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4고단307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0:30경 성남시 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다방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성남시 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신발을 신은 채로 한쪽 발을 올려 놓은 후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은 년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약 20분간 성남시 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라는 등 큰소리를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성남시 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다방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에게 "형씨, 담배나 주시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 19:00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성남시 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전을 침을 흘리면서 손으로 집어 먹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장사하기 싫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수회에 걸쳐 전을 집어 들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성남시 구 O 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찾아 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전화기 좀 줘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후 이를 양 손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위 다.의 항 기재 피해자 P 운영의 위 Q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출입문 유리 1장을 발로 걷어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2.2015고단300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10:00경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이라는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 곳에 있는 탁자를 내리치고, 그 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9:00경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이라는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여자 종업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6. 15:00경 성남시 수정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라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사은품용 휴지와 음료수를 들고 "아, 씨발 이거 다 내꺼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하순 13:00경 위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충전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 Y으로부터 "정전이 되어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배째 씨발, 알아서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AA에 있는 'AB 약국'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과일 판매 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말 것을 요구받자 발로 피해자의 손수레를 수 회 걷어차고, 과일들을 집어 도로에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P, D, I, L,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Y, V,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나의 내지 죄 및 판시 제1의 다 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1의 나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1의 나의 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나의 내지 죄 및 판시 제1의 다죄, 판시 제2 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