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12

범 죄 사 실 2020고단39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양산시 서창동 방면에서 울산시 울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곧이어 그 옆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V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V80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42,784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위 GV80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506,96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의무보험 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순번 18, 19, 21, 22), 각 견적서(순번 20, 23)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8매 1. 각 진료확인서(순번 27, 2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물적 피해액이 다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312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J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회사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13~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자칭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및 금융거래위반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K 팀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 오전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남, 63세)에게 전화하여“정부지원 대출대상자이므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N카드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한다, 수금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6:45경 부산 기장군 O, P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K 팀장이 알려주는 성명불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 오전경 R은행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여, 60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스마트폰에 대출신청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대출승인이 났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T회사 U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고 3개월 안에 다른 회사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며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즉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 중 50%라도 상환하여야 한다. V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215만 원을 준비하여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6. 15:00경 부산 해운대구 W빌딩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215만 원을 교부받고, K 팀장이 알려주는 성명불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 오전경 T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대출금 50%를 상환하여야 금융감독원 민원이 해지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21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7.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215만 원을 교부받고, K 팀장이 알려주는 성명불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경 Y은행 Z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X(남, 64세)에게 전화하여 “서민지원대출 대상이므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A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V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 16:38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역전길 4 예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고, K 팀장이 알려주는 성명불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 오전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에서 3,3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는데 AA카드측에서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를 넣었다, 선생님의 경우 그렇게 저금리로 대출금이 나갈 수 없는데 Y은행 직원에게 수수료를 주고 불법대출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된다, 그래서 부정대출이 아니라면 상환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니 대출승인금액의 절반인 1,650만 원이라도 예치금을 넣어야 된다, V 직원을 보낼 테니 그 편으로 돈을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6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1. 16:30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교부받고, K 팀장이 알려주는 성명불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 12:00경 AC회사 A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B(남, 56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스마트폰에 대출신청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800만 원 대출승인이 나서 대출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AE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AE은행 직원과 상담을 해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AE은행 AF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은행의 대출금 1,000만 원이 있으면서 갚지 않고 AC에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해서 대출규정을 어긴 것이므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될 예정이다, 그러나 AE은행에 1,000만 원을 먼저 갚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AE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일부라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절반인 500만 원이라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2. 18:00경 경북 고령군 AG에 있는 AH은행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3778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J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회사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13~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자칭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및 금융거래위반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K 팀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대출이 불가능하고 상환능력평가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예치금 2,100만 원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0경 경산시 AJ 아파트 AK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2,070만 원을 K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물품배송 직원을 구한다는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더니, 상대방이 투자금을 수령하는 일을 해 보라고 권하여 신분증과 이력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채용이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AL가 설립한 ‘J’이라는 회사에서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알지 못했다. 3.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그런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11.부터 같은 달 22.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고, 그 중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는 각각 두 차례 수금을 한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수금을 한 사실, 피고인은 보수를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령한 돈에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처럼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이력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 이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수금에 관한 내용만 나올 뿐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면서 신분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실명을 그대로 밝혔다. 심지어 피고인은 2020. 9. 22. 정범인 성명불상자에게 명함을 만들어도 되는지 물어보았는데(2020고단3312 사건 수사기록 제70쪽), 이는 피해자들을 일종의 거래처로 생각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승용차가 없어 범행 당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택시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매번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택시기사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였다(2020고단3312 사건 수사기록 제394쪽).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가능하면 현금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돈을 수금한 이후에도 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고 한동안 그곳에서 머무르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X로부터 영수증 대신 피고인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겠다는 말을 듣자 마스크를 내리고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먼저 피고인에게 이름을 물어 신분을 확인한 후 돈을 건넸다.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의심스러우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당황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한 채 ‘경찰에 신고해서 확인해라’고 말한 후 경찰관을 기다렸고, 잠시 후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도 순순히 응하였다(그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의 개인적인 환경이나 살아온 이력, 판단력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경우 마약 관련 범죄로 2009년 이후로 9년 8개월을 복역하였는데, 이러한 장기간 복역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여 구인광고가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