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I에서 'J약국', 'K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실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08. 2. 21.경부터 2012. 10. 28.경까지 위 J약국 개설 약사였고, 피고인 C은 2012. 11. 2.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위 K약국 개설 약사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님에도 2008. 2. 21.경 부산 중구 I에서 약사인 피고인 B에게 점포 등 시설을 갖추고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약사 면허로 'J약국'의 개설 등록을 하고,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J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08. 3.경 'J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피고인 B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3,963,070원,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 명목으로 316,850원을 피고인 B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L)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요양급여'란 기재와 같이 합계 782,095,921원을,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의료급여'란 기재와 같이 합계 62,607,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님에도 2012. 11. 2.경 부산 중구 I에서 약사인 피고인 C에게 점포 등 시설을 갖추고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약사 면허로 'K약국'의 개설 등록을 하고,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K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경 위 'K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피고인 C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2,489,530원을 피고인 C 명의 부산은행계좌(번호 : M)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요양급여'란 기재 합계 209,221,380원을,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의료급여'란 기재 합계 15,160,4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약국개설현황 1. 수사보고(피고발인 B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발인 C 통장 내역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요양(의료)급여비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C 명의의 각 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요양급여비 편취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 의료급여비, 판시 제2의 나항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요양급여비 편취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 의료급여비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항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편취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요양급여비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이하 같다.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각 약사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약사인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들의 명의로 'J약국', 'K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국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요양급여,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편취하였다. 무자격자인 피고인이 6년이 넘는장기간 동안 약국을 운영한 점, 'J약국' 개설명의자인 피고인 B가 2012. 10.경 인근 병원의 의사와 의약품 조제업무 등에 관한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폐업신고를 하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새로 약국을 개설하여 계속 운영한 점, 편취금액 합계가 약 10억 6,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위 약사들을 고용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동반되는 사기 행위도 허위·부당청구로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약국의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을 보인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 중 186,969,440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가 진행되고 있고,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83세의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약사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피고인 C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약사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J약국', 'K약국'을 개설·운영하고 마치 약국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약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각 8억 4,900만 원, 2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와 관련하여 각 3억 원, 277,070,410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C은 범행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