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8

범죄사실 [2014고단28] 피고인은 서산시 C 소재 D부동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09년경부터 E로부터 E 소유의 서산시 F건물 C동에 대한 월세계약 관리 및 건물유지 업무 등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2.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공인중개사이고 F건물 C동은 우리 부모님의 건물이다, 전세금을 주면 F건물 C동 106호를 전세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같은 달 12.경 잔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2012. 8. 29. 경 전세금 증액의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각각 지급받은 외에 그 무렵부터 2013. 2. 27.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도 아니었고, E가 피고인의 모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은 E로부터 위 건물의 월세계약 관리 등의 업무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건물주인 에게 그 돈을 교부하여 줄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138] 피고인은 2009년 봄경부터 2013. 2. 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H이 운영하던 D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3.경 위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서산시 F건물 C동 301호에 대하여 임대인 E와 임차인 I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사무소명칭 D부동산, 대표 A' 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 차례에 걸쳐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014 164] 피고인은 서산시 J에 있는 E 소유인 F 원룸 C동에 관하여 매월 일정한 차임을 받는 월세계약 체결과 월세 수금 등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임대인 에게 임차인 및 차임 수금 현황 등을 보고하고, 건물을 임대하기 전에 E의 승낙을 받되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가 지정하는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1. K과의 임대차계약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10. 경 서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F 원룸 C동 3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K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 충남 서산시 F건물 C동 303호, 보증금 이천만원, 계약금 이백만원, 잔금 일천팔백만원, 임대인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L, 주민등록번호:M, 성명:E"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만든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0.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F 원룸 C동 303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물주인 E는 이모인데 내가 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다, 임대차보증금은 나에게 보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E로부터 위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E에게 전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N)로 200만 원, 같은 달 31. 경 같은 계좌로 1,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0과의 임대차계약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F 원룸 C동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에 O과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O 의 부친 P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8. 19.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 : 충남 서산시 건물 C동 301호, 보증금 이천이백만원, 계약금 이백만원, 잔금 이천만원, 임대인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L, 주민등록번호:M, 성명 : E'"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만든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F 원룸 C동 301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E는 나의 모친이고 건물 명의 어머니의 것이며 계약 체결만 대신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E로부터 위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에게 전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N)로 200만 원, 같은 해 6. 3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Q과의 임대차계약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F 원룸 C동 206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Q과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Q의 요구에 따라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 1.경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 충남 서산시 F 건물 C동 206호, 보증금 이천만원, 계약금 삼백만원, 잔금 일천칠백만원, 임대인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L, 주민등록번호:M, 성명:E"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만든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F 원룸 C동 206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E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권한이 있고 나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보내주면 E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E로부터 위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E에게 전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N)로 300만 원, 같은 달 30.경 R 명의 계좌로 1,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40] 1. 사기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S은 서산시 T, U 지상에 있는 원룸 V 2동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 S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룸을 나에게 임대해 주면, 내가 이를 재임대하여 임대료 4,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연 임대료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위 원룸이 전부 월세로 임대되어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이미 E 소유의 F 원룸을 관리하면서 월세 계약 관리 업무만을 위임받은 상황에서 의허락도 없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채무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재산 또한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임대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위 원룸을 임대하기로 하는 건물임대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위 원룸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S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원룸 건물 내 각 원룸을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을 놓는 것에 대한 S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3. 6. 2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W과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의 좌측 상단 전세란에 'V'라고 체크하고, 부동산소재지란에 '충남 서산시 T, U', 임대할 부분란에 '상기 번지의 304호', 보증금란에 '이천일백만원(21,000,000원)', 계약금란에 '일백만, 영수자 S', 중도금란에 '일천만, 2013. 7. 10.', 잔금란에 '일천만, 2013. 6. 28.', 특이사항란에 '계약기간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바로 지불한다', 임대인란에 'X', 전화란에 'Y', 성명란에 'S', 대리인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S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W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372] 1. 사기 피고인은 서산시 C 소재 D 부동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09년경부터 E로부터 E 소유의 서산시 F건물 C동에 대한 월세계약 관리 및 건물유지 업무 등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19.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나는 부동산에서 소장으로 있으며, F 원룸 건물 소유자는 E인데 우리 어머니다. 나와 F건물 C동 306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피고인의 모(母)도 아니었으며, E로부터 위 건물의 월세계약 관리 등의 업무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 2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19.경 위 1항 기재 자신이 근무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F원룸 C동 306호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1. 3. 1.~ 2012. 2. 28.,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Z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 : 충남 서산시 F건물 C동 306호, 보증금 이천만원정, 계약금 일십만원, 잔금 일천구백구십만원, 임대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 L, 주민등록번호 : M, 성명 E'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만든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1항 기재 자신이 근무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F원룸 C동 103호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2. 3. 1.~ 2013. 2. 28.,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Z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 : 충남 서산시 F건물 C동 103호, 보증금 이천만원정, 계약금 일십만원, 잔금 일천구백구십만원, 임대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 L, 주민등록번호 : M, 성명 E'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만든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09년 봄경부터 2013. 2. 경까지 위 1항 기재 H이 운영하던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Z와 위 1항 기재 F건물 C동 306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Z에게 'D부동산중개사사무소 소장 A'이라는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고, 임대차계약서에 'D부동산 대표 A' 이라고 기재하여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A, I,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2014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계약서사본 4매, 위임장 사본 [2014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우편진술서 1. 건물관리위임계약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4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건물 2동 건물임대계약서 1. 지불각서, 통장사본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4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유사명칭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 : 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건물주로부터 건물 관리권한과 월세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임대차관계서류를 위조하였으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1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전세보증금이 합계 281,800,000원이고, 피해자 S을 기망하여 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Z에게 4,000,000원, K에게 4,410,000원을 변제한 이외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건물주인 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해금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원은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할 월세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