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9.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2016고합92) 피고인은 2016. 1. 2. 22:38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앞길에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벌금 미납을 이유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가 운전하여 온 공용물건인 E 순찰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1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특수폭행(2016고합85) 피고인은 2016. 1. 6. 12:20경 대전 서구 F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 앞에 광고전단이 불법 부착되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으나, 현장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H(45세),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신고경위를 묻자 불쾌하다면서 피해자들의 퇴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H이 퇴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배우자 J에게 피고인과의 관계 및 신고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H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던 피해자 H의 왼쪽 팔과 피해자 I의 오른쪽 손등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2016고합94) 피고인은 2016. 1. 7. 19:19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안경점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L(46세)으로부터 음주측정(단속수치 미만인 0.042%로 측정)을 받은 후 이에 대하여 불평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위 경위 L와 같이 있는 여성 경찰관의 모습을 촬영하고, 경위 L의 떡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뒤이어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M(53세)이 노상에 침을 뱉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야이 씨발 놈 들아, 증거 있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M의 목 부분을 때렸고, 이에 경위 M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경위 M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위 L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좌상 및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경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4. 상해(2016고합94) 피고인은 2016. 1. 24. 09:50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 내 P 앞에서, 피해자 Q(61세)에게 119에 화재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119에 화재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5. 절도(2016고합94) 피고인은 2016. 1. 29. 16:00경부터 16:4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S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폐배터리 40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발수코팅제 25개를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재물손괴(2016고합195) 피고인은 2016. 2. 2. 10:50경 대전 서구 U 소재 피해자 V(남, 32세)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사무실에서, 그곳을 자신의 후배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고 찾아갔으나 자신의 후배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벽면 유리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컴퓨터 모니터 1대와 파티션을 부수어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상해(2016고합141) 피고인은 2016. 3. 3. 10:30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X' 식당 앞 노상에서, 예전 실화 사건으로 서운함이 있었던 Y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는 것을 피해자 Z(62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비부 및 안와부 좌상, 좌측 안면부 부위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벌금 수배자 검거 보고, 형집행장(A)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16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2016고합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AA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2016고합94 수사기록 1권 19쪽, 40쪽, 2권 33쪽) 1. AB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기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시디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사진(2016고합94 수사기록 1권 20~22쪽, 4권 13~14쪽, 24~30쪽), 사진 2016고합 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V의 각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2016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AD 전화조사)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2016. 1. 7.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특수폭행죄, 각 상해죄, 절도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폭행치상, 특수폭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집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사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곧바로 나가지 않고 피고인에게 계속 신고 경위를 질문하자, 피고인은 112에 연이어 두 차례 신고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 번째 112 신고를 하고 있는 중에 피해자 H이 피고인과 함께 집 안에 있던 여성에게 신고 경위를 질문하기 위해 먼저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물었고, 이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당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여성은 "동거했었는데 이제 헤어지기로 하였다."라고 대답한 사실, 처의 위와 같은 대답을 들은 피고인이 격분하여 왜 개인정보를 묻느냐고 항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식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내려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당시의 폭행 상황과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주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처의 답변 내용 등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공격할 의사로 가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 공무집행방해, 2016. 1. 7. 각 상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당시 경위 M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함부로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상의 하수구 위에 침을 뱉었을 뿐이므로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와 같은 경미 사건의 경우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거가 분명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당시 경위 M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상해죄의 위법성도 조각된다. 나. 판단 1) 우선 경위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분명히 노상에 침을 뱉었고(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증거 있냐고 따져서 손가락으로 침뱉은 위치를 가리키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통고처분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목을 때려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것이며, 이때 피고인이 저항하여 경사 AE과 경위 L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를 도왔으며,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경위 L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위 M을 폭행하기 전에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적이 있고, 경위 M이 현장에 온 후 자신은 순찰차로 돌아갔다가 막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위 M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차에서 내려 다가갔다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한 경위 M, 경위 L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경위 M의 위와 같은 진술은 모두 거짓이고, 경위 M은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부러 불법적인 체포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 된다. 그러나 경위 M은 27년간 근무한 경찰관으로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 경우는 한 번뿐이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경위 M은 경위 L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경위 L의 멱살을 잡는 광경을 목격하여 '저사람 질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당시 경위 M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경위 M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단지 노상에 침을 뱉었을 뿐인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체포에 해당하는데, 경위 M로서는 피고인과 직접 다투거나 모욕을 당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할 동기나 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흥분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게 큰 봉변을 당하거나 트집만 잡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 또한 피고인은 경위 M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위 M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경위 M이 27년차 경찰공무원인 점,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미란다 원칙 고지에 대한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을 뿐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경위 M, 경위 L의 진술이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목격자 AA의 진술과 다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위 M, 경위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내용이므로 AA의 위와 같은 진술만을 이유로 경위 M, 경위 L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5) 결국 경위 M은 피고인이 노상에 침을 뱉자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며 경위 M의 목 부분을 때리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경위 L, 경사 AE과 함께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으로서, 이는 범죄의 진압 및 수사를 위한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특수폭행치상, 특수폭행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각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라. 2016. 1. 7.자 각 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마. 2016. 1. 24.자 상해, 2016. 3. 3.자 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바. 절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사.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폭행치상죄, 특수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과 폭력성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 탓으로 보이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죄 이외의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16. 1. 24.자 상해, 절도,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하여 순찰차 사이드미러 수리비 12만 원을 공탁하고, 2016. 3. 3.자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6. 1. 8. 공용물건손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8. 00:10경 대전 중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1층 복도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대전동부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호송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누워 호송을 거부하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손소독기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CCTV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등 첨부), 각 사진(2016고합94 수사기록 94~108쪽), 견적서(같은 수사기록 124쪽)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피고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소독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소독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전중부경찰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소독기 뒤편의 공간으로 들어간 사실, 얼마 있다가 갑자기 손소독기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앞에 세워져 있던 안내판이 앞쪽으로 밀려나온 사실, 넘어진 손소독기가 한 번 더 앞쪽으로 밀린 사실, 그 직후 경찰관 3명이 손소독기 뒤편에서 피고인의 팔다리를 붙잡아 들어 올린 상태로 나와 현관 밖으로 나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손소독기가 넘어지고 앞쪽으로 밀리는 시점에 피고인이 화면에 등장하지 아니하여 손소독기에 충격이 가해진 강도, 각도, 횟수 등 피고인이 손소독기를 발로 차게 된 구체적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용물건인 손소독기를 손상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경위 H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던 H의 왼쪽 팔과 1의 오른쪽 손등을 맞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경찰관을 향해 휘둘러 유리창, 식탁 유리 등 집기류 등을 부수면서 "씹 새끼들아, 나가, 대가리 깨기 전에."라고 하고, 경찰관들이 집 밖으로 나가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들고 경찰관들을 뒤따라 나가며 "만약에 따라 오면 칼질해서 배때기 쑤셔 버린다."라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나가라고 말하였는데, 그 후에도 경위 H이 계속하여 "선생님, 신고하신 취지를 말씀해주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112에 전화하여 "경찰관이 와서, 경찰관이 지금 나를 불쾌하게 해가지고 좀 퇴거를 요청하는데 퇴거를 불응하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 경찰관 출동 좀 시켜주세요. 퇴거불응죄로 처벌해주세요.",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나가주시라고 그랬더니 나가지도 않고"라고 신고하였는데도, 경위 H은 나가지 않은 채 신고 출동한 경위를 녹음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거듭하여 신고 경위를 물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다시 112에 전화하여 "경찰 제복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퇴거를 요청하는데도 퇴거불응 하는데 빨리 와주세요."라고 말하며 통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경위 H이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물었던 사실, ( 경위 H은 출동 당시 피고인의 112 신고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112 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신고는 대응순위가 CODE2인 '상담문의'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최초 112 신고를 하였던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더 이상 112 신고 업무의 처리를 맡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서 주거권자로서 집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고, 경찰관들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112 신고까지 하였던 상황 및 피고인의 최초 112 신고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계속 머무르면서 신고 경위를 묻는 것은 더 이상 정당한 112 신고 업무 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할 당시 위 경찰관들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치상죄, 특수폭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4. 13:30경 대전 유성구 AF에 있는 AG에서 중고자동차 계약금 환불문제로 중고차 판매자인 AH과 대화를 한 후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밖으로 나가면서 손에 들고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파편이 그 곳에 앉아있는 피해자 AI(33세)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AI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2016. 1. 2.자 공용물건손상 : 무죄 7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 유죄 3명, 무죄 4명 (특수폭행치상, 특수폭행 : 유죄 7명 ) 각 공무집행방해, 2016. 1. 7.자 각 상해 : 유죄 4명, 무죄 3명 2016. 1. 8.자 공용물건손상 : 무죄 7명 2016. 1. 24.자 상해 : 유죄 7명 절도 : 유죄 7명 재물손괴 : 유죄 7명 과실치상 : 유죄 7명 2016. 3. 3.자 상해 : 유죄 7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에 의한 평결 결과에 따라 특수폭행치상, 특수폭행, 각 공무집행방해, 2016. 1. 7.자 각 상해, 2016. 1. 24.자 상해, 절도, 재물손괴, 과실치상, 2016. 3. 3.자 상해가 유죄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함) 징역 3년 : 1명 징역 2년 6월 : 1명 징역 2년 : 2명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10월 : 1명 징역 6월 : 1명 3. 2016. 1. 2.자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평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의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킨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며, 체포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순찰차를 손상시킨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배심원 평결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다. 4. 소결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