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7

공소사실 피고인1)은 피해자 D2)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동시에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A은 2006. 1. 경 D과 F 간에, Dol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특허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E 1)이하편의상 피고인 성명인A으로표시함. 2)이하 편의상 피해자 성명인D.으로표시함. 의 주식 51%를 소유하고, F은 공장부지 매입대금과 각종 공사비, 시설비, 인허가 비용, 공장을 준공하여 정상가동시까지의 운영자금 등 45억여 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대신 E의 주식 49%를 소유하고 E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G의 직원인 A도 F으로부터 주식 12%를 받고 E의 실장으로서 공장부지 구입, 금융기관 대출, 각종 공사 및 인허가, 대외영업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1 4억여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공장부지 담보대출금, 기계자금대출금 등 금융기관 대출금 약 29억여원을 조달하였으나 당초 예상한 투자자금 약 45억원에 미치지 못하여, D, F, A이 자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일부 자금을 조달하여 E에 투입을 하였으나 A은 중간에서 자금조달 매개 역할을 하였을 뿐 직접 D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D과 F 간의 동업약정에 따라 공장을 준공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까지 소요되는 자금은 F이 부담하거나 E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자금으로서 대부분 F이 대표로 있는 G, E의 자금으로 변제되었고, 더구나 A은 위 사업 시작 무렵 이미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자금능력이 없어 채권자들에게 위 채무를 개인적으로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E의 업무전반을 담당하면서 E 및 D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마치 A D에 대해 채권이 있는 것처럼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A은 2008. 5. 초순경 부산 연제구 H건물 1001호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차용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법인 인감도장 및 D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 3), 계속하여 금전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금전차용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법인 인감도장 및 D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차용증 1장4)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A은 2011, 6, 21.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과에서 위조한 이 사건 차용증을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뒤,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위조한 이 사건 금전차용증을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A은 2011, 6, 21.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실제로는 A D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금액 351,32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고 D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처럼 D을 상대로 위 법원 2011가합 2592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첨부,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대여금 청구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D이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3)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 4) 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증'이라 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은 D의 개인인감 및 E의 법인 인감이고, 이 사건 금전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은 D의 개인인감이다. 2007. 1. 22.자 차용증(수사기록 140쪽)은, E 대표이사 DI A을 통하여 350,000,000원을 차입하였고 2007.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인바, 이 사건에 관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 12.26. E 토지대금 중 토지계약금(250,000,000원)은 ㈜JK사장5)으로부터 차입하였고, 원금을 제외한 차입에 대한 조건은 부지경계 석축공사 및 포장공사 (150,000,000원)를 E이 부담한다(이하 '종전차용증 내용'이라 한다). 이 사건 차용증은, D이 351,320,000원을 A에게 그 당시 E의 공사대금으로 차입하였기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인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L로부터 E 공사대금으로 차입한 87,720,000원을 보증인 A에게 변제한다(이하 '(ㄱ)항'이라 함). (ㄴ) ㈜로부터 E 토지대금 및 건축대금으로 차입한 150,000,000원을 AI 대위변제한 금액(2008. 3. 17. 입금영수증) (이하 ()항'이라 함) (C) A에게 여러 차례 선진건축공사 및 보증서 발급비용 등으로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113,600,000원 (이하 '(ㄷ)항'이라 함) D은 2007. 1.초순경부터 2008. 12. 하순경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동장으로부터 43회에 걸쳐 66건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사건 차용증 및 금전차용증에 첨 5) (주)J의 대표이사는 K(개명 전 M)이다. 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인 2008. 5. 6. 에는 7통을 발급받았다(수사기록 1194쪽). A은 2011. 6. 21,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합2592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이 이 사건 차용증 및 금전차용증을 위조하였거나 이를 기초로 법원을 기망하여 대여금 351,320,000원 상당(이 사건 차용증 금액)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E이 계획한 공장설립을 위하여 토지구입비용 등 제반비용은 F이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F이 투여하기로 한 돈을 투자할 수 없게 되자, E측은 제3자로부터 공장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D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A의 친구인 L은 자신의 계좌에서 2007. 9. 20. G 계좌로 30,000,000원(증 제7호증의 1, 2), 같은 날 D의 계좌로 20,000,000원(증 제7호증의 1), 2007. 10. 24. N6)의 계좌로 24,720,000원, 2007. 11. 20. D의 계좌로 13,000,000원(증 제7호증의 4) 등 합계 87,72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항과 일치한다. L 와 D 사이에 달리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L에게 금전차용을 부탁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는 A의 부탁을 받아 위 돈을 위각계좌로 송금하여 A에게 위 돈 상당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E은 ㈜J와 공동으로 O 소재 토지를 매입한 후 그 토지상에 각 회사의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J가 E에게 토지 계약금 250,000,000원을 빌려주되, 이 위 각 공장에 이르는 진입도로포장공사 등 비용(150,000,000원상당)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A은 J7)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ㄴ)항의 취지 및 종전차용증의 내용과 부합한다. A D 내지 E측에게 2007. 5. 31. 15,000,000원, 2007.8.23. 38,800,000, 2007. 10. 18. 20,000,000, 2007. 12. 27. 18,800,000, 5 2007. 12. 28. 11,000,000원, 2008.2.29. 10,000,000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113,600,000 6) N은 G의 현장소장인 P의 딸이다. 7) (주)의 대표이사는 K이다. 원을 송금하거나 계좌이체 하였는데(수사기록 170~173쪽 및 증 제8호증의 1 내지 6), 위 금액은 (ㄷ)항과 일치한다. D은 이 사건 차용증 및 금전차용증(첨부된 인감증명서 포함)의 작성일자인2008. 5. 6.경 그의 직원을 통하여 대구발 고속버스편으로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부산에 있는 A에게 송부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앞서 본 D의 개인인감 발급 회수 및 건수와 위 0 토지상 E의 공장건축 인허가 업무를 대행한 설계사무소 직원인 Q은 A 과 함께 대구에 있는 D 사무실로 가서 D으로부터 직접 인감증명서를 받고 인감 날인하는 등으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E의 공장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이행보증보험 청약서 (수사기록 1364~1369쪽)에도 직접 서명 및 날인하였던 점(반면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A에게 인감을 맡겨 A 이 위 건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부산광역시 소재 법무법인 R에서 A 및 S이 관여된 투자계약에 관한 인증서(증 제3호증, S이 A의 권유로 E에 3억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이다)에 직접 서명 및 날인하였던 점(반면 D은 위 인정서 역시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그의 개인인감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필요시 마다 스스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금전차용증 제2항(금전차용의 내용)의 구체적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D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