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3:4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업주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6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자 이를 뒤따라 나와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아랫배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통화 내역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녹취록, 영수증의 기재 1. 수사보고(범행 일시 재특정)의 기재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논 뒤 계산을 하려는데 노래방업주인 F이 나이 문제로 시비를 걸어 서로 언쟁을 하였고 F을 붙잡고 말리려던 피해자를 F이 뿌리치면서 피해자가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 및 목격자 F, G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부위를 어떻게 몇 대 맞았는지, 탁자 위 집기류를 흐트러뜨린 시점 등과 관련하여 사소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 및 위 폭행이 짧은 순간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 차서 피해자가 쓰러졌고, 선풍기를 비롯하여 탁자 위에 있던 집기류를 흐트러뜨렸다. G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팔만 서로 잡고 흔들다가 선풍기가 넘어졌다'면서 피해자 측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65쪽).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했던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가해자로 보이는 남성 한 분이 계속 뭔가 하려고 하고 폭력성을 띄고 있었고, 상대편 분들이 그냥 좀 밖으로만 내보내달라고 말을 했는데 잘 안 나가려고 했다. 달래고 타이르고 해서 겨우 1층으로 같이 나왔다'고 진술하였고(녹취록 제3~4쪽), 이는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64쪽), '경찰이 제압이 안되더라, 통 사정을 했다'는 취지의 G의 진술(수사기록 제53쪽)도 이와 일치하는바, 사건 현장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이 F이 아닌 피고인임을 추단케 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5. 5. 6.경 F으로부터 '피해자가 애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F을 찾아가 피해자에 대한 병원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전혀 없었는데도 그 변소취지와 같이 노래방에서 유부녀와 놀았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이 합의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가 유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자 F에게 집요하게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여 이를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유산하였을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5. 6.경 F과의 통화를 녹취한 자료라면서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이 피해자의 임신 및 유산 여부를 거짓으로 말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을 뿐 사건 당일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수사기록 제118쪽, 제122쪽). 따라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치된 진술 및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유산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에만 집착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5. 00:1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업주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56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끌어안으며 손을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는 것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노래방 의자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전에 몇 번 방문한 적 있는 이 사건 노래방에 들러 F에게 도우미를 붙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F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친동생으로 소개하고 함께 놀라고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룸으로 들어가 즐겁게 놀다가 나온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넘어뜨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한편,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노래방 룸 안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노래방 카운터 앞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자기의 손을 잡고 룸 안으로 들어갔고, 자기는 흥이 많고 음악을 좋아할 뿐 아니라 피고인을 자신이 평소에 의지하고 따르던 F의 친구라고 하기에 함께 들어갔다. 노래를 부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윗옷을 올리고 맨살위로 가슴을 비벼댔고, 이를 뿌리쳤는데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 참을 수 없어서 마이크를 던지고 피고인을 밀친 후 나오려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쪽을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가 보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했다. 엉덩이까지 속옷이 내려온 상태에서 두 팔로 피고인을 밀어 저항하자 피고인이 넘어졌고, 자신은 옷을 추려 입고 나왔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그 진술대로의 피해를 실제로 당하였고 피해자의 거부에 기분이 상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방실 안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다는 G, F의 진술 또한 피해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그 구체성도 매우 떨어져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보강한다거나 별도의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 특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초 이 사건이 2015. 5. 8. 00:10경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건은 2015. 5. 7.경 발생하였고 그 다음날은 집에서 쉬었으며 그 다음날인 2015. 5. 9. 병원을 방문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15. 5. 4. 23:45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한 여자들끼리의 싸움이라고 거듭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F의 통화내역 및 영수증의 기재(수사기록 130쪽)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시는 2015. 5. 4. 밤에서 2015. 5. 5. 새벽 사이이고 이 사건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이다. 따라서 위 진술은 허위이거나 잘못된 기억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과 족발을 먹었는지와 관련하여, 술은 물론 족발을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거듭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술과 족발을 함께 먹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족발이 노래방 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취지의 G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G이 이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F이 운영하는 노래방이 혹여 행정적 제재나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술과 음식을 판 사실을 감추려는 과정에서 나온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 3) 피해자는 F에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유산된 사실을 말한 경위와 관련하여, '(사건 다음날) 남편은 출근했는데 퇴근할 때가 되니까 증인이 잘못한 게 있어서 소주를 한 병 마셨고, 남편이 퇴근해서 왔을 때 마침 F에게 전화가 왔는데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오빠 나 아기 떨어졌나 봐"라는 말을 농담으로 했다. 그때는 고소하려는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면 신랑에게 사랑받지 않을까 싶어 농담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 과연 이런 형태의 사태 전개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 정도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어색한 진술이다. 4)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G, F에게 룸 안에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G은 피해자가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폭행을 당한 원인과 관련하여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는데 언니가 거절하고 나왔나봐요'(수사기록 제52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맞았다고 들었습니다'(녹취서 제8쪽)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F이 사건 이틀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을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폭행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유산한 사실만이 주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F에게 노래방 안에서의 일을 털어놓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F이 싸우면서 서로 고소한다고 하길래 고소할 사람은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다가 F에게 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됐다'(녹취서 제19쪽)면서 이 사건 고소를 계기로 F에게 노래방 룸 안에서의 일을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애기가 떨어졌다'고 말하여 합의금 1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며 고소를 불사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격렬하게 항의하자, F이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격렬하게 다투다 결국 100만 원을 돌려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F과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하기에 이른 상황을 고려하면, F의 부탁을 받거나 적어도 F을 유리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노래방 안에서 있었던 일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피고인과 F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F이 이야기 하고 피고인이 수긍하는 듯한 부분이 있으나, 여기에는 피해자조차 진술하지 않고 있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F이 피해자가 유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와 관련된 허풍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수사기록 제90쪽, "너 때문에 애가 떨어져 갖고 한 거는 너가 니가 책임지라고 이 새끼야" 등) 이는 실제로 있었던 피해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과장하여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거나 의사에 반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이 증인을 강간하려고 할 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녹취서 제8쪽).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바, 사건 현장인 노래방룸이 모텔의 방실 등과 같이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을 열고 나가면 곧바로 F 등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별다른 구호 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