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속칭 'C'에서 'D'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2013. 10. 28.부터 2018. 7. 5.까지 위 'D'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3. 10. 28.경 위 D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화대의 50%는 피고인이, 나머지 50%는 피해자가 갖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20,000,000원을 받고 위 D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일을 시작할 무렵 피해자에게 "몸이 아프면 편하게 쉬게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일을 시작하고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인 일로 성매매를 쉬게 될 경우 속칭 '뻑비'라는 벌금 제도를 임의로 만들어 피해자가 지출한 것처럼 채무를 늘리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경위 D에서 피해자가 몸이 아파서 일을 쉰다고 하자, 피해자의 방을 찾아가 발로 방문을 차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문 열어라, 방구석에서 뭐 하노, 하는 게 뭐 있다고 쳐 아프다고 하노,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선불금 내 놓고 다른 곳에 일을 가라, 일 할 데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가지고 온나, 아니면 내가 다른데 일을 맞춰줄까, 니 아빠한테 돈 달라 해서 갚아라, 니 아빠나 남자친구 만나서 얘기해 줄까, 잠수타면 너 끝까지 찾아가 죽인다, 쉬고 싶으면 돈 내고 쉬어라, 돈 없으면 뒤져서 보험금이라고 타서 내 돈 내놔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방문을 두드리는 등 속칭 '뻑비'를 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리거나, 임의로 다른 업소에 팔아넘길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지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약 19,400,000원을 피해자가 지출한 것처럼 채무를 늘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5. 8.경부터 2018.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입금)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약 23,1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사본, 뻑비 지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행태에 대한 참고인 진술 청취), 전화진술 녹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뻑비'를 갈취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갈취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전에 다른 집창촌에서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종전 업주에게 지고 있던 빚을 대신 갚아 주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다음(총 2,000만 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이하 'D'이라고 한다)에 피해자를 데려와 일을 하게 한 사실, 피해자는 정해진 휴무일이나 외출하여야 하는 날 외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D 내에 마련된 장소에서 숙식을 하여 왔고, 근무일에는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저녁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일을 하였으며, 간혹 낮에 손님이 오는 경우에도 일을 하여야 했던 사실, 피해자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으면 이를 장부에 기재하고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는데, 만일 근무일에 일을 하지 않거나 조퇴하는 경우 적게는 30만 원에서 70만 원 가량의 '뻑비'를 그날의 매출에 대신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중 절반을 피고인에 대한 채무로 올리거나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피해자가 작성한 장부가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와 일치하므로 신뢰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비정기적으로 정산하여 이를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뻑비 명목의 채무 및 현금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가 장부에 채무를 계상하거나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곧바로 공갈죄가 성립하고, 이후 피고인이 정산을 통해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것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2,000만 원을 받아 이 사건 업소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D 내에서 숙식할 것을 요구받으며 오랜 기간 일을 하여 경제적·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환경에서는 포주인 피고인의 협박에 쉽게 외포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본 '뻑비'는 근무를 강제하기 위한 일종의 벌금으로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인바, 협박 등의 강압 없이 피해자가 자진하여 이를 지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전부를 일단 지급받은 다음 임의의 날에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그 지급 주기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제대로 정산한 금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설정한 금액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불합리한 성매매 대금 분배 방식으로 인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잔존 선불금의 액수를 알기 어려운 점(정확한 정산을 거치지 않아 잔존 선불금의 액수에 대한 피고인의 결정을 거스르기 어렵다), 위와 같이 불합리한 '뻑비' 제도가 피고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위 선불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3. 10.경부터 2018. 6.경까지 6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선불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6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일을 그만두거나 이직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여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D에서 일을 하는 동안 매우 심각하고 불합리한 경제적 착취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피고인에 의한 일상적인 외포 상태에 있었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으며 앞서 본 사정들에 자연스럽게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경우 욕설을 하면서 빚을 갚으라고 고성을 지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불금과 뻑비 등을 미끼로 경제적·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6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1,9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게 하거나 2,3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장기간 심각한 심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왔을 것임이 명백하다. 아직도 전국 곳곳에 산재한 집창촌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포주가 선불금, 뻑비,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며 성매매의 굴레에서 사실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벌하여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양형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