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138

범죄사실 2018고정138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아파트 마을이장이고, 피해자 E은 마을 이장선거 후보자로 나왔다가 선거일(2017. 2. 12.)이전 사퇴한 자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이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7. 1.말경과 같은 해 2.초경 2회에 걸쳐 울산 울주군 F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 내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G에게 "이번에 마을 이장 후보로 나온 E이는 전과가 있고 앞 번에 편지로 돌았던 내용에 애인이 4명이나 되고 애인이 에쿠스도 사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문란한 사람이 이장에 나와서 되겠느냐 전과를 확인할 방법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2017. 2. 2. 14:40경에도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전과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정507 피고인와 피해자 B(48세)은 울산 울주군 H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각 주민이고, 위 'H아파트'는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민공동사업에 관한 지원금을 받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한국전력 지원금 주민공동사업의 공동대표 5명 중 그 일원으로, 피해자는 위 5명 중 총괄대표직을 맡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7. 18. 16:0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울산 울주군 H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한국전력 지원금 주민공동사업과 관련된, 아파트대표회의 및 주민공지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업 중 하나인 아파트 LED등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업체설명회를 개최하자 그 사실을 알고 그곳에 마을 노인들을 대동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업체설명회에 참석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사업 관련 견적서를 내놔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주자, 그 서류를 피고인이 가져온 가방에 넣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 서류를 돌려놓은 다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것들이 멋대로 하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노인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체설명회에 참석하였던 업체관계자가 그곳에서 가 버리게 하는 등 위 업체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업체설명회 주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경 울산 울주군 H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도로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한국전력 지원금 주민공동사업의 총괄대표직에 있으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등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도 없이 절대 공사 못한다.'라는 등의 내용의 플랜카드를 붙이고, 위 아파트 각 동 통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각 게시판에 '입찰 봤다고 하는 말도 거짓말이고 지금 와서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등의 내용의 공고문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총괄대표로 있는 한국전력 지원금 관련 주민공동사업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녹취서(2017. 2. 2.자 전화녹음) 2018고정5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한전과의 표준협약서, 한전지원금 관련 공고문 및 회의자료, 한전지원금 관련 지원금 지급신청서, 회의록, 각 녹취록, 플랜카드 촬영 사진, 공고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G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 관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피해자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에게 전과가 있다는 소문이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퍼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소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범죄전력조회를 요청한 정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G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동대표를 역임했던 피해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한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다는 내용의 익명의 편지가 2016. 11.경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배포된 사실, 피고인이 2017. 2. 2. 관리소장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동대표 신원조회 할 때는 피해자의 전과가 안 나왔는데 전과 조회를 하면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발언 내용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한 명예훼손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에 대해 전과가 있다는 소문이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퍼진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대표 후보에 대한 신원조회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과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인 역시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과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한 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은 단지 과거 피해자의 전과 존재 등을 적시한 익명의 편지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유포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을 적시한 것이거나 그러한 편지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주지시킨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전과자임을 단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위 편지의 유포와는 독립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관리소장인 G에게 피해자에 대한 전과 조회를 해보자는 취지로 말한 것 역시 피해자의 전과 존재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다. 이는 단지 막연한 추측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전과가 있을 것이라는 본인의 의심을 강하게 드러내는 행동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상대방인 G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동대표들을 포함한 다수의 입주민들과 쉽게 접촉하고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G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위 발언 당시에는 마을 이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피고인과 대립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다수 있었고, 그 발언 내용도 상대방 이장 선거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발언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그 범행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가. 피고인은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먼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체설명회 개최장소에서 사업 관련 여러 서류를 함부로 가져가려고 하고, 대동하고 온 여러 사람들과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상당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고, 당시 업체설명회를 위해 참석했던 업체 관계자가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한 채 그대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B, G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B의 위 진술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H아파트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대표를 구성하여 LED 교체공사에 관한 지원금 수령과 공사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위 지원금 수령과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주민대표들에 의한 정상적인 의견 수렴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주민대표는 입찰을 통한 사업업체 선정 과정을 거쳤고, 2017. 5.경 한국전력에 사업항목, 사업업체와 견적 등이 첨부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역시 주민대표로서 위 지급신청서에 서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입찰 절차나 사업업체 선정 등에 관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 한국전력은 위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고 주민대표의 구성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의 준수 여부, 사업항목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공정성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 아파트에 지원금을 교부하였다(2017년경 위 아파트 주민대표와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사이에서 체결된 주민공동 지원사업 대행 표준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주민대표는 지원사업의 계획, 결과 및 주민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지원사업 시행시 비교견적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한국전력은 주민대표의 지원금 지급 신청에 위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국전력의 지원금 교부가 이루어진 후에도 입찰 및 사업체 선정 절차, 주민대표의 의견 수렴 과정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관리사무실 앞에 붙이고, 입찰 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등 중요 부분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민공동사업의 진행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 이전부터 이미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피해자에 관하여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유사한 소문이 퍼져 있었고, 피고인이 만연히 그 소문에 대한 진위 확인 없이 재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저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 역시 주민공동사업 진행에 관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 C, D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초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장 B을 만난 자리에서 "E은 전과도 있고 사생활도 복잡하고 문제 있는 사람인데 이장이 되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라며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초경 위 아파트 I동 벤치에서 아파트 동대표 C, 감사 D이 있는 자리에서 "E은 전과자이고 남자관계도 그렇고 사생활이 복잡하여 동네에 소문이 다 났더라, E이는 이장될 자격이 없다"라며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C, D에게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부합 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B, C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D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E 진술의 증거능력 내지 신빙성 1) 먼저 E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이 B, C,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B, C, D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 아니라 B, C, D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을 알게 된 시기와 경위에 관한 E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즉, E은 최초 고소(2017. 8. 3.) 당시 수사기관에서 '2017. 2.경 이장선거 무렵에는 누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는지 몰랐다가 최근에서야 피고인이 소문을 낸 것을 알게 되어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2017. 2.경 이장선거기간에 이미 B, C, D으로부터 피고인이 나를 비방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과 사뭇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위와 같은 E의 법정 진술은 E이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에서야 E에게 피고인이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을 알려줬다는 내용의 B,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도 어긋난다. 3) 또한, E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2경 선거관리위원장 J에게 전화를 걸어 E이 전과자임을 지적하며 E을 비방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며 공소사실보다 확대된 피해 내용을 덧붙였다. 그러나 E은 구체적으로 그러한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에 대한 위와 같은 비방의 발언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내용의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피해 내용을 과장한 E의 태도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흐리게 한다. 다. B 진술의 신빙성 B은 수사기관에서 E의 고소 내용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위와 관련하여 'E이 2017. 2. 이장선거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있다며 이의제기를 했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도움을 주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E의 부탁을 받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B은 이장 선거 과정에서 E과 대립하는 후보인 피고인이 아파트 동대표이자 운영위원회장인 본인에 대해서까지 E을 비방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E이 이를 강하게 문제 삼으며 본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E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 역시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다가 이장 선거가 종료된 지 수개월이 지난 후 피고인을 고소하려 하니 도와달라는 E의 부탁을 듣고서야 E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B이 동대표이자 운영위원회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직접 당사자인 E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심지어 E이 이장후보에서 사퇴하는 것까지 방관하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상당한 분쟁 상태의 야기를 감수하면서까지 E에게 선뜻 위와 같은 비방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은, B의 지위, B 과 E과의 관계,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와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특히 이러한 B의 사실 고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고소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정성과 신빙성이 의심된다). 라. C 진술의 신빙성 1)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을 비방하는 말을 들은 때가 2017. 2. 초경 밤 9시쯤이고, 당시 D과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E을 비방하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E을 비방하는 말을 최초로 들은 때는 여름이 시작될 때로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상태였고, 운동을 마치고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데 D과 피고인이 와 옆에 앉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것이 이장선거 무렵인 2017. 2.경이 아니었냐는 질문에 대해 '2017. 2.경에는 혼자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E을 비방하는 말을 했고, 그 때는 D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C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E을 비방하는 말을 들은 최초 시점과 그 당시 D이 동석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있어 전혀 일관성이 없다. 2) 특히 C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와 같이 종전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자, '피고인이 2017. 2.경 이장선거 무렵에도 E을 비방하는 말을 했고, 그 이후 초여름 경까지도 계속해서 E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또다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다르다는 검사의 지적을 받게 되자 '2017년 초여름경은 E이 증인을 서 달라고 부탁한 때이다'라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C이 위와 같이 법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종전 진술을 번복한 증언을 구체적으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번복 증언 역시 쉽사리 믿기 어렵다. 먼저 앞선 번복 증언('피고인이 2017. 2.경 이장선거 무렵에도 E을 비방하는 말을 했고, 그 이후 초여름 경까지도 계속해서 E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는 부분)을 살펴보면, C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시기는 2017. 9.경으로 피고인이 E을 비방하는 걸 들었다는 2017년 초여름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그 기억이 더욱 생생했을 때이다. 그러나 C은 수사 과정에서는 2017년 초여름경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그 보다 한참 전인 2017. 2.경 피고인이 한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만 진술하였다. 또한, C이 진술을 재차 번복하여 '2017년 초여름경은 E이 증인을 서 달라고 부탁한 때'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보더라도, 이러한 증언은 '사실확인서 작성 시점인 2017. 8.초경에서야 E으로부터 피고인을 고소하는 걸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내용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마. D 진술의 신빙성 D은 법정에서 '2017. 2.경 피고인으로부터 E을 비방하는 말을 들었는데, 당시 C과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때는 오후 2시쯤으로 어둡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E을 비방하는 말을 들은 때가 낮인지 밤인지, 당시 C과 D이 함께 있었는지에 관한 C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바. 고소 경위 등에 있어 의심스러운 사정 고소인인 E과 위 고소 내용을 뒷받침한 진술자들인 B, C, D은 모두 2017. 7. 및 8. 초경 발생한 피고인의 판시 업무방해범행과 관련된 한국전력 지원금 주민공동사업의 공동대표로, 사실상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다. 또한, E, B, C, D은 위 업무방해범행 전부터도 위 주민공동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잦은 의견 충돌을 겪으며 피고인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위 업무방해범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은 절정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리고 E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와 그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B, C, D의 각 진술은 모두 위와 같은 업무방해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시점은 피고인이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는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이나 지난 때이다. 위와 같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소 시점,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E, B, C, D의 위와 같은 고소 내지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사.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