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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정1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전 남편 C이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외도를 했다고 생각하여, 2020. 9. 19. 19:12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느그 집구석도 내가 다 파탄낼꺼다, 알것나? 사람 잘못봤다 개그튼 년아, 어디 처 걸레같은 할망구가 붙어 처 설치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2020. 9. 19.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01

범죄사실 2019고단2401 1. 사기 피고인은 2019. 04. 12. 19:00경 김포시 B 소재 C이 운영하는 핸드폰 매장인 'D'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기기값 978,000원 중 678,000원을 내 계좌로 이체해 주면 나머지 300,000원은 내가 기기값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기기값 납부 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기값 납부 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값 명목으로 678,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입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2.부터 2019. 4. 23.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21,033,139원을 휴대전화 기기값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04. 23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핸드폰 매장인 'D'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고객인 H이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고 매장에 반납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매장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중고휴대전화 매매상에게 대금 700,000원을 받고 임의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휴대전화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김포시 I 소재 피고인의 집 및 김포시 B 소재 제1항 기재 'D' 매장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K)에 접속하여, 1회 50,000원 내지 500,000원의 배팅금을 걸고 딜러가 포커카드를 총 4장을 내어주면, 4장 중 2장씩의 포커에 기재된 숫자의 합계 중 끝자리 숫자가 큰 패를 가진 자가 이기는 방식의 '바카라' 게임을 수 회 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3138 피고인은 2019. 5. 17.경 김포시 B에 있는 L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인 D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M의 아들 N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후, 같은 해 6.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핸드폰 남은 할부금 470,000원을 선입금하면, 할부금 완납처리 및 1개월 후 47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할부금 완납처리를 해 주고 470,000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할부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첨부) 및 피해자 진술서 12부 1. 각 입출금거래내역, 피해자별 편취금 및 환불금 내역, F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Q, L의 각 진술서, R의 고소장 1. 입금내역, 거래내역조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기망으로 총 19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 수법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사기와 횡령의 범행 동기는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한 것으로, 범행 동기상 참작할 정상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 도박중독에 관한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다. -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고, 정기적으로 피해 회복 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기재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0. 14: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건물 2층 'E 학원' 카운터 앞에서 학원 직원과 수강생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에 F에게 손가락으로 피해자 G을 가리키면서 "얘 너무 못생기지 않았어? 얘 진짜 못생겼어, 나 같으면 자살했어, 진짜 얘 자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살해야 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의 표정이 굳어지자 "얘 표정 좀 봐, 주말에 자살하겠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경멸적인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깨 피고인의 막말을 들은 유일한 사람인 F은 피해자와의 친분·신뢰관계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함부로 소문내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말이 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6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29.경 양주시 B에 있는 C조합 D지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F체크카드(G)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0. 21:25경 양주시 평화로 919에 있는 양주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F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버스 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위 체크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요금 1,9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53,300원 상당의 버스요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21:47경 울산 남구 화합로 219 중리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학성교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적색신호에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무등록 하야부사 GSX-1300R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오른쪽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피해자 C을 기타 두개골바닥의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C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는 중하지 않은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주안북지점 앞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C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C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이하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그곳 컴퓨터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대출금 400만 원의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E에 재직 중인 사실을 확인하는 연락을 받자 주식회사 E에 재직 중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이었으며, 당시 1,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D)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F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대출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1. 거래내역서(순번 제1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짧은 시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했던 점,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9:30경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27세)을 보고 미리 유리병에 담아 두었던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에게 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려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옆 샛길까지 쫓아간 후, 유리병에 들어있던 정액을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액을 병에 담아 두었다가 피해자에게 뿌렸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공포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2019고단65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1. 22:20경 광명시 C, 2층에 있는 'D'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20 광명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나한테 사과 안하면 죽일 것이다, 개새끼야,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2664] 피고인 A은 2018. 12. 3.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에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H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12. 2. 00:30경 광명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경찰관인 H이 고소인의 뒤에서 양손으로 고소인의 목을 잡고 왼쪽으로 1회, 오른쪽으로 1회 틀어 고소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위 H이 당시 고소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2. 3. 경 위 광명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CD 1.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수사),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녹음한 녹음파일에 대하여) [2019고단26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G파출소 CCTV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G파출소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벌(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및 주취소란의 정도,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 전력, 피고인 A은 업무방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 당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에도 무고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C선거구의 도의원으로 당선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도의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21:10경 제주시 D 소재 제주 E 건물 2층에 있는 한식당에서, 2014. 1. 8.자 사무관급 이상으로 승진한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중 피고인의 선거구인 C선거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F, G, H, I, J, K, L 등 7명의 승진 축하모임 자리를 만들어 함께 식사를 한 후 위 7명의 식비 376,310원을 계산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원 인사기록카드사본 첨부) 1. 식사 참석자 7명 전화진술청취 녹취록 1. 주민조회(L, G, F, J, I, H, K) 1. 자료제출요구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하기 이전부터 막역하게 지내오던 고향(제주시 M) 후배 공무원들 중 2014. 1. 8.자 정기인사에서 사무관급 이상 승진 대상자 7명에게 축하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여 식사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피고인의 고향인 제주시 M 출신 후배들이기는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청이나 시청에 소속된 사무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고, 피고인이 속한 선거구의 선거구민들과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 점, 당시는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4개월 남짓 앞둔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피고인이 현역 도의원이었기 때문이고 도의원이 고향 후배들을 모아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상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의례적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피고인이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4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 자신의 선거구(제주시 M) 출신들로서 2014. 1. 8.자로 사무관급 이상 승진한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의 형태가 음식물이고, 그 금액도 합계 376,310원(1인당 약 53,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던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고향 후배들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고, 당시 피고인의 선거구에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참석인원도 7명으로 모임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마정리 1070-19 에 있는 통일대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자유 IC 방면에서 통일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통일대교 남단 검문소가 있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바리케이드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영상CCTV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확인, 피의자 도주 판단, 인치 당시 행동에 대한 수사),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음주운전전과 확인,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서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여서 사람을 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 법리(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와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사실은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목격자는 바리케이드를 쳤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시 정차하여 사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사고 내용을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음주수치 0.258%) 중 교통사고를 냈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까지 이탈한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점(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후 40일만에 의식을 회복하였고, 현재 인지능력이 회복되지 못하여 처와 자녀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왼팔과 오른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임), 위와 같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피해자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살인행위와 버금가는 정도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보험에 의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 제반 사정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일을 하는 자신의 생활을 비관하여 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울산 동구 B에 있는 ''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7. 06:20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피고인이 집에서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온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보여주며 "담배를 내놔라.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라. 경찰이 오면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담배를 뜯어주고 불을 붙여줘라."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불을 붙여준 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7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갈취할 의사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3. 09:20경부터 같은 날 10:1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주차장에서, E 크레인 차량을 주차해 놓고 간판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트로 향하는 인도 및 출입구에 크레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영업에 방해가 되므로 이동해 달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크레인 차량으로 마트 인도 및 출입구를 가로 막고 작업을 강행하여 마트 손님들이 주차장 쪽으로 돌아서 걸어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가 카트로 마트 물건을 옮기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마트 운영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와 같은 건물에 새로 입주하는 'F' 가게의 간판 설치작업을 의뢰받고, 사건 당일 오전 7시경부터 기존 간판의 철거작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8시경 간판 2개 중 한 개를 해체하고, 오전 9시경부터 두 번째 간판을 해제하던 중 9시 20분경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마트영업에 방해가 되니 차량을 옆으로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마트의 영업시작시간은 9시 30분이다. 이 사건 마트는 건물 반지하에 위치해 있는데, 마트 출입문으로 내려가는 길은 도로에서 바로 마트 출입문을 향해 내려가는 계단과, 건물 우측에 있는 주차장 쪽에서 마트 출입문으로 내려가는 경사길이 있다. 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건물 주차장 쪽에 크레인을 주차하고 크레인 고정다리를 도로에서 위 경사길 입구에 이르는 길목 위에 설치해 놓았다. 이로 인해 경사길로 마트에 출입하려면 도로에서 위 길목을 지나 바로 경사길로 가기는 어려웠고 주차장 쪽으로 크레인 차량 뒤를 돌아서 경사길로 들어가야 했다. 라. 피고인은 간판 철거작업까지 마친 후 설치작업은 하지 못한 채 차량을 이동시켰다. 마. 피해자 경찰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15명의 손님이 마트에 출입하여 물품을 구매해 갔고, 마트와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키즈카페에는 20명 정도가 출입하였다. 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크기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마트로 출입하는 주된 길로 보이는 위 계단은 당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고, 경사길의 경우 일시적으로 간판 철거작업으로 인해 유모차나 카트 등의 출입에 다소 불편함이 초래되었을 수는 있으나 마트 출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고등학교 동창이고, C는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교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원 구성, 사이트 관리 교육, 역할 분담, 수익금 분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C로부터 "내가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업무를 담당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았고, 계속해서 2017. 6.말경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너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OTP카드를 나에게 건네주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9.중순경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D건물 다동 202호에서 C와 함께 지내면서, 위 C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박사이트 회원명단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포츠 도박사이트 주소가 바뀌었다, 사이트 주소를 알려줄테니 접속해서 이용해보라"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C 운영의 불법 도박사이트 "E"를 홍보하였다.그러나 사실 위 불법 도박사이트는, 처음부터 이용자의 현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C는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의 현금 환전을 요청받더라도 이를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7. 8. 2.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피해자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402만 원을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 교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4.초순경부터 같은 해 9.중순경까지 C와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7. 9.중순경부터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가. C는 2017. 10.말경 인천광역시 서구 H오피스텔 101동 908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I"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인 피해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191만 원, 주식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360만 원 등 합계 551만 원을 위 사이트 게임머니 교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을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2017. 6.말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D건물 다동 202호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이에 연결된 체크카드·OTP카드를 건네주고 이를 계속해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C는 2017. 10. 말경 위 가항 기재 H오피스텔 101동 908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N"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인 피해자 0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K)로 785만원을 위사이트 게임머니 교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을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2017. 6. 말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D건물 다동 202호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이에 연결된 체크카드·OTP카드를 건네주고 이를 계속해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첨부자료 포함)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도박사이트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던 사이로, B과 전에 교제하였던 C와 다투던 중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8. 4. 19.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C를 지칭함)란 여성분이 2016. 7. 8.쯤 자기 휴대폰에 저장된 저의 나체 사진을 B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저에게 보내고, B 휴대전화로 '딸하고 신랑이 걸레라는 거 알면 어떨까'라는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가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알몸 사진과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 경위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8. 9. 7.자) 1. 수사보고(고소인 피고소사건 기록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피고소사건 관련) 1. 청주지검 2018형제11017호 불기소이유 통지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확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8. 4. 19.자 고소장 'D란 여성분이 자기 휴대폰 저장된 나체 사진을B한테 유포하고 휴대폰으로 욕설과 저의 가정을 파괴하였습니다'라고 고소하였으나, 2018. 4. 1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진술조서, 증거기록 128쪽) 사진은 D(C)가 B의 핸드폰으로 저한테 보낸 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2018. 9.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0쪽) C를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B이 저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찍은 저의 알몸 사진은 제가 지워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을 B이 보낸 것으로 봐서는 C가 B에게 건네 주어서 B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과 이런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람은 B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내용(C가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사진과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내용)과 상이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C는 직접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다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굳이 C가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와 사진을 보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B은 일관되게 본인이 직접 피고인에게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B을 이와 관련하여 고소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작성 당시에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