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J 소재 K보험 외제차 보상부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외제차 사고 보상팀 보상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L보험주식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 위 A과 함께 근무한경험이 있는 동료이고, 피고인 D은 자동차 공업사 직원이고, 피고인 F은 2016.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위 B의 지인이고, 피고인 E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위 C과 보험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동료이다. 1. 한강공원 주차장 교통사고를 이용한 범행 가. 피고인 A, B의 K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는, 사실은 피고인 B가 2015. 10.경 압구정동 한강공원 잠원지구에서 위 B의 어머니 M 소유 N BMW 520D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주차장 말뚝만 충격하여 위 BMW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이 약 1미터 가량 손상되었을 뿐,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BMW 차량이 광범위하게 파손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 당시 다른 차량까지 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파손 정도를 부풀려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 10. 12. 15:27경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강남구 O 자신의 집 앞에서 K보험 콜센타로 전화를 걸어 "2015. 10. 중순경 한강공원 잠원지구에서 BMW 차량을 후진하다가 볼라드(말뚝)를 충격하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다른 차량도 충격했다"라고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BMW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 헤드라이트 등 광범위한 기존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2015. 10.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K보험 외제차 보상부 사무실에서, 마치 위 차량의 광범위한 기존 파손부위 전체가 2015. 10. 15.경 한강공원 잠원지구에서 후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인 것처럼 그 사진을 위 보험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등록 하고, 위 사고로 사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손상된 것이 맞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지급 품의서를 결재 상신하여 이에 속은 상급자인 팀장 P, 부장 Q 등의승인 결재를 받아 2015. 10. 29.경 피해자 K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3,000,000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K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위 K보험의 보상담당 직원으로서 피해 차량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험금을지급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위 가.항 기재 한강공원 잠원지구 사고는 피해차량이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초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K보험 외제차 보상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이 운행하는 R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위 가.항 기재 사고시 위 B가 주차장 말뚝과 함께 들이받은 피해 차량으로 허위 등록하고, 기히 가지고 있던 D의 위 폭스바겐 차량 손상 부위 사진을 위 보험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등록한 다음 2016. 2. 3.경 자신의 보험금 지급 전결 범위상한 금액인 금 1,000,000원을 위 D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K보험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2.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의 허위 충돌 사고를 이용한 범행 - 피고인 A, D의 K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D은, 사실은 D 소유의 R 폭스바겐 골프 차량이 지인 S이 운행하는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소유의 T 아우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S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27. 15:28경 장소불상지에서 K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R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처리하여 달라"라고 접수하고, 2015. 10. 29.경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U 소재 S이 운영하는 자동차 외장관리 업체 매장에서 위 아우디 차량에 흰색 양초를 칠하여 심하게 파손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진 촬영하고, 위 K보험 사무실에서 마치 D의 폭스바겐 차량이 S의 아우디 차량을 우연히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험금 지급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 상신하고, 이에 속은 팀장, 부장 성명불상자의 승인 결재를 받아 피해자 K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5. 10.말경 D의 계좌로 금 7,000,000원, S의 계좌로 금 5,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포터, 폭스바겐 차량의 허위 충돌 사고를 이용한 범행 - 피고인 A, B, F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 F은, 사실은 F이 운행하는 V 포터 차량이 피고인 A 소유의 W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6. 3. 3.경 피고인 B는 차량을 파손할 장소를 지정하고, 피고인 A은 위 B가 지정한 장소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X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에 위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후, 허위 사고 장소인 서울 서초구 Y 앞길에 위 폭스바겐 차량을 이동 주차해 놓고,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주차 장소와 차량 파손 부위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이를 다시 피고인 F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F은 2016. 3. 4. 11:96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삼상화재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되었으니 보상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Z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삼성화재의 외주업체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동인이 제시한 보험금은 너무 적다며 항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2016. 3. 16. 경 피고인 A의 계좌로 금 9,000,000원을 송금받고, 렌트카 회사 등에 금 2,543,000원이 지급되게 하여 합계 11,5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랜지로버, K7 고의 충돌 사고를 이용한 범행 - 피고인 A, C, E의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C, E는 고의로 차량을 충돌하여 차량을 파손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 E는 2016. 6. 25. 12: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38-4 소재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주차장에 모여 피고인 A 소유의 랜지로버 이보크 차량으로 피고인 E가 사용하는 K7 렌터카를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미리 정해둔 장소인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AB 앞길로 이동하여 노상에 차량을 위 랜지로버 차량과 K7 차량을 주차해 놓고, 피고인 E가 2016. 6. 25. 13:59경 전국렌터카공제회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랜지로버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났으니 보상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즉시 위 AA 소재 AB 앞길로 현장 확인을 하러 온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E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2016. 6. 30.경 피고인 A의 계좌로 금 8,000,000원, 2016. 7.말경 금 7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보험사고기록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F)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피고인들 각 347조 1항, 30조, 피고인 A 356조, 355조 1항(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F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수 회에 걸쳐 피해금액이 작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판에 이르기까지 K보험회사 이외의 피해는 전부 회복하였고, K의 경우 상당 금액을 공탁하고 잔액은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전부 회복이 예상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회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불법에 상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금액을 정한다. 피고인 F은 위 확정판결 사건에서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 이 사건이 앞 사건의 양형에 미치는 비중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