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 여러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B 주식회사 등 6개 보험회사에 입원 시 일당 등이 지급되는 내용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입원 필요성 등이 없음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당뇨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다음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9. 10. 1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대부분을 외출하거나 외박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는 등 장기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33,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28.경부터 2015.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151회에 걸쳐 합계 117,082,74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토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현황 및 무단외출·외박 정황 등 정리) 1. 수사보고(입원치료 병원 소재지 확인) 1. 내사보고(외근내사1), 내사보고(외근내사2), 내사보고(외근내사3), 내사보고(외근내사4), 내사보고(외근내사5) 1. 내사보고(피혐의자 통신자료 분석 결과) 1. 내사보고(의료기관 개설현황 첨부) 1. A 입원현황(일자순), A 입원현황(병원별) 1.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 1. A 건 차트 분석 목록, A 건 의무기록 분석내용, 의료기록 분석내용 1. 외출, 외박 분석 1. 각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피의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뇨 및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하였고, 외출 시 사전허락을 받았으며, 병상을 비울 때는 병원 내에 있거나 근처에서 운동을 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과다입원으로 보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의 치료비와 입원일당 등은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이 필요한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반복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실적 등을 위하여 여러 건의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2009. 3.경 당뇨, 고협압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기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내역은 많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질병 진단을 받은 후로는 2009. 3. 10.경부터 2015. 10. 1.까지 약 6년 7개월 동안 총 770일(연 평균 약 117일)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중 적정 입원으로 평가된 것 등을 제외하고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455일간의 입원 기간에 대하여 공소제기되었으며,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을 주 상병으로 입원한 기간은 상당 부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수사기록 1권 140, 202쪽). 나. 피고인은 위 기간 발작성 현기증, 당뇨, 본태성 고혈압, 목뼈 염좌 및 긴장, 혈청 효소의 이상수치, 저혈당, 지방간 등을 주 상병으로 돌려가며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당뇨병은 인슐린 이용에 이상이 있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었고, 합병증은 없는 상태였으며, 2010. 2.경 피고인을 처음 진료하고 이후 피고인이 가장 자주 입원한 J병원의 담당의는 피고인의 당화혈색소가 6.9%라서 당시에는 초기 당뇨 내지는 조절이 잘 되는 당뇨라고 판단하였고, 중증은 아니었으나 입원하면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인바(증인 I의 법정진술), 담당의의 진술 등을 고려해도 피고인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은 아니었고, 당뇨 식이조절 등을 위하여 장기간의 반복적인 입원이 필수적인 경우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적게는 12일에서 25일까지 다양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각 입원 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의 증상, 치료 방법, 치료 내역, 치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4회에 한하여 14일, 그외 모든 연번에 대하여 7일이 적정한 입원 기간이라고 평가하여 각 입원 기간이 적정일수를 크게 초과한다(수사기록 1권 6, 169쪽). 라. 피고인이 입원했던 병원의 간호일지 등 분석결과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의 입원 기간(2009년 9월 4일부터 9월 28일까지 25일)에 피고인은 회진 시 10일(9월 6일, 12일, 13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6일, 27일) 침상에 부재하여 혈당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 일람표 연번 2의 입원 기간(2010년 5월 23일부터 2010년 6월 7일까지 16일)에는 12일 동안 2회 허락 외출(5월 25일, 31일), 1회 무단 외박(5월 26일 사라져 5월 27일 새벽에 귀원), 7회(5월 28일, 29일, 30일, 6월 1일, 4일, 5일, 6일) 회진 시 부재하였으며, 특히 6월 4일(수요일)에는 종일 침상에 부재하였다가 저녁 9시경 나타나 간호사들에게 통증이 심하므로 내일 퇴원하지 않고 월요일에 퇴원하겠다고 말하여 입원 기간을 연장할 의사를 표시하고, 간호사가 잦은 부재를 지적하며 차트에 기록이 남는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흥분하며 화를 내었다(수사기록 1권 142, 206~207쪽, 2권 635쪽). 마.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의 입원 기간(2011년 2월 17일부터 2011년 3월 2일까지 14일) 피고인은 3회(2월 21일, 24일, 28일)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출하였고, 5회(2월 18일, 19일, 22일, 25일, 26일) 침상에 부재하였으며, 특히 2월 18일에는 부재 후 22:30경 만취 상태로 귀가하여 간호사에게 라이터를 달라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연번 30의 입원 기간(2015년 9월 19일부터 2015년 10월 1일까지 13일) 피고인은 연속하여 7일(9월 19일부터 25일까지)간 사복을 입고 오전 일찍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자동차를 타고 외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별개의 단독주택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수 시간 동안 머물다가 오후 늦게 또는 밤에 병원으로 복귀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1권 143쪽, 2권 460~485쪽). 바. 위 입원 기간 외에도 피고인은 외출, 외박이 잦고, 입원한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커피숍, 술집, 주유소 등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천안시가 아닌 공주시, 세종시 등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이 발견되며, 주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만 병원 인근 기지국에서 휴대폰 발신내역이 확인되는 등 일상생활을 병원에서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다수 보인다(수사기록 1권 207~209쪽, 2권 337쪽). 사. 피고인이 입원한 한의원의 담당 한의사는 환자가 입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면서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의사에 따른다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J병원의 담당 의사도 '환자가 힘들어서 입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 피고인이 당이 높다. 당이 너무 떨어졌다. 무릎이 너무 아프다. 어지럽다는 등의 다양한 증상을 호소면 입원을 거절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이는 환자가 적극적으로 입원을 원하는 듯한 언동을 보이는 경우 의료진이 입원을 양해하는 관행을 여실히 보여주며, 보험업계 종사자인 피고인이 이러한 관행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액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보험 자체는 보험금 편취를 이유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실제 해당 질병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정 입원일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