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13. 8.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2016.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즐톡'이라는 채팅 어플에 접속한 다음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실제로 접속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3. 2. 17:3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네이버 아이디 F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6. 2. 29.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212,500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1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일람표 연변 45번의 '금액(원)란'의 피해금액을 62,000원에 68,000원으로 변경)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71회에 걸쳐 합계 5,28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3663] 3. 피고인 A은 2016. 5. 28. 14: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서울 대림동 부근에서 직접만나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6장을 12만 원에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은 위조된 것으로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건네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발행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같은 날 21:40 경 서울 영등포구 부근에 있는 K 노래방 앞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6장을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4101] 4. 피고인 A은 2016. 5.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B, C에게 "에버랜드 이용권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3만 원씩 투자하라. 에버랜드 이용권을 위조하여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판매 글을 올려 판매하면 돈을 쉽게 벌수 있다. 3만 원씩 투자해서 에버랜드 이용권을 위조해서 판매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에버랜드 이용권을 위조하고 마치 정상적인 이용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A은 2016. 5.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에버랜드 이용권 사진을 캡처하여 L의 업주인 M에게 칼라인쇄를 의뢰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M이 칼라인쇄한 삼성물산(주) 에버랜드 리조트 명의의 에버랜드 이용권 300매(정가 52,000원 상당, 일련번호 있는 이용권 150매, 일련번호 없는 이용권 150매)를 위 M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증권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6. 5. 초순경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4장을 10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O(여, 24세)이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고인들은 2016, 5. 9. 18:3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66에 있는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 C은 그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에버랜드 이용권 4장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5. 9.경 19:3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도로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남, 41세)에게 에버랜드 이용권 3매를 판매하고 현금 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22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G,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이체결과확인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계좌조회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캡처화면 1.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조회 1.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36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나라 게시물 출력본 [2016고단41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G,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위조 이용권 유통 관련 에버랜드 자체보고서(컬러인쇄), 위조 이용권 사진첨부 1. 사진(위조이용권 식별사진, 에버랜드 제출) 1. SNS 대화내용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경찰압수조서 1. 사진 (L 현장 및 사이트) 1. 위조된 에버랜드 이용권의 현존 및 그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