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3. 5.경 시흥시 F, 지하1층에 있는 ‘G’에서 ‘H’이라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과 엑스터시 5정을 9만 원에 구매하여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제공 피고인은 2023. 8. 20.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에서 D에게 엑스터시 3정, B에게 엑스터시 1정을 제공하고, 같은 날 05:46경 시흥시 K, 3층에 있는 ‘L’에서 C에게 엑스터시 반정을 제공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8. 20. 새벽경 위 ‘J’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콜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케타민 제공 피고인은 2023. 8. 20. 05:46경 위 ‘L’에서 D, B, E, C에게 케타민 불상량을 제공하였다. 마.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8. 20.05:46경 위 ‘L’에서 케타민 약 0.2g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바.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8. 20. 07:00경 위 ‘L’에서 케타민 약 0.22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소지하였다. 사.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2. 9. 일반연수비자(D-4-1)로 입국하여 2021. 3.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8. 2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8. 20. 새벽경 위 ‘L’에서 엑스터시 1정을 콜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8. 20. 05:46경 위 ‘L’에서 케타민 약 0.05g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3. 30. 유학비자(D-2-1)로 입국하여 2022. 8. 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8. 2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8. 20. 새벽경 위 ‘L’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8. 20. 05:46경 위 ‘L’에서 케타민 약 0.1g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2. 15. 일반연수비자(D-4-1)로 입국하여 2021. 6.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8. 2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8. 20.새벽경 위 ‘J’에서 엑스터시 1정을 콜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8. 20. 05:46경 위 ‘L’에서 케타민 약 0.2g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6. 13. 유학비자(D-2-2)로 입국하여 2020. 9.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8. 2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E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8. 20. 새벽경 위 ‘J’에서 엑스터시 1정을 콜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8. 20. 05:46경 위 ‘L’에서 케타민 약 0.1g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3. 15. 일반연수비자(D-4-1)로 입국하여 2019. 3. 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8. 2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 조치 공문, 각 감정서 1. 체포 현장 및 압수 사진, 현장 CCTV 사진, 통화 내역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마약류 월간동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 : 케타민 매매, 제공, 투약, 소지 및 엑스터시 매매, 제공, 투약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 케타민 투약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외국인인 피고인들이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므로)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B, C, D, E (피고인 2~5)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23. 5.경 다른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2023. 8. 20.경 다른 피고인들에게 제공하고, 스스로도 투약하며, 남은 케타민을 소지,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받아 투약, 피고인들은 모두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한국 내에 체류 다만,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볼 여지가 상당함, 피고인들 모두 한국 내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