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4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5:49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행선 51.4km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피로감으로 휴식을 위하여 시동을 켜둔 채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위 장소에 자동차를 정차한 사람은 자동차의 기어를 파킹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등 정차된 차량이 오르막 아래로 밀리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위 화물차 안에서 잠이 들어 화물차를 경사로에서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마침 위 고속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 06:28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두개골골절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 파손 사 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CCTV 사고영상 캡처 사진 및 CD, 화물차량 좌측방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화물차 뒷범퍼 사진, 최초 신고자 진술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과실치사상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4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5:49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행선 51.4km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피로감으로 휴식을 위하여 시동을 켜둔 채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기어를 파킹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등 정차된 차량이 오르막 아래로 밀리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위 화물차 안에서 잠이 들어 화물차를 경사로에서 뒤로 밀리게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고속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 06:28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두개골골절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의 특례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2호), 여기서의 ‘차의 교통’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운전’과 ‘차의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의무를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의 ‘차의 운전 등 교통’의 해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차의 운전 등 교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으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오르막길에 정차된 14톤 화물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뒤로 밀리며 도로를 침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차의 운전 등 교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