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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99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E, F 소유인 ‘화성시 G, H, I, J, K’ 부동산에 관하여 L과 매매대금 총 4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2016. 12. 1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2009. 10.경부터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12. 13.경까지 약 7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지분 정리, 소송 등을 통한 권리하자 제거, 지목변경, 자금 융통, 건물의 하자보수 및 관리, 세무업무 처리, 임차인의 각종 민원 해결 등 수많은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컨설팅업무를 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도 단순한 중개행위가 아닌 컨설팅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1회성(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08. 5. 21. 개설등록을 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다가 2015. 9. 13. 부동산중개업을 페업하였고, 그 이후로는 부동산컨설팅업을 하고 있을 뿐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에 불과하여 중개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72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참조).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의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는 것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면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D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2009년경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D은 2011. 5. 30.경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D 등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지목변경, 준공검사, 소유권보존등기, 임대 또는 매매 등 제반 업무, 세무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의 대가로 같은 날 D은 피고인에게 8천여만 원을 지급한 점, 이후 피고인은 2015. 9. 13.경 부동산중개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컨설팅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다고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D의 진술, D 측에서 제출한 여러 의견서 내지 자료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을 중개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뿐, 부동산컨설팅업자의 지위에서 부동산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에게 L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D과 L의 의견을 조율한 뒤 2016. 12. 13.경 피고인의 중개 하에 D과 L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2016. 12. 19.경 L이 D에게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보내자 D에게 소개비를 요구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위 4,000만 원은 매매대금 48억 원의 0.9% 정도에 해당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한 경우 중개수수료로 0.9%를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매수인인 L로부터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등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구체적인 내용, 중개수수료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영업으로서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것인데, 무등록중개업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개를 통해 취득한 중개수수료의 액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경부터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B’ C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인 ㈜D에서 운영하는 주문·결제시스템이 정지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위 회사 측에 수개월 간 항의하였음에도 유사한 상황이 지속되어 화가 나 있던 중, 2022. 4. 4.경 영업을 시작한 후 다시 위 시스템이 정지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소지하고 본사를 방문하여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4. 13:23경 서울 강남구 E, 15층 ㈜D 본사에 있는 피해자 F(남, 74세)이 근무하는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샌드위치 포장종이로 감싸서 들고 온 위 식칼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가 앉아있는 소파의 맞은 편 소파에 앉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있는 소파 사이에 놓여 있는 테이블에 위 칼을 2회 내리찍으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야 씨발 이제, 도대체 말이야 씨발, 무슨 프랜차이즈를 한다면서 기본적인 시스템도 하나도 안 해놓고, 무슨 사기를 쳐? 어? ******있어야 할 거 아냐? 할 말 있냐고? 어? 아들 새끼(‘G’을 지칭)는 ‘내가 사장 아들인 거 알죠’ 이 지랄이나 하고 다니고, 말을 해보라고 말을”,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야, 아니면 같이 죽자, 이게 하루 이틀이냐고”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6경 위 회사의 상무인 피해자 G(남, 43세)이 위 사무실로 와 출입구에 서서 “뭐야 칼 들고 왔어?”라고 이야기하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너 이 씨발놈”이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곳 직원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위 직원들에 의해 위 칼을 빼앗긴 다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피고인의 불만 사항에 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언성을 높이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욕설하고, 다른 일정을 위해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 F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같은 날 14:59경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4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업무방해죄와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사이에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스템 정지에 화가 나 피고인 운영 지점에서 사용하던 식칼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 G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74세의 고령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0세)는 B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16:03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와 B가 아침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불륜관계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상의 호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 길이 약 4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복부, 엉덩이 부위를 각각 베어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안면의 열상,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 수사보고서(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칼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B(여, 53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와 같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업 문제로 다투게 되어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사이가 틀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수신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22. 7. 13. 1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이라도 망치로 니 엄마를 죽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법으로 소송한다’라고 말하고, 2022. 7. 25. 08: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친모의 주거지인 상가 주택 앞에서 ‘딸은 10년간 도둑질만 일삼고’, ‘십년간 뼈빠지게 번돈 딸년이 다 훔쳐갔는데’라는 내용의 종이를 부착한 트럭을 세워둔 뒤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2022. 8. 1. 13:28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부동산에 찾아가 ‘도둑년. 돈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아들 E 전화 통화 건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친모를 찾아갔을 당시 촬영사진, 피의자가 피해자가 경영하는 부동산에 찾아갔을 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2. 7. 25. 피해자의 친모의 주거지인 상가 주택 앞에서 소리를 지른 적은 없고, 그 외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2022. 7. 25. ‘도둑년, 도둑년들, 전도사가 아니라 절도사’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람을 피웠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라 또는 금전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e,d 적법한 절차를 취함이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등 정당한 1인 시위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인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 중단 및 2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처분을 받은 후에는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경 원주시 B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세포치료제 개발 전문회사인 ㈜F의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협력업체와 병원을 통해 통증이 완화되고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는 줄기세포주사, NK세포주사를 저렴한 가격에 맞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협력업체와 병원을 통한 세포주사 생산, 투약 등의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세포주사를 맞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주사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7,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H 병원 영수증 및 메모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해금 수취계좌 및 사용처 확인), G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H병원 원무과장 전화통화 확인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확인), 서울동부지법 2022고단648호 판결문 등, 조회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여럿이고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역시 불량한 편이다. 피해 회복 내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8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B은 친형제 관계로, 천안시 동남구 C 임야의 공유자이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21. 5. 16. 08: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다락논에서, 위 토지를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굴삭기를 이용하여 뭉개고 흙을 덮는 방법으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D(남, 74세)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머위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마를 훼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 토지대장 1.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손괴의 고의 부인 가. 주장 공소사실 기재 머위와 마는 야생에 흔히 자생하는 식물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마와 머위 주변에 넝쿨식물이 타고 자랄 수 있도록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공소사실 기재 마는 검은색 비닐에 담긴 흙에 심겨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마와 머위가 누군가가 식재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반교통방해의 대상 부인 가. 주장 공소사실 기재 도로는 D이 토지 입구를 쇠사슬로 잠궈놓아 D이 토지 입구를 개방하여야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므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사실상 유일한 통로인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는다(신도로가 생긴 이후에도 구도로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도로는 주변 다른 토지와 달리 명백하게 도로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도로는 서쪽으로는 천안시 동남구 F 내지 G 토지, H 임야 등으로 통하고 동쪽으로는 I 내지 J 토지 등으로 연결되는 점, 위 도로로 연결된 각 토지 및 임야의 거주자, 경작자, 방문자 등이 위 도로를 이용하여 온 점, 위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주변 건물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점, 설령 D이 위 도로 중 K 부근 부분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D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5. 14. 08: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지나고 있는 시내버스 안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위 버스 뒷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버스 CCTV 기록CD, 각 사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9. 5. 2.부터 2021. 3. 22.까지 정신과에서 53회 진료받았고, 본건 범행 직전인 2021. 5. 7.부터 같은 달 11.까지 E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으며, 본 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응급입원 판단 매뉴얼에 따라 피고인의 상태를 판단한 경찰의 신청으로 F병원에 응급입원하였고, 이후 부산시립정신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경찰은 피고인이 허리벨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름 등 간단한 질문 이외에는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및 같은 달 25.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6. 17. 피고인에게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위 사건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위 각 강제추행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정신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4. 5. 27. 정신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 범행 전후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정신과적 증상을 지적하면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 피고인은 2020. 6. 9. G병원에 입원 후 2020. 12. 8.까지 입원 연장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입원기간 중에 ‘무릎 괴사로 인해 타병원 치료’를 사유로 퇴원하게 되었고, 그 이후 위 사건의 각 범죄를 저질렀다. - 범행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병력,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2020. 11.경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본 건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앞서 본 것과 같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초순경 피고인이 대표청산인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 소유의 원주시 C에 위치한 폭 약 4m 콘크리트 도로상에, 길이 약 1m 정도의 연석 4개를 그 길에 두고, 길이 약 1m 정도의 책상 2개를 연결한 뒤 그 앞에 ‘본 땅은 ㈜B 소유 사유지로 차량 통행 불가’라는 내용이 적힌 플랜카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 전 5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의 청산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지도 않자, 입주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1.8m의 폭을 남겨두고 도로를 막은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참조), 그 부지의 소유자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2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차량통행로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9쪽, 제15 내지 36쪽, 제57쪽).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실행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8. 22. 20:0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500원 상당의 T 1마리, U 1마리, 콜라 355㎖ 2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9. 1. 19:01경 대구 중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00원 상당의 Y 1그릇과 콜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주문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개별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의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3. 2. 초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저녁시간대에 1층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집을 찾아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미리 준비한 킥보드를 타고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꺼진 1층 베란다 근처로 다가가 드라이버를 이용해 창문이 열려있는지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베란다 난간을 넘어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아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23. 2.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20. 18:55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E 아파트 F호 뒤편 베란다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베란다 난간을 넘어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서랍에 있는 패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6만 원 상당의 1돈짜리 돌반지 6개, 시가 144만 원 상당의 2돈짜리 돌반지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 시가 72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목걸이 2개, 시가 108만 원 상당의 1.5돈짜리 금반지 2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18k 백금 다이아반지 세트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반지 1개 등 합계 1,988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3. 2. 2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23. 20:07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I아파트 J호 베란다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베란다 난간을 넘어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온누리상품권 60장, 50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 여러 장, 현금 5만 원 권 76장, 43만 원 상당의 1만 원 권 이하 지폐 여러 장, 30만 원 상당의 엔화, 60만 원상당의 위안화, 시가 325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팔찌 1개 등 합계 94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수사보고서(차량 통과내역 첨부), 차량 통과 내역 1. 수사보고서(경기 평택경찰서 사건 접수내역 및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경기 평택경찰서 사건 접수내역,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장 및 이를 캡처한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처사진(범행 전 이동경로) 1. 현장사진, 과학수사팀 현장감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확인 – 피의자들의 범행 모습), 피의자들의 범행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물품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가 제출한 피해품 목록 첨부), 피해자 제출 피해품 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액이 공탁되었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공범인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각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각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를 배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한) 및 CCTV 캡쳐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음주적발이전 행적조사에 대한) 1. 바디캠영상, 현장사진, 피혐의자 음주장소 CCTV영상 시간차 촬영 사진, 피혐의자 음주장면 및 방범용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맥주 500cc 2잔 반 정도를 마셨고 음주 종료 시점이 2023. 2. 4. 00:17경이 아닌 01:00경이어서 이 사건 운전 및 음주측정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2. 3. 22:44경 일행과 함께 생맥주집에 들어가 22:48경부터 맥주 500cc 1잔을 마셨고, 23:30경 새로 서빙된 맥주 1잔을 마시기 시작하여 2023. 2. 4. 00:17경에는 위 맥주를 거의 다 마셔 소량 남아있었으며, 01:11경 위 가게에서 나왔다. 위 맥주 2잔 외에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음주종료시점인 00:17경 모든 술을 다 마신 것으로 가정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01:47이고, 02:27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32%에서 역산하면 01:47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37%로 추정된다. 이 사건 운전시점은 그로부터 약 9분 전인 01:38경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최고치에 이른 시점까지 등가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운전시점(01:38)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33%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시점(01:47)으로부터 이 사건 음주측정시점(02:27)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약 40분인데 비해 운전시점(01:38)과의 시간적 간격은 약 9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음주측정된 수치(0.032%)가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22:48경)을 기준으로 약 2시간 50분이나 뒤에 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므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시점은 위 01:47보다 앞선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00:17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추가로 맥주 500cc 반잔 정도를 더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주를 지속한 총 시간이 2시간 12분으로 상당히 긴 데 비해 음주량은 맥주 500cc 2잔 반 정도로 많지 않았고, 더구나 음주종료 전 약 1시간 동안의 음주량은 약 반잔 정도에 불과하다. 음주를 지속하는 동안 알코올의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시점 및 음주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취운전정황보고서에는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 ‘언행-말 더듬거림, 보행-약간 비틀거림, 혈색-약간 붉음, 진술을 많이 번복하는 모습을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바디캠 영상과 참고인 E의 진술내용도 그와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당시 운전 후 음주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고 차량운행 거리가 짧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의원’ 3층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피고인과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22. 3. 2. 17:43경 위 병원 3층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칸막이 안에 들어가자 그 옆 칸막이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채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화장실 칸막이 아래를 비추었으나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3. 7. 14: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2. 3. 10. 12: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지 않고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2. 3. 10. 16:3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본건 발생장소 CCTV 열람 및 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 여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바, 각 촬영을 완성하지 못한 사유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판시 불법촬영의 동기 및 수단, 횟수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시도 부위 및 태양,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