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2019205,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19. 2. 8. 00:03 경 익산시아파트 7-8 라인 주차장에서,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F1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G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다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함께 탑승한 후 차량을 임의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2. 8. 02:15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뽑기방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메고 있던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 지폐 · 동전교환기에 설치된 측면 자물쇠는 절단하였으나 지폐동전교환기 위쪽의 큰 자물쇠를 절단하지 못하자, 해피컷 게임기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를 이용해 위 게임기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2. 8. 02:32 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뽑기방에서 피해자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뽑기방 앞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 지폐·동전교환기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9. 2. 8. 02:48 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0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의 1번방, 2번방, 3번방, 5번방, 6번방, 7번방, 8번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노래방 기계의 돈통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9. 2. 8. 04:50 경 전주시 완산구 P_1층에 있는 'Q' 뽑기방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뽑기방에 있던 지폐동전교환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출입문 앞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 나머지 자물쇠 3개를 절단하고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9. 2. 8. 06:25 익산시 S에 있는 'T' 뽑기방에서 피해자 U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출입문 앞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 지폐 동전 교환기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9. 2. 8. 00:03경 익산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군산과 전주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48 1. 피고인 B, V의 공동범행 가. D, W과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1.21.23:32 경부터 같은 날 23:58 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X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D, W과 함께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Y 쏘렌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D은 망을 보고, 피고인들과 W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현금 2만 원 및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D과의 공동범행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24, 21:20 경 익산시 AA시장에서, D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A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피고인 A D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19. 1.24.23:00경 익산시 AD아파트 AE동 앞 주차장에서, D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미상의 AG 링컨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B은 운전석에, 피고인 A은 조수석에, D은 뒷좌석에각 탑승한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익산, 군산 일대를 운행하다가 다음날 06:37 경 위 승용차를 위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 24. 21:20 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익산시 AA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일대 등 약 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A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4,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익산시 AD 아파트 AE 앞 주차장에서부터 군산 시내를 경유하여 위 AD 아파트 A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AG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4, 21: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익산시 AA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일대 등 약 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A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06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B은 2018. 12, 26. 01:00경 군산시 AH 아파트' AI동 지하주차장에서, AJ, AK, AL과 함께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M(28세) 소유의 AN 'S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40만 원인 '구찌' 지갑과 현금 37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AJ, AK, AO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살피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1. 18, 01:03 경위 'AH 아파트' AI 지하주차장에서 W과 함께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80만 원 상당의 위 'S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SM3'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B은 위 1.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SM3' 승용차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SM3'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전주시 AP마을, 전주 동물원 등 약 100km를 운행하다가 같은 날 04:32경위 'SM3' 승용차를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AH 아파트' AI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AP마을, 전주 동물원 등을 경유하여 위 'AH 아파트' AI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1. 18. 01:05경 위 'AH 아파트' AI동 지하주차장에서 익산시 AQ에 있는 AR를 경유하여 익산시 AS에 있는 'AT'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82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2. 6. 08:10경 광주 서구 AU 쇼핑몰과 연결된 AV 2층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 AW가 분실한 AX카드(AY)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들은 2019. 2. 6. 08:20경 광주 서구 AZ에 있는 AV 내 BA 제빵점에서, 음료 등 5,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그곳에 있는 업주 피해자 BB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W 소유 AX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2. 6. 08:40경 위 AV 앞길에서 피해자 BC이 운행하는 BD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9:40경 전주시 완산구 BE 앞길에 하차하면서 피해자 BC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W 소유 AX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택시요금 1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9. 2. 6. 11:40경 전주시 완산구 BE 4층에 있는 BF에서, 피해자 BG 소유인 몽클레어 의류, 프라다 의류 등 시가 합계 6,944,000원 상당의 명품 의류 14점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G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W 소유 AX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9. 1. 24. 02:50경 군산시 BH아파트 BI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손잡이들을 차례로 잡아당기다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BJ 소유인 BK SM520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9. 1. 24, 03:0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L 소유인 BM SM520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옆 수납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2,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9. 2. 5. 03:20 경 여수시 BN에 있는 피해자 BO가 운영하는 'BP'에 이르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주워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일자(-)모양 열쇠구멍에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도어를 따고, 피고인들 및 C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외부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A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9.2.5. 03:50 경 여수시 BQ에 있는 피해자 BR가 운영하는 'BS'에 이르러, 피고인 B 및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지폐교환기의 문을 따고, C 이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지폐교환기 외부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피고인 A 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9.2.6. 00:15 경 서울 송파구 BT에 있는 피해자 BU이 운영하는 'BV노래방'(지하 1층)에 이르러 C,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 문을 따고 피고인 A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9. 2. 6. 00:45경 서울 송파구 BW에 있는 피해자 BX이 운영하는 'BY'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A,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2)항 기재 절단기로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 외부에 설치된 2개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문을 연 다음, 피고인 B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과 교대로 2018. 12. 5. 04:00경 군산시 BZ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A아파트 앞길부터 군산시 나운동 일대를 거쳐 같은 날 04:50경 군산시 C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C CT100 오토바이(100cc)를 운전하였다. 나.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CD, CE과 함께 2018. 12. 5. 09:00경 위 C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다시 가서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한 후 반환할 생각으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D, CE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피해자 CF 소유인 위 CC CT100 오토바이(100cc)의 열쇠구멍에 강제로 꽂아 시동을 건 다음, CE이 군산시 은파순환길 9에 있는 은파호수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D, C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W과 함께 2019. 1. 15. 03:11경 군산시 CG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이르러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W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손잡이들을 차례로 잡아당겨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CH 소유인 CI 카니발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과 W은 운전석에 꽂혀 있 던 위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자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한 후 반환할 생각으로 W은 운전을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43경까지 군산 시내 일원 약 30km를 운행한 후 위 주차장에 다시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9고단1019 1. 피고인들과 D의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9. 1. 27. 22:00경 군산시 CJ에 있는 'CK' 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L가 관리하는 CM, CN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용 '만능키(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2대의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들과 D이 위 오토바이에 나누어 탑승한 후, 같은 날 22:48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산시 일원을 배회한 다음 위 오토바이를 같은 장소에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CK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일원 도로를 배회한 다음 다시 위 CK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CM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CK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일원 도로를 배회한 다음 다시 위 CK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CN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들과 C,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를 충당하고자, 만능키(일명 딸키) 또는 절단기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개방한 다음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9. 2. 1. 23:20경 군산시 CO에 있는 'CP' 게임장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위 게임장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위 게임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지폐교환기 열쇠구멍에 넣어 돌려서 위 지폐교 환기를 개방한 후,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Q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순번 3, 13, 14, 17번)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각 CCTV 사진(순번 7 내지 9, 12, 22, 40번) 1. 피의자 B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6, 11, 29, 30, 31, 40번) 2019 448,₁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Z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27, 44번) 1. 각 내사보고(순번 27 내지 33, 45번)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범죄인지 (사건번호 2019-772) 1. 각 수사보고(순번 38 내지 41, 46 내지 49번) 2019고단90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W,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범죄현장 지문결과 회신 1. 수사보고(순번 8, 10, 12, 14번) 2019고단9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E,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BG, CS, BB, BC, BU, CF, BL, CT, BO, BR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내사보고(순번 6 내지 8, 12, 13, 31, 45, 55번) 1. 수사보고(순번 9, 33 내지 39,67, 68, 71, 77, 88번) 2019고단101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CL의 각 진술서 1.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 캡쳐사진 1. 채증사진 1. 각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내사보고(순번 5번) 1. 수사보고(순번 3, 4, 33, 36,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각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의 경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의 경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은 2019고단906호 사건의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지갑 자체를 보지 못하였다며 피해자 AM 소유의 '구찌' 지갑에 대한 절취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M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위 지갑을 포함한 피해사실을 증언하였는바, 그 증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모순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V, B 피고인들은 주로 야심한 밤에 또래들과 함께 몰려다니며 수많은 절도 행각을 벌이고(범행수법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손괴하여 절취하는 등 불량하다.), 절취한 차량 등을 운전면허도 없이 임의로 운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수십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19세 미만의 소년들인 점, 피해자 F, AM 등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가.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등 별다른죄의식도 없이 위법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특수절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19세 미만의 소년들인 점, 피해자 BB, BC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D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판사 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