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347

범죄사실 2013고단347 피고인 A은 P대학 항공자동차 기계학부 교수이다. 피고인 A은 P대학에서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 Q, R, S, T, U, V, W, X, Y, ⑩Z, ⑪AA, ⑫AB, ⑬AC, ⑭AD, ⑮AE 등 15명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교 행정 및 연구를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통장, 도장,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제출하라."라고 하여 이들로부터 위 물품을 제출받아 연구실 캐비넷에 넣어놓고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06. 4. 26.경 산업체 위탁교육 신입생 확보방안 및 대책회의에 실제 Y, V, W, AB, X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 4. 28.경 충북 AF에 있는 P대학에서 위 회의에 위 사람들이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P대학 산학협력단에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5. 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람들 명의의 통장으로 각 150,000씩 합계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1.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번~433, 437~485, 497~557번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총 455회에 걸쳐 합계 270,584,220원(= 별지 범죄일람표의 합계 362,102,052원 - 아래 면소 부분 91,517,832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09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행 경위 피고인 B은 P대학 항공자동차 기계학부 교수로서, 동료 교수인 피고인 A과 함께 위 대학 시간강사나 경임교수들 명의 통장, 도장,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이 수행하던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그 발주처로부터 예산을 받아 관리하던 피해자 P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회의비, 강사료 등 명목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거나, 'P대학 AG사업진흥사업단'의 간사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식회사 AH에 위 사업단의 용역을 의뢰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D는 'P대학 AG사업진흥사업단의 연구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그의 일부 범행에 아래와 같이 가담하였다. 피고인 E은 'AI' 운영자로서, 피고인 B이 주도하는 'AJ개발' 관련하여, 피해자 P대학교 산학협력단 등과 '산학공동개발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재료비 등을 피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사기 (가) 피고인 A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06. 4. 26.경 산업체 위탁교육 신입생 확보방안 및 대책회의에 실제 Y, V, W, AB, X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 4. 28.경 P대학에서 위 회의에 위 사람들이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P대학 산학협력단에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5. 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람들 명의의 통장으로 각 150,000씩 합계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부터 2008. 3. 25.경까지 사이에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38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6회에 걸쳐 합계 149,392,020원[= 별지 범죄일람표의 합계 208,910,052원 - 아래 면소 부분 59,518,032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8. 4. 22.경 AG산업진흥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D 및 'AK' 운영자인 AL과 공모하여, 위 업체로부터 '습식분쇄설비기계' 2대를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을 과대계상한 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5. 26.경 2,000,000원, 2008. 6. 23. 2,5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34,53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기타 사기 범행 피고인 B은 2008. 12. 9. AN과 공모하여 'AO개발'과 관련하여 AN이 운영하는 AP로부터 시제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3,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AN 등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B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051,600원을 교부받았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P대학 연구실에서 피해자 P대학 산학협력단 소유의 3차원 스캔장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2. 15.경 AP 실제 운영자인 AN에게 "원래 2004년도에 P대학에서 위 장비를 1억 5,000만 원에 구입한 것인데, 연구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해 그 구입비용을 토해냈다."며 피고인 개인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물건을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배임수재(단독 범행) 피고인 B은 'P대학 AG사업진흥사업단'의 간사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던 중,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주식회사 AH 운영자인 AQ(2012. 10. 5. 배임증재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으로부터 향후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위 회사와 용역비 24,000,000원 규모의 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 4. 15.경 AQ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27.까지 사이에 피고인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8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AQ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AH에 총 4건의 용역을 의뢰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6회에 걸쳐 합계 11,7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기 피고인 D는 2008. 4. 22.경부터 2010. 6. 18.경까지 사이에 앞에서 살펴본 대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P대학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합계 34,530,000원을 교부받았다. 배임수재(단독 범행) 피고인 D는 2009. 6. 8.과 2009. 6. 22. 'P대학 AG사업진흥사업단'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H 운영자인 AQ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9. 9. 17.경 거래업체인 'AR' 운영자 AS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E이 피해자인 P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한 'AJ개발' 사업 관련하여 그 자재 등을 AS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11,800,000원 상당의 물품 납품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9. 30. 피해자로부터 AS의 계좌로 위 대금을 송금받은 후, AS의 부가가치세 납부자금 등 명목으로 1,080,000원을 공제한 10,720,000원을 피고인 E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사기, 피고인 A의 단독 사기{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관련}]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1. 제1~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AD, AT, AU, AA, X의 각 진술기재 1. AV, AW, AX, AY, AZ, X, BA, BB, BC,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T, AX, BD, AD, AA, BE, Y, V, X, AU, W,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BM, Q, S, U, R,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U 통장 거래 내역), 수사보고(B 교수 계좌), 수사보고(AC 계좌 분석), 수사보고(AD 계좌 분석), 수사보고(AB 통장 분석), 수사보고(AA 통장 분석), 수사보고(AT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AW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AZ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BE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BN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AV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A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BD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AY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AZ 통장 분석), 수사보고(AW 통장분석), 수사보고(AT 명의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A 허위 견적서), 수사보고(BO 계좌확인), 각 수사보고(물품 및 시작품 구입신청서), 수사보고(AE 계좌 분석), 수사보고(BD 추가 계좌 첨부), 수사보고(BN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초빙교수 및 겸임교수 계좌), AU의 농협계좌 출입내역(2014고단909 증거목록 86번), 수사보고(BB 관련 서류 첨부 건), 수사보고(연구비 중앙관리 지침서), 수사보고(경력증명서 첨부 건), 수사보고(B 명의 통장 분석 건), 수사보고(B 명의 현금 입금내역 분석 건), 수사보고(AU 진술서 첨부 건), 수사보고(AC ISM 대역확인 건), 수사보고(AM IMS 무선헤드셋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 명의 통장 분석 건), 수사보고(B BP 2차 참여 증거물 첨부건), 수사보고(B 산학중심대학 4차년도 참여 증거물 첨부 건) <피고인 A은 법정(제13, 1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을 한 점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항공자동차 기계학부의 실세이고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과의 연구과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편취금액 중 일정 부분을 수시로 현금이나 계좌 이체를 통해 상납하였다. 피고인 B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시간강사 등의 통장(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통장)을 사용하도록 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개인과제로 돈이 입금되면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04. 3. 1.부터 2005. 1. 6.까지 P대학 산학협력단장으로 재직하면서 BP 육성사업 1단계 1차년도 사업에 관하여 주관대학인 BQ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따라 P대학은 협력대학으로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1단계 육성사업 제1, 2차년도 사업에서는 과제수행, 3, 4차년도 사업에서는 기술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 B은 항공자동차 기계학부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교수로서 피고인 A이 같은 학과 교수로 임용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관계에 관해 '주군으로 모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고, AU, X, AD 등은 '피고인 B이 학과를 좌지우지하였고 피고인 A은 그의 말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 75번 기재(면소 부분)와 같이 BP 육성사업 1단계 1차년도 사업 중 자신의 과제인 BR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제작비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1단계 2차년도 사업 중 별지 범죄일람표 112, 113, 114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 불참자들의 서명을 대필한 것을 관행이었다며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AU과 AD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그들 명의 통장에 송금된 금원을 자신에게 송금하게 하였다(피고인 B은 수사가 진행되자 AU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전세자금을 빌렸다가 돌려준 것으로 하자'고 말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피고인 B은 조교인 AU에게 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2007. 3. 8. AU 명의 강내농협 통장(BS)을 받아 관리하였다. 2007. 5. 4.부터 2008. 3. 4.까지 피해자로부터 AU 명의의 위 통장으로 BP 육성사업 1단계 3, 4차년도 사업과 관련하여 회의비 등 명목으로 약 350만 원이 입금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8~236, 253~256, 259~277, 283~286, 289~329번 관련].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번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B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BT개발과 관련하여 기술자문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2005. 7. 29. 피해자로부터 전시회 평가비를 교부받고, BA으로부터 위 제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2005. 7. 29. 피해자로부터 물품거래비를 교부받았다(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철회). 피고인 B은 교육훈련과정 구축 방안, BU개발과 관련하여 회의나 자문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2005. 7. 13.과 2005. 9. 29. Y, AC, AU, BH, W, AD 등 명의의 통장으로 회의비나 자문비를 교부받기도 하였다(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철회).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BP 육성사업 1단계 1차년도 사업이 시행되던 시기에 P대학의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부당하게 회의비 등을 교부받았다. AU은 조교로 있던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피고인 B이 시간강사들의 통장과 도장 및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국 피고인 B은 BP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지속적으로 회의비 등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 수시로 편취금의 일부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고, 직접 기망행위에 기여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개별적 범행마다 구체적으로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고인 A과 암묵적인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사기{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BV, BW,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K 법인통장 거래내역 첨부 건), 업체 거래내역서, AK 관련서류, BV 관련서류, BW 관련서류, ㈜CE 관련서류, CF 관련서류, CB 관련서류, CD 관련서류, CA 관련서류, BY 관련서류, CC 관련서류, 수사보고(AG사업단 수익금 보고서 첨부) [피고인 B의 기타 사기{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AN, C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의 진술서 1. ㈜CH 관련서류, 수사보고(CI 기술 지도비), 진술서 및 관련서류(주식회사 CI, 진술서 및 관련서류(CJ), 진술서 및 관련서류(AP), 수사보고(B 증거인멸), 수사보고(주식회사 AI 현장), 수사보고(AU 및 V 기술지도비에 대한 건)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차원 측정기 사진), 수사보고(3차원 측정기 등록대장 확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3차원 스캔장비를 AN에게 매각하려 하였다. AN이 처음 장비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장비를 살펴본 결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매수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즉시 장비를 회수하지 않고 AN에게 장비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였다(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장비를 회수함). 피고인 B은 그 무렵 AN에게 5,000,000원을 빌려 이를 갚지 않았다(AN은 위 5,000,000원에 대하여 '장비 매수대금으로 봐야 할지, 대여금으로 봐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장비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 B이 장비를 임의처분하여 피해자의 소유권을 배제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단독 배임수재{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및 부인 CL 계좌, AQ 관련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D 계좌 분석 건) [피고인 E의 사기]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AI 현장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사기), 형법 제30조(각 사기 중 공동 범행),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형법 제357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배임수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 피고인 E)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피고인 B, 피고인 D)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편취금액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서류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국책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국가의 예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편취한 돈의 일부를 학과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합계 90,985,470원을 공탁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협심증 등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이종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국책사업과 관련한 사기범행 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죄까지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관계자와 말을 맞추거나 허위 자료를 만들어 범행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업무상횡령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반성,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종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반성,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 공탁,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05. 5. 25.경 산업체 위탁과정 교육체제 개편 회의에 실제 V, R, BE, Y, U, S, X, W 등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 5. 26.경 충북 AF에 있는 P대학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회의에 위 사람들이 참석한 것처럼 각 도장을 찍고, AC 명의로 식사를 한 것처럼 식대비에 도장을 찍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P대학 산학협력단에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람들 명의의 통장으로 각 143,000씩 합계 1,144,000원, AC 명의 통장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3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0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8번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총 88회에 걸쳐 합계 91,517,832원(= 피고인 B과의 공동 범행 59,518,032원 + 단독 범행 31,999,800원 포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0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5번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합계 59,518,032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이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P대학의 BP 육성사업 1단계 1차년도 사업과 관련한 사기로 1단계 2, 3, 4차년도 사업과 관련한 사기와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BP 육성사업 1단계 사업은 2004. 9. 1.부터 2009. 8. 31.까지 5년간 제1차부터 제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년도 사업은 2004. 9. 1.부터 2005. 8. 31.까지, 2차년도 사업은 2005. 9. 1.부터 2006. 8. 31.까지, 3차년도 사업은 2006. 9. 1.부터 2007. 8. 31.까지, 4차년도 사업은 2007. 9. 1.부터 2008. 8. 31.까지 각 진행되었다. 육성사업 1단계 1~4차년도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매년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규모가 다르고 각 사업계획과 과제도 차이가 있다. 매년 평가를 통해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2, 3, 4차년도 사업이 1차년도 사업에 이어서 반드시 시행된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종료된 2005. 7. 27.부터 2차년도 사업과 관련한 그 다음 범행이 시작된 2006. 4. 28.까지 9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시간적으로 근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단독 범행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이 섞여 있어서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가 종료된 2005. 7. 27.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3. 2. 8. 제기되었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D와 공동하여 2008. 4. 22.경부터 2010. 6. 1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인 'CM대학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합계 34,5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D와 공동하여 2008. 4. 15.경부터 2010. 1. 27.까지 사이에 'P대학 AG사업진흥사업단'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식회사 AH 운영자인 AQ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8회에 걸쳐 합계 1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거래 자료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납품비 등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AG산업진흥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 규모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하여 좋은 사업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수익금을 조성하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 피고인 D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BV, BW, BX, BY, BZ, CA 등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D의 요구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거래 자료를 만들었고, 피고인 C을 모른다.'는 내용이어서 피고인 C이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수익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직접 기망의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 계속 진행되려면 수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수익금을 조성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 C이 사업단의 단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고 수익금 조성에 관해 피고인 D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C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상피고인들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의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수익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전체적인 수익금의 규모를 보고하였고, 개별적인 기업마다 얼마의 수익금이 들어왔는지는 피고인 C이 구체적으로 모른다. 수익금 조성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을 피고인 C이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편법적인 수익금 조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장인 피고인 C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피고인 C이 실제로 이를 알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P대학 AG사업진흥사업은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유치하여 이를 추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사업과 무관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피고인 C에게 사업단의 단장 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경위로 단장이 되었고, 실제 사업은 상피고인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피고인 C 명의 통장에 편취금원이 입금되었으나, 위 통장은 사업단의 운영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 사업단의 경리가 맡아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이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AH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C에게 보고한 적이 없고 C은 이에 관해 전혀 모른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D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AQ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대가를 요구하는 B에게 11,700,000원을, D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과 사업관계로 이야기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 C이 배임수재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P대학 AG사업진흥사업단'의 간사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던 중,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피고인 D,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AH 운영자인 AQ(2012. 10. 5. 배임증재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으로부터 향후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위 회사와 용역비 24,000,000원 규모의 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 4. 15.경 AQ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27.까지 사이에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AQ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AH에 총 4건의 용역을 의뢰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5,7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D가 각 배임수재죄를 단독으로 저지른 점이 인정될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배임수재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단독 배임수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