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46

범죄사실(2022고단10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브랜드로 건강팔찌와 목걸이를 제작,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2019. 2. 말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팔찌금형을 만들어야 하는데 샘플제작비용과 마케팅비용이 없다. 그 돈만 있으면 곧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돈을 빌려주면 3월 말까지는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출이 거의 없어 사업이 어렵고 개인채무 과다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E이 계획한 다이아몬드 밀수사업에 자금을 댔다가 사업이 실패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E은 밀수를 통한 다이아몬드 판매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면서 E의 후배인 F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피고인의 알선으로 홍콩에서 구입하게 된 0.3캐럿 다이아몬드 83개에 대한 구입대금을 현지에서 직접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F으로부터 2,450만 원 정도를 투자받았다. 당시 피고인과 E은 대외적으로 서울 성동구 G에 건강팔찌 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다. 2) E의 후배인 피해자는 2019. 1.경 E의 소개로 사업을 함께 한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과 E으로부터 수차례 투자를 권유받았고, 위 건강팔찌 사무실에도 방문한 적이 있다. 3) 피해자는 2019. 3. 11.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위 돈 중 2,000만 원이 F에게 지급되었고(3일 후 4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총 2,450만 원이 F에게 지급되었다), 같은 해 3. 18. E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4) 피고인은 2019. 7. 16.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건강팔찌에 관한) 의료기기 품목허가가 나왔고, 광고사전심의 심사준비를 접수할 예정이며, H 홈쇼핑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내가 일부러 돈을 안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절차 때문이므로 기다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실제 사용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E은 당초 계획한 다이아몬드 판매사업의 실패로 F이 다이아몬드 판매사업 관련 투자명목으로 부담한 2,450만 원을 급히 반환해야 할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변제기한이 지났음을 전제로 건강팔찌 사업에 관한 진행상황을 알리면서 이행지체의 이유를 건강팔찌 사업의 절차지연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였을 뿐, 다이아몬드 판매사업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한 금전의 용도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무죄부분(2022고단259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여, 28세)와 2020. 4.경부터 2020. 8. 초순경까지 교제한 사람으로, 2020. 7. 11. 15:3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약속된 시간보다 빨리 왔다. 짜증난다. 그냥 집에 간다.'는 답장을 한 후 삼성역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빠르게 운전하여 돌진하다가 피해자의 약 1m 앞에서 급정차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뒤따라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700m 떨어진 곳까지 이동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넌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네가 얼마나 날 개무시하면 그렇게 날 피하니? 내가 네 말 몇 마디에 움직이는 호구처럼 보이나 본데, 내가 너 L에서 지금처럼 장사하고 고상한 척 잘 살 수 있는지 꼭 지켜볼게. 네가 그렇게 나보다 소중히 여기고 극진히 생각하는 동네 사장님이랑 직원들, 과연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기대해도 좋아. 네가 날 먼저 무시했으니 나도 내가 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디 한번 지켜봐. 네 실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동네방네 다 소문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기혼자인 피고인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7. 11. 피해자와 오후 3시경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있던 K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서로 상대방의 문자 말투를 트집 잡으면서 다투게 되었고, 곧장 집으로 향한 피해자는 자신을 뒤따라온 피고인을 집 앞에서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차안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다. 2) 피해자는 같은 날 19:06경 피고인에게 '아까 너무 흥분해서 미안'이라는 문자를 보낸 후 다음 날 00:14경 피고인으로부터 '네가 뭘 잘못했는데 미안이라고 하냐? 약속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내가 잘못이지'라는 답장을 받자 피고인의 비꼬는 말투를 지적하면서 '아까 열 받아서 운동도 안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라고 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동안 수시로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이틀 후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받아오던 생활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으며, 여느 때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거나 어디로 데려달라는 등 수시로 먼저 문자를 보내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10.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행실폭로를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2020. 8. 25. 피해자를 만나 헤어지려면 그동안 들어간 경비로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의 1차 고소로 약식 기소되어 2021. 2. 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공갈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288)을 받고 2021. 3.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의 배우자 M는 2021. 5. 4.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위 민사소송 계속 중이던 같은 해 8. 3.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과 같은 특수폭행 및 협박죄와 2020. 8. 19.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강요죄 등으로 피고인을 2차 고소하였다. 6) 2차 고소장에는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가 있던 오른쪽 골목길에서 갑자기 빠르게 돌진하여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를 칠 듯이 매우 빠르게 돌진해오다가 약 1m 앞에서 급정거하였다. 피해자는 골목길에서 매우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을 보고 너무 놀라 몸이 굳어 움직이지도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피해자는 2021. 11. 29. 2차 고소와 관련한 경찰조사에서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는데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약 1m 앞에서 급정지를 하여 끽하는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피고인의 차량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계속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유리창을 내리고 욕설을 하였다. 창피해서 대응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타라고 소리를 질렀다.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타서 5~10분 정도 머무르다 내렸는데, 차안에서 피고인이 '내가 꼬봉이냐! 5분 대기조냐!'라는 등 욕설하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1) 피해자가 건너던 횡단보도 길이와 피고인의 차량이 급정거하였다는 지점의 위치, 주변 도로 구조와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을 만나지 않고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피해자 앞에서 차량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피해자의 보행경로를 미리 예측한 후 돌진하다가 피해자 바로 앞에서 급정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피해자는 마치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을 향해 돌진하다가 급정거한 과정을 목격한 것처럼 고소장에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근처에 있다는 생각에 마주칠까봐 무서워서 앞만 보고 빠르게 걸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제가 건너는 것을 보고 제 쪽으로 와서 급정거를 하였다'는 등 사실과 추측을 섞어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가 꼬봉이냐! 5분 대기조냐!' 등의 말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피고인의 입장에서 한 불만 섞인 말로 보일 뿐 피해자가 표현한 것과 같이 욕설로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만을 표시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동네방네 소문을 내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아무런 제지 없이 곧바로 내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 같은 날 저녁 피고인에게 먼저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욕설이나 협박성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 3) 피해자는 2020. 8. 초순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식명령 내용과 같은 협박을 당한 경험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등에 관한 기억이 이별통보 후 협박행위 등에 관한 기억 등과 섞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는 2021. 8. 18.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제가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을 통보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저하고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저를 협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