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전화로 D로부터 서울 성동구 E 지하 1층 'F' 게임장에 구비되어 있는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물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뢰받고, 같은 달 10.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외부저장매체인 USB메모리에 저장된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물 프로그램을 게임기 30대에 설치하여 주고 그곳 게임장 업주 G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5.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게임장 업주에게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물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 프로그램 설치 게임장 특정) 1. 등급분류 여부 문의회신, 영업장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불법게임물을 유통한 사안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관련 불법게임업소의 소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8. 12:00경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미리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지급정지사실통지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예상하고도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금원이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에 입금되기도 한 점, 다만 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의 지급정지로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1:4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산책 후 귀가하는 피해자D(여, 23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 해자를 껴안고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머리카락의 향을 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구체적 양형이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경제적 사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성명불상의 남자(일명 C)와 합동하여, 2013. 12. 20. 12 :1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국민은행 전포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D가 놓아 둔 남편 E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위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2013. 12. 20. 12:15경 부산 F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카드의 명의인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고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2,7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1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첨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지적 수준 등 참작) 판사 박찬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0:5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의 일부분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고객을 섭외하여 대출금의 지급 및 회수를 하는 등 영업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대출자금을 제공하며, 수익은 피해자 60%, 피고인 40%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횡령 가. 2017.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자금 1,000만 원을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고객에게 제공한 뒤, 고객이 차량을 회수하고 반환한 대출원리금 중 200만 원을 피해자와 정산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7.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량 대출자금으로 450만 원을 받았으나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450만 원을 피해자와 정산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2018.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쏘렌토 차량 대출자금으로 700만 원을 받았으나 고객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700만 원을 피해자와 정산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7.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차량, 쏘렌토 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받아 E에 있는 F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으니 8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쿠스, 쏘렌토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아 F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냉동탑차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니 495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냉동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4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7.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오피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니 36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피러스 차량을 담보로 2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었고 나머지 16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받아 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의자, 고소인 계좌내역 첨부) 1. 각 예금거래내역(고소인 아들 I 명의 계좌, J 명의 계좌, 피의자 조카 G 명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연회준비, 방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E(여, 3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05:10경 D호텔 프론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반항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반항하며 빠져나와 다시 소파에 앉은 피해자에게 "3분이면 되는데, 커피숍에서 할래, 화장실에서 할래, 1분만 생각할 시간을 줄게."라고 말하며 프론트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덮은 담요 속으로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의 배, 음부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급성 중독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한 급성 중독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1년 3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19세의 청년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치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 1항 제3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19세의 젊은이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있는 성모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도레미미디어 삼거리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2014. 5. 5. 02:35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 약 500m 정도의 단거리를 운전하였으나 숙취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어서 음주수치가 측정된 것인바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13:35경부터 13:47경까지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사시미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 30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14:05경 평택시 합정동 917-2에 있는 '평택 사시미' 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내가 언제 운전했어, 내가 언제 했냐고, G가 대통령 당선되더니 잘났다. 씨발 경찰 새끼야, 확 때려 버리고 싶네.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높은 수치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하고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3. 06:25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엠빠' 음식점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B아파트 1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 및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경부터 2014. 4. 18. 경까지 약 8평 규모의 위 'D'에서 솥단지 2개, 가스버너 2개, LPG 가스통 2개 등을 구비해 놓은 후 돼지 부속물인 돼지머리, 오소리, 소창, 염통 등을 뜨거운 물에 삶아 가공하고 그 가공품을 인근 순대가게 등에 판매하여 총 270,458,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필증 1. D 매출현황, 각 거래명세표(수사기록 74-214면), 매출장부 사본(수사기록 215-58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제45조 제5항을 적용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의 영업 규모(종업원 수 포함) 및 기간,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영업장의 위생상태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로 7 한우전문식당 앞에서, 그이전에 마산 구 역전파출소 앞 노상에서 B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장소에서 갑자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내렸고, 이에 위 택시 운전사 C가 운임요금 8,100원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우산을 던지고 주먹으로 C를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이를 목격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하여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신고를 받고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같은 날 22:20경 위 장소에 출동한 후 피고인에게 "무슨 일입니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위 E에게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대로 927에 있는 '롯데마트 삼계점' 1층에서 술에 취해 러닝만 입은 상태로 위 롯데마트 바닥에 누워 "씹할 놈,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집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21:55경 시흥시 C 지하 1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부가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7.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310 소재 강동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이르러 그 도로 옆 인도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다시 이동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의 등 부위를 위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CCTV 녹화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C 포터 화물자동차에 부딪힌 적이 없고, 부딪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구호조치 취할 필요가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진단서의 기재, CCTV 녹화 CD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다가 위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후진 중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내린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팔이 저리고 아프다"는 말을 한 사실, 피고 인은 위 충격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의 정도와 부위, 사고 후의 정황 등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거기에다 누범기간 중이므로 자숙하여야 함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저지른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5:2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D(남, 32세)가 머리 위에 갤럭시S2 1대, 이어폰 1개, 밧데리 1개등 도합 800,000원 상당을 두고 자는 것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및 재판중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1. 06: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과 그 남편인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기계의 시간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E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ol 이를 말리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양쪽 가슴을 만지며 "좆나게 젖통이 크네"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50세)과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검찰 증거목록 9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 D 이 남편인 피해자 E과 피고인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을 판시와 같이 추행하자 흥분한 이 피고인의 팔을 잡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과정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바,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N2년 9월 상한에 관하여 2년 + (1년 6월 × 0.5)}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판시 강제추행으로 입었을 수 치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06

범죄사실 [2013고단7406] 1. 피고인은 2013. 6. 30.경 부산 서구 부민동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FB이 "골프채를 구매합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3. 7. 7. 부산 서구 부민동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FC이 "피규어 인형을 구입합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피규어 인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규어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52] 피고인은 2012.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D이 '코르그 사의 카오실레이터(악기의 일종)'를 구하고 있는 것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물품을 가지고 있고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위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C, FB, FE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입금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1. 내사보고 (이체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2:35경 화성시 진안동 883-5에 있는 갈보리생고기 앞 도로부터 화성시 진안동 914-1에 있는 삼성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12:48경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에 있는 매성교 위 2차로 중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양 옆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된 다리 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가드레일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운전하다가 우측 뒷바퀴 쪽이 주저앉는 느낌을 받고 순간적으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하게 돌려 1) 위 렉스턴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회전하여 좌측 앞 전면 부분으로 위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다시 회전하여 교각을 충격하게 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28세)가 위 렉스턴 승용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혈흉, 폐손상, 우측 다리 열상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사고발생 약 5시간 후인 2013. 2. 3. 18:12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혈복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감정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자동차사고공학검증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감정서의 기재(수사기록 124-127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주행 중 우측 뒷바퀴의 파손으로 인하여 조향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거나 조향장치 이상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조향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제한 속도인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100킬로미터 내외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가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임신 중이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또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포태중인 자가 사망하게 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나머지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효문사거리 쪽에서 화봉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전방 옆 차로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느라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자신의 차선을 벗어나 3차로에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모서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94,977원이 들도록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 도주한 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