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약 20년 전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B을 2016년 10월경 기(氣)치료를 통해 알게 되어 2017년 4월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피해자들이 자신 몰래 서로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자신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하면, 새로운 아이디를 개설하여 메시지 등을 전송하거나 카카오톡에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들 외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방법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경 진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서로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통해 "썩을 년놈들아! 너거들은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어떤 벌을 받으면 무슨 일로 받을 것인지 모를 거다! 불쌍한 년놈들!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받혀 뒈질 년놈들!"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24.경부터 2018.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7,97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서로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통해 "너거 아들도 니가 한 것처럼 내 폰을 뿌수고 싶단다! 할라모 해봐라! 인생 조질 끼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면 조용히 끝날 일을 와이리 키우노!"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9.경부터 2018.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5,91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 15. 14:1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남녀가 나체 상태로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저장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 9, 10, 12, 13, 14, 15, 22, 24, 26, 28, 29),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 압수된 휴대폰(LG G6, LGM-G600L, 은색)(증 제1호), 휴대폰(LG, LG-F430L, 검정색)(증 제3호), 태블릿PC(삼성, 갤럭시탭, 검정색(증 제4호), 태블릿PC(LG, LG-P530L, 검정색)(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횟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피해자 B의 아들들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고인은 2018. 1. 29. 17:02경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LG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행위나 성관계를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이나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위 피해자와 C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2017년 12월경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와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수 천회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 피해자의 가족(피해자는 남편과 자녀가 있음) 및 지인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겁을 주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위 피해자의 아들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보낸 영상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영상을 보내며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에게 영상을 보낸 이유에 관하여 '저런 영상을 가진 것을 알려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 B이 저에게 다시 돌아오거나 말을 잘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