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6: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시동생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여, 66세)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해져 컵에 담겨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은 날 발생한 상해 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이후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폭행 건으로 재차 고소한 것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데다가, 이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이상 그 후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것은 아니고 폭행을 가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설령 폭행행위와 고의가 있다고 하여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정 식구들을 모독하는 폭언을 반복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득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소추조건 충족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별도의 상해 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4. 1. 26.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의 개를 물어 죽인 사실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자, 가지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고정23)에서 위 법원은 2015. 7. 23. 피고인에 대해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청주지방법원 2015노917)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6. 4. 15.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6. 4. 23. 확정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뒤 2년 이상이 지난 2016. 4. 26.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종전 사건의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등산용 지팡이 등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1회 뿌려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전자의 폭행 내용 및 결과가 후자의 그것보다 더욱 중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종전 사건 고소 당시 이 사건을 함께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시어머니를 증인으로 내세우기가 곤란해서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 자신을 상대로 고소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시점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고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같은 날 이루어진 여러 행위 중 일부만 떼어내어 종전 상해 건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면 나머지 행위인 이 사건 폭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 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폭행죄 성립 여부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진술 사이에 별다른 모순점도 보이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 게다가 피고인 스스로 2014. 4. 14. 피해자에게 보냈던 우편물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즉 "동서가 오라기에 시댁으로 갔더니, 자신의 시어머니와 피해자 부부 등이 있었다. 피해자가 난리를 부리며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한 좋지 않은 이야기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시어머니가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라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욕설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기에, 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 입에다 끼얹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고구마 바구니를 던지며 '너 죽일거다'라고 난리를 치니까, 피해자 남편(F)이 피해자의 어깨 등을 때렸고, 피고인 남편(G)이 참다 못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했다. 그리고는 피해자가 '뭐 떼서 개 줘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갔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G이 같은 날 F에게 보냈던 우편물에도 "피해자가 알아 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하며 어머니(피고인의 시어머니) 앞에서 난동을 부리자, 속이 터진 아내(피고인)가 참지 못하고 물을 끼언으며(끼얹으며) '개 주둥이 함부러 놀리지 마라'라고 말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 입에다 끼얹었다라는 취지인 피고인 부부의 위 진술 역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결국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은 물론 그러한 범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주장은, 피해자의 폭언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위급한 상황에 빠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앞서 본 피고인 부부의 진술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일 뿐, 그녀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위급한 상황에 빠졌다고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폭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이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촌 당숙모인 피해자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폭행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가벼웠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