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13. 대구지방법원(2016노1168)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8.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이다. 피고인 C,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자녀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동생이다. 피고인 F는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9.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H', 2008. 10. 21.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의 'J', 2009. 1. 7.경 피해자 K 주식회사의 'L', 2009. 3. 17.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의 'M', 2011. 7. 20.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N' 등 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가. 사기(확정판결 전 범행)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09. 7. 22. 경까지 22일간 요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병원에 입원한 후, 2009. 7. 22.경 피해자 G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요추염좌 등으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798,7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처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여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24회에 걸쳐 합계 74,424,80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누범) 피고인은 2015. 11. 13.경부터 2015. 12. 7.경까지 25일간 요추염좌의 병명으로 대구 남구 Q(2019. 2. 18.자 공소장변경신청서 기재 '대구 달서구 O'는 '대구 남구 Q'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R병원에 입원한 후, 2017. 3. 13.경 피해자 G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요추염좌로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 및 입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900,72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처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여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732,9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 22.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의 'S', 2009. 4. 29.경 피해자 T 주식회사의 'U', 2009. 5. 27.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의 'V', 2009. 2. 19. 경 피해자 K 주식회사의 'L', 2009. 7. 10.경 피해자 T 주식회사의 'W', 2009. 7. 28.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의 'X', 2010. 1. 14.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Y', 2010. 4. 14.경 피해자 Z 주식회사의 'AA', 2010. 5. 24.경 피해자 I주식회사의 'AB' 등 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4.경부터 2009. 9. 22.경까지 29일간 요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P병원에 입원한 후, 2009. 9. 22.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요추염좌 등으로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0. 14.경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883,6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처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여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301회에 걸쳐 합계 222,264,2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1. 28.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AC', 2010. 8. 30.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의 'AD', 2011. 4․ 8.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의 'AE', 2012. 11. 13.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의 'AF', 2014. 1. 13.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의 'AG', 2013. 3. 28.경 피해자 T 주식회사의 'AH', 2014. 6. 27.경 피해자 T 주식회사의 'AI' 등 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7.경부터 2013. 4. 29.경까지 13일간 목부위의 관절 탈구 등의 병명으로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AK병원에 입원한 후, 2013. 4. 29.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목부위의 관절 탈구 등으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 및 입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598,4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처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여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37회에 걸쳐 합계 30,831,5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18.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AL', 2014. 7. 18.경 피해자 1 주식회사의 'AM', 2014. 7. 18.경 피해자 T 주식회사의 'AN', 2007. 9. 24․경 피해자 우체국의 'AO', 2011. 9. 30.경 피해자 우체국의 'AP' 등 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9.경부터 2015. 7. 20.경까지 22일간 요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대구 남구 Q에 있는 R병원에 입원한 후, 2015. 7. 20.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요추의 염좌 등으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 및 입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22.경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처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여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36회에 걸쳐 합계 25,243,8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1. 19.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AC', 2009. 5. 22.경 피해자 K 주식회사의 'L', 2009. 5. 27.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의 'AM', 2010. 4. 19.경 피해자 Z 주식회사의 'AA' 등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3.경부터 2008. 12. 27.경까지 5일간 어지러움 등의 병명으로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병원에 입원한 후, 2008. 12. 30.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어지러움 등으로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 및 입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5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 2.경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212,9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처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여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25,443,66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9. 7.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AL', 2012. 4. 16.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의 'AQ', 2012. 9. 7.경 피해자 T 주식회사의 'AR' 등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9.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13일간 위식도 역류질환의 병명으로 대구 달서구 O 에 있는 P병원에 입원한 후, 2012. 11. 21.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 및 입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22.경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처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여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39회에 걸쳐 합계 35,532,55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보험범죄(사기) 제보, A 등 가족 관계자료, A 일가 보험가입 일람표, A 일가 동반입원 내역, B 등 2012-2016년 동일병원 동반입원 분석표, 피의자 연도별 보험사기 혐의점 분석표, 보험계약사항 자료, 피의자별 입원진료비 전체지급내역(각 보험사), 의료자문회신, 피의자 A 범죄일람표 124-127호 관련 보험지급 결의서 및 병원진단서 등 관련서류 일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직업 및 수입정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보험청구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가피교통사고 공모 의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의 보험금 편취관련 민사판결 서류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대상병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보험가입증명서 확인 및 보험가입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 병원별 입원현황 첨부), 수사보고(고의사고 의심 상대운전자 유선 수사 등에 대한), 수사보고(보험사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의무기록지 사본 분석내역 첨부), 수사보고(의료기록 일지 등 감정의뢰결과 회신에 대한) 1. 보험금지급결의서 등 관련자료(증거목록 중 '기록 제10책 제3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7권'), 입원확인서와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의료기록(증거목록 중 '기록 제10책 제8권, 제9권, 제10권')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2019. 4. 19.자 제출) [증거목록의 '순번 50'란 증거명칭 중 'AU'은 'K'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하고, 증거목록의 '순번 53' 란은 '순번 52' 란과 중복되므로 '순번 53' 란을 삭제하고, 증거목록 중 '기록 제10책 제3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7권' 란에 각 '보험금지급결의서 등 관련자료'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고, 증거목록 중 '기록 제10책 제8권, 제9권, 제10권' 란에 각 '입원확인서와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의료기록'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시행일 2016. 9. 30.) 제8조(보험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위 각 죄별로)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편취액수, 편취횟수, 편취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2007년에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 E, F는 모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나이, 관계, 직업,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