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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김동직(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수원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2: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06:15경 구리시 사노동 공설묘지입구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있던 중, '신호대기 중에 차량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20, 06:26, 06:36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06:15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사노동 공설묘지입구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02:32경 논산시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9, 328(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 안세영(이상 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성일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게임기 100대(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9 압 제340호의 증 제2, 3, 4, 5호), 5만원 지폐 3장(같은 증 제6, 12호), 만원 지폐 28장(같은 증 제7, 13호), 5천 원 지폐 77장(같은 증 제8, 15호), 천 원 지폐 1,077장(같은 증 제9, 14호), 게임자동진행기 178개(같은 증 제10호), 태블릿PC 2대(같은 증 제11호), 게임기 110대(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0 압 제91호의 증 제1, 2, 3, 4호), 만원 지폐 91장(같은 증 제5, 9호), 5천원 지폐 47장(같은 증 제6, 10호), 천 원 지폐 1,875장(같은 증 제7, 11호), 5만 원 지폐 8장(같은 증 제8호), 게임자동진행기 108개(같은 증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8. 01:45경 동해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C 소재 D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3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저 차량을 약 1.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판사 이규영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정옥(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1. 20.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20:50경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공주시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과거 범죄와 이 사건 범죄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판사 이지웅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14:40경 동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D(여, 51세)와 만남을 이어갈지에 관하여 논쟁하던 중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한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0년 전 한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0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0:2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0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의심 해외입국자(중국)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20. 4. 8.경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 4. 8.부터 4. 2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논산시 B건물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3. 16:37경부터 같은 날 16:57경까지 지인의 승용차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9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23:01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구룡면 구봉리에 있는 구룡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5:00경 남해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남해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8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1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7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성환(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3층에서 °C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및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경부터 2020. 2. 13. 18:30경까지 위 C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A-141008-004호)를 받은 '드래곤 파라다이스2'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 내 배경상의 캐릭터에 불과한 조개 모양 캐릭터의 등장 회수에 따라 1회당 5,000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상황), 단속 현장 사진 5장, 수사보고(드래곤파라다이스2 게임설명서 첨부 등),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완 (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9.경 제주시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1)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회사명 : C 주식회사, 종류 : 보통주, 수량 : 18,300주, 액면금액: 1) 주식회사 D에서 2018.2.2.자로 E 주식회사로,2018.4.12.자로 C주식회사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금 10,000원, 위 주식은 양도자 F2)의 소유인바 이를 양수자 G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양수자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한다. 2018년 10월 29일, 양도자 : F, 양수자 : G"이라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양도자란의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9.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한 다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전달하게 하여 위조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 참고인 H과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2) 피고인은 2018. 2. 2. 자로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주식 18,300주를 F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와 원만히 합의하여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위 각 범행과는 이종의 범죄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5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윤석(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유덕(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판결 선 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0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 및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과 다리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캡쳐화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년 짧은 기간의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죄질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3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우수정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으로 부부인 사이이다. 1. 2018. 12. 17.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7. 20:00경 충북 음성군 C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인해 피해자 B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재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가량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7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9. 9. 26.경 상해 피고인은 2019. 9. 26. 22:00경 충북 괴산군 D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찾아가 여자 문제로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에 있던 '비타500' 유리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복숭아뼈 부위를 1회 내려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12. 20.경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0. 19:00경 충북 음성군 E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그곳에 있던 소파 모서리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경 19:00경 충북 음성군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합판으로 된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 1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창현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희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0:05경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장기로 동공주 IC 진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반파되는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범 억제에 도움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판사 이지웅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5: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마전동 447-1 '암매교차로'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춘교차로 방면에서 녹양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 D(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팔부분과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원위부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약도 및 진술청취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기울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준(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21:40경 울산 남구 C 고시텔 4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고시텔 밖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오라'는 말을 듣고 위 고시텔 4층 공동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들고 위 고시텔 앞 노상으로 나가 위 식칼을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각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말다툼 중 격분하여 식칼을 들고 협박 범행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 태양이 위험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피고인이 좋지 못한 건강상태, 어려운 경제적 형편,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 1830(병합)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종혁, 황윤재(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재선(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6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03:5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길 31에 있는 피해자 E의 주점 출입문 유리를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 03:59 경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말리는 행인 G을 폭행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I을 상대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배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83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6. 03:25경 서울 용산구 J빌딩 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데 배달 업무를 하던 피해자 K(남, 23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헬멧 마이크를 잡아 당겨 마이크의 선이 끊어지도록 하여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헬멧을 쓴 피해자 K의 머리를 때리고, 배달업무를 하던 피해자 L(남, 25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편철), 내사보고(채증영상) 2020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손괴 등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와 폭행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20고단56호 사건 재물손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0고단1830 재물손괴와 폭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장혜수(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훈(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0:10경 B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괴법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C 쪽에서 D에 있는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수사보고(합의서내용 확인)참조],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8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5:2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69세)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자살을 하기 위해 2층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성냥 2통을 가지고 나와 빈집인 1층 안으로 들어가 성냥을 1층 거실 바닥에 쏟아 붓고 그 중 성냥 1개에 불을 붙여 위와 같이 쏟아 부은 성냥 더미에 던진 다음, 불을 번지게 하기 위해 불이 붙은 성냥 위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솜 이불을 던져 이불에 불이 붙게 하였으나,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2층 거주지에서 내려 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화장실 수도에 연결된 호스로 물을 뿌려 불을 껐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재판장 판사 염경호 판사 정승진 판사 김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