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세종시 D에 있는 B협동조합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협동조합은 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 300명 이상이 1인 1좌 이상을 출자하여 출자금납입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원의 총 출자금 31,270,000원 중 24,000,000원을 대납하고도,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를 한 것처럼 출자금납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대전광역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2. 1. 충청남도로부터 B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2010. 12. 6.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B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B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 등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B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2010. 12. 14. 세종시 D에서 E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구비한 다음, 'F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7. 9.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F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근거로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1.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945,841,0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협동조합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조합의 설립등기를 하고,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각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조합원 명부 및 출자금 내역, 한의원 의료업 양도 양수 계약서, 입금증, 의료종사자 현황,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B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총회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창립),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발기인 회의록, 창립총회 의사록, 각 조합원가입서 1. 각 내사보고(조합원 K 상대 전화통화)(조합원 L의 전화진술)(조합원 M의 전화진술)(조합원 N의 전화진술)(조합원 O의 전화진술)(조합원 P의 전화진술)(제명조합원 Q의 전화진술)(조합원 R의 전화진술)(조합원 S의 전화진술)(조합원 T의 전화진술)(조합원 U의 전화진술)(조합원 V의 전화진술)(조합원 W의 전화진술)(조합원 X의 전화진술) 1. 각 수사보고(B협동조합 前 감사 Y의 전화진술)(참고인 Z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181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2항 제3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협동조합 :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7조, 제85조 제2항 제3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 점),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협동조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협동조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의료법위반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한의원에서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협동조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운영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