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인터넷 B 카페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8세)를 처음 알게 되어 2016. 1. 경부터 사귀다가 2016. 2. 경부터 2016. 4.경까지 동거생활을 하였다. 1. 폭행 가.2016.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 00:00경 제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 창문 쪽으로 밀쳐 머리를 창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3.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 때문에 사람만 난다고 거짓말하고는 여자와 만난 것에 대하여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갈보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 집에서 욕하지마"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갑질하지마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팔뚝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8. 저녁시간 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전에 지인들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고인과 싸운 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장식장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의자와 스탠드 조명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발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발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 0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면 신경 안 거슬리게 하는 거냐"라고 짜증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맞아 봐! 어차피 신고할 년이니깐 맞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현관 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에 대면서 찌르려고 위협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옆으로 던지고, 등산 로프, 등산용 바지벨트, 스팀청소 기 전선으로 피해자를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16.~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시킨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6. 8. 14. 21:15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청구 문자를 받자 화가 나 위 4.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나한테 동영상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라고 말하여 마치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 2016. 2. 24. 폭행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거기록 127쪽) 1. 관련 사진(증거기록 38쪽) 1. 피의자 및 피해자 문자메세지 내역(증거기록 350쪽 이하) 1. 진단서 1부(증거기록 496쪽) [피고인의 지인이자 해양경찰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아침에 배웅해 주었는데 얼굴에 상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G이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잔 날인 2016. 2. 23. 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방안에 계속 있었고, G은 새벽에 나가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폭행 피해 진술은 피해자가 2016. 2. 24. H 의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2. 23. 안면부와 턱부위를 맞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27쪽, 496쪽), 피해자가 2016. 2. 26. 자신의 손이 부어오른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남겨 둔 사실(증거기록 129쪽, 38쪽)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여기에 사건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관계가 악화되기 전이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 처음부터 G 이 거실에서 자고 간 날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날로 특정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대항하여 크게 소리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폭행을 당하여도 얼굴에 상처가 남지 않을 수 있고, 폭행당하는 중에 손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폭행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판시 제1의 나. 사실] - 2016. 3. 13. 폭행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57쪽) 1. 피의자 및 피해자 문자메세지 내역(증거기록 350쪽 이하) [피해자는 2016. 3. 13. 01:24 112 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내용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허위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당시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지 않고, 경찰로부터 고소절차만을 안내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을 피해 슬리퍼 바람으로 나가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할 경우 피고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해 경찰관을 돌려보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면서 같은 날 12:53 "가라면 갈테고 바닥을 핥으라면 또한 그리할테니 문만 열자. 뭔 사고 치면또 신고해. 그러면 되잖아. 힘들다고 밖에 서 있는 거."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36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날 02:43 "조서 제대로 꾸며라. 악날하게 써. 맞지도 않았는데 엄청 맞았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앞서 살펴 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판시 제2 사실] 2016. 3. 8. 상해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39쪽, 40쪽 이하) 1. 진단서(D)(44쪽)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메시지 등 1. 피의자 및 피해자 문자메세지 내역(증거기록 350쪽 이하)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은 2016. 3. 8.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가구를 부순 일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가구를 던지지 않았고,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음날인 3. 9. H 의원을 방문하여 "상대방이 집어던진 물건에 맞아 다쳤다."라고 진술하고, 다리와 발 부분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점, H의 2016. 3. 9.자 진료기록에도 "식탁 집어던져 및"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증거기록 128쪽), 피해자가 2016. 3. 9. 가구와 집기가 부서진 모습과 함께 발가락 부분에 난 상처를 촬영한 점(증거기록 39쪽, 129쪽, 131쪽 이하)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2016. 3. 8. 21:04 피고인에게 "수업 이제 끝나고 나왔어. 집근처 가서 전화 한번 더할게"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 직후 피해자가 가구를 부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을 비난하는 문자를 보낸 자료가 없으나, 피해자는 2016. 5. 8. 09:05 피고인에게 "베란다에 오빠 부신 가구 무서워서 엄두가 안 난다. 것도 갖다 버려줘. 다 부서져 고칠 수도 없겠어."라는 문자를 보낸 점(증거기록 377쪽), 피해자가 2016. 6. 5. 피고인에게 보낸 J에 피고인이 던져 부순 가구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 점(증거기록 71쪽 이하), 피고인이 가구를 부수자 피해자는 아는 언니 I와 통화하였는데 I는 전화로 누군가 욕하고 물건을 부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2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판시 제3 사실] - 2016. 4. 2. 특수상해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D)(증거기록 44쪽) 1.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메세지 등, 현장 촬영 사진 등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피해자의 핸드폰을 부수고, 손바닥이나 손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를 때리거나 식칼을 휴대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끈으로 묶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아래의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J 내용(증거기록 72쪽 이하)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6. 6. 5. 피고인에게 가구 교체비용,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그외 또 머가 있냐고? 아오 열받아 니가 나 묶는다고 스팀청소기 전선줄 자른 거 수리해 써야 해서 그 전선사고 테이프 사느라 7000원 들고", "너가 패고 묶어 놓고 감금시키고 욕설 퍼붙고 칼로 난리치고 내 부모 죽인다 협박하고 니가 사람 죽여봤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들, 그 외 지금부터 다 기 억해내서 다 녹음할테니까"라는 내용의 J을 보냈고, 2016. 8. 14. 14:39 "니까지께 먼데 내 살림 뿌시고 내 몸에 손을 댓는데", "그 땐 칼 들고 내 부모 죽인다 나 죽인다 하며 그 때 너한테 맞았던 충격에 아직도 못 벗어나서 겁내 했지 내가."라는 J을 보냈다. 피해자는 2016. 4. 5.부터 4. 23.까지 의료법인 K병원에 입원하면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늑골 염좌 및 긴장을 치료받았다. 피해자는 2016. 4. 22, K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초진기록지(증거기록 119쪽)에는 "보름 전 동거남이 폭행 >나가려는 환자를 로프로 묶고, 못 나가게 하고 → 갈비뼈 다발성 골절 입원 중 자다가 소리 지르고 불면 지속되어 협진 의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같은 신경정신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내용(증거기록 121쪽)에도 "2016. 5. 19. 고소를 할까 하는데 후환이 두렵기도 하다는 내용, 같은 달 31. 악몽을 꾼다. 상대방과 연락하는 것이 잠을 못자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 등산 로프, 스팀 청소기전선 등으로 묶인 흔적이나 상처가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로프나 청소기 전선으로 피해자를 묶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오랜 시간 묶여 있으면서도 묶인 방법이나 로프의 굵기, 재질 등을 이 법정에서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당시의 묶인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늑골이 골절되는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판시 제4 사실] - 카메라 촬영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메세지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촬영하였다고 진술한다. 비록 이 사건 장면이 근접하여 촬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아래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상처에 대한 입원, 치료비 그리고 피고인이 부순 가구 교체, 수리비용을 달라고 요청하자 그러한 요청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장면을 J으로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막나가면 나도 막나간다. 니 동영상 있다.", ""보내줄까 영상?", "스샷만 보내줄까?", "막나가는거지?", "동영상 보내줘 L님" 등 내용의 J을 보냈다.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일로 곤욕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더라도 승낙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중에 휴대폰을 들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오해하였고, 피해자가 느낌이 이상해서 뭐냐고 묻자 피고인이 황급히 휴대폰을 거두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받고 바로 다음날 지인인 경찰관이 근무하던 M 파출소까지 찾아가 상담을 하였다.] [판시 제5 사실] - 협박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초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였는데 불과 20여일도 지나지 않은 2016. 2. 24.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8.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장식장, 의자 등 집안의 가구를 부수고, 피해자까지 다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4. 2. 주먹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피해자가 경찰에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등산 로프, 스팀 청소기 전선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에 대면서 찌르려고 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16. 또는 17.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6. 8. 14.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가구 교체비용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몰래 찍은 이 사건 장면을 피해자에게 보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고소하였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과 동영상 촬영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2016. 7. 14.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재판 중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행수법과 태양,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