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6. 07: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 주택의 세입자인 피해자 E(여, 35세)와 전세 기간 만료에 따른전세금 반환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F, G 등 인근 빌라 주민 및 길을 지나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개보다 못한 년, 개 같은 년, 쌍년, 미친 년, 씹할 년, 너는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올 때 팬티만 입고 뛰어나와 현관문을 열어주는 개 같은 년이기 때문에 너 같은 개년에게 욕을 하는 거다. 저 년이 그런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6. 07:03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시비를 벌이는 장면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길바닥에 세게 집어던져 메인보드 등이 망가지게 만들어 수리비 411,5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B가 피해자 E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할 때 "맞아, 맞아, 이 년이 그런 년이에요. 미친 년 지랄이네, 남의 집에 거지처럼 빌붙어 살면서 개 같은 짓을 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CTV영상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1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월급 수입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였고, 월급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00,000원을 빌리고도 1,8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2:00경 영주시 B아파트, 103동 303호에 있는 남자친구인 C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를 만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두드렸고,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위 C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로 E의 왼쪽 손등을 깨물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E를 상대로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6.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7. 23:03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모텔 외부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헬멧, 토시, 자물쇠, 열쇠, 은행거래 OTP, 자동차 열쇠, 장갑이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모텔 외부 주차장에서 같은 구 노해로21길 29에 있는 성신쉐르빌 주차장까지 약 2km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E모텔 CCTV 사진, 피해품 발견장소 사진,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범행 수법이나 전력, 성행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회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1. 2018. 1. 7.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07:28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부근을 지나가던 227편성 전동차 7번칸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앉아있는 피해자 C(21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3. 25. 범행 피고인은 2018. 3.25. 06:50 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8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뚝섬역 부근을 지나가던 266편성 전동차 3번 칸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앉아있는 피해자 D(26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허벅지 사이 의자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전동차 내부 CCTV 분석), 내사보고(전동차 내부 CCTV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경 고양시 덕양구 인근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작성한 'GMF 2017 페스티벌 2017 티켓 2장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만원을 보내주면 티켓 2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3.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2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이버범죄 신고, 각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 각 범행은 인터넷상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할 듯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중 2명에게 피해를 배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사건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표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당구장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수사보고(양도된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03: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인근의 기물을 파손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정도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2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51세,여)이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쌍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이외에 불리한 정상(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주되게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고 휴대폰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채무가 늘어나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실은 경매 사업을 하지 않으나 경매 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3. 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62 에 있는 삼성생명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을 받은 후 다시 되팔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많은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자들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도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E)로 투자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27,400,000원 1)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F), 피의자 고소인 간 문자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서 제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편취금액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2018. 4. 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해 편취급액이 감축되었다.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실제로는 경매투자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십회에 걸쳐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이나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427,400,000원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342,79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억 원 이상은 투자금에 대한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1. 13.부터 2015.10. 19.까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총 427,400,000원을 사업 투자금조로 빌려준 사실 및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2. 17. 2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6.까지 총 342,79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투자에 따른 송금이 끝난 이후인 2016(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상 연도기재는 오기이다). 1. 10.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사업자금투자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면서 2016. 12. 30.까지 이를 변제하되, '매주 200만 원씩 입금하고 12. 30.까지 5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및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은 위 현금보관증 작성 이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변제금으로 추가 송금하였다는 돈은 총 25,752,000원(=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송금 6,150,000원 + 우리은행 계좌에서 송금 3,740,000원 + 의정부농협 계좌에서 송금 19,6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그 이전 투자와 그에 대응한 지급 거래는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서로 정산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액 전액을 피해에 대한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57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2. 6. 21: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익일인 2017. 2. 7. 00:1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위 집에서 나가지 않고 약 2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7. 01:00경 위 C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7세)가 피고인에게 C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자, 피고인의 일행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내가 공집을 경찰서에서 해봐서 잘안다, 씨발놈들아, 내 술먹고 간다"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을 포함하여 20여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 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는 2016. 2.경부터 연인관계였고,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폭행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11. 5. 01:30경 피해자를 홍성군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102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끌고 간 다음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으면서 붙잡고, 피해자의 가방을 안방 화장실 변기 옆에 숨겨두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왼쪽 부위, 골반 왼쪽 부위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5. 01:35 경부터 같은 날 04:12경까지 홍성군 D아파트 102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 때문이라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 골반 왼쪽 부위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4. 대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대구시내 일대까지 대여 받은 D K5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2017. 5. 31. 위 같은 장소에서 대구시내 일대 및 구미까지 대여 받은 D K5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2017.7.3. 위 같은 장소에서 대구시내 일대까지 대여 받은 D K5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2017. 7. 17. 위 같은 장소에서 대구시내 일대 및 포항까지 대여 받은 E 그랜져HG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차량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21. 21: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고기와 술 5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 00: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안주와 맥주 5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5, 19:5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안주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계산에 대한 불만을 갖고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씹할,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I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C, I와는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2층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E를 2016. 9. 13.자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6.부터 2016. 9.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의 2016. 9월 임금 1,02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6.부터 2016. 9.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의 퇴직금 2,843,817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정리내역,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근로자가 위 영업장 내의 태블릿 pc를 가지고 가 절도한 사실로 위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해고할 무렵에는 위와 같은 절도로 해고한다는 취지로 고지한 것이 아니고, 식당 영업 부진으로 해고하며 다시 영업이 회복되면 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까지 고지한 점, 그런데 위 근로자가 임금미지급 등으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하자 피고인은 뒤늦게 위 근로자가 태블릿 pc를 절취하였다고 신고하기에 이른 점, 위 근로자가 위 태블릿 pc를 절취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위 근로자 간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위 태블릿 pc에는 식당의 영업기밀이나 그 외에 식당 영업에 있어 중요한 내용 (주요 레시피 등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가 위 pc를 절취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출한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대출 알선에 관한 '용역계약서 용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을의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인천시 서구 C, x동 xxx호(xx빌라)', 주민등록번호란에 'D'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용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용역계약서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F 외 10필지에 대해 8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줄 수 있고, 2 ~ 3일 후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토지에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수익이 전혀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까지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속칭 도우미)를 고용·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불법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경찰관이 노래연습장에 출동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업주들을 상대로 마치 노래연습장 내에서 돈이 없어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없어진 돈을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 이용료와 술값 등을 내지 않고 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3. 13. 21: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F에게 예전에 온 적이 있다고 하면서 현금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보여주며 '술을 갖다 주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여 F으로부터 시가 합계 383,000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3시간 30분 대실 및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 있는 동안 돈 봉투를 비닐로 감싸 화장실 변기 물탱크 속에 숨겨놓고는 2018. 3. 14. 01:00경 계산할 때가 되자 F 및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보너스로 받은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가 없어졌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겁을 주면서 "100만 원에서 노래방비를 제하고 반 정도를 받으면 그냥 가겠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383,000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료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3. 22. 22:3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가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함께 놀았던 도우미 아가씨가 너무 좋아서 다시 왔다.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하면서 봉투에 든 현금을 보여주고, 80,000원을 미리 지급하면서 '술을 갖다 주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추가로 2시간을 더 대실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2시간 대실 및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 있는 동안 돈을 비닐로 감싸 화장실 변기 물탱크 속에 숨겨 놓고는 2018. 3. 23. 01:30경 계산할 때가 되자 피해자에게 찢어진 돈 봉투를 보여주며 "봉투에 97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4만 원 밖에 없다. 노래방에서 93만 원을 잃어버렸다. "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없어진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료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및 절도 가. 공갈 피고인은 2018. 3. 27. 01:05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58세)가 운영하는 L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한번 왔었는데 너무 좋아 기억이 나서 혼자 또 왔다. 도우미를 불러서 놀겠다. "고 하면서 돈 봉투를 꺼내 노래방 1시간 이용료, 도우미 접대비 및 주류 대금 등 70,000원을 미리 지급하면서 '돈 봉투는 회사에서 보너스 520,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추가로 2시간을 더 대실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2,000원 상당의 노래방 2시간 대실 및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 있는 동안 돈 봉투를 비닐로 감싸 화장실 변기 물탱크 속에 숨겨놓고는 같은 날 04:30경 계산할 때가 되자 피해자에게 돈 봉투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마치 경찰에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52,000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료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3. 27. 05:22경 위 L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을 열고 현금 600,000원을 꺼내 바지주머니에 넣어 숨긴 다음 카운터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태연하게 "이모가 좋으니까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말을 하고 노래연습장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정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과거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분별 없이 누범기간에 같은 내용의 범죄를 범하였다.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7. 01:50경 서울 용산구 새창로132 노상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때마침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위 E의 구두와 바지를 향해 소변을 보았다. 그 후 피고인은 구두와 바지를 흔들어 소변을 털고 있는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w- ww가중요소 : 이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1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지점 내에서, 자신이 투자한 상품이 손실이 났다는 이유로 위 지점 차장인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자신이 작성한 '1992년도 투자성향파악서'를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고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증권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6:00경 광주 서구 화운로 93에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2층 교육감실 앞 복도에서 교육감을 만나러 온 민원인인 피해자 C(72세)의 오른 팔을 잡아끌고 뒤에서 등을 밀어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이 계단 턱에 걸려 중심을 잃으면서 아래 계단에 무리하게 발을 딛게 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추가자료 제출(수사기록 82면 이하) 1. 참고자료 제출(수사자료 98면 이하) [수상의 경위·내용·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진단서를 발급받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이 사건 현장의 CCTV 동영상 확인을 요구한 점 및 피해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의 내역과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거나 피해자의 등 뒤를 떠미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여 교육청 2층에서 1층으로 끌고 간 사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단에 발을 잘못 디뎌 피해자의 우측 족관절부에 염좌 등 그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19: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노트북 등 시가 합계 153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4.경부터 2015.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088,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4. 12. 1.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징역 2년~4년)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9개월간 총 10회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그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