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56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법(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석입구 삼거리 방향에서 마석시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D 운전의 스포티지 뒤 범퍼를 들이받고, 속도를 줄이지 못해 재차 같은 부분을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80,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메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피혐의자 사진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방범 CCTV 영상 열람 등) 1. 방범 CCTV 영상 CD 1. H병원사거리 방범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 변명 피해자 D 유선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 방범 CCTV 영상 CD 중 '마석입구삼거리 방향 1', 'H병원 방향 1' 동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굽어 있는 구간이 있어 전방을 멀리 확인할 수 없고 횡단보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보행자가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 도로여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보행자 등을 발견하고 속력을 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을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피해자 D의 차량 뒤를 따라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 D이 굽어 있는 구간을 지나 직진 구간으로 들어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행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속력을 줄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여 피해자 D의 차량을 추돌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한 후 07:14경(방범 CCTV 영상 CD 중 'H병원 방향 1' 동영상에 표시된 시각으로 동영상 시작 시각으로부터 7분 14초가 지난 시각을 의미한다. 이하 이 단락에서 언급하는 다른 시각들도 위 동영상에 표시된 시각을 의미한다.) 피해자 F을 따라 사고 현장 근처의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 F이 08:00경 골목에서 나와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피고인은 나오지 아니하였고 09:55경 119 구급대원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해자 F, G을 병원으로 데려가고, 11:22경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차량이 현장을 떠날 때까지도 피고인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숨겼던 점(증거기록 제195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고 D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사고 후 여성 피해자들이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을 때 피고인이 그 응급실에 가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을 살펴보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한 후 피해자들이 119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고 경찰관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피해차량이 현장을 떠날 때까지도 현장에 돌아오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어두운 밤에 굽어 있는 구간이 있어 전방을 멀리까지 보지 못하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볍지 않게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다 일시정지한 I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탑승자들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탑승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010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99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도로교통에 관한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와 차량 파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위 각 처벌전력 및 2010년에 공용서류손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공소사실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유죄로 인정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 점 및 유죄로인정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8. 22: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인근에 있는 라이브카페에서 피고인이 위 카페 여자 사장과 말다툼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52세)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온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로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8. 23:50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80,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게 되자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9. 10:0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18. 9. 8. 23:5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앞에서 진행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급정거하여 후미를 추돌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원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2.경 D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961,180원을, G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973,210원을, 2018. 9. 18.경 D에게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수리비 2,745,520원을, 2018. 9. 21.경 F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1,574,02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9. 28.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수리비 4,15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20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 방범 CCTV 영상 CD 중 '마석입구삼거리 방향 1' 동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거나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도 마찬가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D의 차량을 들이받기 전에 피해자 D은 진행방향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속력을 줄였으나 피고인은 속력을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여 피해자 D의 차량과 부딪쳤다. 그와 같이 진행방향 앞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뒤의 차량이 추돌하는 경우 중에는 뒤의 차량이 일부러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고의로 부딪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뒤의 차량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부딪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고 경위에 관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D의 차량을 추돌한 것이 아니라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추돌하였음을 뒷받침한다. 가) 피해자 D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오른쪽으로 굽어 있다가 직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방을 멀리까지 보기가 쉽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D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은 둘 다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곳을 통과하여 직진 구간으로 진입하였다(사고 발생 전 각 차량의 움직임은 '마석입구삼거리 방향 1'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자 D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의 전조등의 움직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굽어 있는 구간이 끝나고 직진 구간이 시작하는 지점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서 피해차량은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속력을 줄였다. 라) 피해자 D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은 상당히 좁은 간격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차량이 속력을 줄인 후 곧바로 추돌하였다. 마) 위와 같이 도로가 굽어 있어 전방을 멀리까지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줄이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전방을 주의깊이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후속 차량은 속도를 미리 충분히 줄이지 못하여 앞의 차량을 추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차량을 추돌한 후 곧바로 속도를 줄이고 멈추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D을 가해하기 위하여 추돌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추돌하였음을 뒷받침한다. 3) 다음과 같은 사고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해하려는 동기가 뚜렷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라이브 카페 주인 사이의 말다툼을 말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말다툼을 말리거나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심한 폭력이나 폭언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다툼을 하던 사람이 이를 말리는 사람에게 심한 적개심을 품는 것이 통상적인 일은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 D이 그와 같이 심한 폭력이나 폭언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 D은 당시 몸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상 붉힐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말다툼을 말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해칠 마음을 품을 정도로 화가 났다면 즉시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피고인은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차량으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가해를 하려고 하였다면 출발하였을 무렵 추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피고인은 출발하였을 무렵이 아닌 그로부터 약 1km 정도를 진행한 후 비로소 피해자 D의 차량을 추돌하였다. 다)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 D에게 "다 끝났어. 제가 신고할 테니까요"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화난 목소리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 D도 피고인의 "다 끝났다"는 말의 의미를 "내가 목적한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으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사실은 없고 D이 추측으로 고의의 사고라고 생각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의 점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