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7. 29. 01:40경 서울시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쪽)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D 확인), 첨부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시간, 기록에 첨부된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 나와 있는 피고인의 발음, 걸음걸이, 얼굴색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단속 경찰공무원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호흡측정만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여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였다. 2. 판단 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호흡을 부는 흉내만 내거나 측정기가 작동할 만큼의 호흡을 넣지 않는 등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콜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최초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 F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며 걷는 등의 행태를 보였고,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2015. 7. 29. 00:10경 친구들과 소주 3잔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하여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6,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2)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음주단속 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현장책임자인 경찰공무원 E은 경찰공무원 G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E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다. 3)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측정자가 기계에 풍선을 불 듯 의식적으로 일정한 호흡을 넣게 되면 '분석중'이라는 신호가 표시되면서 호흡이 측정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호흡이 들어오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며,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 리콜 버튼을 누르면 직전에 측정된 일시와 수치가 바로 확인된다. 경찰공무원 E은 호흡측정기의 불대 맞은편에 손을 대 호흡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호흡을 불어넣도록 하였는데, 호흡이 느껴지지 않고 측정도 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자 숨을 내쉬지 않아 측정이 되지 않으니 더 세게 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숨을 내쉬었다고 주장하면서 측정에 불응하였고, E '호흡측정기의 리콜 버튼을 눌러 측정기록이 있으면 그걸로 하고, 없으면 측정이 안 된 것'이라고 고지하면서 리콜 버튼을 눌러 전날 마지막에 측정된 기록이 확인될 뿐 피고인의 음주측정이 이루어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위(E)님이 리콜해서 없으면 무죄라고 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등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측정에 불응하였다. 4) 이처럼 피고인이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상당시간 경찰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위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고, 경찰공무원 E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호흡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었으나 머리를 아래로 하고 상체를 크게 숙여 호흡을 내쉬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하거나 호흡측정기에서 불대가 빠졌음에도 입에 계속 물고 있는 등 통상 호흡측정 과정과 다른 행태를 보였고, 여전히 호흡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지켜보던 시민이 호흡측정기의 불대 맞은편에 손을 대 호흡이 제대로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하고 다시 호흡측정을 실시하였고, 위 시민은 '바람이 나오긴 나왔어요'라고 말하였으나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5) 피고인에게 사용한 호흡측정기는 피고인이 사용하기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6)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호흡측정기에 어느 정도의 호흡을 넣어야 하는지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할 만한 동기도 있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