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1. 09:00경부터 18:2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길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4. 21. 18:13경 대전 대덕구 아리랑로 85에 있는 애경유지 삼거리 인근 인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던 대전 대덕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남, 42세)에게 적발되어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에 대한 처벌을 우려하여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몰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왼팔 및 위 오토바이 배달통 부분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3~4m 끌려간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고 경찰관 G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정상참작감경)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정차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무겁다.게다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3,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무면허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을 당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18:20경 충청남도 서천군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호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또한, 피 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1:45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노상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505-3 소재 성석사거리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7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6. 6. 22:00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 입구 횡단보도 앞에서 ‘C’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7. 00:00경 파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7. 19: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택시차고지에서부터 2022. 6. 7.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감정서, 아큐사인 소변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에 대한 수도권 암거래 가격 10만 원 × 피고인의 투약횟수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약물에 취한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한 행위의 위험 성도 크다. 다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21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은 그 동안 도박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생 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으며, 투약 횟수도 1회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피해자 B(여, 23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8. 06:41경 서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 신체 상반신 일부가 노출되어 있고 그 뒤에 피고인의 얼굴 일부가 촬영된 사진 파일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E’ 계정으로 위 사진 파일을 전송하며 “방송 시작전에 사죄없으면 △ △(인터넷 방송 플랫폼) 프사(프로필 사진) 이걸로바꾼다.”, “그리고 오늘부터 니 주변△△△△(인터넷 방송 플랫폼) 비제이들 폭로부터 시작할꺼고 니가 날 블랙한다고 달라질꺼없다 사죄할껀해라 안하고시간 끌어봐야 니가날더빡치게하는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7:5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이명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사진 파일을 전송하며 “내일까지 사죄안하면 열혈 아이디 3개다 프사 사진 이걸로 바꾼다고 전해줘.”, “그리고 △△ 블랙박는다고 해결되는거 없으니까 잘못한거 확실히 사죄하라고 좀 전해줘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지인으로 하여금 위 메시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사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 스크린샷, 피고인 피해자의 지인에게 발송한 메시지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등록,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사진이 방송 시청자들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생각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사진 포함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신체부위가 노출된 동영상들과 사진들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이러한 동영상들과 사진들이 언제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해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사진 포함 피해자 신체부위가 노출된 동영상들과 사진들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과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에서, 위 B 오피스텔 D호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한 사무실로, 위 C 오피스텔 총 5개 호실(E호, F호, G호, H호, I호)은 성매매 장소로 피고인, J, K, L 명의로 임차하고, ‘M’, ‘N’, ’O‘(이상 가명) 등 다수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P‘이라는 상호로 ’Q‘, ’R‘, ’S‘, ’T‘ 등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월 20만 원을 주고 광고를 게재하고,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임차한 방으로 안내하여 대기 중인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 3, 5, 10 내지 13, 15, 18), 수사보고서(순번 21, 23, 42 내지 47, 49 내지 54, 57, 5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미단속 보고서, Q 업소광고 캡쳐 사진, CCTV 편집자료, C 오피스텔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한편,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을 근거로 압수된 컴퓨터와 휴대전화(증 제6, 8, 10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위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내 용 등은 모두 확보된 점, 위 컴퓨터 등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컴퓨터 등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검사가 구형한 190,567,000원에서 몰수되는 5,292,000원(증 제1 내지 5호)을 공제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81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11.경 광주 남구 B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에게 200,000원을 빌려주되 2019. 5. 14.경까지 3일간 사용하고 원리금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9. 5. 13.경 추가로 80,000원을 빌려주면서 2019. 5. 15.경 원리금 합계 1,3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8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하여 1,02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8,781.30%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1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200,000원을 빌려주고, C로부터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9. 6. 4.경 추가로 200,000원을 빌려주되 2019. 7. 4.까지 원리금 합계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C의 이자 입금이 지연되자 원리금 상환액을 6,000,000원, 15,000,000원으로 연이어 증액하고, 2019. 9. 초순경 ‘회사 프로그램이 리셋되어 변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변제해야 한다’고 말하며 원리금 합계 3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19.경부터 2020. 1. 29.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37,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하여 2019. 6. 17.경부터 2020. 2. 6.경까지 188회에 걸쳐 합계 26,503,606원을 이자로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연 109,292.70%의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4. 16: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C에게 전화하여,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도 부모님 있어 아. 어? 나도 친척 있어. 어? 니랑 내 사이에 씨발 내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야겠냐고.”,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씨발 말할 때마다 좆나 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씨바 뭐 좆나 무서운때끼나 해대고, 좆같다니까 그럴 때마다, 아. 좀 좋은 말 좀 하게 좀 해라. 제발.”, “니 작년부터 씨발 이빨 까다 걸린 것만 몇 번이냐. 아픈 걸로 쳐구라치지 말고. 턱 더 부셔버리기 전에. 구라인거 다 아니까. 기회 줄 때 좀 잘해라. 제발.”, “너 내가 쓴 돈까지 다 올려줄까 그러면 거기다가?”, “너 새끼 진짜 증오감 느껴서 나그냥, 아, 씨발 어떡하지 나 진짜.”, “그 살 떨리는 그 좆같은 목소리도 내지 마. 병신 아.”, “니가 개좆같은 행동할 때마다 니 하나씩 맞춰준 거 하나씩 빼놨다고. 오늘로써 하나 더 빠지고 형한테 이제 니 번호 넘길라니까. 니 이제 좆같은 그 약속 어길 때도 형한테 직접 전화해서 말하세요.”, “감성팔이도 하지 마. 너 그 지랄하는 순간 바로 씨발뭐 제시간에 돈 안 보내고 뭐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돈 안 들어왔다, 돈이 부족하게 들어왔다, 그럼 바로 회사에 니 번호 넘긴다.”, “너 진짜 미리 하나 말하는데 매달 10일은 150씩 보내라.”, “내일부터 10시까지 15만 원씩 보내고 10일 날 150 보내고 계속 15만 원씩 해.”라고 말함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이 사건 당시 최고이자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면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고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채무자에게 합계 717,000원을 대여하고 합계 27,523,606원을 이자로 지급받아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돈이 상당한 점, 채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채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채무자와 합의하여 채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5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김천시 D 소재 하숙집 골목(속칭 집창촌)의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45세)은 위 골목에서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2016. 6. 20. 01:00경 위 하숙집 골목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의 처가 하숙집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하숙집 골목 포주가 아가씨를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주를 성매매 알선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아무도 장사하지 못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C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그만 지르고 들어가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1556)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및 E 폭행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심장종양으로 입원치료 중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10. 24. 20: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해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유사성행위) 또는 11만 원(성관계)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5만 원(유사성행위) 또는 7만 원(성관계)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사이트 D에 여종업원을 구하는 광고를 게시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E, F, G, H)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단속상황 등),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성을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ㆍ알선 목적 광고,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과 규모,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벌금 50만 원)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이러한 영업을 하지 않고 고향에서 부모님 일을 도우며 함께 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25-1

범죄사실 C, D는 불상의 방법으로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계기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E인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C, D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 및 C, D는 2015. 4. 8.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휴대폰 대리점에서, C과 D는 위 대리점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C과 D로부터 건네받은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E 본인이라고 믿게 한 뒤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2대를 개통할 테니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E 명의로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2대(I, J)를 개통한 후 피고인에게 그 날 1대를 교부하고, 다른 1대는 그 다음 날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12,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1대 1,056,00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용지 2장에 펜으로 '고객명 E', '생년월일 K', '연락처 L', '주소 인천 남구 M 301호',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N', '가입희망번호 I, J', 하단에 '가입자 E'으로 기재한 후 가입자란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 대리점 사장인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2대(I, J)를 동의 없이 개통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사본,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피해자 B(닉네임 : C)에게 1) 2016. 8.3. 18:20경 "현재 정비업종에 계시면서 소비자들 등쳐먹는 분 맞으시죠? 항상 현피 제안하면서 재 좃 털리고 다니는 씹병신 C님 맞으시죠?" 2) 2016. 8. 3. 19:41경 "요즘 막상 현피를 유도해서 쳐 맞은 다음 합의금 유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쥐새끼 같은 놈." 3) 2016. 8. 3. 19:55경 "현피를 유도하는 관종 C 욱해서 현피하러 갔다가 합의금 물지 마시고 모두 조심하세요" 4) 2016. 8. 3.22:54경 "@C 니 좃은 들어갈 듯"이라는 덧글을 각각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가 D 등 3명(이하 '피해자들')의 개인금융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을 기화로, 권한 없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온라인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후 그 수익금 중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온라인에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에 위 성명불상자가 원격으로 접속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팀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 접속 아이디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설치한 '팀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그곳에 모바일 신용카드를 설치한 다음 SSGPAY 등 가상화폐, 온라인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위성명불상자가 구입한 SSGPAY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SSGPAY 충전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2.말경 D 명의의 스마트폰(E)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그곳에 원격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팀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7. 2. 27.경 D 명의의 위 스마트폰에 피고인이 설치한 '팀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접속하여 모바일 신용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그 신용카드 어플리케이션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우리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D 명의의 위 스마트폰에 D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17. 2. 28.경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D 명의의 위 스마트폰에 원격 접속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명의의 신용카드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피해자 D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여 가상화폐인 SSGPAY 50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7.경부터 2017. 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61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 위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17. 3. 3.경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F 명의의 스마트폰(G)에 원격 접속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명의의 신용카드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피해자 F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여 인터넷 해피머니(www.happymoney.c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해피머니 상품권 60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2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명의 우리카드 부정사용 시도 내역 1. F 명의 광주은행 피해 거래내역, 페이코 부정결제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F 관련 피해내역 사본 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자 F 명의 현대카드 부정 사용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진술 이메일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관련 수사기록 원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 2대 추출파일 및 부라우저 기록) 1. QQ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타인의 정보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특정·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도의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주범은 별도로 있고(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자백하고 더 큰 죄를 범하기 전에 체포된 것이 다행이라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 자체가 크지는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8회 있다. 피고인은 B(변론 분리)과 친구 사이로, 2014. 11. 21. 02: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45세, 변론 분리)가 일하는 건물 안에서 소변을 보 았다는 이유로 B과 피해자 상호 간에 말다툼을 하다가,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관계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에게 일정한 폭력 습벽이 있으므로 벌금형의 처우로는 재범을 더 이상 억제하기 어렵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겸하는 쌍방 폭력 사안이다. 처음부터 2인이 합세한 가해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우발적 사건의 발생 경위에 있어 공동피고인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 -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년 8개월 전에 일어났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B의 경우 벌금형의 처벌이 확정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현재의 양형에서 응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본다. - 구금과 격리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징역 4월을 양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2:5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32 삼성서비스센타 앞 도로에서 만취되어 피해자 B(67세)이 운전하는 택시 운전석 뒤 좌석에 탑승하여 귀가 중 피해자에게 "택시가 왜 돌아서 가냐."라고 하면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운전자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교통상의 중대한 장애나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본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2:00경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남성 손님 1명 당 8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4. 경부터 그때까지 총 5명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2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보행 상태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차량의 정상 운전이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부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편도 4차로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할 수 있는 차로가 없는 우측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전방 안전지대에 정차해 있던 C 운전의 D 카고 트럭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레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회의 것에 한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차량사진(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5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피해자도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7. 4. 20:19경 나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51세)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을 때리자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차례에 걸쳐 때리고, 계속하여 C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멱살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에 걸쳐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판독 및 편집사진 첨부)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30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