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7년간 내연관계였던 사람으로, 2017. 9. 초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기 위해 2017. 9. 21.08:28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 E카페 앞에 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함께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다정하게 아침식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위 E카페로 이동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21. 08:29경 위 E카페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근접하여 스치듯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목을 조르며 소파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1. 08:32경 위 E카페에서, 피해자 소유 냉장고 3대의 전면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7. 9. 21. 08:37경 위 E카페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고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힌후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고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1. 08:40경 위 E카페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너랑 나랑 함께 죽든지 하자. 오늘 여기서 살아서는 못나갈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21. 09:30경 위 E카페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2회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및 CCTV 동영상 첨부) 1. 사진, 범행 당시 촬영한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재물손괴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라.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4.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바.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하한은 법정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녀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의 냉장고 전면 유리를 부순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