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2:2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앞 좌커브 82번 지방도로를 대소톨게이트 방면에서 금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82번 지방도로로 진입하려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1,505,000원이들 정도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초동조치 현장사진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대장 1. 각 진단서(D, F) 1. 견적서(E)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피해차량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D, F의 법정진술 및 특히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사고 장면이 블랙박스에 모두 찍혀 있다고 말하자, 곧바로 블랙박스 화면을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고쳐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블랙박스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D,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을 피고인 거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붙잡았는데,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였고 피해차량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꺽고 문짝을 발로 걷 어차는 등의 난폭한 행위를 하고 '뺑소니, 3일만 숨어 있으면 되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N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도주의 의사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8:40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405동 3-4라인 앞에서 피해자 D(10세)이 피고인의 아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저항할 수도 없는 피해아동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증거기록 32 내지 36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약 1년 만에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5.경부터 2015. 5. 9.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로서 도메인 B과C을 사용하는 "D"에 회원가입한 후, 위 싸이트 운영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접속하여 110회에 걸쳐 합계 60,650,000원을 입금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제공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포인트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포인트를 운영자가 챙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2천만원 이상 거래자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 18: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I 에 접속한 후 전 처인 J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5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결과에 배팅하여 그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92,481,5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상습도박방조 전력 있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도금의 규모, 도박의 횟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3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D(E)을 운영하는 F 등으로부터 총판(신규 회원을 가입시켜 그 회원이 도박사이트에서 충전하여 사용하는 금원 중 일부를 소개료 명목으로 받는 중개 역할자) 모집 권한을 부여받아 총판 및 회원들을 모집한 후 관리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0. 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G건물 601호와 서울 강남구 H아파트 102동 506호에서 I, J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D에 가입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배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 및 사다리, 다리다리, 파워볼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미니게임에 베팅을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위 D 사이트를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고, 위 D 사이트의 중개 역할을 하는 총판을 모집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영업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도록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2017. 5. 5.경까지 서울 강남구 G건물 601호와 서울 강남구 H아파트 102동 506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K, L, M, N 등)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O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우리은행 (유)P 명의 Q 계좌로 50,0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718회에 걸쳐 1,025,636,7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받아 축구, 배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고, 미니게임(사다리, 다리다리, 파워볼 등)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는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이체내역(입금) 및 계좌이체내역(환전) 1.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텔레그램 대화내역(수사기록 398쪽 이하) 1.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이메일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상습도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초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D', 'E', 'F' 등에 순차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당구장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승·무·패 등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잃는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0회에 걸쳐 합계 168,006,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제출서류(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성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말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 'D' 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C', 'D'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충전계좌로 사용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도금 2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 경부터 2017. 4. 23.경까지 총 881회에 걸쳐 합계 226,649,970원을 입금하여 해외스포츠 축구 경기에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하고, 그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박의 기간, 횟수와 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국내 회원 모집 총책으로서,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4. 7.중순경부터 2014. 11.경까지 불상지에서 'D'이라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을 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자는배팅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고, 나. 피고인은 국내 회원 모집 총책 및 사무실 운영자로서, C, E(이름 불상) 등과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강남구 F아파트 802호에서 'G'이라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을 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자는 배팅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2. 13: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HI사우나 앞 노상에서 소외 J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현금카드 4개를 2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A 사용 수첩, 피의자 A 소유 정산표 1. 노트북 임시 인터넷 파일 출력물, 임시 인터넷 파일 소스보기 출력물, 임시 인터넷 파일 중 회원목록 출력물, 도메인 등록정보 1. O 명의 우체국 계좌, O 명의 국민은행계좌, K 명의 경남은행계좌, L 명의 전북은행계좌, L 명의 우리은행계좌, P 명의 국민은행계좌, J 명의 신한은행계좌, Q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은행 등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도박싸이트 운영에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가담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거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C, D과 모의하여, 2013. 4. 9.부터 2013. 5. 28.까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마트 건너편에 있는 불상의 빌라 202호에서 피고인과 C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를 개설한 후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고, D은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경기를 올려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에 대하여 베팅하게 한 후 베팅한 대로 3경기 연속으로 모두 맞추는 결과가 나오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G'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 H으로부터 베팅금 명목으로 현금 16,200,000원을 속칭 대포통장인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베팅금 86,064,000원을 송금 받아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이나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방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6.경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02동 1008호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여 위 도박금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2회에 걸쳐 합계 407,575,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673회에 걸쳐 합계 271,381,400원을 환전받는 등으로 상습으로 도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지경위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사건 송치서 첨부) 1. 수사보고(C 도박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된 회원리스트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현재 생업에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음.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 2회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3단지 1302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44세)가 정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신체를 밀착시킨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5번)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피해자)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M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이 판결 선고일 이전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다1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9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G, H, I 등은 2012. 2.경부터 국내에서는 접속이 제한된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J, K, L, M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국내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이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면 그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하고 있던 중, 2016. 4.초순경 위 I이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빼돌린 채 도피하게 되었고, 그 무렵 위 사이트의 서버 관리 및 유지를 담당하던 N이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기도 하자, 위 N이 위 도박사이트 관계자들과 직접 연락하는 것을 꺼리는 바람에 서버 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한 위 G는 I은 물론 계속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던 H까지 의심하게 된 나머지, 2016. 4.경 피고인에게 G 자신을 대신하여 서버나 자금관리 및 지원 등을 피고인이 도와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H와 연락을 중개하여 주는 한편, H의 동태를 파악하여 G 자신에게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평소 G가 도박사이트의 운영 등을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한편, 범죄수익의 세탁 등을 위하여 자동차 매매 등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고향 후배 G를 동경하고 추종하던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G 등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서울, 대구 등지에서, G, H 등이 I이 도망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하는 정을 알면서도, H로부터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서버에 경쟁 사이트의 디도스(DDos) 공격이 들어오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속칭 메신저 망명처로 알려진 독일 텔레그램사가 제공하는 SNS 서비스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N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려주어 조치하도록 하여 주고, 위 H로부터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현금의 지원을 요청받으면 이를 위 G에게 알려주어 필요한 자금을 송금하게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NS 대화내용, 위챗 대화내용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G 등의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 운영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기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 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주된 영업이 따로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76

범죄사실 D는 2014. 9. 2.경부터 2015. 10. 5.경까지 E, F, G,H,I,J, K, L. M, N, O과 함께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P'를 개설·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 받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상하여 도박자금을 걷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 받은 도박자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 받은 도박자금을 몰 취하는 방식으로 약 3,902,663,7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2014, 11. 4.경부터 2015. 8. 경까지 베트남 및 태국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회원들의 문의사항 답변, 회원들이 입금한 도박자금 관리, 스포츠경기 목록 등록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H, G, O, N, K, D,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의 기재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 각 증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개장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비교적 단기간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공범들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 토지(지목: 묘지, 면적: 1514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위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개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망 C, 망 D의 합장분묘 1기를 E 종중 소속 관리자인 F에게 옮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8. 7. 20.경 밀양시에 위 분묘를 무연고 분묘라고 신고하고 개장허가를 받은 다음 임의로 발굴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28.경 위 토지에서 E 종중이 위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굴삭기를 이용하여 파헤쳐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용증명 1. B 토지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현장 촬영사진, F 명함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F이 이 사건 분묘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피고인에게 중개한 H를 통해서 F이 이 사건 분묘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던 점, F은 '묘지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의 원 소유자는 I로서 위 F과 친족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F의 조상묘가 안장되어 있다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밀양시에 그 인식 및 사실에 반하여 이 사건 분묘가 무연고 분묘라 신고하고 개장허가를 받아 발굴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의 적법한 이장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 이장과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 F에게 수 차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고, 상당 기간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 분묘의 연고자에 대하여 연락해 줄 것을 공고하는 등 적법한 분묘 이장을 위하여 노력한 점, 분묘를 발굴하였으나 관청의 안내에따라 유골을 밀양추모공원묘원에 안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사정 및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공파의 소종중 D공파 35세(世)E의 둘째 아들 F, 셋째 아들 G(H)의 후손중 제주시 I에 연고를 둔 40세손, 41세손 일부 혈족이 결성한 모임인 J문중회 회장이다. 2006. 12. 28. 법률 제7500호에 의해 J문중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서귀포시 K 토지에는 이전부터 E의 장남 L(M) 부부, 증손자 N(O) 부부, 고손자 P(Q) 부부, 그 아들 R(S), 고손부(N의 둘째 아들인 증손자 T의 처) U의 분묘 8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T, U의 장녀인 피해자 V가 제사주재자로서 관리해왔다. 피고인은 2013. 3. 17. 성명불상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와 협의 없이 위 분묘 8기를 전부 발굴하고, 수습된 유골을 양지공원으로 옮겨 화장, 봉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족보 사본, 항공사진, 수사보고서(K 및 X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첨부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봉안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V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판시와 같이 분묘를 발굴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분묘의 이장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수습된 유골을 화장, 봉안하여 각 유골을 발굴한 분묘를 알 수 있도록 한 점, 2006년경 2회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22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07. 14.경 인터넷 네이버 개인블로그 C에 'D 사기꾼들입니다.'란 제목으로 '가입하면 환불 안됩니다. 하루하루 마이나스 칩니다. 계좌가깡통됩니다. 불법인듯한데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게 없습니다. 가입하시면 무조건 후회하십니다'란 내용으로 공공연하게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이 운영하는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1.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60

범죄사실·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3. 17: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E아파트 101동 1605호 베란다에서 배우자와의 불화 등으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생계란 6개를 약 32m 아래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7세), G(여, 8세), H(여, 7세)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순번 32), 수사보고서(순번 30)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선암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두왕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K 운전의 L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에 리어 범퍼 교환 등수리비 29,654,581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2016. 2. 29. 16:50경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장 목격자(성명불상)의 신고에 의하여 119 구급차량이 16:55경 현장에 출동한 사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인근 M병원으로 호송된 사실, 피고인은 호송 도중 구급차량 안에서 119 구급대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렸고, 그러한 장면을 피해자가 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1쪽, 57쪽, 58쪽 등). 나. 먼저 도주운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대법원 판례가 일관하여 도주운전죄의 요건으로 판시하고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즉, 위와 같이 사고 직후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하여 그에 의한 병원으로의 호송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확보되었으며, 피해자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이 요구하는 구호조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사고를 낸 피고인의 신원이 확정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검사는 피고인이 병원에 호송된 직후 병원 측이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치료도 받지 아니한 채 바로 병원에서 나온 사안임을 강조하나, 앞서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구호조치 및 신원 확보 후의 상황에 불과할 뿐이다. 마. 다음으로 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119 구급차량이 올 때까지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호송 조치와 동시에 두 차량에 관한 견인조치가 취하여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증거기록 21쪽), 이러한 사실관계만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사고후미조치죄의 죄책 또한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무죄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나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죄의 성립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의무가 있는바(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236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나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죄 모두 사고 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일을 알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49쪽), 결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