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위챗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기사를 통하여 건네받은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K은행 계좌(계 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각 1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경 대구 달서구 A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기사를 통하여 건네받은 AD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및 2021. 2. 3. 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기사를 통하여 건네받은 AD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각 1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죄계좌 피해금 입출금 내역 확인), 내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까지 동종 전력은 없었던 점, 2021.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방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수거총책’에게 전달하 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위와 같은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지인 등을 사칭하여 연락을 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말경 위챗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수 거책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라는 취지로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7.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700만 원을 보내주면 신용점수를 올려, 5,000만 원을 신용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A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신용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건네받은 위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던 중, 위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2021. 1. 7. 18:42경 대구 북구 AF에 있는 AG에서 위 AB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AA 명의의 AB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0,992,000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AA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8.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높아져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대납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경 피해자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2021. 2. 3.경 피해자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택배를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6 생략))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20:17경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K에서 위 B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 2021. 2. 3. 08:39경 대구 북구 AI에 있는 K에서 3,000,000원, 같은 날 대구 북구 AJ에 있는 K에서 3,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한 금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인출 및 송금한 금원이 스포츠토토의 도박자금 내지 배당금이라고 알았고, 범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돈이라고 짐작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금원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정범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과 정범과의 관련성을 알 수 없다. 피고인은 정범으로부터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고인과 정범 사이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보이스피싱 범행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취합하는 방법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