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54-1

범죄사실 C는 군산시 일대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을 주재할 것을 마음먹고 D에게 도박을 할 사람들과 도박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도록 하고 E에게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도록 하는 등 도박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속칭 '창고장' 및 '총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D은 C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소를 확보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줄 사람 및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E은 C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 밖에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하고, F는 D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C는 화투를 이용하여 바닥에 2장씩 3패를 돌린 다음 그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I 등 약 30여명의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3패 중에서 한 패에 돈을 걸도록 하여 패의 끝수가 높은 패를 선택한 사람들이 승하여 패한 사람들이 건 돈을 가져가는 속칭 '짓고섯다'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한 판당 도금의 5%를 속칭 '데라'로 걷는 등 '창고장' 및 '총책'의 역할을 하고, D은 J으로부터 위 식당을 빌려 도박장소를 확보하고 F로 하여금 도박자금을 제공하도록 함과 동시에 K 등 도박참가자들에게 연락하여 위 식당에 모이도록 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고, E은 도박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할 때 위 식당 밖에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하고, F는 도박자금이 필요한 도박참가자인 L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꽁지' 역할을 하여 도금액수가 6,006만 원 상당에 달하는 도박을 개장하였다. 한편 C의 전화를 받고 위 식당으로 간 피고인에게 C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자 피고인은 위 시간 동안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커피 등의 간식을 제공함으로써 C의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C는 군산시 일대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을 주재할 것을 마음먹고 D에게 도박을 할 사람들과 도박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도록 하고 E에게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도록 하는 등 도박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속칭 '창고장' 및 '총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D은 C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소를 확보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줄 사람 및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E은 C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 밖에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하고, F는 D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에서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등 간식을 제공하는 속칭 '커피'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C는 화투를 이용하여 바닥에 2장씩 3패를 돌린 다음 그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I 등 약 30여명의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3패 중에서 한 패에 돈을 걸도록 하여 패의 끝수가 높은 패를 선택한 사람들이 승하여 패한 사람들이 건 돈을 가져가는 속칭 '짓고섯다'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한 판당 도금의 5%를 속칭 '데라'로 걷는 등 '창고장' 및 '총책'의 역할을 하고, D은 J으로부터 위 식당을 빌려 도박장소를 확보하고 F로 하여금 도박자금을 제공하도록 함과 동시에 K 등 도박참가자들에게 연락하여 위 식당에 모이도록 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고, E은 도박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할 때 위 식당 밖에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하고, F는 도박자금이 필요한 도박참가자인 L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꽁지'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도박참가자들이 커피 등 간식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는 '커피' 역할을 하여 도금액수가 6,006만 원 상당에 달하는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 F(이하 'C 등'이라 한다)는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도박을 개장한다'함은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의 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도박장 개설의 주재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박죄 또는 도박개장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C는 피고인에게 "판시 식당에서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하니 와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C가 도박을 통해 돈을 딸 경우 대여금을 받을 생각으로 판시 식당에 찾아간 사실, C는 도박참가자들에게 나누어줄 커피, 차 등 음료와 간식을 E을 시켜 구입한 사실, C가 도박을 개장한 후 피고인이 판시 식당에 도착하자 C는 피고인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커피 등을 나누어주기로 마음먹은 사실, 피고인은 판시 도박과 관련하여 D, E, F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사실{수사기관에서 D은 "A이 커피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도박을 하려고 왔다가 처음 보는 도박이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46쪽), E은 "커피 같은 물건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커피심부름을 할 사람을 데려오라는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 준비해 온 물건만 안에다 내려 주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002, 1003쪽)}, 피고인은 도박을 한 30여 명의 참가자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커피 등을 나누어주었고 그들 중 일부로부터만 1~2만 원의 수고비를 받은 사실, C가 달리 피고인에게 커피 등을 나누어 준 역할에 대한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등과 일체가 되어 위 사람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스스로 도박개장의 주재자가 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도박개장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C 등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인바, 이러한 도박개장방조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도 동일하여 피고인을 도박개장방조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도박개장방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도박개장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