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C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D의 자금을 빌려 일일잔고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단기 자금대여를 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주는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6. 3. 25.경 피해자로부터 일일잔고증명용으로 차용한 6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C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C에게 "피고인이 화장품을 하고 E이 사후면세점을 하니까 거기에서 분양받는 것으로 하면 자금흐름이 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돈을 대출받는 것으로 하고, 그 대출금을 E 운영의 사후면세점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면 대출 실행이 명확하게 된 것처럼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F가 사후면세점을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일잔고증명용으로 10억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 채무와 함께 곧바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3. 29.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일잔고증명용으로 11억 원을 더 빌려주면 보관하고 있는 3억 원과 함께 14억 원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10억 원,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4억 원을 각각 일일잔고증명용으로 사용하고 다음 날 14억 원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가 사후면세점을 분양받기 위한 분양대금 10억 원에 대한 일일잔고증명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대부분 C의 채무변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14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3. 29.경 위 사후면세점과 관련하여 "상호 : J, 호실 : K ~ L(M호실), 금액 : 구억 팔천만 원 일시불, 납입일 : 2016년 3월 29일, 입점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갑 :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을 : F"라는 허위 내용의 임대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5억 1,8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조합 교대지점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3억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은행 교대지점에서 1억 7,2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11억 원을 교부받아 B 명의 S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그 중 10억 원을 F 명의 T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은 그 중 9억 8,000만 원을 N 명의 U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은 2억 1,0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C 일부 진술부분 각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보관증(14억원 C), 사건사고사실확인원(보이스피싱신고), 입금내역(2억원 C), 입금내역(1억1,000만원, C), 입금내역(6억9,000만원, C), 입금내역(4억원 ㈜I), 출금내역(10억원 ㈜I), 통장거래내역서(회신), 차용증(채무자 주식회사 F, 10억원), 임대계약서(갑 ㈜N, 을 ㈜F) 등 1. 수사보고(압수영장회신), 자기앞수표 발행 및 사용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회신),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의 지급처 관련), 수사보고(C이 피의자 A에게 5,000만원 입금한 내역 제출), 수사보고(C의 본건 범행관련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E 관련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C 항소심 선고) 1.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이 건 관련 공갈미수로 실형 선고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9. C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에는 그 돈이 피해자의 돈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소개받은 N와 사후면세점 입점을 위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등으로 9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16. 5.경까지도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였을 뿐 이를 해지한 사실이 없으며, E이 2016. 4.경 이미 C에게 위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하였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편취 범의 및 공모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F 명의 계좌로 10억 원이 송금된 경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6. 3. 29. F 명의 계좌로 10억 원이 송금된 경위와 관련하여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2015. 12.경부터 피고인의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사후면세점을 오픈하려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30억 원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16. 3. 29. C을 통하여 사후면세점 입점계약에 필요한 10억 원을 차용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6쪽). 그 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 중에 피해자의 돈이 섞여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체를 다 받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거나(수사기록 961 ~ 963쪽) '피해자에게 면세점 사업에 관한 소개나 설명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면세점 사업에 투자하기로 C과 대화가 된 줄로만 알았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돈을 B에 입금한 후 C과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372 ~ 1373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그 돈이 피해자 돈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등 위 10억 원의 송금 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2)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본 적은 있으나 정식으로 소개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C이 피해자 등 대부업자로부터 10억 원을 조달하여 F에 송금한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가 특별한 자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10억 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N 명의 사실확인서(증 제13호증) 등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F가 N로부터 'J' M호실을 임대보증금 3억 5,845만 원, 시설비 및 홍보비 6억 5,155만 원에 임차하되, 그 대금 합계 9억 8,000만 원(위 임대보증금, 시설비 및 홍보비의 합계는 1억 1,000만 원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대금은 19억 8,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은 계약 당일 전액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수사기록 350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N가 적법한 면세판매점 사업권한을 가지는지, E의 주장처럼 'V'과 사후면세점 관련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수사기록 1374쪽). 실제로 N는 당시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판매점으로 지정받거나 면세점 개장에 필요한 실내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공사 등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와 같이 면세점 개장여부가 불확실한 시점에 피고인이 10억 원에 가까운 계약대금(그 중 시설비 및 홍보비 명목의 6억 5,155만 원은 반환이 예정된 금액도 아니었다)을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면세점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임과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라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9쪽).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면세점 운영기간, 수수료 액수 및 지급방법 등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구체적 입점 일정이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C은 2018.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위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노995, 1346(병합), 2876(병합) 판결].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가 피해자의 돈을 대출받는 것으로 하고, 그 대출금을 E의 법인통장으로 넣으면 대출실행이 명확히 움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가 되지 않는다고 피고인이 제안하였다. 피고인과 법무법인에 가서 그와 같은 대출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겠는지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82 ~ 1183쪽, 1367쪽,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C의 위 진술은 구체적일 뿐 아니라 직접적인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한 자백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특히 C의 법정진술은 자신의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C이 위증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여부 자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취득한 2억 1,000만 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E 또는 C 측으로부터 2016. 4. 6. 1억 5,000만 원, 2016. 4. 19. 1,000만 원, 2016. 5. 9. 5,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중 2억 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C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1,000만 원은 C의 술값을 대신 결제하고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편취금 일부를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 E은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신고로 이루어진 예금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된 직후인 2016. 4. 6. 피고인, C과 은행을 방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대금 상당액을 전액 현금과 수표로 출금하였고, 그 중 현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금이 아닌 진정한 임대보증금이라고 생각하였다면, E이 그 임대보증금을 전액 인출하여 가는 행동에 의문을 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탄다고 있던 돈을 뺀다고 했다. E이 계좌이체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수사기록 1377쪽), 이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을 그 무렵 게임프로그램 개발비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32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이 기존에 E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2억 원 중 일부를 변제받아서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억 5,000만 원 교부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N가 사후면세점 입점을 위해 임차한 건물의 계약금 2억 원을 C이 빌려주었는데, 그 중 1억 5,000만 원은 C의 후배 돈이어서 먼저 돌려준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N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85 ~ 1086쪽). 그 후 피고인은 C과 대질신문에서는, 'C이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정지된 계좌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1362쪽). 다) 반면 C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2억 1,000만 원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대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C으로부터 추가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원에 관하여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C이 아무런 담보 없이 피고인에게 2억 원에 달하는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6. 4. 14.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받을 14억 원 중 12억 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 피해자의 탈세비리 등을 신고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552, 6955(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573 판결]. 2)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7억 원을 줄 테니 나머지 돈은 돌려 달라고 제안하자 그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는 불과 며칠 전 정상적인 방법으로 10억 원을 차용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힘들다. 3) 이처럼 피고인과 C은 사전에 피해자를 속여 10억 원을 편취한 뒤 피해자의 자금 추급을 막고 실제 원인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F, N 명의로 순차 계좌이체를 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C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편취금 반환을 독촉받자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0억 원에 달하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2억 1,000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그 책임을 모두 공범에게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전체적인 범행을 공범 C이 주도하였고, 편취금 대부분도 C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을 통하여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10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C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서까지 이를 편취하기로 C과 상호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2016. 3. 29. C에게 빌려준 11억 원은 C이 기존에 차용한 3억 원과 합하여, F에서 10억 원, I에서 4억 원의 일일잔고증명용으로 각각 사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F에서 사용하기로 한 10억 원 부분과 관련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전에 C과 총 11억 원을 편취한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당시 C이 피해자로부터 총 11억 원을 빌린 사실은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C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1억 원을 받아낸다는 것까지는 몰랐고, F에 입금될 10억 원을 받아내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수사기록 1183쪽). 3) C은 2016. 3. 29. I 명의 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다음날 B 명의 계좌로 위 4억 원을 반환받았고, 그 후 위 돈을 모두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증 제10호증 피의자신문조서 11쪽, 증 제11호증 피의자신문조서 9쪽). 위 4억 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10억 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