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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사월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구 수성구 D에 이르러 전방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로 인해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G8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1. 6. 18. 22:10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7. 12: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밥 먹었으면, 빨리 나가라”며 소리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유리창을 손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 계시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콱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 C(남, 50세)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콱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려 가게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서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와 소주병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입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6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C, D, E은 C의 지인인 피해자 F(16세)을 피고인 A이 빌린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보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3. 03:29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광주 서구 H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A이 빌린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겠다. 우리 동네에 갈꺼냐, 산에 갈꺼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과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과 E은 2020. 7. 13. 07:40부터 같은 날 09:31경까지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E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E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6명을 찾아 돈을 구해라, 너 같으면 되겠냐, 안된다’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집에 못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2:3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실내 운동에 관해 의견을 달리하는 피해자 C(남, 25세)의 복부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6~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목격자들은 전부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에 딱히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피고인이 폭행하였다는 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발로 밟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교도소 안에서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결국 교정행정의 목적을 침해하여 국가의 형벌권과 국가기능의 신뢰를 훼손하므로 그 재발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4주의 치료를 요하기는 하나, 매우 중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3. 22:15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45세)과 대리운전 요금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다리를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에는 정지신호가, 횡단보도 신호기에는 녹색신호가 들어온 상태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10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어린 피해자에게 사고를 발생시켰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서행하다 가속했으므로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않았다.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원으로 2020. 3. 13. 10:42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종이 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있던 중, 고물수집원인 피해자 D(여, 77세)가 나타나 “이 C이 생길 때부터 여기서 나오는 종이 박스는 내가 가지고 갔다. 왜 아줌마가 가져 가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왼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내용 및 진료 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을 한 사실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언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증인의 증언,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3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투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22:50경 아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처벌받는 경우 당연퇴직할 우려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처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 등 3명을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출입국관리 질서 및 노동시장의 교란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계좌를 대신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위임장 등의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1.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은행 E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은행 점포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3. 202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은행 J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I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위 계좌들에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장, OTP카드 2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4.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경 부천시 L에 있는 I은행 송내동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5.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조합 상금오지점에서 주식회사 P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기본 사항 등, 입출금거래내역, 최초거래신청서 등 계좌 개설 관련 자료, 가입자 인적사항,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이체결과 내역, 피해증거자료(카톡 대화내용 등),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정보, 은행거래신청서 등 D은행 회신자료, AR 카페게시글 캡처자료, 거래내역, AS 닉네임(상점명) AT,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이체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 각 총괄현황, 각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I은행 신규거래신청서, ㈜K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규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입금내역서, 판매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2020-9024) 회신(은행거래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서 등, 회신자료(고객정보조회표, 본인금융거래,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의 경우 소위 대포통장을 양산하여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고, 실제 피고인이 전달한 계좌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총 5회에 이르러 그 횟수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227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5. 04: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뒷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박고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4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친구 A이 폭행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광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양팔을 휘두르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39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5. 09:20경 광주 서구 J, 1층 ‘K’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L(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내가 M 깡패다, 건달이다, 우리 조직 동생들 다 부르면 여기 뒤집힌다”, “나는 건달인데,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소주병으로 손 한번 짤라볼까”라고 고함을 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휴지상자, 수저보관통, 스테인레스 물컵 등을 피해자와 일행을 향해 마구 집어 던지고, 상의를 벗고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휴지상자, 수저통, 스테인레스컵 등을 마구 던지며 다른 손님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안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자리를 뜨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N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얼굴 사진, 캡쳐 사진 1. 진단서 2021고단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장소 촬영 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 모습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관련-2) 판시 전과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19, 25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C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5. 04:39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이 출동해 있는 가운데 피해자 P이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면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5. 09:20경 광주 서구 J, 1층 ‘K’ 주점에서, L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O(29세)이 A이 L를 협박하는 것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른 벽 쪽 테이블로 밀쳐낸 다음, 목을 졸라 세게 밀어 의자에 쓰러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8. 17: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피해자를 수회 불러 피해자로부터 왜 반복하여 부르냐는 말을 듣자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의자를 발로 찬 다음 “씨발 나를 몰라?”라고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죽을래? 나 특수부대 출신이야. 칼로 사람 죽이고 교도소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5. 28. 01:24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아산시 I 소재 마을회관 앞에 도착한 후 8,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5. 28. 01:24경 아산시 I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남, 54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조수석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 옆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1회 조른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8. 01:49경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위 K(남, 44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치고, “좆만한 새끼들.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쳤으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 손을 들어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47조 제1항(사기),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유리한 양형요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려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73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이 2020. 10.경 우연히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 차번호판을 피고인이 구매한 그리폰400 397.2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4. 24. 16:3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역 7번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사진캡쳐 및 CD제작), 내사보고서(압수번호판의 이륜자동차대장 첨부), 내사보고서(압수번호판 최종등록명의자 진술) 1. 의무보험조회, 이륜자동차 등록사항 등 1. 가해오토바이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03:25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긴 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01:3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0. 17:2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5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뒤이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뒤이어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정수기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옆에 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접시를 깨뜨리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화분 두 개를 가게 바닥과 테이블 위에 던져 깨뜨려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0.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사건 경위를 묻자, “씨발 새끼야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발로 경장 G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경장 G의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1. F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당한 부상을 가한 점,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여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상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B건물 4층, 5층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를 소외 C으로부터 매수한 자이고 고소인 D(남, 65세)는 이 사건 건물 5층 E호를 점유하면서 ‘F(주)’ 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임대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시간 불상경 고소인이 위 주식회사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가 5층 출입구 2군데의 출입문 도어록을 교체함으로써 고소인이 사무실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고소인의 임대사업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번) 1. 내용증명, 사실관계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4. 10: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곳 매점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운 후, C 종무소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씨발, 왜 커피를 팔지 않아, 몇 살이냐, 어디 사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약 30분 동안 위 C 경내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기도접수를 하려는 신도 3명이 접수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신도들의 기도를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C 종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4295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커피를 팔지 않는 점에 대하여 정중히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소란을 피운 적은 없고, 설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E의 각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커피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C 종무소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