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26세)는 동성애자 만남 어플인 ‘C’를 통하여 온라인 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3. 2. 20.경부터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D’ 사이트에 올리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2. 22. 03:00경 인천 남동구 E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D’ 사이트에 올릴 정식 동영상은 나중에 촬영하기로 하고 우선 샘플영상을 촬영해보자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 시늉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영상 촬영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이 없는데 곧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우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마사지 기계인 테라건 2개를 구매해 주면 곧 돈을 갚아주겠다고 요청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160만원을 지불하여 테라건 2개를 대신 구매해주었으나 피고인이 위 테라건 구매 대금을 갚지 않자 반품 처리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 추가 촬영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자신과 하룻밤을 같이 잔 대가가 15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20. 11:39경부터 18:1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내면서 ‘야 니 노모 30분 준다 30분 뒤에 저거올라가고 3시간안에 니 회사 찾아간다’, ‘그럼 니가 니가 나한테 안준돈? 너 결국 섹스에 맛사지한거지? 다 따지면 씨발 올나잇이지? 150 오늘 가져와라 쳐 빌려서라도 가지고 와라’, ‘니 노모영상 F에 올라갈꺼고 그리고 니 집에 가서 개지랄 떨건데’, ‘내가 씨발 니가 뭐라고 촬영을 원하겠냐 니가 씨방 돈주고해도 모자를 판인데 존나 착각’, ‘돈 쳐뱉고 꺼지라고’, ‘그냥 내시간 쳐날리게 하고 내인생 지장가게 한거 150으로 치고 끝내’, ‘6시까지 시간준다’, ‘씨발놈아 4시간남았다 협박 쓸라면 많이 써’, ‘1시간 남았다’, ‘너 잠시 기다려 종로갔다가 G 죠지고 너간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3. 21. 08:42경부터 11:2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출근 준비하지마 왜해? 인생 로그오프 되게 내가 시스템 종료 버튼 누를껀데’, ‘내가 오늘 비뇨기과가서 검사했는데 성병 작은거 하나라도 나오잖아? 개당 천만원씩 준비해라 전화 12시간 안에 안하면? 부대 선임 중 흥신소 형님한테 이미 이름이랑 니 새끼 얼굴 보내놨으니, 저녁 6시전에 전화해라 안하면 150만원이 아니 최소 1.5억 변호사 선임비용 피해보상 몇억? 몇십억 하게 민사소송 들어갈게, 전화하고 150 입금해라, 오늘 아니면 내용증명 작성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3. 21. 18:23경부터 18:26경까지 ‘너 정면사진 ㅋㅋ H에 올라간다 내일 아디서 낫냐고? 나 찍어달라는 영상 3개 기억나니? 0.3초에 찍힌 니얼굴 사진보냥 소름돋을걸’, ‘내일 공폰사서 F 다시 돌려서 올릴꺼고’, ‘이미 I J 작가 기자한테 기사 뿌려놨고 내일 전단지 만들어서 수원역에 K 모집해서 뿌린다’, ‘조용히 지금 끝낼래 150피해준거 쳐주고 단체 집단소송으로 가족까지 좆되는 경우? 집전체 그냥 빚으로 박살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3. 22. 11:31경부터 11:3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야 12시에 L H M C N O P 다 올라가고 저녁 6시에 I J 기사로 올라간다 그리고 내일은 내가 직접 너한테간다, 그리고 Q모임에 너 관련 내용 다뿌리고 R 전체 텔 출입금지 시킬꺼고, 형이 너 보는 앞에서 너관련 영상이랑 다 삭제하고 그냥 나한테 피해준 것만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들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돈을 받아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3. 20. 22:40경 인천 미추홀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F 계정(U)에 제1항 기재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진술 녹음내용 녹취서 1. 본 건 관련 F 게시물,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및 메시지 캡처 사진, 각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7, 15), 각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6), 1. 수사보고(캡처 일시 등 확인), F 캡처사진(파일정보 확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Z 폴드 4 1대)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종전에는 아이폰XR과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하였고, 아이폰XR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2023. 4. 3.경 지인이 갤럭시Z 폴드 4를 사 주어 그 무렵부터 아이폰XR에 사용하던 유심을 갤럭시Z 폴드 4에 삽입하여 사용하였다. 2023. 4. 6.경 위 아이폰XR과 아이폰 11 프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32, 547, 548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 제1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 동영상을 이용한 갈취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와 나머지 공갈미수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