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80

범 죄 사 실 [2022고단47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 등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하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은 제3자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 무통장 송금하는 지시를 받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햇살론이 있는데 가조회를 해보니 8.7% 이자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승인이 났다. 우리가 보내주는 링크를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목적으로 정부지원 자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계약 조건 위반으로 대출이 막혔다.”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본사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서 빌린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갚지 않으면 2배를 배상해야 하고 또 모든 카드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원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11. 14:00경 서울 은평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11. 15: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신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보증보험 납입증명서”, 성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권번호 란에 ‘H’, 납입일자 란에 ‘2022. 3. 11.’, 납입금액 란에 ‘12,500,000’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금액은 발생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미납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가입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I’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보증보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수회 전화하여 J K 대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L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고 그러한 불법이 금융감독원에 감지되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J 대출이 어려우니 금융감독원에 1,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납부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J 대출이 실행되면 예치금은 반환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예치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2. 3. 10. 17:20경 양주시 M 정문 앞에 있는 편의점 옆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11. 17:36경 위 M 정문 앞에 있는 N 옆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보증보험 납입증명서’를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법 위반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 등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하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은 제3자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 무통장 송금하는 지시를 받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 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17. 오전경 서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상환증명서”, 내용란에 ‘대출 상환, 채권 종료’, 발급자란에 ‘O’, 관리부서란에 ‘채권추심 1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P 고객님의 대출 잔여금 35,230,000원을 상환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O 대표 Q’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상환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O 대표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16. 16: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J R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는 모바일 상담신청서를 클릭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날 17:4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심사 결과 2.2% 이율로 5,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일 오전 중으로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7. 오전경 O S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O 대출 상품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으로 대출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낼 수도 있으니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를 하면 2～3일 정도 시간이 걸리니 수동 상환 방식으로 현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17. 12:50경 광명시 T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O 대표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달 18.경 금융감독원 U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자로 모니터링 대상자로 분류되었는데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니 대출금의 50% 정도를 공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재차 기망하여 현금수거책 V을 통해 같은 날 13:30경 위 T호텔 앞 노상에서 2,8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같은 달 21.경 J W 과장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 과정에서 인지세가 발생하였다.”라고 재차 기망하여 같은 날 15:30경 위 T호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1,68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같은 달 22.경 금융감독원 U 과장을 사칭하여 “X은행 대출을 중복 신청한 부분이 확인되어 공탁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재차 기망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T호텔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 Y를 통해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의자 인착, 동선 추적 등) 1. 피해자 제출자료(피해금 인출내역 등) / 보증보험 납입증명서 / 출금내역(계좌) 1.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역 캡쳐본 1. CCTV 분석 사진자료 [2022고단4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수거책 cctv 수사) 1. 피해금 수거책으로부터 받은 서류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현금만 합계 7,3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800만 원,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 피해자 P에게 9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