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49: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8. 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가평군 G 등 3필지 21,000평 규모에 관광호텔, 콘도, 전원주택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경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그리고 2007. 10. 15.이 되면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한 공사대금 70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때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위 토지에 관광호텔 등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수협중앙회로부터 70억 원을 받을 것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백만원권 수표 12장 및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8. 30.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6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은 남양주시 H 외 5필지에서 진행될 예정인 빌라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I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고,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I이 요구하는 공사대금 10억 원을 선납할 수 없었으므로 I으로부터 위 빌라 신축공사를 수주할 가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위 빌라 신축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6년 10월 중순경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역사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남양주시 H에 빌라를 한 동 짓는데 공사를 한번 해볼 생각 있느냐? 있다면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 가량 필요하니 우선 1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J에게 "공사를 틀림없이 내가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06. 12. 8.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07.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로비자금,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2,765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419: 피고인 A] 피고인 A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L(이명 'M'), 이사인 N 등과 함께 건설업자를 상대로 경기 양평군 O 일원 약 16,000평에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시공한다며 공사를 주겠다고 속여 사업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6. 12. 28.경 원주시 P에 있는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Q 직원인 R를 통하여 Q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S에게 위 개발사업의 토목공사 총괄책임자라고 소개하면서 "경기 양평군 O 일원에 전원주택지 개발사업(공사)을 하는데 곧 허가가 나니 그 사업의 토목공사를 주겠다. 우선 경비로 15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이나 위 사업의 시행사라는 T(대표자 U, 이명 'V'), 시공사라는 K, L, N 등은 위 사업부지를 매수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수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위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 S로 하여금 위 토목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L, N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2006. 12. 28.경 사업경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사업경비 또는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9,200,000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S의 케이비(KB) 비씨카드와 신한카드, 삼성카드로 합계 6,580,582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50: 피고인 A] 1. 토목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07. 2. 1.경 포천시 W 소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경기 양평군 O 일원에 전원주택 공사를 하는데,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줄테니 로비 및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의 시행사라는 T와 시공사라는 K은 위 사업 부지를 매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한 위 부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 A은 K과 사이에 위 토목공사에 대한 가계약만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 Y으로부터 로비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Y으로 하여금 위 토목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07. 2. 1.경 50만 원, 2007. 2. 3.경 20만 원, 2007. 2. 11.경 10만 원, 2007. 2. 16.경 50만 원, 2007. 2. 26.경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수표할인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07. 2. 5.경 군포시 Z역 앞에 있는 'AA'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은행에 제시할 수 없는 액면 금 10,900달러의 외환은행 수표를 건네주면서 "위 수표를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수표의 지급기일인 2007. 4. 15.이 지나더라도 위 수표의 액면금액을 피해자 Y에게 지급하고 위 수표를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07. 2. 8.경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779: 피고인 A] 피고인 A은 A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AC는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AC는 사실은 용인시 AD 공장 조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지도 않은 상태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0. 12. 22. 채권자 AE에 의하여 강제경매 신청이 되어 있어 이를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F에게 위 공장 조성과 관련한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주고 그로부터 공사진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AC와 함께 2011. 4. 26.경 서울 강남구 AG건물 31층 3111호에 있는 AH이 운영하는 AI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용인시 AD에 공장 조성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며, 인허가 등이 완료되어 곧 공사가 시작될 것이고, 착공일은 2011. 5. 10.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과 사이에 27억 8,000만 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26. 20:00경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우선 공사 진행을 위하여 경비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착공시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1. 4. 27.경 600만원, 2011. 4. 29. 1,400만 원, 2011. 5. 2.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1. 5. 3. A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C와 공모하여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AJ 진술기재 부분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M, AN, AO,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Q에 대하여), 수사보고(수사기록 8권 37면), 수사보고(AR 및 AP과 통화) 1. 현금보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차용증서, 무통장입금·타행송금확인증 사본, 각 확인증, 신축공사 설계도면, 공사계약서, 차용증, 현장식당 수급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거래내역, 수표 사본, 각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2013고단12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주 대행 I에 대하여) 1. 건축계약(가계약서), 차용증,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저축예금거래내역표(J), 건축허가서 (남양주시장), H 연립주택 신축공사 내역서, 건설표준공사 하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3고단1419] 1. 증인 N,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피고인 A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대질) 중 S 진술기재 부분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S 전화통화보고) 1. 계좌내역,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약정서 등(고소장 첨부서류),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보고) [2013고단15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고단17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진술기재 부분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H, 고소인의 추가진술) 1. 공사착공연기, 입출금거래내역, 등기부등본(토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단649, 2013고단 1550, 2013고단1779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단1267, 2013고단1419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3고단649 사건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사기죄 및 2013고단 1267, 2013고단1419, 2013고단1550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금원 전부를 사용하지는 못하였고, 공범을 통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 B이 피해금원 전부를 사용하지는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