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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3. 8. 16.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15.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국내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군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09. 12. 경까지 피해자 C(여, 39세)과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이라는 의류 가게를 함께 운영하면서 의류를 구입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2. 경 위 의류 가게에서 피해자가 출자한 700만원으로 구입한 의류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의류를 포함한 의류 가게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70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사기 가. 2009. 10.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4. 경 위 의류 가게에서 피해자 F(34세)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5% 상당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이자를 받아 주고 6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6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 1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3. 경 위 의류 가게에서 위 F에게 '성인게임장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돈을 벌어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금차용증 1. 개인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혔지만,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피고인이 홀로 아들을 양육하면서 도배업을 배우며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생활을 곤란케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305에 있는 강변북로를 보광고가에서 일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한남동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보광고가에서 일산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한남동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뉴비틀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6,91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이동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1. 04: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여관 309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9세)와 투숙하여 맥주를 마시고,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21: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8-10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50-8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0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1: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몸이 아프다며 진료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의 행정부장인 피해자 E(51세)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날 오라고 하자 큰소리를 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대로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비틀어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지 신전근 건 파열(건성 추지 변형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대전 서구 C 소재 D쇼핑센터 건물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차량 매수대금은 1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후 먼저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쇼핑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은 후 이를 바로 다른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위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6: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자동차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F 카니발 자동차의 뒷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시로 위 F 카니발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자동차의 뒷휀다 등을 수리비약 1,8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계산을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 검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고, 이가 탈구되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치아탈구를 알지 못한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비록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는 거리에 설치된 CCTV의 촬영각도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안쪽에서 일어난 일을 촬영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고, CCTV만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둔 점, CCTV에서도 피고인이 매우 취해보이고,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 상해를 당한 당일에 H병원에 발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증언의 신뢰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상해 [권고형 범위]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아 탈구 등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9:50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새불고기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해 B 포터 화물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09. 4.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1) 2013. 6. 6. 00:00경 원주시 D에 있는 'E모텔'에 있는 호실 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2) 2013. 6. 7. 23:00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10동 306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총 2회에 걸쳐 각각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2013. 11. 22.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본래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1.경 위 가게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자동반주장치, 미러볼 등 특수조명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16.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았는바, 앞으로는 적법하게 유흥주점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12:00경 위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돌려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나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8.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09 소재 초당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택가 쪽에서 초당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 하체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 노원구 C건물 201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1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등기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종교단체'이라는 특정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종교적 양심상 신조를 이유로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Z). 그러므로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부득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B종교단체'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위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위치 해남치과에서부터 같은 읍 해남터널 앞 도로까지 위 이륜자동차를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경북 D병원 공사현장 등 7곳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D병원 공사현장 등 7곳에서 2012. 8. 18.부터 목수로 근로하다 2013. 1. 10. 퇴직한 E의 2012. 10월 임금 33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2,52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340,000원, 2013. 1월 임금 1,440,000원 도합 6,6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 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350만 원을 이자 연 44%, 지연이자 연 44%로 약정하여 대출받으면서 2014. 3. 15.까지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재산도 없어 노숙을 하고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리드코프 직원 B 전화진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8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2. 1. 01:00경 용인시 B 소재 C싸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잠든 사이 주머니에서 떨어진 옷장 열쇠를 손으로 들고 나와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2. 1. 01:38경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담배(레종) 1보루 시가 25,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담배 1보루를 교부 받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2경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담배(레종) 1보루 시가 25,000원 상당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8경 같은 구 같은 동 번지불상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담배(레종, 던힐) 2 보루 시가 52,000원 상당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같은 날 02:14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승차하여 광주시 역동까지 번호불상의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 24,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같은 날 02:18경 광주시 L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 편점에서 담배(레종, 던힐) 2보루 시가 52,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가 내지 마항과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출전표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담배 등 합계 178,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F, N,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21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7. 31 19:45분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인 말을 할 때는 횡설수설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몹시나며, 아무하고나 시비를 붙으려고 하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핸들조작을 잘하지 못하고, 사고 원인등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B 대우25톤 카고트럭을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에 있는 서원3거리 앞 노상의 편도2차로의 도로를 영인방면에서 염치방면으로 2차로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가며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안전을 확인한 이후에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만43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우측 뒤 바퀴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및 같은 동승자 E 만40세에게 전치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나. 위와 같이 운전함에 있어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에 있는 신속화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같은면 서원리에 있는 39아산휴게소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의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경 고소인 B(남, 38세)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C시장 내 'D'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배달 일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3. 31. 경 위 D2층 숙소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폭행사건으로 연루되었는데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당일 아들 합의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D 2층 숙소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시골에 땅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땅이 팔리는 대로 즉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당일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3동에 있는 신천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구네거리 쪽에서 수성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량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면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쇄골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약 99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블랙박스화면 제출) 및 첨부된 USB 1개, 피의자 차량사진 3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탁'하는 소리를 듣기는 하였으나 중앙분리봉과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탁'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무엇인가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앙분리봉을 충격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하나, 충격소리가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앙분리봉을 충격한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3차로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면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 1, 2차선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티100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계산동 1가에 있는 거창복어 앞 도로를 서성로 쪽에서 동산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골목길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골목길에서 도로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5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8. 18:30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환상1리 소재 마을회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 237%의 술에 취해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환상1리 소재 농로를 환상2리 방향에서 환상1리 마을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농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어소통이 잘 안되고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환상1리 마을회관 방향에서 환상2리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타박상 및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03: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선배에게 존대를 하지 않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와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10. 14. 13:01경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에서 제4축에 11.83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8. 1. 4. 2007고약2696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인천 부평구 F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시흥시 G건물 902호에 있는 H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토지 소유자 I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2. 20.경부터 2012. 8. 22.경까지 근무한 J의 임금 24,290,3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2. 20.경부터 2012. 8. 22.경까지 근무한 J의 임금 24,290,322원을, 2011. 10. 20.경부터 2012. 6. 25.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32,881,720원, 2011. 1. 10.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6,883,869원 합계 84,055,91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공사약정서, 공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인천 부평구 F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0. 20. 경부터 2012. 6. 25. 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32,881,720원, 2011. 1. 10. 경부터 2012. 12. 23. 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6,883,86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