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H은 함께 배구 운동을 한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H과 함께 놀던 중 친하게 된 사람이다. 피해자 I(20세)은 피고인 A의 중학교 후배이고, 피해자 J(20세)은 피고인 A의 배구운동 후배이며, 피해자 K(20세), 피해자 L(19세), 피해자 M(19세), 피해자 N(20세)는 피고인 A의 고향 후배이자 H의 고향 친구 또는 후배들이고, 피해자 O(가명, 여, 14세)은 피고인 B이 2016. 5. 19. 녹동불꽃축제에서 피해자 O을 우연히 보고서 마음에 들어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 대신 피해자 O에게 말을 건 다음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6. 5. 중순 일자불상경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돈이 다 떨어지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H에게 학교 또는 고향 후배들을 상대로 휴대폰 내지는 통장을 만들게 한 후 이를 팔아 유흥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과 H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과 H이 학교 후배 또는 고향 후배들을 연락해서 데려오면 함께 후배들을 상대로 협박, 강요,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최신 휴대폰이나 통장 등을 개설하게 한 뒤 이를 갈취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매수인을 구하여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H은 2016. 5. 15.경 광주 북구 P 주민센터 인근 Q 원룸 317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아는 후배인 R의 집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I(20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받지 아니하자 당시 피해자 I이 친구인 S 및 피해자 K(20세)과 함께 충남 보령으로 일을 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서 S에게 전화를 걸어 "I가 연락을 씹는다. 함께 있으면 말을 전해라. K와 함께 오지 않으면 보령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 광주로 빨리 오라고 해라"라는 식의 협박하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전하도록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당일 피고인들과 H이 있는 위 R의 집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원룸 안에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휴대폰을 만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H은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못 만들면 집에 못 보낸다", "집에 간다는 말을 하면 죽여 버린다"는 식으로 협박하여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거제시를 경유하여 2016. 5. 17. 11:00경까지 광주 북구 T에 있는 U 무인텔에서 피해자들이 집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중감금 피고인들과 H은 2016. 5. 15. 21:00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N가 이전부터 자신을 피하면서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친구인 위 I, K을 시켜 마치 위 I과 K이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왜 연락도 없이 도망갔냐, 그래서 널 잡으러 왔다"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의 옆에서 "왜 도망을 가냐"는 식으로 협박하고, H도 옆에 서서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들과 H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태워 그때부터 2016. 6. 6. 12:00경에 이르기까지 거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을 거쳐 전항 기재 U 무인텔에서 감금하고,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6. 6. 4. 피고인 A,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위 K과 함께 피고인들과 H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 중감금치상 피고인들과 H은 2016. 5. 25. 21: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H은 피해자 K에게 렌트카를 교체해 달라는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광주로 오게 한 뒤 피고인 A은 당시 이미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있었던 위 N를 시켜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로 오게 한 다음 이미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H으로부터 감금당한 전력이 있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통장을 만들자고 하면서 집에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H과 함께 피해자가 휴대폰을 쓰지 못하게 감시하고,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윽박을 지르는 등으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일시경부터 2016. 6. 10. 15:00경까지 전항 기재 U 무인텔에서 감금하고, 피고인들과 H은 2016. 6. 4. 23:00경 위 U 무인텔 206호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V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고인들과 H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왼손으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걷어차고, H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리고, 이후 화장실 밖으로 나와 침대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미리 사서 가지고 있던 권투 글러브를 낀 다음 H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시킨 후 피해자에게 먼저 때리라고 시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를 촬영한 뒤 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H은 위 가, 나, 다.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피해자 K, 피해자 N를 감금하여 피해자들이 충분히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또는 통장 등을 만들도록 한 후 이를 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6. 5. 17. 15:00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SKT X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미상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6. 5. 17. 14:33경 광주 동구 금남로 156에 있는 IBK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통장(계좌번호 : Y)을 재발급 받게 하고, 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1개, 현금카드 1개를 신규 개설하게 한 뒤 즉석에서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2016. 6. 2. 13:30경 위 IBK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통장 계좌의 인터넷뱅킹 정지를 해제시키고,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게 한 뒤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2016. 6. 3. 대전 서구 둔산남로 112에 있는 IBK기업은행 대전지점에서 위 통장의 입출금 한도를 늘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6. 5. 30. 광주 북구에 있는 U 무인텔에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만들라고 하고, H은 휴대폰을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동조하고, 피고인 B은 전남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 명의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휴대폰 2대를 만들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5. 17.경 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6. 5. 17. 15:00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SKT X점 인근에서, H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이 구한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수인을 만나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위 라.의 항 기재와 같이 I을 시켜 개통한 아이폰 6S플러스 휴대폰 1대를 75만 원에 양도하여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이 위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6. 5. 30.경 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6. 5. 30.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AA식당 앞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이 구한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수인을 만나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위 라.의 항 기재와 같이 N를 시켜 개통한 아이폰 6플러스 휴대폰 2대를 140만 원에 양도하여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이 위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동 행위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H은 2016. 6. 일자불상경 위 U 무인텔에서, H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여 통장 매수인을 찾아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매일 10만 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한 후 당일 위 K을 시켜 위 라.의 항 기재와 같이 위 K으로부터 갈취한 기업은행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매 및 통장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역 내 21번 보관함에 넣어둔 뒤 성명불상의 매수인으로 하 여금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양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통장 등의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과 H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과 H은 2016. 6.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B과 헤어진 뒤, 계속하여 피고인 A의 고향 후배나 H의 고향 친구 내지는 후배들을 상대로 휴대폰이나 통장을 만들게 한 후 이를 갈취한 다음 팔아 생활비 등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2016. 6. 20. 경 범행 피고인 A과 H은 2016. 5. 말 일자불상경 고흥군 녹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 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나눠 주느냐고 물어 통장을 만든 후 돈을 나눠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통장을 만들어 주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여 통장을 만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H은 2016. 6. 19.경 고흥군 AB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나오게 하여 타고 간 승용차에 태운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왜 안 해줘, 나를 만만하게 보냐, 너가 한다고 해서 통장 만들려고 알아보는 동안 지출한 기름값 등 경비를 줄 거냐, 통장을 만들어 줄 거냐"는 식으로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한 뒤, H은 2016. 6. 20. 15:00경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 새마을금고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계좌번호 : AC) 1개, 체크카드 1개를 개설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고흥군 과역면에 있는 과역 새마을금고로 데려가 체크카드 1개를 만들게 한 다음 위 통장 1개와 위 체크카드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 6. 29.경 범행 피고인 A과 H은 위와 같이 갈취한 피해자 명의의 통장 1개와 체크카드 2개를 판매하기 위해 H이 대전으로 갔으나 체크카드 중 1개가 거래가 되지 않아 결국 팔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을 재발급 받게 하고, 체크카드 1개를 더 개설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H은 2016. 6. 29.경 고흥군 과역면에 있는 과역새마을 금고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H은 전화를 통해 위 통장을 재발급 받고, 체크카드 1개를 신규로 만들게 시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버스 택배로 광주버스터미널로 보내도록 시켜 피해자는 위 통장을 재발급 받고 체크카드 1개를 신규 개설한 뒤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광주버스터미널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과 H은 2016. 7. 7. 04:00경 순천시 AD 312호에 있는 H의 아는 후배인 AE의 집에서 위 AE과 함께 놀던 중, 위 AE과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위 원룸으로 오자 함께 이야기를 하고 놀다가 갑자기 피고인 A과 H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고 거절하자 피고인 A과 H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따라 나오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평소 피고인 A의 폭력에 관한 소문 등을 들어 피고인 A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 A과 H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타자, 피고인 A과 H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경남 진주에 갔는데, 피고인 A은 경남 진주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부탁하나 하자, 휴대폰을 만들 수 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이후 피고인 A의 여자친구를 만나 함께 순천으로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H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장사를 한다, 일을 한다"면서 "니 명의로 휴대폰 만들고, 기계를 받으면 정지시키고, 개통 취소시키면 너한테 아무 피해 없고, 팔기만 하면 된다"고 말을 하면서 휴대폰을 만들라고 말을 한 이후 위 AE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H이 피해자에게 신분증이 있냐고 물어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만들러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H에게 "형, 안 하면 안될까요, 별로 하기 싫은데요"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를 하자 H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아까는 해 준다고 했는데, 뭐가 걱정이냐"라는 식으로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0경 고흥군 고흥읍 고흥동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사진관으로 데리고 가 증명사진을 찍게 한 다음 고흥군 AV면사무소로 데려가 주민등록증 신청 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같은 날 12:30경 순천시 AF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플러스 휴대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A과 H은 2016. 7. 19. 15: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평소 피고인 A과 H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바닷가에 다니면서 같이 놀자는 식으로 말을 하여 전날 천안역으로 나오게 한 뒤 그때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걱정이 된다"라고 거부하자 "새 휴대폰을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듯이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자 같은 날 17: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고, 이후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6. 5. 22. 03:00경 고흥군 AG에 있는 AH모텔 103호실에서, 당일 녹동불꽃축제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사다 준 소주 5병을 친구와 함께 나눠 마신 후술에 만취하여 땅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0을 데려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I, AJ과 함께 2015. 8. 1. 14:00경 광주 북구 AK에 있는 AL피씨방에서 피해자 F에게 AI은 '(니명의로) 휴대폰 가개통을 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과 AJ은 피해자 뒤에 나란히 서서 '야 이 새끼야 우리도 했는데, 그렇게 위험한 것 같으면 우리가 했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같은 날 14:00경 광주 북구 AM에 있는 AN휴대폰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고인과 AJ은 핸드폰 가게 근처에서 대기하고, AI은 피해자에게 핸드폰 가입 서류에 싸인하도록 명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6(AO)에 가입하도록 한 뒤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거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N, O(가명)의 각 법정진술 1. J, L, M, AP, AQ, AR, AS, F,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은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E 및 G의 각 배상신청은 피고인 B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F의 배상신청은 피고인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중감금죄,중감금치상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들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구속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H이 사용한 유형적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H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H은 배구선수 출신으로 체격이 건장하고, 과거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으며, 주위에 소위 학교짱, 싸움 잘하는 사람 등으로 알려져 있고, 피고인 A 스스로도 피해자들에게 '예전에 후배가 말을 안 들어서 후배를 때리고 다녔다'고 말한 적이 있다. 피해자 I은 충남 보령에서, 피해자 N는 경남 거제에서 각자 직장을 다니고, 피해자 K은 전남 고흥에서 살며, 위 피해자들은 서로 친한 친구사이이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통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고 피해자 N에게는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으나 위 I과 N가 내키지 않아 피고인 A의 연락을 피하여 왔는데, 피고인 A은 2016. 5. 15.경 피해자 I의 친구인 S을 통하여 "I가 연락을 씹는다. 광주로 당장 오지 않으면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전하라"고 하여 피해자 I이 직장인 충남 보령으로 가던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 K, S과 함께 광주로 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I과 피해자 K을 태우고 피해자 거제까지 가서, 피해자 N가 자신을피하므로 피해자 N의 친구인 I과 K을 시켜 마치 위 I과 K이 피해자 N를 만나러 온 것처럼 피해자 N를 속여 불러낸 뒤 광주로 데리고 가 피해자 N는 다음날부터 직장에 무단결근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H을 만난 경위, 피해자들의 거주지,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상당한 정도로 겁을 먹은 상태였고, 피고인들과 H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6. 5. 15. 피해자 I과 피해자 K이 피고인들과 H을 처음 만났을 당시 H이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못 만들면 집에 못 보낸다. 집에 간다는 말을 하면 죽여 버린다"고위협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I과 피해자 K은 2016. 5. 17. 통장과 휴대폰을 각 만든 뒤에야 풀려났다. 반면 피해자 N는 그때까지도 통장이나 휴대폰을 만들지 못하여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 및 B과 함께 지내게 되었으며(피해자 I의 진술에 의하면, 2016. 5. 17.경 피해자 I과 피해자 K이 풀려날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N에게 "너는 만들 때까지 형이랑 같이 있자. 만들어지면 보내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2016. 6. 6.경 군대 입대를 위하여 피고인들이 잠든 틈에 도망쳐 나왔다. 또한 피해자 K은 2016. 5. 25. 렌트카만 바꿔주고 고흥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붙잡혀 인터넷뱅킹 정지 해제, 보안카드 재발급, 입출금 한도조정 등 피고인들과 H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며칠간 함께 은행을 돌아다녔고, 2016. 6. 4.경 이후에도 피고인들과 H에게 맞은 상처가 다 낫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집에 돌아갈 수 없었으며, 2016. 6. 10.경 피해자 K 명의로 빌린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 위치를 추적하여 피해자 K의 부모에게 연락이 된 뒤에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 것이 무서웠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들과 피고인 A 및 H의 생활 근거지나 인적관계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 피고인 A과 H의 평소 성행,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H을 만난 경위, 피고인들과 H이 피해자들에게 보인 언행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공포감이 단순히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 K은 피고인들과 H에게 '이거 감금인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 사건 당시부터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다고 인식하였고, 앞서 살펴본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A의 변소대로 피해자들이 일정 범위에서 약간의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보여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감금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1년 6월 ~ 3년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월 ~ 2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1월 나. 피고인 B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5년 ~ 8년 2)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1년 6월 ~ 3년 3)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10월 ~ 2년 6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10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H과 공동하여 후배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통장, 카드, 휴대폰 등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장기간 감금하면서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 K에 대하여는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청소년인 피해자 O(가명)을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강간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공갈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으로 사회의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받고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성인이기는 하나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 O을 강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2. 고흥군 AG에 있는 AH모텔 103호실에서, 잠에서 깬 후 여전히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O을 2회 간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총 2번이고, 그 중 첫 번째 성관계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지만, 두 번째 성관계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과 잠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1회의 준강간(2016. 5. 22. 03:00경의 최초 성관계)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더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즈음 피고인으로부터 이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이 기억하는 2회의 성관계 외에 한 번 더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기억하는 성관계가 총 2번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점이 피해자가 기억하는 첫 번째 성관계 즈음인지 아니면 두 번째 성관계 즈음인지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추측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총 2회의 성관계 중 두 번째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이 어느 정도 깬 상태였다', '이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또 다시 피고인이 하려고 하니까 임신할까봐 콘돔을 끼고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두 번째 성관계가 2016. 5. 22. 오전경 이루어져 피해자 진술대로 술이나 잠이 깰 만한 시간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두 번째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B)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