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0:34경 경기 김포시 B 앞 노상에서 “남자 손님이 술에 취해서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D에게 “이 씹새끼, 좆같은 새끼, 씨발놈아 이거 놔, 뭐 어떡하라는거야, 필리핀 경찰이야 한국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및 경찰공무원증 사본, 임0현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네 차례 존재하고, 위 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상태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21: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2004년 음주운전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1회, 2007년 무면허운전 2회, 2008년 무면허운전 1회, 2014년 음주운전 1회)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6층 스크린골프장 내에서 피해자 C에게 “3억이 넘는 금액을 돌려가며 사채업을 하고 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현재 돈이 부족하니 나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수익금과 같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개인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4. 09:32경 피고인의 장모인 D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 사용처 확인)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신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16:00경 서울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동생 술먹고 다 때려부수고 난동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자 손과 배로 D의 몸을 2회 밀어 넘어 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세게 밀어 넘어뜨렸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17: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싸가지 더럽게 없네.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병뚜껑을 던지고, 손님 E에게 “너 씨발. 여기 왜 왔냐”라고 욕설하고, 또 다른 손님 F에게 “씨발 새끼야. 외국 놈의 새끼 빨리가”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상당한 기간 반복 범행) ► 권고형량: 가중영역(1년~3년6월)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 가중사유: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513 판결 외) 감경사유: 자백, 주취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4. 1. 00:3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무전취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40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수차례에 걸쳐 손가락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한 것을 보고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경사 E을 테이블 쪽으로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 03:12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광역유치장 신체검사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입감되어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F(남, 40세)이 금속탐지기로 피고인의 신체 수색을 하자, 갑자기 어깨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1.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행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에 관한 치료나 수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윙바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61km 지점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중심을 잃고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출동당시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고 원인이 피고인에게 없다고 믿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주행 차로에 들어오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기 때문에 조향장치가 자신의 의도와 달리 급하게 작동하여 피해 차량이 회전하면서 균형을 잃었고, 자신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접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던 피고인이 제공한 점(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1차로로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지나치게 급격히 조향장치를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사고 원인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와 같은 조향장치의 급격한 작동 자체가 피고인의 무리한 차선 변경 시도 때문이라 할 것이니 여전히 피고인이 사고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났고 차량의 접촉조차 없었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직선도로이고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차선 변경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피해 차량의 사고 모습까지 목격하였을 것이어서 위 주장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1.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학사로 135에 있는 화명역 부근의 상호불상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 앞 도로를 가람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B 주차장에서 출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 결과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인적․물적 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14

범 죄 사 실 2023고단3114 1. 횡령 가. 동호회 회비 횡령 피고인은 골프 동호회 ‘B’의 총무로 활동하며 위 동호회의 회비를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8.경까지 피해자 C 등 위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동호회 회비 총 13,629,164원을 걷어 위 동호회 회원들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합계 5,393,946원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등 위 동호회 회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2. 5. E 비용 횡령 피고인은 2022. 4. 28.경 위 동호회의 ‘2022. 5. E’ 번개모임 참석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F, G으로부터 각 10만 원, 합계 20만 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F, G이 위 번개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여 위 20만 원을 돌려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22. 7. 정기라운딩 캐디피 비용 횡령 피고인은 2022. 6. 14.경 위 동호회의 ‘2022. 7. 정기라운딩’ 캐디피 명목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3만 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H이 ‘2022. 7. 정기라운딩’에 참석하지 못하여 위 3만 원을 돌려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2022. 9. 정기라운딩 캐디피 비용 횡령 피고인은 위 동호회의 ‘2022. 9. 정기라운딩’ 캐디피 명목으로 2022. 8. 22. 피해자 I, J으로부터 각 3만 원, 2022. 8. 28. 피해자 K으로부터 3만 원을 각각 수금하여 합계 9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I, J, K이 ‘2022. 9. 정기라운딩’에 참석하지 못하여 위 9만 원을 돌려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J, K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2. 18.경 불상지에서 L으로 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M에게 “골프채를 바꾸고 싶은데 와이프가 돈을 못 주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8일 월급날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을 받더라도 모두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전액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2. 10. 정기라운딩 캐디피 비용 사기 피고인은 2022. 9.경 불상지에서 L으로 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N에게 “2022. 10. 정기라운딩 참석을 위해 캐디피 비용으로 37,500원을 미리 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동호회에서는 ‘2022. 10. 정기라운딩’과 관련하여 참석 희망자들로부터 캐디피를 걷을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 N의 ‘2022. 10. 정기라운딩’ 캐디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22. 9. 14.경 37,5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375 피고인은 2022. 9. 12.경 ‘O’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P를 알게 되었다. 1. 남해골프투어 비용 사기 피고인은 2022.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L으로 피해자에게 `2022. 11. 15.~17. 2박 3일 일정으로 남해골프투어를 가겠다. 비용은 모두 지불했으니, 회원 당 1,507,500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남해골프투어를 위한 골프장 등을 예약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한 의사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1. 01:02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7,500원을 송금 받았다. 2. R 골프비용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L으로 피해자에게 ‘2022. 10. 19. 당일치기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R에 골프 비용을 지불하고 예약을 해 놓았으니, 회원당 290,000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장에 골프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한 의사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3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D은행 거래 내역, 출금내역 1. 각 대화 내역, 송금 내역 1. 각 통장 내역 캡처,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3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L 대화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이고 편취 및 횡령 금액 합계 2,500만 원을 넘는다. 대부분 편취 또는 횡령금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가족 및 친지와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 사이 구리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및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9,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공탁금 500만 원, 피해배상금 및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97

범 죄 사 실 [2022고단1697] 피고인은 2022. 8. 31. 06:48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도덕면 도덕리 1047-1에 있는 도촌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71] 피고인은 2022. 9. 15. 00:37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06] 피고인은 2022. 8. 19. 23:35경 광주 북구 G, H 앞 도로에서 '심하게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도로에 누워 있으면 위험하니 일어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위 J의 왼쪽 정강이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위 J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경위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747] 피고인은 피해자 K(남, 81세), 피해자 L(여, 75세) 부부와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의 친형과 피해자들이 함께 설치한 관정의 모터펌프 교체비용을 피고인의 친형이 공동부담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들이 관정의 물을 피고인의 친형이 경작하는 밭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3. 17:30경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신발을 신은 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부엌 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머리를 부딪쳐 엎드려 있는 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회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3.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현관문 및 주방 유리창 5장을 대나무 막대기로 찌르거나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2022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번) 1. 현장사진 [2023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7, 11번)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가액 확인) 1. 상해진단서 1부(K), 응급초진기록지 2부, 구급활동일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음주운전, 폭행, 특수손괴 등)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판시 2022고단1697, 2022고단2171(병합), 2023고단106(병합)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2023고단747 사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점, 판시 2023고단747 사건의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절도,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3. 5. 3. 17:30경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K과 L의 집에서, K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친 후 때마침 L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위 집 앞 골목길에서 주먹으로 L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7.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22:22경 서울 중랑구 B, 7호선 C역 3번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9.경부터 2022. 11. 14. 22:22경까지 사이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촬영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04:30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부터 노원구 C 앞까지 약 700미터의 도로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4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출․퇴근 보행이 어려운 터에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운행 거리가 길지는 않고 그 사이에 교통사고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88년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이미 2015년 및 2018년경에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없이 다시금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3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연인관계였다가 피해자가 2022. 2. 7.경 피고인에게 이별통지를 하여 결별한 사이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21.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돈이 마련되지 않아 송금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그때부터 2022. 2. 8.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7.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2. 2. 28.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강요 가. 2021.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지 만져서 물나오게 더 벌려서 보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근무 중이라 음부 사진을 보내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근무지에 수회 전화를 하여 불륜 사실을 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음부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21.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보지 가슴 포함해서 보내라, 네에 알겠어요, 사랑해요 이런식으로 답보내라, 무조건 복종해라, 보지랑 해서 보내놔 젓꼭지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근무 중이라 음부 사진을 보내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화를 하여 불륜 사실을 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음부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8.경 피해자 B에게 “5백더보애죠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2022. 5. 23.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오고, 2022. 9. 9. 09:5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오고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배우자인 D이 관리하고 D의 매형인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창문에 손으로 ‘F, G, 걸레’라는 내용의 글씨를 쓰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승용차 앞 유리창에 지진 다음 위 승용차 앞에서 재차 담배를 피운 후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를 그대로 위 승용차 앞 유리창으로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3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1. 피해차량 훼손 사진 3장, 현장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결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전력, 성행, 환경, 범행 이후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0:04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세종시 D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특히 2018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기숙사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던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인 D로부터 수량 불상(약 3회 투약분)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1. 12. 하순 19:00경 위 기숙사 식당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수량 불상(약 1회 투약분)의 대마를 닭 요리에 넣고 조리한 다음 음식과 함께 취식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2. 1. 21:00경 위 기숙사 앞 흡연장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수량 불상(약 1회 투약분)의 대마를 제조 담배의 연초 부분과 교체하는 방법으로 대마 담배 1개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3. 또는 2022. 2. 4. 21:00경 위 기숙사 5번 방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수량 불상(약 1회 투약분)의 대마와 위 D가 기숙사에 두고 간 수량 불상(약 1회 투약분)의 대마를 합쳐 제조 담배의 연초 부분과 교체하는 방법으로 대마 담배 2개를 만든 다음, 함께 근무하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과 함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압수한 대마잎 무게 확인 등, 압수 건조 대마잎 성분분석 및 피의자 A, F 소변검사 결과,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및 2022. 2. 1.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22. 2. 3. 또는 2022. 2. 4.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면제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를 섭취하거나 흡연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