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초경부터 'G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만들어 전북 부안군 H 일대에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만드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본부장으로서 자금 조달 역할을,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주관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피고인들은 위 양식장 부지 매수 비용 약 16억 원, 양식장 조성 비용 약 12억 원 등십수억 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에도 사업자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위 부지 계약금마저도 지불하지 못하여 소유자들과의 매매계약이 좌절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계약금에 충당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9. 13. 서울 송파구 J 소재 사무실 및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양식장 부지 계약만 체결하면 이를 담보로 20일 내에 부지 잔금을 지급하고도 남는 금액인 20억 원 이상의 대출이 나오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일단 계약금으로 쓸 1억 원을 투자하면, 위 대출금으로 2개월 내에 너의 경기도 광주시 K 토지 위에 시가 1억 3,600만 원 상당의 창고를 지어주겠다. 또한 양식장 토목공사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양식장 부지의 담보가치가 10억 원 이하에 불과한 점을 알고 있었고, 실제 진행 중인 대출 건도 없었으며, 사업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창고를 지어주고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1. 이행협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토목공사 도급계약서 부속협약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감정평가 명세표 사본, 감정평가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이 사건 양식장 사업 및 창고 건축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업계획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양식장 부지에 대한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창고 설립 등과 같은 당초의 약속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던 것뿐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나 기망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고인 A는 은행 대출업무 등의 자금조달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양식장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확실히 가능하므로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창고를 건설하여 주고, 이 사건 양식장의 토목공사도 도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이전에 이 사건 양식장 부지에 대하여 정식의 감정평가가 아닌, 서류로서만 이루어지는 소위 '탁상감정'만을 1회 실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에서야 정식으로 이 사건 양식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를 의뢰한 대부분의 감정법인으로부터 10억 원 이하의 감정평가 결과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양식장 부지를 담보로 실제로 진행 중이었던 정식의 대출심사는 없던 상태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양식장 부지에 대한 정확한 감정평가 결과도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얼마나 가능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양식장 부지에 대한 잔금 지급 및 피해자를 위한 창고 건설이 모두 가능할 정도의 담보 대출 실행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말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양식장부지에 대한 잔금 지급 및 피해자를 위한 창고 건설이 모두 가능하기 위하여는 최소 15억 원 이상의 대출이 이루어져야 했고, 9억 원의 대출만으로는 이 사건 양식장 부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양식장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 가능한도가 9억 원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 양식장 부지 지주의 남편인 L 등으로부터 들어서 2012. 6.경에는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두어 번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 양식장 부지의 담보대출 가능한도가 9억 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양식장 부지에 대한 담보 대출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창고 건설이 가능할 정도의 담보 대출 실행이 확실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번의하여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