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G건물 2층 소재 건축물시설관리유지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H의 사업부 차장으로서 성남시 분당구 I 집합건물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C, D은 서울 성북구 J 소재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경비용역요원으로 고용되어 I 집합건물의 경비책임자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B, A 피고인 B, A은 2012. 6. 11.경 L와 I 집합건물에 대한 건물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I 집합건물의 기존 관리인인 M 운영의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로부터 관리권을 빼앗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인 K의 이사인과 경비용역요원을 동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O 등에게 2012. 6. 13. 02:00경 1 집합건물의 지하 4층 및 지상 7층 주차장으로 버스 등의 차량에 경비용역요원들을 태워 들어가 지하 1층 방재실, 지하 4층 기계실, 전기실, 지상 7층 관리사무실 등에 경비용역요원들을 분산시켜 침입하고, 당직 근무 중인 근무자 및 경비원, 시설관리 담당자 등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여 H에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후, 아래 2. 가.항 기재와 같이 C, D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M가 관리하는 I 집합건물의 기계실,전기실, 방재실에 침입하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D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C, D은 O, P, Q와 공모하여, 2012. 6. 13. 02:00경 피해자 M가 관리하는 I 집합건물의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등이 순순히 퇴거하지 않거나 출입문을 개방해주지 않을 경우 강제로 출입문 등을 부수고 들어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망치, 쇠사슬 등을 준비한 후, 피고인 C, D과 O, P, Q는 I 집합건물 지하 4층 주차장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기계실, 전기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망치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내리쳐 부순 후, 경비용역요원 약 40명과 함께 R 등이 근무하고 있는 기계실, 전기실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R을 데리고 경비용역요원 약 30명과 함께 지하 1층 방재실로 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S을 위협하여 방재실에 침입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M 관리하는 I집합건물의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에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된 출입문, 철제 방화문 등을 부수어 수리비 약 10,065,27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비용역 요원들과 함께 지하 4층에 있는 기계실,전기실에 들어가면서 피해자 R, T, U, V, W, S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밀어붙여, 피해자 R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피해자 T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피해자 U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손목 염좌상, 피해자 V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염좌상, 피해자 W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 C, DO, P, Q와 공모하여, 2012. 6. 13. 02:00경부터 2012. 8. 6. 09:00경까지 55일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관리하는 I 집합건물에 침입하여 점거한 후, N 직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I 집합건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내부에 철제문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각 사무실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 내외부에 경비용역요원 100명을 층마다 배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P, 피고인 D, C,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Q, 피고인 D, C, P,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W, S, U, R, T, V, X, O, P, 피고인 A, Y, Q,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W, V, U, T, R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공고문, 현장사진, I 관리단집회(총회), 자산관리(PM)위탁계약서, 경호계약서, FM시설종합관리시설파트용역계약서, FM시설종합관리보안파트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관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B: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집단·흉기등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야간에 다수의 경비용역요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여 건물 관리업체 직원들을 내보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후 건물에서 철수하였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을 하고 수리를 한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비용역업체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