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13:30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인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대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5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만 5세, 남), C(만 3세, 여)는 피고인과 D(베트남 국적) 사이의 자녀이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같은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C(자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3. 21. 23:20경 제주 서귀포시 E 주거지 내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자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9. 10. 23:02경 서귀포시 F 주거지내에서 피해자 B에게 숫자와 글을 가르치던 중 화가나 “이 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아들 B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D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 C 역시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D의 지시를 받아 거짓으로 진술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는 없고, 기타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 역시 없는 점, 당시 피해자 C는 D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C는 울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D을 비롯하여 B 역시 당시 피해자 C가 울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모친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길러야 할 자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런데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아동 모두 미취학 아동이고, 피해 당시 나이가 어려 범행으로 인한 어떠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폭행 동기에 딱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폭행 전과 2차례를 포함하여 총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23:20경 제주 서귀포시 E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얼굴과 정수리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3. 29.자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탄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3. 00:37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C호 객실(지배인 D, 관리인 E)에서, 앞서 전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과 지갑 등 소지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TV, 커피포트, 컴퓨터, 전화기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견적 2,809,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0. 21:30경 서울 강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8.경부터 202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무인단속자료관리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8.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8.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바퀴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0대)의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2중족골 기저부 건열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카페 앞 주차장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디스커버리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3:32경 군포시 산본동 산본고가 삼거리 교차로 안양방향에서 안산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에서 시속 약 9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진행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B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B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H의 각 진술서 1. B 타코메타기록 1.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이 가볍지 않음(과속),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 공제조합 가입,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사고의 주된 원인이 C의 신호위반인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38-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실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역할을 나누어 허위보험접수 후 피고인 A이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한 다음, C은 2010. 4. 24. 13:15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2010.4.23.20:3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원효대교 밑 세차장 앞 노상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F병원에 입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부터 2011. 2. 23.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2,845,3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18:10경부터 같은 날 18:22경까지 사이에 전남 신안군 B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5m 가량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위드마크 계산,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1. 현장사진, E 현장출동 기록지 및 피의차량 구난사진, 현장사진 및 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의 출동기사 D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차량 열쇠수리기사 C에게 차량열쇠 제작을 의뢰하였다. 위 연락을 받고 현장에 방문한 차량 열쇠수리기사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C는 10여분 동안 이 사건 차량 열쇠를 복사하여 피고인에게 건넸는데, 피고인이 수리대금이 부족하다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근처 F으로 가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자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임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운전을 말리기도 하였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수리대금만 받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으나, 이윽고 차량의 백미러로 피고인이 있는 쪽을 바라보자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하여 뒷바퀴가 도랑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다시 위 출동기사 D에게 연락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과 연락 후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였는데, D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현장으로 가 현장을 살펴본 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렉카차량으로는 이 사건 차량을 꺼내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실랑이가 발생하였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을 거부하던 피고인을 설득한 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6:31경부터 보험회사에 여러 차례 차량 잠금해제 요청을 한바, 차량 열쇠수리기사가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복사한 열쇠를 건넨 후 돌아간 18:10경까지는 이 사건 차량이 도로에 정차된 그대로 있었고, 이 사건 현장의 도로도 평탄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에 아무런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이 갑자기 뒤로 밀리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아가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가 도랑에 빠진 것을 보았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운전석 쪽 근처에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그 후 운전을 다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이 사건 차량의 앞바퀴가 도랑에 빠졌으며, 다음날인 이 사건 당일 보험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해달라고 접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가 도랑에 빠진 경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D, C의 진술이나 이 사건 단속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과도 부합하지 않고, 그 경위 설명 역시 부자연스러워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⑩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 사건 당일 20:45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측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마셨다는 술의 알코올농도, 음주량, 피고인의 체중 등 개인적 조건을 고려해 주거지에서 마신 술이 위와 같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미치는 정도를 계산하여, 그 농도(0.037%)를 뺀 0.127%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확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이 사건 전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2022. 7. 8.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운행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299

범 죄 사 실 가. 경계침범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C(남, 60세)은 피고인의 거주지 건너편 토지(서귀포시 D)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말경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귀포시 B에 차고지를 마련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거주지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사이에 마련된 통행로를 통해 포크레인을 진입시키던 중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돌담이 일부 허물어진 것을 기화로 위 통행로를 더 넓게 사용하고자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돌담 중 일부를 임의대로 옮겨 피해자 소유 토지의 본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 토지에 식재된 동백나무의 가지들이 위 가.항 기재 본래의 경계돌담 밖으로 튀어나와 통행에 방해가 되자 이를 2021. 8. 말경 톱을 이용하여 잘라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2014년에 촬영한 현장사진, 2021년에 촬영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네이버지도 등을 통한 2020. 5.경 현장확인), 네이버지도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동백나무는 위 C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은 가지 3-4개 정도만 잘라내었을 뿐이므로 위 동백나무의 효용을 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형법 제366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동백나무는 대한민국의 소유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C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역시 위 동백 나무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은 물론 그 식재된 장소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닌 점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동백나무는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그 가지를 자르기 전 위 동백나무는 본래의 경계돌담보다 밖으로 많은 양의 나뭇가지가 나와 있는 모양이었는데(증거기록 15, 123쪽), 피고인이 나뭇가지를 잘라 낸 후에는 그 가지가 경계침범 이후의 돌담 위로만 수직으로 뻗어있고, 위 경계침범 이후 돌담이 본래의 경계돌담보다 더 안쪽으로 이동된 상태임에도 돌담 밖으로는 나뭇가지가 거의 나와 있지 않아(증거기록 1쪽) 그 모양이 상당한 정도로 변경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개월 정도가 지난 후인 2022. 1. 4.경에도 여전히 돌담 바깥쪽으로는 가지가 자라고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44쪽), 피고인으로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동백나무는) 15년 정도 된 풍성하게 자란 나무였습니다(증거기록 100쪽) … 제가 보행을 할 당시에도 제 머리에 닿을 정도로 원래 고소인의 토지 돌담보다 튀어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골목길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서 … 제가 운행하는 차에 닿거나 제가 보행할 때 닿을 수 있을 법한 나뭇가지를 잘랐습니다 … 원래는 합의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73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동백나무의 나뭇가지를 자른 행위는 위 나무의 효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의 주인 E의 연락을 받고 2016. 3. 25. 2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6. 11.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펜션을 건축하려 하는데 경주시 E, F 2필지를 1억 9,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테니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달라.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펜션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잔금은 기성금 대출을 받아 2021. 10. 11.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펜션건축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국세 10억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고, 이미 수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1. 위 토지를 피고인이 지정한 G의 명의로 이전하게 하고도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펜션을 건축하는데 설계비용이 부족하다. 설계비용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더라도 설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G 명의 계좌거래내역, I 명의 J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1. 수사보고서(법무사비 영수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I 상대 전화 조사, 가상계좌의 모계좌 관련 사이버 인텔리전스 시스템 조회, 가상계좌의 모 계좌에 대한 공람서류 첨부, K건축사사무소 L 건축사 조사,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1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 15: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 인근의 복숭아 밭(E)에서, 피고인의 밭에 심어 놓았던 복숭아 묘목을 피해자 B(남, 79세)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에이 이놈의 새끼 죽여분다. 이 놈의 새끼 복숭아 뽑아 갔네. 도둑놈이 새끼. 내가 저 위에 다 조사하고 왔는데, 여기에 도둑놈이 있구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5~6회 때리고, 일어나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발로 2~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76세)과 실랑이를 하다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복숭아나무 지지대(길이 180cm, 두께 17cm, 둘레 5.5cm)를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위 지지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게 하면서 땅 위에 쌓여 있던 나무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외측 근육 부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B 제출 사진 등 6장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진술서, 자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판독소견서 1. 신고접수 경찰관 촬영 사진 5장,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복숭아나무 지지대 모습 사진 첨부), 현장 모습 및 복숭아나무 지지대 모습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을 찾아와 복숭아나무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툼의 경위에 대한 설명 역시 자연스러워 보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사진(눈 부위에 멍이 발생되어 있음), 그 다음날 발급받은 진단서(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지에 ‘1일 전 넘어져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진료기록지에 타인에 의한 폭행이 수상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일부 세부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연령과 기억력의 한계에 비추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고 주된 부분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22 1. 2021.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4. 18:48경부터 같은 날 20:48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67,700원 상당의 광어회 1개, 연어 초밥 3개, 통살꼬치 1개, 떡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18:45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18,517원 상당의 광어회 2개, 모둠 초밥 3개, 양장피 1개, 새우튀김 1개, 삼치구이 1개, 핫바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12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 가. 2021.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22:0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91,500원 상당의 단호박 샐러드 1개, 와사비 1개, 볶음땅콩 1개, 볶음 캐슈넛 1개, 구운 아몬드 1개, 땡초만두 1개, 초밥 2개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22:20경 전항 기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26,460원 상당의 초밥 7개, 만두 2개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16:4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H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00원 상당 김밥 한 줄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2021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1. 1. 4. 절도 피해 영수증), 수사보고서(2021. 1. 12. 절도 관련 CCTV 수사), 수사보고서(2021. 1. 4. 절도 관련 CCTV 수사)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2021고단2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마트 CCTV 열람 등) 1. 각 영수증, 피해품 사진, CCTV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고단211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해서는 절취품으로 기소된 물건 중 단호박 샐러드 1개, 볶음땅콩 1개, 볶음캐슈넛 1개, 구운 아몬드 1개는 절취하지 않았다. 판시 제2항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 안에서 가방과 물건을 담은 봉지를 두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절취품으로 기소된 김밥을 고른 후 김밥을 손에 들고 있기 어려워 가방에 넣게 된 것으로 물건을 모두 고른 후 계산하려 하였는데 편의점 종업원이 피고인의 변명을 듣지 않고 경찰에 절도로 신고한 것이다. 2. 판단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E의 경찰에서의 진술, CCTV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사진, 영수증에 의하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편의점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먼저 구입한 물건을 봉투에 넣어 들고 있던 상태에서 판시 김밥 만을 감추듯이 다른 가방에 넣었다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2020. 3. 31.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정을 더해 보면(증거기록 108면) 피고인이 판시 김밥을 절취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음식을 화장실에서 먹어치우기도 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식이 장애에 의한 우발적,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이 법원에 5건이 병합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2021고단2112 사건은 피고인이 위 재판에서 2021. 2. 2.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1고단722 사건의 공판기일이 지정된 후 연기신청을 2회 하면서 3회 공판기일인 2021. 7. 9. 공판을 앞두고 2021. 6. 21.부터 6. 30. 사이에 판시 2021고단2112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단기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교차로를 상인남네거리 방면에서 상인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25km/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앞산순환도로 방면에서 상인남네거리 방면으로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9) 1. 수사협조의뢰에대한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9, 10) 1. 수사보고서(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5개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하지마비 장애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12

범 죄 사 실 2022고단4712 피고인은 2022. 10. 24. 21:39경부터 같은 날 21:56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사람이 차도에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도로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의식을 확인하는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니미 씨발 이 새끼들아 왜 나를 건드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걷어차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혈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친 행동을 하는 것을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제지하자 위 E의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16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9. 16:27경 서울 성북구 장월로 1길 91, 월곡역 6호선 6191번 열차(봉화산행) 4번째 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소음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F(남, 44세), 피해자 G(남, 37세)에게 "쇠망치를 들고 있었음 머리를 찍어 죽여 버렸어. 칼로 배때기를 쑤셔버릴까. 좆같은 새끼. 양아치새끼들“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지하철이 태릉입구역 6호선 승강장에 이르자 하차하여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 F의 오른손을 꺾고,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들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현장 CCTV 발췌 및 분석) 2023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제출 바디캠 영상 확인, 피해자 F 제출 서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들 및 철도종사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모르는 관계로, 피고인은 2022. 1. 8. 21:00경 대구 중구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쭈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2022. 1. 8. 24:00경 대구 남구 D시장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만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강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출인 상세보기, 상황보고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민등록등초본 등,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서, 통화내역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앉아 있던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2020년 권리행사방해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