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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행정구역명> 교육감선거 후보자인 E의 <주소> 선거연락소장이고, F, G, H, I은 위 E의 선거운동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1. 오후 <주소>에 있는 B대학교 후문 근처에서, E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성명, 약력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선거구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살포하기로 마음먹고 F 등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오늘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니까 후보한테 도움이 되게 <주소> 쪽에 명함을 뿌려라."는 취지로 말하고, F 등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E의 명함을 살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등은 같은 날 오후 <주소>에 있는 C호텔 및 자동차의 거리 인근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E의 명함을 길바닥에 떨어뜨려 뿌리거나 그곳에 있는 가게 의자 및 화단에 올려놓는 등의 방법으로 명함 632장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E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명함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600만 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4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교육감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명함을 살포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살포된 명함은 같은 날 바로 회수되었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3. 14:30경 <주소>에 있는 6호선 역에서 역 방향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피해자 C(남, 75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가로 8cm, 세로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가 약 1.5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상처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히 위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73

범죄사실 [전제사실 ] 체크카드를 이용한 매출의 경우 카드사 회원의 체크카드 결제에 따라 해당 체크카드 연결계좌에서 카드사로 현금이 인출되고(이하 '결제대금'이라 한다), 카드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매출계좌로 송금하는데(이하 '매출대금'이라 한다), 이후 카드사 회원이 위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회원의 체크카드 연결계좌에서 인출되었던 결제대금은 곧바로 카드사로부터 환급되지만 카드사가 가맹점 결제계좌로 송금하였던 매출대금은 카드사가 가맹점에 환수를 청구하기까지 일정 시일이 소요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컴퓨터 기기 판매점 'H'를 운영하는 사람이자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가맹점 업주로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 결제 후 가맹점 결제계좌로 매출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결제를 취소하면 결제대금은 즉시 상환되는 반면 카드사는 차후에 가맹점으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허위 매출액을 결제한 다음 취소하는 방법으로 가맹점 결제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카드사로부터 송금받은 매출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4.경 위 'H'에서 피고인 명의의 J카드(<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카드결제기를 통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명목의 2,80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9. 28.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대금 명목으로 가맹점 결제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K 계좌(<카드번호>)로 2,786,000원을 송금받은 후, 2021. 10. 19. 위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카드사 결제대금 환급금 명목으로 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카드번호>)로 입금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출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위 금액을 모두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 결제는 실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허위의 매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매출대금을 송금받으면 위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매출대금을 즉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후 가맹점 업주로서 피해자에게 해당매출대금을 돌려주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8. 매출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로 2,78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2,525,5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가맹점 가입신청서, 카드발급정보, 가맹점 및 회원 기본정보사항, 가맹점 신판대금 지급내역서, 미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허위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피해 금액, 범행 후 정황(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대금에서 결제 취소에 따른 회수대금을 차감할 것을 우려하여 현금으로만 거래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계 3,9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계속하여 피해금의 일부씩을 변제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4. 02:18경 <주소>에 있는 'B시장' 안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호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택시비를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주소> 앞길까지 운전하게 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1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4. 02:5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F <주소>점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침햇살' 음료수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4. 10:40경 <주소>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H이 거주하는 402호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사본, 편의점 영수증 사본, 아침햇살 음료수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주거지 인터폰 화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F <주소>점),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피해금액과 2022. 12.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의 사기 등 범행의 일시, 내용 및 피고인에 대한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그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경부터 2022. 4. 25.경까지 <주소>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휘트니스'에서 골프 강사로 근무하면서 회원 상담, 골프장 일반 관리, 골프 지도, 레슨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0.경 위 'C휘트니스' 내에서, 골프 수강 회원 G으로부터 레슨비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도박자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20,0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내역 1. 각 <은행명> 계좌 입출금내역, <은행명> 계좌 입출금내역, <은행명> 계좌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회원들을 통해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경위 등 조사), 회신문자 내역(캡쳐본) 1. 업무위탁계약서, 보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회원에게 레슨을 하고 레슨비를 피고인이 모두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귀속될 레슨비를 횡령한 범행이다. 다만 레슨비는 50:50의 비율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분배하는 관계이므로, 횡령액 20,050,000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실질적인 피해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90만원을 반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무상으로 레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 A(남, 22세)는 피해자 B(여, 14세)와 SNS 트위터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불상경 피해자가 자신을 07년생이라 소개하며 용돈이 필요해 성관계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을 발견하고 성관계 관련 대화를 나누다 같은 날 21:57경 피해자 명의의 <은행명> 계좌에 3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트위터 작성 글 캡처, 피해자 <은행명> 입금내역 사진,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21:05경 <주소> 앞 도로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11년 전의 것인 점, 그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의 주차장소를 변경하려고 약 10m 거리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43

범죄사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 사적모임의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은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2022. 6. 1. 실시된 OO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D 후보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1. 2022. 5. 27. 11:31경 <주소> 지하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재경 향우회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D을 지지하면 SRF 쓰레기 발전소로부터 우리 OO을 지켜낼 확실한 군수후보입니다!(중략) 향우회원 여러분의 전화 3통이면 우리 OO을 SRF 쓰레기발전소로부터 지켜내는 군수후보 D은 "든든한 OO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 C 일동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E 등 지인 30명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 2022. 5. 28. 08: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C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C와 산하단체는"D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D"을 지지하면 SRF 쓰레기 발전소로부터 내 고향 OO을 확실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중략) SRF로부터 OO을 지켜내고 든든한 OO을 만들 후보는 D 후보 뿐입니다. -C 및 산하단체 일동-'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문자메세지 캡쳐 사본, 피의자 카카오톡 게시글 사본 1. 수사보고(향우회 내 피의자 역할 확인)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수신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5. 27.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9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원~400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600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일에 매우 근접한 시점에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은 단체 구성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29

범죄사실 누구든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C당 D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D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로 마음먹고, 2022. 3. 6. 12: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닉네임 'A'를 이용하여 815명으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D 맏형의 얘기입니다. D은 왜 검정고시 시험을 쳤을까? D은 중학교 때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소녀 피살되었음. 77~78년 당시 OO댐에서 여자초등학생에게 D을 포함해 5명이 집단 강간하여 소녀가 사망함. 집단강간 사건으로 인해 당시 D은 중학교 퇴학 당함. 미성년자가 가는 감옥소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한 D은 소년원 출신이며 출소 후 검정고시 시험을 치게됨. 이런 전과 때문에 군 입대 자격 미달자가 되어서 군미필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후보자 D이 초등학생을 강간하여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로 인해 중학교를 퇴학당한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주)E] 1.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관련 사건 수사진행 상황 등 보고), 수사보고(본건 허위사실 공표 관련 해명보도 등 확인), 수사보고(D 주민등록초본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D), <신문명>기사(2021. 12. 4.), <신문명>기사(2021. 12. 6.), <신문명>기사(2021. 12. 22.), <신문명>기사(2022. 3. 3.) 1. 피고인 단톡방 게시글 캡쳐 사진 및 피고인 카카오톡 프로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3일 전에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다수의 사람들이 대화자로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 허위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소재 건설현장 등에서 2009. 1. 3.부터 2015. 1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1,627,5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추가), 진정인 통장거래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간헐적으로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을 뿐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09. 1. 3.부터 2015. 12. 1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2. 6. 19.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계속적으로 건설업을 하고 있어서 E에 대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존속된 점,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하거나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공사 수행의 형태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E은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이 수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일당액수도 피고인이 정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한 달에 20일 내지 23, 24일 정도를 근무를 하였다는 것이고, E은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E이 근로를 제공한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에 시공사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퇴직공제금제도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공제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과 별개의 제도일 뿐만 아니라, 1996. 12. 31. 법률 제5249호로 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법정퇴직금에서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미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건설근로자법이 2002. 12. 30. 법률 제684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바, 2003. 7. 1.부터는 법정퇴직금에서 공제부금을 공제할 수도 없게 됨으로써, 건설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사업주는 퇴직공제부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09. 1. 3.부터 2015. 12. 10.까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19

범 죄 사 실 2021고단2019 피고인은 2021. 5. 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 계좌에는 63,165,990원이 있으니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좌에 몇 십만 원을 가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8. 합계 1,560만 원 상당의 아르망드 브리냑 5병, 돔페리노 7병을 제공받고, 2021. 5. 29. 합계 2,920만 원 상당의 루이13세 1병, 돔페리노 14병, 아르망드 브리냑 4병, 샹드리움 10병을 제공받고, 2021. 5. 30.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아르망드 브리냑 2병, 샹드리움 5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8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08 피고인은 2021. 5. 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어머니가 부동산투자를 하는데 좋은 투자처가 있다. 나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에 현금을 다 투자하여 당장 현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투자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5. 9.경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39

범 죄 사 실 2021고단17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상황이 어려우니 월급 240만 원을 미리 지불해주면 주방장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7.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피해자에게 ‘수리한 자동차를 찾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H 주방장으로 근무하여 월급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0. 12.경 피해자에게 ‘어머니 장례비가 필요하니 50만 원만 더 가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시설 주방장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2020. 10. 12.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2021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고유번호증 1.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후단 경합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2165호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2021. 4.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선불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동일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가석방기간 중에 2021고단1739호 범행을, 그 누범기간 중에 2021고단2165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위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21:1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1. 18. 21:1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진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이 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B에게 전화하여 ‘나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B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11. 18. 21:55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진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A가 술에 취해서 내가 A의 차량을 대신 운전했다’라는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친구인 A는 2020. 11. 18. 21:1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11. 18. 21:55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진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내가 A의 차량을 운전했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 및 같은 해 8.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지인인 B을 내세워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서울 강서구 K 외 2필지 상 기존 3층 건물 1동, 5층 건물 1동을 철거하고 1동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공사 (주)L에 소속되어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철거를 포함한 공사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그 중 철거공사를 수급한 (주)M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철거공사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의자 A는 N 소속 이동식 크레인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대형 굴삭기에 유압식 압쇄기를 장착하여 구조물을 뜯어내는 방식의 '일반압쇄공법'으로 3층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잔해물을 5층 건물 앞에 쌓아 굴삭기를 그 위에 올려 같은 방식으로 철거하다 5층 건물 옥탑에 있던 물탱크 등 구조물의 철거가 용이치 않아 소형 굴삭기를 옥상에 올려 그 부분을 먼저 철거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7. 12. 27.경 크레인을 이용하여 소형 굴삭기를 올려 작업하는 방안을 피고인 C에게 구두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N에 50톤급 이동식 크레인을 요청하여 같은 달 28. 08:00경 피고인 A가 조종하는 약 50톤 이동식 크레인으로 약 5.2톤 소형 굴삭기를 건물 옥상에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의 전복을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을 견고한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하고, 연약지반에 설치 시에는 지반 지내력 검토를 통하여 부판·철판 등으로 침하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철거 잔해물을 약 2미터 쌓아올려 불안전한 지반 위에 크레인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철판 등으로 보강하는 대신 목재 침목만을 크레인 지지대(아웃트리거) 밑에 깔고 잔해물 위에 크레인을 설치한 후 굴삭기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는 현장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크레인의 좌측 후방 지지대 부분의 지반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침하하여 굴삭기를 매단 크레인이 인근 차도 쪽으로 전도되면서 크레인 붐대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O 시내버스 지붕위에 떨어지고 굴삭기가 도로바닥에 추락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시내버스 승객 P(여, 52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및 경추 골절,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시내버스 승객 Q(61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출혈,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명단'에 기재된 바와 같이 18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국과수),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사고조사의견서 1. 각 진단서, 전원소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검시결과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나 일응의 기준제시를 위하여 조회함) 가. 제1범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C가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고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Q, AD과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AD, AN, X과 합의하고 사망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 Q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들을 공탁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통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C는 피해발생의 원인 제공에 있어서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책임이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생활 도중에 피해자들이 황망한 죽음을 맞게 되거나 크고 작은 상해를 입게 된 점, 사법질서는 시민들의 이러한 소소한 평온의 유지를 일차적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바, 이러한 것들이 금전적 보상만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은(특히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여 이런 중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빠 과연 제대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가는 점, 피고인 B는 사망자 유족이나 피해자 Q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비교적 경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직접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맡은 업무, 가정환경, 경제적 능력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각 금고형에 처한다(다만, 피고인 C는 향후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사정 변경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0에 있는 꽃밭정이 사거리교차로를 구이 방면에서 효자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제한최고속도를 약 시속 24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 01:3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흡입성 폐렴등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적색신호임에도 최고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그 과실로 발생한 결과 또한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적색신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