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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5.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1. 1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3. 7.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0,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3. 12. 01: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 이르러, 출입문의 시정장치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에 보관된 현금 3 ~ 4만 원 및 시가 80 만원 상당 귀걸이 2쌍, 시가 60만 원 상당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143 ~ 144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4. 7.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이 아니므로, 상습적으로 범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1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0회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중 7회는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범한 종전 범행들 대부분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절도 범행 역시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이전 전과의 범행내용 역시 대부분 야간에 타인의 점포나 주거에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대상이 이 사건 절도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범행대상 점포 주위를 배회하며 주변을 살피다가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나아간바,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회 이상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성인이 된 이후 삶의 많은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5. 02:15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C(여, 15세)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얼굴을 들여다보는 등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 행위로 위 C가 비명을 질러 도주하다가 모친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어깨를 붙잡히자,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ag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25년 9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추행 및 상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불상 22:3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중국 국적인 성명불상의 관광객 3명과 함께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불상량을 유리관에 넣어 라이터로 밑을 가열한 다음 유리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 22:30 경 서울 중구 명동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제1항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2.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서울 종로구 대학로5길 연동교회 교차로를 종로5가에서 이화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였다. 그 곳 연동교회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이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번지불상지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위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및 캡쳐사진, 순번 제13번)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보험약관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변제를 받았고 그 보험사로부터 구상 청구를 받은 피고인이 위 보험사에 약 500만 원의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함)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01:4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서 보관 중이던 식칼(총길이 31cm, 칼날 18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이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탁옥로에 있는 서구청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탁옥로에 있는 씨유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도로에 정차된 차량 내에서 잠을 자는 등 그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2: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길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B(25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반말을 한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안 결막하출혈,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천장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 A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이 된바, 그 합의금 중 얼마가 실제 지급되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1996. 3. 결혼하였다가, 2016. 11. 이혼한 사람으로, 피해자와 이혼 전 결혼 생활 유지를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이던 '경산시 C아파트 105동 1402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었음에도 피해자와 이혼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5동 1402호에 수 회 찾아간 적이 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1. 23:20경 위 아파트 105동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동 1402호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105동 주민들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위 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삼단봉(길이 약 60cm)을 손에 쥐고 때릴 듯이 치켜들어 "이 씨발년아 네가 신고했나, 내 친구 깡패 불러서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일련의 행위 중 하나인 점,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대마를 섭취, 수수,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1:00경 주거지인 강원 화천군 C, 101동 215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물에 넣고 끓여 달여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7. 오후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 부근 노상에서, F에게 편지봉투에 가득 담긴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7, 21:00경 위 제1항에 기재된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물에 넣고 끓여 달여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5. 17:15경 위 제1항에 기재된 주거지 베란다 선반 위에 대마 약 9.49g을 비닐봉지에 담아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01면),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5. 22:10경 포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좆같은 년, 왜 거짓말을 하고 결혼식을 갔다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식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0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빌라 2층 계단에서, 위 빌라 1층에 거주하는 D의 집들이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담배를 사러가기 위해 D과 함께 집 밖으로 나오던 중 위 빌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23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누구와 거주하냐, 위층에 사냐, 거짓말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자신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하체에 밀착시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서 작성보고-첨부된 녹취서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하체에 밀착시킨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자신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하체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모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만을 진술하면서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성기를 하체에 밀착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의 언니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등 그 신고 경위에 특이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6. 10. 8. 경까지 D병원 시설유지관리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 08:1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D병원 지하1층 노동조합사무실 앞 복도에서 문을 열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F(여, 24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12. 11. 03:5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회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55세)에게 "깡패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4.4. 05:06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 J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이리 와봐라!" 라고 욕설을 하며 10분간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신을 타이르며 가게 밖으로 안내하는 D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찬 다음 피해자 J(55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이나 업주를 폭행한 것으로서, 동종 범행으로 약 1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 종업원을 추행한 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전체적인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4. 4, 05:06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23세)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8,05:07 경 울산 남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2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조수석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1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6. 11. 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D 앞 이면도로를 핫선 방면에서 미니스톱 편의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는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지나는 행인이 다수 있어 도로상황이 복잡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F K5 승용차량 좌측 후미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D 앞 이면도로 약 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합산수치)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위 최종 형사처벌 이후로 상당한 기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부근 C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그곳 직원이었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2008. 10. 23.경부터 2008. 11. 4. 경까지 피해자에게 속아 공탁금 명목으로 4,530만원을 교부하여 편취당하자 2015. 9.경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5. 11. 13.경 위 피고소사건에 대하여 대질조사를 위해 만난 피해자를 우산 등으로 폭행하여 위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피의사건들에 대한 쌍방 합의를 제의하며 용인시 처인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8, 16:4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망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특수상해 부분)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정정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8. 16:45경 용인시 처인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쌍방 합의하기로 하면서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한손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볼 부위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으나 그 이후 잠적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공판기일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350만원을 편취 당하자 2015. 9.경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사건의 대질조사를 위해 만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다투는 사이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쌍방 합의하는 문제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한편 피해자의 지인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G에게 '피고인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빼내라. 그러고 나면 내가 알아서 안 갚겠다. 갚을 돈이 있는데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몰거나 약을 바짝 올려서 피고인이 폭행하면 폭행죄로 고소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피고인에 대한 범행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술집을 운영하면서 월 3,000만원 가량 벌고 있는데 잠시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 원금은 2달 후에 갚고, 이자는 일주일에 10%로 계산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2012. 1.경부터 매월 적자를 내고 있었고, 주점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된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약 8,000 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6.27.부터 2014.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85,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거래내역조회, 각 메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 및 횟수, 피해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1,23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