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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4. 13. 17:55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배상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익산대로 33길 82-11에 있는 원광효도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0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7.부터 2016. 12. 15.까지 토목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755,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058,0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4.부터 2016. 12. 31.까지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11.월 임금 2,19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5,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같은 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5: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을 만나러 온 여동생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집에 여동생이 없다'고 한 후 피해자가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예전보다 얼마나 커졌는지 오랜만에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13:17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미아사거리역' 승강장에 있는 벤치에서 잠을 자던 중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피해자 B(59세)가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려다가 주변 승객들에게 제지당한 후, 같은 날 13:20경 1층 개찰구를 통과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애인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유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장애인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피해자 순경 E(30세)에게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3:4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위 피해자가 순찰 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고인의 발을 잡고 차량 안으로 넣으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발길질을 하던 중 야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 E의 이마와 귀를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 타박, 좌측 이마 상처, 좌측 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피의자 운동화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체장애 5급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8:50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B'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을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날 19:1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조수석 뒷좌석 쪽으로 다가가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여자들은 생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주면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 주변을 누르고, 이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를 눌러주면 좋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1. 각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하던 택시에 피해자를 승객을 태운 후, 마사지 등을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사건 당시의 공포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여전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5.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교회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월면 소재지 쪽에서 신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진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위험운전치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2. 02: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신로 1에 있는 온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처벌전력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이전부터 계속되는 음주의 습벽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처음 만난 D의 게임머니 100만원을 잃게 되어 D으로부터 변제를 요구받자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한 후 강원 정선군 E건물, F호에서 며칠간 같이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제의하여 D에 대한 채무를 일부 탕감 받을 목적으로 D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D이 피고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피고인이 약 기운 때문에 정신이 없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4. 21:00경 D이 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어떤 남자가 집에 와서 자고,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는 취지로 112로 신고한 후,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약 15일 전 D이 자신의 집에 와 약을 먹어 정신이 없는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을 하였고, 이후에도 한 번 더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하여 D으로 하여금 긴급체포 되도록 하고, 2018. 8. 5. 09:26경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사무실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관에게 "7. 23. 새벽쯤 D이 약 기운 때문에 정 신이 없는 자신을 잡아 당겨 눕힌 후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6:05경부터 같은 날 16:11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 소재 C성당 2층 대성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이 그곳 첫 번째 독서 좌석 의자에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놓아두고 성채조배실에 들어가 기도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4장, 만원권 문화상품권 4장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6. 1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8954 석부작박물관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여자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4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클릭 승용 차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클릭 승용차를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던 G 운전의 H 전세버스 좌측 뒷부분에 부딪치게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도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I 운전의 J 투싼 승용차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70km 제한속도인 도로를 140km로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이 크게 부서지는 등 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19:30경 성남시 중원구 B빌딩 20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테이블당 1개씩 제공되는 김치찌개를 2개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50세)과 피고인의 결혼식에 피고인의 여동생이 축의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늘 같은 날 그렇게 돈이 필요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선반에 있는 흉기인 식칼을 왼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식칼과 톱 사진 1. 수사보고(C CCTV 확인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 앞에 설치된 방법 CCTV F 확인에 대한), 방범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창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의 통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갓길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75

범죄사실 2017고단5075 피고인은 2017. 1. 17.경 부산 동래구 C 2층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D인력 개발'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인부를 보내주고 인부들에게 먼저 노무비를 지급해 주면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아 한꺼번에 노무비를 정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경 이미 위 리모델링 공사의 건물주인 F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을 지급받아서 추가로 지급받을 잔금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부 G을 소개받아 노무를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여 합계 1,190만 원 상당의 노무비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874 피고인은 2016. 12. 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2층 주택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피 해자 H에게 "건물외벽 단열공사를 해 달라. 그 공사를 끝내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전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함께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노무비 등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대금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경부터 2017. 1. 7.까지 건물외벽 단열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무비 지급명세서, 노무비 지급위임장, 잔금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관련) [2018고단3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업을 하면서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임금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금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과연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이 정당한 것이었을지 의문이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7.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2:44경 화성시 매송면 저수지 인근에서부터 같은 면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과천 방향 호매실 IC 500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5:33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친구집에서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월세가 밀려서,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 200만원만 빌려 달라. 11. 17.까지 갚을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세가 밀린 사실이 없었고, 가진 돈이 없어서 2017. 11. 17.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 행계좌(F)로 18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0. 18.부터 2018.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자신 명의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로 합계 21,9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수사보고(G은행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에게 빠져 있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여러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편취하였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던 피해자는 결국 자살하게 되었다. 편취액이 크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8:40경 제주시 삼양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8:51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판사 한지연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90

범죄사실 [2019고단2290]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5. 05:1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이하불상 장소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3034]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8. 07:32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E 앞 도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덕면 원덕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261km 지점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단속 당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 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및 그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혈중 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홀로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명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파과형조현병으로 장애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7: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옷가게를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E(남, 22세)의 여자친구를 보며 피고인의 가슴에 손을 대는 것을 보고 희롱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 피해자가 "저기요"라고 하자 이에 갑자기 흥분하여 "뭐 이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변 노상에 있던 보도블럭(가로23cm, 세로12cm)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의 복지카드 및 입퇴원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2: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0세)가 접속해 있는 C대학교 컴퓨터공학과 D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B 그 씨발년한테 전해라 한번 더 날 화나게 하면 죽이겠다고"라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곧이어 같은 날 12:22경 "B에게 전해라, 험한 꼴 보기 싫으면 학교 관두라고"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11. 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2018. 7. 9.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공문, 입영통지 명단, 우편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7:15경 전남 나주시 B 부근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나주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시발 놈아, 너는 뭔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11년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1: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