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77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연락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상선’이라고 함)로부터 ‘우리는 I이라는 회사인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우리의 채무자들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후,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고, 일이 없어 대기만 한 날에는 다음 날 조금 더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I’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I’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I’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다음 날 조금 더 챙겨주는 등 대가를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상선으로부터 지시받은 자동입출금기에가 그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상선이 제공하는 여러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이용하여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며, 하나의 자동입출금기에서 수 회 이체한 경우 다른 자동입출금기로 옮겨 가 나머지를 다시 이체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체하여야 했고,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금감원에서 왜 당신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이야기 안해준거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그저 상선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021고단22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선은 2021. 5. 27. 15: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C에게 ‘J은행 K팀’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L은행 대출 잔금 11,300,000원을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7. 경남 양산시 M에 있는 N 앞에서 현금 6,000,000원을, 2021. 5. 28. 12:4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300,000원을전달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원금 22,000,000원에 연이율 4.4%의 대출 실행이 가능한 대신 예치금 명목으로 13,300,00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31. 15:00 같은 장소에서 현금 6,000,000원을 전달받고, 2021. 6. 1.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7,3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O 대리님 부탁으로 왔습니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2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들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의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409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여, 63세)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Q에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만 J은행의 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강제상환 위약금 1,484만원을 보내는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목적이었을 뿐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22. 15: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울산 북구 R아파트 앞 S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658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약관을 어겼기 때문인데 약관 위반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우리 직원을 통해 2,68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16. 14:4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안동 U 소재의 V 앞 식당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 H, D, W, 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1고단4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현장임장 및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2022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건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노트9(SM-N960N)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한편 위 압수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할 당시 사용한 도구이기는 하나, 판시 각 범행의 성격, 피고인과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사이의 관계, 위 전화기에 담긴 정보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한 사기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합계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및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