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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03:00경 대전 중구 D건물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손님과 주점직원의 관계로 몇 차례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 E(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죽이고 싶다. 너 여기서 죽으면 누가 알 것 같냐?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너 며칠 동안 집에 안 보낼거야, 갇혀 지낼 거야. "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침대 밑으로 넣은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나 정말 화 났다, 너 죽여 버릴지도 모른다, 절대로 집에 안 보내준다, 계속 소리 지르면 더 심하게 한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일부가명)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과 주점직원 사이로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3월 임금 1,401,000원, 2016. 4월 임금 2,175,750원, 2016. 5월 임금 2,175,750원, 합계 5,752,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010,0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4.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등과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2011. 8. 28. 22:20경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992에 있는 인천1호선 박촌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G 매그너스 차량에 E을 태우고 운행 하던 중, 마침 피고인 A가 F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H 아반떼XD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한 사고였다. 피고인들은 마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인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3,281,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 I, J, K과 공모하여 2010. 11. 19. 14: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번지불상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 앞 노상에서 K이 L 뉴아반떼XD 승용차에 J, I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D이 피고인을 태우고 신호 대기 중이던 M SM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한 사고였다. 피고인은 마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인 동부화재주식회사에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117,7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D, E, N, O과 공모하여 2012. 7. 4. 21:24경 인천시 서구 왕길동 지하차도 부근에서 피고인은 P 베르나 차량에 O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N가 E을 태우고 운행하던 Q 리오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한 사고였다. 피고인은 마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476,9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D, R, S, T, U과 공모하여 2012. 9. 21,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 동 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P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R이 S, T, U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번호불상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한 사고였다. 피고인은 마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413,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R, S, T,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D, F, V과 공모하여 2012. 8. 2. 18:50 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43번길 동문아파트 부근에서 V W 카스타 차량을 운행하던 중, F D,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던 X 카렌스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한 사고였다. 피고인은 마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858,2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D, F, Y, Z과 공모하여 2013. 4. 4. 22:55경 고양시 일산서구 AA 소재 'AB' 앞에서 D이 X 카렌스 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Z이 Y을 태우고 운행 하던 AC 폭스바겐 골프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이 D, F의 동생인 Y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한 사고였다. 피고인은 마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5,022,9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Y,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I, J, K,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N, S, T, Z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보험기록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근간을 흔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가담한 사기 범행의 횟수, 총 편취액 및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 보험사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1:30경 광주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도우미 및 주류판매를 한다는 112 미단속 보고서를 근거로 광주경찰서 D계 경감 E외 3명이 현장에서 주류판매 사실을 적발·단속하던 중, 추가적인 단속을 위해 노래방 문 창문을 통해 내부를 보던 경감 E에게 '왜 쳐다 보냐'라며 항의를 하였고, 경사 F과 경장 G이 경찰공무 원증을 제시하며 단속 중임을 설명하였으나, '사복을 입고 경찰관인 척 한다'고 하며 112신고 접수를 하려고 하기에 현장에서 112상황실과 소속 및 관등성명을 통해 경찰신분임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계속 가짜 경찰관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이 사복을 입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아닌 것 같다'라고 거짓신고를 하여 해당 담당 112파출소 직원을 출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제대로 자신들의 신분을 확인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인지 아닌지가 의심되어 112에 신고한 것이므로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D 소속으로 사복 차림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일부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이들이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던 점, 특히 신분증 제시 이후에도 피고인이 의심을 풀지 않고 112에 전화신고를 하였고, 112신고 담당자와 출동한 F 경사가 통화한 이후 피고인이 다시 112신고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출동한 사람들이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노래방 단속에 따라 노래방 주인이 진술서를 쓰고 있는 등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단속 중인 사람들이 경찰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112 출동을 요청하여 담당 112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하도록 한 것은 거짓신고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및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무죄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즉결심판에 따른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3. 21:30경 광주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판시 기재 112신고 후에도 경사 F을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으로 불러들여 못 나가게 하고, 청와대청문 감사실에 전화한다고 하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등 단속현장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112신고로 오포 서부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하여 신분을 확인하였음에도, 진술서 4장 분량에 공무원의 태도 및 자세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며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단속적발 후 약 40분가량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못된 장난 등으로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 E도 '피고인이 저희에게 손이라도 댔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엮었을 것인데 손을 대지는 않고 무의식적으로 저희를 감금하다시피 못 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중 '경사 F을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으로 불러들여 못 나가게 하고, 청와대 청문 감사실에 전화한다고 하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등 단속 현장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112에 신고전화를 하고, 청문 감사실에 전화하겠다는 등의 말과 행동을 하였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경찰관들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경찰관들이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오포 서부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하여 신분을 확인하였음에도, 진술서 4장 분량에 공무원의 태도 및 자세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며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진술서(수시기록 5쪽)는 4장이고, 양면으로 7쪽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분량이 적지 않다. 경찰관들은 당시 앞서 본 거짓신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노래방에서 작성된 것이고, 진술서에 적을 내용에 관해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 진술서 등의 작성 시간으로 40분가량이 경과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못된 장난 등'으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진술서는 그 성질상 진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 사상, 관념 및 사실관계를 자유롭게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이나 진술서 작성 시간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그 성질에 맞지 않는다. 또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진술서를 늦게 작성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진술서 작성이 아닌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절차를 처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리라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4. 23:33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라마다호텔 부근 도로에서 같은구 율량로189번길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8:40경 당진시 고대공단2길 359-25 고대근린공원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 외에 폭력전과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02:20경 경남 진주시 C 소재 'D식당' 앞에서, 피해자 B(7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치고 멱살을 잡고 흔든 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달아나지 못하게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어깨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3.27,03:50 경 경남 진주시 G 소재 피해자 E(45세)이 운영하는 00까페에서 마감 시간이 넘었다며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땅콩 안주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카페 종업원 피해자 F(여, 38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카페 업주인 피해자 E과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검증 결과 1. B,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상해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상해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 제3 범죄 - 업무방해 권고 형량: 1월~8월(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라. 다수 범죄 처리 : 2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폭력 전과 4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14. 경남 고성군 C빌딩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꽃집에서, 위 C빌딩 101호에 대해서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1,000만원에 임차하고 있음에도, 비어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소재지' 란에 '경남 고성군 C빌딩', '전세(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임대인' 란에 E의 인적사항과 함께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새겨 놓은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4.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담보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꽃집의 전세보증금 5,000만원이 있으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꽃집의 전세보증금은 1,000만원인데 이미 밀린 월세가 600만원이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모두 빌린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원, 2016. 3. 27.경 600만원, 2016. 3. 28.경 200만원, 2016. 3. 31.경 500만원, 2016. 4. 20.경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사기 권고 형량 : 6월~1년6월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사문서위조 등 권고 형량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2,900 만원 중 2,300만 원이 회복된 점,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가.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7. 25.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로부터 13,976,000원 상당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4. 1. 27.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드림푸드시스템에 17,15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1,083,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2.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가. 피고인은 2013. 7. 25.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 위 'C'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한빛푸드시스템에 합계 37,779,000원 상당의재화 또는 용역을, 'D'에 합계 78,18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로부터 13,976,000원 상당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청주세무서에 위 'C'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 회사 드림푸드시스템에 합계 55,10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E'에 합계 35,97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청주세무서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로부터 합계 47,4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범죄일람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사본,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사본, 합계표 사본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정한 조세행정에 장애를 초래한 점, 허위로 작출한 거래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를 금강대학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쪽에서 금강대학교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뉴베르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흉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수치)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122%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직전 전과는 2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과 부부 사이로 평소 피해자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해 오던중, 2017. 6. 15. 08:4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19cm, 칼날 길이 9cm)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의자(B) 가슴 찔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른 것으로,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랫동안 계속·반속된 피해자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0:12경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I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택시 콜센터가 무성의하다."고 항의하여 담당자로부터 군청에 문의토록 안내를 받자 "내가 살인을 하면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여 위 장소로 출동한 괴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K 경위에게 "경찰관들 이렇게 밖에 못하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던 정복착용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은 그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끊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부위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2015년경 탈북한, 당시 만 23세의 탈북민으로서 아직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탈북민으로서 피고인의 대한민국 내의 유일한 혈육인 피고인의 고모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3:25경 안동시 C에 있는 'D' 주점 뒤편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낭심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폭력 범행으로 인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8. 23:2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주점 뒤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G(32세)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평군 E에서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28.경 피해자 G에게 피고인들 소유의 가평군 H, I 임야를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5. 3. 27.경 피고인 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24.경 피해자에게 133,504,89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들은 위 판결 선고 전인 2015. 6. 19.경 피해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155,651,82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한 다음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5. 6. 19.경 춘천시 J 임야 2,169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에 관한 피고인 B의 처 K의 7,042/12,000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55,651,82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근저당권으로 인해 지장을 받게 되자 2015. 10. 7.경 서울 성동구 L 1101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근저당을 일시적으로 말소해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86,000,000원을 2015. 10. 31.까지 우선 지급하고, 잔금 75,551,820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 등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5. 10. 23.경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사채와 그 이자 등을 우선 갚을 생각이었는데, 기존의 사채와 그 이자 규모가 상당하여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는 기존 사채와 그 이자 등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어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채권최고액 155,651,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약서,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증), 내용증명(토지대금 반환) 1.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금사정,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주된 동기,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한 당시 감정평가금액,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7. 15:30경 강원도 정선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1. 14:25 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38에 있는 신한은행 사북지점 ATM에서, 성명불상자의 '파밍' 수법에 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제일경매 명의의 신한은행계좌(100-031-601337)에서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5,999,946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운송장번호, 배송조회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횡령죄 1)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대상이 아닌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재산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