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7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강화군 C('D'의 오기로 보인다)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초경까지 위 회사 운영과정에서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 회사 직원이던 F에 대한 2012년 6, 7, 8월분 월급 5,790,000원, G에 대한 2012년 2월분 임금 1,225,890원 등을 지급하지도 못하는 경제적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궁핍상태로 인하여 돈이 필요해지자 2013. 3.초경 H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을 융통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 내에 있던 홍삼 제조설비(이하 1항 내에서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H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가져간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기계설비를 타에 매각하여 위 돈을 회수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고 기계설비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던 I, J을 통해 산업설비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 K를 소개 받게 되었다. H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로 데려가 이 사건 기계설비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회사에 투자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사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액, 투자 방식, 투자에 따른 위 회사의 경영권 행사의 주체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던 중 투자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급하게 약 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해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5.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이를 매수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오이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납품 대금을 받으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5.경 자신이 지정한 L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경 H 및 피해자를 통해 H가 자신으로부터 받아야 할 약 1억 원 상당의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자신이 H에게 '반출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주며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기계설비를 자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자신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려는 사정을 듣고, 구두로 그와 같은 매매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 기계설비에는 친애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H 및 피해자에게 묵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의 소유자로서 위 매도를 승인하는 의미로 H와 피해자 사이에 'H가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기계설비를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약정서에 자필 기재할 것을 요구받았고, 그 요구에 따라 위 약정서에 "위 사실을 틀림없이 확인합니다. 2013. 6. 17. A"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4.경 H가 지정하는 O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기계설비 매매 계약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표1 기재 기계 설비 등에 대하여 2010. 4. 30.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 채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전상호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 이하 '친애저축은행'이라고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H는 2013. 4. 25. E에 대한 1억 4,800만 원의 채권에 관하여 별지 표1 기재 기계설비를 포함한 별지 표2 기재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이러한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 H가 그 무렵 J을 통하여 I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의 처분을 부탁하였고, 기계설비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K는 2013. 6.초순경 중개업자 I의 소개로 인천 강화군 D 소재 E 공장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이 사건 기계설비를 확인하고 E 운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인수를 권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1의 나.항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해자 K는 경찰에서 2013. 6.초순경 위 E 공장을 방문하고, 2013. 6. 14. H와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0만 원을 기계 대금으로 송금하였는데, 당시에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같은 날 위 매매계약 체결 후에 I, 세무사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투자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피고인의 거절로 성사되지 않았으며, 2013. 6. 19.경에 세무사를 통하여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기계 대금 2,000만 원 송금 당시에는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몰랐고, 투자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가, 2013. 6. 17.경(오이대금 2,000만 원 지급일로부터 2일 후) K의 사무실에서 I, 세무사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동업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결렬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에 세무사를 통하여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한 위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의 관건이 된다. 살피건대, 우선 K는 경찰에서 2013. 6.경 피고인을 5회 만나 E의 사업 내용과 실적 등을 보고받았고, 항상 세무사와 함께 만나면서 동업 계약 내용을 제시하였지만 피고인의 거절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04면), K 자신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K가 동업 협의 결렬일로 특정한 2013. 6. 14. 또는 2013. 6. 17.까지 피고인을 5차례 만나 투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는 것이고(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K는 또한 법정에서 I과 E을 방문할 당시(2013. 6.초순경) I으로부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위 공증서 등을 모두 제시받았는데(판사 신문 부분),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기계목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친 애저축은행이 기재되어 있어 직원을 통해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변호인 신문 부분)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K는 2013. 6.초순경 이미 E 공장 소재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친애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검찰 증거로 제출된 인천 강화군 D 등기부등본의 을구 9번란에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 및 '공동담보목록 제2010-245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7호'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I은 경찰에서 K가 2013. 6.초순경 자신과 함께 E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난 이후 2013. 6. 8., 2013. 6.9., 2013. 6. 10., 2013. 6. 14.까지 4회에 걸쳐 자신과 세무사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E에 투자하는 문제를 상의하였는데 K 또는 세무사가 E이 경매 진행 상태라서 위험하다면서 이를 반영한 동업계약서를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87면, 159-160면, I은 K와 35년간의 지인관계로 그 각 만난 장소 및 상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상세하고, 총 만난 횟수도 K의 진술과 일치하는바 신빙성이 있다), 자신의 위 , 진술과 모순되고, I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위 항 기재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2013. 6. 14.경 이미 이 사건 기계설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묵비나 계약서에 대한 기재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기계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기재행위는 그 시점 자체가 처분행위 이전이다). 나아가, 증거기록 25면 기계목록 및 자신들은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H, I, J의 법정 내지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1의 가.항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 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위 가.항 인정사실 및 위 나.의 항 기재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K의 동업 내지 투자 교섭과정, 그 과정에서 세무사가 이미 관여하고 있었고 E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던 점, 오이매수 자금으로 2,000만 원이 지급된 2일 내지 4일 이후인 2013. 6. 17. 내지 같은 달 19.경 위 교섭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점, K의 직업 및 경력에 비추어 보면, K가 당시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오이매수 자금을 송금하는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