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20. 2. 7. 21:00경부터 24:00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B(17세)에게 “오늘까지 빌린 돈을 주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약 3~6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돈을 구해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8. 04:30경 E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9. 19: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2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맞기 싫으면 돈을 들고 와라, 손대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9:1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9:18경 위 D 앞에 있는 F편의점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21:4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0. 00:21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10. 13:00경부터 15:00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 왼쪽 팔 부위,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3~4회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구해오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할 돈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3~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K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경 포항시 북구 소재의 L 인근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K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하였다. N는 2020. 3. 25. 21:30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 포항지점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K 명의의 운전면허증(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을 마치 본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직원이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을 보고 K의 인적사항을 미리 기재해 놓은 아반떼 승용차 차량대여계약서 임차인 서명란에 ‘K’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M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K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23:00경 포항시 북구 소재의 Q 주차장에서 R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상당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증인 B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B,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대장 첨부 보고) 6. 판시 전과 : 대구고등법원 2020노260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관련하여 판시 일자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0. 2. 11. 폭행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꾹꾹 누른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2020. 2. 11.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았고 그 상해진단서상 상해연월일이 2020. 2. 10.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2020. 2. 10.에도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의사에게 상해연월일을 2020. 2. 10.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질병명에 ‘대퇴의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20. 2. 10.에는 대퇴부를 폭행당하지 않았으며, 2020. 2. 11. 당시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이 아니고서는 피해자가 대퇴의 타박상을 입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대퇴의 타박상은 2020. 2. 11.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그 후 수차례 대퇴부 부위에 관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2020. 2. 11.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수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K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이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 명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 B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으로서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