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1. 횡령 피해자 B(56세)는 2018. 12. 17.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에서 E 일행과 골프를 치고, 같은 날 20:00경 E및위 골프장에서 만난 F(여), G 이하 불상자(여, 이하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동 소재 'H'에서 저녁을 먹은 후, 같은 날 22:02경 E의 제안으로 E, F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 6번 방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 및 E 등은 위 노래연습장 6번 방에 들어간 후 맥주를 시켰고, E는 F과 성명불상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sex philter'라고 씌여 있는 플라스틱 약물병을 건네주면서 '넣어, 넣어,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물을 F 및 성명불상자의 맥주잔에 넣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위 약물병을 흔들어 F 및 성명불상자의 맥주잔에 각 3~4방울을 떨어뜨린 후, E는 위 약물병을 돌려받아 뚜껑을 닫아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로부터 약 5분 후 F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스스로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 위에 올라앉아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관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F을 들어 올려 옆에 앉힌 후 위 6번 방에서 나가자, F은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 구토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한편, E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와 F1 키스를 하는 도중에 위 6번 방에서 나갔다가 F 화장실로 뛰어간 직후 다시 위 6번 방으로 돌아왔다. 이후 피해자는 2018. 12, 18, 자정 무렵 E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F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K로부터 '나는 F의 언니다. 성인들끼리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왜 약을 먹였느냐, 내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약을 가지고 있다. 약물 성폭행으로 경찰서에 간다, 지금 약물 쇼크가 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을 듣고 K에게 만날 것을 요청하여, E와 함께 K가 지정한 고양시 일산서구 L 소재 M 뒤교회 주차장으로 가, 성명불상자의 차를 타고 온 K를 만났다. K는 피해자에게 '좋은 병원에 갔다, 어떻게 할 거냐, 쇼크가 와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빌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곳을 떠났다. 한편, E는 2018.12.18. 00:18 경위와 같이 K가 위 주차장을 먼저 떠난 후 피해자에게 '이런 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정리를 해야 된다, A이 형에게 전화를 해봅시다'라고 제안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고, 그로부터 약 10분 후 고양시 일산동구 N 소재 병원 주변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E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난 후 피해자로 하여금 K에게 전화를 하게 하고, 같은 날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한강공원 1주차장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K 및 성명불상자를 만났고, 이때 K는 피해자 측에 1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 및 E와 함께 위 여의도한강공원 1주차장에서 K를 다시 만나 2억 원에 합의하기로 하고, K로부터 'sex philter'라고 씌여진 약물병을 건네받았다. 위와 같이 합의한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은 피해자가, 나머지 3,000만 원은 E가 각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위 합의 내용에 따라 1억 7,000만 원을 수표(1억 원권 1장, 3천만 원권 1장, 1천만 원권 4장)로 마련한 후,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의 차를 타고 E와 함께 F 및 K를 만나기로 한 서울 강동구 P 소재 'Q'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마련한 1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K로부터 'F이 피해자를 만나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한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문제없게 해오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E는 '내가 F의 얼굴을 아니까 대신 가서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각 피해자를 대신하여 F 측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 경 E와 함께 위 'Q' 카페에서, K 및 F에게 '7천만 원에 합의하자, 이게 싫으면 나는 합의를 하지 않고 일어나서 가겠다, 합의서는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써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동의한 K 및 F으로부터 2억 원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F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1억 7,000 만원 중 7,000만 원만 K 및 F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1억 원을 횡령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09.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 12. 22:54경 고양시 일산동구 R 소재 피고인 운영의 'S'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T'(U)에 접속하여 '유한책임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1,5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바카라 게임에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28,450,000원의 도금을 사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Y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1. 국과수 마약감정 회보서 1. 수표발행내역, 각 Z은행 회신자료, 회신, 금융거래제공요구의 회신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CCTV분석) 1. 수사보고(도박사용액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박의 액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1억 7,000만 원 중 피고인이 횡령으로 취득한 금액은 1억 원인 점, 위 1억 원은 다른 사람들이 취득한 금액보다 다액인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습도박 금액이 128,450,000원인 점, 범행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