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297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T' 및 '주식회사 U', 'V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회사들의 부사장, 본부장, 이사장 등의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설명, 투자자 유치 및 투자자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 2.경 서울 구로구 W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 광주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사무실, 전남 강진군 Z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또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직원 AA 등을 통해 피해자 Y 등 투자자들에게 "강진군 Z에 있는 주식회사 U과 주식회사 T에는 1회에 소, 돼지 1,200마리를 도축하고 육가공도 할 수 있는 최신 전자동 설비가 되어 있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이익을 만들어 수익금을 포함하여 원금의 120% 이상을 돌려주겠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3만 원씩 주 5회 지급하여 합계 12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5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15일마다 1회씩 6회에 걸쳐 한 달에 원금의 15%의 배당금을 3개월 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 상환해 주겠다. 앞으로 50년 정도는 탄탄하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도축 시설 등이 갖추어진 위 U 소유의 전남 강진군 AB 외 3필지에 대하여 2013. 12. 24. 채권최고액이 40억 원인 근저당권자 AC에 의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4. 2. 11. 에는 채권자 AD의 신청에 의해 강제경매가 개시된 상태로 도축을 거의 하지 못해 적자가 지속되며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이익배당금, 투자를 유치한 사람 및 그 상위 직급자 등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어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이익배당금마저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도축업을 영위하여 이익배당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Y, AE 등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4. 2. 6.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364 - 피고인 A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할 때에는 의무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도축장을 대표하는 자(이하 '수납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징수 수수료를 제외한 의무거출금을 해당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 전남 강진군 Z에 있는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도축 및 피해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의무거출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U 도축장에서 한우 33두를 도축하고 도축을 의뢰한 한우농가들로부터 이에 대한 의무거출금인 한우자조활동자금 640,200원(수수료 제외 두당 19,4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4. 2.경 같은 방법으로 한우자조활동자금 19,400원을 수금하여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471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중구 AF에서 축산물 유통업체인 (주)T 인천지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AG은 피고인과 함께 위 업체를 공동 운영한 사람이고, AH AI는 각각 위 업체의 실장과 대리로 근무하면서 축산물의 입·출고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AJ과 AK은 위 업체에 축산물을 입고하고 그 입고된 축산물을 경기 지역 일대에 유통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본건으로 AG, AH, AI, AJ, AK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 각 공소제기되어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모두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AG, AH, AI, AJ, AK의 공모 범행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G, AH, AI, AJ, AK과 함께 2013. 4. 13.경부터 2013. 6. 18. 경까지 위 T 인천지사에서, 인천 중구청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전남 강진에 있는 위T에서 가공한 포장육인 AL 등을 위 업체에 공급하고, AG, AI, AH은 공급받은 축산물을 위 업체 창고에서 보관·관리하고, AH 과 AJ, AK은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축산물을 경기 지역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업체에 축산물 약 41,000kg을 입고시키고 그 중 약 28,000kg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 AI, AJ, AK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과 AG, AH, AI, AK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G, AH, AI, AK은 2013. 5. 16.경 위 T 인천지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유통기한이 2013. 5. 8.까지로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880kg을 AM에게 판매하고, 2013. 5. 29.경 AM으로부터 위 축산물 중 692kg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반품을 받게 되자 이를 양념육류로 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T 인천지사에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G, AH, AI, AK과 공모하여 2013. 4. 13.경부터 2013. 6. 18. 경까지 위 T 인천지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과정에서 변질되어 썩었거나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24,561kg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6고단148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경 축산물 도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U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AN는 2012. 초경 후배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그 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 가깝게 지내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1.경 주식회사 AO에게 향후 전남 강진군에 있는 'AP'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도축 부산물을 공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회사 대표 AQ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억 7,000여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로 2011. 12. 경위 AO의 대표인 AQ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2.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등 궁지에 빠졌다. 그리하여,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구로구 AR에 있는 피해자 AN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형사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이 될 지도 모르니, 합의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재판이 끝난 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P을 인수할 재력이 전혀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경 같은 장소에서 "U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6,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조만간 종전에 빌려 간 4,000만 원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그리고 이자와 더불어 도축 부산물까지도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1676-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AS 상가의 재건축 시행사 대표회장 겸 주식회사 U의 대표로 행세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AT는 2012. 5. 4.경 피고인으로부터 '상가가 재건축이 될 경우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약 20평 면적의 점포를 7억 원에 분양하겠으니 계약금 7,000만 원을 먼저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입금하여 주었으나 그 후 공사조차 진행되지 아니하자 위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2013. 5. 30.경 구로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구로구 AU에 있는 92-8호 위 상가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늦어도 8. 28. 까지는 7,000 만 원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당신이 지급제시를 하려 한다면 그 전에 내가 수표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반드시 나와 상의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당부하면서 위 고소사건 무마를 위해 발행인은 'AV 주식회사 대표이사 AW', 액면은 '50,000,000원', 지급기일은 '2013. 10, 23.'로 된 광주은행 당좌수표(수표번호 AX) 1장을 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U의 운영자금 융통을 위해 동업자인 AY를 통해 AW로부터 위 당좌수표를 빌려왔을 뿐이므로 지급제시기일에 반드시 위 수표금을 입금하여 부도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던 반면 그 당시 피고인과 U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위 수표금을 지급제시기일에 제대로 입금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28.을 경과한 후에도 여전히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당좌수표를 지급제시를 해도 되느냐.'는 문의전화를 받게 되자 위 당좌수표가 지급제시될 경우 곧 바로 부도가 나고, 아 울러 자신이 위 당좌수표를 U 운영경비가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까지 밝혀져 AW과 AY로부터 법적인 책임 추궁까지 뒤따르는 상황이 심히 염려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궁리 끝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당좌수표의 지급제시기한 내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U을 매매하려는데 조만간 매매 건이 성사되면 당신에게 계약금을 모두 반환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당좌수표를 지급제시를 해 버리면 그 매매 건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지급제시를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궁지에서 벗어나고자 위 수표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당좌수표의 지급제시기한 내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제3자인 AV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당좌수표금 채무 5,000만 원 상당을 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6고단2397www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된 자로서 축산물 가공업체인 (주)U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해자 AZ은 돼지 족발 등 식육부산물 도·소매업체인 'BA'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족발 등 돼지 부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5. 7.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2년 간 BA에 하루 150두의 돼지 장족, 미니족 등 부산물을 공급해 주겠으니 그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을 대리한 위 U 소속 직원 AJ과 위와 같은 내용의 '2차 부산물(족발, 미니족) 약정 계약을 체결케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명목의 돈 9,000,000 원을 위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B)로 입금받고,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약한 대로 돼지 부산물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될 테니 걱정하지마라, 그런데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할일이 생겼다. 그러니 보증금 중 미지급된 100만 원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등 명목의 돈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B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D)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13225₁www.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경 BE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을 빌리면서 2010. 4. 6.경 5톤 트럭 16대 분량 시가 약 2억 4,000 만원 상당의 '황토맥' 쌀(이하 '이 사건 쌀'이라 함)을 B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하남시 BF 소재 BG가 운영하는 창고에 이를 맡겨 보관하였고, 한편 BG는 BE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쌀을 관리하면서 채무완제 시까지 이 사건 쌀의 반출과 처분을 일체 금지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쌀의 출처이기도 한 (주)농협충북유통이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그 대부분을 소매업자 등에게 다시 외상으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여 위 외상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를 계속하여 왔으나 쌀값 하락과 위 판매대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거래가 지속될수록 금전사정은 악화되어만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4. 6.경까지 위 농협충북유통에 대한 외상대금 잔존채무가 약 3억 9,700만 원 상당에 이른데다가 그 외 외상대금 채무변제 등을 위해 BE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 BH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 BI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각 빌리는 등으로 다액의 금전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를 변제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외상대금 채무가 누적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위 농협충북유통으로부터 외상으로 쌀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아울러 위 농협충북유통 소속 BJ팀장 BK로부터 외상대금 채무를 조만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쌀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는 통보까지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할 자금마련 등을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 BL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L 가. 피고인은 2010. 4. 6.경 하남시 BF 소재 BG 운영의 쌀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수 년에 걸쳐 쌀 유통업에 종사하여 왔고 농협과는 현재까지도 3억 원 정도의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정도로 그 간 신용을 쌓아 온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BG의 창고에 얼마 전 도정이 끝난 원가 2억 6,81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쌀을 보관 중에 있는데 현재 쌀값 시세가 좋으니 이 사건 쌀을 소매로 판매할 경우 3억 4,0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다만 내가 일시적으로 미수금 정리를 위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당신에게 원가에도 못 미치는 2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쌀을 매도하려 한다, 그러니 당신이 이 사건 쌀을 사 두면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이 사건 쌀은 이미 위와 같이 BE에게 담보로 제공되고, BG의 관리 하에 위 채무완제 시까지 처분과 반출마저 금지되어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쌀이었으며, 나아가 BE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쌀에 대한 권리를 다시 원상회복하거나 또는 이 사건 쌀을 대신하여 같은 품종, 같은 수량의 다른 쌀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쌀에 대한 매매매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및 현금으로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4. 8.경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쌀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BI 발행의 각 액면 금 3,000만 원권 약속어음 5장을 제시하면서 '내가 9,000만 원을 농협에 입금해 주어야만 4. 12. 쌀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 돈을 마련해야 하니 위 약속어음 3장을 선이자 5%로 할인하여 달라, 위 약속어음은 유통업을 하는 내 친구가 BI로부터 가져 온 진성어음인데 지급기일도 20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일 위 약속어음을 할인해 준다면 4. 12. 농협에서 올라오는 쌀을 우선 공급해 주겠다, 그 농협쌀은 도정하고 곧 바로 올라오는 쌀이기에 좋은 가격에 빨리 유통시킬 수가 있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쌀이다, 그리고 이 사건 쌀에 대한 매매잔금 5,000만 원은 당신 대신 내가 이 사건 쌀을 판매한 후 그 대금 중에서 충당하여 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추가로 쌀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약속어음은 진성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어음할 인금 명목으로, 2010. 4. 8. 4,200만 원, 같은 달 9. 2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BM 명의의 우체국계좌(BN)로 송금받고, 같은 달 8. 위 창고 사무실에서 현금 2,6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O 명의의 농협 계좌(BP)로 송금받아 총 합계 8,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농협충북유통 피고인은 양곡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Q(대표 사내이사 B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0. 3. 초순경 BS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주)농협충북유통 소속 B.J팀장 BK에게 '내가 BS와 함께 쌀 사업을 하니 가격을 도매가로 하여 싸게 공급하여 1) 공소장 기재 2,250만원'은 '2,650만 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주면 많은 양을 거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 무렵 위 농협충북유통과 현금으로 거래하여 오다가 같은 달 중순경부터 외상거래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3. 31. 경 서울 동대문구 BT에 있는 (주)BQ 사무실에서 BK에게 '쌀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쌀을 되팔아서 이전에 밀린 외상대금과 함께 쌀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농협충북유통으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충북유통으로부터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BU 소재 위 BQ 쌀 창고에서 각 황토맥쌀 4kg들이 5,000 포대, 10kg들이 2,000포대, 20kg들이 500포대 시가 합계 80,15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총 시가 합계 334,250,000원 상당의 쌀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333원www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T' 및 '주식회사 U', 'V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서울 구로구 W에 있는 위 T 사무실에서 투자설명, 투자자 유치 및 투자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B를 통해 피해자 BV에게 "강진군 Z에 있는 주식회사 U과 주식회사 T에는 1회에 소, 돼지 1,200마리를 도축하고 육가공도 할 수 있는 최신 전자동 설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위 회사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으로 매월 틀림없이 투자원금의 10%를 투자수익으로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그러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도축 시설 등이 갖추어진 위 U 소유의 전남 강진군 AB외 3필지에 대하여 2013. 12.24. 채권최고액이 40억 원인 근저당권자 AC에 의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4. 2. 11.에는 채권자 AD의 신청에 의해 강제경매가 개시된 상태로 도축을 거의 하지 못해 적자가 지속되며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이익배당금, 투자를 유치한 사람 및 그 상위 직급자 등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어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이익배당금마저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도축업을 영위하여 이익배당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투자금 명목으로 2014. 2. 28. 위 사무실에서 1,300만 원, 같은 해 3. 3.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A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0번) 1. BW, BX에 대한 각 검찰 수사사무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8번 내지 21번, 24, 25번, 33번 내지 3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번, 74번) 1. 통장거래내역, 출자내역, 출자계약서, T(법인홍보자료) 1. AE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9번 내지 58번),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2번) [2015고단7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5번) 1. U 한우자조금 미납 내역 [2016고단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공범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공판조서 등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내지 31번) 1. 창고(보관)사용 계약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2번) [2106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번, 18 내지 20번)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2016고단16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W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번), 당좌수표 사본 [2016고단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차 부산물(족발, 미니족) 약정계약서 [2016고단3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K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E, CA, CB(개명전 성명 : CC)의 진술 부분 포함} 1. CD, BL,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8, 49번) 1. 물품보관증, 각 계좌사본, 양곡대금 미수금 확인증, ㈜충북농협유통이 지정하는 거래처 공급내역, 거래명세표 [20163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출자증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2015고단 6297호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2015고단 1676호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제2항 추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영업의 점),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매 등의 금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편취액의 합계가 7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투자금 명목의 사기범행 (2015고단6297호)과 관련해서는 일부 피해자들은 배당금 지급 등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AT (2016고단1676호)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업무상횡령 범행 (2015고단7364호)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한우자조활동자금 전액을 납부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 B는 약 15 년간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유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3225호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3. 31. 경 피해자 ㈜농협 충북유통 소속 BJ 팀장 BK에게 '쌀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쌀을 되팔아서 이전에 밀린 외상대금과 함께 쌀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충북유통으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B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농협충북유통으로부터 2010. 9. 10. 2) 2015고단6297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번, 18번, 20번(피해자 N 부분), 22번(피해자 O, P 부분), 23번, 25번, 27번,28번, 30번, 33번 내지 40번, 43번, 45번, 50번(피해자 Q, R, S 부분)의 범죄, 2015고단7364호, 2016고단471호, 2016고단1486호, 2016고단1676호, 2016고단2397호, 2016고단3225호, 2016고단3333호의 범죄 서울 동대문구 BU 소재 ㈜BQ 쌀 창고에서 쌀 10kg들이 184포대, 20kg들이 38포대 시가 3,679,000원 상당의 쌀을 교부받았다. 2. 판단 BK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 4. 19. 까지 농협충북유통과 쌀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9. 10.자 쌀거래에도 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2016고단3225호 판시 제2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