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90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이 2004. 12. 14. 전라남도로부터 C 개발사업(사업명 : D)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C 조성과 무관한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아 2007. 5. 10.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고, 2005. 12. 30. 전라남도로부터 E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통보를 받았으나 사업비 및 자금조달 확보 불투명으로 2007. 8. 3. 사업시행 불승인 통보를 받았으며, 위 두 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각각의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위 C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E사업을 하도급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 개발사업 및 사업을 각각 추진할 자금력이 확보되지도 않아 동업관계인 피해자 F, G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2.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내가 C 조성 시행자로 지정되었다가 취소통보를 받기는 하였으나 설계도면만 제출하면 시행자로 재지정될 수 있고, 위 조성사업 중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설계비용 4,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명의의 법인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2007. 7.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J역 부근 K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F과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7. 16.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할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7. 7. 16. 5,000만원을, 2007, 7. 17.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2007, 7, 2. G은 공사 등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2007.7. 5.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와 Gl 대표이사로 있던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는 L이 M에 'E공사'를 119억 3,940만 원에 하도급 준다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2007. 7. 16. G은 N의 계좌를 통하여 F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2007. 7. 16, 위 돈 중 5,0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날인 2007. 7. 17. 추가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C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L이 2004. 12. 14.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2007. 5. 10. 광양시에서 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불승인 통보를 하였고 2007. 6.29.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 E사업은 위 C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2005. 12. 30. L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2007. 8. 3.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불승인 통보가 이루어졌고, 2007. 10. 4.경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 5) 피고인은 2008. 3. 4. F에게 I 설계비 4,000만 원과 6,130만 원 (피고인에게 송금된 위 6,000만 원 외에 별도로 지급된 13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의 합계 1억 130만 원을 2008. 5.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또는 G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1억 원을 받기 전인 2007.6.29.1) 피고인이 운영하던 L에 대한 C 개발사업(사업명 :D)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으나, 피고인은 F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사실과 재지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피고인은 E공사 하도급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F과 상의하였고, G은 F을 통하여 공사를 하도급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F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사실 등을 광양시에 직접 확인하였으며(수사기록 18, 19 면 등) 피고인은 광양시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등 위 C 개발사업 시행자로 재지정받기 위하여 실제 1) 공소사실에는 2007. 5. 10.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불승인된 날이다. 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업시행자 자격에 관하여 F 등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힘든 점, OC 개발사업은 C사업이고 E사업은 E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별개의 사업인데, 피고인이 하도급주기로 한 공사는 C 개발사업이 아닌 공사이므로,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공사를 하도급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2007년 7월경 피고인은 위 E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2007. 10. 4. 그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공사를 하도급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E 공사를 하도급줄 수 없게 되자 2008년에 F에게 1억 13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점, O F은 지불각서를 작성받은 이후로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2014. 6. 17.에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이 사건은 피해자로 언급된 G, F 중 F이 단독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진행이 되었다. 또한 G은 자신이 출연한 1억 을 F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G의 제7회 공판기일 증언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를 하도급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F G의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2) 한편 F G의 동업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동업에 관한 아무런 약정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동업관계에서 F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점, G은 2008년 7월 F을 상대로 F이 공사를 도급줄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을 하여 2007. 7. 16. 1억 원을 편취하였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한 점 (2014. 12. 5. 제출된 피고인 의견서의 첨부서류 2 참조) 등에 비추어 F G 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의 민사책임은 피고인의 형사책임과는 별개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