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구직사이트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채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채무를 추심하는 일을 한다. 식사비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한 건당 5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돈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며,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이 근무하기로 한 회사의 이름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 대가도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고, 반드시 현금으로 돈을 수거하며, 돈을 주는 사람에게 가명인 ‘F’으로 소개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작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3. 1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G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 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입금금액 란에 ’10,700,000원‘, 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하단의 회사명 란에 ’H‘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 문서 파일을 위 챗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제목 란에 ‘지급정지해제증명서’, 수신인 란에 ‘B’, 주소 란에 ‘서울시 광진구 I, 1층’, 발신인 란에 ‘J(H 채권추심팀 팀장)’, 내용 란에 ‘2021년 3월 16일 ㈜K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진행중인 대환대출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2021년 3월 16일 당사 남은 원금 일천칠십만원(10,700,000원)을 납입을 진행하여 ㈜K 대환대출 지급정지 해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3월 16일 납입처리를 위한 금액(금 10,700,000원)을 대면상환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서류를 받고 증액금을 전달하지 아니할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 있음을 고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의 명칭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H’ 명의의 문서파일을 위챗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과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4.6%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채권추심팀 팀장 J을 사칭하며 “기존 H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대환대출 약정 위반이다. 24시간 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니 대출금 1,07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 16:07경 서울 광진구 M,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H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과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주)H 직원 F인 것처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주)H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과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O 직원 P를 사칭하며 “Q은행 고금리 대출을 이율이 낮은 대출로 전환해주겠다. 3.5%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준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R증권 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R증권에 대출이 있는데 타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고발장이 접수될 수 있으니 당장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라. 일단 R 측에서 당신이 O에 신청한 대출은 정지시켜 놓은 상황이며, 계좌를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O에 신청한 당신의 대출금지 신청해지기간이 오래 걸리니, 바로 해지하고 싶다면 R증권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6:55경 경기도 광명시 T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증권 직원 F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납입증명서 사진, 지급정지해제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 등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