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8: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의 3층 식당에서 일을 하던 피고인의 처 E과 통화를 한 후 E이 종료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아 끊어지지 않은 휴대폰을 통하여 우연히 듣게 된 E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성관계를 할 때 내는 신음소리처럼 들려 E이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위 식당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5. 오전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E과 말다툼을 한 후 집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얼마 후 나이 든 남자가 찾아와 이상한 느낌에 그 남자의 뒤를 따라가 본 결과 그가 위 'D'의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61세)이고 집에 걸려온 전화번호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E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정을 파탄 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그를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6. 20:40경 위 'D' 건물 1층 경비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시정하기 위하여 경비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점퍼 후드를 뒤집어쓴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말하자마자, 불상의 장소에서 준비해 온 식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2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위에서 아래로 1회 힘껏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도망가자 그 뒤를 오른손에 칼을 든 채로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쫓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 G이 양팔을 붙잡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전두골의 개방성 골절, 코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입술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도구 긴급 압수 경위 등)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 없이 겁만 주기 위해 식칼을 가져가 피해자에게 휘두르다가 식칼이 피해자의 얼굴에 스치면서 상처를 입히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와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과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아내와 피해자 사이에 불륜을 의심한 끝에 판시 식칼을 준비하여 들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비실로 찾아가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경비실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위험한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식칼을 내리찍은 점, 위 식칼은 칼날 길이가 22cm로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공격하면 경우에 따라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됨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의 이마부터 눈꺼풀, 뺨, 코를 거쳐 윗입술까지 깊게 쭉 베이고 피해자의 턱 일부가 얕게 베인 상처가 1자형으로 생겼는바,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할 당시 출혈이 심해 저혈압으로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을 겪었고, 칼끝이 이마에 맞으면서 두개골이 약간 나갈 정도까지 이르러 그 충격이 조금 더 강했다면 자칫 뇌출혈까지 일으킬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식칼을 들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건물 밖까지 쫓아가다가 피고인이 걱정되어 범행 현장까지 따라온 아들에게 붙잡혀 칼을 빼앗기고 나서야 비로소 범행을 그만두었고,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H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죽여버린다" 내지 "죽여, 죽여"라고 외치며 피해자를 쫓아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주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전날 일어난 일과 범행 당일 일어난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상황을 목격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신은 멀쩡하게 피해자와 본인을 향해 쫓아왔고 비틀거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인 I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포 당시 말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붙잡고 범행을 중단시킨 피고인의 아들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내가 했다. 경찰이 올 거다. 미안하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가중영역, 살인미수범죄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인 징역 15년 이상의 하한을 1/3로 감경하고 그 상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맞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다가 피해자를 그 상대방이라고 생각한 끝에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을 식칼로 내리찍고 이에 도망하는 피해자를 식칼을 들고 쫓아가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도구인 식칼을 준비하는 등 나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출혈 등으로 자칫 사망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에 심한 추상 장애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매우 큰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것은 잘못이라며 다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용서한다'고 진지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한편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다가 아내가 아침에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가자 그 날 저녁 그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거의 확신하고 술을 마시다가 그만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아들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