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10원을 선고받고 2013. 12.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306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F, C, G, H, I(2017. 7.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불구속 기소)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건물 2층의 'K'라는 게임장에서, F은 위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게임기를 제공하고, C는 위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게임장 임대 및 영업허가, 바지사장 및 종업원의 고용을 담당하고, G은 영업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을 당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설립자금 투자자이자 게임장 허가 명의자로, 피고인 B, I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 등을 하는 현장 관리자로, H은 위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해주는 종업원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C, G, H, I와 함께 2016. 2. 5.부터 같은 달 15.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샤크'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위 게임장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기 화면에 여자, 활 모양이 나오면 20,000포인트, 용 모양이 나오면 50,000포인트, 빨강색 새 모양이 나오면 100,000포인트 쌍용 모양이 나오면 500,000포인트가 자동으로 맞춰지게 하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취득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이와 같이 취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C, G, H, I와 공모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 2017고단2332 - 피고인 C 피고인은 F, G, A, B, H, I(2017. 7.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불구속 기소)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건물 2층의 'K'라는 게임장에서, F은 위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게임장 임대 및 영업 허가, 바지사장 및 종업원의 고용을 담당하고, G은 영업 허가의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을 당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A은 게임장 설립자금 투자자이자 게임장 허가 명의자로, B, I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 등을 하는 현장 관리자로, H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종업원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G, A, B, H, I와 함께 2016. 2. 5.부터 같은 달 15. 17: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샤크'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위 게임장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기 화면에 여자, 활 모양이 나오면 20,000 1)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실업주 C에 대한 기소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포인트, 용 모양이 나오면 50,000포인트, 빨강색 새 모양이 나오면 100,000포인트, 쌍용 모양이 나오면 500,000포인트가 자동으로 맞춰지게 하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취득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이와 같이 취득한 포인트에 대해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A, B, H, I와 공모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F, G, A, B, H, I와 함께 2016. 2. 5.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위 G은 한 달에 300~4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실업주인 피고인, F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6. 2. 5. 피고인에게 바지사장의 고용 및 관리를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2016. 2. 5. 및 위 게임장이 단속당한 직후인 2016. 2. 15. 위 게임장에서 G을 만나, "경찰관이 실업주가 맞는지, 게임기를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게임기는 무슨 돈으로 구입했는지, 환전행위는 하였는지 등을 질문할 것이다, 실업주가 맞고, 게임기는 L(허무인)이라는 사람에게 구입했다고 말하고, C, F이 실업주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 걸리면 벌금이 나올 텐데, 다 알아서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경찰관의 예상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은 G로 하여금 2016. 6. 30.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 M팀 사무실에서 경위 N에게 "G이 'K'의 실업주이고, C의 소개로 L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게임기를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6. 12. 13. 전주지방검찰청 252호에서 검사 박재평에게 "G이 'K'의 실업주이고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으며, 동업자는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230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보고(K),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결과 회신관련) 1. 각 사진 2017고단2332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나. 피고인 C 1) 제1범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단속 회피 시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교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이 비록 도박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속이 되면서도 실업주인 피고인 C가 바지사장인 G을 내세워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고 이 법정 바깥에서 G의 법정진술로 인하여 서로 다투기도 하는 등 사법절차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여 전반적으로 범행내용이 중하고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 피고인 A은 2,000 만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고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이름으로 게임장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각 가담정도가 적지 않은 점(특히 피고인 A, B, C는 서로 친족간이거나 가까운 지인관계로 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가담정도가 적지 않다), 피고인 C는 이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