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5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게임장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줄 것이고, 매일 5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게임장 임차보증금 및 게임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게임장 설치 및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F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F은 2021. 1. 28.경부터 2021. 2. 15.경까지 부산 강서구 G,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류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1점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F은 공모하여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1고단2087, 2088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B,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1. 4. 초순경 피고인 A과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21. 4. 15.경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단속을 대비하여 업주를 가장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4. 15.경부터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B, C, A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A은 2021. 4. 6.경부터 2021. 4. 20.경까지 부산 사상구 H,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등 총 18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장 종업원들을 통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C은 2021. 4. 15.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위 게임장에 출근하면서 실업주 행세를 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A은 공모하여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4. 17.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위 1항 기재 게임장에서 B, C,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에 찾아 온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장부에 기록한 후 환전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C, A의 불법 게임장 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4. 6.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위 1항 기재 게임장에서 B, C,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계산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C, A의 불법 게임장 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결과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087, 2088]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감정결과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방조의 점),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2021고단1951 순번 46번 추징금(범죄수익)계산 참조, 2021고단2087 순번 59번 추징금 검토 참조, 2021고단2088 순번 38번 추징금 검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 등으로 위와 같은 범죄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직책 및 업무, 범행가담방법 및 기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 등으로 위와 같은 범죄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바지 사항’에 불과하고 피고인 D, E의 경우 말단의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직책 및 업무, 범행가담방법 및 기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