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9. 11.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매기집에서 피고인이 책임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레스토랑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여, 21세)와 개인 면담을 이유로 함께 술과 고기를 먹은 다음 그곳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바(bar)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며 마시도록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2.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12. 03:44경부터 04:21경까지 위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 S3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워 있는 모습,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고 손가락을 넣는 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분석결과 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해자는 2013. 7. 23.경부터 C역 부근에 있는 레스토랑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레스토랑의 책임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다. 2) 피해자는 2013. 8. 말경 내지 9. 초경 피고인에게 레스토랑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면담을 제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9. 11. 저녁 밖에서 개인 면담을 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9. 11. 22:00경부터 C역 먹자골목에 있는 갈매기집에 들어가 고기를 먹으면서 소주 1병과 맥주 3병을 함께 마셨다. 당시 피고인이 소주 1병을 다 마셨고, 피해자는 맥주만 마셨다. 4)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9. 12. 01:00경 위 식당을 나와 근처에 있는 바(bar)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데킬라 4잔 정도를, 피해자는 데킬라 3잔 정도를 각각 마셨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9. 12. 02:00경 위 바(bar)를 나와 택시를 타고 근처 모텔 몇 군데에 들어갔으나 모두 빈방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 E 부근까지 택시로 이동하여 같은 날 03:00경 그곳에 있는 F모텔에 들어갔고, 위 모텔의 객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6)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및 직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린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7) 그 후에도 피해자는 레스토랑에서 며칠 더 근무하다가 2013. 10. 15.경 레스토랑을 그만두었고, 2013. 10. 24.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차 장소인 갈매기집에서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취하기는 했으나 의식이 있었으나, 2차 장소인 바(bar)에서 나올 무렵부터는 드문드문 기억이 날 뿐이다. 길거리에서 토했던 것,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했던 것과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던 것, 중간에 피고인이 어느 모텔로 증인을 데려갔다가 나온 장면 등이 조각조각 기억난다. 모텔 방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소리에 눈을 떴고 비몽사몽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으나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다시 의식을 잃었다. 그 후 낮 12시가 다 되어서 깨어났는데, 혼자서 모텔 방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및 성관계 직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체를 촬영하거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옷을 벗기고 입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애무해 주다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이 사정할 때 피해자가 '안에다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차 장소인 바(bar)에서 술을 거의 다 마셨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8~79쪽, 98쪽),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는 사진을 찍을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78쪽). 5)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점 외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당시 피해자에게는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레스토랑을 그만둘 예정이었고, 피고인과의 술자리 역시 '개인 면담'이라는 명목 하에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요구로 이루어졌으며, 1차 장소를 나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한 것도 피고인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용인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6)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상이 경과한 2013. 10. 24.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레스토랑의 책임 매니저였고 피해자는 부하 직원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며칠 동안 피고인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레스토랑을 그만둔 후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 아는 오빠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항의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시기나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