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9층에서 반도체 및 LED 조명 사업을 하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가명, 여, 35세)를 고용한 직장 상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 18. 22:00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115호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육아휴직 문제를 이야기하다 피해자에게 "나 좋아? 싫어?"라고 물은 후 가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뽀뽀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없이 고개를 돌리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어당기면서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주)E 사무실이 있는 D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사무실이 있는 9층 버튼을 누른 다음,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수회 만지고, 엘리베이터가 9층에 멈추자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D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잡자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고용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육아휴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깨워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최초 고소를 제기할 때 고소장에 'D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몸을 안으려고 했다'는 추행사실만 기재하였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위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D건물 1층 엘리베이터와 그 주변을 비추는 CCTV 영상 자료 일체'와 '엘리베이터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 자료 일체'의 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였고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CCTV 영상자료 일체를 복사하였음에도 고소장에 기재된 1층 로비 CCTV만 확인하였을 뿐 나머지 장소들에 대한 CCTV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는바, 이에 의하면 담당 경찰관은 고소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H 호프집 및 위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의 추행에 관하여는 고소 내용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뽀뽀하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았으며,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추행 사실을 고소하거나 수사해달라고 의뢰하지 않은 채 그보다 추행의 정도가 훨씬 떨어지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서의 추행만을 고소장에 기재하였는데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의 피해자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부터 고소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2) 위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7. 1. 18. 22:00경 'H'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H 호프집은 내부에 테이블이 여러 개 같이 있는 공개된 공간으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 손님들이 많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테이블 바로 옆쪽에는 술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와 출입문이 있었기에 직원들과 손님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바, 이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입술을 핥아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더욱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나란히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보고 있었고 가운데에 테이블과 그 위에 맥주 및 안주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을 뻗어 기습적으로 위와 같은 추행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3) 위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먼저 피해자는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몸을 안으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이나 가슴을 밀치면서 안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두 사람이 모두 웃고 있었고, 피해자가 웃으면서 살짝 주먹을 쥔 채로 피고인의 가슴을 툭툭 치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웃으면서 오른쪽 손을 자신의 머리 정도로 들어올려 피고인의 가슴쪽을 가볍게 건드리는 모습이었다. 여성이 웃으면서 반가성의 목소리로 '어우'하는 소리와 함께 남성을 툭툭 건드리는 모습이 유혹의 느낌으로 다와가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추행의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배치된다. 한편 피해자는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있었던 일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경찰에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이에 기초하여 추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쳐 사진을 보더라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쭈그리고 자고 있기도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거나 부축하여 데려가는 장면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엘리베이터 안은 통상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수시로 다른 사람들이 타는 공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도 선뜩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위 건물 9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회사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잡길래 얼른 앞으로 뛰쳐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9층 로비에서 사무실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저항하였다고 하면서도 이후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혼자 탔는지 아니면 피고인과 함께 탔는지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직후에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잠을 잤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피해자가 9층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4) 위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통상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대리 기사가 지하주차장으로 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대리기사가 도착한 후 집으로 돌아갈 때의 상황에 대하여 이법정에서 "대리기사가 옆에 타고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사장님한테 당한 상황이라 창가 쪽으로 몸을 쭈그리고 있었다. 제가 내비를 눌러서 집을 설정하고 어디라고 얘기를 했다. 저희 집은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항상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하주차장에서도 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리기사인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내비게이션으로 자기 집 위치를 찍어준 사실이 없다. 차를 운전해서 갈 때 피해자는 거의 만취상태였다. 운행을 하다가 보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드셔서 주무셨다. 아파트 입구 들어서서 피해자가 몰고 가시겠다고 해서 제가 입구 안에 들어와서 내리고 바로 갔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대리기사는 피해자가 당시 만취상태였고 내비게이션으로 집 위치를 찍어준 사실이 없으며 아파트 입구에 들어와서 내렸고 직접 주차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만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산휴가에서 복귀한 직후 다시 36개월 동안의 육아휴직을 요구하여 이를 받아주기에 부담스러웠고 피해자는 육아휴직 후 복직을 희망하여 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4. 경 '3년 동안 육아휴직은 인정해주되 휴직기간 동안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청구하지 않고 복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에 피고인을 추행으로 고소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