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D이었던 사람으로 노조원 90여 명과 함께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던 중 2013. 7. 29.경 파업에 돌입하고 위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한마음센터 진입로에서 '노조원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도로에 천막 2개와 현수막 4개를 설치하고 농성을 진행하였다. 이에 현대제철 주식회사 E 직원들이 노조원들에게 천막과 현수막을 철거하고 해산할 것을 요청하면서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2013. 7.29. 23:00경 성명불상의 노조원과 함께 양팔로 현대제철 주식회사 E 직원인 피해자 F(33세)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함께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을 감고 힘을 주어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좌우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조원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채증 영상 파일 USB 첨부) 및 첨부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주식회사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의 노조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 내지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하였으나, 주식회사 현대제철에서 무단으로 현수막을 제거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본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노조원들은 무리 지어 다수의 주식회사 현대제철의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과는 동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달려들어 상해를 가하였는바(증인 현장채증 파일), 비록 당시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현수막을 제거할 의사로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수막에 접근하여 이를 제거하려고 하는 다른 회사 직원들과 동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노조원들의 법익에 급박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회사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흥분하여 다른 직원들과는 동떨어져있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의 다른 노조원과 함께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회사 직원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던 와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5. 1. 20.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단체의 위력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이 노조 현수막을 제거하러 오는 피해자 F을 막기 위해 홀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다가 함께 넘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단체의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같은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동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이를 보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노조원들이 다수 모여 있었고, 주식회사 현대제철의 E 직원과 협력지원팀 직원 여러 명이 노조원들이 모여 있던 곳으로 접근하면서 상호간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07-108면, 제117-118면, 현장채증 파일),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노조원(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과 피해자는 양쪽 무리가 대치하고 있던 장소와는 동떨어진 곳에서 서로 뒤엉켜 넘어졌고, 피고인 등과 피해자가 뒤엉켜 넘어졌을 당시 나머지 노조원들은 피고인 등과는 무관하게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던 주식회사 현대제철의 직원들을 향하여 모여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 등을 위하여 세를 과시하거나 피고인 등의 행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나머지 노조원들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는 이를 주시하지도 아니하고 있다가 피고인 등과 피해자가 서로 뒤엉켜 넘어진 후 소리가 들리자 그때서야 비로소 일부 노조원들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방향을 보거나 피고인 등이 있는 곳으로 접근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현장채증 파일). 따라서 당시 피고인 등은 나머지 노조원들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이를 보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노조원들과는 무관하게 홀로 나와 성명불상의 노조원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 등이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