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17

범죄사실 [2012고합17호] 피고인은 2007. 6. 26.부터 2009. 11. 23.까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폐변압기 수집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 2011. 10. 27.부터 현재까지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11. 23. (주)D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E로부터 위 회사의 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의 F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주)D 명의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11. 25.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F와 (주)D 간의 폐기품(동과규소강판)투자계약서의 갑란에 "주소: 전북 부안군 C (주)D,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는 (주)D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8년경 중국 국적의 G에게 약 5억 3,000만 원 상당의 규소강판을 매도하였으나 G으로부터 그 중 약 2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G은 어디론가 잠적하여 피고인은 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을 처지에 있던 중 2010. 8.경 G이 국내에 입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G을 만나 위 대금의 변제에 관하여 상의를 하면서 G으로부터 '잘 알고 지내는 동생인 중국 국적의 F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2010. 9. 5.경 피해자 F를 처음 만나게 된 이후부터 2010.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D 등을 방문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투자를 미루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5.경 G과 공모하여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G으로 하여금 마치 (주)D가 한국전력광주전남본부와 약 20억 원 가량의 폐변압기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주)D의 직인을 위 계약서에 날인한 다음, 위 계약서와 2007. 8. 6. 발급받은 피고인이 (주)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해자의 모친인 H(중국국적) 및 H이 거주하는 중국 항주의 통역사무실에 각각 모사 전송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0. 11. 25.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규소강판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선입금시켜주면 규소강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과 위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경 40만 달러, 2010. 12. 10.경 47만 달러 합계 87만 달러(한화 약 10억 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7만 달러(한화 약 10억 원)를 송금받은 다음 38,949달러(한화 약 4,280만 원)에 상당하는 규소강판만 보내주고 추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G은 2010. 12. 13.경 마치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에 10억 5,60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용지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주)D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0. 12. 17. 15: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J)을 이용하여 H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K의 이메일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스캔하여 전송하고, 2011. 2. 7. 2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돈이 필요하다. 로비자금을 달라. 한번만 더 도와 달라. 인민폐 25만 위안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위 가.항 기재 87만 달러 이외에 투자금 25만 위안(한화 약 4,273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투자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가 2011. 2. 18.경 H과 함께 국내에 입국하여 (주)D를 방문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 등을 알고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184호] 피고인은 2009. 11. 30.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사이에 L이 대표이사인 (유)M의 영업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유)M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M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16.경 정읍시 N (유)M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M과 영업이사 계약을 하였을 뿐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L으로부터 (유)O와 관련한 일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유)O 대표이사 P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린 후 차입금 확인서에 "갑: 유한회사 M, 을: 유한회사 O, '갑'은 '을'에게 2억 5,000만 원을 차입하고, 차입에 대한 확인서를 '을'에게 제출하며, 이익발생에 대한 배당금을 '을'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유)M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유)M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M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입금 확인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입금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24.경 정읍시 N (유)M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M과 영업이사 계약을 하였을 뿐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L으로부터 (유)Q과 관련한 일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유)Q의 대표이사 R로부터 고철 처리에 따른 보증금 6,000만 원을 받은 다음 고철처리에 따른 차용증 확인서에 "갑: (유)M 대표 A, 을: (유)Q, R, '갑'은 '갑'의 공장에서 폐변압기 처리 후 발생하는 모든 불용품 중 모든 고철을 '을'에게 매각하고, '을'은 매각에 따른 보증금 6,000만 원을 수표로 입금한다. 2010. 3. 24. (유)M 대표 A"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M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확인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23.경 정읍시 N (유)M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M과 영업이사 계약을 하였을 뿐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2010. 7.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주)S 대표이사 T와 사업자 지정 폐기물 위·수탁 처리 계약서를 작성한 후, 배출자란에 "업체명 M,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M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자 지정 폐기물 위·수탁 처리 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사업자 지정 폐기물 위·수탁 처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T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7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계약서 등 접수, 허위로 작성된 한국전력과의 계약서 등 편철 보고,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 이메일 기록편철보고서, 이메일 기록편철보고 - 피의자가 K에게 돈을 요구, 이메일 내역 확인 보고) [2012고합184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봉계약서사본, 고용보험가입자목록 조회결과, 유한회사 M 등기부등본, 차입금확인서, 고철처리에 따른 차용증확인서, 사업장지정폐기물위·수탁처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고합17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규소강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 한 것은 아니며, 2012고합184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등기부상 (유)M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관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표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2고합17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규소강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87만 달러(한화 약 10억 원)를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의 규소강판을 공급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에게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이 피해자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여 G에게 매매대금의 일부와 현물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G에게 업무를 위임하였다는 위임장이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신분증 등을 G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규소강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D가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로부터 폐변압기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계약서를 위조하고, 자신이 (주)D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시점이 아닌 2007. 8. 6.자 사업자등록증과 자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명함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G이 위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자신은 날인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G이 피해자의 대리인이라면 G이 위 계약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주)D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주)D가 한국전력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폐변압기 등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이 공급되지 않는다며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국전력으로부터 10억 5,600만 원의 폐변압기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이메일로 발송한 점,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G에게 주어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규소강판을 공급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측 직원인 K과 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G에게 물건구입비 명목으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주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2011. 2. 18.경 한국에 와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추궁할 때에도 G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87만 달러에 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점, G이 2011. 2. 19.경 출국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중국에 다녀온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G의 출국을 제지하여 피해자측과 정산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⑩ (주)D의 대표이사인 증인 E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2011. 2. 18.경 (주)D에서 피해자 일행을 만나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자신이 대표이사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차를 끌고 도망가서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⑪ 피고인이 2011. 2. 7.경 K에게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25만 위안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연장선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규소강판의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25만 위안을 추가로 편취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2012고합184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유)M의 사실상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유)M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이 아니라 L임이 명백한 이상,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 ~ 징역 6년) 나.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다.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 위 상한에 2011. 2. 23.경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2010. 11. 25.경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와 규소강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유)M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들을 작성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러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M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사기미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7만 달러(한화 약 10억 원)를 송금받은 다음 38,949달러(한화 약 4,280만 원)에 상당하는 규소강판만 보내주고 추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G은 2010. 12. 13.경 마치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에 10억 5,60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용지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주)D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받기로 한 20억 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0. 12. 17. 15: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J)을 이용하여 H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K의 이메일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스캔하여 전송하고, 2011. 2. 7. 2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돈이 필요하다. 로비자금을 달라. 한번만 더 도와 달라. 인민폐 25만 위안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위 87만 달러 이외에 구두 약속을 받은 투자금 20억 원을 추가로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투자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가 2011. 2. 18.경 H과 함께 국내에 입국하여 (주)D를 방문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 등을 알고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 중 앞서 유죄로 판단한 25만 위안(한화 약 4,27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억 5,727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13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10억 원이 계약금의 일부가 아니라 피고인과 장기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선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피해자가 일단 10억 원을 투자하고 거래를 계속하면서 수십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성한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번)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10억 원)을 선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상당의 규소강판을 공급받으면 다시 계약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계약금 상당의 규소강판을 공급받는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위 투자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계약금(1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상당의 규소강판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계약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해자가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규소강판의 매매대금 10억 원을 편취한 후 K에게 25만 위안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추가로 편취하려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