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197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4. 1. 00:10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23g, 필로폰 약 0.35g, 필로폰 약 0.05g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 3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1. 00:30경 위 영등포 B 호텔 C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다음 물에 녹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1. 03:23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노상에서 비닐 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1.23g, 필로폰 약 0.35g을 가방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필로폰 사진 1. 회신자료(마약,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5,000원 = 500,000원 × 0.05g/1.63g, 천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82

범 죄 사 실 2023고단158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3. 3. 27. 23:26경 인천 계양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에게 200,000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7. 14:13경 부산 수영구 E호텔 F호에서 D에게 200,000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4. 11. 16:30경 울산 남구 G모텔 H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4. 11. 18:00경 위 G모텔 H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1. 18:32경 위 G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68m 구간에서 제1의 라항 및 마항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666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 22:00경, 통영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M’에 접속하여 위 싸이트 ‘N 게시판’에,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O”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P”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나. 2022.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6.경 통영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M’에 접속하여 위 싸이트 ‘N 게시판’에,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Q’, ‘R’ 등을 사용하여 “S”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위장거래를 위해 접근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T에게, “부산 강서구 U 인근의 인적드문 곳에 현금 10만 원을 두면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된 장소에 현금 10만 원을 놓아두게 한 뒤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3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및 G모텔 CCTV 수사), 각 감정서 [23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광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3고단1582 증거기록 406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은 2013년 마약류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마약류 범죄들을 포함한 판시 범죄들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10여 년 전인 위 2013년 전과인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죄 기재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후 스스로 자수하고 마약 입수경로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진지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기 위한 운전이었고,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에게 전임 회장인 피해자 C의 관리비 등 공금 사용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면서 공금 횡령과는 관련없는 피해자의 전과를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 관련문서 공개요구서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 사건 문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공연성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바(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 특히 B의 이 사건 문서를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보냄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공익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었는데 수 차례 서로에 대한 고소를 하면서까지 다툰 점, 피고인은 2019. 5. 1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고 4개월 정도 후에 이 사건 문서를 보낸 점, 이 사건 문서는 피해자가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기 전 오로지 피고인의 추측에 근거하여 작성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횡령 혐의와 무관한 전과를 적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회계서류에 관한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 송달한 동기는 관련 형사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 및 피해자에 대한 분노 표출이나 명예훼손을 하려는 의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7:10경 화성시 B 건물 1층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피해자 C(남, 26세)와 마주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위로 손바닥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곧바로 이를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1. 2022. 2. 15.부터 2022. 8. 30.까지의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2. 8. 27. 18:00경 익산시 B, 6층에 있는 C에서부터 익산시 D건물 E동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58세)의 팔을 붙잡아 당기거나 밀치면서 따라다니며 “차 한 잔 나누면서 풀자.”, “전화 차단을 해제하여 달라. 좋은 관계로 유지하면서 잘 지내자.”라는 등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5.부터 2022.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6회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2023. 2. 11.부터 2023. 2. 19.까지의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8세)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2023. 2. 11.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가 그 기간이 경과하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3. 2. 18. 19:00경 익산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면서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 좀 하자. 차 한 잔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9.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면서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 좀 하자. 차 한 잔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면서 지켜보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경고장 1. 잠정조치결정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 문자메시지 등 여러 종류의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웠으며,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연락이 끊기자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스토킹행위로 각 잠정조치결정을 받자 해당 기간 동안에는 위 결정을 준수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6세)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22. 6. 1. 22:52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기 시작하자 객실과 욕실 사이의 불투명한 유리벽 중 일부 투명한 부분을 찾아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10)를 그 부분에 대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1분 26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촬영 부위, 촬영 시간 등에서 드러나는 범정이 무거운 편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경력은 없는 점, 2017년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6. 15. 23:37경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정아파트 교차로 방향에서 C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1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를 여의나루역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2,58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2. 6. 15. 23:42경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을 복용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J건물 별관 옆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K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싼타페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아반떼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L-주정차-01 CCTV 영상), 수사보고서(머스탱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소변, 모발 분석 결과)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보험사기 수사의뢰(혐의자 A에 대한 보험사기혐의 수사의뢰)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피해정도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복용 후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고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고에 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물을 복용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운전 행태가 상당히 위험했던 것으로 보이고, 2차 사고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H(남, 46세)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C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8세)에게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 하루에 100만 원 이상 한 달에 3,000만 원 이상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2021. 8. 22.경 세종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여 큰돈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2. 피해자와 함께 C ‘F’, ‘G’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키, 몸무게, 나이 등을 기재한 성매수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 북구 H모텔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2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경 C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여, 16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같이 일하자’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9. 6.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 경부선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7. 피해자와 함께 C ‘J’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성매수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 북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금 15~25만 원 가량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화 내역 사진 첨부), C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L 속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 외 지역에 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채팅 등으로 연락하여 성매매를 권유하였으며,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과 성적 욕망 충족의 도구로 삼은 것으로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한 횟수,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 알선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이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2. 1. 31. 23:24경 부산 기장군 B 건물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위 장소를 지나는 피해자 C(C, 남, 19세)의 목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잡고 2회 밀치고, ‘왜 그러냐’라고 묻는 피해자 D(D, 여, 37세)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 D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E, 남, 19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영상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E 상해 진단 일수에 대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의 코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됨에도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들을 법정에 출석케 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외국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으며, 코를 다친 피해자는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해 얼굴에 항구적인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전력 있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3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4. 11.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B건물 C호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연인인 피해자 D(여, 63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3. 3. 29.경부터 2023. 3. 3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방법 등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2023.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1. 2023. 5. 3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잠정조치 제2호), 2. 2023. 5. 3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잠정조치 제3호)’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잠정조치 제2호 불이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3. 23:50경 피해자의 직장인 강릉시 E에 있는 F에 이르러,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잠정조치 제2호를 불이행하였다. 나. 잠정조치 제3호 불이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3. 00:33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4.경 09: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잠정조치 제3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119구급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미첨부 및 피해부위 사진 촬영하지 못한 이유), 피해자 D의 얼굴 멍든 모습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발생일시, 장소, 피해경위 재확인), 수사보고서(이 사건 발생장소 재확인) 1. 잠정조치결정(증거기록 순번 16번),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혐의자 A 퇴거모습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F CCTV 영상 분석), F CCTV 영상 분석사진,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엑 전송한 문자메세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잠정조치 3호 위반내용),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잠정조치 제3호 위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하고, 스토킹범행으로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스토킹범죄에 대한 잠정조치로 1개월의 유치집행을 받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7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28. 23:1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빌라’에서, 위 빌라 E호에 거주 중인 F가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자신과의 만남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9cm)을 시정된 위 빌라 공동현관문에 던져 공동현관문을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는 방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위 빌라 2층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 및 청소밀대로 E호 현관문을 약 30회 내려찍어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위 순찰차량 우측 뒷좌석의 유리창을 오른발로 수회 걷어차 문틈 사이가 벌어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합계 1,064,403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의무복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경찰차를 피고인측에서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14: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다남로 321에 있는 아라뱃길 안개협곡 공원 앞 편도 1차로를 다남교 쪽에서 정서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의 통행이 많고 시속 20km 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시속 약 44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진행 방향을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5. 13. 17:22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부터 2023. 1. 1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2. 12. 10. 17: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I’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00경 위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3. 1. 16.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3. 1. 16. 10:24경 서울 성동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3.2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실황조사서, 위반사고점수제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무면허운전 여죄 확인,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1. C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07

범 죄 사 실 2023고단2407 1. 2023. 6. 9.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6. 9. 22:20경 울산 남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유흥 주점의 C룸에서,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예약한 2시간은 다 되었으니 지금 계산을 한 후에 시간을 추가해라”라는 취지로 주류 대금을 계산해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을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집어던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룸을 나가려고 하자 ’어디를 가냐‘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 유흥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계산서를 가지고 와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언더락 잔, 유리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쳐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C, D이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음료수, 언더락잔, 양주병 등을 바닥이 나 벽 등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엎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다항,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언더락잔 등을 바닥이나 벽 등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인 벽면을 수리비 약 4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3. 6. 10.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6. 10. 0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노래방‘에서,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양주 2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G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2652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27. 02:3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62세)가 운영하는 ‘J’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술값이 30,000원이 나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4.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7.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위 L이 술값 계산과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L에게 “씨발, 경찰이 성범죄 저지르면서 너희들이 뭔데”라고 욕설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3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G 작성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D,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3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L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죄 및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금 동종의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기소 후 판시 제1, 2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3죄의 경우 법정최고형이 벌금 10만 원이고, 판시 제4, 5죄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