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경 F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679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F은 2009. 5. 21.경 반소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220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등"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은 2010. 7. 8. 피고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2011. 8. 31. 인용금액을 달리하여 피고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1. 12. 8. 대법원에서 피고인과 F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어로 "Acknowlegement of Receipt"라는 제목 하에 "Received from G (Buyer) a check in the sum of $250,000.00(Twenty five thousand Dollars) and cash $53,000.00(Fifty three thousand Dollars) to be applied toward the purchase price of the land (APN : H / Escrow No : I) The total purchase price was $303,000.00(Three hundred three thousand Dollars) and the total purchase price for the opening of escrow purpose was $250,000.00(Two hundred fifty thousand Dollars)."라고 기재한 다음, "J" 이름 옆에 동인 명의의 서명을 하고, Date란에 "1/31/2005"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위조하고,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준비서면에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등의 담당재판부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 기재 1. 판결문(순번 14번), 수령증(순번 23-1번), 수사보고(순번 26번), 수사보고·판결문(순번 100, 10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이 그 명의자인 J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권한 없이 J 명의의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영수증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필렌 소재 토지(소재지 번호 : H, 이하 "이 사건 필렌 토지"라 한다)가 언급되어 있는데, J는 피고인에게 위 필렌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업자로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5. 1.경 이 사건 필렌 토지의 매매대금이 303,000달러임에도 매도인 K의 요구에 따라 그 액수를 250,000달러로 낮추어 신고하기로 하면서, 나중에 공동매수인인 F과 사이에 매매대금 액수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J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3.경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등의 진행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F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J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았다면 거기에는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필렌 토지의 매매대금 중 상당한 금액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영수증에는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 필렌 토지의 매매대금 중 250,000달러가 수표로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영수증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증거서류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등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진행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등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과 공동 매수한 고양시 일산구 L건물 중 제10층 제1001호, 제1002호(이하 "L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중 피고인 지분(1/2)에 해당하는 6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별도로 2005. 1.경 피고인 자신과 F의 아들 M의 명의로 이 사건 필렌 토지를 1/2 지분씩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J 명의의 위조된 이 사건 영수증과 송금영수증 2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F은 2005. 1. 13.경 위 필렌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N에게 207,08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영수증은 그에 관한 증빙자료이다). 그러나 사실 F은 아들인 M 명의로 이 사건 필렌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F이 2005. 1. 13.경 N에게 송금한 207,080,000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단지 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등의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F의 주장, 즉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남편 O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204,932,540원은, 피고인이 구입한 이 사건 필렌 토지 대금으로 207,080,000원을 송금하는데 모두 충당하였으므로, 위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L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배척하게 하고, 위 계좌에서 인출한 204,932,540원 중 피고인이 자인한 72,520,000원만을 위 필렌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F에게 지급할 L 건물 매매대금 중 132,412,540원 상당의 채무이행을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J 명의의 이 사건 영수증이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이 아들인 M 명의로 이 사건 필렌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F이 2005. 1. 13.경 국내에서 N에게 송금한 207,080,000원이 단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영수증이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필렌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F과 함께 이 사건 필렌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해 왔는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부동산 정보경영시스템 사이트(www.co.san-bernadino.ca.us/assessor)를 통하여 2015. 1. 14. 피고인과 그 아들 P가 이 사건 필렌 토지의 각 1/4 지분을, F의 아들 M이 위 필렌 토지의 1/2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가 그 후 P의 사망으로 그 지분이 피고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필렌 토지 및 L 건물에 관한 거래가 있을 당시 피고인과 F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국내에서는 F이 피고인을 위하여, 미국에서는 피고인이 F을 위하여 공동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필렌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렌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 자신이나 M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필렌 토지의 1/2 지분을 M 명의로 해 두었다는 것인데, 위 필렌 토지의 매매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된 납득할 만한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