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경 E협동조합 사무실에서, F 상가의 수분양자인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용 통장과 도장을 맡아 보관하던 자로, 시흥시 H에 있는 E협동조합이 분양하는 F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2차 계약금부터 4차 중도금까지 시행사인 ㈜ 시스코피엠과 시공사 두산중공업의 보증으로 신한은행 등에서 대출받고, 시행사가 직접 대출금을 수령하여 세금계산서를 시흥세무서에 제출하며, 수분양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매회 생보부동산신탁에 납부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시행사는 수분양자가 생보부동산신탁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0. 시흥세무서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26,33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환급금 중 11,330,000원을 그 무렵부터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환급금 계좌내역 1. 입출금전표 1. 수사보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시흥시 H에 있는 E협동조합의 감사로, 조합원들이 시흥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F 상가의 시행사인 ㈜ 시스코피엠의 자회사인 생보부동산신탁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6. 11. 27.경 위 E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등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용 통장과 도장을 맡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8. 시흥세무서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차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46,805,000원을 받아 I를 위하여 위 환급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환급금 중 30,725,000원을 생보부동산신탁에 납부하고, 나머지 16,080,000원을 그 무렵부터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8. 7.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일람표 기재(순번 9번 중 11,330,000원은 제외한다)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1,479,19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24. 위 사무실에서, I가 분양받은 422, 423호를 AD(주)에 전매하고, AD (주)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 2008. 6. 27. 15,400,000원을, 각 송금받아 I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무죄부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위 상가 512그룹(512 - 518호), G의 동서인 I는 위 상가 406그룹(406호는 J, 407호는 K, 408호는 L, 411호는 M, 415 - 418, 427호는 N, 419 - 426호는 I가 수분양 명의자이다), G의 처남인 O은 위 상가 1501그룹(1540 - 1552호는 O, 1501, 1549 - 1552호는 G의 처인 P이 수분양 명의자이다), G의 이종사촌이자 G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Q은 위 상가 1527그룹(1527 - 1533호)의 대표 수분양자로(이하 위 상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 2006. 10. 28.경 시스코피엠과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 기재 피해자들은 모두 2006. 11. 27. 기업은행에서 이 사건 상가들 분양의 부가가치세 환급용 계좌를 비밀번호를 R로 하여 개설하고, 피고인에게 위 계좌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G은 본인 이름과 I, N, O, P, Q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상가들과 S 명의로 위 상가 1534그룹, T 명의로 1034그룹을 각 분양받았고,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별지 기재 피해자들과 S, T의 환급금을 관리하였으며, G의 지시로 환급금을 G이 지시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G이 명의를 빌리지 않은 J, L, M, K의 환급금은 모두 반환하였다. 나. 피고인은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환급금을 위 상가의 실소유자인 G의 지시에 따라 U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보관을 업무로 한 것이 아니라, G의 개인적 부탁으로 보관하였다. 3. 환급금의 처분권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기재 피해자들 중 환급금을 처분할 권한을 가진 자가 I, O, Q이라는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G, I, O, Q, V, U, T의 각 법정 진술(증인 G의 일부 증언은 제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G, I, O, Q, V, U, T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G, Q, I의 일부 진술기재는 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W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일부 진술기재,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위임확인서, 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계좌내역, 증 제2, 50, 51호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2011. 2. 8. 경찰에서 G이 O, I, Q의 명의로 24개의 상가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며, 1501그룹 중 1548호를 제외한 8개 상가, 406그룹의 419호 내지 426호 중 6개 상가, 1527그룹 중 1527호를 제외한 6개 상가가 G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33 - 34쪽), 이 법정에서는 I. O, Q이 각 상가 1 - 2개가 필요한 상황에서 1 - 2개 정도는 G이 명의를 빌려 분양받았다고 진술하였다. Q은 2010. 9. 16. 경찰에서 G의 명의신탁 요청으로 7개 상가를 Q 명의로 분양받아, 그 중 1개는 Q이 소유하기로 약정하였고, 환급금의 실소유자는 G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권 149쪽, Q은 후에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오히려 이를 번복한 진술은 G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I는 2012. 1. 30. 검찰에서 I는 실제로 8구좌 분양받을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469쪽). 2) 피고인과 G은 2006. 5. 17. '위 조합 10구좌 중 I 명의 건은 G의 것이고, 피고인과 G이 협의하여 처리하며, 청약금 5천만 원은 G이 대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G은 2008. 11. 27. N에게 'G이 406그룹의 N 5구좌(415 - 418, 427호)에 관하여 N의 명의을 빌려 분양받았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조합이 작성한 406그룹의 청약금 납부자 명단에는 I, N, 피고인 명의로 13개의 구좌가 배정되어 있고, 2006. 10. 28.자 406그룹의 분양계약서에는 I가 8개, N가 5개 구좌를 분양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N는 2008. 11. 27. 416호를 G에게, 417, 418호를 I의 처인 X에게,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G, X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며, 2010. 3. N가 G을 상대로 자신은 G이 명의차용자라고 주장하며 N에게 부과된 위 상가에 관한 세금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소송에서, N와 G에 대하여 N는 406그룹에 관하여 지분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406그룹은, 위 2006. 5. 17.자 각서와 청약금 납부자 명단에 의하면, G이 I 명의로 5개, 피고인이 N 명의로 5개,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3개 상가를 각 분양받았으나,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분양받은 상가는 I 명의로 이전되어, 분양계약서 상 I 명의로 8개, N 명의로 5개 상가로 분양명의자가 변경되었고, 위 2008. 11. 27.자 각서에 의하면, N 명의 5개 상가의 실 소유자도 G로, 결국 406그룹 13개 상가는 모두 G이 I나 N 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인다) 3) G은 2007. 2. 12. 피고인에게 '우리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에 예치된 세금(부가가치세) 5%에 대한 잔고금액을 위임하는 피고인에게 인출하여 6구좌에 대한 8천만 원을 사용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임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우리은행은 T의 1034그룹이, 외환은행은 O의 1501그룹, Q의 1527그룹, S의 1534그룹이, 신한은행은 G의 512그룹, I의 406그룹이 각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은 은행이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되는 은행은 기업은행이므로, 우리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은 기업은행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위임확인서 상의 8천만 원은 2007. 2. 12.경 별지 기재 피해자들과 S, T의 환급금 통장 잔고 약 9,700만 원 중 8천만 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G은 2011. 3. 8. 경찰에서 위 위임확인서는 1차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된 9,700만 원 중 1,700만 원을 피고인이 N 명의로 청약한 구좌의 계약금으로 G이 대납한 후, 나머지 8천만 원을 별지 기재 피해자들과 S, P의 6구좌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관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01 - 102쪽).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2007. 2. 12.경 별지 기재 피해자들과 S, T의 환급금 통장을 살 피건대, G 등은 2006. 11.경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2007. 2. 12. 특별히 이를 위임확인서로 확인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G 등이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관리업무를 위임하였다면 그 금액을 8천만 원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8천만 원에 대한 확인서는 당시 6구좌에 입금된 환급금 9,700만 원 중 8천만 원에 대한 약정이고, 그 내용은 G이 피고인에게 2006. 11.경 생보부동산신탁에 납부하도록 위임하였던 위 6구좌에 입금된 환급금 8천만 원을 생보부동산신탁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4) G이 P, Y, N, O, S, T, Z 명의로 위 상가 각 구좌 청약금 500만 원을 각 납입하였고(증 제50, 51), Q이 2010. 9. 16. 경찰에서 G의 요청으로 통장을 피고인이 관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권 149쪽), I도 2012. 1. 30. 검찰에서 G을 통하여 환급금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권 469쪽), I, Q이 피고인을 고소할 때 G과 상의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은 G, Q, I의 진술 내지 진술기재, G이 406그룹에 관하여 I, N의 명의를 빌렸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G이 2007. 2. 12. 피고인에게 자기 명의만이 아니라, I, O, Q 명의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계좌에 입금된 합계 8천만 원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점 등에 비추어, G은 본인 또는 I, O, Q 명의로 위 상가들을 분양받은 것으로 판단된다(위 Q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그 중 일부 상가는 명의신탁의 대가로 G이 수탁자들에게 분양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들 분양계약이 별지 기재 피해자들 명의로 체결되어, 별지 기재 피해자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위 피해자들은 위 환급금을 처분할 권한이 이 사건 상가들의 명의신탁자인 G에게 있음을 전제로 2006. 11.경 피고인에게 위 환급금의 관리를 위임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도 G이 위 환급금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임을 전제로 그 관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위 환급금을 G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할 것이다. 4. 업무상 보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조합 감사로서 조합 업무로 G로부터 위 환급금의 관리를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합 업무가 아니라 G의 개인적 부탁으로 위 환급금을 관리를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위 환급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무죄부분 중 제1항 별지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7, 제2항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G 이외의 자를 위하여 위 환급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들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환급금들을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무죄부분 중 제1항 별지 순번 9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환급금 계좌내역, 입출금전표, 수사보고(자료제출)에 의하면, 2007. 12. 10. 입금된 G 명의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26,330,000원은 2008. 1. 9. 액면금 1,500만원의 수표로 출금되어 AA에 의해 지급제시되고, 2008. 1. 25. 액면금 1,100만 원의 수표로 출금되어 AB에 의해 지급제시되었으며, 2008. 5. 19. 3,877,000원이 F건물 315그룹에서 입금되고, 같은 날 420만 원이 A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나. 살피건대, AA에 의하여 지급제시된 위 2008. 1. 9.자 수표 액면금 1,500만 원 상당액은 피고인이 위 금액을 횡령하여 AA에 의하여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AB에 의하여 지급제시된 2008. 1. 25.자 수표 액면금 1,100만원 상당액이나 2008. 5. 19. A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위 환급금액, 330,000원, 합계 11,330,000원은 AB, AC이 피고인의 처, 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위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없다. (위 환급금의 처분권자인 G은 2007. 2. 12. 피고인에게 위 환급금을 생보부동산신탁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G이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자신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이 AB, AC 명의로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았다 할지라도, 위 AB 명의로 지급제시된 수표나 A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위 오피스텔 분양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판사는 이 사건 1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에 AB, AC가 피고인의 처, 자임을 밝히며 위 AB, AC에게 지급된 돈의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AA에 의하여 지급제시된 수표의 액면금에 해당하는 위 1,500만 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11,330,000원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유죄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1,133만 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