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매매 광고를 위한 명함형 전단지 제작하여 배포하고, 위 전단지 배포와 성매매 여성들 운반을 담당할 남성 종업원 및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수익은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2. 18.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일당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C에게 "마사지,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 "출장,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라는 등의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주어 위 전단지를 대전 시내 일대에 배포하게 하고, 위 전단지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는 남성들과 시간, 장소 등의 약속을 정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을 차에 태워 남성들이 있는 모텔 등의 장소로 데려다 주게 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1회당 15만원씩을 받고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여성이 1회당 15만원씩을 받아 오면 그 중 8만원씩을 그 여성에게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5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4. 3. 11. 위 C이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들은 2014. 4. 29. 명함형 전단지 배포와 성매매 여성 운반의 일을 담당할 종업원으로 D을 고용한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5.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4. 5.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남성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상대 남성이 있는 곳으로 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함과 동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위 가.항 명함형 전단지를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18.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위와 같이 A와 B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동인들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광고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대전 시내 일대에 배포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차에 태워 남성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어 그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B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함과 동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위 명함형 전단지를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29.부터 같은 해 5. 2.까지 위와 같이 A와 B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동인들의 지시에 따라 명함형 전단지를 대전 시내 일대에 배포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차에 태워 남성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어 그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B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단속 사진 1. 명함형 전단지 2장 1. 차적조회 1. 영업폰의 전화번호부, 문자내역 1. 전단지 6만매 압수 사진 1. 수사보고(단속현장, 압수 휴대전화 2대 디지털 증거 분석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2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2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피고인 C, D : 벌금형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 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동기,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내지 추징 :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 피고인 A, B, D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매매 광고'를 위한 명함형 전단지 제작하여 배포하고, 위 전단지 배포와 성매매 여성들 운반을 담당할 남성 종업원 및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수익은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9. 명함형 전단지 배포와 성매매 여성 운반의 일을 담당할 종업원으로 D을 고용한 후 그 때부터 2014. 5. 2.까지 D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하고, 2014. 5. 2. D이 경찰에 단속되자 2014. 5. 19.부터 2014. 5. 2.까지 직접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명함형 전단지를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29.부터 2014. 5. 2.까지 위와 같이 A와 B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동인들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광고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대전 시내 일대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B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위 명함형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전단지'라 한다)를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같은 법 제7조 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이고, 2013. 8. 13. 여성가족부장관이 제2013-46호로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목록표'(이하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별지와 같은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였다.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전단지가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중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 즉,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 등을 게재한 광고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압수된 전단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B, D이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전단지 양면에는 모두 체리 모양 3개가 연접하여 그려져 있는 그림과 함께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었을 뿐 남녀의 성기를 암시 내지 의미하는 그림이나 특별히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문구나 그림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기재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전단지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단지가 청소년보호법령 및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