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위 회사의 협력(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19:00경 전남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 E 및 F과 함께 술자리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5. 4. 00:40경 전남 영암군 G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에 태운 다음 목포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2, 14, 17, 2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35)(각 첨부된 자료를 포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와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는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관계에 있었는데, 이 사건 전날인 2022. 5. 3. 피해자, 피고인을 포함한 원청업체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모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술자리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고(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반병 정도였는데 당시 소주 2, 3병 가량을 마셨다), 술자리를 끝낼 무렵에는 만취한 상태로 쓰러져있을 정도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D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차에 태웠고, 술을 마시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살고있는 집 지하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31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고, 당시 D의 제안에 따라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차에 두고 내렸다(차 키를 차 안에 두고 차 문을 잠근 채로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목포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자신의 차량을 타고 위 지하주차장에 돌아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주차된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2022. 5. 4. 00:20경까지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다시 자신의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돌아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돌아왔고, 00:45경 레커차를 불러 00:48경 잠긴 피해자 차량의 문을 열었다. 5) 피고인은 00:53경 피해자를 차에서 빼냈는데,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옷 등에 묻은 토사물을 여러 차례 닦아 주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01:00경 주차장 입구 쪽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껴안아 자신의 차에 태웠고, 목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7)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세탁기에 넣어 세탁을 하였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였다. 8)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9)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 직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후 옷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세탁기에서 꺼낸 옷을 입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회식 자리에서부터 술주정을 부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으며, 차를 타고 이동하여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잠에서 깨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로 갔다가 돌아와 피해자의 차 문을 연 후 차에서 내리게 하였을 때도 피해자는 여전히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위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던 피고인 역시 그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차에서 나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차장 안에 있는 펌프장 옆에 쓰러져 일어나질 못하는 상태였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특별히 피해자가 술에서 깨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화장실에서 토한 이후 계속 잠이 든 상태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제대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가 유사성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4)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라고 생각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적인 행위를 동의하였다고 오해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 행위를 한 이상 준유사강간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준유사강간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인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과의 스킨십에 동의를 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바로 집에 가겠다고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세탁 후 제대로 마르지도 않은 옷을 입고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형사책임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가 회식 중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