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17-1

범죄사실 B과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서울 강북구 C에서 피고인 명의로 D조합과 E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지상 5층 건물인 F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같은 해 11.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밀린 공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같은 달 16. G조합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H을 수탁자로 한 소유권이전신탁등기를 경료해 주고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러한 경우, 위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B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등기명의인인 피고인은 B에게 빌라의 분양,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체결 등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B은 같은 해 12.경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I, J 등에게 빌라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부탁하였다. B의 부탁에 따라 J은 2016. 4. 초순경 이 사건 빌라 2층 분양사무실에서 위 빌라 임대차계약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신탁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같은 달 6.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 L호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B의 기업은행 계좌로 우선 송금케 하였다. 이어, B은 같은 달 8.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보증금 5,0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계약이어서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계약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450만 원, 같은 달 18.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각 송금케 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1. 위임장, 인감증명서 1. 신탁원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신탁계약체결당시 G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B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분양을 위하여 백지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B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B과 공모한 적이 없거나 피해자들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신탁계약체결당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B과 협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과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한 후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B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 및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알고, 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H에 신탁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B과 함께 직접 G조합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G조합의 담당직원인 Q은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부동산신탁계약의 의미,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 임대 등 처분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등 제한이 따른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로서 신탁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제반 업무를 B에게 위임하면서 위임장, 인감도장, 신분증을 교부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위 위임장은 이 사건 빌라 매매를 위한 것으로,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만 기재된 백지 위임장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B의 진술에 의하면, B은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해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R건물 S호, T호, U호, L호, V호에 관하여 분양, 매매 및 전세, 월세 계약 및 잔금납부(기업은행 W B) 계좌로 입금 받기로 한다"는 문구가 타이핑 된 위임장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구가 타이핑 된 위임장에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해자 O, N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임대차계약체결의 위임사실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B에게 다 맡긴 것이 맞다. 나한테는 연락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약해라'고 이야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9. 피해자 X이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빌라 T호를 찾아와 X에게 언제 이 사건 빌라에 입주했는지, 보증금 및 월세가 얼마인지, 이 사건 빌라 중 다른 호수의 경우도 임차인이 다 입주했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아.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월세 중 일부인 약 2,900여만 원 상당을 2016. 4.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하였고, 이는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한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되었다. 자. 피고인 및 B은 약 9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고인과 B의 돈 약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 충당한 상태였고, G조합에 대한 채무만 7억 2,000만 원 상당이여서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월세를 지급받지 못하면 대출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임차인들의 주요재산인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노력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B이 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