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합899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여, 31세)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기로 하여 사귀던 중 2017. 2. 8.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 ‘성매매로 고소하겠다’ 등의 협박을 하여 성관계를 하고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6. 18:39경부터 같은 날 19:07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E호텔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F과 함께 성관계(일명 ‘쓰리썸’)를 하는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2. 9. 0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날가지고 놀아. 상상을 불허하는 일 치를 겁니다. 법인에서 나간 돈이니 너가 알아서해. 1시까지 전액 보내세요. 시간 넘으면 G(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낸다. 바로 법무팀장 명의로 지금 발송한다. 늬집 주소 다 아니 늬 부모가 알면 이 사실을 묵과하겠니. 최후 통첩이다. 송금할거냐 안 할거냐. 추운 겨울 감옥가서 살아봐라. 고소받아라. 너 아주 더러운 인간상이다. 오늘 밤으로 늬 집으로 간다. 개망신당해봐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전화하여 “야, 이 씨발년아, 모가지를 콱 따서 죽여버릴까. 너네 집에 찾아가 다 알리겠다. 너네 엄마 아빠도 자살하게 만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강간 피고인은 2017. 8. 17. 오전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코수술을 했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만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니가 사태 파악을 못한다. 지금 병원에 갈 상황이냐. 병원 끝나고 보자”라고 한 후 16:00경 병원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허심탄회하게 옷을 다 벗고 이야기를 해라”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에게 “네가 잠자리할 때마다 목석같이 그러는데 내가 그럴 마음이 생기겠냐. 네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 너희 가족이 풍비박산나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7. 7. 30. 11: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양주시 J에 있는 K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멍청한 년아,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회사 법무팀에 말해 너 징역 살리고 민사로 3억 원을 청구해서 평생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법무팀을 동원하고 법원장 출신, 특수부 출신 변호사들 다 동원해서 널 파멸시키고 집안도 박살내겠다. ‘돈이 필요하여 술집인 줄 알면서 나갔으며 나로부터 7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결혼 이야기로 자식 낳아주겠다고 하였으며, 모든 기망행위는 민,형사상 모든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라. 각서를 다 쓸때까지는 화장실도 못간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게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강요 가.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멍청한 년아,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회사 법무팀에 말해 너 징역 살리고 민사로 3억 원을 청구해서 평생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법무팀을 동원하고 법원장 출신, 특수부 출신 변호사들 다 동원해서 널 파멸시키고 집안도 박살내겠다. 내가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이 필요하여 술집인 줄 알면서 나갔으며, 매월 7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결혼 이야기로 자식 낳아주겠다고 하였으며, 모든 기망행위는 민, 형사상 모든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 20:00경 피해자로부터 쓰리썸, 피고인이 지정한 남자와의 결혼 등을 거부하며 헤어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내말을 듣지 않으면 네 부모님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집안을 박살내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님에 대한 모든 채무금 칠천 만원과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8월 21일 A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전액을 보상하겠습니다. 위 이행을 안할 시 민형사상 모든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7. 16:00경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부모님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집안을 박살내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작성된 ‘본인 D이 A씨를 2016년 7월에 만나 서로 깊은 인연으로 사귀게 되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준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중략) 2017년 8월 이후 A씨와 결혼할 것을 포기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 A님의 의견을 존중하며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사실로 각서하며 이에 직인으로 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2. 0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코 성형수술을 핑계로 1개월 이상 만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코 수술 전에 망상해수욕장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자 외박을 한 적이 없고 학생들 플롯 레슨 일정 때문에 가기 힘들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마지막 경고, 내일부로 학생 레슨 전부 취소. 농담 아닙니다. 또 다시 딴 말하면 끝. 마무리 합니다. 빨리 전화해. 날 우습게보지 마세요. 낼 결단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더러운 년, 넌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다. 니네 부모 목까지 따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네 부모 목을 다 따버리겠다. 너희 집 하나 박살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불이 붙어야 뜨거운 줄 알지. 너무 세상을 가볍게 생각하는 늬 버릇 끝내 널 용서치 않는다. 낼 오전 우리 법무팀에 위임장 써서 인계한다. 8,000만 원 갚아. 물건하고, 14일 은행시간까지 늬 부모한테 말하면 너도 끝나 집안 뒤비져 이 멍청아. 다른 사람 같으면 살인나. 죽어야 죽은 줄 아는 너. 요번엔 결코 그냥 안 넘어간다. 낼 변호사한테 인계하고 금전탈취 목적으로 성매매혐의로 형사고소 들어간다. 최하 1년 감옥 난 벌금. 집안 박살나는 걸 알아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9. 07:2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성명불상자를 보내 피해자의 아버지 G에게 ‘술집에서 D를 만나 사귀었는데, D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후 일방적으로 헤어지게 되었다. 부모가 모르는 D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긴 사연이 있어 한 번 만났으면 한다’는 취지의 편지와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 사실확인서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0. 2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G에게 “말씀 드리지 않은 따님 일생에 남겨서는 안될 자료와 일들이 많습니다. 공소시효 2년 남았습니다. 10월 30일 부친께서 주재하시어 참석해도 좋습니다. 10월 30일까지만 기다려보고 몸이 회복 되는대로 조촐한 자리는 제가 만들기를 희망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보내고, 성매매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19고합935 1. L 비상장 주식 매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에게, ‘나는 L P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L의 비상장 주식인 공로주를 확보하고 있다. 6,500만원을 주면 1주당 6,500원으로 10,000주를 매수하여 주겠다. 금방 상장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 회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L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사업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경 Q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R(주) 주식 매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R(주)의 대표인 S을 잘 알고 있는데 유망한 회사이니 R(주)의 주식을 사놓고 있으면 필히 주식값이 뛰어오를 것이다. R(주)의 주식을 2,000만 원 어치 매수해두면 나중에 큰 돈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위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위 Q 명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베트남 카지노 사업 및 호텔 운영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Q과 같이 베트남의 카지노 및 호텔 인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관련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3일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카지노 및 호텔을 인수하면 식당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식당 운영권을 당신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찰 수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16억 원 가량 누적되어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 위 Q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8. 8. 21.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936 피고인은 2018. 3. 22.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포교당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W에게 “내가 L의 P 회장과 친분이 있어 L 공모주 2만주를 지급 받기로 되어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L 공모주를 매수해 주겠다. 해당 공모주는 금방 상장될 것이고, 그럼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P 회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L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L 공모주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982 피고인은 2016. 8.경 수원 영통구 X건물 Y호에 있는 피해자 Z의 사무실에서, “내가 L이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그 대가로 L 회장으로부터 주식 2만주를 받았다. 곧 L 주식이 상장될 것이니 사 두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주에 65,000원씩 팔 테니 500주를 사라”고 말하고, 2017. 4.경 피해자 Z에게 “L의 자회사인 AA 회사가 베트남에서 AB 공사를 추진한다. 내가 L 수석 부회장이니 피해자 Z이 관련 경비를 지원해 주면 피해자를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서 AB 공사에 거래를 계속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 주식은 상장될 예정도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L의 수석 부회장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위 L 주식을 사주거나 AB공사 거래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경 U은행 AC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545,200,000원을 L 미상장주식 매입 명목, 차용금 명목, 임대료 명목 등으로 송금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62 피고인은 2017. 7. 10.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AD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가 사찰을 63억 원에 직접 매입하였고, 서울 AF에 사찰 1개가 더 있다. L의 P 회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L 비상장주식을 매수해 줄 수 있다. 그 주식이 1주당 65,000원인데 곧 상장이 될 계획이고 130만 원까지 오를 것이므로 큰돈을 벌 수 있다. 주식을 구입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L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매입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식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250만 원,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3,250만 원, 같은 해 8. 1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78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AH’의 주지로 있던 사람, 피해자 AI은 위 선원의 신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L P 회장과 친분이 있다. AK그룹의 베트남 공단부지 선정에도 관여하였는데 내가 선정해 준 공단부지 지가가 크게 상승하여 그 공로로 베트남 땅 7,000평을 받기도 했다. AK그룹의 비상장주식도 받아 올 수 있다. AK그룹 본사의 인사이동철에는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P 회장에게 인사대상자를 낙점해주기도 하고, P 회장이 지병으로 입원했을 때에는 직접 병간호를 하고 자택까지 수행도 했다. 내가 당신(피해자) 소유인 김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 주겠다. 지목 변경 후에는 L에 270억에 매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작업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그룹의 P 회장과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 소유인 김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 주거나 그 토지를 L에 매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8 내지 21, 24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2017. 9. 21.경부터 2018. 4. 5.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5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L으로부터 증여받은 베트남 토지를 당신(피해자)에게 매각하겠다’, ‘절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쓰고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토지 매입 대금, 차용금 명목, 토지 지목 변경 및 매각 작업비용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870,0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F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소인이 보낸 각서를 캡처한 사진, 거래내역조회, 사실확인서, 송금내역서 및 자료, 현관 CCTV 촬영영상(2017. 10. 9.), 각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성관계 동영상(CD) 및 파일 저장 경로, 증빙자료(제1권), 증빙자료(제2권), 증빙자료(제3권) [2019고합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I은행 거래내역서 [2019고합9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출금한 웹발신내역, 핸드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9고합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AA 베트남 AB 인력공급, 총 출입금내역, 부동산월세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2020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20고합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토지관련서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확정된 동종 전과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금액 5억 원 미만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금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 공갈죄, 강간죄, 감금죄, 각 강요죄, 각 협박죄, 피해자 W, AE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Z, AI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죄, 강간죄, 감금죄, 각 강요죄, 각 협박죄, 피해자 W, AE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Z, AI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해자 O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6. 1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합899 사건에 관하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9. 6.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로 원거리에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비교적 근거리에서 촬영할 때는 피해자의 시선을 회피하며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은 3개의 전자파일로 나누어져 제출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 동영상 파일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초반에는 원거리에서 커튼으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카메라를 가린 채 피해자와 F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영상파일 상으로 10분 32초에 카메라의 줌인(zoom in)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확대하여 촬영한 사실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331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근접촬영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이 부분 CD를 검증한 경찰관이 줌인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된 것을 근접촬영된 것으로 착각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동영상 파일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피해자의 발 쪽에서 얼굴 방향으로 카메라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유사성행위를 촬영하던 중, 9분 13초에 일시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측면으로 향하도록 한 뒤, 줌인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한 사실, 12분 23초에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체의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는 눈을 감고 있었고, 그 어디에도 피해자의 시선이 카메라를 향한 장면이 없다. 세 번째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2:1 성관계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였으며, 피고인과 2016. 8. 16., 2016. 9. 6. 단 2회 2:1 성관계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는 이를 강력히 거부하였다는 점을 볼 때, 피해자가 2:1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8. 21.부터 2016. 8. 24.까지 매일 피해자에게 2:1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반복적으로 거절하다가 2016. 8. 24. ‘딱 한번만 마지막으로 하겠다’며 이를 승낙하였다가, 그 승낙을 철회한 후 2016. 8. 26. 및 8. 28.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요구에 못이겨 2016. 9. 6.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2:1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6. 9. 6. 2:1 성관계를 치른 후, 다음날인 2016. 9. 7. 카카오톡으로 “2:1은 어제부로 끝이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며, 심지어는 “피고인의 성적인 취향을 만족시킬 자신이 없다”며 이별도 불사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날 “작품 사진을 보내주겠다”며 2:1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준다고 하였을 때 피해자는 이를 보는 것조차 거절하였다(증거기록 별권 제3권 카카오톡 대화내용).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2:1 성관계를 한 F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촬영해도 되는지 물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다. 절대 부정은 아니었다. 피해자가 ‘저는 괜찮아요’라고 했던지, ‘예 괜찮아요’라고 했던지 아무튼 허락하는 말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F 자신도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성관계 촬영을 허락한 것은 아니고, 단지 동영상 촬영 시 나오는 불빛을 보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것"이며, "피해자가 어느 정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피해자의 생각까지는 모르겠다"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추측에 불과함을 시사하였다(F 법정진술 제4면, 제5면). 2. 공갈죄에 관하여(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2. 9.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협박 내용 중 ‘모가지를 콱 따서 죽여 버릴까’, ‘너네 부모를 자살하게 만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인 2017. 2. 10. 피해자를 만나 욕설을 한 사실을 사과하고 2017. 2. 13. 연인관계를 지속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625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날 가지고 놀아. 상상을 불허하는 일 치를 겁니다. 법인에서 나간 돈이니 너가 알아서해. 1시까지 전액 보내세요. 시간 넘으면 너희 아버지에게 보낸다. 바로 법무팀장 명의로 지금 발송한다. 늬집 주소 다 아니 늬 부모가 알면 이 사실을 묵과하겠니. 최후 통첩이다. 송금할거냐 안할거냐. 추운 겨울 감옥가서 살아봐라. 고소받아라. 너 아주 더러운 인간상이다. 오늘 밤으로 늬 집으로 간다. 개망신당해봐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에 대하여 “용서해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하며 당일 바로 자신의 직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플룻(피해자는 플룻 강사이다)을 전당포에 맡기고 금전을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와 같이 2017. 2. 9.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피고인이 공갈의 수단이 되기에 충분한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구태여 전화상으로 ‘모가지를 콱 따서 죽여 버릴까’, ‘너네 부모를 자살하게 만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거짓으로 지어낼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카카오톡 메시지에 더하여 전화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 통화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이유도 없다. 2)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 하였다면, 그 돈은 피고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사후에 피해자에게 금전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공갈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7. 5. 2. 협박죄에 관하여(범죄사실 제6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 전화통화로 “더러운 년, 넌 한 번도 도움이 된 적 없다. 니네 부모 목까지 따버릴 거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나머지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레슨 때문에 어렵다고 하자 상심하여 분노를 표출한 것 뿐이고, 그 다음날 바로 사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으므로, 이를 협박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2) 증거기록 제2권 제46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지막 경고, 내일부로 학생 레슨 전부 취소. 농담 아닙니다. 또 다시 딴 말하면 끝. 마무리 합니다. 빨리 전화해. 날 우습게보지 마세요. 낼 결단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위 발언은 “결단하겠다”와 같이 피고인이 특정한 행동을 실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2017. 2. 9.자 공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말은 피해자를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가해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만으로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협박죄는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이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만으로도 협박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구태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더러운 년, 넌 한 번도 도움이 된 적 없다. 니 네 부모 목까지 따버릴 거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지어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7. 7. 11. 협박죄에 관하여(범죄사실 제6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7. 11.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네 부모 목을 다 따버리겠다. 너희 집 하나 박살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한 것뿐이고, 피해자로부터 곧바로 용서를 받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폭언, 즉 “불이 붙어야 뜨거운 줄 알지. 너무 세상을 가볍게 생각하는 늬 버릇 끝내 널 용서치 않는다. 낼 오전 우리 법무팀에 위임장 써서 인계한다. 8,000만 원 갚아. 물건하고, 14일 은행시간까지 늬 부모한테 말하면 너도 끝나 집안 뒤비져 이 멍청아. 다른 사람 같으면 살인나. 죽어야 죽은 줄 아는 너. 요번엔 결코 그냥 안 넘어간다. 낼 변호사한테 인계하고 금전탈취 목적으로 성매매혐의로 형사고소 들어간다. 최하 1년 감옥 난 벌금. 집안 박살나는 걸 알아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할 것을 고지한 것이고, 그러한 행동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가해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위 내용만으로도 협박죄가 넉넉하게 성립한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만으로도 협박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네 부모 목을 다 따버리겠다. 너희 집 하나 박살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거짓으로 지어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2017. 7. 30.자 감금죄 및 강요죄에 관하여(범죄사실 제4항, 제5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7. 30. K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1시간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연인 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서를 작성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거나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7. 30. K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고 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량 안에서 협박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특별히 이를 의심케 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부분 범죄사실이 발생한 장소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비일관성으로 인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는지 살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는 각서 작성 장소를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30분 정도 이동한 곳에 있는 공터’라고만 특정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137면), 검찰에서는 ‘당초에는 K였지만 나중에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그곳에서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114면), 이 법정에서는 ‘K에 있다가 중간에 차량을 풀밭으로 이동하여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피해자 법정진술 제43면), 각서의 작성 장소에 관하여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정확히 어디였는지를 특정하는 것은 이 부분 강요 및 감금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큰 중요성을 가지지 않고, 각서의 현존 자체가 피해자가 협박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지 피해자가 협박 당시 차량이 주차된 장소를 일관되게 특정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2017. 7. 30.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1. 이별을 암시하는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6의 나.항과 같이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2017. 7. 15. “서로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며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7. 7. 16. “솔직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더 커졌다”라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밝혔다. 피고인은 2017. 7. 29. 피해자가 언젠가는 피고인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차피 길은 정해졌으니 악하게 안 떠나게 하는 것은 당신 몫입니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별권 제5권 카카오톡 대화내용).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유지에 강력하게 집착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운전기사 AM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고, 차 안에서 3~4 시간 씩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북한산 밑에서도 그랬고, K에서도 그랬고, AN 밑에서도 그랬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326면). 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태가 이와 같았다면, 피고인이 2017. 7. 30. 관계 유지의 강요를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개연성이 높다. 이 사건 각서의 내용 자체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협박당하였다는 진술에 개연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7. 2. 17. 피고인에게 더 이상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2017. 7. 26. “만약 저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신다고 결정을 해 주실 경우, 사실 한 달 700만 원이라는 돈은 저에게 너무 과분하고 큽니다. 만약 저희가 계속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나는 동안만큼은 정말 아무런 물질적, 금전적인 그런 것 없이 순수한 마음 하나만가지고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돈을 받기를 거절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받기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여 매월 7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서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6. 2017. 8. 16. 강요죄에 관하여(범죄사실 제5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6.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지, 피고인이 강요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2017. 2. 17. 및 2017. 7. 26.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금전을 받도록 종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정을 허위로 가장함으로써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미 각서나 사실확인서와 같이 채무의 존재를 자인하는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도 2017. 2. 10. 피고인에게 금품을 반환한 적이 있고, 2017. 8. 16.에도 금전을 반환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표시한 사실은 없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65면 녹취록), 피고인이 굳이 금품을 반환받기 위하여 채무를 증명하는 문서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목적은 단지 금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존재하는 민, 형사상 책임을 자인하는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관계유지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러한 목적을 인지하고 외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7. 8. 16. “너 하나 죽이는 거 간단해.”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를 운운하며 ‘정신적 피해보상’ 의무를 확인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면(증거기록 제2권 제65면), 이는 협박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강간죄에 관하여(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7.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설령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미련을 풀어주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8. 1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희망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7. 7.경에는 피고인과 이별할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2017. 7. 11., 2017. 7. 30., 2017. 8. 16.자 각 범죄 내용과 같이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7. 7. 16. “솔직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더 커졌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또한 2017. 7. 29. 피해자가 언젠가는 피고인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차피 길은 정해졌으니 악하게 안 떠나게 하는 것은 당신 몫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15.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잠자리를 개선하겠다”고 말하며 “부모님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성관계에 응하는 목적이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다(증거기록 별권 제5권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관계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7. 오전 7:47 “잘해주고 배신당한 내 인생을, 아무 원망 없이 떠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대로는 떠날 수 없다. 원망이 증폭되면 네 인생도 망가진다. 이미 변색된 니 마음이 돌아올 리 만무하고. 내가 중차대한 결정을 미룰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자신과 이별하면 ‘중차대한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암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9:17 “저희 가족이 다치지 않고 저를 조용히 보내주시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와의 잠자리에 애착이 남아계시다고 하시니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잠자리를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성관계에 응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9:46 “내가 하는 말이 겁나고 네 가족과 네가 다칠까봐 어이없는 답만 하는 거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56 “지금 마지막 생각 잘해, 니 인생을”이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10:59 “부디 조용히 보내주신다면 정말 시키시는대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조용히 보낼 수 있도록 네가 나한테 베풀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별권 제5권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성적으로 만족시키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명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7. 8. 17. 11:00 “내가 조용히 보내줄 수 있게 내게 베풀어라”라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곧이어 같은 날 11:02 “어떻게 베풀지 말씀해주시면 그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대로 크게 몸을 베풀고 가라 하시면 그리 하겠습니다. 목석같이 그리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16:19경 “AO로 가면 되나요”라고 물은 것을 마지막으로 약 3시간 정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없었고, 피고인은 19:04 “D아 잘가”라고 카톡 보냈다. 이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16:19과 19:04 사이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2017. 8. 27. 강요죄에 관하여(범죄사실 제5의 다.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사실확인서에 기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날인을 받은 것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묵시적인 언동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8. 27.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무렵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수시로 협박당한 상태였다. 2017. 8. 27.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외포당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17. 8. 27. 8:00경부터 16:00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증오를 토로하였고, 그 발언 내용 중에는 9:00경 메시지와 같이 “대가를 치러라. 끝내 악연으로 결정 짓겠다”와 같이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말도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별권 제5권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근접한 일시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협박을 한 상황에서, 오전부터 8시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증오를 표출한 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날인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그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에 고지한 해악을 실행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9. 2017. 10. 9.자 협박죄 및 2017. 10. 20.자 협박죄(범죄사실 제6의 다.항 및 라.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행실을 알리고 피해자가 향후 유흥업소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7. 2.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공포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7. 9.경부터는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79면), 피고인은 스스로도 성매매를 하였던 자로서 성매매에 관하여 부정적인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계도하거나 보호하여야 할 책임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합982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652,600,000원을 송금받았고, 그 중 283,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방생비 및 산소 이전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4,500,000원은 실제로 그와 같이 사용되었으므로 편취금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50,700,000원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는 임대료 54,750,000원은 임차 건물에 누수가 일어나는 하자로 인하여 피고인이 지급을 거절한 것뿐이므로, 기망행위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편취금액은 264,150,000원(= 652,600,000원 - 283,000,000원 - 50,700,000원 - 54,75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증거기록 제2권 제33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총액은 652,600,000원이다. 검사는 그 중 65,000,000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지급한 금원을 일시 돌려받은 뒤 즉시 지급한 것임을 고려하여 이를 별도의 편취금으로 보지 않고 편취 총액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검사는 14,500,000원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를 편취 총액에서 공제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는 편취액을 573,100,000원(= 652,600,000원 - 65,000,000원 - 14,500,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목별로 편취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변제액 283,000,000원: 기망에 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편취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319 판결 참조). 따라서 283,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편취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종교의례비(방생비, 산소이전비 등) 50,700,000원: 피해자는 증거기록 제2권 제33면과 같이 자신이 지급한 금원 중 2017. 4. 12. 3,000,000원, 2017. 5. 23. 8,400,000원, 2017. 6. 12. 30,000,000원, 2017. 7. 26. 1,000,000원(합계 42,400,000원)은 종교의례비로 제공된 것이라고 진술하며, 그 중 실제로 피고인이 종교의례비로 사용한 것은 2017. 4. 12. 3,000,000원, 2017. 5. 23. 3,000,000원, 2017. 6. 12. 7,500,000원, 2017. 7. 26. 1,000,000원(합계 14,500,000원)이므로 14,500,000원은 편취액에서 공제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 진술은 ‘종교의례비로 제공된 금액은 그것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면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중 얼마의 금액을 실제로 종교의례비로 사용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종교의례비로 지급하였다고 자인하는 42,400,000원은 모두 편취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종교의례비로 피해자가 지급하였다고 자인하는 42,400,000원을 초과하는 50,700,000원을 실제 종교의례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의례비의 차액이 8,300,000원(= 50,700,000원 - 42,400,000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공제할 종교의례비는 42,400,000원으로 한정한다. 임대료 54,750,000원: 피해자는 2017. 8. 1. 피고인이 L의 AB 공사 중 일부를 하청받기 위해 법인을 세운다는 말을 믿고 그 법인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서울 강남구 V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주었는데, 위 건물의 차임은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97면). 그런데 피고인은 위 차임 중 첫달분 차임만을 기한 내에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기한을 도과한 후 2회 차임을 지급하는 외에는 차임을 지급한 바가 없다(증거기록 제1권 제81면). 위 건물에 2018. 1.경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보일러를 켜 놓지 않아 보일러 수도관이 파열된 것이 원인이 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81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건물 임차의 전제가 된 AB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자신이 차임을 미지급하면 그 손해가 임차 명의인인 피해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누수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차임을 미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임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지급한 차임은 편취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편취액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45,200,000원(= 652,600,000원 - 65,000,000원 - 42,4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보다 편취액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합78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870,000,000원 중 215,000,000원은 피해자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뢰한 대로 김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토지 형질 변경 절차에 101,000,000원, 경계측량 비용으로 30,000,000원, 풍수 답사 비용으로 40,000,000원, 산신제 비용으로 34,000,000원, 기도 비용으로 10,000,000원 합계 215,000,000원(= 101,000,000원 + 30,000,000원 + 40,000,000원 + 34,000,000원 + 1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13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계측량비용이든 풍수답사비용이든 토지 매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위 금전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수령한 이상, 이를 실제로 그 지급받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9고합899, 2019고합936, 2019고합982, 2020고합62, 2020고합78 사건의 판시 각 범죄: 징역 3년 ∼ 45년 나. 판시 2019고합935 사건 판시 범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9고합899, 2019고합936, 2019고합982, 2020고합62, 2020고합78 사건의 판시 각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2019고합935 사건의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8년, 징역 1년 6월) 가. 판시 2019고합899, 2019고합936, 2019고합982, 2020고합62, 2020고합78 사건의 판시 각 범죄: 징역 8년 우선 2019고합899 사건에 관한 양형사유를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변태적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향후 협박에 이용하였으며,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협박하여 원치 않는 연인관계를 강요하였고, 급기야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음으로, 2019고합936, 2019고합982, 2020고합62, 2020고합78 사건에 관한 양형사유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이 15억 원에 달하며,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만 하더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이 부분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2019고합935 사건의 판시 각 범죄: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사기죄로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엄벌하여 마땅하다. 이 부분 사기죄의 편취액은 1억 2,500만 원에 달하며, 미변제 금액만 하더라도 9,7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합899 사건에 관하여] 1. 2017. 2. 10.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0. 19: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너네 집 뒤집어질 만한 영상이 있으니 잘 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 네 아빠 회사에 찾아간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다. 인정 사실 1) 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 16. 처음 만나 100만 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이래 이 사건 무렵인 2017. 2.경까지 일주일에 3회 내지 4회씩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해자 법정진술 제19면, 21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경 위와 같은 관계를 형성한 후부터 매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여친님’, ‘남친님’, ‘여보님’으로 호칭하면서 매일 아침 인사와 취침 전 인사를 주고받았고, 서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면서 수시로 애정을 고백하거나 장난스럽게 결혼 계획을 이야기하는 등 연인처럼 행동하였다(증거기록 별권 제3권 내지 제5권).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2. 9. 이전까지는 관계를 위태롭게 할 만한 갈등을 겪지 않았고, 피고인이 종종 피해자에게 2:1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한 것 외에는 특별히 다툰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별권 제3권 내지 제5권). 2) 2017. 2. 9. 공갈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2. 9. 피해자가 자신이 ‘종손녀’라는 이유로 집안 어른들의 뜻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처음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교제 기간 동안에 자신이 제공한 금품 상당액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2. 9.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나눈 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2권 제43면).피해자는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당일에 자신의 플롯을 담보로 금전을 마련하여 다음날인 2017. 2. 10. 14:26경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2017. 2. 10. 모텔에 이동하게 된 과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자신의 차량으로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다.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기 위해서 별도의 협박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모텔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냐”며 피해자에게 추가로 겁을 준 것처럼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22면).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이미 (집에서) 나오기 전에 전화통화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 내에서는 협박받은 일이 없다(법정진술 녹취록 제27면)”,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생각 잘하고 말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통화를 종료한 뒤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하였다(법정진술 녹취록 제28면)”고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모텔로 가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제2권 제12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굳이 모텔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협박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성관계에 응하였다. 5) 2017. 2. 10.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2. 10. 이후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논의하였고(증거기록 별권 제5권 2017. 2. 20.자 카카오톡 메시지, ‘방법은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 만남을 이어간다는 것은 변치 않으니’), 예전과 다르지 않게 서로에게 아침·저녁 인사를 건넸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한 주의 시작이네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파이팅하세요! 힘~~! ♥' 또는 '그럼요 변치 않을게요 내 사랑님 ♥♥'과 같이 애정을 표현하였다(증거기록 별권 제5권, 2017. 2. 20.자 카카오톡 메시지, 2017. 4. 20.자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2. 10. 이후에도 2017. 8.경까지 월 7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다(증거기록 제1권 제98면). 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모텔에서 “너네 집 뒤집어질 만한 영상이 있으니 잘 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 네 아빠 회사에 찾아간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협박 동기의 부재 2017. 2. 9.자 대화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폭언은 주로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애정을 가장하였으니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되고, 이를 ‘성관계를 계속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던가 ‘연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가 2017. 2. 10. 금전을 반환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었고, 피고인은 그 결과에 만족하여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차분하고 착하게” 피해자를 대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22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모텔로 이동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돌연 2017. 2. 9.자 협박의 내용과는 목적과 맥락을 달리하는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연인관계의 유지 비록 피해자가 2017. 2. 9. 집안 어른들을 위하여 언젠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뜻을 밝혔다고는 하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서 드러나는 2017. 2. 9.자 대화의 맥락, 2017. 2. 9.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피해자가 위 시점부로 확정적으로 연인관계 종료를 요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7. 2. 10. 기존 연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성관계를 시도하고, 피해자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 연인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성관계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애정표현이 진심이 아니었고, 단지 2017. 2. 9. 협박으로 인하여 외포되어 진정성 있는 연인의 모습을 가장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피고인이 2017. 2. 9. 피해자에게 ‘금전을 목적으로 애정을 가장하였다’는 이유로 거칠게 분노를 표출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애정이 허위가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가 그러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2017. 2.경 명시적·묵시적으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애정을 보이라고 요구하거나, 향후 피해자가 애정을 베풀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2017. 2. 9.자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별을 전제로 금전을 요구한 반면, 피해자가 오히려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청한 점, 2017. 2.경 이후 피해자의 애정표현의 정도나 빈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피해자의 결정이 오로지 피고인에게 외포된 결과라고만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해명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2. 10. 연인관계 내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기에 부족하다. 허위·과장 진술의 동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6의 다.항 및 라.항과 같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렸다. 그런데 피고인과의 관계가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실망감을 완화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자신의 가족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한 피고인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한 이유에 대하여 허위·과장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기억 오류 가능성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7. 11.경은 이미 2017. 2.경으로부터 9개월이 지난 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1년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3회 내지 4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2017. 2. 10.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해당 일시의 기억과 다른 일시에 있었던 기억을 혼동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소결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2017. 2. 17. 유사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7. 15: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네가 꿍꿍이가 있어 돈을 안 받는 거다”라며 노래방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마시고 있던 술을 피해자의 머리에 끼얹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날 떠나는 순간 넌 죽고 네 가정도 파멸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나. 무죄의 이유 1) 피고인이 2017. 2. 17.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노래방 마이크를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288면, 증거기록 별권 제5권 2017. 8. 29.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맥주를 끼얹었다거나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핀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끼얹고 “나를 떠나는 순간 네 가정은 파멸한다”고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2017. 2. 9. 이전까지 평탄하였고, 2017. 2. 9.자 공갈 사건 이후 2017. 2. 10. 상호 연인관계 유지에 합의하여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된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2. 17.에도 14:00경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노래방으로 간 것이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24면).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당일 밤 “오늘 우리 대화 어땠나요”, “몹시 좋았어요”와 같이 우호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이후에도 2017. 5.경까지 특별한 갈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2017. 2. 17.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한 점(증거기록 별권 제3, 4, 5권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전과는 있으나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의 평소 태도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맥주를 끼얹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2017. 2. 17.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평소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2017. 2. 17.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돌연 피해자를 과격하게 폭행·협박하였다는 것은 개연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2017. 8. 29. 카카오톡으로 “제가 돈을 목적으로 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하였습니까? 아니면 제가 단 한번이라도 만 원 한번 님께 금전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부담스러워 거부하면 거부했지 단 한번도 그런 적 없었습니다. 지난 2월 처음 크게 다투고 난 후 제가 더 이상 돈을 안 받겠다고 하니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집어던지시며 소리치셨죠 돈 안받으면 그것 또한 다 꿍꿍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겠다고. 정말로 해도 너무하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항의한 바 있으나, 그 때도 마이크를 던지는 것보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더 직접적인 폭행이라고 할 수 있는, 맥주를 끼얹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고, 이 무렵에 발생한 사건을 부정확하게 기억하거나 다른 기억과 혼동할 만한 여지가 있다. 다. 소결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2017. 5. 6.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6. 19:00경부터 2017. 5. 7. 03:00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뱉으며 피해자에게 “이 년이 갑자기 목석이 됐나. 에이 더러운 년. 이런식으로 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들고 네 아버지 회사에 찾아가겠다. 집에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성기구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무죄의 이유 1) 피고인이 2017. 5. 2. 범죄사실 제6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2017. 5. 6. 피고인과 함께 망상해수욕장에 가지 않으면 해악을 실행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5. 6.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7. 5. 2. 새벽에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갈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뒤, 당일 13:00경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17:00경에도 거듭 사과하였다. 피해자는 “괜찮다”, “이해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용서하는 것처럼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무릎관절이 좋지 않은데, 괜찮아지면 저녁에 만나자”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사실은 나도 피검사 등을 하여 힘들다”고 하여 만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5. 3. “피해자의 주거로 향하고 있는데, 만약 몸이 힘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2017. 5. 3. 성관계에 대하여 만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목석같이’ 성관계에 소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5. 4. 및 2017. 5. 5.에도 “사랑한다”는 등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였다(증거기록 별권 제5권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이 2017. 5. 6. 피해자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소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한 바가 없고, 오히려 2017. 5. 7. “만리장성을 쌓은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성관계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7. 5. 6. 피해자가 성관계에 소극적으로 응한다는 이유로 폭행·협박을 하였다는 진술은 개연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집안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2권 제131면 내지 134면), 위와 같은 내용은 고소장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검찰에서 최초로 진술된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108면). 2017. 5. 6. 피고인과 피해자를 망상해수욕장까지 운전하여 준 증인 AP은 위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갈등의 낌새를 느끼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P의 법정진술 제4면). 거짓진술 동기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고, 이 무렵에 발생한 사건을 부정확하게 기억하거나 다른 기억과 혼동할 만한 여지가 있다. 다. 소결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2017. 6. 25.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5. 17:00경 서울 강서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술 회복기간 중이어서 성기구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한달 동안 하지 못하고 기다렸는데 맞춰주지 못하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걸레같은년, 씨발년, 성매매로 고소하겠다”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무죄의 이유 1)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6. 25.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6. 25.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2017. 5. 25.경 코 수술을 하였고, 2017. 6. 24.까지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에는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2017. 6. 22. 및 2017. 6. 24. 반복하여 “몸이 좋지 않으면 잠자리를 미루어도 좋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2017. 6. 24. “괜찮아요. 월요일에 병원가는 날이라 잠자리를 하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5. 당일에도 “나 정말 참을 수 있으니 차에서 얼굴만 보고 가도 좋아요. 정말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네 괜찮아요”라고 하며 성관계에 동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는 얼굴만 보자고 하였으면서 전화로는 ‘미친년, 너는 나를 원래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화를 내며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라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1권 제111면), 이는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전혀 상응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6. 25. 아픈 몸으로 성관계를 제안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감동을 표시하고 있고, 위 일시 성관계 이후에도 평소보다 고양된 애정표현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억지로 응한다는 인상을 받아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증거기록 별권 제5권, 2017. 6. 25. 및 2017. 6. 26. 카카오톡 대화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고, 이 무렵에 발생한 사건을 부정확하게 기억하거나 다른 기억과 혼동할 만한 여지가 있다. 다. 소결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2017. 7. 30. 각 유사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0. 16:00경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K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 법무팀에 말해 너 징역 살리고 민사로 3억 원을 청구해서 평생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특수부 출신 변호사들을 다 동원해서 널 파멸시키고 집안도 박살내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네 집으로 바로 쳐들어 가야 사태파악이 될 년이네. 니 아빠는 아마 자살할 거다. 강아지 새끼들도 내가 모두 죽여 버릴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승용차 내 유사강간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7. 30. K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장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K가 아니다(피해자 법정진술 제43면).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는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30분 정도 이동한 곳에 있는 공터”라고만 이 사건 범죄 장소를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37면).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장소를 K라고 특정하며, “K에 도착한 시간은 대낮이었고, 주말이어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기를 빨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자(증거기록 제2권 제298면), 피해자는 검찰진술 과정에서 이 점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당초에는 K였지만 나중에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그곳에서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14면).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K에 있다가 중간에 종이학을 버리려고 풀밭으로 이동하여, 종이학을 버린 뒤 주차한 상태에서 유사강간이 일어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법정진술 제43면). 이와 같이 이 부분 유사강간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차를 타고 30분 정도 이동한 장소”(경찰진술), “인적드문 곳”(검찰진술), “풀밭”(법정진술)으로 점점 더 구체화되었고, “인적드문 곳” 또는 “풀밭”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검찰 진술 당시에는 종이학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이 법정에서 비로소 종이학을 버리기 위하여 이동하였다는 진술이 추가되는 등, 그 진술이 매번 더 구체화되어 신빙성이 의심된다. 피고인의 운전기사 AM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K에 데려다준 후, 근처에서 기다렸다(AM 법정진술 제10면)’고만 진술하고 있고, K에서 인근의 ‘인적드문 곳’이나 ‘풀밭’으로 차량을 이동시켰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며 관계 지속을 강요하던 상황이었는데, 이와 같이 험악한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돌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핥을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던 피고인의 평소의 태도와는 다소 이질적인 면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 다. 모텔에서의 유사강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피해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참조). 2)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객관적인 증거와 충돌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7. 30.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텔 내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4건의 강간(2017. 2. 10., 2017. 5. 6., 2017. 6. 25., 2017. 8. 17.자)을 포함하여 총 6건의 강간, 3건의 유사강간(2017. 2. 17., 2017. 7. 30.자)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중 2건(2017. 8. 25., 2017. 8. 27.자)의 강간은 증거불충분하여 불기소되었다(검사가 2019. 12. 13. 제출한 불기소결정서). 그리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4건의 강간 중 2017. 2. 10.자 및 2017. 6. 25.자 강간과 2017. 2. 17.자 유사강간은 심리 결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 부분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지 2017. 7. 30.자 모텔에서의 유사강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함부로 신빙하기는 어렵고, 이를 신빙하기 위하여는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7. 7. 30.자 범행 중 유죄로 인정된 승용차 내 감금 및 강요 부분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인 각서가 현존하는 반면, 피해자가 2017. 7. 30. 모텔로 이동하기 전에 승용차에서 강요 및 협박을 당하였다는 정황이 곧바로 같은 날 모텔에서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추단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달리 이 부분 진술을 위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해당하는 진술들과 구별하여 유독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6. 2017. 8. 17. 협박으로 인한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000만 원을 2017. 8. 21.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감방에 보내고, 3억 원 민사청구도 해서 집을 압류하고, 네 부모에게 동영상도 보내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17. 8. 24. 1,000만 원, 2017. 8. 25.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7. 8. 24. 및 2017. 8. 25.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2017. 8. 16.자 사실확인서 작성 시 행해진 협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권 제155면, 제1권 제117면), 피해자가 위 2017. 8. 16.자 협박에 더하여 2017. 8. 17. 별도의 협박을 당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없다. 2) 그렇다면 피해자가 2017. 8. 17. 협박을 당하여 2017. 8. 24. 및 2017. 8. 25. 금전을 갈취당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고소장 기재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이 2017. 8. 17.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지만(피해자 법정진술 제16면), 그 협박의 경위나 태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은 이 사건 기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3)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17. 8. 16.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7. 8. 21.까지 7,0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실확인서 작성 후에 위 금전의 지급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구태여 위 7,000만 원의 지급의 기한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2017. 8. 17. 재차 피해자를 공갈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7. 2017. 9. 1.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다른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1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집으로 보내겠다. 아버지 회사로도 보내겠다.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만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무죄의 이유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9. 1. 피해자에게 34여 회 전화하였을 때 전화를 일체 받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160면). 이 점은 고소장에 첨부된 피해자의 통화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81면)에 피고인으로부터의 수신통화기록이 모두 ‘부재중 전화’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으로도 뒷받침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2017. 9. 1. 피고인으로부터 “2:1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집으로 보내겠다. 아버지 회사로도 보내겠다.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만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말을 전화로 들었다는 것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체에 반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19고합982 사건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고합982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3. ‘2019고합982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2회에 걸쳐 573,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무죄의 이유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019고합982 사건의 해당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사건의 편취금액에서는 피해자가 종교의례비 명목으로 지급한 42,4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는 그 중 14,500,000원만을 공제하여 편취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편취액은 27,900,000원(= 42,400,000원 - 14,500,000원)만큼 과잉 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7,900,000원에 관한 사기의 점(별지3. ‘2019고합982 공소사실 일람표’ 중 순번 제13번, 제20번)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