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33세)이 과거 자신과 인천 서구 E에서 중고자동차 판매를 동업할 당시 차량홍보비, 사무실 임대료 등을 갚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내기 위하여 수소문 끝에 피해자의 집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같이 근무하던 F, G를 함께 데리고 가 위세를 과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F, G와 함께 2016. 2. 4. 21:1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툭 치면서 "형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말을 하면서 F, G로 하여금 피해자를 F가 운전해 온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도록 한 다음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서 "형이 사람새끼냐"라고 말을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잡았다. 이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서 너한테 줘야 할 돈을 갚겠다. 이쪽으로 와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당시 같이 있던 피고인 C와 함께 같은 날 21:45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A, F, G를 만나서 합류하게 되었다. 위 커피숍 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광고비용 2400만 원, 도난물품 500만 원, 사무실 임대료 6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갚으라고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F, G는 주변 테이블에 앉아 위력과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돈은 있냐, 카드는 있냐, 명의로 된 차는 있냐"라고 말을 하면서 몸을 뒤지고, 이에 대하여 "차도 없고, 돈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피해자의 몸에서 승용차 열쇠가 발견되자 피고인 C는 화가 나 점퍼를 벗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F, G는 위 커피숍 밖으로 나와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와 함께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공원 주차장으로 걸어간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 F, G는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갚아라. 좀 전에 운전해 온 그랜저 승용차를 내 놔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집에 못 보내준다"고 위협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그 랜저 승용차는 내 소유가 아니다. K 소유이다. 줄 수 없는 차다"라고 말을 하며 거부하다가 피고인 A의 거듭된 요구에 겁을 먹고 피고인 A에게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된 곳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F, G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찾아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F, G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온 다음, 피고인들과 F, G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있는지를 찾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서 흰색 삼성스마트폰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핸드폰이라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 C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때리고, 피고인들과 F, G는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580만 원을 2달 안에 갚으라는 취지로 기재된 차용증과 위 그랜저 승용차를 대포차로 판매하는데 허락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차량양도포기각서에 손도장을 찍게 한 후 피고인 A은 시가미상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사용하던 K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판단 1. 공갈죄는 상대방을 폭행·협박한 뒤 이로 인하여 외포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폭행·협박, 폭행·협박의 상대방이 느낀 외포와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에 각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외포되어 차용증 및 차량양도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결과 피고인들이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들이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가장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였거나 일부 왜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집에서 커피숍 쪽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얼굴, 머리 등을 수회 폭행당하였고, 그 이외에도 차에 탈 때마다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머리를 2대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대 세게 때렸으며, 피고인 C로부터는 주먹으로 가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8, 24, 26, 92쪽), 수사기관에 질병명이 '복벽의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해의 원인이 '타인에게 구타당함(환자진술)', 치료기간이 '수상일로부터 14일간'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병원치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는 '첫날 폭행당한 날 통증이 심해서 하루만 병원에 가고 이후부터는 병원치료를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660쪽)'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맞은 날 바로 안가고 집에 가서 자고 있다가 가슴 쪽이 멍들고 아파서 병원에 간 것이다', 'M의원에 3~4번 갔고 경찰에도 그렇게 진술했는데 경찰관이 하루만 간 것으로 가자고 해서 그렇게 정리했다'(2018. 2. 22. 녹취서 43~46쪽)'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계속 변경되고 있거나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또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M의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2016. 2. 4.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6. 2. 11.에 진료는 받지 않은 채 진단서만을 발급 받았고, 그 이외에는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음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내용이 배치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인 멍든 가슴부위나 얼굴 부위를 찍은 사진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피해자의 나이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와 같이 즉시 진료를 받지도 않았고, 또 일주일 후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는 받지 않은 채 피해자 자신이 통증을 호소하는 데에 따라 진단되는 내용이 주 내용인 진단서만 발급받았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결정 내지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받을 정도로 피고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이후에 피해자가 취할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 A이 자신의 집 앞으로 와서 자신을 차에 태우고 가기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였으나, 몇 명 왔는지 또는 그들이 차량 어느 좌석에 탔는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 변경되고 있다(수사기록 18, 91, 418, 661쪽).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을 포함하여 4명이 찾아와서 그 중 2명이 자신의 양쪽 팔을 붙잡고 차량에 강제로 밀어 넣고 자신의 양 옆에 나란히 앉고 피고인 A이 조수석에, 나머지 1명이 운전을 하고 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쪽). 그런데 이와 같이 사건 당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의 기억이 객관적 사실(피고인 A, F, G 3명이 가서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온 것)과 배치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고, 나아가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차에 타게 된 경위가 피고인 A의 폭행 내지 위협에 기인한 것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사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에 대한 채권으로 광고비용 2,400만 원, 도난물품 약 500만 원, 사무실 임대료 650만 원 상당을 주장하면서 종이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기재하고, 볼펜으로 눈을 찔러버린다고 하면서 서명하라는 식으로 협박하여 지장을 찍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1쪽). 그런데 그 후의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보면 차용증에 지장을 찍게 된 시기 및 장소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2018. 2. 22. 녹취서 14쪽, 2018. 4. 12. 녹취서 22쪽). 또한 이 날 작성된 차용증에는 피해자가 채무로 부담함을 인정하는 금액이 1,5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29쪽). 당시 현장에 있었던 N, O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달라 중간에서 중재를 하여 정산, 합의한 결과 위 금액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커피숍에서 지장을 찍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N 증인신문 녹취서 19, 23, 24쪽, O 증인신문 녹취서 5, 7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 A이 주장하였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아닌 주장 그대로의 금액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들 및 N, O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액을 1,580만 원으로 하는 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커피숍 안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차용증에 지장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또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언제 어떻게 변제할지 장담할 수 없어 피해자가 그랜저 차량을 타고 왔던 것을 기억하여 차량의 소유자를 따져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이 대포차라고 말하자 차량을 찾아가지고 와 다시방(데시보드)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찾아본 것일 뿐이며, 나아가 피해자가 우선 갚겠다고 한 5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차량을 담보조로 가지고 있기로 합의하여 차량 양도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그 각서 및 차용증에 피해자의 지장을 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커피숍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1,580만 원으로 채권채무에 관한 정산 합의가 마쳐진 상태였던 점,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가 잠적을 하였다가 이들을 이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위 사건 당일까지 보였던 행태, 피고인 A과 피해자 모두 중고차딜러로 일해 온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상 나타나는 피해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차량양도포기각서 작성 경위는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거듭된 폭행으로 자포자기해 있는 상태에서 N이 자신의 손을 가져다가 강제로 지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2018. 2. 22. 녹취서 12, 14, 1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그러한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차용증이나 차량양도포기각서에 여러 개의 지장이 찍혀 있는 점 및 그 찍힌 모양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찍은 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둘러싸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욕설을 섞어가며 채무를 인정하라거나 이를 조속히 변제할 것을 요구한 사정, 피고인 C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폭행한 사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들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차용증 및 차량양도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는 행위를 한 데에 대하여 그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폭행 또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