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16: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내 대합실 의자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와 음모를 완전히 노출한 후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수사기록 3권 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원∼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공공의 법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C 대합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인들과 다소 장난스런 대화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사실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대금 합계 49,0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음료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G과 이 사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그 대금 21,000원을 지불하였고, 그 다음에 G이 다른 일행인 H, I을 이 사건 식당으로 불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 49,0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음료를 주문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였으나 위 삼겹살 등은 피고인과 무관하고, 피고인이 별달리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전에 지인인 G을 폭행한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2020. 7. 1. 오전경 대리운전 업무를 마치고 술을 마시던 G에게 전화하여 ‘술 한 잔 살 테니 만나서 합의서를 써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2020. 7. 1. 11:30경 G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측에 “수중에 가진 돈이 얼마 없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주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냉면 두 그릇과 소주를 주문한 사실, 피고인은 냉면을 먹고 소주를 마시면서 G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 21,000원을 지불한 사실(다만, 피고인이 식대를 선불로 계산하였는지 식사 후에 계산하였는지는 불분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식대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인지 다른 종업원인지도 불확실하다), 그런데 G은 점심식사를 마칠 무렵 또 다른 지인인 H과 쌓인 오해를 풀기 위해 H에게 전화하여 그를 이 사건 식당으로 불렀고, 이윽고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식당 밖으로 나왔으며, G이 이 사건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H과 I이 있는 곳으로 가서 길을 잘 모르는 H과 I을 이 사건 식당으로 데려온 사실(원래 G은 H만 불렀으나, 당시 H과 함께 있던 I도 H을 따라 그 자리에 오게 되었다), 위 네 사람은 같은 날 12:30경 함께 이 사건 식당으로 들어가 당초 피고인과 G이 앉았던 테이블이 아닌 다른 테이블에 앉아 대금 49,0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음료를 주문하여 먹고 마셨고, 이후 G과 H은 같은 날 14:00경 피고인과 I을 두고 이 사건 식당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애초 G과 점심식사를 할 때 피해자 측에 ‘수중에 가진 돈이 얼마 없다’고 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냉면과 소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은 피고인 스스로 지불한 점, 피고인을 포함한 네 사람이 다시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게 된 것은 G이 자신의 용무 때문에 H을 불렀기 때문이고, 평소에도 G이 술을 자주 사는 편이었으며, H과 I도 수사기관에서 ‘G이 자신들을 식당으로 불렀으므로 G이 식대를 계산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당시 피해자 또는 그 종업원에게 삼겹살, 소주, 음료를 실제로 주문한 사람이 위 네 사람 중 누구인지는 알기 어려운 점, G과 H이 먼저 이 사건 식당을 떠날 무렵 식대 계산을 누가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지 불분명한 점(G은 피고인이 계산을 하겠다고 하여 그런 줄 알고 먼저 식당을 떠났다고 진술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G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 H은 G이 계산을 한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은 G과 H이 먼저 가려고 하기에 ‘너희들 술값 다 계산은 했나’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계산을 다 했다’고 답변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겹살, 소주, 음료를 주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