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20. 9.경부터 여주시 C아파트 D호에서 동거한 연인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하순 어느 날 21:00경 위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이마를 3~4회 때리고, 이에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4~5회 걷어 찬 다음, 일어나는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감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프라이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파편이튀어 벽지를 뚫리게 한 다음, 피해자가 방어를 위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상 1개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충격으로 인해 분리된 밥상 다리가 튀어 벽지를 뚫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에어프라이기 1대, 밥상 1개, 벽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1. 7. 20. 12:08경 위 E동 5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제1, 2, 3항의 피해사실을 112신고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및 추가 피해 발생 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전화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경찰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들어오는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들어가는 때를 노려 뒤따라 들어가기 위해 숨어서 기다리던 중 귀가하여 위 D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D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씨발, 니가 뭔데 내인생을 가로막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재차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0. 21:30경 이천시 F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G아파트 H동 뒤편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수사에 대하여),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1항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뺨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과 싸우려고 하여 이를 말리려는 의도로 헤드락을 하듯 피해자의 목을 감았을 뿐 그러한 행위 이외에 다른 폭행사실은 없다. 나. 공소사실 2항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면서 칼을 손에 든 적도 없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도 않았다. 다. 공소사실 3항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에어프라이기 1대와 밥상 1개를 손괴 한 사실은 인정하나, 벽지 손괴 부분은 피해자가 밥상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밥상을 빼앗으려고 하는 실랑이를 하면서 밥상으로 인해 벽지가 손괴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한다. 라. 공소사실 4항 보복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21. 7. 19. 수사기관에서 ‘말다툼으로 시작해 폭행으로 이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죽이려는 행동 ~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21. 7. 20. 11:20경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뒤에서 팔을 감싸 일명 헤드락을 하는 자세로 4~5회 가량 목을 졸랐다. 그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이마부위를 3회 폭행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상체와 다리 부위를 각 3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서로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폭행 이외에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또 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고인의 진술도 일정 부분 이에 부합하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21. 7. 19.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도 휘두르면서 위협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21. 7. 20.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약 30cm 정도 되는 주방 칼을 들고, 휘두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얼굴에서 약 10cm 정도 앞까지 다가와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이후 칼을 반대편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과도와 식도가 2개 있는데, 과도가 조금 휘어져 있어서 (피고인이) 그것을 고무망치로 펴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부엌으로 가 폈던 칼이 아닌 다른 좀 더 큰 칼을(피해자의) 얼굴 앞에까지 들고 와서 한번 휘두르기도 하고, 들이대기도 하면서 위협하다가 칼을 싱크대로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21. 7. 20.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집기류 등을 손으로 던져 거실 벽지에 약 5cm 정도의 홈이 2개 파여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에어프라이기와 밥상을 집어 던지고 그로 인해서 분리된 밥상다리가 튀어서 벽지가 뚫렸다’는 취지로 진술 한 점, 피고인도 에어프라이기와 밥상을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벽지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21. 7. 20. 09:35경부터 같은 날 11:06경까지 여주경찰서에서 피고인의 판시 제1, 2, 3항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였고, 여주경찰서 소속 경찰이 같은 날 11:01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변보호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사적인 만남을 하여 보복범죄를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경고를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0. 피해자의 주거지 위층인 5층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렸고,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같은 날 12:00가 조금 넘은 시간에 귀가하여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바로 쫓아와서 문을 확 열고목을 조르고 “또 네가 나를 신고했냐. 왜 신고하냐.”라고 하면서 폭행이 시작되었다’, ‘“네가 뭔데 신고하냐.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냐”고 말하면서 계속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보복목적 없이 단순히 짐을 찾아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1. 7. 19. 피해자에게 “짐 필요없다, 너 다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2021. 7. 20.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갈 때까지 다시 ‘짐을 가지러 가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짐을 찾으러 가겠다는 연락을 하지도 않은 채 주거지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행위는 통상적인 사람이 자신의 짐을 되찾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과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제4항 기재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다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보복목적의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정당한 수사와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