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2: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금수강산네거리 앞 도로를 들안길 네거리 방향에서 상동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우회전 각도를 계산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각도를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934,4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F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G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차량, 피해자, 피의자)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로 피고인 차량 앞유리 및 범퍼와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된 점, 피해자는 충돌 당시 차량 핸들부분에 얼굴을 부 딪혀 피가 날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목격자인 증인 H도 충돌 당시 '쾅'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충돌 직후 잠시 멈추었다가 후진을 하여 차량을뺀 후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음에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2. 8. 춘천 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2. 그 판결이 확 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1.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7. 00:4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3세)이 자신이 주문한 음식과 다른 종류의 음식이 배달되었다며 교환을 요 청하자, "야이 씨발놈아! 그걸 바꿔주까, 돈으로 바꿔주까"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E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 피의자 A 형집행종료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관련 25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 저지른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태양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5.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은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선불금을 미리 받은 다음 D을 도망가게 하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2003. 7. 8. 11:30경 인천 남구 E 소재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D으로 하여금 당신이 운영하는 업소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B 명의의 한미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3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1. 5.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영업기간 동안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업 자금 4,000만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위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1. 12. 초순경 E에게 위 주점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26. E로부터 권리금 중 일부인 500만원, 2012. 1. 2. E로부터 권리금 잔액인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임대인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받고, 2012. 1. 3. E로부터 주류대금 20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2,7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1,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 26.경 광주 서구 B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주점 처분 대금 중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1,200만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포르테 승용차 1대를 피해자 D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고, 2012. 1. 27.경 장성군 G아파트 부근 도로변에서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구입대금으로 1,9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피고인은 36개월간 매월 784,880원씩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300만 원 상당의 외상 술값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사기죄는 거대하고 복잡한 현대사회를 유지하는 기반인 신뢰를 파괴하는 범죄이므로 처벌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분할변제약정에 따라 3회는 채무를 이행한 점, 피고인에게 1997. 경 폭력범죄로 인한 10만 원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최초 대출 당시 차량에 대출금 채무 중 1,33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50 소재 (주)에이치엠씨 사무실에서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승용차 1대를 3,8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아 매월 1,541,182원씩 36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3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비 및 대출금의 원리금 등으로 인한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800만 원을 피고인의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 지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량 할부론 신청서 사본, 할부차량 관련 서류 사본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신용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원금만 해도 3,500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아니한 금객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변제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도 1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 별감경요소 : 없음, 특별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3:20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태화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성창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01:00경 경산시 C에 있는 'D모텔' 506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6세)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직장 동료 사이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2014고단276] 피고인은 2014. 5. 3. 00:2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전면 강화유리(가로 190cm, 세로 152cm)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근처 공사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99cm)로 내리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343] 피고인 및 F, G, H, I은 2014. 4. 21. 02:25경 전북 정읍시 J에 있는 K서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L(2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회 때리고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2014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L 및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3 : 형법 제151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 종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B으로 하여금 오락실 업주로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본건과 같은 범인도피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범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1. 21:50경 강원 영월군 남면 연당리에 있는 연당나들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월읍 방절리에 있는 청령포 2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6. 2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M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M는 게임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할 장소를 물색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종업원으로 N, O을 고용한 후, 2013. 4. 하순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는 청주시 상당구 P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2013. 5. 초순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는 청주시 상당구 Q 2층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M는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과 M는 공모하여, M는 게임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할 장소를 물색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종업원으로 N를 고용한 후, 2013. 6. 중순경부터 2013. 7. 1.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R 건물 3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속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M는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N를 고용하여, 2013. 7. 10.경부터 2013. 7. 11. 19:00경까지 위 1. 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속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O,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게임물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건 확인), 판결문(청주지법 2010노1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 범행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행위와 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환전행위) 단독범행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행위와 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환전행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1부터 2013. 9.경까지 군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여자와 남자가 함께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화(속칭 포르노)나 사진(속칭 야사), 문서(속칭 야설) 약 17,523개 파일(약 245GB)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구입하여 메인서버 컴퓨터에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전화방은 15,000원의, 컴퓨터방은 5,000원의 시간당 이용료를 받고 1피고인의 동종 약식명령일이 2013.5.10.이고이를 고려한기소로보이는바,비록 공소장에는 초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중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위와 같은 음란한 영화 등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 채증자료(영상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경로당의 감사로서, 2013. 3. 30. 19:00경 의왕시 D에 있는 C경로당에서 회의 도중 영수증 처리를 투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지적을 당한 위 경로당 총무 피해자 E(여, 66세)와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내용 확인 및 CT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17: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춘천 약사동에 있는 "강원철망" 앞 2차로의 도로를 남부사거리쪽에서 구터미널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근처로 사람들이 자주 횡단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자전거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11. 09:20경 후송치료 중이던 춘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폐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 속도계산 1. 약도 사진, 현장사진추가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다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려 하고 있으나 연고자가 없어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 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 도중 구속되어 한달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126]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벌목작업을 한 사용자인바, 위 업체의 경북 예천군 E와 F의 각 벌목현장에서 근로하다가 2011, 11. 1.경 각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237]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경북 예천군 K에 있는 L 소유 임야에서, 인부들로 하여금 그곳에 생립하고 있던 시가 179,320원 상당의 참나무 174그루(17.3765㎡)를 벌채하는 등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126]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44쪽) [2012고정237]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목재적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경위서 1.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각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3. 20:4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남도교회 앞 노상에서술에 취해 공중전화로 112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년 니는 뭔데, 좆같은 경찰이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 22:00경 위 'E'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손님으로 들어 온 F(18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말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산지 중 1,700m²에서 무를 심는 등 경작하여 위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700m²의 산지를 전용(피해액 6,645,300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지조사위치도,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지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1. 임야대장, 2013년 산지전용허가대장 1. 피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산지개발행위는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대규모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불법전용한 산지의 범위가 적지 아니하며 원상복구도 마쳐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산지훼손의 면적, 그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29. 오후경 불상지에서, 사우나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절취하여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고, 1명이 휴대폰을 훔치면 나머지 1명이 망을 봐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8. 30. 05:12경 평택시 C 소재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봐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36경 평택시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피해자 H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봐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43경 위 G 사우나에서 피해자 I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봐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잠을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J편의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7: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8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로 쳐 떨어뜨렸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안경을 손으로 쳐 떨어뜨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중부위, 틱부위, 하순, 혀, 구내, 우측 전이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피해자 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는 등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만 83세로 고령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숨기기는 했으나 타인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알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 7. 21:00경 김천소년교도소 D에서 D 수용자인 피해자 E(17세) 이 거실 천장에 붙어있는 벌레를 잡다가 실수로 위 벌레를 피고인의 이불 위에 떨어뜨리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저번에도 제대로 못 잡더니 또 못 잡나"라고 하면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식기와 식수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하였다가 F이 제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왜 얼타냐(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보고 답답해하며 부르는 말)"라고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3.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동기에 있어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에 비 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8세로서 소년인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8. 07:30경 판시 거실에서 피해자 에게 "어제 나한테 뭐 잘못한 것 없냐,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긴장하고 있어라"라고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 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2014, 4, 9. 07:4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실을 H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때렸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8. 19:00경 판시 거실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앉아 있는 피해자 E에게 "행주도 빨아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쌩까냐(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