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D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및 경산시 F에서 급식식품, 식자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영농조합법인'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 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그 당시 채무액수가 4억 원을 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식자재를 다시 학교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2,850원 상당의 실채도라지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까지 6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746,59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경 경주시 J에 있는 K에서, L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40원 상당의 새우젓(추젓)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까지 5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812,139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1.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N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26,550원 상당의 깐호두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5.까지 9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859,203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2. 3.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P를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80원 상당의 바이오샐러드용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까지 5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451,705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 2. 영천시 D에 있는 E에서, R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9,100원 상당의 강낭콩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30.까지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61,8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6. 피고인은 2015. 1. 2.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T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200원 상당의 설로인허브스테이크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2.까지 2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612,616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7. 피고인은 2015. 1. 5.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V를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3,100원 상당의 오징어젓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까지 4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48,552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8. 피고인은 2015. 1. 5.경 경주시 J에 있는 K에서, X을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5,800원 상당의 중국산참기름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까지 4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761,46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9. 피고인은 2015. 1. 5.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Z을 운영하는 피해자 AA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0원 상당의 우리쌀 떡국떡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까지 4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29,53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10. 피고인은 2015. 2. 2.경 경주시 J에 있는 K에서, AB을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600원 상당의 우리쌀 떡국떡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까지 4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285,758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11. 피고인은 2015. 1. 5.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AD을 운영하는 피해자 AE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60원 상당의 싱싱볶은아몬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까지 4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53,474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12. 피고인은 2015. 2. 1.경 경산시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에서, AF을 운영하는 피해자 AG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7,050원 상당의 청결참기름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2.까지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64,65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13. 피고인은 2015. 2. 4.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AH를 운영하는 피해자 AI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090원 상당의 교자만두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까지 17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77,168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14. 피고인은 2015. 2. 16.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AJ를 운영하는 피해자 AK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8,459원 상당의 우리밀미니콘핫도그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까지 1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45,204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15. 피고인은 2015. 3. 1.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AL를 운영하는 피해자 AM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8,800원 상당의 꽁치캔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31.까지 2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91,79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16. 피고인은 2015. 3. 3.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AN를 운영하는 피해자 AO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86,950원 상당의 고춧가루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1.까지 2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33,13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17. 피고인은 2015. 3. 2.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AP를 운영하는 피해자 AQ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5,000원 상당의 한치탈피채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까지 17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52,844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18. 피고인은 2015. 3. 2.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AR을 운영하는 피해자 AS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670원 상당의 옥수수전분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까지 2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61,58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19. 피고인은 2015. 3. 2.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AT을 운영하는 피해자 AU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1,823원 상당의 사과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까지 17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37,547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0. 피고인은 2015. 3. 2.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AV를 운영하는 피해자 AW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1,886원 상당의 혼합15곡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까지 2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79,628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1. 피고인은 2015. 3. 2.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AX를 운영하는 피해자 AY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84,430원 상당의 매실액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까지 2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125,761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2. 피고인은 2015. 3. 2.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AZ을 운영하는 피해자 BA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2,430원 상당의 꽃소금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까지 2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15,04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3. 피고인은 2015. 3. 2.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BB을 운영하는 피해자 BC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5,327원 상당의 1등급위생특란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까지 2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184,489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4. 피고인은 2015. 3. 2.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BD을 운영하는 피해자 BE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8,480원 상당의 채우엉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까지 2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482,669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5. 피고인은 2015. 3. 2.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BF를 운영하는 피해자 BG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0,970원 상당의 부침전용 전통두부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4.까지 2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18,648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6. 피고인은 2015. 3. 2.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BH를 운영하는 피해자 BI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650원 상당의 우리쌀칼슘튼튼이어묵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4.까지 2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559,554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7. 피고인은 2015. 3. 2.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BJ를 운영하는 피해자 BK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6,300원 상당의 다시멸치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4.까지 3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47,9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8. 피고인은 2015. 3. 2.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BL을 운영하는 피해자 BM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7,980원 상당의 국산두절콩나물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4.까지 2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70,168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9. 피고인은 2015. 3. 3.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BN를 운영하는 피해자 BO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2,280원 상당의 참소라살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9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24.까지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57,02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30. 피고인은 2015. 3. 3.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BP을 운영하는 피해자 BQ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8,840원 상당의 냉동오징어채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0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31.까지 17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60,692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0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20,468,39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G, S, O, U, AC, I, M, W, AE, BR,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BS, AG, AU, AW, I, BG, AO, BM, BO, S, W, BI, Y, Q, M의 각 진술기재 1. BG, S, BO, AG, BI, BT, AO, AU, AM, O, AW, U, AC, I, AY, M, AQ, BK, Q, BM, AK, W, BU, AE, Y, BV, BR, BQ, BS,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납품내역, 각 청구서(납품내역), 각 거래(처)원장, 각 매출처 원장, 계산서(납품내역), 각 기간별 내역, 각 출고내역, 각 청구서, 거래집계표, 거래내역서, 유통별상품별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피해자 BO의 청구서(납품내역), 통장내역, 수사보고(AR 자료 첨부), 각 거래내역, 거래현황, 거래내역 정리, 결제정보, 계산서 기간 발행표, 총 납품액 표, E 납품·입금내역, 월별 거래처별 집계표, 총 거래내역서, E 외상매출금 현황, E 납품 및 결제 현황, 입찰자료, 제출자료, 각 수사보고(업체별 월별 거래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하양농협 BW 전화조사에 대하여), 매입실적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BX 전화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Y 전화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기록 편철), 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렵에 저지른 사기 범행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편취금을 모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많다.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