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1339] 예비적 공소사실(아래 1항은 주위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18 기재와 같다) 1.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2. 4. 17, 02: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가게 출입문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82 만원 상당의 여성의류 400벌, 가방 15개, 신발 60개 등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H 트라제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6. 경까지 E과 합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총 합계 8,282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이 2012. 4. 16. 20:00경부터 2012. 4. 17.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수입구제의류 150벌, 신발 20켤레, 가방 30 점 등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4. 17.경 순천시 L에 있는 'M'에서 E으로부터 위 물건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범행방법란을 'M'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여 장물취득'으로 고친다) 총 15회에 걸쳐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총 합계 2억 8,3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10] 피고인은 2012. 2. 14.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순천시 L에 있는 가게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빨리 주면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 빨리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생각이 없었고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광주은행 역전지점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625] 피고인은 순천시 L에서 중고의류 등을 판매하는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3. 경 순천시 에 있는 P모텔에서 위 'M'의 지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궁'화장품 세트와 잘 팔리는 옷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E과 함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옷가게 등에서 의류, 가방 등을 절취하거나 이 절취한 의류 등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물품을 공급해 줄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 에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좋은 물건을 계속 공급받으려면 2,000 만원 내지 3,000 만원의 돈을 걸어 두어야 한다. 당장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차를 2대 구입해 주면 계속 좋은 물건을 공급해 주겠다. 좋은 물건을 공급받으면 하루에 50 만원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물건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0만 원 상당의 오피러스 승용차 1대와 시가 380 만원 상당의 트라제XG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33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Q, T, D, U, V, W, X, Y, Z, AA, AB, C, J, AC, D, AD, AE, AF, AG, AC,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AF, R, W, AH, U, AI, X, C, AG, AA, U, AI, X, AE, Z, AD, AC, J, AH, W, Y,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임장일지 1. 감정서 1. 각 CCTV 화면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3410]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고소장, 부동산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 , [2013고단625]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부분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전과관계]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 사본, 수사협조의뢰(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가.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나. 배상신청인 D 에 대하여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2013고단339호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E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6.경부터 2012. 6. 6.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옷가게에서 의류 등을 훔쳤는데, 그 중 5 ~ 6회 정도는 피고인도 현장에 가서 물건을 함께 훔쳤다. 피고인이 2012. 4. 경 순천시 L에서 'M'라는 옷가게를 개업한다고 하길래 그 가게 일을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사찰을 지어주기로 해서 계속 만났다. 위 'M'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의 범행장소인 'G' 가게 맞은 편 'AJ'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도난발생 일시경 차량이 'G' 가게앞에 주차한 후 두명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촬영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의 범행장소인 'AK' 가게 옆가게인 'AL' 홀 내부 바닥에서 도난발생 다음날 발견된 마스크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장소 부근 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도난발생 일시경 차량이 가게 앞에 멈춘 후 남자가 먼저 차에서 내려 가게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고 다시 여자가 내려 가게 정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장소 건물 2층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도난발생 일시경 피고인이 촬영된 점, 위 'M' 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묵고 있던 P 모텔 객실 6층 6호실에서 이 사건 도난품들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과 함께 의류 등을 절취한 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절도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의류 등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의 규모, 공범인 E과 처벌상의 균형 등을 포함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339호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2. 4. 16, 20:00경부터 2012. 4. 17. 03: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은 출입문 옆 우측상단 스피커를 제거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수입구제 의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6.경부터 2012. 6. 6.경까지 E과 합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17, 19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총 합계 2억 8,3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E과 함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함께 의류 등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장물취득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