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학교의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같은 동네에서 놀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은 피고인 C과 같은 학교에 재학하면서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 A, 피고인 B을 전에 만난 적이 없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0. 29. 00:50경 C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여자를 한 명 더 데리고 나오라고 하고, C은 집에서 소주 4병을 챙겨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고, 피고인들과 C, 피해자는 같은 날 01:08경 인천 서구 E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에게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사람이 소주 한 병을 한 번에 마시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가위 바위 보에서 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꺾지 말고 한 번에 마셔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소주 한 병을 한 번에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20. 10. 29. 새벽 무렵 인천 서구 E 건물 옥상에서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옥상을 내려갔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옥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함께 위 건물 6층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찾기 위해 내려가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C은 위 건물 6층 남자화장실에 함께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용변 칸 변기 위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할래? 할거야? 알아서 하고 나와.”라고 말하면서 눈빛을 주고받고, 피고인 B과 C이 남자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변기 아래로 끌어내려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하의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후 화장실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은 뒤이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세면대 아래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피해자의 위치를 이동시킨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하의를 무릎까지 벗긴 뒤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고인 B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 피고인은 2020. 10. 29. 00:50경 위와 같이 A, B에게서 ‘술을 더 마실 수 있는 여자한 명을 함께 데리고 나와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평소 학교에서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밤늦은 시간에 A, B에게 데리고 가 소개 시켜주고, 술 게임에 진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끊어 마시지 마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한 병을 한 번에 마시게 하여 만취하게 하고, A, B이 번갈아가면서 화장실에 쓰러져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 B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화장실 밖으로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A, B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올 때까지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소지한 채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기다리고, A, B이 강간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두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이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세면대 아래에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는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년 가을 무렵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X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아이가 나체 상태로 변기 솔을 이용하여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인 ‘F'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1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 C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23.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바로 옆 골목길에서, I 등 다수의 친구들에게 “D이(피해자 가명)가 곤란할 텐데, 두 명한테 따먹혔어, J오빠(B을 의미함)가 나를 좋아하는데 쟤(피해자를 의미함)랑 A이랑 하는 거 보고 나한테 쟤랑 하고 오겠다고 했어”, “신음소리 쩌는 년”이라고 피해자가 A, B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산부인과 기록지 1. 감정의뢰회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K병원 진료기록지 및 성병검사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정신과 진료소견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성착취물 소지 기간 특정) 1. 현장사진(E 옥상 및 6층 남자화장실 사진), CCTV 캡처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명예훼손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2조 제1항(합동 준강간치상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들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으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한편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만 15세 또는 16세의 소년),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거나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전부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허벅지에 걸쳐진 상태로 벗겨져 있었는데 피고인 A도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있어 피고인 A의 성기를 보았고, 이어 피고인 A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는 느낌 등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 A의 성기가 삽입되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둥글고 딱딱한 무언가가 자신의 음부에 닿는 느낌을 받아서 잠에서 깬 기억이 있고 그 느낌만큼은 분명하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범인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발견하였을 때 피고인 A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이 첫 번째 시도에는 성기 삽입에 실패한 듯 했고 두 번째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는 자신과 피고인 C에게 “내가 넣으려고 했는데 걔(피해자)가 뺐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에게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에 두 번째로 들어갔을 때 바깥 복도에서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 초기 성기 삽입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삽입 사실을 자백하면서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과 성기 삽입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하자는 취지로 서로 논의한 적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에 두 번째 들어갔을 때 만취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등을 촬영하고 피고인 A의 성기 귀두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한 바 있고,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선고기일 직전에 공소사실 인부에 관한 입장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서면을 제출한 후 재개된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이를 번의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죄에 한함]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그 중 단기 1년 3월)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명예훼손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3월 ~ 4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학교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먹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만든 뒤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C은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 친구로서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해자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친구인 피고인 C을 믿고 위 술자리에 참석한 것임에도,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가 버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C은 같은 학교 친구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서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을 말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고 그 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수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합동 강간치상 범행 직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피해자를 술자리에 또다시 부르려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서로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가출을 시도하여 도망 다니다 체포·구속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기존에 다니던 중학교에서 전학하여 다른 위탁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증세로 자살까지 시도하려 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진심으로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피고인 A은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당시의 나이는 만 14세 내지 15세로서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지금도 만 15 내지 16세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정신적 인격이나 가치관 등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중한 결과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