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0. 04:20 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송악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곡리에 있는 한진교차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4: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에 있는 한진교차로사거리를 중흥리 쪽에서 한진포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송악IC 쪽에서 고대공단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915,1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71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음주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B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7.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검사비가 필요하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검사비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당시 신용불량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6.경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664,62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합의,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희귀병인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음)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 달서구 C에 위치한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운송자동차 업체에 화물 자동차 3대를 지입 넣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 구입 비용이 필요한데, 총 3대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을 넣고 그 수익 중 반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송자동차 업체에 피해자의 화물자동차를 지입시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 피고인의 친동생인 G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8.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화물차구입 명목으로 합계 2,85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사장과 전화통화, 참고인 D와의 전화통화, 참고인 D 진술청취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1심 판결 선고 확인, 판결확정 및 피의자 현재지 확인,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23.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다음 술값 23,000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일행 F이 돈을 찾으러 간 사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고, 위 일행이 술값을 20,000원만 내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3,000원을 더 지불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거나 먹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분에 들이밀어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증인 G의 증언 중 D, H의 각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증거는 피고인의 추행 시점 (피고인 일행의 20,000원 지급 시점 기준 전인지 후인지 여부), 피고인의 성기 노출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D가 최초 '무전취식'만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H의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거나 올리는 행위, 피고인의 성기 노출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경 충주시 계명대로 10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C, D, E에 대하여 "C이 2015. 8. 하순경 충주 무술공원에서 목탁으로 자신(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D1 2015. 9. 15.경 충주의료원 305호 병실 앞에서 손으로 자신(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C의 내연남인 E가 같은 해 9. 10.경 F로 전화를 하여 '왜 네가 남편이냐, 내가 신랑이지. 이 개놈의 새끼야 길거리에서 만나면 맞아 죽을 줄 알아라.'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1. 9. 충주시 예성로 218 에 있는 충주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하던 경장 G에게 같은 취지의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 24. 10:20경 충주 무술축제공원에서 목탁으로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 일시 경 C으로부터 목탁으로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같은 해 9. 15.경에도 충주의료원에서 D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F 휴대전화 또한 D의 조카인 H의 휴대전화로서 C이 2015. 5.경 위 휴대전화를 빌려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던 사실이 있을 뿐 E라는 사람이 2015. 9.경 위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5. 10. 6.경 위 고소장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1. 8. 충주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도 같은 취지의 피해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녹취서, 사진 1. 수사기록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입퇴원확인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고소내용 중 기회 법원선고, 확정된 판결문 등 편철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얻거나 피해자들을 위로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 02:14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컵라면 14개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컵라면을 가지러 카운터 뒤쪽 창고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다음,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돈을 달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짓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로 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6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수사)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사진 (CCTV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조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의 배상을 명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무방비상태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끌고 가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묶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릎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F 병원에서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으로 입원일로부터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6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여 허리, 목, 어깨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한 점, 피해자인 증인 C는 "피고인에게 맞은 충격으로 몸 한쪽이 계속 불편하였고, 병원에 가기 직전에는 집에서 찜팩 등으로 찜질을 하였는데, 통증 때문에 청소 등의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 통증이 현재도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징역 10년 6월1)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1시간 전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는 등 계획적으로 여자 혼자 있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 각 죄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힌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5.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23.09: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굿모닝 해장국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매일시장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 판결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정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3. 광주지방법원 2011고단1098,3759(병합) 사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30.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3. 29. 09:50경 부산 해운대구 BPC방 내에서, PC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C(남, 40세)에게 마치 PC방 사용요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전날인 18:10경부터 총 11시간 동안 PC 사용대금 17,000원 상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782

범죄사실 20115782₁ 피고인 A은 (주)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 이사로서 서울 양천구 I(이하 'I' 라고 함)의 실질적 관리 책임자이었다. 2007. 12.경 위 I 상가 관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주)H에서 I 1,769.31평에 대하여 (주)대한주택보증의 관리를 대행하고 있다. I의 수분양자 지분은 614.68평으로 총액이 30억 원인데, 40%인 12억 원에 수분양자로부터 매입하기로 하였고, 상가 1층 수분양자 소유지분 145.82평을 우선계약한 후 즉시 슈퍼를 오픈하기로 대한주택보증과 협의를 하여 결정을 보았다. (주)대한주택보증 지분은 1,154.63평인데 수분양자 소유지분 매입계약을 한 후 24억원에 (주)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공매받기로 합의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건물 1층 수퍼를 임대하여 받을 보증금으로 1달 안에 우선 원금 2억 원을 갚아 주고, 3달 뒤에 건물 1층을 분양받기로 한 K으로부터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받으면 이자로 2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2008.2.2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수입자동차 판매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상가매입 관련 서류를 교부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8. 2. 29.경 피고인 A은 건물 상가매입관련 서류인 상가매입계획서,부동산매매약정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가 수분양자 지분을 12억 원에 매입하기로 합의되지도 않았고, (주)대한주택보증 지분을 24억 원에 공매로 받기로 협의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상가 1층 이외 지하 1층 44호, 지하 1층 29호, 지하 1층 72-1호, 2층 30호의 상가 매입자금을 지급하기도 급급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 (주)H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같은 해 3. 7. 같은 계좌로 7천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20125750₁ 피고인 A은 사실은 납골당 사업 또는 합정동 분양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0. 서울 종로구 L 빌딩 1419호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진행하는 납골당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고, 합정동 분양사업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처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부족하니 800 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10만원을 교부받고, 2011. 2. 23. 위 L 빌딩 1419호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이 부족하니 3,000 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0115782]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I 건물상가 매입계획, 공정증서 정본 [20125750] 1. 중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0, P,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 M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J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고, 앞으로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믿고 사회봉사를 조건을 선처하기로 함)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 하순 02:00경 대구 서구 D 마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안태나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스피커 1개, 시가 50,000원 상당 LED등 합계 145,000원 상당을 손으로 뜯거나 돌려서 빼내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부산지방법원-2012고합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코치로 일하는 자로서, 피해자 D(40세)과는 테니스 코치·수강생의 관계로 만나 1994. 4. 28. 결혼하여 슬하에 2남(18세 및 17세)을 낳고 약 18년간 부부로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2012. 8. 6. 17:00경 위 C아파트 테니스장에서 친구 E을 만나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소주 5병 가량을 나눠 마신 다음, 같은 날 22:30경 2차로 맥주를 더 마시기로 하고 같은 동에 있는 'G' 주점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주점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다리를 꼬고 앉자 피고인은 맥주잔에 담긴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성명불상의 남자 3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호 몸싸움을 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 위 주점을 나왔고 부산 사하구 H 아파트 213동 1104호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및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대부분 받지 않았고, 몇 차례 연결된 전화 통화에서도 "어데고"하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알 필요 없다"거나 “왜” 또는 “와”라는 식으로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2. 8. 7. 01:00경 만취한 채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 01:15 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디갔다 왔노, 지금까지 뭐했노"라는 식으로 따지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전화를 왜 좆같이 자꾸 하노, 니가 뭐 돈이라도 옳게 많이 벌어주나, 니가 빠구리라도 제대로 잘 하나, 좆같지도 않은 좆 차고 다니면서 니가 뭐 한 거 있노"라는 식으로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엌 씽크대 안에 꽂혀 있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와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가슴 상단 부위, 좌측 팔목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좌측 뺨, 우측 손가락 부위를 각 1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6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7. 01:43 경 병원 후송 도중 흉부자창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피해자 사망일시 확인, G 주점 업주 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출동 당시 상황 등, 변사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첨부) 1. 경찰 검증조서 (I 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임장일지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변사자조사결과 회시 1. 시체검안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9년MENTERI TE TO THE STREET1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보통)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상단 부위와 좌측 팔목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베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특히,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그것도 피고인과 약 18 년간 부부로 지내온 처의 생명을 앗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자녀들과 피해자의 친정 유족들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남편인 피고인에게 목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채로 새벽 1시경에 귀가하였고, 이를 따지는 피고인에게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을 하지 아니한 채 도리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퍼붓는데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1.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천변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으로 신호등이 점멸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 (27세) 운전의 G 아반떼XD 승용차 우측 앞문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떼XD 승용차가 사거리 교차로 모퉁이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 지주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XD 승용차 수리비 약 7,632,918 원이 들도록 제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가 뇌손상으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음에도 곧 정차하여 동인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12. 11. 2. 18:03경 전주시 완산구 H병원에서 피해자 F를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1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 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본건 범행 이후 자수한 점,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및 피고인이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대출브로커인 B(2012.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가 전세자금 대출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3동 303호를 매입·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실제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B는 2008. 9. 11.경 피고인과 D(기소중지)간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7,000만원)를 작성하였다. 위 D는, 2008. 9. 29.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E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주식회사 F 자재부 과장) 등을 제출하면서, 국민주택기금대출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농협 직원 G에게 “위 아파트를 D에게 보증금 7,000 만 원에 임대하였고, 임대차 종료 내지 계약 해지 등의 경우 귀 은행에 사전 통지하겠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D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위 D 및 B와 이를 분배하여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통해 D와 순차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10. 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근로자주택자금 대출 명목의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F 폐업 확인), 대출브로커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편철) 1. 대출거래약정서, 국민주택기금대출승인신청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신용보증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확인서,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J),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 기금을 편취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으려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7. 22:30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그 전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의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D과 일행인 피해자 E를 향하여 마치 씨를 듯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국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17: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F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인천지방법원 2011고단 4268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는데, 고철대금의 보증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H 자본금 증액용으로 건네받았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I의 최대주주였던 G이 I의 대표이사 공소외 J가 공금횡령을 하여 고민 중에, 새로운 사업체가 필요하여 H에 투자하게 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G은 증자한 5,000만은 그 당시 고철대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이므로 고철대금의 보증금이란 있을 수 없고, 결국은 위 5,000만은 증자를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는 고철 대금과 관련된 이야기도 없었고, 저희 회사 사정에 대해서 G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F에게 건네준 5,000만 원은 강촌콘도미니엄 철거공사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건네준 것이지 증자대금이나 투자금이 아니었고 H 주식회사의 부회장이자 자금담당자인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4268호 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위 사건의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이유 1.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 4268호 F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제출된 증거와 위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F이 2008. 10. 29. G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증자대금이 아니라 고철대금 보증금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위 사건 변호인의 "증인은 ㈜H에서 자금을 담당했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G이 5,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공사특수조건을 작성하는 자리에 자신도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자금의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같이 위 회사 회장의 애인 자격으로 부회장의 직함을 갖게 되었고 살림을 하여 주었을 뿐 회사의 운영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피고인이 유죄임에는 변함이 없다. 2. 위증 행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정당한 판결에 이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C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6.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2. 11.23.23:42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두산아파트 후문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0-205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