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13:0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면서 위 모텔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보험 관련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안아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침대에 눕힌 채 치마를 들어 올려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모텔 현장 확인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강압적인 상황도 없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시어머니가 보험설계사인 자신에게 치아보험상품에 가입할 고객으로 피고인을 소개해 주어서 상담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 약속된 시간에 맞추어 피고인이 알려 준 주소로 가보니 주차장 같은 공터만 있어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이 근처에 있는 모텔로 오라고 하여 모텔 객실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전화와 문자메시지로만 연락하였고,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과도로 복숭아를 깎아 주면서 먹으라고 권하였는데, 자신이 보험상품을 설명해 주어도 피고인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그 후 피고인이 손을 잡아달라거나 안아보자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는데, 갑자기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침대에 눕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계속 싫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을 밀어 내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제압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모텔이 상당히 외진 곳에 있고 모텔 입구가 철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도망가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을 잘 달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모텔 밖으로 나와야겠다고 생각해서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몸을 깨무는 등의 심한 저항은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해자를 모텔로 오게 하여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손을 한 번 잡아보고 볼을 만지려 한 것이 전부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객실에서 찢어진 콘돔 포장지와 여성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후에 이루어진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성기를 맞대었으나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는 하였지만 묵시적 동의를 받아 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2019. 7. 16.경 피해자에게 다음 날 보험상담을 위해 만날 약속장소를 '청주시 서원구 E'로 알려준 후, B에 다음 날 투숙할 것을 예약하였다. 2019. 7. 17. 12:00경 위 모텔 C호실에 투숙하여 피해자를 기다렸고, 잠시 후 피해자가 위 객실로 들어왔다.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서 애인 사이로 지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안아보자는 자신의 요구도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혔고, 피해자가 팬티를 벗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위 모텔로 오게 된 경위, 위 모텔이 위치한 장소, CCTV에 촬영된 위 모텔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보험상담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모텔로 오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담을 위해 방문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겠다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모텔 근처로 오도록 하고, 범행 하루 전에 피해자와의 약속 시간에 맞추어 모텔을 예약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