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경 피해자 B(여, 24세)와 'C'이라는 즉석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같은 해 8. 30. 03:00경부터 08:00경까지 D 주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계속 따라온 다음, 2020. 8. 30. 08:10경 피곤하고 소변을 보고 싶다며 피해자의 집안까지 뒤따라 들어왔다. 피고인은 2020. 8. 30. 08:10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안에서,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온 뒤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F이 니한테 뭐라 했는데. 개소리하지 마라. 지랄하지마라. 걔랑 친한 거 다 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벽으로 밀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를 눕혀 바지를 벗기려고 하며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화장실로 도망가 화장실 문을 닫자, 화장실 문 고리를 계속 잡아당 기며 문을 열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방안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르고,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하게 밀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피해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 위 사진, 사진, 채팅 메시지 내역, 피의자 카드사용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이동모습 CCTV 확인), 신고사건 처리표, CCTV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1. 26. 법률 제16662호) 부칙 제2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애정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엉뚱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후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09:01 112에 문자메시지로 '저희 집에 처음 보는 친구의 친구가 왔는데 저를 막 때려요'라고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제출한 자필진술서(간이공통)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3쪽).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4일 뒤인 2020. 9. 3.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3)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즉석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그 외 피고인과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F이 니한테 뭐라 했는데. 개소리하지 마라. 지랄하지 마라. 걔랑 친한 거 다 안다.'는 말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렵고, 굳이 지어내서 진술할 필요도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5)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직접적인 피해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피고인과 만난 경위, 피고인과 만난 시간 및 장소, 함께 마신 술의 양, 피고인과 나눈 이야기의 내용, 피해자의 집 앞에 두 번 오게 된 경위 등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두 번째 피해자의 집 앞에 갈 때 '피고인이 자꾸 모텔쪽으로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고 집으로 가자, 피고인이 쫓아와서 어깨동무를 했다. 그래서 하지말라고 하면서 계속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I에서 나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 진술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걸어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내리는 등 피해자를 쫓아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도 존재한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나 왜 때리냐' 등의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내가 니 때렸다고? 신고해라 당장'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출동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의자를 손으로 가리켰으며 곧바로 베란다쪽으로 몸을 피하였으며 피의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길래 '출동한 경찰관입니다. 일어나보세요.'라고 말을 하니 피의자가 침대에 일어나면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네'라고 말을 했다."(증거기록 8쪽)라고 기재되어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네'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경찰 신고'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7)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증인이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피고인에게 가니 피고인이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증인의 양손을 잡아서 벽으로 밀치고, 못 움직이게 하고 갑자기 한손으로 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이 밀쳐졌다는 벽이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침대 창문쪽으로 밀쳐지다가 계속 목 졸라가지고 밑에 사이 공간 있거든요. 책상이랑 침대 사이. 계속 밀어서 저 땅으로 몇 번 떨어 졌어요."(증인 B에 대한 녹취서 15쪽), "모기장이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 모퉁이에대가 해 놓고, 그리고 옆이 오래 써가지고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모기장 사이로 떨어졌다가 그렇게 됐어요."(위 녹취서 22쪽), "모기장이 텐트처럼 되어 있는데 프레임이 별로 없고 모기망 밖에 없어서, 망 부분은 같이 저랑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데 프레임은 그냥 있어요."(위 녹취서 32쪽)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인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증거기록 11쪽)을 보면, 피해자의 원룸에는 한쪽 벽면에 창문이 있고, 창문을 향해 책상과 침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책상과 침대는 붙어 있지 않고 책상은 왼쪽 벽에, 침대는 오른쪽 벽에 붙어있어 그 사이 약간의 공간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침대 위에 놓여진 모기장은 돔형 지지대만 있을 뿐 하단에는 프레임이 없이 모기망만 늘어져 있는 제품으로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책상 쪽으로 모기장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8) 피고인의 변호인은 강간의 피해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점점 더 추가되고 구체화되므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구체적인 진술을 처음 할 때부터 강간과 관련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을 정도로 피해사실이 구체화되거나 추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 '저희 집에 처음 보는 친구의 친구가 왔는데 저를 막 때려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간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폭행 사실로만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뭐든 빨리 신고를 해야 경찰이 와야 될 것 같아서 빨리 보내야 되어가지고, 길어지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다 하면."(증인 B에 대한 녹취서 6쪽)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에 전화가 아닌 문자메세지 단문으로 신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르게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을 보이고, 폭행만으로 빠른 신고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간다. 나)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진술서에도 '바지 허리를 잡아당기고 팔로 몸을 감싸서 도망 못 가게 하며 침대로 다시 눕혔고 자연스럽게 가슴을 만지고 말을하려 하면 입을 맞추어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라는 강간 시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양식 자체가 A4용지 한 장인 간이진술서(진술을 기재하는 부분은 A4용지 반장에 불과하다)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핵심적인 피해 내용만을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증인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문자로 폭행만 해서 폭행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일단 맞은 것 위주로 썼다.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경찰분들끼리 얘기하더니 '어 이거 그건 거 같다' 이래서 (폭행에서 강간미수로) 바뀌게 되었어요."(위 녹취서 16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면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었고, 법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강간미수라고 진술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보아도 피해자는 강간 부분과 폭행 부분을 딱히 구분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함께 진술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피해자가 겪은 피해사실은 법적으로 강간미수에 해당한다고 알려준 과정이 특별히 이상하거나 어색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라)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4. 피해자의 추가진술에 대하여'라는 소제목 아래 "최초 현장에 출동한 J1호 순찰자 근무자는 피의자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겠다'고 하여 동행거부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임의동행하여 J지구대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J3호 근무자가 현장에서 피해자 진술서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사람이 강제로 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뿌리치니 목을 조르고 제 얼굴을 1~2회 때렸다'고 진술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직접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진술한 바 없다)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진술서를 작성받은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강간'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9)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피해자의 태도 및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한다.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뿐 아니라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변하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도 모순되거나 어색한 점이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I에서 나와 피해자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택시를 탑승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당일 택시를 탔었다고 진술한 바 없으나,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증인과 피고인은 I에서 나와서 어떻게 증인의 집에 갔나요."라고 질 문하자 "그때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 택시 타고 J역쯤에서 내리고 걸어서 다시 그쯤에서 집으로 걸어갔던 것 같아요."(위 녹취서 10쪽)라고 택시를 탔었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택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개방형 질문에도 택시를 타고 내려서 집으로 걸어갔다고 진술하였고, "증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택시 타고 집에 갔다고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중간에 택시를 타신 것은 맞지요."라고 변호인이 질문하자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그때 경찰에 조사받을 때도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위 녹취서 10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함께 공유킥보드를 타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증인은 피고인과 H를 나와서 라임라이드 전동킥보드에 피고인이 앞에 타고 증인이 뒤에 탔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그것도 한번 탔네요. 탄 건 기억나는데 언제 어디서 탔는지 기억 안 나요."(위 녹취서 22쪽)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증인은 경찰에서는 H를 나와서 증인의 집에 걸어서 갔다가 다시 I로 걸어서 갔다고만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중간에 라임 그거는 진짜 잠깐 탔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말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잠깐 탔어요. 넘어진 기억은 없는데요."(위 녹취서 23쪽)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유킥보드를 탄 사실은 직접적인 피해사실과 관련이 없어 세세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간다. 다)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경찰이 오지 않아 언제오냐는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당일 09:01에 피해자가 신고한 이후 09:08에 112에 '언제 오세요'라고 추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역이 확인된다(위 녹취서 32쪽, 2021. 7. 1.자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서류 1). 다.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내용 가)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집 앞에서 집에서 볼일을 봐도되냐고 물어본 후 허락을 받아 같이 원룸에 들어갔다. D에서부터 소변을 참아서 너무급했다. 소변을 보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한 대 피웠다. 그 다음에 침대에서 바로 기절을 했다. 자고 있는데 경찰들이 깨워서 일어났다. 집안에서 있던 상황이 모두 기억나는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도,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한 내용에, "I에서 칼국수를 한 개 시켰다. 배가 너무 불러서 거의 손을 안 댔다. 음식먹은 게 올라올 거 같아서 화장실 가서 토를 했다."(증거기록 74쪽), "택시 안에서 너희 집 가서 볼일을 봐도 되냐고 이야기 했다."(증거기록 74쪽), "피해자 집과 자신의 집은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다."(증거기록 75쪽), "들어가자마자 전 바로 소변을 보았구요. 나와서 베란다에서 담배를 한 개 피웠어요. 피고 나오니까 침대에 모기장이 쳐 있는게 보이더라구요. 침대에 앉아서 B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살짝 누웠는데 눕자마자 피 곤함을 못 이겨서 눈감고 눈뜨니까 경찰관이 와있었어요."(증거기록 76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집에서 합의하에 애정행위를 하였고,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린 사실이 있으나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소변을 보고, 담배를 피운 뒤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애정행위를 하였다고 그 주장 내용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이 법정에서의 주장 자체의 신빙성을 낮추는 것이기도 하다(왜냐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고 있음을 추단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애정행위를 할 정도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여 함께 오게 되었는데 원룸에 도착해서 화장실이 급하다며 집안으로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피해자도 술에 취하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던 상황과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화장실을 쓰겠다는 이유인지 술을 더 먹겠다는 이유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저의 자취방으로 같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경찰조사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고 피고인이 따라 들어오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첫 번째 피해자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화장실을 쓰겠다는 부탁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두 번째 피해자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의 집은 피해자의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처음 만난 여성의 집에 들어갈 이유를 찾기 어렵다(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시에는 D에서부터 화장실을 가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제2회 경찰조사시에는 I에서 화장실에서 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진술 내용도 서로 모순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술자리에서 서로 회사 이야기, 학교 이야기 등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지 단 몇 시간 만에 합의하에 애정행위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하에 애정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심지어 피해자는 일관되게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자꾸 모텔촌쪽으로 가려고 하여 이를 거부하면서 '나 집에 갈게'라고 하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애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즉석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피해자의 집안으로 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불안감 등으로 지금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