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92

범죄사실 의료인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A 내과의원' 2층 진료실에서 N 영업사원 O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거래유지 등의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과 P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Q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Q의원' 2층 진료실에서 N 영업사원 O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거래유지 등의 명목으로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1,965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D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전남 영광군 S에 있는 'D 내과의원' 2층 원장실에서 N 영업사원 O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거래유지 등의 명목으로 현금 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P, T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21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O, T, P(일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2회) 1. 각 수사보고(2015년 개인의원 현금 제공 당시의 관련자 계좌 분석, 계좌 영장 및 일반 압수수색영장 신청, O 현금인출내역, P 휴대전화 네이버 밴드 문자 분석, 심사평가원의 약품처방 현황자료 확보, N 제출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 편철, O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및 첨부된 P 휴대전화상 밴드 등록 문자 출력자료 79매, 병원별 월별 처방현황(SFE자료) 13매 1. 개인병원 리베이트 지급 기준표(2014년), 각 개인병원별 리베이트 지급 현황(2014. 4.~7., 2014. 8.~11.) 1. V 사업계획서 중 리베이트 지급기준 자료 1매 1. V 입금 자원의 원천 및 영업사원 지급 거래내역 1. W이 제출한 개인의원 리베이트 제공현황 69매(수사기록 2권 8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C, D)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C, D)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무죄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X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위 의원 2층 원장실에서 N 영업사원 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거래유지 등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 W, O의 각 진술과 2014년 개인병원 리베이트 지급 기준표(수사기록 40면), 개인병원별 리베이트 지급 현황(수사기록 62면, 70면), W이 제출한 개인의원 리베이트 제공현황 69매(수사기록 2권 927면) 등이 있다. 먼저, P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P은 실제로는 실제 N 공급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등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이하 '리베이트'라고만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도 N에는 마치 특정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것처럼 보고하여 N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N으로부터 다른 의사들에게 지급할 리베이트로 지급받은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착복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또 N은 O에게 피고인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자금으로 2014. 4. ~ 2014. 6.분 7,184,713원을, 2014. 7. ~ 2014. 9.분 7,015,869원을 각 지급하였고, O은 P에게 이를 전액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은 'P은 피고인에게 위 기간 리베이트로 각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P이 그 차액을 N에 반환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P은 그 차액 상당을 착복한 셈이 될 개연성이 높다. 피고인이 P이나 O에게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리베이트의 지급을 독촉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P은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의사' 유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이 N에는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것처럼 보고하여 그 상당액을 지급받고는 피고인에게는 이를 전달하지 않고 착복하더라도 향후 이 사실이 탄로나거나 처방실적이 감소하거나 기타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수 있고, 따라서 P이 의사 등에게 제공하도록 N으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자금 일부를 착복하려 할 때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이 우선적인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같이 P의 착복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감안하면, 'N으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P 진술의 신빙성은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P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리베이트는 그가 진술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한다. 즉, P은 피고인에게 N의 전문의약품인 Z 처방액의 15%(검찰에서는 20%라고 진술하였다) 상당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근무병원의 Z 처방액 대비 20%를 리베이트로 산정하더라도 2014. 4. ~ 2014. 6. 약 317만 원, 2014. 7~ 2014. 9. 약 309만 원, 2014. 10. ~ 2015. 1. 약 419만 원, 2015. 2. ~ 2015. 5. 약 333만 원, 2015. 6. ~ 2015. 10. 약 436만 원으로 마지막 5개월분 400만 원을 제외하고는 P이 피고인에게 해당 기간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는 금액인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리베이트를 적극적 요구하지 않는 유형'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P이 스스로 정한 산정 기준을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선뜻 믿기 어렵다. 리베이트 산정 기준에 관한 P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리베이트 산정 기준에 관하여 Z 처방액 대비 20% 상당액에서 15% 상당액으로 진술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처방실적 대비) 비율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Z 외의 다른 약품 처방실적까지 감안하여 지급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법정진술은 모든 의사들에게 공통적으로 Z 처방액만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는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어서 혼동이나 기억의 감퇴 탓으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P은 "자신으로부터 리베이트가 담긴 봉투를 건네받은 피고인이 이를 진료실 책상 가운데 서랍에 넣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진료실 책상에는 가운데 서랍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운데 서랍이 없는 책상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P도 '위 사진 속의 책상이 피고인의 진료실 책상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시점, 금액, 제공 경위, 제공 당시의 상황에 관한 P 진술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 점은 다른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P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 P은 자신이 N에 리베이트 제공 대상으로 보고하여 N으로부터 그들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자금을 지급받은 262개 병·의원 또는 보건소 소속 의료인이나 기타 종사자의 명단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상태에서 그 중 피고인 등 일부에 대하여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시인하고, 나머지 의료인에 대하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고 자신이나 다른 영업직원들이 그 리베이트 자금을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N은 P 등 착복 사실을 시인한 영업 담당자를 형사고소하거나 이들에게 착복한 리베이트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P은 그 이유에 관하여 '(N이) 거래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N의 영업본부장인 W은 위 명단 등재자 중 일부에게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리베이트 제공현황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P은 리베이트 제공자로 입건되었는데도 약사법에 따른 처벌을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그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지목한 의사들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여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P이 수사기관의 압박과 N의 요구 및 자신의 이해관계를 절충하여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관하여 자신의 편의에 따라 선별적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P에게는 여러모로 피고인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여 그러한 편의적·선별적·절충적 진술을 유지할 유인이 여전히 있다. P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인정한 경위가 이 부분 P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고 보기 어렵다. P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W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제시받고는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또 P은 2014. 11.경까지 N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을 지급받은 O에게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면서 N으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자금을 건네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P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에 관한 수사기관의 추궁을 반박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P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리베이트를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의사'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N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N의 영업본부장인 W에게 피고인 관련 영업 업무를 인계하여 주면서 피고인에 대한 실제 리베이트 제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필요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고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감안하여 본다면, 피고인 관련 P의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나 계기에 비추어 특별히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리베이트 지급 기준표는 O이 작성한 것으로, O이 실제 리베이트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과 대조하여보더라도 실제로 위 지급기준에 따라 리베이트가 지급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개인병원별 리베이트 지급현황은 처방매출액을 위 지급기준의 산식에 산입하여 계산한 결과를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W이 제출한 개인의원 리베이트 제공현황은 W이 P의 진술에 의존하여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별다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W과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O에게 Z 처방실적이 기재된 처방통계를 교부한 사실, P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W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W, P의 진술에 의하면 리베이트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영업담당자에게 처방통계를 교부해 주는 의사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고, O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학회 준비 등에서 피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피고인과 친분을 다져왔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P이 W에게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필요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고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위 각 인정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정황에 불과하고,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P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