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23

범죄사실 2013고합323 1. 피고인 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03.경 대전 중구에 있는 백화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서 알게 된 피해자 박과 2011.경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2012. 6.경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박에게 “전북 익산에 있는 CGV 영화관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내 돈을 합해 위 건물을 잡고 두 달 뒤에 4억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익산시에 있는 CGV 건물은 경매로 나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남자친구와의 공동주택 구입비, 생활비, 채무변제비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두 달 뒤 배액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합계 727,548,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272,9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허에게 “나에게 50억 원을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대전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8월 말 경에 아버지한테 180억 원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3. 7. 16. 경찰에 체포되어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박 등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던 중 2013. 4.경 약속한 변제기에 이르러 박 등으로부터 돈을 돌려주든지, 경매로 건물을 매입하였다는 근거 서류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박 등에게 “경매로 매입한 건물을 되팔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단지타운 **-** 건물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당장 돈을 줄 수 없다.”, “법조단지타운 건물을 매각하고 받은 매매대금 78억 원이 통장에 있으나 현재 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돈을 인출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지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법조단지타운 **-**번지’, 매매대금란에 ‘일백이십오억원', 매도인란에 ‘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 매수인란에 ‘김 , ****** -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번지'라고 기재하고 그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김, 최 명의의 각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김, 최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0.경 대전 중구 문화동 아파트 ***동 ***호 박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박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경 대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구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양식 파일의 제목란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납세자 성명란에 '최', 주민등록번호란에 ‘****** - *******’, 사업장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 조사내용란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직권 세무조사’, 작성일자란에 '2013년 5월 20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프린터기로 인쇄하여 그 통지서 출력물의 직함 옆에 임의로 새긴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로 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 말경 대전 중구 문화동 아파트 ***동 ***호 박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그 정을 모르는 박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합463 2. 피고인 홍 피고인은 2012. 7. 15.경 대전 중구에 있는 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인터넷 역할 대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의뢰인 이로부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30억 원 정도를 어머니 모르게 나에게 주었고, 그 돈을 은행 지점장이 알려준 경매 물건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2012. 6.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내 돈과 합하여 경매물건에 투자하였고, 2012. 8.경 그 돈이 회수될 예정인데, 투자자들이 은행 지점장의 얼굴을 보자고 하고 있으나 당장은 은행 지점장님이 나설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대신 그 분의 역할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투자금이 계획대로 회수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은행 지점장 행세를 하는 것임을 인식하였으므로, 이가 투자자들을 속이려고 하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로부터 대가를 받고 은행 지점장 행세를 해주기로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5.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 있는 피해자 박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 박, 한과 함께 식사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나는 은행 지점장 김□□이다. 이의 엄마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 왔고, 최근 이에게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게 맡긴 투자금은 늦어도 2012. 8. 중순경 회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9. 20.경 이로부터 “2012. 8.경 투자금을 회수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재투자를 하였다. 투자자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니 대전으로 와서 투자자들에게 내 말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대전 중구에 있는 백화점 커피숍에서 피해자 박, 한을 만나 위 피해자들에게 “이가 재투자한 사실을 나도 모르고 있었다.”고 대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이에게 투자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은행 지점장 행세를 하면서 이의 말을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가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3. 15.경까지 피해자 박으로부터 4억 4,000만 원을 이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이가 2012. 8. 1.경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10, 13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박, 한, 임□□, 임☆☆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억 7,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이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박, 임☆☆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한, 임□□, 양☆☆, 양호성, 이☆☆, 김☆☆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홍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피해자 박, 임☆☆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피해자 한, 임□□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에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최 명의로 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최 명의로 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 :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홍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박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홍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박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홍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홍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10년 6월(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징역 10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가 경합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2. 피고인 홍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이는 전 ☆☆☆그룹 부회장 이▣▣의 사생아이자 재력가임을 사칭하면서 부동산 경매 등의 투자를 가장하여 피해자 박 등 8명으로부터 합계 2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 홍에게 일당을 주어 은행 지점장 등으로 행세하도록 시켰다. 나아가, 피고인 이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경매의 근거자료 제출 내지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및 세무조사 결과통보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투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허으로부터 50억 원을 편취하려는 등 보다 큰 금액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피고인 이의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나 범정이 극히 무겁다. 피고인 이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으로 보석이나 명품의류 등을 구입하고, 기사와 경호원을 고용하며, 파티룸, 스타크래프트밴을 렌트하고, 호텔에서 숙박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거나, 남자친구와 공동주택 구입비,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비용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그 밖의 돈에 관하여는 사용출처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채무까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을 거의 회복하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이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홍는 2010.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역할을 대행하는 수법으로 동종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로써 피고인 이의 위와 같은 거액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홍는 범행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1회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