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바, 1999. 6. 21.부터 전남 함평군 D에서 'E의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2012. 9. 하순 무렵 한의사인 피고인 B에게 월급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하여 2012. 9. 27. 전남도청 보건한방과에 피고인 B 명의로 나주시 F에 'G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G요양병원의 인력, 자금, 시설 등 업무 전반을 관리, 결정하며 각 병원의 수익 및 손실을 피고인 A이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 개의 병원을 복수로 운영함으로써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두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2012. 9. 27. 그 명의로 G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1. 무렵까지 G요양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해 주어 피고인 A의 두 개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초 무렵부터 여름 무렵까지 그가 병원 개설을 준비하여 온 G요양병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G요양병원 개설 후에도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G요양병원 광고 등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해 주어 2012. 9. 무렵부터 2014. 11. 무렵까지 피고인 A의 두 개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I, J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출자금약정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E의원 대표자 A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C의 친형 K 확인,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거래내역 등), 출자금에 대한 약정서 등 진정성립 및 사무장병원 확인, 통합계좌거래내역, 출자자 이익배당금 지급 및 자금출처 확인, 이익배당금 지급내역, 이익배당금 자금출처, B과 A의 인터넷뱅킹 접속 IP주소 동일 확인, 직원 급여 관련 A과 B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각 계좌거래내역, 나주 G요양병원 등 현지 확인보고, 제1차 투자자협의회 의결사항, 채권양도통지서(2013. 12.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2013. 12.자), 차용증(2012. 9. 2.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2. 9. 2.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차용금증서(2013. 12. 1.자), 공정증서(2013. 12. 3.자), 이행약정서(2012. 9. 19.자), 인증서(2013. 3. 22.자) 및 약정서(2012. 9. 19.자), G요양병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2. 9. 2.자), 부동산임대차계약 양수도계약서(2012. 9. 2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0. 12. 23.자), 내용통지서(2013. 4. 12.자), 확인서(2013. 5. 6.자), 협의이행약정서, 임대차계약서, 대출관련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0. 10. 1.자), 가구제작납품(2012. 11.자), 견적서(2012. 11. 8.자), 최고장(2013. 2. 14.자),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채무변제확인서, G요양병원 현금출납장부, 대출계획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지불이행각서, 모바일 분석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현장사진, 통장 사진, 메모 사진, 명함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2,000만 원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 2만 5천 원~1,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그 명의로 E의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G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의료인으로서 하나의 의료기관 운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행동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A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는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개정으로 의료인의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만이 아니라 운영도 금지한 취지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으로 병원 개설의 효과를 얻고자 하므로 이런 편법을 막고, 의료인이 거대자본을 기반으로 수 개의 병원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경우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위임진료, 소규모 개인 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폐업, 의료영역에서의 독과점 형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으며, 특히 거대자본으로 네트워크 병원을 설립하여 병원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고자 한 것인데,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이 E의원을 운영하던 중 E의원과 동일한 이름이 아닌 G요양병원을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신고하게 하고 그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개정하게 된 직접적인 대상인 네트워크 병원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 등과 G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협의하기 시작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2. 7. 무렵이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2012. 2. 1.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어 피고인 A이 G요양병원 운영을 협의하던 시점에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이 G요양병원에 투자한 금액 중 대출이자 상당액만을 회수하고 나머지 원금은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G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G요양병원 운영으로 이득을 보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미 E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A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새로이 G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그의 명의로 개설신고하고 급여를 받으며 진료행위를 하는 등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B이 G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무면허의료인이 아닌 면허를 보유한 한의사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 운영 등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A이 이미 E의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G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게 하였으며, G요양병원에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C이 G요양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비중이 크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병원운영에 관여하거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이미 전남 함평군에서 'E의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2. 9. 하순 무렵 B을 고용하여 나주시 F에 'G요양병원'도 운영하였음에도 마치 B이 실질적으로 G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2. 9. 27.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B을 대표원장으로 등록하여 G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고 2012. 11. 무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455,5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무렵부터 2014. 11. 무렵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4,379,417,71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음에도 G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 11. 무렵부터 2014. 11. 무렵까지 총 4,379,417,7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요양병원은 피고인 C, I, L 3인이 투자하여 2012. 4. 무렵 또는 5. 무렵에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2012. 7. 무렵 L이 빠지고 피고인 A이 G요양병원 개설에 합류하였다. G요양병원은 개원 후 환자가 2명에서부터 서서히 늘어났고 2015. 9. 무렵 환자 수는 170~180명 정도이다. 환자 수 35명당 의사가 1명씩 있어야 하고, 환자 수가 70명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 B과 M이 의료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한의사로서 한방에 관한 의료행위를, M은 양방에 관한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2012. 9. 19. 피고인 B이 기본적인 경영에 임하며, 운영상 최종 결정 및 중요 협의는 피고인 A의 경영지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수사기록 2533쪽). 피고인 B은 병원 개원 후 직원 채용 결정을 하였고,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은 G요양병원을 찾아 와 피고인 B과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 특히 자금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G요양병원 직원으로부터 자금 집행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고, 이틀에 한 번 정도 직원에게 전화해서 병원의 자금상태, 병원 상황이나 단속, 점검 등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이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G요양병원을 인수하였고, G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대출이자 상당액을 회수하였으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이 2013. 5. 무렵부터 G요양병원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인수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B은 2014. 12. 무렵 의사 N에게 N가 G요양병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G요양병원을 양도하였다. G요양병원은 환자들이 있어 요양급여 등으로 한 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나 은행대출이나 그 밖의 채무를 변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이 E의원을 정리하고 G요양병원의 대표원장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G요양병원에 운영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환자도 없어 6개월 동안 크게 적자가 나자 E의원에서 돈을 벌어 G요양병원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E의원을 정리하지 못하였다. 나. 그런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더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행위는 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 판단의 기초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하고,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며,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외에 의료법 제33조 제3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의 권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단이 법률과 명령 등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사유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를 허용하는 경우 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을 때까지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하여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규율대상과 범위, 목적이 다르므로 의료법에 위반되는 경우 의료법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으로 의료법 질서의 실현을 강제하여야 하고,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그 규율대상 등이 다른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하여 의료법 질서의 실현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미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위반에 대한 형사정책의 흠결이 없으므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사유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은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참조). 그 후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개정 전 의료법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되어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 또한 금지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 A이 그의 명의로 E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B 명의로 다른 의료기관인 G요양병원을 개설하여 그 소속 직원들을 채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며, 병원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G요양병원의 운영에는 관여하였으나 G요양병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그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의 경우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법에 따라 '운영'되는 의료기관일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위 규정의 '개설'을 '운영'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인인 피고인 B이 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G요양병원을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라.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면서 그 시행일은 2012. 8. 2.로 정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G요양병원 개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개정 전 의료법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A이 G요양병원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으나 G요양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병원만을 운영한 경우에도 이를 개설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법률이나 대법원 판결의 해석의 변경이 없었다. 개정 전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공단이 요양급여의 지급을 실제로 보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개정 후 의료법에 따라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공단이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에서 처음으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국민건강보험법이 2014. 5. 20. 개정되면서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규정이 비로소 신설되어 시행일인 2014. 11. 21. 이후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이 G요양병원 개설 당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를 공단의 요양급여 지급 보류 사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이 G요양병원에서 피고인 A과 상의하여 병원 운영에도 일정하게 관여하였고 실제 진찰, 검사, 처치 등 G요양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요양급여는 병원 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성과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이므로 피고인 A은 의료인인 피고인 B의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요양급여청구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이 공단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