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H과 함께 H은 업주로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한편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I’등의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J’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고인들은 주·야간실장으로 예약 접수, 예약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여종업원 출근관리와 오피스텔 청소 등을 담당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9. 5.경부터 2021. 6. 9.경까지, 피고인 D는 2020. 1.경부터 2021. 2.경까지, 피고인 E는 2020.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고인 F은 2020. 7.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인 A은 2021. 4. 7.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M호, N호, O호, P호, 서울 강남구 Q건물 R호, 서울 강남구 S오피스텔 T호, U호, V호, W호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예약하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성매매대금 13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고 X, Y, Z, AA, AB, AC, AD, AE, AF 등의 예명을 사용하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G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9.경까지 서울 강남구 AG건물 AH호 등의 H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운영사무실에서, H에게 약 6,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H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F의 범인도피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주택 3층 불상의 호실에서, H으로부터 “나는 성매매알선 전과가 있어 추후 단속이 되면 구속을 면할 수 없다, 형은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니 간단하게 조사만 받고 나와 벌금만 내면 된다. 나 대신 바지사장을 해달라, 다른 실장들의 월급보다 높은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라는 말은 듣고, 수사시관에 출석하여 H을 대신하여 업주로서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9. 9. 27경. 위 ‘J’의 성매매알선 영업이 단속되자 같은 해 10. 29. 15:10경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J’ 성매매업소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H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F 1) 피고인은 2020. 7. 1. 20:00경 서울 강남구 AG건물 AH호에서, H으로부터 “성매매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니 큰 처벌도 없고 너는 초범이니 단속 걸려도 간단히 조사만 받고 벌금만 내면 된다, 만약 업소가 단속되면 나 대신 업주 역할을 해주면 벌금을 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H을 대신하여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0. 7. 10.경 위 ‘J’의 성매매알선 영업이 단속되자, 같은 해 8. 3. 21:06경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J’ 성매매업소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H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2. 22:00경 서울 강남구 AG건물 AH호에서, 위 J 업소가 재차 경찰에 단속되자, H으로부터 “이전에 단속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걸린 것까지 병합하면 어차피 전과 1범이고 전과 2범까지는 구속이 안 되고 그래서 너는 일을 계속 더 할 수 있으니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라”라는 말을 듣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H을 대신하여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0. 11. 21. 14:00경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J’ 오피 성매매업소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H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 압수 엑셀파일 화면 1.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피고인 B, D,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다.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주거지나 사무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행위는 일상생활의 안정적인 유지에도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형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각 범행 기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2014년경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처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가담기간이 2021. 4. 7.부터 이 사건 범행 단속일인 2021. 6. 9.경까지인 점 고려. [피고인 B,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초범이나, 가담기간이 2019. 5.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단속일인 2021. 6. 9.경까지로 장기간인 점 고려. 피고인 D는 동종 전력 없고,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실형 2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천만 원,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가담기간이 2020. 1.경부터 2021. 2.경까지로 장기간인 점 고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강도치상등 죄로 실형,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직원으로 3달 정도 가담하였으나, 경찰 조사시 H 대신 본인이 업주라고 진술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았고, 이후 H이 약속대로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점,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고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으나, 피고인 G의 지시로 이 사건 업소의 현황 파악 등을 위해 2달 정도 범행에 가담한 점 등 고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나, 가담기간이 2020. 1.경부터 2020. 11.경까지이고,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고려. [피고인 G]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범인 H에게 약 6,7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가담기간도 2019. 12.부터 2020. 9.경까지 장기간인 점 등 고려(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