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사람으로서, 1. 2018. 8. 14. 0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 베트남 국적)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가 주점 내실에 들어가 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주점 내실에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저항하려 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고, 2.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2017. 4. 20.에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의 만료일인 2017. 6. 19.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체류기간이 지난 2018. 8. 20. 15:43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번역문 1. CCTV영상자료 등 저장된 USB 1개 1. 각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사진, 범행현장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캡처, 피해자와의 G 캡처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출입국현황,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점 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주점 내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위 C주점 내실(7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었고, 이에 놀라서 소리치며 울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통상 피해자가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귀가하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의 귀가가 늦어져서 증인이 걱정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아침 8시경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큰 소리로 울었고, 증인은 피해자가 걱정되어 G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더니, 피해자가 "미국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답을 하여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증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의 사장인 E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사건 이후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상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좀 부어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고 구체적이며,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증인들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만한 마땅한 이유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피해자와 F 및 F와 E 사이의 문자메시지 또는 G 메시지 대화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나 E의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C주점 6번방에서 술을 마실 당시 주점 접객원인 피해자와 그 손님인 피고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접객원과 손님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 국적의 피고인과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는 당시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휴대전화의 번역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간단한 수준의 대화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를 통하여 어떠한 교감이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까닭에(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잘 생겼다'라는 등의 의례적인 칭찬 정도를 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여길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주점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14. 10:50경 자신의 일행을 위 주점에 둔 채 주점의 뒷문을 통해 주점을 떠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 또는 E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사건 현장을 이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그 일행을 주점에 둔 채 갑자기 뒷문을 통해 주점을 떠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8. 8. 15.경 피해자에게 "forgive me please, it was terrible, I'm very ashamed, I feel very sorry for you, I thought you were different", "Look, you do not know me, I'm not a bad person, just that day I was too drunk, I will not drunk this damn alcohol any more", "I remember how you cried and it hurts from me"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메시지는 자신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자신이 강간한 피해자에게 사과의 표시를 하려는 내용에 더 가깝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위 주점 내실은 주점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그 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Authorized Personnel Only)'라는 푯말이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이용하는 방과는 구조가 다르고, 위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발생 이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들어서 내실로 옮겨주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위 내실이 주점의 손님들을 위한 접객용 공간이 아니라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국적,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동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의 단축에 관한 동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