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2019고단2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3. 00:15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영동황간로 1712-13에 있는 황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도로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영동경찰서 D파출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가 되고 볼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같은 날 01:02경부터 01:50경까지 약 5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03:0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요양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새끼", "좆만한새끼"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I의 몸을 어깨로 밀치고, 이를 촬영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J의 몸을 어깨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6:38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고읍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눈이 풀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를 직진하던 피해자 M(53세, 여)이 운전하는 N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고자 우측 2차로로 조향 장치를 조작하여 급정거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에 양주시 만송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읍동에 있는 고읍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4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6 6.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C 티구안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6:19경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19번길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김포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20,9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합계 1,183,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21. 14:52경 전남 영암군 O에 있는 P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Q에 있는 R 음식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욕설을 하며 돌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R 식당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위 T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 2항 - 2019고단28 증거기록 중>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판시 제3항 - 2019고단33 증거기록 중>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자료, 동영상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판시 제4, 5항 - 2019고단33 증거기록 중> 1. M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M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판시 제6항 - 2019고단36 증거기록 중> 1. 고발장 1. 차량사진 1. 미납목록, 고지서 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7항 - 2019고단43 증거기록 중>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U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부정하게 이용한 하이패스 이용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