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3.경부터 부산 남구 E에 있는 F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2015. 5. 29. 해임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1: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 지하 맥주집에서 위 음악학부의 외국인 초빙 외래교수인 피해자 I(3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부산 해운대 우동에 있는 마린시티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쪽으로 갑자기 몸을 굽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1. 23: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음악학부 교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밑으로 손을 내려 갑자기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L, M의 각 법정진술 1.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제6차) 1. 수사보고(추행 장소인 K 식당 사진 첨부), K 식당 내부 사진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녹취록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로서 사실상 인사권한이 있는 피고인이 계약직으로서 약자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그의 인격을 유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모멸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후 자신을 멀리하는 피해자의 재계약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나아가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가 법정에서 재차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로 '반복적 범행'(주요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일반 참작사유) 등이 있고, 긍정적 참작사유로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이상 일반 참작사유) 등이 있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마지막 음주 장소인 H호텔에 동행한 사실조차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부분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연주회 후 회식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바는 없다. 2. 판단 가.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관계 피고인은 1987. 3.경부터 부산 남구 E에 있는 F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다. 미국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선으로 2013. 3. 1.경부터 위 학부 외국인 초빙 외래교수(조교수)로 근무하였는데, 1년 단위로 근로계약 계약갱신 여부가 결정되었다. 공소사실 제1항의 모임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F대학교가 내년에도 피해자와 전임계약을 하기로 하였다'라고 알려준 후, 그날 저녁 피해자 및 동료 음대교수인 M과 함께 피해자의 전임계약을 축하하는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 및 M은 부산 수영구 N 소재 O식당에서 1차 술자리를 마친 후, 부산 해운대구 P 소재 Q호텔로 자리를 옮겨 계속 음주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호텔 지하 맥주집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하였다. 세 사람은 다음날 새벽 01:00경 자리를 파하였는데, M은 택시를 타고 혼자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내려 준 후 귀가하였다. 공소사실 제2항의 모임 피고인은 2013. 10. 31. 저녁 피해자, M과 함께 콘서트를 하였는데, 콘서트를 마친 후 1차로 부산 남구 J 소재 'R'라는 주점에서 뒤풀이 모임을 가진 다음, 같은 날 23:00경 같은 동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M, L 등을 포함한 동료교수들 4~5명과 함께 2차 모임을 가졌다. 공소사실 제3항의 만남 피해자는 2013. 11. 중순 13:00경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해 위 F대학교 내 피고인의 연구실로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인사를 하면서 자신을 안으려 하자, 물러서며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L의 진정 L은 2001년경부터 F대학교 음악학부 외래교수로 근무해 왔는데, 2014. 5.경 F대학교 총장에게 강제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진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 피해자의 문제제기 한편, 피해자는 2014. 10.경 당초 기대하던 것과 달리 2015년도에는 학교가 자신에 대한 전임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확정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크게 실망하여 동료들에게 피고인의 반대로 재계약이 거부된 것을 하소연하던 중,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와 이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동료들은 피해자에게 '총장을 찾아가 이야기해 보라'고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위 권유에 따라 F 대학교 총장에게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구두로 진정하였는데, 총장은 당시 '피고인이 L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로도 진정이 제기되어 있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퇴직 피해자는 F대학교의 계약갱신 거부에 따라 2015. 2. 28. 위 학교를 퇴직하였고, 피고인도 2015. 5. 29. 교수직위에서 해임되었다. 나.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제1항 부분 위 인정사실에, 아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 진술은, 당시 회식자리를 갖게 된 경위, O식당(1차), Q호텔(2차), H호텔(3차)을 거친 후 귀가한 과정, 택시에 동승한 피고인이 3차에 걸쳐 자신을 추행하였고 최초 추행당시에는 제대로 방어를 못해 성기를 감싸쥐기까지 하였다는 사실, 2, 3차 추행시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 의도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재계약 실패에 따른 감정으로 피고인을 학교에 진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적 감정이 피해사실을 허위로 작출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S, L의 진술도 피해사실을 공론화하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 과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피고인이 S, L 등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인 행동과 이 사건 범행이 거의 유사한 점, 피해자가 S, L과 특별한 친분이 있거나 그들과 교감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계약 여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도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은,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애써 참아가며 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행위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피해사실과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가 미국에서는 오페라단 등을 전전하며 임시직으로 근무하며 어렵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대학교 외래교수로서 비교적 안정된 지위와 보수를 보장받는 국내 생활에 상당히 만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F대학교 총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당시에는 이미 위 학교를 떠날 것을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M의 진술을 보면, M은 그 진술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적대감을 가지지 않은 중립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차 음주장소인 H호텔에는 동행한 사실조차 없다는 피고인 진술과 달리, M은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1, 2, 3차로 자리를 옮겨가며 음주한 사실이나 당시의 분위기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 피해자 및 자신(M)으로 구성된 세 사람만이 술자리를 가진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자신은 영어나 이탈리아어 등 피해자와 대화할 수 있은 외국어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중간에서 통역을 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술값의 계산 주체 등 피해자와 M의 진술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산일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1차 계산을 M이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서로의 진술이 일치한다), 달리 M의 진술에 모순점이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M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신빙할만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장난삼아 학생이나 동료교수의 성기를 치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바가 있다. 공소사실 제2항 부분 앞서 본 각 사실 및 사정들에 아래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회식자리를 가지게 된 경위와 시간, R(1차), K(2차)를 거치며 술자리를 이어가는 과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나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자연스럽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강제추행 피해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징계절차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뒤풀이 장소에 처와 함께 참석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가 뒤풀이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제출되자, '피고인 혼자 뒤풀이에 참석하였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T는 이 법정에서 '2013. 10. 31. 22:30경 콘서트를 마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집에 왔다. 내가 거기(뒤풀이 장소) 왜 가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T의 위 진술은 '뒤풀이에는 참석하였다'는 피고인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T가 뒤풀이 참석 후 귀가하였던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T와 피고인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공소사실 제3항)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3: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대학교의 피고인 연구실에서 피해자 I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포옹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연구실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자문하여 준 후 서양식으로 포옹하며 인사하였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로 포옹하거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1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에,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은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제3항의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의 연구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포옹하려고 하자, 두 번의 강제추행 피해로 인해 몸을 뒤로 피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진 사실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시에는 순수하게 인사를 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포옹하려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지레 겁을 먹고 방어적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과 이러한 오해에 바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도 진정내용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미국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를 포옹하려는 행위만을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추행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인데, 상당한 정도로 시간이 경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타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행동을 쉽게 잊어버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피고인측 반대신문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진술을 함에 있어 다소 과장된 언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그 의사나 표현이 그대로 통역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