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8.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7. 주식회사 B(이하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2007. 8. 16.부터 2017. 12. 18.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해자 D은 2005.경 위 회사에 입사한 후 2008. 5, 1.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화사의 사내 하청업체인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안에 있는 설비기계를 처분하려 하는데, 네가 설비라인을 구입하여 일을 하게 되면 단가를 올려주겠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빌리면 기계를 살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설비기계 중 일부(V-MCT 2대)는 이미 회사가 2012.경 F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공장저당목록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무렵 회사는 약 7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설비기계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CNC 선반 2대 등 설비기계 중 일부를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설정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11. 10.경 V-MCT 2대, H-MCT 1대, CNC 선반 2대, TAP TEST M/C 1대, AUTO SPRAY WASHING M/C 1대 등 총 7대의 기계를 합계 5억 2,800만원(부가세 포함, 잔금은 외상 물품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에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11. 15.경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억 원, 2016. 11. 25.경 회사 명의 은행 계좌(J)로 1억 5,000만 원, 2017. 2. 14.경 같은 계좌로 1,930만 원 합계 3억 6,9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해자 K은 'L'이라는 상호로 고철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4. 경부터 위 회사와 고철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19.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천만 원을 빌려 달라. B이 L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태로 회계 처리하여 2017년 말경 회계 정산하면서 차용금을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그 무렵 약 7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설비기계를 판매하여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추가 대출을 모색하는 등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의 차용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받을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 경 7,000만 원, 2016. 11. 24. 경 1억 원, 2016. 12. 28. 경 6,000만 원, 2017. 1. 16. 경 1억 원, 2017. 3. 29. 경 1억 원, 2017. 5. 29. 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억 4,9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K 각 진술기재 부분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각 기계사진,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공정증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장저당목록포함), 차용증, M조합통장 사본,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 경위서, I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 G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각 기계설비 현황(N, D 제출), 각 협조 공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현금 출처 내역, 각 차용증 및 계좌거래내역, O(K 아들) 이메일 자료, 수사협조 공문 및 회신 내역, P 이메일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K 전화통화, 고소인 D 전화통화 보고, 고소인 K 통화: 선급금 여부 등, 고소인 D 통화: 고소 보충, D 기계설비 담보내역: 일부 확인, D 기계설비 담보내역: 산업은행 미확인, 참고인 N 전화통화:검사기와 세척기 담보, Q R 통화: 검사기와 세척기 담보) 1. 각 고소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실 등 확인),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정상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과 주장을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