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5. 6. 27. 03:00경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앞 하천변공사자재 야적장에 이르러,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과 C은 그곳 공사책임자 F가 비닐 천막에 덮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안양시 소유 알루미늄 소재 가드레일 5개(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300만 원 상당)를 비닐 천막 안으로부터 꺼내어 야적장 밖으로 들고 나오고, D은 이를 건네받아 그 근처에 미리 세워둔 리어카에 싣고 함께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유사 전과 판결문 첨부 - 집행유예 기간 중임), 안양지원 2015고단30(야간건조물침입절도)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 C 소유인 당진시 D 임야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경계둑을 허물어 농경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5톤 덤프트럭 83대 분량의 토사를 피고인 소유의 논을 성토하는 데 사용하고, 토사채 취업자 E으로 하여금 324대 분량의 토사를 반출하여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315,000원 상당의 토사 약 3,256 m㎡를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석의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진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300㎡ m면적의 밭을 개간하면서 굴삭기와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사 약 3,256㎡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등기부등본 1. 덤프트럭 임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허가 토사채취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원상복구를 위해 다소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6:41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투덕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영상 cd, 추가 cctv 영상 cd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58

범죄사실 [2015고단1258] 1.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사고차량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손해가 누적되면서 개인채무가 6,0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나자 채무변제를 위해 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8.경 인천 서구 C건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네가 돈을 대면 내가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해서 되팔고 그 수익을 반씩 나누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26.경 서울 강서구 G건물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I로부터 그 소유의 J 포르테 승용차의 판매위탁을 받아, 2014. 12. 14.경 K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 800 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3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H 상사인 L으로부터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교부받아 운행하던 피해자 M 명의로 등록된 N BMW 승용차 시가 2,7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위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마치 위 승용차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승용차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5. 2. 3.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G 건물까지 위 승용차를 탁송편으로 O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487]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정리하여 판매해 주겠다.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전비용 17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그 차량을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차량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22.경 시가 1,5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Q SM5 승용차 및 이전비용 1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8:03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실내체육관 앞에서 '가온차트 K-POP 어워드'를 관람할 수 있는 암표를 판매하던 중 서울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B(45세)가 "암표를 팔면 안된다"라며 제지하자, "병신새끼, 등신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약 15회 찌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목도리를 뒤에서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잠실실내체육관을 경비하는 청원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청원경찰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0:40경 김포시 C아파트 208동 승강기 안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제3기 동별대표자 당선 공고"에 관한 공고문을 떼어 내어 훼손함으로써 위력으로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승강기에서 '제3기 동별대표자 당선 공고'를 떼어낸 바 없고, 자신에 관한 '선거관리 규정 위반 알림 공고문을 떼어내 복사를 한 후 다시 승강기에 부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CCTV 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비원 D이 2016. 2. 27. 승강기에 게제한 공고문을 2016. 2. 28.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3기 동별대표자 당선 공고'의 공고기한 시기가 2016. 2. 27. 이고 '선거관리 규정 위반 알림' 공고문의 게시일 이 2016. 2. 26. 인 점을 덧붙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6. 2. 28. 위 '제3기 동별대표자 당선 공고'를 훼손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은 든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복사한 후 다시 부착하였다는 '선거관리 규정 위반 알림' 공고문의 사본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 제출하고 있는 점, 위 아파트의 게시물이 공고기한을 경과한 후에도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공고기한이 2016. 2. 26. 인 '선거관리 규정 위반 알림' 공고문이 2016. 2. 28.에도 승강기에 부착되어 있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떼어낸 공고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비원 D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CD 영상에서 피고인이 떼어낸 공고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3기 동별대표자 당선 공고'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16:45경 경북 군위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에게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에 송금하거나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목적이었을 뿐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 17. 11:15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양산시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79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25. 시간 불상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납부 증명서’라는 문서명 아래 성명 란에 ‘F’,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5,000,000’, 상환일자란에 ‘2021. 11. 25.’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 대표이사 J’이라는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대표이사 J 명의의 ‘납부 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창원시 마신회원구 내서읍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J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2021. 11. 25.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아파트 L 동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납부증명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및 사문서위조·행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210쪽),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명불상자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16: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55-4 화곡고가 아래 편도 1차로를 양강중학교 쪽에서 다시 양강중학교 쪽으로 유턴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구부러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C(87세)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음 날 15:31 경 서울 양천구 목동 911-1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외상성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사고영상캡쳐),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1984년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4. 1. 25. 12:38경 업무에 관하여 C 대우8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궁내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서울 영업소 앞 노상을 주행함에 있어 위 트럭의 제2축에 1.1톤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위 트럭을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기소를 하였고, 위 법원이 1994. 7. 9. 피고인에게 발령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은 같은 해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은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18: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52세)과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어 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최근 10년간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3. 22:0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월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수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22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 28. 17:21경 나주시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가명, 15세)의 뒤로 다가가 '찢어, 찢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 위 대합실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가명, 17세)에게 다가가 '찢어, 찢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대합실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G(여, 가명, 14세)에게 다가가 '너희들이 만졌다고 말했지. 나도 너희들 만질거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양 팔로 G(가명)을 끌어안는 것을 보고 달려온 피해자 H(22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그만 하세요'라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합241 피고인은 2016. 4. 9. 21:17경 나주시 예향로 3803에 있는 광주은행 영산포지점 365 코너 점포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유의 위 입출금기의 액정을 내리쳐 수리비 1,2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D 대합실 CCTV 캡처사진 2016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이 10분 가량의 짧은 시간 내에 3명의 청소년을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을 폭행하였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은행 현금지급기를 파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유죄판결이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13: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위 가게의 홍보용 스피커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피커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이 씹할 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1:15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니들이 경찰이냐? 왜 다른 사람 말은 듣고 내 말은 듣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판사 이수웅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직전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를 들고 휘둘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탁자 유리를 부수어 손괴한 후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전완부 척측 수근신전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범행현장 및 도구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중한 점, 납득할 만한 범행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82년경의 1회의 폭력전과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동종 폭력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1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B 도로를 화지리 방면에서 대마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횡설수설하며 말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혈색이 붉은 상태인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갤로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17:08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G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4동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채팅 어플인 'E'에 접속한 다음, 채팅 어플인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2세, 가명)의 휴대폰으로 "키스알바를 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 하여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한 후 남자 성기를 본적이 있는지, 피고인의 성기 크기가 어떤지, 성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등을 묻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2: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 E의 팔을 손톱으로 꼬집고, 위 E의 경찰조끼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최근 동종 폭력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기본영역 : 6월 - 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는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01:0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 청소년인 D(여,17세), E(여,17세) 등 4명을 출입시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결과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1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2회에 걸쳐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범행 직후 직장 동료 E, F가 전문한 내용과 그날 20:20 경 이루어진 112 신고내용이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사지사로서 마사지 도중 고객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확대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0.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8. 1.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04:00경 여수시 선소로 140에 있는 은혜교회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C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책상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여수시 D에 있는 E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교회 내 F카페에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신도인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800,000 원 상당 노트북 1대, 현금 4,000 원 시가 합계 80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9. 2.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21:00경 여수시 무선 5길 10-4 에 있는 새여수제일교회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H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마트 차량열쇠 1개, 현금 75,000원 등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6. 8. 3. 피해자 K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04:00경 여수시 I에 있는 J사우나에서 손님인 피해자 K이 사물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갑(몽블랑) 1개 합계 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8. 3. 피해자 L 상대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L 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7) 1대, 현금 5,000원 시가 합계 40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8. 28.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 13:00경 여수시 M 옆 도로에서 N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5돈 금반지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0돈 금팔찌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6. 9. 3. 범행 피고인은 2016. 9. 3. 04:00경 여수시 무선5길 10-4에 있는 새여수제일교회 앞 도로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연 뒤 그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A, Q, H, C, O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지갑 회수) 1. 수사보고(노트북 유기장소)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품질보증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