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8.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18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화성시 E, 303호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사수신 사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 관리, 수익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에 돈을 빌려주는 수익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1,000만 원에 대하여 8주간 매주 150만 원씩 지급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총 1,2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12. 22.경부터 2016. 2.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2억 7,98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G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에 돈을 빌려주는 수익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1,000만 원에 대하여 8주간 매주 150만 원씩 지급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총 1,2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8주 만에 투자원금의 120%의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있을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 중 위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전혀 없으며,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12. 22.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2억 7,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550-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5. 5.경 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업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화성시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 억원 상당의 돈을 수신하고도, 다른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것 없이 오로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여 다수 투자자들에게 수천만 원 이상의 수익금이 미지급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해 5. 16.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해 5. 17.경 같은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같은 해 6. 6.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해 10. 28.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I의 처인 피해자 J에게 '지금 사무실이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11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9.경 오산시 청학로 87 궐동프라자 3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K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800,000원 대출을 받았고 그 다음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6,16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5. 1. 29.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2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351- 피고인 A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6.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에 돈을 빌려주는 수익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1,000만 원에 대하여 8주간 매주 150만 원씩 지급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총 1,2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1. 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4,657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에 돈을 빌려주는 수익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1,000만 원에 대하여 8주간 매주 150만 원씩 지급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총 1,2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8주 만에 투자원금의 120퍼센트의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있을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수신한 투자금 중 위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전혀 없으며,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줄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5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480-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4. 11.경 서울 강남구 N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사채업체에게 돈을 맡겨 이자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주 5회씩 투자금의 20% 수당과 함께 2011.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05년경부터 'P', 'F'라는 상호로 순차로 각종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일을 하면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해 오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방식으로는 피해자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관악구 Q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새로운 금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 투자금을 모두 정리해 줄 테니 한 번 더 투자해라. 2015. 4. 10.까지 매일 60만 원씩 지급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각종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일을 하면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해 오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방식으로는 피해자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지불각서 및 차용증 사본 제출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서, 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전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25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기록첨부-은행거래내역서) 1. 계좌송금내역 사본 1. 차용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2017고단61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론신청서 2017고단63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은행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현금입금표 1. 각 영수증, 지불각서, 확인서, 각서, 차용증서 사본, 차용증사본 2017고단748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차용증서, 인증서, A 돈받은 내역,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공동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단독 유사수신행위의 점, 범죄장소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2017고단6351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2017고단7480중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는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2017고단2182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금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이를 수령·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R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금원은 합계 2,500만 원(2016. 1. 15. 1,000만 원, 2016. 1. 18. 1,000만 원, 2016. 1. 19. 500만 원)이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금원은 합계 2,725만원(2015. 12. 29. 1,500만 원, 2016. 1. 17. 300만 원, 2016. 1. 20. 425만 원, 2016. 1. 26. 500만 원)인 사실, 피해자 R는 위 각 피해금 중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합계 2,500만 원에 관하여만 주식회사 F(대표 피고인 A) 발행의 차용증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R는 피고인 B와 동기지간(同氣之間)으로 그 오빠인 피고인 B의 범행가담여부 및 그 가담범위에 관하여는 이를 밝히고 싶지 않을 유인이 있는 사람이므로 피해자 R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에 관한 차용증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차용증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2016. 3. 25. 피해자 R에게 2,400만 원을 2016. 4. 2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피해자 R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금원은 합계 2,500만 원이고, 위 지불각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합계 2,330만 원인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지불각서가 피해자 R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금원만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R 명의의 계좌로 최초로 금원이 송금된 날짜'가 피해자 R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최초로 금원을 수령한 2016. 1. 15.보다도 이전인 2015. 12. 30.인 점(피해자 R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최초로 금원을 수령한 날짜는 2015. 12. 29.이다) 및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합계 1,730만 원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지불각서는 피해자 R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금원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금원까지 피고인 A이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피해금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그 이자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고(피해자 U에 대한 2015. 12. 29.자 75만 원 송금 등),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피해금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그 이자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는 등(피해자 R에 대한 2015. 12. 30.자 60만 원 송금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하기 어려운 입출금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들 사이의 지위 및 역할 관계, 위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의 작성주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 및 자신이 실질적으로 F을 운영하였던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2017고단2182증거기록 제363쪽, 제37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A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피해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용을 하여 피해금 중 일부는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