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사업상 급하게 쓸 돈과 귀농귀촌 사업 시 사무실을 얻는데 필요한 돈이 있으니 1억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사무실을 얻어 입주 예정자 한 사람당 분양대금 3천만 원씩 받으면 60억 원이 되어 중도금, 잔금을 빨리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벌금 납부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 5년 동안 귀농귀촌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600만 원을 입금받고, 2020. 4. 7.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금차용증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1. F 귀농, 귀촌 입주1차 확정자 명단 1. 각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G, H 전화진술 청취, 귀촌 입주자 상대 진술 청취,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J, K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차용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단순히 피고인의 사업 진행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해 준 피고인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인데, 피고인은 진입로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늦어져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원 철원군 L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은퇴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각 가구별로 특수작물, 곤충 등을 재배 및 가공하여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회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창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20. 3. 5.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5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얻는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사무실을 얻어서 입주 예정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야 중도금과 잔금을 빨리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록 제3면 참고).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차용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사례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입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수년간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업의 회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된 변제기일 내에 돈을 변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97~198면 참조).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사업 진행과 무관해 보이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의 벌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증 제3 내지 6호증(각 영수증 및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하면서 차용금을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용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과 자료를 제출하였던 점, 진입로 계획 작업을 하였던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설계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M에게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2020. 6.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이 체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돈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여 차용금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머지 매매대금까지 신속히 변제할 것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고, 그와 같은 용도였다면 피해자가 응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비록 피고인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소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