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21:23경 업무로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구)6번 국도 편도 1차로를 광탄리 방면에서 다문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웠으며 그곳은 직선구간을 지나 완만한 우커브와 좌커브 구간이 연속되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G(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다발성실질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에 촬영된 사진 첨부) 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H대학교 I교수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키고 나서도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초범인 점, 유족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등으로 유족들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어두운 밤에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한 것으로서 사고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5:23경 혈중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마시란로 18, (덕교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시란로 314-20 소재 용유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관할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스타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주민조회(A)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7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회갑연회에 필요한 수건 200장을 공급해 주면, 잔금 57만 원은 수건을 수령하는 2011. 10. 28. 경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회사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별도의 수익원이나 개인재산이 없어 처음부터 약정한 일시에 수건 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 경 수건 200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잔금 5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23: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든 것에 대하여 피해자 D(37세)이 위 건물의 2층 창문을 통해 "개새끼, 씹새끼야, 조용히 좀 하자."라고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안 면부와 가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D)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30.20: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사실은 피 해자 Dol 위 아파트 부녀회 총무를 맡아 일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민 E 등 다수의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나는 1, 2, 3, 4는 몰라도 2,600만 원 횡령한 것은 알아! 2,600만 원은 안다고, 2,600만 원은 알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의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9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9.부터 2013.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D의 2013년 5월분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피해자 5명의 임금 합계 15,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25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피해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187,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C게임랜드'에 있는 무적함대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 1장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환전휴대전화 모바일 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13: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담배를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E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의 설렁탕과 반찬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고 D의 업주인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D 지하 1층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된 사람으로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3. 6.경까지 위 장소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각 16대씩을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을 VPN(virtual private network)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 1,000점당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당 14만 원을 받고 위 A에 의해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거나 심부름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전과관계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수감/수용현황,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 1항 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가담경위 및 정도, 얻은 수익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역할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사무실에 수금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2010. 3. 10.경 피해자 E 소유인 F 아우디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제공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용으로 제공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2. 28.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에서 I에게 1,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36개월 할부대출금 중 9회분(약 900-1,000만원정도)을 피고인이 납부한 점,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차량을 반환받아 간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20:25경 대구 북구 관음동 양지마을 앞 도로를 칠곡네거리 방향에서 칠곡 우방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칠곡 우방아파트 방향에서 칠곡네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행의 D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오른쪽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다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행 승용차를 수리비 3,088,9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운행의 승용차를 수리비 1,222,1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피해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이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22,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2.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82

범죄사실 2013고단4982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대구은행 만촌우방타운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마트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3. 6.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1.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28.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당좌수표 총 12장(액면금 합계 124,430,000원)를 발행하고도 수표들의 소 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6105 피고인은 2004. 11. 22.경부터 대구은행 만촌우방타운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과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500,000원, 발행일 2013. 8. 15. 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30. 경까지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1,700만 원을 발행하고, 수표의 소지인들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¹20136612₁ 1.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마트를 운영한 자로, 그 무렵 다른 체인점들도 함께 운영하면서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수표를 발행하면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트와 관련하여 물품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8.경 마트에서 마치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 H으로부터 2,001,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81,300원 상당의 건어물들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이 2013. 7. 18.자인 액면 4,000만 원의 수표 1장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수표금액을 지급받아 위 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8.경 위와 같이 부채가 수 억원에 이르는 등 마트 운영이 어려워 수표 발행을 통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표금액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수표를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3,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30.경 대구 일대에서 사실 위와 같이 자신이 발행한 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액면 500만 원의 수표 1장에 대한 할인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5.경 대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액면 500만 원의 수표 1장에 대한 할인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7. 1.경 대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액면 500만 원의 수표 1장에 대한 할인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3. 7. 4.경 나머지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정보내역서 2013고단6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3고단6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수표액이 1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 H에게 변제하지 못한 물품대금 등이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대구은행 만촌우방타운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마트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7.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발행하고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8.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9. 30. 15:18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회사 2층 여자화장실에서, 인터넷 '옥션' 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한 탁상용 소형 카메라를 화장실 변기 안쪽에 양면테이프로 부착하여 피해자 E(여, 23세)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녹화영상 및 현장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4일간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내용상 죄질이 무거우나, 평소 해당 화장실의 이용자가 1인 뿐이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회사의 대표이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 사실은 근로기간 1년의 계약직 근로자를 모집함에도 인터넷 구인, 구직사이트인 'C'에 '(주)B 사무직/서류 작성 직원 모집합니다.', '정규직 수습 3개월'이라고 게재하여 마치 정규직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처럼 거짓구인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아들이자 직원인 D에게 직원 채용을 지시한 사실, D은 주식회사 B의 인사담당자로서 2019. 10. 24. 'C' 사이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사실, D은 2019. 10. 28. 위 구인광고를 보고 응시한 E의 면접을 본 다음 "4. 근로계약 기간 : 수습기간 2019년 11월 4일 - 2020년 2월 3일(3개월), 수습기간 종료시 정규직 전환 2020년 2월 4일 - 2021년 2월 4일(1년), 6. 계약의 연장 :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사실, D은 2019. 11. 4. E과 위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계약직 직원 채용을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구인광고의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실제 행위자인 D이나 주식회사 B에게 직업안정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2: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경영하는 'D' 빵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계산도 하지 않은 빵값을 환불해 달라고 요 구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사거리 신용교차로를 북광주IC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벤츠 승용차의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6. 14:5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로 인한 흡인성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위 유족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16세), 피해자 C(16세)과는 피고인의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14. 20:0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원성교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불러낸 후 피해자들에게 '내가 집을 나와서 돈이 필요하니, 앵벌이를 하여 돈을 마련해 와라. 그렇지 않으면 맞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 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원성동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 등을 상대로 구걸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구걸해 온 돈 3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16. 20: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매장 부근에서 피해 자들을 불러낸 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구걸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구걸해 온 돈 4천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3만4천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녹음 진술 요약, 피해자 B 전화통화녹음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갈취금액이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3. 15. 14: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앞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맡겼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26.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1.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해안로 105 엔비치모텔 앞 도로를 여객선터미널 방향에서 두호동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영일대부근해수욕장 부근으로 주말에는 새벽시간에도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의 다리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즉석에서 피해자를 골반골절을 동반한 혈증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죽파로 6 필로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105 엔비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교 법 제3조 제2하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4월 - 10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의 외삼촌이고, 피해자 D(26세)과 피해자 E(26세)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B, 위 C과 함께 2013. 12. 14. 01:45경 대구 달서구 F 지하1층 G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의 동석문제로 다른 쪽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과 시비가 생겼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자 격분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가담하여 위 C은 피해자 D의 뒤에서 피해자 D의 팔을 끌어안아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B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벽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우측상하안검부 좌성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사건 발생 경위 등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해외영업팀 과장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3. 퇴근 후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등지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 등과 회식을 하고 자정 무렵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의 원룸에 뒤따라 들어가 누워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 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날 05:00경 위 원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및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발생장소 및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909

범죄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7. 09:19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재활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4.19.삼거리 방면에서 화계사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위서 및 단속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1) 제1호,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2014고단414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5. 10. 09:50경 강릉시 C에 있는 D쉼터에서 음주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하고 피해자인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1 경사 G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쉼터 내에서 쉬고 있던 시민 10여명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새끼가 어디서 가라 마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09:50경 강릉시 C에 있는 D쉼터에서 A을 모욕죄 현행범으로체포하려는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이봐 뭐 하는 거야 니들 이래도 되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경장 F의 양팔과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4579, 피고인 B는 2014. 6. 4. 14:20경 강릉시 H시장 2층 'I'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69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아버지 친구다.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5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 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라.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라야 하므로, 결국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1년 4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위험성이 큰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한 점, 2013년경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약 2년간 동거하다가 2014. 2.경부터 별거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7.22: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식당 주방에 들어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와 "다 나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칼을 들고 식당 홀로 나와 "다 나가"라고 소리치며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44세)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석유난로를 발로 걷어차고, 시가 20만원 상당의 커피자동판매기를 넘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3. 17. 01: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B가 피해자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4월-1년 - 제2경합범죄(상해)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2월B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징역 4월 -1년 10월(= 1년 + 6월 +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