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 피해자 C(여, D생)의 모친인 E과 재혼한 뒤 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년 일자불상경 아침 충북 청원군 F 소재 부근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18세)가 앉아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뒤 그녀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조수석으로 넘어 가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음부를 빠는 등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년 12월 일자불상경 오후 충북 청원군 일원 야산 묘지 근처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18세)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니가 빨리 따라와 줘야 빨리 끝나고 가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그녀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입으로 음부를 빠는 등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0년 5월 일자불상경 오전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공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위 피해자(당시 19세)를 데려간 뒤, 이미 이전 수회의 범행으로 자포자기 심정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빤 다음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0년 겨울 일자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내실에서, 피해자(당시 20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아빠 왜 자꾸 나한테 이래, 엄마가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건 엄마랑 해야지 왜 자꾸 나한테 하려고 그래"라며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반항하자, "조용히 해, 왜 갑자기 반항하냐, 엄마한테 말하면 너는 이 집에서 살지 못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 07:00경 청주시 흥덕구 K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22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반항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음부를 빨고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번갈아가며 빤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 반항을 억압한 뒤,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27. 오후 시간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자신의 방에 들어온 피해자(22세)를 보고 이미 이전 수회의 범행으로 자포자기 심정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빠는 등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전문가의견서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 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2008년부터 2013년경까지의 범행은 물론 위 각 범행과 함께 기소되었다가 공소시효 문제로 공소가 철회된 2002년 범행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장기간에 걸쳐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도 높은 점수(11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특히 '행동통제력 부족', '문란한 성생활' 항목에서 '그렇다(2점)'는 평가를 받았다],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 '여자가 친근감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의사표시이다', '만일 여자가 목을 껴안고 애무하다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되어 남자가 성폭행을 했다면 잘못은 여자에게 있다'는 문항에서 '매우 긍정'으로 응답하는 등 성폭력 피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성인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과정에서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반복한 이유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래도 젊은 애와 어른이 다르겠지요, 딸은 어쩌다 하는 거라 감촉이 좋다"고 응답한 바 있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물상을 계속 운영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향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반드시 단절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중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제3조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다만 이 부분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판시 제2, 3,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다만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중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2, 3, 4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7년 ~ 15년 10월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판시 제3의 가항)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준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제3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제4, 5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이상 경합되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과 제3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면 형량범위는 징역 7년 ~ 15년 10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997년경 피해자의 모와 혼인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러한 지위와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형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또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은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성년 무렵에 이르자 피해자의 모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에서 또는 심지어 모텔에까지 데려가 콘돔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대담하게 발전하였던 점,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외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으로 공소가 철회되거나 기소되지 못한 추가 범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이는 피해자의 앞으로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장기간 반복된 성적 학대 경험으로 인하여 자아상과 통제력 등이 저하되어 있어 좌절 감내력이나 충동억제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왜곡되고 부정적인 남성상이 내면화되어 있어 여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범행(피해)이 드러난 후인 2013년 2월 초 실시된 심리학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체 지능은 77(경계선 수준, 즉 정신지체와 정상 지능의 경계), 사회연령은 14세, 사회지수는 88로 나타났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뒤늦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유년기 시절의 소아마비로 인하여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