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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62

범 죄 사 실 [2020고단5462] 피고인은 2019. 8. 8.경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이 토지는 D문중 소유인데, 내가 이 토지에 대한 종중의 권한을 모두 위임받았다. 계약금은 1,700만 원, 중도금은 1,300만 원이지만, 내가 중국에 갈 일이 있으니 2,500만 원만 우선 넣어 달라. 개발행위허가는 한 달 이내에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태양광발전소부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세종 E 등 3필지 총 7,463㎡(약 2,258평)에 대해 매매대금 1억 7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위 종중으로부터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단1466]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F센터 G호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폐기물소각장설립사업 양해각서'라는 제목 하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주식회사 I은 폐기물소각장설립계약 체결에 앞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합 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 ‘세종특별자치시’, ‘법인명 : 주식회사 I 회장 A’ 등을 기재한 후 위 문서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세종특별자치시’ 기재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명의의 폐기물소각장 설립사업 양해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부등본(E, J), -발전사업허가증, -전기사업(발전) 허가 수리 알림 1. 고소장, -태양광발전소부지 매매계약서, -지적도 증본, -이체확인증, -내용증명서 사본, -회신문서(내용증명) [2021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참고인 C 구두진술) 1. 경위서 1. 폐기물소각장설립사업 양해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등,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계획 결정,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마치 사업자로 선정된 양 세종특별자치시장 명의의 양해각서를 위조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각 범행의 내용, 양해각서를 이용하여 투자금 등을 교부받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사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판기일 소환에 불응하다가 결국 구금영장이 집행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K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고자 직접 세종시청을 찾아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하고, 이와 같은 양형사유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0:37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약 1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사고현장 인근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동종 전력이 총 3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누구든지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 8. 21:3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문수삼거리 방향에서 미평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승용차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2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그곳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8.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차례, 2016년 1차례 모두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등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2. 15:00경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대화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00:5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수산굴절식활선작업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여, 22세)과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에 화가 나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다. 1. 중감금치상 중 피고인의 단독범행 부분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21. 3. 17. 16:30경 춘천시 D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맞기 싫으면 5분 안에 내려와라, 문 다 부숴줄까, 깽판 한번 쳐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뒤 미리 렌트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이 계속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같은 날 17:30경 춘천시 E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뺨을 약 5회 때리고, 다시 양발로 몸통 부위를 수 회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아반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춘천 시내를 운행하다가 같은 날 20: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정비공업소 뒷골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양발로 수 회 밟았다. 2. 중감금치상 범행 중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부분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춘천 시내를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춘천시 H에 있는 I공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B은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를 뒷담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과 B은 계속하여 위 아반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춘천 시내를 운행하다가 같은 날 22:00경 춘천시 J모텔 K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B은 수건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약 2회 때렸다. 피고인과 B은 계속하여 위 J모텔에서 나와 위 아반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춘천시내를 운행하다가 다음 날인 3. 18. 00:00경 춘천시 L모텔 M호실에서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상처 등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8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 CCTV 영상 CD 1. -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중감금치상죄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이던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공터, 공원, 모텔 등지로 데리고 다니며 장시간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유형력의 내용과 그 정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중감금치상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법률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19:21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사장 등과 함께 술을 먹으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격분하여 당구장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 날길이 19cm)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당구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당구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으러 나간 사이에 먼저 위 당구장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주머니에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있는 칼을 꺼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흉기인 칼을 휴대한 상태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3:10경 인천 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그곳 2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과 왼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수회 걷어차 약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판시 손괴행위의 동기 및 수단, 결과가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2021. 7. 28. 23:10경 인천 동구 B 앞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그곳 2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이다.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4.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4. 10: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새말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50km인 도로이고, 같은 방향 4차로에는 차선변경을 위하여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앞서가던 피해자 G(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할리데이비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11km 초과하여 시속 80.11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변경 중인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부 제2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33,175,1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도주치상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04:1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염포동 767-3 성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및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록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별건 범행을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위치한 D 제15대 협회장, 피고인 B은 협회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각 맡은 사람들이다. D는 2020. 6.경 E의 활력 및 시민 관심을 촉진하여 미술분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F”이라는 공연전시사업을 개최하기로 하고 피해자 인천시에 예산항목을 기재한 세부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 2020. 9. 14. 1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인천시 보조금교부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면서도 편법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협회운영경비로 전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2. 28. “출품작 제작지원비 5만 원을 지급하는데 협회운영경비가 부족하다. 먼저 10만 원을 입금할 테니 2020. 12. 31.까지 5만 원을 사무실계좌로 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인천 미추홀구 C D에서 사무간사로 하여금 협회 회원들에게 전송토록 한 후 2020. 12.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223명에게 보조금 합계 22,3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12. 29.경부터 2021. 1. 10.경까지 그 중 144명으로부터 협회운영비계좌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도합 7,450,000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인 제작지원비를 회원들로 하여금 협회운영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 압수영장 집행, 자료검토) 1. F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각 F 세부사업계획서, F 사업계획 변경 보완서류 제출 공문, F 예산변경안, I 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 F 사업진행비(회원지원비) 지출건 1. H, B, A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업무상횡령미수죄에 해당하여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회 회원들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5만 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여 D 운영비 계좌로 송금 받았는바, D 운영비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는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23:00경 광명시 광명1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약 69,000,000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1,176,675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60개월 이후 차량 잔존가치를 입금한 뒤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0. 8.경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C으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차량이 필요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약정서, 차량 반납 요청 관련 내용증명 등 본건 계약 관련 고소 대리인 제출 서류 1. 문자 내역 1. 수사보고서(B 채권 담당자 C 전화통화, 채권 담당자 C 문자 내역 제출)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리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의 해지 및 차량의 반환 요청을 받고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리스 사용료를 모두 납부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5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4. 16. 19:40경 인천 계양구 B 부근에서,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C(여, 40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남자친구와 있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와 얘기를 하자면서 지하주차장으로 가다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싶다고 하자 위 단지 지하 커뮤니티센터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휴대폰을 볼테니 휴대폰을 열어달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16. 19:50경 피해자를 장애인화장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쪼그리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커플 신발을 신고 있다는 이유로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졌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 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끌어내려 벗긴 다음, 옷이 벗겨진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제로 추행을 하고 피해자의 하반신이 벗겨진 모습을 사진 찍는 등의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2021. 4. 16. 21:10경까지 약 1시간 20여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애인화장실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단, 감금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감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11층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9.경 위 사업장에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경부터 2021.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G의 2021년 3월 임금 1,700,000원, 4월 임금 2,400,000원, 5월 임금 2,167,741원 합계 6,267,7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28,748,7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경부터 2021.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G의 퇴직금 3,554,1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003,9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G, H, F, I,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체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 C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11층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B의 2021년 6월 임금 250만 원, 7월 임금 250만 원, 8월 임금 25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1.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C의 퇴직금 5,499,4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자 B, C의 각 처벌불원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4. 5. 12. 경남 함안군 C에서 베어링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13: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의 2공장 내 자동화열전라인 2호기 내부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46세)이 자동화열전라인 절삭날 교체 작업을 하면서, 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펜스 출입문이 개방되면 기계가 정지하도록 설치된 출입문 인터락에 안전플러그를 체결하여 기계에 출입문이 닫힌 것으로 인식된 상태로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계속 작동 중이던 로봇 암에 등이 밀리면서 NC선반과 사이에 압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4:17경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회 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경 B의 2공장에 있는 로봇이 운전하는 자동화열전라인 1, 2호기의 개방된 측면(높이 약 1.8m, 길이 약 60cm)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경 B의 1공장에 있는 압력용기 뒤편 노출된 충전부를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경 B의 2공장 입구에서, 정차 중인 2.5톤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이탈하였음에도 운전자로 하여금 시동키를 분리하도록 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경 B의 1공장 내 2층 사무실의 이동용 계단(높이 약 3m, 길이 약 4m) 및 1공장 뒤편 2층 사내기숙사의 이동용 계단(높이 약 2.5m, 길이 약 3m)의 안전난간 측면에 중간난간대를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총4장), 현장사진(총 8장),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 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 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망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후적으로나마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