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0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 건설의 차장으로서 동 회사에서 시공 중인 경주 공사현장의 부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문이 작업 도중 다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결정처분을 받게 되자, 2009. 9. 22. 동 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대구지방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2009구단****호)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위 문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주식회사 A 건설과 발주처인 B 주식회사 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행정소송 사건에서 주식회사 A 건설이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주식회사 A 건설 본부와 B 주식회사 본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10.경 경주 면 리 주식회사 A 건설 공사현장에 있는 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구지방법원, 수신 : (주) A 건설 현장, 참조 : 현장소장, 발신 :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 제목 : 행정심판 결정서, 사건번호 : 2009구단****, 원고 : 주식회사 A 건설, 피고 : 근로복지공단, 행정처분대상(내용) : 2009. 9. 2일 문의 요양급여결정, 주문 : 요양급여 부당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이유 : 심리결과 문의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재요양 결정요인임에 분명하나, 상기 병명과 관련하여 기 수진 내역이 존재하고 개인 지병성을 본인이 인지하고 개인요청에 의한 채용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현장 내 산재발생 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요양급여 결정을 취소키로 함, 2010. 3. 10.,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 담임 판사 손현철”이라고 기재한 후 위 손현철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법행정1단독”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 판사 명의의 재판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 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17.경 위 부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부 소속 안 과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그 무렵 위 안으로 하여금 위조한 재판서를 스캔한 후 주식회사 A 건설 본사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이, 김, 배, 안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조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조 제1항(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A 건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계류 중에 담당판사가 요양급여 결정을 취소한다는 주문과 이유가 기재된 행정심판 결정서란 명의의 재판서를 위조한 사건으로서, 공신력이 큰 법원 판사의 재판서를 개인적으로 위조하여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사한 점에서 그 범행 방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재판서 위조의 경위에 대하여 주식회사 A 건설의 발주처인 B 주식회사에서 재해율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 때문에 조속한 처리를 독촉받고 있는 상태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대리인의 의견을 신뢰한 나머지 발주처 직원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재판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조된 재판서가 재해율 산정에 관련한 이의신청서에 첨부되어 공단에 2회에 걸쳐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회사 A 건설이 공공건설공사 입찰시 유리한 가점을 받기 위하여 재해율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재판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의심이 든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위조 경위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보아도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대기업인 주식회사 A 건설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위조한 결정서가 판결문으로서는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현저히 조악하게 작성되어 위조된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온라인 채팅사이트인 '클럽'에서 청소년인 김(여, 13세)를 알고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2009. 2. 중순 01:00경 대구 중구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김와 1회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김에게 10만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중순경 및 6. 중순경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김와 1회 성교를 하고 김에게 그 대가로 용돈 등의 명목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합계 60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장(김의 모), 장(김의 친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귀가자 발생보고,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박 상대 수사) 1. 주민등록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 청소년의 성을 수차례에 걸쳐 매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른 청소년을 상대로 동종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0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6. 12. 22. 00:00경 청주시 구 동 소재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갔다는 이유로 손님인 피해자 (29세)와 다툼을 하던 중 위 노래방 카운터 앞 난로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목과 팔로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우측 상지의 열탕 화상을 가하였고, 2. 2010. 2. 27. 23:15경 청주시 구 동 - 소재 '' 주점에서 피해자 △△△(45세)이 피고인에게 "젊은 놈들이 왜 시끄럽게 술을 먹고 다니냐, 조용히 하라"고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가 테이블 위로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고, 3. 2011. 12. 14. 01:10경 47누9609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사거리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용암1동 치안센터 쪽에서 건영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51세) 운전의 조호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합계 2,245,3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증거물에 대한 수사), 피해자 △△△ 사진, 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상해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행방을 감춰 소재불명상태에 이르렀다가 겨우 신병이 확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기타 피해의 정도와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여러 양형의 요소와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6. 3. 7. 01:1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지구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삼동에 있는 a아파트 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무면허 운전 경력이 많아 가중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자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B의 아들 C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증언시키기로 마음먹고, 2006. 8.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b레스토랑에서 위 C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네가 운전했다고 증언해 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도 없어진다. 법정에서 증언을 좀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C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2006. 8. 24.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의 2006고정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공판과정 중 "증인이 직접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하여 a아파트까지 갔고, 증인이 위 아파트에 와 있던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비를 주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2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고,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나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은 그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선처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C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한 것은 적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 스스로 항소취하를 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C도 위증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등 관련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범행을 부인한 이래 구속되어 실제 변론이 진행된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극구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서야 비로소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도 자신이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C가 자신과의 친인척 관계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증을 하기에 이르렀을 뿐이라는 것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죄책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진정한 자백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66세의 고령이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약 한 달간의 구금생활을 하였고, 피고인 자신 및 배우자와 장녀가 모두 투병 중에 있다. 3. 결 론 따라서 위에서 본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8. 01:47경 울산 남구 수암로 288-1에 있는 번개시장 입구 노상에서, 그곳까지 승차한 울산00바0000호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51세)으로부터 택시요금 13,400원을 요구받고 2,000원을 건네주면서 위 피해자에게 “이거 받고 꺼져라”고 소리치고서 도망가려다가 붙잡히자, 위 **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다가 가슴 부분을 무릎으로 올려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우연히 그 앞을 지나다가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양진(42세)이 이를 만류하자,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양진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0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위 ** 등과 함께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권상도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으로 호송되는 형사기동순찰차 안에서 또 다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운전석에 탑승한 경장 이지형에게 수십회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폭력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창원지방법원-2008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 직원의 채용, 인사 등 위 조합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07. 12. 9. 경남 이하 생략 아파트 뒷길에서, 위 조합 판매과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서<삭제>로부터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이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뇌물로 제공한 금원의 출처가 명백한바, 피고인은 조합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인사청탁 관련 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뇌물로 수수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뇌물공여자를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시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35 동편마을 409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페이스북 A대학교 대나무숲 게시판에 '최'이라는 페이스북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오을 지칭하면서 " 네, 어버이연합한테 돈 받은 한국대학생포럼 학술국장님ㅅㄱ 어버이연합에 돈 받고, 이승만 찬양시 써서 돈 받고,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더러운 돈 받았으면 쪽팔린 줄 아세요. 댁들 수령님 서울구치소에 계신데 면회나 다녀오시지요. 공짜 밥이라고 주는 대로 먹으면 배탈이 나는 법이지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어버이연합에서 부정한 돈을 받고, 이승만 찬양시를 써서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어버이연합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이승만 찬양시를 써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니 최소한의 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4. 초겨울 군산에서 B 목사로부터 그가 총본부장인 '국제경찰마약타임즈', 'NGO국제마약감시위원회', '경찰청채플린'이라는 단체의 영남본부장으로 임명받았다. 그런데 위 단체들은 전혀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어떤 연관도 없어서 위 단체들의 회원으로 가입하여도 국제경찰이라는 공인된 신분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국제경찰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회원 가입비와 신분증 등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5. 9.경 부산 해운대구에 '국제경찰마약타임즈 영남본부' 사무실에서, 부시 미국대통령 사진, 피고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 등이 벽에 걸려 있고 위 단체들과 관련된 갖가지 상패와 증서 등이 진열해 있는 것을 본 피해자 V1(52세)에게 마치 자신이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의 1급 경호원이었고, 그 영향으로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경찰의 영남본부장을 맡았는데 국제경찰 업무로 미국에도 자주 갔다 오고 마약전담 검사들하고도 자주 회의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국제경찰로 채용해 줄 테니 위 단체들의 입회비와 국제경찰 신분증 등의 구입비 명목으로 1,700,000원을 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7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240,000원은 본부로 송금하였다. 나. 2005.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V2(53세)에게 전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그로부터 위 단체들의 입회비와 국제경찰 신분증 등의 구입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240,000원은 본부로 송금하였다. 다. 2006. 1. 또는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V3(56세)에게 제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그로부터 위 단체들의 입회비와 국제경찰 신분증 등의 구입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240,000원은 본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4,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6.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V3에게 "민주경찰일보 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5,000,000원을 주면 부산지사를 만들어 지사장을 시켜주겠다. 신문사를 차려 놓으면 광고수입도 생기고 국제경찰과 연계해서 경호사업도 할 수 있다"고 말하여 선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07. 8. 중순경 재혼할 상대를 소개받기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갔는데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국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졸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위조된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A2(공동피고인이었으나 2008. 8. 19. 변론 분리됨)에게 전화하여 결혼정보회사에 제출할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A2는 2007. 9. 19.경 'A가 1978. 2. 15. 한양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한양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부를 위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2에게 사문서인 한양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4.부터 2007. 7. 12.까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경찰공무원(직급 : 경위)으로서 근무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업무를 수주한 기업체 대표를 상대로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운영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8.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선이 삐딱하다, 표지판이 제대로 달리지 않았다, 설계도면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과정에서 수주받은 업무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인 양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참여 기업체 관계자들인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4회, 합계 5,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원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부산지방법원-2006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구 선거구에 기초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4. 19. 부산 부근에서,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인 '대학교 경영대학원 AMP 과정 수료, 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등이 기재된 명함 20여 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는 등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배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함원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이 사건 명함이 20여 장에 불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받은 후 즉시 그 배포행위를 중단하고 인쇄된 나머지 명함도 모두 소각한 점, 배포된 위 명함에는 피고인의 실제 정규학력인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재학'이 명함 첫 줄에 기재되어 있어 유권자들이 피고인의 정규학력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제로 명함 기재대로 각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XX반점의 배달원으로, 2007. 6. 16. 10:2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현관 앞에서 피해자 V가 그전 중국 음식점에 고추 짬뽕을 시켜 놓고 기다리던 중, 배달원인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늦게 배달해 오자 피고인에게 "야 씹할 놈아 왜 이제 왔노"라며 이를 따졌으나 피고인이 오히려 인상을 쓰면서 말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알루미늄 배달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관저로 157에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의 실제 대표로서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등의 학생 운송 용역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8. 대전 ◍◍◍중학교의 2012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학생수송버스 임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실은 ◍◍◍중학교에서 제시하는 차량 조건인 '5년 이하 운행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시 조건에 맞도록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변조하여 이를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차량임차대금을 편취하고 위 ◍◍◍중학교의 수학여행 용역계약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4. 17.경 위 □□□□코리아 사무실에서 ◍◍◍중학교 2012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학생수송버스 임차계약 체결용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2005년 11월 11일 등록 대전 75바6737호 자동차등록증'과 '2005년 10월 31일 등록 대전75바6738호 자동차등록증'의 원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각각 복사하고 그 복사본의 '최초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란에 '2007'이라는 숫자를 오려붙인 다음 다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대전75바 6737호 및 대전 75바 3738호 자동차등록증사본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8. 위 ◍◍◍중학교 행정실에서 2012학년도 ◍◍◍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학생수송버스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용역계약 담당 직원 강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사본 2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아 전자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강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대전 75바6737호와 대전 75바3738호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서 위 차량들의 등록일이 2007년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수학여행 학생수송버스로 2007년식 전세버스 2대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연식 전세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강로부터 전세버스 2대의 임대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동시에 위계로써 대전광역시 교육청 ◍◍◍중학교 공무원 강의 수학여행 차량 임차계약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의 문답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과 <삭제>, <삭제>(은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 사업 경비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제3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공모하고, <삭제>은 직접 투자자들을 만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삭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삭제>는 중간 관리자로서 <삭제>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삭제>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6. 20.경 부산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삭제>에게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구권 화폐와 외국계 채권 형태로 조성한 비자금이 수조 원 있는데, 그 비자금을 반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비자금이 반출되면 2조 원 이상의 돈을배당받을 수 있다. 작업에 필요한 경비 명목의 돈을 투자하면 비자금 반출 후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자금 반출 사업은 그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과 <삭제>, <삭제>은 그 무렵 비자금 반출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일부는 피고인과 <삭제>, <삭제>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삭제>, <삭제>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경 <삭제>의 아들인 <삭제>명의의 <삭제>은행 계좌로 비자금 반출 사업 경비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7.경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8,51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삭제>, <삭제>의 각 법정진술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삭제>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삭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삭제>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계좌내역 정리를 통한 피해금 특정 및 편취범의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삭제>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였을 뿐 <삭제>, <삭제>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삭제>에게, <삭제>가 <삭제>에게 순차적으로 판시와 같은 비자금 반출 사업에 대해 설명과 지시를 전달하였고, <삭제>이 피해자들에게 같은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면서 피고인을 '본부장'이라 호칭하며 윗선으로 지목한 사실, <삭제>과 <삭제>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사실, 피고인과 <삭제>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 변제기 등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 <삭제> 및 <삭제>이 두 차례 함께 만나기도 한 사실, <삭제>이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삭제>와 함께 '우리 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수사에 대한 대응방향, 합의 전망, 책임의 분배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삭제>, <삭제>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 권수가 대표인 주식회사에서 권수를 도와 판넬 공장 운영 등을 돕던 자이고, 류우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주식회사로부터 이천시에 있는 생산동(이하 '이 사건 생산동'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은 류우에게 '내가 5년 내 추가 금원을 마련하면 위 생산동 등을 다시 돌려달라'고 제안하였음에도 류우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생산동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28. 03:30경 이 사건 생산동에 이르러 불을 지를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류우가 관리하는 이 사건 생산동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창고에 있는 스티로폼 1묶음을 기계실 쪽으로 끌고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스티로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판넬 내벽 등을 거쳐 천정을 타고 약 300평 규모인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생산동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넬 생산 등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생산동 등을 불상액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류우, 권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장 방화사건 감식결과 보고, 화재(방화)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등, 사진자료, 범행영상 등 캡처사진, 각 화재감식 사진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이 사건은 보복감정으로 방화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폭력 범죄, 손괴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1고단5223

범죄사실 2011고단5223 피고인은 2011. 12. 17. 00:20경 양산시 **동에 있는 '**'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순경 정OO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피고인이 재차 김OO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정OO의 복부 3대, 오른쪽 팔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8 피고인, 정OO(같은 날 구 약식)은 양산시 **동 **에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 일부가 임의로 결성한 비상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바, 평소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복리를 무시하고, 나아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을 무시하면서 관리비의 산정 및 지출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일부 주민들과 함께 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항의하는 한편, 그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정OO, 공OO, 장OO, 이OO, 박OO, 장OO, 송OO, 서OO 등과 공모하여, 2011. 9. 22. 20:00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오늘부터 과장과 주임은 이 곳 직원이 아니니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정OO(기술과장), 홍OO(기술과장), 이OO(기술주임), 최OO(서무) 등을 아파트 밖으로 밀거나 끌어내어 나가게 한 다음 출입을 20분 가량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OO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정O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O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장OO, 김OO, 정OO, 정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OO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 없는 점, 신경쇠약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고향 강화로 귀농을 결심한 점, 2달간 수감되어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45

범죄사실 <삭제>이 총책인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구성원은 <삭제>(가명 '<삭제>'), <삭제>(가명 '<삭제>')이 중간관리자급 팀장으로, 피고인(가명 '<삭제>') 및 <삭제>(가명 '<삭제>'), <삭제>(가명 '<삭제>' 또는 '<삭제>'), <삭제>(가명 '<삭제>'), <삭제>(가명 '<삭제>'), <삭제>(가명 '<삭제>'), <삭제>(가명 '<삭제>'), <삭제>(가명 '<삭제>'), <삭제>(가명 '<삭제>'), <삭제>(가명 '<삭제>'), <삭제>(가명 '<삭제>') 등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있었다.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삭제>아파트, <삭제> 아파트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조직원들의 숙소를 차려두고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삭제>', '<삭제>', '<삭제>'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대포 계좌로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삭제>은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칭다오시에 콜센터 사무실과 콜센터 상담원 숙소를 임차하여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을 구비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입금되면 조직원들의 맡은 업무와 실적에 따라 팀장인 <삭제>, <삭제>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삭제>, <삭제>은 콜센터 팀장으로서 상담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관리·감독하면서 콜센터 1차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총책 <삭제>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하도록 독려하고 1차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을 속여 위 콜센터 2차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를 불러주어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삭제>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및 <삭제>, <삭제>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평일 아침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삭제> 등으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삭제>, <삭제>, <삭제>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차 상담원에게 연결해주거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및 신용 등급 향상을 위한 조회 건수 삭제 비용이 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과 역할 분담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삭제>는 2017. 12. 27. 오전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발신번호 '<삭제>' 번호로 피해자 <삭제>에게 전화하여 '<삭제>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삭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서로 나누어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대포통장 계좌인 <삭제>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삭제>)로 5,530,000원, 2018. 1. 3.경 대포통장 계좌인 <삭제> 명의 <삭제>조합 계좌(계좌번호 : <삭제>)로 1,000,000원씩 3회에 걸쳐 3,000,000원을 무통장송금 또는 계좌이체 송금받는 등 8,5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으로부터 합계 95,311,33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경의견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 1. 수사보고(<삭제> 휴대전화 <삭제>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기망행위를 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편취한 피해금이 9,500만 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화상담원은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국내에서의 단순 인출책보다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입출국을 반복했던 점, 피고인이 중국에 간 후 <삭제>과 <삭제>을 불러들였고 그 무렵에 주고받은 <삭제> 내용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시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