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발신번호가 대포폰에 부여된 국내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국내 이동통신망을 통해 발신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내의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그 발신지가 명확치 아니한 인터넷 전화번호(C, D으로 시작하는 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관리하는 콜센터에서 통신기기를 통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삼성전자 단말기(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amp;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 자체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에 부여된 국내 이동전화 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3.경 중계기를 설치·관리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F')으로부터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삽입하거나 교체하고 G계정을 만들어 인증번호를 보내고 CMC 기능을 활성화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수의 휴대전화 단말기 및 불특정 다수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전달받아 주거지에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기 27대, 유심 40개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 PC 등 통신기기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기를 동일한 G 계정에의 로그인 및 인증번호 인증절차를 거쳐 연동시킨 다음 삼성 휴대전화기의 ’CMC 기능‘을 활성화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CMC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H 직원을 사칭하며 “3.8%의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며 “I 대출을 보유한 상황에서 정부자금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1.경부터 2022. 3. 14.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합계 4,695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설치·관리한 휴대전화기의 ‘CMC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800만 원을 공탁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공탁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5. 15:2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대학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0.경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N은행에 보유한 대출을 갚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불가하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0.경부터 2022. 3. 14.경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합계 1,79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설치·관리한 휴대전화기의 ‘CMC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았으니 추가로 현금을 마련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5.경 경남 김해시 O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5.경부터 2022. 3. 22.경까지 서울 금천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27대의 휴대전화기 및 40개의 유심을 교부받아 휴대전화기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삽입 및 교체하고 인터넷 망과 연결되도록 관리하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콜센터에서 관리하는 통신기기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기를 연동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G 계정으로의 로그인 및 인증절차를 거친 후 ‘CMC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이 위 ‘CMC 기능’을 이용하여 제1, 2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문자내역, 통신자료회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 및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다룬 타인의 휴대폰 대수가 총 27대이고 유심의 개수가 총 40개로써 적지 않은 수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800만 원인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