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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8. 그대로 확정되었다1).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1, 10: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에서 위 주택 2층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인 에게 "강제집행 종료 후 쫓겨난 세입자가 다시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출입문 자물쇠를 바꾸고 명도 완료 후 24시간 동안 점유하고 있어야만 법적으로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 점유하고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 내 직원 B이 이사 와서 살 수 있게 해 달라, 보증금은 내가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위 F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B과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 주택 2층을 임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 2층을 임차 받아 2015. 9. 1.부터 2017. 3. 21.까지 매월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임대차계약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473, 2017고단93(병합) 판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범행경위, 범죄전력,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68세)는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4:3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202동 610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그만 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회사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7. 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70회에 걸쳐 합계 197,600,000원을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후 딜러가 트럼프 카드를 2장 또는 3장으로 "플레이어"와 "뱅커"에게순차적으로 분배하고 그 카드숫자의 합이 9에 가깝게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의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캡처자료, 2,000만 원 이상 입금자 엑셀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15. 15:14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액체도장 공장동에 이르러, 공장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1:0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앞길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자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58세)로부터 택 시요금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G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계산할래? 이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에 의해 택시 밖으로 나오게 되자, 위 G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발길질을 약 5회 하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이를 피하여 뒷걸음치는 위 G를 쫓아다니며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8.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내 'E' 행사장에서, 권련 형태로 가공된 대마 불상량(이하, '대마 담배'라고 한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5.01:00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우고 남은 대마 담배의 꽁초 부위에 다시 불을 붙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이외에는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580 피고인은 2011. 5. 12. 경부터 피해자 C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2012. 8. 2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통신사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단 거래처에 정산을 하고 나중에 통신사에서 돈이 들어오면 곧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D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대리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666,524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20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8.경 불상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라고 기재하고, 단말기 모델명 란에 "G935", 출고가 란에 "924,000원, 신청/가입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전1항과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 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케이티 모바일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 1, 2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E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뒤 그 때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 요금 등 61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5,000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1685 피고인은 대전 중구 H에서 TI'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피해자 J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해주면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은 내가 알아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6. 7. 5.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K, L)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적을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의 유심을 제거하여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이미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나 이통통신서비스 이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얻어,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2017. 8. 31.까지 이를 사용한 후 K 휴대전화에 대한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1,218,930원, L 휴대전화에 대한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1,231,430원 합계 2,450,36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사보고 2018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8.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도 적지 않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3: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 걸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 된 2012년 전과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안동시청 C과는 2013. 10. 8. 14:00경 안동시 D 소재 E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F 상류인 G 일대에 조성하는 '수상레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동시의원 H, I, G 마을이장 등 주민 약 50여 명을 상대로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안동시청 C과장 J의 설명을 듣다가 회의 내용과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3: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공원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인 'F'에 게시된 속칭 '조건 만남' 글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G(여, 16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사진촬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 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위 동종 전력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1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19. 13:2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번지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108cc MW110W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5:00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660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단독 판사 C에게 "(2016, 7,26, 18:00경 포항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조합 회의에서 D가) 밀어서 (B이) 넘어졌습니다.", "(D가) 두 손으로 B의 양 쪽 어깨를 잡고 밀었습니다.", "(B을) 주위 사람들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같이 일으켰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7. 26. 18:00경 D가 B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고, 넘어진 B을 사람들이 일으켜 세운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공판조서(수사기록 제369쪽),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수사기록 제379쪽) 1. 각 녹취서(수사기록 제305, 315, 347, 352쪽)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올라간 테이블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재연 관련), 수사보고(D가 제출한 G 대화내용 검토),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유죄판결 확정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 특히 B에 대한 무고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부터 2017. 9. 16.까지 일한 근로자 F에게 2017. 8. 임금 2,419,354원, 2017. 9. 임금 1,550,000원 합계 3,969,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7. 이 법원에 근로자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9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는 F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산지역 투자자들을 모아 주기로 하고, 피고인 A 과 E는 위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마치 E는 G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을 전국본부장이라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2. 12. 6.경 부산진구 H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I, J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G 한국지사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우선 1계좌에 16만 원을 투자(스타트)하고, 양옆으로 6명의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금 8만 원을 받고, 2차 비즈니스가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10만 원을 받고 3차 비즈니스가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30만 원을 받고 4차 비즈니스가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90만 원을 받고, 마스터가 되게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705만 원을 받게 되고, 이후로는 유치하는 인원수에 따라 무한대로 수당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1차 스타트부터 시작하여 3차부터 5차까지 차의 3배수이며 3배 투자는 3배 수익이 발생하여 G라 한다"라고 말하여 투자자 I으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고,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자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수신금액이 크지 않은 점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평소 20대의 동성 남자에게 성욕을 느껴 위 2건의 범죄사실 역시 19세, 26세의 동성 남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 피고인은 2018. 4. 6. 14:1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터미널에서 광양 방면으로 운행하는 C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같은 날 14:16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사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피해자 D(20세)의 옆자리에 앉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 인해달라는 등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출소 직후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적극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위 (주)C 가공공장에서, 피해자 (주)D로부터 오리 발골작업을 의뢰받아 작업 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해 오다가, 2016. 8.경 위 가공공장에 보관 중이던 위 통오리 8,640수 중 3,878수를 E에서 공급하는 수량 불상의 닭과 교환한 뒤, 이를 F 등 거래처에 임의로 처분하고, 처분한 대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23,268,000원 상당의 통오리 3,878수를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매출전자계산서 목록,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오리 처분일자),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17: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는 대가로 210만 원을 받기로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C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처벌전력 다수이나 동종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 11:00경 시흥시 D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 B(32세)이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3세)의 전항과 같은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이나 하반신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다수인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1.01: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 측면에서 정차 중이던 C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승용차의 경로를 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 01: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공연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적성검사 미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무면허 운행 경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제1범죄(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O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0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그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체 구간에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2015. 10. 2.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안일하게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차 문제로 서로 시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4. 2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7. 03:1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느 주점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서신동에 있는 광진산업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8. 31. 05:30경 위 차를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동명주택 쪽에서 가남하나로마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장소인 경기 여주시 가남읍 태평2길 66에 있는 꽃누리하우스 앞 도로상에 이르러 가남성당 방향으로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이곳은 편도 1차로의 오르막 아스팔트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을 하다가 졸음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3세) 명의의 D 머스탱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가해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바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기타 현장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견적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교통사고 발생 이후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D, E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 하순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1회분)을 은박지로 말아 담배를 피우듯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G, H, I, J, K와 함께 마약인 코카인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코카인 가루 약 0.5그램을 서로 번갈아 가며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3.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종이에 말아담배를 피우듯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3, 11:45 경 비닐봉지 3개에 각각 나눠 담은 대마 약 4.37 그램, 약 2.32 그램, 약 0.53그램을 종이상자 안에 넣은 다음 위 피고인의 집 방안 책장 위에려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이상 증거목록 순번 4, 5번)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2부,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범죄사실 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다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2항,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대마 1회분 시가 3,000 원 2회 + 코카인 0.5그램 매수대금 25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또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의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아들 B(31세)과 여관 등을 전전하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급전을 빌려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지하 커피숍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D와 그녀의 동생으로 삼성화재보험사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E에게 "내 동생이 대표 상속인으로서 막대한 상속재산을 받기로 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나도 동생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는데, 그 동안 상속 관련 소송비용으로 보유 재산을 모두 사용하여 아들과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 내가 동생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저축예금을 크게 하나 가입해 줄 테니 생활비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상속 관련 소송을 하거나 동생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 없이 아들과 함께 여관을 전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빌려오던 중, 2012. 10. 7. 경위 E에게 전화하여 마치 재산 상속 소송이 진행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로부터 총 121회에 걸쳐 합계 7,355,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합계 2,51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총 63회에 걸쳐 합계 20,06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E), 확인증(E), 예금거래내역서(E),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1. 명세서(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E), 명세서(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 및 통장사본(E), 명세서(하나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통장사본(F), 수첩사본 1.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생계비 마련을 목적으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1. 18: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2호선) 역무실 에서 화장실을 찾기 어려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49세)에게 플라스틱 화분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