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B(여, 20세)와 C, D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게 된 사이로, 아래와 같이 2017. 7. 27. 첫 만남을 가지기 전까지 D, 전화통화 등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SM(Sadomasochism)을 아느냐. 맞으면 좋다고 하는데 어떠냐."라고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고, "네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냐. 사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맞겠다."는 취지로 대답하게 하고, "네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무엇으로 맞았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단소로 맞았다."고 대답하자, "그러면 내가 단소도 가지고 있고 야구방망이도 가지고 있는데, 뭘로 맞겠냐."고 하여 피해자가 "단소로 맞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서 성관계를 하거나 데이트를 할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에 대해 동의하도록 유도하였다. 1. 상해 가. 2017. 7. 27.~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16: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은 맞아야지."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단소로 피해자의 양손바닥 부분을 60회 가량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28. 05:00경 위 신림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른 모텔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가 졸려서 자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잘못했어, 안했어. 정신 차리게 몇 대 맞자."고 하면서 위 단소로 피해자의 양손바닥 부분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과 손목 부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저녁 무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모텔에서, 2017. 8.경 두 번째 만난 이후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할 때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등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한 일이 많다는 구실로 피해자에게 "그 동안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맞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회초리로 피해자의 양손바닥과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수 십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22.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역 인근에 있는 H 모텔 I호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대답을 똑바로 안 한 것이 잘못이다. TV 리모콘으로 몇 대 맞을꺼냐."라고 말하면서 위 객실 내에 있던 TV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양손바닥 부분을 20회 가량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8. 22.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습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그 이후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D 등으로 보내라고 요구하여 수차례 피해자의 나체사진 파일을 전송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9. 16. 22:31 경 서울 관악구 J,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제주도 여행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13장 작성하라고 하면서, "다 쓸 때까지 잠 못잔다. 잠 졸면 넌 헤어진다. 약속 못 지켜도 헤어진다. 헤어지게 되면 알아서 모든 걸 이겨내야 될거야. ㅅ ㅈ~('사진'의 앞 자음) ㄷㅇㅅ~(동영상'의 앞자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면 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9. 10.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메시지 또는 전화통화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9. 18, 23:0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밤 늦게 외출했다는 이유로 "누가 나가래? 쳐 돌았네. 헤어지자~ 150만 원 내 계좌로 쏴. 20일까지 150 보내라고. 사진 한 장 올릴게. 그리고 캡쳐해서 보여주마~"라고 겁을 주면서 15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죄송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함에도 재차 "K 올리는 거 말고 나 정체 숨기고 한명씩 몰래 보내야지. 150 바로바로 보내고. 일단 5명한테만 보낼게."라고 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15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월급을 받으면 15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 대화내용 출력물 1. 상담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전화통화 녹음파일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5조, 제 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해악 고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의사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 역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된 바 없고 현재는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