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12] 1. 사기 피고인과 C은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과 D은 사회에서 만나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9년 5월경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인출해 달아나는 소위 '먹튀'를 하기로 공모하고, D에게 현금을 인출해주면 수고비로 건당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를 인출책으로 고용하였다.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걸어 가족 등을 사칭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D, C, 성명불상자와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3. 12: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걸어 큰딸 G을 사칭하면서 "어제 친구가 계좌가 안돼서 내 통장으로 친구 엄마가 집보증금을 보냈는데. 지금 급하게 보내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폰도 안되고 인증오류 떠서 안돼 엄마가 지금 먼저 보내줘. 돈은 내 통장에 잇으니까. 이따 오류 풀리면 다시 이체해줄게"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13:37경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J)로 6,000,000원을 이체받았다. 그 후, 피고인, D, C은 카카오톡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D은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14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I은행 L센터 현금인출기에서 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6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 D, C은 그 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D, C,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3.경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인출해 달아나는 소위 '먹튀'를 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의 '장터' 게시판에 닉네임 'M'으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N에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얻은 수익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면 인출한 금원의 5%를 지급해주겠다'고 제의하여, 이에 응한 N을 인출책으로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점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O')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지시를 받고, 지시내용을 N에게 재차 지시하여, N으로 하여금 2019. 7. 16. 09:00경 서울 용산구 P 앞길에서 Q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S)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11장의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733 - 모욕] 피고인은 2019. 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SNS 페이스북 'T'에 접속하여, '7살 남자 아이가 개한테 겨드랑이를 물렸는데 그 개 주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아이를 보냈다'는 내용의 글에, 피해자 U이 "안락사 시켜도 별 말 없다 이건 미안하다고 다 아니고 최소한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병원이 우선 아닌가? 그 개에 그 주인임 밥가져오셈 탕으로먹게"라고 댓글을 단 것을 보고, 이에 대한 댓글로 "쥐좆만한새끼가 못하는 말이 없네ㅋ 넌 내가 패죽이게 가서 글러브좀 가져와봐"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4480 - 사기] 피고인은 2019. 8. 9.경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인출해 달아나는 소위 '먹튀'를 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V'이라는 사이트에 '고수익 단기알바 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W에게 '네 계좌로 돈이 입금될 텐데 이를 인출한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일급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의하여, 이에 응한 W을 인출책으로 고용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걸어 가족 등을 사칭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2. 10: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걸어 아들 Y을 사칭하면서 "나 지금 폰이 고장나서 에에쓰 맞기고 컴퓨터로 접속했어, 급히 결제할거 있어서 그러는데 엄마가 대신해주면 안대 폰이 고장 나서 이체가 안대서 그래, 낼 오전으로 꼭 돌려줄게"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 12:25경 W 명의의 Z은행 예금계좌(AA)로 52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피고인은 W에게 '네 계좌로 52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20만 원은 네가 가지고, 500만 원은 출금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W이 같은 날 12:55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Z은행 송파지점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AC 명의의 Z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영장 집행 회답서 [2019고단3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페이스북 게시글 등 [2019고단4480] 1. 피고인 및 W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1. Z은행 AD센터 CCTV 사진, Z은행 방이남지점 CCTV 사진 1. Z은행 방이남지점 발행 무통장 입금내역 자료 1. Z은행 계좌 명의자 외국인 조회자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2015고단8451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다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1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경합범죄 1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다. 경합범죄 2 :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1유형(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6월 ~ 6년 1월 15일(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1년 10월 15일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침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없음, 동종 누범, 범죄 전력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