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도박장을 개장하고 그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속칭 '창고' 및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전주'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9. 18:00경부터 같은 달 10. 06:00경까지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P의 집'에서, 위 장소와 화투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G, H 등을 불러들여 선이자 10%를 떼고 열흘에 10부 이자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들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오야'가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오야 패와 비교하여 끝수가 높을 경우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 땡(하닥데기)'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속칭 '데라' 명목으로 매회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 도박개장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Q, F, C, G, H, I, J, K과 함께 2011. 10. 17. 14:00경부터 같은 달 19. 22:00경까지 포항시 북구 R 건설 부근에 있는 'S'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오야'가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오야패와 비교하여 끝수가 높을 경우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 땡(하닥데기)'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8. 말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일하던 아줌마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천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해주고, 언제든지 Q가 원하는 때에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소개해주겠다는 일자리도 도박판에서의 담배 심부름 등에 불과하였으며 약 1,6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전액을 보증금 반환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일자리를 소개해 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5.경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B이 위와 같이 도박개장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판돈을 관리하고 판돈에서 데라를 떼는 속칭 '고리낑'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들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A, B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G, H, J과 함께 2011. 10. 9. 18:00경부터 같은 달 10. 06:00경까지 포항시 북구 V 부근에 있는 'P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오야'가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오야 패와 비교하여 끝수가 높을 경우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 땡(하닥데기)'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4~10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B이 위와 같이 도박개장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들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A, B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B이 위와 같이 도박개장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자들을 차량으로 태워 도박장으로 데려옴으로써 그들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A, B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의 도박 가. 피고인은 A, B, Q, C, G, H, I, J, K과 함께 2011. 10. 17. 14:00경부터 같은 달 19. 22:00경까지 포항시 북구 R 건설 부근에 있는 'S'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 땡(하닥데기)'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의자는 A, B, Q, C, G, H, J과 함께 2011. 10. 29. 21:00경부터 다음날 18:00경까지 위 'S'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 땡(하닥데기)'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C, H, J과 함께 2011. 10. 9. 18:00경부터 같은 달 10. 06:00경까지 포항시 북구 V 부근에 있는 'P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 땡(하닥데기)'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4~10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의 도박 피고인은 C, G, J과 함께 2011. 10. 9.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포항시 북구 V 부근에 있는 'P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 땡(하닥데기)'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4~10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I의 도박 피고인은 A, B, Q, F, C, G, H, J, K과 함께 2011. 10. 17. 14:00경부터 같은 달 19. 22:00경까지 포항시 북구 R 건설 부근에 있는 'S'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 땡(하닥데기)'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J의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방조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C, G, H과 함께 2011. 10. 9. 18:00경부터 같은 달 10. 06:00경까지 포항시 북구 V 부근에 있는 'P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 땡(하닥데기)'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4~10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이 도박개장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위 장소가 비어있음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4, 5, 10번 기재와 같이(별지 범죄일람표의 1, 4, 5, 10번 중 도박참가자란의 도박개장방조자에 'J'을 각 추가한다) 총 4회에 걸쳐 A, B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11. 피고인 K의 도박 가. 피고인은 A, B, Q, F, C, G, H, I, J과 함께 2011. 10. 17. 14:00경부터 같은 달 19. 22:00경까지 포항시 북구 R 건설 부근에 있는 'S'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 땡(하닥데기)'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A, B, Q, C, G, H, I, J과 함께 2011. 10. 24. 20:00경부터 같은 달 25. 07:00경까지 위 'S'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 땡(하닥데기)'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12. 피고인 L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B이 위와 같이 도박개장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꽁지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별지 범죄일람표의 1 내지 10번 중 도박참가자란의 도박개장 방조자에 'L'을 각 추가한다) 총 10회에 걸쳐 A, B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H, I,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G,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피고인 L, B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L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L 진술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금 불입 통장, 차용금 인출 내역, 통장 사본(거래내역), 계금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J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L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F, H, I, K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J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D, E, L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H, I, K, L)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J)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