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2019고단141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02:26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시켜 달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2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집 대문을 두드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두드려도 주변사람들은 깹니다, 제가 해드릴게요."라고 말하자 E이 반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E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5. 16:25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술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B이 "이미 술을 많이 마셨으니 빌려주지 말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수레를 방안 창문에 집어던져 F 소유인 창문 유리창(가로 120cm, 세로 80cm, 두께 2mm) 2개를 깨뜨린 다음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F 소유인 커피포트를 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7. 13:2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I(여, 41세)의 목을 손으로 1회 친 다음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응급실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J(24세)의 턱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7. 01:5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D파출소'에서, 허위신고 사실에 대해즉결심판 청구를 받기 위해 임의동행 되어 온 후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아, 일을 똑바로 해라, 너희들은 L 새끼보다 나쁜 놈들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민원인 대기실에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넘어뜨린 다음 파출소 내를 돌아다니는 등 약 1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8. 22:07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앞에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맥주 20병이 들어 있는 박스 5개, 소주 30병이 들어 있는 박스 7개를 넘어뜨려 시가 합계 1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3. 2. 05:35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L은 죽었다, 씨발 새끼들아, 술만 쳐 먹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던 테이블을 엎어 그 곳 위에 있던 음식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Q(37세)에게 "씨발 놈들아, 술 쳐 먹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Q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 Q을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P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1545 피고인은 2019. 3. 18. 04:50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피해자 N(여, 68세)이 운영하는 'O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인 성명불상의 남성 1명, 여성 1명과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생겨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400원 상당의 맥주 20병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맥주 1병당 4,000원, 박스 1개당 2,400원), 시가 367,200원 상당의 소주 30병이 들어 있는 박스 3개(소주 1병당 4,000원, 박스 1개 2,400원), 시가 27,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30병이 들어있는 박스 5개(빈 소주병 1병당 100원, 박스 1개당 2,400원)를 두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총 476,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87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8. 19:4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유리창(가로 140cm, 세로 170cm) 2장을 깨뜨려 수리비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27,000원 상당의 소주 20병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노상에 집어던져 깨뜨려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 S(66세)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내리쳐 입술을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I, J,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Q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 진술 청취) 2019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 진술 청취) 2019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S 및 T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5. 16:25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술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여, 61세)이 "이미 술을 많이 마셨으니 빌려주지 말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신발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오른쪽 팔을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7.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