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56

범 죄 사 실 [공통된 기초사실(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356 1.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3. 09: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대출금리를 인하해 준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여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보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8,000만 원에 대한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 G 과장’을 사칭 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법적 조치된다, 급여의 80%에 대해 압류될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금일 중으로 F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접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15:47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북쪽 출입문 앞길에서 마치 금융 기관 채무를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 하여 ‘C의 F은행에 대한 채무 42,000,000원이 2021. 4. 23. 상환 되었다’라는 취지의 ‘납부증명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F은행 대표이사(인)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한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그 파일을 전송받아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 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4. 23. 15:47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북쪽 출입문 앞길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4,2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조된 F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 하였다. 2022고단1738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인터넷 ‘J’ 사이트에 구직 신청을 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K’)으로부터 ‘채권 추심 대행업체인데 대출 상환금을회수해 주면 건당 10~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1.경 대출금 상환이 일부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 L을 기망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L이 ㈜F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1,500만 원을 분납하여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F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대출 분납증명서’를 위조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문서의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9경 경북 칠곡군 M빌딩 2층에 있는 ‘N’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위 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출 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0. 10:00경 전화로 피해자 L에게 “O은행 P 대리인데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그 다음 날 F은행 채권팀 Q 과장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하여 “대출 약정 위반으로 O은행에 지급정지를 걸어놓았다, 기존 대출금 3,500만 원 중 70%를 우선 상환해야 신청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5:14경 경북 칠곡군 R건물 S동 앞에서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실제로 대출금이 일부 상환된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3. 10: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국제공항 A주차장 앞에서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다시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납부증명서 1. 각 경찰 내사보고서: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 ‘출금내역 확인’, ‘현장 확인 및 CCTV 설치 유무 확인’, ‘I CCTV 영상 확인’.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납부증명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현장 및 인근 CCTV 추적수사’, ‘압수증거물 사진촬영 및 지문 감식’, ‘현장 확인 및 CCTV 설치 유무 확인’, ‘I CCTV 영상 확인’.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범 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가 2명이고, 편취액 합계 7,700만 원으로 작지 않으며, 현금수거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명시적으로 공모하거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보이스피싱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의심스러운 현금수거 등에 관여하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훨씬 작은 점[수거당 수당이 15만 원 또는 2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2022고단1738 증거기록 90면)],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은 점, 2018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