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7:30경 논산시 강경읍 황산길 17-2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피고인의 고소에 따라 D이 피고인이 된 위 법원 2015고단309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선서를 하고도, 검사의 "유치권 포기각서에 작성된 도장 등은 증인이 찍은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사실은 D으로부터 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건네받아 군산시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혼자 D의 도장을 유치권포기각서에 날인하였음에도, "D이 있는 자리에서 도장을 받아서 찍었고요. 찍은 도장도 잘못돼 가지고 진짜 인감을 다시 받아서 날인해서 작성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형사사건에 관하여 D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04 내지 116쪽) 1. 녹취서(증거기록 제33 내지 41쪽) 1.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범행은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D이 피고인의 위증으로 실제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9 년 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무고의 점) 피고인은, D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5. 30.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2013. 4. 15. D과 양계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4억 4,000만원에 도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농협으로부터 시설공사융자금으로 11억 6,000만원이 D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자 D으로부터 3억 3,200만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고, 2014. 2.경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명의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6. 19.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에 있는 부여경찰서에서 '피고인이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4. 15. D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4억 4,000만원에 도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여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그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2014. 2.경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명의의 유치권 포기각서와 공사대금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2015. 1. 14.경 위 부여경찰서에서 D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2015. 2. 9.경 위 부여경찰서에서 'D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6억 6,000만원에 도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제1 공사계약서'라 한다), D에게 약 20억 2,2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이나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공사대금을 합계 24억 4,000만원으로 기재한 각 공사계약서{이 사건 공사 중 축사시설 공사를 공사대금 20억 9,000만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제2 공사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대금 3억 5,000만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제3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고소하고, 피고인과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다음 D의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유치권 포기각서와 공사대금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허위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D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제2, 3 공사계약서가 진정한 공사계약서이고, 유치권포기각서는 D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진정한 계약서는 제1 공사계약서이고, 제2, 3 각 공사계약서는 피고인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가공계약서이며, 유치권 포기각서 또한 D 동의 아래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 공사계약서의 공사명은 "양계장 부지조성 및 축사시설공사(8동)"로 부지 및 시설공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된 반면, 제3 공사계약서가 작성되면서 제2 공사계약서의 공사명이 "양계장 축사시설공사(8동)"로 변경되었고, 제1 공사계약서와 달리 제2 공사계약서의 제6조 [특이사항] 란에 '9. 전기공사 포함'이 추가된 점, 피고인이 D 또는 그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제1 공사계약서 기재 공사금액을 초과한 17억 1,000만원을 지급한 점, 제1 공사계약서 작성 이후 제2, 3 각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무엇보다 D이 제2, 3 각 공사계약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점, 유치권포기각서, 공사대금 영수증과 그 인증서의 작성 과정에 피고인만이 전적으로 관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인증서 작성 이후 D에게 그 원본 또는 사본을 건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이 제1 공사계약서 작성 이후 제2, 3 각 공사계약서 내용과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하기로 공사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D 동의 없이 임의로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 3 각 공사계약서가 피고인과 D이 공사금액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새로 작성한 진정한 공사계약서이고, 피고인이 D 동의 없이 임의로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D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계장을 H빔-판넬 방식으로 건축할 경우(자동화 시설 제외, 토목공사 제외) 공사비가 평당 45만원 전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D이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제2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평당 공사비가 55만원이 넘는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1.경 설계사무소 직원을 통해 처음 소개받아 알게 된 D과 당시 시세에 비해 비싼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D에게 공사금액 2억원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만 맡기려고 하였고, 당시 D이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에 추가 기재한 '암석노출시 재협의'라는 문구를 피고인과의 합의 아래 삭제하기도 하였다. 이후 D이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뿐 아니라 건축공사도 맡기로 하면서 2013. 4. 초순경 피고인과 사이에 토목공사까지 포함된 제1 공사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 공사계약서 작성 후 불과 보름 정도 만인 2013. 4. 15.경에 피고인과 D이 전기공사만이 추가되었을 뿐인데 공사금액이 7억 8,000만원이나 증액된 제2, 3 각 공사계약서 내용과 같은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D은 경찰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제1 공사계약서 작성 후 관에서 도면과 허가서가 나왔고, 그에 따라 건축자재를 파이프에서 H빔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공사금액이 증액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는 2013. 3. 14. E 명의로 이미 나온 상태였고, 2013. 2. 20. H빔을 건축자재로 한 설계도면 또한 부여군에 제출되어 있었다. 다) D이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제2 공사계약서는 '5. 공사비 지급방법'란의 금액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의 각 기재가 서로 대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글 기재 금액 총액도 18억 8,000만원으로 '4. 공사금액'란 기재 금액과도 다르고, '제6조[특이사항]'란 기재 내용과도 전혀 다를 정도로 매우 허술하게 작성되어 있다. 또, 제2 공사계약서의 '제6조[특이사항]'란에는 토목공사 금액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별도로 제3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농협에서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농수산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15억원의 농수산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 받았고, '법인(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의 자기자본, 소요자금 비율 등을 감안할 때 대출한도금액은 17억 6,000만원인데, 17억 6,000만원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의 자기자본, 소요자금 비율 등을 감안하면 18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서와 3억 5,000만원 이상의 소요자금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는 농협 대출담당자의 안내를 받고 대출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위의 제2, 3 각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다시 대출담당자가 공사금액 18억원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다시 공사금액 18억원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서류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위 법인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을 담당하였던 농협 직원 G도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며 가공계약서 작성을 두 차례 요청하였다. 처음에 20몇 억 짜리를 해줬는데, 대출금이 18억인가 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라) 녹취록 상 피고인이 "16억 6,000만원에 공사계약을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17억 1,000만원이 지금 현재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공사가 3억이 남아있어요"라고 하자 D의 형인 H은 '응'이라고 답하였고, 그곳에 있던 D 등이 그 공사대금 액수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D 또는 그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제1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대출기관인 농협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D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거나 2014. 2.경 D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공사타절정산협의를 하면서 피고인이 D의 하도급업체인 I에 잔여 공사대금 5억 5,500만원을 직불하기로 하여 결국 공사대금이 많이 지급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D의 주장은 피고인과 제1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제2, 3 각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제1 공사계약서의 진정성립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바) H은 D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경솔한 게 뭐냐면, 그리고 유치권 포기하는 건요. 이 공사하는 업자에서는요. 엄청난 결정이에요', '아니 유치권을 포기하면 더 잘 되라고 그 도와준 거 아닌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요구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얘 마지막 희망은 돈 못 받는 건 나중에 은행이라도 치고 들어가려면 유치권을 할 수 있는 게 얘예요. 그런데 그걸 얘가 내려놨어. '너 왜 썼냐?' 했더니 하도 시달려서 썼대. 하도 시달려서.'라고 말했고, 이어 D도 '아, 잠을 못 잔다니까 그거라도 해주려고. 그걸 써주면', '그걸 나도 흔쾌히 줬잖아. 그걸. 도장하고', "나 사실 유치권까지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면목을, A사장이 나 버릴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 서로 믿고 가기로 했다" 그렇게 좋은 취지에서 얘기해줬어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 유치권까지 나는 내려놓고 간다." 가고 끝을 봐야지 A사장하고 나하고.'라고 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포기한 듯한 내용의 말을 한 바 있다. 건축업자인 D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H이 유치권에 대해 잘 모르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