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8: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이면도로를 시속 약 3km의 속도로 C교회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여)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 18: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가 2021. 4. 1. 18:19경 E이 운전하는 K3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 E은 피고인이 멈추는 것 같다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충돌을 한 점,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밖에서 새시 일을 해서 얼굴이 빨갛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인정한 후 사고지점 근처에 있던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화물차를 이동시켰다. - 피고인 측의 자동차보험회사 직원인 G이 현장에 도착하여 E에게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E은 전화로 자신의 자동차보험회사 직원인 H을 부르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 있으라는 G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에 있던 피고인을 불러내어 2021. 4. 1. 19:36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73%로 측정되었다. -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확인해보니 식탁 위에 먹다 남은 막걸리 1병과 술잔이 있었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집에서 술을 먹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E은 '피고인이 계속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해서 막걸리를 마실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증언하였고, 교통사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자가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E 사이의 과실 비율에 대하여 다툼이 있자 피고인 측의 자동차보험회사 직원인 G이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자동차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하였던 사실, 경찰관이 음주측정 직후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식탁 위에 먹다 남은 막걸리 병과 술잔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에 집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집에서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 0.073% - 0.036%)라고 추산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은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음주측정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0.9를 적용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이 체내흡수율 0.9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피고인이운전 이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로 인하여 증가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가 되고, 실제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 이를 공제하면 0.026%(= 0.073% - 0.047%)가 된다.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이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은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신 시간, 장소, 술의 종류와 양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 E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피고인의 술 냄새를 맡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의 언행상태나 보행상태에 특이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G은 '음주운전 신고를 하면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이든 상대방이든 관계없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먼저 신고를 하는데,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 H은 '현장에 도착한 후 집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얼굴이 빨간 것을 목격하였으나, 가까이에 다가가서 술 냄새를 맡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