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여성가정부장관이 고시한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10.경부터 2020. 5. 7.경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C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약 110m 떨어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같은 구 D건물 지하 2층에서 방실 8개와 샤워실을 설치하고 방실 내부에 매트, 수건 등 침구와 옷장을 갖춘 후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타이 마사지는 3만 원, 아로마 마사지는 4만 원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방실에서 1회용 속옷만 착용한 손님들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여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함으로써 성적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 나. 구체적 판단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조의 목적은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주위환경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의 경우, 성매매 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이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한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업소에서 실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업소는 앞서 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형태 및 일부 설비유형은 소위 퇴폐영업을 하지 않는 건전한 업소에서도 통상 갖추고 있는 속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업소가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 요건과는 별도로 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요건, 즉 ‘영업형태’ 중 특히 이 사건 업소에 있어 문제될 수 있는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고시에서는 그 영업의 예시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들고 있는바, 결국 위와 같은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업소의 종업원 구성, 간판 등 외부 모양, 구획된 공간의 밀폐 여부, 침대와 샤워시설 등 내부 구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업소가 위 예시된 영업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위 예시된 영업과 같은 정도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마사지 업소는 외부에서 업소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시트지가 붙혀져 있고, 업소 안에 있는 1인 방실 4개는 각각 문을 닫으면 내부가 보이지 않으며, 일부 방실은 시정이 가능하여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위 업소는 각각의 방실에 베게와 매트, 수건 등 침구가 비치되어 있으며,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 등 별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건물 내․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카운터에서 모니터를 통해 누가 업소로 들어오는지 볼 수 있도록 설비하였고 리모콘으로 조종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여 내부와 외부를 차단하였다.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위 고시에서 정한 시설형태와 설비유형의 요건을 갖추었음은 분명하다. 3)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건전마사지 영업을 하였을 뿐, 밀폐된 공간에서 나체 상태의 손님을 마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퇴폐마사지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시설형태와 설비유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은 소위 퇴폐영업을 하지 않는 건전한 마사지 업소도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는 속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들이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CTV의 설치 목적이 반드시 경찰의 단속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속 경찰관도 마시지 업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마사지 업소 내에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기는 하나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카운터 옆 남녀 탈의실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샤워실에는 마사지를 받은 후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마사지 업소는 방실이 총 8개 있는데, 1인실이 4개, 2인실(방문은 있으나 안이 들여다보이는 유리문 형태이다)이 3개, 3인실(방 입구에 커텐이 설치되어 가림막 역할을 한다)이 1개 있다. 비록 1인실에 방문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방문이 있기는 하나 손님들의 개별적인 성향을 배려한 차원일 수 있고, 다인실이 절반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들이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업소의 방실 내부에 매트, 수건 등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옷장이 있지는 않고 매트나 수건 등은 마사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보인다. 태국 마사지사인 E은 아로마 마사지는 손님이 1회용 팬티를 입고 엎드린 상태에서 전신에 오일을 바르고 발부터 머리까지 성기를 제외하고 마사지를 해 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아로마 마사지의 일반적인 행태로 보이고 E의 이러한 진술만으로 퇴폐 마사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적발보고 중 이용후기 부분(증거목록 2항)은 증거물인 서면으로 이에 기재된 내용 ‘service?’라고 묻길래 ‘sorry, I’m tired’라는 부분의 진술 부분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설사 이러한 진술 부분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적발할 당시에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하였다. 이 사건 마사지 업소는 여성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었고 마사지 쿠폰을 끊어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마사지 요금은 3 ~ 4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통상의 요금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