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19

범죄사실 [2017고합419] 1. 2016. 7.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말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604동 엘리베이터를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아동 D(여, 당시 7세)과 단 둘이 탑승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턱, 볼 부위를 만졌다. 2. 2017. 1. 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9.경 서울 노원구 E건물 4층 F교회 비상계단에서, 위 피해아동(당시 7세)을 보고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턱, 볼 부위를 만졌다. [2017고합468] 피고인은 2017. 8. 18. 15:56경 서울 도봉구 G 건물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아동 H(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가,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던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볼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진술속기록 1. 피고인 특정 및 CCTV [2017고합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H(가명)의 진술 및 진술속기록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합419 1)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피하여 만지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귀여워서 얼굴을 만지려고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7고합468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귀여워서 얼굴을 만졌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2017고합419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머리, 턱, 볼 부위를 만졌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아동은 2017. 2. 15. K병원에서 "2016년 여름방학이 시작할 무렵 피고인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 턱 등을 만졌고, 지난 일요일(2017. 1. 29.) 피고인이 F 교회가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서 자신의 머리, 이마, 턱을 만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아동은 사건발생 장소,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마주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만진 방법과 신체부위, 당시 피해아동의 감정상태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만짐을 당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진술로 보인다. 나) 조사를 실시한 경찰관은 먼저 사실대로 말하기 등 기본규칙을 설명한 후 개방형 질문에서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아동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진술녹화 영상 CD 및 진술속기록을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전문가는 피해아동이 허위의 사건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F 교회 전도사인 I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당일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친구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피해아동을 만져, 피해아동이 도망쳤다는 취지로 피해아동이 이야기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큰 체격의 성년 남성인 피고인이 처음보는 7세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갑자기 머리, 턱, 볼 부위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동기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아동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7고합468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아동을 따라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볼을 쓰다듬은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동기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아동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및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7세, 11세인 여아의 턱, 볼 등 얼굴부분을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