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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8. 12. 07:15경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17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동광주영업소에서 B 화물트럭에 총중량 44.1t의 고철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4. 30. 04:48경 시흥-안산 고속도로 13.6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앞길에서 총중량 46.4t의 화물을 적재하고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공장내에 기히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아이닉스 주식회사 소유 자외선정수기꼭지 900개(시가 30,000,000원 상당)를 피해자의 승낙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자 외선정수기꼭지 900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1: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잎새 지하차도 앞 도로상을 동탄 신도시 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우회전 커브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운행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차량에 수리비 3,453,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71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0.경 평택시청에서 세금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가자, 2014. 3. 말경 평택시 C 아파트 105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하드보드지를 번호판 크기로 자른 후 그 위에 녹색 시트지를 붙이고, 녹색 시트지 위에 흰색 시트지를 'B' 형태로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3. 경 위 피고인의 집 인근과 평택시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인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 경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평택시청으로부터 등록번호판을 돌려받았으나, 2014. 11. 초순경 다시 세금 체납을 그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2. 14. 경까지 평택시 일원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금을 체납하고 번호판을 위조한 후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15년 이상 경과된 벌금전과이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78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4. 03:00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 아래에서 'E'라는 상호로 조리기구 및 식탁, 의자 등을 갖추어 놓고, 같은 날 그 곳을 찾은 손님인 F 등 6명에게 소주 6병과 닭똥집 등 안주 5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F(16세) 등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물질인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제8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고령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6:2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3번 룸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도우미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바닥으로 쓰러뜨린 후 발로 얼굴 등을 수 회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법률상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도우미에게 계속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는 전과가 다수 있었으나 2002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9.17:00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 피씨방에서, 인터넷 블로그 'E' 게시판에 '필로폰(작대기), 대마(떨)를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로폰이나 대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인터넷에서 구입한 자연소금(한줌에 2,000원 상당)을 필로폰인 양 판매하거나 일반 담배를 대마인 양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12. 00: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소재 수원세무서 인근 도로에서 위 게시판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필로폰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G K7 승용차 트렁크에 놓아둔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가져가고 그 자리에 빈 봉투만 놓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위 3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1.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다소 소액이고, 피해자들 3명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휴대폰을 구입하였는데, 우연히 구입한 휴대폰으로 마약 구매 등을 물어오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중고자동차 회사에 취직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으로 아직 어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갱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적극 협조한 점, 몇 개월간 구금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목포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1. 6.경까지 대구 서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2011. 7.경부터 2013. 6.경까지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재단법인 Q 소속 R병원에서 관절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한 의료인으로서 위 각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S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T 영업총괄본부장이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U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1.경 위 O병원에서, S로부터 '주식회사 T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인 인공관절(TKR)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사용대가로 현금 52,6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S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2,4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경 위 L병원에서, S로부터 '주식회사 T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사용 대가로 현금 11,4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S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현금 합계 702,6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S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V 진술기재 부분 및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85쪽, 제1186쪽, 제1276쪽, 제1624쪽, 제1661쪽) 1. 각 서류(수사기록 제1007쪽 내지 제10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2항(각 의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각 배임수재죄 및 각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단, 의료법 제88조의2 후단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의료법 제88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S로부터 받은 돈 중에는 정보제공(피고인이 T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임상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T에 제공)과 기술교육(T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켜 교육) 등에 따른 대가도 있는바 이는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이 금지하는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의료법위반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X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변호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이 R병원에 재직하면서 S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던 사실을 R병원 측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양해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L병원 관리부장인 W은 피고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R병원으로 옮긴 이후 병원의 경영실적이 개선되었으므로 피고인이 S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병원에 직접적으로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인공관절 등의 의료기기를 선택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인공관절 1개당 60만 원씩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였고 이후 그 사용량에 따른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이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의사가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회사가 제공한 금품이 의료기기의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달 리베이트로 수천만 원씩을 받았고 그 총액이 8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2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3. 12. 23. 11:53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국도7호선 도로상 강동운행제한(과적)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한 높이 4m를 초과하여 C 화물트럭에 높이 4.25m의 자동차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1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3. 2. 23. 20:06경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소재 동해고속도로 40.7km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강릉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C 화물트럭 제4축에 11.08톤의 원목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5. 01. 03. 04:20경 인천 남동구 D, 4층에 위치한 'E' 클럽 내에서 피고인이 F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F을 밀었고, C은 F의 친구인 피해자 G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C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단독으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A동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7.부터 2014. 4. 25.까지 근로한 D의 2014. 4.분임금 4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03,2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 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D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 체불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금속구조 창호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8. 12.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분 임금 4,167,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월분 임금 합계 41,190,550원 및 퇴직금 30,938,8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각 체불임금 내역,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지급신청내역,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상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지출결의서, 금전출납부,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E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실상 사업경영자였으므로 근로자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08:3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고, 주 5일 근무 시행 이후부터는 주 5일 동안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은 거래처 자금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인사, 급여 등의 회계,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매주 월요일 주간업무회의를 통하여 피고인 등에게 지난주의 업무를 보고하였던 점, E은 회사 자금집행 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들로서 명목상 대표이사인 G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7. 2. 28.경 E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 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당이득금으로 상계하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E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해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자가 월 5%였음에도 회사에는 이자가 월 10%인 것처럼 하여 이자를 받아갔는바, 초과 수령한 이자의 액수만 247,244,830원에 달한다. 위 부당이득금을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하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E이 횡령이나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보이고, E에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으로서 E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3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7. 5. 31. 각하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8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21:40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앞길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광산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75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5. 10.경 대전 서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피씨방에서 피해자 한국렌탈 주식회사 직원 D과 위 회사로부터 컴퓨터 본체 16대, 모니터 6대를 월 차임 776,600원에 임차하고, 24개월간 차임완납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0. 6. 17.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D과 위 회사로부터 컴퓨터 본체 8대, 모니터 7대를 월 차임 441,100원에 임차하고, 24개월간 차임완납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합계 24,245,353원 상당의 위 컴퓨터 24대와 모니터 13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2. 22. 경 위 피씨방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업체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09. 9. 9.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로부터 16,530,03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21대, 그래픽카드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4.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5,990,33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컴퓨터 본체 11대, 모니터 20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차용금의 변제시까지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22. 경 위 피씨방에서 양도담보물인 위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성명불상의 업체에 처분하여 잔존채무액인 13,071,5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9: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F' 신도인 위 D 부부에게 위 F 주지인 피해자 G에 대해 이야기하며 "G는 전과가 7범인데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다, 2005년도에 G가 술병을 들고 있는 사진도 있다, 이걸 보면 G는 스님도 아니고, 룸싸롱 새끼 마담으로 있던 사람이다, G는 벌금도 많고 식품위생법 전과도 2개씩이나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부부에게 위 F 신도회장인 피해자 H에 대해 이야기하며 "G도 나쁜 년이지만, 신도회장 H 그년은 더 나쁜 년이다, G 옆에 붙어서 같이 사기를 치는 년이다, H가 운영하는 I 국수집과 J 커피집도 사기를 쳐서 가게를 낸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21: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천역과 잠실역 구간을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24세)의 앞에서 오른손을 그녀의 음부에 붙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붙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를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이 있었을지언정,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한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남자 친구인 D과 야구 관람을 한 다음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전동차를 승차하였고, 피고인은 동문들과 음주를 한 후 선릉역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2호선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집 방향의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잠실역에서 하차하려고 하였던 점, 당시 전동차 안은 야구관람객 내지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몸이 부대낄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에 가장 가까운 잠실역 출입구 쪽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차 출입문 6-1 근처로 가게 되었고, 그곳 출입문 쪽에 있던 피해자와 D의 바로 옆에 위치하게 되었던 점, 전동차가 잠실역에 도착한 후 문이 열리자, 그곳에서 하차하려는 사람들이 우르르 출입문을 빠져나갔고, 피고인은 출입문 쪽에서 약간 안쪽에 있었던 관계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으면서 전동차를 내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이 피고인보다 먼저 전동차를 내렸고, 피해자는 내리는 D을 보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손이 음부에 닿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전동차를 내리는 D을 보다가 피해자 쪽으로 뻗는 피고인의 팔을 보았으며 그 다음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고 손가락이 움직인 것을 느꼈다고 진술한바, 피해자의 주장처럼 당시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어 피해자의 배 아래쪽에 가방 두께만큼 공간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동차 출입문을 빠져나가려고 출입문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을 비집고 헤치거나, 내리려는 사람들과 우르르 휩쓸려가는 과정에서 팔과 손의 움직임에 따라 피고인의 손등이나 움직이는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D의 진술은 전동차를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전동차가 잠실역에 도착할 무렵 출입문이 열리기 전에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 출입문이 열리기 전에는 피고인의 손 등의 닿은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고, 접촉 횟수나 목격 과정, 경위 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전동차를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4:0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1층 공용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의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손에 올려놓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15. 01:09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Y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한동안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임대받은 충남 부여군 E아파트 103동 403호를 피해자 F에게 재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 G가 집을 비울 것이니,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400만 원, 잔금 19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하는 것으로 재임대가 불가능하고, 당시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 G와의 계약기간도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3.경 200만 원, 같은 달 29.경 2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에 있는 화원농협창고 앞 도로를 구지삼거리 방향에서 대한조선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갓길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D(6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2. 5. 1. 05: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대리운전 사무실내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콜을 취소하며 수수료만 받아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는 폭행을 하여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04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롯데상품권 10만원권 10장, 롯데상품권 5만원권 10장, 해피머니상품권 1만원권 50장, 문화상품권 5,000원권 50장, 문화상품권 1만원권 50장, 금강제화상품권 5만원권 10장, 해피머니상품권 5,000원권 50장, 도서문화상품권 5,000원권 50장,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 50장, 금강제화상품권 10만원권 10장, 합계 5,250,000원 상당의 상품권 340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용인시 F 소재 G에서 이를 모두 현금으로 교환받아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16,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5,179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맹계약서, 점별 재고 과부족 현황, 상품권 발주 및 입고 현황, 전산상 입고현황 사본 1.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