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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랜덤채팅 'C'으로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7. 9. 24. 17:00경부터 20: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캡처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이 현재 고등학생이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상해죄 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11. 28.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2006. 8. 22.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11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친아들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시 달리다가 2014.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별거 중이고 피해자 B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2. 00:1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짐을 찾으러 찾아온 피해자 B와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부엌싱크대 위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확 찔러 죽이뻘까."라고 말하고, 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13. 00:3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 들어 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C의 몸을 손으로 들어 올리는 등 주정을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정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11세)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들아 보고 있어라."라고 말한 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B에게 "이 씹할 년아. 개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B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게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60조 제1항(폭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학대행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 · 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N1년 6월) 구형 : 징역 3년 ■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감경사유 :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직장 월급 110만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2,2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8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 B 콜센터 C로 전화를 걸어, 연 이자 27.9%, 변제약정일 매월 15일, 계약기간 5년으로 하는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통장계좌 E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와 인과관계 등에 대한 법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자백은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다. 금융기관 등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들의 대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대출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이 수행한 신용조사 과정에서 적극적 기망이 이루어진바 없다면, 비록 대출 직후부터 연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범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대부업체는 대출신청인의 자산 및 신용상태, 부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이므로, 대출신청인이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거나 대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가 아닌 한 보다 신중하게 편취 범의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일부만을 변제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유죄의 의심이 드는 점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자료(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 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계좌의 2개월간 입출금 거래내역)를 제출받고, 대출심사를 거친 다음 대출을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급여, 자산 및 부채 내역 등에 대한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및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대출 당시 피고인의 채무 규모, 발생 일자, 월납입금액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대출 당시의 급여로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기 다소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을 그만 두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했다. 회사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됐다. 월급이 작아서 제일 처음에 햇살론을 받았다가, 다른 곳에서 대출을 해서 메꾸고 했다. 회사를 그 만두고 계속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안 구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대출 이후의 사정으로 채무 변제가 이뤄지지 못했을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500만 원을 빌려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경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 10억 2,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주택'을 건축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 3층(23m²)과 옥탑층(9.15m²)을 증축하여 확장하고, 1층 옥내주차장 1면(19.84 m²) 입구를 막아 주거공간으로 만드는 용도변경을 하였고, 향후 위와 같은 무단용도변경이 적발될 경우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이 있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같은 해 9. 19.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같은 해 10. 25. 잔대금 명목으로 8억 2,500만 원 합계 10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룸 매매계약서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낮은 점, 피해자도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아 임대수익을 얻었고, 주택 3층과 옥탑 부분의 무단용도변경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0: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견경위,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8. 11:00경 광양시 매천로 889. 광양목성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3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대여기간, 범행 후 정황 등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순천시 C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 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거제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으로 받은 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현금 43만 원 절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5%),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음주운전 적발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함에 따른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음주운전 적발 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하면서 타인의 서명을 함에 따른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판시 전과와 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사 강성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2:49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2018. 2. 4. 03:22경, 같은 날 03:27경, 같은 날 03:32경, 같은 날 03:37경 등 총 4회에 걸쳐 시흥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010년, 2013년 각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3.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인터넷 채팅어플 '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8. 11. 21. 21: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함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살치살, 육사시미 등 시가 16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지갑을 잃어버렸다. 돈을 뽑아주러 ATM기기에 다녀오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후 식대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음식점을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식대를 계산하게 함으로써 그 중 피고인이 취식한 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신고 관련 전화 진술 청취건),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태평동)에있는 가장교 횡단보도를 수침교 방면에서 태평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조수석 쪽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3. 1. 05:2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심폐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등 자료사진, 변사자의 사진, 사고장면 동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사고에 따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사고 당시 피해자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자전거에 탑승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18:37경 양주시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곡 쪽에서 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65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 14:50경 충남 부여군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4회의 동일한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9.3. 07:57경 마산영업소 남해선 385키로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피고인 소속 차량인 C 화물트럭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중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사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1:49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동석자 진술,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A 전화통화)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전력, 피고인이 절뚝거리며 걷는 등 보행이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17:25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현풍면 방면에서 대합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선에 있던 D에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 진입한 과실로 그 도로를 대합면 방면에서 현풍면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진행 방향 반대편에 있는 휴게소에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1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TS125EVO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23: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동사거리 방면에서 서동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방 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9세)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양형조건 결과 중하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충분한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2. 유리한 양형조건 가.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제한 속도 시속 70km인 도로를 시속 5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우산을 쓴 채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급한 걸음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이 감속하며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도로가 미끄러워 결국 피해자와 충돌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도로에 쓰러졌다. 이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과실 정도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충분한 보상안을 제시하지 못한 탓으로 보이나 피해자 측에서 검찰 형사조정에도 응하지 않고 공탁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도 거부하는 등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배상을 하지 못한 것이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 때문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사정이 있다. 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갓난아이를 둔 젊은 가장이다. 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피해자에 대한 무보험차량 사고 보상에 따른 보험사의 피고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포함) 결국 민사소송을 통하여 정해질 수밖에 없고,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압박으로 과도한 배상을 강요하는 것은 일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된다. 3.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으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주봉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해오는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CA110B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안와벽의 파열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전력도 있다. 또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0:08경부터 20:33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치킨 매장에서, "E 나와라, 너랑은 상대 안한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지겹지 않느냐?"는 등 큰소리를 내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킨 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지속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점, 동종 내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방법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5.30.경 서울 노원구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2.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향후 입영하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0:5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에서 D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0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 인치된 후, 같은 날 21:11경 위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F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2. 23: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2번길 34에 있는 '남다른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55

범죄사실 2018고단5855 피고인은 2018. 8. 24. 11:1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64세)에게 시비를 걸어 실랑이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앞니 2개를 빠지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027 피고인은 2019. 4. 21. 17:20경 서울 강서구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57세)과 당구 게임 승패로 인하여 시비가 붙게 된 후 피해자가 주차장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잡고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이마를 왼쪽 무릎으로 내려찍어 이마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2019고단30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만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상호 시비 끝에 다툰 것으로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만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뇌전증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가족들 역시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2019. 11. 2. 22:0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10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피해자 C(53세)의 처인 건외 Dol 서울에서 부안으로 버스를 타고 왔는데 왜 휴게소를 들르지 않고 왔냐며 따져 물은 것에 시비되어, "씨발놈아 누구냐, 죽여버린다, 창자를 긁어 버린다"라고 수회 욕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가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예상치료 일수 14일간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우측 측두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현장 및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5년, 2019년에도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85

범죄사실 [2018고단368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5. 23: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대문을 열고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18. 9. 2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그 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18고단3756] 3.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1. 21: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커피숍 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2. 01:1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미술관에서, 술에 취하여 시가 미상의 철문을 발로 차 부수고, 위 미술관 부속건물 2층으로 올라가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년 형제 44260호 수사기록)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2018년 형제44260호 수사기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검거 경위 등), 현장 및 피해사진(2018년 형제44260호 수사기록) [2018고단37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년 형제45456호 수사기록) 1. I, D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2018년 형제45456호 수사기록) 1. 내사보고, 사진, 각 112신고 처리표, 수사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2018년 형제45456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 2.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0. 위 판 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