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12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0. 18. 03: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 10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E(여, 38세)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에 들자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촬영기능이 있는 기계장치인 휴대전화(LG F560K)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5. 10. 18. 05:0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위 피해자의 뒤를 따라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갔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대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리자 옆집 담장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과도를 안방 문틈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시정된 방문을 열고 그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1. 4. 01:00경에서 04:40 경까지 사이에 제3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옆집 담장에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거실의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에서 14:1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창고방에서 잠을 잤다. 그 후 04:40경 잠에서 깬 피고인은, 귀가한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방안으로 들어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전화를 왜 안받아, 왜 자꾸 피해"라는 말을 하던 중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를 하고 "하지 말라"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벗기지 못하게 손으로 잡고 저항하자 하의만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지 말고 나가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 하자"며 설득하자 삽입을 하려던 것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추송)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주거침입죄, 강간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양형에 참고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2015. 4.경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사건 발생 보름 전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5. 10. 18.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1차에서 각자 소주 2병, 2차에서 각자 소주 1병 반씩 등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및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서 성관계에까지 동의할 것으로 일방적으로 생각하여 제13항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3항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는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이 엇나가 제4, 5항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제5항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설득에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었다. 피해자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접근을 해 오고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왜곡된 방법으로 표현한 점에 관하여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정도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가장 무거운 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