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21: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고시원 30호실 앞 복도에서 위 고시원 거주자인 피해자 E(65세)이 평소 고시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참견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29cm)과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4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하여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현실적인 피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1990년 이후에는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2.14: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 C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 우리은행 계좌(E), 신협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한달에 체크카드 1매당 25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각각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경 대구 달서구 B, 202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윈도우7 프로페셔널 시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시디 1장당 6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으로 2016. 1. 22. 6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이체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6.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3,51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M, N 진술서 첨부보고, 사이버범죄신고 피해사례 확인) 1. 내사보고(더치트 피해사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 03:00경 위 'C'에서 성매수를 위해 찾아온 불상의 남자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은 성매매 여성 D이, 나머지 6만 원은 피고인이 알선비로 나눠 가진 다음 위 D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2. 1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피의자 A 등에 대한 수사보고, 성매매알선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만은 면하게 하되,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통해 성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춘천시 C 일대 임야에 대한 부동산 사기죄 등으로 2012. 5.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소위 기획 부동산업을 하는 (주)D, (주)E, (주)F, (주)G 등을 실제 운영하였으며 위 기획부동산 회사들을 통칭하는 H그룹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이 강원도 춘천시 I일대에 펜션이나 돔 등을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8.경 서울 서초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J 등을 통하여 피해자 K(49세)에게 '강원도 춘천시 I 일대에(주)D에서 펜션, 돔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에 IT산업단지 등 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위 임야를 매입해두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주)D 소유의 강원도 춘천시 I 임야 중 일부인 22212분의 509 지분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 5,4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품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토지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정상이전된 바 있고, 그 후 이 사건 임야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바,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이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액 또는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이 사건은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91

범죄사실 1. 2017고단2291 피고인은 2017. 4.28. 08:28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혜화역 사이에 운행 중인 7-1번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약 5분가량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고단2936 피고인은 2017. 1. 11, 08:4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충무로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여, 23세)의 뒤로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피혐의자 특정),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피혐의자),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 1. 캡처사진, CCTV 녹화 캡처사진 [2017고단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2에 있는 이례토건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청우산업으로부터 위 이례토건 (주) 발행인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와 액면금 5,9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C에서 위 어음 2매를 할인받아 78,282,167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13. 12. 5. 17,000,000원, 같은 달 9. 20,100,000원, 같은 달 31. 20,000,000원 합계 57,100,000원을 교부하고는 나머지 21,182,167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경위,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정하고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범행 인정, 동종 전력 없음(1996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모두 2006년까지 6회에 걸친 벌금 20~30만 원 정도의 이종 전과뿐임) ·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횡령액 규모(21,182,167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3. 10.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14: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A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난간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 탁자 위와 탁자 서랍 안,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수표 4매, 현금 약 40만원, 다이아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약 15점 등 시가 합계 1,58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2. 28.부터 2010. 3.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약 22,1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서 나온 메모지(18K 다이아 빼고),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 안에서 발견된 편지봉투(수표번호 기록),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것으로 확인된 국민은행 조원동 지점에서 발행된 수표 추적, 피해자 H 상대 절도미수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23

범죄사실 1.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2. 8. 20.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국수집에서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44세)과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51세)에게 주먹을 2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싸움을 하다가 D과 이 피고인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그 부근에 있던 'F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들고 나와 서로 부딪쳐 깨뜨려 날을 만든 뒤에 “와봐,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한편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고양지원 2012고약 10894호)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0.16: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1층에서, 자신의 주거지 하수도 배관 공사를 하는 피해자 D(69세)에게 굵은 파이프로 공사해달라고 요구하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약 150cm, 지름 약 5cm)를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팔, 손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3수지 근위지골의 골절,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양 손목과 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파이프사진, 진단서, 각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장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지금까지 벌금 1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8, 08:30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 F(38세)과 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피해 위 식당을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가긴 어딜가, 나랑 시원하게 한판 하고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8. 08:45경 'E' 식당에서 위 A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46세)이 위 A을 폭행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왜 내 친구를 체포하냐, 우리 갈 건데 왜 그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래"라고 말하면서 H의 앞을 가로막고 밀치면서 A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H이 A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그 수갑을 잡고 H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증거순번 4, 10)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유사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이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당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9:57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1:4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안산시와 거래를 하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면서 안산시 공무원에게 성상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참 신기한게 있습니다. 아랫도리가 문란한 디자인 업체는 매년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수건의 입찰과 수의 계약을 진행하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들들 면박? ㅎㅎ 안산시 공무원 시의원이 잘못된건가요? 아님 아랫도리를 제공한 업체 대표가 잘못된건가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10. 26. 17:19경 같은 장소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E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모든 공무원들이 청렴 결백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ㅎㅎ 그리고, 근거가 없는데 소문이 나진 않겠죠. ㅎㅎ 안산시가 거래한 디자인 업체들 5년간 중복되는 수도 이유가있진 않겠습니까? 입찰. ㅎ.ㅎ 수의계약 껀 수로 반복횟수가 많다면 해당업체와 유착있는 공무원과 시의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10. 26. 18:51경 같은 장소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인터넷 페이스북에 "E 과장넘 혹시 디자인 업체 D씨와 관련 있으신건 아니시죠? E 과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발끈하시는게 수상합니다. ㅋㅋ"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안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캡쳐화면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이 안산시 공무원에게 성상납을 통해 입찰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고,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이하 '이 사건 페이스북'이라 한다)에 위 각 글을 게시하였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페이스북에 게시한 각 글의 내용은 허위로 판단되고, 위 각 글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이 위 각 글을 게시한 경위, 이 사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위 각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02:00경 부산 남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방 입구 화장실 앞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여, 58세)에게 다가가 "내하고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일으키면서 끌어안았고, 자신의 일행이 아닌 것을 알고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한 잔 더 먹자"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며, "지금 시간이 몇 신데 그라요, 와 이라노, 가소"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한 잔 하자, 더 놀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0. 1:50경 창원시 도계동에 있는 도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5. 22 07: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처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지퍼 안방에 있는 이불에 던져 불이 붙게 하였으나 처 D이 이불을 집 밖으로 던진 뒤 바가지로 물을 뿌려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인 처 D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방 유리문과 안방 출입문 등을 발로 여러 차례 차서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정수기와 밥통 및 그릇을 밖으로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있는 집에 방화를 시도하여 피해자와 공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4. 19:45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부터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 난지I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3.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호 구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4192 피고인은 2017. 3.11. 22:0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마침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 E가 그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5346 피고인은 2017. 7. 10, 18:4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주점'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여 줄 것을 반복하여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증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7고단4192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건) 2017고단534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 등으로 10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더욱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50

범죄사실 B은 인천 남동구 소재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서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제1공장 2층에서 염산 및 염소산나 트륨 수용액을 이용하여 에칭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D은 위 회사 차장으로서 피고인이 수행하는 위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에칭 작업 수행과정에서 염소산나트륨이 부족해지는 경우, 위 공장 건물 옥상에 설치된 염소산나트륨 저장 탱크(10세제곱미터)와 2층에 설치된 염소산나트륨 보조탱크(1세제곱미터) 사이의 밸브를 열어 위 에칭작업을 위한 염소산나트륨이 위 저장탱크로부터 위 보조탱크에 채워지도록 하는 업무도 수행하였으므로 위 밸브 개방시 보조탱크에 염소산나트륨이 채워진 정도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염소산나트륨이 보조탱크에서 넘쳐 월류배관을 통해 1층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D, B은 피고인에 대한 작업 관리자로서 염소산나트륨은 화학반응을 통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염소가스를 발생시키는 사실, 염소산나트륨이 흘러넘치는 경우 즉 시위 공장 내 다른 작업자들로 하여금 염소가스 흡입 방지 장비를 착용하고, 건물 밖으로 대피할 것을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피고인 A를 교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D, B은 외국인 노동자인 피고인에게 위 염소산나트륨 및 염소가스의 신체위해성, 염소 가스 누출 시 피고인이 다른 작업자들 보호를 위해 취해야하는 조치 및 염소가스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비의 존재와 위치 등에 대하여 교육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4.8.22. 08:17경 위 공장 2층에서 염소산나트륨 보충을 위해 위 밸브를 수동으로 개방한 채 부주의하게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염소산나트륨 보조탱크에서 염소산나트륨 약 20리터 가량이 흘러넘쳐 1층 폐액 탱크로 이동되게 하여 위 공장 내 염소가스가 발생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위 공장 1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 E 등 별지 기재 피해자 26명에게 염소가스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호흡기 질환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사고현장 CCTV 시간대별 캡쳐사진 1. 진료병원별 입퇴원현황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1:11경 이천시 E에 있는 F(주) 앞 버스정류장에서 서울동서울터미널 방면으로 운행하는 G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H(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아가던 중, 위 버스가 실내 조명을 소등한 채 이천톨게이트 부근을 통과할 무렵 피고인의 오른손을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렸다가 내리기를 수회 반복하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다음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기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CCTV 확인), 각 수사보고(버스특정 및 노선확인, 버스 내 CCTV 확인, 피의자 탑승 승강장에 대한 수사, 피해자 국선변호인 전화진술 청취 등) 1. CCTV 영상 CD, CCTV 화면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였으므로 설령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더라도 이는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에 불과하여 형법상 행위로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허벅지에 손을 올려 자리가 좁아서 그런가 생각하고 옆으로 몸을 피했는데도 계속해서 손을 허벅지에 올렸다. 처음에는 실수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무서웠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추행내용, 경위 등 그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버스에서 내린 직후 친구를 통하여 112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비록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잠이 들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다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피해내용에 중점을 두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잠이 들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그에 관련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성년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이 잠결에 의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추행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대거나 손이 피해자의 측면에 닿은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는 것이어서 이는 잠이 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처음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을 살피다가 옆자리도 비어있는 피해자의 뒷좌석인 6번째열에 앉았다가 굳이 피해자가 옆자리까지 걸쳐서 자고 있어서 비좁은 5번째열의 피해자 옆자리로 이동한 점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되는 점,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버스 탑승 직후의 행동이나 터미널에 도착한 후의 행동전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버스가 목적지인 터미널에 도착하자 바로 내리지 않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승객들보다 늦게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라"는 말을 건네고 버스에서 내려서도 바로 가지 않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내리는 것을 보고 갔는데 피고인이 잠이 들어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면 위와 같이 행동을 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시외버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1,000,000원 1명 벌금 1,500,000원 1명 벌금 2,000,000원 4명 벌금 3,000,000원 1명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8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6. 18: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2cm)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위 업소 출입문을 4회 내리쳐 이를 찌그러 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목수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위 망치를 들고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G의 오른쪽 눈을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1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1년 4월 + 10월×1/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점,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동거 중이던 피해자와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추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