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5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수거책은 일체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022고단2054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2. 16. 10:00경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12:2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2. 18. 13:21경 G저축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H 대리인데 고객님은 정부자금지원대출 대상으로 연 4%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먼저 대출을 하기 전에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G저축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17:09경 고양시 덕양구 I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으로 현금 85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2. 21. 11:4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본인을 상대로 70건이 넘는 고소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현금과 CMN 코드를 수사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 사건이 접수되거나 수사가 개시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15:31경 서울 구로구 J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2. 22. 13:4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4,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21. 17:41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23, IBK기업은행365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인 위 F로부터 받은 현금 85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한 805만 원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K(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0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고 합계 80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805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K(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L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0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2276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5.경부터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금융기관 또는 N 소속이 아니고, 대출 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또는 N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번갈아가며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국가지원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국가지원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이중 대출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대출이 금지되고, 블랙리스트로 등록된다. 따라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N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6. 15:30경 서울 강동구 O 건물 안에서 N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1.경부터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이 아니고, 대출이나 금융감독 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번갈아가며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다시 ‘대출이 성사되려면 우리(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한데, 금리가 올라서 승인이 나지 않게 되었다. 승인을 위하여 대출신청금 중 일부를 공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그 직원에게 납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5. 10:3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Q 앞 노상에서 ‘R’이라는 가명으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74 1.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2. 11.경 T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계약위반으로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2,400만 원을 자율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1. 16:45경 강남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2. 11. 11:12경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대출금을 먼저 갚으면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Z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을 못 하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1,200만 원을 보내주면 대출 정지된 것을 풀어주고 대출 신청한 5,000만 원과 함께 6,200만 원을 X은행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5. 10:41경 의정부시 AA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2. 22. 09:59경 검사 AC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구속수사가 될 수 있다. 대포통장을 조회하려면 통장에 있는 잔액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야 하며, 현금으로 제출하여 조회가 끝나면 계좌로 입금해주겠다. 경찰에게 이 사건을 위임할 테니 경찰과 통화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이나 경찰청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2. 16:40경 인천 AD에 있는 AE 옆 골목길에서 경찰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2. 17.경 AG AH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AG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X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AG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3. 13:33경 의정부시 AI 앞 노상에서 A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 11:18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8,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15. 10:55경 의정부시 AJ, X은행365 ATM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K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14: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인적 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고 합계 1,96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965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K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14: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2)의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열람)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2022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2022고단2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통장 출금내역 사본, 각 사진자료, 현장사진, 모바일 계좌거래 내역 캡쳐화면,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및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배상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검사는 4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 점, 위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9명의 피해자로부터 무려 1억 5,57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시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M, S, W, AF에게 합계 2,370만 원을 피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F, P, AB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 제686, 1080, 2220호).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110여만 원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