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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3. 14:19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학원 통학 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10세)에게 다가가 "너 고추 있냐"라고 물어본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8. 7. 18. 18: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마트 옆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 해자 H(1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키와 나이를 묻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난간을 넘어가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자가 찍은 피혐의자 사진, 각 범행 후 현장이탈하는 피의자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10세, 11세에 불과한 남자 아이들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던 중 갑자기 그들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11세 남자 아이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남성과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적 취향을 갖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자신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며, 성적 일탈의 양상,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13 점으로 높음의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은 14점으로 중간수준에 불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과유사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사실은 있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무려 4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 범행 횟수도 1회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주점 내 코너를 임차하여 주점 운영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3.경 위 'E' 주점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E 주점 내의 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매월 125만 원씩 12회에 걸쳐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나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440만 원을 차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편취액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2013. 3. 아들을 출산하였고, 2012. 2. 생 아들과 수감생활 중인 점, 산후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과 함께 2012. 9. 21. 01:57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102동 1809호에 있는 위 C의 부친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은 현관문을 열어주고 위 아파트 옥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그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 가, 그곳 거실 컴퓨터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상품권 1만 원권 10장, 금강구두상품권 10만 원 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철제금고 1개를 그곳 신발장에 있던 손수레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금고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47

공소사실의 요지 B은 1994. 9. 24. 02:23경 경기 의왕군 왕곡면 270 소재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2011헌가24 사건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03:00경부터 06: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10번 출구에 있는 E식당 앞 벤치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3. 21: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차광막을 제치고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을 미리 가지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전선 피복을 벗겨 구리선을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 200m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피해품 회복, 재범방지 약속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5: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화랑로40길 26 앞 삼거리를, 동문고등학교 방면에서 청기와주유소네거리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주택가 삼거리 교차로이고 도로변 양쪽으로 주차된 자동차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C(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승합차의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은 위 D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인 E와 임차인 F 사이의 부산 강서구 G, H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위 E와 F로부터 중개수수료 합계 210만원을 지급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A가 E와 F의 위 1항 기재 H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위 계약서를 대서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무등록 중개업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F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I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부동산거래의 신뢰성,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공인중개 사무소를 폐업하고 회사에 취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7. 1.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비석거리 교차로를 동홍4거리 방면에서 삼성여고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서귀포 칼호텔 방면에서 토평사가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1: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차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8세)를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3. 02:25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20:3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대항면 덕전리에 있는 신평마을 입구 4번 국도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지사 방면에서 김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및 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갤로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우즉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갤로퍼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728,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06. 2. 경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같은 해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1:35경 구미시 고아읍 예강1리 입구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 12.경, 2003. 11.경, 2005. 5.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2011. 7.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2011. 12.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2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여인숙 내에 업주인 피해자 E(여, 75세)의 숙박업소에 투숙한다며 들어가 방실 요금 7,000원을 지불치 않고 술 마신 채 사이다병을 집어던지고 이곳 여인숙에 들어오려는 투숙객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함과 행패를 부리면서 20,000원을 주면 가겠다고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혼인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진 빚 1,000만원을 갚아주면 당신과 결혼해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 1,000만원, 2013. 1. 17. 325만원 합계 1,32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4. 23:05경 서울발 부산행 KTX C열차가 대전-동대구 구간을 운행 중일 때 6호차 1C석에 앉아 있던 중 옆 좌석인 6호차 1D석에 앉은 피해자 D(여, 40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부터 허벅지까지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기차의 좌석에 앉아서 두꺼운 외투와 겨울 장갑을 그대로 착용한 채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기차에 들어올 때부터 졸린 눈으로 장갑을 끼고 있었고, 자리에 앉던 길로 잠이 들었다. 옆에 남성인 피고인이 탔기에 증인은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잠들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책을 보던 중 잠깐 잠이 들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옆구리에서 뭔가 느껴져서 잠을 깨었는데, 깨어서 보니 피고인의 오른손이 팔걸이에 걸쳐진 채 증인 쪽으로 넘어 와 다리에 닿아 있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놀라서 잠을 깬 것인데 이에 피고인도 미안하다는 자세를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그대로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놀란 느낌을 받고 잠에 깨어난 후 피고인의 팔이 기차 좌석의 팔걸이를 넘어 온 상태를 보고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그에 따른 사건의 경위, 당시 열차 내의 상황과 피고인의 위치(객실에 조명이 켜져 있었고, 승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근처에 위치), 피고인의 복장(겨울용 외투와 가죽장갑을 그대로 착용한 상태), 피고인이 사과하게 된 경위(강제추행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팔걸이를 넘어 침범한 것에 관한 사과일 여지도 충분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한 남성인 피고인이 옆자리에 앉자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중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 편으로 넘어간 것을 강제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옵티머스 스마트폰을 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7.부터 2014. 11.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7명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4,492,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신한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8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2. 4. 00:03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삼겹사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83

공소사실의 요지 C은 피고인 소속 D 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C은 2000. 4. 11. 20:49경 호남선 159km 지점 서울방향 호남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C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22:50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군자역 방향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여, 34세)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23:20경 군자역에서 7호선 면목역 방향 지하철에 환승한 후에도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앞에 선 채로 손을 뒤로하여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다른 지하철 노선으로 환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기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8. 02:10경 파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22세, 여)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에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미친년이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및 회음부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3세)이 위 폭행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야 씹할 놈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미합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 없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파주시 E에 있는 F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폭력사건으로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구속되게 되자, 위 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피해자의 남편 일을 돌봐주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측은하다는 생각과 함께 욕정을 느끼게 되었고, 마침 2013. 2.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공장파트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6. 15:3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사무실 소파에 누워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8.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상대 수사, H 면접수사,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36회에 이르고, 그 추행방법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1:42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교면에 있는 봉황터널 도로를 보령 시내 방면에서 홍성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17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18쪽)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명의 피해자에게 3주 내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해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회사 동료와 지인들 수십여 명이 평소 타인을 많이 배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피고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잃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30.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3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5:30경 경주시 D아파트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팔베개를 해주며 "누워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팔베개를 하고 누운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자 피해자로부터 "아빠 왜 이래"라는 거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아빠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넣는 방법으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맞닿게 한 후 "음, 음" 신음소리를 내면서 몸을 아래위로 흔들어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상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범위' 수준인 것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 범위'로 나타나는 등 위 각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일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장소적 특성이 아닌 관계적 특성에 따라 발생한 범행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감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재범 억지력이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