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8.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6. 15:00경 당진시 당진중앙2로 157에 있는 당진지구대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BC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6. 17:05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2,5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18:30경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부근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이비카드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같은 시 원당동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 15,9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택시 기사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택시 기사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 15,9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6. 20:55 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술값 1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3, 6, 21:28 경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25,8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N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8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6, 17:05경 당진시 D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18:30경 당진시 원당동에서 G이 운영하는 이비카드택시에사 하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면서 위 택시 기사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6. 20:55 경 당진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술값 100,000원을 지급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면서 I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6. 21:28경 당진시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에서, 25,8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면서 그곳 직원인 N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4. 13. 23:00경 당진시 0에 있는 'P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의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R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콘솔박스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13, 23:00 경 당진시 0에 있는 P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S, 70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18:19 경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663-1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6. 15:00 경 당진시 S, 702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7경 같은 시 송악로 660-1 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15:00경 당진시 S, 702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7경 같은 시 송악로 660-1 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거래승인내역, 현장CCTV동영상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나,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별다른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