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1) 1)형법제37조후단및제39조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수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수없고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동시에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형을 감경 또는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판결이 확정된 죄와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수개의 죄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제38조가적용된다고볼수도없으므로,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수밖에 없다(대법원2014.3.27.선고2014도469판결,2012.9.27.선고2012도9295판결 등참조).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2013.2.20.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2013.2.28.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 피고인은2015.6.26.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10. 11,25. 범행)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5.7.4.위 판결이 확정돤 사실(이하'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공소사실 기재각죄는제2확정판결전에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위전과와 별도로 제1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고,제2확정판결의 사기죄는제1확정판결이 확정2017고단30 피고인은 투자자문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초중순경 C, 피해자 D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E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으로부터 채권최고액 572,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권(피담보채권 312,284,076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을 276,510,000원에 양수하여 이 사건 채권을 타인에게 더 높은 가격에 양도하거나 이 사건 채권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임의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경락으로 인한 배당금 수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7,651,000원, 피해자는 20,000,000원, C은 12,500,000원을 각각 투자하여 2014. 10. 17.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E조합 내에서 피고인, 피해자, C 등 3인 공동 명의로 E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잔대금은 이 사건 채권을 금융기관에 질권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려면 부대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4. 11. 10. E조합으로부터 C 명의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더 이상 채권양수를 위한 부대비용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권양수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경 채권양수 부대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12 1. 사기 2) 피고인은 투자자문회사인 B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수원시 장안구 1 지하1층 사우나 건물(이하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8. J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8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2006. 10.26. J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5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K와 2013. 4.경 J조합로부터 채권액 합계 1,100,000,000원(=650,000,000원+4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을 550,000,000원에 양수하여 타인에게 더 높은 가격에 양도하거나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이 경매가 될 경우 경락으로 인한 배당금 수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18. 각 2억 7,500만 원씩을 투자하여 남양주시 L에 있는 J조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공동 명의로 J조합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자가 같은 날 J조합에게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잔금지급일인 2013. 4. 23.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J조합에 추가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면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2/3 지분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할 금원이 없어 2013. 4. 22. N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1/3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기로 하였고, 1/3 지분은 B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이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나머지 1/3 지분을 넘어 이 사건 근저당권 중 2/3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3. 피해자로 하여금 3억 2,000만 원을 J조합에 교부하게 한 후, 같은 날 J조합 사이에 B, M, N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M, B, N 공동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J조합로 하여금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3)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9. 경 서울 서초구 빌딩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지분 약정서, M 사내이사 K와 B 사내이사 A와 N는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지분을 약정한다. 제2조(지분율) 당사자 M의 지분을 삼분지일로 하고, 당사자 B의 지분을 삼분지일 3)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2,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하여금 조합로 합계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 망하여 제3자인 J조합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J조합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이며,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대법원 2019. 2. 14. 2018도14361 판결 참조). 로 하고, N의 지분을 삼분지일로 한다(중간생략), 당사자 M 사내이사 K'라는 내용의 근저당권 지분 약정서를 작성하고, M 사내이사 K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M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근저당권지분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9.경 서울시 송파구 P아파트 Q은행 건물 앞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 지분약정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고단1911 피고인은 투자자문회사인 B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15.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S의 사무실에서 T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U가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을 매입하기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양시 일산동구 V 토지에 채권자 W조합이 신청한 고양지원 X 경매 사건이 있다. W조합이 위 토지에 대하여 총 198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95억 원에 인수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이에 대한 증거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인수를 받으려고 진행 중이던 W조합이 신청한 또 다른 경매사건인 Y와 관련하여 4 위 1억 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V 토지와 관련하여 W조합과의 사이에서 95억 원에 인수하기로 협상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위 V 토지를 95억 원에 인수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4) 고양시 덕양구 Z 토지에 대하여 W조합이 채권자이었던 경매사건 5) Y 인수도 성사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2015. 4. 15. 위 1억 원을 돌려받지만, 회사 운영비용으로 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W조합 명의 G조합계좌(AA)로 1억 원을 이체 받았다. 2017고단2697 피고인은 2014. 7. 31. 수원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부실채권의 부동산을 잡아 다시 매매하여 차익을 얻는 사업을 하고 2-3번만 하면 2년 안에 상가 건물 한 채를 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동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이자 월 3%를 지급하겠다.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을 처분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고, 당시 N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3억 8,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N 명의의 계좌로 8천만 원, 2014. 8. 2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7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투자약정서, 각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확정채권양도통지서, 무통장입금증 2017고단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N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담보대출 근저당권 매매계약서, 근저당권 채권양수도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 지분 약정서 [1. 사기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18. 남양주시 L에 있는 J조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피해자가 운영하는 M 공동 명의로 J조합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되, 양수대금은 1/2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당초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양수계약의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5,500만 원씩 부담하여야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J조합에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잔금날인 2013. 4. 23.에 계약금 5,500만 원과 잔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자신이 지급하기로 한 2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202. 211쪽). 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N로부터 1억 5,000만 원(선이자를 공제하고 1억 3,875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1/3 지분의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3. 피해자로 하여금 3억 2,000만 원을 J조합에 교부하게 한 후, 같은 날 J조합와 사이에 B, M, N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M, B, N 공동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해자가 2013. 4. 24.경 피고인에게 약정과 달리 N에게 이전등기가 된 사유를 묻자 피고인은 사실은 N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이 사건 근저당권 중 1/3 지분에 관하여 N 앞으로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둔 것임에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 명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명의상으로만 N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207, 208, 201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의 지분이 아닌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1/3 지분을 N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9, 210쪽). 바. 피고인은 2013. 9. 16. N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중 B 명의의 1/3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양수계약의 공동매수인으로서 피해자가 J조합에 잔금을 지급함에 따라 J조합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게 된 점, 피고인은 N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B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이전하여 준 1/3 지분을 넘어 2/3 지분을 넘겨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J조합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2013. 4. 18. 이 사건 근저당권 중 1/2 지분을 넘겨주기로 하였다가 2013. 4. 22. N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1/3 지분의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피해자가 2013. 4. 18. J조합에 1억 1,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 금원을 송금할 당시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약정된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사문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는 2013. 4. 22.경 피고인에게 1억 5,000만원, 2013. 5.경 피고인에게 1억 원, 2013. 9.경 피고인에게 1억 3,000 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인이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B의 1/3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의 지분을 확인받을 명목으로 위 약정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 "대신 N의 돈을 갚으면 N의 지분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지분은 피해자에게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분을 3분의 1로 기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 지분약정서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피해자가 동의를 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당연히 동의를 하지요"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위 약정서는 B, M, N가 이 사건 근저당권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권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위 약정서 특약에는 N의 지분은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지분으로서 배당신청은 투자원금과 약정이자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잔여배당금은 B에 반환된다고 되어 있을 뿐 B 지분이 M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고, 위 약정서는 N가 B 명의의 지분을 담보로 이전받기 전에 B의 지분을 확인받을 목적으로 작성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N가 실제로 돈을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위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고단2697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N의 요구에 따라 K의 승낙을 받지 않고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대로 말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동의가 추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2017고단1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증자료(증 제1호증 - 증 제5호증)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V 토지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X 경매사건에서의 W조합의 채권을 인수하는 증거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다른 경매사건에 사용한 점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W조합은 위 채권인수와 관련하여 구두로 이야기가 오갔을 뿐 매수의사를 밝히는 업체가 여럿 있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하고 몇 달 후인 2015. 5. 경 경쟁입찰을 통하여 다른 업체에 103억 원에 낙찰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V 토지에 대한 W조합의 채권을 95억 원에사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증거금으로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7고단2697 1. 피고인이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 진술 포함) 1. 금전대차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13. 9. 17.경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관한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을 N에게 넘겨 주어 위 건물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3억 5,000만 원을 새로운 부실채권 매입아 아닌 N. K 등 기존 채권자에 대한 변제 및 AC사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AC사우나 매매잔금 2억 3,000만 원을 받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위 매매잔금을 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 하나, 피고인은 당시 N에 대하여 앞서 송금한 8,000만 원을 제외하고도 3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던 점, N는 AB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관하여 갖고 있던 1순위 근저당권 중 1억 2,500만 원 부분을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이 AB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7. 31. 피해자에게 새로운 부실채권을 구입한다는 명목 하에 1억 8,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를 3개월 후로 하여 빌렸고, 당시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의 1, 2순위 근저당권부채권이 자신이 운영하는 B의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사실은 당시 위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4. 7. 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7,000만 원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AD사우나에 대한 투자금이라 하나, 위 금원을 투자금이라고 보더라도 변제기를 정하여 반환하기로 한 이상 사기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D, U, A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K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2. 20.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2.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액이 합계 7억 8,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2017고단30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7고단 30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 30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A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고단512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유죄로 인정한 3억 2,000만 원 부분은 제외한 2013. 4. 18, 송금된 1억 1,000만 원 부분)은 위 2017고단512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와 같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