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6. 1. 초순경 서울 노원구 C, D동 (E구역) 일대 면적 189,833㎡의 대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4,075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할 계획 하에 일부 지역주민들과 조합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30. 주택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 G와 조합주택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 서울 노원구 H 소재 ‘I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미 주민동의서 50%를 받았고, 한 달 내에 80%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늦어도 2017. 2.까지는 조합원을 모두 모집할 것이다. 신규 조합원 1세대 당 800만 원씩 총 2,000세대에 대한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예정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당시 피고인은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가까운 기일 안에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확정적으로 분양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6. 9. 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K 계좌로 3억 원을, 2016. 9. 9. 같은 계좌로 3억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항고이유서 및 제출서류”(증거목록 순번 8 중 항고이유서, 고소장 사본 부분 제외), “항고이유서 및 제출서류”(증거목록 순번 9 중 항고이유서, 고소장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분양업무대행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녹취 속기록 사본 1. J 제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신규 조합원 모집과 거주자 조합원 모집을 병행하여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미 50%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한 달 안에 80% 이상의 동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B은 2016. 1. 6. ‘R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서울 노원구 C, D동 일대 189,833㎡ 지상에 약 4,075세대의 아파트 및 복리시설을 주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건축함에 있어 B이 시행자인 ‘R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조합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G는 F의 대표이사이다. F은 2016. 8. 30. B과 사이에, R지역주택조합과 B(피고인)이 F(G)에 R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679세대 중 2,000세대의 분양업무를 맡기고 1세대 당 분양수수료 800만 원을 지급하되, F(G)이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신탁사에 예치한 후 1세대를 분양할 때마다 B(피고인)이 100만 원을 신탁계좌에 입금하여 2,000세대 중 51% 이상 분양완료된 경우 위 분양보증금 10억 원을 반환받다는 내용의 ‘R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G는 위 분양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10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조합원 모집을 통해 취득하는 분양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나누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9. 2. 지인인 L, M, N과 동행하여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부동산’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G, O 등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C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과 사이에 ‘만일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업무가 2017. 2. 28.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R, S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B의 업무대행을 분양업무 대행사인 F 및 P 주식회사(대표이사 피해자)에게 조건 없이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대여금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2016. 9. 9. 같은 계좌로 3억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위 분양보증금 10억 원 중 6억 원을 지급하였다. 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6억 원을 교부한 2016. 9.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C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주택건설부지의 사용권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수사기록 2권 517면). 6) G와 피해자는 위 2016. 9. 2.자 대여금계약에서 정한 기일인 2016. 10. 14.까지 나머지 분양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G는 2016. 10. 21. 피고인에게 ‘3차분 4억 원을 입금하지 못하고 있어 2016. 10. 25.까지 약속한 대여료 4억 원을 입금하기로 각서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시 약속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조합과 B(피고인)의 요구대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결정에 따를 것을 자의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G가 나머지 분양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12. 13. G에게 이 사건 분양용역대행계약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8) 피해자는 2017. 4. 18. G에게 ‘피해자가 B(피고인)에 입금한 6억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해자의 모든 권리 및 법적 권한을 G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 및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7. 13. G에게 ’분양대행사를 다른 곳과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하고, 이 사건 분양용역대행계약 관련 6억 원과 별도 5,000만 원 등 6억 5,000만 원과 그에 따른 보상금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을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고, G는 분양대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1) 피고인(B)과 G(F)가 2016. 8. 30. 작성한 이 사건 ‘R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에는, G가 지급하는 분양보증금 10억 원을 신탁사에 예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G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C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관련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분양보증금 명목의 10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G에게 조합원 모집업무 대행권을 부여하고 1,000세대의 조합원이 모집되면 위 분양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서, 10억 원의 투자를 조건으로 신규 조합원 모집업무 대행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2) 피해자는 G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은 뒤 2016. 9. 2.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6. 9. 2. 및 2016. 9. 9. 각 송금한 6억 원은 이 사건 분양용역대행계약에 따라 G(F)가 피고인(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분양보증금 명목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위 2016. 9. 2.자 대여금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투자금 6억 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6억 원을 교부받은 상대방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무렵 시행되었던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법 제11조 제2항)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 이상의 조합원 구성(최소 20명 이상, 시행령 제37조 제3항)이 필수적이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전에 조합원을 먼저 모집하더라도(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관계인들은 이를 ‘선분양’이라 칭하고 있다)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자체가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에 달려 있으므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조합의 설립인가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설립인가의 요건인 조합원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여부 및 그 비율 등은 전체 사업 기간 및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된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C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업무대행자로서 위 사업을 진행하였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분양용역대행계약의 상대방인 G 및 위 계약에 따른 투자금 6억 원을 지급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여부 및 그 비율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여 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포인트는 안다. 지역민들의 80% 동의서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G로부터 “80% 동의가 되어 있다, 연말까지 석 달 안에 끝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 번 얘기나 들어보자고 하여 피고인을 만난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성공,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80%의 동의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 ’피고인을 그날 처음 봤는데, 그날 바로 돈을 입금했다. 그 이유가 피고인이 대여계약서를 써주면서 “4억 원에 대해서도 언제라도 그만두면 대행할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말만 하라”고 하여 그것을 믿었고, 또 처음에 G는 80%의 동의서가 다 받아져 있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50%가 받아져 있고, 한 달 안에 대의원들에게 장당 돈을 얼마씩 주면 80%는 금방된다”라고 하여 그 말을 믿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 16면 등). 6) G는 이 법정에서 ‘선분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계약을 하기 위한 선행조건은 아니었다. 동의서 없는 분양이라는 것은, 선분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나도 시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동의 받지 않고 선분양이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분양 안 한다. 동의서가 중요하다. 동의서가 진행이 되면서 선분양도 되어야 하는 것이지, 분양부터 해 놓고 나면 지금 그래서 Q이 문제가 되었다‘, ’동의가 50% 정도는 되어 있고, 대의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면 나머지도 바로 진행이 된다고 하여 계약을 하고 돈을 입금한 것이다‘, ’6개월 후에나 분양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그 돈을 입금 안했을 것이다. 계약 이후 바로 2~3개월 안에 분양업무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다‘, ’동의서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 설명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지, 동의서가 없고 동의서를 처음부터 일일이 다니면서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으면 나도 마찬가지지만, 피해자도 계약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의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분양을 해 가면서 받겠다. 그게 더 빠르다고 했다. 선분양부터 하고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땅 주인이 나도 모르게 지역주택조합을 했다고 해서 분양이 된다고 하면 괘씸해서도 (동의) 안 해 주고, 1억 원 받을 것을 “10억 원 주면 계약 안 해” 하는 그런 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8, 16, 17, 23, 24, 26, 42, 43면 등). 다만 G는 2017. 4.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1,200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 동의서를 1~2개월이면 80% 이상 징구할 수 있다고 호언하며, 현재 30% 가량 동의서를 받았다고 큰소리를 쳤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거나(수사기록 제2권 제30면),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많이 받아 두었다”라고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라고 말한 것은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권 제284면) 당시 피고인이 언급한 구체적 동의율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양의 동의서를 확보한 것처럼 말하였다’는 취지인 주요 내용은 일관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까지 보태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7)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50%까지는 받는다 했고, 한 달이라고 안 하고 2~3개월 안에 다 정리할 수 있다, 그때 당시에는 “50% 정도 받아져 있고, 이게 시작하면, 돈이 들어오고 나면 나머지 50%는 2~3개월 안에 정리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때 대여금, 아마 차용증 써주겠다고 하였고, 누가 제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안 되면 이자 쳐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조합설립을 하고 그 동의가 있어야지만 그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그것을 물어 볼 수밖에 없었다. 조합의 결성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2~3개월 안, 즉 2016. 12. 연말까지 80%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게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17, 28, 30면 등). 8) 피고인이 2016. 9. 2.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상황을 녹음한 녹음물에 대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동의서 받으면서 몇 번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대의원들도. 그러다보니까 뭔가 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일을 하자, 그래서 홍보관을 먼저 짓고 그 기간 안에, 인테리어 하는 기간 안에 동의서를 다받을테니, 뉴타운은 했던 것들을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일부 50% 정도는 받아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쪼개서, 다 그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쪼개서 갈 것을 예상해서 다 받아놨는데, 그래도 홍보관 뚜껑을 열자. 어차피 추가 조합원 모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상태에서 준비를 거의 마무리 해 놓은 상태입니다”(수사기록 별책 56, 57면), “계획 일정은요. 이제 만약에 오늘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으로 모델하우스를 계약할 거고요. 그러면 월요일에 *** 갖다 놓고, 조합장들부터 대의원 다 집합시켜서 동의서 받아라 하고.(중략)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 번, 그 다음에 진정서까지 해서 네 번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고로 잘 나온 데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50%씩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받아라.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번 8월 12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중략) 인감을 쓸 수 있으니까 윗장만 바꿔서 다시 첨부, 그 개념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에 설계도면 상으로 나오는 기점을 계산, 따져 보면 약 700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약 300세대에요. 그러면 1차로 이것부터 할 겁니다.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G사장한테 우리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끝났습니다. 시공사도 끝내고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라고 했을 때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3개월, 지금부터 혹은 4개월째에 분양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별책 64면).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동의서를 징구했던 경험을 언급하였을 뿐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0. 6. 26.자 변호인의견서 4면),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도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이후 분양, 즉 신규조합원 모집을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상당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지만 형식상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필요한 나머지 동의서는 홍보관 개설 등 신규 조합원 모집에 필요한 준비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9) F의 전무이사로서, G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O은 이 법정에서 ‘2016. 8. 10.경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C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면서 “과거 주민동의서를 확보한 경험이 있으므로, 모델하우스를 개설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신규조합원 모집과 병행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6개월 내외로 상당한 거주자 조합원 모집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미 50% 이상 거주자 조합원을 모집하였다거나 무조건 모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2016. 9. 2. G, 피해자에게 설명할 때에도 나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내지 5면 등), 다른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전부 들은 것은 아니어서 위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위 녹취서 11, 12면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10)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탁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분양보증예치금 10억 원이 필요한데 그 용도로 사용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망행위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 L의 각 법정진술 및 위 녹취록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른 한편으로 수사기관에서 ‘(6억 원의 선사용에 대하여) 내가 사용해라, 마라 할 수가 없다. 나는 피고인 및 G가 분양대행업무계약서에 있는 신탁예치에 대하여 믿고 준 것이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G가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나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 11. 29.자 진술조서 16면), 이 법정에서 ‘(분양보증금) 사용, 운영하는 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어서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계약서에만 신탁사에 보관한다고 되어 있었지, 신탁사 얘기는 브리핑 할 때 없었다’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분양보증예치금) 10억 원을 신탁사에 보관시킬 보증금으로 받겠다고 설명한 적도 없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계약서에 쓰여 있는데 따로 또 굳이 그 내용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위 녹취서 24면), 피해자는 자신이 기망당한 내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서에 분양보증금을 신탁금 용도로 사용한다고 기재된 것과 달리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까지 포함하여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설명했던 내용에 대한 진술 부분은 G, L의 각 법정진술 및 위 녹취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므로, 위 일부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상 중요한 사항인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여부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2. 18. 미세혈관감압술을 받았다), 방어권 보장(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변호인의 접견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 부여의 필요성(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반환채권을 양수한 G와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