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22:00경 세종 B 부근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회사 동료가 운전하는 차를 부하직원인 피해자 C(여, 23세)과 함께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만지고 오른쪽 허리를 만지다가 오른쪽 가슴을 감싸쥐듯이 만진 다음 다시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사과 문자메시지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나 허리,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6. 27.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손이 허리로 가더니 가슴도 만지고 다시 허리로 갔다. 제지하려고 피해자가 ’흐익‘하고 소리를 내고 놀라서 손을 떼려고 했지만 피고인의 손에 힘이 있어 떼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E에게 떼어 달라는 취지로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 E이 보더니 바로 ’이 나쁜 손‘이라고 하면서 떼어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E에게 욕을 몇 마디 했다.“라고 기재한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뒷좌석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감쌌다. 피해자가 너무 놀라서 몸을 움츠렸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춤으로 내려왔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으로 올라가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가 놀라서 몸을 움츠렸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피고인이 오른손을 약 2초 가량 올려놓고 가슴을 감싸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놀라서 손을 떼려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쳤는데 피고인이 힘을 주고 있어서 밀쳐지지 않았고 그 손이 피해자의 허리로 다시 내려갔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E에게 손가락으로 가슴을 가리키고 ’E대리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도와달라는 싸인을 보냈다. E이 피해자가 피해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 나쁜 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에 있던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었다. 피고인이 ’E 이 새끼‘라면서 약 일분 동안 혼잣말을 했다. 그 다음날 오후에 대표 F에게 가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 그 후 F이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라고 했다. E이 목격하였기 때문에 F, E, 피고인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 E이 목격했다는 말을 해 주었고 피고인이 공개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F이 피해자에게 와서 사과를 받을 거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고 생활이 되지 않았다. 연차를 쓰다가 회사를 다닐 수 없어 2019. 6. 26.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로 내려왔는데 갈고리 형 손으로 내려왔다. 피해자가 너무 놀라서 몸을 앞으로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려고 양손으로 하려다가 손이 닿지 않아서 오른 손으로 떼 어내려고 했는데 떼어지지 않고 오히려 허리로 내려갔다가 바로 겨드랑이 쪽으로 손이 가슴으로 올라가 감싸 쥐듯이 만졌다. 너무 놀라 오히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 이런 소리는 냈던 기억이 있다. 그 때도 계속 갈고리 형으로 있어서 피해자가 도저히 뗄 수 없었다. 옆에 있던 E에게 ’대리님‘이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 때 ’이 손을 치워주세요‘라는 의미로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손을 가리켰다. 피해자가 부르자 E이 보고 바로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 주었고 손을 뗀 다음에 그 손을 가리키면서 ’나쁜 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E에게 ’.새끼‘라는 욕을 중얼거리면서 계속 했다. E이 피고인의 손을 떼어 준 다음부터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쏠려있던 몸을 왼쪽 창가 쪽으로 움직였고, 피해자는 몸을 다시 앞으로 뺐다. 사건 당일 D에게 ’혹시, 피고인이 너한테도 터치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 그 다음날 D에게 퇴사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이야기를 하였고, 그 때 눈물이 많이 났다“라고 진술한 사실,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옆구리 쪽으로 해서 가슴 쪽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당시 옆에 있던 E에게 피고인의 손을 치워달라고 해서 E이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나쁜 손‘이라고 해서 추행상황이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F이 D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들은 게 있느냐고 물어보길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9. 6. 12.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본의 아니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 죄송하다, 낮에 F으로부터 이야기들었고 내 스스로도 많이 놀랐다. 차 타고 잠든 기억 밖에 나지 않는다. 진심으로 미안하게생각한다. 아까 직원들 보는 앞에서 공개사과하겠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괜히 피고인 때문에 피해자가 퇴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지금까지 함께 생활하던 회사동료로서 피해자를 볼 면목이 없다.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 대신 피고인이 퇴사할 마음까지 먹고 있다. 선택은 피해자가 하면 된다.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도덕적으로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 피고인도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퇴사처리에 관한 건 F 통해 전달해 주던가 문자로라도 답을 해 주길 바란다. 미안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E은 2019. 7. 2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휴대폰을 쳐다보면서 갔는데 옆에서인기척이 약간 느껴져서 쳐다보았더니 피해자가 등받이에서 몸을 일으키며 앞쪽으로당겨 앉고 있었고 피고인이 완전히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쓰러지듯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오른 손이 피해자의 등뒤로 해서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둘러져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뒤쪽으로 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불편할 것 같아서 ’나쁜 손‘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밀었더니 피고인이 잠이 약간 깼는지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 다음날 피해자가 F을 찾아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F이 E을 불러서 물어보길래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 피고인이 사과를 한다는 소문이 들리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E은 이 법정에서, “E의 눈 왼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거 같아서 왼쪽을 돌아보게 되었다. 뭔가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피해자가 ’ 대리님‘이라고 하면서 불렀는지는 잘 모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가리켰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불편하다‘는 의미로 피고인의 손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했다.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것은 못 본 것 같다. ’도와주세요‘라는 말도 못 들은 것 같다. 피해자가 가리켰을 때 피고인의 손은 피해자의 등 뒤로 둘러져 피해자와 E 사이에 좌석 쪽으로 있었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는 좌석에 붙어 있었는지, 좌석에서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른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는지 허벅지에 닿았는지도 자세히 모른다. E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해서 위로 빼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편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E이 피고인에게 ’나쁜 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깨서 E 쪽을 보아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 피고인이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자리가 떨어져 있었고 차에 음악도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듣지 못했다. 이 사건 다음 날 F이 E을 불러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사실,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뒤쪽으로 해서 가슴을 잡고 내려갔다. 추행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때 피해자가 울면서 이야기했다. 그 후 피고인에게 가서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술을 먹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F은 빨리 처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피고인을 밀어붙였다. 며칠 후 E에게 그 때 상황을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E이 피고인은 자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고 했다. 피해자가 퇴사하겠다고 하길래 ‘피고인이 퇴사한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피해자가 필요하다’면서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퇴사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 및 대처, 피해자의 옆에 있었던 E의 반응과 대처,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사건 후 F에 대한 피해 사실 신고, F의 반응, D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D도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 날 오후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미안하다. 낮에 F으로부터 이야기들었다. 피해자 대신 퇴사할 마음까지 먹고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E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면서 “나쁜 손”이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E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F이 자신을 불러 이 사건에 대해 물어보았고 조금 시간이 지나 피고인이 사과를 한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피해자가 사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E에게는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시켰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F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옆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서 돌아보게 되었으나 그 뭔가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자신이 피해자 쪽을 보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가리켰는지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피해자 쪽을 볼 때나 피고인의 손을 떼어낼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는지, 닿았다면 어느 부분에 닿아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30대 후반의 남성인 피고인이 같은 회사의 하급자인 20대 초반의 여자직원을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하였다가 우울증으로 다시 퇴직하였는바, 일상생활 영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