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18

공소사실 피고인 C는 2012. 10. 초순경 피해자 G(40세)이 천안시 H 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는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 B과 같이 신축 중이던 화성시 오피스텔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통해 공사업자 역할을 할 피고인 A를 소개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실히 천안시 신축공사를 진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 공사대금을 받은 후 이를 즉시 피고인 B에게 송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5.경 천안시 H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공사업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위 천안 신축공사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4천만 원, 2012. 10. 16. 3천만 원, 2012. 10. 23. 3천만 원, 2012. 11. 15. 3천만 원, 2012. 11. 17. 2천만 원, 2012. 11. 28. 1,500만 원, 2012. 11. 30. 3,500만 원, 2012. 12. 6. 3,500만 원, 2012. 12. 7. 1천만 원, 2012. 12. 8. 500만 원, 2012. 12. 14. 3천만 원, 2012. 12. 15. 4천만 원, 2012. 12. 17. 3천만 원, 2012. 12. 20. 3천만 원, 2012. 12. 25. 7천만 원, 2012. 12. 31. 3천만 원, 2013. 1. 7. 1천만 원, 2013. 1. 11. 1천만 원, 2013. 1. 21. 1억 원, 2013. 2. 8. 1천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6억 1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1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총 3건의 공사계약 체결 피해자는 천안시 서북구 H 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2. 10. 초경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았다. 피해자는 2012. 10. 5. 피고인 A가 내세운 주식회사 한창건설과 사이에, 위 한창건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대금 50억 원(매월 현금 기성 지급 조건)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수급인을 합자회사 부기토건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2. 11. 25. 위 부기토건과 사이에 다시 총 공사대금 50억 원(선금 5억 원, 매월 현금 기성 지급 조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외에도 부기토건과 사이에, 2012. 12. 5. 총 공사대금 75억 원(매월 기성 지급 조건)의 천안시 서북구 I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계약(이하 'I 공사'라 한다), 2012. 12. 20. 총 공사대금 80억 원(매월 기성 지급 조건)의 천안시 서북구 J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계약(이하 'J 공사'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A가 수행한 공사내역 천안시장은 착공예정일이 2012. 11. 2.로 기재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필증을 2012. 11. 9.에, 착공예정일이 2013. 1. 23.로 기재된 J 공사의 착공신고필증을 2013. 1. 31.에, 착공예정일이 2013. 4. 12.로 기재된 I 공사의 착공신고필증을 2013. 4. 15.에 각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하수급인인 G에게 이 사건 공사와 J 공사의 토목공사를, 다른 하수급인인 K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골조공사를 맡겨, 2013. 2.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부와 J 공사 중 토목공사 일부를 수행하였다(피해자가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 B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고 부기토건과 공사계약 해지를 합의한 시기가 2013. 2. 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3. 2. 말까지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 및 J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감정평가법인에 2013. 1. 16.까지 수행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액은 258,098,100원(토목공사비 178,240,000원 + 철근콘크리트공사비 79,858,100원)이다. 한편 부기토건이 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공사 및 J 공사의 기성고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액(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은 실제단가 또는 계약상단가를 적용할 경우 1,216,195,000원, 표준품셈을 적용할 경우 1,733,021,000원이다. 다. 피해자가 지급한 대금 내역 피해자는 2012. 10. 11.부터 2012. 10. 23.까지 3회에 걸쳐 한창건설에 공사대금으로 1억 원, 2012. 11. 15. 부기토건에 공사대금 3,000만 원, 2012. 11. 17.부터 2013. 2. 8.까지 16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한창건설, 부기토건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다시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대부분 피고인 B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자신이 시공 중인 화성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라. 공사타절 경위 피해자는 2013. 2. 말경 하수급인들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일부 전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3. 2. 26. 부기토건과 사이에, 피고인 A가 토목공사, 골조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기토건이 기 지급한 공사대금 6억 1,000만 원을 책임지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를 2013. 3. 29.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넘어,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총 3건의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합계액은 205억 원으로, 피고인들이 위 공사를 모두 완공할 경우 얻을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 A는 직접 또는 하수급인을 통하여 실제 공사도 수행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와 골조공사 일부 및 J 공사 중 토목공사 일부를 수행하였고, 피해자 측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2. 1. 16.까지 이 사건 공사만의 기성고 감정액이 2억 5,000여만 원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12. 2. 말경까지 직접 또는 현장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및 J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가할 경우 기성고 감정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한편 피고인 측 감정결과는 피고인 A가 12억 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전제에서 부기토건은 2013. 3.경 피해자에게 12억여 원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6억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기성청구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에서 하수급인인 L에게 1억여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현장소장 등 직원 인건비, 현장경비 등을 지출하는 등 실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공사에 투입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피고인 A가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실제 수령한 하도급대금보다 더 많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피해자는 선금으로 미리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는 점, 하수급인 L, K이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이 실제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기성고를 부풀렸다거나, 피해자가 과다한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반드시 이 사건 공사에만 사용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반드시 해당 공사에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 B이 작성한 확약서, B이 작성한 확인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역시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전용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