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여성들과 서울 강남구, 용산구 일대에 있는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일당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을 숙박업소까지 차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31.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I am E promise good service and pretty girl, 22years old 164cm 49kg"이라는 글과 함께 연락처 'F'를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 내지 43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호텔, H 호텔, 서울 용산구에 있는 I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J(가명)', K 등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6. 4. 4. 일당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K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인 위 I 모텔에 데려다 주어 불상의 외국인 남성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3. 31.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4. 4. 경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당시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별다른 수익을 얻은 바도 없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짧고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중국에 있는 입국알선 브로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대한민국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뒤 내륙으로 불법이동하여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위쳇(www.wechat.com) 단체대화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중국인 브로커에게 피고인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는 대가로 중국인 민폐 45,000 위안(한화 약 90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2014. 4. 5. 관광 목적을가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제주 시내 상호 불상의 모텔에 투숙하고, 다음날인 4. 6. 오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 국내선 대합실에서, 위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김포공항행 항공권과 성명불상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아이를 사용하여 김포공항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에 있는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5.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5. 5.경까지 출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2014. 5. 6.부터 2016. 8. 3. 까지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 등지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입국 및 체류행적)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미허가 이동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몰각시키고 출입국 질서를 해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체류 기간이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위 특별법위반 범행을 주도한 주범은 입국알선 브로커들이고, 피고인은 그들에게 돈을 주고 입국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7: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1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다가 이를 막고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새끼손가락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위를 악용하여 직원인 피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2013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2016고단1805]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성명불상자는 위 음식점에서 시간당 6,000원의 비용을 받고 일시 고용된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는 2016. 8. 5. 23:00경 위 'C'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7세, 여)등 4명을 상대로 연령을 확인치 않고 유해약물인 소주3병, 맥주3병, 부대찌개 안주1개 등 3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016고단1806]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0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만17세) 등 청소년 6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화내역 1. 계산서, 증거사진, 영업신고증, 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08:00경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5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39세)가 남자들이 있는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바 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다리병신이 되어도 돌아다닐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손으로는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일자로 긋고, 놀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펴, 다리를 앞으로 뻗도록 한 다음,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과 아킬레스건 부위를 그어, 뼈가 보이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정도로 깊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아래다리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경골신경의 영구적인 손상으로 족근관절과 족부의 기능의 불구 또는 불치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응급실 임상기록지, 입원일지, 경과기록지 1. 각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과 아킬레스 건 부위를 칼로 그어 그 뼈가 보일 정도로 큰 상처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발이 영구 손상을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당시 범행 장소가 피가 낭자할 만큼 처참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결혼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술을 마시고 자주 늦게 들어오고, 다른 남자와 성적인 대화가 오가는 문자를 주고 받는 등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는 등 한 남자의 아내, 세 딸의 어머니의 역할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때에도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야간 운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피해자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자고 있었고, 아이들을 등교시킨 후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 사이의 문자 내용을 따지다가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그 범행 결과만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워낙 중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1: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C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그곳에 있던 사기 접시를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뒤 깨어진 사기그릇 조각을 들고 자신의 얼굴에 그으면서 자해를 하여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사기그릇 조각을 위 E에게 휘두르고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3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판사 박정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17

범죄사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순천시 C 소재 무허가 축사에서, 순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대, 절단기, 냉동창고 등을 구비한 후 전남 화순군 D 소재 E 도축장에서 도축된 시가 합계 110,301,400원 상당의 흑염소 345마리를 소분, 세척하여 순천, 여수 지역 식당에 1마리당 40~4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허가 작업장 사진, F 사진 1. 도축내역자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신고 축사(C 축사)에서 흑염소를 일부소분, 세척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횟수가 많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신고한 점포(G 등 1))의 내부시설 및 규모, 미신고 축사(C 축사)의 내부시설 및 규모, 운영상태, 도축 · 구입한흑염소의 양, 운영기간, 증거사진에 나타난 흑염소의 포장 및 저장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순천시 G 1층 점포 면적 68m㎡(2013. 7. 1.부터 2015. 7. 1.까지), 순천시 H 1층 점포면적 20㎡(2013. 12. 31.부터 2015. 12. 30.까지)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03

범죄사실 2016고단1503 피고인은 2015.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6. 20: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찜, 공기밥, 소주등 시가 29,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14 피고인은 2015.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9:5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1948 피고인은 2015.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가 되도록 술에 취하여 비틀 거리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203에 있는 흥국생명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칼호텔 방면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거리 감각을 잃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52세)가 운전하는 K 엑센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2191 피고인은 2015.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0:52경 제주시 연동 부근에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목적지로의 운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 앞까지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택시요금 7,92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영수증, 관련 사진, 영치금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¹2016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술값 관련 영수증,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2016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J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6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6월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음주운전) : 8월-2년 다수범죄의 처리 : 8월~2년9월 유리한 정상 : 판시 사기죄 부분 중 일부 처벌불원 (피해자 D은 증거 56 면 참조, 피해자 G은 2016. 9. 13.),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부분은 책임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판시 사기죄 부분은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일부 피해 회복 없는 점 (피해자 L),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전과 다수 있는 점 [폭력 관련 죄는 8회 집행유예 2회 포함), 사기죄는 9회 집행유예 1회 포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2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18:50경 순천시 B 소재 C독서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가치마를 입고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알파 휴대폰을 위 책상 아래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총 12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장소와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학업을 마친 뒤 현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라온 환경과 성행, 피고인이 스스로 받은 인터넷 성폭력예방교육·봉사활동 등으로 볼 때 수사·재판 과정을 통해 피고인에게 충분히 가벌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6.30. 23:35 경 광양시 B 소재 광양시 관리의 공중화장실 앞에서 C(여, 20세)가 위 화장실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가자 그 옆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을 위 첫 번째 용변 칸 위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D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공공장소침입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여성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카메라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0:30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외상값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주점 테이블을 차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접시, 유리잔 등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주점 입구 계산대 위에 있던 도자기 꽃병,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차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유리잔 1개, 접시 수 개, 꽃병 1개, 신용카드 단말기 1대 등 시가 불상 상당을 손괴하고, 이와 같이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2016고단1272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의 소개로 선원 일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그만두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선 사무장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6. 4. 15. 저녁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전에 일로 너 때문에 욕을 많이 들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자신의 주거지에 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통영시 D,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온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신발 발판(재질: 나무, 가로 62cm, 세로 4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발로 몸통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www.w불리한 정상 : 폭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6고단11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1:30경 통영시 E, 1층에 있는 F 매장에서 주문한 햄버거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위 매장 부점장인 피해자 G(24세)의 얼굴에 햄버거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1,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05

범죄사실 1.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5. 23:20경 부산발 서울행 KTX 18호 객차에서 술에 취하여 지정된 좌석이 아닌 가족석에 앉아 잠들었다가 승무원인 피해자 D(여, 23세)으로부터 철 도승차권 확인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너 물 떠와"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가 이를거절하고 음료자판기 위치를 설명하자, "너 지금 나보고 물을 떠오라는 거냐, 너나승차권 있으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가 "씨발년아, 내가 우스워 보이냐"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면서 2~3초 동안조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약 20분 동안 열차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객차 뒤쪽 좌석에 있던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승무원에게 왜 욕을 하냐, 조용히 좀 가자"라는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각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E을 폭행하다가,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아 당겨 피고인을 E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에 서 있으면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약 5초간 움켜쥐어 비튼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 D이 "성추행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말한 후 다른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무전하자, "할 수 있으면 해 봐라"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약 5초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체포장소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피의자 E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피해자 D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피해자 D철도종사자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접수 건),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 접수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해자 D은 자신의 직무집행 중 당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충격으로 인하여 휴직하였고, 현재까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6. 19:00경 아산시 D빌라 옆 주차장에서 대마약 0.07g을 담배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등을 선고받고 2016.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대마흡연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는 기본적으로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이다. 피고인의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의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보호관찰관의 임의 검사에 동의하여 소변검사를 시행하던 중 흡연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되게 되었다.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 향후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장기간 구금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 23: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종업원에게 험한 말을 하지 말고, 기분 좋게 술을 먹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누구인 줄 아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잔을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1. 23:40경 위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2세)이 "종업원에게험한 말을 하지 말고, 기분 좋게 술을 먹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2.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7. 23:5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시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C(남, 48세) 운행의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 4,3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8. 00:02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지를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종류 불상의 술병이 들어 있는 종이 재질 케이스(세로34cm×가로17cm×높이 8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갑에는 32,634원의 잔고가 있는 농협 체크카드가 있었고, 피고인은 그 날 위와 같이 체크카드의 계좌에 택시비를 지불할 정도의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택시를 탔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결제를 하려고 하였는데 계속 승인실패가 되자, 근처 은행 CD기 등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할 의사로 택시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갑에 있던 농협체크카드의 계좌에 2016. 9. 7.자로 32,634원의 잔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급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위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계속해서 승인 실패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이나 다른 카드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근처 은행 CD기로 가서 돈을 인출하여 줄 테니 새마을금고로 가자고 하여 새마을금고로 갔으나 CD기 문이 닫혀 있었고, 다시 근처 편의점에 들려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인출하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영업 중인 마트로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F마트로 들어가서는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나와서 갑자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골목길로 가려고 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고 가라고 하자, "이런 씹새끼 돈 없어 씨발놈아, 왜자꾸 돈 달라고 하냐"며 욕설을 하고 가려고 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아 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그 때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지갑에는 현금은 전혀 없었고, 농협체크카드만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사 당시 피고인의 농협체크카드 계좌에 택시비를 초과하는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영업 중인 F마트에 들어가서 CD기를 통해 충분히 그 돈을 인출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돈을 인출하지 않고 나와서(피고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의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택시비를 지급하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다하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8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3:25경 서울 양천구 C, 2층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국민은행, 외환은행), 휴대폰 배터리가 들어 있는 검은색 남성용 반지갑(시가 미상; 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먼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피해자인 E의 진술, 당시 직전까지 E·피고인 등과 동석했던 F의 진술, CCTV 영상 CD(이에 기록된 영상의 캡처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E와 F는 모두 피고인의 절취 장면을 보지 못한 채 당시의 정황(각자의 자리, 이 사건 지갑이 놓여있던 위치 등)과 위 CD에 기록된 영상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절취 범행을 짐작한 점, E는 이 사건 현장에서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택시로 귀가한 후에서야 이를 알게 된 점,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떤 사각형 물건을 집어드는 모습(24 초경)이 보여 그것이 이 사건 지갑으로 지목되었으나, E가 밝힌 지갑의 재질(모서리 부분만 은색으로 코팅되어 있다고 함)이나 내용물(공소사실 기재와 같음)을 고려할 때 위물건(넓은 면 전체에 광택이 있고 일반적인 지갑에 비하여 상당히 얇은 것으로 보임)은 이 사건 지갑이 아니라 휴대폰 등의 다른 물건일 가능성이 상당한 점(한편, 수사기록 17쪽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지갑이 찍힌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다), 만약 위 물건이 이 사건 지갑이고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면 피고인은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E의 면전에서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이것은 있기 어려운 일로 보이는 점, 위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위 물건을 집어들고 약 7초 후에 이를 내려놓는 모습(31초경)이 포착되고, 그 후 피고인이 현장을떠날 때까지 위 물건의 윤곽이 희미하게나마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 가지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심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 11: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피해자가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는 등 분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방 입구에 놓아 둔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뱃지 1개, 18K 손목시계줄 1개, 18K 넥타이핀 1개, 18K 귀걸이 1쌍, 18K 반지 1개 합계 시가 76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8. 07: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재판 계속 중이거나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