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758 피고인은 2017. 9.경 B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을 시작할 무렵 이전 사업 실패로 인한 5,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도 수익이 거의 없어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2017. 12. 초순경 부동산에 매장을 내놓은 상태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0. 대구 수성구 D 1층에 있는 E식당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휴대폰가게를 운영하기 전에 명품샵을 운영하여, 해외구매대행업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국에서 120만 원 정도인 점퍼를 내가 아는 해외업체를 통하면 98만 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점퍼를 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해외 유명브랜드 점퍼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98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주문한 점퍼를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그동안 130만 원에 판매되는 보테가베네타 브랜드 가방을 구입하라. 명품샵을 운영하는 나의 지인을 통해 65만 원에 구입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해외 유명브랜드 가방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5.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편집샵으로 해외 직구 옷 구매업을 하는데, 사장님도 필요한 옷이 있으면 싸게 구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해외 유명브랜드 의류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B(A) 명의 F은행 계좌(L)로 54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현금 개통 증빙 대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며칠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F은행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F은행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수리 장비 납품을 해 주면 지금까지 빌린 금원을 모두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지금까지 빌린 금원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납품받았다. 2018고단4237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M에게 “갤럭시 S9 예약금 1,914,000원을 내가 말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예약이 된다. 개통하는 날 24개월 할부로 전환을 하고 위 예약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갤럭시 S9 예약에는 예약금이 필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가게 월세 및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2018. 3. 5.경 957,000원, 2018. 3. 6.경 957,000원 합계 1,9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5. 오후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N로부터 건네받은 O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P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O’, ‘생년월일’ 란에 ‘Q’, ‘가입자주소’ 란에 ‘경북 예천군 R’, ‘가입번호’ 란에 ‘S’, ‘신청인’ 란에 ‘O’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다른 P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O’, ‘생년월일’ 란에 ‘Q’, ‘가입자주소’ 란에 ‘경북 예천군 R’, ‘가입번호’ 란에 ‘T’, ‘신청인’ 란에 ‘O’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6.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명의 가입신청서 2장을 팩스로 전송하며 마치 O가 정상적으로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2,721,4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등 11부 2018고단3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지불각서, 문자내용,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내역자료 첨부에 대하여) 2018고단4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