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02

범죄사실 20143102₁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후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자신을 정당 J 국회의원의 특보라고 소개하면서 K이 보유한 지하자금 92조 원을 양성화시킬 예정이고, 새만금 준설공사도 하청을 줄 수 있으니 적절한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고, 피고인 C은 준설공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L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M에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유력 정치인들과의 인맥이 있어 새만금 준설공사를 하청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 주식회사에 새만금 준설공사를 하청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알선 경비금 내지 대가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 N 대통령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다, J 국회의원과도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 1정당 대표 O와 P 목사 비자금이 들어와 조만간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새만금관광지구에 300만 평, 고군산열도에 132만 평에 대한 개발사업을 2011.경부터 시작한다, 그 개발사업의 준설공사를 당신네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할 테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7. 초순경 서울 중구 소공로 63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Q 식당에서, 주식회사 R회사 S 부사장과의 식사자리를 주선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마치 자신의 친구인 것처럼 소개하여 주식회사 R이 새만금 공사에 참여할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믿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1. 7. 중순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R도 공사에 함께 참여하니 안심해라, 늦어도 2011. 12. 31.까지는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으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 만약 공사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정치인들과의 인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정치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도 존재하지 않고, 주식회사 R이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새만금 준설공사를 L 주식회사에 하청을 주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 경비금 내지 대가 명목으로 2011. 9. 8.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3,150만 원을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 등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79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D은 지인 T 에게 새만금 신시-야미 다기능부지에 복합관광개발사업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으니 적절한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T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U을 상대로 새만금 신시-야미 다기능부지에 복합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하청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경비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3. 1.경 피해자에게 '서울에 아는 사람들이 새만금 개발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체를 하나 인수하거나 설립하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후, 2013. 1. 28.경 전주시 인후동 아중역 근처의 상호 불상의 고깃집에서, 피고인 C을 새만금 공사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라면서 소개해 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곧 공사를 시작해야 하니까 전문건설업체를 빨리 준비해라, 내가 추진하는 새만금 공사는 총 공사비만 2~3조 원 정도 된다, 그 공사 중 10%만 하도급을 받아도 공사금액이 2,000~3,000억 원은 된다, 최소한 10년 동안 할 수 있다. 공사는 2월에 바로 착공한다. 새만금 공사에 참여할 종합건설사는 V회사 등 여러 업체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 전문건설업체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해야 한다, 작은 업체라도 상관없고 내가 알아서 하도급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들은 2013. 1. 말경 및 2013. 2. 6.경 T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새만금 공사의 하도급을 받으려면 공사를 추진하는 V회사 전무 W에게 변호사 비용을 비롯하여 추진 경비를 주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공사계획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 기재 "2014. 2. 16.경"은 오기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를 통하여 2013. 1. 30.경 3,000만원, 2013. 2. 6.경) 2,000 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3. 4. 1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주식회사 지오이앤씨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피고인 A '새만금 공사 사업을 실제로 주도하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새만금 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X 전 장관이 전북도지사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 선거캠프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X 전 장관이 새만금 개발공사 사업을 도와준다고 하였다,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D,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2,000만 원, 2013. 5. 27. 900만원 등 합계 2,9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13. 5. 28.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가.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B을 자신과 같이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라고 소 2) 공소장 기재 "2013. 2. 16.경"은 오기로 보인다. 개시켜 주었고, B은 2013. 3.경 피해자에게 인천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는 인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피해자 명의로 계약하고, 임대인 Y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수령 행위를 위탁받은 후, 2013. 12.경부터 2014. 2. 경까지 Y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월세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경부터 2014. 2. 경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현금 부분 피고인은 2013. 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새만금 공사를 하도급 해 줄 테니 그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경 150만 원, 2013. 3. 8.경 150만 원, 2013. 3. 18,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법인카드대금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U이 2013. 3. 경 새만금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업체로 Z을 설립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주자,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Z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새만금 공사를 하도급 해 줄 테니 그 경비로 사용할 Z의 법인카드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법인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경 법인 신용카드를 받아 2013. 5.경부터 2013. 10. 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1,909,554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3.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나는 AA 회사에서 CEO로 몇 년 동안 있었고, AB 정부 때 사장을 하였으며, AC회사 AD 사장에게 전화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다. 새만금 공사는 5월이 되면 시작할 것이다, 내가 R의 아들과 친한데 R에 얘기를 해서 Z이 새만금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려면 내가 Z의 이사로 등재를 하고 회장 직위를 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2013. 4.경 피해자에게 '서울 등지에서 영업을 해야 하니 그 경비로 사용할 Z의 법인카드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법인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경 법인 신용카드를 받아 2013. 5.경부터 2013. 9. 경까지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279,487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02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송금증, 영수증, 송금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문자메시지, 녹취록 1. A의 현금(예금) 내역, 주민등록등본 및 현금예치확인서,계좌번호59개, 입금자명단, 계좌번호, 금액, 자금입금확약서, 계좌번호(AE),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각서 사본, 거래약정서 20152079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증인 W, D의 각 일부 법정진술(D의 경우 상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D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내는분 AG, 받는분 AH 무통장입금확인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어머니인 건외 AI 명의 거래내역서 관련) 1. 각 법인카드 이용대금내역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진, 거래내역 사본 1.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MMS 분석보고서 1. 팜플릿,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경합범 간 처리규정 적용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동종경합범 간 처리규정 적용 피고인 D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기죄의 경우 동종경합범 간 처리규정 적용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피고인들의 역할 및 피고인별 범의의 정도, 피해액, 피고인들이 각자 실제 취득한 이득액 및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정도, 범행 후 판결선고시까지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실 D은 피해자 U에게 피고인을 자신과 같이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에게 인천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는 인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피해자 명의로 계약하고, 임대인 Y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D 2013. 10.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수령행위를 위탁받은 후, 2013. 12.경부터 2014. 2. 경까지 Y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월세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경부터 2014. 2. 경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 현재 피고인과 D 사이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일부 검찰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