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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12. 0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피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9그램과 불상량의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중량측정 및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압수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합26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해당 마약을 전문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부가형인 추징도 포함한 형 전부를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75 피고인은 2020. 12. 22.경 인터넷 G에 피해자 E가 '너의이름은 엘피(LP)'를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너의이름은 엘피(LP)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너의이름은 엘피(LP)'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5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48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1.경 인터넷 G에 피해자 I이 '스코브 안데르센 시계'를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4.경 인터넷 G에 피해자 J이 '피아노 건반'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건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위 건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원지법 2019고단5680, 2020노107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고, 중간에 일부 범행이 발각되어 그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언행을 하기도 하는 가운데 체포되기 직전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고액 벌금형 1회, 실형 3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한 돈을 불법도박에 사용하였다. 다만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M, N, O, P, Q, R, S, T의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U에 대하여는 20만 원을 변제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게 길을 물어보며 접근한 후 "시간 되면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9. 10. 8. 02:25경 인천 부평구 C D호 객실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피해자의 주취 정도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발생보고(유사강간) 1.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통화 상세내역, 모텔 결제영수증, 피해자와 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술집·모텔 카드결제 내역 1.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길가에서 치음 보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범행을 당하던 중 너무 놀라 상의 속옷만 입은 채 모텔 객실에서 뛰쳐나와 카운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견과류 도소매업체인 ‘B’, ‘주식회사 C’,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견과류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사장님이 호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에게 호두를 넘겨주면 인터넷 F, G 등에서 판매하여 건별로 15~20일 후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호두를 판매한 돈을 직원 급여 또는 다른 거래업체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호두를 공급받더라도 결제기간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경 29,440,000원 상당의 호두를, 같은 해 9. 14.경 38,556,000원 상당의 호두를, 같은 해 9. 19.경 21,160,000원 상당의 호두를, 같은 해 10. 9.경 27,840,000원 상당의 호두를, 같은 해10. 11.경 2,730,000원 상당의 호두를, 같은 해 10. 12.경 1,820,000원 상당의 호두를, 같은 해 10. 28.경 47,334,294원 상당의 호두를 각 공급받아 합계 168,880,294원 상당의 호두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신술 1. 업체별 거래 및 수금내역 원장 1. F 판매내역, I 판매내역 1. 수입신용장 내역 1. J은행 A 계좌거래내역서, 기업은행 A․B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고소사건 기록 검토), 각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9. 12.부터 2018. 10. 28.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68,880,294원 상당의 호두를 공급받았는데, 그 중 절반에 못 미치는 호두만 전자상거래업체인 I 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호두는 기존의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I 등으로부터 호두 판매대금으로 5,900만 원가량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중 2,7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200만 원가량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두의 공급을 제안한 2018. 9.경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별다른 재산 없이 통틀어 약 25억 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K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인 부동산 중 일부에 합계 18억 원 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합계 약 7억 원에 매도한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8. 11. 초순 부도가 났다. 또한,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20.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합197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다. 3. 위 인정 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호두 대금을 마련할 방법과 변제 시기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호두를 공급받을 당시의 변제 자력이나 그 이후의 채무 이행 정도와 노력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호두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호두의 물품대금을 제때 변제할 것으로 믿고서 호두를 공급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 등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매할 마스크를 납품받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 C, D, E 및 F은 마스크를 광고하고 매수자를 찾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3. 26.경 안성시 G에 있는 (주)H 물류창고에 (주)I으로부터 공급받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일반 공산품 마스크 45만 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위 B 등은 같은 달 27.경 위 마스크의 구매자를 찾기 위하여 카카오톡 채팅방에 ‘KF94 중형 벌크 성적서 있음 바로 거래가능’, ‘94대형 벌크 366,000장 중형 84,000장 총 45만 장 팝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보건용 마스크인 KF94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시험, 검사성적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8,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제6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극심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던 시기에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마치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붙여 광고하고,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이는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의 보건용품 관리에 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려고 한 마스크의 수량이 45만 장에 이르고, 그 가액 합계가 9억 원(= 장당 2,000원 × 45만 장)에 이르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위 마스크는 수사기관의 압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험을 거친 결과 보건용 마스크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및 공공시설 등에 배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다. B은 2019. 12. 초순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소개 사이트인 ‘C’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20만원을 주고, 회수하는 금액이 많으면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당시 위 ‘C’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나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위 ‘D 대리’의 제안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원의 회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D대리’의 제안을 승낙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지급받아 가로채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 B, ‘D 대리’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 대리’는 2019. 12.2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직원에게 보내주면, 같은 금액을 더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1,3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B은 위 ‘D 대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창원시 의창구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D 대리’에게 기망당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대리’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점,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가담, 공소제기 이후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변제한 뒤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49 피고인은 2020. 5. 16. 0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남, 45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 뒷골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528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4세), F(여, 61세)과 지인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3. 23:25경 김해시 G, 지하층에서, 피해자 E이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제1항 기재 폭행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순번 13, 14, 16번)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각 감정위촉 회보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도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탓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24차례(벌금형 1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성향 등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상해 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고도 약 7개월 후 재차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총 3명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1.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27 1. 피고인은 2020. 2. 28. 06: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액젓 1병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8. 06:02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 03:34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주거지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1469 피고인은 2020. 4. 21. 09: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목줄로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웰비스타모 던종 애완견 1마리를 라이터로 목줄을 녹여 끊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949 피고인은 2020. 6. 2. 19:5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자동차를 이동하고자 그곳 바닥에 가방을 둔 채 주행로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2020고단927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발생보고 2020고단1469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2020고단1949 1.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한 바 없고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해자 B(여, 44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피해자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C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0. 15:00경 창원시 진해구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C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 전체길이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라고 외친 후 식칼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2. 2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5. 13:00경 창원시 진해구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C와 피해자의 대화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 제트플립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1. 4. 19.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9. 05:30경 창원시 진해구 D,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일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 이제 다시는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흔드는 방법으로 현관 도어락을 부순 뒤, 그곳에 있던 LG V50 휴대전화를 손으로 비트는 방법으로 부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거실에 설치된 LG 펫캠 홈 CCTV를 뜯어내고, LG 컴퓨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삼성 제트플립 휴대전화를 손으로 접는 방법으로 부수고, 위 LG V50 휴대전화를 던져 LG TV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LG TV 1대, LG 컴퓨터 1대, LG 펫캠 홈 CCTV 1대, 삼성 제트플립 휴대전화 1대, LG V50 휴대전화 1대, 현관문 도어락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4. 19. 08:00경 창원시 진해구 D, 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을 타고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뛰어가 차량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에서 끌어내린 뒤, 위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 침대에 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1. 현장사진, 접수 후 문자 및 전화내역,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범행도구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수차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폭력범죄 혐의로 112 사건 신고 된 바 있고, 그 때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의학적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처벌 불원하여 불기소 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에 나아갔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을 안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치료비의 지급이나 피해변상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한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6. 01:13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의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그들은 대가리 찔린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2. 12. 9. 혼인하여 2018년 11월경부터 별거 중인 법적 부부관계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9.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수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장이식 수술을 한 자신을 간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이를 피해 집 밖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창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 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상포진에 걸린 자신을 두고 딸과 함께 워터파크에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피고인 명의 벤츠 차량의 열쇠를 달라며 피해자의 몸을 뒤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에어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9.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 F 계정에 접속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F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F 2단계 인증 서비스에 의하여 로그인 승인 알림을 받은 피해자의 불승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F 계정에 접속하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다. 나. 피해자가 찍어놓은 사진들과 진단서, 합의각서․인증서의 존재 및 기재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등이 위 진술 취지에 부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상해진단서, 합의각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내용 녹음된 음성파일 제출 및 첨부에 대한, 병원 진료비 영수증 등 첨부, 피해자 제출 USB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피의자 G 카드사용내역 첨부, 피의자 H 구입내역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2. 02: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들로 인해 통행 불편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과 경사 E으로부터 주·정차 금지 구역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다른 장소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나 차 못빼겠다.", "왜 단속을 하느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단속해서 승진하려고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에 걸쳐 항의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고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승차하려는 위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막고, 갑자기 이동 중인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순찰차가 급정거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하차하지 않고 버티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막지 않았고, 갑자기 이동 중인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순찰차가 급정거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하차하지 않고 버틴 행위를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차하려는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막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이동 중인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순찰차가 급정거하게 하고 경찰관들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버틴 사실은 인정되나(다만, 위 순찰차는 차문에 일정 속도가 되면 작동하는 자동잠금장치가 있었음에도 순찰차가 이동 중이었는데도 차문이 열렸고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순찰차에 다가가서 손이나 팔 등을 다치지 않고 별 무리 없이 순찰차에 올라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순찰차의 이동 속도가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빨랐다고 볼 수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의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신원확인 요청에 불응하였으나, 순찰차에 올라타기 전까지 위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이나 모욕하는 말을 하거나, 손과 발, 어깨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거나 치는 등으로 시비를 걸거나, 순찰차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앞을 가로막아 출발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이동 중인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급정거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하차하지 않고 버틴 행위가 위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4명 - 유죄: 3명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들의 다수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3:2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명곡광장 방면에서 용원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2,264,1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순번 7, 10, 13번), 수사보고(순번 15, 16, 17, 19, 20, 21, 27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경찰 수사 초기 마신 술의 양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1. 4. 10.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해군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바퀴로 피해자 C(남, 26세)의 발을 역과하고,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 D(여, 36세)의 왼쪽 팔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0. 04: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장소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