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88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5. 19: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벤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59세)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60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포터II 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3: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십리대밭교 앞 교차로를 태화교 쪽에서 와와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 피해자 G(여, 47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문과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890,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L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945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7. 12:45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서, 빨리 자신을 진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응급실 소속 간호사 0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인 피해자 P에게 주먹을 보이면서 '니는 뭔데'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 및 환자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265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6. 21:40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S(33세)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S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듯이 위협하고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8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9. 15:45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구역전시장 새치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T를 경유하여 U에 있는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5:4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U에 있는 V 앞 도로를 학성로 쪽에서 새치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고 차선이 없는 시장 내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W이 운전하는 X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싣고 있던 짐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302,806원이 들 정도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362 8. 협박 피고인은 2020. 3. 18. 17:40경 울산 중구 Y에 있는 Z 앞길에서 자전거에 유리병을 싣고 가던 중 유리병이 떨어져 깨어졌고, 이를 본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AA(여, 24세)으로부터 깨어진 유리병 조각을 치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년아 왜 신경을 쓰느냐, 니는 니 일이나 해라, 개 같은 년아,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자전거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방해죄, 협박죄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을,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행,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만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였으며, 병원, 편의점에서 자신의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들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4220) 피고인은 2019. 10. 22. 11:25경 울산 중구 AB에 있는 AC 부근 강변에서 낚시를 하던 중, 지인인 피해자 B(49세)이 찾아와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또 찾아오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