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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1:10경 부산 사상구 B 앞 교차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신라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직진 진입하여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동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위해 1,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8.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동 회사의 대표이사 D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다음, 수표를 빌린 사람들이 수표 금액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그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해서 분실신고하거나 위·변조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8. 11.경 부산 남구 건물 은행 문현동지점에서 그 전에 피고인들이 발행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명의의 액면 4,35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G)를 소지인인 H가 지급제시하자, "위 수표는 발행금액을 1,000만 원으로 발행한 것인데 누군가가 발행금액을 고쳐 4,350만 원으로 위·변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 은행에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발행의 당좌수표 4매에 대해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위·변조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당좌수표가 최종소지인으로부터 회수된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등 > 제2유형 (허위 신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 신고를 한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액면금액이 1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3차례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당좌수표는 최종소지인으로부터 회수되어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반영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 경까지 척추 수술 및 간이식 수술을 받아 그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되어 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약 1년간 5차례에 걸친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한 점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마사지 기구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 7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주면 며칠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2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차용증, 국민은행 계좌내역, 개인신용평가 조회회보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E 투싼 승용차를 매매하려고 하니 1,200만원에 매입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 투산 승용차는 F 소유 차량으로 피고인이 2015. 11. 6. 절취하여 온 것으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 460만 원, 2016. 2. 12. 440만 원, 2016. 2. 16. 50만 원을 3차례에 걸쳐 총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수사보고(E 투싼차량의 소유관계확인)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03:2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앞 길에서, 남자친구와 모텔에들어가려고 서 있던 피해자 E(가명)에게 "10만 원, 20만 원 어떤 지불을 하면 되겠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경부터 2016. 8. 13.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직물 제조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생산, 원단의 재료가 되는 원사와 원단의 입,출고 등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거래처 'E'로부터 받은 원사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F 운영의 'E' 업체에 4,206kg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고, 2015. 10. 1.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원단의 재료가 되는 원사 대금 3,000,000원, 2015. 10. 27. 위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457,835원, 2016. 8. 8. 위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대금 10,000,000원 합계 19,457,835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거래처 'I'로부터 반품된 원단 횡령 피고인은 2015. 11. 6.경, 2016. 1. 25.경 2회에 걸쳐 위 'D' 사업장에서, 거래처 'I'로부터 품질불량을 이유로 5,720,987원 상당의 원단634.5kg을 반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J'라는 업체에 임의로 매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3. 거래처 'K'로부터 받은 원사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L 운영의 'K'에 818.4kg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고, 2016. 4. 20.경 L로부터 그 원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M)로 3,9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4. 거래처 'N'로부터 받은 원사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O 운영의 'N'에 1,400kg(CD30 원단 579kg, OE10 원단 640 KG, CD 원단 181kg)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고, 2016. 9. 3.경 O으로부터 그 원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은행 계좌로 3,2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5. 거래처 'I'에 납품한 원사대금 업무상 횡령미수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I에 51,470,14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한 후, I에 피고인을 운영자라고 속이고, 그 재료가 되는 원사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에 지급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D'의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I가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청구서, 송장,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각 거래장부, 각 월 청구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사실확인서, E 출고내역, 거래처원장, 계좌거래내역, 각 업무협조문, 총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 1. 각 수사보고(E F 전화 통화 결과 보고, I P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용되어 과장으로서의 직책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업무상 횡령의 기간도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근무하여 피해자측의 매출 향상에도 일부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최다액의 업무상횡령의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08:1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내에서, 방글라데시인으로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29세)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파이프(길이 약 10~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신고를 하러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스틸파이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2. 7. 17: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 부근 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하나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 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부근 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몽블랑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3. 15:0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부근 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9. 18:4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J병원에서 119 구조대에 의해 후송되어 와 치료를 받으며, 제1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개, H의 삼성 신용카드 1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병원 소속 직원인 K에게 건네며 치료비 42,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치료비 채무를 면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이미 도난신고가 되어 치료비가 결제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3) 1. 각 수사보고(J병원 CCTV 분석, K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판시 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판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1월)만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등의 물건을 횡령하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로 벌금형 2회, 절도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등 동종 또는 유 사한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오랜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 경미하다. 사기 범행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응급실에 후송된 후 치료비 42,500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취득하려고 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으며 미수에 그쳤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 23:1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F식 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G(여,56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려서 넘어뜨린 후 발로 위 G을 수 회 밟았고, 이를 말리는 위 E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G),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시비 중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7.5.경부터 2017. 1. 5.경까지 D와 함께 서울 송파구 E 건물 3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 5.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위 B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고 위 B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H', 'T' 사이트 구인란에 여종업원 모집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여성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I', 'J' 사이트의 키스방 카테고리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상호를 등록하여 두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이 피고인들이 등록한 업소를 클릭하면 여종업원들의 프로필과 사진, 출근시간 등이 게시된 별도의 사이트로 화면이 전환되게 하여 이를 확인한 손님들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여성과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전화 예약을 받고, 성매매가 완료된 뒤에는 여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 70,000원 중 30,000원을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0.경 위 업소에서, 약 144.71㎡의 규모에 방실 6개, CCT 등 시설을 갖추어 두고, 실장 K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을 정해진 방실로 안내하게 하고, 'L'라는 예명을 쓰는 여종업원 M(여, 21세)로 하여금 70,000원을 받고 위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6. 7. 5.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피고인 A은 2017. 1. 5.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핸드폰 내용, 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 관련) 1. 사무실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길고 업소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7. 2. 2. 20:00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호텔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대금으로 80만원을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B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I' 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공급자인 성명불상자(I 사용 ID'J')의 농협 계좌로 80만원을 송금해 주고 그 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중 필로폰 약 0.5그램을 피고인에게 나누어줌으로써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7. 2. 2. 23:30경 위 'H'호텔 407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2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6. 3. 12. 0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M, N 함께 각각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56 필로폰 공급책인 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으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한 후 0이 지정하는 P 명의 기업은행계좌(Q)로 7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필로폰 1그램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은 후 M, N와 각각 필로폰 약 0.3 그램씩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M, N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필로폰 약 11.7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2017, 2, 2. 02:00 경 서울 강남구 R,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 1그램을 넣고 물과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7. 2. 2. 23:00경 필로폰 약 0. 2그램을, 2017. 2. 6. 03:00경 필로폰 약 0. 2그램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급책0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입금자 압수영장을 통한 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인적사항 회신자료(B) 1. 금융기관 CCTV 영상분석자료 1. 휴대폰 입출금 내역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중 공범 통화기록 확인),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 B 소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A, B의 모발 양성),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제9항 기재 필로폰 매수의 점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 10월 ~ 2년 9월 가. 제1범죄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필로폰 매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2010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앞서 본 동종의 처벌전력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 05: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 5층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오른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번호를 외운 다음 탈의실로 가서 피해자의 84번 옷장 문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힘껏 잡아 당겨 옷장 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5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수감현황 자료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6. 22:1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 량로109번길 71, 성진아구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1:10경 울산시 남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업주한테 돈 받아 처먹었냐. 개새끼야. 체포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머리부위를 1회 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공무집행방해죄 포함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2:5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순경 F에게 "경찰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모자로 순경 F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4. 02:3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535번길 39, 남동볼링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668, 남동경찰서사거리 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AMG CLS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1. 14:50경 인천 부평구 산청로 43 마끼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246번길7 GM코리아 정문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적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9: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씹할 너 뭐야!"라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 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1:10경부터 같은날 11:27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C 본사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에게 3회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사진 및 발신내역 제출)(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친구추천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게 된 전혀 안면이 없는 여성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자위영상을 전송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2: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자신의 옷을 주점 카운터 방향으로 집어 던져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쟁반이 바닥에 떨어져 쟁반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경부터 2017. 2. 1. 경까지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C'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하루 평균 약 3-4회 가량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단속 경위),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5. 07: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빌라 가동 301호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6세)과 시비가 붙어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112신고내용 관련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뭐야 확 죽여버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달려들고, 주먹으로 위 G의 목과 어깨 부위를 5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내역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1회(벌금형),상해죄로 1회(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각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