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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서울 관악구 F빌딩 201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E는 1구좌를 250만 원에 가입할 수 있고, 투자금액에 따라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로 상향되며, 투자자를 유치하여 하위 회원이 많아지고 투자 실적이 늘어나면 등급이 올라가고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금의 비율도 증가하는 구조로, 피고인은 다이아몬드 등급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E 사무실에서 B의 소개로 온 G에게 "E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E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여 5억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G로부터 2014. 1. 7.경 3,250만 원, 같은 날 4,000만원, 2014. 1. 16.경 6,500만 원, 2014. 3. 24.경 2,75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투자받고 2014. 1. 8.경부터 2014. 7. 1.경까지 총 142,84 1,000원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7.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총 388회에 걸쳐 1,867,682,56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경 A로부터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소개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를 돕기 위하여 2013. 12. 말경 G에게 "A의 사무실인 E에 투자하면 5억 원이 나오니 E에 투자를 해라"라고 투자를 권유하고 G에게 A의 사무실을 안내하였다. 계속해서 A는 2014. 1. 7.경 E 사무실에서 G에게 "E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E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여 5억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G로부터 2014. 1. 7.경 3,250만 원, 같은 날 4,000만 원, 2014. 1. 16.경 6,500만 원, 2014. 3. 24.경 2,75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투자받고 2014. 1. 8.경부터 2014. 7. 1.경까지 총 142,841,000원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를 돕기 위하여 G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A에게 G를 소개함으로써 A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트메모 1. 금융거래내역(G, A, H)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및 입출금 내역 메모,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B의 소개로 G가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를 한 이상 이는 모두 피고인 B의 소개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도 G를 소개한 대가로 G가 처음 투자를 한 2014년 1월경뿐만 아니라 같은 해 2월, 6월, 7월 등에도 돈을 받은 것을 자인하고 있는데, 돈을 받은 시기 등에 비추어 이는 G가 처음 투자한 금원에 대한 대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G가 투자한 돈 전부에 대해 소개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은 G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유사수신행위 전부에 대하여 방조범의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투자자들에게 일부 돈을 반환하고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함. 2. 피고인 B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 건물 5층에서 'F'라는 상호로 내부에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갖춰진 밀실 3개와 마사지실 4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G, H, I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불법 성매매영업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고,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1차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불법 영업을 하다가 재차 단속당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는 폐업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그 부양이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경고의 의미를 각인시키기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며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3: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인 E이 F 등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F의 일행인 피해자 G(54세)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흉기로 이용된 테이블 위 맥주병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0:15 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진주보건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진주보건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08: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로 222, 평원중학교앞 도로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한지공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선의 도로로서, 위 승용차의 전면에서 피해자 C(77세)이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리어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골절 등 불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중상해여부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앞서 가던 리어카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02:10경 영주시 C에 있는 D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 E(54세)과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협골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였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불상지에서 C 굴삭기를 아내인 D 명의로 매수하면서 굴삭기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서울스퀘어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굴삭기 구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10. 24.경 그 담보로 위 굴삭기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 가액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는 등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2. 26.경 불상지에서 E 굴삭기를 아내인 D 명의로 매수하면서 굴삭기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자금으로 9,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2. 3. 그 담보로 위 굴삭기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 가액 8,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는 등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피해자 회사 모르게 위 굴삭기 2대를 각 인도하여 점유, 사용하게 하고 그 소재 파악이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위 굴삭기 2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채권 정보,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주식회사 G에 굴삭기를 지입한 후 이를 임대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서울스퀘어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C 굴삭기를 매수하고, 같은 해 10. 24. 경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7.분까지 분할 상환금을 납부한 후 변제를 하지 못하던 중 2013. 7. 경위 G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6. 경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 E 굴삭기를 매수하고, 2012. 2. 3. 경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6.분까지 분할 상환금을 납부한 후 변제를 하지 못하던 중 2013. 7. 경위 G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10. 2.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기재 각 굴삭기가 피고인의 소유인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굴삭기는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굴삭기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8.25,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정읍시 천변로에 있는 초산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드낚시 방향에서 H호텔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다수의 차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화물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여부) 1. 각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수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C, E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9.26.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 앞 사거리를 올마트 방면에서 영신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를 점촌사거리 방면에서 모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1,777,6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석재 가공업을 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7.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5.부터 같은 해 11.까지 7개월분 임금 9,272,744원, 2013. 11. 23.부터 2014. 9.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6.부터 같은 해 9. 까지 4개월분 임금 5,157,070원, 2013. 9. 30.부터 2014. 9.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5.부터 같은 해 9. 까지 5개월분 임금 6,837,560원, 2012. 8. 16.부터 2014.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7.부터 같은 해 9. 까지 3개월분 임금 6,569,070원 합계 27,836,44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81,050원, 근로자 H1) 의 퇴직금 5,430,930원 합계 7,711,9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1) 공소장에는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8.경 울산 남구 C카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 이자 쳐서 2010. 2.8.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국제결혼중개사업이 2008년경부터 잘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및 공판 외 조서 중 중인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위 사기죄와 판지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2. 11.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본부장으로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을 임의로 빼내어 가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저작물 무단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인 테마파크 사이트 플랜, 퍼레이드 디자인, 플로트 디자인 등 별지 목록 기재 저작물 45개(각 별지 기재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준비하여 간 외장하드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복제하였다. 2. 저작물 무단 배포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회사의 회사소개서 및 제안서를 만들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복제한 저작물을 회사소개서 등에 삽입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중국의 테마파크 사업체에 임의로 배포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보유의 별지 목록 순번 7, 9, 10, 12번 내지 16번, 17, 18, 20, 21, 24, 25, 26, 43, 44번 등 합계 17개의 각 저작물을 소개서에 임의로 삽입한 후 이를 SNS를 통해 중국 I 테마파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임의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보유의 별지 목록 순번 1번 내지 6번, 7번 내지 16번, 17, 18, 19, 22, 24, 26번 등 합계 22개의 각 저작물을 회사 소개서에 임의로 삽입한 후 이를 국내 업체인 (주)J를 통해 중국 K(L) 테마파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피해자 회사 보유 저작물 관련, 각 H 회사소개서(증거목록 순번 7, 14), 내용증명, 화해권고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물 무단 복제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저작물 무단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침해 저작물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060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바 있고, 피고인이 위 결정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은 입증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추가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8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80, 2016고단1616(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480 피고인은 2016. 5.31.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대원 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빛로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616 피고인은 2016. 6. 8. 10: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에 있는 대원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로 365에 있는 '대원감리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단기간에 무면허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 하되,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환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활천고개 방면에서 청석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22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10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차체와 뒷바퀴가 분리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M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후미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8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1. 09:16경 울산 남구 D마을 상가 202호 E내 컴퓨터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카페 D마을에 접속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D마을을 지칭하면서 다음 카페 내소식란에 "12월 19일 지명입찰에 동조한 동대표들"이라는 제목을 작성하고 "110동 동대표 F씨 네이버카페 D아파트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광고만 취급하는 것 같다"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한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글이 게시된 다음 인터넷카페는 아파트 입주민 14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위 글을 볼 수 있거나 접근가능한 점, 이 사건 글 내용도 위 아파트의 110동의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네이버 인터넷카페의 관리자인 피해자가 카페관리를 소홀히 하고 광고만을 취급한다는 것으로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커 비난가능성과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대가를 지급받고 광고를 게시, 유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사실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히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회장이자 카페관리자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대가를 받고 광고를 게시, 유치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 게시 당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글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가 주된 것이었다고 보여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말경 17:00경 부산 금정구 C병원 뒤편 노상에서 사회 선배인 '성불상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빌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8, 21,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F모텔 3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D 선배 연락처 사진) 4. 감정의뢰회보(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판결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수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8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의정부시 B건물 1006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1년 4월경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피해자 D)의 소유인 양주시 E 외 1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4. 22. 채권자 F로 하여금 위 E 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피해자 D에게 대부기간 3개월, 월 이율 2.5%로 2,500만 원을 대출하도록 중개하였으나, 피해자 Dol 위 F에게 피담보채무 중 1,000만 원만 변제하고 약정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재차 "전과 같은 이율을 지급하겠다.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나머지 피담보채무 1,500만 원을 그대로 인수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1. 12. 6.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을 인수받도록 중개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6. 서울 양천구 신정6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G에게 "F가 D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2.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D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었다. 당신도 2,500만 원을 내면 F의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고 같은 조건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2011. 5. 23. F에게 1,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남아있는 피담보채무는 1,500만 원뿐이었고, 피고인은 1,500만 원만 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결국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2. 23. 17:30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근저당권자인 G에게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한 1,600만 원을 전달해 주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1,6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납부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 공소사실에 장소 기재가 누락된 것은 단순 오류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8쪽 참조). 3.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이 2,500만 원을 갚겠다고 하니, D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서 전달해 주겠다, 그러니 먼저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 명의의 인감증명서,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추후 D의 책임추궁을 피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D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6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2,500만 원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청에서 피해자 G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여 피해자 G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 피고인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F 거래내역서 등 자료),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진술 청취),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편취금액이나 횡령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18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해남한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흥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대흥4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2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