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소재 ㈜H의 대표이사인바, 해외 유학, 어학연수 등을 알선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유학 자금을 송금받아 외국대학의 지정 은행으로 송금해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L 피고인은 2013. 7. 29. 위 H 사무실에서, 고객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대학 입학금 및 기숙사비 명목으로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45,000달러(한화 약 5,000만 원), 2014. 1. 17.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대학 등록금 및 기숙사비 명목으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70만 원, 2014. 1. 24.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대학 등록금 및 기숙사비 명목으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7,984,560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M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H 사무실에서, 고객인 피해자로부터 원서접수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 2014. 1. 14.경 등록금 및 기숙사비 명목으로 5,780만 원 합계 6,080만 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280만 원 상당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BN 피고인은 2015. 2.경 위 H 사무실에서, 고객인 피해자로부터 외국 대학의 대학원 입학허가서를 발급 받는 업무를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어학원 등록비용 1,684만 원을 교부받되, 추후 피해자가 유학을 포기할 경우 위 금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어학원 등록비용으로 1,684만 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유학 포기를 결정하고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중 1,000만 원을 반환해 주고, 나머지 684만 원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BO 피고인은 2015. 7.경 위 H 사무실에서, 소속 임직원들의 해외 유학 절차를 의뢰한 피해자의 전무 BP으로부터 유학비용 명목으로 17,345,500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해자 BQ, BR, BS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5. 12. 9.경 위 H 사무실에서, 고객인 피해자 BQ으로부터 피해자의 딸 BT에 대한 미국 대학 입학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미화 28,240달러(한화 약 33,432,206원)를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3,846달러(한화 약 28,233,664원)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4. 위 H 사무실에서, 고객인 피해자 BR으로부터 피해자의 딸 BU에 대한 미국 대학 입학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미화 28,240달러(한화 약 33,432,206원)를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3,792달러(한화 약 28,169,728원)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6. 위 H 사무실에서, 고객인 피해자 BS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미국 대학 입학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미화 28,240달러(한화 약 33,432,206원)를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3,725달러(한화 약 28,090,400원)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18. 위 H 사무실에서, BT, BU, BS에 대한 입학허가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위와 같이 학비를 횡령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하여 BT, BU, BS에 대한 등록금 납입상태 안내 메일을 삭제하기 위해, BT, BU, BS에게 "에이전시로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미네소타주립대학교 온라인 학생계정서비스 주소 사이트 접속할 수 있는 이메일 정보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이메일계정 및 비밀번호 정보를 수집한 후, 그 무렵 권한 없이 BT, BU, BS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하고, 미네소타주립대학으로부터 발송된 등록금 납입상태 안내 메일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이상, 2017고단7984). 6. 피고인은 2016. 5.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V에게 "미국 대학은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카드로 선 결제를 해야 한다. 카드번호와 유효일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학원을 운영하며 운영난에 처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면서 종전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데 급급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드정보를 받아 다른 고객의 유학비용으로 결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의 카드번호, 유효일자,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받은 후 2016. 8. 17. 미국 어학연수업체인 'ELS language center'로 위 카드의 카드번호, 유효일자, 비밀번호 등을 팩스로 전송한 후 성명불상의 위 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정보를 불상의 결제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고객의 유학비용인 1,686,916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해 9. 12. 같은 방법으로 1,695,975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382,891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통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382,891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이상, 2017고단7495).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씨티 A 명의 계좌 송금), 하나카드승인내역서, 유학연수비용예상견적서 2017고단7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N, BW, BM, BS, BQ, B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42, 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각 이메일, 각서, 송금증명서, 하나카드 이용내역, 송금증,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메시지, H홈페이지, 법인등기부등본, 송금확인서, 해외송금자료, 각 등록등 납입 영수증, 이체확인증, 환전공금거래계산서, 외국환계산서, 학생개인 계정상태(BS), 등록금 납부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78,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판시 제1 내지 3 죄는 위 전과 판결이 확정된 2015. 4. 4.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201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4. 4.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3. 7. 1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5. 4. 4.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판시 제1 내지 3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2015. 4. 4.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판시 제4 내지 6 죄와의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 할 수 없으므로, 판결 확정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