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외국인근로자 불법취업알선 브로커로서, 2020. 7. 15.경 형틀목수들을 고용하여 팀을 구성하고 건설현장에서 형틀작업을 수행하는 ‘형틀팀장’ C에게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D[D, 남, E생, 단기일반(C-3)비자로 국내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음]’을 소개한 다음, C로부터 위 ‘D’을 건설현장 형틀목수로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문서위조업자 ‘F’의 동거녀인 피고인 A에게 ‘D’의 상반신 사진, 여권사진 등을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F’에게 전달하여 ‘F’가 문서위조 프로그램 및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D’에 대한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1매를 제작한 뒤, 2020. 7. 16.경 위 이수증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이를 순차로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C는 2021. 2. 1.경 여수시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D’에게 일당 1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형틀목수로 불법고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본을 수급사업자인 ‘H 주식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6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와 공모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I 등 지정 교육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F’는 2020.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이수증을 위조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 문서위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이수증을 위조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서위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1대와 컬러프린터 1대를 구매하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이수증을 인쇄할 플라스틱카드를 구매한 다음, 피고인 A은 페이스북페이지에 ‘이수증 위조’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이수증 위조를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외국인들의 여권사진 등을 전송받아 F에게 전달하고, 완성된 위조 이수증을 의뢰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수증 1매당 6만 원 내지 7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F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는 역할을, ‘F’는 문서위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1대와 컬러프린터 1대를 이용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수증 양식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이수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F’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20. 7. 16.경 피고인 B로부터 베트남인 ‘D[D, 남, E생,단기일반(C-3)비자로 국내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음]’에 대한 이수증 위조를 의뢰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D’의 상반신 사진, 여권사진 등 파일을 전송받아 이수증 양식의 사진 란에 위 사진 파일을 오려붙이고,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등록번호 란에 ‘K’, 이수일자 란에 ‘2020-07-15’, 발급일자 란에 ‘2020-07-15’, 발급기관 란에 ‘㈜L’을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직인 파일을 오려붙인 다음, 위 파일을 플라스틱 카드에 인 쇄하는 방법으로 출력함으로써 ‘㈜L’ 명의의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20. 3. 3.경부터 2021.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총 616매를, 피고인 A은 2020. 3. 3.경부터 2022.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3,369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L’ 명의의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사범고발, 문자메시지 내역, 가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진 사본, 장단기체류 외국인 기록표,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및 등록외국인 기록표,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조회 및 회신 공문, 문자 메시지 내역 번역본, 잘로 대화 내역 발췌물(2피의자 소지 휴대폰 포렌식 내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조회결과 송부 공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2피의자 휴대전화 및 노트북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CD 첨부, 피의자와 C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가짜 안전교육증 사본 6매 첨부, 가짜 안전교 육증 만든 베트남인 6명 불법 체류 사실 확인, 안전교육증 6매 위조 사실 확인, 1․ 2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번역 첨부, 1․2․3피의자가 잘로 대화 내역 분석, L 연락 불가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외국인 불법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범과 공모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다량 위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