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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9.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천시 C, D, E 토지 및 지상건물을 F으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5억 원의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자, 위 토지 및 지상건물과 인접한 피해자 G(82세) 소유인 이천시 H 토지를 매수하여 추가 담보로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16.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H 토지를 8,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H 토지를 먼저 담보로 제공해주면 위 C, D, E 토지와 지상건물 등과 함께 담보로 I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잔금 4,600만 원은 1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 A이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2015. 8. 16.까지 잔금 4,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가구공장의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채권양도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공장은 경영악화로 직원들의 급여나 임대료조차 수개월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임대보증금은 임대료 연체로 차감되어 실제로는 1,500만 원의 채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세금체납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며, 피고인들이 계획한 라이브카페는 인테리어 비용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경 피해자 소유의 위 H 토지에 채권자를 ㈜I, 채권최고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배당표, 감정평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각서, 채권양도통지서, 월세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매입 토지를 분할해서 매도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임대보증금이 없다는 것을 피해자 역시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이 토지의 분할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B이 운영한 라이브카페 역시 2015. 12.경 개업하여 이 사건 당시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사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가구공장의 월세를 미지급하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만일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양도통지를 할 이유도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특별히 속이거나 기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과 함께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액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매매대금의 지급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의 실질 피해액이 4,6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 A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이 사건 거래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점, 주도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수의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주도적으로 거래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04:09경 목포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남, 35세)이 피고인의 지인을 E 등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D에게 ‘니들이 뭔데 내친구를 이렇게 하냐. 뭐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D의 팔을 잡아당기고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9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자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되었으나, 그 대표자 선임절차가 종중 회칙이나 종중 총회 소집 절차에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반복되어 왔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127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185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17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1199 판결 등 다수). 1.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피고인은 2016. 4. 12.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E의 회장으로 선임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E 회원인 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3장의 약속어음(500만 원, 500만원, 600만 원)을 작성하면서 발행인 란에 ‘E 대표자 성명 A’이라고 기재한 다음 E 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약속어음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적법한 대표자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한 2008. 7. 25.자 임시총회, 2010. 3. 26.자 정기총회, 2013. 3. 28.자 정기총회, 2014. 10. 21.자 임시총회는 모두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했거나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각 총회에서 한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달리 피고인을 위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이 인정된다(공소사실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내용의 2016. 12. 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134 판결이 2017. 5. 8.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종중 회장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485 판결이 2020. 6. 11.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종중 회장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의 내용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나. 위 표 기재 각 판결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2008. 7. 25.자 총회 및 2010. 3. 26.자 정기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되었음을 전제로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기소된 사건으로, 2013. 5. 3. , 총회 모두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총회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자격을 모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2013. 11. 14.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28.자 정기총회, 2014. 10. 21.자 임시총회에서 이전의 총회 결의를 적법하게 추인하였다고 주장하였고(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6. 4. 12. 자격 모용과 관련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위 , 총회 역시 부적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판결은 2017. 5. 8. 확정되었다. 다. 위 표 기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485 사건(2016. 11. 17. 자격모용사문 서작성 및 행사의 점 관련)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각 형사판결에 관한 위 나.항 기재 각 사정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확정 형사, 민사, 행정 사건 판결이 여럿 있으나, G, H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결정, 판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된 판결도 역시 존재하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관련 형사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결정,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여럿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래 이 사건 종중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제사 봉행, 행사 주관, 소식지 발간 등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임을 주장하여 온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자격 모용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20. 6. 11.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든 각 사정은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2:05경 순천시 B에 있는 C은행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23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및 F(G호) 블랙박스와 C은행 사거리 방범용 CCTV 캡처 첨부 등] - C은행 사거리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F(G) 시내버스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구로 착각하고 한 행위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인상착의(긴 머리, 검은색 외투)는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H의 인상착의(짧은 머리, 흰색 후드티셔츠)와는 매우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착각을 했다거나 본인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말을 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등 어느 정도 의식적인 행위를 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가 아닌 피해자를 껴안는다는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거나 당시의 행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옷가게에서 피해자 B이 최근 부동산을 매도하여 여유 자금이 생기게 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건축 일을 크게 하고 있는데,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두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에게 입찰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사용하던 계좌의 잔액이 27,75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를 통한 수입도 거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지인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식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2018. 4. 27.부터 2019. 11. 18. 사이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사용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에게 원금, 이자 명목 등으로 34,784,000원 상당을 변제한 점,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에 기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03:40경 수원시 팔달구 B, C 수면실에서, 외국인인 피고인이 안마의자 사용법을 모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 D(남, 27세)가 다가가 사용방법을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찜질방 매트를 건네주며 누우라고 한 뒤, 피해자가 매트 위에 눕자 자신도 피해자 옆에 매트를 깔고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뒤이어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B 소재 C(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함) 객실 중 3개 호실의 소유자(수분양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호텔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호텔 측에서 피고인 등 호텔 수분양자들에 지급해 오던 수익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호텔 측에서 부담해 오던 관리비를 수분양자들에게 내라고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분양 받은 객실을 호텔에서 이용하지 못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약식 기소된 점이 부담스러워, 2020. 1. 초순경 태백시에 거주하는 지인인 E에게 부탁하여 E이 F과 함께 위 호텔로 들어가 각 객실 출입문에 ‘폐업중’이라고 적힌 스티커(이하 ‘폐업중 스티커’라고 함)를 부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1. 11.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 F에게 각 10만 원씩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0. 1. 11. 02:00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호텔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준비한 폐업중 스티커, 접착용 스프레이, 스티커 부착할 객실번호가 적힌 메모를 E과 F에게 건네고, E과 F은 이를 가지고 위 호텔 안으로 침입하여 총 58개의 객실 출입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접착용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 폐업중 스티커를 붙였다(이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동하여 호텔 객실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 14.자 범행 피고인과 E, F은 2020. 1. 14. 02:10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호텔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준비한 폐업중 스티커, 접착용 스프레이 등을 E 및 F에게 교부하고, E과 F은 위 호텔 안으로 침입하여 총 81개의 객실 출입문에 접착용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 폐업중 스티커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동하여 호텔 객실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폐업중 스티커 사진, 객실 출입문 촬영사진 등, 각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3세)과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남, 44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2020. 8. 8. 여주시 세종로 85 여주종 합터미널 인근에서 “A(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8 여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허위 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내지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D이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6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전치부 및 소구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E 폭행 부위 사진, 고소인 D 폭행 부위 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4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1,3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2년이 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60%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14:50경 J GRANTUS 124㏄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K에 있는 L 앞 도로를 제주소방서 방면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제주지방법원 후문 방면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M(여, 31세) 운전의 N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CCTV영상 재생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O 작성의 M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제주소방서 주정차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9. 9.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017.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7. 11. 출소한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부상을 입은 배우자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D(텔레그램 닉네임 ‘E’)가 올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하여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한 다음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3,510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접속링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매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주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였다. 판시 음란물이 아동ㆍ청소년의 적나라한 성관계 영상이나 노출된 성기 등을 담고 있어 그 음란함의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음란물을 타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음란물의 숫자가 매우 방대하나, 피고인이 그 구체적 수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0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1. 01:21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우리 연애 한 번 할까”, “만져도 돼?”, “보지 한 번 줄래? 모텔 갈래”라는 등으로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 C(여, 56세)이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하악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나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눌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시조카인 피해자 B에게 “대부업체를 알아봐 줄 테니 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너가 앞서 연대보증한 대출금을 해결하고, 두 달 후에 빌려준 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남편 C과 함께 가방 제조·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다가 2007.경 약 20억 원 상당의 어음이 부도가 나 사업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6. 5.경에는 위 C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가 약 4억 3,000만 원,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채무가 약 5,000만 원, 자재비 등 외상 채무가 약 2~3억 원 상당,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2016. 5. 26.~27. 6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 반면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부족한 사업자금을 대부업체 대출 등을 통해 속칭 돌려막기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외상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부업체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해소하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E은행 등 4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5,8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5,4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대부보증서류 6매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4부 사본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폐업사실 증명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명목, 변제기, 피고인의 채무 및 재산 상황, 차용금의 사용처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하였다. 동종 범죄경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22:1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몇 살이야 씨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상황 및 장구류 사용 등 내사보고 1. 수사보고(A에 대한 사건송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김포시 B 일원에서 추진 중인 C 지역주택조합의 창립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위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 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위 조택조합이 주식회사 D와 사이에 기존의 계약 내용을 변경한 조합 업무지원 컨설팅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음에도 그 용역계약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모집공고 자료 사본 첨부) 1. 홈페이지 자료실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이기는 하나, 추진위원회의 최종적인 형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유추․확장해석을 금지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판단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주택조합의 임원’에 한정하다가 주택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조합설립 전후를 막론하고 조합사업 추진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기인’이란 단체의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인가신청시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이루어지며, 그 총회에서 조합장 선출이 이루어지는바, 피고인은 2018. 6. 7. 및 같은 달 8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C 지역주택조합(F) 및 같은 조합(G)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등록된 자를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고,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이 공개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개의무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3. 24. 04:38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집 앞부터 부천시 B 아파트 단지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전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은행 상무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유한회사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B에게 교부한 후,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은행거래서 사본(유한회사 E), A 주민등록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50만 원의 이득을 취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