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또는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또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강릉시 및 강원 양양군 일대 항포구에 정박되어 있는 소형어선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연료유를 절취함으로써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4. 27. 00:15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항 남부선 외기부두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주문진선적 D(0.67톤) 앞 육상에서 망을 보고, 위 B는 위 어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인 연료유(면세휘발유) 약 10리터가 들어있던 플라스틱 통 1개를 몰래 가지 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5.경부터 2014. 4. 27.경까지 사이에 B 또는 F 또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연료유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또는 C 또는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선유류절도 현장사진, 피의자 A 차량 채증사진, 절도현장(인구항) 위성사진, K 절도사건 현장사진, 인구항 CCTV 자료 CD/영상선명화 회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2:50경 충남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단란주점 내 노래방기기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서 피해자를 불러 그곳으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성기 밑 쪽 허벅지 사이에 마이크를 쑤셔 넣어 추행하고, 이에 손으로 막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보지가 아프냐'라고 말하면서 계속 마이크로 위와 같이 수차례 쑤셔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내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현재도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동석한 D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D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D이 목격한 사실을 듣고 일부 기억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인사불성 정도는 아니었다고까지 진술한 이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뜻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13:50경 위 사우나의 남탕에서 목욕을 하고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60세)을 깨우고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면서 항문 부분을 만지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담 경과) [피해자인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지구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한 후 경찰관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하기도 하였으며, 피해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사지 중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잠깐 잡고 눌러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오해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증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일정한 주거에서 거주하면서 목욕관리사로 일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목욕관리사로 근무하면서 자의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이 사건 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집단인 I의 부회장으로, 위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를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다른 계열사들의 회계, 금융 및 세무 업무 등에도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수원세무서 조사과 M으로, 2014. 3. 12.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위 I 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던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2014. 4. 14.경 부천시 원미구 O 에 있는 P세무법인 사무실에서, N의 정 기 세무조사 담당자이던 피고인 B이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원만하게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를 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계열사인 주식회사 J의 재무부장 Q 을 통하여 N 의 세무대리인이던 R 세무사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5. 6. 21:40 경 과천시 주암동 685 에 있는 과천경마공원 정문 앞에서, R 세무사로부터 위와 같이 원만하게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하이패스 통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그룹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에게 1,000 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직무에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2년경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이 경매로 취득한 파주시 C 공장과 공장부지 전소유주로, 고소인이 위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아 위 공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6.부터 2014. 3. 18.까지 사이 파주시 D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E1 톤 봉고 화물 차량을 대각선으로 주차함으로써 위 공장으로 차량 등이 진입하는 도로를 가로막고, 또 다른 방향에서 위 공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파주시 F 건외 G 소유 임야에 약 11미터 길이의 펜스를 임의로 설치하여 그곳으로의 통행을 차단함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시 피의자의 차량 및 펜스 설치 사진 1. 임야도등본 등,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3. 11. 경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0:50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지하 1층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8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5. 0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E 방향에서 김포우체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도로 한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간격을 두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68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를 지나칠 무렵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돌린 과실로 피해차량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02:00경 김포시 B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해자 H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5.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웰메이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01:5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교차로를 대원칸타빌 아파트 방면에서 양정지하철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는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HG그랜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위 엑센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위 HG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HG그랜져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며 위 D 주점 앞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과 위 HG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8세), J(여, 5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HG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981,846 원 상당,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20,108,97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9, 21~23,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차량의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 ·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는 사귀는 사이로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주택 지하 1층에서 거주하고, 피해자는 위 주택 1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28. 21:25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집을 비우고 연락이 되지 않은 일을 따지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검지손가락, 배, 무릎, 왼쪽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해자의 손가락 촬영사진 1. 업무협조의뢰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 D, E, F에 대하여 위 토지 소유자인 G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1. 무허가 개발행위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가. 2012. 7.경 하남시 D 임야 326m²에 포크레인으로 돌을 파내면서 절토 및 평탄작업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나. 2012. 10.경 E 임야 265m²에 임목벌채를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고, 다. 2013. 8.경 F 임야 275m²에 철파이프 함석 등을 이용하여 담장을 설치하고, 라. 2013. 9.경 F 임야 9m²에 목조함석 등으로 창고를 신축하고, 마. 2013. 12. 27.경 C 전 54m²에 철파이프 판넬 등을 이용하여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고, 바. 2014. 3.경 F 임야 180m²에 땅을 깎아 평평하게 하여 임야를 훼손하고, 사. 2014. 6.경 F, C 임야 170m²에 보도블럭을 쌓아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행위를 한 자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하남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하남시장으로부터 2014. 5.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1.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1. 시정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법행위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남 합천군 G 일원에서 온천위락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온천위락단지 조성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하순경 울산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F의 실제 사주이자 울산광역시 교육위원인 I가 경남 합천에서 14만 평 규모의 온천위락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될 땅을 선취매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이미 그 땅을 사려고 1억 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상업지역 내 요지에 140평의 땅을 주며 6개월 정도 있으면 허가가 떨어질 것이니, 그 시점에 부동산에서 달려들면 평당 200 만원 내지 250 만원 가량에 등기도 하지 않고 바로 넘겨 버리면 골치 아픈 세금 문제도 없이 고스란히 1~2억 원이 남고, 생각이 있으면 그 땅에 건물을 지어 장사를 해도 된다. "고 말하고, 같은 해 11. 11. 경 울산 남구 옥동 289-12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고을 사무실에서 피고인 B, A는 피해자에게 마치 온천개발지역의 토지를 매도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B을 매도자로, 피해자를 매수자로 하는 '경남 합천군 G 일대 온천위락단지 개발 중인 토지 140,000평 중 140평을 매매한다. '는 내용의 토지선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온천위락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09. 4. 14. 경 합천군과 F 주식회사 간에 투자에 관한 MOU가 체결되고, 같은 해 7. 13. 경 합천군수로부터 합천 J 조성사업 시행자로 위 F이 지정 고시된 것 이외에는 사업비 1,0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이나 투자처가 없는 상태였고, 온천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전혀 매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온천위락단지 조성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 15:26경 피고인 A의 아들인 K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L)를 통해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8. 16:00경부터 17:1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감북동 105-1 배다리 낚시터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61-10 수정 가스충전소 앞 도로까지 C 레조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구봉훈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08. 12. 1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것 외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7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2008. 12. 19.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5. 23:40경부터 2014. 1. 16. 00:1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입구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병신, 십새끼 좆같다" 등의 욕설을 하며 커피전문점 내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위 가게의 종업원 E이 제지하자 화가 나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시간 중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6. 00: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와 순경 H이 출입문 앞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집에 보내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순경 H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왼쪽다리를 찍고, 주먹으로 아랫배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3,300원 상당의 커피전문점 간판을 발로차고 1층으로 집어 던져 부수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일시에 경찰관의 제지에 반항하며 커피전문점 입구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81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0. 23: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족발과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인 소주 2병, 족발 1접시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11. 03:15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로 97에 있는 금상초등학교 앞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F가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시청 앞에 가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성남시청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9,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24, 50 경 남시 분당구 - 대로 903 에 있는 야탑역 4번 출구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H에게 시비를 걸어 성남분당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피해자 K 등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한 놈들아!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996,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5. 14:30경 성남시 분당구 L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지불할 것처럼 생갈비 2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생갈비와 소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약 1시간 동안 그곳 손님과 위 M 등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M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941 피고인은 2014. 8. 8. 13:00경 성남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식사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에게 식사와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계탕과 소주 등 총 4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68 피고인은 2014. 8. 11. 20:5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구 서현동까지 이동하여 택시비 18,2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98 피고인은 2014. 8. 12. 01:4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근처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T가 운전하는 경기 U 택시에 승차하여 하남시에 가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남시까 지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이후 다시 성남동에 가자고 거짓말을 하여 다시 모란역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9,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219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16:40경부터 17:3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로 다른 손님 및 종업원들에게 "나가 이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짬뽕 1그릇 6,500원, 고량주 1병 6,000원 등 1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사본 2014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2014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계산서 2014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2014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2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21: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메트로 호텔 앞 도로를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지장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339,776원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6월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영주시 C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9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 19대를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바다이야기' 게임은 릴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각각의 캐릭터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알선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익산시 C, 201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10.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