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관련 범행 가.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22. 1. 3. 17:52경 서울 강동구 W건물 인근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X로부터 필로폰을 은닉하고 은닉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지시와 함께 일당으로 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음과 동시에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8:30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건물 2층의 전기함 등 2곳에 필로폰 0.5g과 1g을 각각 은닉한 다음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X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1. 12. 27. 07:00경 서울 강동구 Z 부근 길가에서 X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6. 오전경 가항 기재와 같이 은닉한 필로폰 약 1.5g을 다시 찾아온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5g 중 약 0.5g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2. 27. 11:30경 서울 구로구 AA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7. 12: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6. 10: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필로폰 약 1.5g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6. 13:00경 위와 같은 G의 주거지에서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필로폰 약 1.5g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 7. 19: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필로폰 약 1.5g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관련 범행 가. 합성대마 관리 피고인은 2022. 1. 3. 17:52경 서울 강동구 W건물 부근 길가에서 X로부터 합성대마를 은닉하고 은닉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지시와 함께 일당으로 9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음과 동시에 액상 합성대마 0.7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3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8:30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건물의 실외기 우측 하단 등 3곳에 액상 합성대마 1개씩을 각각 은닉한 다음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X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합계 2.1ml를 관리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1) 피고인은 2022. 1. 6.경 가항 기재와 같이 은닉한 액상 합성대마 카트리지 3개를 다시 찾아온 후, 2022년 1월 중순 23:00경 서울 강서구 AD건물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액상 합성대마 카트리지 3개 중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장착한 다음 AE와 번갈아가며 연기를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년 1월 중순 1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액상 합성대마 카트리지 3개 중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장착한 다음 N와 번갈아가며 연기를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모발 국과수 감정서(2022-H-2732)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건외 X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필로폰과 액상허브를 은닉한 좌표에 관한 건) 사본(X), 입건전조사보고서(건외 X와 "AF" 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2. 27. CCTV 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 3. CCTV 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마약류 은닉한 영등포 소재 확인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건외 A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사본 첨부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건외 X와 "AF"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본 사본, 12. 27. 필로폰 무상수수 관련 CCTV 영상 캡처본, 1. 3. 마약류 영등포 소재 은닉 관련 CCTV 영상 캡처본, 영등포 소재 필로폰 및 합성대마 좌표 캡처본 사본, 영등포 소재 마약류 은닉장소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관리·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관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관리분: 375,000원(= 필로폰 1g당 소매가 250,000원 × 1.5g, 판시 제1의 나. 2)항 및 판시 제1의 다. 3)항, 4)항, 5)항 기재 필로폰과 관련하여 이와 중복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필로폰 수수분: 125,000원(= 필로폰 1g당 소매가 250,000원 × 0.5g, 판시 제1의 다. 1)항, 2)항 기재 필로폰과 관련하여 이와 중복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합성대마 관리분: 450,000원[= 합성대마(JWH-018) 1회분 가액 150,000원 × 3회분, 판시 제2의 나. 1)항, 2)항 기재 합성대마와 관련하여 이와 중복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각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공범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류를 단순히 투약하는 것을 넘어 이를 유통할 목적으로 관리하거나 공범들에게 이를 교부하고 함께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및 합성대마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들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수량이 적지 않은 점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