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인 'D병원' 이사장으로서 위 병원의 관리 및 회계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31. 위 병원의 환자인 E으로부터 병원비 876,100원을 위 병원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인 위 병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병원비 등 합계 35,114,050원을 병원 계좌가 아닌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거래내역조회, I 계좌 입출금내역, 법인계좌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자금 약 3,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사채 등을 빌려 3억 원 이상을 적자가 계속되는 병원에 투자하였고, 횡령금액 전액을 병원에 입금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1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1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1. B |2. A 검 사 장유강(기소), 이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D 건물 3층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7. 14.경부터 2012. 7. 31.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게임기 15대, 오션파라다이스게임기 3대, 체리마스터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기에 일만원권 지폐 한 장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일정한 문양의 그림조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뒤 추후 누적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7. 23.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8만 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환전해주고, 손님들의 음료수 심부름과 청소를 하면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B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B)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역할 이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2007.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청소하고, 손님의 심부름 등을 하거나, 환전하기도 한 사실, 그 대가로 B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의 개업이나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B으로부터 일당 외에 달리 이익을 분배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B과 공모한 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종록 대전지방법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2고단381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B 판결내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과도한 음주)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280-1241 판사 이 종록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 8.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207동 7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3세)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경 광주 남구 F 근처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G(여, 23세)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8. 새벽경 여수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 E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 E 외에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8.경 불상일 22:00경 강원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마당 빨랫줄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팬티 및 브래지어 등 속옷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9.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 일시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10여 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1.20:2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수일 전부터 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 물건 처음 보는 물건이 네, 이거 뺀질이네"라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해머(총 길이 90cm)를 들고 위 식당에 있는 좌식탁자 1개, 입식탁자 2개, 의자 1개, 화분 3개, 전면 통유리창 1개, 출입문 샤시를 내리쳐 수리비 합계 24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피해품 수리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직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9.18: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그녀의 형부인 피해자 E(70세)과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위 Dol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피해자도 처제를 두둔하며 피고인을 나무라는 취지로 말을 한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쇠파이프(길이 185cm, 두께 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지하 'D노래방'의 업주로, 2011. 11. 21. 18:00경 위 'D노래방'에서, 그곳 계산대 부근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4세)와 피해자의 친구들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를 보고 다가가, '점퍼가 얼마짜리냐'고 묻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20만 원 정도 하며, 그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가 가장 비싸다는 말을 듣자, 소파에 앉아 있는 순서대로 피해자 등이 입고 있던 점퍼의 곁을 만져가던 중, 피해자에게 이르러, 피해자가, "왜 그러냐,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곁을 만지고, 왼손으로 점퍼 안을 만지며 양손을 위,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점퍼 안감을 만져보다가 실수로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살짝 닿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 1) 이 사건은 이 법원의 2012. 1. 27.자 2011고약15163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적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점퍼 안감을 만지려고 하자, "하지 마세요"라면서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뭐 어때"라고 하면서 계속 안감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손등이 가슴에 닿았다', '피고인이 문지르거나 만진 것은 아니지만, 계속 안감을 문지르면서 손등이 가슴에 닿았다 말았다 하였는데, 그 시간이 5~6초 정도는 되는 것 같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슴 부위를 만져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 안쪽에 손을 넣는 것을 보았지만, 손이 가슴에 닿았는지는 모르겠다. 피해자가 운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역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스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점퍼 안쪽에 손을 넣자 피해자가 울먹거리다가 울었다', '피해자가 울먹거린 후 바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할 거예요"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4세의 여중학생이다. 피고인과 같은 성인 남성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점퍼 안쪽에 손을 넣어 5, 6초 동안 손등으로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추행'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고, 이러한 추행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여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친구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추행의 고의 역시 미필적 고의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및 그 부친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간판제조업을 하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F 메가트럭에 장착된 유압크레인 KS1256(이하 이 사건 카고크레인이라 한다)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6. 7. 15:00경 서울 강북구 E 사무실에서 카고크레인을 소유한 피고인 B에게 서울시 강북구 G 소재 모델하우스 건물 외벽 지상 18미터 높이에 광고현수막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인부들을 태울 카고크레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E 직원인 피해자 H (31세)과 일용노동자인 피해자 I(39세), 피해자 J(4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카고크레인에 장착된 바스켓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만든 장치)에 탑승하여 위 모델하우스 광고현수막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카고크레인에 장착된 바스켓에 피해자들을 탑승시켜 위 모델하우스 건물 외벽에서 광고현수막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고층 건물 외벽에서 광고현수막 설치작업 등을 시킬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 외벽에 밧줄을 설치하고 작업인부는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한 다음 작업인부의 안전벨트를 위 밧줄에 연결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다음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추락위험이 있어 물건만 인양하도록 제작된 카고크레인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되며, 카고크레인 바스켓에 사람을 태워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에도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모 및 바스켓에 안전벨트를 연결하고 카고크레인 바스켓 아래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고크레인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건인양만을 하도록 제작된 카고크레인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스카이 바스켓을 설치하거나 그 스카이 바스켓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아니되며, 바스켓에 사람을 탑승시키더라도 안전모나 안전벨트 등을 장착하도록 하여야 하고, 카고크레인을 작동하기 전에 반드시 카고크레인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아우트리거 (일종의 지지대 역할을 함)를 전·후방 4면으로 4개 모두 최대로 펼쳐서 카고크레인 작업시 무게중심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이 제공하는 카고크레인에 탑승하여 위와 같은 현수막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 카고크레인에 장착된 스카이비스켓에 탑승시키고, 카고크레인 작업 전에 전·후방 아우트리거 4개 중 전방 아우트리거 2개만 펼치고 전방 아우트리거도 작업이 진행되는 방향의 아우트리거 (왼쪽)는 1미터 80센티미터까지 펼치고 반대 방향의 아우트리거는 45센티미터만 펼쳐 불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5:40경 위 현수막 설치 작업 중 피해자들을 태운 스카이 바스켓의 무게가 전방 왼쪽으로 펼쳐진 아우트리거한 방향으로 쏠리면서 카고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어 위 전방 왼쪽으로 펼쳐진 아우트리거가 휘어지고 그로 인해 카고크레인이 장착된 트럭이 왼쪽으로 전복되면서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복합 분쇄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ㅏ는 허리뼈의 골절 (제12흉추 및 제1요추)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안전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가입한 산재보험 내지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카고크레인의 구조적 결함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1. 00:15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00경 서울 성북구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27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이 기다리는 장소를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여기에는 그런 곳이 없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18. 6.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9:10 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어가골 교차로 쪽에서 옥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사고 발생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다. 199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F에서 재활용품 도매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5. 인천 서구 서곶로889번길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G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가회동사무소, 동인천고등학교 등 관공서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관공서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이들 관공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63,791,000원 상당의 폐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37,572,034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관공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이들 관공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355,676,000원의 폐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399,376,75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 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2010년 2기),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2011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1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2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2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3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3년 2기) 1. G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6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실제 매입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포탈세액,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60

범죄사실 1. 2014고단3060 j 피고인은 2014. 3. 1.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15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팩스를 이용하여 발주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상매입금이 1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폐업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7,803,661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 20151135, 피고인은 2013. 10. 26. 전항 기재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에 물품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D의 실적 부진으로 피해자 이외 다른 거래업체에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거래처 외상채무, 은행권 채무 등 채무가 12억 원 상당이었고, 약 4억 원의 보유 채권도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합계 486,757,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기재)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미지급 자료, D 월별 매출 및 입금내역, ㈜D 재무재표, ㈜D 외상매입대금(미지급현황), 파산관재인보고서, 청산 재산상태 조사 결과표 2015고단1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기재)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파산신청서, 재무제표확인, 외상매입대금, 거래내역서, 월별 합계 거래원장, 월별 수금 현황, 채권조사결과표, 파산관재인보고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 [피고인은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경영상황, 변제계획의 실현가능성 등(본 사건 수사기록 68쪽, 병합사건 수사기록 161쪽, 345쪽 등 참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4월15일~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 끝에 도산하며 피해자들의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안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의 경우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0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10. 6. 15:00경 청주시 흥덕구 C모텔' 507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90만 원을 지급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18:00경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다음 날 03:00경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10. 7. 03:0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유사 성교 행위를 마치고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하였던 현금 90만 원이 든 봉투를 그대로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압수품사진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인격적 •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사전에 절도 범행을 계획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9. 7.경 성남시 분당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시술소에서 침대 1개, 책상 1개, 테이블 1개를 비치한 후, 다리가 아프다며 찾아온 E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F 영상의학과 에서 엑스레이 촬영하여 진단보고서를 받아오게 한 다음, 위 진단보고서를 토대로 허리 협착증이라 판정한 후 위 E를 침대에 눕히고 한 손으로는 어깨 부위를, 다른 한손으로는 다리를 누르거나 당기고 압박하는 등 속칭 '추나요법(카이로프락틱)'이라는 의료행위를 하고 1회당 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경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예진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2유형인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7. 선고형의 결정 오래 전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 흔적이 없고 긍정적 반응을 보인 환자들도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20. 09:50경 충청북도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자신이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영양탕 1그릇, 백세주 1병, 공기밥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고, 통장에도 예금이 없어 체크카드로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4,000원 상당의 영양탕 1그릇, 백세주 1병, 공기밥 2개를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7. 12:4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에 있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후문 주차장 입구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20세) 소유인 G 크레도스 승용차에 길에 있던 돌을 집어 위 승용차의 앞, 뒤 범퍼, 휀더, 문 등을 향해 던지고 긁는 방법으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98,253원 이들 성도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D의 진술서 1. 사건관계사진,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2, 8, 27, 12:4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에 있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후문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F (20세)로부터 차량을 손괴하는 것에 관한 항의를 받자 주머니에 손을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칼로 다 죽여버린다. 너도 죽고 싶으냐, 씨발 나 주머니에 칼 있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계속하여 위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센터 옆에 있는 H 식당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에게 "왜 따라와,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제주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2012. 10, 23, 대구시에 있는 육군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형 B로부터 이에 대한 연락을 받아 입영일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포우편조회, 우체국 등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입영하지 못하게 된 경위 및 앞으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ty t 김경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11.23. 위 형이 확정되어 2008. 6.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서울시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및 E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서울 F에 살던 사람인데, 친정 아버지가 G주식회사 총수를 지냈으며 H 대통령 시절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으며 이 당시 I, J 같은 회장들은 같은 친구들로 잘 버텨서 괜찮았으나, 아버지만 고문을 받아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 현재 G 회장은 내 조카들이다. 그로 인해 내가 상속받아 금융권에 넣어놓은 돈이 새마을금고에 270억이 예치되어 있고, 그 외에도 신한은행 본점에도 액수를 말할 수는 없으나 수백억이 차명계좌로 들어있다. 지금 나를 찾아 죽일려고 하는 패들이 시동생들인데 내가 지금 몰래 숨어 지내고 있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돈은 2010. 1. 30. 이 만기라서 그때가면 수백억원의 돈을 빼서 마음대로 쓸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것처럼 과시하여 신뢰를 얻은 후 "생선, 야채, 의류가게에 외상대금을 진 것이 있는데 나 대신 송금해주면 얼마 후에 갚겠다. 얼마 후면 수백억의 큰 돈이 나오니 얼마든지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불상의 계좌로 1,28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3,1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민등록등본, 차량대여계약서, 단독주택매매계약서,견적서, 영수증(1천만원), 자동차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편취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아버지와 차명계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자진하여 돈을 준 것이다. 2.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이 많은 것처럼 과장되게 자신들에게 설명하여 이를 믿고, 범죄일람표와 같이 돈을 건네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특별히 돈을 지급하거나 직업도 그만두고 집을 팔면서 피고인의 말에 따를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청평 새마을금고에 돈이 많이 예치되어 있다', '고소인들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말하였고 새마을금고에도 그 정도 돈은 된다', '집도 사주고, BMW 외제차량을 사준다', '제가 돈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돈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에 반지를 사준다고 말을 했다', '시동생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휴대전화가 감지되어 바꿔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30, 31, 3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죄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누범)가 있어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2년 6월까지 '이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6회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도주한 이후 체포되어 범행 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변제도 전혀 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