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초경 불상의 통장 모집책인 C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D을 설립하고, 2015. 4. 28.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E, F을 각 설립한 후 2015. 4. 29.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기업은행 답십리 지점에서 (주)D 명의의 계좌(G) 등 3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서울 동대문구 H역 부근 I다방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C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7.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서류 첨부 보고) 및 각 은행별 거래 내역서, 각 계좌개설 신청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및 각 법인별 계좌개설 현황, 수사보고(A 명의 사업자등록 확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금융거래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동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C에게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내준 것일 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동대문구 H역 부근 I다방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자신이 대표이사인 3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 41개를 개설한 후 C에게 그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넘겨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이 피고인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의하면서 먼저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대표이사인 3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인 명의의 계좌를 41개나 개설한 후 C에게 그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던 점, 피고인은 사업제의 전에는 C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통장 등 접근매체를 넘겨줄 당시 C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한 점(피고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약정서에는 동업자라고 하는 C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피고인은 동업을 하는 관계인 C에게 자신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직접 교부하지 아니하고 모두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41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