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3. 22:1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매립지 공용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꾼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세진(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18, 08: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이 "그만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 등을 꼬집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유리병 (높이 19㎝, 넓이 5㎝)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와 왼쪽 이마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눈썹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24. 14:55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화장품' 입구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6세)가 시선을 피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죽여버린다"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의사소통은 되지 아니하나 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비젼스퀘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노밸리로42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0:50경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에 있는 묘목단지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선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31.경 서울 중구 C2층 3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청바지 도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나는 경주에 있는 아버지의 땅을 팔아서 3,500만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6. 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로 2,000만원,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 2009. 6.10. 피해자와 동업목적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2,800만 원, 2009. 7. 1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로 700만원, 2009. 8. 6.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각 교부 및 송금받아 총 5,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지급하여 외상대금만 4,2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아버지 I 소유의 땅을 매도하여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으로 3,5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어 청바지 도매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5,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송금내역,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모두 동업 관련 채무변제 등 공동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금원을 출자할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는 경주시 J 소재 주택 및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1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1. 21:00경 대구 남구 D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인하다가 남성 이름을 보고 "너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 오빠 누구고. 같이 잤나."라며 추궁하다가 그녀가 부인하자 "보지 파는 년아. 거짓말하지 마라"며 화장대 위에 있던 알루미늄 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위를 강하게 2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18:00경 위 주거지에서 이틀 전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았음에도 거짓말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너 월요일 날 뭐했어. 남자 만났제. 씨발년아 솔직하게 말해라. 거짓말하면 죽여뿐다. 거짓말하는 순간 죽음이다. 솔직하게 말해라. 그나마 봐 준다."라며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려고 거짓말로 "모텔 갔다."라고 하자 "걸레년이 뒤질라고 환장했네."라며 피해자를 눌러서 눕힌 후 주먹으로 어깨, 가슴,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찬 후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데려간 후 "비명소리 내지마라. 소리 내면 더 맞는다."며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다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봉(길이 75cm, 직경 3cm)을 손에 들고 "안 되겠다. 엎드려 뻗쳐라. 씹할년아 니 오늘 50대만 맞는다. 피하면 매개수 한 대씩 더 는다."며 철제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0회 때리고 이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그녀가 더 이상 못 맞겠다고 하자 "그러면 나머지 맞을 거 발바닥 맞아라."며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5회, 손바닥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넓적다리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6. 11:00경 피해자를 경주시 F에 있는 'G'펜션으로 데려가 놀다가 같은 날 22:20 경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방실에 있던 플라스틱 파리채를 손에 들고 "나는 니 남자랑 논거 생각하면 좆 같은데 나는 잠이오나 씨발년아. 엎드려 뻗쳐라."며 엎드리게 한 후 "너 남자 좆 빨았나."라며 위 파리채로 엉덩이 부위를 8회, 손바닥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머리에서 피를 흘려 혈흔이 묻은 피해자의 상의 남방을 벗겨 쓰레기통에 버린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 18cm, 자루 11cm)을 꺼내 들고 "씨발년아 거짓말 할 거면 니 죽여버린다. 죽고 싶으면 계속 거짓말해라." 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오른손에 식칼을 움켜쥐고 칼날을 그녀의 얼굴에 겨누고 마치 찌를 듯이 겁을 주고 분에 못 이겨 거실 내 소파와 가구를 칼로 마구 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 부에게 발송한 문자내용 및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스프레이통 등 촬영에 대한, 압수품 사진 촬영에 대한 증거품 압수경위에 대한),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내 소파에 있는 칼자국 확인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행거봉 사진 촬영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한 집착과 의심을 하면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유사한 행태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직은 나이 어린 학생이고, 위 합의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아빠한테 전화해라. 나는 너 엄마 아빠 보는 데서도 너 때릴 수 있다. 니 걸레라는 거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한다. 도망쳐봐라. 니 집 찾아가서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릴테니까."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초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알몸의 피해자를 세워두고 사진을 촬영한 후 " 나하고 헤어질 생각하지 마라. 내하고 헤어지면 이 사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0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2015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혜경(기소), 심기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아버지의 후배로 2013. 7. 말경 피해자의 할아버지 장례를 도와주며 목포시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동생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 E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나 F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사실을 E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은 사정도 납득이 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한 말에 대한 피해자와 F의 진술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잠결에 들은 말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와 E, F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각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증명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조사 개요,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1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회 모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 (29점 만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 (40점 만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등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2,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엄상섭 판사 류봉근 판사 이호연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3:30경 지하철 4호선 사당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내에서 해당 열차가 B역을 도착할 무렵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 피해자 D(여, 19세)의 앞에 서서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로 바지 자크를 열어놓은 채 손으로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목격자들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3:10경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 있는 "C정형외과" 병원 103호 입원실에서 갑자기 불을 켜 그곳에서 자고 있던 입원환자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왜 불을 켜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불을 켜야 옷을 갈아입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목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분에 피가 나고 팔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병원에서 입원환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7.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서울 광진구 D 지하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점을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이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포인트를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0.경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일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에 출입한 손님들을 좌석에 안내하고, 커피와 잔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510

범죄사실 2012고정5510 피고인은 2011. 8. 26. 17:5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B여인숙 1층 방에서 피해자 C(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 고정 669 피고인은 2012. 7. 12, 23:00 경 부산 사상구 D안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위 업소의 주인인 피해자 E (56세, 여)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 환자복을 입었다"며 술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격분, 손님 옆 테이블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그녀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녀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사진 첨부),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 01:4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남산타운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남시장 쪽에서 금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금고 4월~10월)]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휴학중인 대학생으로서 범행사실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을 무단횡단하면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위법성이 매우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인 보행자에게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정상 등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C건물에 방문하여 습관적으로 의류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E매장)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연 1회 이상 수회에 걸쳐 위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매장에서 탈의실로 의류 등을 가져가 가방 안에 넣어 매장을 빠져나가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동차로 반출하는 것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바지 31점(단가 8만 원), 스카프 11점 (단가 2만 5천원), 치마 5점(단가 7만 원), 가방 6점 (단가 15만 원), 점퍼 12점(단가 15만 원), 재킷 3점 (단가 10만 원), 남방 6점 (단가 4만 원), 티셔츠 62점 (단가 5만 원), 원피스 2점 합계 15만 원), 코트 4점(합계 150만 원, 60만 원 1점과 30만원 3점) 이상 시가 추산액 합계 11,095,000원 상당의 물품 14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6. 17:27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가항 기재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니트 3점,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티셔츠 2점, 시가 7만 원 상당의 스커트 1점, 시가 7만 원 상당의 바지 1점,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남방 6점, 시가 5만 원 상당의 점퍼 1점, 시가 합계 85만 1천 원 상당의 가방 2점 이상 시가 합계 1,561,000원 상당의 물품 16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G매장)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4.경 위 건물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티셔츠 2점(단가 8만 8천 원), 바지 1점(22만 8천 원), 치마 1점(20만 8천 원) 이상 시가 합계 612,000원 상당의 물품 16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경 가항 기재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킷 1점(35만 8천 원), 치마 1점(21만 8천 원) 이상 시가 합계 576,000원 상당의 물품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경 가항 기재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4,000원 상당의 치마 3 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4. 경 가항 기재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8,000원 상당의 치마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입출차 내역 1. CCTV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상습범, 1월~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에 아울렛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후로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히 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1. 24. 00: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과 B은 함께 식당 종업원인 F(여, 24세)에게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뚝배기를 집어던지고 음식운반용 수레를 발로 차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G(4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가스버너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위 B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B과 공동으로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뚝배기를 집어 던지고 음식운반용 수레를 발로 차 부수고, G를 때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G의 일행인 피해자 H(2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3,900원 상당의 뚝배기 등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1. 23.경 정읍시 C에서 D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64세)으로부터 19 년 전 받은 다리 문신제거 수술의 흉터가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후, 병원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가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2. 4.경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2. 4. 00:5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머니 쪽도 신경좀 쓰셩, 복수"라는 문자와 함께 피고인의 조부 묘지, 비석을 찍은 사진을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보상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3. 7.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3. 7. 11:5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기회드립니다. 양심이 남아 있지 않으시다면 저 또한 인간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사장님도 따님도 계시잖습니까요. 저를 자식같이 생각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요"라는 문자와 함께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보상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18:23경정읍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I 비스토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위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간 사이, 위 승용차의 잠겨 있는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45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원, 스카프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1,25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노트북 절도 여죄 피의사건 관련 피해액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은 피고인의 공갈행위로 병원 운영에 지장을 받고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피고인과 E 사이의 합의서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 제출됨),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2017고단121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3. 19. 15:0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후 '갤럭시노트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8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D)로 1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96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6. 9. 28.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6. 11. 2.부터 2016. 11. 4. 까지 안동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0사단 123연대 5대대장 명의의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127 피고인은 2017, 5. 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에스6 엣지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24,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D)로 22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4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2 피고인은 2017, 4, 9.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에스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95,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31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8 피고인은 2017. 5. 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노트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12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7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농협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붙임) 1.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당시 문자대화내역 캡쳐본 첨부에 대한, 출금시 CCTV사진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자 AA 거래시 문자대화 내용 제출에 대한) 2017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F,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7고단162 1. 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G,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회신에 대한) 2017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R, AS에 대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 소집 기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횟수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40 명 중 29명(피해자 C, J, M, N, K, O, P, S, T, W, V, Z, AB, AE, AD, AC, Y, X, F, AF, AG, AQ, AH, AI, AM, AP, AN, AR, I)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X, AH, AM, T, J, C, K, AB, O, S, N, Z, M, AN, AP, A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