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43호 B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그 당시 유리창을 통해서 피고인이 있었던 방 안을 보고 있었다고 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렸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체포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장면을 다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 "증인은 경찰관이 왔을 때 창문으로 4번방을 보고 있었다고 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때 남편분이 옷 벗는 것은 보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양쪽에 경찰관이 있고, 남편이 옷 벗는 것을 이렇게 유리창으로 보면 보이더라고요."라고 대답하고, "남편이 옷을 벗는 동안 두 경찰관은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면 그 경찰관들이 남편 옷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두 경찰관이 양쪽에 서 가지고 애기 아빠를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그냥 체포되는 과정만 본 것이고, 그 이전 상황은 못 보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이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위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고, 데리고 간 후에 이와 같이 증인이 보고 있었고, 그 당시 노래방 문은 조금 열려있는 상황이었고, 관련해 가지고 큰 창문을 통해 그 당시 상황을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B이 2016. 12. 7. 22: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위 노래방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등 경찰관들과 위 노래방 4번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느그들은 내가 누군지 알면 다 뒤져.", "한 번 해 보자는 거여?"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으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노래방 4번방 밖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등 계속하여 위 4번방 안을 지켜보지 않았고, B이 상의를 벗으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CTV 영상이 조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입장을 바꾸어 CCTV 영상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되, 이는 조작된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근거로 I이 피고인을 위하여 작성한 감정서(이하 '이 사건 사적 감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적 감정서는 믿을 수 없고, CCTV 영상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사적 감정서는 CCTV 영상을 녹화한 DVR(Digital Video Recorder)은 H.264+/H.264 코덱을 사용하여 동영상을 압축하는데, CCTV 영상 파일의 확장자는 asf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동영상 압축방법과 다르므로, CCTV 영상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의 재생 정보를 확인하여 보면, H.264 코덱으로 압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부분 이 사건 사적 감정서의 기재는 거짓이다. 나. 이 사건 사적 감정서는 당시 J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K, L의 녹취록을 보면, K, L은 E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CCTV 영상에는 K, L이 계속 노래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녹화되어 있으므로,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녹취록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12. 7.로부터 약 15개월이 지난 2018. 3. 3.과 2018. 3. 5.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K, L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L은 위 녹취록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B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한 것에 답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나아가 당시 E파출소에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F, G, 노래방 업주 H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당시 J파출소에서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바로 노래방을 떠나지 않고, 피고인의 남편인 B이 체포될 당시까지도 노래방에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사적 감정서도 믿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사적 감정서는 CCTV 영상 파일이 일부 삭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적 감정서에서 문제삼는 것은, 예컨대, 이 사건 사적 감정서 14면 순번 1 HCVR_ch3_main_20161207220415_20161207221537 파일은 2016. 12. 7. 22시 15분 36초까지 녹화되어 있고, 그 다음 파일인 같은 순번 2 HCVR_ch3_main_20161207221544_20161207221559 파일은 2016. 12. 7. 22시 15분 39초부터 녹화되어 있어, 중간에 3초 녹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파일이름에는 CCTV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위 파일 이름만을 보더라도 중간에 녹화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 있다. 즉, 순번 1 HCVR_ch3_main_20161207220415_20161207221537는 2016. 12. 7. 22시 15분 37초까지 녹화되어 있다고 표시하고 있고, 같은 순번 2 HCVR_ch3_main_20161207221544_20161207221559은 2016. 12. 7. 22시 15분 44초부터 녹화되어 있다고 표시하고 있어, 그 중간에 7초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표시되어 있다. 즉 CCTV 파일 사이에 일부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위 파일 이름만을 보더라도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이 부분 이 사건 사적 감정서도 믿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위하여 위증을 한 것인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4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