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30

범죄사실 G은 인천 중구 H 아파트 분양 브로커이고, 피고인들은 G 등으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G과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를 구입하여 소유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19.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을 만나 G으로부터 "H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3개월 동안만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비로 15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 분양권 정리가 되면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의 지시대로 '2010. 9. 20. I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J호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같은 날 인천 남구 K아파트 상가 L호 M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N은행의 대출담당자 O을 만나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O에게 "내가 H아파트 J호 소유자이고, 대출이자와 원금을 잘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P)로 대출금 명목으로 44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G을 만나 G으로부터 "H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3개월 동안만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비로 15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 분양권 정리가 되면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의 지시대로 '2010. 10. 11. I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Q호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2010. 11. 26. 인천 남구 K아파트 상가 L호 M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N은행의 대출담당자 O을 만나 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O에게 "내가 H아파트 Q호 소유자이고, 대출이자와 원금을 잘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R)로 대출금 명목으로 44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0.경 인천 남구 용현동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을 만나 G으로부터 "H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3개월 동안만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비로 15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 분양권 정리가 되면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의 지시대로 '2010. 9. 24. I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S호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2010. 11. 25. 인천 남구 K아파트 상가 L호 M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N은행의 대출담당자 O을 만나 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O에게 "내가 H아파트 S호 소유자이고, 대출이자와 원금을 잘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T)로 대출금 명목으로 44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1.경 인천 남구 용현동 있는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G을 만나 G으로부터 "H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3개월 동안만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비로 20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 분양권 정리가 되면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의 지시대로 '2010. 10. 10. I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U호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2010. 11. 25. 인천 남구 K아파트 상가 L호 M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N은행의 대출담당자 O을 만나 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O에게 "내가 H아파트 U호 소유자이고, 대출이자와 원금을 잘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V)로 대출금 명목으로 44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11.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G을 만나 G으로부터 "H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3개월 동안만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비로 35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 분양권 정리가 되면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의 지시대로 '2010. 10. 8. I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W호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2010. 11. 20. 인천 남구 K아파트 상가 L호 M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N은행의 대출담당자 O을 만나 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O에게 "내가 H아파트 W호 소유자이고, 대출이자와 원금을 잘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X)로 대출금 명목으로 44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11.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을 만나 G으로부터 "H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고하는데 3개월 동안만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비로 15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 분양권 정리가 되면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의 지시대로 '2010. 10. 29. I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Y호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2010. 11. 25. 인천 남구 K아파트 상가 L호 M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N은행의 대출담당자 O을 만나 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O에게 "내가 H아파트 Y호 소유자이고, 대출이자와 원금을 잘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Z)로 대출금 명목으로 43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약 및 위임계약서 등 1. 각 계좌내역, 매매계약서, 대출신청서, 등기부등본 등 1. 각 각서 대출금 수령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눈앞의 이익을 좇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조직적 대출사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큰 편인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대출금 전액을 떠안게 되어 개인회생, 파산에 이르는 등 많은 고통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