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06:2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석남사거리 쪽에서 가정로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2~92.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h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60km/h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남, 7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 및 사고메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약 60km/h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17: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아이스크림 판매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B(남, 62세)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피해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합의)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심한 부상을 입힌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3년 이후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87

범 죄 사 실 2022고단1887 피고인은 2022. 4. 25.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만난 여자와 아들이 계속 나에게 돈을 요구하여서 내 명의 신용카드에 대해서 모두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카드 분실신고를 풀고 나면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신고를 풀 카드가 없었고, 매월 3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이외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등 합계 217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99 1. 피고인은 2022. 3. 1. 18: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주점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면서 선불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근처 H아파트에 거주한다. 수십억 원의 자산가이고, 과거 한전에 근무한 사실도 있다. 술값은 분명히 계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술값을 계산할 수 있는 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8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김해에 혼자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한 차비가 필요하다. 지갑이 없는 줄 모르고 왔다. 차비를 빌려주면 집에 도착해서 술값 등과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2022고단2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약 270만 원) 및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5개월 이상 구금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0. 15:0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1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15:0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D 앞 17번 국도를 오곡면 침곡리 쪽에서 압록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7세)가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2, 3, 4번 중족골 골절 등의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위법성이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 2명이부상을 입었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09년도의 처벌 전력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 처벌 전력인 점, 위 형사처벌 전력 및 오랜 전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6:10경 고성군 B 펜션 앞 주차장에서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2:1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9년벌금 250만 원, 2012년 벌금 200만 원)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51세)만 볼 수 있게 설정해놓은 카카오톡 프로필 창에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게시하고 “다른 남자 좆 빨며 거짓말할 때 너를 끊었어야 했는데 나를 사랑하기는 했냐? 더러운 년아 조만간 병원직원들이 너에 대해 수군거리게 될 거다. C 바닥 좁다. 알겠냐?”라는 글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고소내용 추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카오톡 게시물에 대한) 1.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 서류,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므로 폐기의 대상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창에 사진과 글을 게시한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사진과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사진과 글을 게시할 무렵 피해자는 대구 수성구 C 지구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판시 사진과 함께 “더러운 년아 조만간 병원직원들이 너에 대해 수군거리게 될 거다. C 바닥 좁다. 알겠냐?” 및 “보지 사진, 좆빠는영상”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위 사진과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및 사진과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의 사진이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등을 피해자의 근무지 등에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그 사진과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사진과 글을 게시하고 나서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위 해악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고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사진과 글을 확인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11.경까지 피해자의 남편만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창에 피해자와 가졌던 다수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글 등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들을 게시한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이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알려진 이후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글들을 게시할 경우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1. 11.경까지 피해자만 볼 수 있는 프로필 창에 판시 사진과 글 등을 여럿 게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사진과 글을 확인할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상,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였던 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9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11. 12: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세차장에서 위 정비소측이 피고인 지인차량의 세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점퍼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날길이 약 15cm)를 들고 위 정비소 직원인 피해자 D(남, 46세)의목을 뒤에서 잡고 위 잭나이프의 자루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부분을 잡아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1. 1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위 정비소 직원인 피해자 E(남, 43세)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위사무실로 들어오자 제1항 기재 잭나이프를 왼손에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피해 및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감정위촉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및 마약 범죄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01. 7.경 이후로 폭력 범죄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경 B로 해시태그 “C”을 검색하여 피해 아동 D(여, 14세)가 게시한 “용돈 줄 남자를 찾아요”라는 게시글을 보고 조건만남을 할 생각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 아동과 채팅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4. 20:40경 부산 남구 E모텔 F호에서 피해 아동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속기록(D)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B 메시지 첨부) 1. 성매매 대금 15만 원 사진, 콘돔 사진, 채팅 사진, B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 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9. 3. 21: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18 유사체(5F-MDMB-PICA,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불상량을 전자담배 액상에 희석한 후 이를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흡연하던중, 위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전자담배 기기를 건네주어 C로 하여금 이를 흡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소변 추가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119 신고내용 발췌), 수사보고(피의자와 C와 전화통화 녹음 일시 관련)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3자에게 합성대마를 흡연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0: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20:31경 양주시 덕계동 이하 불상지부터 양주시 장거리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19:28경 양주시 B 앞 도로를 C학교 방향에서 회정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과왼쪽 측사경을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708,8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교통사고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순번 23)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나. 제2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척시 쪽에서 태백시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몸통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영상캡처사진 및 사고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덤프트럭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무겁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996년에 벌금 70만 원, 2005년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16:3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2013년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 1회 외 2007년 이전 음주 전과 여럿),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3:13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4년, 2005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같은 구 D 앞 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 및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다만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은 모두 20년 이상의 전의 것이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약 13~14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30. 20: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주점 'D’ 안에서, 피해자 B(남, 61세)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약 47.5cm, 날 길이 약 22.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팔, 얼굴, 몸 등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찬 뒤,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세로 길이 약 15cm, 가로 길이 약 7cm)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각 피해자들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D 호프집 내, 외부 CCTV 영상 첨부), -CCTV 사진 1. -CCTV 영상 CD, 피의자 B의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서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3:23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7) 1. 입건전조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8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3자에 대한 인적ㆍ물적 손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0:2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1-2라인 공용현관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자진 귀가를 요청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2회 때리고, "너 이 새끼 죽여부러“라고 말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