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5.경부터 피해자 B(여, 44세)과 동거하기 시작하여 2008. 4. 23.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으로 2019. 5.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과 욕설을 일삼고, 흥분하면 집안 물건을 부수는 등 과격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4. 2.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뀐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안에 있던 연장으로 도어락을 비틀어 뜯어내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소유한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불상일 21: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년, 씹보지, 잡년, 개보지, 화냥년’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를 거실에 있던 화분을 향해 던져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화분 1개를 깨트려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5. 불상일 강요 피고인은 2017. 5. 불상일 21:00경 위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학부모 모임에서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가정파괴범’, ‘당신들이 내 아내를 조정해서 우리 집 가정을 파탄나게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다른 학부모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학부모 단체방을 탈퇴해라, 만약 학부모들과 연락하면 학부모들에게 위와 같이 가정파괴범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우리 애들도 그 학교에서 쪽팔리게 만들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학부모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탈퇴하고 학부모 전화번호를 다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19. 4. 24.경 강요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4. 24. 01:3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매우 흥분한 모습으로 피해자에게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나 감당할 수 있냐, 너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종이 위에 사인펜으로 ‘E, F 양육권 및 접견권을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의 양육권 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애기 아빠가 양육권을 포기하게 하고 애들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안방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끌어 피해자가 ‘아프니 그만 놓아 달라’고 하였음에도 손목을 놓지 않고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함께 살던 어머니를 쫓아냈다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길이 30㎝)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면서 ‘이 칼로 너를 100번도 더 찌르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9. 4. 29.~2019. 5. 12.경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4. 29. 14:15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니탓이다. 니를 원망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20경 피해자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사실을 이용하여 ‘우리집 법당으로 쓸거니까 그리 알아라. 고사지낼일이 생겨서. 아! 성경책 필요없을거 같아서 태운다’라는 내용과 함께 성경책을 불태우는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15:33경 피해자가 자녀들을 양육하길 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초팔일날 애기들데리고 산신각에서 3곳 찾아뵈야 한데. 그전날 애기들 학교에서 픽업해서 데리고 있을께 그리 알고 있어라. 교회는 지금까지 다녔는데 역시 예수는 없다. 토속신앙으로 바꿔 타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50경 ‘미리 이야기하는데 초파일 하루도 내새끼들 면접권 허용 안하고 니 고집대로 교회 보내면 15일짜리 템플스테이 현장실습끊어서 보낼거니까 하루만 양보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0. 12:35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랑하는 여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근데 애기들 보고싶어서 더 이상 안되겠어. G으로 전학시킬께. E이 F는 합의된거니까 내가 보살필께 그렇게 알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3~12:45경 ’교무실에 물어보니 G초등학교로 바로 애기들 보내면 된다는데. 친구들과 작별 인사할 시간은 줘야되지 않겠니? 부처님 오신날까지 애기들 친구들하고 이별할시간은 주거라. 사랑해‘, ’어차피 당신 연락 안할거니까 그렇게 할게. 애기들 걱정은 하지마라 잘키우고 있을께. 나중나중에 딴넘들 만나고 만나다 지겨우면 그때 와라. 기다리고 있을게. 성병은 고치고 와라. 아니. 안고쳐도 되. 너 보면 이제 고추 안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내어 자녀들을 양육하길 원하는 피해자에게 자녀들을 전학시켜 데리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1. 11:52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도 그렇지만 나역시 애기들 얼굴보기위해서 남은게 학교 앞 20미터 이상에서 1인시위 하는 거만 남았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5. 12. 14:54경 ’내일부터 새끼들 보러 등하교시간에 맞춰서 간다‘, 같은 날 15:22경 ’진짜 이짓까지는 안할려고 했는데 애기들 친구들앞에서 우리 가정사 까발리는거 그렇게 원하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내어 등의 자녀들의 학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양육권포기 각서 1. 견적서 1. 임시조치 신청 관련자료, 신변보호조치 관련서류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사진 1. 수사보고(칼 길이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협박 및 폭행의 정도, 손괴된 물건이 부부생활 중에 공동으로 소유하던 물건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1994년경과 1998년경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불상일 21:00경 위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학부모 모임에서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가정파괴범’, ‘당신들이 내 아내를 조정해서 우리 집 가정을 파탄나게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다른 학부모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강요의 수단으로 협박을 행사하였을 때는 강요죄와 협박죄는 보충관계 내지 흡수관계에 해당하여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부분의 협박은 강요의 수단으로 행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강요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데, 위 법리에 따를 때 강요죄와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