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신근린공원 쪽에서 가정중앙시장역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이 정체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면서 어깨 부위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12).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보호구역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입어 상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은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입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운행 차량 진행 중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결과, 피해자는 직접 피고인 운행 차량과 충격하지 않았으나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너던 중 정지하였다가 저속으로 전진하기 시작하던 피고인 운행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넘어지면서 어깨 부위가 차량 앞 범퍼에 부딪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영상에서 확인된 차량에 가해진 진동이나 소리, 피해자는 당시 두툼한 겨울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무릎에 살갗이 약간 까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운행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차량과 충격하자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기도 한 점, 피해자는 체구가 작은 만 8세의 어린 아이인 점까지 모두 감안하면,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차량 및 도로 바닥에 접촉하면서 받은 충격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인 2023. 1. 20.로 최초 F정형외과에 방문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를 진단한 위 병원 소속 의사는 피해자의 구두진술을 기준으로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 무릎의 타박상, 부상병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으로 진단하면서 진단일에 온찜질 처치를 하였다(이하 ‘1차 진단’이라 한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이후 피해자가 사고일로부터 2~3일 후 두통과 어깨 및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자 7일이 경과한 2023. 1. 27. G정형외과에 방문하였고, 위 병원 소속 의사는 피해자의 견관절, 경추, 대퇴골, 골반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한 다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하였다(이하 ‘2차 진단’이라 한다). 피해자는 위 진단일에 해당 병원에서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와 같은 재활물리치료를 각 1회 받았다. 1, 2차 진단으로 피해자가 받은 전체적인 치료 내역은 1차 진단일인 2023. 1. 20. 온열치료 1회, 2차 진단일인 2023. 1. 27.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와 같은 재활물리치료 1회를 받은 것으로서 위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주상병의 내용이 상이하여 진단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 2차 진단의 상해부위 중 어깨부위가 중복되고, 전혀 무관한 부위가 아니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행 차량을 피하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어깨 부위가 차량과도 충격되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2차 진단 당시 피해자가 두통과 허벅지, 어깨 외에도 경부와 요추 등에 통증을 호소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1차 진단은 환자의 구두진술에 기초한 것이나, 2차 진단은 영상촬영 자료를 기초로 의사가 재진단한 내용이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의 내용은 위 2차 진단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그와 같은 의사의 진단 내용을 배척할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치료내역과 피해자가 호소한 통증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증상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하여 재진단 받은 것을 이례적이어서 그 진단결과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3. 1. 20. 금요일 정형외과에 방문한 다음 주말과 설연휴(2023. 1. 21. ~ 2023. 1. 24) 이후에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2023. 1. 27. 재차 다른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병원 방문 경위나 재진단 경위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상해는 ‘염좌’로 사고 이후 점차 통증이 심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사고 외에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전 피해자의 경부 등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상보행을 하고 2차례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상해 및 해당 상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과 통화 당시 피해자가 평상시처럼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면서 대화녹취록 등을 그 근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 없다고 진술한 시점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주가 경과된 2023. 2. 3.경이다. 오히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학교나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데 지장은 없으나 근육을 풀려면 운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근육을 풀기 위해 마사지를 많이 하였다, 피해자가 수요일까지는 병원을 갔는데 이제 괜찮은 것 같다, 사고 이후 목 뒤 근육통과 두통 등을 호소하여 경과는 좀 지켜보아야 알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 자체는 비접촉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 운행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