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내시스G80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찰병원 쪽에서 D시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 마주보고 정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견인차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바퀴 휠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해차량이 수리비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비산물이 없었고,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사고발생 직후 피고인 차량 앞으로 걸어와 피고인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렸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 도중 음주운전이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주차하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9쪽), 이에 피해자는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섰으나,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면서 약 5km 거리를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계속된 추격에 이면도로에서 다른 차량에 막혀 정차하게 된 점(블랙박스CD)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추격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17:20경 서울 서대문구 B 인근에 있는 피해자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7개를 위 공중화장실 유리문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5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자료) 1. 견적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7개를 공중화장실 유리문을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55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범행 경위와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 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벽을 개선하지 아니하는 한 재범의 위험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시설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8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1. 6월 중순경까지 ㈜B에 소속되어 수원시 권선구 C, D 내에서 E 가전담당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4.경 위 D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의 배우자인 G에게 “스타일러를 포함하여 가전 7종(청소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건조기, 공기청정기, 오븐, 스타일러)을 구매하면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전 7종 중 구매를 원하지 않는 스타일러는 배송받은 바로 다음 날 환불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110만 원 상당의 H를 구매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같은 해 6월 중순경 일을 그만두어 피해자 F으로부터 H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6. 27.경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마치 환불을 해줄 것처럼 기망한 뒤 피해자 F의 주거지 내에 있는 H를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본 건 외 I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중 확인 보고), 판결문·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22:10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가 음주 의심이 된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이 운전자 음주감지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아내에게 안전띠 착용을 요청하자 갑자기 욕설하며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김주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1:45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영상 자료 첨부) -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로 매우 높고, 운행거리도 5.7km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0:22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인근 도로를 무거동 방면에서 천상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남, 31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 전방에서 피고인의 운전에 대해 따지며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앞으로 피해보상금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막고 서 있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차량을 출발하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에서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가입한 차량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합의금) 등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14: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아파트 정문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B 아파트 정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D(여, 8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D),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부터 시행되어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8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취지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7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자로서의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일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16:50경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가 외도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여러 옷가지를 바닥에 흩어놓은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가지에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불붙은 옷가지 사진을 전송받은 아내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진압하는 바람에 옷가지와 바닥 일부를 태우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 래브지붕 3층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피의자가 아내에게 보낸 문자와 사진, 등기부등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옷가지를 바닥에 흩어 놓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거지에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와 같은 방화범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방화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18:39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을 알선하고 캔맥주 1캔 등 시가 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결제 영수증 사진,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노래연습장업을 빙자하여 실질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달리 업종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00:50경 서울 구로구 B, ‘C’ 호프집 번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누구의 펀치가 더 쎄냐’라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1. 현장 CCTV 사진,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9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14:57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8세)이 자신을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납품처 직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실이 더럽게 어디 쳐다봐, 행실이 더럽다, 벌금 낸 주제에 그카면 안되지, 벌금얻어 맞았으면 됐지, 벌금 500만 원 낸 주제에 그카맨 안되지‘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6:1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 학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1-2, 잠실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AMG GLC4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상가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20. 8. 27.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1. 25.경 가집행선고부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1. 2. 2.경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해자 E은 2020.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법무법인 F의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12. 11.경 인용결정을 받았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1. 7. 10.경까지 ‘C’ 매장에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용카드사를 통한 위 미용실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하자, 직원인 G 명의의 ‘H’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별도의 휴대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직원인 G에게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다시 자신의 I 계좌로 보내는 방법으로 합계 50,602,96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들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 용인시 기흥구 J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용인시 기흥구 K으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L 전화조사) 1. 금융거래내역(G), 주민등록표초본(A), 각 녹취서, 공정증서, 압류공시서, 각 금융거래내역,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임대차표준계약서, 특약서 3부, 가맹계약서 1. 판결문(성남지원 2020가단225571), 각 결정문, 접수증 및 결정문(성남지원 2020타채 69666) 1. 대화 및 메시지 내역 캡처사진 18매, 대화 및 메시지 내역 캡처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주민등록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여 그 매출채권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인 피해자들의 집행을 곤란하게 하여 해하였고,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강제집행면탈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의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5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구할 데가 생겼는데, 같이 필로폰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 A은 2022. 7. 30. 00:00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E 사이트 검색창에 ‘여자물뽕, 뽕, 필로폰’이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정하고, 같은 날 01:24경부터 02:3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 위 마약류 판매책이 지정한 장소에 대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놓아두고 같은 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 소화전에 위 마약류 판매책이 미리 비닐팩을 검정테이프로 감싸 담뱃갑 안에 넣어둔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여 가져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6:02경 인천 미추홀구 F 모텔 불상 호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나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이 수거한 필로폰 중 약 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22. 7. 30. 04:16경 인천 미추홀구 F 불상 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5g 중 일부를 주전자 모양으로 된 후리베이스 유리기구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2. 7. 30. 오전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2. 7. 30. 17: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B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5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30. 오전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3의 가 중 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제3의 가 중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3의 가 중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제3의 가 중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30. 22:21경 인천 G에 있는 H경찰서에서, 위 제1항 및 제3의 가항과 같이 구매 및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 46) 1. 압수물사진, 마약류 투약 부위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카카오페이 송금내역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1:09경 영주시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였으며,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4. 11:33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말죽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호국로6 시청오거리를 영동교 방면에서 망정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으로 이탈하여 그곳에 심어진 가로수와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각각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불입건) 1.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이를 복구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서 비난받을 만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영천시청)는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밖에 2016년을 마지막으로 하는 다른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9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최정열(기소), 김승미(공판)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 6. 5. 17:23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정차한 피고인의 택시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약 2㎞를 쫓아가 일시 정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열린 창문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 넣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쪽 팔 사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강민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76

범 죄 사 실 1. 경범최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5. 20:52경 대구 서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남, 64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위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고도 ‘이미 결제를 하였다’는 등으로 소리를 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8,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3. 5. 21: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위 C와 실랑이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49세)으로부터 택시요금 결제 내역 확인을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니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뭔데, 니가 내한테 돈을 내라 마라 그러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5, 6,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우울증, 알코올의존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무임승차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 전력이 다 수 있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무임승차한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상회하는 5만 원을 이체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7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7. 01:00경 사천시 C수산시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그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과자 5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2.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3. 02:20경 위 1항 기재 C수산시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그곳 선반과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9,000원 상당의 소주 12병, 맥주 1병, 설탕 1포, 떡 3개, 맛살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3.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7. 01:20경 위 1항 기재 C수산시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운영의 F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유부, 게맛살, 어묵, 떡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4. 23:44경 위 1항 기재 C수산시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그곳 창문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남성용 로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6. 02:00경 위 1항 기재 C시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소주 6병, 맥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계형 범행인 점, 피해액수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본건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판을 받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 C건물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1%로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