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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철거업을 하는 B 주식회사 대표로서, 공사금액 3억원에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은행 성남지점 통폐합공사 중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제일디자인하이테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당해 공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서울 서초구 F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1996. 6. 14. 설립된 법인으로 2013. 6. 21. 주식회사 제일디자인하이테크와 E은행 성남지점 통합공사 중 철거공사에 대하여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2013. 8. 6.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2013. 8. 6. 13:25경 위 공사현장에서 원형기둥 상부의 몰딩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둥에 세워져있던 MDF 합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40여장 중 남은 10여장의 합판이 합판 뒤쪽에 있던 피해자 G쪽으로 전도되어 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중 2013. 8. 26.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소속근로자 G이 기둥 상부 몰딩해체를 위하여 기둥에 적치된 MDF 합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할 때 합판이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물체의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14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3. 15. 07:10경 화성시 C에 있는 ㈜ A 화성공장에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지게차로 폐비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위험예방대책, 지게차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사전조사 하여 그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적재된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하며, 작업 중 다른 근로자들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지휘자 또는 차량 유도자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할 안전의무가 있음에도, 사전조사나 작업계획서 없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작업지휘나 또는 차량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경 위 화성공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높이 1m 이상인 위 사업장내 압출기(1호기~4호기 4대)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 명령서, 확인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 1명이 지게차에 충격되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점, 비록 D의 과실이 크다고는 하지만 평소 작업 환경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이나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확인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잘못 또한 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우리 사회의 이른바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각종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 예방의 효과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5. 13.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서귀포시 F에 'G체육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2. 20. 피고인 D로부터 G체육문화센터 조성공사 중 금속 및 금속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건축차장,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 또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3. 6.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위 G체육문화센터 건물의 상부 처마단부(지상 9.5m)에서 코킹작업 전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이를 착용토록 하지 않았고, 피고인 A 역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0:40경 위 G체육문화센터 건물 상부의 처마단부(지상 9.5m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C의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인 위 A, B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설계도 사본, 공사계약체결통보서 사본, 하도급계약통보서 사본, 검시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조치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수급인 사용 근로자 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라.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들인 점, 2014. 2. 19. 건물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도장·내외부 마감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발생된 사고인 점, 피해자는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를 실리콘으로 메우는 코킹 작업을 위하여 그 전문가인 작업팀장 K에 의하여 동원된 인부들 중 일원으로 피고인 C에 일용직으로 단기간 고용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당시 수행하던 작업은 약 30분 정도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D은 꾸준히 기부활동 등 사회 공헌을 위한 노력을 하여 왔고, 피고인 C은 근로자수 5인 미만이 소규모 회사인 점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D에 소속된 직원으로 정읍시 F에서 진행중인 G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 소속된 직원으로 위 현장의 공사과장이며, 피고인 C는 2012. 7.경부터 위 D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 소유의 H 굴삭기로 하루 8시간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3. 5. 4. 10:03경 정읍시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집수정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공사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 B로서는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인 C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버킷을 분리하여 지면에 내려놓는 경우 그 버킷이 주변으로 굴러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에게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한 곳에 두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버킷을 분리하여 지면에 내려놓는 경우 그 버킷이 주변으로 굴러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에게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한 곳에 두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집수정 설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버킷을 분리하여 굴삭기 바로 뒤 지면에 만연히 내려놓고 굴삭기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가 굴삭기를 후진하던 중 분리해 놓은 버킷을 위 굴삭기로 충격하여 위 버킷이 약 7미터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K(55세)과 피해자 L(24세)을 덮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42경 M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양쪽골반골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굴삭기의 부속장치인 버킷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지 않아 제1항 기재와 굴삭기가 후진하던 중 분리해놓은 버킷을 충격하여 위 버킷이 약 7미터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K과 L을 덮치게 하여, 위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42경 M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양쪽골반골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행위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D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외 1필지 소재 D 현장소장 겸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이 붕괴·침수·감전·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8. 7. 10. 위 D에 실시한 취약시기(장마철) 감독시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통합동 진입부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설통로(철제사다리)의 발판 일부를 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 재료로 사용하였다. 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하층 진입 가설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1층 기계실 입구 바닥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면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56조 제4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비계 끝 단부의 작업발판 외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57조 제1항 제5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합동 전면 2층 상부 비계3단 부분에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58조 제5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절기 결빙, 강우 등으로 침하된 비계기둥에 대해 보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하며(같은 규칙 제59조 제2호), 쌍줄비계에 대해 수직 및 수평방향 각 5미터마다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59조 제4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계 장선 일부를 묶지 않았고, 쌍줄비계에 대해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0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0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카.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금속제 외피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302조 제1항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의 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서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5,379,844,700원에 도급받은 D를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 중인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의 전항 기재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현장대리인변경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영남지역 본부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마포구 E에 본점에 있고 인력 및 각종 업무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7. 7. 1.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택배 터미널 운영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위와 같이 운영업무를 도급받은 G을 비롯하여 대구 지역 5개 택배터미널과 부산 지역 10개 의류 매장 등을 관리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2.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인 근로자 H(55세)과 전화통화를 하여 다음날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F택배 대구터미널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2017. 10. 13. 13:30경부터 위 터미널의 택배물류센터 분류장에서 택배물품을 화물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분류장 바닥이 지면으로부터 1m 높이에 있고 위 분류장과 화물차의 적재함 사이에 20cm 가량의 틈이 있어 근로자가 화물 적재작업을 하다가 그 틈으로 발이 빠져 다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발판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분류장과 화물차 적재함 사이에 안전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빈틈을 방치하고, 당일 처음 근무하는 피해자가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고 작업에 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3. 18:00경 작업 중 오른쪽 다리가 분류장과 화물차 적재함 사이의 틈으로 빠져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 요추부 염좌, 우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고소건 현장조사결과 제출 1. 택배터미널운영 위탁계약서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요양승인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각 벌금 3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 중 슈트설치(일부제작) 및 기계류 설치'를 주식회사 은성플랜트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한 D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E'라는 업체의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5.경 위 현장 3층 바닥 부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현장 내 총 22개의 장소에 난간등,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5.경 위 현장 4.5층, 5층 단부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증자료(현장사진) 1.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정9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제주시 D, 4층 소재에 본점을 두고 2001. 8. 21.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7. 20.부터 제주시 E 다세대 신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4,900백만 원에 F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E 다세대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동사가 시공하는 E 다세대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검찰합동 단속 시, 현장 상가동 동측면 비계 첫단에 작업발판을 일부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검찰합동 단속 시, 현장 2동 저수조 입구 개구부와 3동 엘리베이터 구간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검찰합동 단속 시, 현장 1동 출입구에 방호선방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검찰합동 단속 시, 현장 3동 작업발판 위 자재를 정돈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검찰합동 단속 시, 현장 2동 가설전기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사전조사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 내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검찰합동 단속 시, 덤프트럭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7. 1.경 광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덕재건설과 사이에 콘크리트 펌프차 임대계약을 맺은 E회사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차 지원요청을 받아 2017. 1. 14. 13:00경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인 F 콘크리트 펌프차량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기존 호스가 짧아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과거 위 차량의 붐대가 부러져 용접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약 10미터 길이의 호스(일명 자바라)를 연결하여 작업을 하던 중 위 차량의 붐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자 현장관리자의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위 차량과 절단된 붐대를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위 차량과 붐대를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차량수리비와 휴차비용을 요구하면서 2017. 2. 1.경까지 19일에 걸쳐 위 차량과 절단된 붐대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I),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회사로부터 철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장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증거보전차원에서 현장을 보전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부작위로 업무방해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회사는 사고발생 2~3일후부터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펌프차량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2017. 1. 19.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철거를 요청한 점(피고인도 내용증명 받은 점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함. 증거기록 64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거나 점유할 아무런 법률상 권원이 없어 공사현장관리자인 피해회사의 철거요청에 응하여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없고, 그러한 예정도 없었으며, 사진, 비디오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보전이 가능한 반면, 피해회사는 공기의 지연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 현장보전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현장에서 펌프차량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작위행위와 동가치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자신의 손해를 변상 받을 목적으로 실력행사 차원에서 이를 방치한 이상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목적과 동기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단·방법에서 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생활상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E장으로서 E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기계기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E에서 상시근로자 520명을 사용하여 굴삭기 유압부품 등을 생산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는,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7. 2. 21.부터 2017. 7. 21.까지 ㈜B E 유기공장 지게차 전용출입구에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기간 동안 ㈜B E 유기공장 지게차 전용출입구의 안쪽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통로표시도 하지 않아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고발장 1. 출입문 및 통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먼저 피고인 A가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였고 지게차가 지나갈 때 소리를 내는 경광등과 반사경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설치하였다고 하는 보행자용 출입구는 지게차 전용출입구에 인접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별도의 사무실을 통과하는 용도로 이용되어 이를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 부수한 보행자용 출입구라고 보기도 힘들다. 또한 피고인 A가 나름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 경광등과 반사경을 설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표시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법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고발의 경위와 첨부된 자료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위반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F의 공동대표들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자들이다. 1. 사업주는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대리석 재질로 된 중량 약 700kg 상당의 표지석이 위 예식장 화단 앞에 설치되어 있었고, 표지석 하부와 주춧돌을 접착제로만 접착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붕괴 등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7. 4. 12.경 위 표지석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거치거나 붕괴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시설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 G(57세)이 위 표지석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접착 상태가 좋지 아니한 표지석이 위 G 쪽으로 넘어져 G이 표지석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표지석 사이에 끼어 G으로 하여금 2017. 4. 12. 13:49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계단에는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14.경 위 예식장 4층에서 옥탑으로 통하는 계단에 일회용 가스레인지, 그릇 등 다른 물건을 쌓아 두었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17. 4. 14. 경 위 예식장 옥탑에 있는 수조 앞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인 비접지형 콘센트에 접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17. 4. 14.경 위 예식장 정산실에 전기난로 등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비접지형 콘센트에 접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기록 사본 1부(첨부된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포함) 1. 중대 재해 발생보고서 송부(첨부된 재해조사의견서 포함)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각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에서 건설하는 익산시 F에 있는 G 익산공장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에서 위 (주)D으로부터 위 G 익산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수급받은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전문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을 막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16:10경 익산시 F에 있는 삼기농공단지 G 익산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수급인 C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H(37세)이 약 19.4m(5층) 높이에서 철골설치작업을 하면서 철제빔을 볼트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할 때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걸이 등의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3. 7. 23. 17:13경 익산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로 방호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중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2.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통행하는 A동 1층용접기 후면의 전기충전부를 노출되도록 하면서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코드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B동 지하층 방수작업 장소의 전기기계·기구인 수중펌프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 C 주식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을 막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망 H에게 작업을 하게 하여 망 H이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G 익산공장 신축공사 현장, 기안지,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추가 확인 요청 회신,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북 음성군 D에서 경량기포콘크리트 제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의 공장장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1. 10:40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의 알루미늄 분말 작업장에서 알루미늄 용해 작업을 위하여 피해자 E(45세)으로 하여금 알루미늄 분말가루를 교반기에 투입해 희석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알루미늄 분말(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알루미늄 분말과 같은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인화성 고체(알루미늄 분말)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재·폭발 등에 대한 방호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알루미늄 분말을 물과 접촉하게 하였고, 알루미늄 분말을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지 않고, 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지도 않았으며, 알루미늄 분말을 사용하는 폭발위험장소의 교반기 모터 등에 비방폭구조 전기·기구를 사용하였고, 알루미늄 분말을 취급하는 용해조 등에 접지를 하지 않았고, 알루미늄 분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제전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위 알루미늄 용해 작업 중 알루미늄 분말을 용해조에 붓는 과정에서용해조의 입구(철재)와 알루미늄 보관용기(철제 드럼, 총 무게 82kg)와의 접촉충격에 의한 점화원(스파크)이 발생해 폭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화상 및 질식에 의한 심폐부전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 10:40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의 알루미늄 분말 작업장에서 주식회사 B의 근로자인 E으로 하여금 알루미늄 분말가루를 교반기에 투입해 희석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크러스트 탱크 내(2곳) 교반기의 회전축(체인)에 근로자 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주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화상 및 질식에 의한 심폐부전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주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B),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종결처리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초범인 점, 피고인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피고인 회사의 업무 및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