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56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08:15경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중이던 피해자 B(여, 18세)가 술에 만취하여 고랑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눕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DVD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03:26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DVD방에서, 전날 저녁 D주점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와 술을 마시고 함께 위 DVD방에 들어간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07:00경 의정부시 E주택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의 항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그녀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08:1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B와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XR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고랑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장면을 약 4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장면과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이 드러난 장면을 약 2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22: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여, 18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과거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 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속옷 입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활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DVD방에서의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9. 4. 19. 03:26경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와 술을 마시고 함께 DVD방에 들어간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장면을 2회(약 11초, 약 10초)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치마를 입은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다리 부위를 약 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9. 4. 19. 07:00경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이 드러난 장면을 약 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는 장면을 약 1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총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H에 대한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9. 4. 19. 07: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의 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친구인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였다. I에 대한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9. 4. 19. 08: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의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학교 선배인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4. 14. 21:3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G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J와 함께 자신을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경찰서 밖으로 끌고 간 후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이 휴대전화로 위 J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8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을 향해 강하게 던져 위 휴대전화기의 뒷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8 휴대전화기를 약 4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G 상해진단서 및 휴대폰 견적서 첨부)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무단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무단제공 및 전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및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 C와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으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당시 별도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 한편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및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범행의 경우, 해당 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특히 피해자 B에 대해서는 오전 시간대에 고랑에 빠져 있거나 길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이 이루어졌다) 및 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추행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B는 술에 취해 있어 아마 자신을 촬영한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집에 가서 본인은 거실에서 자고 피해자 C는 동생 방에서 잠을 잤다. 이후 알람을 듣고 잠에서 깨어 방으로 가니 피해자가 자고 있었는데, 본인이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사실상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나아가 피해자 C에 대한 DVD방에서의 범행의 경우, 피해자 C가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언들, 즉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DVD방에 갔는데 당시 무슨 영화를 봤는지, DVD방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DVD방에서 잠깐이라도 잠을 잤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DVD방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는지도 몰랐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잘 때 몰래 사진찍은 건 미안한데 내가 정말 그런 애였으면 성관계까지 했겠지 왜 사진만 찍었겠냐'고 말했다"는 취지의 증언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찜질방 및 DVD방을 거쳐 피고인의 집으로 가 잠을 자게 된 제반 경위 및 DVD방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DVD방에서도 술에 취해 항거곤란 상태에 있던 피해자 C의 옆 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쓰다듬어 만졌다고 판단된다(피해자 C가 위 행위가 있기 전에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에 동의하거나 이를 양해하였다는 정황도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 C는 'DVD방에서의 일이 기억난다. 하지 말라는데도 피고인이 자꾸 가슴 등을 만졌다'는 취지로도 증언을 하였으나, 위 증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추행과는 별개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해당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B 및 C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면서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그중 피해자 C의 해당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친구 등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결별을 선언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 등을 SNS에 게시하는 한편, 자신을 경찰서에 신고하려는 위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B 및 C를 추행한 방법과 태양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16. 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9.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