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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 10: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2층 방까지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같은 달 3. 06:00 경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2층 방까지 들어가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7. 1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보일러실까지 들어가고,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09: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보일러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생계를 위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171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8. 20: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이 시공하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중 옆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옹벽 쌓는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A F에게 무슨 말을 하며 귀 찮게 하는 것을 보고 "그만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A이 "아들은 빠져" 라고 무시하여 피해자 A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A의 어머니인 피해자 B의 오른쪽 팔목을 움켜잡아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C 의 아버지에게 낮에 차량 주차문제로 다툰 것을 사과하려 하였으나 나이 어린 피해자 C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얼굴, 목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의 어머니인 피해자 G 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어깨를 1회,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팔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피의자들 및 피해자 모습) [판시 제2의 사실] 1. 중인 C, G, F,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피의자들 및 피해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피해자 C(여, 34세)와 교제하며 동거하다가 2013. 8.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며 집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4, 05:00경 대구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귀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E' 원룸 안으로 끌고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경 저녁,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 원룸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문을 차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문을 살짝 열자 그 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얘기를 좀 하자며 방으로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코치 가방 1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알마니 선글라스 1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자켓 3개, 원피스 1개, 블라우스 1개, 치마 1개 등 시가 합계 230만원 상당을 그곳에 있던 주방 가위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경산시 G 303호로 이사를 하자 2014. 2. 초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위 G 건물 우편함을 뒤져 피해자가 G 303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G 건물 소유주에게 마치 빈방을 구하러 온 사람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원룸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0. 09:00경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G 건물 1층 비밀번호가 설정된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입주자가 밖으로 나오면서 공동출입문이 열리자 이를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원룸 303호 앞까지 침입한 다음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2015. 2. 24. 14:06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뉴스에 나온 거 보고 미친놈이라 했는데 그 심정 이해되네, 내가 곧 그 미친 놈 될꺼니까 할 거 지금 다해라 앞으로 기회 없으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30.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찍어진 고막 및 가방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이 C에게 보낸 문자 캡처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가중영역 (4개월 ~ 2년 3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첫머리의 전과 범죄사실도 사귀던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범행 동기나 방법이 유사하다. 그런데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5. 7. 21:00경부터 21:3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D에 위치한 건물 2층 'E노래방'을 찾아간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한시 간 전에 노래방을 이용했는데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CCTV를 보여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B가 이용했던 방실을 뒤졌으나 분실물이 발견되지 않자, 'CCTV는 내부를 비추는 것은 없고 나이가 많아서 조작할 줄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를 듣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분실물을 습득한 후 고의적으로 CCTV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향해 함께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안쪽으로 강제로 들어가 CCTV를 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지구내 경사인 G로부터 '사건을 접수받아 절차에 의하여 CCTV를 확인해줄수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화가 나서 G에게 "경찰관이 CCTV를 확인해줘야 하는 것 아니야, 업주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라고 언성을 높이며 항의를 하던 중, 자신이 직접 CCTV를 확인해 보겠다면서 위 업소의 카운터 안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바닥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자신을 제지하는 G를 양 손으로 뿌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폭행하여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22:00경 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봉고3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22:05경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에 있는 황제가든 앞 도로부터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에 있는 한주기계공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이 않다.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자재 취급 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4.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피해자 E의 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 판매를 위탁받아, 위 건설자재를 F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등지에서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24,988,800원 상당의 건설자재 판매를 위탁받아, 위 건설자재를 F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등지에서 위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생활 도자기 등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8. 목포시 백년대로 306(상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목포지점에서 기업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공장 건물 및 토지, 공장 내 기계 19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고, 2010. 9. 10. 위 공장 건물 및 토지, 공장 내 기계 19식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 1. 16. 추가로 위 공장 건물 및 토지, 공장 내 기계 20식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기계 20식 중 반자동 도자기 제조기 1식(감정가 3,600만 원), 진공 토련기 2식 (감정가 1,600만 원), 자동 성형기 1식 (감정가 800만 원), 셔틀 가마 1식(감정가 1,000만 원) 등 감정가 7,000 만원 상당의 기계 5식을 불상의 고물수집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약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기계기구 담보물건에 대한 소명, 용역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다모아마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월랑봉을 경유하여 위 마트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후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처분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이상이며,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에 있는 원창고개를 학곡리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한겨울 새벽 시간대로 낮은 기온으로 인해 도로 곳곳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감속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가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밴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등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91,2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9. 20:0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강원효장례식장을 거쳐 2015. 1. 10, 06:45경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에 있는 원창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사고차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F 각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중앙선침범을 하였으므로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음주측정을 받지 아니하였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산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지 아니하였으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2회 의 처벌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3. 1. 24.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5. 1. 9. 및 2015. 1. 10.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협심증, 심장병, 당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수감생활을 하기에 가혹한 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5. 1. 12, 16:20 경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하였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작량감경을 하여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7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에서, E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6. 6. 18, 22: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모텔 106호에서, H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68 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21. 09:1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호텔 501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18 그램을 비닐팩에 담아 검정색 파우치 안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 증거기록 143쪽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 35)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합계 60만 원 = 30만 원판시 제1) + 30만 원(판시 제2의 가. 죄)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3)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3)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것이고, 판시 제1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ㅇ 제3범죄(필로폰 매매)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N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E, H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이 되기도 전에 저지른 것이다. 판시 제2의 각 죄의 경우 위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불과 몇 달만에 저지른 것이다. 필로폰 모발 감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고, SNS를 통해 필로폰 투약자를 물색하여 접근하는 등 필로폰을 평소 자주 투약하였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엿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06:26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베가넘버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결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엔제리너스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덕동 경민인터빌 쪽에서 양덕동 엔젤리너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점 등이 밀집한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곧이어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해자 G 소유의 H 아카디아 승용차 운전석 뒤쪽 측면 부분을, 피해자 I 소유의 J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을, 위 BMW의 동승자인 피해자 K(4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7,300,8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를 수리비 639,4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644,13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0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 830-27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H 차량 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C, K을 위하여 각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C, K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남편인 사건 외 B 소유의 C 두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2.26.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삼숭동 623 야촌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양주시청 쪽을 향해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걷던 피해자 D(남, 30세)의 하체 부분 등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약 10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슬부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2:17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 지하철 5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캡쳐 사진 1. 디지털 포렌식 분석보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5년 벌금 100만 원, 2013년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에서 든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촬영 신체 부위나 촬영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8.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5. 12.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50만 원, 2001.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으로 벌금 200만원, 1997. 5.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3: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38세)과 계산 순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및 상습성 검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및 수법, 범행의 시적 간격,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범. 특수폭행)> 감경영역(폭행정도 경미, 징역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폭행 정도, 미합의,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M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5차로 도로상을 탄방네거리 쪽에서 용문네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70Km/h(진술속도) 미만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던 G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M4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BMW M4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180도 회전하여 그곳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3세)이 운전하는 I K5 영업용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BMW M4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영업용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K5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53세) 운전의 K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 (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등승한 피해자 N(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658,8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대승상운 소유인 위 K5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6,743,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삼성 택시 합자회사 소유인 위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1,038,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BMW M4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여, 18세)에게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J,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화면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많고,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이 적용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 J, O 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를 금평로2길 방면에서 마을입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에 있던 피해자 D(여, 92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복잡 골절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사망자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