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 다리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약 4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0. 5.경부터 2022. 3. 6.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영상 CD, USB,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170회), 기간(약 5개월), 촬영물의 형식(동영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부산 북구 C빌딩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오른팔 지체(상지 기능)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5:30경 C빌딩 1층 미화원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파쇄된 종이가 담긴 비닐봉지를 운반하다가 실수한 것 관련해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넘어뜨려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그렇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장애인증명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17번) (위 각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장애인이라 지하철을 무상으로 타고 다닌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니,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청소 일을 하게 되었어요?’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후단,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해자의 장애가 심하지 않아 외관상 장애인 아닌 사람과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등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장애인 상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정식재판청구 사건인 데다가,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쌍방 폭행 사건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약식명령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 100만 원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2022. 5. 7.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행 방법과 내용, 피해 정도(약 6주간 치료 필요한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중국인 총책 ‘C’ 등은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중산구 D(D, Zhongshan Qu, DalianShi, Liaoning Sheng, China) 19층 등 3개소에 피싱콜센터 3개 팀을 구성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지시대로 돈을 송부하라.”라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였다. 중국인 총책인 ‘C’은 피싱콜센터를 총괄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모집·관리·통솔하고,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DB)와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등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인 총책 ‘E(가명 F)’은 한국인 조직원의 대표자로 중국인 총책 ‘C’과 함께 조직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한국인 조직원의 근무에 대해 감시하며,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을 질책하는 등 근태를 관리하는 한편,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과 함께 피싱콜센터 1팀의 팀장을 겸하는 등 한국인 조직원의 관리자 역할을 한다. 피싱콜센터 3개 팀은 조선족 관리자와 한국인 팀장을 두고 있는데 1팀의 관리자는 ‘G’, 2팀의 관리자는 ‘H’, 3팀의 관리자는 ‘I’이며, 이들은 관리자로서 각 팀의 조직원의 근무를 감시하고 근무 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원을 관리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DB)를 조직원에게 나눠주고 근무를 지정하는 역할을 한다. 1팀장 E(가명 F), 2팀장 J(가명 K, L), 3팀장 M(가명 N)은 각 팀 조직원들의 근무를 감시하고, 팀의 실적을 총책 ‘C’에게 보고하며,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한다. 1팀은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W, X(가명 Y), Z(가명 AA), AB, AC 등으로 구성된다. 2팀은 피고인, AD(가명 AE), AF, AG(가명 AH), AI, AJ(가명 AK), AL(가명 AM), AN(가명 AO, AP), AQ(가명 AR), AS(가명 AT), AU(가명 AV, AW), AX(가명 AY), AZ, BA, BB(가명 BC), BD, BE(BF), BG(가명 BH), BI, BJ, BK, BL, BM 등으로 구성된다. 3팀은 BN(가명 BO), BP(가명 BQ), BR(가명 BS), BT(가명 BU), BV(가명 BW), BX(가명 BY), BZ(가명 CA), CB(가명 CC), CD(가명 CE), CF(가명 CG), CH(가명 CI, CJ), CK(가명 CL), CM(가명 CN), CO(가명 CP), CQ(가명 CR), CS(가명 CT), CU(가명 CV), CW(가명 CX), CY(가명 CZ), DA(가명 DB), DC, DD(가명 DE), DF(가명 DG)로 구성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지인인 위 AX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중국에서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위 AX 등과 함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피싱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위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는 2015. 10. 22.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DH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0경 광주 서구에 있는 DI 인근 DJ 앞길에서 현금 5,4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5억 1,2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BZ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U, S, W, DK, DL, DM, DN, DH, DO, DP, DQ, DR, DS, DT, B, DU, DV, DW, D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U, B에 대한 각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DY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2017고단2237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 액수,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4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03:30경 세종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잠옷을 입은 채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새벽에 다른 여자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당해 3,0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유형력행사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03:30경 세종 D아파트 E호에 있는 C(남, 34세)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준 피해자 B(여, 32세)에게 “누구세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 B이 “여자 친구인데요.”라고 대답하자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1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47

범 죄 사 실 2022고단4447 피고인은 202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760 피고인과 E은 부부사이로, 피해자 F 소유의 전남 G아파트 H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29. 00:05경 위 G아파트 H호 현관문 앞에서, 배우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현관문을 열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위 E이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주거지 작은 방 유리 창문을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22고단4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주자카드 1. 범행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상황(피의자의 배우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무면허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가정폭력범행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도 가정폭력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 운전에 나아가게 된 경위,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해자 B(여, 19세)은 피고인의 딸 C과 친구 사이이고, 통학 문제로 C과 함께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의 피해자가 기거하던 방에서, 대학 입시에 떨어져 슬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로 및 재워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토닥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잠이 든 척하자 속옷만 입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이불속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왼손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를 팬티 위로 3-4차례 누르면서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면서 피하여 돌아눕자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어머니가 대화한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가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 피해자가 친구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내용, 피해자와 친구 E의 범죄발생일 메신저 내용, 피해자와 친구 F의 범죄발생일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20. 22:50경부터 23:15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C아파트 000동 0000호 출입문을 세게 두드렸고, 이에 근처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61세)로부터 ‘아무도 없는 집 문을 두드리노’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남이야 두드리던 말든! 니 몇 살이야? 내 여자 집 내가 두드리는데,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을 빼앗은 뒤, 위 등산용 스틱을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등 신체 부위에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9번 흉추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1. 13:05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E복지관 앞길에서 피해자 B(남, 47세)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니는 인사 안하노. 니가 여기 오드만 간디가 배 밖으로 튀어 나왔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남, 5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좀 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인도 턱 부위에 정수리 부위를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39번), 진단서(순번 42번) 1. 감정의뢰회보(순번 61번) 1. 과학수사대 촬영 사건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흉추부위의 골절, 뇌진탕 등 휴유증이 남는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 특수상해 범행 다음날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론 종결 이후에는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2:4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 객실 내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7세)의 행동이 이전부터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해 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3.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아파트 OO동 OO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왜 좋아 죽냐, 그렇게 그 사람이 좋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6.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씨팔, 내가 너 오늘 얼굴 다 작살낼꺼니까 각오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아일랜드 식탁 위에 있는 수저, 커피, 접시를 바닥에 던져 약 2만 원 상당의 접시 2개를 깨뜨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식탁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식탁 모서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가. 2022. 12. 6. 05:40경 범행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종업원에게 ‘집에 가라, 장사 안 한다’라고 말하고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기밥솥, 국통을 던지고, 영업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카레, 김치, 무나물, 계란 등 약 500,000원 상당의 음식을 바닥에 쏟고, 식당 외부에 있는 약 1,5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15개를 깨뜨려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장사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12. 6. 14: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6. 14: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재차 위 식당을 찾아가서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반찬 등을 내던지고 식당 외부에 있는 약 20,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200개를 깨뜨리고, 실외기를 넘어뜨려 식당 내부 온풍기와 연결된 가스배관 등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약 1,000,000원 상당의 온풍기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2. 12. 6. 19: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6. 19: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재차 위 식당을 찾아가서 식당 외부에 있는 약 50,000원 상당의 원탁 식탁을 뒤집어엎고, 약 2,500원 상당의 접시 10개를 깨뜨려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피해사진,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5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일명 ‘B’)은 C, D으로부터 도박 사이트 제작, 관리를 의뢰받고 사이트 제작비용 200만 원, 서버 관리 비용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도박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 및 'F(인터넷주소 2 생략)’의 제작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C, D은 위 각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1. 3.경부터 2018. 4. 2.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위 ‘E’ 및 ‘F’ 사이트를 제작, 개설한 후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위 C, D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 등에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거나 ‘사다리게임’, ‘홀짝게임’, ‘바카라’, ‘벳이스트’, ‘주사위게임’ 등을 하게 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D,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캡쳐자료 첨부 및 F 환전 계좌 특정서버정도, 추가 도메인 확인), 내사보고(각 사이트 운영 여부 확인) 1. 사이트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그 수익이 추징보전 되어 있으며, 동종 범행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511], 그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469)을 거쳐 2021. 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2. 13:5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쇼핑백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가 ‘쇼핑백은 물건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닭대가리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고성으로 반말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공공장소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손님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한 것에 불과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 D는 사건 당일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가의 시계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없다고 하자 당장 가지고 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귀도 못 알아먹는 닭대가리냐며 불쾌한 말을 하고 고성으로 이야기하여 매장의 고객들이 나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시계의 경우 디포짓을 걸어 놓아야 시계를 볼 수 있는 것을 납득하지 못한 것 같다’, ‘쇼핑백을 달라는 요구도 하였다’, ‘당시 불안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로 여러 차례에 거쳐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54

범 죄 사 실 2022고단38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2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된 다음 2020. 7. 4. 가석방기간이 도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31. 18:09경 서울 강서구 D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호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있는 창문을 통해 공동현관문 지붕을 밟고 피해자 C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고,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에 보관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8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45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3. 15:19경 서울 양천구 F건물 G동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H가 거주하는 I호의 인터폰을 2회 호출한 후 피해자가 응답이 없자 I호 앞 화단에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의 세탁실 창문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48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앞선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된 다음 2020. 7. 4. 가석방기간이 도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2. 6. 16. 11:33경 피해자 J(여, 29세) 및 피해자 K(여, 28세)이 함께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L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1층 창문을 통하여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 옥상까지 올라간 다음, 다시 5층 베란다를 거쳐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있는 4층 베란다로 내려와 피해자들의 침실 방충망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7),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4842 사건 중 수사상황(피의자의 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2022고단4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및 첨부서류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 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C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BM에 10,000,000원을 대출신청하면서, ‘2022. 5. 1.부터 60개월간 매월 266,000원의 원리금(연 이율 20%)을 균등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J백화점 대구점의 E 매장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선결제를 받고 E 가방 등 제품을 주지 않는 등 사기 사건으로 고소되어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인들에 대한 개인채무가 10억 원이 넘는 등 수입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2. 3. 31.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대출금 9,998,000원(신용정보조회 비용 2,000원 공제)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된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 1.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변제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별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6. 14:3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3568호, 2020고단4000호(병합) B에 대한 사기방조사건에서 소송절차 분리되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이 대출을 받던 날에 피고인 B이랑 그 대출상담사를 만났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안 만났어요.”라고 대답하고, “그게 피고인 B이 대출을 받던 날에 증인이 없고.”라는 질문에 “저는 없었어요. 원래.”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은 그 당시에 피고인 B을 만난 적이 있나요. 2,500만 원을 인출한 날에.”라는 질문에 “아니요. 안 만났어요. 오라고 했었는데, 그냥 아예 안 갔거든요. 제가요.”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B은 계속 증인을 그 날 만났다고 하는데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는 안 만났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은행 E 출장소 부근에서 B을 만난 뒤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2,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언)녹취서 1. 공판조서(제2회) / 증인신문조서(A) / 선서 및 증언거부권 고지서 /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확정 사실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에 대한 사기방조 사건에서 유ㆍ무죄 판단의 중요 쟁점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개개의 신문에 관하여 그에 관한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명확히 인식하고 증언거부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56번 국도 D 우회도로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라바콘 10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5. 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I 농약통 및 범행 장소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 보관 중인 솥단지, 화덕, 버너, 경유통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하고 보관 중인 라바콘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4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그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동종 전과가 없었고, 실형 전과도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22. 11.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