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동작구 C 빌딩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B에서 취급하는 주요 제품은 불연소재로 화재에 강한 제품인데, 화재에 강한 건축 소재의 사용은 정부의 강력한 권고사항이므로 회사의 매출도 뛰어나며, 중국과 홍콩에서도 불연소재 사용이 장려되어 곧 20~30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다. 또한 나는 충남 보령군 G, H, I, J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 토지들이 K과 인접해 있는 곳이어서 유동인구가 상당하여 현재 시가가 약 5~6억 원 가량 된다. 충남 보령이 현재는 군이지만 시로 승격하면 약 2배가량 가치가 상승하여 향후 시가는 10억 원이 넘을 것이다. 또한 나는 경기도 광주시 L 소재 교회 납골당 건설에 돈을 투자하였는데, 그 지분이 상당하여 약 70억 원 정도의 이윤이 발생할 것이고, 그 밖에 M에 대하여 2억 3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재판에서 승소하여 곧 추심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회사 상황이 어려워 적자가 발생하는 회사였고, 중국과 홍콩 등 해외에서 투자된다는 내용 역시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하던 충남 보령시 소재 토지들의 경우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8,500만 원에 불과한데다가 본인의 채무에 대한 6,500만 원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담보가치가 경미하였다. 또한 광주시 소재 납골당에 대하여 70억 원의 지분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으며, M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채권 역시 M과 사이에 재판상 다툼이 있어 이를 곧장 추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 임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에게 월 1,000만 원 상당의 급여, 업무추진비, 차량지원비, 상여금을 지급하겠으니 ㈜B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데리고 오는 투자자들에 대한 응대 등의 업무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0. 11. 1.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재정 상태와 수익상황,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에게 월 1,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게 하면서, 2010. 11.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8,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B의 대표이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B의 운영을 위하여 곧장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필요가 있다. 당신이 명목상으로 나마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그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야 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외 투자자금, 납골당 관련 채권과 M에 대한 채권 등 ㈜B와 나의 자력이 충분하므로 당신이 실제로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재정 상태와 수익상황,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B의 대출채무를 상환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소멸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2011. 3. 8.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80,000,000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1. 이후 불상경부터 2012. 2. 15.경까지 합계 549,389,783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각 대출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도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운영자금 등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7. 13.경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자금의 투입이 지연되고 있어서 급박하게 필요한 회사의 운영자금을 지출할 수가 없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곧 해외자금도 들어오고, 내 재산도 충분하니 믿고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재정 상태와 수익상황,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3.부터 2015. 5. 15.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297,465,63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현재 내 카드의 한도가 초과되어 당장 결제가 어렵다. 카드를 빌려주면 절대 부도나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재정 상태와 수익상황,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 피해자 명의의 N카드 1매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피해자가 1,377,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3.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합계 4,869,958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P, F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사실확인서, O 작성의 사실관계확인서, F 작성의 진술서 1. 약정서 등, 미수령 급여 등 청구 및 지급약정서, B 대출금 현황, 2013년도 미지급 급여 등 청구 및 대여금과 반환금 내역, 2011년도~2014년도 차입금 상환금 차입금 이자 미지급 급여 등, 확약서, 확인서, 차용증, 차용증서, 투자약정서 관련 인증서, 각 토지등기부 등본, 공시지가표, 주식회사 B(현재 명칭 : T) 기업신용정보조회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연대보증 관련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연대보증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73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이를 기화로 계속하여 저질러진 범행이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일이 서로 다르고, 피고인의 기망 내용도 판시 범죄사실 각 항목 내용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등 판시 범죄사실 각 항목별 범행 상호간에는 그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에 관한 설명이나 피고인의 토지소유와 납골당 투자관계, 채권관계에 관해 말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정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역시 피해자가 ㈜B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회사 운영자금 및 신용카드도 P이 ㈜B의 기술을 유출해 ㈜U을 설립함으로써 ㈜B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대여한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노무를 제공하거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 사망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0. 8.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E 사무실을 찾아와 자신의 사찰에 다니는 주지스님으로부터 1952년생 용띠 불자거사를 모시면 사업이 융성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피해자에게 ㈜B의 대표이사 직을 맡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자주 찾아와 자신이 세무법인 V의 이사이자 ㈜B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며 공소사실 모두 부분 및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B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연대보증인 입보, 금전 대여 및 신용카드 대여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8.경부터 ㈜E 사무실에 수차례 찾아와 피해자에게 ㈜B의 대표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B의 월 매출이 2억 원이고, 공장 증축이 끝나면 월 매출 10억 원을 올릴 수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차량 및 보너스를 제공할 것이고, 자신이 수억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10~20억 원 가량의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한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피해자를 통해 전해 들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B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대표인데, 세무관리를 확실히 하고자 세무법인 V에서 이사로도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자신이 다니는 사찰의 주지스님이 1952년생 용띠 불자 거사 한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면서 피해자를 추켜세우며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만큼은 명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O가 작성한 2017. 7. 20.자 사실관계확인서에는, 위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항 기재 사무실 임대료 대여경위와 관련하여, O가 2014. 12.말경 ㈜B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난 날 건물주가 ㈜B 사무실을 찾아 와 사무실을 비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쫓겨나면 은행권 대출금, 빌려다 준 돈, 대납해 준 돈, 지급을 약속한 봉급 등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곧 해외 자금이 들어오므로 이 달이나 다음 달에 모두 정산해 주겠다. 누가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도 사무실이 있어야 보고서 돈을 주던지 하니까 어디에 가서 당장 돈을 준비해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사무실 임대료 500만 원을 대여해 주게 되었다고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Q은 이 법정에서, 2017. 7. 20.자 사실확인서는 자신의 기억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에서 국내 최초로 불연재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특수한 보드를 생산하면 엄청난 수익이 있을 것이다. 용인 인근에 소재한 납골당 공사와 관련하여 20억 원 정도를 받을 것이 있고, 안산 등지에서 수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 곧 미국 쪽에서 큰 돈이 들어올 것이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2010. 8.말경 피해자를 찾아와 자신이 ㈜B의 실질적 경영자이며 대표인데, 세무관리를 확실히 하고자 세무법인 V에서 이사로도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와 ㈜B의 매출규모에 대해 지금은 소규모로 월 매출 약 2억 원 정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연 매출은 20억 원 정도로 결산 지출 후 10% 정도의 수익이 있고, 앞으로는 무궁무진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지난 4월부터 화성에 공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10월 말경이면 이상 없이 완공되며, 내년부터는 월 매출 10억 원 이상, 연 매출은 최소 100억 원 이상을 올릴 수 있고, 결산 후 1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함과 아울러, 자신이 다니는 사찰의 주지스님이 곧 1952년생 용띠 불자 거사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올 때마다 해외에서 사업자금으로 곧 20~30억 원이 들어오고, 보령에 5~6억 원 상당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채권도 많으므로 피해자에게는 법적으로 책임질 소지가 없게 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B의 대표이사 직을 맡아 줄 것을 반복적으로 부탁하였고, 2010. 10.경 피해자에게 ㈜B의 주식 25%를 지급하고, 매월 1,000만 원의 급여와 200~300만 원 상당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P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령에 5~6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외에서 20~3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다. 납골당 건축사업에 투자하였는데 7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피트니스 클럽 운영자로부터 2억 3,75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채권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10. 10.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W에서 인증 받은 피고인과 P 사이에 작성된 2010. 10. 22.자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별지 담보목록에 보령시 G, H, I, J 토지, 기계장치, 피고인이 채권자로 된 채권가압류, 피고인이 경영하던 ㈜X가 채권자로 된 부동산가압류가 기재되어 있고, 첨부 목록으로 피고인의 M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단100147호 2010. 3. 16.자 채권가압류결정문(청구금액 2억 3,750만 원), 광주시 L 납골당 토지조서, Y교회 명의 2004. 11. 화장장(납골당) 설치(변경)신고서, 위 납골당 착공신고필증, 건축허가서, 지적도, 건축개요도 등이 첨부되어 있어, P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O, Q, P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표이사 취임을 부탁하면서 하였다는 주지스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또한 O, Q이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P의 투자약정 당시에 관한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한다(피고인은 P에게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투자약정서에 그 대여채권과 관련된 서류가 아닌 납골당사업 자체와 관련된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서에 납골당 관련 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결정문이 첨부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피해자와 P에게 그 부동산가압류결정문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주었고, 당시 납골당 공사와 관련해서 지급받지 못한 어음금이 있어 그와 관련된 부동산가압류가 있다는 설명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P은 회계사인 Z의 검토 내용을 듣고 투자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납골당 관련 내용이나 첨부 서류가 대여채권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내용이나 서류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투자약정서에는 납골당과 관련된 채권의 액수를 확인할 기재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납골당 관련 채권자는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X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이 거짓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노무 내지 경제적인 이익을 공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기업신용정보 조회자료로 확인되는 ㈜B의 2009년 매출은 3억 2,100만 원, 영업이익은 -2억 4,400만 원, 순이익은 -2억 4,600만 원이고, 2010년 매출은 3억 3,200만 원, 영업이익은 4,400만 원, 순이익은 4,1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연 매출 약 20억 원이나 순이익 2억 원에 현저히 미달한다. ㈜B에서 근무하였던 S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B의 연간 매출액은 3~4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2010. 12.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될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다음과 같은 ㈜B의 특허 관리내역 및 질석보드 공급계약 추진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보유한 질석보드 제작 관련 특허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다액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량한 특허로 보이지 않는다. ㈜B가 질석보드 생산과 관련하여 보유한 특허는 AA 특허(발명의 명칭 : AB), AC 특허(발명의 명칭 : AD), AE 특허(발명의 명칭 : AF)이다. 그 중 AC 특허는 2011. 3. 10. 등록료불납으로 소멸되었다가 AG일자 회복등록되었고, AA 특허에 대한 2011. 2. 21. ~ 2012. 2. 20.분 특허료는 2011. 8. 22.경에서야 뒤늦게 납부되었다. ㈜B는 AH그룹에 질석보드를 수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AH그룹에서 제시한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질석보드를 생산하지 못하여 수출계약이 무산되었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B가 작성하였다는 영업추진 현황표(증 제1호증)에는 2010. 8.경부터 2011. 3.경까지 ㈜AI, AJ, AK, AL 등지에 79억 원 내지 108억 원 상당의 선박 내장재를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품질조건 내지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계약이 체결되거나 발주된 물량은 전혀 없다. 3) ㈜B는 해외로부터 투자금을 유치 받지 못하였고, 투자금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4) 보령시 G, H, I, J 토지의 2010년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은 합계 84,512,800원이다. 그런데 위 토지들에는 2009. 7. 21.자 채권최고액 9,000만 원, 근저당권자 ㈜AM로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와 2010. 3. 15.자 채권최고액 6,500만 원, 근저당권자 AN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어 위 토지들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다. 5) 피고인은 광주시 L 소재 납골당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70억 원 상당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X나 피고인 모두 Y교회를 상대로 어떠한 채권도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M을 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단100147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2. 1. 19. M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7127 판결),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본안소송에서 2007. 11. 20. M에게 안산시 단원구 AO 지상건물 AP호, AQ호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에 임대하였다면서 M이 피고인에게 미지급 보증금 9,800만 원 및 차임 1억 4,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M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M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2008. 2.경 피고인이 사채를 빌리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해 준 허위의 계약서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이 통상의 임대차계약과 차이가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에는 다른 사람들이 위 AP호, AQ호를 포함한 호실에서 헬스클럽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X가 부도난 이후인 2008. 1. 17. 전후로 피고인이 급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빌리고자 하였고, 대출이 무산되자 위 AP호, AQ호를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M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이 사채를 빌리기 위해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M의 배우자인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M, R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X의 부도 이후인 2008. 2. 내지 3.경 피고인이 사채를 빌려야 한다며 작성을 요구해 작성해준 것이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다액의 월세를 받는 것처럼 보여야 돈을 빌리기 쉽다고 하여 계약서 작성일을 소급하고, 월차임을 5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이며, 피고인이 위 AP호, AQ호를 매수할 때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X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1억 4,45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3매, 9,0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에 대해 보증의 의미로 배서하였는데, ㈜X가 부도나자 자신이 어음금 및 수표금을 지급하고 어음과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고, 자신이나 M 모두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당초 헬스클럽을 운영하기로 하였던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M이 헬스클럽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위 본안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피고인이 가압류신청 과정에서 담보로 공탁한 금원에 대해 강제집행을 마쳤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러한 관련 민사판결서의 내용이나 R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R 또는 M 사이에는 피고인 주장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M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차임 액수도 정해지지 않은데다가 그 기간도 M이 헬스클럽을 양도받은 2008. 2. 1.부터 피고인이 위 AP호, AQ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같은 해 3. 18.까지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으로부터 2억 3,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 또한 위 가압류가 허위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다. 동업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익배분 비율을 정한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도 구체적인 수익배분 및 손실분담비율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2012. 5. 1.자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본금 변동과 관계없이 항상 ㈜B의 주식 25%를 공로주로 지급하고, 고정적인 급여와 법인카드, 승용차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의 성패를 같이하는 동업관계를 전제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 또는 ㈜B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및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은행대출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 내지 확약서를 2012. 5.경부터 다수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라면 피고인이 굳이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 줄 필요가 없는 점,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B로 유입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도 피해자가 ㈜B의 자금 상황이나 경영 상황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S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회의에 많이 참석하였고, 월례회의나 월별회의사항 등을 주관한데 반해, 피해자는 회의에 다 참석하지는 않았고, 실질적인 업무 사항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도 회의를 청취하고 말미에 조언을 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것일 뿐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일정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운영초기인 2011. 5.경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5. 1.자 약정서에는 ‘2010. 11. 1.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미지급된 임금은 자금이 확보되는 즉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 3. 19.자 미수령 급여 등 청구 및 지급약정서, 2014. 5. 28.자 확인서, 2014. 7. 31.자 2011년도~2014년도 차입금·상환금·차입금이자·미지급급여 등 문건에도 피해자가 2010. 11. 1.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이 계산되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연대보증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의 재정상황 및 발전가능성을 검토하고 자발적으로 대출 및 연대보증을 선 것이므로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B의 재정상황 내지 회사 운영현황이나 피고인 개인의 변제능력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가 ㈜B의 회계자료 등을 정확히 열람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잘못된 정보에 기망당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B의 현황 및 피고인의 자력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 받았다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회사 운영자금 및 신용카드를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2012. 7. 5.자 확약서에는 ‘2012년 7월 6일 3천만 원을 차용해 주시면 지난 5월 2일 차용금 2천만 원 합계 5천만 원과 이자 3백만 원 총계 5천 3백만 원을 2012년 7월 20일까지 반드시 반제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4. 5. 28.자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2,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12. 이내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5. 5. 8.자 차용증서에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가 어려운 회사 운영사정을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운영자금을 공여한 것이라면 장부상 가수금 처리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별도로 피고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또한 2012. 7. 5.자 확약서에 기재된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약 연 53.4%이고, 2014. 5. 28.자 대여금의 이자율은 연 24%로 선의에 의한 자금공여로 보기에는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 3)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업무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를 속여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도록 한 뒤 수년간 회사운영 등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 다소 위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0. 11. 1.부터 2014. 7. 31.경까지 378,500,000원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2011. 3. 23. 자신의 서울 서초구 AR 소재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연체로 위 아파트가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으로 ㈜B의 채무 302,705,720원을 변제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B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5. 5. 15.까지 합계 297,465,635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4,869,958원을 대납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출한 피해금액은 위 임금 등과 나머지 은행 대출금 연대보증 채무를 제외하고도 원금 합계 605,041,313원(= 302,705,720원 + 297,465,635원 + 4,869,958원)에 이른다. 이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B의 실질적 경영자(피고인이 작성한 확약서 등에 피고인이 실질적 경영자임을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다)임에도 ㈜B의 직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으로 고발당하여 수회 벌금을 납부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연대보증한 대출금 채무 등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도 ㈜B에 2010년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약 29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투자하여 손실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나, 약 29억 원에 이르는 입금액 중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인 AS이 직접 자신의 돈을 입금한 금액은 약 2억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다가 피고인은 피고인 및 AS 또는 피고인의 지인이 투자한 금원을 ㈜B의 회계장부에 자신의 가수금으로 정리하여 두고 ㈜B로부터 그 중 약 16억 원 상당을 수시로 반환받은 반면, 피해자에게는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2011. 10. 11.부터 2013. 6. 1.까지 사이에 약 141,200,000원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각 항목 기재 범행이 모두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각 항목 기재 범행은 그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않아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연대보증 관련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항목 기재 공소사실은 각각 그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