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32

범죄사실 2020고합232 피고인은 친구인 C의 부탁을 받아 2019. 11. 초경 그의 애인인 피해자 D(여, 28세)이 피고인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의 아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11. 23: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장에인(구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둘이서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여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외롭다, 뽀뽀 하자, 하고 싶다. "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안 하겠다."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3.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6.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0고합273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지적장애 3급)으로 대전장애인 배움터인 G(구 )에 다니면서 같은 반 수강생으로 피해자 B(여, 27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능(IQ) 42, 사회연령 5세 6개월, 사회성숙지수(SQ) 39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지적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역 부근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복지카드(피해자), 신뢰관계자동석확인서, 성폭력피해자 동의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L센터 피해자 속기록, 장애인증명서(A),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영상녹화 CD, 피의자와 C 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녹취파일 CD,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녹취파일 CD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주거 관련 등,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발생 날짜에 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C 간의 통화녹음파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통화녹음파일에 대하여) 2020고합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7신고상담내용, 자술서, 피혐의자 사진, 임신테스트기 사진, 속기록, 피해진술 영상녹화 CD 2매, 내사보고(보호자 N과의 면담), 소견서, 수사협조의뢰 요청 자료회신,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자 복지카드 사진, 진술조력인보고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 진술분석의견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자술서, 피혐의자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G 관련자와의 면담, 피의자 A 전화통화, 각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합232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1., 2019. 12. 13., 2019. 12. 16. 3차례에 걸쳐 피해자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9. 12. 11., 2019. 12. 13., 2019. 12. 16. 3차례에 걸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남자친구인 C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2019. 12. 11., 2019. 12. 13., 2019. 16. 3회에 걸쳐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작은 방으로 데려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입맞춤을 하면서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당한 시기, 범행 전후의 경위, 피고인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C의 지인일 뿐 아니라 자신을 집에 재워주고 있던 피고인을 굳이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찾아볼 수 없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188쪽). 3) 피해자는 2019. 12. 15. C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9. 12. 11., 2019. 12. 13 2차례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으나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2019. 12. 16.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성범죄를 당하자 그 다음날인 2019. 12. 17. C에게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C이 112에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2019. 12. 17. 20:55~23:02경 C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전화를 해 달라. 밤에도 진짜 안들어 갈게. 한번만 봐줘. 다시는 안그럴게 제발. 미안해, 인제 안건들께."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105~111쪽), 2019. 12. 2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이(피고인의 부인)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했다."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이 거짓말이라고 피해 신고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증거기록 127~130쪽), 2019. 12. 28. C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사과했으니 끝난 거 아니냐. 이해해 달라. 경찰서 가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안했다고 해 달라."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1~104쪽).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피해자가 5만 원을 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후 5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관하여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2. 2020고합273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9. 9.경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B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J역 부근 운동장에서 만난 피고인이 손을 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이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하의를 벗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싫다.'라고 화를 내고 소리치면서 팬티를 벗기려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짜증을 내며 '야.'라고 말하면서 계속 팬티를 벗겨서 연애(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에 에게 성범죄를 당하게 된 경위, 위력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의 언행,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항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2)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결국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한번 하자.'라는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와는 아무런 대화가 없었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관하여 싫다는 등 아무런 의사표현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9~24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구 지적장애 2급의 사회연령 5세 6개월에 불과하여 성관계의 의미도 잘 모르는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무단히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을 굳이 무고할 만한 동기는 찾아볼 수 없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해자가 생리를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 임신을 걱정하면서 성관계 상대방이 누구인지 추궁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신고 경위에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4) 피해자가 2020. 10. 4.부터 2020. 10. 12.까지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써 호감을 표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이고 구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성적 호기심과 첫 성관계 상대방인 피고인에 대한 호감이 생겨서 이를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굵게{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굵게{나. 제2, 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여자친구이자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구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을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구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횟수와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B은 임신 중절까지 하게 되는 2차적 피해까지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은폐하기에 급급하였고 이 법정에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도 구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상해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특별히 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2020고합273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2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지적장애 3급)으로 대전장애인 배움터인 G(구 H)에 다니면서 같은 반 수강생으로 피해자 B(여, 27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능(IQ) 42, 사회연령 5세 6개월, 사회성숙지수(SQ) 39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지적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시내에서 함께 놀자."라고 제안하여 대전 중구 P에 있는 Q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곳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DVD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2019. 9. 5., 2019. 11. 1., 2019. 11. 4. 3차례에 걸쳐 J역 부근 운동장에서 만난 피고인이 손을 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서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것으로서,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범행 시각(공소사실은 2019. 10.경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2019. 9. 5., 2019. 11. 1., 2019. 11. 4.), 범행 장소(공소사실은 DVD방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화로 놀자고 하여 Q역에서 약속하여 만난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J역 부근 운동장에서 우연히 만난 것)가 모두 달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의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019. 9.경 있었던 첫 번째 성범죄만을 기억하여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보이며, 2019. 11.경 있었다는 나머지 2차례의 성범죄에 관하여는 첫 번째 성범죄와 범행 시각, 범행 장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별하여 특정할 수 있는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첫 번째 성관계를 하고 약 한달 정도 후에 피해자에게 시내에서 놀자고 전화해서 Q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여 DVD방에 갔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과는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별도의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일 뿐 피고인의 자백 진술도 아니므로 이 자체만을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 진술이라고 보더라도 이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검찰 진술 외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첫 번째 성관계를 한 2019. 9.경 이후 약 한달 정도 후인 2019. 10.경 피해자를 만나 DVD방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나아가 그 성관계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범행 시간, 장소, 경위 등이 모두 다른 피해자의 피해진술 또한 보강증거라 보기 어렵다). 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즈음인 2020. 10. 4.부터 2020. 10. 12.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이성으로써 호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오히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답을 하지 않거나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간음)죄의 범행시기인 2019. 9.경부터 성적 욕구가 생긴 듯 다니던 G 남학생들에게 스스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증거기록 145쪽)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9.경 피고인과의 위력에 의한 성관계 이후 성적호 기심과 첫 성관계 상대방인 피고인에 대한 이성으로써의 호감이 생겼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9. 10.경 DVD방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