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0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8.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2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D은행 계좌(E)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주는 일자리는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및 금원의 출처나 성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팀장 G')은 2018. 10. 31.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8.9%의 금리로 35,000,000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카드대금 연체가 있으니 3개월 치를 선입금해야 대출이 나온다.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 10:22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400,000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 11:37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은행 묵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2,400,000원을 인출하여 일당 2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200,000원을 위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2018. 11. 1.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3,000,000원을 선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 11:4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12:38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D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위 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3,000,000원을 인출하여 일당 2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800,000원을 위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위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편취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일명 'L 대리')로부터 'M인데 수금사원으로 채용하고 일당 200,000원을 주겠다. 신용도 측정을 위해서 돈이 송금될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N은행 계좌(O)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수금사원으로 일하면 일당 200,000원을 주는 일자리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나 P의 인적사항 및 금원의 출처나 성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직원 Q')은 2018. 10. 29.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 14:02 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5,985,000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15:19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에서 위 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자(일명 'P')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편취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인금융거래 첨부) 1. 내사보고(이체결과내역서 제출 관련) 1. 내사보고(이체결과 내역 관련 정정)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1. 내사보고(D은행 영장집행 회신자료 관련) 1. 내사보고(CCTV 영상 자료회신 관련) 1. N은행 계좌거래내역 등(수사기록 제2권 제29~34)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에게 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전달하기까지 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기는 하나,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