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가스방출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경 알게 된 피해자 B(39세)와 교제하던 중 2017. 3. 13.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계속 별거 및 왕래하며 지내다가 2018. 8. 29. 협의이혼하였다. 1. 상해 가. 2016.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9. 05:00경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원형 플라스틱 시계(지름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 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중수골 골절, 비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4. 29.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 03:00부터 04: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E건물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 3회, 머리를 2, 3회 손바닥으로 각각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세게 밀어 그 곳에 있는 나무 테이블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8.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04:3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트랜스젠더 종업원의 성기를 만지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화가 난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점퍼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심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7. 4. 24.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03:00부터 04:0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병원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병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놔두고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나. 2018. 6.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00:00경 대전 동구 K건물 1층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가 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8. 7.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23: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대청대로 밑 공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 밀어 수심 약 1m의 물 속으로 빠뜨려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2. 일자불상경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03: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야, 네 꺼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4. 일자불상경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23: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그 곳 객실텔레비전 앞에 세워놓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8. 8. 일자불상경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M건물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팬티만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2018. 8. 중순 일자불상경 전송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이전에 촬영하여 둔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전신스타킹만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 O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마. 2019. 1. 29. 08:50경 전송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 08:5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상해 건에 대하여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둔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여동생 P 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범죄사실 '아'항의 범죄장소 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제2의 가.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어떤 여성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어 병실 밖으로 던지는 바람에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를 빼앗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출동한 것일 뿐,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리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발로 밟은 사실이 없고, 판시 제3의 가.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3의 나.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녹음만 한 것이지 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판시 제3의 라.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전송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2의 가. 기재 범죄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 6인실에 다른 환자는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어떤 여자와 통화를 해서 피해자가 혼자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쪽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다. 피고인으로부터 뒷통수도 맞았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병원에서 소란스럽게 하면 안 되니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 피고인이 주차장까지 쫓아와서 피해자의 자동차열쇠를 빼앗고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빼내어 부수어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에 탄 채 내리지 않고 진술도 거부했다.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차 열쇠를 받아주어서 피해자가 차 문을 잠근 후 경찰차를 타고 귀가했다"면서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주차장에서도 블랙박스를 빼내어 부수는 등 공격적 행위를 하였고 경찰관이 온 후에도 상당시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단지 피해자의 차 열쇠를 뺏는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만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3의 가., 나., 라. 기재 각 범죄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3의 가., 나. 기재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점, O도 수사기관 이래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3의 라.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도 2019. 2. 27.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2019. 3. 6. 검찰에서 디지털포렌식 회보 결과, 해당 영상이 발견되지 않자 그 후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려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하고 피해자의 성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피해자의 친구나 여동생에게 전송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없는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