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40

범 죄 사 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구리시 B아파트, C호에서, 구리시장으로부터 ‘구리시 D에 허가 없이 신축한 창고 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수령자료 1. 고발장,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신축사진,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 계고, 위법행위 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0. 27.경 구리시장으로부터 ‘구리시 D에 허가없이 신축한 창고 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송달받고도 18㎡ 규모의 창고 및 27㎡ 규모의 사무실을 철거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건축물 등을 모두 철거하여 사실상 위법상태를 모두 해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그러나 피고인은 원상회복 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불법 건축물 등의 철거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아울러 참작한다), 피고인은 행정청의 이행강제금 부과 명령에도 모두 응하여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2021고단591 피고인은 2017.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02:0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창대교 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12 피고인은 2021. 6. 12.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이 자신의 주차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위 차량의 운전석 측 앞문 및 뒷문을 수회 긁어 수리비 11,271,47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기록 9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021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증거기록 29면) 1. 피해차량 사진(증거기록 15,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비가 많이 오는 상황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역주행을 하기도 하였다.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두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06: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병원 2층 식당에서, 함께 입원해 있던 피해자 D(81세)가 식사를 위해 줄을 기다리던 중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해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진료기록지, 수사보고(상해정도 특정)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 형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피해자는 최종적으로 2020. 9. 21. 사망하였다), 동종범행 처벌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내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C병원에서 1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다 2020. 9. 29. 퇴원한 이후에도 치료의지를 갖고 자발적으로 E병원에 2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5.경 위 병원에 입원하여 보호자가 없던 피해자 D(여, 64세)를 챙겨 주면서 피해자를 고모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되었다. 1.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위 병원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이 150만원 정도인 반면,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5~600만원에 이르고, 2015년경 인가받은 개인회생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휴대폰 할부대금과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E에서 휴대폰을 개통받아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할부대금 및 이용대금 합계 2,069,53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4대를 개통받아 2017. 9.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할부대금 및 이용대금 합계 5,689,16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촬영 및 고주파 치료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경 위 병원 원무과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안과 진료 관련하여 특수촬영 및 고주파 치료를 받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퇴원한 후 두 달 정도 지나 F단체에서 그 비용을 피해자 통장으로 입금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 제주시 G에 있는 H은행에서 특수촬영비 및 고주파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2,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일부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및 E I대리점 점주 J과 전화통화)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예정 통보, 채권추심 착수 통보, 채권수임사실통보서, 각 가입신청서_모바일 출력물, 각 계정별 청구내역 출력물, 각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출력물, 통장 사본, 서비스 신규계약서 출력물, 단말매매 계약서 사본, 가입신청서 출력물, 멤버십 가입/변경 신청서 출력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출력물, 해지미납 요금안내서 사본, 가입신청서 출력물 사본, 위임장 사본,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사본, 아이폰 가입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 (편취금 합계액 10,839,16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5. 12. 8.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5. 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3년이 넘도록 편취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8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100만원은 2020. 11.부터 2022. 8.까지 매월 50만원씩 분할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4.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5 피고인은 2020. 11. 19. 15:55경 경남 진주시 B 부근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68세)의 머리 등을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어깨동무 하듯이 감싸 안은 후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588 피고인은 2021. 1. 28. 07:19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 들어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 하였으나 위 병원 관리과 직원인 피해자 F(남, 35세)로부터 업무 시간이 아니므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촬영 동영상 CD [2021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방법과 내용,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18:5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에 있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9, 21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각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구간도 11km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04:25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관련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4. 3. 17.자 상해 피고인은 2014. 3. 17.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46세)가 근무하던 D에 찾아가 당시 동거하는 연인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50만 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물 호스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E에 있는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볼점막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2. 19.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12. 19. 06: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근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 중인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어넣은 후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낸 후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냐?”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3. 9.자 상해 피고인은 2018. 3. 9.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G에 있는 위 피해자(당시 50세)와 동거하던 주거지인 ‘H’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를 가리켜 ‘당신 마누라’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밥상을 뒤엎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피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2019. 7. 11.자 상해 피고인은 2019. 7. 1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H’에서, 위 피해자(당시 51세)가 피고인과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따져 묻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층으로 끌고 가 바닥에 내던지고 집을 나서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매달리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응급진료기록지, 상해진단서 1. 고소인 흉터사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각 의무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력이 14차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결과 역시 매우 중하였다.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2019. 7. 11.자 상해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여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이 근무하던 미용실의 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21. 5. 8. 17: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마곡역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D 마곡역점’ 카운터 옆에 있는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가슴이 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54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5. 10:10경 인천 강화군 B건물‘C’이라는 상호명의 인삼가게에서 4만 원 상당의 인삼을 구매하면서, 붙어있는 우측 피해자 D(남, 38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명의 인삼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1만 5,000원 상당의 인삼 한 뿌리를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본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7. 09:30경 인천 강화군 B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명의 인삼가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인삼 절도 사건이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경찰이 업무방해 관련 신고 출동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떠나지 않고 계속 무릎을 꿇고 있겠다.”며 1시간 가량 무릎을 꿇는 방법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및 업무방해 현장영상 CD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17: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44세)이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칼 어딨노, 확 죽이뿌까’라고 하며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8.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급 20만원에서 30만원 일자리가 있다. 일정기간 일을 하면 무이자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으니 현재 사용 중인 통장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무이자 대출을 받기 위해 2020. 11. 4. 군포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출금이 가능한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고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증명,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86

범 죄 사 실 ‘B’과 ‘C’라는 단체는 D 재구속 및 처벌을 촉구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여 광화문 광장 등에서 시위 등을 하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B’의 총무이고, 피해자 E은 ‘C’의 대표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B’의 일원이었으나 그 후 피해자가 ‘B’을 탈퇴하고 별도로 ‘C’를 설립함으로써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다. 1. 절도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0. 15: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광화문광장’에서, 피해자가 D 재구속을 촉구하며 5·18 관련 사진을 모아 제작하여 위 광장에 전시해 놓은 시가 미상의 입간판(가로 50cm, 세로 90cm) 중 3개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임의로 가져가고, 같은 날 15:2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위 ‘광화문광장’ 남단 인근 도로변에 정차한 뒤 위 광장 주변에서 D 구속상을 지키고 있던 F에게 나머지 입간판을 가져오라고 시켜 3개를 건네받은 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 6개를 절취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C 홍보 활동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8.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 ‘C’ 천막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무 십자가를 발견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임의로 천막에서 떼어낸 뒤 위 나무토막을 분리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문역 7번 출구 부근 쓰레기통 옆에 위 분리한 나무토막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나무 십자가를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보/분석), 내사보고(CCTV 확보/분석),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입수분석), 내사보고(피해품 발견 관련)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절도 및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입간판은 B 소유의 물건으로 입간판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및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다.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간에 피해자가 나무 십자가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C’라는 단체의 대표자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단체의 회원들이 이 사건 입간판 6개를 제작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5:10경 이 사건 입간판 6개 중 3개를 임의로 가져가고, 같은 날 15:20경 F으로 하여금 나머지 3개를 가져오게 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피해자가 C 천막에 설치한 나무 십자가를 떼어낸 후 이를 분리하여 버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설치한 나무 십자가를 임의로 떼어내어 버린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보충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6. 2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주행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18:40경 대전 중구 B건물 주차장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여, 54세)과 마주쳐 위 B건물 D호에 거주하는 지인인 E의 보증금과 이사 문제가 나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피해자를 막아서며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1. 내사보고(CCTV 수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서 끌고 가거나, 피해자에게 목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한쪽 팔로 감싸듯이 잡고 끌고 왔고, 목이 빨갛게 붓고 아파서 당일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의 목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진단서,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회신(2020. 9. 12. 피해자에게 통증조절 및 경추보조기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였고, 진통소염제, 위장관약제를 처방하였음), CD,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끌고 가 피해자에게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여야 하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수회 밀치고, 목 부분을 손으로 감아 끌고 가는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17:5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존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0. 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3. 07:40경 광주 북부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C에서, 설거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의 멱살을 잡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담당 근무자를 호출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3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에게 맞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수용자진료기록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판결문(B) 3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폭행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교도소 내에서 설거지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C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위 피해 자동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챠랑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H, I동 앞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6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피해자 수 2명)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면책금을 납부함으로써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