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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건물 5층에 있는 G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같은 해 29.경까지 위 장소에서 방실 6개, 대기실 1개, 주방 1개, 카운터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받아 방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인 H로 하여금 위 방실로 들어가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종업원 B는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2013. 11. 29. 경찰로부터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인천 남구 I 오피스텔에서 종업원 B로부터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된다는 연락을 받자 B에게 위 오피스텔로 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나는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가면 안 된다. 너는 초범이고 하니까 그냥 벌금을 내고 풀려날 거다. 내가 벌금을 내주겠다. 그리고 밀린 월급도 주겠다. 그러니 네가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였다. 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G 성매매업소의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고 A이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J에게 G 업소의 업주라고 진술하면서 위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 여자 종업원 고용, 월 임대료 지급 등에 대해서 허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전과조회(수사기록 제1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죄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359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 죄로 징역 4년 6월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359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5. 8.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4. 13.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8.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 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말 일자불상 01: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옆쪽 창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냄비와 그릇 등의 주방도구들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수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현장사진포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자료, K 계량확인서, L 영수증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 반복적인 범행,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009 피고인은 사촌형인 C로부터 피해자 D(47세)를 소개받아 약 5년간 알고 지내온 선후 배 사이로서, 2014. 11. 21 12:20경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며 욕설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슈퍼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땅에 뒷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자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발로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세불명의 폐쇄성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4189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0. 22:32경 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에 있는 드림월드아파트 103동 주차장 앞길부터 같은 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2014고단4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판시 상해죄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9. 2. 11:39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위 공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합계 168,000원 상당의 황동괴 2개를 공장 외벽밑에 숨겨 둔 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62,000원 상당의 68개의 황동괴와 5개의 원재료 포대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0:01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북고개삼거리 방면에서 매송톨게이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주우려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아 쏘나타 승용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버스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154,838원, 버스차량 수리비가 363,3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9. 16:2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여관 201호에서, 그 전날 밤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호실에서 자고 일어나 잠을 잔 피해자로부터 "쉬었으니 이제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관절부 슬개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폭력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19.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600m 정도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19.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을 역삼역 방면에서 도곡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인근 노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노상 주차장 부근에는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았으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22) 1. 수사보고(피해 변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1:0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수서역 교차로 부근까지 약 4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애플씨엔디(주) 소유인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4. 09:11경부터 09: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카디건을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대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 09:13경부터 09: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낙성대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회색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대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행 범행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1회 공소권없음 처분, 1회 벌금형 선고, 1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0:50경 평택시 B아파트 214동 304호 현관문 앞에서 한신탕사거리에 있는 농협 앞에서부터 뒤따라가던 피해자 C(여, 46세)이 현관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각 내사보고(CCTV 확인, 범행 전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피고 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계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4. 09: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20세)가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의 제1항 행위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좀 만들어 달라. 아무 것도 걱정할 게 없다.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카드 값은 차질 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대부업체 등에 약 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한 달 소득이 약 70만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E)를 교부받아 2013. 9. 30.부터 같은 해 12. 2. 까지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53회에 걸쳐 카드론 대출, 현금서비스, 물품구입 등으로 합계 11,950,110원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대금을 피해자에게 청구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객요청서, 거래신청서, 대금납입독촉장, 신용카드이용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1,195만원 상당인 점, 2012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 200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4. 5. 21.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66에 있는 포항우체국에서 "2014. 7. 8. 대구 북구 호국로 소재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13년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화천군 C 37,183제곱미터의 소유자인 D의 남편으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위 강원 화천군 C에서 농노 진입을 위한 진입로 확장을 위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인 화천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중 2,738제곱미터에 대하여 복구소요경비가 약 31,351,3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훼손 및 하천 골재채위 의심사항 확인(조치) 요청, 사진,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지 구역도,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 불법산지 전용지 피해액 산출 조서, 불법산지전용지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면적 및 피해액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 전용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점, 2013년 2회에 걸쳐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3:35경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대성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 음 주단속 중이던 정복착용 경찰관 B(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과 D(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이 피고인의 남편 E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한다는 이유로 위 B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어 폭행하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위 B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2:20경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 내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응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1회 때려 앞니 2대를 부러뜨리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장 1. 폭력 피의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시 피해자가 먼저 자는 피고인을 깨워 키우던 개에 대하여 물어본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의 폭행은 피고인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전과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재물손괴 가. 휴대전화 손괴 피고인은 2014. 5. 10. 16: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이 일하는 횟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 아이폰5S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나. 안경, 노트북 손괴 피고인은 2014. 5. 10.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시가 1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안경을 집어던져 부러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45,455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04: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4고정846] 피고인은 2014. 4. 30.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가락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촌면 선지리에 있는 선지사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157] 피고인은 2014. 7. 27.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 1254-1에 있는 '갤러리 안경'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2014. 4.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불이익변경 금지에 따라 벌금 형을, 2014. 7.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8.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4. 4. 30. 음주운전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2014. 7. 27.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 19:27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 회의실에서, 평소 의견차이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여, 66세)가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던 피고인의 왼팔 부위를 붙잡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을 험담하였던 피해자 A(63세)이 이와 같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붙잡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완부 내측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진료 차트 사본 1. 상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사진 및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0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데낄라 1잔, 호가든 맥주 21병, 멕켈란 12년산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87,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14. 4. 23. 05:0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내 진술녹화실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사기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담당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위 F이 전자수사자료표를 작성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공용서류인 현행범인체포서 2장, 확인서 1장, 체포구속통지서 2장, 수사보고서 1장, 체포구속 신체확인서 1장,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2장을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집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사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용서류 회수, 압수서류 사본첨부, 피의자의 진술 확인, 상사와 전화통화, 술값 미변제) 1. 녹화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용서류은닉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음주로 인한 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3:00경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056%로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4. 23:0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덕원보석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관계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말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F 공장 2층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G(여,5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11:00경 위 장소에서 다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페인트, 경화제 등 재료를 혼합하고 있어 양 손을 움직일 수 없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두 번 정도 주무르듯 잡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아 좋다"라고 말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가, 작업 때문에 다시 피해자 근처로 오게 되자 손을 약간 오므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한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안: 일반 강제추행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고 피고인 측에서 증인으로 나온 H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방법,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8:1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휴먼시아 6단지 상가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율하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효성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9: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우연히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E(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비(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4 내지 21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