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7:52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의 위 '봉고3' 화물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 사이에 서있는 피해자 F(여, 3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3' 화물차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와 같이 서있던 피해자를 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문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에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2차량 블랙박스 분석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상당히 중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7:30경 혈중알콜농도 0. 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반정교차로 쪽에서 능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 승용차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65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또다시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I(47세)운전의 J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합의가 된 점, 위 동종 전과는 2010년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91

범죄사실 2019고단7891 피고인은 2019. 9. 22. 16:30경 평소 음주, 흡연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촌동생인 피해자 B(여, 19세)로부터 '그렇게 살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모욕감을 느낀 나머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피해자의 머리 방향으로 던지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414 피고인과 D는 2019. 11. 11. 16:26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1 운영하는 'G'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홍보용 영상이 현출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PC 1개를 발견하고, D는 연결된 선을 제거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이를 타고 있던 휠체어 무릎 부위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2020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특수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촌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합동하여 커피숍에 진열되어 있던 태블릿PC를 절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어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특수절도의 피해품이 다행히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추락사고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박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5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경 실제로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뿐 중등학교 정교사(1급) 영어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기간제 교원 인력풀(중등) 자기 소개란에 소지 교원자격증을 '영어 중등 1정'이라고 입력하고, 2019. 8. 2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직후 C 중학교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1급) 영어 자격증 제출을 요청받자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1. 경 부산 연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DF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고 있던 F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영어 교원자격증을 이용하여 위 교원자격증의 발급번호를 'G'로, 성명을 'A'으로, 생년월일을 'H'로, 취득일자를 '2019년 2월 21일'로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교육부장관 명의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 영어 교원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행정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교육부장관 명의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 영어 교원자격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중학교 소속 주무관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고발장 1. 피의자 제출 교원자격증 1. 피의자의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인력풀(중등)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교원 인력풀에 소지 교원자격증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가 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직후 교원자격증 제출을 요구받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경위와 교원자격증의 공신력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교원자격증이 위조된 사실이 범행 후 며칠 만에 드러나서 2019. 9. 5. 기간제 교사 임용이 취소되었으므로,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1

범죄사실 [2019고단71]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짝퉁 명품 가방을 팔고 있는데, 주문량이 많아 가방을 제작할 자금만 있으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가방 판매사업을 해서 원금뿐만 아니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500만 원, 2017. 12. 19. 500만 원, 2018. 1. 15. 200만원, 2018. 3. 9. 500만원, 2018. 3. 10. 300만원, 2018. 3. 19. 5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방 판매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 및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채무가 합계 1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수익이나 자신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약속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93] 피고인은 2018. 8.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개명전 F)에게 "보세물품을 서울에서 가져와 장사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2. 30. 까지 원금과 이자를 전부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보세물품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및 카드회사에 대한 채무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자신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약속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 1,000만 원, 같은 해 10. 4. 200만 원, 같은 달 6. 500만 원, 같은 달 8. 3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71] 1. 제3회 공판기일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2019고단1293] 1. 제3회 공판기일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기록명세표, 차용증, 피의자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고,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두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2020고단676]1) 피고인은 2019. 6. 25. 15:30경 천안시 동남구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1)시간순서에 따라2020고단676사건의 범죄사실부터 설시한다.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RT125D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5]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9. 22: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G시장 부근을 운전하여 다시 위 F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20201579]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 12:46경 천안시 동남구 G시장 입구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 운행의 I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J에 있는 K병원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12,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7. 18:05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M(남, 62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579]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8. 19.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6. 25. 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번의 음주운전 사건 모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폭행, 절도 등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다. 사기죄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특수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48쪽),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현재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1:44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드시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07:4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4세), E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일행이 자리를 비우자, 당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갑자기 빼앗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호보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9. 18:2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489 에 있는 새벼리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청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사거리 너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파크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H(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장로 489 에 있는 새버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수사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2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2건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 판사김병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2: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2m 정도의 구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2020고단198 피고인은 2016.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01:3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2819 피고인은 2020. 3. 18. 22:05경 인천 미추홀구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적발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020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3:16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번영로)에 있는 번영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 12. 23. 자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23: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으로 피고인이 주차장에 있는 쏘나타 차량에 시동을 건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여부를 묻자 피고인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시인하였으며,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얼굴은 약간 붉은 상태였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혈중알코올 농도 0. 185%가 측정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피고인이 2019. 6. 12. 23: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벌금 150만 원, 2013년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이원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0. 13:55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동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입한 과실로 수동면 방면에서 동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앞 문짝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H(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531,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5. 01:2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옛 애인이 위 주거지 안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명불상의 열쇠공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도어락을 드릴로 뚫게 하여 수리비 12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5. 01: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던 중,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문을 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경찰관 E과 합의한 점, 재물손괴 피해를 배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16.01:2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로 위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정복 입은 경찰관에게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이종 소액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6. 19: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당시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2경부터 19:3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ㅎ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행 음주운전 전과의 내용 및 발생 시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