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31. 01:20경 서울 서대문구 G빌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학교 선배인 피해자 H(가명, 여, 25세)이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기어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녀를 붙잡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알몸인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피혐의자 K 대화제출 관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 확인 관련) 1. CCTV 영상 CD 1. 유전자감정서 1. 압수된 휴대폰 1대(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선・후배(피해자가 선배) 사이로 특별히 이성적 호감을 갖는 관계가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휴학을 하고 본가인 청주로 내려가기 전에 함께 술자리를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대학 동기인 J 등 3명은 2016. 12. 30. 19:30경 'L'라는 술집에서 만나 소주(또는 과일소주) 3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후 23:00경 술집에서 나왔고, 그 후 J는 먼저 집에 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2차로 'M'이라는 술집에서 청하 2병을 나누어 마셨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새벽 1:00경 술집에서 나와 함께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간 다음, 과일소주를 약간 마셨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는 새벽 4:53경 자신의 옷을 챙겨 입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새벽 5:27경 피해자에게 '잘 들어가고 있냐'는 취지의 K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존나 아프다'라고 답장하였다. 피해자는 2017. 1. 3.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내지 진술 피해자 ⑴ 2차 술집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더 먹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 집으로 가기 위해 걷던 기억, 피고인 집에 가서 과일소주 1잔을 마신 기억이 있으나 그 뒤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있었다. 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말라'고 하며 몸을 비틀었으나, 술을 많이 마셔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뒤 다시 기억이 나지 않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방 안이 밝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머리에 가까이 대면서 핥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두려움에 피고인의 성기를 핥아주었다. ⑶ 그 뒤 다시 기억이 없다가 카메라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는데,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은 N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갤러리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의 사진은 없었다. 피해자는 집에 가기 위해 옷을 주워 입었는데 팬티가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안 입고 왔나보지'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팬티를 입지 않은 채 옷을 챙겨입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⑴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한 모금 정도씩 술을 마셨다. 그 후 피해자는 침대 위로 올라가 누운 상태로 TV를 보다가 등을 돌린 채 누워있었다. 피고인도 잠이 와서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와 등을 마주 대고 누웠는데, 피해자가 손을 뻗어 피고인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가 피해자가 계속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피고인도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피해자도 피고인을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분위기가 고조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해자는 스타킹 위에 보정속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올라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⑵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10분 정도 휴식을 취했는데,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어서 성관계를 계속 하였고, 중간에 다시 한 번 쉬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다가 즉시 삭제하였다. 이후 휴대폰을 만지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혹시 사진 찍었냐'고 물으며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기에 피해자에게 저장된 사진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⑶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계속 하였고 피고인은 사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집에 가야겠다고 하며 옷을 입다가 '어? 내가 팬티를 안 입고 왔나?'하고 말하고는 팬티를 입지 않은 채 그대로 옷을 입었다. 피해자가 옷을 입던 중 가볍게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현관에서 인사를 나눈 후 집 밖으로 나갔다. 3. 판단 기본적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있었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반항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인 2017. 1. 1. 저녁에 친구인 I에게 전화로 '강간을 당했다. 정신을 차리니 옷이 벗겨져 있었다'고 말한 점, 함께 술을 마셨던 J에게도 사건 발생 3일 후에 울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전화로 말한 점, I이 2017. 1. 3. 신고를 망설이던 피해자를 직접 만나 신고하도록 설득하였고 결국 같은 날 피해자가 I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1~2병 정도로서 이 사건 당시 과일 소주 1병 이상, 청하 약 1병을 마시는 등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차 술자리인 'M'에서 나오다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어 계단에서 크게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새벽 3:50경부터 4:03경 사이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4장의 사진에도,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무렵이나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들고 항문에 삽입을 하였고 피해자가 엎드려서 도망가려고 할 때에도 엎드린 상태의 피해자를 잡아 항문에 삽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실수로 두 세 차례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가 삽입되었다. 이때 피해자는 '잘못 들어간 것 같다. 왜 항문으로 하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성관계 도중 실수로 음부가 아닌 항문에 성기가 삽입되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항의하였음에도 다시 실수로 항문에 삽입이 되었다는 것은 더욱 그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로 항문 성교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라. 피해자는 '카메라 셔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 옷을 입고 피고인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 파일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해자를 찍은 사진들은 모두 무음 카메라로 찍은 것이고 위 사진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집 밖으로 나온 새벽 4:53경으로부터 약 한시간 전에 찍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하는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사진을 찍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무음카메라를 사용한다는 객관적 사정에 반한다 하여도 그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탓할 사유로 삼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결과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선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준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