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94

범죄사실 1. 2018고단2594 피고인 A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C(50세)과는 동료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8. 5. 18. 22: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위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이제 정리해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너가 낮에만 오야지(작업반장)지, 밤에도 오야지냐."고 화를 내면서 소주잔을 바닥에 내리쳐 깬 후 위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위 식당 밖 출입문 부근에서 위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밀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소유의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가슴을 부딪치게 하고, 이후 위 화물차의 적재함을 보고 기대어 서 있는 위 피해자의 뒷 목덜미 옷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뒷 목덜미 옷을 잡고 끌고 가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고단665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9. 26. 제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2016. 11. 3.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법원 2016고정767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은 2016. 4. 15.경 제주시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이 그곳 종업원인 G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단란주점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B, H와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B,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은 위 정식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같은 날 함께 현장에 있었던 G와 상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에게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3. 24. 14:3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만난 G에게 "내(피고인 A)가 F을 안 때렸고 다른 사람이 때렸다고 증언해 달라. 내가 때렸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G로 하여금, 제주지방법원 2016고정767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목격자로서 피고인 A이 위 정식재판 사건의 피해자인 F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F으로부터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F을 때리지 않았고, F으로부터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만난 B에게 "내(피고인 A)가 F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나중에 법원에서도 이 진술서의 내용대로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7. 4. 19. 14: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B으로 하여금, 위 정식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목격자로서 피고인 A이 위 정식재판 사건의 피해자인 F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F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4. 19. 14: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제주지방법원 2016고정767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목격자로서 상피고인 A이 위 사건의 피해자인 F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상피고인 A이 F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94]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진술 청취 / 피해자 C 진술청취)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J, K 작성의 C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L병원장 작성의 C에 대한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처방전의 각 기재 [2019고단665]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G, B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G,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의사 M 작성의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제주지방법원 소속 속기사 N 작성의 각 녹취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판결 출력물, 약식명령 사본, 정식재판청구서 사본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사본의 각 영상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2019고단665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G, B에게 사실 그대로만 증언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증언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각 위증교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일행이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2016. 4. 15. 23:30경으로부터 약 9일 가량 지난 2016. 4. 24. G는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에서 "키가 큰 남자 손님(피고인 A)이 F이 오빠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와서는 곧바로 F이 오빠의 얼굴을 몇 차례 때렸고, (중략) 키가 큰 남자 손님이 다시 F이 오빠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는 떡살을 잡고 단란주점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키가 큰 남자 손님이 F이 오빠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때 B이라는 손님과 나이가 많은 손님(H)도 출입구 쪽으로 왔고, B이라는 손님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F이 오빠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고, 주먹으로 F이 오빠의 얼굴을 3~4회 정도 때렸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키가 큰 남자 손님도 F이 오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중략) 그때 당시에 키가 큰 손님이었던 A이라는 사람이 경찰관이 출동을 왔다가 가고 난 이후에 저와 사장님에게 '개쌍년아, 씨발년아.'라고 말을 하면서 때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후에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들은 안 때리고 나이가 제일 많은 형님(H)만 때린 것으로 해달라는 식으로 저희 가게 사장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던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이번 일로 제가 진술을 한 사실을 알면 저에게 어떤 해가 있을까 겁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2017. 1. 초경까지 사이에 H를 여러 번 찾아가 자신이 F을 때리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2017. 1. 초경 H로부터 "위 폭력 사건에서 A이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바가 없으며, 싸움을 말리다 내(H)가 A의 뒤에서 상대방(F)에게 얼굴을 몇 대 때린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받아 제주지방법원 2016고정767 사건의 재판(이하 '이 사건 정식재판'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고, 중학교 동창인 상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수시로 만나면서 B에게 자신이 F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오던 중 2017. 3.경 진술서의 작성 및 증언을 부탁하여 작성일자를 2016. 12. 15.로 소급한 "상기 본인(B)은 A이 폭행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진술서를 작성받아 이 사건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한 사실, G는 2018. 12. 19. 검사에게서 조사를 받으면서 "A이 주먹 쥔 손으로 제 옆구리를 2~3번 정도 툭툭 쳤습니다. A이 당장 저를 때릴 것 같지는 않았지만, A의 그런 행동이 몹시 무서웠고, 위 폭력 사건 당시 A이 F을 아주 심하게 때리는 것을 목격했었기 때문에 제가 A이 원하는 대로 증언을 하지 않으면, A이 저를 보복으로 폭행할지도 모른다는 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이 사건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2017. 3. 24. 14:30 증인신문기일에서 "A은 F을 때리지 않았고, F으로부터 A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사실, B은 2019. 1. 9. 검사에게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랑 A은 중학교 동창입니다. 제가 육지에서 오랜 생활 끝에 2008년경 제주로 내려오다 보니 이곳에 지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살고 있는 O 부근에서 A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집이 서로 가까웠고, A과 같은 동네고 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위 폭력 사건 직후에도 계속해서 A과 자주 만났고, 그럴 때마다 A이 제게 위 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난 안 때렸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A이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써달라고 했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증언해 달라고 해서 차마 A의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의 부탁대로 이 사건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2017. 4. 19. 14:00 증인신문기일에서 "A이 F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사실, 한편, H는 이 사건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2017. 4. 19. 14:00 증인신문기일에서 H가 피고인 A에게 작성하여 주었던 진술서의 내용과 다르게 "경찰에서 한 'A이 피해자(F)를 때린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라는 진술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정식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F과 H의 각 증언을 받아들여 2017. 5. 26.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7노317로 항소하였으나 2017. 11. 16.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17도 20002)을 진행한 대법원이 2018. 2. 9.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G와 B에게 단지 사실대로만 증언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F을 폭행하였으면서도 폭행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증언하여 달라고 요구 또는 부탁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법정형은 판시 제1의 상해죄가 가장 무거우나 권고형의 범위가 판시 제2의 가.의 각 위증교사죄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각 위증교사죄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이 된다.]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가. 의 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위증, 제1유형(위증)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증을 교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가. 의 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위증, 제1유형(위증)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증을 교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인데, 피고인 A은 G를 겁박하거나 상피고인 B을 회유하여 각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판시 각 위증교사죄를 부인하면서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상해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위증교사 범행이 제주지방법원 2016고정767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중학교 동창생인 상피고인 A의 집요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제주지방법원 2016고정767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