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32

범죄사실 1. 2017고합280 사건 가. 피고인 A은 2017. 1. 7. 04: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은행 앞 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여, 23세)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어 그래 씨팔년아, 넌 남자랑 살아라. 이거 완전 또라이네. 너 아주 안산에서 못 돌아다니게 해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 1. 7. 04:2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반월공단에 이르러 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찢긴 상처, 얼굴과 팔, 손가락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2. 15. 06:30경 안산시 상록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G과 다투던 중 G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온 G의 친구인 피해자 K(여, 2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G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잘해 주니까 만만해 보이냐. 연인 사이 일에 끼어들지 마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1) 피고인 A은 2017. 8. 24. 02: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인근에서, 영화를 보자며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 A은 차량을 안산 방향으로 운전해가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 M랑 연락했냐?"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연락한다."라고 답변하자 화를 내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에 저장된 N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씨발 더러운 년아, 너 이 새끼랑도 잤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3:00경 군포시에 있는 대야미역 인근에 이르러 차량을 한적한 곳에 세운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N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할 때마다 "야이 씨발 더러운 년, 너 이 새끼랑 잤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마구 때렸다. 피고인 A은 2017. 8. 24. 05:00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너 얼굴에 상처가 많이 났는데 상처가 아물 때까지 내 동생들 숙소에 있어라, 또 신고할 것 아니냐, 그게 싫으면 나랑 같이 있어라.'라고 말하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O모텔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19:00경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7. 8. 24. 02: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약 17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제네시스 차량 및 O모텔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목, 손목, 허벅지,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8. 24. 03:00경 군포시에 있는 대야미역 인근에 정차된 H 차량 안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G을 심하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라고 강요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2018고합2 사건 피고인 B는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P 결성 과정 및 조직실체] 지역 토착 폭력배인 Q 등 약 60여명은 1980년 경부터 경기 화성군 R에 있는 'S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 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수암면, 같은 군 군자면, 그리고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1986년 경 안산시로 승격되자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T, U'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게 되었다. Q 등은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1987년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파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원곡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Q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곡동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P를 결성하였다. 이후 1999년 경부터는 V이 W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V은 배후에서 조직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격 수괴로, W은 V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X, Y, Z은 평소에는 V, W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AA, AB, AC, AD, AE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AF, AG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AH, AI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AJ, AK, AL, AM, AN, AO, AP, AQ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P를 재편하였다. 위와 같이 재편된 P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P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R건물 AS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였다. 이후 P는 현재까지 그 세력을 계속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안산시, 시흥시 일대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안산 및 인근지역폭력계의 주도적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가. 피고인 B는 P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P 선배 조직원인 AT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P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은 P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1. 일자불상 20:00경 안산시 상록구 AU에 있는 AV커피숍에서 P 선배 조직원인 AW, AX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P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권 증거목록 순번 제3, 11, 34, 35, 36번) 1. G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판결문(증거기록 제2권 증거목록 순번 제2, 30번) 1. P 조직 계보도 1. 각 CCTV 영상자료(증거기록 제2권 증거목록 순번 제9, 11, 22, 23번), 문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권 증거목록 순번 제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각 죄에 한하여) 가. 기본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범죄군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군 > 1.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4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 월 미만 버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의 이성관계를 따지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G에게 무차별적인 폭행 등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그 과정에서 G의 친구인 피해자 K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G에게 상해를 가하여 경찰 조사를 받다가 G이 합의하여 주었음에도 다시금 같은 이유로 G을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고 G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G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 A이 P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자진하여 가입한 것으로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G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P에서 뚜렷한 활동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P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자진하여 가입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P와 같은 범죄단체는 집단적 폭력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P에서 뚜렷한 활동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6. 4. 03:00경 안산시 상록구 AY에 있는 'AZ'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가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였던 G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4.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취지가 담긴 합의서가 2017. 11. 1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