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7.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4. 23. 인천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1.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지하 3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455,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2021. 3. 하순경 사이에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장롱 안 술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 상당을 수회에 걸쳐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14:45경 남양주시 G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미화 2달러 지폐 1장, 유로화 50유로 지폐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순번 34) 1. 내사보고서(피해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확인 – C백화점), 수사보고서(이동경로추적-센텀시티역 역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발생보고서 사본 등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녹음 조사보고) 1.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게 많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보통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위와 같은 차량을 발견하면 그 문을 열고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30. 04: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반지갑 1개와 현금 1,50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6.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1,000원 상당의 피해자 5명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5. 02:18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공장에서, 공장 사무실 건물의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는 공터에 이르러 그곳 입구에 쳐 놓은 쇠사슬 아래로 몸을 숙여 통과하는 방법으로 위 공터 안으로 들어가 공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및 용의자 동선 수사),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임장 및 현장 내 설치된 CCTV 확인), 내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및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CCTV 영상자료 분석) 1. 피해품 소유자 특정, 건조물침입 여부 1. 현장주변 CCTV 캡쳐사진, 자동차등록증(사본),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야간에 속칭 ‘차량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2015. 9. 2. 출소한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그리 많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125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3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신초체계 확인),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교차로를 대연사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미리 줄여 교차로에서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골두 외측측부인대 건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전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또다시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4. 04:02경 부산 수영구 B 상가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을 양손으로 밀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3. 4. 04:04경 제1항 기재 B 상가 E호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위 가게 뒤쪽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무인경비시스템의 경보음이 울리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2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종합 상세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현장사진, CCTV 사진(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대담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출소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2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9 피고인은 2020. 10. 7. 05: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원과 손님이 맡겨둔 시가 미상의 운동화 1켤레, 모자 1개, 옷 1벌 등 세탁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66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45 피고인은 2020. 9. 25. 05:29경부터 05:35경 사이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을 마감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타 주방과 연결되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에 비치된 현금 출납기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55 피고인은 2020. 9. 22. 22:02경 부산 중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사무실의 깨어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침입한 후, 사무실 내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켓 1개 및 간이테이블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컵밥 2개,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13,000원 등 합계 1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CCTV 화면 2021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유력 용의자 특정을 위한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일 이전 모습 사진 첨부) 2021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 [판시 전과] (2021고단2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1: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교차로에서 그 전 망미동 방면에서 남천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단속경위서 1. 현장약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3: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C 거주의 D빌라 E호에서 C 부부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C과 서로 큰소리로 언쟁을 하던 중, C 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위 E호실에 초인종을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온 후 안방 쪽에서 고함소리가 들려 집안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위 G에게 “여기 왜 들어 오려고 하냐. 나가라.”고 하면서 2회에 걸쳐 왼손으로 G의 목을 움켜잡고 벽 쪽으로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거지로 들어오려는 것을 거부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경찰관이 우의를 입고 있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16:31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서울산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위 톨게이트 입구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는 점, 동종전력은 2006년 이전의 범행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간판탈출증을 앓는 처가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인이 교대운전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약 300m로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9: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 관련 이동경로 확인), 주차현장 사진, 방범 CCTV 영상사진, 커피숍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불리한 정상 :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4. 01:5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마트 앞에 설치된 시정되어 있는 천막을 손으로 들어올려 그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발효홍삼세트 1개(시가 30,000원), 참치선물세트 1개(시가 30,000원)의 포장을 뜯어 그 내용물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1. 2. 10. 03:3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마트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발효홍삼세트 1개(시가 29,800원)의 포장을 뜯어 그 내용물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고, 호박고 구마 1자루(시가 30,000원)를 손에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1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범행 장면 CCTV 캡쳐, 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마트의 점장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절도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0.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4.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1. 19:40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42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해운대출장소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그 옆으로 피해자 B(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서행하며 지나가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차량에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금속 막대기(길이 약 60cm)로 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및 뒤쪽 문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소유인 위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21. 19:41경 위 장소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금속 막대기(길이 약 60cm)로 위 택시의 본넷트 부위를 1회, 조수석 뒷좌석 문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스테인리스 금속 막대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7,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노숙생활을 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30.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사회복무과 담당자로부터 ‘2020. 12. 28. 부산 수영구청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발인 진술서 1. -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집통지를 받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16:20경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 소재 C 앞 계단에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나이키조던에어이지 운동화 1켤레,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나이키에어조던1미드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절도 관련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CCTV 추적 수사), 발생장소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형으로, 피고인이 2013. 7.경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일로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등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2020. 6.경 변호사인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임하고도 그 변호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피고인의 아들이 2020. 7. 14.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서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을 피하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 12:0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공동현관에서, 경비원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의 친형으로 피해자에게 줄 물건이 있다.”고 말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인터폰으로 피해자와 통화하게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온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인터폰 화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온 것을 알게 되어 인터폰 통화에 응답하지 않다가 인터폰을 실수로 오작동하여 비상벨이 울리게 되어, 위 경비원이 급히 공동 현관을 열고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피고인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경비원을 따라가 위 아파트의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의사로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공동현관 인터폰을 3번 정도 눌렀는데 응답이 없었고,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의 처(G)에게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병원에 와 있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G에게 집에 피해자가 있는지 물었으나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경비실에 음료수 박스를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기려는 때에 피해자의 집에서 비상벨이 울렸고, 경비원이 공동현관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갈 때 경비원의 동의를 받아 따라서 들어간 것이고, 경비원의 허락을 받고는 위 음료수 박스를 복도에 두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관리하던 경비원 E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공동현관 인터폰을 이용하여 4~5회 피해자의 주거지에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경비실에 찾아와서 자신에게, “F호 세대주의 친형인데 건네 줄 물건이 있어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연락하였는데 받지 않으면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경비실 인터폰을 이용하여 F호에 2~3회 연락하였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때 F호에서 비상벨이 울려 자신이 F호로 올라갔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뒤를 쫓아서 왔고, 이후 자신이 F호의 현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 반응이 없어서 내려왔다.’라고 진술하였다. ⑶ 한편, 피해자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당시 작은 아들과 위 주거지 안에 있었고, 인터폰의 영상 속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나, 계속 초인종을 누르기에 인터폰의 외출 기능을 활성화시켜 초인종 소리를 차단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비상벨로 작동하여 경비원이 자신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오게 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⑷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의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8. 1. 12:30경 경비원이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고 바로 그 뒤를 따라 우산 및 음료수 박스를 든 피고인이 걸어 들어오는데, 경비원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는 등의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경비원을 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던 14층까지 올라가서 위 경비원을 따라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그로부터 몇 분 후에 경비원과 우산을 든 피고인이 함께 14층에서 위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1층에서 내렸는바, 위 각 영상은 경비원의 동의 내지 허락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⑸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벨이 울려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경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내지 허락 하에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것으로 보이는바, 경비원의 동의 내지 허락 하에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간 것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⑹ 나아가 설령 경비원의 동의 내지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내지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온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경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내지 허락을 받은 이상(또는 설령 경비원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경비원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은 이상 동의 내지 허락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P(45세, 여)이 거주하는 부산 수영구 J건물 K호의 아래층인 L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7:35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현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협박),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6: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망미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주변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에 고정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수영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의 수리비로 3,938,000원이 드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붙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붙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07:4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에서 같은 구 D 오피스텔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채혈감정 결과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은행 동마산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기업일반시설자금 9,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대출금으로 매수하는 NC선반 PUMA V400 기계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피해자 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채권자인 피해자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대출금의 변제시까지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6. 5. 1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를 85,500,000원에 매도하여, 피담보채무액 원금 66,500,0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양도담보계약서, 매매계약서, 장비 매매 계약서, 이자납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대방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별 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3.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낙동대로 6의 2 서대신사거리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대티터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있는 화단 연석과 일방통행로 표지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위 서대신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5.5 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B, C 작성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