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7. 2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23. 04: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313호 병실 앞에 이르러, 그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비치된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 그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있는 농협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건설수료증 1장과, 그 탁자 서랍 안에 있는 현금 3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7. 26.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23:4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I 봉고3 화물트럭을 운전해 가고, 위 트럭 안에 있는 같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같은 날 23:46경 원주시 J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봉고3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3. 2016. 7. 31.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31. 05:30경 원주시 K에 있는 'L' 앞마당에서, 피해자 M과 피해자 N이 술에 취하여 그곳 평상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위 평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화물운송자격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합계 53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삼성 폴더폰 1대, 현금 30,000원, 자동차 열쇠 1개, 피해자 N 소유인 KB국민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각각 가지고 나온 후, 위 'L'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0 1톤 포터 화물트럭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같은 날 05:42경 원주시 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01톤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1. 05:53경 원주시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N 명의의 KB국민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6: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1,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6. 8. 12.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8. 12. 05:29경 원주시 S에 있는 T 공연장 화장실 앞에서 열쇠가 꽃힌 채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V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해 가고, 위 차량 안에 있는 같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같은 날 05:32경 원주시 W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2016. 8. 19. 범행 가.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19. 02:00 경 원주시 Y에서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Z 2.5톤마이티 화물트럭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A,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8. 19, 00:40경 원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C 편의점에서, 공소사실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이티 화물트럭 안에 있던 삼양라면 직원 조끼를 입고, 위 차량 안에 실려 있는 라면 5박스를 꺼내 위 편의점 창고에 내려놓으며 피해자에게 "삼양라면에서 왔다. 납품대금 12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양라면 직원이 아니었고, 납품에 사용되는 화물트럭을 훔친 것에 불과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라면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납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19. 01:20 경 원주시 AD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E 편의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라면 6 박스를 편의점 창고에 내려놓으며 위 편의점 직원 AF에게 "삼양라면에서 왔다. 납품대금 27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양라면 직원이 아니었고, 납품에 사용되는 화물트럭을 훔친 것에 불과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라면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납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 23:40경 AH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I'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71,000원 상당의 소주 4병과 삼겹살 2인분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지인이 오는데 택시비가 없으니 만 원만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1,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해자 A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친 후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 A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주점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표도로소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페레 선글라스 1개와, 주민등록증 1장, 농협현금카드 1장, BC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6. 8. 21.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8. 21. 20:10경 원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식당에서,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3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삼겹살 2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AM에게 "삼양공장에 다니는데, 라면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후, 원주시 원일로 139 에 있는 원주보건소 앞을 지나면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7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7. 2016. 8. 25. 절도 피고인은 2016.8.25. 03:00경 원주시 우산로 122 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원주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AN이 창문을 열어둔 채 그곳에 세워둔 AO 포터 화물트럭 사물함 속에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스마트키) 1개와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신용카드 영수증, 카드 사용확인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 1. 계좌정보 캡쳐 화면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용의자 CCTV 영상과 A 사진 비교,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내사보고(AP편의점 CCTV에 촬영한 용의자의 모습), 수사보고(D병원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내사보고(방범 CCTV)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절도죄,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8월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훔쳤고, 훔친 휴대전화와 택배 차량에 실린 물품들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생계 수단인 차량을 잃어버리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타고 가다 버린 차량들이 회수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모두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AN(범죄사실 제7항)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