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61-1

범 죄 사 실 2022고합5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2016. 1.경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E이라는 소장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상태가 허술함을 알게 된 후, 배우자인 C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법인 통장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6. 5. 2.경 오산시 F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합계 590,989,549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재차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C와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023고합5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군포시 I건물, J호, K호에 있는 “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새기기를 구매한 피해자 B이 위 기기에 가상화폐 거래소 ‘M’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가상화폐 내역을 본 다음 피해자에게 “나에게 가상화폐를 넘겨주면 이를 매매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 나에게는 수익금의 10%만 지급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넘겨받으면 이를 팔아 현금화한 다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상화폐를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5. 6,991,500원 상당의 N 5.9O, 같은 달 6. 10,104,000원 상당의 N 8O, 같은 달 8. 4,031,500원 상당의 P 11,000Q, 10,743,947원 상당의 P 29,315Q, 같은 달 10. 3,280,600원 상당의 R 940S 등 합계 33,151,547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각각 교부받았다. 2022고합561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T이 U로부터 위임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여 이 사건 피해자 회사 V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C에게 맡겨 피해자 회사를 위한 용도로 유용하도록 하고, C가 그 금원을 다시금 횡령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 회사 소유의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회사와 C 사이에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C 및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참조).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형법 등을 보충하여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직접 처벌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그 자체로 반사회성이 현저하여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금의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더라도 그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 내용, 성격,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불법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19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T의 횡령이라는 반사회적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C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T의 횡령 범행에 대한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 보관 중이던 돈을 C로 하여금 보관 및 관리하도록 한 행위에 어떠한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관리 중이던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점, C 및 피고인으로 하여금 횡령한 돈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돈을 C에게 교부 내지 보관하도록 한 것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교부 내지 보관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가 보관하게 된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 회사와 C 사이의 위탁관계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W은행 계좌내역 첨부, C, E 전화수사, 피의자 A X은행, Y, Z은행 계좌, 계좌 분석, 범죄일람표 수수표 금액 차감 수정, 계좌별 사용처 분석, 피의자의 계좌내역 및 계좌분석자료 파일 cd저장), 수사보고(A 명의 계좌 분석 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업무상횡령사건 계좌분석보고서(2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재판계속 중 사건 및 현재지 등 확인) 2023고합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병합전 제6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자료 CD 저장, M, Y, AA은행, 피해금 최종 사용처 확인,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제출,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피의자 명의 V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전자우편 회신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가상자산 플랫폼 M 거래 내역, M 기간별 거래 내역, 가상화폐 시세 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확정판결 사건), 범죄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B이 2022. 6. 9. 사망하였고, AB이 망 B의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전자감정결과를 제출하였으나 망인이 된 배상명령신청인의 상속인이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AB이 배상신청인의 단독상속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배상신청인 B의 상속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10개월)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2022. 10. 26.자 C 변호인 의견서 첨부 참고자료 4)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C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횡령 범행을 지시하여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점,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및 사기로 인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중 도주하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