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11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5.1%로 최대 4,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다음 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대출 신청을 하였으므로 금융법위반이니 계좌를 사용할 수 없고 차압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미 대출 신청을 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9. 27. 19:40경 강원 속초시 E,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5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인해 1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다. 피고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니, 대출을 실행하고, 국세청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 조사가 끝나면 원상 복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9. 15. 15:17경 대구 동구 H, I 정문에서 마치 자신이 국세청 대리인인 것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 같은 날 20:30경 동대구역 4번 출구 앞에서 현금 2,350만 원, 2021. 9. 24. 12:55경 대구 달서구 J, K 정문에서 현금 2,500만 원 합계 7,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M의 진술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공범자와 L간 및 공범자와 피고인간), 대출완납증명서(L), 통장 사본(B), 피해자 휴대폰 사진(B), 예금 인출 영수증(M), 문자메시지(M) 2022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단순 가담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수의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9,500,000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편취하였고, 2015년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낳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 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도에 위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