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3층에 있는 평생직업교육시설인 'E 학원'의 원장인 F를 대신하여 위 학원을 실제 운영하는 속칭 '관리 원장'이고, G은 위 학원에서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는 훈련생을 모집함에 있어,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무능력 향상훈련'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훈련비의 전액을 자비로 선결제하고 80% 이상 출석하여 훈련을 수료하면 위 근로자가 정규직 및 비정규직인지 여부에 따라 국가에서 훈련비의 50% 내지 100%를 훈련 수료자에게 지원해 주고, '재직자계좌적합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생이 훈련비의 일정액을 자비로 부담하고 80% 이상 출석하여 훈련을 수료하면 국가에서 나머지 훈련비를 그 학원에 지원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훈련생들이 자비로 훈련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학원에 출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훈련생들이 정규직임에도 비정규직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고지원 직업 훈련비를 타내기로 위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1. 31.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G은 2012. 11. 24.부터 2013. 1. 26.까지 위 학원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전문강사 자격과정에 지원한 훈련생 H이 학원비 360,000원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부담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고, 피고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재직자계좌적합훈련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3. 2. 8.경 국고지원금 1,4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G과 공모하여 2013. 1. 7.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5회에 걸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 및 재직자계좌적합훈련 국고지원금을 신청하여 그 무렵 위 국고지원금 합계 8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국고보조금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의 재정을 불량하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납세자인 국민 전체가 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당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점, 보조금이 학원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실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는 허위의 학원생들을 유치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보조금을 받는 주체는 훈련생들이지 피고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훈련생들이 자비로 훈련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한 행위', '학원에 출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훈련생들이 정규직임에도 비정규직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행위' 등은 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점, 비록 훈련생들이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한 것은 사실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귀속주체는 피고인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 B(60세, 여)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20. 4. 25.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04. 25. 11:07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이르러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SM5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약 24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2020. 4. 26.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6. 07:15경 위 공동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45cm, 증 제1호)를 소지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망치로 다용도실 창문을 부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들고, 112 신고를 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에서부터 거실까지 끌고 가 '앉아!'라고 소리치며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밀치고, 위 망치를 잠시 내려놓은 뒤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배를 내보인 후 자해를 할 것처럼 위 부엌칼을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자 위 망치를 들고 쫓아가 복도 계단에서 피해자의 목과 팔을 붙잡고 끌고 가려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관련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차량 사진, 견적서,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이별하는 과정의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27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1.경 서울 마포구 C건물 205호에서, 그곳에 국소마취제, 색소, 바늘 등을 구비해 놓고 반영구 문신 시술을 받고자 찾아 온 D에게 시술대금 160,000원을 받고 눈썹에 국소 마취크림과 가짜 마취제 태그 #45를 도포하여 마취 한 다음, 펜슬에 꽂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 표피하단과 진피상단 부위에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중순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 반영구 문신시술은 15~16만 원,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시술은 10~13만 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시술 등을 하고 합계 총 8,670,600원 상당의 시술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의악품 및 가짜 태그45판매내역 첨부), 판매현황서, 매출장부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운영기간과 수익액수, 무면허 의료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강산은 원주시 북원로2519에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시 B에서 주식회사 C 냉동냉장 광주물류센터 신축공사를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11. 18. 18: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대형축조블럭(1000mm×500mm×750mm, 410Kg)을 이용하여 주차장 진입로 옹벽 설치공사를 하면서 근로자인 피해자 D(56세)에게 옹벽 아래에서 맨홀 청소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 전도, 도괴, 폭발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대형축조블럭을 설치하면서 설계도서의 기재와 달리 일부 구간의 바닥 기초면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기울기를 1:0.1 간격으로 시공하고, 배수가 불량한 일반 토사로 수직으로 블록을 쌓아 올리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콘크리트 대형축조블록 수 개가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의 몸 위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8.경 위 공사현장에서 대형축조블럭과 경계석 설치 작업 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굴삭기, 덤프트럭 등으로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강산은 현장소장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목격자)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참고인)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사본 1. 상황보고서사본 1. 시체검안서사본, 부검감정서 1. 표준도급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사본, 대형축조블럭시방서, 축조블록시방서 1. 현장및변사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강산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강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양형기준 적용 여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사현장에서 구체적인 재해 위험 상황을 곧바로 예측하여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 법이 정하는 안전조치의무가 엄수될 필요성이 크고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 사항들이 시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자신의 책임을 적극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는 등 조치도 취하였다. - 피고인은 5년 전 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강산] 당사자의 사망이라는 범행결과의 중대성, 이 사건 경위, 당시의 상황(안전모 지급 등이 이루어지고 안전교육 실시함), 피해 후 상황, 유족과 합의, 위반사항 시정, 과태료 자진 납부 등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재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4, 02:10경 진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E 소유 F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G 소유 H 봉고Ⅱ I화물자동차, 피해자 [소유 J 토스카 승용차, 피해자 K 소유 L 로체 승용차, 피해자 M 소유 N 레조 승합자동차의 운전석 뒷문 손잡 이를 각각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 집행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직후에 기존과 동일한 차량 내 소지품절취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곤궁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3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강사로 근무하게 되어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에 관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24. 15:42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매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아이폰5 휴대전화를 꺼내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연속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기록(피고인 범행 장면), 사진기록(피해자 촬영한 불법촬영물) 1. 수사보고서(피고인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재직증명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관련 법령의 취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와 제4조의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존 직장에 추가하여 새롭게 학원 강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내용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3항의 입법 목적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범죄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중 직업 정보에 관한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고 소재지 및 동선을 파악하여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다시 성범죄를 범할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한층 강화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실제로 등록대상자가 재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위 정보를 통하여 범죄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게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직업정보의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피고인과의 연락수단을 용이하게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등록된 직장에 추가하여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이상 피고인의 소재지 및 동선의 변화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새로운 직장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다거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20:5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어플리케이션에 게임 아이템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1대1 채팅방을 통해 연락이 온 피해자 C(가명, 여, 11세)로부터 "안녕하세요. 변이라고 하셔서용ㅎ 사진.보내드리까욤ㅁ?"라는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오~~~싯팔 개좋지~ 애기 나는 환영이야^^"라고 답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미리 촬영하여 갤러리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 및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 1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 받아 이를 시청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D 작성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 진술 속기록 내용 요약), 수사보고서(사건분리 및 피해자 스마트폰봉인 전 B에서 확인되는 피의자와의 대화기록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만 11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주는 대가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소지하였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제작된 성착취물을 전송받는데서 나아가, 얼굴이 노출된 상태로 피고인의 닉네임을 종이에 적어서 들고 있는 음란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도 피해자의 간호를 위해 영업 중인 사업장을 폐업하기에 이르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적지 않은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연락하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 이 있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성착취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오던 중 내성과 의존성이 강해짐에 따라 더 많은 양의 수면유도제가 필요하게 되어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면유도제를 처방 받기로 마음먹고, 2011. 6. 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음식점 직원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스틸녹스 CR정 12.5mg을 처방 받으면서 8,828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 위 스틸녹스 CR정 12.5mg을 조제 받으면서 6,820원의 보험급여를 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쪽 내지 15쪽) 기재와 같이 D, G, H, I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총 547회에 걸쳐 합계 5,654,50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받았다(단, I에 대한 부분은 사기죄로 한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D, G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명의자별 포괄하여),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H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D, G에 관련한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각 주민등록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H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통한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사용한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통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자원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위 C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8. 13. 08:00경부터 위 C의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여, 58세)으로 하여금 전동 분쇄기를 이용하여 스티로폼 분쇄 및 감용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동 분쇄기의 개구부 등에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근로자 단독으로 스티로폼 분쇄 및 감용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분쇄기에 끼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분쇄기 등을 가동하여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분쇄기 작동 전에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의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사업장에 설치된 전동 분쇄기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분쇄기 작동 전에 별다른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동 분쇄기를 이용한 스티로폼 분쇄 및 감용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써 같은 날 14:10경 스티로폼 분쇄 및 감용 작업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전동 분쇄기에 손이 끼어 말려 들어가 그 자리에서 기계 압착에 의한 안면, 좌측 흉부, 두부, 좌측팔 등의 괴멸창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18.경 위 C의 사업장에서,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전동 분쇄기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통행 등으로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될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감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전동 분쇄기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전동 분쇄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4. 22:5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동아그린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인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호흡측정치)의 주취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4.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0.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5.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17. 9. 7. 2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20:1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피고인의 이전 동거남 E을 만나기 위해 출입문 옆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상황을 확인하기위해 문을 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나. 2017. 9. 7. 23:3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침입한 후 피해자의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왔다가 같은 날 23:30경 다시 동거남을 만날 생각으로 위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E이 머무르는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가로 60cm, 세로 41cm, 두께 0.3cm)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주거침입한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폭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톱으로 왼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2017고단1384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경기 양평군 D공동주택 제2동 제101호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E로부터 피고인이 E의 명의를 빌려 위 주택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후, 2013. 2. 22.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 E 명의로 2013.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주택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부동산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8.경 2억 1,232만 원 상당의 벤츠S63AMG 승용차(F)에 대해 E명의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월 리스대금 4,933,000원을 48개월 간지급)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타고 다니면서 보관하던 중 2015. 3. 20.경 G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591 피고인은 2015.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2015년도 초순경 형 E 명의로 KB캐피탈 측에서 장기 리스한 I 랜드로버 이보크 차량 리스비가 연체 중이다. 형 명의로는 더 이상 리스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연체된 리스료를 KB캐피탈에 대납해 주고, 너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해 주면 차가 정상화 되니 차를 곧바로 다른 곳에 처분해서 대납해 준 리스료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 및 소득 없어 피해자가 리스료를 대답해 주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대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KB캐피탈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2015. 11. 25.경 467만 8,934원, 2016. 4. 6.경 290만 5,179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58만 4,113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계약서, 자동차 리스 약관, 리스 중도상환 안내문, 연체금 납부 최고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7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등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이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죄의 피해액이 다액이고, 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