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9. 8. 확정되었다. 2017고단543 피고인 A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주식회사 J → 주식회사 K → 주식회사 L → 現 주식회사 I'으로 사명 변경) 및 주식회사 M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인사 및 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N(2016. 6. 8. 구속 기소)는 위 회사들의 관리부장으로서 관리부 총괄 및 대외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O(2016. 6. 8. 구속 기소)은 위 회사들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 텔 레마케터(TM) 사무실 직원 고용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P(2016. 6. 8. 구속 기소)은 위 회사들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부 총괄 및 영업사원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고, Q(2016. 6. 8. 구속 기소)은 위 회사들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사원 관리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중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명단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O에게 건네주고, O은 해당 자료를 텔레마케터 사무실에 전달해 주어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확보한 콘도회원들을 상대로 기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회원권 판매 의사가 있는 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R, Q에게 전달하고, R, Q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영업사원들에게 피해자 명단을 넘겨주고, 영업사원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콘도 회원권을 고액으로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손괴보증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N는 계약 체결 후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합의, 계약 지체에 따르는 민원 해결 등의 역할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분배에 대하여는 영업사원들이 편취금의 약 20%, P과 Q이 편취금의 약 2%, N와 O이 편취금의 약 1%를 각각 나누어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와 전화상담원 등 직원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회사들 소속의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2015. 1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S T호 텔레마케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회원권 거래소인데 V 회원권을 가 지고 있느냐. 판매할 의사가 있으면 영업사원이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원권 판매를 권유하고, 2015. 10. 6.경 위 상담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연 락처를 전달 받은 영업사원 W이 청주시 상당구 X 소재 Y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등기회원권을 팔기 위해서는 V 회원권만 가지고는 안되고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안성시 Z AA을 함께 끼워야만 쉽게 팔수가 있다. 대신 위 AA 회원권에 대한 손괴보증금으로 5,478,000원을 주면 등기를 해 주고, 등기권리증이 발급이 되면 위 회원권과 묶어서 1,400만 원에 판매를 해 줄 것이며, 손괴보증금은 매매계약이 성사되면바로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 만약 3개월 내 매도를 하지 못하면 금융권 지급보증서를 내 주는데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바로 현금화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3. 3.경 대금 396만원에 매입한 V 회원권을 3개월 내 대금 1,400만 원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손괴보증금 명목으로 5,478,000원을 교부 받고 끼워 팔기 명목으로 위 피해자에게 등기 이전을 해 준 위 AA 제2층 AB호는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준 해당 지분의 가치가 미미하여 위 피해자 소유 회원권에 위 AA 회원권을 더하더라도 1,400만 원에 매매 거래가체결될 수 없었으며, 위 회사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손괴보증금 외에는 수익원 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을 영업사원 수당,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 100만원 환급,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약속한 기일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손괴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AC카드로 5,478,000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885,000원을 손괴보증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70 피고인 A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주식회사 L → 現 주식회사 I'으로 상호 변경)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K(주식회사 J → 現 주식회사 K로 상호 변경, 이하 'K'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인사 및 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중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명단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확보한 콘도회원들을 상대로 기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회원권 판매 의사가 있는 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콘도 회원권을 고액으로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위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2015. 7. 2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K라는 회원권 거래소인데 AD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느냐.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영업사원이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원권 판매를 권유하고, 2015. 7. 24.경 위 상담원으로부터 피해자 F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달 받은 불상의 영업사원이 전북 완주 AE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F에게 "등기회원권을 팔기 위해서는 AD 회원권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용인시 처인구 AF AG 제3층 AH호 회원권을 끼워야만 쉽게 팔수가 있다. 대신 그 회원권 재구입비용 및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내면, 계약 후 5-6개월 내 1,000만원 이상으로 판매를 해 줄 것이며, 보증금은 매매계약이 성사된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한 AD 회원권을 5-6개월 내 대금 1,000만원 이상으로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끼워 팔기 명목으로 위 피해자에게 등기 이전을 해 준 위 AG 제3층 AH호는 2015. 4. 6.경 AI 주식회사가 공유자 지분 12분의 1을 거래가액 1,050만 원에 매입한 후 위 피해자 등 100명에게 각 위 지분의 1,212분의 1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해 준 것으로서 해당 지분의 가치는 8,663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소유 AD 회원권에 위 AG 회원권을 더하더라도 1,000만원에 매매 거래가 체결될 수 없었으며, 위 회사는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보증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보증금을 직원들 급여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약속한 기일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6. 3. 8.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2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73 1. C가 계약한 부분 피고인 A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주식회사 J → 주식회사 K → 주식회사 L → 現 주식회사 I으로 사명 변경) 및 주식회사 M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인사 및 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N는 위 회사들의 관리부장으로서 관리부 총괄 및 대외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O은 위 회사들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 텔레마케터(TM) 사무실 직원 고용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P은 위 회사들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부 총괄 및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고, Q은 위 회사들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C는 주식회사 I의 영업직원이다. 피고인 A은 시중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명단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O에게 건네주고, O은 해당 자료를 텔레마케터 사무실에 전달해 주어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확보한 콘도회원들을 상대로 기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회원권 판매 의사가 있는 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P, Q에게 전달하고, P, Q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영업직원들에게 피해자 명단을 넘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콘도 회원권을 고액으로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손괴보증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N는 계약 체결 후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합의, 계약 지체에 따르는 민원 해결 등의 역할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분배에 대하여는 C 등 영업직원들이 편취금의 약 20%, P과 Q이 편취금의 약 2%, N와 O이 편취금의 약 1%를 각각 나누어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와 전화상담원 등 직원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회사들 소속의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2016. 2. 중순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S T호 텔레마케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E(71세)에게 전화하여, "회원권 거래소인데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느냐. 판매할 의사가 있으면 영업직원이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원권 판매를 권유하고, 2016. 2. 29.경 위 상담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달 받은 영업사원 C는 서울 관악구 AJ,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 중인 콘도회원권을 팔아주겠다. 그런데 회원권을 팔기 위해서는 당신이 보유 중인 회원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K, AL, AM, AA 등의 회원권을 끼워야만 쉽게 팔수가 있다. 대신 그 회원권에 대한 손괴보증금, 등기비, 공증비를 주면 우리 회사 회원권을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 주고, 계약을 하면 계약금조로 100만원을 주며, 계약 후 3개월 내에 당신의 콘도회원권과 같이 팔아주겠다. 6개월 내에 팔아주지 못하면 은행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에 보유한 콘도회원권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AN 회원권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들의 위 회사들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 100만원 환급,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위 회사들은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위 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손괴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AO카드로 5,478,000원을 결제받고, 등기비, 공증비 명목으로 320,000원을 AP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5,798,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AR이 계약한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O, P, Q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경 광주 북구 AS에 있는 피해자 AT(46세)가 운영하는 AU 내에서, 주식회사 M 소속 영업직원인 AR을 통해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 중인 AN 회원권, AV 멤버쉽 회원권을 팔아주겠다. 그런데 회원권을 팔기 위해서는 당신이 보유 중인 콘도회원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W 골프회원권 2개를 끼워야만 쉽고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다. 대신 그 회원권에 대한 손괴보증금, 등기비, 공증비를 주면 우리 회사 회원권을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 주고, 계약을 하면 회원권 1개당 계약금조로 100만원을 주며, 6월 초순경까지 AN 회원권은 1,200만원에, AV 회원권은 900만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가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AN 회원권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위 회사들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 환급,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위 회사들은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위 회원권들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손괴보증금, 등기비, 공증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AX카드로 1,200만원을 결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52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주식회사 J → 주식회사 K → 주식회사 L → 現 주식회사 I으로 사명 변경) 및 주식회사 M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인사 및 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N는 위 회사들의 관리부장으로서 관리부 총괄 및 대외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O은 위 회사들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 텔레마케터(TM) 사무실 직원 고용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P은 위 회사들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부 총괄 및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고, Q은 위 회사들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시중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명단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O에게 건네주고, O은 해당 자료를 텔레마케터 사무실에 전달해 주어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확보한 콘도회원들을 상대로 기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회원권 판매 의사가 있는 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P, Q에게 전달하고, P, Q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영업직원들에게 피해자 명단을 넘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콘도 회원권을 고액으로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손괴보증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N는 계약 체결 후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합의, 계약 지체에 따르는 민원 해결 등의 역할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분배에 대하여는 영업직원들이 편취금의 약 20%, P과 Q이 편취금의 약 2%, N와 O이 편취금의 약 1%를 각각 나누어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와 전화상담원 등 직원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2. D이 계약한 부분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N, O, P, Q과 공모하였다. 영업사원인 D은 2016. 3. 25.경 천안시 서북구 AY 빌라 AZ호 피해자 BA[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부분]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리조트 회원권을 비싼 가격에 판매해주겠다. 그런데 회원권을 팔기 위해서는 당신이 보유 중인 회원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K회원권을 끼워야만 쉽게 팔수가 있다. 대신 그 회원권에 대한 손괴보증금, 등기비, 공증비를 주면 우리 회사 회원권을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 주고, 계약을 하면 계약금조로 회원권 1개당 100만원을 주며, 계약 후 3개월 내에 당신의 회원권을 두배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들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들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위 회사들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 100만원 환급,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위 회사들은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위 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손괴보증금, 등기비, 공증비 명목으로 현금 5,200,000원을 M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의 AQ카드로 3,600,000원, 피해자의 AO카드로 2,340,000원을 결제받아 합계 11,140,000원을 편취하였다. 3. C가 계약한 부분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N, O, P, Q과 공모하였다. 영업사원인 C는 2016. 3. 22.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BB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팔아주겠다. 그런데 회원권을 팔기 위해서는 당신이 보유 중인 회원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K회원권을 끼워야만 쉽게 팔수가 있다. 대신 그 회원권에 대한 손괴보증금, 등기비, 공증비를 주면 우리 회사 회원권을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 주고, 계약을 하면 계약금조로 100만원을 주며, 계약 후 3개월 내에 당신의 회원권과 같이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들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위 회사들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 100만원 환급,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위 회사들은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손괴보증금, 등기비, 공증비 명목 9,660,000원을 결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BC 등이 계약한 부분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N, O, P, Q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7.경 김포시 BD에 있는 피해자 BE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 소속의 영업직원인 B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 중인 BF 회원권과 BG 회원권을 팔아주겠다. 그런데 회원권을 팔기 위해서는 당신이 보유중인 회원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끼워야만 쉽고 더 비싸게 팔수가 있다. 대신 그 회원권에 대한 손괴보증금, 등기비, 공증비를 주면 우리 회사 회원권을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 주고, 90일 내로 당신의 회원권과 같이 총 2,400만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회사들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위 회사들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 환급,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위 회사들은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위 회원권들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기비, 공증비 명목으로 2015. 9. 7. 피해자의 AO카드로 5,478,000원, 2015. 9. 21. 피해자의 BH카드로 5,478,000원, 2015. 10. 1. 위 AO카드로 4,000,000원을 각 결제받고, 2015. 9. 17. 불상의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6,156,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총 54,61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438(A) 피고인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주식회사 J → 주식회사 K → 주식회사 L → 現 주식회사 I으로 사명 변경) 및 주식회사 M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인사 및 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N는 위 회사들의 관리부장으로서 관리부 총괄 및 대외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O은 위 회사들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 텔레마케터(TM) 사무실 직원 고용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P은 위 회사들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부 총괄 및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고, Q은 위 회사들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중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명단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O에게 건네주고, O은 해당 자료를 텔레마케터 사무실에 전달해 주어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확보한 콘도회원들을 상대로 기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회원권 판매 의사가 있는 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P, Q에게 전달하고, P, Q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영업직원들에게 피해자 명단을 넘겨주고, 영업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콘도 회원권을 고액으로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손괴보증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N는 계약 체결 후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합의, 계약 지체에 따르는 민원 해결 등의 역할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분배에 대하여는 영업직원들이 편취금의 약 20%, P과 Q이 편취금의 약 2%, N와 O이 편취금의 약 1%를 각각 나누어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와 전화상담원 등 직원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6. 3. 25.경 대전 서구 BI에 있는 피해자 BJ의 직장에서 영업직원인 B이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 3개를 고가에 팔아주려고 하는데, 고가에 팔기 위해서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콘도회원권과 결합해서 팔면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에 개당 1,000만 원 가량에 판매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판매되는 기간 동안 손괴보증금을 5,780,000원을 내시면 판매시 반환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회사들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위 회사들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위 회사들은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위 회원권들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N, O, P, Q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6,338,000원을 결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439(A) 피고인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주식회사 J → 주식회사 K → 주식회사 L → 現 주식회사 I으로 사명 변경) 및 주식회사 M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인사 및 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N는 위 회사들의 관리부장으로서 관리부 총괄 및 대외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O은 위 회사들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 텔레마케터(TM) 사무실 직원 고용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P은 위 회사들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부 총괄 및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고, Q은 위 회사들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중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명단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O에게 건네주고, O은 해당 자료를 텔레마케터 사무실에 전달해 주어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확보한 콘도회원들을 상대로 기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회원권 판매 의사가 있는 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P, Q에게 전달하고, P, Q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영업직원들에게 피해자 명단을 넘겨주고, 영업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콘도 회원권을 고액으로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손괴보증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N는 계약 체결 후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합의, 계약 지체에 따르는 민원 해결 등의 역할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분배에 대하여는 영업직원들이 편취금의 약 20%, P과 Q이 편취금의 약 2%, N와 O이 편취금의 약 1%를 각각 나누어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와 전화상담원 등 직원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6. 3. 24.경 고양시 덕양구 BK에 있는 피해자 BL의 집 근처에서 영업직원인 BM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보유하고 계신 강원도 고성군 BN 소재 콘도미니엄 3개를 6개월 안에 4,000만원에 매매해 드리겠다. 대신 고객님의 회원권만으로는 단독매매가 불가능하고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조트의 등기권을 묶어서 판매해야 하는데 공증대금으로 1,650만원이 필요합니다. 매매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6개월 후에 2,400만원을 입금해 주고 나머지 1,600만원도 매매가 되는대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회사들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위 회사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증대금,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공증대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증대금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위 회사들은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위 회원권들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N, O, P, Q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경 (주)M 명의의 BO조합계좌(번호 BP)로 현금 1,25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BH카드로 400만원을 결제받는 등 총 1,65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273(A) 피고인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주식회사 J → 주식회사 K → 주식회사 L → 現 주식회사 I으로 사명 변경) 및 주식회사 M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인사 및 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N는 위 회사들의 관리부장으로서 관리부 총괄 및 대외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O은 위 회사들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 텔레마케터(TM) 사무실 직원 고용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P은 위 회사들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부 총괄 및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고, Q은 위 회사들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중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명단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O에게 건네주고, O은 해당 자료를 텔레마케터 사무실에 전달해 주어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확보한 콘도회원들을 상대로 기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회원권 판매 의사가 있는 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P, Q에게 전달하고, P, Q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영업직원들에게 피해자 명단을 넘겨주고, 영업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콘도 회원권을 고액으로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손괴보증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N는 계약 체결 후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합의, 계약 지체에 따르는 민원 해결 등의 역할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분배에 대하여는 영업직원들이 편취금의 약 20%, P과 Q이 편취금의 약 2%, N와 O이 편취금의 약 1%를 각각 나누어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와 전화상담원 등 직원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6. 3. 14.경 구미시 BQ에 있는 피해자 BR의 직장에서 영업직원인 BM는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고가에 팔아주려고 하는데, 고가에 팔기 위해서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콘도회원권과 결합해서 팔면 가능합니다. 3~6개월 이내에 회원권 1개당 1,500만 원 가량에 판매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판매되는 기간 동안 손괴보증금 5,478,000원을 내시면 판매시 반환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회사들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위 회사들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위 회사들은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위 회원권들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N, O, P, Q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B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4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BS카드로 11,315,200원을 결제받는 등 총 11,955,2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20,921,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T, BU, C, B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W, BX, BY, BZ,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회계약서, 인증서(CA) 1. 매출전표, 인증서, I 입회계약서, 공증신청서(BX) 1. M 전속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인증서, 입회계약서, 매출전표, 거래실적표, 영수증(BY) 1. M 입회계약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인증서(BZ) 1. 카드결제내역, 등기권리증, 인증서, 입회계약서, 안내문(U) 1. 수사보고 (기 구속송치한 피의자 A과 주식회사 M의 관계) 1. 컴퓨터 화면, M 확인자료, 명함, 사업체 연락처 1. 수사보고 (피해자 U 전화통화) 2017고단15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법정진술 1. CB, C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CE, F, CF, CG, CH, C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완료통지서, L입회계약서(CD) 1. 수사보고 (등기권리증 첨부) - CE 1. K 입회계약서(F) 1. I 입회계약서(CF, CH) 1. L 입회계약서(CG, CI) 2017고단19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A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E,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P, Q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첨부) 1. 고소장 및 명함, 등기부등본, 계약관련서류, AO카드거래내역, I 전속계약서, I 입회계약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1. 고소장 및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주)M 전속계약서 등 계약관련서류 1. 수사보고 (공람자료 첨부), 수사보고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 AT 전화통화) 2017고단20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법정진술 1. C, D, BC, CJ, CK, A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CL 대질부분 포함) 1. BB, BE, H, BA, CM, CN, CO, CP, C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회계약서, 인증서, 카드명세서(BB) 1. 신용카드명세서, 내용증명, 확인서, 인증서, 입회계약서, 등기권리증, 안내문(BE) 1. 공증신청서, M 입회계약서, 카드이용내역(BA) 1. 명함, I 입회계약서, 카드매출전표, 인증서, 이체확인증(CM) 1. 계약서 사진, 카드매출전표, 입회계약서 (CN) 1. 카드이용내역확인서, 이체확인서, L 전속계약서, 입회계약서, 인증서(CO) 1. 입금증, 이체결과확인서, 영수증, 명함, 인증서(CP) 1. M 회원가입서, 인증서, 공증신청서, 카드내역서 (CQ) 1. M 입회계약서, 인증서, 지급보증서, 고소장 (CL) 1. 수사보고 (피해자 BA 상대 사실확인) 2017고단44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권 매매의뢰계약자료, 내용증명, 거래내역서 2017고단44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권 판매 위탁계약자료, 거래내역 2017고단52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R, C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매출전표(CR) 1. 입회계약서, 인증서, 명함, 매출전표, 계좌거래내역 등(BR)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부분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A) 1.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E(인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F(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F은 손괴보증금 등을 대출받아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 합계도크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 U, BX, CA, BY, BZ, AT, BE, CN, CQ, CP, CL, CI,CG, CH, CF 등과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 강,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D)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공모관계 A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주식회사 J → 주식회사 K → 주식회사 L → 現 주식회사 I으로 사명 변경) 및 주식회사 M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인사 및 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N는 위 회사들의 관리부장으로서 관리부 총괄 및 대외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0은 위 회사들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 텔레마케터(TM) 사무실 직원 고용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P은 위 회사들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부 총괄 및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고, Q은 위 회사들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M, 피고인 D은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의 영업직원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의 영업직원이다. A은 시중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명단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O에게 건네주고, O은 해당 자료를 텔레마케터 사무실에 전달해 주어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확보한 콘도회원들을 상대로 기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 인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회원권 판매 의사가 있는 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P, Q에게 전달하고, P, Q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영업직원들에게 피해자 명단을 넘겨주고, 피고인 B, D, C 등 영업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콘도 회원권을 고액으로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손괴보증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N는 계약 체결 후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합의, 계약 지체에 따르는 민원 해결 등의 역할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분배에 대하여는 피고인 C 등 영업직원들이 편취금의 약 20%, P과 Q이 편취금의 약 2%, N와 O이 편취금의 약 1%를 각각 나누어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와 전화상담원 등 직원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A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B(2017고단543) 피고인은 주식회사 M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A, N, O, P, Q 등 관리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대구 달서구 CS 2층 피해자 C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6개월내에 보유 중인 AD 회원권을 1,200만원에 팔아 주겠다. 회원권을 팔기 위해서는 AD 회원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CT 회원권을 끼워야만 쉽게 팔수가 있다. 대신 그 회원권에 대한 손괴보증금 5,478,000원을 주면 3개월내 등기권리증을 발급해주고, 회원권이 판매되면 손괴보증금 전액을 바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AD 회원권에 위 CT 회원권을 더하더라도 1,200만원에 매매 거래가 체결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손괴보증금과 등기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의 AQ카드로 5,478,000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48,000원을 손괴보증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N, O,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D 가. 피고인 C(2017고단1973)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A, N, O, P, Q 등 관리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 위 회사들 소속의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2016. 2. 중순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S T호 텔레마케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E(71세)에게 전화하여, "회원권 거래소인데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느냐. 판매할 의사가 있으면 영업직원이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원권 판매를 권유하고, 2016. 2. 29.경 위 상담원으로부터 피해자의이름과 연락처를 전달 받은 피고인 C는 서울 관악구 AJ,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 중인 콘도회원권을 팔아주겠다. 그런데 회원권을 팔기 위해서는 당신이 보유 중인 회원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K, AL, AM, AA 등의 회원권을 끼워야만 쉽게 팔수가 있다. 대신 그 회원권에 대한 손괴보증금, 등기비, 공증비를 주면 우리 회사 회원권을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 주고, 계약을 하면 계약금조로 100만원을 주며, 계약 후 3개월 내에 당신의 콘도회원권과 같이 팔아주겠다. 6개월 내에 팔아주지 못하면 은행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에 보유한 콘도회원권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AN 회원권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들의 위 회사들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 100만원 환급,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위 회사들은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위 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손괴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AO카드로 5,478,000원을 결제받고, 등기비, 공증비 명목으로 320,000원을 CU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5,798,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2017고단205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A, N, O, P, Q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2.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BB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팔아주겠다. 그런데 회원권을 팔기 위해서는 당신이 보유 중인 회원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K회원권을 끼워야만 쉽게 팔수가 있다. 대신 그 회원권에 대한 손괴보증금, 등기비, 공증비를 주면 우리 회사 회원권을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 주고, 계약을 하면 계약금조로 100만원을 주며, 계약 후 3개월 내에 당신의 회원권과 같이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들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위 회사들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 100만원 환급,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위 회사들은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손괴보증금, 등기비, 공증비 명목 9,660,000원을 결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2017고단4437)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영업직원으로서 위 A, N, O, P, Q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27.경 서울 송파구 CV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CW에게 "고객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CX회원권을 3개월 내에 판매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CX회원권만 판매를 하면 판매가 되지 않으니 유명한 AK 회원권을 함께 판매를 해야 하는데 54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위 CX회원권을 1,300만 원에 판매해주고, 판매가 되면 보증금도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모두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회사들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위 회사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위 회사들은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위 회원권들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 N, O, P, Q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79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27.경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7,394,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2017고단2052) 피고인 D은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의 영업직원으로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A, N, O, P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6.경 울산 남구 CY CZ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AN 콘도 회원권 2매, DA 회원권 1매를 비싼 가격에 판매해주겠다. 그런데 회원권을 팔기 위해서는 당신이 보유 중인 회원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K회원권, DB회원권, AL회원권을 끼워야만 쉽게 팔수가 있다. 대신 그 회원권에 대한 손괴보증금, 등기비, 공증비를 주면 우리 회사 회원권을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 주고, 계약을 하면 계약금조로 회원권 1개당 100만원을 주며, 계약 후 3개월 내에 당신의 회원권과 같이 38,580,000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의 위 회사들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들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들의 위 회사들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 100만원 환급,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위 회사들은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위 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손괴보증금, 등기비, 공증비 명목 피해자의 AO카드로 10,000,000원, 피해자의 BH카드로 7,490,000원 등 합계 17,490,000원을 결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28,630,000원을 편취하였다. Ⅱ. 판단 1.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 C, D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공모나 모의의 사실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2007. 11. 29. 선고 2007도3832 판결 참조).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인터넷 설치기사로 일하다가 다른 영업사원인 DC의 소개로 2015. 11.경 L에 입사한 사실, 피고인 C는 2015. 1.경부터 다른 영업사원인 DD의 소개로 이 사건 영업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인 D은 'DE'이라는 업체에서 DC, P과 같이 흡연부스 등의 판매영업일을 하다가 2014. 9.경 P과 함께 이 사건 콘도영업으로 대상을 바꾸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이 영업사원으로 일한 기간이 짧지 않고 계약건수도 많아 어느 순간부터 본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여러 조건들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은 영업사원으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일시에 지정한 회원권 소유자들을 만나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주고 계약서에 날인을 받아오는 일을 하였을 뿐, A 등이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손괴보증금 등을 편취하는 것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해당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들은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몇 차례 A, P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었는바, 회사 사무실로 정기적으로 출근하지는 않고 외부에서 회사로부터 계약할 사람의 명단과 주소, 방문일정 등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를 받고 이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업무가 끝나게 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소속의 텔레마케터들이 콘도회원권 소유자들과 1차적으로 접촉하여 계약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들은 회사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서에 날인을 받아오면 되는 것이다. 2) 피고인들이 영업사원으로서 1건당 80 만원 내지 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기본급이 없고 주로 지방으로 다니면서 숙박비와 교통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당의 액수만으로 A 등의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들은 본인의 휴대전화 및 이름이 기재된 명함과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바,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본인의 인적사항을 그렇게까지 알려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N 등 회사의 관리직들은 영업사원들에게 계약서 접수 업무 이외의 콘도예약, 등기 및 공증서류 교부, 회원권 판매상황 등에 대한 민원전화를 받으면 회사 사무실로 돌리라고 이야기하였고, 강하게 항의하는 계약자들에 대하여는 손괴보증금을 돌려 주면서 계약을 취소하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에게 별다른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특히 회사에서는 영업사원들에게 교육시 '회원권 판매부서가 있고 판매 준비 중이다. 회원권 매매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니까 접수에만 충실하면 된다. 판매가 늦어질 경우 금융회사에서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등기권리증과 공증서류들이 정상적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4) A은 회원권을 판매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니 오래일한 영업사원들은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A의 추측에 불과하고 그것 또한 영업사원들마다 성향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어서 오래 일하였다는 것만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5) 영업사원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한 P, Q은 영업사원들은 시키는대로 하고 수당만 받아가면 그만이니 그 후의 판매여부에 대하여는 잘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오래 근무하면 알 수도 있지 않겠느나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는 영업사원 개인의 성향에 달려 있다고 진술하여 역시 영업사원들의 공모에 대한 증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6) 피해자들은 계약을 한 뒤 약속했던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고 피고인 C 등 영업사원들과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는바, 주로 2016. 5. 10. 피고인 A 등 관리직들이 회사 사무실에서 체포되면서 회사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무렵에 발생한 일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 E의 피고인 C에 대한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A) 1. 2017고단543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검사는 피해자 G가 2015. 1. 26. J와 사이에 1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9. L 사이에 2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2015. 1. 26.자 사기 피해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424호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9.자 사기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2017고단543호로 위 부분에 대한 기소를 하였다(2017고단543호 증기기록 1권 378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 A 등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424호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고만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순번 1370-1로 2015. 9. 9.자 피해자 G의 피해금액 11,736,000원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2. 2017고단2052호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N, O, P, Q 등과 공모하였고, D은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의 영업직원이다. 이에 피고인 A은 영업직원 D을 통하여 2016. 1. 26.경 울산 남구 CY CZ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AN 콘도 회원권 2매, DA 회원권 1매를 비싼 가격에 판매해주겠다. 그런데 회원권을 팔기 위해서는 당신이 보유 중인 회원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K회원권, DB회원권, AL회원권을 끼워야만 쉽게 팔수가 있다. 대신 그 회원권에 대한 손괴보증금, 등기비, 공증비를 주면 우리 회사 회원권을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 주고, 계약을 하면 계약금조로 회원권 1개당 100만원을 주며, 계약 후 3개월 내에 당신의 회원권과 같이 38,580,000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들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들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위 회사들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 100만원 환급,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위 회사들은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위 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손괴보증금, 등기비, 공증비 명목 피해자의 AO카드로 10,000,000원, 피해자의 BH카드로 7,490,000원 등 합계 17,490,000원을 결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부분]. 나. 관련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하에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고, 따라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EH559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증거(2017고단2052호 증거기록 2권 참조)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종전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96번에 2016. 1. 26.자로 피해자 H의 피해금액 5,83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H은 D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콘도회원권 3개를 팔아주겠다고 하자 2016. 1. 26. 손괴보증금, 등기비, 공증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AO카드로 10,000,000원(4,170,000원과 5,830,000원으로 나누어 결제됨), BH카드로 7,490,000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는 같은 날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미 그 중 5,830,000원 부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위 5,830,000원 부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피해자 H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