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9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8. 7. 4. 0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2층 E 앞 복도에서 피해자 C(31세)이 복도 문을 걷어찼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안검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F(31세)가 위 싸움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치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C: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F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폭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동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 즉 피고인 B이 F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과정과 상황, 발생 장소의 동일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위 및 그 상해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상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이를 서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F의 피해 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 F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F의 피해 정도 중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책임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B)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8. 7. 4. 0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2층 E 앞 복도에서 피해자 C(31세)이 복도 문을 걷어찼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리고, A의 일행인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안검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C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CTV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와 A, 그리고 그 일행들이 피해자와 A의 싸움을 말리던 중 엉켜 넘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인 접촉 상황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걷어찼다고만 되어 있지 어느 부위를 걷어찼는지 특정도 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위 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엉켜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인 F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위 항과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에 피해자가 차였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싸움을 말리던 중 또는 A 등 그 일행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을 옮기던 중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