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연천군 D 소재 제강압연업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C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C 소속 근로자로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알루미늄을 용광로에 집어넣는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며, 피해자 E(58세)은 용광로에서 녹지 않고 남아있는 알루미늄을 골라내 재처리기계에 집어넣는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19. 1. 2. 07:20경 C 내 작업장에서 C 소유의 F 7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야적장에 쌓여 있는 알루미늄을 지게차에 싣고 용해로 쪽으로 전진해 위 알루미늄을 용해로에 집어넣고 다시 위 지게차를 후진해 야적장 쪽으로 와서 알루미늄을 용해로로 실어 나르는 작업을 반복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이 지게차 주위를 돌아다니며 작업을 하거나 위 지게차 이동 반경 주위를 지나다닐 가능성이 있는 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의 후사경과 룸미러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관리하여 이를 통한 시야를 확보하고, 또한 육안으로 후방을 잘 살펴 그 경로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만약 출입시킬 경우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한 채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여야 하며,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B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위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후미등과 후진경보음 장치가 고장 난 상태이고 후사경과 룸미러가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의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고,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위 지게차의 이동 반경 내로 다른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고, 피고인 A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고, 위 지게차의 후미등과 후진경보음 장치가 고장난 상태이고 후사경과 룸미러에 묻은 이물질 등으로 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음에도 위 지게차를 운전하고, 육안으로도 후방을 지나가는 다른 근로자 등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지게차를 후진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위 지게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 지게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는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여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허혈성 손상으로 2019. 1. 2. 09:05경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의 대표자인 위 B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안전사고 관련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주식회사 C), 수사결과보고 1. 변사사건 서류일체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출장복명서(중대재해), 현장사진 1. 건설기계등록증(지게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의 점),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6년 나.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A가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에 자신에 대한 용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01.경까지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억 원 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억 원 나.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