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다이소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백마교 쪽에서 D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B), 진단서(F) 1. 수사보고(피해자들과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포르테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0:39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다이소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식사오거리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한 시속 약 101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A 운전의 C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위 차량의 블랙박스 내 SD카드(이하 ’이 사건 SD카드‘라 한다)에 저장된 영상파일에 대한 감정결과보고서(증거명칭: 교통사고분석감정서)가 있다. 그런데 위 증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당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A 운전의 승용차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2) 이후 위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가해차량을 견인하여 일산동부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겼다. 3) 며칠 후 수사 경찰관은 일산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보관 중인 가해차량을 임의로 수색하여 발견한 이 사건 SD카드를 압수한 다음, 위 SD카드에 저장된 영상파일에 대한 감정결과보고서를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4) 한편, 위 압수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SD카드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 사법경찰관 등이 압수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형사소송법 제215조), 다만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압수목록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9조, 제129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SD카드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정한 유류물이나 임의제출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SD카드에 대한 압수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또한, 위 압수에 관하여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수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도 있다. 이 사건 SD카드는 이와 같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는 ’위 SD카드에 저장된 영상파일에 대한 감정결과보고서‘ 역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한편, 가해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은 결국 위 조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