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2018고단376] 1.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5.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회사 업무비 결제용으로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해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435] 2.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G에서 정부의 관세혜택을 지원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3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지로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8. 5. 24.경 피해자 J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한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49경 지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채무 변제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5. 25. 11:20경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7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50]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1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수산물 수입 관련 회사인 (주)M의 관리 이사이고, 회사 지분 33%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칠레에서 킹크랩을 수입하기로 하여 판매처도 확보가 되었고, 은행 신용장 개설을 위한 약 19~20억 상당의 담보물도 해결이 되었다. 그런데 담보물을 제공하여 주기로 한 N는 N에 대한 내 개인적인 채무금 695만 원을 우선 지불하여야 담보물을 제공해 주겠다고 한다. 네가 내 개인적인 채무금을 우선 변제하여 주면, 2017. 12. 31.까지 너에게 다시 변제할 것이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 33%의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M에서 관리이사로 재직하거나 (주)M에서 킹크랩 수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주)M의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N는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그 동안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수백만 원 상당의 고시원 월세를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 사람이었을 뿐, N가 피고인에게 킹크랩 수입 사업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여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4.경 N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8. 28.경 위 계좌로 59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주)M의 재정 이사인 P이 수입한 킹크랩 6톤 정도가 부산에 있는데, 킹크랩 6톤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내가 맡기로 하였다. 킹크랩의 보관 창고 시설 자금 5천만 원을 지인에게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그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네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M에서는 당시 킹크랩 6톤을 수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킹크랩의 온라인 판매를 맡긴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일정 금원 지급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15.경 오후 무렵 강원 고성군 Q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E체크카드 1장(R)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경 속초시 S, 3층에 있는 T 속초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어 조만간 목돈이 들어올 예정이다. 나도 해결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너도 갚아야 할 대출이 있으니 빚들을 같이 해결해 보자.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차용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피고인이 얻는 월 수익의 대부분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 특별한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 걸쳐 합계 724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및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합계 880,420원 상당의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K의 각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 조합원 가입신규거래 신청서(D), 송금거래확인증, 금융정보회신(A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의 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K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A 차용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각 금전차용증서,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 사진,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메일, 수사보고(피의자 고용보험 가입내역), 일반건축물대장, 수사보고(참고인 P 및 N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횡령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