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E1)에 있는 종이컵의 제조와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며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제품 합계 11,041,818원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부터 (1-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1)부터 (1-8)의 각 합계란 기재 금액 상당의 공급한 재화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동청주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1,853,636,364원 상당의 원지를 공급받았음에도 1,305,725,190원만 공급받은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25.까지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과 각 통정하여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의 미수취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공급받은 재화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1) 주식회사 B의 등기부 등본에 따른 최근 주소에 따라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2) 법조문의 구성요건요소에 따라 기재하였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 31. 경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I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9,2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실 없이 79장의 각 세금계산서(합계 1,644,933,199원 상당)를 발행하였다. 라.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 25. 경위 동청주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위가 및 나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동 사업연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39,689,22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각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각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과 각 통정하여 각 7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이 79장의 각 세금계산서(합계 1,644,933,199원 상당)를 발행하였다. 라. 조세 포탈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각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거래사실 확인서 1. 매출대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미발행, 미수취 내역 정리 제출), 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 세금계산서 미수취 내역,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등 제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재무제표 제출),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의 범행 사용 통장 표지 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등, 거래사실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범죄사실 제2의 가: 50만원×8==400만원 2) 범죄사실 제2의 나: 30만원×7210만 원 3) 범죄사실 제2의다: 10만원 × 79wawe790만원 4) 범죄사실 제2의 라: 합계 1억 600만원{= 1,300만원(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 1,300만원(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 1,000만원(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 1,000만원(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800만 원(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 1,500만원(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 1,800만 원(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 300만 원(2013년 법인세 포탈) + 1,600만 원(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5) 합산액: 1억 2,00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5억원 이상)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거짓 기재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제1항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소액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경정결정에 따라 부가된 세금 중 일부를 납입하였고, 그 납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제도의 효율과 형평성이 훼손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