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23.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8 1. 사기(H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H가 가출한 후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생활비 및 유흥비가 떨어지자, H의 신분증을 이용해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후 피해자들의 연락을 차단하기로 H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H와 함께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11. 22. 17:25경 'I' J 인터넷카페에 피해자 K이 '게임머니 1억 원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L으로 연락하여 '현금 70,000원을 입금하면 확인 후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M 계좌(N)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H와 함께 위 J 인터넷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8. 11. 25. 00:49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7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억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M 계좌(N)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2019. 1. 3.경부터 2019. 3. 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 및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후 피해자들의 연락을 차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항 기재 J 인터넷카페에 '게임머니 1억 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9. 1. 3. 13:20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72,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억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인 Q 명의 M 계좌(R)로 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620,5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0 3. 사기(2018. 2. 5.경부터 2018. 4. 27.경까지 S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S와 함께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후 피해자들의 연락을 차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S는 2018. 2. 5.경 'I' J 인터넷카페에서 피해자 T에게 '61,500원을 보내주면 I 게임머니 8,200만 U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V)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9,777,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1 4. 사기(2018. 3. 20.경 S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S와 함께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거래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3. 20.경 'I' J 인터넷카페에서 피해자 W에게 '7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X"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M 계좌(Y)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2 5. 사기(2018.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J의 'Z 카페'에서 피해자 AA에게 '66,000원을 입금하면 I 게임머니 1억 U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V)로 6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3 6. 사기(2018. 4. 9.경 S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S와 함께 2018.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J I 거래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AB에게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 1억 U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V)로 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사기(2018.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게임거래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C에게 '게임머니 4억 U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AE)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6 8. 사기(2018. 11. 12.경부터 2019. 3. 1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사실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11. 12. 19:13경 'I'J 인터넷카페에 피해자 AF가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L으로 연락하여 '현금 22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3억 U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G 계좌(AH)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478,3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경 성명불상자가 AI에 게시한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광고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 하나에 3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안내해 주는 대로 AI 메신저로 휴대전화가입 동의서, 신분증 사본, 얼굴 사진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AJ) 1개를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AG 계좌(A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P, AK, AL, AM, AN, AO, AP, AQ, AR, F, AS, AT, AU, AV, AW, AX, C, AY, AZ, BA, BB, BC, BD, BE, B, BF, D, E, BG, BH, BI의 각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BJ) 1. 각 L 대화내역, Z카페 게시글,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1. H 명의 M 계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추송서 2019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L, T, BM, BN, BO, G,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L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M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근거로 송금내역 확인) 2019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2019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9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L 대화내용(입금 확인) 2019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A, AF,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L 대화내역, 입금증,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피해금원 송금내역 1. 피고인 명의 AG 계좌거래내역, Q 명의 M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FH 계좌거래내역 1. FI의 진정서, 각 이체확인서, 수사보고(통신자료확인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각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항, 제4항, 제6항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항, 제4항, 제6항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기재 D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각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A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3항, 제4항, 제6항 각 사기죄 : 징역 15년 이하 나. 판시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각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3항, 제4항, 제6항 각 사기죄 :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각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3항, 제4항, 제6항 각 사기죄 : 징역 6개월 나. 판시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각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의사 없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모두 합하면 약 140명이나 되고 피해액도 약 2,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이종 범행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시기,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편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 없이 배우자, 자식과 함께 생활하며 생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판시 제3항, 제4항, 제6항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