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7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3. 23. 15:00경 평택시 C건물, 1층 설계사무실 내에서, 건설업등록증 알선업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착공 신고에필요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 그 상호를 이용하여 착공 신고를 마친 후 위 주소지에서 연면적 657.83m²의 단독주택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착공신고서(A), 착공신고필증(A),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A) 1. 건설업등록증((주)D), 건설업등록수첩((주)D), 사업자등록증((주)D) 각 사본 1. 수사협조 의뢰(건축비리 수사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 고인과 부부관계인 B이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경 피고인 소유의 전남 구례군 B 토지 위에 있는 비포장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C이 위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약 1m 정도 깊이로 파헤치고, 위 도로의 입구에 높이 약 1. 5m, 길이 약 60m의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위성 및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항공사진 1. 고소장 [형법 제185조가 규정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 사실상 유일한 통로인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행로 부근을 촬영한 위성사진들의 각 영상을 보더라도, 2008. 경부터 2015. 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 다른 주변 부분과 확연히 구분되도록 '도로'의 형상을 띠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통행로 인근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과 하천계곡을 찾아오는 피서객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도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통행로로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행로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수익권이 피고인에게 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을 막으려는 의도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며, 이 사건 도로 인근에 우회 도로가 있다거나 고소인이 불법으로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4. 저녁 무렵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지인 관계인 그곳 업주 D로부터 인근에서 E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F 때문에 곤란하다는 취지의 푸념을 듣고 "내가 혼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평택시 G에 있는 H 인근에서 지인 I가 운영하는 구두수선 가게를 찾아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신나가 담긴 페트병에 라이터 기름을 붓고, 그 페트병과 수건, 장갑을 비닐봉투에 담아서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평택시 D에 있는 위 E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닫아 놓은 셔터를 올린 다음 신나와 라이터 기름이 혼합된 액체를 수건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붙은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밀어 가구점 출입문 앞에 가져다 놓아 수리비 약 77만 원이 들도록 출입문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및 도주로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한 인화성물질에 대하여) 1. 견적서 1. CCTV CD 1. 판시 전과: 범죄전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푸념을 듣고 자신이 혼을 내어 주겠다며 야간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가게 앞에 불을 놓아 출입문 등을 소훼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가 불순한데다가, 피해자 가게는 시장 내 상가 밀집지역으로 자칫 불이 해당 건물을 타고 인근 건물로 번져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8. 24. 교도소를 출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고, 2018. 3. 7. 및 2018. 11. 12.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이 목격자 및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시간 내 진화되어 건물로까지 옮겨 붙지는 않은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9. 5. 20.), 피고인이 어릴 적 삼청교육대에서 고초를 겪은 경험으로 인해 다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 면이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시동생과 형수 사이로, 이들은 평소 상속재산 문제로 상호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을 유지한 채 지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5.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과 위와 같은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딸인 D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 호로새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에 있던 나무의자와 화분을 집어 들어 유리문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합계 1,6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나무문, 샷시, 나무의자, 화분 등을 손괴하고,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튀게 하여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및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사진, 진료기록부 등 1. 진단서 1. 진료기록부 등,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3. 21: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당진시 대호만로 1779-8에 있는 615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1:30경 당진시 대호만로 1779-8에 있는 615번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해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량을 정면을 위 소나타 차량의 정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 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2년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동종전과나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11.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6:27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31 신안풍림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보행자들이 다수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사고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제30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3.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4.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 08:20경 안산시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메이플 거래카페'에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억 메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9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92,000원을 입금받았다. 2. 2018. 5.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 23:20경 안산시 C 2층에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바람풍 카페'에 게임 '바람의 나라'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 3억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3억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3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2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86,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1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18. 선고 2018 고단433, 575(병합), 624(병합) 판결] 법원의 선처를 비웃기라도 하듯 위 판결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응급환자이송센터에서 C병원으로 파견되어 구급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1. D 명의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병원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사실은 일반구급차량을 운행하였음에도 마치 반드시 응급구조사가 동승해야 하는 특수구급차량(E)을 운행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경 일반구급차량을 운행하여 C병원에서 F병원 응급실로 응급환자인 G를 이송하면서, 1급 응급구조사인 D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승한 것처럼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의 "5. 이송차량 및 이송자 등에 관한 사항" 항목 중 동승자의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이라는 서명을 하여 D 명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환자를 인계받은 의사 I에게 위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교부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J 명의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8.경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된 D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동승한 응급구조사의 명의를 J으로 변경하여 2018. 7.경 작성된 "출동 및 처리기록지"를 다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B응급환자이송센터 사무실에서 마치 응급구조사인 J이 동승한 것처럼 2018. 7. 7.자 환자 K에 대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의 "5. 이송차량 및 이송자 등에 관한 사항" 항목 중 동승자의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J 명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환자를 인계받았던 L병원에 위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자필진술서 1. 제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 1. 외부특수구급차 근무표 1. 구급일지 1. 7월 출동 및 처치기록지 수정본 1. 응급환자이송업체 관련 수사협조자료제출 1. 수사협조(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출동 및 처치기록지 자료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 그러나 더 비난받아야 할 것은, 관련법에 상세하게 규율되어 있는 응급구조사의 처치 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채 환자를 이송함으로써 위험에 빠진 사람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던 가능성이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0:24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목적지까지 왔는데 못 일어난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촬영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1) 피고인은 B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퇴계로에 있는 도산파출소 인근 도로를 도산파출소 방면에서 안동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2차선 도로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만 기소되었으므로, 위 죄명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정비·점검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래도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3:55 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항동 330-10 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높은 수치로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사고로 특별한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4:45경 혈중알콜농도 0.25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건네거리 쪽에서 서라벌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과 신호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검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위 카렌스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G(여, 58세)운전의 H 코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7: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22세)이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D'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가게에 갔다가 수도관이 언 것을 확인하고 "나도 여기에서 일을 해 봐서 안다, 내가 더 잘 한다"고 말하며 끓인 물을 가지고 와 수도관에 부으려 하였으나, 술에 취해 바닥에 물을 흘리고 침을 뱉는 것을 본 피해자가 "도움이 안 된다, 그만하고 집에 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밀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조리대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반죽통과 스테인리스 국자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42cm, 칼날길이: 14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입원확인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른 수정)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N1년 2. 선고형의 결정 - 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매우 무거움. 범행 직후의 정상도 좋지 않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0:00경 서울 서대문구 간호대로1길 47 앞 문화촌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앞 노상에서, 위 게이트볼장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받고 피고인이 쌓아 둔 폐지를 치우는 서울서대문구청 B과 공무원인 C(여, 50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이것을 왜 치워, 이건 돈인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왼쪽 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구청 B과 공무원의 민원처리 및 폐기물 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업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검토 및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대상자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8년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0,01: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 안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순찰1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E에게 다가가 "넌 뭐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1. 피해경찰관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3. 04:17 경 김해시 D 에 있는 'E사우나' 1층 로비에서, 피해자 F(17세)이 피고인 A에게 "형 어디가는데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짜증을 내었다는 이 유로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과 무릎,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그곳 건물 비상계단이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계단에 앉힌 후, 피고인 B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킨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유형 구분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N1년 4월1년 6월 6월N2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전력 없음) ■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수법불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형사처벌전력 없음, 학력(중졸)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적용: 소년범) 구형 :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수법불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형사처벌전력 없음, 학력 (고교 중퇴), 부모의 적극적 원호의지 등 판사 오원찬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6,3, 15:45 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로3번길 14에 있는 창원중앙중학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원천로128번길 창원지천 7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발생 등 감경사유 : 자백, 신체장애(지체 6급)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C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대리하여 위 건물의 임대 및 건물 내 약국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물 1층 E약국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범행 피고인 B는 2011. 3. 10.경 부산 기장군 C에서 피고인 A을 대리하여 피고인 A 소유인 부산 기장군 C 소재 E약국 점포에 대하여 피해자 D과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3. 25. 1,000만 원, 2011. 3. 29. 9,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은행 G)로 송금받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미리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상계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B는 2012.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회사 사정이 다소 어려워 부탁한다. H와 임대차계약서를 하나 작성할 테니 도장을 찍어달라. 당신의 임대차보증금은 반드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H와 여러 약국들을 관리하며 약사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매출액을 받아 사용하고 각 약국들의 약품 대금채무를 여러 약국의 매출액과 차용금으로 그때그때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해 오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H에 자신 명의로 현물출자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을 가로챌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와 임대차보증금은 없이 월세만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6년 2월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부산 기장군 C 소재 건물을 J, K에게 매도할 때 건물의 가치를 부풀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전대차월세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C빌딩 1층', '전대보증금 1억 원', '월세 금 3백만 원', '작성일 2015. 10. 5.', '건물주 A', 전대인 (주)H', '전차인 D L'라고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3. 15.경 부산시 금정구 M에 있는 N은행 구서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K에게 "월세가 300만 원이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대차월세계약서, 거래내역서, 차용증 피해자가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므로 피해자가 그 행위를 인식하고 한 이상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H를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A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피고인 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면서 H에 피고인 B 명의로 현물출자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현지 알선책 C에게 대가를 주고 그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통하여 내륙으로 비자 없이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7. 11:00경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항공기를 타고 중국 항저우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3:0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날 17:00경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알선책의 안내에 따라 선명 불상의 선박에 탑승한 후 대한민국 내륙의 불상의 항구를 거쳐 대구광역시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각 내사보고 1. 외국인 출입국 상세조회서,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이근철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신리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강원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평창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