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4. 12.경부터 2022. 5. 10.경까지 인천 서구 D 소재 ‘E’ 상호의 주물공장에서 공장장으로, F(F, 국적 베트남)는 2016. 7. 4.부터 2022. 8. 31.까지 위 공장에서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비철 수집일을 하면서 2021. 불상경부터 위 A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고물상을 운영하며 위 B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주물공장에서 황동괴를 빼내어 CCTV의 사각지대인 공장 후문 출입구 기계의 뒤편에 가져다 놓은 후, 공장 인근의 공터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대기시키고, F는 위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황동괴를 가방에 담아 공장 후문 출입구 문을 통하여 야산을 내려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짐칸에 실은 후 피고인이 위 황동괴를 처분하여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함께 2022. 8. 6. 19:30경 위 주물공장 인근에 세워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48,500원 상당의 황동괴 5개(1개당 8.2kg, 1kg당 8,500원 상당)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6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64,821,000원 상당의 황동괴 930개(황동 합계 7,626kg)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황동괴 930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C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위 A가 공장에서 황동괴를 빼돌려 판매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위 A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하여 주고, 황동을 판매할 수 있는 주물 공장 등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A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황동괴를 매수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이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장물을 구입하여 판매한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2. 20.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김포시 H 피고인 C 운영의 I 고물상에서, 위 A와 F가 절취해서 A 운행의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온 황동괴 25개(1개당 8.2kg)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1,506,750원(1kg당 7,35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6. 19:30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54,544,350원 상당의 황동괴 905개(1개당 8.2kg, 1kg당 7,350원)를 A로부터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1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1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2, 3에 대하여][황동괴는 일반인이 그냥 편하게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고 주물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가져와서 고물상에 팔 수 있다/피고인 2, 3에게 ‘아는 선배가 있는데 재고 정리하고 남은 물건을 제가 처분한다’고 얘기를 했을 뿐 ‘뒤로 빼돌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경찰 수사단계에서 ‘뒤로 빼돌린 것’이라고 말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2, 3에게 장물이라는 취지로는 말하지 않았다/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2, 3이 장물인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2, 3과 대질신문까지 하는 등 3회 진술하였는데, 경찰로부터 유도신문을 당하여 피고인 2, 3이 장물인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절취한 황동괴를 피고인 2, 3 외에는 처분하지 않았고, 거의 매일 일관성이 있는 양(5개 또는 10개)을 절취하여 차량의 트렁크에 모았다가 갈 정도 되면 피고인 2, 3에게 가서 황동괴를 처분하였고, 피고인 3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은행 계좌에 입금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 2, 3에 대한 처분일자 등을 특정하였다/증인이 주기적으로 황동괴를 처분하니 피고인 2, 3이 몇 번씩 어디서 난 물건인지 궁금해 하면서 장물이나 이런 거면 가져오지 마라고 조언을 하였다]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 2, 3에 대하여][C: 약 20년간 황동재, 황동 부품을 취급하여 왔으나, 황동 덩어리는 이번에 처음 거래함/주로 황동 주물공장 운영하는 사장이 황동재, 황동 부품을 가져와 자신에게 처분함/A가 어디서 일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 채 쓰다 남은 재고라고 해서 거래를 시작하였고, 나중에 피고인 2에게 물어봐서 주물공장 공장장인 것을 알게 됨/A가 승용차 트렁크에 담아 와서 처분하였고, kg당 평균 8,500원 짜리를 1회에 300kg 정도 kg당 7,800원에 매수하였고, 총 7톤이 넘는 양을 총 6,000만 원 조금 넘게 주고 매입함/A에게 어디서 나온 물건인지 등을 물어보지 않았음/현금으로 거래하고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지 않음][B: 황동재를 사서 피고인 3에게 구해주는 일을 함/A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3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황동괴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A가 승용차에 황동괴를 약 280kg 내지 300kg 정도를 가져왔음/피고인 3으로부터 황동괴 처분을 의뢰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고 피고인 3으로부터 30만 원 정도 받은 사실 밖에 없음/피고인 3이 운영하는 ‘I’은 폐기물을 취급하지만 황동 원자재를 취급할 일이 없다/A가 자기 형뻘 되는 사람이 재고정리한다고 하여 피고인 3을 연결하여 주었고, 당시 조금 의심은 있었지만 A가 아무 피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믿고 샀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A에게 사들인 황동괴의 양은 약 7,200kg이고, 이를 재처분한 양은 5톤 정도이며, 압수된 황동괴는 1,803kg이다]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2, 3에 대하여]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장소 임장 후의 현장검증 설명 및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제출 USB에 담긴 자료 출력, 첨부/피해자 G 제출 USB자료 중, 잠복 도중 피의자들의 범행을 확인키 위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 캡처 및 설명자료/피해공장 E CCTV 관련/피해자 제출 피의자 F의 이 사건 범행 관련한 계좌내역/피해품 확인 관련/피해품 황동 수량 확인/피의자 A 계좌내역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가 범행을 자백한 범행일자 및 장물의 개수, 피의자 A 검거 당시 현장 사진, 물품인수증, 피해자 G 제출 제고 현황표자료(피해물량), 피해자 G 제출 입고재료 명세서 자료, 피해자 G 제출 제보자 J 공장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2, 3과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위 황동괴가 장물인 줄 몰랐고, 나아가 피고인 3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3이 피고인 2와 공모하지 않았으며, 범행 횟수 또한 다르다고 주장한다.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정부분 포함)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2는 주물공장에서 황동재를 수집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 3에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3은 20년간 황동재, 황동 부품 등 황동 물건을 주로 취급하는 고물상을 운영하여 오는 자로 황동제품이나 주물공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잘 아는 점, 황동괴는 일반인이 편하게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고 주물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3은 A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 채 피고인 2를 통하여 황동괴를 매수한 점, 당시 A가 위 피고인들에게 ‘아는 선배가 재고 정리하고 남은 물건’이라고 말한 바가 있어 피고인들은 적어도 위 황동괴가 주물공장 등의 재고물건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A가 공장 차량이나 화물차가 아닌 자신의 승용차의 트렁크에 담아 이를 운반하여 왔고, 대부분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1달에 한 번 정도 재고 정리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거의 매주 일정한 양인 300kg 가량의 황동괴를 kg당 시세보다 저렴한 7,000원~7,800원에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A가 처분하는 황동괴가 재고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들도 A에게 황동괴의 출처를 물어본 사실이 있고 장물이나 그런 것은 가져오지 말라고 조언하는 등 위 황동괴가 장물일 수도 있음을 의심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막연히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A의 말을 믿고 황동괴를 매수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여 이득을 분배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황동괴의 양, 횟수, 지급한 금액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황동괴가 장물인 점을 미필적인 고의로나마 알고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A가 피고인들에게 황동괴를 처분한 날짜 및 처분한 황동괴의 양 등에 관하여 특정한 방법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특정되고, A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3이 진술하는 취득한 황동괴의 총량과 처분한 양, 지급한 총 금액 등도 또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점, 이 사건 황동괴를 취득하고 처분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한 역할 및 이득금의 분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일시, 장소에서 같은 일람표 기재 황동괴를 장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C: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과 공모하여 공장의 원자재를 절취하여 이를 타에 판매하여 인적 신뢰관계를 저버린 점, 절취한 물건의 양과 가격, 취득한 이득.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초범.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취득한 장물의 양 및 횟수.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장물 취득,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