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74

범죄사실 1. 2014고단4174(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10.29. 11:40경 광주 서구 D오피스텔 4층에 있는 'E'의 7번방에서 피고인의 여자 일행들 및 남성도우미인 피해자 F(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는 등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계산대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20회 가량 때리고,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에어컨 리모컨, 명함꽂이, 수정펜 등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이로 인하여정신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분 등을 25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9, 12:4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범행 후 도주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인을 찾고 있던 광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38세), L(46세)에게 발각되어 긴급체포되자, "내가 사람을 죽 였냐, 왜 수갑을 채우려 하느냐"고 반항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 K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할퀴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던 피해자 L의 고환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표피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2,2014고단4287(피고인들) 피고인 B은 광주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송정리역전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광주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충장오비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B의 친구인 M은 피해자 N(21세), 피해자 O(21세), 피해자 P(23세)가 2013.2. 11. 04:00경 피고인 B 운영의 노래방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행패를 부렸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5:20 경 피해자들을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니네들 다 죽었다"고 말하며 같은 날 05:50 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들은 M, S와 같이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욕을 하며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야, 씹할 놈아, 아까 니 야무지드라, 또 해 봐"라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N에게 "야, 씹할 놈아 술값도 안내고 진상피우고 잘하는 짓이다"라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P에게 "니가 나이도 제일 많은 놈이 나쁜 새끼구만"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P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과 M, S는 인상을 쓰고 "야, 씹할 놈들아, 다 뒤질래, 얼른 따라와"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손목을 잡아끌어 위 R 부근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T"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N에게 "너 이름이 진짜 N이 여"라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에게도 "너도 싸가지 없는 새끼여"라는 말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0 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함께 있던 M, S는 피해자들 주변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이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인상을 쓰며 욕을 하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S와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N과 피해자 P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 U,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피해자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F), 각 소견서(K, L) 2014고단42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 수단·방법·내용 ·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 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중 G, O, P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L, O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F, K, L, 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 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0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월 ~ 2년 7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S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 수단·방법·내용 ·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중 O, P에 대하여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0 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5. 1. 27. 피해자 O, P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각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들 중 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0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월 ~ 2년 1월 20일]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