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빌딩'을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F빌딩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 2층에 설치된 시스템 냉난방기 10대, 실외기 2대, 위 건물 6층에 설치된 시스템 냉난방기 8대, 위 건물 8층에 설치된 시스템 냉난방기 7대, 실외기 6대 등 시가 합계 32,000,000원 상당을 위 F 빌딩 임차인으로서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연체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위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일부),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사본, 내용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록사항등의확인서, 명함사본, 인천지방법원 화해조서 사본, 견적서, 통지서(공증관련), 인천지방법원 2012자341호사 건검색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서(화해조서 사본), 수사보고서(내용증명 등 참고자료), 수사보고서(의사 L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품,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서(냉난방기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냉난방기 중 일부는 고장이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 소방법위반 등 벌금형 6회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냉난방기는 쉽게 철거할 수 있는 동산으로서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고소인이 이 사건 냉난방기의 소유자로서 피해자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인 I으로부터 이 사건 냉난방기를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철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행위의 행위자라고 볼 수 없으며, 새로운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고장났던 기존의 냉난방기를 철거하였다가 명도집행을 당하는 바람에 새로운 냉난방기를 설치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횡령행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고소인이 이 사건 냉난방기의 소유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천 남구 D에 있는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철근콘코리트조 지하 2층 지상 8층의 건물로서 당초 2004년경 M, N의 소유였다가 2006. 8. 31.과 2007. 1. 18. 매매를 원인으로 O, P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9. 11. 10. 피해자가 임의경매로 경락받아 2010. 4. 1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당초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2007년경 이 사건 건물 전층에 병원시설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냉난방기를 설치한 사실(이 중 철거된 2층, 6층, 8층의 냉난방기를 '이 사건 냉난방기'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은 당초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었으나 2010. 6. 22. 의료시설(병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후 병원시설 그대로 Q에게 임대하여 Q가 이 사건 건물에서 R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가(2층 및 8층은 한방병원, 6층 정신병동) 2012. 4.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 이후 피해자와 2012. 8. 16. I, (주) S(대표이사 피고인, 이하 임차인 모두를 칭할 때에는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관하여 보증금 3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당일, 나머지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2. 8. 16.까지 지급), 월 임대료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관리비를 받지 아니하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의 모든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다만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냉난방기의 소유관계 등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 귀 속된다. 그리고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치지만,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인이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냉난방기는 쉽게 분리가 가능하여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07년경 이 사건 건물에 냉난방시설을 한 임차인은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무렵 아무런 이의 없이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채 이 사건 건물에 퇴거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냉난방기는 종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P의 소유가 되어 종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물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냉난방기는 이 사건 건물의 종물로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피해자는 이 사건 냉난방기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이 사건 건물에 냉난방기를 설치한 종전 임차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후에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이 사건 냉난방기에 관한 아무런 권리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종전 임차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냉난방기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행위자인지 여부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한 사람은 공동임차인인 I이기는 하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차인인 (주) S은 건물 인테리어 및 부동산 매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이 (주) S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이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호칭되었고, 이 사건 병원의 직원 및 의사를 채용할 당시 면접을 보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1층을 I과 협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였고, I도 이 사건 건물의 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의 동생에게 이 사건 냉난방기의 철거를 지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 S과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의 분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와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유지, 보수할 책임이 있는 공동임차인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이 사건 냉난방기를 철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여부 보건대,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등은 이 사건 건물의 모든 관리 및 유지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청소료, 소방·승강기 유지보소 및 관리요원의 인건비 등 건물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단 피고인 등이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며, 피고인 등은 그 사용인과 그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목적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즉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3조, 수사기록 제6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되는 경우 피고인 등은 위 임차목적물에 시설한 시설비 및 권리금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기로 각 약정한 사실(같은 계약서 제6조), 이 사건 철거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과 8층 냉난방기의 일부는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고, 6층 냉난방기의 경우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건물 병원장인 I은 2013. 1. 13. 관할관청에 한방내과 등 진료과목을 추가를 신청하여 이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해 2. 19.자로 한의사 T을 채용하여 이 사건 병원 2층에서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 피고인 등이 중고에어컨 도소매업자인 J에게 위 철거를 요구할 당시 중고 냉난방기 40대 정도의 구입 문의를 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2013. 2. 8. 피고인 등을 상대로 연체 임차료의 지급과 냉난방기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다가 같은 해 4. 25.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단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지 I과의 약정상 이 사건 건물의 유지 및 관리, 보수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할 필요가 있었고, 거기에 한방병원을 개설하거나 새로운 병원시설을 위해서 새로운 냉난방기가 필요하였던 사정은 인정되기도 하며, 피고인이 새로운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하였어도 피해자와의 분쟁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새로 설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해자와 피고인 등은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보증금이 전액 지급된 직후에 임차목적물에 대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제소전 화해에 적극 협조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등을 교부하 도록 약정한 사실(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7조),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2012. 10.경까지 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과 2회분의 임대료를 지급하였을 뿐, 2012. 10. 15. 이후의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2. 12.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아두었던 서류를 이용하여 직접 피고인 등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인천지방법원 2012자341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같은 달 31.자로 "임차인이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한다"라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된 사실, 피해자는 2013. 1. 3.과 같은 해 25. 피고인 등에게 연체 임대료를 2013. 2. 5.까지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을 받은 후인 2013. 2. 4. 이 사건 냉난방기의 철거를 시작하여 같은 달 6.경 J으로 하여금 340만 원을 받고 모두 철거하여 가져가도록 하였고, 당시 냉난방기의 파이프까지도 모두 철거한 다음 즉시 기존 냉난방기가 있던 자리에 합판 등을 대고 실링(내부로부터의 누설이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는 처지) 마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유지, 보수 책임을 부담하고, 새로운 냉난방기 시설을 설치하려는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피해자 소유의 기존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 보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임대인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대인 소유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냉난방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도 요구를 받은 후 이 사건 냉난방기를 철거하였고, 2012. 10. 이후 연체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즉시 명도집행이 가능한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있었던 점, 당시 시기적으로 냉난방기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즉시 새로운 냉난방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기존 냉난방기가 있던 자리를 실링 마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이 되면 새로운 냉난방기를 설치하려는 의사는 있었을지언정 이 사건 냉난방기를 철거한 후 즉시 새로운 냉난방기를 설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