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경 피해자 김@@과 결혼하여 2008. 6. 15.경 딸 이##을 낳아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술을 자주 마시고, 친구를 만난다면서 잦은 외출을 하여 수차례 딸을 방치하고, 술만 마시면 피고인에게 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하는 등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7. 오후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피해자로부터 친구와 바닷가에 놀러 갈테니 집으로 와서 딸을 보라는 전화를 받고 말다툼을 하였고, 퇴근 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피고인의 집으로 가보니 피해자가 집에 없고 딸 이##이 혼자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얼마 지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이혼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화가 나고 더 이상 다투기가 싫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2. 8. 18. 01:00경 잠에서 깨어나 위 주거지 거실로 나가보니, 피해자(여, 30세)가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었고, 이를 본 순간 피고인은 화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따라 자살하여 힘든 결혼생활을 마감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머리를 좌우로 흔들다가 기절하자 피해자가 실제로 죽을까 봐 겁이 나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고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깨어나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일반)-CCTV관련수사, 수사보고(일반)-진료기록 및 입,퇴원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년 ~ 10년 [살인미수 감경]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8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없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 후송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를 진찰하였던 의사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더 범행을 지속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도중에 멈추고 피해자를 깨워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피고인이 딸을 양육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0. '2019. 4. 9.까지 피해자 C의 주거(김해시 D, 000동 000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E)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설날에 제사상 업어 버리는 건 좋은 일 같은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일간 약 1,000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살인을 하던 가족이 죽던 그런 방이다, 내 배겟속에 항상 사시미가 있다, 거짓말 같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피해자보호명령결정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주거지 등 접근금지 피해보호명령 등의 불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보호명령 등의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4.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가정이란 적정히 작동할 경우에 따뜻함을 주면서 사회생활 등에서 입은 상처를 보듬는 안식처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런데 가정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가정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협박 등을 일삼게 될 경우 그와 같은 안식처가 오히려 지옥으로 변하게 되고 피해 가정 구성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는 통상적인 협박 등과 차원이 다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지 약 20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분위기가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견디다 못해 사법권의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형식적으로 이혼을 한 후에 사실혼 관계로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폭언 등으로 인하여 별거생활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계속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와 그 자식들을 계속하여 괴롭히자 적절한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발령받은 상황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6명의 미성년 자식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깡그리 무시하고 피해자를 방문하고 31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더욱이 자신의 자식 6명을 키우는 여성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발송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적정한 피해보상 등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01:40경 의정부시 <삭제> 주택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50, 나51 등 4명과 함께 걸어가던 중, 파지 수집을 위하여 손수레를 끌고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유99(63세)으로부터 나이 어린 피고인 일행이 술에 취해 있는 것 등에 대하여 핀잔을 듣고, 이에 항의한 정00이 피해자로부터 허리띠로 얼굴 부위를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뇌내출혈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50, 나5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경외과 의사 구두진술 건), 소견서 1. 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일행이 나이 많은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를 쳐서 쓰러뜨린 후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을 차듯이 차고 다시 내리찍는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그 동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71

범죄 사실 2012고단2471 범죄전력 피고인 은 2009.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들은 ◆◆◆◆ 내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 은 ◆◆◆◆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은 ◆◆◆◆ 관리부장으로 함바식당을 관리하지 않음에는 마치 이를 관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5. 24.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충남 당진군 송악면 0000리에 있는 00 0000 2차·3차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3억 3,000만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6. 4. 위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도합 7억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38 피고인과 은 ■■■■ 사장 △△△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더욱이 △△△으로 부터 00 00 0000 000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은 2008. 5.경 천안시 동남구 00동에 있는 '00 커피숍'에서 피해자 ▲▲▲(41세)을 만나 은 △△△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6. 19.경 충남 아산시 00동에 있는 '00다방'에서 피해자에게 "00 00 0000 000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2억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0.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 2008. 7. 9. 집기류 구입명목으로 2,000만원, 2008. 9. 10.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의 형인 ▽▽▽ 명의의 농협계좌로 모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71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식당 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고단438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계좌(), 수사보고서(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은 피고인 이 ◆◆◆◆과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한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어 그 계약서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이 피해자들과 계약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의 피용인으로서 실무적인 일을 한 것일 뿐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은 피해자들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사업내용을 설명하였고, 일부 계약서에는 연대보증인, 입회보증인으로 서명 날인 내지 무인하거나 "상기 계약된 씨는 00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가명임) 부장님께서 양도한 바 □□□씨에게 재양도함을 인정키로 함"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한 점, 피고인 은 ◆◆◆◆ 관리부장이 아님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 관리부장의 명함을 사용한 점, 피고인 은 피고인 과 공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판시 2013고단438호 사건과 같은 내용임)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0. 12. 24. 가석방 된 후 다시 피고인 을 만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은 위 사건 이외에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의 경우 피해자 ▲▲▲과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 역시 다수인 점, 피해액수가 다액임에도 피해자 ☆☆☆ 등과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의 경우 이 사건으로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 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41

범죄사실 2019고합41 피고인은 2019. 1. 12. 02:30경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가게 앞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1세)이 일행인 G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과 부딪힌 후 부딪힌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기분이 풀리지 않아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에 갖다 대고 때리려고 시늉하였고, 마침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H(21세)이 맞은편 I식당에서 나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데"라고 말을 하며 다가오자 위 H에게 "니는 또 뭔데", "니 일로 와봐라"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H의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아 욕설하던 중 열중쉬어 자세로 사과하던 위 F과 눈이 마주치자 오른손 손바닥 아래쪽 딱딱한 부위로 위 F의 왼쪽 턱 윗부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힘껏 1회 올려쳤고, 그 충격으로 위 F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게 하여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의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무렵 김해시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양산시 L에 있는 M병원로 전원되어 두개절개술 시행을 받았으나 뇌사에 빠지게 한 후, 같은 달 21. 12:20경 머리뼈 골절, 경막밑출혈, 경막외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64 피고인은 N, O, P, Q와 함께 2019. 1. 12. 01:50경 김해시 R에 있는 'S식당' 앞 노상에서, N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T(22세), U(22세), V(22세), W(22세)을 향해 "뭘 쳐다보노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들이 "안 봤다 가라", "욕을 하지 말라"라는 등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고 이에 위 T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N은 주먹으로 위 T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U의 뺨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위 V의 가슴을 밀친 후 V의 뒷목을 붙잡아 끌고, 이는 위 U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위 V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위 W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P는 위 U의 얼굴에 침을 뱉고, Q는 위 U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N, O, P, Q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G, H,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사망 및 변사사건 발생보고 등 자료 첨부, 사인 관련 법의관 진술 청취, 부검감정서 사본 기록 편철) 2019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이 촬영된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7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작은 일로 시비가 되었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1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 망 F, H 사이의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였음에도 단순히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결국 이제 막 20세를 넘긴 피해자 망 F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였다. 피해자 망 F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019고합64호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8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8. 하순경부터 2015. 9. 3. 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스마트 푸쉬 게임기(푸쉬형 경품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500원 내지 1,000원을 투입하고 경품 뽑기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8. 하순경부터 2015. 9. 3.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스마트 푸쉬 게임기(푸쉬형 경품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500원 내지 1,000원을 투입하고 경품 뽑기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 초순경부터 2015. 9. 3.경까지 춘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스마트 푸쉬 게임기(푸쉬형 경품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500원 내지 1,000원을 투입하고 경품 뽑기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라.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 초순경부터 2015. 9. 3.경까지 춘천시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CUBE NO.5 게임기(푸쉬형 경품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1,000원을 투입하고 경품 뽑기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학교보건법 위반 가.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인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게임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인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게임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인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게임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인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게임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게임메뉴얼, 게임기 현장 설치 사진, 학교정화구역 지리정보 서비스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6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범행 장소 또한 4곳에 이르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경 대전 중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앞에서, 피고인이 2016. 7. 16.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아파트 115동 앞 주차장부터 대전 중구 대종로 373에 있는 한밭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동료인 D에게 그가 위 일시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6. 7. 21. 15:45경 대전중부경찰서 E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D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한밭체육관 CCTV에 대한 수사) 1. 단속차량사진,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1. 한밭체육관 CCTV 녹화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수사기관의 진실 발견을 저해하였으므로 상응한 처벌 필요.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6.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고래 불법포획 부분 피고인 A는 고래 불법포획선인 정**의 선주,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D은 위 정**의 선장,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강00, 피고인 G, H은 위 정**의 선원으로서 공모하여 서해안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기로 하였다. 한편, 누구든지 수산업법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정**에 승선하여 2016. 3. 15. 05:00경 전북 군산시 어청도항에서 출항한 후, 2016. 3. 17. 14:00경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F는 위 정**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위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피고인 E, 피고인 G은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위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강00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강00, H은 위 정**에 승선하여 2016. 4. 4. 17:00경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출항한 후, 2016. 4. 5. 15:00경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F는 위 정**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위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피고인 강00, H은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위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불법포획 고래 유통 부분 피고인은 2016. 3. 17. 23:00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불상의 부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위 D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후, 부산 연제구에서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I에게 연락하여 고래고기를 1kg 당 11만원에 팔기로 하고, 2016. 3. 18. 03:00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IC 톨게이트 인근에서 위 I을 만나 위 으로부터 6,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고래고기 594k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래포획선 특정)(첨부된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곽00 소유 어선 파악)(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어선보험계약조회 사진 포함), 수사보고(정** 보험관련 확인), 수사보고(고래포획선 및 운반선 특정), 수사보고(피고인 A 관련자료 첨부)(관련 계좌사진, 어선보험계약 조회장 포함) 1. 정** 선적증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정** 출입항 기록, 인** 출입항기록, 정** 운항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D 범죄경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은 고래 불법 포획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고래포획선인 정**의 선주로서 고래의 포획과 유통에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관련 사건에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것을 기화로 도주하여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1. 피고인 신A 피고인은 2016. 2. 22. 새벽경 울산 남구 소재 ** 호텔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김C가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김D에게 상해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 및 김C를 따라 울산 남구 번영로 소재 삼산지구대에 따라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위 삼산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 정00 등을 향해 "예전에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벌금 50만 원이 나왔다. 개새끼, 죽여버릴까, 씨발 새끼"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이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37경 같은 삼산지구대에서, 위 삼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조00 및 경찰관 김00 등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신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조00과 김00에게 "야, 미친 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이 뭐하는 짓이냐"라고 고함을 치며 위 조00 등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김00의 가슴 부위와 위 조영언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위 조00, 김00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신A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이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이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08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처인 피해자 B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오던 중, 2008. 3. 13. 08: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망치, 식칼, 도마, 테이프, 볼펜, 메모지를 가지고 와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목을 묶고 식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바람피운 남자의 이름을 적도록 위협한 후, 피해자가 메모지에 적은 이름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발가락을 수 회 내리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세탁실로 피신하여 문을 잠근 후 창 밖으로 구호요청을 하여 이에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185

범죄 사실 피고인 김◯◯은 울산 남구 선안동 221에 위치한 태광산업 주식회사 울산공장(이하 '울산공장'이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이고, 피고인 손◯◯는 위 울산공장의 홍보 등을 담당하는 업무지원팀 팀장이다. 1. 피고인 김◯◯의 박◯◯, 노◯◯, 홍◯◯와의 공무집행방해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4. 6. 12:53경 위 울산공장 탄화 공장에서, 그전 탄소섬유 제조공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10여명이 상해를 입게 되어 현장으로 가게되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소방서 소속 의무소방원 최◯◯이 화재조사를 위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가 회사의 보안시설이라고 생각하여 사진촬영을 못하게 하기 위해 최도련의 팔을 잡은 채 주위에 있던 부하 직원에게 '카메라를 빼앗아라'고 지시하여 그곳에 있던 위 회사 계열사 직원 박◯◯은 최◯◯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위 회사 직원인 노◯◯과 홍◯◯는 최◯◯의 팔을 붙들고 움직이지 못하면서 노◯◯이 카메라를 빼앗아 홍◯◯에게 건네주어 홍◯◯는 카메라에 있던 SD메모리카드를 꺼내어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 노◯◯, 홍◯◯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위 최◯◯을 폭행하여 화재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2. 4. 6. 12:50경 위 울산공장에서, 탄화 공장의 화재현장으로 가기위해 피고인 손◯◯가 운전하고, 피고인 김◯◯ 등이 동승하여 가는 도중에 피고인 김◯◯이 피고인 손◯◯ 등에게 보안 문제로 사진 촬영을 못하도록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은 2012. 4. 6. 14:50경 위 탄소섬유동에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경찰관 김◯◯가 '과학수사' 및 'POLICE'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화재 감식을 위한 채증 업무를 위해 화재가 발생한 오븐기 부분을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카메라 앞을 가로 막는 등으로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관리동 및 공장 출입문에서 환자후송 및 출입통제를 하다가 돌아온 피고인 손◯◯는 사진 촬영을 막으려는 피고인 김◯◯의 위와 같은 지시를 이유로 사진 촬영을 위해 화재가 발생한 탄소섬유동 2층으로 올라가던 위 경찰관 김◯◯를 상대로 '당신네들 뭐야, 남의 집에 와서 사진을 찍냐, 내려와라'고 하면서 손으로 김◯◯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인 위 김◯◯를 폭행하여 화재감식채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최◯◯, 김◯◯, 강◯◯, 김◯◯, 김◯◯, 박◯◯, 김◯◯, 정◯◯, 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홍◯◯, 노◯◯, 박◯◯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공무원 착용복장 사진첨부, 소방공무원 착용복장 사진첨부, 최도련 cctv사진, 입원환자 사진, 면회접견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손◯◯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화재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을 따라다니며 화재현장조사를 막다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찰공무원의 고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회사 관계자들을 시켜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계속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중한 점, 범행 이후에 피고인 회사 관계자들에게 범행 경위 등에 대한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 2. 피고인 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경찰공무원의 사진촬영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
울산지방법원-2004고단18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1. 9.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B, 공소외 C, 같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김회장', B은 '김사장', C은 '비서', D은 '전회장'으로 행세하고, 식당 주인 등으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아 수일 동안 머물면서 피고인 일행끼리 거액의 자금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위 식당주인에게 거액의 수표를 맡기고 도박에 필요한 현금을 빌린 후 현금교환 대가 명목 및 도박장 사용료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을 수차례 주어 위 식당 주인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일행이 재력 있는 전현직 사장들인 것처럼 믿게 한 후, 위 식당 주인 등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려 도주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1. 2004. 3.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울산 중구 우정동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00 식당을 매일 찾아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도박장으로 방을 제공받아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수표를 맡기고 현금을 빌려 고스톱을 친 다음 위 피해자에게 방값과 이자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돈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재력가들로 신뢰하게 만든 다음,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 외국에서 우리 친구 정회장이 돌아오는데, 4명이 놀면 돈이 더 필요하니까 5천만 원이나 1억 원을 준비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6:30경 같은 장소에서도 박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제공받은 다음, 한동안 고스톱을 치는 척하다가 B과 위 D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땄는데, 잠시 후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겠다"고 말하며 위 2,000만 원을 007가방에 넣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 든 007가방과 바꾸어 식당으로 돌아와, 종이가 들어 있는 가방을 돈이 든 가방처럼 위 피해자에게 잠시 맡기는 체하면서, B은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혈압이 올라 병원에 갔다 와야 되겠다"고 거짓말하고, 나머지 피고인 일행은 환자 형세를 하는 B을 부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위 식당을 빠져 나와 2,000만 원을 편취하고, 2. 2004. 4.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충북 청원군 강내면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을 거의 매일 찾아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일행이 돈이 많은 재력가 일행으로 행세하면서, 같은 달 16. 15: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내가 오늘 준공검사를 하느라 돈을 가져오지 못했으니, 가지고 있는 돈 모두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한동안 고스톱을 치는 척하다가 C, D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땄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을 만나고 오겠다"고 말하며, 위 3,800만 원을 007가방에 넣고 위 식당을 나가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 든 007가방으로 바꾸어 식당으로 돌아온 후, 종이가 든 위 가방을 돈이 든 가방처럼 위 피해자에게 맡기고 위와 같이 C이 몸이 아파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피고인 일행 모두가 위 식당을 빠져 나와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E, 000,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 7. 16.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이후 좌측 뇌실질내출혈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뇌병변장애 1급 대상자가 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됨으로써 공판절차가 정지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최근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수감생활을 견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