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3. 30.부터 2009. 6. 18.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B은 2009. 4. 29.경부터 2009. 5.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에서 상호 없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C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위 게임장에 있던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 등을 압수당하였다. B은 압수된 위 게임기의 중요 부품인 LCD 모니터, 컴퓨터 본체, 리더기 등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관악경찰서 봉천지구대에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위 LCD 모니터 등을 가짜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압수된 위 LCD 모니터 등이 위 게임장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던 영등포경찰서 대림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위 LCD 모니터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위 D는 2009. 5. 6.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경비근무를 서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게임장 문을 열어 놓은 채 밖으로 나오고, B의 지시를 받은 박와 성명불상자 5명은 그곳에 있던 LCD 모니터 41개, 컴퓨터 본체 10대, 리더기 40개를 가지고 나온 후 가짜 모니터 등으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B 등과 공모하여 위 LCD 모니터 등 위 B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당시 경찰관이던 피고인의 증거인멸 범행은 일반인의 범행보다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피해자 C(41세)과 D 협력업체인 E 직장 동료 관계로, 위 E에서 마련해 준 숙소인 울산 동구 F아파트 ***동 ****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들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주 다툼을 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8. 02:10경 위 숙소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의 **러**** 호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 B의 방문을 발로 차고, 이에 놀라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 B의 왼팔을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3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때릴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흉기휴대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이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흉기휴대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 부정사유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라는 점이 있고, 주요 긍정 사유로 '처벌불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연수동 타워 호의 건물주로서 임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임이 그 곳을 속칭 '성매매 안마방'으로 사용하던 중 단속되어 2014. 5. 22.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 업소가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알리는 조사와 고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후 임으로부터 위 상가 건물의 임차권을 인수한 임차인인 장가 2015. 5. 14.경부터 2015. 5. 16.경까지 위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와 사이에 월 200만 원씩을 차임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장에게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장, 임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청오마사지 관련 송치서류 첨부), 수사보고(연수동 타워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새로 임대할 당시 임차인은 장가 아니라 최였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위반시에는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가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왕기가 위 건물에서 재차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그 주변에 유흥시설 관련 업체들이 많고, 그 중 성매매 업소도 다수 존재하여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임차인인 임이 2014. 5.경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고, 피고인은 2014. 7.경 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건물 내에서 추후 성매매업소가 운영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마사지 업소가 아닌 다른 업종을 운영하라는 등의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면서도 다른 임차인을 물색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 등에게 임대를 의뢰하지 않고, 영업을 중단한 임을 통하여 마사지 업소의 인수 등을 중개하는 성명불상의 이른바 '마사지업소 브로커'를 통하여 새로운 임차인인 장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여 주었다. 나. 또한 피고인과 장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본인의 명의가 아닌 장가 대여받은 '최'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는 등 그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장 및 그 배우자는 기존에도 다른 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장가 위 건물에서 마사지영업을 개시한 직후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는 처음부터 이 건물을 임차받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 등을 체결하였다고는 하나, 장에게 다른 상호로 간판을 새로 설치하라는 말만 하였을 뿐, 성매매업소를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마사지업소의 인테리어나 구조 등을 변경하라는 등의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업을 운영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을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당시 명의 대여를 받은 장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와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이러한 제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의도적·계획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가 위 건물에서 기존과 동일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을 막기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형식상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등의 명목으로 장와 사이에 위 제소전화해 등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발전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C 및 D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E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B F발전소 전기팀 과장인 E에게, 기자재 납품계약의 체결 및 진행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8. 10. 28.경 울산 중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금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1.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다방에서 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2010. 11. 29.경 위 C 사무실에서 금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금 1,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G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인근 **마트 주차장에서, B F발전소 기계팀 과장 G에게 기자재 납품계약의 체결 및 진행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금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B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3.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동네 지인인 배과 함께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기본금 100원씩을 걸고 2장씩 패를 나눠 가진 후 소지한 패에 따라 추가로 돈을 더 걸고 미리 정해진 규칙(이른바 '족보')에 따라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1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7,500원 상당의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박, 김과 배이 피고인 조의 집에 놀러와 술을 마시다가 재미로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조, 박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고인 김이 일용직 노동자이기는 하나, 적발 당시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금액이 각 7,000원, 3,500원, 3,600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도박을 하였던 배이 소지하고 있던 금액도 13,400원으로 소액인 점(이 법정에서 피고인 조은 한 달에 기초생활수급비 56만 원 정도를, 피고인 박은 기초생활수급비 60 몇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김은 한 달에 방세를 제외하고 40 ~ 50만 원 정도의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박과 배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조 OO, 김은 도박 전력이 있기는 하나 1회의 기소유예(피고인 조) 또는 2회의 벌금(피고인 김) 전력에 불과하며, 특히 피고인 김의 경우 2회의 벌금 전과 중 1회는 25년 전인 1992년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행위는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1급)으로서,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17고단4116 사건 피고인은 2017. 11. 25. 11:15경 F시 분성로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마트에서, 그곳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품코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마이쮸 4개(시가 2,200원), 새콤달콤 2개(시가 900원), 애견 간식 치즈볼 1개(시가 2,790원) 총 5,89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고단4251 사건 가. 2016.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 14:00경 F시 함박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축협하나로마트 서부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생리대 1개(시가 8,000원)를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13:00경 F시 함박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축협하나로마트 서부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비빔참치 3개(시가 12,000원), 큐브치즈 4개(시가 12,000원) 합계 24,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18:05경 F시 함박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축협하나로마트 서부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임실치즈 3개(시가 24,960원)를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형을 감경한다. 피고인은 초등학생 시절에 뇌수막염이 발병하여 약 1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회복됨. 그런데 정신지체 장애를 얻어 '지능저하, 이해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산만한 행동, 불안, 대변 실수, 공포감, 사고력 저하 및 행동문제를 보이며, 지능검사(K-WAIS)상 지능지수 55, 사회성숙도 검사(SMS)상 사회지수 37.5로서 이해력 저하, 사물 변별멱이 저조하고 도덕적 판단이 어렵고 충동 조절이 안 되며 사회 적응력이 매우 저조하다'는 진단을 받음. 현재 F시청에 등록된 장애인(지적장애 1급)으로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벌금 30만 원/집행유예 1년 가중요소 : 동종 벌금형 전력(4회)(단, 공판정에서의 양형심리 없이 약식절차로 진행된 점을 참작함) 등 감경요소 : 소액 절도(총 6만 2,850원), 지적장애 1급 장애인(초등학교 1~2학년 수준), 범행경위(예, 월경이 시작하였으나 생리대가 없어서 마트에서 생리대를 가져나옴, 과거에 기도삽관 산소공급치료 과정에서 치아가 전부 녹아 소실된 상태인데 마트에서 마이쮸와 치즈를 보고 먹고 싶어 가져 나옴), 각 피해자들의 공소제기 전 처벌불원, 불우한 성장환경(부모의 별거, 모친의 와병과 무직), 곤궁(기초생활수급자),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인천지방법원-2008고정4376

범죄사실 1.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은 박, 박과 공동하여, 2008. 5. 27. 21:50경 인천 남구 도화2동 171 소재 인천대학교 쑥골운동장에서 가수 '원더걸스'가 인천대학교 축제공연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2, 피고인 1과 피해자 피고인 4가 서로 앞에서 보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시비가 되자, 피고인1이 주먹으로 위 피고인 4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박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2는 발로 등과 배를 1회씩 걷어차고, 피고인3은 발로 가슴을 수회 밟고 걷어차고, 박은 발로 엉덩이를 1회,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위 피고인4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의 폐쇄성 골절, 결막밑출혈, 안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인4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박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박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박, 박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4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1, 피고인4 : 각 형법 제57조 1. 선고유예 피고인4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1일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노역장유치, 미결구금일수 1일 산입) 1. 가납명령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판결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경과 : 2015. 12. 4.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다가 2017. 3. 4. 09:30경 간호사로부터 간병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간병인을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고, 같은 날 12:00경 간호사로부터 "술 취해서 환자침상에 앉아 계시면 안 되니까 가시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박(6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병원 신관 2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3년 ■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계획범행,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건강(간염 외)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24.경부터 2016. 5. 9. 10:35경까지 약 13m² 규모의 위 "" 작업장에서 컴프레샤, 후끼, 압축기, 연마기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공구 등을 갖추어 놓고 수리비 50,000원을 받고 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판금, 도장하여 주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적발확인서 1. 범죄인지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나 이르는 점,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해온 점 등
인천지방법원-2008고단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2. 16.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삭제> 이에 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1동 391에 있는 주안역 지구대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주안 사거리 방면에서 도화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오(19세)이 운전하는 <삭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양(22세), 이(여, 19세), 이(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12,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08. 2. 24. 02: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삭제>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아저축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옛 시민회관사거리 쪽에서 석바위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김(44세)이 운전하는 <삭제> 뉴이에프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김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현대주택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 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최 소유의 <삭제> 레간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같은 곳에 정차중인 피해자 허 소유의 <삭제> 더블캡 화물차 뒤적재함 부분을 연달아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최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369,840원이 들도록, 피해자 허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294,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로 층에 있는 피해자 '교회'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위 교회는 일요일에 받은 헌금을 헌금함에 그대로 두었다가 월요일 아침에 수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월요일 새벽에 헌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03:00경 위 교회에 이르러, 교회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자물쇠가 달려있던 경첩을 뜯고 예배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위 교회 구성원들의 총유인 합계 1,107,000원의 헌금이 들어있는 헌금함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다만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을 한 징역 6월 이상을 선고하여야 한다.)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5. 8.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04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은 2013. 7월초순 1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번영로 번 길 에서 친동생인 C이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하여 출력해온 피해자 D이 포함된 울산지역 성범죄자 명단을 지인들과 공유하고 있는 휴대폰 카카오스토리에 "울산 전자팔찌 착용자 많으니 조심하세요"라고 글을 게재하면서 울산지역 성범죄자 명단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7. 28. 13: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수암로 103번길 에서 휴대폰내 페이스북에 피고인 A이 올린 피해자 D이 포함된 성범죄자 명단을 복사하여 "우리 울산 전자팔찌, 장치 착용자랍니다. 다들 알고계세요. 꼭"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울산지역 성범죄자 명단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제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지인들에게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위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1. 20:30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고△△(여, 53세)이 운영하는 A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은 피고인을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자 화를 내며 10분 동안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18. 02:30경 제주시에 있는 B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119구급차로 위 병원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후 담당 의사인 양(50세)이 담당 간호사에게 피고인이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화를 내며 주사 바늘을 뽑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응급환자가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7. 23 04:05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김(56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자리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행인인 피해자 이(26세)와 피해자 고(27세)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 이의 얼굴 부분을 팔꿈치로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 고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8. 23:30경 제주시 연신로6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에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이유로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시청으로 데려가 달라. 주폭팀 1층 끝에 있는 거 씹할 해봐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행위 등의 범행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 000는 00구청장이고, 피고인 000는 수도학원 강사인바, 1. 피고인 000는 aaa과, 피고인 000가 aaa을 대신하여 고입검정고시 및 고졸검정고시를 응시해 주고 그 대가로 각 시험당 300만원을 받기로 공모한 후, 가. 2003. 2. 22.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광역시 교육청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사무실에서, 응시원서 사진란에 피고인 000의 사진을 부착한 aaa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4. 5. 인천 남동구 소재 구일중학교에서 실시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험장에 피고인 000가 aaa을 대신하여 들어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중인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고, 나. 2003. 6. 16. 위 인천광역시 교육청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사무실에서, 응시원서 사진란에 피고인 000의 사진을 부착한 유재운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8. 5. 인천 남동구 소재 상인천중학교에서 실시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장에 피고인 000가 aaa을 대신하여 들어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중인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고, 2. 피고인들은 피고인 000의 고졸검정고시를 피고인 000가 대리응시해 주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2005. 6. 15.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광역시 교육청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사무실에서, 응시원서 사진란에 피고인 000의 사진을 부착한 피고인 000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8. 3. 인천 남동구 소재 상인천중학교에서 실시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장에 피고인 000가 피고인 000를 대신하여 들어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중인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원서 사본, 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00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1. 피고인 000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서울시의원 재임 중 자신의 부족한 학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고인 000로 하여금 고졸검정고시를 대리응시하게 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후 경기대학교에 진학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6. 5. 실시된 전국지방선거에서 00구청장에 선출되었는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를 망각하고 오히려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선거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양천구민들을 위하여 봉사하여 왔으며, 시의원 재임기간 동안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신한 정상과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풍조 중의 하나인 학벌주의에 따른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000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이에 더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2017고단4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2. 7. 17:30경 공주시 대추골1길에서부터 공주시 B 하대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0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22. 13:35경 공주시 D 피의자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F 코란도스포츠 픽업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대전지법 2007고약17891) 등 6부 2018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이후로만 5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범행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반복하면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실형선고를 대비하여 주변을 정리하라는 취지에서 재판이 속행되었음에도, 예정된 재판 전날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무면허운전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감경할 사유로 고려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극도로 불리한 정상을 상쇄할 만한 유리한 정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1:48경 서울 종로구 로 은행 동 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의 여자 친구를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B(53세)이 피고인 여자 친구의 요청에 따라 그녀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도로를 뛰어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 부분을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7번) 1. 피해경찰 손부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C 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해경찰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경찰 B은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여자친구를 귀가조치 시키는 등으로 112 범죄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자친구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4.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0,000원, 2008. 5. 26. 육군제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인 경찰 B이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 16:30경 OO대학교 부속병원 OO의료원 응급실에 119구조대에 의해 이송되어 와서, 술에 취해 의사 ◇◇◇에게 "영양제 투여하라. 병원 엎어 버린다!디져버리지 병원에 왜 오냐. 병원 엎어버리고, 학교 갔다 오면 내가 너를 가만 두겠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 ◆◆◆에게 커터칼을 들고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2015.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8. 18: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119구조대에 의해 이송되어 와서, 술에 취해 의사 에게 "씹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 복도에 있는 침대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및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응급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지른 동종의 범행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것인바,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증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6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 소속 회사원으로서 2008. 2. 25. 19:2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일본식뷔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최(남, 31세)이 일행과 함께 메밀소바를 주문하여 식사를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식당 특성상 관리자로서 청결을 유지하고 제반 안전사고 및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음식 등에 이물질 등이 섞이지 않도록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최으로 하여금 위 음식 속에 섞여 있던 사기 조각을 꼽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하측 제2소구치 및 좌측 제2대구치의 일부가 파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찰 제출의 전 증거와 증인 임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의 재무팀장으로서 주로 본점 소재지에서 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주)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에 있는 역삼점의 관리자로서 역삼점의 종업원과 시설 등을 관리·감독하여 제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