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전 배우자인 B 명의로 전세버스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C을 설립한 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운영자의 지위에서 위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의 OTP카드, 법인 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자금 관리를 전담한 것을 기화로,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인 계좌인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G 명 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4. 1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5. 2.경 위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주거지 임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C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C 명의 F은행 계좌내역, ㈜C 명의 F은행 계좌내역(적요: A, G),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과 사적인 자금을 구분 없이 함부로 운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합계 8,0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실질적 1인 회사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를 제외하고는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적 돈을 피해자 회사에게 입금하여 회사 업무 용도로 사용 한 돈이 이 사건 횡령액 8,000만 원을 상회하는 합계 98,278,766원에 이르므로, 피해자회사에게 사실상 피해를 준 것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합계 8,000만 원의 횡령액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등 개인 계좌로 입금한 돈의 합계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인 점이 인정되고, 아울러 기록상 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금원들이 모두 피해자 회사의 업무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적으로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D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측정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래한 물적피해에 대한 회복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7:2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47에 있는 연신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부터 홍제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B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을 보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섰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바짝 다가선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볐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등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진술 내용 요약), 입건전조사보고서(B 버스 내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은 출근 시간 혼잡한 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또한, 공중밀집장소에서 이루어진 추행행위라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는 하의가 치마인 교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버스 창문을 바라본 채로 의자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는데, 피해자 뒤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빈 점, 피해자는 다리를 앞으로 옮기거나 하체 자세를 트는 등 피하는 시도를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 쪽으로 자세를 잡아 다리를 대고 추행을 계속 한 점, 피고인은 버스가 흔들릴 때를 틈타서 피해자 쪽으로 더 밀치고 들어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만원 버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행위를 한 것이거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등굣길에 버스를 탄 만 16세의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통학할 때 이용하였던 버스 안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2. 23: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공사거리 쪽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Model 3 Long Range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쪽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13,236,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F에 있는 G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견적서 제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이 파손되었고, 비산물이 도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도로 폭이 크지도 않았으므로 다른 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비산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던 점, 사고 발생 시각이 23시 30분경으로 야간이었기는 하나,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각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따라서 다른 차량이 사고 장소를 운행하다가 비산물을 지나가거나 피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5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음주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비산물을 발생시켰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손괴 차량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 11. 27.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19:00경 부산 남구 B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89,900원 상당의 R넥 트위드 자켓 1벌, 시가 99,900원 상당의 테일러드 일자핏 더블 코트 1벌, 시가 39,900원 상당의 패턴 미니스커트 1벌, 시가 69,900원 상당의 V넥 롱 레이어드형 원피스 1벌(합계 299,600원 상당의 의류 6벌)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2. 2. 범행 피고인은 2022. 2. 2, 19: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439,500원 상당의 남성용 상의 자켓 5벌, 시가 69,9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켓 1벌, 시가 39,900원 상당의 상의 셔츠 1벌(합계 549,300원 상당의 의류 7벌)을 탈의실로 가져가 도난 방지택을 제거한 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현장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에 부착된 도난방지택 사진 첨부), 도난방지택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휴대전화의 번호 특정), 피혐의자 휴대전화 유심칩의 정보 사진,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 합철),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탐문), 수사보고서(용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관련 사건목록, 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경과 확인(1심 판결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상태에서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품들 전부 내지 일부는 그 자리에서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0:03경 서울시 도봉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2:22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동래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술에 취한 상태로 약 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8km나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0. 21. 장흥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3. 6. 04:00경 청주시 흥덕구 B 모텔 C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각각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8. 06:00경 청주시 흥덕구 D 모텔 E호에서 제1항 기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다시 만난 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그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 장소 출입 사실 확인에 대하여, 추가 범행 CCTV 영상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7, 9, 10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일화용 주사기 및 모발 감정 결과) 및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특히 개전의 정이 높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 누범 전과 또한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것이다. 짧은 기간 안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벌이 불가피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5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8. 00:30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상동교차로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42세)가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고 추월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위 택시를 쫓아가면서 편도 2차로의 도로 2차선에서 위 택시가 진행 중이던 1차선으로 부딪힐 듯 차선을 변경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0. 21:37경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문동동에 있는 상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차량번호 1 생략)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캡쳐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그로 인하여 수사받던 중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14. 01: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직전에 피고인이 김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한 일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수준이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0경부터 01: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4. 01:10경 김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운 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이 없고,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23:2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과천대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남태령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 앞 삼거리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녹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전면을 위 택시의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패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 명이 상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아울러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1:31경 부산 남구 B 오피스텔앞 노상에서, 횡단보도 앞에서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다시 뿌리치자 뒤에서 피해자를 재차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조사), CCTV영상 갈무리 사진 및 CD,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 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각종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휴대폰 판매사원이고, 피해자 B는 고객으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20. 10. 24. 서울 서초구 C ‘D’ 매장 내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던 중에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오빠가 네일아트 해줄까?"라고 하며 "귀엽다" 라고 말을 하며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쿡"찌르고 볼펜 자국을 지우기 위해 엄지손가락으로 볼을 쓸어 만지고 자리를 일어나며 옆머리를 쓰다듬었다. 계속 하여 상담을 진행하며 왕래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어깨, 등, 팔뚝의 신체부위를 수회 쓸어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터치한 사실은 맞지만 공소사실이 과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치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는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2:49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온천장역 인근에 위치한 북측 공 영주차장 출구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B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호흡측정기 불대를 어금니로 물고 입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로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고 호흡 측정기 내에 호흡을 불 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29경부터 23:41경까지 세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찰관 상대수사, 음주단속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2:29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75에 있는 구운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97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8. 16. 20:2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하현동 마포경찰서 버스정류장(이하 ‘이 사건 버스정류장’이라고 한다) 앞 도로를 아현교차로 방면에서 공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아 버스 내 승객이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판 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아 버스 내 승객(이하 ‘이 사건 승객’라고 한다)이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과 즉결심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8. 16. 20:18:20경부터 같은 날 20:18:28경 사이에 이 사건 버스정류장 전방의 도로를 시속 약 51㎞~53㎞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20:18:40경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하였다. 이 사건 승객은 고령의 남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즉결심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참조).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31경부터 20:18:38경까지 약 7초에 걸쳐 이 사건 버스의 진행속도를 시속 45㎞에서 시속 14㎞로 단계적으로 감속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들 중 이 사건 승객을 제외한 나머지 승객들은 위 감속 당시 앞쪽으로 몸이 쏠리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면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객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석에서 일어나 반대편에 있는 출입문 쪽 손잡이를 잡으려다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 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13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08. 17:30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430에 있는 동암역남광장입구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고, 이에 “도로 입구에 주차를 한 상태에서 사람이 자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어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를통해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대리기사가 나를 버리고 갔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물을 사러가겠다며 인근 ‘D’ 편의점으로 들어간 뒤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음주운전의심),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 1. 편의점사진, 피의자인상착의사진, 단속현장사진, 단속현장피의차량사진, F식당7번테이블영상(소주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