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3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9. 말경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숨겨놓아 매수자들이 마약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드랍퍼’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 'B')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위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제공받아 소분한 후 다수의 장소에 은닉하고 은닉장소를 위 판매상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마약류 판매 범행을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및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2. 9. 말 야간 무렵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 환풍구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합성대마액이 10ml씩 들어있는 통 7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1. 야간 무렵 대구 중구 C에 있는 ‘D공원’ 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관리사무소 옆 스탠드형 스피커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300g(가액 7,500만 원)을 수거한 다음, 2022. 10. 22.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부근 원룸 화단에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300g 중 150g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6.경 야간 무렵 대구 남구 G에 있는 ‘H유치원’에 찾아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미상의 대형트럭 바퀴 위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00g(가액 2,50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21.경 야간 무렵 대구 중구 C에 있는 ‘D공원’에 찾아가 관리사무소 옆 스탠드형 스피커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00g(가액 2,50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및 판매 목적 소지 가. 피고인은 2022. 10. 28. 14:45경 서울 송파구 I에 찾아가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봉 밑에 위 1의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소분한 필로폰 약 0.5g이 든 비닐팩을 숨겨놓아, 위장거래를 위하여 위 판매상에게 2022. 11. 1. 11:54경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12경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8. 14:59경 서울 송파구 J에 찾아가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봉 밑에 위 1의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소분한 필로폰 약 0.5g이 든 비닐팩을 숨겨놓아, 판매할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2. 10. 15:35경 천안시 동남구 K L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2.51g을 비닐팩에 소분하여 보관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10. 08:00경 위 3.항 기재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병을 개조한 프리베이스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4, 16, 17, 20 내지 22, 24, 28, 29, 37, 39, 40, 44, 46 내지 48, 5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서(필로폰 양성 결과),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증3,4,5,8,12,17,18,22,25호), 각 감정의뢰 회보 1. N, O 사건 송치서 및 감정서(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사 회신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천만 원 이상 필로폰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필로폰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및 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액 5천만 원 이상 필로폰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51,914,000원[합성대마 수수분 가액 3,265,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합성대마 1㎖ 도매가격 50,000원 × 65.30㎖} + 필로폰 수수분 가액 48,649,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합성대마 1g 도매가격 100,000원 × 486.49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가액 5천만 원 이상 필로폰 수수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합성대마 수수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가액 5백만 원 이상 필로폰 수수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대량의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데다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21. 7.경 및 2021. 9.경 이미 마약 관련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액 300㎖씩 들어있는 통 7개를 수거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합성대마를 수수한 사실(이하 ‘이 부분 범행’이라 한다)은 인정하나, 당시 수거한 7개의 통의 용량(이하 ‘이 사건 용량’이라 한다)은 각30㎖이므로, 수수한 합성대마의 수량은 210㎖에 불과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용량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초과하여 300㎖ 이상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 목적물인 합성대마의 수량이 70㎖(10㎖씩 들어있는 통 7개)를 초과하여 2,100㎖(300㎖씩 들어있는 통 7개)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이 사건 용량이 300㎖ 이상이다”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8번, 42번)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번)가 있으나, 이들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 수색결과 마약류 수수 및 판매와 관련된 도구들이 압수되었고, 그 중 플라스틱 용기들은 증 제5, 12, 14, 15, 17, 19, 20, 21호인데, 용량이 300㎖ 이상인 용기는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33번 255, 256, 258, 259쪽). 위 플라스틱 용기 가운데 압수 당시 백색결정체가 담겨져 있던 용기들(증 제12, 17호) 및 필로폰 포장에 사용되는 글라인더(증 제5호)를 제외하면 증 제14, 15, 19, 20, 21호가 남게 되는데, 그 중 증 제14, 15, 20, 21호는 모두 동일한 크기의 용기로서 통겉면에 10㎖라고 표기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10㎖ 용기’라 한다), 증 제19호는 이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의 전자담배 카트리지이다(이하 ‘이 사건 카트리지’라 한다). 한편, 이 사건 10㎖ 용기와 이 사건 카트리지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용량은 이 사건 10㎖ 용기의 용량과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2. 9. 말경 서울 종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후면 벽면에 부착된 철판 뒤에서 판매상이 숨겨 놓은 합성대마를 수거하였는데, 위 철판을 젖히자 그 안에 비닐봉지가 있었고 그 안에 합성대마액이 담긴 플라스틱 통 7개가 있었다. 위 비닐봉지는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잠바 주머니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성대마를 수거한 플라스틱 통은 이 사건 10㎖ 용기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수거 이후 이 사건 카트리지와 같은 종류의 용기에 소분하여 이른바 ‘던지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용량이 300㎖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용량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플라스틱통에 대하여 국과수에서 용량 측정이 될 것으로 듣고 잠정적으로 답변한 것이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범행 당시 수거한 플라스틱 통의 크기가 대략 엄지손가락 정도 된다고 취지로 정정하여 답변하였다.” 라. 다.항에서 본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용량이 300㎖ 이상이고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합계 2,100㎖ 가량의 합성대마를 수거하였다면, 그 부피가 상당하여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 판매 범행의 특성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실제 이 부분 범행 이후 이루어진 마약류 수수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마약류 수량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판시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범행의 경우 그 목적물은 필로폰 300g 및 필로폰 150g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드랍퍼’라는 마약류 배달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한 직후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초기부터 2,100㎖ 규모의 다량의 마약류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량이 30㎖라는 전제에서 이 부분 범행의 목적물의 수량이 210㎖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제3회 공판조서), 이는 이 사건 용량이 이 사건 10㎖ 용기의 용량과 같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용량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개진하던 중, 이 사건 10㎖ 용기의 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이를 30㎖로 잘못 알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모장(증거기록 40번 331쪽 내지 338쪽)의 내용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등을 소분할 용기를 구입하거나 그와 같이 소분한 합성대마 등을 ‘던지기’ 등으로 판매한 세부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은어를 이용해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9. 25.경부터 2022. 11. 20.경까지 합성대마 등을 소분할 목적으로 용기를 구입하고, 2022. 9. 27.경부터 2022. 11. 18.경까지 위와 같이 구입한 용기에 소분한 합성대마 등을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피고인이 구입한 용기의 갯수 및 합성대마 등 판매 횟수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마약류 배달책의 역할을 수행한 기간 동안 판매한 합성대마의 총량”은, 이 사건 용량이 10㎖라는 전제에서 산정되는 이 부분 범행의 목적물인 합성대마 총량 70㎖를 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류 배달책의 역할을 수행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합성대마 판매행위”가 모두 이 부분 범행으로 수수한 합성대마로써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근거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위 메모장의 내용에서 추단되는 거래량과 거래시기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 외에 추가적인 합성대마 수수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메모장의 내용이 이 사건 용량이 300㎖ 이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