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억 원을 선고받아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2.부터 2015. 10. 13.까지 김해시 D 외 4필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고철 등을 매입하여 이를 고철도매업체에게 판매하는 소위 무자료 고철매매업자로서, 불상의 고철수집업자들로부터 현금으로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과도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자, 위 E을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타인 명의, 다른 상호로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여 그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는 하되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제 피고인(E)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 E 폐업신고를 한 다음에 2011. 12.말경부터 F 명의로 설립된 'G(2011. 11. 7.경 설립, 소재지: 경주시 H)'을 피고인이 운영하기로 하고 계속적으로 무자료 고철매매업을 영위하면서, 2012. 7. 25.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2012년 1기 과세기간(2012. 1. 1. ~ 2012. 6. 30.)에 대한 G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주)I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업체명' 기재 각 고철도매업체(이하 '이 사건 고철업체들' 이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12,317,673,110원 상당의 고철을 판매하고, (주)진보철재 등 고철수집업자들로부터 공급가액 806,417,441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후 G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151,125,566원{(12,317,673,110원 – 806,417,441원) × 10%, 원 미만은 버림}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E)이 부담하여야 할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1,151,125,566원을 포탈하여 2012년도 연간 10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고발장,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E),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G), 각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고철업체들과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를 체결한 사람은 J이다. 따라서 위 고칠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도 J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조세포탈죄에서 요구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조세포탈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존재 여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철업체들과 자신의 계산으로 고철거래를 한 사람은 피고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1. 11. 7.경 고향친구인 F와 함께 경주시 H에서 F 명의로 'G'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둘 다 고철거래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차에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자리에 G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자고 권유하였고, 이에 2011. 12.경 G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로 옮겼다. 그 때부터 피고인은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하였다. 이 사건 고철업자들과의 고철거래는 모두 피고인이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피고인이 발행하였다. 종이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도 피고인이 직접 거래를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시켜 주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은행업무나 결제업무 등을 수행하였다.(증거기록 제353쪽, 제354쪽, 제381쪽, J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내지 제5쪽, 제15쪽)"고 진술하였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J과의 대질조사 당시, J의 진술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381쪽). 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받았다. 피고인은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여 고철을 받아오고, 그 고철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G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였다(증거기록 제382쪽 내지 제384쪽, F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내지 제4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앞서 본 J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피고인도 경찰조사 당시, "자신은 2012. 1.경부터 2012. 7.까지 N에서 F 명의로 G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고철업체들과의 고철거래는 자신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도 자신이 G 명의로 발행하였다. 이와 같이 영업을 할 당시 자신이 위 고철업체들과 거래를 한 후, 자금 결제나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J으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제365쪽 내지 제368쪽, 제381쪽, 제384쪽 내지 제386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경찰진술은 앞서 본 J, F의 진술과 일치하고, 자신이 고철업체들과 직접 거래한 내역, 거래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또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이 사건 고철업체들과의 거래는 모두 J이 시켜서 한 것이고 G의 운영도 실제로는 J이 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432쪽) 앞선 경찰진술을 번복하면서도, "G은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소위 '폭탄업체'이다.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고철업체들과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고철업체들과 실제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자신이 맞다(증거기록 제432쪽, 제435쪽)"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고철업체들과 직접 거래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G은 '폭탄업체'라고 진술한 점, 과세관청에 신고된 G의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는 12,482,435,610원인데 반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는 위 매출처별 공급가액 합계의 1/10도 되지 않는 806,417,441원에 불과한 점, G은 그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2012. 9.경 폐업한 점, 한 김해세무서의 조세 범칙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고철업체들은 누군가로부터 무자료 고철을 납품받은 후 F 명의의 G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명의의 G은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무자료 고철판매상이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대신 발행해주는 이른바 '폭탄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2. 22.부터 2011. 11.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해 오다가, 2012. 1.부터는 위 E 당시 사용하였던 장비를 그대로 가져와 G에서 고철업을 하였고, G이 폐업하기 직전인 2012. 7. 14.부터는 G의 소재지인 김해 N에서 K 명의를 사용하여 0이라는 상호로 다시 고철업을 해온 점, G에서 이 사건 고철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P이라는 직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던 점, J, F가 처음 G을 설립할 당시에는 G은 경주 H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G에 들어온 이후에는 김해 D에 있는 E 사무실로 사무실이 이전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김해 N로 다시 사무실이 이전된 점, 이 사건 고철업체들 중 조흥철강, Q의 경우 E 당시부터 피고인과 고철거래를 한 업체들인 점, 피고인은 E을 운영하기 이전에도 'R'이라는 이름으로 2002. 10.부터 2007. 6.까지 고철업을 영위하여 왔고, J은 자신이 ㈜이라는 고철 업체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이 위 ㈜과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흥철강, Q를 제외한 나머지 고철업체들도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J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과 고철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바 특히 ㈜I의 경우 G이 폐업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0과 지속적으로 고철거래를 한 점, 사 M의 진술 및 관련 확정판결 결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0.08. 선고 2014-174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고합349 사건]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S. T 등과 무자료 고철거래를 해왔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S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점, 아 피고인은 K 명의로 0을 운영할 당시에도 고철업체들과 무자료 고철거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철업체들과 무자료 고철거래를 한 후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고철업체들 중 대부분이 J의 거래처이고, 거래자금도 으로부터 나왔으며, 거래대금 등 고칠거래와 관련한 금원이 대부분 J 관리하고 있던 F 명의의 계좌나 J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JI F 명의로 G을 설립하고 실제로 운영해왔으므로, 이 사건 고철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J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J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철업체들로부터 고철을 매입 또는 매도한 후 J에게 이와 관련된 결제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 또는 J 명의의 통장 및 카드로 위 고철거래에 관한 금원을 결제하거나 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의 주거래계좌(경남은행)에 대한 체크카드 등을 직접 사용한 점, 위 주거래계좌 이외에 이 사건 고철업체들로부터 F 또는 J 명의의 은행계좌(경북대구낙농농협, 기업은행)로 지급된 고철대금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금으로 인출되어 고철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피고인은 K 명의로 0을 운영할 당시에도 K 명의로 된 통장 및 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 및 입·출금 등은 행업무를 해온 점, 마이 사건 고철업체들 중 일부가 J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이거나, 종전의 거래처였다는 사정만으로 J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고철업체들과 고철거래를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철업체 등과 거래를 체결한 사람이 J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이 사건 고철업체들 중 종이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고철업체들과의 고철거래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거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고철업체들 중 ㈜대남에스티나 U은 고철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G의 주거래계좌(경남은행)으로 직접 송금한 점, ㈜대신철강, 한빛자원(주), V, W, ㈜신화스틸의 경우에는 고철대금을 F 명의의 경북대구낙농농협, 기업은행 등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곧바로 현금 등으로 출금되어 무자료 고철매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거래도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및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 이름으로 거래를 하여 본인의 수입이나 거래를 숨기는 등의 행위 역시 위에서 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58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철업체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고철거래를 하면서, 이른바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부가가치세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조세포탈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및 벌금 575,562,783원1)~1,438,906,9572) 2. 권고형의 범위 3): 징역 4년~6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 > 기본영역 (4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1) 포탈 부가가치세액 1,151,125,566원 × 처단형의 하한 2(배) × 형법 제39조 후단 감경 1/2 x 작량감경 1/2, 원 미만은 버림 2) 포탈 부가가치세액 1,151,125,566원 × 처단형의 상한 5(배) × 형법 제39조 후단 감경 1/2 X 작량감경 1/2 원 미만은 버림 3)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을 설시한다. 피고인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1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포탈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X, Y, Z 관련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세포탈 한 것 이외에 추가로 합계 16,476,2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고철업체들 외에도 X(공급가액 합계 66,392,500원), Y(공급가액 합계 19,870,000원), Z(78,500,000원)에도 고철 등을 판매하고, G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합계 16,476,250원(= 위 세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164,762,500원 × 10%)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다[다만, 이 부분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포괄일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포탈금액은 합계 1,167,601,817원{= (12,482,435,610원4) - 806,417,441원) × 10%이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J의 법정진술, 수사보고(G 2012년 1기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등이 있다. 즉 J은 이 법정에서, "G 명의로 종이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10개의 고철업체와의 고철거래(공급가액 합계 636,930,030원, 발급된 세금계산서 총 26 매도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5쪽). 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이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고철업체들과의 거래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G에서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고철업체들 중 X, Y, Z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고철업체들과 같이 F나 J 명의의 계좌로 고철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J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위 고철업체들과 실제로 거래를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세 고철업체들과 실제로 고철업체와 거래를 한 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철업체들 및 위 X, Y, Z과 고철을 거래하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16,476,250원을 포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공소사실은 법 4) 이 사건 고철업체들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 합계 12,317,673,110원 + X, Y, Z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 합계 164,762,500원 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