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05

범죄사실 2022고단4805 1. 사기 피고인은 2022. 9. 5. 14: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매운양념치킨 1마리와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또는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매운양념치킨 1마리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5. 16: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 8명이 있는 가운데 침을 뱉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감을 주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자 전화기를 뺏어 피해자의 턱을 2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걷어차면서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5. 16:1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의 앞 도로와 건물 내 입구에서 피해자가 쫓아가며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빗자루(총길이 : 150cm)를 집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치고, 부러진 대빗자루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5700 피고인은 2022. 7. 16. 17: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어묵탕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7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2.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방화연소 피고인은 2022. 1. 25. 23:35경 서울 용산구 H빌딩' 앞 노상에서 건물 옆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고, 그 안에 가연성 스티로폼, 종이박스 등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움으로써 I 소유인 시가 88,000원 상당의 전선, 주차차단봉, 건물 외벽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7. 20:40경 서울 중구 J센터 안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서울시설공단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소화기 2개를 집어 들고 별다른 이유없이 주변에 분사함으로써, 위 소화기 2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자료(대빗자루),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정도), 수사보고(피의자 친누나 전화진술 청취) 1. 영상자료 cd 2022고단5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4805, 2022고단5700(병합)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누나 K이 대금을 지불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별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과 연락한 바 없다는 누나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5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현장 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범죄사실 검토 및 피해자 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68조 제2항, 제167조 제2항, 제1항(방화연소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방화연소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5770(병합)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업무방해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방화연소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년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 이후에 1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2022고단4805, 2022고단5700(병합) 각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22고단5770(병합)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추워서 불을 쬐려고 불을 붙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12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E 2층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김포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의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도급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G 소재 H 신축공사 중 알폼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7. 28.부터 2021. 8.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21. 8. 임금 4,7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인의 임금 합계 70,26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A에게 고용되어 위 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2021. 7. 28.부터 2021. 8.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21. 8. 임금 4,7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인의 임금 합계 70,26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0. 00:40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6. 17:4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에 취해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가 이루어진 후, 같은 날 18:45경 다시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씹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싸가지가 없으니 가게를 부셔버린다."라면서 술병으로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시비를 하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하였다가 다시 찾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2회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반면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도 10월분 임금 102,8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4,944,273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위임장 1. D, E 작성의 각 임금체불진정서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자료 제출, 각 –급상여대장, -각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1. 체불금품 계산내역 일체,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액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 전력, 피해 근로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경부터 2021. 1. 13.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도 10월분 임금 149,0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1,876,976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근로자 G의 퇴직금 3,389,388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7:08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 방향에서 신여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인 B 방향에서 신여천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4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고령이고 신장투석을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2. 2. 4.경 '둘짝'이라는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20세)를 알게 되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 남성 'C'라는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남성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또래의 젊은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사귄다는 감정을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2022. 2. 10.경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막상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 성관계를 거부할 것이 염려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일이 생겨 늦어지니, 'D'라는 형을 대신 보내겠다. D 형을 나라고 생각하고 꼭 안고 자고 있으면 늦게라도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8:11경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군포시 E모텔 F호실로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2. 2. 10. 22:15경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E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잠을 자자."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눌러 침대에 눕힌 다음, 도리질을 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하의 안쪽에서 빼내려 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었음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가리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머리 위로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자궁 및 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한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가 아는 동생이라고 진술한 사람에 대해, 피의자 동일인 여부, 피해자 B 전화통화, 피의자 카카오톡 계정 및 '둘짝' 어플 확인, E모텔 CCTV 영상, 국과수 감정서 회신)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 진단서(B), 피해자가 제출한 E모텔 카드내역 캡쳐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요청01098에 대한 결과회보(증거분석), 2022요청01187에 대한 결과회보(증거분석), 국과수 공문 및 감정서 각 2부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 또래의 잘생긴 남성의 사진을 게시하고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사진 속 인물의 친한 형인 것처럼 1인 2역을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6.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7:4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건너편 노상에 위 화물차를 정차한 후 하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 자전거 등의 유무를 확인한 후 문을 열고 하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옆을 통과하던 피해자 D(남, 70세)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문을 연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병변으로 인한 인지장애, 정신장애를 발생시켜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접수경위 등), 사진 6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 해당 여부 관련), 중상해 소견서 회신,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진료의뢰서(D), 소견서, 수사보고서(C식당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를 정차한 다음 그 옆을 통과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문을 연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를 운전하여 정차된 화물차 운전석에 근접하여 통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이상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F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로 앞치마만 입은 채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사진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사진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교회 쪽에서 B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도로가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18세)의 무릎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남, 39세)는 피고인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04:46경 위 B건물 C호 앞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층간소음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살을 날려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구두주걱(길이 : 약 52cm)을 이용하여 배를 3-4회 찌르고, 머리를 3회 때리고, 허벅지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팔로 막으려고 하자 팔을 40여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자료, 녹취 속기록, 수사보고서(대질신문 당시 피의자들이 각기 제출한 사진자료에 대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피해사실만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 범행으로 인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 주식회사로부터 공장부지 내 원료 하역 및 야적 등 업무를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부지 내에서 주식회사 D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원료 하역 및 야적 업무를 총괄하는 하는 작업지휘자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서 F 주식회사 공장부지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원료 하역 및 야적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10. 8. 13: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제1공장 마당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적재함 내 압축폐지를 하역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화물자동차 옆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를 이용해 압축폐지를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는 총 18묶음의 압축폐지가 2단으로 적재되어 있었고 압축폐지는 1묶음의 중량이 약 800kg 내지 1,000kg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은 위 화물자동차 조수석 쪽 적재함 옆에서 하역 작업을 수행하고 같은 주식회사 D 소속 직원 G은 화물자동차 운전석 쪽 적재함 옆에서 하역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하역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 현장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며 화물적재함 양 측면의 작업 진행 상황을 조율하는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조치를 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재된 압축폐지가 한쪽으로 쏠려 무너지지 않도록 반대쪽 지게차 운전기사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지게차 포크(속칭 '지게발')를 안전하게 압축 폐지 묶음 아래에 집어넣고 작업 현장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압축폐지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B는 작업 현장에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함께 작업하는 위 G 운전의 지게차가 아직 화물자동차 반대쪽에 접근하지 않은 상태이었음에도 지게차 포크를 압축폐지 묶음 아래에 무리하게 밀어넣은 업무상 과실로, 반대쪽으로 무게가 쏠린 압축폐지 묶음 2개가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피해자 H(남, 66세) 방향으로 무너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을 덮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1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공장도급계약서, 개별계약서 2부, 도급업무의 범위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지게차작업안전계획서, 지게차안전작업계획서 1.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1. 현장 사진 등, 변사현장 사진첩, 사진 자료(다대 위치),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 부에서 상무로 근무하고, 피해자 B(19세, 여)은 위 회사의 □□부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대학 진학을 위하여 퇴사하기로 한 사실을 알리자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사주겠다고 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8. 11. 19:00경 서울 서초구 C, 6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귓속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가슴을 쓸어내리듯 여러 차례 만지고, 계속해서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린 후 그 위에 손을 올려둔 채 여러 차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8. 11. 20: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온 후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같은 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 4층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체포 피고인은 2021. 8. 11. 21:1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귀가하겠다며 하차하기 위하여 안전띠를 풀려고 하자, 안전띠를 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좌석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언니로부터 전화가 와 만나야 하는 것처럼 말하자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차하며 혼자 지하철역으로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막아 세웠고, 피해자가 손을 놓아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멈춰 서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검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서 검토), 수사보고서(피해자와 G의 SNS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검토) 1.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사진, G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1. 손 부위 사진 1. 구조도 1. 결제내역, 인터넷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체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사의 상무로서 타부서의 사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귀가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체포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 및 체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24

범죄사실 1. 2022. 7.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 01: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원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9.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6. 01: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원시 E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동행 경위 등),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검토 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7. 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9. 26.자 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2. 9.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특히 2022. 7. 3.자 범행으로 2022. 9. 15.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면허 취득 후 운전을 하겠다."라고 진술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9. 26. 동일한 자동차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하다. 피고인이 2022. 11. 2. 수사기관에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자신의 행동을 여전히 '실수'라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아 사회봉사명령에 더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