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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10: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067호 C에 대한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 앞에서,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쓴 사람이 들고 있던 피켓을 사무실 안으로 끌고 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는가요"라는 질문하자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있던 여성과 잠깐 대화를 하고 들어갔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4. 5. 13. 13:10경 평택시 E빌딩 앞 노상에서 마스크를 쓴 F가 들고 있던 피켓을 잡고 사무실 안으로 끌고 간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건물 주변을 순찰 중이어서 위와 같은 상황이 있었는지 몰랐음에도 '그러한 상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1. 위증 본안사건 판결문(수원지법 평택지원 2014고단1067호 판결문, 수원지법 2015노3021호 판결문, 대법원 2016도208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증언 당시 자신이 기억하는대로 진술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진술이 당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었던 C에 대한 상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위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이 F가 들고 있던 피켓을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Col F가 들고 있던 피켓을 잡고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즘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대법원 1990. 23. 선고 89도1212 판결 등 참조), 위 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그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2. 21.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KT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요금을 다 내 주겠으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개통해 주면 3달 이내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명의로 KT 통신사로부터 휴대폰(C)을 개통하여 2015. 10. 5. 경까지 사용하고도 요금 2,272,4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명의로 SK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F)을 개통하여 2015. 10. 5. 경까지 사용하고도 요금 1,574,2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9.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명의로 SK 통신사로부터 휴대폰(I)을 개통하여 2015. 10. 5. 경까지 사용하고도 요금 1,997,8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8.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거주지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세종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83,2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1. 미납사실 확인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휴대전화 대금 납입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전력 파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0. 20:06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C 북측 7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4. 06:5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6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8.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 57길 36에 있는 가양아파트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인 가양대교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23:00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J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20:20경 서울 구로구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02: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1. 4. 14:40경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3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대출담당자인데, 대출수수료를 납입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12. 초순경 또는 2017.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이종전과가 수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파트 물색, 채권자 선정, 자금 분배, 주민등록증 위조 및 전세계약서 위조 등 대출 범행 전반을 총괄 지시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가짜 임대인 및 임차인의 모집을 담당하거나 스스로 임차인 역할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D을 데려오고, 피고인 F은 서울 용산구 H 아파트 I호의 임대인인 J 역할을 할 피고인 E을 데리고 온 사람이고, E은 임대인인 J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전세계약서 위조 대상물로 위 H 아파트 I호를 선정한 후, 사실은 소유자인 J과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J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임대인인 J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20.경 서울시 용산구 H아파트 1호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로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용산구 H아파트 1호', 보증금란에 '금 이억오천만 원정 (₩250,000,000)',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용산구 K', 주민번호란에 'L', 전화란에 'M', 성명란에 'J', 임차인의 주소란에 '서울시 용산구 N', 주민번호란에 'O', 전화란에 'P'이라고 각각 기재된 2012. 11. 16.자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 기구로 임대인의 성명란에 'J', 임차인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고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20. 서울 마포구 Q 빌딩 3층 소재 법무법인 R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관악구청장 발행의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서울 용산구 H아파트 1호를 전세보증금 2억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이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아파트 1호의 소유자인과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전세계약서와 관악구청장 발행의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관악구청장 발행의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담보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관악구청장 명의의 J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채권양도통지서, 인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이행각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자기앞수표사본, 영수증, 주민등록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확정판결 범죄사실들과의 관계, 피고인 D, F은 피해자 등과 합의한 점, 피고인 E의 일부 변제 노력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9. 21: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당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8.경 성명불상자와 전화상담을 통하여 "B에 500만 원 대출 신청했죠, 우리는 8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서류를 보내라, 대출 승인이 났는데 이율을 낮추어 줄 테니 이자를 이체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8. 3. 19.경 택배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구리시 E로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후불화물 수탁증 및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이종전과가 수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0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1,0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79 대구평리3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이종전과가 수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6고합47 등)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2018. 8. 22. 대구고등법원(2018노22 등)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8. 12: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내 B에서 피고인의 무릎으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의 등을 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가,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상의 주머니에 있던 볼펜(전체길이 15cm 가량)을 꺼내 그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과 오른쪽 어깨 부분을 내리찍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액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자술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볼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별건 징역형의 집행 중이고 별건(판시 확정판결 사건) 재판의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별건 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18:4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경위 F, 경사 G이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자,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칼갈이 1개(날길이 약 31cm)를 들고, 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3개(칼날길이 각각 20cm, 17. 5cm, 19cm)를 들고, 상의 주머니에 접이식칼 1개(칼날길이 약 9. 5cm)를 휴대하고 손에 들고 있는 금속제 칼갈이를 위 경찰관들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경찰관들에게 근접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편집성 조현병 등 불안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이전의 소액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령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7. 8. 19:47경 보령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D를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불러낸 후 D에게 "개새끼, 병신들, 내가 장사하게 두나 봐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식당 안에서 일하고 있던 위 식당의 종업원 피해자 F(33세)가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자신의 가슴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려다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7. 8. 19:47경부터 같은 날 20:13경까지 제1의 가. 항 기재 'E' 식당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7.8.20:08 경 제1의 가.항 기재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0 세)이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1:20 경 보령시 G에 있는 보령경찰서 H지구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8. 20:10 경 제1의 가.항 기재 'E'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및 같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 개새끼들, 청와대에 국민청원 올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위 1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 될 수 있다."라고 고지하자 위 1에게 "해 보려면 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위 I의 얼굴에 수회에 걸쳐 가래침을 뱉고, 같은 날 20:15 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H지구대로 이동하고 있던 중 위 순찰차 뒷좌석에 동석하고 있던 위 J에게 "나는 2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그 이후에 두고 보자, 씨발놈아, 너희 가족들까지 어떻게 해 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위 J의 얼굴 등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타인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경찰관을 밀치고 침을 내뱉는 등 매우 모욕적인 언동을 보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사기를 심히 저하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회복 차원에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A 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의 가담 정도가 공범인 A에 비 해 경미한 점, 피해자 A에 대한 상해는 파출소에서도 계속 난동을 피우는 위 피해자를 말리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6:00경 휴대폰 앱인 'D'을 통해 피해자 E(여, 27세)과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화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5.5cm)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근처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I에 있는 J 모텔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7:20경 위 모텔 206호 방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먼저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돈을 꺼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가방에서 위 식칼을 꺼내들고 식칼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 큰일은 없다, 나는 사기도 당하고 여자친구도 실종이 되어 사회에 불만이 많다, 그래서 너를 해코지하려고 한다, 침대에 누워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가슴을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범행도구 촬영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식칼을 사전에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과정에서도 위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겨누어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위 식칼을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계획적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97년생)과 2015. 3.경 부천시 오정구 E빌딩에 있는 'F' 부천 캠퍼스에서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폭행 가.2015.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12:30경 위 F 부천캠퍼스 실습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요리실습을 하던 중 요리방법에 관한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조리대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5.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15:30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에 있는 코엑스 지하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위 F 현장실습 시간에 피고인을 내버려 두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3미터 가량을 끌고 가고, 손으로 목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5.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2:30경 위 F 부천캠퍼스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요리방법에 관한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를 강의실 구석으로 몰아붙인 후, 손으로 몸을 밀쳐 강의실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2015.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 12:30경 위 F 부천캠퍼스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요리방법에 관한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마구 흔들어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마. 2015.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9: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F' 부평캠퍼스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짝이 되어 조리실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바.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17: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고 다른 여자들과 노래방에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4. 29. 16: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팔을 뒤로 젖혀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인 각 폭행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6조 제2항,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범죄들이 경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됨으로써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피고인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소위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대두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충분히 되지 않았으며, 나아가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이 계속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인들의 선처 탄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아직 미성년자였던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행전력은 없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3:55경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223-1, 왜관착한정육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