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20

범 죄 사 실 1. 코인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 13. 충남 천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논산에 내가 아는 코인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코인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 나한테 투자금을 맡기면 코인 전문가에게 전달해서 원금과 10%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코인 투자 전문가에게 전달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8번, 9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금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친구 아버지가 마사회 임원인데, 마사회에서 정치자금으로 활용하려고 금을 사고판다. 나에게 금 매입 대금을 주면 금을 싸게 사서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10번, 11번, 12번, 14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문자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거래내역서 1. 가래내역{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1. 거래내역{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1. 사용처정리자료 1. 수사보고(투자금이 송금된 피의자 명의 F은행계좌 사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에서 제3자에게 이체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그 피해금액의 액수가 1억 5천만 원을 넘어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액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현재 두 자녀를 키우는 가장이다. 2019년경 생활형편이 어려워진 후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전문가를 통하여 실제로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코인 투자금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문가를 통해서 코인투자를 한다. 전문가를 통해서 10%의 수익을 얻는다”고 말하고, 금투자와 관련하여 “아들 친구의 아버지가 마사회 임원인데 정치자금으로 활용하려고 금을 사고 판다, 나한테 금 매입대금을 주면 금을 싸게 사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마사회를 통해서 사는 거니까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이러한 내용으로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로 대화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9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회통념상 적지 않은 금액인 5,500만 원을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50만 원을 금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판시와 같은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1천만 원 가량을 비트코인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2권 151, 177쪽), 피고인이 금 투자를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G, H, I 등과 금전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금전거래도 코인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빌린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56, 157쪽).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 배분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되돌려 주었을 뿐, 현재까지도 위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7. 17: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M110WH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C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 단속영상 확인 보고) 1. 단속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2.경에는 반복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아무런 경각심이나 죄의식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고도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직전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은 B의 등기상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차용하는 2억 원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위 차용금은 물품대금 선납금을 가장한 차용금이었고 2018. 10. 31.경 B 명의로 E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C이 연대보증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 거래까지 추가로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C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의 동의 없이 보증서류들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연대보증약정 중요내용 설명문 위조 피고인은 2018. 10. 24.경 원주시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연대보증약정 중요내용 설명문의 ‘연대보증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연대보증 약정 중요내용 설명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연대보증인 입보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연대보증인 입보 확인서의 제2항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대표이사’, 비보호 해당여부 란에 ‘해당함’, 연대보증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제3항 연대보증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 기재하고 위 각 연대보증인 란의 ‘C’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연대보증인 입보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보증보험 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보증보험 약정서의 연대보증인 항목상 성명 란에 ‘C’, 법인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H호’, 전화번호(영업장)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휴대폰) 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각 기재하고 위 성명 란의 ‘C’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보증보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회사 J 영업점 대표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약정 중요내용 설명문, 연대보증인 입보 확인서, 보증보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동시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연대보증약정 중요내용 설명문, -연대보증인 입보 확인서, -보증보험약정서 1. 수사보고서(I주식회사 전화통화), 수사상황(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1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B가 E은행으로부터 3억 원 가량을 대출 받는 데에 연대보증인이 되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I과 그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위조자의 승낙 없이 피위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각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I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국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I이 피위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청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위조자에 대한 경제적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3:23경 진주시 하대로58번길 9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농지은행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농어촌공사 직원들 및 민원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문일지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 큰 소리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 D, E의 각 증언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위 사무실에서 근거 없는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고함을 지르거나, 민원인 좌석을 별다른 이유 없이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으면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농어촌공사 직원들 및 민원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21. 12. 7.경 피해자 D(여, 가명),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한 팀이 되어 위 ‘B’ 게임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7. 15:12경 위와 같이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E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실수로 팀이 패배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보뽀, 할래, 누나, 헉헉, 보뽀할래, 보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위 피해자와 함께 있는 단체 채팅창에 전송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가 여성이고 신고를 하겠다고 항의를 하였음에도 “헉헉 보뽀할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보뽀, 보뽀할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채팅방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에서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대상이 지칭하는 사람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인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 중 ‘보뽀’라는 말은, 인터넷상에서의 이용례, 피고인이 사용한 맥락, 피고인이 그 뒤에 ‘헉헉’ 등 신음소리를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여성의 성기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를 저속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성적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비하적인 의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경위,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어휘를 사용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22.부터 2021. 9. 8.에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체류허가 신청할 때까지 약 1개월 18일간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이의신청결정서, 이의신청결정서 1.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영수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체류연장이 거부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요구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류연장이 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메릴랜드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와 중복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하여 보험료 부과 처분 등에 대한 2021. 1. 21.자 이의신청을 한 점,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2021. 4. 8.자 의결을 하였고 그 의결 이유는 외국인 등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되고, 피고인은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 등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종전에 출입국관리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소중 중이라는 것”을 말하여 2021. 7. 21.까지로 체류기간 연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이의신청만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2021. 7. 22.부터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함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지인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이 <지역명> 소재 'J'라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다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하여 매월 1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월 순이익 2,000만 원이 넘게 발생하는 'J'를 팔려고 내놓았다. 이를 인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의 월 평균 매출은 1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2015년에는 매월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J를 양수하더라도 수익을 얻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 1,000만 원, 같은 달 22. 3,000만 원, 2016. 2. 1.경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입금확인증,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매출성장율분석, 손익금액정리 1. 문자대화캡쳐사진, 채팅내역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J'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출액 및 수익에 관하여 기망을 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소개한 F, 이 사건 식당의 직원 G의 각 진술,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매출성장율분석자료(증거기록 56쪽),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작성된 손익금액정리자료(증거기록 58쪽), F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내용, 이 사건 식당에 관한 부가가치세신고서(오픈마켓 매출누락금액분 포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2억 원 중 1억 원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통하여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 중 1억 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5. 20:40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20. 23:13경 <주소>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 관련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사 A이 CCTV 영상을 확인하자 위 A에게 "씨발놈아, 나는 왜 안보여주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A을 밀치고 팔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112신고를 받고 경사 A 등이 <지역명> 소재의 'C' 식당으로 출동한 사실, 식당 출입구 근처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제복을 입은 A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아닌 다른) 경찰관이 식당의 CCTV를 확인할 무렵 식당 내부 평상마루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출입구 쪽으로 향해 나가려던 중 출입구 쪽에 있던 A이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피고인의 팔을 잡았던 점, 이에 피고인이 A을 밀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점, 당시 일부 손님들이 A 등과 함께 출입구를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언동이 있었다고 볼 정황은 없고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할 합리적인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경찰관의 위법한 제압행위에 대항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이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거나, 이에 피고인이 A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고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52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업체들과 다릅니다. 제품을 납품 받으면 대금을 바로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여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오던 중,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2020. 8.경부터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2021. 1.경까지 지속적으로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G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 재정상황이 나날이 악화되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1.경 피해자에게 제품을 납품하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6,363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637,888원 상당의 기계부품, 용역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주소>에서 ㈜A라는 상호로 철강설비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스틸 플레이트의 가공을 의뢰하고 싶다. 규격 PL50T×150×6090 4개, PL60T×405×6090 2개를 제작해 주면 2021. 6. 25.까지 대금 6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년 위 ㈜A를 설립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공장부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세금도 체납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틸 플레이트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원 상당의 스틸 플레이트 제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재발주서 1. 고소인 제출 통화내역 녹취본 1. 피해자 납품한 스틸플레이트 사진 1. 각 결재현황(증거순번 28, 29 내지 33) 1. ㈜A 임대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함께 납품하기로 한 S45C 스틸플레이트를 주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은 S45C 스틸플레이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주문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미리 피고인에게 고지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우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종류의 스틸플레이트만 합계 600만 원에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제작이 완료된 공소사실 기재의 2종류 스틸플레이트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제작된 스틸플레이트 중 절반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스틸플레이트를 납품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은 포괄하여, 연번 12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정도가 미미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만원 상당의 스틸 플레이트 제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약 300만 원 상당의 스틸 플레이트 제품을 넘어 600만 원 상당의 스틸 플레이트를 납품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1. 21:32경 <주소>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부근에 피해자 A(남, 65세)이 식육점 내부 공사를 위해 다른 물건들과 함께 보관 중이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고기분쇄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첨부 : 현장 등 사진(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긴 하나, 피해품이 버린 물건으로 의심할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거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와 책임에 상응하는 양형으로서 적절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계좌이체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8. 16. 15:00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A가 운행하는 <자동차번호> 택시 차량에 승차한 후, <주소> 근처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는데, 폴더폰이라서 당장은 이체가 되지 않으니, 20분 뒤에 택시비 5,000원을 계좌이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받고, 이후 피해자가 수차례 택시요금을 송금해달라고 연락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 용역을 제공받고도 요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8. 16.경부터 2023. 11. 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 및 통화 내역 캡처, 문자·통화내역 및 택시요금 영수증 사진, 문자내역 및 피혐의자 사진, 문자내역 캡처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이거나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계속된 선처에도 자숙은커녕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082 사건 등)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 더욱이 비교적 소액이어서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의심되는 등 그 경위에 불량함이 있는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크긴 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로 특정된 각각의 피해액과 전체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는 재산범죄인 사기죄에 있어서의 양형사유로 반영함이 옳은 점, 각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하여 적어도 범죄사실로 특정된 피해액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시설 내 처우를 명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65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상남도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를 예방하기 위해 2021. 8. 17. 00:00부터 2021. 8. 29. 24:00까지 경상남도에 소재한 유흥시설에서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8. 21. 00: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주며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경상남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창원시고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영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을 비롯한 3명의 친구들은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에 입장한 후 2021. 8. 20. 23:49경 술값을 미리 송금해 준 사실, 그 후 유흥접객원들 2명이 먼저 입장하였고 그 무렵인 2021. 8. 21. 00:02경 'C 노래방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추가로 유흥접객원 1명이 C 노래방에 입장하였고 2021. 8. 21. 00:10경 112신고에 따른 경찰관이 현장 인근에 도착한 사실, 종업원의 지시에 따라 손님 3명과 유흥접객원 2명은 옥상으로 올라간 사실, 뒤이어 00:21경 성명불상자가 '단속 현장 건물 옥상에 사람들이 피해 있다'고 신고를 한 사실, 손님들이 송금한 술값 등은 I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은 사건 무렵 위 I과 수시로 연락하였던 사실, I은 건물 옥상에서 단속된 유흥접객원 중 1명에게 '영화 촬영 잘 보이나 거기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손님들과 유흥접객원들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하여 신고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위 인정되는 사실에 부합하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피고인과 G의 사이가 나빴고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무렵 4층 C 노래방은 안쪽에서 시정되어 문이 열리지 않았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벌금형만 규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16:10경 <주소> 앞 삼거리교차로를 <병원명> 방면에서 <삼거리명>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여, 78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교통법규를 (보통의 운전자보다) 더욱 엄격히 준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신호위반 등으로 중한 사고를 유발한 점, 당시 특별히 시야에 방해되는 요인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험절차를 통해 민사상 손해의 상당 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을 유리한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더 합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농동 137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리시 쪽에서 양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장면 CCTV 확보), 수사보고(CCTV 분석과 피해자 E 사건통합검색 등 첨부 보고)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 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페라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급제동, 진로변경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3. 01:14경 다수의 자동차들과 순차적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소월로 109에 있는 '남산도서관'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호텔'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제한속도가 50㎞인 약 2km 구간을 운전하면서, '독일문화원'부근 구간에서는 평균 속도 시속 104.9㎞로, 서울 용산구 C 부근 구간에서는 평균 속도 시속 104.8㎞로, 서울 용산구 D 부근 구간에서는 평균 속도 시속 104.0㎞로 운전하여 속도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51조의2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죄는 같은 법 제46조의3 각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것 외에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취지와 본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말하는 ‘교통상의 위험’은 같은 법 제46조의3 각호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우로 굽은 도로가 일정 구간 반복되는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50km 이상 초과하여 1분 이상 과속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도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상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도로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현실적인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반복해서 과속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위반행위에 내제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해당 도로의 교통 상황에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속한 도로가 도로 특성상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고, 평소 심야 시간 대 일명 ‘폭주족’으로 인한 소음 등 민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속운전으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 또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만을 들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규정 상의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서 정한 난폭운전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