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일반연수(대학부설어학원연수 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 베트남 국적)를 같은 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9. 26. 저녁에 피고인의 제안으로 함께 삼겹살에 소주를 먹었고, 22:30경 헤어져 각자 귀가했으나,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자정경 피고인의 아는 형인 C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2. 9. 27. 02:00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한쪽에 걸쳐 엎드리듯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결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A’ 계정으로 나눈 문자메시지 사진, ‘E’ 계정으로 나눈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결에 피해자의 몸에 팔과 다리를 올렸을 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C의 집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셨다. 어지러워서 침대에 걸쳐 엎드리듯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바로 눕힌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성기에 반복해서 집어넣었다. 반항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은 하던 행동을 멈추었다. 화장실로 도망가옷을 입고 나와 곧바로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이 발생하였던 2022. 9. 27. 전후의 상황과 유사강간 피해사실,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이는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07:58경 피고인에게 페이스북으로 ‘씨발 너 지금 뭐하자는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피고인이 08:00경 페이스북으로 전화를 걸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증거기록 62면). 피고인은 같은 날 13:49경 피해자에게 ‘미안해 어제 술 많이 취했어.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책임질게.’라고 답하였고, 같은 날 21:53경 피해자로부터 옷을 벗긴 행위에 대해 추궁당하자, 피해자에게 ‘정확히 뭘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으나 실수를 했으면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9. 29.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후로는 상당기간 동안 대화가 없다가, 피고인은 2022. 10. 7. 22:35경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른 내용 없이 ‘내가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본 피고인은 2022. 10. 8. 00:39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C으로 착각하고 만진 것이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C으로 착각하고 만진 경우라면 왜 자신의 바지를 벗겨서 손가락을 넣은 것인지 설명해보라.’는 취지로 반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정말 미안하다.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 내가 다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면).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후 대화 내역, 메시지 내역 등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시 피곤한 상태에서 약 한 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일찍 잠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잠들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장난치는 모습 및 같이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유사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었는지는 정신을 잃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2. 10. 9.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웠고, 외국인으로서 주저하여 신고를 즉시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61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