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21

범 죄 사 실 [2021고단522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30. 09: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정책자금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례보증대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연 2.2%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7. 5. 오전경 E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 20%를 상환하지 않고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5. 12:49경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5,000,000원을 건네주게 하고 같은 날 16:20경 또 다른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9,700,000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7. 6.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신고가 들어와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더 내야 한다. 보내주는 F 직원에게보증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및 E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6. 11:16경 서울 양천구 G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 직원이 아님에도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6. 09:00경 피해자 H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3.5%~4.0%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여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J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I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앞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및 위약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28,000,000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7. 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불량이어서 I 대출이 되지 않는다. 오늘 내로 2,000만 원을 맡기면 대출을 받은 다음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I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내주는 I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I, J캐피탈,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7. 13:08경 의정부시 K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I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7. 6.경 피해자에게 E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불법 대출을 하였기 때문에 여신거래법위반으로 금감원에 조치가 되어 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위 약금 및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I 및 E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7. 17:10경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에 있는 ‘가든파이브우체국’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1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110,000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6.경 피해자 L에게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2021. 7. 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F보험에서 공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전화로 확인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출금액의 20%를 공탁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1시간 후에 공탁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보내줄 테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납부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 및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8. 14:00경 의정부시 N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M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022고단23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D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그러니 보내주는 Q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및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8. 12:39경 서울 성북구 R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Q 직원이 아님에도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0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B,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대화내역캡쳐 사진, CCTV 영상, 검거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종류의 범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전체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 인정될 뿐이며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5명이며 피해액의 합계가 약 7,000만 원 남짓 되어서 범행내용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또한 피고인은 가정을 이룬 가운데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신원이 비교적 안정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4명에 대하여 총 6,200만 원 가량을 배상한 가운데 피해자 4명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