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2021. 11. 초순경부터 2022. 6. 4.경까지 동거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 등에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22. 8. 9.경부터 2022. 9. 24.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찍은 사진하고 동영상 그리고 내가 찍은거 하고 전부다 오푼 할거야’, ‘너 나 원망하지마 전부 보내고 죽을것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오던 중, 2022. 9.25. 02:0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퀀텀3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 위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2. 9. 25. 09:45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OOO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나를 무시하냐?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생수병을 위 승용차 바닥에 던져 이에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며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거나 차창을 열고“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서울 성동구 C아파트 F동 앞까지 약 1.3km를 이동하여 피해자를 약 10분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사진,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피해자 휴대폰 화면 캡쳐사진, 피의자 태블릿pc 내 휴지통에 보관중이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결별한 뒤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