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4. 0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R-V 혼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파라곤 앞 사거리에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쪽에서 분당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슈마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위 슈마 승용차량 동승자 E(남, 31세), F(여, 3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5:05경 고양시 덕양구 식사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날 15:2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100-44에 있는 구파발 검문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4:0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근처 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8-5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6.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2012. 6. 1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3. 4. 26. 협의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10.08:30경 경북 청도군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차남이 왜 부모님을 모시느냐, 형제끼리 돈을 모아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모님 부양 문제에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2m, 지름 15cm)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가 집 안으로 도망하자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20cm)을 들고 쫓아가 찍을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2:5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12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9년이 지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주)C와 (주)D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C에서 2009. 2. 17.부터 2011. 3.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2,772,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4,660,31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K,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271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2002년경부터 2010. 9.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C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 1동에 있는 푸주옥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장전동 방면에서 도시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8,4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7. 15:5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문화회관 부근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효성시티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효성시티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과정교 방향에서 동래 방향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좌회전하는 차량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주행을 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소유의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0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일류인 쇄사 앞 편도 3차로를 못골사거리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지신호이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여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8. 1.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건어물상회에서, 직원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3,000만원에 대한 물건 값을 먼저 주면 물품을 대주겠다. 우선 1,000만원이라도 선금을 주면, 1,000만원 어치의 건어물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가 16억 4,400만원이고, 개인 채무가 2억 1,800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에 상당한 건어물을 공급해주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 경 2,000만원을, 2011. 8. 20.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직원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힘든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0만원씩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가 16억 4,400 만원이고, 개인채무가 2억 1,800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경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16: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동수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일신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일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1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7.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에 있는 남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진도 농협 저온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7. 23:12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진도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04: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1지점 함안방면 6km 지점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향에서 함안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7. 06:37경부터 07:15경까지 경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E지구대에서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및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6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526-12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B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500,000원에 판매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사기피해자 진정서류 및 피고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G에게 "현대커머셜주식회사로부터 4,6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2012. 2. 11.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아무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3억 원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담보권 실행을 당할 위기에 있는 등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기재 1. 고소장, 완납확인서 및 이체확인증 사본, 현대커머셜 상품신청서 사본, 각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3층 주택을 처인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 10.경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조건으로 위 건물 3층에 세들어 사는 E이 이사 가게 되면서 반환해주어야 하는 보증금을 줄이기 위하여 E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경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물건소재지 칸에 '서대문구 C' 월세보증금 칸에 '1천만 원' 월세금액 '이십오만 원정', 임대인 '서대문구 C, D' 임차인란에 한자로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인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31.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으려는 E에게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월세계약서, 전세계약서(월세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공탁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판사 오성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3:00경 창원교도소 제3동상 11실에서, 위 거실 수용자로 피고인과 함께 거실 생활을 하는 피해자 C(41세)이 거실 안을 왔다갔다하면서 어수선하게 지내고, 교도소 안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용자 의무기록부 제출, 증거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관련서류 편철,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엄성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51-36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안중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리스기간 48개월(2012. 5. 5. · 2016. 4. 5.), 월 리스료 616,900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노상에서 C으로부터 5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함으로써 23,066,22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리스신청서,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상환스케줄 조회, 수사보고(차량가격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하지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6. 6. 15. 12:55경 대구시 달서구 B 앞 인도에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월배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5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대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지체장애(2급)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 전문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 26.경부터 2011. 6. 7.경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E초등학교 교재원 조경공사(연못조성)를 12,702,100원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관련 관련법령 발췌문, 2012년도 교과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자료 제출, 지출결의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청렴이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되어 긴급 견인이 필요할 경우 긴급 견인 비용으로 10만 원이 지급되는 특약사항이 있는 운전자 보험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중첩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4. 03:27경 화성시 C에서 D 차량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동부화재 콜센터에 연락하여 차량이 도랑에 빠졌으니 견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후 출동한 렉카 기사 E로 하여금 위 차량의 잠겨진 문을 열도록 하고, 2012. 6. 19.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보험금지급 담당자에게 "차량이 도랑에 빠져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였다"라고 허위로 보험사고발생을 신고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6. 21.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긴급견인비용 명목으로 보험금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 19.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각 11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동부화재), 내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삼성화재) 1. 운전자보험가입현황서, 견인비용 특별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밤에 피고인의 동거남을 불러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 등을 할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및 찰과상, 구강내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자 피고인이 그 손가락을 빼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머리채를 잡고 할퀴면서 싸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9.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작장애 1급으로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시끄럽게 쿵쿵거리며 뛰어노는 등으로 인해 사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자 불만이 많았다. 2013. 4.13. 14:00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108동 1304호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열라"며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고성을 질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다짜고짜 "니네 다 나 와, 애들 똑바로 교육시켜"라는 등 계속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나가세요"라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접수사실 확인원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시각장애 1급인 피고인을 나가라고 밀치기에, 계단으로 굴러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정강이 쪽으로 향한 것일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다가 집으로 들어가 '아이들 교육 똑바로 시켜, 내가 애들 교육시킬 테니 데리고 나와, 니네 다 나와'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으나 계속 나가지 않으려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우측 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이고, 1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으로서는 넘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을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 멍이 들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1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가슴을 밀치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고령의 시각장애인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고 이웃 간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9. 16.경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C에 의하여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0. 4.경 의정부시 D 1117호에서 '피고소인 C는 2013. 9. 16.경 D 지하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CCTV 확인을 요청하는 고소인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고소장과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A, 수사기록 48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사실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C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등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고소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먼저, 판시 증거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정황에 과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참조). 그런데 C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C의 행위는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자신의 폭행사실은 숨기고 C의 행위에 대해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해로 고소하였고, C가 자신을 넘어뜨리기까지 하였다며 그 구체적 방법과 경위까지 진술하였는바(고소 보충 조서 작성 시), 이는 고소 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킨 것이고,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6.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명장동에 있는 협진태양맨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이 D인 양 그의 인적사항을 불러 주어 위 C으로 하여금 경찰PDA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D의 음주운전사실을 입력하게 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를 흘려 쓰는 방법으로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사서명을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본인은 면허취소, 정지 대상자로서 음주경위, 언행상태, 보행상태 등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서명합니다.' 라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인 운전자 확인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아무렇게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운전자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6 :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D 건물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정왕주차장 방면에서 시화이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고 주변에 상가가 있어 보행자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5.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20. 20:12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선구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천포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상당의 거리에서 B 무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감고1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감호청구인은 선천적인 자폐증 및 중증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3. 3. 27. 10:10경 목포시 C아파트 202동 1301호에서 조카인 피해자 D(여, 1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들고 밖으로 나가 복도 난간 13층 아래로 던져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추송서(정신감정결과통보,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치료감호판결문 첨부)를 종합해보면, 피감호청구인은 광범위성 발달장애와 중증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전문치료시설에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피감호청구인의 종전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유사성, 그 밖에 피감호청구인의 성행, 가족관계,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치료감호원인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