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귀포시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 상무로 H 관련 실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위 보조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처럼 사업내역을 부풀려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금액만큼 공제되지 않은 보조금(준공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여, 2015. 1. 15.경 F 사무실에서H 부가세환급금 사용 건문서에 기계공사 추가비를 165,810,000원 부 풀려 기재하고, 혐기성소화조 유지관리용 계단 등 철골공사비 140,447,038원을 중복 기재하는 등으로 306,257,038원 상당 부풀려 기재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29. 부가가치세 환급금 승인을 받은 다음, 2015. 5. 4. 이 사건 보조사업 준공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세부내역서 등을 위 피해자 담당관에게 제출(기계공사 추가비 728,000원 감액)하여 위 부풀려진 액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상당액이 공제되지 않은 준공금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하였으나, 보조금에 대한 면세율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부인 등으로 실제 환급된 부가가치세가 실제 지출한 관련 공사비 내역에 미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부가세환급금 사용 건 1. 수사보고(부가세환급금 기계추가공사 허위(중복) 계상금액 재특정) 1. 수사보고(I회계법인 J 회계사 통화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의 실질적인 운영자 및 실무 총괄자임에도 도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실제로 재산상 이익은 얻지 못한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귀포시 G에 있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 상무로 H 관련 실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C는 F 소속 직원으로 공사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D는 제주특별자치도 K담당(계장, 농업사무관)으로 가축분뇨 냄새방지사업, 시설사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이 사건 보조사업 담당이던 사람, 피고인 E은 가축분뇨 관련 정책수립, 보조사업 등을 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이 사건 보조사업 담당자이던 사람이며,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들은 F를 통해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하던 중 운영비 등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보조사업 중 공법사공급분(혐기성소화조설비)에 대해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여, 2014. 12. 23.경 F 사무실에서L문서에 실제로는 공법사공급분 중 소화조 교반기 등은 ㈜M과 154,000,000원에, 그 외 부분은 ㈜N과 165,810,000원에 계약하여 합계 319,810,000원 상당에 진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조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한 공법사 ㈜O에서 합계 452,100,000원에 공법사공급분을 계약하여 공사를 실제로 진행한 것처럼 부풀려진 기성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기성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당자로부터 F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1. 9.경 기성공사비(1차) 중 286,671,000원, 2015. 2. 26.경 기성공사비(2차) 중 145,094,000원, 2015. 6. 8.경 준공 금 중 20,334,600원 등 합계 452,100,000원의 공법사공급분 공사비를 송금받아 위 ㈜M 등에 지급한 공법사공급분 공사비 319,810,000원과의 차액 132,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실제 운영자 및 이 사건 보조사업 담당자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6.경 제주특별자치도 K에서 F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적정한 자체판단 및 국비보조금 재사용 승인요청 여부 결정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Q문서를 기안하면서 위 보조사업의 당시까지 실제 공정률이 30% 내외에 불과함에도 ‘전체 공정율의 57% 진행’ 등으로 허위 기재하여 내부 결재를 득한 다음,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관리과장)을 수신으로 하는 R전자 문서에 이를 첨부하여 전자 발송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조사업에서 이미 공법사공급분으로 배정되어 있던 4억 5,200만 원을 그대로 신청하였다. 이 사건 보조사업 중 공법사공사분으로 분류된 공종은 혐기성 소화조 내 교반기 제작 및 설치공사 등이 있는데(증거기록 2475쪽), 그 중 소화조 내 교반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M과 S으로 두 개 업체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476쪽), O 역시 위 공사 부분은 위 두 개 업체 중 한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조사업에 있어 공법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은 등록한 공법사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공법사가 직접 공법사공사분으로 분류된 공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거나, 모든 하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O는 당초 소화조 공법기자재 납품계약을 T과 사이에 계약금액 411,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데, 위 항에 비추어 T 역시 M 또는 S에 이를 재하도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O가 소화조 공법기자재 납품계약 상대방을 U으로 변경한 후 U이 이를 M에 재하도급 한 것은 이 사건 보조사업이 당초에 예정하고 있는 계약구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M 등과 공법사공사분으로 분류된 공종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F가 아니라 U인데, 보조사업자로부터 개별 용역업무를 수주받은 용역업자들이 용역업무 이행을 통하여 이익을 취득할 수 없고 실비변상조의 금원만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는데다가 위 O와 U이 각 하도급과정에서 일정 수익을 취득한 것을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O는 이 사건 보조사업 준비 과정에서 일부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준공즈음인 2015. 4. 23.경에는 피보험자를 F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13,563,000원, 주계약명 H(소화조 기계설비 공사), 담보기간 2015. 4. 21.부터 2017. 4. 20.까지, 계약금액 452,100,000원으로 정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 제출하였는바(증거기록 2424쪽), O가 이 사건 보조사업에서 공법사로서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F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위반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인 피고인 F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 다. 피고인 D, E 부분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기록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입력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전자기록이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면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행사죄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으나 사업 성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였습니다(증거기록 4359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변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E이 이 사건 문서를 발송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주무관 V는 직접 사업현장을 살펴보았다. 위 V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건 보조사업이 추진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현장 점검결과 일단 민원이 없었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 지자체에서 보조금 재사용승인요청을 한다는 자체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율은 (사용승인 판단에) 큰 비중이 없습니다. 일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민원이 있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지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공정율이 높아도 민원이 있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증거기록 4209, 4210쪽)”라고 진술하여 당시 국비보조금 재사용 승인 여부 결정에 있어 공정률을 허위로 기재한 점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V는 수사기관에서 “결과적이지만 이 사업은 시업사업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제주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중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증거기록 4210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보조사업이 잘 마무리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