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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8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086, 2015고단55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세진(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0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1, 09:4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2171 에 있는 이원음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아파트 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551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1, 08:3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7차 9동 505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E(여,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손만 잡고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영상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5 Z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이혼한 전처라고는 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피고인의 행동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 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합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고, 여기에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하였다. 판사 심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4:00경 서울시 관악구 C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여, 21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하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음. 피해 정도가 작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거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토지에서 포도작물 경작을 위한 하우스 설치작업을 하면서 언덕부분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토지의 경사진 부분을 절토한 후, 그곳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하여 토지의 성토작업을 하는 등 9,572m² 가량 면적의 토지에 관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형질 변경된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6. 3. 00:2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에 있는 도곡역사거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면허 없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밀린 오피러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견봉 골절 등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불안정 방출성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 및 피해자 F 소유의 쏘렌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사고전 피의차량 속도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동종 범행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백한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 피해자 D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14번길 3-1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수술로 인한 후유증과 음주의 영향으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뇌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0세)은 위 D에서 2014. 8.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경리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4.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0:30경 위 D 교양실(기사 쉼터)에서, 물컵을 탁자에 놓으면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5. 08: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무전으로 콜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위팔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음, 피해자의 오빠(피고인의 친한 동생임)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리조트 조성사업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에게 위 공사 현장의 운송사업을 시행하게 해 주거나 피해자 E에게 위 공사 현장의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6.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리조트 조성 공사가 있는데, 공사 현장에 돌이 백만 루베가 쌓여 있다. 운송사업권을 줄 테니 그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송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C 리조트 조성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2:50경 성남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 술에 취해 들어와, 피고인 A은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D(61세, 남)이 퇴거를 요구하자 화가 나 업소 내 의자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였고 E는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에 대해),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21:40경 안산시 상록구 1391-11 앞길에서 피고인이 방범용 CCTV 비상벨을 누른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C에게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염병할 놈, 너 씹할년, 좃 같은 년, 너어 떻게 되나 두고 봐라, 죽어 너는"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녹화 CD, 음성녹음파일 CD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31면, 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04: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 운영의 'E' 4번 방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입에 갑자기 3~4회 입맞춤을 하고, 이를 거부하며 일어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비어있는 3번 방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그 곳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빈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의 방법과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8. 22:00경 속초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와 연결된 피고인 소유의 대지(E) 위의 폭 85cm 가량의 골목길(이하 '이 사건 골목'이라 한다)에 D이 위 길로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벽돌을 쌓아 올리고 시멘트를 발라 담장(높이 148cm, 폭 85cm, 두께 14cm)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이 곤란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골목은 큰길에 맞닿아 있는 별지 도면 기재 속초시 F 토지(이하 번지만 기재함)와 G 토지 사이에서 시작하여 D이 거주하고 있는 C 토지에 이르는 노폭 약 1.45m의 막다른 골목이다. 큰길에서부터 C 토지에 이르는 동안 골목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소외인 운영의 주점입구(F 지상)와 H이 운영하는 I입구(J 지상)가 차례로 위치하고 있고, 골목 중간에 I에서 설치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문이 있으며, 위 문을 지나 골목의 끝부분인 J 및 E 토지 사이에 연탄창고가 설치되어 있다가 2016. 11.경 철거되었다. 위 연탄창고는 D의 승인 아래 2005년 내지 2006년경 당시의 I 주인이 설치한 것인데 성인의 키보다 작은 높이 (148cm)에 골목을 가로지르는 지붕이 덮여있어 보통의 성인은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고, 골목의 절반 정도를 막는 형태로 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6. 6. 8. 위 연탄창고의 나머지 절반에 담장을 쌓아 이 사건 골목을 막았다. 피고인이 쌓은 담장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주점이나 I으로 들어가는 출입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이 사건 골목의 끝에는 D의 집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별지 도면 표시 토지 중 K, L, E 각 토지의 소유권을 2015. 12. 24. 경매로 취득하기 전에 위 각 토지와 C 토지는 10년 이상 D 측의 소유였고, D의 배우자는 L 지상에서 M한의원을 운영하였으며, 당시 D 측은 K 지상 대문을 이용하여 주로 통행하였다. 피고인이 담장을 설치하기 전 N 지상 가옥을 철거하고, E 토지와 C 토지 사이의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폐기물을 처리한 O은 I에서 연탄창고를 지나서 맞은편까지 속옷, 이불 등의 폐쓰레기가 2톤 이상 나왔다고 증언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근거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통행에 제한을 받는 것은 C 지상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유일한 점, 담장 설치 당시 이 사건 골목에는 I에서 설치한 출입문과 연탄창고가 있었고, 특히 연탄창고는 그 높이가 성인 키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안에 연탄이 쌓여있고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 통상적인 일반인이 위 통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C 지상 건물에 대한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2016. 4. 8. 이사정산이 이루어졌고, D은 이 법정에서 배우자가 운영하던 한의원이 2016. 3. 이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실제 D이 C 지상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골목 부분이 특정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아지매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늘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암투병 중에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 피해자 C은 청각 5급의 장애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8.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부 이자를 주고 2014. 12. 30.까지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 같은 해 10. 6.경 현금 600만 원 등 2회에 걸쳐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7회,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 운영의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 G를 통하여 체결하게 되었으니 G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억 3,8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비싸다며 거절하자, '그렇다면 현금 또는 수표로 3,000만 원만 나에게 주면 G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억 3,8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3,000만 원 중 500만 원만을 G에게 주고 나머지는 위 사무소 중개보조원에게 위 F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주거나 및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지 G에게 3,000만 원 전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 E의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함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수표거래내역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개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지급한 1억 2,000만 원도 결국 몰취되어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1,200만 원을 공탁함(2016. 4. 4.자 공탁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면 쪽에서 몽대포구 쪽으로 시속 91.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따라 차선을 지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1.8km 초과한 시속 91.8km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70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5세)에게 "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8주간의 7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2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1. 각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부주의한 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 발생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7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10.30.20:30경 피해망상, 과대망상, 현실 판단력의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 피해자 D(66세)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3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접수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과 진료기록지등, 정신감정결과통보 및 첨부자료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종전에도 상해죄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왔던 점,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정신질환을 보였으나, 입원치료 등을 통한 증상의 극복을 위한 노력에는 소극적인 채 게임 등에만 몰두하였던 점, 2016. 2.경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 안진형은,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던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 10.경 피고인과 가족들을 상담하였던 담당 의사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입원은 적절치 않고, 가족 모두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위 소견은 부친에게서 발견되는 알코올 의존증세나 모친에게서 의심되는 우울증세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향후의 질병치료 및 사회복귀 과정에 있어 가족으로부터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등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4. 5.경에는 사기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모친과 누이 등 가족들에게 수시로 욕설 및 유형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급기야 사행성 게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령의 부친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기존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정신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비례한 처벌 못지 않게 향후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치료 등 사회적 배려 또한 시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 00: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 피해자 D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을 걷어 던지고 "신고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손 등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3:35경 경기 시흥시 C 앞 길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E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하다가, E이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너 이 새끼 뭐라고 했어? 내가 무슨 체포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23:05경 군포시 C아파트 상가 앞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D(여, 34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407동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위 407동 21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양형범위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아파트 건물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혐오감 및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1. 16:40경 울산 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이 파전 1접시, 소주 2병, 콜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04. 11. 21:30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AC'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이 피해자 AD에게 12만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및 오징어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피해자 Z) 1. 진술서 (피해자 AD) 1. 미지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t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1:20경 김제시 콩쥐팥쥐로 11 검산교차로 앞 도로를 시민운동장 쪽에서 과선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등과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 및 G(38세)으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 및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건) 1. 교통사고분석 및 감정의뢰,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교차로 신호위반)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한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 발생,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및 사망 피해자들 유족과 모두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피해차량의 과속(시속 약 99.4km / 제한속도 시속 80km)이 사고의 발생에 다소 영향을 미침,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과 1) 팬시 각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나이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3. 00:58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공소장 적용법조 중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