 77회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사문서인 선불폰 이용계약서를 위조하고 76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S, T, U, V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각각 순차 공모하여 2010. 1. 2.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선불폰 가입신청서 68,898장을 위조하여 68,898회에 걸쳐 행사하였다(다만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제2기재 범행일시 중 '2012. 4.경까지'는 '2012. 3. 30.경까지', 제3기재 범행일시 '2012. 4.경부터 2013. 9.경까지'는 '2012. 4. 2.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제4기재 범행일시 '2010. 1. 2.경부터 2014. 8. 21.경까지'는 '2013. 9. 2.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제6기재 범행일시 중 '2012. 1. 16.경부터'는 '2012. 1. 17.경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등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I는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J으로부터 선불폰 개통, 선불카드 판매와 충전 업무 등을 위탁받으면서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수탁자로서, 피고인 A 등의 개통팀 팀원들에게 선불폰 개통업무 등을 수행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하고 글로벌 마케팅팀이 이를 관리·감독하였다. 피고인들과 Q, R, S, T, U, V는 이러한 경위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J이 제공하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이 선불폰 이용 신청 당시 그들의 개인정보를 당해 선불폰에 관한 서비스 제공과 본인 식별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하였을 뿐 그들 명의로 다른 선불폰을 개통하는 데 이를 이용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항 및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폰을 대량 가개통하여 선불폰 개통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선불폰 개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외국인들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그들의 명의를 도용한 새로운 선불폰을 개통하는 데 이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Q, R, S, T, U, V 등과 공모하여 가항 및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선불폰 개통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보관하고 있던 외국인들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된 선불폰 이용신청서를 함부로 작성하고 AB에 이를 입력하여 그들의 명의를 도용한 새로운 선불폰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S, T, U, V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각각 순차 공모하여 2010. 1. 2.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모두 68,89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불폰 개통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등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다. 피고인 A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4. 8. 12.경까지 I 본사 19층 사무실, N빌딩 3층 사무 실, O빌딩 P호 사무실 등 I의 선불폰 사업 관련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마련한 개통 실에서, Q, S, T, U, V 등의 개통팀 직원들에게 I로부터 제공받은 설비와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폰을 개통하여 실적을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Q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2. 20.경 N빌딩 3층 사무실에서, 이전에 확보해 보관하던 Z(Z, 2011. 12. 1. 출국 후 입국하지 않음)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을 사본하여 뒷면 중 체류기간 3번란에 볼펜으로 'TG 2014. 12. 01.'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Z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J 이동전화 전산망인 AB에 Z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그 명의로 선불폰을 가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B에 업로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 2.경부터 2014. 8. 12.경까지 1,878장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변조하고 4,330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R는 2010. 1. 2.경부터 2014. 8. 11.경까지 1,604장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4,362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고, S은 2010. 8. 2.경부터 2014. 8. 11.경까지 1,934장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4,751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고, T은 2010. 1. 2.경부터 2014. 7. 17.경까지 609장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1,881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고, U은 2012. 1. 2.경부터 2014. 8. 8.경까지 1,481장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변 조하여 3,903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고, V는 2012. 10. 15.경부터 2014. 8. 11.경까지 1,076장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2,634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고, AC 등의 퇴사 직원 5명은 2010. 1. 2.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1,011장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2,763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은 2010. 4. 2.경부터 2014. 1. 15.경까지 39장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70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 R, S, T, U, V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각각 순차 공모하여 2010. 1. 2.경부터 2014. 8.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9,632장을 변조하여 24,69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C, D, G, H,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E, F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량의 선불폰을 가개통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선불폰 가입자들을 모집하여 상위 등급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개통실적을 올린 것처럼 꾸미고 이를 근거로 개통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여, J으로 하여금 I에 개통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도록 순차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0. 1. 1.경부터 2010. 1. 31.경까지 I 본사 사무실에서 Q 등의 개통팀 팀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한 선불폰 887대를 가개통한 다음 실개통 선불폰 2,169대를 합하여 총 3,056대에 대한 개통수수료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J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가개통 선불폰 887대에 대한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33,768,660원, 실개통 선불폰 2,169대에 대한 추가 개통수수료(가개통한 선불폰 대수가 실적에 포함되어 실개통 실적에 대하여 본래보다 상위 등급의 개통수수료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 명목으로 34,857,224원 합계 68,625,884원을 I에 지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별지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각각 순차 공모하여 2010. 1.경부터 2014. 7.경까지 J으로 하여금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799,355,761원을 I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J을 기망하여 I에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다만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제14기재 본부장란의 'W, X'은 'X', 제28기재 차장 급란의 'G, H'는 'H', 제45기재 차장급란의 'H'는 'B', 제46기재 차장급란의 'H, B'은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고, 피고인 B의 편취금액은 범죄일람표 3의 B 부분을 더하면 모두 1,148,926,890원임이 명백하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당초 공소제기된 954,939,077원으로 한정해 인정한다). 마. 피고인 I 피고인은 나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C, D, E, F, G, H, B,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V, R, U, Q, S, T,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W, AK, AL, AH,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 Q, R, V, S, U,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직원별 위·변조 서류, 각 녹취록, 각 휴대전화 화면 출력물, PPS(선불이동전화) 거래처 수수료 지급품의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도급계약서, 기계 및 비품 등 사용대차 계약서, 물품지원 약정서, 공정거래동의서, 각 신용정보조회 및 이용동의서, 비정상 영업 관리 약정서, 비정상 영업 관리 방안, 위탁대리점 계약서, 이동전화 약정서, 각 PPS카드 거래 및 수수료 정산 품의서, 각 PPS카드 거래처별 수수료 지급 품의서, 각 도급운영합의서, E 수첩 일부, 시장점유율 관련 보도자료 출력물, 의견서, 2014년 7월 기술용역비 지급품의서, 문자메세지 수발신 내역, PPS 보관전표, PPS 개통사무실 이전 및 임대 관련 품의 2건, 각 이메일 출력물, 각 PPS카드 매출원가 처리 및 거래처별 수수료 지급 품의서, PPS 개통실 직원평가, 글로벌 마케팅팀 연혁자료, 재직증명서 등, AS 대리점 PPS 신규개통 건수(전국 대비), AS 대리점 장려금지급내역 자료, AS 대리점 장려금 지급내역(정산항목별), PPS 신규개통 장려금 정책주요 변동 내역, PPS 신규개통 장려금 정책 관련 J 본사 및 특수마케팅팀 공문, 급여대장, 업무기술서, 2014. 5. 정산세부내역, 각 계좌거래내역(AT·AU), 선불 DG1문건출력물, 선불수익1 문건출력물, 저장경로 관련 출력물, 도급계약변경 합의서, 도급운영 정산 합의서, 2010년 4월 ~ 8월, 12월 PPS 지인 가입유치 프로모션(품의) 출력물 6건 및 첨부자료, 2011. 5. ~ 2014. 8.까지의 PPS 카드 매입수량 및 결재권자 현황표, 글로벌 마케팅 E 팀장 작성의 자료제출현황 설명자료, 2011. 5. ~ 2014. 8.까지의 매월 PPS카드 매입품의서, 2012년 개인평가용 실적보고자료 H 문서, 각 GLOBAL DEVICE 매출 및 손익실적 마감, 각 GM팀 업무분장, 2013년 글로벌 마케팅팀 본사 업무분장(안) 문서, PPS 개통 수량 문서, PPS 위탁운영 제안서, 대리점합의서, 물품지원 약정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비정상 영업 관리 약정서, 위탁대리점 약정서, 2010. 1. ~ 2014. 7.까지의 PPS 가개통 및 결재권자 현황표, 2010. 1. ~ 2014. 7.까지의 PPS 개통수수료 월별 정산 품의서, I에서 PPS 관련 거래처에 지출한 내역서, PPS 관련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서, 용역수수료 지급 증빙자료, 계좌 리스트,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각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신청서, 각 이메일 내역, PPS 매출 및 보관전표 정리 자료, 위·변조 의심리스트, 각 PPS카드 매출원가 처리 품의서 및 첨부자료, 각 가입신청서 1. PPS관련 1page 이메일, 출고의뢰 PPS 개통 및 POS 처리용 중고폰 모델별 일련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24조, 제67조,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G, H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 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24조, 제67조,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24조, 제67조,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I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3호, 제24조, 제6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G, 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F, G, H)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J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I 글로벌 마케팅팀의 선불폰 업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개통팀에서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가개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 글로벌 마케팅팀에서 선불폰 업무를 담당하였던 차장인 피고인 F, G, H,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아 편법적인 개통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개통수수료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팀장이던 피고인 C, D, E도 위와 같은 불법 가개통을 차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대충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I의 개통팀에서 근무한 M 소속의 R, U, AI, T은 I 글로벌 마케팅팀에서 선불폰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도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가개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U은 당시 실무 담당자이던 피고인 B·H가 개통팀 사무실에 와서 가개통을 하는 과정을 보았으므로 당연히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개통으로 인한 수익(개통수수료)은 J의 선불폰 대리점인 AS를 운영하는 I에 모두 귀속되고, 피고인 A 등의 개통팀 직원들이 소속된 M은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정액의 용역대금만 받을 뿐이어서 가개통 실적으로 인한 추가 수익은 I에 전적으로 귀속되고 가개통 실적으로 매출이 증가한다 하여 M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요인은 없다. M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직원의 급여는 I에서 정해준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고 특히 직원들 급여는 I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I와 협의 후 결정되었다. 선불폰 개통팀은 I의 본사 사무실 등에 입주하여 개통업무를 처리하였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I의 글로벌 마케팅팀에서 직접 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의사결정도 I의 본부장에 이르기까지의 결재라인을 거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가개통을 위한 프로세스에 동원되는 공기계 핸드폰 시리얼 넘버, 충전용 선불카드(이하 'PPS카드'라 한다) 비용은 모두 I에서 부담하였다. 그런데 개통건수가 모두 실개통이라면 개통건수 상당의 PPS카드만 필요한 반면(실개통에는 개통회선 1건당 1만원의 PPS카드만 무료로 충전해 준다), 그 중 일부가 가개통이라면 가입 1개월 후에는 가개통한 선불폰의 가입 명의자가 PPS카드를 충전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 회선을 3개월간 유지하기 위하여는 I에서 가개통 건수 상당의 PPS카드를 추가로 구입해 충전해 주어야 하므로, 가개통 회선에 대하여는 회선 유지를 위한 충전을 하기 위한 PPS카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최소한 그 달에 개통한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은 PPS카드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충전용 추가 PPS카드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고 매달 선불폰 개통수와 PPS카드 소요수를 정리해 보고받고 있는 I로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개통실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PPS카드 요청 규모에 대하여 그 발생 원인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하며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J에 대한 기망사실이 있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PS 신규개통 장려금 정책은 2010. 1.경부터 2014. 8.경까지 그 구체적인 액수는 다소 변동은 있었으나 대부분 신규 개통실적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던 점(별책 1-1158면 ~ 263면), J은 I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정상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부과와 제재등급 설정, 제재등급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당시 J이 마켓점유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왔고, 장려금은 개통된 회선이 3개월간 3만원의 충전이 유지되면 지급하는 것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그 조건은 AS 대리점에서 가개통한 회선에서도 지켜졌으므로 달리 J을 기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조건 또한 정상적 개통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며 불법적인 가개통을 하고 그러한 사실을 묵비한 채 가개통 실적이 포함된 등급에 해당하는 개통장려금을 J에 신청해 지급받은 것은 J을 기망하여 실개통 실적에 의한 개통장려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G, H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E, F :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I : 벌금 7,5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피고인 A, B, C, D, G,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기죄에 수반되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중적 양형요소 중 하나(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로만 고려한다. 피고인 E,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기죄에 수반되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중적 양형요소 중 하나(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로만 고려한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내지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10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선불폰 대리점이 더 높은 수준의 개통실적을 달성하여 상위 등급의 수수료를 지급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이전에 수집·보관하고 있던 외국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도용당한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가개통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개통수수료를 편취한 것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가개통된 선불폰 회선의 규모가 전체 68,898회선에 달하고 불법으로 편취한 수수료 금액도 48억원에 육박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된 선불폰이 시장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J의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인 개통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이러한 행동이 불법이라는 인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가개통 업무를 계속해 왔지만 수사가 개시된 후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A, B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실질적 이득은 자신들이 고용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뿐이어서 그 피해 규모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I는 그 직원들인 피고인 B, C, D, E, F, G, H 등 을 대신하여 2014. 12. 15. J에 대하여 편취금액 상당액인 4,732,579,63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J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 C은현재 희귀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D, E, F, G, H)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2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각각 피고인 A 등의 개통팀 팀원들에게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하는 데 필요한 선불카드, 장소와 설비 등을 제공하고 개통팀 팀원들을 관리하며 실개통 대수를 훨씬 넘는 선불폰 개통실적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4. 8. 12.경까지 I 본사 19층 사무실, N빌딩 3층 사무실, O빌딩 P호 사무실 등 I의 선불폰 사업 관련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마련한 개통실에서, Q, S, T, U, V 등의 개통팀 직원들에게 I로부터 제공받은 설비와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폰을 가개통하여 실적을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Q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2. 20.경 N빌딩 3층 사무실에서, 이전에 확보해 보관하던 Z(Z, 2011. 12. 1. 출국 후 입국하지 않음)의 외국인등록증의 앞·뒷면을 사본하여 뒷면 중 체류기간 3번란에 볼펜으로 'TG 2014. 12. 01.'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Z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J 이동전화 전산망인 AB에 Z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그 명의로 선불폰을 가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B에 업로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 2.경부터 2014. 8. 12.경까지 1,878장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변조하고 4,330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R는 2010. 1. 2.경부터 2014. 8. 11.경까지 1,604장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4,362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고, S은 2010. 8. 2.경부터 2014. 8. 11.경까지 1,934장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4,751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고, T은 2010. 1. 2.경부터 2014. 7. 17.경까지 609장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1,881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고, U은 2012. 1. 2.경부터 2014. 8. 8.경까지 1,481장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변 조하여 3,903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고, V는 2012. 10. 15.경부터 2014. 8. 11.경까지 1,076장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2,634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고, AC 등의 퇴사 직원 5명은 2010. 1. 2.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1,011장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2,763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은 2010. 4. 2.경부터 2014. 1. 15.경까지 39장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70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Q, R, S, T, U, V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각각 순차 공모하여 2010. 1. 2.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9,632장을 변조하여 24,69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의 개통팀 직원들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선불폰을 가개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개통실적에 따른 최고등급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가개통을 하는 데 필요한 선불카드, 장소와 설비 등을 제공하고 개통팀 직원들을 관리하며 실개통 건수를 훨씬 넘는 수준의 선불폰 개통실적을 올려 그에 해당하는 개통장려금을 지급받아온 사실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I는 선불폰 개통업무를 아웃소싱하여 인력공급업체인 M에서 파견한 직원들로 구성된 개통팀에 그 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선불폰 가개통에 대한 보고를 받기는 하였지만 선불폰 가개통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I 선불폰 업무 담당자들로서 개통팀을 관리·감독하던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의 개통실 직원들이 선불폰 가개통을 위하여 외국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는 것을 넘어 그 증빙서류인 외국인등록증까지 변조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I의 선불폰 업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을 변경하고 가입신청서도 위조해 가개통을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F는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이 도과하면 가개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문서변조와 그 행사 사실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외국인이 선불폰 가입을 할 때 체류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여권으로도 개통이 가능하므로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 가입에 체류기간 변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 등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의 개통팀 직원들이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체류기간란을 변조·행사하는 사실을 알고 이 부분까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