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9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2.5.경 필리핀공화국 세부 시티(Cebu City)에 있는 D 호텔 카지노입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미화 1만 달러, 현금 약 100만원,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보안카드 1장,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0 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개, 시가 85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개를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1,500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2, 5, 15:43 경 필리핀 공화국 세부 시티 (Cebu City)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지하게 된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F', 인증서 비밀번호 'G', 불상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7,080,5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계좌 거래내역조회, 최근 입금계좌조회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나. 판시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의 규모가 큰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1. 기본범죄(컴퓨터 등 사용사기)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징역 1년 (하)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 2. 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4월 (하)에서 1년4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제1유형 (횡령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 후의 권고형 징역 1년(하)에서 4년8월 (상한)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처벌불원(피해자가 이 판결 선고 전인 2013. 4. 5.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변상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집행유예를 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2:00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반석네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뿐 아니라, 주취상태 중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0%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반석네 거리 교차로를 반석역 삼거리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도 정확하게 조종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젠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관한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1)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로 평소 아팠던 오른쪽 어깨가 더 아프기는 했으나,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사고 다음날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일을 했다. 사고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아파서 간 것보다는 우선 진단서는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다. 평소 다니던 한의원에서도 어깨가 아픈 것은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충격이 가해져서 많이 아프고 그러지는 않았다. 이참에 치료를 받고자 병원에 간 것이지 교통사고가 나서 더 아파서 가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D가 진료를 받은 F한의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D의 어깨관절통은 기왕증으로 판단하여 외상에 의한 코드를 넣지 않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기왕증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으나, 환자의 치료 횟수나 치료 시 호전반응, 진료 시 이학적 검사소견을 볼 때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3) D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사고 이후의 상해와 관련하여 '어깨부위의 통증'에 관하여 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경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족관절부 염좌, 우측 수근부 염좌'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 어깨부위 통증에 관한 기재는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9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 임신 2개월)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3. 4.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1. 22:25 익산시 C원룸 201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저녁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3억원을 주면 부산 E아파트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 날인 2011. 10. 18. 현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부산 E아파트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에 대한 처리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3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이 밀양시 K(1,221 제곱미터) 지하에 폐아스팔트 또는 폐콘크리트를 이용한 재생골재를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없고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2012. 9. 11. 경남 밀양시 교동 1000-1에 있는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사무실에서 '밀양시 L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는 D 2010년 11월경에 밀양시 K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를 성토하기 위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재생골재를 25톤 덤프트럭으로 약 970대 분을 매립한 사실이 있기에 신고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291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140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D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증거기록 327면), 거래명세표 사본(증거기록 275면)에 의하면 D 2010. 11.경 밀양시 K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성토하기 위해 폐아스콘을 이용한 재생골재 24톤 트럭 8대와 15톤 트럭 6대 분량을 매립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을 과장하여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D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09: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위 F이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고, 이에 위 F이 "I"라는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자 경찰관 H이 F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얼굴과 본인의 얼굴이 다르다.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위 F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위 모텔 옆 주차장 쪽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한 F을 추격하려는 위 H의 옷을 붙잡고 잡아당기며, 위 H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일행보다 상대적으로 한국말에 능숙했던 피고인이 그 일행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 공무원의 체포행위 물리력으로 방해하여 그 일행을 도주하게 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프리랜서' 형식으로 주식회사 C에서 공사수주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2. 8.경 인천 연수구 D건물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C이 푸르메종합건설㈜의 면허를 빌려서 대전 동구 F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완공해 해주겠다, 총공사금액은 9억 2,000만원으로 하고, 매월 기성부분 만큼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금을 받아 공사주체인 C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C의 대표자 G 모르게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받은 것이었고 위 공사를 하기 위한 별다른 계획이나 준비가 없어,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다가구주택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2.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에 필요한 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기타 경비 등이 필요한데, 5,000만원만 빌려 달라, 공사가 시작되어 C이 당신에게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발생하면 빌려준 돈 만큼 공사대금을 공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위 다가구주택의 공사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에서 위 차용금 상당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단26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후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6.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은계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 후 정황 불량, 동종범행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14. 벌금 100만 원, 2015. 1. 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보유자로, 2021. 4. 17. 00:47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50-1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면 옥종중앙길35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의무보험조회, 차량의무보험 가입 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0. 23:19경 청주시 서원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가 있는 3층 건물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잠겨 있지 않은 1층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왔다. 이때 피해자가 3층 창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뭐하는 짓이냐, 왜 그러느냐”라며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다시 3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청주시 서원구 B, 건물 2층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피부샵 출입문 손잡이와 계단 옆에 설치된 철제난간을 발로 차 수리비 합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2. 20. 23:3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팔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1. 각 사진설명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피해자 집의 대문이 열린 틈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1. 2021고단32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4.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저축은행 대출금 1,475만 원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다시 1,500만 원을 입금해야 문제가 해결되며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 15:53경 대구 달서구 F주택 G동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고단86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 17: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0. 12. 7.경 I 직원을 사칭하며 “I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5:00경 경북 칠곡군 J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I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1. 16: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77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7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C, K,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건당 15만 원 정도로 미미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어 그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과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매장’의 운영, 자금관리 등을 위탁받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16. 피해회사 계좌로 ‘F매장’의 매출금 1,50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34항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회사의 자금 30,852,34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2019. 9. 27. 및 2019. 10. 23. 각각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점포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냉․난방기(2018. 7. 20.경 매입 및 설치 당시의 시가 33,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과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회사의 자금 30,852,340원 상당을 횡령하고, 업무상 보관중인 시가 불상인 피해회사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당초 공소사실에는 위 냉․난방기의 시가가 3,300만 원 상당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18. 7. 20.경 매입 및 설치 당시의 시가인데, 행위 시점의 시가가 반드시 그에 이른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건비 명목 입금 금원 사용내역 정리) 1. 수사보고(명목 없이 입금된 금원 사용내역 정리) 1. 위탁운영 계약서(F매장) 1. 2019. 9. 27.자 내용증명, 2019. 10. 23.자 최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2018. 7. 20.자) 1. 각 거래내역(피해회사 명의 G은행 계좌,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각 이체결과조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34항 기재와 같이 매출금을 F매장 이외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위탁운영 계약에 정한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탁운영 계약의 성격이 동업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의 냉․난방기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피해회사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냉․난방기를 철거해간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물건의 반환거부로 인한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피해회사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매장’의 운영, 자금관리 등을 위탁받는 내용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회사로부터 위 점포의 시설공사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회사의 자금 134,951,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회사의 자금 134,951,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등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형법 제355조), 위 공소사실 기재 자금이 피고인에게 송금된 이후에도 그 소유권이 여전히 피해회사에 유보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해회사 또는 C이 위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체한 자금 중 9,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서가 작성된 점, C은 피고인이 책임감을 갖도록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가 시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운영 회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법정 및 경찰 진술), C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 또는 피해회사에 갚아야 할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빌려주었다’ 또는 ‘차용하였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점, 위탁운영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시설비를 갚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시설비를 “갑의 시설비”로 표시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가 지출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일부 출처인 ‘주류대출금’을 피고인 운영 회사가 갚도록 되어 있는 점, 피해회사 또는 C이 피고인의 시설공사에 관하여 견적서나 정산서도 확인하지 않고 있었던 점(C의 경찰 진술 등), 위탁계약 종료 시점에서 C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설치한 것(환기시설과 간판 등)을 가져가라고 한 점(C의 경찰 진술 등), 피해 회사가 피고인 운영 회사에 보낸 2019. 10. 23.자 최고서에서도 피고인이 설치한 설치물은 당연히 피고인 측의 소유에 속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나 C은 목적이나 용도만을 정하여 일정 금원을 피고인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시설공사비’에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해당 자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달리 피해회사가 위 자금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자금의 소유권이 피해회사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2, 4항의 자금은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C의 개인자금에 해당하므로 이런 점에서도 그 부분 자금을 피해회사 소유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자금도 역시 C의 개인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재생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9. 4. 초순경 피해자 C 운영의 ‘D’으로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의 임가공을 의뢰받아 2019. 4. 11.부터 2019. 5. 31.까지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폐기물(플라스틱 LDPE) 112,210kg 및 재가공용 폐기물(플라스틱 칩) 10,000kg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폐기물을 임가공하여 시세 상승 등 수출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3. 18. 피해자로부터 가공비를 정산하고 반환해 달라는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약 7,000만 원 상당의 임가공 플라스틱 폐기물 122,210kg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품보관 장소 현장 확인), 수사보고(F 대표 G 전화통화) [우선 피고인은 플라스틱 폐기물(플라스틱 LDPE)을 피고인이 임가공하여 그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하게 다액이므로 민법 제259조에 따라 가공을 마친 플라스틱 폐기물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12,210㎏의 플라스틱 폐기물 가공을 맡기면서 1㎏당 250원씩 3,000만 원의 가공비를 주기로 한 점, 피해자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1㎏당 450원에 수입해서 피고인이 임가공을 마친 후에는 1㎏당 700원 정도에 판매하였던 점, 피해자 입장에서는 임가공을 마친 플라스틱 폐기물의 가치는 플라스틱 폐기물 원가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임가공비를 제외하면 남는 부분이 없고 임가공비도 가공 전의 플라스틱 폐기물 원가의 55%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임가공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하게 상승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액의 증가가 현저하게 다액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공으로 인한 피해자의 플라스틱 폐기물의 가액증가가 현저하게 다액이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임가공비를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플라스틱 LDPE)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부도가 났다는 소문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물건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보여주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속한 임가공비를 정산하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정확한 보관장소 등을 밝히지 않았고 일부 확인된 플라스틱 폐기물도 피해자가 가공을 요청한 플라스틱 폐기물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약정한 임가공비 250원은 계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데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처음 약정한 임가공비 250원보다 더 많은 임가공비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기로 했던 보관료도 받아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가공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재가공용 폐기물(플라스틱 칩) 10,000kg에 관하여는 이를 폐기하는데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폐기해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물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물건도 반환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금품․향응 제공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자이고, 피해자 B은 당시 같은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한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3. 08: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복직 소송에 필요한 사실확인서 작성 요청을 계속하여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사실확인서를 받을 생각으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 공동출입문으로 다른 입주민이 출입하자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2층 현관문 앞 복도에 이르러 약 1시간 30분 동안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거실 앞 중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2회 침입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1. 15. 15:00경 피해자가 교장으로 근무하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위치한 F초등학교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교 출입을 금지하고 대면 면담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학교지킴이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 및 관리하는 교장실에 몰래 들어가는 방법으로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 17. 15: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점유 및 관리의 교장실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 명의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수회 교장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교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나가지 않는 등 약 15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방실침입의 각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집요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에 그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축산물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에게 전화하여 ‘선하증권(E)이 발급된 미국산 소고기 알목심 22,691킬로그램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올 예정인데, 1킬로그램당 1만 원에 공급할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F 계좌로 2억 2,691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소고기를 피해자가 아닌 주식회사 G에 공급할 계획이었고, 2019.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미국산 소고기를 추가로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고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2억 2,69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수입화물진행정보 상세조회,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것은 선하증권 번호로 특정된 미국산 소고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일한 종류와 등급의 소고기인데,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고기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계약 목적물의 특정성은 개별․구체적인 약정에서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해당 계약 체결의 목적과 계약의 내용을 고찰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상이 된 물건은 콘테이너 1개 안에 있는 소고기 전부이고 그와 관련해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상대방인 D은 이 법정에서 수입육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하증권 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특정물로 공급한다는 의미인데, 동일한 종류와 등급의 고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문제삼지 않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과 같이 선하증권이 발행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H도 이 법정에서 위 D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판시 미국산 소고기 알목심 22,691kg(이하 ‘이 사건 소고기’라 한다)은 특정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수입산 축산물을 공급받고도 수십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육류 공급계약에 따라 육류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육류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19. 4.경부터 2019. 6.경까지 대부업체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업체 별로 소고기 공급대금을 선입금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받은 금액은 약 1억 원 정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급계약 상대방과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특정물로 공급하기로 약정한 수입산 소고기를 앞서 계약한 당사자에게 공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정물로 공급하기로 약정한 물건인 이 사건 소고기를 피해자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판시 주식회사 G에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살펴 본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고기와 같은 종류 및 등급의 미국산 소고기를 추가로 수입하여 공급할 능력도 없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외에 다른 계약에 따른 육류 공급을 하였으나, 선하증권이 발행된 계약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급된 금액도 많지 않은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소고기와 같은 종류 및 등급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여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은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