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2018고단664 피고인은 2018. 2. 17. 00:25경 경기 연천군 은전로78번길에 있는 전곡농협 앞길에서, 동네선배인 피해자 G(30세), 그 여동생 H, 위 H의 남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H의 남자친구에게 훈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등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H이 오빠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한 대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H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흥분한 피고인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574 피고인 C는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7.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5. 02:35경 경기 연천군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32세)와 피해자의 일행인 A가 피고인을 비아냥대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위 A와 말다툼을 하다가,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강 내 점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3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고 쓰러지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를 각각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밟고, 피고 인 B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밟은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K(2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컷불이 찢어지는 상처 및 가슴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C의 친구인 피해자 L(35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 찰과상 및 가슴 부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1. 현장 폐쇄회로TV 캡처 사진 1. 피해자 G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G) 2018고단1574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등 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B) 판시 제2, 3의 사실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CD, 피해자 C 사진, 피해자 L 사진 1. 상해진단서(C), 의무기록,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의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여러 건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2013년 이 후에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측에서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G에 대한 상해에 있어서는 G이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점도 중한 상해를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달 가량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것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등으로부터 더 심한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CD, 현장 등 사진, 피해자 제출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 이후 피해자는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정도의 폭행을 당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 안이 찢어졌다'며 경찰에게 이를 보여준 사실, 피해자는 5일 이후인 2017. 10. 10. M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구강 내 좌측부 점막내 1cm의 개방성 창상과 피부 아래 부종 및 피하출혈의 흔적 등이 관찰되어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판단되고, 달리 다른 원인에 의하여 그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상처 역시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