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세재, 계면활성제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제1사업본부 본부장으로서 제1사업본부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기획부장, 경영전략본부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 전체 자금 및 실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구매부 소속 차장 내지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3. 31. 서울 구로구 K,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오씨아이상사(이하 '오씨아이상사'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34,1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188,505,6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4. 27.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에코피트(이하 '에코피트'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43,31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242,709,65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인 위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12. 31.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878,067,6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2. 28.부터 2014.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919,238,41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서 1. 매입, 매출원장, 탱크재고조회, LA거래 관련 일일재고현황 분석결과보고, 범죄일람표(수정), 등기부등본, O 등에 대한 고발서(사본), 범칙처분조사서(사본), 범칙혐의자 심문조서(O, 사본), 확인서(Q, 사본), 내부메일(사본), LA 임가공현황(사본), 확인서(R, 사본), 세금계산서(사본), 재고확인서(사본), 재고수불부 등(사본), 진술조서(S, 사본), 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고발증빙서류 1 ~ 7권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D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수사보고(D(주)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상대업체 수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보팍탱크 LA 일일재고 현황 분석결과보고, 사본),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외담대 관련 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제출, 외담대 및 현금결제내역 등 첨부, 사본) [피고인 A, B, C(이 부분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LA(Lauryl Alcohol, 이하 'LA'라 한다)의 수입·가공·판매 과정에서 LA의 국제 시세가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수입한 LA의 판매량과 이를 가공하여 회사가 최종 공급한 SLEC(Sodium Lauryl Ether Sulfate)의 판매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 회계상의 이익 또는 손실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회계상 이익의 기간 귀속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그와 같이 과장된 외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검찰에서 '매출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손익의 왜곡이 발생하고 본 건 거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하면서 LA 거래나 기타 매출이 회사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어 진행을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제1531쪽), 오씨아이상사에서 이 사건 거래를 담당한 O은 경찰에서 'D으로부터 LA를 매입하여 에코피트에 되파는 거래를 피고인 C으로부터 제안받아 시작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거래수량과 가격, 매출 상대방은 모두 D 측에서 지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제1099, 1100쪽),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D이 경제적 이익의 취득 목적 없이 오로지 회계상 이익의 기간 귀속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200억 원이 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가공거래를 실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당시 LA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이 사건 가공거래를 통하여 만회하려 하였다는 것은 회계 오류의 시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D의 LA 거래과정에 관한 회계정보를 왜곡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 사건 가공거래를 통한 손익의 조절은 그 자체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부수적 매출증대의 이익 역시 회사의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는 점, 만일 위와 같은 가공거래가 회사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는 유형의 거래였다면 D 측에서 주도적으로 거래대상 회사와 거래형태를 결정하는 등으로 가공거래를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들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이상 영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회사의 별도의 업무 목적과 혼재되어 있었다거나 회사가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어 결과적으로 영리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의 경위 및 이 사건 거래의 형태 등 제반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각 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각 벌금 2,100,000,000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4,2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벌금 2,043,125,525원 ~ 5,107,803,812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징역 8개월 ~ 2년 6개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각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물류의 정상적인 유통을 방해하고,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20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D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00원~ 4,739,191,803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00원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 B, C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