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8.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9. 7.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5.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3. 28. 확정되었다. [2022고단7324]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5. 6. 02:55경 경기 오산시 D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E(남, 25세)이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한 것으로 오인하고 따라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907] : 피고인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29. 15: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 금융대출이 가능한데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021. 7. 30. 09:4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자동차 할부를 할 때 약관에 대환대출은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 계약위반이므로 할부대출 계약이 취소되었다, 법적 조치가 들어가서 자동차 할부금을 일시불로 완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2021. 7. 30. 15:1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주차장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 A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1,6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F의 인적사항과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K, 상환금액 21.668.000, 담당자 L, 담당부서 채권채무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07.30, 상기와 같이 F님 ㈜H 대출을 2021.07.3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완납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던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3고단1208]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과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7. 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과 계약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과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25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8. 17:04경 익산시 O 아파트 앞길에서, B는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수사) 1. 상해진단서 [2022고단79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통보 [2023고단12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피의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1.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및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