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20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B는 나주시 C에 있는 'D'(이하 호텔)의 위탁운영회사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경 호텔 구분소유자인 피해자 G 등이 객실 확정수익금과 상가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탁운영회사인 E 주식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호텔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8. 3. 같은 법원 2017카단2741 및 2017. 9. 5. 같은 법원 2017카합50336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가압류되자, 호텔위탁운영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의 호텔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E 주식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주식회사 F'의 채권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27. 호텔 지하 3층 관리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호텔위탁운영권을 '주식회사 F'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호텔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말경 호텔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명의를 'E 주식회사'에서 '주식회가 F'로 변경한 후, 2017. 11. 7. 부터 2018. 1. 15. 까지 총 232,817,310원 상당의 호텔 객실요금 등을 '주식회사 F'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는 'E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주식회사 F'의 채권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1. 7. 'E 주식회사'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손님 H의 객실요금 7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로 처리하고 그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5. 까지 총 232,817,310원 상당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F'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K, M, N,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결정 2017카단2741 채권가압류, 광주지방법원 결정 2017카합50336 채권가압류, 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 1. 영업신고증(E 주식회사), 호텔운영용역계약서, 신용카드 결제내역, 위탁운영계약서(추가증거목록 8)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10. 27.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이에 나주시 C 외 3필지 지상에 소재한 D(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호텔운영용역계약은 형법 제327조가 정한 재산 은닉을 위한 허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전제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의 신축 및 분양사업 시행사로서, 2014. 6. 19. E와 사이에 300호실 규모의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이하 '최초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O은 이 사건 호텔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P에 위탁하였는데, P은 분양형 호텔인 이 사건 호텔의 개별 객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수분양자들은 P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받은 객실의 사용수익·운영권을 O 및 E에 위탁하고, O과 E는 객실을 운영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개별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호텔은 2016. 5. 16. 사용승인을 받아 2016. 6.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호텔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전항의 운영수익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과 O, 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0과 E를 상대로 위 운영수익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동시에 위 수익금 지급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가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7. 9. 5. 광주지방법원 2017카합50336호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사건 호텔 중 2호실(Q호, R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S은 E를 상대로 객실 관리비 및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마찬가지로 E의 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8. 3. 같은 법원 2017카단2741호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인 A는 2017. 9. 29. E 지원팀장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호텔 직원의 인사, 총무 및 구매업무를 총괄하던 I을 감사로 하여 F을 설립하였고, 2017. 10. 27. E와 사이에 E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호텔의 호텔위탁운영권을 F에 위탁하되, E는 E 브랜드 교육, 서울지역 마케팅,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기획, 매출관리(F 계좌로 매출관리가 불가능한 범위에 한함)를 제외한 모든 호텔운영업무를 F이 전담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호텔운영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0. 말경 호텔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명의를 E에서 F으로 변경한 후, 2017. 11. 7.부터 2018. 1. 15.까지 총 232,817,310원 상당의 호텔 객실요금 등을 F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하였다. 3. 관련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참조). 4.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 2017카합50336호 채권가압류 사건의 본안사건에서 2018. 10. 25. O과 E가 연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합계 259,537,9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7344)이 선고된 점, E의 직원으로 있다가 F의 감사가 된 I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B가 2017. 9. 중순경 반대편 구분소유자(위 본안사건의 원고)들이 E의 카드매출채권을 가압류하고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방해하여 휴업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가 새 법인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겠다고 제안하여 F이 설립되었고, F은 E의 하청회사이며, 피고인 B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호텔운영에 개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실제 피고인 B와 I 사이의 대화녹취록(수사기록 577쪽)에 의하여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호텔의 연회장 운영에 관하여 I에게 지시를 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E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F에 고용되어 이 사건 호텔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E에서 일하다가 F에 고용되었고, F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바 있는 J는 수사기관 진술 당시 F의 대표이사 A가 호텔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E에서 실질적으로 호텔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 진술 또한 위 I의 진술 및 대화녹취록과 부합하는 점, 위 I의 지시를 받아 2017. 11.경부터 이 사건 호텔의 경리업무를 수행한 N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를 통하여 결제된 숙박대금은 F 계좌가 아닌 E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며, 카드 회사로부터 F 계좌로 들어온 숙박대금은 직원들의 월급 및 거래처 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거래처에는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는데, E와 T는 모두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일종의 방계회사로 보이는 점, F은 2017. 12. 12. 위 T에 15,697,990원을 지급하였는데, F과 T 사이에는 별도의 관리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9.경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F을 설립하여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할 것인데, K이 총무로 있는 S 측의 객실을 합쳐 함께 호텔을 운영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카드매출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호텔의 위탁운영권 중 홍보 업무와 같은 부수적 업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F에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계약서 문언에 따를 경우 그 실질은 위탁운영권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최초위탁계약은 E와 수분양자들 사이의 개별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을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제8조 제1호), 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를 시행사 또는 관리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제9조 제3호), 이 사건 계약이 0이나 수분양자단의 동의하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수사기록 121쪽), 관할관청에는 F이 아닌 E가 이 사건 호텔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만일 E가 위와 같은 양도금지 특약에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운영용역권을 F에 양도하였다면, 운영권의 가치를 산정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여야 하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양도대금의 산정이나 그 지급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 반면, E가 얻은 수익(계약서에 명기된 'F 계좌로 매출관리가 불가능한 범위'의 수익으로 이는 위 N의 진술과 같이 해외 숙박예약 사이트에서 F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필요비를 정산한 후 전액 F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계약은 E의 법인 외형만 남긴 채 이 사건 호텔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이익을 F에 귀속시키는 구조로 보이는 점, ⑩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닌 이상, 피고인들이 F을 설립하여 가압류된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한 E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F이 수취하도록 한 이상 동시에 채권자들로서는 위 매출채권 수익을 발견하는 것이 불능 또는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강제집행면탈죄는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와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상호 의사연락 하에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이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은 허위양도에 기반하여 기존에 있던 E 명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의 가입자 명의만을 F으로 변경하여 F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한 다른 가맹점 명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F을 설립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채권보전을 어렵게 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채권자와 합의한 점, 민사소송에서 인용된 지급액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실제 채권자들의 이익이 크게 해하여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