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2003년생)과 6년간 내왕을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자 그 충격으로 2021. 10. 초순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C(남, 37세)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여 위 피해자가 본인은 피고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점을 수회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주변과 식당을 수차례 찾아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10.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가 근처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은 채로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지켜보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꽈배기를 사가지고 와 위 식당 문 앞에 걸어두었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1.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뒷문 앞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약 20분 동안 지켜보았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부터 약 100m 떨어져 있는 커피숍에 커피를 사러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마. 피고인은 2021. 11. 12.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식당 안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2.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C이 보고 싶다고 찾아왔으나 C의 처인 피해자 F(여, 36세)가 피고인을 째려본다는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 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재판을 회피하며 출석하지 않음)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9세)의 좌측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 22:50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8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동일 소재지 C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직접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C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1. 5. 28.부터 2021. 7. 9.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6월 임금 1,700,000원 7월 임금 1,750,000원 동일한 기간 페인트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6월 임금 860,000원 근로자 2인의 임금 합계 4,3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1:4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손해 입힌 교통사고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와 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6. 8. 23.경부터 2022. 6. 23.경까지 인천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60평 규모에 테이블 60개, 냉장고 5대, 수족관 4대와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우럭매운탕 60,000원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 평균 13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부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무신고 영업행위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여 이미 5회의 벌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 판시와 같이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였고, 앞으로도 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와 같은 벌금 전과 5회 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4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0: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대화 시도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유리그릇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 소유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8.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인 경장 G(남, 38세)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 등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위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고 이에 위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저항하며 경장 G의 왼손 약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깨진 그릇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해자 B의 처벌불원, 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62

범 죄 사 실 2022고단166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30. 1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B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순댓국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캔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5. 18:2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F’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E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캔 등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12 피고인은 2022. 5. 31. 11:50경 안산 상록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방문하여 김치찌개 및 소주를 주문하여 식사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이 50,000원을 입금하면 식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35,000원을 거슬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음식값 15,000원만 이체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 장사 이따구로 할 거냐"며 욕설 및 고성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이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순경 J에게도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계산서, 영수증 1. 각 입건전조사보고 2022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2고단1662 사건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1:4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191 쌍용고가도로 중간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2:51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51세)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05경부터 22: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뒷모습이나 하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 횟수가 다수이고, 불법 촬영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권리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 피해자 C은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7. 00:30경 원주시 D 앞길에서 피해자 B(여, 44세)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22cm, 총길이 3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을 칼로 한 번 찌르겠다. 칼로 찌르면 피가 많이 나니까 키친타올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말한 후 실제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와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남, 42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찬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벽 돌(길이 190mm, 너비 90m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건물 옆 바닥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벽돌(길이 190mm, 너비 90mm)을 집어 들어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1층 현관 유리문을 향해 벽돌을 수회 던져 유리문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 미상의 현관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칼, 벽돌, 유리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변제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0: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네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14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0:36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공업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감산)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동승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단속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변명을 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위 한 차례 범행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7:1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km 정도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운행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4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층 임대인이고, 피해자 C(여, 47세)는 위 *층 중간집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11:40경 울산 중구 B, *층 중간집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4회 찌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팔뚝을 위아래로 만지며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받은 성적 혐오감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5 잠실종합운동장 서문 앞 삼거리에서 삼선교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남, 6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6. 21:0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서문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의 집행유예기간을 두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기록 제49쪽, 제147쪽, 제150쪽) 1. 감정서(주사기), 감정서(DNA),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감정서(마약류 및 도구),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주사기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동종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투약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17: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부근 진곡산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선운지구 쪽에서 비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시간 무렵이고 그곳은 공단 부근 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 근접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 쪽에서 진행하다가 교통 체증으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9. 17:54경 전남 무안군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부근 진곡산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상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전치 약 2주로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아주 높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형이고, 피해자 C의 아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25. 02:50경 청주시 흥덕구 D 앞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우측 뒷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과장’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5,0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여신관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진행 후 6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시 대출금 전액상환 및 위약금까지 상환해야 한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3,577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0. 13:05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5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정황, 편취액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21. 6.경부터 사귀다가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28. 00:45경 서울 송파구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분을 깨물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제트플립3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겨 시가 불상인 위 의류를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D, B)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과 통화 관련),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거부 의사 확인 및 휴대폰 수리 관련 문자메시지 수신 보고)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이 개 시된 지 1주일 만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13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경영관리팀 과장이며, E은 위 회사에서 2019. 10.경부터 2021. 11.경까지 근무했던 직원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위 회사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위 회사의 취업규칙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서명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E이 취업규칙에 동의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3.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회사 ‘취업규칙작성에 관한 의견 및 동의서’의 직책 란에 ‘사원’, 성명 란에 ‘E’, 의견내용 란에 ‘동의함’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E의 서명 이미지를 복사하여 붙여 넣는 방법으로 위 동의서 파일을 위작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동의서’의 동의자 란에 ‘근로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E의 서명 이미지를 복사하여 붙여 넣는 방법으로 위 동의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취업규칙작성에 관한 의견 및 동의서’ 파일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동의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시스템에 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E의 ‘취업규칙작성에 관한 의견 및 동의서’ 파일 및‘연장·야간·휴일근로 동의서’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들’이라 한다)을 동시에 첨부하여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고용 노동청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취업규칙 사본, 취업규칙작성에 관한 의견 및 동의서 사본 1. 메일캡처화면, 서식민원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행위인 점, 허위신고가 추후 반려된 점 등 참작)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취업규칙 신고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파일들은 단순한 취업규칙 신고서가 아니라 사원들이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 및 동의서‘로서 이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타인이라 함은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의 주체를 의미하는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동부 사이트에서 표준취업규칙 양식을 다운받아 회사 구글 드라이브에 있던 디지털 서명을 이용하여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파일들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F의 지시로 이 사건 파일들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E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고용노동부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해 허위정보가 담긴 이 사건 파일들을 전송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해당 노동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