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83

범 죄 사 실 [2020고단5683] 피고인은 2020. 6. 2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가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금 귀걸이를 사간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7. 12: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피고인이 18K인 것으로 알고 사간 금 귀걸이가 14K이니 환불해 달라고 항의하면서, 매장 내에 대구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 및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14K를 18K로 파나, 이 사기꾼 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8. 16:2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 내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매장 내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가방 안의 내용물을 꺼내서 늘어놓고, “내가 여기 오는데 차비를 썼으니 10만 원이나 30만 원을 가져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가지고 있던 호루라기를 불면서 매장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귀금속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903] 1. G역 철도종사자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6. 21:00경 구리시 H에 있는 G역 고객지원실 내에서 전동차 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것에 대해 피해자인 사회복무요원 I(28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미친놈! 너 낳고 미역국 먹은 애미, 애비는 불쌍하다.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 시발새끼! 개 같은 새끼! 공익 주제에 지랄한다. 나는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아는 깡패도 많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역 밖으로 나가면 먼지도 없이 없애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고, 신발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여객을 상대로 하는 질서유지 및 안내 업무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70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6.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화분에 발이 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밟아 깨트려 이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4. 12: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사비 문제와 관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세탁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시가 불상의 방충망을 찢어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4.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세탁기를 밀어 넘어뜨려 작동이 되지 않도록 파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9. 14.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 인건비 내놔라, 무당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4.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양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9cm)과 과도(총길이 20cm, 길이 9cm)를 번갈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3천만 원 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2020고단5933] 피고인은 2020. 9. 3. 18:2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에서 이미 피고인의 요청으로 회비를 환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장으로부터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환불받은 금액 이외에 자신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고, 헬멧, 선글라스, 무릎보호대 등을 착용한 상태로 골프채(퍼터) 손에 들고 위 헬스장에 방문하여 헬스장 관리인 피해자 N에게 ‘대표 나오라고 해’라는 취지로 큰 소리를 4~5회 지르고, 헬스장 입구와 엘리베이터 사이에 골프채를 거꾸로 들고 서 있어 헬스장 회원 6명으로 하여금 겁에 질려 헬스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위 헬스장 영업 및 피해자의 헬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011] 피고인은 2020. 9. 17. 20:08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요금소 앞 노상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하이패스 차로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O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서대구 요금소를 지나 피해자의 카니발 승용차 앞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고, 계속해서 차에 타려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움켜잡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215]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상대로 시각장애인을 안마사로 고용하지 않거나 유사성행위 등 퇴폐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그 업주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3. 01:52경 대구 동구 P, 2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 전화를 걸어 그곳 종업원에게 “내가 지금 당장 신고할 거예요,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법 위반 벌금 얼만지 알죠? 2백에서 3백만 원 나와, 돈 60만 원 안내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동대구 한 가게만 빼고 다 조진다. 알고 싶으면 10만 원 입금해, 개새끼들 느그들은 다 조지야 돼.”라고 말하여 만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를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에 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551] 피고인은 2014.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3.경 구미시 S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채용정보사이트에 올린 채용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T에게 “네가 우리 업체에서 일하려면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기계값과 휴대전화 요금을 내가 대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체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것으로 휴대전화의 기계값과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699,600원 상당의 베가아이언 휴대전화(U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기계값과 요금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 업체에서 일하기로 한 V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V 명의로 가입한 업무용 휴대전화를 너의 명의로 이전해주면 기계값과 휴대전화 요금을 내가 대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체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을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의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휴대전화의 기계값과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49,600원의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는 V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W (전화번호 2 생략))의 명의를 피해자로 이전하도록 한 후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기계값과 요금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7.경 구미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X 공기청정기를 렌탈하면 렌탈비를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체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와 사이에 시가 840,000원의 공기청정기 1대를 의무 사용기간 24개월, 총 렌탈기간 60개월, 월사용료 37,400원으로 하여 렌탈 계약하게 하고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면서 렌탈비를 피해자에게 전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8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욕 관련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5903]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보충조서 1. Z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목격자), 수사보고(목격자 AA 통화건),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손괴한 방충망, 세탁기, 화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현장 CCTV영상 및 문자내역, 현장사진이 담긴 USB 파일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세탁기 파손여부 확인) 1. 현장사진 등 [2020고단593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 관련) [2020고단601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O가 제출한 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2020고단62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020고단6551]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여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욕, 재물손괴, 폭력 범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6551 사건의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