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2021. 6.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고, 피해자 C(26세)는 위 B과 현재 연인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26. 10: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커터칼, 밀대, 청테이프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외벽 1층에서 발코니 벽을 타고 4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의 집 베란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이를 막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16: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 골목길에 주차를 해둔 피해자 D(여, 54세)에게 차를 이동시키라고 전화를 하였고, 이에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가 “여기 할아버지 땅도 아니잖아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양측)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집어 들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호미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현장 대질조사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기록지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호미를 들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호미를 들어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왜 차를 차냐고 하자 갑자기 다가와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1회, 왼쪽 얼굴 1회를 폭행하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더 때려봐라.”라고 하자 쥐고 있던 호미를 머리 위로 올려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은 그 당시 상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 상처를 촬영하였고, 그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받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폭행 피해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호미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다음날 안면부와 우측 악관절부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 및 약물,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2022. 4. 15.부터 2022. 4. 2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전기신경자극치료 및 열치료 등을 받았던 점,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서 오른쪽 눈썹 아랫부분과 왼쪽 광대뼈 윗부분이 빨갛게 쓸린 자국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들어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21

범 죄 사 실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7.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4. 23.부터 인천교통공사에서 복무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같은 날 위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훈련소에 들어가기 두렵다는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4. 26.경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및 통지 공문 사본, 통지서 등 기배달 조회 사본, SMS 발송이력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부(父) D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소집통지를 받게 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법경시적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02: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불광2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7. 19. 02:5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서울은평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면서, 위 D이 피고인에게 위 BMW 승용차의 차적 조회 결과 차주로 확인된 E이 맞는지 확인하자 E이라고 대답하고, 위 D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E에 대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를 작성한 후 단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운전자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파일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위 파일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F 집 앞에 주차를 해두고 술을 마시고 왔으며 운전한 사실이 없습니다. 2021. 7. 19.”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성명 란에 “E”이라고 이름을 적고 서명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운전 관련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 : 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3.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친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4:34경 공주시 B 소재 ‘C펜션’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경미하다고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38

범 죄 사 실 2022고단3238 1. 2022.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23:00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남, 61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전에 피해자와 싸운 일이 떠올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앞, 뒤 번호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2.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 20:1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55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술잔 1개, 소주병 2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3일 이내에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약 20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599 피고인은 2022. 6. 22. 13:58경부터 15:03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2년 전 피고인이 일을 했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J(남, 58세)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8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아, 내일 갈게. 너 니들 식구들 다 뒤질 각오해라. 개 호로새끼야. 나 니들 사무실 간다. 어딘 줄 알아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수리비용 관련) 2022고단4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음내용 정리자료,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물건을 던져 파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전화로 타인을 협박하였는바, 행위태양,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5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C’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인 ‘D’와 ‘E’를 개설하여 위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C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설서버 내에서 ‘홀짝’ 게임장을 개설하여 ‘홀’과 ‘짝’으로 지정된 몬스터 캐릭터 2마리의 승패에 게임머니인 ‘F’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게임이용자들에게는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게임이용자는 도금 전부를 잃게 되는 방법의 도박을 하게 하면서 서버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환전상들에게 일정 비율로 게임머니를 판매 또는 재매입하고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환전상들을 위 도박장에 배치하고, 사설서버 홈페이지에 위 도박장 및 환전상을 홍보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G’의 개인방송업자들의 각 개인방송 링크주소를 게재하여 홍보하고, H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위 ‘G’에서 BJ명 ‘I’라는 이름으로 개인방송채널을 개설한 다음,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사설서버에서 이루어지는 ‘홀짝’게임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방송 시청자들을 상대로 위 사설서버 및 환전상을 홍보하고 그 대가로 환전상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홍보비를 입금받거나,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대리도박 의뢰를 받고 전달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게임티켓을 구매할 때마다 게임티켓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적립되는 ‘J’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H은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경기 광명시 K빌딩 L호에서, 2020. 5.경부터 2021. 5.경까지 전남 장흥군 M빌라 N호에서, 2021. 5.경부터 2021. 9. 10.까지 서울 강북구 O에서 컴퓨터를 각각 설치하고, 피고인 등을 고용하여 사무실, 컴퓨터 등을 제공하고 주·야간교대근무자 역할을, 피고인은 2020. 8. 23.경부터 2020. 11. 1.경까지 전남 장흥군 M빌라 N호에서 H에게 고용되어 주·야간교대근무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에 ‘I’라는 이름의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위 C게임 사설서버에서 이루어지는 ‘홀짝’게임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그 과정에서 방송화면 상단에 환전상의 이름과 P 아이디가 기재된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환전상으로부터 홍보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거나, 게임이용자들로부터 위 ‘G’ 채팅방 또는 피고인 등이 사용하는 P으로 대리베팅을 의뢰받으면, 위 사설서버 내 도박장 주위에 있는 환전상 중 위와 같이 대리베팅을 의뢰한 게임이용자가 지정한 환전상에게 가서 해당 의뢰인의 게임머니를 받아 의뢰인이 지정한 대로 ‘홀’ 또는 ‘짝’에 대리베팅을 해주고, 위와 같이 대리 베팅을 하는 과정에서 적립되는 ‘J’를 위 도박장 주위에 있는 NPC(non-player character, 퀘스트 등 게임콘텐츠를 제공하는 도우미 캐릭터)에게 제공하고 현금교환권을 구매한 후 이를 게임머니인 ‘F’로 바꾸어 이를 다시 환전상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의뢰서 첨부) 1. 내사보고(D 홈페이지 채증자료 첨부) 1. 내사보고(대리도박 개인방송업자 채증자료 첨부) 1. 내사보고(사설서버 내 도박게임 진행방식 설명) 1. 내사보고서(대리도박 관련 채증자료, 도박방식 및 수익구조 설명) 1. 내사보고서(사설서버운영자, 환전상, 대리도박 방송업자들의 수익구조 및 공모관계) 1. 내사보고서(‘I’의 P 대화내용 일부 발췌 및 분석) 1. 수사보고서(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 발견된 PC 화면 첨부) 1. 수사보고서(H 스마트폰 텔레그램 대화 내용, D, E, Q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명의 R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관련 범죄는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은 아니나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H에게 고용되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1:1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52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아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계자(繼子)로, 피해자는 피고인 A과의 이혼 문제로 피고인들과 자주 다투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9. 15:2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CCTV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감시한다고 생각하여 아들인 B에게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 앞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CCTV의 방향을 돌려놓을 것을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지시에 따라 CCTV의 방향을 돌려 바닥을 비추게 함으로써 현관문 앞을 촬영하는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CCTV의 방향을 돌려 바닥을 비추게 함으로써 현관문 앞을 촬영하는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1.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CCTV를 돌려놓는 영상)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방향을 돌려놓은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는 피고인 A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피고인 A 소유의 재물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CCTV 방향을 돌려놓는 정도의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CCTV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증인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 주장대로 위 CCTV 설치비용은 피고인 A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CCTV를 설치하게 된 것은 당시 아파트 노인회장을 맡고 있던 피해자가 노인회관에 CCTV를 설치하면서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CCTV도 새로운 기기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 6쪽), 피고인 A이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도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위 녹취서 7쪽). 나아가 이 사건 CCTV 설치시기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때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해서도 위 CCTV 설치비용을 부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CCTV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재산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치비용의 직접적인 부담주체가 피고인 A이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위 피고인의 단독 소유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CCTV의 방향을 돌려놓은 행위가 ‘손괴’에 해당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이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복도에서부터 현관까지를 촬영하고 있던 이 사건 CCTV를 바닥을 향하도록 돌려놓은 행위는 CCTV가 그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게 하는 ‘손괴’라고 봄이 법리상 명확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CCTV 자체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았으나, 촬영 각도를 조정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위 CCTV가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10: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애교골길 13-17에 있는 ‘천안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2:2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 소재 C 성서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D에 있는, E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2회(2017,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816 피고인은 2021. 9. 17.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D호에서, 임차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E은행 영업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액면금: 100,000원, 수표번호: F)를 A4용지 500장에 양면 복사한 후 이 중 20매를 가위로 오려 자르는 방법으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9. 18:4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4,1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구입하며 그 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4,1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만들게 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95,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수표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액상당의 재물(물품 및 거스름돈)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00 피고인은 2021. 9. 17.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D호에서, 임차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E은행 영업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액면금: 100,000원, 수표번호: F)를 A4용지 500장에 양면 복사한 후 이 중 20매를 가위로 오려 자르는 방법으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8. 03:25경 대구시 동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6,720원 상당의 맥주, 샌드위치, 과자 등을 구입하며 그 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6,720원 상당의 물건과 거스름돈 명목으로 93,2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수표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액상당의 재물(물품 및 거스름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2022고단1816), 판결문 및 조회결과서(2022고단2600) 2022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표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영수증 사본 2022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본건 위조 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다만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실제 행사함으로써 그 신용성을 훼손하고 거래질서를 해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죄를 포함하여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조된 수표의 행사 및 편취한 범행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들을 포함한 자기앞수표 20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기앞수표 여러 장을 행사 및 편취한 행위 등으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1:13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0년 2회, 2005년 1회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00: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 2명이 술에 취해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꺼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야, 대머리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스크를 그의 얼굴에 집어 던져 E을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위 E 옆에 서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겠다고 말하자, “너는 뭐야.“라고 하면서 위 F에게 마스크를 집어 던진 다음,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들어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화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한 것으로,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14: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에게 “E야 가슴 커?? 내가 만져봐도 될까? 하고싶엉 나 흥분되서 미치겠다. 너랑 모텔에서 해보면 어떨까 E야 가슴 빨아줄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스타그램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49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4.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차대번호 B)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9. 22. 14: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차대번호 B)에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차대번호 B)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 취득 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정식으로 발급받은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0:3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