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742

범죄사실 [2012고단742] 피고인은 2005. 6.경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을 할 생각도 없었고, 투자금을 E에게 전액 투자하거나 중국옷을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이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국옷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금을 납부하고 동업을 하면 이익금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투자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6. 28.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으로 피해자 D을 불러 E을 만나게 한 후 E으로부터 중국산 옷을 수입하여 팔면 많은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산 옷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E과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많이 남길 수 있다 3,000만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평택시 원평동에 있는 평택농협 원평지점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83] 피고인은 2005. 6. 28.경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1,400만 원만 중국옷 상인인 E에게 교부하였을 뿐이고 중국으로부터 옷이 수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익금 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의해 채권추심을 당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 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계주로서 계를 조직·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순번에 따른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7.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의 중국 옷 장사와 관련한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익금으로 월 불입금을 불입하기로 하고 3,000만 원짜리 계에 가입시켜 주는데 첫 회 불입금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 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짜리 계 2구좌에 가입하였으니 월불입금을 달라. E이 구속되어 이익금이 생기지 않으므로 가입된 3,000만 원짜리 계 불입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5. 7.경부터 서울 또는 평택 등에서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9,000,000원을 교부 받았으며, 2005. 9. 22.경부터 200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9,2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경부터 2007. 3. 6.경까지 합계 29,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실질적 진정성립 부인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D, E에 대한 진술 기재 1. 약속어음, 현금보관증, 거래내역확인서사본 1. H 각서 1. 피고인의 은행거래내역(3회 공판기일 제출) 1. E에 대한 출입국조회내역 [2012고단742]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3,000만원 계불입내역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실질적 진정성립 부인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D에 대한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 제출 자료첨부 보고, E 법정구속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742 사기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H이 주도하여 E이 피해자에게 투자설명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다만 E이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H이나 E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지 피고인이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H이나 E을 믿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발행하고 H이 보증인으로 서명한 약속어음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위 약속어음에는 "상기내용은 삼인(피고인, 피해자, H)이 동업조건에서 투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급처에도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E의 법정구속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H이 3인의 동업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만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과 H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이나 투자받은 이후 중국관련 의류사업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고 투자할 자금력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계주를 하면서 계돈을 지급하느라고 이른바 "딸라 돈"이라고 하는 고액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증거기록 43쪽 3줄), E은 피고인이나 H에게 투자자를 모아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과 H이 E에게 좋은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E과 만나도록 하였고, E이 먼저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얼마를 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금액을 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3,000만 원 중 1,400만 원만을 E에게 재투자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피고인이 900만 원을, H이 7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28.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불과 10분 후에 그 중 1,291,3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인 J에게 송금하고, 다시 4분 후에 역시 계원인 K에게 571,300원을 송금한 후 2,800만 원을 수표로 찾는 등 송금받은 당일에 3,000만 원 전액을 인출하였으나 E에게는 1,400만 원만을 재투자한 사실, E이 2005. 8. 31.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어 E에게 재투자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본인이 소비한 900만 원조차 2008년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한푼도 반환하지 않은 사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직접 피고인이 발행하고 H이 보증인으로 서명한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위 약속어음에는 "상기내용은 삼인(피고인, 피해자, H)이 동업조건에서 투자함"이라고 기재하였고, 지급처에도 피고인의 주소를 직접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다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돈을 송금받았을 뿐, 투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이, 그중 일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3,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E의 법정구속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E이 법정구속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2고단1083 사기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하던 3,000만 원 계와 1,000만 원 계는 모두 공동운영자인 L다방 주인이 도망하고, H 등 계원들이 계금을 타고는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계되어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돈을 편취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050만 원 부분은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므로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계의 계불입금 내역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계불입금 명목으로도 돈을 지급받았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은 E이 법정 구속되기 전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빌미로 E이 불입하여야 할 3,000만 원계의 1회 불입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 계주를 하면서 계돈을 지급하느라고 이른바 "딸라 돈"이라고 하는 고액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증거기록 43쪽 3줄) H 등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메꿀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E 이외에는 계속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1,000만 원 계가 2006. 11. 파계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는 2007. 3.까지 위 계에 대한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사실,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중국관련 의류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받은 돈 중 1,600만 원을 피고인과 함께 나누어 쓸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H에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계불입금을 지급해야 하는 3,000만 원 계를 5구좌나 가입시키고 일부 계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M이나 J 등 3,000만 원이나 1,000만 원 계의 계원인 아닌 사람들에게 수시로 송금된 사실, 3,000만 원 계와 1,000만원 계 2개의 계주이던 피고인이 사용하던 통장의 잔고(G 명의 계좌포함)가 범행기간동안 100만 원 내외에 불과하고 다액인 경우가 700만 원을 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계좌에 대하여 N이나 0 등이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기도 한 사실, 계주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모든 계의 뒷 순서를 부여하여 3개의 계중 하나도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파계된 이후에도 계속 계돈을 불입받았을 뿐만 아니라, 파계된 이후 다른 계원들의 계금을 일부 정산해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2008년 이전까지 전혀 계돈을 정산해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금을 탈 순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빌미로 계를 가입하도록 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양형판단]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원금을 기준으로 41,200,000원{= 공소사실 편취액 59,750,000원 - 피고인 변제액 690만원(= 송금액 150만원 + 피해자 인정 540만원) - H 변제금액 165만 원 - 공탁금액 1,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서(2012. 9. 12.제출)에서 인정한 피고인 사용금액인 2,500만 원 보다도 적은 금액의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장애인인 아들들을 위해 고령의 피해자가 시장에서 장사하여 모아 둔 돈인 점을 참작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나이가 72세인 부녀자인 점, 계금사기에 있어서 파계에 이르기까지는 편취범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