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5.경 'B'라는 회사의 직원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유명인, VIP들에게 각종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일을 한다.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월 3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F은행 계좌(G)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옮기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시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H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기존에 있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상향되기 때문에, 저금리의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통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을 갚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5. 11:44경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기존 L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J은행에서 연 5%의 금리로 최대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J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을 갚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5. 12:29경 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서울강서구 M에 있는 D은행 방화동 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제출한 뒤 피해자 1이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ATM기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9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1. 입금증, 문자, 문진표 사본 1부, 피해금 입금 자료, 휴대폰 문자메시지출력물, 카카오톡 대화자료 출력물, 통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과 같이 일부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책이 인출하여 또 다른 조직원들이나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총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라는 회사의 직원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명인, VIP들에게 각종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일을 하고,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는데, 월 3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되는 돈을 출금해서 전해주면 1%의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맡은 일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는 일로서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출금하여 전달한 금원의 1%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1회 출금금액이 1,500만 원이었는바, 피고인은 1회 출금하여 전달하는 매우 단순한 일만으로도 15만 원을 대가로 받게되는바,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가 그 노력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4) 성명불상자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아 그 신원을 확인할 수도 없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송금하고 이를 인출할 은행, 현금을 인출한 후 이동할 장소, 다시 방문할 은행을 일일이 지정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입금된 현금의 입금자 정보를 알려주며 '아는언니(지인한테) 사업준비자금(옷가게)으로 빌리는 거' 또는 '아는오빠(지인한테) 사업준비자금(옷가게)으로 빌리는 거'라는 허위 내용을 숙지하게 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와 자신과의 통화내역을 모두 지우게 하기도 하였는바,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그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업무 지시가 정상적인 업무 지시가 아니고 계좌에 송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작성을 요구받은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의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송금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0만 원에 불과하고, 이 또한 압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