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76

범죄사실 [피고인의 인출책 모집 및 인출과정 관리]1) 피고인은 2016. 1.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콜센터와 인출 콜센터를 연결하는 '중재'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한 국내 인출팀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고 인출 수수 1)병합된 모든 사건의 전제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하였다. 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C, D, E, F 등을 인출책으로 모집하여 인출팀을 운용하던 중 2016.3.~4. G, H, I 등을 추가로 인출책으로 모집하였고, 2017. 5.~6.경 J, K, L, M, N 등을 인출책으로 모집하였다. 위 인출팀은 대포 계좌의 주인으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장주'를 만나 '장주'가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안내하고 '장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는 '배우', 피해금 인출 과정을 감시하면서 수사기관의 움직임이나 '장주'의 도주 여부를 확인하는 '안테나'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피고인은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챗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배우', '안테나'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인출 과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등 인출팀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사기 전화 콜센터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대포 계좌에 입금시키고 피해금이 대포 계좌에 입금되면 인출팀이 위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각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편취범행] [2017고단8176] 1.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콜센터의 유인책은 2016. 4. 5.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불법 도박 사건의 수사 중 0씨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좌에 있는 금원이 불법으로 사용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P 명의 신한은행 Q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하세요.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세요. R 명의 신한은행 S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5. 1,800만 원을 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R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도록 하고,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G은 P이 현금을 인출하도록 안내하고, P으로부터 1,800만 원 중 1,4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돈을 H에게 교부하였고, 위 H은 인출 과정을 감시하면서 G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챗 대화방을 통해 인출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고받으며 인출 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콜센터의 유인책은 2016. 4. 14.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영월우체국입니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형사들이 도착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입니다. 개인정보 도용 직전에 있는데 빨리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U 과장입니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하신 것 같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좌에서 650만 원을 찾아 V 명의 신한은행 W 계좌로 송금하세요.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찾아 X 명의 신한은행 Y 계좌로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4, 650만 원을 V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X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도록 하고, G은 X이 2,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안내하고 X으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건네받지 못하였고, I은 인출 과정을 감시하면서 G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건네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챗 대화방을 통해 인출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고받으며 인출 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5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9092]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콜센터의 유인책은 2016. 5. 17.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아들 친구인데 아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아들이 친구 돈 2,000만 원을 보증 섰는데 아들이 돈을 갚아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A 명의 새마을금고 AB 계좌로 2,000만 원, AC 명의 국민은행 AD 계좌로 900만 원, AE 명의 새마을금고 AF 계좌로 1,000만원 합계 3,9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J, K, L의 인출팀으로 하여금 AA을 만나 위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위 피해금을 전달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K, L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콜센터의 유인책은 2016. 6. 1.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3.4% 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올려야 하니 1,700만 원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H 명의 국민은행 AI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J, L의 인출팀으로 하여금 위 AH을 만나 위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위 피해금을 전달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L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J 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콜센터의 유인책은 2016. 6. 1.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1,100만 원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H 명의 국민은행 AI 계좌로 1,1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J, L의 인출팀으로 하여금 위 AH을 만나 위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위 피해금을 전달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L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콜센터의 유인책은 2016. 6. 9.경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나중에 돌려 드릴 테니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옮겨 놓으세요. 나중에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M 명의 기업은행 AN 계좌로 3,7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J, L, M의 인출팀으로 하여금 위 AM을 만나 위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위 피해금을 전달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L, M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콜센터의 유인책은 2016. 6. 10.경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강제 대납을 하면 신용도가 올라 대출이 가능합니다.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P 명의 신한은행 AQ 계좌로 1,3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J, L의 인출팀으로 하여금 AP를 만나 위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위 피해금을 전달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L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1043]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콜센터의 유인책은 2016.6.27. 12:50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AS 대리다.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보내면 대받은 돈을 상환해 주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 평점을 높여야 가능하다."라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U)로 1,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N로 하여금 AT을 만나 위 피해금을 전달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N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15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콜센터의 유인책은 2016. 3. 10.경 피해자 AV(여, 76세)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주변 우체국에서 범죄가 발생하였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체국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은행으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W 명의 우리은행 계좌(AX)로 1,1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인출책인 F으로 하여금 AW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53]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인출팀으로 모집한 인출책 중 F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출 1팀장으로서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개설자를 만나 대포통장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고인이 지시한 계좌로 인출된 피해금액을 송금하는 역할을, E는 F의 제안을 수락하여 F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개설자가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현장에서 대포통장개설자의 도망 여부 및 수사기관의 단속 여부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C는 위 1팀의 팀원으로서 대포통장을 개설자를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다가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여 인출 2팀 팀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개설자를 만나 대포통장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고인이 지시한 계좌로 인출된 피해금액을 송금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여 위 2팀 팀원으로서 대포통장 개설자가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현장에서 대포통장 개설자의 도망 여부 및 수사기관의 단속 여부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6. 1. 8.경 중국 내 불상지에 위치한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Y 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농협과 신한은행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범죄자 여부 확인 및 계좌추적 확인이 필요하다. 통장에 잔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통장에 있는 돈을 AZ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확인이 끝나는 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로 하여금 2016. 1. 8. 15:20 경 피해자 A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AZ 명의 국민은행 계좌(BA)로 1,9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후 F, E, C,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34(상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마들역 지점에서, AZ을 통해 AZ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1,9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E,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Y 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로부터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76,000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6. 3. 18. 13:00경 중국 내의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BC라는 사기범 일당을 잡았는데, 그 집에서 당신의 계좌와 공인인증서가 발견되었다. 사기범들과 연루가 된 것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전화로 간단히 조사를 받으려면 불러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당신을 고소한 고소장 등을 확인해 본 후 '명의도용' 방지 부분을 클릭하여 그 곳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 BB으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B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 BB에게 재발급 받은 OTP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콜센터 운영자는 2016. 3. 18. 13:12 경부터 같은 날 15:12 경까지 사이에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위 신한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대포통장 계좌인 B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E)로 3,000만 원, B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G)로 1,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 E, C, D은 함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75 (구 의동)에 있는 하나은행 군자역지점에서, BD에게 가상화폐 거래업체인 'BH' 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BD를 통해 BD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출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F을 통해 BF 명의의 국민은행에 입금된 1,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E,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B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4,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6.경부터 같은 해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합계 139,9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76, 2017고단9092, 2018고단1043, 2018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AM, AH,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AP, AE, AW,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K, AO, Z, AR, AT,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AG, AJ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판결문 4부, 위챗 대화내용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통장사본,휴대폰 사진, 입출금 전표, 각 위챗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결문 1부 1. 각 판결문, 판결문 등 [20182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C,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O, BP, BQ, BB, BR, AZ, BD, BS,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이메일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위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이고, 좀처럼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그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으면서 국내에서 활동할 인출책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하였다. 인출책의 가담 없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수익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인정되는 피해액 합계가 5억 원 상당에 달한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역할, 피고인이 관여하여 다수의 공범이 범죄에 유입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를 결심하고 스스로 중국에서 돌아왔다. 체포된 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액 대비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 [피고인 진술에 의한 것으로 인출액의 1~4%(2017고단8176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88쪽)]은 적은 편이다. 피고인의 장기 부재가 부양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미한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공범들에 대한 재판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