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1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5.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7. 8. 14. 가석방되어 2007. 9. 30.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2018고단2011호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2. 4.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월 1%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채무액이 7~8천만 원 정도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로 말미암아 2009.경 개인회생절차를 거치기까지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6.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제14항의 '2014. 4. 22.'은 '2014. 4. 24.'로, 제15항의 '2014. 4. 23.'은 '2014. 4. 24.'로 각 정정함)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792만 원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던 중, 2016. 초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일시에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를 남편 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양산에서 F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운송업을 오래 하여 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추천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금이 보장되고 위 차용금도 일시에 변제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만어추모공원 행사장에서 피해자에게 '납골당 사업과 패드사업, G 카드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이 남는데, 납골당의 경우 1기당 35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2016. 7.경에는 8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바로 돈이 된다. 많이 사둘 수록 좋다. 판매는 우리가 해줄 것이고, 만약 팔리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지고 돈도 돌려줄 것이다. 패드사업은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달에 곧바로 600만 원의 수익이 붙어서 2,6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곧바로 투자를 해라. G 사업은 수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서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 내로 빨리 돈을 넣어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시한 위 사업들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말한 대로 수익이 확보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6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고단2352호(피고인 B) 피해자 C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 B는 2008. 7. 초순경 부산 동구 H빌딩 I호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54세)에게 'K 특판대리점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을 내고 가입하면 특판사업자, 일반대리점 사업자 코드번호를 부여해 주고, 휴대폰 가입자들의 사용료 30%, 시세차익 50% 등이 발생하면 3개월 안에 투자금의 80% 이상을 수익금으로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8. 7. 9. 15: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특판대리점 사업과 관련하여 칩, 전화기 등을 구입하여야 되니 7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정상적으로 K 특판대리점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7.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63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 B는 2009. 3. 26. 16: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건 값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변제하지 못한 돈까지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L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09.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385,76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들과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다. D,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고발장 및 고소장 마. 각 예금거래내역 및 예금통장(사본 포함) 바. 개인회생 결정문 사본 사.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 B에 대한 조회회보서 나. 각 판결문 사본 다. 검찰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피고인들의 공모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범죄일람표 3'의 각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3'과 '범죄일람표 4'의 각 죄에 관하여) 3.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0. 8.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3' 및 '범죄일람표 4'의 각 죄 상호간) 4.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죄와 '범죄일람표 4'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4년[기본영역,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1년)의 1/3을 감경함]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미합의 ㈏ 긍정적 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부정적 요소)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792만 원을 편취하고, 또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합계 1억 1,442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크다. 특히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50만 원을 편취한 부분은 범행수법이나 기망행위의 내용 등이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매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불이행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 2016. 2.경까지는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피해금액 중 일부나마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죄와 '범죄일람표 4'의 각 죄 : 징역 1개월 ~ 30년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죄 :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부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부정적 요소)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해자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30만 원을 편취하고,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38만여 원을 편취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합계 8,018만여 원에 이를 정도로 크다.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각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부분은 범행수법이나 기망행위의 내용 등이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 B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매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불이행하여, D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C에 대하여도 별다른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피고인 B는 2005. 11. 24. 사기죄 등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7. 9. 30. 그 형기가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각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2010. 8.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