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합57] 1. 2014년 1월 초순경 MDMA 및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년 12월 말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비트코인 판매사이트인 'C'이라는 사이트(D)에 접속하여 약 0.4 비트코인(한화 약 40만 원)을 구 입한 후, 대마 등을 판매하는 'E(F)'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9정 및 대마 약 20그램을 주문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비트코인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은 국제우편물에 MDMA 9정 및 대마 약 20그램을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물은 2014년 1월 초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9정 및 대마 약 20그램을 수입하였다. 2. 대마 수입 가, 2014. 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02그램을 주문하였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2014. 1. 12.경 독일에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마 약 3.02그램을 은닉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위 국제통상우편물이 2014. 1. 13.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3.02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2014.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1월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8. 29그램을 주문하였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2014. 1. 12.경 캐나다에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마 약 28.29그램을 은닉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위 국제통상우편물이 2014. 1. 2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비 약 28.29그램을 수입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14년 1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G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흰종이에 대마 약 1그램을 넣고 말아 한쪽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여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4년 1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위 가.항으로부터 약 4일후) 위 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2014년 1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1월 중순경 위 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라. 2014.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8.경 위 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마. 2014.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1.경 위 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4. MDMA 투약 피고인은 2014. 1. 18.경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333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DMA 2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합142] 5. MDMA 수입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0정을 주문하였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그 무렵 독일에서 국제항공우편물에 MDMA 10정을 은닉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위 국제항공우편물이 2014. 2. 17.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10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확인보고, 추징금 산정) [2014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 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95,000원 = 15,000원 (수원 지역)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3,000원 X 5회) + 수원 지역 MDMA 1회분 암거래 가격 80,000-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7년 나.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대마, 향정 다목 2) 외국에서 입수한 마약이라 하더라도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재판선고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소재지인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278 판결 참조), 피고인의 국내 주거지인 수원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라.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8월~1년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11년 10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본범죄로 정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에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MDMA와 대마를 수입하여 이를 투약 내지 흡연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특히 인터넷 주문과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최근 크게 급증하면서 단속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