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매달 나에게 100만 원씩 입금하면 적금을 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적금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FAX 수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F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망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발각 후 피해자를 조롱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행 후 정황 상당히 불량하나,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8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20. 22:36경 용산역 대합실 여수행 무궁화호 열차 탑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시가 13,800원 상당의 용산발 여수EXPO행 무궁화호 승차권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20. 22:38경 매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표인 양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환불을 받아 1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반환영수증 확보건), 반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를 변제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0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D’에 “아이폰 12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21. 4. 29.경 물품을 택배로 발송하겠으니,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그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그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30. 10:22경 그 대금 명목으로 8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D’에 “아이폰 12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그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그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 14:33경 그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의자와의 전체 대화내역 캡쳐본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의자와의 전체 대화내역 캡쳐본 제출) 1.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이용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 이용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일일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조판지)를 파기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는 장부에는 신용카드 매출분과 이용객의 요구로 발행한 현금영수증 매출분만을 기재하여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한 다음 허위 신고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5,864,089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주류매출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상일보, 영업현황표, 주대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세무조사 결과 추가 부과된 세금 대부분을 납부한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경 B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과 뉴쏘렌토R 승용차를 48개월간 월대여료 740,000원, 연체이자 연 24%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부도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더라도 대여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경 위 자동차를 인수한 후 대여료 연체를 이유로 피해자가 위 임차계약을 해지한 2013. 6. 1.경까지 그 대여료와 연체이자 합계 5,269,304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렌탈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1. E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라는 골프보험(알바트로스비용 2,000,000원, 홀인원비용 3,000,000원 포함)에 가입하였다. 1. 2019. 6. 3.경 200만 원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9. 5. 31.경 하남시 D에 있는 E 골프장에서 동반자들과 골프를 치던 중 ‘알바트로스’ 기록하였다며 2019. 6. 3.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증빙 자료로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150만 원 상당의 영수증(2019. 6. 3. 15:54경 F 매장에서 IBK기업은행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50만 원 결제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은 즉시 카드결제 취소)을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마치 위 영수증대로 해당 금원 상당을 소비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3.경 보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2. 2020. 5. 4.경 300만 원 보험사기 피고인은 2020. 5. 2.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골프장에서에서 동반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신라코스 5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였다며 2020. 5. 4.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증빙 자료로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300만 원 상당의 영수증(2020. 5. 4. 14:58경 F 매장에서 I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300만 원 결제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은 즉시 카드결제 취소)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마치 영수증대로 위 금원 상당을 소비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6.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보험금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보험계약 및 청구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사업장 없이 ‘B’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시설운영 관리 및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 위 B은 미국 C의 아세아 대리점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폐기물에너지 전략화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민자역사에 있는 용산역의 ‘비즈니스 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 사이에 체결한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업무협약서를 보여주면서 “협약서 내용과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고, 설계도면비를 미국 C 본사로 보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9,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주면, 내 지분의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무협약 관련하여 미국 C와 설계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경매비용, 대출이자 및 관리비 납부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지분의 30%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업무협약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35

범 죄 사 실 2020고단263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 12:45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소재 편도 2차로인 우회전 도로를 C공단 방면에서 내기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하였고, 이후 직진 도로인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 및 탑승자 총 7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 12:45경 평택시 C공단 소재 K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94 피고인은 2020. 11. 28. 05:0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업지구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10경 목적지인 평택시 M 원룸 앞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 48,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비를 가지러 집으로 올라갔다가 잠이 들었을 뿐 택시비를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택시비를 가지러 집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잠이 들 정도의 상태라면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거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잠에 취한 듯한 모습이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택시 승하차 및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계단을 올라 주거지로 향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술이나 잠에 취해 잠이 들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 1. 진단서 2021고단494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미터기 등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CCTV 영상속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넘는 액수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21:55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2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분양대행업을 하던 피해자 B으로부터 세금 공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돈을 송금할테니 이를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본인, 아들 C 및 아들의 지인 D 명의 계좌 등 총 3개 계좌를 이용해 도와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즉시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48,350,000원씩 합계 145,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편취액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 측 피해 회복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을 하는 자로, 2017. 7. 초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 사무소에서 B이 피해자 C, 피해자 D의 사업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것을 보고, 같은 날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9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2,00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2017. 7. 10. 1,000만 원, 같은 달 12. 800만 원, 같은 달 13.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통장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9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90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행해 주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800만 원은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피고인이 수수료로 취득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받아 이를 이용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하려고 했던 사업은 공사를 수주하여야 하는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피해자 C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는 해당 계좌에 실제 금액이 입금된 적이 없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행해 준 사람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800만 원은 예금잔액증명서 교부일 이전에 이미 출금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은 예금잔액증명서를 발행해 준 사람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다가, 피해자들과 B의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9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건 2020고단790, 2021고단197(병합)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이권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11.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9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21. 16:43경 여주시 B에 있는 C 내 홍삼판매코너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30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E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등 카드 총 7장을 집어 든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7. 22:23경 여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내 3번 침상 앞에서, 피해자 H이 치료를 받다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현금 5만 원권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 16:54경 피해자 I가 근무하는 여주시 J에 있는 K에서, 시가 합계 13,210원 상당의 돼지목살 1팩과 초콜릿 1개를 구입하며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7 피고인은 2020. 6. 26. 14:53경 여주시 L 1층,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누텔라 초콜릿 2개를 몰래 집어 들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확인 캡쳐 사진, 피해품회수 사진기록, 각 현장 CCTV 분석 사진 2021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용의자 범행 모습 확인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부정취득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비록 피고인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한 자들에 의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형벌의 효과보다 피고인의 입원치료를 통한 피고인의 상태개선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일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경 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5. 00:3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송금확인증 1. B 작성의 고소장-카페 게시글, 카톡대화내용 1. 거래내역조회 1. 금융거래정보 내역(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구입하려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17. 확정되었다. 1. 2015.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6.경 대구 중구 종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의 수소물 경북 총판대리점을 운영할 예정인데, 가게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소물 총판대리점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D로부터 수소물을 공급받기 위한 총 계약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은 동거녀로부터 빌린 상태였으며 나머지 8,000만 원은 피고인의 자력으로 마련할 수조차 없어, 주식회사 D로부터 수소물을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수소물 총판대리점을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위 B 사무실에서 1,000만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2015.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경 대구 중구에 있는 E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소물 총판대리점 비품 구입 및 수리비로 돈을 빌려주면 수소물 총판대리점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 명함 1. 수사보고(수소물 판매업체 대표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대구지법 2016고단4505 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빈 상가를 잡아두었다가 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차액을 남기려고 한다,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상가분양 사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고,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 또는 금전 대여를 권유하여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피고인이 기존에 투자받았거나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첨부), 수사보고서(계좌내역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계좌내역서, 수사보고서(예금내역서) 및 그에 첨부된 예금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신용정보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1억 1,00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분리송치), C(분리송치)의 공동범행 B과, C은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 A을 가담시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실제 교통사고나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B은 2019. 02. 14. 14:44경 D회사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E이라고 속이고, 2019. 02. 14. 13:00경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점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 A이 운전하고 F가 동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며 피해자 D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하고, C은 F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본인이 동승자 F인 것처럼 피해자 D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D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회사로부터, 2019. 02. 14. C(F 이름 사용)은 본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의금 47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C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의금 4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956,000원을 편취하였다. 2. B은 공범들과 같이 렌트카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내기로 공모 후, 2019. 02. 17. 17:17경 경기 수원시 매산로 1가 수원역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렌트카에 피고인 A, C을 승차시켜 우회전 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차선을 물고 우회전을 하던 G 운전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보고 고의로 접촉 후, C은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F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본인이 F라고 속이고 마치 우연하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주)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 H(주)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H(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주)로부터, 2019. 02. 18. B은 모 I의 J조합 계좌로 합의금 8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3. 25.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38,06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04. 03. L병원 M은행 계좌로 치료비 112,61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02. 27. N M은행 계좌로(차량번호 3 생략) 렌터카 수리비 1,198,73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C(F 이름사용)은 B의 모 I J조합 계좌로 합의금 1,1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3. 06.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36,72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3. 19.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255,29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1. O병원 P은행 계좌로 치료비 156,08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3. L병원 M은행 계좌로 치료비 99,51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2. 18. 피고인 A은 B의 모 I J조합 계좌로 합의금 1,1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3. 06.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37,14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3. 19.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292,47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1. O병원 P은행 계좌로 치료비 75,16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3. L병원 M은행 계좌로 치료비 99,51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송금 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송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5,401,280원을 편취하였다. 3. B은 2019. 04. 02. 07:56경 H(주)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9. 04. 02. 06: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역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에 피고인 A, Q을 승차시켜 운전하다 부주의로 인도를 올라타 동승자가 다쳤다며 피해자 H(주)에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하고, C은 Q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본인이 동승자 Q인 것처럼 피해자 H(주)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H(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주)로부터, 2019. 04. 02. C(Q 이름 사용)은 피고인 A 우체국 계좌로 합의금 43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5. 14. R정형외과 S조합 계좌로 치료비 24,55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2. 피고인 A은 본인 우체국 계좌로 합의금 43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5. 14. R정형외과 S조합 계좌로 치료비 33,05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송금 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송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933,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사제출서류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9. 24. 확정되었다. 2021고단3482 피고인은 2020. 10. 20.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이 작성한 ‘체르노빌 훈장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체르노빌 훈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체르노빌 훈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7.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14 피고인은 2021. 3. 25.경 성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카페인 ‘H’에 게시되어 있는 테니스 라켓 판매글에 피해자 B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테니스 라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테니스 라켓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테니스 라켓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등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고단4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진정서 1. 내사보고 1. 증거자료(송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전력 및 수용정보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43

범 죄 사 실 (2020고단5082)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있는데 기존 E 저축은행의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C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8. 15:48경 서울 강서구 F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에서 보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6. 9.경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총 15,661,000원인데 그 중 일부인 800만원만 상환이 되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나머지 대출금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9. 12:30경 서울 강서구 F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9. 09: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인데 정부지원 자금 3,3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 914만 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실행이 정지되고 위약금도 있으니 위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가능합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H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9. 19:02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에서 보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1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경 부산 동래구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공사현장의 창호공사에 필요한 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그 장비사용료를 1개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호공사 발주업체에 대하여 종래 미지급한 자재대금 채무가 있어 본건 창호공사 시공을 마치더라도 공사대금 수령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이미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체납세액 등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작업을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 같은 달, 11., 같은 해 2. 7. 총 3회에 걸쳐 크레인 작업 용역을 제공받아 장비사용료 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