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1:17경부터 같은 날 01: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담벼락을 넘어 침입한 후 주거지 건물 1층의 뒤쪽 창문을 통해 내부 피해자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22. 6. 11.경부터 2022. 8. 29.경까지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CCTV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내의 주거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4개월간 수용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노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경부터 2022. 1. 5.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주간보호센터)인 ‘C’의 대표자로 위 시설을 관리·감독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에서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력배치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미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에서 사회복지사 D이 2020. 6. 10.경부터 2020. 6. 26.경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2020. 7. 8.경 피해자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스템에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20. 7. 24.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810,715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0,884,40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인력배치기준 위반 VS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에 대한)-회신서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에 대한)-요청결과통보(G), 발신·역발신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고발 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별권[현장조사 지원 결과서(기관별), C 종사자 근무현황표, 시설장 월별 근무시간표, 사회복지사 D 근무시간표: 피의자 확인서, 사회복지사 H 근무시간표: 피의자 확인서, 간호조무사 I 근무시간표: 피의자 확인서, 조리원 J 근무: 피의자 확인서, 조리원 K 근무시간표: 피의자 확인서, 요양보호사 J 근무시간표: 피의자 확인서, 케어포 캡처사진(21.5.~21.11.), J의 각 사실확인서, K의 각 사실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관련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장기요양급여비용(간접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11.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노인복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간접보조금)을 수령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 편취금액 내지 보조금 부정수령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허위로 출퇴근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자료를 입력하여 상당기간 부정 수급을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보조금 편취행위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노인복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1: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남, 63세)와 당구를 치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 처먹고 뭐하냐”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약 38㎝, 무게 약 7㎏)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00:06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B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내에서, 그곳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걸이의 나사를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푸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위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70만 원 상당의 건축설비 전선(HFX,IX,6XQ) 20타,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충전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에 옮겨 실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내역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가 문자 전송한 동종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결과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가 분석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관련) 1. 사건 당시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전과가 있는 점. 다만 위 전과가 비교적 오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경리부 이사이고, 피해자 D(여, 1993년생)은 2017.경부터 2019.경까지 위 C 토목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20. 5.경 연봉 인상을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재입사하여 경리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회사 내에서 대표이사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피해자의 업무를 지시‧감독할 권한이 있는 직속 상사이며, 자신의 재량으로 피해자의 연봉을 인상시켜 재입사시켜 주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로 식당으로 불러내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진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가는 길에 내려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도 그 옆자리에 탄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 둘만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2. 2020.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 19:00경에서 22:00경 사이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의 방 안에서 단 둘이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혀를 빨았다. 3. 2021.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9:00경에서 21:00경 사이 위 ‘H’ 식당의 방 안에서 단 둘이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혀를 빨았다. 4. 2021.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19:00경에서 22:00경 사이 위 ‘F’에서 밥을 먹고 ’가는 길에 내려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도 그 옆자리에 탄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 둘만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감싸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5. 2021.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19:00경에서 21:00경 사이 진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가는 길에 내려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도 그 옆자리에 탄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 둘만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손이 차갑다, 이는 예쁘고 착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모아 잡고 피해자의 혀를 빨며 입을 맞추었다. 6. 2021.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19:00경에서 21:20경 사이 위 ‘H’ 식당의 방 안에서 단 둘이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코와 귀를 빨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연락에 대한), - 통화목록 등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일자 특정 캡쳐본), -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에 대한), -녹취록 8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거나 추행 사실을 문제 삼기 힘든 처지임을 이용하여 여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이 법정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액수를 형사공탁한 점, 2002. 7.경과 2004.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12:10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근처에서, 며칠 전 피해자 D이 매실을 가지고 가던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 16:50경 광주 북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명료한 상태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을 위 화물 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8:5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만취자가 있는데 위험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개새끼들아, 꺼져,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목을 잡아당겼고, 이에 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로 태우려고 하자, 팔을 휘둘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현장 촬영 영상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의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2. 10.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2.경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x2hot 유틸리티 4번 샤프트s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물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 요지는 2021. 12. 13.부터 2022. 5. 12.까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로 총 6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0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2022. 6. 22.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로 1명의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판시 전과 및 이 사건의 범행 방법, 피해자 숫자, 편취금액, 법정형, 죄질 및 범정,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고려할 때,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종전에 선고받은 형(징역 1년 6월)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20. 23: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2, 15, 18) 1. 통화내역 등 자료, D 전화진술 등, 녹취서, 판결문 등,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된 이후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10: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빌라 앞 도로에서 약 60c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1:5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동묘앞역 교차로 쪽에서 신설동역 교차로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오인하고 정차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헤드라이트 교환 등 93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5. 18:08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0년, 2011년, 2014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0:2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인근 딸기밭 앞 도로에서부터 위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과거 2회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거주지 마을 내에서 단거리를 운전한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84] 1. 피고인은 2021. 11. 12. 08: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신분당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서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감싸듯 만지고, 서너 차례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 08:40경 위 C역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신분당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등에 자신의 몸을 밀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피해자 F(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6. 08:4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에 있는 판교역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신분당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G(여, 27세)의 왼쪽 뒤에 서서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22고단3727] 피고인은 2022. 5. 4. 17: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신분당선 C역 지하 3층 대합실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33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내사자 동선 CCTV 확인 건) 1. 수사보고(양재역 CCTV 영상 확인 건) 1. 수사보고(채증 영상 분석) 및 전동차 내 채증 영상 CD [2022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건) 및 범행 장면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2. 13. 15:52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구이면 호지길 5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후진하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8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16. 14: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영업부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정체불상의 프로그램으로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7. 10:06경 D 채권부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재차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니 오늘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채무 조정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은행에 송금하는 일을 하면 기본급 180만 원에 건당 15~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2. 5. 17. 16:14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3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20경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습득하였는데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가져간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1:55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 연미로 426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고, 그 중 2009년의 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21:1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3:35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2경 같은 상당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엠베(BMW) 7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한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사고발생 여부 등의 범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3:16경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E초등학교 앞에서부터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매우 천천히 주행하면서도 지그 재그로 주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 내용,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말투가 어눌하고 정확히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안해요’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2008년,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2018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우라칸 에보(Huracan EV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04: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일로2길 60에 있는 남부순환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로IC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 범퍼 등 수리비 489,55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피해자를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상 이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03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18:02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양주시 D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았고, 2016.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1%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15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폐기능 장애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처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