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97

범죄사실 이 사건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상환금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인출해가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D'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2.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직원 계좌로 대출상환금을 보내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400만원을, 같은 해 8. 13.경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672만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13.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G은행 경산지점 근처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그 명의의 G은행 계좌으로 송금된 1,4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일당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385만원을 위 'D'이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472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L 팀장'으로부터 'M 직원이다. 가상의 직장을 만들어 수입이 있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계좌로 돈을 송금할테니 그 돈을 다시 출금해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9. 8. 13.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G은행 시지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을 출금하기 위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계좌로 입금된 1,400만원을 수표로 출금한 다음 같은 날 G은행 경산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A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L 팀장'으로부터 'M 직원이다. 가상의 직장을 만들어 수입이 있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계좌로 돈을 송금할테니 그 돈을 다시 출금해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9. 8. 12.경 경기 하남시 O에 있는 F은행 하남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을 출금하기 위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계좌로 입금된 2,000만원을 수표로 출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원을 건네주고, F은행 하남지점에서 400만원을 출금한 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4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A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 상대 전화수사, 계좌명의자 B가 진술한 차량조회, 불상의 피의자 확인), 각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된 사건 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폰 내 Q, R 대화내용 첨부, 계좌명의자 C가 피해금을 전달한 장소 CCTV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증제1호의 각 현존 [ 피고인 A에 관하여 - 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인지 모른채 인식없는 도구로 이용되었으니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별도의 면접 없이 전화통화만으로 '출장가서 오래된 가구나 가전제품을 수리 신청을 접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S'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달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 하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각각 다른 여러 사람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을 담당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다른 확인을 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처음 진주에서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은 후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관련자가 코인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서 코인 사진을 보내주어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 '현금 수거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하였고 불법이지만 쉽게 넘어가겠지 생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불법행위에 대한 의심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확인도 없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말만 믿고 거액의 일당을 받을 욕심에 현금수거 업무를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대화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바로 삭제되는 R 비밀대화방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수거하면 입금할 계좌번호와 무통장 입금시 사용할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지시받았던 점, 피고인이 8일간 일하고 지급받은 금원은 162만 원으로서 지급된 일당액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많았던 점,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현금 흐름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계속 같은 일을 수행한 이상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관하여 - 위 피고인들은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 먼저 피고인 B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하였는데,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가상의 직업을 만들어 3개월 치 소득을 입금하여 기록을 만든 후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대출과정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입금된 돈을 찾으면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진표를 작성을 요청받았는데, 위 문진표에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항목이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니오'에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자신의 금원 인출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짓표시를 하고 실행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처음 수표로 1,400만 원을 수령한 이후 다시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다른 은행으로 가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었는바, 가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대출에 관한 설명을 믿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는 전혀 없는 점, 한편 위 은행에서는 '왜 5만 원권 현금으로 교환하는 지'를 물었고 피고인은 '직원들 월급 때문이'라고 대답하라는 조직원의 지시와는 달리 '추석 대비해 현금을 찾는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어느정도 불법적인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일 수 있겠다는 의심이 들자 '왜 내가 대출받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느냐'고 묻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음으로, 피고인 C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 동안 입출금 내역을 가지고 3개월분의 급여 이체내역을 만들어 대출승인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이러한 대출방법이 정상적인 것을 아니라고 어느 정도 의심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2,4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다시 다른 은행으로 옮겨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조직원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조직원에게 '현금을 찾으려면 처음부터 현금으로 찾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고, 이에 조직원은 '현금으로 찾으면 은행에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많으니 우선 수표로 찾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찾는 돈이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표를 인출할 당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진표를 작성을 요구받았는데, 그 문진표에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항목이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사실과 달리 표시하고 금원을 인출하였는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짓표시를 하고 실행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대출해 주겠다는 M에 대하여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통된 양형사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나아가 피고인 A의 역할은 현금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것으로 편취금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직접적 지배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 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하여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어느 정도 범행에 가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은행에 작성 제출한 문진표에 거짓말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수표를 인출한 후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피해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 B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귀속한 이득은 거의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