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16:40경 충북 영동군 상촌면 민주지산로 3007-1에 있는 상촌 면사무소 주차장부터 충북 영동군 B 부근 도로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다섯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자동차를 세워 둔 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01:17경 창원시 의창구 B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특정 관련)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벌금 전과 범행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마포역지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 너던 피해자 E(여, 65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0:53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부종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6) 1.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확인) 1. 주정차단속011번 CCTV CD 및 캡처사진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 상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2020년에도 좌회전 금지 표지를 위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12.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2. 4. 6. 구속취소결정에 의하여 석방되었고, 202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2.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19:26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면서 거스름돈을 가지고 가도록 탁자에 준비되어 있던 현금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4. 16:23경 제1항 기재 상점에서, 위 현금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스크린샷, 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재판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7. 감정 당시 ‘편집 조현병’, ‘조현형 인격장애’, ‘경도 정신지체’로 추정 가능한 정신질환이 있고,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의 존재와 더불어 성인기 초기에 조현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지적 장애의 정도가 경도이고 사고력 또한 완전 붕괴될 상태는 아니어서 심신미약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심신미약 상태임으로 인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이 밖에도 사기죄로도 다수 처벌받은 경력이 있으며,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72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 00:39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고, 위 응급실에서 방사선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28세)이 피고인에 대한 CT촬영 후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촬영실로 이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X-ray 촬영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찍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마세요”라고 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 이거 완전 개또라이 같은 년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협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응급촬영실로 이동한 피해자를 쫓아 가 응급실 복도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재차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한 뒤 그곳 응급실 10번 병상으로 이동하였고, 위 병원 응급구조사들에게 ‘D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 D을 불러달라’고 말하여 위 D은 같은 방사선사인 피해자 E(남, 28세)와 함께 피고인이 있는 위 병상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응급실로 온 D과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니 사과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특전사 출신이다. 너 같은 것은 손가락 하나로 죽일 수 있다”, “저년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병상에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합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54. 7. 8. 전남 나주군 B에서 부 C, 모 D의 3남 1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여 1965. 3. 15. E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자동차정비공 및 트럭조수로 종사하다가 1976. 5. 20. 전남 도지사로부터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0. 5. 21.까지 트럭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평소 반정부적 성격의 소유자로서 F을 지지하여 오던 중, 1980. 5. 18. 광주사태가 발발하자 다중이 결합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정부를 타도한 다음 F을 구속과도수반으로 용립하려는 의도 하에 예비군 무기고등을 파괴하고 무기를 탈취할 것을 결의하여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G, H, 성명불상자 2명 등과 공모하여, 가. 1980. 5. 22. 14:00경 전남 나주군 I 소재 J조합 차고 뒤에서 그곳에 세워둔 K회사 L 영업소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12톤 트럭을 탈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고 공소외인 등과 폭도 10여명을 승차시키고 “M 물러나라”, “비상계엄해제하라” “F 석방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남 강진군 성전면을 경유하여 해남 교육청까지 불법으로 시위하고, 나. 같은 날 16:30경 전남 해남읍 백야리 소재 육군 제8539부대의 무기를 탈취하고자 위 부대 정문 앞까지 진출하였으나 군인들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진로를 바꿔 같은 날 17:00경 같은 읍 성내리 소재 해남 경찰서에 침입한 후, 성명불상자가 엠원(M1) 소총으로 위 경찰서의 무기고의 지정된 자물쇠에 발사시키고, 피고인은 위 트럭을 무기고의 시정된 문에 후진시켜 무기고의 철문을 파손한 후 그 안에 보관중인 엠 원(M1) 소총 204정을 탈취하여 위 차에 싣고 가 성명불상자 등의 폭도 등에게 분배하여 주는 등 내란을 실행한 것이다. 2. 판단 M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1980. 5. 18.로부터 4일 후인 공소사실 일시경 M 등이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범죄(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를 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G, H, 성명불상자 2명 등과 함께 트럭을 탈취한 뒤 피고인이 위 트럭을 운전하고, G 등을 위 트럭에 태워 함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였으며, 같은 날 경찰서의 무기고에 있던 소총을 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행위의 시기, 행위의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 직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2고단396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 피해자 C(여, 70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2. 09:45경 대구 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7세)와 그 일행인 C(여, 70세)가 운동을 하러 가기 위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B(여, 67세)로부터 '이 여자가 미쳤나, 왜 그러냐'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5cm) 1개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어라'고 말하고, 이에 그 옆에서 이를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피고인에게 ‘이 여자가 미쳤나, 왜 그러냐'고 말하자, 가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지옥으로 떨어져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2고단4292 피고인은 2022. 4. 5. 11:39경 대구 동구 안심로 15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기역 1층 대합실에서 게이트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5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여, 67세) 출석요구 등]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C가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여, 70세) 출석요구 등]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4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23: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교차로의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따라 호수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려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약 663,4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2고단438),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2노81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곧장 이탈하였다기보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고 명함을 건네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음주 또는 수배 중인 사실 등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5: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06: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 은 2020.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4. 부산 연제구 B, 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민등록표등·초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등록 대상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기소유예처분 확인) 1. 판결문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질러 2020. 5. 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것 외에도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131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9. 01:45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빨리 진료하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검사를 안 보내주느냐. 왜 응급실에 왔는데 환자를 가만히 놔두고 아 무것도 안 해주냐.”라고 큰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 및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료 간호사, 의사, 성명불상의 여성 환자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내가 대가리가 미련한데 너도 똑같이 대가리가 미련하다. 야, 이년아 너랑 얘기하기 싫으니까 꺼져.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꺼져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업무방해, CCTV 영상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및 의료용 기물 점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부터 적응장애의증으로 대인관계유지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2021. 3.경부터 2021. 7.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서울 마포구 C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찍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성관계 후 상의를 입지 않은 채 수건으로 앞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에 있던 문신만을 촬영하였고, 이는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침대에 기대고 앉아 화장실 근처에 서 있던 자신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1. 10.경 카메라 촬영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피해 자에게 ‘그 뒷모습 하나 찍었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 자신도 촬영한 부분을 ‘뒷모습’이라고 표현한 점, 휴대폰 카메라의 화각을 고려할 때 문신만이 촬영되도록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문신만을 근접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의를 입지 않은 채 수건으로 앞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등은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사진 촬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귄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나체 등 신체를 촬영한 적도 없었던 점, 피해자가 촬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였던 점(피해자는 촬영직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며칠 후 피해자가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모습 등을 촬영해도 되는지 물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촬영물이 쉽게 복제되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실제 유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야기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삭제되었으며, 사진이 유포되었다거나 다른 형태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네일샵 오픈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꽃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용돈 꽃다발’(꽃다발에 현금 5만 원권을 장식하는 형태) 제작을 의뢰한 다음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금 일부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8. 12.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부모님에게 선물하기위해 용돈 꽃다발을 주문하려고 한다. 현금 5만 원권 60장으로 장식된 꽃다발을 2개를 만들어 주면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파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 찾아가 피고인의 부친 명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 한도가 300만 원이라 나머지 대금은 내일까지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각각 들어 있는 꽃다발 2개를 교부받아 이 중 현금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독촉을 받자 2021. 8. 1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원권 60장으로 장식된 꽃다발을 추가로 주문하겠다. 종전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제1항 기재 꽃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금을 미 처 준비하지 못하였다. 우선 꽃다발을 주면 10분 뒤에 이체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꽃다발 1개를 교부받아 현금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돈꽃다발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10. 19: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9 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새로운 목적지로 내비게이션을 다시 조정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고 세게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10. 19: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네 가족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헤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점막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치은 비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잔 중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이후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 예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다만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3:10경 경남 거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고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A) 감정 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12년)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8월경부터 2022. 8. 22.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C’ 앞에서 배추 모종을 판매하기 위한 철제구조물(일명 ‘자바라 다이’)을 도로에 적치한 상태로 계속 영업을 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출장보고서 1. 사진대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현재는 적치물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5:5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천면 송진1구안길 1에 있는 송진마을버스정류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3.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3.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를 거쳐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30km 가량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단속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4. 16.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22. 6. 9. 자동 차운전면허정지의 처분(정지기간 : 2022. 6. 9. ~ 같은 해 9. 16.)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면허정지기간 중에 다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3:5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 결과출력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1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 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23%), 운전한 거리(약 600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