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1. 2015. 1. 18. 경의 상해 피고인은 2015. 1. 18. 06:00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 이외의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발로 가슴을 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2. 3. 경의 상해 피고인은 2015. 2. 3. 19:30경 대전 대덕구 일대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트레일러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 이외의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의 얼굴이 위 화물차의 대쉬보드에 부딪히도록 하고,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 정강이, 허벅지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2007년경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5. 05:20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서평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SM5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북비산로 서평초등학교 삼거리를 E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이현삼거리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C SM5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242,8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정황진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날인거부에 대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32번지 나라방송 앞 도로를 다락원삼거리방면에서 회룡역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 520호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 520호 승용차로 하여금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2,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8. 23:50 경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 2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의 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2012. 12. 19. 00:05경 같은 동 43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1% (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9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와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4. 11:20경 순천시 B 아파트 304동 9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47세)이 그 전날 가정폭력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뺨을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 자신의 주거지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명함 돌리실 여성 알바를 구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18세, 여)을 면접 본 후 시간당 8,000원을 주겠다고 하며 '치마를 입고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F 있는 'G' 경륜장 내 관람석에서, 경륜 경기를 관람하면서 피해자에게 과자나 경륜표를 대신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키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바지 위 성기 쪽으로 가져가 대어 피해자가 손가락을 오므리며 저항함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경륜 경기가 끝나고 주차장에서 인근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그거 오랫동안 안 했다. 이해해 달라"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허벅지를 잡아 자기 몸 쪽으로 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팬티 속에 넣고 성기를 만지게 하여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미한 사건에 불과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연이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거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서 동종 전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그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과 2015. 12. 10.경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3. 03:1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아파트 안방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전신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27. 16:55 경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인 E(여, 45세)에게 휴대전화기에 있는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02:4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방을 가지러 가야 한다."는 말을 수회 반복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에게 "순찰차를 불러 드릴 테니 앉아계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가중영역(공무집행방해) : 6월 - 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41

범죄사실 1.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 대한 채권 관련 민·형사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 E(매도인), F(매수인), 피고인(전매인)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서울 관악구 G아파트 303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2. 항에 기재된 '전매인'을 삭제한 후 '확인인'으로 기재하고, 3. 항 밑에 '단, 입주전까지 잔금 구천오백만 원을 A에게 미변제 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2010년 2. 27부로)'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분에 인쇄되어 있는 '전매인'을 삭제한 후 '확인인'으로 기재하고, 위 계약서 하단에 'D(주)와 A간(2009가합 4832) 소송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변경함에 있어 매수인 F의 동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번조하였다. 2. 번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9.경 서울고등법원 민원실에서, D 및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의 전처 1을 상대로 한 가등기말소등기의 소 항소심에서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원 직원에게 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E의 각 진술기재 1. D 주식회사(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G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서(변조분) 1.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증거목록 순번 9) 1. 판결문(2009가합4832, 가등기말소등기 등) 1. 판결문 1, 2010. 9. 9. 참고자료 제출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F은 H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 실제 매수인인 H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H은 이 법정에서 이 위 계약의 실질당사자로서 계약서 작성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설령 위 주장과 같이 H F의 명의를 빌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H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에게 이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D 주식회사와 H의 전처 1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바, 이 위 항소심에서 주식회사와 1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D 주식회사가 항소하면서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중 일부 금원이 제1심 판결 이후에 체결된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피고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위 계약 체결을 통해 D 주식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28. 07:00경 부산 부산진구 C 부근에 있는 사회 선배인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 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4. 16:2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A(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팔 하박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하박 부위가 약 5센티미터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8세)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왼팔을 다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분이 약 4센티미터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서로 싸움을 하면서 각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폭력전력이 많고 2010년 경에도 상해 등 죄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서로 아는 사이로서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6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67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7. 02:2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 전신통증이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119구급 대원 E이 술에 취하여 자전거도로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이 타고 온 119 구급차량의 운전석 본네트와 창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구급차량을 수리비 약 49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9가 뭔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차도로 달려 나가는 것을 서울은평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119구급대원 피해자 E(30세)이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1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서울은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순찰차를 타고 온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놈, 가만두지 않겠다, 너는 뭐냐."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발로 H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 차량 손상 및 피해자 I폭행 관련 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구급차량 손괴 사진 및 견적서,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경찰관 H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진세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건축재료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2. 4.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 대하여 퇴직금 1,830,8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건축재료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4.부터 2012. 7. 21.까지 영업부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에 대한 퇴직금 4,203,4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해 각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면,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것(위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면 제31조, 제9조 위반죄)이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할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개정법률을 적용(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3. 5. 8.자 고소(진정)취하서에 의하면, G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인 B, C, D,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5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02: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덕성초교 앞 사거리를 서울예술대학 방향에서 중앙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D(3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진단서, 진료소견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07

범죄사실 2013고정307호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2012. 12. 17.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8:00경 춘천시 D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트집 잡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를 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2. 29. 18:4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아이그, 어차피 좋게 지내기는 다 글렀고. 평생 원수로 지내는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감정이 가질 수가 없는 거고. 나도 자기를 평생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수밖에. 이 상황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괴롭힐 수밖에 없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응?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지?", "이렇게 끝나니까 어차피 나도 너한테 평생 너 원수로 갈 수밖에 없어. 그니까 나도 너의 그 직장문제도 솔직히 신경을 좀 쓸 거야. 그리고 난 좋게 끝날라고 왔는데 너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좋게 끝날 게 아닌 것 같으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자기한테 무슨 욕지걸이를 하고 내가 귀싸대기 때리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나 지금 미성년자인 아들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는 거잖아. 응?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할. 그리고 오늘 문제도 그래요. 전화, 내가 통화가 안 되니까 사무실 전화하는 거여. 그리고 문자 보냈는데 문자를 막아놨는지 안 막아놨는지 모르니까 내가 전화한 거여.",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나도 좋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C이라는 여자한테는 내가 죽을 때까지 증오의 대상으로 남고, G씨 먼저 내가 증오의 대상으로 도끼로 뽀개고 내가 교도소 갔다오겠다는 거예요. 20년 살고 나와서 다시 당신 죽이면 그 20면 살면 끝이야 세상. 응. 거기 가나 여기 가나 한 번 가봤기 때문에. 밥 주는 건 똑같아요. 집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거보다는, 세상에 고통스럽게 사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정308호 피고인은 피해자 G이 2012. 12. 17. 이혼한 피고인의 전처인 C과 간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 2013. 2. 중순경 춘천시 H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I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C, G 간통 시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13. 3. 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J의 휴대전화에 "C 아시죠 G 놈 이랑 간통하여 이혼하였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C,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협박 녹음파일 저장 CD 접수 및 녹취록 작성예정 관련, 본건 녹취서 첨부, 협박장소 관련, 현장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임시조치신청, 임시조치결정) 1. 각 고소장 1. 녹취록,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상처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44

범죄사실1)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14. 20:01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인 D이 스마트폰 메신저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자꾸 피고인을 대화방에 초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개설된 대화방에 초대된 53명에게 청소년 여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화캐릭터의 가슴과 성기 등이 노출된 만화파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한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일을 보냄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아동음란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으로서 대가 등을 노린 행동이 아닌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선고유예의 실효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3: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막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뭐, 이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아직 젊은 나이로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3. 01:55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SK VIEW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 있는 유금IC 부근 7번 국도를 경주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 방향의 2차로에는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리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 중인 2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1차로를 통해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리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650,868원이 들 정도로 위 리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등,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 직접 적용 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설성면 설성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남중고 방향에서 장천초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방 도로가 좌측으로 굽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8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 그대로 간 사안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