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자신에 대한 2,5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사실은 B가 특별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채무 이외에도 약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B가 가지고 있는 개인택시에는 이미 3,500만 원 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택시면허를 담보로는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를 내세워 담보가치가 없는 개인택시 및 개인택시면허를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다음, B가 E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하고, B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하였고, 자신의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B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A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익을 누리기로 마음먹고 A의 제안에 응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2. 9. 26.경 익산시 F, 102동 10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가 개인택시를 하고 있고 택시면허를 정리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B의 택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B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택시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데다가, B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3,500만 원 역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변제할 능력이 없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상 개인택시면허 자체의 담보가치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벽산아파트 상가를 매입하여 재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C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0.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502호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벽산아파트 상가를 매입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피고인들이 각각 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5,000만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원금과 이자로 6,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상가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모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금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약정서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중 '2달 안에 원금과 이자로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이상 피고인 B이 '2달 안에 원금과 이자로 6,000만 원을 주겠다'고 기망한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A는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9. 10: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의 밭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대파를 뽑아 봉지에 가득 담은 후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품이 대파 한 봉지로서 소액인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절도벽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도벽증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충북지역 일간신문인 (주)F(이하 'F'라고 함) 충주지사를 운영한 지사장이고, 피고인 C은 2012년경부터 F 충주 주재기자로 근무하였으며 2014. 12.경부터는 위 B 및 어머니 G 명의로 지사계약을 유지하면서 충주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지방재정법,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산보고서를 보조금 교부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F 충주지사는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사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광고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사업체였으나, 신문판매실적이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 다른 수입이 없어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 행사 납품업자에게 실제 납품받은 금액보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F 충주지사 운영자금 등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6.경 충주시 H, 2층 F 충주지사 사무실에서 충주시로부터 '제4회(2013년) I' 개최비용으로 20,000,000원의 보조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27. 행사광고 업체인 'J회사, K회사' 대표 L에게 납품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3. 5. 2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반환받아 이를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회사 운영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55,230원을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9.경 충주시 H, 3층 F 충주지사 사무실에서 충주시로부터 '제5회(2014년) I' 개최비용으로 20,000,000원의 보조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20. 홍보물 제작 업체인 'M회사' 대표 N에게 납품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990,000원을 반환받아 이를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인 회사 운영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990,000원을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18.경 제2항 기재 F 충주지사 사무실에서 충주시로부터 '제6회(2015년) I' 개최비용으로 18,000,000원의 보조금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20. 홍보물 제작 업체인 'M회사' 대표 N에게 납품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N으로 하여금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반환받아 O에게 대여해 주는 등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인 회사 운영비, 개인 대여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355,000원을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인증등본 조서) 1. N, L의 각 진술서 1. 2011년~2015년 충주시의 F 충주지사 보조금 교부현황, 제4회 I 보조금 정산서 일부 및 'J회사, K회사'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제5회 I 보조금 정산서 일부 및 'M회사'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2013. 1. 2.~2013. 7. 3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각 농협은행 거래내역 사본,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등 CD, A 지사계약서, B 지사계약서 1. 수사보고(순번 1, 2, 7, 9, 10, 12, 14, 17, 20, 25, 28, 29,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공통]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지방언론사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회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여 그 피해가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므로 그 죄책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각 이 사건 횡령금액 전액을 반환하였다. - 피고인들은 만성적자인 지방언론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보조금을 회사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4. 10. 31.까지 D가 대표이사로 있는 휴대폰 판매회사 피해자 (주)E 매장의 지점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재고 관리, 휴대폰 판매대금 및 보조금·지원금의 관리, 고객의 요금수납 관리, 중고 휴대폰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24.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 녹번동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 시에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사실은 친구인 G에게 통신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G에게 400,000만원을 통신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G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 24.경부터 2014.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21,482,03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3. 2. 18.경부터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합계 11,553,756원을 일계표에 기록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5. 13.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E 당산동 매장에서 사실은 J에게 휴대폰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보조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180,000원을 지급하여 J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0. 26.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J 등으로 하여금 합계 37,249,794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4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인감증명서(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피고인 작성의 각 자술서가, 피고인이 (주)E 회사의 회의실에 감금된 채로 위 회사 운영자들인 M, D의 강요와 협박 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실제 횡령 또는 배임 금액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파악되는 위 자술서 작성 경위 및 방식, 작성 시각, 작성 기간 및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자술서의 내용, 세부 문구 및 첨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자술서가 피해자들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진의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의해 감금당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각 자술서의 기재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증거들과 더불어 본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명력이 있다.) 1. 피해금 내역(A 작성 원본), A 작성의 배임내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금액 합계가 약 7000만 원에 달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의 손익 분배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 및 오해, 복잡하고 애매한 업무 처리방식과 업무지침의 부족 등 피고인의 당시 업무 환경이 일부본 범행의 유혹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3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일부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한 건의 이종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4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3.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호프집에서 사실은 2003.경부터 연체된 은행 대출금이 1,800만원 상당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2. 위 호프집에서 사실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남편 월급을 타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29. 위 호프집에서 사실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한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수 일 내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5.경 위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딸 E를 허위로 입원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된 전파가능성이 농후한 F에게 "D의 딸은 학교에서 조금 다쳤다는 이유로 학교 안 가고, D은 애가 학교 다니기 싫다고 그냥 입원 수속만 해놓고 집에 애를 두고 있다네, 이렇게 악독하게 사니 자식이 애먹이나봐 …다른 사람들한테도 술처먹고 하나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고소장에 첨부된 편지 사본 1. 수사보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정127 사기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함) 무죄부분 1. 2011. 2. 12.경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2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호프집에서 사실은 2003.경부터 연체된 은행 대출금 채무의 합계가 1,800만원 상당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딸 G이 악세사리 가게를 할 자금, 호프집 임대료와 사채채무를 변제할 돈을 빌려달라, 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내 놓았는데 대략 5,000만원은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전에 빌린 1,430만원까지 합쳐서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및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등이 있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2,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F과의 재판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필요하므로 2,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바로 돌려달라는 D의 요청에 따라 위 2,500만원을 인출하여 그대로 D에게 건네주었을 뿐, 실제로 D으로 2,500만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위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2011. 2. 21. 이전에 D으로부터 빌린 차용금과 이자 등을 정산하면서 작성해 준 것이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H, I 및 J은 이 법정에서 다른 재판에서 증거로 삼기 위하여 현금이 필요하다는 D의 부탁에 따라 D이 자신들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다시 D에게 건네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186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21. D으로부터 2,500만원을 송금받은 직후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D 또한 위 2,500만원 외에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한 돈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기존 차용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위 2,500만원에 한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상당히 있어 보이므로,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1. 8.중순경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중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K 부장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파가능성이 농후한 H와 F이 듣는 자리에서 "D이 K 부장과 태능에 있는 지하주차장 차안에서 성관계 하는 것을 보았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D,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D의 진술은 F과 H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전해들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계속 그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믿을 수 없는 점, H는 이 법정에서 2011. 8.중순경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30. 0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삼겹살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30. 01:45경 대전 중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쫓아온 위 피해자(여, 59세)가 피고인의 가 방을 붙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물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사진 1. 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이 무죄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음식과 술을 마신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식당 밖으로 나왔다가 대금을 계산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던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현금 7만 원을 소지하고 있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나. 판단 1) 사기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인정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불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 능력은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위 사기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가방을 휴대한 상태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후 위 가방까지 챙겨 위 식당을 나온 사실, 위 식당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장소는 대전 중구 E 앞 노상이어서 두 장소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분 정도는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식당을 나온 것이 아니라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식당을 이탈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가 없음에도 음식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1.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2. 22. 22:2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6고약1155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한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여성 관리 등 전반적인 업소 운영을 관리한 자, 피고인 C는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위 업소의 명의상 사장인 자,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사촌 언니로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6. 2. 29. 23:50경까지 울산 남구 I에 있는 건물 4, 5층 각 92평을 임대하여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각 층마다 샤워실이 있는 방 7개의 시설을 갖추고,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처인 피고인 B을 2014. 11. 경부터 관리실장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7만 원~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샤워 시설을 갖춘 밀실로 안내하게 하여 나체 상태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한 후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방법으로 9억 6,819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성매매알선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기간 동안 바지사장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입금되는 카드매출금 수익과 현금 수익 합계 1,196,440,000원을 피고인의 처형인 R 명의 우리은행 계좌(S)와 처 B의 지인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로 분산 입금한 후, 다시 처 B 명의의 2개의 농협계좌(V, W)로 입금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의 화대 등 운영경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J'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안마사 자격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일명 바지사장)가 되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6. 1. 21.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J'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이 성명불상의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샤워 시설이 갖춰진 밀실로 안내하고, 콘돔을 전달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 경위), 수사보고(단속 현장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콘돔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자금세탁 혐의 의심) 1. 각 장부사본, 각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 거래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가장·은닉의 점)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형법 제32조 1. 법률상의 감경(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방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범행기간 중 성매매 여성 등에게 분배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임) 1. 가납명령(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차명계좌 입금 및 계좌이체 등이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수익금을 맹인으로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법률적 자격이 있는 상피고인 C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것은, 성매매 알선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마치 적법한 안마시술소 영업에 따른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명의상의 업주에 불과한 위 C의 계좌로 일단 입금한 다음 이를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그 출처가 쉽게 드러나지 않게 속인 것으로서, 이는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함과 아울러, 같은 항 제3호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행위'에 각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의 경우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기간과 수익의 규모가 상당하고, 자금세탁을 통하여 범죄수익을 위장·은닉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 피고인 C의 경우 단순 가담이기는 하나,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가담 정도와 경위, 종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부동산(등록번호:D)'이라는 명칭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마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중개사무소에서, G역 C 7층 H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중개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공인중개사 A의 명의로 중개함으로써 A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상가임대계약서 사본, 녹취록, 문자 사진 4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임대차계약에서 서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는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이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A은 있지 않았고 피고인 B이 나서서 I이 약국을 할 수 있는 상가들을 안내한 점, 그날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I이 계약금만 먼저 1,000만 원(보증금 1억 원 중 10%)을 임대인 계좌에 입금한 점, 이후 I은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A중개사'로 저장하는 등 공인중개사로 인식하였고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인 I의 이모와 통화하면서도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말하지 않은 점, 위 입금 때와 위 계약서 작성 때 사이에 보증금 등 계약 조건 변경이 되었지만 그에 관하여 I은 모두 피고인 B과 대화를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는 점, 2017. 4. 24. 계약서 작성 때에도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를 작성하러 온 I이나 J의 옆에 가거나 그들과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 단지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계약서에 서명·날인만을 하여준 점, 피고인 B은 중개수수료 입금을 요청하여 I이 계약 다음날 200만 원을 입금한 점, 임대인 J과의 사이에 계약금 입금 여부, 보증금 등 계약조건 조율 등에 관한 대화도 모두 피고인 B이 한 점, 피고인 A이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거나 중개수수료를 I이 A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외관상의 형식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들은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보조가 아닌 중개업 자체를 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를 키우는 영업 형태임에도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저녁 무렵 시흥시 C호텔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약 2개월 전에 D이 피고인 운전의 트레일러 자동차의 후사경(백미러)을 파손한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D 소유의 E 벤츠 트레일러 자동차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시흥시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트레일러 자동차에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동차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6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소유의 트레일러 자동차에 방화를 하기 위하여 예비행위를 한 것으로, D이 제지를 하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방화가 이루어져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폭발 등에 의한 2차 사고의 피해까지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D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범행이 예비의 단계에서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47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1. 23: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3,500만 원을 빌려간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휴대전화로 "야 씨발, 너 사람 신경쓰게 할거야 전화는 왜 안해 받지도 않고 열받게하지말고 전화받어 이년아, 돈내와, 돈내와 이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21.경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케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 문자내역 제출, 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9.경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C 도요타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대한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차용하여 매달 1,190,560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월 약 200만 원 가량의 수입 중 15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2013. 6. 26. 구입한 아우디 승용차의 할부매매대금으로 지불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9. 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 C 도요타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8,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3. 9. 10.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할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고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6.경 아우디 승용차를 리스로 인도받아 운행 중이었는데 다시 이 사건 차량을 전액 할부로 구입한 점, 2013. 9.경 위 아우디 승용차와 이 사건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점, 이 사건 할부대금을 단 1회만 납부하고 2회차부터 연체하였고, 피해 회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자동차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며 연락조차 회피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이 잘 나오지 않아 아우디 승용차의 리스료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E와의 공동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각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외 음주운전 등 벌금형 3회 전과만 있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