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07-8에 있는 성왕로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원형의 로터리 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로터리 중앙부에서 로터리 바깥 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24. 20:20 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늑골 골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사망진단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아들과 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9세)이 피고인의 처와 아들을 다른 장소로 분리시키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부엌 싱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들고 알아들을 수 없는 고성을 지르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식칼을 좌우로 휘두르며 다가오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식칼 사진,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현장 사진 1. 씨디 1매(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취지의 신고전화를 하여 왔고, 이 사건으로 조사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수차례 지구대에 전화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과 강박증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알코올 중독,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28-1 화곡로입구교차로 도로를 신월IC 방향에서 김포공향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피고인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손해내용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 [19] 교통,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벌금형 3회, 높은 혈중알콜농도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17:25경 인천 남동구 문학경기장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군자요금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불과 약 1년 6개월 동안 세 번째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21: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41세)이 평소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F(44세)로 하여금 밥값을 지불하게 하는 등 F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약 25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배 부분을 찌르려 하고 이에 피해자 E이 도망가자 그를 향하여 위 사시미칼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오른쪽 약지와 소지 등을 벴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사시미칼을 피해자 F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정수리) 부분과 얼굴 부분을 베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분 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부위 및 흉기 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영상 캡쳐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지 8년이 지나는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3대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14:4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커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확인되지 않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12. 24. 00:40경 지하철 1호선 소요산발 B 전동차 안에서 종점인 C에서 내리기 위하여 전동차 뒤쪽으로 이동하던 중 위 전동차의 5번 객차 내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 쪽에 앉아 손으로 어깨와 배 부위를 수차례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21, 16:12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 갤럭시노트1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촌누나인 E(여, 29세)의 가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1. 09:4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촬영의 건)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 건) 1. 수사보고(범죄알람표 작성 및 범행 장면 확인 건)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제1 저는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제2 죄의 경우 범행 기간이 길고, 촬영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6. 02: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구상운수)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삼덕지구대 부근을 지나 다시 위 C제과점 앞 도로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말에 불쾌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임마, 니 칼 한번 맞아봤나"라고 하면서 점퍼 안주머니에 재빨리 손을 넣었다 빼면서 마치 칼을 꺼내는 것처럼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위 C제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작업복을 보고 "너거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그따구로 가르치나"라고 말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바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 16. 00:05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삼천냥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황금동 소재 어린이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6.1.20. 19:22 경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경일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분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읍금락리 급락고가차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73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1. 2. 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고개길삼거리 쪽에서 한누리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경 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상황도 확인하여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 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필요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는 대파되었고, 피해자의 차량은 후미 부분이 파손되었으며,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6경추체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더욱이 피해자는 그 당시 잠깐 정신을 잃기도 하였고, 부상으로 인하여 차량 밖으로도 나올 수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에 두어 번 노크하였을 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 주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사고 직후 견인차 운전사들과 경찰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견인차 기사에게 본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고,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골목길 반대편 입구 쪽에 서서 약 200m 떨어져 있는 현장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경찰이 견인차 운전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데려왔는데, 피고인은 "왜 경찰관이 오라고 하였는데도 도망갔냐?"라는 경찰관의 물음에 "죄송하다"라고 대답하였다.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조회한 다음 직접 피고인 측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이 출동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X은 20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7.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2. 초순경 중국 연길에 있는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후배 K(일명 'Q')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중국에서 일할 사람을 구해 주면 1인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하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에서 일할 20살 이상 입 무겁고 돈 욕심 많은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J은 2016. 2. 27.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C에게 순차 연락을 취하여 피고인 C의 주선으로 중국 현지의 K과 각각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눈 후, 피고인 A은 자신과 뜻을 같이한 피고인 B 및 I1)과 함께 2016. 3. 11.에, 피고인 X은 같은 달 12일에, 피고인 J은 같은 달 13일에 각각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인 X, B, A, 1) 공소장에 기재된 "L"은 "I"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J 및 I은 K과 일명 'R' 등 성명 불상 조선족들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 각자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I, K, 일명 R 등 중국 현지의 성명 불상 조선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3. 18. 09:10경 중국 연길에 있는 S병원 부근 상가 3층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검 AQ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그리고 지금 안내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 그러면 금융자산 보호신청을 한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다만 피고인 B, A의 공모 범위는 범죄일람표 순번 1에 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계좌내역 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피고인 X의 법정진술, 피고인 X, J에 대한 각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피고인 J),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868 판결 사본, 같은 법원 2016고단4286 판결 사본, 같은 법원 20163682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X, J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X, J,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곤궁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고,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거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A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P의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X, J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B, A, J의 경우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기죄 등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과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2017고단1965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목욕탕의 탈의실 내 옷장(일명 '락커', 이하 '락커'라 함)을 열 수 있는 일명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2. 03:30경 위 목욕탕 내 탈의실에서, 위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손님인 피해자 D의 락커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3. 01:30경 위 목욕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0. 03:30경 위 목욕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307 1. 피고인은 2013. 4. 1.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며 서울에 살고 있는데 피해자와 자주 만나려면 인천에 전셋집이 있으면 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전셋집을 구하기로 하고, 인천 남구 H 306호를 1로부터 전세금을 2,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사실은 전세금이 2,300만 원임에도 차액을 소비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세금이 3,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13. 4. 1. 300만 원을, 2013. 4. 3.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천 남구 H 306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님과 동업으로 헬스장을 하고 있는데, 헬스장에 GX룸을 만드는 등 확장공사를 해야 하니 1,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헬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7.경 인천 남구 H, 306호에서 피해자에게 '헬스장 안에 페인트칠을 하는 등 헬스장 인테리어를 위하여 필요하니 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헬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헬스장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고,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인천 남구 H, 306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과 동업으로 헬스장을 운영하였는데 그 형이 돈을 들고 도망을 갔으니 심부름센터 직원을 사서 잡아야 한다. 심부름센터에 의뢰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헬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16.경 '오락실을 이전해야 하는데 임대차보증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오락실 영업이 종료하면 그 임대차 보증금으로 이전에 차용한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오락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65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E, F의 각 진술서 2017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1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13:2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해광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0.5km의 거리를 C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초등학교 화단을 충격하고, 같은 날 14:37경부터 14:58 경까지 위 D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안면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피고인 음주측정 및 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70세)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5: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의창구 동정동 오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았던바,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2 22:44 경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24

범죄사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9. 2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 7층에서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약 132m²의 바닥면적에 강의실 2개, 자습실, 실장실, 원장실 등을 구비한 다음 학원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실장으로 학원생에 대한 시험, 진도 관리 등을 업무를 담당하면서, E, F 등 학원생 약 20명에게 수강료를 받고 학교교과교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학원 운영 여부 확인) 1. 면담일지 및 성적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미등록 학원 설립·운영) 2.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등록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5. 19:00경 밀양시 삼량진읍에 있는 삼량진댐 앞에 주차한 C두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6, 22:00경 부산 사하구 빌라 주변에 주차한 C 투싼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정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1998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상선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