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40

범죄사실 2020고단25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2. 18:2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인천 남동구 D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I가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경비실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합계 158,780원 상당의 트리전구 조명시설을 손으로 잡아 뜯어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820 피고인은 2020. 3. 24. 00: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라이브카페'에서, '라이브카페의 음악 소음이 커서 잠을 잘 수 없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미추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로부터 음악소리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까, 가,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병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4027 1. 폭행 피고인은 2020. 01. 28. 22:35경 인천 남동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남, 15세)와 그의 일행들이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학생들과 성인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P지구대 소속 피해자 Q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눈깔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R에게 "썅년이! 죽어 버려.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각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4860 1. 2020. 1. 30.자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19:00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주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는 주차표지판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변 식당 업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지를 찢어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5. 2.자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21:30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W 시장'에 있는 'X' 주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Y(남, 49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안면부에 침을 수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5. 2.자 모욕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Z가 피고인의 위 Y에 대한 폭행 장면을 목격한 후 놀라서 서 있자 위 Y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20. 5. 17.자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19: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A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침을 뱉은 행동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위 아파트 경비원,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야, 이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 버리겠다.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517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8. 13:07경 인천 중구 AB에 있는 AC 건물 경비실 앞에서 위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AD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위 경비실 외벽에 설치된 배수관을 발로 차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28. 1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부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A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AF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건물 경비원인 AD, AG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면다냐, 이 씨발새끼야, 자지를 잘라서 아작 아작 씹어 먹어버릴라, 이 병신같은 새끼"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참고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순번 1, 5), 발생보고(순번 9), 내사보고(순번 13) 2020고단2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 2020 고단4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순번 2, 9), 수사보고(순번 14) 2020고단4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I, T, AJ, AA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촬영사진, D아파트 CCTV영상 캡쳐화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 30, 40) 2020고단5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F,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배수구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 19.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하며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