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83

범죄사실 2016고단1983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8.22. 02:20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창문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 아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9. 8. 20:00경부터 다음 날 새벽시간까지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N 포터 화물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10개, 조합원 출자통장 4개, 도장 4개를 가지고 나왔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5. 07:00경 충북 영동군 양산면 기선리 이하 불상의 도로변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O K5 승용차 안에 들어가 현금 33만 원, 농협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등 합계 16,6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5. 07:53 경 전북 무주군청 인근의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 2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9,906,500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제3항과 같이 미리 절취한 Q 명의의 삼성 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Q 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7. 08:24경 진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제과점에서 직원 U에게 위 삼성카드를 제시하고 카드전표에 서명한 뒤 이에 속은 U으로부터 1,300 원 상당의 두유 1개를 제공받고, 2016. 10. 7. 08:27 경 진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금은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로부터 1,180,000원 상당의 순금 열쇠 5 돈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244 4. 피고인은 2015. 5. 경 경기 가평군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외제차를 수입하여 장사를 하는데 피해자의 렉서스 LS430 승용차와 2,000만 원을 주면 랜드로버 회사의 디스커버리4 SUV 차량을 직접 수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고외제차 수입업을 실제로 하지 않았고, 신용불량자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중고외제차 수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디스커버리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차량계약금, 청소기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5,926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8 5.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 서울시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BMW M3 차량을 4,000만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캠핑장 사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BMW M3 승용차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6. 3. 15.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AF, U, Q, W, S, AG, AH, G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확인 관련 등, 피해현장 등 사진첨부)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 동선 확인관련, 같은 2, 같은 3, AI PC방 출입 관련 등, AI PC방 피의자 게임 접속 관련, 긴급압수관련 사진, 압수과정 관련 등, 피해자 H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 여죄 확인 및 추가인지 관련, 일부 범죄일시 정정관련,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관련, 피해자 E 전화 통화 관련, 피해자 AF 상대 피해일시 및 피해금액 재 확인 관련, 피해자 MAJ의 부) 확인 및 신고 된 사건기록 첨부 관련, 하이패스카드(AK 명의) 피해자 AE 확인 관련, 경남 진주 피의자 동행 현장검증 관련, 현장수사, 피해자 W 상대수사, 카드사용처 주변 CCTV 수사, 경북경주경찰서 및 충남논산경찰서 수사보고 사본, 카드사용내역, 현장임장보고, 방범용 CCTV 확인, 범죄일람표 수정] 2017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L, AN, Z, AO, AP,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AM, AN, Z, AO, AP, AQ의 각 고소장 1. 미수대장 사본(유류거래내역서), 통장 거래내역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AL)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1. 각 본인금융거래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AM의 피해금원 등 범죄사실 특징에 대한 수사) 2017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고소장 1. 자동차 매매 계약서, 타행환 거래내역 명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L 전화 통화 내용 관련, 피의자 AL가 제출한 농협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번에 관하여, 현금 300 만 원을 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F 의 현금 300만 원을 절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AF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안에 두었던 지갑을 도난당하였는데, 지갑안에 현금 약 3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위 300만 원은 자신이 마을 이장으로서 소금 값과 송이대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자 AF 의 농협통장 2개를 보관하다가 압수당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범행 일시와 절취품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판시 제1의 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2년 6월) 나. 제2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판시 제1의 가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A-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제3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나 차량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자동차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압수된 물품 외에 달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