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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4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1 절도, 업무방해, 특수절도미수 피 고 인 A 검 사 김용석(기소), 허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금정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8. 19:4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영주점 지상 1층 ‘D’ 매장 옆 매대 및 지하 1층 휴지 판매코너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E 몰래 이불(시가 59,900원),베개(시가 24,900원), 물티슈(시가 5,500원) 합계 90,3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간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7,3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9. 20:4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영주점 지하 1층 와인 판매대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3항 절도와 관련하여 같은 날 위 C 직원들과 말 다툼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같은 장소에 있던 위 C 직원 피해자 F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치켜 올리면서 위협하였으며, 옆에 있던 C 플라스틱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26. 01:10경 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운영의 I 영주점 앞에서 미리 준비한 손망치(총 길이 33cm)로 위 매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통유리를 수회 내려쳐 파손한 뒤 위 매장에 침입하여 전시되어 있던 흰색 EV6 승용차(시가 약 60,000,000원)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고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M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약 9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7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9 강제추행, 공연음란 피 고 인 A 검 사 윤용석(기소), 송동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근부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공연음란죄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죄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범행 상대방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2. 2. 26. 자 공연음란 범행의상대방 B, H의 법정대리인 및 2022. 4. 25. 자 강제추행 피해자 D(가명)과 합의에이른 점, 피고인의 배우자 및 친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구속 수감되어 일정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강지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7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78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박숙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 15: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2세)에게 전화하여 C조합 D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채무 추징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2:15경 서산시 G에 있는 H 근처 커피숍에서 E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아니한 점,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고의의 정도, 피해 회복 의지 등 참작 판사 김애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5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59 업무상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차민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일 |담당변호사 김명섭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법인 통장, 공인인증서, OTP 등을 보관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8. 12. 12:10경 화성세무서로부터 약 2억 1,200만 원의 국고환급금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16경 광주시 D 2층에 있는 E에서 위 금원 중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날 12:26경 F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피고인의 아내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12:29경부터 14:38경까지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조사) 1. 첨부서류(법인 등기부등본 등), 국세환급금통지서 등, 차용증(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F H 이체내역, 영장 회신 H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는 F에 대해 차용금 합계 5억 1,000만 원 중 3억 원만을 변제하여 2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회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국고환급금 중 2억 1,000만 원을 F에게 송금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래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는 K 이사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 전 K 이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2021. 6.경부터 피고인이 OTP카드를 인계받아 대신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J은 국고환급금이 입금되면 이를 사용하여야 할 용도가 정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합계 약 106억 원을 대출받아 시행사로서 화성시 L 외 1필지에서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구체적인 자금집행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의 위 J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억 1,0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M나 실질적 경영자 J 등의 승낙을 받지 않았고(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M, J에게 송금 동의를 구하면 당연히 안 받아주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일방적으로 사후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F에게서 5억 원을 차용하면서 J, H(피고인의 처)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21. 2. 26.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들이 보유한 주식 전체는 F 소유로 이전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수사기록 제93쪽)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당시 F에게 2억 1,000만 원의 남은 채무를 국고환급금으로 반드시 변제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F은 위 돈을 송금 받으면서 피고인의 요청대로 피고인 아내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이사를 가야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피고인 아내 계좌로 송금된 돈은 전세계약과 관련한 잔금마련을 위해 빌린 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F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채무 변제’라는 형식을 차용 또는 가장하여 위 돈을 송금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실제 채무 변제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거액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F에게 송금한 돈은 현재 피해자 회사의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되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0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 고 인 A 검 사 신재욱(기소), 김태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2. 4. 1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8개의 방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각 컴퓨터 바탕화면에 인터넷 음란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8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3: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길지 아니한 점, 최근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건설기계 운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8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82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백희진(기소), 이인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 윤승 |담당변호사 최재희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1. 10:5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위 식당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43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왼쪽 팔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1. 11:0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취한 남자가 가게문을 계속 두드린다. 휴대전화를 던져서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1팀 소속 경장 F과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수차례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경위 G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F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핸드폰 사진, 휴대폰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몇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0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90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현민(기소), 최세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원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약초를 구매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약초랑 산삼을 캐지 못했다, 내 주거래 통장에 돈은 많이 있지만 현재 사용하지 못하니 돈을 빌려주면 약초와 산삼을 팔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초나 산삼을 구매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2경 약초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 13: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번),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주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5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50 공연음란 피 고 인 A 검 사 박상용(기소), 김동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20: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에 있는 산책로 벤치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면서 산책 중이던 행인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구형하였으나,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장소, 시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판사 김유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7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76 특수상해,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송동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중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2020. 12.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21. 2.경부터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해자의 딸 D은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걱정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2022. 6. 13. 14:33경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피고인을 집에서 나가게 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해제파출소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시키면서 인근 모텔로 분리조치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3. 17:14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결별 문제 등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시정되지 아니한 부엌 창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쪽 얼굴을 2회 때리며 “씨발 년아, 안 살려면 너도 디져야 돼!”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 곳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칼 날 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긁은 후, 피해자가 양손으로 이를 막으려 하자 다시 칼날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과 오른쪽 약손가락을 각 1회 베고, 계속하여 위 험한 물건인 소주병(참이슬 360ml)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세게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턱의 표재성 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한 흉기 및 피해 부위의 위험성, 경찰관에 의해 분리조치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구속 수감되어 일정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0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전여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2층에 있는 C, D, E대리운전(F대리운전)의 사업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리 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20. 12. 31.까지 대리운전 콜수신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7,261,940원, 위 사업장에서 2017. 4.1.부터 2020. 12. 31.까지 대리운전 콜수신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4,491,030원,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20. 12. 31.까지 대리운전 콜수신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5,074,450원,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0. 12. 31.까지 대리운전 콜수신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1,489,690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317,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G, H, I,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용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9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7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손성훈(기소), 박진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0:40경 경남 함양군 B, 1층에 있는 '주차장 C‘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56세)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술을 먹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 10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4, 6, 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처(妻)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32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목찬수(기소), 안동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6.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에 방 문하여, “2021. 11. 29. 14:00경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12. 2.경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통지공문 및 입영대상자명단, 입영일자 조정공문,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서도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동희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78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78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홍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22:50경 부산 부산진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은 잘하지 못하면서 일당은 많이 받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5cm)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뒤편을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방문조사, 피해자 B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68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유경(기소), 최예원(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0:3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 5.경과 2019. 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74%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가 약 7km에 이르며,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도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의 어린 자녀 등이 있다. 판사 김유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9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임현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기정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23:44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E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거부하면서 가속페달을 밟는 등 운전하려고 하였고, 이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시동을 끄는 위 E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밀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하면서 차량의 문을 닫으려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F의 허벅지를 발로 차면서 하차를 거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차량 안에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물을 제공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려는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G의 오른쪽 팔뚝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각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혁재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87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보경(기소), 이홍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M-1 4.9KW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현장작성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