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9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6. 1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10. 26. 부산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3.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16:50경 피고인이 페인트 등을 보관하는 진주시 C시장 내 창고 부근에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11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 넣어 달라. 나랑 비밀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걸어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E 포터 트럭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은 위 트럭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주고 다시 휴대전화를 건네자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 동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자에게 보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가슴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아저씨가 돈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하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전문가 의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회보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6. 12. 12.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6. 10. 26. 11세의 여아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성폭력범죄로 인한 2차례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10년 이내에 옆 동네에거주하는 11세 아동을 유인한 후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이는 종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11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 인의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단 순히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성충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범행에 취약한 아동 등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구간(7~12점)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 12점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 용척도 점수도 3. 45점으로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범행 정황이나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1세인 피해자를 자신의 트럭 조수석으로 유인하여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거부하는데도 돈을 주겠다며 추행행위를 계속하였으며 사건 이후 또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나오라고 말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만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2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정신과 진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