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6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6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신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 주식회사 B 검 사 차병곤(기소), 이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병욱(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진열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진시 C건물, 1층(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경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53,693,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6.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45,581,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0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45,581,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0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1. 고발서 1. 매입(폐스크랩) 거래 집계표 1. 계량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1. 수사보고(F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2)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3),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 9 일람표 순번 43번 기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2) 법인의 대표자가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3) 양벌규정(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7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도3109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가. 주장의 요지 E은 2011년 9월경 용해로 폭발 사고 이후 피고인 B 자원업체들에 알루미늄 폐판의 불순물 제거 및 검수 작업을 의뢰하고, 주식회사 G에 최종적인 검수책임을 부과하면서, 알루미늄 폐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따른 책임소재 확정, E의 폭발사고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에서의 해방 등을 위하여 매매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판시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위장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과 피고인 B', '피고인 B 및 G ' 사이에 판시 기재 각 각 세금계계산서 기재와 같은 재화(알루미늄 폐판)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공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알루미늄 폐판 거래는 E, 피고인 B 및 G 3자간의 순환거래의 구조이다(E → 피고인 BAG = E), 한편 E의 피고인 B에 대한 매출 거래와 피고인 B의 G에 대한 매출 거래는 일단 외상거래로 처리 되었다가, 일련의 순환거래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야 거래 순서와 역순(E > G → 피고인 B > E)으로 입출금이 이루어졌는데, 각 거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E에 매매대금 명목 금원이 다시 입금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졌다. 나) E, 피고인 B 및 G 측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알루미늄 폐판의 불순물 제거 및 검수 작업은 알루미늄 폐판의 반출 없이 E 내부에서 E의 설비를 이용해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 B 측은 알루미늄 폐판의 매입·매출 수량에 관해 확인(계근)하지 않고, 허위의 계근표를 작성하였다. 라) 위 순환거래의 단계별 단가는 E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피고인 B은 E이 정하는 일정 금액을 이윤 명목으로 취하였다), 피고인 B으로서는 거래 상대방, 거래 수량 및 시기 등에 관한 결정 권한도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중간 과정에서 알루미늄 폐판에 관한 실질적 처분권한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E, 피고인 B 및 G 3자간의 매입·매출 과정에서 재화(알루미늄 폐판)나 대금의 실질적 이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한편 E은 피고인 B 이외에도 다수의 의 자원원업체들에 알루미늄 폐판을 매도하였다가, G을 거쳐 다시 매수하는 형태의 순환거래의 외관(E → 자원업체amely GE)을 형성하면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데, 그 거래들의 실질적 양상도 위 가)~라)항과 동일하다. 사) 피고인 B은 계근대, 지게차 등 폐판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도 갖추지 못하였고, 이는 다른 자원업체들이나 G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B 등의 자원업체들이 수행하였다고 하는 이물질 제거 작업은 알루미늄 폐판에 붙은 종이를 제거하고 물과 기름 등을 걸레로 닦아내는 정도로서 기존에 E의 직원들이 수행한 역할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대표자인 피고인 A 혼자서 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17, 814쪽). 아) 피고인 B은 2009년경 설립된 이래 전기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이 개시되기 얼마 전인 2014년 10월경 비로소 '비철 도·소매'를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E 측에서 알루미늄 폐판의 불순물 제거, 정리, 청소를 맡아 달라고 하여 사업 종목을 추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811쪽). 자) 피고인들은, 알루미늄 폐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따른 책임소재 확정, E의 민·형사상 책임에서의 해방 등을 위하여 매매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 B 등 자원업체들과 G의 불순물 제거 및 검수 작업은 알루미늄 폐판의 반출 없이 E 내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알루미늄 폐판의 분실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따른 책임소재를 확정함에 있어, 매입·매출 수량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피고인 B에서는 매입·매출 수량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B 등 자원업체들은 자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폐판의 분실·도난, 폭발사고 등으로 인한 손실 보전의 담보를 위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들 사이에 알루미늄 폐판 거래에 관한 계약서조차 작성된 바 없다.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폭발 사고 등에 관한 E의 대·내외적인 책임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알루미늄 폐판에 관한 매매의 실질 없이 명목상 또는 형식적으로만 매매의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B 측에서 E을 위하여 알루미늄 폐판의 불순물 제거 및 검수 등의 용역을 일부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세금계산서는 그와 실질적 동일성이 없는 재화(알루미늄 폐판)를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영리 목적의 존부 가. 주장의 요지 통상 가공거래의 경우 거래의 외양을 확대하여 유리한 대출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보나,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217, 253, 2013헌바268, 278(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들이 가공의 거래를 통하여 이윤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취득한 이상, 영리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314,558,150원 40~786,395,375원 5)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4) 공급가액 합계액 3,145,581,500원 X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2 × 1/2 5) 공급가액 합계액 3,145,581,500원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5 x 1/2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거래가 없음에도 재화를 매입, 매출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함으로써 조세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4,812,775원6)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 선고형의 결정 범칙행위자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횟수와 공급가액,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급가액 55,139,500원 X 10%(부가가치세의 세율) X 3 X (1 + 1/2) 재판장 판사 문봉길 판사 윤지영 판사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