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72

범죄사실 [2020고단3872] 피고인은 2020. 2. 11.경 대전 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D E대리점에서 피해자 F이 해지를 요청하며 반납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G)의 유심칩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H 모바일 게임에 접속한 후 110,000원의 '게임머니 4,000 I' 아이템 구매를 클릭하고 결제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G'를 선택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10회 1,100,0000원을 J 결제 서비스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1.경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들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총 666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75,254,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13]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4.경까지 전주 완산구 K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L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 ㈜L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위 프로그램에 '단말기 모델명 : SM-T385L, 출고가 : 308,000원, 선택요금제명 : LTE 태블릿/스마트기기 500MB + 데이터 나눠쓰기, 가입자명 : M, 생년월일 : N, 연락처 : O, 가입번호 : P'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M 명의의 온라인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D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 M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M 명의로 태블릿을 개통한 뒤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태블릿을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한 M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D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 D 측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출고가) 308,000원 상당의 SM-T385L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46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3.부터 2019. 4. 30.까지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L의 직원으로 위 회사의 휴대전화 개통 및 고객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주식회사 L D 대리점내에서 고객인 Q이 반납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처분 대금 40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78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3.대전 서구에 있는 R건물 S호에서 ㈜L D 대리점 내에 근무하면서 몰래 가지고 나온 피해자 T 명의로 개통된 태블릿의 유심칩을 권한 없이 삼성 갤럭시탭(모델명 : SM-T375L)에 장착하여 H 모바일 게임에 접속한 후 110,000원의 '4000I' 캐쉬 아이템 구매를 클릭하고 결제방법으로 피해자의 태블릿번호 'U'를 선택하여 9회 990,000원을 J결제 서비스로 결제하고, 2019. 5. 31. 소액결제 서비스로 4회에 걸쳐 모바일 V 199,280원을 충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의 유심칩을 권한 없이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J결제 서비스 및 소액결제를 통하여 합계 14,699,78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3872]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X, Y, Z, AA, AB, AC, AD, AE(AF의 대리인),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O AP은행 영장 회신, D회신) 및 각 이에 첨부된 각 회신서 1. 고소장, 진정서, 피해진술서, 소액결재서비스 내역 조회 등, 가족관계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 제출자료 [2020고단4213]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 사전자기록등 위작 관련 피해자의 승낙) 1. 고소장, 가입신청서-모바일(갤럭시탭),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갤럭시탭) [2020고단4468]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T,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T, BG, BH,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 B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S 제출자료 첨부 관련, 피해자 AS 재직증명서 제출자료 첨부 관련, 피해자 AS 제출자료 관련, 피해자 AS 요청자료 제출 첨부 관련, 피해 변제 관련), 수사보고(고객 유심칩 추가 장착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서비스내역조회, A 범죄일람표(중고폰, 소액결재), 범죄일람표(A), 범죄일람표 추가(A), A의 범죄일람표 수정, A의 소액결재 사기 범죄일람표, 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A J 및 소액결재서비스 내역, 카드결재 피해변제 내역, 카드결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가입자 정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으며,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을 하여 고액을 편취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사전자기록 등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범행수법이 지능적, 계획적, 전문적인 데다가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피해 금액도 고액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