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5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D에서 근무하며, 같은 곳에 있는 E슈퍼마켓의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법무부 사증발급지침에 의하면 영업장 면적에 따라 외국인 초청 인원이 정해지는데, 피고인은 외국인 종업원을 추가 채용하기 위하여 E슈퍼마켓의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변경하여 외국인을 초청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8. 7. ㈜ D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714.38m㎡²'라는 글자를 인쇄하고, 이를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출장소장 명의의 E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신고증(일련번호 F)에 기재된 '영업장면적 324.50m² 위에 덧붙이고 영업신고증을 복사함으로써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영업장면적이 714.38㎡인 것처럼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출장소장 명의로 된 영업신고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8.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 에 있는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사증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업신고증(변조,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긍정사유] 식당 면적을 합쳐 면세점 규모를 2배 이상 부풀려 외국인 고용제한을 회피하거나 출입국행정을 기만하는 변조의 대담성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변호인이 호소하는 양형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유리한 정상도 병존한다. - 제보에 이은 적발로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되지 못한 점 · 동일한 사업주체 하에 용도별 3동으로 나뉜 영업장 구조와 현황 - 이 사건 1동과 동일한 용도로 2동의 영업신고가 변경되어 재범 가능성이 소멸한 점 -회사의 종업원 확충 지시에 종속된 지위 - 그동안 관광산업 증진에 대한 공로와 양호한 성행 그밖에 준법의 다짐과 피고인에게 의탁하는 부양관계를 헤아리면, 응보와 예방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4월-1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02:5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역 부근의 불상의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분당 쪽에서 동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1),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2003. 3. 5. 음주운전으로 운 1)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지만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직권으로 위 조항을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추가한다(대법원 96도1231 판결 등 참조). 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1년, 2014년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5. 10.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사이에 일명 'B회사 C 과장'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 채팅 등을 통하여 '주류대금 수금용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계좌 1개당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5. 16. 아산 모종동에 있는 롯데마트 상가 2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06: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6:05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배방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갓길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도로변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체채무에 대한 독촉까지 받게 되자 동대문 상가 등을 돌아다니는 관광객이나 쇼핑객들을 상대로 사람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을 날치기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4. 01:05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앞 인도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던 일본 국적의 피해자 D(여, 20세)가 갈색 프라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을 보고 범행 대상으로 결정한 다음 약 30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 가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방끈을 세게 잡아당겨 가방을 낚아채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가방을 품에 안고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항거하던 피해자를 가방 채로 계속 끌어당겨 땅바닥에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끌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엔화 45,000엔(한화 약 457,000원), 아이폰 8 휴대전화 1대 시가 90만원 상당, 여권, 비행기표,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위 가방 시가 5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중 피해품 발견 및 피해자 반환 관련, 피의자특정, 피의자 주거지 수사, 환전소 수사, 피해자 상처부위 수사, 환전소 상대 수사,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걸어가는 젊은 외국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폭행하여 가방을 낚아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7.경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의 물건을 훔치려다가 이 사건 강도 법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강도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절도미수죄로 벌금형 1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 받은 전력만 있고, 폭력적 성향이 드러난 범죄전력은 전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5:4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에 있는 대구달서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이를 돌려받을 아무런 보장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금), 고객정보조회표,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1)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계좌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4. 12. 16: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에서 위 성명불 1)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1,000만 원임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7:15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중앙로263 대전역 동 광장 앞 교차로를 대전역네거리 쪽에서 대전역 동 광장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관광버스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부상자 다수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9: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0. 19:30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9 원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은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9 원시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오이도 방향에서 단원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운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5.00: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E'이라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F(가명, 여, 31세)을 알게 되어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를 위 모텔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먼저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린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이에 격렬히 저항하며 나체 상태로 객실 밖으로 뛰어 나가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고 와 침대 위에 눕힌 후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감정의뢰회보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ㅏ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ㅏ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범행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0. 8. 경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8:4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약국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 약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1:2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양군 동해대로에 있는 설악항 입구 앞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속초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 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차 중이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속초시 I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양양군 동해대로에 있는 설악항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컨텐츠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3.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7,0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28,474,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오창훈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78

범죄사실 2019고단307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술집이 호객행위로 인해 문을 닫을 위기에 있어 신고한 사람과 합의를 해야 하니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그것을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통신요금, 위약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집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객행위로 단속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 약 47,000,000원이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건네받아 합계 3,458,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F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3. 4.경 위 카페에 '대구 같이 돈 버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3. 8.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정부의 눈 먼 돈을 해킹하는 일을 한다.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돈을 주면 불려 줄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킹을 하여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킹을 하여 돈을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958,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가. 2017. 4. 26. 사기 피고인은 2017. 4. 26.경 대구 달성군 대실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시내에 주점을 개업하기 위해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내가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집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 약 47,000,000원이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 같은 달 27. 2,980,000원, 같은 달 28. 6,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5,98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5. 17.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 대구 달서구에 있는 J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통신회선 개통이 어려우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통신요금을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 약 47,000,000원이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93876₁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통영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11. 통영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4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835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L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M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진정인 추가진술서 작성 및 대출약정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B 추가자료 제출보고),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일부수정) 2019 +387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교육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통지서 전달의무자 확인서, 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B,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항목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E에 대한 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호실불상의 방 안에서,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여 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1.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2. 중순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C노래방 건물 옥상에서 제조담배의 내용물을 뺀 후, 대마 약 0.5그램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2.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감정의뢰 결과보고), 마약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투약 및 흡연횟수가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D의 권유로 이 사건 각 투약 및 흡입에 이르렀으나 단약하려는 의지로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 제품의 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 및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경 이 재정 악화로 인하여 시공 중인 건설 현장에 투입하여야 할 건설자재의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D의 보증 한도가 남아 있던 B가 건설자재를 매수하는 것처럼 계약을 꾸며내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그 자금을 C의 사업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주식회사(이하 'E')로부터 'E이 B에 4억 3,989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B가 건설자재를 공급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E으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F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채무초과상태인 C의 D에 대한 24억 원 상당의 구상금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고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4억 3,989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예금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서, 주식회사 명의 은행 계좌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관련판결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가설재 공급계약은 진실한 거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고, B는 당시 대출금 상환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F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와 E 사이에 구두로 가설재 공급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이 가설재 공급계약은 종전 거래관계가 있던 E과 C과의 통상 거래금액 내지 E의 월 평균 매출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의 가설재 공급계약이다. 뿐만 아니라 E과 C과의 가설재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가설재를 실제로 인도한 후 기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E은 종전에 거래한 적이 없었던 B에 가설재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설재의 납기와 공급장소 역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 신고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이에 상응하는 거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가설재 공급계약을 F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날 취소하여 종료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가설재 납기 협의 일자나 계약 취소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계약 취소 통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금으로 지급한 대출금을 반환받은 즉시 위 돈을 C에 전액 송금한 점, F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날과 위 가설재 공급계약을 취소하여 대출금을 E으로부터 반환받은 날이 같은 점, 위와 같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사정을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에 결부된 E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임을 알았다면 F은행은 B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나. 변제능력 내지 변제자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할 당시 B에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B는 F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C의 D에 대한 24억 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있었으며, 이 사건 직후인 2008. 3. 31. 당좌부도가 발생하였다. OC 역시 금융기관에 대한 24억 원 이상의 채무 이외에도 주식회사 I에 6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8. 3. 14.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C의 어음결제를 위하여 합계 36억 원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던 시기와 이 사건 대출금 사기 범행 시기가 일치한다. 또한 B는 위 대출금 받은 즉시 C의 계좌로 송금하여 당좌어음결제에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이 편취한 돈의 용도 역시 같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8번방에서 피해자 D(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유 결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