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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4. 02:00경 서울 관악구 D 5층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 함께 애정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자 옆방에 사는 피해자 B(29 세)이 방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위 시비 중에 피고인은 위 원룸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A(19세)의 귀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한 대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고소장(수사기록 제2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제외) 1. 상해진단서(A), A 피해사진 1. 고소장(수사기록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등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A의 귀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밀어내는 등 소극적으로 A에게 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A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또한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02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674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과 A 이 상호간에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 B의 A에 대한 대응의 방법과 정도 및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A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주먹으로 A의 턱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3: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내에서 친구 E과 함께 춤을 추다가 자리로 가던 도중 피해자 F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두 번 치고, 이에 가세하여 E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 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102호에서 E피씨방이라는 상호로 불법 도박사이트인 F(G) 게임을 제공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운영본사, 국내지사, 총판, 매장(PC방)의 순서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인 F, H, I(G) 등을 중국에서 운영하는 자이다. J는 광주지역 총판 역할을 하고, K, L는 J에게 고용되어 하부 매장을 관리하고 게임머니의 현금 충전, 환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총판인 위 J로부터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받아 PC방(일명 매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도박자들이 배팅한 금원 중 10.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위 성명불상의 운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운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5. 6. 경부터 2016. 4. 경까지 불법도박사이트 F(G) 등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위 금원을 운영자가 지정하는 M 명의의 농협 N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6,817,364,087원을 입금한 후 이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받아 다시 도박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이 위 사이트에서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외근내사), 현장사진, 내사보고(관리자 자료 첨부), 관리자 계정 및 배팅내역 등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들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추징액의 산정 : 36,000,000원 {피고인의 진술서의 기재 참고,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진술서에 기재된 비용인 가게세, 전기세, 인건비는 위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반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는바,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순차적,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한 기간 동안 PC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약 3,6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9:5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유제품 진열대 근처에서, 물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F(여, 30세)을 발견하고,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이를 피고인의 슬리퍼와 발 사이에 끼운 후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6.부터 2016. 7.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사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압수사진,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1), CD(범죄일람표,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2)에 대한 각 재생, 시청 결과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등에 대한 내사), CCTV 캡처사진(6. 19. ~ 6. 26.), 수사보고(6. 16. CCTV자료 피해자 인상착의 확인에 대한 수사), CCTV 캡처사진(6. 16.),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등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검거된 피의자 휴대폰 영상 분석),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 CCTV 캡처사진(7. 1. ~ 7. 10.),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N(가명)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특징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체포현장 상황 수사), 수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트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총 5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2:50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소 내부 계단에 서 있던 종업원 피해자 D(여, 24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4. 13:20경 제주 일도동에 있는 '우진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동에 있는 '주영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8.05:57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찾아준 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F 순찰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약 336,600원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씨발 새끼야, 니들은 내가 죽여버릴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과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어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우측 문짝이 찌그러져 있는 경찰차 및 경찰관 E의 피해 사진,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관련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순찰차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확하다. 경찰관 E, G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 뒤에 순찰차를 정차하자, 그때 피고인이 순찰차의 오른쪽 골목에서 접근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 선 다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순찰차의 조수석 방향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다음 곧바로 순찰차로 접근하지 않고 어떤 이유로 순찰차의 오른쪽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거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접근거리를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위 점을 제외하고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이유, 피고인을 만나고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게 된 과정, 차량을 발견한 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을 체포한 경위에 관한 경찰관 E, G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피고인이 E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에 관한 그들의 진술이 블랙박스 영상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폭력은 고사하고 경찰관에게 욕설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에, 사건 당일 차량을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경찰관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경찰관들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들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종료된 후에 사건 현장을 지나가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을 목격한 H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발길질도 하였으며 경찰관들이 불쌍해 보일 정도로 피고인에게 쩔쩔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면으로서, 이 점도 공소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이나마 뒷받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를 보더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도 있다. 다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호텔에서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외상대금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28.경 위 호텔 경리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객실료 외상대금 147,4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42,849,659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사본, 각 거래내역, 각 가공전표 발행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1:4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 7호선 환승통로에 있는 모자판매점 앞에서 진열된 모자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27. 19:41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01호에 찾아가 임금을 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1층 주차장으로 내려온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오른쪽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4. 3. 27. 20: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물품을 절취한 후,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송곳으로 피해자 소유의 G 화물차 양쪽 뒤 타이어를 수차례 찌르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주운 칼로 양쪽 뒤 타이어를 수차례 긁어 찢은 뒤 손으로 위 차량의 와이퍼를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 132,000원 상당의 타이어와 수리비 미상의 와이퍼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0. 21:00경 서울 강북구 F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화물차의 양쪽 뒷바퀴를 소지하고 간 송곳으로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를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피해품의 택배 운송장 번호, 범행 장면 녹화 CD, 수사보고(차량 손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공동재물손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다.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전력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22. 18:03 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2로 286에 있는 LG전자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중고트릭 구입 비용 및 윙바디 설치비용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교부하고, C은 2012. 12. 6. 대구 달서구 장동 774에 있는 주식회사 대원엘피 사무실에서 D 4.5톤 중고 카고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중고차 구입자금 및 윙바디 설치비용 6,700만 원을 대출받되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48개월간 매월 약 182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월 130만 원 상당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C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로, 피고인과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대출금입금내역첨부)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편취 범의도 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4:2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 들어가 파스값이 비싸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사기꾼, 약국을망하게 하겠다, 다 부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약국 내 테이블에 놓여있던 전기주전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녹음파일 및 동영상 CD),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6:35경 충주시 B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노점상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시각·청각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3~4회 가량 흔든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9. 12. 18.경부터 2014. 10.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8. 임금 2,365,000원, 2012. 9. 임금 2,365,000원, 2012. 10. 임금 2,365,000원, 2012. 11. 임금 2,365,000원, 2014. 5. 임금 2,365,000원, 2014. 6. 임금 2,365,000원, 2014. 7. 임금 2,365,000원, 2014. 8. 임금 2,365,000원, 2014. 10. 임금 2,365,000원 등 임금 합계 21,2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33,616,4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결문 1. 체불정산내역, 퇴직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결과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22:3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노래를 부르겠다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술집 출입문 앞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술집 출입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오른 대퇴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지 대퇴부 심부열창 및 다발성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9 후송 당시 피해자 사진, 피해자 E 피해 사진, 범행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리고, 칼로 대퇴부를 찌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5. 7.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속칭 '자료상'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의 일정 비율을 받아 분배하기로 하고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4.경 충북 옥천군 E에 인력도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F'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F'이 다른 업체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력을 공급해 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5.경 충북 영동군 소재 영동세무서에서 2012. 7.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F'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물류에 150,792,000원, H물류에 133,703,000원, I물류에 115,643,700원, J물류에 114,452,200원, K물류에 114,186,170원, 합계 628,777,070원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영동세무서장 작성 고발장의 기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관련사건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결(2015고단26) 의 각 기재 (공소사실 기재 'L물류'를 'I물류'로, '115,643,000원'을 '115,643,700원'으로, '114,452,000원'을 '114,452,200원'으로, '628,776,170원'을 '628,777,070원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리 목적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고, 범행규모 또한 적지 않음, 피고인 A, B이사건 범행 무렵 여러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 B 반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12. 9. 10:30경 서산경찰서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C는 2013. 8.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있었던 'E'이라는 행사장 관람석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상의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진술한 'E'이라는 행사도 없었고, C가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3. 경부터 2015.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기록 73 면 이하, 75 면, 303 면 이하 528 면 이하, 792면 이하, 835면 이하), 문자 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 N, J, M, C,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무고자들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현대5톤카고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4. 0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6-1에 있는 외곽도로를 산양사거리 방면에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삼거리 방면에서 산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간부개방성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680만원 1) 상당의 피해 차량을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현대5톤카고트럭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불능확인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수리비가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므로,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교환가격 범위 내에서 손해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1,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0. 21: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9. 20. 21:26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인 G에 대한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9. 20.경 공주시 B에 있는 공주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성명란에 'G'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공문서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 3범죄(사서명위조,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하자 처벌을 면하려고 타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하여 공권력을 기망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