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다. 1. 2021년 봄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년 봄 14: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던 피고인이 거주하던 빌라 건물 앞 노상에서 학원에 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학교 언제 가냐? 방학 언제냐? 엄마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2회 가량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주일 후 14: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던 피고인이 거주하던 빌라 건물 앞 계단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자전거를 붙잡고 동 생을 기다리고 서 있던 피해자에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주일 후 14: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던 피고인이 거주하던 빌라 건물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탄 상태로 건물을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를 못 가게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17: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던 피고인이 거주하던 빌라 건물 앞 노상에서 혼자 주차하러 간 엄마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엄마 어디 있냐, 학교 언제 가냐?’라는 등의 질문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등 뒤로 가져간 뒤 4회 가량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놓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카락 등 턱선 부위를 쓸어올려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등 뒤로 가져간 뒤 3회 가량 주무르고,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재차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 모친의 진술서(순번 14) 1.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내역-1, 2, 3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확인) 및 발생현장 및 CCTV 영상 캡처본 1. 수사보고서(본건 112신고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및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어깨, 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와 같은 또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행위의 형태,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경찰신고시부터 D에서의 진술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해시기, 피해장소, 피해 상황 등이 구체적이며 자연스럽고, 그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모친의 진술, CCTV상 확인되는 객관적인 상황과 모순되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로 인해 진술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하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있었던 사실 및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봄경 동생과 함께 학원을 가던 피해자를 불러 ‘학교 언제 가냐?’ 등 이것저것 물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물렀고, 어깨를 기분 나쁘게 주물럭거리며 꽉 눌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처음 봤는데, 아랫집 사는 할아버지인 피고인이 나쁜 의도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는 못했고, 뒤에 있던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뿌리쳤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동생의 손, 손목도 만졌는데, 동생은 피해자와 달리 싫은 티를 팍팍 냈고, 피고인은 그 이후로 동생을 안 건드렸다. 이후 피해자는 엄마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는데, 엄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피해 다니라고 하였다(범죄사실 제1.가.항).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건물 앞 계단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면서 계단을 내려갔다. 당시 피해자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어깨를 털어 뿌리쳤다(범죄사실 제1.나.항).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자전거를 밀며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학교 언제 가냐?’, ‘엄마 어디 계시냐?’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피고인이 손목을 꽉 세게 눌러 아팠고, 무서워서 피고인의 질문에 답해주면서 얼음이된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이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서 하느라 3분 정도 지났고, 질문하는 동안 피해자의 손목을 계속 잡았다. 피해자가 ‘빨리 가야 돼요’ 하니까 피고인이 그제야 손을 놓았다(범죄사실 제1.다.항). 피해자는 2021. 11. 21.경 주차하러 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왔다.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술 냄새가 났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상황이 무서웠다. 피고인은 ‘엄마 어디 있냐’ 등의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등 뒤로 가져가 3~4번 주물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등 뒤로 가져가 주무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단순히 예뻐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고, 싫어하는 표정을 냈다. 피고인이 잠시 손을 놓았으나 곧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턱선을 기분 나쁘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덥석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등 뒤로 가져가 주물럭거렸다. 피해자가 당시 기분 나빠서 손을 빼고 뒷걸음질치면서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피해자는 당시 너무 놀라 손을 뺐더니 피고인도 당황하였는지 손을 뺐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만질 때 주위 눈치를 살피면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만졌다(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주와 같고 예뻐서 만진 것이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실제 그러한 손주가 있지도 않고, 56년생이며, 경비업을 수년간 종사한 피고인은 또래보다 다소 큰 160cm의 성인 여성의 평균 신장을 가진 피해자를 단순히 “아이가 예쁘다”는 이유로 수시로 만지는 것이 사회관념상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맞벌이로 주간에 없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지켜보는 어른이 없을 때, “엄마 어디 계시냐”고 물으며 판시 제1, 2죄의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모가 알아챌 경우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손, 어깨, 얼굴 등을 주물럭거리는 등 수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당시 만 12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부위, 내용 등에 비추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