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8.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05. 11. 17.경 진주시 B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진주시 B외 67필지 주상복합신축공사에 따른 12억 원 상당의 건물철거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해줄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철거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5. 12. 2. 경 300만원, 2005. 12. 9. 1,700만 원, 2005. 12. 26.경 400만원, 2006. 1. 19.경 200만원, 2006. 4. 11.경 5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증금, 공사(철거)도급의향서 1. 고소장 1. 국민은행 거래내역 영수증, 농협거래내역 명세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42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같은 해 12.20. 19:00경까지 춘천시 B다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1,000원을 넣으면 50점을 기본점수로 받은 다음 1게임당 점수를 걸고 오렌지, 체리, 망고 등 화면에 나타나는 과일의 숫자 및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000원권 지폐를 투입한 후 체리마스터 게임물을 하여 획득한 점수 500 점당 10,000원으로 환전을 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김포공항 이용객 상대로 이동주차대행업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36세, 남)은 위와 같이 김포공항 이용객을 상대로 사설주차대행업을 영위하는 'G'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경쟁업체인 G 측이 기존에 있던 H을 흡수 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직원을 데려가면서 직원들이 유치하고 있던 손님들도 G을 이용하게 되자 G을 운영하는 F 등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4, 14:09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112 김포공항 국내선 2층 1번 게이트 입구에서 마주친 피해자 F1 "아는 척 좀 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걸레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D, I, J, K, L, M, N, O 등과 공모하여, 2015. 2. 23. 05:00경부터 같은 해 3. 7. 경까지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2층 도로에서 I 등과 함께 차에서 내린 뒤, 피고인과 D G 직원을 가리키며 "쟤네들 차 못 잡게 해"라고 지시하고, I, J, K 등이 뒤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M, N, O 등은 G 직원인 P, Q, R, S 등을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여 G 직원들로 하여금 차량을 인수하는 일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주차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 J, T,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P, Q,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주공 8단지 관리 사무소 앞 도로를 철산 3직대 방향에서 주공아파트 829동 주차장 방향으로 약 20km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반면, 아파트 입구로서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이 보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 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 앞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9. 12:05경 치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E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21년 6월(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LASTAAN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결정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이후, 다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은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610호에서 샤워시설과 용품,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16.경 예약용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D과 피고인의 직원 E 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D이 지급한 화대 12만원 중 4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2012. 8. 13.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영업기간, 규모, 수익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5304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문지를 말아 파이프를 만들고,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건물 뒤편 뜰에서 자생하는 대마 2주에서 채취, 건조하여 잘게 부순 대마 잎을 그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1. 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자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6월My10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E 건물 뒤편 뜰에서 자생하는 대마 2주를 발견하고 이를 관리하며 대마 잎을 채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때부터 2013. 11. 7. 까지 약 4개월간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재배하였다. 2. 판단 재배는 식물을 인위적으로 키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경 자생 대마 3주를 발견하였는데, 그 중 1주는 거의 죽은 상태였고, 나머지 2주는 제대로 자라고 있어 피고인이 대마 2주에서 잎을 채취하여 말려 흡연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발견한 자생 대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인위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예전에 청주 D 재개발조합에서 이사 업무를 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14.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E 및 F 지역 일대(D 재개발 구역)에서 피해자이며 위 조합 조합장인 G과 상근이사인 H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을 반대할 목적으로 "조합장과 상근이사는 그 동안 조합원인 우리가 허락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등으로부터 자기들 맘대로 돈을 빌려 와 자기들 돈처럼 흥청망청 물 쓰듯이 쓰고 있다. (중략)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합의 조합원이 1인당 약 600만 원 이상 분담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약 600매를 위 D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 1. 조합집행경비내역 1. 전단지 1. 전단지 배포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조합집행경비 내역 등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위 조합의 조합장과 상근이사가 된 후에 지출한 경비는 2010년 지출내역과 비교하여 볼 때 몇 배나 적은 금액임을 알 수 있고 이 돈 역시 그 전에 조합의 경비를 조달하던 방식대로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맘대로 돈을 빌려 와서 돈을 흥청망청물 쓰듯이 쓰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조합원이 1인 당약 600 만원 이상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크게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 부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전단지를 배포하였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A은 전단지를 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양형이유 : 피고인들에게 보다 더 투명한 조합 운영을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위 범죄사실에 적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전단지에 포함된 여러 사실들은 마치 피해자들이 업무상 배임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오래전에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이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4. 27.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201동 904호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압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판에 스티커로 'C'을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27.경부터 2016. 5. 4.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9:3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2번길 38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8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전력 다수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1. 09: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마시던 소주병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식당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1, 10:40경 전항의 피해자로부터 신고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G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G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2년 2월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 부분 처벌불원(2016. 6. 24.) 불리한 정상 : 폭력, 존속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관련 전과 6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2: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잡월드 방면에서 죽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22:47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국교육연수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G)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23:3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롯데리아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국1차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04:00경 김해시 B 식당 앞 노상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 C과 시비되어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몸 위에 올라타 재차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의자 폭행부위 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 10:00경 일본 지바현 도가네시 소재 D 건물 401호 소재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재중을 이용하여 안방 침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롤렉스시계 1개,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옐로우 사각 다이아 목걸이 1개,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사각 다이아 2 캐럿 반지 2개, 시가 약 2,000 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팔찌 1개, 시가 불상의 순금귀걸이 1개, 시가 불상의 18K 금목걸이줄 2개 등 시가 합계 약 6,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F 운영의 귀금속 매매업체인 'G' 소속 직원으로서 약 8년 전부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4.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H1920호에 있는 위 A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500만 원 상당의 위 귀금속을 매도인의 신분증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위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적정한 가격요구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인 64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첩보 입수경위 자료 첨부) [피고인 B은 A으로 이 사건 귀금속을 매입할 당시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인 F 운영의 귀금속 매매업체인 'G' 소속 직원으로서 약 8년 전부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1.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0. 1. 경부터 3.경까지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한 사실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귀금속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A의 신분증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A으로 하여금 매입증명서에 인적사항,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A 이 귀금속의 출처에 관하여 여자 친구에게 주었던 것으로 헤어져서 다시 가져왔고 품질보증서는 없으며 비싸게 주고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말만 듣고 위 귀금속의 구체적인 구입가격, 취득경위, 매도 동기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위 F은 피고인이 가져온 귀금속이 모양이나 스타일이 의심스러워 경찰에 바로 신고한 사실, 그러나 F은 2-3일이 지나도 경찰로부터 연락이 없자 이 사건 귀금속을 처분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귀금속을 매입할 당시 장물인 정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을지 모르나 장물일지로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량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회복이 대체로 이루어진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귀금속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취득한 것인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고용주가 위 귀금속이 장물인 정이 의심스러워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그로부터 2-3일이 지나도 경찰로부터 연락이 없자 이를 처분하였다가 회수하거나 대체품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회복이 대체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농산물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8. 1.부터 2014. 5.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7,767,033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농산물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1.부터 2013. 11.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4,944,9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4:20경 충주시 B아파트 3동 201호에서 손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C(여, 33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어깨, 다리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다발성좌상, 요추부 염좌 및 좌상, 손가락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정2877 피고인은 2015.3.8.23:30경 서울시 동작구 B 지하1층 피해자 C(여,49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방대여료 60,000원, 맥주 7병 35,000원, 음료수 2병 5,000원, 봉사료 2명 70,000원 등 합계 17만원 상당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53156₁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을 하는 자이다. 2015. 3.10. 04:00경 서울 중구 E, 지하 1층 F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G(20세)을 기망하여 시가 9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산 양주 1병, 시가 1만 6,000원 상당의 스테이크 샐러드 1접시 등 합계 10만 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륜자동차(110cc)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은계동 소재 은계대교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은계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직진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3차로 우측 갓길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27세)을 발견하지 못해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골 소실, 가자미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은 데다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63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2. 2. 11:40경 여수시 이하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18세)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제때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왜 대답이 없냐, 여수도착하자마자 메시지해라, 빨리 처읽고 답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평소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2015. 2.3. 17:1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오락실 앞길에서 공소외 E을 통해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전당포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된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개인정보조회및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올레모바일지원금신청서,올레모바일 요금할인신청서의 신청서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신원 확인을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조회 및 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 지원금신청서, 요금할인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B인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Ⅰ,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전당포 등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일자불상경 여수시 이하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15만원 내지 20만원을 주겠다. 3개월 후에는 내가 다니는 회사명의로 이전해서 요금을 내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이용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6.경 시가 950,000원 상당인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4. 29.경 시가 1,914,0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 J부터 2014. 9. 11.경시가 950,000원 상당인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 올레모바일 지원금신청서, 올레모바일 요금할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1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가입신청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유리한 사정 :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7. 12.04: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숟가락 통 덮개, 젓가락, 국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식탁 위에 올라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5: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하여 "너희들! 내가 죽일 수 있어. 총을 쏴봐라. 씹할 놈들아! 너희 자식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사무실 바닥에 여러 차례 침을 뱉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의 왼쪽 뺨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식당 운영자와 합의하였던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집기를 던지거나 욕을 한다든지(업무방해의 경우), 지구대 내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거나 옷을 벗는다든지(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등 범행 태양이나 수법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6개월~1년 8개월). 판사 조찬영 집행유예 안내문 집행유예란, 유죄판결에 기하여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에는 다음과 같은 효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특히 자중하여 두 번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죄를 범할 경우 그 죄에 대하여는 위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번 집행유예 선고도 실효됨으로써, 피고인은 새로이 선고된 형뿐만 아니라 이번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합산하여 그 집행을 받게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3278 업무방해 등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마사지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0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돌아서자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기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 사건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정확한 시각 등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고, 이 사건 추행행위 중 일부에 관하여는 고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부터 진술한 것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정도나 이에 대한 대처양상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점과 피해자의 그간 진술내용이나 태도, 주변인들의 진술내용을 고려해보면, 앞서 본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전력이 있지도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