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1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2.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 및 미국에 있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와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위 미국 소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를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마약류를 발송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B’)의 지시에 따라 집배원에게 연락하여 배송 시간 및 장소를 확인한 후 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B’)에게 알려주고, 배송이 완료된 마약류를 피고인 또는 위 성명불상자(‘B’)가 고용한 직원이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22. 5. 초순경 대마 약 251.65g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 포장한 후, 수취인을 ’C’, 수취장소를 ‘서울시 용산구 D, E호’, 수취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사용 중인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고 항공특송화물(H/BL NO. F)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2. 5. 12. 09:3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B’)의 지시에 따라 집배원에게 연락하여 배송 시간 및 장소를 확인한 후 위 수취장소에서 위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12.부터 2022. 5. 14.까지 총 1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403.35g, 대마의 가공품인 해시시 오일 약 1,390g을 국내로 밀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닉네임 ‘B’),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위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22. 5.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55g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 포장한 후 수취인을 ’C’, 수취장소를 ‘서울시 용산구 D, E호’, 수취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사용 중인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고 항공특송화물(H/BLNO. F)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2. 5. 12. 09:35경 전항 기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B’)의 지시에 따라 집배원에게 연락하여 배송 시간 및 장소를 확인한 후 위 수취장소에서 위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닉네임 ‘B’),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대마), 적발보고서(해시시 오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분석결과회보서, 분석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내역, 상선과 대화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칙물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2,151.7g(합계 2,403.35g 중 압수된 251.65g을 제외한 양) × 1g 당 인천지역 대마 도매가격 28,000원 + 해시시오일 710g(합계 1,390g 중 압수된 680g을 제외한 양) × 1g 당 해시시오일 가액 100,000원 = 131,247,6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마약류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수입되는 마약류의 구체적인 종류와 양을 알지 못하였으며, 마약류가 국내에 도착하여 수입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 우편물의 국내 배송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분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마약류 수입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의 위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80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 수입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B’, 이하 일명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수입행위가 기수에 이르기 이전에 수입에 필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공모한 다음 실제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마약류 수입행위 전반에 관한 순차적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입’이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구체적인 마약류의 양, 대금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적어도 대마, 해시시오일, 케타민 등의 마약류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마약류 수입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항공특송화물 또는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을 실행하려면, 지정된 배송지에서 집배원 또는 배송담당직원과 연락하여 추적되지 않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물품을 수령하는 것이 해당 범행의 실행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일명 “B”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해당 휴대전화 번호가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된 마약류 우편물의 운송장번호 등 배송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수신하고, 일명 “B”로부터 전달받은 수취인명, 수취장소 등 정보를 이용하여 우체국에 배송 일정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일명 “B”에게 전달함으로써 다른 가담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도록 하거나 직접 우편물을 수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 수입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고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 당시 “2021. 11.경 목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하던 중 같이 일할 분을 찾는다는 글이 있어 연락했고, 어떤 일이냐고 물어보니 마약류를 운반하는 일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B가 간혹 ‘미국농장, 미국사장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대략적으로 본건 우편물들이 미국에서 온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우편물의 운송장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으므로 각 우편물이 미국에서 발송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점, 일명 “B”가 피고인에게 ‘세관에 우리 쪽 사람을 심어놨다’, ‘미국 배송처 사장이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하여 장난을 친 것 같다’는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우편물을 수취하는 전달책에게 박스의 테이핑 상태, 세관의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미국의 성명불상자는 놀이용 찰흙에 대마를 은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대마를 수출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은닉하였던 찰흙이 다량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우편물이 미국에서 수입되는 마약류라는 사실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22. 1.경부터 일명 “B”의 마약류 관련 범행에 본격적으로 가담하였고,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우편물에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하면서 각 우편물의 배송 상황 등을 확인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일명 “B”와 사이에,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향후 미국에서 발송 처리되는 각 마약류의 수입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가담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공모에 따라 일명 “B”는 이 사건 마약류의 수입이 이뤄질 때마다 피고인에게 관련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반복적인 업무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 수입범행의 총책인 일명 “B”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았고,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마약류를 소분하여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책에게 전달하거나 텔레그램 마약방을 관리하면서 마약류의 판매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명 “B”는 미국에서 이 사건 마약류를 조달하여 국내로 발송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그와 같이 발송된 마약류를 국내에서 수령, 보관,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일명 “B” 사이에 상호이해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 중 상당량이 국내에 유통된 점, 수입한 마약류의 양, 범행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과 일명 “B”는 조직의 형태를 갖추어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위 조직 내에서 수행한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마약방을 관리하면서 마약류의 홍보 및 판매에도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진 마약류의 조달 및 발송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