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같은 해 5. 15.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면 청정로에 있는 제28 보병사단 포병연대 B포대에서 포수로 근무하였던 군인이다. 피해자 상병 C은 같은 포대에서 근무하였던 동기이고, 피해자 소령(진) D은 같은 대대의 작전과장으로, 피해자 예비역 중위 E은 같은 대대의 인사과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피고인의 상관이다. 1. 군인 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0. 22:10경 경기 연천군 군남면 청정로에 있는 제28보병사단 포병연대 B포대 F에서 피해자 상병 C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상병 G과 대화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과 유두를 각 1회 만진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유두를 3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군인등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0.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상병 C이 잠에 든 상태를 이용하여 재차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2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상관모욕 가. 피해자 소령(진) D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0. 5. 11. 00:30경 경기 연천군 군남면 청정로에 있는 제28보병사단 포병연대 B포대 H 후방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가 "너 누구니? 뭐 하는 거야?"라고 묻자 "상병 A인데요."라고 대답한 후 중위 I, 상병 J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 웃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면전에서 "웃어요? 뭘 쪼개노,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명령이다. 들어가라."라고 말하자 비아냥대는 말투로 명령이다."라고 따라한 후 "어이, 그 쪽요, 예? 게이클럽에 드간 것도 간부고 느그 간부가 뭘 그래 잘 하길래, 씨발. 말을 그 따구로 하노. 열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모하겠네, 개쉐끼가."라고 욕설하고, "간부라는 새끼가 느그들 때문에 휴가 다 짤리는데 뭐 그리 잘났는데? 나와 봐. 아, 씨바. 하, 휴가 다 짤렸데이. 야, 나와 봐, 나와 봐, 나와 봐. 나와 봐라. 저 새끼 빠개는게 너무 좆같다. 어떻게 해야 되노.", "아니, 저 개새끼가 저 돌았나, 진짜."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포대장실로 데리고 들어가려는 상병 J의 만류를 뿌리치며 피해자를 일컬어 "아, 드가라고 먼저, 내 점마랑 단 둘이 이야기해야 된다.", "아, 됐고, 씨발 건들지 마라. 가라, 진짜 빡칠 거 같으니까 건들지 마라.", "하, 나는, 씨발, 아니 게이 취급하고, 아, 내 휴가 얼마나 참은 줄 아나? 와, 씨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아, 나와 봐. 씨발, 열받아!" 라고 재차 욕설하였고, "뭐 하십니까, 지금, 예?", "뭐하세요? 예?", "아, 너무 화가 나는데. 뭐하세요?", "왜 화났냐고요? 하시는 행동이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행동은 내가 책임진다 안 합니까!", "웃어요?", "아, 이거 패도 됩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예비역 중위 E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상병 K을 불러 음주의 경위를 묻자 피해자와 위 K 간의 대화에 끼어들어 "예, 저는 많이 먹었는데 어떡하실 겁니까."라고 말한 후 위 K, 상병 J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면전에서 "예, 근데 뭐. 검사도 안 했잖아요.", "검사도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뭐 이제 와 가지고 뭐 찔리니까 뭐 와 그랍니까, 찌질하게.",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가라 했잖아요.", "뭘 다 열어봤어요. 그러면 제 가방을 열어봤으면, 다 알았겠죠.", "안 열어봤는데? 뭔 개소리를 하노. 안 열어봤잖아, 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유선진술 청취) 1. C, D, E, J에 대한 각 군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92조의4,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 등준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군인 등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료 병사를 두 차례나 추행하고, 상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등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와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고, 각 상관모욕 범행 역시 군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모두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이다. 다만 피고인은 휴가가 제한되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