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65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B, C과 함께 평택시 소재 원룸에서 거주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고인과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5세)를 평택시로 데려가 성매매(이른바 '조건만남')를 시켜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5. 시간불상경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였고, 피고인과 B, C은 같은 날 13:30경 여수시 E 소재 'F PC방' 앞에 B이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타고 가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과 B, C이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마와 함께 광주에 있는 병원에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러 가야한다"며 거절하자,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에게 광주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타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K7 승용차에 승차하자 피해자를 광주를 거쳐 경기도 평택까지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은 2018. 3. 25. 16:00경 광주 동구 G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 봐야 한다, 엄마가 광주에 도착해서 찾을 거다"며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학교에 안 가도 된다, 우리와 같이 평택으로 가자"고 말한 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부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B은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묵살하고 피해자를 태운 K7 승용차를 평택시까지 그대로 운전하여 가 19: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B, C은 2018. 3. 26. 18:00경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위 D에게 "돈을 벌어야 한다"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피고인은 C에게 성매수남을 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C은 성매매 휴대전화 채팅어플 '즐톡'에 "지금 만날래요"라는 제목으로 D의 나이, 키, 몸무게, 가슴사이즈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만날 장소를 정하였으며, B은 D를 성매매 장소로 데리고 갈 차량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남성은 위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약속 장소까지 데리고 가 성매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와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유인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 감금한 후 5회에 걸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유인 감금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