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404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경 인천 남동구 C 1층 ‘D’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심근경색이 걸려서 약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0개월에 나눠서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카드를 빌려 544,91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984,280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경 인천 남동구 C 1층 ‘D’ 내에서 B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저녁에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2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경 인천 남동구 C 1층 ‘D’ 내에서 피해자 G에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데 구할 곳이 없어서 그러니 나에게 빌려주면 2018. 9.경 이전까지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99,000원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지금 돈이 묶여있는데 딸 교복 값과 생활비를 보내줘야 되서 급하게 5,000,000원이 필요하다. 5,000,000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분할로 꼭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10.경 인천 남동구 C 1층 ‘D’ 내에서 B에게 “담배 1개만 살테니 신용카드를 쓰게 해달라”라고 말하여 위 B으로부터 I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16.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은행에서, 위 B이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다시 찾아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ATM기에 권한 없이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삽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단기카드대출을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단기카드대출을 받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ATM 기기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0.경 인천 남동구 C 1층 ‘D’ 내에서 B에게 “담배 1개만 살테니 신용카드를 쓰게 해달라”라고 말하여 위 B으로부터 I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로 담배 1개 구입은 물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7. 3.경부터 2018. 8. 2.경 사이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등 합계 547,380원을 결제함으로써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1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의 건 1. 각 이체내역 등(순번 2, 4, 7), 입출금 내역서 등, I카드 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2022년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 피해자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 겸 절도죄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B, 사기죄의 피해자 E에게 피해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H에게도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위 약식명령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