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이천시 C에서 토목자재 등 제조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3. 10. 7. 까지 경기 이천시 C 소재 (주)B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여, E생)를 일당 5만7천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회사의 단순노무직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외국인 고용확인서, 피적발외국인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동종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참작) 피고인 B 주식회사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99조의3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20: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모텔' 602호 안에 있던 피해자 F(여, 33세)가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문을 살짝 열었다가 남자친구가 아님을 확인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밀고 들어가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목욕 가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벌려 피고인에게 끌어당기고 피고인의 벨트를 풀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을 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객실에 도착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유리한 양형인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인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12. 18:35경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지하 1층 경비실에서, 피해자 E(남, 73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서 념어뜨린 뒤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08:4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지하철역 병점행 방면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전동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출입문 쪽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뒤쪽에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무르고,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추행의 장소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20: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보쌈집'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적로47번길 35에 있는 신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5: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 차된 스타렉스 승합차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전동드릴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가환부됨으로써 피해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도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의 부녀회장이고, 피해자 D는 2012. 5. 25.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E 등 위 아파트 602동에 거주하는 주민 약 50명에게 '전략~ 그 중 위에 D씨는 동대표회장으로 취임해서 우리단지 공금 3억 원을 다른 은행으로 통장 계좌를 새로이 개설한 것은 지적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돈이 움직여야 할 이유가 없고 부득이 움직여야 한다면 동대표 의결을 거쳐서 움직였어야 마땅합니다. 움직여서는 안 되는 공금을 움직였단 자체가 잘못입니다. 굳이 다른 계좌를 새로이 만들이유가 없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억대(3억 원) 움직임에 대한 의문점을 주며 ~후략' 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보여주면서 서명을 받음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동대표 의결을 거 치지 않고 무단으로 아파트 공금 3억 원을 새로운 계좌에 예치하여 놓은 것처럼 사실을 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7. 17. 개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MMF에 예치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기로 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그렇게 하기로 동대표들의 의결을 거쳤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아파트 6단지 601동, 602동, 603동, 605동,606동, 607동, 608동, 609동에 설치된 총 16개의 엘리베이터 내부에 "현 임시 동대표회장(D)은 우리 6단지 공금 3억 원을 동대표 회의도 거치지 않고, 본인 단독 으로 다른 은행으로 통장 계좌를 새로이 개설하는 등 주민과 단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깨끗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 후략' 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하여 마치 피해자가 동대표 의결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아파트 공금 3억 원을 새로운 계좌에 예치하여 놓은 것처럼 사실을 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7. 17. 개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MMF에 예치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기로 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그렇게 하기로 동대표들의 의결을 거쳤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면동의서, 공고문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2. 7.경 개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한은행 MMA에 예치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논의된 바는 있으나, 국민은행으로 옮기는 것으로 의결된 바는 없다. 따라서 위 회의 후 D가 장기수선충당금 중 3억 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한 것은 동대표들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또 이러한 점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2. 7. 위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시 장기수선충당금 중 신한은행 MMA에 예치된 약 3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전ㅏ]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결이 이루어졌고, 다만 어느 은행에 예치하는지에 관하여는 특정 은행으로 정하여진 바 없이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기로 하는 정도로 의결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위 회의 당시 국민은행에 예치하는 것까지 정하여진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D는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중 3억 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한 것이므로, D가 '동대표들의 의견 없이 무단으로 움직일 수 없고 움직여서도 되지 아니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신한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옮겨 예치하였다'는 취지의 위 유인물 및 벽보는 전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66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2013고정966)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 05: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야, 씨발놈 C 어디있냐"라고 하면서 주점 입구에 있던 청소용밀대 손잡이(약 67cm)를 꺾어 손에 들고 주점 안의 냉장고를 1회 내리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창을 부수어 손괴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밀대 손잡이로 좌측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및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사기 (2013 고정967) 피고인은 2011. 10. 8. 06:00경 제주시 B이 있는 피해자 F가 운영의 'G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 H에게 '점장님(피해자) 이 돈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폭행(2013 고정 968)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3, 22, 21:10 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중앙로타리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51세)이 운행하는 J 택시에 탑승한 다음 구 제주소방서 앞까지 운행하여 가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서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자와 같이 제주동부경찰서 K지구대 앞에 이르렀을 때,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2013고정969) 피고인은 2012. 3. 30. 02:45경 제주시 L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M지구대에서, '징역가고 싶다, 보내 달라', "이곳 유리창을 다 부수면 공무집행방해로 가지예"라고 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현관 출입문을 향해 던져 공용물건인 의자 윗부분과 출입문 표지판 등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6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진단서(E), 영수증 [2013고정9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9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수사보고(체포경위) [2013 고정 9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 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판시 제2, 3, 4의 죄), 상해 정도 및 편취액수. 수리비 등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판시 제2의 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이후의 정황1)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판시 제3의 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판시 제1, 2, 4의 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판시 제1의 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 위반죄의범죄사실(공익근무요원으로서 8일 이상 복무이탈)과 그 정상관계 (자백. 반성 등) 및 판시 제1의 죄의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각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1.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자 동차를 춘천 상중도낚시터 앞길에서 상중도 뱃터 앞길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을 가중적 양형인자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과거에 감전사고를 당하여 지체(상지절단) 장애 4급 상태에 있고, 뇌경색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경제적 능력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인력공급 업체인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3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49,84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개 업체와 총 17매, 공급가액 합계 1,503,341,400원(매입 1,139,791,400원, 매출 363,550,000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총액이 합계 15억 원 상당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5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탈루한 세금 중 일부인 19,353,930원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기본영역, 6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5. 05: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주점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들어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추행을 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54세, 여)이 운영하는 D에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4:05경 시흥시 E 소재 'D' 9번 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함께 놀자고 하며 손으로 가슴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유두 부위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4.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H 주식회사에 지불해야 할 공장부지 및 건물매입 잔금 5억 원이 있는데 그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달라.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지원해주는 창업보조금을 신청하면 7억 원 가량을 분명히 지원받을 수 있으니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창업보조금 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있었을 뿐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였고, 특히 그 신청요건과 관련하여 '공장부지 매입비용'은 창업투자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가 약 85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 주식회사에 공장부지 잔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H 주식회사에 대한 5억 원의 잔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인적담보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후 2011. 2. 10.경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위 H 명의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무변제확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인과관계의 존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피해자가 이러한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시설자금대출이 무사히 이루어지도록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창업보조금을 받으니 연대보증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었던 것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연대보증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사기 범의의 존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창업보조금을 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연대보증을 부탁할 때에도 창업보조금을 받아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2010. 6. 24. 자 기망행위 당시 창업보조금의 수령가능성에 관하여 알아본 바도 전혀 없고 그 사용용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단순한 기대 수준에 불과하였던 사정을 인정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여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경 광주 북구 C 후문 앞에 있는 막걸리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58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각자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 17:30부터 18:00경 사이에 이와 같이 술을 마신 후 공원으로 개 2마리를 데리고 가는 피해자를 따라 공원으로 가던 중 공원 진입로 바로 옆에 있던 운전자용 거울이 세워져 있는 곳에 이르자,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풀 안을 가리키며 "저것 때문에 여기서 냄새가 난다. 따라와 봐라. "라고 하면서 먼저 수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뒤로 피해자가 수풀 안으로 따라 들어오자마자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고 피고인을 뿌리친 다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행인 2명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목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각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D과 막걸리 집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공원을 함께 걷다가 D에게 들고 있던 피고인의 화장품을 달라고 하자 갑자기 D 이 공원 길가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D이 무섭기도 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미납한 내역도 있어 두려운 마음에 그 자리를 피한 것일 뿐, D을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연히 피고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공원 산책에 동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인 운전자용 거울 뒤 수풀 사이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지를 벗기려다 상해를 입히고 도망간 과정과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피해자를 둔 채 자리를 피하였고, 피해자는 곧바로 이 사건 현장 근처에 주차된 트럭에서 쉬고 있던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당시 E은 옷에 흙 등이 묻어 있는 피해자의 행색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었다. 그 후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광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의 강간 사실과 도주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에 대한 2013. 9. 3.자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양팔, 목, 허리, 등 부위에 여러 개의 긁힌 상처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 피해자의 변가방이 떨어져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는 허리 단추 부분과 뒤쪽 주머니가 뜯겨지는 손상을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에 무언가 충격이나 유형력 행사가 있었음을 말해주면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신 적이 있을 뿐 처음 만난 사이에 불과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범하게도 공원을 산책 중이던 여성을 산책로 바로 옆 수풀 안으로 유인하여 넘어뜨린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기본 범죄인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M5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5. 14:40경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533-2에 있는 현대건설 사무실에서 울산· 포항간 복선전철 7공구 터널공사를 수행하는 현대건설의 하청업체 °C회사'이 자신들에게 임금지급을 미룬다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때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경위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니는 뭐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팔로 위 E의 목을 휘어감아 조르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위 E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상주시 E에서, 인삼밭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밤나무 41 본을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1. 부동산 경작권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40, 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임야가 아니라 밭이라는 말을 듣고 나무를 제거하였으므로, 산지전용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밭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토지대장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밤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어 '밭'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산지전용에 대한 고의가 없다거나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전용된 산지가 원상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법률상 부부였다. 피고인은 2007. 12. 24.경 대전 중구 소재 차량등록사업소 내에서, C 명의의 D 싼타페 차량을 피고인과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5. 2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 "C이 피고인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D 싼타페 차량의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공유조서 등에 위 차량 명의를 피고인과 공동 명의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1. E의 사실확인서 1. 자동차등록공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코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 C에 있는 D학원에서, 동료 강사인 피해자 B에게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곧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유한회사 메디츠에스앤케이대부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후 이를 대위변제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료 강사인 피해자 E에게 "어 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곧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1. 26. 피고인이 (주)티포스 코퍼레이션으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후 이를 대위변제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4.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료 강사인 피해자 에게 "어머니가 현대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비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000만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경부터 2011. 1. 31. 경까지 충북 청원군 B 소재 피해자 C재단의 재무팀장으로서 재단의 회계, 출납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6.경 동청주세무서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2006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413,536,440원을 피해자의 국민은행계좌(D)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출원 인감과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8. 20.경 청북 청원군 오창읍 소재 국민은행 오창지점에서 피고인의국민은행계좌(E)로 35,000,000만원을 이체하고, 2009. 10. 1.경 같은 장소에서 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09. 10. 14. 같은 장소에서 4,517,5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도합 41,517,55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인출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출금전표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 진술 대리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2007. 2.경 및 2009. 8.경 C 직원배치도 및 연락처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5. 2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 3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복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집 대문을 향해 던져 위 대문 상단의 콘크리트가 3군데 파손되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대문 콘크리트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4. 22: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유모차 2대를 발견하고 1층 밖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유모차 2대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4. 22:10경 부산 부산진구 D 4층 피해자 G의 집에서 발로현관문을 수회 차 손잡이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24. 22:3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이빨로 왼쪽 다리를 1회 물어뜯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9,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재물손괴의 점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 - 불리한 양형사유 : 수회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선고형 :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8.0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2년간 사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불상의 부엌 출입문 유리, 시가 3,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간이 의자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라디오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8. 1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에 들어오는 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너 어제 어디 가서 자고 이제 왔나! 총으로 쏴죽일까, 칼로 찔러 죽일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위험한 물건인 재봉용 가위(길이 25cm)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출입문 및 집기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5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4 협박범죄. 4.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 가볍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괴롭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벌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생계를 책임질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