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사실은 D이 대전 동구 E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 및 증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신탄진농업협동조합(이하 '신탄진농협'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모 F에 대한 대출금 18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8. 4. 21.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근거로 대전지방법원에 대전 동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4. 1. 10. 대전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대전지방법원 경매계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유치권이 없는 D 명의로 된 공사대금 9억 8천만 원으로 기재한 유치권 권리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출)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H 작성 고소장의 기재 1. 유치권권리신고서의 기재 1. 감정평가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경매신청서에는 "채무자는 2013. 11. 15.경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채무자 F의 기한이익상실일은 '2014. 1. 16.'이고, 이 사건 경매신청은 2014. 1. 9. 이루어졌다. 신탄진농협의 경매개시신청은 위법하므로 정상적인 경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매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1) 기한이익 상실 여부 피고인 제출 여신거래기본약관, 임의경매신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가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별도 통지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나, 같은 항 단서는 "조합이 채무자를 위하여 유리하게 적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채무자 F의 애초 18억 원 채무에 대한 대출만기가 '2013. 4. 25.'였다가 F의 2013. 4. 24.자 대출기한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2014. 4. 25.'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경매신청이 2014. 1. 9.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신탄진농협이 F의 2013. 4. 24.자 대출기한연기신청을 받아들인 이상 이 사건 경매신청일인 2014. 1. 9. 당시 F의 기한이익은 '2013. 4. 24. 이전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이유로 하여 상실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2013. 4. 24. 이후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같은 증거에 의하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1호가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 경우 조합이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신탄진농협이 2013. 12. 31. F에게 연체를 이유로 2014. 1. 6.자로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F의 이자는 후취로 2013. 11. 14. 납부된 상태였고, 다음 이자 납부일은 2013. 12. 16.(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신청일인 2014. 1. 9. 당시F의 다음 이자납부일인 2013. 12. 16.(월)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F의 기한이익은 18억 원 채무에 대한 이자 연체를 이유로 하여 상실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경매신청 당시 F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담보채권 변제기 미도래와 경매방해죄 성립여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상 담보권이 존재하고,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며,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 정해진 채권자·채무자 및 소유자(제1호),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제2호), 담보권의 실행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제3호),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제4호)를 기재한 신청서와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정해진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집행법원은 담보권의 존재에 관해서 위 서류의 한도에서 심사를 하지만, 그 밖의 실체법상의 요건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요건으로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그 이행지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경락대금이 납입되었다면, 이로써 경락인은 유효하게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담보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다26388 판결, 대법원 2014. 12. 2.자 2014마1412 결정 등 잠조). 경매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경매의 공정이고, 비록 F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경매의 공신적 효과가 부인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경매는 경매방해죄에서 말하는 경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도모하려는 이익의 규모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사실관계 인정하고 있는 점, 별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경매개시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률사무소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치권 권리신고서" "권리신고인 : I, 유치권자 : 대전 동구 J, 대표자 : D" "위 권리신고인은 위 사건에 관한 유치권 이 사건 건물전체 지하1층. 1.2.3.4.5.6.7.층 증축 및 대수선공사자로서 다음과 같이 권리를 신고합니다" "위 권리신고인 유치권자 : I, 대표 : D, 전화 : K"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게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 위임장",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위임합니다. 1. 수임인 A L 대전시 대덕구 M, 1동 401호 2. 제출할 서류 유치권권리신고서" "2014. 11. 26. 위임인 D, 대전시 대덕구 N아파트. 501동 108호, 연락처 K"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게 하고, 위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공사명 표시란에 "대전 E 상가 건물 대수선 및 증축공사", 공사장소 표시란에 "대전 동구 E", 계약금액 표시란에 "일금 구억 팔천만 원정", 수급인란에 "D, 대전시 동구 JDO 연락처 K" 날짜란에 "2013년 8월 25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유치권권리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위임장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6.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경매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유치권 권리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D, P은 경매방해죄의 공범의 지위에 놓이게 될 위험성이 있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축소 진술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유치권권리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의 사업자등록증(사압자등록증상 'I'임에도 유치권권리신고서에는 'Q'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과 2014. 11. 26. 발행된 D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점,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유치권권리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I의 실제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제출)위임장에 D의 실제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D이 경매법원의 통지를 통해 경매절차진행 및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판결문(사건2014가합108656)의 기재에 의하면 신탄진농협이 D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D이 해당 사건에서 소송요건에 대해 다툰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진술로 "네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입장에서 인정한다는 것이 사문서의 유형위조인지 무형위조인지 불분명할 뿐더러, 위 질문에 바로 앞서 사실은 유치권권리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위임장에 D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술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빌려 유치권권리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위임장에 날인하였다.'는 실체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034 판결 참조)에 있는 경매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