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79

범죄사실 1. 2014고단1679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 주식회사 S의 실질 대표자인바, 2011. 6. 6.경 여주군 T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서, BC을 통하여 피해자 BD에게 "경기도 여주군 BE 전 495m2 중 165m2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대금으로 105,000,000원을 입금하면 입금 후 10일 이내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D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등기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으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0원, 2011. 6. 7.경 9,045,000원(등기이전비용 4,045,000원 포함) 등 합계 109,045,000원을 U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1329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F 빌딩 9층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B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7. 13.경 위 BG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에게 '여주군 BI 중 27㎡를 매입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G은 토지 판매가 부진하고 사채 이자 등 금융 비용과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수당 지급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한 고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국세 및 지방세를 상당기간 체납하고 있어 국세청 등으로부터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H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500,000원, 2010. 8.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7,500,000원, 2010. 9. 16.경 잔금 명목으로 6,400,000원 등 합계 18,400,000원을 법무사인 U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5번의 일시란의 '2010. 12. 30.'은 '2010. 11, 22.'로 한다)) 1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3. 22.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1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4356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F 빌딩 9층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B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중랑구 BJ 소재 BK사우나에서 주식회사 BG 직원인 BL, AF 을 통해 피해자 BM에게 "여주가 2014년경에 개발이 되는데, 같은 해에 전철이 들어오고 시청이 들어온다. 여주군 BN, 여주군 BO에 땅을 사놓았는데 이를 매입하면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 및 압류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해결해 준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G은 토지 판매가 부진하고 사채 이자 등 금융 비용과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수당 지급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한 고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근저당권자 및 압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과 압류를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으로부터 2011, 4. 14. 경 경기 여주군 BP 중 73/2078 지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8,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4. 30.경 여주군 BQ 중 27/132 지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22,40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7. 1.경 경기 여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2010. 12. 30. 기재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은바,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주군 BP 중 26/2078 지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6,4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6,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45456,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강남구 BR 소재 (주)BS 사무실에서 피해자 BT을 비롯한 BS 소속 직원들에게 "여주시 BP 토지 10평을 평당 800,000원에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아주 깨끗한 땅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여주시 일대에서 기획부동산 회사를 여러 곳 운영하고 있었으나 토지 판매가 부진하고 사채 이자 등 금융 비용과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수당 지급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한 고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9.경 위 주BS 대표 BU을 통하여 여주시 BP 토지 일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 법무사인 U 법무사의 계좌로 매매대금 6,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1번의 피해액란은 '680만'으로, 합계 피해액란은 '9억 1,360만'으로, 연번 2 내지 16번의 기망내용란의 '여주시 청수'는 '여주시 청사'로 한다)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3,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16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32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U, BV,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X 전화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이체확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 [판시 제3의 사실, 2014고단356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12. 4.자) 중 AD, AF, BL, BM의 각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판시 제4의 사실, 2014고단545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Y, B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 CB의 각 진술기재 1. CC, CD, CE, CF,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각 본인금융거래,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각 영수증, 입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 4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여주시 BP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피해자 BT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깨끗한 땅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3, 4의 각 범죄 일시경 이미 다액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채 이자와 직원 임금, 수당, 사무실 임대료 등 고정적인 지출을 계속하고 있었던 반면, 토지 판매는 부진하여 2010년 중반 무렵부터는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판시 제3, 4의 각 토지 외 다른 토지를 판매한 대금도 근저당권 해제 등에 사용하지 않고 사채 변제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부동산 소유 명의자인 CH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지고 도주하였다는 것은 위 각 범죄 일시 전인 2010년 봄경이고, 공인회계사 CI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은 위 각 범죄 일시로부터 약 1, 2년 전부터 장기간에 걸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위 각 범죄 일시 이후 갑자기 나빠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범죄 일시경에도 직원들에게 토지를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각 범죄 일시 무렵 차명 부동산 등 약 51억 원 이상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기망과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편취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데, 범행 후 현재까지 약 4, 5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약속한 후 해외로 가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 일부가 향후 피해변제를 약속받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의 토지 매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BB에 대한 사기의 점, 2015고단218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송파구 D빌딩 10층에서 '㈜E'라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여주군 CJ 임야 698㎡를 비롯한 위 K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CK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회사 지점들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토지들을 판매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송파구 CL건물 1816호에 있는 위 회사 지점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BB에게 여주군 CJ 소재 임야 698㎡를 매수하면 그곳에 물류창고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평지작업을 하면 아파트 및 건축도 할 수 있으며 주변에 반도체 기업이 들어서기 때문에 대박이 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2003.2.25.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43호로 접도구역에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 매수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8.13. 80,000,000원, 2008. 8. 22. 53,000,000원 합계 133,000,000원을 위 임야의 매수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위 CK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미 2003. 2. 25.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BB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공사에 방문하면 접도구역의 확인이 가능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들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2008. 12.경부터 비로소 표기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경기 여주군 G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2009. 10. 5. 경에야 위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표기된 점, 피고인은 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2007. 11. 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매수를 중개하였던 CM도 이 사건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접도구역 등 기재가 없어 위 토지를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11. 5.경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모토지인 경기 여주군 CN 토지(이하 '모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위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토지 거래에 있어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하는 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공사에 방문하여 토지가 접도구역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현장에서 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빨간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보았고, 이후 그것이 접도구역 표주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르면, 접도구역표주는 높이 30cm, 넓이 20cm의 사각기둥으로 황색 바탕에 흑색 글씨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빨간 깃발을 접도구역표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등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접도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I, CO, BB 등의 각 진술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를 소개하였다가 피고인을 고소한 F 등을 통해 전해 들은 것으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접도구역 여부는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고려사항이 아니고, 분할도에도 접도구역은 표시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F를 통해 위 인근 토지를 계획적으로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E의 명목상 대표이사 B의 사실확인서는 B이 피고인과 함께 위 인근 토지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F 등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준 것으로, B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I, B 등도 이 사건 토지가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는 피고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토지가 접도구역으로서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위 소송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툴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I 등에게 교육하고, I BB에게 설명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개발호재 등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사실과 일치하고, BB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계기는 2010. 12. 16.경 CP 건설공사 사업의 추가 확정에 따라 나들목 건설 위치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BB가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보상가에 강제수용되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B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개발이 제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BB에게 고지하지 않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BB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