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2334

범죄사실 2012고단2334 -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E 소재 "F"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6. 9.경 대구 수성구 소재 G호텔에서 피해자 H에게 "경북 청도군 E에서 F을 운영하고 있다. 획기적인 감식초 생산방법을 개발하였는데 총판권을 2,000만 원에 주겠으니 보증금 2,000만 원을 내고 대리점을 운영해 보면 최소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3,000 만원은 형님인 B이 투자할 것이고 수익금의 50%를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권 등 개인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보증금도 F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경 B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6. 21. 피고인의 장모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과 함께 2011. 7. 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의 총판권을 획득하는 것보다 F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배당금을 받는 것이 더 편하고 수익도 훨씬 많다. F의 주식 30%를 줄 것이니 3,000만 원을 더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는 F은 법인이 아닌 영세한 개인사업체이므로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지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항 기재와 같이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8. 5.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69071 www.피고인 B 피고인은 (주)J라는 상호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F"이라는 상호로 감식초 제조 및 농산물도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신의 동생인 A와 공모하여, 1. 2011. 5. 말경 대구 수성구 K 소재 상호불상 한식당 및 2011. 6. 9.경 대구 수성구 소재 G호텔에서 피해자 H에게 "동생 A가 청도에서 F을 운영하고 있다. 획기적인 감식초 생산방법을 개발하였는데, 총판권을 2,000만 원에 주겠으니 보증금 2,000만 원을 내고 대리점을 운영해 보면 최소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투자 할 것이고 수익금의 50%를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는 신용불량자로 금융권 등 개인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한 상태이었으므로 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위 보증금도 F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경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받고, 2011. 6. 21. A의 장모인 I 명의의 농협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대구 수성구 L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의 총판권을 획득하는 것보다 F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배당을 받는 것이 더 편하고 수익도 훨씬 많다. F의 주식 30%를 줄 것이니 3,000만 원을 더 투자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7. 8. 위 G호텔에서 위 A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가 운영한 F은 법인이 아닌 영세한 개인사업체이므로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지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항 기재와 같이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8. 5.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주식지분 확인서, 거래명세표, 대리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유죄 및 양형이유 유죄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익은 없었으며, 감식초 원액을 교회 등지에 납품하고 있었을 뿐이고 위 제품은 시중에 일반적으로 유통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감식초 음료의 경우에는 위 피고인이 제조 기계 1대로 이제 막 감식초 음료 생산을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한 영세업체였다. 실제로 피고인 A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을 음료 제조 기계 구입 및 창고 등 추가 설비 확충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당초 피해자는 피고인 B과 함께 F의 대리점을 운영하여야 할 입장이었고, 그 후에 대리점 계약이 무효로 되면서 새로이 F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입장임에도, 대리점이 사업성이 있는지, F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필요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 B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 형제의 말만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에 앞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거래관계에서의 신의상 고지하였어야 할 F의 운영 실태, 사업 현황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월 수익 500만 원을 보장한다면서 피고인 B도 대리점 계약보증금 3,000만 원을 부담하고 피해자와 함께 대리점을 운영하겠다고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현혹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대리점 운영보다 주식지분)을 인수하여 이익 배당을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2011. 6. 20.자 대리점계약서 및 2011. 7. 8.자 주식지분확인서 및 배당금지급 결정문까지 작성하면서 마치 F에서 충분한 물량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원활히 판매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월 수익 보장에 대하여는 말한 적도 없고, 피해자가 감식초 음료의 맛을 보고 대리점을 운영해 보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후에 투자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해자는 이러한 분야에 아무런 경험이 없고, 당시까지 스스로 F이나 감식초 음료의 사업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물색하거나 그 실상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들의 말에만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진술보다는 피고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피해자가 위 감식초 음료 관련 사업이 겨우 생산 초기 단계이고,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감식초 음료 제조 기계도 1대 뿐이고, 오로지 피해자가 지급하는 돈에 의존하여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5,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다음 F의 실상을 확인한 후 즉시 피고인들에게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는 없지만,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편취금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바, 편취금을 사용한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수익을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