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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2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 1회 10주간 1.5배의 수익을 본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익이 나는 투자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수익과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0.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도박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익이 나는 투자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과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 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2018. 6. 8.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축산물가공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9. 2. 중순경 ㈜D 남원지점 대표이사로 등재된 B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E카드를 발급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10.경 F점에서 딸을 위한 의류 비용으로 위 카드로 1,0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908,000원을 결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고소인 추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G 신용카드 사용내역, C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전화녹음 CD [피고인은 2020. 4. 24.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과 피해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카드대금 상당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합계 3,19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19. 04:00경 베트남 다낭에 있는 'B' 유흥주점에서 쟁반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알 수 없는 양을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 제출 동영상 출력자료,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2015. 11. 8. 구속취소결정으로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되었다. 위 B은 2014. 4. 1.경 부산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8. 26.경 위 법원에서 징역 7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구치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였던 C을 통해 "일을 대신 잘 처리해주면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주겠다"는 B의 제안을 전달받고, 2016. 2.경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B을 면회하며 B으로부터 "김해땅과 내가 운영하던 D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 3매에 대한 소유권 회복이 잘 되면 3억원 정도의 자금이 생긴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E에 대한 합의 문제 등을 잘 해결해 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김해땅과 골프장 회원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자, 2016. 10.경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B을 다시 찾아가 B에게"김해땅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안되니 일단 E에 대한 합의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석방이 되면 김해땅은 그때 직접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B이 "그러면 D과 F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부가세 환급을 1,7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해라, E과의 합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합의에 대한 대가로 나중에 2,00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을 대신하여 2개 회사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형사소송 합의를 위하여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E과 여러 차례 만나고, E에게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등 B을 위하여 중재·화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형사소송 사건에 관한 중재·화해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고합196 등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3:00경 원주시 B, C호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고 앉아 양손으로 목을 졸랐으며,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마치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다가 위 소주병을 피해자의 옆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허벅지, 손목, 팔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사진 및 진단서 제출)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7. 5. F를 방문하여 '구타에 의해 목 및 양 허벅지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병원에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 진단을 받은 점, 2017. 7. 5. 09:07경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 목 부위의 넓은 상해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였던 E 역시 2017. 여름경 피해자가 목과 허벅지 부위에 상처를 입은 채 출근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 시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25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의 동대표로 일했던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이 위 아파트 재도장 등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동 동대표 C이 아파트 재도장 등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았으니 그의 해임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해임요청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둔 아파트 주민들의 서명지를 첨부해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9.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이다. 1. 특수절도 가. 2020. 7.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7. 22. 18:00경 피해자 C 관리의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합계 184,000원 상당의 '아이소이 코어 탄력밤' 1개, '불가리 로즈골데아 향수' 1개를 피고인 B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8.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8. 17. 12:25경 위 'E'에서 위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합계 316,000원 상당의 '멀티 플로럴 오일' 1개, '유리아주 배리어덤 멀티스틱' 1개, '눅스 베리로즈 미셀라 클렌징오일' 1개, '유세린 볼륨 리프팅 아이크림' 1개, '지미추 향수' 1개, '랑방에끌라드 아르페쥬 향수' 1개를 피고인들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2020. 7.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7. 30. 17:00경 피해자 F 관리의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합계 245,800원 상당의 '유세린 하이알루론 아이크림' 1개,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브로우' 1개, '돌체앤가바나 라이트블루 향수' 1개, '끌로에 향수' 1개를 피고인들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도난가드에서 경보음이 울려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8. 12.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8. 12. 12:45경 위 'H'에서 위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미상의 향수 1개를 도난방지텍을 떼어낸 다음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도난방지텍을 떼어내려 하는 피고인 B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점원이 다가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들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나 그 빈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앓고 있는 정신장애가 범행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서랍장 가방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반지(24K, 5돈), 시가 1,400,000원 상당의 팔찌(24K, 5돈), 시가 1,960,000원 상당의 목걸이(24K, 7돈)와 핸드백에 들어 있던 현금 60,000원 등 합계 4,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 06:10경부터 같은 날 08:50경 사이 서울 광진구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친구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그곳 침대 위에서 알몸인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모텔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산부인과 소견서, 숙박일지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6번, 27번)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시간 및 모텔 CCTV 상태), 수사보고(C모텔 CCTV 녹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 ~ 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5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20. 5. 7.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종료를 집행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6. 7. 14:00경 창원시 성산구 B호텔 C호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1. 19: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호텔 C호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6. 16. 08:30경 창원시 성산구 E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호텔의 H호실에 임의로 들어가 위 객실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생수 1병과 헛개차 1병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7.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 도로를 왕복하여 약 24km 구간에서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굵게{[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동종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부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마약투약 관련 숙박업소 확인), 수사보고(B모텔 지하 주차장과 1층 복도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G호텔 객실구조 확인),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G 모텔 매출장부 재확인), 수사보고(추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굵게{[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는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 마약류 범죄로 1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두 차례(2003년, 2013년)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과거 동종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기간에 있던 중에도 여러 차례 마약류 범죄를 다시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마약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1개월 만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외부에서 피고인의 단약과 치료를 도울만한 가족 등의 지지체계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필로폰 등 마약류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2회 투약분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실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경합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한다. 가. 제1, 2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스스로 치료감호를 희망하고 있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D이 기소되었다. 불리한 정상 : 마약관련 전과가 매우 많으며,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지 불과 1개월이 지난 누범기간에 재범 하였다. 재판 중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도주하였다가 재수감되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생활정보지에서 채권수금관리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통화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B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B회사에서 당신에게 3,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일단 D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1,050만 원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현금 1,050만 원을 가지고 당진시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F조합 앞으로 가 B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1,0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25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25. 12:00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60만 원을 수금하여 그 중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CCTV 영상,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카드 납부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L계정 '보이스피싱' 검색기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엄벌 필요성,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범의 범행을 도운 점, 3인의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해를 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정범이 아닌 방조범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시흥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1억 2,500만 원, 전세기간을 2019. 4. 20.부터 2021. 4. 19.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받는 즉시 G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G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9. 3. 25.경 100만 원, 2019. 3. 27.경 900만 원, 2019. 4. 5.경 1억 1,5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정보조회, 수사협조의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변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6.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우편취급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23

범죄사실 1.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만들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면 법인 앞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사업자 등록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등을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B'이라는 명칭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재차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은 일산세무서에서 위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2019. 11. 중순경 기업은행 일산마두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다음,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유등천변에서 그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카드, 통장 사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유한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경위로 개설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2019. 12. 중순경 D은행 중산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한 다음,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유등천변에서 그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카드, 통장 사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즉시이체처리결과,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계좌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하여 유령 법인 설립에 가담한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6. 17:30경에서 같은 날 18:00경 사이,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식당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2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6. 18:18경 공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9,8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C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1항, 2항, 4항, 6항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81,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드 승인내역 2부, CCTV 캡처 사진 및 구매내역 영수증, 영수증 1. 현장사진, 사진설명 1. 내사보고 - 카드 사용 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2개월만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휴대전화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이하, '야바'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20. 2. 15. 17: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에서 태국인 C(일명 'D')에게 120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3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9. 22: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공장 앞에서 위 C에게 45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4. 20:3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에서 태국인 일명 'G'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2. 15. 17:30경 위 B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가의 제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30정 중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9. 22:30경 F 공장 기숙사에서 위 가의 제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0정 중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5. 05:00경 위 B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가의 제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5.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9. 13.경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2020. 12. 21. 16:25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서 1. 각 폐이스북 문자메시지 1. 통화기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51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대구 동구 B 2층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9. 2. 23. 02:03경, 같은 달 24. 18:51경 2차례에 걸쳐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의 점수를 종업원 D로 하여금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환전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제보자의 전화진술) 1. 야간종업원 환전사진, 주간종업원 환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