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52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위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통화 허용하기’, ‘문자메시지 전달’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건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전화를 건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2.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중국 길림(吉林, 중국명 지린, 이하 ‘길림’이라고 한다)성 길림시 B중학교 동창생인 C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앱인 ‘위챗’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스마트폰, 유심칩, 라우터 등 통신장비를 보내줄 테니, 매일 08:30경 전원을 켜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매일 18:00경 전원을 끄며, 만일 사용 정지되는 유심칩이 있을 경우 다른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계속해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면 매일 1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인 D(D, 위챗 아이디 ‘E')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C이 보낸 스마트폰인 아이폰 16대, 유심칩 32개, 라우터 3대, 충전기 2대를 택배 및 퀵서비스로 전달받았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전화번호 변작 등 거짓표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 08:30경부터 18:00경까지 시흥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전달받은 (전화번호 1 생략)을 포함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가 부여된 유심칩이 각각 삽입되어 있는 아이폰 14대의 전원을 켜서 위 조직의 조직원들이 미리 설치해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 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해 인터넷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한 후 그곳에 설치된 와이파이(Wi-Fi)에 연결하고, 지정된 시간동안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사용 정지된 유심칩을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는 등 관리함으로써, ‘유인책’ 조직원들이 ‘다른 기기에서 전화통화 허용하기’, ‘문자메시지 전달’ 기능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태블릿PC인 아이패드 등 다른 기기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그 발신 전화번호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변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 17: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총 1,115회에 걸쳐 유인책들이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발신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의 가. 중 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위 조직의 유인책들이 2021. 12. 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총 1,115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제3의 가. 중 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위 조직의 유인책들이 2021. 12. 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총 1,115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이 C이 보낸 아이폰 등을 전달받은 후 위 아이폰을 통해 원격으로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을 가장한 문자메시지가 발신되고, 대출문의를 하거나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들이 수신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위 아이폰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1. 30.경 및 같은 해 12. 6.경 불상지에서 I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으로 변작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전화통화 및 불상의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유인책이 J카드 대리를 사칭하며(전화번호 4 생략)으로 변작된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16:00경 창원시 진해구 공설운동장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1. 12. 7.경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유인책이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현금수거책이 같은 날 14:30경 같은 구 L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2. 9. 16:00경 불상지에서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번호 5 생략)으로 변작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연금리 1.95%로 4,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전화통화 및 불상의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달 10.경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유인책이 N은행 채권추심팀 O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N은행 마이너스통장한도 중 60%인 3,000만 원을 상환해야 정부지원금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보내주는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같은 날 14:30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사설중계소 단속 협조공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인터넷 검색내역, 위챗 대화내역, R 검색내역 촬영 사진, 위챗 메신저 대화내역 촬영 사진, 각 수 사보고서(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보이스피싱 관련 문자내용, CMC형 중계소 전화번호 변작 관련, 통ㅅ인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결과 분석), 피의자와 공범의 위챗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순가담의 수준을 넘어서서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통신을 매개하고 전화번호 표시를 거짓표시 되도록 하였으며 기간통신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