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인 A은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국건설노동조합 O노조지부장이고, 피고인 C은 전국건설노동조합 O 부위원장이며, 피고인 B은 전국건설노동조합 O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E, D, F, G, H, I,J, K, L, M는 전국건설노동조합 O 노조원으로, 피고인 A,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아파트형 공장 공사현장에서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P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P이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하도급 계약 해지를 이유로 피고인 B 등 전국건설노동조합 O 소속 조합원들을 자동 면직시키자, 2013. 8. 5.경부터 2013. 9. 18. 경까지 위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원직복직, 노조탄압 분쇄' 등을 요 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위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8.20. 09:20 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피해자인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위 아파트형 공장 공사현장 1번 출입문 앞에서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원직복직, 노조탄압 분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같은 날 09:34 경위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이 1번 출입문을 통하여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안으로 들어가자"는 말을 하자 피해자의 현장 근로자 2-3 명이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 2층에 올라가 카메라로 공사현장을 촬영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 3층까지 올라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우리 작업장이니 작업을 그만둬라'라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약 4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2013. 8. 20. 09:34경 위 공사현장 3층에서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는 피해자 R이 제1항과 같이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시비를 거는 피고인, A 등을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2. 06:40경 위 아파트형 공장 공사현장 1번 출입문 앞에서 조 합원 5명 정도와 함께 '원직복직, 노조탄압 분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공사 현장 안에 있는 피고인 J의 옷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닫혀 있는 위 공사현장 1번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벌어진 틈을 통하여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인 타원건설 주식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6. 07:10경 위 아파트형 공장 공사현장 1번 출입문 앞에서 조 합원 5명 정도과 함께 '원직복직, 노조탄압 분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위 공사현장 안으로 공사 차량인 S 코란도 승합차가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K은 위 코란도 승합차의 보닛 위에 드러눕고, 피고인 L, 피고인 M는 위 코란도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을 막았으며, 피해자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차장인 피해자 T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K, M는 몸으로 피해자 T의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K, M는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위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 진술 부분 포함) 1. T, R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피고인 B 제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J: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K, M: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L: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I, J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주장 부분 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있어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말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T, R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공동피고인 A의 '피고인 B이 당시 마이크를 통해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연장을 확인하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수사기록 제509쪽)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I, J 주장 부분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판시 범행 내용, 침입방법, 침입한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거나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건조물 침입시 위 건조물 관리자의 사전동의 내지는 묵시적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피고인 A,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작업하던 공사현장에서 해고되어 더 이상 작업현장에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항하여 공사현장 밖에서 집회를 하던 중 허락 없이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현장의 다른 직원을 폭행하거나 또는 다른 직원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서, 대부분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이상(다만, 피고인 J, L은 각 초범임)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해직된 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D, I, J, K, L, M는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동범행 외에 추가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 침입한 후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그리 길어 보이지는 않고, 각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비추어 폭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