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23:30경 거제시 B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같은 날 23:55경 "이 씨발 짜바리 새끼들 꺼져라"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위 D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9. 06:56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화촌면 성산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이 반복되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날 성묘를 마친 후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다음 사건 당일 아침에 차량을 운전하여일터로 가면서 단속되었는데, 이 사건 음주수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는 최하한인 점, 피고인이 최근 3년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17.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 물차를 운전하여 봉화군 보밑길 35-2 봉화군청 후문 우회도로를 봉화대교 방면에서 삼 계회전 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 지점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시경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4길 6-44 봉화군민회관 앞 주차장에서 위사고 장소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사진 2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아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초래하였다. 단속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 A(23세)은 2018. 6. 17. 10:42경 상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9, 11:00경 상주시 E에 있는 'F'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명, 여, 31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주차 문제를 문의하기 위하여 위 가게 출입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해자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성폭력 치료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경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동종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49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의 모친(B) 소유의 전남 담양군 C 토지 지상에 피해자 D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의 모친은 2016년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6235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 등 철거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인의 모친에게 대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7. 4. 29,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만 인근 비닐하우스로 옮긴 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다. 1 [구성요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불응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2018. 8. 18. 11:40경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이 사건 건물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위 불이 가구, 집기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총 3,095,000원 상당의 가구, 집기류,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사실에는 따로 문단을 구성함 없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으나, 사건의 경위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사안을 이해할 수 있는 방편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사건의 배경을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 언급하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고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 소유 토지 지상에 권원 없이 존재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가 철거하기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약속하고도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자,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이 사건 건물 안의 이불에 불을 붙인 점, 이 사건 건물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살펴볼 때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7, 20:00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D동 앞길에서 아내인 E과 피해자 B(18세)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 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B의 정식재판청구서가 2019. 1. 24.,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A의 정식재판청구서가 2019. 1. 18. 각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1.30.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이 당시 항소를 포기하기는 하였으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일은 항소기간이 도과한2018.11,30.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1, 04: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불고기 2인분과 소주 1병, 콜라 1병 등 24,000원 상당을 주문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31. 16:05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나이가 어렵에도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C) 전화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제2권 : 별건 구속 등 범죄전력 관련 보고), 참고자료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간 무전 취식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왔고,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21.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후문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2005년 처벌 전력 포함)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한 구간 및 거리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아파트의 단지입구 노상까지 약 200m에 그쳤고, 위 장소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교통사고를 초래하지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12. 7.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22:38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층에 있는 'C' 키스방 앞 계단에서, 이전에 2회 만난 적이 있는 위 키스방 종업원 D(여, 23세)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여자친구가 성폭행당하고 있다고 연락하여 와 있다. 상호도 없고 문이 잠겨 있다"라고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 16명, 소방관 5명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소방 공무원의 119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키스방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나무벽체를 집어 던져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초인종의 나사를 풀고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8. 04:40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4층에 있는 'I' 피시방에서, 피해자 J(21세)가 자신을 감시하듯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8. 05:00경 제3항 기재 'I' 피시방에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K, 순경 F 등에 의해 제3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8. 05:08경 E지구대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K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밖에서 따로 보자, 시발년아, 내 니 퇴근할 때 칼침 놓는다, 니 엄마 칼침 놓는다, 너희 가족 다 죽인다, 니얼굴 다 기억해 놨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J, K,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20, 21, 25, 26)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의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특히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많지 않은 나이에도 10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3,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매월 60만 원 정도의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카드빚을 내고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생활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 해자에게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는데 아저씨(남편)가 직장을 못 잡고 있어서 대출금을 못 갚고 있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9. 1.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4. 19.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질러졌고, 그 피해규모가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규모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확정된 사기죄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B 게시판에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C에게 '현금 27만원에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보유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 'E'로 현금 2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회 합계 2,442,000원 현금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 I, J, K, L, M, N, O, P, Q, R, S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W 계좌 거래 내역 회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호 [연락이 닿지 않은 피해자 1인을 제외한 피해 전부 변상] 1. 보호관찰 : 형법 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공기총과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8. 12. 31.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5.5mm 단탄 공기총(제조번호: C) 1정과 납탄 31발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한 피혐의자가 소지한 총기제원,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20. 09: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D 포터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적발차량사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부산명지점에서, 2019. 1. 25. 09:00경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와 통장 1개를, 2019. 1. 26. 09:30경 G 명의 H은행 계좌(I, J)에 연결된 체크카드 3 매를 각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대화내용, L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38

범죄사실 2017고단25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3.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2017. 4. 2. 07:00경 부천시 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4556 피고인은 2017. 5. 31. 18:05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66에 있는 인덕원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덕원로 23번길에 있는 한신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538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17고단455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차례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무면허운전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2: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술값 미지불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 받고, 귀가를 종용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실형 1회를 포함하여 20여 회 있는 점,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8. 21:27경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 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노해로 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1:57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 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면목로 4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6.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 혈중알콜 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2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을 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필리핀 카지노에서 일을 한다. 그곳에서 페소(필리핀 화폐)를 매입하여 다시 팔면 수익이 많이 생긴다. 돈을 빌려주면 환전을 통해 돈을 벌어, 이자를 포함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지노 도박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23.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0만 원, D 명의 새 마을금고 계좌로 1,200만 원,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만 원, 불상의 계좌로 200만원, 2016. 8. 24.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 1. 수사보고(출소자, 출입국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동종의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처 C(40세,여)와는 피고인의 의처증 및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약 3년 전부터 별거를 하다가 2017. 5. 30.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고, 피해자 D(46세,여)은 피고인의 처형, 피해자 E(14세,여)는 피고인의 딸인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1. 07:50 경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 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니 좋으냐', '그 놈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는 취지로 계속 시비를 걸고, 이를 부인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칼끝으로 툭툭 찌르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DI "왜 동생을 때리느냐"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 씹할 년, 너 그 따위로 살지 마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가족 사이의 폭행 사건이다. 협의이혼 중인 아내와 자녀, 그리고 처형까지 폭행을 하였고 이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형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족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술을 끊고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여 어느 정도 처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0:2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대역으로 진행 중이던 1 호선 전동차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한 사정을 엿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의 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김해시 삼계동 동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정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