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5: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옆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남, 36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일어나 “네가 경찰이면 다야 이 개새끼야, 때려봐 씨발아, 때려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홧김에 대낮에 술을 먹고 길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자 술과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 기소유예 전력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2:1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한 뒤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새끼도 술 처먹었네, 나한테 죽어봐야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캡처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22: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한전 선로 감시 나왔는데 삽으로 사람을 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남, 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자신의 이마를 D의 이마에 맞대며 D을 밀치고, D을 때릴 듯이 양팔을 휘두르며 “맞짱을 뜨자, 한판 뜨자.”라고 말하여 D을 위협하고, 이에 D이 “진정하시고,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삼단봉을 꺼내 들자, 재차 D에게 “내가 그런 것에 쫄 것 같으냐, 나한테 안 된다, 나랑 맞짱 한 번 제대로 떠보자.”라고 말하며 주변 노점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철제 의자(높이 77cm, 가로 35cm, 세로 35cm)를 집어 들고 위 D을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E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력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 4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8:2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가게에서 취객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서 대화를 하자’는 말을 듣고 E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식당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E의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폭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23:00경 경기 파주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남자 2명이 서로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남, 27세)에게 “야, 경찰 꺼져. 이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배를 피고인의 배로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의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7 피고인은 2020. 12. 19. 21: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술에 취한 D을 진정시키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시간인 21:00경이 되어 D을 주점에서 퇴거시키려고 하자, 경찰관 F의 뒤에서 양손으로 경찰관 F의 양 어깨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699 피고인은 2021. 3. 8. 03:44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에 이르러, 가게 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들추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 한라봉 1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및 절도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각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위 질환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를 변제하여 원만하게 합의된 점, 최종 절도 범죄전력은 7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01:37경 포항시 북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영업을 마감해야 하는데 손님이 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38세)로부터 가게 영업을 종료해야 하니 이만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 새끼야’,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문제 있나’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위 경장 E이 일단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위 주점 출입문을 나가자 ‘이 씨발놈아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위 경장 E의 목 부위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범죄전력, 범행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1:4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E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고 가장 최근의 것이 16년 전의 것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1:45경 충북 음성군 B 상가건물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자 “꺼져 씨발놈아,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우측 팔을 붙잡고, 오른손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교제기간 중 빌려간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 직장 주소를 알려 달라.’고 수회 요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적이 있어, 2021. 5.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출근시간 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의 C K5 승용차를 찾아낸 후 피해자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7. 08: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D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 운전석 문을 열어젖힌 후 피해자에게 “직장 다니면서 왜 어디인지 안 알려 주냐, 며칠이면 알아낼 수 있다. 내가 70살까지 살았는데 무슨 미련이 있냐,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내가 어떻게 죽이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63

범 죄 사 실 2020고단486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창호 새시 제조 및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울산 북구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9. 3. 27.경부터 2019. 4.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9. 3.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7, 8, 9번 각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8,7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08 피고인은 2021. 1. 4. 21:10경 울산 남구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K가 피해자 L(26세)과 불륜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448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4. 위 등록 없이 M과 울산 남구 N 소재 3층 건물의 창호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수사자료 입수 보고 2021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L) 1. 현장 사진 2021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수사보고(건설업 등록 관련 울주군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L의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L 및 4명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 근로자들(Q, P, I)에게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한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창호 새시 제조 및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울산 북구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9. 3. 28.경부터 2019. 4. 1.경까지 새시 설치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3. 임금 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6 각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4. 1. 평택시에 있는 포승 한국가스공사현장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을 만나 주식회사 C이 B 주식회사로부터 포승 한국가스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차하는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을 요구받자, D으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펜으로 ‘보증인 서명란’, ‘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들어둔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지급명령신청서, 강제경매개시결정문, 경매사건검색, 수사보고(참고인 B 영업사원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2021.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6. 16:31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A8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8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6:31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이면도로를 샘터근린공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은 일방통행로의 반대방향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로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진입 직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방통행로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현장조사 등),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 2백만 원 전과(건설산업기본법위반)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서울 도봉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설비, 소방, 보온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건설업자 F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하수급인 F은 2020. 3. 10.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4월 임금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6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수급인 F과 연대하여 근로자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1. 1. 1.경 수원 권선구 E 빌딩 F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G와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72,24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1. 1. 4.경부터 2021. 2. 20.경까지 수원 장안구 H아파트 I호에서 위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고, 2021. 3. 17.경 위 D 사무실에서 J와 주택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38,827,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1. 3. 19.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서울 용산구 K, L호에서 위 주택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부교통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 없이 진행한 공사의 규모 및 내용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46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0.경 거제시 B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비 2,300만 원 상당의 도색·방수 등 보수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약 825만 원 상당의 공사에 불과하였으나 추가 공사 등을 통해 공사 규모가 확대된 점(다만 적어도 피고인이 추가 공사 및 2차 공사를 할 무렵에는 자신이 시공할 공사 규모가 2,300만 원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실내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외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6. 5. 6.경까지 구미시 D에서 E(구 상호 ‘F’) 치과에서 발주한 168,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공사 대금 합계 7,237,15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계약서, 홈페이지상 확인된 공사내역, 홈페이지에 있는 공사 사진, 업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 이후 건설업 등록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시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 상의 사고나 분쟁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종별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1. 20.경 D과 구 미시 E의 전원 주택 보강토 시공 공사를 240,000,000원에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토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보강토시공계획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구미시청 건설업 등록담당자 등록여부 및 요건 질의)-회신공문 1부, 수사보고(F협회 경북지부 전화통화-등록요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공사의 규모와 취득한 이익, 전과관계(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6. 22:35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21

범 죄 사 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3.경부터 2021. 1. 28.경 주식회사 B을 등록할 때까지 인터넷 C 및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스틸주택, 목조주택, 상가건축 등 축조된 건물사진과 함께 “D”라는 게시글과 함께, 협력업체의 사진, 홈페이지 하단에 “(주)E, 대표자명 : A,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전남 장성군 F건물, G호(2층) / 광주광역시 광산구 H(4층)”라는 내용으로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합건설 사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사진 1. 내사보고서(종합건설등록 여부 확인 전남도청 전화통화-미등록) 1. I 검색조회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넘는 건설공사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0. 6. 24.경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 리모델링 공사를 총 공사금액 16,827,000원에 계약한 후 2020. 7. 3경부터 2020. 8. 17.경까지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장 1.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내용과 결과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 중 G동 테라코타 외장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이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0. 3.부터 2016.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6. 10. 임금 3,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자료제출-출근부 1. 하도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 의하여 미지급 임금이 모두 변제되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경기 광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 중 G동 테라코타 외장공사 현장에서 테라코타 설치작업을 B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0. 3.부터 2016.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10. 임금 3,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I, M, N, O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4.경 건축주인 ㈜D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E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면서 ㈜F의 실제 운영자 B으로부터 ㈜F 명의를 빌려 위 건설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18. 4. 25.경 경기 양주시 G 소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직원 H을 통해 ㈜D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공사명 : 광진구 E 단지형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2.공사장소 : 서울시 광진구 E, 3. 착공년월일 : 2018년 04월 16일, 4.준공예정년월일 : 2018년 09월 30일, 5.계약금액 : 금십억삼천 만원정(￦1,030,000,000)”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건축주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상호 옆에 피고인과 C이 임의로 제작한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8. 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 소재 J조합 일산지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조합 일산지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A, C이 건축주인 ㈜D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E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위 A, C에게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F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진술 1. 증인 K, C, L의 각 진술 1. 확인서, 인증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을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한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건설업 명의대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만 시공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부실시공과 이에 따른 책임 면탈의 위험성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점, 피고인 A는 여기에 더하여 문서위조 범행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소송경과와 주장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대리인으로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업체를 알선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보고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면허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문서위조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8. 4. 25. 경기 양주시 사무실에 간 적이 없고,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적이 없는 등 이 사건 문서에 대해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증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고, 2018. 3. 9. 피고인이 지정한 M 계좌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면허를 보유한 회사가 휴업 중이라서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고, 현장소장의 교체에 대해 피고인과 상의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F의 통장, 인감 등을 건네받아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2018. 9. 6. 작성한 인증서 등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사문서위조 등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사건 문서의 작성 이전에 피고인과 계약이행증권 발급과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 작성에 관해 K과 협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