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3. 5. 2. 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주)D(전화영어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D를 설립하여 동업하되, 기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이전 회사(E)에서 데리고 있던 회원들을 위 D로 옮겨 관리하기로 하였고, 기존 회원들은 이전 회사(E)에 교육비용을 모두 납부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D로 회원들을 옮긴 후 이루어질 잔여수업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각자 회원들에 대해 개별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을 지키기 아니하여 2013. 11. 이후부터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등 회사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모두 위 D로 선 납입하기로 재차 약정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4. 제주시 F 1005호 D 제주지국에서 회원 G로부터 1년치 수업료를 받으면서 위 D 명의의 가맹점 단말기가 아닌 타 가맹점 단말기로 결제하도록 유도하여 위 G로부터 1년치 수업료 3,360,000원을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D에 납입하지 않고 임의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 28. 경까지 사이에 모두 1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440,000원의 수업료를 회원들로부터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D에 납입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D 제주지국에서 위 제주지국의 대표로서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주점에서 30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8. 6.경까지 사이에 모두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카드를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합계 5,994,2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보충 의견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신뢰관계를 저버리면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그 금액이 적지 않으며, 횡령 방법도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상당히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몇 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동업관계로 인한 정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아래 양형기준 및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기준} 횡령범죄군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조카인 D의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가게를 운영할 재료비를 빌려 달라, 벌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조카의 명의를 빌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개인채무도 3천만 원 정도 있었고, 미용실 운영도 여의치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7,750,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차용증 사본, 계 장부 사본, 각 계좌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정리), 계좌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 I, H, F와 합의하여, 현재까지 남은 피해액은 피해자 G에 대한 1,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위 피해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8.17: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김신우 내과 앞 도로를 구미역 방면에서 금오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좌상, 피해자 D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수리비 349,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G),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치상 후 도주 감경 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6월 10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일반(자수,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9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광산보안법위반 (추가) 피고인 A 검 사 전영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90.5t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5. 10:35경 강원 영월군 C(주) 광산의 해발 550m 지점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주유한 뒤 위 회사의 사무실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광산 공사현장이고 당시 위 광산에서 운행하는 건설기계가 일렬로 정차하여 주유하고 있었으므로 광산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광산기계를 운전하기 전에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광산기계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D 불도저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우측뒷바퀴 부분으로 위 불도저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불도저가 앞으로 밀리면서 불도저의 삽(앞부분에 있는 장치) 부분으로 위 불도저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굴삭기의 버켓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그 사이에 있던 피해자 F (4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9. 25. 10:4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를 뇌실질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각 실황조사서), 변사 사진,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작업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광산보안법 제25조 제1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태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42

범죄사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 충북 보은군 C, D에 있는 축사에서 축산업을 경영하다가 2013. 6-7.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보은군청에 위 축사에 대하여 폐업신청을 하고 2013. 12.경 보은군청에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한우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향후 5년 동안 자신의 축사 또는 타인의 축사에서 한·육우를 직접 사육하거나, 위탁받아 사육을 할 수 없음'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축사에서 계속하여 한·육우를 사육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을 하여 2014. 12, 29.경 보은군청으로부터 폐업지원금 67,78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축산법위반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들 F와 함께 2015. 2. 23.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사이에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면적 504 제곱미터의 사육시설에서 소 사육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허가받지 않고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3. 건축법 위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F는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건축물(축사)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8.경부터 2015. 12. 9.경까지 F와 함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위 건축물(축사)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3년 한우 FTA 폐업지원 보상금 지급내역(16차:최종), 축사폐업지원금 사후관리 확인서(피고인),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피고인) 1. 업무협조의뢰회신(F), 업무협조 (축산업 등록 여부 등 확인) 최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건축ㆍ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업무협조 회신(건축 인허가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점),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축산업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령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2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4. 7. 10. 화성시 향남면에 있는 우리은행의 발안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미리 보낸 퀵서비스 오토바이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로 위 통장과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우리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7:1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중리에 있는 평창고등학교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평창고등학교 입구 방면에서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밭이 인접해 있고 마을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이뤄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감속하고 통행인들의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뒤편 방면에서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뒤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2, 23:45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8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4: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 SK 북한산시티아파트 151동 앞 단지 내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반대편으로 후진하려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 C(여, 81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 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폐쇄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는 신병을 비관하던 중 결국 2017. 4. 6. 자살하였다), 그럼에도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23: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모텔 내 호실 불상 방에서 피해자 F(19세, 여), 피해자의 남자친구(피고인의 대학 동기),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만취하여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미리 잡아두었던 같은 모텔 내 옆 호실 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다음날 02:00경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남은 술을 더 먹자며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다시 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귀엽다, 덮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 가자 밖에서 몰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보고, 피해자가 가라고 하자 담배를 피고 가겠다며 라이터를 달라고 하여 라이터를 잡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가는 줄 알고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남자 친구 옆에 눕자 불을 끄고 옷을 벗은 채 피해자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놀라 불을 켜고 "뭐 하는 거냐"고 하자 자는 척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이 든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남자친구 옆에 눕자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고 속옷 끈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떠올려야 하는 등 이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 26.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01 소재 편도 7차로의 도로를 학동사거리 방향에서 도산공원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차량정지 신호에 정지하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보험약관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이 종합보험을 통해 처리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도 의무보험 등을 통해 피해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D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4.08:30경 경기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 2014년,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3. 16, 18:40경 아산 E 소재 피해자 F(여, 71세) 운영의 'G'에서, 평소 주차 문제 및 물받이 설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그곳 비닐 포대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추 25 근시가 250,000원 상당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뿌린 후 짓밟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6. 20:00경 위 'G'에서, 손으로 유리 출입문을 밀어 피해자 소유의 유리 시가 30,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 1항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각 제366조(피고인들의 각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연로한 노인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당기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현재 투병생활 중인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한 장본인인 점, 피해변제 되지 않았고 일부 범행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다.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함. 피고인 B의 무죄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괴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흩뜨려 놓은 고추를 정리해서 피해자의 집에 가져다 놓다가 술에 취하여 유리문을 잘못 짚어서 깨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화성시 C건물 7층을 임차하여 2010. 6. 7.경부터 그곳에서 예식장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를 운영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의 영업 부진으로 2011.경부터 위 C건물 건물주에게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된 차임이 2014. 3.경 합계 약 4억원 상당에 이르러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건물을 명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미납된 물품대금도 약 2억원에 이르렀고, 2013. 6.경부터 위 D 직원들에게 임금도 체불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D 일부를 보증금을 받고 전대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긴 채 위 D 일부를 미용실로 2년간 운영하게 해 조건으로 영업보증금 3천만원을 주면 향후 이를 반환할 것처럼 미용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원, 2014. 3. 25. 2,7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미용업무협력약정서 사본, 고시문 사본, 판결문 사본, 이행각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은 나쁘나, 피해자의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등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8. 29.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495 피고인은 2015. 4. 4. 00: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2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호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 등,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호스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고 어깨와 얼굴이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23214₁ 피고인은 2015. 4. 19, 21:20경 공주시 중동 무령로 224 에 있는 도로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F(20세) 일행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 일행이 자리를 피하자 차도로 들어가 운행 중인 차량들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오른쪽 상의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7cm)을 꺼내 피해자에게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E의 피해모습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철제호스 모습 사진, 압수한 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범행 당시 해당 술집에 간 적도 없고, 철제호스로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폭행범행에 관하여는 칼을 휘두른 적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G, H의 각 법정증언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철제호스로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신체에 유형력이 직접 가해질 필요는 없으므로 사람의 방향으로 돌을 던지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폭행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못되어 이번에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호스,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4:05경부터 같은 날04:41경까지 광주 서구 회재로 897에 있는 마재회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 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사에게 이야기하여 사기죄로 구속된 피해자의 남편 E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1. 인천 남구 학익2동 소재 인천구치소에 사기죄로 수감되어 있는 E의 면회를 마치고 인천 계양구 F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아는 판사에게 구속된 남편을 석방시켜 주도록 얘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8.2.1. 10,000,000원, 2008.2.4.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1.부터 2008. 3.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부분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 26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사나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E의 석방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선고기일 무렵까지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 또는 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00년에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5. 20:47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매실한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례리에 있는 덕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업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20:57 경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사 D에게 위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위 D이 PDA 화면을 통해 C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여 그 무렵 D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질문받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인적사항 중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적발일시 장소 란에 "2014. 12, 15, 20:47 덕례초등학교", 측정결과란에 "영점영팔구, 0.089%"라고 기재하고, 운전자 성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고, 계속하여 시인서의 인적사항 중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거란에 "순천시 F", 내용란에 "본인은 2014. 12. 15. 20:57 경 광양시 광양읍 매실한우에서 광양읍 덕례초등학교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089% 상태로 약 1.5km 가량 B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어 시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시인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과 시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시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시인서, 음주측정 고지 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한 시인서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를 행한 피고인이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이어서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에 따른 형사책임을 모면하고, 나아가 그 형사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서명과 제3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내동 '내동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동 '금강제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