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8.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8.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363 피고인은 2019. 9. 13. 10:14경 울산 북구 B에서 제수인 피해자 C(여, 45세)과 재산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술잔에 들어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에게 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422 피고인은 2019. 2. 16.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10만 원씩 30일간 3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아내와 동생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울산 북구 E 토지를 팔아 한 달 후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피고인의 재산보다 많은 상태였고, 위 토지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9. 2. 19. 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2020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이미지, 토지대장(울산 북구 E), 차용증 사본, 신용정보이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울산지법 2017고단45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이에 따라 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건 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도박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여 출소하였는데, 그 이후 자숙함이 없이 또 다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본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본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015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본건과 같은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식사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승용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 치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 2명이 다쳤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03에 있는 안양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고, 2015. 10. 5.부터 2015. 12. 31.까지 'B치과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 위 안양고용노동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5. 10. 3.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그 기간 중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5. 11. 2. 1,124,920원을 지급받고, 2015. 11. 27.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양고용노동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5. 10. 31.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그 기간 중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5. 11. 30. 1,124,920원을 지급받고, 2015. 12. 2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양고용노동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5. 11. 28.부터 2015. 12. 23.까지 26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그 기간 중 위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5. 12. 24. 1,044,5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양고용센터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294,4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용근로자 내역, 수급자 정보, 사업장 관리 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0: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복지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후진하여 진행하는 방면에는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F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15,9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I CCTV 영상 캡쳐사진,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면허 없이 함부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재차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에 이른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경위 및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차량 손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평택시 I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갱폼수직망 및 보양천막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관리·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6. 08:40경 위 신축중인 아파트 504동 6층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J(28세)으로 하여금 갱폼에 놓여 있는 보양천막을 아래층인 5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갱폼은 바닥면 시공이 완성된 5층으로부터 약 2.8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고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작업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로프 등의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난간 및 안전로프 등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위 갱폼에서 보양천막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그대로 5층 바닥에 추락하며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철근에 옆구리 부분이 찔리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아래 제3항과 같은 C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7경 평택 K병원에서 철근에 의한 심장 손상 의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수직망 및 보양천막 설치공사를 D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었고,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작업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로프 등의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위 제1항과 같은 A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 M의 각 진술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시체 검안서,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안전 보건기준 검토) [사고 당시 현장의 상황, 피해자의 작업 내용, 피해자가 옮기려던 보양천막의 무게,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대의 안전벨트 고리 및 죔줄의 길이, 사고 발생 경위,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 장소인 갱폼 작업발판 외측에 안전대를 결속할 수 있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안전대가 지급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추락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물적 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추락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산재보험 처리가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피고인 A, B 주식회사가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 C, D 주식회사가 합계 175,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피고인 A, C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7: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과거 계주를 하였던 피해자 D(여, 66세)와 계금지급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돈 260만원 떼어먹고, 계 깨서 사기치고 도망 다니는 사기꾼아,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너네 집으로 가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처벌의 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운수 및 창고업인 C를 실제 대표로서 운영하다가 2019. 8. 31.경 폐업하고, 같은 소재지에 같은 업종인 ㈜C를 2019. 9. 1.경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 사업장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2. 25.경부터 2020. 7. 8.경까지 각 포장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D와, 2019. 2. 25.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와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2. 25.경부터 2020. 7. 8.경까지 포장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D의 2020. 7. 임금 645,1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진정인)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5:00경 인터넷 B블로그(C)에 제목 'D'으로, "와~~~~~열받아 손상모발 복구 한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더니 머리를 더 태우냐? 무슨 발로 머리를 잘랐는지 너저분하게 잘라놓고 새치커버 염색해도 개발새발 넌 이참에 미용실 때려쳐라 명심해라!!!! 씨발년"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E의 미용실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출자료(본문캡쳐), 제출자료(B문의, ID특정),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종전에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1. 15:00경 인터넷 B블로그(C)에 제목 'D'으로, "와~~~~~ 열받아 손상모발 복구 한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더니 머리를 더 태우냐? 무슨 발로 머리를 잘랐는지 너저분하게 잘라놓고 새치커버 염색해도 개발새발 넌 이참에 미용실 때려쳐라 명심해라!!!! 씨발년"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8:10경 서울 중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 1호선 방면 환승통로에서,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고 돌려세워 벽 쪽으로 밀치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C역 CCTV 내사) 1. 수사상황(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2. 1. 3.경부터 현재까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총 17회 있다. 피고인은 2012. 8. 8. 01:00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노역장유치집행을 마치고 석방된 후 같은 날 04:00경 같은 동 C식당에서 사실은 식대로 지급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직원 D에게 순대국 1그릇과 소주 1병 시가 합계 금 1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10 경 서울 강남구 E 일식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지배인 F에게 회정식, 막걸리 1병, 소주 1병 시가 합계 금 4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합계 금 50,000만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주를 마신 후 식당 테이블 위로 올라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담배를 사오라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가량 위력으로 위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식대 지불을 요구하자 수용(출소)증명서를 보여주며 방금 출소하였음을 밝히면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식당 주방에 있던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방으로 들어가 위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는 등 약 20분가량 위력으로 위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8. 8. 12:50경 위 'E' 일식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서울 강남구 H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 I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용출소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용출소증명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출소 직후 동동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현행범 체포 당시 범행과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8. 12:10경 서울 강남구 E 일식집에 들어가 판시와 같이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F은 같은 날 12:40경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경사, J 경장은 5-1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식당 옆 건물 앞에 나와 있었던 사실, I, J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한 장소가 범행 장소 옆 건물 앞 노상이고,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곧바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I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에 의하여 I이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I, J의 법정진술 및 I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8. 12:55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앞을 운행 중인 순찰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I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I의 왼쪽 눈 부위가 부어오르고 안구가 충혈되어 당일 K병원에 가서 약을 바르는 등 치료를 받고 약을 받아왔으며, 의사 L은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I의 법정진술에 다소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으나, 결국 그 취지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시간이 경과하여 당시 순찰차 운전석에 있었는지 조수석에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I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왼쪽 눈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J의 법정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I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출소 당일 의도적으로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동 중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상해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87

범죄사실 [2019고단3487] 피고인은 2018. 9. 20.자 형집행장에 의하여 2019. 8. 31. 05:00경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위 장소 근무자인 경위 B에게 전화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내가 여기서 자살을 할 수 있다. 내가 보여주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보호실 내 화장실 변기의 변좌를 뜯어내어 공용물건인 위 변기의 변좌를 수리비 9,9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0고단2150] 피고인은 2019. 9. 6. 18:28경 양산시 C 'D'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성이 길가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도로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피고인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자 화가 나, "지금 나한테 스티커 끊었나, 씨발새끼야 죽을래, 내가 니 눈깔 뽑아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오른팔을 휘두르고,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726] 피고인은 2020. 5. 26. 04:50경 양산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서비스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귀가도 하지 않아 H의 112신고로 양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와 피해자 L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술값 지급과 귀가를 종용하자, 위 H과 위 단란주점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K에게 "이런 씨발.", "아니, 놀아봤잖아 아가씨야."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고, 피해자 L에게 "좆빠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니하고. 씨발놈.", "내가 무슨 씨발 죄 지었나? 내가 깡패가, 이 자식아. 개자식이 진짜.", "왜 갖고 지랄병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형집행장, 벌금미납자 인치지휘, 수배조회, 피의자 입감지휘서 1. 각 사진 [2020고단2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메모지 1. 각 사진 [2020고단4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서에서 또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과 모욕 범행을 비롯하여 다양한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인 유치장 변기의 손상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김포시 B 4층에서 미장방수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 2018. 11. 10.부터 시흥시 C 소재 "옥상 배수로 우레탄 방수공사 및 아스팔트 싱글 일부 방수 공사"를 D아파트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E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시공하는 위 방수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여 화물 양중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모자,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2018. 11. 13. 08:05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50세)로 하여금 위 현장 G호 옥상 배수로 방수 작업을 하게 하면서, 리프트 운반구에 우레탄 도료를 적재한 상태에서 피해자 및 다른 근로자 H로 하여금 위 운반구에 탑승한 채로 작업 장소인 옥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 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8:16경 이 리프트를 운전하여 운반구를 옥상으로 이동시키던 중 리프트 붐 끝단의 우측 바퀴가 창턱 밑으로 밀려들어가면서 운반구가 기울어져, 피해자가 약 14m 아래의 아파트 출입구 위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인 같은 날 08:52경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위 제1항 기재 공사 현장 K호에 있는 약 12m 높이의 옥상 배수로 청소 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대리인선임계,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오산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열고, '각종 사건/음주운전/이혼/공증, 인증/체류연장/영주권/국적'이라고 기재한 광고를 표시하여 중국인 등 외국인을 상대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10. 위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찾아 온 D로부터 '직장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나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상담을 받고, 위 D에게 "수임료로 30만 원을 주면, 산재처리가 되도록 해서 2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업무 대행 대가 명목으로 그 무렵 3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D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작성,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 작성 및 관련 제반 절차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3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