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와 지인을 통하여 2018년 여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5. 1. 04:14경부터 06:07 경 사이 서울 광진구 D 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하여 나체로 침대 위에 엎드려 자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항문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모텔 E호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라며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 위 모텔 침대로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주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 03:20경 위 모텔 E호에서 청소년인 C(여, 14세)가 성인인 F(19세)와 함께 들어가 남녀혼숙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숙박비 35,000원을 받아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최초 출동상황에 대한), 수사보고(D모텔 CCTV녹화 내용) 1. 발생지 모텔 현장사진, 산부인과 소견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모텔 CCTV녹화 내용) 1. 청소년보호법위반적발업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강간치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A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였으나,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잠이 든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도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한 사실 및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구토한 토사물이 자신의 몸에 묻게 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하지는 않았고, 폭행 후 약 1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상처를 입게 한 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타박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0. 5. 1. 00:0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들인 F, G 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당시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소주 2~3병을 마셔 술에 만취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F과 먼저 술자리에서 이탈하여 2020. 5. 1. 03:20경 'D 모텔' E호(이하 '이 사건 모텔')에 함께 입실하였다. 이후 위 모텔에서 발생한 일들은 술에 많이 취하고 매우 피곤한 상태였던 이유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드문드문 단편적으로만 기억이 나는데, 피해자가 부분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F이 자신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스스로 옷을 벗은 것과 F이 피해자의 몸 위에 나체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유사성행위'), 위 모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소리를 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화장실에서 침대로 데려와 눕힌 다음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를 한 사실, 이후 2020. 5. 1. 08:50경 눈을 뜨니 위 모텔 침대 위에 나체 상태인 자신과 피고인 그리고 G가 함께 누워있었던 사실이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신이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해자는 제2회 경찰진술 당시에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피고인과 H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22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위 협박은 술집에서 술을 마실 당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성관계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93쪽) 자신의 기존 진술 중 잘못된 점을 스스로 바로 잡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이 술에 취하여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고, 단편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하면서도,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을 이 사건 모텔 화장실에서 폭행하고, 이 사건 모텔 침대에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적은 없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는 F과의 성관계 경위에 관하여, 제1회 경찰진술 당시 처음에는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위 진술을 수정하여 F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61쪽), 제2회 경찰진술 당시에는 F과의 성관계 당시 F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이루어 졌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20, 121쪽)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과 14세의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이루어진 F과의 성관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진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적어도 F이 자신을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5) 그 밖에 피해자가 경찰진술에서는 F과의 성관계 당시 F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진술부터는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 이후 검찰 조사 당시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F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늦게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92쪽), 피해자의 제1회 경찰진술 당시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이 남성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각 경찰진술을 할 때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모두 배석하여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져 위와 같은 변태적인 항문성교 사실까지 말하기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수치스러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구토한 토사물이 자신의 몸에 묻게 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하지는 않았고, 폭행 후 약 1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여부에 관하여도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이 사건 유사성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기억난다는 피해자 진술 부분의 신빙성은 피해자의 항문 주변에 열상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I에서 이 사건 당일 작성된 산부인과소견서, 피해자의 항문채취 증거물에 대한 Y-STR분석결과(부계혈통검사)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유전자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라. 이 사건 유사성행위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유사성행위 당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전날 밤 24:00부터 당일 새벽 03:00경까지 날을 새워 평소 주량을 넘는 상당량(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소주 약 2~3병, F의 증언에 따르면 소주 약 1병 반, G의 증언에 따르면 소주 약 3~4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끝낸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텔로 와서 피해자를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고 모텔에서 떠났는데, 자신이 모텔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깊이 잠이 든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모텔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여 그 토사물이 자신의 발에 묻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이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사성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하여 잠이 든 상태로 자신의 항문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만을 단편적으로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5. 1. 05:16:35부터 54분 15초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혼자 잠들어 있던 이 사건 모텔에 입실한 시간은 2020. 5. 1. 04:14경으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시간인 위 05:16:35경과 1시간이 넘는 차이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날인 2020. 4. 30. 20:20경 메신저를 통해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였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나체 상태로 잠든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14세의 중학생으로 습관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습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일시 잠에서 깨어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온전한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에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이 사건 모텔 화장실에서 폭행하고, 이 사건 모텔 침대에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성관계가 있기 전 불과 약 1~2시간 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F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바, 이런 상황에서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는 등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던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과 합의하에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가 있기 전에 이 사건 모텔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눈 주위가 심하게 부어 오를 정도로 폭행한 점, 위와 같은 폭행이 있은 직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폭행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성관계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의 폭행이 이 사건 성관계의 수단인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코피를 홀리고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를 정도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폭행이 있고 불과 약 1시간이 경과한 후 같은 모텔 객실에서 이 사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폭행과 이 사건 성관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어, 폭행이 이 사건 성관계의 수단이 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월 ~ 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월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 ~ 9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및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19세로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