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09:40 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 D(8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강제로 껴안은 다음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이를 보고 놀란 목격자 E(9세)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항거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땅에 쓰러뜨리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피해자가 귀여워 장난을 친 후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잡아주는 과정에 가슴과 다리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수 있으나 추행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한 사실은 없었다. 나.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증인 위 E(이하 '목격자'라 한다), F(피해자의 아버지)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목격자, G(목격자의 어머니)의 각 진술서,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녹취록 작성보고 및 이를 분석한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가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와 목격자가 문제된 행위 직후 바로 아파트 관리소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는데 자신들이 말하는 성폭행이란 가슴과 성기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관리소 근무자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목격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 부모에 의하여 바로 신고가 되어 형사사건화 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만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가슴 부분을 만진 것은 확실하고 자신을 만졌을 당시 야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귀엽다고 하여 만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사건 다음날 작성된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여 검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중에서 증인 F의 법정진술과 G의 진술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한 전문진술이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 목격자의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서가 있을 뿐이다. 다. 진술의 내용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13. 6. 1. '모르는 아저씨가 찌찌하고 고추를 만졌다. 기분이 놀랐다. 자신의 다리도 걸었고, 목격자한테 욕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3. 11. 12. 검사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녹취록에 따르면 '찌찌 만지고 겨드랑이 만지고 다리 걸면서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성기를 만진 부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검사의 '고추를 만진 건 생각이 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손이 내려오면서 성기를 만진 느낌은 났다고 진술하였다. 2) 목격자의 진술 목격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3. 6.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진술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한 것이다. 반면 목격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워'하고 놀라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지는 않았고,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아주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이 욕을 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아 무섭다고 하였다. 라. 판단 아동진술의 특성, 즉 피해자와 목격자는 현재 9~10세 (사건 당시 8~9세)의 어린 아동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시점 및 목격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각 진술 사이에 또는 진술 내부에 불분명하거나 불일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기재된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가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귀여워 '워'하고 놀라게 해주다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던 피해자가 넘어지려 하여 이를 잡아주는 과정에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의 고의로 만진 적은 없고, 다만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피해자가 추행이라고 받아들였을 수는 있음은 인정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검찰 진술에서 가슴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면서도, 성기를 만진 사실은 검사의 '고추를 만진 것은 생각이 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제야 느낌이 났다는 정도로 대답하였고, 위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에서 피고인의 손이 가슴에서 성기 방향으로 내려올 때 성기를 손에 스쳤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위 진술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장난을 치려 하였고,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잡아주려 하였으며,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다리를 걸려고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인다. 4) 여기에 피해자와 목격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이 보이지 않는 피고인을 무섭게 느끼고 있어 실제 있었던 사실보다 과장하여 사건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느꼈거나,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도 있다. 5) 또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엘리베이터 앞이라 사람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이고, 피고인도 평소 배달을 위하여 자주 드나들던 곳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함이 없이 평소와 같이 2분여 만에 그릇을 찾아오기 위하여 아파트에 들어갔다 나온 사실이 CCTV상 확인되는데, 이는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에게는 추행 등 관련 전과가 전혀 없고, 평소 추행으로 물의를 빚어 문제라 된 적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7) 피해자 및 목격자는 질문자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