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고인은 2014. 7. 14. 22: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술과 안주를 달라고 요구하며, 술을 주지 않으면 위 주점 내에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18, 18:30경 위 E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15.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술값을 지급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01:20경 위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재떨이 5개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2세)의 방실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H의 팔꿈치를 가격한 후,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트린 뒤 이를 들고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30,20:00경 강원 횡성군 1, 2층에 있는 J 유흥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K(25세)를 만나자, 피해자가 몇 일 전 술값 수금을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12:10경 강원 횡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34세)이 운영하는 N 직영점 내에서, 피고인이 위 점포 앞에 부착해 놓은 광고물을 피해자가 제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허가를 받고 붙인 건데 왜 떼어내느냐! 내가 26년을 감방에서 살았는데 너 같은 놈은 아직도 죽여 버릴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 K,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1. CCTV 영상 재촬영파일 저장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폭행사건 현장사진, G 유흥주점 내부 전경, 폭행사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용정보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상습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항,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항, 제3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2유형(상습특수상해 ·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경합범죄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유형의 결정]공갈범죄군,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 경합범죄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18년 1월 10일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및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7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6일만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거침없이 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피해자가 수인이며, 그 범행의 방법, 수단, 결과 등어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