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60

범죄사실 [2012고단6260] 피고인은 2012. 10. 26.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 구 C마을 1단지에서 광주 동구 궁동에 있는 '연우당화랑'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9]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6. 13:10경 광주 동구 궁동 '연우당화랑' 앞 노상에서 중앙 초등학교 쪽에서 금남로 쪽으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직진하던 중, 노면 보도블록 공사로 인해 설치해 놓은 바리케이드 때문에 차에서 내려 "어떤 개새끼가 바리케이드를 쳐놨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77세)이 "보도블록 공사 중이니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광주 동구 궁동 '연우당화랑' 앞 노상을 중앙 초등학교 쪽에서 금남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시 피해자 위 E이 피고인 운전 차량 앞을 가로 막고 피고인이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진행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진행하더라도 피해자를 잘 피해 진행할 수 있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면 피해자가 겁을 먹고 비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만연히 진행시킨 과실로 차량 앞에 서 있다 뒷걸음질 하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위 쏘나타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63세)이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의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차량 열쇠를 꺼내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각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2. 11. 7. 13: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 257호실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위 E이 자신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F), 진단서 사본(E-교통사고 관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관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막걸리 반병 정도만 마셨기 때문에 음주 수치가 0.162%가 나올 수 없고, 0.062%가 음주수치로 맞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기 데이터를 인쇄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2012. 10. 26. 13:38. 0.16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담당 경찰관은 위 음주수치 0.162%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E에 대한 폭행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관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고단79 사건의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당시 목격자인 K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증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내용이 기재 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작성의 각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및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각 진술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각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이 법원의 2013. 4. 10.자 소환결과보고에 의하면 E은 그 무렵 갑자기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진술조서 및 각 진술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위 K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도 모두 부합하며, 달리 기록상 이해관계 등에 따라 피고인을 해하기 위한 편파적인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조서 및 각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3. F에 대한 상해죄 관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만 있고 수회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상해진단서에서 알 수 있는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E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본 이 법원의 2013. 4. 10.자 소환결과보고에는 'L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 E이 이 사건으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로 갑자기 사망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기본범죄인 상해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6월}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