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 및 피해자 E(여, F생)의 모친인 G와 2005년 하반기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서울 강서구 H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던 중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G이 밤에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년 말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매주 3, 4회에 걸쳐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손가락을 성기 안에 집어넣는 행위는 2007년경부터 시작되었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는 한편(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행위는 2009년 여름경부터 시작되었음), 위 주거지에서 청소를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대고 비비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 아침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이모 집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 저녁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2.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3.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가 몸을 돌려 눕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로 눕게 하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어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새벽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추행하면서 지내던 중 2008년경부터 C의 동생인 피해자 E에게도 성적인 호기심을 느껴 매주 3, 4회에 걸쳐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가을 일자불상 저녁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년 봄경 위 주거지에서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상담선생님 면담 등) 중 상담활동일지 부분 1. 수사보고(성폭력상담일지 첨부) 중 면접 상담일지 부분 1. 진술녹화CD 중 피해자 E 부분 1. 조서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결과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는 2005년경부터, 피해자 E에 대하여는 2008년경부터 각 2012. 6.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및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로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가.의 내지 및 판시 범죄사실 제1.나.의 각 강제추행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가.의 , 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가.의 내지 및 판시 범죄사실 제1.나.의 각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2. 6.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판시 제1.나.의 기재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4호[다만, 위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판시 제1.나.의 및 판시 제2. 기재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가.의 항, 판시 제1.나.의 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1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 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가.의 기재 일시와 2010. 11.경, 2011. 5.경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제1.가.의 , 내지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자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자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05년경부터 성기와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고, 중학교 2학년 때인 2009년경부터는 성기와 가슴을 빨기 시작하였으며, 거의 매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C은 처음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날짜를 특정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고 날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일기장에 기재된 내용을 본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범죄일시를 특정하게 된 사실, 피해자 C이 다니는 고등학교 상담교사인 J는 피해자 C에 대한 정서·행동발달 검사결과 피해자 C의 SIQ(자살생각지수)가 너무 높게 나와 피해자 C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C이 처음에는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자신이 피해자 C에게 물어보니 이에 그렇다고 답을 하여 피해자 C을 성폭력 상담소로 인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천주교 성폭력상담소장 K 또한 J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다고 하였다면서 상담소에 문의를 하여 피해자 C을 인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가 인위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만지는 것을 4번 정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G은 피고인이 2012. 6. 초순경 피해자 C의 옆에서 자면서 피해자 C의 성기 부분을 만지면서 자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E은 2008년경부터 피고인이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거의 매일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날짜를 특정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2012. 6.경 성폭행 사실을 밝히기까지 계속하여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은 2009년 가을 피고인이 이불 속에서 피해자 E 쪽으로 손을 움직이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사실, ⑩ 피해자 C과 G은 피고인이 방안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피해자 C의 팬티사진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핸드폰을 뺏어가 더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⑪ 피고인은 가족 간의 단란한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핸드폰으로 촬영한 시간이 새벽인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⑫ 피고인 스스로 누가 봐도 안좋은 수치스러운 사진이어서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⑬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과 한 방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들 사이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⑭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⑮ 피해자들은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⑯ 피고인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의 매일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로서는 추행당한 날짜를 특정하여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⑱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모인 G이 자신과 이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어린 딸들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가.의 ,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포함하여] 상호간에는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나.의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로 함[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권고형 범위를 정한 후 그 하한에 따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5년 ~ 7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5년 ~ 12년 10월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나.의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형량범위 상한이 7년(가중영역)이므로 그 1/2인 3년 6월을 합산하고,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및 죄질, 범정이 그 다음으로 무거운 판시 제1.가.의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형량범위 상한이 7년(가중영역)이므로 그 1/3인 2년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릴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장시간 동안 괴로움을 겪었고, 현재 정신과치료까지 받고 있는 점,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가 몸을 돌려 눕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로 눕게 하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어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내리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C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고,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C가 삽입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섣불리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을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 C의 진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2010년 여름경 처음 강간을 당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올라타서 몸으로 누르면서 성기를 삽입하였고, 1분 이상 막 부비고 흔들었는데, 피고인의 배와 자신의 배와 맞닿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동생인 E이 옆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 후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할 때마다 거의 그래서 실제 강간을 몇 번 당했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피해자 C에 대한 검사결과 피해자 C의 처녀막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고, 옆에서 자고 있던 E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간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통상 성관계를 하게 되면 처녀막은 손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올라타서 강간하는 경우에는 더욱 있기 힘든 경우로 보인다. 마. 또한 피해자 C은 이후에도 이러한 일이 자주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피해자 C의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은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바. 더하여 E이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간한다는 것은 흔히 있기 어려운 일로 보일 뿐 아니라 옆에서 자고 있던 E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간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 피해자 C은 스스로도 성기를 삽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제1.가.의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2.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