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6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30. 03: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공원 화장실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8. 08:30경 인천 남동구 F빌라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3. 22:5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E이 피고인과의 금융거래 및 통화 내역, 통화 당시의 기지국 위치값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E을 만난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주거 및 자택에서 다량의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되었고, 그 주사기 중 21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주사기 중 8개에서는 피고인의 혈흔이 검출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유력한 직접 증거로는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E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오래 전부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공급하였고, 그 공급 횟수도 많으나, 피고인과의 금융거래 및 통화 내역, 당시 기지국 위치값 등을 바탕으로 기억이 명확한 부분에 한하여 제보한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은 피고인과의 금융거래내역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거래내역이고, 현금으로 거래한 적이 더 많다는 취지의 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참조) 등을 하였다]. 또한, E은 공소사실 3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직후 피고인이 노래방 영업이 한창인 시간에 자신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 내용이나 E이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필로폰의 양 등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아야 한다[즉, 피고인은 201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6. 10. 확정),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보호관찰소에서 매월 직접 면담이 이루어지고, 수시로 마약검사가 시행된다), E으로부터 수회 투약분의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투약할 정도로 중독성이 매우 심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마약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 중의 마약검사는 불시에 이루어진다는 점, 보호관찰기간 중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새로운 투약범죄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자의 중독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보호관찰기간 중에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마약검사결과(피고인이 본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2016. 7. 11., 2016. 9. 27., 2016. 12. 26., 2017. 1. 23., 2017. 3. 21. 모두 5차례에 걸쳐 검사가 시행되었다)는 모두 '음성'이었고, 수사과정에서 실시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이는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배치되는 정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거 및 노래방에서 발견된 주사기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종전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 필로폰 투약을 위해 사용한 것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E은 피고인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출처를 I(공소사실 1항), J(공소사실 2항), K(공소사실 3항)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없고, E은 상선으로 지목한 위 사람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한 구체적인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 E이 본건과 관련하여 위 사람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부분(피고인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출처와 관련된 진술 부분)에 관하여 E이나 위 사람들 모두 처벌받지 않은 점(J의 경우에는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행위로만 기소되었을 뿐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기소되지 않았다)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필로폰의 출처에 관한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2016. 6. 23. 22:56경 송금받은 20만 원(공소사실 1항), 2016. 9. 28. 14:24경 송금받은 30만 원(공소사실 2항), 2016. 12. 13. 03:56경 송금받은 5만 원(공소사실 3항)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필로폰 매매대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 이외에도 E과 피고인 사이에 다수의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2015. 7. 28. 20만 원, 2015. 7. 29. 20만 원, 2016. 8. 29. 17만 원 등)도 존재한다, E은 이에 대해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가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여 돌려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참조) 모호하게 진술을 얼버무렸다], 피고인은 E이 손님을 소개시켜 주는 등 매상을 올려준 대가로 5만 원을 보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E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이 피고인과의 친분관계[E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필로폰 거래가 아니면 연락할 일도 만날 일도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9쪽 참조), 피고인과 E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이틀이나 삼일에 한 번씩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갔었다.'는 취지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참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E은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를 이용하여 소액의 용돈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2016. 9. 28. 새벽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손님이 행패를 부린 문제를 해결하는 데 E이 도움을 준 일이 있었던 사실 및 2016. 9. 28. 14:24경 30만 원 송금 무렵 피고인과 E이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30만 원은 E이 손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송금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증인신문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변호인의 추궁이 이어지자 E은 당시 필로폰을 무상으로 주었는지 돈을 조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필로폰을 갖다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모호하게 진술을 변경하였다,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송금내역에 관한 E의 진술(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송금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E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행위(본건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향후에도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및 피고인의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그 진술 태도(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모두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E이 이른바 '공적'을 쌓기 위해 피고인과의 금전거래내역이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값 등을 근거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