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63

범 죄 사 실 1. 2016.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17:3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거리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쪽 하체 부위를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2.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13:47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C 센터 앞 도로에서 분홍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쪽 하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22.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 14:31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주홍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쪽 하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22.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3. 16:16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F 장항점’에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쪽 하체 부위를 4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5. 2022.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16:54경 고양시 일산서구 G백화점 앞 횡단보도에서 베이지색레깅스를 입은 피해자 H(여, 30세)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쪽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 파일 중 혐의사실 관련 캡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기록 17쪽)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공소사실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공소사실 제2 내지 5항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공소사실 제4항의 촬영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소사실 제2 내지 5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소사실 제2 내지 5항에 대하여)(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 등 촬영 내용을 주되게 고려하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공소사실 제5항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형사처벌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과 친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3.∼4.경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그곳 작은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일기,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13세의 친여동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일 때부터 반복적으로 행한 부적절한 성적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가 강한 거부의사를 밝혀왔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추행행위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가족간의 질서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친족관계의 특성상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기소가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범행 당시 15세의 소년으로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성적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부터 D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2. 8. 17.) 1. 목격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8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7. 01:2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112에 전화하여 “신고자 마약 조직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7. 01:4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신고자 마약 조직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5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타자 “수갑을 풀어라, 안 풀면 진짜로 너와 너의 부모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B은 속초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말경 E에서, 피해자에게 “F센터, G사업, H 입점에 내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나와 함께 사업을 하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피자가게를 동업해보자. 당신과 내가 7,000만 원씩 투자하여 지분을 5:5로 나누고, 수익금도 5:5로 나누자. 내 가족 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피자가게 인테리어도 엄청 싸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로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I’ 식당 동업자에 대한 권리금 정산, 주류대금 지급, 공과금 납부, 주식회사 C 사무실 운영비 지급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자가게를 열어 피해자와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6. 9.경 주식회사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6,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자금 투자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 회신 자료, 사용내역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총 편취액이 7,000만 원이고 이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1,846만 원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사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찬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6세)과 약 3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왔고 2022. 3.부터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주차대행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1. 2022.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월 중순 22: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직원인 F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니가 꼬셨지, 섹스도 하였냐”라고 말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보내겠다, 오늘 세상이 끝났어, 너 죽고 나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23: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전 직원인 F과 통화한 기록을 보고 화가 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 남편한테 알리겠다, 니 딸한테도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겠다, 너는 죽어야 된다,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나는 잃을 게 없으니 너도 다 잃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관계 동영상 등 CD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8:3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살하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초인종을 눌러, 사촌인 피해자 D(남, 65세)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E이 어디갔어, 빨리 통화시켜’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19cm, 날길이 약 8cm)를 칼끝을 아래로 향하게 잡고 피해자의 등 쪽을 향하여 찌를 듯이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제관(강철판을 자르고 구부려서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업무를 수행하는 작업반장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는 2022. 6. 1. 14:00경 광양시 D에 있는 작업장에서 ‘호파(원료저장탱크의 일종)’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원형철판(중량 약 88kg)을 인양하게 되었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할 경우 중량물이 낙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중량물을 인양할 시 중량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중량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피해자에게 중량물 인양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원형철판을 인양하던 중 원형철판이 낙하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가 즉석에서 안면부 함몰 및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원형철판을 인양하던 중 원형철판이 낙하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안면부 함몰 및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조사 복명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81

범 죄 사 실 2021고단4181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2. 02:56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경비실 유리창을 오른팔로 쳐서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2. 03:2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H이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는데 계속 흥분한 상태로 “너거, 다 꺼지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2. 03: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이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야, 이 새끼들아, 이건 아니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12. 03: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과 B이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이 A에 이어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씨발, 뭐하는데, 쳐라, 씹새끼야, 니 밀었나, 빙신아, 마, 들었나, 알고 씨부리라, 개새끼야, 빙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H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91(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5. 02:4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그 전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K(남, 27세) 등 일행이 흡연을 위해 식당을 나가면서 출입문을 닫지 않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등과 언쟁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하벽 좌측 열상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413(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1. 01:30경 부산 사상구 L건물 M호에서, 피해자 D(29세)이 위 방 안으로 들어와 방 안의 상황을 살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신 누구냐, 왜 올라왔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다음 계속 압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2022고단39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번, 상해진단서) 2022고단141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은 위 집행유예 전력과 동종 범행인 점, 상해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1:2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16: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상계역 승강장에서, 그곳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2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저리가 왜 내 옆으로 지나 가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자세를 여러 번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0. 11. 6. 16:51경 112로 ‘같은 날 16:40경 서울 노원구 소재 지하철 상계역 승강장에서, 흰 피부에 머리숱이 많이 없고 검은 뿔테안경을 쓰고 검정색 계열의 바람막이(흰색이 조금 섞여 있는 옷)를 입은 50대 중년 남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할 뻔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범인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상계역 개찰구 CCTV 영상을 확인한 점, 경찰은 피해자보다 약 14초 앞서 상계역 개찰구를 통과한 사람의 CCTV 캡처사진을 문자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사진 속의 인물이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답변한 점, 경찰은 위 CCTV 영상에 찍힌 사람이 개찰구를 통과한 시점에 결제된 후불교통카드의 명의자가 피고인의 모친인 C인 것을 확인하고, C의 자녀 중 한 사람인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상계역 승강장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려는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로 제출된 상계역 개찰구 및 2층 승강장 CCTV 캡처사진의 해상도가 낮아 용의자의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점(위 사진을 보고 사진 속 인물이 범인이 맞다고 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사건 무렵 자신의 모친인 C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맞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피해자와 범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약 2년 전 사건 당시에 한번 본 것이 전부인바,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목격자 진술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1. 6. 16:40경 상계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95

범 죄 사 실 1.2022고단5095 피고인은 2021.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W’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X에게 20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X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15경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9,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2022고단5450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M EZ’ 카페에 접속하여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Y에게 302,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Y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Y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L (계좌번호 3 생략)로 302,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F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M EZ’ 카페에 접속하여 전기설비 kec 적용설계감리 및 안전판매 교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A에게 25,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A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A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B (계좌번호 4 생략)로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T, F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EU, EV, FP, FQ, FR, FS, FT, FU, FV, FW의 각 진술서 1. FX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3, 7, 16, 24, 28, 35, 41, 46, 58, 68, 73, 82, 88, 109, 127),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4), 대화내역, 이체확인서,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5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A, EY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입금내역, 이체내역서 등,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죄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V은 129,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12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의 경우 판시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11, 14, 16, 20, 21, 24 기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죄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은 4개월 동안 26회에 걸쳐 중고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28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앞서 유리한 정상에서 본 9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판시 제1죄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점 등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21. 5. 18. 가석방되어 2021. 10. 15. 그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3. 19:07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수사기록 제40 내지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별다른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7: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시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로 3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벤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04

공소사실 피고인 A(A, 파키스탄 국적)은 피해자 B(B, 여, 20세, 모로코 국적)의 남자친구 C과 함께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0. 23:00경 군포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나한테 손 대지마”라며 피해자가 거부하고 자리를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5. 22. 23:50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붙잡고 끌어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관련 진술증거(순번 6, 14)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재 소재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관련 진술 증거들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0. 5. 24.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이 피고인을 폭행한다는 내용으로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로 인한 경찰 조사에서 C은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등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한국어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없어 그 진술서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C이 대신 작성하였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모로코 국적의 여성으로 영어를 통한 소통이 자연스럽지 않음에도 영어 통역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영어에 의한 통역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여 남자친구인 C이 조사 과정에서 일부 개입하였고, 이에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개입하는 것을 제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C의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폭행에 관하여만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알게되면 사건이 더 커질 것 같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 조사 경위, 피고인, 피해자 및 C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 및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변화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 C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전문 진술일뿐더러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C가 피고인을 폭행하기 전까진 C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진술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아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