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38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중 2017. 10. 1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10. 20. 07:00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인근 노상에서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오늘 내 얘기를 들어주면 출근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식당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남편의 전화번호를 보여주면서 “내말 안 들으면 이거 통화 버튼 눌러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끊었다를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네가 체육관(피해자가 아르바이트로 학원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던 피해자의 친구가 운영하는 체육관)에 갈 시간까지 나와 있어 주면 된다”, “(내가) 술을 마셨으니 모텔에 가서 2시간만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며 같은 날 12:00경 서울 송파구 C 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까지 사이에 위 모텔 호실에서 피해자가 “체육관에 가야 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보내 달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차피 다 끝났어(이미 늦었다는 의미). 가지 마”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가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D(피해자의 직장인 ‘E’를 의미) 끝, 친구(체육관 운영하는 친구) 끝, 이제 남편하나 남았네”, “남편에게까지 알리고 싶지 않으면 내 말 잘 들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할 것처럼 위협한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0. 20. 17:3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올림픽회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남편인 F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 계기판에 던져 수리비 231,000원 상당이 들도록 계기판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기판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재차 전화가 걸려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승용차 밖으로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 도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 휴대폰을 집어 들어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0. 22.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남편을 만나서 네가 했던 카톡을 보여주는 게 나아? 아니면 네가 나를 만나는 게 나아? 이런 내용들 보면 네 남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보통 남자, 웬만한 남자, 아무리 대담한 남자라도 자기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이랬다면 다를 걸? 내가 지금 얘기할게”, “남편 만나? 아니면 너 만나? 빨리 얘기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지금 이러고 전화를 끊잖아? 그럼 나도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계속 전화할 거야”, “최소한 남자 대 남자로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정도는 남편분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남자로서, 같은 남자로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나 만날래, 내가 남편 만날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화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차량 손괴사진, 자동차 견적서,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통화기록 사진, 녹취록, CCTV 캡쳐 사진, 통신사실 확인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사진, 카드결제내역, 전화내역, USB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음파일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 사건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이 사건 당시에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태권도 4단의 유단자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없었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경부터 직장동료로 지내면서 가까워져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7. 10. 19. 피고인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지자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0. 07:00경 직장에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회사 앞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직장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직장의 후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끌고 나오기를 반복하면서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분만 마음을 풀어달라고 했고, 피해자는 직장에 들어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30분만 나갔다 오겠다고 한 뒤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당장 나오지 않으면 매장으로 들어가 끌고 나오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G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으며 술을 마셨다. 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고, 피해자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있는 피해자 남편의 전화번호를 보여주고 피해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기를 반복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여러 차례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체육관으로 보내주겠다. 내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모텔에 가서 쉬자”고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14:00경 모텔로 들어갔다. 4.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7. 10. 20. 14:00경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3시까지 체육관으로 가야 해서 2시경에 피고인에게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내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나에게 오늘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임신가능성을 물어보는데, 얼추 계산을 해보니 안되는 날이어서 안된다고 그만하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정말 임신이 되는지 안되는지 해보자고 강압적으로 말을 하길래 내가 ‘너 그런식으로 하지 말아’라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벌떡 일어나서 어디선가 자기 핸드폰을 들고 왔고, 내 배 위에 올라와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길래 시계를 보는 줄 알았는데 촬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했다. 내가 깜짝 놀라서 휴대전화를 치면서 하지 말라고 뭐하는 거냐고 했고, 피고인이 ‘하 그래도 조금은 찍혔네’라고 말했다. 기분이 나빠져서 그만두고 옷을 다시 입었다. 그때 거의 3시가 다 되어서 피고인에게 체육관 가야 된다고 보내달라고 울면서 빌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5, 182, 470 내지 476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1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세부적인 묘사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나.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을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20. 07:00경 직장으로 출근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는 자리에 주저앉는 등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0. 07:00경 피해자의 직장 후문 주차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때로부터 모텔에 들어간 14: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이나 피해자의 직장에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는바, 설령 피해자가 태권도 유단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협박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3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알리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남편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