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6. 18:40경 논산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태양광 정원등 5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태양광 정원등 5개를 뽑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피고인 B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1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태양광 정원등 3개를 뽑아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 가액이 비교적 작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5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152회에 걸쳐 합계 21,755,34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D카드 사용 내역, 카드 사용 내역, E 영수증, F 청구내역 진술서, G은행 발급 카드내역조회, G은행 카드 이용실적조회, H은행 카드 정보, I카드 거래 승인내역, I카드 거래내역, 휴대폰 결제내역,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입출금내역, 지불각서, 입출금거래내역, 지급명령, J 예금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명세, H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회신, 중고차 잔금 지급내역 확인, K은행 거래 내역서 제출, 스포츠토토 자금 사용내역, 핸드폰 요금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편취금을 전액 변제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8.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8. 2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을 걷어 차수리비 150,55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특정-처벌기준치이상) 1. 수사보고(피해 차량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현재로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긴 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재 제빵사로 일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55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씩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소주 1병 가까이 술을 마시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간호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2:35 거제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나무 지팡이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F에 의해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순찰차량에 태워져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여 하차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세게 잡았다는 이유로 순찰차량의 바로 뒤 도로에 드러누워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쳐, 이에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E의 왼팔을 1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꺾고 오른발로 몸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몸을 오른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화가 나 ‘너 이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과 폭력을 행사한 방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92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9. 7.경 인천 부평구 B호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앱 ‘C’을 통해 알게 된 D(여, 22세)에게 성관계 대가로 D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D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 2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C’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C’으로 연락하여 “돈을 빌려 줄 테니 네가 너인 것을 인증하라”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는 전부 탈의하고 하의는 팬티만 입은 채 가슴과 허벅지를 드러낸 상태에서 신분증을 손에 들고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자 피해자가 2020. 9. 7.경 피고인과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C’으로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를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나는 해커다, 마음만 먹으면 당신의 SNS 아이디도 알아낼 수 있고, 당신의 SNS 계정에 나체사진을 올릴 수도 있다, 3시간 동안 나와 같이 있으면서 성관계를 해 주면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 B호텔로 오후 4시까지 와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이체확인증 1.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우연히 피해자와 다시 한 번 연락하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고 호텔로 나오도록 만들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피해자 B(남, 14세)의 모 C과 사실혼 관계로, 2019. 8.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5.경 경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맞지 않기 위해 양쪽 팔을 들어 막는 피해자의 갈비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9일간 입원 치료를 받게 할 정도의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5.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고등학교 진학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절반으로 분리한 당구채(길이 약 50cm)의 얇은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꿈치와 손목을 때리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절반으로 분리한 당구채(길이 약 50cm)의 굵은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맞지 않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염좌,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확인 사진 10장, 피혐의자가 피해자 학대에 사용한 당구채 사진 1장 1. 진단서 1부, 입원확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상해와 아동학대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훈육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7:32경 제주시 B시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최근 10년 가까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108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5. 21:0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대번호를 알 수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대번호를 알 수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13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2. 14:5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2021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4.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5:35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포천로 1550에 있는 한내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성공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군내면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27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최종 시점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시각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18: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H-88(STD)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2:3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양역 방면에서 문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오토바이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 여부에 대한) 1.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주간이었고, 사고 지점은 평지인 직선도로로서 피고인의 전방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미리 인식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는 중앙분리시설이나 보차로 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문양역과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곳인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 예견 불가능한 장소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으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2021고단526 피고인은 2021. 3. 19. 17:5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39 피고인은 구미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56세)은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처남과 왜 헤어졌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사귄 것도 아니고 헤어진 것도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들고, 왼손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는 “이걸로 손을 내리치면 손가락 2개가 나간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주문을 받지 않는 등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일당 3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다시는 도와달라고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식당을 나가자 피해자가 30분만 일을 하고 돌아간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네가 그러니까 이혼을 했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정본)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서(차량발견 및 회수에 대한)-사진 8매 1. 수사보고서[송치(불구속) 결정 및 영상 첨부에 대한] 중 일부 기재-CCTV 영상 캡처본 6매, 현장사진 2매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등)-사진 4장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7. 3.경과 2014. 1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특수협박 범행(판시2021고단1239사건)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칼로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H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9. 17:5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19. 17:2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한 후 위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7:47경 식당에서 나온 사실,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한 후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17:52경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정차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C 식당으로 와서 차량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8:30경 112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라 2021. 3. 19. 19:15경 호흡측정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일시가 2021. 3. 19. 17:47경이고, 운전종료시점이 2021. 3. 19. 17:52경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는 위 운전종료시점으로부터 83분,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88분이 경과될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호흡측정 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현저히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호흡측정결과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면 혈중알코올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일반적 견해에 따를 경우 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호흡 측정시까지 총 88분이 경과하여 상승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 사용에 의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 추정하기 어려운바, 재산정한 혈중알코올농도인 0.198%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8%인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11:15경 경기 구리시에서 서울 광진구에 있는 강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창가 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밀착하여 기대고, 하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버스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해자와의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1:01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비틀거리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1경부터 21:20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다음에 하자”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5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년 음주운전 치상교통사고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약 7년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전 경위,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1:10경 인천 연수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현장 출동 직원인 피해자 D(남, 35세)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