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3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포천시 B 소재 특수목적 산업용 인쇄건조기 제조판매 기업 ㈜C의 연구소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며 기계설비 설계 및 도면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2.경부터 2013. 7.경까지 포천시 D 소재 화장품 및 식의 약품 저장용기 생산설비 등 판매 기업 ㈜E의 연구직 과장으로 근무하며 설계도면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7.경부터 2014. 10.경까지 포천시 F 소재 건설산업용 골재생산 설비 제조 기업 ㈜G의 생산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생산설비 유지보수 및 신제품 개발 설계도면 제작 업무를 담당하다 차장으로 퇴직하였고, ㈜G에 연구소가 설립되자 2016. 7.경 연구소 부장으로 다시 입사하여 설계업무 부서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2016. 12.경 퇴사하였으며, 2015. 4.경부터 2016. 6.경까지 양주시 H공단 소재 자동차, 가정용, 산업용 공기정화 필터 생산설비 제조판매 기업 I의 설계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설계도면 제작과 더불어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6.경 설립한 포천시 J 소재 산업기계설계 전문회사 K의 대표로 'L'을 설계하여 국내 건설산업용 모래생산 골재회사 등을 상대로 생산설비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 ㈜G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의 보안교육과 직접 작성한 '비밀유지 각서'를 통해 회사의 설계도, 설계방법 등을 담은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공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되고, 만일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0.경까지, 2016. 7.경부터 2016. 12.경까지 ㈜G의 재직기간 동안 회사의 독창적인 중요자산이자 이윤창출의 핵심수단이 되는 M 생산설비 제조 원천기술이 담긴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직접 다루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를 부정하게 자신의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1차 재직기간인 2014. 1.경 ㈜G 사무실에서, 그곳 업무용 PC에 보관되어 있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전체를 개인 이동식저장매체에 수회에 걸쳐 나누어 복사하는 방법으로 빼내고, 다시 2차 재직기간인 2016. 10.경 자신이 다루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개인 이동식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빼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G 영업비밀 유출 목록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인 합계 2,822개의 설계도면 파일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K 상호의 동종업종 회사를 설립하여 ㈜G의 핵심기술인 M 설계도면을 개조해 K 명의 'L' 명칭의 설계도면을 제작하고, N경 특허청에 그 설계도면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신청하고, 같은 날 ㈜G의 동종 경쟁업체인 삼영플랜트㈜ 및 O, ㈜G의 거래처인 P, Q, R 등에 접촉하여 'L'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구매를 제안함으로써 ㈜G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3.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의 보안교육과 직접 작성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비밀유지 확약서'를 통해 회사의 설계도, 설계방법 등을 담은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공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되고, 퇴직 시에는 즉시 반납하며, 만일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C 재직기간 동안 회사의 독창적인 중요자산이자 이윤창출의 핵심수단이 되는 'S' 제조 원천기술이 담긴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있게 되자 이를 부정하게 자신의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2. 11.경 ㈜C 사무실에서, 그곳 업무용 PC에 보관되어 있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전체를 개인 이동식저장매체에 수회에 걸쳐 나누어 복사하는 방법으로 빼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C 영업비밀 유출 목록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인 합계 1,656개의 설계도면 파일을 취득하였다. 4.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의 보안교육과 직접 작성한 '비밀서약서'를 통해 회사의 설계도, 설계방법 등을 담은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공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되고, 퇴직 시에는 즉시 반납하며, 만일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7.경까지 ㈜E의 재직기간 동안 회사의 독창적인 중요자산이자 이윤창출의 핵심수단이 되는 'T, U, V' 생산설비 제조 원천기술이 담긴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자신의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3. 2.경 ㈜E 사무실에서, 그곳 업무용 PC에 보관되어 있던 ㈜E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전체를 개인 이동식저장매체에 수회에 걸쳐 나누어 복사하는 방법으로 빼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E 영업비밀 유출 목록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인 합계 2,160개의 설계도면 파일을 취득하였다. 5.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I의 보안교육 등을 통해 회사의 설계도, 설계방법 등을 담은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공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되고, 퇴직 시에는 즉시 반납하며, 만일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6.경까지 I의 재직기간 동안 회사의 독창적인 중요자산이자 이윤창출의 핵심수단이 되는 'W' 생산설비 제조 원천기술이 담긴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자신의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6. 3.경 I 사무실에서, 그곳 업무용 PC에 보관되어 있던 영업비밀인 I의 설계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영업비밀 유출 목록 기재 설계도면 파일 4개를 개인 이동식저장매체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와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자료 증 1호 - 퇴직증명서, 고소자료 증 2호 - 비밀유지각서, 고소자료 증 3호- L, 고소자료 증 4호 - K 회사 소개 1. K 'L' 홍보자료 1. 수사보고(G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건식모래설비시방서 첨부), ㈜G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G 건식모래설비시방서 1. K 사업자등록증 1.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비밀유지 확약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 디지털증거 추가분석결과보고 1. 압수된 증 제1호에서 증 제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수년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상 정보를 자신의 사업에 취득·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으므로 ㈜G는 20억 원가량을 들여 개발한 설계도면을 피고인이 취득·사용함으로써 거래업체와 약 20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I은 약 10억 원, ㈜E은 약 17억 원, ㈜C은 약 13억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상 정보를 피고인이 취득·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개발비를 훨씬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