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도에 '온라인 타로 상담'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C생, 2022. 4. 14. 사망)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진로와 가정 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청소년 단기쉼터 등을 전전하며 자라 왔고 가정, 이성 문제 및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독립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여 부산에 거주 중이던 피해자를 서울로 올라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녀 D이 함께 살고 있던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집에서 2021. 8. 10.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며 가족처럼 대하였고, 피해자가 D을 '언니', 자신을 '아빠(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와 나이가 같음)'라고 부르게 하며 수시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는 등, 연고가 전혀 없는 서울에 혼자 올라와 피고인 이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고 경제적 능력도 전무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1. 9. 21. 03:00경 위 주거지에서, 옆방에 D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옷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 뒤 '너한테는 아빠로서 키스를 알려주고 싶다, 가수 G도 자기 친딸을 너무 사랑해서 딥키스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2. 03:00~05:00경 사이에 위 주거지 옷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 뒤 '키스를 하고 싶냐'고 묻고, 피해자가 당황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옆방에 D이 잠들어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5. 새벽 무렵 위 주거지 옷방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키스하고 싶다, 너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휘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옆방에 D이 잠들어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옆으로 눕힌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아프다'며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가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여 고통을 호소하면 놓아 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하순 일자불상경 새벽 무렵 위 주거지 옷방에서 옆방에 D이 잠들어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 하고, 피해자가 하체를 흔들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모아 잡고, 나머지 한 손의 손가락 4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9. 하순 피해자의 월경이 시작된 다음날 새벽 무렵 위 주거지 옷방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왜 생리컵을 하지 않았냐, 나랑 (성관계) 하려고 뺀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옆방에 D이 잠들어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하면 여자 몸에 좋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절하는데도 'D과도 생리 중에 성관계를 했는데 문제없다'고 말하며 옆으로 눕힌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아프다'며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가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여 고통을 호소하면 놓아 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0. 4. 15:00경 위 주거지 옷방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언니(D)가 없으니 내가 재워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피해자를 그 위에 엎드리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모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리며 '잘못했어 안했어, 내가 누구야, 나를 주인님이라고 불러라, 너는 누구 거냐'고 말하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같은 날 16:25경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씻게 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D 언니 모르게 지켜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위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행동에 대하여 수치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너를 딸로 생각해서 나온 행동이다, 너에게 처음 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매트리스 위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뒤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내가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고 화장실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컴퓨터 방으로 밀어넣은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주저앉힌 다음 바지를 벗고 '나는 아직 안 끝났으니 빨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를 잡고 일어서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10. 9. 19:00경 저녁 준비를 하던 D이 사오라고 한 물건을 사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1년 중에 네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날이 며칠쯤 되겠냐'고 묻고, 피해자가 '한 번도 없지 않을까요'라고 대답하였음에도 2021. 10. 10. 새벽 무렵 위 주거지 옷방에서 옆방에 D이 잠들어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1. 10. 10. 저녁 준비를 하던 D이 사오라고 한 물건을 사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1년 중에 네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날이 며칠쯤 되겠냐'고 묻고, 피해자가 '한 번도 없지 않을까요'라고 대답하였음에도 2021. 10. 11. 새벽 무렵 위 주거지 옷방에서 옆방에 D이 잠들어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1. 10. 12. 새벽 무렵 위 주거지 옷방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옆방에 D이 잠들어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1. 10. 12. 06:00경 위 주거지 옷방에서 엎드려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전 남자친구가 너 잘 때 성관계할 때는 잠든 상태에서 안 깬다고 하길래 네가 안 깰 줄 알았다, 너무 아프면 다음에는 침바르고 넣어도 되냐, D 언니는 젤 바르면 넣어도 된다고 허락해주었는데 너도 젤 바르고 넣으면 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파. 피고인은 2021. 10. 15. 새벽 무렵 위 주거지 옷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옆방에 D이 잠들어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하. 피고인은 2021. 10. 16.경 피해자가 위 제1의 가~파.항 기재 간음을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자신을 학대하던 친부나 친모에게 돌아갈 생각으로 기차역으로 가 카카오톡으로 작별 인사를 하자, 이를 알게 된 D이 바닥에 쓰러져 절규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F아 언니 울어, 지금 미칠려고 해, 너 사라지면 언니 죽어, 한 번만 기회를 줘'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마음이 약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시는 성기를 삽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8. 새벽 무렵 위 주거지 옷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 뒤 옆방에 D이 잠들어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거. 피고인은 2021. 10. 19. 새벽 무렵 위 주거지 옷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옆방에 D이 잠들어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 목,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너. 피고인은 2021. 10. 20. 새벽 무렵 위 주거지 옷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옆방에 D이 잠들어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 목,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더. 피고인은 2021. 10. 21. 새벽 무렵 위 주거지 옷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옆방에 D이 잠들어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 목,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7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0. 4. 15:00경 위 주거지 옷방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려고 하자 옷방에 들어가 화장대 위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켠 채 매트리스가 촬영되는 각도로 설치하고, 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언니(D)가 없으니 내가 재워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피해자를 그 위에 엎드리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모아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리며 '잘못했어 안했어, 내가 누구야, 나를 주인님이라고 불러라, 너는 누구 거냐'고 말하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며 동영상을 촬영한 뒤 화장실로 데리고 가 '너는 남자들이 좋아할 몸이다, 살결 촉감이 다르다, 너 같은 애는 희귀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주저앉힌 다음 바지를 벗고 '나는 아직 안 끝났으니 빨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다가 정액을 삼키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너의 얼굴, 가슴, 박히고 있는 모습을 찍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스로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10. 4. 위 주거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다음, 그 무렵 위 성착취물 중 제2의 나.항 및 다.항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외장하드로 옮겨 저장하고, 2022. 3. 29.까지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 위 외장하드를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1. CD 1장(성착취물 동영상 5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과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 성관계를 하거나 성적 접촉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횟수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17회에 이르지 않는다. 또한, 범행 전후의 사정 및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설령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그 제작에 동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참조). 다.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참조). 3.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 과정 피고인은 1974년생으로, 연인인 D(1991년생)과 함께 사주 및 타로 상담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17평 규모의 주택(이하 '피고인의 집'이라 한다)에서 D과 동거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03년생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1~2살 때부터 16세까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그 이후에는 청소년 쉼터, 고시원 등에서 살았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왔고,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9년도에 피고인 및 D으로부터 사주 및 타로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 후 이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본인의 가족사, 남자친구와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등을 털어놓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1. 8.경 D에게 당시 동거하고 있던 남자친구와의 문제 등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4.경 피해자에게 '서울로 올라오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D의 권유로 서울로 올라왔고, 2021. 8. 11. 고시원을 계약하였으나 2021. 8. 15.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I는 피고인과 D이 타로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 피고인 및 D으로부터 보증금을 지원받아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살게 된 이후, I는 식사 시간에 종종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함께 식사를 하였고, 피해자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 및 배타적 관계 강화 과정 피해자는 처음 서울에 올 당시 고시원비를 제외하고 본인의 전재산이었던 130만 원 상당을 D에게 맡겼고, '서울'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사실상 의지할 곳이라고는 피고인과 D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공부에만 집중하라'며 숙식을 제공해주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L으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부족한 과목인 수학 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나이가 같았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본인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을 딴 'F'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연인인 D 및 피해자와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호자로서의 보살핌과 사랑, 그리고 피해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든든한 지원을 약속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하였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무한한 사랑을 제공하는 '아버지' 그 이상의 존재였고, 함께 생활했던 피고인의 집은 유일한 안식처였으며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D은 가족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위력의 여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및 그와 같은 성행위 내지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성행위 및 성관계의 양상,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이 부분 각 범행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워 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았고, 피고인을 포옹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포옹하거나 I에게 포옹을 권유하기도 한 점, 팔베개를 해주면서 피해자를 재워주는 것에 대하여 D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D에게도 잠이 들기 전에 마사지를 해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확인하거나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호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간다고 생각하자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인 고통과 갈등을 겪었고, 손목을 칼로 긋는 등 자해를 하였다. 피고인 역시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자해 때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에서 살기 시작한 이후 피해자의 자해 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심리 상태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D이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D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정서적인 의존상태를 형성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D에게 알리는 경우 피고인과의 관계가 중단되고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더 강하게 저항하거나 D에게 도움을 청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 4. 14.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해자가 약봉지에 남긴 유서에는 피고인의 집에 살면서 느낀 따뜻한 보살핌과 행복이 본인의 고소로 인하여 깨진 것에 대한 자책감 등이 여실히 담겨있다.마) 피해자는 범행 중인 피고인에게 '죽을 것 같다, 살려달라, 힘들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행위로 인하여 만족감이 클 때 하는 말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할 때마다 오히려 더욱 세게 성관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식기에 피가 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결국 2021. 10. 16. 부산으로 돌아가겠다며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니 이거 보고 있고 지금 미칠려고 해", "너 사라지면 언니 죽어", "너 없는 우리 가족은 없어", "우린 너의 처음이자 마지막 가족이야", "내가 낳은 아이였어 F이는", "널 다시 거리로 아무도 보호 안하는 세상으로 보낼 수 없어" 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가족'이란 명분으로 피해자를 붙잡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을 챙기는 피고인의 모습에 질투를 표현하였다고도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난 정말 둘 다 사랑해요 그냥 두 분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언니랑 아빠랑 지내고 싶어요"라며 이전과 같이 피고인과 D이 피해자와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도 본인으로 인하여 '가족'이 깨졌다는 죄책감과 보살핌과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피고인의 집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우리는 가족이다, 본인과 D은 피해자에게 부모이다'는 등 가족을 운운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전과 같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D과도 함께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2021. 10. 21. 새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하.항 내지 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옷방에 들어와서 추행 행위를 계속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1. 10. 21. D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그 이후 부산으로 돌아갔으며, 2021. 10. 25.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굳이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성적 접촉 행위를 원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2021. 10. 16. 당일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경위와 고소한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가족'으로서의 관계와 사랑을 기대했던 것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성적 상대로서의 관계를 원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이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촬영이 이루어진 방식을 비롯하여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해왔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그와 같은 범행 당시 혹은 전후의 상황 등을 촬영한 것이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4살 때 성폭행을 당한 영상이 찍혀 그것을 빌미로 그 남성에게 2년 반 동안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가 흐느끼며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끝내 주세요.", "끝낼래요."라고 말하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입 벌려, 입벌리라고"라고 말하는 모습, 피해자는 이런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흐느끼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이처럼 영상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이러한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족으로부터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를 자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더욱더 의존하고 순응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자해를 하였고 스스로 피고인의 집을 떠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가족'을 운운하는 피고인의 설득에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범행은 계속되었다.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2. 4. 14. 어린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커녕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더.항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17조 제2호의 금지행위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3조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C생으로 이 부분 각 범죄일시에 만 18세이므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의율할 수 없다. 다. 결론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점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4. 위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다음, 그 무렵 위 성착취물 중 제2의 가.항 및 라.항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외장하드로 옮겨 저장하고, 2022. 3. 29.까지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 위 외장하드를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관련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 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와 별개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2의 가.항 및 라.항의 성착취물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외장하드로 옮겨 저장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압수된 도시바 외장 HDD(증 제9호)에 담긴 성착취물(증거순번 77)의 내용 및 수사보고(성착취물 동영상 분석 및 검토 결과1, 증거순번 85)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제2의 가.항 및 라.항의 성착취물은 압수된 외장하드에 저장되어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