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9. 하순 18:00~20:00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D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위 필로폰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일명 ‘후리베이스’)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때부터 2021.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졸피뎀 수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7.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10mg 10정을 교부받고, 그때부터 2022. 2. 7.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여 졸피뎀을 수수하고 소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D로부터 피해자 G(가명)를 소개받고 만남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2021. 12. 13. 14:0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운전중이다 통화좀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5. 09: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7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11. 15. 00:24경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끝내자 전화해라’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 11: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1회에 걸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피해자에게 전할 말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1. 30. 00:5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I동 뒤 공터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위 G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시켜주었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리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G(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투약 장소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정보), 수사보고서(스토킹 문자 등 증거자료 DVD 저장 관련), 수사보고서(A 폭행 관련 H아파트 CCTV 영상 확인 및 입수), 수사보고서(A 폭행 관련 H아파트 CCTV 영상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스토킹 혐의 관련 횟수 정정, 범죄일람표 첨부 및 주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 거래 내역서 제출 및 휴대폰 포렌식 분석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투약 일시 정정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투약일시 등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졸피드정’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서(본 건 피의자 마약 투약 혐의 관련 범죄사실 수정)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포렌식 분석 결과 엑셀 파일 출력물, J 명의 우체국 계좌 입출금 내역 중 A 입금내역 출력물, A→J 메시지 내역, CCTV 영상이 저장된 CD, 피의자 문자 발신 기록, CCTV 영상(추가로 확보된) CD,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 캡쳐 사진), 범죄일람표(1-문자메시지), 범죄일람표(2-입금메시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서(모발), 감정 결과회보서(졸피드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 및 소지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52,000원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총량 0.52g(=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0.07g + 같은 표 연번 2 기재 0.1g + 같은 표 연번 3 기재 0.09g + 같은 표 연번 4 기재 0.09g + 같은 표 연번 5 기재 0.1g + 같은 표 연번 6 기재 0.07g) x 100,000원][피고인은 필로폰 소매 구분기준인 1g 이상 또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양인 0.7g에 미치지 못하는 필로폰을 투약했으므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에 첨부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에 따라 필로폰 1회분(0.03~0.05g) 가격인 1g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 D과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