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74

범죄사실 2016고단2874(피고인 A) 피고인은 단란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고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서, 119.36m² 면적에 테이블 12개, 의자 40개, 조명 15개, DJ 박스 및 춤을 출 수 있는 넓은 홀을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5. 11.말경까지 위 주점을 운영하던 B가 2015.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자 2016. 2. 24.경 B로부터 위 주점을 허위로 양도받고 종전과 같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함께하기로 모의하였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단란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함께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4.경부터 2017. 1. 14.경까지 위 'E' 단란주점에서, DJ를 고용하여 음악을 틀어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한 후 그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함께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28.경 위 'E' 단란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영업정지 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6. 3. 29. 및 2016. 4. 14. 위 'E' 단란주점 건물복도 및 외벽에 "유흥단란주점"이라는 간판을 부착하여 해당 업종 혼동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어 청주 흥덕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2016. 6. 6.부터 2016. 6. 12.까지)의 명령을 받았다.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6. 6.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017고단301(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서, 119.36m² 면적에 테이블 12개, 의자 40개, 조명 15개, DJ 박스 및 춤을 출 수 있는 넓은 홀을 설치하고 'F'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A는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위 'F' 운영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2016. 2. 24.경 위 주점을 A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A와 함께 종전과 같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단란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와 함께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4.경부터 2017. 1. 14.경까지 위 'E' 단란주점에서, DJ를 고용하여 음악을 틀어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한 후 그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018고단116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1. 23:20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택시의 손님으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앞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쪽 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열어 피해자가 사고 위험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아 잡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74(피고인 A)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J의 시인서, 자인서,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영업정지기간 중 불법영업행위 지도점검 협조요청, 단속경위서,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영업허가증(E),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2차위반)-E, 행정처분명령서, 집행정지결정 및 결정서 송달(2016-162), 집행정지결정 및 결정서 송달(2016-163), 집행정지결정 및 결정서 송달(2016-162, 163),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서(2016-16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서(2016-163), 각 영업허가증, 각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각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 통보, 사진, 현장동영상 사진, P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Q농협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R 계좌별 회신내역, S농협 계좌별 회신내역, T신협 계좌별 회신내역, U신협 및 V신협 회신내역, 통합상관도, A-W 간 구분거래내역, X 현금외 입금 구분내역, X 현금외 출금 구분내역, P 현금외 입금 내역(일자별), Y 예금거래신청서·고객정보조회서, Y 거래내역서, Z은행 인명별 구분거래내역서, Z은행 일자별 전체거래내역서, W 구분거래(현금외입금) 내역 1부, W 구분거래(현금외출금) 내역 1부,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피의자 업소명 자필메모,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영업허가증 사진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유흥주점영업)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순번 25, 32, 35), 각 수사보고(순번 42, 53, 58, 65) 2017고단301(피고인 B)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AA,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의 시인서, 자인서, AA의 진술서 1. 영업정지기간 중 불법영업행위 지도점검 협조요청, 단속경위서,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영업허가증(E),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2차위반)-E, P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Q농협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R 계좌별 회신내역, S농협 계좌별 회신내역, T신협 계좌별 회신내역, U신협 및 V신협 회신내역, 통합상관도, A-W 간 구분거래내역, X 현금외 입금 구분내역, X 현금외 출금 구분내역, P 현금외 입금 내역(일자별), Y 예금거래신청서·고객정보조회서, Y 거래내역서, Z은행 인명별 구분거래내역서, Z은행 일자별 전체거래내역서, W 구분거래(현금외입금) 내역 1부, W 구분거래(현금외출금) 내역 1부, 녹취파일 목록, 각 녹취록 작성보고, 각 녹취서(20151124.m4a, 20151127-1.m4a, 20151127-2.m4a, 20151202-1.m4a, 20151202-2. m4a, 20160205.m4a, 20160307.m4a, 20160308-1.m4a, 20160308-2.m4a, 20160324. m4a, 20160613.m4a, B사장대화녹취.m4a), 회신내역, AB 거리뷰 사진,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피의자 업소명 자필메모, 권리양도양수계약서, 각 영업허가증,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 통보, 각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21, 38, 77), 내사보고(순번 113) 2018고단1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5호, 제75조 제1항(영업정지 명령위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의 정도, 식품위생법위반죄에서 피고인의 지위,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별표 17의 규정은 단란주점영업자로 하여금 준수사항으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별표 17 제7의 7)항 단서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일반음식점영업자에 대해서조차도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란주점영업자인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였다고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유흥주점영업행위와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구별 1)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는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8호 중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허가 대상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제8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가. 생략 나. 일반음식점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바. 생략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위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접객업 등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위반행위는 제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57조, 별표 17 중 제6호 타목 1)에서는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같은 목 2)에서는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같은 목 7)에서는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다만,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이 단란주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서 조항으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를 각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식품위생법이 제94조와 제97조에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영업행위 하는 경우와 식품접객업 등을 하는 자가 그 업태를 일탈하는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에 따라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한 허가를 받지 않아 이를 처벌하는 경우에 그 영업을 하는 자가 다른 업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허가 또는 신고한 업태와 다른 형태의 영업을 한 행위를 오로지 준수사항 위반으로만 처벌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모든 업태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단 허가나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준수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업태로의 신고나 허가를 통한 일탈행위를 조장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반음식점에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 손님들로 하여금 좌석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형태를 허용하는 것과 유흥주점영업은 엄격히 구별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은 영업의 주된 내용이 허가받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반면 영업자가 허가받지 아니한 영업형태에 해당하는 내용의 영업을 일시적으로 한 경우는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행위 1) 앞서 본 식품위생법 및 하위 법령에 규정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흥종사자, 유흥시설의 각 정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단란주점영업소에는 허용되지 않는 무도장 등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370 판결 등 참조). 한편 무도장은 춤을 출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하여 놓은 공간이면 충분하며 반드시 주변의 객석이나 테이블보다 높게 만드는 등으로 별도의 단을 만들어 설치할 필요는 없고,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거나 영업장에 무도장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영업장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속적인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는 곳이라면 이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와 함께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4.경부터 2017. 1. 14.경까지 위 'E' 단란주점에서, 천정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DJ를 고용하여 음악을 틀어 손님들의 흥을 돋우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한 후 그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시설인 무도장을 설치하여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주요한 영업 형태로 삼는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란주점허가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상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단속과 이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이 AC과 함께 2014. 1. 20.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F'라는 주점을 운영한 사실로 2015.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의 규모가 상당히 컸고 피고인이 이를 통하여 거둔 매출이나 수익도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결국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위법을 무릅쓰고 벌어지는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당시와 달리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더는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