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26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4. 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3:53경부터 09:36경 사이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에 대변을 보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등 의식이 혼미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물티슈로 피해자의 음부, 항문에 묻은 대변을 닦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8. 09:3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8플러스, 모델명 A1897)으로 음부 등이 노출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119구급대원 상대 최초 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최초 신고 출동 경찰관 상대 현장 도착 상황 수사, 변사자 주거지 임장 및 유족 구두진술, 현장CCTV수사, D 주점 변사자 및 출입자 행적 정리, 피해자 최종 외출 후 행적, 변사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에 대한 건)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점 이탈 이후 동선 추적, D 주점 내 카드영수증 및 피의자 J번호 비교, 피의자와 피해자의 시간대별 행적 정리, 현장 수거 카드 결제전표 첨부, 피의자의 카드내역서, 재직증명서, 변호인선임서 등 첨부, 변사자 구토물에 대한 약독물 감정 결과, 사건현장의 유류품 맥주잔, 물티슈에 대한 DNA 감정결과, 변사자 부검 감정결과, 디지털포렌식 증거물 결과분석, K 주점 CCTV영상 재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No.L), 112신고사건처리표(No.M),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CCTV 사진, 피의자의 J 거래내역서, 예금 거래내역서, 감정의뢰 회보(2021-H-8686), 감정의뢰 회보(2021-H-8834), 감정의뢰 회보(2021-H-8678), C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준강간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4. 7. 23:0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B 소재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2) 피고인은 D 주점에서 2021. 4. 7. 23:13경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210,000원을, 2021. 4. 8. 00:17경 105,000원을 각 결제하였고, 피해자는 2021. 4. 8. 01:37경 혼자 주점 밖으로 나가 N 편의점에 있는 ATM기에서 01:41경 위 신용카드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후 01:47경 주점으로 돌아왔으며, 곧이어 01:48경 위 105,000원 결제 건은 승인 취소되었다. 3) 피해자는 2021. 4. 7. 23:57경 D 주점 인근에서 ‘O’를 운영하는 지인인 I로부터 ‘손님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2021. 4. 8. 01:33경 ‘응’이라고 대답하였고, I가 01:34경 ‘단골인가봐’라고 묻자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후인 01:45경 ‘뜨네기. 받고나니깐. 중국사람이야. 연애는. 안한대. 그래서받았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2021. 4. 8. 03:53경 D 주점의 출입문을 열고 외부로 얼굴을 내밀어 주변을 살피는 장면이 확인된다. 4)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일어났는데, 팬티에 대변을 본 채 탁자 밑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물티슈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닦은 후, D 주점 안쪽에 위치한 방으로 피해자를 안아 옮긴 다음 성관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4. 8. 09:33경 하반신이 나체인 상태로 주점 출입문 주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 및 음부를 휴대폰으로 3회 촬영한 후 09:36경 D 주점에서 나와 피고인의 숙소로 돌아갔다. 6) 2021. 4. 9. 22:36경 D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관 및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7)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중간대뇌동맥의 폐색으로 인한 급성 뇌경색’이다(부검의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 팔, 다리 부위 등 전신의 곳곳에서 수개소의 멍, 표피박탈, 피하출혈, 근육내출혈 등 외력이 작용한 소견을 보이나, 그 정도로 볼 때 이러한 손상을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식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가 일어났다. 제가 일어나 눈을 뜨고 정신이 좀 들어서 주위를 봤더니 룸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피해자를 깨웠는데 일어나지는 않고 움찍거리고 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려고 하니까 제 손에 변비물이 묻었다. 그래서 피해자를 룸 입구 쪽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물티슈로 변비물을 닦아준 다음 피해자를룸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가서 눕힌 다음, 저도 그 옆에 누워 있다가 아침 8시 30분 정도에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붙잡아 안아서 옮겼고, 피해자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등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간대뇌동맥의 폐색으로 인한 급성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팬티에 대변을 본 상태로 주점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이미 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대변을 볼 만큼 의식이 없거나 혼미한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물티슈로 닦아주고 작은 방으로 안아 옮긴 후 성관계를 하는 동안에도 깨어나지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성관계를 시작할 때에 제가 한다고 말을 했더니 피해자가 뭐라고 중얼거리고 손으로 제 팔을 치는 행동을 하였다. 무의적으로 한 행동 같았다. 피해자는 의식이 없었다(다만, 정신이 혼미하거나 만취 상태로 인식하였다)’거나,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반응이 거의 없어 저혼자 체위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주점 운영자로 손님인 피고인보다 술을 적게 마시거나 조절해서 마셨을 가능성이 큰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옮기고 성관계를 하는 동안 위와 같이 의식을 잃거나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본 피해자의 상태나 성관계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이 아니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구체적인 원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하거나 만취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급성 뇌경색이 발병한 상태임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2)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1. 4. 7. 23:13경 신용카드로 210,000원을 결제한 후 다시 2021. 4. 8. 00:17경 105,000원을 결제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혼자 주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ATM기에서 직접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105,000원의 결제가 취소된 점,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현금 200,000원이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410,000원∼5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직후인 2021. 4. 8. 01:45경 위 I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연애는. 안한대. 그래서받았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I는 수사기관에서 위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그건 그냥 손님이랑 술만 먹는다는 거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같은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I에게 굳이 거짓말을 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낼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이 변소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카드 결제 건을 취소한 2021. 4. 8. 01:48경이 아닌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08:30경 무렵에서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의식이 없거나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를 하거나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 더욱이 피해자는 급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팬티에 상당한 양의 대변을 본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 그 전날 처음 방문한 손님으로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니었는바,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 준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의미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데 동의하여 그 대가를 이미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시의 객관적·주관적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성적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그 동의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거나 그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그 거부 및 철회 의사를 밝힐 수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성행위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급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적절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