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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5:0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수 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 안한다니까요"라고 이야기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그 사건 변론종결 후이자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음주측정거부의 구체적 태양, 피고인의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 2회)를 고려하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본형 : 징역 1년, 확정일 : 2019. 4. 13., 집행유예 기간 : 3년)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642에 있는 '생극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반성태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6. 10.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8. 5.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5. 02:0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수많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노부모 봉양),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1:10경 화성시 안녕동 71-683 소재 봉영로(영통-안녕IC 방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이에 그곳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0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약 1시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현장 도착 관련),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그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21:2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마저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앞선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19:3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9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6. 23:40경 김포시 B 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가량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5경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관한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범행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음주측정거부 직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대리운전기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한남대교 난간을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0경부터 23:54경까지 약 14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측정거부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불성실하게 호흡측정을 하였을 뿐 처음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닌 점, 차량을 양도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 00:3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비틀거리며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부터 20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통화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반복적인 범행으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05: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치과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2: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 2팀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말하지마, 이씨발 진짜, 자지를 뜯어 저거 자지."라고 말하며 차도로 뛰어들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릴꺼야"라고 말하며 E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뒤이어 F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두 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폭행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의 아내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0. 06: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이 번 음주운전 중 보도를 침범하기도 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2. 20:15경 경기 평택시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순경 E로부터 적발되어, 같은 날 20:35경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 해, 안 할거다, 죽어도 안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CD(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2002년도, 2019년도) 전과가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행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하여는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3: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순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3:37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측정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도 한 점, 음주측정거부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더욱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2:2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페레이서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54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05: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소재 반포대교 편도 1차로를 잠수교 방면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택시를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6, 7번 경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반대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음),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상해가 비교적 중함), 피고인 운전 차량이 G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C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13

범죄사실 2019고단5113 피고인은 2019. 9. 17. 12:5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 6동 6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의자 위에 놓아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308 피고인은 2019. 2. 27. 09:0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 6동 6층 76호 병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이 휠체어 뒷 주머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0원 상당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함.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2회 있음(다만, 1회는 1998년도의 범행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9:00경 경산시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의 봉을 손으로 뽑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내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 봉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이빨이 부러지고 눈주위가 부었으며, 뇌내출혈상까지 입혔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거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판시 특수상해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8. 19:14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7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8. 21:5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은 편이 아닌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2: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반말 등을 한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 서비스 관련 불만족은 120번 서울시 민원센터에 신고 접수하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듣자 갑자기 "아 진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7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4. 09: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그곳 유리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리고, 계속해서 나무로 된 안방 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찌그러뜨려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68세)의 얼굴과 이마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및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재물손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3:1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59에 있는 화순 교육지원 청앞 노상에서 학원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6세)에게 다가가 뒷 머리를 정리해 준다면서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던 시가 38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빼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관련),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인수증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피해품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1:4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옆 철문을 통해 위 식당 창고에 들어간 다음,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클립을 이용하여 시정된 위 식당 뒷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현장사진 등,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6:0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풍영천 방면에서 흑석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정지선 앞에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당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돈을 찾아 돌아올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대로 도주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이 도주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에서 E정문 삼거리 방면으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1차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코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우측 뒤 펜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과거 전과 당시와 이 사건 모두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비교적 상당한 주취상태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단독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처 D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확인 증명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