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명의신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서울시 토시보상 예상구역 토지를 피고인들 및 지인인 F와 공동으로 매수하되 명의는 F(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의 단독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서울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면 이를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11.경 서울시 동작구 G(임야 855㎡), H(임야, 40㎡), I(임야, 1,359㎡), J(임야, 367㎡), K(임야, 17㎡)을 매매대금 3억 6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매도자인 L과 체결하면서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명의수탁자 F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명의신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서울시 토시보상 예상구역 토지를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매수하되 명의는 A, M 등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후에 서울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면 이를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15.경 서울시 동작구 N(임야, 21,058㎡)을 29억3,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은 경기도 양주시 O에 있는 A, M 명의의 P빌라 지하 1층을 매도인에게 이전해 주는 내용으로 매도인 Q와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명의수탁자 A, M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A과 M의 명의수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 2항에 기재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5. 12. 15.경 서울시 동작구 N(임야, 21,058㎡)을 사실상 B, C, D, E, R이 29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은 경기도 양주시 O에 있는 피고인 A 및 M 명의의 P빌라 지하1층을 매도인에게 이전해 주는 내용으로 매도인 Q와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및 M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A 및 M, R, T, F에 대한 각 문답서 1. 피고인 A, B의 확인서 1. 피고인 B의 자필진술서 1. 고발장, 감사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대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교환계약서, 취득세 고지 및 양도소득세 납부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T과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매수자금 분담내역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었다. 서울시 동작구 G(임야 855㎡), H(임야, 40㎡), I(임야, 1,359㎡), J(임야, 367㎡), K(임야, 17㎡){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U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A이 F에게 매수자금을 대여한 것(피고인 B 1억 4,000만 원, 피고인 A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의 실권리자는 F이므로, 이는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즉 F가 피고인 B의 중개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1억 원 정도로 해당 토지의 매수자금인 3억 6,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자, 일부 금원은 피고인 B으로부터 빌렸고, 일부 금원은 피고인 B의 중개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이자 20%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돈을 빌려 매매대금에 충당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 동작구 N(임야, 21,058㎡)(이하 ‘이 사건 N 토지’라 한다)의 매수자금을 피고인 B, 피고인 C(T의 배우자), 피고인 E,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대여하여, 피고인 A이 위 토지를 R과 함께 매수한 것이고, 이후 보상금이 나오자 정해진 이자 약정(약 20%)에 따라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각 대여자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명의신탁 및 수탁 약정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참조). 또한 명의신탁 약정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차용증이라든지, 공동투자약정 등의 객관적인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로, 이 사건 U 및 N 토지의 매수에 있어, 단지 그 매수자금만을 ‘F’ 또는 ‘피고인 A’에게 대여하고 그 이자 수익만 취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U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A, 피고인 B, F’ 사이에, 이 사건 N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U 및 N 토지의 매수자금을 공동 투자하여 매수한 후 추후 발생하는 보상금을 받아 그 차액에 관하여 투자금 및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묵시적 공동투자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U 토지에 관하여(공소사실 제1항)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토지보상 예정구역 토지인 이 사건 U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 F가 공동으로 그 매수자금을 투자(출자)하여 동업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후 보상금을 지급받아 이에 관한 이익금을 적정히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 F는 위 부동산의 매수에 있어 F 단독 명의가 아닌 위 투자자들에 대한 합유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합유자 중 1인인 F에 대하여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8. 12. 3. 및 2019. 1. 31.에 걸쳐 두 차례 감사원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해당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문답서 작성 후에 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S 감사관은 ‘당시 피고인 B에게 문답서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2019. 1. 31.자 조사는 9시 30분부터 18시 10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은 18시 1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열람 과정을 거쳤던 점, S 감사관은 이 법정에서 ‘문답조사 과정에서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고인 B이 현장에 방문해서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계된 감사는 보상대상 토지에 관한 정보 유출 여부, 해당 정보를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피고인 B 등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그들 사이에 금품 수수나 이익 제공 등이 있지는 않았는지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문답서들의 질문 내용 또한 피고인 B과 시의원과의 관계, 접촉 여부, 사전 정보 노출 여부 등에 상당부분 할애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서울시 의회 의원과의 결탁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믿어달라고 줄곧 호소하였으며, 각 문제가 되는 토지의 매수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위 문답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답변을 하였던바, 위와 같은 답변에 거짓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최초 조사라 볼 수 있는 확인서 작성 시점(2018. 11. 15.)과 문답서 작성 시점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바,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감사관의 문답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문답서의 전반적인 내용 및 취지, 증인 S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거나 감사관의 강요에 의하여 위 문답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F 또한 2018. 12. 3.자 감사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한 바 있다. F는 위 문답서의 진술 취지와는 달리 경찰 조사 또는 이 법정 증언에서는, ‘본인이 이 사건 U 토지 전부를 매수하려고 하였고, 다만 돈이 부족해, 피고인 A, B을 통하여 그 매수자금 일부를 차용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의 문답서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금융거래내역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에 비추어, 감사관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최초 진술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아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자금 일부를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차용증이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변제기라든지 이자에 관하여도 분명한 명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피고인 A과 F 사이에 친분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입장에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F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라 든지 해당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를 전혀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점(대여를 중개한 피고인 B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큰 금액의 금원을 제3자에게 대여함에 있어 차용증을 작성치 않고, 이자기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칙 상 이해할 수 없다), 이 사건 U 토지의 매수 및 이후 수용 보상금에 따라 시세차익은 대략 5억 원 정도인데(보상금 1,465,086,780원 – 토지 매수대금 360,000,000원 – 세금 599,334,710원)인데, 앞선 문답서에 따르면, F가 그 중 얻은 이익은 6,000만 원 상당(1억 원을 투자했고, 1억 6,000만 원 상당을 귀속받은 것으로 보인다)으로, 해당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자가 가지는 양도 차익으로서는 현저히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입장에서는 문답서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U 토지에 관하여 그 전부를 취득할 의사가 아니라 지분 투자의 방식으로 보상금 수령에 따른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A 역시 A 작성의 2018. 11. 15.자 자필확인서에 ‘이 사건 U 토지에 투자금 20% 정도 수익금을 받음’이라고 기재하였지, ‘대여’ 나 ‘차용’이라는 문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2018. 12. 3.자 문답조사에서도 ‘위 지번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해서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였고 명의문제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F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이를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나 피고인 B의 위 문답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A과 F 사이의 관계, 피고인 A의 재산 등에 비추어,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돈을 아무런 담보 없이, 나아가 차용증 등 객관적이고 확실한 문서 없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경험칙 상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U 토지를 포함하여 도시공원부지에 관한 많은 정보를 들었고, 해당 토지가 수용된 후 해당 수용보상금 중 일정 부분의 금원을 피고인 A이 회수하여 취득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U 토지의 매수자금을 F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U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F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이후 발생하는 보상액에 관하여 일정 부분 수익을 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U 토지의 처분에 따른 이익을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공동투자약정 및 동업계약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만큼 F 및 피고인 A 또한 위 투자 사업에 있어 피고인 B의 공로가 가장 크다는 점을 인정하였기에, 이 사건 U 토지의 보상에 따른 보상금 분배에 관한 전권을 피고인 B에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F는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비용 지출 및 이익 배분에 관하여도 크게 이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태 역시 위 토지의 소유권이 오로지 F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하나의 근거이다. 나아가 공동투자약정을 함에 있어, 금전 출자뿐만 아니라, 노무 역시 이익배분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전출자 비율에 비례하지 아니하고 이익 배분하는 것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충분히 가능하다). 2) 이 사건 N 토지에 관하여(공소사실 제2, 3항) 가) 동작구 내 수용 예정 토지를 미리 매수하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수용 조치 및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아지자,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본격적으로 AA공원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부지 매입 등과 관련한 감사절차가 진행되었다. S 감사관 등은 2018. 11. 15.경 피고인 B이 일하던 A 운영의 Z부동산중개사무소에 방문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필 확인서(증거기록 83면)를 받았는데, 그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피고인 B은 위 확인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감사관이 빨리 쓰라고 해서 위와 같이 썼을 뿐이라고 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AB 감사관은 ‘현장에 방문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한 후 양해를 받는 절차를 거쳤고, 어떻게 쓰라고 코치한 적은 없다. 양은 짧지만 시간은 상당히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감사관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사관의 진술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 B은 이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감사관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해당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위 확인서 및 문답서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전형적으로 보상예정토지인 이 사건 N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E, A, C, D 및 R이 공동으로 그 매수자금을 출자하여, 그 이후 보상금에 대하여 일정 부분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소위, 공동투자약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T 또한 감사관 조사를 받았는데, 해당 문답서(2019. 2. 15.자)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는데, T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해당 문답서에서 투자 및 대여를 명백히 분리하여 진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N 토지와 관련한 상황을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A 역시 문답서에서 차용이 아닌 ‘투자’라는 용어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N 토지와 관련하여서도 본인이 투자한 자금은 총 5억 9,000만 원 상당이라는 취지로 명백히 진술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자신들의 가족 그리고 R로부터 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 주장대로라면, 총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5억 9,000만 원을 투입하고, R 투자분을 제외한 14억 원 상당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들로부터 빌렸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동산 매입 방식은 통상적인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 A에게 만일 해당 토지가 조기에 보상되지 않는 등 시간이 경과할 경우, 14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정해진 기한 내 채권자에게 갚을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N 토지의 매수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족들은 물론,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로부터 매수자금 일부를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문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N 토지 매수 무렵,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을 피고인 B의 소개로 거의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자들의 관계에 비추어서, 차용증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이자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경험칙 상 납득이 가지 않고(차용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 저당권 등 그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피고인 A의 재산에 그러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일련의 절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어떤 용도로 사용될 줄도 모르고 2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경찰 진술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N 토지의 매매대금이 약 30억 원 정도로 1인이 충당하기에는 적지 않자, 피고인 B의 주도로 피고인 B 본인을 포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N 토지의 매수자금에 공동 투자하고, 이후 위 토지에 관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수익에 관하여 배분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투자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통상적인 거래 관념에 부합한다. 바) 피고인 C의 경우, T이 이 사건 N 토지의 매수절차에 자신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관여하였고, 자신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와 T은 부부 사이인 점, 피고인 C는 문답서에서 ‘평소 남편이 현금이나 수표를 주어서 제 통장에 입금토록 하는 일이 자주 있다. 제 계좌에서 거래를 할 것이 있으면 남편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면 저는 남편의 말대로 이체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해당 계좌의 이체 내역이라든지 거래 내역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남편에게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또한 이 사건 N 토지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사) 기록상 이 사건 N 토지의 보상금 분배 내역은 명확하지가 않다. 다만, 공동투자약정을 함에 있어서, 투자 약정의 특수성에 따라,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수익 배분 내역이 최초 문답서에서부터 이후 소명자료까지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특히 T과 피고인 B은 동작구 내 공원부지 매입과 관련된 업무를 다수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수익 배분 관계를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배내역이 투자 지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당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공동투자약정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단기간 내에 보상금을 노리고 부동산 매입에 나서는 경우, 그 명의자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투명하게 매입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토지들을 매수할 수 있었으나,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한 이유가 본인이 다수의 보상금 수령 명의자가 되면, 관계기관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던 점, 투자 수익을 얻은 해당 명의자로부터 그에 관한 세금을 회수하는 것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98호)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공소사실 제1항 기재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98호)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공소사실 제3항 기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98호)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의 점) 다. 피고인 C, D, E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98호)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주도 하에, 단기간 내에 보상 가능성인 높은 토지 등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를 매수한 후, 보상금에서 매입대금 및 각종 세금 및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면서, 다만 그 명의만을 투자자들 중 일부로만 한 것으로, 투기 등을 막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초기 감사관 진술과 달리 매수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주도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며, 법위반에 대한 명백한 인식은 없었던 것을 여겨지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그 이후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