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 달서구 B 부근의 C 주변은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이 밀집된 지역으로 D(32세, E로 개명)이 운영하는 F주점, G(54세)이 운영하는 H주점, 그리고 I주점, J주점, K주점에서 손님을 유치할 목적으로 술과 안주의 가격을 다른 주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속칭 '막장사' 영업을 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속칭 '막장사' 영업 때문에 L가 운영하는 M주점과 N노래연습장 등 부근 주점에 손님이 줄게 되자, 위 주점들의 영업부장인 O와 대구 향촌동파 조직원인 P 등과 속칭 '막장사 영업'을 하는 D의 F주점과 G의 H 주점, I주점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하순 일자불상 0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Q식당에서, 유료직업소개소 업주인 피해자 R(30세), S(31세) 등 유흥주점에 접객원을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소 소장들이 친목모임을 하는 것을 알고 찾아가, 속칭 '막장사' 영업 업소인 F, H, I, K, J에 유흥 접객원을 소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향촌동파 조직원인 0, P는 주위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L는 유료직업소개소 소장인 피해자 S, R 등에게 "앞으로 막장사를 하는 주점에 유흥 접객원을 넣으면 장사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끼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인상을 쓰고 있던 O는 피해자들에게 "너거 앞으로 막장사하는 F하고 몇 개 주점에 아가씨 넣지 마라. 아가씨 넣는 거 보면 앞으로 C에서 장사 못한다. 알겠나."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O, P와 공동하여, 피해자 S, R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개명 전 D), P,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등이 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나 공범들인 P, O와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대구 달서구 B 부근의 C 주변은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이 밀집된 지역으로 피해자 D(32세)이 운영하는 F주점, 피해자 G(54세)이 운영하는 H주점, 그리고 1주점, J주점, K 주점에서 손님을 유치할 목적으로 술과 안주의 가격을 다른 주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속칭 '막장사'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속칭 '막장사' 영업 때문에 L가 운영하는 M주점과 N노래연습장 등 부근 주점에 손님이 줄게 되자, 위 주점들의 영업부장인 O와 대구 향촌동파 조직원인 P 등과 속칭 '막장사 영업'을 하는 피해자 D의 F주점과 피해자 G의 H주점, I주점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L, O, P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09. 5. 초순 20: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F주점에서, P와 같이 찾아가 피해자가 술값을 싸게 받고 장사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P는 "야 아직도 막장사하나, 정말 장사하기 싫나. 문 닫고 싶나. 장사 접고 싶지 않으면 L 형님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과 P를 룸으로 안내하자 P가 "씨발 장사 똑바로 해라. 자꾸 말 안 들으면 가게 박살낸다. 야 사장 우리도 손님이 니깐 맥주하고 안주를 넣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과일 안주 1접 시 등 시가 5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저가로 판매하는 업소들에게 저가판매를 못하게 하였음에도 저가판매를 계속하자 저가판매 업소인 F, H, I주점들이 유료직업소개소로부터 유흥 접객원을 소개받지 못하도록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기로 O, P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주점과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 I 주점 앞을 지키면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접객원을 소개하지 못하도록 감시함으로써, 피고인과 P 등이 향촌동파 조직 폭력배인 것을 알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업자인 R와 S 등이 겁을 먹고 피해자들의 업소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P와 공동하여 주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거나 P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P와 공동하여 F주점에서 주류대금을 갈취하거나 P와 공모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E, R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갈취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P, T과 피고인이 F주점에 함께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 진술경위에 관하여 경찰조사 당시 P와 U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자 경찰관이 '이 사람이 함께 왔다'면서 제시하는 사진을 보고 피고인으로 알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더욱이 T은 당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R는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 F주점 앞에 U, P 외 나이 어린 조직원이 한 명 있었으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경찰관이 제시하는 사진을 보고 피고인이 P와 함께 F주점 앞에 있던 후배 조직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P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1982년생)은 당시 27세로 P(1981년생)와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P와 비교하여 나이 어린 조직원으로 보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P 등과 공모하였다면 F주점뿐만 아니라 I나 H주점 앞에서도 접객원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I나 H주점 앞에서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E,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이 공동갈취나 업무방해의 범행에 가담한 증거로 삼을 수는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