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판결·수형 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5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2. 12. 저녁 무렵 아산시 C에 있는 'D' 목 욕탕 화장실에서, 필로폰(구체적인 양은 알 수 없음)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2, 19:30경 피해자 이 관리하는 위 찜질방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의 귓속말을 하고, '피해자가 위 찜질방 이발소 사장과 마약을 주고받았다'라는 내용으로 큰 소리를 치고, 위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행동을 하다가 거울이나 벽을 보며 " 나와라."라고 말하고, 잠을 자는 손님의 매트를 발로 걷어차고 손님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8. 2. 13. 19: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컴퓨터를 끄지 않았다며 횡설수설하고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시가 75만 원 상당 좌변기를 손으로 뜯어낸 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 15:45 경 위 유치장 4호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화 장실에 설치된 시가 75만 원 상당 좌변기를 손으로 뜯어낸 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고단988 피고인은 불면과 수면장애 등으로 알프람, 솔리안, 리스페달, 트라조돈 등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다가, 그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6. 20:57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를 트라팰리스 방면에서 지중해마을 방면으로 H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운전 L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M 소유 N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사고 지점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 P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에 피해자 O 소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 R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피해자 Q 소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S 소유 T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Q 소유 쏘렌토 승용차가 수리비 1,644,839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고, 다른 피해자들 소유 승용차·승합차도 부서졌음에도(수리비는 알 수 없음)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6. 20:57 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U에 있는, V학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 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각 진술서 (W, X) 1. 현장 사진, 각 사진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유치장 근무일지 1. 견적서 사본 1.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3부 [변호인은 2018고단350 사건의 범죄사실 제2, 3항 행위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 투약으로 심신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항 마약 투약 자체는 고의로 한 범행이고, 마약 투약 후 비정상적 행동으로 범죄를 범할 가능성은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변호인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 제2, 3항 행위가 행위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8+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피고인)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차적 조회 1. 각 수사보고(견적서 포함) [변호인은 2018 고단988 사건 당시 앞서 인정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 .적발 경위, 범죄사실 기재일시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범행 과정과 적발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판결·수형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한 번의 충돌로 발생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돌봐주던 피고인의 자녀 둘을 화재로 잃었고, 그 영향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도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던바, 피고인의 마약 의존에는 그러한 불행이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2018고단988 사건에 관하여는 심 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