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35

범죄사실 2017고단4635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7. 10. 11. 23:30경 광주 서구 상일로 28에 있는 광주은행 옆 골목에서, 피해자 G(20세)이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술을 마시자면서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정강이를 각 1회 차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5607 -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7. 9.30. 00:45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20세)와 눈이 자주 마주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가게 앞 도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그 곳 계단 아래로 함께 내려온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867 -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2017. 10. 10. 23:3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B 운전의 M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려는 피해자 N(26세)을 발견하고 이로 인하여 시비가 붙게 되자 함께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 C는 "씨발 새끼야, 너 뭐라고 했어, 죽을라고 환장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맞기 싫으면 꺼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 및 안면부 동통상 등 상해를 공동으로 가하였다. 2018고단1479 - 피고인 B, D, E 1.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선후배 관계로 2017. 9. 2. 00:3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주점에서, 불상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O(2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을 깨뜨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 E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목, 배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O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다주점 밖으로 나가다 그곳 손님이었던 피해자 Q(여, 19세)이 피고인들이 두고 가려던 가방을 피고인들에게 가져다주자 피해자 Q이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건다고 오해하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Q을 쓰러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R(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S(2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T(21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T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어깨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R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S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O의 일행인 피해자 U(23세)가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 U의 손등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그곳 손님인 피해자 V(22세)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V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V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발로 피해자 V의 우측 옆구리를 1회 찬 후, 발로 피해자 W(여, 22세)의 손목을 1회 차고, 피고인 E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X(여, 22세)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O 등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위협하다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U의 손등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Y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O 등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Y 소유인 의자, 테이블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소파, 테이블, 의자 등을 수리비가 1,222,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깨진 소주병 등을 들고 그곳 손님들을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소파 등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10. 12.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2. 22:15경 광주 동주 Z에 있는 AA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B(19세)이 피고인 일행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식용유 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11. 29.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9. 02:20경 광주 광산구 AC에 있는 AD이라는 상호의 식당 옆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E와 다투다 그곳에 세워진 위 식당의 입간판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AF(여, 47세)의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곳에 세워진 천막간판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1. 18.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18. 20:30경 광주 동주 AG에 있는 AH식당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AI(23세)와 피해자 AJ(22세)이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지름 약 2cm, 길이 약 70cm)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나무막대가 부러지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라. 2018. 4. 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5. 03:40경 광주 서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온라인 전투게임을 하다 패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헤드셋을 벽에 던져 부수고, 그곳 1층 계단 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재경보기 박스를 주먹으로 쳐 수리비가 193,6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021 - 피고인 B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7. 22:25경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있는 '대성베르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M(27세)을 불러 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 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15. 16:57경 광주 서구 AN에 있는 'AO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AP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3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2017고단5607] 1. 2017고단5607호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범행 직후 피해자 사진, 범행장소 사진 [2017고단5867]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CCTV 검색) [2018고단1479]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O,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I, AB, A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관련 사진, CCTV 및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 [2018고단20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다. 피고인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라. 피고인 E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B, D, E :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때 행사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회복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 참작 2. 피고인 B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피해자 O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불리한 정상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O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유리한 정상 참작 3. 피고인 C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4. 피고인 D 피고인 D, B, E가 2017. 9. 2. 저지른 폭력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O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D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O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유리한 정상 참작 5. 피고인 E 피해자 O, J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2017. 8. 30. 19:55경 광주 남구 A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S(개명 전 AT)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 피해자와 합의 문제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고인을 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전체 공개로 되어 있던 위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남편 징역가구 자랑인가여~"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그 다음날 1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체 공개로 되어 있던 피해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