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5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2022보고8(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 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정선(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이수진, 김태희, 김지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준, 김혜리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7.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8. 13:0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앞 빨래건조대에 여성 속옷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성욕을 느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있던 방 안까지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발로 피고인을 차면서 옆에 있던 아들에게 신고하여 달라고 말하자 놀라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2021. 6.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2021. 7. 2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신고경위,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추적,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및 선별한 사진 첨부, 피의자 진료 병원 원장 대면, 부산청 과수팀이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의 아들 D의 진술, 112신고 녹음파일 회신 첨부, 피의자 진료내역 등 의료자료 첨부,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CD, 112신고사건처리표, 선별사진, CD, 사진, 공문, 녹음파일, 소견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1.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본 증거들,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대상, 동기, 경위,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7.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순부터 2021. 4. 3.경까지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을 훔쳤다는 범죄사실로 2022. 1.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은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수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한 전력이 있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범행의 양상에 비추어 보아 물품음란증 및 관음증 등 일탈적인 성적 환상 및 충동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충동조절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을 정도로, 2021년 7월경부터 우울장애, 공황장애, 성충동조절장애(성도착)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증거기록 제392면). 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의 성충동조절문제 및 성도착 증상 등 성적일탈성이 재범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결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성충동장애 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 또는 클로나제팜 복용 중단과 정신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집 인근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5. 8. 12:46경부터 자전거를 타고 부산 사상구 삼락천 인근을 이동하다가 13:01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택가로 진입한 뒤 자전거를 끌고 13:03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13:06경 피해자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음의 사정들을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피고인이 바닥에 나를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기에 양손으로 반항하며 오른발로 찼다. 피고인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양손으로 나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래서 양손으로 바지를 잡고 못 벗기도록 반항하였다. 함께 있던 아들에게 ’경찰, 경찰‘이라고 말하니 피고인도 ’경찰, 경찰‘하며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려 ’누구세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아무 대답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벽 쪽으로 나를 밀었고, 문 앞쪽에 깔려 있던 이불에 넘어뜨리고 다리 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래서 바지를 잡고 발로 피고인을 찼다. 옆에 있던 아들에게 ’경찰, 경찰‘하니 피고인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도망갔다. 실랑이한 시간은 1~2분 정도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아들 D(초등학교 6학년)은 수사기관에서 “집에 인기척이 나서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왼손으로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면서 반항했지만 피해자가 발에 살짝 맞아 넘어지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경찰, 경찰‘이라고 말해 자신이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것을 보고 놀라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수개월이 흘렀음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들의 진술과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피고인이 2022. 5. 8. 13:03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13:06경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 그밖에 피해자가 범행 당일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의 아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었는지 또는 가슴을 밀었는지,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는지, 피해자의 발에 맞은 피고인이 넘어졌는지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는 인접하여 보는 각도나 관점에 따라 진술이 달라질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실내에서 갑자기 발생한 일에 관하여 피해자와 아들의 세부적인 기억에 충분히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와 그 아들의 각 진술에 존재하는 사소한 차이만으로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곧바로 자신을 발로 찼고, 발에 복부를 맞아 고꾸라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양손으로 잡게 되어 바지가 벗겨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로 차인 뒤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는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발로 찼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4) 결국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로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정신질환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성충동장애 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나 정신과 약물 복용 중단 또는 과다복용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공황장애, 성도착 NOS등의 진단을 받고 2021. 6. 16.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E‘에서 약물치료와 면담 등 진료를 받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을 적정 용량의 3배로 복용하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 의사 F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처방한 약에 신경안정제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과다복용을 하였더라도 정신이 어지러운 상태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자전거를 타고 약 15분 정도를 정상적으로 이동하였고, 범행 직후에도 약 10분 정도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거나 어지러운 기색을 전혀 느낄 수 없다(증거기록 40면). 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약에 취한 상태였다고 변명하면서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발로 차이고,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진 상황이나 피해자와 그 아들이 ’경찰, 경찰‘하는 소리를 듣고 도망쳐 나온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지 2분여 만에 ’경찰, 경찰‘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곧바로 도주할 정도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미수범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놀라서 도주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배우자와 이혼하고 평소 혼자 지내는 집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21. 7.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중이었고, 2022. 1. 13.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심신장애에 이르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성도착증과 정신과 약물 복용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의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진혁 판사 조재혁 판사 김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