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5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6. 5.부터 2020. 6. 29.까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차량번호 1 생략)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17:52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호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7: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F 앞 도로를 광주시 방면에서 하남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위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차량이 많아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의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의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케이파이브 승용차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차인)인 피고인 B이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만 공제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제금을 받기 위하여 마치 피공제자인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공제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6. 22.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I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20. 7. 6. G에게 합의금 530,000원 및 수리비 433,920원의 합계 963,9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제3자인 G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사고내역,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공제금 결정현황, 합의금산출명세서, 대물지급결의서,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B 운전면허증 촬영본,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 A : 다수의 사기 범행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형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것이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무면허로 자동차 임차가 어렵게 되자 조카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차량을 임차하게 한 다음 이를 무면허상태로 운전하고, 조카로 하여금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 피고인 B :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2.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 A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사기죄는 피고인이 저지른 기왕의 사기죄와 범행 내용이 상이하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 나. 피고인 B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삼촌인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야기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판시 승용차는 자동차임대차계약 당사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만 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교통사고에 보험을 적용받기 위하여 마치 피보험자인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보험을 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I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20. 7. 6. G에게 합의금 530,000원 및 수리비 433,920원의 합계 963,9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 I조합에 대한 공제금 청구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적용하여 보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해자 I조합에 대한 공제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I조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이고,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를 받지만, I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등 규제의 근거법령, 규제기관이 각각 상이하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률이기도 하다). 상법 제664조는 상법 제4편(보험)의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과 공제가 구분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양자가 동일한 것이라면 굳이 준용규정을 둘 필요가 없고, 준용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범위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이는 준용의 당연한 성질이다)을 훈시적으로 명시할 이유도 없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서도 양자가 구별됨을 전제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을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되는 조건으로 명시하여 공제를 보험과 나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및 공제금 청구에 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4조, 제6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은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제 등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아니한 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는 보험회사만을 이 법의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볼만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보험사고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위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8조는 형사처벌규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원칙이 적용되므로 별다른 근거도 없이 ‘보험사기행위’를 구성하는 개념들인 ‘보험사고’를 ‘공제사고’에까지, ‘보험자’를 ‘공제사업자’에까지, ‘보험금’을 ‘공제금’에까지 각각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위 조항을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