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3. 6.까지 피해자 B(여, 28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6.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카카오톡 친구목록을 살펴보며 피해자의 카카오톡에 등록된 사람들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묻다가 피해자가 대학 선배를 '오빠'라고 호칭하자 "뭐? 오빠? 너는 죽어야지 안 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앞머리를 움켜쥐어 위쪽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10회 가량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테이블에 누른 후 미리에 물을 부었다. 이어 피고인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너 이제부터 똑바로 말해야 될 거야"라고 말하며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피해자가 몽골 여행에서 만났던 남성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남자 존나 좋아하잖아. 왜 순진한 척 거짓말했어? 너 얘네랑 잤지? 이 걸레 같은 년아. 네가 낯을 가린다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뒷면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70만 7,000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던 중 피해자가 몽골 여행에서 수영복을 입고 찍었던 사진을 발견하고 "너 뭐하는 년이야, 속옷만 입고 다른 남자 앞에서 이러고 다녔어? 나 맨날 죽고 싶었는데 내가 너를 죽이고 자살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발로 밀어 쓰러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너 이런 거 좋아하지? 네가 좋아하는 남자들에게 보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4회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수사진술서 1. 상해진단서, 파손된 휴대폰 사진, 견적서, 범행도구 사진 등, 찢어진 옷 사진 등, 피해자 얼굴 사진, 인터폰 사진, 각 피해자 사진, 피의자 왼쪽 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반의사 신체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반복적인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과도로 자해를 하였을 뿐이지,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이 부분 공소사실만을 허위로 부인할 이유는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제97 내지 9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으로 꾸준히 약을 복용하여 왔고, 평소에도 화가 나면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며,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술을 자주 마시는 탓에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도를 사용하여 자해를 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벌어진 것인 만큼, 피고인이 사건의 경과를 상세하게 인지하여 기억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외에도 피해 사례별로 피고인이 화가 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하여 실제 피해 발생에 이른 과정을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였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진술 대부분을 수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비교적 정확한 기억에 근거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특별감경영역)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감경영역) 라.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개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특수협박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여 집요하게 추궁하다가, 급기야 머리를 잡아당겨 상해를 가하고, 과도를 사용하여 협박하였으며, 하의를 강제로 벗겨 음부를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해행위를 하면서까지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적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시도하여 벌금형을 받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각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8. 31. 23:00경 서울시 강남구 잠실새내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8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 06: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 발각되어 다투게 되자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씹할 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똑바로 얘기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들어와 "네 주둥아리로 똑바로 말하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은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1. 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