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0.경 피고인 B가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합병 전 명칭 : H농업협동조합, 이하 'G농협'이라 한다)과 거래관계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중국산 피기장을 조곡용 1호포대에 담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G농협에 담보물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B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피고인 B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B의 형 I는 월수입이 없고 담보로 할 마땅한 부동산이 없는 데다가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I의 명의로도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I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G농협으로부터 벼를 담보로 약 4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I의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담보물이 필요했는데, 중국산 피기장의 경우 평가가치가 낮고, 농협에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될 가능성이 적어 중국산피기장을 담보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2. 11, 9.경 경북 경주에 있는 J농산으로부터 99,774,000원에 구입한 중국산 피기장 110,860kg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K영농조합법인)에서 조곡용1호 포대에 40kg씩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포대갈이한 후, 피고인 B에게 2,741포대(109,640kg, 국내산 피기장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 630,430,000원)를 보내주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담보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중국산 피기장 2,741포대를 국내산 피기장이라며 담보물로 제공하고 I로 하여금 담보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I의 계좌로 438,5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은 2012. 11. 9. 경북 경주에 있는 J농산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피기장 110,860kg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K영농조합법인)에서 조곡용1호포대에 40kg씩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포대갈이한 후 피고인 B에게 2,741포대(109,640kg)를 보내주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중국산 피기장 2,741포대를 G농협에 국내산 피기장인 것처럼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L, I, M의 각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농협 경제과장 진술내용 보고, 기장쌀 원산지 검정결과 보고, 2012년 중국산 피기장 구입내역 확인, 2012년 국내산 피기장 유통가격 보고, 압수물분석 - 송금내역 확인보고, 조곡용1호포대 관련 농협중앙회 확인, 농협직원 진술청취, H농협 판매계 P 진술, H농협 판매계 P의 자료 제출 보고) 1. 현장확인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I, M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농협 경제과장 진술내용 보고, 기장쌀 원산지 검정결과 보고, 2012년 중국산 피기장 구입내역 확인, 2012년 국내산 피기장 유통가격 보고, 압수물분석 - 송금내역 확인보고, 공급업체 확인 보고, 피의자들 전화통화내용 보고, 조곡용1호포대 관련 농협중앙회 확인, 농협직원 진술청취, H농협 판매계 P 진술, H농협 판매계 P의 자료 제출 보고)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가중요소 :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5년[= 4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년(제2법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나. 피고인 B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제2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가중요소 :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 3년 6월 [= 2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년(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B와 G농협의 거래관계를 악용하여 B와 함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한 돈은 전혀 없는 점, 2012. 5. 4. 양곡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중국산 피기장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이 G농협과의 기존 거래관계로 신임받고 있음을 악용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많은 점, 2011. 11. 25. 양곡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약 1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중국산피기장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