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마이티 Ⅱ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부리면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 방향 177.1km 지점에서 대전 쪽에서 통영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의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의 진행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비상등을 켜고 선행하던 E 운전의 F 대우 9.5톤 초장축저상카고 트럭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의 1차로 상에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스타렉스 터보장축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48세)로 하여금 같은 날 22:10경 전북무주군 한풍루로 413 에 있는 무주보건의료원에서 원인미상의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이 타이어 펑크로 말미암아 고속도로상에 정차하여 있었고 여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더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삼척온천 앞 사거리를 삼척시 방면에서 동해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삼척온천 방면에서 정라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7, 14:40경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S-OIL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삼척온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서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인 점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위법성이 중한 경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22:17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정문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 위치한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였던 피해자 F(54세)와 계속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조각(가로 12cm, 세로 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도블록 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조각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알코올중독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7. 4. 05: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침대 위에 눕혀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방바닥으로 떨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6. 0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30.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7. 0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작성 피해내용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진술 관련 등) 1. 각 일기장 1. 각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가정폭력-벌금) 피고인이 동거녀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아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인도피죄 등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범인도피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H은 I차량의 운전자인바,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3. 11. 22:15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6 소재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 차량의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2.4톤, 제4축에 13.6톤의 비철금속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고, 같은 달 27. 22: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의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7.5톤, 제4축에 17.9톤의 비철금속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도, 소매)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 1. 입사하여 총무로 근로하다 2015. 12.31.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12월 임금 1,199,7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C의 근무기간 중 퇴직금 1,733,0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03. 16. 입사하여 판매 운전직으로 근로하다 2015. 8. 22. 퇴직한 D에게 임금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 02:23경 인천 부평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27세) 운영의 'D'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나무 테이블을 엎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업소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 02:30경 인천 부평구 B의 건물 계단에서, 위 제1항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순경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나 위 F에게 "개새끼야 니가 왜 그걸 궁금해 해" 라며 말하며, 손으로 그에 어깨와 머리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범죄수사에 관한 순경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 02:25경 인천 부평구 B에 위치한 H 식당 건물 계단에서, 건물 옥상에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서 옥상으로 올라가려 하였는데, H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1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혼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26.21:00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103동 1-5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인인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벽에 부착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거울 1개를 주먹으로 때려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6, 21:10경 위 아파트 102동 1-5 라인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주먹을 세게 휘두르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갑자기 위 G에게 "씨발새끼. 경찰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팔을 할퀴고, 머리로 G의 몸을 들이받고,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5.26,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위 1, 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E파출소에 대기하고 있던 중, 술이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야이 시발새끼야. 꺼져 너희 몇 살이고, 야이 새끼야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리와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계속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전화를 걸어 '엘지 에어컨 설치 기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대신 주문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2. 11.경 10,290,000원, 2014. 4. 24.경 1,035,000원 등 합계 11,3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카드매출전표, 구매계약서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금액 공탁하며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3.31. 03:3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ol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E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거 놔라 니들이 뭐냐 내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뭐, 야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내 몸에 손대지마라!, 니 옷 벗겨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31. 03:30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1-1 전화국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특수차량(레카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로수와 전봇대를 들이받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서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한글)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또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욕죄의 피해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20:20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로 116에 있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인 동매교 교차로를 크로바호텔 방면에서 하단 오일장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9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용동 하층 11실에 복역 중인 자로, 2013. 9. 4. 01:30경 위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물을 마시기 위하여 선반 위에 있는 컵을 꺼내다가 신발을 떨어뜨리자 같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 C(24세)으로부터 "니 안자고 뭐하냐, 이 또라이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 3회 때린 후 플라스틱 식기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및 사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형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동종전과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의 처인 C(여, 37세)과 이전에 약 5개월간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 27. 01:53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C에게 다시 동거를 하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의 설득에 의하여 귀가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그 방안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 13: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C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 출입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려 피해자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1. 14:25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영동경찰서 F치안센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G 등과 함께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나는 형을 가중시켜 빵에 들어가 살고 나오겠다"고 말하면서 발로 위 F치안센터 출입문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려 시가 70,0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66조,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가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8:33경 삼척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5세), 순경 F(27세)에 의하여 같은 날 08:55경 순찰차 뒷자석에 태워진 후 피고인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던 삼척시 G에 있는 D파출소 맞은편 H노래방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발로 차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E가 차문을 열어주자 위 E에게 "이 새끼들아, 잡아 넣어"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 제복 상의 단추 1개를 떨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에게 "개새끼들아, 잡아 넣어 봐"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위, 위 F 순경의 112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 경위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전과 없이 생활한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를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4월인 점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22:0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주역 방면에서 경주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D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2차로를 직진해 오는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골 급성 골수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진단일수 변경) 1. 진단서 2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항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항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1:0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별건 상해 사건의 피해자였던 피해자 C(48세)이 사과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법 2013 고단2406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법 2013 고단2406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 27.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해사건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외에도 수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강남구 C 사무실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돈을 맡기면 매월 이자로 원금의 6~7.2%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2. 1. 29. 1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2. 2. 4.경 전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틀만 쓰고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전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은 2012. 2. 4.경 위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카드 결제일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20만 원 및 2012. 2. 6.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24만 원을 결제하여 위 합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상세조회, 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내역보고, D 전화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0.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의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0.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16.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5.경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9: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리시 방향에서 하상주차장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에는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 우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21. 21:09경 구리시 경춘로 153 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CD 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현장 사진, 목격자 위치 등, 피의차량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와 충돌한 것이 아니고 위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위 버스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퇴계원 사거리 우측의 하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이면도로로서 사거리의 본선 도로가 아니므로 퇴계원교를 건너자마자 일반적인 우회전이 아닌 우측으로 약 180° 가까이 회전하여 진입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사거리의 본선 도로와 달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차도만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퇴계원교를 지나 퇴계원 사거리에 이르러 우측 방향으로 이 사건 버스와 자전거를 각 운행하였는데, 이 사건 버스의 블랙박스CD 영상에 퇴계원교를 주행할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우측 인도를 주행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충돌 약 17.3초 전부터 약 15.9초 전까지), 또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버스의 우측 사이드미러 시야를 통해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충돌 약 14.3초 전부터 약 9.5초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돌 약 3.4초 전까지만 발견하였다면 약 1초 뒤부터 위 버스를 정지하기 시작하여 최종 정지할 때까지 약 7.5m를 주행하게 되어 9.5m 전방에서 주행하게 되는 위 자전거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버스를 이면도로로 약 180° 가까이 크게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사거리의 본선 도로(진건읍 방향)로 일반적인 우회전을 하는 것으로 판단될 만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까지 침범하면서 우회전한 점, 위와 같이 약 180° 가까이 크게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버스를 일시 정지하여 주위를 살피는 등의 조치 없이 약 20km/h의 속도로 한 번에 우회전하여 이면도로로 진입한 점, 이 사건 버스는 우측 창문을 통한 시야각이 약 15°, 우측 사이드미러를 통한 시야각이 약 21 로서 그 외의 우측 구역은 항시 사각지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퇴계원교를 주행하면서 이미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지점인 이면도로로 크게 우회전함에 있어 이 사건 버스의 경우 항시 일정 우측 구역이 사각지대인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보도가 없는 위 이면도로로 진입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우측 사각지대에 위치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면도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전방좌우를 더 집중하여 살피고, 피해자가 위 이면도로에 진입한 순간 이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측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22:55경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D(여,56세)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8. 17: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입구에서 같은 동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손님인 E이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7.부터 2013. 1. 28.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7:25경 서울 관악구 신림5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신대방역에서 사당역방향으로 운행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몸을 붙인 후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동종 벌금 범죄전력 1회 있으나,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한번 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