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3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연인관계로 지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8. 새벽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X)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채, 침대 옆에 있는 화장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알몸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C고등학교 계단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9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본 건 범행 영상을 캡처한 모습,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2021. 11. 16. 압수한 여죄영상에 대한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항과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39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 B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39명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 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그 이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포인트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위 사이트 운영자가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로서 D가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지에서 위 D가 고용한 성명불상의 직원과 ‘C’(이하 ‘B’) 사이트의 ‘F’ 지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6%를 지급하기로 받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으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신이 관리하는 ‘F’ 지점 코드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B’의 도박금 입금(충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B’ 에서 회원들이 입금한금액만큼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적립시켜 주면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의 베팅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도박을 하도록 하고 D, E, 성명불상의 ‘B’ 직원 등으로부터 2020. 1. 3.부터 2020. 5. 15.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259,656,0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성명불상의 ‘B’ 직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및 ‘B’ 본사 운영진 D, E와의 공모관계 등에 대해), 피의자 지사 명단,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 사건의 주범 및 피고인과 같이 지점, 지사를 개설‧운영하였던 자들에 대한 처벌정도 및 형평성 또한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3. 10. 23. 경까지 C 운영의 건강식품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제품 주문전화를 받고 물건을 배송하는 물류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1. 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926호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고객인 F에게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인 'G' 20상자를 임의로 50% 할인하여 판매한 뒤, 그 대금 1,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보관하 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82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판매대금으로 합계 65,265,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하나은행계좌 입금내역 확인), 입금내역 정리, 택배송장사본 대조, 수사보고(피해사실과 관련 없는 입금내역 확인삭제) [증거목록 순번 16번, 17번, 18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계산근거 : 35,265,000원 = 배상신청금액 65,265,000원 – 변제액 30,000,000원)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 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고객들을 상대로 피해 회사의 정상 판매가 보다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횡령하였는바, 피해 회사로서는 위 횡령금액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뿐 아니라, 피고인의 저가판매의 영향으로 정상가로 구입하려는 고객들의 이탈에 의한 판매의 감소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도 적지 아니하여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금액 중 30,000,000원 가량을 변제하여 그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0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18. 10:00경 서울 관악구 C원룸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에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나체상태로 잠이 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18. 10: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위와 같은 동영상이 저장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쪽으로 떠밀면서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4cm)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것처럼 들이대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인터폰 수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8. 22: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전시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망치로 전시관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69,125,000원 상당의 분청사기 29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 00: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회의실 창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옥마을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TV 1대, 빔 프로젝트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0. 8.경 22:00경 목포시 G아파트 지하 헬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TV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09. 9. 중순 오전경 목포시 영산로 413-1에 있는 목포과학대학교 간호과대학 204호 세미나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목포과학대학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실물화상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전남 영광군 칠산로 565에 있는 기독교 순교기념관 2층 예배실에서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기독교 순교기념관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비디오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의자는 2013. 8. 중순경 목포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뒤편 테라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사나무 분재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 O,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임의제출물),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2009. 9. 중순경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 D, 무안약초골 한옥마을, G아파트, K과 합 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01:35경 대전 서구 문정로 170번길 191에 있는 '청해루' 중국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D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에 D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D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2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폭력 관련 벌금형 1회(2011년) 및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1회(2010년)] · 진지한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94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8. 7. 00:30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46세)가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남자 손님들만 신경을 쓴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하던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1.8리터 워셔액 빈 병에 휘발유를 담아 가져와 피해자와 손님 10명이 현존하는 위 호프집 출입문과 업소 내 통로 부위에 뿌린 후 소지 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7. 03:2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제1항을 이유로 피해자 E(여, 46세)와 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법랑질만의 파절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D주점에 있던 목격자 J 상대 수사), 수사보고(I주점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K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1) 이 사건 방화예비 범행은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재판장 판사 김상동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경 대구 수성구 C, 1506동 2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F', 'G', 'H' 등이 게시한 '지인 사진 제보, 합성 받습니다'라는 글을 보고, 그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들에게 중학교 동창생이던 피해자 I의 사진 및 이름, 나이, 지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등을 합성하게 하고 그와 같은 음란 사진과 함께 'J'이라는 제목으로 '3년전 대구 여고생 섹스 동영상 유출 영상 속 주인공년입니다. 요청자께서 이년 정보 및 동영상 보내주심 신음소리는 존나 씹걸레 창녀같이 내구요 허리돌림은 말할 것도 없이 최고네요 젖도 뽕긋하고 보지털도 참 울창하니 맛있었겠네요 영상이 유출되고 한달 동안 잠수탔다가 돌아왔는데 영상 갖고 있는 놈들이 영상을 빌미로 좆빠지게 돌려먹었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게 하고, 그 게시물을 피고인의 인터넷 페이지(K)에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등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과 함께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M의 각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I), 피의자 D 게시물 자료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대화내용 등, 수사보고(피해자 I 추가자료 이메일 제출)-대화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삼성노트북 내 사진자료 출력)-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I 추가자료 이메일 제출)-추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L 추가 증거자료 이메일 제출)-추가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USB 자료 출력)-사진자료 등, 수사보고(피해자 M 추가자료(리블로그된 자료) 이메일 제출)-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포가 빠른 인터넷 공간에서 동창생 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수회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며 아직 나이어린 학생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6. 24.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서울 성북구 D 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F(남, 51세)에게 "서울 성북구 G 아파트 105동 1002호를 매입하겠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등기이전을 해 달라, 2009. 2. 9. 틀림없이 돈이 나오면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가. 2009. 2. 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9. 2. 9.에 매매대금을지급할 테니 위 아파트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가압류채권자인 H이 지시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H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나. 2009. 2. 9.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소유자인 J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를 K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며칠 늦어지니 며칠만 기다려달라, 먼저 소유권등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내어달라, 돈이 나오면 한꺼번에 갚을 것이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비용조로 L 법률사무소 소속 M 명의의 계좌로 9,957,52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금조로 교부받고, 다. 2009. 2. 1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니 세입자를 보내달라, 임차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면 돈이 나올 때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위 아파트 임차인 N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임차보증금반환 조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2009.2. 중순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9. 2. 23.까지는 돈이 나온다, 1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원을 차용금조로 교부받는 등 합계 14,957,5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으로 하여금 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김포시 P에 있는 Q 대학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O(남, 42세)에게 2012. 4. 경부터 "나는 650억 원대의 재산이 있다. 100억 원의 현금과 10억 원 상당의 차량을 기부하여 실버타운을 건설할 예정이다. R 회장, S 회장, T 회장이 나의 사촌 동생들이다, Q대학에 버스 등 차량을 기증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2. 7. 2.경 김포시에 있는 U회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Q 대학 개교 6주년 행상에서 V, T, W을 대표하여 후원협약을 체결하고 버스 등 차량 6대를 기증하겠다는 취지로 기증식을 하고, 2012. 7. 6.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01 에 있는 코오롱모터스 강남전시장(BMW 판매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BMW 자동차를 사 주겠다"면서 피해자 명의로 177,300,000원 상당의 자동차(모델명 BMW 730Li xDrive F02)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가, 2012. 6,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2.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다. 2012.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병원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 시경 안양시 만안구 관양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20만 원을 교부받고, 라. 2012.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마. 2012.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나니는 X이라는 사람의 보증금과 월세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 시경 위 새마을금고 앞에서 파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고, 바. 2012.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F, J, Y, Z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아파트매매계약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번),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석산개발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D 운영 외에 특별한 수입원이 없고, D도 별다른 실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급기야 2009. 7.경 중장비 사용대금 460만원조차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E호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F(54세)에게 '경북 고령군 G 조성 부지공사를 도급 시공 중이다. 돌산을 발파하면돌 20만 루베를 납품할 수 있다. 빨리 계약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산에 대한 암반 발파 작업을 하더라도 그에 따라 생산된 돌 20만 루베를 납품할 곳이 없고, 아울러 위와 같은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발파 작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공사비 약 700 만원 상당의 발파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이에 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발파 공사비를 약 7,000 만원 상당이라고 하지만, 피고인 측에서 처음에 1,000만원 이하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620 만원이라고 하였던 점, 이 사건 발파 공사를 직접 수행한 화약기사인 증인 H는 이 사건 발파 공사비로 700~800만원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조서 6쪽) 등에 비추어 발파 공사비를 약 700만원이라고 인정하며, 발파 공사비가 그 이상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가중참작사유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7,3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2. 감경 참작사유 ·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700만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1110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5.경부터 피해자 F과 애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상급히 돈이 필요하니 7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는 당시 자본잠식 상태로서 채무가 2억 원 이상이었고,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지출이매출의 약 3배에 이르는 적자 운영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채무가 약 2,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동액 상당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6. 17.경까지 위 국민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억 3,572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연도별 납부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이 사건 금액이 투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송금받았으나 이는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1. 5. 4. 피고인에게 지급한 1,050만원은 투자금이고, 이 사건 금액은 모두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1,05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주식 1주를 35,000원으로 평가하여 300주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약정서 등이 작성되거나, 투자금액, 투자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요구에 따라 수시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1. 10. 경 회사 주식 5,000주를 교부받았고, 2012. 5.경 피고인 회사가 100% 무상증자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10,600주 (300주+5,000주)X2}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위 주식을 교부받을 당시 회사주식 평가액(1주당 35,000원으로 평가할 경우)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액수와 일치하지 않고 훨씬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송금한 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1. 5. 4. 1,050만원을 투자할 당시에는 투자금액과 동등한 액수의 주식을 교부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액은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관련 민사사건(대전고등법원 2013나3321)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일 때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새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위 주점에서 피해자 C(25세)과 피고인의 일행이 실랑이를 벌인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상악골복합체 및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판매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3. 6. 18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갤럭시 S3를 금 17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D로부터 계좌로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 같은 달 19. 같은 장소에서 '갤럭시노트2 핸드폰을 금4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계좌로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고, 다. 같은 달 20. 같은 장소에서 '갤럭시 S3를 금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F으로부터 19만원을 계좌송금받아 편취하고, 라. 같은 달 29. 인터넷 헬로마켓에서 '중고핸드폰 갤럭시노트(CSK)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G으로부터 13 만원을 계좌송금받아 편취하고, 마.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14만원을 계좌송금받아 편취하고, 2.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13. 8, 2. 부 산 금정구 서동 일대에서 휴대폰으로 모바일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루이비통가방을 판 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이를 믿은 피해자 I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 28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9회에 걸쳐(피해자 J는 2회) 합계 3,39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인근에서, 용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1) 단 범죄일람표 연번 6 피해자 L에 대한 범죄일시는 2013. 8. 11.로, 같은 연번 13 M에 대한 범죄일시는 2013. 8. 8. 로 각 정정하여 인정한다. 통장(계좌번호:N) 및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O)의 체크카드, 씨크릿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서,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서(부산은행)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신한은행, 부산은행 회신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사기의 범행 등 불법을 저지렀다. 범행 횟수, 수법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일부 피해금액은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6. 24.경 대전 서구 C오피스텔 317호 현관 앞에서 위 317호에 거주하는 남자인 D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6.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둔산경찰서에서 위 D을 형사처분 받게 할목적으로 '2013. 6. 24. 09:00경 C 오피스텔 317호 현관 앞에서, 위 317호에 거주하는 남자가 강아지 소음 문제로 사과를 하러 그곳에 갔던 고소인 A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져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317호 남자가 얼굴을 제 얼굴 정면에 아주 가까이 들이밀고, 오른손으로 제 왼쪽 엉덩이를 다섯 손가락으로 주물럭주물럭 2번을 했습니다.저는 무지 놀랬고, 사지가 벌벌 떨리면서 몸을 뒤로 빼면서 욕을 했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죄질이 불량하므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