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3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게임장의 운영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황금성' 게임기에 관하여 조 언하고,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알아보고, 게임장 장소를 이전할 때 게임기를 옮겨주 고, 피고인 A은 게임장에서 근무하고, 게임장 장소를 이전할 때 게임기를 옮겨주는 방 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를 설치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결 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초순경부터 2011. 7. 중순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G 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해두어 불 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를 1만점 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 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말경부터 2011.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해두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획득 한 점수를 1만점 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중순경부터 2011. 9.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H 지하 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해두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 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를 1 만점 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피고인들은 2011. 8.경 춘천시 I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던 'J낚시터'에서 K이 실내낚시터 종업원 일을 그만두려고 하자 K에게 '네가 하기 싫으면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K은 피해자 L(15세)를 때리고 '손가락을 잘라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데려오고, 피고인 A은 '내가 입을 귀까지 찢어서 사람을 죽여봤다. 사람은 비오는 날에 죽여야 증거가 안남는다, 낚시터에서 도망가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도망가면 M, N을 불러서 대가리에 빵꾸를 내버린다'는 취지로 말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약 1개월 동안 위 실내낚시터에서 종업 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7. 초순경 춘천시 G에 있는 건물 3층에서 K에게 '일 한번 해 라, 애들 5명 정도 데리고 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K은 피해자 Q(16세), 피해자 P (15세), 피해자 Q(16세), 피해자 R을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위 장소로 데리고 오 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K으로부터 깍듯이 인사를 받고, '형님' 이라 고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 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3- 하여금 위 건물 3층을 청소하고,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운반하고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1. 7. 중순경 춘천시 G에 있는 건물 3층에서 K에게 '일 한번 해 라, 애들 5명 정도 데리고 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K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16세), 피해자 P(15세), 피해자 Q(16세), 피해자 R을 위협하여 위 장소로 데리고 오 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곳 에 설치된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위 건물 1층에 있는 성인용품점 사무실로 운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1. 7. 하순경 춘천시 G에 있는 건물 1층에서 K에게 '일 한번 해 라, 애들 5명 정도 데리고 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K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16세), 피해자 P(15세), 피해자 Q(16세), 피해자 R을 위협하여 위 장소로 데리고 오 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곳 에 보관해 두었던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위 건물 3층으로 운반하고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1. 8. 중순경 춘천시 H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K에게 '일 한번 해 라, 애들 5명 정도 데리고 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K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16세), 피해자 P(15세), 피해자 Q(16세), 피해자 R을 위협하여 위 장소로 데리고 오 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춘천 시 G 건물 3층에 있던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춘천시 H으로 운반하고 설치하게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경부터 2011. 9.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I에 있는 피고인 D가 운영하는 'J낚시터'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3대를 설 치해 두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체리마스터'를 이용 하여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를 500포인트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제3항 기재 'J낚시터'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기인 '체리마스터' 3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중인 L, K, O, Q,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0, Q, P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0, Q, P, L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51 1. 수사보고서(K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 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30조 (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 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30조 (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 시 제3의 범행에 한함, 각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61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 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수회에 걸쳐 게임장을 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인 선량한 학생들을 데리고 와 게임기 이전 및 청소 등의 일을 강요한 점,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 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