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1999. 1. 12.경 재혼한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하여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며, 피해자 E는 피해자 D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고, 피해자 F는 피해자 D의 남동생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2. 10. 12:30경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남아있는 자신의 소지품들을 가져오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와 그 처가 쪽 가족들인 피해자 H,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E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의 왼쪽 어깨 부분을 손으로 한 대씩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침입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던 중 화가 난 피해자 H이 피고인 B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자 이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과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피해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움켜쥐고 밀어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어냈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손목 부분을 할퀴고, 피해자 E의 팔을 움켜잡고 손톱으로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E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7.경 세종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J'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불상의 남자와 "내남편 자기야~♡ 잘잤어?!?", "내 여부 D! 자기도 잘잤어!??"라고 주고받은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열람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로부터 피해자 D가 위 3.항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불상의 남자와 주고 받은 것을 들어서 알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가 휴대폰을 두고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가 'J'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불상의 남자와 "내 남편 자기야~♡ 잘잤어?!?", "내 여부 D! 자기도 잘잤어!??"라고 주고받은 카 카오톡 메시지 등을 열람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F, E,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밀 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의 점 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1) 주장 가)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일체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H, F, E, K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 더욱이 K는 피고인의 아들인 점, 피해자 H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2. 10.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20면)를 발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 1)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거에 침입하려하는 피해자들에게 대항하여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05 판결 등 참조),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들의 집에서 짐을 가져가기로 한 시간보다 피해자들이 약 1시간 정도 일찍 피고인들의 집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D의 짐을 가져가기 위해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이유 없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밀 침해의 점 가.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피고인 B)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스톱 어플을 설치해 달라며 휴대전화를 주기에, 그 어플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침해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고스톱 어플을 설치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증거기록 133면, 342면,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6면)한 점, 휴대전화 어플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은데,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무엇보다 휴대전화 어플을 설치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피해자로부터 잠시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그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넘겨 준 사이에 우연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본 것뿐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이 믿기지 아니한다. 나)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스톱 어플을 설치해 달라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잠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는 1시간 이상의 오랜 시간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증거기록 87면 이하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주고받은 나머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메시지를 터치하는 등 추가적인 조작을 통해 카카오톡 앱을 실행시켜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목적(고스톱 어플 설치)을 넘어서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앱을 실행시켜 그 내용을 열람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우연히 보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1) 주장 피해자 D가 불상의 남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불륜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비밀'이다. 따라서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규정하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위와 같이 타인의 비밀을 침해 혹은 누설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구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비밀이 어떠한 내용인지, 비밀을 누설한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성립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침해한 피해자의 사생활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B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문자로 전송받은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것이다.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관련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촬영한 것을 두고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그 행위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해자가 고스톱 어플을 깔아 달라고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이를 설치하던 도중 카카오톡 메시지 창이 보였고, 그 내용이 의심스러워 이를 열람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나) 판단 위 2.의 가. 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고스톱 어플을 깔아 달라며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넘겨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믿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머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당해 메시지를 터치하는 등 추가적인 조작을 통해 카카오톡 앱을 실행시킨 것을 두고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그 행위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