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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29

범죄사실 2019고정1929 피고인은 2019. 5. 10. 15:30 서울 중구 B시장 지하1층 C호 피해자 D(40세, 여) 운영의 'E'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에 포장되어 있던 시가 58,000원 상당의 분홍색 브로치 2개를 핸드백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정2313 피고인은 피해자 D(40세, 여)가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물건을 훔쳐 절도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14:50~15:08경 서울 중구 B시장 지하 1층 C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브러치를 절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훔치지 않았다고 따지러 와 피해자에게 "왜 이런 물건을 나에게 줬냐, 난 뭐를 가져간 적이 없다, 여기까지 온 차비를 줘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매장에 온 손님이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15:20경 매장을 나갔다가 다시 찾아 와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행패를 피우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실확인서 등 1. 영상 CD, 피해자 제출 영상 CD,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피해품을 가방에 넣었을 뿐 의도적으로 피해품을 훔치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 준 후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있는 순간 흰 봉투에 담겨져 있던 피해품을 자신의 가방 안에 집어 넣은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 이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가 잘못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는바 그 무렵 자신의 가방을 열어서 절취물품 유무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시 피해자가 위치한 상점에 방문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전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열장 위에 놓아 둔 분홍색 브로치가 들어있던 흰 봉투를 가방에 넣어 절취한 것과 피고인에게 피해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 협박은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모두 포함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였거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87감도41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시간에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차비를 내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였으며, 주위상인들의 제지 가운데서도 고성을 질러 일부 손님이 나가버리는 등 상당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증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엘리베이터 공사를 완성하면 약속대로 남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모두 다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처음부터 위 증축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여 건축주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만으로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경 위 증축 공사 현장에서 시가 30,811,000원 상당 엘리베이터 공사를 완성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설계도 1. 수사보고(건축주 E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금액 중 1,000만 원은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행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직장관계,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E와 게임장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E가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피고인 B과 사이가 틀어져 게임장 운영에서 빠지자, F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후배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후배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게임랜드'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로, 피고인 A는 게임기계 및 비품 등을 제공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종업원으로부터 업무관련 보고, 정산자료를 제공받는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수익금을 1:1 비율로 피고인 A와 나누기로 하고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고 게임장 내에서 환전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게임장의 게임기계 수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후배로 게임장 관리 및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24. 14:00경부터 2019. 1. 4. 15:3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엔젤다빈치2'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전 영상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2. 피고인 B : 범행을 주도한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3. 피고인 C :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4. 피고인 D: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포함),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북부순환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울산교육청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 때에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소재 불명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9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2. 08: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이 계좌를 은행직원이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가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정당한 돈인지 확인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8. 2. 1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3 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이상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함안군 D에 있는 E 공동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8. 5. 16.까지 근로한 F의 2017. 7월 내지 2018. 4월 임금 각 1,800,000원, 2018. 5월 임금 929,032원 합계 18,929,032원 및 2018. 2. 22.부터 2018. 5. 16.까지 근로한 G의 2018. 2월 임금 375,000원, 2018. 3월 내지 4월 임금 각 1,500,000원, 2018. 5월 임금 774,193원 합계 4,149,1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A~L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078,22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의 대표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형식적인 사유를 들어 수사단계에서 임금지급의 책임을 면하려고도 하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 외에 악의적인 사유를 찾아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6. 11. 8. 부터 2018. 7. 2. 까지 근로한 B의 2016. 11월, 2016. 12월, 2017. 9월 내지 2018. 6월 임금 각 4,333,333원, 2018. 7월 임금 288,888원 합계 52,288,8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은 변론종결 후인 2020. 1. 13.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 15:00경 원주시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돈을 입금한 후 인출하여 사용가능한 체크카드인지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3: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49세)에게 그가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E를 껴안아 추행한 일을 항의하였는데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네가 어떻게 할 건데, 한 번 해 볼래"라고 말하자 시비가 되어 배로 피해자 D의 상체를 민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 F(54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G 소유의 냉장고 유리를 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60] G는 안양시 동안구 C건물 4층에 사무실을 두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을 계열사로 둔 F그룹의 회장을 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D의 사장을 칭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G는 2012. 9.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에서 여러 곳에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철거 공사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곧 상환하고,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회사채무가 30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기존에 D이나 E이 맡은 철거 공사는 자금 부족으로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수익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G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92] G는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을 계열사로 둔 F그룹의 회장, 피고인은 위 D의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G는 2012. 2. 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에서 여러 곳에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철거 공사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월 3%의 이자를 주고 4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 50%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D은 회사채무가 30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기존에 D이나 E이 맡은 철거 공사는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수익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G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2. 3. 12.경 400만 원, 2012. 3. 16.경 2,000만 원, 2012. 4. 27.경 2,000만 원, 2012. 6. 20.경 4,600만 원, 2012. 7. 3.경 4,0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G는 2012. 9. 6.경 안양시 동안구 K빌딩 8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D에서 여러 곳에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철거 공사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3개월 동안 월 3%의 이자를 주고 4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 50%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D은 회사채무가 30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기존에 D이나 E이 맡은 철거 공사는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수익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G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2. 12. 6.경 2,000만 원, 2012. 12. 21.경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각서 12부,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대여금액 대여방법 정리자료, 차용증, 지불각서 3부, 차용확인서, 등기부등본, 계좌별 거래내역 [2019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양해각서 등, 계좌내역·사업자등록증 등, 차용각서 등, 수사보고(D, E 기업신용평가서 첨부)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의 역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00: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 521-1에 있는 어등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경 부천시 원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E이 운영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와 G신축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대행 업무위탁용역 관련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수익을 절반씩 나누되 피해자가 총 4억 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고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는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은행계좌(H (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자금 관리 및 지출, 용역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D 사무실에서, 시행사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대행수수료 8,250만 원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위 H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I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업계약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8,2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는 D과 4억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D이 기존에 수주한 조합 관련 용역을 같이 수행하여 이익을 절반씩 나누고, 대여금 4억 원과 보상금 2억 원을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사업 진행 중 용역계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모든 권리와 향후 발생하는 용역수수료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D의 채권자인 J가 피해자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3329호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와 D 사이에 용역수수료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 권양수도계약을 2억 7,9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의 대표 E은 ‘D로부터 6억 원을 상환받기로 하여, 시행사 보증금으로 지급된 2억 원을 D 대신 회수하고, 양도받은 용역수수료 4억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패소 판결로 2억 7,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시행사 보증금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일리가 있고, 다만 위 패소 판결로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19.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동해시 B, 1층에서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하여 상표권자인 ‘D’가 특허청에 키홀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E)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부착한 ‘가짜 F 키링’ 1,044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 7,775점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가 특허청에 파우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H)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부착한 ‘가짜 I 파우치’ 44점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 1,531점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문의), [수사보고(통신판매업 신고내역 회신) - 자료제출 공문, 통신판매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수사보고(C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 회신공문, 상품판매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 K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정품가 산정 회신) - 회신 공문, 정품가격리스트], [수사보고(추징보전액 산정 - 범죄수익금 계산 방법) -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C사이트 캡처, C판매내역,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산정] 피고인이 C 사이트에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고, C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입금받은 돈은 172,976,661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에 택배비(구매자가 상품대금과 별도로 결제함)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바, 위 금액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택배비 19,594,500원을 공제한 153,382,161원(= 172,976,661원 - 19,594,500원)을 추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4:40경 논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광석면 갈산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1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딸기농사를 지으며 혼자서 3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2010.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영장번호 2019-624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확인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1번 출구 앞 화단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6S+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중고로 팔아 병원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받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6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7. 8. 16.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유류 대금을 급히 결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 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공사현장에 기름을 대량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기름 구입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현장에 기름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아 바로 돈을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기름을 공급할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에서 공사현장에 트럭 60대 분의 기름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6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기름을 공급할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23. 경 1,500만 원, 2017. 8. 24. 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에 피해자 B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소취소토록 하였으나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내서 합의금을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내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부족하니 수수료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인데다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을 받아 위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C)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출수수료 내지 벌금 납부 명목으로 합계 67,104,7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출금 또는 보통예탁금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누범 전과,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누범기간의 재범이고, 종전 사기범행의 피해자를 상대로 교묘한 방법으로 회유하거나 겁박하여 두 달 동안 6,700만 원을 편취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만을 내세우면서 도리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빛이 매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2,500만 원을 변상한 점, 재판 진행 중인 2019. 7. 둘째 아이를 출산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하되, 추가 피해 변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그 기회를 허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대신 아직 변상하지 않은 피해액 42,104,760원에 대한 배상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7.경부터 같은 달 10.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항 제2호, , 제32조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10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기간, 범행수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기본영역 : 6월~2년 1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