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창원육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마산IC 방면에서 소계광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언덕이 있고 그 너머에는 신호등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카니발 승합차의 뒤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11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I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 K, G, L, I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K, G, L와 합 의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및 사회성숙지수 35 이상 49 이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6. 17. 18:50경 하남시 덕풍서로70 이마트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해 자 C(여, 55세)이 운전하던 D 버스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던 중, 잔액 부족으로 피고인 소유의 교통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요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창밖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차량내 블랙박스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내역 첨부), 수사보고(폭행 당시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 1.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선글라스를 던져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 및 충동조절능력 부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6. 04:38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이 술에 취해 혼자 자고 있던 텐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들어간 뒤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의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추궁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치 소주병으로 내리칠 듯이 행동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7월 (기본범죄인 제1 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7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불리한 양형사정: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텐트에 들어가 추행하고, 이후 잠에서 깨어 항의하는 피해자를 소주병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려 개전의 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1:11경부터 같은 날 04:39경까지 사이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음부터 편의점에 개를 안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내 강아지에게 개라고 부르는데"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후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왜 신고를 하였느냐"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또 다시 그 곳에 있던 손님이 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편의점으로 찾아와 "내가 돈이 없다"고 말하며 편의점 판매대에서 소주를 가지고 나와 편의점 입구 부근에서 소주를 병째 마시며 고함을 쳐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그 곳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3시간 28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 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3년 전 실형을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2. 26.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상점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에스엠5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소유인 위 에스엠5 승용차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11,41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차적조회,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승용차 보험수리비 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 해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가벼운 벌금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07.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450만 원의, 2011.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는데도, 2016. 7. 2. 06:3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김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체육관을 운영하며 처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0: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앞마당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오히려 이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던 중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너는 뭐여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경찰 이새끼들,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힘껏 밀고,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0:27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F 파출소로 인치되자 머리로 위 G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현장 출동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내사보고(CCTV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경찰공무원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공무수행 중인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경찰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02년 이후 별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2. 1.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그 도로 제1차로를 따라 식물원사거리 방면에서 구룡체육관 쪽으로 좌회전을 함으로써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2. 1.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그 도로 제 1차로를 따라 식물원사거리 방면에서 구룡체육관 쪽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F이 운전하던 무등록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6 세)으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게 하여 그녀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프런트 등을 수리비 1,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60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와 그 법정대리인[친권자부(父)] 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까지 B연구소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C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6.경, 1. 29.경, 5. 18.경, 5. 19.경, 2019. 5. 20.경, 2019. 5. 25.경 2019. 5. 27.경, 각각 위 연구소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고, 2020. 8. 24.경 위 센터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확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일간 무단이탈을 반복함으로써 초래된 병역의 공백이 작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잔여 복무기간은 성실하게 마칠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철학관'에서 피해자 소유의 '일산서구 E 소재 건물'이 고도제한에 걸려 있고, 빌라 재건축 인허가가 되지 않아 팔리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고도제한이 풀리고, 재건축 인허가가 되어 건물이 잘 팔리도록 해주겠으니 그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의 고도제한이 풀리고, 재건축 인허가가 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교부받아 당시 진행 중이던 별건 횡령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1,500만 원, 2015. 12. 15.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입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4. 0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7이 테이블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핸드폰을 올려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핸드폰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0:5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진해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의사당대로 21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 짧은 기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2013. 10. 6. 음주운전(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7. 19. 음주 및 무면허 운전(2014. 11. 20. 서 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당시 자동차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동일한 자동차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7. 23:4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3층 301호에 있는 C노래주점 3번방에서 1시간가량 유흥을 즐긴 후 주점 사장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맥주3병을서비스로 돌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취했으니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뒤로밀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배 오른쪽 부분을 1회 차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밖으로 나가 옆가게인 노래주 점으로 피하는 것에 화가 나 출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대형화분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3층 302호에 있는 피해자 F(42세)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D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씨발년, 어디있노"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CCTV모니터(EX1901W, 15인치) 1대, 시가50,000원 상당의 소형청소기 1대, 시가 70,000원 상당의스토브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및 2013년 상해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창원지방법원 2016노110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항소심에서 위 법원 2016노2938호 상해죄 사건과 병합되어 2016. 12. 15.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19. 피고인의 상고제기로 인하여 현재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새벽경 서울 강남구 C 171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8. 21. 오후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12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2회 투약분 2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필로폰 투약행위를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족, 직장동료 등 유대관계 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2.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3. 30. 15: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피해자 E(여, 59세)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해인사 소속의 승려로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 많은 스님을 알고 있는데, 선이자 1,500만 원을 주면 그 스님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릴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인사 소속의 승려가 아니고 1억 원을 대여해 줄 승려를 알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더라도 1억 원의 대여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기 위하여 은행으로 가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회색 손가방 1개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청색 여성용 반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 경 경남 함양군 G 소재 피해자 C(여, 81세)의 주거지에서, 마치 피고인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사 도우미를 구해주면 일당 6만 원씩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기 전과 21범으로서 1993년경부터 수감생활을 반복하면서 2015. 6. 28. 경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사 도우미를 소개받더라도 그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사 도우미를 소개받고 5일간 근무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가사 도우미에게 5일분 일당 합계 3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 경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H(여, 8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젊은 여자 사진 1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수양딸로 키워 온 여자가 있다. 당신 아들에게 결혼을 전제로 소개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경 위 H의 아들 피해자 I(56세)에게도 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수양딸인데 당신과 결혼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양딸이 없고 피해자 모자에게 결혼을 전제로 여자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달 10. 경 맞선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I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같은 달 12.경 300만 원, 같은 달 13.경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소재 식당에서, 마치 피고인이 L스님의사촌동생으로서 상속재산이 많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여, 67세)에게 "먹는 약이 떨어졌는데 2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예금을 인출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전과 21범으로서 1993년경부터 수감생활을 반복하였고 최종 출소한지 1년 남짓 지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사기 내지 사기 범행으로 무려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 또한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들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제1항 범행은 2013년 이후 확정된 각 범죄전력들과, 이 사건 제2 내지 4항 각 범행은 2016. 8. 24.에 선고받은 범죄전력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남 보령지역에서 재력이 있는 피해자를 물색한 후 속칭 '꽃뱀'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유도한 후 이를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재력이 있는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고 유인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하려는 것처럼 유도하는 속칭 '꽃뱀' 역할,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꽃뱀'과 친인척 관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을 약점 잡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16. 18:30경 보령시 I에 있는 'J' 식당으로 피해자 K을 데리고 가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식당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의 뒤편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후 합석을 제안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위 식당 인근에 있는 'L' 노래연습장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우린 앞방에서 연애를 할테니, 니 네는 이방에서 한탕 뛰어라"라고 하고 방을 나가고, 피고인 D는 피해자와 서로 껴안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던 중 성관계를 유도하다가 입을 감싸면서 '헉'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고, 구토를 하는 시늉을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귀가를 하고, 2015. 9. 17. 08:00경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M 사장 맞지? 너 어제 저녁에 내 동생 약 먹이고 성폭행했지?지금 경찰서 들어가서 전화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보령시 대천역 뒤편 노상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천역 부근 'N' 커피숍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0. 21:2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친구네'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산면 쪽에서 서산시 운산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벗어나면서 그곳에 있던 집 담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심 척수 중후군 및 상지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골 대퇴골 외과부 골좌상 및 골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아들인 F 소유 명의의 주택 1층에 대하여 F를 대리하여 위 주택에 대한 임차를 희망하는 피해자 G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주택의 매매 시세가액은 약 5~6억 원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 채권자 관악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4 채권자 H을 위하여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으로 하는 합계 3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다 동작구가 체납세금 389,120원에 대하여 위 부동산을 압류한 것 이외에 다른 권리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가 지급하는 보증금 1억 원을 계약 만료일에 반환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F와 연대하여 보증금을 책임지고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주택에는 피해자보다 선순위가 되는 임차인인 I(보증금 : 5,000만 원, 확정일자 : 2011. 5. 13.), J(보증금 : 6,000만원, 확정일자 : 2011. 8.1.), K(보증금 : 6,000만 원, 확정일자 : 2011, 8, 22.)을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합계 1억 7,000만 원이 존재하여, 채권 총액이 모두 555,389,120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본건주택이 경매처분 될 경우 잔여 배당금이 남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L 계좌로 송금받고, 2013. 6. 8.경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3:2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가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F가 운전한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블랙박스를 만지려고 하자, 뒷좌석에서 양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당기고, 팔로 E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약식명령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서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