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7.경부터 강원도 홍천군 B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식회사 D'을, 2003. 3. 17.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위 C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식회사 E'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주)E과 (주)D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이 (주)E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주)E 및 (주)D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주)E과 (주)D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주)E과 (주)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 12.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F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2007. 1. 15.경부터 2007. 1. 31.경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3. 23.경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2007. 1. 한 달 중 17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1,000,000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07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급여대장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 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의 실운영자로서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주)E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07. 4. 4.경 피고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65,591원을 (주)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피고인과 (주)E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G, H, I 및 (주)D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J, K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6,523,950원을 (주)E과 (주)D 명의의 각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G,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법인 등기부 등본 등 첨부 보고, (주)E의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내역 분석 보고, 주식회사 E 명의 법인계좌 첨부 보고, 피의자 A 제출 (주)D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센터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담당 L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사본, 고용유지조치(휴업) 관련 유의사항 통보 사본,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재원 확인 보고 사본, 고용유지유업지원금 지급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사본, 고용유지유업지원금 지급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사본,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본(D),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법인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수령내역 정리, 휴업보조금 지급대상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주)E 명의 계좌 거래 내역,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입출금 전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2007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7년 1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7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7년 2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8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사본, 2008년 1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8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8년 2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8년 3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8년 3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8년 8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8년 8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8년 9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8년 9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9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9년 2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10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2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10년 3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3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10년 4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4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10년 5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5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10년 7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7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10년 8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8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7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7년 2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7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8년 2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8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9년 2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9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2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10년 3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3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10년 4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4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10년 8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8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환한 경우만)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정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대부분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