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21

범 죄 사 실 2020고단45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법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9. 22.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G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5:30경 서울 중랑구 H빌라 I동 앞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770,7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5.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 1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220,370,7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370,79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법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J’)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F은행 K 대리’)은 2020. 9. 1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이다. 월 5%의 이자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공탁금을 먼저 지불해야 대출승인을 할 수 있다. G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지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2:30경 서울 성동구 M 앞 노상에서 마치 G 직원 N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2020. 8.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 직원인데 3%대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P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시도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인 98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나 P카드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0. 16:16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건물로 현금 98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8.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약정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나 S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3. 17:48경 경기 양주시 T 아파트’ U동 앞 주차장 흡연장소로 현금 1,235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법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9. 21. 10: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힘든 시기에도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대상을 위해 긴급 생계 자금과 대환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대출상품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2020. 9. 2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V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현재 전산상 락이 걸려서 전산정리가 되지 않는데 전산상 락을 해지하기 위해 공탁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14:15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X’ 식당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Y, D,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2020고단5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거래내역(휴대폰 캡쳐 사진) 2021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Y, D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신청금액 중 24,100,000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인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의 경우 편취액이 2억 6천만 원이 넘고, 피해자도 12명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자들은 통상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20고단452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행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범행한 것임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