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과 1은 범죄단체인 칠성파 조직원으로, 후배 조직원인 H, J 등이 조직 선배 말을 잘 듣지 않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속칭 '빳다'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L 모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로 피해자 H(20세)를 불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I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십여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지키고 서서 1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5.경 위 가항의 장소로 피해자 J(20세)을 불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좋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십여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지키고 서서 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10:0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칠성파 선배 조직원 N의 오피스텔 방에서 N,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J(20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후, 같은 날 17:00 경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이 깨우는데도 바로 일어나지 않고 잠을 자려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칠성파 동료 조직원인 O, P, Q은 피해자 R(32세)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부산 부산진구 K의 'S' 주점에서의 폭행사건으로 동료 조직원인 T이 2012. 4.경 구속되었다가 별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출소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이 폭력조직인 칠성파 소속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서T의 벌금납부액 상당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P, Q과 함께 2012. 6. 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U'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P은 피해자에게 'T가 당신네 가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벌금을 내지 못해서 못나오고 있는데 가게에서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과 Q도 P의 옆에 서서 벌금을 대신 내 주는게 맞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벌금을 대신 내주기 어렵다고 하자, P은 칠성파 선배인 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에 O는 즉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O는 2012. 6, 2, 22:00 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W' 식당 맞은 편 24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T의 벌금을 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O,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ᆞ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7. 04:10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호텔 부근 노상에서 칠성파의 후배 조직원인 P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여 지나가던 중, 위 승용차 앞으로 피해자 Z(31세) 및 피해자 AA(31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P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 이때 피해자 AA 이 피고인 등에게 "뭐냐, 씹할 놈들!"이라고 소리치자, 피고인과 P이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P은 피해자 Z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시비를 하였는데,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의 제지로 싸움이 중단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등은 싸움 장소로부터 약 50미터 전방에 있는 'AB' 앞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들을 기다리다가 이들이 위 'AB'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P은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감은 후 무릎으로 몸을 걷어차 피해자 AA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 Z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Z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Z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AC(31세)이 뒤늦게 싸움 현장으로 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P도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P은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낸 후 피해자 Z, 피해자 AC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Z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9. 26, 20:0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공원에 칠성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22세), 피해자 I(22세), 피해자 AD(21세), 피해자 T(21세), 피해자 AE(21세), 피해자 H(20세), 피해자 J(20세) 등을 불러모은 뒤, 피해자들이 선배 조직원들에 보고도 하지 않고 집단폭행사건을 벌이고, 금주령을 내렸는데도 술을 먹고 다녔다는 이유로 기합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어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야구방망이로 수십 회씩 내리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옆에 지키고 서서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O, Q, P,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C,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F, AG, AH, AI, AJ, AK, T, A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시비장소 및 폭행장소 사진, Z 등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B, C), 각 수사보고(B, C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피고인 B, C)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D)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2012. 7. 7.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 : 1년 6월 ~ 4년 7월(= 2년 6월 + 1년 3월 (권고형량 상한의 1/2) + 10월 (권고형량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내용 및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2월 ~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