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6. 10.경 김포시 B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C가 2019. 6. 4.경 태국에서 위 주소지로 발송한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있는 국제특송우편물을 수령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위 필로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9. 18:00경 위 컨테이너 창고 외부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D 카니발 승합차의 대시보드 안에, 필로폰 합계 약 5.64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9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중순 19:00경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에 있는 노상에서,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0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3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직후 C로부터 필로폰 배달 역할을 제의받고 이에 승낙하여, C는 휴대폰 채팅어플인 텔레그램(대화명 : F, ID : G)을 통하여 필로폰 판매광고, 필로폰 매수자와의 거래 대화 및 필로폰 거래대금 입금 계좌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자가 찾아갈 필로폰을 주택가 등지에 은닉하고, 그 은닉장소를 C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C와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건물 1층 우편함에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은닉한 후 그 은닉장소를 C에게 알려주고, C는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매수자 J에게 필로폰 대금 입금계좌인 K 명의 L은행 계좌(M)와 송금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J로부터 위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후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 장소를 J에게 알려주어 위 은닉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2.경 위 I 건물 1층 우편함에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넣어둔 후 그 은닉장소를 C에게 알려주고, C는 텔레그램으로 위 J에게 필로폰 대금 입금계좌인 K 명의 N은행 계좌(O)와 송금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J로부터 위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장소를 J에게 알려주어 위 은닉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배달 역할을 제의받고 이에 승낙하여, E은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한 필로폰 매수자와의 거래 대화 및 필로폰 거래대금 입금 계좌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자가 찾아갈 필로폰을 주택가 등지에 은닉하고, 그 은닉장소를 E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E과 위 1의 나.항 기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3. 14:00경 김포시 P에 있는, Q 매장의 남자화장실에 있는 소화전 안에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은닉한 후 그 은닉장소를 E에게 알려주고, E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불상의 필로폰 대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은닉장소를 알려주어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6.경 서울 마포구 R, 건물 1층 광고판 밑에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은닉한 후 그 은닉장소를 에게 알려주고, 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불상의 필로폰 대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은닉 장소를 알려주어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8.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식당 건물 외부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은닉한 후 그 은닉장소를 에게 알려주고, E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불상의 필로폰 대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은닉 장소를 알려주어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9. 15:00 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상가주택 1층 우편함 안에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은닉한 후 그 은닉장소를 E에게 알려주고, E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불상의 필로폰 대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은닉장소를 알려주어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K 명의 L계좌거래내역, E 명의 N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차량대여계약서, 수사보고(차량 GPS 위치 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 압수물 등 사진, 각 압수목록, 휴대폰 전자정보 사진, 수사보고(증 제1~9호 감정결과회보), 수사보고(우편 종적조회 - 국제우편 배송조회내역 첨부 보고), 우편종적조회내역 1매, 국제우편물 배송조회 1매,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필로폰의 판매대금 합계 140만 원 +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필로폰의 시가 합계 245만 원 = 385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