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22: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최례(여, 76세)가 운영하는 A슈퍼에 이르러,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왜 이거를 팔았노'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막걸리 3통, 소주 3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던져 그 비닐봉지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고소장, 현장사진 등,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술 관련 유학학원인 'B' 미국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4. 15.경 B Notices 게시판에 경쟁 유학학원인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을 지칭하며 'E'이라는 제목으로 F학교에 7명을 포함하여 1년에 30여 명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대학원에 대거 합격시켰다는 D의 합격자명단은 Racial quarter 제도로 입학 승인을 내주는 아이비리그의 기본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 <뉴욕본원의 조회결과 D 미술학원의 미국대학원, 대학 합격자 명단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됨>이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각 회원정보, 각 이메일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의 영업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적시할 때에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의혹이 있다면 의혹이라는 점을 적시하여야 하고 기회가 된다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반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여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상대방은 심각한 영업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게시물을 보면, D이 F학교에 7명을 포함하여 1년에 30여 명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대학원에 합격시켰다는 것(게시일에 비추어 2015년 합격 결과이다)이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 학원) 뉴욕본원의 조회 결과 D의 미국대학원, 대학 합격자명단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즉, 'D의 2015년 아이비리그 대학/대학원 합격 명단'과 'D의 미국대학원, 대학 합격자 명단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에 등록한 학생 6명이 2015년 F학교 대학에 7건(1명은 2건) 합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2015년에 위 7건을 포함하여 30건 정도 아이비리그 대학/대학원에 합격하였다는 D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D의 미국대학원, 대학 합격자 명단 전체'가 사실무근이라는 점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개설전공 불일치 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객관적 확인이 없는 이러한 단정적 표현은 침소봉대의 허위사실 적시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경쟁학원으로서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유죄가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 정도가 D에 영업상타격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바, 경쟁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몇 개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D이 어느 정도 영업상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에 있는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9. 3. 4.부터 같은 달 8.까지(5일), 2019. 9. 5.(1일), 2019. 9. 9.(1일), 2019. 9. 11.(1일), 2019. 9. 16.부터 같은 달 19.까지(4일) 총 12일간 고양교육지원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에 따른 고발장 송부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 경위와 그 기간, 병역법 위반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2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양천구 소재 오목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2019. 9.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대부업체 C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 시티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0. 8. 경 피해자 F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D)로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금원 중 1,1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시티은행 계좌(E)로 이체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인출해 간 599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0. 28. 경 499만 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금융영장집행 회신자료 1. 시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4: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판사신용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3.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4.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CL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9: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된 초면인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경제 문제, 민주화 문제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 던져 피고인의 왼쪽 앞에 위치한 테이블에 떨어지게 하는 등 다툼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조사),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상악 우측 측절치는 치수 노출된 치관이 파절되어 치근만 남았고, 상악 우측 중절치는 중증도의 치아동요 및 아탈구증세를 보였다. 진단의사는 해당 치아부위 구순의 부종과 치근막의 상태에 비추어 외상성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단지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의도치 않게 생긴 상해라고 보기는 무리다), 피고인의 격양된 감정상태, 경찰 출동 이후 경찰관의 진술청취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을 비롯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범의를 다투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정치색이 강한 대화를 하다 서로 시비가 되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일반상해, 기본영역 4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13:04경 순천시 B에 있는 C은행지점에서 D 대출담당자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면서 "12%의 이율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을 높이려면 계좌 2개가 필요하니 통장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 달라. F계좌에 3,000만 원이 입금되면, 우선 2,500만 원을 G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전액 수표로 출금하여 다른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현금을 수금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F 계좌(H)를 촬영한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8.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계좌가 외국에서 부정하게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 12:25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9. 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에서 위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의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J)로 이체하고, 순천시 K에 있는 C은행본점에서 위 2,500만 원을 전액 수표로 인출하고, 순천시 M에 있는 N은행 순천점에서 2,500만 원짜리 수표를 전액 현금으로 교환한 후, 위 N은행 앞 노상에서 수금 직원을 가장한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은행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동종범죄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 중 일부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2,500만 원에 이으러 비교적 많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3:2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농소3동 도서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장 최근에 범한 전력은 약 11년 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06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운수업을 하는 법인체인바, B는 2001. 6. 20. 19:13경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앞 노상에서 매축당 10톤을 초과 적재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 축중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이 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1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18톤 카고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 차량의 소유주인바, B는 2000. 7. 23. 08:08경 충남 부여군 세도면 귀덕리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 앞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은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동 차량 제3축에 11.6톤, 제4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경 대부중개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업체의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허위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23. 오전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 14:06경 위 C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3. 14:20경 군포시 F에 있는 C 산본지점 창구에서 금융사기 사전 문진표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7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재차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수표를 전액 현금으로 교환하여 위 지점 부근에서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문진표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 · .계획적 • .지능적이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행한 편취금 인출 및 전달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역시 어려운 경제형편에 처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직접 취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현금인출 및 전달을 통한 방조 행위 횟수가 단 1회에 그쳤으며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2019. 5. 28. 경까지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손님당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단속현장 내부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영업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1. 수사보고(영업기일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 필요성 및 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PR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14

범죄사실 [2019고단3214] 1. 2019. 8.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19:0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한 후, 주방에 있는 일반냉 장고 및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카시아 꿀, 돼지고기, 맥주, 막걸리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식품들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20:02경 제 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주방에 있는 일반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김치, 맥주, 막걸리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식품들을 미리 준비해 온 봉지에 담아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0. 20: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 1층 가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가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와 농협 신용카드 1개, 장애인 카드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 04:57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F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구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3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도난된 F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75,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4] 피고인은 2019. 12,23,08:00경 창원시 성산구 J아파트 K동 앞 재활용장 부근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손수레를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안에 있던 약 5만원 상당의 현금(동전)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플라스틱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노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첨부 CCTV 캡처 사진, 첨부 피혐의자 사진, 첨부 영수증 2매, 각 진술서, 첨부 카드사용내역서 [2020나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각 수사보고,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및 이종 전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은 대체로 소액인 점, 피해자 C, L, F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2:3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면허대장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손원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20:40경 충남 보령시 B 앞길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위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보령문화의전당 방면에서 경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6세)가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금고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16:41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2:2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E에게 "니 애비다, 19년 전에 내가 아빠 찾아달라고 했을 때 니네 뭐했냐, 이 개새끼들아 씨발"라고 욕설하고, 오른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2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순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순찰차에 달려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고,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순찰차 보조석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F에게 "이 씨발놈아 너가 날 버려? 개새끼야 씨발"라고 욕설하고, 왼쪽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1. 근무상황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E,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ETRE AS·A·RES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폭력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다. 판사이하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0. 1. 4. 12:25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는 낮은 편이다.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 19:10경 충남 보령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채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23: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다가 주점 운영자 D에게 제지당하자 D과 그 처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D을 폭행하다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신분증을 테이블에 꺼내놓고 떠나려고 하다가 F이 소지품을 챙겨주려 하자 "만지지 마"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F의 복부를 2회 때리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이하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3: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 차량 사진 및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의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