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47

범 죄 사 실 1. 2020고합147(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4. 6. 기준 위 회사 총 발행주식 410,000주를 피고인과 그 특수관계인(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모두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인 D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E에게 피고인 등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양도하되 특정주식 양도에 따른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 3년 이내에 50% 이상이 양도되지 않도록 나누어 양도하기로 하여 2014. 6. 30.경부터 2014. 8. 25.경까지 피고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 총 발행주식의 49.76%에 해당하는 주식 204,000주를 주당 24,000원씩 대금 4,896,000,000원에 1차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영어조합법인(이하 ‘F’이라 한다)의 시설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E에게 204,000주를 주당 27,250원에 2017. 7. 1.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7. 7. 31.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예약매매계약서’와 F이 E으로부터 3,9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30.으로 차용하면서 이를 피고인이 연대보증하고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기로 한 다음 2015. 2. 27.부터 2015. 11. 3.까지 E으로부터 F 명의 계좌로 모두 3,950,000,000원(2015. 2. 27. 550,000,000원, 2015. 4. 20. 1,700,000,000원, 2015. 11. 3. 1,70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11. 3. 위 회사 이사회 5인 중 과반수를 E 측으로 사람들로 변경하였고, 위 차용금의 변제기인 2017. 6. 30.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식매매예약계약과 주식매매대금 상당의 채권과 차용금의 상계를 전제로 한 차용, 이사회 구성변동 등을 통해 사실상 D 총 발행주식의 약 35.36%에 해당하는 145,000주를 2015. 11. 3.경까지 주당 27,250원에 추가로 양도하여 3년 이내에 위 회사 보유주식 50% 이상인 349,000주(204,000주 + 145,000주, 총 발행주식 대비 85.12%)를 E에게 양도하였음에도 2019. 2.경 제주시 청사로에 있는 제주세무서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8. 12. 21.자로 위 145,000주를 주당 27,250원에 E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여 특정주식 중 피고인에 대한 양도주식 수 모두 265,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1,302,776,625원[1,991,952,875원(=과세표준 5,241,981,250원×세율 38%)-기 납부한 세액 689,176,25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2020고합153(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4. 11. 28.경부터 제주시 K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가. 피고인 A 1) 폐기물처리업자는 6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2014. 11. 28.경 회사 인수 시 함께 인수한 폐필름류 721.9톤과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로부터 2015.경부터 2018. 4. 27.경까지 공급받은 폐필름류 415.8톤 등 폐합성수지 폐기물 총 1,137.7톤 중 약 800톤을 60일이 초과하도록 처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였다.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위 B 사업장에서, 조업을 중단하여 오던 중 2019. 7. 12.경 제주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장 내에 방치되어있는 폐필름류 등 폐합성수지 폐기물 약 800톤을 2019. 9. 12.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처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까지 처리하지 아니하여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가.의 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7(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질문서(E) 중 일부 진술기재 1. 재무상태표[(주)D], D 보유 토지공시지가, 각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신고인 A), 각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신고인 I) , 각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신고인 G),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신고인 J), 주식예약매매계약서, 약정서, 차용증, E F영어조합법인 계좌이체내역, D 주식양도대금 계좌수취내역,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이사회의사록(순번 20), 각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수사보고[(주)D 부지의 개별공시지가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거래처원장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및 첨부 서류, 주주명부(2017. 12. 31.), 각 주식인수증(2018. 5. 16.), 수사협조의뢰(양도소득세 신고서류 요청)회신 및 첨부 서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2020고합153(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B 출장결과보고 및 첨부 확인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주식회사 B),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B 관련 공무원 진술 및 자료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공문 및 첨부 서류, 확인서(A),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통지공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B 폐필름류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벌금형 선택)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40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기간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40조 제2항(이행명령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중한 이행명령불응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1) 조세범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조세포탈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apos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apos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도14753 판결 참조). 2020고합147호 사건에 대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소득세법 규정과 법리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기타 주주가 총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총 자산 중 부동산 등 소유 비율이 50%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인 경우 과점 주주 중 1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이내 과점 주주가 양도한 주식 수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주식의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양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보고, 그들이 사실상 주식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하여 정산한다. 나. 조세법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 및 법리 1)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위 조세범처벌법 조항의 죄를 범하여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참조).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주식양도대금이라며 전제로 삼고 있는 3,950,000,000원은 F이 E으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금원일 뿐 주식양도대금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일부를 마지막으로 받은 2015. 11. 3.까지 D의 주식 145,0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2018. 12. 21. 양도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의 주식을 3년 이내에 50% 이상 양도한 바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D의 주주 구성 D는 서귀포시 C에서 유명건축물 미니어처 유원지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3. 12. 21.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 1. 기준으로 총 발행주식은 410,000주로서 피고인이 326,000주(G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61,500주 포함), 피고인의 처 I 82,000주, 피고인의 아들 J이 2,000주를 보유하고 있어 주주 모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D가 소유한 부동산과 그 가액 관련 2014. 6. 30. 기준 D의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은 7,254,095,194원이고, 그 중 부동산으로 서귀포시 R 등 5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건물의 재무상태표 상 가액은 2,523,958,701원이고, 보유토지의 재무상태표 상 가액은 1,321,351,63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는 4,059,692,220원이다. 따라서 위 토지평가 차액 2,738,340,584원을 반영한 자산 총액은 10,878,320,699원(=7,254,095,194원+2,738,340,584원)이고, 그 중 부동산 가액 6,583,650,921원(=2,523,958,701원+4,059,692,220원)이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52%(6,583,650,921원÷10,878,320,699원×100%)이다. 따라서 D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한다. 3) 2014. 6. 30. ~ 8. 25. D 주식의 양도 E(개명 전 S, 이하 ‘E’이라 한다)에게, 피고인은 2014. 6. 30. 피고인 명의 178,500주와 2014. 7. 2. G 명의 11,500주 합계 190,000주를 1주당 24,000원 모두 4,560,000,000원에, I는 2014. 6. 30. 그 명의 12,000주를 1주당 24,000원 모두 288,000,000원에, J은 2014. 8. 25. 그 명의 2,000주를 1주당 24,000원 모두 48,000,000원에 각 양도하였다. 따라서 2014. 6. 30.부터 같은 해 8. 25.까지 D의 총 주식 410,000주 중 204,000주(약 49.76%)가 E에게 양도되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주주들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세율 1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4) 2015. 2. 25.자 주식예약매매계약의 체결 피고인, I, G은 2015. 2. 25. E과 D의 남은 주식 중 204.000주를 2017. 7. 1. 1주당 27,250원, 대금 합계 5,559,000,000원에 E에게 양도하고, 계약금 555,900,000원은 계약일인 2017. 7. 1.에 지급받고, 잔금 5,003,100,000원은 2017. 7. 31.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예약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위에서 본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D 총 발행주식의 약 35.36%에 해당하는 145,000주를 2015. 11. 3.경까지 E에 추가로 양도하여 최초 양도시부터 3년 이내에 위 회사 보유주식 50% 이상인 349,000주(=204,000주 + 145,000주, 총 발행주식 대비 85.12%)를 E에게 양도하였음에도 2019. 2.경 제주세무서에 2018. 12. 21.자로 위 145,000주를 1주당 27,250원에 E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특정주식 중 피고인에 대한 양도주식 수 265,000주[ 2014. 6. 30. 양도한 피고인 명의 178,500주, 2014. 7. 2. 양도한 G 명의 주식 중 11,500주, 2015. 2. 27. ~ 2015. 11. 3. 양도한 피고인 명의 75,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1,302,776,625원을 포탈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실 E과 처음에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D의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고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억 원 상당의 계약금까지 지급받았다. 그런데 E 측 O 상무(회계사)의 제안으로 절세를 위하여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O이 말하길 법인 총 보유주식 50% 이상을 양도하면 높은 양도소득 세율이 적용되므로 3년마다 끊어서 50% 미만의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고 말해주어 410,000주를 나누어 양도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15. 2. 25.자 주식예약매매계약 체결시 예약매도자들인 피고인, I, G과 예약매수자 E 사이에, E이 F에 2015. 2. 27.부터 2015. 12. 31.까지 3차에 거쳐 3,950,000,000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약성서가 작성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즉, 위 약정서는 F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면서도 원금이 3,950,000,000원에 이름에도 이자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고 실제로 F은 E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바 없는 점, 대여금의 변제기를 피고인이 E에게 최초로 D의 주식을 양도한 2014. 6. 30.부터 (누진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인) 3년에 다다른 2017. 6. 30.로 정한 점, 위 약정서 제3조에서는 E의 대여금 지급완료의무와 예약매도자들의 “회사” 즉 D의 실질적 경영권 양도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하고, 제14조에서는 위 대여금 약정 이전까지 E에게 서면통보하지 아니한 D의 부외부채 및 우발채무는 모두 예약매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같은 날 체결된 주식예약매매계약 제12조에는 “계약의 일체성”이라는 표제 하에 제2호에서 “이 계약에 첨부된 별지 부속서류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기타문서는 이 계약과 일체로 하나의 계약을 이룬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가리키는 ‘기타문서’가 위 약정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금 3,950,000,000원은 2019. 2.경 피고인과 I가 2018. 12. 21.자로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주식 145,000주(피고인 명의 75,000주+I 명의 7,000주)의 대금 총액 3,951,250,000원(=145,000주×27,250원)과 근사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E이 F에 지급하기로 한 대여금은 사실 F의 변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등이 D의 실질적 경영권을 E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E은 F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2. 27.부터 2015. 11. 3.까지 모두 3,950,000,000원(2015. 2. 27. 550,000,000원, 2015. 4. 20. 1,700,000,000원, 2015. 11. 3. 1,7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E과 그의 언니 U는 2014. 8. 1.경 D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E 측 V이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2015. 11. 3. 3차 대여금까지 완납된 날 E 측 회계사 O이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E측 사람들이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O은 2015. 12. 16. 이사직을 사임하고 뒤를 이어 E 측근인 W가 같은 날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11. 1. E이 추천한 X이 이사로 취임하였다. 2016. 12. 중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D에서 상무의 직책으로 경영 전반의 일을 맡아 근무한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1. 1. X이 이사로 취임한 후부터 사실상 그가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였다.”, “X은 당시 ‘오너’였던 E 회장에게 수시로 보고를 하기도 하고, 그의 지시를 받기도 하면서 D 경영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거의 약식(서면결의)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정식으로 대표이사가 교체된 시점(X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7. 8. 1.)까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출근을 했다가 그 이후로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거의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E은 2019. 5. 28.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질문서에서 2015년에 F에 3,950,000,000원을 대여한 사유에 대해 “원래 D 주식 양수도 대금인데 대여의 형태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국세청 직원이 ‘F에 대한 대여금이 어쨌건 D의 주식매매대금으로 나간 것 아니냐.’라고 하기에 어차피 위 대여금과 주식매매대금을 추후(대여금의 변제기인 2017. 6. 30. 이후)에 상계한 것은 사실이므로 ‘그렇다.’고 했더니, 결론만 적으라고 해서 위와 같이 적게 되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위 질문서에서 “대여의 형식을 빌린 주식 양수도 대금이기 때문에 이자는 지급받지 않았다.”, “굳이 대여의 형식을 빌려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이유는 양도인인 피고인의 세금 절세를 위한 것이었다.”, “주식 거래 절차와 과정을 잘 몰라 실수한 부분이 많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대해 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E의 경력에 비추어보면 그가 국세청 직원의 유도신문에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 못 한 채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2015. 2. 27. F의 1차 대여금 550,000,000원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고 F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서로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E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2015년 3,950,000,000원을 빌려줄 때 위 돈을 갚지 못하면 주식(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위 돈을 빌려줄 때에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시 “차용증 작성시부터 F은 E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주식양도대금과 채무를 상계할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물음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6) 피고인은 E에게 2017. 7. 31. 피고인 명의 주식 9,000주와 G에게 명의신탁된 12) 증거기록 제605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주식 50,000주를 1주당 27,250원 합계 1,607,750,000원에 양도하였고,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세율 2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위 일자까지 양도 신고된 내역을 기준으로 D 주식의 주주구성에 대해 살피면 E이 총 발행주식 410,000주 중 263,000주(= 2014. 6. 30. ~ 8. 25. 204,000주 + 2017. 7. 31. 59,000주)로서 약 64.15%, 피고인(77,000주)과 I(70,000주)가 나머지 35.85%의 비율로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2018. 5. 22. D는 주식 100,000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E은 위 64.15%가 아닌 99.5%에 해당하는 99,512주를, 피고인 측도 위 35.85%가 아닌 0.5%에 해당하는 488주를 받아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균등 유상증자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488주에 대한 주식대금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E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객관적 상황이다. 이에 대해 E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에 대여해준 3,950,000,000원에 상당하는 주식 145,000주(약 35.36%)도 내 명의 주식이라고 생각하여서 99.5%(≑64.15%+35.36%)를 받아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F은 2018. 12. 17. 이사회를 소집해 2015년에 E으로부터 차용한 3,950,000,000원의 채무를 피고인과 I가 인수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내용을 이사회의사록으로 남겼다. 그 후 2019. 2. 피고인과 I는 2018. 12. 21.자로 피고인 명의 주식 75,000주, I 명의 주식 70,000주를 E에게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피고인과 I는 그 양도대금채권은 E의 위 대여금채권과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세율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양도일자를 2018. 12. 21.로 작성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였다. 8)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지급한 대여금은 피고인과 별개의 법인격인 F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F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F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 I, 피고인의 장남 J, 차남 Y이 99%의 지분을, 광어 육상 양식업 허가를 가진 Z가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영어조합법인인 점,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에서는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F에 대한 재산은 위 조합원들의 합유로 해석되는데 피고인과 그 가족의 합유 지분비율이 99%인 점, E이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한 3,950,000,000원 중 상당한 금액이 ‘주차입금’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I,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계좌로 송금된 점, 위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이 개인사업체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설령 E이 지급한 대여금이 F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그 일부가 위 회사 운영비로 소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 금원을 피고인의 D 주식과 무관하게 F이 차용한 금원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 포탈 세액의 정산 피고인이 납부하였어야할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5,241,981,250원×세율 38%=1,991,952,875원 과세표준 5,241,981,250원 = 양도가액 6,603,750,000원 – 취득가액 1,325,000,000원 - 필요경비 13)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 36,768,750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가액 : 6,603,750,000원[=(178,500주 × 24,000원)+(11,500주 × 24,000원)+ (75,000주 × 27,250원)] • 취득 가액 : 1,325,000,000원[=(178,500주+11,500주+75,000주) × 5,000원)] • 필요경비 : 36,768,750원(=21,420,000원+13,968,750원+1,380,000원, 피고인이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양도소득기본공제 :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산정 귀속년도인 2015년에 별건 양도소득신고금액이 있어 이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았으므로 거듭 공제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기납부한 세액 : 총 689,176,250원(=336,758,000원+21,462,000원+330,956,250원) • 2014. 6. 30. 양도한 피고인 명의 178,5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 336,758,000원 • 2014. 7. 2. 양도한 G 명의 주식 11,5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 21,462,000원 • 2018. 12. 21.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피고인 명의 주식 75,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 330,956,250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 : 1,302,776,625원(피고인이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 1,991,952,875원 – 기납부세액 689,176,25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4) 2014. 6. 30. 양도한 피고인 명의 주식 15) 2014. 7. 2. 양도한 피고인이 G 명의 주식 16) 2015. 2. 27. ~ 2015. 11. 3. 양도한 피고인 명의 주식 17) 추가증거기록 제8쪽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참조 18) 증거기록 제29쪽 19) 증거기록 제45쪽 20) 증거기록 제35쪽 가. 피고인 A 1) 징역형 : 징역 2년 6월 ~ 15년 2) 벌금형 : 1,302,776,625원 ~ 3,281,941,562원 나. 피고인 B : 50,000원 ~ 4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벌금 1,400,000,000원 불리한 정상 조세포탈 범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포탈한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까지 동원하여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보관한 기간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보관한 기간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점 등 위와 같은 각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