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D(주)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5. 3.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367,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3. 경부터 2018. 8. 12. 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1,763,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참조).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근로기간 말일로부터14일이 경과한 때가, 근로기준법 부칙 제15108호 제1조에서 정한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5. 29. 보다 이전인 근로자, 즉 E, G, H, I, J, K, L, F에 대하여는 위 개정 전의 구법을 적용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액 약 4,200만 원 중 약 1,350 만원 정도가 지급되었고, 피해 근로자 중 6명은 체불임금액 전액을 회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전에 여러 번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끝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74

범죄사 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30. 01: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31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01: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인 소주병을 들고 집어던져 깨진 소주병 파편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의 오른쪽 발등에 박힘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등 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2019. 4. 18. 자 피해자 E 명의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병원에 입원하여 맹장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0:07경 위 C병원 호실에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소독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손으로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배와 성기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환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7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22: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자녀 약을 챙겨 주는 문제로 시어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82

범죄사실 2018고정482 피고인은 2015. 5. 14. 16:00경 춘천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8380호 사건(B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원고(고소인) 대리인의 "증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강원도 홍천군 D, E)의 2분의 1 공유지분하고."라는 질문에 "그거 제거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돈을 안줬기 때문에."라고 증언하고, "이게 증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증인은 사지는 않았고 증인이 명의만 빌려준 거라고."라는 질문에 "명의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사기 위해서 내 이름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 소유자였기 때문에."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전적인 소유는 피고(C)의 소유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취지죠?"라는 질문에 "그렇죠, 피고 거죠."라고 증언하였고, 판사 F의 "그런데 왜 2분의 1 지분은 증인 명의로 한 거예요?"라는 질문에 "제3자한테 팔까봐 제 이름을 넣어달라고 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1/2은 피고인의 소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8고단3261 피고인은 2016. 10. 말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강원 횡성군 I 토지 일대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치권 때문에 아무도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토지에 대하여 공매가 진행 중인데, 내가 공매 잔금 27억 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 나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내 유치권을 해지하고 이 돈으로 공매 계약금 3억 원을 내고 나머지 1억 원은 분양사무실 개설 등 사업 경비로 사용하여 위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로 위 계약금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27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J'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482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1/2은 내 소유고, 1/2는 피고인 소유라고 M에게 말한 적 있다"는 취지) 1.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가단8380 사건 피의자 법정선서문,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임대차게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D)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D 외 1필지) 1. 채권양도통지서(수신 M) 1. 사실확인서 1. 2017형제1181호 절도 등 불기소결정서(피의자 A) 1. A의 증언에 대한 녹취서(2014가단8380 사해행위취소) 1. 판결문(2015고정1223 민사집행법위반 사건) 1. 판결문(2016노1899 민사집행법위반 사건) 1. 판결문(2016도10781 민사집행법위반 사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D)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E) 20183261₁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N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부분,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N 대질 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N), 확인서(O) 1. 유치권 사진 1. 매매계약 해제 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N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위증의 점은 그 동기 및 경위에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재산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인 위증에 이른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의 점은 그 피해액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공판 도중 다행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0 만원을 변제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자로서, 2015. 11. 9.경 광고대행업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B를 설립하면서 C을 대표이사로 임명하였고, 위 회사 자금의 보관 및 운용을 포함하여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지급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 명의 우리은행 계좌(G)에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4.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1,379,53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의 각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계정별원장,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 B 2017. 7. 4.자, 2017. 7. 21.자, 2017. 8. 2. 자, 2017. 8. 3. 각 지출결의서, 품의서제출, K와 C 대화, K와 H 대화, 최근거래내역조회, 재무상황 등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 재무담당 사내이사인 H과의 합의 내지 동의를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 대여하고(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회사 비용 등을 J, I, L에 대한 급여방식으로 보전받았으며(순번 2 내지 16), 피고인의 매출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사대금 형식으로 보전받은 것(순번 17 내지 22)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과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자금집행에 관하여는 사전에 합의가 되었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6년 M과 관련된 비용 20만 위안은 J, I, L에 대한 급여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를 한 것은 맞지만, 2017년에는 지급되어서는 안 됨에도 1월과 2월에 지급이 되어 이를 확인 후 경리담당인 K에게 이후에는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2017. 7. 경에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시기라 피고인을 위해 이 사건 자금을 지급하도록 허락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자금집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관련 계약서 등 그 지급을 정당화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순번 2 내지 16 의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C의 진술과 같이 지급금지를 지시한 2017. 3.경부터는 지급이 중지되었으나 그 후 2017. 7.경부터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다시 지급되기 시작한 점, 순번 17 내지 22 의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품의서나 지출결의서에는 C의 서명 등의 결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2017. 6.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존의 3억 원 대출에 추가로 5억 원을 대출받는 등 당시 회사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K는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자금집행을 하면서 모두 C에게 전화나 메신져 등으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자금집행 이외에 자신의 동의하에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한 회사 자금에 관하여는 명백히 구분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 등의 동의 없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45

범죄사실 2018고단3945 피고인은 2017. 12. 29.경 대구 중구 B상가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 공동주택 공사 계약을 하였는데 2018. 1. 5. 계약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3.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할 수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3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735 피고인은 2018. 4. 5. 부산 동구 G빌딩 H호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동래 오 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 공구리(뼈대, 목수) 작업을 하게 해 주겠다. 사업에 필요한데돈을 빌려 달라. 공사는 일주일 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할 수 없었고, 월수입 및 재산도 없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마저도 자금난으로 폐업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5604 피고인은 2018. 3. 15. 13: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지하철역 주변 N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시공사 사장인데, 돈을 빌려주면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약 240평 건물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시공사 사장도 아니었고 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할 수 없었으며, 당시 재산도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72591, 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 B상가 내 Q 다방에서 피해자 R에게 "대구 동구 S와 T 건물에 골조공사가 중단되어 내가 하도급 받았다. 그런데 2,000만 원을 주면 이 공사를 재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U 소재 건물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 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¹20192683₁ 피고인은 2018. 11, 15, 대구 동구 S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도급 받은 대구 S 소재 빌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5억 1,000만원에 재하도급을 줄 테니 현금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U 소재 건물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 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19. 300만원, 같은 달 20. 200만원을 송금받아 총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02 피고인은 2017. 9. 1.경 부산 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10일 뒤에 그 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로 인해 채무가 점차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고, 이미 피해자의 음식점에 대한 외상 채무가 1,000,000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경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6인분, 순두부찌개 6인분, 갈비 2인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0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52,6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8고단4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8고단5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2019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2019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2019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6명을 상대로 4,3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O, J과 합의한점을 고려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수입업체인데 관세가 과도해서 세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1주일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6. 26.경 경산시 C건물 D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정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0:57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때리고 난리다. 빨리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일행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목 부위를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판시 폭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1:55분경 남양주시 C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D' 상설할인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합류 도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그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피고인 차량 앞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티볼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의 어머니 피해자 G 소유인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3,256,5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E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6. 11:55분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사진 1. 견적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파손시켰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타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8, 01:38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1:38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옥포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i40 Saloon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9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 일반 음주운전은 반영되어 있으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음주운전까지는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천터미널 방향에서 공설운동장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7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사고라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14:57경 구미시 C에 있는 D 타워주차장 앞 보도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전면부 우측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87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범퍼 우측 부분 및 앞바퀴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의자 진술), 사고영상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역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바, 그 죄책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발생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청소용역업체의 근로자 임시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5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0. 00:0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4회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21.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8. 5. 10. 이 법원에 기소되었고, 2018. 7. 20.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3:1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24세)과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상호 시비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 요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치료경과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자 모 G과의 통화)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 일행과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이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급성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의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혼미상태 및 통증성 자극에 대한 비정상적인 굴곡반응을 보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의 뇌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등 생명에도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치료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이전에는 아무런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나, 현재에는 기억력이 저하되어 방금 전에 대화한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에 장애가 발생하였고(2018. 10. 22.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후 '판단력 저하, 기억력 저하 소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018. 10. 15.경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깜짝 놀라 일어나는 일)이 심하여 119로부터 응급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또는 일행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으며,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단서로 한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겨우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소재가 확인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서야 뒤늦게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6월 사이(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