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4,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20.3.28. 20:00경 강원 철원군 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로부터 며칠 전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습득한 위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20.3.30. 20:00경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B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 있던 펜치와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각각 떼어내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3. 31. 18:00경 경북 영주시 J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D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펜치와 플라이어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각각 떼어내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 피고인은 2020. 4. 1. 00:00경부터 같은 날 02:29 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M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5만 원권 2장(10만 원), 100원권 동전 15개(1,500원), 시가 약 4,500원 상당의 에세수 담배 1갑 및 시가 미상의 명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N 피고인은 2020. 4. 1. 00:00경부터 같은 날 02:29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0 앞 노상에서 피해자 N 소유의 P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봉화우체국 일반 저축예금 통장 1개, 농협 보통예탁금 통장 1개, 현금 약 2만 원이 들어 있는 동전함,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중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Q 피고인은 2020. 4. 1. 03:00 경북 봉화군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소유의 T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마침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약 35,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프라이드 승용차 및 B 자동차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21:00경 봉화군 U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프라이드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B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달 31. 18:00경까지 봉화군 소천면 일대에서부터 영주시 상망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B 번호판이 부착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프라이드 승용차 및 D 자동차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31. 18:00경 영주시 상망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프라이드 승용차에 부착된 B 번포한을 떼어낸 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같은 날 18:00경부터 같은 해 4. 1. 02:29경까지 영주시 상망동 일대에서부터 봉화군 봉성면 일대에 이르기까지 D 번호판이 부착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다. 쏘렌토 승용차 및 D 자동차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03:05경 경북 봉화군 R에 있는 S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쏘렌토 승용차에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같은 날 03:05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봉화군 R에 있는 S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에 있는 문막교 아래 공터에 이르기까지 D 번호판이 부착된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라. 쏘렌토 승용차 및 B 자동차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14:38경 강원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에 있는 문막교 아래 공터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쏘렌토 승용차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같은 날 14:38 경부터 같은 날 15:55 경까지 강원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문막교에서부터 성남 중원구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번호판이 부착된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H 프라이드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2020.3.28. 20:00경 강원 철원군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해 4. 1. 02:30 경 경북 봉화군 R에 있는 S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T 쏘렌토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2020. 4. 1. 03:05경 경북 봉화군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55 경 성남시 중원구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1. 12:05경 태백시 W 앞 도로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도로 근방을 걸어가던 피해자 X(여, 65세)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 끊어, 전화 끊어,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Q, C, E, N, K, X,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차량절도),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주변상황), 현장사진, 범행관련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번호판 없는 프라이드 차량 도난수배 확인), 수배차량 상세자료(H), 내사보고(T 차적조회 및 수배입력), 차적조회(T), 수배차량 상세자료(T),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 전, 후 피의자 이동경로), 차량인식 카메라 사진,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현장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및 검거 경위), 내사보고(현장확인), 현장사진, 내사보고(차량 통행내역 관련 첨부), 차적조회(D), 내사보고(사건접수), 수사보고(피해품 보관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품 보관장소 사진, 수사보고(차량 금품 도난 관련), M 차량사진, 발생보고(특수협박),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X가 촬영한 피의자 차량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등), D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특수협박 신고관련), 상황보고서, 발생보고(절도), 현장약도,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이 저장된 CD수사보고(압수품 소렌토 T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캡쳐사진, 수사보고(번호판 절취 도구 관련), 절취도구 보관장소 사진, 수사보고(H, T 번호판 회수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도난 차량 및 도난 번호판 소유자 확인 및 수배차량 정보 첨부), 수사보고(차량 운행내역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차량 절도 및 공기호 부정사용, 행사 관련 영상자료 첨부), 범행 관련 통행내역 캡쳐사진, 수사보고(특수협박 현장확인), 수사보고(무면허 관련 2019년 2월 26일 취소 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운전면허 상세내역(A), 수사보고(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 4항 범죄사실 관련 범행장소 특정), 블랙박스 영상 캡쳐, 로드뷰 비교 사진,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 보고(현장채취 DNA 감정결과 첨부-피의자 A 유전자로 확인됨), 감정의뢰 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회칼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조카인 Y와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도로가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 있는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면서 "전화 끊어"라고 하길래 "아저씨, 왜 그래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칼 끝을 자신을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차에 타"라고 했다. 너무 놀라서 언덕 위로 도망치자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돌아갔고, 피고인이 차로 돌아갔을 때 언덕 위에서 차량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 X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Y도 전화 너머로 '전화 끊어', '차에 타'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길을 물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변소하지만 피해자 X는 피고인으로부터 길을 묻는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달리 피해자 X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접근할 당시 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길을 묻는 것이었다면 칼을 들고 차량 밖으로 나갈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칼을 들고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는 모르겠다는 취지로만 해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끊으라고 한 사실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36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D 가. 제1 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 절도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 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고,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고.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승용차들은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절도하고 차량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바꿔 부착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을 하고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 종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