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01

범죄사실 2019고단2701 -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5.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15․경 부산진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하고 2017. 11. 17.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12. 6․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 6.경부터 2019. 2. 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캐슬' 등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교부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얻어진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426 피고인 B, C 피고인 C는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F 근처 골목에 주점이 밀집하여 야간에 취객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서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9.7.26. 02:38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신발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1이 술에 취해 주저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0 상당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26. 03:10경 부산 부산진구 J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쓰러져 잠들자,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0원 상당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채증영상CD첨부 및 영상 캡쳐사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현황(B) [2019342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선 추적 및 범행장면 등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J건물-현장 CCTV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추징액 34,831,000원 (1달 지출액 18,200,000원 + 1달 수익 3,000,000원) 공소제기된 영업기간 2달 - 현장 압수액 7,569,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 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전과 2회만 있기는 하나, 오랜 기간 불법오락실을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단속에 대비하여 출입을 통제하며 영업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10일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장의 환전업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2019고단2701 사건의 재판 다음날 동종 수법의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사정은 크게 고려할 바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 이후 절도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