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01: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쓰러져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57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203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1. 감정서(I), 유전자 감정서 1. 범행 동영상 장면 캡처 자료 1. CD(동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및 D 모텔 운영자 F의 각 진술, 모텔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9:06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20번길 60(덕천동)에 있는 덕천2치 안센터 앞에서,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치안센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던 중, 순찰근무 중인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51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용건을 묻자, 피해자에게 "휴대폰 분실신고를 해야 된다. 할 것이 많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반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이래 건방지노,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냐. 새끼 야. 머 이런 새끼가 있어. 이 새끼 말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일반, 소견서 첨부, CCTV 동영상 CD 녹화 별첨)(첨부 포함)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긍정적)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위 경찰관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1) 앞서 법령의 적용'란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두 죄 중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해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살펴본다.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3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7. 10. 20: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월 300만 원을 주는 대신 1주일에 한 번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F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8세)과 성관계를 가진 다음, 추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서 더 못하겠다"라고 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네가 하는 것에 따라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7. 11. 01:56경부터 02:13 경까지 서울 중랑구 G, 604호 앞에서 피해자가 말없이 집으로 돌아간 것에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 F에게 ". 믿었는데 병신이네. 너 돈 쓰면 절도로 집어넣을 테니까 알아서 혀라. 영상은 잘 뿌릴게 고맙다그럼 니 뒷감당은 아서 하고 ㅎ. 난 너랑 잘해 보렸는데 그딴 식이니 알아서 해. 일베랑 잘보고, 네이버 유명한 곳들 대부분 뜰거야." 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협박범죄>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부터 기만적인 방법을 써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추가적인 성관계를 꺼리는 피해자에게 마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듯 말하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강간하였으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까지 데려가려다가 실패하자 또다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강간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5: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의 안쪽에 있는 방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아내와 다툰 것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 하다가 방문턱에 앉아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맥주를 가지고 피고인이 있던 위 방 앞으로 오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고,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범 죄전력이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으로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의 아내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이냐'고 말하여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자의로 중단하였고, 피해자의 설득이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종업원을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해자는 현장을 벗어난 직후 피해사실을 피고인의 아내,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고 피고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거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15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처 D, 처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가명, 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9. 05: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배 부위로 피해자를 누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키스를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를 브래지어와 함께 걷어 올려 입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D 엄마 부른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처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하며 화장실로 도망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참고인 D 남동생 귀가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녹화 CD 4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처의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5. 9. 4.경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203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소위 '오피')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4.경 인터넷 성인 사이트 'D'에 "핸플방 예약 가능합니다, E역 2 번 출구, F"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올리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G에게 위 B건물 203호에 가는 길을 알려주고, 그곳에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H으로 하여금 위 G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손으로 그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로체승용차(D)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한 즉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정상적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할부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대출금 명목으로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임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청구내역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산범죄로 2010. 4.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적 근해자망 어선 C(19톤, FRP)의 선원으로, 2015. 7.30. 13:30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낙월도 앞 해상에 C와 함께 계류하여 정박 중인 D 선수 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새우정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F에게 '동끼(물 호스)로 개때기(새우 중 소금물에 뜨는 빨강색 새우) 그만 좀 풀고 옮겨 놓자'라고 말한 것을 피고인에게 말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내가 니 종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갑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의 도구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위험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자발적인 노력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4. 03:4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F(81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달아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달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붙잡자 피해자가 붙잡은 문에 피해자의 손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문을 닫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손가락이 문에 끼어 찢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열상을 입게 하였다. 2.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7.경 성남시 수진동 성남농협에서, 지인 C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D)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비밀번호 포함)를 양 수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총 27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영등포구 E, 1층에서, 'F여행사'를 운영하는 G, G의 아내 H에게 택배를 통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 J, K로부터 교부받은 I(새마을금고 L), J(새마을금고 M), K(농협 N)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3개를 양도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환업무 중 환전업무를 등록한 자는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등 환전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9. 경 환전영업을 등록하고 전남 영암군 0에서 'P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하순경 중국에 있는 Q에게 송금하려고 하는 R으로부터 수수료 1만 원 및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속칭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환전상 G, S 등에게 송금하거나 위 환전상으로 하여금 환치기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Q의 중국 현지 계좌(T)로 한화 650만 원에 상당하는 인민폐를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5.경부터 2013. 9.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3회에 걸쳐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총 2,046,398,434원 상당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U, V, W, X, Y, C, Z, AA, AB, AC, AD, AE, G, H,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H 거래명세표, 각 메모지, 거래명세표 등, 새마을금고(신길1동) 현금인출 사진, 새마을금고(J 통장) 현금인출 사진, AC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AF의 직불카드 사진 1. 수사보고(A 사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통장 거래 CCTV 화면 확인), 수사보고(환치기 거래 확인 및 거래 계좌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타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 추가 확인), 수사보고(환치기 관련 중국송금 의뢰자 수사),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관련 수법에 대하여),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중국 송금계좌 메모지 묶음 분석 결과), 수사보고(환치기 송금액 산정 및 기각 특정 경위), 수사보고(통합계좌 첨부),수사서류 3권(전자금융자료 및 통화내역), 수사서류 4권(연결계좌 전자금융거래 전산자료 등), 수사서류 5권(중국 송금 계좌 메모지 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무등록 외국환거래의 횟수 및 기간, 거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앞 곱창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E가 선박제조업체인 (주)한영의 하청업체로 입주할 예정이니 동업하자. (주) 한영에서 일감을 받아오려면 공탁금 3,0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공탁금 3,000만 원을 주면 (주)한영에 입금하고 그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하거나 (주)한영에 공탁금으로 입금할 생각이 없었고, 전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근로자의 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의 기업은행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공탁금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정당한 처벌을 피하여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1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회장, 피해자 C(63세)는 회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9.부터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진술 및 피고인이 E에 올린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사전에 동의 없이 찍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9. 경부터 2018. 3. 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3. 경부터 2017. 1. 경까지 서로의 나체사진을 자주 찍어 보관해온 점(피고인이 제출한 USB에는 9. 92GB에 해당하는 나체 사진과 동영상이 보관되어 있다), 위 사진들 중 상당수에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성기노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사전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찍은 것보다는 E에 올린 것이 분했고, E에 올리지 않았으면 고소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지 2년 7개월여가 지난 2018. 5. 2. 에서야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여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과 좋지 않게 헤어진 후에서야 이 사건 사진을 빌미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판단하고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58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4. 00: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8세)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와 함께 피해자가 다른 승용차와 낸 접촉사고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빨리 차를 치워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있던 경찰관 위 경사 F가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가 입고 있던 경찰근무복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점퍼를 찢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피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기석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청소년인 F(13세, 여, 이하 'F'이라 한다)와, 가. 2012. 9. 말 21:10 광주 서구 G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봉고차 안에서 성교 행위를 하고, 나. 2013. 2. 초순 13:30 광주 서구 H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교 행위를 하고, 다. 2013. 3. 초순 13:30 피고인의 집에서 성교 행위를 하고, 라. 2013. 5. 중순 18:30 광주 동구 I에 있는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성교 행위를 하고 각 그 대가로 10만 원씩 건네줌으로써 총 4회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청소년인 F와, 가. 2013. 11. 9. 16:00 광주 서구 J에 있는 K호텔에서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건네주고, 나. 2013. 11. 16. 17:00 광주 서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중고 휴대폰을 건네줌으로써 총 2회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아내에게 털어놓은 이후 피고인의 아내가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아내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기기부를 하는 등 선행을 베풀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F와 알게 되어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약속을 잡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은 2005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 비의존 당뇨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조건만남 사이트가 있다는 티브이방송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F와 알게 되었고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F와 약속을 잡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내와 중학생인 아들 2명과 함께 살고 있고, 아내와 함께 3명의 직원을 두고 N회사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대동맥(판) 폐쇄부전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2012년부터 장기기증서약을 하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개월~2년 6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A : 긍정적 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사유 - 반복적 범행 피고인 B : 긍정적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 : 각 징역 8개월, 각 집행유예 2년, 각 수강명령 40시간, 각 사회봉사 80시간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만 13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상가 2층에서 방문판매업 신고된 난방시공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노후한 연립주택이나 빌라가 밀집된 지역을 찾아다니며 보일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주부나 노인 등을 상대로 정상 가동 중인 가스보일러를 즉시 수리하지 않으면 곧 가동이 중지될 것처럼 속여 분배기 등을 교체하게 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 부산 사하구 E건물 107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마치 가스공사에서 점검을 나온 것처럼 '보일러 점검을 나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배관과 분배기를 다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곧 고장이 나서 보일러가 터질 수 있다. 수리를 하면 1년간 A/S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으므로, 배관 청소 이외에 별도의 분배기 교체 등이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직원인 G, H, I은 벼룩신문 등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로 보일러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전혀 없었고, D는 부산에 지사가 없고, 부산에 거주하는 직원인 G도 보일러 수리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므로, 공사한 부분에 대한 1년간의 수리는 이행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분배기 등 교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4만원을 교부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3. 1. 29.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G, H,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Y,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지관리대장 및 사진, 방문판매업변경신고서, 방문판매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내역,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비뇨기과의사로 피고인 B을 간호조무사로 고용하여 인천 남동구 E, 13층에서 'F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B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12:00경 위 'F의원'에서 의사인 A의 지시를 받아 '초음파펄스진단장치'라는 초음파기구를 이용하여 10초 가량에 걸쳐 환자 G의 방광진료를 측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B에게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의사 역시 의료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고, 피고인 B은 의사인 피고인 A의 지도·감독하에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여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의료기사 역시 의사의 지도하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 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해 볼 때,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의사 본인이 직접 실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지도·감독하에 실시된 경우가 아닌 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의료기사제도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0: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벽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손톱으로 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이 목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피의자 E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E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