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936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2. 26.경까지 B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61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남동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내부를 쉽게 볼 수 없는 밀실구조의 마사지룸 4개와 샤워용품 및 샤워기 등이 구비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사진, 교육환경보호구역GIS상 상대구역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형태로 판시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8)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 요건에 해당하는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중 특히 영업형태의 요건에 관하여 이 사건 고시에서 영업의 예시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들고 있고, 영업형태의 가.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을 들고 있는바, 이 사건 업소가 위 고시에서 예시된 영업형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때 예시의 영업과 같은 정도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영업형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소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 요건은 물론 영업형태의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업소에는 총 4개의 마사지룸이 구비되어 있는데 나무 재질로 보이는 출입문을 닫을 경우에는 그 내부를 쉽게 볼 수 없는 밀폐된 공간에 해당하고, 각 방마다 침대가 비치되어 있으며, 한편 샤워실은 남녀 구분 없이 1개만 있고 내부에는 샤워용품과 샤워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형태(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설비유형(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등) 요건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시설이나 설비,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손님과 피고인의 의사합치에 따라 손쉽게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이 사건 업소를 단속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손님으로 가장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마사지 가격을 묻고 8만 원이라는 대답을 들은 후 '서비스는 없냐'고 묻자 피고인이 먼저 '핸드플레이' 내지는 '핸드서비스'가 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한다[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플레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측에서 증거기록 순번 5번의 내사보고를 기안한 증인이 위 내사보고 내에서는 '핸드서비스' 및 '핸드플레이'를 혼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피고인 측에서 위 내사보고에 대하여는 부동의 의견을 밝혔기에 결국 증거능력은 없으나 피고인 측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 내용을 탄핵하는 취지로 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분명히 '핸드'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 뒷부분이 '서비스'였는지 '플레이'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다만 그 용어가 유사성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단속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의 한국어 이해능력 및 구사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인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이 사건 업소의 마사지는 손으로 하는 방식 또는 DDS라는 기계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하는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알려주는 차원에서 '핸드'를 언급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한 지 약 9년 정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단속 당시 피고인과 충분히 대화가 가능했다고 하는바, 질문 자체가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서비스의 유무 내지는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것에 불과하여 크게 어려운 질문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업소를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해 오고 있었으므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와 관련된 은어로서 '핸드서비스'나 '핸드플레이'의 뜻을 충분히 숙지한 채 대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오히려 피고인 측 주장처럼 손님에게 어떤 방식으로 마사지를 받을 것인지 확인할 의도였다면 피고인이 먼저 DDS라는 기계도 언급하였어야 할 것이나, 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증인이 피고인에게 신분을 밝히면서 단속 나왔음을 고지한 후 '핸드서비스' 내지는 '핸드플레이'에 관해서 물어보자 그 때 비로소 피고인이 이는 손으로 하는 마사지를 가리킨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업소에는 총 4대의 CCTV가 촬영 중이었는데, 위 업소 내부의 카운터를 비추는 CCTV 1대를 제외하면 모두 이 사건 업소 외부를 촬영하는 것으로서 2대는 건물 내부의 복도 및 엘리베이터 쪽, 나머지 1대는 건물 바깥 인도 쪽을 각 촬영하고 있어 특히 건물 외부까지 촬영하고 있는 점 및 총 CCTV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의 단속이나 적발 등을 피할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업소의 마사지 가격은 회원가와 정상가를 각 구분하여(괄호 안이 정상가이다), 스포츠 마사지 60분 80,000원(88,000원), 아로마 마사지 90분 100,000원(110,000원), VIP 마사지(120분) 150,000원(165,000원), 주간(오전 9시 ~ 오후 5시) 40분 50,000원(55,000원)으로 나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전제하는 가격대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로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업소는 단속 이후 2019. 4. 22.경 이미 폐업하여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재범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