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B(가명)과 과거 같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되어 친분이 있었으나, 그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8. 20. 저녁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내실에서 장기간 숙식하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같은 날 23:49경 다른 지인들이 귀가하여 위 식당에 혼자만 남게 되자,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위 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속기록(B 가명, 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 방실에 침입한 시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과 과거 같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되어 친분이 있었으나, 그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8. 20. 저녁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내실에서 장기간 숙식하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같은 날 23:49경 다른 지인들이 귀가하여 위 식당에 혼자만 남게 되자,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위 내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를 잠에서 깨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쳐 그곳에 있던 침대로 넘어뜨린 다음,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손으로 입을 막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에 관하여 거의 합리적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해자는 2021. 8. 30. 및 2021. 9. 14. 수사기관에서 각 조사를 받았고, 2021. 11. 17.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차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랐다는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함에 비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징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피해사실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조사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진술내용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에 국한되어 있을 뿐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안정은 역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능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관련된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과 추행에 관한 모호하고 단순한 내용이 질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피해자가 실제 추행사실을 경험하고 그 기억을 떠올려 묘사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 피해자는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1. 9. 7.경 이 사건 식당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상황과 위 2021. 9. 7.의 상황을 혼동하여 진술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 당시의 기억 또한 혼동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방(이 사건 건물 1층 내실) 앞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8. 20. 23:46경(CCTV 시각 기준, 이하 같다)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는 장면, 같은 날 23:49경 피해자의 방에서 나와 방문을 닫고 방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장면, 같은 날 23:52경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걸어서 2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명에 놀라거나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혀 강간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식당 2층에는 업주 E이, 1층에는 피해자와 같이 이 사건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F가 각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당시 E이나 F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바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피해자의 방실에 머물렀는데, 그 상황에서 성기를 삽입하려는 강간의 시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방실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