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44-1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한국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2009. 5.경 의료법을 개정,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 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보험금액 1억 원 이상, 보험기간 1년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위와 같이 의료법을 개정한지 6년이 지난 현재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의 규모는 약 21만 명에 달하고,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수는 각 1,776명, 3,898개소이며, 진료 수입은 약 4,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의료관광사업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성형 관련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이에 비례하여 무등록 유치업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위 업자는 성형외과의원에 수술비용의 적게는 20% 많게는 90% 상당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병원들로서는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외국인 환자 유치가 사실상 어렵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고, 수수료 또한 그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오히려 무등록유치업체가 "갑"으로 행세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사고 발생시, 정상적인 유치업자를 통하여 소개받은 외국인 환자는 보증보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나,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하여 소개받은 외국인 환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기란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 환자들은 수술 부작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무등록 유치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의사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수술비용을 청구하므로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전부 외국인 환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수료는 세금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성형외과병원들이 소득을 축소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포탈을 위하여 과세자료가 되는 진료차트를 소각해버리는 등 불법탈법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등록 유치업자의 등장은 성형외과 분야에서 예상보다 그 폐해가 심각한바, 국내 성형외과의원 개설의사는 무등록 유치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로 인하여 외국인 환자에게 실제보다 높은 수술 비용을 청구하고,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고용되어 일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영리 추구를 위하여 시간에 쫓겨 수술을 하며, 한 번에 많은 수의 외국인 환자를 수술하기 위하여 상담 의사가 아닌 1~2년차 경력의 초보 의사가 대리 수술(그림자 의사, shadow doctor)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2015. 1.경 실제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눈성형 및 지방흡입술을 받던 중국인 관광객이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 의료서비스를 받은 중국인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인 환자의 상당수는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하여 수술을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더 큰 불만이 발생하고, 중국 언론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한국 의료기관에서 불법 성형이 판을 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는 등 국내의료관광사업 타격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2009. 5.경 의료법을 개정하여 예외적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등록한 유치업체를 통한 환자 유치,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외국인 환자의 경우는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는 환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유치업체 등록을 통하여 이를 양성화하여 의료시장을 건전화함과 동시에 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의료법이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록 업체를 통한 유치를 허용하게 된 배경 등을 모두 종합할 때, 무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의 난립은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이며, 의료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그 사안의 심각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5. 2.경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문화부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무등록 유치업자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의 투명성 확보 등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해외환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사정당국에 무등록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1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성형외과 사무실에서, 중국인 환자 E을 위 D성형외과에 소개,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E의 리프팅 등 수술비용 9,000,000원의 30%인 2,700,000원을 위 D성형외과로부터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4. 3. 17.경부터 2015. 2. 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중국인 환자를 위 D성형외과에 소개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술비용의 30~35% 금액인 합계 25,248,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본문, 제27조의2 제2항(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본문, 제27조 제3항 본문(영리 목적 환자의 의료기관 소개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외국인 환자 및 국내 의료시장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브로커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소개 횟수,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