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깜파 함께 F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 임야 25,289m2를 소유자인 F 몰래 F로부터 H가 증여받은 것처럼 관계 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를 H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은 '총책'으로서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범들을 지휘하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의 위조역할을, B은 E의 지시를 받고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법무사의 역할을,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고 F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을 증여받을 H를 물색하여 B의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C는 E의 지시를 받고 위 임야의 소유자인 F의 행세를 하는 역할을, D는 E의 지시를 받고 C를 B의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08.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F",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J아파트 K"라고 각 기재하고, 인감란에 미리 제작한 F 명의의 인장을 찍은 후 발행인란에 "2008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동장"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동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동장 명의의 F에 대한 인감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08.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J아파트 K"라고 각 새겨놓고, F의 사진을 붙인 후 미리 제작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08. 11. 12. 17:42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등 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08. 11. 12. 경 서울 노원구 M오피스텔 N호 'B 법 무사 사무실내에서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 임야 25,289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00년 8월 11일 전거", 등기의 목적란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변경할 사항란에 "등기명의인의 주소 수원시 권선구 0을 서울 서초구 J아파트 K로 변경", 대리인란에 "법무사 B"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F가 법무사 B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 신청, 취하 및 등기필정보수령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위임인란에 "신청인 F, I, 서울 서초구 J아파트 K"라고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한 F의 인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08. 11. 12. 경 서울 노원구 M오피스텔 N호 'B 법 무사 사무실내에서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 임야 25,289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08년 11월 12일 증여",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대리인란에 "법무사 B"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F가 법 무사 B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 신청, 취하 및 등기필정보수령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위임인란에 "증여인 F, I, 서울 서초구 J아파트 K"라고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한 F의 인장을 이름 옆에 날인한 다음 피고인 C가 F의 이름 옆에 "F"라고 서명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08. 11, 12.경 서울 노원구 M오피스텔 N호 'B 법무사' 사무실내에서 증여증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 임야 25,289m²", 내용란에 "상기 부동산은 증여인 소유인 바 금번 이를 수증인에게 증여할것을 약정하고 증여인, 수증인 이를 공히 수락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본 증여 증서를 작성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한다. 2008년 11월 12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증여인란에 "F, I, 서울 서초구 J아파트 K"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C가 F의 이름 옆에 "F" 라고 서명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증여 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08. 11. 12. 17:42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2장과 증여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08. 11. 12. 17:42 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용인등기소에서 F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G 임야 25,289㎡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사본, 위임장 2장, 증여 증서를 이용하여 F가 H에게 2008. 11.12.자로 무상증여하였다고 등기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부동 산등기부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려고 하였으나, 용인등기소 P계 소속 공무원 Q 에게 위조서류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등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43번)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기록 159번) 1. Q,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94번, 114번) 1. 고발장(증거기록 74번)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조된 인감증명서(증거기록 82번), 증여증서(증거기록 84번), 주민등록증(F)(증거기록 86번)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수사)(증거기록 100번), 수사보고(H 상대 전화수사)(증거기록 102번) 1. 각서(증거기록 10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피고인은 2009.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 그 판결(이하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14. 그 판결(이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판결 확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판결의 범행일시는 판결 확정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서로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기본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5)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자인 H를 피고인 B의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는 정도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후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상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