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직장 회식 도중 입구 쪽에 서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들이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하게 되자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지 못하고, 볼에 2차례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남자 직원들에게 입을 맞추었고 1이 이를 보고 '피고인은 남자들만 좋아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 와 입을 맞추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남자 직원들에게 입을 맞춘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I 역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고는 다 같이 했는데 남자 직원들에게만 표현한다. 남자 직원들만 좋아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은 경찰에서, 자신이 보았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니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얼굴이 닿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피고인과 10년 가까이 되는 친분관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일부 불리한 진술을 하였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이 번복된 점,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와 시간적으로 더 근접한 경찰에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I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H에게 피고인이 입을 맞추어 당황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갈등이 발생하여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자신이 대표회사로 있는 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를 찾아가 피해자가 그 회사에서 겪었던 일에 관하여 알아보거나 자신의 직원들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세상이 모두 피해자의 생각대로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오히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직장 회식 도중 입구 쪽에 서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들이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하게 되자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지 못하고, 볼에 2차례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설사, 복통, 불안 등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인 추행행위 및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외에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인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부터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행위나 가해자의 다른 행위 등으로 중한 결과인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인과관계를 포함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참조). 다. 의사 J 작성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6. 25. K병원에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로 감정적 어려움, 불안 반응 등을 호소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음'으로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것이 피해자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한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상해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였거나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집으로 돌아가면서 같은 회사 여자동료인 H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을 맞추었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H은 피해자가 예뻐서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4. 6. 18. H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다시 이야기 하였고, H은 피고인에게 이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술을 먹어 기억이 안 난다. 피해자가 딸 같고 가족 같아서 그랬던 것 같다. 남자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 본 사람이 없고,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6. 19. 다시 피해자를 불러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6. 24.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별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결국 6. 25. 퇴사하였고 같은 날병원에 방문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에게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진정어린 사과를 받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고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후의 행동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2014. 8. 1.경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이 사건에 관하여 대응하는 일이나 그 외 회사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받게 되었고, 증상이 심해져 결국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 및 환경, 범행 후의 여러 가지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상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하고, 남자 직원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수치심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등 추행행위 이후의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