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2. 5.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래구 C빌딩 4층에서 건설·전기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이하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을 운영하였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컨설팅수수료 5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마치 설비 공사 대금 950,000,000원을 포함하여 1,0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950,000,000원을 과다 기재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61,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 경 부산 중구 흑교로 64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컨설팅수수료 1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마치 설비 공사 대금 1,900,000,000원을 포함하여 2,0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1,900,000,000원을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3,161,000,000원 상당의 거짓 매출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22.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설비 공사 대금 2,32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 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28,000,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B 사무실에서, D와 통정하여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설비 공사 대금 9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071,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가공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경 부산 중구 흑교로 64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설비 공사 대금 2,92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2,928,000,000원 상당을 가공하여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번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 2,928,000,000원 상당의 가공 매출을 기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6,071,000,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8,999,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같은 금액 상당의 가공 매출, 가공 매입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공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G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고발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 각 J투자사업 K계약서, D와 B간 설비계약관련 매각요청공문 및 합의서, E과 B간 대행계약서, E 신라인 설비내역 요약 및 도금라인 자동화 설비 관련 주요 시공업체와의 거래내역, E과 B간 설비매매계약서, 각 여신 거래약정서, L 도장라인 설비관련 주요거래내역,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의견서, 이메일 및 확인서(순번 58), D J공사 매출/매입 현황, 이메일자료(순번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및 가공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가공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은 D, E, L(이하, 위 세 업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 B이 위 각 업체에게 에너지절약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해주고, 위 에너지절약설비의 에너지절감량을 보증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J투자사업 K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고, 이어 위 각 업체와 사이에 위 시설의 시공을 위 각 업체가 직접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 및 집행과 관련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J 사업자인 피고인 B이 위 각 업체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그 후 위 공사대행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위 각 업체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업체와 실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위 각 업체와 체결한 공사대행계약에 따라 위 각 업체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이와 관련하여 위 각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J 사업(에너지절약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 세금계산서가 거짓 또는 가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또는 가공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의 구조에 따른 거래단계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경위, 피고인들은 전문가인 세무사와 금융기관의 자문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점,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각 업체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전혀 포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거짓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의 입법 취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위 규정은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등 참조).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의미 및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범의의 판단기준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 4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그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설령 그 과세기간 내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합계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사정에 대한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 세금계산서가 거짓 내지 가공인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J 사업자임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업체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받게 해 주는 대신 이 사건 각 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의 자문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과 위 각 업체 사이에 형식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 공사대행계약, 설비매매계약 등을 각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실제로는 이 사건 각 업체가 임의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스스로 이 사건 관련 공사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거나 이 사건 각 업체들이 피고인 B에게 에너지절약설비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수령하고, 다시 이 사건 각 업체로부터 공사대행계약 등에 따라 에너지절약설비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대출금을 이 사건 각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부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가공된 것(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 각 업체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 각 업체에게 에너지절약설비를 매도하는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B이 아닌 이 사건 각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자들(D에 대하여는 O 및 P, E에 대하여는 Q 및 R, S, T, U, L에 대하여는 V, W 등이 이에 해당한다)에 의하여 시공되었고, 피고인 B은 위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된 목적인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이 사건 각 업체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제공하여야 할 주된 계약상의 급부를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행하게 하여 그 급부의무를 면하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 자체가 실질이 없는 형식적인 계약이라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 B과 이 사건 각 업체 사이에는 피고인 B이 위 각 업체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D의 경우에는 최초 용역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후 위 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이러한 합의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업체는 피고인 B으로부터 에너지절약설비를 매수한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업체에게 용역 또는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D로부터 에너지절약설비를 매수하여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D의 대표자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D로부터 에너지절약설비를 매수하거나,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E, L로부터 에너지절약설비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E, L 사이에 체결된 공사대행계약에 따라 피고인 B이 위 업체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관련 공사는 이 사건 각 업체가 임의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스스로 수행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각 업체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E, L는 피고인 B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자신들의 하도급업체를 통해 이 사건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설치한 설비를 피고인 B에 매도한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업체로부터 용역 또는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 업체로부터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D의 대표자였던 I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B에 맡겼으나, 이후 조건이 맞지 않아 위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그 후 D는 피고인 B에 수차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았고, 이미 대출이 실행되어 피고인 B에 지급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밖에 없었다(증거기록 제115쪽)"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경우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 B과 D 사이에 체결되었던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 B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한다. 피고인 B이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위와 같이 D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D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당시 E의 대표자였던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이자가 낮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19쪽)" "실제 도금설비공사는 B이 아닌 다른 회사가 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주고 받게 되었다(증거기록 제360쪽)"라고 각 진술하였고, E에서 당시 관련업무를 담당하던 X은 "결국 J투자사업을 이용하여 좀더 싼 이자와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이다(증거기록 제362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L의 대표자였던 G 역시 수사기관에서 "도장건조라인 신설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알게 되었으며,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26쪽)",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고, L는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았는데, 그냥 돈을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대출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였다(증거기록 231쪽)" "처음에는 B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자신들은 대출을 받아줄 수는 있으나,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거나 감리할 능력이 없으므로 공사는 L에서 진행을 해라. 다만 대출금을 다시 돌려주는 부분에 있어 L에서 피고인 B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서로 셈셈이 되니 아무 걱정말라'고 말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41쪽)" "그런데 서부산세무서의 현장확인 당시 피고인 B과 세금계산서 거래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앞으로 실행될 대출과 관련하여 계약을 변경하였다. 즉, 이미 진행된 공사 중 잔여공사 및 추가공사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29쪽)" "피고인 B 또한 설비공사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회사이며, 추가공사에 대하여는 V와 합의하여 공사계약을 피고인 B으로 승계하였으며, 하자보수책임 역시 주식회사 B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129쪽)"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 공사대행계약, 설비매매계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계약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는지 여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 세금계산서가 거짓 또는 가공이라는 사실 및 피고인 B이 위 거짓 또는 가공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이 사건 각 업체 대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각 업체에게, 위 각 업체가 피고인 B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받거나, 피고인 B이 대출금을 대출받은 위 각 업체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B과 형식적인 거래관계를 만들어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에너지관련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J 업체가 에너지 이용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제379쪽)"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업체로부터 수취한 이유도 관련 자금을 B에서 보관하다 보니 실제 공사를 한 업체에 돈을 지급 할 수 밖에 없었고, 저희 업체가 아무 근거 없이 돈을 지급할 수 없기에 위 각 업체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제372쪽 제376쪽, 제379쪽)"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거짓 또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항에서는 세금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세금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세금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A은 세무사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자신들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및 벌금 1,798,000,000원 ~ 4,495,000,000원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위 허위 또는 거짓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은 24,302,000,000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업체로부터 자문용역 수수료를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선고형의 결정: 벌금 38,000,000원(= 200만 원 × 19, 경합범 가중 대상 각 범행에 대하여 각 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