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I실장', 'J', 'K부장', 'L부장', 'M실장', 'N실장' 등과 함께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후 대출신청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고, 가공법인의 허위매출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편취하여 대출금과의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는 속칭 '카드깡 대부업'을 하기로 하고, 일명 'K부장', 'L부장', 'M실장', 'N실장' 등은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한 대출금을 선지급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A은 일명 'K부장', 'L부장', 'M실장', 'N실장' 등으로부터 대출신청자 관련 정보 일체를 넘겨받아 가장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을 실행하는 사무실 총괄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일명 'I실장', 'J'은 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무실 소속 직원으로서 대출신청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가공법인이 실제 판매하는 것처럼 미리 등록해 둔 허위물품을 주문한 후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위 'K부장', 'L부장', 'M실장', 'N실장' 등은 2017. 5.경 불상지에 있는 무등록 대부업콜센터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ARS 전화로 대출을 신청한 O에게 전화하여 "3,000만원을 8.5% 이율로 대출받으려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해야한다"고 말하여 O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받고, 2017. 5. 22. O 명의 우리은행 계좌(P)로 대출금 32,28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7. 5. 23. 경기 일산동구 Q 206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K부장', 'L부장', 'M실장', 'N실장' 등으로부터 위 대출신청자 O 관련 정보 일체를 넘겨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위 'I실장'은 O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쇼핑몰지마켓에 접속하여 가공법인 ㈜R가 실제 판매하는 것처럼 미리 등록해 둔 합계 48,919,790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O 명의로 주문한 후, O에게 전화하여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O에게 노트북 등을 실제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정상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결제승인을 받기 위해 각 티슈 등의 물품을 배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결제를 승인받고 ㈜R 명의 신협(S)계좌로 결제대금 상당 금액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I실장', 'J', 'K부장', 'L부장', 'M실장', 'N실장' 등과 공모하여 2016. 11. 15.부터 2017.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피고인 B은 순번 1번부터, 피고인 C은 순번 379번부터, 피고인 D는 순번 2,951번부터 각 순번 4,478까지 가담)와 같이 총 4,478회에 걸쳐 합계 불상액을 대출신청자들에게 지급하여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각각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였으며, 가공법인의 허위 매출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합계 불상액의 결제대금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가공법인인 ㈜R 명의 신협 계좌(S)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5.부터 2017.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강동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T 법인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받아,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51 국민은행 성수동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U)를 개설하고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생성기 등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강동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4. 피고인 F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경기 김포시 북변로10에 있는 김포신협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R 법인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받아, 같은 날 김포신협에서 위 법인 명의 신협 계좌(S)를 개설하고 이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 생성기 등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김포신협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문자메시지 1. 계좌내역, 카드결제내역, 주문내역, 주문서, 송장 1. 송파세무서장 등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각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택배 및 배송업체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usb 내용 캡쳐), 수사보고(배송상세내역 자료), 수사보고(법인조사결과), 수사보고(법인별 카드결제금액), 수사보고(거래처 주문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가장거래를 통한 자금융통 및 중개·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가장거래를 통한 자금융통 및 중개·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편취하고 나아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중간에서 돈을 착취하고 신용카드 가장거래로 금융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 특히 피고인은 유령법인의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B, C, D에게 허위 물품주문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지시하는 등 가장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을 실행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범행에 깊숙이 가담하였고, 약 1년 동안 60억 원이 넘는 신용카드 가장거래를 하여 죄질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에 대한 인적사항도 함구하고 있어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신용카드 가장거래로 인한 결제금액 전체를 신용카드 회사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10년 전의 사정이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