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 위원회 위원장 D당 소속 E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서, 국회사무처 소속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위 E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면서, 보건복지위에 발의된 천여 개의 법안을 검토하여 E 의원에게 보고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수십 개 가량의 법안을 상정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F회사 회장인 G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F회사 법무팀 상무 H으로부터 줄기세포 관련 법안인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사일정, 회의 내용 등에 대한 정보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기 위한 유리한 방안을 조언하는 등으로 회사 측에서 줄기세포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F회사 측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에도 아무런 성의표시를 하지 않자, 수차례에 걸쳐 위 H에게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섭섭하다"는 등의 불만을 표시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안건에 없는 것을 간신히 넣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국회의사당 북문 근처에 주차된 F회사 전무 I 운전의 소나 타 차량에서, F회사 회장 G으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도록 신경써주고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 및 향후에도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위 H을 통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지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추징 형법 제134 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및 벌금 3,000 만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이 F회사 측에 식사를 하자고 하거나 섭섭하다고 말하는 등 금품요구를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하였고, 수수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0.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2. 06:58경 <주소>에서, 피해자 B이 그 곳에 주차하여 둔 <자동차번호>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 주민등록증, <카드사명>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5, 7, 8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K, L, I, H, E, M, G, N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편의점 CCTV 등에 대한, 피혐의자 동선에 대한, 각 현장임장, 피혐의자 특징, 현장 인근 CCTV 녹화영상 열람, 현장 수사 등),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E, I 각 전화통화),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수용정보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은 압수된 현금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 중 사용하고 남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최근 범행 순으로 남아 있다고 보되 피해 권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부받을 피해자와 압수물을 특정하였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F)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에 대하여 피해품 중 일부가 환부되므로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20:20경 <주소> 앞 도로에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동차번호> 에쿠스 승용차를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같은날 20:26경 1차, 20:32경 2차, 20:37경 3차, 20:42경 4차,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9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400만 원, 2014년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로 벌금 1,0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20.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9.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도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심 전 판결에서 이미 작량감경을 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재심 전 판결에 비해 감형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23:2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말보로 골드 2갑 시가 9,000원, 닭볶음용 닭고기 1개 시가 4,900원, 쇼핑봉투 1개 시가 50원 등 도합 13,9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일만 원 권 2매(C, B)를 물품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불하였다. 하지만 위 화폐는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F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판매 대금으로 받은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통화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한국은행 총재 명의로 발행된 일만 원 권 2매를 위조통화인줄 알면서도 마치 위 지폐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물품구입 대금 명목으로 제시하여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간이공통)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위조지폐), 내사보고(피의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모습 등 사진) 1. 현장지문 감정의뢰(2018-1452), 통화위조 사건 지문 인적확인, 주민등록 화상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위조지폐), 감정서 1. 위조지폐 사진, CCTV 영상 자료 캡처 화면, 물품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0조, 제2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위조지폐를 취득한 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조지폐를 행사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고도 물품구입 대금 명목으로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의 전과가 7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7. 8. 8. 위 증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선고기일 및 공판기일에 수 회 출석하지 않아 결국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조기에 발견되어 위조지폐가 장기간 유통되는 위험성이 발현되지는 아니하였고, 행사가액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고, 출석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여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천한 사회 경험으로 인하여 범행의 중대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일회의 범행으로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실효시킬 수 있는 형을 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재활 및 교화에도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6.5. 04:30경 충남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클럽 내에서 업주인 공소 외 D,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D와 술값 지불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그곳을 떠나려고하고, 위 경장 D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D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안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연기지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벽에기대어 서있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 등을 누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음부를 만지고, 룸 안으로 피해자를 들어오도록 하여 그 안에서 엎드리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과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일명 'C' 또는 'D')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총책으로서 허위 임차인(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할 사람과 허위 임대인(겸 매수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 서류를 준비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허위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이에 가담하여 허위 임차인 또는 임대인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E아파트 F호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B 및 허위 임대인 G과 공모하여, 임대인 G은 2016. 7. 28.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피고인과 임대인 G은 2016. 7. 28.경 전세보증금 2억 7,000만 원으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6. 8. 16.경 피해자 H은행 신길중앙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허위 증빙서류와 함께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차인의 소득증빙 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의사나 임차인의 거주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으며, 전세자금 대출 후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러 상실시킨 후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6. 8. 19.경 2억 1,600만 원을 임대인 G 명의의 I조합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J아파트 K호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B 및 허위 임차인 L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7. 3. 14.경 '시흥시 J아파트 K호'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은 추후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피고인과 임차인 L은 2017. 3. 15.경 전세보증금 2억 7,000만 원으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7. 3. 15.경 피해자 H은행 정왕동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임차인 L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증빙서류와 함께 융자상담및신청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차인의 소득증빙 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의사나 임차인의 거주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으며, 전세자금 대출 후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러 상실시킨 후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7. 4. 3.경 2억 1,600만 원을 매도인 M 명의의 I조합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또는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체 범행을 계획하였다거나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심사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서류를 만드는 등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본인이 위 사업장에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재직증명서를 판시 제1죄 범행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에도 판시 제2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해가 4억 3,200만 원으로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19:20경 화성시 B 아파트 107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입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한 후, 이에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인 피해자 D로부터 상황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자 "야 씹할 높아 신고 취소했는데 왜 전 화질이야", "너 최대한 빨리 와봐 씹할 놈아, 너 낯짝 한번 봐야겠다. 너 끝발 얼마나 센지 보자 씹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한 위 D에게 "아까 나랑 통화한 게 누구야", "나랑 따르랭이 붙을 일 있냐 야 씹할놈아"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D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D의 몸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02

범죄사실 2020고단27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2018. 11. 2. 1심 선고형 도과로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총 9회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3:35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9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2018. 11. 2. 1심 선고형 도과로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16: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심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항소심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2020고단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37%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0. 02:50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도로에서 정차 중에 있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난다며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E 택시의 앞 범퍼를 걷어 차 수리비 303,5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30. 03:07경 진주시 F에 있는 G 옆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번) 1. 사고현장 사진,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82

범죄사실 2020고단2382(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A는 2019.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8. 11:02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태평로155번길 35에 있는 의정부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708(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A는 2019.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6. 09:21경 의정부시 E 여관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H CA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A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식당의 배달업무를 시키기 위하여 A에게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 확인, 판결문 등,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20고단57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9.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2003년(2회), 2007년(1회)에 각 음주운전으로, 2011년(1회)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8.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주민센터 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2020고단2382 범행).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 9. 6.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2020고단5708 범행).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74% 및 0.204%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특수협박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며, 형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중 추가 사고는 야기하지 아니한 점, 최종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3:47경 영주시 B 소재 상호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시비한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 및 그 일행인 D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에 도착한 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가운뎃손가락을 치켜들고 "씨팔 새끼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왜 지랄 들이야"라고 한 뒤 피해자인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뺨을 손으로 때리려 하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6. 20:10경 부산 부산진구 0 지하 1층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Q에게 윈저 17년산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6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2:5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식사를 마치고 위 식당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 옆 테이블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난 피해자 D(여, 27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을 가로막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서 'C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실제로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한 뒤 체당금을 청구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허위의 임금체불 진정서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D은 2019. 3. 4.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고양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서, 사실 D은 위 'C식당'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마치 위 음식점에서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체불금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9. 3. 7.경 위 고양노동지청에 출석하여 D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2019. 4.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에서, D 명의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지급명령 등 체당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9. 4. 11.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D은 2019. 3. 4.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고양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서, 사실 E, F, G, H은 위 'C식당'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I는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5명이 마치 위 음식점에서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체불금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9. 3. 7.경 위 고양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위 5명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2019. 4.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서, 위 5명 명의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지급명령 등 체당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9. 4. 11.경 위 5명으로 하여금 각자 체당금 4,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각서, 지급지사 사업장별 전체 체당금 지급내역 조회, 각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거짓으로 체당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2,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90

범죄사실 2019고단4890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 01:36경 위 업소 6번방에서 손님 D 등 8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13개를 52,000원에 판매하였다. 2019고단5338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 소재에 'C'이라는 상호의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6. 23:30경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시간 당 20,000원 내지 25,000원을 받고 영상 반주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룸을 이용하게 하는 등 사실상 노래연습장 영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7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를 하고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0. 01:4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남자 손님의 부탁으로 75,000원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40대 여성을 불러 준 후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20고단347 누구든지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 9.경부터 2020. 1. 20.경까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B,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약 23.9m²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영상반주장치, 마이크 등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로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제작업신고증 2019고단5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상반주장치 촬영 출력물 2020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업자 등록증, CD 2020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현장촬영사진, 카드매출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 접객행위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단속 이후에도 계속해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바, 더 이상의 선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었던 점, 경쟁업체로 추정되는 자의 신고에 따라 적발된 범행이 일부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