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부터 전북 장수군 B에서 유한회사 C 장수지점을, 2017. 9.경부터 같은 군 D에서 유한회사 E 장수지점을 각각 운영하여 왔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선납하고 그 후 36개월간 월 임대료 20만 원씩을 납부하면 K5 승용차를 장기임대차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승용차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규 고객들에게 매월 지출되는 차량 할부금·분납보험료 등 필요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월 임대료를 약정하는 방식으로 위 각 지점을 운영해 온 결과,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이미 기존 고객들과의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용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어 신규 고객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해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유한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렌트카 임대보증금 명목의 1,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경 피해자 J와 '차량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 월 임대료 34만 원, 사용기간 36개월'로 정하여 C 소유 그랜저IG 승용차에 대한 차량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그 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8.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정한 월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2018. 5. 초순경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회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미납된 월 임대료를 모두 지급할 테니 위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8. 7. 25.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구미시 K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미 보증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추가로 보증금 700만 원을 더 지급하면, 월 임대료를 26만 원으로 낮춘 상태로 새 승용차를 출고해서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신차를 새로 출고해 피해자에게 그 차량을 인도하여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E 명의 L 통장(계좌번호 M)으로 미납 월 임대료 및 차량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8. 7. 25. 436만 원, 2018. 7. 31. 4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836만 원을 입금받아 그중 피해자가 미납한 월 임대료 13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경 위 유한회사 C 장수지점에서, 피해자 N과 O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5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 임대기간 36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C 본점에 납부해야 할 차량 할부금 및 보험금마저 미납해 C 본점으로부터 할부금 및 보험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위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에 판매해 그 수익을 C에 대한 미납할부금 및 보험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정기검사를 받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8. 6. 말경 장수군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2018. 7. 3.경 수원시 권산구 Q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인 'R'에 4,6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유한회사 C 장수지점과 유한회사 E 장수지점을 동시에 운영하게 된 것을 계기로, 유한회사 C 장수지점 명의로 장기임차한 고객들과 체결된 차량 장기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피고인에서 유한회사 E 대표이사 S 명의로 바꿔 고객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6. 25. 범행 피고인은 2016. 10. 말경 T과 유한회사 C 장수지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유한회사 C 명의로 그 소유권을 등록한 후 T에게 인도해준 U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2018. 6. 25.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유한회사 E 장수지점에서, T과 위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인 S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S과 유한회사 E 장수지점 계약 당시 S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2016. 10. 31.부터 2019. 10. 31.까지 36개월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 사용료 92만 원에 대여한다'는 내용의 유한회사 E 명의 "차량장기 임대계약서" 1부와 '차량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차량장기 임대차보증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한회사 E 명의 "현금보관증" 1부를 각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피고인이 S으로부터 정상적인 동의를 얻어 위 문서들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T에게 위 문서들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6. 27.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경 V과 유한회사 C 장수지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유한회사 C 명의로 그 소유권을 등록한 후 V에게 인도해준 W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2018. 6. 27.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유한회사 E 장수지점에서, V과 위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인 S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S과 유한회사 E 장수지점 계약 당시 S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2017. 1. 23.부터 2020. 1. 23.까지 36개월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및 월 이용료 25만 원에 대여한다'는 내용의 유한회사 E 명의 "차량장기 임대계약서" 1부와 '차량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차량장기 임대차보증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한회사 E 명의 "현금보관증" 1부를 각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피고인이 S으로부터 정상적인 동의를 얻어 위 문서들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V에게 위 문서들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8. 7.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경 N과 유한회사 C 장수지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유한회사 C 명의로 그 소유권을 등록한 후 N에게 인도해준 O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2018. 7. 19.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유한회사 E 장수지점에서, N과 위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인 S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S과 유한회사 E 장수지점 계약 당시 S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2016. 11. 1. 부터 2019. 11. 1. 까지 36개월간 임대차보증금 3,550만 원 및 월 이용료 100만 원에 대여한다'는 내용의 유한회사 E 명의 "차량 장기임대 계약서" 1부와 '차량 임대차보증금 3,550만 원을 차량장기 임대차보증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한회사 E 명의 "현금보관증" 1부를 각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피고인이 S으로부터 정상적인 동의를 얻어 위 문서들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N에게 위 문서들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J, X, Y,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사장 AA 통화) 1. 각 차량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입금 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승용차 할부금 상환예정표, 자동차양도증명서,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내역서(장수지점), R에서 피의자 이체거래내역, E 지점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각 속기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차량 장기임대계약서, 각 현금보관증, 각 소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나, 다항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차량 검사 명목으로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렌트카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등을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N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 S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F, J와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한정하여 볼 때, 피위조자인 유한회사 E에 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N, T에 관한 부분은 민사판결을 통해 유한회사 E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