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김천시 C에 있는 B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현재 공사 현장의 금융대출 작업이 마무리 되어 있으니까, 해당 공사 현장의 지하 3층 골조 공사를 완료해주면 첫 번째 기성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니 외상으로 지하 3층 골조 공사를 시공하여주면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정도 후에 금융대출을 통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에는 금융대출을 위한 작업이 되어있지 않았고, 해당 현장에 금융대출이 실행될 가능성 또한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B는 PF 금융대출을 받는 데에 요구되는 필수 사업비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에쿼티 비율)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재정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공사를 시공 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약속한 시기에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월경부터 2018. 4월경까지 지하 3층 골조 공사 및 지상 2층 공사 등 공사대금 합계 4,625,250,446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기 이전 'PF 금융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라는 점을 고지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금융대출을 위한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0896 판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업 경력 가) 피해자는 1987년경부터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고,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2016. 5월경부터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였다(피해자는 2018. 7월경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가 2020. 2. 10.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6, 7면, 증거기록 별권 1권 288면). 나)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 7. 설립된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증거기록 별권 1권 348면), 김천시 C에 사우나, 헬스 등의 시설을 갖춘 상가 빌딩('B 빌딩')을 신축하여 신축된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경과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6. 9. 2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 G)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수 및 온천 개발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그 무렵부터 2017. 1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하수 및 온천 개발공사를 진행하였다(증거기록 268 내지 273면, 증거기록 별권 2권 69 내지 75면). 나) 피고인은 H 주식회사(실질적인 대표: I, 이하 'H'이라 한다)에 요청하여 2016. 12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부분을 진행하였고, 2017. 4. 4. 위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429,890,000원(부가가치세, 간접비 포함)으로 한 정식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대금의 정산 및 지급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증거기록 별권 2권 39 내지 51면). 3) J과의 용역계약 체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약 1달 전인 2017. 9. 26. 주식회사 J(실질적인 대표: K, 이하 'J'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PF 대출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별권 2권 76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사계약 체결 가) 피해자는 H이 토공사를 하여둔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기로 하고, D을 대표하여 2017. 10. 31. B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25 내지 142면). 나)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07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대금을 107억 원으로 한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였고, 그 무렵 최초 작성하였던 계약서(공사대금을 106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에도 이와 같은 특약사항을 첨부하였다(증거기록 143 내지 163면). 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PF 대출을 위한 제출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135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실제 공사대금은 107억 원이고, 135억 원 계약서는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PF 대출을 위한 제출서류로 사용한다', 증거기록 200면), 앞서 본 책임준공보증서의 제출, 유치권포기각서 제출, PF 자금 조달이 지체될 시 공사 진행 방안을 특약사항으로 다시 포함시켰다. 라) 피해자는 2018. 6. 26.경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특약하였다(증거기록 163면). 마) 이 사건 공사는 D의 회사 규모에 비추어 대규모의 공사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가량의 소개비를 중개인에게 지급하였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7면). 5) PF 대출 심사 지연 경과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D의 회사지명원(會社指命願, 시공사가 공사를 충분히 수주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 소개를 기재하고, 발주처가 시공사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을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증인 E에 대한 녹취서 34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회사지명원을 K에게 보여주어 D을 시공사로 한 PF 대출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였다(증거기록 115면). 나) 피해자는 2017. 12월 초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고인과 함께 K을 만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PF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 및 시행사의 에쿼티 비율과 시공사의 준공보증능력 등 PF 대출의 일반적인 요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증인 K 녹취서 5, 22면), K은 위 자리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D의 책임준공능력이 약하니 PF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방식이나 캡 방식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증인 K 녹취서 22, 23, 24면). 다) 피해자는 PF 대출을 실현하기 위한 에쿼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피고인과 2017. 12. 13.부터 2018. 2. 28.까지 B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합계 27억 9,0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기로 합의하고(피해자가 10억 원을, 피고인이 나머지 17억 9,000만 원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증거기록 43, 50, 51, 52면), 피고인에게 D의 법인통장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21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내기 위해 10억 원을 사채로 조달하였고, 위 돈을 하루 동안 빌리는 것에 대한 대가로 약 4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기도 하였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21, 22면). 라)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책임준공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특약하면서, '공사(계약)이 행보증증권 발행'을 안건으로 결의한 D의 2017. 10. 23.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사후적으로 작성하였다(증거기록 별권 2권 20 내지 25 면,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16면). 마)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PF 대출이 계속하여 성사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J이 아닌 다른 PF 대출 용역업체를 소개하였고(증거기록 26면),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개하여 준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PF 대출업무를 추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7면) 6) PF 대출의 유동성 PF(Project Financing) 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업주의 담보나 신용에 근거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기존의 기업금융과 달리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으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등 참조), 그 본질상 부동산 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에 의존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익의 가능성과 규모를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등 유동적인 면이 있다. 다. 판단 위의 사실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그 실행 가능성이 유동적인 PF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대출이 모두 마무리되었다거나 PF 대출이 완성되었다고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 대출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본인은 PF 대출로 공사를 진행하여 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시설자금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4, 13면)"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관련 업계에서의 경력이나 경험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총 공사대금이 106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계약을 선금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고 지급에 관하여도 그 지급일이나 지급 방법에 관하여 명확하거 규정하지 않고 체결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의 주요 지급수단이 되는 대출 조건이나 방식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진행하였던 H과 2017. 4. 4.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공사대금(직접공사비 중 중도금)을 PF 대출시 지급할 것임을 명시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공사는 PF 대출을 받아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왔다(증인 I에 대한 녹취서 18면, 증거기록 305, 306면, 이에 대하여 I는 "피고인은 PF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고, 여러 PM사와 접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309면).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온천 및 지하수 개발공사를 진행한 F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었을 때에도, 'PF 대출이 거의 다 되어가니 PF 대출이 되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증인 G에 대한 녹취서 4면. 이에 대하여 G는 "PF 대출이 이미 완료되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G에 대한 녹취서 7, 8면).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는 PF 대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금융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어 대출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전 D의 회사지명원을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회사지명원을 확인하면 회사의 신용도나 실적, 도급한도액 같은 것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계약 체결 전부터 D이 책임준공능력이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증거기록 113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이나 앞서 본 피해자의 경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였던 회사지명원이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대출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선금도 지급받지 않고, 기성금의 지급 조건에 대해서도 "금융사와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외에 그 지급시기나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앞서 본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의 여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PF 대출 작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어 대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특히 피해자는 이후 공사대금을 107억 원으로 한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책임준공보증서 제출, 유치권포기각서 제출, PF 자금 조달 지체 시 공사진행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이는 모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PF 대출을 위한 작업이 아직 진행 중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특히 PF 자금 조달이 지체될 경우에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은 유동적인 PF 대출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K으로부터 에쿼티 비율이나 책임준공능력 등 PF 대출의 요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만들거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를 사후적으로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PF 대출을 위한 작업에 깊이 관여했다. 6) 피해자는 K 및 J을 통한 PF 대출이 계속하여 성사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다른 PF 대출 용역업체를 소개하기까지 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PF 대출을 받고자 노력하였다. 7) 피고인과 J 사이의 용역계약에 의하면, J은 선금 없이 PF 자금 집행시 용역비의 100%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지도 못한다. K은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고, 감정비용 등도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썼다"고 하고 있는데(증인 K에 대한 녹취서 6면),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도 K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대출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나 PF 대출의 실현가능성을 믿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PF 대출 조달 업무에 협조하여 왔을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