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형제 관계로, 2017. 12. 하순경 C과 그 일행인 D 및 E을 만나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훔쳐 팔아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빼내는 작업을 총괄 지휘하고, 피고인 A은 훔친 석유를 처분하고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C에게 주유소 운영업자인 F을 소개하여 범행에 끌어들이고 위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을 맡고, E은 범행장소 주변에 미리 주택을 임차하고 범행에 필요한 스타렉스 승합차 2대를 구입하고, 피고인 B과 D, E 등은 C의 지휘에 따라 위 작업을 수행하고, C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G은 송유관을 관리하는 순찰 차량이 오는지 망을 보고 필요시 작업을 돕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하순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전북 임실군 H 부근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B이 C, D, E, G 등과 함께 C의 지시에 따라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 깊이 1.7m 상당의 구덩이를 파서 송유관의 피복을 벗겨내고 니플을 용접하여 부착하고 밸브를 연결한 다음 밸브를 열고 전기드릴 날을 집어넣어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밸브에 호스를 연결하고 구덩이를 흙으로 메웠다. 이어 G이 주변 야산을 돌아다니며 송유관을 관리하는 순찰 차량이 오는지 망을 보는 동안, C 등이 그곳에서 약 318m 떨어져 있는 전북 임실군 I 소재 전원주택 뒤편 보일러실까지 호스를 땅에 묻어 연결하고 호스 말단부에 압력계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C 등은 2018. 4. 하순경부터 2018. 11.경까지 전북 임실군 I 소재 전원주택에서, G이 송유관 주변 야산을 돌아다니면서 송유관을 관리하는 순찰 차량이 오는지 망을 보고, C 등이 위 제1항과 같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빼내어 E이 구입한 J 및 K 스타렉스 승합차와 G이 추가로 구입한 L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재된 기름통에 넣고 김제시 M에 있는 N주유소 기타 불상의 장소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시가 1,009,120,000원 상당의 석유 약 720,800리터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과 C, P, D, E 등은 2018. 12. 27.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아산시 Q에 있는 논에서,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C의 지시에 따라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 도유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교대로 작업을 하면서 가로 1m, 세로 1m, 깊이 2m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송유관의 피복을 벗겨낸 후 니플 3개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니플 1개에 밸브를 연결한 다음 밸브를 열고 전기드릴 날을 집어넣어 송유관에 구멍을 뚫다가 니플 용접 부위에서 석유가 새어 나오자 그 부분에 철제 사각 통을 용접하여 부착하고 구덩이를 흙으로 다시 메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도유량 및 피해액 추정) 1. 압수조서(수사기록 2권 1423쪽)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478쪽, 756쪽),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수사기록 2권 1427쪽)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절취한 석유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F을 C에게 소개해 주고, F으로부터 석유대금을 받아 D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각 범행을 C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 등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주유소로 운반한 범행으로 2015. 1.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장물운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2015년에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한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2017. 12. 22.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C로부터 '도유범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석유를 매수해 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주유소를 운영하는 F을 C에게 소개해 주었고, F은 2018. 4. 하순경부터 C 등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전달받기 시작하였다. F은 검찰 조사에서 "2017. 5.경에 피고인으로부터 화성시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하였는데 그 인수대금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지 못하였다. 2018. 1.부터 2018. 3. 사이에 7~8회에 걸쳐 8,000만 원을 변제하였지만 여전히 5,000만 원의 채무는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도 계속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기 때문에 C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고인에게 1,500~2,000만 원 정도 변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자신은 C, D을 직접 알지 못하고 연락처도 모르며, 도유범들 차량에 현금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6,000~7,000만 원 정도를 석유대금으로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을 통해 도유범행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유소를 인수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8. 1.경부터 몇 차례로 나누어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 등으로부터 약 70,000리터의 석유를 공급받았고, 그 대가로 여러 차례로 나누어 4,000만 원을 도유범들에게 전달하였다. 2018. 5.경에는 피고인이 전화로 '제때 물건값을 주지 않아 내가 난처하다'는 내용으로 독촉해서 피고인을 통해 2~3회에 나누어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전달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1명과 함께 2018. 11. 초순경에 도유현장인 전북 임실군 I 소재 전원주택으로 찾아왔다. 피고인이 '내 돈도 가지고 가서 빚도 안 갚은 놈들이 너희들끼리 기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멱살잡이를 하였고, '지금까지 기름을 얼마나 뺐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R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전에 C과 함께 도유범행을 한 적이 있어 피고인과 C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18. 11, 초순경에 피고인으로부터 'C 등이 도유범행을 하면 금방 갚는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돈도 안 갚고 도유범행을 계속하는 것 같으니 같이 도유현장에 가서 C 등이 더 이상 범행을 못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도유현장에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피고인이 2017. 12. 하순경 C을 소개해 주어 C 등으로부터 절취한 석유를 공급받게 되었고, 2018. 1.경부터 피고인에게 주유소 인수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C 등으로부터 절취한 석유를 공급받는 동안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명목에 관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C이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절취한 석유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F을 C에게 소개한 사실, F이 C 등으로부터 절취한 석유를 공급받은 후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받아 위 범행의 공범인 D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C 등과 도유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절취한 석유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주고 F에게 석유대금을 독촉한 후 이를 직접 받아 D에게 전달해 주기까지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로부터 절취한 석유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당시 F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곧바로 F을 C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그 무렵 F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은 F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으로 도유범행을 준비하고, F으로 하여금 절취한 석유를 매수하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 R에게 '자신의 돈을 도유범행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범행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아야 함에도 C이 이를 분배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범들과 판시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범행은 결국 절취한 석유를 판매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점, 주유소 운영업자를 비롯한 석유판매업자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석유를 취급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 형사적·행정적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함부로 무자료 석유를 공급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급하는 석유판매업자를 확보하는 것은 도유범행을 계획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를 매수할 F을 C에게 소개해 주고, F으로부터 받은 돈을 D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위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며, 설령 피고인이 직접적인 석유절취시설 설치행위 또는 석유절취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만으로도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거나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은 공범들의 석유절취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송유관을 손괴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5년에 C 등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운반하여 장물운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다시 C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도유범죄는 송유관 폭발이나 화재 발생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고, 석유 유출로 인하여 토양이나 식수원이 오염되는 등 회복 불가능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중대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가담 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직접적인 석유절취시설 설치행위 및 석유절취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송유관을 손괴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년에 C 등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운반하여 장물운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C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유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도유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석유절취시설 설치미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등과 공모하여 그와 같이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범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은 있으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F에게 판매하였으나, F이 2018. 7. 9.경 장물취득죄로 구속되어 더 이상 F에게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판매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R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 사이에 P로부터 '아산시 V에 있는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막연히 제3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도유현장인 전북 임실군 I 소재 전원주택으로 찾아가 공범인 G에게 '자신에게 범행수익을 분배해 주지 않고 있으면서도 도유범행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 범행수익을 직접 관리하는 C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고, 공범들이 도유범행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8. 12. 27.경부터 다시 C 등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피고인이 위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은 무엇인지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등과 공모하여 그와 같이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석유절취시설 설치 범행 도중 C에 의하여 범행 현장에서 쫓겨난 후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석유절취 범행까지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는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와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석유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땅을 파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는데, 위 범행에 가담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C이 그만두라고 하여 자세한 사정도 모른 채 범행 현장을 떠났다. 그 후에는 평택시에 있는 W라는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 하였고, 공범들이 도유범행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8. 11. 29.경 평택시에 있는 방 계약이 끝나고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아산시 X으로 넘어 왔다. 그 시점에 C, P가 A에게 연락을 해 왔고, A을 통해 C, P 등을 커피숍에서 만났다. A과는 달리 자신은 그 후로도 C 등을 계속 만나면서 아산에서의 도유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들었고, C이 다시 자신을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돈을 벌기 위해 판시 제3항의 범행에 다시 가담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8. 4. 16.부터 2018. 12. 31.까지 영업부 사원으로 재직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W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병명으로 2018. 6. 15.부터 2018. 7. 10.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8. 7. 11.부터 2018. 11. 29.까지는 50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Y성형외과의원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피고인이 2018. 3. 29.부터 2018. 11. 28.까지 평택시에 있는 Z모텔에 장기투숙하였다'는 내용의 위 모텔의 운영주 AA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관하여 "자신은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땅을 파는 작업을 하였고,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에는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땅을 파고 호스를 어느 정도 묻는 작업을 하다가 그만두었다. C이 처음부터 피고인이 일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그만두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A 등과 함께 2018. 11. 초순경에 전북 임실군 I 소재 전원주택으로 찾아올 때까지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석유절취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석유절취 범행을 시작하기 전에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C 등이 위 범행에 의하여 설치된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행위에 착수한 시점인 2018. 4. 하순경에도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공모에 관여한 경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러한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다른 공모자가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행위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상 피고인은 위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