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46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아이파크 백화점 디지털전문점 3층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즉시 피고인 명의로 C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사람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수수하여 위 휴대전화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대당 5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각 양도하였다. 2. 주식회사 D 계좌 개설 및 양도를 통한 사기 방조 가. 법인 계좌 개설, 물품 구입 등을 빙자한 속칭 보이스피싱 등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경 일명 E실장으로부터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대구 동구 신천동 436-3 건물 지하 소재 24시커피숍에서 E실장과 함께 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E실장에게 교부하고, E실장은 2012. 10. 18.경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자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D'이라는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23.경 대구 소재 동대구세무서에서 E실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같은 해 10. 26.경 동대구세무소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43-5 소재 외환은행 범어동지점에서 E실장이 지시한 대로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신청을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던 E실장에게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주식회사 D 명의의 예금계좌의 통장 15개, 그 각 예금계좌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카드를 E실장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E실장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같은 해 11. 20.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구입하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35만 원을 송금하면 2012년식 중고 돈풍기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주식회사 D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87명으로부터 합계 72,323,99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7의 피해자 'H(I)'를 'H(J)'로, 순번 81의 피해자 'K(L)'를 'M(L)'로 각 정정한다}. 나. 피고인의 방조 피고인은 2011. 7.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고 같은 해 10. 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게 되면 그 현금카드 등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피해금을 이체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D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유령법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법인 예금계좌 개설 신청인으로부터 작성받는 '법인용 다수 계좌 개설 신청서'의 타인으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 법인의 계좌가 전화 금융사기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 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있는가요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 상기와 같은 사유로 대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설한 계좌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직접 '아니요'라고 표기하고, 4일 동안 대구 시내 일원에서 집중적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15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던 관계로 그 예금계좌가 속칭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E실장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15개 예금계좌를 개설,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실장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주식회사 D 통장, 현금카드 등 분실신고 및 재발급, 양도를 통한 사기 방조 가. 분실신고 및 재발급, 대출을 빙자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실장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15개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간 다음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아니한 채 연락도 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D 명의로 개설한 14개 예금계좌{다만, 위 제2의 가.항에서와 같이 2012. 11. 21.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였던 주식회사 D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는 제외}의 분실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8.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N'으로부터 "대구에서 만났다는 E실장은 어설픈 사람이다. 분실신고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예금계좌의 분실신고를 해지한 다음 통장과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아서 건네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의 지시를 받은 여직원이 현금을 인출할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N과 함께 같은 해 11. 8.경 서울 은평구 용암동 소재 국민은행에서 위와 같이 분실신고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O)의 분실신고를 해지한 다음 그 즉시 위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재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위 외환은행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외하고 분실신고한 나머지 14개 예금계좌의 분실신고를 해지하고 그 즉시 그 각 예금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재발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N과 함께 같은 해 11. 8.경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예금계좌 거래내역 확인을 통하여 2012. 11. 2.자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E실장이 미처 인출하지 못한 관계로 잔액이 남아 있음을 발견하고, 그 즉시 신한은행 현금카드로 92만 원, 국민은행 현금카드로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9.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N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재발급받은 주식회사 D 명의의 예금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중 아직 피해금이 입금되지 않는 등 사용내역이 없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2개(계좌번호 : P, Q),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R),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S) 등 4개 예금계좌의 통장과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카드를 N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N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같은 해 11. 20.경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 T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P)로 9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0.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재발급받아 준 주식회사 D 명의의 예금계좌로 48,9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방조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의 14개 예금계좌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D 명의의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같은 해 11. 8.경 분실신고한 14개 예금계좌의 분실신고를 해지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으면서 N과 함께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남아 있는 피해금 잔액을 인출하기까지 하였으며, 인출 당시 N으로부터 편의점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야 적발 우려가 없고, 현금 인출은 여직원을 시킬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까지 들었고, N의 요구에 따라 재발급받은 14개 예금계좌 중 아직 피해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사용내역이 없는 통장과 현금카드만 N에게 교부하였던 관계로 N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N에게 위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의 4개 예금계좌의 통장과 그와 연계된 현금카드 등을 재발급받아 이를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N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4. 유한회사 U, 유한회사 V 명의 계좌 개설·양도 등을 통한 사기방조 가. 사업자등록 및 계좌개설, 대출 사기 범행 등 피고인은 2013. 4.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4. 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사람에게 피고인을 대표로 한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각 2통, 인감증명서 6통,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같은 해 4. 1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고인을 대표사원으로 하여 사원총회 회의록, 정관 등을 공증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U을, 같은 해 4. 16.경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V'라는 법인에 관한 각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4. 19. 천안세무서와 평택세무소에서 '유한회사 U', '유한회사 V'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W은 같은 해 4. 26.경 안성시 장기로 8 삼원빌딩 1층 소재 기업은행 안성지점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유한회사 V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사원인 피고인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V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X),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2.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고인이 대표사원인 유한회사 U, 유한회사 V 명의의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예금계좌의 통장 22개, 그 각 예금계좌에 연계된 현금카드와 OTP카드를 발급받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같은 해 4. 30. 경 피해자 Y이 사금융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다음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 직원이 대출업무를 실수하였는데, 대출받은 7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7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대출이율을 낮춰주고 대출한도도 2,000만 원까지 늘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V 명의의 기업은행 위 예금계좌(계좌번호 : X)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즉시 이를 현금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6.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 등 99명으로부터 114,513,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위 E실장에게 양도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예금계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E실장이 미처 인출하지 못한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해 초순경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예금계좌에 관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 양도할 경우 그 예금계좌가 또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법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그 사람이 W을 통하여 피고인을 대표사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U, 유한회사 V 명의의 22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대출 관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AC, AD, M,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1. AM, H,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G, Y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A의 전화번호 가입이력 확인, 증거목록 순번 84번), 수사보고(D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92번),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결과, 증거목록 순번 99번), 수사보고(A 가입 전화번호 추가 확인, 증거목록 순번 109번), 수사보고(D 계좌 분실신고 일자 확인, 증거목록 순번 125번)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3번), 계좌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7번),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0, 12, 16, 26, 30, 38, 42, 45, 50, 53, 57, 105번),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0번),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34, 36, 40번),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7번),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0, 62, 65번), 각 입금표(증거목록 순번 69, 116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2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2번), 계좌별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3번),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9번) 1. 주식회사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계좌 개설신청서, 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등(증거목록 순번 4번), D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계좌개설 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51번), 유한회사 V 명의 외환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 등(증거목록순번 58번), 주식회사 D 명의 계좌 개설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64번) 1. 유한회사 U 사업자등록 개설 신청 관련 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79번), 유한회사 V 사업자등록 개설 신청 관련 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8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그와 같은 행위가 다른 사람의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해결하려는 안일한 생각 하에 이 사건 각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록 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 및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된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의 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