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1고합41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딥웹 B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자 C(일명 ‘D’)에게 대마 1g을 주문하고, 위 C에게 비트코인 주소 ‘E’를 건네받아 같은 날 20:11경 가상화폐 거래소 ‘F’를 이용하여 위 비트코인 주소로 약 11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로부터 대마 1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숨겨둔 장소인 서울 서초구 인근 장소를 전달받아 위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평택시 G건물, H호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담배의 담뱃재를 모두 제거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105 3.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5. 23.경 인터넷 딥웹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연락한 후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58경 위 대마 판매책이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I’의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386,082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초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빌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9. 16. 위 제3항과 같이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연락한 후 대마 7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대마 판매책이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I’의 J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수 대금 명목으로 1,113,84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초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빌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대마 판매책이 숨겨 놓은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23. 01:00경 평택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1g을 연초를 제거한 담배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대마 사진, 압수증명 1. 범죄인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소변·모발 감정 결과 확인)-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수사보고(F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내사보고(‘I’ 사이트 확인 관련), 내사보고(J 명의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J 명의 L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A K은행 및 L은행 거래내역 등, 소변검사시인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양성),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제출 M은행 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대마 양성)-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사건진행 과정 및 입금자들의 진술에 관한)-수사내역, 거래내역 CD 1매,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발송 모발 감정의뢰회보-양성)-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4)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매수한 대마 매매가액 427,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매수한 대마 매매가액 2,289,904원(= 386,082원 + 330,846원 + 330,876원 + 644,405원 + 597,695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매수 미수에 그친 대마 매매가액 1,113,840원 총 추징금 3,830,744원( = 427,000원 + 2,289,904원 + 1,113,84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11.경까지 수차례 대마를 매수, 흡입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