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2020. 6. 1.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자폐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피해자 B(8세, 남)의 활동보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4. 불상일 18:00경 부산 강서구 C, D 학원 안에서 피해자에게 ‘밥똑바로 안 먹냐, 왜 그래’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3. 오후 무렵 김해시 E, F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손으로 때린 뒤, 피해자를 계단으로 데리고 가서 주먹으로 쥐어박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5. 17:30경 위 제2항 F 앞 여자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씻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행동을 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위 증인들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진술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을 때 보였던 태도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할 당시 옆 교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이며 왜 그러냐며 10분 이상 고성을 지르며 윽박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오랜 시간 고성을 지르며 윽박질러서 ‘이건 진짜 아니다, 도가 지나치다, 도저히 훈육차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피해아동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승강기를 혼자서 타고 있는 피해아동을 보고 아픈 아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피해아동을 미술학원에 데려다 주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나타나 피해아동을 낚아채 갔고, 자신이 미술학원 원장님과 더 이야기를 나눈 뒤 나오다가 피고인이 복도에서 피해아동의 머리와 어깨가 휘청거릴 정도로 쥐어박고 혼내는 것을 보아 다시 미술학원 원장님에게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친할머니가 맞느냐고 물은 뒤 혹시나 하여 비상계단 쪽을 내다보니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계단 구석에 세워두고 가슴 쪽을 주먹으로 쥐어박는 듯한 행동을 하며 혼내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해아동은 주눅이 들어 저항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경찰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태권도장에 음악을 틀어두었음에도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 여자화장실에 가보았더니, 피고인이 화장실 구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앞으로 나오게 주먹을 쥐고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감정을 실어 휘청할 정도로 때리고 피해아동의 귀 부위를 세게 잡아당겼으며, 당시 피해아동은 저항하지 못하고 혼자 많이 울면서 분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아동은 자폐로 인하여 ‘아, 아’라고 말하는 외에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인바, 피고인이 훈육 등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정도, 이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행동은 훈육이나 보육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같은 부칙(2021. 12. 21. 부칙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약자에 대한 것인데다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아동은 자폐로 인하여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였던바, 피고인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 등에게 알릴 수조차 없는 상태인 피해아동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도저히 훈육이나 보육 목적으로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학대하지 않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