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B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3. 중국 연태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 원가 42,160,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0. 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괴 48kg(물품 원가 2,074,900,000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항공사 기탁수하물 수량 및 중량확인; 96회 출입국 중 출국 5회, 입국 1회를 제외하고 항공사에 기탁한 수하물 없음)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괴 밀수입 범칙금액 특정 및 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밀수입 '물품원가 2,074,900,000원, 범칙시가 2,296,415,000원') 1. D여행사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및 주문내역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한 횟수가 48회에 이르러 많고,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직적인 이 사건 밀수입 범행에서 운반책 역할을 한 것으로 1회에 350,000원에서 450,000원의 대가를 얻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생활고를 겪던 중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8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과 범행횟수가 비슷한 조직 안의 운반책들(이 법원 2017고단8282 피고인 E 등)과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53

범죄사실 2017고단2553 피고인은 2017. 4.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20kg LPG가스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278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23. 09:43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테라스에 놓여있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테라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라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8,950원 상당의 식빵 2봉지, 발효버터 2개, 블루베리 1개, 오렌지베이스 1개, 냉동자몽 1개, 휘핑크림 5개, 타피오카펄 1개, 치즈케이크 1개, 자몽베이스 1개, 레몬베이스 1개, 벨기에 와플 1개, 아이스바닐라슈 1개, 냉동 애플망고 1개, 레몬베이스 1개가 들어있는 배달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¹2017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부천시 E에 있는 F 파출소 앞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G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번, 무면허운전으로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는 2017년도에만 2번 처벌받았음에도 나아짐이 없이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다.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아침에 숙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23:00경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부천시 D 소재 'E모텔' 206호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 임장),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굉장한 모욕감, 혐오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7.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마장 꽁지 일과 일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 네가 2,000만 원을 주면 6개월 안에 2,000만 원의 수익을 더 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수협박(피해자 D)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04:00경 성남시 중원구 G건물 000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때린 후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6. 1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여자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폭행(피해자 H) 피고인은 2016. 1. 말 03:00경 성남시 중원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는 간판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손을 대냐"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를 위협한 과도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H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들과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폭행한 사실이 있지만 위험한 물건을 들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그 목격자인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협박을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바 피고인의 판시 각 특수협박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및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징역 6개월 사기와 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각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일부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 04:00경 성남시 중원구 G건물 000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여자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너 죽고 나 죽자, 사람 성질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18. 2. 20.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5. 19:00경 인천 남구 B로 출동한 119 구급차에서 차 안에 침을 뱉으며 앉아있던 중 '주차장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위급환자들을 위한 차량임을 이유로 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3:5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c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10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고 책상 아래로 넣어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동영상 증거물 추출완료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8번 추가 동영상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 방법, 촬영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D'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9. 4.경 근무 중 허가 없이 4시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1차 경고처분을 받고, 나. 2017. 9. 8.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20분 후에 출근하여 2차 경고처분을 받고, 다. 2017. 9. 9.경 근무 중 허가 없이 3시간 10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3차 경고처분을 받고, 라. 2017. 11. 2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 시간보다 20분 늦게 출근하여 4차 경고처분을 받고, 마. 2017. 11. 22.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보다 20분 늦게 출근하여 5차 경고처분을 받고, 바. 2017. 11. 28.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보다 40분 늦게 출근하여 6차 경고처분을 받고, 사. 2017. 12. 18.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보다 5시간 40분 늦게 출근하여 7차 경고처분을 받고, 아. 2017. 12. 26.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 시간보다 5시간 늦게 출근하여 8차 경고처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는 등으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소집해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7: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23세)에게 "너 마음에 안든다"라고 말하며 피 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누범전과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 특별한 범행동기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1: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B(53세)을 위 대리기사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대리기사 불러내!"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고, 쇄골과 늑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하는 등 상해 정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4.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진주교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진주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이었고 그곳은 우측에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1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2017. 10. 21. 22:11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4: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계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시공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오인하여 사무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m, 지름 25mm)로 위 사무실 벽체를 20여 회 내리찍어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수리비 추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0:08경 김천시 C아파트 1차 108동 8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F가 이를 업무용 피디에이를 이용하려 촬영하자 "개새끼 불법 촬영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가 소지하고 있던 업무용 피디에이를 손으로 치고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장구 사용 보고서 1. 수사보고(PDA 촬영 영상 CD, 캡처 사진 등 첨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처인 D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D의 주장이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D는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경찰에 대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이 동영상 촬영을 한다고 흥분을 함. 치우라고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이 제재를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D는 피고인이 PDA 기기를 친 사실까지 부인하였으나,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이 들고 있던 PDA를 손으로 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영상 마지막 장면에서 화면이 흔들리고 경찰관을 보고 서 있던 D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 영상을 통해 인정되는 그 직전 상황이나 피해 경찰관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이종사촌인 H와, 2012. 6.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K은 장래전망이 매우 좋아 주식을 사두면 1년 후에는 4배가 돼서 팔 수 있다. 돈을 주면 주식을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14. 경주시 L호텔 'K 투자설명회'에서 K 주식을 구입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은 그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K 주식을 사더라도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피고인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피고인 A의 처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9,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3.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를 통해 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천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K의 2012년 당시 '신용불량상태' 확인 보고) 1. 각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확인 보고) [K의 자금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 B는 부족한 K의 자금 사정을 주식 매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영업이사로 영입하여 주식 매각업무를 맡긴 점, 피고인 A은 학교 인수 등으로 자금 융통을 구하는 H에게 주식 매수를 통한 수수료 취득을 권유하여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K 주식의 매수를 권유한 점, K은 현금 흐름이 3년 연속 적자인데다 2012년에는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병원폐기물처리 등의 새로운 사업도 개발 단계이어서 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K이 병원폐기물처리 등의 새로운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1년 이내 주식의 가치가 4배 이상 오를 것이고 곧 상장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점, K 주식 1주의 액면가는 500원임에도 피고인 A은 아무런 근거 없이 1주당 5,000원씩으로 계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피고인 B에게 주식 매수대금으로 1억 2,000 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과 H가 수수료로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선족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는 K에 관한 피고인들과 이종사촌인 H의 말을 믿고 K의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K의 운영자금 마련이나 주식매각 수수료 취득을 위해 피해자에게 K의 성장가능성이나 주식 가치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K의 주식을 매수하게 하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편취 금원 중 6,000 만원만을 사용하였고 2006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8.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1399-1에 있는 농소 교차로를 왜관 쪽에서 김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혁신도시 쪽에서 양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여, 8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차량 신호위반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8월)[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칠곡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자필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고소인 A에 대해 4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고소인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개시하였는데, 고소인은 C를 전혀 알지 못하고 돈을 빌린 적도 없으므로 소송사기이다."라는 취지이나,사실은 피고인은 C와 지인 관계로서 C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위 경찰서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지급명령, 부동산가압류결정, 제소명령, 부동산강제경매결정 등, 채권원리금 계산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사진,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에 대하여 4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6. 9. 6.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고, 2007. 11. 17.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변제받았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에 "C를 알고 있고 돈도 빌린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과 C의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내용은 C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08. 4. 3.경 C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4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8차48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2015년 7월경 피고인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피고인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고소인의 아파트를 D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고 범행 이전에 위 지급명령 내용을 거듭 확인하였고, 그 지급명령에는 그 대여 일시, 금액 및 일부 변제 일시, 금액 등과 C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당시 돈을 차용하였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C를 보고 빌린 적이 있으면 갚을 생각으로 고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고소 내용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침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인 C가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행히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확인되어 C에 대하여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C에게 합의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4. 22:57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1층 원무과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병원 총무과장인 피해자 E(38세)의 오른쪽 얼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8세)의 왼쪽 어깨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들을 향해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큐라박(피, 고름을 제거하는 기계)를 집어던져 위 큐라박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가 깨지게 하여 피해자 D병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부과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3. 23:2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집에서, 피해자 B(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2세)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제출 보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소주병으로 때린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소주병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부위 사진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A를 때린 것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A를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먼저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0:53:39경 D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마도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쪽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가로등이 없고 이미 자정이 지나 건너편에 있는 위 주유소도 영업을 종료하고 소등하여 도로 및 그 주변은 더욱 어두워져 있어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갓길을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 G(4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앞 차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같은 날 01:10경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A 운행차량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한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새벽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몇 시간이 지나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