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4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46 명예훼손,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5. 12:38경 통영시 B아파트 C호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가 차용금 및 합의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D씨 진짜 인간 말종 이내 그려 문잘 읽어보구 입 놀리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21. 16:40경 통영시 E마을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이 씨 발 놈이 나를 성폭행하였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용금 및 합의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유서 5장과 과도를 보여주며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핸드백 끈과 전기선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을 매어 자살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지용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2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29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환(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숙(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거주하며,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도매로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1년 7월 상표법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등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조 의류를 수입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왓츠앱이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된 파키스탄 C라는 해외 의류 도매업체로부터 구매한 위조 D 티셔츠 1900점을 2019. 3. 28. B/L번호 E로 국내 반입하려다가 세관검사에 적발되어, 국내 특허청에 'F'가 등록번호 G로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_A'과 같이 위조 H 티셔츠 등 총3종, 5410점 진정 상품시가 297,684,000원 상당품의 위조 의류를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세관검사에 적발되어 상표권자인 'H' 등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의뢰(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및 실제 화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저작권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기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7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오정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종윤(국선) 판결선고 2020. 1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주인 C로부터 곗돈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주 C가 운영하는 다른 계의 계불입금 약 3,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의 계 순번이 돌아오더라도 곗돈(계금)5,000만원을 전액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당시 금융기관, 자산관리회사, 사인(私人) 등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C로부터 일부 곗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계불입금 납부,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차용금 명목 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및 B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사건 무렵 피의자의 채무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용금사기 사안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한 점, 초범,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될 수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강성훈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3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3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산남 담당변호사 이규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청주시 서원구 C, D호에 있는 'E 미용실'에서 "지인이 중고차를 산다고 하는데, 내가 중고차를 사서 차익을 남기고 판매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을 위하여 필요한 3,700만원을 빌려주면 사례금으로 300만원을 주고, 빌린 돈은 2018. 11. 25.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를 구입해서 이를 판매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의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제2금융권 등에 약 2,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경 F에서 3,7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3,000만 원, 2018. 10. 13.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피해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완료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고리의 이자를 부담함에도 원금 변제가 거의 되지 않는 등 이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짐 유리한 사정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결선고 시점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이자 합해 1,75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보증인인 피고인의 전남편(H)이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2020. 5.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김룡 룡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조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59톤, 동해구트롤, 감포선적)의 기관장으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 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15. 06: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2공장 앞 해상에서, 그곳에 정박 중인 B 기관실에서 발생한 액체유성혼합물인 빌지를 이송펌프를 이용하여 저장탱크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송호스에 남아있던 빌지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송호스의 출구를 막고 이를 선체구조물 등에 정확히 결박하거나 이송호스 안에 있던 빌지를 제거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송호스를 통해 빌지를 옮긴 후 호스에 남아있던 빌지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송호스를 제대로 결박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송호스가 떨어져 그 호스에 남아있던 빌지가 인근 해상에 배출되게 하여 위 해상(오염범위 약 1mx20m)을 오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사범 적발보고 1. (기름)감식세부결과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범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6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6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호(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6:20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500만 원만 빌려주면 4~5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커피숍의 수익과 경륜 선수로 얻는 수입으로는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8. 5. 15. 개인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1.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카카오톡 메시지, C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A 개인회생 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이 없음에도 고의로 피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18. 5. 15.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을 빌렸다. 나.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약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보증금과 권리금, 설비 등 합계 4,300만여원의 재산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 카페에서 얻는 수익은 월 150만원 정도이다. 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무렵 경륜경기에 출전하여 받는 수당을 받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위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경륜 관련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채무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웠다(2018. 12.경 이후에는 요추부 척추분리증 등으로 더 이상 경륜경기에 출전하기 어려워 이로 인한 수입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초범이다. 판사 유재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6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8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상오(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진호(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B 소재 정육점(상호명 C)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D(남, 40세)은 피고인의 업체에 수입육을 납품해준 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입육을 납품해주면 매월 15일과 30일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입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 부터 2019. 6.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총 8,545,026원 상당의 수입육을 납품받아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개인회생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재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3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재하(기소), 조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 수리 및 해체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2. 14:30경 군산 소룡동 군산외항 신역무선 부두에서 침수된 선박인 C의 인양작업을 총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침수된 위 C 선박 내부에 잔존하는 기름 등 오염물질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인양작업 중 선박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박 내부에 잔존하는 기름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치 없이 수중 절단 및 인양작업을 진행하여 선박 배관에 남아 있던 유압유 약 401 를 인근 해양으로 유출시켜 약 가로 20m, 세로 30m 등 2개소의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선박 적발통보(C), 시인서, 선박국적증서 사본, 현장 채증 사진, 상황보고서(1~3보), 의뢰시료 분석·감식 결과 알림,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사고 직후의 방제조치와 실질 피해 범위 등 범행 전후 정황 일체를 참작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판사 노유경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7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형진(기소), 김기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태호(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경 제천시 B 소재의 'C' 식당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8년 10월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1)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거나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1,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첨부), 회신 1. 수사보고(장부 1장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8. 10.경까지(공소사실 제1항) 또는 2019. 5.경까지(공소사실 제2, 4, 5, 6항)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원리금 약 3,220만 원을 1,800만 원으로 조정받아 매월 약 21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 워크아웃 중에 있었던 점, 피고 1) 다만, 연번 제1항의 '개인회생'은 '워크아웃'으로, 연번 제3항의 '피해자가'는 '피고인이'로, 연번 제4항 및 제5항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2019. 5.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로 각각 정정한다. 연번 제4항, 제5항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기망의 내용(변제기한)이 다소 변경되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각 항목의 변제기한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에 관하여 다툴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을 갖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현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녹취서 제5, 6, 7, 10, 11쪽),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변제 능력이 갑자기 감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2019. 2. 6.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24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성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4 공갈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호(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토지에 있는 C 신축 건물의 전기공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위 건물에 대한 전기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까지 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고 위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된 피해자 D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은 건축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사무실 및 주거지, 다니는 교회 부근으로 가 피켓 등을 들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다니는 교회 부근으로 가 피해자의 성명이나 직책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플래카드 및 피켓 등을 설치, 게시, 발언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3. 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민사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9.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2019. 11. 5. 경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며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위 가처분결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사대금청구'라는 제목 하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위 금액을 이의 연기하나 피고(피해자)는 2019. 11. 30. 까지 위 결정에서 정한 금액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다니는 교회에 찾아 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한 머리띠와 피해자에게 조정 판결금을 받으러 왔다는 내용의 어깨띠를 하고 피고인이 편한 시간에 불시 방문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보내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공사대금청구),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가처분결정문 사본, 판결문 사본, 불기소결정서, 지급명령 사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인 민사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판시 기재와 같은 가처분결정이 있은 이후로는 피고인 스스로도 그 가처분결정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 내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한 것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시 기재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피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그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인하여 '현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 등이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일부라도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없다(한편 위 이의신청에 따라 진행된 제1심 본안소송 절차에서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상의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가처분결정에서 금지를 명한 것과 대동소이한 집회 내지 시위를 통하여 또다시 피해자의 명예 내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설령 집회신고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를 하겠다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이는 피해자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갈미수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전기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를 지급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법률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27 농지법위반 피고인 1. A |2. 유한회사 B 검 사 임두환(기소), 이채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C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위 토지에 159.3제곱미터 크기의 일반철골구조의 건물을 신축하여 농산물가공처리시설로 사용승인 받았으면서도 2018. 11, 27경부터 위 건축물을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방송기자재 보관용 창고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 유한회사 B : 농지법 제61조,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중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6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65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영(기소), 유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엄복현(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신체검사 불이행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0. 22. 13: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19. 10. 22. 13:30경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전입신고 불이행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경 거주지를 서울 중랑구 B에서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및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우상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9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9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장유나(기소), 김형아(공판)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고인 A은 춘천 C 소재 'B'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2)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고소인 'D'은 컴퓨터프로그램인 'E' 및 'F'의 저작권자이며, 고소인 'G'는 H, I, J, K의 저작권이며, 고소인 '주식회사 L'는 M, N, 0의 저작권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1)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9. 9. 25까지 춘천시 춘천 C 소재 'B' 사무실에서 고소인들의 저작권물인 'E'및 F', 'H, I, J, K', 'M, N, O'의 프로그램을 구입이 부족하거나, 라이선스 계약 없이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피고인은 1)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소프트웨어 판매 및 계약실적 확인서 1. P의 진술서 1. B 법인등기부, SW점검표 1. 수사보고(저작권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수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14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익산시 B 임야 5,908m2의 소유자인 'C교회' 대표자로서 2019. 2. 28. 경부터 2019. 3. 2. 경까지 위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정리 및 종교시설 부지 조성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를 베거나 캐고, 토지의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피해지 견취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이 사건 부지의 지목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판사 노유경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69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검 사 신병우(기소), 문성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홍용건, 홍시우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9. 2. 13.부터 서울고등법원 2018라21314호 가처분결정에 의해 주식회사 B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주명부에 작성일자를 2019. 12. 23. 로 기재하고 'B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주주명부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1.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주식회사 B의 정관을 변경하는 정관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주주명부를 접수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20. 2. 21. 경 위 용인등기소에서 주식회사 B의 정관을 변경하는 정관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2019. 12. 23. 정관변경에 관하여 유효한 서면결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유효한 서면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위조한 2019. 12. 23. 자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를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B의 정관이 변경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다. 항과 같이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케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법인등기부가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처분결정문, B 법인등기부 1. 이 사건 주주명부, 이 사건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각 주주 인감증명서, 등기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9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건(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 딸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까지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 딸이 결혼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할 생각이었으며,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C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15,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해 위 B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 A4용지에 E가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월 100만 원 이상을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을작성한 다음, 그 아래에 'E', 'F'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노원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각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0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9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2020고단3315(병합) |2020고단5266(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욱(국선)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09 피고인은 2020. 2. 4. 00: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과 온라인 게임 대화창을 통해 이야기하던 중, 온라인 게임 게임머니인 'E'를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E 1억 2천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331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F' 캐릭터 대리육성의 명목으로 피해자 G의 계정(H)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한 후, 위 계정 내에 있던 시가 40만 원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I' 캐릭터로 이동시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20 고단5266 피고인은 2020. 8. 19.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J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구매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즉시 게임머니를 양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3경 2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유사한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약 1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6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68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 검 사 홍유정(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경 B에게 C 게임 D 계정(아이디: E)을 20만 원에 판매하며 계정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B은 2020. 2. 20.경 피해자 F에게 대금 22만 원에 위 계정을 재판매하였다. 1. 2020.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매한 계정이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후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D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하였다. 2. 2020. 3. 2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3. 20.경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위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한 후, 게임상의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아이템 구매내역, 계정포기각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3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34 사기 피고인 A 검 사 노정옥(기소), 조약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영, 담당변호사 성재웅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는 2019. 4. 25.경부터 계금 3,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를 운영한 계주이고,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3번 및 4번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조직하는 월 150만 원씩 불입하는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겠다. 빠른 번호로 가입시켜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약 2억 원의 채무를, C 등 지인들에게 약 1억 4,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월 약 150~200만 원의 수입으로 위 체무들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월 300만 원이 넘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번호계 3번 및 4번 구좌에 가입하여 2019. 6. 25.경 계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대납한 피고인의 계불입금 450만 원을 제외한 2,550만 원, 같은 해 7. 25.경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불입금 150만 원을 제외한 2,85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첨부, 개인회생결정, 계좌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고소인 계장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등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기망 당시의 채무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계금 수령 후 2020년 4월경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