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2019고단951, 2019고단2737] 피고인들과 F, G, H, I, J, K, L는 인터넷 투자까페 등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허위의 수익률을 공지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투자금을 대포통장에 보내면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는 범행(이하 '투자사기'라고 함)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F는 위와 같은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함께 범행할 피고인들을 비롯한 투자사기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허위 주식투자 사이트·대포폰·대포통장·대포 M 및 N 계정 등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편취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G은 투자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서 F의 지시에 따라 유인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편취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H과 I은 유인책으로서 피해자들을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로 유인하고 투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편취금의 30%를 받기로 하거나 중간관리책으로서 유인책들을 모집하고 관리하여 편취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J은 대포통장 및 인출책의 모집책으로서 대포통장 1개당 2,000,000원과 인출금의 20%를 받기로 하고, K은 인출책으로서 J으로부터 인출금의 7%를 받기로 하고, L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대포통장 1개당 1,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H의 권유로 2017. 10.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O', 'P'을 사칭하여, 피고인 B은 H의 권유로 2017. 9.말경부터 2018. 2.초경까지 'Q 팀장'을 사칭하여, 피고인 C은 H의 권유로 2017. 11. 11.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R'을 사칭하여, 피고인 D은 I의 권유로 2017. 10.경부터 2018. 2.초경까지 'S'를 사칭하여, 피고인 E은 H의 권유로 2018. 1.초경부터 2018. 2.초경까지 'T'을 사칭하여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투자 유인글을 M 주식투자 관련 카페 등에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투자 상담을 하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할 것 같으면 H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입금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편취금의 20%를, 피고인 D은 일당 5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7. 11. 16.경 인천 남동구 U건물 V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M 증권 'W'에 "X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N Y로 친구 추가 후 연락을 주 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이에 피해자 Z가 위 N 아이디로 연락하여 주식투자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투자수익을 내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허위로 개설한 주식투자 피싱사이트인 AA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첫 투자금 5,000,000원부터 시작해서 차차 회원님의 자본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리딩 진행을 도와준다. 우리들의 AB을 연결시켜 주겠다.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당일 종목은 독일과 일본 등 주가변동성이 큰 수익률 면에서 확실하게 이득을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며, 저희 팀에서 회의와 통계절차·차트분석 등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안정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예치금 입금 하실 때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치금 전용계좌를 문의하시고 입금해야 하며, 제가 드린 차트를 이용해서 투자를 진행하면 하루에 한 번 결과 값이 적용되고 투자기록은 하루에 한 번 초기화가 이루어져 확인이 불가능 하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위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인 AA에 회원가입하여 리딩에 따라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수익금의 출금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전체 출금할 경우 수수료로 33.3%와 지원금 10,000,000원을 합쳐 45,757,800원을 이체하여야 한다."고 속여 수수료 등을 이체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 5,000,000원, 2017. 11. 20.경 5,000,000원, 2017. 11. 22.경 33,410,000원, 2017. 11. 29.경 10,000,000원, 2017. 11. 30.경 1,000,000원, 2017. 12. 1. 경 10,000,000원, 2017. 12. 7.경 10,760,000원, 2017. 12. 11.경 45,000,000원을 각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 경까지 사이에 U건물 V호 사무실에서 F, G, H, I, J, K, L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자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C은 합계 226,435,316원을(순번 제1 내지 6번), 피고인 E은 합계 83,500,000원을(순번 제7 내지 13번), 나머지 피고인들은 합계 309,935,316원을(순번 제1 내지 13번) 각종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마치 피고인들이 전체 모든 범행에 모두 가담한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으나,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각 피고인별로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별로 피고인들별로 각 가담한 범행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피고인 C,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위 별지 각 순번 범행별로 특정되어 있는 각 피고인별로 공모한 범행을 구분하여 피고인들을 각 기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직권 정정하여 판단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975] 피고인 A은 2017. 6.경 AC, AD, AE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M 주식 관련 카페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고수익을 보장하는 해외 주식투자사이트'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의 주식투자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투자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AC은 위 공모에 따라, 부천시 AF건물 8층 AG호에 투자사기 사무실을 마련한 후 허위의 주식투자 사이트를 개설·관리하는 AH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웹사이트 주소 'AI' 및 대포 계좌인 ㈜AJ 명의 AK은행 계좌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AD, AE는 2017. 7. 3.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AC이 준비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M 주식 관련 카페에 '고수익 투자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위 사이트를 알려주며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각 나라의 주가지수를 분석하여 분산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이 없고, 투자금액의 3배 수익이 날 때까지 무료로 투자 리딩을 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해외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AC, AD, A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1, 27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G, H, I, F, AN, AO, AP, AQ, AR, AS, AT, J, K, L,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9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AE, BA,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중하다. 피고인 A, B, C, D의 각 지위, 역할, 범행횟수 및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그 지위, 역할, 범행횟수 및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각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