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25 상해 |2017고단1464(병합) 재물손괴, 협박(공소취소) |2017고단3045(병합) 사기 |2018고단12(병합, 분리)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창희, 이현정, 서동범(각 기소), 김수민(공판) 판결선고 2018.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 피고인은 B(변론 분리)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동승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다가 사고 후 병원 진료를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친구인 F을 피해자 역할을 할 동승자로 섭외하고, G K5 승용차를 렌트하고, B은 지인들인 C, D, E을 역시 피해자 역할을 할 동승자로 섭외한 다음 그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7. 14:03경 제주시 H에 있는 I호텔 앞 도로에서 G K5 승용차에 F을 동승시켜 운행하다가 위 C가 B, D, E을 동승시킨 채 운전하던 J 무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렌트카 회사를 통해 피해자 K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B 등은 제주시 L에 있는 M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15. 3. 18.부터 2015. 4. 29.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92,0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N, O,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승용차 렌트 비용을 부담하고, B은 지인들인 N, O, P, Q를 피해자 역할을 할 동승자로 섭외하고, 범행에 사용할 R N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그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B은 2015. 5. 13. 10:50경 제주시 S에 있는 T식당 앞 도로에서 R NF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미리 약속한 것과 같이 N, O, P, Q가 U이 운전하는 V 택시에 탑승한 직후 위 NF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B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렌트카 회사를 통해 피해자 W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N 등은 제주시 L에 있는 M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N, O, P,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W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2015. 5. 13.부터 2015. 7. 13.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741,69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X, Y, Z, A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지인인 AA을 가해차량 운전자로 섭외하고, 그 명의로 가해차량으로 이용할 AB 엑센트 승용차를 렌트하고, B은 지인들인 X, Y, Z을 피해자 역할을 할 동승자로 섭외한 다음 피해차량으로 이용할 AC SM3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그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AA은 2015. 6. 25. 21:20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 해안도로에서 AB 엑센트 승용차에 피고인을 동승시켜 운행하다가 사고지점 직전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킨 다음 B이 X, Y, Z을 동승시킨 채 운전하던 AC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AA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렌트카 회사를 통해 피해자 K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B 등은 제주시 AD에 있는 AE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X, Y, Z,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15. 6. 29.부터 2015. 7. 30.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125,0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P, E, Y, Z, O, C, D, F, N,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의 각 진술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 사진, 보험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일자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증거기록 539쪽부터 5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에 대한 수사 당시에 자인했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