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중학교 교사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이다. 1. C정당 관련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6. 3. 24. 08:38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에 "4월 13일 정당투표는 C정당"이라는 내용의 E의 D 게시물을 공유하고, 3. 26. 00:58경 피고인의 D 프로필 사진에 위와 같은 게시물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정당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F 관련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6. 4. 1. 08:24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D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G선거구 F 후보 IN H, 이제 본선 두 번째 날이 되었네요. 그리고 4월이 되었네요. 2주기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봅시다!"라는 내용의 F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위 F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회신, 정보저장매체 등 제출확인서, SNS 게시물, 인터넷 게시물, F 선거벽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본문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함께 고발된 사람들 중에는 행위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된 사람들이 있는바, 명확한 기준 없이 피고인만을 기소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D 계정에 각 게시물을 '공유' 형태로 원용하거나 프로필 사진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2009년 이래 피고인이 계속 해 온 일상적 사교적 행위일 뿐이고, 관심 있는 기사나 글을 우연히 발견하여 일회적으로 공유한 것으로서 능동적·계획적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아니고,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적 공간에서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에 불과하며, D 프로필 사진 변경은 단순 실수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서 국민의 한 사람인 피고인에게 허용된 표현의 자유 영역 내에 있는 행위일 뿐이고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적 공간인 SNS를 통해 일상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제기가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 내지 형평의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 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득표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로부터 약 20일 및 15일 정도 남은 시점에 자신의 D에 판시 각 사진과 글을 공유하였고,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이 공유한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에는 '4월 13일 정당투표는 C정당'이라고 되어 있어 (수사기록 56, 60면) 그 자체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투표에서 C정당에 투표하여 그 소속 비례대표후보자들을 당선시키자는 내용이어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위 정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하는 내용임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명백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을 공유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D 프로필 사진을 위 사진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진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고, 위 사진의 원게시자인 E는 피고인의 지인이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E를 응원하기 위해 위 게시물을 올린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사진 내용대로 정당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질 것을 도모하는 피고인의 목적의사 역시 분명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프로필 사진 변경 행위가 술에 취하여 스마트폰을 잘못 조작한 실수였다고 주장하나, 프로필 사진 변경에도 몇 번의 조작 과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의도 없이 단순한 실수로 프로필 사진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공유한 판시 제2항 사진에는 '20대 국회의원선거, G선거구 F 후보 INH'이라고 되어 있고, 사진 아래에 '이제 본선 두 번째 날이 되었다', '모든 걸 쏟아 붇자'는 F의 게시물이 함께 공유되어 있어 수사기록 57면) F1 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G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라는 내용이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선거일로부터 약 15일 전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글을 공유한 점을 감안하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F의 당선을 바라는 피고인의 의사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라)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D 계정에는 537명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었고(수사기록 57면), 이 사건 게시물들은 전체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어 있어 피고인의 친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에 대하여는 D에서 단순히 이를 공유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변경함으로써 D 이용자들에 대하여 자신을 대표하는 사진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판시 제2항 기재 게시글은 이를 공유하는 것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게시물의 내용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유세와 직접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공유시점이 선거일로부터 불과 15일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서는 공유를 통해 각 게시물을 전파하려는 목적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련 언론기사를 단순히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역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선거와 관련된 언론 기사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공유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경고 조치를 하기도 했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다른 요건도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교육공무원인 피고인이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하는 내용인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게시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금지 규정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군,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벌금 50만 원 ~ 90만 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 08:22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G 선거구 무소속 후보 F의 선거벽보 사진인 "J 탄핵소추안"이라는 제목의 K의 게시물을 2회에 걸쳐 공유함으로써,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공유한 게시물은 선거벽보 중 하나로서, 후보자의 성명, 기호, 사진 등이 부각되는 일반적인 선거벽보와는 달리 'J 탄핵소추안'이라는 제 목 아래, 신청서 양식에 'J의 탄핵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J, 지위 제18대 부정선 거 대통령', '탄핵소추 내용, 국정원을 해체하고 J를 탄핵하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일 하단에 크지 않은 글씨로 '무소속 L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58, 59면), 위 게시물에서 가장 눈에 띄고 핵심적인 부분은 다른 선거벽보와 확연히 다른 형식을 가지고, 주된 내용이 현직 대통령의 당선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비판이어서, 위 게시물을 공유한 피고인의 의사가 과연 특이한 선거벽보에 대한 관심 또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인지 F의 당선 도모인지가 불명확한바,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 게시물 " 에 F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 벽보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F을 잘 모르고 있었다, 선거벽보가 참신하여 공유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3회 공판조서 첨부 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7, 6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게시물의 특이성 및 피고인이 D에서 위 게시물을 공유하였을 뿐 다른 행위는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F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인터넷에서 관심이 가거나 타인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게시물을 발견한 후 이를 저장해두려는 의도만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