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459 1.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3. 13.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도시락 백반'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의 음주운전 등의 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마치 F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F는 2015. 10. 22.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522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2015. 3. 13.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증인의 차량이 주차된 날 증인이 위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 차량을 증인이 주차시켜놓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며, 변호인의 '당시 증인이 차량을 그 장소에 주차시켜 놓은 시간대가 어느 정도였나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일이 끝나면 17:30경에서 18:00경이 넘습니다. 그래서 19:00경 도착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와 같이 2015. 3. 13.경 위 D 식당 앞에 간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위 D 식당 앞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인 F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0. 10:18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창평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60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5. 23:45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9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계산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자신이 화장실을 간 사이 일행인 K으로부터 술값을 결제받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젓가락을 들어 눈을 찌르겠다고 위협하고, 맥주병과 소주병 약 7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L(여, 3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976 5.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1. 15:00경 광주 남구 백서로 94에 있는 자율방범대 초소 앞에서 피해자 M(남, 51세)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말리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산자료(면허, 차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F 위증사건 증거기록 첨부(기록 사본) 1. 녹취서 2017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2017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료내역 ※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증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증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방해죄, 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증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방해죄,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6. 3. 3. 이 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F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교사하였고, 그 후 F는 위증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위증교사 범행은 형사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F의 증언이 피고인의 범행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6노839 사건의 선고기일인 2016. 12. 20.이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2016. 12. 20. 오전경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선고일 오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맥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기일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하여 판결선고를 받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업무방해와 특수상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까지 모두어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에 덧붙여, 판시 확정판결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상해 범행에 이른 점 또한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죄 및 상해죄의 각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제1 내지 4죄는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