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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91- 피고인은 2013. 6. 13.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오빠가 C 인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취업 부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보내주면 아들을 C에 취업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인사과장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 1,000만 원을, 2013. 9. 2. 1,000만 원을, 2015. 7. 7. 1,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각 취업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992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주연동 이하 불상지의 농장에서 피해자 F에게 일제강점기 때 매장한 금괴가 묻힌 장소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남편 G, 아들 H을 불러 금속탐지기로 탐색을 하게 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그 금괴를 찾아 발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2015. 8. 3.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괴를 발굴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었고, I 대출금 약 5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개인채무 6,800만 원이 있어,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용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고, 그 금괴를 발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 E은행 계좌(J)로 2015. 8. 3. 1,000만 원, 같은 해 8. 8. 770만 원, 같은 해 8. 20. 3,000만 원 합계 4,7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피해액 규모,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피해자 B과 함께 부천시 C, 5층 소재 'D'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7. 8.까지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는 자금 관리, 피고인은 거래처 관리 및 영업, 거래처로부터 들어오는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위 장소에서, 위 회사의 거래처인 'E'로부터 물품대금 935,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25.경부터 2017.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거래처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48,321,05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일부), 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1. 각 입출금내역조회 1. 하나은행(F)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4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횡령의 경위와 방법, 횡령의 규모(피해자의 지분 고려)와 그 밖에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 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대금을 횡령한 물품의 구입비용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채권으로 상계한 점,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9. 3. 10. 20:10경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고암교차로에서 피해자 B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20:25경 제천시 E으로 이동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5만 원권인데, 4만 원을 거슬러 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 하고, 이에 피해자가 4만 원을 꺼내 창문 밖으로 내밀자 C가 이를 가로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1. 02:37경 제천시 G의 'FIT 앞 도로에서 C, I와 함께 피해자 F(61세)의 J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천시 K 앞으로 가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03:49경 목적지인 제천시 K 앞에 도착하자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상당인 36,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1. 04:34경 제천시 K 앞 교차로에서 C와 함께 피해자 L 운행의 M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천시 N의 '0' 식당 앞으로 가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04:49경 목적지인 제천시 N의 '0' 식당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상당인 7,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설명 사본 1. 택시요금 미납 영수증 사본 1. 피의자 C가 피해자에게 맡긴 휴대전화 사본 1. 택시요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 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A2년) 나. 사기 0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월 N~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 ~ 2년 6월 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소년보호 처분을 1회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은 3급의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L,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성군 C에 있는 D 경로당 앞 도로를 의성군 의성읍 방면에서 군위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5,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사진,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월 경 대구에 있는 수성우체국에서 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되니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카드에 대출금을 입금해주고 그 돈으로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거래내역이 쌓여서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B),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C)를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촉탁서, 사건번호 10-10181 사건 송치서 사본 1. 내사보고(유사사건 생성경위), 수사보고(인출책 D 관련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보내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직후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우려하여 직접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던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30.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5, 10.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5.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1.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8%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6. 18: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교육장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검정 스키니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부각시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 23:0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9. 23:06경 위 지하철 2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 불상 여성의 뒤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부각시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9. 23:36경 위 지하철 2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치마 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부·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21: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9:00 순천시 B에 있는 C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71세)이 자신의 일행인 E에게 막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놓은 다음에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 관절의 탈구,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로부터 확인한 당시 상황), 수사보고(F 진술청취), 수사보고(G 진술청취), 수사보고(E 진술청취) 1. 현장 및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1~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9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만 70세의 고령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4.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29.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C에게 "우리가 밖에서 공적을 쌓아 너한테 올려주겠다. 그러면 벌금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2018. 1. 31.경 C의 변호사 D를 통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에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피의자 A-고소인의 면회 접견 녹취내용, 피의자 B 접견녹취),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A의 누범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의 누범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1)(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청탁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1)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에 맞추어 직권으로 기재한다.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8. 12:40경 울산 북구 B, 건물 5층 계단에서 피해자 C(31세) 소유의 개를 데리고 나가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와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지방경찰청 1기동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서 나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씹할 놈아, 옷 벗을 자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려다가 빗나간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최종 권고형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D은 위 C의 직원이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면서 작성자 성명 중 근로자대표(재해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북부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D의 서명을 위조한 산업재해조사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업재해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 달리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20. 11.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15:4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유산 상속 문제를 따지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D,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16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직장 상사로서 평소 피해자를 흠모해오던 중 피해자가 회사 책상 위에 집 출입문 전자키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전자키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을 들어가 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5. 18:03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출입문 전자키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3) 1. 현장 피해 사진 및 CCTV 자료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미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전자키를 복사해 둔 다음 피해자가 출근하거나 주말에 집을 비운 때를 노려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소지품을 뒤지는 등의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0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5: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헤어진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9세)을 만나기 위해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복도 작은방 창문과 방충망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8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2019. 9.경부터 교제하다가 2020. 11. 17.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9:4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층 공동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찾아가 1층 공용현관문을 손과 발로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12. 22. 21:58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된 후, 경찰관이 신원보증을 위하여 그 곳에 온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형사과 사무실 내에 설치된 정수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정수기 윗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정수기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08:58경 부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C, 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그곳 지하1층에 있는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현관문 좌측에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엿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D건물 E동CCTV분석2)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공연음란죄도 저질러 이후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79

범죄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파주시 C, 3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으로부터 파주시 E 외 2필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주식회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20. 11. 13. 위 공사현장 1층부터 2층까지 설치된 높이 1미터 이상인 철골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2층 계단참 단부 및 테라스 단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 결과 1. 공사계약내역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2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5: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 얼쇠를 바꾸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식당 안의 방으로 연결되는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방을 통해 위 식당 홀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89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2020고단6189 피고인은 2020. 9. 21. 19: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내 4번 출구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철도종사자인 역무원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당신 뭐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쓰레기통 뚜껑으로 위 D의 왼쪽 겨드랑이 부근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합실 내 질서유지 및 여객안내 등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574 피고인은 2020. 9. 16. 04: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F 5층 'G스크린골프장'에서 영업을 마감 후 아무도 없는 사이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스크린 골프장 안 카운터와 스크린 룸, 타석연습장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89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 범행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2020고단6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모발 수거경위 및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CCTV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피고인은 누군가 들어오라고 하는 것 같았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따뜻한 커피나 물을 얻어 마시기 위해 위 스크린골프장에 들어갔을 뿐 건조물침입의 고의나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잠긴 문을 흔들어 강제로 열고 스크린골프장에 들어간 점, 피고인이 스크린골프장 카운터 아래쪽을 뒤지거나 금고에 손을 대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의 목적으로 스크린골프장에 침입하여 절취한 물건을 물색한 사실 및 그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해당 판결문,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역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한다. -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4. 03:15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노숙생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 내부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0. 2. 5. 03:27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교회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R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문 손잡이를 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본 건 범행현장 침입 장면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신발 바닥면과 본 건 범행 현장족적 대조),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카드 최종사용내역 이후 동선추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주거침입, 절도, 준강도 범행으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고, 차량 안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충전소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B 주식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E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할목적으로 1995.01.05.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6,98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년부터 공사 중인 사업주이다. 2020. 2. 10. 위 건설현장에 대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실시한 2020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결과, 피고인은 아래 각 사항에 관하여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을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1층에서 2. 7미터 높이의 2층 보 하부로 이동하는 사다리 통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작업케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위험이 있는 위 현장의 EPS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3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를 작업케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각파이프를 연결하여 작업발판으로 활용하여 작업케 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위험이 있는 위 현장의 깊이 7-8미터 드라이에어리어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2미터 이상 장소에서 근로자를 작업케 할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위험이 있는 위 현장의 높이 3. 6미터의 1층 슬라브에서 근로자들을 작업케 하면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근로자를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케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의 이동식비계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작업케 하면서 최상부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관 G 작성 감독점검표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대리인(변경)선임계,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세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37세, 여)은 약 1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9:50경 광주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E, F)들을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해당 주소지로 들어가 자녀들이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2019아32930),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불법성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