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경부터 2009. 2. 15. 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 산하 D대학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및 D대학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위 D대학의 학장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법인카드 2장은 D대학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7. 14:23경 서울 성북구 E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아들의 어린이날 선물로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위 법인카드 중 삼성카드로 그 대금 105,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 1. 5. 경부터 2009.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D대학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대하여 법인카드로 합계 35,802,860원을 결제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대학의 학장으로서 2008년도 D대학 청소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위 청소용역 계약은 50,000,000원 이상의 도급계약이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적정한 도급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8.경 D대학에서, F와 2008년도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적정한 도급금액은 4억 원 상당임에도 도급금액에 위 F가 부담하여야 하는 G 등 근로자 8명에 대한 체불임금 1,484만 7,220원을 포함시키는 등 도급금액을 564,565,200원으로 하는 청소용역계약을 체결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후 위 F에게 2008. 3. 13.경부터 2008. 11. 25.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564,565,200원을 교부하여 위 F로 하여금 그 차액인 164,56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8형제16264호 사건) 1. 법인카드 사용규정, 법인카드 사용내역, 발신자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출장내역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사본 첨부) 1. 시설관리, 청소 및 보조 업무 용역 계약서,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F명의 농협계좌거래명세표) 1. 사실조회회보서(D대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공소사실 제 1항에 대하여 D대학 학장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도급금액은 적정하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 1항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수협카드의 경우 동일한 날짜의 비슷한 시간에 사용된 삼성카드 내역, 피고인의 출장 등 업무 내역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내역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수협카드 일부 사용내역에 대하여 남편인 M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D 대학 학장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차량(소나타)의 운전기사인 I은 위 차량의 기름은 D대학에서 거래하는 주유소인 N주유소에서 넣고 그 대금은 D대학에서 나중에 일괄하여 결제하고, 하이패스충전 비용은 직접 경리과에서 카드를 받아 충전하며, 피고인과 함께 휴일에 출장을 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휴일에 주유소에서 결제한 금원이 많이 있고, 남편인 M이 주로 타고 다니던 피고인 명의의 오피러스 차량에도 주유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7, 70 번에 대하여 카자흐스탄에 출장가면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대학에서 제출한 출장내역서에 의하면 학교 업무 관련 출장이 없었던 점, 그 외 스키장, 면세점, 귀금속, 롯데쇼핑, 약국 등의 결제 품목들은 업무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이전에는 기숙사를 포함한 D대학교 구내의 모든 건물의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시설관리처에서 청소용역계약을 담당하여 왔던 사실, D대학에 대한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청소용역계약을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고 시설관리처 과장이었던 K이 경고를 받았던 사실, 위 K이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시설관리처 처장인 J에게 기존 업체인 건설이 청소와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건설과 재계약을 할 수 없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의견을 보고하였는데 그 후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한 사실, 기획실장인 L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감사지적사항을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담당부서를 바꾸고 F와의 수의계약을 지시한 사실, 그리고 시설관리처 직원들은 물론이고 기획실장 L, 서무과장 H도 이 사건 계약서나 견적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계약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의 계약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사실 {L는 이 사건 계약서 내부결재 보고문서(수사기록 106면)에 서명하였고, H은 위 보고문서를 작성하였으나, L, H은 수사기관에서 보고문서 뒤에 첨부된 계약서나 견적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수사기록 374 면, 387 면 참조)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통상의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C F 명의의 계좌로 도급금액을 입금(분기별로 선지급하여 2008.3. 13. 신한은행계좌로 141,141,300원, 2008. 6. 2. 농협계좌로 141,141,300원, 2008. 8. 28. 신한은행계좌로 141,141,300원, 2008. 11, 25. 신한은행계좌로 141,141,300원 입금)하였는데, F는 수사기관에서 위 신한은행계좌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M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계좌이며, 실제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받고 용역직원들을 관리하고 급여를 준 것은 피고인과 위 M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D대학 건물 9개동 및 토지에 대한 청소용역, 기숙사 건물에 대한 청소용역과 취사보조용역, 정문 시설관리용역을 포함하는 내용인데 그 전년도인 2007년에 건설과 체결된 계약에 비하여 기숙사 건물에 대한 청소용역과 취사보조용역이 추가된 것이고, 용역직원은 총 21명, 도급금액은 564,565,200원이었다. D대학은 2009년과 2010년에는 용역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직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2011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청소, 경비용역 부분에서는 계약금액 234,828,190원에, 조리원 수급 용역 부분에서는 계약금액 169,500,000원에 각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두 업체의 계약금액 합계는 404,328,190원, 용역 인원 합계는 22명이었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계약이 외부업체와의 계약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2011년도 입찰을 통한 계약의 금액과 비교할 때 이 사건 계약의 도급금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인다 (F는 이 사건 계약 체결시 기존업체인 건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9명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고, 건설에서 미지급한 2008년 1월, 2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이 모두 선지급 되었음에도, 근로자들에게는 합계 226,176,700원만 지급되었고, 일부 급여와 퇴직금, 4대 보험료가 제때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양형 기준 1.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집행유예 여부 : 미합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