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천로 12에 있는 8단지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09:40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B 하행 388km지점에 있는 C휴게소 앞 주차장에서 휴게소 건물 쪽에서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라인 쪽에서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9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4. 09:40경 서울 송파구 소재 F시장 인근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소재 B 하행 388km지점에 있는 C휴게소 앞 주차장까지 약 3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8. 3. 11:00경 동두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동두천시 탑신로 222 왕방계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26경 동두천시 탑신로 222 왕방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 17:26경 동두천시 탑신로 222 왕방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5:1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소란행위를 계속하던 중 위 D으로부터 음주소란 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자 격분하여 “야이 씨발 새끼야, 스티커를 왜 발부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막걸리를 위 D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D의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등에대하여),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07:14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700m 정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 소재 과수원 부지 위에 전원주택 ‘D’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4. 3.경 광주 동구 F, D 분양 홍보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시행사 주식회사 G의 직원 H를 통해 주식회사 G이 피해자 I(남, 49세) 및 피해자 B(여, 46세)와 D 전원주택 1채 J호를 매매대금 1억 5,400만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같은 날 4,620만 원, 중도금은 착공시 3,080만 원, 잔금은 완공 후 10일 내에 7,7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광주 화순 D 분양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어서 2019. 6. 2.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피해자들과 위 전원주택의 추가공사를 대금 174만 8,000원으로 정하는 ‘D 주택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위 D 전원주택 건축 공사를 주식회사 K 법인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자인 L을 운영하는 M에게 하도급 줄 계획이었고, 위 시경 같은 방법으로 전남 화순 N 전원주택 2동, 전남 화순 O 전원주택 2동, D 전원주택 2동의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을 위 나머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들이 분양받을 예정인 J호의 착공에 착수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식회사 G의 대표 P 및 직원 H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3.경 가계약금 100만 원, 2019. 4. 6.경 계약금 4,520만 원, 2019. 6. 11.경 중도금 2,500만 원, 2019. 6. 14.경 중도금 580만 원 등 합계 7,700만 원을 Q 주식회사 R 계좌에 입금받도록 한 후 주식회사 K 명의로 위 Q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6. 7.경 추가공사대금 174만 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7,874만 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기의 기망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을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G과 사이에 D 전원주택 J호(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위 전원주택의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추가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는 2019. 4. 6.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이 사건 전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지정한 Q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19. 4. 3.부터 2019. 6. 14.까지 사이에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7,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 I는 2019. 6. 2.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E와 사이에 이 사건 전원주택의 추가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1,748,000원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6. 7. 피고인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을 송금한 사실, 한편 D 시공업무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G과 시공사인 ㈜E는 2019. 6. 11.경 건축공사비를 1채당 7,400만 원으로 정하는 건축시공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 위 시공업무의 명의를 대여한 ㈜K은 2019. 6. 30. L 대표 S(실질대표 M)에게 건축공사비를 1채당 5,600만 원으로 정하여 D 주택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Q 주식회사는 ㈜K에 2019. 6. 17. D 2채의 공사계약금 48,400,000원, 2019. 6. 27. 추가 2채의 공사계약금 48,4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9. 9. 7. 위 총 4채의 공사중도금 65,12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과의 협의하에 전원주택 2채를 먼저 시공하였고, 이 사건 전원주택을 포함한 나머지 2채를 시공하려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관계 미해결 및 토목공사의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하수급인인 M은 수사기관에서 ㈜K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2019. 11.경 공사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한 점, 경찰 수사관이 2020. 1. 14. D의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E가 도급받은 전원주택 4채 중 2채가 건축 중이었고,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도 주택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축대가 완성되고 도로공사 및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I가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이 사건 전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주식회사 G과 ㈜E 사이에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된 바 없고,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도 주식회사 G과 업무협약을 맺은 Q 주식회사로 입금되어 이후 공사의 진행 과정에 따라 ㈜K으로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전원주택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하수급인인 M이 자금문제 등으로 2019. 11.경 공사를 그만두었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구체적인 공사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전원주택이 시공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시행사인 주식회사 G과 위 전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7,7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원주택을 포함한 D 시공계약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이미 지급받은 금원 및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추가공사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민사상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할지라도 그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06:10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피해자 C(남, 58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칼(날 길이 : 17cm, 총 길이 : 30cm)를 가지고 와 이를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3:5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 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 0.144%)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5.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 0.074%)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11. 1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 0.095%)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과 2016. 1. 초순경부터 동거하며 생활해 온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2. 3. 저녁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2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윗층 거주자와 다툰 후 화를 풀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훌라후프로 천장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집에서 나가 여관에서 잠을 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를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피해자가 실제로 여관으로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 문을 열어 살펴보았는데, 피해자가 주거지 문 앞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으로 끌고 와 ‘나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1층과 2층 사이 계단 벽에 머리 부위를 부딪혀 머리뼈 골절로 인한 뇌출혈을 일으켜 2021. 3. 23. 06:06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1, 12, 15, 19 내지 2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7, 28, 30), 각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12신고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층간소음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 부위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범행 내용을 상세히 밝히며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약 19년 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0:0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충의로 3 예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1:2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D에 있는 E 안경 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2회) 있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이종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9%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10m로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중학교 교내에서 C중학교 정문 방향을 향해 내리막길을 약 23km의 속력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마침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고 C중학교 정문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남, 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밑 부분으로 피해자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회피 가능성, 피해자 진술, 사고 회피 가능성 및 속도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회피 가능성 검토)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다가 넘어지는 등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 17:4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 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남, 31세)과 행사 상품과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 18:20경 위 C편의점 건너편 인도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편의점 계산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너클(Knuckle)을 오른손 손가락에 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호신용 너클을 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를 폭행 할 당시 이용한 도구)-사진 2매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상해진단서 1부 1. 내사보고서(CCTV영상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CCTV영상 캡처 사진 13장 1. 내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너클을 끼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이 종료된 상황이었는데, 너클을 끼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갑자기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B 과장’)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상담사 E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채권추심부 팀장 G이다.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B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13:29경 인천 중구 H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를 만나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3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등,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사진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성산사거리 쪽에서 정동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전방에는 주행 중이 차량이 있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 운전 업무 종사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 뒷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맞은 편 도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맞은 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현대트랙터 차량 앞부분과 위 모닝 차량 앞부분이 충격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다시 원래 도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차량 뒷부분과 위 모닝 차량 앞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07:55경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 및 보험처리된 점, 회사 내 징계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점, 단속수치 및 시간 등을 참작하여 고액벌금을 부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인근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 2021. 10. 31. 11:00경 피고인의 근처에서 떡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인 피해자 C(여, 57세)이 손님에게 시식용 떡을 제공하면서 위 노점에 손님이 몰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노점 앞에서 “개같은 년, 씨발년”등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밀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12:20경 위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됐다, 그냥 가겠다, 그만하자.”라고 말하면서 답변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위 E으로부터 재차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손으로 E의 손을 치고, 이마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86 충대오거리 교차로를 유성네거리 방면에서 신호대기 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38세) 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C에 있는D병원 주차장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E 교차로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02:36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D과 함께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3:00경 D과 함께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로 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경위 H의 가슴 부분과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재판 진행 중인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D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까지 약 8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재심개시되어 공소사실의 일부가 삭제되고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을 정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03:30경 김해시 C ‘OO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앉아,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린 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사람을 때리느냐”라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뒤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편의점 출입문을 밀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밀면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의 몸을 막아 피해자의 몸통이 위 출입문 사이에 끼이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및 다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6) 1. 수사보고서(순번 14)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폭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 00:48경 김해시 C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6세)와 성명불상자의 시비를 말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C(여, 45세)과 함께 김장을 하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술에 취해 김치를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모습 사진 1.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