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과 27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관계인바, 2014. 9. 21. 00:00 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피해자, G과 함께 부산 중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과 같은 구 E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2:00경에서 04:30경까지 부산 영도구 F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G, H, H의 처, H의 처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날 05:05경 부산 서구 1 소재 J 횟집 인근 도로까지 H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에 승차하여 함께 이동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G, H, H의 처, H의 처의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니가 나한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들어 화가 났고, 위 승용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로부터 팔꿈치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맞자 피해자에게 매우 화가 나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21. 05:05경 부산 서구 I 소재 J 횟집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피해자를 죽일 마음을 먹고, 위 횟집 앞에 놓여 있던 회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돌아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한손으로 잡아당긴 뒤,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더 찔러 피해자의 오른쪽 배꼽 아래 부위부터 척추뼈 부위까지 약 30cm 깊이의 상처를 내어 소장의 일부가 절단되어 배 밖으로 나오는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G, H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21. 05:05경 위 J 횟집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C을 수회 찌르자, 피해자 G(44세), 피해자 H(44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목을 그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 H의 손바닥을 그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수사보고(CCTV 동영상을 통한 피의자의 살해의사 명백 확인) 1. 압수조서 1. 소견서 1. 식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4.경 '불안, 우울장애, 인격장애(의증)'으로 진단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치료내용에 관하여 '불안, 걱정, 우울, 피해사고, 공격성, 이자극성을 포함한 분노조절장애, 불면 등의 증상 소견으로 상병하에 치료중인 한자이다. 향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전문적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의 수단이 된 회칼을 휴대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가. 제1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중한상해-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죄의 경우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다.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이상 2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라. 다수범죄 처리에 의한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C 등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차에 위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H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회칼로 C을 찌르면서 넘어지자, 피해자 G, H이 바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압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회칼을 뺏으려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회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회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G, H의 손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은 노모와 처를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등 동종 폭력 범죄로 4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죄질이 훨씬 더 무거운 이 사건 살인미수 및 흉기휴대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좌측 허벅지의 1cm 정도 열상, 우하복부의 비스듬한 10cm 정도의 열상을 입었고, 복부 상처를 통해 약 50cm 정도의 소장이 돌출되어 나왔으며, 소장이 일부 절단되고 대장, 회장에 천공이 발생하여 대장, 소장 절제술 및 복강내 지혈술, 복부 열상문합술 등 응급수술을 받았는바, 피해자 C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현재 병원에서 퇴원하기는 하였으나, 향후 6개월 이상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고, 자칫 다리 부위에 입은 상해로 말미암아 장기간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합의에 대하여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태양,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