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언론 기자로 활동하면서 환경 문제에 취약한 공사업체를 상대로 환경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5. 15:00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들이이동하며 현장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진 촬영한 후 그곳 현장관리인인 피해자 D에게 "환경오염이 심하여 신문기사에 싣는다. 계좌로 20만 원 부쳐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07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E F조합 B언론 A 국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 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위 F조합 계좌로 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8. 11: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현장 직원들에게 "바로해라, 도로 청소 똑바로 해라"며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관련 기사를 싣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식대를 보내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36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아우야 급 협조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만약 피고인의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조합 계좌로 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1. 18:5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도로 청소 똑바로 해라, 안하면 기사에 내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좀 급하다. 빨리 좀 보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G H조합 I B 언론 A부장"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조합 계좌로 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0, 15:52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환경 문제를 트집 잡은 다음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G H조합, 아우야 급 부탁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좀 부처라"라고 말하고, 5. 16, 13:54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아우야 좀 보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 16. 경위 H조합 계좌로 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19. 08:0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잘해라, 똑 바로 해라, 안 그러면 기사에 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우체국 JK이다. 아우야 고맙다 꼭 보답할게 A 부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체국 계좌로 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21.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공사 차량들이 현장에서 비 산먼지를 날리는 것을 촬영한 후 피해자 D의 휴대폰에 "E F조합"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40만 원 보내봐라"라며 말하여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조합 계좌로 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7. 11. 11:38 경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잘하고 있나, 똑바로 해라, 휴가 가는데 돈이 없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F조합 A"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35경 피해자에게 "수정번호 E A 아우야 죄송하지만 5시까지 협조해주면 감사합니다. 은혜 꼭 보답할게. 휴가 가는데 돈이 없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9:00경 "아우야 처리되었는지요", 같은 날 20:32경 '제수씨 아직 안 왔나 급하다', 다음 날인 7. 12. 09:21경 '아우야 어떻게 되었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 12.경 위 F조합 계좌로 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7. 13.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기름 값이 없다, 돈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E F조합 A"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조합 계좌로 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2. 24. 14:0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골재채취 공사현장에서, 입구에서 현장 사진을 찍는 시늉을 하고 그곳 현장관리인인 피해자 M(46세)에게 B언론 기자 명함을 건네주며 "먼지 나는데 덮개로 왜 덮지 않노, 세륜기가 잘 됩니까, 현장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되느냐, 현장 환경문제에 대해 기사를 내겠다."라고 말하고, 2016. 2. 26. 16:00경 포항시 남구 N 소재 B언론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뒤에 있는 현장을 내가 정지시켰다. 그리고 송도에 있는 바다모래 채취해서 판매하는 현장도 조사 중에 있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4. 8. 경 위 9.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모임가는데 식사 대접해야 되니 돈이 좀 모자란다, 15만 원 보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 I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어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I의 H조합 계좌로 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6. 8. 경 위 9.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면 다음부터는 연락하지 않겠다. 50만 원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위 F조합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어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조합 계좌로 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6. 30. 경 위 9.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만 원만 보내달라"라며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위 F조합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어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조합 계좌로 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01 피내사자들에게 금품 요구받은 메시지 등), 내사보고(피해자 O의 통장 거래내역), 내사보고(피해자 0이 A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M 증거자료 접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문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언론기사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골라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유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품의 총액이 305만 원으로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 그 경우와의 형평성과 위 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에 따른 수형생활을 이미 마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