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D 코인을 개발한 사람이다. D 코인이 상장된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역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2021. 9. 8.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씹쌔캬 차단했냐? 대가리 피도 안 마른 놈이 넌 디져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2021. 9. 11.까지 8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 표현의 내용과 정도,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에게 사업상의 위험이나 경제적 손실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자체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부터 D 국도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6.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21.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9월분 임금 4,832,876원 등 19,636,3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9, 10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35,177,2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9, 10 기재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D, F, G, H에 대한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D, F, G, H에 대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1억 3,000만 원을 넘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로 인하여 판시 회사의 광고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정한 금액이 대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8 기재 근로자들 6명의 임금 등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8 기재 근로자들 6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1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내지 8 기재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및 2022. 7. 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21:45경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2:05경 인천 서구 가정동 인근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승학로에 있는 가정변전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5:25경 부천시 B 횡단보도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C의 차량 적재함에 어깨를 살짝 부딪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위 교통사고가 경 미하여 상해 피해를 입지 않아 상해 진단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상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17. 18:00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2층 E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서울 강서구 F 3층에 위치한 G한의원 원장 H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장 H 명의 진단서 전자문서 파일의 환자의 성명 란에 ‘A’, 병명 란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일 란에 ‘2022-03-14’, 의료 기관명 란에 ‘I한의원’, 의사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원부대조필 란에 직인 이미지를 삽입한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17. 21:15경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J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담당 경찰관인 경위 K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4. 6.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3월 12일 L 부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 피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 일체를 포함한 합의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3. 12. 05:25경 부천시 B 횡단보도에서 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당한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병원에 내원하지도 않았으므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치료비 명목으로 2022. 4. 6.15:2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의 진술서 1. 위조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단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0: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출입문에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4cm)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열어주소, 내 집에서 내가 담배피는데, 확 시발년들아 다 죽여버린다. 남의 집에 시발련들 그 글자를 붙여놓고 지랄염병을 뜨나 문열어봐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녹취파일)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점, 고지한 해악의 내용, 당시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전과 포함)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1: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직원인 피고인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식기류를 바닥을 향해 던지고,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고, 그릇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컵 등 식기를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5,000원 상당의 테이블 모서리가 찍히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5,000원 상당의 가스로스터 및 가스레인지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사진, CCTV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9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12. 06:12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던 중 피해자 C이 열쇠를 꽂은 채 잠시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스즈키 올뉴어드레스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한 후, 이를 피해자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파악에 대한) 1. 오토바이 기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길가에 세워진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년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대의 젊은이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9:4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별다른 용건이 없이 술에 취해 위 지구대를 방문하여 경사 D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될 것이 우려되니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도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겠다면서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가 설치하여 사용하는 화분 2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각각 깨뜨려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총 3개의 화분들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첨부), 수사보고서(CD 첨부, 영상 분석, 시간오차사진첨부), 수사보고서(CCTV 검색 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CD(지구대 안에 있는 화분, 모니터를 넘어뜨린 후 체포되는 장면), 사진(제1호-제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또는 손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구대, 군청 등 공무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손괴시킨 공용물에 대한 피해변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0년경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8:2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대림사거리 쪽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16년, 2017년 각 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의존과 관련한 치료를 받으며 음주운전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23: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 앞 도로, 속초시 E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출발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0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위와 같이 2022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잠시 현장을 벗어났다가 그곳으로 돌아갔던 점에 비추어 죄질도 나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3:30경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술취한 여자운전자가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급출발하면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피고인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관들과 지속적인 의사소통도 하였으며, 차량에 밀착해 있는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에 불응하고 차량을 조작하여 경찰관을 충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고,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진술하였던 두려움 등은 범행 동기로 양형사유에 참작할 수 있을 뿐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범행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는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자신이 잘 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어 두려움에 현장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차량을 출발시켰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범행 동기는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참작할 필요가 있다(당시 피고인은 음주 감지되지 않았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약물 복용을 의심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은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경 애인(데이트) 대행업체 ‘B’에 애인(데이트) 대행 신청을 하여 위 업체 소속 직원인 피해자 C(여, 24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18:26경까지 사이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 18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거나 피고인에게 ‘하지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정도가 가벼웠고 가슴 부분은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했고 가슴 부분도 피고인이 스치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회사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접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4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2. 22:0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2cm, 세로 13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4회 내리 찍어 242,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손괴한 후 그 운전석 문을 열고 전항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2cm, 세로 13cm)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18경 울산 중구 E 마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도주하다 이를 보고 쫓아온 경찰공무원인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씹할 어려 보이는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위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3:0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여, 가명)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 주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동 건물 안까지 들어온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 엘리베이터 문에 비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고, 승강기가 도착하자 이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동 주거 공간인 아파트 복도 및 승강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중 시디 제외한 부분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주거침입 범행은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이후에 2차적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서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곧 태어날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영주권자로서, B 등과 함께 출장 성매매 영업(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콜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숙박업소에서 상대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화대를 지급받아 오게 하는 방식)을 하기로 마음먹고, B은, ‘C’ 등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관리해 주는 광고 회사를 수시로 선정하고, 위 여성들의 소개글을 전달받아 이를 번역하여 광고 회사에 전달하고,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일본으로 올 수 있도록 티켓팅을 해 주고, 동경시 우그이스다니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 인근에 거주하면서 일본어에 서툰 한국 성매매 여성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매매 영업 콜을 받거나,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를 청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2017. 2. 1.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B은 2017. 2.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D 등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인 E(2017. 2. 21. ~ 4. 11., 2017. 6. 1. ~ 8. 24.), F(2017. 2. 1. ~ 3. 4., 2017. 11. 3. ~ 12. 6.), G(2017. 11. 25. ~ 12. 8., 2017. 12. 16. ~ 2018. 1. 24.), H(2017. 4. 2. ~ 4. 30., 2017. 7. 31. ~ 8. 18., 2017. 8. 28. ~ 9. 24., 2018. 2. 5. ~ 2. 28., 2018. 4. 28. ~ 5. 31.)를 소개받아 위 E 등 및 I(2017. 2. 22. ~ 2017. 4. 3., 2017. 10. 23. ~ 2017. 11. 25.)로 하여금 동경시 우그이스다니에 위치한 숙박업소에서 80분에 2만 엔, 100분에 2만 5천 엔, 120분에 3만 엔의 화대를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현지 남성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B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4,228,550원 = 해당 기간 보수 최소 150만 엔(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순번 21번, 증거기록 77면) × 환율 948.57원/100엔(선고일 2023. 2. 1. 기준, 신한은행)]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장기간이고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성매매 영업콜을 받거나 청소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성매매 영업을 주도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202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해주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받으며, 수거한 돈을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19.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 정책자금 특례지원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E카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E카드의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되는데, 서류를 정리하려면 직원을 직접 만나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경 부산 금정구 F아파트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이전 피의자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관련, 동종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부산지검 2022형제2509호, 부산동부지검 2020형제28946호),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16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3264호, 부산지방법원 2021노359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고 다소 비상식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응한 것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사기죄, 협박죄,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750만 원으로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0.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인터넷 게임 케릭터 레벨을 올려주는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범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판매한 후 그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한 것’에 대해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사이버범죄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려던 과실로 위 체어맨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위 그랜저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5. 20:0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38)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회답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200만 원을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