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9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일명 F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총책, 상담원,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 금융회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거나,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직접 피해자명의 계좌의 돈을 출금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고단6396]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일명 F의 지시를 받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9. 20. 13: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유통되어 사건에 연류되었으니, 'H'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건네준 주식회사 I 명의 농협 계좌(번호 J)로 5,703,399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94 하나은행 인천지점에서 위 (주)I 명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출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5,703,3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0.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0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87,785,55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일명 F과 공모하여, 2012. 11. 중순경 위조한 신분증으로 은행 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0.경 피고인 B이 자신의 증명사진 6매, 여권사진 6매 정도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사진을 중국에 있는 일명 F에게 보내주었다. 일명 F은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사진이 붙은 주민등록증 25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증 25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일명 F의 지시를 받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0. 22. 16:4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신협캐피탈 직원인데, 신용조회결과 1,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우리은행계좌에 400만 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적사항과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야 한다."라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2. 10. 22.경 3회에 걸쳐 총 406만 원을 L 명의 농협계좌(번호 M)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N으로 하여금 2012. 10. 23. 08: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0-4 인천원예농협에서 위 L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출금하도록 시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F, 위 N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40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7.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60,649,601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일명 F은 2012. 10. 말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O의 '법인사업자매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법인 명의로 은행별 통장 3개씩 최소한 14개를 만들어주면 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하고, 한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O으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 통장 12개, 주식회사 Q 명의 통장 6개, 각 현금카드 등을 총 3회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 소재 고잔역 등지에서 총 550만 원 상당을 주고 건네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68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은행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 8. 12.경 범행 피고인 B은 2009. 8. 12. 17: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역 근처에서 동네선배 R으로부터 R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S),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T),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의 각 통장과 함께 각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2. 1. 3.경 범행 피고인 B은 2012. 1. 3.경 인천 검단동 신용협동조합에서 지인 V으로부터 V 명의 신협 계좌의 통장(계좌번호 W)과 함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12. 6. 7.경 범행 피고인 B은 2012. 6. 7.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새마을시장 앞길에서 X에게 20만원을 주고, Y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Z)의 통장과 함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932] 1. 횡령 피고인 B은 2010. 4. 10.경 인천 서구 AA에 있는 AB식당에서, AC과 피해자 AD로부터 AC의 AE에 대한 채권 중 700만 원을 추심하여 이를 AD에게 건네주라는 요청을 받고 추심비용조로 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10. 4. 14. AE으로부터 위 채무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피고인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5. 26. AF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은행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09. 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복개천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G) 및 기업은행 계좌(AH)의 각 통장과 함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어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983]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일명 F의 지시를 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1. 26. 11:26경 피해자 AI에게 전화로 "인천지방검찰청 금융수사팀이다.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전화사기 사건에 이용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이 개설한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출금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2만 원을 유한회사 AJ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AK)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에서 위 유한회사 AJ 명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신한은행 신대방역 지점에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20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일명 F의 지시를 받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1. 26. 13:26경 피해자 AL(남, 33세)에게 전화로 "인천지방검찰청 금융수사팀이다,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전화사기 사건에 이용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이 개설한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명의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출금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AJ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AK)로 330만 원을, 같은 명의 다른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AM)로 229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에서 위 유한회사 AJ 명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기업은행 신대방역지점에서 100만 원, 신사동 새마을금고에서 230만 원, 신한은행 독산금융센터에서 200만 원, 주식회사 효성노틸러스 구로공단역점에서 2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55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69] 1. 횡령 피고인 B은 2012. 2. 27. 16:00경 인천 계양구 AN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AO로부터 그 소유의 AP 오피러스 승용차를 빌려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 AQ에 있는 AR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2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앞 도로상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가. 2012. 2. 27.경 사기 피고인 B은 2012. 2. 27. 23: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앞 주차장에서, 대부업체 AR 종업원인 피해자 AS(남, 39세)에게 "내 소유인AP 오피러스 승용차를 담보로 금 200만 원을 빌려달라. 내일 오전 중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AO 소유의 승용차이므로 피해자는 위 승용차에 대해 유효한 담보물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만 원을 차용금조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9. 24.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사기 피고인 B은 인터넷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일명 F을 비롯한 사기 조직원과 함께 총책, 사이트 관리책, 상담원,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인터넷상에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후 휴대전화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상품을 일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상품 대금조의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9. 12.경 인천 남동구 간석4동 526-4에 있는 남동새마을금고에서 주식회사 I 명의 계좌(AT)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번호를 위 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일명 F에게 알려주었다. 일명 F의 지시를 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인터넷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9. 중순경 'AU'이라는 제목의 가짜 쇼핑몰 사이트(AV)를 개설하고, 아이폰5, 갤럭시S3 등 휴대전화기, 노트북 컴퓨터, 아이패드 등 전자제품의 사진과 판매가격을 게재한 다음, '홍콩에서 구매하여 배송하므로 국내 판매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 주문내용을 인터넷 화면에 입력하고 제품 대금을 위 ㈜I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해외구매대행 절차를 거쳐 배송을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조직원은 2012. 9. 24.경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AW로 하여금 아이패드 화이트 32G의 매매대금조로 금 433,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그 시경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AW로부터 금 433,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금 4,24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997] 1.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일명 F의 지시를 받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0. 4. 09:30경 피해자 AX에게 전화로 "우체국인데 택배물건 2개가 반송되었다. 그것을 찾아가려면 가까운 신한은행 현금지급기로 가서 신용카드를 넣고 내가 불러주는 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이 개설한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 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출금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신한카드로 280만 원을 카드론 대출받은 후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AY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AZ)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AY 명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농협은행 군자정왕역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일명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2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일명 F의 지시를 받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1. 7.경 피해자 BA에게 전화로 "신협캐피탈 직원인데 농협과 연계하여 대출을 해 줄 것이니 3자 통화가 연결되면 시키는 대로 전화기에 정보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출금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B)로부터 BC의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D)로 3천만 원을, BC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BE)로 2,500만 원을, B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G)로 32만원 합계 5,532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BH, BC과 함께 대기하던 중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BC으로 하여금 농협 안산중앙동지점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고잔동지점에서 위 금원 중 5,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5,53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396]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P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사본) 1. 피고인 A 작성의 수첩메모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BQ, BR, BS, BT, BU, BV, BW, BX, BY, K, BZ, CA, CB, CC, CD,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1. 경찰 작성 각 의견서, 각 전화금융사기 발생보고, 각 범죄인지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사본) 1. 피고인 A 작성의 수첩메모 [2013고단6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 Y, C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H 작성의 진정서 사본(첨부된 통장 사본 및 확인증 사본 포함) [2013고단9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3고단9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L 피해내역 추가관련) [2013고단1069] 제1사실 및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AS,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CL, CM, CN, CK, CJ 작성의 각 진정서 1. CO 작성의 고소장 1. CO, CL, CM, C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CCTV 사진 영상(증거목록 순번 26번) 1.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23번) [2013고단39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A,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AX 관련 피해금원 인출장소 확인) 1. 각 금융거래내역 사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6396]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4번 기재 각 공문서위조범행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CQ에 대한 주민등록증 위조범행에는 가담하였으나, 이후 A에게 더 이상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개설된 C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대하여도 피고인 스스로 도난, 분실신고를 하여 계좌사용이 정지되도록 하였는바, CQ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등록증 위조범행에는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증명 사진 6장, 여권사진 6장을 A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바, 그 자체로 여러 장의 주민등록증 위조 범행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CQ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가 전화 금융사기 계좌로 지급 정지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도난 분실신고로 인하여 지급정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A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A은 법정에서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중국에 다녀온 CR으로부터 나머지 주민등록증 24장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그 진술태도나 진술번복의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위 CR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의 부탁에 의해 중국으로 간 사람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 F 사이에 CQ에 대한 주민등록증 외에도 나아가 다른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는 점에 관하여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은 CQ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등록증 24장에 대한 각 공문서위조범행에 관하여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 살피건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 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A에게 CQ에 대한 주민등록증 위조범행 이후 더 이상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F이 행한 위 24장의 주민등록증의 위조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3고단 1069] 사건 공소사실 중 제3의 나항 기재 사기범행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판매한 이후 그 사람의 부탁을 받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었을 뿐이고,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I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를 직접 개설하였고, 그 계좌가 이 부분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이 부분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금원인출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변소내용이 전혀 일관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변소의 내용에 설득력이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공동정범의 법리상 피고인이 적어도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통장모집책 내지 현금인출책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이 부분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전자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및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으로, 공범간의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그 수법이 지능적·전문적이며,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범행이므로,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총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모집하고, 신분증 위조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관련된 피해자들의 수나 피해액수(피고인과 관련되어 기소된 피해액수의 총합이 약 3억 1,400만 원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공범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기간,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계좌모집책으로 상당 기간 중국에 있는 총책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고,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거나 범행에 사용될 계좌개설을 위해 신분증 위조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횡령,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관련된 피해자들의 수나 피해액수(피고인과 관련되어 기소된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횡령죄 등의 피해액수의 총합이 약 1억 원 남짓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횡령피해자 A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전력,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