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1: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의 내연녀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기타(길이 : 약 5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통기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3. 17. 22:20경 경기 남양주시 F 소재 G 부근 도로에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빨간색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4. 3.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3. 17. 22:40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소재 롯데마트 부근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건너편 벤치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7. 중순 13:0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가능역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YF소나타 렌트 차량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65g 가량을 건네받고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14. 7.경 인천시내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7. 중순 15:00경, 인천시 계양구 소재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4. 7.경 남양주시내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7. 중순 20:00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도로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YF소나타 렌트 차량 내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4. 8.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8. 1. 21:00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631. 진주아파트 203동 앞 노상에 주차 된 피고인 운전의 아들 명의 번호 불상 소나타 차량 내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넣고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3. 6. 18. 00:55경 C과 함께 강릉시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 찾아가, H에게 180만원을 주고 필로폰 1.6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3. 6. 18.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6. 18. 새벽 무렵 강릉시 소재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3. 6. 19.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6. 19. 18: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승마장 숙소에서, 필 로폰 1회 투약분 0. 03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3. 6. 28.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6. 28. 18:00경 위 승마장 숙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 03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3. 11.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 03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소재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H로부터 고속버스 화물 운송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0. 03g 가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사.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3. 17. 22: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필로폰 0. 03g 가량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3. 6. 18. 00:55경 B과 함께 강릉시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 찾아가, H에게 180만원을 주고 필로폰 1.6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3. 17, 22: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B으로부터 인슐린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3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3. 17. 22:2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 피고인이 운전하는번호 불상 빨간색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위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 가량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고단14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을 가장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서 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에 여성종업원인 E를 들여보내는 등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5.경부터 2014. 5.12. 23: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 : 1억 1,912만 원(영업기간 2010. 4. 15.부터 2014. 5. 12.까지 1,489일 동안 1일 평균 수익 8만 원으로 계산,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영업기간이 매우 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6. 11. 01:17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판결문첨부), 약식명령 2부, 판결문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 확정된 위 죄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범행 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1. 23:4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등 동종 전력 다수인 점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0. 04:4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물건을 노래방기기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으로 D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노래방기기 1대와 테이블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54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 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46세)과 순경 H이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고 이로 오른쪽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교상 및 피부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양형기준[폭력(일반적인 상해)범죄와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처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게 피해 변상을 하고 용서받았고 피해자 G을 위하여 공탁한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40일 정도 구금되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 23:18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인덕원역 8번 출구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뒤쪽에 서서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스마트폰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린 상태로 피해자 몰래 그녀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1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핸드폰에 촬영된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0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30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안준석(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6:10경 목포시 옥암로 138에 있는 이마트 목포점 앞길에서 같은 날 새벽경 우연히 함께 술을 마셔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이마트 정문 부근 잔디밭으로 끌고 가 그곳에 넘어뜨린 후 약 3분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1년 이하,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바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정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0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6. 23: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 소유자 불상의 B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PCX 125cc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부착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8. 9. 7. 23:5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PCX 125cc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서울 시내 일대 등지에서 약 4km 가량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 1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303호로부터 퇴실하던 중, 위 방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배낭에 몰래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재판진행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판시 형법 제39조 후단 전과의 형량을 고려하여 양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동인천발 용산급행 제1036호 전동차에 탑승한 후, 위 열차가 역곡-신도림 구간을 운행 중 일 때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에 붙어 서서 자신의 오른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갖다대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오른쪽으로 피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갖다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8.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268번길 앞길에서 화성시 B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39세)과 임대차계약 관련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디 좀 일어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세입자를 상대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남성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3:2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 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지방시'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스위스 '필립 플레인' 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 알. 엘사, 프랑스 '삐에르발멩 소시에떼아노님'사, 프랑스 '켄조 소시에떼 아오님'사, 프랑스 이브 생 로랑'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가방,지갑,티셔츠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지방시(GIVENCHY, 등록번호 제 4000645500000호)`,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등록번호 4008659890000호)', '필립 플레인(PHILIPP PLEIN, 국제등록번호 제794860호)', 디스퀘어드(DSQUARED", 등록번호 제 4007168310000)`, '몽클레어(MONCLER, 국제등록번호 제1039652호)', '발명(BALMAIN, 등록번호 제4004782170000호)', '켄조(KENZO, 등록번호 제4001717380000호)',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등록번호 제4004436750000호)'과 동일·유사한상표가 부착된 가방,지갑, 티셔츠 등을 공급받아 별지 압수물건총목록 기재와 같이 322점 (정품시가 약 1억 8,050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상표등록사실확인, 정품시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마지막 상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이 2007년인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의견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제야 되돌아 보고 느끼니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두 아들한테 부끄러운 이런 모습 안 보이는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회 한번만 주십시오." 사회봉사를 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되돌아 보고, 본인의 다짐대로 두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 노원구 B,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2013. 10. 31. 13:00경 경기북부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겠다고 신청을 하였고, 2013. 8. 9. 서 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징병검사 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메일로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징병검사 전산 통지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서(고발관청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 정해진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3:40경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45세) 외 1명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경찰관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당시 상황, 목격자 상대 등 수사)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자신이 운영하는 E약국의 고용약사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F에게 월 6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위 약국을 인수할 것을 제의하여, 2011. 6. 3. F과 사이에, F이 피고인으로부터 E약국을 인수하되, 인수대금은 피고인의 제약회사에 대한 채무 약 1억 3천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F의 이름으로 약국개설자 명의를 변경한 후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고용약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F과 약국 운영 관련 갈등이 발생하여 F이 피고인이 약국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자 2013. 11. 5.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F은 A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하였는데, 이를 빌미로 실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국 수익금을 가져가 절취하고, A가 약국에서 소란을 피워 F의 약국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실운영자인 A의 약국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 민원실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사업양도양수계약서 1. 약국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약국폐업신고수리, 마약류 양도승인 1. 집소유주월세지급내역서, 각 피의자의 통장 지출내역 1. 각서 1. 2012형제23036호 판결문 사본, 2014형제1142호 피의자신문조서(G) 사본, 제약회사 거래장 사본 각 1부 [이 사건의 쟁점은 F이 E약국의 단순한 면허대여자인지 또는 양수인인지 여부인데, F이 관리약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은 H, I이 피고인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여 이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관리약사'라고 기재한 각서가 F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F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이 마련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었고(피고인이 으로부터 약국을 양수할 때와 같은 양식으로, 피고인은 처음에는 F 측에서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F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는 점, 피고인이 약국 인근에 K약국을 개설할 예정이었던 점, F이 단순한 관리약사라고 하기에는 과다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H F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으로 고소한 점, F이 2011. 8. 29.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000만 원을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대출금 및 F의 소상공인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이 E약국 매출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 2012고정 1343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F은 약국의 운영자로서 피고인의 처 L과 2013. 3. 14. 각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3. 22. 확정된 점, E약국의 제약회사에 대한 각 거래장의 사업자 또한 F으로 변경된 점, Fol E약국을 양수한 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3. 9. 말경에는 위 약국의 제약사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원으로 증가하여 F으로서는 영업양수인이라고 허위 주장을 할 이유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F이 피고인으로부터 약국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5. 공주시 C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7. 7. 20.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토지를 2009. 6. 말까지 무상으로 사용한 후, 2009. 7.부터 매월 50만 원의 지료를 지급하여 2010. 3. 15.까지 사용하고, 위 무상사용기간 경과 후 필요가 있을시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 외 4필지 및 지상건물을 일괄매입하기로 하고, 매입 의사가 없을 경우 2010. 3. 15. 로부터 1개월 이내에 6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건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한다. '라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에 따른 합의이행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의 지료를 지급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피해자에게 건물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무상사용하기 시작하여 2014. 7. 경까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총 84개월의 지료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예약에 따른 합의이행약정서, 내용증명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의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의 약정을 일부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진행을 위한 이행의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거액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피해가 이와 같이 확대된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 기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채 성실히 종교활동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8:30경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2번 홀에서 골프 경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양팔로 캐디인 피해자 D(여, 43세)을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내 안에 한 번에 쏙 들어와서 좋다"라고 말하고, 4번 홀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9번 이후 불상의 홀에서 피해자가 카트의 커튼을 걷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부터 가슴 부위까지 쓸어 올리듯 만지고, 계속해서 카트로 이동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카트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법심리감정서 회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카트 사진 1. 법심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캐디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9. 10:00경 서울 송파구 풍납 2동 388의 1에 있는 아산병원 주차장에 주차한 F의 승용차 안에서, F이 가져 온 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F, G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8. 15:00경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 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암거래 가격 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마약과 단절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이 사건수사가 피고인의 마약접근을 근절시키기 위한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친인척의 제보에 의하여 개시되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재범방지 및 피고인의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간염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투약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공급원의 계속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유예기간을 길게 선고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으며,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1: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함께 거주하는 지하 B04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발각당하여 현관문 밖으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와 같은 장소로 되돌아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에게 발각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