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5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직원이다.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G저축은행 직원이다, 중복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하여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5:13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옆 골목길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실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G저축은행 직원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9,1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0.경 시흥시 J 1층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실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거래상환확인서”, 내용 란에 “대출종별 : G저축은행, 상환일자 : 2021. 3. 10., 상환금액 15,600,000원”,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 C 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G!저축은행”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G저축은행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2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5:13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옆 골목길에서 C으로부터 1,56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금융거래상환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C에게 건네주어 서명을 받은 뒤 1장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장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K, D이 각 작성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에 설치된 텔레그램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2)A의 범행에 사용한 금융거래상환확인서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2)A의 범행 후 일당 입금내역) 1. 금융거래상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1, 65번) 1. 수사보고(피해자 E ‘금융거래상환확인서’ 원본 제출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 ‘금융거래상환확인서’ 원본 제출 확인) 1. 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을 당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공모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고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분양 대행사에서 분양 영업 업무에 종사한 바 있으므로 영리조직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금융거래에 적어도 통상인과 같은 수준의 경험과 지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그들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자신도 아닌 다른 사람에 관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아무런 인증 절차 없이 출력한다거나, 서로 다른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가 모두 동일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등 조직원으로부터 출력을 지시받은 문서들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당초 조직원들로부터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으리라고 안내받았음에도 편취금을 건네받아 전달할 때마다 안내받았던 바와는 달리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편취금에서 수당을 꺼내어 가지라는 조직원의 지시가 이상하다고 여겨 따로 수당을 입금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이미 피고인이 조직원들의 업무처리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의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조직원들로부터 입금받은 수당이 조직원들로부터 안내받은 상호인 ‘L’와 전혀 다른 이름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위 ‘L’를 사용하는 조직원들의 영업이 정상적인 성질의 것이 아님을 더욱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조직원들로부터 자신이 건네받은 편취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서로 다른 계좌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위 조직원들이 주도하는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미필적으로만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고 이 사건 각 수금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9,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해액의 대부분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에도 적극 관여하였다. 특히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가 가지는 공신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