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울산 동구 B 소재 노인복지시설 ‘C’에서 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여, 당시 24세)와 중학교 재학 당시 알게 된 사이로, 2015. 11.경 약 11년 만에 연락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5. 12. 중순경부터 ‘C’ 옆에 있는 울산 동구 E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12. 20. 20:3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약속보다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의심하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밥 먹고 온다고 했는데 왜 술을 먹고 왔냐, 거짓말 했네”라고말하며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는 몇 번의 성관계를 했는지, 여행은 어디를 갔는지 추궁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 하루에 2번 정도 (성관계를) 했으면, 한 달 정도 만났으면 대략 60번 이상 했겠네. 나는 그 이상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향해 “더러운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낙태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횟수를 캐묻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 칼을 들고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피해자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뜻에 따라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전 남자 친구나 가족들을 찾아가 죽이겠다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겁주어왔다. 피고인은 2015. 12.말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 나는 전 남자친구와 달라야 한다”며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전부 제거하고, 계속하여 샤워 후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랑 안 해본 것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칼을 들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 1. 22. 저녁시간 경 울산 동구 소재 도로를 지나는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승용차를 거칠게 운전하며 “그 말을 취소하라, 취소하지 않으면 같이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울산 동구 방어진 슬도 부근 공터에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 전 남 자친구랑 안 해본 것을 나랑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특수협박 가. 2016.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C’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가 CCTV 영상의 사각지대로 사라진 것을 보고 피해자가 ‘C’ 공익요원과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오인한 후 화가 나, ‘C’ 옆에 있는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겨눈 채 피해자에게 “공익요원이랑 바람났냐. CCTV에 안 보이는데 뭐했냐. 똑바로 말안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그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내가 너에게 준 상처는 다른 사람들 누구도 치유할 수 없고, 나만이 너를 치유해 줄 수 있다. 앞으로 내가 한 잘못보다 더 잘해줘서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폐에 물이 차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인데, 네가 옆에 같이 있어주면 치료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내가 죽게 되면 너는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설득한 후,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5. 낮시간 경 서울 구로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출근을 하라는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니가 전 남자친구와 낙태를 한 경험이 있으니 너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마치 피고인의 손목을 그을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I병원진료기록부, 성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상담 이메일수발신 내역,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울산 방어진 슬도 피해 발생지 로드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지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J 상담 내용 및 피해자 진술 등 요약), 피해자가 K카페에 2020. 2. 1.에 올린 글,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인 및 L 상담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인제출 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M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N 상담확인서 편철), N 상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뒤 강간하고, 재차 유사강간, 강간 및 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