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87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경부터 2020. 2. 23.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간이침대 2대와 마사지용 베드 2개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 D(가명)와 E의 목과 허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고 눌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각 50만원과 12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2. 23.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척추 교정 목적으로 안마를 받으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50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컵에 담아 한방차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탄 한방차를 먹여 피해자의 의식이 흐려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를 그곳 간이 침대 위에 엎드려 눕히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이후 같은 날 23:00경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었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위 연구소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CCTV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낮에 너무 좋았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 쪽 팔을 잡아 그곳 간이 침대에 억지로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마약 감정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문자메시지 내역,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척추 교정을 3회째 받은 날이었는데, 피고인이 직접 건네 준 한방차를 마신 후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고 있을 때 내내 눈물이 났고, 머리가 아팠으며, 팔다리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은 것 같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이침대에 눕혔고 그 이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가슴과 배 등을 핥다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친구 E과 이야기하다가 위 장소에 있던 CCTV가 피고인에 의해 악용될 것 같아 이를 지워야겠다는 생각에 그날 밤 피고인의 안마시술소로 가 CCTV를 지워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힘을 주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수치스럽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2. 25. 수사기관에서 소변을 채취하였는데, 이를 감정한 결과 피해자에게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숨 가쁜 것이 멈추지 않았고 침도 안 생기고 그날부터 잠을 30시간을 넘도록 못 잤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졸린 것도 없어 약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검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안마 당시 피해자의 눈동자를 몇 차례 확인하였고, 성관계 이후에는 ‘청심환을 꼭 먹어라, 오늘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잠이 안 오면 찜질방을 가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친구인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안마를 받기로 예약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안마시술소에 도착해 있었다. 자신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두 명까지 안마할 시간이 없으니 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안마시술소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안마를 시작한지 15~20분 지나면서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눈도 뜨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 하며 계속하여 눈물을 흘렸다. 안마시술소를 나오고 1시간이 지나도 피해자가 몽롱해하고 비틀거리며 걸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 같다, 꿈을 꾼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CCTV 이야기가 나와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23:00경 홀로 안마시술소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켜둔 전화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워달라는 소리, 실랑이하는 소리들이 들렸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E으로부터 성추행 등 의심 신고를 받고 안마시술소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CCTV만 지워달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피해자, E, 경찰관이 CCTV를 확인하고 지우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CTV를 화목난로에 집어넣었다. 5)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0. 2. 24. 19:55경 피고인에게 ‘어제 내게 먹인 거 불어보시지, 제 정신이 거의 돌아오고 있으니까, 증상은 본인 입으로 말했음. 밤에 잠 안 오고 눈이 밝아지고 머리 아팠고 호흡 가빠지고. 그래서 내 눈 확인했었구나. 정신과 치료 준비 중임. 몸에서 벌레가 기어다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모든 거 죄송합니다’라고만 답장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특히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주부로서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네 준 한방차를 마신 후 자신의 신체·감정에 나타난 변화를 진술한 부분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생생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옆에서 목격한 E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단순한 교정 치료 과정에 판시와 같은 비정상적인 신체 반응이 발현되었고, 피해자가 이후 자신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깨닫고 약물을 의심하며 병원 등을 찾아다니다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다음날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해자가 최초에는 자신의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생각하여 이를 경찰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찻집 등에서 불상의 경로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안마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동자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눈동자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에게 청심환을 먹으라고 하거나 잠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이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갑자기 이러한 언동을 하게 된 경위를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동안 피해자와 같은 상태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 누구에게나 하는 조언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4) 피해자가 일부러 E과 통화 연결을 켜 둔 상태로 피고인을 다시 찾아가 CCTV를 지워달라고 했을 때, E은 통화 속 실랑이 소리를 듣고 성추행 등이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일부러 통화 연결 상태를 켜두거나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즉시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관계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피해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CCTV만을 지워달라고 한 것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이해할 수 없다거나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손님으로 온 피해자에게 몰래 마약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함 - 한편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