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일 병명으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장기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상 특이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하고 입원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4.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에서, 사실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2. 6. 7.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4. 1. 9.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 15.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4,280원을 교부받는 등 2010. 3. 26.부터 2015.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041,17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압수할 장소 병의원 확인 보고, 병의원 폐업 관련 보고, 의료자문기관 분석 회신-E컨설팅, 자료회신) 1. E컨설팅 의료분석 회신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공문, 회신내역 1. 별권 의료분석 자료(A 입퇴원 및 재입원 내역, A 종합검토 소견, 차수별 종합검토 소견, 외출 외박대장, 차트세부내역,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입원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도한 장기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4. 1.경까지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5,6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의료비로 지출한 돈은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478쪽, 제493쪽). 나.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4. 1.경까지 약 577일을 입원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 중 사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나 피고인이 침습적인 시술을 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2010. 3. 1.부터 20일간의 입원은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으로,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 치아골절'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치료는 국소마취하의 봉합술 외에는 진통제 및 근육이완제 등 약물투여에 불과하여 경과관찰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보이고, 2011. 8. 17.부터 24일간의 입원은 피고인이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는 사고로 인한 것인데, 위 교통사고가 2011. 8. 5. 발생한 것으로 그 후 12일이 지나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단받아 보존치료 등만을 받은 것인바,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보이며, 2012. 4. 23.부터 15일간의 입원은 피고인이 심장검사를 하고 싶다고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던 중 2012. 5. 2. 대장내시경을 통한 결장경하폴립절제술을 받은 것으로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보이고, 2012. 5. 24.부터 15일간의 입원은 피고인이 좌욕하다 넘어진 사고로 인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하였는데, 진단결과 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그에 대한 치료도 한방약제의 복용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보이며, 2012. 7. 2.부터 19일간의 입원은 피고인이 좌측 손목양성종양의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좌측 완관절 척골 골연골증'의 병병으로 2012. 7. 3. 양성종양절제술을 받고 2012. 7. 9.까지는 주사제투약을 받았는데, 2012. 7. 11. 피고인이 허리통증을 호소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은 후 2012. 7. 20. 피고인이 퇴원을 원하기까지 물리치료와 경구약제 처방만이 반복된 것인바,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의 경우는 대부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또는 '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피고인의 허리통증 및 무릎통증 호소를 주된 증상으로 하고 있고, 검사결과 2006. 1.경 진단받은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과 기왕증으로 보이는 퇴행성관절염 외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그에 대한 치료도 보존적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주로 실시되었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에 관하여 그 중 일부 입원일수는 통상 소요되는 치료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위 검토의견을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판단이 특별히 부당하다는 점을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대학강의 등의 목적으로 여러 차례 외출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입원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입원일수 전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하여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적정한 입원치료를 위하여 사용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