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65

범 죄 사 실 2020고단5965 피고인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현금을 송금받거나,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고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7. 6.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AB’ 페이지에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10,000당 현금 8,5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남, 26세)에게 같은 날 08:48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메신저를 통하여 “297,500원을 보내면 350,000원을 소액결제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9경 피고인 명의 A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97,5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7.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AE ‘AF카페’에 게임머니 판매 글을 올린 AG에게 “현금 252,000원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G의 AD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4: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남, 21세)에게 AH을 통하여 “AD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52,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AG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스스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3경 AG의 AD 계좌로 252,000원을 대신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AG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고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8. 1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8. 14.경 ‘AI’ 사이트에 게임머니 판매 글을 올린 AJ에게 “현금 264,000원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J의 AK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사이트에 “AL(게임머니) 3300:1 300개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남, 23세)에게 같은 날 1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AH을 통하여 “AK은행 (계좌번호 3 생략)계좌로 264,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AJ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스스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3경 AJ의 AK은행 계좌로 264,000원을 대신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AJ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고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7 1. 2020.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E 카페인 ‘AF카페’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AN에게 ‘게임머니를 87,500원을 주고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N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위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AN의 기업은행 계좌로 87,5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5억 AP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AN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2경 위 AN의 기업은행 계좌로 87,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N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6.경 대구 중구 AQ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AE 카페인 ‘AF 카페’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AR에게 ‘게임머니를 240,000원을 주고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R의 AD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AS’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AT에게 ‘AR의 AD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70억 AP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AR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2경 위 AR의 AD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R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6 1. 2020.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S’ 게임을 하던 중 AU에게 ‘게임머니를 180,000원을 주고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U의 AV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인터넷 AE 카페인 ‘AF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AU의 AV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50억 AP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AU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7경 위 AU의 AV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U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E 카페인 ‘AF카페’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AX에게 ‘게임머니를 132,000원을 주고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X의 AD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위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AX의 AD 계좌로 132,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40억 AP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AX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1경 위 AX의 AD 계좌로 132,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X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49 피고인은 2020. 11. 13. 04:31경 불상의 장소에서 AE ‘AF’ 카페 게시판에 “AZ 억당3천에 300개 팝니다 순수장사AP”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뒤, 같은 날 11:53경 이를 보고 AH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BA(남, 22세)에게 “24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80억 AP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3. 12:04경 피고인 명의 AD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21고단760 피고인은 2020. 8. 11. 인터넷 게임 사이트 AS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W이 계좌명의자 BB에게 돈을 송금하면 BB로부터 게임머니를 자신이 받고, 피해자 W에게는 게임머니를 보내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BB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 W 이름으로 돈을 입금할 테니 AP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0경 BB 명의의 AD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148,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BB에게 지급할 게임머니 구매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71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한 뒤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 대신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3. 11:30경 AE 카페 ‘AS’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올린 BC에게 “현금 264,000원에 게임머니 80억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BC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알아낸 다음,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I’ 사이트에 “AS 게임머니 80억을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뒤, 같은 날 00:55경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남, 23세)에게 AH을 통해 “B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64,000원을 보내면 게임머니 80억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C으로부터 받은 게임머니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4. 01:07경 BC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64,000원을 대신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고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00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한 뒤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 대신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5.경 AH 오픈채팅방에 ‘AS 게임머니를 판매 한다’는 글을 올린 BF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BF의 AD 계좌번호(계좌번호 7 생략)를 알아내고, 그 무렵 다른 AH 오픈채팅방에 ‘BG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으로 접속하여 아이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F으로부터 받은 게임머니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F의 위 AD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BF에게 지급하여야 할 게임머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42 피고인은 2020. 10. 22.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PC방에서 AH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H에게 ‘돈을 보내주면 AS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BI에게는 ‘AS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 BH 이름으로 돈을 입금할테니 게임머니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BI에게 돈을 송금하면 BI로부터 게임머니를 자신이 받고 피해자에게는 게임머니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8경 BI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BI에게 지급할 게임머니 구매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63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한 뒤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 대신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9.경 AE 카페 ‘AS’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BJ에게 “현금 33만 원에 게임머니 100억을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여 BJ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H 오픈 채팅방 ‘AS’에 AS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33만 원에 게임머니 100억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BJ의 계좌로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게임머니는 자신이 교부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J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3만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86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S’의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한 뒤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1.경 인터넷 AE 카페를 통해 게임머니 판매자인 BL에게 게임머니 구입에 필요한 계좌번호를 문의한 다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AH’에 개설된 오픈채팅에 접속하여 ‘AS 게임머니인 AP를 1억 AP당 현금 3,4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BL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258,000원을 송금해주면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L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BL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258,000원을 위 BL 명의 AV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BL으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그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94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한 뒤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 대신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 11:20경 AH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 BN(남, 19세)에게 AH 메시지를 보내 “현금 51,000원에 게임머니 17억 AP를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올린 BO에게 게임 아이템을 51,000원에 구매할 것처럼 말하여 알아낸 BO의 AD 계좌번호 (계좌번호 11 생략)을 피해자에게 입금할 계좌로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O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아 스스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 11:40경 BO의 AD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51,000원을 대신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BO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고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87 피고인은 2020. 08. 21.경 대구 동구 BP아파트 BQ호에서, ‘AI’ 카페 댓글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현금 122,400원을 입금 해주면 게임머니 39억5천만 AP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와 함께 피고인은 같은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BS에게 연락하여 ‘122,400원을 송금할 테니 게임머니 36억 AP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BS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22,4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S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는 방법, 이른바 ‘3각 사기’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4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30 1. 2020.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08. 25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E 카페에 AS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BT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T의 BU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위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60억 AP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BT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1경 BT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76,8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BT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20.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AE ‘AF카페’에 AS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BV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V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위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218억 AP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BV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1경 BV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80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BV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19 피고인은 2020. 8. 4.경 대구 중구에 있는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AH 오픈채팅방 ‘BW’에 접속하여 ‘AS 게임 AP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게임머니를 판매할 다른 사람인 BY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위 BY으로부터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Y 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227,7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BY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58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4.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모텔에서 AE ‘AF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다른 글을 게시한 BZ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BZ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BZ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BZ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5. 11:48경 BZ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31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BZ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PC방에서, AH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A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AH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다른 글을 게시한 CB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CB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CB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CB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1. 00:18경 C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857,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CB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311 1.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S’의 게임머니(AP)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한 뒤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대구 중구 AQ모텔에서 인터넷 AE AF 카페에서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BX에게 ‘게임머니를 340,000원을 주고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X의 AK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인터넷 AA CD 페이지에 ‘게임머니 AP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BX의 AK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00억 AP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X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8경 위 BX 명의의 AK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BX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343,5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H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AP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62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00억 AP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5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50 피고인은 게임머니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각각 연락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의 계좌에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면 자신이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6. 10:10경 대구 중구 AQ모텔에서, 피고인이 AE AF카페에 게시한 게임머니 판매 글을 보고 AH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R(남, 25세)에게 “현금 936,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60억 AP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CF에게 게임머니 260억 AP를 936,000원에 구매할 것처럼 말하여 알아낸 CF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입금할 계좌로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F으로부터 받은 게임머니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CF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6. 10:15경 CF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936,000원을 대신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CF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고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17 피고인은 2021. 4. 3.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H을 통해 인터넷 게임 ‘AS’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E에게 ‘4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E 명의의 AK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20 생략)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F에게 AH을 통해 ‘AS 160억 AP(게임머니)를 40만원에 판다. E 명의의 위 AK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엿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E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스스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위 AK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E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4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59 피고인은 2021. 1. 26. 19: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H 오픈채팅 ‘CG(인터넷 게임 AS의 아이템을 거래하는 채팅방)’에 접속하고, “3200:1 300개 팔아요(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의미) 원하시는 인증 다됩니다. 1ㄷ1(일대일 대화)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계속하여 인터넷 게임 ‘AS’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CI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I 명의의 CJ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21 생략)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CI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스스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I 명의의 위 CJ 계좌로 64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CI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64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913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AS 내에서 ID ‘CK’의 사용자 CL에게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ID에 대한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후 위 ID를 사용하여 이른바 ‘삼각사기’ 수법으로 게임 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게임머니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D로 접속하여 ‘CM’ ID를 사용하는 CN에게 ‘100억 AP를 구입하겠다, 구매 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알려 달라’고 하여 위 CN으로부터 동인 명의 AV은행 (계좌번호 22 생략) 계좌의 계좌번호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같은 게임 내에서 ‘게임 머니 100억 AP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O에게 ‘CN 명의 AV은행 (계좌번호 22 생략)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N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그 즉시 CN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스스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위 CN 명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CN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966 피고인은 2020. 10. 14. 14:31경 불상의 장소에서 AE AF 카페에 ‘게임A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39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AP 126개를 전달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한편으로 그 무렵 위 카페에 접속하여 CP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CP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23 생략)의 번호를 확보해두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P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즉시 CP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스스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CP 명의 계좌로 39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CP로부터 게임 머니를 건네받아 3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085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한 뒤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 대신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5. 15:30경 대구광역시 중구 CQ건물 CR호 내에서, 피해자 CS이 AH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AS 게임머니 구매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385,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1,000,000,000 AP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AH 오픈채팅방에 AS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한 CT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T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24 생략)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T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CT으로부터 즉시 게임머니를 전달받고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5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의 385,000원을 위 CT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CT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53,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대금의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189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한 뒤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 대신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대구 중구 소재 ‘CU’ PC방에서, 피해자가 AS 게임 AH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AS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00억 AP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ASAH 오픈채팅방에 AS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CV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CV 명의 AV은행 계좌번호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V 명의 AV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CV으로부터 즉시 게임머니를 전달받고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만 원을 구매대금 명목으로 CV 명의 AV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CV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대구 중구 소재 ‘CU’ PC방에서, 피해자가 AS 게임 AH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AS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406,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45억 AP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ASAH 오픈채팅방에 AS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CX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CX 명의 BU은행 계좌번호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X 명의 BU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CX으로부터 즉시 게임머니를 전달받고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06,000원을 구매대금 명목으로 CX 명의 BU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CX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965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 AC, T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송금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87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 AO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116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W, AY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349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입증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760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1071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1200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1342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H의 고소장,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146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K의 진정서 1. 계좌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1486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M의 고소장 1. AH 대화내용, 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1594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N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1687사건의 증거기록 중 1. BS,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R의 고소장,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2021고단1730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BT, V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제확인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2119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X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2258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Z, C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CA의 진술서 1. 입금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2311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N, CY, C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및 고소장 1. 각 송금내역자료, 입금확인증, 이제확인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2350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2417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통장송금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2559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H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291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O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2021고단2966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1고단3085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A, D, D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S, DC, Y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3189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CV, C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W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