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99

범죄사실 1. ARS 여론조사 진행정보 활용, 허위응답 유도 문자메세지 대량 발송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피고인 A, B, E, D, G의 공동범행) R정당과 S정당은 2012. 4. 11.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2012. 3. 10.경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서울 T 지역구의 경우 2012. 3. 15.경 마련된 야권단일후보 경선을 위한 시행세칙과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2. 3. 17.부터 18.까지 2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RDD(상담원 전화면접 여론조사) 방식 50%, ARS(자동응답전화 여론조사) 방식 50%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ARS 여론조사는 유권자 구성비를 기준으로 총 600개의 유효 표본을 인정하기로 하되 19~39세, 40~59세,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구분하고, 성별을 구분하여 사전에 협의한 연령별·성별 할당된 표본 조사가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된 표본 수를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는 유효표본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S정당 U 후보와 R정당 V 후보 중에서 최종 단일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집전화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의 경우 고연령대 유권자들의 응답비율이 높고 외부 활동이 많은 젊은 층의 응답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R정당 V 후보의 강세가 예상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R정당 V 후보가 근소하게 우세를 보이자, 경선 당일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진행 경과를 파악하여 성별·연령대별로 할당된 유효 표본이 완료되는 상황을 당원, 지지자들에게 전파하면서 시시각각 연령대별 여론조사 완료상황과 함께 연령대 등을 허위로 응답하고 U 후보를 지지할 것을 요청, 독려하는 문자메세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당원, 지지자들로 하여금 연령대 등을 허위로 응답하게 하여 유효 표본으로 반영될 확률을 높이는 등 야권단일후보 경선의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U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조작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2012. 3. 17. 09:30경 서울 금천구 W건물 803호 서울 T 선거구 야권단일 후보 ARS여론조사 경선 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X의 Y 사무실에 S정당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 피고인 A는 Y의 대회의실에서 Y의 전략이사 Z로부터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된 빔프로젝트로 스크린 화면으로 여론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연령대별 응답상황, 다른 선거구에 비해 T 선거구 지역의 응답률이 매우 높다는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위와 같이 스크린 화면을 통해 실시간 연령대별 ARS 여론조사 응답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을 기화로 서울 관악구 AA빌딩 5층 U 후보 선거사무실에 피고인 E에게 음성통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여론조사 진행상황과 함께 각 연령대별 유효 표본조사가 마감되면 해당 연령대의 여론조사가 종료되었다는 정보를 유출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60대, 40-50대 등 각 연령대별 여론조사 종료 여부 등 여론조사 진행상황을 전달받으면 위 U 후보 선거사무실에 함께 있던 피고인 B, D 등에게 그 정보를 곧바로 전달하고, 피고인 B, D는 컴퓨터로 U 명의(ID:AB)로 인터넷 문자메세지 대량발송 서비스 사이트인 '뿌리오'에 접속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하여 총 115명의 AC, AD, AE 소속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 긴급] ARS 60대는 끝났습니다. 전화오면 50대로.', '[여론조사 긴급] 지금 ARS 60대로 응답하면 전부 버려짐. 다른 나이대로 답변해야 함', '[여론조사긴급] ARS 60대와 함께 40-50대도 모두 종료 이후 그 나이대로 답하면 날아감' 등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B의 옆자리에 있던 피고인 D는 총 142명의 AF, AG 소속 지지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G은 5명의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지지자들로 하여금 서울 T 선거구 지역 야권단일후보 경선을 위한 ARS 여론조사에 연령대 등을 허위로 응답하면서 U 후보를 지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R정당과 S정당의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주식회사 X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ARS 여론조사 대비 단기 일반전화 대량설치, 지지자 휴대전화 착신전환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피고인 C, F, G, H, I, J,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야권단일후보 경선의 여론조사방식이 지역구 준수 여부는 RDD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조사 전화시 질문에 대한 주소 응답으로 판단하나 ARS 여론조사의 경우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주소로 판단하기로 되어 있고, 전화 여론조사시 여론조사기관들이 기존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일반전화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하는데, 일반전화를 신규 개설하게 되면 기존 전화번호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가입해지 등 결번으로 사용되지 않는 번호가 부여되고 여론조사기관은 전화번호 외에 가입자 정보를 특별히 확인하지 않아 여론조사를 대비한 단기 일반전화를 다수 개통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반전화를 다수 개통한 후 지역구 해당 선거인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에 확보한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명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함으로써 T 선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응답할 자격이 없는 당원, 지지자들까지 응답할 수 있게 하고, 연령대 등을 허위로 응답하게 하여 유효 표본으로 반영될 확률을 높이는 등 야권단일후보 경선의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U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조작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3. 16.경 서울 관악구 AA빌딩 5층 U 후보 선거사무실에 야권 단일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일반전화 총 25대를 대량으로 개설한 후, 인천 부평구 AH에 거주하여 서울 T 선거구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없는 AI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AI으로 하여금 ARS 여론조사에 응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T 선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여론조사 응답 자격이 없는 지지자들인 AJ, AK, AL, N, AM, AN, AO, AP, AQ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설치한 일반전화를 착신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0대의 일반전화로 ARS여론조사에 응답하고 U 후보를 지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2. 3. 15.경 서울 관악구 AR빌딩 2층 U 의원 후원회 사무실에 야권단일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일반전화 10대를 개설하고, 2012. 3. 16.경 같은 장소에 일반전화를 15대 추가로 개설하는 등 총 25대의 일반전화를 설치한 후, 서울 마포구 AS에 거주하여 서울 T 선거구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없는 AT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AT으로 하여금 ARS여론조사에 응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T 선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여론조사 응답 자격이 없는 지지자들인 AU, AV, AW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설치한 일반전화를 착신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대의 일반전화로 ARS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U 후보를 지지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2. 3. 16.경 서울 관악구 AX아파트 101동 302호 주거지에 야권 단일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일반전화 총 18대를 개설하고, 서울 구로구 AY에 거주하여 서울 T 선거구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없는 AZ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AZ으로 하여금 ARS 여론조사에 응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지지자들인 BA, BB, BC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설치한 일반전화를 착신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6대의 일반전화로 ARS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U 후보를 지지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2. 3. 16.경 서울 관악구 BD 202호 주거지에서 야권 단일후보 여론 조사 경선을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일반전화 총 25대를 개설하고, 성남시 수정구 BE에 거주하여 서울 T 선거구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없는 BF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BF로 하여금 ARS여론조사에 응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T 선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여론조사 응답 자격이 없는 지지자들인 M, BG, BH, BI, BJ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설치한 일반전화를 착신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7대의 일반전화로 ARS여론조사에 응답하고 U 후보를 지지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I 피고인 I는 2012. 3. 16.경 서울 관악구 BK 4층 주거지에서 야권 단일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일반전화 총 36대를 개설하고, T 선거구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없는 지지자들인 BL, BM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그들로 하여금 ARS여론조사에 응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대의 일반 전화로 ARS여론조사에 응답하고 U 후보를 지지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 J 피고인 J는 2012. 3. 16.경 서울 관악구 BN 지하 1층 'BO' 사무실에서 야권 단일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일반전화 총 19대를 개설하고, 서울 동작구 BP에 거주하여 서울 T 선거구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없는 BQ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BQ로 하여금 ARS여론조사에 응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T 선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여론조사 응답 자격이 없는 지지자들인 BR, BS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설치한 일반전화를 착신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대의 일반전화로 ARS여론조사에 응답하고 U 후보를 지지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 K 피고인 K는 2012. 3. 15.경 서울 관악구 BN 지하 1층 'BO' 사무실에서 야권 단일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일반전화 총 17대를 개설하고, 서울 서대문구 BT에 거주하여 서울 T 선거구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없는 BU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BU로 하여금 ARS여론조사에 응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지지자들인 BV, BW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설치한 일반전화를 착신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대의 일반전화로 ARS여론조사에 응답하고 U 후보를 지지하게 하였다. 아. 피고인 L 피고인 L은 2012. 3. 17.경 서울 관악구 BX 301호 주거지에서 야권 단일후보 여론 조사 경선을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일반전화 총 25대를 개설하고, 서울 마포구 BY에 거주하여 서울 T 선거구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없는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B로 하여금 ARS여론조사에 응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T 선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여론조사 응답 자격이 없는 지지자들인 BZ, C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설치한 일반전화를 착신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대의 일반전화로 ARS여론조사에 응답하고 U 후보를 지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야권 단일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대비하여 합계 190대의 일반전화를 설치하고 지지자들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함으로써 그 중 합계 40대의 일반전화로 ARS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U 후보를 지지하게 하여 R정당과 S정당의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주식회사 X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3. ARS 여론조사 전화 응답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3. 17. 12:19경 서울 관악구 AA빌딩 5층 U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L이 야권단일후보 여론조사경선에 대비하여 대량으로 27대 설치한 일반전화 중 1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미리 착신전환하게 하여 ARS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서울 T 선거구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T 선거구 야권단일후보 ARS여론 조사 경선에 응답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여성으로 응답하면서 U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을 하여 R정당과 S정당의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주식회사 X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2. 3. 17. 11:51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의 집 전화에 착신전환한 휴대전화로 이미 ARS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응답을 한 바 있어 중복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이 야권단일후보 여론조사경선에 대비하여 대량으로 25대 설치한 일반전화 중 1대에 자신의 다른 휴대전화를 미리 착신전환하게 하여 ARS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이번에는 성별을 여성으로 허위로 입력하면서 U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을 함으로써 R정당과 S정당의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주식회사 X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M 피고인 M은 2012. 3. 17. 10:45경 성남시 CB아파트 2동 1105호 주거지에서 피고인 H이 야권단일후보 여론조사경선에 대비하여 대량으로 25대 설치한 일반전화 중 1대에 자신의 아들 CC의 휴대전화로 미리 착신전환하여 ARS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서울 T 선거구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T 선거구 야권단일후보 ARS여론조사 경선에 응답할 자격이 없고 연령은 40~50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20~30대 연령대로 허위로 입력하면서 U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을 하고, 계속하여 10:59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H이 설치한 위 일반전화 중 1대에 자신의 딸 CD의 휴대전화로 미리 착신전환하여 ARS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이번에는 성별을 남성임에도 여성으로 허위로 입력하면서 U 후보를 지지하는 추가 응답을 하는 등 R정당과 S정당의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주식회사 X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N 피고인 N은 2012. 3. 17. 10:11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이 야권단일후보 여론조사경선에 대비하여 대량으로 25대 설치한 일반전화 중 1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미리 착신전환하게 하여 ARS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서울 T 선거구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T 선거구 야권단일후보 ARS여론조사 경선에 응답할 자격이 없고 연령은 20~30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 연령대로 허위로 입력하면서 U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을 함으로써 R정당과 S정당의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주식회사 X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S, BM, AI, BZ, AK, BF, BA, C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C, BF, BM, AU, AK, BI, AI, AV, BH, AJ, AL, BR, AN, BJ, BZ, BL, AZ, BG, CE, AQ, AP, BQ, AM, BU, AO, AT, BW,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Z, CG, CH, CI, CJ, CK,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야권단일 경선 여론조사 결과표, 조사문항, 서울 T 선거구 할당표, T 선거구 ARS 여론조사 응답전화 600대 집계 데이터 엑셀자료, 문자메세지 이미지 캡쳐 화면 파일 출력물, 전송결과조회 화면, 문자메세지 받은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T 선거구 여론조사결과 데이터, 수사보고(U지지 ARS 응답 일반전화 다수 가입자 확인 등), 자료회신(대량일반전화 개설자 8명 전체 일반전화 가입내역서), 착신전화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내역서,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발송 내역 기록 첨부), ARS 응답 일반전화에서 착신전환된 휴대전화내역, U지지 ARS 응답 일반전화 347대 응답현황분석 엑셀자료, 주민등록등·초본, 각 통화내역서, B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CL의 통화내역, 확인서, 감독관·참관인 위치 재연사진, 실시간 여론조사 화면, 대회의실 현장약도 1. 수사보고서(A의 휴대폰 이메일 내역), G 휴대전화 중 문자메세지 발췌, 수사보고서(압수문건), 수사보고서(이메일압수수색필요성), A의 이메일 CD, 수사보고서(F, J 일반 전화 전송쪽지 발견), J의 인터넷 쪽지 12매, F로부터 받은 쪽지의 ARS 허위응답일반전화 착신전환내역, C-F간 이메일출력물, 수사보고서(일반전화 대량개설신청허위응답 종용메일), 이메일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ARS 여론조사 진행정보 활용, 허위응답 유도 문자메세지 대량 발송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가. 주장 피고인 A는 Y의 사무실에 설치된 빔프로젝트 화면상의 숫자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연령대별 표본조사의 종료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지 그 숫자조합만을 별다른 의도 없이 피고인 E에게 문자메세지로 전송해 주었고, 피고인 E, B도 그 숫자조합보다는 자체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특정 연령대의 여론조사 종료여부를 판단하여 허위 응답유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피고인 D, G는 우연히 여론조사정보를 알게 되어 허위응답유도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일 뿐,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문자메세지에 따라 허위응답한 사람이 없고 ARS 시스템에 대한 위계는 불가능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공모관계 (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S정당 대외협력위원장이던 피고인 A는 Y의 이 사건 ARS T 선거구 여론조사에 참관인으로 가기 전날인 2012. 3. 16.경 S정당의 당직자로부터 '야권연대경선 여론 조사 S정당 참관인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각 참관인은 2시간마다 연령별, 성별 완성샘플 숫자 및 퍼센트 수를 상황실에 문자로 전송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고(수사기록 6,390쪽 이하, 6,976쪽), 그 무렵 다른 지역구의 여론조사에 S정당측의 참관인으로 갔던 AI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받았을 뿐 아니라 별도로 그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여론조사 당일 피고인 A로부터 여론조사 진행상황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게 알려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264쪽 이하). 위 여론조사를 담당한 Y의 이사인 Z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참관인으로 S정당측 1명, R정당측 1명, 감독관으로 시민단체측 1명이 Y의 여론조사과정을 지켜보기로 되어 있었는데 R정당 참관인은 오후 2시경에야 왔고,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감독관 CI와 S정당측 참관인 피고인 A만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전반을 설명하면서 성별, 연령 등 구간별 유효샘플 숫자가 기재된 자료를 나눠주고, ARS 여론조사가 시작된 후 30분 간격으로 연령대별, 성별 조사현황이 표시된 화면을 노트북에 연결된 빔프로젝트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참관인으로서는 연령대별 유효샘플 숫자가 다 차서 해당 연령대의 여론조사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감독관으로 동석하였던 CI도 수사기관에서 "그날 자신과 S정당측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Y 관계자가 사전에 연령별 표본 집단의 수를 알려 주었을 뿐 아니라 오전 내내 스크린 화면을 통해 연령대별 응답 현황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S정당측 참관인도 진행상황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87쪽 이하). 피고인 A는 여론조사 당일 Y 사무실에서 참관인으로 참관하면서 당시 U 후보의 일정을 총괄해 오던 피고인 E과 사이에 무려 30회나 음성통화 및 문자메세지 송·수신을 하였는데(수사기록 2,591, 2,600쪽), 그 와중에 10:36경 Y의 T 지역구 ARS 여론조사에서 제4선거구의 60대 연령 유효샘플 여론조사가 종료되자, 피고인 A는 10:48경 U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통화를 하였고, 그 직후인 10:49경 피고인 E과 함께 위 선거사무실에서 여론조사상황을 지켜보던 피고인 B는 '[여론조사긴급] ARS 60대는 끝났습니다. 전화오면 50대로.'라는 문자메세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후 11:33경 위 ARS 여론조사에서 제3, 4선거구의 40~50대 연령 유효샘플 여론조사가 종료되자, 곧바로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고, 그 직후인 11:35경 피고인 B는 [여론조사긴급] 60대와 함께 40-50대도 모두 종료. 이후 그 나이대로 답하면 모두 날아감'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대량 발송하였으며(수사기록 643, 652쪽), 피고인 D, G도 피고인 B, E과 함께 위 선거사무실에서 여론조사 진행상황 정보를 공유하면서 피고인 B가 위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직후 각자 자신들이 관리하던 U 후보 지지자들에게 위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수사기록 603쪽 이하, 6,159쪽 이하).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들 특히,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감시 외에 여론조사의 진행정보를 U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전달할 목적을 가지고 참관하였을 뿐 아니라 여론조사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고인 E에게 주요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 E, B, D, G은 그 정보를 근거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일사분란하게 각자 관리하는 주요 지지자들에게 허위응답유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순차 공모하여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업무방해죄 성립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연령대별 여론조사정보를 몰래 빼내어 허위 응답유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여론조사대상자로 하여금 허위로 응답하게 한 행위는 단순히 응답자가 ARS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달리 공정한 여론조사를 관리, 감독하는 여론조사자로 하여금 연령별 유효샘플 수집에 관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허위응답유도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ARS 여론조사에 응답한 U 후보 지지자 중 BF는 수사기관에서 "여론조사 당일 40~50대는 종료되었으니 20~30대로 응답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연령대를 40대가 아닌 20~30대로 허위로 응답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있고(수사기록 2,960쪽 이하, 7,436쪽 이하), 여기에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일반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ARS 여론조사에 응답한 U 후보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연령대별 여론조사 종료시각에 맞추어 연령을 허위로 응답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허위응답유도 문자메세지가 전전 유포되어 실제로 허위응답행위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095쪽 이하)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여론조사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지자들로 하여금 허위응답을 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ARS 여론조사 대비 단기 일반전화 대량설치, 지지자 휴대전화 착신전환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가. 주장 피고인들은 각자 자발적으로 여론조사에 대비하여 U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주민 및 당원들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것일 뿐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착신전환된 사람들이 모두 T 지역구 거주자로 알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당시 U 후보의 5급 비서관이던 피고인 C과 U 후보의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이던 피고인 H 사이에 2012. 3. 15.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일반전화번호 30개와 KT관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첨부하여 일반전화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위 전화번호로 피고인 H과 당시 U 후보의 6급 비서 겸 회계책임자이던 피고인 G 명의의 일반전화가 대량 개설되어 그 중 일부가 BJ 등 U 후보 지지자들의 휴대전화로 착신되어 허위응답에 이용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C과 당시 U 후보의 7급 비서이던 피고인 F 사이에 주고받은 '착신명단 주의점'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상담원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에 관하여 지지자들의 명단을 첨부하여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점(수사기록 4,451쪽, 7,558쪽 이하), 또한, 피고인 F는 당시 U 후보 선거사무실의 홍보부장이던 피고인 J에게 일반전화번호 17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그 전화번호로 K, J 명의의 일반전화가 대량 개설되어 그 중 일부가 BV 등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되어 허위응답에 이용된 점(수사기록 4,451쪽, 7,250쪽 이하), 피고인 I, L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은 U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자들로서, 당시 선거사무실의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운동의 핵심은 일반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는 것으로 들었고, U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U 후보 지지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받아와서 일반전화에 착신전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906쪽 이하, 6,709쪽 이하), 한편, 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착신전환할 휴대전화 소지자의 주소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 지지자들에게 착신전환한다는 생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고(수사기록 5,985쪽 이하), 실제로도 당시 T 지역구의 ARS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U 후보를 지지한 응답건수 75건 중에서 위 피고인들이 대량으로 설치한 일반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응답한 건수가 54건이나 되고, 그 중 T 지역구 비거주자의 응답건수가 39건에 이르는 점(수사기록 1,095쪽 이하)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U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순차 공모하여 여론조사에 대비하여 일반전화를 대량 개설하였을 뿐 아니라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자의 상당수가 T 지역구의 비거주자임을 알고도 오로지 ARS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할 만한 지지자를 중심으로 착신전환함으로써 여론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ARS 여론조사 전화 응답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변호인들은 ARS 여론조사 허위응답행위는 사람에 대한 위계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ARS 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하거나 T 지역구 거주자로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여론조사자 몰래 미리 T 지역구에 대량 개설한 타인 명의의 일반전화에 착신전환하여 응답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응답자가 단순히 ARS 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한 것과 달리 여론조사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피고인 B, G, H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M, N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M, N)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F, G, H, I, J, K,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M, N)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E : 이 사건 범행은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선거의 공정을 침해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경선 참여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동종전과 또는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나머지 피고인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가담정도, 범행수법 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동종전과 또는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F, G, H, I, J, K, L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RS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 피고인 C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개설한 일반전화에 T 지역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ARS 여론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없는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G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CE, CM, CN, CO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I는 위 제2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CP, CQ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전화로 ARS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U 후보를 지지하게 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12. 3. 17. 10:36경 서울 관악구 AA빌딩 5층 U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야권단일후보 여론조사경선에 대비하여 대량으로 설치한 일반전화 중 1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미리 착신전환하게 하여 ARS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서울 T 선거구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T 선거구 야권단일화 ARS 여론 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없고 연령은 20~30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 연령대로 허위로 입력하면서 U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을 함으로써 R정당과 S정당의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주식회사 X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판단 먼저, 위 가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ARS 여론조사의 대상자는 T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으면 족하고 주민등록까지 되어 있는 자로 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CE, CM, CN, CO, CP, CQ 및 피고인 D는 당시 T 지역구에 거주하던 자로서 ARS 여론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밖에 피고인들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합계 40개의 일반전화로 응답하는 방법 외에 연령대를 허위로 입력하게 하는 등의 위계로써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나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RS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당시 T 선거구 거주자로서 ARS 여론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연령대를 허위로 입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