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생활관 앞 도로를 영대오거리 방향에서 계양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3차로로 밀린 EF쏘나타 승용차가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E(77세) 운전의 F 쏘나타III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3 차량 운전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청소년수련관 앞 교차로를 양정시장 쪽에서 시청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위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두개저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5.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동 동익미라벨 3804동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별내고등학교 쪽에서 별내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차선이 하나로 좁아지는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2개 차선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의 소유인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49,15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3:03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 1층 ‘C’ 주점 앞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D(가명, 남, 7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E 속기록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야간에 처음 보는 7세 아동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다. 피해자는 E 면담 시 피고인을 ‘변태 아저씨’라고 지칭하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11: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교회'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여기 교회 다니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하여 위 교회 2층 구내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몇 학년이냐? 체격이 좋구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가슴 아랫부분과 배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면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현장사진, -C 교회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1층에 있던 피해자를 사람이 없는 2층 구내식당으로 유인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으며 몇 분간 더 같이 있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로서는 당시 상당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0세의 초등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3)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6:31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를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이 같은 구 중앙대로666번길 43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위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자,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툭툭 치고, 손날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문지른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 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이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뚜렷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30. 16:5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깍지를 낀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으로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언어와 신체표현, 자기조절 및 사회적응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양극성 정동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사리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사촌오빠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양산시 C건물 D동 입구 앞 등나무 아래에서, 그곳에 둔 줄넘기를 가져가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았으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피해자가 진술시 그린 그림 1. 내사보고(목격자진술 등), 아파트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3: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차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머리와 머리 뒷 부분, 목덜미, 등 부분을 만졌다(공소사실에는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은 머리, 머리 뒷 부분, 목 덜미, 등 부분을 쓰다듬는 등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진술한 신체 접촉부위 등을 보면,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표현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1. D센터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자백,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죄전력(초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17:50경 인천 미추훌구 B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가명, 남, 10세)을 발견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오른쪽 뺨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분석가 의견서 1. 내사보고(순번 3) 1. 현장약도, 피해자가 그린 그림, 각 캡쳐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 면제이유로 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권고형량범위 하한(2년 6월)의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2년 6월)보다 낮아지므로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세 남성 아동을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상황임에도 마스크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적 만족을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서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C이 위 가게를 이전 개업하자 C의 친구인 E은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저녁 무렵 위 가게에 방문하여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고, E의 딸인 피해자 F(여, 9세)은 미리 위 가게에 방문하여 C의 딸 G 등과 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30. 17:38경 위 ‘D’ 가게 안에서, 위 C의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손으로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까지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D CCTV CD 1장 1.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 소매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겨드랑이나 가슴 옆 부위를 만지지 않았고, 설령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과 겨드랑이 및 가슴 옆 부위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옆으로 다가와 반팔 티쳐스 왼쪽 소매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이 왼쪽 가슴 쪽에 닿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며 몸동작을 이용해 상황을 묘사하였고, 이는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당일 저녁 자신의 아버지 E에게 “아빠 D 아저씨가 가슴 쪽 계속 안녕하면서 만졌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반응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뒤로 숨었다.”, “기분이 더러웠다.”, “이상한 아저씨인 것 같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표현하였다. 피고인도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 소매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반팔 티셔츠 소매 안쪽 팔 윗부분과 겨드랑이 부분은 누구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 접촉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이고,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이름을 물어보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신체 부위를 손으로 잡을 만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아동들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고, 그 범행의 결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아동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만 9세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4: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D(남, 11세)에게 악수하자고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서(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 첨부 관련) 1. 내사보고 – 현장, 주변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서 IQ가 31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에 대한 집중력과 이해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16년경 이 사건과 동종의 유사한 범행을 하여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그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서 IQ가 31에 불과하고, 충동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외할머니가 사는 복도식 아파트의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2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강아지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쓸어내리고, “이런 것 해본 적 있냐”, “바지를 벗어봐라”라고 말하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위 제1항 기재의 아파트 놀이터 정자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를 손등으로 쓸어내리며 “가슴도 안 나왔네”라고 말하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의 진술, 사건인수경위 등, 피혐의자 특정 및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주변인 상대 통화, 피해자의 모 전화진술 청취) 1.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5.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