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각 항소하여, 2019. 8. 23. 같은 법원에서 위 병합된 두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31. 확정되었다. 2019 5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커뮤니티인 E 'F'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 G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돈을 송금해주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I 은행 가상계좌(J)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2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5968 피고인은 2019. 5.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K건물 L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피해자 M이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6291₁ 피고인은 2019. 6. 6.경 대구 동구 K건물 L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 'F' 게시판에 에어팟 (무선이어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4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무선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무선이어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N 계좌 P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21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6534 피고인은 2019.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애플 펜슬'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피해자 Q 이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애플 펜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게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7.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8,000원1)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691 1. 피고인은 2019. 8. 26. 10:00경 대구 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카페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플펜슬 1세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1) 증거에 따라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별지를 일부 수정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펜슬 1세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14. 17:00경 대구 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카페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플펜슬 1세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펜슬 1세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예금계좌로 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854, 피고인은 2019. 9. 19,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스마트폰을 11만원에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11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정 194 피고인은 2019. 4. 10. 17:02경 주소지인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카페 F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인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음에도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381 피고인은 2019. 7. 28.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핸드폰으로 인터넷 E 카페 'F' 게시판에 "아이폰6s+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으로부터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G), 각 이체(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부채증명확인서 제출),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9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AS, AT, AU, AV, AW, AX, AY, AZ, BA, M, BB, BC, BD, BE) [2019고단6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O,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각 송금결과확인서, 이체내역(이체확인증, 영수증) [2019고단65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2019고단66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R), 각 송금결과확인서, 각 대화내역 [2020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T), 송금내역서, 증거자료(캡쳐화면) [2020고정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U), 입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2020고정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V, CM, CN, CO, CP, B, CQ), 각 송금확인서, 각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력 등확인, 피의자에 대한 재판계속사실확인), 각 판결문, 각 미상전과확인서(2020 고단8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2020 고정 194, 2020고정 381호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판결과 판시 2019고단5381, 2019고단5968의 별지 1 내지 4, 20196291의 별지 1 내지 11, 2019고단6534 의 별지 1 내지 5, 2019고단6691의 제1항, 2020고정194, 2020 고정 381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한다. 2019. 8. 31.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감안한다. www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9. 2. 종전 재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에 계속하여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하고, 2019. 8. 31.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2019. 8. 과 2019. 10. 에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도 있으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수가 80여명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