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지인관계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 직원 1명과 술을 마시다가 의정부시 C건물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추가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0. 03:00경 피해자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원래 가슴이 그렇게 컸니. 단추 한번 풀어봐. 한번 자자’라고 말하면서 작은방 문 앞에서 있던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 위로 밀쳐서 강제로 눕히고, 이에 반항하여 침대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재차 밀쳐서 눕히면서 원피스 단추를 풀어서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배우자 E와 피해자는 2021. 5.경 피해자가 일하던 네일아트샵에 E가 손님으로 왔다가 서로 친해졌고, 이후 피고인, E,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은 넷이서 술자리를 갖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2. 2.경 네일아트샵을 그만두고 E가 운영하는 ‘F’바(술집, 이하 ‘가게’라고 한다)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22. 4. 9. 저녁 9시경 가게에 놀러왔고, 당시 E는 아들과 해외여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가게의 다른 직원 1명과 술을 마시다가 손님이 모두 가고 난 이후인 밤 11~12시경 피해자도 합류하여 셋이서 술을 마셨다. 2022. 4. 10. 새벽 1시가 지났을 무렵 가게에서 나와 다른 직원은 집에 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4. 10. 01:56경 피고인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방 식탁에서 술을 마셨고, 주방 옆 작은 방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3:30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택시를 타는 곳까지 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처음 피고인의 집으로 올 때 입었던 옷과는 다른 복장이었다. 4)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와 신경안정제 및 수면유도제를 다량 복용하고 남편과 함께 04:35경 G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다가 당일 퇴원하였다. 5) 피해자는 2022. 4. 12. 16:00경 H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다음 날인 4. 13.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E로부터 2022. 4. 12. 15:5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 문자를 받고 그때부터 가게에서 일하지 않았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가게에서 피해자, 다른 직원 1명 이렇게 셋이 술을 2시간 넘게 먹고 새벽 1시가 넘어서 가게를 나왔다. 처음에는 셋이서 노래방에 갈까 했는데 다음에 가자고 하여 직원은 퇴근하고 피해자와 둘이 맥주 한잔 더 마시기로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서 집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의 집 현관문에 카메라가 있는데, 피해자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E가 보면 싫어할 수도 있으니 피고인에게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문을 열어 놓고 들어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잠시 있다가 뒤따라 내렸다. 나) 피해자와 주방 식탁에 앉아서 사온 술을 마셨고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가 일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보니까 장난식으로 피해자가 어디를 보냐고 했고, 피고인이 ‘가슴이 엄청 크네’라고 하자 피해자는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서 바에 손님들도 와서 그 얘기를 자주하고 그래서 손님에게 만지게 해주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럼 나도 한번 만지게 해줘’라고 하였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거절하더니 그럼 한번 만지라고 하면서 블라우스 윗단추를 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만졌고,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길 듣고 피해자에게 ‘그럼 너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형부 저는 섹스파트너가 있어서요 할 때마다 돈 받으면서 해요’라고 답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나랑도 한번 하자’라고 했고,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여 돈을 주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약간 삐쳐있으니 피해자가 ‘그럼 한번 해라’라고 하며 함께 손을 잡고 주방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다) 방에 들어간 후 서로 옷을 벗었고 알몸상태에서 같이 침대에 누워 애무를 했다. 피고인이 발기가 잘 안되니 피해자가 성기를 애무해 주었고 그러고 나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성관계를 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해자의 풍채가 크기도 하고 피해자가 갑자기 ‘언니(E)한테 안 미안해? I(피해자의 남편)한테 안 미안해?’라는 말을 하여 성욕이 사라졌고 성관계를 중단했다. 라)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쇼핑백에 들어 있던 출근복(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고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현금 4만 원을 주었고 피해자를 택시 타는 곳까지 바래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성관계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자고 말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의 전제가 되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및 그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가게 일을 그 만두고 싶은데 E에게 어떻게 말해야할지 고민 상담을 하기도 했다. 근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너 원래 가슴이 그렇게 컸니‘라고 말하면서 베시시 웃고 ’단추하나 풀어봐‘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미친거 아니냐며 정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너희 부부는 왜 섹스리스야? 이유가 뭐야?‘라고 물었고, ’한번 자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미친거 아니냐, 싫다‘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뜬금없이 식탁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와보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작은 방 쪽으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어당겨 블라우스 단추를 풀려고 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으나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에 눕히고 팬티와 스타킹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도 치고 어깨도 밀고 발로 다리를 차면서 몸부림을 쳤고 하지말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진짜 우리는 이러는거 아니다, 언니(E)한테도 이러는거 아니다‘라고 하고, 피해자의 남편 이야기도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사정은 하지 않고 성기를 뺀 후에 꺼지라며 화를 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원래 입고 있었던 블라우스 원피스는 단추 잠그는 방법이 어려워서 트레이닝복을 입는 시간이 더 빠르겠다고 생각하여 쇼핑백에 있던 트레이닝복을 꺼내서 입고 바로 나왔다. 옷을 입고 나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언니(E)한테는 비밀이야. 말하지마‘라고 했고, 현관 앞에서도 ’아무한테 말하지마. 말하면 죽여버릴거야‘라고 했다. 나)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상황이나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귀가하기까지의 상황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가게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가게에 나올 당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조금 취해있었어요 그런데 차에 타니까 정신이 들더라고요 … 마감하고 나올 때 기억이 잠깐 안나는데. 직원을 먼저 보냈는지. 아니면 셋이 같이 나왔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가게에서 셋이 있을 때 끝나고 노래방가 자라고 형부(피고인)가 말했던 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왜 갑자기 집으로 가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안나요. 그래서 마감하고 형부 차타고 C 앞에 있는 편의점에 잠깐 차를 세웠던 기억이 나고, 형부가 제 맥주 블랑 하나랑 형부는 카스 3캔을 샀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차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집으로 올라갔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쪽),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과 저 중에 누가 더 술을 먹자고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고, 직원이 간 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0쪽). 이 법정에서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3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갈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입구에 들어갔나 그래서 제가 ‘피고인이 왜 이렇게 혼자 빨리 걸어가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22쪽), 이 법정에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14쪽~16쪽).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고인과 함께 집을 나온 이유에 대하여도 “부엌에서 현관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이 저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애기를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같이 나간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나가는 길을 몰라서 어디로 나가야되는지 물어본 기억은 나는데 제가 나가는 길을 몰라서 같이 나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0~131쪽), 이 법정에서는 빨리 가야 되겠는데 제가 여기가 정확히 어디 아파트 몇 동인지를 몰라서 피고인에게 몇 동으로 택시를 불러야 되는지 물어본 것은 기억이 나는데 왜 피고인과 함께 나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27~28쪽). 피해자는 집을 나온 이후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2쪽, 증인 B 녹취서 27쪽). 또한 이 법정에서 택시를 불렀던 상황에 대해서도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29쪽).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이후 식탁에서 술 마시던 상황 및 방에서 성관계를 한 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화 내용,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감정 상태나 피고인의 태도,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가 저항한 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상황, 피해 이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이유나 귀가하기까지의 상황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진술하였던 부분까지도 모두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다가 서서히 술이 깨면서 기억을 회복한 경우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기억이 희미해진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오직 이 사건 발생 당시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이다. 3)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의심케 한다. 가) 아래와 같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나타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피해자의 진술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정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피해자는 차량에서 먼저 내리고 이후 차량을 주차한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으로 걸어갔다. 당시 피해자는 블라우스 원피스를 입고 클러치백과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술을 산 후 그 술을 피해자의 쇼핑백에 담아 자신이 위 쇼핑백을 들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인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비틀거리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럽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갈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2022. 4. 10. 02:01경)에 의하면, 엘리베이터가 피고인의 집인 2층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왼쪽 벽 앞으로 바짝 붙어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피해자의 쇼핑백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피해자는 그 자세로 잠시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은 다소 이례적인데,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영상 속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입구에 들어갔나 그래서 제가 ‘피고인이 왜 이렇게 혼자 빨리 걸어가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피고인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서 언니한테 들키면 안되겠다거나 숨겨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셋이 친한 사이여서 그냥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등 위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과는 전혀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2쪽, 123쪽). 이에 반해 피고인은 위 영상 속 상황에 대하여 현관문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문을 열면 촬영되니까 피해자도 몇 번 집에 와봐서 그것을 알고 있었고 E가 영상을 보면 싫어할 수도 있으니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렸다가 피고인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후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8쪽, 183쪽),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의 모습과도 일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집을 나온 이후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2022. 4. 10. 03:36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에 묻은 먼지를 떼어주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들고 나머지 손가락은 주먹을 쥐고 마치 ‘약속’을 나타내는 행동을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고 있는데, 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피해자에게(성관계 사실을) 비밀로 하자고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60쪽)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위 영상 속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2022. 4. 12. 16:45경 H센터에서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을 때 채취한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음주 대사체 물질인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G)와 에틸설페이트(EtS)가 음주 판단 기준농도 미만으로 검출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G)와 에틸설페이트(EtS)는 음주 후 생성되는 알코올의 대사체로 알코올보다 장시간 검출되고 소변에서 최대 72시간까지 검출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가게를 나온 2022. 4. 10. 새벽 1~2시경으로부터 72시간이 되기 전에 채취한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 물질이 음주판단 기준농도 미만으로 검출된 사정으로 보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반 정도이고, 이 사건 당시 가게에서 맥주 3병,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 7잔 정도를 마셨다. 그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갈 때 피해자 몫의 술로 맥주 한 캔을 더 구매한 정황만 나타난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가게에서 술을 마신때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나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도 술에 만취하여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안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직접 카카오택시 앱을 사용하여 택시를 부르고 택시비를 현금으로 지불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 순번 21 카카오택시 이용내역, 증인 B 녹취서 30쪽),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카카오택 시 앱을 실행한 후 현금결제를 위해 수동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신경안정제 및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G병원의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의 경과기록지(순번 22 의무기록 제155쪽)에는 피해자의 호소(complaint) 내용으로 “아는 언니가 식물인간이 되고나서부터 너무 우울하고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재병력(Present illness) 본 환자 본과적인 평가 및 치료 기왕력 없는 분으로, 평소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이었다고 함. 내원 1년 전 환자는 남편의 사업 경영상태 악화로 우울감을 느껴 타병원 내과에서 본과 약제 처방받았으나, 증상 심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자의적으로 복용 중단하였다고 함. 그럼에도 환자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지인에게 힘든 일을 이야기하며 그런대로 지냈다고 함. 내원 2개월 전 환자는 해당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우울감이 악화되었으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다고 함. 이 무렵부터 환자는 지인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날이 많아졌으며, 가슴 불편감 및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신체증상 호소했다고 함. 한편 환자는 지인에 대한 걱정으로 집중해서 일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잦아졌다고 함. 내원 당일 환자는 음주를 한 뒤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사는 것에 대해 무가치감을 느꼈다고 함. 이후 환자는 지인이 없는 채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본과 약제 음독하였다고 함. 이에 환자는 보호자와 함께 본원 응급실을 내원하였으며 상기 증상평가 위해 본과 의뢰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 당일 내원한 응급실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만 없어지면 된다는 생각에 음독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 한편, G병원 소견서(순번 5)에는 2022. 4. 10. 새벽 지인으로부터 성폭행(환자의 진술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을 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견서의 진단일 및 발행일은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22. 4. 18.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 비로소 성폭행 사실이 기재된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반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