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6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1. 11. 9.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 L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11. 9. 16시경 K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 5명중 3명인 M, N 등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내이사 B, O, P, 사외이사 Q을 선임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게 한 다음 사외이사 M, 이사 N의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 오른쪽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M, N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N 명의의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1. 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공시담당직원 R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은 2011년 11월 25일 개최하는 K(주)의 임시주주총회 및 그 속회 또는 연회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를 대리할 자로 위 사람을 지정하여 선임하며.(이하 생략)"라는 취지를 기재하게 한 다음 도주한 대표이사 S의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의결권행사확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1. 12.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B을 대표이사로, P, O을 사내이사로, Q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와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1.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예탁결제원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의결권행사확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L, U, V, W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이사회 의사록(수사기록 78-79면), 의결권행사확약서(수사기록 1683면)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유죄의 이유(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L 등 이 사건 관계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이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여러 정황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것을 L에게 지시하여 L이 이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의결권행사확약서를 직접 날인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K에서 위 의사록에 상응하는 이사회가 열린 적이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들이나 K의 임직원 중 누구도 위 이사회 의사록 작성과 관련하여 M과 N로부터 사전·사후 양해를 구한 바 없다(피고인들은 M, N는 S과의 관계상 이름만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여 S이 도주한 이상 새로운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 미리 포괄적,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의결권행사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S은 이미 도주하여 잠적한 뒤였다. 또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결권행사확약서 작성에 관하여 S으로부터 사전이나 사후에 양해를 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1. 8. 25. S에게 20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K의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는데 S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경영권 양도 절차 진행을 위한 서류의 작성에 S이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경영권 담보 제공 약정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서류 작성에 관한 S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없다). 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긴밀한 관계(피고인 B은 이전부터 피고인 A과 친분을 유지하였고, 피고인 A이 2011. 10. 17.경 수사기관에 잠적한 S을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고 수사기관 조사에도 직접 참여하였으며, 피고인 A이 S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K의 재정 상태 등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2011. 8. 25. S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형 X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여 담보로 교부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도 참여하거나, 피고인 A이 형 X 명의로 받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K이 보유한 전북 익산시 Y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당시에도 직접 관여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채권 회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1. 10.경을 전후하여 K에 방문할 당시에도 함께 방문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인 일련의 행동(피고인 A은 K이 X으로부터 25억 원을 빌릴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K의 2011. 8. 25.자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S의 잠적 이후 K에 찾아가 L, R 등 임직원들을 대표이사실로 불러 '내가 제일 큰 채권자이고 주인이다. 이사들 사임서도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 편인 이사들을 이사로 올려야 한다.'라는 취지로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11. 25. 신규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 며칠전, 의결권 100만 주 이상을 확보한 Z로부터 T이 다시 의결권을 위임받자, T을 찾아가 T을 압박하였고, 이에 자포자기한 T으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2011. 11. 25.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 B 등 피고인 A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인들의 관계에 관한 여러 관계인들의 일치된 진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많은 정황(예를 들어, 피고인 A과 달리 피고인 B은 K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다. 그런 그가 피고인 A의 지시나 관여가 전혀 없음에도 이사회 의사록 등 서류를 위조하면서까지 대표이사에 취임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S이 도주하여 S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채권 회수를 도모하고자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피고인 B을 K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의 위조 및 그 행사는 모두 피고인 A의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A의 명시적·묵시적 지시 등 피고인들 상호 연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2012. 9. 1. 시행)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죄유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추가범죄1(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죄유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 추가범죄2(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유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당해 위조·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3년 8월 [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2년 + 그 다음으로 죄질, 범정이 무거운 추가범죄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 역시 그 다음으로 죄질, 범정이 무거운 추가범죄2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결과 K의 경영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문서의 위조 및 행사죄는 그 실질적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종전에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법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죄책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판시 이사회 의사록의 명의자인 M, N는 K과 별다른 이해관계 없이 이름만 빌려준 사람들로 보이고, 의결권행사확약서의 경우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다른 채권자 측에서 2011. 11. 25.자 임시주주총회를 주도하여 열었더라도 상법상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필요한 문서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여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B은 2011. 11. 25.경부터 현재까지 위 K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S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남발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이 회사에 변제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해당 채권에 상응하는 자금이 회사에 전혀 유입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면 위 채권들은 S의 대표권 남용 내지 업무상 배임행위로 발생한 채무이므로 그 무효임을 주장하고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해주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3.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S에게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들 가운데 피고인 A의 채권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뒤 위 K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하고, 피고인 A의 형 X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K 소유 광주 동구 AA 토지, 같은 부근 AB외 1필지, AB 토지 및 건물 등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설정 계약을 하고, 정읍시 AC 토지, AD 외 1필지 건물을 공동담보로 3억 원의 근저당설정 계약을 하고, 논산시 AE 토지 및 건물, AF 토지, AG, AH외 1필지 건물 등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 당설정 계약을 하고, 익산시 Y 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합계 2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에 선순위 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AI,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AJ,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AK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자 각 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고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피담보채권 중 위 부동산들이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2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위 K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K의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가담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다음의 여러 사정 즉, 앞서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B이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피고인 A이 K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채권을 확보·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 이 K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20억 원 중 법인계좌로 입금된 돈은 1억 원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 B은 근저당 권을 설정하면서 이사회를 열거나 임직원들과 상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배임행위가 아닌가 의심할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여러 변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구심은 지워지지 않는다. 나. 그러나 역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1. 8. 25. S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담보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2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공받는데, 이 약속어음에는 K이 공동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만기도 2011. 9. 2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즉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약속어음 만기가 이미 2개월 넘게 경과한 상태였기에 피고인 A은 언제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K의 자산에 대하여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 경우 코스닥 등록기업이었던 K의 상장폐지 심사절차 착수 등 경영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임은 비교적 분명했던 점, 피고인 A이 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 K에 5천만 원을 지급하여 이 돈이 직원들의 월급이나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K과의 관계에서 회사에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