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5.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8. 22:12경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20:44경 경북 영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22:20경 경북 영주시 I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미용실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연두색 여성용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2.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7. 12:08경 경북 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1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2.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1. 22:05경 경북 영주시 N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O’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22. 6. 22. 06: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06:30경 경북 영주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R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2022. 6. 22.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23:00경 영주시 S에서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식당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2022. 6. 23. 01:01: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01:17경 영주시 V시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백미러 2개를 빼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자. 2022. 6. 23. 21:5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21:50경 경북 영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2022.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01:40경 경북 영주시 AA모텔’ 문 앞에서 피해자 A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22.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00:20경 경북 영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도우미 아가씨 1명을 제공받고 합계 27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6. 27.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7. 20:00경 경북 영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도우미 아가씨 1명을 제공받고 합계 22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2. 6. 27. 22: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7. 22:40경 영주시 AI에서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도우미 아가씨 1명을 제공받고 합계 16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22.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23:10경 영주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도우미 아가씨 1명을 제공받고 합계 27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22.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01:20경 영주시 AO 2층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도우미 아가씨 1명을 제공받고 합계 24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6. 22. 01:55경 경북 영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시 계산을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 2번 ‘루비룸’에서 피해자 AD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노래방 모니터를 마이크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M, B, R, T, W, Y, AB, AD, AG, AJ, AM, A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및 피해품인 사진 1부, 방범용 CCTV 영상사진 1장, 사진 3매, AR 상인연합회 사무실 CCTV 영상 캡쳐사진 6장, 각 현장사진 3장, 현장사진 등 10매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및 상습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10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고 2022. 5. 28.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6. 8.부터 종전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많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