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거래처 업체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직원들 월급을 못줘서 일을 못 시키고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라. 월말이 되면 돈이 들어오니 그때 갚아주겠다. 혹시 돈이 안 들어오면 공장에 있는 기계를 팔아서라도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3,7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근로자들 월급 약 2,000만 원 상당 및 보험료, 차량 구입 할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장에 있는 기계는 시가 합계 1,7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중고매매 성립 여부도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28.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004,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신용정보조회회신 1. 각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변제능력에 대한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23. 14:00경 무렵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호텔 C 607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8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에 희석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을 잡게 한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종합수사보고(기록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3.경 법인사업자 명의로 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고 대출금 5,000만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C 명의로 계좌 5개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 포세무서 앞 노상에서, 위 C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D), 농협은행 계좌(E), 신한은행 계좌(F, G), 우리은행 계좌(H) 등 총 5개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CIF 및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1개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원룸텔을 피해자 E에게 양도하기로하고 2016. 11. 16.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같은 날 위 원룸텔과 내부 시설물 등을 일체로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7. 06:00경 원룸텔 3층 관리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 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입실자 명부, 원룸텔 출입문 만능열쇠(소위 마스터키)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월세계약서, 권리양도 계약서, 공과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 수일 내에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0. 18. 22:5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공영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5-8에 있는 금오산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0:38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낚시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도로 상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인도 상으로 부축하여 옮긴 다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알아서 들어갈게, 경찰 너 거는 들어가라"라고 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 F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이자 피고인의 삼촌인 D가 식도암으로 사망하자, 피해자가 군 복무중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D 명의로 가입된 암 보험금을 지급받아 부동산 계약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59-6번지 소재 화천읍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생전에 삼촌(D)이 식도암에 걸렸던 사실을 숨기고 암보험을 가입하였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18:00경 태백시 B에 있는 C가 관리하는 D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커피를 마시기 위해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사무실 문이 잠겨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아파트 입주민대표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출입문 하단 유리창 1장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피해자 대표 C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인천터미널물류단지 방면에서 경인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향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경 서울 송파구 L, 208호 피해자 M의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 대표에게 위임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양대행권과 관련하여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분양은 2016. 7. 7.경부터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재건축 사업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분양대행보증금을 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주)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16. 6. 3. 1,500만 원, 같은 해 6. 21. 500만 원 등 도합 2,000만원을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분양대행계약서, 송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E 구조물 철거 공사권을 받게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철거 공사권을 받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 주식회사 BF 법인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해금 이체내역증,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참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60

범 죄 사 실 2017고단1860 1. 피고인은 2017. 7. 8. 00: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9. 21: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11. 18:00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00원 상당의 맥주 7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7. 12. 03:10경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204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3. 21:31경 성남시 중원구 O 소재 P 고시텔 428호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피해자 Q(54세)이 거주하는 위 428호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Q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R(55세) 소유인 농협카드(카드번호: S)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5. 3. 및 2017. 5.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 23:27경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편의 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R 소유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그에 대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3.부터 같은달 4.까지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6,160원 상당의 물품들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7. 5. 30.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 02:43경 광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노래방 기계 이용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캔, 노래방 기계 2시간 이용 등 시가 68,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4. 2017. 6. 7. 사기 피고인은 2017. 6. 7. 22:00경 광주시 Z, 지층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과일 안주 등 시가 1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 G, D의 각 진술서 1. 주문내역서, 각 영수증 2017고단20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A, AC의 각 진술서 1. 카드영수증, 피해자 제출 영수증 등 1. 농협카드 승인내역서 1. 범행사진 CCTV 사진 12매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수회에 걸쳐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타인의 주거에서 신용카드를 절취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33

범 죄 사 실 2018고단2133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 19: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타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빨간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8. 3. 3. 19:2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타 그곳 매장의 외부 판매대에 걸려 있던 점퍼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상품권 합계 74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몰래 가져갔다. 2018고단2449 3. 피고인은 2018. 2. 27. 18:20경 인천 부평구 I에서 피해자 J 이 위 거리의 상점 앞 의자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000원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든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3번) 1. 내사보고(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첨부 건), CCTV 캡쳐사진 9장 1. 수사보고(3. 1.경 E식당 CCTV 영상 건), CCTV 캡쳐 사진 3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건),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시 제3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I 상인회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30. 19:1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인천 서구 C아파트 나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진(현장 및 압수품)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 3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본드 흡입 후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동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6. 10: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회사 4층 옥외 비상계단 입구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옷걸이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이 못 가져가게 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과 다투다가 양손에 들고 있던 반 토막이 난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 B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A을 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A 이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 과 목격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범행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피해자 상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원인 및 그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며, 나아가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들의 각 전력, 상호 다투게 된 경위, 각상해 부위와 정도, 상호처벌의사, 피고인 A이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점 등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 05:49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이자카야'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 봉생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이 중국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하면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테니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수집하면, 위 C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은 후 위 C가 지정한 우편함 등지에 넣어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체크카드 1장 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우편함 등지에 넣는 통상의 경우와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져 위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13:30경 서울 송파구 D 앞길에서 E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의 통장 1개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H건물 1층 로비에서 I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불상)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 K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L)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M)와 보안카드 1장 등을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피의자의 차량과 차량 내에서 발견한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3,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상당기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경기 포천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과 E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 1대에 대하여 보증금 17,580,000원, 월 리스료 2,734,800원, 계약기간 36개월로 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위 차량을 탁송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차량을 건네받아 F에게 인도하고 돈을 차용할 예정이었고,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109,762,000원 상당의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등 일체, 공정증서 정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사가 범행 약 한 달 후인 2017. 5. 24. 차량을 회수한 후(증거기록 34쪽) 이를 매각하였고(증거기록 34, 56, 68쪽), 보증금과 보험료 해지환급금까지 제한 실제 피해금액은 훨씬 적은 점(증거기록 82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약 1년 전부터 사귀다가 2018. 3. 2.경부터 현재까지 동거생활을 해온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8. 03:10경 부산 사상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했다는 의심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며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가로 30cm, 세로 6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0cm 정도 자르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그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좌측 손목과 우측 정강이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거울을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위법성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기간 중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70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들) 가.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들은 2015. 6.말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치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서 그 통장을 넘겨주면 1개당 20만 원씩 주겠다, 개인 명의로는 계좌개설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19. 00:00경 시흥시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2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맞은편 도로에서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2.8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3. 00:00경 시흥시 H에 있는 I역 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은 경 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3. 20:30경 시흥시 J건물 지하 1층에 있는 K 입구에서 L에게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4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14. 새벽경 시흥시 M에 있는 N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18. 23:11경 시흥시 O에 있는 P모텔 418호 객실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3g을 5천원 권 지폐로 싸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매자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본인이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인천 서구 D에서 E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5. 15:00경 계단 위에 의자를 놓고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좌측제8, 9, 10번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외상성 혈흉의 부상을 당하고 2016. 12. 16. 부터 2017. 3. 20. 까지 요양한 근로자 F의 휴업보상비 4,684,8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한 근로자 F의 장해등급 14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비 6,5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휴업 보상비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1호, 제80조(장해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15:2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사회복지관 쉼터에서, 복지관 직원이 탁자 위에 둔 감 2봉지를 자신의 탁자로 가져왔고 이에 피해자 D(68세)으로부터 "저 새끼 혼자 처먹으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얼굴을 1회 밀고 목을 수회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진단서 확인) 1. 수사보고(복지관 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5.경 시흥시 C 소재 철강유통단지인 'D' 인근 차량 배기작업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를 만나 피해자에게 "개인 맞춤형 자동차 서스펜션을 싸게 제작해 주는 곳이 있는데, 나에게 제작비를 입금해주면 내가 제작업자에게 제작비를 건네주고 제작의뢰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서스펜션 제작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제작을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작비 명목으로 같은 날 90만원, 2016. 10. 20. 7만 원, 합계 97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23.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11, 21.경부터 인천 G 소재 인천광역시 H에 복무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2015. 12. 31., 2016. 1. 22., 2016.2. 22.~23., 2016. 3. 4., 2016, 3, 14.~15., 2016. 11. 15.~18.경 복무중이던 위 H을 이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담당자 I통화 및 제출자료 첨주)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장거래내역, 보충역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금액은 매우 경미하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사기로 인한 동종 벌금전과 및 처분전력이 수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특별예방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양형요소와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16:00경 피고인 소유인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밭에서 경작을 위해 불을 놓아 잡초를 소각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소화기나 소화수 등을 미리 구비하는 등 날씨, 습도, 풍향 등을 고려하여 불씨가 바람 등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날아가거나 불이 번질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불씨가 강풍에 날아가 불이 주변 임야로 번져 피고인 소유의 위 B 면적 약 990m㎡ 가량이 소실되게 함으로 써약 653,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게 하여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양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수사보고(계양구청 C담당자 대면),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지적도 첨부), 등기부등본 및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보호법(2016. 12. 27,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13:50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철도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성동 축구공원 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6: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보호 중이던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발로 F의 허리 부위를 1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사건 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D 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0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