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63

범 죄 사 실 ｢2020고단3163｣ 피고인은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02: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불상의 술집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 11.8㎞ 지점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617｣ 피고인은 2003. 3. 6.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여, 18세)를 진찰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이 있어 생존에 필수적인 갑상선호르몬 제제인 신지로이드와 신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여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뇌하수체 후엽호르몬 제제인 미니린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복용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증상에 따른 적절한 복약 지도 및 처방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에 필수적인 내분비약인 신지로이드, 미니린, 카니틸, 아리셉트, 벨빅, 인컨티, 야즈정의 복용 중단을 지시하고, 피고인이 처방한 이뇨작용을 하는 한약인 오령산가감방을 복용하게 하였고, 2016. 3. 16. 위 한의원을 방문하여 한약 복용 후 몸이 아프고 쑤신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양약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하여 양약을 끊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재차 신지로이드, 미니린 등의 복용 중단을 지시하고, 한약인 오령산가감방을 복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2016. 3. 28.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한 탈수로 인한 고나트륨혈증 및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020고단3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녹취록 1. 감정서 1. 판결문(2017가합528580)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력과 상태, 복용중인 약의 효능, 복용 중단시의 위험성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양방에서 처방된 약 복용 중단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처방한 한약의 복용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함에도 이를 양약에 대한 의존성으로 생긴 문제로 치부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의료행위에 내재한 고유한 위험성이나 피해자의 병력과 체질적 소인 등의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처방, 복용 관련 지시에서 저지른 매우 심각한 수준의 주의의무 위반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방만을 과신하였으며, 환자가 호소하는 부작용에 대하여 의학 및 한의학에 기초한 최소한의 검토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기회조차도 살리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 당시 불과 18세에 불과한 전도유망한 어린 학생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도 회복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주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신속한 피해 배상을 하는 대신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배상금의 지급의무를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았다. 비록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장래의 이행 약속만을 해둔 상태로 피해자 유족이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위 약속이 이행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직업이나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2)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주취 정도나 운전거리, 운전한 도로가 고속도로인 점 등에서 범행의 위험성,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16:3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가 평소 정자에서 고스톱을 치거나 지인들과 대화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호로새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 의존증후군, 기타 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1.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18. 12. 하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서 “D”이라는 유사 다단계판매회사를 운영하며 회원 모집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 F은 각 B의 직근 하위판매원으로서 회원모집 및 강연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G는 전산팀장으로서 회원들의 입금내역 확인 및 계정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11. 24.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D 사무실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 가입비로 15만 원에서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이더리움(암호화폐)을 구입하여 보내주면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인 “페이”를 온라인으로 지급해 주는데, 1원당 10페이로 계산하여 80%는 ‘현금방’에, 나머지 20%는 ‘적금방’에 적립되고 ‘현금방’에 있는 “페이”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적금방’으로 이전할 경우 8배로 환산하여 적립되며 ‘적금방’에 적립된 금액의 0.3%가 매일 현금방에 쌓이게 된다(이를 ‘데일리포인트’라 지칭). 또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게 되면 추천수당과 롤업수당을 지급하는데, 하위판매원을 직접 추천한 경우 하위판매원의 납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페이”로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면 납입금액에 따라 1단계 하위판매원은 6%, 2단계 하위판매원은 4%, 3단계 하위판매원은 3%, 4단계 하위판매원은 2%, 5단계부터 15단계의 하위판매원은 1%에 해당하는 롤업수당을 “페이”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이 지급한 “페이”는 소위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판매가격과 판매량을 피고인과 B 등이 임의로 정한 것이었고 거래소 등에 상장되거나 시 중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품 구입 등에 통용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재화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등은 2018. 11. 24.경 H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0,600,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진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A 재판계속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집한 금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I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담당한 역할, 취득한 이득,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의 강사 모집에 지원하여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은 것이고, 피해자들의 부탁에 따라 투자금을 이더리움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일을 해준 것뿐인 점, 피고인도 투자자 중 1인인 점, B 등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점, 피고인 자신도 B 등의 말을 믿고 D에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B 등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투자자들은 피고인이 강의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를 결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B 등과 만나 대화를 한 적이 없더라도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거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인지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등 투자자들은 최종적인 수익 발생을 염두에 두었을 뿐 이 사건 화폐 자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2층 ‘C’에서 피부미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부터 같은해 8. 8.까지 위 장소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손님 20명을 상대로 132회에 걸쳐 두피에 전용색소를 입히는 두피 미세색소침착술(SMP두피문신)을 이용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포털사이트 D 블로그 스크린 샷, 매출구분별 현황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순찰3팀 소속으로 112신고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2:36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위 B지구대에서 야간근무 중 ‘대구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병원 본관 3층 간호사실, 신종 코로나 접촉자로 입원해 있던 환자들 중 두 명이 오늘 집으로 몰래 가 버렸다’는 내용의 112신고통합시스템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데, 위 112신고 내용에는 직무상 비밀인 코로 나19 바이러스 감염의심자 F, G의 이름, 성별, 나이,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20. 1. 20. 코로나19 1번 확진환자 발생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확진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던 상황으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에는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되고, 나아가 법령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심증상자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고나 검사를 꺼리게 되는 등 정부의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1.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위 B지구대에서 위 촬영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자신과 친한 경찰공무원 5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심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같은 날 02:58경 위 B지구대에서 위 촬영 파일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심자의 이름, 연락처 부분을 삭제한 다음, 그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자신과 같은 헬스장의 회원 6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인사요약카드 및 근무일지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CCTV 확인 및 첨부, 분석파일 출력 첨부, I, J 캡쳐자료 첨부) 1. 촬영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촬영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전송한 것이 공무상비밀의 누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등에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파일에는 감염의심자들의 인적사항, 진료의료기관을 비롯하여 위 사람들이 병원에서 집으로 몰래 가버렸다는 112신고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정보공개의 범위를 결정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인바, 위와 같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될 경우 질병관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파일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었는바, 실제로는 감염의심자들이 병원을 벗어나지 않고 다시 병실로 복귀하였음에도 귀가하였다는 부정확한 사실이 전파된 점, 결국 피고인이 유출한 이 사건 파일로 인하여 부정확한 사실이 전파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가중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경찰공무원들의 근무지와 근무부서, 위 112신고의 접수시간, 피고인의 촬영 및 전송시간 등에 비추어 위 경찰공무원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각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행위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하여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여 왔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2021고단80 피고인은 2020.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E 카페 게시판에 “실버바를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물품 대금 50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4,07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01 피고인은 2020.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E 카페 게시판에 “알라딘 난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물품 대금 25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AI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49 피고인은 2020.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E 카페 게시판에 “미스터하이 코코메디(의료기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물품 대금 36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5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4, 56) 1. AF, AL, C, AM, X, F, D, G, J, P, AN, AO, AP, AQ, AR, AS, AT, Q, M, AU, L, B, H, AV, AW, T, O, AX, S, AY, R, I, AZ, BA, K, BB, BC, BD, BE, E, N, BF, 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각 메시지 내역, 각 입출금 내역, 게시글 내역, 메시지 및 통화 내역, 계좌이체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BG 신고내역, 송금결과 확인, 각 게시글 사진, 각 이체확인증, 배송조회내역, 영수증사본, 송장사진, AI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송장 등, 신고사진, 블로그 및 게시글 사진, 출금 내역 2021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AH, BH, U, BI, BJ, BK, BL, BM, BN, V, B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계좌이체내역 등 증빙자료,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79) 1. BP, AA, AJ, BQ, AC, Y, BR, BS, Z, BT, BU, BV, AB, BW, AD,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자료, 각 계좌이체자료, 각 송금확인증, 각 AI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자료, 판매글 자료, 각 판매관련 대화자료, CC 송금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내역, 상세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F의 이자, 지연손해금 부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남동생인 B이 자신과 누나인 피해자 C의 몸에 들어와 정신적으로 지배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B이 피고인의 몸에 가끔 들어와 피고인을 지배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라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원시 권선구 D, E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2015년경부터 B은 따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27.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둘이 있을 때 B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에 들어와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망상을 또다시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너를 죽이는 것이 내 소원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착각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수십 회 때리다가 손이 아프자, 오른손 주먹을 수건으로 감싸고 다시 피해자를 때려 2021. 3. 29. 13:23 수원시 F 소재 G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피의자 A 영상녹화 조사 내용 녹취서), 녹취서 작성 보고(119신고 내용 녹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피의자 A 오른손 등 촬영 사진, 변사자 사체 검안 사진, 범죄 현장 사진 1.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경기도 재난종합지휘 회신 공문, 구급 활동 일지, 변사 현장 체크리스트(형사용), 변사 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용),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변사자 의무 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감정 의뢰 회보(감정서 1부), 감정서 1. 의사 소견서, 사망진단서, 검시 조서, 부검 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동생 B 전화통화 관련) 1. 심신미약의 점: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의료법인 H의 2021. 8. 19.자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남동생인 B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들어와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너를 죽이는 것이 내 소원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H 감정의 I은 ‘피고인은 DSM-5 진단기준에 따라 조현병에 해당하고, 현실 검증력에 장해가 될 정도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동생과 관련한 확고한 망상 등의 정신병적 상태는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하였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망상과 착각에 사로잡혀 누나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조현병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20: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76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그 세탁기를 가져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남의 살림살이에 왜 말을 그따위로 하노. 니가 무슨 상관이 있노, 시발년 아.”라고 욕을 하면서 식당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였으며, 다른 손님인 E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피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사실은 있지만, 소주병이 벽을 맞고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다친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범죄사실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20. 11. 15. ‘F’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위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는 2020. 11. 19. ‘뇌진탕, 후두피 혈종’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외상성(소줏병으로 맞아 수상 – 본인 진술)”이라는 문구가, 상해 부위와 정도로 “머리 / 뇌진탕, 타박상의 경상”이라는 문구가, 치료기간으로 “2020. 11. 15.(수상일부터 14일간)”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위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였던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 목격자인 E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동일하게 진술한 점, △ 피고인도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한 사실과 소주병을 집어던진 사실을 자인한 점, △ 만약 피고인의 위 주장처럼 소주병이 깨진 후 그 파편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타격하였다면 피해자의 두피에 열상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큰데, 당시 피해자의 뒷머리를 촬영한 사진에는 그러한 상흔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상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이 일으킨 물의에 대하여 자숙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당시 76세(1944년생)의 노인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양을 통해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폭력 범죄에 대한 마지막 처벌이 2015년에 이루어졌기는 하나, 각 범죄사실의 내용(증거목록 순번 13번)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주 타인을 향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구형하였으나, 기록상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하기로 한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7.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B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 소재 D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서 진행하는 파주시 소재 토지 개발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연 30%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파주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이를 개발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일정한 수입이나 활용 가능한 별다른 자산이 없어 E이 위 토지의 개발 수익을 내는 방법 이외에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파주시 소재 토지 매입자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및 이자지급내역, 고소인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측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부동산등기부등본(경기 파주시 G), 차용증(2014. 7. 5.자. 1.5억 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은 돈을 받은 목적에 맞게 부동산 경매에 위 돈을 사용하였으나 투자에 실패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취범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4. 7. 5.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되, 피고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 및 투자이익금으로 2억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검사는 위 차용증에 기재된 1억 5,000만 원 중 계좌거래내역이 확인되는 6,250만 원만을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그렇다면 위 돈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의 지급을 보장한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원금과 이익금이 보장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250만 원의 지급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 및 2014. 6. 3. 받은 돈을 입금 받은 당일 각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도 투자자로서 H 또는 농업회사법인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억 원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차용증을 직접 작성해 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에게 6,250만 원의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익금을 보장한 사람은 H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고수익(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투자수익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원금보장 및 고액의 이자를 약정하고 무리하여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9. 11. 파주시 G 토지를 경락받았으나, 2014. 12. 29.부터 2015. 2. 27.까지 위 토지에 합계 3억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이 사건 회사가 I조합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갚지 못하자 I조합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토지가 2016. 8. 25.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토지개발사업은 그 기초부터 부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는 다르게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기존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있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기도 하여 이 사건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토지 개발의 수익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자신의 돈을 투자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융통할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기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자산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0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으러 온 피고인의 누나 D의 부러진 치아를 찾아 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남, 28세)으로부터 “119 구급대원에게 치아를 받은 것이 없으니 119에 전화해서 물어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 20: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센터 처치실 2번 구역에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여, 23세)이 피고인의 얼굴 인중 부위를 소독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폭행,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및 업무방해 범죄로 집행유예 5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 11:21경 서울 용산구 B 건너편 인도에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주차한 뒤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부동산 표시 안내판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발견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내사보고서(차량 명의자 특정), 차적조회 1. 위반 차량 촬영 사진 [피고인은 평소 1층에 위한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이 잘 노출되지 않아 이를 알리기 위해 간판을 세워둔 것인데 우연히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위반죄는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주차단속을 피할 목적을 가질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위 죄에 있어서 고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앞 번호판과 뒤 번호판 바로 앞에는 모두 한 가운데에 ‘부동산’이라고 쓰인 간판이 세워져 있었고, 위 두 개의 간판이 앞, 뒤 등록번호판의 일부를 모두 가리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간판을 세워놓은 상태 및 위치, 위 간판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릴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간판들을 세워놓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나아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협회 회원들을 상대로 보험모집업을 하는 ㈜C의 운영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4.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험가입대행 업무를 하면서 보험계약 업무나 보험금 지급 업무 등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인 B협회 회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 협회 회원 약 300명에게 ‘개별사업자가 B협회에 협회비를 내는 것은 우리들의 권리를 대변해주는 대가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증차를 막아주는 것입니다(이하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협회 회원들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서류 첨부), 각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부분 행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협회 회원들을 상대로 보험모집업을 하는 ㈜C의 운영자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F과(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1,610,620원을 대납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F이 보험계약만료로 인한 무보험 차량운행을 막아달라며 절박하게 요청하여 F에게 보험료 상당액을 빌려준 것이지, F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과정에서 2016. 6. 23.경 지인인 F의 보험료 1,610,620원을 대납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6. 8. 17.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11332호로 위 보험료 상당액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9. 22.경 F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보험업법 제98조 소정의 ‘특별이익’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서 정한 ‘보험료의 대납’은 무상대납을 의미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모집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대납은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보험료 대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과 F의 관계,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한 경위, 그 이후에 F을 상대로 보험료 상당액을 청구한 시기와 그 경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6. 6. 23.경 F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F에게 보험료 상당액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으로 F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위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