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행하던 연안연승어선 D(6.45톤)를 2011. 4. 27.부터 2012. 1. 30.까지 임차하여 선박을 운항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수협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어서 수협에 위판한 어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너의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아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수협에서 피해자 명의의 수협통장(계좌번호 : E), 수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F), 도장을 건네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말경 서귀포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위 D(6.45톤)와 피해자 명의의 수협통장, 수협 체크카드, 도장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위 D만 반환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수협통장과 수협 체크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협통장, 수협 체크카드, 도장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가 위 D를 이용하여 수협에 위판한 어대금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수협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명의의 수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2.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성산수협 고성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산수협 고성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수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총 6회에 걸쳐 인출금액 5,03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2012.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리에 있는 제주은행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제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8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2012.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8.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수협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산수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2. 7. 16.경 G주유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주유소에서, 주유대금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명의의 수협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수협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위 주유대금 3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7. 16.경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값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명의의 수협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수협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위 술값 1,00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2. 7. 16.경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값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명의의 수협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수협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위 음식값 174,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2. 7. 16.경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값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명의의 수협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수협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위 음식값 50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2. 7. 17.경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L"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값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명의의 수협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수협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위 음식값 72,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2012. 7. 17.경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성명불상자 운영의 "J"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값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명의의 수협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수협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위 음식값 10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2012. 7. 19.경 M병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9.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M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그 곳 간호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명의의 수협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수협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위 병원비 9,7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P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임대차계약서, C명의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A 인출내역, A 사용 통장내역 및 체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