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1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3번 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주방문을 세게 닫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이에 화가 나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무릎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 C 제출 사진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서(피의자2 폴리그래프 검사결과-거짓)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커피잔을 손에 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때려 들고 있던 커피가 피해자에게 쏟아졌을 뿐, 피해자에게 고의로 커피를 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던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평소 좋지 않았던 허리에 무리가 와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린 사실, 이후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으며,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무릎으로 누르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폭행 직후 피해자가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다음 날 이 사건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허리 부분을 무릎으로 누르는 등 폭행한 사실 및 피해자의 상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시던 커피를 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함께 실랑이를 하였고,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상해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의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세종특별자치시 B, 3층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그때까지 급히 돈이 필요하다. 대출이 오늘, 내일로 나오는데 월말까지 급히 쓸 돈이 있어서 대략 3일만 쓰고 대출이 나오면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해 놓은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8. 5,000,000원, 같은 달 29. 13,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저축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 대전지법 2021고단158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1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3. 6. 21. 피해자에게 318만 원을 변제하고 2023. 7. 6. 나머지 피해금에 대하여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를 받았으나 그 후로 56만 원만 추가로 변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불법사설 C 게임서버)’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2.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을 주고 위 ‘B’의 운영권을 구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B’를 제공하면서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게 한 다음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2. 6. 12.경부터 2022. 9. 24.경까지 별지 입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7회에 걸쳐 합계 75,8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C 게임 사업자인 ㈜F로부터 게임물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B’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B조사 세부내용, - 게임물 관련 사업자(주, F) 사실확인 공문 1. IP 조회결과서, 계좌개설정보 등, E은행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범죄수익 75,810,000원 전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범죄수익이 7,581만 원으로 거액인 점,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게임할 수 있는 사설 서버를 개설한 점 등 반성하는 태도, 초범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2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4.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440 피고인은 2022. 7. 9. 04: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70-1에 있는 방잇골어린이공원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B(남, 30세)를 불러 서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날아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335 피고인은 2022. 11. 29. 05:5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여, 22세)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사건 수사 기록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23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등, 대법원나의사건검색,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계속 처벌받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8. 17:24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5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판시 범죄와 동종의 범죄전력은 2회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전력에 대해서는 벌금형만을 선고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30. 05:28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B이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해를 시도하는 척하며 악수를 청하여 B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자, 갑자기 B의 오른손을 세게 잡아당긴 후 B의 손등을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불에 달궈진 상태의 불판에 눌러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B에게 화상을 입힌 사실이 없고,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악수를 하던 도중 B의 손을 잡아당겨 B이 화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수로 그런 것으로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가 있다. 그런데 이는 모두 B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결국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위 B의 진술을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을지의 여부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B의 진술이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수사기록 제38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과 악수를 시도하던 중 B의 손을 불판 쪽으로 잡아끄는 듯한 장면이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실제로 B의 손등이 불판에 접촉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불판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H이 ‘오삼불고기’를 주문함에 따라 세팅된 것이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르기까지 위 오삼불고기의 조리가 완료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취식한 사람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의 손을 잡아끌어 손등이 불판에 닿았다면 그 이전에 조리중이었던 오삼불고기가 B의 손등에 닿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위 불판에 음식이 거의 없었고, 불판 중앙에 손이 바로 닿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증인 B 증인신문 녹취록 제7쪽),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불판의 중앙에서 조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위 증언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많이 취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다(증인 B 증인신문 녹취록 제6쪽), 그러나 한편 B은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증언하였는데(증인 B 증인신문 녹취록 제6쪽),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 B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제53쪽), 이에 의하면 B은 그의 증언과 달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B이 입은 상해 역시 그와 같이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며, 한편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사범으로 근무하던 중, 위 도장에 원생으로 온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15세)을 알게 되어 2016. 7. 4.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1.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0. 17. 18:06경 부산시 사하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은 2020. 9. 30. 19:40경 부산시 사하구 G ***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가슴, 음부가 드러나는 나체사진 3장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유죄판결 및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오랜 기간 교제하기는 하였으나, 교제를 시작할 당시의 피해 아동의 나이, 피고인의 나이 및 혼인 상태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 아동의 경찰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이 당시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장기간 이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강압적 행위는 없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4:45경 인천 부평구 B의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의 오른쪽 허리를 오른손으로 잡아 왼쪽으로 밀고, 피해자가 놀라서 에스컬레이터 윗칸으로 걸어 올라가자 피해자에게 “엉덩이가 크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착의상태 사진 촬영),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발생지 주변 CCTV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현장 및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730

범 죄 사 실 1. 2023. 7. 27.자 폭행 피고인은 2023. 7. 27. 01:2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3. 7. 29.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7. 29. 00:05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9. 00:15경 제주시 E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 폭행 피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G의 손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3. 7. 30.자 폭행 피고인은 2023. 7. 30. 10:10경 제주시 H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여, 2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3. 8. 12.자 폭행 피고인은 2023. 8. 12. 23:45경 제주시 J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K(여, 22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I, K, L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7. 27.자 폭행 관련 영상 분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7. 29.자 폭행 관련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각 관련사진, 캡처사진 1부 1. 정신감정 결과(M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9. 18:30경 광양시 B, 주식회사 C주차장부터 순천시 왕지로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0. 00:08경 순천시 왕지로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도로부터 광양시 도이동 859, 해누리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를 초과하는 상당히 높은 수치였고, 범행 경위도 참작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의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10. 22.경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4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44경 위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8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의 위치 정보와 사진을 전달받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빌라 앞 화단 안쪽에서 대마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2. 22.경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4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21경 위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9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의 위치 정보와 사진을 전달받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주택 건물 안에 설치된 전기단자함 안에서 대마 약 4그램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2. 23. 21:00경 성남시 수정구 D, 1층에 있는 직장사무실에서, 일반 담배의 담뱃잎을 빼내고 그 안에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매수자금 이체내역 확인), C 계좌 거래내역 복제 CD, 휴대폰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대마 매매 미수 부분: 대마 거래금액 880,000원 판시 제2항 대마 매매 부분: 대마 거래금액 990,000원 판시 제3항 대마 흡연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않고, 판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합계: 1,870,000원(= 880,000원 + 99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권고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대마 매수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서민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1. 26.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E조합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 26. 15:00경 충북 진천군 F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00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조합 앞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증거목록 순번 12, 14, 29번) 1.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현장 및 CCTV 영상 휴대전화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2번) 1. 출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 및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 및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3. 4. 11. 저녁시간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가 빨대를 통해 물통을 통과하도록 한 다음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 공동범행 피고인은 중국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3. 4. 7. 저녁시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번갈아 가며 필로폰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4. 7. 저녁시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9. 낮시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11. 23:44경 서울 동대문구 G 노상에서, 필로폰 약 0.67g이 든 비닐봉투 1개와 필로폰 약 0.18g이 든 비닐봉투 1개를 담뱃갑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및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서 사본 첨부) 및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피고인 B), 이수명령(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3회 투약하고, 필로폰 1g을 소지한 것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C, 공동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함께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1회 투약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이 2009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 9. 21.)부터 선거일(2019. 3. 13.)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마음을 먹고, 2018. 9. 24. C에 있는 조합원 D의 집에서 "건강식품인데, 1상자는 직접 드시고, 다른 1상자는 형님(E)에게 전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시가 116만원 상당의 'F' 2 상자를 제공하여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디지털 증거분석, I 통화녹취록, 조합원 명부 1. 수사보고(F 대표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발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J조합 등의 조합장 선거는 그 폐쇄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혼탁해질 우려가 높으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선거의 공정이 엄정하게 실현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 경위, 제공된 물품의 가액, 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D은 '피고인과 10년 가량 알고 지내던 사이이나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추석 선물을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F을 주려고 한 상대방 중 D은 B조합의 조합원이며 'K'(낙농업을 직업으로 한 사람들 약 20여명의 친목모임) 이사이고, D의 형인 E L조합의 전신인 M의 초대 조합장이며, E의 아들인 H은 L조합의 조합원이며 L조합 및 K 각 이사를 맡고 있어, 조합장 선거를 위한 여론조성 등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인물들이다. 다.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D을 잘 알지 못하며 따로 만난 사실도 없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라. 피고인은 위 F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불상자로부터 4상자를 1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구입한 금액에 맞춰 기부행위의 가액이 결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다만 위 F이 며칠 만에 피고인에게 반환되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