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KT,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인터넷통신, 인터넷TV, 아이피(IP TV), 인터넷전화기 등 인터넷 상품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J[2015. 7.경부터 '주식회사 K'로 명칭이 변 경되었다. 이하 'J'라고만 한다]의 하도급업자로서, 위 J로부터 위 인터넷 상품의 신규가입설치 내지 이전설치 등을 하청 받아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같은 B은 2010년경부터 위와 같이 J 인터넷 상품의 신규가 입설치, 이전설치 업무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J가 인터넷상품의 신규 가입자 유치시 인터넷상품을 판매한 내부 직원이나 판매코드를 가지고 있는 외주업체에는 '영업수수료(획득판매비)'를, 설치업자에게는 '개통수수료'(설치비)를 지급하고,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기존 가입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이전설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치업자에게 '이전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L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개인(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법인의 명의를 가지고 J 인터넷상품에 허위로 신규가입을 하거나 허위로 주소이전을 반복함으로써 그에 따른 영업수수료, 개통수수료, 이전수수료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허위신규가입에 의한 영업수수료 편취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L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M 1층 3호 소재 (주)N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J 용인수지지사 실장 O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O은 마치 자신이 (주)N에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상품(TV, 인터넷 등)을 판매해 실적을 올린 것처럼 O의 판매코드로 신규가입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N는 법인세 등 납부실적이 전무한 소위 '유령 법인'으로서 위 신규가입은 단지 영업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주)N 명의로 인터넷상품에 신규가입을 하더라도 (주)N가 정상적으로 상품대금을 결제하며 그 상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8.경 위와 같이 (주)N 명의로 인터넷상품에 신규가입을 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9. O을 통해 영업수수료 6,500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61 각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80,500원의 영업수수료를 지급받고, 2015. 2. 14.부터 2015. 3. 24.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62 내지 235 각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85,000원의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L, O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1,980,500원을 편취하고, 합계 985,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허위신규가입에 의한 개통수수료 및 허위주소이전에 의한 이전수수료 편취 피고인은 2014. 6. 28.경 L로부터 (주)P의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아 O의 코드로 신규가입등록을 한 다음, 사실은 용인시 Q 에이(A)동 6층에 인터넷전화선을 신규로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에 인터넷전화선을 신규 설치한 것처럼 피고인의 영업용 PDA단말기에 '준공완료'라고 입력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J의 외주업체 (주)R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S)로 개통수수료 28,4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2014. 6. 18.경, 사실은 서울 중구 T 소재 (주)U의 인터넷TV를 용인시 수지구 V로 이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L가 피해자 회사 콜센터(100번)에 이전신청을 하자, 마치 용인시 수지구 V에 (주)U의 인터넷TV를 이전 설치한 것처럼 피고인의 영업용 PDA단말기에 '준공완료'라고 입력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주)R 명의의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이전수수료 26,520원을 지급받는 등,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6. 18.경부터 2015.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503,908원의 개통수수료, 이전수수료를 각 지급받고, 2014. 7. 2.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57,650원의 개통수수료, 이전수수료를 각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내부 감사 등으로 적발되어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 이전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2,503,908원을 편취하고, 합계 6,857,65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허위신규가입에 의한 영업수수료 편취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L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W 소재 (주)U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J의 외주업체인 X(주) 대표 Y에게 신규가입등록을 부탁하였고, 이에 Y는 마치 자신이 (주)U에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상품(인터넷TV)을 판매해 실적을 올린 것처럼 Y의 판매코드로 신규가입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U은 법인세 등 납부실적이 전무한 소위 '유령법인'으로서 위 신규가입은 단지 영업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주)U 명의로 신규가입을 하더라도 (주)U이 정상적으로 상품대금을 결제하며 그 상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1.경 위와 같이 (주)U 명의로 인터넷상품에 신규가입을 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9. Y를 통해 영업수수료 20,000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3 내지 54, 65 내지 88 각 기재('신규판매자명'란이 '4군-X'으로 기재된 부분)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225,000원의 개통수수료, 이전수수료를 각 지급받고, 2014. 7. 4.경부터 2015. 5. 2.경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42, 55 내지 64, 89 내지 116 각 기재('신규판매자명'란이 '4군-X'으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3,954,000원의 개통수수료, 이전수수료를 각 신규판매자인 J남부(수지), J북부(행당), Z성남, Z신촌, Z영동, AA 등이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개통수수료, 이전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225,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3,954,000원을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나. 허위신규가입에 의한 개통수수료 및 허위주소이전에 의한 이전수수료 편취 피고인은 2014. 6. 28.경 L가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주)U 사업장에 인터넷TV설치신청을 하자, 사실은 (주)U의 사업장 소재지인 성남시 중원구 AB에 인터넷TV를 신규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업장에 인터넷TV를 신규 설치한 것처럼 피고인의 영업용 PDA단말기에 '준공완료'라고 입력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주)R 명의의 법인계좌로 개통수수료 75,47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2014. 6. 28.경, 사실은 성남시 중원구 AB 소재 (주)U의 인터넷TV를 용인시 수지구 AC으로 이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L가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이전신청을 하여 마치 용인시 수지구 AC에 (주)U의 인터넷TV를 이전 설치한 것처럼 피고인의 영업용 PDA단말기에 '준공완료'라고 입력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주)R 명의의 법인계좌로 이전수수료 49,050원을 지급받는 등,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6. 28.경부터 2015.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현장작업자명'란이 피고인으로 기재된 총 726회 합계 26,448,950원 부분과, 같은 범죄일람표 중 '현장작업자명'란이 AD으로 기재된 총 10회 합계 497,350원 부분을 합한 총 736회 합계 26,946,300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고, 같은 범죄일람표 중 '현장작업자명'란이 피고인 및 AD 이외의 다른 작업자로 기재된 총 1574회 합계 63,959,258원의 이전수수료를 각 현장작업자들로 하여금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A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6,946,300원을 편취하고, 이전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63,959,258원을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1 내지 8회, L, B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B, O(A, L와의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1, 2회),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운영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KT 담당직원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KT허위가입자 명단 확인보고), 수사보고(허위 인터넷신청 절차 및 사은품 수령절차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R 등 주소지 탐문수사), 수사보고(L가 발송한허위 인터넷 설치이전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유령범인 확인을 위한 법인세 및 부가세 납부내역 확인), 수사보고(KT 직원 AI 통화관련), 수사보고(허위 신규설치 및 허위 이전설치에 따른 개통수수료 편취내역 보고), 수사보고(AK측에서 A 건으로 AJ 측으로부터 환수한 수수료 및 페널티 내역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R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등의 하청을 받아 고객들의 가입신청이 있을 때 실제 인터넷 설치·이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사후 검증 및 관리에 허술한 점이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생각을 갖고, 피해자 회사 관련자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지능적, 계획적으로 인터넷 상품 가입·이전 신청 관련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의 명의를 이용해 범행을 계속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1억 원 이상의 액수에 달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편취하였던바,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과거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는 등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고인들이 편취된 수수료 중 일부만을 취득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제한적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A는 3,000만 원을, 피고인 B은 3,000만 원을 각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공탁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이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수수료지급채권을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몰취당하고, 피고인들에게 하청을 준 'AK', 'J 북부' 등 기관이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이미 지급된 수수료를 상당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환수 당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점, 본건 사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 회사가 인터넷상품 가입 실적에 대한 외형적 규모만을 중시하여 내부적으로 설치·이전 업무 진행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사전적·사후적인 감리, 검증 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나 소속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결국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중도에 발각되어 수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채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