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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08.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남양주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C 방에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6. 17:42경 남양주 D에 있는 1층 건물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0.경부터 2018. 2. 11.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남양주시 F 아파트 G동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불상 소유 시가 30 만원 상당의 삼천리칼라스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른 뒤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전거 등을 절취하였다. 4. 2019. 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13:45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공장에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된 철제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공장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E, K, L, M,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N 현장 CCTV 사진, 압수품 니퍼 사진, 각 CCTV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누범 검토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판시 상습절도죄로 처벌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세 달 만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절도죄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지막 출소일로부터 불과 약 세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2019. 1, 15,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를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의 피해품이 피해자 K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0.0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이 들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이 자신을 깨운 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D에게 "씹할! 씹할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을 들어올려 D을 때리려는 듯이 행동하고, 이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를 뿌리친 후 다시 오른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및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 조치를 하려 함에도 피고인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10:20경 동두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E교회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주방에 놓여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목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위 가위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에 보관 중인 소형 금고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과 10만 원권 상품권 1장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절도사건 현장 사진기록, 감식 현장 사진기록, 현장주변 CCTV 사진기록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피해자 제출의 피해금액 특정 근거자료 사본 [피고인은 자신이 절취한 것은 1,000원권 50매 합계 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D E교회에서 재직임명을 받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200만 원씩을 내기로 했고, 그중 1명인 교인 F로부터 2015. 7. 24. 금요일에 200만 원이 든 헌금봉투를 받아 이를 목사실 금고에 보관하였는데, 그때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한 2015. 7. 28, 화요일 사이에 위 금고에서 위 헌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재직임직 감사 헌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 2015. 8. 2. 자 E교회주보(증거기록 제94쪽)의 내용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피해금액은 2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은 무겁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대범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비난의 정도가 강하고, 나아가 절취금액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최근 7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6:54경 안성시 B에 있는 °C 사우나' 2층 남녀 공용 휴게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D을 향해 돌아누운 후 찜질복 반바지 사이로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주무르는1)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법정 진술 1.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CD,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지 사이로 성기를 꺼내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찜질복 오른쪽 바지통 사이로 성기를 꺼낸 채 약 5~10초 정도 오른손으로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인기척을 내자 피고인이 바지를 슬쩍 내리며 자위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왼쪽으로 돌아누운 상태에서 오른손을 자신의 하체 부위에 밀착시키고 있는 장면,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D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D의 진술 취지대로 변경하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자 그 순간 피고인이 재빨리 오른손을 자신의 상체 위로 올린 다음 곧바로 천정을 바라보고 눕는 형태로 자세를 변경하는 장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찜질복 바지통 사이로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장면과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주무르는 장면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그 당시의 상황을 오해하거나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판시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7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3. 00: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숙박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모텔 주차장 앞 의자에 앉아 일행과 욕설하며 떠들던 중 모텔 직원인 피해자 D(45세, 남)으로부터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우산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탠드형 재떨이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 폭행하고 스탠드형 재떨이를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약 7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폭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22. 10. 3. 02:25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신내동) 소재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서 “나 죽을 거에요, 깜방 갈 거에요, 이런 씹할 좆같은 거, 촬영 좀 해, 씹할, 범죄를 만드는게 파출소야, 씹할놈들아, 나 대한민국 죽여버리고 나도 죽여버릴거야, 씹할놈들”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8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 장구(수갑) 사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란행위가 녹화된 휴대폰동영상 편철), 수사보고서(스탠드형 재떨이 파손 사진 및 피해자 D의 상처 사진 편철), 수사보고서(스탠드형 재떨이 시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의 CCTV영상 확인 및 편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C’의 지배인인 것으로 보이는 E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13624, 피고인은 2018. 7. 11, 23:30경부터 2018. 7. 12. 01: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 7번방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감방을 5년 살다 나왔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벽에 약 3회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12922-1,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8. 23: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게 외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의류를 집어 던져 이를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소유인 의류를 집어 던졌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H,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한테 왜 지랄이야,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H은 2018. 12. 1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L(22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H은 화가 나, H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1279, 피고인은 2019. 5. 20.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피해자 M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접근하여, 같은 날 10:10 경 고양시 일산서구 N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가, 피해자에게 물을 사오라고 하여 집밖으로 내보낸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노트북 1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1549,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3. 16:15경 고양시 덕양구 Q 있는 'P'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Q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갤럭시9 휴대전화기 1대와 위 휴대전화기에 함께 보관되어 있던 신용카드 2장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0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Q R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21,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7,9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201929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F의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 의류 관련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2020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화면 캡처 1. 내사보고(CCTV 내사) 2020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신용카드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P 인근 CCTV 확인), 내사보고(카드사용지 CCTV 확인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2018 고단3624, 2019고단2922 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2020 고단279, 2020 고단1549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과 장인과 사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4. 17:19경 화성시 C건물 지하 3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건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9),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순번 27),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화면(순번 30), 각 사진(순번 3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아 실제로 맞지는 않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진술, 이에 부합하는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증거기록 제14쪽, 제15쪽, 제84쪽), 당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폭행을 가하였고 엘리베이터 공간도 비좁아 피해자가 이를 막거나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공소사실 기재 폭행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유흥을 일삼는 등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피고인이 위임한 건물관리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는바, 이에 피고인이 훈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형법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 외에 피해자를 훈계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 자체가 폭행을 정당화하는 사정으로 볼 수도 없으며(피고인은 단지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린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성행, 범행 이후의 상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24

범죄사실 피해자 C(50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41세)은 피해자 C의 처이며, 피고인은 위 'E' 식당 옆에서 'G'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3:3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C이 평소 위 'G' 식당에 오는 손님을 가로채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을 찾아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상해를 각각 가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인근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영업상의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경위나 동기가 좋지 아니하다. 야간에 술에 취하여 복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태양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1회 있다. 폭력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빈번하는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동종의 상해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100만 원의 벌금형 전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5.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4.7.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24. 04:46경 여수시 C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엑센트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6.25. 01:00경 여수시 F에 있는 'GPC방' 건물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8. 01:20 경 여수시 C아파트 104동 옆 도로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체어맨 승용차에 다가가 승용차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8. 12.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3. 28. 21:45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9세)이 자신이 놀고 있던 노래방 룸 안을 쳐다보고 가자, 가게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걸어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내측벽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피해부위 사진, CD,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부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0.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40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5. 21: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공소 외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찾아온 것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지 않으면 나가서 사고를 치겠다!", "집어넣지 않으면 내가 나가면서 사고를 칠거다!"라고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위 장소에서 별건 폭행 사건 접수를 위해 찾아온 민원인인 피해자 B(남, 70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사무용 의자를 집어 들어 던져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민원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C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유치장에 넣어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경찰서 업무를 위해 비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키보드를 집어 들어 휘두르고 바닥으로 던져 부서지게 하고, 위 1항 내지 3항 범행 및 위 키보드 손괴로 인한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체포된 상황임에도, 계속하여 같은 날 21:32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정수기를 손으로 밀쳐 바닥으로 넘어트려 정수기 커버 부분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022고단3708 5.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21. 10.경부터 2022. 2. 1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몸이 좋지 않으니 대신 90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같은 날 11:16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지점 ATM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 89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3709 6.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한 달간 투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00:30경 위 J 안에서,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J 후문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에어간판’ 1개를 집어들어 그곳 후문 계단 아래로 던져 에어간판이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첨부) 1. 사진 2022고단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22고단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이상 2022고단3402 사건의 증거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7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20여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1. 4.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7.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7.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4.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9: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40kg 쌀 2포대, 40kg 찹쌀 1포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3.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3. 1.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3월 ~ 4년 6월(감경영역인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죄로 이미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81세인 피고인의 노모가 병든 몸을 이끌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도 출소 후 노모를 부양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번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7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15. 오후 불상의 시간에 김포시 양촌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6, 19:15 경 김포시 C, 'D'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20. 08: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420,23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카드 사용된 장소인 'E 양곡점' 임장 및 확인) 및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카드 사용된 장소인 'D' 임장 및 확인) 및 2018. 12. 16, 19:15 경 시간대 배송용 영수증, 수사보고('D'에서 제공한 배송용 영수증 확인), 수사보고(F아파트 앞 CCTV 확인) 및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에 대하여) 및 피해자의 카드 및 피의자 출금 시도시 받은 거래명세표 사진 1.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각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판시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2017. 8.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01:04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전남완도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와, 횡설수설하면서 계속 파출소 근무자에게 말을 걸고, 파출소에서 기르는 개의 귀를 수차례 잡아당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술이 취했으니 일단 귀가를 하라."고 수차례 요청하자, 갑자기 "이 개X끼야!"라고 하면서 발로 위 E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근무일지 1. CCTV 캡쳐사진 1부, 녹화영상 CD 1매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수용현황표 1부, 사건정보조회서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각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회질서 유지와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폭력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부터 2014. 2. 20.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음료수 및 커피자 판기 관리업체인 피해자 C에서 자판기 관리업무를 하던 중, 공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퇴사한 다음, 자판기에 들어있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0. 1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D가 운전하던 번호 불상 승합차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동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불상 자판기 마스터키 (10개)를 들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21, 13: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대학 기숙사 앞에 설치된 음료수자판기에서, 전항에 절취한 자판기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10만원 상당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1, 16:00경 울산 중구 G 입구에 설치된 음료수 자판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20만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1, 18: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앞에 있던 커피자판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6만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1. 20:00경 울산 북구 J 소재 K병원 1층 커피자판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10 만원 상당을 꺼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2.21.23:00경 울산 남구 L공원 동문 입구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커피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20만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는 등, 전후 6회에 걸쳐 도합 6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자료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