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7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E(여, 15세)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서 "남자친구도 없고,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친해질 겸 만나자. 아무 것도 안 할 것이다"라고 하여, 2013. 12. 21. 14: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동암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면 친해진다. 술집에는 들어 갈 수 없으니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 고등학교 때부터 갔던 모텔이 있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모텔 306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던 중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며 자신의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바지를 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연락처를 지우기 위하여 모텔 방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던 중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일만 원권 지폐 3장, 오천 원권 지폐 1장, 해피머니 오천 원권 상품권 1장, 온누리일만 원권 상품권 1장을 발견하고 이를 모두 꺼내고 가진 후 계속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와 속옷을 발견하고, 위 속옷을 모텔․ 창밖으로 던져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0. 새벽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클럽에서 피해자 H(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같은 날 06:18경 피해자와 함께 클럽 인근에 있는 'J' 주점으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고 갑자기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바지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6:23경 피해자가 가항의 주점 밖에 있는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개인 칸으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으로 밀어 좌변기에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뒤로 돌게 하여 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밀쳐내자,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제대로 빨아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각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전력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탐문수사)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경 의견서편철)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팅이나 즉석 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15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있는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 횟수, 기간,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 나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 나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 나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 나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이므로 2유형에 포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기본영역)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성년에 대한 유사강간이므로 1유형에 포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을 선택하되,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라,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4월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량 상한에 유사강간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8월, 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모두 합산하되,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하여 만난 15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손괴하고, 즉석 만남으로 만난 다른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간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각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전력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만 19세의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등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할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소아에 대한 성적 관심 및 선호 등의 성도착증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갓 성년에 이른 사람으로서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다소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보호관찰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