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0. 2. 1.경 피보험자 피고인, 보험계약자 피고인, 월 보험료 218,153원 보험상품 무배당대한유니버셜CI통합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0.경까지 별지 'A 보험가입현황'과 같이 10개 보험회사 15개 보험 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1. 4. 24. 경 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4. 25.경 병원에서 '관악산 등산 후 하산하다 미끄러져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이유로 '요추염좌/긴장 팔꿈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4.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6. 경 보험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6,958,141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0, 14.경 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0, 15.경 D병원에서 '집 장롱 위에 겨울옷을 꺼내다가 의자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요추부염좌/무릎부분의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2.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3.경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3,021,980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2. 11.경 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2. 14.경 D병원에서 '눈길에 미끄러져서 다쳤다'라는 이유로 '경요추부 염좌/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9.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1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3. 2. 경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527,518원을 교부받았다. 4. 2012. 3. 8. 경 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3. 10.경 D병원에서 '집 베란다 청소하다 물건 옮기다 다쳤다'라는 이유로 '경요추부 염좌/긴장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2.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1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0,011,983원을 교부받았다. 5, 2012, 7. 22.경 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7. 22.경 병원에서 '자전거 타다 부딪혔다'라는 이유로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힘줄의 손상, 무릎연골 찢김'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3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30.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3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31.경 보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6,473,049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0,992,67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보험가입현황, 각 압수영장 요청내역 회신,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A, 의료자문회사 의견서, A 의료기록차트, A 보험청구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횟수와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거나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