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8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2:00경부터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내일 학원을 가려면 집에까지 가기 어려우니 모텔에 가서자야 할 것 같은데, 모텔에 처음 가봐서 혼자 가는 것이 무섭다"고 말하여 2014. 9. 23. 0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까지 함께 가 피고인을 데려다주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있었던 일 및 그 전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1 피해자는 2014, 8, 토플 어학원에 등록해서 8월 한 달 동안 다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어 디자인 공부를 한다는 피고인에게 디자인 학원을 물어보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2014. 9. 22.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디자인학원에 가서 상담한 후 등록하였고, 그 날 같이 맥주를 먹자는 피고인을 만나 저녁과 술을 먹게 되었다. 1차로 고깃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집이 일산이라 좀 멀었고 시간도 11~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어 지하철이 끊길 시간인 것 같아 피고인에게 지하철 끊기기 전에 가야 되지 않느냐고 했으나, 피고인이 아는 형 집에서 자주 자니까 괜찮다고 잠자는 부분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넘어갔고, 2차로 일본식 선술집으로 옮겨서 술을 한 차례 더 마셨다. 다음 날인 9. 23. 새벽 2시 반에서 3시쯤 선술집에서 같이 나왔고, 그 무렵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취기가 약간 올라온 상태였다. 피고인이 아침에 어학원 수업에 가야 하는데 집이 멀어서 모텔에서 자야 한다고 하면서, 모텔에 처음 가 보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무섭다면서 문 앞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의리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데려다 달라고 하여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집이 근처이기도 해서 결국 데려다주게 되었다. 모델에 가기 전에 피해자의 집에 잠시 들르는 동안 피고인에게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올라갔다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까지 올라와 있어서 놀랐다. 그 후 피고인이 현금을 찾아서 같이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반소매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단화를 신고 있었고, 피고인은 코트와 반소매 티셔츠에 검은색 면바지를 입고 워커를 신고 있었다. 피고인과 같이 모텔 객실까지 가서 문을 열고 피고인이 들어가고 피해자는 가려고 뒤돌아서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서 침대에 눕혔다. 객실 문에서 침대까지는 네 발자국 정도 되는데, 피해자 스스로 단화를 벗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끌려가면서 벗게 되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입술에 입 맞추려 해서 입을 막자 팔목을 잡고 입을 맞추고 목에도 입을 맞추면서 가슴을 만지고, 발버둥 치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허리에 앉아서 하체 부분을 제압하고 팔을 양손으로 잡아 위에서 누른 후에 입으로 위의 옷을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배 부분도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벗기려고 하는데 잘 안 내려가니까 상처 입을 정도로 심하게 팍팍 내려서 바지를 팬티와 같이 벗겼는데, 다 벗겨진 것은 아니고 무릎 정도까지 걸쳐진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서 질 속을 쑤시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흔들었다.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빼려 했는데 피고인이 제압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니까 또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서 입으로 옷을 올리고 등 뒤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계속 가슴을 만지고 빨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팬티 안에 성기 쪽에 넣으려고 해서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뺐으며, 피고인이 또 피해자의 질 속에 손을 넣어 강하게 쑤시고 흔들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사정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힘이 빠져서 스스로 뺐는지 아니면 어쩌다 빠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옷을 추슬렀다. ⑩ 화장실 옆에 바로 문이 있어서 빠져나가려 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피고인이 침대에서 뛰어와서 손을 잡고 침대에 눕히고 집에 못 간다고 하면서 뒤에서 알아서 피해자의 팔목을 못 움직이게 잡고 다리로 하체 쪽을 제압했다. 피해자가 보내주면 안 되느냐고 계속 이야기하자 집에 못 간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이 자신한테 있다고 하였고,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았으며, 계속 실랑이하다 어떻게 휴대폰을 찾아서 겨우 나왔는데, 나와보니 피해자의 휴대폰과 피고인의 휴대폰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모텔에서 나와 집에 가는 동안 피고인이 쫓아올까 봐 빨리 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 생각했는데,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직후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여 바로 돌려주었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피고인의 이 사건 이후의 행동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러 차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잘못을 반성문으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들어맞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었던 직후인 2014. 9. 25.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특히 피고인은 9. 25.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지 않아서 미안해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7. 피해자와 만나 이 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성폭행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따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항변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린 아이로만 봐서 술김에 그렇게 되었는데, 미안하고 사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피해자와 만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한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다가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 일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성문을 써 달라고 하여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상상한 내용을 써 준 것일 뿐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반성문의 내용을 스스로 생각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단순히 받아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인바, 반성문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경험하지 아니한 채 없었던 일을 지어내서 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정신병자처럼 느껴졌다는 것인바, 그런데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반성문을 굳이 허위로까지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한 진술들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낮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도 많고 아줌마로 보여 피해자에게 호감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자 친구보다 예쁘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1회 진술 시, 피해자가 토플 시험이 끝났다며 술이 먹고 싶다고 먼저 연락이 왔는데, 피고인은 그 날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어서 안 되고 내일 먹자고 하여 같이 술을 먹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2014. 9. 21. 디자인학원에 관하여 물어보기 위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맥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이 먼저 자신과 마시자고 이야기하였고, 9. 22.에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는 등의 제안을 하였음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2회 진술 시에도 같은 진술을 하다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지적받자, 피해자와 같은 어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평소 토플 시험이 끝나면 같이 술을 마시기에 그 날 피해자가 맥주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피고인이 먼저 마시자고 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진술하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험 잘 봤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시험 끝났으니 술이나 같이 하자고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로 또 다시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1회 진술 시에는 전날(2014, 9, 21.) 술을 많이 먹어서 속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모텔에 가려고 했다고만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의 2회 진술 시에는 2014. 9. 21. 친구들과 막걸리를 먹었는데 너무 많이 마셔서 집에 가는 동안 택시에서 토를 계속했고 집에 와서도 토를 계속했고 다음 날 일어나서도 또 했지만, 다음날 피해자와 술 약속이 있어서 겨우 약속장소에 나갔고, 속이 안 좋은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손을 먹도록 해서 속이 안 좋았다는 취지로 진솔하여, 진술 내용이 오히려 더 구체화 되고 새로운 내용도 추가되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9. 22.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토를 계속하여 속이 안 좋았음에도 피해자와 술 약속이 있어 겨우 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약속 장소를 잡으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모델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모델에 처음 가본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서의 1회 진술 시에도 모텔에 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2회 진술 시에는 여자친구와 사귈 때 모텔에 가서 성관계한 적이 있고, 경찰에서의 1회 진술은 여자친구 외에 다른 여자와는 모텔에 가 본 적이 없었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이 바뀌었고, 검찰에서는 또 다시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늦어져서 모텔에 간 적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1회 진술 시에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한 것은 모텔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어색하고 기분이 이상했고, 무서웠기 때문이라고만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에서의 2회 진술 시에는, 모텔은 들어가면 꽉 막혀있고 불빛이 없는 낯선 곳이어서 혼자 들어가 있으면 숨을 잘 못 쉴 것 같았고, 그전에도 밀폐된 곳에서 자주 그런 적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같이 가 달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모텔에 가게 된 이유에 관하여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고, 검찰에서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폐소공포증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같이 가 달라고 했고, 혼자서 좁은 곳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고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폐소공포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둡고 낯선 곳에 혼자 있으면 그와 같은 증상이 생긴다는 것인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 객실 앞까지만 데려다주면 그 후에는 가도 된다고 했다는 것이나 모텔에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가 휴대폰을 돌려받은 후 피고인 혼자서 모텔 객실에 다시 들어와 잠을 잤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1회 진술 시에는 2014. 9. 23. 04:00경 모텔 객실에 함께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은 바로 침대에 누웠고,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누워서 입을 맞춘 후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서 다시 침대에 누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의 2회 진술 시에는, 피고인은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토하고 나와서 침대에 누웠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토한 후에 바로 침대에 누워 뻗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바뀌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집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가르쳐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집이 어디인지를 알아낸 것임을 알 수 있고, 경찰관이 이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학원 바로 옆이라서 알았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피해자 집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모텔에 가기 전에 피해자가 잠시 자신의 집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또 다시 바뀌었다. 라. 기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연락하기도 하고, 같이 노래방을 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아니하였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14. 10.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앞서 본 반성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노래방에 갔음을 알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에게 울면서 용서해 달라고 전화를 하기도 하였고 위 10. 1. 에도 반성문까지 작성하여 주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단지 노래방에 함께 갔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아니하였다는 방증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노노래방에 같이 간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로하는 취지로 말한 전화 통화 녹취의 내용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귀자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이후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피고인의 호소에 마음이 누그러진 피해자가 호감 어린 발언을 하였다 해도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유형 1 일반강간 [일반 감경 요소] 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 혼자 가는 것이 무섭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모텔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겪게 되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처럼 몰아세우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발버둥 치는 등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꿈치가 긁히고 몸의 여러 부위에 멍이 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2014. 9. 25. 자신의 몸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꿈치에 긁힌 상처가 나 있고, 팔과 무릎 등에도 멍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제출된 중요한 증거인 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4. 10. 15. 무렵에서야 작성된 것으로, 당시에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가 모두 치유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가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추정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증명력이 낮은 점, 피해자의 정강이와 발등 부위의 사진을 촬영한 증거기록 130쪽의 사진은 그 촬영 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 위에 올라앉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에서 나아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