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11

범죄사실 2022고단411 1. 피해자 김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속옷 판매 사업을 시작하고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최소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겠다. 그 돈으로 앞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명>의 사업 자금 내지 기존 채무 변제 및 이자 지급에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달리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 수표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안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의류매입 대금이 부족한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5일까지 이자 2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고,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홍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700만 원을 송금받고, 2,6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고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5일 후에 판매코드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금 20%가 입금될 예정이다. 수익금 중 10%를 지급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고,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홍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이정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밀린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자금을 확보해서 경영을 원활히 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확보하고 카드 대금은 내가 다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고,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던 기회에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2017. 12. 27. 620만 원, 2018. 1. 15. 550만 원, 2018. 2. 2. 43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백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경 <주소>에 있는 '갤러리'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속옷을 수입해 와야 하는데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속옷 판매 수익금으로 월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8. 8. 17.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고,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 피고인이 사용하는 홍표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배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형마트에서 결제 대금을 40~50일 뒤에 주는데 지금 당장 영업하는 매장에 줘야 할 인건비와 판매수익금이 없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8. 9. 21.까지 원금에 이자 30만 원을 보태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고,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894 피고인은 <주소>에서 <회사명>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실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각 위 사업장에서 2018. 3. 22.부터 2018. 5. 20.까지 홈플러스 해운대점 행사장 판매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8. 3.분 임금 375,000원, 2018. 4.분 임금 1,050,000원, 2018. 5.분 임금 675,000원 합계 210만 원,2018. 3. 22.부터 2018. 5. 21.까지 같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8. 3.분 임금 375,000원, 2018. 4.분 임금 1,050,000원, 2018. 5.분 임금 705,000원 합계 213만 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57 피고인은 <주소>에서 <회사명>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실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각 위 사업장에서 2018. 5. 3.부터 2018. 5. 8.까지 홈플러스 울산점 행사장 판매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8. 5.분 임금 420,000원, 2018. 5. 3.부터 2018. 7. 4.까지 같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8. 5.분 임금 420,000원, 2018. 7.분 임금 490,000원 합계 910,000원, 2018. 6. 28.부터 2018. 7. 4.까지 같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2018. 7.분임금 49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434 피고인은 <주소>에서 의류 도소매업체 '<회사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M는 위 <회사명>의 직원이자, <회사명>의 형식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으로부터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후 피해자와 약속한 수익금 등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원금 변제를 요구 받아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4. 법무법인 삼덕에서 채무자 M(<회사명>의 형식상 운영자)가 2018. 6. 15.까지 피해자에게 나머지 투자금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변제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8.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18타채528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M 명의의 계좌에 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인에게 부탁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계좌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대출이 안 되니 압류를 해지해 달라, 대출금이 나오면 2,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M 명의의 사업자계좌로 송금된 물품대금 등을 사용하려는 의도이었을 뿐 M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한 계좌의 압류는 대출 신청과 무관하였고, 지인을 통하여 신청한 대출이 실행될지 여부도 불분명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법원에 청구금액 20,289,315원에 대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정, 고세, 김현, 백기, 배윤, 안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문자메시지 캡쳐본, - 출금내역 캡쳐본, - 계좌이체 영수증, - 고세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 배윤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 이체내역, 고소인 김현 진술 청취 2022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2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 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4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액수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안철과 고세에게는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