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지인인 피해자 C(52세)으로부터 2015. 7.경 1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던 중 2015. 9. 23. 03:00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재차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3. 04: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약국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이 씹할 놈아, 네가 그렇게 잘 났냐, 너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한 이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손을 걷어차는 바람에 실패하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으며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위 파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과도칼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고[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올라갔다'고 진술(수사기록 74면)하였다] 그 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만나러 나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집에서 미리 파도를 준비하여 이를 주머니에 소지한 채 범행 장소로 나갔을 뿐 아니라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술집 바깥으로 불러내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칼날길이가 10cm에 이르고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목 부위 등을 공격하여 상처를 입힐 경우 충분히 사망에 이르도록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너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칼로 복부를 찌르려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발로 차고 목을 잡자, 피고인은 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찌르려고 했다'고 진술(수사기록 23면)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자 재차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법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처벌불원], 징역 2년 6월N8년 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 장소에 나오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을 뿐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피해자의 중요한 신체 부위인 복부와 목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52세의 일반 남성인 피해자가 자신보다 3살 젊은 남성일 뿐 아니라 칼을 들기까지 한 피고인의 공격을 어렵지 않게 방어하였고 피고인을 제압하기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공격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해를 가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5년과 1990년의 집행유예 전과와 2002년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계획적 살인범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하되, 하한의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수정함.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자이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법한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에 비하여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 (1990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