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6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논현동 지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체어맨 W 구입대금 6,71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71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대금 6,71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1.경 대구 중구에 있는 제이씨 컴퍼니 중고 자동차 제휴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에쿠스 중고 자동차 구입대금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대금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16.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태안모터스 수입자동차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아우디 A6 자동차 구입대금 5,4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4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5,4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3. 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C(변경된 차량 등록번호 D) BMW 740 승용차 시가 약 1억 4,000만원에 대하여 2010. 3. 9.부터 2013. 3. 9.까지 36개월간 매월 3,848,624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4. 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두류산 공원 앞에서 사채업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자료 1. 확인서, 영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J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캐나다로 출국하였다가 국내로 자진 입국하여 자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21:05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효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우정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와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76호 E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F에게, 1. 변호인의 "증인은 국세청에서 이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때 '저는 (주)G에서만 근무했고, H(주)의 형식상 대표이사입니다. 실질적 대표는 E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다만 '실질적 대표는 E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 검사의 가. (수사기록 제71쪽 문답서를 제시하고)"위 문답서를 보면 '귀하는 2005. 8.경부터 현재까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데 주식회사 G에서 봉제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능한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증인이 '저는 (주)G에서만 근무하였고 H(주)의 형식상 대표입니다. 실질적 대표는 E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은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나. "그리고 '귀하는 H(주)의 형식상으로 대표이사를 맡았다는 말이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이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은 이와 같은 진술도 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H(주)의 실질적 대표는 E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을 한 사실이 있고, 또한 "귀하는 H(주)의 형식상으로 대표이사를 맡았다는 말이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수사기록 제7쪽), 선서문 사본(수사기록 제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Q와 함께 2013. 2. 중순경부터 피해자 BR의 남편 BS의 승낙을 얻어 울산 울주군 BT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BQ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는 물품을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2013. 2.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불상의 중고물품 처리업자에게 연락하여 그 처리업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엘지 20평 에어컨 1대를 가지고 나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엘지 20평 에어컨, 47인치 엘지벽걸이 텔레비전, 삼성 노트북 등 시가 7,040,000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Q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BQ 1심 판결 확인 등, 피의자 BQ 2심 판결결과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력 판결문 확인),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게 거처를 제공한 피해자의 선의를 배반하여 그 죄질도 불량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식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공항공사에 파견된 외주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광주공항에서 약 10년간 유해 조수 퇴치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32세)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 중사로서 광주공항에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4:2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소재 광주공항 유해 조수 퇴치 직원사무실에서 유해 조수 퇴치용 탄환 34발을 수령하고 같은 날 14:57경 광주 광산경찰서 송정파출소에 영치되어 있던 엽총(베레타 실버 피존)을 출고하여, 광주공항 활주로에서 유해 조수가 있는 쪽으로 탄환을 발사하여 이를 퇴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엽총을 사용하여 유해 조수 퇴치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수령한 탄환과 엽총을 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총구는 항상 안전한 방향으로 지향하고 안전장치를 확인하여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유해조수 퇴치 업무를 마친 후, 광주공항 내 위 비행단 운항 관제대 직감실 출입구에서 위 엽총 개머리판을 우측 어깨에 견착한 후 안정장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곳에서 다른 병사들과 침상에 앉아 티브이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장난삼아 총구를 겨누며 "손들어" 라고 외치고 방아쇠를 당긴 업무상 과실로 장전되어 있던 엽탄 1발이 발사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흉복부, 우측팔 등 총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총기 등 일반사용 안전수칙 등 사본, 교육일지 사본, 의무기록 사본의 각 기재 1. 엽총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후 곧바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술비로 38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수술을 받은 후 2015. 12.경 업무에 복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04: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종업원 E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맥주 60병과 과일안주 등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peng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금액,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15,014,36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5,014,362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대성마리프에 결제대금 6,194,362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8,820,000원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및 대부업체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436,9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확인증, 입사지원서, 거래처 입금확인증, 금융기관회신자료, 입출금거래내역(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농협은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경위에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410만 원을 변제하고, 계속하여 분할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횡령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10.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5.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의원개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허가증의 임원명의가 피고인 A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알고 기존에 발급받은 법인허가증의 임원 명의를 피고인 A의 이름으로 변경한 법인허가증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법인허가증의 임원명과 발행날짜를 수정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4. 5. 의정부시 의원 1층 원무과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사단법인 F에 대한 법인허가증 원본을 스캔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원란에 "이사장 A 2011. 3. 22. - 2013. 3. 21. 경기도 의정부시 G아파트102-106호", 발행날짜란에 “2011년 4월 4일 "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법인허가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그 정을 모르는 H, I으로 하여금 2011. 4. 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16 에 있는 의정부보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법인허가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1.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36에 있는 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법인허가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개설신고(E의원)에 첨부된 법인허가중 1. 의료기관개설신고수리 (L의원)에 첨부된 법인허가증 1. 법인허가증(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조 제1항(의정부보건소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대한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전과가 있어)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2011. 3. 22. 사단법인 F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었으나 법인허가증 변경을 하는데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 이 이사장으로 된 법인허가증이 발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6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9.23:55경 서울 광진구 C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훈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5.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면 쪽에서 낙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인 낙산 쪽에서 양양군청 쪽으로 교차로를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20:3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거마리에 있는 녹원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5 경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3:27경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010에 있는 '속초양양축산농협 조양지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떨어뜨린 5만 원 권 지폐 1장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재분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7. 23: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D(23세), E, F가 다툼이 끝난 것을 확인한 후 돌아가려고 하자 위 의무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모자 및 위 E의 상의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동종전력 없는 점,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3.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장풍식당 건너편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북부도서관 앞길까지 50미터 가량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30. 10: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복지회관 앞길에서 B 소재 길까지 C 슈퍼 렉커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3진 아웃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0:12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중앙로 253-1 세광2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8. 02:30경 김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에게 호감을 느끼고, 술을 마시다가 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0:3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교통사고 피해자로 피해진술을 위해 출석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 새끼가 나를 차로 쳤어, 뭐 하는 거야, 경찰 너희들 가만히 안두겠어"라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저에게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팔로 가슴 부위를 밀친 후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와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하는 내용의 범행으로서 그 경위와 방법, 정도로 보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5.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CGV인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91-19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과 관련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난 후 위 기간 동안 친구에게 맡겼던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돌려받고서 그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 보유 명의자를 부친으로 변경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87

범죄사실 1. C주택재개발조합 운영 관련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305호에 있는 C주택재개발조합을 운영하면서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 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조합에서 조합관리 및 시행대행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4.~2014. 6. 임금 합계 35,000,000원 및 퇴직금 3,156,160원 합계 38,156,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F 운영 관련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306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3.~2015.10. 임금 합계 10,500,000원 및 퇴직금 1,929,719원 합계 12,429,7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사 1. E 및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 1. 사업장조회내역 1. 체불액 정리내역,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총 5,000만 원이 넘고,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8:29경 광운대발 천안행 C전동차 2번째 객차 안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등 약 5분 동안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벌금 150만 원)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졸업을 앞둔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23:30경부터 다음날인 12. 9. 00:35경까지 삼척시 대학로 39 '서라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로면 미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찰관 제출용 단속 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7:3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318-1에 있는 북부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대구 서구 평리동 평리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아냐. 가라 하면 가지 왜 말이 많노"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가벼우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 개인은 물론 도로교통과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범죄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101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4.경부터 2015. 7. 29.경까지 위 소재지에서 영업장 면적 약 42.19m²(약 13평)에 관리용 침대 2개, 석션기 1대, 자외선 살균기 1대, 피부관리용 화장품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없이 A코스 50만 원 등 6개 품목의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미용업(피부) 영업을 하여월 200여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제반사정에 더하여 뒤늦게나마 영업신고를 한 사정을 반영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