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2019고단1471]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M'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가 2018. 4. 말경 위 'M' 보험설계사로 입사하면서 같은 동료인 피해자 C,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3.경 대구 달서구 N,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데, 건물에 공실이 있으면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니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해야 한다. 1구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면 이자 명목으로 매달 30~6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수 억 원 상당의 금융 및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은행 계좌(R)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9,711,43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26]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점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에 임대보증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첫 달에는 35만 원, 그 다음 달부터는 44만 원을 받아 식당을 운영할 때 월세로 이용하면 된다. 언제든 원금상환을 원하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업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임대보증금을 대납하여 월세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캐피탈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만 두고 보험회사로 가려고 한다. 캐피탈회사의 적립금을 버리고 나가려니 아까워 이것을 빼야 하는데 그냥은 안 되고 포인트를 쌓아야지 적립금이 회수가 된다. 카드론 대출과 카드사용이 필요하니 좀 도와달라. 12월말까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카드론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카드 카드론 대출 등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599만 원, 2018. 9. 5. 600만 원, 2018. 9. 17. 340만 원, 2018. 10. 26. 1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689만 원을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송금받고, 2018. 9.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U카드, Q비씨카드, W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및 신용카드결제 등에 사용하여 총 35,740,116원 상당을 피해자가 대납(U카드대금 14,230,983원, Q카드대금 10,849,134원, W카드대금 10,659,999원)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경북 칠곡군 X건물, Y호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는데 건물의 매도시기에 임차인이 없는 공실이 있으면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니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1구좌당 600만원을 투자하면 약정금액을 매월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을 매수한 적도 없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경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20.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997]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동생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사인 Z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사와 연결하여 동생의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동생의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문제를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가게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모 AA로부터 2010. 8. 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AB AC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AD의 남편이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권을 매입하여 1년 뒤에 팔아 수익이 생기면 돈을 나눠주겠다. 700만 원을 6개월간 투자하면 한 명당 최소 25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6개월 이후에 분양권이 매매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이익금의 1/4을 이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구인 AD의 남편은 분양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매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6. 23. ~ 2016.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하는데 건물의 매도시기에 임차인이 없는 공실이 있으면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니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 달라. 1구좌당 600만 원을 내면 매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하지도 않았고, 당시 수 억 원 상당의 금융 및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AE 계좌로 2015. 6. 23.경 600만 원, 2015. 9. 14.경 500만 원, 2016. 1. 4.경 1,200만 원, 2016. 9. 30.경 600만 원, 2016. 10. 4.경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총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6.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금조로 얼마를 지급해야 대출이 나온다. 모친이 준 전세 보증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모친의 월세 30만 원과 이자조로 70만 원 해서 100만 원씩 주고,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금융 및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16. 12. 2. ~ 2018.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맥주집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하는데, 건물을 매입하는데 모자란 돈으로 1구좌당 600만 원을 주면 매월 35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하지도 않았고, 당시 수 억 원 상당의 금융 및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AE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9,819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7. 5. ~ 2018. 7. 3.경 신용카드 사용대금 미변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포인트 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신용카드가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면서 포인트를 쌓아 주고,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신용카드 포인트 실적을 쌓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사용한 카드대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U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7. 7. 5.경 AF 통신요금 152,377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3.경까지 27회에 걸쳐 5,673,307원을 결제하여 피해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2017. 4. 7. ~ 2017.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A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하는데 건물의 매도시기에 임차인이 없는 공실이 있으면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니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 달라. 1구좌당 600만 원을 내면 매월 35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하지도 않았고, 당시 수 억 원 상당의 금융 및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AE 계좌로 2017. 4. 7.경 70만 원, 2017. 4. 10.경 530만 원, 2017. 5. 8.경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5. 22. ~ 2017.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의 집인 대구 북구 AH아파트 AI호에서 피해자에게 '모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모아서 주면 이자를 쳐 주겠다. 가령 매월 말에 6,000만 원을 주면 다음 달 10일 경에 원금과 이자 300만 원을 더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 억 원 상당의 금융 및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를 더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AE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억 4,9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4,053,30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J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C, P,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8, 38 내지 42, 44, 54, 61) 1. 각 통장사본, 각 차용증, 피의자 작성 각 차용내역, B 통장사본, B 통장거래내역, B CMA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B),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C), 각 카카오톡 등, 차용증, 각 카카오톡, 등기부등본, 카드대금명세서, 매매계약서, 수사협조 회신,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2019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8)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U은행), 통장거래내역(AL은행), U카드 이용대금 회수내역, Q카드 결제내역 조회, W카드 결제내역 조회, Q비씨카드 이메일 명세서, U비씨카드 이메일 명세서, U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Q 예금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AM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N), AL은행 거래명세표, AL은행 거래명세표, AO은행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W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통장거래내역(AL은행, AO은행), 거래내역서(V),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예금거래실적증명서(U은행) [2019고단29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5, 49, 52, 56, 67) 1.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보험관련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합의금산출(Z), 예금거래내역서(AP), 통장내역(U은행), Z 실시간 입금내역서, 통장사본(AQ), 거래내역조회(AL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U은행), 입출금거래내역(Q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드대금명세서, 카드별 이자청구내역, 약관대출이자 청구내역, 예금상세조회, 거래내역조회, 각서, 계좌내역(우체국), 계좌내역(AR은행), 계좌내역(AL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본인금융거래(AR은행), 통장내역, 공사지출내역서 및 영수증, 확인서, 보험금명세, 교통사고 관련 서류, 구상금포기관련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명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9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피해자들이 배상신청서에 기재한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산정한 변제금액 등을 종합하면 대략 4억 5,000만 원 정도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을 공제하더라도 아직도 위 편취금액의 절반이 넘는 액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