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2022고합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가. 2021.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스페인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카트리지 1개를 주문하면서 1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비트코인)를 지불하고 수취지를 국내 주소지로 알려주었다. 스페인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21. 3. 말경 스페인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항공국제등기우편물(B)로 발송하였고, 위 등기우편물은 2021. 3. 27. 09:5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C으로 도착하였다. 나. 2021. 4. 22.경 및 2021.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카트리지 2개를 주문하였다. 스페인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21. 4. 중순경 스페인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용기포함 11.95g)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항공국제등기우편물(D)로 발송하여 위 등기우편물은 2021. 4. 22. 09:4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C으로 도착하였고, 재차 스페인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21. 5. 중순경 스페인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용기포함 12.03g)를 항공국제등기우편물(E)로 발송하였고,위 등기우편물은 2021. 5. 15. 14:5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C으로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불상량의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초순 20:00경부터 같은 해 5. 12. 20:0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안산시 중앙역 근처 원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카트리지에 들어 있는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기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2022고합52 피고인은 2022. 3. 14. 13:00경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홍천경찰서 수사과 보호유치장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8,000원 상당의 환풍구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합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3. 3.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2g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번호불상의 계좌에 1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강원도 홍천군 G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은닉한 대마초 2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3. 18:00 ~ 19:00경 강원도 홍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숙소 안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2g을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넣어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0번), -적발 사진 1. 수사보고(추가 밀수입 국제우편물 수취내역 첨부), -세관 통관내역, -우편종적조회 1. 각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 22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27, 28번)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보(증거목록 순번 25, 26번),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2022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번)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2022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액 합계: 250,000원(= 2022고합50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2021. 3. 27.경 수입한 액상대마 가액 100,000원 + 2022고합61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2022. 3. 3.경 매수한 대마 가액 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수입 및 매수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유치장 안에서 자숙하기는커녕 공용물건인 환풍구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환풍구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