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3.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7:35경 광명시 C에 있는 건물 1층 입구에서, 같은 건물 2층 'D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아동인 피해자 E(여, 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건물을 나와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100m가량 따라가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2층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피의자의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관련), 피의자의 이동 경로 CCTV 영상 사진, 자전거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만 7세와 6세에 불과한 여자 어린이 2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3. 12. 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해자들의 나이대, 성별, 피해 장소, 추행 방법 등에 있어 이 사건 범행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학원 건물에 들어갔다가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까지 100m가량을 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바로 옆 계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집까지 따라간 이유나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답변하는 등 앞으로도 어린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적 자제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총점 13점으로 평가되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학원 건물에서 나오는 중에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집까지 따라와 집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자신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는 내용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비록 피해자가 만 5세의 아동이기는 하나, 위 진술 당시 자신이 경험한 일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 및 언어구사 능력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특히 입맞춤 부분에 관하여 "뽀뽀하기 싫은데 아저씨가 더러운 입으로 내 입에 뽀뽀를 했어요."(수사기록 34쪽), "뽀뽀를 할 때 아저씨 입에서 소주 냄새가 났어요."(수사기록 42, 43쪽)라고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다수 진술한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만 5세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입에 입맞춤을 한 부분만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공동주택 내부의 계단)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5세의 여자 어린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원에서부터 따라가 피해자의 집 앞 계단에서 추행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에 더하여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쉽게 잊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비슷한 나이대의 어린 아동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던 농아자로서 지적 능력이 정상적으로 발달될 기회가 제한되었던 점, 그러한 피고인을 평생 뒷바라지하고 있는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