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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28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은규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3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00:47분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 내 홀에서 일행들과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4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4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편을 지나가면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오른손을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사이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내 CCTV 영상 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추행 부위, 상당한 유형력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추행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원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8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88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의 뮤지컬 댄스 강사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캠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1: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공원 G 미술관 근처 골목길에서 당일 캠프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단둘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 즈음 위 미술관 근처 벤치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차례 입을 맞추었다. 강사와 수강생이라는 지위의 차이 및 피해자에게 다량을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한 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병역법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원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장안중삼거리를 C성당삼거리 방향에서 서당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73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25,4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견적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성남시 CCTV 영상), 내사보고(통과차량 내역 및 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등, 방범용CCTV 캡쳐자료,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주의의무 위반 내용, 명백한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11, 1694(병합) 상해,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혜란, 이정배(기소), 박예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¹2019고단1511 피고인은 2019. 4. 6. 01:30경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 내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7세)과 실랑이 중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694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월세 계약의 보증금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오락실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었고, 위 월세 계약서의 보증금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500만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건물 주차장 내 CCTV 발췌 분석),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2019고단16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회신자료(계좌주 인적사항, 수표 지급발행정보, 출금전표),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고소인의 확인증 제출, F과 통화, 피의자 진술 청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F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기와 관련하여,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즉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보드게임장에 피고인이 지분을 가지고 배당금을 받고 있던 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이고 피해자는 그에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가 투자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경위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수표 수령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해 준 차용증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그 차용증의 내용을 감안할 때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준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차용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정황에다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었음은 피고인의 검찰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한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씩 4회의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등 그 편취 범의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의 동종 전력은 없고 매우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2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1. 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B'에서 '자차를 가진 배송기사를 구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C' 대화명 'D'을 사용하는 E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정된 장소로 배달해주면 1건당 수도권 6만 원, 충청권 9만 원, 그 외 지역 11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 경 위 E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체크카드를 각각 수거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25에 있는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물품보관함 1번함에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 4장을 보관하고 위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를 E에게 C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송치서(F), 금융자료회신 1. 물품보관함 이용사진, 물품보관함 이용 메시지 1. 내사보고(상선 E의 사건기록 첨부), 사건송치서(E), 수사보고(관련자들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대가로 46만 원을 지급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권민정(기소), 이태훈(공판)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9: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인 E와 시비가 붙어 하차한 후 '남성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F계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로 음주상태임이 감지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0경부터 20: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기를 입에 잠깐 문 채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측정거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3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734, 2019고단112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 윤국권(기소), 최명수,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경(국선) 판결선고 2020.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734 1. 주식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오산시 B 상가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속칭 작전주를 알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작전주를 사서 3개월 단위로 많은 수익을 얻게 해주고 원금은 19개월 후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속칭 작전주를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단위로 수익을 얻게 해 주거나 19개월 후에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150,4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중고차 구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화성시 동탄 이하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벤츠 E클래스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5,7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경북 김천시에 내 소유 부동산이 있으니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북 김천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5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28 피고인은 2017.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경매를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다음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실패로 인해 2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상환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목적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99,186,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체내역서 제출) 1. 고소장 1. 압수영장 회신자료(기업은행) 1. 피의자 신용정보 회보서 2019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 차용사기) 1. 계좌영장회신자료, 피의자의 송금내역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5매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된 항소심 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 합계액이 약 3억 원 이상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www.w·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는 2017. 5. 11.부터 2018. 6. 7.까지의 기간 동안 약 1,7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곽태현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7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470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진우(기소), 이태훈(공판)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사지'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 2019.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전력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약 157.18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적발일시인 2019. 9. 3. 20:30 경까지 인천 남동구 D, 5층 소재 'B마사지' 상호로 내부를 쉽게 볼 수 없는 밀실 구조의 방 5개와 샤워실 1개, 탕비실 1개, 휴게실 2개의 시설을 갖추고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내사보고 1. 현장 촬영사진, 교육환경보호구역 GIS상 상대구역 거리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위 적발 건과 관련한 벌금도 현재 모두 납부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은영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1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12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신지선(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배우자로 2018. 12.경부터 별거 후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기 싫다.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행패를 부리며 발로 계속하여 위 주거지의 나무로 된 현관문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정확한 피해금액을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5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58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를 용인시내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제동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그곳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코란도 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7. 23:00경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파출소로 인계되어 있던 중 담배를 피우겠다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를 경위 H이 제지하자, 위 H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오른쪽 발로 위 H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그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온열기에 머리 뒤쪽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 인계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G파출소에서, 장구를 착용한 채로 그곳 의자에 앉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끝까지 가보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비치된 파티션을 발로 걷어차 약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파티션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파티션수리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G파출소 내 파티션 파손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손상된 파티션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1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문희주(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수현(국선)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 15: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 조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9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193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홍렬(검사직무대리, 기소), 이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원택(국선)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8. 06: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구역 재개발지역의 건물인 오피스텔 E호의 시가 미상의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7.20. 05:50 경 인천 남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구역 재개발지역의 빌라 지하층의 시가 미상의 방범창을 쇠지레 대를 이용하여 뜯어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0.1) 06:15 경 인천 남동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빌라 J호의 시가 미상의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 및 추가 피해자 진술서 편철)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 공소사실에는 "2019. 7.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19. 7. 20."의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절도미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인정되는 바에 의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후적으로나마 합의에 이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경제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과 건강상태, 기존 범죄전력,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은영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0:30경 대전 서구 C,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책꽂이에 세워둔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관계동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죄를 자진하여 진술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부목사)과 피해자(신도)의 관계, 피해자 정신장애 3급인 점,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4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진호(공판) 판 결 선 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1:2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번영로 11에 있는 속초교육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1년 전의 일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1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박성룡 판결선고 2020. 1.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9.08: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수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5. 6.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8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현(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1:10경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0년 전인 2000. 12. 20.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4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49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성호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1:5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의 영업권을 권리금 2,500만 원에 양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당구장 매출이 월 평균 1,000만 원이고 매출자료를 제공하겠으며 매출자료에 허위가 있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당구장 매출은 월 평균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매출자료는 피고인이 포스(POS) 단말기를 허위로 조작하여 만들어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경 200만 원, 2018. 12. 3.경 200만 원, 2018. 12. 9.경 2,1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 매출자료 사본, 이체내역서, CCTV 녹화자료 출력사진(포스화면), CCTV 녹화자료 출력사진(포스조작 장면), 2018. 12. 3. 매출자료, CCTV 녹화자료 출력사진(당구장 전체 화면), 포스에 저장된 매출내역, 2018. 12. 매출내역, 각종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검토), 사진, 수사보고(당구장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당구업 평균매출 및 근처 당구장 권리금, 매출비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이상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9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9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송명섭(공판) 판결선고 2019.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 22:4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무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이 춤을 추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