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44

범죄사실 A은 전북 부안군 C빌딩에 있는 세무법인 D남부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소의 사무장이고, E은 A의 친형으로 위 분사무소의 직원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 B과 E은 2012. 01. 05. 전북 부안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등기소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회사 사원인 피고인 B이 5,000좌(5,000만 원), E이 5,000좌(5,000만 원)를 출자하고 해당 액수만큼 금원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실제로 위와 같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를 설립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과 E은 2012. 01. 05. 전북 부안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 1억 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자본금 1억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유한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므로 그와 같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E은 위 제2항과 같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이 사실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4.경 전북 부안에 있는 부안군청 G사무소에서 부안군 H전 150m²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G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고, 2013. 1. 11.경 위 G사무소에서 부안군 I 전 305m², J 전 305m², K 전 280m², L 전 319m², M 전 355m²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G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정관 1. 각 영수증, 인감증명서, 초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2012. 12. 24.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13. 1. 1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농지 소유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납입가장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세무사법위반의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세무사인 A은 2012. 8.경부터 주로 평택시에 상주하며 세무법인 D남부 분사무소에 상주하지 않아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양도소득세 세무신고 대리업무 등 세무대리를 하고, 그 수익은 A과 나누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 위 분사무소에서 A의 세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N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양도소득세 세무신고 대리 업무 등 세무대리를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28명의 납세의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2,515,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B으로 하여금 세무대리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세무사인 피고인 A은 2011년 8월경 부안에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사무실 임차, 직원 고용 등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1년 8월경 사무소 개소 이후 상주하면서 직원들을 교육시켰으나 2014년경부터 주로 평택시에 있으면서 한 달에 평균 3일 정도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피고인 A은 개인 사무실로 운영하다가 2012. 8. 6.경 세무법인 D의 남부지점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 평택에 있는 세무법인 D의 중부지점에서도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일하기 전에 세무 관련 일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민원인과 상당하거나 수수료 수금 등 영업을 담당하고, E이 양도소득세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거의 매일 B, E, 기장 업무를 담당하는 O에게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보내 업무를 지시하거나, B 등으로부터 보고나 질의를 받았다. 2012. 8. 5.경부터 2015. 9. 11.경까지 세무법인 D의 남부지점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사용한 P 프로그램에 입력된 건수는 3,137건 정도이다. 별지 범죄일람표는 피고인 B이 자신 명의 계좌로 세금 대납액,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사무실 비용을 지출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본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금원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 128건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점이나 피고인 A이 사무소에 상주하지 않았더라도 전화 등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바쁜 시기에 며칠씩 내려와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를 피고인 B이 혼자 처리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양도소득세 중 일정 부분을 피고인 B에게 전적으로 맡겼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세금 관련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없고, 업무처리 형태에 비춰 피고인 B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B이 관리하던 계좌의 금원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해당 금원 관련 신고 부분에 따른 이익을 피고인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명의 대여에 따른 세무사법위반죄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