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0. 12. 31.부터 2021. 12. 31.까지 C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계양구 D 소재 산업단지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6. 09:54경 위 현장에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로 창호 유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고소작업대 조종사인 E, 근로자인 피해자 F(남, 42세), 피해자 G(남, 37세) 등으로 하여금 공장 우측면 3층 외부 유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 고소작업대를 조작하여 3층 외부에서 유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작업이었으므로 근로자가 위와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며, 작업에 앞서 안전교육 및 현장 감독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3층 외부에서 유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허용 작업범위 초과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리미트스위치(센서)가 해체된 상태였음에도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3층 5번째 유리를 설치 후 아랫면 유리를 설치하기 위해 고소작업대 붐대를 하강하던 중에 붐대가 전도되어 피해자 F로 하여금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09:58경 위 현장에서 다발성골절 및 출혈 등에 의한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단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1)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21. 7. 9. 및 2021. 7. 12. 위 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1층 계단실 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21. 7. 9. 및 2021. 7. 12. 위 현장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2층 오버헤드도어 측, 2번 계단실 비계 작업발판, 3층 화단 측, 2층 창호 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게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21. 7. 9. 및 2021. 7. 12. 위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석 이탈시 시동키를 꽂아 둔 상태로 방치하였다. 4) 사업주는 선풍기ㆍ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21. 7. 9. 및 2021. 7. 12. 위 현장에서 창고 환풍기 회전날개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 우려가 있음에도 환풍기에 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5)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21. 7. 9. 및 2021. 7. 12. 위 현장에서 작업대에 끼임ㆍ충돌의 위험이 있음에도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6)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아야 하나, 피고인은 2021. 7. 9. 및 2021. 7. 12. 위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 사용 시 전환스위치를 고정한 채로 작업하도록 하였다. 7)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21. 7. 9. 및 2021. 7. 12. 위 현장에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구간(사무실 스위치ㆍ1층 용접기ㆍ메인 분전함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8)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21. 7. 9. 및 2021. 7. 12. 위 현장에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3층 사무실 가설전등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9) 사업주는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21. 7. 9. 및 2021. 7. 12. 위 현장에서 2층 분전함 누전차단기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였다. 10)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나, 피고인은 2021. 7. 9. 및 2021. 7. 12. 위 현장에서 2층 엘리베이터와 메인 분전함 통로 바닥에 전선을 방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E,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 및 지시의 조치의 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및 변사사진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 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1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고 1명의 근로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에 대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