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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1:45 ~ 22:4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내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전자담배를 가지러 가자’면서 위 주거지로 데려와 ‘잠깐 쉬었다가 약속장소에 가자’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거부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다음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17), 수사보고서(피해자 친구가 피해자와 통화하며 녹음한 파일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D 제출 USB, 녹취록(제195쪽 USB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까지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 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며칠간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친구가 합류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자담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공간에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팔을 붙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항의하면서 성적인 불쾌감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 및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데 대해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해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4. 0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죄로 벌금 1,500,000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등록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9.자로 재직 중이던 B에서 퇴사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음성경찰서에 신상정보변경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신상정보 제출서 등 첨부), 신상정보 제출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피고인은 직장을 퇴사하였을 뿐 이직 등의 원인으로 직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퇴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사건 특례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의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를 등록대상자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로 포함하고 있고, 위 법 제43조 제3항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의 직장을 퇴사한 경우에도 직업과 직장의 소재지가 소극적으로 말소되거나 없어지는 의미의 변경에 해당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를 위 법 제43조 제3항의 ‘변경’으로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7. 08:05경 부산 금정구 B ‘C’ 앞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초등학교를 등교 중인 피해 아동 D(가명, 여, 10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아동 친구가 옆에 있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면서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어머니간의 범죄발생 후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범행 피해 장면 영상 캡처 출력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1:43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로98길 160, 상일IC 앞 도로를 황산사거리 방면에서 상일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상일IC 구리, 토평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B(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17,2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 영상캡처 사진 1. 진단서(B), 진단서(C) 1. 자동차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들이 피고인 승용차의 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최근 4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승용차 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월곶동 방면에서 목감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시흥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고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의 왼쪽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1. 24. 06:27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CD) 1.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속도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횡단보도의 구조, 피해자가 진입하던 상황과 피해자의 복장, 피고인 차량의 속도 등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8. 23: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D(여, 4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D의 앞에서 “내꺼 보여줄까?”라고 말한 후 바지를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고, 놀란 D가 몸을 틀며 피하자 재차 D 앞을 막아서며 “또 보여줄까?”라고 말한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어떤 아저씨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2회 꺼내어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D은 이 법정에서 ‘그 사람이 바지를 조금 내리는 것은 보았고 성기를 꺼낸다는 느낌도 받았지만, 자신은 그때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기를 꺼내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D의 일행이었던 E도, 수사기관에 ‘50대 추정 남성이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이 법정에서는 ‘그 남성이 바지를 내리는 것까지만 보고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D은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이 성기를 정확하게 봤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E은 ‘바지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 성기도 노출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진술서에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증인들이 피고인을 위해 이 법정에서 굳이 허위의 진술을 만한 아무런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기를 꺼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마. 따라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E 작성의 진술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노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09: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차량 신호가 점등되고 녹색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71세)의 왼쪽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설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과실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11:17경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B 앞 도로를 ‘약촌오거리’ 쪽에서 ‘중앙체육공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남, 75세)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절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업무상 과실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0:43경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 원구 동일로 992-1 태릉입구역 1번 출구 앞 편도 5차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태릉입구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뒷좌석에 동승 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당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첨부) 및 첨부 CD 1. CCTV 영상 캡쳐화면 및 도주로 사진, 피의차량 옆면 드라마 ‘D’ 홍보스티커 부착사진 1. 내사보고서(E 상대 수사) 1. 피의차량 디지털운행 기록계분석서, 내사보고서(피혐의차량의 도주경로) 1. 내사보고서(택시기사 진단서 제출) 첨부 진단서, 택시승객 진단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런데 CCTV 영상 등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택시를 추돌하고 도주하는 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과 같이 주황색의 소나타 택시로 우측측면에 ‘D’ 드라마 홍보스 티커가 부착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피고인 택시의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위 택시를 운행하여 이 사건 가해 택시의 운행경로와 동일한 장소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택시 운전자인 B은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서 가해택시 운전자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자신 또래의 남자로 스포츠형 헤어스타일로 머리색상이 탈색을 한 것 같이 노르스름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사고 후 약 2개월이 경과하여 피고인을 경찰에서 조사할 때 시간이 지나 100% 확신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70% 정도는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피해택시 승객이었던 C는 이 법정에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인지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인상착의는 비슷하고 “저분이었던 거 같은데”하는 느낌이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36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약취(2022고단3736) 피고인은 2022. 7. 10. 15:25경 문산발 용문행 경의중앙선 전동차 내에서, 마침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B(남, 12세)가 야당역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손망치를 들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지하철을 타냐, 너는 못 내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하차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서 2 정거장 뒤인 일산역에서 피해자의 목덜미에 팔을 휘감은 채 “나랑 같이 가야겠다. 니 나이대에 친구들을 때리고 다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전동차에서 하차하게 한 뒤,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덜미에 팔을 휘감는 등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협박하여, 그곳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640m 구간에 걸쳐 22분 동안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22고단426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E에 있는 ‘F’ 건물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G’ 쪽에서 ‘H’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해 차간 거리유지 및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님을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좌 견부의 염좌 및 좌상을, 같은 피해자 K(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인상착의사진, 각 CCTV캡처사진, 망치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일산역부터 D까지 거리확인) 및 수사보고(열차내 범행구간 소요시간 확인), 수사보고(사건당일 피의자와 피해자 동선 팍악 및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건) [2022고단4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메모 및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차량번호 2 생략)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야기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이나 추행 등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약취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68

범 죄 사 실 2022고단2068 피고인은 2022. 5. 25. 23: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2303 피고인은 2022. 6. 18. 02:38 부산 연제구 D, 6층 E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 목격자 전화통화, 단속 장소 및 현장주변 CCTV 영상에 관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진 [2022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12신고처리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현장 CCTV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날로부터 불과 24일 후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22고단2303호 증거기록 제37쪽),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01: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유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5. 21.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2개월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앞선 음주운전 사고 사건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06:05경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47에 있는 동물원입구 삼거리를 가련광장 쪽에서 B마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동물원 쪽에서 가련광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싼 승 용차가 밀리면서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택시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다중 사고를 일으킨바, 과실의 내용과 상해의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 중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13:10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밤섬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45경 의정부시 민락로 1 만가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및 위드마크 합산 건)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혈액채취를 위해 병원에 내원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낮추기 위해 시간을 고의적으로 지체시켰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37%),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3:19경 부산 남구 C ‘D’ 인근 도로에서 길에 서있던 피해자B(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하여 자신의 허리를 굽히며 “가슴 크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행죄로만 기소된 이상 피고인에 대해서는 폭행 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기준으로만 형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08:2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는 7-4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의 오른쪽 허벅지에 엄지 손가락 부분을 갖다 대고 골반을 감싸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확인),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CD [피해자 E(가명)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료한 기억을 바탕으로 피해의 주요 내용 및 그 인지 과정, 범인 확인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나 확인된다.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피 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수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