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69

범죄사실 [2021고단326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249.4CC 이륜자동차(차대번호: B)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9. 20:4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112-2에 있는 범서생활체육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 위반이나 갓길을 이용한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위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C가 운전하는 무등록 321CC 이륜자동차와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총 4차례 신호를 위반(울산 남구 D호텔 앞교차로, 울산 남구 E앞 교차로, 울산 울주군 장검교차로, 백천마을교차로에서 각 1회씩)하고, 이어서 울산고속도로에 진입하여 고속도로 갓길로 차량을 추월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자동차의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신호 위반을 지속 또는 반복하고 신호 위반 및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4. 29. 21:0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 앞 도로를 장검교차로 방향에서 구영교하부램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방을 잘 살핌은 물론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G(여, 17세)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앞 바퀴로 피해자 운전 전동킥보드 뒷바퀴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1고단4246] 피고인과 H은 지인 사이이고, H은 피해자의 I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금정경찰서 팔송파출소에서 H을 보호하고 있으니 데리러 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를 벗어나도록 하고,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타 H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H과 함께 2021. 2. 15. 15:20경 부산 기장군 J건물 K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호실 현관을 열고 안방 및 그 안에 있는 드레스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목걸이 1세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디올 시계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등 도합 3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43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C는 L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21. 1.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남, 14세)과 물물 교환한 휴대전화가 사용정지 되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2021. 3. 16. 22:30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O' 가게 앞 노상에서, 지인 P에게 "피해자에게 드라이브하자고 꼬셔서 나오게 하라"고 말하고, 이에 지인 P의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C는 피해자에게 "니 도망치면 죽는다, 차에 타라"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Q에 있는 'R' 앞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23:40경까지 피해자에게 "65만 원을 구해 주지 않으면 울산까지 끌고 가서 팬다", "도망 갈 생각하지 마라, 너를 못 팬다고 생각하지 마라, 죽고 싶냐"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타고 있던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S는 2021. 6. 23. 23:31경 울산 남구 T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U의 회사 소유로 U이 이용하던 시가 3,92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118d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S는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S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4. 23:06경 울산 울주군 V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저녁에 오토 바이와 자동차가 굉음을 내면서 돌아다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12신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던 울산울주경찰서 W파출소 소속 순경 X에게 "길가는 사람 막네 지나가게 비켜라 씨발 짭새 새끼들"라고 소리치면서 몸으로 X을 밀치고 머리로 X의 이마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69] 1. 제1회 공판조서(병합되기 전의 것)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내사보고서 1. 진단서 [2021고단424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H,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43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 I, U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