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8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1) C단체(이하 'C단체'라 한다)는 D(이하 'D'이라 한다)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폐기물을 공급받고, E가 운영하는 C단체 인천시지부 폐기물사업소(이하 '인천폐기물사업소'라 한다)를 통해서 위 폐기물을 처리하여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들도 두 번째 가리킬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F를 대표하여 2015. 8. 25. E가 운영하는 인천폐기물사업소로부터 그곳에서 취급하는 폐기물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인천폐기물사업소는 운영자인 E가 C단체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C단체로부터 2015. 9. 15.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2015. 10. 7. E의 구속 이후 인천폐기물사업소의 폐기물 사업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3) 한편, 피고인은 2015. 8. 25.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G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5. 9. 18. 주식회사 H에 총판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하였으나, 위와 같이 폐기물 사업이 중단되어 폐기물을 전혀 공급하지 못해 G과 H로부터 투자금과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기물을 공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 광진구 I건물, J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이사인 K에게 "C단체 산하 조직으로 D,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폐기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천폐기물사업소와 독점 거래할 수 있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도 물량을 받고 있는데, 물건 예치보증금 3억 5천만 원, 권리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1년간 위 총판권 계약 명의를 양도하여 폐기물 및 불용품을 공급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2) 그러나 당시 인천폐기물사업소는 위와 같이 계약 해지 및 E의 구속으로 인해 폐기물 거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C단체로부터 D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나오는 폐기물 및 불용품을 공급받기로 약속받은 바도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이 폐기물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G과 H로부터 투자금과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이름으로 된 우리은행 계좌(M)로 3억 5천만 원을, N 이름으로 된 하나은행 계좌(O)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5. 11. 19. 진주시 P에 있는 Q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 대표이사 S에게 "C단체 산하 조직으로 D, L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폐기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천폐기물사업소와 독점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도 물량을 받고 있는데, 물건예치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면 1년간 폐기물과 불용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2)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K에게 폐기물 총판권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폐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3)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이름으로 된 우리은행 계좌(M)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를 대표하여 피해자들과 체결한 각 계약이 최초부터 이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각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지출할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정 중 전부 또는 일부로써 뒷받침되어야 한다. C단체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으로써 피고인이 F를 대표하여 인천폐기물사업소와 체결한 계약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F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인천폐기물사업소로부터 폐기물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총판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된 각 계약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이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G과 H에게 투자금 및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이 F를 대표하여 피해자 R과 체결한 계약은 인천폐기물사업소를 통하여 폐기물을 공급받을 지위를 양도한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 B에게 이미 양도한 총판권과 목적이 동일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활능력을 기르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C단체를 설립한다고 정하고 제17조는 "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23조는 '수익사업 운영 단체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C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또는 불용품을 수의계약으로 직접 매입할 수 있다. C단체는 소속 회원 중 특정인에게 위와 같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폐기물 또는 불용품을 매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는 수익사업을 관리·운영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E는 늦어도 2005. 10.경부터(2006년까지는 C단체와, 그 이후로는 C단체 인천시지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은 C단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인천폐기물사업소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D, L 등이 공급하는 고철, 폐전선 등 불용품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5, 106 약정서). 그런데 인천폐기물사업소는 매입하여 온 위 불용품을 직접 처리할 능력이 없으므로 E는 2013년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T을 인수한 다음, T을 대표하여 C단체로부터 위 불용품의 처리를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증거목록 순번 103 판결문, 순번 107 약정서, 증제6, 7호). E와 피고인은 2015. 8. 13. F(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U'였으며, 이후 2015. 10. 5. F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U와 F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F'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5. 8. 25. 인천폐기물사업소와 F를 양쪽 당사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299쪽, 이하 이 문서에 기재된 약정을 '이 사건 총판권 계약'이라 한다). E는 2015. 10. 7. 'C단체 인천시지부장으로 근무하는 V에게 "T이 앞으로도 D, L의 불용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4,05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피의사실로 구속되어 2015. 11. 2. 공소가 제기되었다. E가 위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C단체는 2015. 9. 15. T에게 'D 불용품 협력업체 계약해지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어 'T과 더 이상 협력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없어 사업수행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한편, D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15. 9. 25. C단체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관련 청문 시행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불용품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으므로 부정당업자로서 불용품 매각 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청문 절차를 시행하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라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이후 D은 2015. 11. 5. C단체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C단체는 위와 같은 이유로 불용품 매각 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5. F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10. 20. F를 대표하여 피해자 B와, 2015. 11. 19. 피해자 R과 각각 폐기물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9쪽, 8쪽.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F와 B가 체결한 계약은 제1조(목적)에서 "F가 이 사건 총판권 계약을 B에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2조(폐기물총판계약 양도·양수)에서 "양도사업명: 폐기물총판계약서(재활용품 및 불용품)"라고 각각 정하였다. F와 R이 체결한 계약은 제1조(목적)에서 "F가 재활용품 및 불용품 등을 R에게 공급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제2조(공급물품 및 수량)에서 "공급물품: 지정 및 일반폐기물(재활용품 및 불용품)일체, 1) D 재활용품 및 불용품 등, 2) L 재활용품 및 불용품 등, 3) 기타 관공서 및 기관의 재활용품 및 불용품 등"이라고 각각 정하고 있다. 나. F와 인천폐기물사업소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 여부 1) 앞서 본 대로 E는 인천폐기물사업소장 직함을 사용하며 C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D, L 등의 공공단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폐기물을 매입한 다음, 이를 처리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만, 인천폐기물사업소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E는 T을 인수하여 C단체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였다. T은 2015. 9. 15. C단체로부터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받았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 E가 운영하는 인천폐기물사업소의 사업, 즉 E가 C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공기관 등의 폐기물을 매입하는 사업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해지통보는 C단체가 D으로부터 E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것이 예견되자 그에 대응하여 E가 운영하는 T에 더 이상 D 폐기물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T은 E가 인천폐기물사업소를 운영하며 C단체 이름으로 매입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인수한 협력업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T이 C단체 협력업체의 지위를 잃었다는 사정을 E가 인천폐기물사업소장 직함을 사용하며 C단체의 위임을 받아 공공단체 등의 폐기물을 매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E가 T을 인수한 2013년 전에도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이 사건 해지통보에서는 D이 아닌 L나 그 밖의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폐기물도 더 이상 T에 제공하지 않을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T이 D이 아닌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폐기물을 계속 처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C단체 회장인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E에 대하여 C단체 이름으로 매입하는 모든 폐기물의 공급을 중단한 것은 아니고, 일부 폐기물은 여전히 취급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 폐기물에 대한 협력업체의 지위만 상실한 것이고 그 밖의 폐기물은 계속하여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증인 W, E의 각 법정진술은 앞서 본 이 사건 해지통보의 내용과 들어맞는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천폐기물사업소가 F에게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폐기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결과 F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의 G 및 H에 대한 투자금 및 보증금 반환 의무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에 대한 보증금 반환 경위 H를 운영하는 증인 X은 이 법정에서 '2015. 9.경 F와 폐기물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너무 많은 사람이 소개비를 요구하는 등 수지가 맞지 않아 그 무렵 위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2015. 11. 23. H에 3억 원을 반환하였다. G에 대한 투자금 반환 경위 F 이름으로 된 제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다.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Y이라는 이름으로 F에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2015. 9. 4. C단체로부터 F가 D 등 공공기관의 불용품을 매입할 능력이 없다는 말을 들은 뒤, 2015. 9. 18. 그중 3억 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그 배우자인 N은 2015. 8. 13. F의 사내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다. 2) 그런데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F는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에도 여전히 인천폐기물사업소로부터 공공단체 등 폐기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F와 H 사이에서 체결한 폐기물 공급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H로부터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폐기물 공급계약의 합의해지를 요청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반드시 H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대로 증인 X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이유로 '수지가 맞지 않았다'라는 경제적인 사정만을 들었을 뿐, 달리 위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사정을 들지 않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러하다. 3) 또한 증인 G은 자신이 Z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F에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역시 2015. 9. 18. 이체한 돈은 자신이 Z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Z과 피고인, G의 금전거래 관계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증인 G의 진술만으로는 그가 F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투자금의 반환은 그 원인이 된 투자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지 투자자가 반환을 요구한다고 하여 당연히 이를 즉시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F와 G 사이의 투자계약에서 G이 반환을 요구하면 F가 이를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G으로부터 F의 설립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이를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2015. 9. 18. 이미 그중 상당 부분인 3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5억 원을 G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어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H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G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F와 R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의 내용 1) 앞서 본 대로 F는 인천폐기물사업소를 운영하던 E가 피고인과 함께 설립한 회사이고, 인천폐기물사업소와 F가 체결한 유일한 약정인 이 사건 총판권 계약은 인천폐기물사업소가 C단체 이름으로 D, L, 그 밖의 관공서 및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품 및 불용품을 모두 F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인천폐기물사업소가 C단체 이름으로 매입한 폐기물을 재판매하는 유통법인으로서 F를 설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R 대표이사 S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F를 대표하여 피해자 R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급할 폐기물은 C단체 이름으로 매입한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는 R과 계약을 체결한 2015. 11.경 AA단체로부터 공공단체 등 폐기물을 공급받고자 협상하면서 이를 포함한 공공단체 등 폐기물을 R에게 공급할 의사를 가지고 R과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만으로는 F와 R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이 C단체 이름으로 매입한 공공단체 등 폐기물만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F가 인천폐기물사업소, B와 체결한 계약과 달리 R과 체결한 계약은 F가 공급할 폐기물의 매입처를 C단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증인 AB은 이 법정에서 'AA단체에서 2015. 9.경 공공단체 등의 폐기물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으니 증인이 서울사업부 이사를 맡아 폐기물 사업을 운영하되, 폐기물처리업체를 알아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군에서 같이 복무한 AC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하자 그가 근무하고 있던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찾아와 폐기물 사업을 논의하게 되었다. AC은 피해자 R의 AD 이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무렵 피해자 R은 폐기물을 처리할 설비는 보유하였지만, 공공단체 등 폐기물을 매입할 인맥이 없어 F의 도움을 받는다고 들었다. 증인은 2015. 11.경 AA단체 대표 AE와 위 폐기물 사업에 관한 대화도 나누었으나, AA단체 내부 사정으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AA단체는 실제로 2016. 4.경 D으로부터 폐기물을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와 피해자 R 사이의 계약이 이미 피해자 B에게 양도한 총판권과 목적이 동일하여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