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D은 2009. 12.경 지방세 등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2009. 12. 31.자로 직권폐업되었고, D에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9. 12. 7. 위 D의 기술을 사용한 송암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술사용보증금의 반환요구를 받는 등 거래처 등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독촉받는 상태인 한편, 피고인이 특허권자이고 이 전용실시권자인 특허로는 'E', 'F' 등(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허기술을 통칭하여 'G 공법'이라고 호칭하는바, 이하 이 사건 공법이라 한다)이 있었으나, 2008년 및 2009년에 D이 이 사건 공법을 통하여 수주(하도급)한 관급공사는 1건에 불과하고, 다른 공사는 D이 발주처의 설계사무실에 본건 공법을 채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여 본건 공법이 설계에 반영될지 여부 및 D이 본건 공법이 반영된 공사를 수주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2009년에 D의 협력사가 본건 공법을 통하여 수주한 공사는 3건에 불과하여 D이 협력사로부터 기술사용료로 지급받을 금액이 1,000만 원 상당이어서 D의 사업성패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 H가 D의 전문경영인으로 취임하면서 그 조건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9. 경 D이 전문경영인을 채용한다는 인터넷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관급공사 200억원 상당에 D이 보유한 본건 공법이 설계에 반영되었고, 설계진행 중인 공사까지는 300억 원을 상회하며 2010년도에 착공하여 시공할 예정으로 D이 즉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어 D이 위와 같은 관급공사를 이미 수주하는 것이 확정되어 조만간 시공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2009. 12. 15.경 수원시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후, 2009.12.16. 피해자에게 D1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4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직접 공사비가 22,494,000,000원 상당에 이른다는 취지의 '2008~2009년 상반기 수주', 2009년 상반기 협력사 수주가 20건으로 직접 공사비가 6,672,000,000원 상당에 이른다는 취지의 '2009년 상반기 협력사 수주', 2009. 10. 31. 현재 24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직접공사비는 총22,494,575,969원, 도급금액은 총 19,120,389,574원, 실행금액은 총 11,472,233,744원, 공사이윤은총 7,648,155,829원, 제경비는 총 1,147,233,374원, 순이익이 총 6,500,932,455원이라는 취지의 '2009년 수주공사 예상 수익금액 등의 자료를 이메일을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 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당에서 2,500만원을, 2010. 1. 2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2,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11, 12, 25~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를 위하여 합계 4,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기 이전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D의 재무제표, 회계장부 등을 모두 제공하면서 회사의 현황과 자금사정 등을 알려주었고, 특히, 피고인이 보여준 '2009년 수주공사 예상 수익 금액' 등의 자료는 그 제목처럼 단순히 예상치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원도급자의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 바람에 D의 공사도 함께 진행되지 못하여 실제 수익으로 실현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도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납입하기 이전에 D의 재무제표, 회계장부 등을 살펴보고 D이 그 당시 적자상태로 자금사정 역시 좋지 않은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그와 같이 당면한 회사 재정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D이 전용실시권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공법을 이용하여 2009년도만 해도 합계 약 65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되는 공사건들을 이미 수주한 것으로 믿는 등 향후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투자와 입사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와 같이 믿게 된 기초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2009년 수주공사 예상 수익 금액' 등의 자료는, D이 2009년도에 합계 65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되는 공사건들을 이미 수주하였다고 착오에 빠질 만한 내용과 형식을 담은 서류들로 보이기에 충분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실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에 '(2009년 수주공사 예상 수익 금액' 등의 자료는) 저희 회사에서 그 공사 전체를 수주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의 설계에 이 사건 공법이 반영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쉽게 말하면 그 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업체가 그 공사를 도급받으면 저희 회사가 그 비탈면 공사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될 경우의 예상수익금액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438쪽), 그나마도 위 24건의 공사들 중에서 실제로 이 사건 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D이나 피고인으로서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41, 553쪽 등)], 그런데 위 '2009년 수주공사 예상 수익금액'표에 나타난 총 24건의 공사 중 실제로 공사가 시행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D의 수주현황 등을 정확하게 고지 받았더라면 D에의 투자와 입사를 결정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법을 적용한 공사들이 대규모로 수주되었거나 수주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D의 수주상황, 수입전망 등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 투자와 입사를 결정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의 집행유예 사유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끝내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면서도 이 사건 재판을 마치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삼아 주문과 같아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