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경북 D에서 'E'를 운영해오고 있고,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약 10년 동안 위 F 마을 이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E'가 위치한 곳의 인접 마을인 G에 'H'라는 경쟁업체가 생겨 수입이 줄어들고 배달 담당 직원의 사직, 정미한 쌀의 판로 확보 어려움 등으로 정미소 운영이 잘되지 않자 이를 처분할 계획을 갖게 되었으나 마땅히 처분할 만한 방법을 찾지 못하던 중, 마을이장을 할 당시 다른 읍, 면에서 공용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부지 용도로 토지 등을 매수하였던 사실이 생각나자, 위 'E' 건물과 부지를 I군청의 공용주차장 부지로 매각한 후 그 보상금을 받아낼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용주차장 사업을 담당할 I군청의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고, I군청의 사업 부서에서 국유재산 취득 등 관련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를 상정, 심의할 I군의회 의원들 가운데 피고인의 주거지와 'E' 소재지를 지역구로 하는 군의원인 A, B, J에게 I군청이 'E'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뇌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6. 8. 오후경 경북 K에 있는 A의 친정집에서, I군의회 의원인 A에게 피고인 운영의 'E'가 I군청의 공용주차장 부지로 매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당 예산안이 편성될 경우 심의를 잘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건네주었다. 나. B에 대한 뇌물공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8. 오후경 경북 L에 있는 B 운영의 'M' 주차장에 주차된 B의 N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I군의회 의원인 B에게 피고인 운영의 'E'가 I군청의 공용주차장 부지로 매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당 예산안이 편성될 경우 심의를 잘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건네주었다. 다. J에 대한 뇌물공여 또한 피고인은 2016. 6. 10. 09:00경 위 'E' 옆에 주차된 J의 O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I군의회 의원인 J에게 피고인 운영의 'E'가 I군청의 공용주차장 부지로 매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당 예산안이 편성될 경우 심의를 잘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군의회 의원들인 A, B, J에게 피고인 운영의 'E'가 공용주차장 부지로 I군청에 매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당 예산안이 편성될 경우 심의를 잘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합계 8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P, Q, R, S, T, U' 지역구에 출마하여 제7대 I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현재까지 군의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오후경 경북 K에 있는 피고인의 친정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C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D 소재의 위 'E'가 I군청의 공용주차장 부지로 매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당 예산안이 편성될 경우 심의를 잘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V일자 실시된 'I군의회의원 W선거'에서 위 지역구에 출마하여 제7대 I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현재까지 군의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C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D 소재의 위 'E'가 I군청의 공용주차장 부지로 매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당 예산안이 편성될 경우 심의를 잘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C이 제출한 농협카드 사진 첨부), 내사보고(E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B 소유의 차량 확인과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C이 뇌물로 제공한현금을 인출한 계좌내역 첨부), 내사보고(현금인출 CCTV 녹화자료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증거품(증 제3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Y단체 I군지부 ATM기기 CCTV 녹화자료 확보), 수사보고(A 소유·운행 'Z'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 고(피의자 C의 'E' 및 인근지역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발췌 첨부), 수사보고(前 I군청 경제과 교통팀장 AA 상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X 제출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I군의회 개의 회의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I군청 공무원 상대 E 출장 경위 및 일시 확인), 수사보고(I군의회 일정 관련)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C이 제출한 농협카드 사진 첨부), 내사보고(E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B 소유의 차량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C이 뇌물로 제공한현금을 인출한 계좌내역 첨부), 내사보고(현금인출 CCTV 녹화자료 확보),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2), 수사보고(피의자 C의 'E' 및 인근지역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발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X 제출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I군의회 개의 회의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 당일 피의자 B의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I군의회 일정 관련)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1의 다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C이 제출한 농협카드 사진 첨부), 내사보고(E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C이 뇌물로 제공한 현금을 인출한 계좌내역 첨부), 내사보고(현금인출 CCTV 녹화자료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C의 'E' 및 인근지역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발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X 제출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I군의회 일정 관련) 및 각 첨부자료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피고인 C을 피고인 A, B 및 J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2016. 6. 11.과 2016. 6. 14. 신문하고, 2016. 6. 16. AB과 대질조사를 하면서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에 대한 1회, 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4)와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6)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그 서류 형식에 불구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는데, 당시 피고인 C의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거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고인 C의 자필이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E 매각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C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이를 돌려주기 위해 계좌에 보관했을 뿐이므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받은 300만원을 바로 반환하였기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고,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 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이익과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뇌물수수죄의 고의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107 판결 참조),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으로라도 수수하는 금품에 대가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며, 반드시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또한 영득의 의사와 관련하여,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은 E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기 위해 I군에서 E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주길 원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I군의회 의원으로서 I군의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지방자치법 제39 내지 42조) 등의 권한이 있어, I군의 일정한 재산 취득에 관하여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2) 피고인과 C은 E 매각 문제로 연락하기 전에는 지역 선후배로서 서로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이였을 뿐 3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의례상의 대가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해 주고받을 정도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다. 3) C이 2016. 2.경 E가 I군의 주차장 부지로 매입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2016. 3.경 I군청 담당공무원과 함께 E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E 매입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후 E 매각에 별다른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6. 6. 8. 자신의 집에 찾아온 C으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자신의 차량에 계속 보관하다 2016. 6. 13.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반환하거나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4)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I군의 E 매입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면서 3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사 초기 C이 작성한 2016. 6. 15.자 사실경위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영득의 의사로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직무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은 E를 정리하기 위해 I군에서 E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주길 원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I군의회 의원으로서 I군의 공유재산 취득 에 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2) 피고인과 C은 평소 자주 연락하거나 만날 정도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E 매각 문제 외에는 C과 만날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C은 2016. 1.경 피고인에게 E가 I군의 주차장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후, 2016. 6. 8.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서 E 매각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300만원을 차량 조수석 수납함에 두고 나왔다. 이와 같이 금품수수 당시 피고인과 C이 나눈 대화내용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이 조수석 수납함에 넣어 둔 것이 돈임을 확인하고 그 액수가 기름값을 넘는 정도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C으로부터 받은 돈이 E 매각과 관련된 뇌물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C이 건넨 돈을 확인하고도 6일 동안 C에게 반환하겠다는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소 알고 있던 C의 집이 차량으로 5분이면 갈 수 있어 언제든지 돈을 돌려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반환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피고인은 2016. 6. 14. 오전 I군의회에 출근하였다가 10:00에 예정된 의회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그 의회일정 장소와 반대방향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 반환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수사가 이미 개시된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돈이 E와 관련된 뇌물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 가지고 있다가 금품수수가 문제되자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영득의 의사로 30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및 벌금 600만원 이상 1,5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1년)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라는 명예로운 지위에 걸맞게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각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C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러 군의원들에게 합계 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은 공여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처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수한 이익 전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뇌물을 공여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2016. 6. 14. 뇌물을 수수한 군의원인 A, B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같은 날 저녁 A, B 등과 경북 AC 앞 '제29회 동창회' 사무실에 모두 모여 수사에 대처할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자, 마치 I군 군의회 전 의장이었던 피해자 AB으로부터 'I군의원들에게 뇌물을 주라'는 지시를 받은 것처럼 꾸며 피고인과 군의원들의 책임을 축소시키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저녁 경북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 'AB이 주차장 사업에 도움이 되려면 군의원인 B, A에게 각각 300만원씩, J에게 200만원씩 건네주라고 시켰다'라는 허위 내용의 사실경위서를 작성한 다음, 다음날 20:00경 위 '제29회 동창회' 사무실에서 B, A를 다시 만나 "이를 어디든 써도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사실경위서 사본과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B, A에게 건네주어, B이 이를 사진 촬영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지역 국회의원 AE 의원의 보좌관인 AF과 S, U 등 지역 주민 23명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A가 2016. 6.경 R 노인회관과 다방 등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사실경위서 내용을 알리고 방송사 기자를 통하여 그 내용을 기사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군의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라'라는 지시를 받거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사실경위서를 작성한 다음 B, A를 통하여 그 사본과 내용이 지역사회에 유포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AB으로부터 E 매각을 위해 A, B, J에게 돈을 주라는 조언을 받고 이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면서 돈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경위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 나. 피고인은 A, B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용하라고 사실경위서를 건넸을 뿐 이를 지역 사회에 배포하고 언론사에 전달할 줄 예상하지 못하였고 이를 허락하지도 않았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다. 3. 판단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B의 말을 듣고 금품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2016. 6. 15.자 사실경위서(이하 '이 사건 경위서'라 한다)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경위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은 3회, 4회 검찰 조사시 그 내용이 허위라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경위서의 내용도 AB이 금품공여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뇌물수수의 상황을 꾸며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AB과 E 매각을 상의하던 중 군의원들에게 돈을 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듣고 이를 따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피고인의 사회 경력이나 AB의 군의회 의장 경력, 피고인이 E 매각을 위해 일반적인 민원절차가 아니라 군의원들을 직접 접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금품 공여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나. 피고인은 뇌물공여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직 군의원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경위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면 AB과 합의함으로써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B으로부터 금품 공여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는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면서까지 자신이 더 중하게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변호인 참여 없이 같은 날 진행된 3회, 4회 검찰 조사시 이 사건 경위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동기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3회 검찰조사에서, 'J에 대한 금품공여 전인 2016. 6. 9. 저녁경 AG마트 부근에서 AB을 만나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검사가 '당일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부근에서 위치 변동이 없어 AG마트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추궁을 하자, 통화내역의 전문적인 내용은 모르겠다면서 결국 자백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은 통화내역에 대한 설명이 자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통화내역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AB이 2016. 6. 9. AG마트 부근에서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가 제시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의 통화내역(수사기록 38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9. 18:41경 경북 AH, 20:36경 AI에서 각 통화하고, 20:46경, 20:48경 및 2016. 6. 10. 07:50경 각 위 AH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36경 다른 곳으로 이동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이동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조사 당시 제시된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나)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는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의 발신자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2016. 6. 9. 20:48경부터 2016. 6. 10. 07:50경까지의 피고인 위치나 이동경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연속된 통화내역의 각 발신기지국 위치가 동일하더라도 통화내역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발신자의 구체적 위치도 계속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E와 AG마트 사이의 거리도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그 사이를 이동한 경로가 통화내역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 피고인의 통화내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발신기지국인 'AH'는 AG마트와 약 3.2km 떨어져 있고, E와도 약 2.4km 각 떨어져 있는데(수사기록 1441, 1746쪽), 그 거리 차이가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AH'에서의 통화내역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AG마트 부근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의 역발신 통화내역(수사기록 407쪽)을 보면, AB이 2016. 6. 9. 20:02경 'AH'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이 있어, 피고인의 발신 통화내역에서 주로 확인된 발신기지국과 같은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과 AB이 같은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AB에 대한 발신 통화내역이 전혀 조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당시 AB과 만났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반면, 이를 부인하는 A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임에도 AB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고인은 3회 검찰조사시 자백에 앞서 경찰에서의 조사내용을 가지고 AB과 J에 대한 금품공여에 관한 대화를 전화로 한 것인지, 만나서 했다면 연락하고 만난 것인지 등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었음을 집중적으로 지적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AB은 A, B에 대한 금품수수 전후로 2016. 6. 5. 08:40경 및 12:30경, 2016. 6. 8. 16:42경 및 18:31경, J에 대한 금품수수 전후로 2016. 6. 9. 20:02경, 2016. 6. 10. 00:07경, 09:12경, 09:17경, 09:26경, 09:27경, 09:28경에 서로 통화하였는바, 그 대부분이 금품수수 직전 또는 직후에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의 경찰 진술 내용 및 그 진술 경위, 피고인의 법정 증언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경찰진술은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착오로 진술한 부분을 정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써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백 이후 4회 검찰조사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태도를 보이면서 금품수수 당시의 대화내용이나 그 이후 정황에 관하여 부자연스럽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다가 '말을 자꾸 만들려니 안된다'면서(수사기록 1456쪽) 조사 중단에 이르렀는데, 이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보이는 태도라기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속해서 진술해야 되는 과정에서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대질조사에 참여하였던 AB은 '당시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B과 금품수수 과정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스스로 말하였다거나(수사기록 1462쪽), 조사 도중 전화를 받으러 나가기도 했다'고 진술하는데(법정 증언), 그러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조사과정이 그 조서에 드러나지 있지 않기도 하다. 4)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B의 항의를 듣고 AB의 말에 따라 돈을 주었다고 거짓말한 후 경위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서 자백하였는데, 이 사건 경위서 작성에 관여하였던 A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6. 6. 14. 피고인, AK만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이미 AB의 조언을 들었다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B의 항의를 듣기 전에 이미 제3자에게 AB의 존재를 알렸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자백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과 AG마트에서 만나지 않았고 금품수수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A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다음과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1) AB은 경찰과 검찰 대질조사 초반까지 피고인과 만나서 나눈 대화내용에 관하여 '군의원들이 아니라 군청에 알아보라고 했다'면서 군의원들에게 먼저 부탁해보라는 대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대질조사 중 금품수수 전후로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에 대해 묻자, '자신은 전직의장이니 현직 군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다'면서 당시 대화내용의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을 변경하는 한편, 위와 같이 확인된 통화 당시 나눈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금품수수에 관한 대화가 전혀 없었다고 소극적인 답변만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군의원들이 아니라 군수에게 부탁하라고 했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2) AB의 진술은 금품수수를 전후한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금품수수 사실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AB이 통화한 시각 및 시간,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금품수수 전후 매번 전화하여 금품수수 사실만 숨긴 채 나누어야 할 대 화가 무엇인지 의문이고, 금품수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AB에게 특별히 알리거나 상의할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J에게는 미리 E 문제를 부탁한 적이 없던 상황에서, 2016. 6. 9. 20:02경 및 2016. 6. 10. 00:07경 AB과 통화하고 다음날 이른 시간인 2016. 6. 10. 07:50경 현금 인출과 J에 대한 통화를 하였고, J를 만나 금품을 주고받기 직전이나 직후 또는 J의 금품 반환의사를 들은 직후에도 AB과 수차례 긴 시간을 통화하였다(수사기록 382, 419쪽). 그런데도 AB을 상대로 이와 같이 의문스러운 시점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AB의 수차례의 통화에 대해서 어떠한 대화를 나눴고 그 경위가 자연스러운지 등에 관하여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AB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금품을 공여한 후 AB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렸고, J에 대한 금품공여 전에는 AG마트에서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AB의 만남을 목격하였다는 사람들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70쪽 이하)와 통화내역(수사기록 61쪽)과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금품수수를 알린 유일한 사람이 AB이라면서 뇌물수수의 은밀성에 비추어 AB으로 인해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탄핵하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AB 사이의 통화내역에서 A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확인됨에도,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대화내용을 소극적으로 부인하기만 하는 AB을 상대로 통화내역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AB의 발신 통화내역을 통한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도 하지 않았다. 2) 또한 피고인이 제기한 수사 경위에 관한 의문이 합리적인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 경위를 밝힘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탄핵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한편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밝힌 수사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일부 엿보인다. 즉, 검찰은 최초 첩보가 J에 대 한 부분에 한정되었다고 하는데, 검찰의 2017. 9. 11.자 의견서에 첨부한 2016. 6. 11.자 첩보보고서에는 A, B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첩보입수 후 피고인을 구두 면담하면서 그 전모를 확인한 반면, AB에게서는 금품수수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당시는 이 사건 경위서가 작성되기 전으로서 이 사건 금품수수와 AB이 어떠한 관련이 있기에 AB에게 그 내용을 확인해봤다는 것인지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