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65 피고인은 2020. 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출금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2020. 3. 3. 13:50경 인터넷 카페 'D'을 통해 알게 된 E으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이수역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H) 1매, 같은 날 14:20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K) 1매를 전달받도록 지시한 다음, 2020. 3. 3. 18: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내방역에 정차한 지하철 객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E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2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여, 60세)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계좌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보내 거래 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은행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거래실적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5경 F 명의 G은행 계좌(M)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은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N역 부근에 있는 O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0:23경 서울시 강남구 P역 부근에 있는 G은행 Q금융센터에서 99만 원을, 20:39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490만 원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E의 R은행 계좌(S)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70 피고인은 2020. 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출금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2020. 4. 3. 오후 무렵에 인터넷 카페 'D'을 통해 알게 된 T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U 명의의 J은행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불상의 체크카드 1매를 각각 전달받도록 지시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위 접근매체가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T로부터 위 체크카드 2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2. 사기 가. 2020. 4. 3. 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W)은 2020.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X에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2020. 4. 3. 15시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여, 20세)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27만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Z은행 계좌(AA)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773,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T와 함께 2020. 4. 3. 오후 무렵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대방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4. 4. 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B)은 2020. 4. 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AD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4. 09:25경 U 명의 J은행 계좌(V)로 58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기업은행 청계8가지점 ATM에서 위 5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36, 38, 44) 2020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AE, AF, AG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1. Z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4부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위 수거책으로서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