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6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8.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던 분당구보건소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었으니, 격리기간은 2020. 6. 8.부터 2020. 6. 15.까지, 격리장소는 C 사무실로 하여 자가격리할 것’을 구두로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기간 중인 같은 날 17:56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남시 고발장, 역학조사결과서, 공무원증 사본,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7, 29, 3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역학조사반(역학조사관 의사 H, 역학조사반원 간호7급 F, 보건8급 I, 간호8급 G를 말한다. 이하 ‘역학조사반’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두로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그 사실을 처음으로 통지받은 것은 2020. 6. 8. 18:15경 문자메시지로 통지받은 때이고, 피고인이 식육판매점을 방문한 것은 그 전인 2020. 6. 8. 17:56경이므로,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규정 3. 역학조사반의 자가격리 조치 구두 통지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역학조사반은 피고인에게 문서로 격리통지서를 발급하기 이전에 이미 현장에서 CCTV 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함을 구두로 통지하였다고 판단된다. 역학조사반이 현장에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역학조사반원 간호7급 F의 진술이 있다. F은 당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C 사무실을 방문하여, 역학조사반이 그곳을 역학조사하게 된 사실, CCTV를 관찰하던 중 피고인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구두로 ‘오늘부터 2020. 6. 15.까지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 문서로 작성되는 격리통지서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기에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사실, 일반적인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가격리대상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구두 통지를 하고 이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격리대상자를 알려주면 그 공무원이 문자메시지나 격리통지서 등을 발송·교부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증인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럴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른 역학조사반도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함을 구두로 통지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역학조사반 중 누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함을 통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H[‘피고인과 같이 CCTV를 보았고, 피고인에게 제가 직접 자가 격리대상자임을 고지하였다’(증거기록 1권 6쪽)], F[‘G가 피고인에게 직접 통지했다’(증거기록 1권 13쪽), ‘저와 역학조사반원들이 모두 피고인에게 통지했다. 전회 진술에서 G가 통지했다고 진술한 것은, G가 주로 통지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증거기록 1권 104쪽)], G[‘역학조사관 및 역학조사반원 한 명이 피고인에게 자가격리대상자임을 통지했다’(증거기록 1권 130쪽)의 진술이 서로간에 다소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지만, 당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확산 국면에 있었던 점, 이에 하루에도 여러 건의 역학조사가 실시되었고,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수많은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던 점,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자가격리대상 통지 절차가 대부분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점,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마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상으로도 접촉자를 우선 파악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우선 유선, 문자 등으로 통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격리통지서를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역학조사반이 이러한 대응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유독 이 사건에서만 역학조사반 중 어느 누구도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이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구두 통지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다소 진술이 엇갈린다는 사정만으로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된다면 이 사건 사무실을 격리장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2권 5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선별검사 후 함께 있던 직원이 사무실에서 15일을 지내야 하는데 먹고 마실 것이라도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정육점인 E를 방문하였다’(증거기록 2권 62, 6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에서 ‘보건소 검사 후 정육점을 거쳐 자가격리주소지인 사무실로 온 것은 17:30경이다. 접촉자로 분리되어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18:15경이다’(증거기록 3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 사건 사무실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선별검사를 받은 다음 자가격리 장소에서 약 2주간 머물기 위해 고기를 사러 E를 방문한 후 17:30경 이 사건 사무실로 돌아왔으며, 그 후인 18:15경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자가격리 장소를 이 사건 사무실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E를 방문하기 전,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임이 분명하고, 만약 역학조 사반으로부터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구두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을 자가격리 장소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가는 경기도 광주시인데 이 사건 사무실에서 격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사무실에 화장실도 있어야 하고 식사도 가능해야 하는데 가능한지 물었다. 이 사건 사무실 안에 화장실, 샤워실, 부엌, 간단한 취사도구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역학조사관 H가 집이 아닌 이 사건 사무실에서 자가격리하는 것을 허락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도 그러한 맥락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현장에서 역학조사반으로부터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구두통지를 받자, 역학조사반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자가격리 장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선별검사를 받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약 2주간 머무르기 위해 E에 들러 고기를 산 다음 이 사건 사무실로 돌아온 것이 분명하다. 2020. 6. 9.경 분당구보건소 역학조사관 J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 관한 녹취록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이 ‘선생님, 저희한테 자가격리 통보받으시고 검사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식육점 다녀오셨더라고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네’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역학조사관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그거 왜 저희한테 말씀 안하셨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니 그거는 저기 마스크 하고 어차피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라고 대답하였을 뿐, ‘자가격리 통보를 구두로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기 전에 식육점을 다녀왔다’거나 ‘식육점을 다녀올 당시에는 자가격리대상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한 사실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3. 구두 통지의 적법성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되,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 규정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이하 ‘이 사건 대응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위 대응지침은 가족(동거인 포함) 등 접촉자를 우선 파악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유선, 문자 등으로 통보하되 빠른 시일 내에 격리통지서를 발행하도록 정함과 아울러, 위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3 제4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임명한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위 법령 및 이 사건 대응지침의 문언과 내용, 형식 및 체계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역학조사관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그 즉시 피고인을 자가격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일정 장소에 격리조치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전파성, 그 전파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가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이에 감염병예방법 제60조의3 제4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제1호 및 제47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자가 또는 시설격리조치를 하였고, 이후 역학조사관의 보고에 따라 분당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은 피고인에게 ‘2020. 6. 15. 24:00까지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44쪽), 성남시장은 피고인에게 격리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역학조사관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구두로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함을 통지한 것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 행위로 인하여 추가 격리자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