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C'이라는 상호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는 학원을 설립한 뒤,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론 강의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소장으로 실제 경매물건 투자에 관하여 강의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 - 2017고단2615 피고인은 B와 위 ㈜C을 설립하기로 하며 설립자금이 부족하자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일시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4. 3. 6.경 김해시 D에 있는 E조합에 B의 개인 자금 90,000,000원 및 피고인이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B의 F조합계좌로 송금한 2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0원을 이용하여 발기인 대표인 B 명의로 별단예금(주금납입금) 300,000,000원을 예치하고 E조합 명의의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와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본금 총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마치게 한 다음, B는 같은 달 7일경 위 별단예금 300,000,000원을 전액 인출한 후 그중 210,000,000원을 위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순번 7번을 제외하고는 2017고합303-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경매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실전 경매 투자 강의를 하면서 실제 투자 대상 물건의 선택,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 및 투자 수익 산출, 경매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경매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속칭 컨설팅 비용)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 2016고단4651 피고인은 B와 2014. 8. 6.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C 학원에서 수강생인 H에게 "부산 남구 I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J의 소유 지분(2/13)이 경매에 나왔는데, 건물의 지분을 경락받은 다음 공유물분할소송 등으로 건물 전체를 경매에 붙여 헐값에 낙찰을받아 전매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 가처분 신청, 가등기, 공유물 분할 소송, 낙찰 후 수익의 배분, 세금 등 모든 법률관계를 책임지고 낙찰을 대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H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K조합 계좌로 3,500,000원을 교부받고,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표상의 명의인을 H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H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23,000,000원에 경락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8 내지 12, 14, 15,20 내지 25번 각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경매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거제시 L 외 2필지 및 건물 - 2017고단2337 피고인은 B와 2015. 3. 9.경 위 ㈜C 사무실에서, M에게 "거제시 L 외 2필지 및 건물(이하 'N 물건'이라고 한다)의 공유자 중 O의 지분(1/7)이 경매에 나와 ㈜C 명의로 낙찰을 받았는데(낙찰대금 21,011,000원), 돈을 투자하면 위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N 물건 전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경매에 붙여 헐값에 낙찰을 받아 전매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N 물건 전부를 낙찰 받지 못하더라도 위 지분만이라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협의를 통해 비싸게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공유물 분할소송, 낙찰 후 수익의 배분, 세금 등 모든 법률관계를 책임지고 경매 절차를 대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한 후 같은 날 M에게서 경매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15. 3.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각각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송금 받고, 2015. 4. 15.경 ㈜C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B와 2015. 7. 22.경 M가 지분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자 Q, R, S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30,000,000원을 투자하도록 권유한 후 위 Q 등에게서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M에게 25,000,000원을 교부하고 M의 권리를 Q 등에게 승계하도록 한 다음, 2015. 8. 5.경 위 지분에 대하여 Q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각각 마쳤으며, 2015. 9.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N 물건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2016. 2. 2.경 위 통영지원에서 N 물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Q 등에게서 5,000,000원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용인시 기흥구 T 토지 및 건물 - 2017고단2337 피고인은 B와 2015. 3.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U, V에게 "용인시 기흥구 T토지 및 건물(이하 'T 물건'이라고 한다)의 공유자 중 W의 지분(1/7)이 경매에 나왔는데 위 지분을 U 명의로 경락받고, 해당 지분에 대하여 V 명의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T 물건 전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경매에 붙여 헐값에 낙찰을 받아 T 물건 전부를 전매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T 물건 전체를 낙찰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 받은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협의를 통해 비싸게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공유물분할소송, 낙찰 후 수익의 배분, 세금 등 모든 법률관계를 책임지고 경매 절차를 대행하여 주겠다."라며 투자를 권유한 후 2015. 3. 31.경 U 명의로 T 물건을 70,100,000원에 낙찰 받고, 2015. 4. 10.경 U, V에게서 경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 4. 20.경 U, V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64,421,800원을 ㈜C 직원 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64,421,800원 낙찰 잔금으로 납부하여 U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5. 22.경 U의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V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015. 6.경 수원지방법원에 U 명의로 T 물건의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5. 8. 2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T 물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U, V에게서 10,000,000원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고양시 일산서구 Z아파트 AA호 건물 - 2017고단1158 피고인은 B와 2015. 7. 하순경 위 학원에서 수강생인 AB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Z아파트 AA호 건물(84.63m²) 및 그 대지권(43,723.5분의 54.262)에 대한 AC의 소유 지분(1/7)이 경매에 나왔는데, 건물의 지분을 경락받은 다음 공유물분할소송 등으로 건물 전체를 경매에 붙여 헐값에 낙찰을 받아 전매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 가처분 신청, 가등기, 공유물 분할 소송, 낙찰 후 수익의 배분, 세금 등 모든 법률관계를 책임지고 낙찰을 대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B에게서 2015. 9. 8.경 경매 수수료 명목으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5) 경주시 AD 임야 - 2017고단1158 피고인은 B와 2015. 9. 초순경 위 학원에서 위 AB에게 "경주시 AD 임야(291,174m²)에 대한 AE의 소유 지분(1/4)이 경매에 나왔는데, 임야의 지분을 경락받은다음 공유물분할소송 등으로 임야 전체를 경매에 붙여 헐값에 낙찰을 받아 전매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전매가 안 되면 더덕 농장을 운영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 가처분 신청, 가등기, 공유물 분할 소송, 낙찰 후 수익의 배분, 세금 등 모든 법률관계를 책임지고 낙찰을 대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B에게서 2015. 10. 15. 경매 수수료 명목으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6) 광주시 AF 토지 - 2017고단2337 피고인은 B와 2016. 2.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AG, AH에게 "광주시 AF 토지(이하 'AF 토지'라고 한다)가 경매로 나왔고 그 토지 위에 법정지상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9세대 건물이 있는데, 40,000,000원을 투자하면 AF 토지를 AH 명의로 경락받은 후 지상 건물에 대하여 철거소송을 제기하면 건물 소유자로부터 협상 제의가 올 것이고, 이 경우 AF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비싸게 팔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 소유권이전등기, 낙찰 후 수익의 배분, 세금 등 모든 법률관계를 책임지고 경매 절차를 대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한 후 2016. 2. 22.경 ㈜C의 직원 AI 명의로 위 AF 토지를 181,270,000원에 낙찰 받고, 2016. 2. 24.경 AG, AH에게서 경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5,000,000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2016. 3. 30.경 먼저 회사 자금으로 낙찰 잔금을 납부하고, 2016. 4. 22.경 A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AG, AH에게서 15,000,000원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7) 용인시 AJ 외 1필지와 AK동 건물 - 2017고합289-1 피고인은 B와 2016. 2. 1.경 위 ㈜C 사무실에서 수강생인 AB에게 "용인시 AJ외 1필지와 위 토지의 AK동 건물이 경매에 나왔는데 낙찰을 받으면 2~3배 수익이 날 것이다. 낙찰을 받아 최종 소유권이전까지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6. 2. 3.자로 2,813,300,000원에 위 경매물건을 주식회사 AM의 명의로 낙찰 받아 2016. 3. 17.자로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는 등 법률행위를 대리하여 준 후 2016. 3. 21.경 AB에게서 낙찰 대리 수수료 명목으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을 대리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 2017고합413-1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2. 18.경부터 2016. 12. 17.경까지 피해자 ㈜C의 회사 자금 합계 358,127,77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위 B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지급,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거나,위 ㈜C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 2017고합297 피고인은 2013. 8.경 울산 남구 AN 4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경매학원의 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AO은 위 경매학원의 학원생이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경매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AP에 있는 AQ 찜질방이 경매에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를 낙찰 받아 인수하여 수익을 내도록 하겠다.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니 투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경매를 위한 용도가 아닌 등록금 등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경매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0,000,000원이 입금된 F조합 계좌(AR)의 통장과 도장,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고단4651 피고인은 2014. 10. 21.경 위 ㈜C 학원에서 수강생인 H에게 "통영시 AS 및 지상건물에 대한 AT의 소유 지분(4/25)이 경매에 나왔는데, 건물의 지분을 경락받은 다음 공유물분할소송 등으로 건물 전체를 경매에 붙여 헐값에 낙찰을 받아 전매하면 막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 가처분 신청, 가등기, 공유물 분할 소송, 낙찰 후 수익의 배분, 세금 등 모든 법률관계를 책임지고 낙찰을 대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H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로 4,000,000원을 교부받고,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표상의 명의인을 H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H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9,110,000원에 경락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 13, 16 내지 19번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경매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2017고단22 피고인은 2015. 3.경 위 ㈜C 학원에서 수강생인 AU에게 "파주시 AV아파트 AW호에 대한 AX의 소유 지분(2/13) 및 파주시 AY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AZ의 소유 지분(1/16)이 경매에 나왔는데, 지분을 경락받은 다음 공유물분할소송 등으로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붙여 헐값에 낙찰을 받아 전매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 가처분 신청, 가등기, 공유물 분할 소송, 낙찰 후 수익의 배분, 세금 등 모든 법률관계를 책임지고 낙찰을 대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AU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2015. 3. 23.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표 상의 명의인을 AU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AU로 하여금 파주시 AV아파트 AW호에 대한 AX의 소유 지분(2/13)을 19,110,000원에, 파주시 AY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AZ의 소유 지분(1/16)을 13,150,000원에 각 경락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2017고단1158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학원에서 AB에게 "서울 영등포구 BA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4층 건물(96.4m²) 및 그 대지(209m²)에 대한 BB의 소유 지분(2/10)이경매에 나왔는데, 학원과는 별도로 내가 지분 경매를 추천하겠으니 V과 함께 지분 경매에 참가하라.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고 낙찰 받은 부동산 지분명의는 우선 V 명의로 한 다음 AB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겠다.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 가처분 신청, 가등기, 공유물 분할 소송, 낙찰 후 수익의 배분, 세금 등 모든 법률관계를 책임지고 낙찰을 대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B에게서 2015. 9. 21.경 경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10. 5.경 경매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17고합289-1 피고인은 2016. 2. 1.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자AB(여, 58세)에게 "용인시 AJ 외 1필지에 지상 7층, 지하 1층 오피스텔(102세대) BC동 건물이 경매에 나왔는데 이를 헐값으로 낙찰 받아 공사를 완공해서 분양을 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470,000,000원에 1순위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고 경매도 진행 중에 있는데, 500,000,000원 정도면 경매절차 없이 인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경매물건은 BD에 2순위로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6순위까지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어 법원의 경매 절차 없이는 건물을 인수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건물 인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군산에 있는 빌라에 대한 공사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선순위 채권을 해결하여 위 BC동 건물을 인수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위 BC동 건물에 대한 인수금 명목으로 2016. 3. 29.경 300,000,000원, 2016. 5. 3.경 20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BE, BF, BG의 각 법정진술 1. BE, BG,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무조정계산서, 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서, 이사회의사록 1. 거래내역사본, 은행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BG), 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E조합잔고증명서, 은행거래내역사본(B), 은행거래내역서(B) 차용금변제내역, 예금거래내역서(B), 계좌거래별내역(A)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465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BH, BI의 각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소송물건 상세내역 2017고단2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Q, R, AH, S, A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투자약정서, 각 권리분석(계약)보증서, 각 부동산경매용역업무계약서, 투자현황표, 각 경매물건 인터넷자료, 각 경매절차진행 메모, 법원결정 및 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매매예약계약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통장사본, 등기촉탁서, 각 등기필증, 각영수증, 비용내역서, 취등록세 납부확인서, 비용계산서, 각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완납증명원, 계좌거래내역서(B), 거래내역조회(X)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AB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합2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2, 6번), 경매물건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컨설팅계약서, 입금확인증, 유치권포기 각서, 확인보증서, 컨설팅계약추가약정서, 시행대행업무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입금전표, 유치권 공사대금 송금 및 경비내역 등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7고합4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기업은행 P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본인 명의 계좌로의 출금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O 및 BS 명의 계좌로의 출금내역 분석), 수사보고 (소외 X, AI 명의 계좌로의 출금내역 분석), 수사보고(소외 A 명의 계좌로의 출금내역 분석), 수사보고(소외 A 개인채무 변제 목적 송금내역 분석), 수사보고(C 정관, 주주명부 사본), 수사보고[㈜C 사무실 임대료, 차량렌트비, 웹개발비 증빙서류], 수사보고(전북 군산시 BT 관련 증빙서류), 수사보고[㈜C - ㈜BS 간 군산 BT 매매계약서], 수사보고(군산 BT 공사대금 투입내역서, C 금전출납부), 수사보고[㈜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및 ㈜C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에 있는 투자금 내역서 첨부 및 일부 수정), 수사보고[㈜C 기업은행의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법률 검토 및 그 사용 내역 첨부) 1. B 명의 기업은행(P), B 명의 기업은행 입금내역, B 기업은행 전체 출금 내역, B -> B(F조합) 송금내역, 각 B -> AO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63, 65번), B -> AO(기업은행) 송금내역 - 전세자금 및 채무변제 제외, B -> BS(F조합) 송금내역, B -> BS(F조합) 송금내역(BU 잔금 지급 제외), B -> A(K조합) 송금내역, A 개인채무 변제 목적 송금내역, 각 B -> X(Y은행)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70, 71번), B -> AI(Y은행) 송금내역, B 현금인출내역, B 대체송금내역, C 기업은행 전체 입출금 내역, 각 C 기업은행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77 내지 79번), 체크카드 사용내역(C 기업은행), 각 투자금내역(B 및 C 명의 기업은행)(증거목록 순번 제82 내지 84, 86, 87번), ㈜C(기업은행) -> A 체크카드 사용 내역 2017고합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1. 통장사본, 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 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일부는 단독으로, 나머지는 B와 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제347조 제1항(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액 111,000,000원 = 2016고단4651호 합계 90,5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번 3,5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 내지 4번 부분 합계 6,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6, 7, 13, 16 내지 19번 합계 81,000,000원] + 2017고단22호 AU에게서 받은 10,000,000원 + 2017고단1158호 중 피고인의 단독범행인 AB에게서 받은 합계 10,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법위반(2017고단2615) B에게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B와 가장납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변호사법위반(2017고단2337) N 물건 및 AF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고, T 물건에 대하여는 U, V에게 경매강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B가 단독으로 U, V에게서 경매 절차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다. 다. 업무상횡령(2017고합413-1) 1)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과 관련하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P)에서 합계 215,871,35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B가 위 계좌에 임의로 기재한 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은 다르다. 피고인은 수차례 B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B를 대신하여 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대여금에 대한 변제 내지 정산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결국 B와 공모하여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1 내지 6, 10번 각 기재 BV 대출 이자 부분과 관련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B로 하여금 합계 14,050,000원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B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써 위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7, 8번 각 기재 BW 집기류 부분과 관련하여, 집기류 대금은 2,000,000원으로 기억하고, 2014. 9. 19.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미리 이체하였는데 그 후 B가 위 돈을 집기류 대금으로써 AO에게 이체한 것이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9번 기재 보육사 BX 부분과 관련하여, BX가 피 해자 회사에 투자한 건이 잘못 처리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입찰보증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반환하여 준 것이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11번 기재 AO에 대한 채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2014. 4.경부터 같은 해 5월경 사이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AO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써 변제한 것이 아니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2번 기재 BY 주식양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Y에게서 1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적은 있지만, 이미 B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지급하여 B로 하여금 이체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써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의 체크카드 사용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급여 명목이나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라. 사기(2017고합297)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7고합289-1) 피해자 AB으로 하여금 용인시 AJ 외 1필지 지상의 BC동 건물(이하 '이 사건 BC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상법위반(2017고단2615)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경매학원 수강생으로 알게 된 AO을 통하여 그 남편인 B를 알게 되었고, 당시 입시학원 강사였던 B에게 경매학원의 운영을 제안한 점, B는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사채업자에게서 21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가 인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B에게 주금을 차용할 수 있도록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C에 주금을 투자한 BE, BF, BG은 이 법정에서 위 회사 설립 직전인 2014. 2.경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위 회사에 투자할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에서 경매 실전 강의를 맡고 수강생들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B와 동업하여 위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C의 설립 경위, 그 과정 및 설립 후의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의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변호사법위반(2017고단2337)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 관련 법률사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위 각 부동산 관련 경매 수수료는 모두 B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추징을 하지 않는다). N 물건, T 물건, AF 토지(이하 '위 세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투자한 수강생들 Q, R, S, V, AG, AH은 피고인이 투자권유를 전혀 하지 않았고 모두 B에게서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세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입찰대행, 지분경매에서 낙찰 받은 후의 소유권이전절차 진행, 소유권을 이전받아 다시 매도하는 업무 등의 대부분을 진행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B에 비하여 경매 관련 지식이 해박하였고, 몇몇 수강생들에게는 B 모르게 투자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세 부동산에 투자한 수강생들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B는 피고인이 실전 강의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을 하고 수강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유치하였으며, 자신은 최종적으로 수강생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C 학원을 다녔던 BZ을 비롯한 다수의 수강생들은, 피고인이 실전 강의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유치하였으며, 현장임장과 입찰 가격 결정 등 경매 대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반면 B는 명목상의 대표로서 투자금 관리 및 투자약정서 작성의 역할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B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업무상횡령(2017고합413-1)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지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 고용된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고 피해자 회사 자금의 지출 내역, 잔액 등 회사 재정 상태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B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X, AI과 달리 매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경매 강의의 실질적인 부분인 실전 강의를 맡았고 이에 따라 실전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수강생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받아 B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 B는 피해자 회사 설립 전에 단순히 입시학원 강사 경험만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약 10년 이상 경매 관련 강의를 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B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그리고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또한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446 판결 등 참조). 3)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이 법정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B와 피고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이 전혀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경매학원 수강생들에게서 유치한 투자금 등을 회사의 자금으로써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K조합 계좌로 이체 받은 합계 215,871,350원의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이와 같이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별도의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자금집행이 이루어질 당시 B와 사전에 합의를 거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B와 동업관계로서 피해자 회사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등 서로 협의 하에 위와 같은 자금집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 받아 자신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4) BV 토지 대출이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위 BV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한 후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던 약 5억 원에 대한 이자 합계 14,05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써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써 위 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 내역을 모두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5) BW 집기류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O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BW'의 집기류를 A이 운영하는 'CA'에 5,0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A의 위 집기류대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4. 9. 19. 2,000,000원, 2014. 9. 29. 3,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B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변제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도 전체횡령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6) 보육사 BX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처럼 BX가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투자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은 2014. 6. 9. BX에게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K조합 계좌로 4,000,000원을 입금 받은 적이 있는 등 피고인과 BX 사이에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자금 인출로 판단되므로 전체횡령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7) AO에 대한 채무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O과 B는 2015. 1. 30.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변제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도 전체횡령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8) BY 주식양수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Y에게서 피해자 회사에 관한 주금으로 40,000,000원을 받았다가 2014. 2. 21.경 그중 30,00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바람에 나중에 BY에게 위 대금 4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면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인 위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2017고합413호 증거기록 제1906쪽),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변제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도 전체횡령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9)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급여 명목이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주로 식당, 마트, 주유소 등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사기(2017고합297)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서 김해시에 있는 찜질방을 낙찰 받아 수익을 내려 하는데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찜질방에 관한 낙찰기일은 2013. 8. 22.경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투자금이 입금된 통장 등을 교부받은 2013. 8. 16.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CB 등에게 위 투자금 전액을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AO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7고합289-1)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합계 50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A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BC동 건물에 채권최고액 47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면 경매절차 없이 위 건물을 인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합계 500,000,000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실제로 이 사건 BC동 건물에는 2014. 12.경 설정된 채권자 주식회사 BD,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법원의 경매 절차 없이는 위 건물을 인수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매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사전을 모두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BC동 건물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명목으로 위 500,000,000원을 받았으나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위 돈의 대부분을 ㈜C이 건축 중이던 군산 빌라에 대한 공사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BC동 건물의 소유자인 C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대표이사 B와 위 건물 완공 및 추후 수익 분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를 당시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에게서 피해자가 이 사건 BC동 건물을 매수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내지 45년 및 추징 111,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양형의 이유 가. 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 1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추징 111,000,000원 피고인은 B와 함께 경매 관련 학원인 ㈜C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설립자금이 부족하자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강생들에게서 경매 대행을 해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경매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 3억 5,000여만 원 상당의 ㈜C 자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B와 관련 없이 단독으로 수강생들에게서 경매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받기도 하였고 AO 및 AB을 기망하여 합계 5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경매 관련 업무를 자격 없는 자가 처리할 경우 그 과정에서 업무를 의뢰한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험에 처할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질서가 저해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수강생들에게 경매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 및 편취 금액이 상당함에도 수강생들에게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2.경 공판이 진행된 이후부터 약 1년 8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공판절차에도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경매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실전 경매 투자 강의를 하면서 실제 투자 대상 물건의 선택,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 및 투자수익 산출, 경매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경매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속칭 컨설팅 비용)를 받기로 공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 13, 16 내지 19번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경매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H 등의 경매 관련 법률사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합계 81,000,000원을 지급받은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의 단독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 18번 각 기재 공소사실의 의뢰인 H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개인과 계약한 건은 통영시 AS(순번 제6번), 창녕군 CD (순번 제7번), 수원시 팔달구 CE(순번 제18번)이고, 컨설팅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경매수수료도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16, 17번 각 기재 공소사실의 의뢰인 BH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개인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건은 원주시 CF(순번 제13번), 천안시 동남구 CG(순번 제16번), 서울 용산구 CH(순번 제17번)이고, 피고인이 자기와 개별적으로 계약하면 마지막에 20%를 가지고 가는 것도 먼저 받고 수익도 훨씬 많이 난다고 해서 따로 하였다', '위 3건에 대한 경매수수료는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나 피고인의 부친 계좌로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고소장에도 '위 순번 제13, 16, 17번 각 기재 공소사실의 경매 대상 부동산은 피고인이 경매학원 몰래 고소인에게 투자 권유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2016고단4651 증거기록 제5~28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 기재 공소사실의 의뢰인 BI는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용인시 기흥구 CI(순번 제19번) 건은 피고인과 직접 계약하였고, 컨설팅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경매학원에 알리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하면서 10,000,000원을 미리 주면 좋은 투자물건을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선금으로 10,000,000원을 요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2016고단4651 증거기록 제5~28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 13, 16 내지 19번 각 기재 공소사실 관련 경매수수료는 ㈜C의 법인 계좌나 대표이사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고, 피고인 개인이 직접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