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9. 03:10경 동두천시 B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알페온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진기록, 현장 2차 CCTV 영상 사진기록 1. CCTV 영상 CD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건) 1. 수사보고(피의자 1차 도주 후 재차 현장으로 다시 온 모습 확인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판결, 수용 정보, 판결문 등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절취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으며, 차량 안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주차장으로 들어와 주변을 살피다가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갔고, 차량에서 나와 담을 넘어 도주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의하면 범죄 목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물색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비를 피하여 차 안에서 쉬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환청이 들려서 차량 안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차에 타게 하기 위해 피해자가 일부러 리모컨을 조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취의 범의로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9. 03:10경 동두천시 B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알페온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1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일은 어버이날 다음날로서 피해자가 어버이날 선물을 위해 현금을 모아놓은 봉투를 차량 안에 두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당일 오전 8:30경 차량 문이 열려 있고 조수석시트가 뒤로 젖혀져 있는 것을 보고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둔 2020. 5. 9. 03:00경 직후인 같은 날 03:1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 들어가 물색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안에 두었던 현금을 가져간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차량 리모컨이 망가진 시기가 있어서 잠금이 잘 안 될 때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에도 차량 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차량 안에 현금을 놔두었는데, 차량 앞 서랍에 넣어둔 현금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현금이 없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이후 이동경로를 추적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E 주차장을 가로질러 도보를 이용하여 F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20. 5. 9. 05:52경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같은 날 14:20경 경찰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거주지 내부 및 평소 착용하는 가방을 수색하였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만 원을 가지고 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