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2고단82] 피고인과 C, D은 금융브로커로서, 또 다른 금융브로커인 E(일명 E 회장), F(G은 오기로 보임, 일명 F 회장)과 공모하여, 2009. 5. 하순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J에게 "E 회장(E)이 우리은행 K 지점의 L 지점장과 잘 아는 사이이다, 우리은행 K 지점장 명의의 액면가 60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사례비 및 대출작업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J로부터 2009.5.26.(25.은 오기로 보임)경부터 2009. 7. 13.경까지 대출알선비용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또는 피고인과 D의 각 계좌 및 C이 지정하는 M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억 7,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2고단211]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광주 서구 쌍촌동 부근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집사이고 서울에서 모텔을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광주에서 모텔 사업을 하기 위해 알아보는 중이다, 내 딸이 수원지검 검사이고 예비사위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다, 목포시장하고 친분이 두터워 2,900억 원짜리 공원조성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있고 78억 원짜리 목포 조선사업도 인수하여 투자하는 중이다. 상무지구에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서울 명동에서 지인들과 공동으로 부동산 담보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서울 사무실에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융통하여 시중보다 높은 원금과 이자로 1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에서 모텔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고, 딸이나 예비사위가 검사로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공원조성사업이나 목포 조선사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4.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500만 원, 2011. 2. 10.경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21.경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계좌로 1,200만 원, 2011. 3. 9.경 같은 방법으로 700만원, 2011. 3. 12.경 같은 방법으로 300만원, 2011. 3. 17.경 같은 방법으로 500만원, 2011. 3. 28.경 같은 방법으로 700만 원, 2011. 4. 8.경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9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82-2(분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일부), C(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J 제출 자금유동내역서 사본 첨부 / 출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 계좌 추적 분석결과 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20121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 목포시 건설과장과 통화 / MK대부업체 검색)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은 2009. 6. 12. Q에게 보낸 5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Q는 R의 직원으로 알고 있고, J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피고인의 돈으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R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는 관계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J로부터 받은 돈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거래정보 내용에 의하면, 위 돈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자유롭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Cl 2009. 7. 13. J로부터 받은 5,000 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중 C의 진술에 의하면, C이 위 돈을 받게 된 경위에 있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그 돈의 명목상 사용처 등에 관여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알선행위자들이 연결되어 전체 알선 범행을 완성하는 데 있어 공동가공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경우 개별 공모자가 개별 수재의 경우까지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C의 위 진술에 J의 진술을 보태어 그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위 돈은 우리은행 K지점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부동산 감정비 명목의 돈이었고, 그 후 우리은행 K지점 건이 수포로 돌아간 뒤 다시 농협 신포동지점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을 때 피고인은 그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우리은행 K지점 전까지는 다른 관여자들과 함께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라 전체적으로 범행에 관여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주장의 변소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죄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빌린 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3,970만 원에 한하여만 편취를 인정하고, 나머지 돈에 관하여는 사채 사무실에 주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피고인의 기망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다시 원금과 이자인 양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또 돈을 빌리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갚았다는 부분의 실체, 전체 5,900만 원의 차용금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썼다고 하는 돈이 3,970만 원인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기망행위가 완성되고, 그 중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실제 사채 사무실에 일부 돈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기죄 성립에 방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확정 판결의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관계였던 점, 피고인에게 그 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에 비춰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수수한 금액이 2억 7,200만 원에 이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5,000만 원을 제한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상당하며, 애초 피고인은 알선의뢰자인 J에 대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는 직접 행위자로 인식되었고, 그로부터 약 2달여 동안 집중적으로 위 범행에 관여되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위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일부 반성, 연령, 건강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