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63

범죄사실 2022고단5290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 여)와 교제하다가 2022. 1. 12. 이전에 헤어진 사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1. 12. 03:52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D호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7.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공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022고단5289 피고인은 2022.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1. 피해자 B(여, 63세)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 2. 2022. 6. 3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2. 5. 3. 10:10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5184 피고인은 2022.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2. 5. 5. 11:20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행위를 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4963 피고인은 2022.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6. 28. 같은 법원에서 위 잠정조치 결정에 대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2022. 6. 30.까지 한 잠정조치 결정을 2022. 8. 30.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6. 23. 10:42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할 목적으로 2022. 6. 23. 10:42경 위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하차하여 수 회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주거침입,스토킹)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스토킹) 1. 잠정조치 결정문 1. 발생현장사진 2022고단5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잠정조치결정문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5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잠정조치결정문(A) 1. 현장사진 등 2022고단4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결정서 사본 1. 각 잠정조치통보서 1. 잠정조치결정사항 SMS전송내역 1. 현장사진 등 1. 2022. 7. 18. CCTV캡처사진 1. 2022. 7. 20. CCTV캡처사진 1. CC-TV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고간 쪽지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기는 하나,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스토킹범죄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각 주거침입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스토킹행위로 2022. 5. 6.부터 2022. 5. 15.까지 10일간 유치되었음에도 그 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07: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C정당 D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D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에서 계란을 구매한 후, 위 F 맞은편에서 D 후보를 위해 연설 중이던 C정당 경상북도 선거연락소의 연설원인 피해자 G(남, 56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와 같이 구입한 계란 중 2개를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선거사무원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계란 4개를 선거사무원 등을 향해 집어 던져 그 중 계란 1개로 C정당 칠곡군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H(여, 55세)의 가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연설원인 G과 선거사무원인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자술서(목격자), L의 진술서 1. 칠곡서 M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9매, 현장사진, 영상 캡처하단 부가설명 참조, 영상 캡처, 당시 피해자 H의 위치, 칠곡군청 방법용 CCTV 동영상 캡처 출력본, L이 제출한 동영상 캡처, 피해자 H이 걸고 있던 선거사무원 표찰 사진,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부, 선거연락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22,5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5: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에 있는 군청삼거리 교차로를 군청오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동정리 방면에서 군청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1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어린 아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에 이르러 현재로서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바로 도주하였던 것이 아니라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황을 확인한 사실은 있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96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1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5.경 개인 월변 사무실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의 월 이자를 이체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김포시 C,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부착하여 포장한 박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광고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J-I), 이체 내역(피고인 계좌 1,000만 원, G 계좌 300만 원 이체) 등 1.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고객정보조회표(피고인, G) -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통신자료제공요청(K) 1. - 피고인 통장 사본(은행) - 카카오톡 문자메세지(B-피고인) 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압수영장 집행내역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A 명의 계좌 출금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A 명의 계좌 출금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명의 법인 L에 대한(명의자 H),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명의자(H)에 대한 1. 수사보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됨으로써 1,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2015고단4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20.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16: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인수인계를 받던 중 다른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7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8:20 경 군산시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1세)가 그곳 계산대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 1대를 놓은 채 자리를 비우자,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9. 16:20 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2,500원, 문화상품권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9. 16:56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4,130원, 문화상품권 23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7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경 군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KT 인터넷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첨부) 및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 정보 서비스업체 ㈜삼백에 대한 내사) 및 ㈜ 삼백 회신 자료 1. 요금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비롯한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08:5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올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주거지중문을 시정한 채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달라,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개방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고지하자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느냐’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손으로 위 중문의 유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그 파편이 중문 앞에 서있던 위 경장 E의 양쪽 눈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리 파편이 튀게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자칫하면 경찰관의 눈에 큰 상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92

범 죄 사 실 2022고단37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1.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이 근무하는 D매장 대방역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1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6. 01:17경부터 같은 날 01:34경까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에게 “씹할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소주를 뿌리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그곳 화장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화장실 주변 바닥에 소변을 보는 것을 피해자 F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사건 목록 2022고단4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본건 폭력행위등처벌법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2022고단3792 사건의 범행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 계속 중 판시 2022고단4138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47

범 죄 사 실 1.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4. 15:2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7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할머니 뒤태를 보니까 고추가 선다, 몇 살이냐? 나는 77살 먹은 할머니와 살았고, 고추를 빨아줘 가며 살았는데 그 할머니가 죽었다, 할머니를 꼭 끌어안아주고 싶다, 차를 타고 모텔가자, 나는 엄마 같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서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모텔은 안 가도 드라이브하러 차타고 나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에 대한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12. 24.경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경 주식회사 E에 정식 입사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자동차등록증, 재직증명서, 신상정보이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노인성희롱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22

범 죄 사 실 2023고단2022 피고인은 2023. 3. 9. 23:06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D병원과 연금공단을 폭파시킬 준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에 전화하여 “D병원과 금오관 내 연금공단을 폭파시키겠다. 다이너마이트를 소지하고 있다. 현재 위치는 말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의정부경찰서 관내 순찰차 10대와 경찰관 20여 명으로 하여금 D병원과 연금공단에 출동하여 약 1시간 50분 동안 폭발물 발견을 위한 수색, 신고자 위치 확인, 폭발물 소지 여부 확인 등 범죄예방, 범인 검거를 위한 수색, 치안질서 유지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220 피고인은 2023. 7. 28. 12:49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사실은 염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의정부경찰서 녹양지구대에 전화하여 “자살하려고 그래. 혼자 있음. 흉기를 들고 있다. 당신이 오면 염산을 얼굴에 뿌려. 다른 경찰관이 와도 뿌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의정부경찰서 소속 녹양지구대 경찰관 6명, 119구급대원 5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현장 수색, 범죄예방 및 치안질서 유지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체포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1년간 신고이력(128회)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2022년 11월부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심신미약감경 주장 배척: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가 도청당하고 있다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반복적으로 하여 오던 중 저지른 것으로서 정신질환 자체보다는 음주에서 기인한 성행으로 보이는바, 심신미약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 동안 128회 112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2. 11. 29.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시비를 하며 병원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기소 되었고, 2023. 2. 7. 허위신고 행위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으며, 2023. 3. 9. 이 사건 2023고단2022 사건을 저질러 기소되고, 2023. 5. 24. 다시 허위신고를 하여 약식기소 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2023고단2220 사건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자신의 휴대전화가 도청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왔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4:19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D편의점에서 피해자 E(61세)이 가지고 있던 마른오징어를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먹으라고 권하면서 "여자가 한번 먹어봐라, 여자가 먹은 것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밀며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오른쪽 가슴 부분을 누른 다음,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0회 정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병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CCTV 영상자료 (3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정도 폭행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편의점 직원인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F이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엿보이지 아니한 이상, 위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다른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가슴을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나서 편의점 내 라면코너에서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고 있던 상황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G의원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3일 후에 내원했을 당시 좌측 가슴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명은 '늑골다발골절'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위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다른 사고나 사건으로 인하여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단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1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5. 16:40경부터 16:55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 'D'에서, 과거에 피해자가 자신의 테이블에 다른 손님을 앉힌 것으로 인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죽고싶냐,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주방쪽으로 다가오는 등 약 15분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5. 16:58경 서울 중랑구 E, 'F' 옆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사항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좆 까고있네 씨발새끼가, 야이 씨발놈아, 경찰이 뭐야 씨발놈아, 또라이새끼가, 병신, 좆같은놈이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십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위 H에게 1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H이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17:01경 위 H에게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1회씩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너 경찰 해 먹으려고 살라고 그러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장소를 이탈하려 하였으며,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위 H의 오른 팔을 자신의 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경찰관 제출 영상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4.1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7. 7.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4.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08. 12. 28. 19:3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가 목사로 근무하는 'E교회' 예배당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건축헌금함 뒷면을 뜯어낸 뒤 안에 들어있는 국민은행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F) 등 합계 6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0. 8. 초순 일자 불상 14:00경 제주시 G 소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교회'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헌금함에 들어 있는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0, 12. 9. 10:00 경 제주시 J 소재 피해자 K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L' 법당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불전함에 들어 있는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2010. 12. 9. 16:30경 제주시 M 소재 피해자 N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O'에 담을 넘어 들어가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장에 있는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P) 등 합계 1,814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과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2010. 12, 23. 22:30경 위 3항 기재 L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한 물건을 찾으려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있던 불전함에 접근하여 돈을 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K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H, D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형집행 종료일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수사기록 377쪽 상단 부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09:38경 의왕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Z플립5G)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정류장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E센터 속기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범행횟수, 촬영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47

범죄사실 [2015고단27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5.08:2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9세)이 과거에 자신을 때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F유치원 통학차량인 G 카운티 승합차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차량 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은 다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유치원생들을 차에 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원 통학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순경 J으로부터 유치원 통학버스의 운행을 위하여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들이 뭔데 와서 지랄이냐 씨발,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아"라며 욕실을 하고 J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08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12, 10:25 의정부시 K에 있는 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흘린 쌀을 피해자 L(63세) 운전의 아반떼 차량이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2센티미터)를 꺼내어 왼손에 쥐고 머리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0. 12, 22:00경 의정부시 M 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H파출소 앞 인도에서, 같은 날 위 제1항의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보복운전 특별단속기간 운영", "범죄신고는 112, 경찰관련 민원상담은 182", "내가 지킨 기초질서 선진사회의 시작입니다"라고 각 기재된 플랫카드(가로 약 5미터, 세로 약 80센티미터) 3장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을 손으로 잡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3. 04:11 경위 H파출소 내에서, 위 제1항의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씹새 끼들아, 근무 똑바로 해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상황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위 H파출소 소속 경위 N 의 앞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왼손으로 쳐서 넘어뜨려 위 N의 손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N의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747]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2015고단4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1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수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5고단4086 사건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뇌경색증의 후유증 등 각종 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