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31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431 살인미수 |2012전고10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류주태(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2.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1년경 피해자 C(여, 41세)과 혼인하였으나 2000년경 이혼하였고, 2003년경 다시 재혼하였으나 피고인의 도박 중독, 피해자의 외도 등을 이유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으며, 결국 2012. 10. 5.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10. 12.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2013. 2. 1.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100m 이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12. 12. 15:0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위 이혼소송의 첫 번째 재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415호 법정에 출석함에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1cm)을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 택시승강장 인근 눈더미 속에 숨겨 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2 경위 택시승강장 앞에서 재판을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자, 위와 같이 숨겨 놓았던 칼을 꺼내와 피해자의 뒷목을 2회 찔렀고,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동생인 D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변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과거 장기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법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법정 태도, 피해자 및 자녀들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위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부터 피해자의 불륜행위를 의심하면서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고, 이 사건 당시에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고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피해자에 대하여 더욱 앙심을 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범행에 사용할 칼을 구입하였는데, 이는 전체 길이가 24cm, 칼날 길이만도 11cm나 되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고, 재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의 예상 이동경로 상에 미리 이를 숨겨 놓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후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사전 행동도 없이 곧바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칼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잡고 피해자를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곳은 뒷목 부분으로서 2차례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당시 목을 감싸는 겨울용 외투를 입고 있었음에도 위 칼이 외투를 뚫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각 2cm, 3cm 깊이의 자상을 입힘으로써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린 점, 사람의 목 부분에는 경동맥을 비롯한 각종 중요 신경이 지나고 있어 칼로 목 부분을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남동생 D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넘어진 이후에도 D를 뿌리치고 계속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찌르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3년 이상 8년 8월 이하[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중 기본영역(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을 선택하되,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6년 이유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약 20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온 피해자를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려 하였고, 그 찌른 부위도 인체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위 중 하나인 목 부분이며, 특히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가운데 피해자가 소송에 출석함을 이용하여 미리 그 이동경로 상에 칼을 숨겨 놓았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심하게 폭력을 휘둘러 온 것으로 보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상해죄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족들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나 이 사건 살해의 범의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불륜행위만을 문제 삼으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재범을 우려하여 상당기간 격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과거 피해자의 불륜행위와 그 후 계속되어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송경근 판사 안경록 판사 봉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