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0:4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위 휘트니스를 방문하여 상담한 후 피해자의 블로그에 위 휘트니스 관련 불만 후기를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게시글에 “… 글 안내리시면 후 회하실 거에요~ (전화번호 1 생략) 님 신상 털리면서까지 본인 감정 컨트롤 못하는 것도 사회생활 못하는 티내는 겁니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블로그 댓글 자료 관련) 1. 수사보고서(카톡 원본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블로그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서(우리서 경제팀에서 자료 제출 첨부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댓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 등을 유발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간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시글에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3. 4.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고, 같은 달 6.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헬스클럽 등록비용 등을 문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로 기분이 상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2021. 3. 7. 자신의 E 블로그에 ‘F’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가 느꼈던 불만 사항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2. 위 블로그에 ‘회원님 글 올리셨내요. 후기라고 하기엔 그냥 저격성 글 같네요. 무작정 공격적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뭐 받아드려야 하는 입장이니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명예회손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라 참고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글 요점을 보니 고객님 유리한 쪽으로만 올리셨내요. 사과했던 내용과 말끝마다 회원님 또는 고객님이라는 대우를 해드렸는데 협박성 말투로 계속 나오셔서 참 당황스럽고 황당했습니다. 전화 녹음도 다 돼있으니 저희는 자료 가지고 신고하겠습니다. 후기라는 건 이용해 보고 기구가 않좋다는 둥,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둥, 그런 내용이면 저희도 받아드릴 수 있지만 고객님 문의하나로 기분나쁜거 가지고 후기로 올리셨다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가지고 있는 증거가 많아서 법적 대응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2021. 3. 13. ‘올리신 글과 고객님이 행동이 잘못이 없다면 저도 이정도 협박은 협박도 아니겠네요~ 글 안내리시면 후회하실 거에요~^^ (전화번호 1 생략)(실제 피해자 전화번호를 모두 기재)님 신상 털리면서까지 본인 감정 컨트롤 못하는 것도 사회생활 못하는 티 내는 겁니다. 저희가 불친절했다면 왜 1년 동안 아무도 이런 글이나? 불만이 없었을까요? 혼자 하는 행동은 의미가 없어요. 다수가 불만이라면 저희 잘못이 맞고요. 그건 저희 400명 넘는 회원들이 증명해 주는 부분이고요. 저희한테 소중한 회원님까지 욕 돼게 하지 마세요. 진상손님 안받는 건 저희 권한이고 유효회원님들을 위한 방법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부 노출하여 댓글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G 게시글이나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인해 성적인 내용을 담은 연락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는 위 2021. 3. 13.자 댓글에 대해 ‘글 올린 것 후회 안합니다~ 사회생활 못하는 건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 신상 털고 있다는 것 본인이 인정하신 거네요? 경찰서 가서 꼭 고소하세요! 저도 이 댓글 캡쳐해서 신상털겠다는 협박성 발언 듣고 있다고 고소할게요 ㅎㅎ 그리고 그만 좀 연락하세요 진짜 집착하시는거 보기흉해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모두 노출하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신상 털리면서’라는 내용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헬스클럽 트레이너로 피해자를 상담한 적이 있어 피해자의 대체적인 인적사항(로스쿨 재학 중인 점, 성별,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정도 협박은 협박도 아니겠네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기재한 점,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댓글 작성 무렵 자신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성적인 언동이 담긴 연락을 받게 되자 ‘실제로 신상이 털렸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불쾌감과 공포심을 느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협박죄가 성립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