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상가 2층에 있는 ‘C’ 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2세)은 위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 21:30경 위 도장에 있는 별관 교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해도 돼?”라고 물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하고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일주일 경과한 2017. 7. 일자불상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누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초순 21: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 장소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속기록 1. 고소장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초순 21:30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1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 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사범으로 재직 중이던 도장에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금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과거에 모두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재판을 받게 되어 당황스럽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들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0:05경 당진시 대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석문면 통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측정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2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5. 11.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근로자로 2006. 5. 11. 입국한 몽골인인바, 2006. 10. 7. 21:00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4호선 C역 충무로 방향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1회 비틀고, 계속하여 손으로 같은 피해자 E(여,27세)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1회 비트는 등으로 위 피해자 D, E를 각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E가 우측 손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의 뒤 목덜미를 붙잡자,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 E의 우측 팔을 비튼 다음 뒤로 꺾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의제 공소시효의 완성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2006. 12. 26.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15년이 경과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0. 13: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로서 파일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서로 공유하는 C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라는 제목의 시드파일을 다운받아 피해자 E(여, 당시 33 세)이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의 비동의 촬영 영상인 ‘F’ 제목의 파일 포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34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4건의 촬영물을 다운받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경우 2021. 10. 13.경까지 피고인의 하드디스크(WD10EZEX) 내에 소지한 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그 촬영물을 저장·소지·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0. 13:3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C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D’이라는 제목의 시드파일을 다운받아 피해자 E(여, 35세)이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의 비동의 촬영 영상인 ‘F’ 제목의 파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34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4건의 촬영물을 다운받아 C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C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이라는 제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혼자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번, 순번 36번 기재와 같이 총 2 건의 음란한 영상물을 다운받아 저장하면서 위 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의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C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저장, 소지, 시청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23:27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중고 휴대전화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13:27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중고 휴대전화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던 중 D으로부터 그의 친구 E이 절취한 F 소유의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온 삼성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스마트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마트폰 1대를 대금 5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H 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장물 휴대전화 기종 및 일련번호 일차 관련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3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SNS D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성명, 휴대전화번호,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한 다음 소액결제한 물품을 현금화하거나 E 게임 계정에 게임아이템(F)을 충전하게 한 다음 위 게임아이템을 현금화하여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C에게 전달하고, E 게임아이템을 충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D 대출 광고 계정을 관리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28.경 서울 강남구 G건물에서, C이 관리하는 D 계정 ‘H’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소액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소액결제를 먼저 하면 대출을 해주고, 소액 결제한 것도 철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2021. 11. 29. 14:11경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I에 접속한 다음 228,38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가 전송되게 하자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제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C에게 알려주어 결제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8,3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3,7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E 게임 계정(이메일 1 생략)과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해당 계정에서 게임아이템(F)을 충전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9. 15:37경 위 게임 계정에 접속해 11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F)을 충전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 0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 내지 2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14.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L호에서, D 계정 ‘M’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소액결제한 금액은 대출이 실행되면 실제로 청구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같은 날 23:01경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I에 접속한 다음 430,54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가 전송되게 한 후 다시 피해자로부터 결제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결제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30,5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0,0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E 게임 계정(이메일 2 생략)과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해당 계정에서 게임아이템(F)을 충전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5. 00:04경 위 게임 계정에 접속해 11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F)을 충전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J,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 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만20세에 불과한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등 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가. 양변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02:2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B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B 내 화장실 부분에 설치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68,300원 상당의 양변기를 손으로 뜯어 바닥에 수회 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에어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23:3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C 보호실에서,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보호실의 천정에 설치된에어컨(팬코일유니트)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밸브를 잡아당겨 밸브 내의 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하고, 에어컨 내부 전선 등을 손으로 잡아 당겨 끊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였고, 다음 날 02:10경 위 보호실에서,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보호실의 천정에 설치된 에어컨의 덮개를 다시 열고, 에어컨 내부 전선 등을 손으로 잡아 당겨 끊은 후, 에어컨의 덮개를 뜯어내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에어컨 안에 있는 밸브를 잡아당겨 밸브 내의 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하는 등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660,000원 상당의 에어컨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3. 29. 18:5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C 보호실에서 입고 있던 수용자복, 팬티를 치아로 물어뜯어 찢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있던 중,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불상의 교도관으로부터 위 보호실 밖에 있는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동부구치소 C 사무실에서 벌거벗은채로 있던 중,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교위인 피해자 D(남, 41세)으로부터 수용자복을 입으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수용자복을 건네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면서 건네받은 수용복을 찢어버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강제로 수용자복을 입히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버티던 중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팔이 그곳에 있던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채증사진, 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정기관의 물건을 손상하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2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평동사거리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입구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표지에 따라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을 넘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118,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각 입건전조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피의자 특정, 피해차량 파손 확인), 증거영상 CD,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추가 확인),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비롯한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8. 01:00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속옷 착용 문제, 식사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압축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 01: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를 지적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밟은 뒤, 함께 식사를 하던 피고인의 친구 E이 말리자 잠시 폭행을 중단하였다가 위 E이 귀가하자, 재차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작은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압축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뚝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 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차 폭행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4. 01: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농구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0: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9: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1986. 3.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5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3. 06:00경 서울 광진구 C빌딩 앞에서, 피해자 B이 그 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스즈키, 익사이트)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로 인해 위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발판이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34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3. 16:25경 서울 광진구 E F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얼리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만 원 상당의 장식장을 두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6. 13. 16:18경 서울 광진구 E F백화점 출입문 부근에서, “노숙자가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고 요구하자, 누워있는 채로 H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H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가지고 있던 가방을 H에게 던지고, “이 키만 큰 년아, 못 생긴 년이, 너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면 너는 뒤지는 거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H의 머리를 잡으려는 시늉을 하면서 손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3. 16:25경 서울 광진구 E F백화점 입구 밖에서, F백화점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H에게 “이년이 또 왔네,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B, D)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및 피해자 문자 전송 내용), 견적서 등, 수사보고서 1. 손괴된 오토바이 사진, 손괴된 장식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 공무 방해의 정도, 전과관계(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21:5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집에서 키우던 개를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의 몰딩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속기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을 때린 것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렸기 때문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훈육의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수단이나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횟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화해하여 현재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이 사건은 최초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다가 피고인이 임시조치(상담·교육 프로그램 위탁)를 불이행함에 따라 위 법원의 불처분 후 검찰송치 결정을 거쳐 다시 약식명령 청구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말에 회사의 기본재산을 맞춰놓지 않으면 세금을 왕창 맞을 수 있다, 한 달만 맞춰놨다가 이자를 쳐서 돌려줄 테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여금 지급확인서, 부채증명원(계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경찰수사보고: ‘D 회신 자료 확인 및 첨부’, ‘피의자 C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확인 등’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친분을 이용하여 5,000만 원을 빌린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외면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결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아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다짐하는 있는 점, 아직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향후추가 변상을 촉구하고 그 기회를 부여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법정 구속을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6:09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다섯 차례(2001년, 2003년, 2005년, 2012년, 2015년) 벌금형을 선고받고 무면허운전으로도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종전 동종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16:09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2층 조사실에서, 피해자 B(남, 33세)이 임금 미지급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아 이거 좀 때려도 돼요?, 진짜 머리채 흔들고 싶다”라며, 바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머리채를 쥐어 잡을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수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가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던 중 같은 날 19:35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운행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운전에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야! 새끼야! 하라면 하지 왜 말이 많아!”라고 말하며 운행 중인 택시의 뒷좌석문을 열고 하차 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던 행인인 피해자 G(남, 61세)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왜 촬영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계속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 폭행 녹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21가소24226호)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조정이 성립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