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487

범 죄 사 실 ‘B단체’(이하 ‘본건 단체’라고 함)는 2008. 7.경 용인시 처인구 C의 공유자 140명이 토지의 분할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피해자 D, 피해자 E은 2010. 3.경부터 2012. 9.경까지, 이후 2014. 11.경부터 현재까지 본건 단체의 공동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본건 단체의 회계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용인시 처인구 F건물 2층 컨벤션홀에서 본건 단체 총회 진행 중 ‘G’라는 제목의 책자(이하 ‘이 사건 출판물’이라 한다)를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총회 참석자 약 40명에게 배포하였다. 위 책자의 내용 중에는 “E, D 스스로 추가 요금 보내기로 제안하여 2016. 9. 12. 500만원 추가 요금, 2016. 9. 23. 1천만원을 입금(근데 이 과정에서 헐!!! 놀라운 믿을 수 없는 도깨비 계좌 존재 발견, 1천이 우리 통장 기록에는 없지만 분명 D가 입금했음을 H 대표가 증거함)했다. 다시 ＜E, D 검은돈(딴주머니)의 실체＞ 밝혀라!!!. D가 낸 1천만원 통장은 공식적인 B단체 것이 아닌 딴 주머니 계좌에서 출금? 고로 검은돈의 실체 추적해 밝혀야 할 것이다. 2019. 2. 20. 뒤늦게 도면값 확인하다가 D가 입금 계좌 추적하다가 회계로서 ＜수수께끼 계좌＞ 추정 확인함. E, D가 따로 통장 관리하는 다른 통장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 검은 돈의 실체를 고백하라. 2016. 9. 23. 1,000만원 입금했다는 통장 계좌가 수상하다? D가 낸 이 통장은 공식적인 B단체 것이 아닌 한 딴 주머니 계좌에서 출금? 한 바, 그 검은 돈의 그 실체를 추적한들 ＜도깨비 계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이하 ‘이 사건 기재내용’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 1천만 원 송금내역은 2013.경 당시 공동대표 이던 H이 I와 정상적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대금 명목으로 회계 절차에 따라 지급한 것이었고, 피해자들이 위 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단체 자금을 집행하여 회계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사건책자 별권 첨부), 수사보고(회계담당자 J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2019. 3. 1.자 총회 참석자 관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고소장 1. J 회계 계좌 금융이력, 내용증명(첨부서류 포함), 용역비청구서 및 영수증, I 설계비 이체내역, I 천만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진실한 사실로 인식하고 회원들에게 알려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재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진실한 사실로 믿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 사건 기재내용을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6. 9. 23. I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은 본건 단체의 회계 담당자인 J가 대표인 H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설계용역(도면 등)과 관련하여 이체한 것이고, 출금된 계좌도 J 명의로 된 본건 단체의 업무용 계좌였다. 2) H은 설계(도면)와 관련하여 회계 담당자인 J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 역시 수사기관에서 H의 지시를 받아 위 1)항과 같이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I의 용역비청구서 및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도 이에 부합한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도깨비계좌 내지 별도의 비밀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도깨비계좌 등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도깨비계좌 내지 비밀 계좌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고인 측 증인 K은 H으로부터 도깨비 계좌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관한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이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관하여 얘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K의 증언만으로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본건 단체의 회계팀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계좌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계팀 다른 구성원인 J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출판물에 이 사건 기재내용과 같이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기재내용의 진위에 관하여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던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5) 피고인도 피해자들에 대해 오래 전부터 각종 의혹을 품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들 등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재내용을 기재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기재내용은 피해자들이 별도로 자금을 조성하거나 통장을 보유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본건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재내용을 기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종 재산상 의혹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들과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들은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판단하여 기재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재내용을 작성함에 있어 ”도깨비 계좌, 검은 돈(딴주머니), 수수께끼 계좌“ 등 부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이 사건 기재내용은 이 사건 출판물에 기재되어 본건 단체 총회 개최일에 총회 참석자에게 배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이상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하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그 수법,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