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C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2.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G 3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2.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2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까치 산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2.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H 소유의 '군포시 I아파트 223동 805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경 군포시 군포로 733에 있는 피해자 농협 금정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4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4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3.경 대출신청자인 J에게 J가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피고인의 소개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의 처 K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L 201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J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J는 2013. 3.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03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부천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J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A, B, J 각 대출신청서류 등, USB, 거래내역확인증,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그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또한 위 범행은 단순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확정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한 것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으로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횟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 피해회복 여부,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적 양형이유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임차인이자 대출채무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로서 대출브로커 등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고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수령한 대출금조차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2015. 6. 9. 현재 이자 포함 18,708,521원만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4개월여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대출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계속해서 이자를 납부하였고, 대출원금 중 1,600여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확정적인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D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대출받은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 C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 위 피고인들 역할의 중요성 및 가담정도가 허위 임차인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고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경찰 이래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신은 진정하게 피고인 B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 B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마지못해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 D은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