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8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특정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고,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 등으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한 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교부해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그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사용사기미수 범행 내용] 성명불상자는 2019. 9. 17. 09:4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이율 3%대의 마이너스 통장이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직접 대출을 신청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D조합 직원,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여 피해자로부터 D조합 계좌 보안카드 번호와 코드표, F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9. 9. 17. 11:39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D조합에 인터넷으로 접속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D조합 계좌(G)에서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7경 피해자 명의로 F카드사에 인터넷으로 접속해 권한 없이 카드론 대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D조합 계좌(G)로 F카드사로부터 카드론 대출금으로 1,800만원을 입금받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이체하지 못하였다.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내용]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25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 3%로 5,000만원까지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M)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입금받았다.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내용]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O에서 낮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N에게 "기존 대출을 갚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38경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M)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2019. 9. 18. 13:01경 위 L은행 계좌에서 P 명의 E은행 계좌(Q)로 600만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9. 17. 11:51경 전북 완주군 R에 있는 H은행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H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C의 피해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2:13경 그 근처의 S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위 1,000만원을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H은행 T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H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J의 피해금 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4:31경 전주시 완산구 U 부근에 있는 V가게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위 800만원을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H은행 중산지점에서 피해자 N의 1,0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9. 17. 12:13경 전북 완주군 R에 있는 S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C의 피해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54경부터 13:03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기업은행 서전주지점에서 기업은행 계좌(X)로 위 피해금 중 600만원에 대한 수수료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70만원을 입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1경 전주시 완산구 U 부근에 있는 V가게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J의 피해금 800만원을 교부받고, 2019. 9. 17. 14:26경부터 15:2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기업은행 서신동지점에서 위 피해금 800만원에 대한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하고, 위 피해자 C의 피해금 중 400만원을 합한 1,180만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8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Y 자료 등, 문자 및 Y 자료, 피해금 이체내역서, CCTV 사진, 예금거래내역, Z은행 거래내역, 하이패스 사용내역, 체포현장 등 사진, 영수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자료(AA), 증거분석자료출력물, 금융거래정보자료(B), 각 금융계좌정보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금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A Z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이자 A 통장거래내역과 디지털포렌식 복원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정보이용 정보입력),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방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범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LG V50), 증 제2호(현금 15만원)} [증 제4호(Z은행 직불카드), 증 제5호(지출영수증), 증 제6호(남성 서류가방), 증 제7호(현금 22만원)는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범죄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B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피해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전달받아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각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고인 A는 적법한 업무에 취직하는 것으로 알고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범죄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이다. - 피고인 B은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으로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