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대리' 및 'C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8. 6.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전달 방식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6.경 울산 울주군 D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8. 7.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E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역 6번출구 앞에서 피 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시, 장소, 수령금액 등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8. 5. 경찰관과 통화 후 본인의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였다는 취지) 1. 현금지급기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대구수성경찰서 발생사건 첨부) - 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을 기망하여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관여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행위를 하던 중 경찰관의 연락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계속하여 2회의 현금수거 및 무통장입금행위를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기 범행임을 알고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고 유죄로 인정하는 위 각 범행도 미필적 고의였다고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전달 방식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0.경 밀양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F를 만나,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I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마치 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 비용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현금 6,3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04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0. 8. 5. 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수거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J'라는 구직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온 'K'이라는 업체의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취업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고 주민등록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가족 연락처 등 요구 서류 및 개인정보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취업경로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취직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8. 5. 저녁 무렵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5. 저녁 무렵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가담 혐의로 출석요구 전화를 받고 이후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경찰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직후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실장')에게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연락이 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최초 경찰조사 때부터 휴대폰 및 자신이 피해금액을 입금한 전표를 모두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러한 전후 정황을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이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처음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로는 연락을 받지 않거나 나아가 검거를 피하여 도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언니, 아들과 거주하고 있으며 20여 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인지하고 업무를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 및 금융기관에서는 비정상적 금융거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범행방식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 스스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굳이 현금수거책을 보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방식은 비교적 신종수법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들로서는 이러한 방식이 사기라는 사실을 곧바로 눈치채기 어렵다.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도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수법의 일환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 자신을 'I 팀장'이라고 사칭한 점, 건당 수령한 수당이 고액인 점, 수금한 돈을 L으로 받은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어 무통장입금하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송금한 점 등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자신들은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탁받은 업체라고 소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것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건당 수령한 수당이 고액인 점, 여러 명의로 쪼개어 무통장입금한 점은 분명 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신종 사기수법 자체가 정확한 금융지식과 합리적 의심을 갖춘 사람에게는 통하기 어려운 수법이고, 특히 CCTV를 통해 드러난 현금수거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 등 현금수거책으로 모집되는 사람들의 행색을 보면 대부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보기에는 남루하여 피해자들로서도 상대방이 정말 금융기관 직원이 맞는지 충분히 의심할 만 하다고 보임에도, 많은 피해자들은 현금을 전달하고 난 뒤에야 피해사실을 깨닫고 있다. 이처럼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언제든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금수거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고의를 뒷받침하는 보다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며, 고액 수당, 여러 명의로 쪼개어 무통장입금하는 비정상적 행위태양만으로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피고인이 수령한 수당의 경우,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고액인 것은 분명하나 검거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거액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대가로는 오히려 적다고 볼 수도 있는바, 사기의 고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