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8. 8.경까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은 2017. 7.경부터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9. 28. 20: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쌈을 싸서 먹여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게 한 후 갑자기 검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넣었다 빼면서 “맛있냐?”, “내가 다른 것도 줄게.”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쌈을 싸서 입에 넣어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게 한 후 갑자기 검지로 피해자의 혀를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8. 22: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우리 B(가명)의 노래 한번 들어보자.”라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노래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로 불러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움켜잡고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괜찮냐.”면서 귓속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기대어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팔을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5. 17:3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에서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의원’으로 가는 택시 뒷좌석에서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쓰다듬었다. 라. 피고인은 2017. 12. 5. 1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역에서 광주 광산구에 있는 J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틀어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눌러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마. 피고인은 2018. 1. 12. 20:0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에서 쌈을 먹여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크게 벌리지 아니하자 “벌려 더 크게 벌려, 안 그러면 더 큰 거 먹인다.”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 안에 검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혓바닥을 문질렀다. 바. 피고인은 2018. 1. 12. 22:0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려고 허리를 굽히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세를 고쳐준다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허리와 등, 어깨를 손으로 만졌다. 사. 피고인은 2018. 2. 2. 20:0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F노래방’룸 안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넣으려고 하면서 “빨아. 한 번 만 빨아 봐.”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대어 앉아 갑자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아. 피고인은 2018. 4. 26. 20:00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쌈을 먹여준다면서 입을 벌리게 한 다음 갑자기 검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혀를 검지로 문질렀다. 자. 피고인은 2018. 4. 26. 22:0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당구장에서 갑자기 검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르고, 피해자의 허리와 등, 어깨를 손으로 만지고, 당구를 치려고 허리를 굽혀 자세를 취하는 피해자의 뒤로 가서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이어 피해자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야동 한편 보고 언릉 자’, ‘글래머스하면 다 된거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P, Q, R, S의 각 법정 진술 1. 각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화면, 사진, 카드 명세서 [먼저 판시 각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시종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판시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R와 P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 마, 바, 사, 아, 자.항 기재 각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한 바 있고, 직장동료 Q 역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 사.항 기재 각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목격자들의 경찰 및 법정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부분 부합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추쌈을 먹여주면서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혀를 문지른다거나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는 것이 신체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추쌈을 먹여주는 척하면서 한 손으로 상추쌈을 잡은 채 검지만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혀를 문지르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어깨를 기대며 자신의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동작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심각한 추행을 당하였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수시로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피고인과 친밀한 자세로 사진을 촬영하고, 피고인이 주관하는 회식에 적극적으로 참석한 것이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의 부사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사원들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입사한 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직원으로 회사 내에서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추행사실을 즉시 항의하지 못한 채, 회사 내에서의 불이익한 처우를 우려하여 피고인의 SNS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거나, 피고인과의 사진 촬영에 응하거나, 피고인이 주관하는 회식에 꾸준히 참석하는 등 표면적으로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고인이 회사에서 퇴사하고 이른바 ‘미투’ 운동으로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용기를 얻어 뒤늦게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해명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R, P, Q가 회사 대표 S의 사주를 받고 스톱옵션과 승진을 보장받는 대가로 피고인을 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와 R, P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시기는 2017. 11. 22.이고, Q가 스톱옵션을 부여받은 시기는 2018. 8. 13.로 모두 피고인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던 때이고, 피해자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P이 차장에서 부장으로 각각 승진한 것은 2019. 1. 1.자 정기인사발령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와 P만 특별히 승진한 것도 아닐뿐더러, 그 시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9. 4.경보다 훨씬 앞선 시점이므로, 피해자와 목격자 R, P, Q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나 피해자와 P의 승진이 이 사건 고소와 특별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아울러 회사 대표 S이 회사의 자금으로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자의 변호사비용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지속적 성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가 회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의 법률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보일 뿐, 이미 회사에서 퇴사한 피고인을 축출하거나 모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목격자 R, P, Q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평소에도 가벼운 성적 농담을 주고받던 피해자와의 자연스런 대화과정에서 전송된 메시지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자주 주고받는 사이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적인 성적 농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직장동료 P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의 성적 농담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입사한 지 1년도 지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심야시간에 개인적으로 ‘야동 한 편 보라’, ‘많이 보면 코피난다’, ‘꼬추나 커져라’, ‘19금 박카스를 보내주겠다’, ‘이 정도는 먹어야 후궁이 안 생겨’, ‘아 힘 뻣쳐 뿌이드엌 아임 커밍 리얼리’, ‘함부로 느끼는 거 아냐’, ‘여전히 꼬추가 아픔 수컷이 거기가 아픔 다ㅈ아픈거임’, ‘보신탕 먹고 싶음 허해서 양기가? 수컷이 정력에 좋다면 뭘?’ 등의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이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회사에서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은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회사 대표의 사주를 받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을 모해하고 있다고 매도하는 등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심각한 2차적 가해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2차적 가해행위로 인한 극도의 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