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8: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5. 16: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서, 임의동행보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불법촬영 영상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21. 6. 25. 1일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저지렀을 뿐 아니라 전체 범죄 회수가 11회에 이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22:32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300m 정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첨부), -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2:22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00:25경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전지가위로 절단해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등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2021. 9. 14.자 합의서에는 당시 밸브가 잠겨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밸브가 잠겨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엌 쪽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자르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집 안에 들어갔을 때 휘발유와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고, 주방 창문이 닫혀 있어 폭발 위험성이 있었기에 우선 창문을 개방하고, 열려있는 가스 밸브를 잠근 후 절단된 연결호스 부위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내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스 밸브가 열렸는지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 출동한 경찰관의 내사보고를 통한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해 가스가 방출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밸브를 잠근 사실이 인정된다(도시가스인 LNG는 공기보다 가볍고 공기 중에서 부상하는 성질이 있어 폭발 위험이 적고, 피고인이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가스 밸브가 열려 있었음에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에 대한) 1. 범행 현장 및 압수품 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스방출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06. 21. 22:2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05:06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에 있는 주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3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서(운행거리 측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2: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평소 인근 주민들이 자신의 집 근처에 쓰레기를 투기한다는 이유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마침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24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가 위 망치를 손으로 막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및 망치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2:3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다율동 681-1, 다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약2288 약식명령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약전100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굉장히 높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1. 4. 5.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5. 17: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e, 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 함)을 취급하였다. 1. 러쉬 판매 피고인은 2021. 3. 21. 21:4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D에게 20만 원을 받고 러쉬 10㎖ 1병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러쉬를 판매하였다. 2. 러쉬 소지 피고인은 2021. 3. 21. 23:58경 서울 종로구 E, F역 5번출구 앞에서 인터넷 ‘G’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판매하기 위해 러쉬 30㎖ 2병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제보자와 피의자간 대화 내용 관련) 및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2021. 3. 21. 21:49경 러쉬를 매입한 불상의 남성 이동 동선 및 ATM 기기 거래내용 관련), 수사보고(본건 마약류에 대한 처벌규정) 및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및 제5조의2 제5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임시마약류 매매,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자로부터 매수한 러쉬를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16: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오솔길공원 앞 길까지 5km 가량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00:0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별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22: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22: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D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50ｍ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2019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2. 7.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남동생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발 담당자 전화진술) 1. 고발장 1. 우편배송상황, 확인서(미입영 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확대수술을 받았고 여성적인 외모와 태도를 보이는 등 성 주체성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성 주체성 장애와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현역 입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최근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21:29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4년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종 실형 전과가 있다. 벌금형 선고가 생계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음주수치가 0.08% 미만이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로 C이 운영하는 ‘D’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위 C으로부터 ‘기부비’를 송금해 주면 음란물 자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3. 19.경 위 C이 알려준 E 가상계좌인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20. 3. 20.경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전송받은 URL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행위,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으로 G 자료에 포함된 ‘피해자 H(가명, 여, 15세)의 ‘I’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5건의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위 컴퓨터 및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에 대한 계좌이체 정보 1. 범죄일람표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재범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말경부터 2020. 2. 말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GV5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C’ 등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의 성기 노출 또는 자위행위 영상 및 사진 등 D이 제작한 음란물 164개 및 그 밖의 음란물 1,062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은 총 1,22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그 무렵 이를 위 휴대전화 또는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그룹채팅방인 ‘E’을 운영하는 F가 게시한 홍보글을 보고 그와 일대일 대화를 한 후 2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위 ‘E’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의 성기 노출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은 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입금확인증,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은 이른바 ‘H 동영상’ 등으로서 내용이 처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을 착취하여 제작된 것이다. 음란물의 수량도 매우 많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지 범행에 그치고 이를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12: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원지법 2009고약6173, 제천지원 2008고약31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37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21. 6. 2.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신서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7. 26. 14:00에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육군 제50사단에 입소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2020. 11. 30. 08: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녹양역을 경유하여 경기 양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 23: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주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음에도(2007년, 2015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67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23:3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후방을 잘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4세) 운행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82 피고인은 2021. 2. 22. 19: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북방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북방2터널 출구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1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21:01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도 2001년, 2003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약 14년 정도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2. 04:30경 부천시 역곡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3. 00:15경 포항시 남구 B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건물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이고, 약 14년 만에 재범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4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