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 피고인들은 2014. 2.경 중국 절강성 가흥시에 G유한공사를 설립한 후, 위 유한공사의 공장에서 생산된 편직기용 바늘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다. 1. 대외무역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유한공사에서 생산한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국내로 수입한 후 마치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바늘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2.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각 업체의 영업장에서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물품 화인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거짓으로 표시하고, 상업송장 등 무역 관련 서류에도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편직기용 바늘 303,000개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해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4회에 걸쳐 중국에서 생산된 편직기용 바늘 총 106,886,708개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A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영업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71,000개를 인도로 수출하면서 위 바늘 100개가 들어 있는 포장지에 표시된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5회에 걸쳐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합계 80,571,239개의 포장지에 표시된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 B 무역거래자 또는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경 대구 수성구 E 있는 F 영업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303,000개를 A이 운영하는 업체인 D에 판매하면서 바늘 100개가 들어 있는 포장지에 표시된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5회에 걸쳐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합계 37,351,350개의 포장지에 표시된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118,000개를 인도로 수출하기 위한 수출신고를 하면서 위 바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1회에 걸쳐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80,063,626개를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신고하였다. 3. 피고인 A의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영업장에서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180,000개를 터키로 수출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기재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발급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터키로 수출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기재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 보고, 첨부자료 포함), 각 조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 표시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제2호(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호(원산지증빙서류 부정 작성․발급의 점) 피고인 B: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 표시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의 경우 관세법 제278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순번 행 위별 벌금형을 따로 산정하고 그 합계한 금액을 벌금형의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형을 선고)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수출 물품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하고, 그 범행기간이 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