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경 부천시 E, 402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원 1) H외 3필지에 건축주와 P.M. 계약을 하였는데, 증개축 및 신축을 위한 콘타 제작비용을 주면 위 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경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사실 위 토지 지상 건물의 증개축 및 신축은 경매 진행, 진입도로 미확보 등으로 인해 불가능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콘타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J 진술 부분 포함)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토지사용 승낙 협조요청, 사업계획에 따른 의견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회신, 현금 자동입금 .지급기 거래명세,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회의록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투자금 반환 보증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현금 자동 입금 · 지급기 거래명세 및 관련자료,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회의록, 투자금 반환 보증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본 인금융거래(입출금) 및 관련 자료, 용역계약서, 측량설계용역 금액 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질의 1) 행정구역상으로는 '화성시'이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3부, 통합사건검색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채만 3천만 원이 있어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성시 K에 있는 L 공사와 관련해 건축주와 P.M. 계약을 하였으니 콘타(contour) 제작비용, 건축허가 관련 비용 등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돈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콘타 제작은 2012. 10.경 이미 ㈜M에 의해 마쳐진 상태였고, 위 토지는 경매 진행, 진입도로 미확보 등으로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는 기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그와 같이 받은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N 토지 매입을 위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말경 자신이 아는 우리은행 부행장 출신의 지인으로부터 72억 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되었으니 토지 소유자인 ㈜와 계약조건을 협의하도록 말하고, 2013. 10. 1.경 피해자 등과의 회의 당시에는 예주저축은행 분당점에서 최하 72억 원 최고 8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개발PF 40억 원도 추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진입로 확보 등의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담보대출이 가능한 것이었고(피고인은 2013. 11. 12.에야 J에게 부탁하여 공식적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결국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사업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위 N 토지 관련 토목설계 및 측량 등 용역계약을 위한 계약금, 위 용역계약 중도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받았음에도 위 용도로 돈이 지출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이를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돈을 주었을 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 사무실에서, Q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으니 함께 공사를 진행해 보자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및 R이 각각 G의 지분 1/3씩을 가지며 공사를 수주하여 설계, 시공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각종 설계, 시공 계약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라는 사람이 경기 남양주 T 토지를 매입했는데 근생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공사 설계를 발주한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설계면허가 중지중이니 다른 곳에 의뢰할 계약금으로 300~400만 원을 빌려 주면 S로부터 설계계약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경 피해자의 딸 U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V)로 1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형태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를 설계 의뢰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남양주시 T에 있는 펜션사업을 추진하는데 경비가 없다고 해서 위 돈을 업무추진경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무렵에는 서로 동업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100만 원을 자신의 딸인 U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위 돈이 타에 설계를 의뢰할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현금으로 송금하는 통상적이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기재와 같이 수차례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 I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실제 위 돈 중 상당 부분이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었고, 그 중 20만 원은 피해자의 처 W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이 동업관계에서의 업무추진비로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