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주식회사 D가 소유한 공장부지인 경남 함안군 F 등의 토지를 담보로 G은행에서 32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G은행의 위 기존대출을 상환하면서 다른 채무도 해결해야 하니 위 토지를 담보로 35억 원 이상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에게 “창원, 마산, 부산 등지에 있는 은행 대부계 직원과 은행지점장들을 상대로 청탁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E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4,400만 원, 2020. 3. 25. 2,000만 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6,400만 원을 대출알선착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1.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1. 용역계약서 1. M은행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서, M은행 확인증, N은행 확인증 [ 관련 법리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용역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 수수를 약속하고 이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나 E과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다. E은 이 사건 회사의 공장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상환금 등으로 사용할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원하는 만큼의 대출(35억 원 상당)을 받지 못하던 중, 대출을 성사시켜 줄 전문가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을 E에게 소개한 I은 피고인의 부인이 금융감독원 출신이니 피고인이 대출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I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인이 금융기관 인맥을 가지고 있어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잘 받으면 대출을 받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정도의 말을 듣고 이러한 내용을 E에게 말한 것이라고 진술함).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정도 O와 동행하여 이 사건 회사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O는 뢰인을 위하여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행위, 대출 또는 투자를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각종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 보고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의뢰인이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접촉할 때 자문 또는 용역수행 결과를 금융기관에 설명하는 등 단순히 자기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보조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이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용역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닌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부인이나 금융감독원 출신이 아님에도 E은 O를 금융감독원 출신의 피고인 부인으로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동행 당시 O에 관하여 E에게 별다른 소개를 하지 않았음). 한편 피고인은 금융기관 지점장이라는 사람과 동행하여 이 사건 회사 공장을 둘러보고 가기도 하였다(피고인은 동행 당시 위 지점장이라는 사람에 관하여도 E에게 별다른 소개를 하지 않았음). E은 경찰 고발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창원, 마산 등지의 은행 대부계 직원과 지점장 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은 창원, 마산등지의 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출 관련 청탁은 모르겠지만 의뢰는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E에게 청탁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고 의뢰를 해서 좋은 결과로 말씀드리겠다는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피고인을 I에게 소개한 J은 ‘창원시 소재 P 저축은행 직원 K를 나와 피고인이 같이 알고 있다, 친분이 있는 경우 보통 대출 관련 검토를 신속히 해주고 대출의 가능 여부를 이야기해주는 편의를 봐준다, 피고인이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오면 친분이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곳을 주선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PM용역계약{피고인이 운영하는 Q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관련 서류 작성 등의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는 금융자문 수수료(대출금액의 2%, 대출 실행 시 지급)와 감정수수료(감정평가사에서 요청 시 지급)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을 체결하고 착수금 등으로 4,4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날 평소 친분이 있던 K를 만나 접대를 하였으며(당시 접대비로 50만 원을 사용하였다며 이를 이 사건 대출 관련 경비 내역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함), 그 이후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자 그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35억 원 대출의 적극검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K에게 전송하였다(K는 피고인을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대출조건 등을 중개하고 협의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K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출을 검토하였고 현장 실사를 나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소재 금융기관 임·직원과 친분이 있는 L에게도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35억 원 대출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이에 L은 대구 지역 R저축은행, S저축은행 등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출을 문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구 소재 은행이 현장 실사를 나오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이 위 현장 실사에 참여한 경우도 있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을 많이 알고 있는 J(피고인을 대출 전문가로 I에게 소개하여 준 사람으로, I은 J이 개인적 친분으로 은행에 대출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 해줘서 대출이 성사된 적이 있다고 진술함)을 통하여 부산 소재 T조합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출을 문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PM용역계약상 피고인 또는 Q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금융기관 등의 의견조율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실제 대출금액이 얼마나 책정될지, 대출금액이 더 책정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는 업무라고 진술한 점, 금융자문수수료는 금융기관 대출이 실행되었을 경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다만 실제로는 금융자문 수수료의 일부가 대출 실행 전 지급되었음), 피고인 또는 Q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출장비, 조사비 등 제반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받기로 한 금융자문 수수료 액수는 통상적인 대출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융자문 수수료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알선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깨뜨리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한 직무집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1997년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