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41

범죄사실 2013고합541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10. 7. 20:00경 초등학교 동창인 C 및 C이 다니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 8. 00:4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G SM5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팬티를 내리려 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잡고 반항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였고, 도 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강제로 빼앗아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꺾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비명 소리를 듣고현장에 온 피해자 H(54세)에게 "신발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형사인데 잠복하고 있었다. 너 잘 만났다"고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치고 팔로 목을 감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합126 피고인은 G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쉼 터휴게소 방면에서 F 주유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 있던 세차장 물통과 위 주유소 주유기 기둥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I 소유의 위 물통과 주유기 기 등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합235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말경 서울 금천구 J 101호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세)가 고집이 세고,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버릇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 및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일어나는 피해자의 배를 다시 수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금천구 K 102호에서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이불에 오줌을 쌌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다시 발로 수회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밟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창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사회복지사진술서(신고자), M의 신고자진술서 1. 피해자조서속기록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단서(성형외과)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N주유소 CCTV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가족관계증명원 등 1. 폭행장면 동영상 CD 1매, 피해자 진술녹화 CD 2매 1. 내사보고(피해사진 관련), 수사보고(동거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성형외과 진단의 사 전화진술 청취) 1. 녹취서(참고인 P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학대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3.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제1범죄 :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제2, 3범죄 : 각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제1범죄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제2, 3범죄 : 각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제1범죄 : 특별감경영역 제2, 3범죄 :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제2, 3범죄 : 각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3월 이상 6년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들과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가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죄의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세 아동에 불과한 피해자 D를 손과 발 등을 이용해 상당히 여러 차례 오랜 시간 때리고 피해자를 밟기까지 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얼굴, 팔, 등, 엉덩이 등에 다수의 멍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피해 정도와 그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심각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주양육자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