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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4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1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 내에 24제곱미터 면적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 1개동)을 설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04

범죄사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2.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D' 사업장에서 바닥 면적 약 27m2의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04

범죄사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6. 초순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D' 사업장에서 바닥면적 약 162m2의 임시사무실 및 매점 창고용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38

범죄사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1. 경 인천 연수구 C에 컨테이너 2개동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2.경 인천 연수구 C에 무역업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24m²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2013. 6. 22. 정오경 서울 용산구원효로 1가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에 "2013. 6. 19. 저녁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주인에게 '손님을 차별한다'며 항의하는 중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장애 3급 지체로 힘 없는 고소인에게 망신을 줄려고 강제로 개 끌듯 끌고 가면서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인도에 박게끔 하고, 손을 비틀고 항의하는 데도 질질 끌고 파출소로 갔다."는 내용의 고소장과 함께 이로 인해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찰과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6. 20, 00:00경 위 주점에 찾아가 고함을 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도 길 바닥에 드러누워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는 위 F의 팔을 뿌리치며 바닥에 앉으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길바닥에 입술 부위를 쏠려 피가 나자, 위 경찰관에게 "지금 나 때린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이새끼들 잘못 걸렸어."라고 욕설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밀치며 주먹으로 동인의 가슴을 때리고, 오른팔을 1회 물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때리고 오른팔을 물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F,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한 공무집행 중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16:01 경 위 용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3. 6. 20. 01:00경 'D' 주점 부근 H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G이 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땅바닥에 짓이겨 상해를 가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 F, G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2013. 9. 12. 19:45경 여수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0세)가 밀린 임금 대신 고추 가마니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이를 본 C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이 F와 서로 싸워서 F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얼굴을 할퀴어 얼굴에 손톱자국이 생겼다는 취지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F를 쥐어뜯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F, C 상처부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00:04경 서울 B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기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에 식당에서 같이 일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나 그전예 탈의실 에서 누나 옷갈아 입는데서 팬티 속에 보지털?R어 그내고추가 벌떡 빡빡 해지는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9: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전에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문이 잠기어 있는 주점 앞에서 "니 신고 잘하던데 경찰에 또 신고해봐라, 씨발년아"라고 외치며 술주정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수회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잠기어 있는 미닫이 출입문을 양손으로 밀고 당기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결국 출입문이 열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에는 가혹하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16

범죄사실 2014고단2516 피고인은 2014. 4. 18. 17:14.경 대구 북구 침산동 431-2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C 모닝 승용차 우측 앞문과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 1,874,8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4고단3110 피고인은 2014. 6. 13. 15:0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장 교체로 인한 업무인수인계 작업 중인 피해자 에게 "야이 씨발놈아, F(경비원)이 짤라라.회의록 내 놓고, 일이나 똑바로 해라"라며 욕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소장 교체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428 피고인은 2014. 6. 21. 13:4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불법주차 관리문제로 관리사무소 직원과 협의 중인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남, 63세)에게 다가가 '니와 안나가노, 니는 경비 자격이 없어, 니 안나가면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단지 경비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3장 2014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폭력범죄로 10여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알코올의존증의 치료 중에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데다 피해자 B, E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1: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건물 1층에서, 법원 집행관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하여 건물명도집행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E(60세)에게 다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부외측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모두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22:1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부터 3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7.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도리에 있는 동백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30.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C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은 2008. 9. 23. 피고인을 고소인으로 조사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그 진술 내용을 영상녹화하여 녹화씨디 2장을 제작하였고, 2008. 9. 29.1) C와 피고인을 함께 조사하여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를 작성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 공소장의 '같은 날' 부분기재는'2008. 9. 29.'의 착오로 보인다(수사기록55정). 검사 E는 위 사건을 송치받아 2008. 12. 17. 같은 청 2008형제38086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C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고, 2012. 11. 26. 위 고소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2012. 12. 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위 수사기록을 열람한 후, 2008. 9. 23.자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대질)를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위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대질)를 인증등본하여 발송하여 2012.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2. 12. 24. 이를 열람 및 복사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12. 12. 26. 위 수사기록 중 녹화씨디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2013. 2. 4.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위 수사기록 중 녹화씨디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2) 위 손해배상 사건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위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위 E로 하여금 공용서류손상 또는 직무유 기의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가 위 고소사건 기록 중 자백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녹화씨디를 소각하여 사건을 조작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E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피고소인 E 검사가 금정경찰서에서 송치한 C 뺑소니 자백 대질 녹화 수사기록 소각 백지 사건처리하였음"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 2) 공소장의 '2013. 6. 5.'은 '2013. 5. 15.'의 착오로 보인다(수사기록 43정). 소장을 작성한 다음 즉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8. 6.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주사보 F에게 고소의 취지에 대하여 전화로 진술하면서, "고소인이 고소한 부산동부지청 2008형제38086호 피고인 C의 특가법(도주차량) 위반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무혐의로 조작하여 결국 불기소처분이 되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서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과정에서 위 기록 안에 있던 피의자 C과 자신의 대질 영상 녹화 조사기록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 검사 E가 잘못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수사서류를 소각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3. 12. 13. 부산지방검찰청 520호 검사실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금정경찰서 D 경사가 고소인과 C을 대질조사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E 검사가 없애버렸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피고소인이 형사사건 기록 중 고소인과 Cl 대질조사를 받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를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2008형제38086호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문서송부촉탁 지정 목록 확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청에 출석하여 기록을 열람, 지정할 당시 피고인과 C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가 없었고, 검찰에서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는 피고인 진술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명도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지 않아 소각 후 위조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거나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2. 12. 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2008형제38086호 수사기록을 열람한 후 직접 인증등본할 문서로 35-42. 진술조서(A), 8매, 45-54, 피의자신문조서(C), 10매, 58-62, 피의자신문조서(대질), 5매를 지정한바, 피고인과 C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가 분명 존재했고, 피고인 역시 이를 확인하였다. 나. 또한 위 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마지막 부분에 기재된 'A' 서명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필적감정하여,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린바, 위 문서를 사후에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노령이나,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20

범죄사실 [2013고단7620] 1. 피고인은 2013. 9. 7. 3:3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고시원 317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여, 68세)로부터 조용히 하고 오늘 중으로 짐을 가지고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하고, 왼쪽 팔을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844] 2. 피고인은 2013. 11. 22. 11:0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시장 쓰레기장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G(63세)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똑바로 일해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인 삽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사진 [2014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료보험자 진료부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수사보고(F시장 감독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플라스틱 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및 수회의 폭력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각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F, G과 함께 위 주유소 사무실 금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2013.8.21. 23:05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금고를 시정하지 않는 것을 미리 알고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G과 합동하여, 같은 해 8. 31.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10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및 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아직 나이 어린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구금을 통한 반성의 기회 가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벌금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일반절도 가중영역(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징역 10월 ~ 2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4:37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역전길 6-7에 있는 역전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충효로 109-7에 있는 (구)엽연초생산조합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아버지 F가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의 인천공장 철거용역계약을 인수했다, 5,000만 원을 주면 위 철거용역계약을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의 인천공장 철거공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용역계약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위 철거용역계약 양수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E의 각 진술 기재 1. 동양제철화학 철거공사 동업계약서, 일반공사 계약서(MOU), 공장철거공사 및 고철매매계약서(인천동양제철화학), 표준도급계약서,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A,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26. 23:25경부터 같은날 23:45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 피해자 D(56세)가 운영하는 E 주점내에서, 피고인 A은 옆테이블의 여자손님과 시비가 되어 "개걸레 같은년"이라고 욕한 후, 밴드마스터에게 "야, 음악 꺼" "이 씨발놈아 음, 악 끄라면 꺼"라고 큰소리로 욕하며 소란피우고, 피고인 B은 카운터 앞에서 "어떻게 해서 노래비 천원을 받느냐", "기분이 나빠 노래비도 못주고 술값도 계산하기 싫다, 나계산안하고 그냥 갈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업소에 있던 손님들이 제대로 음식을 취식하지 못하게 하고, 들어오려던 남자손님 3명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56

범죄사실 1. 2013.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 23:5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81세)소유 원룸 1층 출입구에서 다른 원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전기배전판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전기배선 3개를 끊는 등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전기배선을 손괴하였다. 2. 2014.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8. 1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이사하는데 출입문이 잠겨있어 짐을 바로 꺼내갈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위에 있던 돌맹이를 집어 들고 위 원룸 출입문을 향해 던져 시가 35만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출입문 강화유리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및 도구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피해자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견적관련 피해자의 처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의 정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8: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청성면 남부로에 있는 도곡보건진료소 앞 도로를 청성면 대안리 방면에서 도곡보건진료소 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19번 국도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보은군 삼승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부근에서 동승했던 불상의 아주머니를 내려주고 그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9번국도를 보은군 삼승면 방면에서 청산면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미등록 VF-25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청주시 상당구 에 있는 F병원에 치료받던 중, 같은 날 20:20 경 두부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부정적 사유 : 사망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유족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를 준 점,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 고인이 1999.경 1회의 벌금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2,4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2.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주점에서 업주인 D과 남편인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1. 12, 30. 02: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인 F와 함께 위 주점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업소 진열대에 놓여있던 장작(길이 약 3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어깨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그곳 주점 입구 쪽에 놓여있던 빈 소 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치고, 이에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G(여, 34세)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려고 하자, 이 씹할년아 죽여 버린다'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및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40세), G(34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추송서(동영상CD, 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참작사유 및 1998년에 이종 범죄로 실형선고 받은 이후 집행유예 초과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찾아간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19. 21:00경 부산 남구 C A 341호(D 연립)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압수품 임의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2006.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농성동 쪽에서 남광주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옆 1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방향지시 등으로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245,0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E과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위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연회비 649,000원인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복습용으로 20만 원에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인은 수강생들로부터 동영상 수강료로 20만 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10만 원을 나누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사실은F가 위 학원 수강생이 아니어서 수강료 20만 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아니함에도, F가 위 학원 수강생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F에게 피해자 회사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도록 조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F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회비 649,000원 상당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0:30경 서울 노원구 B상가에서, 피해자 C이 재활용업체에 팔 기위해 그곳에 모아놓은 피해자 소유의 파지 2묶음(시가 불상)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