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2012. 9.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대전 동구 D에 있는게임랜드'를 F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경부터 2011. 5. 23.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기의 화면에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000점이 되면 경품 4개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영업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CI E게임랜드를 운영함에 있어 건물을 전대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법적인 게임장인 것으로 알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바지사장인 F 명의로 E게임랜드를 운영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서를 F 명의로 직접 작성하고 직접 관계관청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신고하는 수고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I 이처럼 게임랜드를 F의 차명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준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C의 관계, 면회녹취록의 전반적 취지를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이 E게임랜드를 합법적 영업으로 알았다고 변소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E게임랜드 종업원들에게 F을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FI 위 E게임랜드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등(피고인과 F의 진술 일치) 게임랜드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도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게임랜드 운영과 관련하여 방조범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의문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관여 정도, 영업장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게임랜드'를 C과 함께 실제로 운영하면서 F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 F은 공모하여 2011. 5. 18.경부터 2011. 5. 23.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기의 화면에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000점이 되면 경품 4개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E게임랜드' 점포의 임차권자로서 C에게 이를 전대하였을 뿐 'E게임랜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C, F의 교도소 면회 녹취록 등이 있다. 나. 증거들에 대한 검토 1) F의 진술과 그 신빙성 여부 가) F의 진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게임랜드'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이 '게임랜드'에 서너 차례 들어온 적이 있다는 점과 임대차계약서 신고시 동행하였다는 점,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F을 사장으로 소개한 적이 있다는 점, 자신이 구속되어 있을 때 피고인이 F에게 대신 처벌받는 대가 등으로 1,000만 원을 보내준 사실이 있다는 점, G게임랜드('E게임랜드'와는 다른 별도의 게임장으로서 Col 영업실장으로 있었음)에서 피고인과 C이 동석하여 자신에게 '바지사장'을 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나) F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F의 진술은 그리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진술의 일관성 여부 F은 C 사건(대전지방법원 2013고단2065 등 사건)에서는 C이 'E게임랜드'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라는 진술도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하여 진술이 변경되었으며,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다. 또한 F은 '바지사장'으로 수감되어 있을 당시 피고인과의 면회에서 C이 돈을 넣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추궁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1권 172쪽). 이는 F이 적어도 그때까지는 C이 'E게임랜드' 운영에 주되게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F의 이러한 진술태도는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실제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은 '바지사장'으로 구속된 이후 마음을 바꾸어 실제 업주를 털어놓는데, 이때 실제 업주를 C으로 지목한 바 있다. 피고인이 'E게임랜드'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을 빼놓고 진술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C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F 자신이 바지사장을 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그러한 조건을 제시한 것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C이 함께 조건을 수락했다고 하면서도 'E게임랜드'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을 대신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C에 대하여 3억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이 C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폭로하여 C이 구속되면 C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F의 입막음을 할 필요가 있어 돈을 대신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차용증과 인감증명, F과의 면회녹취록(수사기록 제1권 171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C에게 3억 원의 채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명대로 F에게 돈을 지급하여 입막음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2) C의 진술 C은 자신이 '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였으며, FI 속칭 '바지사장'(실제 업주 대신 처벌받는 사람)으로 대신 처벌을 받게 된 대가(일명 '처세비')를 달라고 하기에 당장 줄 형편이 못 되어 피고인을 공동 운영자로 지목하며 피고인이 대신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게임랜드'를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 검사는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시점에 관하여 C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에 비해 법정에서의 진술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면회녹취록 내용 피고인은 수감중이던 F을 면회하면서 '게임랜드' 관련 약속된 금전의 지급과 관련하여 여러 이야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피고인은 C에게 F의 돈 요구 등을 전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을 뿐 피고인 자신이 게임랜드' 운영자임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C(폭력 및 게임랜드' 운영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음)과의 면회 기록을 보더라도 위 '게임랜드'의 공동운영자임을 전제로 대화를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과 C의 면회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F에게 보내준 1,000만 원이 C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C은 자신을 면회 온 피고인에게 F이 돈을 요구하기에 피고인과 공동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못 준다는 취지로 둘러댔으니 검찰에서 오라고 하면 그러한 사정들을 잘 해명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257쪽 등 참조).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다. 종합적 판단 위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임랜드를 운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앞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