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00

범죄사실 2020고단210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 건당 10만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2. 17: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명 D, 주민번호 E, 상환금액 15,000,000원, 상환일자 2020. 05. 22., (중략), D님 F 대출건에 대하여 2020. 05. 22.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F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그림파일 1매를 인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1. 1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팀장인데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어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대부업체이다. 기존 사용중인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8:10경 경기도 시흥시 I에 있는, J 앞길로 현금 15,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류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고,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34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 건당 10만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서울 광진구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상호 : G은행, 대표번호 : K,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L, 10층, 회수센터 : 서울특별시 마포구 M, 사업자번호 : N, 고객명 : O, 주민번호 : P, 담당자 : Q, 고객번호 R, 납부일자 2020-05-27, 원금 12,000,000원, 이자 대납, 대납금 3,000,000원, 납입금 15,0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05월 27일 부로 대출잔여금 15,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05월 27일 대표이사 S’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G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확인서’라는 제목의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어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대표이사 S 명의의 ‘납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6.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T은행 대출담당자 U인데 현재 대출금을 대체상환해주고 낮은 금리로 낮추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낼 테니 위 링크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에 접속하여 온라인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2020. 5. 27. 14: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Q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서울 광진구 V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은행 대표이사 S 명의의 ‘납부 확인서’ 1장을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41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 건당 10만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3개월 내에 다른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2. 13:5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Y에 있는 Z편의점 앞 노상으로 현금 55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5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 건당 10만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8.경 경기 부천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발행번호 : AA, 발행종류 : 고객보관용,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AB, 주민번호 AC,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AD, 상환금액 11,166,252,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AE,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 06. 08., 본 증서는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한다., 본 증서의 효력은 금융 관련 업무에 한정한다., 재대출은 영업 기준을 30일을 초과하여야 한다., 본 증서의 기타효력발생시 금융감독원 중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AB 님 ㈜AF 대출을 2020. 06. 0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F카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AF카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어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G은행 AH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어플 설치링크를 보낼 테니 위 링크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에 접속하여 온라인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2020. 6.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카드 채권담당 AE인데, AF카드론 대출금이 확인되는데 5년 내 대환 대출 방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약관 위반으로 현재 채권팀에 접수된 상태이다. 즉시 갚지 않을 경우 집으로 채권팀이 방문해서 민사소송이 들어가게 되니 우리가 보내준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기존 카드론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경기 부천시 AI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현금 1,117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117만 원을 건네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B,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D,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상확의 확인, 텔레그램 내역 확인, CCTV 영상 분석, 텔레그램 대화 내역, CCTV 확인, CCTV 사진, 범행 장면 등 확인, 감식의뢰결과 첨부 등)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완납증명서, 지문감정결과회신, 지문감정서 2020고단2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결과 회신서 1. 완납증명서 사진 2020고단2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1. CCTV 사진 2020고단2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공소제기된 사건의 피해자만 25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합계 3억 7,5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최초 범행한 때로부터 체포될 때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편취에 대한 고의가 강했던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체 편취금액 중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