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5일, 20일, 10일 각 번호계의 계주인 바, 2005. 1. 경부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어 계금으로 남편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하였고, 2005. 12.경부터는 급격하게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사채 및 개인적 채무 등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매월 300~400만 원씩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1. 2005, 6, 15. 서울 광진구 D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미용실' 내에서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21구좌 매월 50만 원씩 불입하고 매월 15일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는 1,000만 원 짜리 번호계에 피해자 F로 하여금 순번불상의 1구좌에 가입하게 하고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매월 50만 원씩 12회에 걸쳐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6. 12. 15. 까지 피해자 F 등 5명으로부터 계불입금으로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05, 10, 10. 위 '미용실' 내에서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21구좌 매월 25만 원씩 불입하고 매월 10일 순번에 따라 계돈을 지급받는 500만 원 짜리 번호계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순번 불상의 1구좌에 가입하게 하고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매월 25만 원씩 12회에 걸쳐 3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6. 12, 11. 까지 피해자 G 등 9명으로부터 계불입금으로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06.08.20. 위 '미용실' 내에서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21구좌 매월 50만 원씩 불입하고 매월 20일 순번에 따라 계돈을 지급받는 1,000 만 원 짜리 번호계에 피해자 H로 하여금 순번 불상의 2구좌에 가입케 하고 2006. 8.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매월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06. 12. 20.까지 피해자 H 등 2명으로부터 계불입금으로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6. 12. 13. 위 'E미용실' 내에서 위와 같이 그동안의 누적된 채무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금 300만 원을 차용해주면 한두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F,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F, T, U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계금 피해목록, 차용증 사본, 통장 거래내역서,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막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1: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E(여, 46세)이 위 주점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부양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각 선고받고, 2011.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2, 29. 02:3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호텔에서 10층까지 올라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위 호텔 지하주차장 창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빵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12,29. 05:0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고시텔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2호실까지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3. 2014. 1. 1. 04:00경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교회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식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쌀을 냄비에 담아 밥을 해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4. 2014, 1. 9. 12:00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작은방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8,000원, 농협 신용카드 1장, NH현금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과 바지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 가중요소 : 주거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4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종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범행 수법 역시 기존의 범죄전력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는 아직까지도 그 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규모가 경미한 편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품은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89. 3. 9. 혼인 신고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0:0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행거용 쇠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팔 등 온몸을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수지 중수지 관절부위 요측 인대의 외상성 파열, 우측 10번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부분은 제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진료의사 문답서(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출근부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온몸을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1995년과 1999년 각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속이고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왔고, 이를 참다 못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바랄 뿐이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02. 10. 03:05경 거제시 연초면 연초삼거리 앞 옥포방면 2차로에서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02. 10. 03:00경 거제시 연초면 오비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연초삼거리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에 대한), 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에는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3. 9. 5.까지 C의 지점장인 D과 동거를 한 사이로, 지점장은 화장품 판매를 할 수 없어 피고인이 화장품을 판매한 것처럼 하여 피고인 계좌로 수당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교부하거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9.5. D과 헤어지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화장품 판매 수당이 송금된 내역 540만원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주장하고, 2007년경 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여 D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구미시 E 아파트 102동 1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5. 경 구미시 봉곡동에 소재하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서 채권자 A, 채무자 D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직원에게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6. 09:00경 구미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 회의장에서 회의를 마친 후 피해자 D(여, 65세)에게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교부하는 천복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를 주지 않고 비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를 쳐서 피해자를 의자에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의 각 진술부분 1. D,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진료시간 확인),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20면), 수사보고(전화조사'피의자'[목격자 J] 통화),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가압류사건경과, 가압류결정, 등기부등본,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고소인의 제출자료(수사기록 2권 60면 이하),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붙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컬러복사본(수사기록 3권 1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판시 제3항의 범행 당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이나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 피해자의 진료시각, 처음에는 피해자도 처벌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 폭행의방법과 상해의 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내용, 목격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중간에서 입장이 애매한 관계로 대체로 폭행순간에 대한 진술은 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전후하여 피고인이 내뱉은 욕설("이 씨발년아 카드 왜 안 주나", "좆 같은 기지 마음대로 한다" 등)과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 등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인정되고,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 또한 이에 부합하는 판시 각 증거는 물론 피고인 스스로 억울하다며 제출한 감정서마저도 이에 부합하여 역시 넉넉하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조치는 물론 사과한마디가 없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198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횡령이나 배임, 사기, 상해,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988년에는 위증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게 된 경위 및 그 기간, 피고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23:10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에 있는 신경주농협 서면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서면 아화리에 있는 서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5. 2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노조에 아는 사람이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E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E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8,29,00:21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J가 병원 집기를 임의로 사용하려고 한 피고인 A에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라고 했다는 이유로 "저 년 뭐라고 그러냐, 이 씨팔년이 죽여버리겠어, 미친년이 어디서 지랄 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하는 등 위 간호사를 뒤따라 다니면서 위와 같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당직의사 K에게 달려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K의 멱살을 잡고 손을 치켜들어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걷어차려 하고, 피고인 B는 응급실 데스크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C은 응급실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다른 피고인들과 합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간호사 J, 의사 K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의사의 멱살을 잡은 것을 빼고는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죄책이 가장 무거울 뿐만 아니라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D는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C의 경우도 폭력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동종 내지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점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며, 피고인 B, E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30. 16:4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못 앞부터 남구 B에 있는 'C' 앞까지 번호판 없는 중국산 아이마 삼륜전동스쿠터(정격출력 500W)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있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04경부터 17:2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왜 내가 이걸 부느냐, 반찬가격 물어주면 되지"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며 계속하여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30. 1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못 앞부터 남구 B에 있는 'C'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삼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 제원에 대하여) 1. 각 사진: '사고 현장과 스쿠터', '측정거부 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 삼륜전동스쿠터는 다리 장애로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고인이 의료용 전동휠체어 대신 사용하는 저속(低速)의 이동보조 장치이어서 2020. 12. 10.부터 시행되는 신설규정인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에서 별도로 분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준(準)하는 이동수단으로 봄이 상당한 점, 따라서 오토바이 등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해선 인명사고의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점, 이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이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데다가 심한 난청이어서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힘든 상태임을 알 수 있는바,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위와 같은 상태가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가벌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부부가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여서 다액의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을 벌금액으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2: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2-16 라미르호텔 건너편 앞 노상을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쪽에서 서울세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던 E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과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4,289,8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을 당하자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 중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을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된 아래의 성명란에 피고인과 함께 일했던 직장상사인 G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1. 27. 0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증산동 하늘마을 2단지 사거리 앞노상에서 주식회사 H 소유의 I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J 이 운전하던 K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자이므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마치 G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인 LIG 보험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였을 뿐 G이 발생시킨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2012. 1. 31.경부터 2012. 9. 14.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29,000원 상당을 K 차량을 운전하는 J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892,1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보험회사 사기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기간1) 중에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2)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에 따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8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2. 14: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전복판매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전복을 포장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이 전복 어디꺼야."라고 물은 뒤 이에 피해자가 "완도 앞바다꺼에요."라고 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2, 14:2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전복판매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강제로 추행하여 E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 원 상당의 전복포장용 상자 2개를 깔고 앉고 발로 차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2, 14:20 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전복판매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강제로 추행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뒤, 전복포장 작업을 하고 있던 E, G에게 "이 씨발 것들아, 검사, 판사 불러봐라."라고 욕설을 하 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전복포장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전복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재물손괴, 업무방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양형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경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CNC선반 HIT-160 2대를 리스원금 40,000,000원, 이자율 연 7.3%, 보증금 8,000,000원, 계약체결일 다음달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1회 1,129,120원, 2회부터 1,041,120원 분할로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CNC선반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말경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횡령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4. 8. 01:4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양화대교에서 총중량 7.305t으로 제한총중량 6t을 초과하여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2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6. 4. 8. 02:3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13: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녹 십자연구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당 쪽에서 신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197,827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05

범죄사실 1. 2007. 11. 28.자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8. 성남시 중원구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투자할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처와 이혼하면서 전 재산을 처에게 위자료로 지급하여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형편이었으므로 한 달 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4. 4. 자 사기 피고인은 2008. 4. 4. 성남시 분당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나 중에 꼭 갚아 줄 테니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약 2,000만 원 상당의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 500주를 C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해 달라. 이 주식 매매대금을 사용하고 나중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0만 원 상당의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 500주를 C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동안 C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4. 말경 퇴직한 후, C군의원에 당선되어 2006. 7.경부터 현재까지 C군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11. 26.부터 2010. 7. 6.까지 C군 보건소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행정복지위원회(구 총무위원회) 위원이다. 피고인은 2009. 2. 27.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로부터 C군에서 모집하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로 선발되도록 담당공무원에게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F과의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D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이 있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선의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자신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가 1,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D의 선발과 관련하여 보건소장 등에게 청탁행위를 하고, D가 선발에서 탈락한 이후 D 측의 요구에 따라 2009.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6년 C군의원으로 재직하기 시작한 이후 200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년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군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을 한 바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6회에 걸쳐 피해자 E(여, 50세)가 운영하는 다방에 전화로 차배달을 시키고서도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찻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다음날인 2013. 8. 18. 15:4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모텔 203호에서 또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커피를 주문한 다음 위 다방 여종업원 H가 커피배달을 오자, 피고인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나체 상태로 H에게 티켓을 끊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커피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어제부터 찻값을 지불받지 못한 피해자가 위 G모텔 203호 문밖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찻값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찻값 지불을 거절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203호 복도에서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하[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장과 합의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28세)을 피고인 운전의 D NF쏘나타 택시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자 같은 날 03:1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8경 위 F파출소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킨 후 출발하려 하였으나, 하차요구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내리라고 하면서 열려져 있는 위 택시 조수석 뒷창문을 붙잡고 따라오자 화가 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따라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그대로 100미터 가량 운전하여 시속 33킬로미터의 속도에 이르렀을 때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택시 앞으로 굴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마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