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39

범 죄 사 실 C은 양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2015. 9. 1.경부터 위 ㈜E의 자재구매담당으로 근무하다 2019. 5. 24. 퇴사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E에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F, G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물품대금 사기 2018.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6.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E에서 전선 130미터를 구매하고자 한다, 전선을 주면 ㈜E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와 같은 전선구매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전선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전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624,700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았다. 2018.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경 위 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E에서 전선을 추가 구매하고자 한다, 전선을 주면 ㈜E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와 같이 구매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전선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전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7,501,000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E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J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K회사 부채를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상승시킨 후 일주일 후 L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등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위 차용금을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510만 원을 송금받고, 이때부터 2019.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M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2,8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경 ㈜E과 F 간의 거래 과정에서 실제 F가 ㈜E에 공급한 물품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피해자 ㈜E에게 해당 물품대금을 받아 실제 공급한 물품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호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 6. 28.경 범행 피고인 A는 2016. 6. 28.경 피해자 ㈜E에게 ‘F에서 알루미나도가니 G100 289개와 G200 284개를 10,020,000원에 구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품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의 내부 결재과정을 거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발송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허위 품의서의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알루미나도가니 G100 239개, G200 234개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생각이었고, 납품대금의 차액은 피고인들이 상호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 13. 피고인 B 관리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2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초과 청구액인 1,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5. 3.경 범행 피고인 A는 2017. 5. 3.경 피해자 ㈜E에게 ‘F에서 알루미나도가니 G100 300개와 G200 300개를 10,500,000원에 구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품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의 내부 결재과정을 거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발송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허위 품의서의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알루미나도가니 G100 200개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생각이었고, 납품대금의 차액은 피고인들이 상호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5. 25. 피고인 B 관리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초과 청구액인 7,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 A는 2019. 5.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자신의 회사 동료들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I 측에서 피고인 A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E 측과 직접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던 중, ㈜E 대표인 피해자 C이 자신을 통해 피고인 B 운영의 F, G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국가 출연사업의 과제비 일부를 돌려받거나 실제 거래한 것과 다른 품목의 물품을 교부받아 온 것을 별도 ‘과제비 장부 파일’로 정리해오던 것을 기화로, 이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9. 5. 3.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과제비 장부 파일’을 보낸 후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 과거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게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어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9. 5. 14.경 ㈜E의 경리업무 담당자인 N를 만나 ‘회사의 문제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19. 5. 24. ㈜E의 감사로 재직 중인 O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공익신고자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피고인 B은 2019. 5. 30.경부터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신속히 합의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피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9. 6. 1.경 양산시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2억 7천만 원을 준비하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넘겨주겠다’고 말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경 같은 장소에서 1억 원짜리 자기앞 수표 2장(수표번호 : R, S), 7,0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1장(수표번호 : T)를 교부받은 후 ‘혹시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을지도 모르니 3주간은 지급정지 상태로 두고 그 이후 별 문제가 없으면 이를 풀어주겠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3주 뒤 이를 지급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수표를 지급 정지를 풀어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2억 7천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J, U, N, V, W, X, O, Y(가명),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Q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G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해, 녹취록 첨부에 대해, 피의자 금융계좌 분석에 대해, 각 계좌 분석, 입금내역, 피의자 B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F, G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첨부, 피의자가 보낸 협박메일 수신한 감사 AA 메일 확인, ㈜E W 과장과 피의자 친구 녹취록 첨부, 2019. 6. 3. 17:00경 피의자 A와 고소인 대화 녹취록 첨부, 주식회사 F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고소인의 국책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대해, 피의자 B이 사용하는 금융계좌 확인에 대해,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피의자 A, 피의자 B 각 통화내역 분석에 대해, 2019. 5. 28. 14:26경 통화내용 녹음파일 내용에 대해, 2019. 6. 7. 09:50 피의자 A-B 통화내용, E 알루미나도가니 구입관련 매입 및 자금 집행에 대해, G 매입·매출 분석, 알루미나도가니 매입내역 비교 분석에 대해, 피의자 B 계좌에서 A 계좌로 이체한 내역 확인, B 세무신고 대리 세무사 알루미나도가니 매입-매출자료 분석, 피해자가 AB 및 I 등 거래처 대금지급 내역 등, 피해자가 AB 및 I 등 거래처 대금지급 내역 등, B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증거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등 비교분석, 물품 사기 관련 범행 특정 및 사전품의서 첨부, 알루미나도가니 물품 사기 범죄사실 일부 증거자료 확인, 피해금액 일부 수정, 차용금 사기 관련 자금 사용처 확인], 피의자가 O에게 보낸 협박 메일, 보증서(각서), 피의자에게 지급한 수표 사본, 퇴직금 이체결과조회,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지적재산권 보유리스, 각 사업자등록증, 각 녹취록, 각 금융계좌이체내역, 차용증 사본, 각 사진,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내역), 각 계 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공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통보(보고서), F 세금신고 관련 계산서 자료, 각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사전품의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미수죄의 방조범에 해당할 뿐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갈미수죄에서 차지하는 위 피고인의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방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 C으로부터 갈취하려고 한 금액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이나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일부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I에게 피해액 중 4,000,000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위하여 9,05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