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19. 4.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0세)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10분 거리의 자신의 사무실까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른 채 이동하고, 같은 날 21:40경 고양시 덕양구 E 건물 1층 상호불상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간 사실을 추궁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수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19. 4.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0세)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10분 거리의 자신의 사무실까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른 채 이동하고, 같은 날 21:40경 고양시 덕양구 E 건물 1층 상호불상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간 사실을 추궁하면서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다음, 2020. 8. 18. 01:30경 김포시 F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 몸이 너무 아프다,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 몸으로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냈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간음 당시의 정황 및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21:30경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고인의 분양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21:40경 분양사무실에 도착하여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분양사무실에서 폭행당한 이후 피고인이 약을 사다주어 분양사무실에서 2~30분가량 누워 있다가 다시 피고인의 차를 타고 C아파트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의 짐을 챙겨서 피해자의 오피스텔까지 50분가량 이동하였고, 오피스텔에 주차한 뒤 술집으로 가 30분~1시간가량 함께 술을 마신 후 오피스텔로 올라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스스로도 위 일련의 과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오피스텔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8. 18. 00:07경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 후 먼저 차량에서 내리고 뒤따라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거리를 둔 채 따라 걸었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 뒤인 2020. 8. 18. 01:4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피스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가 문손잡이를 잡아서 문을 열어 피고인이 먼저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도착한 이후부터 술을 마시고 돌아와 다시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동안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나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가 크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외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있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수치스러운 마음에 자리를 피하고자 샤워하러 들어갔으며, 샤워하고 나와서는 나체 상태로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고,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고인이 증인 옆으로 다가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발생장소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에게도 익숙한 장소이고, 피고인이 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더라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외포된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다른 옷을 꺼내어 입거나 휴대폰으로 신고를 한다거나 집 밖으로 나가서 피고인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을 피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성관계를 한 다음날에도 피해자는 퇴근하여 돌아온 피고인에게 약과 맥주를 사다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맥주를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에 들어와 살라고 말하기도 하고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커플링을 맞췄다고 하자 반지사이즈를 손가락에 맞게 해달라며 끼고 있던 반지를 피고인에게 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말한 대로 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