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유한회사 J, 유한회사 K 등의 여러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건물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기 범행(2016고단2223, 2016고단5618, 2017고단4113) 피고인 A은 2010. 7. 28. 전남 목포시 L 지상 8층 건물(이하 'M 1차'라 한다)을, 2011. 6. 27. 전남 목포시 N 지상 9층 건물(이하 'M 2차'라 한다)을 피고인 B의 어머니 0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 B는 M 1차 및 2차에 관하여 다수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은 O 명의의 P 계좌 (Q 또는 R)로 송금받고, 피고인 A은 O 명의의 위 각 P 계좌를 관리하면서 계좌에 입금된 임대차보증금을 I 운영비, 피고인들의 다른 사업비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M 1차 및 2차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합계 2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들에 대하여 다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은 I에 대한 공사 기성금,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 대한 원리금 변제,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J에 대한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 9. 목포시 N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S과 M 2차 T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임 대차기간 2012. 2. 24.부터 2013. 2.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5.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1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토지 매매대금 관련 사기 범행(2016고단1755) 피고인들은 2015. 5. 8. 16:00경 나주시 U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W에게 피고인 B 명의의 나주시 X 전 456m² 외 3필지(이하 'Y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4억 2,700만 원, 계약금을 7,000만 원, 잔금 지급기일을 2015. 6. 8.로정하고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압류, 가압류를 해지하며, 잔금을 지급할 때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Y 토지는 2014. 11.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5. 5. 21.로 매각기일이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압류, 가압류를 해지해 줄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Y 토지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용도변경 관련 건축법위반 범행(2017고단48)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목포시 Z 지상 건축물 관련 피고인은 2009, 12. 15.경 도시지역인 목포시 Z 지상 건축물을 배우자 B 명의로 신축하여 1층 155.61m² 사무소, 1층 23.89m² 다중주택, 2층과 3층 각각 151.61m²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2010년 초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층 사무소로 용도승인을 받은 부분을 4개 호실로 분리한 뒤 각 호실에 도시가스가 연결된 가스레인지를 설치하여 취사가 가능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시공한 후 2015. 12. 22. 경까지 사무소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나. 목포시 L 지상 건축물 관련 피고인은 2010. 7. 5. 자신이 운영하는 I이 도시지역인 목포시 L 지상 건축물을 신축하여 1층 49.2m² 관리실, 2층 241.3m² 다중주택, 3층 내지 6층 각 241.3m² 고시원, 7층 145.01m² 단독주택, 96.29m²사무소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2011. 11. 16.경 8층 99.66m² 사무소로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년 11월경 위 건축물 중 8층을 방 3개, 식탁과 도시가스가 연결된 가스레인지를 설치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2015. 11. 12.경까지 사무소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23, 2016고단5618, 2017고단411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증인 AA, AC, S, AD, A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 및 관리비 입금계좌), 수사보고(M 설정권 및 선순위 임차권자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O 명의 P 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보고) 1. 변호인의견서 중 감정평가표(M 1차), 변호인의견서 중 감정평가표(M 2차), M 1차세대별 임대차보증금 내역, 변호인의견서 중 보통대출금원장(AF), 변호인의견서 중 대출상환내역(AG은행), M 1차 임차인 현황, M 2차 임차인 현황, M 1, 2차 설정권 및 선순위 임차권 내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배당표 1. P 입출금거래내역(O Q), P 입출금거래내역(O R) 1. 각 사실조회회보서 [2017고단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I 사진 제출), 수사보고(건축허가서 첨부 등), 수사보고(건축허가서등 첨부), 수사보고(목포시 L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M 8층 증축형태 확인 보고) 1. 일반건축물대장, 각 건축물 현황도 1. Z 현장 사진, 건축물 현황도, L 현장 사진 [2016고단175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A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거래확인증 사본, 화해권고결정 등, 등기부등본 등, 사건별 송달현황, 우체국 등기우편조회 [범죄경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건축 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허가·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의 임차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 및 전세권의 피담보채무액 또는 전세금,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합계는 각 건물의 감정평가액에 미달하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무를 지속적으로 상환하였으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선순위 임차인들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못한 것은 건물이 경매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교부받는 한편, 임차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그 기망에 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편취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비록 당시 그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222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책임재산 피고인들이나 그 친족,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몇몇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부동산은 특정한 사업에 제공된 것이거나 일부는 피고인들의 고유재산이 아니어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고, 그 등기부상 기재에서 나타나는 권리의무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담보로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M 1차 및 2차만이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최종적인 책임재산이 될 여지가 있었고, 피고인들로서는 임차인들에게 이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의무가 있었다. 나) M 1차 및 2차의 담보가치 M 1차는 2012. 10. 25. 기준 감정평가액 1,666,521,500원, M 2차는 2012. 9. 18. 기준 감정평가액 1,844,989,560원이고, 위 각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다소 낮게 산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판시 피해자들에게 위 각 건물을 임대할 당시 그 등기부에 공시된 것으로서 위 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전세권의 전세금 합계는 M 1차의 경우 14억 원 이상, M 2차의 경우 12억 원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실제 피담보채무액 및 전세금은 두 건물 모두 11억 원 내외에 이르고 있었다. 게다가 M 1차의 경우 48세대 건물이고, M 2차의 경우 46세대 건물이므로, 특정 피해자를 제외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위 담보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소액임차인[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 12. 30.대통령령 제250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른 보증금 4,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합계는 M 1차의 경우 최대 6억 5,800만 원(=1,400만 원×47세대), M 2차의 경우 최대 6억 3,000만 원(=1,400만 원×45세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다[다만, M 2차의 경우 실제 임차인 수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2016고단2223호 사건의 수사기록 1,178쪽 이하)]. 이처럼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가액만 합산하여 보더라도, 그 액수가 M 1차의 경우 최대 20억 원가량, M 2차의 경우 최대 18억 원가량에 이르러 이미 위 각 건물의 시가에 상당히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의 임대사업 여건 물론 피고인들이 후속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로써 선행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을 세웠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고 직접 위 건물을 신축한 피고인들은 위 각 건물을 임대할 당시 그 시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에는 실제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도 경험에 비추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2012. 1. 4. 이후에는 종전과 달리 근저당권을 전혀 말소하지 못하고 있었고,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원금은 상환하지 못한 채 이자만을 가까스로 납입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2년 초부터는 목포시 인근에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천 세대의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임대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었다는 것이고(2016고단2223 사건의 수사기록 990~991쪽), 이미 일부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사용처 임대인이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의 사용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임차인들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단순히 M 1차 및 2차의 공사대금, 차용금 상환 등의 용도로 활용한 것을 넘어 상당 부분 피고인 A이 추진하던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활용하였다. 임차인들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자금으로 활용한 사업들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2) 이처럼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담보되는 가액을 제외한다면,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인 M 1차 및 2차의 담보가치는 크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임대사업 여건도 좋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자신보다 먼저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 및 그 규모, 피고인들의 반환 지체 여부 등은 임대차계약 관계에 들어서기 전 파악해야 할 중요한 정보이고,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을 리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및 그 규모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위 각 건물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결과를 용인한 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매매대금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하여(2016고단1755)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Y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이 2015. 5. 21.로 지정되었는지 몰랐고, AK이 Y 토지에 관하여 청구채권 75,573,000원의 가압류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1,200만~2,000만 원가량이면 AK과 합의하여 이를 해지할 수 있었으며, 다른 재산도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Y 토지에 관한 압류, 가압류 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Y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날 10:48경 이미 법원으로부터 직접 Y 토지의 매각기일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들은 2008. 6. 25. AK이 판시 가압류의 청구채권에 기초하여 자신들을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AK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지체할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2008. 9. 21.부터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사실(광주지방법원 2008가단31268호), 피고인들은 AK과 가압류 해지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다름 아닌 액수에 관한 의견 차이로 합의가 결렬되었던 사실(수사기록 제1권 180~182쪽), 피고인들은 합의가 결렬된 이후에도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으로 다른 가압류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린 사실, Y 토지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들의 채권액 합계는 매매계약 체결일에 근접한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렀던 사실(수사기록 제2권 121~122쪽)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들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려던 중이었고 계약 체결일 오전에 매각기일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매각기일이 2주 이내로 임박하였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아울러 AK이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은 원금이 3,000만 원이고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가 원금을 상회하였으며, 합의 시도가 실패한 것도 액수차이 때문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불과 1,200만~2,000만 원으로 AK 명의의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들만의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그 무렵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채권들은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거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장기간 변제받지 못하던 것이었으므로, AK과의 합의가 결렬될 경우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킬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특히 피고인들이 AK과의 가압류 해지에 관한 합의가 결렬된 이후에 보인 계약금 소비 방식 역시 당초 피해자와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3) 피고인들은 주관적인 기대에만 의존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뚜렷한 의지 없이 계약 불이행 결과를 용인한 채 마치 제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4억 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대부분 서민이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기존에도 사기 등의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 W, AL, AM, AN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S, AD, AE, AC은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각 1,400만 원을 배당받았으며, 피해자 AB의 경우 750만 원을 변제받았다. 각 사기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임대차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각 사기 범행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와 정도, 범죄전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G,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선순위 임차인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2010. 9. 1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1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이 M 1차 및 2차의 임대를 시작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임차한 사람들이고, 당시는 피고인들이 M 1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가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계속 호전되던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이 후속 임차인의 유치 등에 관한 임대사업 여건을 예측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 C, D, E, G의 경우, 임차 당시 M 1차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과 전세금합계가 17~20억 원 내외인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여기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고려할 경우 M 1차의 담보가치는 사실상 없었으므로, 선순위 임차인의 규모에 따라 우선변제권 담보 여부가 결정될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한 사정들은 이미 등기부에 의하여 공시되거나 원룸 건물인 M 1차의 용도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기에 이로 인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의 임대차기간 종료 전인 2012. 1. 4.까지 위각근저당권 중 AF협동조합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말소하였고, 각 전세권 역시 실제 임차인에 대한 것으로서 2~3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말소하였다. 이처럼 근저당권 및 전세권 중 말소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채권최고액 또는 전세금 합계는 10~11억 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위 피해자들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여 보면, 이들 금액 합계는 M 1차의 감정평가액 내에 있거나 이를 근소하게 초과할 뿐이다(특히 피해자 C은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3) 피해자 H의 경우, 임차 이전에 M 2차에 설정된 제한물권은 없고, 위 피해자보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6명뿐이었으며, 그중 피해자 H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한 선순위 임차인은 AO(임대차보증금 3,100만 원) 1명에 불과하였다. 4) 피해자 F의 경우, 임차 이전에 M 2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전세권의 전세금 합계는 10억 원이므로, 여기에 최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최대치 6억 3,000만 원(실제 임차인 수가 전체 세대 수의 절반가량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들보다 먼저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마쳤을 여지가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을 합 산하여 보면, 이는 M 2차의 감정평가액에 미달하고,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소액임차인이 아닌 피해자 F에게 임대 즉시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마. 소결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M 1차 및 2차의 신축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에게 이를 임대하면서 위 각 건물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충분한 담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을 여지가 있고, 그러한 예측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 H, F의 경우 실행가능성이 높은 제한물권이나 자신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임차인의 규모가 크지 않았으므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나 규모를 고지받았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결과를 용인하면서까지 선순위임차인 등에 관한 사정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 중, 배상신청인 G, D, F, E의 배상신청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이유 없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