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 21:00경 충남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2015년에 각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8. 19:40경 위 업소에서,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2. 15.부터 2019. 4. 18.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동종범죄전력과 2002년에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불법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07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4. 21:4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신발을 벗어 던지고 주점 안과 밖을 오가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그곳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며 소란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3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들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으로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5:00경 대구 서구 B시장 내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1%로 상당히 높고, 운전 중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1: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 가명)가 테이블 근처에서 술병을 정리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붙잡고, 계속하여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항의하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3회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1. 2009. 9.28.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9. 28.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고성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물품대금 채무 1억 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 받은 10억 원 등 약 12억 원의 각종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12. 31., 2010. 1. 13.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남댁인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0. 1. 13. 같은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오랜 기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용금 편취의 범의 정도와 피해액의 정도, 최근 10년 이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5. 오전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문을 손으로 밀어 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화장대에 있던 2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1매, 장롱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7. 낮 시간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E이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불상 앞에 놓여 있던 10만 원(5만 원권 2장)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4. 08:30경 대전 동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폐와 동전 등 현금 3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0. 03: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주택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 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의 바지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5만 원권 8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인적사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1년~2년 6월) 0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행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 많으나,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6:58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 평창군 용평면 금송길 22에 있는 평창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13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0:29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토요타 VENZ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범행차량 등록원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권고형형의 의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6년, 2009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았고, 2013. 8. 14., 2014. 11. 13., 2016. 3. 11., 2016. 9. 7., 2016. 11. 1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5차례나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 3 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5. 11:00경 위 게임장에서, '초밥왕' 게임기, '더 피싱(The Fishing)' 게임기의 경우 이용요금이 250원으로 고정된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각각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과 다르게 이용요금이 400원으로 변경된 '초밥왕' 게임기 30대, '더 피싱' 게임기 1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용잡이' 게임기의 경우 6장의 카드로 컴퓨터와 대결하는 대전 게임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과 다르게 특정 애니메이션의 연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차감되도록 점수체계가 변경된 '용잡이' 게임기 1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법 불량(폐쇄적 영업)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또한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미래로네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구교 방면에서 미래로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63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등 수리비 4,050,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내사), 차적조회, 내사보고(피혐의차량 확인 내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 3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 한다. 5,000만원 내지 1억원 가량을 대출해줄 수 있다. 체크카드와 OTP 등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대가로 50만원을 수령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 대가로 50만원을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1) 2019. 6. 27. 기소되었으나, 적절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8:30경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49에 있는 남동탄 부근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 같은 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9:45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금연단속 업무 관련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양천구청 보건소 소속 주무관인 C, D 등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명치 부위를 때리고, 위 C을 향하여 가방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복부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천구청 보건소 주무관들의 금연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2. 6.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주)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D에서 B에 스테인레스 물품을 공급 해주면 다음 달에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 채무도 1억 5,0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히 많았고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 경부터 2012. 9.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82,967,683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물품을 공급받고 2012. 8. 22. 및 2012. 10. 9.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만 변제하여 59,967,6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사업장의 기업정보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장의 임금체불로 인한 처벌사실 확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전화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 수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8:23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18:30경 평택시 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 차량종합보험 가입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0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 -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30. 15:00경 목포시 B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에 있는 공영버스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이 지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명하는 취지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5년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1.08:53경 세종 B에 있는 'C' 차고지부터 세종 D에 있는 'E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0.46%),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음주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85킬로미터 주행한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5:05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당동에 있는 금당터널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2019고단1335] 피고인은 2009. 10. 30.경 인천 계양구 B, 1층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8,4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35]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강남구 E, 4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게 "1억 원을 주면 충남 공주시 H 499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이 거제시에서 시공 중인 거제 J에 대한 공사비용이 부족하였고, 이미 위 H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어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거제 공사현장 공사비 및 업무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H 499세대에 대하여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이행각서 [2019.273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책임분양대행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7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3. 3. 04:00경 하남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주요부정사유 : 중한 상해 일반긍정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신의 집에서 초1·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일로 시비한 끝에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5주의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7일 뒤인 2019. 3. 10.경 피해자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귀가한 후 그 다음날인 2019. 3. 11.경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에서 나와 약 7km 거리에 있는 배알미대교까지 걸어간 뒤 그곳에서 투신하여 2019. 3. 13.경 사망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되었으나, 그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합의금의 조정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합의를 시도한 것 외에 알코올의존증과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정도의 상황으로 내모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9. 00:1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F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 주변에는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마이티Ⅱ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623,2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그 외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백죽전대로 281 은목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사고의 위험성이 컸으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어린 딸과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구로구 중앙로 76에 있는 고척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 통화로 위 성명불 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입금의뢰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자료(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입금된 금원 일부를 실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에 관여될 것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상황,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