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17. 21:00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경북 울진군 G에서 피고인 F가 운영하는 'H' 당구장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나누어 받으면서 돈을 걸어 판을 시작하고,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꿀 때마다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4장의 카드의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 순으로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안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트럼프 카드를 제공하여 A, B, C, D, E 등으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1시간에 10,000원을 장소제공비 명목으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7. 23: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B 등 6명이 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위 I과 순경 J 등 경찰관들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도박행위에 대해 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이 십할 것, 도박이 뭐 별거가, 도박한 증거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경 J으로부터 "욕설을 그만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달라."라고 요구받자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그곳 당구장 내에 있는 당구대 위에 놓였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들어 경찰관들이 서 있던 벽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144cm)를 들고 위 순경 J을 향해다가서다 K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당구큐대를 빼앗기자 위 순경 J을 향해 달려들어 머리로 순경 J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순경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도박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경찰관 사진, 도박범행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다. 피고인 F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2범죄(도박,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5년 및 벌금 5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박 단속 중인 경찰관을 술에 취한 채로 머리로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등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박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도 있으며, 피고인의 도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경찰관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은 약 25년 전의 범죄로, 그 이후로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C, D, E 가. B, C, E : 각 벌금 100만 원 나. 피고인 D : 벌금 50만 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제2범죄(도박,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5년 및 벌금 1,000만 원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법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도박범행의 참여 인원, 판돈 또한 적지 않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당구장에 CCTV 등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황보승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