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4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4. 16:05경 아산시 B 상가에 이르러,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3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이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 화장실 밖으로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한번만, 한번만"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신고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을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카메라 촬영 피고인은 2017. 11. 21.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마트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하의를 벗고 생리대를 교체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가명) 속기록, 진술녹화 CD, 경찰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진술 속기록(F), 진술녹화영상 CD 1. 내사보고(사건 당시 상가 내부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피의자 휴대폰 모양 관련 피해자 자필 메모, 각 경찰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 첨부, 사건 발생장소 사진 및 인근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진술녹화 실시관련, 피의자 주거지, 차량 등 압수수색 실시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아이폰 및 U+BOX에 저장된 비디오 파일, G학원장 H 전화통화, 범행 영상 및 사진 첨부, 전문가 의견서 첨부), 학원 CCTV 영상(2018. 10. 16. 14:00~16:59) CD,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세종시 J 및 K CCTV 영상 CD,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LG G패드(증 제1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증 제11호에는 2017. 4. 15.경 L에서 내려받은 불법 동영상이 확인될 뿐인데(2018. 11. 7.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참고), 이는 판시 각 범죄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판시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한 번 툭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진정시키려는 피고인의 사정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책망과 원망의 표시로 한 행동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따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들키자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번만, 한번만"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았고, 이후 여자 화장실 내 세면대 앞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눌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던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기 직전에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자이므로, 일반적·평균적인 시각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와 같이 단순히 피해자를 책망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 중 '가슴'은 그 자체로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 그때는 한 번 해볼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 저리 가라고 이야기해서 한 번 누르고 말았습니다(증거기록 제365쪽)."라고 진술하였고, 무엇을 한 번 해볼 생각이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찍으니까 한 번 만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랬습니다(증거기록 제366쪽)."라고 진술하여 스스로도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나 책망의 표현이 아니라 성욕의 발현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느꼈던 감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도망가기 전에 제 가슴을 툭 치고 갔어요. 그런데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증거기록 제40쪽)."라고 진술하였고, '무섭고 불안했다(증거기록 제51쪽).'거나 '다른 친구들이 알 까봐 부끄러웠다(증거기록 제51쪽).'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두려움과 불쾌감 및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다. 더구나 추행을 당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질이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추행행위에 대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보다는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피해자의 나이와 이 사건 장소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보다 무섭고 불안한 감정을 위주로 표현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강조하여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행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을 당한 직후에 부모와 학원 선생님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알렸고, 당일 바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수차례 여자 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어린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촬영을 하다 발각되자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행위에 나아가기도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명), 피해자 F(가명)와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 의사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