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 27.경 6,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광군에서 발주한 E 조성공사가 F로 낙찰되었고, F에서 하도급을 주기로 되어 있으니 그 동안 들어간 경비를 주면 D에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 5,000만 원, 2014. 3. 6.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생태하천 공사 중 일부라도 하도급받기로 되어 있지 않았고, 이와 같은 하도급 공사를 받기 위하여 노력을 하거나 경비를 사용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위 생태하천 공사의 일부라도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12. 10.경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광군에서 발주하고 G이 수주한 H 조성공사 관련 조경공사 하도급업체가 필요한데 I이 하도급 받으려면 그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물원 공사의 조경공사는 하도급할 계획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식물원 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하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6. 4. 8.경 4,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4. 8. 광주 동구 J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사 건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합의금이 필요한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 후에 다른 회사로부터 영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받는 대로 갚겠고, H 공사의 미장공사를 매형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매형에게 애기해서 빌려봐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천만원권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고, 위 식물원 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을 피해자의 친인척 운영회사가 하도급받게 해 줄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개명전: O)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공무 담당 통화), 수사보고(인증서 제출) 1. Q은행, R은행 거래내역, 각 차용증, 수표 사본, 금융거래명세표(우체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서 낙찰받은 E 조성공사를 D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하도급 단가 등이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D이 하도급 받지 못한 것이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원하는 업체가 F로부터 E 조성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기로 예정되어 있거나 확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E 조성공사를 하도급 줄 권한이나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권한도 없었던 점, F의 대표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누구한테 E 공사를 하도급 준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잘 모르며, 만났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F은 낙찰받은 E 조성공사를 직영으로 처리하였던 점, F의 토목부장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F의 대표 N의 호출로 대표이사실로 가서 견적을 받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던 사람에게 E 조성공사의 공사내역과 도면이 들어있는 CD를 교부하고 그 후 견적서를 받아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공사내역과 도면이 들어있는 CD를 증거자료로 이 법정에 제출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밖에 위 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C로부터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송금받은 6,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그 즉시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E 조성공사 하도급 관련 또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 S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2,500만 원도 직원 급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이고, C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F 측에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4. 1. C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는 ‘2015. 12. 17. 영광군이 발주한 H 조성사업 중 조경공사를 C에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현재 C의 회사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2017. 4. 15.까지 전액 C에게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C는 사촌형으로서 I을 운영하고 있는 T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2016. 4.경부터 2017. 6.경까지 H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K은 ‘자신이 근무할 당시 조경공사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고, 퇴사할 당시 G에서 직영으로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H 조성공사 중 조경공사는 G에서 직영으로 처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시에도 “피고인이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너나 니 매형에게 H 조성공사의 미장공사,방수공사, 조적공사, 철근공사 등의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날 피고인이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P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4. 8. P, C를 만난 자리에서 ‘H 공사중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줄테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4. 8. P에게 “P(U)는 영광군에서 발주한 ‘H 조성사업’ 중 유리온실 공사를 제외한 건축공사 전부에 대하여 G(주)로부터 받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이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P가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C는 다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바,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C가 P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 G은 H 조성사업 중 미장, 방수, 조적공사를 V에 하도급 주었는데, 그 공사금액 합계액이 136,1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가지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 하도급 대가, 경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 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몇 차례의 벌금형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