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4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집회의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을 결의하면서, 매년 L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진행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에 반발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민노총은 2015. 9. 22, 총 53개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구호 하에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농민(세종대로),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빈민(서울역 광장) 등 각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2015. 11. 14, 16:00 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광화문광장에서 집결하여 본집회인 'M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면서 세종대로(舊태평로)를 따라 광화문을 거쳐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2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총 65,000여명 중 6,000여명은 2015. 11. 14. 14:25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차벽에 의해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과 대치하였고,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향해 같은 날 15:08경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요청을, 15:40경부터 16:1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그 무렵인 15:40경 47,000여명이 서울광장에 집결하여 노동자 대회를 진행하면서 그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광화문 진출을 시도하는 시위대에 합류하여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그 역시 차벽으로 광화문 방면 진출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자 시위대 중 일부는 같은 날 17:00경 위 경찰의 차벽을 우회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향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사전 집회를 마친 시위대 역시 광화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 시위대 무리에 합류하여 총 21,000명 규모의 시위대가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서린로타리)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광화문광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경력과 대치하였다. 결국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위와 같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21,000여명에게 같은 날 17:07경 종결선언 요청을 하고, 17:12경 자진해산요청을, 17:45경 1차 해산명령을, 17:50경 2차 해산명령을, 18:03경 3차 해산명령을, 18:15경 4차 해산명령을, 18:58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 중 일부는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잡아 당기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경찰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노총 N 일반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이라 한다) 위원장, 피고인 H은 일반노조 사무처장, 피고인 B은 일반노조 조직국장, 피고인 C는 일반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D는 일반노조 교선국장, 피고인 E는 일반노조 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G는 일반노조 지부 지회장, 피고인 F은 일반노조 지회장, 피고인 I은 일반노조 Q대학교 생활협동조합지회장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14, 14:50 경 일반노조원 80여명과 함께 서울광장 집회에 참석한 후 17:00경부터 17:30경 사이에 위와 같이 시위대들과 함께 집회에 가담하여 집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서울 종로구 종로1가사거리에서 우정국로 조계사 앞까지 약 405 미터 거리를 왕복하여 행진하면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종로1가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에 피고인 A 명의의 R 프레지오 승합차량을 세워두고 일렬로 서서 편도 3차로를 점거한 채 일반노조원 80여명과 함께 마무리집회를 개최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관련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하여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주민센터'를 전체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집회참가자들은 2015. 11. 14. 14:25경부터 인도 외에도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경찰은 같은 날 15:00경부터 광화문 및 세종대로 등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여 참가자들의 이동을 통제하였으며, 그 무렵 세종대로 등의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되었다. 2) 한편, 민노총 N 일반노조의 간부이자 회원들인 피고인들은 다른 소속 회원들과 함께 같은 날 오전경 N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 출발하였고, 같은 날 14:50경 서울광장에 도착하여 집회에 참석하였다. 3) 위 서울광장의 집회 후 피고인들은 소속 회원들과 함께 앞서 본 민노총이 옥외집회 및 행진신고를 한 경로가 아닌 다른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등이 행진신고를 한 경로[서울광장-을지로입구-종각역(종로1가 사거리, 보신각 사거리)]를 통하여 행진하여 같은 날 17:00경 종각역 부근에 이르렀다(당시 피고인들이 소속 회원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부터 종각역까지 행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노동조합 등에서 이미 한 행진신고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4) 그 후 피고인들은 소속 회원들과 함께 같은 날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종각역에서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소재 조계사 앞까지 행진하였다가, 차벽 등으로 길이 통제되어 있자 다시 종각역 방향으로 다시 돌아왔고, 종각역 부근에서 마무리 집회를 한 다음 해산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동한 종각역 - 조계사 사이의 도로 및 인도에 대하여는 당시 옥외집회 및 행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함께 고려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일 집회 관련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회 및 시위의 신고된 범위를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참가 경위·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피고인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들이 민노총 N 일반노조 소속의 간부 또는 회원이기는 하지만, 다른 소속 회원들과 함께 집회일 당일 지역에서 상경하여 해당 집회에 참가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해당 집회를 주도하였다거나 사전모의에 참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해당 집회 참가 전에 민노총 지도부 등으로부터 민노총이 사전신고한 옥외집회 및 행진 경로나 실시 계획 등과 관련하여 사전안내 및 고지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다[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들은 소속 회원들과 함께 민노총이 옥외집회 등을 신고한 경로(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 경복궁역-청운동주민센터)가 아닌 다른 노동조합이나 사회단체가 신고한 경로(서울광장-을지로입구역-종각역-조계사)를 통하여 행진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해당 집회와 관련하여 민노총의 사전모의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들 및 소속 회원들은 해당 집회의 단순참가자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들이 소속 회원들과 함께 같은 날 17:00경 종각역 (보신각 사거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는 위 종각역에 이르는 도로의 대부분은 이미 다른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를 한 옥외집회 및 행진신고와 경찰 등이 세종대로 일대에 설치한 차벽 등으로 도로 통제가 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통과하거나 지나가는 차량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소속 회원들과 함께 같은 날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종각역 부근을 출발하여 옥외집회 및 행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 구간을 통하여 조계사 앞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종각역 부근 도로에서 마무리집회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 및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도보로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에는 이동하거나 운행하는 차량이 확인되지 않고(위 진행방향 반대차로에는 버스 등 일부 차량이 서있는 모습이 확인되나, 이는 같은 날 15:00 경부터 이루어진 경찰의 차벽에 의한 도로 통제로 인해 그 부근을 지나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인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들의 마무리집회 당시 종각역 부근 일대는 해당 집회참가자들 외에는 도로 통제 등으로 전혀 이동하는 차량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소속 회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종각역 부근에서부터 조계사, 다시 조계사부터 종각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마무리집회를 할 무렵에는 시간상 이미 경찰이 세종대로 등에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제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진 등이 더 이상의 교통방해를 유발하거나 교통방해 상태가 지속되는데 기여하였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행진하고 마무리집회를 할 무렵 주변에는 함께 행진 등을 한(다른 단체 소속의 집회참가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통제를 하고 있는 다수의 경찰관들도 확인되는데, 그로부터 어떠한 제지나 통제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한 서린로타리 (광화문 부근)에서 이루어진 경찰의 종결선언 및 해산명령은 위 장소와의 거리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집회 당일 소속 회원들과 함께 세종광장-을지로입구역- 종각역 - 조계사-종각역 순으로 행진한 후 마무리집회를 하고 해산을 하였는데, 당시 행진 등은 모두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물리력 행사 등 어떠한 폭력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마무리집회 이후 곧바로 버스로 이동하여 출발지인 S로 다시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집회의 경과]에 기재된 세종대로 일대에서 발생한 상당한 규모의 폭력 집회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