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과 피고인 ‘B’(B, 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들은 동거 중인 연인관계로서 함께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은 필로폰 거래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동행 하면서 거래를 보조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1. 2. 24. 04:00경 광주광역시 E 인근 하천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F’에게 필로폰 10그램을 35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3. 29. 00:01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 상호 불상의 호텔 부근 노상에 정차 중인 차량에서 한국 국적의 일명 ‘H’로부터 필로폰 150그램을 2,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1. 4. 6. 22:00경 대전광역시 서구 I 백화점 옆 상호 불상의 호텔 J호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K‘에게 필로폰 10그램을 35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매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L’(L, ‘L’, 이하 ‘L’이라 한다.)와 함께 야바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이 야바를 구입할 대상자를 물색하면 피고인 ‘D’은 ‘L’과 야바 구입자 사이의 연락 중개하고, ‘L’은 야바 구입자에게 야바를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야바를 구입하기로 한 태국 국적의 일명 ‘M’와 ‘L’ 사이의 연락을 중개하게 하고 ‘L’은 2021. 3. 17. 20:00경 광주광역시 N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은행 앞 노상에서 ‘M’에게 야바 10정을 4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및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20. 6. 16.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O건물 P호에서 태국 국적의 ‘Q’(Q, 일명 ‘R’, 이하 ‘R’라 한다.)에게 필로폰 3그램을 18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O건물 P호에서 ‘R’에게 필로폰 3그램을 180만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3.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O건물 P호에서 ‘R’에게 필로폰 5그램을 275만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9.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O건물 P호에서 ‘R’에게 필로폰 15그램을 675만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16.경 전북 정읍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S’(S, 일명 ‘T’)에게 필로폰 0.5그램을 15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하위 판매책인 ‘R’로 하여금 ‘T’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8. 24. 23:00경 광주광역시 N시장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U’에게 필로폰 6그램을 200만원에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1. 20. 05:45경 광주광역시 서구 V터미널 앞 노상에서 태국 국적의 ‘W’(W, 일명 ‘X’)에게 필로폰 3그램을 140만원에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2. 6. 15:0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Y 앞 노상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Z’에게 필로폰 20그램을 785만원에 매도하였다. 9) 피고인은 2021. 3.24. 23:25경 광주광역시 AA호텔 주차장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AB’에게 필로폰 30그램을 1,050만원, 야바 70정을 120만원에 각각 매도하였다. 나.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4. 21. 17:25 대구광역시 달서구 AC빌라 AD호에서 야바 33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2. 9. 12:40경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1.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AC빌라 AD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6. B1(사증면제)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2.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13. B1(사증면제)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2.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자필메모,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내역 1. 감정의뢰 회보- 필로폰 소변 양성,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공문 1. 출입국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확인 등), 내사보고(마약 거래에 이용된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AE은행 계좌에 대한 입금 계좌 가입자정보),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AE은행 계좌에 입금한 외국인 등록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소변 마약류 간이 검사 결과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다수의 통장 및 보안카드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R’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결과 메트암페타민 성분 ‘양성’), 수사보고서(압수한 야바 국과수 감정결과-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K’과 ‘L’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C’간의 페이스북 대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거래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