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공소권없음)에게 D(여, 18세)를 'E' BJ로 소개하면서 D가 속옷만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개인방송을 하고 그 수익금 중 50%를 D가, 30%를 C이, 20%를 피고인이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후, C은 2018. 12. 4.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F'에닉네임 'G'으로 접속하여 'H' 등의 제목으로 청소년인 D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 음부와 엉덩이를 손으로 자위하며 신음하는 속칭 'E' 영상을 촬영 방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 0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2018. 12. 4.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상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가 I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4.경 C에게 D, J, K, L 등을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일명 'BJ' 역할을 할 여성으로 소개하고, 같은 날 인터넷 방송 수익금 중 50%를 BJ들이, 30%는 C이, 20%는 피고인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수익금 분배 약정'이라 한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50쪽). 다만 이 사건 수익금 분배 약정 당시에는 D 등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할 사이트(플랫폼)나 방송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녹취서'라 한다) 13쪽]. 나) 이 사건 수익금 분배 약정 이후 피고인과 D 등은 C이 제공해준 고양시 덕양구 M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인터넷 방송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D는 2018. 5.경 약 1주일 정도 라는 사이트에서 L 명의 계정(아이다: N, 닉네임: O)을 이용하여 인터넷 방송(이하 'I 인터넷 방송'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I 인터넷 방송 당시 D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장소에 방송 전후로 다녀가는 등 C과 함께 D의 인터넷 방송 관련 업무에 일부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2018. 6.경 I 인터넷 방송에서 이탈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2회 조사 당시 'D 등을 C에게 소개해준 이후 주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미성년자들을 데리고 E을 시킨다는 소문이 돌았고, 당시 벌금 수배까지 있어서 두려운 마음에 잠수를 타고 C이랑 다른 사람들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D과 친구들이 그때부터 언제까지 E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증거기록 549쪽)하는 등 2018. 6.경부터는 C이 마련해 준 위 오피스텔에서 나와 C의 인터넷 방송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실제로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벌금 수배로 인하여 잠수를 탔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D 및 L 또한 피고인이 2018. 6.경 위 오피스텔에서 나가 C의 인터넷 방송 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녹취서 5, 6쪽, 증거기록 632쪽), 피고인은 L에게 "사장(C)이 돈도 안주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2018. 6. 초중순경 위 오피스텔에서 나가면서 L에게 "사장(C) 이상하다. 너도 그만하고 빨리 나와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32쪽), D는 부모님 및 남자친구가 인터넷 방송 사실을 알까봐 두려워 I에서 1주일 정도 방송을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98쪽), D, J, C은 모두 일치하여 "D가 2018. 11.경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C에게 BJ활동을 다시 하고 싶다고 연락하였다."고 진술한 점(녹취서 6쪽, 증거기록 339, 652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F 인터넷 방송(이하 'F 인터넷 방송'이라 한다)은 D가 2018. 12. 4.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F'라는 사이트에서 P 명의 계정(아이디: Q, 닉네임: G)을 이용하여 진행한 것인데, F 인터넷 방송 당시 D가 이용한 위 P 명의의 계정은 C의 부탁으로 C이 운영하던 가게 직원 R이 섭외한 P이 생성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F 계정 생성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62쪽), D 또한 F 인터넷 방송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독취서 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2018. 6.경 I 인터넷 방송에서 이탈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C의 인터넷 방송 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D가 다시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된 경위 가) D는 I 인터넷 방송을 중단한 이후 어느 날 C과 성인방송을 하는 다른 미성년자 여성이 페이스북으로 '내가 BJ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글을 남긴 것을 보고 성인방송을 하는데 참 떳떳하다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고 생각하였고(증거기록 500쪽), 이에 2018. 11.경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C에게 "BJ활동을 다시 하고 싶다."고 연락하였다. 나) 이후 D는 2018. 12. 4.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F 인터넷 방송을 하고, 위 방송에 따른 수익금 중 50%를 D가, 50%는 C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으며, 위 방송 시기로부터 3~4개월 후에 위 수익금 분배 등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녹취서 9, 10쪽). 다) 위와 같이 D의 F 인터넷 방송 개시 및 이와 관련한 수익금 분배 약정 등의 과정에 있어, 피고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수익금 분배 약정 당시 F 인터넷 방송을 예정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범행은 F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것인데, 이 사건 수익금 분배 약정 당시 인터넷 방송 사이트 및 방송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D는 부모님 및 남자친구가 인터넷 방송 사실을 알까봐 두려워 I에서 1주일 정도 방송을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F 인터넷 방송은 I 인터넷 방송이 종료된 이후로부터 약 7개월 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D를 BJ로 소개하고 이 사건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D이 2018. 6.경 방송을 중단하였다가 스스로 C을 찾아가 F 인터넷 방송을 한 이 사건 범행까지 피고인이 예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이 수익금 분배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가) D는 L으로부터 I 인터넷 방송을 한 수익금으로 100만 원을 전달 받으며 "피고인과 C의 몫은 따로 지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증거기록 499쪽)하였으나, D 또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녹취서 4쪽), L는 D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사장이 먼저 떼고 주는 거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C으로부터 D 등의 알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31쪽), 더욱이 위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수익금은 F 인터넷 방송이 아닌 I 인터넷 방송에 따른 수익금에 관한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D의 F 인터넷 방송 활동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C은 피고인이 C에게 D을 소개하여 준 즈음에 BJ 섭외를 위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41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 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D, K는 피고인이 자신들을 C에게 소개하여 준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497쪽, 565쪽) 위 C의 진술 외에 위와 같은 현금 수수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현금 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현금 수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C의 진술 내용에서 파악되는 현금 수수의 명목 및 시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현금을 D의 F 인터넷 방송 활동에 따른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의 F 인터넷 방송 가담 여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 D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I 인터넷 방송에 관한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F 인터넷 방송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수익금 분배 약정이 F 인터넷 방송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계정 생성 등 F 인터넷 방송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착수가 이루어진 2018. 12.로부터 6개월 전인 2018. 6.경 C의 인터넷 방송 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D을 C에게 소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C의 이 사건 범행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그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