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00

범죄사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기업실적 부진에 따라 이공계 대학졸업자를 중심으로 한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하여 2003년부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이라는 명칭의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을 만들어 1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대학교 등이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창원시 P 소재 G산학협력단(이하 '이 사건 협력단'이라고 함)은 2008년, 2009년 민간 업체인 (주)Q와 함께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이 사건 사업의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어 해당 수행하였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과 함께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이 사건 사업의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어 해당 사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은 국가보조금과 참여기관의 교육장소 제공, 사업 지원 직원 인건비 등의 현물 출자를 그 재원으로 하는데, 주관기관인 경상남도가 위 국가보조금을 수령하여 위 참여기관에 교부하였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주)Q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Q 가 이 사건 협력단과 함께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2008년, 2009년도 이 사건 사업의 실행,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을 담당하였고, 2010 8. 6.경 (사)F(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단법인이 이 사건 협력단과 함께 참여 기관으로 선정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도 이 사건 사업의 실행,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2. 1. 경까지 이 사건 협력단 단장, 피고인 C는 2012. 1.경부터 2013. 12. 경까지 이 사건 협력단 단장, 피고인 D 2013. 12.경부터 2014. 8. 경까지 이 사건 협력단 단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4. 8.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이 사건 협력단 단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보조금의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을 관리, 집행함을 기화로, 이 사건 사업에 강사 등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이사건 사업에 참여한 강사 등에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대금을 납입한 후 해당 계약을 취소하거나, 거래처에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위와 같은 허위 인건비, 과다 지급한 인건비, 계약을 취소하고 되돌려 받은 대금, 과다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 하에 2008. 7. 4.경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인 이 사건 협력단 보관의 2008년도 이 사건 사업 보조금으로 강사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 R에게 허위 인건비 1,367,080원을 지급한 후, R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4회에 걸쳐 업무상 관리하던 이 사업의 보조금 558,885,979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46 내지 22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교부된 국가보조금 합계 262,216,17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협력단 직원인 이 이 사건 사업의 경리 업무와 함께 위협력단의 다른 사업에 대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이 이 사건 사업의 경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S에 대한 인건비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계획 하에 2008. 7.경 위 이 이 사건 사업에 100% 참여하는 외부인력으로 포함된 2008년도 이 사건 사업 신청서를 피해자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08. 8. 16.경 위 S에 대한 인건비 8,800,000 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 경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2,1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 4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3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C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이 사건 협력단의 직원인 T는 이 사건 사업의 경리 업무와 함께 위 협력단의 다른 사업에 대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T가 이 사건 사업의 경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T에 대한 인건비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계획 하에 2012. 3.경 위 T가 이 사건 사업에 100% 참여하는 외부인력으로 포함된 2012년도 이 사건 사업 신청서를 피해자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2. 4. 27. 경위 T에 대한 인건비 16,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협력단의 직원인 T는 이 사건 사업의 경리 업무와 함께 위 협력단의 다른 사업에 대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T가 이 사건 사업의 경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T에 대한 인건비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계획 하에 2013. 4.경 위 T가 이 사건 사업에 100% 참여하는 외부인력으로 포함된 2013년도 이 사건 사업 신청서를 피해자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T에 대한 인건비 16,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D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협력단의 직원인 T는 이 사건 사업의 경리 업무를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T가 이 사건 사업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T에 대한 인건비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계획 하에 2014. 4.경 T가 이 사건 사업에 100% 참여하는 외부인력으로 포함된 2014년도 이 사건 사업 신청서를 피해자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4. 5. 13.경 위 T에 대한 인건비 16,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E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협력단의 직원인 T는 이 사건 사업의 경리 업무를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T가 이 사건 사업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T에 대한 인건비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계획 하에 2015. 5.경 T가 이 사건 사업에 100% 참여하는 외부인력으로 포함된 2015년도 이 사건 사업 신청서를 피해자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5. 5. 18.경 T에 대한 인건비 9,6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사)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46 내지 224, 위 제4항, 제5항, 제6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G산학협력단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C, D,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4항, 제5항, 제6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R,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T 인건비 입출입 통장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강사비 지급 및 비자금 계좌 관련 금융거래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각 금융거래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포괄하여 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수령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수령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수령의 점) 피고인 C,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수령의 점) 피고인 사단법인 F :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1조, 제22조(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제43조, 제40조(거짓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수령의 점) 피고인 G산학협력단 :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사단법인 F, G산학협력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이 반복되었으나, 횡령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 E의 경우 피고인 G산학협력단에서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 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