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26

공소사실 가. 토지 편취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9.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남 화순군 E 및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잔금 3,000만 원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으니 잔금 지급시기를 2017. 6. 30.로 지정해 주면 6. 30.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매매잔금을 지급해 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 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하루라도 빨리 살고 싶으니 나를 믿고 먼저 소유권을 이전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인 B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자금조차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주택 신축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의 형제들에게 금전적인 원조를 받지 않는 한 달리 잔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로 시가 4,000 만원 상당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3.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금전을 차용해 달라, 그러면 2017. 6. 30.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인 B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할 자금조차 없어 돈을 빌려서 주택 신축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 3,000만 원 지급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10.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자재대금 100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비용 100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5. 하순경 땅 밑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던 것이고, 폐기물 매립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해 피해자와 분쟁이 생겨 잔금과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잔금과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나 차용금을 빌릴 당시 피고인들에게 잔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G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700만 원(채권최고액 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 이외에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바 없는 점,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일인 2017. 1. 9.경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을 '2017. 6. 31.(2017. 6. 30.의 오기로 보인다)'로, 액면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바, 피해자는 2017. 6. 30.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피고인 A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공사 중단 당시까지 공사대금으로 총 4,000만 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출처는 위 ''항 기재와 같이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700만 원과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00만 원 외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돈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나 차용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 A은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피고인 A은 2017. 4. 하순경 H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 1.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에서 H가 피고인 A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과 I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2017. 7.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I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궁극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과 차용금 합계 3,7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사 중단시까지 공정율 60%를 상회하는 공사를 실제 수행하였고(화순군청 공무원 J는 공정율이 70 내지 80%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 52쪽 참조), 나아가 주택이 완공되었다면 주택 감정가의 70%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G조합 직원 K는 2017. 1.경 피고인 A이 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주택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여왔고, 이에 위와 같이 안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70쪽 참조), 이 사건 토지의 가액, 투입된 공사대금, 기존 담보대출금액에 비추어 보면, 잔금과 차용금의 합계액인 3,700만 원 정도의 추가 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나 차용금을 빌릴 당시 피고인들에게 잔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변제할 의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이 괜한 트집을 잡아 이 사건 잔금과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H의 증언(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이미 폐기물 매립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그에 대한 양해 하에 저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증언), 피고인이 제출한 2018. 4. 11.자 화순군의 출장결과보고서(화순군청 소속 공무원이 2018. 4. 11. 이 사건 토지를 굴삭기로 굴착하여 확인한 결과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보고서) 및 H와 L과의 대화 녹취서(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묻은 것을 부녀회장인 L이 알고 있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피해자의 폐기물 매립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그에 대한 양해 하에 저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 역시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증인 H의 증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정율 60%를 상회하는 주택 신축공사를 실제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나 차용금을 빌릴 당시에 폐기물을 문제 삼아 잔금과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당시 잔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