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21. 10.경부터 2023. 2.경까지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부천시 □□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하의를 착용하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C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2.경 불상지에서 D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의를 탈의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썸네일(Thumbnail)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던 중, 2023. 5.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E, F호에서 위 캡쳐화면 이미지를 피고인의 당시 여자친구인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같은 날 피고인과 G, 피해자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방에 ‘뭐만 하면 남자 만나서 관계하려고 했지 않나요?’, ‘그래서 몸 안팔았다고요!?’ 등의 메시지와 함께 위 캡쳐화면 이미지를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부천시 □□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빼앗아 천장에 던져, 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며 뒷면 유리가 깨지고 앞면 액정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 외 피의자의 여자친구와 통화) 1. 수사보고서(불법 촬영물 전송 관련 증거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별건 불법 촬영물 소지․유포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압수물 선별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측에 추가 사실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아이폰 사진 [피고인은 G에게 캡쳐화면을 전송하기는 하였지만 음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캡쳐화면 전송 당시 채팅방에 ‘뭐만 하면 남자 만나서 관계하려고 했지 않나요?’, ‘그래서 몸 안팔았다고요!?’ 등의 메시지가 함께 전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음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물 도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거나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살시도를 하였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제공한 상대방이 한정적이고 더 이상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7.경 부천시 □□로 □□□-□□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경 부천시 □□로 □□□-□□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