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91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7. 10.경부터 2003. 2. 22.경까지 광반도체 LED(Light Emitting Diode, 전압을 가하면 빛을 방출하는 발광소자로서 전자제품, 휴대폰, 바이오센서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광반도체의 일종) 생산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부사장이자 기술연구소 기술고문으로 근무하다가 2003. 3. 9.경부터 현재까지 반도체·LED 생산판매업체인 E(주)의 기술고문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C는 2001. 7.경부터 2002. 4. 30.경까지 피해 회사의 영업담당이사로 근무하다가 2002. 5.경부터 현재까지 E(주)의 영업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1. 피고인 C는, 2002. 4. 하순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 근무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급여, 근무조건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 회사를 퇴직한 후 당시 LED 분야에 새로이 진출하고자 하는 경쟁업체인 E(주)에 영업담당 상무이사로 입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LED 관련기술 및 영업자료를 가지고 나와 향후 E(주)의 LED 생산 및 판매자료로 활용한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G 설계도면'(수사기록727쪽)1장, '매출단가 품의서'(수사기록 614쪽) 1부, 'LED 조립 CAPA 현황(구입가, 이론치, 실 제치 등 각종 통계 및 실험수치가 기재되어 있음, 수사기록 606쪽)' 1부, 'H 사업계획서'(수사기록597쪽) 1부, 'I'(수사기록638쪽) 1부, 'J 조립공정 문제점 및 개선대책'(수사기록 961쪽) 1부, 'D 중장기 사업계획서'(수사기록 674쪽) 1부, '2002년 영업추진계획'(수사기록 641쪽) 1부 등 피해회사의 기술상·영업상 각종 자료들을 검은색 서류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 C, 같은 A는,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고인 C는 피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LED 기술자인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첨단기술인 K 제조공법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뚜렷한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데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3. 2.경 E(주)의 사장에게 피해 회사의 부사장이자 기술고문인 피고인 A를 영입하자고 보고한 다음, 2003. 2. 20.경 서울 금천구 L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우리 E로 오면 D에서 그 동안 실험했던 내용으로 특허출원을 해 줄 수 있느냐"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하고 연봉은 8,000만원, 주택 제공 등 피해 회사에서의 급여 조건보다 월등한 내용으로 근무하기로 한 다음, 피해 회사를 퇴사하여 2002. 초부터 LED 분야에 진출코자 LED 개발 및 양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E(주)에 입사하여 피해회사에서의 연구개발과정 중 습득한 J, K 등 LED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자료를 E(주)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03. 2. 22.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피해 회사 내 연구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게 약 6년간 연구개발하였던 각종 LED에 대한 연구기술자료인 K, J, M에 대한 실험데이터 분석자료, 각 LED에 대한 설계도면, 스펙·실험치, 각종 재료가공품 견적서 등이 파일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본인 소유의 NEC사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 퇴사한 다음, 2003. 3. 9.경부터 위 E(주) 본사 및 공장에 위 노트북을 가지고 출퇴근하면서 위 E(주)의 LED 연구개발팀 직원들에게 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LED 기술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며, E(주)의 개발팀장인 N, 생산팀장인 O, 개발팀 직원인 P 등에게 'J & K 실장확정조건'(수사기록 294쪽), 'Q 해석'(수사기록 890쪽), '신뢰성실험 DATA 집계표'(수사기록891쪽), 'R 조제'(수사기록902쪽), 'Y PROJECT 평가확인실험'{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유출한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E(주)에서 작성된 파일로 보인다}{공소사실에는 'S(D 주식회사를 지칭함) MASTER SPL 측정 DATA'도 거시되어 있으나 위 파일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서 유출한 기술자료임을 인정할 증거없다} 등 피해 회사에서 연구개발팀과 함께 연구개발하였던 LED 생산기술에 대한 기술자료 약 100매 가량을 파일 내지 프린트물 형태로 제공하고, T일자경 피해회사가 기히 특허출원하였던 K 제조공법에 관한 기술내용을 근간으로 E(주) 명의로 "U"(특허출원번호 V)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는 등 기업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피해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인 E(주)에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W, X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 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LED에 대한 설명자료편철보고,기술고용계약서등사본첨부, 압수물사본첨부, LED제조소스파일출력물첨부, TOP LED제조기술출력물첨부, LED제조데이터출력물첨부, LED제조관련자료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2 :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2)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1)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켰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모두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손해는 민사적 구제방법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고, 실제로 피해 회사가 E(주) 및 피고인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등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4. 7. 14. E(주) 및 피고인 A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또한 E(주)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여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도적으로 K 공정개발을 함으로써 피해 회사를 일으키게 된 원동력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