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9세)과는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E'이라는 카페의 같은 회원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4.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소개팅을 시켜 주고 피해자와 소개팅을 한 남자가 집에 가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인 2012. 4. 5. 06:30경 피해자의 집인 서울 노원구 F아파트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같이 있던 중,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 등을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발생장소 및 피해자 상처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 및 통화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살하고 싶다며 소란을 피우기에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 강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3.경 E이라는 인터넷 친목카페의 번개 모임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이 먼저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하기에 승낙하여 2012. 4. 4. 20:30경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남자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피고인도 나와서 함께 맥주를 마셨다. 한 시간 정도 후 소개팅이 끝나자 피고인이 집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에 족발집을 운영하는 E에 회원과 연락이 되어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족발집으로 갔다. 피고인 및 위 족발집 운영자 2명과 함께 위 족발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인근에 있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고, 그 후 피고인이 집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왔다. 피해자의집 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잘 가라고 말하고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갔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끌고 방으로 가 침대로 밀쳤다. 피고인에게 '생리 중이니 벗기지 마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속옷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이랑 음부를 만졌고 이에 발버둥치니까 피고인이 뺨을 때리는 등 여러 번 피해자를 때렸다. 계속해서 발버둥쳤고 침대 옆에 있던 전화로 112신고를 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긴 후 목을 졸라 신고하지 못했다. 이후 울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계속 빌었다. 피고인이 '네가 잘못했지'라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이를 녹음하여 E에 회원으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H에게 음성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H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겁이나 받지 못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H에게 전화를 하였고 스피커를 켠 상태라 H가 피고인에게 '너 왜 거기에 있느냐'며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그랬더니 H가 피고인에게 '언니(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잖아'라며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 또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4. 5. 08:10경 피해자의 집을 나간 직후인 2012. 4. 5. 08:14경부터 올케인 I, 지인인 J, H와 동생인 G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집으로 와 달라고 요구하였고 얼마 후 피해자의 집으로 온 남동생, H, 경찰관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였는바 그 진행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알리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식당 운영을 준비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는 등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할 만한 징후가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살을할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판시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거나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내용 및 정도, 앞서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시각과 피해자가 I 등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알린 시각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해하거나 넘어져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죽겠다고 말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리고 와서 죽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H에게 이런 대화 내용을 보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위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녹음된 위 대화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내용의 대화는 없고 단지 피해자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E이라는 인터넷 친목카페의 모임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에 피고인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만난 후에 피고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를 정도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소개팅을 위해 그날 만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까지 이르게 될 만한 친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언급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면 피해자와 결혼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하려 하기에 반항을 많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옷이나 속옷이 손상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것이 스판덱스 재질의 옷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손상되지 않은 것이 특별히 이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의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배심원 9명 중 5명은 무죄로, 4명은 유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들의 다수 의견과는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