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지분이 있는 C(이하 'C'라고 한다)라는 화물 운송업체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D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C의 매출액의 85%가 E 관련 제품인데 트럭 및 트레일러 보유 대수가 적어 E의 물류담당 업체인 F 미국법인의 1차 협력업체가 아닌 2차 협력업체 밖에 되지 않아 운송료가 낮은 편이다. 만일 F 미국법인의 1차 협력업체가 될 경우 운송료가 높아지고 2차 협력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어 F 미국법인과 협의한 결과 C 명의로 트럭 19대, 트레일러 47대를 추가적으로 소유하면 1차 협력업체가 될 수 있다고 하니 트럭과 트레일러 구입비용으로 미화 330만 달러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F 미국법인은 피고인과 1차 협력업체 계약체결 조건으로 C 명의로 트럭과 트레일러를 일정 대수 이상 소유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C 명의로 트럭과 트레일러를 구입하여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트럭과 트레일러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5. 12. 4., 2015. 12. 22., 2016. 5. 3., 2016. 8. 12. 미화 합계 2,329,224.02달러(한화 약 25억 6,000만 원,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달리'는 미국 달러를 의미한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C F 1차 벤더 등록 관련 사업 문의, 트럭과 트레일러 서류, 송금 일정 관련, TRL자료, 이메일 1부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외화송금 상세정보, Invoice, 각 거래명세표, Vehicle installment contract, 각 Promissery Note, 각 Security Agreement, 각 Cross-Addendum, 각 Assignment and Acknowledgement of Assingment of Contract, Apportioned Registration Cab Card, 각 Permanent Trailer Identification Card, 트럭 구매 인보이스, 정리표, Statement, 트럭목록, 트럭리스 자료, 트럭리스 회수자료 1. B 등기부등본, Statement of information 1. F 미국법인과 C와의 계약서사본, 트럭등록증사본, 트레일러등록증사본, 위조된 차량 등록증 사본 14부, 각 위조등록증의 앞·뒷면 사진 및 원본 14부 1. 감정서, 지문인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측과 1차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F 측으로부터 'C가 F 미국법인의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트럭 50대 및 트레일러 50대를 구비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 취지에 따라 트럭 및 트레일러 구입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트럭과 트레일러를 구입하여 소유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트럭과 트레일러 구입비용 명목으로 합계 2,329,224. 02달러(한화 약 25억 6,000만 원)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는 추가적인 트럭과 트레일러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F 미국법인의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F 측으로부터 'C가 F 미국법인의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트럭 50대 및 트레일러 50대를 구비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C는 2016. 1. 7. F 미국법인의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F 미국법인과 사이에 물류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협력업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히 이 사건 1차 협력업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12. 15.부터 2017. 1. 31.까지이므로, C는 2015. 12. 15.경 이미 F 미국법인의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12. 4. 및 2015. 12. 22. 송금한 합계 80만 달러에 C의 자금 20만 달러를 더한 100만 달러를 가지고 2016. 1.경에서 2016. 2.경 사이에 트레일러 47대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는 F 미국법인이 요구한 트럭과 트레일러를 구비하기 이전에 이미 F 미국법인의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트럭과 트레일러를 구입하기 전에 F 미국법인과 1차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F 측에서 C가 1차 협력업체가 되는 조건으로 일정한 대수의 트럭과 트레일러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F 미국법인은 C와 이 사건 1차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면서 C가 트럭과 트레일러를 추가적으로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적어도 계약조항에 특정 시점까지 C가 일정한 대수의 트럭과 트레일러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협력업체 계약에는 'C가 특정 시점까지 일정한 대수의 트럭과 트레일러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F 미국법인이 C와 이 사건 1차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F 북미법인 권역장이었던 I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F 미국법인의 입장에서는 벤더사의 자산은 중요하지 않고 신용등급이 중요하다. F 미국법인이 C를 1차 벤더사로 지정하기 위해 트럭과 트레일러의 증차를 요구한 기록이 없고, 벤더사에 배송 물량을 보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조건으로 증차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협력업체 계약은 위 계약의 실제 수익자인 K가 실질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K의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1차 협력업체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트럭과 트레일러의 증차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트럭과 트레일러를 추가로 구비하기 이전에 이미 F 미국법인의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되었던 점, 이 사건 1차 협력업체 계약에 'C가 특정 시점까지 일정한 대수의 트럭과 트레일러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합계 2,329,224. 02달러[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총액인 3,300,000달러에서 트럭 6대(이하에서 언급하는 '이 사건 새 트럭'을 말한다)의 구매 명목으로 지출한 411,325.98달러, 트레일러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150,600달러, L(L., 이하 'L'라고만 한다) 인수비용으로 지출한 208,850달러, 피해자가 C의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송금한 200,000달러를 각 공제한 금액]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트레일러의 구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5. 12. 4. 및 2015. 12. 22. 송금한 합계 80만 달러에 C의 자금 20만 달러를 더한 100만 달러를 가지고 2016. 1.경에서 2016. 2.경 사이에 트레일러 47대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트럭의 구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6. 5. 3. 송금한 100만 달러를 이용하여 2016. 7.경 새 트럭 6대[차대번호(VIN) 끝자리가 'M 내지 N'인 트럭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새 트럭'이라고 한다]를 구매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2016. 8. 12. 송금한 15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를 이용하여, 2016. 9. 20. 2016년식 중고 트럭 6대[차대번호(VIN) 끝자리가 'Q 내지 R'인 트럭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2016년식 트럭'이라고 한다]를, 2016. 11. 25. 2014년식 중고 트럭 6대[차대번호(VIN) 끝자리가 'Q 내지 R'인 트럭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2014년식 트럭'이라고 한다]를 각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7. 3. 15. 피해자 소속 S 차장에게 이메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구매한 트럭들의 차량등록증 등을 송부하였다. 그런데, 2018. 7.경 피해자로부터 C를 인수한 H은 2020. 1. 경 C 사무실에 있던 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차량등록증에 잘린 종이를 덧댄 후 테이프를 붙이는 형태로 위조된 차량등록증을 발견하였는데,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등록증의 차대번호(VIN)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송부하였던 이 사건 2014년식 트럭 및 이 사건 2016년식 트럭의 차량등록증의 차대번호(VIN)와 일치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송부하였던 이 사건 2014년식 트럭 및 이 사건 2016년식 트럭의 차량등록증은 위조된 차량등록증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2018. 9.말경 미국 현지의 로펌에 의뢰하여 'T'라는 법률 웹사이트를 통해 차대번호를 조회해 보았는데, 이 사건 2014년식 트럭과 이 사건 2016년식 트럭의 차대번호는 조회되지 않았다.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미국 법원을 통해 C의 미국 은행 계좌를 받아 입출금 내역 등을 정리하였는데, 차량 구매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트럭 6대를 구매하면서 지출한 411,325.98달러와 트레일러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150,600달러를 제외하고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트럭목록과 계좌내역 자료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트럭과 트레일러를 구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자금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약 411만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지출 시점이나 지출 금액, 지출 방식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새 트럭의 구입을 위하여 411,325.98달러, 트레일러를 구입하기 위하여 150,600달러를 각 지출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2014년식 트럭과 이 사건 2016년식 트럭, 나머지 트레일러를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D은 2016. 8. 4. 피고인에게 '트럭 구입 자금 이외에도 회사 운전자금을 포함한 운영비로 100K~200K(10만~20만 달러)를 보태서 이번에 송금하는 쪽으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피해자는 2016. 8. 12. C에 15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150만 달러 중 30만 달러를 피해자 측의 지시에 따라 C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D 역시 이 법정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C에 송금했던 자금 중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정도를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6. 8. 12. C에 송금한 150만 달러 중 위 20만 달러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 송금받은 150만 달러 중에서 합계 208,850달러[L의 1인 주주인 U(주)에게 송금한 176,850달러와 세금으로 지출한 3,200달러의 합계액]를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L 인수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C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트럭과 트레일러 구입비용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은 이상,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럭과 트레일러를 구입하여 소유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트럭과 트레일러 구입비용 명목으로 한화 약 25억 6,000만 원가량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취지대로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트럭과 트레일러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5. 12. 4., 2015. 12. 22., 2016. 5. 3., 2016. 8. 12. 합계 970,775.98달러(한화 약 10억 6,000만 원)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자금 중 411,325.98달러는 이 사건 새 트럭 구입을 위하여 지출하였고, 150,600달러는 트레일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8. 12. C에 송금한 150만 달러 중 208,850달러를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L 인수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위 150만 달러 중 20만 달러는 피해자가 C의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위 자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