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2.00: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2. 00:3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서울동작경찰서 교통과 D 소속 순경 E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단속되어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의 이름인 'F' 및 동생의 주민등록변호인 'G'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음주 경위 란에 '친구 모임, 맥주 500cc 1잔, 귀가 중', 출발지점 란에 '서초동', 목적지점 란에 '흑석동', 단속지점 란에 '동작구 B 앞 노상', 단속지까지의 거리 란에 '1km',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제3항 기재 순경 E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자체도 불명확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운행한 점, 차량을 빌린 경위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량 소유관계나 보험가입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근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현황에 대하여 이를 애써 외면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량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 주식구입을 위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2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C 주식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4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1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피해자에게 변제공탁을 하고 나서야 법정에 출석한 점에서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D 앞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C ZD 300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7km 구간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11

범죄사실 1. 2019. 9.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27. 21:32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78,000원 상당의 티셔츠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9. 18:28경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104번길 16 소재 용담광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 벤치 위에 손가방을 올려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59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D 매장 cctv 캡처 사진 1. F 노래연습장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동 및 압수물 가환부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래 절취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티셔츠 절취에 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현금 절취에 관하여는 20만 원이 반환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0. 17:24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D약국'에서 피해자가 심장사상충 약품인 '다이로하트'와 1'하트가드플러스'를 판매대 위에 꺼내놓고 설명하여 '다이로하트'를 판매한 다음 조제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위에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하트가드플러스'를 비닐봉투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사진과 CCTV 영상CD의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약국에서 심장사상충 약품인 '다이로하트'와 '하트가드플러스'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그 중 '다이로하트'를 구매하기로 한 점, '다이로하트'는 약상자가 붉은색과 흰색 등의 색깔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형태인 반면 '하트가드플러스'는 파란색과 검은색 등의 색깔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형태이므로 서로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는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매하기로 한 '다이로하트'와 다른 약들을 비닐봉지에 담아주었고 피고인이 구매하지 않은 '하트가드플러스'는 그대로 판매대 위에 놓여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계산을 하다가 조제실로 들어갔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카드와 영수증을 건네주자 피고인이 계산이 끝난 약봉지를 들고 그 안에 위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하트가드플러스' 약도 함께 담아 들고 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하지 않은 '하트가드플러스' 약도 고의로 가지고 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국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하여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동물약이 있는지 확인한 후 위 약국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연락처가 피해자의 약국에 남은 점, 피고인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들을 약봉지에 담고 피고인의 남편이 카드로 계산하는 중에 자신의 핸드폰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약봉지에 무슨 약을 담았고 피고인의 남편이 무슨 약에 대하여 계산하였는지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심장사상충 약인 '다이로하트' 또는 '하트가드플러스'만 구입하였던 것이 아니라 외부기생충약 리펠로 1개, 피프로포트 1개, 강아지 설사약, 백신(종합백신 2개, 코로나장염백신 2개) 등 비교적 많은 약을 구매하여 본인이 구매한 약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하트가드플러스'도 계산이 끝난 약인데 봉지에만 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당시 판매대 위에는 피고인이 구매하려고 한 약들만 놓여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남편이 계산을 마치자 판매대 위에 놓여져 있었던 모든 약들에 대한 계산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하트가드플러스' 약도 들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봉지 안에 '하트가드플러스'를 담고 나갈 당시 그 바로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판매대에 서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산하지 않은 약을 들고 갔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남편이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9. 5. 12. 피해자에게 '하트가 드플러스' 약을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하트가드플러스' 약을 절취할 고의로 이를 들고 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박창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아이들세상사거리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C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사고발생 장소(횡단보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 및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책임보험에서 일부 치료비가 지급되는 것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29.23:2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손님 D에게 캔맥주 8개를 32,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에게 1시간 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 E외 2명을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 들어가게 하여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6회 동종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1:45경 양산시 B에 있는 C회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보험차량 운전을 하다 단속된 점, 음주정도 매우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 7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유차량 모두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11

범죄사실 1.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9. 3. 20.경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B회사 'C' 팀장 사칭)와 전화로 대출상담을 하던 중 그로부터 "거래실적이 있어야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대출이 쉽게 된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서 이를 현금으로 찾아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에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번호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1. 11:51경 피해자 F 상대로 'G은행이다. 기존 대출금을 H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상황하면 신용도가 높아지니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7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부터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1. 12:28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D은행 원효로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그 인근의 불상의 금융기관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나아가 같은 날 13:25경부터 6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J 소재 'K조합 용산 지점'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4:16경부터 6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L 소재 'D은행 용산 지점'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1,700만 원 전부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전 제안을 수락한 후, 피해자가 송금한 편취금원을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신용 실적을 조작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사본,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사건송치서사본, 불기소결정서사본, 의견서사본,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문진표 1. 각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순번 3, 5), 각 수사보고(순번 8, 10, 11, 13, 16,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경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제공한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이후에는 성명불상자의 피고인 명의 계좌 이용이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위법행위 실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용인하고서 재차 대출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결국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제공한 다른 계좌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명계좌의 제공과 입금 금원의 이체/인출·전달행위가 역으로 계좌 제공자의 정범으로서의 범행 가담의 은폐 수단이 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취득 이익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7. 11.경 서울 노원구 E빌딩 지하 1층 F호, G호, H호의 공동매수인인 I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 줄 것을 의뢰받았음에도, 2018. 3.경까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I로부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독촉을 수회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마치 위 사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어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법원 명의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위조하여 I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경 위 D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J 명의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찾아낸 후, 같은 사무소 사무원인 K를 통해 위 주소보정명령서의 사건 란에 '2017 가단 495823 건물 명도', 원고 란에 'I 외 1명', 피고 란에 'L', 아래쪽 피고 란에 L(M), 날짜 란에 '2018. 2. 8.'이라는 글자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한 후 각각 오려 붙이고, 위와 같이 오려 붙인 문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이를 다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J 명의로 된 주소보정명령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로부터 위 소송 관련 문서를 팩스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소보정명령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I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I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공문서(주소보정명령서) 상 법원주사 0 전화통화 보고)] 1. 고소장 첨부 2017가단 495823 주소보정명령서, 건물명도소송 진행내역,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2017 가단4958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7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한바,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바도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0. 23:4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0:34경 김포시 B에 있는 'C 고촌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320d Gran Turism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2진 아웃 대상 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6. 23. 22:58경 양산시 B에서 양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판시와 같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단속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월 초순경 경기 청평군 B 소재 상호 'C'내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중고외제차 렌트사업을 하고 있다며 함께 렌트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면서 피해자 명의 신협계좌(E)로 대출을 받아주면 피고인이 위 계좌를 사용하면서 중고외제차를 매입하여 수익을 내기로 약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는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외제차량을 매입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 1,500만 원과 2017. 12. 28. 5,996,700원 등 총2회에 걸쳐 20,996,700원을 피해자 명의 신협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출현황 1. 수신(대월)원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26

범죄사실 2019고단2626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대리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F으로 태블릿을 개통할 건수가 있는데 그 개통수수료를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계속 적자 상태였고, 회사 채무가 약 8억 원 정도 되었으며, 개인 채무도 약 10억 원 정도였고, 택시 회사에 매체 사용료와 통신비를 지급하기에도 힘들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2019고단6459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위 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대화 내용이 남지 않도록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소통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0. 12: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이 지정한 I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78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수시 L에 있는 M조합 부근 길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I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 및 수표 3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수표 300만 원을 I에게 건네주어 현금화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4:00경 같은 시에 있는 여수해양경찰서 부근 J조합 앞길에서 대기하다가 위 I으로부터 현금 3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합계 68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F과 N 개통내역 첨부) 2019고단6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대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1:55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8. 21:3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46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이후 2018. 5.경 사이 불상의 시기,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구 E주택 F'의 임차인인 D으로부터 월세 28만 원을 직접 인출해가라는 부탁과 함께 D 명의 B 계좌(계좌번호 : G)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0. 15:08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B 학익동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임의로 100만 원을 출금함으로써 위임범위를 초과한 7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130,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B 계좌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피해금액 모두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0:45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0 죽전역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 C, D이 피고인을 깨우며 역사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지구대에서 재워달라고 말하며 귀소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려는 C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문을 잡아 탑승을 방해하고, "개새끼야, 자식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과 D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C, D을 각 폭행하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영상 CD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귀소를 방해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상체 부분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당시 언행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내용과 행위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폭력 성향을 잘 알 수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3: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골목길에서 편도 4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으로 되어 있는 4차로를 가로질러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좌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약도 1. 음주측정 기록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약식명령문 2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저녁 무렵 피해자 B(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술자리가 파한 뒤인 같은 날 23:3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의절하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출입문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중량 5.4kg)를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등 1. CCTV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김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휘둘러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열상을 입힌 것으로, 그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다음날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