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4.경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여, 2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가원 창업에 지원하였던 6,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고통받고 있으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2022. 8. 10.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테슬라 1 대분의 7,030만 원 이익금 인정 여부를 회답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우편, 문자메시지,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도달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가원에 찾아감으로써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0호 내용증명서 촬영사진, 증제11호 회답요청서사본, 증제12호 문자메시지 갈무리 사진, 증제14호 문자메시지 갈무리 사진, 증제15호 문자메시지 갈무리 사진, 증제16호 문자메시지 갈무리 사진, 증제17호 투자이익금 관련 합의서 촬영사진, 증제18호 촬영사진, 조회서 사진 1. 피의자 제출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 관계를 정산하거나 약정상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상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행위들은 지속성 또는 반복성 없는 행위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고의도 없었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피해자가 운영한 요가원(이하 '이 사건 요가원'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2022. 6. 말경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사이에 피해자와 교제를 끝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요가원에 투입한 6,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반환받기로 하고, 피해자는 2022. 7. 10. 피고인에게 먼저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5.경 피해자측에 남은 4,000만 원에 더하여 이 사건 요가원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남은 이익금 중 절반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측이 2022. 7. 17.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위 이익금 지급 요구에는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2022. 7. 26. 피해자의 모친에게 "소송할께요 그럼 맘대로 하세요, 스트레스 다 받아보세요, B(피해자)이 인생 어머니가 망친겁니다. 어머니 때문에 헤어진거구요 안파실꺼면 2천만원 제 배당금 주세요 안주실꺼면 빨이 파시든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2. 7. 31. 피해자에게 '투자이익금 반환 요청 관련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으로 "요가원 투자금(6,000만 원)에 대한 이익금(테슬라 차량 1대분, 금 7,034만 원)을 반환 요청하고, 피고인이 2022. 7. 13. 13:00경부터 20:00경 사이 피고인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본인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하며, 투자이익금만을 반환받는다면 절취 행위에 대해 민·형사 절차 진행을 원치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이익금 반환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2022. 8. 4. 피고인에게 '2022. 7. 31.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금 6,000만 원은 피해자가 전액 반환해 주었으며, 피고인의 어떠한 주장도 인정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권채무관계 및 인간적인 관계가 모두 정산되었다. 정산 이후 피고인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추후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어떠한 요구 등을 강요하지 말아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22. 8. 10. 다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투자이익금 요청 관련 회답 요청서'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같은 표와 같이 내용증명,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에게 보내고, 이 사건 요가원에 찾아가 이익금 지급이나 이를 명시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같은 표 연번 2, 4 기재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목격한 피해자의 행적을 언급하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다는 내용인데, 이는 2022. 7. 중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짐을 챙겨간 것에 대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요가원에 관한 정산 이익금을 지급하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이 이익금 지급 독촉 목적에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자하는 측면이 크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음을 알고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해 보낸 것이고, 그 발송 시각도 02:57으로 깊은 밤이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당일 아침 피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연락과 찾아오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9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부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전화 연락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인데다가, 그 문자메시지 내용은 '매주 보자'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겠다는 것이었다. ⑩ 특히, 피고인은 2022. 9. 28. 10:01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변호사 선임했으니 여기에 문의하고 이시간 이후로 피해자 외 가족들 접촉, 요가원 방문 하지 말게, 어길 시 법적조치 취하겠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당일 21:00 이 사건 요가원에 찾아가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21:21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같은 표 연번 9)를 하였다. ⑪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가족 사이에 이 사건 요가원과 관련하여 이익금 반환 등에 관한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발송 경위, 전화 연락 및 이 사건 요가원 방문 목적,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가족들의 연락 및 접근 거부 등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서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및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공소사실 제2, 3항) 가.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접근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2022. 8. 24. 1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요가원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고, 요가원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득금 지급을 요구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한 출입 금지 의사에 반하여 요가원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요가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의 회원들을 배웅하거나 신규 회원을 상담하는 등의 요가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25.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요가원에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2022. 9. 28. 2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요가원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한 출입 금지 의사에 반하여 요가원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요가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각 건조물침입의 점(이유 무죄)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요가원의 영업시간에는 다수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불특정의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이 별도로 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출입에 신원 확인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요가원에 출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출입하지는 않는 점(피고인이 2022. 8. 24. 이 사건 요가원에 방문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가 피고인을 응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불특정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이 사건 요가원의 카운터 앞까지만 들어갔고, 피해자의 요가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와 만나기 전까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요가원에 출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출입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요가원을 출입할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요가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나. 업무방해의 점(주문 무죄) 1)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요가원에 방문할 당시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2. 8. 24. 11:00경 요가원에 방문하여 요가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수업 중인 11:10경 사업장 대기실 테이블에 서류를 꺼내 놓고 앉았고, 수업이 끝난 후 피해자가 대기실로 와 피고인과 이익금 반환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피고인이 그렇게 작은 목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성을 치는 것도 아닌데 그분 목소리가 워낙 높은 톤이기도 하고 투자이익금 달라고 말할 때 짜증나고 따지는 듯 목소리로 말했다."라는 정도였고, "원래 수업 종료 시각에 수업이 끝났다."라고도 진술한 점, 당시 이 사건 요가원의 회원들이 수업 종료 후 이 사건 요가원을 나가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일부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소 이동이나 대화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당시 피해자에게 신규 회원 가입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없고, 설령 상담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력으로 신규 회원 상담이 무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시간이 10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요가원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