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79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 16:25경 김해시 진영로50번길 10에 있는 연합아파트 앞길에서 자신의 차량인 D 회색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유기견 1마리를 발견하고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공기총(CAREER 707 5.5mm) 1정을 꺼내 유기견의 안면 부위에 1회 발사하여 유기견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용도외사용)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수렵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CAREER 707 5.5mm)을 제1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15. 16:00경 김해시 진영산복로 115번길 9에 있는 진영전통시장 앞 주차장부터같은 날 16:25경 김해시 진영로 50번길 10에 있는 연합아파트를 거쳐 진영전통시장 앞 주차장까지 약 2.8km 구간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0. 13:30경 김해시 진영로 98-5에 있는 삼성아파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50경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 학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용도외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부탁을 받고 총포를 이용한 동물 학대행위에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40

범죄사실 [2017고단1140] 피고인은 2017. 8. 5.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SK2 에센스 화장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88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53] 피고인은 2017. 8. 11.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고려은단 비타민C 720정을 23,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3,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려은단 비타민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5경 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1253] 피고인은 2017. 9. 11. 11:27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신타6 아이솔레이트를 36,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상당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C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36,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이체), 거래명세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중고나라 게시글 1. 이체상세내역 캡쳐본 1. 이체내역조회 캡쳐본 1. 송금확인증, 중고나라 게시자료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이체)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공용영수증(이체), 각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 [2017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3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연락되지 않는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모두 피해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오전경 피고인의 형인 B 등이 피고인을 통영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으나 관련 서류 미비로 입원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임대인인 피해자 C(여, 78세)가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으로 오해하고, 같은 날 17:5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진주시 D 앞길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 버린다. 네년이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지”라고 말하는 등 마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신건강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58

범 죄 사 실 2022고단658 피고인은 2022. 2. 24. 12:1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가게를 경유하여 같은 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92 피고인은 2022. 1. 7. 09:0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1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5. 02:30경 창원시 진해구 J의 K 앞 도로에서 같은 구 L의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N의 O 앞 이면도로를 P식당 쪽에서 Q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운전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6,566,7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손괴 후 미조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08년경 벌금형을, 2004년 이전 몇 차례 단기 실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2회 음주운전과 1회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는바, 일부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향후 피고인 스스로 음주습관 및 음주후의 행동통제를 바꿀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고, 사고발생은 상대방 과실이 크고 합의 내지 보험처리된 점, 피고인에게 알콜중독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초지조성이 완료된 지 25년이 지난 제주시 B, C, D, E, F, G, H 등 7필지(총 119,000m²)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목초를 제거하고 트랙터 기사를 고용하여 트랙터 뒤에 로타리(흙과 잡풀을 걷어내는 칼날)를 설치한 뒤 이를 이용하여 흙을 갈아엎어 지력을 상승시킨 뒤 콩, 더덕, 당근을 파종하는 방법으로 초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원상복구 관련 사진 제출 / 자료 제출)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시청공무원 전화통화 / 피의자 토지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초지법위반행위자 고발(수사의뢰)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0,000원 ~ 272,997,900원 초지조성단가 : 경운초지의 경우 1ha(10,000m²)당 7,647,000원 전용면적 : 119,000m² 벌금 상한액 : 7,647,000원 × 119,000/10,000m² × 3 = 272,997,900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지를 전용한 면적이 넓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초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데다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58

범죄사실 1. 2017.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배달대행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한 달만 사용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 명목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약 4,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사무실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E)로 2017. 4. 20.경 500만 원, 같은 달 25.경 500만 원, 같은 달 30.경 1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사동 쪽에 배달대행업을 확장하려는데 사무실도 구해놨다, 배달대행업이 수입이 괜찮으니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약 4,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사무실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신용정보이력, 금융거래명세서(우체국),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차용금증서, H은행 이체거래내역서, I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9. 18.부터 2018. 12.31.까지 매월 7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D(대표 E)으로부터 피해자소유의 철판절단기 1대 시가 5,000만 원 상당, 양두밀링 1대 시가 5,500만 원 상당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기계 2점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중 2017. 4.경 부산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 철판절단기를 3,200만 원에, 2017. 8.경 시흥시 F에 있는 'G'업체에 위 양두밀링을 1,200만 원에 각 임의로 처분하는 등 피해자소유의 위 기계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임대(리스)계약서, 공정증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체 횡령 피해액이 1억 5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그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4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계를 처분하고 구입한 약 2,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액도 공장을 계속 운영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공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10:1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과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음주수치가 0.033%로 경미하며, 숙취운전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7.21: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D 등을 주먹으로 때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7. 22:23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조사실에서 위와 같이 D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인치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앞에 있던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낭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가방을 위 H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발로 그곳에 있던 책상과 책상 위에 놓인 프린터, 모니터를 수회 걷어차 이를 손상시키려 하였으나 위 물건들이 파손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미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가 제출한 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근무하는 C 주식회사가 파주시 D 상가 건물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전기 사용 문제 등으로 서로 고소를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2018. 11. 21. 16:30경 B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1. 16:30경 위 D 상가 건물 앞에서, C 주식회사의 직원 E와 주차장의 전기 사용문제로 시비가 발생되었고, 이를 보고 현장에 도착한 B와도 시비가 발생되자, "임대인인데 관련 없는 사람들이 와서 행패"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와 E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21.경 파주시 F에 있는 파주경찰서 형사과 G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으며,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사 H에게 "전기 사용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B씨가 저를 뒤로 밀쳐서 제가 뒷걸음질을 치다 뒤쪽의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다리에 걸려 넘어졌어요"라며 B를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을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넘어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10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5. 8.경 경남 창녕군 B, C, D, E 및 F 소재 각 토지에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하였다.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토지들에서, 관할 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연면적 합계 89.16m² 상당의 단독주택의 공사를 착수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경남 창녕군 G 소재 면적 2,455m² 상당의 농지, H 소재 면적 3,170m² 상당의 농지, I 소재 660m² 상당의 농지, J 소재 면적 407m² 상당의 농지 및 K 소재 면적 649m² 상당의 농지에서 약 3.5m 상당을 성토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고발경위서 1. 사진대장 1. 각 토지이용계획서 1. 건축신고필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제14조(공사계획 미신고의 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농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및 전용한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 C' 대화명 'D'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사설 토토업체인데, 우리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찾아 배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들이 사설도박 등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번 수익금을 세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 19:47경 인천 남동구 E 앞 노상에서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F 명의 G카드(H), I 명의 G카드(J)를,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빌라의 우편 보관함에서 L 명의 M카드(N), 0 명의 G카드(P)를 각 수거하고 75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 오전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Q조합에서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로 7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1:4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G은행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R 명의로 'S' 명의 G은행 계좌(T)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체크카드), 체크카드 사진 1. 거래명세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및 I 명의 카드 보관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L 및 O 명의 카드 보관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각 범죄의 시발점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U', 'V', 'W', 'X' 사이의 삭제되지 않은 C 대화 내용을 살피면,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2019. 8. 7.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한바, 전체 범행가담 기간이 11일로 비교적 길지는 아니하다. 또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압수된 체크카드와 삭제되지 않은 거래명세표 사진으로 이 사건 범행이 특정된바, 보관한 체크카드가 4개이고, 송금한 금원은 45만 원이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75만 원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달 넘게 구금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201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 발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8. 17:4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내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피해자 E(3세)에게 다가가, 자신이 환청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 범죄에 제대로 대항할 수 없는 만 3세의 유아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밟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정신병 증상의 발현이라고는 하지만, 스스로 진료받기를 중단하고 투약도 중단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수사조차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는 등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다소 미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일반상해의 가중영역 6월부터 2년,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요소 :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실형 권고,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과 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4천만 원 상당을 피해자가 2년 이상 갚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8. 21:24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위 채무금의 변제를 요구하다 피해자와 뜻대로 대화가 되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회칼(총길이 28cm, 칼날 14.5cm)을 점퍼 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회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 허리 근육의 자창(깊이 6cm, 너비 3cm)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CCTV영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살인미수 검거보고,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초진 진료차트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고,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시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하는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품에서 칼을 꺼냈고, 이를 본 피해자가 도망을 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칼이 있는데 어떻게 만나냐. 칼을 버리고 와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칼을 버렸으니 만나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칼을 버렸다고 거짓말을 할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빌린 돈 관련하여 얘기를 하던 도중에 돈을 갚지 않아 본인이 준비한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고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바(증거기록 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도 정확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8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징역 8년 ※ 살인미수 : 형량 하한 1/3, 상한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회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으려 한 범죄로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친구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현재까지도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채무관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1. 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여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6. 22. 00:1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서부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갑자기 "사회가 썩어 문드러졌다"고 말하면서 위 G이 들고 있던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확인서를 손으로 찢어 공용서류 2장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및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무효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2018고단272 피고인은 2016. 3. 30.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기흥구청 B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부터 2016. 4. 22.까지 2일 동안, 2016. 5. 3.부터 2016. 5. 4.까지 2일 동안, 2016. 5. 20.부터 2016. 6. 1.까지 9일 동안 합계 13일 동안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8고단436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에서 인천 중구 E아파트 F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7. 3.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흥구청장의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2018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인시 기흥구청장의 고발장 1. 주민등록표 초본,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거주사실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 재요청,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거주사실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 재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2015. 10. 16.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9. 11. 02:2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이 다시 찾아오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 앉자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H(23세)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J 유흥주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3.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G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2020. 3.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각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9. 11. 02:00경 제주시 K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D(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3. 30. 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