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64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 6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1646, 2012고합363(병합), 2012고합375(병합) |현존전차방화미수, 현존건조물방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 김성현, 정경진(기소), 원지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2011고합1646호 사건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19.자 4070호 전동차에 대한 현존전차방화미수의 점, 각 현존건조물방화의 점, 각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은 각 무죄. 으 유 범죄사실 [20111646] 피고인은 2011. 12. 19. 09:33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93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정차 중인 서울메트로 소속 당고개행 4056호 전동차 10-2번 출입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차에 불을 지르기 위해 미리 준비한 종이컵에 휴지를 넣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출입문에 던져 그 내부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스크린도어가 닫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승객들이 현존하는 전동차를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2375] 1. 절도 피고인은 2011, 12. 11. 01:14 경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여행용 칫솔세트 1점과 여성용 면도기세트 2점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을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12. 14. 04:2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F 고시원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주거로 사용하는 고시원 316호실의 출입문을 시정치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엑스 휴대폰 1점,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 외장용하드 1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스테이션 PMP 1점 등 합계 13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16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방화현장 cctv 사진, 지하철 CCTV 녹화 CD [201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절도발생 및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전차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전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1고합1646호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전동차에서 내려 담뱃불을 끄기 위해 종이컵에 재를 떨었으나 미처 꺼지지 않은 담뱃불이 종이컵에 있던 휴지에 옮겨 붙어 불이났고, 종이컵을 들고 있던 손이 뜨거워 전동차 쪽으로 종이컵을 던졌을 뿐 방화 의도로 던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하철 CCTV 녹화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동차에서 하차해서 다른 승객들과 달리 승강장 끝쪽으로 걸어가다가 두 손을 모았고, 약 10초가 경과한 후 피고인이 손에 든 물체에 불이 붙었으며, 피고인은 위 물체에 불이 붙고 나서도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전동차 문 옆에 서 있다가 위 물체에 붙은 불이 타오르자 전동차 문쪽으로 이동하였고, 스크린도어가 닫힐 무렵 위 물체를 전동차 쪽으로 던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차 당시 피고인의 손동작이나 모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건 당시 삼각지역의 부역장이었던 H는 이 법정에서 "승강장 순회 중에 불이 붙은 휴지뭉치를 발견하고 바로 뛰어가 보았다. 당시 불이 붙은 휴지뭉치가 한번 발로 눌려진 것을 발견했는데, 그때 연기가 나면서 발화가 된 상태에 있는 것을 발로 밟아 껐다. 그 정도 불씨면 불이 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날씨도 추우니까 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전동차 내에 고의로 불이 붙은 종이컵을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74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승객들이 현존하는 전동차에 불을 지르려고 불이 붙은 종이컵을 전동차 쪽으로 던졌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특별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0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조정 권고형량(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2까지 감경)]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일반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별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 역 ]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8월 ~ 1년 11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법(현존전차방화미수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월)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널리 이용하는 지하철 전동차에 불을 지르려고 한 이 사건 방화미수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각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휴대폰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현재 말기 위암환자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 사건으로 약 8개월가량 구금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12. 19.자 4070호 전동차에 대한 현존전차방화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9. 10:37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14 한성대입구역에 진입한 서울메트로 소속 당고개행 4070호 6-1번 칸에서 성명불상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차에 불을 지르기 위해 미리 준비한 종이컵에 휴지를 넣고 피우고 있던 담배불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바닥에 놓아 그 내부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 I이 이를 발견하고 불이 붙은 종이컵을 발로 밟아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승객들이 현존하는 전동차를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각 현존건조물방화, 각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피고인은 서울 중구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L, M를 병문안하기 위하여 그곳에 내원하였다가 건강도 잃고 돈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9. 22:30경 K병원 건물 본관 1층 남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화장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뜯어 쓰레기통에 넣은 뒤 일회용 라 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쓰레기통 및 화장실 내부 벽면과 타일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9.부터 2011. 12.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338,343원 상당이 들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놓아 화장실 내부 벽면과 타일 일부에 그 불길이 번지게 하여 K병원 건물을 소훼하거나, 쓰레기통에 붙은 불길이 번지지 아니하여 K병원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 환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K병원 건물을 소훼하고,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가. 2011. 12. 19.자 4070호 전동차에 대한 현존전차방화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을 끄기 위해 바닥에 있던 종이컵에 재를 떨었는데, 종이컵 밑에 깔린 신문지에 불똥이 떨어지면서 불이 났을 뿐 방화한 것이 아니다. 나. 각 현존건조물방화, 각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K병원 본관 및 별관 화장실에 여러 차례 드나들어 담배를 피우면서 용변을 보고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이나 변기에 버린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2011. 12. 19.자 4070호 전동차에 대한 현존전차방화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현존전차방화죄는 고의로 사람이 현존하는 전차 등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할 것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그러한 방화의 범의는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인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2011고합1646호 사건)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노약자석의 우측 통로 바닥에 불이 붙은 종이컵이 있었고, 종 이컵 안에 면장갑, 휴지 등이 들어 있었으며, 목격자인 I이 불을 끄기 위해 다가가자 피고인이 그대로 전동차에서 하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일부러 종이컵 내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인 I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나는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돌아앉아 동행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종이컵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발로 껐다. 피고인은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고, 노약자석 우측 통로 바닥에 화염이 있는 종이컵이 놓여 있었다. 피고인이불을 붙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어떠한 경위로 종이컵 내에 불이 붙었는지 그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앞서 본 판시 4056호 전동차의 방화미수 범행에 대한 진술과는 달리 "담배를 끌 곳이 없어서 담뱃불을 끄려고 종이컵에 집어넣었더니 불이 났다. 종이컵에는 코를 푼 휴지가 들어 있었는데, 종이컵이 뜨거워 떨어뜨렸고 그때 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도 떨어뜨려 1~2회 정도 발로 밟다가 전동차 문이 열리기에 도망갔다."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그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혜화역장인 N는 2011. 12. 19. 작성한 열차 내 화재진압에 관한 동향보고서에 '실화자는 발견 못함(어떤 할아버지 급히 내리는 것을 봄)'이라고 기재한 점(수사기록 제39쪽), 일반 대중의 이용이 빈번한 지하철 전동차 객차 내에서 일부러 불을 내어 방화하려는 의도였다면 방화범으로서는 전동차 내 인화성이 있는 물질에 불이 붙은 종이컵을 던지던가 아니면 이용객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밀한 구석진 곳에 불이 붙은 종이컵을 놓아두어 스스로 연소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불이 붙은 종이컵이 이용객들이 지나다니는 객차 통로 바닥에 그대로 놓여있다가 곧바로 진화되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방화의 범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 각 현존건조물방화, 각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2012고합363호 사건, 변호인 제출 증거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은 K병원 본관 및 별관 화장실에 여러 차례 드나들어 담배를 피운 사실, 피고인이 본관 1층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에서 나온 뒤 이 사건 통로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병원 보안팀 직원인 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본관 1층 및 별관 장례식장 1층 화장실을 비추는 CCTV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방화범으로 특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병원 시설팀 직원인 P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나는 본관 1층 화장실을 비추는 CCTV만 확인하였고, 보안요원들이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본관 6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갔었는지 여부와 들어간 시간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본관 1층 남여, 장애인 각 화장실 방면을 비추는 CCTV는 이 사건 통로 1)의 입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건 통로는 반대편에서도 출입이 가능하여 범인이 이 사건 통로의 반대편 입구로 출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본관 1층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로에서 나온 후 약 6분가량 지나서야 연기가 복도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약 두 사람이 이 사건 통로의 입구로 출입하고(2011.12.9, 22:32:49경, 같은 날 22:35:04경), 연기가 나오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사건 통로의 입구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0은 경찰에서 "특히 장례식장 1층에 있던 남자화장실에서 불이 났을 때는 피고인 혼자서만 화장실을 이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44쪽), 이 법정에서는 "본관 1층 장애인 화장 1) 이 사건 통로의 중간에 본관 1층 남자, 장애인, 여자 화장실이 연이어 위치하고 있다. 실과 별관 장례식장 1층 화장실은 피고인이 혼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본관 1층 화장실을 혼자 이용하였다는 진술은 앞서 본 사정에 어긋나고, 별관 장례식장 1층 남자화장실 방면을 비추는 CCTV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현출되지도 않아 피고인이 별관 장례식장 1층 화장실을 혼자 이용하였다는 Q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본관 1층 외래환자용 남자 화장실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그곳에 비치된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녹아내리는 사건 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4쪽), 본관 및 별관 장례식장 화재 현장을 보았다는 O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본관 1층 남여 화장실 내 쓰레기통에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인위적으로 뜯겨 뭉쳐진 형태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버린 휴지조각에 불이 조금 붙은 형태이었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본관 및 별관 각 화장실에 불을 지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판사 김도연 판사 민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