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2: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749에 있는 신도봉사거리 앞길을 도봉역 방향에서 신도봉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51세), 피해자 E(여, 51세), 피해자 F20세)이 동승하고 있던 G 트라제XG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중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 3 시에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수리비 1,892,5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과실 유무 검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차량 사진 (수사기록 제20쪽), 현장에 있는 번호판 사진, 도주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 피해자 C 운전 차량과의 충돌 부위 및 범죄사실 기재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심하게 오고 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고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도주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형법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는 미미한 상해만을 입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고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미필적으로나마 도주할 의사로 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다거나 치료 없이도 당연히 자연치유되는 것으로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충돌 부위, 위 차량들의 각 손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을 벗어나 가 버렸다.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후 곧바로 서울 강북구 H 소재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한 각 증상은 다음과 같다. 다. 이후 병원에서, 피해자 C은 2017. 7. 11.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해자 E은 2017, 7, 11.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해자 F은 2017. 7. 10.부터 같은 달 24.까지각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위 각 기간 동안 피해자 C에게는 나.항 기재 각 통증이, 피해자 에게는 목, 허리 통증, 우측 팔, 손, 다리의 저림 및 우측 가슴 결림 증상이, 피해자 F에게는 목, 양측 어깨 통증이 각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라. 피해자 D은 2017. 7. 13. 및 같은 달 17. I병원 외래에 각 내원하여 다리 저림 증상, 좌측 종아리 및 우측 골반 등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 마. 한편, [병원 의료진은 2017. 7. 11. 피해자 D에게, 같은 달 13. 피해자 C, E,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이 법원의 J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의 내용, 경위 및 위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각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와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만, 입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들의 경우 통원 치료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 내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