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35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6. 22. 05:00경 광주 서구 H 소재 I 203호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J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7. 21. 04:40경 광주 서구 K 소재 L 찜질방에서, 피해자 M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 LG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7. 7. 23:30경 광주 남구 N 소재 O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P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소형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8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2. 8. 3. 06: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Q 소재 R에서, 피해자 C이 옷장 열쇠를 머리 옆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옷장 열쇠를 들고 가 이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외국인등록증 및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12. 8. 29. 07:00경 대전 동구 S 소재 T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 머리 옆에 놓여 있던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4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바. 2012. 9. 9. 05:00경 광주 광산구 U 소재 V 찜질방에서, 피해자 W가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 머리 옆에 놓여 있던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4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이어 피해자 F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손목에 차고 있던 열쇠를 뺀 후 이를 이용해 옷장을 열고 옷장 속에 있던 국민은행체크카드(X) 등 체크카드 3매 및 포인트카드 3매를 절취하고, 이어 피해자 G가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 머리 옆에 놓여 있던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3 스마트폰 및 국민은행체크카드(Y)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사. 2012. 9. 15. 06:00경 경북 칠곡군 번지불상 Z에서, 피해자 AA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여 있던 83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아. 2012. 9. 16. 06:00경 천안시 AB 부근의 AC 찜질방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자. 2012. 8. 17. 새벽 무렵 여수시 AD 소재 'AE' 찜질방에서, 피해자 AF이 잠을 자면서 주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차. 2012. 8. 18. 02:00경 전주시 완산구 AG 소재 'AH찜질방'에서, 피해자 AI이 잠을 자면서 주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카. 2012. 8. 26. 저녁 무렵 광주 북구 AJ 소재 AK건물 2층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AL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70만 원 상당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28. 21:00경 천안시 소재 지하철 1호선 AM역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주민등록증, 학생증, 비자 직불카드(AN), 피해자 AO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29. 21:39경 천안시 AM역 부근의 AP에서, 사실은 제2항과 같이 횡령한 E의 비자 직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109,600원 상당의 청바지 등을 편취하고, 횡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9. 05:39경 광주 이하 불상의 AQ 편의점에서, 사실은 제1. 바.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직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9. 05:50경 광주 이하 불상의 AR 편의점에서, 제1. 바.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직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물건 2,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9. 06:26경 광주 서구 AS에 있는 AT편의점에서, 제1. 바.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김밥 3,1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9. 07:00경 광주 광천동에서 광주역까지 개인택시를 탄 후 제1. 바.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부터 요금 3,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9. 07:11경 광주 소재 광주역 AU 편의점에서 제1. 바.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음료수 등 5,6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2고단4463] 4. 폭행 피고인은 2012. 6. 22. 05:00경 광주 서구 H 소재 I 203호에서, 인터넷채팅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J(30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4708]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2. 6. 15. 00:01경 광주 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AV 채팅사이트에 AW과 AX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어 잘 곳을 제공하는 남자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접속한 채팅방에 들어가 숙식 제공 조건으로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부근에서 이들을 만나 그 중 AX을 광주 남구 AY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매매 대가로 숙식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5. 18:30경 광주 서구 AZ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방에서, 성매매 대가로 모텔비 계산을 한 다음 위 AW, AX과 함께 방안으로 들어가 먼저 AX과 1회 성관계를 한 이후 AW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2회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6. 17. 16:00경 광주 북구 BA 소재 자신이 입원해 있던 BB병원에서, 위 AW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돈을 벌자, 내가 전에 해봤다'라고 말하면서 스마트폰으로 펀톡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AW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BC과 대금 15만 원에 성매매를 하자고 약속을 하고 선불 명목으로 자신의 통장으로 BC으로부터 7만 원을 입금받은 후 위 AW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광주 서구 AZ 소재 상호 불상 모텔 방에서 BC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더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P의 진술서 1. C의 진술서(사본) 1. 추송서(광주광산서 발생보고서 등) 중 W, F, G의 진술서(수사기록 196, 194, 192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조서(현장) 1. 추송서(대전동부서 발생보고서, 피해자진술서, 찜질방 CCTV 영상자료) 중 D의 진술서(수사기록 177쪽)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보고) 1. AF, AI, AL의 진술서 [2012고단4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4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10. 1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2005. 6. 17.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30만 원, 2011. 10. 20.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조사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법집행기관에 대하여 적대적 태도를 보인 점(수사기록 149, 169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