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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명시 F에서 축산물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축산물의 매입, 매출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위 G의 사내이사로서 매입, 매출처 관리, 축산물 판매 주문 등을 담당하였다. 1.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공모하여, 2012. 1. 21.경부터 2013. 5. 24. 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광명시 F에 있는 가건물에 냉장고 3대, 냉동고 4대, 식육포장시설, 축산물 절단기, 포장기계 등을 설치하고 농협안심한우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을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식당 등 대형 식당 및 정육점 등에 축산물 합계 1,021,662kg, 시가 합계 18,341,506,55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축산물판매업자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4.경 위 G 2번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차돌박이 5박스 19.8kg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축산물판매업자는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 진열 ·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4. 위 G에서 보관방법 냉장으로 표기된 차돌박이 30.1kg 상당을 냉동식육으로 2번 냉동고에 보관하여 축산물판매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매입매출 장부 첨부), 매입매출 장부 내역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제1항 제8호(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판매 목적 보관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축산물의 위생적인 보관에 관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축산물판매업의 미신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새로운 사업장을 마련하여 2014. 1. 21. 경부터는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14. 00:10경 의정부시 C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 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씨발, 내가 사장이라고! 나 무시하지 마,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 보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찾아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00:40경 의정부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여성 3명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H 외 2명의 손님들에게 "너희 I대 교수들이잖아, 씨발 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폭행하는 시늉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14. 1:5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바닥에 뒹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이 이를 제지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씹새끼 죽여버린다, 다리를 잘라 걸어 다닐 수 없게 만들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과 식당에서 욕설과 고성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업주인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서도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는 등 공권력 경시의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소제기 이후 소재가 불명하여 지명수배 조치가 내려진 후 다른 곳에서 폭행사건을 일으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는바1),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 수의 동종전과가 있어, 술에 취하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정도가 비교적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약 1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앞으로 술을 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 1)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에 따르면 폭행사건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배자로 확인되어 검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직원으로 건설기계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서산시 해미면 해미농협주유소 부근에서 피해자 C가 D 소유의 E 덤프트럭을 매수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양도인이 위 덤프트럭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수인인 피해자가 양도인에게 잔금 7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경 불상지에서 양도인이 덤프트럭의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잔금을 양도인에게 건네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78,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8,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제출서류(양도증명서, 통장사본, 건설기계등록증, 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으므로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일부 피해 회복 (38,000,000원 중 3,300,000원에 대하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횡령금액이 38,000,000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여 선고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충남 부여군 B 대 1,474m2 일대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 E은 2005. 9. 26. B대 1,474m2, F 전 2,581m2, G 전 986m2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9. 7.경 내지 같은 해 8.경 충남 부여군 B, F, G에서, B 지상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B, F, G 지상에 아스팔트 폐기물을 도포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위 3필지 토지 중 면적 합계 2,412m2 상당 부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토지대장, 각 현장사진, C 시설물배치도, 각 수사보고, 지적도 등본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효용을 해한 토지의 면적이 작지 않고 몇 년간 그러한 상태가 지속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그동안의 분쟁양상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원상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인 소주 2병을 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입건통보 1. 각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11229호)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6. 19:1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맥주 5병과 안주 2접시를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9-5 금남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부평 은퇴설계센터에서 피해회사의 직원 C에게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 실행 전 5일부터 실행 후 15일까지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6. 5.까지 3년 동안 8.4%의 이자를 더해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7,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게 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2013. 5. 3.부터 2013. 5.6. 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합계 9,000만 원 이상을 대출받아 위 대출중개업자에게 일부 변제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9,000만 원 이상을 대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13. 5. 6.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 신청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82

범죄사실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을 하여 오면서 2012. 9.경 'E조합법인'에 위탁하여 내장 등을 처리한 후 진공포장하여 가공한 옥돔 약 750kg을 그 가공업소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F' 운영자인 G에게 판매함으로써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식품의 '가공업소명'은 식품 등에 관한 표시기준에서 열거하고 있는 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가공업소 명칭은 가공한 업체에서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이 임의로 가공업체의 상호를 표시할 수도 없다는 주장을 하나,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4조 제4호는 식품 등의 표시사항 중 하나로 "업소명 및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고시 제9조 제1호에 따르면 식품판매업의 경우 판매업체의 업소명과 해당식품의 가공업소명을 함께 표시하고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표시사항인 위 '업소명'에는 가공업소의 명칭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죄가 되지 아니하는 형법 제16조의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공업소 명칭 미표시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유사 범행 (원산지 허위표시)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9. 7. 24.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5: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8세) F와 함께 고스톱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싫은 소리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정황상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가해 또는 피해자의 자해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고스톱치기를 그만 두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퍽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있었으며, 머리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당시 119 신고를 하였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고 싸웠으며, 순식간에 피해자가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증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위 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 실랑이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G의 증언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 피해자,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자해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상식적으로 여성인 피해자가 맥주병이 깨져 심한 열상을 입을 정도로 자신의 좌측 전두부를 내리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0: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피해자 E(42세)가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뭘 꼬라봐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갑자기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1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2014. 1. 10.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8:30경 창원시 의창구 B 주택의 지하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전세계약서,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불법게임장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불법게임기 20대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게임장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2:0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일시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연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경 소유주인 B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건물 지하층 B01호에 있는 'D노래방'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30만 원에 1년간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피의자는 2010. 11. 초경 위 노래방을 수리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고자 하였는데, 돈을 빌리려면 보증금의 액수가 더 높은 것처럼 기재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사정을 위 D노래방을 소개하여 준 부동산업자인 E(명불상, 이하 'E'라고만 함)에게 말하여, 위 E와 부동산임대차를 위조하여 금원을 차용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1.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안산시 상록구 C건물 131호', 보증금란에 '이천 오백 만', 월세란에 '일백 삼십 만'이라 기재하고, 임대인의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F건물',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임대인의 성명란에 'B'을 기재한 다음 임의로 파서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2. 15.경 위 D 노래방에서 I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 경위 D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1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그리고 그 담보로 내가 운영하는 D노래방 관련 보증금 2,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D 노래방의 보증금은 실제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담보능력이 상당히 적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때로부터 2011. 2. 25.까지 합계 3,00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와 함께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소재지란에 '안산시 상록구 C건물 131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 만', 월세란에 '일백 삼십 만'이라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B의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9.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대부업자인 K을 찾아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0. 11. 9.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대부업자인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5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8.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I, K 작성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약 3,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사기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고율의 이자로 피해자들에게서 차용한 돈의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3,000 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제할 계획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4:00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액세서리 판매점인 'C'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휴대전화기용 케이스 5개를 판매를 위하여 전시·진열함으로 써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3:0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 중심상가의 종로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10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8:54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대학 E관 1층에서,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의사로 위 건물 여자 화장실로 침입하고,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이름과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둔부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둔부를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지수나 사회적응지수가 낮고 자폐 증상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방법, 적발 당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지적장애 상태, 범행 후 반성태도, 피해자 1인과의 합의,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유무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324 태화렌트카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진량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0세)를 위 갤로퍼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5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경 광주시 G 소재 'H대리운전' 사무실을 인수하고, 피고인 B, C, D, E로부터 월 납입금 300,000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경비 및 전단지, 라이터 제작 비용 등의 홍보비용으로 사용하고, 위 사무실에 전화기를 설치하고 전화로 렌트카 택시를 부르는 손님들을 대기 순번에 따라 휴대전화로 피고인 B, C, D, E에게 연결하여 주고, 운임은 3m 이내인 경우 3,000원, 기본거리를 초과할 경우 1㎞당 1,000원씩 추가로 받기로 정한 다음, 주·야간으로 조를 편성하여 일주일 단위로 교대하면서, 근무시간에 손님들로부터 받은 운임은 각자의 수익으로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 E과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 고 2013. 1. 10. 10:33경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소재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을 피고인 소유의 I 자동차에 탑승시켜 목적지인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도로까지 운행하고 그 요금으로 4,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 10. 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손님을 탑승시켜 목적지까지 요금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 E과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 고 2013. 1. 4. 12:52 경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소재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렌 트한 자동차에 탑승시켜 목적지인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도로까지 운행하고 그 요금으로 4,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9.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손님을 탑승시켜 목적지까지 요금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D, E과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3. 15:46경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소재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을 렌트한 K 자동차에 탑승시켜 목적지인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도로까지 운행하고 그 요금으로 4,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 25.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손님을 탑승시켜 목적지까지 요금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 E과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 고 2012. 12. 15. 11:21경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소재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을 렌트한 L 자동차에 탑승시켜 목적지인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쌍용아파트 앞 도로까지 운행하고 그 요금으로 4,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9. 16.경부터 2013. 8.말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손님을 탑승시켜 목적지까지 요금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 고 2013. 1. 3. 16:42경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소재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을 렌트한 M 자동차에 탑승시켜 목적지인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도로까지 운행하고 그 요금으로 4,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 3.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손님을 탑승시켜 목적지까지 요금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H대리운전 전경 사진,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신고자료 일람표, 차량임대차계약서, 각자동차등록원부, 유상운송행위 진정서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렌트카 이용신고서 및 동영상 캡처 사진,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및 동영상 캡처 사진,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H대리운전 사용 전화 통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 택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E오피스텔 A동 502호에 있는 'F'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카운터를 보면서 예약전화를 받고, 손님에게 방을 안내하는 등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22.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여종업원 G를 고용하여 위 F 업소에서, 남자고객 H로부터 35,000원을 받고 G로 하여금 위 H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I는 서울 구로구 J빌딩 지하 1층에 있는 'K' 키스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카운터를 보면서 예약전화를 받고, 손님에게 방을 안내하는 등 위 키스방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I는 공모하여, 2013. 6. 14. 19:50경 위 키스방에서, 여종업원인 L가 30분당 35,000원을 받고 남자 손님 M에게 키스를 하며 성적 흥분을 하도록 신체접촉을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순번 4),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실제업주 수사관련, B 작성 약도 · 카카오톡 메시지 .· 메모 첨부, A 판결문 첨부, A 은행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3. 5. 29. '2013. 4. 20.부터 2013. 5. 29.까지 F를 운영하면서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F의 운영자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규모, 기간 등과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2011. 12. 13. 직업안정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4. I와 공모하여 풍속영업소인 'K' 키스방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범행을 범하였고, 위 'K' 키스방이 단속되자 'F'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 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규모, 기간 등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규모, 기간,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