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07

범 죄 사 실 2020고단2307 피고인 A은 2019. 1. 13.경부터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4세)는 2013. 7. 17.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운영ㆍ관리,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개업무 및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 제공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2019. 2. 20.자 협박 피고인 A은 2019. 2. 20. 10:00경 제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018년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1년분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반출하겠다며 위 회의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열람하거나 개별 건에 대하여 복사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관리사무소 밖으로의 반출은 불가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소장, 대표회장이 회의록을 못봐. 반출이 안된다고. 대표회장에게 관리소장 임면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반출을 해 주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9. 6. 4.자 협박 피고인 A은 2019. 6. 4. 09:45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동대표의 반대와 관련법 저촉 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 청구를 하는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는 관리소장이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개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유기다’, ‘직원들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허튼 소리 하지 말라. 일단 내 말대로 안 따르면 바로 징계 착수하겠어요’, ‘날자가 늦었으니까. 내가 징계절차에 착수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개정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08 피고인 A은 2019. 1. 13.경부터 2021. 1. 12.까지 제주시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고, D(남, 64세)는 2013. 7. 13.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20. 6. 22.자로 해고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해고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인용되어 2020. 12. 11.자로 복직되었다. 누구든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6. 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D를 부당 해고한 후, 2020. 6. 30.경 직접 아파트 관리비 계좌(E (계좌번호 1 생략))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6월 급여, 용역비 등 11,983,360원,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3,230,000원, 승강기 유지비 및 시설유지비 등 2,635,000원, 직원 퇴직금 적립비용 840,060원 합계 18,688,420원을 지출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인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등의 경비를 지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증인 F,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의 2019. 2. 20.자 협박죄와 관련된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사실확인서, 녹취록 2020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안서 및 입출금 거내내역 관련)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5호, 제67조(무단 관리사무소장업무 수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2019. 6. 4.자 협박에 관하여, 2019. 5. 20. 개최된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결의되어 개정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에게 업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언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고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에게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를 위해서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설명한 사실, 피고인 A이 반복적으로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판단되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무죄부분 1. 2020고단2307 사건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 가. 피고인들의 2019. 5. 22.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5. 22. 저녁 피해자가 위 아파트 게시판에 ‘2019. 5. 2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취업 규칙 개정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알림’ 공고문을 공고하면서 ‘취업규칙 개정(안)’을 함께 공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취업규칙 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라고 하였는데 공고문에 위 내용이 빠졌다. 왜 포함시키지 않았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검토를 해서 붙이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자 무단으로 위 공고문을 떼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부착되어 있던 위 공고문을 떼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아파트 5개동을 돌아다니면서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10대의 게시판과 위 아파트 각 1층 현관 게시판 10개소에 각각 게시한 위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알림’ 공고문 20장을 떼어내어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 공고문의 내용을 볼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공고 및 안내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공고문 20장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공고문을 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B에게 공고문을 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공고문을 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고문 훼손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피고인 B이 작성한 2019. 5. 22.자 경비일지의 ‘소장님의 지시로 게시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내용 회수처리하여 소장님 책상에 갖다 놓음’ 부분이 경비일지의 다른 부분과 상이한 필기구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감정결과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증거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인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공고문 훼손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2019. 11. 30.자, 2020. 5. 22.자 각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11. 30.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 공고문 제거 등 2019. 11. 30. 이전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2019. 6. 17.경 피해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위 아파트 전기검침 수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피해자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2019. 8. 1. 제주시장으로부터 관리소장의 권한 등 직무정지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수정 공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받고, 2019. 8. 26. 피해자에게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기존 업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등 피해자와의 사이에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9. 11. 30. 오후 피해자가 위 아파트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2019. 11. 27. 제9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서의 심의 등을 한 후 2019. 11. 28. H동 동대표가 사퇴를 하였고, 2019. 11. 29. I동 시설이사가 사퇴서를 제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원구성이 깨어진 상황이고, 같은 날 경리과장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리소장은 2019. 6. 17.부터 직무정지된 상황임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과 함께 ‘이러한 사태에 대한 입주민들의 현명한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긴급공지문‘을 게시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를 제거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공고문을 떼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11. 30. 15:20경 위 아파트 5개동을 돌아다니면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10대의 게시판과 위 아파트 각 동 1층 현관 게시판 10개소에 각각 게시된 위 ‘긴급공지문’ 20장을 떼어내어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 공지문의 내용을 볼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공고 및 안내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공고문 20장을 손괴하였다. 나) 2020. 5. 22.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0. 5. 22. 오후 피해자가 위 아파트 게시판에 ‘2020년도 제2차 (정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료되었으나 회의록 내용 중 일부가 사안이 중요한 내용인데도 안건으로 발의되지 않고 기타사항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하여, 일부는 관리주체의 직원들 일신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있어 제주시장에게 이에 대한 해석과 사실조사를 바라는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보관하고 의결내용을 집행하여야 함은 물론 이와 별도로 지체 없이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여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알림 지연 안내‘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를 제거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거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위 공고문을 떼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5. 22. 18:00경 위 아파트 5개동을 돌아다니면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10대의 게시판과 위 아파트 각 동 1층 현관 게시판 10개소에 각각 게시된 위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알림 지연 안내‘ 공고문 20장을 떼어내어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 공지문의 내용을 볼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공고 및 안내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공고문 20장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이 2019. 1. 1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피고인 A과 갈 등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아파트 게시판에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호소문을 자주 게시하였고 이를 입주민들이 항의하기도 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9. 10. 24. ‘지정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장의 승인 하에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물 관리규정을 개정하였고, 이를 피해자도 알고 있었음에도 회장 승인을 받지 않고 2019. 11. 3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긴급공시문을 게시하였는바, 위 긴급공시문 게시행위는 위 광고물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020년도 제2차(정기)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5. 13. 개최되었고, 그 회의록이 2020. 5. 18.경 관리사무소에 제출되었다. 피해자는 위 회의결과를 즉시 게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5. 22.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알림 지연 안내‘ 공고문를 게시하였는데 위 공고문의 내용과 달리 당시 피해자는 제주시장에게 의결 내용에 대한 해석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진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공고문을 제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광고물 관리규정에 위배된 게시물과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철거한 것으로써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가 게시물 철거를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직접 위와 같은 게시물을 철거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위법한 상황을 교정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여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과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며, 광고물 관리규정을 위반한 게시물과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철거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공익과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가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2021고단208 사건의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6. 29. 19:00경 제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모르게 열쇠 수리업자를 통해 피해자가 사용하던 시정된 캐비닛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의 주택관리사 면허 인장, 피해자 명의 도장,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관리사무소장 직인, 관리사무소장 원형 도장, 입주자 대표회의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E 카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원형 도장 등이 들어 있는 직인함을 꺼내어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경리과장 책상 서랍 안으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2020. 7. 1.경 개인 물품을 찾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온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주택관리사 면허 인장, 피해자 명의 도장이 들어 있는 직인함이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직인함의 소재를 물어볼 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인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 소유의 주택관리사 면허 인장, 피해자 명의 도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장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을 2019. 7. 18.경부터 2020. 6. 8.경까지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고소하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태에서 2020. 6. 22. 피해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있었고, 월말의 지출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무소의 직인함에 있는 대표회장의 인감이 필요했던 피고인 A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2020. 6. 29. 동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사용하던 시정된 캐비닛을 열고 직인함을 꺼내어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경리과장 책상 서랍 안으로 옮겨 놓았고, 2020. 6. 30. 지출업무를 수행하였다. 피해자가 2020. 7. 1. 개인물품을 가져가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왔을 당시 입주자대표들과 주민들이 현장에 있었다. 피해자가 해고된 상태에서는 대표회장의 인감으로 지출업무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인감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직인함의 소재를 피고인 A에게 물어보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은 경리과장 책상 서랍 안으로 옮겨 놓았던 직인함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내부를 확인시켜 주었다. 위와 같은 직인함이 경리과장 책상 서랍 안으로 옮겨진 경위, 피해자의 신고 경위, 신고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직인함을 옮겨 놓음으로 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인장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2019. 5. 22.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2020. 7. 1.자 재물손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2019. 11. 30.자, 2020. 5. 22.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