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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9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9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호석(기소), 정지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호사 오세풍 판 결 선 고 2021.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 B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선불 유심을 개통해서 중국으로 보내주면 유심칩 1개당 30만 원씩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건축현장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며 보관하게 된 가족, 지인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그들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위 B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6.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휴대폰 대리점인 ‘C’ 업주 D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의 동생 E으로부터 선불 유심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의 선불 유심 개통을 의뢰하며 위 D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동생 E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선불 이동 전화 가입 신청서’의 이름란에 ‘E’, 외국인등록번호란에 ‘G’, 국적란에 ‘중국’, 주소란에 ‘서울시 F’, 유심일련번호란에 ‘H',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동생 E, 부친 I, 지인 J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업주 D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별정통신업체인 K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장의 선불 이동 전화 가입 신청서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말경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가양대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외물류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 I, J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 7개를 중국에 있는 B에게 발송하고 그로부터 대가로 2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신청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순번 1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순번 14),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순번 23), 요청결과통보((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선불이동전화계약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I, 순번 47), 선불이동전화계약서, 외국인등록증(J, 순번 48),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회신(K),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E, 순번 50), 선불이동전화가입 신청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I, 순번 51),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M), 외국인등록증(J, 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최종 권고형: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들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선불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는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위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의 명의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여름경 B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를 해주었으나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승용차를 C에게 빌려주어 C가 지급하는 임차료로 수리비를 충당하기로 B과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9. 9.경 위 승용차를 C에게 빌려주었으며, C는 같은 달 17. 피해자 D에게 보증금 1,800만 원을 수령한 후 위 승용차를 임차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8. 위 승용차의 공동소유자로 명의이전 등록을 하였고, C가 이를 타인에게 임차해 주어 피해자가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 장착된 GPS를 통해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2020. 1. 23. 02:52경 위 승용차가 주차된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주차장으로 가 예비열쇠를 이용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수해 감으로써 타인의 점유 및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판 단 형법 제323조에 정한 권리행사방해죄는 피고인이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자동차는 적어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명의자가 그 소유자가 되는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차량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일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 1%, B 99%의 각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은 형사법의 해석에 있어서 자기 소유 물건이 아닌 타인 소유 물건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고) 피고인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피고인 소유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전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노1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2고단794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1452 판결 등 참고).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는 형법 제323조에 정한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0. 23:1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5K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15: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업장에서 잠겨져 있지 아니한 사업장 문을 통해 위 사업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의 B 사업장 사진 등 제출, 첨부자료 포함) 1. C, F 카카오톡 대화내용,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2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건조물의 위요지가 아니어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E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출입하였으며 그 출입에 공익적 목적이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하고, 위요지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 내부에는 토지 관리에 필요한 컨테이너와 농막이 설치되어 있고, 토지 외부 경계에 담과 시정장치된 출입문이 있으며(증거기록 1권 33쪽 내지 37쪽, 64쪽 내지 71쪽), ‘D’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이 적재되어 있고, 관리자가 있어 승낙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조물의 위요지로서 건조물침입의 객체에 해당한다. 나. E은 피해자 C의 지시 또는 승낙 하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던 점, E은 피고인을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출입에 관한 승낙을 받은 공무원 등 방문객으로 오해하고서 피고인에게 커피 한 잔 하라고 말한 점, E이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하던 피고인의 얼굴 사진(증거기록 25쪽)을 찍어 피해자 C에게 송부하자 피해자 C이 E에게 ‘왜 그런 사람(피고인)을 들였냐’고 화를 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불법 적재된 폐기물 관련 민원제기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출입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 및 E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민원제기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5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5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30. 1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4층 프로그램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 D(남, 50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31. 12:2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C병원 1층 안내데스크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짐을 달라며 C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을 향해 “이 씨발놈들아, 저리 가라, 오늘 너희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그곳 출입문을 강하게 차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246 피고인은 2021. 6. 19. 13:00경 대구 중구 F 야외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53세)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포장마차 옆 벽에 소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목을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10) 1. 진단서 1. 고소장 2021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현재까지 업무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2. 3.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차돌로 6에 있는 차돌길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돌로 6에 있는 차돌삼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일봉산사거리 쪽에서 봉명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36),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일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04: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택시의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문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위 택시기사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던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이마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고, 위 D의 머리를 머리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 경장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오른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주취 상태에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웃인 C의 주거지에 연결된 오수배관이 피고인들의 주거지 아래로 지나가는 것과 관련하여 C과 다툼이 있어 왔고, 피고인들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이 건설업자인 피해자 D에게 위 오수배관 공사를 의뢰하여 위 피해자가 오수배관 공사를 진행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09:15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 (차량번호 3 생략)쏘렌토 승용차를 나란히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운행의 포크레인 등 공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위 오수배관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수배관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23. 10:00경 및 같은 날 15:00경 위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오수배관 공사를 마무리하던 위 피해자 D의 직원인 F에게 다가가 ‘포크레인에서 내려라, 더 이상 일을 하지 말라, 내 땅에서 누구 허락을 받고 일을 하냐’는 취지로 말을 하며 포크레인 앞쪽 또는 그 주변에 서 있는 등 약 1시간 동안 포크레인 등의 장비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수배관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사진, 사건전개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죄로 구체적 피해를 입게 된 증인 D,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들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하고, 이 사건 심리경과와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07. 17:4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이에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차고,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우측 팔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령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싸움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운전자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화물 상차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4세)은 위 작업장 내 경비원으로 화물차 순번 지정 등 질서 유지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6:00경 작업장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64세)과 화물차 진입 순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새치기를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화물차를 급가속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화물차를 급가속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려 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0:11경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도로를 C 쪽에서 성남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19,2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B 블로그에 C이라는 제목으로, “세금만 보낸대요, 본인이 사업자 내고 대리 사장으로 공연시키고 입금 안하고 폐업하고”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공연비를 주지 않고 세금만 보내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 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섭외에 의해 2019. 5. 14. 2회에 걸쳐 “E” 공연을 하였는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유명 가수였던 점, 피해자의 매니저 일을 하였던 F은 피고인이 요청한 공연비 400만 원은 예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여 공연비를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공연비를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였으며, F은 2019. 5. 28.경 피고인에게 G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공연계약서상 공연 후 10일 이내 전액 입금되어야 할 공연비가 지급되지 않은 반면 나머지 2명의 유명 가수에게는 공연비가 미리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공연비 입금내역을 찾지 못하겠다는 세무사의 연락을 받고 2020. 3. 27. F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였으나 F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28. 피해자에게 세무사와 장부정리하면서 위 2019. 5. 14.자 공연과 관련하여 입출이 맞지 않으니 F의 연락처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전화번호가 맞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엔터 사업이 어려워서 다들 폐업한다고 대답하고, 이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라도 취소해 달라고 하니 피해자는 폐업하였다면서 미안하다는 말과 얼마 안 되는 세금만 보내주겠다고 말하고는 피고인보고 매니저에게 연락해 보라고 할 뿐 매니저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알아봐주겠다고 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직후 피해자는 억울한 것이 있으면 자신에게 전화를 다시 하던지 내용증명을 보내던지 해야 한다고 피고인 탓만을 하며 그제야 자신의 이름으로 된 회사이니까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갖고 있는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주소지는 경기도이고, 피해자가 2020. 3. 28.경 카카오톡 대화 당시에는 위 사업자는 폐업하였으며 자신은 제주에 있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해 주는 경우에는 공연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도 감수하려고 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게 된 이유는 유명하지 않은 연주인들이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 공연을 하고도 약속된 공연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블로그에 글을 게시함에 있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21:37경 청주시 상당구 B 낚시터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남일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30. 16: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입구 방면에서 오조산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56세)과 피해자 E(52세)를 각각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01:01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12에 있는 10번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9:00경 김해시 B모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13세)가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사진첨부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의 평소 모습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 / 유사강간 / 준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총재이고, 피해자 C(여, 51세)는 'D'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리 등을 언급하는 기사를 낸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0. 19:00경 서울 중구 E빌딩 F호 B 사무실에서, 위 G지부장 H, I지부장 J, B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는 나쁜 조직, 예를 들어서 K도 10년 전에도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고. 나쁜 조직을 전부다 그것 찾아. 어떻게 아는지. 저것들끼리 악의 씨앗끼리 만나요. 요번에 그 1월 달에 국회에서 '자살한다'카면서, 자살이 아니고, 유서까지 써 놓고, 거기 텐트 치고. 20일간 넘게 그래 가지고 그 중에. 거기 가서 살은 피둥피둥하게 쪄 가지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발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발언의 경위, 표현 내용,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에 비추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