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화성시 F, G, H, I 부지(이하 위 4필지를 '본건 공장부지'라고 한다) 중 약 9,917m²를 매수하면 2011. 3. 30.까지 위 4필지 주변에 도로준공 후 제조장 및 근린생활 인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 위 4필지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 중 J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J이 동업하는 자금담당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서신농협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전체 개발 부지에 대한 공동담보이므로 분양 대금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어 모든 근저당권을 말소해서 넘겨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조장 및 근린생활 건축에 필요한 도로준공 검사를 2011. 3. 30.까지 받아줄 의사가 없었다(실제 위 도로준공검사는 2012. 1. 5. 이루어졌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당시 위 근저당권자인 J로부터 빌려 갚지 못한 채무가 42억 5,000만 원에 이른 상황에서 본건 공장부지를 피해자에게 매각한다는 것과 그와 관련하여 J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에 대하여 전혀 협의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본건 공장부지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서신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본건 공장부지를 담보로 빌린 채무는 12억 원 이상이고, 2010. 11.경 화성시 K 등에 있는 토지 14필지(이하 'L 토지'라고 함)를 담보로 제공하고 서신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채무는 11억 원에 이른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서신농업협동조합 측의 실수로 L 토지 중 7필지에 근저당권 설정이 누락된 사실을 2011. 1.경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서신농업협동조합 측에 알리지 않고, 2011. 2. 경위 누락된 7필지를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기에 이르러 사실상 서신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M, N, O 등에 대한 채무도 60억 원을 넘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본건 공장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건 공장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2. 16.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2011. 2. 17.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매매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1. 채권단합의서, 부동산 매매약정서, 이행각서, 각 각서, 계좌송금 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공정증서, 민원회신, 개발행위준공검사 필증, 녹취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매계약 체결 및 금원 교부 당시의 사정 및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역시 충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30. 까지 도로준공검사를 마쳐 주기로 하였는바, 피해자는 운영하고 있던 조명기구 제조공장을 확장 이전할 생각을 가지고 본건 공장부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본건 공장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도로준공검사가 늦어진다거나 근저당권 해지가 지체되어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채로 본건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인지하였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나. 한편, J은 그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여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는데, 피고인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대여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다만 이자만 수령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적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J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차용금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서신농협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본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것인지가 상당히 의문시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본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면서도 정작 근저당권자인 J, 서신농협과는 이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근저당권의 말소와는 무관하게 토목공사비로 사용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개발사업을 통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J, 서신농협에 대여금을 상환한 후 본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피해자에게 인도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근저당권 말소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7. 29., 2011. 10. 19., 2011. 10. 31. 3회에 걸쳐 도로 사용승낙서를 받아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본건 공장부지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공사는 2011. 4. 6. 변경허가를 거쳐 2012. 1. 5.에야 비로서 준공검사를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이 도로사용승락서의 징구 및 도로준공검사가 지연되는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본건 공장부지는 2011. 10. 31.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J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본건 공장부지의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도 않았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에게 반환한다고 하면서 J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빌렸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J에게 위조된 이체처리결과조회서를 교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23960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피 해자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 이외에 당초 예정했던 공장의 확장 이전이 지연됨으로써 추가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진행 중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본건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