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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과 약 14년 전 영화감독과 팬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에게 편지, 이메일 등을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물건을 놓고 가는 등의 행동을 해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 및 만남에 대한 거절의사표시를 반복해왔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행위) 가. 피고인은 2022. 12. 25. 22:39경 서울 성북구 C, 지하1층 피해자가 공동 운영하고 낭독회 등 공식 행사를 진행하는 카페 ''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영상을 내려주세요”, “하이라이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6. 21: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낫!!! 내가 12월달에는 분명 팔로우 한 적도 없는 우리 사장님!!!!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아주 미치고 돌고 도는 기나긴 풀이 끝에 이렇게 디엠을 보내봅니당~~ 주간반 월요일 한자리 남아있을까용?ㅠㅠ”이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DM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8. 09:1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존나 섹시한 우리 B께서는 어디서 날 보셨을까? 꿈에서 날 봤나? 어머머 그럼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바로 그 꿈 쏘오오옥~~~!!!?!?!?!??”이라는 인스타그램 DM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1. 14. 19: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카페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니예요?, 아니예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2. 12. 25. 22:39경 위 1.의 가.항 기재 카페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영상을 내려주세요”, “하이라이트요”라고 말하며 위 카페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4. 19: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카페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니예요?, 아니예요?”라고 말하며 위 카페에 침입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3. 2. 28.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3. 2. 2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3. 1. 6. 21: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낫!!! 내가 12월달에는 분명 팔로우 한 적도 없는 우리 사장님!!!!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아주 미치고 돌고 도는 기나긴 풀이 끝에 이렇게 디엠을 보내봅니당~~ 주간반 월요일 한자리 남아있을까용?ㅠㅠ”라는 인스타그램 DM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8. 09:1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존나 섹시한 우리 B께서는 어디서 날 보셨을까? 꿈에서 날 봤나? 어머머 그럼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바로 그 꿈 쏘오오옥~~~!!!?!?!?!??”이라는 인스타그램 DM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14. 19: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카페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니예요?, 아니예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잠정조치 결정문 및 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스타그램DM 확인) 1. 수사보고서(인스타그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주거 등으로부터 접근 금지를 명한 잠정조치 위반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한 잠정조치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고 연락을 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를 스토킹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잠정조치도 위반한 것인바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23: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전 여자 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D(남, 40세)을 만나기로 하여 운전해 간 차량에서 기다리던 중 음주운전 단속이 되자,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에서 다시 찾아온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뒷머리 부분과 몸을 3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붙잡고 매달리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친 뒤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등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뒷머리 부분과 몸을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몸을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해 행위, 특히 폭행 부위, 횟수, 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제13, 14쪽).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23:3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C 편의점 업주의 비상벨을 통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여, 3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꺼져 이 씨발년아, 지랄하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에 대한 업무방해로 즉결심판에 회부겠다는 경장 E의 말에 화가 나, 피고인의 몸으로 경장 E의 몸 부위를 1회 밀고, 오른손으로 몸 부위를 3회 밀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폭력 관련 범행 등 유사범행으로 실형 등을 수 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세가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6:3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E2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 이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4. 18:3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15년 전, 나머지 1회도 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3.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3. 06:2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 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고양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간호기록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범죄전력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00:16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447-51에 있는 장성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연립 C호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09:20경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에서 외출을 하기 전 주방의 가스레인지 불을 끄는 등 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이 켜진 가스레인지 위에 국이 담긴 냄비를 올려놓은 상태로 외출하여 과열된 냄비와 가스레인지로 인해 주방 주변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등 수리비 2,8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 내부를 전부 소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 내부를 전소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합의서 제출 및 피해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수리 완료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00: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여, 36세) 등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화가 나, “계산 못한다, 씨발 너들 한번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엄중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S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07. 08:29경 대구 수성구 B 앞 보도를 범어지구대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도와 구분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보도침범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 우측 팔 부분 등을 피고인 이륜차량의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륜차량으로 인도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6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였으며 정당한 합의금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7. 00:38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임금체불로 배우자와 다툰 문제로 인하여 부엌칼(총길이 31cm, 날길이 19cm) 및 스패너(길이 21cm)를 집에서 가지고 나와 입고 있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숨겨서 지니고 있었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7. 00:4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성명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위 1항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었고,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자신의 수배 사실이 들킬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E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권리 고지 확인서’와 긴급압수된 식칼, 몽키스패너의 소유권 포기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소유권 포기서’를 제시받자,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과 위 포기서의 ‘포기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 ‘F’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권리 고지 확인서 1장, 소유권 포기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 고지 확인서, 소유권 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E으로부터 체포시 평소 지병 및 외상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제시받자,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F’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권리고지확인서(F),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소유권포기서, 압수물사진, 112신고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 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 은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친동생의 명의 문서와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85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에게 발급되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보관하던 중 위 주차표지의 차량번호 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장애 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모친의 차량번호를 아세톤을 이용하여 지운 뒤 그 자리에 검정색 네임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천안시 서북구 D동장 명의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2. 2. 화성시 B아파트, E동 지하 1층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앞 유리창 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위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기간, 피고인이 2003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3. 3. 21.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0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명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명교 방향에서 광명사거리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광명사 회복지관 방향에서 광명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 촬영 사진, 진단서(D), 진단서(E)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사고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3부 및 코트넷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또 다른 전 연인의 주거에 2회 침입하였으며,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탑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판시 전과 및 이 사건의 범행 방법, 법정형, 죄질 및 범정 등을 고려할 때,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종전에 선고받은 형(징역 10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19: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직장 내 불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이 소란스러워지고 경찰이 도착하는 등 이유로 피해자가 그곳을 떠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팔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소위 할리우드 액션을 해서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다투고 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보듯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분한 상태였던 점, 이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에서 피해자를 잡았고, 그 직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점, 이미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켜놓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팔 부분을 잡아당기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패대기쳤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 개념에 포섭된다고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직전 신속항원검사 키트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피고인의 가족과 이야기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 설령 피해자가 정식으로 확진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이러한 범행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우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수사경력도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선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3:4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라운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 단속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벌금형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다른 사고는 야기하지 아니한 점, 종전 음주운전의 시기로부터 6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미7.5톤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서해안고 속도로 비봉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출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3차로 왼쪽에 설치된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에서 관리하는 무인 통행료 수납기기를 위 화물차에 적재된 컨테이너의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인 통행료 수납기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괴한 정도가 상당하나(3,700만 원 내지 5,018만 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만 26회 처벌받았는데 운행 중 과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부터 2021. 11. 5.까지, 2021. 11. 8.부터 2021. 11. 11.까지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 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등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 의무를 해태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20. 01:35경 서울 동작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손으로 그곳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전체길이 약 2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피해자 A(남, 2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곳에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돌 사진, 피해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CCTV 영상 CD 등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B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4. 하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47(추산동)에 있는 ‘창원시립문신미술관’ 주차장에서, 예전에 그 부근에서 습득하여 보관 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 번호를 지우개로 지운 뒤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명의자 불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3. 13:3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승용차 앞 유리에 놓아두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01:49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성북동 신항복지플러스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2021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근 공사장 물건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처음에는 지인이 대리운전을 하였다며 허위진술하였으나, 곧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위 음주전력 및 2014년 이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 처벌전력이 전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18:23경 부산 북구 B '마트'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등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부산북부경찰서 D파출소에 폭행죄로 임의동행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0:00경 위 '마트'에 다시 찾아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시발년아, 내가 너를 죽일꺼다”, “니가 신고했지”, “내가 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라고 말하면서 마트 앞 노상에 놓여있던 화분을 마트 입구 쪽에 던져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에 대한 수사 등, 현장상황에 대한, 피해자 장소내 설치된 CCTV 녹화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파출소에 임의동행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범죄는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