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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11: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내 C 공원에서, 피해자 D(남, 66세)가 강서구청에서 지급하는 E 지원금을 횡령하였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사기꾼 , 도둑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진술서(간이공통)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사실 부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29. 11: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내 C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요양4 등급 정신장애 및 지체장애자로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5. 10: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F동 입구에서 피해자 G이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 ‘ H호, 일요일에 치우겠습니다’라고 적힌 메모지를 붙여 비닐로 포장 후 1층에 내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파(이하 ‘이 사건 소파’라고 한다)를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단속경위서의 기재에 의하면, I는 자신의 아버지인 G이 사용하던 소파를 중고상품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1. 11. 12.경 J에 이 사건 소파를 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5. 10: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F동 출입구 계단 옆에 이 사건 소파를 놓아 두었던 사실, 피고인이 I 또는 G의 허락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파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I가 이 사건 소파를 놓아 두었던 위 아파트 F동 출입구 계단 옆은 평소 위 아파트 주민들이 폐가구를 버리는 데 사용되는 장소였다. I는 그 당시 이 사건 소파에 투명 비닐을 씌우고 그 위에 “H호 일요일에 치우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종이를 붙여 두었다(I는 이 사건 소파를 놓아 두었던 곳이 폐가구를 버리는 데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일요일에 치우겠다” 정도의 표현만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구만으로 이 사건 소파가 중고거래를 위하여 놓아 둔 물품임을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 아파트 주민으로서 이 사건 소파가 놓여 진 곳이 폐가구를 버리는 데 사용되는 장소임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소파를 버리려고 놓아 둔 물건으로 잘못 판단하고 이를 가져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소파는 그 후 판매되지 못하여 폐기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1:25경 순천시 대대동 98­6 대대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삼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3: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기절시키고, 피해자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과 피해 사진 1. 병원비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피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 19. 17: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2. 20. 18:00경 논산시 E모텔 F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넣어 희석한 뒤 음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3. 18:00경 위 E모텔 F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3g을 커피에 넣어 희석한 뒤 음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0. 17:40경 위 E모텔 F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물에 넣어 희석한 뒤 음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3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20:5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직장 상사인 E이 산재 처리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30cm, 날길이 19cm)를 꺼내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여기 있는 새끼들 다 나가”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당구장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업무방해 등), 수사보고(D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가위의 위험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특수항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한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피고인은 2021. 5. 17. 21:06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을 택시에 태우기 위해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정차시킨 후 안산시 단원구 D까지 가는지를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안산에 가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담배를 피우면서 “왜 안가냐?”라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택시 보닛 위로 올라가 소리치더니 갑자기 택시 운전석에 탑승한 후 약 20m 구간을 운전하고 제자리로 돌아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약 20ｍ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동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일시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그 택시를 일시 사용하고,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니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면 E공단 내에서 출퇴근용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회장과 친분관계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전세버스 운행계약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1.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편취금의 규모, 기소된 이후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였고, 나머지 피해도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18:30경 파주시 B아파트 C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대기 중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피해자 D(남, 32세)이 내리지 않고 있어 ‘먼저 갑시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9.5cm)를 가지고 나온 후 위 아파트 E동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를 들이대며 “개새끼, 좆같은 새끼, 너 죽을래, 내가 F A이야, 쌍놈의 새끼야, 죽어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가 부러트린 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공포가 대단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20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4.경 의정부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Wrangler Sahara(Jeep)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자동차 매매 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주)의 성명불상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동차 리스대금 원리금 합계 66,582,000원을 대출해주면 2025. 12. 25.까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 계약서 명의자인 D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로 차량 리스 대출금 66,582,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1.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리스계약사실 확인서 1. 녹취록, 리스수납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7 내지 20,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이 좋지 않음에도 차량을 리스하기 위해 고소인 명의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자신이 고소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리스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2:31경 대전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2회(2013년,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3. 결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3:3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0년 이후에만 무려 10회에 달한다. 그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4차례이고, 2015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로부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085%이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자동차를 구거에 빠뜨린 사정이나,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의 소재 추적을 위해 112 신고를 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 사유들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2021고단339]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2. 18: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지하 통로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잠시 놓아둔 시가불상의 시계 50개, 지갑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행용 가방 1개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747]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9. 17: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F에 위치한 ‘G’ 매장 앞에서, 피해자 E(여, 57세)이 피해자 소유의 쇼핑백을 바닥에 잠시 두고 위 매장에 잠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시가 70,000원 상당의 오리털 반패딩, 시가 35,000원 상당의 견과류, 시가 40,000원 상당의 육포가 들어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쇼핑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30. 18: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F에 있는 대합실에서, 피해자 H(여, 23세)가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그곳 의자 위에 잠시 두고 간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의류, 속옷, 화장품, 담배, 충전기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854]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던 피해자 I(여, 38세)에게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1. 6. 23. 02:05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대문 손잡이를 세게 돌리는 방법 등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 안 화장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9. 23:0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대문 손잡이를 세게 돌리고 손으로 대문을 수회 두드리는 방법 등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972] 4.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1. 22:38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2층 대합실 내 7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K가 잠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가방 1점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도서 3점, 시가 3,000원 상당의 물 3병, 시가미상의 마스크 및 서류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251] 5.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9. 20:02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역 안 N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O이 화장실을 가면서 잠시 그곳 바닥에 놓고 간 등산용 배낭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생수, 마스크 등 생필품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등산용 배낭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502] 6. 절도 피고인은 2021. 8. 5. 20:22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화물칸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포도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1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2021고단2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2021고단3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2021고단4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2021고단4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행 계속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66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강하게 닫아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문 딸깍 하지마라, 있는 줄 안다, 문 열어라, 죽고 싶나, 야이 씹할년아 나온나, 대가리 깨버리겠다, 문 열어 씹할년아.”라고 말하고, 문을 힘껏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5:20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아파트 인근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가. 피고인 A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2. 28.경부터 2021. 1. 21.경까지 논산시 D에서 아스콘 공장 신축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공동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 A, C은 2021. 1. 18.경 위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민원을 받은 논산시 환경과 E팀 주무관 F 등의 현장지도를 받고, 피고인 C은 2021. 1. 19. 10:00경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에 있는 논산시청 환경과에서 위반사실에 관한 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는 위 사업장과 무관한 피고인 C이 작성한 확인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C과 함께 위 확인서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은 2021. 1. 19. 16:00경 위 논산시청 환경과에서, 피고인 A는 “C은 B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 확인서를 인정할 수 없다. 확인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논산시청 환경과 주무관 G으로부터 주무관 G, F이 점검자로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가 이를 불상지에서 불태워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경위서 1. 수사의뢰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결과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 제43조 제1항 전단(비산먼지 발생 미신고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4의2, 제43조 제1항 전단 피고인 3 :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3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무소 서류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손상시킨 행위는 그 경위를 떠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정확히 법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피고인 C은 투병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18:55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F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24

범 죄 사 실 2021고단162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30. 03: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영의 D 구미공단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카센터 셔터문 아래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엔진오일 2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티커 제거용 스프레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4. 30. 05: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보관 중이던 시가 295,000원 상당의 디월트 충전 임팩 드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보쉬 전동 드라이버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복스대 1개를 미리 준비한 잠바에 감싼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712 피고인은 2021. 10. 23. 00:00경부터 00:03경 사이에 구미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져 오토바이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LED 헤드라이트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사진첨부)-사진 16매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추가확인 및 범죄사실 변경에 대한)-전동드라이버 절취장면 및 차량번호 확인 CCTV 캡처사진 9장 1.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일출시간 검색결과 첨부 등에 대한)-구미지역 일출시간 검색결과 캡처사진 1장 1. 수사보고서(2021. 4. 30. 05:53경 CCTV 원본영상 캡처사진 첨부 등에 대한)-CCTV 캡처 사진 12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도난품 확인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캡처사진 첨부)-캡처사진 20매 1. 수사보고서(용의자 오토바이 사진 첨부)-A 오토바이 사진 8매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사진 4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카센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고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의 장착물을 떼어내서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 1234-7에 있는 은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05: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C아파트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무면허 운전의 상습성), 번호판독용 CCTV 통행기록,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무면허 운전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추가 인지한 무면허 운전 거리 특정 경위)의 각 기재 1. 번호판독용 CCTV 통행기록 사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주차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동종 누범기간 및 이전 노역장유치 관련), 수용자검색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의 점 및 2021. 8. 31.자 무면허운전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고, 2018. 9. 19.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실형을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여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대단히 높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올 때에도 무면허 상태로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준법의식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담한 행동까지 하였다. 이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한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제목 하에 B의 인적사항과 함께 ‘당일 민원 건은 C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 님 위 D 대출상품을 2020. 4. 1.자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상환금액 19,350,000원, 상환일자 2020. 4. 1.’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하단에 ‘㈜D 대표이사 E’의 명칭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대표이사 E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0. 3. 31.경 재차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 3,935만 원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우선 1,935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 12:30경 시흥시 G공단 H호 I 대리점 근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저지른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