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7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동 소재 'D E점'의 업주이자, 위 D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경기시흥시 H 소재 'D 시흥배곧점'을 개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시흥배곧점의 개업공사와 초기운영을 피고인이 주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공사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흥배곧점 개업을 제안한 2018. 3.경부터 시흥배곧점 개업공사가 마무리된 2018. 8.경까지 경기 시흥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비에서 이윤을 전혀 남기지 않고, 순수하게 도와주겠다. 실제로 지출되는 만큼만 비용을 요구할 테니, 내가 말할 때마다 공사대금을 보내 달라."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2018. 7.경 이후부터는 실제 지출되는 공사비보다 2배 이상 부풀린 금액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71,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연대보증채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경기 시흥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업체인 주식회사 로부터 내가 채무자, 당신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류대출 2,100만 원을 받아서 시흥배곧점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위임장을 이용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기존 주류대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생각이었을 뿐, 새롭게 금원을 대출받아 시흥배곧점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7.경 피고인이 준비한 위임장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기존 채무금 2,100만원, 보증채무 최고액 2,73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42, 76 내지 78) 1. 배곧점 오픈비용,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8, 9) 1. 공정증서, 위임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 1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1] 당초에는 실제로 지출된 공사비만 받으면서 피해자의 개업을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 이윤 없이 가맹점 개설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하여 어쩔 수 없이 실제 지출한 공사비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청구하게 되었고, [2] 피해자 명의의 주류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대보증인이 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방식의 '맞보증'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먼저 피고인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대출이 무산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망 및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1]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에게 "D 시흥배곧점을 오픈해주겠다. 이윤 없이 공사비만 달라. 가맹비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위 시흥배곧점의 장소 선정, 공사 진행 등 개업 준비를 주도한 사실, 위 공사는 초반에 두 달 이상 중단되었다가 2018. 7.경에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실제 지출비용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F의 이윤을 포함한 공사비를 청구하여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정확한 공사비 자료나 내역도 보여주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2018. 8. 말경까지 피고인의 요청으로 수시로 돈을 지급하면서 위 돈이 실제 공사비 지출금액인 것으로 믿고 돈을 지급한 사실, 위 시흥배곧점 공사 및 개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를 직영점 형식으로 운영할지,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할지 정확히 협의된 바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이 공사비용 등을 전액 부담하여 개업하되 'D'의 상호만 빌려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실제로 피고인은 위 시흥배곧점 개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없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실제 공사비에 더하여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F의 이윤까지 포함한 금액임을 알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실제 공사비용 이상의 대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와 그 배우자인 J은 수사기관 이래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시흥배곧점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테니 보증을 서라.'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대출한 필요한 서류들을 주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후 사업자등록이 안 나와서 대출이 안되었다고 하여서 그대로 없던 일이 된 것으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피고인이 2018. 6. 27.자로 주식회사 I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기존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을 변경한다는 내용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I의 직원인 L이 피해자에게 이를 정확히 설명한 바 없는 사실, 피해자는 이후 주식회사 가 아닌 다른 주류업체로부터 별도로 주류대출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위 '맞보증'을 위하여 자신이 위 대출의 보증인이 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취소하도록 조치하지도 않은 사실, 이후 피해자는 2019. 5. 14.경 주식회사 I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고야 위 연대보증사실을 인지한 사실, 피해자는 2018. 6. 당시 D 시흥배곧점 공사비용 조달에만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시흥배곧점 공사비로 사용할 대출 목적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치 D 시흥배곧점 공사비를 위한 주류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기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부부는 지인이던 피고인을 믿고 식당사업을 새로 해보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타격으로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 공사기간 동안 지출한 공사비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피해자가 과다 지급한 공사비 차액)은 공소사실 기재보다는 다소 적은 약 1억 원 정도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위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실제 추심을 당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