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음악학부 교수이고, 피해자 B(여, 19세)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합창 지휘에 대한 대학 입시 지도를 받은 학생이다. 1. 2014. 12. 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위 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아노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그 옆에서 발성 연습을 하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방향으로 몸을 돌려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에 파묻어 비비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쓰다듬고, 이어서 위 연구실에 있던 테이블 쪽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의자에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에게 “너 이렇게 해서 시험 잘 치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 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연구실에서 피아노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주무르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랑 새해부터 같이 있게 될 줄이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 뒤쪽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 끌어당겨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생님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조금 쉬었다가 하자.”고 말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 5.경부터 같은 달 8.일경 사이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위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핸드크림을 바르면서 피고인의 손에도 핸드크림을 짜주자 핸드크림을 바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손이 왜 이래 거칠어.”라고 말하며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1. 1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하였는지 검사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면서 만지고, 이어서 피아노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의 호흡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손을 얹었다가 갑자기 허리 쪽을 꼬집듯이 만지고 다시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피신고자 녹취록,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39, 66) 및 해당 첨부 자료 1. 일기장 촬영본, 관련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지도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 복식호흡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저혈당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기댄 사실만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고소 무렵 피해자로부터 범행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모친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고소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및 위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무렵 피고인에게 “예전에 저 레슨해 주실 때 왜 저 끌어안고 제 배랑 가슴에 얼굴 파묻으시고 허리 주 무르시고 입까지 맞추려 하셨어요? 정신건강에 너무 지장을 주네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거듭 사과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답문을 보내고, 위 C에게도 여러 차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당해 학기까지만 마무리하게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한편, 위 C과의 통화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복식호흡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저혈당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기댄 사실만 있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자신을 모함하는 모녀에 대하여 위와 같은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의 성격이 불같아서 소문이 나 업계에서 매장을 당할까봐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만약 그러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결백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주장, 입증하려는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측 제보로 학교에서 진상 조사를 받고, 방송기자와 통화를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모친에게 사과를 하고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대학에서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발적으로 있었던 실수였기에 금방 사과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피고인에 대한 소문이 난 마당에 굳이 계속하여 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까지 피해자의 모친을 달랠 이유는 없었고, 오히려 외부에 자신에 관하여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어야 마땅하다. 마.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는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뒤늦게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 주장처럼 피해자가 유명세를 타기 위하여 여성으로서는 그리 드러내고 싶지 않은 추행 범행을 당하였다고 피고인을 무고하고 방송사에 제보까지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고, 범행 이후로도 피고인에게 친밀한 행동들을 하였으며, 범행이 있은 지 약 1년 9개월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휘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인맥도 두터운 인물이기 때문에 당시 자신의 대학 진학과 취업이 피고인에게 달려있었고, 피고인에게 밉보이면 업계에서 매장될 수도 있었기에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들을 참고 피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전공을 변경하기로 결심한 무렵 여전히 자신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피고인의 모습에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가 늦은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이 충분히 수긍이 간다. 사.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날짜를 명확히 특정하지는 못하였고, 범행 무렵 작성하였다는 일기 중 일부가 일기장이 아닌 다른 메모지에 작성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외부에 자신의 이력을 과장하여 말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자주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사후에 일기를 작성한 것이라 하여도 이것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가공하여 작성한 것이라기보다 기억을 되살려 작성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4항 기재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피해자를 지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