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 G(2006. 9. 11. 이후 2014. 7. 11. 폐업까지의 주소지)에서 농약,비료, 친환경농자재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H 주식회사 본점을, 같은 시 I(2009. 5. 1. 개업이후 2014. 7. 11. 폐업까지의 주소지)에서 같은 목적의 회사인 H 주식회사 지점을 각각 운영한 실질적인 대표자(본점의 경우 2013. 7. 10.부터 대표이사로 등기)이고, 충북 제천시 J에 있는 히트파이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2007. 11. 27. 'K 주식회사'로 설립, 2014. 10. 13. 'B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위 같은 주소에 있는 비료, 석회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2001, 12. 10. 'L 주식회사'로 설립, 2009. 3. 31. M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13. 7. 26.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15. 8. 12.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H 주식회사 관련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4. 25.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H 주식회사에서 L 주식회사(C 주식회사의 종전 상호)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1기 예정신고부터 2014년 1기 확정신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 매출'의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963,978,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4. 25.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H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9,1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1기 예정신고부터 2014년 1기 확정신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 매입'의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48,19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B 주식회사 관련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1.28.경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B 주식회사(당시 상호 K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당시 상호 L 주식회사)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8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2014년 2기 확정신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 매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74,59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10.23.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7,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2014년 2기 확정신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 매입'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86,2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C 주식회사 관련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4.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C 주식회사에서 H 주식회사(본점) (사업자등록번호 O)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9,1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2014년 2기 확정신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 매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73,340,0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1. 19.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C 주식회사(당시 상호 L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당시 상호 K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8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2014년 2기 확정신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 매입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72,713,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으로 합계 16,919,062,240원(=H 주식회사 관련 3,712,168,600 + B 주식회사 관련 4,760,840,000원 + C 주식회사 관련 8,446,053,64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의 나항(2010년 2기 확정신고 이후인 매출 합계 2,159,340,000원, 매입 합계 1,855,250,000원, 전체 합계 4,014,590,000원 부분만)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의 다항(2010년 2기 확정신고 이후인 매출 합계 3,649,380,040원, 매입 합계 3,534,363,600원, 전체 합계 7,183,743,640원 부분만)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의 진술기재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진술조서 1. U, T, V, W의 각 진술서 사본 1. 제천세무서 작성의 고발서(2015고합21 사건의 수사기록 제2~6쪽), 부가가치세조사 종결 복명서(2015고합21 사건의 수사기록 제 7~19쪽), 제천세무서 작성의 고발서(2015고합50 사건의 수사기록 3303호 제5~8쪽, 3304호 제5~8쪽), 자료상조사보충조서(2015고합50 사건의 수사기록 3303호 제15~27쪽 3304호 제17~25쪽),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복명서(2015고합50 사건의 수사기록 3304호 제15~16쪽)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고합21 사건의 수사기록 제216~249쪽),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고합21 사건의 수사기록 제250~290쪽),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고합50 사건의 수사기록 3303호 제144~255쪽),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2015고합50 사건의 수사기록 3304호 제341~447쪽),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2015고합50 사건의 수사기록 3304호 제448~516쪽) 1. 수사보고(제천세무서 추가제출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1),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를 각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 및 N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H' 등 주식회사를 제외한 상호로 각 회사를 지칭하기로 1) 이 사건 각 허위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표시된 사업자명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졌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한다) 등 사이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였고, 허위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설령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증인 R, S,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Y, Q, X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들 등 사이에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판시 기재 각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참조)하는 '영리의 목적'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H C에 원재료를 판매하고, C는 그 원재료를 이용하여 친환경유기 농비료를 생산하여 원재료대금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제품을 다시 H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 C에게 판매하였다는 원재료인 구연산 칼슘을 제조하였다거나 매입한 기록 내지 증거가 없고(피고인은 H이 Z 에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Z이 부도가 나면서 채권회수를 위하여 Z이 가지고 있던 원재료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Z에서 원재료를 어떻게 받아서 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합계 300톤의 원재료를 가져왔다고 하나 AA 2007. 6.경 Z이 소재하고 있던 G을 경락받아 2008년경부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Z은 2006년경 이전부터 폐광이 되어 광석 채취를 하지 못하였던 점, H과 AB 사이의 재고품 인수에 관한 계약서 내지는 인수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C 역시 마찬가지로 H으로부터 매입한 구연산 칼슘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 즉 판매대리점에 대한 사항, 판매대금의 수금 내역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H과 C 사이에 매입·매출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금융거래 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H과 C 사이의 매입, 매출대금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두 회사 사이에 대금을 정산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H은 피고인이 다른 직원 없이 직접 운영하면서 주소지는 C의 주소지인 제천시 AC에 두고 있다가, 2006년경부터는 2 주소지인 제천시 G으로 이전하였고, 2009년에 Y가 I에 지점을 설립하면서 G의 사무실은 방치되어 있다가 피고인이 2014. 7. 11. H의 폐업을 신고하였다. H 2009. 5.경부터 11. 경까지 운영하였던 Y는 H을 운영할 당시 6개월간 판매금액이 약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익이 거의 나지 않아 운영을 그만두었다. 그럼에도 H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5년간 C에 매출하였다는 금액은 합계 약 19억 원,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약 17억 원에 이르는바, 위와 같은 회사 규모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과다한 액수로 보인다. 다. 한편 C는 보통 4~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였는데, C 직원 T는 H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간판 등을 보고 알게 되었을 뿐이고, H의 존재를 알게 된 후에도 H을 인적시설, 물적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한 회사로 인식하였고, 두 회사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팔고 한 것은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H은 주식회사 AD로 설립하여 2005, 4. 1. 주식회사 H으로, 2009. 3. 3. AE 주식회사로, 2013. 7. 10. H 주식회사로 각 상호명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C가 H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2013. 7. 10. 이후에 발행된 것임에도 상호를 AE로 표시한 것이 상당수 있다(구체적으로 2013. 7. 10. 직후인 2013. 7. 31.자 및 2013. 8. 31.자 세금계산서에는 H으로 발행되었다가, 그 다음으로 발행된 2013. 9. 2.자 세금계산서는 AE로 발행되었고, 2013. 9. 10. 및 2013. 9. 16.자로 각각 AE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가 취소된 후 H으로 발행되었으며, 그 이후인 2013. 12. 30.부터 2014. 5. 30.까지는 계속하여 AE가 매입처로 표시되었다). 마찬가지로, C가 H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2009, 3. 3. 이후로 AE로 상호명이 변경된 후임에도 주식회사 H으로 표시되었거나, 다시 H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2013. 7. 10. 이후로 AE로 표시된 것이 상당수 있다. 마. H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N에 대한 161,115,000원 부분(2014년 1기 확정) 부분에 관하여 본다. 증인 X의 증언에 의하면, N는 2014. 3. 17. 거제시와 AF 매트 및 상토를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거제시에 AF중량상토 및 AF상토매트를 납품한 사실, N는 AG으로부터 AF중량상토를 공급받아 운송업체 AH을 통하여 이를 거제시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N가 그 중 AF상토매트 344,476장(단가 470원, 총 대금 161,903,720원) H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위 AF상토매트를 제조하였다거나 매입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H은 2010년 이후로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4.경 갑자기 N와 사이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그런데 H과 N 사이의 2014. 2. 1. 자 납품계약서에는 품목 및 금액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매출전자세금계산서는 H 지점 명의로 발행되었으나 H이 2014. 4. 14. N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가 AE 본점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Y로 기재되어 있는 점, 운송업체인 AH이 AG이 공급한 AF중량상토를 운송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H으로부터 AF상토매트를 운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H이 2014. 4. 14. N에 161,115,000원에 달하는 유기농상토를 공급하면서 매매대금을 1년 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등 매매거래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N는 2014. 7. 25. 대금 중 16,111,500원을 입금하였고, 이후 2015. 6. 30. 53,500,000원, 2015.8.26.3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2015고합21호)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과 N 사이의 거래 역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한편 피고인은 AI을 통하여 C의 M&A 내지 투자금 모집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자 은행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실제보다 회사의 외형을 부풀리고 이를 통하여 M&A, 투자자 모집 내지는 은행대출을 받으려 한 점에 비추어 이는 당연히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15년, 벌금 1,691,906,224원googl4,229,765,560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00원M1,204,377,000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50,000원~2,155,123,092원 2.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169억 원(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약 40억 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약 71억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부지로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영향, 위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