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8.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B’이라는 상호의 불법 자가용택시업체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34세)의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2021. 2.경 위 업체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피해자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좋아한다고 하면서 선물을 주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0: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부근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차량으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한 후 대부도로 가자고 요구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동 번지불상 도로의 피고인의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정식으로 사귀자.”라고 재차 교제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과거 애인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고 너(피고인)와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곤하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여자친구를 칼로 협박해서 교도소에 갔다 왔다. 너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죽여버릴거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발로 위 차량을 차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4. 17.경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전화를 받지 않다가 2021. 4. 18. 새벽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택시업체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다른 남자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서 같은 날 10:20경 시흥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6cm)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8. 17:42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가 2021. 4. 18. 18:35경 피해자가 야간근무를 위하여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지금 칼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고 한 다음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향해 수십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주거지로 도망하여 신고한 뒤 병원으로 후송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상대로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수회 찔러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5번, 제6번), 압수물 사진(식칼) 1. CCTV 영상 편집자료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자 얼굴사진 등 제출자료 1. 수사보고(목격자 L 전화수사) 1. CCTV 영상자료 CD 1. 범행도구 구입장면 CCTV 영상 CD 및 영수증 중 수사기록 183~187면 1. 지문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서, 피의자면담결과서, 청구전조사회보(A)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위 특수강간죄 등 범행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칼로 협박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대인관계 단절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받아주지 않자, 그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분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친밀함을 느끼는 대상과의 관계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로 인한 불안감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불안감이 폭력적인 성향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집착-좌절-폭발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내재된 분노감 및 만성적 공 허감, 피해의식적 지각 경향, 자기중심적 성향 및 공감 능력 부족 등의 특성이관찰되며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다(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 유사 전과가 있는 등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위해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폭력행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피의자면담결과서). 또한 피고인은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반복적인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며, 극단적인 정서변화와 충동성을 보이고 있는데다 피해망상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청구전조사회보서(A)}.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인관계에 관한 불안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특수강간죄 등으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 제대로 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사회공동체로 복귀한 이후 부착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이 모두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 병원으로 후송된 덕에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치료 이후에도 안면마비나 시력장애 등 중증의 신체적 후유장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피해자의 출근 시간에 맞추어 피해자의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급소인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십 차례 칼로 찌르고, 필사적으로 반항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찌르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약 2주전부터 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던 탓에 친구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하는 한편 피해자의 응급처치를 도울 수 있었던 우연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징역 5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죄와 이 사건 살인미수는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수단 등이 유사하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