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37

범죄사실 2015고합37 피고인 A과 F는 각 베트남인으로 G 선원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인으로 F의 친형이며, 피고인 C 및 H는 각 베트남인으로 F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4. 16.경 F와 함께 G에 승선하여 꽃게를 잡던 중 피고인 A이 바다에 내리는 그물에 F의 발이 끼어 위험에 처하게 된 이후 F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B, C의 F, H와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5. 23:14경 보령시 I에 있는 J 숙소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와 피해자 A(33세)이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들은 F, H, 피해자와 함께 숙소 밖으로 나왔다. F는 위 J 숙소 출입문 앞에서 기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후두부를 1회씩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몸통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바닥에 4회 내리찍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밟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5. 23:18경 위 J 숙소 출입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싸우는 중에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 C(29세)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살인 피고인은 2015. 4. 25. 23:30경 위 J 창고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31세) 등에게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직경 3cm, 길이 144cm)를 가지고 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6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다가 멸치건조대에 부딪혀 넘어지자 쇠파이프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3:15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5고합39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충남 서천군 선적 어선인 M의 선원으로 2014. 7. 21. 16:0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소재 홍원항 선착장 앞 공터에서 위 M의 선원을 관리하는 사무장인 피해자 N(44세)이 피고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나무라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나무막대기로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5m, 직경 5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엉덩이, 머리 등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측 옆구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설명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변사자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CCTV 화면 확인보고) 1. 사망진단서, 살인사건 현장 CCTV 영상복사 CD, 추송서(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2015고합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N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강함)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2) 제1, 2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다수범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0년 - 18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삽, 나무막대기 등을 사용하여 함께 일하는 동료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 1인을 쇠파이프로 때려 살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범행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쇠파이프로 신체 중요 부위인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회복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5고합37호 사건의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유족들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해자들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강한 점, 특히 이 사건 살인범행 직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F를 비롯한 4인으로부터 쇠삽을 이용해 무차별 집단 구타를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을 가 숨어 있었는데, F가 다시 부러진 삽자루를 들고 피고인을 뒤쫓아와 피할 수 없게 되자 쇠파이프로 F를 가격하게 된 점, 당시 피고인은 소주를 종이컵으로 3-4잔 마신 상태였는데 F로부터 기타로 머리를 2회 맞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삽으로 후두부를 가격당하여 머리 부위의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범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은 야간에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흥분 또는 당황으로 살해행위에 이른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N과는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베트남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처와 자식을 포함하여 8명이나 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각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동료인 피해자와 F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자 F에게 합세하여 집단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F로부터 쇠삽으로 구타당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쇠삽을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집단 폭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F와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자 우발적으로 이에 합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가해자이면서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점, 피고인 B은 동생인 F가 사망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들로 베트남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