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0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인터넷 C에서 “돈 필요하신 분들 연락 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은 자기 명의 계좌로 편취금을 받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1경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0:26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잔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제전화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일부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가족,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명의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피해금을 받아 이를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C에서 “돈 필요하신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를 빌려 달라. 당신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할 테니 당신이 그 중 100만 원을 갖고 나머지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B의 딸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휴대폰 환불을 해야 한다. 아버지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내고, I,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그 후에는 내가 보내주는 링크를 클릭하여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20:10경 원격 조작을 통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가상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3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원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한편 편취금액 전액 이상을 이체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물품거래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 참여자들의 거래 비용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범행의 수단으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과 관련해서는 편취금 전액을 자신이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매우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편취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B에게 편취액 전액 이상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