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B’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C’ 사이트에 게시한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B’의 제안에 따라 2021. 4. 14.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4. 19. 12:00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9.경 위 ‘B’로부터“카카오톡으로 보낸 F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경남 김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B’로부터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입금금액 란에 ‘10,000,000원’, 회사명 란에 ‘F은행’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문서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인쇄하여 출력하고, 이를 전항과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대리 K’을 사칭하고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8:00경 경북 구미시 L에 있는 ‘M’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4. 21. 09: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0.경 위 ‘B’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보낸 F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B’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증명서’ 고객명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금액 란에 ‘41,623,000원’, 말미에 ‘(주)F’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문서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인쇄하여 출력하고, 이를 전항과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N에 대한 범행 가.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을 위한 공탁금이 필요하다. 직원에게 공탁금을 현금으로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4. 22. 11:03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Q 명의 보증협약서를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1.경 위 ‘B’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보낸 Q 명의 보증협약서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4. 2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B’로부터 제목 란에 ‘보증협약서’, 수신자 란에 ‘N’ 및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제목 란에 ‘보증협약의뢰 (법률 제4369호)’, 말미에 ‘Q’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문서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인쇄하여 출력하고, 이를 전항과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보증협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6.경 전북 군산시 R에 있는 ‘S은행 군산지점’에서, 위 ‘B’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카카오톡으로 받은 T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를 ATM에 입력하여 위 ‘B’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완납증명서, 각 내사보고서(피의자 수첩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사본첨부, 피의자-B와 주고받은 카카옥톡 대화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부정사용한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대한 건, 피의자-U 주고받은 카카오톡 사진 첨부에 대한 건, 피해자 I 피해금원 전달 경위 확인), 수첩 사본 4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주민등록번호, 명세표 사진, 사진 13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이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행으로 213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르면서 그 수단으로 수반된 경우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그 자체를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범인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그 재물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아니하여 온 종재의 실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3회에 걸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도 부정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닌 점, 마지막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