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8. 15:0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형사 3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807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C의 변호인이 “(2018. 10. 1.경 D조합 북부지점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증인이나 E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객장에서 어떻게 욕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C이 2018. 10. 1.경 D조합 북부지점 사무실 내에서 E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이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현장에서 들어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5. 15:0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형사 3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807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검사의 “(E과의 면담 시) 그러니까 E이 뭐래요?”라는 질문에 대해 “E가 이야기할 때는 ‘자기는 누구한테 맞은 적도 없고,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은 적도 없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고 가니까 제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 이야기하세요.”라는 질문에 “…그래서 ‘그러면 니는 맞은 적이 있냐? 없냐? 그리고 욕을 들어먹은 적이 있냐? 없냐?’ 하니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의 “그런데 E이 그 과정에서 증인한테 ‘욕을 들은 사실도 없고, 맞은 사실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E은 맞았다는 얘기를 했는지라는 말이에요.“라는 질문에 대해 ”E는 저한테 맞았다는 말을 안 했죠.”라고 답하여, E이 2018. 10.경 피고인과 면담을 할 때 자신은 C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E은 2018. 10.경 피고인과 면담을 할 때 C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캡쳐화면), 내사보고(폭행 CCTV 영상 자료캡처),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E, E의 모,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 F 진술 재청취 및 피의자신문조서 신문사항에 오류 있음)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C에 대한 목포지원 2019고단807 사건 1심 판결문, 각 핸드폰 화면 캡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E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CCTV 영상 캡처 화면이 E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E에게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E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와 법집행을 위한 최종적인 절차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재판을 방해하고, 국가사법작용을 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재판이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위증죄로 인하여 억울한 피고인이나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점에서도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8. 15:0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형사 3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807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C의 변호인이 “(2018. 10. 1.경 D조합 북부지점 사무실 내에서) E은 당시 피고인이 구두를 신은 발로 E의 정강이를 찼다고 진술을 하는데 혹시 피고인이 E의 정강이를 구두를 신은 발로 차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C이 2018. 10. 1.경 D조합 북부지점 사무실 내에서 E의 정강이 부위를 차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이 E의 정강위 부위를 1회 걷어찬 사실을 현장에서 보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5. 15:0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형사 3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807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검사의 “(A와의 면담 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폭행은 물어본 적이 없다?”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하고, “(A 또는 H과의 면담 시) ‘혹시 E이 맞았다는데?’ 그거 왜 안 물어봤어요? E에 대해서는 아예 안 물어봤어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죠. 현재가 말 듣기로 욕을 얻어먹고, 손님들 있는 데서 과장 자리에 나와서 지점장이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적이 있느냐 그것만 물었어요.”라고 답하고, “아까 저한테는 (A와의 면담 시) E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다면서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요, ‘혹시 그러면 너희 지점장이 사무실 내에서 어떤 누구 특정인에게 욕을 하거나…”라고 답하고, “(A와의 면담시) 그 특정인을 E으로 해서 물어봤어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의 “A를 불러서 E의 폭행 건,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 건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요, 전체적으로 혹시 지점장이 다른 직원을 윽박지르거나 때리거나 전체적으로 성추행이나 여직원에게 이렇게 하거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을 니가 본 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봤었죠.”라고 답하여, 피고인이 2018. 10.경 A와 면담을 할 때 A에게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E으로 특정하여 C이 E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경 A와의 면담 시 A에게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E으로 특정하여 ‘C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본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하여 CCTV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가 위 폭행 장면을 보았는지 확인되지 않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 B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사안의 중대성이나 E의 보호차원에서 E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은 채, A에게 “C이 직원들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는, 증인신문이나 검찰 조사 시, 피고인과 면담할 때 E에 대한 폭행 이야기가 나왔다거나 C이 E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신문내용의 핵심은 ‘E에 대한 폭행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니었는지’였지, 피고인이 ‘E’을 특정하여 폭행에 관하여 물은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를 특정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물은 것이 맞는지를 신문한 것이 아니었다. 즉 A의 위 진술만으로는, 반드시 피고인이 직원들이 아니라 E을 특정하여 폭행사실을 물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면담 시 피고인은 E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질문을 하였더라도, A는 이미 사건 당사자가 E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언이나 검찰 진술에 응하는 입장이었으므로 당연히 면담 시에도 E에 대한 폭행사실을 물었을 것이라고 기억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위 증언이나 검찰 진술은 면담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년 6개월가량이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해보면 더욱 그렇다. 피고인이 면담 시 E을 특정하여 폭행여부를 묻지는 않았는데, 면담 과정에서 A가 스스로 E에 대한 폭행여부를 묻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에 대하여 진술(부인)하였을 수도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기억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이 있었는지를 물었지, E에 대한 폭행이 있었는지를 묻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