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57

Ⅰ .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남, 3세)이 속한 F 담당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3. 15. 10:08경 위 어린이집에서, 죽을 먹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죽을 먹일 생각으로 피해자 뒤에 앉은 상태로 양손과 양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계속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세게 잡아당겨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세게 감싸고 머리를 뒤로 젖히는 등 피해자를 압박하여 움직이기 어렵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죽을 먹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8. 10:18경 위 어린이집에서, 여러 아이들과 함께 수업 중 피해자가 집중하지 않고 계속 자리를 이동하며 움직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른쪽 옆으로 데려와 앉힌 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재차 양손으로 잡고 들어 피고인의 앞쪽에 앉힌 후 양손과 양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세게 감싸 안아 압박하고 신경질을 내며 피해자의 몸을 흔들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다. 피의자는 2021. 3. 24. 12:41경 위 어린이집에서, 양치를 하지 않으려는 피해자가 휘두른 손에 피고인의 마스크가 벗겨진 것에 화가 나, 주변에서 다른 아이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화장실 문 앞에 세워 두고 혼을 내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고, 이에 잡힌 팔을 빼내려고 움직이는 피해자의 양팔을 계속 세게 잡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채 혼을 내었다. 라. 피고인은 2021. 4. 13. 11:31경 위 어린이집에서, 식사 도중 음식물을 바닥에 흘린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숟가락을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려고 하고, 이에 반항하며 직접 밥을 먹고자 피고인이 들고 있는 숟가락을 빼앗으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변에 다른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강제로 밥을 먹이려고 하고, 이에 울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감싸 안은 채 강제로 밥을 먹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19. 12:29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손을 휘둘러 얼굴에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 문 앞에 세워 두고 혼을 내고, 계속하여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세게 흔들며 혼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4. 14. 11:29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고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숟가락을 뺏고, 피고인을 따라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손으로 잡으려는 피해자의 손과 몸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직접 밥을 먹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입에 있는 밥을 그대로 뱉어내자 식판 위로 숟가락을 그대로 던지듯 내려놓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치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옆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려는 상황에서 밥을 먹기 싫어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세게 잡고, 이에 피고인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더 세게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로 밀릴 정도로 손으로 수회 밀쳤다. 나. 피고인은 2021. 4. 19. 13:09경 위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불 위로 세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재우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고 화장실 문 앞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잡아 흔들고, 이어서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향해 팔을 뻗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밀쳤다. 다. 피고인은 2021. 4. 30. 12:04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의 기저귀를 새것으로 갈아입히려는 상황에 피해자가 싫어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마스크를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앉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몸을 돌려쳐다보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고인을 향하도록 몸을 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을 뻗어 피고인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자 신경질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내리치고, 기저귀를 갈아입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다 입히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Ⅱ . 판단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아동학대 판단 시 고려 요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상 정의만으로는 학대, 가혹행위의 의미를 명확하게 포착하기 어려운바, 언어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준대국어사전에 의하면 학대(虐待)라 함은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를 의미하고, 가혹(苛酷)이라 함은 ‘매우 혹독함’을 의미한다. 즉 언어의 사전적(辭典的) 의미에 의하면 학대는 ‘몹시 괴롭히거나 매우 혹독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에 주목해 보면, 아동의 양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대되는 가장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학대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행위의 전반적인 경위,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목적(이유), 그러한 행위에 대한 아동의 반응, 그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 행위자에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아동을 괴롭히거나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훈육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아동학대라고 평가하고 처벌한다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형법의 보충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호자(특히 교육시설 종사자)에 의한 정당하고 필요한 훈육까지도 과도하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오히려 아동의 올바른 인격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한 개별적 판단 2021. 3. 15. 10:08~10:28 영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죽을 거의 먹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안은 채 죽을 먹이려고 하나, 피해아동은 책상에 엎드려 눕거나 발버둥을 치고 바닥에 엎드리는 등 식사를 거부한다. 그러던 중 피해아동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양 손을 붙잡고 눈을 가까이에서 마주보며 말로 훈육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다시 피해아동을 안고 설득하며 죽을 먹이려고 하나 피해아동이 음식을 뱉는 등 끝내 거부하자 물티슈로 얼굴과 옷에 묻은 죽을 닦아주고 보낸다. 이후 피해아동은 교실 이곳저곳을 기어 다니다가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인다. 영상의 재생속도가 빨라 피고인의 행위가 과격하게 보이지만 실제속도와 비슷하게 재생하면(다른 교사와 다른 아동의 모습을 보면 0.5배속으로 재생하는 것이 실제속도에 가깝다고 보인다. 이하 다른 영상도 같다), 피고인의 행동은 단지 ‘피해아동이 식사를 잘 하지 않아서 걱정이다, 식사를 더 하도록 도와 달라’는 피해아동 부모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피해아동에게 죽을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일 뿐, 피해아동을 괴롭히려고 하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자제심을 잃고 화를 내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아동의 입에 음식물을 억지로 밀어 넣은 사실은 없다. 피해아동이 울거나 두려워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아동은 피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력인 보고서에서도 ‘집중력이 매우 낮아 마주보고 앉아 대화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기재하고 있듯, 공소사실 관련 여러 CCTV 영상을 보면 같은 교실 내 또래 아동들에 비해서도 특히 집중력이 낮고 매우 산만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진술조력인 보고서에서도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건을 던지고 때리며 우는 등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기재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교사의 훈육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교사가 훈육하는 말을 반대로 따라하고(예를 들어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야’라고 말한다) 교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교사의 얼굴을 때리거나 할 퀴려는 행동을 한다. 피해아동의 이러한 행동특성은 부모 상담일지에도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CCTV 영상들에도 드러나 있다. 이러한 피해아동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통제하고 훈육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하여 붙잡거나 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말로 훈육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강하게’ 껴안거나 ‘세게’ 잡아당기거나 감쌌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영상의 실제속도를 고려하면 피해아동에게 필요 이상의 강한 힘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1. 3. 18. 10:18~10:28 영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자 피해아동을 데려와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는다. 피해아동이 드러눕는 등 계속 몸부림을 치자 붙잡아 다리 사이에 앉힌다.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흔들릴 정도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흔드는 장면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다소 신경질을 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신경질을 낸 행위가 앞서 본 ‘학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아동은 평소 매우 산만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을 옆 자리에 앉혀 진정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이므로, 피해아동을 1분여 간 끌어 앉고 붙잡고 있었던 것을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품을 떠난 뒤에도 다른 아동들이 앉아서 수업을 기다리는 데도 계속 폴짝폴짝 뛰거나 다른 곳으로 기어가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21. 3. 24. 12:41~13:22 영상 CCTV 영상에 의하면, 양치를 하지 않으려는 피해아동을 세면대로 데려가고자 피고인이 안아들자 피해아동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의 마스크가 벗겨졌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세면대 앞으로 데려간 뒤 세워놓고 말로 훈육하는 모습을 보인다. 훈육 도중 피해아동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피해아동의 양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 훈육하는 모습을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아동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사의 얼굴을 때리거나 할퀴는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므로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고 훈육하는 것이 필요했고, 훈육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몸을 비틀거나 고개를 숙이는 등 피고인을 외면하고 산만한 태도를 보이므로 양팔을 붙잡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양치를 해준 뒤 보냈고 피해아동은 수업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두려움 느끼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학대로 볼 만한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21. 4. 13. 11:31~12:12 영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밥을 먹지 않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밥을 먹을 것을 설득하고 옷에 묻은 음식물을 떼어준 뒤 피해아동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손에서 빼내어 음식을 떠서 먹이려고 하였는데, 피해아동은 음식을 먹지 않고 피고인이 든 숟가락을 빼앗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계속 실랑이가 이어지고, 피해아동은 먹기를 거부한 채 숟가락을 빼앗으려고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아동은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숟가락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식사를 할 것을 계속 설득한다.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으려고 탁자 반대방향으로 돌아앉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 해아동의 뒤쪽 목 또는 어깨 부분을 붙잡고 왼손에 든 숟가락으로 밥을 먹이려고 시도한다. 피해아동은 입을 손으로 가리는 등 먹기를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은 물티슈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옷, 바닥을 닦아준 뒤 다시 피해아동을 안은 채로 밥을 먹이려고 시도한다. 그러자 피해아동이 비로소 한 입 받아먹는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아동을 말로 설득하여 밥을 먹이려고 한다. 피해아동은 울며 식사를 거부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안아주면서 달랜 뒤 다시 밥을 먹이려고 하나 피해아동은 거부한다(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피해아동은 특정 반찬을 거부하거나 또는 특정 반찬을 원해서 식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이 조금 진정된 뒤 피고인이 주는 밥을 몇 번 받아먹고 식사가 종료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강제로 밥을 먹이려고 하고 울며 반항하는 피해아동의 목 부위를 세게 감싸 안은 채 강제로 밥을 먹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상의 실제속도를 고려하면 피해아동에게 필요 이상의 강한 힘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피해아동 부모의 요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말로 설득하여 어떻게든 밥을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매우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을 다소 강하게 붙잡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으나 이는 피해아동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하게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훈육 과정에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해아동을 학대하려는(즉 피해아동을 괴롭히거나 공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21. 4. 19. 12:29~12:49 영상 CCTV 영상에 의하면, (앞부분이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경위를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교실 내 화장실 문 앞에 세워두고 말로 훈육하는 장면이 나온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피해아동이 다른 곳을 쳐다보는 등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열고 피해아동을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두 손으로 피해아동을 붙잡아 세워두고 무언가 말로 훈육한다(피해아동은 화장실 입구 쪽에 서 있다). 약 1분 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다시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화장실 앞 유아용 의자에 앉힌 뒤 말로 계속 훈육하는 모습을 보인다. 훈육이 끝난 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주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피해아동은 교실 앞으로 걸어가서 수업에 합류하였고, 수업 도중에는 뛰어다니기도 하는 등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피해아동이 훈육에 주목하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는 등 산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을 화장실 문 안으로 밀어 넣은 행동은 다소 감정이 섞인 부적절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훈육 방식이 다소 부적절했다고 하여 곧바로 학대가 될 수는 없다. 피해아동이 화장실 안에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화장실에 밀어 넣기 전후로 보인 행동, 훈육 이후 피해아동이 보인 행동을 보면 여전히 일반적인 훈육의 범주 안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학대라고는 보기 어렵다. 달성군청 희망지원과 아동보호팀 회신 의견은 이 행위를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피해아동을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혼자 두면 피해아동이 야단을 맞거나 벌을 받는다고 느껴 정서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p.32)’(증거기록 제233쪽)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아동은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혼자 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위 회신 문언은 그 자체로만 보면 피해아동인 야단을 맞거나 벌을 받는다고 느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데, 회신 문언이 짧아 전후 문맥을 알 수 없으나 정당한 훈육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의문이다. 3.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한 개별적 판단 2021. 4. 14. 11:29~11:50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아동들의 식사를 도와준 뒤 피해아동이 식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피해아동은 바닥에 엎드려 누워 숟가락으로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아동의 옆에 앉아 밥을 먹이려 한다. 피해아동의 손에서 숟가락을 빼내어 음식을 떠 먹여 보지만 피해아동이 음식물을 그대로 뱉어내자 피해아동을 밀어내고, 물티슈를 가져와 다시 피해아동을 밀어낸 뒤 바닥을 닦는다. 피해아동의 몸에 묻은 음식물도 떼어내 준다. 피해아동은 엎드려 뒹구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아동들을 돌본 뒤 다시 피해아동에게 와서 밥을 먹이는데, 피해아동은 한 숟가락 먹은 뒤 다시 식사를 거부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안고 말로 타이르다가 피해아동을 마주 보도록 돌아 앉힌 뒤 피해아동의 두 손을 못 움직이도록 붙잡고 다시 말로 타이르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아동이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때리고 할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손을 다시 붙잡았고, 피해아동이 계속 때리려고 하자 피해아동의 몸을 2회 가량 뒤로 밀어낸다. 피해아동은 뒤로 밀쳐진 뒤에도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때리거나 할퀴려고 한다. 피고인은 식사를 포기하고 식판을 치운다. 피해아동은 곧바로 앞자리 아동과 장난을 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등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숟가락을 빼앗았다, 피해아동의 손과 몸을 세게 잡아 당겼다, 숟가락을 식판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밀쳤다, 피해아동의 양 팔을 손으로 세게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앉아 있는 피해아동이 뒤로 밀릴 정도로 손으로 수회 밀쳤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의 실제속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숟가락을 힘으로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손과 몸을 잡아 당긴 것도 필요 이상의 힘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숟가락은 거의 식판 바로 위에 들고 있다가 (피해아동이 음식물을 뱉자)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치우기 위해 그냥 내려놓은 수준에 불과하고, 피해아동을 뒤로 민 것은 피해아동을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한 행동으로 보이고 필요 이상의 힘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아동의 양 팔을 손으로 잡은 것은 피해아동이 훈육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이상으로 세게 잡았는지 여부는 영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아동이 훈육에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때리거나 할퀴려고 시도하자 피해아동을 뒤로 밀어낸 행동은 최소한의 방어적 행동으로 보일 뿐 필요 이상의 힘을 가하였다거나 나아가 피해아동을 괴롭히거나 공격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정당한 훈육 과정에 있었다고 보이고, 학대라고 볼 만한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2021. 4. 19. 13:09~13:30 CCTV 영상에 의하면, 낮잠 시간에 피해아동은 잠을 자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탁자 밑으로 들어가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이불을 원위치 시키고 피해아동을 데려와 재우려고 한다. 피해아동이 책을 보겠다는 제스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끌고 이불 쪽으로 잡아당겼고 결국 피해아동은 스스로 이불 위에 누웠으나 이불을 발로 차고 몸을 비틀더니 결국 이리저리 기어다닌다. 피고인은 다른 아동들을 보살피고 알림장 작성 등 업무를 마친 뒤 다시 피해아동에게 다가와, 피해아동을 들어 올려 이불 위로 데려가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이불을 걷어차고 잠을 자지 않겠다는 제스처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타이르고 토닥여본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팔을 발로 차자 피해아동을 일으켜 세워 세면대 쪽으로 가서 피해아동을 앉혀두고 훈육을 한다. 그러더니 화장실 문을 열고 피해아동을 화장실 안쪽에 세워두고 재차 훈육한다. 피고인은 교실에 들어오는 상피고인 A에게 피해아동이 자신의 팔을 할퀴었다는 제스처를 취한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데리고 교실 밖으로 나간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다른 교사와 함께 자겠다고 하여 데리고 나간 것이라고 한다). 다른 교사가 피해아동을 재운 뒤, 피고인은 그 교사 및 상피고인 A에게 오른팔을 보여주며 피해아동이 팔을 할퀴었다고 호소한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낮잠을 자지 않으려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고 이불 위로 세게 잡아당겼다, 피해아동이 팔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안고 화장실 문 앞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아동을 세게 잡아 흔들었다, 화장실 안으로 피해아동을 밀어 넣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재차 피고인의 오른팔을 향해 손을 뻗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수회 밀쳤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의 실제속도를 고려하면, 피해아동을 이불 위로 세게 잡아당겼다고 보이지 않고,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몸에 피해아동이 가려져 있어 피고인이 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아동을 세게 잡아 흔들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으며, 여러 영상에서 보듯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팔을 향에 손을 뻗는 의도는 할퀴거나 때리려는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쳐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필요 이상의 힘을 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아동을 화장실 문 안으로 밀어 넣은 것은 다소 감정이 섞인 부적절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으나, 훈육 방식이 다소 부적절했다고 하여 곧바로 학대가 될 수는 없다. 피해아동이 화장실 안에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화장실에 밀어넣기 전후로 보인 행동, 훈육 이후 피해아동이 보인 행동을 보면 여전히 일반적인 훈육의 범주 안에 있으며, 학대라고는 보기 어렵다. 훈육 이후 피해아동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2021. 4. 30. 12:04~12:25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저귀를 갈아입히기 위해 피해아동을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피해아동은 내의바지와 겉옷바지를 무릎까지만 올린 채 혼자 교실로 들어온다(정황상 피고인이 다른 업무를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아동을 돌보는 도중에 피해아동이 순간적으로 도망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다가와서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하는데,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왼쪽 팔뚝을 할퀴며 싫다고 떼를 썼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설득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다시 할퀴었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바닥에 주저앉히고 훈육한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양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운 뒤 기저귀를 갈아입힌다. 피해아동은 또다시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피고인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로 훈육한다. 그럼에도 피해아동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얼굴에 손을 갖다 댄다. 당시 피해아동은 아직 내의바지만 입힌 상태였는데, 다른 아동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그 자리에 두고 다른 아동을 데리고 교실 밖으로 나간다. 피해아동은 겉옷바지를 벗어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눕는다. 피고인은 다시 교실에 들어와 다른 아동들을 인솔하여 교실 밖으로 나간다. 한편 당시 상피고인 A은 다른 아동의 양치 및 세수를 도와주고 있고, 피해아동은 상피고인 A의 근처에 누워있다. 상피고인 A은 다른 아동들의 양치 및 세수를 다 도와준 뒤 피해아동을 일으켜 세운다(영상 종료).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마스크를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앉혔다, 피해아동이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몸을 돌려 쳐다보자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고인을 향하도록 몸을 돌렸다, 피해아동이 손을 뻗어 피고인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자 신경질적으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손을 내리쳤다, 기저귀를 갈아입힌 후 피해아동이 입고 있던 바지를 다 입히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자리를 떴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의 실제속도를 고려하면 피해아동을 바닥에 앉히는데 필요 이상의 힘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아동이 산만한 태도로 훈육을 회피하자 주목하도록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에서도 필요 이상의 힘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자 신경질적으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손을 내리쳤다는 부분도, 영상의 실제속도를 고려하면 피해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방어하는 행동일 뿐 과격하게 피해아동의 손을 내리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아동의 겉옷바지를 다 입히지 못한 채 교실을 떠난 것은 다른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여러 아동들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다른 업무로 인해 피해아동을 돌보는데 순간적으로 깜박하고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도적인 방임으로는 볼 수 없다. 한편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피해아동의 돌봄을 요청하고 교실을 나갔다고 주장하는데, 상피고인 A은 변론을 분리하여 실시한 증인신문 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위 확인이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직접적으로 피해아동의 돌봄을 요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피해아동은 내의바지는 입고 있었고 그곳은 실내였으므로 그 상태로 두었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피해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을 해치는 방임행위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아동은 겉옷바지를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등 아무렇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인다. 4. 아동보호기관의 회신에 대한 판단 달성군청 희망지원과 아동보호팀,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의 검토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각각 회신하였다. 검사는 위 각 회신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회신은 의견의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의견의 작성자가 아동학대 관련 학위나 자격,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감정에 준하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각 회신은 피해아동의 진술, 피고인들의 진술 기타 제반 증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CCTV 영상만을 열람하고 답변한 것으로서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들의 의도, 피해아동의 특성 등 제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바탕을 둔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판단 자료의 부족). 위 각 회신의 내용을 보면 훈육 방식이 조금이라도 부적절하다고 보이면 곧 학대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학대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 각 회신은 학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사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위 각 회신은 아동학대 여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전체 CCTV 영상,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부모 상담일지, 알림장 등 제반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매우 산만하고 다소 공격적인 성향도 있는 피해아동을 피해아동 부모의 요청에 따라 잘 보살피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은 다른 아동들 전체보다 피해아동 1명을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여러 아동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 피해아동이 산만한 정도를 넘어 피고인들의 얼굴을 할퀴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아무리 피고인들이 성인이고 어린이집 교사라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CCTV 영상 전체를 통틀어 보면 피해아동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다소 신경질이 난듯한 모습이 피고인별로 1~2회 정도 관찰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말로 훈육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였을 뿐 때리거나 기타 아동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의 가혹행위로 볼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학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고, 학대의 고의는 더욱 더 찾아보기 어렵다. Ⅲ .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