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약 2개월간 교제하다가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아 2022. 3.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10.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닌 말못하겠제? 내가 말하는게 나은거 겠제? 전화 드릴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2. 3. 23.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매일 심야 시간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접근해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중감금,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31. 2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으로 밀어 넣어 강제로 태운 뒤에 진주시 D호텔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까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간 뒤 피해자가 객실 앞 현관문에 서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강제로 객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하였고,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손으로 뜯어 벗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팬티만 입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후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31. 23:2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테이블 모서리에 수차례 내려찍어 시가 148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31. 23:2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상의 및 휴대전화 파손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스토킹행위 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21일 동안 4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며, 2022. 3. 31. 피해자를 감금하여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속옷 하의를 입은 모습을 촬영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기간, 범행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1. 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