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8. 20.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68 피고인은 2019. 9. 23.경 오산시 오산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3.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42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82 피고인은 2019. 9. 26.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M 메신저를 이용해 "20,000 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18,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매의 핀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거나, 피해자가 상품권 매입사이트에 등록한 게시글에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등록한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알아내어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인터넷 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만 전송받아 이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와는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7 피고인은 2019. 10. 5.경 오산시 N소재 'O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K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M 메신저를 이용해 "10,000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1매당 9,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9. 10. 6.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매의 핀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경부터 2019.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인터넷 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만 전송받아 이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와는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8 피고인은 2019. 11. 1.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K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M 메신저를 이용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1매당 액면 금액의 90% 비율로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00:16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7매(100,000원 권 5매, 30,000원 권 1매, 10,000원 권 1매)의 핀번호를 전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인터넷 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만 전송받아 이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와는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1 피고인은 2019. 10. 23.경 오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K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11:50경 M 메신져를 통해 5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9 피고인은 2019. 10. 14.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K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M 메신저를 이용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1장당 액면 금액의 90%를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4경 M 메신저를 통해 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22 1. 피고인은 2019. 10. 8.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K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M 메신저를 이용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1장당 액면금액의 90%를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4경 M 메신저를 통해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경 오산시 T에 있는 'U' PC방에서 V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문화상품권 판매 신청글에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등록한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상품권 매입사이트인 W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핀번호를 이용해 문화상품권 4장을 판매하고 피고인의 X은행 계좌(Y)로 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타인의 문화상품권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되게 함으로써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83 피고인은 2019. 10. 27.경 오산시 T에 있는 'U'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페 '문화상품권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1장당 액면 금액의 90%의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핀번호를 전송받아 다른 상품권 매입업체에 재판매하여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52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8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12개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80 피고인은 2019. 11. 1. 10:50경 오산시 오산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V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글에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등록한 문화상품권 12장의 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5경 AC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핀번호를 이용해 문화상품권 12장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522,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타인의 문화상품권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45 1. 2019. 10. 9. 사기 피고인은 2019. 10. 9. 21:00경 오산시 오산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AE K 카페 게시판에 'AF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24경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3개(2AH, AI, AJ)를 교부받아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0. 3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 오산시 AK 모텔'에서 AE K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24경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4개(AM, AN, AO, AP)를 교부받아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1.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 17:30경 오산시 T에 있는 'U' PC방에서 온라인 문화상품권 매입업체 "V" 사이트에 접속하여, G가 문화상품권 판매를 위해 게시한 비공개 게시글에 'AQ', 'AR' 등 임의의 숫자 4자리를 무작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G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입력하여 위 게시글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문화상품권 매입업체 "W"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3의 가항과 같이 알아낸 피해자 G가 등록한 문화상품권 핀번호 8개(AS, AT, AU, AV, AW, AX, AY, AZ)를 G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의 문화상품권 핀번호인 것처럼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W 담당자에게 문화상품권 8장을 판매한 후, 그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Y)로 391,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타인의 문화상품권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 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 11. 7. 사기 피고인은 2019. 11. 7. 오산시 오산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AE K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9경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5개(BB, BC, BD, BE, BF)를 교부받아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48 1. 2019. 10. 2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 오산시 오산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AE K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1경 시가 합계 6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13개(BH, BI, BJ, BK, BL, BM, BN, BO, BP, ⑩BQ, ⑪BR, ⑫BS, ⑬BT)를 교부받아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1. 8.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 오산시 오산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AE K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4경 시가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1개(BV)를 교부받아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06 1. 2019. 10. 7.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 오산시 T에 있는 U에서 AE K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2경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1개(BX)를 교부받아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1.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1. 오산시 T에 있는 'U'에서 온라인 문화상품권 매입업체인 'V'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Y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글에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등록한 합계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의 문화상품권 핀번호인 것처럼 상품권 매입업체인 AC 사이트에 입력하여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L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들을 판매한 후, L으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Y)로 261,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타인의 문화상품권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 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1.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3.경 오산시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BZ'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A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글에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등록한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1장(CB), 5만 원권 2장(CC, CD)의 각 핀번호를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의 문화상품권 핀번호인 것처럼 CE에 입력하여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CF에게 문화상품권 3장을 판매한 후, CF으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Y)로 174,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타인의 문화상품권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 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 10. 2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 오산시 T에 있는 U에서 AE K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32경 시가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1개(CH)를 교부받아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9. 11.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1. 오산시 T에 있는 'U'에서 온라인 문화상품권 매입업체인 'V'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I가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글에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등록한 합계 5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및 온라인도서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의 문화상품권 핀번호인 것처럼 상품권 매입업체인 'CJ 사이트에 입력하여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CK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들을 판매한 후, CK으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Y)로 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타인의 문화상품권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 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868] 1. B, CL, D, CM의 각 진정서 1. 각 문자내역 1. 각 송금내역 내지 이체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첨부 건 - X은행) [2019고단2182] 1. CN,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 CR, CS, C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M 대화내역, 1. 각 게시글 1. 문화상품권 사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CU, AE 회신), 내사보고(CU 계정 가입자 L 전화통화), 내사보고(핀번호 매입내역 관련), 내사보고(문화상품권을 충전한 자에 대하여), 내사보고(문화상품권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97] 1. P,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상 회신 1. 각 M 대화내역, 게시글, 문화상품권 핀번호 1. 고고핀, CU 각 회신자료 1. 내사보고(CU 계정 명의자 CF의 전화진술 및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2020고단128] 1. Q의 고소장 1. 각 M 대화내역, 게시글, 문화상품권 핀번호 1. X은행 회신서 1. 수사보고(CU 회신에 관한 건), 수사보고(핀번호 사용 계정명의자 전화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문화상품권 판매자 특정에 관하여)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181] 1. R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1. 각 영장회신자료 [2020고단249] 1. S의 진술서 1. 상품권 판매 사진, M 대화내역, 문화상품권 구입내역 1. CX 회신자료 1. 수사보고(본건 문화상품권 사용자 CK과 전화통화), 이메일 회신, M 대화내역 [2020고단32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이메일 수신내역,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진정인이 제출한 상품권 핀번호, M 대화내용 1. 내사보고(상품권 등록자 회신 - CJ CK 대표) [2020고단483] 1. Z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인 제출 입증자료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상 회신결과 - CY), 내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결과 - CJ),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X은행) 및 각 첨부자료 1. 자료협조요청회신 [2020고단752] 1. AA의 진정서 1. 문화상품권 핀번호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CU), 내사보고(CK 자료회신)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780]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화상품권 핀번호 신청내역 1. 회신자료 [2020고단945] 1. AG,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BA의 각 진술서 1. 각 M 대화내용, 게시글, 상품권 핀번호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상품권을 충전한 CZ과 통화), 내사보고(문화상품권 핀번호 충전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AC 문화상품권 매입내역 자료회신: 판매자 확인), 수사보고 - 문화상품권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 - 피해자 G 보안조치 사실 확인, 수사보고(CF 제출 문화상품권 판매자 정보), 내사보고(CF 추가 증거자료 제출)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1148] 1. BG, B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M캡쳐자료, 문자대화내역, 상품권 핀번호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내사보고(CU 가입자와 전화통화) 및 첨부자료 [2020고단1506] 1. BY,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CG, C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M 대화내용, 게시글, 상품권 핀번호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AF 상품권 충전자 CZ 특정 및 전화진술), 수사보고(AC 자료회신), 수사보고(CF 전화통화 및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자료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온라인 상품권 사용조회 결과), 내사보고[(주)DA 영장회신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CK 통화 및 제출자료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1. L 메일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무단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인의 해당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하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과 2~3개월의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물건이나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번호를, 마치 매입할 것처럼 속이거나, 판매 게시글에 무단 접속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내어 이를 상품권 매입업자 등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그 재산상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은 인터넷 거래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경제적인 해악도 큰데다가, 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가상 전화번호로 다수의 SNS계정을 생성하여 활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면모도 보이는 점, 전체 피해자가 35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1,000만 원에 육박하는바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변제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미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동일 내지 유사한 수법의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였던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19고단1868 범행 피해자 CM에게 46만 원, 판시 2019고단2182 범행 피해자 CO에게 50만 원을 각 반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