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602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검 사 허수진(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0: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E(여, 55세) 운영의 가게이자 주거지인 'F' 식당 입구에서 소변을 보려 하다가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피해자 D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였고, 피해자 이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주변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여 1) 교문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즉결심판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12. 7. 01:03경 위와 같은 일로 교문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 D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시멘트벽돌을 들고 위 'F' 식당을 찾아가,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나오려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시멘트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시멘트벽돌이 식당 출입문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을 향해 "야 빨리 신고해라. 다 죽여 버린다. 빨리 신고해라. 안하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D(현장 CCTV 녹화영상) 1) 공소장에는 "피해자 D에게 침을 뱉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벌이자 피해자 이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주변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수사기록 36, 37, 53,54쪽),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신고로 교문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벽돌을 던질 때 피해자 D은 식당 안에 있었고 식당의 출입문이 닫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당시 어두워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벽돌을 던졌기 때문에 폭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시멘트벽돌을 던져 폭행한 사실과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하여지면 충분하고,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식당출입문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졌고[당시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를 직접 목격한 E은 2016. 12. 8.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닫지 않았다면 벽돌에 맞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쪽)], 이로 인하여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식당 출입문에 금이 갈 정도로 강한 충격이 발생하였으며(수사기록 17쪽), 위 충격의 여파는 식당 출입문 바로 뒤에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가해졌을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벽돌을 던질 당시 어두워서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출입문이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입문을 나와 계단을 내려간 후 있는 골목길을 몇 걸음만 걸어 나오면 도로가 있고, 이 도로에는 가로등이 있으며, 피고인이 벽돌을 던질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2m에 불과하였는바(수사기록 55쪽), 아무리 일몰 후였고 식당 출입문의 불이 꺼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로등이 있는 도로에서 불과 약 2m 떨어져 있는 통유리로 된 식당 출입문 바로 뒤편)에서 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E은 2016. 12. 8.자 경찰조사에서 "식당이 유리문이라 밖에서 보면 안이 훤하게 2) 피해자와 E은 2016. 12. 8.자 경찰조사에서 이 먼저 식당 출입문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고, 피해자도 나오려고 출입문을 20~30cm가량 연 순간 피고인이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문을 닫아 벽돌이 식당 출입문에 부딪힌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 55쪽).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agt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 3년 6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범죄사실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시멘트벽돌을 던져 폭행하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복목적의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3),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시멘트벽돌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시멘트벽돌이 식당 출입문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식당 앞 도로를 촬영한 CCTV(수사기록 70쪽)에는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도로에서 식당의 출입구로 통하는 골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 E이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와 피고인의 뒤편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벽돌을 던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벽돌을 던진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로 도저히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피해자들 중 E 명의의 합의서만 2부 작성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으나, 피해자 E과 D 부부인바, 특별히 E만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용서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중 1부는 EI D을 위하여 작성하였을 여지가 있거나, E, D 명의로 각각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착오로 E 명의의 합의서가 2부 작성되었다고 못볼바 아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안종화 판사 고소영 판사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