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327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원금이 강제 회수되고 이자가 100% 부과되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4. 13:30경 포천시 E에 있는 F매장 주차장 내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3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H 직원 I을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 건을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J’라는 명칭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그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K 저축은행 L 직원을 사칭하며 ‘K 저축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신청하면 대출 관련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통보되고, 즉시 기존 대출금 잔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은행까지 채권추심에 들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1.경 서울 중랑구 M아파트 N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안에서, 마치 자신이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7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H 직원 I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P’라는 명칭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그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종전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0.경 양주시 Q에 있는 R 기사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죄명의율변경 검토 2022고단34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사건 발생지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범행 전 피해자와 피의자가 만나는 CCTV 영상 CD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신분증 사진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입건전조사보고서 [사건발생지(M아파트)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역) 2022고단39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용 등 1. 발생보고서(사기 – 보이스피싱),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회수업무로 알고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는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이었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과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행위를 수행한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 하에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역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그 전모, 공범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현금 수거와 관련한 지시만 받고 나머지 전체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을 몰랐다고 하여 정범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2)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3)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S에 이력서를 올려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수업무를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신분증 사진, 연락처, 이메일 주소, 가족관계증명서만을 제출한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자신이 채용되었다고 생각하는 회사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채용절차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4) 게다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수업무를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자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채권추심’을 검색해 본 후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2022고단3431호 증거기록 147쪽), 성명불상자에게 ‘채권수납은 못할거 가타여. 그러고 보이스피싱 사기 의심되서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2022고단3271호 증거기록 62쪽). 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의 위치와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아가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여 ATM기를 통해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였다(2022고단3271호 증거기록 74쪽). 이와 같은 근무형태나 업무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바, 단순히 채권회수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에 대한 수당 지급방식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가져가는 것으로 일반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지급 방식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3. 10.경 현금수거 업무를 한 후에는 수당 15만 원을, 2022. 3. 11.경과 2022. 3. 14.경 현금수거 업무를 한 후에는 각 수당 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행하였던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인다. 7)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신분이 노출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그 돈 주시는 분이 신분증 보여달라해서 보여줬는데 제 사진 찍어가셨거든여. 그래도 되는건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삭제하라고 하겠습니다 대리님.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대리님’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한 채권회수업무라고 생각하였다면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미국에서 12년간 생활하여 국내에서의 사회경험이 전무하고, 귀국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국내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2022. 2.경 한국에 오기 전까지 미국에서 구매대행업체, 화장품판매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32세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