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6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당역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알게된 사이이고, 같은 달 9. 저녁시간경 서울 서초구 사당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장면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21:00경 전북 전주 덕진구에 있는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2.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신체를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혐의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별건 임의 제출 자료 정리 등) 1. CD(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및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1~9 기재 각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거나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촬영한 각 사진(범죄일람표 1~6)은 모두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뒷모습이나 성기, 가슴 등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의 사진 촬영에 동의하였다기보다는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각 동영상(범죄일람표 7~9)의 경우에도, 영상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표정(눈을 감은 채 흰자위만 보인다), 피해자의 목소리,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모습(피고인과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채 가끔 신음소리만 내거나 어지럽다고만 말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거나 잠에 취해 의식이 명료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그 촬영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앞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여성과의 성관계 또는 여성의 나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