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임금 각 2,000,000원,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각 2,000,000원, 2018년 7월 임금 1,333,333원 합계 19,333,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378,443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4. 30.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I에 있는 'J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기 판매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인천 중구 K에 있는 L 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9,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1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및 첨부된 체불금품 산정내역 1. 공사일보, J회사 근무일지, 2017년 2월 출역인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I에 있는 'J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기 판매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3. 12.경까지 인천 중구 K에 있는 L 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7,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8, 1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8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C, D, E, F, G,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B건물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64세)는 전 B건물 관리사무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9. 1. 11. 10:20경 남양주시 B건물 지하1층 관리사무소에서, 사건 외 입주자 D로부터 사무실 단전조치에 대한 항의를 받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옆에서 입주자를 두둔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너도 사무실에 오지마라,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00: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인 피해자 D(41세)가 다른 동창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지름 17cm, 높이 9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두부 두피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E와 전화통화), 수사보고(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H 과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6세) 등 E지역 주택조합 관계자들과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경비 집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씹할, 말 좇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담긴 금속 재질의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0: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애인인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C가 만나주지 않자 찾아가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35세)에게 C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6.5cm)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초보81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26.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부근 도로에서 '이 사람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하고 차에서 내렸다'라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을 청취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D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지구대에서, 위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CD의 영상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신지 오래 되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실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참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불대에 일부러 침을 뱉거나 숨을 짧게 내쉬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7. 4. 30.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당시 F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재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 뒤에서 피고인의 G 소나타 차량이 주차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비켜주었다. 그 후 차에서 내린 피고인이 F에게 다가와 재개발에 관하여 시비하며 다투었고 F은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2) 경찰관 E는 그 무렵 폭행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폭행 사건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던 중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하였다.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모습을 촬영한 CD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의심할만하다. 3) 경찰관 E는 D파출소에서 음주운전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음주측정기를 밀쳐냈다. 4) 경찰관 E는 다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수치가 최고일 때와 똑같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알려주며 피고인에게 음주측정하겠냐고 물어본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일부러 불대에 침을 뱉었다. 경찰관들이 그렇게 부는 것도 측정거부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고, 경찰관 E는 풍선을 불듯이 끝까지 불라고 말하며 스스로 부는 방법을 2차례에 걸쳐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구와 맥주 1잔 먹었을 뿐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숨을 짧게 불어 부는 시늉만 하거나 침을 뱉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18k 금팔찌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입금하면 18k 금팔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8k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F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1.경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53번의 피해자의 'G'을 'H'으로 정정한다) 피해자들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합계 24,99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 BA, BB, H, BC, BD, BE, BF, BG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증, 대화내역,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용내역확인서, 이체내역, 문자내역, 게시판내용, 회신자료, 입출거래내역, BR대화캡처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46, 49, 50, 51번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의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사의 추가 증거 신청 이후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았는바,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복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벤츠 차량에 관하여 월 리스료 4,101,609원, 리스기간 60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4. 16.경 F로부터 40,000,000원을 빌리면서 취득원가 228,994,550원1)인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공소장 기재 '228,994,5550원'은 '228,994,55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승용차의 가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 B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동거하는 관계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남매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13.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산림)죄로 기소중지 처분되었고, 2018. 11. 28. 위 죄로 피고인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일절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거주지가 아닌 거제시에 있는 B의 주거지에 거주하며 도피를 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지인 E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주어 사용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A의 도피행위를 도와 왔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5. 14. 17:20 거제시 F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지세포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을 살펴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의 지장을 주지 않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반대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선행 차량을 뒤따라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장승포 방향에서 지세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JOYMAX125EFI 이륜차량 앞 부위를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3,9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외측 고평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목격자에게 ‘차량을 옮기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범인도피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이 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기소중지 사실이 드러나 체포될 수 있고, 도피 중 사고를 내어 중하게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고, 피고인 A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순경 I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2021. 5. 15.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에 출석하여 ‘내가 운전하였으며 사고 차량에서 먼저 내린 사람은 동승자이다.’라고 허위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A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처분하고 지인 J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피고인 C에게 ‘A이 수사기관을 피해 거주할 은신처를 마련하여 달라. 보증금과 월세는 내가 내겠다.’라는 내용으로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C은 동거인 K로 하여금 2021. 5. 20. 양산시 L의 M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경찰에 의해 체포된 2021. 8. 19.까지 위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G)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징역 1년~30년), 피고인 B, C(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의 경우 그 과실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도 매우 중하며 사고처리도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피고인 B, C의 경우 단순한 범인도피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피행위를 도운 점과 아울러 피고인 A과의 관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00: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이 있던 집게가 옆 테이블로 날아가 피해자 E(41세)의 손목 부위를 맞추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년 이래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0: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대금을 결제한 후 계산대를 떠나던 중 왼팔을 뻗어 계산대에 줄을 서있던 피해자 F(여, 30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몸을 돌려 피고인을 바라보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를 향해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질병 및 재해로 입원이나 수술을 할 경우 수술비는 물론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입원일당비가 지급되는 내용의 상해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18.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해자 흥국생명 (주) 부산금융센터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2008. 4. 1.경 구포시장 계단에서 넘어져 다쳐서 부산 북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약관상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4. 1.경 구포시장 계단에서 넘어진 적도 없고 그 무렵 G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주)로부터 2008. 4. 23. 보험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총 237일간 입원한 후 8개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4,116,692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8. 26.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해자 신한생명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슬관절염(양측),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으로 2008. 7. 30.부터 8. 22.까지 24일간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미한 증상이었기 때문에 입원치료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주)로부터 2008. 8. 27. 보험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6개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0,625,74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고관련계약정보 A(보험계약 청약서 등), 사고관련계약정보 B(보험계약 청약서 등), 의료자문회신서(피의자 B), 각 손해사정보고서(리더스 손해사정 주식회사, 피의자 A),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요양급여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보험상품 가입현황, (의료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A, (의료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가중요소인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감경요소인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쇄) : 징역 6월 ~ 1년 6월 2. 고려한 정상관계 허위입원환자들에 의한 보험사기로 보험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점,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는 보험사의 지나치게 상업적인 보험상품의 개발과 무리한 보험가입의 유도 그리고 불성실한 사후 관리 등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흥국생명, MG손해보험(변경전 그린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에게 돌보아야 할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들이 모두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양육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오래전 군무이탈로 인한 한 차례 집행유예 전과가 있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도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8. B 레조 승용차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 그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증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자신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등록대상 신상정보로 분명히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33

범죄사실 2018고단2933 피고인은 2018. 7. 9. 04:40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 등이 흡연실 안에 있는 피혐의자인 G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들어가서 뭐 할건데'라며 흡연실 입구를 막아서고, 흡연실에서 나온 위 G의 진술을 듣는 중 계속하여 '씨발,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다가 위 E으로부터 '방해하지 말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팔을 잡히자 양손으로 E의 목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653 피고인은 피해자 H이 게시한 대출 상담 관련 글을 보고 I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고, 2018. 4. 27.경 서울 도봉구 J에 위치한 K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간 소득신고 95만 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서 L 상품권을 구매해서 되팔아 그 비용을 마련하면 된다. L 상품권을 사오면 현금화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L 상품권을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L 상품권 100,000원권 10장을, 2018. 4. 30. 위 K에서 L 상품권 100,000원권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5세)의 선교활동으로 종교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증평군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금을 내겠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전체길이 약 23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옷 벗어라, 옷 벗고 누워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밀친 다음 내복만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출동당시 피해자 사진, 과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저항을 무릅쓰고 성관계를 가질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 대며 "옷 벗어라, 옷 벗고 누워라"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내복만 입은 상태로 현장을 뛰쳐 나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은 신체접촉이 합의된 남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도 경찰에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옷을 벗으라고 시킨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관계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교 문제로 불과 몇 달 전에 알게 되었고 서로 성관계를 한 사이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과도를 찌를 듯이 들이 대며 이를 요구하였으므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결국 피해자는 하의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채 도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을 인정하면서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22:5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불상지에서 술에 취하여 공중전화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49세)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나 내일 시흥경찰서 들어간다.(중략).너란 년은 진짜 무서운 년이야. 그 무서운 거를 내가 잊지 않을게. 모든 전화로도 안받더구만. 응? 너 얼굴 그 잘나빠진 얼굴. 잘 간직하고 있어라!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란 인간, 응?.(중략). 내가 왜 너 만나기족 이런, 이런 개 좆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응? 꼭 명심해! 응!! 꼭 명심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그랬는데 이제는, 꼭 명심해! 너!!"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 00: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협박의 내용,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소재불명 상태에 있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3,66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48개월간 매월 대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3,366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E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자동차건설기계 담보대출 계약서, C 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원 부등본초본, 리스료 청구입금 현황, 연체대금납입최고장 1. 창원지방법원 결정문 G 자동차임의경매, 창원지방법원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1:5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에 있는 까지말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