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33

범죄사실 2022고단3733 피고인은 2022. 5. 24. 16:38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650에 있는 완정역 여자화장실 내에서, 위 화장실에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인천교통공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생물품 수거함 4개의 뚜껑을 손으로 뜯어 제거하고, 그곳 벽면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기에 휴지를 버려주세요.'라고 적힌 스티커 5개를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459 1. 피고인은 2022. 3. 6. 15:4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88에 있는 숭의역 여자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변기에 휴지를 버리면 변기가 막힌다는 이유로, 그곳 화장실 10곳에 부착된 피해자 인천교통공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용한 유지는 변기에 버려주세요"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손으로 뜯어 제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4. 14: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쪽가위로 화장실에 부착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내 표지판 5개를 떼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4915 피고인은 2022. 6. 28. 20:12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 성균관대역 3층 여자 화장실에서, 4개의 용변 칸에 각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생용품 수거함의 덮개 4개를 손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2022고단5036 1. 피고인은 2022. 4. 24. 21:40경 양주시 평화로 919에 있는 양주역 역사 여자 화장실 및 여자 장애인 화장실에서 11개의 용변 칸에 각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의 덮개 11개를 손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5. 17:3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G 2, 3, 4, 5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칸에 각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F고등학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 32개를 손으로 떼어내고, 위 용변 칸 문에 각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F고등학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사용한 화장지는 변기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스티커 문구 32개를 못으로 긁어 떼어내어 각 손괴하였다. 2022고단5108 피고인은 2022. 6. 16. 15:20경 안산시 단원구 H 안 하행선의 여자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에서, 화장실 안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이유로 각 용변 칸마다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 7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022고단5154 1. 피고인은 2022. 4. 28. 17:50경 시흥시 J 여자화장실 내에서, 각 용변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 4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9. 17:11경 안산시 단원구 K 여자화장실 내에서, 각 용변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 7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2. 11:30경 인천 서구 L 여자화장실 내에서, 용변칸 안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지 등 사용 안내 스티커 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022고단5320 1. 피고인은 2022. 6. 16. 19:24경 안산시 소재 지하철 서해선 초지역 지하2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합계 359,88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 12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3. 22:43경 평택시 소재 지하철 1호선 송탄역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합계 396,00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 1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4. 20:05경 평택시 소재 지하철 1호선 진위역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 10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7. 4. 23:00경 평택시 소재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합계 324,00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 9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7. 6. 05:20경 평택시 소재 지하철 1호선 평택지제역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합계 288,00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 8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022고단5351 피고인은 2022. 6. 29. 18:11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6에 있는 대전역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비치된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 2개, 3층 서편 여자화장실 11개, 3층 동편 여자화장실에 비치된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 2개, 4층 여자화장실에 비치된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 3개 등 892,50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 총 28개를 떼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5356 피고인은 2022. 4. 14. 19:00경 동두천시 평화로 268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두천역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합계 432,00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 12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852,00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 142개와 쓰레기통 안내문 스티커 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022고단5771 피고인은 2022. 3. 5. 14:30경 인천 남동구 은청로 17에 있는 수인분당선 남동인더스파크역 1층, 여자장애인화장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역무원인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36,190원 상당의 위생용품함 뚜껑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단, 같은 표 순번 17, 21, 22번의 "범행 일시 및 장소"란 기재 각 "불상의 날짜 및 시간"을 각 "2022. 3.경"으로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07,54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7737 피고인은 2022. 8. 16. 14:21경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청구로 77에 있는 청구역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화장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역무원인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 9개를 떼어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22고단4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22고단4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5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1. 현장 사진및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2022고단5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5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 경위, 진술서 미작성, 피해일시 및 피해장소, 피해자 진술)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5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 (피해품 견적) 1.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품 견적 확인) 1. 내사보고 (피해품 견적 확인) 1. 손괴한 위생용품함 커브 사진 1. 견적사진 1. 범행 장면 사진 [2022고단5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등) 1. 위생용품 수거함 매출전표 [2022고단5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용의자 동선확인 건) 1. 입건전조사보고서(한성백제역 화장실 CCTV·범행 장면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추정 피해액) 1.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1. 현장 피해 사진 1. 각 피해물품 사진 [2022고단5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R, AS, AT, AU, AV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 장소 및 시간 특정 등 범죄일람표 작성) 1. 수도권광역본부 관내 위생용품 수거함 파손 현황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각 피해품사진 1. 훼손된 안내판 사진 [2022고단7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 관련 청구역 관계자 전화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