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31. 14:0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초등학교 앞길에서 같은 구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C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6.5톤트럭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8.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50.4km 지점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마이티윙바디 화물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앞서 진행하던 E 한성4.5톤극 초장트럭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9.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6.5톤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졸다가 앞 차를 들이받았고, 그 앞 차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결과와 대형트럭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그 자체로 주의의무 위반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한 것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한 과실은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덤프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10. 04:57경 서울 마포구 H 지하에 있는 'I' 찜질방에서 잠을 자 고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다리를 피해자 다리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 몸을 더듬는 등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37 경 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가슴 위에 놓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가명)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22. 04: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72세) 운영의 D모텔 7층에서 동행한 성명불상의 여자와 다투고,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C의 처인 피해자 E(여, 49세)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관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7,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를 바닥에 던져 찌그러뜨리고, 엘리베이터 키판을 손으로 내리쳐 정조작반조립 1세트 교체비용 1,131,350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1. 23. 12:05경 F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상월면 월오리에 있는 중앙휴게소 앞 23번 국도를 논산 방면에서 공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G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의 화물차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며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진행방향의 앞 차량 및 변경할 차로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충돌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같은 차로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던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1차로에 진입시 전방만을 살피며 진입하였고, 피고인 A은 제한속도 80km/h인 도로에서 97.89km/h의 속도로 과속하다 피고인 B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뒷부분에서 충격하여, 피고인 B의 차량이 왼쪽으로 전도되어 2차로 쪽으로 밀려가 경륜 훈련 중이던 피해자 H(남, 30세)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29. 07:25경 급성 뇌압상승증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 이의민원 관련 처리지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I 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 이의민원 관련 처리지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금고 1월N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각 금고 8월 4. 집행유예 여부 : 각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2. 11.23. 12:05경 F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상월면 월오리에 있는 중앙휴게소 앞 23번 국도를 논산 방면에서 공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A G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의 화물차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며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진행방향의 앞 차량 및 변경할 차로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충돌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같은 차로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던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1차로에 진입시 전방만을 살피며 진입하였고, 피고인 A은 제한속도 80km/h인 도로에서 97.89km/h의 속도로 과속하다 피고인 B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뒷부분에서 충격하여, 피고인 B의 차량이 왼쪽으로 전도되어 2차로 쪽으로 밀려가 경륜 훈련 중이던 피해자 J(남, 32세), K(남, 30세)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1년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쇄골 골절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신경손상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311513,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4. 6.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경동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J에게 "차량 썬팅 작업을 같이 해 보자.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그 돈을 반드시 갚겠다. 너한테 절대 피해가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썬팅 사업에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단지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롤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0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3, 5. 11. 18:00경 구미시 K주택 36동 1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L(66세)의 집에서, 할부로 구입한 차량 대금을 피해자가 납부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주방에 앉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배를 향해 위 식칼을 들이대고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자신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이고 소란을 피워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1634, 피고인은 2013. 8. 15, 16:42경 구미시 K주택 36동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미르의 전설2'에 닉네임 'M' 로 접속하여 피해자 에게 게임메신저로 "50만원을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만 원, 같은 달 16.경 20만원, 총 50만 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6.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45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311825, 피고인은 2013. 8. 30. 19:00경 구미시 K주택 36동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미르의전설2' 현무서버에 아이디 'N'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게임 메신저로 "게임머니 4억 원을 현금 2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P)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월수입 및 재산상황에 대한, 피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첨부, 사진첨부 등)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G, V, W, F, C, D, H, X 의 각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 2013고단1513 수사기록 중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의 나항, 제2, 3의 각 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편취금의 합계 역시 큰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5. 29.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다송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황등 쪽에서 함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앞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7 경추 추간판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 탈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013. 8. 22. 경 익산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피해자 K(68세)를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돌연심장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상해 피해자들 및 사망 피해자 유족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21:30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87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9. 01:00경 서울 강남구 B병원 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C(여, 16세)을 도우미로 소개하고, C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을 도우미로 소개하고 D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3. 9. 01:00경 서울 강남구 B병원 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C(여, 16세)을 도우미로 소개하고 그 대가로 노래방 업주로부터 3만 원을 받아 그 중 소개비 명목으로 자신이 5천 원을 갖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의 상호불상의 노래방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우미 E(가명)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아 그 중 소개비 명목으로 자신이 5천 원을 갖고,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뱅뱅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우미 D(여, 17세)을 소개하며 3만 원을 받아 그 중 소개비 명목으로 자신이 5천원을 갖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5. 10:2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121에 있는 휴모텔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삼거리역 3번출구 쪽에서 신림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약 5-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40세)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콜센터 확인),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1. 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 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교차로를 부산진역 쪽에서 서면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신호를 보았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두골의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사진,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선박도장업을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6.경 E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후부터 E 주식회사에서 선박도장물량 배정 등 선박도장업무를 총괄하던 이사 G에게 "선박도장물량을 배정해 주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물량을 줄이지 말아 달라. 도장품질이나 안전검사를 하게 되면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0. 30.경 거제시 H 지상 2층 단독주택을 매입한 G으로부터 위 주택 매수대금 중 일부인 3,9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8. 10. 30.과 2008. 10. 31. 양일간 G에게 각 2,000만 원과 1,900만 원을 위와 같은 선박도장 물량 배정 등에 대한 대가로 G의 처 I 명의와 G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 12. G으로부터 위 단독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100만 원을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교부하고, 2009. 2.경 위 단독주택을 G으로부터 임차하면서 2009. 2. 10. 약정한 월세보다 100만 원을 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약정한 월세보다 더 많은 돈을 주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합계 4,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8,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 거제시 H 지적도, 주택현장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8. 10. 30.과 2008. 10. 31. G에게 지급한 합계 3,900만 원은 G의 부탁으로 G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이 2009. 1. 12. 지급한 100만 원은 G의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화장실 등의 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G과 분담하기로 하여 그 분담분으로 지급한 것이고,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10.부터 2011. 4. 11.까지 매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씩 지급한 합계 4,300만 원은 월 차임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G에게 금품을 지급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G은 E 주식회사에서 선박도장 물량 배정 등 선박도장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서 피고인과 G은 업무적으로 알게 되었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제시 H 지상 2층 단독주택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900만 원을 받았는데 말로는 빌려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갚을 생각이 없었고, 차용증을 쓰거나 이자를 약정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위 단독주택의 1층과 2층을 임대하면서 월세로 1층은 100만 원, 2층은 200만 원을 각 받기로 한 이외에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각 층당 100만 원씩을 더 지급받았고, 주택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거래 물량을 늘려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아왔기에 수리비 명목으로도 100만 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G이 단독주택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3,900만 원을 주었는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바 없었고 돈을 갚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였으며, G이 구입한 단독주택을 월세로 얻으라고 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임차하였고, 당시 시세보다 비쌌지만 G이 달라는 대로 월세로 500만 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68면 이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거래 물량을 줄이지 말아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G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의 합계가 8,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4:10경 구미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E(여,50세)가 운행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을 출발 시키며 행선지를 공손하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어디 가십니까'라고 해야지 '어디 갑니까'라고 하냐? 너 죽을래? 택시 안하고 싶나? 개 같은 년, 뒤지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와 오른쪽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0:3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동로 105 한빛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을 불리한정상으로,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8.22:18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소재 주공4단지 114동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23:00경 서산시 명륜1로 46번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m 가량 B SM5 승용차를 후진하여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 확인)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314호, 815호 및 1220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인터넷 '제이제이커뮤니티'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전화예약이 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중순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위 F 등이 있는 위 314호 등의 방으로 안내한 후, 위 F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1달 남짓으로 그다지 길지 않고, 피고인 A은 3차례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3: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대학교 예술동 4층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소변을 보는 장면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 가운데 칸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3:44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 왕동 소재 이마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 1847에 있는 청솔아파트 112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4고단510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6. 18: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JW웨딩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메가마트 쪽에서 동김해IC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라노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노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7,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9세)와 피해자 H(남,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2014고단1069 피고인은 2014. 1, 16,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령군 I 앞 도로에서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아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41889 피고인은 2014. 5. 13. 21:4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산인백숙집 주차장에서 창원시 마 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J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510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G, H)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069 1. 진술서(단속경찰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889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3. 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6월 이하 나머지 죄에 대하여서는 아직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 피해자 D의 처벌불원 www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함 w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