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9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6.경까지 B, C, D 등의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달 바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가 지급되고, 이후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수수료만을 편취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대납해 준 후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4.경 서울 서초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지인인 G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줄 것을 약정하고, 위 G로부터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위 보험계약을 유지하거나 계약실효에 따른 수수료를 환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G와 ‘H’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G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6. 7.경 수수료 명목으로 11,994,506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7. 6.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건의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24,541,22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경 G 명의로 가입된 ‘H’의 월 보험료 1,266,120원을 G에게 송금하여 자동이체 납부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합계 73,660,864원을 각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자 현황 및 편취수수료, 메일내역, 계좌내역 정리, 계약별 실효 계약자 현황 및 편취수수료, PM위촉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의 진술청취) 및 문자내역,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에 관한 건 – 자료제출관련),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에 관한 – 자료제출 관련) 1. AC은행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기 몇 개월분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각 보험계약자들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보험계약이 실효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실적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피고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기재 여러 보험계약자들이 피고인의 실적을 올려주는 등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생각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보험계약자들 상당수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험료에 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보험계약자들의 납입보험료 상당액을 피고인이 이들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피고인의 은행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해 주었음을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161쪽), 이처럼 보험계약자들의 납입보험료는 모두 피고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험계약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2017. 4.경부터 5.경 사이에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피고인의 실적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실효에 따른 수수료를 환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영업실적 압박을 가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면서도 용인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대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계약 유지의사가 없는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액이 1억 2,000만 원이 넘고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과정에서 보험료 대납행위를 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점, 다만 위 편취액 중 상당액수는 보험료대납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편취액도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달 바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가 지급되고, 이후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수수료만을 편취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대납해 준 후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지인인 AD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줄 것을 약정하고, 위 AD로부터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위 보험계약을 유지하거나 계약실효에 따른 수수료를 환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AD와 ‘H’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AD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6. 7.경 수수료 명목으로 3,823,74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AD에게 818,380원을 송금하고 AD가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 AD가 7회분 보험료 2,981,230원을 납부할 때까지만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한 사실, AD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2017. 4.경은 피고인이 다른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 상당액 지급을 중단한 시점인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AD의 관계, AD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AD가 보험계약의 내용 및 보험료 액수 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보험계약 유지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AD가 납입한 7회분 보험료 2,981,230원 중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는 818,38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납입경위와 주체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D의 명의만을 빌려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AD의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