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02-1

범죄사실 1. 특수강도 B, C는 평소 피해자 D(남, 17세), 피해자 E(남, 15세)가 여자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통한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의 영상을 촬영한 다음, 그 영상으로 성매수 남성을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있다는 사실 및 피해자 D의 계좌에 범죄 수익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전해 듣자, 피고인과 B, C는 함께 위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9. 06:00경 제주시 F, G호(이하 ‘피고인의 집’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를 데리고 있다가, 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영상 및 사진을 확인하자, B과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이 성매수 남성의 돈을 빼앗았고, 피해자 D의 계좌에 돈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설명하였고, B과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과 B, C는 그곳에서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 D의 계좌에 범죄 수익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피해자들이 성매수 남성을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범행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C는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렸으며, B은 피해자 E를 방으로 데리고 가 엎드리게 한 후 쇠파이프로 엉덩이,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는 “너의 있는 돈, 없는 돈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다 빼앗겠다. 어떤 선배한테 이야기하든 상관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신체를 수회 때린 다음, B은 피해자 D의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휴대전화 계좌이체를 통하여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는데, 한도초과로 실패하자, 피해자 D으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후배 H에게 건네주면서 현금 전액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2021. 6. 9. 08:33경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인출한도 최고액인 300,000원을 출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300,000원을 강취하였다. 2. 인질강도 피고인과 B, C는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계좌에서 300,000원만을 인출하게 되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강취하기로 하고, B 및 C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을 도망하지 못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1. 6. 9. 09:00경부터 2021. 6. 9. 20: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을 감금하고, H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B, C는 피해자 D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D과 함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매수 남성을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함께 한 피해자 I(여, 14세), 피해자 J(여, 14세)을 데리고 가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9. 09:00경부터 제주시 K건물 L(이하 ‘B의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도망가거나 신고할 경우 피해자 D이 피고인과 B, C로부터 해를 입거나, 위와 같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이 신고 될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I, 피해자 J을 감금하면서, M의 도움으로 풀려 난 피해자 D에게 돈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 I 및 피해자 J의 안위를 걱정하는 피해자 D의 부탁을 받은 M으로부터 2021. 6. 10. 00:30경 B의 사무실 주차장에서 현금 300,000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피해자 I을 풀어주고, 2021. 6. 11. 01:50경 B의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현금 1,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D, 피해자 I, 피해자 J을 감금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을 인질로 삼아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2,100,000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 E, I, J, H,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서(N 임의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피해자 제출 자료 – 거래내역,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인질강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3.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 [제1유형] 인질강요/인질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9.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C, B과 함께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금이 전혀 회수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의 주된 피해자인 D,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동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20세였고, C, B에 비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며,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전체 범행의 범죄수익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다수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