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43

범 죄 사 실 2019고정1143 피고인은 양주시 B의 상가관리단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그 지위에 관하여 상가 입주자인 위 빌딩 2층에서 C 학원, D을, 5층에서 E 키즈카페를 각각 운영하는 피해자 F 측과 분쟁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상가관리단 규약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단전조치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전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4. 10:46경 위 빌딩에서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단전을 통보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곧바로 위 C, D, E 업장에 대하여 단전 조치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1436 피고인은, 양주시 B 상가 관리단의 2019. 2. 27. 임시총회에서 관리인 G의 해임 및 피고인의 관리인 선임이 의결되어, 위 G이 의정부지방법원에 2019카합5098호로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상가관리단 대표 지위와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자, 2019. 3. 4. 위 건물 5층에서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앵글을 붙이고 용접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 B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H의 상가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B상가관리단규약사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 2019고정1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첨부(손괴 현장사진) 1. 추송서류(2019카합5098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정1143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측이 운영하는 학원 등의 관리비 체납이 계속되자 피해자의 남편 I이 2017. 3.경 작성한 연체 관리비 이행각서의 내용에 따라 단전조치를 하였던 것인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19고정1436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H는 2019. 2. 27. 상가관리단 임시집회를 통해 해고된 자로서 이 사건 당시 관리소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I 측에 미납 관리비 납부를 계속 독촉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의 상가 관리단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여 이를 막기 위해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을 막았던 것인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들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먼저 2019고정1143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가 관리단 규약은 제54조 제2호에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등이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이 규약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2019고정1143 증거기록 제1권 제71쪽). 그런데 피고인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도 없이(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쪽) 곧바로 단전 조치를 하였는바, 이는 위 관리단규약이 규정한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I이 2017. 3.경 작성한 연체 관리비 이행각서에 따라 단전 조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측은 2017. 3.경 당초 G이 운영하던 학원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연체 관리비는 G이 운영할 당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관리비는 연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이행각서 작성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9. 3. 4.에 이르러, 제반 절차를 준수하지도 아니한 채 단전조치를 하였는바, 이를 두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2019고정1436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I 등이 관리사무소를 불법 점거하였다고 생각해 관리사무소 사용을 방지하고 서류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문을 용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소송 내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정절차를 통한 구제를 전혀 시도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출입문에 앵글을 붙여 용접해 버린 것을 두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 H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던 2019. 2. 27.자 상가 관리단 임시집회와 관련하여, 위 임시집회는 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소집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 사건 상가 관리단 규약에 반하여 전용부분 면적에 따라 의결권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구분소유자 1인당 1표씩 의결권을 계산하여 결의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9. 6. 28. 피고인에 대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098). 또한 피해자 H는 위 2019. 2. 27.자 임시집회 이후에도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H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피해자 H가 이 부분 업무방해 범행 당시 관리소장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부분 각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정1505 피고인은 2019. 2. 22. 17: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B’ 상가의 입주자 등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H 소장의 은행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B 상가 입점업체와 거래업체에게 아래와 같이 의심이 가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이번 임시총회에서 유임 및 해고를 결의하여 주십시오. 1. 관리단의 직원으로서 입점업체인 J에게 30회에 걸쳐 약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K학원에게 22회에 걸쳐 약 1,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관리단 청소원 L에게 11회에 걸쳐 약 61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23개의 상가입점업체에게서 수 년 동안 약 8,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납득하기 어려운 혐의가 있습니다. 2. 관리단 거래업체인 M에서 3회에 걸쳐 약 7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N에서 4회에 걸쳐 약 59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소방업체인 O에게 2회에 걸쳐 약 1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P에게 2회에 걸쳐 약128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4개 거래업체에게서 수년 동안 약 1,6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특히 P의 경우는 관리단에서 LED 조명등을 발주한 곳인데 관리단이 입금하자 H가 관리단 몰래 주문을 취소하고 본인 통장으로 선입금 환부를 받은 납득하기 어려운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관리단 직원으로서 외부 업체들에게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건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의 사진을 찍고 이를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상가 관리단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 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8557 판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상가의 입점업체 및 거래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적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최소한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전제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작성되었다(2019고정1505 증거기록 제75, 76쪽도 함께 참조). 그런데 상가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상가 입점업체나 거래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수령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치의 용역을 피해자가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외관 자체만으로 상가 입주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는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점업체․거래업체 사이의 금품수수 내역‘을 적시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거기에 피고인이 속한 집단이나 피고인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안내문 사진을 전송한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내지 입주자들만 참여하고 있었을 뿐, 다른 외부인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019고정1505 증거기록 제38, 39, 87, 91쪽). 한편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혐의‘라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드러내는 표현을 일부 사용한 사정은 엿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소장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그 표현 방법 자체가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거나 표현의 자유에 내재된 한계를 넘어 상당성을 상실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