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29.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4.말경에서 5.초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피해자 A(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3. 20. 20: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A이 가족 외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4. 00:3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온 위 피해자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20: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0세)에게 ‘전 남편은 생활비를 이렇게 주지 않았다. 내가 벌어도 이것보다 더 벌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인중 쪽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인중 부위 출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00:3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왜 문을 잠갔냐, 너는 사람 새끼가 아니고 양아치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그와 같이 휘두르다가 파손된 청소기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지(A), 청소기 사진, A 얼굴 등 사진 1. 상해진단서(B), B 얼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사진의 촬영일자 확인), 휴대폰 앨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사진의 촬영일자 확인), 촬영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20. 4. 4.경 피해자 A으로부터 청소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 A이 위 청소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피고인 B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위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에게 가벼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지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인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3. 20.경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철망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은 2020. 4. 4.경 파손된 청소기로 피해자 B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2020. 3. 20.경과 2020. 4. 4.경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 B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맞는 상황에서 한 행동으로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20. 3. 20.경 피고인 A과 피해자 B 사이에 부부싸움이 있었던 점,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인중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어 파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 B의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2권 172쪽, 173쪽, 증거기록 1권 8쪽)이 피해자 B의 위 진술에는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2020. 3. 20.경 상해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아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의 2020. 3. 20.경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B은 피고인 A이 2020. 4. 3. 밤부터 청소기를 휘두르고 피해자 B의 얼굴과 가슴을 찔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이 피해자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2권 171쪽, 180쪽 내지 203쪽, 증거기록 1권 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판시 2020. 4. 4.경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B은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 A이 파손된 청소기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순간적으로 공격하여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증거기록 1권 64쪽), 늑골골절상에 대하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찔리면서 (피해자 B이) 순간적으로 힘을 못 쓴 것이 골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63쪽), 이 법정에서 ’청소기로 찔리면서 같이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2, 13쪽), 피해자 B이 스스로 피고인 A을 안고 넘어지면서 늑골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파손된 청소기로 가슴 부분를 찔려 상처를 입었다고 제출된 사진은 피해자 B의 유두 주위 사진인데(증거기록 2권 191쪽), 피고인 A의 체구와 힘이 피해자 B에 비해서는 작고 약해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 A의 파손된 청소기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행위만으로 피해자 B에게 늑골골절상이 발생하였다고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파손된 청소기로 피해자 B의 가슴 부분을 찔러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이 저지른 2020. 3. 20.경 및 2020. 4. 4.경 각 범행은 피고인 A과 피해자 B 쌍방이 부부싸움 중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얼굴을 할퀴고, 파손된 청소기를 휘두르며 찌르는 행위는 그 폭행의 방법 및 강도, 폭행 부위,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부위, 모습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해자 B에 의한 피고인 A의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고, 피해자 B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서 허용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에 피고인보다 체구가 작고 약한 아내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부싸움 도중 쌍방의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와의 부부싸움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에게 청소기를 휘두르며 청소기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찌르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부싸움 도중 쌍방의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2020. 3. 20.경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20. 3. 20. 2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피해자 B(남, 50세)에게 ‘전 남편은 생활비를 이렇게 주지 않았다. 내가 벌어도 이것보다 더 벌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철망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출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 피고인 A과의 다툼 이후에 촬영한 2020. 1. 18., 2020. 3. 20., 2020. 4. 3.~2020. 4. 6. 등의 날짜가 기재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8쪽), 위 사진들은 D에 저장된 것으로 촬영된 날짜에 연동하여 자동으로 저장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진들 중 피고인 A이 테이블 철망을 휘두르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의 날짜는 2020. 1. 18.인 점(증거기록 2권 216, 218쪽, 증거기록 1권 8쪽의 1월 18일자 사진), 피해자 B이 2020. 3. 20. 촬영한 사진 중에는 피해자 B의 인중 부위 출혈상 사진, 테이블 철망 사진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172, 173쪽, 증거기록 1권 8쪽의 3월 20일자 사진), 위 2020. 3. 20.자 테이블 철망 사진의 촬열 시각은 2020. 3. 20. 범행 이후로 보이고, 위 사진에는 테이블 철망 위에 음료수 캔 등이 올려져 있는 등 테이블 철망이 정리되어 있는데, 피해자 B은 위와 같은 테이블 철망을 정리하고 촬영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거나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20, 21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증거를 촬영하면서 테이블 철망을 정리한 후에 촬영한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20. 3. 20.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철망을 피해자 B을 향해 던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2020. 3. 20.경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0. 3. 20.경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