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9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 0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당신의 손자가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 손자를 우리가 데리고 있다. 5,00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손자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손자는 친구의 보증을 서거나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6. 11:38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피해자의 손자를 납치해 간 사람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석방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2020. 11. 26. 12:52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해 "F G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20. 11. 26.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해 "H I 팀장이다. 3개월 동안 다른 대출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바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6. 15:30경 동두천시 J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H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 09:0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해 "당신의 딸 L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 딸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 차용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딸을 중국으로 팔아버리겠다.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 2,000만 원을 가져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친구의 보증을 서거나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7. 12:10경 남양주시 M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피해자의 딸을 납치해 간 사람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석방 대가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27쪽)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K 통화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목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짓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 K 주변 감시 모습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대화 내용 분석 - 거짓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1, 2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3번 여죄 확인),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1, 2차 범행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합계 6,540만 원에 이르며,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E에게 각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K도 피해금을 회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