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한국은행권 10,000원권을 위조하여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견본용 한국은행권 10,000원권 지폐(번호 AA0000000A, AA0000418A)의 이미지 파일을 USB메모리에 저장한 후 이를 컬러프린터로 지폐번호 AA0000000A 1장, 지폐번호 AA0000418A 16장을 인쇄하고, 칼과 자를 이용하여 위 출력물을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1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2, 29, 18:30경 진주시 평거로에 있는 평거축협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5,000원 상당의 감자를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대금으로 지불하고 감자와 거스름돈 5,000원을 돌려받아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위조한 한국은행권 10,000원 12장을 행사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자리에서 물품 및 거스름돈 합계 80,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 2. 13:07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출입문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놀라 도망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 14. 15:1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모텔에 이르러 객실 내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모텔 후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으로 모텔 건물 6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M, N, O, P, D, F. Q의 각 법정진술, 증인 R 의 일부 법정진술 1. S, T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현장수사), 수사보고(수사기록 2 책 중 1권 21면), 내사보고 (추가 피해자 확인)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IV), 추송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각 수사기록 2 책 중 1권 117-1, 168,227,566 면 이하), 자전거 및 소지품 사진, 위조지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수사기록 2 책 중 1권 633년), CCTV 사진, CCTV 영상 CD(수사기록 2 책 중 2권 29면) 1. 증 제1 내지 11, 34, 3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1항(위조통화 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16.자 통화위조죄 [범죄일람표의 순번 12번]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 판시 제1항: 피고인은 공원에서 주운 지갑에 들어있던 위조지폐를 위조통화인 줄 모르고 소지하였을 뿐이고, 판시 각 위조지폐는 한 눈에 보기에도 조잡하여 통화위조죄의 객체인 위조통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 간 적도 없고, 위 각 장소에서 위조지폐를 이용하여 판시 각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사거나 사려 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3항 가.항 관련, 판시 주점에는 식사를 하기 위하여 들어갔으며 사람을 찾으려고 주점 내부를 돌아다녔을 뿐 위 주점에 침입하려 하거나 물건을 훔치려 한 것이 아니며, 나.항 관련, 판시 모텔에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들어갔을 뿐 위 모텔에 침입하려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위조지폐 발견신고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대체로 '40~50대 정도로 보이는 보통 체형, 호리호리한 체형 또는 마른 체형의 남자'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5. 1. 14.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조지폐 5장(증 제11호, 이하 '증 제11호 위조지폐'와 같이 특정한다)을 소지하고 있음이 발각된 점, 경찰은 피고인이 사진(수사기록 2 책 중 1권 117-1면 이하) 속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증 제11호 위조지폐와 USB 메모리(증 제12호) 등을 압수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본체(증 제21호), 칼라 프린터(증 제22호), 리필 잉크 (즘 제25호), 카트리지(증 제27호), 휴지와 면봉(증 제26호), A4 용지 10장(증 제32호) 등을 압수한 점, 위 USB 메모리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항소장 한글파일과 함께 범인이 행사한 위조지폐(증 제1 내지 10, 34, 35호)와 일련번호가 같은 'AA0000000A, 'AA0000418A'인 10,000원 이미지 파일 외에 5,000원권, 50,000원권, 10,000원권의 부분 확대 이미지 등 지폐 이미지가 다수 저장되어 있는 점, 추송서 감정의뢰회보에 따르면 위 리필 잉크, 휴지와 면봉 및 증 제1 내지 10호증 위조지폐, 증 제11호증 위조지폐 사이의 각 적색·청색·황색 가시광선 스펙트럼이 모두 동일하다고 분석된 점, 감정서 (IV)에 따르면 증 제2 내지 10호증 위조지폐 중 7장 가운데 선별한 3장과 증 제11호증 위조지폐는 그 종이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 값이 동일하고, 위 A4 용지 10장 가운데 임의로 선별한 2장과 증 제1호 위조지폐 종이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 값이 동일하다고 각 분석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통화를 위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통화위조죄에 있어서 위조의 정도는 일반인이 진화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외관을 갖추면 족한 것으로서, 반드시 진화와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진화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면 그 지질, 대소, 문자, 지문의 모양, 색채, 인장 또는 기호가 실제로 유통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할 것임을 요하지 않는데, 피고인은 USB메모리에 저장한 견본용 한국은행권 10,000원권 지폐의 이미지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위조지폐를 만든 것으로서, 그 위조지폐의 색깔, 모양, 크기 등이 진정한 지폐와 유사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도 위조된 10,000원권 지폐를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사용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이에 속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조한 각 10,000원권 지폐가 일반인에게 진정한 통화로 오인될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증 제1호 위조지폐는 진정한 지폐보다 크기가 작고, 증 제3호 위조지폐는 절반 정도로 잘려 있으나, 위 각 위조지폐가 사용된 사기범행(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6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위조지폐들을 진정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은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로 날이 저문 다음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 중에는 고령인 사람도 많아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거나 보았더라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범인에 관하여 대체로 '40~50대로 보이는 남자로서 체격은 보통이거나 마른 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40대 중·후반의 남자였고 피고인과 비슷하다'(D), "40대 남자였고 돈 색깔이 이상하여 '가짜 돈이네' 라고 말하자 그 남자가 그 돈을 도로 받아서 도망갔다"(P), '40~50대 남자였다'(), "40~50대 남자가 고구마를 사면서 만 원짜리를 냈는데 '돈이 좀 흰 것 같다'고 말하자 '빨래에 돌려서 그렇다'고 말한 적이 있고, 하루에 손님이 5명 정도밖에 안 되며 남자 손님이 없을 때도 있어 범인을 기억하고 있으며,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수사기록 554쪽 피고인 사진 속의 인물과 같이 생겼다'(K), '40대 초·중반이고 보통체격의 평범한 남자였다'(R), '기억이 확실치 않으나 40대에 보통 체격의 남자였다'(L), '40대의 호리호리한 보통 키의 남자였으며, 수사기록 554쪽 피고인 사진 속의 인물과 같은 사람임이 확실하다'(M), '40대로 추정되는 남자이다'(O)라는 등의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나, 다만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았을 때 범인과 같은 사람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블랙박스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수사기록 제2권 제1책 117-1년 이하, 419 년 이하, 633면)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범행일시에 범행장소인 U슈퍼로 들어갔다가 곧 뛰어나왔으며 피해자 L가 뒤따라 나와 주변을 살피는 모습 및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U수퍼 부근을 지나가는 모습이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죄 일시 및 장소에 근접한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그 모습이 촬영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1책 566 면 이하, 633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증 제11호 위조지폐와 USB 메모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리필잉크, 휴지와 면봉에 묻은 잉크와 증 제1 내지 10호증 위조지폐, 증 제11호증 위조지폐를 인쇄하는 데 사용된 잉크의 종류가 같고, 증 제2 내지 10호증 위조지폐 일부와 제11호증 위조지폐의 종이가 같은 종류이며, 피고인의 집에 있던 A4 용지 일부와 증 제1호 위조지폐의 종이가 같은 종류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로 노점상 또는 소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로부터 10,000원권 위조지폐를 이용하여 소액의 식료품 또는 담배 등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 특히 F, I, N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가.항 기재 주점에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침입한 사실 및 판시 나.항 기재 모텔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 [통화위조죄,위조통화행사죄, 주거침입죄] 사이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통화위조죄는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위조통화를 마치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