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04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4. 오전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던 C의 딸인 피해자 D(여, 6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일어나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음부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딸인 E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주물러주고 부채질을 해주어 고맙다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CD의 영상과 녹취록을 살펴보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때의 손 동작, 음부에 뽀뽀를 할 때의 머리 동작 등 피해상황을 구체적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 주요부분에 관한 진술을 계속하여 변경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성폭력 사건에서 회상 진술에 의한 2차 피해를 꺼리는 아동 진술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밤 F에서 조사를 받으며 '집 밖에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보라고 하더니 식탁이 있는 바닥(거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내려 뽀뽀를 하였으며, 가슴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뽀뽀를 얼마나 했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처음에는 손가락 두 개를 펴다가 이후에는 네 손가락, 열 손가락을 펴서 보여주며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조사관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고 묻자 다시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조사 초반에는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고만 진술하다가 조사 후반에는 엉덩이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기억이 비교적 명확할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9. 1. 9. 대구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어머니를 도와주며 거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큰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와보라고 하여 큰방으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워보라고 하여 누웠고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 다른 일은 없었다(피해자는 조사 초반에는 침대에서 음부를 만지고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조사 후반에는 침대에서는 음부를 만진 것 외에 다른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조사자가 여러 차례 다른 일은 없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는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31일에는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뽀뽀를 하였다. 목욕 후에 화장실 앞에서 뽀뽀한 것 외에 다른 곳, 다른 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뽀뽀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다른 곳은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경위 및 내용이 F의 진술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2) F 경사 G은 피해자 조사 후 피해자와 C을 성폭력 피해자 쉼터에 입소시키려 하였으나 C이 이를 거부하면서 다음날 친척집에 가겠다고 하여 임시숙소로 연결하고자 C으로 하여금 콜택시로 강북지구대에 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C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집에 방문해보니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해자, C이 함께 있었으며 C이 "신고를 취소하겠다. 나는 숙소도 가기 싫고 피고인의 집에 있겠다."고 하였다. 또한 C은 "잠깐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2018. 8. 30.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나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화가 나서 싸웠고 피해자를 만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었는데 만졌다고 신고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고 이야기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C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당시 주거가 불안정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C의 진술 및 행동은 쉽게 설명이 되지 않고, C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대구지방경찰청 진술분석전문가 H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인 F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상황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건의 발생 맥락이나 당시 상황을 파악할만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가 불충분하며, 진술조사 이후의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어 아동의 진술을 근거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성폭력응급키트를 사용한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가슴, 대음순 및 소음순, 질입구, 속옷, 티셔츠 등 감정물 전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인 2018. 8. 4.경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