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3.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21. 1. 25.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경 광주 남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내가 코스닥 선물 주식을 하는데 현금을 빌려 주면 외국 주식(나스닥)을 매입하여 적당한 시기에 판매하면 투자금의 20% 이익금이 발생한다. 그 이익금 5%를 이자로 지급할테니 나만 믿고 돈을 빌려 달라. 2021. 4. 25.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켜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3. 3. 사기 피고인은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에게 “주식에 투자한 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원금에 이익금 5%를 더해 2021. 5. 3.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날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로 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21. 3. 30. 사기 피고인은 2021. 3. 30.경 광주 남구 I 지하 1층 소재 ‘J’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주식이 나왔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딱 2달만 쓰고 원금에 이익금 5%를 더해 2021. 6. 1.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1. 3. 31.경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B, C) 1. A 계좌거래내역, K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 C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도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던 당시에 주식투자를 통해 나름대로 수익을 낼 자신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금 보장과 이에 대한 월 5부 이자의 지급을 약정하였고, 피해자들이 주식에 대해 전혀 모르고 피고인의 원금 반환 및 이자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서 자신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 집행을 종료한 뒤 1년도 지나지 아니한 상태였고, 해결되지 못한 채무가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4,000~5,000만 원 가량을 기존 채무 변제, 원룸비, 생활비 등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지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반환시기를 명확히 정하여 그 반환을 약정하였으나, 고소가 이루어진 뒤인 2021. 5. 4.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피고인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금 및 일정 비율의 수익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전부 주식투자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나아가 받은 원금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금리보다 높은 비율의 수익 내지 이자를 보장하여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피해자들이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나, 1,0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피해자들은 변론 종결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변제를 약속받고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해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