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대전 동구 B,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E’ 서버에 접속한 후 서버운영자인 F에게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15세)이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462개를 시청할 수 있는 H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첨부) 및 CD 1. 피의자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 충전일람표, 한국문화진흥원 회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본건과 분리 및 별건 생성 경위), 성착취물 구매자 위장 수사 증거자료 등, 범죄인지서(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만 19세의 초범이고, 시력과 관련하여 3급 장애가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성착취물 링크를 삭제하였고, 이를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유포하지 아니하여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D 계정이 정지되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19세),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전항에서 살펴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의 장애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19세),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구입‧시청하는 사람의 성의식을 왜곡시킨다.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뿐 아니라 그러한 성착취물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일으킨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은 다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파일 462개)을 구입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낮아(만 19세)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관계, 소속 학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 피고인은 시력과 관련하여 3급 장애가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 수 있는지를 자각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2022. 4. 11. 변호인의 참고자료 제출 등 참조). - 이 사건 구매 범행은 1회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성착취물 링크를 삭제하였고, 이를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유포하지 아니하여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D 계정이 정지되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19세), 장애(3급),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 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