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81

범죄사실 C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목포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D정당 후보자로 선출되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의 고등학교 후배이며, 피고인 B는 D정당 당원으로 위 C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D정당은 목포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2020. 2. 27.부터 2020. 2. 29.까지 경선을 실시하되, 경선방법은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와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를 실시하여 각 ARS투표 결과를 50%씩 반영하였다. D정당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번호선거인단'의 모집대상은 'D정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는 전화를 받은 유권자에게 D정당 권리당원인지 여부를 질문하면 '권리당원이 아님'이라고 응답하여야만 비로소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D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적합도'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만약 유권자가 'D정당 권리당원'이라고 응답할 경우 그대로 여론조사가 종료된다. 따라서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인지 여부'는 여론조사 참여 자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7.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C 지지자 약 64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당원투표 하신 분들은 일반시민조사로 전화가 한 번 더 올 수 있습니다. 일반투표는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봅니다. '아니오'라고 해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당원투표하신 분들은 일반 시민 투표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7. 11:23경 위 C 지지자 약 64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물으면 아니라고 투표 참여하십시오.", "전화멘트 잘 들으시고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투표 확인 후 두 마리 토끼 놓치지 말고 모두 잡읍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권리당원인지 여부'에 대한 허위 진술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의 문언 및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권리당원인지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한 것도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은 2016. 1. 15. 법률 제1375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그 개정이유는 '당내경선의 경우 여론조사 표본을 조작하여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2)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에서의 여론조사와 달리,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최종 추천하는 절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후보자 결정에 반영하거나 활용한다. 결국, 당내경선에서는 이를 위한 여론조사가 더욱 중요하고, 만약 여론조사 표본이 조작되어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경우에는 정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후보자가 뒤바뀔 수도 있는 만큼, 여론조사 표본 조작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3) 입법자가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도 성별·연령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성별과 연령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그에 준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등'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이 사건에서, 권리당원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투표'만 가능하고,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권리당원인지 여부'는 여론조사 참여 자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거짓으로 응답하면 같은 사람이 중복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위 조항의 취지나 목적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성별·연령'에 관한 거짓 응답보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피고인 B는 판시 게시글을 1회만 게시하였으나, 피고인 A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판시 게시글을 4회나 게시하고, 그 밖에도 여러 지인들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