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496- 피고인 A, B, C, D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I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닷집’이라고도 한다),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현금 ‘수거책’, 위 피해금을 수거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 등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를 ‘법인장’이라고한다)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과 J은 K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 공급 등의 국내 장집 총괄 역할을 하여 상당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10.경 K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줄 사람을 데려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C, B은 자신들 명의 계좌를 위 K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 및 J은 피고인 C 계좌에 이체된 피해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2차 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해금 인출을 위한 역할을, 피고인 B, D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2019. 10. 21.자 피해자 L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2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피고인 B, C 명의 계좌 정보를 K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정보를 취득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한 후 ”당신 명의 I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전송한 앱을 설치하고 알려준 대로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위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원격제어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N은행계좌(O)에 권한 없이 접속한 뒤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OTP 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위 N은행계좌에서 2019. 10. 21. 15:06경 피고인 C 명의 P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과 K는 전화금융사기 소속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00만 원이 입금되자, 2019. 10. 21. 15:08경 광주 동구에 있는 Q PC방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T)로 1,200만 원, 2019. 10. 21. 15:09경 ㈜U 명의 N은행 계좌(V)로 8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위 J 명의 P 계좌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전화금융사기 조직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이체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0. 21.자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P 계좌정보를 취득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엄마 뭐해 바뻐? 엄마 지금 시간돼? 지금 통장에 400만 원 들어왔어, 다시 이체 해줘야 하는데 인증오류 때문에 이체가 안 돼, 엄마 먼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안 될까? 상세한 것은 저녁에 말할게, 폰 찾고 엄마한테 입금해줄게”라는 허위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P계좌(X)로 4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과 J, K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P 계좌로 피해금 400만 원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이체 한도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 B 명의 위 P 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 Y 계좌(Z), P 계좌로 순차적으로 피해금을 이체한 후 광주 동구 AA에 있는 Y 365 코너에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전화금융사기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9. 10. 29.자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알고 지내는 지인인 E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고 알려 준 계좌로 이체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고인을 통해 E 명의 I은행 계좌(AC)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K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9.경 피해자 AB 에게 전화하여 AD A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 대출금에 대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금융거래가 정지 되어 대출 진행이 어렵다. 금융거래 정지된 건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이 든다. 그에 따른 돈을 송금해라. 이후 정지된 것을 풀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AF 명의 AG은행계좌(AH)로 5,101,000원, 2019. 10. 30. E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3,094,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8,1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19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10. 30.자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공한 E 명의 계좌정보를 취득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J은행 AK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알려주는 주소로 접속해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신용도가 더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해지니 알려준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 17:23경 E 명의 I은행(AC) 계좌로 31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9. 11. 22.자 피해자 AL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알고 지내는 지인인 AM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AM 명의 P 계좌를 확보한 다음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2. 09:25경 피해자 AL의 휴대전화로 "[AN] 해외모바일 서비스 청구일시 : 2019/11/22 결제금액 : 489,000원, 문의 : AO"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를수신한 피해자가 사실을 확인하고자 AO으로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 주겠다, 곧 경찰에서 전화가 갈 것이니 전화를 잘 받으라”고 속인 후 순차적으로 경찰, 검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Quick Suport’라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G은행 계좌(번호:AP)의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2019. 11. 22. 14:56경 AQ 명의 AR계좌(번호: AS)로 1,800만 원, 같은 날 16:21경 AM 명의 P 계좌(번호 : AT)로 97만 원, 같은 날 16:21~16:54까지 AU 명의 P 계좌(번호:AV)로 총 4회에 걸쳐 도합 592만 원, 같은 날 18:00경 AU 명의 기업은행 계좌(AW)로 9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합계 2,57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45- 피고인 A, E, F, G [보이스피싱 범행의 태양]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전화 내지 대포폰, 대포 카카오톡 계정 등을 이용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 이를 바탕으로 작업하여 대출을 해주고, 상품권 구입대금을 예치금으로 되돌려준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대포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받은 문화상품권을 핀 번호를 이용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형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총괄 관리 및 지휘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 인터넷 전화, 대포폰 유심, 통신 중계기 등을 마련하는 “관리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일명 오닷집)”,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포통장 등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장집”,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및 수거하는 “인출팀”,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원을 중국 등에 있는 조직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개별조직원들 사이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위챗”, “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하게 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조직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거나 검거되지 않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 E, F, G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형태] 피고인들은 K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 공급 등의 국내 장집 총괄 역할을 하여 상당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10.경 K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올 사람을 데려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E, G은 자신들 명의 계좌를 위 K에게 제공하여 범행에 가담한 후 2019. 10. 31.경부터 피고인 E, G은 독자적으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F, A은 장집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에 제공할 계좌를 지인들 또는 SNS 광고를 통해 모집하여 총책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E, G 피고인들은 A, K와 공모하여, 피고인 E, G은 위 A을 통해 K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주고 알려준 계좌로 이체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E 명의의 I은행 계좌(AC), 피고인 G 명의의 P 계좌(AX) 정보를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제공하는 한편, 피해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가로채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10. 29.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DA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 대출금에 대해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대출 진행이 어렵다. 금융거래 정지된 건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이 든다. 그에 따른 돈을 송금해라. 이후 정지된 것을 풀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AF 명의 AG은행 계좌(AH)로 5,101,000원, 2019. 10. 30. 피고인 E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3,094,000원등 2회에 걸쳐 합계 8,1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K,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19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E, A, K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 위 P 계좌, 위 E 명의 I은행 계좌 정보를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제공하는 한편, 피해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가로채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전항 기재와 같이 위 E 명의의 I은행 계좌 정보를 취득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J은행 AK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알려주는 주소로 접속해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신용도가 더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해지니 알려준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 17:23경 위 E 명의 I은행 계좌로 31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 K,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E, G 피고인 E, G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통해 K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주고 알려준 계좌로 이체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E 명의 위 I은행 계좌, 피고인 G 명의 위 P 계좌 정보를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제공하는 한편, 피해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그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 명의의 P 계좌 정보를 취득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AZ 경위인데, 당신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려 있어 정보가 유출되었을 수도 있다.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QS'라는 어플을 설치하면 악성코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전화하여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 성명불상자를 연결시켜 준 후 ‘개인정보 유출자를 찾아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 내역을 살핀 다음, ‘카드 대출을 받아보면 유출자를 찾을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경 BA 명의의 BB 계좌(BC)로 1,000만 원, 같은 날 BD 명의의 AG은행 계좌(BE)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 E, G은 2019. 10. 3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BA 명의 BB 계좌에서 피고인 G 명의 위 P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 296만 원을 3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E, F 피고인 A, F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로 BF 명의 P 계좌(BG), BH 명의 P 계좌(BI), BJ 명의 P 계좌(BK), BL 명의 P 계좌(BM), BN 명의 P 계좌(BO)를 수집한 후 피고인 E을 통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닉네임 ‘BP’로 표시하여 마치 피해자 BQ의 남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히 송금할 금액이 있는데 공인인증서 오류 땜에 이체가 안 되니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3 위 BF 명의 P 계좌(BR)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Q 등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67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BQ 등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674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E, F, G 피고인 F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로 BS 명의 P 계좌(BT)를 수집한 후 피고인 A, G, E을 통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닉네임 ‘BU’으로 표시하여 마치 피해자 BV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엄마,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AS 맡기고 잠시 컴퓨터로 접속했는데 돈을 대신해서 송금해 주면 나중에 줄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 15:20경 위 BS 명의 P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AM 명의 P 계좌(AT)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11. 22. 09:25경 피해자 AL의 휴대전화로 ‘[AN] 해외모바일 서비스 청구일시 : 2019/11/22 결제금액 : 489,000원, 문의 : AO’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피해자가 사실을 확인하고자 AO으로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 주겠다, 곧 경찰에서 전화가 갈 것이니 전화를 잘 받으라’고 속인 후 순차적으로 경찰, 검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Quick Suport’라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G은행 계좌(번호:AP)의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2019. 11. 22. 14:56경 AQ 명의 AR계좌(AS)로 1,800만 원, 같은 날 16:21경 AM 명의 P 계좌(AT)로 97만 원, 같은 날 16:21~16:54까지 AU 명의 P 계좌(AV)로 총 4회에 걸쳐 도합 592만 원, 같은 날 18:00경 AU 명의 기업은행 계좌(AW)로 9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합계 2,57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33- 피고인 E, H 1. 피고인 E 피고인은 A을 통해 K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주고 알려준 계좌로 이체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H의 동의를 받아 H 명의의 BW은행계좌(BX) 정보를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제공하는 한편, 피해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가로채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11. 1.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 어느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Y에게 전화하여 ‘BZ CA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CB 명의 Y계좌(CC)를 통하여 H 명의 위 BW은행 계좌로 7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K,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 어느 날 E을 통하여 A, K로부터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BW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주면 1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BW은행 계좌 정보를 E, A, K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제공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11. 1.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어느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Y에게 전화하여 ‘BZ CA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CB 명의 Y계좌(CC)를 통하여 H 명의 위 BW은행 계좌로 7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 K,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77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216- 피고인 A 1.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D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데 핸드폰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 핸드폰 개통이 안 되니까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 그러면 기기 값과 요금은 내가 처리하고 3개월 후에는 개통된 휴대폰을 모두 정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더라도 위 약정한 내용과 같이 휴대폰 할부대금 및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북 CE 소재 CF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CG 및 CH 번호를 개통하면서 각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재차 2019. 8. 9.경 위 CF 휴대폰 판매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CI 번호를 개통하면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3대에 대한 사용요금 합계 약 7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합계 5,115,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3대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J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데 휴대폰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안 되니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 그러면 기기 값과 요금은 내가 처리하고 3개월 후인 10월까지는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더라도 위 약정한 내용과 같이 휴대폰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북 CE 소재 CF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CK 및 CL 번호를 각 개통하면서 각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2대에 대한 사용요금 합계 80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합계 3,41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M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5. 14. 23:30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노상에서 피해자 CM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 3,000-4,000만 원 필요하다. 네가 아는 친구들이 대출금을 받아 나를 도와주었는데 너도 대출금을 받아서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교통사고 처리하고 2주 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 너 네 집 주소를 다 안다. 거기 부모님 사시지 않느냐? 내가 가서 죽여 버릴 수도 있다, 너 기숙사 산다는 것까지 들었다. 너 진짜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북 CE 소재 CF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CN, CO 번호를 개통하면서 각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3,410,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갈취하였다. 4. 피해자 C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8. 오후 5시경 순창 공설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2대를 네 명의로 개통해 달라, 기기 값과 요금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3개월 후에 핸드폰 분실신고를 해라, 그러면 핸드폰 1대당 현금 60만 원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더라도 위 약정한 내용과 같이 휴대폰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북 CE 소재 CF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CQ 및 CR 번호를 각 개통하면서 각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2대에 대한 사용요금 합계 59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합계 3,41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S에게 전화하여 ‘내가 하는 일이 있으니 좀 도와 달라, 네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시켜 달라. 3개월 동안 요금을 내주고 그 이후 핸드폰 분실 신고하면 된다. 내가 기기 약정 값, 요금을 전부 납부하고, 너에게 현금 60만 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더라도 위 약정한 내용과 같이 휴대폰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북 CE 소재 CF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CT 및 CU 번호를 각 개통하면서 각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2대에 대한 사용요금 합계 9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합계 3,41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6-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K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K, E, G, BF, BS, F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AB,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J과 공범 K의 페이스북 메시지 자료 분석 및 첨부 보고), 페이스북 메시지 자료,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과 K의 자금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각 페이스북 대화 내역, 수사보고(메시지 내용 관련 피의자 A 소유 휴대폰), 수사보고(피의자 D 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거래내역, 내사보고(연결계좌 영장 집행에 대한 S은행, N은행 회신 첨부) 2020고단3445- 피고인 A, E, F, G 1. 피고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 G, BF, BS, F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AM,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V, BQ, CW, BV,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L, CX의 진술서 사본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각 거래정보 및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M 관련사건 전화 진술 내용 첨부 보고) 2020고단3933- 피고인 E, H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의 진술서 1. 각 금융정보제공회신,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2020고단421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CJ, CM, CP, CS,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약정 정보 보기, 계정별 청구 내역, 금융거래 확인서, 각 가입신청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피고인 A,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2020고단1021] 범죄사실의 2의 가, 나항 및 다항 중 AQ, AU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2,482만 원)에 대한 각 범행과 [2020고단3445] 범죄사실 중 3, 4, 5항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E은 [2020고단3445] 범죄사실의 4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중 CZ, DA, DB, DC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 6,981만 원에 대한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계좌의 모집, 현금 인출ㆍ전달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을 분담하였으므로, 공모관계에 가담한 이후 발생한 범행 중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거나, 그 조직원들과 명시적인 연락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위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죄 조직과 범행 내용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인식 수준, 위 피고인들의 역할과 대가로 받기로 한 이익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의사연락 등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범행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거나 계좌명의자를 소개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좌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일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범행에 필수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K, A 등의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K, A 등은 2019. 10. 20.경 K의 제안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한 점, 피고인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그 사실을 알면서 나누어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임을 넉넉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에 계좌모집ㆍ인출ㆍ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E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추가로 사기 및 공갈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 F, G, H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피해자 BQ, CW, CV, BY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X, AL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L, W과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피고인 H은 방조에 불과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E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