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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7: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운수동 264-에 있는 목련빌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고흥읍 우주로에 있는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 소재 'B 호텔'의 판촉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26세, 여)은 같은 호텔 객실팀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6. 3. 7. 17:00부터 19:00경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호텔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몇 차례 구토를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근무하는 호텔에 데리고 가 그곳에서 재우기로 하고, 같은 날 19:46경 다른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B호텔' 706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6-22:32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706호 객실키를 사용하여 위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살펴보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수차례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골반과 배, 가슴 밑 부위를 순차적으로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피해자 호실 입실 관련), 내사보고(범죄장소인 호텔 호실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 호텔 내부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세지 현출 사진),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다니고 있던 호텔을 사직하고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을 일부나마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9:55경 강릉시 B시장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두부 타박상, 좌측 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4:00경 삼척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22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20여회에 이르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실질적 보호자인 F(주지)이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관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 피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2: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켜주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과 앞좌석을 수차례 가격하며 욕설하고,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 하차하라고 하자 "나 여기서 못 내려. 이 씨발 새끼들아.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며 약 20분 동안 순찰차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씨발 새끼야. 너희들은 돈이 많아서 좋겠다.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재차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음 날 01: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이 피고인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자동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좆밥 새끼들아. 수갑 풀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E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파출소 근무일지 1. 재직증명서, 피해경찰관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2세)과 그 일행이 택시의 문을 열고 내리는 과정에서 D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잡아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골절 분쇄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D, F 등의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2로 30 알에스엠타워 9층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 B 공동명의로 C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5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2. 4.경 위 대출금의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02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게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 초과전력은 없는 점, 근저당권의 채권가액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20.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전리에서부터 같은 시 남한산성면 733 소재 '먹어야산다' 식당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범죄 전력 10회 이상, 운전면허 한 번도 취득한 사실 없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0:2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찻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D의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D의 발등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4:30경 김포대학교와 염창역 사이를 운행 중인 신촌역 행 B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7:00경부터 07: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47길 38에 있는 송파파크데일 아파트 2단지 203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X'자로 긁어 수리비 318,5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대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C, K, L, M, N의 각 진술서 1. 차량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11명 중 7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3급 정신장애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남 거제시 소재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E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자이나 실제로는 위 확정된 판결문의 범죄사실처럼 건설공사를 무리하게 도급받은 후 다시 재하도급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건설업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해오는 자로서, 사실은 주식회사 E 명의로 도급받은 경남 거제시 F 등 5필지에 대한 업무시설 신축공사는 시공사로 참여한 위 주식회사 E의 자격요건 미달로 부동산담보대출이 불가능하여 2010. 12. 경부터 공사착공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어서 실제로는 피해자 C에게 기계설비공사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회사 E의 회장인데 경남 거제시 F에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주겠으니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8. 경 알선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산 북구 G 소재 H병원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알선비를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반환을 독촉받게 되자, 사실은 부산 북구 G 소재 H병원 신축공사가 자금대출이 되지 아니하여 2010. 겨울경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심지어 관할 관청에 공사착공계조차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위 병원신축공사 중 조적·미장방수공사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4.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알선비반환을 청구하는 J에게 "거제 신축공사 대신 부산에서 진행 중인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하도급주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속는 셈치고 2,000만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경 100만원을, 같은 달 20.경 1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C, J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통장사본, 차용증,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의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29

범죄사실 2016고단402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38세)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9. 05:00경 위 편의점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편의점 내 전기 차단기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곳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전기 차단기를 내려 편의 점 내 전등이 꺼진 상태에서 위 금고 및 계산대 포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932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6. 7.30. 17:00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대학교 1층 J관에서 피해자 K(49세, 여) 운영하는 푸드코트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중인 금고에 선을 잘라놓고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30. 21:07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대학교 1층 J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40세, 여)가 운영하는 M커피점의 철재 셔터를 들어 올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133,1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사진자료, CCTV 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금고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야간 근무하던 편의점의 금품 절취를 도모한 점,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동종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특히 위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의 절취행위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를 위해 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5.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사람이 당신에게서 돈을 빌리겠다고 한다. E이 광주 서구 F아파트 102동 1004호에 대하여 전세금 3천만원인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데, G에게 채권최고액 2,500만원의 전세권근저당을 설정해주었다. 이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줄테니 E에게 2천만원을 빌려달라. 원금은 3~4개월 내에 변제할 것이고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E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전세권근저당권을 양도해줄 수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세권부근저당권 양도증서, 차용금증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사이며,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은 각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이다. 가. 피고인 A ⑴ 2017.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10:28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270에 있는 성동구청 7층 복도에서 위 아파트 인근 재건축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받자, 위 구청 공무원들 및 위 아파트 입주민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지랄하는 것 보소. 주둥이 저리 치워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⑵ 2017.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10:30경 위 ⑴항 기재 성동구청 7층 구민고충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 면담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E로부터 제지받자, 위 구청 공무원들 및 위 아파트 입주민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더럽게 입 냄새 나네. 저리 가 이 자식아"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넌 뭔데 눈을 부라려, 눈 깔어"라고 말하고, 피해자 E에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눈 깔어 새끼야. 이런 나쁜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의 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무슨 공무원 새끼 배 따지가 이리도 나왔어. 이 씨발 새끼야 빨리 나가라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 D, F,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3. 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 G 및 H는 고양시 일산서구 I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중국 국적의 근로자들로서, C는 목수팀 반장,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목수이다. 목수팀인 위 F가 2012. 5. 15. 13:30경 위 공사현장 내 13동 7층의 철근팀 작업장에서 작업에 사용하고 있던 발판용 의자를 허락 없이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철근팀인 피해자 J(35세)가 가지고 있던 쇠갈고리로 F의 안전모를 치면서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C, D, E, G, H는 F로부터 위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철근팀 근로자들에게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철근팀 근로자들을 찾아다니다가 위 공사현장 내 12동 앞에서 철근팀 근로자들과 마주쳤다. 이에 C는 2012. 5. 15. 14:00경 위 12동 앞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39세), 피해자 L(37세)의 머리, 팔 부위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폭행하고, 다시 주먹으로 도망가던 피해자 M(40세)의 얼굴과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D은 피해자 K와 피해자 L의 머리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폭행하고, E은 피해자 L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폭행하고, F는 피해자 J와 피해자 K의 머리, 팔 부위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J, 피해자 L, 피해자 N(34세)의 머리, 팔 부위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폭행하고,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와 피해자 L의 머리, 팔 부위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 J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 J의 배, 엉덩이,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H는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의 머리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J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쇄골절, 우측 주관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우측 견갑부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 P, Q, K, J,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녹취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양지원 2012고단729, 고양지원 2015고단61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을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 일부를 변상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공범들과의 처벌상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3. 20:00경 의정부시 C 소재 'D' 3층 스포츠의류매장에서 뛰어가는 여자친구를 붙잡아 세우고 때리는 모습에 놀라서 뒤로 물러서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왜 쳐다봐, 씨발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냐"라고 욕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주변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앉아있던 카트기 한 쪽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밀쳐 위 카트기 바퀴가 피해자의 왼발을 찍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7)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및 폭행피해자사진, CCTV캡쳐사진 1. CCTV 녹화CD파일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팔을 할퀸 적이 없고 카트기를 툭 쳤을 뿐 피해자를 향해 밀쳐서 다치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D 3층 스포츠 의류매장에서 여자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다투던 중 이에 놀라 물러서 있던 자신에게 "왜 쳐다보냐, 묻는데 왜 말을 안 하냐"고 하면서 카트기를 들어서 자신을 향해 밀쳐 카트기에 왼쪽 발등이 찍혔고, 손으로 자신의 팔을 할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당시 D 3층 매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녹화CD파일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카트기를 세게 밀쳤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카트기에 찍힌 왼쪽 발등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좌족부 타박상을 진단받았으며 이러한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3.경부터 2016. 7. 4.경까지 위 'E'에서 샤워시설이 있는 방 3개, 수면실 2개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0,000원을 받고 C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손님들을 안마한 후 남성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3.경부터 2016. 7. 4.경까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0,000원을 받고 각 호실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C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업주 A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3. 12:30경 위 'E'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00경, 같은 날 20:30경 같은 방법으로 각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업원으로 가담기간이 짧으며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474] 피고인은 2015. 11. 15. 03: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나이트클럽인 'E클럽'에서 피해자 F(23세)과 몸이 부딪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09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5. 03: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401호 소재 피해자 H(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소리를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죽 어버릴테니 어디 잘 사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고 식칼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자해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5. 04:1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J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 경장 K 등에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6고단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압수물 사진,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협박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클럽에서의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상해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특수협박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협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5. 07: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가 피해자 D(여, 17세)과 함께 다른 남자들과 모텔에 투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5. 08: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와 함께 모텔에 투숙했던 피해자 E(19세)으로부터 모텔에 투숙한 경위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회 가량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해자 D, E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폭행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들의 피해결과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여 피고인에게 사회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부터 약 20일 동안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을 보수해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그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 10:3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주택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 주택 대문 등을 부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주택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1.2m, 직경 3cm)를 휘둘러 피해자 D 소유인 대문, 출입문, 주택 외벽, 지붕 지지대, 햇빛 가리개를 부수어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D(여, 60세)에게 "씨발 년아, 돈 안 받는다,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1.2m, 직경 3cm)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휘둘러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등), 피해사진, 범행도구 촬영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소렌토 차량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소재 현대종합물산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