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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20. 5.경부터 2021. 10.경까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7:56경 피고인의 집에서, 우퍼스피커나 텔레비전을 큰 소리로 켜 놓거나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충격음 등을 3분 42초 가량에 걸쳐 시끄러운 소리를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6. 2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피해자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고의적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시끄러운 소음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별지 기재 시각 중에는 피고인이 집에 없음이 비교적 분명한 때도 있다. 나. 피해자 제출 USB(순번 14) 영상의 저주파 배경음은 위층이 아닌 피해자의 집에서 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측정한 소음 중에 위층에서 나는 시끄러운 부분은 간헐적으로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판단되며,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내는 소리라고 볼 만한 것이 특정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당시 1, 3세 정도의 어린 자녀 두 명을 양육하고 있었고, 2020. 6. 12.경 자녀들이 노는 공간에 층간소음매트를 설치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0. 8. 15.부터 2020. 10. 31.까지 자신의 거주지에서 40회에 걸쳐 우퍼 등과 같은 불상의 음향기기를 크게 틀어 놓아 이웃을 시끄럽게 했다는 사실로 벌금 10만 원의, 2021. 2. 1.부터 2021. 3. 25.까지 자신의 거주지에서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1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0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를 통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음식을 주문 하면서 요청사항 란에 양 많이 주세요. 궁댕이 때찌때찌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시방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E(가명, 여, 19세)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21. 7. 14. 10:52경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위 피시방을 이용할 때 피시방 직원인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의 시선을 피하며 피고인에게 친절히 대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도 허용된다고 생각하여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인데 피고인만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주 거지에서 부엌칼을 챙겨 위 피시방에 가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죽을 때까지 부 엌칼로 찌르고, 마지막에는 피해자들의 왼쪽 가슴부위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5. 17:00경 수원시 권선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 주방 수납장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엌칼(총길이 : 약 30cm, 칼날 길이 : 약 18cm)을 꺼내어 피고인의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 보관하면서 피해자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던 중, 피고인의 부모에게 발각되어 피고인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엌칼을 소지하여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 피해자 E(가명)이 제출한 자료 / 현장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인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냄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들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준비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 근처로 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냈던 글의 수치심 유발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영업팀장, 피해자 B은 C의 청주점, 세종점의 실제 지점장이자 창원지점 예비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와 세종 지점이 잘되면 2~3개월 안에 배달 차량 2~3대는 증차를 해야 하는데 증차비용은 1대당 1,700만 원이나, 대표이사와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 몇몇 지점장에게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증차 1대당 580만 원씩 내면 증차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고 배달차량 증차는 위 C의 대표이사와 별도 비용 없이 해주기로 협의하였던 것으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차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4. 15.경 5,800,000원을 송금받고, 2022. 4. 29. 5,8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계좌이체 내역, 지점 계약금 계좌이체 내역, 300만 원 일부 변제내역, 피의자 문자 내역, 피의자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피해 금액,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5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5. 02:25경 서울 관악구 B, “C” 정육식당 2층에서 ‘손님이 일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나, 위 E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손으로 E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E에게 “당신이 돈 받아 주는 놈이야, 야 경찰관놈이 돈 받아 주는 놈이야, 여기 유해업소야, 너 여기 음식점에 돈 받아 주는 놈이야, 놔 이 개새끼들이, 진짜 나쁜 새끼잖아, 경찰서 가자고 새끼야, 남부경찰서 가 이새끼야, 씨발놈들아, 니들 돈 어디까지 받았어, 경찰서 가, 경찰차 대, 가 이 씨발놈아, 놔 이 씨발놈아, 이새끼 아주 나쁜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상 CD파일(증거목록 순번 7), 사진(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가게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원금 및 이자를 매월 258만 원씩 상환하고, 2020. 1. 20. 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 회사에 대하여 연체채무가 발생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은 2019. 5. 28.경 폐업하는 등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엄마 병원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원금 및 이자를 매월 258만원씩 상환하고, 2020. 4. 2.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 회사에 대하여 연체채무가 발생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은 2019. 5. 28.경 폐업하는 등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공정증서 정본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586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6:21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2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D(남, E.생)을 경제사정 및 가정형편상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에 위치한 속칭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피해자를 놓아둔 채 그 장소를 떠나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확인) 1. 편지, 유기 직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영아를 유기하여 영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영아를 유기한 장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고, 다행히도 짧은 시간 내에 구조되었으며, 현재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3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5 피고인은 2021. 10. 20. 23:42경 충남 태안군 B,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선박의 기관장인 피해자 D이 조업 시 승용차 열쇠를 위 음식점에 보관 하여 두는 사 실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열쇠를 가져 나온 뒤 위 음식점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623 피고인은 2020. 2. 25.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G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G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절도 관련 CCTV 캡처 사진 1. 가격표 2021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 2. 25. 선원승선고용계약서 1. 각 거래내역, 2021. 3. 26. 차용증서, 2021. 3. 26. 가불금 영수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 경위,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액수 및 절취품의 가액, 절취품인 그랜져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최근 10년 내 동종범죄전력으로 2021년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전력, 2013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2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의 연석을 넘어 돌진한 과실로, 그곳에 식재된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반대편 도로상에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복구 공사비 약 4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전복된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운전자미발견) 1. 현장사진 1. 피의자의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교차로에 이르러 국립춘천박물관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3:53경 김해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러 시속 불상의 속도로 D 방면에서 김해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근처 도로로 당시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차량이 좌측으로 쏠리면서 진행방향 좌측 길가에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위 모닝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우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차량 수리비 70,000원 상당, 위 팰 리세이드 승용차 수리비 약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23:57경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다목적 cctv 캡쳐 사진 14,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견적서 사진(팰리세이드), 견적서 사진(모닝)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자료,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2. 1. 24. 피해자 E에게 수리비 7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21. 8. 13.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1. 11. 23. 기소된 후 2021. 12. 23.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384호 사건에서 제1회 공판기일을 거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2021. 12. 30.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손괴한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건설업체인 유한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이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 공급가액 76,000,000원 상당의 설비 등을 공급한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공급가액 합계 484,811,4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이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공급가액 55,07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3. 10.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25,722,5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및 국가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2: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2014년, 2016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6. 23:06경 경남 남해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남해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남 남해경찰서 소속 경위C,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요구 영상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청취)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9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11:17경 광명시에 있는 KTX광명역 2번 승강장 17호차 대기 장소에서, 부산행 KTX 열차를 기다리던 중,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상하차 업무 등을 지원하는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C(남, 33세)으로부터 원활한 열차 출발을 위해 미리 유모차를 접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목 부위 열린 상처가 날 만큼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여객안내 업무, 상하차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인사기록카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상상적 경합 관계인 이 사건 각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한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를 참고한다. 철도안전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2010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등을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한겨울에 생후 13개월 딸을 유모차에 태운 채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그 상태로 두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유모차를 접으라고 요구하여 시비가 붙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족 및 부양관계(외국인인 아내, 유아인 딸), 가족들(아내, 어머니, 형)의 선처 탄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12:40경 정읍시 B 입구에서, 차량 진행문제로 피해자 C(남, 41세)와 시비가 되자 갑자기 격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7명, 피해자의 부 인과 자녀, 마을 주민 D 외 1명 등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약 30분 동안 수 회에 걸쳐 “저 씨벌놈이, 씨벌놈아, 좆같은 새끼, 개새끼, 상놈의 새끼, 마귀같은 놈” 등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블랙박스 확인 및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참고인 진술)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 통행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자신의 차량 밖으로 나와 피해자 및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정차된 상대방 차량에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 밖에서 긴 시간 동안 피해자 등을 향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청취할 수 있는 음성에 따르면 그로 인해 어린 자녀는 소리 내어 울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9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8. 19:35경 부산 동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여, 23세)으로부터 “해준 것이 뭐가 있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씹할 년아”라고 소리지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5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와 위 피해자 D(여, 23세)의 배와 목 부위에 3회 가량 들이대고 “모가지 쳐 버릴라”는 등으로 말하며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이 사건 당시 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2022. 2. 10. 2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629-6에 있는 율량교차로를B병원 방면에서 송천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 신호(좌회전 신호 없음)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해 오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FX120 승합자동차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이 충돌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심정지 후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경추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쇄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중상해여부)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향후로도 의식을 회복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02: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광화교 쪽에서 광남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약 시속 96km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DR 자료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13:08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