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2021고단276: 피고인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금원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반을 총괄하면서 내부의 각 점조직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 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인출 및 수거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속칭 ‘환치기’ 수법 등으로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 A은 2020. 11. 8.경부터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위와 같은 환전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20. 10. 23.경부터 중국에 있는 동생인 G, 성명불상자(일명 H, I) 등과 연락하여 피고인 A 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일명 ‘J’ 등)에게 전달하여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환전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12. 14.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가생활기금을 2% 이하 금리로 1억 8,000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K에서 4%, L카드에서 8%의 이율로 대출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율이 너무 높다. 해당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금융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12. 17. 12:2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정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성명불상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수당 5만원을 제외한 1,39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이후 2020. 12. 17. 15:4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Q 옆 도로 위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76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6:50경 평택시 R에 있는 S교회 주차장에서 환전책인 피고인 B에게 수당 10만원을 제외한 3,75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환전상(일명 ‘J’ 등)을 통해 피해금원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합계 5,160만원을, 피고인 B은 3,7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고금리인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정부지원금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기록을 지워야 하니 법무팀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한 후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금융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8. 17:40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U 사무실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9:30경 평택시 R에 있는 S교회 주차장에서 환전책인 피고인B에게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2,585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환전상(일명 ‘J’ 등)을 통해 피해금원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2,5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자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은 정부지원상품으로 상환되지 않는다. 대출이 있음에도 정부지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2,970만 원을 전달하여 상환하라.‘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금융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1:30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은행 서청주지점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97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2:50경 평택시 R에 있는 S교회 주차장에서 환전책인 피고인B에게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2,96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환전상(일명 ‘J’ 등)을 통해 피해금원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2,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3. 11:20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은행 서청주지점 부근 상호불상 휴대폰 매장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일명 ‘M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채권기관 Y은행, 대표이사 : Z, AA,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AB 9층(우)AC,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이름 : V(주민 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W,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 29,7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안내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Y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Y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다.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1:30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은행 서청주지점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V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97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Y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Y 명의의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738: 피고인 B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범행 전반을 총괄하면서 내부의 각 점조직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 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인출 및 수거된 피해금을 해외에서 환전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국내에서 중국에 있는 동생인 G, 성명불상자(일명 H, I)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일명 ‘J’ 등)에게 전달하여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환전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과 AD,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20. 11. 6.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은행 신용등급이 낮으면 유리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라. 금감원에서 금융활동을 막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없으니 AE카드 직원에게 현금으로전달하라.’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금융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AD은 2020. 11. 27. 16:2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AF 팀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AG 부근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6:5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302-1에 있는 동묘역 부근에서 환전책인 피고인에게 수당 16만 원을 제외한 974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환전상(일명 ‘J’ 등)을 통해 피해금원을 속칭 ‘환치기’ 수법을 통해 중국으로 전달하기 위해 위와 같이 AD으로부터 97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83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883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1283: 피고인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금원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반을 총괄하면서 내부의 각 점조직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 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인출 및 수거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속칭 ‘환치기’ 수법 등으로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 A은 2020. 11. 8.경부터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위와 같은 환전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20. 10. 23.경부터 중국에 있는 동생인 G, 성명불상자(일명 H, I) 등과 연락하여 피고인 A 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일명 ‘J’ 등)에게 전달하여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환전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12. 22. 13:30경부터 2020. 12. 23. 09:45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신용대출로 최대 1억 원까지 2.03%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블락을 걸었다. 기존채무를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금융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12. 23. 14:4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팀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AI 부근 도로 위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22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9:00경 평택시 R에 있는 S교회 주차장에서 환전책인 피고인 B에게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1,612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환전상(일명 ‘J’ 등)을 통해 피해금원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1,6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16: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AJ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피고인 등 또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AJ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일명 ‘J’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K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을 대신하여 AJ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AL씨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 금액을 금융감독원에서 보호한 후 나중에 계좌로 입금시 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J는 2020. 12. 1. 10:39경 서울 강동구 A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20. 12. 1. 12:03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77, 길동역 1번출구 앞에서 AK에게 이를 전달하고, AK은 이를 받아 2020. 12. 1. 오후경 평택시 AN아파트 AO호에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소재 동묘 앞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3,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전달하였다. 2.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J는 2020. 12. 2. 11:26경 서울 강동구 A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20. 12. 2. 12:2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77, 길동역 1번출구 앞에서 AK에게 이를 전달하고, AK은 이를 받아 2020. 12. 2. 오후경 평택시 AN아파트 AO호에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소재 동묘 앞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4,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AJ, A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6 1. C, 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등 1. 채권회수안내서 1. 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21고단738 1. F, AP, E,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A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이 AD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 특정) 2021고단1283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통장사본 1. 각 사진 2021고단1316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 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2021초기308, 314호, 다만 2021초기308호 중 아래와 같이 각하하는 부분 제외)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2021초기146, 167, 308호)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일부 합의가 되었거나(2021초기146, 167호)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2021초기308호)에 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합계액이라는 232,9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위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예컨대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등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등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의 환전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합계액이라는 위 232,900,000원 전부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등으로 저지른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등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미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에게 귀속된 이익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 B이 공범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등으로 범죄피해재산의 발견이 곤란하게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에게 귀속된 이익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사정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합계액이라는 232,900,000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추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각 범행의 가담경위, 구체적 범행의 태양, 방법과 횟수, 범행 후 받은 대가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C, V, D, AS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