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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C회사의 공동 투자자이고 피해자 D과는 일면식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5. 12:2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서 2021. 12.월경 피해자 B와 C회사에 공동 투자하였던 투자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D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현장을 도주하려 했다는 이유로 언쟁이 되어 피해자 B의 멱살을 2~3회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해자 D의 옷을 잡아끌고 등을 3회 가량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들을 현장에 잡아두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건물 내부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다툼이 격해지고 소란스러워지자 일단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D 중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B는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 5.경 및 2022. 6.경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에는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직장 주소로 보임)와 피해자 D의 핸드폰 번호, 직장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폭행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경찰에 이미 피해자들을 신고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함, 2009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크롬하츠 세메터리링 20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7:09경 피고인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17:1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2. 5. 1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2주만에 다시 재범한 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4.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 달서구 월곡로53길 8-3에 있는 상인동 먹자골목인근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4. 30.경 준유사강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51

범 죄 사 실 2022고단195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이면도로 삼거리 교차로를 E주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위에서있던 피해자 B(여, 42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양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798 피고인은 2022. 4. 5. 16: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8-8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반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입퇴원내역서 1. 각 사진, 영상기록물 CD 2022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및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1.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2021. 12. 28.자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위 조건에 따른 합의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18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4.경 남편인 피고인 B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김해시 D 아파트 E호에서 의약품 판매 및 보관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 후, 피고인 A는 페이스북에 의약품을 광고하고 판매할 목적의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의약품을 구매하고 의약품을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태국 국적의 피고인 C(일명 F)은 2022. 5.경부터 의약품을 포장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등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를 통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어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22. 5. 10.경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미리 구매하여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 H 1상자를 택배를 통해 2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총 3,508개의 의약품을 합계 54,805,000원에 판매하고,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약품 총 89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4, 5, 7, 9, 11, 13, 16, 18, 20, 22, 26, 29, 34, 36, 39, 41, 43, 44, 45, 46, 51)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54, 55, 57, 62, 64, 70, 74, 77, 78, 81, 82, 87, 94, 95, 110, 126, 133, 134, 136, 138, 157, 158, 159, 161, 162, 170) 1. 피혐의자의 페이스북 프로필 정보, 피혐의자의 페이스북 일반의약품 광고 사진 및 각 의약품 정보1, 피혐의자의 페이스북 일반의약품 광고 사진 및 각 의약품 정보2, 피혐의자의 페이스북 일반의약품 광고 사진 및 각 의약품 정보3, 피혐의자의 페이스북 일반의약품 광고 사진 및 각 의약품 정보4, 피혐의자의 페이스북에서확인되는 운송장 발신자 사진, 2022. 7. 5. D 아파트 E호에서 발송된 택배물을 배송하고 있는 택배기사 사진, 보건복지부회신 공문, 피혐의자의 의약품 광고에서 확인되는 대량의 의약품 제품 사진, 피혐의자가 페이스북에서 광고 중인 질염치료제 세트 사진, 피혐의자로부터 확보한 범행 사용 계좌번호 사진, 위장거래로 구매한 의약품 동봉 택배박스 내외부 사진, 피혐의자로부터 구매한 의약품 사진, 전문의약품 I 의약품 정보, I복약 주의사항, 의약품과 함께 촬영된 운송장 사진, 의약품 불법판매 사무실 현관문, 사무실 내부 거실 사진, 방에 박스채 보관 중인 의약품 사진, 거실 베란다에서 확인되는 배송 박스 사진, 운송장 프린터기 사진, 압수 의약품 전체 사진, 압수물 1호~95호 사진, 피의자 J약국 이체내역서, 피의자 K한테 이체한 내역서, 피의자 기재 약품 100종 개별 가격,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J약국 관계자 전화번호, 의약품 판매자료(피고인들이 페이스북에 광고한 의약품 사진 및 의약품 발송 운송장 사진), 의약품 판매자료(피고인들이 페이스북에 광고한 의약품 사진 및 의약품 발송 운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유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의약품의 수가 상당하고, 의약품 판매로 얻은 이익 역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교통범죄로 1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1:18경 경남 고성군 성내로 16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고성지사’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주차구획선 안쪽에서 곧바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위 화물차 옆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바로 오른쪽 주차구획선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061,3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21, 26)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순번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3), 견적서(순번16), 각 진단서(순번20, 23), 해부도(순번45), 진료기록(순번46) 1. 각 사진(순번4, 18, 29, 31, 33, 34,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변론종결 후인 2023. 9. 8.경 피해자에게 6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이종 벌금전과 2회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21. 2.경 일산시 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E 인터넷 사이트에 부동산 거래 광고를 한 사람들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중개업체 직원, 감정평가업체 직원, 부동산 거래 희망자 등을 사칭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것처럼 접근한 다음, 마치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발급하는 ‘권리금 평가인증서’라는 것이 권리금을 평가하는 자료로 통용되고 있고 위 평가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권리금을 높게 평가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평가인증서 발급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를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사이트상 광고에서 범행대상을 선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중개업체 직원, 감정평가업체 직원 행세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부동산 인수 희망자로 행세하고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으며,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은 피고인들이 함께 모집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4. 12. 15: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부동산 H 실장’을 사칭하며 ‘점포 인수 희망자가 있다, 상권에 비하여 권리금이 낮게 평가돼있으니 권리금이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광고한 점포를 인수하려는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가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I J 부장‘을 사칭하며 ’보증보험료, 수수료를 입금해주면 권리금 평가인증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중개업체 소속 직원, 감정평가업체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부동산 거래에서 일절 통용되지 않는 ‘권리금 평가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할 의도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점포거래 계약을 중개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에서 발급하는 권리금 평가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9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들이 모집한 대포통장인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사기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22. 3. 5.경부터 2022. 5. 13.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사기 범행을 위하여 모집한 대포통장인 M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 N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298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T, K, U, V, W, M,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작성의 확인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101번)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2, 121, 122, 123, 1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하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위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범행의 태양 및 수법,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가 ‘D학교(경기 부천시 E)’로부터 약 190m 거리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초등학교 200m 내 상대보호구역)함에도, 위 마사지 업소에 침대를 구비해 놓은 밀실 3개를 설치하여 2022. 11. 초순경부터 2023. 3. 27.경까지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요금 10만원을 받고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형태로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손님과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 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소 위치 지도 캡쳐 사진, 상대보호구역 확인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는바, 그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침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죄 피해자로 크게 다쳐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5. 4.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1. 12:15경 양산시 물금읍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 결과통보,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복제 등에 따른) 및 이에 첨부된 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8년 전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는 점, 운전거리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마을버스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야기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이 유일한 전과인 점, 차량 매도한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3.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4. 14:14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21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3. 31.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등록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8.경부터 2021. 12. 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과거 ㈜D)’에 재직하고, 2021. 11. 29.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재직 중이어서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 수사협조의뢰 회신 내역),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1. 피의자 신상정보 상세내역 1. 피의자 명의 차량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후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매년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 점은 인정되나,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산정된 것으로 더 감액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48

범 죄 사 실 2022고단4648 피고인은 2022. 7. 18. 14: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은행 낙원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기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로 피해자 D(여, 52세)의 몸을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건드린 후,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십 여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702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27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22:1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편의점’ 에서, 편의점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넘어지는 척 하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밀고 지나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넘어지는 척하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꽉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C은행 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자료 2022고단4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에 대하여는 동종 전력 없으나,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상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2020.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카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인천, 부천) 에어팟 프로 미개봉 새 제품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B 쪽지(닉네임 ‘E’) 및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19만 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매 게시글, 피의자로부터 받은 B 쪽지, 피의자와 휴대폰 문자 연락한 내역, 피해금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 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2. 14.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2023. 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23. 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전체 피해 규모를 비교할 때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은 법률혼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달력에 ‘C대장 생일’이라고 기재하여 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3. 6. 20. 20:0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의 등산 가방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등산 가방을 다시 피고인 쪽으로 던지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하자, “내 오늘 너 죽여버리고 안 산다, 안경 벗어, 씨발년아, 등산 가서 C대장 만나 붙어 먹나”라고 말하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밥상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및 첨부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당시 모습 및 피해자 상처) 및 첨부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밥상 사진 등 촬영) 및 첨부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범죄사실 기재 사건 당일 및 치료기간 내 치료비 내역만 인정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밥상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죄의 책임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찼고 이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나무밥상으로 입술 윗부분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도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01:15경 청주시 청원구 B지구 인근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최고 제한속도인 시속 약 70km보다 시속 약 95km 초과한 시속 약 165km의 속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율량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약 70km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95km 초과하여 시속 약 165km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 연석 위로 튕겨나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 및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D의 각 진술서 1. E, D의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기록장치(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시속 80킬로미터 초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C호 소재 마스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 ‘D’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8.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분양 대행 등과 관련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억 2,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과세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3장이고, 발급한 금액이 17억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