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E과의 공모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사설마권을 발매하여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총책 역할을 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설경마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사설마권을 판매하여 판매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해 주고 경주가 끝난 뒤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위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일명 '롤링')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이 운영 중인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F)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E은 2014. 11. 1.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평택시 G, 2층 H 사무실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위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주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베팅머니를 충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우승 예상마 번호와 베팅금액을 구두로 전달받아 위 사이트에 베팅내역을 입력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경마사이트 운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베팅금액의 20%를 교부받는 등 손님들로부터 합계 1,200만 원 상당[100만 원(1일 평균 베팅 금액)×12(영업일, 1주당 3회씩 4주간 영업)]의 베팅금을 받아 베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I과 관련한 승마투표 유사행위 범행 피고인은 2014. 5. 19. I에게 피고인이 운영 중인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F)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I이 2014. 5. 19.부터 2014. 6. 14.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7,890만 원 상당의 베팅금을 걸고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J과 관련한 승마투표 유사행위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 J에게 피고인이 운영 중인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F)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J이 2014. 10. 31.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1억 500만 원 상당의 베팅금을 걸고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장에서 손님들로부터 베팅금액을 구두로 전달받아 이를 컴퓨터 경마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역할을 하기로 E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28.부터 2014. 11. 29.까지 평택시 G, 2층에 있는 E 운영의 사설경마장인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우승 예상마 번호와 베팅금액을 구두로 전달받아 위 사이트에 베팅내역을 입력하고, E은 위 1.항의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인 A으로부터 베팅머니를 충전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경마사이트 운영자인 A으로부터 베팅금액의 20%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의 거래내역서(P 명의) 1. 판결문 사본(공범 E 대한) 1. 각 수사보고(사설경마 프로그램 캡쳐화면 첨부, 월세계약서·영수증 등 첨부, 단속 현장 사진 첨부, 사설경마 관련 의심 자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한국마사회법 제52조)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의 도박, 도박개장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2014. 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사설경마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의 운영기간 및 배팅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통해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의 효과를 위하여 상당액의 벌금형을 병과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 기하여 피고인이 대리점 업주인 일명 '롤링'으로부터 입금받은 총 금원인 195,900,000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서 정한 추징은 관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상의 징벌적 추징과는 달리,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 봄이 상당한 점(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제22호에서는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위반 범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에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추징은 이익 박탈적 의미의 추징인 것으로 판시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점 업주인 '롤링'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상당 금액은 다시 사설 경마에 참가한 참가자들에게 배당해주거나 환불해 주고, 대리점 업주에게도 참가자들이 잃은 배팅금액의 10% 이상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리점 업주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전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그 금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