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15-1

범죄사실 [2017고단2115] 성명불상자는 대전 대덕구 H, 2층에 있는 'I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받은 다음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2. 11.경 위 'I게임랜드'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가 '아름다운섬' 및 '신의바다' 게임기 등 12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황금성' 및 '야마토' 게임을 덮어씌어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7고단2270] 성명불상자는 대전 중구 J, 2층에 있는 'K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받은 다음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2.경 같은 달 14.경까지 위 'K게임장'에서, 청소년게임물인 '1945 스트라이커즈버전 4.0' 게임기 43대, '블루윈' 게임기 55대 합계 98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바지사장 A과 실업주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 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일단 9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커피심부름, 게임장 청소 및 출입문 통제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성병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4838] 성명불상자는 대전 대덕구 L, 3층에 있는 'M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받은 다음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5. 18.경부터 2017. 5. 23. 14:30경까지 위 'M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여신의바다' 게임기 115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운 게임기 115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18.경부터 2017. 5. 23. 14:30경까지 위 'M게임장'에서 하루에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담배,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위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성병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5011]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3. 12.경부터 2017. 3. 14.경까지 대전 중구 J, 2층에 있는 'K게임장'에서 A과 성명불상자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운 게임기 98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커피심부름, 게임장 청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4.경 위 K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을 이유로 2017. 6. 16. 대전지방법원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 2017고단2270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등 피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일할 당시 불법게임장인 줄 잘 알고 있었으며 게임장 내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무죄를 받기 위하여 '불법게임장인 줄 몰랐고, 환전사실도 몰랐다'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여 증인으로 신청된 A에게 위증할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8.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내가 법정에서 불법게임장인 줄 몰랐고, 환전사실도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에 맞춰서 증언을 해달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7. 10. 18. 17:00경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심의를 받은 게임장이라고 설명을 해주었고,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종업원인 피고인 상대로 환전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이 없는 게임장 밖에서만 환전이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8. 17: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270호 피고인 B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7. 3. 12.경부터 2017. 3. 14.경까지 대전 중구 J, 2층에 있는 K게임장에서 B에게 심의게임장이라고 설명해 준 사실이 없었고, 게임장 밖으로 게임장 손님을 불러내 환전해 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B를 게임장 종업원으로 채용하면서 심의게임장이라고 설명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B가 없는 게임장 밖에서만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15] 1. 피고인 A, O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P, Q 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7) 1. 압수조서 [2017고단2270]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R, S의 진술서 1. CCTV 재생 결과 1. 압수조서 [2017고단4838]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현장시진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2017고단5011] 1. 피고인 A, B, D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1. 2017고단2215, 2270 사건의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2017고단2270사건의) CCTV 동영상 재생 결과 1. (2017고단2270사건의)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및 환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위반 방조 및 환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위반 방조 및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의 실업주가 아니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최초 2017고단2115, 2017고단2270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여죄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영장실질심문 과정에서 자신이 바지사장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실업주에 관한 사항을 수사기관에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사정 등은 인정됨 그러나 피고인이 '바지사장'이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3차례에 걸쳐서 바지사장 행세를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업주들이 단속을 피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이 법정에서 B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실업주임을 전제로 거짓의 증언을 한 점, 동종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적절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방조의 책임만이 성립하므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은 인정됨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불법게임장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다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다가, D 등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청이 이루어지고 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하여 자신이 불법게임장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기에 이르른 점, 나아가 자신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A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의 증언을 부탁하여 실제로 A이 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이 수반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금전을 목적으로 불법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이 법정에서의 언행, 태도 등에 비추어,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인 성인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사리 분별능력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갖추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여서, 이후 언제든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됨 그러나 피고인 C은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이며, 두 피고인 모두 방조범으로서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가담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