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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50

범죄사실 [2018고단46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6. 9. 16:00경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메모지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14. 22:00경 부산 중구 E여인숙 F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5. 0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536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20. 20:00경 창원시 진해구 H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감정서, 소변에 대한 감정서, 모발감정서 [2018고단5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도주하던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단약을 위한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3:00경 B대학교 대운동장 앞 인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C, D, E의 길을 막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이하 '피고인 법인')는 김치류농산물 가공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안동시 C에서 위 피고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2019. 1. 9. 경까지 피고인 법인에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어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베트남 국적의 D(E)을 2019. 1. 2.경부터 2019. 1. 9. 경까지 하루 일당 약 10만 원을 지급하며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1.경부터 2019.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1명을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법인 피고인 법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각 외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피고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2. 피고인: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이 많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으며,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내국인들은 힘든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여 부득이 고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행정규제법령을 어긴 것으로서 대표자 개인보다 그 범행이익의 귀속주체인 피고인 법인에게 더 무거운 결과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경 18:43경 보령시 보령남로 20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 사거리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34세)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낮에는 일을 하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 일을 계속하면 죽는다, 이 양반아, 저 양반아"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불상의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 20:50경 전북 정읍시 중앙로 32에 있는 정읍시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정읍시 소유의 시가불상의 철제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B지구대 경위 피해자 C,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공용 쓰레기통을 발로 차면 되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너 깡다구 있냐, 너희들은 뭐냐, 이 씹할 놈들아"라는 등 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경위 D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D의 얼굴과 턱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경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시력장애 2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2011년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5. 19. 05: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3호실에서 위 주점 업주의 애인인 피해자 D(56세)로부터 피고인이 위 업주에게 "피해자는 업주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밑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1)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수사기록 6쪽), 현장사진(수사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년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언동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9.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전주 완산구 B에 있는 C 마트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9. 일자불상경 위 마트 2번 계산대의 돈통에서 현금 3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을 몰래 꺼내어 가거나 배달 매출금을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3,6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마트 금고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CCTV 동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0쪽),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경, 2016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측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0.134%에 이르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8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6. 17.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과 2017년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3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성당 앞길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부산 영도구 E 소재 F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9. 23:01경 위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편파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시발놈아 내가 예전에 살인을 했따 까불지 마리 내가 칼질하면 너거들은 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3회에 걸쳐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조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관련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우발적인 범행인 점, 최근 15 년간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조합총연맹 G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H, I은 J조합총연맹 K조합 L지부의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3. 14:5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커피숍 앞길에서 그 곳 인근에 있는 O 건설현장에서 F조합총연맹 산하 조합원들을 고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H 등이 위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에게 자신들이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들을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38세)이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피고인 D의 경우 경합범 가중되어 징역 4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5:35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C(64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동휠체어 뒤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지팡이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점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40여년간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9: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부터 의정부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6.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 앞 도로를 의정부구 터미널 방면에서 파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와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G(여, 70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호의 보행자 신호가 꺼진 이후에 그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꺼진 이후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31

범죄사실(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2018. 6. 4.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건물, 2층에 있는 'D' 성매매 업소에서, 침실이 있는 밀실, 샤워시설, 외부 감시 CCTV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E를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E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 내외부 및 콘돔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2층에 있는 'D'을 관리하던 중 2017. 3. 30.경 경기시흥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에서, 위 건물에서 F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를 받아 위 업소 내에서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 시설이나 업종을 변경하여 임대함으로써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8. 2. 경 A 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8. 6. 4. 경까지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G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H 회장인 G이 2018. 2.경 A과 위 'D'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7.경부터 서울 C 대지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를 시행한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서울 D빌딩 8층에서 'E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F은 2014. 7. 경부터 2018. 6. 경까지 서울 G, H 및 I, J을 지역구로 하는 K 구의원이었다. 1. 피고인 A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A는 2016. 11. 7. 경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3. 경 F이 건축 현장에 찾아오거나 K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비가 오는 날 아스콘 공사를 한다', '보도블럭이 도로를 침범한다'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 K구청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제 때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B를 통해 F에게 현금을 전달함으로써 F의 민원제기를 무마하고 K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는데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4. 24. 경 B의 'E건축사사무소'에서 향후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F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4. 26.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B에게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후 K구청의 사용승인을 받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F에게 전달할 현금 합계 1,000만 원을 A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A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제3자뇌물교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제3자뇌물교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2회에 걸쳐 뇌물을 전달하여 업무처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뇌물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809

범죄사실 2017고정809 1.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4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E 복지관에서 근로하는 F의 2015. 11. 분 기본급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 8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 임금(기본급, 월동대책비, 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장기근속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자포상금) 합계 22,861,060원을 매월 25일 또는 각 수당의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981 2.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4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작업지도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7. 9. 임금 4,989,676원, 2017. 10. 임금 3,853,740원 합계 8,843,416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809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2-26 30면)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93, 99-102면) 20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B의 임금 3,581,860원, 근로자 C의 임금 198,000원 합계 3,779,86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6:20경 대구 달성군 세천북로 20에 있는 세천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2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40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적발시간,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20:05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E(56세)이 과거에 술값을 과다하게 결제당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라고 욕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료차트 사본 및 카드 결제내역 첨부관련)-의무기록사본-지불각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청취 관련)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폭행에 관한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고 5일 후에 치과를 방문하여 타인으로부터 맞아서 앞니가 흔들린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6쪽), 진단 당시 위 치아(상악 우측 중절치)가 1㎜ 정도 정출되어 있고, 타진1) 반응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6쪽), 피해자가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러한 증상은 상악 우측 중절치가 아닌 어금니 쪽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합 1) 치아를 두드려서 진찰함. 의금도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경부터 2017. 2. 경까지 보령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7. 3.경 위 유흥주점을 F에게 양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3. 경부터 현재까지 위에서 실장으로, 피고인 C는 2017. 3. 경부터 2018. 6. 경까지 위 E에서 웨이터로 각각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1, 13, 22:00경 위 E 대기실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9. 22:30경 위E 대기실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3, 22:00경 위E 대기실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19. 22:30경 위E 대기실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내역 1. 내사보고(처방내역 등 확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자유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군포시청 삼거리 앞 도로를 이마트사거리 방면에서 군포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6세)이 운전하는 D CA100 이륜차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인지장애 및 보행장애를 동반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목록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m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015년경 상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과실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8. 6. 14.경 세금 체납으로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목포시 C 아파트 건너편 공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습득한 공기호인 D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체어맨 승용차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같은 날 위 공터에서 목포시 E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7:3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4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