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 201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4.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9.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목현동 소재 엄마손칼국수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둔촌대로 이배재고개 정상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이배재로 474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0번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의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타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593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5. 7. 2. 23:50경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터널을 지나던 중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내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택시의 조수석 의자와 문짝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손괴하고,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C와 함께 D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C 옆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C가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조수석 의자와 문짝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어떤 행위 외에 직접적으로 운전자인 피해자를 향해서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593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부,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593호 판결문 사본 1부, 증인신문조서(증인 D), 녹취서(증인 D) [피고인은, C가 D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여 이에 따라 증언한 것일 뿐으로 이는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는 2016.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 7. 2. D를 폭행'한 내용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점, C는 D가 운전하는 택시의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D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C의 옆좌석에 동승하였던 점, 피고인은 증언 당시 'C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무렵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때까지 계속 C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피고인(A)이 술은 마셨지만 모든 상황은 기억이 난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식당 앞횡단보도를 최남단식당 골목 방면에서 하모체육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횡단보도를 진행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4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H,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부근 지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판사 정도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6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그 외에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3회, 무면허 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1:10 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샤르망 주점' 앞 인도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참 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물(몸무게 사진)],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단속현황 첨부),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르고 차를 인도에서 도로로 옮기기 위하여 음주운전 하였고, 그 거리가 15m 정도에 불과한 점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 버렸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동종 전과 5회[2004.1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2005.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원, 2008, 1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3. 4.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0만 원, 2015. 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 이, 직업,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 시 아라1동에 있는 (구)산천단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6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6. 16:0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한강철교 밑 노들길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방동 방면에서 흑석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같은 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뒤따라 진행하던 D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이 약 5초간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2회 급제동하고, 정차한 오토바이에 탄 채 피해자를 뒤돌아보는 등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택시운전기사인 E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택시의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E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행하던 피고인을 향하여 자신의 주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경적을 울려대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E을 바라보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E이 이를 나무라는 택시 승객에게 "이 새끼 안가잖아요 이렇게. 빨리 가"라고 외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을 뿐인바,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택시 차량 사이의 거리, 당시 속도 및 제동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택시의 운행을 저해하려고 고의로 오토바이를 급제동하거나 충격이 일어날 정도로 급작스럽게 정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주된 진술 취지는 공소 제기된 위 행위 보다는 그 이후 자신을 쫓아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욕설 등을 하여 심한 모욕감과 치욕감을 느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E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울산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8. 19:00경 경남 양산시 B건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이 피고인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으로 오인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겨누고 "죽을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거해 온 사이로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약 10개월간 동거를 한 사실혼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2:20경 창원시 진해구 D오피스텔 1203호 내에서, 먼저 귀가한 피해자가 안자고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119에 신고하여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문 수리비가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칼 3자루를 안방 바닥에 던지며 "니 언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동거녀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3:2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상의를 벗고길에서 여자들을 쫓아다니고, 현재는 길에 누워 있다. 버스 내에서도 행패를 부렸던 사람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으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행인들이 있는 앞에서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꺼져,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신고 있던 운동화를던져 경위 E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사 D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 경위 E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술이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표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공무 수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이 복수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00:18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목욕탕 앞에서, 그곳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그곳 창고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예초기 1대를 피고인의 투싼 차량에 싣고 가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시간 확인), 차량종합상세내역, 운전면허 상세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동종 범죄로 총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목욕탕 근처에 방치되어 있던 화분 등을 충동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85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 남용 등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19:5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모텔' 주차장에서, 소란행위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위 경찰관의 왼손을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 1. F의 진술서(목록 1) 1. 내사보고(목록 9) 1. 사진(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22:54경 경북 칠곡군 B 경비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였다가 택시기사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후, 위 파출소의 112순찰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아파트 관리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어깨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접수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28. 단기방문비자(C-3)로 한국에 입국하였음에도, 2017. 1. 3.경부터 2017. 2. 9.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2. 10. 01:00경 피해자 등 직장 동료와의 회식이 끝난 후 술에 만취된 피해자 E(여, 20세)을 화성시 F에 있는 자신이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데려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사범 고발장(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국적,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개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6개월 이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22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취업자격 없이 신분을 감추고 식당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식당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머무는 컨테이너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귀가 중이던 딸인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인기척과 비명소리를 듣고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함에 따라 비로소 중단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확대될 위험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컨테이너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창문을 깨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직접 범행을 진압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받았을 심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이 비록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나, 수사과정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에 비추어 보면,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8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8.8.04:5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성병원 방면에서 문화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곳이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197에 있는 국민은행 은평오거리지점 근처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5. 28.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B 포터 화물차를 운 전하여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를 신삼호교 쪽에서 태화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1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현주공3단지아파트 110동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6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소재 C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축구부의 학부모 후원회의 회장으로서, 위 축구부원들의 학부모들이 유니폼비, 숙소월세, 축구부 식비, 원정게임 비용 등의 명목으로 낸 후원금을 입금받아 이를 집행하고, 그외위 축구부의 운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인바, 2015. 1. 2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축구부원들의 학부모들인 D 등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57회에 걸쳐 위 축구부 합숙비 등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43,111,285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돈 중 15,284,425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축구부 학부모 후원회원인 피해자 F에게 "이제 곧 축구부가 경주 대회를 가게 되는데 학부모 4명이 150만 원씩 내서 600만 원을 만든 뒤 그걸 경주에 내려가서 사용해야 할 것 같다. 경주대회가 끝나면 정산해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학부모들에게 경주대회 비용 후원금 명목으로 150만 원씩 걷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주 대회 기간 동안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남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경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고소장(목록 1) 1. 각 수사보고(목록 17,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피해자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2016. 11. 11.경 피해자들의 대표인 D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1,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축구부 학부모들이 피해자를 신뢰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축구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십시일반으로 모은 후원금을 횡령하고, 학부모 중 한 명으로부터는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5. 3. 10:50경 C 카니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D 앞 2차로의 도로를 무악재역 방면에서 홍제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업무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가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 10:50경 서울 중구 약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처방전,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도주관련 사진, 블랙박스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2016. 3. 11.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도주를 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3:1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길에서 지인인 C이 음주 상태로운전하던 D 소렌토 차량을 타고 오다가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C을 데리고 차에서내려 도주하였다. 이를 발견하고 쫓아 온 안양동안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 경사 G, 경장 H이 피고인과 C 등 일행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증거 있냐, 증거 가져오면 그때 하겠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경장 H(남, 34세)의 가슴을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5. 22: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처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손목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조끼를 잡아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반성하는 점 참작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실효되었으며, 2016. 7. 7.부터 형이 집행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형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오피스텔 301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9:20경 위 B오피스텔 301호에서, 여종업원으로 D를 고용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0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D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첨부)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정일자 등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예정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0:50경 부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복도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들 업주에게 돈 받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신촌국밥 쪽에서 북경짜장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서 2차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서행을 하고 있는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88,1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창리비에르아파트 311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수치가 0.180%나 되는 점, 음주뺑소니 사안으로 그 행위 태양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 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인적·물적 피해정도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