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1.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11. 8.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유통업체인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영업담당이사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E로 하여금 그가 수입하는 근육 부착 테이프 제품을 F이나 G 등 제약 회사에 납품하게 해줄 만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테이프 제품에 대하여 제약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마치 피해자의 테이프 제품을 제약회사에 확정적으로 납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내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수입하고 있는 테이프 제품을 제약회사인 F과 G에 납품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공급가 대비 4-5%에 해당하는 장려금이나 리베이트를 제약회사 측에 지급해야하고, 그 외에도 접대비 등 영업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경 납품계약을 위한 장려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2. 초순경부터 위와 같이 위 E에게 그의 테이프 제품을 제약회사 등에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오던 중 2011. 2. 24.경 피해자로부터 'G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는 근거자료인 계약서나 발주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사실은 피고인들의 업체인 D가 (주)G 및 그 계열사인 (주)J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주)G 및 (주)J 대표이사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2. 26.경 경기 하남시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 B은 J(주)의 사업부 과장인 L에게 전화하여 'J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알고 싶으니 계약서 양식(form)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위 회사의 물품공급단가 계약서 양식 파일을 이메일로 받은 다음,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계약서 양식 파일에 "계약건명 : D(SARASA TAPE), 계약금액(VAT포함) : 200,000,000원, 납품조건 : 직거래, 직매입, 별지 계약명세서의 물품에 대하여 (주)G/(주)J(이하 '갑')과 공급자인 D(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단가계약을 체결한다. <갑> 회사명 : (주)G/(주)J, 주소 : 서울시 강남구 M, 대표자 : N(인), <을> 회사명 : D, 주소 : 경기도 하남시 K, 대표자 : A(인)"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N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회사 직인을 날인하고,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 A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G 및 (주)J 명의의 물품공급단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단가계약서를 스캐너로 스캔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위 E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써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의 테이프 제품을 O주식회사 등에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수입한 테이프 제품을 O주식회사에 납품하게 해주겠다, 납품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회사의 P 이사와 회식을 해야 하니 회식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4. 하순경부터 2011. 5.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공급단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피고인 B에게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본다. 피고인 B에게는 2010. 11.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된 판결,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확정된 판결, 2012.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8. 확정된 판결이 있다. 한편 위의 전과의 죄에 대한 각 판결은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선고되었음에도 그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음에 비추어 전과의 판결 전에 저지른 것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각 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것이 명백한바, 결국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가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테이프 제품의 납품을 위하여 L과 접촉하는 등 일부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편취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각 일부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제약회사에 물건을 납품시켜줄 객관적인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E에게 자신들의 능력을 과장하여 납품시켜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E에게 그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하여 유명제약 회사 등의 기명을 임의로 적은 물품공급단가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문서를 위조·행사한 점, L의 진술 내용이나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그 납품의 성사를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E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액을 영업활동비나 리베이트비로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말을 믿은 E가 물품 수입 과정에서 큰 손해를 입는 등 E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안겨주었고, 그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거기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및 유사처벌전력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미 제품 납품이 어려워진 시점에 단독으로 추가 범행까지 저지를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