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4세)은 2013. 8. 2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경부터, 피해자는 2022. 5. 26.경부터 각 공주교도소 C실에 수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22. 5. 26.경부터 위 C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5.경 위 C실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가 차렷 자세를 하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화장실 문턱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 말을 안 듣냐, 몇 번을 말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이마 부위, 좌측 옆구리를 여러 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아닌 범행 현장 인근에서 쉬고 있던 동료 수감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여러 차례 때리는 소리를 듣고 신고함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해 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제3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피해 부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나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까지 하였던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를 일부 폭행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교정본부 보라미시스템(거실 수용이력 조회)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개인위생상태가 불량하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발생 가능성을 용인한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때렸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2022. 11. 15.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직후 공주교도소 내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멍자국: 3주~4주 정도 된 것으로 짐작, 허리 복부 및 왼가슴 아래, 좌) (전완, 상완) 부위, 좌 등부위(2군데), 우) 사타구니 부위-멍 분명, 퇴색 시작, 상완부위”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22. 11. 17.경에는 ‘2일 전부터 좌 관골부위-얼굴-2군데-통증 좌-턱부위통증과 좌 앞가슴통증-숨쉴 때 통증을 호소하여 판독 결과 좌 8번 늑골각부위에 의심스러운 골절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으며, 2022. 11. 23. 위 각 진단의 결과를 종합하여 “타박상 NOS”(2023. 1. 11. 진단 부위가 흉부로 특정됨) 진단을 받았는바, 위 흉부 타박상에 관한 진단도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분 등을 맞은 이후에 자해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교정시설 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평소 수용 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징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4세)은 2013. 8. 2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경부터, 피해자는 2022. 5. 26.경부터 각 공주교도소 C실에 수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22. 5. 26.경부터 위 C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2. 8. 3.경 조사수용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부터 피해자가 잘 씻지 않는 등 불청결한 상태가 더욱 심해지자, 그 무렵부터 2022. 11. 15.경까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5.경 위 C실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가 차렷 자세를 하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화장실 문턱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 말을 안 듣냐, 몇 번을 말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이마 부위, 좌측 옆구리를 여러 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264조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나 폭행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건설업을 영위하는 등 폭력의 습벽과 관련이 있던 직업을 가졌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동기는 ‘피고인이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가진 피해자와 같은 수용동에 거주하게 되면서 나름 피해자의 생활을 도와주던 중 피해자가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나 저질렀던 것’으로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간은 2022. 10.경부터 1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이전의 폭력행위는 그 시기, 방법과 경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9.경부터, 피해자는 2022. 5. 26.경부터 각 공주교도소 C실에 수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22. 5. 26.경부터 위 C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