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125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25, 2020고합48(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지혜, 추의정(기소), 허용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강정문(국선) 판결 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2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 피해자 B는 농산물 유통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C은 2015. 7.경 자신의 처 D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E1)'을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강원 양구군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F이라는 농부로부터 곤드레를 매수하여 이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곤드레 매수자금을 투자해 주면, 곤드레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낸 다음 이를 E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곤드레 매입자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다시 F으로부터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근로자 임금 지급, 도지세 납부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입금한 투자금에 상응하는 수량만큼 곤드레를 매입할 의도가 없었으며, 당시 개인채무가 20억 원 넘게 있어 설령 곤드레를 판매하여 수익이 나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당초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E의 사업자금을 융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 1)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첫 번째만 기재하고 두 번째 이하에서는 모두 생략한다.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기초사실 I는 2012년경부터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을 지정하고 해당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구매사, 판매사와 함께 '매취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농산물 매취사업에 참여한 사람이다. 위 '매취계약'의 구조는, 판매사, 구매사, I가 당사자가 되어, 판매사는 I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총 매매대금의 70%를 I가 지원함)과 자부담금으로 충당한 나머지 매매대금 30%를 가지고 개별 농가로부터 특정 농산물을 약정된 수량과 가격으로 구입하여 구매사에 제공하고, 구매사는 제공받은 농산물을 실수요업체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다시 I에 입금하는 것으로서, I와 판매사가 '구매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구매사는 판매사의 계약이행을 연대보증하게 된다. 나. 고랭지 무 매취계약 피고인은 2015. 6. 16.경 서울 서초구 K에서, 판매사를 J로, 구매사를 L(당시 대표이사 M)으로 하는 "고랭지 무 매취계약"을 피해자 I와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해주면 각 농가들로부터 고랭지무를 약속한 수량만큼 구입하고, 이를 구매사를 통해 시장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I가 당초 지원해 준 매매대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L이 위 매취계약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위 법인 이름만 빌려 매취계약의 구매사로 참여하도록 하였고, 판매사인 J가 각 농가에 자부담금(전체 매매대금의 30% 상당)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다시 출금한 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마치 납부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랭지 무 매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그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근로자 임금 지급, 도지세 납부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전부 고랭지 무 매입이나 재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J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2015. 6. 19.경 468,932,625원, 2015. 7. 20.경 312,621,750원 합계 781,554,375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81,554,375원을 편취하였다. 다. 시래기 매취계약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판매사를 L(당시 대표이사 P)으로, 구매사를 I 사이버거래소로, 연대보증인을 Q(당시 대표이사 R) 및 피고인으로 하는 "시래기 매취계약"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해주면 각 농가들로부터 시래기를 약속한 수량만큼 구입하여 이를 구매사를 통해 시장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I가 당초 지원해 준 매매대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L이 위 매취계약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위 법인 이름만 빌려 매취계약의 구매사로 참여하도록 하였고, 판매사인 J가 각 농가에 자부담금(전체 매매대금의 30% 상당)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다시 출금한 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마치 납부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래기 매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그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근로자 임금 지급, 도지세 납부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전부 시래기 매입이나 재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2.경 L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213,2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13,200,000원을 편취하였다. 12020 고합48, 피고인은 T의 운영자로서,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자로부터 배추를 공급받아 절임배추를 제조하고, U은 절임배추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되, 배추 납품계약은 농산물 유통업자와 U이 직접 체결하기로 U과 협의한 후, 농산물 유통업자인 피해자 V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26. 13:00경 강원 양구군 W에 있는 U 해안지점에서 피해자 V로부터 배추 810톤을 3억 6천만 원에 납품 받기로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1인에게 계약물량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 명의상 X, Y과 함께 계약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을 3명의 계좌로 받은 이후 본인에게 보내주면 곧바로 다시 계약금을 모아서 피해자 V에게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T의 부채가 약 30억 원에 이르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U과 배추 810톤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U으로부터 피해자 V, X, Y의 계좌로 각 3,600만 원씩 합계 1억 800만 원을 이체 받은 후, 1억 800만 원을 T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중 B 진술 부분 1. P,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물품구매계약서(증거순번 2), 통장거래내역(증거순번 6), 확인증(증거순번 17),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F 통장내역, 고랭지무 매매계약서, 시래기 매매계약서, 각 대체결의서(증거순번 93 내지 96), 각 거래내역(증거순번 97, 113), 수사보고(L 계좌입출금 내역 첨부) 2020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1. 계약재배 약정서, 매입내역조회서, 수사보고(U에서 계약자들에게 입금한 내역 등)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피해자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V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A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편취금액의 합계가 거액이고, 피해자 B, V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I와 체결한 각 계약에 대한 보증보험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 중 약 8억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