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6. 4. 가석방된 후 그 무렵에 잔여 형기 기간가 만료되었고,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 확정되었으며,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3. 형기를 마치고 구속취소된 후 그 판결이 2018. 6. 27. 확정되었다. (2019고단2078)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6. 05:37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6번 출구 인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6. 05:37 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우측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5세), 피해자 I(남, 60세), 피해자 J(남, 45세) 및 피해자 K(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4938)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2. 6. 21. 14:20경 L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수 삼평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7km 지점 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던 중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M(남, 54세) 운전의 N SM 승용차와 근접하여 진행하는 줄 알고 조향 장치를 우측으로 틀은 다음 전방 공사 현장 드럼통을 발견하고 다시 좌측으로 조향 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피해 차량의 우측 휀다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P) 기재,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1. 약식명령서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누범 자료 첨부), 판결 확인서, 판결문 등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범죄사실 제3항의 죄는 징역 1년 3월이 확정되어 집행을 마친 절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범죄 제1, 2항의 죄는 징역 8월이 확정되어 집행을 마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에 대하여 각각 누범 관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 및 주거침입죄와 범죄사실 제3항 사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범죄사실 제1, 2항의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사실 제1, 2항 사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참작하되, 각각의 범죄가 모두 누범인 점을 참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30.00:29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9세)이 피고인이 불상의 행인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나이도 어린게 뭔상관이냐"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야외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왜 여기서 술을 먹느냐. 여기가 너희 땅이냐."라는 등의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그 자리를 피하게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A~ 5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알코올 중독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업무방해범죄로 벌금형처벌을 5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23

범죄사실 2019고단1623 피고인은 2019. 4. 21. 17: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앉은 손님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고 그릇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최근 들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기소 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기는 하나 본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해 도로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7세의 어린 여아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623) 피고인은 2019. 7. 10. 16:00경 울산 북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7세)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을 주먹으로 내리쳐서 우산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2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 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상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위 'F'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2개월이 되지 아니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4%로 다소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것이 유일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3:46경 양산시 B 아파트 앞 약 20m 구간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5. 16. 2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입구 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mm 구간에서 D NY125D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A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1998. 3. 1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11.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82%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15. 15:00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6층 사무실 안에서 C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0.1g 상당을 유리병 안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D 소속 감정관 E.F 작성의 마약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위로 보이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위로 보이는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더 이상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2회 있을 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1: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영농조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01:24경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1차 로도로를 F시장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반대차선에서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대정맥파열로 인한 심장눌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의사 작성의 G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줘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형의 의범위 징역 6개월 ~ A8년 ((경합범가중 후 후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1년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음에도 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7개월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유예된 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99

범 죄 사 실 2017고단2911, 피고인 A(개명전: B) D은 신용불량자의 신용을 회복(은행거래가 가능하고 채무가 없어진다는 의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스로 신용불량자라고 오인하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캐피탈 등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처럼 위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신용등급을 알아내어 만약 그 사람의 신용등급이 신용불량자가 아닌 것처럼 판명 나면 마치 D이 신용불량자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 C를 통해 D을 알게 되어 D이 신용불량자를 회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수고료를 받기 위해 피해자 E, 피해자 F(피해자들은 부부사이임)를 D에게 소개해주고 신용회복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은 2016. 5. 초경 순천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의 신용불량을 회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을 풀어 줄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일을 봐주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한다. 350만 원을 주면 일부를 금융감독원 사람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신용불량이 풀어지면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15. 5. 12.경 200만 원, 2015. 5. 19.경 15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은 2016. 5. 10.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신용불량을 회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으로부터 신용불량이라는 말을 들었다. 신용불량을 풀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350만 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먼저 신용을 회복시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을 푸는 데 드는 비용 350만 원을 달라. 신용불량이 풀어지면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계좌로 2016. 5. 20.경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56, 피고인 C 피고인과 D은 2016. 5. 4. 15:00경 순천시 I에 있는 J교회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K에게 “금융감독원에 아는 사람이 곧 퇴직하는데 퇴직하기 전에 부탁하면 적은 금원으로 신용불량을 풀 수 있다. 그 비용으로 300만 원을 달라. 해결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의 민사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는 등의 사유로 신용불량 상태가 해소된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지인이 없었으며 위 지인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신용상태를 회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그 죄질,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가담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4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전에 연인 사이였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6. 17:00~18: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999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내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뺏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뒤, 턱부위를 때리는 등 4회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9. 22: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피해자가 방해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가격하여 앞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이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의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년 2월경 이 사건 사무실에 입주한 뒤, 2015년 9월경 약 1달 동안 공사를 통해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바닥 면적을 138.03m로 하는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마을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사고까지 유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 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은 편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 12:57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역 1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과 있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음 - 고령 / 최근 20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마을 입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 소재지 쪽에서 함평군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그곳 전방은 왼쪽으로 굽은 커브구간이 이어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현대4.5톤초장축카고트럭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봉고Ⅲ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0. 17:20경 나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23:50경 광주 북구 일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길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7. 22:13경 광주 북구 D, E 앞길을 일곡사거리 방면에서 F아파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자동차 신호등에는 적색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고, 피해자 C(27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 (53세) 운전의 J 이 - 에어로타운 버스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교통신 신호를 주시하여 자동차 정지 신호 등화시 앞차와의 간격에 주의하며 속도를 충분히 줄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하여 전방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이-에어로타운 버스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B(29세), 피해자 I, 위 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K(1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L(1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허리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M, 'N'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K, I, L 작성의 각 진술서 9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처방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4: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 교차로를 은계동 공영주차장입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오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다소 긴편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