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지출금을 결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는 등 아파트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지 않은 공사를 마치 진행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진행한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을 부풀려 집행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위 아파트 가로등 전구를 구입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가로등 전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영수증을 첨부하고 관리비 계좌에서 4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9, 10, 12 내지 18 기재와 같이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4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11. 2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apos사만’ ‘40,000’, 내역란에 ‘가로등전등구입’, 일자란에 ‘2014. 11. 25’, 영수인란에 ‘C’으로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아파트’ 경리사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5. 7. 3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31.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신자란에 ‘B아파트’, 금액란에 ‘130,000’, 내용란에 ‘E동 8,9라인 정전시 출장비’라고 기재된 ㈜F의 공급자용 입금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영수자 란에 ‘C’으로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입금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아파트’ 경리사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C, K, D,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체전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7), 각 대체전표, 거래내역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1, 5-11, 5-13, 5-16, 5-19, 5-24), 작업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3), 각 대체전표, 거래내역확인증, 입금표(증거목록 5-3, 5-4, 5-7, 5-21, 5-23), 전기작업확인서, 입금표(증거목록 순번 5-12),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5-15),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22),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0.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사실은 위 아파트 E동 M호의 가압펌프 교체비용을 입주자인 J가 자비로 부담하였음에도 마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N에 의뢰하여 이를 교체한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8, 1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관리비를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012. 1. 13. 개최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J 거주 E동 M호에 대한 공사비 50만 원 상당을 지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C은 이 법정에서, 2012. 7. 20.경의 누전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C에게 5만 원을 달라고 한 바 없고, 공사금액을 부풀려 견적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O 운영자인 P는 수사기관에서 J의 요구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공사와 관련된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공사와 관련된 영수증, 그 작성일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일시와 근접한 J 명의의 방수공사요청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공사에 관한 J 명의의 공사비요청서 등이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J의 공사대금 지급 요구에 따라 실제 소요된 공사대금을 송금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C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금원 교부와 관련하여 C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금원을 교부했는지, 교부했다면 얼마를 교부했는지 명확하게 진술한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