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3.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B, 동 에 있는 피해자 C(여, D생)의 주거에서 거주하며 피해자를 돌보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피해자가 미숙아로 태어났으므로 일정한 수유횟수와 수유량을 지켜줄 것을 요구받았고, 이를 일지에 기록해달라는 요구까지 받아 피해자의 신체 발달, 건강한 성장 등을 위해서는 수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8. 13: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면서 CCTV 카메라가 촬영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먹여야 할 분유 중 일부를 마셔 적정한 수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0.경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먹여야 할 분유 중 일부를 마셔 적정한 수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함께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에 대한 유기행위 및 방임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5호) 등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의 일종으로서 이를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 점과 아동복지법의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CTV 영상(증거순번 30번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젖병에 담긴 분유를 일부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들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분유 중 일부를 마신 행위가 다소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방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아기의 돌봄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청한 사항으로 “아기 우유 시간에 맞춰서 잘 먹여주고 아기가 먹지 않으면 우유 버리고 또 다시 먹여달라. 분유 아까워하지 말고 무조건 버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억지로 끝까지 어떻게든 먹여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이 피고인을 해고한 후 직접 아기에게 수유를 하였지만 바로 아기의 체중이 증가하지는 않았고 아기가 잘 안 먹는 아기였으며, 증인이 직접 먹여 보니 피고인이 수유일지에 기재했던 양을 아기가 못 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수유일지(증거순번 7번 수유기록표)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가 아닌 정상적인 수유가 이루어진 시점들에 기재된 수치를 보더라도 피해 아동은 분유를 타서 준비한 양 전부를 마시지 않고 남긴 적이 많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분유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충분히 분유를 섭취하지 못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분유를 마시기 전과 후의 젖병에 남은 분유 잔량을 비교한 캡처 화면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먹고 남은 듯한 분량 중 극히 일부를 마신 것으로 의심될 뿐 피해 아동에게 먹이기 전 젖병에 가득 담긴 분유를 마신 것으로 보이는 장면은 하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수유하지 않고 먹은 분유의 양이 피해 아동의 성장을 저해할 만큼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해 아동의 체중은 2019. 11. 7. 4,155g, 2019. 11. 20. 4,550g(13일간 +395g), 2019. 12. 5. 4,875g(15일간 +325g), 2019. 12. 27. 5,160g(22일간 +285g), 2020. 1. 16. 5,420g,(20일간 +260g), 2020. 1. 29. 5,500g(병원에서 측정), 2020. 2. 11. 5,935g(26일간 +515g)으로 변화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은 2019. 12. 23.부터 2020. 1. 23.까지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만을 분리시켜 그 시작 시점과 끝난 시점의 피해 아동의 정확한 체중 변화를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근무를 시작한 지 4일이 지난 2019. 12. 27. 측정된 체중을 보더라도 이미 그 전에 체중 증가량이 소폭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020. 1. 29. 병원에서 측정된 체중은 그 전후와는 다른 환경에서 다른 체중계로 잰 값으로 그 변동폭을 다른 수치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수유량 외에도 아동의 체중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분유를 마신 결과 피해 아동의 체중이 많이 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젖병에 담긴 분유 일부를 마시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의 과정 중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안은 채로 어르면서 계속 돌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혼자 내버려두거나 방치한 적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