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무렵 서울은평우체국에 9년 전에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결과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2. 2. 2. 무렵 서울은평우체국장으로부터 "국내등기 우편물 송달결과 통보요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그 공문서의 주된 내용은 배달일자가 오래 경과되어 송달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였음에도, 피고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이 마치 배달된 것처럼 공문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공문서의 본문 2항이 원래 "… 내용증명 우편물(등기번호 D)은 배달일자가 오래 경과되어 동 우편물에 대한 정보가 이미 소멸 되었기에 …"라고 된 것을, "… 내용증명 우편물 (등기번호 D)은 배달되어 배달일자가 오랜 경과로 동 우편물에 대한 정보가 이미 소멸되었기에…"로 굵은 글씨 부분을 바꾸어 원문과 동일한 글자체와 크기로 2항 부분을 새로이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2항 부분이 통째로 가려지도록 그 자리에 함부로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서울은평우체국장 명의 공문서인 우편물 송달결과 회신 문서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 위 양수금 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 변조한 위 공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진술서에 첨부된 각 국내등기 우편물 송달결과 통보요구에 대한 회신, 국내등기 우편물 송달결과 회신내용 송부 1. 수사보고(은평우체국 공문 관련 작성자 통화 보고, 피의자 A 공문서위조 관련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변조하여 제출한 공문서가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E에게 그의 채무를 면제하고, 추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1. 29. F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F이 거주하는 건물의 임차보증금(임대인 E) 2,700만 원 중 1,500만 원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권을 F으로부터 양수 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 약정을 하되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으면 그 채권양도양수 약정은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대여 당시 3개월분 선이자로 90만 원을 미리 공제하였을 뿐 아니라 다음달인 2003. 2.부터 2007. 3.까지(4년 2개월) F으로부터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씩 대체로 밀리지 않고 제때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2007. 4. 11. F과의 사이에, F이 위와 같이 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가량 성실하게 변제한 점을 감안하여 원금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되 2007. 6. 10.까지 F이 500만 원을 변제하면 원리금을 완불처리하기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그 확인서 내용과 같이 2007. 4. 11. 250만 원, 2007. 5. 11. 125만 원, 2007. 5. 28. 125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아 대여금 채권을 완제받았으므로 해제조건이 완성되어 2003. 1. 29.자 채권양도양수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F이나 피해자 E에게 아무런 변제독촉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2011. 7. 7. 무렵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채권양수금 1,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F이 피고인에게 원리금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채권양도양수약정이 무효로 되었다."라는 취지로 항변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면서 F으로부터 대여 원금 1,000만 원과 2007. 4. 이후의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적극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2013. 11. 1. 피해자 E에 대한 1,500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4. 4. 10.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F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거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07. 6. 10.까지 500만 원을 변제받으면 F의 채무를 모두 면제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03. 1. 29. F(G의 딸이다)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G와 그녀가 E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중 1,500만 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과 G는 2003. 1. 30. 무렵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었다. 다. 당시 E은 F에게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중 1,500만 원을 대출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F은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E은 위 양수금청구소송에서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F이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용원금 1,000만 원을 완불 처리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확인서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본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달리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소송상 주장을 하였다거나,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거나, 위조된 처분문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유도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