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건물 F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빌라 H동 거주자로부터 경호업무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I 소속 경호원이다. 피고인은 위 빌라 H동 거주자와 사이에 지하주차장 사용 문제 등으로 분쟁을 이어 오던 중, 2019. 5. 9. 23:42경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J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후 주차구역이 아닌 피해자의 승용차 앞 통로 부분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로 주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 뺄 때 연락하라.”고 말한 뒤 위 빌라 K동 거주자와 만나 대화하다가 2019. 5. 10. 01:05경 지하주차장으로 되돌아왔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바깥으로 나가야 하니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8m 가량 후진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피고인의 차량을 출입구에서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01:10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종로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 M, N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 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그대로 위 빌라 F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데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06:44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차량으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고 비켜주지 아니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호 및 차량 운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사건 발생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 및 정황이 인정된다. 배경 서울 종로구 E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은 5세대가 거주하는 고급빌라로 세대당 약 4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 주차장은 크게 F동 주택(피고인 거주)과 H동 주택(O 거주)의 입주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1주차장(주차면수 9면)과 나머지 3개동의 주택 입주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2주차장(주차면수 12면)으로 구분된다. O이 H동 주택에 입주한 이후 다른 전 세대를 관리하는 기존 업체(주식회사 P)와 별도의 관리업체(주식회사 Q)를 선정하고 사설경호업체(주식회사 I)를 고용하여 위 주택의 시설경비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위 경호업체의 경호원들과 다른 입주자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시작되었다. 위 경호업체 경호원들은 2018. 8.경부터 H동 주택의 시설경비를 위하여 F동 주택의 전용 거주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주차장 일부(기사대기실 등)를 점유․사용하고, 1주차장에 경호원들의 차량을 수시로 4~5대까지 주차하여, 특히 F동 주택에 거주하면서 1주차장을 공동 사용하는 피고인과 큰 마찰을 빚어왔다. 위 경호업체 경호원들의 주차장 일부 점유․사용 및 차량 주차에 관하여는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들(집합건물 관리단)의 승인 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위 경호업체 경호원들은 다른 입주자들과 분쟁을 벌이며 이른바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록․관리하였고, 심지어 ‘차후 상황발생 시 참고사항’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폭언 및 욕설이 나올 경우 반복적으로 폭언 및 욕설이 채증 기록에 남겨질 수 있도록 유도적인 대화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지속적, 반복적으로 자기들이 같은 상황을 반복하여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도록 하여야 함’, ‘사유지 내 주차 문제는 경찰에서 출동 및 조치가 제한되므로 사소한 시비를 통해 경찰을 출동하게 하여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경비원 사이에 공유하였다. 위 경호업체 경호원들은 입주민과의 사소한 분쟁 내용을 채증하여 입주민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였다(결과 : 기각). 1주차장의 구조상 차량이 전진하여 진입할 경우 전방 벽쪽에 접한 2면의 주차구역에는 사실상 주차가 어려워 위 2면의 주차구역이 비어 있더라도 위 경호업체 경호원들의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어 나머지 주차구역이 모두 찬 경우에는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주차구역을 찾지 못해 주차구역 앞쪽 통로에 그들의 차량을 주차구역과 수직으로 주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 주차를 한 후 집에 머물다가 차를 이동해 달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에 차를 빼주는 방식으로 관리하였고, 야간에 차량이동 요청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1주차장 구조상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출차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통로에 주차한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까지 후진하였다가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전진하여 오면 다시 전진하여 교행하는 방식을 취해야 했다. 사건 당일의 경과(주차장 CCTV 분석 등) 피고인은 2019. 5. 9.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23:42경 귀가한 후 앞서 본 이유로 주차구역이 부족하여 위 경호업체 경호원인 G의 차량이 주차된 주차구역 앞 통로 부분에 자신의 J 벤츠 차량을 주차구역과 수직으로 주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를 뺄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한 후 주차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출차해야 하니 피고인의 차량을 좀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주차장으로 돌아와 2019. 5. 10. 01:05:32경~01:05:45경 직접 운전하여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까지 후진하였고, G이 차량을 전진하여 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1:07:20경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01:08:28경까지 G에게 차량을 전진하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였다. G은 자신의 차량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같은 날 01:08:56경에야 비로소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전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G의 차량이 나아오자 같은 날 01:09:08경 자신의 차량을 다시 전진시키기 위해 탑승하려고 운전석 쪽으로 가던 중 G의 112 신고(같은 날 01:02경 접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2:46경~01:12:54경까지 출동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들이 음주측정장치를 가진 교통 경찰관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그냥 집으로 들어갔고, 이후 같은 날 06:44경까지 경찰관들이 전화나 인터폰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의 차량은 주차장 출입구 앞에 방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에 관하여는 2019. 6. 25.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나. G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참조),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정황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일 G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바깥으로 출차하려 한 행위가 위 경호업체 경호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경호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그저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경비업체 경호원들의 주차장 시설경비 관련 위와 같은 행위 및 조치들이 경비업법 제2조 1호 다목에서 정한 신변보호업무(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에는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리고 같은 호 가목에서 정한 시설경비업무(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빌라 주차장은 구조상 외부인의 출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점, 별도의 관리업체가 관리하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호원들의 주차장 관련 시설경비업무는 위 법에서 정한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당시 1주차장의 상황은 피고인과 경호원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어 온 외에 평소 관리 상태와 다름이 없었다. 피고인이 경호원들의 다수 주차구역 점유로 인해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하여 통로에 주차를 하게 된 상황도 그동안 빈번하게 벌어진 일이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차를 이동시켜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그렇게 행동했다. 앞서 본 위 경호업체 경호원들의 업무 환경, 내용, 주차장 사용 현황, 관리 구조 및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통로 주차가 경호업무 차원에서 G의 관여나 적극적 대처를 필요로 하는 위험발생 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요청되는 경호원들의 경호업무는 평시적․일반적 상황에 대한 관찰․유지업무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차량을 통로에 주차하고 들어간 후, 2019. 5. 10. 01:02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허위의 112신고를 한 다음, 본인의 차량을 출차해야 하니 차를 좀 빼달라고 피고인에게 연락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차장 내 음주운전을 유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출입구 쪽으로 후진하여 G의 차량이 전진해 나올 것을 기다렸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자신의 차량 이동을 지연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출입구를 막고 서있게 된 상황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악의적․조작적 행위가 정상적인 시설경비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두통이 심하여 병원에 가기 위해 출차가 필요했고 관련 보고도 마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유는 경호업무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 업무로부터 떠난 상황, 즉 업무를 중단하고 조퇴한 후 병원치료라는 개인적인 사무를 보기 위해 운전하려 한 상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G은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가려 했다고 하면서도 교대시간인 08:00경까지 이 사건 빌라에 계속 머물렀고 병원 방문은 열흘쯤 지나서 했다고 말했다. 출차 사유와 모순되는 사후 정황을 보면, G이 경찰에 허위 신고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유발하려 한 외에 실제 병원치료를 위해 출차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의심된다. 피고인이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고 이탈한 후 경찰관의 연락을 무시한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음주측정을 당하지 않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차량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게 된 시각(01:09경) 및 이후 주차장 출입구에게 차량을 이동한 시각(06:44경), 평상시 주차구역이 부족하여 통로에 주차를 하였을 경우의 처리 관행,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입주민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