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8. 05:34경 혈중 알콜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편도 3차로를 부사네거리 쪽에서 옥계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으며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쪽에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앞으로 튕겨 맞은편 1차로에 떨어지게 하여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가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 및 경추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9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0.31. 13:30경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에서 D 등 과적차량 단속공무원이 과적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산 기장군 E외 2필지 지상에 신축 중인 F건물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의 주식 55%를 소유하다가 2007. 10. 20.경 전체 주식 중 40%는 처인 H에게, 15%는 투자자인 I에게 각 양도한 후 그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건물은 원래 성안건설에서 신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2. 말경 성안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성안건설에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B는 2000, 12. 6. F건물 부지 소유자 및 투자자들과 함께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건축주 명의를 G 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G 주식회사의 자금 및 시공 능력 부족, 이에 따른 F 건물에 대한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J은 2010. 1. 18. G 주식회사의 주식 각 15%를 소유하고 있던 K, L로부터 주식을 양도받고, 그 무렵 주주명부의 명의를 개서하였다. 이에 따라 2010. 6.경 G 주식회사의 주식은 H가 40%, I가 15%, J이 30%를 각 소유하고 있던 외에 G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였던 M가 15%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0. 6. 초경 F건물 신축공사에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N으로부터 새로운 투자자 0을 소개받고, 피고인 B와 N, O은 공사 하도급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도 않은 F건물을 임대하는 등으로 점유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F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이를 저가에 낙찰받음으로써, 복잡하게 얽혀 있는 F건물의 권리관계를 해결한 다음 각자의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이용하여 당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J을 해임하고, O의 투자 및 투자금 회수방법에 동의하는 한편 피고인 B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한 피고인 A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를 해임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또한 주주총회의 소집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 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이사회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G 주식회사와 같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인 J 대신 이미 그 이전에 J에게 주식을 양도한 K, L로부터 그들의 투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동의를 받아 주주 전원의 동의를 가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7. 울산 남구 옥동 583-4 삼호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주인 J의 동의 없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J을 당시 G 주식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A 등을 새로이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 A 등 새로이 선임된 이사들이 피고인 A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각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그 후 이를 근거로 법무사 P 사무실에 의뢰하여, 같은 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상업등기과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원 공무원에 대하여 G 주식회사의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G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들 및 Q 진술부분 포함) 1. K,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인증서 (사실확인서, 증거기록 제765, 915면) 1. 인증서(건물운영관리계약서) 사본 1. 각 인증서(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각 G 주식 양도양수 약정서) 사본 1.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주주명부 사본, 각 임시주주총회 개회 및 안건 동의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기는 하나 이사의 해임 및 선임에 필요한 의결권의 수는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l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J 이 양수한 주식에 대한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현재 위 주식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0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부상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부상자의 일행인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뭐 이 씹새끼들 같이 죽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오른팔의 옷을 붙잡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직장동료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3. 7. 그 가석방기간을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 경부터 스마트폰 소개팅 앱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0세)에게 자신을 미국 MIT에서 핵공학을 전공한 재건성형 전공의인데, 보스톤 병원에서 일하다가 현재 전북대학교 병원에 파견근무 중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고 호감을 느낀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6. 07:16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모텔 505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대 위에 올려두고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피고인이 입으로 애무하고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약 14분동안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항 1.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유사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고,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12:45경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6. 12:45경 혈중알콜농도 0.197% 술에 취해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이면도로를 서부우체국 쪽에서 배다리 낚시터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제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BMW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하였으나, 미처 피해자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각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호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급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중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서 검거 (2016. 2. 9.) 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가 경미한 점, 현재 구금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지능지수 45 이하, 사회성숙도 40 이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30. 13: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2층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5세)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피해자 뒤에서 한 손으로는 입과 코 부위를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돈 있는 거 뺏어 갈 거다, 얼마 있냐, 몸매가 좋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살려달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 하냐,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마"라고 협박하며 손으로 피해자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눕혀 놓고 등 뒤로 올라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위 D 직원들에게 붙들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장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16:08경 서귀포시 C 앞에 있는 버스정류소 앞을 지나가다가 교복을 입고 그곳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 및 녹취록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직 16세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데다가, 기존 전과는 모두 2000년 이전의 것으로서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지하철 3호선 B역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부터 2015. 7. 8.까지 개인사정으로 근무지인 대구시 지하철 3호선 B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3.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3. 25. 23: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선박 엔진 부품 임가공 업체인 'C'를 설립한 후 지속적인 영업부진으로 선박 엔진 부품 임가공 수익은 거의 없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로부터 세라믹샌드를 공급받아 (주)태영메탈 및 (주)태영특수에 납품하고 받은 대금으로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2. 5.경부터 (주)태영메탈 수주금액이 반 이하로 줄고 2013. 1. 경부터는 매월 수주금액이 평균 6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2013. 6.경에는 대출금이 4억 7,000만 원 상당, 신용카드 연체 대금이 1,800만 원 상당, 미납된 4대 사회보험료가 700 만원 상당이 되고, 대출금 원리금, 공장 임차료, 직원 월급 및 각종 세금 등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2,0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2013. 6. 및 2013. 7.경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약 1,400 만원 상당의 세라믹샌드를 (주)태영메탈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고도 모두 'C'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라믹샌드를 공급해주면 (주)태영메탈에 납품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꼭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세라믹샌드 납품 대금 이외의 다른 수익은 없고 매달 지출되는 경비가 2,0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세라믹샌드 대금을 수금하더라도 'C'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세라믹샌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12.13. 6,751,800원 상당, 2014. 4. 30. 시가 10,052,900원 상당, 2014. 5. 31. 시가 9,557,240원 상당, 2014. 6. 30. 시가 12,270,720원 상당, 2014. 7. 31. 시가 6,820,000원 상당의 세라믹샌드를 공급받아 합계 45,452,660원 상당의 세라믹 샌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처원장(내용), C 거래내역(VAT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의사가 미필적 고의 정도였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체적인 거래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가족의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C에게 영어과외 교습을 해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고양시 일산서구 풍산동에 있는 풍산역 주변 포장마차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로부터 40억 원대 부동산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낼 돈이 부족하다. 증여세는 24시간 잔고증명이 필요한데, 2,400만 원 중 400만 원은 카드로 대출을 받을 생각인데, 나머지 2,000만 원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고증명에 사용하고 명의이전 후 대출을 받아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로 4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400만 원만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을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인용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척부분 :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제4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의 방법 및 경위, 피해액수, 변제한 금액 및 미변제잔액(1,500만 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석 쪽에서 수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SM3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다음,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3,478,523원이 들도록,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234,81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자 D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 차량 G차량 수리견적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세차례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D, F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20

범죄사실 [2015고단2220] 피고인은 2015. 6. 13. 20:10경 의정부시 C시장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업주 D로부터 음식을 다 먹었으면 자리를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어 F와 신경전을 벌이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술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이를 F의 오른쪽 뺨 부위로 집어던져 F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업주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53027] 피고인은 2015. 5. 1, 23:5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7-18 에 있는 창천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G(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가방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 미첨부에 관한 건, 당시 현장에서 식사를 하던 참고인의 진술 건) [20153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내지 소주병으로 타인 머리 부위 내지 안면부를 폭행하였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해자 F, D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서구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현동에 있는 '청기와 뼈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실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8세)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합석을 하려하다가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합석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후드 티)와 머리카락을 잡아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1) 1. 피고인 A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한 사람당 1구좌 즉 200만 원씩 빌려주는 소액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얻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주겠다, 담보를 받아놓기 때문에 원금을 떼일 일이 없다"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액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2012. 7.경부터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다가 채무가 불어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누적된 채무액의 증가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1 기재와 총 252회에 걸쳐 888,33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F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합계 888,335,000원을 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25번, 187번 내지 194번, 225번, 226번, 231번 내지 252번은 B와 공모하여).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로부터 "소액 대부업을 하는데 투자 또는 돈을 대 줄 사람을 찾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A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투자받은 원금의 7.5%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다음, A와 공모하여 2013.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F 게 위 1항의 가.항과 같이 설명을 하여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F로 하여금 그와 같이 A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282,63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S, T의 각 사실확인서 및 입출금내역 1. 고소장 1. 입출금내역(우리은행계좌 U), 입출금내역(신한은행계좌 V), 입출금내역(국민은행계좌 W), 입출금내역(신한은행계좌 X), 입출금내역(농협계좌 Y), 입출금내역(국민은행계좌Z), 입출금내역(우리은행계좌AA), 입출금내역(국민은행계좌 AB), 입출금내역(농협계좌 AC), 입출금내역(국민은행계좌 AD), 입출금내역(국민은행계좌 AE), 입출금 내역 (M 농협은행 계좌), 입출금내역(기업은행계좌 AF), 입출금내역(F 입출금내역), 입출금내역(L/S), 입출금내역(농협계좌 AG), 입출금내역(농협계좌 AH), 입출금내역(농협계좌 H),입출금내역(농협계좌 AI), 입출금내역(신한은행계좌 AJ),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문자 내역, 문자카톡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단독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공동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며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 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 역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몇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AK, R, L, S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31. 02:48경 광주 동구 남동에 있는 옛 궁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변우로에 있는 금교교차로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