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I에 있는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J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영업 1부문장이고, 피고인 C는 성남시 분당구 K에서 전자화폐 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B 2013. 12. 경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할 경우 공급자 세금계산서상 설치비의 75%에 대하여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5%에 대하여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정산기준이 변경되자, 피고인 A는 조합원들이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상 설치비를 기존 보다 10만 원 가량 부풀려 발행해 달라고 피고인 C 측에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2.경 위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J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개인택시 L 사업자인 M 의 자기 부담금 10만 원을 설치비에 포함시켜 설치비 4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A는 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시청 택시 화물팀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설치비가 40만 원이고 개인택시 사업자가 10만 원 가량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2. 경 개인택시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30만 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2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216,600,000원(실제 이득액 72,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개인택시 사업자로 하여금 722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216,600,000원(실제 이득액 72,200,000원)을 취득하게 하고,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 합계 21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B이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과연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2013. 12.경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기준이 변경되자 설치비가 10만 원 가량 부풀려진 세금계산서(설치비 40만 원)를 발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증인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N, O,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R, S,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택시운행기록장치 보조금 관련 공문 등,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금, 각 내사보고(자료첨부, 보조금환급 영수증), 변호인의견서, 각 수사보고(A 제출 자료 첨부, 압수물분석 등, C사 내부검토 문서 등 첨부, 담당공무원 R 진술 청취), 추송서(회계전표)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운전습관(난폭운전, 과속 등) 교정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2년도에는 법인택시나 버스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사업이 추진 · 완료되었고, 2013년도에는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택시에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할 경우 그 설치비에 대하여 국비, 도비, 시군비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2) J에서는 2012년도에 법인택시가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디지털 미터기 및 카드일 체형미터기)를 장착한 경우 30만 원까지 정액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3)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J조합(이하 'J조합'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 C로부터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납품 받기로 하고, 2013. 4, 23.경 피고인 C와 '택시 디지털 미터기 교체 공급 및 카드결제 서비스 운영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한편, 2012. 12.경, 2013. 3.경 및 2013. 5.경 각 발행된 J조합 소식지에서는 조합 내부에 마련된 복지매장에서 U(GPS 안테나, 연동기 포함) 제품을 28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5) J는 2013. 12.경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예산편성과 관련 도비 축소, 시군비 부담액 상향 조정에 따라 지원 및 정산기준을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2013. 12. 11. 경 J조합에게 '2013년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 및 정산 기준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어, 택시에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디지털 미터기 및 카드일체형미터기)를 장착한 경우 30만 원까지 정액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정률로 세금계산서상의 설치비를 기준으로 30만 원 또는 40만 원의 제품을 설치한 경우 그 중 75%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자부담으로 정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6) 피고인 C는 J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U 제품을 납품하고, 1대당 설치비를 40만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위와 같이 변경된 정산기준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자부담금 10만 원 (40만 원 X 25%)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회계상 '장기선급비용' 즉 판촉비로 처리하여 두었다. 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V의 법정진술, 금천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각 별지(전자세금계산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납품한 722대의 제품 중 721대의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2013. 12. 이전에 설치비 40만 원으로 하여 발급되었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 A, B이 2013. 12.경 보조금 정산기준이 변경되자 설치비 4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U 제품에 설치되는 GPS 안테나에는 BGM-700G와 BGM-A6(시계외자동할증기능 구현) 2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U 제품에 장착되는 안테나는 BGM-700G였으므로, BGM-A6 안테나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가구매를 하여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품의 가격이 5만 원 정도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BGM-A6 안테나는 2013. 4. 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시판되기 시작하였으므로, W에서 2012. 12.경부터 2013. 5. 경 사이에 BGM-A6 안테나가 설치된 U 제품을 J조합 내부의 복지매장에 공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J조합 소식지에 게시된 U 제품의 가격(28만 원)은 BGM-700G 안테나가 ㅏ된 제품인 것으로 보인다 2)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3. 5, 24.경 피고인 C에게 W이 제조한 U 제품(시계외자동할증기능이 포함)을 245,3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3) 당초 J조합과 피고인 C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설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유보하여 두었다(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 4) 이에 피고인 C는 2013. 6. 11.경 피고인 A에게 제품가격을 40만 원으로 하고,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당 4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수정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었다. 5) 이후 피고인 C는 J조합 조합원들에게 판시와 같이 722대의 U 제품을 납품하였고, 1대당 설치비 40만 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중 12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13. 6. 7.에, 497대는 2013. 10. 1.에, 212대는 2013. 11, 25.경에, 나머지 1대는 2013. 12. 30.경에 각 최초로 발행되었다. 6) 한편, 피고인들은 2013. 12.경 J로부터 '2013년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 및 정산 기준 알림'이라는 공문을 받아보기까지 정률제로 보조금 정산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