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경 국내에 입국한 후 스마트폰 SNS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 총책[위챗 닉네임 ‘B’] 등과 국내에 마약류를 유통하기로하면서 ‘B’의 지시를 받아 경기 시흥시 C건물, D호 원룸을 임차한 다음 그 곳에 필로폰 및 필로폰 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B’가 지시하는 장소로 배송해주는 ‘수거책’ 및 ‘배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8. 23:00경 위 ‘B’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E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불상의 오토바이 안장 안에 숨겨진 가액 1억원 상당인 필로폰 약 1kg을 수거하면서 그곳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액수를 알 수 없는 필로폰 대금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가액 합계 5억 6,4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총 5.64kg을 매수하였다. - 범죄일람표 - 부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2. 23:06경 경기 시흥시 C건물, D호원룸에서 가액 35,897,000원 상당인 필로폰 합계 약 358.97g을 비닐 지퍼백 10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2. 8. 저녁 무렵 위챗을 통해 위 ‘B’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51경경기 안산시 단원구 H건물, 1층에 있는 전기계량기 안에 필로폰 약 100g을 숨겨놓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B’와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약 661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제보자,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4. 감정서(압수물) 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7, 49, 51, 52번), 각 대검찰청 발행 마약류월간동향(11월) 발췌본 6. 각 CCTV 영상(CD), 위챗 대화 내용 캡처, G체육관 관람객주차출구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필로폰 매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필로폰 소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각 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6.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검사는 대검찰청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 11.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필로폰 암거래가격 중 1g의 도매가격인 100,000원을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28,103,000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총 5.64kg 중 압수된 358.97g을 제외한 5,281.03g × 100,0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였다. 그런데 추징할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따라서 판시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증거기록 394면, 412면)에 따라, 나머지 필로폰 매수 범행에 관하여는 통상의 거래가액인 검사가 구하는 위 도매가격에 따라 추징금을 산정한다. 2021. 10. 18. 매수한 필로폰 1,000g의 가액 100,000,000원 + 2021. 11. 27. 매수한 필로폰 1,020g의 가액 102,000,000원 + 2021. 12. 2.자 필로폰 매수대금 26,000,000원 + 2021. 12. 6.자 필로폰 매수대금 48,000,000원 + 2021. 12. 11.자 필로폰 매수대금 44,000,000원 + 2021. 12. 20.자 필로폰 500g의 매수대금 중 압 수된 358.97g의 가액을 제외한 141.03g의 가액 23,410,980원(83,000,000원 – 59,589,020원)] = 합계 343,410,980원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20년 2월 이하 가. 2021. 12. 6.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나. 2021. 11. 27.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다. 2021. 12. 2.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21. 12. 6.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판시 2021. 11. 27.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2021. 12. 2.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이 총책인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매수한 필로폰의 총량이 무려 5.64kg으로서 시가로 환산하면 수억 원대에 달하고, 이를 보관하기 위하여 원룸을 임차하였으며,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많은 양의 필로폰을 유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가담의 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국적,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