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속대에서 장갑차 조종수로 근무하는 사람이고(2023. 5. 21.부 전역), 피해자 B(남, 19세)는 같은 소속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지내는 선·후임 관계이다. 1. 강요 가. 2022. 12. 8.경 ~ 12. 9.경 육군 복무신조 등 암기 강요 피고인은 2022. 12. 8. 22:00경 ~ 12. 9. 00:30경 경기 파주시 C 소재 소속대 D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육군 복무신조와 애국가 1 ~ 4절을 외워라, 외우지 못하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육군 복무신조 등을 모두 외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23. 3. 11.경 ~ 3. 12.경 2·3중대 간부 관등성명 등 암기 강요 피고인은 2023. 3. 11. 22:00경 ~ 3. 12. 01:00경 소속대 E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2·3중대 간부님 이름을 외워라, 외우지 못하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3중대 간부 이름을 다 외우게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 01:30경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좋아하는 F이 부른 노래 제목을 싹 다 말해봐라, 말을 하지 못하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이 부른 노래 제목’을 다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2023. 3. 중순경 강아지 흉내 내기 강요 피고인은 2023. 3. 중순 21:30경 소속대 E 생활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강아지에 비유하며 “너는 더글로리(드라마)에 나오는 루이 11세이고, 나의 개새끼니까 짖어라”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V 모양을 만든 뒤 “내 손가락 사이에 네 얼굴을 가져다 대라”고 말하며, “개새끼는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라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꼬집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아지처럼 ‘멍멍’ 짖고 피고인의 손가락 사이에 얼굴을 가져다 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2023. 3. 말경 미소 짓기 강요 피고인은 2023. 3. 말경 소속대 흡연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표정이 좋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스마일”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세게 움켜잡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미소 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2023. 3. 중순경 시계 착용 강요 피고인은 2023. 3. 중순 21:30경 소속대 E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시계를 착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너는 시계를 발목에 차고 다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발목에 직접 손목 시계를 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행 가. 2023. 2.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23. 2. 말 12:10경 소속대 병영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4.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3. 4. 중순 21:30경 소속대 흡연장에서, 피해자에게 “04년생 클럽 춤을 춰라”고 말하였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해당 복부 부위를 감싼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3. 4. 18. 09:30경 소속대 본부중대 3층 다목적실에서 ‘자살예방교육’ 중 피해자에게 “자살교육 듣지 마라, 내가 너 자살하게 만들어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형사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부대로 전입한 이후 4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불면증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더욱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피해자에 ‘스마일’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유서까지 작성하는 등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협박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기도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3. 2. 말경 모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병영식당)에서, 상병G, 일병 J, K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선임을 봤으면 인사를 해라, 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사 후 흡연장에서 상병 G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계속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꼴아보면 어쩔건데 씨발, 뭐 좆같냐, 함할까”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3. 4. 중순 21:30경 모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흡연장)에서, 일병 L, M 등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춤추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 씨발대가리 존나 컸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23. 4. 중순 17:00경 모욕 피고인은 2023. 4. 중순 17:00경 소속대 병영막사 D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괴롭힌 사실을 중대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상병 G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B(피해자), 개 폐급 새끼다, 놀아주지 마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11.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형사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사표시로써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