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1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7.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0. 8. 15. 가석방되어 2001. 5. 8. 그 잔형기가 경과된 자, 피고인 C은 1998. 5.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00. 8. 15. 가석방되어 2000. 12. 6. 그 잔형기가 경과된 자, 피고인 D은 1999. 2.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E은 1997. 5. 3.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0.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같은 D, 같은 F, 같은 E, 같은 G은 공소외 Q 등과 함께 2001. 5. 일자불상경부터 조기축구회란 명목으로 한 달에 한번씩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축구를 한다는 모임을 만든 다음 위 A가 회장, 위 B가 부회장을 맡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형님 호칭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던 중, 가. 피고인 C, 같은 G은, 2001.9.25. 17:00경 위 A로부터, 청주시 청주시장에서 위 A에게 R 7층의 유흥주점을 임대하였던 피해자 S(49세)이 위 A가 구속되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위 유흥주점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후 위 A가 투자한 시설비 약 1억 4천만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불구로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함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센티미터의 식칼 2개를 구입한 다음 T 로얄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에 달린 주머니에 이를 넣고 위 G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은 조수석에 타고 같은 날 21:00경 고양시 덕양구 U위 피해자의 집 공터에서 약 4시간 정도 위 피해자를 기다림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 물건은 휴대하고, 나. 피고인 A, B, C, D, E, F은, 같은 해 10. 3. 19:00경 대전 중구 V 오피스텔 앞 상호불상 아구찜 식당에서, 위 A는 위 B에게 위 피해자를 불구로 만들 만한 애들을 모으라고 말하고, 위 B는 위 C, D, E, F을 불러모은 다음, 위 A는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C, D, E, F에게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칼로 찔러 불구로 만들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공모하여, 위 C, D, E, F은 같은 달 11. 16:45경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위 F은 위 로얄프린스 승용차에 앉아 망을 보고, 위 D은 집에 들어가는 위 피해자에게 '차를 들이받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시비를 건 다음 위 D, E, C은 위 피해자를 차고로 끌고 가서 위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다가 위 피해자가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치며 반항을 하자 위 칸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장딴지를 찌르는 경우 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 E은 위 C과 D에게 준비한 위 칼을 건네주고, 위 C과 D은 그 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장딴지 등을 약 23회 찔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A, B, F은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인 A는, 가. 같은 달 12. 10:00경 대전 중구 W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C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교부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나. 같은 달 14. 같은 동 하나은행에서 위 C에게 동인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도피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다. 같은 달 17.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같은 방법으로 50만원을 송금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라. 같은 달 28.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을 송금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마. 같은 달 29.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을 송금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바. 같은 달 31.경 대전 유성구 X부근에서 그곳 민박집을 밀려 위 C과 D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이틀 동안 숨어있게 함으로써 범인을 은닉하고, 3. 피고인 B는 가. 같은 달 11. 16:40경 대전 대덕구 Y 피고인의 Z사무실에서 위 F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같은 달 18.까지 숨어있게 함으로써 범인을 은닉하고, 나. 당국으로부터 총포 등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해 11. 3. 18:00경위 Z 사무실에서 가스분사기 1개(중 제7호)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고, 4. 피고인 D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해 10. 10. 22:00경 대전 중구 AA파트 앞길에서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을 경유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까지 약 300킬로미터 가량 A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5. 피고인 G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해 9. 25. 15:00경 청주시 상호불상 자동차매매상사에서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을 경유하여 대전 중구 W 앞길까지 약 300킬로미터 가량 T 로얄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6. 피고인 H은, 가. 2001. 7. 10. 13:00경 대전 중구 AC 피해자 AD(47세) 경영의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AF을 경찰청에 진정한 공소외 AG을 뒤에서 조종하여 피고인이 형님으로 모시는 위 AF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공소외 AH AI에게 "AD 어디갔느냐, AD 자꾸 헛소리를 하면 입을 찢어버리고 다리뼉다귀를 부러뜨려 내리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은 말이 위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같은 해 10. 14. 13:00경 대전 서구 AJ 오피스텔 211호에서 위 E 등이 위와 같이 위 S을 살해한 것을 알면서도 도피자금을 달라는 위 A의 요청으로 위 E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7. 피고인 1은 공소외 AK과 공모하여, 같은 해 10. 14. 03:00깅 서울 동대문구 AL 상가 앞에서 위 C과 D이 위와 같이 위 S을 살해한 것을 알면서도 위 C 등에게 도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위 AK은 AM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C과 D을 태운 다음 청주시 AN 여관까지 데려다 줌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 D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G,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O, AP, AQ, AR, AS, AT, AU, S, AG, AV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판시 칼 1개, 오른쪽 장갑 1개, 벼룩시장 신문조각 1장, 노랑테이프 2개, 야구방망이 1개, 가스총 1정, 쇠파이프 1개, 당구큐대 7개, 장갑 1켤레, 티셔츠 1개, 츄리닝 상·하의 1번, 청색 마스크 1개, 쓰레기 봉지 3개를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의사 AW 작성의 사망진단서 중 판시 사인의 점 부합하는 기재 1. 기록에 편철된 사체 부검의뢰에 대한 회보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계 및 영상 1. 기록에 편칠된 피고인 D, G에 대한 운전면허조회(수사기록 1332면)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467면) 중 판시 각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판시 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판시 각 범인도피 및 범인은닉의 점, 징역형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판사 상해치사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판시 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판시 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 (판시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판시 흡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 (관시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판시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 (판시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판시 상해치사의 점) 피고인 G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판시 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판시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H : 형법 제151조 제1항 (판시 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판시 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A, C, D, E에 대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H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G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없지 않으나, 위 피고인들이 모두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식적으로는 조기축구회의 외양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범죄단체에 준하는 조직을 결성하여 그 위세를 과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폭력적, 반사회적 경향을 인정할 수 있고, 한 가정의 가장인 피해자 S을 살해함으로써 그 가정을 파괴한 점, 피해자 S의 다리 부분을 무려 23회가량 찌를 정도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S의 살해에는 가담하지 아니하고 상해의 공모만을 하였지만, 피해자 S을 직접 살해한 피고인 C, D, E을 모두 피고인 A의 수족으로 활용한 점, 피고인 A가 위 피고인들이 조직원으로 있는 단체를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S을 직접 살해한 피고인 C, D, E은 물론 피고인 A도 주문과 같은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B에 대하여 : 피고인이 피고인 C, D, E, F을 불러모은 점 이외에는 피해자 S을 살해하는 데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아니하여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시종일관 피해자 S에 대한 상해 공모하였음을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과 위 조직을 결성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폭력적, 반사회적 성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주문과 같은 중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 S을 살해하는 현장에서 일부 역할을 분담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 맡은 역할이 외부에서 망을 보는 것으로 비교적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에 대하여 : 피고인 G이 위 피고인들의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 S의 상해를 예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미성년자로서 얼마든지 범죄에서 손을 씻고 새 출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H에 대하여 :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이 위 조직의 실세로서 위 조직의 위세를 빌려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온 점이 엿보이는 점, 위 조직의 세를 등에 업고 한 피고인의 협박행위로 피해 자들이 느낄 공포감이 지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 고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1에 대하여 : 피고인이 피고인 C, D이 자신의 친구 내지 선배라는 점 때문에 그 정에 이끌려 위 피고인들을 도피시킨 점 등 그 범인도피의 동기가 참작할 만 하고, 피고인이 약간의 폭력전과가 있고 위 조직의 일원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곳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적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걸격자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