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67

범죄사실 2020고합6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8. 12:0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 밖에 동료들이 있는데 동료들이 오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가위(총 길이 약 17cm, 날 길이 약 10cm)를 피해자에게 들어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달라'고 사정하다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12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망우점, 상봉점, 왕십리점에서 근무하고, 상봉점 점장으로 근무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통신 가입자 유 및 관리, 휴대전화 및 관련제품 판매 업무, 요금 및 대금 수납, 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위약금·잔여요금 명목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왕십리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객인 G의 휴대전화 위약금 및 잔여요금 납부 명목으로 242,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60,770원을 횡령하였다. 나. 휴대전화 횡령 피고인은 2018. 5. 29.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상봉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J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64G 1대를 지인에게 판매하여 개통해오겠다고 말한 후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타인에게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E 고객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망우점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인 피해자 L으로부터 유선상으로 휴대전화 해지신청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해지를 하려면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241,800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41,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34,3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회사 상봉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자녀가 입학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1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 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통신 가입자 유치 및 관리, 휴대전화 및 관련제품 판매 업무, 요금 및 대금 수납, 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향후 피고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사용요금이나 위약금 등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경 피해자 회사 상봉점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 M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는 과정에서 위 M에게 "갤럭시 탭 단말기를 추가로 개통하면 내가 요금을 납부해주겠다, 내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 납부해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위 M 명의로 태블릿 PC를 개통하게 한 뒤 그 통신 등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통신 등 요금 및 태블릿 PC 해지 위약금 합계 204,11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1,929,100원의 통신 등 요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M 등 고객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5. 25.경 피해자 회사 망우점에서 그전에 태블릿 PC를 개통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N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N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O 전산에 접속하여 위 N의 명의로 'P' 번호의 단말기를 기기변경하는 내용의 파일을 작성한 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2020고합212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9. 12:27 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은행 사당남성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S 명의로 된 R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10,000원을, 같은 날 14:54경 위 현금인출기에 S 명의의 R은행 통장을 넣고 690,000원을 각각 예금 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9. 15:07경 R은행 사당남성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금전표 용지(입금하실 때)에 검은색 볼펜으로 계좌번호 'T', 금액 '금 600,000원', 입금은행 '우체국', 예금주 'A', 전화번호 'U', 신청인 성명 'S'이라고 각각 기재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21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출금전표(입금하실 때)' 1장, 'R카드 회원제신고서(재발급)' 1장, '출금전표(찾으실 때)'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은행 사당남성지점 직원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입금하실 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5:21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출금전표(입금하실 때)' 1장, 'R카드 회원제신고서(재발급)' 1장, '출금전표(찾으실 때)'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R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15:21경 R은행 사당남성지점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찾으실 때) 1장과 S의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S인 것처럼 행세하여 S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직원 V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V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R은행 소유인 현금 19,0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W 주식회사 고객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7.경 서울 강남구 X빌딩 1층에 있는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고객인 피해자 Y에게 '휴대전화를 현금으로 판매한다. 휴대전화 기기대금 434,810원을 자신에게 주면 구매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일시불로 교부받더라도 할부 구매로 처리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일시불로 구매한 것으로 처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기기 대금 434,8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9,6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6. 20. 18:59경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W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성과급을 가불하여주면 추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객들을 기망하여 고객을 유치한 것이어서 성과급 지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17,8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19. 17:52경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월급을 가불하여주면 추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근무일 전일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계속 근무를 하거나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8.경부터 2019. 7. 30.경까지 W 주식회사의 점장으로 채용되어 O로부터 위탁받은 통신 가입자 유치, 휴대전화 및 관련제품 판매업무, 요금 및 대금 수납, 중고휴대폰 보상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해자 Y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6. 7.경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아이폰1897' 휴대전화를 중고 판매한 후 중고 휴대전화 판매 보상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7.경 중고폰 매입업자 AA가 운영하는 'AB'에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한 후, 중고 휴대전화 판매보상금 약 250,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식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7. 20.경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미개통 아이폰XS 등 휴대전화 3대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고폰 매입업자 AA가 운영하는 'AB'에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초순경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W 주식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7. 25.경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W 주식회사가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통신가입자를 유치하고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4,7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금액 특정), 각 수사보고(112신고자에 대한 수사, 112신고 녹취 음성 파일 확인, 112 신고자 진술녹취), 실황조사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유전자감정서 2020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모바일 컨설턴트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1. AD, M, AE, N, AF, AG, AH, G, AI, L, AJ의 각 확인서 1. AD, AG, AH, G, AI, 'AK, AL', L, AJ의 각 페이백 입금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L), 입출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개인매출 거래확인서, 대출완납확인서, 사진, 대출상환내역서 2020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Z 전화진술 청취보고, R은행 사당남성지점 담당직원 통화보고, R은행 사당남성지점 창구 담당자 V 주임 상대) 1. 우체국 상대 압수영장 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 1.'입, 출금전표', 피해자 Z 제출서류 1. A 관련 증거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거래내역 사진, 카드발급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E, W 주식회사, O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 Z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 '밖에 동료들이 있는데, 동료들이 오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집에 혼자 있는데 냉장고를 여니 옆에서 피고인이 나타나 돈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장갑 안에 뭐가 있는 줄 아느냐"고 하면서 겁을 주어 "담배나 하나 사 피고 마세요."라고 말하며 잠바 주머니에서 5,000원을 꺼내주었다. 그랬더니 돈을 더 달라고 하면서 저를 찌를 것처럼 가위를 들고 있어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피고인이 침대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휴대전화가 떨어졌는데, 피고인이 그 휴대전화를 주워서 도망을 쳤다', '피고인이 안방에 오더니 서랍장 위의 가위를 손잡이 부분으로 잡아들었는데 가위 날 부분을 제가 보이게 들었다'라고 진술하고(2020고합67 수사기록 6~7, 19면), '5,000원을 주니까 피고인이 "밖에 동료가 많으니까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 "동료들을 부르면 할머니한테 좋지 않으니까 부르기 전에 빨리 돈을 달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계속하였다', '전화를 들고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여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이것을 주워서 바로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8~9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강취 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냉장고 옆에 있다가 나와 "돈 주세요"라고 말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5면), '피고인이 방에 있던 가위를 손바닥 위에 놓고 위협했다'(녹취서 4, 17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을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그거밖에 없냐고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위협을 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있어서'라고 답변하고(녹취서 21면), 이 사건 이후에 휴대전화를 본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없다. 분명히 빼앗아서 도망갔다'라고 답변하였는바(녹취서 11면),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그 진술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가위를 들고 있었는지 여부 등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취지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피고인이 가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진술의 주요 내용은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 한 피해자의 진술(녹취서 14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AM은 '이발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강도야, 불이야"라고 소리를 질러 가보니 피해자로부터 "어떤 놈이 입을 틀어막고 들어와서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갔다"는 말을 듣게 되어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보고(112신고자에 대한 수사, 수사기록 143-1면)], 위 신고에 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107면) 중 사건 개요 부분에 '강도가 들었다고 울면서 난리 / 방에 들어와서 5천원 주자 더 달라고 협박하고 / 핸드폰을 뺏어갔다고'라는 기재가 있으며,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 음성 파일 확인, 수사기록 349~352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112 신고 당시 '나의 핸드폰이랑 내 돈 5,000원 있는대로 내놓으라고 해서 돈을 줬어요.', '방에 들어와가지고 여태까지 협박을 하고 지금. 내가 핸드폰을 전화할라니까 그걸 빼앗아서 도망갔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도 앞서 살펴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주식회사 AN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8. 31. 위 휴대전화에 가입한 후 사건 당일인 2020. 2. 28. 이를 해지하였는데 사건 당일인 2020. 2. 28.에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한 내역은 없었던 점이 인정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고하지 못하여 AM을 통해 112 신고를 하였으며(수사기록 396면 참조), 피해자의 아들 AO은 사건 당일 경찰서 진술을 마친 후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63면),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강취당하여 종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새로 개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흉기 단순 휴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해자 R은행에 한하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로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도범행을 저지르고, 휴대전화 대리점의 직원 및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약금 잔여요금 명목의 금원 및 휴대전화 등을 횡령하고, 다수의 고객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해지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대리점 고객을 상대로 비정상 영업행위를 하여 위 대리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한편 본인이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하고, 그 밖에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융기관 예금, 휴대전화기 대금, 가불금 등을 편취하고 휴대전화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관하게 된 타인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해액 합계가 34,690,760원, 횡령·배임 범행 피해액 합계가 13,575,340원(=업무상횡령 11,646,240원 + 업무상배임 1,929,100원)에 이르러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휴대전화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피해자들이 고객들의 신뢰 훼손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 범행의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 예금 인출과 관련한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의 경우 그 범행동기 및 편취한 돈의 사용처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8. 12:0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장갑을 착용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 피해자에게 장갑을 보여주면서 '장갑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등 마치 흉기가 있는 것처럼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협박이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1932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장갑 안에 뭐가 있는 줄 아느냐"고 하면서 겁을 주어 잠바 주머니에서 5,000원을 꺼내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6면), 경찰 실황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돈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방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안방으로 이동하여 점퍼 주머니에 있던 5,000원을 꺼내준 뒤에 비로소 피고인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장갑을 보여주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아냐, 돈을 더 내놓아라', '밖에 동료들이 있다, 동료들이 오면 좋지 않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였다(수사기록 280면),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후에 피고인이 장갑을 보여주면서 "이 장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느냐"고 말하며 위협하며 돈을 더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밖에 다른 남자들이 더 있다고 말한 것도 돈을 주고 난 이후라고 진술하며(녹취서 7, 15면), '돈을 주기 전에 위협한 것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내가 돈 얼른 줬어요."라고 답변하였다(녹취서 21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반항을 억압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5,000원을 주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