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86

범 죄 사 실 2022고합18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약 5년 전 법적으로 이혼하였으나 현재도 서로 왕래하며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1세)은 위 B의 지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후 피해자가 여러 남자를 만나는 것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2.경 피해자와 과거에 교제한 D으로부터 D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아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피해자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 0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영상 썸네일 사진이 포함된 피해자와 D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및 ‘내가 이거랑 동영상이랑 전부 니네 엄마, 아버지한테 다 보낸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성관계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2. 8. 19. 23: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거제시 E아파트 F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녀들만 남겨둔 채 주거지를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동인에게 집에 귀가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돌아온 뒤 재차 위 주거지로 찾아가 내부로 들어간 후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는 오늘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및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주거지 주방 씽크대 하부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5cm)를 꺼내 손에 집어 들고 위 피해자에게 “오늘 씨발 다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부탁으로 주거지에 함께 동행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B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 등을 약 5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188 피고인은 2022. 9. 19. 23:23경 거제시 G에 있는 H주차장에서부터 I에 있는 J 고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피해 부위 촬영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C)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7.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022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호흡측정),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목록(PDA 출력),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채혈 감정 결과 – 0.1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칼을 들어 피해자 B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차례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 상해의 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