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우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다른 건물로 들어가 현장에서 이탈해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사고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F 방면에서 둔산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1,457,2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사고 경위와 음주측정 경위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D 그랜저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019. 5. 3.(금)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F 방면에서 둔산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G은 H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I아파트 방면에서 J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가해 차량과 같은 진행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 지점 부근에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같은 날 09:05경(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08:56:32경)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가해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을 조금 전진한 후 인도 쪽에 붙여 정차하였고, G은 피해 차량을 사고 지점에 그대로 정차하였다. 피고인과 G은 차량에서 내려 두 차량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였고 각자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G은 가해 차량의 운전석 앞에 있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제보를 받은(주변 버스기사나 택시기사에게서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 렉카차 운전사 E는 동료 K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약 3분 10초 후에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E는 피고인과 얘기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냐고 물었고 K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E, G 등이 보지 않는 사이 사고 장소인 C 건물의 바로 옆 건물인 L 건물로 들어갔다. 피해 차량 가입 보험회사 직원, 가해 차량 가입 보험회사 직원,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보이지 않자, 경찰관, 보험회사 직원, E 등이 피고인을 찾아다녔다. 당시 경찰관 등이 가해 차량 운전석 앞에 있던 피고인의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는 L 건물 4층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E와 함께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피고인은 09:30경 음주감지를 받은 다음(초록불이 나왔다고 한다) 09:37경 음주측정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7%로 측정되었다. 2)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가 필요하였는지 여부 G은 사고 당시 만 39세의 여성이다.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G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촬영하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특별히 통증을 호소하거나 거동에 지장이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G은 사고 당시 충격 자체가 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더라도 정차해 있는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을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가 높지 않았고 충격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G은 사고 직후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바로 병원으로 가지는 않았다. G은 '사고 이후 집까지 걸어서 갔고 사고 현장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미만 걸리는 거리이다. 극도로 피곤할 때 1년에 두세 번 정도 하혈을 하는데, 사고 당일 사무실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집에 도착하였는데 점심시간 지나서 하혈을 하기에 관저동에 있는 한의원에 가서 부항치료와 침치료를 받았다. 사고 이틀 후인 2019. 5. 5.(일) 어린이날에 아이들과 놀다가 걷기 힘들어 일요일에도 업무를 하는 M병원에 가서 침치료를 받았다. 걸음이 불편한 것은 이틀 정도 후에 바로 괜찮아졌고 그 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 침치료를 받았다. 사고 현장에서는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놀라서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이야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임상적 추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G은 위 진술과 같이 물리치료, 부항치료, 침치료, 약물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아니하였다. 3)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것처럼 G은 사고 당시 충격 자체가 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더라도 정차해 있는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을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가 높지 않았고 충격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차량은 앞 범퍼의 왼쪽 부분이 탈락하는 등 수리비 견적이 1,457,234원으로 나왔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공임이며, 가해 차량은 앞 범퍼의 오른쪽 부분이 찌그러진 정도이고 부품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피해 차량의 파편 일부가 도로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나, E는 '플라스틱 잔해물이 떨어져 있긴 하였으나 심한 정도는 아니고 신발로 툭툭 쳐서 갓길로 밀어내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E는 당시 피해 차량이 도로 교차로에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피해 차량이 사고 시점부터 그대로 정차해있었는데 당시 가해 차량 진행 방향으로는 편도 1차로였기 때문에 주위에서 빵빵거리기도 했었고 다른 차량들이 피해 차량을 비켜서 지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차로는 편도 2차로이기는 하나 피해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가해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데 있어서는 통행에 방해를 주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의 옆으로 진행 공간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다른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가해 차량 옆으로 비켜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며, 그 중에는 소형버스도 있고 일부 차량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을 우측 인도 쪽에 붙여 정차하였고,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G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가해 차량의 운전석 앞에 있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촬영할 당시 그러한 모습을 피고인이 보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건물 안에 있기는 하였으나 사고 차량의 이동이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추격 등으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