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2. 15:36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차량의 주차문제로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을 빼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지인의 제지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완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C, E와 합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E와 함께 그곳을 벗어나 빠른 걸음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계속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며 피해자와 E를 300미터 이상 따라가자 피해자는 F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갑자기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 오른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왼손으로는 피고인의 목을 조르며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어붙였고, 당시 피고인은 심하게 목이 졸린 고통과 질식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그 과정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게 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어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그 취지는 피고인이 시비를 피해 현장을 벗어나는 피해자와 E를 쫓아와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내리찍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와 E, C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의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할 때 합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폭언,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그중 피해자와 C은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이 법원 2022고약2834호로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다). 실제 위 주차 시비 현장에서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을 들이받고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고 밀거나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별다른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는데도, 피해자와 E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나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게다가 피해자와 E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쪽 또는 옆쪽에서 다가갔기 때문에 피해자의 위치에서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쪽에서 기습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가격 직전 피고인을 돌아보았다가 다시 반대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왼손으로는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찍었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 모순되거나 또는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피해자와 E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답변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리거나 서로에게 답변을 미루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와 E의 최종적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와 E는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방심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것이 되는데(피해자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자신이 오랫동안 복싱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격하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나 E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그들을 따라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E를 따라가면서 ‘어딜 도망가’라는 등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다가오는 피고인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않은 채 아무런 공격이나 방어행동도 하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가격을 당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와 E는 일치하여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오른손잡이로서 피해자와 E를 뒤따라가며 112에 신고하는 상황에서도 오른손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피해자를 가격하기 전에 휴대전화기를 왼손으로 옮겨 쥐었다는 것은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행동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미루어 피해자와 E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다친 것을 근거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와도 어긋난다. 즉, 피고인의 112 신고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차 시비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바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피해자와 E가 그곳을 벗어나 달아나자 112에 가해자들이 도망하니 빨리 출동해 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와 E를 따라갔고, 계속 피해자와 E를 따라가며 112와 전화통화를 하는 한편으로 피해자와 E에게 ‘어딜 도망가’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는 듯 다급한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여기 G아파트인데 살려 주세요’라고 하였으며,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전화하여 ‘목을 잡혀 숨이 막혀 죽을 뻔 했다’는 등의 말을 하며 경찰이 빨리 출동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서 가만 서 있는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피해자와 E의 진술과는 도저히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E에게 도망가지 말라고 하며 따라가다가 경찰에 빨리 출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도중에 갑자기 위와 같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고 이후 곧바로 피해자가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신고한 상황에 미루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시점은 피고인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전화를 한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공격당하여 한손으로는 목을 졸리고 한손으로는 팔을 잡힌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제3호증의 1, 2, 증제4호증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목에 긁힌 상처 등 졸린 흔적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른손으로는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오른팔을 잡히고 왼손으로는 목을 졸린 채 주차된 차량에 떠밀려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방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