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07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5.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7. 2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 대출 내역을 알려 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3.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으로, 예치금을 납입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 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으로 1,400만 원을 전달해 주면 대출을 진행해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E 직원입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7. 23. 15:00경 경주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7. 27.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 대출 내역을 알려 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7.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으로, 예치금을 납입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 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으로 930만 원을 전달해 주면 대출을 진행해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입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7. 27. 14:00경 거제시 J 인근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0. 7. 27.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7.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L 직원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7. 27. 18:00경 거제시 M 인근 도로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0. 7. 2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 대출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8.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전달해 주면 대출을 진행해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입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8.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 인근 도로에서 1,574만 원, 같은 달 29. 15:30경 김해시 진영읍 인근 도로에서 1,540만 원, 합계 3,114만 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14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20. 7. 3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30.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Q 직원입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7. 31. 16:40경 밀양시 R 인근 도로에서 ‘Q’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2020. 8.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3.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U 직원이 찾아갈 테니 상환금을 전 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U 직원입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4. 17:00경 양산시 V 인근 도로에서 U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2020. 8.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5. 오전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X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보낼 테니 그 파일을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X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W이 2020. 8. 5. 대출 상환금 870만 원을 납부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X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X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9.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통해 위조된 X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의 파일을 보내주며 “피해자에게 찾아가 ‘X은행 직원입니다.’라고 소개하며 보내준 납부증명서를 건네주면 돈을 줄 것이다. 돈을 받 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5. 17:35경 부산 동구 Z에 있는 ‘Y은행 부산역 지점’ 인근 도로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공소사실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X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2020. 8. 1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0.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 대출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1.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전달해 주면 대출을 진행해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AB카드 직원입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11. 17:00경 경상북도 고령군 AC 인근 도로에서 ‘AB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2020. 8. 1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3.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D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 대출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전달해 주면 대출을 진행해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AF 직원입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AF’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3. 12:50경 울산 AG 인근 도로에서 2,000만 원,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서 670만 원, 합계 2,670만 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11. 2020. 8. 14.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3.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 대출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4.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전달해 주면 대출을 진행해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AJ 직원입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14. 18:20경창원시 AK 인근 도로에서 ‘AJ’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4,17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17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B, P, S,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K, AA,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고소장 1. W, P, S, AD의 각 진정서 1. H, K, AH의 각 진정서 사본 1. 각 내사보고(피해 증빙자료-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취파일 등, 피해증빙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 대면편취 현장 CCTV 수사, 현금수거책 특정, AL CCTV영상자료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첨부, 현금수거책인 피의자로부터 피해 자가 전달받은 완납증명서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7. 28. 피해금을 전달받은 현금수거책을 비추는 CCTV 사진 첨부, 지문감식결과 인적사항 확인, 관내 방범용 CCTV 등 판독, 피해자 AD 범인식별절차 결과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위조된 납부증명서 1. 각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텔레그램 메시지, 거래내역, 네비게이션 검색내역, 위조된 문서 4부, 송금영수증 1. 녹취파일 CD,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과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7. 1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올린 후 2020. 7. 20.경 자칭 ‘A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은행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우리 회사에 이체를 해주는 업무가 있다. 4주 동안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업무를 하면 되고, 일당은 고객들에게 수령하는 현금의 0.7%이며, 식비, 유류비는 지원해 준다. 4주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회사 소속으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월급을 받을 것이다.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과 일당 수령계좌를 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AM’이 말하는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AM’의 제의를 수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출상환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AM’을 직접 만나거나 ‘AM’이 설명하는 회사의 면접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AM’이 설명하는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AM’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AM’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들의 인상착의를 안내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AM’이 알려주는 안내멘트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I, AN 등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AM’이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W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받은 X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였고,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출력한 납부증명서를 피해자 W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방법, 수금한 현금을 다른 계좌에 입금한 방법 등은 정상적인 은행대출 상환금을 받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범죄사 실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의 피해액은 3,114만 원이나, 배상신청인이 3,1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므로, 배상금액을 3,110만 원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죄책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피해액 중 일부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1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38,214,000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 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공 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