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재고단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재고단2 업무상횡령 피고 인 A 검 사 김창우(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준상, 이승준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5. 30. 선고 2007고단1538 판결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1.경부터 2006. 4. 26.경 사이의 교회 헌금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및 2006. 5. 26.부터 2006. 8. 25. 사이의 약관대출금(5회)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년경부터 2006. 4. 28.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재정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동 교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2004. 11. 22.경 위 교회에서, D으로부터 위 교회의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6,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인 위 교회 신도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외자유치회사인 'E'의 운영경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2005. 11. C 재정보고, (주)J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경 교회의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6,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즉시 대출금을 변제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 재정위원들과 I 목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판결의 원심인 제1심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회의 승인 없이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6,000만 원을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화재보험이 재정위원장인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2004. 11.경 위 보험의 만기환급금 6,000만 원을 수령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목사이던 I은 2005. 5.경에야 보고를 받아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고, 교회재산의 개인적 사용이어서 F 등이 반대하였으며, 본인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고, 합리적일 뿐 아니라 F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 있어 부합하여 믿을 만하다. 아울러 피고인이 교회의 승인을 얻어 위 돈을 차용하였다면, 차용 및 그에 대한 변제가 재정보고에 기재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교회의 2005. 11.말 재정보고에 이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교회가 절약할 수 있는 조기상환수수료가 약 20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불필요한 조기상환수수료의 지출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교회의 승인을 얻어 위 돈을 사용하였다는 변소를 믿기 어렵다. 당시 재정위원이었던 H은 교회재정의 경우 목사의 사인이 없으면 일체 집행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도 I 목사의 승인과 사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 목사가 사인을 하였다는 문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보험의 계약자가 피고인이어서 다른 절차 없이 피고인이 만기환급금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6,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일시 사용한 후 공소제기 전에 스스로 모두 반환한 점, 위 돈에 상응하는 이자도 피고인이 지급한 점, 피해자 교회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3.경부터 2006. 4.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재정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동 교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가. 2005. 1.경부터 2006. 4. 26.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에서, 위 교회의 헌금 등 수입금 합계 39,999,995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 위 교회 신도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운영경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6, 4, 28. 위 재정위원장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재임 당시인 2004. 11. 19, 위 교회가 피고인 명의로 D에 가입하였던 화재보험을 계속 관리하던 중, 2006.5,26, D으로부터 위 화재보험의 보험료 불입금을 담보로 금 600만 원의 약관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9, 600만 원, 같은 해 6. 26. 80만 원, 같은 해 8. 3. 80만 원, 같은달 25. 9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1,450만 원 약관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인 위 교회 신도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운영경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진정한 F과 I도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