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6: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하숙집에서, 몸이 아파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남자랑 첫 경험 해 봤어?, 내가 예전에 한의원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서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넣어 음모를 만지고, 계속하여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반항하여 만지지 못하고,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2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가 몸이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하숙집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을 사다 주는 등 신경써주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및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74세)에게 인출한 현금 2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밥주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믹서기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 앞으로 끌고 가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3,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믹서기를 휴대하여 아내인 피해자(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보인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9.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평궁1리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평궁리 평택과수농협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장평3로에 있는 스피드메이트 거제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계룡 골프랜드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첨부된 감정서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3:2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동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63%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9:48경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에 있는 현대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풍년돈까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단속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 위험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에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16:20경부터 같은 날 16:47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아,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그곳 계산대를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직원 F 상대 확인),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을 비롯한 형사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업무방해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 1층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복지재단 D요양원 병설재가복지센터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산시 E건물, 나동 7호 자신의 집에서 위 요양원 원장 F로부터 조리사 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사실은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면허증을 위조하여 이를 F를 통하여 검찰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딸 G에게 "법원에 잠깐 보여주고 다시 가져올테니 조리사 면허증을 만들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G은 2017. 4, 25, 08:00경 서산시 H빌딩 5층, 자신이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천안시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조리사 면허증을 캡처하여 복사하고 그림판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J', 직종란에 '한식, (한식)산업기사'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천안시장 명의의 조리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5,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조리사 면허증을 위 요양원원장 F에게 보낸 다음, 같은 날 10:00 경 서산시 공림4로 23 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수사과 414호실에서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F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사관에게 위조된 조리사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조리사 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00: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과 싸움을 벌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 등과 함께 임의동행 방식으로 순찰차를 타고 위 C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30. 01:02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파출소 앞에 이르러, 위 D과 함께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이인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어 경찰관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은 2004년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2007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3:20경 인천 동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모두 벌금형),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1층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0. 경부터 2019. 2.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징기스칸' 아케이드 게임기 등 9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크고, 영업기간이 3년에 이르는 장기였으며, 환전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1. 2019고단55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한 개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7. 12.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강동세무서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만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B'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고, 2018. 7. 23. 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919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낸 후에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통장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13.경 '㈜F'라는 유령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7. 26.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여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OTP카드를 건네주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조합 응암동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M)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통장 및 OTP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S의 고소장 1. (주)B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¹2019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회신내역,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8-9119) H은행 회신내역] 1. 회신내역 및 거래내역,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L은행)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중고물품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총 5개의 허위 법인 설립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협력하고 위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 개수, 사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ㅎ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19: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이르러 후관문을 열고 2학년 조경과 교실까지 침입한 다음 교실 사물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17세) 소유의 교복치마 2개, 여성용 나시 1개, 여성용 스타킹 1개와 피해자 E(여, 17세) 소유의 교복치마 2개, 검정색 백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내지 특수절도, 강제추행 혐의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범한 점, 범행경위 및 피해물품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1.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원에서 1,000만원 까지 월변 일수를 빌려줄 수 있으니 이자를 납부할 때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2016. 12.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받은 날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물류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에 연결 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D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혐의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4:52경 인천 미추홀구 미추로 61에 있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72세)에게 수회 경적을 울린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거꾸로 들어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목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발생 일시 정정)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발췌) 및 첨부된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범위] 2개월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령의 피해자와 말싸움 끝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형사처벌 및 처분 전력으로 보아 폭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전에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한 감정 조절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경미한 폭력범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교양과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3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8. 15:00~16:00경 대전 중구 C빌라 동에 이르러, 건물 옥상에 빨래가 걸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성속옷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타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 빨래줄에 걸려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화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정정, 용의자추적관련, 피의자특정, 일몰 시각 확인), 범행 당시 착용한 옷, 가방),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한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2달 여 만에 다시 재범한 점, 주거침입과 절취의 행태로 보아 범행 도중 더중한 범행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카페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가 투자할 곳이 있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바로 수익금이 생길테니 3개월 후에 2억 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6. 5. 1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일시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편취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내 용에 따라 편취금 중 일부를 실제로 변제하였고, 앞으로 나머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2:20 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방림동 방림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사는 혈중알콜농도를 0.128%로 하여 기소하였다. 기록상 최종음주시점은 22:00 경이고, 단속시점은 22:20 경이며 음주측정시점은 22:31 경이다.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의 경과시간이 약 30분에 불과하여 단속시점 이후 음주측정시점까지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음주측정시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정확히 0.128%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단속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는 11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에 불과한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음주량이 '소맥 3잔'으로 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 당시 눈이 충혈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적어도 0.1%를 초과하였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변호인의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양형상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수치를 초과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를 공소사실보다 낮게 인정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은 2007. 1.경과 2011. 6.경으로서 마지막으로 처 벌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3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에 있는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안 편도 3차로 도로를 종암동 방면에서 홍지문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594,4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0. 06: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61 경희현대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59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21:50경 C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파출소로 왔다. 피고인은 택시비 지불을 권유하는 순경 F(31세)에게 "야이 새끼야. 니 멋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고, "자지가 잘 서는지 보려고 했다."고 하며 손으로 낭심을 3~4회 치고, 발로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위 G(56세)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E파출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소변기 덮개를 수갑을 차고 있던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38,5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소변기 수리 견적서 1. 현장 등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손상된 소변기 덮개를 변상하였고, 현재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호4길 5 라온아띠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07:57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창이대로 45에 있는 창원파티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기억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차를 도로 중간에 정차한 채 잠이 들어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점 등 참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 2012. 9.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테라스파크 입구 앞길까지 약 500m 거리를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5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로서 일반 자동차와 위험성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