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84

범 죄 사 실 2020고단7184 피고인 A은 202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논현5공영주차장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38,3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친구이자 위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소유자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내가 무면허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몇 번 있으니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운전자로 자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던 인천논현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 L팀 소속 경위 M, 경장 N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부근에서, 친구인 A으로부터 “내가 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내가 무면허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몇 번 있으니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A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던 인천논현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 L팀 소속 경위 M, 경장 N에게 A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0고단758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7. 01:5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마을사거리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O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84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2020고단7584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징역형),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1조(차량손괴,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1:5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마을사거리에서 전방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호위반 단속으로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돌리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인천시 남동구 P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인천시 남동구 Q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난폭운전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위반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