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15

범죄사실[피고인 F, G, H, I] 피고인 F, G, H, I은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고인 F은 2013. 8. 초순경 위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에게 A이 설립하는 회사로 이직을 할 때 각 공정별 원재료를 가지고 나갈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임의로 피고인 G는 시가 5,000원 상당의 NDC 나이타놀와이어 6m를, 피고인 H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실리콘 원액 1통을, 피고인 I은 시가 60,000원 상당의 카테터 1개를 가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315,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원재료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G, H, I에 대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F, H, I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F, G, I에 대하여)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F, G, H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 F, G, I은 초범이고 피고인 H은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경쟁업체인 D으로 이직을 하면서 D에 도움을 줄 의도로 원재료를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 A, E, C, B, J, K, L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2013. 9.경까지 김포시 T에 있는 주식회사 S(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해외영업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여 2013. 10. 9.경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D의 대표이고, 피고인 E은 2014. 3. 1.경부터 현재까지 D의 품질 인증 책임 이사로 근무하고, 피고인 C은 2010. 3.경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인증팀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2010.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 회사의 인증팀원으로 근무하다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D의 품질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J은 2011. 11.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 회사의 인증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 D으로 이직하여 인증팀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다시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인증팀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K은 2011.경부터 2014. 3.경까지 U, V에서 의료기기 인증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4. 6.경부터 현재까지 D의 인증팀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L는 2013. 6.경부터 2014. 9.경까지 피해 회사의 연구개발 자회사인 주식회사 W에서 연구개발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D으로 이직하여 2014. 9.경부터 현재까지 D의 연구개발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소화기 스텐트를 생산하는 의료기기 생산업체로, 1995.경부터 현재까지 위 의료기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비 503억 원 상당(그 중 국책연구비 220억 원 상당)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등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X'에 관한 국내특허(특허 Y, Z 등록) 등 국내특허 94종, 국제특허 105종 등 스텐트 관련 특허를 취득하게 되었다. 피해회사는 위와 같은 특허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영업망 확충을 위하여 피고인 A을 2002.경 해외영업부사장으로 영입하였고, 해외 영업망 확충에 따라 2014년도 기준 매출액 384억 원(해외 수출 비중 88.5%), 순수익이 100억 원에 이르렀으며, 소화기 스텐트 생산 분야 국내 AA, 세계 AB의 회사로 성장하였다. 소화기 스텐트를 제작하려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공정 등의 심사를 거쳐 생산시설인증을 받아 제조업 허가를 받은 후, 생물학적시험, 물리화학적시험, 성능시험 등을 실시한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거쳐 품목별 제조·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각 시험 중 특히 성능시험은 각 회사별로 고유의 시험방법(프로토콜)을 수립하고, 그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의 유효성 및 안전성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위 기술문서 및 그 첨부 서류인 도면,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 등은 그 자체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피해 회사에서 1급 보안 문서로 지정하여 접근 및 열람권한을 제한하는 등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4.경 피해 회사의 대표 AC과 외부 자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스스로 피해 회사와 별개의 소화기 스텐트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부서장인 F, 각 생산공정별 팀장인 G, H, I, 인증팀장인 피고인 C, 인증팀원인 피고인 B, 피고인 J 등을 영입하여, 기술개발 과정 없이 1년 이내에 피해 회사에서 생산 중인 소화기 스텐트 4종(총 매출의 95% 이상)과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여 이를 대한민국 및 유럽 등에서 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가 점하고 있는 스텐트 시장을 잠식하기로 마음먹고, 2013. 8.경 고양시 덕양구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F,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J, G, H, I 등을 만나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 각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보안문서 등을 유출하거나 취득한 생산기술을 가지고 합류하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직후 D을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F 또는 피고인 C을 통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 회사의 직원이었던 G, H, I,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L를 순차로 D으로 이직시키고, 피고인 K을 채용하였으며, 수입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회사인 AF의 컨설턴트인 피고인 E을 품질책임자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경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D의 의료기기 생산시설인증 및 품목별 제조 판매 허가 및 스텐트 제조에 필요한 기술문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피해 회사로부터 빼내 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의 인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는 기술문서 등에 대한 접근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주력제품인 소화기 스텐트 중 식도용, 담도용, 십이지장용, 대장용 스텐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성능시험 자료가 담겨있는 BTP, 원자재 세부 재질, 성분, 수치 등이 담겨있는 TCF(기술문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스텐트와 인트로듀서(카테터) 원자재, 재질, 수치 및 가공방법, 스텐트 엮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스텐트 열처리·냉각정보, 스텐트 마킹 삽입 및 와이어 연결공정, 코팅 공정에서 처리제의 성분, 실리콘 코팅의 세부조건, 인트로듀서(카테터) 공종의 튜브 및 부품들의 재질 및 수치 등(이하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인 스텐트 제조기술'이라 함)이 담겨 있는 작업표준서, 도면 등(이하 '기술문서 등'이라고 함) 총 282종의 전자문서 파일을 피해 회사의 인증팀원 피고인 B에게 D으로 이직시 가지고 가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3.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기술문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이동형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퇴사한 후, 2014. 4. 1.경 D에 입사하여 기술문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D의 서버에 업로드 하였고, 피고인 J은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 회사를 퇴사하여 D에 이직하여 D의 CE(유럽)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방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유출하여 D의 서버에 올려놓은 기술문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사용하여 피해 회사에서 수립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전개 및 전개력시험, 확장력시험, 압축력시험, 치수시험, 인장력 시험의 시험방법을 수립하였고, 피고인 K은 2014. 6.경부터 2015. 9.경까지 D의 인증팀원으로 근무하면서 CE인증 및 스텐트 제조에 필요한 작업지침서 초안 및 기술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D의 서버에 올려놓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스텐트 제조기술이 기재된 기술문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L는 2014. 9.경부터 2015. 9.경까지 D의 연구개발부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퇴사한 피고인 J의 후임으로 나머지 시험방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D의 서버에 올려놓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스텐트 제조기술이 기재된 기술문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사용하여 추가 시험방법을 수립하고 시험 및 시험 의뢰를 하였고, 피고인 E은 2014. 3. 1.경부터 D의 품질 인증 책임이사로 근무하면서 인증절차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D 서버에 올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스텐트 제조기술이 기재된 기술문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사용하여 D의 기술문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2014. 12.경 및 2015. 9.경 각 식품의약품안전처인증 및 CE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문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유출하거나, 유출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문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회사는 2013. 10. 9.경부터 2015. 9.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과 그 종업원인 E 등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문서 등을 유출하거나, 유출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스텐트 제조기술이 기재된 기술문서 등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F은 1999. 8.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G는 2004. 6.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제품사업부 소화기 스텐트 엮기 및 열처리 공정의 선임대리(팀장급)로 근무하던 중 D으로 이직하여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D의 제품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H은 2007.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제품사업부 소화기 스텐트의 코딩공정의 선임대리로 근무하던 중 D으로 이직하여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D의 제품사업부 대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I은 2005.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소화기 스텐트의 딜리버리시스템(카테터) 공정의 선임대리로 근무하던 중 D으로 이직하여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D의 제품사업부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F은 2013. 4.경 A로부터 위와 같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개발과정 없이 각 공정별 팀장급들을 영입하여 피해 회사에서 생산하는 소화기 스텐트와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여 인증을 받아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3.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 회사의 스텐트 제조공정의 팀장급 기술자들인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을 순차적으로 D에 이직시키고, 원재료 구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텐트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들을 위 이직자들을 통하여 전해주거나 이직자들에게 피해회사의 원재료 공급처를 알려주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D에 이직하여 피해 회사에서 절취한 원재료 및 피고인 F으로부터 확인한 원재료 공급처를 사용하여 피해 회사에서 습득한 소화기 스텐트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피해 회사의 스텐트와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서 절취한 스텐트 원재료를 사용하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습득한 스텐트 제조기술을 사용하여 D에서 피해 회사의 스텐트와 유사한 스텐트를 제작하여 의료기기 인허가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D에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영업비밀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영업비밀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영업비밀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에 기재된 정보들인데, 이는 다른 문서의 정보와 구별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스텐트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각 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며, 이 사건 각 문서들은 그 출력본이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그 파일들의 상당 부분을 주식회사 D(이하 'D')의 업무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문서들이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업비밀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현행법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표현을 바꾸었다). 여기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일반적으로 회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편의성이나 직업적 숙련도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에 필요한 관련 문서를 열람, 저장, 출력하는 것은 근로 현장에서 통상 허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 개인이 자신의 노력이 투입된 결과물이나 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면서 이를 다른 직업 선택이나 자기 발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복추구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 중 어떠한 정보가 임의 반출이 금지되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항을 분명히 고지받지 않는 한 직원 개개인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이라는 점에 관한 표시를 하고 비밀유지의무를 고지하는 등으로 회사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하지 않은 정보는 비록 그 경제적 가치가 크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영업비밀로 쉽게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 중 일부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자백하였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동종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AA를 차지하고 연 매출이 400억 원, 직원이 200명 이상인 상당한 규모의 회사로서, 연구개발 분야의 직원 수만 30여 명에 이르고 이 사건 문서 외에도 수많은 문서가 작업에 사용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하여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운영 상황과 규모, 경제력에 부합하는 상당한 노력을 다함으로써 위 정보들이 피해 회사에서 비밀로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퇴사 당시 이 사건 각 문서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고, 그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피해 회사 나름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객관적으로 이 사건 각 문서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 회사의 정보 관리 방식 피해 회사는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도의 문서 관리고를 두고, 전산프로그램에 관한 서버에 방화벽도 설치하는 등 보안문서의 관리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문서는 전자파일로 생성, 보관되면서 별도의 암호나 방화벽 없이 열람할 수 있었고, 출력하는 데에 별다른 제한도 두지 않았으며, 문서 출력본에 별도의 대외비라는 표시도 하지 않았다(증인 AG의 법정진술), 피해 회사에서는 대외비라고 표시된 이 사건 문서의 출력본을 수사기관에 참고용으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발생 후 피해 회사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한 것이어서, 그 자료에 대외비 표시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B이 파일을 유출한 당시에 그러한 대외비 표시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 회사는 전자파일로 보관하는 문서에 대하여 각 업무권한을 가진 부서별로 독립된 서버에서 접근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타 부서가 관리하는 문서에 대하여 다른 부서 근무자가 열람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 문서들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서 별로 업무 영역과 권한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각 부서의 팀장들은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부서의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고(증인 AG의 법정진술), 일반 직원들 역시 업무에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팀의 팀장의 구두 허락을 받기만 하면 다른 부서의 문서들을 자유롭게 열람, 저장, 출력을 할 수 있었다(피고인 B, 증인 AG의 법정진술). 피해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문서 중 작업표준서는 보안등급 1급의 비밀문서, 품질절차서는 2급의 비밀문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작업표준서와 품질절차서는 사무실 내지 작업현장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비치되어 있었다(피고인 C, 증인 AG, 피고인 G의 법정진술, 이에 반하여 피고인 F은 작업표준서가 작업현장에 비치되어 있기는 하나 작업이 끝나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별도로 보관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F이 이러한 진술을 하기 전에는 누구도 작업표준서를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였다는 점을 언급한 적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믿기 어렵다). 이는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문서들, 특히 1급의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들 조차 실제로는 별다른 제한조치가 없이 열람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2016. 10. 26. 제출한 자료 중 순번 13~17번 이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2012. 5.경 문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각 문서의 전자파일 중 작업표준서는 최신 버전이 아니라 구 버전으로 본인이 종전부터 업무에 필요하여 다운로드 받아 둔 것이었고, 나머지 문서들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또는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에서 일하면서 스스로 작업한 문서들을 저장한 것인데, 이를 회사 컴퓨터에서 개인 USB로 옮기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고, 회사 규정상 어떤 별도의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다. 피해 회사가 제출한 조직도(수사기록 657쪽)에 의하면, 보안 관리를 담당하는 공식 부서나 직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피해 회사의 문서 보안규정 피해 회사의 보안규정 제7조는 '비밀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서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 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제10차 문서관리규정(2013. 11. 15. 개정, 2014. 1. 1. 시행)은 제1, 2, 3급 보안문서의 등급분류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문서는 모두 제1, 2급 보안문서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이 2014. 3. 유출한 전자파일에는 제9차 문서관리규정(2011. 3. 7. 개정)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그 규정에는 보안문서 1, 2, 3급에 관한 분류가 없고 대외비 문서에 관한 언급도 없다. 오히려 제9차 문서관리 규정은 5. 5항에서 "사내 모든 직원은 품질문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열람을 제한하는 문서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제9차 문서관리규정은 전자파일의 출력본임에도 불구하고 대외비라는 별도의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피해 회사에서 이 사건 발생 후인 2015. 3. 개정하여 시행 중이라는 제12차 문서관리규정은 1, 2, 3급에 관한 등급 분류를 없애고, 대외비와 일반 문서로만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외비는 제10차 문서관리규정에 따르면 1, 2, 3급 중 제일 보안등급이 낮은 3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서관리규정은 보안등급의 분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구분을 폐지하고 보안을 완화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 회사는 CE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AH의 권유에 따라 문서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제품의 품질에 관한 심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대상 회사의 문서관리규정까지 관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특히나 대상 회사의 영업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를 문서 없이 구두로 하였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AH에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AI의 검찰 진술에의 하더라도 AH가 위와 같은 권고를 할 권한이 있다거나 피해 회사에게 그러한 권고를 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피해 회사가 위와 같이 1, 2, 3급으로 보안등급을 분류하는 방향으로 2014. 1. 1. 문서관리규정을 개정, 시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므로 일반 직원들에게도 이를 공지하여 개정된 보안규정을 주지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이 2014. 3. 본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한꺼번에 유출한 전자파일에는 제10차 문서관리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9차 문서관리규정만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작업표준서의 경우 생산팀에서 최신버전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구 버전의 문서를 가져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품질절차서를 포함한 다른 문서들의 경우에 대하여는 구 버전의 문서를 가져왔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문서관리규정은 품질절차서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B은 인증팀 직원으로 인증 업무에 필요한 품질절차서를 자유롭게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고(검찰 진술), 당시 D으로 이직하여 품질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 회사에서 구 버전의 문서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해 회사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최신 버전의 품질절차서를 다운로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 회사는 2014. 1. 1. 사내보안문서 목록을 별도로 만들어 문서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인 AJ은 당시 보안문서목록을 부서장급에만 회람을 돌렸고, 정작 보안유지의 필요성이 더 큰 팀장급 이하 일반 직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자의 정식 결재 등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해 회사에서 그 당시 보안문서목록을 실제로 공식 지침으로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 회사가 제출한 제10차 문서관리 규정상 작업표준서는 1등급 보안문서에 속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AC, 인증팀장으로서 보안문서의 관리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C 모두 작업표준서는 2등급 보안문서라고 계속 진술하여 왔고, 피고인 C은 2015. 11. 20.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작업표준서가 1급 보안문서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 회사가 제출한 문서관리규정과 그 진술이 엇갈린다. 또한, AC은 이 사건 고소 직후인 2015. 6. 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회사의 문서 관리규정이 총 10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가 제출한 제10차 문서관리규정은 이 사건 발생 후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문서들을 개인 USB에 저장하여 퇴사한 당시에는 제10차 문서관리 규정이 아니라 제9차 문서관리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 제9차 문서관리규정에는 대외비 문서나 그 열람 제한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구두 허락만을 받아 모든 파일을 손쉽게 개인 외장하드로 옮길 수 있었다. 비밀준수의무의 부과 여부 피해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연 2회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 유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관한 피해 회사 관리자급 직원들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영업비밀의 유지보다 중요도가 높지 않은 클린룸 입실교육에 관하여는 서면에 의한 교육자료를 작성, 보관하고 있다. 피해 회사의 규모나 운영 형태 등을 고려하면 이메일 등을 통하여 쉽게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에 관한 공지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러한 자료도 없다. 피해 회사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맡고 있다고 주장하는 증인 AG는 각 부서장에게 연 2회 보안유지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만 하였을 뿐, 본인이 직접 실시한 적은 없고, 부서장들이 실제로 이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법정진술). 그런데, 피고인 C은 연 2회 따로 정하여 보안유지교육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직원들에게 보안사항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법정진술), 피고인 B은 검찰에서는 연 2회 보안유지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팀원을 다 모아놓고 보안유지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C이 수시로 보안문서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제품사업부의 담당 부서장인 F은 자신의 팀원인 G, I, H 등을 상대로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법정진술), 이처럼 보안유지교육의 실시 여부와 방식, 빈도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반면, 피고인 L와 G, H, I 등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은 문서보안에 관한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 회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비정기적으로라도 꾸준하게 영업비밀에 관한 보안유지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회사는 직원들로부터 입사 당시에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하나, 증거자료로 제출된 서약서는 경력직 사원으로 채용된 피고인 L의 서약서 뿐이고, H, I, G는 3개월 수습사원으로 채용되면서 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그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당시 비밀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위 직원들이 수습사원으로서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는 이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더라도 기밀사항에 관한 누설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내용은 없다. 게다가 위 서약서는 모든 수습사원의 입사 시에 포괄적, 일반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문서이고, 어떠한 정보가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고인 L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문서를 직접 다운로드하여 유출한 피고인 B을 비롯하여 A, C, J 등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피해 회사에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서약서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직원들로부터 일관되게 서약서를 작성받아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 J, L와 H, I, G는 피해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영업비밀 유지와 관련된 어떠한 서약서도 쓰지 않았고, 피해 회사는 이들로부터 파일을 회수하거나 업무용 노트북을 회수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개발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 또는 누출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 회사에서 해외 영업을 주로 담당해왔고 연구개발이나 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약정을 이 사건 각 문서와 같은 기술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서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참조). 판단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태양은 '피고인 G, H, I을 순차로 이직시킨 행위'와 '원재료를 절취하고 공급처를 알려준 행위', 이를 바탕으로 '피해 회사에서 습득한 스텐트 제조기술을 D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이다. 그런데, 특정 회사의 직원에게 경쟁업체인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권유하여 그 직원이 실제로 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른 결정이므로, 이직하는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직원이 종전 회사에서 근무하며 습득한 기술이나 능력을 그 회사에서 퇴직한 후 다른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담당 업무에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은 이미 종전 회사를 퇴직함으로써 더 이상 종전 회사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자신이 업무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기술을 다른 업체로 이직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절취한 원재료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315,000원 상당의 원재료에 불과하고, 피해 회사가 아니고서는 시장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희귀한 재료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이상의 많은 원재료를 임의 반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F은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원재료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원재료가 피해 회사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재료 공급처의 경우, 피고인 F은 1999년 현재까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제품사업부에서 원부자재 구매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자로서 위 서류들이 보안문서로 구분되지는 않고 있었고, 그 서류를 관리하는 피고인 스스로 이를 보안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담당 업무에 관련된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사항으로서, 비밀로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 수사기록 538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원재료 공급처나 임의로 가지고 나온 소량의 원재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그 원재료를 D을 위해 사용하고, 알고 있는 원재료 공급처를 D 업무에 활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