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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30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경부터 2017. 3. 2.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지출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D 관련 업무상횡령 피해자 C는 2016. 2. 29.부터 2016. 3. 5.까지 서울 중구 E호텔 서울에서 F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C는 2016. 1. 13.경 G교회로부터 행사비를 지원받아 세계 각국의 D 관련 인사들을 위 대회에 초청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2. 15. 피해자 C의 계좌로 보조금 5,000만 원을 포함한 행사비가 집행 및 기타 경비 명목으로 송금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2. 24. 서울 종로구 H 소재 I은행 연지동 지점에서 1,000만 원, 2016. 3. 10. 같은 장소에서 250만 원, 2016. 8. 19.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 합계 2,2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 위해 임의로 출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네팔 대지진 구호헌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해자 C는 2015. 5. 4. ‘네팔 대지진 구호헌금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소속 각 교단에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위 구호헌금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에 2015. 5. 6.부터 2015. 5. 27.까지 총 34,739,611원이 송금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은행 연지동 지점에서 위 계좌에서 3,475만 원을 출금한 뒤 그 중 47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L 진술부분 포함),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입금확인서 1. 각 임원회 회의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기안서, D 진행경비 정리, 각 출금표, 각 영수증, 인출전표, 출 금신청서, 각 입금표,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현금출납장, 계좌내역, 수표발행 내역, 각 수표발행 출금 전표, 각 수표정보내역서, 인적사항 확인, 각 수표 내역, 각 수표사본 및 교환정보 내역, 계좌영장 집행 내역, 각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각 송금내역, 계좌사본,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P 주식회사 계좌 잔고, C D 진행경비 정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0번 내지 144번, 171번, 173번, 184번, 242번, 254번 내지 261번, 263번, 266번, 267번, 270번, 2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인 C는 기부 내지 전달된 금전 등을 관리하고 집행·처리하는 과정 내지 시스템을 매우 비체계적이거나 허술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금 및 그 취지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집중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확한 비용 처리 문제, 잔금 활용 문제 등은 조직 전체적으로 무게 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피고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자금 집행 라인 등에 있었던 자들을 상대로 망라적·총괄적 형사고소를 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피해자 측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09. 23: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2012년경 150만 원, 2018년경 2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1%), 운전한 거리(1 ㎞)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2:55경 서귀포시 B 인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지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시 종로구 E에 있는 상가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계약금 2,000만원이 필요하다. 철거 공사를 하게 되면 수익이 2억 원 정도 되니 15일 안에 5,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상가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미납세금 및 대출채무가 합계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경 위 C의 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2019. 3. 5.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500만 원 송금내역서, 차용금 1,500만 원 송금내역서, 현금보관증(2019. 2.28.),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편취수법과 피해금액,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1:00경 충북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3:1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9:31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식당에서 직원인 피해자 D(남, 42세)의 업무태도를 지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씨발 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을 하는거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식당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영상 편집 사진, 피해자의 상해 등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지시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47세)와 피해자 C(50세)이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19. 저녁경 처인 피해자 B가 부부의 주거지가 있는 경산시 D 건물의 옥상 내 컨테이너 가건물에 피해자 C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들이 있는 옥상으로 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 가 컨테이너 가건물의 문을 연 후 물통에 담아 준비한 휘발유를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바닥에도 부은 다음 “다 같이 죽자, 오늘 너들 다 죽이고 나도 죽을거다”고 하면서 손에 쥔 라이터로 불을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저지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B에게 현장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하자 화가 나 위 옥상 위에 있던 맥주병을 거꾸로 잡아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너들 다 죽인다. 다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하여 피해자 C,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때리고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를 깨물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성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해사진, 각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며,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가 실행의 착수로까지 연결되지 않고 예비에 그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1:59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은 최근 2018년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 중 나머지는 모두 비교적 오래전인 2004년의 것이다. 위 범죄전력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5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7. 13: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사이 부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계 채무에 대해 아내인 피해자 D(여, 57세)과 대화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오리모양 도자기 공예품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7. 16: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급상황이다’라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 D의 허락을 받아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가자 ‘왜 신발을 신고 들어왔냐’고 말하며 욕설을 하다가 위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에게 저항하면서 폭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2022. 3. 12. 12:3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요즘일하느라바빠서연락못했어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2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15

범 죄 사 실 2022고단815 피고인은 피해자 B(국적 우즈베키스탄, 남, 22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22:2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세워 놓은(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78cm)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잡고 주차해 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 부분, 백미러 부분에 위 목검을 집어넣어 문지르고, 본넷 위를 툭툭 내려치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긁힌 흔적이 남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022고단1325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3. 28. 16:35경 대구 북구 D, 2층에 있는 마사지업소 출입문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차고, 출입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뒤에 앉아있던 종업원 E(여, 43세)에게 “이딴 식으로 손님을 안 받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른 후 위 마사지업소에서 나갔고, 같은 날 17:54경 위 마사지업소에 재차 방문하여, 카운터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오늘 누구 귀때기를 물어 뜯어서라도 해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및 목검 사진 첨부, 피해자 촬영 영상 CD 첨부, 범행장면 영상 캡처한 사진 첨부 및 영상으로 추정한 피해정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분 사진 첨부, 담당 수사관이 직접 촬영한 피해 부분 사진 첨부 및 담당수사관 의견, 피 해견적서 첨부 및 피해자, 피의자 구두의견, 피해정도 특정 및 피해금액 미특정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CCTV 영상 확인) 1. 발생 현장 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1:23경 울산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220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28에 있는 시청입구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B시장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충경로 사거리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8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4.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 228에 있는 시청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C220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정도도 심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경 주거지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물판매자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음란물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이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5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결정에 대한 수사) 1. 아동청소년음란물 캡쳐자료(1-15)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에서 위 예외규정이 삭제되었다. 이 사건 범행 일자는 2020. 1. 23.경으로 위와 같이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14:33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철 7호선 C역 6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7.경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하체부위,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3. 18. 20:00경 김해시 B호텔 C호 객실에서 D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일명 ‘툭락’) 1정을 각 소지한 후 이를 반으로 쪼개 콜라와 함께 마시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접시에 부은 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렬로 정리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B호텔 CCTV 수사 및 범행 장소 특정)-사본, CCTV 영상 캡처 사진–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 58번), 압수목록(순번 59번),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추송서-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툭락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 + 케타민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양형기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모발에서 MDMA와 케타민이 검출된 점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0:4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려던 사람들이 상해를입을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 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 B), 피해자 C(여, 36세, C)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 E호의 아랫집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1:3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시비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7cm)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3회 내리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 B이 잠겨있던 위 현관문을 조금 연 틈을 타 강제로 문을 잡아당겨 열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7cm)를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며 “콱 씨발년 대가리 콱 깨버린다 내가”, “징역살고 나올건데 넌 죽어 나 기다리고 있을거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7cm)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중문과 유리창을 3회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범행 도구 사진, 영상 사진 및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올라가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 모임을 진행하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만 작성되었으나,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는 위 피해자가 피해자들을 대표해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과 2019년 3월경 혼인하였다가 2022년 3월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3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이 씨발 새끼야. 뒤지고 싶나. 죽여주까”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4.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에서 피해자와 이삿짐 정리 문제로 다투던 중,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보조배터리(가로 길이 약 7cm, 세로 길이 약 15cm, 두께 약 7.38cm, 무게 약 358g)와 전자 파리채(가로 길이 약 22cm, 세로 길이 약 47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것으로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각 형사사건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되 조정조서의 제출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1. PC방 인수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 14:0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친구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친구인 D로부터 PC방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동업을 하자. 보증금은 직접 투자하고 권리금을 빌려주면 권리금은 2주 후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 수익은 나누어 갖자.”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C방 동업을 위한 인수자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투자받고 권리금을 빌려 D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회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PC방을 함께 인수한 뒤 동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6경 보증금 500만 원, 권리금 600만 원, 월세 40만 원 등 인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1,14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PC방 운영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전화로 “PC방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200만 원을 빌려 달라. 코인을 충전한 뒤 손님으로부터 요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수자금을 회수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PC방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충전한 코인으로 직접 게임을 하거나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PC방을 운영하여 손님으로부터 받은 요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12경 B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2. 6. 20:29경 200만 원, 2019. 12. 13. 22:37경 2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1. D 제출 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B), 계좌이체내역, 신용정보 회신자료 1.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아직 피해 회복이 전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PC방은 불법도박 및 환전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피해자도 이를 알고 인수 및 영업에 투자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현재 약 800만 원 정도의 피해액이 남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4: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노래 클럽에서, 피고인이 선장으로 있는 D의 선원인 피해자 E(남, 6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장소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결과 감안하되, 우발적 범행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해 정도, 금고 이상의 동종 전력은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