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91

범 죄 사 실(2020고단4191 -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빌딩 2층에서 부동산 매매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개발가능성이 낮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안산시 단원구 F 토지를 위 회사 명의로 매수하고, 약 50명의 영업사원들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개발 조감도 등을 보여주며 ‘단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홍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입가격의 약 4배 가격에 토지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영업 사원과 실장 등 직원들을 통해 안산시 단원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위성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건 토지에 2022년까지 안산시에서 조성하는 G가 들어오기로 확정됐고, 적어도 바로 그 일대 임야에 들어오니 다른 시설도 계속 들어오면 땅값이 4배에서 10배 가까이 오를 것이다. 안산시에서 하는 것이니 확실하다. 이미 벌목 공사가 진행 중이고, 땅을 가로, 세로로 가로 지르는 도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만 하면 땅값이 몇 배 이상 오른다. 땅이 나오기 힘든 곳이라 한 시간 뒤면 매물이 다나가니 빨리 입금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당시로부터 7개월 전인 2019. 6. 이 사건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H 토지에 조성되기로 이미 확정, 발표되어 이 사건 토지에 건립되는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벌목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 계획도 수립된 바 없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서는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평균 경사도가 17도 미만이어야 하나 경사도가 약 25도에 이르고 주변과 연결되는 진입로도 없어 등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설사 인근에 G가 건립되더라도 시설물 건축 등 직접적인 개발 진행이나지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토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16,302분의 495)을 매도하고, 같은 날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 43,569,6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안산시청, 수원시청 답변 내용 공문 확인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자료제공요청, 수신처 안산시청), 안산시청 도시계획과 수사협조의뢰 회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안산시 단원구 F), O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산시 단원구 P 일원), 수사보고(안산시 단원구 F 공유자들 주민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F 임야 정보 확인), 위성사진, 한국임업진흥원 필지별 분석자료, 안산지 도시계획 조례, 관련 인터넷 기사, F 임야, G 부지 위성사진, 수사보고(F 공시지가 등 확인), 개별공시지가 조회, 실거래가 조회자료, 수사보고(G 건립사항 확인요청), 회신, 수사보고(안산시청 담당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 1. Q(G 건립 자료), 2020년 3일 4일 17시04분경 녹취록, 2020년 3월 4일 19시10분경 녹취록, 2020년 3월 29일 17시24분경 녹취록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안산시 단원구 F), 부동산 매매 계약서(안산시 단원구 F),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안산시 단원구 F),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매매대금 영수증(안산시 단원구 F), 개별공시지가 자료(안산시 단원구 F), 고소인 제출 기업은행 출금거래내역, 고소인 제출 R은행 출금거래내역,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안산시 단원구 F), 주요 등기사항 요약 자료(안산시 단원구 F), 수사보고(G 실제 건립 예정부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N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G가 곧 건립될 것이라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N 사이의 녹취록의 기재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받았거나 실제 그 지분을 매수한 사람들이 대체로 이 사건 토지에 G가 건립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순번 14, 조감도)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 그림이 삽입되어 있고 G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표시 위에 녹색 형광펜으로 줄이 굵게 그어져 있는 점, 피고인이 준비한 자료(위 조감도 등)가 직원교육에 그대로 사용되었고 N은 2022년 G가 설령 이 사건 토지는 아니더라도 AB에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고 회사 교육내용을 거의 100% 신뢰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G 뿐만 아니라 스마트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호재에 관하여도 적절히 설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부동산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 G가 건립될 예정이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관련 자료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받고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피해자는 고소하기 전 피고인 측에 매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2021고단4774 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7년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 2층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 주식회사 안산지점에서 지점장과 총무부장으로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 B이 2018. 12. 7. U 주식회사(2019. 12. 27.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면서 S으로부터 위 T 주식회사 안산지점의 직원, 사무실 등을 인수하였고, 피고인 A는 U 주식회사에서 총무부장으로서 계속 근무하던 중 2019. 2. 19. 피고인 B이 건강상의 문제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자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U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3.경 S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V 임야 33,0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관련 개발호재 정보를 제공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기사 검색 등을 통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호재 정보를 정리한 물건분석표를 작성한 후 조회시간에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하여 본부장 W이 같은 달 25.경 위 U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판매하는 용인시 땅 바로 옆에 Y가 들어오고, 고속도로도 개통될 예정이다. 여기도 개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땅값이 폭등할 것이니 빨리 땅을 사두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급경사 지역으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가 사실상 불가하고,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접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주변에 송전탑이 있고 고압선이 지나가는 등 개발가능성이 희박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임야는 Y 부지로부터 서북쪽으로 직선거리 약 4.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관련이 없고, 피고인들은 다른 기획부동산 업체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을 매수할 계획이었는데, 공유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등기할 계획이나 방편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지가가 상승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매수인들이 이로 인한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을 통해 피해자에게 개발호재 정보를 허위, 과장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임야의 법적 규제사항이나 공유지분의 법적개념 및 처분시 문제점 등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AA 주식회사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4,751,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W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옆에 대기업(Y) 공장이 들어온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것만으로는 마치 근시일 내에 수익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개발호재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위 진술 외에는 W이 피고인 A가 작성한 물건분석표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이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W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없다), W은 E 주식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W이 T 팀장으로 근무할 무렵인 2016년 12월경부터 W이 E 주식회사에서 퇴사할 무렵까지 W으로부터 소개받은 물건(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6필지의 토지 지분)을 계속하여 매수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