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077 피고인은 2015. 11. 2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국가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국가통화량 및 비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데, 국가기관에서 비자금을 만들 때 어느 통장에 돈을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통장에 적어도 30억~50억 원이 있어야 비자금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통장에 50억 원을 넣기 위해 'E'으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기로 했으니 50억 원에 대한 선이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1주일 뒤 국가기관에서 그 통장을 이용해 비자금 조성을 마친 후 수수료 35억 원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기관에 등록되거나 국가통화량 및 비자금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위와 같은 업무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국가의 비자금 조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1.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26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라는 화장품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생산하는 K의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를 대대행하여 주면, 용역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역삼세무서에 국세 4,781,000원을, 강남세무서에 국세 1억 원을 체납하였고, 2015. 12.경 L으로부터 화장품 구매 대행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은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마케팅 업무를 대대행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마케팅 대대행 업무를 하게 하고, 마케팅 용역 대금 56,593,354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9,439,8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 소재 화장품 유통업체인 G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로부터 ‘K’ 상표의 화장품을 납품받아 이를 홍콩 기내면세점 납품업체인 N(이하 ‘N’이라 한다)에게 납품대행하되 N은 수수료 12%와 ‘데빗’(Debit, 부대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G에게, G는 N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서 다시 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액을 J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거래처에 누적된 미지급 대금이 5억 원에 이르렀고 G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납품대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제때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화장품 대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N으로부터 청구 받은 데빗은 미화 280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397달러를 청구 받은 것처럼 ‘페이어블’(Payable, 정산서)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미화 117달러 상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화장품 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기재와 같이 미화 합계 10,106달러 상당의 화장품 대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에 온라인 판매용 화장품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판매대금은 기내면세품 납품과 같이 N의 수수료 12%와 데빗을 공제하고 G가 추가 수수료 1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2017. 6.경 미화 694달러 상당의 화장품을, 2017. 7.경 미화 1,536달러 상당의 화장품을, 2017. 8.경 미화 1,170달러 상당의 화장품을 각각 납품받아 미화 합계 3,401달러 상당의 화장품 대금을 편취하였다. 2. 단독 팝업 매장 런칭비 편취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 제품을 홍콩에 있는 O 쇼핑몰에 단독 런칭하여 2개월 간 팝업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테니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과 공동으로 O 내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기로 계약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단독 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팝업 매장 런칭비 명목으로 2017. 12. 19.경 26,266,020원, 2017. 12. 28.경 16,218,200원, 2018. 1. 25.경 3,718,000원, 2018. 1. 25. 17,030,160원 등 합계 63,230,380원을 BL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마케팅비 편취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국내언론 홍보, 연관검색어, 페이스북 및 네이버 광고 등의 마케팅 활동을 하면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마케팅계약을 체결하고 마케팅 대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금액 중 15%를 피고인의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 사실은 마케팅 대행업체인 I로부터 16,951,000원의 견적을 제출받았음에도 이를 부풀려 피해자에게는 26,048,000원의 견적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케팅비를 지급받아 그 차액인 9,097,000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600,076원 상당의 마케팅비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018고단2077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R, S,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왓츠앱 대화내용 2019고단2126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의 각 진술서, 고소장 첨부서류 중 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8 1. 증빙자료(증거목록 순번 94) 2020고단229 1. 증인 C,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마케팅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72, 73), 송금내역 및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7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7, 47,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2018고단2077호 사건의 죄, 판시 2019고단2126호 사건의 죄, 2020고단229호 사건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의 죄, 제1의 나.항, 제3항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2077 사건의 사기의 점(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Q의 말을 피해자 D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피해자는 Q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선이자 교부를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Q 사이에서 심부름을 하였는바,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국가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특히 피고인은 2015. 11. 9. 피해자에게 ‘저는 정부에 등록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피고인은 정부에 등록된 사람은 Q을 지칭하고, ‘저는’은 오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자판의 위치에 비추어 오타임을 믿기 어렵고,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해자에게 통장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방법을 이야기해왔는데, 2015. 9. 21.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전주(錢主)를 물색하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2015. 11. 18.경부터 피고인이 전주를 물색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선이자 등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2015. 11. 21.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1억 5,0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자신의 사업체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5. 12. 20.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자신의 사업체에 입금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한 2억 600만 원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주 관련자들에게 1억 4,800만 원(Q에게 이체한 300만 원은 피고인과 Q의 별개의 거래관계에 의한 금원이어서 제외)만 전달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통장을 이용하여 비자금 조성을 하는 업무의 실체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관’, ‘창’, ‘재경부’ 등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9고단2126 사건의 사기의 점(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용역대금 일부를 미지급 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마케팅 용역은 J로부터 마케팅 용역대금을 피고인이 지급받아 자신의 수수료를 제하고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는데, 피고인은 J로부터 용역대금 전액을 2017. 1.부터 2017. 4.까지 매월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2017. 6. 중순경까지는 J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그 이후에는 각종 핑계를 대면서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피해자가 분할 지급을 요청하자 2017. 4. 3.부터 2018. 2. 9.까지 용역대금 중 약 30%만을 분할하여(1회 송금액이 적게는 약 28만 원, 많게는 300만 원이다) 지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로부터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36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케팅 용역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을 금액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7. 12. 20.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부터 2017. 4.까지의 J의 ‘K’ 제품에 관한 마케팅 용역계약의 미지급금이 39,945,321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며 자금력이 충분하다고 수차례 말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20고단229 사건의 사기의 점(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범죄사실 1의 가.항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은 N이 실제 타이페이 출장비용으로 미화 394.91달러를 청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므로 데빗 금액을 부풀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메일(증 제21호증)에 의하면, 2017. 6. 13. N의 U가 피고인에게 타이페이 출장비용 미화 394.91달러 중 G에 대한 청구액을 미화 197.46달러로 기재한 메일을 보냈는데 피고인은 2017. 6. 14. 위 메일 중 G에 대한 청구액 부분을 삭제한 채 피해자 측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2017. 6. 무렵 이미 항공권 등 비용을 부풀려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N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타이페이’ 항목의 데빗 금액을 미화 280.37 달러(데빗노트 번호 V)로 작성한 페이어블을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같은 번호, 항목의 데빗노트를 미화 397달러로 기재한 페이어블을 전달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N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W 항공사 기내잡지 광고를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N과 광고액수를 논의한 후 피해자 측에 광고액수가 미화 5,000달러라 알렸으며 실제 광고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X는 2017. 11. 3. N에게 ‘K’ 브랜드의 각 두 품목에 대한 W, Y 항공사의 2017. 11.부터 2018. 4.까지의 기내잡지 리스팅 비용으로 합계 미화 4,000달러를 청구하면서(데빗노트 Z) 각 항공사의 광고액수에 관하여 한 페이지는 미화 6,500달러, 반 페이지는 미화 3,500달러로 명시하였을뿐, 광고액수를 청구하지 않았다. N은 2017. 11. 3. 피고인에게 위 청구서를 근거로 ‘리스팅피’ 항목의 데빗 금액을 미화 4,000달러(데빗노트번호 AA)로 작성한 페이어블을 전달하였는바, W 항공사의 기내잡지 광고비가 결제된 내역이 없다. 2017. 6.경 N과 피고인이 W 항공사의 기내잡지 광고에 대하여 논의한 내역은 있으나, 실제 광고가 집행되었다는 자료는 없다[피고인은 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증거로 W 기내잡지를 제출하였으나, J의 ‘K’ 제품이 게재된 면에는 ‘K’의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사진과 가격이 기재(리스팅)되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반 페이지 광고 또는 사이드 바 광고가 게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리스팅 레이아웃 디자인비용과 관련하여 N이 미화 100달러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7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비용은 N이 J와 관계없는 다른 업체의 ‘AB’ 브랜드에 대하여 청구한 내역일 뿐인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N이 리스팅 비용과 관련하여 실제 미화 6,200달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면서 오타 또는 업무상 실수로 미화 6,400달러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N은 2017. 7. 11. 피고인에게 메일을 보내 W 및 Y 항공사의 2017. 11.부터 2018. 4.까지의 기내잡지 리스팅 비용 등을 안내하였는데 리스팅 비용은 양 항공사 모두 품목당 미화 1,000달러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메일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면서 마치 N이 리스팅 비용을 품목당 미화 2,000달러로 안내한 것처럼 수정하여 기재하고, W의 기내잡지 리스팅 비용은 품목당 미화 2,000달러, Y의 기내잡지 리스팅 비용은 품목당 미화 1,200달러임을 피해자 측에게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추후 피해자 측에 전달한 페이어블 중 위 리스팅 비용 관련 데빗 금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화 6,400달러로 피고인이 2017. 7. 11. 보낸 메일에 따라 계산한 금액(미화 2,000달러 × 2 + 미화 1,200달러 × 2)과 일치하는바, 피고인은 2017. 7. 무렵 이미 리스팅 비용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2017. 11. 3. X가 N에게 ‘K’브랜드의 각 두 품목에 대한 W, Y 항공사의 2017. 11.부터 2018. 4.까지의 기내잡지 리스팅 비용으로 합계 미화 4,000달러를 청구하였고(데빗노트 Z), N은 2017. 11. 3. 피고인에게 위 청구서를 근거로 ‘리스팅피’ 항목의 데빗 금액을 미화 4,000달러(데빗노트 번호 AA)로 작성한 페이어블을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같은 번호, 항목의 데빗노트를 미화 6,400달러로 기재한 페이어블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N으로부터 미화 6,200달러의 데빗노트를 받았다는 증거로 제출한 증 제28, 29호증에 의하면, N이 2018. 1. 15. 피고인에게 데빗 금액을 미화 6,200달러로 작성한 페이어블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2018. 1. AC가 N에게 ‘K’브랜드의 세 품목에 대한 Y 항공사의 2017. 12.부터 2018. 3.까지의 기내잡지 리스팅 비용 및 반 페이지 광고비용으로 합계 미화 6,200달러를 청구(인보이스 AD)한 것에 근거하고, N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데빗노트의 번호는 AE(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보낸 2018. 4. 26.자 메일에는 위 데빗노트 번호로 미화 6,200달러가 2018. 2.의 데빗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인바, 데빗 금액이 미화 6,200달러인 페이어블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부분 범죄사실과 별도의 것임이 드러난다. 나. 범죄사실 1의 나.항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2017. 6.경부터 2017. 8.경까지 3개월간 N에 납품한 미화 3,401달러 상당의 화장품은 온라인 판매용이 아니라 항공사 행사용으로 무료로 납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화장품 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8. 25. N 측, 피해자 측과 대면 당시 N으로부터 이 부분 발주서를 받고 대금정산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정산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N이 정산을 늦게(2017년 여름, 가을 총 3회 입금)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온라인 판매용으로 물건을 받았고 N이 그 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7. 6.경부터 2017. 8.경까지 3개월간 납품한 미화 3,401달러 상당의 화장품은 온라인 판매용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N으로부터 이 부분 발주서 및 정산금을 지급받고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범죄사실 3.항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의 ‘K’ 제품을 O 쇼핑몰에 단독 런칭하게 해주겠다는 N의 구두 약속을 믿고 일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N이 임의로 피해자와 N의 공동매장형식으로 운영을 한 것이다. N이 피고인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전달하였는데 단독런칭이라는 구두약속과 달리 계약서에는 공동매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부분을 간과하였던 실수가 있으나 결론적으로 N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단독 매장을 운영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팝업 매장 런칭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 8. N 측, 자신이 채용한 디자이너, 피고인이 참여하는 대화방을 개설하고 O 쇼핑몰의 팝업 매장 디자인에 관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는데 N이 제시한 도면에는 이미 매장 로고가 ‘N + K’(각 브랜드명이 동일한 크기로 고유 색깔 및 글씨체로 디자인되어 있다)으로 되어 있어 방문 고객입장에서는 로고의 기재만으로 팝업 매장이 N과 K의 협업 매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또한, 예상도면에는 N이 취급하는 매니큐어 제품 등이 진열상품으로 그려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장 디자인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인은 N과 K의 협업매장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팝업 매장은 2018. 2. 1.부터 2018. 3. 31.까지로 예정되었는데, 2018. 2. 중순경 피해자 측이 팝업 매장에 N 제품이 진열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고객 유인용 N 제품 샘플 수령만을 허락하였을 뿐인데 영문을 모르겠다는 태도로 대응하였으나, 당시 N 측과 나눈 대화에는 피고인이 N 제품의 진열 자체에 대해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총 제품 중 N 제품이 25%를 초과하여 진열되었음을 이유로 항의하였음이 드러나는바, 피고인은 사전에 N과 팝업 매장의 진열품 중 N 제품을 25%이하로 구성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당초 피고인의 팝업 매장 제의를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설득하자 단독 매장을 필수 조건으로 내세워 팝업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관련 비용을 지불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일관된 단독 매장 요구를 충분히 알았음에도 팝업 매장이 N과 K의 협업매장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라. 범죄사실 3.항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견적을 제시할 때는 I만의 견적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마케팅 대행업체의 견적도 포함하여 기재하는 등 피고인이 마케팅 대행업체인 I로부터 받은 견적을 허위로 부풀려 피해자에게 청구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케팅비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I가 작성한 견적서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피해자 측에게 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제시한 견적서 중 I의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일부 항목[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타비용으로 산입된 부분 제외]에 대하여 피고인이 추가비용을 들여 당해 마케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I의 마케팅 결과물을 피해자 측에게 전달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I의 H 등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로부터 받은 견적서의 각 항목에 기재된 금액 또는 수량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견적금액을 부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제시한 견적서 중 페이스북 광고 운영비용은 피해자 측의 AF카드로 직접 결제되므로 피고인이 청구한 금액 중에서 위 비용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견적서에 의하면 위 항목에 대한 금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견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비용은 이미 청구액에서 제외되어 있음이 견적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피고인은 월별 견적서 기재 금액을 피해자 측에게 청구하여 청구일 무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청구액 상당의 돈을 모두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큰 금액이고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2018고단2077호 사건의 죄, 판시 2019고단2126호 사건의 죄, 2020고단229호 사건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의 죄, 제1의 나.항, 제3항의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9고단2126 1) 피해자 B에 대한 미용기계 세트 대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7. 9. 7. 서울 강남구 AG AH호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G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은 'AJ&AK 세트(AL 기내입점을 위한 미용기계 세트, 이하 세트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미용기기’라 한다)' 유통을 위한 제조계약을 체결하며 ‘AL 기내 입점을 위한 미용기계 세트를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용기계를 제조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경 AJ와 AK 미용기계 1,500세트를 제작하게 한 후 대금 77,540,2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N 허위 발주 관련 화장품 편취 피고인은 2017. 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N에 납품할 화장품 1,050개와 화장품 11,500개를 제작하여 달라고 구두로 요구하고, 2017. 12. 8.경 이메일로 N에서 화장품 1,050개를 발주한 물품발주서를 발송하고, 2017. 12. 17.경 이메일로 N에서 11,500개를 발주한 물품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화장품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N에 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경부터 2018. 9.경까지 합계 126,732,100원 상당의 화장품(15,434,100원 상당의 화장품 1,050개와 111,298,000원 상당의 화장품 11,500개)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2020고단229 1) 피해자 C에 대한 화장품 대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N으로부터 청구 받은 데빗이 없음에도 마치 미화 1,900달러를 청구 받은 것처럼 ‘페이어블’(Payable, 정산서)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C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미화 1,900달러 상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미화 1,900달러 상당의 화장품 대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당장 화장품 공급을 중단하면 N이 향후 면세점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다, 2018. 6.까지 2개월만 더 화장품을 납품해 주면 N이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며 대금 또한 정상적으로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무렵 미화 10,397달러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화 합계 39,299달러 상당의 화장품 대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기내광고비 편취 피고인은 2017. 9.초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N이 기내잡지 광고비용을 데빗에 포함시켜 G와 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N을 통해 W 항공기 기내잡지 광고를 해줄 테니 광고비 5,000달러를 달라, 5,000달러는 우리가 J에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1.경 피고인에 대한 미화 5,000달러 상당의 화장품 대금채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미용기계 세트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창고에서 이 사건 미용기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수량만큼 제품을 출고하였다는 것인데, G와 AI이 2017. 9.경 체결한 이 사건 미용기기에 관한 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대금지급 전에 이 사건 미용기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 피해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미용기기를 처분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미용기기 1500세트 중 납품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미용기기 330개, AJ 단품 300개를 납품받아 이를 N이 요청하는 장소로 운송한 점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 피고인이 2017. 12.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계 800만 원의 명목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물품대금의 일부인지 피해자 주장과 같은 신용카드대출 이자 명목인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미용기기 납품 및 판매구조에 비추어 보면 곧바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2) N 허위 발주 관련 화장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교부받았다는 15,434,100원 상당의 화장품 1,050개에 관하여 본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화장품을 피고인에게 납품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위 화장품을 제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피고인은 사기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N의 물품발주서를 발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중국 상해 소재 AM의 물품발주서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음을 밝혀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교부받았다는 111,298,000원 상당의 화장품 11,500개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발주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 수량을 감안하여 N 측의 양해 아래 이 사건 발주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주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에 의하면 N이 2017. 11. 18. 수량의 차이는 있으나 실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주서에 기재된 품목의 화장품을 발주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하여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적어도 N이 진정하게 작성한 발주서에 따른 수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의 양해 없이 이 사건 발주서를 작성하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2018. 8. 24. N의 U 및 AN, 피고인, 피해자의 대면 이후 피고인이 사기적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2018. 8. 31. 피고인이 계약을 맺은 김포 소재 창고로 AB 화장품 4,400개를 운송(제조업체에서 위 창고로 배송하였다)하였는바, 운송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화장품 대금 지급에 관하여 새로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위 화장품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발주서에 기재된 화장품 중 위 화장품 4,400개를 제외한 화장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납품하였다는 증거가 없다(피해자는 2017. 7. 또는 2017. 8. 무렵 피고인에게 일부 제품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가 2017. 12. 29. 이 사건 발주서를 바탕으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L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주서에 따른 화장품을 납품한 것은 아님은 피해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화장품 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7, 30호증에 의하면, AO가 2017. 11. 8. N에게 ‘K’브랜드의 화장품 등에 대한 각 항공사의 기내잡지 리스팅 비용을 청구하였는데(인보이스 번호 AP, AQ, AR, AS) 그 중 ‘K’브랜드의 화장품 리스팅 비용은 미화 2,400달러(그 중 미화 600달러는 ‘K’브랜드와 ‘N’브랜드의 화장품 리스팅 비용 합산금액이다)인 사실, N은 2017. 12. 10. 피고인에게 위 청구서를 근거로 ‘리스팅피’ 항목의 데빗 금액을 미화 2,300달러(데빗노트 번호 AT)로 작성한 페이어블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25. 피해자에게 같은 데빗노트 번호, 항목으로 데빗 금액을 미화 1,900달러로 작성한 페이어블을 전달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페이어블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시함으로써 미화 1,900달러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의 화장품 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도 검찰 조사시 ‘N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자신들이 의무납품기간 동안 항공사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나중에 페널티를 물게 된다고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화장품 공급을 중단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에이전트로서 ‘당장 화장품 공급을 중단하면, N이 향후 면세점 납품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N과 항공사 간의 남은 계약기간 2개월은 지키도록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미화 10,397달러 상당의 화장품을 N에 납품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N이 피고인에게 2018. 4. 30.까지 J 등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오다가 정산 문제 등을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인과 N 사이의 갈등은 2018. 8.경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N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수수료 역시 얻지 못하는 관계에 있어 대금 미지급이 예견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품 납품을 종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2018. 5. 및 2018. 6. 당시 피고인이 N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39,299달러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기내광고비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별도의 사기의 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