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18 피고인 A과 C(2017. 10. 19. 사망)은 2012.경 피해자 D, 피해자 E이 충남 서천군 F, G, H 토지 합계 481㎡(이하 ‘I 토지’라 함)를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해자들의 I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팔아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I 토지 매수인 J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으로 피해자들이 우선 망 C의 자 K 명의의 충남 서천군 L 토지 672㎡(이하 ‘L 토지’라 함)를 매수하면 피고인 B가 L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사줄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I 토지 매도대금을 L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피고인 B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I 토지를 좋은 가격에 매도해 주겠다, 얼마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2억 2,000만 원을 원한다는 피해자 D에게 “2억 5,000만 원에 매도해 줄 테니, 중개 수수료로 1천 500만 원을 달라.”고 제안한 다음, 피해자 D이 이를 승낙하자 다음 날 피해자들을 만나 I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1. 13. 13:00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J을 만나, I 토지에 대하여 J의 배우자인 O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약속과는 달리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한 다음,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은 L 토지 계약을 통하여 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들과 함께 망 C과 피고인 B가 기다리고 있던 충남 서천군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L 토지는 C 소유인데 아들인 K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있다. I 토지를 J에게 1억 3,000만 원에 팔고, 같은 금액으로 L 토지를 사서, L 토지를 B에게 2억 5,000만 원에 되팔면, 결국 I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라고 설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L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을 피해자 D, 매수인을 피고인 B,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중도금 및 잔금 1억 8,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다만, B가 C에게 7,0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L 토지 계약금 7,000만 원은 상계 처리하려고 하니, 피해자들이 나머지 토지 대금인 6,000만 원 1억 3천만 원(피해자들이 C으로부터 ‘L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금액)에서 7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C에게 지급하면, B가 중도금 및 잔금으로 1억 8,000만 원 2억 5천만 원(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게 ‘L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금액)에서 7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망 C은 당시 시가가 약 3,000만 원에 불과한 K 명의 L 토지를 실제 매수 의사가 없는 피고인 B를 내세워 매수할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들이 교부받은 I 토지 매도대금을 L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실제 L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팔아 그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망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 13. 16:22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R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피해자들이 J의 배우자인 O로부터 송금받은 I 토지 매도대금 1억 3,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L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L 토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9 1. 공갈 피고인은 2019. 11. 21. 09:30경 충남 홍성군 S건물 T호 U, V 법률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U(48세)에게 ‘돈을 달라, 나를 선임한 사건이 잘못된 것이 알려지면 서천에 소문이 나서 변호사업무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에 불응하면 W이나 검찰에 진정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가. 2019.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10:12경 충남 서천군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님 Z건 성공보수금 500만 원 받은 것 다음 주 화요일 26일까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을 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팩스를 전송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W나 검찰에 진정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11:30경 충남 홍성군 AA에 있는 AB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 지금 홍성 법원 앞 법무사에서 (검찰에 제출할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작성해서 제출해도 괜찮은가 연락하는 겁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를 찾아와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검찰에 진정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2020고단21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중 J 진술 부분 포함) 1. A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 2020고단239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편지 사본 1. 각 확인서 사본 1.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1. 진정사건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반환받을 성공보수금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일 뿐, 피해자를 공갈할 범의를 갖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범행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의 토지를 매수하였던 J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L 토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이후 D과 통화를 하면서 위 D으로부터 ‘내가 왜 2억 5천만 원 토지를 1억 3천 만에 팔겠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 및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와 AC(피고인 B를 C에게 소개함)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L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동석하여 계약의 성립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피고인 A은 수사 초기에는 계약서를 본적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한 장소에 가지도 않았다는 등 계약 자체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는 계약서 작성에만 입회하였을 뿐, 계약체결 과정이나 내용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재차 주장을 번복하였다가(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최종적으로는 계약서 작성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주장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에게 공갈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실제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무하다), 그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일부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언행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가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L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의 역할을 수행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다른 공범들의 범행에 단순히 편승한 정도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피고인 B가 직접 사기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혹은 전체 범행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실제 L 토지를 매수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자격으로 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다. 피해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을 C 소유의 토지를 매매할 사람으로 소개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함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이는 돈이 오가는 매매계약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명의만 빌려주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변명에 반한다. 확인된 금액이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 B는 AC과 함께 C으로부터 수고비를 지급받았고, 이는 범죄수익을 함께 향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6,7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공갈범행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는 전체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한 기능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각 범행의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유사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약 10년 전에 발생한 범행으로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피고인들이 아닌 사망한 C이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범행으로 취득하려한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이 미수에 그쳤던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 B가 실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