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0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19.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8.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은 2017.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04 1. 피고인 A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페이스북 'C' 등의 그룹에 가입하여 실종아동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고 접근하여 실종아동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2021. 2. 5. 오후경 실종아동 D(여, 16세)를 서울 도봉구 E,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2021. 2. 23. 10:30경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고, 2021. 2. 9. 10:00경 실종아동 F(가명, 여, 13세)을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2021. 2. 23. 10:30경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고, 2021. 2. 22. 20:40경 실종아동 G(여, 13세)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2021. 2. 23. 10:30경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D, F, G을 보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0.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던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가슴까지 끌어올린 뒤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그때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6회에 걸쳐 13세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15. 14:08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2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원피스가 말려 올라가 팬티가 드러난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의 엉덩이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페이스북 'C' 등의 그룹에 가입하여 실종아동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고 접근하여 실종아동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2020. 10. 19.경 실종아동 F(가명, 여, 13세)을 서울 중랑구 H,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2020. 11. 21.경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고, 2020. 12. 4.경 위 실종아동 F을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2021. 2. 9.경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F을 보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01:00경에서 02:00경 사이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던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그때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13세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108(피고인 B)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2. 15. 22:40경 서울 구로구 I 앞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가출을 한 피해자 J(여, 14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자신의 화물차에 태워 서울 중랑구 H,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2. 15.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빨고, 이에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면서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침대 쪽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를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두 번째 문단)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면 수면제를 먹겠다, 이전에도 수면제를 먹고 죽은 여자가 있다"라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두 번째 문단)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를 하면 수면제를 먹고 죽겠다, 나는 죽을 만큼의 약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같이 죽겠다, 수면제 먹고 내가 죽어도 너를 벌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 등을 건네주고 이를 복용하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워 약 3.2km 정도를 운전한 다음 2021. 2. 16. 06:30경 서울 동대문구 K, 1층에 있는 빈집 안에 피해자를 눕혀 놓고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곳을 떠나 같은 날 19:03경까지 약 1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은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10. 3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사건들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가출 아동 진술내용), 수사보고서(현장 상대 수사 관련)(사본),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G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휴대폰 사진 촬영 관련 피해 아동 F 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가출 아동 진술내용) 2021고합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발생일 기상청 기온 정보 및 피해자 유기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발생지에서 피해자 유기된 장소 지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발견장소와 유기된 장소의 위치 및 상황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최초 피해자 발견 당시 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참고인 L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유기 관련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 일지 회신)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3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범죄 전과 보고)(2021고합104증거목록 순번 25, 27) [피고인 B]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및 누범전과 확인)(2021고합104증거목록 순번 26, 28),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확인)(2021고합108증거목록 순번 28)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A]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1차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2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을 넘는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 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 5년,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건들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본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202 고합 08 )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 J(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았다가 이를 곧바로 되돌려주었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 등을 건네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경안정제 등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후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가출한 후 페이스북에 '가출한 16살인데 잘 곳 구해요'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면서 연락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2021. 2. 15. 22:40경 피해자가 알려준 위치인 서울 구로구 I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후 자신의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2) 피고인은 2021. 2. 15. 23:30경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3)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인 2021. 2. 16. 00:14경부터 00:40경까지 가출 후 생활하던 S의 담당자 L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2021고합108수사기록 153면), 그 직후 다량의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16. 0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약 3.2km 떨어진 서울 동대문구 K에 위치한 재개발구역 내 빈집 1층 안에 피해자를 눕혀 놓고 그곳을 떠났다. 한편, 위 장소의 출입문에는 '출입금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고, 2021. 2. 16. 당일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였다. 5) 피해자는 2021. 2. 16. 19:03경 위 4)항 기재 장소로부터 약 5m 떨어진 서울 동대문구 M 앞 길에서 그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되었다. 위 행인은 곧바로 '한 여성이 무릎에 피를 흘리고 주저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수사보고서에 피해자의 발견 당시 상태에 대하여 '추위에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며 말을 해도 정확하지 않은 어눌한 발음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상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 피해자는 노상에 앉아 있는 상태였고, 소지품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2021고합108수사기록 150~151면). 나.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08수사기록 27면 이하).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앞서 살펴본 피해자와 L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마취제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감정결과(2021고합108수사기록 396면) 등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연령 및 피고인과의 관계,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위압감 및 그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가슴, 귀 및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손톱 및 팬티 음부 부위에서도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인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2) 공갈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폰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뒤 곧바로 이를 되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앞서 '인정사실'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발견 당시 어떠한 소지품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가 신경안정제 등을 다량 복용해 정신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적이 드문 빈집에 피해자를 유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경안정제 등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출근해야 할 피고인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잠에 취해 있는 척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약을 먹었다는 말을 듣기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1고합108수사기록 409면)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유기 당시 상태, 유기 장소 등에 비추어 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3.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출한 아동·청소년 3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고, 그 중 1명의 피해자를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수차례 간음한 것을 넘어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그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1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면서 그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수차례 간음하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 1명을 위력으로 간음한 것을 넘어 피고인이 건네준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빈집에 유기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