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91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C의 딸이다. 피해자는 2016년경 위 C를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C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종종 피고인과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는 것에 대하여 평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보령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과 C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그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칫솔을 마음대로 사용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F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면서 위 F에게 "너희 아빠(피해자)가 나와 엄마를 때렸다. 너희 아빠를 경찰에 신고하겠다. 감옥에 보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격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한층 더 커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0. 오후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C가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계속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로 피고인의 손목을 수회 그어 자해를 하였고, C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해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과도로 자신의 배 부위를 수회 그어 자해를 하였다. C는 위와 같이 자해를 한 후 피고인에게 "우리만 당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 오늘 내가 죽든지 누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C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C는 2018. 9. 20. 18:38경 위 G마트에서 칼 두 자루를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위협만 주자."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구입한 칼 중 한 자루를 건네주었고, 피고인과 C는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9:05경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다가 그 무렵 그곳에 온 피해자의 아들 F을 발견하고 F이 전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F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아 들고 있던 칼을 그곳 바닥에 던져 놓은 후 F과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내리치려고 하여 이에 F이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그 순간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그때 마침 피고인이 넘어진 곳 주변에 피고인이 던져 놓았던 칼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칼(증 제1호, 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1. 5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그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경 보령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흉부자창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293쪽) 1. 사망진단서(B) 1. 현장 및 검시사진, 현장사진, 현장요도, G마트 CCTV 영상 캡처사진, C가 자해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피의자 착의 티셔츠 사진,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압수조서(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만 할 의사로 칼을 소지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칼을 구입한 것도 아니며, 피해자가 벽돌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고 F이 피고인의 배를 걷어차 달리 방어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마침 옆에 놓여 있던 칼을 들고 경황없이 1회 찌른 것이 공교롭게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향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고, 상해치사의 죄책만 인정될 뿐이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아들의 가해행위에 맞서 칼을 휘두른 것이 정당방위의 요건 중 하나인 '상당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방위로는 인정될 수 없더라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의 존부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다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약 2년간, 중학교를 중퇴한 이후 2014년부터 2017년 여름까지 약 4년 간 어머니 C의 집으로 들어가 생활하였고, 이후 C와 떨어져 살다가 2018년 6월경 다시 C의 집으로 들어가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엄마가 사귀는 사람'이라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았는데, 피해자가 2017년 여름경 C가 일하는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먹고 있던 치킨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집는 등 소란을 피운 일을 겪고는, 피해자를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어서 싫은데 왜 그런 사람을 만나냐? 나는 싫다'고 말하며 C와 피해자의 교제를 반대해 왔다. 피고인은 2018. 6. 29. 21:15경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였고, 그 무렵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처벌하여 달라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있기 2일 전인 2018. 9. 18.은 C가 피해자와 살림을 합쳐 함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과 C가 수원에서 보령으로 이사한 날이었다. 그런데 다음날인 2018. 9. 19. 저녁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칫솔을 사용하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는 그 칫솔을 쓰레기통에 버린 일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피해자, C가 서로 욕을 하며 싸우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C에게 '딸 교육 똑바로 시켜라'라고 소리질렀고, C는 피해자에게 '니 자식이나 똑바로 시켜라'라고 소리지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아들 F에게 '씨발놈아. 싸가지 없다. 끼리끼리 논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9. 20. 앞서 범죄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가 피해자와 전화로 2018. 9. 19. 다툰 일을 가지고 다시 말싸움을 벌이자, 피고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해까지 하였고, 이를 본 C도 자해를 하였으며, C가 '오늘 내가 죽든지 누가 죽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자'고 제안함에 따라, 피고인와 C는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근처 G마트에서 끝이 뾰쪽하고 칼날길이가 11.5cm인 칼 2자루를 사 각자 한 자루씩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들고 갔던 칼 한 자루를 던져 놓고 피해자의 아들과 전날 전화로 서로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싸웠고, 피해자가 화가 나 벽돌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발로 차 넘어뜨리면서 피해자를 막아서며 벽돌을 손에서 떨어뜨린 후 피해자를 뒤로 밀어 놓고 C에게 '피고인을 말려보라'고 말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은 넘어진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앞서 던져 놓았던 칼 한 자루를 찾아 칼날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집어 들고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제지당하여 아들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강하게 1회 찔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왼아래팔뒤부위에 약 6.4cm의 절창과 왼쪽 가슴 부위에 5.2cm 정도 자창이 생겼고, 왼쪽 가슴 부위 자창은 피부 밑 연조직 및 근육층을 뚫고 들어가 왼갈비뼈 연골 4, 5번을 각 완전절단 및 부분 절단을 하고, 심장막을 지나 오른심실에 자창을 형성하였고, 왼아래팔뒤부위 절창은 피부 밑 연조직 및 근육층을 절단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와 싸운 일로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C와 같이 칼 한 자루씩을 사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집옥상에서 싸움을 시작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를 막아서며 벽돌을 손에서 떨어뜨린 후 피해자를 뒤로 물러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급박한 위험은 일단 해소된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던져 놓았던 칼을 찾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든 점, 피고인이 사들고 간 칼은 끝이 뾰족한 흉기이므로 살짝만 스쳐도 손이 베일 정도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칼날이 아래로 가도록 칼을 잡은 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칼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점, 피해자가 이를 왼팔로 막아 보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칼날은 피해자의 왼아래팔 뒤부위에 절창을 내고 더 나아가 왼쪽 가슴 부위의 근육층을 뚫고 갈비뼈 까지 절단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심실까지 이른 점을 미루어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과잉방위 여부 1)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참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언동에서 나타난 위협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에는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의 팔을 쳐 벽돌을 떨어떠리게 하고 피고인의 배를 차 넘어지게 하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를 가로막아 피고인이 위해를 입을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C는 각자 칼을 들고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 아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도 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였으므로, 당시 피해자의 행위를 공격행위로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행위로 단순히 구분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모 C와 교제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폭력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양형기준상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C와 피해자가 혼인한 상태도 아니었고 C는 피해자와 함께 살겠다고 수원에서 보령으로 이사까지 한 점, 피고인은 C와 떨어져 살다가 2018. 6.경부터 다시 동거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나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 피해자가 유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앞서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싸움을 시작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를 말리면서 벽돌을 떨어뜨리고피해자를 뒤로 밀어놓은 이후에 갑자기 피고인이 칼을 찾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유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어머니인 C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데 화가 나 C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C가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하여 살인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어린 아들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사망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순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의 범의는 미필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C가 피해자와 2년간 교제하면서 당한 욕설과 폭행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되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