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49

범죄사실 C 및 D는 부부지간이며, E(D의 친언니), F, G, 피고인은 위 C 및 D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피해자 H(여, 47세) 및 I(여, 47세) 등과 함께 도박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C, D는 자신들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던 피해자 및 I이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및 I으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5. 6. 14. 14:00경 여수시 J에 있는 C의 집으로 F을 불러 피해자 등이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등과 함께 도박을 하게 되면 그 장소를 알려주고 도박장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 D는 2015. 6. 14. 저녁 무렵 F으로부터 여수시 K에 있는 L모텔 505호에서 피해자와 도박을 하기로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E과 함께 L모텔로 가 위 L모텔 503호에서 대기하던 중, 2015. 6. 14. 23:00경 F으로부터 피해자, I, G, 피고인 등과 도박을 시작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505호 앞으로 갔다. 그 후 C, D, E은 F이 505호 출입문을 열어주자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505호 안으로 들어가, D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사기꾼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뺨을 2-3회 때리고, C는 피해자 및 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USB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우리 장모님 집에서 사기도박을 한 것이 촬영되어 있다", "내가 왕년에 조직폭력배였는데, 니 년 죽이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인다. 바른대로 이야기를 해라",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 같은 년은 장기를 꺼내어서 팔아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그 후 C, D는 2015. 6. 15. 01:00경 L모텔 주인으로부터 너무 소란스러우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C가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 및 I을 태우고 여수시 J에 있는 C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E, G, F, 피고인 등도 C의 위 에쿠스 승용차 또는 택시를 타고 C의 집으로 갔다. C의 집에 도착한 후 C, D, E, G, F 및 피고인은 피해자 및 I에게 사기도박을 한 것을 인정하고 피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C는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씨발년, 눈알을 빼서 당구를 쳐버린다. 너희 같은 년은 징역을 7년 살린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였다. 그 후 G가 위 L모텔에서 도박 판돈 20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자 C, D, E, G, F 및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지품을 확인해보자고 말을 하고, G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100만 원이 나오자 이를 꺼내어 G의 호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통장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후 잔액이 있는지 확인을 하였으나 잔액이 거의 없자 위 통장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그 후 C는 피해자에게 "나 같은 년 한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때리고, G 및 F 등에게 피해자의 몸을 뒤져보라고 지시하였으며, G 및 F 등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팬티 속에서 200만 원을 꺼내었고, D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L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2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D, E, G, F 및 피고인은 2015. 6. 15. 06:00경 피해자 및 I을 데리고 여수시 M에 있는 D가 운영하는 'N' 옷가게로 갔다. 그 곳에서 D는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했으니까 돈을 내놓아라. 사기도박을 했다는 각서를 써라", "니가 돈을 많이 땄으니까 4,000만 원을 주겠다고 차용증을 써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G 등이 위와 같이 자신으로부터 빼앗은 돈 합계 500만 원(현금 300만 원 + 채무면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5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겠다고 말을 한 후 'D에게 2015. 6. 25.까지 3,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G,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채무면제를 받고 3,5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교부받아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C, D, E, G, F 및 피고인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6. 14. 23:00경부터 2015. 6. 15. 07:30경 피해자가 위 'N' 옷가게에서 나갈 때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위 L모텔, C의 차량,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감금 또는 공갈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D, E, G, F과 함께 서로 다른 자들의 폭행, 협박 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판시 모텔, C의 차량 등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채무 면제 이익, 3,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범행 현장에서의 묵시적 공모와 피고인의 범행 분담 및 범죄수익의 향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C, D, E, G, F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C와 D는 판시 모텔 505호로 급습하여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추궁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피해자는 C, D 및 E, G, F 등이 형성한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시 모텔에서 C의 집으로, 또한 C의 집에서 판시 옷가게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C, D, E, G, F 등과 함께 다녔고 현장에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모텔에서 C에게 휴대전화기를 빼앗겼으나, 판시 모텔에서 나가기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고, G가 C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꺼낸 100만 원을 G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집에서 C, D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한 것을 인정하고 피해배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C의 지시로 F, G 등이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숨긴 돈을 찾는다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는 속옷 속에 있는 200만 원을 꺼냈는데, D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2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공범들의 이러한 행위를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만 원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졌다. 피해자는 판시 옷가게에서 '사기도박을 했으니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라는 D의 요구를 받고, 4,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면제받은 채무액 200만 원과 G 등에게 빼앗긴 현금 300만 원을 합한 500만 원을 제하고 3,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쓴 다음 D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D에게 차용증을 건네주고 나서야 판시 옷가게에서 나올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옷가게에서 나간 뒤 D, E, G, F, Q와 함께 470만 원(G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낸 100만 원과 피고인이 판시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던 200만 원을 포함한 것이다)을 나누어 그 중 84만 원을 가져갔다. ⑩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당시 C. D, E, G, F과 피고인이 다 같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가두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약식명령의 기초가 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작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의 요지 C, D, E, G, F 및 피고인은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6. 14. 23:00경부터 2015. 6. 15. 07:30경 피해자 이 위 'N' 옷가게에서 나갈 때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I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위 L모텔, C의 차량,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C, D 등은 C의 집에 도착한 이후로, 피고인은 판시 모텔부터 판시 옷가게에 이르기까지 I에게 직접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 않은 점, 당시 사기 도박 공범으로 지목당하여 C에게 휴대전화기를 빼앗긴 사람은 H, I 외에 O도 있었는데, 검사는 O를 피해자로 한 공동감금 혐의를 기소하지 않은 점, I이 C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되찾은 점, H가 자신의 속옷에 숨겨두었던 200만 원을 꺼내자, I은 자신이 빌려준 돈이라면서 그 200만 원을 가져간 점, H는 C, D 등을 비롯하여 I도 강도 혐의로 고소한 점, I은 다른 사람들과 C의 집으로 온 뒤 혼자 나가 판시 모텔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를 가져온 점, I은 H와 달리 아무런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은 점, C의 집에서 판시 옷가게로 이동할 때 I은 G, H, F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직접 그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I은 H가 판시 옷가게에서 차용증을 써 주고 돌아간 이후에도 그곳에 남아 있었던 점, ⑩ I과 D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점, ⑪ 피고인과 I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점, ⑫ I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H에 대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