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1. 10. 1. 교사로 임용되고 2006. 3. 1. 교장으로 승진하여 2006. 3. 1. 부터 2010. 2. 28.까지 ㅇㅇ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다 2010. 3. 1.부터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9. 7. 22.경 서울 강남구 ㅇㅇ 동 ㅇㅇ-ㅇ 소재 ㅇㅇ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주식회사 ㅇㅇ 교육(이하 'ㅇㅇ 교육'이라고 한다)과 ㅇㅇ초등학교의 '2009. 9.경부터 2012. 9.경까지 3년간의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및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9. 10.경 ㅇㅇ교육의 대표이사 주ㅇㅇ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또한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ㅇㅇ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ㅇㅇ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1) 주ㅇㅇ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시기'나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 주ㅇㅇ은 '자신의 ㅇㅇ은행 계좌에서 2009. 10. 7. 500만 원, 2009. 10. 9.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인출하고,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200만 원을 합하여 1,000만 원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교부할 금품을 마련한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시기가 2009. 10. 9.인지 하루 이틀 후인지, 그리고 오전인지 오후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이 마련한 금품을 전달한 시기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주ㅇㅇ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에 피고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재계약에 대해서는 속으로 생각만 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에게 직접 언급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174면). 2) 주ㅇㅇ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가) 주ㅇㅇ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2012. 2. 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4면), 2012. 2. 2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응접 메인 소파에 앉아 있었던 것 같고, 자신은 그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9면),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은 앉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주ㅇㅇ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2012. 2. 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열심히 잘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73면), 2012. 2. 2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뭐 이런 것을 가져오세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0면). 3) 주ㅇㅇ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를 강남 진출의 교두보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다소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ㅇㅇ교육은 2009.경-2010.경 ㅇㅇ초등학교 외에도 ㄱㄱ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강남에 있는 3-4개 학교에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였다. 4) 주ㅇㅇ은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수강 안내문의 발송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고 3년 후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주ㅇㅇ이 피고인에게 'ㅇㅇ교육을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로 선정하여 달라'고 부탁하거나 'ㅇㅇ교육을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컴퓨터교실 운영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육에 필요한 시스템의 설치장소, 학생들에 대한 교육안내, 방과 후 및 주말 강의시 시설 개방과 수업에 필요한 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여야 하는 점(증거기록 212면), 피고인은 불과 6개월 후에 ㅇㅇ초등학교에서 떠날 예정이어서 재계약에 관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주ㅇㅇ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주ㅇㅇ은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ㄱㄱ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서ㅇㅇ에게 2009. 10. 7.경 20만 원, 2009. 12. 4.경 20만 원 합계 4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증거기록 70면), ㄱㄱ초등학교와 ㅇㅇ 초등학교의 규모, 서ㅇㅇ과 피고인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서ㅇㅇ보다 훨씬 많은 금품을 교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