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화동 쪽에서 신인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굽어 있는데다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 신인동 쪽에서 용화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지게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3. 8. 20:00경 서울 마포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AM-2201(JWH-018의 유사체, 속칭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불상량을 롤링페이퍼를 이용하여 담배처럼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3. 9.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스파이스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3.10.20:00경 같은 장소에서 스파이스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26.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스파이스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26.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스파이스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3.27.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스파이스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4. 6. 10:20 경 같은 장소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스파이스 약 4.32g 및 스파이스 흡연용 파이프를 TV 위에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부터 2012. 4. 6.경 사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및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거나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5, 6, 10, 12, 16, 17),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항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및 소지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중한 2012. 3. 8.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스파이스 : 284,000원 + 대마 : 1,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향정 가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5년 6월 [ 3년 + 1년 6월(= 3년 × 1/2) + 1년(= 3년 ×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7차례에 이르는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는 모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7차례에 걸쳐 사용하거나 소지하였고,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는바,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관련된 범죄로서 이는 높은 전파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횟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5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징역형 내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5.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형사처벌 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온 점, 피고인이 6세의 아이 및 사실상의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성실하게 살면서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동안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함과 아울러 약물치료강의의 수강과 사회복지시설(고아원 및 양로원에서의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고 취식을 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19. 05:2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여자 2명과 함께 들어가 카스맥주 2병, 소주 참이슬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23,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20. 21: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차'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여기 내 나와바린 데 왜 시끄럽게 하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한다, 두고 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른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동종의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9. 09: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시장 건물 2층에 있는 'F'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51세)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 문제에 대해 말을 하다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형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진열대의 옷을 끄집어내는데 사용하는 막대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F 밖 통로에서 위 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F의 전등을 깨뜨린 사실을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위 F 밖 통로에서 위 막대기를 내리쳐 위 F 밖 통로에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렸고, 이에 위 막대기가 부러지면서 그 파편의 일부가 위 의전등을 쳐 위 전등이 깨어진 것으로 짐작되며, 피해자는 그 후에야 위 F 안으로 피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목격자인 증인 G, H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위 F 안에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위 F 밖 통로에서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내리쳐 위전등이 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G은 피고인이 위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내리칠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위 F 안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위 전등이 깨어지는 소리에 그쪽을 쳐다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그때 위 증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도 아주 가까웠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위 막대기에 맞았는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술이 덜 깬 상태였지만 정신이 덜 깬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제3자는 피해자가 정신까지 덜 깬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12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9.29.00:37경 당진시 C건물 108동 17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3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 집 안에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후배가 퇴거 요구에 불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경장 G를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12:5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에 있는 테크노마트 지하 2층 롯데마트 계산대에서, 롯데마트 계산원과 포장용 비닐의 비용 문제로 시비를 하던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뒤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Dol 계산원의 말대로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장모인 피해자 E(여, 82세)이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영감님도 참으세요."라고 말을 듣자 왼팔로 피해자를 1회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당시 해당 마트 CCTV에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로 미는 장면이 정확히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몸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임과 동시에 피해자가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직후 피고인이 자리를 뜨려 하자 롯데마트의 보안요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을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경찰관을 부른 상태에서 피고인의 딸 F가 마트로 와서 위 CCTV 동영상을 확인한 후 약 2주간에 걸쳐 문병을 오기도 하고 피해자측과 사이에 합의를 하려고 만나기도 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되었던 점, 피해자 C의 증언에는 피고인이 양 팔로 밀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불덩어리 같은 것이 확 밀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순간적으로 밀려 뒤로 넘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정확히 어떻게 밀었는지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내용, 일관성, 사건 후의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위인 D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방향을 트는 순간에 피해자가 쓰려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증(감정서)에 의하더라도 위 동영상에 촬영된 내용상으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의 일부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딪히거나 밀려서 넘어지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동영상이 프레임 수가 적은 등의 이유로 영상이 단절적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팔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사정 및 피고인이 비교적 왜소한 체격으로 평균보다 적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CD(순번 8, 순번 13-1)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된 바 없으나, 피해자가 고령으로 골다공증의 기왕증이 있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19. 04:1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6세), 피해자 J(26세), 피해자 K(26세)이 피고인 E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의 일행인 L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J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K 역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J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차고, 피해자 B의 목을 감아 집어 던진 후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차고,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 D은 피해자 J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 B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F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몸을 차고, 피해자 J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J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5번째 중수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19세) 등과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각 사진 1. 진단서(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L과 D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상대방을 때려 이 사건 분쟁이 주먹다짐으로까지 번지게 된 계기를 제공한 사람 중의 하나인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으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해 보이는 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집단적 폭행을 당해 4주의 상해를 입은 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A는 폭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은 점, 피고인 E은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지만 여자친구와 길을 가다가 피고인 B의 친구들과 시비를 벌여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을 제공한 점, 피고인 C은 폭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상해죄로 5,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수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C, D, E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특별한 사유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피고인 E은 전역 관련 서류를 약속한 시점에 제출하지 않아 선고기일을 공전시키는 등 기본적인 규범을 지키는 소양 자체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 F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는 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1996년생 내지 1998년생으로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D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K, B과 합의한 점, 피고인 F는 피해자 B, J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F는 군입대를 앞두고 이 사건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3. 소결론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에 처하되 벌금액수에 차등을 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이 수용된 안양교도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윤원일(기소), 안재욱(공판)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9. 28. 21:10경 통영시 C 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D(여, 44세)와 피해자 E(여, 49세)에게 욕을 하며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다시 한 손으로 목 부위를 잡은 뒤 다른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및 B을 주점 밖으로 밀어낸 후 문을 잠그자 다시 이를 열고 들어와 B은 피해자 D의 오른팔을 꺾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때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중철치의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10여명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동한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라는 상호로 업소용 식기세척제를 생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F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 달서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 반포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의 세제와 린스 제품 및 G 제품의 위조 라벨을 공급하고, 피고인 B는 E 세제 및 린스 제품 등에 G의 위조 라벨을 부착하여 마치 G 정품 세제인 것 처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3.경 위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G 중성세제 및 중성린스 제품의 위조 라벨 총 7,000매를 인쇄업체인 H으로부터 받아 공급하고, 피고인 B는 2014. 7. 26.경부터 2015. 3. 15. 까지 위 G 달서대리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급받은 E 세제 및 린스 합계 총 840개 및 I 세제 및 린스 총 300개 합계 1,140개에 각각 G 위조 라벨을 부착한 후 마치 G 정품의 세제인 것처럼 현풍휴게소 음식점 등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G"이라는 상표를 부착한 식기세척기용 세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국내 널리 알려진 피해자 G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또는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 B,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부정경쟁행위)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상품에 관한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물품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것만 해도 1,140개에 이르러 실제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46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0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보육시설에서 생활하던 피고인이 그 곳에서 함께 생활하던 12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다소 충동적으로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소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약국 건너편 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28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 등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6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견인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렌치(직경 5cm, 길이 30cm)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각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10:20경 경북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E1 엘피지 충전소 앞길은 반야월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중앙선 우측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경산네거리 방면에서 반야월 방면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넙다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없음 (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5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경원(기소), 천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과는 교도소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22:45경 대구 동구 D 노래방 내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 좆만 한 새끼야, 개새끼야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형님 요즘은 나이 먹고 술 마시고 실수하면 안 됩니다"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박았다. 계속하여 위 노래방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들고 나가 "이 개새끼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 대구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준수사항 사건 2012고단7750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2013. 2. 7. 판사 신민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22:45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혼자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옆에 놓여 있던 접이식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0: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어머니 E의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지방공무원 F으로부터 "사망신고가 지연되어 과태료를 납부해야 사망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서류뭉치를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여 지방공무원의 사망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7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15:1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7층 휴게실에서, 사우나를 하기 위해 그곳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정수기 청소를 하고 있던 정수기관리업체 직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식칼(총 길이 32센티미터, 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6.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4.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배산로68번길 3 (혜성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휴 모텔앞 도로까지 약 50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8.16:10경 속초시 대포동 해맞이공원 앞 7번 국도에서 본인 소유의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옆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진입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39세)이 운전하는 J 소나타 승용차가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소나타 승용차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하여 뒤에서 진행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I과 위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8,178원이 들 정도로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커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