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6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강현정(기소), 이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공개·고지명령,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10.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12: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4호선 D 역 역사 내 교통카드충전기 앞에서 고객 안내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1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손이 따 뜻하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으로 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저장한 다음, 피해자를 포옹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4. 10.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다시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고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의 태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강제추행 촬영 영상 CD 확인)의 기재 1. 112 신고 처리 내역서의 기재 1. 각 사진,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동성인 피해자(18세)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PC방 옆 골목길 및 상가 계단 앞에서 동성인 피해자들(각 12세)을 강제추행하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성인 피해자(13세)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및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동성인 피해자(15세)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항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일면식 없는 청소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고(1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다(17점).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제가 답답하고 힘들고 과거에 상처 때문에 이로 인하여 아이들을 만지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잘못된 것을 알지만 성적으로 자제가 안됩니다"고 진술하는 등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및 같은 항 단서,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약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동성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재희 판사 이장형 판사 김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