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2018. 8.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인 B, C은 2016. 2. 말경 공모하여 부산 해운대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사실은 위 E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른 층에서 운영하는 영업장의 운영비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A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에게 ‘우리가 운영 하는 E는 월매출 4,000만 원 이상이고,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최소 월 400만 원 이상, 여름철에는 월 500∼6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가게 권리금 등 가치가 2억 1,000만 원 상당인데, 그 중 1/3인 7,000만 원을 투자하면 가게 지분 33.3%를 주고 가 맹점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수익금도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로부터 2016. 3. 2.부터 2016. 3. 1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C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 12. 4. 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피고인 B, C 등이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상의하여 2021. 10. 18.경 A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A로부터 ‘1심 재판 당시 오해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 피고인 C, B이 항소심 재판부에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항소심 재판부에서 A를 증인으로 소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 C은 A로 하여금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 C의 제안으로 E에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부터 위 E의 수익금이 다른 영업장의 운영비 등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고, 2021. 10. 중순경부터 A에게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 C이 원하는 증언을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및 A는 A에 대한 항소심 증인신문기일 하루 전인 2021. 12. 7. 피고인 B이 영업용 창고로 사용하던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에 함께 모였다. 피고인 B, C은 위 장소에서 A와 협의하여 피고인 B, C의 변호인이 A에게 질문할 내용과 위 질문에 대한 A의 답변을 미리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한 피고인 B, C의 각 증인신문사항을 A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A로 하여금 그 내용을 미리 숙지하도록 하였다. A는 피고인 B, C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12. 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노4275호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인은 동업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피고인 B, C이 건물 전체의 수익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예,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16. 1.경에 주방장으로 왔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2016년 2월경 E 마감정리하고 4층 사무실로 가서 컴퓨터에 보니까 저장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동업하기 전에 확인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A는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인 B, C에게 지급할 당시에 E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전부 다 다른 영업장에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2016. 3. 1.경 피고인 B, C과 부산 해운대구 D 지하1층에 있는 E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투자금 4,000만 원을 지급할 때, 피고인 B, C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듣고 동업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서, 2017. 5.경 위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할 때까지 피고인 B, C이 E의 수익금을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영업장과 한꺼번에 회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동업하기 전 그와 같은 회계 관리 방식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고, E의 수익금이 다른 영업장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12. 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노4275호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1항과 같은 B, C의 부탁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C이 A에게 항소심 증인신문사항의 답변내용을 기재하여 전송한 파일확인), 수사보고(C 휴대전화기 디지털포렌식 자료 중 위증교사를 공모한 정황 등 관련 자료 첨부) 1. 녹취록,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증인신문조서, 선서 1. 피고인 A의 사실확인서 1. 동업약정서, 경매결정문, 매출처원장, E 정산서, 각 내용증명, 통장사본 1. 판결문 1. 카카오톡 화면 캡쳐 내역, A 디지털포렌식 결과 중 일부 캡쳐사진 및 파일 출력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관련 사기사건에서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의도로 해당 사건 피해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도 비록 사기사건의 피해자이기는 하나,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형사재판을 통한 실체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 전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