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6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C호 입주민이자 입 주자대표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오피스텔 E호 입주민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피스텔 운영과 관련하여 말다툼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오피스텔 골목길에서 흡연하다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2. 27. 21:06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E호 여자한테 써서 보낸 문자다. (중략) 나는 가장 두려운게 엄마인 나로 인해 아이가 받을 상처입니다. 담배를 피 우는 엄마가 보편적이지 않고 우리나라는 편견과 선입관이란게 더 많은 사회입니다. (중략) 선생님이 담배 피우는게 떳떳하더라도 남이 바라볼 때 저 엄마는 담배도 피우고, 바닥에 담배꽁초도 함부로 버리고, 새벽 2시에 입주자대표도 괴롭히고 하더라! 라고 소문이 나지 마라는 법이 없진 않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24. 02:54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아주 쌍으로 무식한 것들! 따라내려와 미친년 담배 쳐 피우고 꽁초 바닥에 던지는 꼬라지 하고는 지가쳐 피웠으면 지가 가지고 가던가 더럽고 추접한 년 담배피는 년 따로 있고 꽁초 주우시는 분 따로있네!! 길거리 담배꽁초를 몸구녕구녕 처 넣어 버릴까보다 폐썩어 죽을년! 청상과부로 살년!"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D, F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추가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사실확인서 1. 증제1호증 2018. 2. 23. 단체 채팅내용, 증 제2호증 2018. 2. 24. 00:30 카카오스토리 내용, 증제3호증 2018. 2. 24. 1:17 카카오스토리 내용, 증제4호증 2018. 2. 24. 2:54 카카오스토리 내용, 증제5호증 2018. 2. 27. 카카오스토리 내용, 증제6호증 2018. 3. 10. 00:26 카카오스토리 내용, 증제7호증 피고소인이 고소인 D에게 보낸 문자내역, 2018. 2. 27.자 문자 1. 수사보고(오피스텔 G호 거주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특정성에 대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등 증거자료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작성하였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모욕 1) 범죄일람표 연번 1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2)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 기재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범죄일람표 연번 5, 6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기재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을 맡고 있던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의 건강 및 비흡연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2. 27.자 게시물을 작성한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게시물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게시물, 즉 2018. 2. 27.자 게시물의 내용이다. 위 게시물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를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일종)에 전체공개로 게시한 것으로, 'E호 여자한테 써서 보낸 문자다. 그래도 그애들이 불쌍해서 굳이 안해도 될 오지랖을 부려봤지만 사람이 안될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이 이어진다. 피고인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한 것이라면 피해자를 굳이 특정할 필요가 없이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를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충분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게시하였는바, 사적으로 보낸 문자를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전체공개로 올림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무엇인지 의문이고, 오히려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목적으로 위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2. 27.자 게시물의 문두에 피해자를 가리켜 '사람이 안 될 인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고, 게시한 내용 또한 '담배 피우는 엄마인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 나면 피해자의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단어 사용에 있어서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위 게시물을 읽을 수 없는 줄 알고 개인적인 공간에 향후 소설의 모티브로 착안하기 위해 이를 남겨두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주장 자체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이 게시물을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고인이 작성자만 확인할 수 있는 '비공개'가 아닌 '전체공개'로 위 게시물을 올린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모욕죄 1)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 - 연번 1, 5, 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5, 6 게시물이 피해자에 대한 것이라고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8. 2. 23. 22:04경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창(이하 '이 사건 단체대화창'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의 옆에 있는 H 건물도 곧 금연 과태료 스티커를 건물에 붙일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H 건물에 가서 담배를 피운 행위를 지적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H 건물은 금연스티커도 붙어있지 않고 깡통도 그대로 있다'고 반론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참 상식이 부족하시네요"등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이 공지 외 개인적인 대화는 개별 톡으로 하라고 말하자 이 사건 단체대화창에서의 대화는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인 2018. 2. 24. 00:30, 같은 날 01:17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글을 올리고, 같은 날 02:23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는 이 사건 단체대화창에서의 분쟁과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작성되었고, 내용 또한 위 대화창의 분쟁 원인이 되었던 '담배'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 사건 단체대화창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피해자에 대한 글이라고 쉽게 연상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물을 '전체공개'로 올린 카카오스토리는 메신저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과 같은 계정으로 연동되어 사용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서, 이 사건 단체대화창에 참가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들은 피고인과 카카오스토리 친구를 맺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단체대화창의 대화상대란에서 피고인의 프로필을 터치함으로써 피고인이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물을 바로 열람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단체대화창에 있던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 중 몇 명은 피고인이 올린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위 게시물의 존재를 알려주었고, 위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 연번 2 내지 6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2) 기재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표현(특히 진하게 밑줄표시 된 부분)의 문언적 의미 및 게시물의 전체적 어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각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 및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