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62

범 죄 사 실 2022고단662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명의 대출 신청 및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휴대전화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 2021. 8. 초순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 재테크 강의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만나자고 하여 같은 달 18.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벌게 해줄테니, ‘E’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F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E’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16:39경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5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16:48경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11경 위 500만 원 중 287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7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소액결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서울 광진구 K에서 피해자에게 ‘F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연체이자 납부 독촉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L’를 이용하여 같은 날 19:33경 40만 원 상당의 ‘M 교환권’을, 같은 날 19:35경 60만 원 상당의 ‘충전87000N’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8. 19. 위 1.항의 피해자 C에게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벌게 해줄테니, 내가 보내라는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자금원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지인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96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85 피고인은 2021. 11. 27.경 서울 관악구 O에서 P에 접속한 후 ‘스톤아일랜드 옷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스톤아일랜드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228,0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04 1.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피고인은 2023. 1. 9.경 천안시 R건물 S호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T’에 접속하여 ‘디올클러치백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디올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1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3. 2. 17.경 천안시 R건물 S호에서, 인터넷 어플 ‘위피’를 통하여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전송하여 ‘천안에서 홀덤바를 오픈하려고 준비 중인데 1일 계좌이체 한도에 걸려 LED 테이블 주문을 위한 예약금을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오전까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안에서 홀덤바를 준비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9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F은행), 거래내역서(W은행), 소액결제내역 캡처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캐처본 2023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X, Y, Z의 진술서 1. 각 피해금액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3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A, AB, AC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