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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0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3, 2020고단1268(병합)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섬연, 김용석(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고단120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0.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에 앉아 울다가 소리를 지르기를 반복하여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게하고, 자다가 08:00경 일어나 다시 울면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코로나도 있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저렇게 난리를 친다"라고 하면서 식당을 나가게 하고,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 출입문 앞에서 다시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손님, 이제 그만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식당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고단1268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2.26. 16: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현관에서, 피해자의 모 F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접근하여 유혹을 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자신의 집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42cm, 손잡이 길이 38cm)를 가지고 가 피해자 집 현관문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번호식 출입문 시정 장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수사기록 55~56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및 업무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물손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9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7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중고오토바이를 구매하면서, 매수금액 354만 원에서 선수금 30만 원을 제한 잔금을 12개월간 할부로 납입하기로 하고 오토바이의 명의등록을 이전받는 대신,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완료시까지 이전·사용폐지하여서는 안되고,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언제든지 피해자가 소유권을 되찾아갈 수 있는 이륜차 등록위임장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경 부산 소재의 타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그 소재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9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안홍균(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27. 05:49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자성대 고가다리 위 도로를 자성대 교차로 쪽에서 좌천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커브길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고가도로 옆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위 화물차로 그대로 충격하여 수리비 350만 원이 들도록 위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화물차에서 내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7. 05:49경 혈중알콜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남구 문현동 인근 도로부터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자성대 고가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폐차에 이를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바로 가족(처와 장인)에게 연락하였고, 가족들이 경찰에 알려 경찰이 피고인을 찾아 음주측정을 하는데 어렵지 아니하였고, 음주측정에도 순응한 점, 피고인 외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지 아니한 점, 손괴부분의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지인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노력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9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0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강재성(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 04:2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과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나갔던 문제'로 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진상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8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섭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해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 19:00~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원 부근 골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7, 19:00~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13, 17:00~17:30경 서울 영등포구 D 이하 번지불상 장소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초순 23:00~24:00 파주시 F빌라 G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8, 21:00~23:00경 파주시 H모텔에서필로폰 약 0.2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피의자 휴대폰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 1. 흡입기(일명 프리데이스)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비닐 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및 증거자료 획득), 수사보고(2020. 3. 27. 피의자 범행 관련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2020. 3. 28. 범행 관련 기지국 위치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 필로폰 성분 양성 결과 유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6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6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22:3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고도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치안업무보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복을 입은 의무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행사하여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유리한 정상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의무경찰 C와 합의하여 C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4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3 건조물침입 피고 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9: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중학교에 이르러, 위 중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D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낼 생각으로 학교 정문을 통과하여 운동장까지 들어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위요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상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이영호(공판) 판결 선 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이 면도로를 광주 상하수도사업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양쪽 차량들이 주차된 좁은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서행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 바로 옆 노상주차장에 이면도로로 뛰어 들어오는 피해자 F(5세)을 위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7. 1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12번 출구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3.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2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성률(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2.부터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고,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과도한 처벌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00:3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를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85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초기107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양근욱(공판) 배상신청인 B 판결 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삼성중앙역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남구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한 것으로,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져 상해 피해자가 2명 발생한 점,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운전 양상이 비정상적이고 위험해 보여 업무상 과실 정도가 중한데다 사고 직후 일시 도주하려 한 정황 등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나 상해 정도는 경미하고 도주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6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6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유정(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센터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 2019. 10. 25., 2019. 10.28., 2019. 11. 14., 2019. 12. 5., 2019. 12. 6., 2019. 12. 9., 2019. 12. 26., 2019. 12. 30., 2019. 12. 31. 및 2020. 1. 2. 총 11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 담당 공무원 진술서, E 작성의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 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쎄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0:5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계산지구대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서있는 피해자 F(3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CCTV 영상)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이동 동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입원진료기록부, 입원확인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4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2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방면으로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 100만 원, 2014년에 벌금 150만원, 2015년에 벌금 1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0. 157%의 만취상태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화물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계속 밀고 가 위 오토바이 소유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문을 열고 차 열쇠를 뺄 때까지 정지하지 않았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22:20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그곳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BMW R1200GS ADVENTURE 이륜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이륜차를 전방으로 약 10m까지 이동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륜차의 수리비가 24,651,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헌숙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32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2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민병권(기소), 박건태(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후정(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14. 15: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매장 내에 진열된 시가 19,000원 상당 닥터그루트 모발 샴푸 2개 등 시가 합계 155,05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 카트에 담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주위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쇼핑 카트 안에 넣어 둔 검정색 에코백에 위 물건들을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0 재물손괴 |2020초기11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훈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C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9.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11,16:00경부터 17:00 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동호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 아기 교육용 교재 4권, 브로마이드 2장, 디비디 1장, 크리스마스 선물함 1개 등이 담긴 2개의 상자 외부에 모기퇴치제(BADGER ANTI-BUG)를 약 20회 분사하여 상자가 젖고 위 교재 등에 모기퇴치제가 묻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2020. 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16:00경부터 17:00 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볼보 V40 차량의 좌, 우측 뒤에 장착된 시가 180,000원 상당의 타이어 2 짝 옆면을 송곳으로 찔러 손괴하였다. 3. 2020. 2. 13.경 범행 가. 지하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15:2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볼보 V40 차량의 앞, 뒤, 운전석 유리창에 본드형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SEX', 'SEX KING'의 글자를 적고,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카메라 2개, 차량 손잡이 2개소에 접착제를 뿌려 손괴하였다. 나. 현관문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O동 O호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본드형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현관문 우측 벽면에 '死'의 글자를, 비상구 벽면에 'C 죽어라'의 글자를, 출입문에 'SEX'의 글자를 각 적고, 손잡이와 현관 벨에 본드를 뿌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20.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22:00경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카니발 차량의 우측 뒤에 장착된 시가 74,000원 상당의 타이어 1개의 옆면을 송곳으로 1회 찔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견적서 5장, 영수증(세차비), 각 거래명세서 1. 손괴부위사진, 현장손괴사진, 택배박스 손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1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끝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0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 고단1003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종철(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교도소에서 그곳에 수감 중인 피해자 B에게 "우리가 함께 범행했던 보험사기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2,400만 원이 필요하다. 형이 1,400만 원을 내 주면, 내가 1,000만 원을 부담하여 합의를 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가지고 보험사기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자신이 1,000만 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7. 7. 19.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C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등, 판결문, 계좌별 기재내역 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수감 중이던 피해자에게 같이 재판받고 있던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해 주었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누범에 해당되는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