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인수한 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미등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5. 7. 4.경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미등기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 운영 전반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사업권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편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해임할 것으로 보이자,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2015. 7. 1. 경 D에게 피해자 회사의 상조사업권을 3억 원에 양도하면서 D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대표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상조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2015. 6. 30. 부터 2016. 7. 26. 까지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총 143,000,000원을, 2015. 9. 30. 부터 2016. 6. 30. 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총 91,135,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34,135,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9. 7. 경 불상지에서 A4용지 규격 크기에 '회원증서, NO F, 계약자 성명: G,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H, 계약자 주소: 부산시 연제구 I, 장례토탈서비스 화장시 : 3,000,000 매장시 : 4,000,000, 한분 한분 너무나 소중하기에 한결같은 정성을 담아 평생 고객으로 모시는 기업. C 회원이 되었음을 인증합니다. 2016. 9. 7. C'라고 기재된 회원증서를 작성한 후 출력한 다음 'C'라는 글자 옆에 'C'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회원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9. 불상지에서 A4용지 규격 크기에 '회원증서, NO J(무기명), 계약자 성명: K,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L, 계약자 주소: 서울 송파구 M Apt 903동 405호, 장례토탈서비스 화장시: 3,200,000 매장시: 4,200,000, 한분 한분 너무나 소중하기에 한결같은 정성을 담아 평생 고객으로 모시는 기업, C 회원이 되었음을 인증합니다. 2016.9.29. C'라고 기재된 회원증서를 작성한 후 출력한 다음 'C'라는 글자 옆에 'C'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회원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9. 7.경 불상지에서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회원증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조한 회원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9.경 불상지에서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회원증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조한 회원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 전화번호가 종전에 사용하던 번호인 'N'과 'O'에서 새로운 번호인 'P'과 'Q'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경부터 11. 2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R 등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에게 'C회원님, ★회원공지★ 11월 1일부터 C2차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회원님들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예정입니다. 주소가 변경된 회원들께서는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전화 추가 및 변경안내입니다. 24시간 긴급 장례접수 SP, 상담전화 TQ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안내드리겠습니다.'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2. 경 및 2016. 11. 24. 경 불상지에서 R 등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에게 '내용증명을 3부 작성해 우체국에다 접수하세요. 그러면 81% 나온다넹. 보내는 주소 서울시 서초구 S빌딩 202호 T C 대표'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해약환급을 유도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 운영 전반 및 회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U과 장례운송차량(장의버스 및 리무진) 지정업체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회사 직원인 V으로부터 2015. 4. 7. 피고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5. 2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6. 초순경 부천시 소재 W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X와 Y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문자메세지 자료, 이메일 자료, 각 회원증서, 장례운송차량(장의버스 및 리무진) 지정업체 계약서, 출금거래내역(순번 33), 이체내역 조회 순번 51), 내용증명(순번 52),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순번 5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각 수신 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62, 67), 입출금 거래내역명세(순번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