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6. 00:42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그곳 음료수 냉장고에서 캔 커피를 꺼내어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이 혼자 있는 카운터로 다가와 담배를 달라고 한 후 계산을 할 듯하다가, 미리 준비하여 간 종이봉투 속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어 위 F에게 들이대고 '빨리 돈을 담아라, 그러면 해치지 않고 나가겠다'고 협박하여 위 F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5. 03:58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 이르러 물건을 강취하기 위해 위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1세)에게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이대고 '강도다, 빨리 돈을 내 놓아라'고 협박하여 위 J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92,000원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7. 05:20경 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26세) 운영의 M편의 점에 이르러 물건을 강취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위 L에게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이대고 '돈이 있으면 내 놓아라'고 협박하고 위 L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위 L이 비상벨을 누르자 놀라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범행장면 CCTV 및 현장주변 CCTV 현황, 차량 블랙박스, 피의자 특정 및 CCTV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26.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 시 제1항 기재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강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에 여성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과 횟수, 범행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폐결핵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L, J과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배심원 6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1명 : 징역 3년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2013. 11. 13.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3. 06. 23.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내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 경 B 주식회사에서, 그 전에 단기취업 비자로 입국하였다가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인 스리랑카인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A은 위 1.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인력난에 저지른 범행으로 단기간 고용에 그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2014고단39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30. 22:00경부터 같은 해 12. 1. 07:40경 사이에 김해시 삼정동 200-67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 07: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 사이에 김해시 어방동 1115-5에 있는 하이마트 뒤편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E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그라인더, 하이패스 카드 각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5. 21:30경부터 같은 해 12. 6. 08:00경 사이에 김해시 G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H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5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9. 06:00경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717-7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가 800,000원 상당인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운전대에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29. 22:0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낚시가게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N 포터화물차의 짐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30,000원 상당의 하수구 뚫는 기계(모델명: K.60), 수정모터, 전기작업선 각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1. 23:00경 김해시 삼안로 112번길 59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O 화물차의 시정되어 아니한 적재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합계 4,620,000원 상당의 드릴 등 공구 1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3. 20:37경 김해시 김해대로 2529번길 17에 있는 청구아트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Q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덮개 고무줄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자른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공구를 훔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2. 1. 05:00경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부근 노상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K 포터 화물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3. 06:00경 위 구포시장 부근 노상에서 위 K 포터 화물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3. 20:50경 김해시 김해대로 2529번길 17에 있는 청구아트빌 앞 노상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g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구포시장 부근 도로부터 김해시 인제로 197에 있는 인제대학 부근 도로까지 위 K 포터 화물차를 15Km 정도 운전하였다. [2014고단576] 피고인은 2013. 9. 18. 18:00경 김해시 삼안로 292번길 4-6 앞길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S 소유의 T 토스카 차량의 문을 열어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40] 피고인은 2013. 9. 1. 10:50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28에 있는 씨유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V 봉고차량 문을 열어 차량 안에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1, 13~19, 21~32, 34~43, 47~50번 [2014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7~9번 [2014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마약류 투약 및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 제45조(마약 투약 후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1)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약식명령 발령일로 정정하여 기재함 2013.3,25,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만세교차로 앞 43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북면 방면에서 영중면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전후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정상진행 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 후 안전하게 차로변경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 하던 중 2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7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수리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판결문 3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합계 3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4. 23:30경 서울 영등포구 I 지하 J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K(38세)와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5. 5. 19. 17:00경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대린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토성고개 쪽에서 북신시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동우맨션에서 우측 대린상가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개골바닥의 골절, 폐쇄성,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고보(피해자의 상해주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를 위해 나름의 시도 내지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으로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8세의 어린아이고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으로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생선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이사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돈을 빌려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해 12, 30.경 피해자에게 "생선 외상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3. 3.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22:50경 충청북두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E(44세)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D식당 유리창 쪽으로 떠밀어 피해자가 유리창에 부딪쳐 유리창이 깨지면서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차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독 항아리(높이 약 40cm)를 피고인의 머리 위까지 치켜 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내리쳐 항아리가 깨지면서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두피 2군데에 약 2cm의 열상을 가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10:12경 인천 서구 새오개로 48번길에 있는 원익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새오개로 48번길 5-11 소재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산관리, 자금운용 등 전반적인 회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140 신한은행 마산창동지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 소유인 시가 8억 원 상당의 크라샤 장비 일체에 대하여 동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목적물을 선량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4.경 주식회사 대원에 크라샤 본체를 2억 2,000만 원에, D(E)에 콤비아 장비를 4,500만 원에, F(G)에 중고모터를 1,800만 원에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매도하여 2억 8,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사본, 기간별 대출금계산서(C),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큼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현재 피해자에 대한 잔존 채무액이 2,000만 원대 초반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5쪽 참조),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0: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같은 풍류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E(여, 22세)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풍류동아리 소속인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16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 E, F, G, H과 강원 정선군 I 소재 J 호텔 1층 'K'에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여, D은 2011. 6. 20.경부터 2012. 3. 12. 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현금을 대용하는 칩과 트럼프 카드를 마련한 후 블랙잭 테이블 1대 및 홀덤 테이블 2대를, 2012. 1.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바카라 테이블 1대를 각각 설치하여 E과 동업하여 'K' 도박장을 총괄하고, F는 2012. 1.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손님을 관리하거나 환전업무를 알선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G은 2012. 1. 26. 경부터 2012. 3. 12. 경까지, H은 2012. 2. 12.경부터 2012. 3. 12. 경까지 각각 위 도박장에서 손님들로부터 칩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호텔 지배인으로 근무하여 위 호텔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인바 위 'K'에서 홀덤 및 블랙잭 도박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업무를 계속하고, L은 2012. 2. 13.경부터 2012. 3. 12. 경까지, 피고인 M은 2011. 9. 14.경부터 2012. 3. 12.경까지 각각 위 도박장에서 게임을 진행하거나 보조하는 딜러로 근무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1만 원 정도의 참가비용을 받은 뒤 테이블마다 7명에서 10명 정도의 손님들이 카드를 받아 베팅하여 우승자에게 참가비용의 9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를 참가비와 음료수 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는 일명 '홀덤'도박을, 손님들이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판돈을 거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도박을, 손님들이 카드 2장을 받아 카드의 합이 21점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블랙잭'도박을 각각 영리를 목적으로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N, O, P, Q, R, S, T, U, V, W과 2012. 3. 12. 저녁경 위 호텔 1층 'K' 도박장 바카라 테이블에서 플레이어, 뱅커에게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딜러가 2, 3장을 나눠준 카드의 합이 9와 일치하거나 9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장 가까우면 이기는 방식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 현장 압수 관련, J 호텔 도박장 단속 및 압수장면 CD 및 사진 첨부, KCCTV 자료 첨부),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도박장 단속, 압수 장면 사진, K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포통장모집책인 B(C)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속칭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사내이사)가 되기로 하여 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대포통장모집책은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개설책인 E를 통해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5.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9 문래 아카데미 소재 영등포농협 문래동지점에서 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마치 위 회사의 대표로서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F)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우리은행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B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여 2014. 9. 5.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9 문래 아카데미 소재 영등포농협 문래동지점 인근에서 농협 계좌(F)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각 1매(비밀번호 포함)를 E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 등 첨부) 1. 씨디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한 점, 양도한 계좌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7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논산시 B외 1필지 C 등 소유의 임야에서, 그 인근에 있는 같은 번지의 임야 4,943m2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축사 신축공사를 하던 중 허가지 경계면의 안정각 유지를 위해, D 토건의 대표인 E을 통하여 포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수목 및 토사를 반출하고 지반을 다지는 방법으로, 산지복구비용 1,652만원 상당이 들도록 약 4,594m2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불법 산림 훼손지 현황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산지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2, 19:50 경 영천시 B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형벌의 정도, 음주 및 운전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법원 부동산 경매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으니 돈을 빌려주면 경매에 투자하여 매월 2.5%의 이자 및 투자 수익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유사수신 및 다단계판매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있고 부동산 경매일을 하고 있지도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경매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고 인터넷 도박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 50만원, 12, 22. 100만원, 12, 23. 500만원, 12. 29. 380만원, 2010. 1, 11, 150만원, 2010. 1. 16. 50만원, 2010. 2. 12. 1,170만원, 2010. 2. 12. 10만원, 2010. 2. 15. 90만원, 2010.2.20. 110만원, 2010. 3. 1. 57만원, 2010. 3. 15. 20만원, 2010. 3. 17. 400만원 등 합계 3,087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 및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입금내역 정리) 1. 확인각서, 차용증,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OK토탈아울렛 (상품권)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골든퓨처테크 및 H 약식명령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인질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29.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사기를 친 사실이 없고 창문을 통해 도망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을 사칭하며 여러 업소에서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게재한 다음 그 위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4,400만 원 탕치기하고 도피중인 년입니다. 한번 잡았다가 2층 창문 통해 배관 타고 도망가서 놓침. 이름:E(가명:F). 나이:30살. 사는곳 : 전라도 광주, 부모사는곳: 순천 가족관계: 엄마,친오빠, 엄마는 따로 애인이 있음. 핸들링하는 놈이 예전 광주에서 소개소 하다가 현재 절 사칭하고 여러 곳에서 탕을 치고 있는 중임 잡을 수 있게 도움주시는 분께 현금 5백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1.부터 2016. 7. 9. 까지 평택시 G에 있는 성매매집결지 H에서 위 피해자 등 성매매여성 2명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상대로 15분에 8만 원, 20분에 10만 원, 30분에 15만 원, 1시간에 21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 내역, A 의 D 게시글 내용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및 수익 분배 방법에 관한 진술이 포함된 E 작성의 증거서류 또는 장부 내역은, 고소 및 진술 경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고, 나아가 그 신빙성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아래와 같이 추징의 근거로도 삼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E가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총 성매매수입금을 28,150,000원으로 인정하고, E의 진술에 따라 그 중 1/2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으로 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 알선의 기간 및 규모, 그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5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6. 01:17경 경주시 C 아파트 101동 1층 헌 옷 수거함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바지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지를 절취한 다음 위 헌 옷 수거함에 보관되어 있던 헌 옷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헌 옷 수거함을 넘어 벽과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소장 D이 관리하며 144세대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1층 부분을 수리비 5,194,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방화현장감식결과 1. 내사보고(화재현장 CCTV 녹화자료 조사내용, 최초신고자 진술 등) 1. 수사보고(피해 상황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절도: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6월~3년 3월[3년+3월(6월×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9:00경 강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다가 C(여, 59세)으로부터 "다른 곳에 주차를 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바리게이트를 차량으로 밀치고 막무가내로 주차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에게 "나이든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사과를 하라"고 하자, 남의 일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합계 106,000원=증인 D에 관한 비용 53,000원(=일당 50,000원+여비 3,000원)+증인 C에 관한 비용 53,000원(=일당 50,000원+여비 3,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7: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PC방' 21번 자리에서 그 옆 20번 자리에 앉아 있는 E(여, 17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다음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는 등 행위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