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42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며,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는 금융기관이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시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 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서류를 바탕으로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관련 대출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인 경우에만 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401호에 있는 운동용 의류, 모자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과 같은 장소에서 정보시스템 컨설팅업체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 공범 G은(같은 날 기소유예)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모자제조업체인 I을 운영하였던 사람, 공범 J는(같은 날 기소유예)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항공화물 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L의 부장으로서 E과의 거래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6.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300,000,000원, 보증금액 255,000,000원(보증비율 85%)의 신용보증서(M )를 발급받고, 그 무렵 국민은행 방배동지점에서 여신 한도 300,000,000원의 여신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E과 거래처들인 위 F 주시회사, I, 주식회사 L 간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들과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당시 서울 마포구 254-5 소재)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국민은행을 속여 대출받은 물품대금을 펀취하기로 공범 G, J와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공범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9. 28.경 주식회사 처음엔씨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이 거래처인 I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들 간에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G은 이를 승인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국민은행에 전달케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10.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9,0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5.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62,500,000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101,500,000원을 대출받아 판매업체인 I에서 구매업체인 주식회사 E에 위 대출금을 이체하여 이를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0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공범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9. 5.경 주식회사 처음엔씨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E1 주식회사 L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들 간에 용역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J는 이를 승인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국민은행에 전달케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10. 23.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00원, 같은 해 10. 26.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00원, 2013. 5.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L에서 주식회사 E에 위 대출금을 이체하여 이를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1.경 피고인이 위 F 주식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처음엔씨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E이 F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들 간에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승인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국민은행에 전달케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1,300,000원, 같은 해 10.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8,7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을 대출받아 판매업체인 F 주식회사에서 구매업체인 주식회사 E에 위 대출금을 이체하여 이를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해서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편취한 대출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L과 관련한 부분은 모두 변제가 되었고,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