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71

범죄사실 2016고단1071 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D이 직장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8.경 Dol 주식회사 E의 직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여 건강보험증을 부정 발급받은 후 D에게 교부하고, C, D은 2009. 7. 29.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기아자동차 익산영등지점에서 오피러스 3.8 승용차를 D 명의로 매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D이 주식회사 E에 재직 중인 것처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차량을 48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차량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주식회사 E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한 후 건강보험증 발급받은 것일 뿐 D은 실제 직장에 재직하지 않아 급여 수입이 없었고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3,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C, D과 공모하여 D이 직장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서류 및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D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09. 8. 17.경 D이 주식회사 E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2009. 1.월부터 2009. 7.월까지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고속버스 택배 편으로 C에게 보내고, C과 D은 그 무렵 D1 C의 소유인 익산시 F 아파트 201동 804호를 전세보증금 4,000 만원에 전세계약을 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C D 2009. 8. 2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익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 C의 집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전세계약하는 것처럼 작성한 부동산전세계약서, 위와 같이 작성한 D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성실히 변제할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D은 실제로 부동산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D은 주식회사 E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5.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2,800만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1801a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08. 7. 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 고객인 G의 소득증명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G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29.경 익산시 남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H SM5 승용차를 G 명의로 매입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 1,52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기로 하는 G 명의의 할부금융약정서, G이 선화법인영농조합에 재직 중인 것처럼 기재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삼성자동차 판매사원을 통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G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 변제자력이 있고 차량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선화법인 영농조합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한 것일 뿐 G은 실제 직장에 재직하지 않아 소득이 없었으므로 차량 대금 지급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 차량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9.경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1,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30.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번호불상의 뉴카렌스 승용차를 G 명의로 매입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 1,68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기로 하는 G 명의의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서, G이 선화법인영농조합에 재직 중인 것처럼 기재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아자동차 판매사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G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 변제자력이 있고 차량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선화법인영농조합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한 것일 뿐 G은 실제 직장에 재직하지 않아 소득이 없었으므로 차량 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 차량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0.경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1,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통합사건조회 및 판결문,통장사본(D), 계좌거래내역(D 하나은행),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계좌거래내역(C),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신원보증신청서,신원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사본, 재직증명서(D), 급여명세서 7부(D),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D), 여신거래내역조회(D) [2016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G의 진술기재 1. G,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수사보고(현대캐피탈 회신자료 첨부),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각 재직증명서사본,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G), 입금내역사본(G), 계좌조회,지정입금, 수사보고(알씨아이 파이낸셜 최신자료 첨부),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 큰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