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749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위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다시 현금을 건네받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 건으로 전화하였다. 사건 관련 압수품 중에 본인 명의 은행 계좌가 발견되었고 현재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좌에 있는 돈은 사용해서는 안 되고, 기존 대출 이력을 삭제할 것이니 대출을 다시 해 보고 대출이 되면 이를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수거책인 D에게 휴대전화 텔레그램, E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위 행동 지시책이 알려주는 인적사항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2차 조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22. 4. 14. 16:28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약국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다시 피고인에게 수거책인 D으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위 행동 지시책이 알려주는 인적사항 명의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4. 14. 17:1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알려주는 인적사항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4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내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E 아이디 ‘J’ 등)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을 받아 오면 보수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E 아이디 ‘J’)은 2022. 5. 11.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L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돈세탁을 했다. 대출을 받거나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어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받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M 아이디 ‘N’)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3. 11:48경 서울 성동구 O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담당자 P’를 사칭하며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45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 ‘R’의 구인 광고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S 직원 T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애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채권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S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규 위반이다. U은행에서 받았던 3,31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U은행의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18. 12:10경 시흥시 V빌딩 ‘W’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중․장년층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로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 접근하여 예금된 금원을 무단으로 인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거래 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이후 위 계좌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자가 결국 금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위 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한 명의 지시를 받아 금을 매도하려는 피해자를 만나 직접 금을 건네받은 후 현금화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Y’에 ‘15돈 팔찌를 판다’고 올린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여 ‘15돈 팔찌를 480만 원에 사겠다’고 거짓말 하고, 재차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서 금을 수거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결국 계좌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자가 실제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계좌에 대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하여 눈속임하려는 것일 뿐 피해자에게 실제 금팔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2. 4. 27. 14:10경 안양시 만안구 Z에 있는 AA 어린이집 인근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금팔찌 대금을 이체하는 것처럼 속이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480만 원을 입금하자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2022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각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7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2고단2745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해서는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물품 구매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은 다음 즉시 이를 금은방에 팔아 현금화하였는데, 위와 같은 거래 형태가 비정상적임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수거한 돈을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금팔찌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점, 그 밖에 중고 물품 거래 사기로 인한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나이,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2022고단1943, 2745 사건의 피해금을 모두 임의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