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910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10, 2012고단1612(병합) |고등교육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 고 인 A 검 사 안재훈, 이기동(기소), 최수지(공판) 변호 인 변호사 B, C 판결 선 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2. 25.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910] 피고인은 김제시 D에 있는 'E대학'의 설립자인 망 F, 2011. 3. 1. 사망)의 아들로서 현재 위 대학 총장이다. 1.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1.중순경 F의 운전기사 겸 집사였던 G로부터 "H에 있는 F 명의의 주식 등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전화를 받고나서, G에게 "주식을 매각해도 되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G가 H 익산지점을 통해 주식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G에게 "주식을 매각하라"고 말하여 그에게 F의 주식을 매각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G와 피고인의 비서인 I로 하여금 2011. 3. 2.경 익산시 J건물 2층 H 익산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담당 직원 K에게 매매신청(출금) 서 양식의 대상계좌란에 'L-예수금'이라고 기재하고, 매도금액란에 '₩419,422,704'라고 인쇄하여 출력하게 하고, 이어서 K에게 다른 매매신청(출금)서 양식의 대상계좌란에 'L- 예수금'이라고 기재하고, 매도금액란에 '₩78,971,508'이라고 인쇄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I로 하여금 각 매매신청(출금)서의 고객명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계속해서 G로부터 F의 인장을 교부받은 K에게 F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F 명의의 매매신청 (출금)서 2장를 위조하도록 교사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신청(출금)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3.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와 I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매매신청(출금)서 2장을 제출하면서 F의 의사로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주식 매도와 관련하여 F로부터 지시나 승낙을 받은 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H 담당 직원 K로 하여금 피고인의 모(母)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F의 주식매매 대금 중 419,422,704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E대학학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면 운전원 등 학교 일반 사무원을 채용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9. 모(母) M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 양천구 N 답 2,049m² 외 4필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2009. 11. 초순경 위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건축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던 0을 위 학교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형식적으로 총장 운전원으로 채용한 다음 교비회계로 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29.경부터 2010. 8. 1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22,714,200원을 0의 급여 등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고등교육법 위반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야 하고, E대학 학칙에 따르면 학기수업 시간수의 3/4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과목에 대한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 Q, R 등과 공모하여, 인근 S대학 김제캠퍼스 등으로 인해 입학생이 급격히 감소하자, 이를 타개하고자 위 학교 학과장 회의 및 보직교수 회의를 개최하여 격주로 수업하는 주말반, 주 2회만 수업하는 야간반을 편성하여 단축수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학기수업 시간수가 모자라 학위 수여가 불가능한 T을 비롯한 위 학교 학생 1,035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학위를 수여하였다. [2012고단1612] 5. 사기 피고인은 2011. 3.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와 I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매매신청(출금)서를 제출하면서 F의 의사로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주식 매도와 관련하여 F로부터 지시나 승낙을 받은 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H 담당 직원 K로 하여금 주식 매매대금 중 78,971,508원을 G, I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P, U, R, V의 각 법정진술 5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타행송금확인증(사본), 출금전표(사본), 통화내역자료 1. 수사요청서, 문답서, 확인서, 총장 운전원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관련 서류, 총장 운전원에게 지급된 교비 및 현금 관련 서류, E대학 학과 졸업자 중 단축수업 및 수업미실시 현황, 수사보고(불법 단축수업을 한 후 전문학사 학위증 수여 내역) [2012고단16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고등교육법 제64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1항, 형법 제30조(학칙에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2, 5항 기재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사기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또는 I에게 F 명의의 주식을 매각하게 하여 그 매매대금을 임의로 인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2011. 2. 24.경 피고인에게 F 명의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처분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하였고, 이에 H에 물어본 후 그 다음날인 2011. 2. 25.경 피고인에게 처분가능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매각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2011. 3. 2. I의 요청을 받고 함께 H에 가서 주식매매대금을 M에게 이체하거나 인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1권 194쪽, 3-2권 364쪽. 한편 G의 진술이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무렵 있었던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역에 비추어 G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해 보인다.),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가 없었다면 굳이 G나 I가 임의로 F 명의의 주식을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을 M에게 이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이들이 임의로 위 금원을 취득할 의사였다면 굳이 M 명의 계좌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와 F 명의 주식의 매각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1. 3. 2. 당시 주식매매대금 인출경위에 관한 G와 I의 진술이 불일치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G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크게 의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오히려 사건 당일 오전 07:38분경 가 먼저 G에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3-2권 296쪽), I의 요청이 아니었다면 굳이 G가 I와 함께 H에 갈 이유가 없어 보이며(이 사건 이전에는 G가 혼자서 H에 방문하여 F의 금융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비서이자 친족관계인 I의 입장 등에 비추어 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G와 달리 진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F의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F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F 명의의 예금청구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의 승낙 없이 임의로 예금이 인출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G 내지 에게 F 명의의 주식을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을 인출 내지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항 기재 업무상횡령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0은 실제로 피고인의 운전원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목동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은 학교의 재단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학교법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0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학교법인의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W의 소개로 피고인이 모친 M으로부터 증여받은 목동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0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0은 기존의 운전원과는 달리 W의 처가 대표로 있던 X(주)에 고용되어 E대학 운전원으로 파견되는 형식으로 채용되었고, 급여도 이전 운전원보다 다액이었던 점(기존 운전원의 급여가 월 130만 원 정도이었음에 반하여 0은 월 25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3-3권 590쪽)}, 0은 건축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등 단순히 운전원으로 채용될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형식적으로는 총장 운전원으로 고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운전원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0이 대전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이 직접 익산역까지 0을 데리러 가기도 하였던 사실이 있었는바(수사기록 3-3권 595쪽), 0이 실제로 운전원이었다면 상식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5) 목동 소재 부동산은 피고인이 모친인 M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그 개발사업이 학교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부동산개발로 인한 수익이 학교 법인에 투자될 예정이므로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0이 피고인의 운전원 역할을 일부 수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목동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업무를 담당했던 이에게 E대학의 교비회계로 급여 등을 지급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4항 기재 고등교육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축수업을 실시하여 학기수업 시간수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한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처음 야간반 편성을 주도했던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축수업을 실시하여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고도 학생들이 학위를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1년경 교무처장이었던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업정상화 시행 후 입학생이 적어지자 자신에게 '어떻게 직장인이 5일 동안 출석해서 수업을 받을 수가 있느냐, 내가 말한 수업은 2일이나 3일 수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E대학에서 주 2회 수업이나 주말반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학처장에게 학생모집을 독려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학생들을 모집하라고 하였고, 교학처장이 학생을 모집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06년경 교학처장이었던 V은 이 법정에서 "P이 학생 모집을 위하여 주말반과 야간반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수업일수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았고, 입시가 끝난 후에는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E대학 학사관리의 총책임자인 총장으로서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단축수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 입학생 수를 늘리기 위하여 학생 모집을 독려하였는바, 그 방법의 일환으로 직장인을 위한 단축수업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 수사에서 "2006. 3.경 주말반, 야간반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3권 603쪽), "2011. 1.경 U에게 '내가 말한 정상수업은 주 3일 수업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3권 60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학생 모집을 독려하기 위하여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한 단축수업을 실시하는 사실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였거나 최소한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중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인 징역 10월 – 2년 6월에다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를 조정한 징역 10월 이상 [집행유예 긍정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집행유예 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부친인 F의 사망 후에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매매대금을 모친인 M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였고 그 액수가 4억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또한 누구보다도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직원의 월급을 학교법인의 교비로 지급하였고, 관련 법과 학칙에 위배되는 단축수업을 통하여 학사관리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점, 나아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부친 사망 후 그 명의의 예금을 모친에게 이체하거나 장례비용에 사용하는 등 그 범행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횡령한 금원 전액을 다시 학교법인에 반환하였고, 모친에게 이체한 금원 대부분을 상속지분에 따라 다른 상속권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교사 피고인은 2011. 2. 23.경 F의 계좌로 31,512,328원을 입금한 후 F의 병세가 악화되자 F의 운전기사 겸 집사인 G에게 3,000만 원을 Y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G는 2011. 2. 25.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공덕농협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금증의 금액란에 기본경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삼천 삼백만 원, 고객명란에 'F'이라고 임의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출금증 1장(3,000만 원 부분에 한함)을 위조하도록 교사하고, 즉시 위 출금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농협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2. 25.경 위 공덕농협에서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증을 제출하면서 F의 의사로 이체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000만 원 이체와 관련하여 F로부터 지시나 승낙을 받은 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母)M이 운영하는 Y 계좌로 이체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 M으로부터 빌린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F 명의 농협 통장에 금원을 입금한 후 이를 Y에 이체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사기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 .· 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2010. 1. 19.경 M이 운영하는 Y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 그 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1가 2011. 2. 23. 피고인 명의로 F 명의 농협 통장에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를 G가 다시 Y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F이 M으로부터 빌려 자신에게 빌려준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F 명의 통장에 입금한 후 이를 다시 Y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F의 아들이며 G가 F의 집사로서 F의 금융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은 위 3,000만 원의 송금행위에 관하여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3,000만 원의 송금행위가 예금명의 자인 F의 추정적 승낙 하에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 농협에 대한 어떠한 기망행위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