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21:1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 장소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1: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산업로 태화강 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산사거리 쪽에서 명촌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특히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후방 및 좌우 차로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마침 같은 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자동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울산 북구 아산로 중간지점에서 피고인의 정차를 유도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서행을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망가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뒷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다 울산 동구 염포산 터널 톨게이트를 지난 위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옆으로 가까이 근접해오자 재차 도망가기 위해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급격하게 왼쪽으로 틀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및 문짝 부분을 충격한 후 그대로 대송지하차도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추격하여 일산해수욕장 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을 정차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및 문짝 부분을 충격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 차량 및 현장사진 1. 교통정보센타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지도 않은 경미한 사고여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최초 사고 이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 3회 충돌은 없었으며 일산해수욕장 사거리에서의 충격(4회)의 경우 피해자가 고의로 일으킨 것이기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최초 사고의 인식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사고현장이 촬영된 교통정보센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근거리에 피해차량이 운행 중임에도 이를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진입하며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면으로 피해 차량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그 순간 피고인 차량의 차체가 흔들리는 영상이 나타나고, 2차선으로 복귀한 피고인 차량이 잠시 속도를 줄인 상태로 2차선을 천천히 진행하는 영상이 확인되며, 사고 이후 촬영된 피고인 및 피해차량의 사진에서도 위 각 충격 부위에 손상된 흔적이 발견된다. 따라서 피고인 차량의 차체가 흔들릴 정도의 최초 충돌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진술에 의하면, 최초 사고 이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쫓아 경적을 울리거나 라이트를 켜며 추적하였고 옆 차선으로 붙어서는 창문을 내리고 “사고가 났으니 처리를 해주고 가라”고 사고사실을 분명히 알린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난 아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속도를 내어 현장을 이탈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최초 사고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성부 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2)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3차례 추가적인 충돌 사고가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최초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실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추가로 야기되었다[피해자 B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최초 사고를 포함하여 4회의 충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동승자인 피해자 C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작성 시 1차, 3차, 4차 충돌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진술 역시 2차 충돌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2차 충격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피해자의 추격과 피고인의 도주가 반복됨으로써 4번의 충돌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충돌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업무상 과실이 개입되었다거나 사후적으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4차 충돌이후에도 후진까지 감행하며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차량을 따돌린 후 동승자를 하차시키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고 이후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귀가도 하지 아니한 채 차에서 잠을 잠으로써 사고유발과 관련한 인적 원인에 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내연녀와 함께 이동 중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가족이 내연녀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미행하는 것으로 알고 내연녀를 보호할 생각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4번의 충돌과정에서 피해자 B가 사고 발생으로 인한 후속처리를 요구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가족이 미행을 하는 것이었다면 조용히 뒤따라가 피고인이 내연녀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현장을 급습하면 되는 것이지 운행 중인 차를 정차시켜 불러 세울 이유가 없다.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한 동기에 불과할 뿐 위 각 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초 사고이후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추가적인 교통장해를 일으킨 점,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은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들의 피해확대에 기여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