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3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 가. 2021. 10. 5. 새벽 무렵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14세, 여)와 채팅 앱인 ‘C’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1. 10. 5. 00:45경 남양주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인을 통해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자고 한 뒤 ‘옷을 벗고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장면을 캡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1. 10. 5. 저녁 무렵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10. 5.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라인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고정시킨 후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장면을 캡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의 점 피고인은 2021. 10. 6.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라인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를 해 보라. 영상통화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제1항과 같이 촬영하였던 피해자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니 나가는 순간 뿌릴 거야. 톡방‘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톡방 나가지 않는다. (사진을) 뿌리지 말라‘고 부탁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자위 좀 해보라. 뿌리면 좋잖아. 친구 생기고. 소리크게 해‘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고 음부가 노출되게 한 후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대화내용,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해 추가 입건하지 않는 사유),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진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29번), 압수수색검증영장,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해시값,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자위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 영상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자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 제작되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촬영물 등 이용 강요 범행으로 인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17세)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고 심리상담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부모와 친척들이 피고인의 성인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