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14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이라고 함)은 인천 서구 E 소재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운반하역 기계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F은 1996. 1. 26. 피해자 D의 관리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대리, 과장을 거쳐 2010. 1. 1.부터 관리차장으로 승진하여 위 회사의 회계, 총무, 자금출납, 어음발행 및 할인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1988. 3. 3. 위 피해자 D의 생산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1992년경부터 국내영업부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7. 12. 31. 영업 과장으로 퇴사한 후 그 무렵부터 서울 구로구 G에서 피해자 D의 서울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F은 피해자 D의 자금관리 담당자로서 피해자 D과 아무런 거래관계나 대가관계가 없는 약속어음에 피해자 D 명의로 배서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 D 명의로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하는 경우에도 그 발행인이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결제할 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제능력이 없는 발행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피해자 D 명의로 배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서울대리점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거래처인 H건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주)스피드광고기획 발행의 약속어음 2장(액면금 합계 244,800,000원)을 자신의 명의로 할인받을 수 없게 되자, F에게 피해자 D 명의로 최종 배서하여 D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F은 이에 동의하여 위 약속어음 2매에 피해자 D 명의로 최종 배서하여 거래은행인 씨티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아 그 할인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나, 위 (주)스피드광고기획 발행의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 처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수어음 및 융통어음을 추가로 조달하여 피해자 D 명의로 최종 배서한 후 같은 방법으로 할인받아 위 부도 처리된 약속 어음 결제 등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경 F에게 피고인 발행의 어음번호 I, 액면가 5억 1,700만원, 지급기일 2010. 8. 24.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F은 피해자 D의 관리부 사무실에서, 위 어음은 피해자 D과 아무런 거래관계나 대가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 D 명의로 최종 배서한 후 피해자 D의 당좌 거래은행인 씨티은행에서 할인 받아 그 할인금 중 일부는 위와 같이 부도가 된 종전 어음의 돌려막기 자금으로, 일부는 F이 피해자 D의 자금 중 횡령했던 금원을 잠시 변제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후 위 어음지급 기일에 결제하지 못하고 부도처리함으로써, 결국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어음금액 상당의 채무를 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00,250,000원 상당의 어음에 피해자 D 명의로 최종 배서한 후 할인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 D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합계 8,600,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D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피고인 작성 각 진술서 사본 1. 각 부도어음대출전환내역(증거 목록 순번 19 내지 21, 29 내지 32), F 재직증명서, 융통어음 횡령금 리스트, F 등과 고소인 회사간 상호 입출금 내역, 대상자 전체와 고소인 회사간 상호 입출금 내역, 수표추적결과 및 관련 전표, 수표사본 등 사본, 국민은행 발행 유가증권(2008. 3. 20. 최근일), 기업은행 발행내역, 타수어음 중 A이 D에 지급한 내역, 각 은행 입금내역(81 내지 85) 1. 각 수사보고서(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10, 64, 89, 90, 92 내지 100, 1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F에 대한 어음장 교부행위와 F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의 서울대리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2007년경 F에게 H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L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아 둔 주식회사 스피드광고기획 발행 약속어음 2장(액면금 합계 244,800,000원)을 피해자 D 명의로 배서 한 후 은행에서 할인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아 피해자 D 명의의 배서한 후 피해자 D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이를 할인받아 약속어음 액면금의 약 2%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 할인금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자,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 발행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피해자 D 명의로 배서하고 할인받게 한 다음, 그 할인금으로 주식회사 스피드광고기획 발행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대환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3.경에도 L로부터 펜션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주식회사 대일발행 약속어음 2장(액면금 합계 472,000,000원)을 피해자 D 명의로 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고, F은 위 약속어음에 피해자 D 명의로 배서하고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 역시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자,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 발행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여 피해자 D 명의로 배서하고 할인받게 한 다음, 그 할임금으로 주식회사 대일 발행 약속어음을 대환 처리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 또는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을 교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기존의 약속어음을 대환 처리(속칭 '돌려막기'라 한다)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0년경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3, 16, 17번 기재와 같은 피고인 발행 약속어음 13장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4, 15번 기재와 같은 수택마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스지에스가 발행한 약속어음 4장을 각 교부하였다. F은 위 각 어음에 피해자 D 명의로 배서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 대출을 받았고, 각 할인대금은 피해자 D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어음은 모두 각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각 어음의 액면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대출전환되어 피해자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은행에 대하여 위 각 어음의 액면금액과 동일한 액수만큼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4. 판단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고 부도처리되어 피고인 운영 대리점이 폐업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F과 공모하여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F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7년경 H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L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스피드광고기획 발행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고 5,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또한 당시 피해자 운영 대리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L에게 "나는 큰 금액의 어음을 할인받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나는 부도가 난다."라고 말하며 어음을 지급받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자 L가 "주식회사 D 본사에 부탁해서 할인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한번 부탁해 봐라."고 제안하였다. 자금력이 있는 피해자 D 본사의 배서를 받아 어음할인을 받을 경우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L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 D의 자금관리 담당자인 F에게 위 약속어음 2장에 피해자 D 명의로 배서하여 할인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247 내지 1249쪽, 수사기록 제3권 제2423, 2425쪽). F이 위 약속어음 2장에 피해자 D 명의로 배서하여 할인을 받아 주었으나, 이후 위 약속어음 2장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그 후로 피고인 및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F에게 건네주고 F이 그 약속어음에 피해자 D 명의로 배서하여 할인받아 기존에 결제되지 않은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1245 내지 1254, 1262, 1263쪽, 제3권 제2422 내지 2430쪽).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이미 F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에 피해자 D 명의로 배서하여 할인받는데 피해자 D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2450쪽). 2009년 초순경부터 종전에 비하여 결제할 어음금액이 2~3배 급증하였고, 은행으로부터 이틀에 한 번 간격으로 어음결제를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F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정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F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정산을 미루었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F이 약속어음 할인대금을 일부 유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고 부도처리될 경우 피고인 운영 대리점을 폐업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F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F에게 피고인 및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제공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705, 706쪽, 수사기록 제3권 제1348, 1365, 2193, 2451 내지 2453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어음 역시, 피해자 D과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F이 기존에 결제되지 않은 피고인 교부 약속어음을 결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F에게 교부하였던 것이다. 결국 위 각 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고인 운영 대리점도 폐업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1247, 1248, 1253, 1255 내지 1258, 1260쪽, 제3권 제2422, 2423, 2443 내지 2450쪽). 위와 같이 F과 함께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피해자 D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한 적이 없고, F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할인금을 정식으로 회계처리한 적도 없다(수사기록 제1권 제1263쪽). F은 '2008. 2.경 피고인으로부터 융통어음 10억 원을 할인해 주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 D의 은행할인한도에서 피고인 지급 약속어음에 피해자 D 명의로 할인을 해주게 되었는데, 위 융통어음이 부도가 나서 부도어음을 메꾸어 준 결과 2008년 말경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 피고인에게 가게 되었고, 2009년경부터 피고인의 할인요구가 더욱 심화되어 피고인 운영 대리점이 부도처리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가져온 융통어음을 추가로 메꾸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22쪽). 피고인도 'L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대일 발행 약속어음 2장을 F을 통해 할인받았는데, 위 약속어음 2장이 부도가 나서 제 어음으로 대체하다보니 금액이 커지게 되었다. 피고인 발행 약속어음을 F을 통해 피해자 D 명의로 배서하여 재할인을 하다보니 계속해서 할인금액이 늘어나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주식회사 대일 명의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아 F에게 자수하자고 했을 때 자수하였다면 피해자 D이나 피해자 D에 근무하는 종업원 등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나 후회스럽고 죄스럽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28 내지 31쪽).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위 진술서는 피해자 D의 대표이사 M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강제로 작성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진술서를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제1396, 2442쪽), 증인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직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위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J 증언 녹취서 제2, 3, 9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작성 진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의 할인금은 피해자 D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그 대부분이 일시 또는 수차례에 걸쳐 분할되어 인출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의 결제 당일 피해자 D 또는 F 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의 금액이 일시 또는 수차례에 걸쳐 분할되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입금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4유형(50억원이상~30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발행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 F과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공모한 다음,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F을 통해 이를 피해자 D 명의로 배서하고 할인받아 그 할인금으로 기존에 피고인이 발행하였다 결제되지 않은 약속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음에도 이후 이를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 D에게 위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8,600,2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에도 회부되어 대외적 신인도에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었고, 피해자 D의 소액주주들 및 임직원 등에게도 피해가 미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D 경영진의 직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까지 하다. 피해자 D이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요 사실관계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일정 부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의 아버지 N이 피해자 D 에 N 소유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피고인 측이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