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7세)는 위 초등학교 2학년 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6:00경 위 초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사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가 교실에 놓아둔 우산을 가지러 들어오자, 피해자를 불러 어디에 가는지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위 아래로 쓰다듬고 토닥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임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D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녹취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7),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진술 청취) 1. 13세미만 성추행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설명(의견)서 1. 피해자의 엄마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문자메시지, 피해자 작성 그림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의무,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 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는 선생님으로서 친밀함과 애정의 표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길어야 약 3초 정도 토닥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형태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을 돌보는 교사로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지 성적 의도에서 추행의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니었고,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이 행사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20. 10. 17. D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1. 3. 31.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각 진술하면서 특징적인 시간적․공간적․ 상황적 정보, 피고인의 범행 경위․태양 및 수법,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및 대화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진술의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의 각 진술 녹취록이나 진술 과정이 담긴 각 CD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질문자인 경찰관과 진술분석관이 암시적이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질문을 하거나 특정한 답이나 방향을 기대하고 이를 유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해자의 2020. 10. 17.자 진술에 관한 진술 분석 결과 ‘우산을 가지러 교실에 방문하였을 시 피고인이 엉덩이를 토닥인 경험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21. 3. 31.자 진술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는 분석 의견이 제시되었다. 없는 등 기본적인 진술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모친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모친은 2021. 7. 29. 18:55경 피고인에게 “오늘 수업 마치고 아이가 우산을 가지러 교실에 들렀을 때 아이 엉덩이와 배를 만졌다고 하더군요. 교실에 선생님과 아이만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엉덩이를 만졌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수사기록 제83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존재는 앞서 본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해 직후에 피해자의 모친에게 연락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바) 피해자의 모친은 앞서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을 바로 고소하지는 않았다. 이후 2020. 10.경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같은 학급의 다른 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다른 학부모의 항의가 있어 해당 학급의 전체 학생들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듣게 되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학교로 찾아가 면담을 하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고소 경위와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은 별달리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무고할 아무런 이유와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높은 신체 부위인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불쾌감 등 부정적 감정을 일관하여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써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만 7세의 아동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속된 학급의 담임교사이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는 2학년인 피해자에 대한 학교 수업이 마쳐져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다)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역시 ‘학교 선생님과 초등학교 학생의 관계상 선생님의 행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당히 많음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위력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략) 위력감을 느꼈을 경우 미성년 초등학교 아동으로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성적 자유의 사 또한 이러한 의사 표현 제한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피해자의 경우 성적 자유의사 표현이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략) 성희롱을 당하지 않았나 등의 부모 말씀은 피해자의 사고와 감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당시 피해자는 선생님(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략) 사건 이후 진술과정, 특히 2차 진술에서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선생님(피고인)과의 상황에서 “이상한 느낌”을 분명히 인지하였으며, 피해자의 발달상황 및 초등학교 미성년자의 감정 발달 상태 등을 일반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상황을 인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의미를 깨닫고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 시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력감의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며 아동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상한 느낌” 등의 진술에서 어느 정도 위력감 하에서 성적 자유 표현 또한 억압된 상태였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13세 미만의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특별히 그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어린 학생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 다른 유사 사건들의 처벌례에 따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