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정2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전남 진도군 C읍의 읍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복무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0. 11: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C읍 생활폐기물 적환장에서 근로자 E에게 F 청소차량 적재함에 생활폐기물 적재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원래 2인 1조로 이루어지는 적재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자가 적재작업을 단독으로 할 경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장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E이 단독으로 청소 차량 적재함 뒷문 가로 지주를 딛고 적재물 날림방지용 그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지면에 떨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2013. 12. 19. 07:05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진도군청 피고인 진도군청은 공공행정(지방자치단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전항 기재와 같이 법인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A가 법인 사업주에 관하여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E이 추락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은 E이 추락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지만,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사망 원인을 추락으로 단정할 수 없다. 1) E의 사고 당시를 목격한 사람은 없고, 청소 차량 운전기사인 G만이 사고 직전 E의 모습을 보았으므로 G의 목격 내용이 E의 사고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이다. 그런데 G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따르면, 평소 청소 차량은 미화원 3명, 운전기사 1명 등 총 4명이 1개조가 되어 활동하지만 당시 적재할 쓰레기인 스티로폴의 양이 적어 자신은 청소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E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미화원은 근처에서 쉬고 있었으며, E 혼자 스티로폴이 날리지 않게 적재함의 위 부분에 그물을 치는 작업을 하였다. 쓰레기 적재 작업은 원래 2인이 1조가 되어 1명의 미화원이 적재함 앞쪽으로 올라가 한편이 적재함 앞쪽에 고정되어 있는 그물의 다른 한 편을 뒤로 던지면 뒤에 있는 1명이 그물을 받아 그물에 연결된 고무바를 당겨 적재함 뒤쪽에 걸게 된다. 사고 직전 E이 혼자 적재함 앞쪽으로 올라가 뒤쪽으로 그물을 던지고선 적재함에서 내려와 적재함 뒤의 오른쪽(청소 차량의 조수석 쪽)에 그물을 고정시킨 후 적재함 뒤의 왼쪽(청소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옮겨 그물을 고정시키고 있었는데 시선을 E으로부터 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E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E 쪽으로 나가 보니 E이 청소 차량 운전석 측면 뒷바퀴 옆에 쓰러져 있었다. 이와 같은 G의 진술에 따르면 작업 순서상 E이 다시 적재함으로 올라갔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물을 고정하기 위해 적재함 뒤 쪽 높이 1 ~1.4m 지점의 턱을 밟고 작업을 할 필요도 없어서(증 제1호증의 4), E은 사망 직전 두 다리를 땅에 딛거나 한 발은 땅에 나머지 한 발은 적재함 뒤 아랫부분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딛고 그물 고정 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적재함 뒤 왼쪽 부분에 그물을 당겨 고정하던 중 고무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고무로프를 놓쳐 바닥에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E이 추락했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 원인을 두 가지로 추정하는바, 하나는 E이 적재함에서 그물을 설치하고 내려오던 중 높이 1 ~1.4m 지점의 턱을 딛고 고무로프를 잡고 측면으로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고무로프를 놓쳐서 떨어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재함을 그물로 덮고 그물을 차량에 고정하기 위해 바닥으로 내려 와 발판을 딛고 고무로프를 당기던 중 고무로프를 놓쳐서 뒤로 넘어져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단은 E이 떨어져 사망한 것을 전제로 적재함에 탑승하는 조건 및 E의 떨어진 위치를 고려하여 첫 번째 추정을 택하였고 공소사실도 이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두 가지 추정 모두 앞서 G의 진술에 기초하여 재구성한 상황과 배치될 뿐 아니라 첫 번째 추정은 근거가 부족하고, 두 번째 추정도 E이 이미 내려 왔다면 어디 있다가 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공단은 G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추정하였다면서도 사고 직전 상황에 대한 G의 진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단의 추정이 합리적인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추락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E이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추락위험 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인 1조로 적재 작업을 하게 하는 주된 이유가 추락위험 방지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안전대는 안전줄을 설치하고 작업자가 일정한 장비를 착용하여 안전줄과 작업자의 장비를 연결함으로써 추락하더라도 일정 높이 이하로만 낙하하게 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인데 청소 차량의 높이(2,195mm, 적재함의 높이는 1,140mm) 등 구조, 작업 내용과 환경 등에 비추어 안전대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는 유의미하게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않은 점, 청소 차량의 적재함 앞부분에는 미화원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재함 뒤에서 작업할 때는 적재함에 오를 필요가 없으며, 적재함 뒤 부분 가로지주 부분도 딛고 올라서는 용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적재함 뒤 중간 부분에는 여러 개의 철제 봉이 설치되어 있어 적재함 뒤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필요시 이를 잡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등(증 제1호증의 1 내지 8) 청소 차량에는 추락위험 방지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평소 미화원들을 위해 안전장구를 마련하거나 꾸준히 안전교육을 한 점(증 제3호증, 증 제4호증의 1 내지 7, 증 제5호증의 1 내지 8)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추락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가 사업주가 아닌지 여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아니므로 처벌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으로서 이는 사업주의 관리감독자 등 사용인의 의무위반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고, 사업주인 진도군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주가 아닌 자, 즉 피고인 A와 같은 사용인에 의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받게 되는바,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자인 피고인 A가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벌주체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