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86

감정으로 소모된 부분은 현존하지 않아 몰수할 수 없는바, 증 제7, 8호증은 전량 소모(수사기록 제2쪽마약감정서, 수사기록 제45, 160-1쪽)되어 몰수할 수 없고, 증 제4호증은 감정으로 소모된 부분을 제외하고 몰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 인천교도소에서 위 형기를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7. 25. 13: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E 앞에 주차된 F 디스커버리 차량 내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1.4g(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65g이 들어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5.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인천 남구 용현동 9층 건물에 있는 당구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서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26, 18:18경 인천 남구 H빌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디스커버리 차량 운전석 문 포켓에 필로폰 총 1.6그램 (0.7g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0.05g,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0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압수물무게 관련, 압수물사진 첨부, 감정물 무게 관련, 추징금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3, 4, 5, 6, 9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내역 : 필로폰 시가 합계 1,200,000원(수사기록 제216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10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경 일명 'B'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양도하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회사 앞에서 위 B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의 속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처음부터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대출심사에서 점수가 미달되어, 평점을 올리려면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은행 계좌에서 3,000 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후 50만 원을 수고비로 공제한 후 나머지 2,9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입금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속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처음부터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은행 계좌에서 7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입금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내역 회신,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은행),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접근매체 양도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총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00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2. 11. 10:00경 부산 사상구 C소재 피고인의 처 D이 운영하는 페인트 원료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페인트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 F와 다투다가 피고인의 직원 G, H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11뭐야 시발! 와~ 개 같은 새끼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야!", "가자고! 씨발 좆 같은 새끼야!"라고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3:22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03에 있는 광장코아 종합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 316에 있는 대백한라 창신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18:57경 대구 중구 C 소재 D백화점 지하2층에 있는 E 의류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F(37세)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마네킹에 입혀 전시해 놓은 베이지색 여자용 가디건 1개(시가 139,0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관련),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6:20경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해병2사단 사거리 전 교차로를 2차로를 따라 속도 35km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3차로 상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로체차량의 앞부분이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안전하게 정상적인 진로변경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않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차량(로체,E) 블랙박스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 다시 법을 위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시흥시 서해안로 81-44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시화철강단지지점에서 위 회사가 위 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중 4,7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1,400만 원으로 하는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장에 있던 압력배관 및 고압배관용 탄소강판 136,735kg(감정평가액 약 1억 1,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소유물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근담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문경시 C 마을회관에서 2016년 C 결산내역을 보고하던 중 피해자 D에 대하여 "구 이장은 2013년 피고인으로부터 윷놀이 찬조금 10만 원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은 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착복하였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F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번) 1. C 2013년도 결산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객관적 행동은 인정하나 당시 동가비 건립 찬조금 부분과 다소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 마을회에서는 동가비 건립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마을주민들로부터는 찬조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윷놀이 찬조금이든 동가비 건립 찬조금이든지 간에 명확한 근거 없이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이고,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경 평택시 C201동 1701호에 있는 예전 직장동료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투자를 하는 곳이 있는데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할 때 언제라도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월 3~6% 등 고율의 이자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자산투자로 고수익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양 가장하여 원금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숨긴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3. 1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57회에 걸쳐 합계 2,234,534,55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피해 회복의 정도와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자들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년에 걸쳐 합계 약 2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합당한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반환할 수 없음이 명확해진 이후에도 그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계 약 15억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22.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2. 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0. 7.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4.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3. 3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15. 18: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4,000원 상당의 맥주, 소주, 과일안주, 마른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서울 성북구 F 부근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택시 안에서, 위 'E'에서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I)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택시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기사로부터 6,900원 상당의 택시요금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5, 23:02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매할 목적으로, 위 'E'에서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I)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카드 분실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5. 23:03 경 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매할목적으로, 위 'E'에서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I)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카드 분실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7. 10, 17, 22:00경 서울 노원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3,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5, 2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D이 가계에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I)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I)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용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 O의 각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 전과가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시 남구청 앞길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조세탈루,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19:20경 인천 강화 강화읍 남산리에 있는 강화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강화 강화읍 강화대로 한마을동물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 197%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모두 2007년경 이전의 것으로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또는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05

범 죄 사 실 [2016고단7705] 피고인은 ·새싹 유기농 씨앗' 투자 사업체인 D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 경 서울 관악구 E 506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새싹 유기농 종묘씨앗 구입자금으로 투자하면 7~10일 이후에 새싹이나오고, 현재 F마트에 납품을 하기로 이미 계약까지 체결되어 있으며, 9. 30.경까지 투자금과 이익배당금을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불법 게임사이트 도박을 할 것이어서 9. 30.경까지 새싹 유기농사업으로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새싹 유기농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 1,000만 원당 1일 40만원 씩 30일간에 걸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28,200,000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4.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88]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2.경 서울 관악구 I빌딩 50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지인인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의 사업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7. 14.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K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2014. 4.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D의 사업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L/C 투자자금이 승인되어서 수일 안으로 투자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K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05]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1. 참고자료 제출(피고인 거래내역) [2017고단588]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기망행위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 C에게 분할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함(이에 따라 피해자 C은 배상신청을 취하하였다)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3,000여만 원은 지급받은 바 있음. 다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적다고 할 수 없음 동종 전과 다수 진지한 반성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11:25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균관대학교 방면에서 일월공원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3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실은 두산베어스 유니폼'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두산베어스 유니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유니폼 대금 명목으로 2017. 7. 19. 20:25경 70,000원, 2017. 7. 21. 22:30경 20,000원, 같은 날 22:34경 7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2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사실은 프로야구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이 '2017. 10. 3. 14:0O SK VS 두산 프로야구 입장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프로야구 입장권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로야구 입장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매형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6,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4. 고양시 F에 있는 G역 부근 H 모텔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J 헬스트레이닝 강사인데 위 J 대표이사에게 말을 하여 가수 K가 사용하고 있는 당산근처의 연습실을 같이 사용하도록 도와주겠다. 또한 나의 친누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악세사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의 연습실 위치도 알지 못하고, 위 플리마켓 악세사리 납품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등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K의 연습실을 사용하거나 위와 같이 악세사리 납품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 19:10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L 명의 농협 계좌로 436,000원, 같은 날 20:08 경 위 농협계좌로 7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23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1,621,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진술서 1. 입금증, 사진,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1. 거래내역조회, 통합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피해액은 크지 않으나, 별 죄의식도 없이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변상 등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68

범 죄 사 실 D(피고인 B의 동거인)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G에서 공동으로 'H(대표자 : A)'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H'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기방문(C-3-8)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 I을 2016. 8. 20.경부터 2016. 9. 13. 경까지 불상의 횟수에 걸쳐 위 'F' 등 유흥주점에 시간당 보수 30,000원에 도우미로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위 으로부터 소개요금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장부 등 첨부서류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의 위치추적 및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통화기록 내역 - D, M) 1. 개인별 출입국 현황(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4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3. 09: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로 매장 출입문 옆에 설치된 경보기를 내리쳐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약 37cm)로 출입문 테두리에 설치된 LED 전선을 끊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경보기를 부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고 인근 매장 사람이 나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3.3. 09:18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로 매장 셔터 경칩을 뜯어내고,출입문 잠금장치를 내리쳐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약 37㎝)로 경보기 등과연결된 전선을 끊어 수리비 18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휴대전화기를 훔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순 후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43,1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6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및 손괴사진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 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도구를 동원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손괴 정도도 그리 무겁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70

범 죄 사 실 2016고단5670호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휴대전화판매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가입신청고객 이름 D, 법정생년월일 E, 주소 광주 서구 B'이라고 쓰고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D 명의 가입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 텔레콤으로부터 출고가 216,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F)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10매의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출고가 합계 7,412,500원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70호 피고인은 2016. 5. 28.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판매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lleh mobile 가입청서의 '고객명'란에 'S', '생년월일'란에 'T', '연락처'란에 'U', '신청자'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S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이를 주식회사 케이티의 개통대리점인 대리점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S 명의로 개통된 출고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W)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28.경부터 2016. 9. 13.경까지 7회에 걸쳐 사문서 7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출고가 합계 5,053,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70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개통일자 확인) [2017고단270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S,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하면서 알게 된 피위조자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위조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 6.경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12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초경부터 서울 송파구 C빌라 C동 501호에서 D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17. 6. 18. 00:30경 위 집에서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D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국민은행 직불카드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8. 01: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74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가락동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투입하고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지득한 비밀번호 'OOOO', 인출금액 '3,000,000원'을 각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18.경 위 피해자 국민은행 가락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E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금융거래 (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29조(각 절도) 형법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경합범 처리] www.· 상한 가중 - 기본범죄 상한 1년6월 + 절도 상한 1/2 9개월 + 절도 상한 1/3 6개월 - 2년 9월 권고형 6월N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1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20: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전날 피해자가 자신에게 "벙어리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측 두 두정부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상해 2월 1년 4월A1년 6월 6월 ~ 2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피해자의 중상(복시 등 후유장애 예상),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동종 벌금형 1회 +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공판기일 불출석(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가정환경(미혼, 독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