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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9:5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자신이 관리하는 C빨래방에서, 친구 D, E과 함께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F(15세, 여)에게 다가가 자신의 아들이 제작한 영화의 제목을 알려주면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제목을 잘못 알아들어 검색을 하지 못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손가락으로 영화의 제목을 쓰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녹화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화면을 볼 수 있게 옆으로 넘기라고 휴대전화기 화면에 손짓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F 및 목격자 D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당시 F 및 D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현장의 CCTV 녹화영상 및 112신고 내역 등의 다른 증거에도 부합하며, 달리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범행 현장의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양팔을 약간 앞으로 내민 채 가슴 높이 정도에서 두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앉아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마주보고 있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넘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시경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 왼쪽 가슴 부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81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0. 18:57경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거쳐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통하는 미닫이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어 피해자의 집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5. 21. 18: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거쳐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미닫이문이 열려 있자 미닫이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보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사람들이 오니까 가만있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양쪽 볼을 움켜쥐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부엌으로 도망가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CCTV 수사 관련, 피해자 진단서 제출,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영상녹화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가스차단기를 설치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범행이 기수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19. 12. 29. 위 'C'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3:55경부터 같은 달 30. 01:1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려 하거나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나 복부를 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하여) 및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해자와 2020. 7. 10.경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9. 2.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1월 임금 2,880,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제4, 5, 7, 15항 각 기재와 같이 4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5,521,0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 다수이고 체불금액 적지 않다. 2017년부터 3회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벌금형)받은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되었다. 체불 경위에 있어 피고인을 크게 비난할 사정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기회에 합계 약 4,300만 원을 체불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제1 내지 3, 6, 8 내지 14, 16 내지 19항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I, J, K(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 제1 내지 3항, 이하 숫자만 표시함), L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경찰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 M, N, O, P, Q, R, S(9~14), T, U, V, W(16~19)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3:15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여인숙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2층 공동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사건 당시 피혐의자 인상착의),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여인숙에 침입하여 신발 2켤레를 절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물품의 가치가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절도 전과는 오래 전 범행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목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8.부터 2018. 8. 31.까지 운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에게 2018. 1.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미달하는 시급 6,699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임금차액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할 것이나,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근로자와 합의하고 합의된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였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목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8.부터 2018. 8. 31.까지 운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차액 합계 19,373,2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542,763원 및 퇴직금 차액 4,396,587원 총합 27,312,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조정조서가 제출되었고, D는 2020. 4. 30., 2020. 5. 27. 조정조서에 기재된 금액 750만 원을 모두 수령한 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1. 2019.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17:08경 밀양시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보면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전에 피해자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보고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꺼내어 놓고 자위행위를 한 후 원룸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18: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 안쪽으로 머리를 들이 밀었으나, 마침 원룸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대상과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6.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8.경 위 인터넷 채팅 창에 '도와 달라,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6. 9. 19.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사회복지사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아버지 등 가족들 부채로 캐피탈에 빚이 있는데 이자가 높아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일부 원금을 변제하겠다. 내 신분이 확실하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회복지사팀장이 아니었고, 차용금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금융기관 등에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보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8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지인이 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는데 24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의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 등에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보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1주일 이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은행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피의자 페이스북 캡처사진, 카톡캡처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4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동종의 범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9. 7.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4:39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부엌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위 가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2. 0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가. 먼저 2019. 7. 22.자 범행에 관하여 본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19. 7. 22.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D식당에서 절도미수사건이 발생한 사실, 범행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여기에 위 DNA가 위 김밥집 창문 안쪽에 설치된 선반 위 표면에 남은 족적에서 채취되었고, 이는 위 김밥집에 정상적으로 출입하여서는 접근할 일이 없는 위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해당하는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2020. 1. 22.자 각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에 해당하는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인물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20. 1. 22. 04:17 경 E편의점에 들어갔다가 04:19경 위 편의점을 나왔다. 2)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위 동선 중 상당 부분을 따라 이동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한 바 있다(범행지 인근 골목길은 돌아다닌 적은 없고, 합성동에서부터 대로를 따라 위 편의점까지 이동한 사실은 시인한다는 취지이다). 3) 피고인은 2020. 1. 22. 04:17 경 위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게임기프티카드 등을 현금으로 구매하였다. 4)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동선선상에 설치된 여러 CCTV에 촬영된 영상 속의 사람이 위 시간 위 편의점의 CCTV에 찍힌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100% 단정하기에는 약간 부족해보이지만, 복장의 대체적인 특징이 거의 동일하고, 얼굴형이나 머리 모양도 매우 유사하다. 5) 한편 위 편의점 업주가 2020. 1. 22. 04:17경 컵라면 등을 구입한 사람이라고 확인해준 사람이 2020. 2. 15. 위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구입한 후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던 F여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 6) 피고인은 출소 후 3회에 걸쳐 긴급지원금을 지급받은 외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요금을 내지 못해 휴대전화가 정지되는 등 범행 당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피고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범행사진 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현장 임장) 각 수사보고(용의자 도주경로 확인 등,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및 추가범행 확인 등, 피의자 범행 부인 관련, 피의자 검거 당시 주거지 및 인상착의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범행 후 도주할 당시 촬영된 사진과 체포될 당시 촬영한 사진 비교에 대한, 피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 인터넷 웹사이트 지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진출 청취 및 현장사진 첨부, 절도 현장 및 피의자의 동선 확인 보고, 피해자 I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 J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3년(기본영역) 검사의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9개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반면 미수에 그친 범행이 다수이고,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2.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3층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이 안내하는 홍보 전단지를 보고 일행들과 함께 위 주점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좌석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좋은 곳에 데리고 와주서 고맙다."라고 말하며 1,000원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쥐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나. 사건 당일 D은 'C' 주점 점장인 E에게 피고인과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을 알렸고, (구체적인 이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D에게 사과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렇게 좋은 곳에 데리고 와주서 고맙다."라고 말하며 1,000원을 주면서 D을 추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추행행위의 시점을 특정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동기와도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단순히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제기시까지 위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의문이 제기된 바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을 시청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1,000원을 준 것으로 보이는 시점을 전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을 지적받은 D은 검사의 재주신문 과정에서 추행행위의 시점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단순히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D이 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엉덩이를 쥐어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변소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D은 범행 당시 패딩(D은 바람막이라고 진술하였다)을 벗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영상에 의하면 위 시점에 D이 패딩 또는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증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F는 피고인과 같은 동호회 회원이기는 하나,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나는 등으로 피고인과 특별히 친분이 두텁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F는 사건 당일에도 법정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고, 2019. 3. 15.경에는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2019. 3. 24.경에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과 통화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들은 수사기록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3. 22.경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수사결과보고 작성 이후 결재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서야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기도 하였고, 수사기록상으로는 이에 대하여 추가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E의 목격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이 목격하였다는 것('이렇게 끌었다' '손을 잡아서 끄는 것을 보았다')이 D의 진술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5)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건 초기에 추행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D의 남자친구를 통하여 합의를 제안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들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직접 추인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OTP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12.경 통영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신분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OTP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8. 11. 28. 오전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출금 한도와 정상계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6: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이 반환되도록 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D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남, 62세)은 위 B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의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 15. 17:18경 위 B 공장 앞마당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폐변압기 철판 외함의 각 면을 산소절단기로 절단·분해하는 작업을 하게 할 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철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절단된 철판(가로 3.11m, 세로 2.29m, 폭 1.5cm, 무게 840kg)이 피해자 쪽으로 전도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1경 부산시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두개 내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의료법인 부설 D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6. 8. 23.부터 2018. 12.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3월 임금 408,303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26,640원, 퇴직금 3,974,546원 등 합계 4,409,489원, 2018. 6. 1.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8월 임금 14,000,000원 등 위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8,409,4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고용보험이력조회, 퇴직금산정서, 체불금품내역, 근로계약서, 퇴사자미지급금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의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약식기소시 이미 일부 지급한 내역을 반영한 것이므로 벌금유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36

범죄사실 2019고정33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16%에 1,5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원하면 본인 통장과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주고, 큰 박스 안에 하루 인출한도 600만원 되는 체크카드를 담아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달라. 그러면 카드에 돈을 입금하여 직장인처럼 보이게 급여통장처럼 만들겠다. 카드는 이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정337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 11:5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동생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주민등록증용 사진으로 제출하는 등 위 G 주민센터에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행계좌 거래정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위 체크카드 교부에 대응하여 대출받을 기회를 얻었다.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경제적 이익(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정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주민등록 화상자료 상의 A, H 비교사진 1. 2018. 12. 13. 지문확인결과(형 A의 지문과 동생 H의 주민번호 매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증에 관한 허위신고 및 신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12. 23:35경 동해시 C에 있는 'D'에서 후배인 피해자 E(36세)가 피고인 B에게 욕을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CD, 관련사진, 관련사진(조사 당시 E 피해부위 상태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도중에 재떨이와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팔을 붙잡고 말리는 바람에 가격하지 못한 모습이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격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형 집행 종료 후 두 번째 범행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차례 상해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감경영역 2월 ~ 1년 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