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97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 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BX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BY 세습 이후에는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자'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및 2009. 5. 27. 제1·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특히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2015. 8. 4.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2016. 1. 제4차 핵실험, 2016. 9. 9. 제5차 핵실험 등 최근에도 한반도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225국·정찰총국(구 작전부, 정찰국, 35호실 등을 통합)·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양상 북한 BX은 "20세기 전쟁이 기름전쟁이고 알탄(탄환)전쟁이라면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쟁이므로 전자전을 대비하라"라고 지시하여 사이버전 능력 강화를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김일군사대학(일명 미림대학), 김책공대, 평양 컴퓨터기술대학 등에서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한편, 해킹 전문인력을 연간 300여 명 정도를 양성하여 정찰총국, 국가안전보위부 등 대남공작부서에 배치하고, 대한민국 내 친북 동조세력을 확장하는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인터넷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대남 사이버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정찰총국은 산하에 110호 연구소(일명 기술정찰국)를 두고, 위 김일군사대학 등에서 양성된 사이버 전문요원들을 배치하여 중국 북경·심양·대련·상해·단동 등지의 사이버 공작거점에서 적대국(한국·미국 등)의 주요 기관 컴퓨터 전산망에 침입하여 군사정보 등을 수집하거나 악성 바이러스 유포, 해킹 등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조선노동당, 군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까지 사이버 테러전해커부대 양성에 주력하고, 한국팀, 미국-일본팀, 중국-러시아팀, 동남아팀 등을 구성하여 각 국가 동향, 군사 정보, 전파 장애, 전파 교란, 감청, 사이트 암호 해독 등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커를 통하여 각종 불법사업을 영위하면서 외화벌이를 하며, 외화벌이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남한의 주요 금융권 등의 전산망에 사이버테러를 가하였다. 현재까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거나, 자행되었다고 판단되는 해킹 및 사이버테러 주요 사례로는 2009. 3. 5.경 발생한 "육군 3군사령부 해킹사건", 2009. 6. 30.경 발생한 "한국기계연구원 광주전산망에 대한 디도스 공격사건', 2009. 11. 중순경 발생한 "한미연합사령부 군사2급 비밀인 작전계획 5024 설명자료 해킹사건", 2011. 3. 3.경 발생한 "국내 주요 40여 개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 2013. 3. 20.경 발생한 "방송사 및 금융사에 대한 디도스 공격사건", 2014. 12. 9.경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해킹사건" 등이 있다. 라. 북한 BZ 및 그 소속 CA, CB의 실체 북한 BZ는 북한의 통치자금을 조성하여 공급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39호실 직속 조선릉라도 무역총회사의 산하기관으로 본사는 평양에, 지사는 중국 항주, 단동, 연길 등지에 소재하고 있다. BZ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무역회사로 위장하고 있지만, 중국 항주, 단동, 연길 등지에 있는 사무실을 거점으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자동사냥프로그램 등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여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창구이다. BZ의 사장은 CA이고, CB은 그 아래의 개발팀 팀장으로서 인터넷 큐큐(QQ) 메신저에서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2. 북한 BZ 소속 CB과 거래경위 및 이적지정 피고인은 2008. 2. 29. 중국으로 출국하여 연길 등지에서 활동하는 자동사냥프로그램 등의 개발팀들로부터 2008. 5.경부터 2010. 1. 하순경까지 (주)엔씨소프트의 인터넷 게임 "아이온", (주)씨제이인터넷의 인터넷 게임 "드래곤볼"에 사용할 수 있는 일명 'CO'과 'CP'라고 불리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건네받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0.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0. 4.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14.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한 BZ 소속 공작원 CA 등과 함께 'CC'라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던 CD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위 'CC'를 건네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판매망이 커지자, 2010. 말경 연락하여 온 CA 등과 엠에스엔(MSN) 메신저를 통해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언론 등을 통해 CD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대한민국에서 구속되었고, CD가 판매한 자동사냥프로그램은 북한 BZ소속 공작원 CA과 그 일행들이 제작하여 판매한 것이며, 그 자동사냥프로그램은 유사시 CA 등이 관리하는 불법 서버에 의한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디도스 공격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해킹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변질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D가 CA 등에게 지급한 자동사냥프로그램 구입대금의 80% 이상이 북한 당국으로 송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 엠에스엔(MSN) 메신저를 통해 CA로부터 CD가 판매하던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등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판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CA 등이 제작한 자동사냥프로그램인 'CC'를 건네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A을 통해 알게 된 큐큐(QQ) 메신저에서 대화명 'F'을 사용하는 CB과 연락하게 되었고, 2013.경부터 CB으로부터 (주)엔씨소프트의 인터넷 게임 "리니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인 'CE'을 건네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CB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그 판매대금의 60% 가량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CB과 (주)넥슨코리아의 인터넷 게임 "서든 어택'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한 다음, 프로그램 명칭은 'CF', 판매단가는 '45,000원~50,000원'으로 하였고, 같은 해 7. 26. 프로그램 명칭을 'H'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8. 3. CB의 개발팀 소속으로서 대화명 'BR'를 사용하는 사람과 큐큐(QQ) 메신저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H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용자가 코드를 구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H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대화명 'BR' 등이 그 사용자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원격으로 접속한 다음, 그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을 증거로 캡처하고 강제로 이용정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5. CB과 큐큐(QQ) 메신저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CB이 "다른 놈들 좀 다운시킵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 얼마나 신납니까"라고 대답하였고, 2015. 9. 11. CB으로부터 '철통보안 SQL INJECTION'이라는 해킹 책을 구입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구입하여 같은 달 14. CB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D 관련 언론보도, CA, CB, 대화명 'BR'와의 각 메신저 대화, 'CC', 'CE', 'H' 등 자동사냥프로그램의 기능 등을 통해 북한 BZ에서 제작·판매하는 'H' 프로그램이 유사시 CA 등이 관리하는 불법 서버에 의한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디도스 공격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해킹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CA, CB을 포함한 BZ 일행은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중국에 파견된 자들임과 동시에 대남 사이버테러도 일으킬 수 있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15. 7. 24. CB과 통신 및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 7. 24. 중국 연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큐큐(QQ) 메신저를 통해 CB에게 "H 프로그램을 1시간에서 3시간 동안 사용 가능한 테스트 코드 100개를 달라"고 요청하여 CB으로부터 H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계정) 100개가 기재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인 'User.txt'(크기 2.03KB), 사용기간이 1일로 한정된 H 프로그램 사용권한(일명 '코드'라 함) 100개가 기재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인 'Cards07-24-17-17.txt'(크기 3.32KB), H 프로그램 'CN.zip'(3.93MB)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CG 등의 웹서버에 홈페이지를 구축한 다음 CB으로부터 건네받은 H 프로그램 'CN.zip'(3.93MB)을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CB으로부터 건네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계정), 코드를 판매하면서 H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등이 H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디도스 공격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해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큐큐(QQ) 메신저를 통해 CB에게 H 프로그램, 코드 등을 요청하여 이를 건네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는 한편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5. 7. 25. CB과 통신 및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 7. 25.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큐큐(QQ) 메신저를 통해 CB과 H 프로그램의 판매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CB으로부터 H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계정) 100개가 기재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인 'User.txt'(크기 2.09KB), 사용기간이 1일로 한정된 H 프로그램 사용권한(일명 '코드'라 함) 100개가 기재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인 'Cards07-24-17-17.txt'(크기 3.37KB)를 건네받은 다음, 가.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코드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등이 H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디도스 공격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해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큐큐(QQ) 메신저를 통해 CB과 H 프로그램의 판매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코드 등을 건네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는 한편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2015. 7. 26. CB과 통신 및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 7. 26.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큐큐(QQ) 메신저를 통해 CB과 H프로그램 공급대금의 사용처와 판매 가격, 패치 제작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대화하고, CB으로부터 H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계정) 100개가 기재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인 'Gold User.txt'(크기 243B), 사용기간이 1일로 한정된 H 프로그램 사용권한(일명 '코드'라 함) 100개가 기재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인 'Cards07-26-17-24.txt'(크기 340B), 'Cards07-26-17-22.txt'(크기 3.32KB), 아이디와 비밀번호(계정) 및 사용기간이 30일인 H 프로그램 사용권한(일명 '코드'라 함) 10개가 압축된 파일인 '정식 계정 및 코드(10개).rar'(크기 511B), 아이디와 비밀번호(계정) 및 사용기간이 1시간 내지 1일로 한정된 무료 배포용 H 프로그램 사용권한(일명 '코드'라 함) 100개가 압축된 파일인 '테스트 계정 및 코드(100개).rar'(크기 3.06KB)를 건네받은 다음, 가.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코드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등이 H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디도스 공격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해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큐큐(QQ) 메신저를 통해 CB과 H 프로그램 공급대금의 사용처와 판매 가격, 패치 제작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코드 등을 건네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는 한편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2015. 7. 29. CB과 통신 피고인은 2015. 7. 29.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큐큐(QQ) 메신저를 통해 CB과 H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해 (주)넥슨코리아 "서든 어택" 게임의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킨 사실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대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등이 H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디도스 공격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해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큐큐(QQ) 메신저를 통해 CB과 (주)넥슨코리아 "서든 어택" 게임의 보안 프로그램 무력화, H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등에 관하여 협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마. 2015. 8. 11. CB과 통신 및 편의제공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 강남구 I,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큐큐(QQ) 메신저를 통해 CB으로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일명 '롤')"라는 게임의 자동사냥프로그램인 'CI'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이미 판매되고 있는 자동사냥프로그램 아이디와 비밀번호(계정)와 "리그 오브 레전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계정)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CB에게 'CJ, CK, CL, CM' 등의 '롤' 접속 계정과 그 계정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계정 정보가 CB 등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디도스 공격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해킹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큐큐(QQ) 메신저를 통해 CB으로부터 자동사냥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할 계정 정보를 요청받고 이를 건네줌으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는 한편 편의를 제공하였다. 바. 2015. 9. 11. CB과 통신 및 편의제공 피고인은 2015. 9. 11. 위 주거지에서, 큐큐(QQ) 메신저를 통해 CB으로부터 해킹기술이 나와 있는 '철통보안 SQL INJECTION'라는 책을 구입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리니지 프리서버 계정 정보 해킹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화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4. CB의 요청대로 직원 E으로 하여금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철통보안 SQL INJECTION'을 구입하여 CB이 알려준 중국 주소지로 송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등이 자신이 제공하는 책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디도스 공격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해킹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큐큐(QQ) 메신저를 통해 CB과 해킹 책 구입 및 게임 계정 정보 해킹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철통보안 SQL INJECTION'이라는 책 1권을 구입하여 보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는 한편 편의를 제공하였다. 사. 2016. 4. 14. CB과 통신 피고인은 2016. 4. 14. 위 주거지에서, 큐큐(QQ) 메신저를 통해 CB으로부터 2016. 8. 하순경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향후의 연락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등이 H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디도스 공격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해킹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큐큐(QQ) 메신저를 통해 CB과 H 프로그램 등 자동사냥프로그램을 계속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향후의 연락처 등에 관해 협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아. 2015. 5. 4.부터 2016. 5. 2.까지 CB에게 편의제공 피고인은 2015. 7. 27. 위 중국 연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B로부터 받은 자동사냥프로그램인 H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계정) 및 코드 24개를 판매한 다음, 그 공급대금 명목으로 449,52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까지 'H'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계정) 및 코드 공급대금 명목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CB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합계 247,548,89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프로그램이 CB 등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디도스 공격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해킹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대금의 80% 이상이 북한 당국에 송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B으로부터 H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계정) 및 코드를 공급받은 후 이를 판매한 다음, CB이 지정하는 계좌로 그 공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0, 133)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657호 판결문(제1심) 및 같은 법원 2013노2681호 판결문(2심)(증거목록 순번 103) 1. 수사보고(북한 BZ 실체분석 및 개발자 명단입수)(증거목록 순번 92) 1. 수사보고(참고인 CD 면담 결과보고) (증거목록 순번 174) 1. A-북한 CA간 MSN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0), 큐큐메신저 닉네임 'BR' 103매(증거록록 순번 79), 큐큐메신저 닉네임 'F' 257매(증거록록 순번 80) 1. 피의자의 'AL 매출장부'상 북한공작원에게 편의제공한 내역 1부, 피의자 A 추송서류(증거목록 순번 150, 151),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173) 1. 내사보고,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넥슨의 H 분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8~1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각 금품수수의 점), 제8조 제1항(각 통신의 점), 제9조 제2항(각 편의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북한 BZ에서 제작·판매하는 'H' 프로그램이 ㈜넥슨코리아의 "서든 어택" 게임에 접속 시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는 자동사냥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유사시 'H' 프로그램에 포함된 자동 업데이트 기능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산망을 DDos 공격하거나 중요 정보를 해킹하는데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지급할 대금이 대부분 북한 당국에 전달될 것임을 알면서도, 2015. 7. 24.부터 2016. 4. 14.까지 사이에 BZ 개발팀장 CB과 인터넷 메신저로 연락하여 통신하고, 'H' 프로그램 파일 등을 3회에 걸쳐 전송받아 금품을 수수하고, 2015. 7. 27.부터 2016. 5. 2.까지 사이에 위 CB에게 'H' 판매대금 247,548,890원을 송금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의 안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주고받은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