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6.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2006.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5.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2845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사우나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하던 중, 위 사우나를 운영하던 피해자 I(50세, 여)에게 평소 자신은 법원 경매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울산교도소장이며, 외삼촌은 신한은행 대주주라며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동거남과의 문제를 해결해주어 피해자의 신뢰를 받게 되었다. 1.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12.경 위 사우나 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외삼촌이 신한은행대주주이고 어음할인을 크게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외삼촌에게 맡겨 어음할인으로 돈을 불려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외삼촌은 신한은행 대주주이거나 어음할인을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실제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고리의 수익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3.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동산 경매대금 및 재개발지역 이주권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금 277,5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귀금속 편취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정형외과병원 호실을 알 수 없는 병실에서 그곳에 입원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귀금속을 어디 보관해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시어머니 집에 금고가 있는데 나에게 귀금속을 주면 금고 안에 넣어 보관해 줄 테니 귀금속 전부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전 남편의 모친과는 전혀 왕래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L의 모친 집에는 금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이를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시가 8,336,100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등 귀금속 19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182 피고인은 2009. 7. 21. 양산시 M아파트 피고인의 동생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O에게 "양산시 P에 있는 Q 음료수 판매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목욕탕 내 음료수 판매 영업권을 제공할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욕탕 음료수 판매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13경 5,000,000원, 2009. 8. 11. 10:30경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R)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710 1. 2009. 7. 22.자 사기 피고인은 2009. 7.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주면 양산에 있는 Q의 음료수 판매권을 주고, Q에서 세신사로 일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욕탕의 영업권을 인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목욕탕의 음료수 판매 영업권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위 목욕탕 세신사로 근무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권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2. 2009. 7. 24.자 사기 피고인은 2009.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권리금을 주면 양산에있는 Q의 음료수 판매권을 주고, Q에서 세신사로 일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욕탕의 영업권을 인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목욕탕의 음료수 판매 영업권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위 목욕탕 세신사로 근무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권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20174881₁ 피고인은 2009. 6. 말경 양산시 일원에서 피해자 T에게 '양산 Q 여사장이 나와 막역한 사이인데 그 여사장이 모든 목욕탕 관리를 나에게 맡긴다. 내가 당신을 Q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할 수 있게 해 주고 음료수 판매권도 당신에게 주겠다. 대신 목욕탕에 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2009. 7. 30.경 양산시 양주로 153에 있는 양산신도시주공아파트 3단지 311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억 원을 주고 임차한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V사우나를 당신에게 임대 보증금 3,000 만원, 월 임대료 200만 원에 재 임대하여 주겠다. 기존에 목욕탕에 걸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임대 보증금 일부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임대 보증금을 추가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산 Q 사장과 사적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Q 에서 일을 하거나 음료수 판매를 할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V사우나를 임차한 사실이 애초부터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4,000 만원에 이르는 등 수중에 위 사우나를 임차할 자금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재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 500만원, 2009. 7. 21. 500만 원, 2009.8.4. 200만원, 2009. 8. 7. 800만 원, 2009. 8. 10.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092 피고인은 2014. 5. 26. 경 경북 경주시 W 소재 X목욕탕의 세신자로 일하면서 그 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남편이 삼성그룹 이사로 있는데 돈을 주면 남편 지인의 주식을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삼성그룹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1. 경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400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1048₁ 1.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경 부산 기장군 AA 소재 AB 사우나에서 세신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Z에게 '남편이 삼성그룹의 이사, 삼촌은 신한금융그룹 대주주, 제부는 신한은행 창원 지점장이다. 경매 비용을 주면 가족들 인맥을 통해 경매에 나온 아파트를 싼 가격에 낙찰받아 큰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 이런 투자를 하려면 앞으로 큰돈이 필요할텐데 미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 다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경매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가족이 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나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매 비용 명목으로 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 순번 294,295,304,335,362,363,371,376,377, 378, 381은 제외, 위와 같이 제외된 순번의 금액 합계는 2,363,090원(= 107,400+13,300+200+100,000+1,000,000+600,000+200+120,000+260,000+70,990+91,000)이다]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45,907,840원 1)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경 위 AB 사우나에서 사실은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C에게 '남편이 삼성그룹의 이사, 삼촌은 신한금융그룹 대주주, 제부는 신한은행 창원 지점장이다. 경매 비용을 주면 가족들 인맥을 통해 경매에 나온 아파트를 싼 가격에 낙찰받아 큰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매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AD 명의 농협계좌(AE)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9,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7.경 위 AB 사우나에서 사실은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매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AD 명의의 농협계좌(AE)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4,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 148,270,930원 2,363,090원 4.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AB 사우나에서 사실은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G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매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AD 명의의 농협계좌(AE)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 목록, 패물 목록 [2017고단3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3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 각 영수증 사본 [2017고단4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5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Y,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9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각 대출내역서 [범죄 전력]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7고단3710의 순번 5,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고단3182, 2017고단3710, 2017고단4881 에 대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전의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이 않음에도 피해배상이 사실상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