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3.경 피해자 B 소유이던 서울 강동구 C빌라 18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고, 2014. 1. 21.경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책임지고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1. 20.경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3469)을 제기하자 사실은 위 이행각서의 기재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 명의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주장하여 허위의 판결을 선고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4.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피해자)는 2015. 5. 31. 위 양도소득세 13,943,710원을 확정신고하였고, 피고(피고인)는 원고(피해자)가 확정신고한 위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대신 납부하여 주었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와 영수증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확정신고한 위 양도소득세 13,943,71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영수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부과될 세금을 모두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2013년 부과된 양도소득세 17,104,626원 및 피해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인 441,258,47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 113469)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년 부과된 세금과 함께 장차 추가로 부과될 양도소득세만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3년 부과된 세금 및 추가 부과된 양도소득세 13,943,710원을 피해자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위 법원은 2020. 11. 11. ‘2013년 양도소득세 17,104,626원이 부과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부과되거나 부과될 종합소득세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합소득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부분인 260,706,935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13,943,710원의 지급을 피고인에게 구한 바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이외에 종합소득세의 부담의무는 없으며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모두 자신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납부세액이 13,943,710원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인바(상계항변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려고 하였다거나 피해자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삼성쉐르빌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쉐르빌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8:42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짬뽕지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둥 금강자전거도로(공주대학교 수영장 맞은편) 입구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거리미상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장래희망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6:3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동 1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21세)가 8층에서 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버튼을 누르자 피해자에게 "1층 버튼이 눌려있는데 또 누르셨네. 앞이 안 보여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약 3초 동안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장애인증명서의 기재 1. 범행장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아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1층 버튼을 눌렀다. 그랬더니 이미 안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1층 버튼 눌려 있는데 또 누르셨네. 앞이 안 보여요?'라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다가와 저를 끌어안아 제가 밀어내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저를 강제로 끌어안은 상태에서 1층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어느 나라 여자냐? 베트남 여자냐? 내가 가는 데까지 도와줄게요.'라는 말을 하여 제가 '괜찮아요. 제가 혼자 갈 수 있어요.'라는 말을 하였지만, 피고인은 강제로 저의 왼손목을 붙잡아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끌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위 진술에서 나타난 추행 전 피고인의 말과 추행 경위, 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위계·위력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5일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충전팀에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D(여, 22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4. 24. 00:20경 영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술집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그 곳에서 약 5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위 회사 기숙사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집에 휴대폰 배터리를 두고 온 것으로 알고 위 술집에 다시 갔다가 오던 중 길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4. 02:50부터 같은 날 03:30경 영주시 E에 있는 'G 모텔'로 만취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들어가 그 모텔 202호실 침대에 피해자를 눕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모텔 객실에 비치된 콘돔을 자신의 성기에 착용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범행 일시, 장소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개(구입가 300,000원)와 USB 메모리카드 1개(구입가 30,000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내사보고(모텔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H모텔 종업원 상대 내사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준강간죄에 대하여) 6.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준강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하면,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에 끌고 가 간음한데다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2012. 12. 7.경 F에게 빌려 준 900만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E이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한다, E으로부터 빌린 돈이 900만원이지만 현금으로 빨리 갚으면 500만원에 퉁을 칠 수 있다(다 갚은 것으로 해 준다는 의미의 은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2013. 3. 22. 200만원, 같은 해 4. 1. 100만원, 같은 해 4. 18.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E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 운영비용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29. 피해자 E(34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찾아 와 위 5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얘기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29. 17: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니 내 말이 좆같이 들리나"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4:00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내 눈깔에 띄지마라"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3. 5. 30. 01:16경 "닌 개새끼야 끝이다. 아무리 개지랄했뵈라, 내눈깔에 띄면 니 평생누워서 천장보구산다"라는 문자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30. 0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B, I, J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34세)이 들어와 I와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갑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한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통수를 1회 가격하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문자내용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제355조(횡령,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전에 피해자 E(34세)이 자신의 오빠에게 피고인이 술집에 다닌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I와 대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1.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소재 옥산중학교 삼거리를 한울아파트 방면에서 호죽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흰색 포터 화물차 우측 문짝 뒷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06,3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데,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10. 14.경부터 2012. 9. 4.경까지 구입한 네덜란드산 혼합탈지분, 2011. 9. 30.경부터 2012. 9. 10.경까지 구입한 말레이시아산 팜유로 만든 전지밀2, 2011. 11. 23.경부터 2012. 8. 22.경까지 미국·독일·터키에서 직수입한 유청단백을 섞어 'G'을 제조한 후, 위 제품 포장지에 혼합탈지분유60%[(탈지분유85%, 유청15%)-수입산], 분말유크림26%(우유-국산), 유청단백14%(우유-수입산)라고 표기하여 위 G의 원료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원산지표시가 허위로 된 G 1,500㎏을 6,517,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총 625,060㎏을 합계 2,716,380,700원에 판매함으로써, G의 원료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식품첨가물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국산원료를 사용하여 G을 제조한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1.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G 생산일지 생산현황, 생산일지(제조지시서 사본), G 거짓표시 판매현황, 판매거래명세서 사본, 네덜란드산 혼합탈지분 구입현황 및 구입거래명세서 사본, 팜유 말레이시아산 전지밀2 구입현황 및 구입거래명세서 사본, 독일산·미국산·터키산인 유청단백 수입현황 및 수입신고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적발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적발된 G 생산일지 수사, 적발된 G 판매내역 수사, 적발된 G 사용원료 구입내역 수사,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수량 및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 동안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한 수량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수량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001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C, D, E는 2012. 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환전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H은 E의 권유에 따라 위 'G게임랜드'에서 환전행위를 담당하게 되었다. C, D, E, H은 2012. 10. 2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인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E는 게임장 내부를 관리하였고, C, H은 게임장 주변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하였으며, D은 C으로부터 수시로 게임장 운영상황을 보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시장 근처에서, E로부터 위 'G게임랜드'의 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해줄 것을 요구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환전행위가 단속될 경우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13. 1. 29.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시 남구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제공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 H의 2013. 1. 29.경부터 2013. 2. 28.경까지의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1. 29.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시 남구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G게임랜드' 게임장제공업자 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였을 뿐 게임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2013. 3. 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2013. 1. 28.경 위 게임장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종업원은 알바천국이라는 정보지에 광고를 하여 채용하게 되었다. H에게 환전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해주었다. 수익금은 종업원들 일당 등 비용을 제하면 거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5. 9.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내가 G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게임장 주변에서 직접 환전행위도 하였다. 게임장 전 업주로부터 인수하였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게임기 40대를 1,6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을 통하여 종업원을 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E, C,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과 L 사이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2013. 2. 28. 단속시 M, E, A 사이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G오락실 단속 후 A, E 사이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E와 G오락실 환전상과의 통화내역 첨부) 1.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그 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9.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반촌로 26에 있는 엄니토종추어탕 음식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당진종합병원 방면에서 기지시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C(48세) 운전의 D 크레도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및 무면허운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과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7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8. 14. 21:20경 C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였으나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핸드폰을 보다가 출발하지 않았고, 때마침 위 차량 뒤에서 순찰 중이던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48세), 위 소속 순경 H(28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포항시 북구 삼호로 95 '쉐보레 자동차' 사거리에 이르러 E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동빈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였고, 위 G는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내리게 한 후, 왼손으로 음주감지기를 들고 피고인을 얼굴 앞에 음주감지기를 댄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H은 순찰차를 피고인의 차량 옆에 세웠다. 피고인은 당시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할 생각으로 "앞에 가서 차량을 대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2차로로 변경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G의 양팔을 차량의 창문틀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도로교통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C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I(27세)는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쉐보레 자동차' 사거리에서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2차로로 그대로 진행하여 자신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및 긴장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휀더 교환 등 수리비로 1,6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용흥동 서부시장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해안로 북부 사우나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수사보고(동승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확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교통)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매로서 2011. 3.경, 당시 피고인 A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E에게서 그 전부터 차용해 온 약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갚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은 금융기관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고 건물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11.부터 2012. 9. 3.경까지 피해자의 집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언니 B이 제주시 F에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직원 5명을 데리고 가구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부자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 상당의 이자와 함께 조속히 변제하겠다'고 하거나 '돈을 더 빌려주면 저번에 빌려간 돈까지 합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2011. 3. 11.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57,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 25.경,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면 금방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0.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28,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제주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과일 도·소매업을 하여 오던 중 2012. 3. 3.경, 사실은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농업협동조합의 농산물 판매담당자인 피해자 G에게 '한라봉과 천혜향을 I에 납품해주면 납품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000,000원 상당의 한라봉 1,500㎏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190,000원 상당의 한라봉 및 천혜향 4,195㎏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신용정보회답서, 일일출하내역서, 차용증서 및 각서사본, 각 차용증서사본, 각서사본, 차용증사본, 차용증서사본, 예금통장사본(E),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역 2년 6월 - 6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 B),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음)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매우 크고 범행경위·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해자 E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변제된 부분이 없고 피고인들의 경제적 여건상 향후 피해변제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해진 점(피고인 A) 기타 : 범행동기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 13:10경 보령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 순경 F이 위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길이 60cm), 빈 소주병, 타일, 양철통 등을 집어 던지고,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해머(길이 90cm)를 휘두르는 등 폭행·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들에게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전과도 없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소주병, 빠루 등의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해머를 휘두른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위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21:40경 김천시 교동에 있는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의 토지(보전관리지역) 1,956m²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 관청에 미리 신고를 한 후에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12.경 위 토지에 경량철골구조로 바닥면적 12m²인 샤워장 2동, 바닥면적 18m²인 소매점 1동 등 모두 바닥면적 42m²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행위현장조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단속 이후 정식으로 착공신고를 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1:1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동부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웃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8회(그 중 4회가 무면허운전으로 모두 2008년 이후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