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이 사건의 경위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직접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6.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에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채권 추심 및 수금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을 150,000원 이상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액수 등이 일반적인 채권 추심이나 수금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불법적인 피해금원을 수금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인 수금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그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2020. 5.경에 E의 직원을 보낼 테니 과거에 E에서 대출받은 12,500,000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1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금 보내주는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남구 수영로 242에 있는 ‘대연역’ 3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50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2.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1,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 17: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D’ 대연동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중 12,200,000원을 1,000,000원 단위로 입금하라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한 H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입력하여 유한회사 I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을 교부받아 그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본, 대출 납부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대화에 포함된 사진 11매,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본, 피의사실 관련 사진 64매,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및 다른 피해자 신고사실 확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범죄인지,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법정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 B의 구직 공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되었다.’, ‘(구직 공고에는) 채권추심업무, 절대 불법 아님, 일당 15만 원 + 알파, 차량유지비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피고인신문 녹취서 1쪽)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런데, 채권 추심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신분증만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을 뿐이다),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심지어 위 회사의 상호나 주소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안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증거기록 70~72쪽)를 전송받아 출력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증거기록 73쪽). 다만, 이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수거한 것이 아니어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증거기록 83쪽)를 전송받아 출력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고(증거기록 84, 85쪽), 피해자 C에게 위 각 서류를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증거기록 107쪽)를 전송받아 출력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고(증거기록 108, 109쪽), 피해자 J에게 위 각 서류를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O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증거기록 130쪽)를 전송받아 출력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고(증거기록 131쪽), 피해자 K에게 위 서류를 건네주었다. 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로 된 대출 납부증명서(증거기록 144쪽)를 전송받아 출력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고(증거기록 146, 147쪽), 피해자 L에게 위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닌 피고인이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현금을 받는 것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채권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다(금융기관이 ‘Q’이라는 실체도 의심스러운 회사에 채권 회수를 위임했을 가능성이 전무할 뿐 아니라 채무변제 확인서 등의 전송 및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등이 진정으로 성립된 문서가 아님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달리 금융기관들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사정도 없다).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번호 아무거나 입력은 나중에 문제가 없나요?”(증거기록 92쪽), “혹시 이 일이 문제 되는 건 아니죠. 노파심에 몰라서 물어봅니다.”(증거기록 101쪽)라고 질문한 바 있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무통장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채무변제확인서상의 금융기관에게 송금하지 않고) 유한회사 I 명의의 D 계좌로 송금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위 피해금이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