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7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297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6.경 피해자 B에게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우체국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누군가 인출할 것이니 현금으로 인출해라. 인출한 현금은 거주지 현관 문 앞에 비닐봉지에 넣어서 두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옆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6. 10: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옆에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6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60만원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18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9.경 피해자 E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우체국에서 고객 앞으로 2,000만원 상당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또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F 감독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때문에 은행을 전부 조사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서류봉투에 담아 출입문 옆 G호 편지함에 넣어 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류봉투에 담아 서울 강북구 H빌라 현관문 안쪽 옆 G호 편지함 안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9. 11: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H빌라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G호 편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만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H빌라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만원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51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0.경 피해자 I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도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니 사용할 수 없고, 돈에 묻은 지문을 검사해야 하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J아파트 K호 우편함에 넣어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류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 있는 K호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0. 13: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L동에 이르러 그곳 K호 우편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0만원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6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3.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체국에서 신용카드가 반송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소속 경위 N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당신은 집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사진촬영 등 수사를 진행한 후 그 돈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부산 남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현금을 놓아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3. 11: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제출 휴대전화 대화내역 첨부)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채용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 및 그 수행방식, 그에 따른 보수의 규모 및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약 2주간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도 그리 많지 않은 점, 2015.경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이후 다른 전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