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71

범죄사실 [2015고단2271]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에게 돈이 많은 전주들을 모시고 있어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사업상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대출알선을 해줄 것처럼 하여 그 계약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레저산업개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레저산업개발 소속 직원인 D로부터 "보령시에 있는 E호텔이 현재 경매중인데, 1순위 채권자인 신한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호텔을 인수하여 레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 180억 원이 필요하니 그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주위에 돈이 많은 전주들을 모시고 있고 그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3. 4. 26. 위 D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피고인은 2013. 5. 10.까지 위 E호텔 등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240억 원을 조달해 주고, 피해자 회사는 2013. 12. 31.까지 위 240억 원을 상환하며, 자금조달 수수료는 31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융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를 통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성남시 분당에 있는 G건물 3층에 있는 휘트니스 클럽이 현재 경매 중인데, 이 휘트니스 클럽에 대한 1순위 채권을 매수하여 인수하려고 하는데, 채권매수자금 40억 원이 필요하니 그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위에 돈이 많은 전주들을 모시고 있고 그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3. 5. 24.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은 2013. 6. 7. 까지 G건물 3층에 있는 휘트니스클럽에 대한 부실채권 등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70억 원을 조달해주고, 피해자는 자금조달 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70억 원을 상환하며, 자금조달 수수료는 5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만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융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송도에 있는 테마파크부지에 대한 우선 사업자로 지정받았는데, 2차 계약금 120억 원이 필요하니 그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I에게 주위에 돈이 많은 전주들을 모시고 있고 그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3. 8. 21. 위 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피고인은 2013. 8. 27.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120억 원을 조달해주고, 피해자 회사는 2013. 9. 26.까지 위 120억 원을 상환하며, 자금조달 수수료는 5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6,000만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융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법무법인 K에 대한 범행 가. 2014. 3.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서울 강남구 L빌딩 902호에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 소속 직원인 M로부터 "법무법인 K이 고양시 일산동구 N 일대의 일산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회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회사가 시행자금 100억 원이 필요하니 그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M에게 주위에 돈이 많은 전주들을 모시고 있고 그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4. 3. 5. 피해자 법인 소속 대표변호사인 P로 하여금 피해자 법인 명의로, '피고인은 2014. 3. 21.까지 위 일산 3지구 도시개발사업권 등을 담보로 피해자 법인에게 100억 원을 조달해주고, 피해자 법인은 2015. 1. 20.까지 위 100억 원을 상환하며, 자금조달 수수료는 22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융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법인에게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2. 28. 3,000만 원, 2014. 3. 5.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위 L빌딩 902호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위 M로부터 위 제4의 가.항와 같이 일산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조달을 요청받으면서, "남양주시 Q 외 7필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주가 낙찰가 210억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M에게 주위에 돈이 많은 전주들을 모시고 있고 그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4. 3. 25. 위 P로 하여금 피해자 법인 명의로, '피고인은 2014. 4. 16.까지 남양주시 Q 외 7필지를 담보로 피해자 법인에게 250억 원을 조달해주고, 피해자 법인은 2014. 10. 14. 까지 위 250억 원을 상환하며, 자금조달수수료는 36억 2,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5,000만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융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법인에게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3. 25.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2410]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역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현재 특허 낸 휴대전화 액정필름을 미국 월마트에 납품하려고 월마트 관계자들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성사되면 장당 미화 2달러가 떨어진다. 미국만 대상으로 판매해도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사업이므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4,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3개월 이내에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액정필름의 특허를 내어 미국 월마트에 납품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2013. 5. 26. D에게 3,000만원, 2013. 5. F에게 200만원, 2013. 8. 21. 1에게 5,000만 원을 각 건네받은 후 돌려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14. 피고인의 아들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71 : 판시 제1 내지 4 의 사실]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F과의 대질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조사) 1. 각 금융컨설팅계약서, 영수증, 수표 사본, 송금영수증, 법인 및 주식양도양수약정서, 확인증, 각 확약서 [2015고단2410 :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좌입금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중앙레저산업개발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금융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을 조달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가 인수하려던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이 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됨으로써 더 이상 이를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사실상 이 사건 호텔의 인수주체인 W이 피고인에게 자금조달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혀 진행 중이던 업무를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의 신청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호텔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마스터자동차관리 주식회사는 2013. 5. 7. 이 사건 호텔을 낙찰 받았고 그에 대한 법원의 최고가매각결정일자가 2013. 5. 14.이었던 사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호텔을 낙찰받기 위한 준비로서 2013. 4. 22. 당시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로 되어 있던 ㈜X와 사이에 '법인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금융컨설팅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경매기일 전인 2013. 5. 6.까지 8억 원을, 위 매각결정기일 전인 2013. 5. 10.까지 나머지 232억 원을 조달해 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융컨설팅계약상의 자금조달일자는 모두 당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호텔의 경매일정에 맞추어 정해진 것으로서, 설령 예상 외로 제3자가 이를 낙찰 받더라도 적어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는 목표한 자금을 조달하여 채권자인 신한은행 등에게 채권액을 변제함으로써 경매의 취하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할 것까지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금조달에 실패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기존에 지급받은 자금조달수수료 계약금을 반환해 주기로 수회 약정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볼 때,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3. 5, 24.자로 작성된 금융컨설팅계약서는 본 계약서가 아니고 본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이 휘트니스클럽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를 예비적으로 확인해 보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이거나 가계약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2013. 5. 24.자 금융컨설팅계약서(증24호)를 그 기재 내용상 본 계약서가 아닌 단순히 사전 용역 제공의 대가 지급에 따른 영수증이나 확인서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 금융컨설팅계약서의 양식, 특히 계약금액 기재 란은 피고인이 이를 직접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합의된 계약금을 추가 기재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소위 'Y' 등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자금주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이나 관계 등에 대해 묵비하고 자금조달 능력이나 자금조달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바 피해자를 위해 휘트니스센터 부실채권 인수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의 내용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4,000만 원은 2013. 12. 6.자 금융컨설팅계약의 계약금 5,500만 원의 잔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명목이 상이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금융컨설팅계약은 부천시 원미구 Z 소재 웨딩홀의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명의를 빌려 주면 추후 웨딩홀을 인수하였을 때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계약서에 날인을 해 준 것일 뿐, 피해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직접 인수, 운영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위 금융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전후로 직접 위 웨딩홀을 인수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금융컨설 계약상의 자금조달일자가 2013. 12, 23.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을 지급한 일자보다 앞서는 시점이며, 또한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지급받은 때를 전후로 피해자를 위해 위 금융컨설팅계약상의 자금조달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4,000만 원이 위 금융컨설팅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J는 당시 휴대전화 액정필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음은 피고인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자가 5명, 피해금액이 3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반환된 금액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4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