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08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7. 12.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술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이에 그냥 잠만 자고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E모텔 F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8경 위 모텔에 들어간 후 모텔비를 계좌이체 하기로 약속하고 위 F호로 들어간 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 때 위 모텔주인의 모텔비 독촉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려보낼 생각으로 모텔비를 대신 지불한 뒤 피고인에게 혼자 잘테니 방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밑에 cctv 있는거 봤제, 거기서는 분명히 따라 온 것으로 찍혀있다. 계좌이체도 니가 했제, 씨발년아 그런데도 내보고 꺼지라고? 니는 좆됐다. 이제 신고도 못한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뒤 "나는 물 빼러 왔고 넌 생리도 하고 있으니 입으로 해라, 더 맞을래."라고 협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뒤 "나는 아무리 다시 생각해 봐도 하고 가야겠다."고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눕혀 "더 맞기 싫으면 가만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외상성 전방출혈,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결막하출혈, 손목 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뒤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머리채를 잡아끌어 강제로 애무하도록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5. 10:12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그 전 헌팅으로 만나 함께 모텔에 방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위 아이폰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각 동영상 촬영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보에 대한, E모텔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제출, 피해자 제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및 첨부 서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 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 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범행 장면 중 일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일주일 전에도 모텔에서 다른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간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강간상해 범행 피해자의 영상은 현장에서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영상들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