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15

범 죄 사 실 2022고단2815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이로, 피해자 C은 B이 약 5년 전 D 카페 ‘E’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 F는 피해자 C의 모친이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면서 친분을 쌓아오던 중 피해자 F가 피해자 C의 전남편을 통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반환받은 돈 2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주식 투자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주식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 F을 소개받은 다음 2021. 4.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주식투자 관련 일을 한 지 20년이 넘었고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내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약 22억 원에 달하고 매월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겨도 된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부모님 집 모두 내 명의이니 불안하면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월수입이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경험만 있을 뿐 수익을 내 본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21. 4. 28.경 대구 중구에 있는 I은행 1층에 있는 고객 대기장소에서, 1억 5천만 원권 자기앞수표(J조합 K) 1장,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I은행 L) 1장,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M은행 N)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억 2,40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9.경 대구 수성구 수성못에 있는 ‘P’라는 커피숍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나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약 22억 원에 달하고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내서 매월 투자금의 5%의 이자로 지급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2021. 10.경부터 매월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겠다. 투자원금은 6개월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월수입이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경험만 있을 뿐 수익을 내 본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5.경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835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대구 R 소재 S 커피숍에서 피해자 T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U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늦어도 2021. 3.경에서 2021. 5.경 위 주식이 상장될 것인데, 위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U이 상장할 것이라는 정확한 정보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U 주식을 매수하여 건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12. 16.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5,4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724,000원을 송금 또는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72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Q,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고소인 제출 자료, 의견서, 각 서증제출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계좌영장회신, 첨부 자료, 주식양수도계약서, 계좌분석보고서, 수사협조 회신(U), 대화 내역, 이메일, 자금 투자계약서 사진, 주식 양수도 계약서 사진,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피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3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해금 입금내역 자료 첨부, 피해금 입금 상대계좌 확인, 고소인 T 제출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2815 사건 판시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은 형법 제30조 추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3, 범죄일람표 순번 2, 3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처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과 피해자 C과 2017. 1.경 알게 되면서 친분을 가지게 된 이후 위 피해자가 분양권을 매도하여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여러 개의 유료 리딩방을 운영하고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으며 주변 지인들도 남편에게 투자하여 돈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만남을 주선하는 등 투자권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맘카페를 통해 알게 된 W에게 남편이 주식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고, 투자금 규모는 100억 원 정도라는 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2021. 12.경 W에게 피해자 C에게 피고인에게 투자 상의를 해보라고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어 위 피해자가 자신을 통하여 남편인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은 2015. 10.경 피고인과 혼인을 하였고, 2017. 5. 19. 자녀가 태어 났을때까지도 산후조리원 비용도 없어서 산후조리원을 취소하고 시어머니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고인이 투자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고 하고 있고, 2021년 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이 사준 것이라고 명품, 차량 등의 사진을 올려 과시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투자행위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V은 B이 2022. 4. 14.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물어다 주면 뭐하냐, 제대로 처리해야 할 것 아니야.”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B의 전체적인 행위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로 일부 실행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5억 원이 넘는다.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방법,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