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4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3. 7.경부터 2013. 8.경까지 파주시 G, H, I, J, K, L 등 6필지 총 5,794m2 면적의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사면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 1. F,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추가 제출자료(산지일시사용신고서, 재해예방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요청, 비탈면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방안의견, 불법 산지훼손행위에 대한 공사중지 및 불법토사적치 원상복구명령, 북구준공검사 처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산지 훼손은 2013. 8. 6.경부터 10일간 F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산지 훼손이 모두 진행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F이 임의로 산지를 훼손하였을 뿐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계획 및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모텔 공사가 진행되었고, 산지 훼손 역시 애초 허가와는 다르게 모텔을 건축하고 설계변경된 내용으로 준공을 받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 또는 관여하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산지훼손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하여 보면, E과 F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등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에서는 E과 F이 2013. 8.부터 2013. 10.까지 산지훼손을 하였다고 인정되었다. F은 피고인을 이 사건 산지 훼손에 대하여 고소한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6. 27.경부터 산지 작업이 시작되었고, 2013. 7.에도 계속하여 산지 훼손 작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였던 N, O의 각 경찰 진술 및 N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N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산지 훼손 시기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산지 훼손 시기에 관한 F, N, O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범죄사실 그대로 산지 훼손 시기가 인정된다{피고인은 피고인 제출 증거(증 제14호증) 상의 사진에 비추어 2013. 8. 6. 이후에 산지 훼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산지 훼손 과정이나 훼손 면적에 비추어, 위 사진만으로는 산지 훼손 시기를 판단할 수 없고, 위 증인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E은 이 사건 모텔의 건축주로서, 건축공사업체의 명의를 빌리고, 현장소장격인 F을 일당을 주고 고용하여 소위 "직영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건축직 공무원으로, 주택과와 건축과에 주로 근무하며 직접 공사시공도면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이 사건 모텔 건축 과정에서도 시공도면을 그려주어 현장에 작업지시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 및 원상복구명령에 따른 복구설계승인 과정에서도 그 서류와 도면 작업, 작업지시 등을 주도하였다. E은 2011. 여름경 이미 이 사건 모텔 뒤 임야에서 25톤 트럭으로 1,000대분의 토사를 반출하여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는데, 이후에도 당초 허가 도면(건물 벽체가 옹벽으로, 17미터의 피트를 설치하여 배면 임야의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허가됨)에 따른 모텔 뒷부분의 17m 옹벽 피트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허가 도면과는 다르게 이 사건 모텔의 1층에 해당하는 높이에 대하여만 옹벽 및 방수처리를 한 후 그만큼만 성토를 하였으며, 위 토사 반출로 인하여 모텔 뒷부분은 허가 도면보다 상당히 많이 절개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산지 훼손이 진행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주도하여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복구설계승인 신청이 있었는데,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최초 허가 도면과 변경된 허가 도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물 벽체를 옹벽으로 하되 피트를 설치하지 않고, 배면 임야를 일정간격, 높이마다 소단을 두어 완만한 경사로 법면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복구설계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공사진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설계사무소와 감리의 '피트 옹벽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당초 허가내용의 변경은 준공허가를 받을 때 일괄 처리하면 되고, 산지일시사용 신고 후, 산지 법면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공사를 하거나, 불수리시엔 법면 그대로 시드스프레이 공법을 사용하면 된다'는 자문에 따른 것이므로, 불법 산지 훼손과 위와 같은 공사 진행과정을 연결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이런 자문이 있었고, 피트 미설치가 건축허가변경 승인을 요하는 변경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산지일시사용의 허가 및 복구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는 남는다. 실제로 산지일시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훼손 면적이 넓다'는 등의 이유로 불수리 처분이 있었으나, 결국 1, 2, 3차 산지 훼손 면적 전체에 대하여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훼손되기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이 아닌, 훼손된 상태대로 완만한 법면 형태로 복구가 마무리 되었다. 피고인은 F이 임의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받기 위하여 산지훼손을 하였고 E의 공사중지 요청에도 불응하고 훼손을 강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소장에 불과한 F이 단지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받기 위하여 건축주 또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5,794m²에 가까운 산지를 훼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F이 E의 공사중지 요청에 불응하였다면 그로 인해 E이 구속될 위기에까지 처한 바 있음에도(E은 이후 이 사건 산지 훼손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뿐만 아니라, 훼손에 대한 2013. 8. 29.을 기한으로 한 원상회복명령 위반 범죄사실로도 공소제기되었고, 유죄로 확정되었다) 2014. 준공 무렵까지 F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여 계속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이러한 점이나 앞서 본 공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현재 F과 피고인측이 횡령, 임금지급 등의 문제로 분쟁 중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E의 지시에 따라 산지 훼손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관한 F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던 N와 O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산지훼손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F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번복하였는데, N는 이 사건 산지훼손으로 법정구속 되었다 석방된 E으로부터 'F을 횡령으로 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A를 여러 차례 만나고 직접 작업 지시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이 부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번복한 점 등에서, O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E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라는 점 등에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훼손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얻은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2회의 산지 훼손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산지 훼손에 나아갔다는 점, 본인이 이 사건 모텔 공사를 주도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처 E과 공사업자F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