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73

범 죄 사 실 2022고단6473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6. 10.경까지 부산 사상구 E에서 신발 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G에서 신발 부자재를 생산하는 H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발 제조에 필요한 합성피혁(합성PU, 신발 갑피 원부자재)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을 운영하면서 2015년경부터 신발 재고가 증가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합성PU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위 F 공장에서 500만 원 상당의 합성PU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9.경 500만 원 상당, 2016. 5. 31.경 22,505,000원 상당의 합성PU를 각각 공급받아 합계 32,505,000원 상당의 합성PU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는 부산서구 I에서 신발 버클을 생산하는 J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발 제조하는데 버클 등을 공급해 주면 며칠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신발 버클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위 J 공장에서 15만 원 상당의 신발 버클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955,800원 상당의 신발 버클 등을 공급받은 다음 그 대금 중 7,775,8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K에서 신발 갑피를 재단하는 L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발 갑피를 재단해 주면 한 달에 두 번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신발 제조에 필요한 재단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6.경 위 L 공장에서 신발 갑피 270개를 81,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단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36,000원 상당의 신발 재단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등의 점 피해자는 서울 용산구 N에서 구두 굽을 생산하는 O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신발 제조하는데 여성 구두 굽을 공급해 주면 매달 15일에 대금 전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성 구두 굽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초순경 택배로 50만 원 내지 60만 원 상당의 여성 구두 굽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경까지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여성 구두 굽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10,036,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출 신청을 해서 돈이 나오는데, 그 비용 등 2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밀린 물건 값과 함께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 200만 원을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는 부산 사상구 R에서 S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 직원들에게 외상으로 점심식사를 하도록 해주면 1개월마다 식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F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외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 4. 9.경 위 식당에서 4,000원 짜리 정식 2개 8,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18,000원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중 1,39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빌리는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952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 10.경까지 부산 사상구 E에서 신발 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고, 피해자 T은 파주시 U에서 신발 밑창과 내피 등을 생산하는 ‘V’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발 제조에 필요한 부속물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을 운영하면서 2015.경부터 신발 재고가 증가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경 위 ‘F’ 공장에서 시가 594,000원 상당의 신발밑창 ‘DC23 F1-4 GREY’ 100개, 시가 2,640,000원 상당의 신발 밑창 ‘DWS 100 0011 G2’ 50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9.경까지 시가 합계 14,672,000원 상당의 신발 밑창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Q, B,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H 장부 사본(변제금액 확인), 확인증, 수사보고(피해자 식대 내역서 제출), 장부 사본,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거래장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2022고단8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P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고소장, 물품대금 지불각서, 수사보고(F과의 거래내역서 팩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D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 형사공탁을 하였고, C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기 피해자가 6명으로 적지 않고,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85,219,800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3명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