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49

범죄사실 2013고단849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16.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831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H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E은 제주시 I 토지 일대에 8조원 규모의 대규모 목조주택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목조주택 단지 건설 후에는 호텔 등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제주시로부터 독점적인 개발예정자로 지정을 받았다. 현재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은 제주시 I 토지 일대에 관해 제주시로부터 개발예정자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는 J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기타 함바식당 운영을 위해 필요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현대건설이 I 일대 개발공사에 관해 시공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제주시로부터 목조주택 단지 건설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 허가를 받은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6.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종로 2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K에게 "미분양 상태로 있는 서울 마포구 L 건물 지하상가 2개 층을 내가 일괄분양 받으려고 하고 있고 롯데건설과 이미 협의가 다 된 상태다. PF 대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PF 대출이 나온 후 3일 안에 모두 변제를 하고 지하상가 분양대행권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은 위 건물 지하상가 2개 층 전체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하상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상가 매입에 필요한 PF 대출 역시 성사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M)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9. 위 계좌로 4,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869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강원 평창군 Q에 있는 R호텔과 그 일원 57만평에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 건설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미 평창군청에서 인허가 승인을 받았고, 인허가서를 서울에 있는 자금주에게 갖다 주면 R호텔 등 매입비용 잔금과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데, 위 호텔 등에 대한 철거공사를 주겠으니 군청에 지급할 인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창군청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부지에 대한 개발 권한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허가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T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강릉시 U 외 6필지, V 외 7필지를 매입하여 호텔식 리조트와 종합상가,오피스텔을 건축하려고 한다, 매입 계약은 대금 납입이 완료된 필지도 있고,계약금 중도금을 지급 중인 필지도 있는데, 위 개발부지 지상에 있는 건물의 철거공사를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개 발부지 중 1필지에 대한 매입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매입 계약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니었고, 350억 원에 달하는 매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W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경 강릉시 X 에 있는 'T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이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일대에 리조텔 약 220 세대를 건설하려고 한다. 위 건설공사현장에 2012. 12. 말경까지 함바식당을 지을 예정인데 보증금 1억 원에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개발부지의 소유자인 (주)정인디엔씨에 위 개발부지와 법인을 매수할 의향을 표시 하여 유효기간을 1개월로 하는 '부동산 및 법인 매도 확약서'를 교부받았을 뿐, 매수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의 보증금을 받더라도 리조텔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함바식당을 지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9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회신 1. 각 고소장 2013고단86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176-186면) 1. N,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253면-254면, 278-279면, 수사기록 제2권 102면)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합계 2억 6,000만 원을 넘는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액에 이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K과는 합의가 되었고(합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 편취액 중 일부가 변제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