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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02:05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소재 하조해변 방파제 앞에서 경계작전 근무 중인 해안 58연대 3대대 C중대 소속 군인인 피해자 중위 D(24세)이 써치라이트를 비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는 E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지주 쇠파이프(길이 9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라이트 비친 새끼 누구야"라며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군인의 경계작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일반) 1. 경찰 발생보고 1. 경계작전명령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맞으나, 이는 서치라이트를 심하게 비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실랑이하는 도중 쇠파이프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상처가 발생하게 된 것일 뿐 당시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로 상해를 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긍정적 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없음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2015고단913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가 펜션 임대차보증금을 투자하고 펜션 광고 등 마케팅을 담당하며, 피고인은 펜션 관리 및 재정 관리를 하여 그 수익을 각 50%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06. 3. 20.경부터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펜션을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임차하고 그 운영을 하면서 펜션 운영 및 수입금 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펜션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9. 6. 20.경부터 2009. 7. 20.경 사이에 위 펜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7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수익금 합계 7,25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246 피고인은 2010. 9.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E에서 피해자 G에게 '2012년도부터 선착장을 운영을 할 계획인데 향후 5년간 운영이 가능하므로 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 원과 운영비용 3,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향후 5년 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수의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선착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임대인과 사이에 5년 계약이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도로 운영하던 펜션 영업이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별도로 운영하던 펜션 운영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선착장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부터 2012. 3.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일문서, 각 월결산보고서, 피의자 임대료 지급 통장내역, 피의자 임대료 지급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수사보고(E 건물주 H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2015고단1246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이에 첨부된 시설물 운영 관련 동업계약서, 추가합의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인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2012년 매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양형의 구체적인 이유 업무상 횡령 범행의 경우 장부 조작 등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의 피해가 1억 3,45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함(피해자 C의 피해금 중 약 1,600여만 원 정도가 회복됨. 피해자 G의 경우 지급한 돈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선착장의 공동 영업에 따른 수익금 중에서 약 4,200만 원 정도를 수익금으로 취득함).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해자 G의 경우 타인의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가 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여 심한 곤궁 상태에 처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장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8. 1.경부터 2013. 8. 2.경까지 서울시 중구 D 2층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로 침대 5개와 샤워실 등을 구비한 약 30평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의 남성을 상대로 어깨와 목 등의 전신에 마사지 크림을 바르고 수건으로 뜨거운 찜질을 한 후 손으로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요금 60,000원을 받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장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고인 A로 부터 매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어깨, 목 등의 전신에 마사지 크림을 바르고 수건으로 뜨거운 찜질을 한 후 손으로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업하거나 안마시술 행위를 한 점, 피고인 A의 안마시술소 개설 행위는 안마시술 행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폐업신고를 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0. 12:4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공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9.5cm)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1세)이 관리하는 공원 내 청소년 수련관 탁구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칸막이 그물 2개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탁구를 치고 있거나 공원 내부를 산책 중이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과도를 휘저으며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던 중, 피해자 F(남, 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르며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6. 16:0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공원에서, 만취하여 행인들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H(남, 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제복을 잡아 찢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품 사진 1. 피해경찰관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86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2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이종 경합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형량범위(징역 8월 이하, 감경영역) 상한의 1/2 합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9. 2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의 C 지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월 보험료의 약 10배 정도가 보험모집인의 수수료로 책정되고, 그 중 70%는 다음 달 25일에 보험모집인에게 선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의사가 없는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수수료를 선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 지사에서 보험계약자 E 명의로 동양생명 프리스타일 통합종신보험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친인척이나 지인인 보험계약자 총 34명의 종신보험 계약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주)천호삼성라이프보험대리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할 당시 F, G 등과 체결한 종신보험계약의 수수료를 받은 후 계약이 실효된 적이 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수수료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보험료 대납 등을 약속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험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으며, 수수한 보험수수료는 (주)천호삼성라이프 보험대리점에서 받은 보험수수료 반환 등 채무 변제, 생활비, 보험료대납 등으로 사용하는 형편이어서 보험계약을 유지시키거나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수수료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2. 9.경까지 총 34건의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7,160,957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송금내역 등, A 중복계약 리스트 등 1.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E 등 17명 보험료 계좌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편취금액 산정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82,539,288원의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당이 공소장변경 전 금액인 91,908,618원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환수수수료가 60,249,106원이라 한다). 피해자의 주장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적립금 15,824,750원과 피고인이 기소 전에 변제한 650만 원을 공제하면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은 6,000여만 원이 되고, 이후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대납한 보험료를 공제하면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득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9:3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에 있는 군부대 탄약고 앞 도로를 구정리 쪽에서 인정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E카운티 미니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미니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고 직후 만난 H 방문조사) 1. 진단서(I 등 13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이 채무가 약 1억원 이상 되는 상황임에도 마치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7. 7. 10.경 사기 피고인은 2007. 7. 10.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진량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주택 전세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3,500만원을 빌려달라.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차용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7. 8. 14.경 사기 피고인은 2007. 8. 14.경 피해자에게 "자동차 구입 및 사무실 비품 마련에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아버지가 화물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계시고 임대사업을 하고 계실 뿐 아니라 어머니도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아버지에게 돈을 부탁한 상태로 곧 돈이 나올 것이니 돈이 나오는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7. 8. 14. 1,200만원, 2007. 8. 24. 800만원, 2007. 9. 5. 100만원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07. 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 경북 경산시 소재 진량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을 구하고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에게 돈을 부탁하였으나 아직 나오지 않았다. 우선 급하게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아버지로부터 돈이 나오는대로 즉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내가 운영하는 'F'의 이사직을 주어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계속하여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7. 11. 1. 3,000만원, 2007. 11. 21. 2,500만원, 2008. 5. 26. 1,000만원, 2008. 8. 7. 2,200만원, 2008. 8. 11. 500만원, 2009. 4. 1. 100만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7,3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D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모의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착오를 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지속적으로 반환받아 사실상 월세로 전환된 사실과 피해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 200만원씩 지급한 것 외에는 전혀 차용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체포된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29,200,000원에 이르고, 아직 변제하지 못한 돈이 1억원이 넘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잠적하였다가 검거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나름대로 사업을 지속하려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24,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앞으로 나머지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78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에 있는 대한조명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김제 쪽에서 전주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로서 당시 차량 정체로 전방에 진행 중인 차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세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1.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15:2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용인등기소사거리 앞 도로를 용인시청 방면에서 명지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SM518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위 SM518 승용차로 하여금 그곳 전방에 정차에 있는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18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어 죄질은 중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119안전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쌍용예가' 아파트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정차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동승한 여자 친구와 함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만연히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의 아버지인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프런트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2,939,03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20:50경 서울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87-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7. 26.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 87-15 앞 편도 1차로를 가로공원길 방면에서 강서교육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피해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33세), 같은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0: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C에게 맡겨놓았던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C로부터 돌려받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봉투를 낚아채어 피고인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 E으로부터 성폭행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알고 돈을 교부받은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7. 8. 6.경 E과 피고인의 성관계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E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계속 중이다(이하 '피고인 고소사건'이라고 한다). 2) 2017. 8. 8.경 E은 피고인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방이 좁아 옮기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준 것이지 성관계 합의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2017. 9. 22.경 저녁 무렵 E은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F와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서 있던 피고인과 합석을 하여 피고인, E, F, 식당 주인인 C가 같이 술을 마셨다. 4) 다음날인 2017. 9. 23. 11:00경 E은, 서류봉투에 100만 원(만 원 권 100장)이 담긴 편지봉투와 피고인과 E이 서로 고소·고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넣은 후, 위 식당으로 가서 식당 주인 C에게 맡겼다. 5) C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E이 돈을 맡겼으니 찾아가라고 했다. 6)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식당에 가서 서류봉투 안에 같이 들어 있던 서면을 읽어 보고는 돈을 받지 않고 서류봉투째 C에게 돌려주었다(당사자들 진술이 상반되어 일시는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다). 이에 C는 저녁 무렵 식당에 들른 E에게 그 얘기를 하고 돈이 든 서류봉투를 돌려주었다. 7) E은, C로부터 돈이 든 서류봉투를 돌려받는데, 미리 와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잡아채어 갔다면서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과 C 진술의 주된 취지는, C가 E에게 돈이 든 서류봉투를 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낚아채어 돌려주지 않아 피고인과 E이 실랑이를 하였고, C가 E에게 손님에게 방해가 되니 내일 해결하고 우선 돌아가라고 하여 E이 돌아갔다는 것이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과 C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E은 회식비로 100만 원이 든 서류봉투를 식당 주인 C에게 맡겨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서류 봉투 안에 피고인 고소사건의 합의서로 볼 수 있을 만한 문서 초안을 만들어서 같이 넣어 둔 점, C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E이 돈을 맡겼으니 찾아가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E이 피고인 고소사건의 합의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C는 수사기관에서, C가 E에게 맡긴 돈을 돌려주자, 피고인이 달려와 돈을 빼앗아 피고인과 E이 실랑이를 하였고, C가 식당에 손님이 있고 복잡해서 E에게 내일 해결하고 지금은 돌아가라고 하자, 식당 밖으로 나가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조금 후에 둘 다 없어졌으며, 30분 정도 지난 후에 둘이 다시 와서 피고인은 식당 밖 의자에 앉았고, E은 식당 안으로 들어와 C에게 '피고인이 100만 원 가지고 있으니 잘 챙겨줘라, 잊어버리지 않게'라고 부탁하고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태도는 절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2017. 9. 22.경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자리에서 E이 피고인에게 '용돈으로 100만 원 꼽아 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서로 회식한다고 하여 100만 원을 내놓는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후 식당 주인(C)으로부터 'E이 피고인 오면 주라고 식당에 100만 원을 맡겨 놓았는데, 피고인이 돈을 갖고 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 고소사건으로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2017. 9. 29. 9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1,000만 원에 합의하자는 식으로 얘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900만 원 수표는 장사도 지내고 하려고 찾아놓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집을 얻어주려고 했다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7. 9. 29.경 E과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위 900만 원은 E이 피고인 고소사건의 합의금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100만 원은 피고인 고소사건의 합의금 중 일부로 마련되어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1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담배 형태의 대마 약 0.5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2동 2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받은 대마 중 약 0.5g을 내용물을 빼낸 담배 안에 집어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매매 미수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약속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배송 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이 대마를 보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내용 첨부),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1. 판결문 사본, 국민은행 계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대매 흡연 : 150,000원 = 대마 3회분 × 50,000원(서울 지역 대마초 1회분 암거래 가격) 대마매매 미수 : 700,000원(대마매매 미수죄에 제공된 자금) 추징액 합계 : 85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나. 제4범죄 : 대마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가 징역 8월 ~ 2년 9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 매매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 11:00 ~ 11: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에게 종업원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네가 뭔데 술을 안 팔아주냐"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 냅킨통 등 집기를 바닥에 집어서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E(여, 40세)에게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던져 머리를 맞추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 4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등록한 중개업자인 E의 처남으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업자인 E의 성명 및 위 'D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하여 F 소유의 이천시 G 답 4,855m² 중 545.5/4,855지분에 관한 F과 H 사이의 매매를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총 5건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였다. 2. 중개업자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매매 금액의 1,000분의 9(0.9%)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와 같이 F 소유의 토지가 2억 원에 매매될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그 대가로 법률에 규정된 범위(180만 원)를 초과한 3,153만 원의 수수료(2011. 10. 26. 1,000만 원, 같은 해 11. 15. 1,000만 원, 같은 달 16일 1,000만 원, 같은 해 12. 2. 153만 원)를 위 F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1. 등기부등본 사본 1. 금융거래정보요구 및 회신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D공인중개사) 1. 인감증명서 1. 현장사진(D공인중개사 사무소 전경) 1. 위임장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영수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별지 순번 3, 4, 5항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중개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령한 돈 중 3,000만 원은 용역비로 중개수수료가 아니다 2. 판단 먼저, 별지 순번 3, 4,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개업무를 한 것이 아닌지를 살피건대, 매수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J이 피고인의 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J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중개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호에서 중개업자등(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의 명목에 관계 없이 이는 중개수수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점),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법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고도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을 탓하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초과수수한 돈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별다른 피해 변제도 하지 않고 있어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4683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3:04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식당'내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생선회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럭회, 해물모듬 등 시가 6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4684 피고인은 2013. 3. 31. 05:30경 서울 중구 E건물 광장에서 피해자 F(25세, 여)에게 "묵주를 잃어 버렸으니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면서 휴대전화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하며 전화를 걸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2013고정4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