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1158-6에 있는 28번 국도를 경북 의성군 의성읍 방면에서 경북 군위군 우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사료운반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1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CD 1매,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직장암 4기로 병원 요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5. 04:14경부터 같은 날 04:16경 사이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 계단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S8 플러스)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보테가)과 그 속에 들어있는 현금 1만원등총 14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CCTV 재생 화면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진술서는 검사 신문 시 또는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CCTV 재생 화면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은 범행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의 녹화영상을 CCTV 장치로 재생하면서 휴대폰으로 그 재생 화면 중 특정 장면을 단속적으로 촬영한 영상에 불과하다. 그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위탁관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1. 부터 2018. 3.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1.분 임금 500,000원, 2017. 12.분 임금 3,000,000원, 2018. 1. 분 임금 3,000,000원, 2018. 2.분 임금 3,000,000원, 2018. 3.분 임금 1,808,750원 등 임금 합계 11,308,750원 및 2016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983,190원, 2017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98,020원 등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081,210원 및 퇴직금 6,172,300원 등 금품 도합 19,562,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995에 있는 도예촌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신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3년 9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동승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가볍지 아니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13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여, 40세)와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1:3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턱부분을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먹고 들어와 넘어져 턱 부위를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방바닥에 누워있었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모습은 기억이 나나 맞은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데 반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몸을 날리면서 때렸다는 취지로 오히려 더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음주상태였던 피해자의 기억의 진실성에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K3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C. D 앞 교차로를 다가교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로 직진 진행중 우측 인도 턱을 1차 충격 후 D 내로 직진 진행하면서 위 장소 내에 주차중인 유)E 소유의 F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의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산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외 1명으로 부터 술 냄세가 나고 몸이 비툴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8.17:10경 부산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같은 날 16:00경 술에 취한 채 위 다방에서 욕설 등을 하여 출동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았으나 위 다방을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다방에 다시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나가지 않으려고 문을 잡고 버티는 등의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영업을 방해하려고 다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두고 간 핸드폰 등을 찾기 위하여 다시 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D다방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 1. 8. 16:40:35경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7:47:36경에도 술에 취한 사람이 다시 와서 영업을 방해한다며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첫 번째 신고 후 경찰이 D다방에 출동하자, 피고인이 D 다방을 나갔다가 귀가하지 않고 휴대폰을 찾는다며 다시 찾아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다방에 있으면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위 112신고내역상 신고내용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피해자가 2018. 1. 10.에도 경찰과의 통화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112 신고내역 및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D 다방의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D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D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12. 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9,28, 17: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식당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X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운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후 곧바로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불과하다(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 음주측정에 매우 협조적으로 응하면서 운전동기를 '회사로 돌아갈 목적', 목적지점을 'E 소재 공사장'이라고 각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8. 23:27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 'C' 주점 앞 계단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위 E에게 '씨발 나 갈거야, 막지 마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팔과 목을 1회씩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힘도 안 되는 새끼가, 비켜'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경위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C'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 기대어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양팔을 벌리며 지나가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에게 손을 휘둘러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도로 이끄는 경위 E의 손을 뿌리치고 팔을 휘두르며 경위 E의 팔과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목과 팔을 때렸고, 나아가 도로에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막고 지나가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이를 막는 경찰관의 가슴과 팔, 얼굴을 가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경찰관들에 욕설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5. 29. 15: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자료(G조합, D은행) 1. 예금거래명세표, H 대화내용 캡쳐 1. 인출장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도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순간 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고, 이로써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법한 범죄에 협조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기소유예 외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정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상황,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5. 01:5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건물에 있는 'D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D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9세)에게 "C주점과 서로 손님을 밀어주기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같은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F의 어깨를 1회 밀쳐 카운터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치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목을 1회 밀어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점 직원들을 폭행한다."는 취지의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과 경장 I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J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씨발 내가 다 했잖아, 내가 인적사항 다 줬잖아 씨발! 씨발 너 반말을 쓰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로 경장 I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위 경장 I의 오른쪽 팔을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복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언동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7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23. 01: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만나던 여자들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F, 경장 G로부터 진정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불특정 다수가 있는 길거리에서 "씨발, 수갑 채우라고, 개새끼들아, 왜 선량한 시민을 갔다가 개좆같이 하냐고, 아 씨발 개새끼들아, 채우라고 병신들아, 불러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순경 F에게 "개새끼들아, 수갑 채우라고"라고 소리치며 오른팔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양형기준 하한(징역 6월)만 따르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이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당시 심한 욕을 하여 경찰관들이 큰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0. 0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20세)가 자신의 일행과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4.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3. 경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경 대구시 북구 B 근처에 있는 'C' 모텔에서 D의 'E' 카페에 접속한 후 '마루이 89식 전동총을 사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전동총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동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동총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2, 9. 경범행 피고인은 2018. 12. 9.경 대구시 북구 B 근처 'C' 모텔에서 D의 'E' 카페에 접속한후 "스톤아일랜드 크림크랩스 패딩을 사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옷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I 및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합의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2회에 그쳤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강변로 95에 있는 월변교 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위 사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8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30. 03:10경 원주시 C 앞길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 피 해자 D(44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E병원, F병원) 1. 현장사진 등 1. 영상CD,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30. 03:10경 원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G(36세)가 어깨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밀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08:52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D(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쳐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D의 턱을 2회 때리고, 현장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F(30세)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위 F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발달 지연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3:2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에 있는 선정릉역을 지나는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선정릉역에 하차하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좌우로 스치듯이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동차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비켜달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린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서서 피해자의 등의 브래지어(속옷)의 가로라인을 따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뭐야'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이 열렸는데도 하차하지 않아 하차하기 위해 피해자의 등판 정중앙 부위를 두드렸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그 당시 전동차가 도착한 역에 하차할 예정이었고, 하차하기 위해서는 앞사람에게 내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아무 말없이 속옷이 비치는 여성의 등 부위를 두드린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2)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증거기록 제22쪽 2)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등에 가볍게 신호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3쪽), 그 이후 검지와 중지를 붙여 등판 정중앙 부위에 손가락을 대고 살짝 두드리듯이 두 번 손을 댔다(증거기록 제22쪽)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8.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07:30 ~ 08: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주차 되어 있는 차량 안에 있는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9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절취장면 캡처 사진, 피의자 절취장면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1년 6월 + 9월 + 6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당시 초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6: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도로를 석촌호수 사거리 방면에서 석촌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75세, 여)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7. 19. 17:2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9. 22:1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레스토랑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룸 출입문 유리와 나무기둥, 화분 3개,가습기용 동상, 조명등, CD 진열장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가격 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파손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위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물손괴를 포함한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