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3.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0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23:1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3:42경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23: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누리병원 사거리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I(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순찰차가 피고인의 진행을 가로막고 있었고, 피고인의 후방에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 운전의 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순찰차와 L파출소 소속 경장 M 운전의 순 (차량 번호 4 생략) 아반떼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쫓아 가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일단 정차하여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량을 정차하고 떠나는 경우에는 차량이 안전하게 정차되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차단하기 위해 비스듬히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순찰차 운전석 뒷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2경 같은 구 E아파트 F동 단지 내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하고 기어를 드라이브 상태로 두고 운전석에서 벗어난 과실로 위 승용차가 계속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순찰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순찰차를 수리비 1,278,6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72,29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누리병원 사거리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순찰차가 피고인의 진행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후방에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 운전의 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순찰차와 L파출소 소속 경장 M 운전의 순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쫓아 가자,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곡예운전을 하듯 본 차로로 복귀 후 진행하다가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순찰차를 충돌하고 재차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행위를 연달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023고단80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2. 10. 24. 00:49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목적 등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2:00경 안산시 단원구 Q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목적 등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0. 24. 02:15경 위 ‘Q건물’1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 있는 피해자 R(여, 2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경 실제 거주지가 화성시 S에서 안산시 단원구 T, U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3. 7. 점심 경부터 같은 날 19:08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V시장 근처 도로와 시흥시 W아파트 근처 도로를 각각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9. 10:00경부터 같은 날 18:32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V시장 근처 도로와 인천 이하 불상지를 각각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N)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충격 부분 등 사진, 피해순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순(차량번호 4 생략), 순(차량번호 3 생략), 순(차량번호 7 생략) 각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처리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N 제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발생장소 등), 사진(피의자 범행장면 등), 사진(피고인 여자화장실 들어가는 모습 등) 1. 수사보고서(안산시 상록구 T 다세대건물 탐문), 사진(화성 집에 붙어있던 우편안내서), 수사보고서(참고인 X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확인), 사진(무면허운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상황(피의자 2019년 재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 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변경정보미제출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일반 시민과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피해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난폭운전을 하였으며,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차단하려던 또 다른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가로 들이받게 하고서야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2022. 6. 30. 불구속 기소되었으나(2022고단2077호) 자숙하지 않은 채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2023고단804호의 각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하는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앞서 본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일삼았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를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