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3

범죄사실 2013363,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1. 10. 12: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X의 집에서 피해자 Y에게 "화장품 장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 만원을 빌려 주면 2012. 3. 10. 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장사를 한 바 없고, 채무만 1억 1,500만 원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4584, 1. 피고인 H 가. 배임 피고인은 울산 동구 Z빌라 7차 102호를 AA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AB로부터 금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였고, 그 외에도 변제할 채무가 있어 돈이 필요하던 중, 2009.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AC로부터 "위 빌라를 돈을 들이지 않고 매수할 수 있다. 전세금만 안고 구입하라."라는 권유를 받고, AD으로부터 "AE이 위 빌라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5,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니 빌라를 매수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 무렵 피해자 W은 위 빌라를 이미 2009. 3. 3. AB로부터 8,500만 원에 임차하고 2009. 5. 1.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2009. 3. 3. 위 빌라의 명의상 소유자 AA에게 계약금 870만원을, 2009. 3. 31. 공인중개사 AF에게 중도금 4,000만원, 2009. 4. 29. AF에게 잔금 3,630만 원을 각각 입금하여 전액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AB로부터 위 빌라를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으로서, 계약 당시의 내용과 같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빌라를 인도하여 피해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협조할 사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위 빌라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뒤 인도를 하기 전인 2009. 4. 30. A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뒤 2009. 5. 1. 위 빌라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AE 앞으로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뒤 2009. 5. 1. 울산 동구 AG에 있는 A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기존에 A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피해자와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가등기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임무를 지는 자임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AE 명의의 가등기가 설정된 위 빌라를 인도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임대인인 AI에게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울산 남구 AJ에 있는 AK 커피숍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AL')에게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뒤,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AM", 평수 란에 "건물 32.7평", 대지란에 "56평 中", 기타 란에 "1층 전체", 전세(보증금) 란에 "萬원", 월세금 란에 "壹百四拾萬원, 매월 20일 지불", 작성일 란에 "2012년 3월 20일", 임대인 주소 란에 "울산시 남구 AM",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AN",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AO", 성명 란에 "AI"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AI의 명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A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H, Q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H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Q 이 실제로는 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허위로 보증인으로서 차용증에 서명하도록 내세워 피해자 AP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나눠쓰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Q은 그 무렵 AQ에게 사례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되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 Q 이 책임지기로 하고, AQ으로부터 허위의 보증에 필요한 AQ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등 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4. 18. 울산 남구 AR에 있는 AS 커피숍에서, 피고인 H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AP에게 제시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Q AQ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선이자로 150만 원을 공제하고, 현재 임대차 중인 호프집의 부동산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인으로 AQ을 세우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피고인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보증인을 내세우고, 피고인 H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¹20131989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울산 남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이 운영하는 AV에서 "화장대 외 가구 6점을 구매하겠다. 대금은 배송일에 전액 지불할 것이니까 계약금 없이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채만 5,000만 원 이상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가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 AW아파트 202동 203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만원상당의 화장대 등 6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093 피고인 A, H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없이 은행대출금만으로 빌라 등을 건축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가 필요한데 차량담보대출로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가격보다 높은 금액의 차량담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피고인 A이 차량을 교부받은 후 바로 처분하고, 피고인 H이 대출금 중 차량가격을 제한 부분을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울산 남구 달동의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것이 약정되어 있지도 않고, 위 땅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룸 또는 빌라 신축사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 등으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이나 할부금을 갚을 능력이 없고, 교부 받은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받아 놓은 서류를 이용하여 즉시 처분을 하여 차량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2. 7. 초순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AX 다방 내에서, 피해자 AY(남, 52세)에게 "내가 땅 작업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곳에 원룸이나 빌라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후 많은 수익이 날 것이다. 그런데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진행이 어려우니 명의를 좀 빌려 주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은행 지점장과도 모두 얘기가 끝난 상태로 명의만 빌려 주면 대출금이 당신의 계좌로 바로 입금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을 믿기 어려우니 당신 명의로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아 차량 1대를 구입한 후 내가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차량을 구입해 주면 즉시 수수료를 주고, 자동차 할부금은 모두 내가 지급할 것이며, 부동산 대출금이 나에게 입금되는 즉시 자동차 명의 또한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H이 2012. 7. 6. 울산 북구 J에 있는 AZ 매매상사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차량 담보대출을 위해서는 1,650만 원이 필요함에도 마치 차량 구입을 위해서는 2,260만 원의 대출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 차량담보 대출을 2,260만 원을 받아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H은 2012. 7. 6. 자신의 계좌로 차량 담보대출금 중 610만 원을, 피고인 A은 2012. 7. 7. 위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차량 및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 W, AD, AE, AP, BA, AU, AY,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2013고단584), 상품계약서(2013고단19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공동사기의 점, 피고인 Q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H에 대한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 제234조(피고인 H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Q)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피고인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H: 피고인이 2009.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 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인한 12회(청소년보호법위반 제외)의 벌금 전과가 더 있는 점, 피해금액 1억 7,6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U에 대한 피해금 중 70만 원 피해변제된 점, 피해자 AY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아니하고 AY의 차량할부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상피고인 A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 AY의 피해 중 600만 원이 회복된 점, 피해자 Y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같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연대보증인 BC가 피해자 W에게 8,5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W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Q : 피고인이 200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2, 포항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9.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4.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2010.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 동종 벌금 전력 2회 더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Y 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해 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