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16: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호텔 객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E 학생인 피해자 F(16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 뒤에 나란하게 누워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상체를 움켜잡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긁듯이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4.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G, M, F,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무기명진술서 1. 내사보고(R고 E선수 전수조사), 내사보고(전지훈련 기간 확인 등),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등 전수조사), 내사보고(S고 E 코치 상대 통화) 1. T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4. 피해자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F의 진술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1.말경 훈련을 마치고 D호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피해자 F의 성기를 만지고, 다음에 피해자 G의 성기를 만진 다음, 오후에 다시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F의 젖꼭지를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1쪽).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젖꼭지를 만지는 모습을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이 자신과 피해자 F을 지명하여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 학생인 Q,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신고로 문제가 되자 피해자 G을 제외한 E 학생 12명을 모아 놓고 "내가 너희 몸을 만진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피해자 F이 "저요"라면서 손을 드니까 피고인이 "내가 언제 만졌는데?"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 F이 "가슴을 잘 문지르고, 엉덩이 문지르고 그랬잖아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게 만진건가?"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35쪽, 제1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이 피해자 G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 G의 진술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1.경 이루어진 훈련 중 D호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피해자 G의 고환과 음경 부분을 손으로 돌리듯이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쪽).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서 추행을 당할 당시 같은 방에 있었던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1.경 이루어진 훈련 중 D호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피해자 G의 성기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 G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12쪽). 피해자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 N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10쪽) 피해자 G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 N이 자신을 때리기도 한 피해자 G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 피해자 G이 E 소속 동기와 후배들을 폭행한 것이 2016. 5.경 사건화되었고, 피해자 G이 최초 경찰에 진술한 것은 2016. 6. 9.이므로, 피해자 G이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이 자신의 강제추행 피해를 고소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선수들에게 시합 종목을 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시합 종목을 배정하지 않으면 피해자들과 같은 선수들은 시합에 출전을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적이 없는 학생들(O, Q, P, V, W, X)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의 폭행 사건이 문제되기 전인 2016. 1. 말 ~ 2. 초경 이미 피해자 G에게서 '피고인이 자고 있을 때 자신의 사타구니를 긁으면서 웃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7, 133, 143쪽) 등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피해자 G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은 운동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묵인하고 참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33쪽) 피해자 G의 폭행 사건이 문제되면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도 드러나게 된 것일 뿐, 피해자 G의 주도 아래 E 학생들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G은 법정에서 자신이 대자로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피해자 F은 법정에서 피해자 G이 옆으로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G이 누워 있었던 자세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진술의 불일치는 시간의 흐름이나 부정확한 기억으로 인하여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럽다. 3) 피해자 M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M은 경찰 조사에서 4차례에 걸친 피해 사실('피고인이 2016. 1. 오전 06:30경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고, 같은 기간 오후 17:00 겨우 자신을 깨우러 와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긁고 상의 위로 젖꼭지를 잡아당겼다', '같은 기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이 2016. 6. 4. 1:30경 자신의 성기를 더듬고 지나갔다'(증거기록 제44~45쪽)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부분은 피해자 G이 목격하였다는 내용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허위이고, 피해자 G이 거짓진술을 해주면 운동환경을 다 책임지겠으니 신고하라고 해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M의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것이다.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G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G의 지시로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4차례의 피해 사실 중 1개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만 피해자 G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로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M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E 학생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M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26쪽), 피해자 M의 경찰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M은 피해자 G이 거짓진술을 해주면 운동환경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여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경찰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 G이 같은 E 소속 동생인 피해자 M의 진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자신이 책임진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다른 학생들도 피해자 G이 진술서에 따로 어떻게 적어라 정해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M이 피해자 G의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무고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허위진술을 부탁한 피해자 G의 피해 사실보다 더 횟수도 많고 피해 내용도 여러 가지인데, 피해자 G이 미리 지어서 말해주었다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해자 M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도 단순히 양심에 찔려서 솔직히 말하는 것이라고 진술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 M은 현재까지 피해자들 중 유일하게 E 소속으로 남아 있는데, 피고인과의 관계와 앞으로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의 모인 K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M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코치가 꼬추를 만져'라고 말하기에 자신이 '그냥 지나가면서 툭 친 거 아니야'라고 묻자, 피해자 M이 '아니야 만졌어, 변태인가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G이 피해자 M의 모친에게까지 허위 진술을 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 N의 진술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N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4.경 E소파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N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8쪽). 피해자 N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피해자 N은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이 시켜서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 G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107~108쪽), 피해자 N이 피해자 G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N의 진술과 피해자 M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8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2016. 1월 중순 17:00경에는 피고인이 젖꼭지만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월 중순 17: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호텔 객실 내에서 잠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16세)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월 중순 17: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호텔 객실 내에서 잠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16세)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 피해자 M, F, G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E 코치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