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988 1. 피고인은 2014.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수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꽃게 등을 주문하려고 한다. 외국에 갔다 와서 선물하려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거로 보내줘야 한다. 돈은 바로 입금해 줄 테니 문자로 찍어주는 주소지로 물건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받은 수산물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수산물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대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속 거래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2,500~3,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유일한 수입원인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원금과 이자를 받는 소위 '돈놀이'도 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더라고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꽃게 등 331,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피고인이 지정한 김포시 E로 배송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17,283,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배송지로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750 2. 2009. 6. 28. ~2012. 5. 29. 범행 피고인은 평소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인근 원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중, 2009. 6. 28.경 위 'H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달러를 현 시가의 35~40% 싸게 대량 매입한 다음 팔면 이익이 남는다. 이익금의 반을 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달러를 싸게 매입하여 되팔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5회에 걸쳐 합계 171,034,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3. 6. 23. ~ 2014. 7. 6. 범행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3. 5. 27.까지 별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자, 재차 위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3.경 위 'H마트'에서 위 피해자에게, "그동안 외국에 다녀왔다. 백화점에 들어갈 곶감을 대량 매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리고 핸드폰을 매입하여 장사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곶감이나 핸드폰을 매입하여 장사를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장에서 사채를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3회에 걸쳐 합계 150,384,550원을 송금받았다. 20177064₁ 4. 피고인은 2014. 1. 20.경 서울 광진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시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시동생이 중고차매매센터를 하고 있어서 내가 차를 구해서 시동생에게 건네주면 시동생이 팔아서 이익을 남겨서 줄 것이다. 건물도 직접 사서 팔고 있다. 강원도 정선에 건물 4채가 나왔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 좀 구해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시동생이 중고차매매센터를 운영하거나 피고인이 건물매매를 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3. 2,000만원, 2014. 2. 14, 1,500만 원, 2014. 2. 16. 2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대신해 제네시스 차량으로 변제하겠다. 이전비용을 100만 원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네시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전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제네시스 차량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 이전비용 명목으로 M 명의의 국민은행(N)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9. 20.경 서울 중랑구 0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SK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SK대리점 코드가 막혔다가 이제 풀렸다. 그래서 이제는 핸드폰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니 300만 원을 주면 그 전에 갚지 못했던 돈까지 해서 모두 갚겠다. 스마트폰 180대를 20만 원에 사서 60~70만 원에 팔면 9,000만 원이 생기니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금원을 빌리더라도 핸드폰을 매매하여 변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N)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25. 300만 원, 2014. 12. 5. 20만 원, 현금 30만 원, 2015. 1. 27. 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888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0.경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아는 언니가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는데 나도 그곳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자금융통이 되지 않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해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잠깐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이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거나 피고인이 휴대폰 가게에 투자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으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재산이 따로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12. 23. 피고인의 딸 명의의 금융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8. 경 부천시 R에 있는 S태권도장에 있던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선에 수백 대의 압류 차량이 있는데 이를 중국 조폭을 통해 합법적으로 차량을 매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가로 차량을 공급해 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원하는 차량인 제네시스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들을 저가에 매수하여 확보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시동생 명의의 금융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동생과 지인들이 정선에서 압류된 차량을 합법적으로 전환하여 수십 대를 한 번에 구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 중 소나타YF 차량이 2,000만 원 정도인데, 주행거리도 2만km도 안 된다. 아는 언니 동생이고 하니 1,100만 원을 주면 그 차량을 제공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을 저가에 매수하여 확보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시동생 명의의 금융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5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거래내역, 문자내용, 고객별 주문내역, 운송장 201746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계좌 확인, 이체결과확인서 첨부 및 피의자 통화, V 통화 및 통장내역 첨부, A 이 제출한 계좌분석, A 제출 계좌내역, 고소인 제출, 피의자 계좌제출) 1. 문자 인쇄물, 농협 W, 09.5.1-14.7.22, 농협 X, 09.5.1-14.7.22,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통장내역, M 신한 계좌, M 하나 계좌, M 외환, M 국민 계좌(N), A sc(제일) 전체내역, A 국민, A 하나, M 우리, Y 우리, A 국민 전체내역, A 신한 전체내역, M 국민 전체내역(N), M 외환 전체내역, V 정리한 거래내역, 농협 X 계좌 내역, 농협 W 내역, 농협 Z 내역, 국민 계좌내역, 우체국 계좌내역, 신한은행(M 계좌), 하나은행(A 계좌) 2017+7064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AB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공람문서 및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7고단7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편취금 거래내역서 우편제출-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일부 피해자 특정) [판시 범죄전력] 1.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호 1. 수사보고(사후 경합 및 누범 확인), 판결문, 수용 조회 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징역 1년 6월 선고된 사기 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피의자 징역 1년 선고된 사기 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모두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크며,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동종 전과 다수(실형 5회 포함 17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범행 일부 자수함.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각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