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2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대흥동 20-4 소재 지하차도 앞 도로를 알파시티네거리 방향에서 대구스타디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셀토스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서 같은 시 수성구 대흥동 20-4 소재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수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고,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적용법조에 변함이 없으며 공판과정에서 이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툰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서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3.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소주 2-3잔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한 21:04경은 혈중알코올농고 상승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3%에 미치치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최종운전 시점인 2019. 9.23. 20:30경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9. 9. 23. 20:30 발생하였는데, 이로부터 34분 후인 21:04 경 음주측정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처벌기준치인 0.03%보다 0.023% 높은 0.053%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진술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소주 3잔을 마셨고,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당시에는 같은 날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처음에는 안먹고 있다가 마지막에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최종 음주 시점인 20:00 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인 21:04 사이에는 64분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난 20:30 이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에 이른 때라면 그로부터 34분 지난 21:04에 측정된 0.053%보다 높을 것이다. 반면 이 사건 사고 후, 측정 시점까지 전부를 상승기라고 볼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3%를 시간당 증가치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이 사건 사고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37분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17%(=0.03% ÷ 60분 × 34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6% (=0.053% – 0.017%)가 된다. 결국 어느 경우로 가정하더라도 최종운전 시점인 20:30경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3%를 초과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큰 부상은 입지 아니하였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