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92

범죄사실 - 피고인 B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의료법인 C 산하 병원인 E병원의 관리과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1: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1층 관리과에서, 3층 병동 수간호사 F으로부터 3층 병동 CCTV가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관리과 직원 G에게 위 3층 병동 CCTV가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하여 G으로부터 CCTV가 녹화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자, 위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G으로 하여금 2017. 7. 7. 11:40경에 촬영된 3층 병동 보호실 CCTV 영상 등 녹화된 3층 병동 CCTV 영상을 삭제하게 한 뒤, 위 G과 전산실 직원 H에게 3층 병동 CCTV 본체를 떼어내 5층 병동에 설치하게 하고, 5층 병동 CCTV 본체를 3층병동으로 가지고 내려와 설치하였으나 부팅이 잘 되지 않자 이를 2층 병동에 설치하게 하였으며, 2층 병동 CCTV 본체를 3층 병동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1. 15:30경 위 A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환자 I의 아들 J, 광주시청 직원 4명 및 K 등 언론사 기자들이 병원을 찾아온 상황에서 3층 병동 CCTV 화면에 2층 호실이 송출된다는 연락을 받고, CCTV 본체를 층간 교체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G에게 5층 병동 CCTV 본체 내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보고 화면이 송출되는지 확인한 후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15:33경 G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CCTV 본체에서 분리해도 화면이 송출된다는 보고를 받자, G과 H에게 5층, 2층, 3층 순서로 CCTV 본체 내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반출해 오도록 지시한 뒤, G과 H이 하드디스크 3개를 분리하여 자신에게 갖다주자 이를 관리과 사무실 캐비넷에 넣어두었다가 같은 날 밤 퇴근을 하면서 위 하드디스크 3개를 병원 밖으로 반출하여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M아파트 N동 앞 쓰레기 수거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상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P' 통화내역, G 휴대폰 위치추적목록 1. 수사보고(병원 3층 CCTV 모니터 사진 첨부, CCTV 관련 압수물 분석결과보고, 참고인 G 달력사진 첨부, Q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피고인은 CCTV 본체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반출하고 버린 날은 2017. 7. 10.이고, 당시 상해 사건에 관하여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G의 진술은 자신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근거로 CCTV 영상 등의 삭제 및 CCTV 본체의 교체 경위, 시간, 작업순서, 피고인과의 구체적 대화 내용, 하드디스크의 반출 경위, 이동 경로 등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시기에 관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 2017. 7. 10.로 번복하였다가 다시 2017. 7. 11.로 진술하였는데, 구체적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등의 진술에 맞추어 번복하였으나 자신의 통화내역 등과 대조하고 기억을 자세히 떠올려 2017. 7. 11.로 다시 정정하였다는 것이고, 휴대폰 통화내역 등과 일치하므로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증인 G, J의 각 증언 및 G 'P'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1. 12시경 CCTV 녹화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J 등을 만났으며, 2017. 7. 11. 15시~16시경 G으로 하여금 하드디스크를 CCTV 본체에서 분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다(피고인은 G이 2017. 7. 11. 15:45경 병원 이사장의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공업사에 간 사실이 있어 당일 15시~16시에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더라도 G과 함께 병원 차량으로 자동차공업사에 다녀왔다는 R의 병원 차량 출차시간은 16:00이고, G 휴대폰 위치추적목록에 의하면 16:18경 병원 밖에서 이동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드디스크 분리 및 전달을 마친 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R은, G이 2017. 7. 10. 하드디스크를 사무실로 가져와 PC에 연결하여 작업을 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증언하나, 이는 증인 G, H의 증언과 모순되고, G은 하드디스크를 가져와 사무실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R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명시적으로 녹음기능의 사용을 금지할 뿐(제25조 제5항) 녹화기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설령 병원의 방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우려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전 병원의 CCTV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CCTV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업체 등에 의뢰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 처리과정일 것이고, 병원 소유의 하드디스크는 병원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인데, CCTV 본체를 층별로 이동하여 교체하고, 나아가 하드디스크까지 분리하여 자신의 거주지 쓰레기 수거장에 버린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다. 막연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7. 11. 12시경 상해사건 피해자측 J을 만났고, 2017. 7. 11. 12:18경 이 사건 관련 기사에 관하여 묻는 배우자의 메시지에 답하는 등 병원에서 발생한 상해사건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상해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CCTV 영상을 인멸할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A의 상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줄 중요한 증거를 인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의료법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의료법인 C의 이사장이자 위 의료법인 산하 병원인 E병원의 병원장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11: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3층 병동에서,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I(86세)가 병동 출입문 번호키를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항의하며 달라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같은 병동에 있는 보호실(안정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상에 눕히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위 및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E병원 3층 병동 식당에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S(여, 84세)가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피해자의 동생 T에게 이른다는 이유로 식탁을 세게 내리치면서 "S! 여기가 싫으면 나가면 되지, 왜 동생에게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반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위 요양병원에서 쫓아낼 것처럼 겁을 주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의료법인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 I를 때려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 노인복지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피고인 행위와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I의 왼쪽 눈을 때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를 침대에서 안정시키기 위하여 손으로 이마를 눌렀고, 그 과정에서 손바닥이 I의 눈이나 눈 주위에 압력을 가하여 멍이나 부종이 발생하였을 수 있으나,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I는 다른 치매환자를 건물 밖으로 내보내려 출입문의 번호키를 눌렀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이 U 간호사로 하여금 I를 소파에 앉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I를 보호실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그 후 수간호사 F은 피고인이 손으로 I를 누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보호실로 들어가 I에게 '아들에게 전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I를 안정시켰고, 피고인은 보호실을 나왔다.(증인 F의 법정진술,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상해 부위 및 정도 2017. 7. 8. : 왼쪽 눈 결막 출혈과 왼쪽 눈 아래 눈꺼풀(바깥쪽)에 멍이 있고, 왼쪽 눈 위쪽 눈꺼풀의 멍은 흐리다. 한편, 눈 주위 뼈의 손상 또는 심한 타격에 의하여 흔히 발생하는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 사진, 증거 12, 13쪽) 2017. 7. 11. : 왼쪽 눈 주위의 멍이 짙어지고 확대되어 위, 아래 눈꺼풀 전체에서 멍이 발생하였다.(피해부위 사진, 증거 32쪽) 2017. 7. 17. : 왼쪽 눈 결막출혈은 거의 없어지고, 위 눈꺼풀의 멍은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아래 눈꺼풀의 멍은 확대되고 수포와 같이 부어 있다.(피해자 사진, 증거 165쪽) I의 혈소판 수치 I의 혈소판 수치(PLT)는 2016. 2. 12.경 90k/uL, 2016. 8. 16.경 66k/uL, 2017. 2. 14.경 62k/uL, 2017. 7. 13.경 88k/uL(이상 E병원 검사결과), 2017. 7. 18.경 146k/uL(응급검사) 및 152k/uL(혈액학검사)(V병원 검사결과), 2017. 9. 14.경 99k/uL(응급검사)(V병원 검사결과)이고, 참고 정상수치는 140k/uL ~ 440k/uL이다. 이 사건 발생 후 검사 시기별 차이가 있으나, 혈소판 수치가 낮은 경우가 있다. {(수사보고(진료차트 첨부, 피해자 혈소판 감소증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A 추가자료 접수보고), 치료경위서, 피해자 혈소판 검사관련자료} 외력에 의한 상해 증인 F, W, X, Y, Z, AA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전 I의 얼굴 또는 눈 부위에 어떠한 외력의 작용 없이 자연적으로 멍, 부종이 발생한 적은 없었고, 2017. 7.경부터 2017. 9.경 사이 I의 혈소판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낮은 경우가 있으나(88k/uL, 99k/uL), 자연적으로 출혈, 멍,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고령 및 혈소판 감소증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I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자연적으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외력의 작용으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보호실에서 I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손으로 이마 등을 누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왼쪽 눈을 때렸는지 여부 피고인이 보호실에서 I를 데리고 들어간 후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해는 외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I의 진술(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아래에서 보듯이 신빙성이 높지 않다. I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눈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나, 보호실로 가게 된 경위 및 상해 후 수간호사 F이 보호실로 들어와 안정시킨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거나 진술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참을 맞고 정신을 잃었습니다'라고 진술한다. I는 2012. 2. 12.경 E병원 입원 당시 기억력이 저하 및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2017. 9. 11. 검사결과 초기단계의 알츠하이머 치매(AB대학교병원), 2017. 9. 14. 검사결과 후기 경도인지장애와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V병원)로 진단되었고, 2018. 3.경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주요신경인지장애(치매), 시간 및 장소지남력, 기억력, 시공간구성능력, 일부 전두엽 및 관리기능의 유의한 저하, 일상생활에서 관찰되는 최신 일화기억의 현저한 저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의 잊어버린 부분에 대해 부적절하게 보상하는 과정에서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작화 반응 양상의 기억 착오를 보일 가능성 등의 소견이 있다. 이상과 같은 I의 진술 내용,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Z(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주먹으로 때렸을 경우 쉽게 맞을 수 있는 부위인 눈썹 밑 뼈, 코뼈, 광대뼈 등에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이 발견되지 않으며, 결막 출혈은 직접적 가격 뿐만 아니라 주위의 압력에 의하여도 출혈이 가능하다고 한다. 증인 AC(의사)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눈동자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 결막출혈이 생길 수도 있으나, 압력 등에 의하여 눈 위쪽에 출혈이 생긴 경우 결막출혈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증인 AD(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AD는 2017. 7. 10. I를 진단하면서 환자진술에 따라 '좌측 눈주위 및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으로 추정진단을 하였는데, 환자의 진술에 따라 상해의 원인을 '누군가에 의해 맞음'으로 기재한 것이고, I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눈 주위를 눌러 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I의 상해 부위 및 정도, I 진술의 신빙성, 주먹에 의한 타격 외에 기타 원인에 의한 결막 출혈과 눈 주위 멍과 부종의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I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손으로 이마를 누르는 과정에서 눈이나 눈 주위에 압력이 가해져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의 진술,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왼쪽 눈을 때렸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협박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S를 병원에서 쫓아낼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피고인은 S가 병원에서 있는 일을 오해하여 동생 T에게 이야기하고, T는 병원에 이를 따지는 경우가 빈번하여 '다른 좋은 병원 있으시면 알아보시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간호기록지, 경과기록지 등에 의하면 T는 S와 통화한 후 병원에 불만을 여러차례 표시한 사실이 있고, 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폭언은 하지 않았는데, 식탁을 두드리면서 저에게 여기가 싫으면 나가면 되지, 왜 동생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말로 인하여 S가 어떤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증거도 없고, 반복되는 불만의 표시에 대하여 피고인이 S에게 언짢은 취지로 위와 같이 말한 것을 두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의료법인 C 앞서 본 바와 같이 A에 대한 노인복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대표자 A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