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16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구리시 D, 2층에 있는 E의 전무로서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A은 E에서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공사 수주 등 영업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8. 2. 27.경 위 E 사무실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C과 ‘서울 관악구 G외 1필지’에 대하여 ‘공사내용 : 토공 및 흙막이 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8년 3월 1일, 준공 2018년 6월 30일, 계약금액 : 일금 오억팔천팔백오십만원(588,500,000)’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월기성으로 기성금을 주는데 청구금액의 60%를 지급하고 다음 달 기성금을 청구하면 전월 못 받은 기성금 40%와 당월 청구한 기성금 60%를 함께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협의한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가 2018. 4. 5.경 첫 번째 기성금을 요청하자 ‘건축주가 기성금을 주지 않아서 기성금을 주지 못한다. 며칠만 기다리면 기성금을 지급할테니 공사를 계속 진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건축주인 H으로부터 2017. 9. 14.경부터 2018. 1. 25.경까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이상인 825,000,000원을 선금으로 송금 받은 뒤, 위 금원을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소비한 상태였고, 2018. 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CIP 설치 등 초기 공사를 진행하였던 I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위 H으로부터 121,000,000원을 추가로 받아 공사 타절 비용을 지급해야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위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8.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액수 불상의 위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3) 1. 각 수사보고(I J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공사현장 민사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K 공사현장 관련 L 감사 M 전화 진술청취(첨부 판결문 포함)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진행입증자료, 각 기성금청구서, 각 공사일보, 건축상태 감정(2018. 2. 8. 기준 토목공사공정율), O공사약정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주)N 계좌거래내역, E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공 및 흙막이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책임질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위 토목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곧바로 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건축주 H이 2018. 3월말 기성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E과 건축주 사이에 체결된 서울 관악구 G 대 432.4㎡, P 대 370.1㎡에서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증거기록 1권 135쪽)은 공사대금의 결제는 기성검사 후 감리자 확인 서명을 받고 집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공사 진행 경과 및 기성 비율과 무관하게 매월 건축주들의 중도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진행된 공사의 진행정도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이 이미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된 상황이었고, 건축주 H은 I의 공사 중단 이후 별다른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2018. 3. 7.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I과의 합의를 위한 공사대금 1억 2,100만 원을 E에 추가로 지급하였던 점, H은 경찰에서 ‘그 당시 피고인 A이 H에게 2018. 3월말 다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돈으로 기성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I과의 타절금을 요청하여 이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1 내지 12쪽), 그 무렵 E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돈을 받아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111 내지 137쪽, 300 내지 37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은 매월 급여와 피고인이 수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성과금을 받고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상피고인 B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종합건설 면허가 필요하자 B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 총 계약금액 중 7% 상당액을 E에 관리비로 입금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E의 공동대표를 맡아 E 명의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129쪽), 피고인은 2017. 6. 28.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7. 9. 14. E 명의로 건축주 H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 54억 1,970만 원)을 체결한 점,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건축주가 E에 2017. 9. 14. 지급한 계약금 및 2017. 11. 30.부터 2018. 1. 25.까지 사이에 지급한 1, 2차 기성금 합계 8억 2,500만 원에서 상당액이 피고인 운영의 N로 이체되었던 점, 건축주로부터 받은 기성금 중 상당액을 E의 다른 공사현장에 쓰는 것에 대하여 B와 협의하였던 점, E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I에게 하도급 하였고, I은 2018. 2. 5. E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토목공사를 중단하였는데, 피고인이 H에게 I과의 합의를 위해 공사대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H이 2018. 3. 7. E에 공사대금 1억 2,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그 과정에서 B가 2018. 2. 27. 피해자 운영의 F과 사이에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2018. 3. 7. I로부터 위 토목공사에 관한 공사포기각서 및 합의서를 제출받았으며, 2018. 3. 8.부터 피해자가 위 토목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 공사현장 관리를 피고인이 하였는바, 피고인이 E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 체결 과정 및 그 진행경과, 위 토목공사 진행과정 및 기성금 청구 경과를 몰랐다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한 후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