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72

범 죄 사 실 [2022고합72] 피고인은 2021. 2. 16.경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이 근무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7.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퇴근을 하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빙판길이 너무 심하여 집에 못 가겠다. 너희 집에서 길이 녹을 때까지만 있다가 택시 타고 가겠다. 그 정도도 못 해주냐”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제주시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2021. 2. 18. 00:30경에서 01:00경 사이에 그 곳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고 그 곳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1. 2. 18.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잠에서 깨어, 수면제를 먹어 정신을 잃고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210] 피고인은 F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제주시 H, I, 제주시 J, 서귀포시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소유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건축설계도면 제작, 토목공사 등에 대해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1. 건축설계도면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L 건축설계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설계도면 착수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더라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건축설계 사무소에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7. 7. 피해자로부터 제주시 M 토지에 대한 건축설계도면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6,5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건축허가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K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줄 테니 착수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토지의 건축허가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착수금을 달라고 한 것일 뿐, 위 돈을 건축허가를 위한 착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축허가 착수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명의 계좌이용 사기 피고인은 2020. 11.경 제주시 H 토지의 토목공사 등을 피고인이 하기로 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은 피해자가 직접 지급하되 피고인에게 공사 1일당 인건비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구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명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소지하면서 피해자가 계좌에 경비를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지출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산림조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 토지의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산림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산림조사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림조사를 하거나 산림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림조사비 명목으로 2020. 12. 7.경 4,000,000원, 2020. 12. 11.경 4,029,000원을 각각 피해자 명의 O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8,029,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부가가가치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H 토목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2021. 6.경 공사대금으로 세금계산서 60,000,000원을 발행해 줄 예정인데, 거기에 부가가치세 6,000,000원이 필요하다. 우선 3,000,000원을 부가가치세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사나 그 돈을 부가가치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1. 피해자 명의 O은행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개인적으로 급히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용도에 필요하니 40,000,000원과 부가세 4,000,000원 등 44,000,000원을 입금해 주면, 거래처에 지급한 후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일주일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O은행계좌로 44,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제주시 H 토지 관련 공사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1.경 제주시 H 토지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비용에 대한 견적(자재비, 인건비 등 단가)을 과장하여 알려주면서 ‘추가로 공사대금이 필요할 수 있으니 견적보다 많은 금액을 보내 달라. 남는 금액은 공사 후에 통장 잔고로 남기는 방법으로 정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남는 차액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입금해 준 돈을 공사비용으로 전부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남은 공사대금을 정산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1.경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실제 공사대금보다 총 24,161,355원을 초과한 금액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사건 진행 경과 및 복용약 성분 관련, 복용하는 약성분 관련, 약 성분 관련 담당의사 진술), 진료기록지(사본) 1. 녹취록, 문자메시지 출력물 1. CD [2022고합21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별지1) 건축허가관련(건축도면작성) 송금 내역, 별지2) 산림조사비, 부가세, 차용금 명목 송금 내역, 별지3) M 건축공사관련 송금 내역, 별지4) H 건축공사 관련 지급내역 1. 각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P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G 명의 계좌이용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보이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의 비교형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준강간 부분] 1. 피고인 주장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 등 참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진술 자체에 모순이 없고 전후 정황과도 어긋남이 없어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그 전후의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2. 16. D 주점에 처음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피고인을 만났는데, 업주로부터 피고인이 재력이 상당하고 대단한 사람이니 접대를 잘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22:00경 피고인과 함께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은 D 주점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2021. 2. 17. 새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고, 그때 피해자는 자신의 힘든 처지를 털어놓으면서 운 적이 있다.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제주를 관광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고, 그 곳에서 함께 식사하는 등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졌다. 당시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거부하였다. 피해자는 2021. 2. 17. 17:00경 D 주점에 출근하여, 다시 피고인을 손님으로 응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2:00경 D 주점 마감시간에 맞춰 집으로 나섰는데, 피고인이 함께 걸어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가 잡힐 때까지만 집에 함께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D 주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자신을 피해자가 매몰차게 대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눈이 그치고 택시가 다니면 집에 가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게 허락하였다. 피고인을 재워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집에 들어갔으나, 남녀가 한 공간에 있는데 이상하게 보일까봐 일부러 샤워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실시간으로 날씨를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눈이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침 첫차로 가겠다, 소파에 누워 눈을 붙이겠다는 등으로 말하고, 이후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날인 2021. 2. 18. 새벽 피해자는 자고 있던 중 몸이 무거워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깨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었다. 당시 가슴이 짓눌리는 느낌을 받았고, 하체 부위도 눌리는 느낌을 받았다. 반바지와 팬티는 이미 벗겨져 허벅지나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던 것 같다. 피해자는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귀에 대고 “너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였으나, 약기운 때문인지 몸에 힘이 없어서 밀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간음행위를 이어 갔고, 사정까지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일어나 피고인에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고, 비틀거리면서 욕실로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무 싫었고,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 때문에 욕실에서 20분 내지 30분간 울면서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집에서 나갔다. 2021. 2. 18. 08:5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책임져 주겠다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상가나 아파트를 마련해줄 것처럼 대전에 함께 가서 부동산을 알아보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다음날인 2021. 2. 19. 피고인과 함께 대전으로 갔고,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를 들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둥, 말 목장을 가지고 있다는 둥 허황된 말을 하면서, 상가를 피해자 명의로 계약하려면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0. 2. 20. 제주로 돌아갔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특히 간음 행위를 당할 당시의 몸이 눌리는 느낌, 피고인이 하였다는 귓속말, 간음을 당한 이후의 자신의 감정과 행동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1. 2. 17. 낮에 피고인과 함께 제주를 관광한 것,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한 것, 사건 이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함께 대전에 다녀온 것 등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도 숨기지 않았고, ‘2021. 7. 21. 낮에 피고인과 함께 제주를 관광하면서, 피고인이 선물을 사주어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다음의 사실과 사정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2021. 2. 16. D 주점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처음 만났고, 피고인을 집에 데려가게 된 2021. 2. 17.은 피고인을 안지 불과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는 17세의 차이가 난다. 피해자가 2021. 2. 17. 새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울기도 하였고,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기도 하였으나, 위 통화 당시의 녹취록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이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은 주점의 여종업원과 손님의 사이였고, 다만 피고인이 D 주점에서 보인 태도와 D 주점 업주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단한 사람이라면서 피고인을 잘 접대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2021. 1. 29.경부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립정5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등의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149면). 2021. 2. 2.에도 ‘졸피신정10밀리그램’ 등 신경안정제 24일분을 처방받았고, 이 사건 직후인 2021. 2. 22.에는 ‘졸피신정10밀리그램’의 처방량을 2배로 늘려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가 제주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피해자는 2021. 2. 16.에는 D 주점에 첫 출근하여, 늦은 시간까지 피고인과 함께 어울렸고, 2021. 2. 17.에는 피고인과 제주 관광을 하였으며,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주점 근무를 하였다. 피해자는 그런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었다는 것이므로, 도중에 몸이 눌리는 느낌을 받고,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고 있음을 알았으나,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지 못하였다 함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과 함께 대전을 가기도 하였다가, 2021. 2. 25.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가나 아파트를 마련해 주는 등으로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것처럼 말하여, 일단 피고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나이가 마흔에 가까운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싶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사과하기만 하였더라도 고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처하여 있던 경제적 상황, 피해자의 성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준강간 피해를 당한 뒤 즉시 고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말대로 함께 대전을 다녀오는 등의 행동을 한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사정 피고인은 2021. 3. 4. 처음 경찰조사에서 ‘새벽에 피해자 몸을 더듬으니까 피해자가 잠에서 깼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고 싶다고 30분 정도 애원하니까 피해자가 알았다면서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허락을 받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2021. 6. 1.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하여도 되냐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응응 이라고 하였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잠결에 대답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2021. 2. 17. 피해자와 함께 제주 관관을 하고 나서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도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3. 4.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021. 2. 17. 피해자와 제주 관관을 다닌 장소, 방문한 가게의 상호, 방문 시각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2권 55면), 그 날 낮에 피해자의 집에서 있었다는 성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16. 제2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이 부분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그 때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체접촉 시도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어긋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토목공사 등과 관련하여 갖가지 명목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유흥주점 등에서 돈을 탕진하면서 자신이 마치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B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B을 준강간하였다. 준강간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아파트나 상가를 마련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의 고소를 막고, 그에서 더 나아가 허황된 말을 하면서 피해자 B을 기망하려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G가 입은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재산범죄 등 다른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1991. 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와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93. 3. 6. 가석방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는 30여 년 전의 일이며, 이 사건 준강간 범행과 동종·유사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10여 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대부분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에 관한 사안으로 벌금형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 따른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위험성은 9점(총점 29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조사관 또한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시설 내 처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장치 부착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조사 회피로 판단이 어렵다.’는 처분 의견을 밝혔다. 비록 피고인이 2022. 5. 23.과 2022. 5. 31. 청구전조사에 불응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장차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성행이 징역형 선고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