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9세)과 약 2년 전 알게 되어 애인관계로 지내다가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02:0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 G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H아파트(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한국통신주차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을 뒤로 제끼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운전석으로 넘어가 바지와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녹취록,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애인 사이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는 등 얼마든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는 방법 등으로 제압한 후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하였다", "당시 제가 피고인에게 말을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장소가 작은 자동차 안으로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이에 반항하거나 그 장소를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것인 점, 게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욕설까지 하였다면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어 반항하기도 어려웠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1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증인 I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에도 다소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다소 자제력이 감소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한국통신 주차장에서 주차한 적이 있었던 사실은 기억하면서도 곧바로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애인사이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애인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다음 날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될 처지라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나, 이 사건 선고형은 법이 허용하는 최하한의 것이고, 한국철도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