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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재고합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대학교 사범대학 지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1978. 6. 5. 13:00경 서울 관악구 소재 L대학교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달 26. 18:00경을 기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학생, 시민궐기대회 및 데모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조, 참가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날 18:30경 세종로에 도착하여 사태를 관망 중 19:00경 광화문 네거리 동아일보사 앞에서 지하도로부터 나오는 약 200여 명의 학생 데모 대열에 가담, 합세하여 스크람을 짜고 "유신철폐, 긴급조치 해제, 구속학생 석방"구호를 10여 회 외치고 선구자의 노래, 훌라훌라가를 부르면서 종로 1가 버스정차장 부근을 거쳐 무교동 방면까지 행진함으로써 시위의 방법으로 헌법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2.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11. 2. 선고 78고합442 판결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1978. 11. 2.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1978. 11. 4. 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 제1항 나호를 적용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3.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내용을 보면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기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3)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4)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나.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재고정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11. 11. 17:4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6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슈퍼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주류공병 5박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말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창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냄비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정원 전지 작업 후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지가위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J'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님 제공용 보행기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G' 식당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모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주류공병 1박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10. 17:00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가게 앞에 진열 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치즈샌드 과자 1박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G' 식당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화분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쪽파 1단, 시가 7,000원 상당의 대파 1단 등 합계 16,000원 상당을 뽑아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화장실 뒤에서 피해자가 사용 후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김해시 P상가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세척 후 건조를 위해 내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통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2. 25. 19:00경 김해시 S빌라 A동 옆 공터에 피해자 T이 고물을 수집하여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1대, 자전거 2대, 쇠망치 1개 합계 4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2. 말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천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에서 피해자 U이 공사에 사용 후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H빔 철근(30Kg)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3. 3. 2.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위 'M마트' 옆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쌓아 놓은 시가 2,000원 상당의 주류공병 1박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3. 3. 2. 17:30경 김해시 S빌라 A동 옆 피해자 V의 경작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소유의 시가 8,500원 상당의 쌈배추 5포기, 시가 60,000원 상당의 엄나무 2그루 등 합계 68,500원 상당을 몰래 뽑아 가 절취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3. 3. 4. 16:30경 김해시 W빌라 A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 V이 자신의 집으로 옮겨 가기위해 모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드럼세탁기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벽걸이형 에이컨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등 합계 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3. 3. 12. 18:3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천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에서 피해자 X이 공사에 사용하고 그 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철근가공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3. 3. 19. 17:1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J' 식당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주차 관리용으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철제 의자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3. 3. 24. 16:3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천행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에서 피해자 X이 사용 후 그 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이 공사장 출입통제 입간판 2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김해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현관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우산 3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L, T, F, N, Z, X, U, Q, I,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횟수, 피해회복 여부(일부 피해품이 회복됨),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8. 19: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2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F이 가출한 문제에 참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자[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23. 확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위 각 양형인자 외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2013고단689 1. 피고인은 2012. 9. 20. 00:50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D 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무시하는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E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0. 13:10경 서울 금천구 F 101호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흉기인 식칼(길이 18cm)과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부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작은방으로 뛰어 들어가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10cm)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1981 피고인은 2013. 1. 3. 03:10경 광명시 G건물에서, 피고인의 후배 H이 피해자 I(18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머리를 뒤로 제낀 뒤, 피해자 I의 눈썹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여, 18세)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257조 제1항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전과가 경미하고,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2013고단689제1항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벽에 쳐서 깨뜨렸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05:08경에는 소주병을 E의 머리 위쪽 노래방 벽에 내리쳐서 깨졌다(수사기록 제27쪽)고 진술하였으나, 06:20경에는 E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E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쳐서 소주병이 깨졌고, 직접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는지, 벽에 부딪쳐 깨진 소주병이 머리에 튕겨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 머리에 맞아 혹이 났다(수사기록 제36, 37쪽)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벽이 아니라 머리를 내려쳤고, 이로 인하여 혹이 났다(수사기록 제83쪽)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머리에 혹이 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증언하였는바, E의 머리에 혹이 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2012. 9. 20. 00:50경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D 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 E이 2번방을 나가 출입문 계단을 오르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 E과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 M이 2013. 7. 1. 피고인의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6. 10: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여관 802호에서 친구인 E, F, G, 피해자 H(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시비가 붙자 그곳 옷장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닥쳐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야 씨발년아, 다 죽자"며 소주병을 벽에 내리쳐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얼굴에 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6. 11:15경 위 D 여관 앞길에서 '피고인이 D 여관 802호에서 병을 깨어 행패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K,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경위 조사를 위해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I파출소로 가자고 권유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위 H 외 인근 동네 주민 7~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경찰, 좆같은 새끼, 야 개새끼들아, 죽여뿐다."라고 큰소리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6. 11:20경 포항북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으로부터 제2항 기재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I파출소에서 사용하는 112순찰차량인 40러 7634호 승용차에 탑승하게 되자, 이를 항의하면서 "야 개새끼들아, 내가 뭐 잘못했나, 씨발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찰차량 내부에 설치된 플라스틱 보호 칸막이를 1회 내리치고, 양 발로 위 칸막이를 수회 걷어 차 위 칸막이의 지지대를 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2:00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쪽에서 양평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서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붙임에 대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점 참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어두운 시간에 고속도로 가속차로에 서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61세)는 위 C아파트 동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0:40경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아파트관리업체와 계약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회장이 누구냐, 업체에서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며 주먹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회의용 테이블을 2회 내리쳐 그 위의 유리(가로 2미터, 세로 1미터)를 깨뜨려 시가 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중앙관리업체 대표 등 4명이 참여한 가운데아파트관리업체 계약체결 업무를 하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회의용 테이블 유리를 손괴하는 등 약 10여 분간 행패를 부리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3.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2013. 10. 19. 14: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앞 신발장의 신발 속에 보관 중인 출입문 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시가 합계 1,46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반지 2개, 금귀걸이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G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0회에 걸쳐 단독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792,000원의 재물 및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 1대, 블랙베리 휴대전화 1대, 담배 10갑, 삼성 노트북 PC1대, 필름카메라 1개, 14K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T, Q, R, S,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증거목록 순번 54, 이하 '순번 54'와 같이 약칭한다), 각 판결문 사본(순번 56, 58, 60, 61, 62)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30조(상습특수절도의 점, 상습절도의 점,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2014. 6. 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사이)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피해품 중 주민등록증, 전역증, 순번 11번의 피해품 중 블랙베리 핸드폰), 피해자 V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2014. 6. 9.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확정된 판시 전과와 관련한 재판 중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2013. 10. 4.)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판시 각 범행의 범행수법이나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환부된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16에 있는 동부센트레빌6차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를 신봉고등학교 방향에서 동부센트레빌6차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우측 앞문 교환 등 7,244,68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울산 울주군 소재 'C식당'의 종업원이다. 1. 2016.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16:07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6.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19: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그 신체부위를 15회 가량 촬영하고, 판시와 같이 치마 속의 은밀한 부위까지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범행의 지속기간과 횟수,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 피고인에 대한 인격적 배신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 경위와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혼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51

범죄사실 2013고단4551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E편의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11:50경부터 같은 날 12:3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57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위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씹할, 왜 소주를 비싸게 파냐,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빈 소주병을 들고 위협을 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H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34세)이 관리하는 H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직원 및 손님들에게 "다 죽여 버린다.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있던 손님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개새끼, 씹할 놈, 좆같은 새끼, 호로새끼야, 죽여 버린다, 목을 따버린다" 등의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5377 피고인은 2013. 5. 16. 11:30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2-59에 있는 강북구청 2층 구청장실 앞에서,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4.19 국립묘지 방향 도로상에 있는 K의 순국선열 안내표지판 주변에 쓰레기가 많아 이를 처리해 달라는 자신의 민원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북구청장을 만나야겠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L과 M이 구청청사의 관리 및 보안을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바닥에 누워 발로 위 공무원들의 복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청사관리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사본 등 2013고단5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4. 7.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G, J, L,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678호로 사기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6. 4. 04: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산10 양화검문소 앞 노상까지 친구 B 소유의 C 승용차를 약 2km 가량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마포경찰서 2003-008558호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각 사본 1. 운전면허대장 1. 킥스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6863호)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1. 11. 18: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지하철 D역 화장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이 1회 단순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의 처가 신고하였고, 이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의 처와 같이 생업에 종사하여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21. 수원지검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9. 03:21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도로부터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시흥대교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시비가 일어운전하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7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주식회사 B는 반도체 검사용 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05. 6. 24.경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상시료의 박막두께를 측정하는 '박막두께 측정장치'를 전문으로 제조, 판매하여 오던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연구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동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회사의 주요 생산물품인 E 등의 박막두께 측정장치 생산 관련 영업비밀인 F 소스 프로그램 및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등을 시디 등에 무단 복제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는 개인 컴퓨터에 이동하여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업체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2006. 4. 19.경 박막 두께 측정장치를 취급하는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박막두께 측정장치를 개발, 판매함으로써 위와 같은 D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D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고, 나. 2006. 8.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광 간섭법을 이용하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대상시료의 박막두께를 측정함에 있어서 분기형 광섬유 등의 수단을 도입하여 시료의 미세패턴 등과 같은 특정 부분의 박막두께를 측정하고자 하는 곳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여 특정 부분의 박막두께를 간편히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여 G일자 대한민국특허청에 특허 H로 특허등록한 "I"를 모방한 박막두께 측정장치 1개를 제작하여 같은 달 하순경 공소외 ㈜J에 12,00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영업비밀사용(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징역형) 영업비밀사용(피고인 주식회사 B):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프로그램저작권침해(피고인 A):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법률 제6843호)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징역형) 프로그램저작권침해(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법률 제6843호) 제50조,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특허침해(피고인 A): 특허법 제225조 제1항(징역형) 특허침해(피고인 주식회사 B): 특허법 제230조 제1호, 제22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프로그램 저작권, 특허권의 재산적 가치는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절도 유사행위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B를 폐업하여 앞으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소스코드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기업비밀 보호의 노력이 충분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1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망의 염려는 비교적 작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