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627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의 처남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둘째 누나인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모친이 연락을 피하면 둘째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을 부수겠다고 협박하거나, 모친에게 욕설을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모친의 신용카드를 훔쳐 대출을 받아 유흥비로 소비하는 등 모친에게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모친이 둘째 사위인 피해자의 집으로 피신하게 하였고, 사건 발생 30여 분 전에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모친을 만나 억지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막내 누나인 D의 제지로 실패하고 물이라도 마시고 가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7. 01:07경 부산 강서구 E건물, F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실 테이블에서 모친이 차려준 밥을 먹던 중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여기 뭐 하러 왔노? 니는 엄마 볼 자격도 없다. 내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허벅지로 식탁을 밀치면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 의자를 발로 찬 후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문에 이르기까지 밀쳐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갑자기 주방으로 달려가 “이 씨발, 다 죽인다!”라면서 수저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꺼내든 후 가위날을 벌려 그 가운데를 한 손으로 거머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씨발, 찔러 죽인다. 내 못 죽일 거 같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47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22. 7. 2.경부터 2022. 7. 10. 03:10경까지 사이 대구 남구 일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10. 00:10경 대구 당성군 화원읍 설화리 대구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에서 현풍 방향 18.3km 지점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수납공간 안에 필로폰 0.1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2고단47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9. 27. 23:45경 대구 달서구 소재 동본리네거리에서 본리네거리 사이 중간지점에서 피해자 G(남, 63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요금 결제 후 하차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에 수회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7. 23:45경 대구 달서구 소재 동본리네거리에서 본리네거리 사이 중간지점에서 피해자 G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 벌대로 1327 대구성서경찰서 성서파출소까지 약 5.1km를 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6,700원을 내지 않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 2023고단476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5. 03:35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충전소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을 몰고 가,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듯이 굴며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에게 ‘가스를 가득 채워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현금이 없고, 은행대출 등 채무가 1억 원에 반하는 등 가스 충전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위 차량에 52,562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스를 충전하였음에도 그 가스충전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좌측 팔꿈치 찰과상 등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주방가위사진 [2022고단4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22고단4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2023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가스충전비 영수증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재판 확정 및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22고단3627, 2022고단4743, 2023고단476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고단4799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2022고단3627, 2022고단4799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2022고단3627, 2022고단4743, 2023고단476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23고단476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