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및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21. 8. 10. 19:40경 세종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상호 불상의 버섯농장 숙소에서, B을 통해 E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야바 3정을 B으로부터 건네받고, 매수대금 18만 원은 E에게 추후에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4.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B을 통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5g을 B으로부터 건네받고, 매수대금 25만 원은 E에게 추후에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10. 23:00경부터 2021. 12. 11. 00:33경 사이 위 1)항 기재 버섯농장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건네받고, 그 자리 에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1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및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1. 8. 11. 18:00경부터 20:00경 사이 세종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상호 불상의 버섯농장 숙소에서,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1. 새벽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속칭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7. 29. 22:00경 세종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상호 불상의 버섯농장 숙소에서, E에게 대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플라스틱 빨대에 포장된 필로폰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0. 19: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대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플라스틱 빨대에 포장된 필로폰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1.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대금 35만 원을 교부하고 비닐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25.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대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비닐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2. 4.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대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비닐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1. 7. 30. 00:30경 세종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상호 불상의 버섯농장 숙소에서, 피고인 B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g을 속칭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8. 11.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속칭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1. 9. 11. 20:00경 세종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상호 불상의 버섯농장 숙소에서, 피고인 B이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을 속칭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10. 26.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제2의 라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속칭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4. 03:50경 세종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상호 불상의 버섯농장 숙소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제1의 가. 2)항 및 제2의 마항 각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합계 1g을 속칭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범죄혐의 관련 뒷받침 자료 정리)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보서 및 마약감정서(2022-C-1646, 1647)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보서 및 마약감정서(2022-C-1648, 1649, 1650) 첨부],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각 감정서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 내지 5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중독성이 매우 강한 필로폰을 매수(피고인 A, B)하고 투약(피고인들)하는 등 죄질불량 ▪피고인 A, B: 매수와 투약범행이 다수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국내에서의 범죄경력이 없고,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일하여 왔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 A, B: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쳤고 필로폰을 타에 매도한 정황은 기록상 보이지 않음 ▪피고인 C: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침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필로폰 단순 투약 범행에 그친 피고인 C는 다른 공범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