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69] 피고인은 2019. 12. 18. 06:00경 영천시 B 소재 C 옆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가 있다,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수회 내려쳐 위 차량의 앞 유리에 구멍을 내고 뒷유리에는 위 파라솔의 기둥 부분을 꽂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차량을 수회 차 위 차량의 본네트, 앞면 및 뒷면의 유리창, 좌우 문짝, 운전석 쪽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총 수리비 3,212,40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065] 피고인은 2020. 1. 25. 20: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사장 이 씨발년 어디갔어”라고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커피찌꺼기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재차 위 커피숍에 찾아간 후 그곳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083] 피고인은 2020. 3. 29. 09:48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옆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입간판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777] 1. 2020. 4. 8. 16:5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6:57경 영천시 K에 있는 영천시 L주민센터 1층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과거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M로부터 집 앞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M에게, "오늘도 가만히 앉아 놀면서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하는데 왜 너네가 안 치우냐, 씨발놈, 개새끼들 앉아서 놀면서 왜 쓰레기를 안 치워 주노, 20명이나 이렇게 놀고 앉아 있으매 왜 쓰레기를 안 치워 주노"라는 취지로 크게 소리지르며 욕설하고, 그 모습을 본 주민센터 직원이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찍어라, 찍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2020. 4. 8. 17:3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7:35경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주민센터에 찾아가 동장 N에게 "O, P, 이름 외우기 좋네, 올 때마다 없고, 뭐가 그리 바쁘노, 개새끼, 호로새끼, N 개새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하고, 주민센터 산업담당 공무원 Q의 명패 앞에서, "Q 이름도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2020.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21:45경 영천시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이 문을 잠그고 화장실을 다녀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인 피해자 T(46세)가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긴 뒤 왼발로 턱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4. 2020.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21:00경 영천시 U에서 “V”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만류하는 업주인 피해자 W(44세)에게 “야 임마, 이 새끼야 죽을래, 장사 그따위로 하면 불 싸질러뿐다”라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어 꼬집고, 오른쪽 귀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0.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21:28경 영천시 X에 있는 “Y”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찬 후 종업원인 피해자 Z(여,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그 상황을 지켜본 운영자인 피해자 AA(39세)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3936]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8. 07:45경 대구 북구 AB, 4층 ‘A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D(남, 39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00:58경 영천시 AE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A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030] 피고인은 2020. 6. 21. 23:59경 영천시 AG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AF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186] 피고인은 2020. 2. 21. 23:50경 영천시 AH에 있는 AI 내에서 피해자 AJ(남, 44세)이 합석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리견적서 [2020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2020고단3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N, AK, Z, AA의 각 진술서 1. 진단서(T), 진단서(Z), 진단서(AA) 1. 수사보고(V 식당 앞 CCTV 확인), 내사보고(A 주취 소란 CCTV 분석에 대해), 내사보고(L주민센터 직원들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파일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A S편의 점 내 폭행 CCTV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2020고단3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4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4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및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폭행 등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상해죄 및 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업무방해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