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6.경부터 H 종중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재산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2007. 4.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종중 감사로서 회계감사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07.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종중 총무로서 결산서류 작성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08. 1. 4. 위 종중 소유의 부동산인 경기 양주시 I 임야 63,392m², J 잡종지 1,593m², 그 지상건물 414,9m²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대금 77억 원을 지급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종중재산 매각과정에서 매수자를 소개한 L에게 지급할 컨설팅 명목의 금액이 실제로는 1억 7,500만 원임에도 5억 원으로 책정하여 결산보고 총괄표에 기재하고, 2009. 2. 27. 의정부시 상호를 알 수 없는 참치집과 2009. 4. 23. 양주시 M에 있는 N식당에서 위 5억 원 중 상당액을 처음부터 위 L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후 바로 돌려받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2. 27.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8-3에 있는 농협 압구정역 지점에서 위 5억 원 중 2억 원을 자기앞 수표로 인출하여 수표 뒷면에 L의 서명과 도장을 날인 받아 L에게 5,500만 원을 주고, 피고인들은 나머지 1억 4,5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2009. 3. 3.부터 2009.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4,500만 원, 피고인 B는 3,000만 원, 피고인 C는 3,000만 원을 나눠 소지하던 중 각각 그 무렵 생활비, 차량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09. 4.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604에 있는 농협 한강로지점에서 위 5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L에게 5,000만 원을 주고, 피고인들은 나머지 금원 중 1억 100만 원을 2009. 4. 1.부터 2009.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4,400만 원, 피고인 B는 5,700만 원을 나눠 소지하던 중 각각 그 무렵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물 2억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08. 1. 18. 경기 양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에게 지급할 묘지 이장비 명목의 금액이 실제 5,300만 원 임에도 7,000만 원으로 책정하여 그 차액 1,700만 원 중, O에게 2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500만 원을 곧바로 돌려받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가 2008. 2. 25. O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하고, O이 2008. 2. 26.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하자, 피고인 B가 이를 인출한 후 피고인 A는 100만 원 상당, 피고인 B는 1,400만 원 상당을 나눠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각 그 무렵 여행경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물 1,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종중 회장으로서 다수의 종중 계좌(농협 P, Q 등)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경 위 계좌에 입금된 종중 재산 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의정부시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과 단란주점에서 식사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0. 3.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8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R란 사람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하였다고 가장하고 그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속이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제목 하에 금액 란에 '￦50,000,000', 차용자 란에 'H 대표 A', 대여자 란에 'R'라고 작성해 출력하고, '영수증'이란 제목 하에 금액 란에 '￦50,000,000', 내용 란에 '상기 금액을 2010년 차입금 반환조로 정히 영수함', 날짜 란에 '2011. 6. 27.', 영수인 란에 'R'라고 작성해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각 문서의 R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영수증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5. 경기 양주시 S에 있는 종중 제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종중 이사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1은 일부) 1. 증인 T, L(일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일부),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약, 결산보고, 매매계약서, 확인서, 지출내역, 정기총회 자료, 거래명세표, 영수증, 통장사본, 입금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계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일부무죄 1.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항 중 일부 무죄 가. 정기총회회의록(증제2호증), 입출금대체전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증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항에서 피고인 A가 2009. 4. 1. 인출한 500만 원은 종중원인 U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무통장입금확인서, 합의서, 사업자등록증(증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항에서 피고인 A가 2009. 4. 20. 1,000만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접업을 경영하던 V에게 영업보상비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5항 가. 입출금대체전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증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5항에서 2009. 5. 18. 피고인 A 명의의 종중계좌(농협 W)에서 U의 계좌(농협 X)로 송금된 2,200만 원은 종중원인 U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무통장입금확인서(증제8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5항에서 재입금하지 않은 4,700만 원은 종중원인 T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출한 위 각 금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3항 기재 금원은 모두 L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L의 진술이나 진술기재는 신빙성이 부족하여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항 기재 금원은 피고인 A의 개인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제출의 증거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종중의 계좌로 피고인 A는 2013. 11. 29. 152,000,000원을, 피고인 B는 2013. 11. 28. 131,000,000원을, 피고인 C는 2013. 11. 27. 30,000,000원을 각 송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