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9. 1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2. 7.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6: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여관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에 들이받혀 도로에 쓰러지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평소 호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연필깎이용 칼(총 길이 약 12cm, 칼날길이 약 5cm, 증 제1호)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3회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벤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라, 뒤지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위 칼을 막아 치명상을 피하고 즉시 경상대학교 병원으로 가 봉합수술을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특정,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 첨부, 피의자 횡단보도 횡단 관련), 현장상황 및 용의자 이동경로 캡처 사진, 동종수법 관련 사진, 수용자, 보호관찰 검색결과 1.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연필깎이용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집행유예 취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의 결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3번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찌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죽어라 뒤지라고 말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필깎이용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벤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피해자가 동료들과 거제도에 배관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있었는데, H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자 순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피고인이 횡단보도 위에 주저앉았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다치지 않았냐고 물어보며 병원에 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3번 휘둘렀고,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목이 화끈거려서 오른손으로 목을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어라, 뒤지라"고 말하며 칼을 휘둘렀고, 그 칼에 피해자의 오른쪽 손 등이 다쳤다. 피해자의 차량 전조등 때문에 피고인의 모습,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 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진술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칼을 휘둘렀을 뿐 찌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칼날길이 약 5cm인 비교적 짧지만 예리한 연필깎이용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최소한 3회 이상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베었다. 목 부위는 신체의 주요 혈관이 지나는 부위로서 조금만 깊이 베이더라도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혈관의 손상 및 그로 인한 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어두워서 정확히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둘렀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변소한다. 그러나 비록 새벽 시간대여서 어두웠다고 하더라도 범행 장소인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 전조등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중 어느 부위를 공격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일관되게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해자의 목 부위와 목을 방어하고 있던 손등 부위에 나타난 절창의 위치, 깊이와 길이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실수로 베이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충격 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필깎이용 칼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