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0.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추모관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G의 대표이사,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H(이하 'H'이라 한다)은 위 G의 영업본부장, 피고인 C은 위 G의 관리본부장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1. 7.경 재단법인 I(이하 'I'이라 한다)이 충남 홍성군 J에서 납골당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G를 설립하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사, H은 G의 영업본부장으로, 피고인 C은 G의 관리본부장으로 고객들의 유치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 및 H은 공모하여 2011. 8. 16.경부터 2011. 10.경까지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 사업설명회의 내용은 G에서 위 I의 제품인 봉안기 500만 원 상당을 300만 원에 판매해 줄 수 있고, 300만 원을 지급하면 정회원, 150만 원을 지급하면 준회원이 되는데, 정회원과 준회원이 하위단계 판매원 2명을 모집하면 분양수수료 120만 원, 관리수수료 3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받게 되고, 위 하위단계 판매원이 다시 판매원 2명을 모집할 경우 분양수수료, 관리수수료로 합계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상생보너스, 판매촉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들 및 H은 이와 같이 I의 봉안기 1기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G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 판매원이 각자 2명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봉안기를 구입하게 하고, 그 하위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하위판매원 2명을 모집하여 위 봉안기를 구입하게 하여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물품판매에 따른 수당지급체계를 갖추는 등 다단계 물품 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면서, 2011. 8. 16.경 L에게 봉안기를 300만 원에 구입하게 하여 G의 정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고 봉안기를 판매하게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91번 기재와 같이 791명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11억 2,350만 원 상당의 봉안기를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1. 9. 중순경부터 회원들로부터 봉안기 대금을 받고도 판매수당 등을 지급하느라 I에게 봉안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I의 실질적 운영자인 M로부터 봉안기대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1. 10. 10.경 M에게 I 이름으로 봉안기를 분양하여 바로 I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하여 I과 업무대행약정을 체결하고 2011. 11.경부터 'I 서울사무소'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C 및 H 등과 함께 다단계물품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여 2011. 11. 2.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2번 내지 845번 기재와 같이 N 등 54명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약 7,650만 원 상당의 봉안기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O, P, Q, R, S, T, U, V, W, X, M, Y, Z, AA, AB, AC, AD, AE, AF, H,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보충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수당지급방식 및 봉안기 판매대금 특정), 검찰 수사보고(바이러니 다단계 수수료 지급 구조), 검찰 수사보고(G 회원 현황 엑셀 정리) 1. 경찰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경찰 수사보고(조직도 첨부), 조직도, 경찰 수사보고(수당지급자료 첨부), 수당지급 자료, 경찰 수사보고(판매원 현황자료 첨부), 회원 현황 1. I과 ㈜G와 체결한 각종 계약서, 봉안증서 교부대장, 재단법인 I에서 판매원들에게 입금한 수당자료 1. 법인등기부 등본(㈜G), 방문판매신고증 1. 매출현황 및 수당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검찰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G 및 I 서울사무소 상호로 I의 봉안기를 분양한 행위는 다단계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 처벌규정인데, 피고인 C의 경우 판매사원 혹은 영업사원에 불과하여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I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한 회원들의 조직표에 의하면 그 영업조직은 26단계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의 판매조직 수당은 분양수수료, 관리수수료, 상생보너스, 판매촉진비 등이 있었는데, 회원(봉안기 분양자)의 바이너리 방식의 하위 단계조직으로 2명의 새로운 회원을 모집할 경우 그 새로운 회원 기준으로 그 상위 2개 단계조직의 회원이 분양수수료 및 관리수수료를 받는 방식인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사건 관련 판매방식은 바이너리 방식으로 그 단계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권 1,042쪽), 실제로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봉안기 1기당 85만 원(2011. 9. 30.이후 60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회원들에게 300만 원에 매도한 점, 회원들(Q, R, S, U, V, X 등)은 실제로 추모관(납골당)을 방문한다거나 자신에게 실제 필요한 봉안기 개수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등으로 봉안기를 최대 7기까지 구매한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판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관할관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서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35/100 이내만 가능함)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0조 등}, 피고인 A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G 명의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465쪽, 4권 1,0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벌칙조항)에 따르면,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할 것이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C은 2011. 8. 16. G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 준비 단계부터 참여한 점, 피고인 C은 영업이사(관리본부장)로 활동하면서 영업과 관련하여 기존 회원들을 상대로 회의를 주관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 영업 및 회원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4권 1,053쪽), 피고인 C이 초기 경찰조사때부터 G와 I과의 협의 내용, 계약관계, 수당체계, 형식적 운영자와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24호) 부칙 제9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피고인 C: 벌금형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려 26단계의 회원조직을 만드는 등으로 불과 3달 만에 약 840명의 회원을 모집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현재 I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봉안기를 분양받은 회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계속 보유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 점(I의 실제 운영자인 M는 I 명의로 분양한 봉안기 28기만 인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