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29

범죄사실 1. BMW 승용차 방화미수(일반자동차빙화미수)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면서 공사현장 노무자로 일을 하였으나, 최근 일을 할 곳을 찾기 어려워져 위 모텔 객실과 그 인근 공원 등에서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5. 10. 8. 03:10경 인천 서구 E에 위치한 F교회 앞길에서, 과거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을 하였지만 일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업체 운영자가 운행하던 것과 같은 차종인 피해자 ㈜아주캐피탈 소유의 G BMW 750Ld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승용차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주변에 있던 휴지 등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를 차량의 조수석 앞 엔진룸 밑으로 옮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 시가 186,60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D' 모텔에서 매월 53만 원을 선지급하고 장기로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8. 06:10경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델 제203호 객실에서, 매월 5.경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던 투숙비를 3일 가량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 몰래 도주하려고 짐을 정리하다 객실에 불을 지르고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객실 화장대 위에 있던 휴지를 모두 꺼내어 침대 매트리스 위에 쌓아놓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그 휴지에 불을 붙여 시가 7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와 이불, 침대 등에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와 당시 위 모텔 총 28개의 객실 중 25개의 객실에 50명의 손님들이 투숙하고 있던 객실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들은 피해자가 위 객실로 올라가 이불과 화장실 물로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실화 피고인은 2015. 10. 10. 00: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녹지공원에서, 같은 달 8.경 위와 같이 모텔 객실에 불을 놓은 후 도주하여 위 공원 등지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날씨가 추워지자 마침 위 공원에 구청 등에서 '잔가지 작업'을 하여 발생한 마른 나뭇가지가 포대에 담겨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나뭇가지 한 움큼을 위 포대에서 2m 가량 떨어진 곳으로 가지고 와 일회용 라이터로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다. 그런데 때마침 바람이 강하게 불어 불씨가 나뭇가지들이 들어 있던 포대자루에 옮겨 붙었음에도 겁이 나 불을 끄려고 하거나 119 화재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여 나뭇가지가 들어있는 20여개의 포대자루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10, 10, 00:4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교회 앞 주택가 노상에서, 그곳에 쓰레기봉투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근처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음에도, 일회용 라이터로 쌓여 있던 쓰레기봉투 중 1개에 불을 붙여 그 쓰레기봉투와 인근에 있던 봉투들을 일부 태워 소훼함으로써 위 승용차와 주변의 주택 등에 불이 번지게 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4건의 추가 방화범행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순번 4), 현장임장 사진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4건의 추가 방화범행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4건의 추가 방화범행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실화의 점) 2.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실화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11년 3월, 벌금 50,000원J3,75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실화 : 양형기준의 미적용 나.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하한인 징역 3월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원 피고인은 모텔에서 투숙비를 연체하고 도주하면서 객실의 매트리스에 불을 질렀고, 일하던 업체 사장의 차량과 같은 차종이라는 이유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불을 질렀다. 또한 주택가에 쌓여 있던 쓰레기봉투에 불을 지르고, 춥다는 이유로 공원에 쌓여있던 포대자루에서 나뭇가지를 꺼내 불을 붙여 그 불씨가 다른 포대자루에 번지게 하였다. 이러한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단기간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모텔의 업주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과 일반자동차방화 범행 모두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