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17:2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촬영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는 등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30.부터 같은 해 8. 25.까지 사이에 D역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속,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첨부) 1. 수사보고(범죄관련사진첨부) 1. 범죄 관련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촬영방법 및 촬영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6. 9.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0.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1, 12:25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 에 있는 회룡역 동부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6만원 상당의 'DUKE3' 노란색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위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0. 22.경 절도 피고인은 2016.10.22, 12:00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REMIX R21' 빨간색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위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11, 4.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1, 4.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 에 있는 신길역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TERN' 흰색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위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및 압수물 현장 사진, 1. 범행장면 촬영된 CCTV 영상사진자료, CCTV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3건) 가. 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 1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법 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월 및 1/3인 2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압수되어 가환부된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자전거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절취가액,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1: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집 열려진 창문을 통해 상의를 모두 벗은 채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창문 방충망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쇄골 부위 및 어깨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8.15:2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00 문화빌딩 7층 소재 한국마사회 강동지점에서, 피해자 C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5만 4,000원, 신분증 1장,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 15:20경 위 한국마사회 강동지점에서, 피해자 D이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마권을 구입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 원, 상품권 만 원권 7장, 면허증 1장,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한국마사회 강동지점 6층 상황실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 17:40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앞 광장에서 피해자 I(여, 12세), 피해자 J(여, 22세)이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리공연에 집중하여 경계가 소홀해 진틈을 타 자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22:29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피해자 M(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3)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한 동 영상이 제대로 저장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108바늘을 꿰맸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3부로 지급하며, 2개월만 사용한 후 2015. 8.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대리점의 매출부진으로 적자만 보다가 대부업체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매월 300만 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18.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로타리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패싸움을 하여 상대방이 실명 직전이다,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해서 앞선 차용금과 함께 열흘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당시 대출업체로부터 빌린 6천만 원에 대한 월 300만 원의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아들의 폭행사건과 관련한 합의금도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우리은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30.경 서울 동대문구 E상가 102-106호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풀무원 본사에 마감처리 입금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과 함께 열흘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당시 대출업체로부터 빌린 6천만 원에 대한 월 300만 원의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풀무원 본사에 마감처리할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피해자 D에게 "수원에 사는 친구집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 4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수령하여 기존의 차용금과 함께 열흘 후인 2016. 1. 10.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당시 대출업체로부터 빌린 6천만 원에 대한 월 300만 원의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경매 낙찰금 중 잔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사실확인서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아들이 다쳤다고 거짓말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8.22:30경 김포시 김포한강7로 71에 위치한 이마트 김포한강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에 위치한 카스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약식명령 결정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0:00경 대구 달서구 죽전길 77 죽전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당산로 237 코오롱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2015년 말경 전주시에 있는 'C'라는 합동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같은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D(여, 33세)를 사무실 동료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익산시 북부시장에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니 내 대신 운전을 해주고, 나를 데리러 오는 길에 채권포기각서 양식을 1장만 뽑아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함께 위 북부시장으로 가서 용무를 본 뒤,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전주시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익산시 춘포면 용현리에 위치한 용현마을 부근 도로를 지날 때, 피해자에게 "돈 필요해? 내가 돈 줄까? 천만원 줄 테니 우리 만나보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그 제안을 거부하고 피고인을 무시한 채 계속 운전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럼 이천만원 줄게 만나자, 삼천만원 줄 테니 한번 만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더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이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데 공사 인부들 임금 줄 돈이 없어서 그러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인부들 임금을 주고 말일 날 공사비를 받으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D로부터 "C에게 돈을 빌려서 나에게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을 뿐 피고인 남편의 공사 인부들에 대한 임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고, 같은 달 말일에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SNS 통화내역(A, C), 외국환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와 D와의 G 내용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전 D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 거래 내용,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차용을 부탁하였으나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정한 용도를 고지받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D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D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D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을 목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6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5.경 부친 C에 대한 한정치산 선고가 2012. 6. 8. 확정되자, 날짜를 소급하여 C에 대한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뇌졸중 등으로 기억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차용증의 내용 및 의미를 알지 못하는 C으로부터 서명, 무인을 받아 이를 경매절차 등에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보상금 액수, D의 과거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이 피고인과 D로부터 합계 349,108,33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2004. 8. 2.자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이러한 차용증의 내용을 C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C으로 하여금 서명, 무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6.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원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의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 이는 명의인이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문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거나, 명의인으로 하여금 문서의 내용을 오신하게 하여 이를 이용하여 문서에 서명, 날인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759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의 명의인이 문서의 행사에 따라 일어날 재산상 이득의 처분 등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거나 착오에 빠져 문서작성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문서작성을 승낙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문서작성 자체는 명의인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도672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34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하였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2012. 9. 27. D에게 보낸 이메일(증거기록 제 2-2권 제227쪽, 제2-1권 제23쪽 내지 제25쪽), 피고인과 D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제2-1권 제85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 9. 26. D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보상금 액수, D의 과거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한 사실, 피고인이 2012. 9. 27. D에게 이메일로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내용이 같으나 C의 서명, 무인 등이 없는 차용증 문서 파일 등을 보낸 사실, 위 차용증 문서 파일의 생성 일자가 2012. 9. 26. 13:48인 사실 각 인정되어, 피고인이 2012. 9. 26. 이후 이 사건 차용증에 C의 서명, 무인을 받았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작성 일자와 실제로 작성된 일자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한정치산 선고 심판(증거기록 제2-2권 제50쪽)에 따르면, C이 2012. 5. 11. 한정치산 선고를 받아 2012. 6. 8. 위 선고가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한정치산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선고되고, 한정치산자에게는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된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한정치산자는 금치산자와 같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한정치산자였던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 무인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 무인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판결문(증거기록 제2-1권 제125쪽)에 따르면, 피고인이피고인의 모친 E, 형제자매 F, G, H, I, D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5. 21. 선고 2014가합10279, 11166 판결)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위 , 항 기재와 같은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과 위 항 기재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일자, C이 D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214,543,160원의 성격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와 같이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차용증의 내용 및 의미를 알지 못하는 C으로 하여금 차용증에 서명, 무인하게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3. 6. 5.경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한 후 고객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 회사에 지급하고, 매월 말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E는 2013. 10.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위 'D' 휴대폰 판매점 운영을 위임받아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및 E는 2013. 10.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갤럭시노트3 모델 휴대전화 9대 시가 합계 9,484,200원 상당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는 공모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9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200만 원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경산시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E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 F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2. 8.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0 대 및 나폴리 게임기 20대를, 2016. 4. 8.경부터 2016. 4. 11.경까지는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 및 솔로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구비한 다음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1만 점을 부여받은 후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같은 기간 동안, F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종료시 남은 점수가 2만점이 넘는 경우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한 후 해당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랜드를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가 제출한 동영상 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게임장 외부 전경 사진 첨부) 1. 압수 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켜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과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해 준 것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마트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6. 11. 24. 경 군산시 E에 있는 F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 면장갑 등을 미리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0경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인근 H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 I(여, 46세)이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피고인 A는 주류 냉장고 앞에서 고의로 소주 1병을 깨뜨리고, 피해자가 주류 냉장고 앞으로 간 사이 카운터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계산대를 열기 위해 버튼을 눌렀으나 "삐"라는 경고음이 울려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카운터로 돌아오자 곧바로 마트 밖으로 도망가고, 피고인 A는 소주 1병을 계산한 후 뒤따라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40경 위 H마트에 들어가, 피고인 A는 주류 냉장고 앞에서 재차 고의로 소주 1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주류 냉장고 앞으로 유인하려고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카운터를 벗어나지 않자, 피고인 B는 소주 3병을 카운터에 가져와 계산하는 척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계산대를 열라고 손짓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운터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고 전기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 피고인들을 향해 뿌리자 이에 겁을 먹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9쪽) 1.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1. 현장사진설명(1차 범행시도), 현장사진설명 (2차 범행시도), 현장주변사진설명 1. 각 여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2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야간에 흉기인 과도를 휴대한 채 마트에 있는 직원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수법 등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비추어 피해자가 신체적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넘어 실질적인 해악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정13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10. 21.경 C선교회로부터 전남 강진군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있는 E교회의 목사로 발령받아 재직하던중, 2013. 4. 15.경 C선교회를 탈퇴하면서 E교회를 F교회로 교단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교회의 정관에 따라 교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하나, 이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강진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강진등기소의 공무원에게 "대한예수교침례회 E교회"를 "대한예수교침례회 F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등기부에 2013. 4. 15.자 명칭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강진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4. 19:0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교회에서, C선교회로부터 2013. 6. 3.자로 전도자 이동발령을 받은 목사인 피해자 G(52세)를 비롯하여 그를 따르는 신도 등 약 15명이 위 E교회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위 교회 현관 앞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그를 따르는 신도 약 15명이 이를 가로 막으며 "이 교회는 우리들 교회다, 우리는 C선교회를 탈퇴했다, 이 교회는 당신들 교회가 아니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위 교회 안으로 진입할 경우 폭행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저지할 태세를 보이며 대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회로 진입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배 준비 등 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2/3 이상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업무방해의 점에 있어서도 교단 탈퇴가 적법한 이상, G 등의 진입을 막은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910 판결),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의 사법상 효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7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21. E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사실, E교회의 교인들은 2013. 2.경부터 교단 탈퇴를 논의한 사실, E교회는 2013. 4. 15. 재직회의를 열어 재직회원 12명 전원의 찬성으로 'C선교회를 탈퇴하고 교회명칭을 F교회로 변경한다'는 등의 내용을 결의한 사실, 다음날인 2013. 4. 16. 전체교인 중 2/3를 넘는 39명(그 중 6명은 미성년자)이 위와 같은 내용의 탈퇴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에 어긋나는 증인 H, I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E교회의 명칭을 F교회로 변경하는 결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불실의 기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업무방해의 점 역시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조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8. 23.경 월 보험료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장기 상해와이드지킴이 보험, 2005. 6. 28.경 월 보험료 165,400원 상당의 피해자 삼성생명의 삼성리빙케어보험, 2006. 7. 10.경 월 보험료 110,020원 상당의 피해자 현대해상의행복을다모은보험, 2008. 8. 1. 경 월 보험료 57,800원 상당의 피해자 신한생명의 홈닥터건강보험, 2010. 2. 3.경 월 보험료 72,000원 상당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2011. 3. 17.경 월 보험료 299,600원 상당의 피해자 삼성생명 리더스변액유니버셜보험 등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가 754,820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을 든 것을 기화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통해 일당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8. 부터 다음 달 3. 까지 25일 동안 김해시 D에 있는 E 운영의 정형외과에 우측제5족부건막류 진단명으로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통원 치료로 충분하여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25일에 걸친 장기간의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2012. 5. 4.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보험금 명목으로 1,050,020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6.부터 2012. 9.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292,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보험금 청구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