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서 'F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피해자 G(여, 8세)에 대하여 좌측 팔꿈치 '척골 근위부 골절 및 탈구'로 진단하고 2014. 5. 19. 09:00경 위 의원 수술실에서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위의 원에서 근무 중이던 마취과 전문의 H은 피해자에게 치오펜탈 소디움(상품명: 펜토탈소디움) 및 근이완제를 투여하여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흡입마취제(세보프루란, 아산화질소) 및 산소를 투여하여 전신마취를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수술은 11:05경 종료되었는데 피해자는 수술종료 직전 근이완제의 역전제 및 역전제의 부작용방지를 위한 약물을 투여 받았고, 수술 종료 후 약 2시간 간격으로 2회 더 위 약물을 투여 받았으나 자발호흡이 회복되지 않고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맥박수가 저하되어 16:05경 심폐소생술을 받고 강심제 등 약물을 투여받기도 하였으나 심실세동 소견을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17:30경 피해자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고, 피해자는 17:58경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도착 당시 혈압, 맥박 및 호흡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였다. 약 4~5분간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더라도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수술 중 또는 수술 종료 후 마취상태의 피해자를 철저히 감시하여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수술 후 통상적인 소요시간 내에 환자의 의식과 호흡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적절한 조치나 응급의료가 가능한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수술 종료 후 피해자의 자발호흡이 회복되지 않고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그 원인 파악을 위한 별다른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6시간여가 경과한 후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자 비로소 피해자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9. 20:48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현대 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료 분야가 전문화·세분화되어 한 분야의 전문의가 다른 분야의 전문의의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다른 전문 진료과목의 의사의 진료행위 등에 관하여 지시나 감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자신이 분담한 의료행위를 의료의 일반원리에 합당하게 수행하는 의사는 다른 의사도 자신의 업무를 주의의무에 합당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충분하고 다른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환자가 마취에 의한 생리적 장애로부터 충분히 회복되어 병실로 옮겨질 때까지 환자를 충분히 각성시키고 감시하며,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호흡계 등 환자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기능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등 수술 후 환자가 마취에서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마취과 전문의에게 있는 점(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28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외과전문의로 수술을 집도한 피고인의 외과적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과 호흡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마취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일차적으로 마취과 전문의인 H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술이 종료된 이후 수술실을 찾아 가거나 전화를 통하여 마취 회복과정을 담당하는 H에게 피해자의 회복상황 등을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H으로부터 '최근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도 근육이완제의 대사지연으로 4시간 30분 이상 회복이 지연되다가 마취에서 회복된 사례가 있었다. 피해자의 경우 수술 중 및 마취 회복단계에서 생체징후의 이상 소견이 없었으므로 좀 더 상태를 관찰하여 보자. 순천향대 병원 I과 전화로 상의를 하였는데 마취에서 회복되지 않는 다른 원인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없다면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더라도 마취회복을 기다리면서 다른 원인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으니 좀 더 회복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현재 환자가 회복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좀 더 기다려 보고 그래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대학병원으로 이송조치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는바, 환자가 마취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다양하고 피해자가 아동이었던 점, 피고인은 마취과 전문의인 H 및 상급병원 마취과장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신뢰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대한의사협회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의 감정촉탁서회신 등에 의하면, '원인을 알 수 없거나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하여 마취에서 깨어나는 데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심될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다려 보는 것이 우선적인 조치이다.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으며 서둘러 이송할 경우 이송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송을 결정한 시기는 늦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산소 투여, 조절 환기, 혈압 및 맥박수 측정, 근이완 길항제 재투여 등 조치는 적절한 조치였다. 회복의 여러 징후가 보이고 같은 분야의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참조하여 후송하지 않기로 판단하였다면 그 결정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마취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H과 피고인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일은 당시의 임상상황에 기초한 의료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의 감정촉탁서회신에는 '전원된 대학병원에서 환자에게 특별히 실시할 수 있는 검사와 진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켜 사망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송된 병원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I은 수사기관에서 '전원조치의 의미에 관하여, 대학병원이니까 심장전문의 등 전문의가 심전도도 더 좋은 장비로 찍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 등을 취하였거나 신속하게 전원을 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