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4. 13, 실시된 제 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서울 G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 H단체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I 보도본부 영상취재부 소속 촬영기자로서 1998. 10.경부터 현재까지 국회와 F 정당을 출입하면서 정치·선거 등과 관련한 영상 취재 및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J 보도국 영상취재 1부 소속 촬영기자로서 1998. 4.경부터 2000. 4.경까지 국회와 F정당을 출입하면서 정치·선거 등과 관련한 영상 취재 및 보도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현재 국무총리실을 출입, 취재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K의 계열회사인 L 영상취재팀 소속 촬영기자로서 1997. 7.경부터 현재까지 국회와 정당을 출입하면서 정치·선거 등과 관련한 영상 취재 및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인 E은 주식회사 M 영상 담당 기자로서 1999. 12. 20.부터 현재까지 국회와 정당을 출입하면서 정치·선거 등과 관련한 영상 취재 및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자신이 1991~1992년경 N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중학교 의무교육'에 관한 민사소송과 헌법소송, 즉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업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법원에 중학교 수업료 징수의 근거 규정인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조항이 헌법 제31조에 위배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이 교육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고, 법원으로부터는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던 소송 경험을 이용하여 또 다시 같은 종류의 민사소송과 헌법소송을 제기하고 그러한 명분을 토대로 Z 운동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여 자신의 지역구인 G지역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선거일 전에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는 한편, 서명운동을 통해 수집한 서명자들 중 G구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명단과 주소, 연락처 등을 선별하여 별도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전화 홍보, 서신 살포, 생일카드 발송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일자경 제15대 국회의원 G선거구 P선거에 F정당 후보로 출마하였을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였던 Q(35세)와 1999. 3.~4.경부터 제16대 총선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한 단체를 설립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자고 제의한 후 그와 지속적으로 단체의 설립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여 오던 중, 1999. 10. 20. 서울지방법원에 피고인 자신을 원고로,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딸 R에 대한 수업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법원에 위 교육기본법 제81조 제1항 단서 조항이 헌법 제31조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는 등으로 사조직 설립의 대외적인 명분을 만든 다음, 1999. 10. 하순경 서울 S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F정당 G지구당 사무실에서 그곳을 사조직인 'Z운동본부'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위 단체의 본부장으로 피고인을, 서울시지부장 겸 총무부장으로 위 Q를, 관리부장으로 위 지구당 직원인 T를, 행사부장으로 U를, 집회신고 등의 업무담당으로 V를 각 지정하는 등으로 대강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위 단체의 활동 방향에 대하여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그러한 서명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는 대외적인 명분을 마련하고 1999, 10, 25, 14:00경 서울 W 소재 'X' 공원에서 피고인, F정당 소속 국회의원 Y, 위 Q 및 위 G지구당 당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Z운동본부'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그 무렵부터 G지역을 중심으로 'Z'명목으로 G구민 등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고, 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 10. 25.경 서울 W 소재 X 공원에서 G구민 AA(여, 26세)를 비롯한 시민 691 명으로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서명을 받으면서 동인들에게 “중학교 의무교육은 즉각 실시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전면에는 중학교의무교육의 조기 실시를 주장하는 내용과 정당 G지구당 위원장 A' 등과 같이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피고인의 자필로 영시와 '중학교 의무교육의 조기 실시는 저, A이 지켜야 할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각 1장씩 나누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2. 중순경까지 G지역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위 유인물 31,000장을 배부하고, 1999. 10. 하순경부터 2000.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AB 등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화물차 1대의 화물칸 뒷면에 피고인의 소속 정당인 "정당" 이라는 명칭과 로고가 표시된 현판을 부착한 후 G지역 등을 순회하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게시하고, 1999. 12. 하순경부터 2000.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단체의 사무실에서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과 피고인의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피고인의 자필 편지와 피고인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편지봉투 각 8,000장씩을 인쇄한 후 G구민 AC(58세), AD(62세) 등을 비롯한 1,800여명에게 위 유인물을 넣은 봉투를 발송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내는 유인물 1,800여매를 살포하고, 2000. 2. 10. 14:30경 서울 AE건물 1층에서 개최된 AF 행사에 참석하여 그곳에 있던 AG, AH, AI, AJ 등 4명에게 "저 정당 G지구당 위원장 A입니다. 저 G에 오래 살았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명과 정당내 직책, 직업, 사진, 학력, 판사재임중 청와대 파견근무 거절(1986. 10.), 변호사 개업', 'G에서 11년째 무료 법률상 담중' 등 자신의 주요경력이 기재된 명함 1장씩 총 4장을 교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를 배부하고, 2000. 2.29. 11:40경 서울 AK 소재 중소기업은행 AL지점 입구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AM 등 20여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명함 1장씩 총 20여장을 교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를 배부하고, 2000. 3. 10. 16:30경 서울 AN 소재 AO은행 출장소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AP, AQ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명함 1장씩 총 2장을 교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를 배부하고, 2000. 3. 23. 19:45경 서울 AR 소재 AS학원 앞에서 AT 등 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명함 1장씩 총 2장을 교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를 배부하고, 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3.7.07:00경 서울 AU 소재 AV고등학교에서 개최된 민방위 교육훈련장에 민방위대나 민방위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면서도 그곳을 방문하여 AW동장 AX의 도움으로 발언 기회를 얻은 후,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고 있던 AY을 비롯한 G구 주민 165명 앞에서 “제가 정당 G지구당 위원장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향웅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2.25.22: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 AZ 소재 'BA' 유흥주점에서, 같은 날 오후경 F정당 사무총장 BB으로부터 자신의 후보 공천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위 정당을 출입하면서 선거와 정치 관련 기사에 관한 영상취재를 전담하는 위 B, C, D, E 등 카메라기자들에게 제16대 총선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카메라 촬영 및 보도를 잘 해 주어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술자리를 마련하여, BC(여, 29세)을 비롯한 유흥종사자 6명을 배석시킨 가운데 위 B, C, D, E 및 BD과 함께 양주 6병과 안주 7점 등을 먹고 마신 후 참석자 중 위 C, D으로 하여금 인근 BE 모텔에서 위 유흥종사자들의 성적 접대를 받도록 하는 등으로 시가 금 2,836,667원 상당의 접대를 함으로써 위 B, C, D, E에게 선거운동을 위하여 향응을 제공하고, 2.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 같은 E은 공모하여,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 2,836,667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AM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8회,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T, BF, BG, AI, AG, AP, AQ, AT, BH, BI, B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B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L, B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BF, BG, BI,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I,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Q, BH, AT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약칭한다) 제255조 제1항 제14호, 제89조의2 제1항(판시 사조직 설립의 점, 벌금형 선택) • .공선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판시 각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 등의 점, 벌금형 선택) • 공선법 제254조 제3항(판시 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 공선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판시 향웅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공선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향웅을 제공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향응을 제공한 공선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추징(피고인 B, C, D, E) 각 공선법 제236조, 제235조 1. 선고유예(피고인 B, E)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각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 각 1일 금 50,000원, 추징 : 각 금 536,667원)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향응제공의 공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금 2,836,667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선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같은 금액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 이 피고인 B, C, D, E 등 방송카메라기자들에게 제16대 총선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카메라 촬영 및 보도를 잘 해 주어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술자리를 마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를 제공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음식, 술, 성적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하면서 제공자측에서도 함께 소비하였다면 순수한 향응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지출액에서 향응제공자측이 소비한 부분을 가려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 부분을 가려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향응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함이 법리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제공한 향웅의 액수는 당일의 전체 지출금인 금 460 만원 중 향웅제공자측인 피고인 A BD 이 소비한 몫 금 1,763,33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2,836,667원(산출내역은 별지 계산서와 같다)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초과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부분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송카메라기자들에 대한 향응제공으로 인한 공선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공선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00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