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7: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7: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622-2에 있는 금산교차로 진입로를 따라 33번 국도에 진입하여 성주읍 방향에서 가천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E(38세) 운전의 G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 좌우를 충분히 주시하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육묘장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들을 퇴근시켜 주기 위하여, 자신의 승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금산교차로 진입로를 따라 33번 국도에 진입하면서 곧바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보고 급하게 다시 2차로로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가해 차량의 왼쪽 뒤 펜더 부분과 피해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이 스치듯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를 내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은 주행 속도 그대로 운전하여 옥화교차로에 이르러 길어깨 부근에 가해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렸고 뒤따라온 피해자도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보고, 자신은 근처에서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육묘장의 위치를 알려주고 자신의 명함까지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아주머니들을 태워다 드리고 와서 나중에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고 다시 승합차로 돌아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마치고 승합차에 타기 직전 기분이 좋지 않아 무심결에 혼자말로 욕설을 내뱉었는데 이를 들은 피해자가 기분이 상하여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아주머니 3명을 그들의 집까지 순차로 태워다주었고 나머지 2명의 아주머니를 태워다주다가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멈추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차로 진입구간으로, 당시 도로에는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뒤따르고 있었고, 길어께 부분에 차량을 정차할 만한 여유 공간이 거의 없다. 피고인이 정차한 옥화교차로 부근은 사고 장소에서 불과 700여 미터 떨어진 정도이고, 사고 장소와 달리 정차한 지점은 길어깨 부분에 주차할 만한 공간이 있어 2차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곳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급차선 변경 과정에서 스치듯이 추돌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손상도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의 도색이 살짝 벗겨진 정도에 불과한 아주 경미한 사고로 보이고, 사고로 인한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대화 당시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다쳤다거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고, 실제로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다. 다만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사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을 뿐인데,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만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도 단지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