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 피고인 B [2013고단25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8. 23:00경 문경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A(53세)으로부터 같은 날 뺨을 맞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1. 02:15경 문경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종전에 폭행을 당한 것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다가가면서 피해자의 옷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438] 피고인은 2013. 6. 23. 23:40경 문경시 E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이마 등을 맞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3고단438]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3. 1. 02:15경 문경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B(51세)가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가해행위 태양으로 특정된 것은 'B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부분과 '식칼로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것이다. 먼저 'B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가장 주된 증거인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조서에는 피고인이 B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경찰 내부 보고서의 일부 기재(수사기록 10쪽 등)나 피고인의 법정 자백 진술{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밀쳐 넘어진 것'이냐는 신문에 '같이 넘어지다가 머리 부딪힌 것'이라고 답하여(수사기록 32쪽)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부인하였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B는 '저는 (식칼의) 손잡이를 잡고, 피고인은 칼날을 잡아 뺏으려는 과정에서 제가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공원의 경계석 부분에 머리 부분을 박아 상처가 났다'거나(수사기록 49쪽), '제가1 칼을 뺏기지 않으려 버티는 과정에서 경계석 부분에 넘어져 머리에 상처가 났다'거나(수사기록 50쪽), '피고인이 제가 들고 있던 칼을 뺏으려고 했고, 저는 안 뺏기려고 하다가 서로 뒹굴다가 째진 것 같다'라고(수사기록 67쪽)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 역시 '칼을 뺏으면서 같이 넘어지다가 B의 머리가 부딪혔다'는 것(수사기록 32, 66쪽)인바,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반복되는 진술에 더하여 당시는 새벽 2시가 넘은 야간이었고, 사건 장소는 공원 인근 골목길로서 인적이 드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잠을 자다가 B의 전화를 받고 공원으로 나간 것인데, B가 갑자기 식칼을 준비하여 나타난 것이고(수사기록 30, 49, 65쪽),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B가 식칼로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응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점, B가 소지하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한 식칼은 칼날 길이만 18cm에 달하는 상당한 크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B가 식칼로 피고인을 찌르려는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칼날을 붙잡고 칼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B가 넘어지도록 한 행위는, B의 가해행위를 피하거나 막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식칼을 빼앗아 식칼로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B와 피고인 모두 B 머리의 상처는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의 돌에 부딪혀 생긴 것일 뿐, 피고인이 식칼로 B의 머리 부위를 때린 행위와 B 머리 부분의 상처 또는 머리에서 피가 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2, 51쪽),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B의 머리 부위 상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공소사실 중 B가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B가 앞에서 본 머리 부위 상처 외에 다른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그에 포함된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B가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