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5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나. 범인도피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가.다. A |2.가. B |3.나. C 검 사 장인호(기소), 손상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G |담당 변호사 H(피고인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5,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90. 1. 7.경부터 2009. 6.30. 경까지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약사이다. 피고인들은 2004.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이후 피고인 Al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 운영의 약국 관련 청탁을 해결해주며 친분을 다져 온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1차 실사 무마 청탁관련 피고인 B은 2010. 6. 중순경 I의 부탁을 받은 제약회사 영업사원 J으로부터 I이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K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혐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의 실사를 받고 있으니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 담당자에게 청탁하여 실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즉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보건복지부 등 실사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통해 실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J을 통해 위 I에게 실사 무마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28.경 피고인 B 운영의 L약국에서 위 J이 위 으로부터 받아온 5,00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의왕시 M 인근에 있는 'N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돈 중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차 실사 무마 청탁관련 피고인 B은 2011. 4. 중순경 위 으로부터 K약국이 또다시 심평원의 실사를 받고 있으니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 담당자에게 청탁하여 실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즉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보건복지부 등 실사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통해 실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1에게 실사 무마의 대가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4. 27. 경위 K약국 인근에서 I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아 같은 장소에서 따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및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 A은 위 B이 위 1항과 같이 심평원 실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B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2.경 측근인 피고인 C에게 'B이 숨어 지낼 수 있도록 원룸을 임차해주고, 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대포폰을 제공하며, 검문시 제시할 제3자의 신분증을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1. 초순경 B이 숨어 지낼 수 있도록 시흥시 0 원룸(204호)을 임차하여 주고, 대포폰과 자신의 지인 P의 주민등록증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B(피고인 A, C에 대하여), I,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0.06.28. B 대화녹음 녹취록 1, 2순번 13, 14), 피의자 B(S)의 J, A, I 등과 발신 통화내역(2011.03.29.M2013.09.23.)(순번 46), 각 속기(녹취) 작성보고(순번 47, 92), 2014형제68072호 피의자 및 참고인 대화내용 녹취 (순번 48), 전화가입내역 조회 회신(P)(순번 49),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은신처 인터넷 가입 및 해지내역 확인)(순번 50), ㈜티브로드 한빛방송 인터넷 가입 조회 회신(순번 5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72, 81, 82,83, 85, 86,96,98, 99, 101, 130, 131, 132, 142), 메모지 사본(순번 105), 각 녹취속기록(순번 134 내지 1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6.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0. 6.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1 I으로부터 받은 청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2010. 6. 28. B으로부터 받은 금원도 2,000만 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B, I이 운영하던 각 약국에 약품을 납입하였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2010. 6.경 으로부터 K약국의 심평원 실사에 대해서 전해 들었는데 이 실사가 진행되는 것을 무마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여 B에게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지 부탁한 사실이 있다. B은 심평원 실사를 무마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청와대 기획실에 부탁했고 복지부장관이 처리해준다고 말하였다. B으로부터 비용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I에게 B이 아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심평원 실사를 무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당시에 1이 입원중이었기 때문에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서 B에게 전달해주었다.'라고 진술하여 I, B과의 관계, B에게 청탁을 하게된 사정,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세히 밝히고 있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2010. 6.경 이 운영하는 K약국의 심평원 실사 무마에 관한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이를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에게 부탁한 것은 전에 증인이 운영하던 약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피고인 A이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피고인 A은 증인에게 민원이 있으면 자기한테 가지고 오라는 말을 하였다. 증인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K약국의 심평원 실사가 잘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피고인 A은 본인이 처리한 일이라고 하며 K약국에게 인사는 하라고 하라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I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만 준 것은 증인의 전처 T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2,000만 원 가량 있어서 그것을 공제한 것이다. 2011. 4. 중순경 으로부터 다시 심평원 실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러한 부탁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이번 건은 내부고발로 발생한 실사라 쉽지 않을 것인데 I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과징금을 줄여주겠다고 하며 급히 선수금으로 500만 원을 마련해달라고 하여 I에게 말하여 500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위 J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피고인 A의 관계, A에게 청탁하게 된 이유와 과정, 돈을 전달하게 된 경과 및 과정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I과 J, I과 B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속기록(증거순번 134 내지 140) 의 기재에 따르면 이 '이거 완전히 해결된 것 맞냐'고 묻자 이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바로 연락이 왔겠죠. B약사님한테.'라고 답하고, J I에게 '청와대 기획실로 부탁을 했대요. 복지부장관에서 처리를 한거래요. 그러면서 대뜸 B약사님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래요. 어때 좋아하지? 그러더래요.'라고 말하고, B I에게 '이렇게 거기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작업하기가 저희가 조금 더 나으니까.', '일이 틀어져버리면 저만 그냥 중간에서 완전히 아작나는 것 아닙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약사님 도와주려고 여러 사람이 애를 썼잖아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관계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약사님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1,000만 원 준비 좀 해달라고 그랬죠. 그게 갑자기 걔네랑 식사모임이 있어 식사대접을 해야되기 때문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500을 건냈다고 제가 말씀 안드렸나요?"라고 말하는 등 BI I의 청탁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해결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B이 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부탁을 해결해준 사람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U은 수사기관에서 V이 평소에도 '민원이 큰 것이 있으면 자기한테 갖고 와라. 내가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알선행위를 자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2010. 6. 28.자 B과 A 사이의 음성을 녹음한 녹취록(증거기록 1권 205쪽)에 이 B에게 "너. 민원꺼리를 좀 이제 니가 만들어봐."라고 말하는 대목을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2010. 6.경 1차 실사 때는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아는 기자 및 지인들에게 이를 해결할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그 회신이 있기도 전에 자동빵으로 실사가 약국에 좋은 쪽으로 해결되어 반 농담식으로 인사나 하라고 얘기한 것이 진담이 되어 B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2011. 4.경 2차 심사 때는 B에게 약사더러 인사를 하라고 먼저 요구하였으나 I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B이 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왔다. 실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하여 범행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평소 B에게 민원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여 부정한 청탁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해왔고, I이 운영하는 약국의 심평원 실사 무마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 B이 부탁을 하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B을 통해 I으로부터 그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I과 관련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금원의 대가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인도피 교사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C에게 B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C는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증인이 도피를 시작하였을 때는 강원도에 있었는데 피고인 A C가 시흥에 있는 경찰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설사 잡혀가더라도 빼올 수 있고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며 C가 있는 시흥에서 도피생활을 하라고 하여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 항상 피고인 A, C가 같이 움직였고 원룸에 세 명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 A C의 관계는 피고인 A 이 모든 것을 지시하면 C는 그것을 따르는 관계이다. 증인이 시흥에 있는 원룸에서 기거할 당시 피고인 A도 자주 왔다. C가 부동산을 통해서 원룸을 얻어주고 대포폰도 구해주고 인터넷도 설치해주었는데 피고인 A과의 관계가 아니면 특별히 C가 증인에게 그러한 편의를 제공할 이유는 없다. 실질적으로 피고인 A 이 증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C와 A, B의 관계, 자신이 시흥에서 도피생활을 하게 된 이유, A의 도피에 대한 지시 및 관여 형태 등에 관하여 상세히 밝히고 있다. C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A B이 사용할 대포폰을 만들고, 은신할 곳도 마련해보라고 하였다. 피고인 A B이 사용할 다른 사람의 신분증 하나 구해오라는 지시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진술에 거의 부합된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2. 9.경 T이 운영하는 L약국으로 검찰수사관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B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후 C에게 대포폰을 구해오도록 지시하여 이를 B과 T에게 갖다 준 사실이 있다. B에게 검문검색에 대비해서 동생 주민등록번호는 외우고 다니라고 하였고 다른 곳에 있지 말고 시흥으로 와서 숨어 있으라고 하였다. B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C에게 이를 구해보라고 하였고 C가 친구인 P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와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B에게 P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서 신분증을 꺼내기 쉬운 곳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라고 하였다. B의 도피를 돕기 위해 대포폰을 제공하고 은신처를 알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친동생 같은 후배가 도망을 다니고 있었고, B이 붙잡히면 본인에게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바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 B이 검거될 경우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피고인 A에게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평소 피고인 A의 지시를 잘 따르던 C를 시켜 B을 도피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는 A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1. 경에 증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중인 사실을 알았다. 그 무렵에 잠실역에 있는 U 커피숍에서 증인, 피고인 C, A 등이 함께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증인이 도피 생활을 하는데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피고인 C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증인이 시흥에 있는 원룸으로 옮긴 후 피고인 C가 P의 주민등록증을 구해다 주었는데 이는 검문검색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여 자신이 C를 알게 된 경위, C가 자신의 도피생활을 알 수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 C의 구체적인 범인도피행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도 B이 심평원 실사 무마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을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대포폰, P의 주민등록증 등을 구해준 것이다. 2012. 9.경 B이 시흥으로 올라왔을 때 C도 함께 B을 만났는데 그때 B이 본인에게 인천지검에서 K약국 실사 무마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고 L약국에 찾아가 약사에게 자신의 행방을 물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C도 B이 검찰수사를 피해 도망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에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B에게 휴대폰, 타인 명의의 신분증, 숙식처 등을 제공하고 도피자금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2012. 9.경 시흥시 정왕동 인근에서 A, B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B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이 자신을 잡으러 다닌다는 말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B이 검찰수사를 피해 도망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A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B에게 대포폰,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공하고 숨어지낼 수 있는 원룸을 알아봐주는 등 B을 도피하게 할 당시 B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I이 운영하는 약국의 심평원 실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고, B이 이러한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B을 도피하도록 교사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해치고, 수사권의 행사를 비롯한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B과 함께 교부받은 금원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청탁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만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어찌되었든 I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20여 년 동안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Il 운영하는 약국의 심평원 실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A 과 함께 교부받은 금원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A, C의 범행에 대한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또 피고인은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A의 지시를 받고 B에게 대포폰, 은신처 등을 마련해주며 B 도피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수사권의 행사를 비롯한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B에게 대포폰을 마련해주고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공하는 등 범행의 수단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막연히 B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만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현재 적응 장애 및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홍 판사 김샛별 판사 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