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E(가명)와 노래방 손님과 업주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9:4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노래방1(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3번 룸에서 양주 1병을 시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나눠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욕을 품고 자신의 하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아 자신의 성기를 내 놓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문지르다 질 내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제발 옷 입고 그냥 나가라."라고 화를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갑자기 잡아당겨 피해자를 룸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질 입구가 약 1m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질 입구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의뢰 결과 확인 및 회보서 등 첨부) 1.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소견서, 진료 내역서 1)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T으로 기재하였으나, 수사기록 제210쪽 내지 제211 쪽 피고인의 카드승인 내역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상호명은 'G 노래방'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범행 발생 장소를 'G 노래방'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술에취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가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방에 올 때마다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해 왔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고인이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에 이를 수차례 거절하며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며 몸을 비틀고 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 안쪽 외에 피해자의 배 쪽에도 사정을하게 되었고, 휴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묻은 정액을 닦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J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내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자 한 달에 1회 내지 3회 가량 방문하였고, 위 노래방 영업시간 외에도 사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을 단골 손님 중 한명으로 여겨 특별히 관리하는 등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노래방 영업을 위해서라도 친밀한 사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미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정리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 부분이 서운해서 무고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몇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K산부인과 담당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입구에서 열상이 관찰된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상해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억지로 삽입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등 저항하는 과정에서 질 입구에 상처가 생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정액을 닦은 휴지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휴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위 휴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 시점은 2016년 2월경이고,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선을 가져다 준 일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으며, 그 일을 계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멀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정리하려는 기미를 보이기도 전에 미리 관계가 소원해질 때를 대비하여 적어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휴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무고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의 정액을 닦은 휴지를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봉지에 담아두었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아니하자 고소를 결심하고 다른 쓰레기들 속에서 위 휴지를 찾아 꺼낸 후 이 사건 범행의 증거로 사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제출하였다는 피해자의 설명이 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수차례 주장을 번복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액을 닦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휴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내연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바꾸었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성관계를 가졌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만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합의 하에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장문의 문자를 수회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반박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간다고 하자 사과하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직전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해주겠다는 답변이 없으면 진술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자 경찰 조사에서 '2016. 4. 15. 19:40경 피해자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5. 1. 7.부터 2015년 4월경까지 이 사건 노래방 및 그 인근 'L모텔'에서 월 2회 내지 3회 가량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텔비용 등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에는 위 기간 동안 모텔비용을 결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 명의 계좌로 50,000원 내지 1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A경미한 상해 -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