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3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아동ㆍ청소년인 C(여, 14세), D(여, 14세)와 E(여, 14세)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후 위 C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25.경 위 C 등에게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해서 숙식할 곳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자, 가출하여 지낼 곳이 필요한 위 C 등이 성매매를 하겠다고 결정하였고, 피고인들은 각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챗’, ‘앙톡’, ‘즐톡’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위 C 등을 성매수남과 약속한 장소 부근까지 데려다 주고 인근에 대기하면서 성매매가 끝나면 차로 데리러 와 받은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26. 02:00~03: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앙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위 D를 태워 함께 약속장소로 이동한 다음, 위 D로 하여금 성매수남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17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26.경부터 2020. 10. 6.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성매매 대금 합계 1,910,000원을 지급받고 성매수남들에게 위 C, D,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10. 7.경 피해자 D(여, 14세)와 E가 성매매를 하지 않고 대전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전주로 데려오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지금 위치 찍어라, 안 그러면 대전 애들 풀어서 잡으러 간다.”라고 전화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대전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14. 20:00경 대전 중구 F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니 어리광 들어 줄 시간 없다. 빨리 차에 타라. 씨발년아, 돈 가지고 와라. 돈 못가지고 오면 성매매하러 전주가자. 좋은 말로 할 때 타라.”라고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다 E가 피해자에게 보낸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위 대전 중구 F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속기록 D 1. 페이스북 단체방 채팅내용, G모텔, H 모텔 사진, I, J, K모텔 사진 및 공영주차장 및 L 사진, 피혐의자 자필진술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메시지 캡쳐 1. 내사보고(모텔 실제 여부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E 제출- 피해자 D의 감금관련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사업활동에 부대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이 아니었고, 물적·인적 기반 시설이 없었으며, 성매매 대금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생활비로 쓰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원룸의 보증금 납부가 완료되면 알선행위를 계속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단순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업으로’ 라는 구성요건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경우,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의 개념에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할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알선행위는 대개 영리성을 띤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선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을 반복·계속할 의사로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를 반복하여 함으로써 성매수남과 피해자들 사이의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2020. 9. 25. 가출해 있던 피해자 C를 통하여 같은 또래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E, D를 차례로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나 전주로 이동하면서부터 이미 피해자 D, E와 성매수남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실제로 전주에 도착한 밤 새벽 01:00~02:00 사이에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피고인들은 2020. 9. 26.부터 같은 해 10. 6.까지 11일 동안 총 17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루에 2회 내지 4회 정도 조건만남을 하게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C가 2020. 10. 초순경 이탈하였고, 범행 기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 며칠간 조건만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의 횟수, 그 기간이 피고인들이 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정도로 많고, 길다. 2) 피고인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즐톡, 앙챗, 앙톡)에 글을 올려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성매수남들과 만날 시간과 장소, 금원, 성매매의 구체적인 행위 등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약속한 장소로 데려다 주고, 피해자가 성매수남과 만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현장에 대기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켰다(증거기록 82쪽). 피고인들은 조건만남이 끝나면 다시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함께 기거하는 원룸으로 복귀하였다(증거기록 88쪽). 또한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을 하면서 페이스북 단체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성매수남의 차량 이동 상황이나 만남 장소, 성매매 후의 차량 탑승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였고, 성매매의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였다(증거기록 277쪽). 그 과정에서 성매수남을 ‘손님’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79).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기거할 원룸, 이동수단, 성매수자들과의 연락수단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바, 이를 ‘단순한’ 알선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금원을 모두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들이 도망갈 것 같아서 위 대금을 모두 가져갔다’고 말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62쪽), 피해자들이 위 대금을 관리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피해자들을 때릴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욕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쪽).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업이 없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부터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을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판시 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조건만남이 싫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밝혔고, 몸이 아파 조건만남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원룸의 보증금 및 월세, 생활비를 벌어오라며 억지로 성매매를 시켰다(증거기록 27, 46, 65, 148쪽). 피해자 E, D는 성매매를 하는 것이 힘들어서 2020. 10. 7. 06:00경 대전으로 도망갔는데(증거기록 27, 690쪽),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잡으러 가서 이 사건 판시 공동감금 범행을 저질렀다. 5) 피고인 B는 피해자 D가 돈을 구해 보증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직접 조건만남을 통해 갚으라며 그 제안을 거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37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죄(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8년 4월[기본범죄 형량 범위의 상한인 10년 + 제1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5년) +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3년 4개월)을 각 합산]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8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아직 충분한 사리분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남이 타당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법정형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으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다. 심지어 피해자 D는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상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로 몰아넣고 이를 이용하였다. 피해자 D, E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살을 시도하려 했다가 112에 신고하여 구조되기도 하였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각 협박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4세)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도망가자 A으로부터 피해자 등에게 숙소로 제공한 전주시 완산구 M건물 N호에 대한 보증금 200만원 지급을 독촉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0. 8.경 전주시 완산구 O, 8층 P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병신 같은 년아, 니네 보증금 어떻게 할 거야. 너희 수배 걸게, 내일까지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E도 찾고 있으니 너한테만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 버려, 잘 숨어봐, D야, 만나면 알아서 하고.’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보증금을 보내지 아니하면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를 찾아낸 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5. 23:48경 전주시 완산구 M건물 N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 어린년들아, 내 돈 갚고 보증금 가져가라고, 씨발년들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보증금을 보내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6. 00:24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뺨따귀 때려 버릴라니깐, 니가 니 입으로 말했지, 뛰어서 갚는다고, 씨발 걸레년아, 돈 안 갚으면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보증금을 보내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 20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