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5: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공항삼거리 방면에서 도구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과속방지턱을 넘어가기 위하여 감속 중이던 K5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 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K5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남, 32세) 및 피해자 F(남, 32세), 피해자 G(남,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사고 지점인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가입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공판과정에서 합의서가 제출되는 등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동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1. 30. 16:16경 용인시 기흥구 B 부근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X3 차량이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 중임에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0. 16:16경 수원시 영통구 D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의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05: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3세)와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12. 20: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1세)가 자녀 E를 훈육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엄마자격도 없는 네가 뭔데 그러고 있냐. 애기 핸드폰 돌려줘라”라고 하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팍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와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아동 E(남, F생)에게 “엄마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로 밀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기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로부터 아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의 폭행행위를 한 바는 없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E의 뒷목 부분을 잡아 침대로 밀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은 바는 없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해 폭행 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E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는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7. 23:51경 주거지인 인천 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중략). E 분해시켜 줄테니 피곤하고 지쳐도 할 수 있는 회식 야근하면서 친하게들 지내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1. 1. 11. 14:03경 네이버 아이디 ‘F’로 “싫다고?? 그 싫은 게 뭔지 이번에 보게 될거야 .(중략). 왜 그런지는 당신이 알겠지 정말 싫은 거 다 할게.”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음성메시지, 이메일, 쪽지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12, 15, 21), 각 카카오톡메시지 내역(순번 13, 16 내지 18), 카카오톡 메시지 워드작성 내역(순번 14), 각 음성메시지 녹취록(순번 19, 29), 이메일 내역(순번 22), 쪽지 내역(순번 23), 편지 내역(순번 27), 통화내역(순번 28) 1. 고소장 1. 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7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다툼이 있을 때 보낸 것으로서, 메시지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기혼자로서 직장동료이던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피해자가 2020. 11. 초순경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2020. 11. 7.경부터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음성 메시지, 이메일, 쪽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는데, 2020. 11.경부터 이미 피해자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처음에는 피해자가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를 망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이다가, 이후에는 피고인의 자살 시도를 암시하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같은 기간 피해자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다른 입주민의 우편함,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편지나 쪽지 등을 남기는 행위를 반복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7번의 경우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부 대화를 주고받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대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48

범 죄 사 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2. 8.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조현병 100% 완치 비밀 밝혀져… 충격, 100% 완치 보장하는 A 대표의 치료법 대공개”라는 내용이 담긴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의료광고 관련 단속요청, 조현병 광고 관련 모니터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 등이 아님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현병 100% 완치 보장‘ 등과 같이 의료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광고의 수단과 방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광고비용 지출 부담 등을 이유로 판시 광고 글의 게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83세의 고령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7:00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 1개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주며 “한번 찔러봐라. 찔러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뒤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8번) 1. 구급활동일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및 상해를 가한 부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0:34경 여수시 B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남이 분기점 부근(상행선 29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6. 20. 및 2005. 6. 30.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고, 그 거리가 약 250km에 달하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부모와 장애가 있는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8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2. 04:21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 강원 양양군 B 펜션에서, 같이 여행을 간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운 상태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에서부터 가슴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04:00경 위 ‘B’ 펜션에서, 같이 여행을 간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22:53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피의자 별건 사기죄 재판 선고된 사실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재판부에서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일명 ‘C’ D호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E를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1. 11. 2. 19:50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안내하여 2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벌금 5만 원∼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2020년, 2021년경에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2021. 11. 1.경 영업을 재개하였다가 이튿날 곧바로 단속되어 영업 기간이 짧고, 그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도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1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옆의 D 계단을 내려가 던 중 계단에서 올라오던 피해자 E(여, 49세)을 옆으로 스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감안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태양․수법․전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63AM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5. 20. 00: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에 있는 동호대교 편도 2차로 도로를 북단 쪽에서 남단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위 사고를 목격하고 쫓아온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320d 차량이 위 벤츠 차량을 세우려고 하자 위 벤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위 BMW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635,7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BMW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택시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남원시 춘향로 15에 있는 도통동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통우체국 쪽에서 B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C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삼거리교차로로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는 한편,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남원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인 같은 시 J에 있는 B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31. 01:00경 전북 남원시 J에 있는 B 삼거리 인근 노상에서 제1항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K지구대 경사 L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5회 요구 받았고, 이어 임의동행한 남원경찰서 K지구대에서 01:20경부터 01:56경까지 36분간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거부에 이르렀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판시 범죄전력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하반신을 피고인 소지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문자 내역 첨부 보고), 문자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하반신한 것으로 그 촬영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2. 17. 18: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위 D에게 마약 성분인 ‘펜타닐'이 함유된 진통제인 ‘액틱구강정’ 30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마약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교부한 ‘액틱구강정’ 마약 해당여부 확인) 및 첨부자료(의약품 상세정보, 관련 법령 출력물), 수사보고(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A와 D이 주고받은 메시지) 및 첨부자료(출력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변사자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액틱구강정 입수 경위 증명) 및 첨부자료(입퇴원 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205,950원 = 액틱구강정 30정 × 6,865원(액틱구강정 1정의 판매가액)]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마약을 아무런 경각심 없이 D에게 교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면증에 시달리던 D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0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향에서 평화광장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 상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전방에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를 뒤늦게 본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X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4. 04:02경 목포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상사건 현장조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2015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15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 및 친우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