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G을 통해 알게 된 가출청소년 H(여, 15세)이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H과 함께 지내면서, H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돈을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4. 00:00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무인텔에서, 피고인 A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K'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그 남성의 연락처를 받고 H이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온 돈을 관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차량을 이용하여 H을 성매수 남성과의 약속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 20:00경부터 같은 달 16. 06: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518쪽 이하)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증거 결과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내역, 추송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935쪽 이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 성매매를 확산시킨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청소년 H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횟수가 4회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의 '업으로'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단순히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성매수에 알선업자가 개입하게 되면 아동·청소년이 직업적·계속적으로 성매수의 상대방이 될 뿐만 아니라 성매수자의 입장에서도 더욱 용이하게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수가 고착화되고 더욱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업으로 알선행위를 하는 자들은 아동·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일회적인 성매수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는 직업적인 성매수 아동·청소년들을 양성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확대·재생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수 수요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므로, 업으로 행해지는 알선행위는 반복·계속의 의사 없이 일회적으로 행해지는 단순 알선행위보다 그 불법성이 훨씬 크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영업적 알선업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그 위하력을 높이며, 실형 선고로 영업의 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법정형의 하한을 높인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대한 판단 기준과 법정형의 차이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태양, 알선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영업성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와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H은 2017. 3. 2. H의 고등학교 입학식 날 G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 A가 H에게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여 H이 피고인 A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 A의 집에서 대화를 하던 도중 성매매 이야기가 나와 이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H은 가출하여 피고인 A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을 계기로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알선하게 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A가 당초부터 성매매 알선을 하여 수익을 낼 목적으로 H을 유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기간 동안 H이 받아 온 성매매 대금(하루 평균십 수만 원 정도이다) 대부분을 받아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H이 피고인 A의 집에 머물면서 성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자의로 그 돈 관리를 피고인 A에게 맡기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그 돈 관리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공동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A가 영업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여 수익을 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과 H 사이에 H이 성매매 대가로 받아 온 돈의 분배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공동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거나 주유비조로 피고인 B, C에게 나누어 주는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정도로 보인다. 라. H은 이 사건 성매매 도중인 2017. 3. 13.경 피고인 A의 집에 찾아온 L과 함께 광주로 가려고 시도하는 등 그 자의에 따라 언제든지 피고인 A 등과의 공동생활 및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의지도 있었다고 보인다. H이 피고인 A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을 계기로 형성된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및 피고인 A에 의한 임의적인 돈 관리 등의 관계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에도 반복적인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거나, 지속적인 성매매 알선행위를 위하여 H 외에 다른 아동·청소년을 물색하거나 모집하는 등의 시도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첫 4회 차량으로 H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는 역할만 하다가 그만두었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차량으로 H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주로 하였으며,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 대가 일부를 분배받기는 하였지만 그 액수가 적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