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D의 차량판매 딜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위 (주)D 매장에서 피해자 B과 E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차량의 제조일 및 입항일이 가장 최근으로 된 신차의 구입을 원한다고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E 차량의 경우 인기차종이라 재고 차량이 없으니 걱정하지마라."라고 하며 차량의 제조일 및 입항일이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을 신차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조일이 2015. 5. 28. 이고 입항일이 2015. 7. 27.인 장기재고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제조일 및 입항일이 가장 최근으로 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3. 17. E 차량에 대하여 대금을 61,218,900원으로 하는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7. (주)D 명의 기업은행계좌(F)로 100만원을, 2016. 3. 22. 위 계좌로 22,474,100원을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37,744,800원은 2016. 3. 22.부터 2016. 6. 21. G에 납입하도록 하여 (주)D로 하여금 61,21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인 피고인에게 당초 E 모델 중 흰색, 검정색 또는 회색 차량의 구입을 문의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색상의 위 차량모델의 재고가 없었고, 이에 피해자는 G에서 공개된 공용재고 검색 결과 재고가 확인되는 E 스포츠 모델 흰색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스포츠 모델 차량도 입항된 지 4개월 내지 5개월 가량 된 차량들이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장 최근에 입항된 신차의 매입을 원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E 모델이 인기모델이기 때문에 길어야 4-5개월 정도 된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차량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 거래관행,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영업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의 입항일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H 소속 영업사원이었던 I으로부터 받은 차량 목록(수사기록 21쪽 이하, 이하 '이 사건 차량목록'이라 한다)이 할인 대상인 장기재고차량의 목록이고 피고인이 위 목록을 통해 이 사건 차량이 장기재고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차량목록에 기재된 차량들이 2016. 3. 기준 재고로 남아있던 일체의 차량인지 일정한 기준으로 추려진 재고인지 알 수 없고 신차를 포함한 당시의 재고차량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목록에는 차량의 연식과 차대번호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조일이나 입항일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달리 위 목록에 기재된 차량이 모두 입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장기재고차량 목록이라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 3) 뿐만 아니라, D에서는 G 본사로부터 이 사건 목록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는 차종, 모델, 색상, 잔여 대수로만 표기하여 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D의 사실조회회보서), D 원주지점장인 증인 J도 D에 배정된 차량에 대해서 색상과 차량 모델 등외에 차대번호가 나오는 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차량목록이 장기재고차량만 표시된 소위 '프로모션리스트'라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목록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지정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매계약 후 차종만을 지정하여 본사에 출고요청을 하는 것이므로 영업사원이 최종 인도되는 차량을 직접 지정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차량 매매계약 후 고객에게 배정될 차량의 제조일과 입항일은 차량출고일 당일 또는 그 전날 차량출고 등록서류가 만들어질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인도될 차량의 제조일과 입항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계약금 입금 후에는 코리아 본사측에 요청하여 차량 등록 전에 차대번호로 제조일과 입항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인데, 위 증인 역시 이를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수입차업계 내에서 통상적으로 장기재고차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나 생산 또는 입항일을 기준으로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장기재고차량으로 분류한다는 등의 정해진 의미를 가진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K협회의 사실조회회보서). 이처럼 장기 재고차량이라는 개념 자체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차량 매매계약 당시 대상 차량이 장기재고차량인지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입항일로부터 6개월이 넘은 차량을 장기재고차량이라고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될 차량이 입항일로부터 6개월이 넘은 차량이라는 점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될 차량이 장기 재고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매입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