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0. 22:44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47에 있는 통일로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7. 21. 00:4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D’라고 진술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 진술란에 “원하지 않음”, 성명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D’라고 진술하여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D’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인적 도용),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이 사건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인적도용), 112신고사건처리표, 이 사건 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트랙터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이 사건 현장에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터 블랙박스 영상 확인), (차량번호 2 생략) 트랙터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후방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음주로 만취한 상태여서 사문서위조 등 행위 당시 “행사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긴급피난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어떠한 위난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설령 다른 차량이 피고인이 차에 타고 있던 차량을 치워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려서 긴급한 상황이라고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행사할 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에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된 문서 내지 서명을 진정한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적극적이나 확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 하에 위조된 D 명의의 문서 내지 서명을 진정한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관들은 2022. 7. 19. 23:43경 피고인이 갓길에 주차한 다음 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3:54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신분을 특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한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소유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위 화물차의 소유자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위 화물차의 차적조회를 통해 “D”가 소유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D”가 맞는지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맞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소유관계를 언급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F을 지목하고 경찰관들에게 F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찰관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뒤쪽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인하였고 위 영상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C파출소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C파출소에서도 피고인은 처음에는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거부죄 등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이를 번복하여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었는데, 그 시각은 2022. 7. 20. 01:15경으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최초 발견한 시점에서 약 1시간 20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이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운전자란”은 그때 작성된 것이다. 한편,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작성하면서 “언행상태: 말더듬 거림. 술냄새 남, 보행상태: 양호, 운전자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단속 경위이나 그 전체 소요 시간, 이 사건 문서 내지 서명이 이뤄진 과정 및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본인의 신분을 착각하거나 경찰관들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5년, 202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의 도용하여 수사에 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재판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