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들은 같은 주소를 본점으로 두고 있다. 1. 피해자 E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8. 1. 인천 계양구 F건물 317호에서 피해자 E이 D가 추진하려던 한·중 합작 오디션 프로그램인 G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 솔루션개발 등을 제작금액 합계 176,501,900원에 수급을 받고, D는 피해자가 위 솔루션 개발 착수시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 개발 계약금 선금 50%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은 계약이행을 확인한 후 개발완료 15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해자와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2014. 11.경 홈페이지구축 등의 용역계약이행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설립자본금 각 3,000,000원도 삼촌인 H으로부터 빌렸던 것으로 당시 갖고 있던 돈이 없었고, 위 회사들도 자본금 이외는 보유자금이 없어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외부협찬사의 자금을 제공받아 위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던 사업계획도 협찬사를 구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이행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작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15.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제비동 10층에 있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인천지점에서 C가 2014. 9. 현재 1,130,000,000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고, C가 위 G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어서 방송용 카메라 4대와 방송편집기자재 5대를 구입할 시설자금으로 200,000,000원이 필요하다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심사를 거쳐 2014. 10. 29.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중소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에 제출하여 같은 날 위 지점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 남동 I건물, 201호로 위 회사들의 사무실을 옮기면서 돈이 없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과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회사들의 직원 월급과 J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협찬사를 구하지 못하여 G 프로그램을 성사시킬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대출금을 위 임대보증금 지급 등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방송카메라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구입할 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증금액 20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D와 관련이 별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기술보증기금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D를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상황에 따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해자 E 관련 사기 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사무실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라고 해서 법인인감을 주었던 것이라서 계약서를 받아보지 않았다', '계약서를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않은 것은 자신의 실수이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713쪽) 및 피고인이 당시 사무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K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사무실에 있었고, 피고인이 K에게 법인인감을 건네주어 K가 이 사건 계약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계약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계약 체결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수사기관에서의 'G 프로그램 제작 관련해서는 14,000,000원을 지원해준 것 이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K와 L이 계약이든 뭐든 다 알아서 한 것이다'는 진술(수사기록 509쪽) 및 이 법정에서의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이나 내용에 대하여 K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보여줘서 처음 받았다'는 진술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보인다. L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에 대해서 L, K 등이 먼저 진행하고 나서 보고하는 시스템이었고, 피고인은 이 부분에서 진행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만 알고 있지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사항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증인신문조서 19쪽) 피고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C의 대표로 2014. 7. 3. M(피해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향후 D 사업에 대한 교류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인 양해각서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4. 7.경 만나 점심 식사를 한 것과 2014. 9. 18. G 프로그램 제작발표회 때 만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만남이 없었고, 주로 K, L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하여 보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K에게 법인인감만을 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⑵ 이 사건 계약이 투자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계약 제2조 1)항은 '본 계약서에서 계약이라 함은 G 웹 서비스 개발 및 제휴 사업에 따르는 제반 사항 및 부대 특약 사항을 말한다'고, 제7조는 '최초 만들어 지는 웹사이트 기획과 구성 및 개발 투자 1-1) 모바일 앱 디자인 작업, 1-2) M D 웹사이트 제작 투자, D는 수익사업 총 수익금의 15%를 M에 지급 1-1)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수익, 1-2) 방송 및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으로, 제8조는 'M는 개발 착수시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 개발 계약금 선금 50%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D에 청구하고, D는 해당 금액을 15일 이내에 M의 지정계좌로 지급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K는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모바일 앱 디자인 작업, D 웹사이트 제작 투자를 하는 것이고, 개발 후 수익금이 생기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수익, 방송 및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을 주는 것이었다', 'G 프로그램은 피해자에게 웹서비스 개발 하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 투자를 해서 사업이 잘 되면 수익을 나누는 것이 기본 계약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68, 469쪽), 이후 '50%의 내용은 잘 모르고 피해자가 계약서를 작성해 와서 도장을 찍어 주었던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은 피해자가 G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를 하는데, 웹 서비스 개발과 인력에 대해 선투자를 하고 수익이 나면 피해자가 투자한 선투자금을 먼저 가져가고 그 외 15%를 더 가져가는 계약을 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을 할 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 선투자하는 금액 중 직원 급여 및 서버구축비용으로 50%를 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고 했던 부분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26쪽). L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서는 피해자가 G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를 하는데, 웹 서비스 개발과 인력에 대해 선투자를 하고 수익이 나면 피해자가 투자한 선투자금을 먼저 가져가고, 그 외 15%를 더 가져가는 계약을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96쪽), 이 법정에서도 '방송제작에 대한 협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광고대행 겸 협찬대행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피해자가 저희 방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자기가 협찬금, 제작비에 대한 것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수익의 일부분을 책임지라고 해서 피해자와 그에 관련된 제휴계약서를 쓰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3, 4쪽). 당시 M의 실장이던 N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용역계약이 아니라 D와 제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피해자가 D와 G 프로그램 사업을 하면서 먼저 D 에 G 프로그램 제작, D 웹사이트 제작 등을 제공하고, D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중 피해자가 제공한 위 제작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투자계약일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관련 사기 피고인이 직접 기술사업계획서(수사기록 140쪽)를 작성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사실, 위 사업계획서의 시설자금란에 '방송용 카메라 4, 방송 편집 기자재 5'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714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중국 'O 언론' 측과 G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고, 기술보증기금의 권유로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에서 실사 당시 매출 실적 및 대출금 사용 용도 등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직원인 P도 수사기관에서 '매출실적이 1,130,000,000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당시 매출실적이 대략 6~70,000,000원 정도가 되었으며, Q 등이 한중합작 오디션 프로그램의 수주를 확정하였다면서 그 프로그램으로 창출된 매출금액 전체를 기재한 것으로 들었다, 편철된 파워포인트 자료가 별도 자료이며, 그 자료를 보고 합작오디션이 문화분야의 신기술로 판정을 한 것이고, 아나운서 섭외 등 확정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그 사람들을 섭외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45 ~ 349쪽)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충분히 대출 심사를 한 후 피고인에게 대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 과정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K, E, L이 기술보증기금에 대출 관련 업무를 알아보았고, 이후 피고인의 허락을 구한 후 피고인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속인 것은 없고 기술보증 문화산업기반으로 해서 대표를 보고 대출을 해준 것이다, 원래 G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조서 16쪽). G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실제 2014. 9. 18. 중국 'O언론' 측과 피고인이 제작발표회를 개최하였고, ㈜ R에서 2014. 10. 15. D에 G 프로그램 편성 의향서를 송부하였으며, 이후 G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부 예선 참가 신청을 받기도 하였다.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기존에 연체된 임대보증금, 월세, 직원 급여, 사채 등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717 ~ 719쪽), 피고인이 제출한 C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 중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