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1세)의 이종사촌 동생인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할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 일정을 잡아주는 등 서로 자주 연락하며 왕래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4:45경 서울 영등포구 D, 3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잡아 주는 건설현장 일의 정확한 하루 임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말다툼이 일었고, 이후 다툼이 격해져 피해자와 손으로 서로의 몸을 붙잡고 밀치며 바닥에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뒷머리 부위 등 몸에 묻은 혈흔을 닦기 위해 화장실에 간 틈에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18cm) 1자루를 꺼내어 와 한 손에 쥐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위 호실 현관으로 가 신발을 신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하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상처 부위를 눌러 지압한 상태로 집 바깥으로 도망쳐 나오고, 현장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에 의해 F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이 약 5cm 내지 7cm가량, 깊이 약 10cm가량의 복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 절단, 혈관 손상, 큰 허리근육 손상 등 상해를 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59~273쪽), 소주병에 직접 타격을 당하였다고 볼 정도의 심한 상처는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현장에서 깨진 소주병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에게 칼로 찔린 부위 외에도 뒷머리 부위 등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증인 C, B,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11, 212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면담 내용 정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서, 감정의뢰서, 현장파일보고서 1. 상해진단서(C),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간호기록, 검사기록,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해자가 칼을 가져와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복부에 칼이 박히게 된 것이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아래 1)~6)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술김에 피해자로부터 사망한 부친에 대한 욕설 등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와의 몸싸움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되어 싱크대에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를 하였고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거 같아 화장실에 들어가 물로 씻었다. 화장실에서 나와 돌아서서 집에 간다고 말을 하는 순간 피고인이 어디서 집어 들었는지 식칼로 제 배를 찔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0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 몸 위에 타서 서로 밀고 몸싸움을 하다가 제 머리에 피가 많이 나니까 피고인이 손을 놨다. 화장실에 가서 피를 씻은 다음 나와서 집에 간다고 말하면서 현관으로 갔을 때 피고인이 칼을 쥐고 있는 것을 봤다. 피고인이 칼 한 번 맞아볼래 하였고 제가 장난치나 하면서 치우라고 돌아서니까 피고인이 칼로 배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로 찔리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화장실 안의 수건(증6호)과 세면대(증11호)에서 채취한 시료의 경우 혈흔반응과 함께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싱크대의 개수대 앞부분(증9호)과 그 아래쪽의 서랍 안 바닥(증10호)에서 채취한 시료의 경우 혈흔반응과 함께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228쪽). 위 감정결과에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출혈이 있었고,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서 피를 닦았으며, 그 사이 피고인은 싱크대 서랍장에서 칼을 꺼내어 오다가 그 주변에 피를 흘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10호에 대하여 싱크대의 어느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장감식에 참여한 경찰관 I의 진술(2022. 12. 22.자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8쪽)과 현장파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추가증거기록 제33~38쪽)에 따르면 증10호의 시료는 싱크대의 개수대 아래쪽 서랍 안 바닥에서 채취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또한 현장감식 당시 육안으로 발견되는 싱크대의 모든 혈흔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감정결과 전체를 배척할 만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판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칼을 쥔 손목을 붙잡은 채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복부에 칼이 박히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2022. 11. 3.자 변호인의견서 제2쪽, 2013. 1. 17.자 변론요지서 제1쪽).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칼을 잡은 상태에서 스스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칼을 쥔 상태에서 피해자가 찔린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9, 200쪽), 위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복부에 칼이 박혔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한편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었다면 칼날이 앞을 향하도록 쥐고 있었을 것인데,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목을 붙잡힌 다음 넘어졌을 때 칼날이 피해자의 하복부를 향하게 되는 자세는 쉽게 떠올릴 수 없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현관문 앞까지 가다가 안 되겠는지 다시 돌아와서는 다짜고짜 저의 얼굴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서 저를 죽인다고 협박했다. 그래서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칼을 잡고 옥신각신하다가 어느 순간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된 것이다. 제가 피해자의 칼을 빼앗으려 옥신각신하고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가 현관으로 이동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제가 칼 손잡이를 손에 쥔일, 피해자가 칼에 찔린 순간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1쪽). 피고인은 위 진술조사 당시 사건 당일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대화나 몸싸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칼에 찔린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는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 손바닥, 손등에 상처를 입은 것이 없었고, 손 외에도 칼을 빼앗으면서 베이거나 찔린 상처는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2쪽), 칼로 위협을 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였음에도 칼에 스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칼의 손잡이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아닌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점과 싱크대 위 오른쪽 벽면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먼저 칼을 집어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칼의 손잡이(증12호)에서 채취한 시료의 경우 혈흔반응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는바(증거기록 제228쪽), 현장감식결과보고에서 ‘혈흔’이 아닌 ‘유전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증거기록 제41쪽)과 별개로 칼의 손잡이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혈흔은 피해자가 칼에 찔릴 당시 피가 튀면서 남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싱크대 위 오른쪽 벽면(증8호)에 남은 피해자의 혈흔 역시 그 위치상 피해자가 칼을 가지러갔다가 생긴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가 다시 빼면서 그 옆으로 피가 튄 것이거나 피해자가 집 바깥으로 도망쳐 나오면서 피가 묻은 손으로 벽면을 짚어서 생긴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5) 범행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인 J는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피고인이 내가 형을 찔렀다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왜 찔렀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버지 욕을 하고 중국인이라고 무시한다, 그렇게 싸우다가 찔렀다고 말했다. 중국인이라고 무시하고 아버지 욕하고 그러는데 경찰관님은 아버지 욕하는데 참아요? 이 말을 스무 번 넘게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3, 5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잡아준 일을 안 나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갑자기 네 아버지 잘 돌아가셨다, 너는 사업 망해서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부친 욕을 하였다. 부친 욕을 했기 때문에 그날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제 아버지를 욕하니까 그땐 정신이 번쩍 들고 머리가 돌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3, 205, 207쪽). 나아가 피고인이 체포된 당일 현장과 체포된 다음 날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찌른 것이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15쪽),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내가 왜 죄인이냐, 중국 같았으면 벌써 저 새끼를 죽였다, 내가 나가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217쪽). 6) 피고인은 사건 당일 소주 4병, 막걸리 3병을 마신 상태였고(증거기록 제206쪽), 피해자가 잡아준 건설현장 일을 피고인이 나가지 않은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망한 부친에 대한 욕설을 듣게 되었으며(증거기록 제203쪽), 방 안의 집기들이 쓰러질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한 몸싸움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0쪽), 그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89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망한 부친에 대한 욕설을 듣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강한 타격을 당하였는바, 순간적으로 분노조절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식칼은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8cm에 달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고,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인 하복부를 찔렀다. 피고인이 찌른 칼은 피해자의 복벽부터 소장, 장간막, 후복막을 뚫고 허리 근육(요근)의 절반 이상까지(깊이 약 10cm) 들어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장과 장간막이 일부 튀어나왔으며,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로 쇼크상태에 빠지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24쪽,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3쪽). 피해자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소장의 절단되었던 부위를 문합하는 등의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10일 간의 입원치료를 받고 2022. 9. 15.경 퇴원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의 칼날 끝부분이 아주 날카로운 편이 아님(증거기록 제22쪽)에도 위와 같이 깊은 상처를 남긴 점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 끝에 실수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복부 안에는 장기 등 주요 기관들이 몰려있고, 위와 같이 식칼로 깊이 찔릴 경우 장기가 손상되거나 균에 감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다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구호조치가 늦어지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게 찔렀고 피해자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바, 이때 피고인이 재차 공격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공격하지 않은 채 119신고를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힘껏 찌르는 행위에 나아간 그 순간에는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채 분노의 감정으로 치달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 피고인은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며, 다만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나머지 더 이상의 공격을 멈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식칼로 사촌관계인 피해자의 복부를 10cm 가량의 깊이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결과 발생이 위험성이 작지 않았고,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치료비 등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칼로 찌르는 범행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