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봉제공장 안에 칸막이와 카메라 1대, 반사경 2대, 침대, 소파 등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인터넷 '알바몬' 구직 사이트에 '중고 의류 피팅 모델을 구함'이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7. 16:00경 위 봉제공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주면서 갈아입도록 하고 사진 촬영을 하던 중, 촬영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도록 한 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바닥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주무르고, 얼굴과 입술을 피해자의 다리에 대고 비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윗옷 지퍼를 가슴 밑까지 내려 속옷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촬영을 하던 중 침대에 엎드리라고 한 후 어깨가 뭉쳤다고 하면서 어깨와 허리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자 피해자의 등에 기대며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월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위 봉제공장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모델 사진을 찍지 않겠다고 하자 더 이상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사진 촬영을 하도록 설득하여 위 봉제공장으로 오도록 하여 다시 사진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촬영한 사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런 거는 괜찮아"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녹취록 1. 카카오톡 촬영 내용, 인터넷 광고 내용, 봉제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4.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본래 이 부분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이나, 청소년 위계추행 범죄이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가 같으므로,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의 죄를 기본범죄로, 제2항의 죄를 제1범죄로 하여 다수범가중(기본범죄 + 제1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의류 피팅 모델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사진 촬영을 하던 중,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아직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청소년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7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2008년경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과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만큼,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진촬영 도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가 첫 번째 피해 이후 재차 사진촬영에 응하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쾌한 기색을 보이자 사과하거나, 범행을 중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부모를 포함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 경위나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의류 등의 처분을 위한 사진 촬영 도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과 유사한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가해진 추행의 정도는 동종의 다른 사건들에서 드러나는 것보다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쾌한 기색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범행을 즉시 중단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책임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를 포함한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거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양 평가 결과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 역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 내지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저감되거나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