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2017고단440 피고인은 2017. 1. 18.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1동 1407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배드민턴용품 직거래 장터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하기로 하였고, '돈을 입금하면 배드민턴 라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년 6월경부터 보유하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2017. 1. 18.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배드민턴 라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배드민턴 라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576 피고인은 사실은 배드민턴 라켓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3.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1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스윗민턴 사이트에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 주면 배드민턴 라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매매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7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88 피고인은 2017. 1. 21.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1동 14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아이러브 배드민턴' 사이트에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한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배드민턴 라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배드민턴 라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드민턴 라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79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테니스 라켓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테니스 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2.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1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테니스마켓 카페에 "테니스 라켓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테니스 라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매매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729,0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경 천안시 C아파트 101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도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L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게임의 승패를 예상하면서 도금을 걸고 그 게 임의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도금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도박범죄일람표(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266회에 걸쳐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하면서 도금 명목으로 합계 48,486,5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903 피고인은 2017. 2. 12.경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1동 1407호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네이버 '골마켓' 카페에 게시한 '골프용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N)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7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1. 각 진정서 2017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송금내역 1. 각 진정서 2017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이메일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 도박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