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E(F생)의 부모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중학교 재학 도중 목사인 피고인 C가 운영하는 G교회 산하 'H'에 다니게 하였고, 그 후 G교회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연계된 미국 학교에서 유학을 다녀오게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종교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9. 22:2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친조모 집에서, 피해자가 집이나 H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B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5. 3. 12:3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당시 14세)가 재학 중이던 중학교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중학교를 그만두고 위 'H'에 다니도록 "학교 자퇴하고 그만 다녀라. 책가방 챙겨서 나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교회 신도인 K는 제1항 기재 일시에 L을 통하여 B, A으로부터 "아들인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2:35경 피해자의 친조모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듣지 않았고, 이에 K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그 사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끈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K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중심천공,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물론이고 같은 반 급우로 현장에 있었던 N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행 당시 교실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밝혀질 가능성이 큼에도 N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구나 N은 당일 경찰에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신고하였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학원까지 따라갔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폭행 없이 평온하게 사건이 정리되었다면 N이 그러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교실에서 억지로 데리고 나오려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26면 등). 이러한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은 2013년경과 2017년경 모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고 나오려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였는데, 이는 결국 피해자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목사로서 피해자의 부모의 부탁을 받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2013년경의 폭행은 교실에서 피해자의 급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2017년경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C가 운영하는 G교회의 신도인데, 2017. 7. 29. 22:35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E의 친조모 집에 C, K 등과 찾아가 범죄사실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C, K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 목격 여부나 폭행 방법, 부위 등과 관련하여 일관되지 아니하다. 즉,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C 등의 폭행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K와 함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발로 머리와 등,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면). 반면 검찰조사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당시 안경을 벗고 있어서 사람을 잘 구별하지는 못하지만 피고인이 폭행한 것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발로 찬 것은 구두를 신고 있던 사람(C로 짐작된다)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4~499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 K와 함께 자신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가(E 법정진술 속기록 3면),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때렸는지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위 속기록 3면, 20면), 일어날 때 피고인이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속기록 20면). 피해자는 C 등으로부터 폭행당할 무렵에는 그 전에 A, B로부터 폭행당한 것 때문에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수사기록 489면), 이후 넘어진 상태에서 C 등으로부터 계속 맞았다.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폭행한 사람이 C, K, A, B, 피고인 중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는 자신과 A이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았다고 진술하였다(B 법정진술 속기록 8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바 없었다. 피해자는 성장과정에서 부모인 A, B와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현재도 종교적인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부모 및 C가 소속된 G교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을 뿐인 피고인도 자신을 폭행당하였다고 과장해서 진술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