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외할머니 D의 동거남이다. 1. 2011.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여름 15:00-16:00경 진주시 E아파트 110동 1303호에서 피해자 C(여, 10세)에게 '아이고 귀엽다. 많이 컸나 보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만지고 손으로 가슴을 꽉 잡듯이 수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2012.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20:00 경 제1항 기재 장소 안방 드레스룸에서 자신의 배꼽 밑에 종기가 났다며 봐 달라고 위 피해자 C(여, 11세)을 불러서는 입고 있던 팬티를 반쯤 내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2012년 8~9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8~9월 태풍이 온 날 15:00 경 제1항 기재 장소 공부방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위 피해자 C(여, 11세)에게 '혹시 너 아빠 꺼성기 지칭) 봤어?'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니요. 그런 거 제가 왜 봐요. 저 아직 그런 거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런 거 원래 봐서는 안 되잖아요'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이것도 봐야 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팬티를 내려 성기를 강제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2013. 8.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8.22. 16:00-16:20경 진주시 E아파트 108동 2003호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 C(여, 12세)에게 '아이고 우리 C이 많이 컸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만지고 오른쪽 가슴을 꽉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할아버지 변태야.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다시 피고인은 오른쪽 가슴을 세게 잡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5, 2013, 8,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31. 01:00경 목포시 F건물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이 우리 C이'라고 말하며 뒤에서 위 피해자 C(여, 12세)을 안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할아버지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양 팔 사이로 빠져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장소 등에 대해 그린 그림), 내사보고(사진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추행 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제4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5항, 제3 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31.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4, 5항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배가 나왔다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배에 갖다대어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배 또는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가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뛰어와 피고인의 몸 위에 넘어지면서 무릎으로 피고인의 아랫배에 난 종기를 때려 피고인이 아프다면서 이를 나무라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여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바지를 내려 종기를 보여준 적은 있으나, 성기를 보여준 적은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샤워 후에 욕실에서 종기 부위에 고약을 바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욕실 문을 열고 피고인의 벗은 모습을 본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팬티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준 사실은 없고,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 및 신빙성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라고 할 것이다.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3893, 2012감도14, 2012 전도8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각 범행의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는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할아버지 (피고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께서 엉덩이 두드리면서 여기도 많이 포동포동 해졌네 그러시고 많이 커졌네 그러시고요, 배도 탕탕 만지면서, 가슴도 꽉 잡았어요"라고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안방 옆에 엄마들이 화장하는데 있잖아요, 그런데서 할아버지께서 배 밑에 부분에 뭐가 다면서 한번 좀 봐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아이 할아버지는 그런 거는 그냥 저기.거실에 있는 후시딘이나 바르면 되잖.그러면 금방 낫는데 뭘 저보고 저까지 볼 필요가 있겠어요'라고 말하고 나와 버렸어요", "약간 옆에 볼 때 남자의 성기가 반쯤은 가려져 있고요, 약간 붉은 색깔이죠", "제 가슴에서.진짜.어 너무 화가 났 어요 그때 분노가 완전"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이사 오기 전이었는데 그때가 태풍이 불어서 비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학교를 갔다 와서 비에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하고 할아버지랑저 혼자 있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면을 좋아하셔서 면이나 뭐 이것저것 사러 가시러 슈퍼에 가셨고요", "할아버지께서 윷을 깎고 계셨고요, 할아버지께서 잠깐 이리 와보래요, 할아버지가 간 데가 어디냐면은 저희 가족이 이제 말하는 공부방이었는데, 반대쪽 아파트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데에요",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혹시. 너 아빠꺼 봤어' 그러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아니요 그런 거 제가 왜 봐요 저 아직 그런 거.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런 거 원래 그리고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할아버 지께서 씩 웃으면서 이것도 봐야 된다면서 남자의 팬티를 쑥 내리셨어요, 완전히 다 내린 게 아니고 남자의 성기가 보이게끔 내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됐어요"라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얼마전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푸켓에 여행을 갔었어요, 저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할아버지께서 같이 오셨죠", "그래서 할머니께 인사하고 할아버지께.인사는 해야 되니까 인사차 가는데 그때 '아이고, 아이고 우리 C이 이렇게 많이 컸네' 하고 엉덩이를 이렇게 두드리시고요, 배를 이렇게 만지시고요, 가슴을요 이렇게 또 만졌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어서 '할아버지 변태야'라고 하면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더 꽉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을 움켜쥔다), 아팠는데 '아, 아 아파요'하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놔주시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저는 밤 11시쯤에 TV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는 주무시고 할머니도 주무시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 거의 끝날 무렵에 할아버지께서 '아이 우리 Cl'하면서 이렇게 안은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약간 만지려 그랬다 말이에요(가슴에 손을 갖다 댄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라서요.이렇게 안으려 할 때 이 팔을 공간으로 빨리 빠져나왔어요, 평소에는 뒤에서한 손만으로 만졌는데, 그 날은 두 손 이렇게 다 했거든요, 진짜 큰일 날 줄 알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성기에 관하여도 "약간.털. 털이 많아요, 부피가 되게 크고요, 약간 불그스름하고, 뭔가 부들부들해 보였어요, 뭔가 젤리보다 조금 탄탄한 그런느낌"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일시 및 장소,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방법, 범행 전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피고인의 성기의 특징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일부 범행 일시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거나 조사자의 추가적인 질문으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피해자가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진술한 것이고, 범행 기간 중 발생한 일련의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의 변화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피해 상황이나 조사 과정상 질문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거나 대답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일시 등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한 것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나머지 범행의 일시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거나 피해내용의 중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진술 당시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자발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을 뿐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정황을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조사자가 '이 사건 각 범행중 제일 처음 발생한 것이 초등학교 4학년이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12살이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처음이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재학 중인 학교 수업시간에 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피고인이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며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종사촌을 더 좋아하여 피해자가 이를 질투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된 경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질투심 때문에 없는 일을 꾸며 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머니 및 오빠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피해자와 따로 나와 살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가족관계를 끊으면서까지 허위의 고소를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일부 이루어지고 종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팬티를 살짝 내린 적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제2의 가.항 기재에서 본 사정에 피해자가 만 12세인 여자 청소년으로 진술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자신이 과거에 겪은 일을 가감하거나 왜곡함이 없이 독립하여 진술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등을 만졌고, 남자 성기를 본 적이 있느냐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팬티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배를 만지거나 자신의 아랫배에 난 종기를 보여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한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나아가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외손녀로서 최초 범행 당시 만 10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약 2년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역시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2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강간통념척도도 3.55점으로 성폭력을 용인하는 태도와 믿음이 일반인 수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내용은피부착명령청구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배 등을 만진 정도로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