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피해자 B(여, 44세)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으나, 2019. 1. 말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전화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2. 4. 21:00경 양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딸이 결혼을 반대하니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도 죽으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서 얘기하자.'며 피해자를 E에 있는 술집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집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점퍼 안쪽에 품고 나가 위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4. 23:20경 제1항 기재 술집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결혼하자고 설득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장소를 옮겨 피해자를 더 설득해 보려고 위 술집을 나와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양주시 C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퍼 안에 들어 있는 제1항 기재 과도를 발견하고 "이게 뭐야!"라고 소리치며 이를 빼내어 길바닥에 던지면서 피고인과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약 70m 끌고 가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씹할 년아, 쌍년아 빨리 와."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약 150m 끌고 간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 뒷부분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려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B 신변보호 요청 및 피해부위 사진 촬영) 1. (피해자)피해부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등 상대 전화진술청취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분석수사 - 범행모습 및 CD 첨부) 1. 범행모습 관련 CD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유전자 감정서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해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살인예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살인예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징역 2월)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과도를 품고 피해자를 만나 살인을 예비하고,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매우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5년에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1999년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식장까지 예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중학생 딸의 음주와 흡연에 관하여 훈계하였다가 피해자 딸의 반발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겠다고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 안에 있던 과도를 발견하고 길바닥에 던진 후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살해의 목적이 매우 확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서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5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출소 후 술을 끊고 다시는 술로 인한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16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1999년 이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지적장애 2급인 형을 돌보고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형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