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2018고합159]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4. 0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통영시 B, C호 앞 복도에서, 이웃인 D호 거주자 E이 피고인에게 내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양해를 구한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문을 닫았고, 이를 E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 F(여, 43세)이 다시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8, 10. 18. 04:5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복귀 차량 문제로 담당자와 다투고 영업을 평소보다 일찍 마친 것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직장 동료인 피해자 G(남, 49세)과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9:30경 피해자로부터 '니가 조폭이냐 문신하고 다니고, 니가 레슬링을 했으면 싸움 얼마나 잘하겠노'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다투다 안방 장식장 위에 놓인 기린 모양의 동상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후두부와 정수리에 좌열창을 가하고, 산호초 동상과 깨진 소주병, 도자기 조각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어깨 좌열창, 좌측 귀 좌열창, 우측 팔꿈치 좌열창, 팔 하박부 좌열창, 양 손목부 좌열창, 좌측 손등 좌열창 등을 가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0 경 베란다 실외기위로 대피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를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합178] 피고인은 2018. 9. 17. 03:40경 통영시 H 인근에서, 대리운전을 마치고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 I(40세)에게 대리운전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리운전비용을 내일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9]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혈흔형태분석 결과서) 1. 각 CD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2018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해치사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싸움을 끝내고 거실로 나와 지쳐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밀거나 도망가도록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방 안에 두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창밖으로 나왔는데, 무언가에 쫓기거나 위협을 느껴 급히 창문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안방 침대를 넘어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서 눈앞에 보이는 창문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베란다로 나가거나 창문 밖으로 나갈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추락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창문을 열고 밖의 상황이나 주변 등을 살피지 않고 바로 실외기 위로 올라가려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데, 이는 서둘러 집 밖으로 대피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점, 실외기가 있는 창문은 바닥에서 약 1m 20cm 정도의 높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면 그와 같이 신속하게 실외기 위로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방안에 남아 있는 혈흔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산호초 동상이나 도자기 조각 등으로 상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6층에서 떨어질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창문 밖으로 대피하다가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I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 3월 (=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상해치사죄 이외에 2건의 상해죄를 범하였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상해치사죄 이외에 나머지 상해죄에 대하여는 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