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업무방해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 B |3.다. C |4.가.나.다.라. D |5.다.라. E |6.다.라. F |7.가.나.다.라. G |8.가.나.다. H |9.가.나. I |10.가.나. J |11.가.나. K |12.가.나. L |13.가.나. M |14.가.나. N 15.가.나. O 16.가.나. P 17.가.나. Q 18.가.나. R 19.가.나. S 20.가.나. T 21.가.나. U 검 사 황성아(기소), 김문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맥(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구희승, 조재건, 윤철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피고인 B, O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길용, 손진홍, 황용하, 양동성, 양기석, 황석민, 신동근, 강필중 변호사 홍대훈(피고인 E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네이버스(피고인 J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기홍 변호사 곽효승(피고인 M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9. 5. 1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2. 15.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V’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5.부터 2017. 12. 5.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고,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924 수원역 앞에서 주식회사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8.경부터 2018. 2.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6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8. X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주식회사 W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마치 의류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사하면서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X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20. 오산시 법원로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Y 주식회사’의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는 것처럼 허위의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변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Y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전산에 ‘2017. 6. 15. 사내이사 B이 취임’한 것으로 변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Z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출금 1,1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6. 26.경 고양시 대화역 부근에서 Y 주식회사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Z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6.경부터 2017.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7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1개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제3자에게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7. 서울 서초구 AB AA은행 AC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AD의 법인대리인 자격으로 주식회사 AD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그 즈음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A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 6. 28.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7.경 서울 광진구 AF에 있는 AG에서 주식회사 AE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 하여 2017. 7. 5.경부터 2017.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8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3. X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주식회사 AI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마치 의류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사하면서 주식회사 A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X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부터 2017.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2, 17과 같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 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서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7.경 포항시 북구 AJ 인근에서 유한회사 AK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유한회사 AM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비밀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는 등 2017. 7.경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3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7. 8. 2. X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유한회사 AK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마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사하면서 유한회사 A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X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 X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유한회사 AM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마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사하면서 유한회사 AM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X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4. AN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유한회사 AM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마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사하면서 유한회사 AM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AN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달에 계좌 1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경 광주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AO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는 등 2017. 8. 25.부터 2018.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4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5. AP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AO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마치 의류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사하면서 A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X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5.부터 2018. 3. 19.까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계로써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G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2.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AQ’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1개월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8.경 광주 광천동 터미널에서 AQ 주식회사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에 연결된 각 통장, OTP카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8. AR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AQ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마치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사하면서 AQ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AR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H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AS’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19.경 서울 강동구 AT에 있는 AR은행 AU지점 부근에서 유한회사 AS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9. 피고인 I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오산시 법원로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성명불상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을 통하여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AV’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8.부터 2018.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10. 피고인 J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6. 광주 서구 시청로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AW’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6.부터 2017. 3. 17.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1. 피고인 K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4.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15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AX’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4.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2. 피고인 L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 감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AY’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30.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3. 피고인 M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AZ’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5.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4. 피고인 N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 감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A’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7.부터 2018. 4. 20.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5. 피고인 O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9.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BB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16. 피고인 P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1.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17. 피고인 Q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BD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18. 피고인 R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통하여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 감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19. 피고인 S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을 통하여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법인 이사, 감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F’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 피고인 T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G’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1. 피고인 U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을 통하여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H’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법인 폐업 및 계좌 잔액 증명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I 설립 유령법인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D 법인 폐업 및 계좌 해지 등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F 관련 법인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등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법인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관련, 첩무자료 포함), 수사보고(D 관련 법인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I이 설립한 법인 현황, 첩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E 법인 폐업 및 계좌 잔액 증명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O 관련 법인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현황,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I 설립 법인 명의 18개 계좌 해지 등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설립 유령법인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현황, 첨부자료 초함),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법인 폐업사실 증명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C 대리 개설 계좌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G 관련 법인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G 법인계좌 추가 확인 및 해지 등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J 관련 법인 및 극 법인 명의 계좌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J 추가 유령법인 확인 및 관련 계좌 해지 등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N 설립 유령법인 2개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현황 등, 첨부자료 포함), 수 사보고(피의자 H 관련 법인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해지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 보고(피의자 M 설립 유령법인 2개 확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P 관련 법인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현황,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P 법인 폐업 및 관련 계좌 해지 등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R 관련 법인 및 그 법인명의 계좌 현황 등,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T 법인 폐업 및 관련계좌 지급정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L 설립 유령법인 2개 및 관련 계좌 5개지급정지 등,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K 설립 유령법인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해지 등,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Q 설립 유령법인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M 제출 법인 관련 ‘사실증명’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S 제출 법인 폐업사실 증명 및 계좌 해지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설립 유령법인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현황,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폐업사실 증명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유령법인 명의 계좌해지 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D 설립 유령법인 주식회사 B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O 유령법인 명의 AA은행 계좌 해지 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O 유령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해지 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H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I, J, K, L, M, N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피고인 O, P, Q, R, S, T, U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F, G, H, I, J, N, P, R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L, M, O, Q, S, T, U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L, M, O, Q, S, T, U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J, N, P, R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J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K, L, M, O, Q, S, T, U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된 양형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2. 피고인 A : 범행의 내용, 횟수, 범행 기간, 특히 피고인은 2017. 11. 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8일 후인 2017. 12. 5. 주식회사 W의 설립등기를 하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점,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피고인 B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 C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가 1차례에 그친 점 5. 피고인 D :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6. 피고인 E :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7. 피고인 F : 대여한 접근매체가 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8. 피고인 G, H, I, J, K, L, N, P, Q, R, S, T, U :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초범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9. 피고인 M : 이 사건 재판의 출석에 계속 불응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0. 피고인 O :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