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2013. 3.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23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9. 7. 1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누나 H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30세)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죽인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9. 7. 1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앞 택시정류장에서, 그 곳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I(44세) 운전의 택시에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비웃나, 씹할놈아"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 및얼굴 부분을 5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의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7. 14: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L파출소 안에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임의동행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M으로부터 폭행경위 등의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갑자기 그 곳 책상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지려 하였고 위 M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놈아, 너그들 가만 안둔다"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M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형사사건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9. 9. 0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P슈퍼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N(35세)에게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9. 9. 06:55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위 N을 폭행 후 택시를 타 고 이동하려던 중 N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위 R으로부터 폭행경위 등 조사를 위해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R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빨로 R의 왼쪽 손가락과 왼쪽 뺨을 각 1회씩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형사사 건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R(48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광대뼈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07: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제5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 내 세면대에 물을 틀고 배수구를 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감 S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S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S(4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10. 16:15경 제5의 나항 기재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유치장 2호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변기를 발로 차 수리비 3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T, M, N,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감정위촉, 진단서, 견적서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 사본 1.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고 I, N과 합의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구속기소되어 2013. 3. 19. 실형 6월을 선고받은 뒤 2013. 7. 27.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3고단79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7. 0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 운영의 V에서, 피해자와 참기름 가격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급한 1만원짜리 지폐를 돌려받으며 '참기름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위 1만원짜리 지폐를 찢어버리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돈을 내어놓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D(44세)로부터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