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F은 2020.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G, 피고인 AF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인터넷 사기범행을 범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G은 인터넷 AH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피고인 AF은 인터넷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사기 피해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구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AI 피고인들은 2019.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G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AM AH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50만 원 권을 현금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I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F이 구해온 AN 명의 AJ은행 계좌(AK)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L 피고인들은 2019. 10.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G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AM AH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L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N 명의 AJ은행 계좌(AK)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F,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인터넷 사기범행을 범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인터넷 AH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피고인 AF은 인터넷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사기 피해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4.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목포시 AO건물 AP호에서, 인터넷 AQ에 아이폰 11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휴대폰 대금을 지급해 주면 아이폰 11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폰 11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 AT조합 계좌(AU)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1,6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R, AV, AW, AX, AL의 각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채팅 대화자료, 각 사기범과 나눈 대화내용, 각 피해금 이체내역, 이체내역, 대화내역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F 구속 중인 사건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A 형기종료 만기출소일 확인), 집행유예 취소결정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F, A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AG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F과 합의하여 피고인 AF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공통의 양형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F]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 AI, AV, AX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AR에게도 피해금액을 배상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위 확정된 사기죄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어 정상인에 비해 다소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G]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합계 41만 원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공범인 피고인 AF에 의하여 피해자 AI의 피해(30만 원)가 회복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였다), 각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범인 피고인 AF에 의하여 피해자 AR, AV, AX의 피해가 회복된 점,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