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93

범죄사실 2016고단5393 피고인 A, B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로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4. 13: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J 수사관인데 K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SC제일은행에서 대포통장이 개설했다. 이 통장에 사기 피해금액 3천만 원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서 가지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지러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은 수사가 끝나면 오늘 중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B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7:53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7번 출구 인근에 있는 N 헤어미용실 앞에서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4. 15:30경 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앙지검 P 검사인데, 당신은 K 명의도용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 다른 사람이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쳐서 본인 통장으로 다른 사람의 돈이 입금되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보호해 주겠다. 가까운 신협에 가서 돈을 현금으로 찾은 후 큰고개역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B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8:57경 대구 동구Q에 있는 R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3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138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일명 배우)', 수거책을 감시하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조선족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김시책(일명 카메라)',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S은 2016. 9. 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총책'(위챗 대화명 'T')의 제의에 따라, 피해금의 일부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지인인 피고인 C과 함께 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C은 지인인 피고인 A 을 수거책으로 모집하여 총책에게 소개하고, 위 피고인 A B, 피고인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2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나는 V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품사기 범행에 도용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의 금융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회현역에 있는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중구 남창동에 있는 회현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796,7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는 위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을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 C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796,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1. 10: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나는 P 검사다. K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추적을 하고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충무로역에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4:35 경 서울 중구 X에 있는 Y 앞에서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는 위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을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 C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9, 21,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나는 AA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 수사 중이다. 당신의 금융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동대문역에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에서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는 위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을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 C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23.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나는 AC 검사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의 금융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판교역에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2:30경 성남시 분당구 AD에 있는 AE 앞에서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7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는 위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을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 C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7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26.08: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나는 AC 검사다. K을 검거했는데 중고나라 사이트의 물품사기에 당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가 사용되었다. 당신의 금융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강동역에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2:00경 강동구 AG에 있는 AH 앞에서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는 위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을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 C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C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4. 15:30경 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P 검사인데, 당신은 K 명의도용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 다른 사람이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쳐서 본인 통장으로 다른 사람의 돈이 입금되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보호해 주겠다. 가까운 신협에 가서 돈을 현금으로 찾은 후 큰고개역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은 같은 날 18:57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R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3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위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을 A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C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9. 11:53경 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AJ 팀 AK 검사다.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농협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중고나라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이용된 자금인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종로구 평동에 있는 서대문역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을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46474₁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일명 배우)', 수거책을 감시하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조선족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김시책(일명 카메라)',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S은 2016. 9.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책'(위챗 대화명 'T')의 제의에 따라, 피해금의 일부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지인인 피고인 C과 함께 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C은 지인인 피고인 A을 수거책으로 모집하여 총책에게 소개하고, 위 피고인 A이 피고인 B,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 A, C, B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10. 11. 10:53 경 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AM팀 AN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중고나라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피해자구제신청을 하려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계좌의 돈을 현금화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주면 피해자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3:45 경 서울 동작구 AO에 있는 AP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전달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행과정을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받고 피해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 C, B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81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1730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일명 배우)', 수거책을 감시하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조선족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김시책(일명 카메라)',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S은 2016. 9. 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총책'(위챗 대화명 'T')의 제의에 따라, 피해금의 일부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지인인 피고인 C과 함께 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C은 지인인 피고인 A 을 수거책으로 모집하여 총책에게 소개하고, 위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6. 9. 27. 12:30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R 검사이다. AS 명의 도용 사건으로 당신의 명의가 도용을 당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 통장에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깐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5:45 경 서울 동작구 AT에 있는 AU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는 전달받은 돈 중 수익금 8%를 제한 나머지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을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피해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28,584,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6. 10. 10. 13:55 경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중고나라 사이트를 수사하면서 대포 통장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그중에 AV씨 통장도 있다. 우선 조사가 필요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조사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7:50 경 수원시 팔달구 AW 소재 AX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전달받은 돈 중 수익금 8%를 제한 나머지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을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피해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93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각 압수조서 $20166138, 1. 피고인 C,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 AF, AI, U, W,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공소장 사본 1부 2016고단64741 1. 피고인 A,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Y, AZ, H,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7, 9, 10, 12, 17, 20, 23번), 수사보고(양재역 2번 출구 CCTV 확인) 2017고단173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BB, BC(증거목록 11번), BC(증거목록 16번),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고 그 범행방법도 치밀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본 건 범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가량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에게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본 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본 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