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1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9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배한진(기소), 김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광래(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4. 13. 18:30경 인천 미추홀구 B 인근에 정차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1.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 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23. 16:3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증제1호) 중량 등 확인] 1. 감정의뢰회보서(C 소변) 사본, 간이시약검사 사진,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정보조회 및 각 심급별 판결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4. 13.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본인 마약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2021. 4. 13. 저녁 7시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집으로 와서 저녁 8시경 이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C으로부터 2021. 4. 18.경 채취한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C은 ‘2021. 4. 13. 18:30경 인천 미추홀구 B 인근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공판과정에서도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정격식은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한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2021. 4. 13. 피고인이 만난 이유에 관하여 ‘그 무렵 샷시 일을 시작하면서 피고인에게 한 번씩 나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려고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C과 같이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만났다고 서로 다른 진술을 하였고, 또한 C은 2021. 4. 13. 피고인을 만나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싸우고 난 뒤 홧김에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2021. 4. 13. C과 돈 문제로 싸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2021. 4. 13. 행적에 관한 C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4. 13.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검사는 압수된 1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백색결정체(주사기 2눈금)(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증 제1호는 감정 시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증거기록 제312쪽) 몰수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C에게 마약을 교부함으로써 C의 마약 투약 범죄를 조장하였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취급한 횟수나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