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과 B(2021. 11. 8. 기소유예 처분)는, 2021. 6. 2. 05: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이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F을 폭행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은 그 곳에 설치된 이동식 에어컨을 발로 차고, B은 그 곳에 있던 냉풍기를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의 이송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 06:10경 서울시 강남구 G 앞길에서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H이 피고인의 친구인 F을 빨리 이송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H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전화조사, 참고인 F에 대한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후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 5. 27.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25. 23:0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음성을 녹음한 파일 2개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6. 16:46경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 피해자 D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C의 남편인 E과 성관계하는 음성을 녹음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대화내역 캡쳐사진 등)-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0. 10.경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4. 23:25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신곡사거리 근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필로폰 약 3g를 약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22. 3.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0. 00:23경 전북 완주군 D무인텔' E호실에서, 유리관(일명 '물담배 파이프') 안에 필로폰 0.2g을 넣은 다음 물을 담은 생수병과 연결하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생수병 내에 차게 되면, 생수병 외부로 연결된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3.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2. 23:00경 전주시 덕진구 F모텔' G호실에서, B과 함께 유리관 안에 필로폰 0.2g을 넣은 다음 물을 담은 생수병과 연결하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생수병 내에 차게 되면, 생수병 외부로 연결된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13. 22:24경 위 'F모텔' G호실에서 필로폰 약 2.32g을 소분 봉투에 담아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12. 23:00경 위 1의다항 'F모텔' G호실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A으로부터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62~264쪽, 276~279쪽) 1. 각 회신서(수사기록 536~538쪽, 540~541쪽, 638~640쪽)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피고인 A: 340,000원[필로폰 0.68g(매수 3.00g - 압수 2.32g) × 대금 150만 원 /3.00g] 피고인 B: 100,000원(필로폰 투약 1회 ×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A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과 투약한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 피고인들의 처벌전력(피고인 A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으며, 피고인 B은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도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주류를 공급하던 거래처 사장인 피해자 B에게 '거래처 주류대금 7,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고소당할 상황이니, 대신 변제해주면 매달 나누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로 인해 필리핀으로 도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양주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할인행사 중인 양주가 있는데 이 달이 지나면 원래 가격으로 올라가니까 지금 구매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만 챙겨 필리핀으로 도피할 계획이었을 뿐 양주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주 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15:02경 문경시 마원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85km 지점 문경2터널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상주시 방면에서 문경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두운 터널 안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의 정체로 인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세스 ES300h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렉서스 ES300h 차량의 동승자인 C(여, 39세), D(여, 13세), E(남, 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768,76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렉서스 ES300h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및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탁송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이 당일 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피해자 B(74세, 여)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08:4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계란 프라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년이, 저년이, 죽일 년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위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녹취파일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판시 업무방해죄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62

범죄사실 2022고단1862 1. 2022. 8. 3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8. 31. 04:4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953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스즈끼 어드레스 124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2. 2022. 9.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8. 23:45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사용미신고 이륜자동차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해 보이는 점, 단기간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데,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21

범죄사실 2022고단221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1. 15.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조합 달전지점'에서 주식회사 D 포항지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받고, 2021. 1. 16. 부천시 F에 있는 'G 중동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2고단568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2. 24. 충북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은행 산남구룡지점'에서 주식회사 D 청주지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경기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체크 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2고단693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4. 22. 충북 제천시 J에 있는 K조합 제천지점에서 주식회사 L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경기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2고단72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충남 서산 M, N은행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O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2고단86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OPT 카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3.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29, 4층에 있는 IBK기업은행 오산기업금융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위 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2021. 4. 2.경 경기도 안성시 P, Q조합 당왕동지점에서 주식회사 R 군산지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같은 달 20. 충남 서산시 S, T조합 서산지점에서 주식회사 O 안산지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같은 달 30. 경기도 하남시 U, V조합 아리수지점에서 주식회사 O 하남지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각각 개설한 후 위 각 개설 무렵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주)D 포항지점 법인 대표 확인) 사본 2022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신청서 등 2022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법인등기부등록(주식회사 L),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2022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E 계좌정보), E 거래신청서 2022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가를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도박이나 전화금융사기 등과 같은 범죄의 수단이 되는 중대한 범행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로 여러 건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으며, 그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공소장 기재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2012, 2018년 각 벌금형, 2020년 징역형 집행유예, 다만 위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은 근거 법령의 위헌에 따른 재심판결이 2022. 8. 12. 확정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비록 사후적으로 재심 판결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적발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고, 운전 거리도 길진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 21:4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16:08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옆 공터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B(남, 70세)로부터 '싸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각목(총길이 약 63cm 가량)을 들어 벽에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쇄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혐의사건 발생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각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각목을 촬영한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상황(피해자 및 목격자 통화)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폭력전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아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 진술과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의 증상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태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E의 112 신고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CCTV 사진 등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94

범죄사실 B는 'C' 계열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E(인터넷주소 2 생략)', 'F(인터넷주소 3 생략)', 'G(인터넷주소 4 생략)', 'H(인터넷주소 5 생략)'(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C' 사이트를 기반으로 'C'와 동일한 도박 경기 화면과 결과값을 현출시키는 하부 계열사 사이트)의 홍보를 통한 '총판'(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이용할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과 위 도박사이트들을 관리하면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변경되는 도박사이트의 주소와 관리자 계정 및 이용자 계정을 국내 '총판'들에게 공급하는 '부본사' 역할을, 피고인은 '총판' 업무를 하면서 국내 도박자들이 위 도박사이트들을 오프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해 B로부터 받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이용자 계정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B로부터 관리자 계정을 받아 위 도박사이트들의 환전금, 수익금을 관리하여 B에게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9. 21.경까지 대전 서구 I 상가 J호, K호에서, 'L', '주식회사 M'이라는 상호로 마치 대부업체와 주식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다음 그곳에 컴퓨터 여러 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N, O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B로부터 받은 'D(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위 도박사이트들의 이용자 계정으로 위 도박사이트들에 접속하게 한 다음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쪽을 택하여 받은 카드의 합에서 십의 자리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의 합이 높은 쪽을 선택해 게임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예상 적중 시 미리 정해져 있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미적중 시에는 베팅한 사이버 머니를 환수하는 방법의 일명 '바카라' 도박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5912 회신자료 분석-B 사용 계좌 관련, 압수한 컴퓨터 내부 이건 관련 저장자료 확인, A의 이건 혐의점 확인 및 사용 계좌,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 신청, 피의자 A 혐의사실 명백성 및 체포영장 등 신청에 대한,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오프라인 도박사이트 사무실 특정 및 그 현장에서 있었던 N, O 존재 확인, 피의자 A의 도박사이트 오프라인 운영 매장 이용자 확인, 피의자 A 사용 은행 계좌 및 도박사이트 오프라인 운영매장 이용 은행계좌 계좌주 P 상대 전화통화, 도박자 N 명의 Q은행 거래내역 확인-도박사이트 이용 관련, 피의자 A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L 사무실"에서 발견된 ㈜R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A의 체포현장에서 확인된 도박사이트 운영 정황 및 체포 이후 사이트 폐쇄 사실 확인, 피의자 A이 사용한 "M" 사무실에 대한, 피의자 P 명의 은행 계좌 추가 확인, 피의자 O, N의 도박자금 입금내역 첨부 보고],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도박사이트,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디지털포렌식 복원 자료, 도박사이트 URL, 피고인, B 텔레그램 대화내역, B, 'S'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캡처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증거기록 20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의 이른바 '부본사' 역할을 한 B와 공모하여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박자들이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극심한 사회적 병폐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관여한 도금의 규모도 상당히 크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작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포통장유통, 사이트홍보 등 B 등의 도박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범행에는 깊이 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최근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D의 운영계장으로 근무하면서 C대학교 아이스링크 시설 책임자로 시설 관리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이스링크의 안전펜스가 국제빙상연맹(ISU)의 규정에는 미달하나 국내 기준에는 미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안전관리상 과실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C대학교 D 사무실에서 2013. 3. 8.자 작성 D장 명의의 'D 쇼트트랙 시합용 안전 매트 구입 품의'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 '국제 대회 안전 관리 규정'을 E이 작성한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패딩과 선수의 안전규정'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변조하여 다음 날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3. 8.자 작성 D장 명의의 'D 쇼트트랙 시합용 안전 매트 구입 품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에 첨부되어 있는 '국제 대회 안전관리 규정' 서류를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패딩과 선수의 안전규정' 서류로 교체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두 서류를 교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 서류는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서류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변조 내지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3. 8.자 작성 D장 명의의 'D 쇼트트랙 시합용 안전 매트 구입 품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에 첨부되어 있는 '국제 대회 안전관리 규정' 서류를 E이 번역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패딩과 선수의 안전규정' 서류로 교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C대학교 재무과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것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패딩과 선수의 안전규정' 서류로 확인되고, 당초 이 사건 공문에 첨부되어 있었다는 '국제 대회 안전관리 규정' 서류가 위 서류와 다른 내용의 별개의 서류인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고소인 측은 피고인이 교체하였다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패딩과 선수의 안전규정' 서류 3면 하단의 "일반대회는 패딩의 높이는 링크보드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하고 폭은 20cm/40cm로 구분할 수 있고, 길이는 200cm이어야합니다"라는 문구가 없는 서류가 당초 이 사건 공문에 진정하게 첨부된 '국제대회 안전관리 규정' 서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체하였다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패딩과 선수의 안전규정' 서류가 당초 이 사건 공문에 첨부되어 있었다는 '국제대회 안전관리 규정' 서류와 다른 내용의 서류이고, 피고인의 교체행위로 인하여 위 공문의 내용에 변경이 있어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 중국국적)과 법적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1:00경 부천시 C 아파트 D호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생계 유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있는 사이 주거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고기용 집게(총길이 23Cm)를 바지 속으로 넣고 집게 날이 일부 보이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죽여 버린다."고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피해를 입은 다음 주거지 밖 아파트 1층 건물로 몸을 피신하여 경찰에 112신고한 피해자를 따라와 "너 경찰에 신고했지"라며 손과 발로 피해자 왼쪽 옆구리, 등,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