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의약품과 음료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홍보실 광고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광고 기획, 광고대행사 선정, 광고대행사와의 업무협조, 광고비 집행 등 광고 관련 실무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이 제품 홍보를 위해 C의 스크린 광고 매체대행사인 D를 통해 C 스크린 광고를 하던 중, 2013년 1월경 E 스크린 광고 매체대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직원 G로부터 'B이 약 70,000,000원 규모의 E 스크린광고를 해주면, 광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B 제품을 구매(페이백)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위 F가 B 제품의 스크린 광고를 수주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F 차장 G에게 'B 스크린 광고 매체대행사를 F로 선정하고, F 제안의 광고 수주량보다 2배로 늘려줄 테니 페이백 대신 광고 금액의 20%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G이 F 영업본부장 H, F 대표 I와 상의한 뒤 현금 대신 J 상품권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F로부터 '광고 매체대행 계약을 체결해주고, 광고 수주량을 계속 늘려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광고 수주 금액의 20%(6개월 후에는 22%)를 J상품권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사무실 부근 식당에서 F로부터 G을 통해 B 제품의 E 스크린 광고에 대한 2013년도 3월분 대금 140,00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28,000,000원 상당의 J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3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1,128,900,000원의 J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28,900,000원 상당의 J상품권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년 3월경 범행 1)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B 사무실에서 F가 피고인에게 J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제3조 제2항에 '을(F)은 갑(B)이 E에 광고하는 광고비의 20%를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단, 6개월 이후에는 22%로 조정한다)'라고 기재하여 제공한 B과 F 간의 약정서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B 인사총무팀 담당자로부터 대표이사 직인을 받아서, 위 약정서 중 '갑 : 서 울시 서초구 K빌딩 B㈜ 대표이사 L'의 옆에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위 B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약정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어, F 담당자가 위 문서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명의의 위조사문서 1매를 행사하였다. 나. 2013년 12월경 범행 1)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위 B 사무실에서, F가 피고인에게 J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제3조 제2항에 '을(F)은 갑(B)이 E에 광고하는 광고비의 25%를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기재하여 제공한 B과 F 간의 약정서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B 인사총무팀 담당자로부터 대표이사 직인을 받아서, 위 약정서 중 '갑 : 서울시 서초구 K빌딩 B㈜대표이사 M'의 옆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위 B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약정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내주어, F 담당자가 위 문서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명의의 위조사문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대질 부분 포함) 1. I,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O, P, Q, R, S, H, O,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재판진행 사실 확인 및 불기소장·공소장 첨부], 수사보고 [N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압수물 중 광고대행업체 서비스 관련내역 첨부], 수사보고[B 미디어플랜 변경 내용 검토], 수사보고[F의 B 관련 2015년 1월 스크린광고비 집행 내역], 수사보고[A 명의 금융계좌 추적 결과 분석 보고], 수사보고(F 세무조사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T 진술청취), 수사보고[B㈜ 상품권 지급내역 보고] 1. 공소장(2017형제97965호) 사본, 불기소장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 광고대행 계약서 2014. 1.자, B 거래내역,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B 2014 미디어 운영전략 사본, 2014 년 기안 품의 및 첨부된 계약서, 합의서, 2015년 기안 품의 및 첨부된 계약서, 합의서, B 회계팀에서 보관 중인 조사관련 문서철 사본, 2013년 B 미디어플랜, 상품권 관련(조사결과), F 상품권 지급내역(A 입금내역), A 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자료, A 출금 소명 자료 등, A 계좌 거래내역, 거래원장(B 상품권), 광고대행계약서(U, F), B 상품권 수불부 1. 약정서 2013. 3. 6.자, 약정서 2013. 12.자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96 공판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F가 페이백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한 상대방은 피고인 개인이 아닌 B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상품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B으로 하여금 상품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G에게 'F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주고, 광고 수주량도 2배로 늘려 줄테니 광고매출액의 20%를 현금으로 달라'고 제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F가 스크린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었다고 통보하고 난 후 G로부터 본건은 종합 광고대행사가 없는 직거래 구조여서 종합 광고대행사 몫의 수수료가 남는다며 그것으로 B에 페이백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상품권으로 받게 된 것이어서 결국 상품권은 계약 체결 및 광고 수주량을 늘려주는데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상품권을 받은 것도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등 참조). 나.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등 참조). 다.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개인이 금품을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1) 피고인이 F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상품권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자신이 교부받을 의사로 상품권을 지급받아 이를 스스로 소비한 이상 수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 측에 상품권을 자신이 아닌 B이 지급받는 것처럼 설명하고 F와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임수재 범행의 수단으로서 F 측을 기망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배임수재에서의 금품수수자로서 이 사건 상품권을 교부받은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B이 상품권을 교부받는 것처럼 F 측을 기망하였을 뿐 실제로는 상품권이 B에 귀속되도록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상품권 지급에 관한 B 명의의 약정서 또한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며 그 밖에 상품권이 B에 귀속되도록 할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개인이 아닌 B이 이 사건 상품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2) 한편 위와 같이 F가 회사인 B이 상품권을 교부받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B과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B에 지급하는 의사로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면 F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정당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여 배임증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F 측에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정당한 계약의 이행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수재자인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실제로 의도하고 실행한 바와 같이 회사인 B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 상품권을 교부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F 측에서 알고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면 F 측 또한 배임증재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 및 대가성 인정 여부 1) 관련자들의 진술 가) F의 G은 수사기관에서 '2013년 1월경 자신이 피고인에게 월 7,000만 원의 스크린 광고를 제안하면서 광고금액의 10%의 제품구매를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그 후 2013년 2월경 피고인이 월 1억 4,000만 원의 스크린 광고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때 직거래 진행시 최대 조건의 안을 제안해 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회사에 보고한 후 광고금액의 20%의 제품구매가 가능하다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이 이를 현금으로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다시 회사에 보고한 후 상품권으로 광고금액의 20% 제공이 가능하다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은 이 법정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의 요청대로 광고금액의 20% 상당액을 페이백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B 내부적으로 F와 계약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광고 수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B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페이백 조건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졌고 F가 B과 1억 4,000만 원의 광고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확정되었던 것이라면 자신이 굳이 페이백 비율을 올려서 줄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에게 광고금액의 20%의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으면 광고 수주가 철회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광고주인 회사보다는 광고주 회사의 담당자가 중요한 것이고 광고 수주를 철회한다는 결정은 담당자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F의 영업본부장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광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결국 광고 수주 때문이었고 그 후로 그 비율이 22%, 25%로 각 상향된 것도 추가적인 광고 수주 또는 광고계약의 유지를 위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F의 대표이사 I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에게 F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였다고 통보한 후 G로부터 먼저 광고대행수수료가 남는다며 광고금액의 20%까지 돌려드릴 수 있으니 알아서 사용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G이 먼저 광고대행수수료가 남는다며 돈을 돌려 드릴 테니 알아서 사용하라고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처 명의나 지인 명의로 광고대행사를 설립하여 끼워 넣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자신이 회사 행사에 사용해야 하니 수수료를 최대한 많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고 나중에 G이 F의 임원과 상의한 후 먼저 20%를 주고 6개월 후에는 22%를 주겠다고 하였다', 'U을 거래에 끼워 넣게 되는 상황이 되자 G에게 그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받게 되는 페이백이 현저히 적게 될 것 같으니 비율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더니 F 측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치라며 비율을 25%로 올려주었으며, U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H 또는 G에게 그동안 자신이 상품권을 받아온 사실을 U 대표인 S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F가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주는 데 대한 감사의 표시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애써 달라는 부탁의 뜻으로 페이백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F가 매달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자신에게 제공한 이유는 결국 B의 스크린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데 이어 앞으로도 B과 광고대행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광고금액도 증대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의 뜻도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광고 업무를 시작하여 2008년경 B홍보실 내 광고팀 과장으로 입사한 이래로 상당한 기간 광고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광고 업계의 관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피고인이 광고금액 1억 4,000만 원의 제안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 최대한 줄 수 있는 조건을 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G에게 최대한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이와 같이 광고대행사 측에서 광고주에게 페이백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계약 체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도 부합하므로 결국 위 페이백의 지급 여부 및 그 비율의 결정은 B과 F 사이의 광고계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논의되고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페이백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광고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청탁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광고계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요구로 F 측에서 페이백 비율을 20%까지 늘려주겠다고 한 이상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광고계약의 체결 및 광고금액을 늘려달라는 청탁이 매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무엇보다 위 페이백은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은 B의 광고 실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직원으로서 F와의 계약 체결 및 유지, 광고금액의 결정 등에 관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상품권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B의 광고 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광고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상대 회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아야 하는 점, F 측으로서는 피고인이 B의 광고 실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직원으로서 광고계약의 체결 및 유지, 광고금액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페이백 등의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측으로서는 B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어서 최초 제안하였던 B의 물품 구매 형식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환금성이 높은 상품권의 형태로 페이백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페이백 비율 20%는 최초 약정 당시 6개월 후에는 22%로 늘려주기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6개월 후인 2013년 9월경 22%로 늘어났는데 당시 광고금액도 1억 4,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014년 1월경 페이백 비율이 합계 25%(피고인 13%, U 12%)로 늘어났는데 그즈음 광고금액도 3억 원으로 증액 되었던 점, 페이백 비율 20%는 B 과 F 사이에 종합 광고대행사가 없이 직거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종합 광고대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그 비율이 늘어난 측면도 있으나 최초 G이 제안하였던 광고금액 7,000만 원보다 광고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측면도 존재하는 점, 설령 Gl F가 얻게 되는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페이백 비율을 먼저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광고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이상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에 구체적인 조건을 누가 먼저 제안하였는지는 배임수재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스크린광고 계약을 체결해주고 광고금액을 계속 늘려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이 상품권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배임수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 :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5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B의 광고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광고금액을 늘려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받았다. 위 범행은 약 2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수수한 금액도 약 11억 원 상당의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을 은폐하고 지속하기 위하여 B 대표이사 명의의 약정서를 함부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광고계약 체결 등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기보다는 광고대행사의 영업 방식인 페이백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유혹에 빠져 개인적으로 금품을 교부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로부터 교부받은 금품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