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으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8세)의 외삼촌이다. 피해자는 필리핀 국적의 어머니와 한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2010. 10. 11.경부터 2013. 10. 5.경까지 사이에 필리핀에 있는 외가 등에서 임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필리핀 ‘C’ 부근의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를 포함한 모든 친척들이 외출을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바지를 벗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 내지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2015전도263(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능력 없는 증거 피해자의 모(母)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8. 2. 5.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리핀에 있었을 때, 피해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피고인에게) 옷을 갈아입혀 달라고 하였다. 당시 집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보니 그 동영상이 생각났다. 피해자가 바지를 갈아입을 때,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1, 112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399쪽,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D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특신상태하에서 피고인이 진술하였음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가사 D의 위 진술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르며(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음인데 반하여 D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자백은 추행임), 범행 당시 상황도 상이(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를 포함한 모든 친척들이 시장으로 외출을 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D이 들었다는 상황은 피해자가 학교를 다녀 온 후로 다른 가족들이 집에 있었다고 되어 있음)하고, 더욱이 D이 들었다는 내용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인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결국 D의 위 진술 증거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경찰(E센터)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통상의 경우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는 위 법리를 종합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정도에 이를 정도로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가졌다고 어렵다. 즉, (가) 피해자는 2018. 1. 23. 경찰(E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애무행위 없이 성기 일부를 바로 삽입하였다.’(증거기록 37, 38, 40쪽), ‘피고인이 바지는 벗지 않고 지퍼가 열려 있는 상태로 성기가 나와 삽입했다.’(증거기록 40쪽),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가 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냥 도중에 오줌이 마려웠고, 피고인에게 오줌이 마렵다고 한 후 그냥 나가서 화장실에 갔다.’(증거기록 41쪽), ‘오줌 쌌을 때 음부에 뭐가 묻어 있지는 않았다.’(증거기록 55쪽),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넣은 후 몸을 앞뒤로 움직였다. 성기는 그냥 가만히 있던 걸로 기억한다.’(증거기록 56쪽), ‘피고인이 5분에서 10분 정도 성기를 넣은 것 같다. 피고인이 성기를 넣은 것은 한 번이다. 성기를 넣고 2~3번 정도 움직였고, 그러다 성기를 넣은 채 가만히 있었다.’(증거기록 57쪽) 등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피해자는 F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6세였다), 경찰 진술 당시에도 피해자의 나이가 만 12세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언어적 표현력, 성(性) 지식 등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성인 남성이 발기된 성기를 만 6세 여아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성기가 삽입된 경우 상당한 통증이나 외상이 생길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질문자의 유도에 따라 일부 진술이 변화하면서 구체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기 삽입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정황상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구체적이거나 일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나)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2018. 1. 23.) ‘필리핀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한 것(이 사건 범행을 말한다)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44쪽).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을 하기 직전인 2018. 1. 1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의 상담원과 채팅상담을 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는 ‘6~7세경 필리핀에 여행을 갔을 때 외삼촌(피고인을 말한다)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함. 외삼촌은 피해자에게 옷을 갈아 입혀준다고 하며 바지를 벗고 있을 때 침대로 피해자를 밀쳐 성폭력 피해를 입혔다고 함. 이후 외삼촌은 또다시 성폭력을 시도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과자를 먹는다고 핑계를 대면서 방에 들어가지 않아 상황을 모면하였다고 함.’의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다(증거기록 84, 85쪽). 또한 피해자는 2018. 8. 3. N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재차 시도하였다.’의 내용의 말을 하였는바(증거기록 295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시도한 성폭행 횟수에 관하여 피해자가 분명하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집의 구조를 별지2 영상과 같이 그림으로 그렸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묘사 내용과 같은 구조의 집에서 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점(증거기록 394쪽,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 4쪽),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 외에도 피고인의 가족 여러 명과 함께 동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묘사 내용과 같은 구조의 집에서 여러 명이 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父)인 G의 증언 일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G이 묘사한 집의 구조와 피해자가 묘사한 집의 구조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G은 ‘문으로 들어가면 좌측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고, 그 방을 지나 중간에 거실 겸 주방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피해자의 묘사에 의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엌과 거실이 있고, 거실을 지나 방이 1개 있는’ 구조(별지2)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인 주장에도 불과하고, 수사기관은 범행 현장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만을 취신한 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진술 불일치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범행 현장에 관한 위 진술 내용 역시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현재 우울증 등의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이 법원의 H의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경찰 진술 당시에도 범행 시기 특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심리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8. 5. 4. 및 같은 해 8. 3. N에서 심리치료를 받으며 필리핀에 거주하는 동안 피고인의 성폭행 범죄 외에도 ‘신원미상의 이웃 할아버지’, ‘사촌오빠의 친구’, ‘사촌언니’의 성폭행 내지 추행 범죄가 있었다고 말했다(증거기록 293~296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 성폭력 범죄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거나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일을 혼동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마)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같은 날 슬픈 감정으로 ‘울었다’고 진술(증거기록 45, 295쪽)한 바 있음에도, 정작 피해자와 가장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피해자의 모(母)인 D과 부(父)인 G에게는 피해 사실 등을 말하지 않고 감정의 변화도 드러내지 아니하여, 그들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9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바) 피해자의 친구인 I은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피해자와 친구사이였다. 피해자로부터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초등학교 5~6학년 때와 중학생 때 등 두 차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I의 위 증언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는 하나, I이 중학생 때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시점은 2018. 1.경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무렵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1. 19. 경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신고를 하였는데, I은 2018. 1. 23.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며칠 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말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I은 2018. 1. 23. 경 찰관과 통화할 당시에는 ‘초등학생 때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사실’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I은 ‘(이 사건 범행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등을 고려하면, I의 위 증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보름 정도가 지난 후 친척언니인 J와 K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 46쪽).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J와 K라는 성명의 친척이 있는지’, ‘그와 같은 친척이 있다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피고인의 누나이자 피해자의 모(母)인 D을 상대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6~111쪽)].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원에 ‘피해자가 필리핀에 있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관계가 좋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피고인 가족 작성의 공증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다. (아) 이 사건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이어서 그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반대신문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조사자)은 사건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거나 그 의미에 관하여 추가로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자)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게 되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가 성폭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는 게 껄끄러웠다. 신고 전날 짜증나는 일이 있었고, 피고인이 집에 오면 가끔씩 방을 함께 썼는데, 다음날 피고인이 집에 와 같이 방을 쓸 것을 생각하니 너무 짜증이 났다. 피고인이 장난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냥 신고를 했다.’고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50~53쪽(467, 468 문답, 537, 538 문답)].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성교육 과정에서 배웠을 ‘사정(射精)’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증거기록 54쪽(573~590 문답)],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명확한 동기가 없고, 피해자가 고의로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밀 이유도 밝혀진 바 없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는, 그들 중 누가 더 거짓말을 할 것 같냐는 막연한 감정적 접근이 아닌, 그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주변의 객관적 증거, 목격자 등 주변인의 진술 등과 대조, 비교하는 과정을 통한 객관적 접근으로 진실에 도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범행 현장이 국외라는 이유로 상반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주변의 객관적 증거, 목격자 등 주변인의 진술과 대조, 비교하는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전제 하에 수사가 마쳐지고 기소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감정적 접근에만 의존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관계를 모두 가정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이 오히려 유죄 입증을 용이하게 만드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가 허위로 무고할 만한 이유가 밝혀진 바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위와 같이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