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6.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252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J카페, 다음 카페 등에 스마트폰이나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광고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놓고 'K[(L), (M)]', 'N', 'O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직접 인터넷 네이버, 다음 사이트에 스마트폰이나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카페를 개설하여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판매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스마트폰이나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고, I은 P 등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P 명의 등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위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1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에 오토바이 판매하는 'O 카페를 개설하여 오토바이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65만원을 송금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농협계좌(R)로 판매대금 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1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45,1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과 1은 공모하여 2012. 2. 2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54-1 국민은행 신길동 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S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은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높은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으로부터 신규거래신청서를 교부받아 위 신청서에 그곳에 있던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T", 주소 란에 "서울 관악구 U (이하 불명 )"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5인 것처럼 S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1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과 1은 공모하여 2012. 3. 31.경 광명시 V에 있는 W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P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은 점포 밖에서 기다리고, I은 P의 명의로 X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로 된 P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과 1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21:00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독산동 남문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I(16세)에게 위 1항과 같이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오라고 시키기 위하여 불렀는데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손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Y빌라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대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1대 차 폭행하였다. 2013.261, 피고인과 I은 사실은 스마트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싸이트에 허위 판매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여, I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타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싸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 등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돈을 송금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의논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과 I은 2012. 8. 29. 14:30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군포신협 산본지점 부근에서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Z의 주민등록증을 I에게 주고 위 군포신협 산본지점 부근에서 기다리고, 1은 위 Z의 신분증을 가지고 위 은행 산본지점으로 들어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Z, 주민번호란에 AA,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신청자 이름 옆에 'Z'이라고 서명하여 Z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신청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거래신청서를 교부하고,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교부받자, 위 Z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1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1은 공모하여 Z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Z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은 2012, 8, 29. 15:00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군포농협 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은 은행 부근에서 대기하고, I은 은행으로 들어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Z의 주민등록증을제시하고, 동인의 명의로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Z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Z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상에 'AB' 카페를 개설한 후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아이폰 4S 3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항과 같이 Z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545만원을 2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5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1328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J 카페, 다음 카페 등에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광고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놓고 'K' 등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판매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고, I은 AD 등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AD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위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0. 9.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K'을 개설하여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리점에 납품을 하고 남은 잔량 휴대전화 5대에 108만원을 부쳐주면 오늘 저녁 6시에 휴대전화가 도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I은 처음부터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1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국민은행계좌(AF)로 판매대금 10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68 1. 사기 피고인과 I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판매 싸이트인 L를 개설하여 스마트폰 판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온 사람들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2, 10, 13.경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마치 스마트폰 1대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A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24.경 I에게 AH의 주민등록증을 주면서 은행에 가서 AH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한 후 계좌를 개설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I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9 에 있는 신한은행 평촌역 금융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AJ" 등으로 기재한 후 서명란에 AH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1은 AH 행세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은행 담당 직원인 A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AH의 주민등록증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고, 공문서인 AH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1311385₁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과 I은 2012. 6. 21.경 서울 금천구 AL에 있는 AM에서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Z의 주민등록증을 I에게 주고, I은 위 Z의 신분증을 가지고 위 AM 안으로 들어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Z, 주민번호란에 AA,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신청자 이름 옆에 'Z'이라고 서명하여 Z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신규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신규계약서를 교부하고,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Z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Z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Z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I은 2012. 6. 29. 경 서울 강서구 AN에 있는 AO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Z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신청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신규계약서를 교부하고,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Z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I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1은 공모하여 Z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Z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과 I은 2012. 6. 21.경 서울 금천구 AL에 있는 AM에서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Z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1에게 주고, 1은 자신이 2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7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I은 2012. 6. 29.경 서울 강서구 AN에 있는 AO에서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Z의 주민등록증을 I에게 주고, I은 자신이 Z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7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690 피고인과 1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판매 싸이트인 L를 개설하여 스마트폰 판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온 사람들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1은 2012. 10. 3.경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마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42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Q, A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 A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D, AV, AW, AX, Z, AY, AZ, BA, BB, BC, BD, S, BE, BF, Z, D,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BU, CB, CC, CD, CE, CF, CG, E, F,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Q, CR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휴대폰 통화음성녹음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신청서, 각 신규거래신청서, CS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CS 명의 농협은행 거래신청서,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3고단261>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 CU,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X, CY, CZ, H, DA, DB, DC, DD, G, AC, D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31328>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1268>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K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주민등록증 <201311385>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2013고단2690> 1. I,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의 진술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제30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I에 대한 배상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법원이 I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한 이상 1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만기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자신은 숨어 있으면서 동생 친구인 I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찾아오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지시하였고 1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I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더구나 자신의 범행 지시 및 가담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그 책임을 I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 액수가 5,000 만원 이상의 고액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해 주지 아니하였으며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