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21. 7. 19. 21:19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C에서 필로폰 0.2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6. 11:00경 부산 서구 D 호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10.16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부산 서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한 후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경부터 202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1. 7. 19. 21:19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C에서 대마 8.08g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6. 11:00경 부산 서구 D 호텔 주차장에서 대마 4.15g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압수물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간이시약 검사), 수사보고서(감정서 회보),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추징금 산정, 감정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 오전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오공본드 1개를 비닐봉투에 짜 넣고 비닐봉투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2개월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2: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건너편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C오피스텔 부근 사거리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타운컨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매우 높았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9. 27. 안양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20. 18:00~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위 건물 호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중국화폐 백위안 권 12매, 오십위안 권 4매, 합계 1400위안(한화 2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24. 18:16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위 주택 2층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가방에서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24. 22:0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위 건물 호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는 오만원권 1매, 큰 방 서랍장 위 지갑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 행거 밑 지갑 안에 있는 롯데 상품권 오만 원 권 1매, 일만 원 권 5매, 오천 원 권 1매, 화장대 서랍 속 신한은행 봉투에 있는 오만 원 권 2매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35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24. 19:26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위 건물 호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K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24. 20:4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피해자 K의 주거지인 위 건물 호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F, I,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범죄사실 제1항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내지 4항 범죄는 1일 동안 수원과 화성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저지르는 등 누범 기간 중에 자중 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은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았던 수법과 유사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6. 22:30경 경기 성남시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빌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서 송파사거리 쪽에서 백제고분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원래 목적지인 E 쪽으로 가기 위하여 후진을 하던 중 그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1. 사고발생 전, 후 영상 캡처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허용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4. 1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구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공인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 1개를 불상의 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4부, 거래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서(유한회사 B),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서(주식회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47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02:23경 계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평구 C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5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 00:3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종업원과 시비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물을 뿌리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7. 00:50경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1:0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여 그곳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씨발, 너는 닥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위 F의 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자 “개새끼야, 네가 뭔데,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종이컵을위 G의 얼굴에 던졌으며, 계속해서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소란 행위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1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m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02:00경 인천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업무지원실에서, ‘D’ 게임 게시판의 ‘E’ 채팅방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채팅을 하던 중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G(여, 16세)에게 “얼굴 ㅈㄴ웃기게 생겻다, G뷰지한번만 보여주면 욕 안할게, 쥬지 넣지 머, G 근데 내가 너 내 애 비였으면, 너 가슴 개 빨앗을 것 샅아, 내 쥬지 미사일 맛볼래?, 어리게 생겼네, 니 보지로, 창ㅇ련아, 술 존나 쳐 맥여서, 보 직군영, 개만져 댈 것 샅은디, 니 보지로, 너 ?스 안래?어?, 공주 잠지털, 탈색한거 알음?, 대주고 햇대, 가슴 개 작은디, 뷰지 벌려서, 담아버리고 깊다, G 뷰지 지금 만지작거리는 중”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 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받았을 심리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진,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년이 되지 않아 재범하고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0고단8230 피고인은 2020. 6.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포털사이트 G에서 제공하는 ‘H’ 카페에 접속한 후, “갤럭시 태블릿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블릿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태블릿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I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태블릿 판매대금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9명을 기망하고 합계 182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9089 피고인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 ‘H’ 게시판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J에게 “55,000원을 송금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21고단407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에 “애완동물 별거북 성체 암수 한 쌍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별거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별거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에 “애완동물 별거북 성체 암수 한 쌍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별거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별거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 E, B, R, S, T, U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0고단9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V, W, D, X, Y, F, Z, AA, AB의 각 진술서 2021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D의 경우 편취액에 한하여 인정하고, 배상신청인 F의 경우 배상신청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 ‘H’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17-1

범 죄 사 실 보안시스템장비 판매업체인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2016. 5.경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구매하는 업체가 D카드를 이용하여 장기무이자 할부를 조건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D카드가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되, 위 구매업체가 할부대금 납부를 연체할 경우 피해자가 그 할부대금을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무이자할부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 3.경에는 E 주식회사와도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F의 이사인 G(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용카드 업체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사업자금 등이 필요한 구매업체를 모집한 뒤, 피해자가 장비공급업체(H, I, J 등)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아 구매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장비를 이용하여 납품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한 후 피해자가 장비공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구매업체 운영자와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가공·제조·판매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K의 운영자금을 구하고 있던 중 L를 통해 소개받은 G으로부터 ‘피해자와 E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속칭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장비공급업체(M)로부터 위 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K가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M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G의 수익금 등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아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E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8. 5. 23.경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ShadowCube-EE 1개, SECUI MFD 1300 1개, HP DL380G9 2개, EMC VNX 2개, 문서 위변조방지 솔루션 1개’를 473,0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 카드로 473,000,000원을 결제하였고, M은 같은 달 24.경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407,550,000원에 공급하되 제품을 K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은 그 무렵 안양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K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가 M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M으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K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9.경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407,550,000원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업무 제휴 약정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EDI 처리(무승인) 특약서 1. 물품납품표준계약서(2018. 5. 23. K), 물품구매표준계약서(2018. 5. 24. M), 물품검사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55번) 1. 신용카드등 결제정보(K),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48번), 공문(증거목록 순번 184번) 1. 카드 이메일 명세서 등(증거목록 순번 222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G과 공모하여 속칭 ‘카드깡’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끼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2021. 11. 19. 14:36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통시장 쪽에서 G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H(남, 72세)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15경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부종, 저혈량성 쇼크 및 함몰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고창군 K에 있는 ‘L’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경 관광비자(B-1, 체류기간 3개월)로 대한 민국에 입국한 후 2017. 5. 28.경 그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2021. 11. 19.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본건 최초 신고자 전화탐문 관련, 교통사고 모습 CCTV 확인, 피의자 불법체류 확인) 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작성한 고발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10: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업무구역에 들어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에게 ‘사기꾼놈’이라고 욕 설을 하며 밀치고 누워있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C조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넘어진 뒤 일어나지 못하였을 뿐 누워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D, 목격자 E는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격앙된 상태로 큰 동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조합의 안쪽 업무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업무구역 내에서 피해자와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조합의 업무구역 쪽에서 피해자와 말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그대로 누워있었는데,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리 부위를 직접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E 등이 ‘치마를 입고 있고 업무에 불편하니 일어나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누운 채로 휴대전화를 계속 조작하거나 전화통화, 경찰 및 119 신고 등을 하면서 일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당일 혈액투석 등으로 인해 어지러운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어나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2층 시문학자료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특히 출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음란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충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2021. 7. 17. 04:16경 충남 보령시 B건물 앞길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25세), 피해자 D(남, 24세) 일행이 그 옆을 웃으면서지나가자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시비를 걸며,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졸랐으며, 피고인 E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왼손으로멱살을 잡아 이를 제지한 후 왼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피고인들의 일행 쪽으로 끌고 갔으며,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촬영하는 피해자 C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등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뒷목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 팔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상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력을 행사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