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780] 피고인은 2019.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0. 03:1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프론트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여, 59세)이 밀린 숙박비를 달라고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프론트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G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프론트 유리창 1장, 10만 원 상당의 커튼 1개, 8만 원 상당의 캔들워머 1개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1886] 피고인은 2019.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07. 10. 20:0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주택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 화분 3개를 들어 현관 유리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관 창호 수리비와 화분 7개 등 합계 2,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92] 피고인은 2019.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인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09:30경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대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6. 14:4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L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공중보건의인 피해자 M(남, 29세)에게 ‘코로나 주사를 맞을 수 있냐’고 문의하였으나 M으로부터 ‘코로나 주사는 고흥군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시발새끼야 니가 의사냐, 어린놈의 새끼야.다리꼬면서 뭐하는거냐 시발놈아. 니가 의사면 다냐, 내일 어떻게 되는지 두고보자. 너뭐보고 있냐, 야동 보고 있는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 컴퓨터를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특수손괴 피해품에 대해) 1. CCTV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 확인, 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초진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서(N병원 신경과 전문의 O 진술), 각 첨부서류 포함 1. 진단서(2022고단192호 증거기록 제61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2021. 8. 10.자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피해자 C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C가 먼저 폭행하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문을 열고 갑자기 들어와서 자신의 뺨을 때려 균형을 잃으면서 대문에 머리 부위를 부딪쳤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당일 N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상해 경위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60대의 여성이고 피고인은 50대의 남성인바,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한다), 피해자보다 체격이 크고 젊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23.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7. 10.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I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자 내지 피해공무원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고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2. 09:30경 아내인 C에게 상해를 가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는 피해자 B(남, 77세)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벽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아내인 C를 먼저 폭행하고,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벽면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발길질을 하였고, 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는데 피해자와 뒤에 있던 C가 같이 넘어지면서 벽면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폭행 순서, 상해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C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막대기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명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O는 피해자의 피해 부위에 외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