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F대학교 총장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G에 있는 F대학교 총장실에서 FF학교 운영 정상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2014. 10. 27.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본관 506호)에서 예정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문화체육부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H,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증인출석요구서 사본(2014. 10. 10.자) 1. 우편물 접수대장 사본 1. 증인 출석 요청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 제출 사본(2014. 10. 23.자)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1. 2014년도 제3자 국제교류위원회 회의결과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학교 총장으로써 중국의 M학교와 우호 교류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2014. 10. 25.부터 2014. 10. 28. 까지 중국을 방문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국회 불출석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회로부터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의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위와 같이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인의 출석을 강제한 취지와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조사 · 감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위 법률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증인으로 소환된 자가 국회에 출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관계인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중국 방문 일정을 포기 또는 연기하고 국회에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 또는 대학교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방문 일정은 피고인 또는 F 대학교 측과 M학원이 협의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 M학원 측이 I을 통해 피고인에게 초청장을 보내면서 이를 정하였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방문은 피고인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M학원 측이 먼저 피고인에게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회 출석을 이유로 방문 일정의 연기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M학원 측에서 피고인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생각하고 F대학교와의 교류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국내의 다른 일정을 이유로 1을 통해 M학원 측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방문일정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 M학원이 애초에 요청하였던 방문일정은 2014. 10. 23.부터 2014. 10. 28. 까지였으나, 피고인은 2014. 10. 25.부터 2014. 10. 28.까지 위 학교를 방문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M학원 측에 국회 출석을 이유로 일정 변경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I은 이 법정에서 "출국 전에 피고인이 국회 출석을 위해 일정 변경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본인이 M학원 측에 일정 변경 가능여부를 문의하였으나, M학원 측에서 관계자들의 러시아 방문 계획 때문에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I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M학원에 방문할 때까지 피고인이 국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 방문 일정동안 피고인이 특별히 국회의 출석요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M학원 관계자들의 러시아 방문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러시아 방문 이후로 피고인의 방문 일정을 미룰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M학원에 방문하여 작성한 협력의향서의 내용은 향후 두 학교가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로 한다는 추상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협정을 급하게 체결하여야 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I의 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학교와 M학원 사이의 과학연구 합작 및 인재양성 등 교류에 관한 논의를 위해 방문하였고, 2014. 10. 27. M학원 총장 N과 협력의향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학교의 국제교류위원회에서 M학원과의 학생연수 교류에 관한 안건은 채택된 바 없고, 2015. 2. 경까지 M학원과의 학생 교류 실적도 없었다. 3. 결론 피고인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F대학교는 오래전부터 구성원 및 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있었고, 2014년 피고인이 총장에 재취임한 이후 학생들이 피고인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학교 내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최근까지도 학내 분규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대학교의 학생들은 오랫동안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속히 학내 갈등을 해소하고 운영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는 교육문화체육부에 대한 2014년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F 대학교 운영 정상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당시 F대학교 총장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응하여 F대학교의 학내 분규 상황과 개선 방안 등에 관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므로, 국회로부터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외 출장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은 아니고, 신문예정일 전에 불출석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출석하는 대신 M학원에 방문하여 연구 협력 및 학생 교류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협정은 향후 대학교의 운영정상화 및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