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3. 초순경 네이버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F'을 운영하는 G과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H'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I, 602호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아래 제2항 기재 D으로부터 위 J 사무실 중 일부 공간을 J가 네이버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대여 받아 위 H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트북, 휴대전화 각 4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H 사이트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6. 3. 중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네이버 검색엔진 상위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은 후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H'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손님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네이버 사이트 이용자들이 "K"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게시물을 검색어 "강남 고기집"으로 검색한 결과에서 바로가기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방문한 것처럼 위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2016. 3. 23.경부터 2016. 6. 15.경까지 2,664회에 걸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네이버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블로그 게시물에 2,664회 방문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하여 검색순위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3. 23.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32건의 검색키워드 및 블로그 등 게시물에 대한 순위조작 허위클릭 정보를 합계 4,924,289회에 걸쳐 전송함으로써 네이버 검색 시스템으로 하여금 실제 클릭하여 블로그 등에 방문한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실제 검색 및 방문횟수에 따라 검색결과 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네이버 검색순위 조작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H'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위 J 사무실 중 일부 공간을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등의 'H' 사이트 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영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의심자와의 대화내용, 피의자가 추가 운영하는 범행 웹사이트, N과 공동범행한 J의 순위조작 내역, J 사무실 운영하는 순위조작 시스템 확인, 압수영장(16-14743) 집행 - J A의 네이트온 메신저, 피의자 A 검거 관련, 피의자 1)~5)의 범죄일람 최종특정] 1. 피의자와 공범의심자와의 대화내용, O 메신저 대화내용, 네이버 검색시스템 순위조작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 기재 범행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 기재 범행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29번 기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29번 기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다.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택하였고, 방조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검색 및 방문횟수를 증가시켜 검색순위를 상승시키는방법으로 피해자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검색품질을 저해하고, 검색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의 신뢰도 하락과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으로 인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검색서비스에 대한 노출빈도와 정확도 등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결국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손해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일어난 범행의 횟수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대부분 상업적인 광고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십대의 휴대전화와 유심, 노트북 등을 범행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범행이 조직적, 영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 A은 공범인 G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러한 범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이 적발된 후 범행에 관련된 장비나 사무실 등을 처분하고 현재 다른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영업이나 프로그램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단지 소정의 월급을 받고 근무하였을 뿐, 그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D은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A에게 사무실을 일부 대여하여 그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쳤고,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외에 별다른 수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D은 신부전증 3기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나 그 범행의 위법성이 작지 아니하나, 피 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그 동안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상도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 A, B, C에게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그 가담 정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