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30

범죄사실 2015고단1130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마약채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2014. 11월경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 C(여, 14세, 가명)에게 자신은 'D'이라는 여자라고 하여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개인신상정보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다시 'E'이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에게 "D이와의 대화를 모두 해킹하였으니, '노예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성적선호도를 유포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기부분을 촬영하라고 시킨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는 등 음란한 행위를 시켜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1. 강요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 20:48경 위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견디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이거 카톡내용 경찰이 지금 보고 있는데 괜찮아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그래? 그럼 뭐 어차피 걸릴거고, 털리고 걸릴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신상정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리 M자로 벌리서 보지 찍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의무없는 일인 성적인 노예생활을 강요하고, 그때부터 2015. 5. 27.경까지 "보지에 손가락 3개 넣어", "보지 벌려봐, 노예 평생하기 싫으면", "치약짜서 보지 겉부분에 바르다가 손가락 삽입하다가 칫솔 뒷부분 넣어, 이건 영상"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치스러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그 사진 등을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거나 클라우드컴퓨터에 업로드 시키도록 강요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2015. 3. 13. 19:58경 "자위 연습 좀 했냐", "처녀막 제대로 터져도 모른다", 2015. 3. 21. 23:03경 "보지에 적응되게 연습하라고", 2015. 5. 2. 09:07경 "물 뭍히면 거품나올수 있으니까 물묻히지 말고, 3분정도 자위해라, 치약보지겉부분에 바르고 나서 3분"이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5. 2. 08:56경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6. 28. 13:02경까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총 19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1426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크레이지아케이드' 인터넷 게임이나 '랜덤챗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어린 여성을 물색하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카카오톡' 메신져 대화방으로 유인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5. 29. 22:43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F)을 이용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13세, 가명)와 '카카오톡' 메신져로 대화를 하면서, "너 자위두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53항의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6. 21:11경 위 1항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13세, 가명)와 '카카오톡' 메신져로 대화를 하면서, "근데 보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자 "신고해라 니가 모르는데다 뿌릴거, ㅋㅋㅋ"라고 하며 미리 받아 놓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상에 업로드 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4항~96항의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강요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직 미성년자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