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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1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 21. 벌금 100만 원, 2017. 1. 24.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22: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1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에 있는 대구-포항 고속도로 하행선 32km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항 쪽에서 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갓길 방호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탑승한 C(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왼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차량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1)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승객들을 태운 버스를 고속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실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 피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1) 다만 공제약관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공제되는 손해액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모두 회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없음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0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1: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역 앞 도로까지 약 2.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02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02 산지관리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승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혜영(국선) 판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이자 보전산지인 대구광역시 북구 B 임야의 소유자인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 무허가 묘지 조성 피고인은 2017.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이자 보전산지인 위 임야 면적 1,750m²에 위 C 가문의 묘지 약 50개를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 무허가 콘크리트 포장 피고인은 2019. 여름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성한 묘지로 통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이자 보전산지인 위 임야 면적 35.98m²에 콘크리트 포장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현장위치도 및 사진대지, D의 진술서,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 판독결과 위반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 판결결과 위반행위 원상복구 2차 시정명령,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1. 수사보고(본 건 임야 소유자 법인 여부 확인), 수사보고(콘크리트 포장 일자 재확인), 수사보고(위성지도 첨부), 수사보고(산지관리법위반 의율 추가 및 적용 법률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중의 대표자로 문중 소유 임야에 흩어져 있던 분묘를 한 군데로 모으는 과정에서 법규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 일어난 일인 점, 일부 복구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은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0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 17:30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406 우만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수치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 또한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6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발산교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이용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5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희(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9:00경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일곡교차로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교도소 방면에서 용정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우회전을 할 때에는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Ⅱ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탄 피해자 E(18세), 피해자 F(2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에 있는 일곡교차로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5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주재현(기소), 이준명(공판) 판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06: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5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장기간 무면허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5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53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윤오연, 권슬기(공판) 변호 인 변호사 홍성목(국선) 판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28세), D(여, 27세)은 피해자 B의 친구들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4:00경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귀가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 B과 이혼에 대한 대화를 하기 위하여 만나기로 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만나기는 무섭다'는 위 피해자의 메시지에 대하여 '그래 그럼 데려오고 싶은 짐승들 다 데려와 죽여 버릴 거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15:30경 오산시 E에 있는 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 C, D과 함께 온 것을 보고 한 손에는 완력기를 들고, 다른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전체 길이 29cm, 날 길이 16cm)을 든 상태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왜 왔는데? 부부문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상관하는데.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B을 잡아당기면서 "너희들 가. 안 그러면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녹음파일 분석 및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녹음파일 CD, 수사보고(아파트 CCTV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B의 문자 대화내용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의 도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김혜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33 가. 사기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승훈(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블로그에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에게 위 중고차를 판매하겠다고 유인한 다음 예상치 못한 추가금액이 발생한다고 거짓말하여 해당 중고차에 대한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다른 중고차를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 2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번호 불상의 푸조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를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58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고, 피고인 A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경매 차량이라 저렴해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9. 7. 27.경 피해자를 위 C에 있는 F 사무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갑자기 위 승용차가 미국에서 온 차량이라 국내차량과 부품이 달라 차량이 고장이 나도 수리를 할 수 없고, 차량 구매 이후에는 2,200만 원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 구매를 포기하도록 하고, 그때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이 위 사무실에 나타나 피해자에게 다른 승용차를 보여주며 시가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로 구매를 포기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시가가 1,130만 원인 G 푸조 승용차를 1,610만 원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F로부터 1,61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 B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B은 자동차매매업체인 위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자동차매매종사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7. 26. 경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실제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번호 불상의 푸조 승용차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 58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푸조 승용차의 계약취소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보여주며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8. 경 위 F 사무실에서 계약취소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I 푸조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위 승용차의 시세가 96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가 449만 원인 위 승용차를 960만 원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F로부터 96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1. 수사보고(딜러 사원증 확인 및 계약차량의 실제 광고금액 확인)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의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 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3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대성(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3:15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사 홍은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27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 고 인 A 검 사 구승기(기소), 한은지(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4. 11:19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역 인근 D정형외과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몸에 붙는 티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 다리, 엉덩이 등을 사진 촬영하고,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조작미숙으로 피해자의 신체 중 다른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7. 23:18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명칭 불상의 상가에 들어가, 출입문이 열려 있는 화장실을 보고 여성들이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그 곳 용변칸에 있으면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8, 19번과 같은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발췌목록, 침입행위를 통해 촬영한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 및 미수의 점)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일람표 제5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2018. 12. 17.까지의 범행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2018. 12. 18. 이후의 범행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장기간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최혜승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2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2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생환(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2층에 있는 C(주)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아파트의 소방종합정밀점검 업체로 C(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E(주)의 허락 없이 C(주)의 종합정밀점검수수료보다 높게 E(주)의 소방점검견적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리 F으로 하여금 위 회사 컴퓨터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E(주) 명의의 소방점검견적서에 '종합정밀점검수수료 일금 이백구십칠만원(₩ 2,970,000원) V.A.T 포함'이라고 기재하고, 공급자 상호 란에 'E(주)', 성명란에 'G', 상호 옆에 E(주)의 법인 도장이 날인된 소방점검견적서 1매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주)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방점검견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위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소방점검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ㅣ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8.경 위 D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하여 위 '2항과 같이 제출된 소방점검견적서를 토대로 C(주)가 D 아파트의 소방종합정밀점검 업체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소방종합정밀점검 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소방점검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소방점검견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L 전화 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M회사 N 사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2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22: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1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창식(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월곡동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맞은편에는 E 방면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월 ~ 2년 6월(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4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성열(기소), 조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처벌 전력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 쿠션탱크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0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