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271] 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수 회 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범죄사실로 2014.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10 늑골 골절상을 가한 범죄사실로 2014. 3. 31.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이던 2014. 3. 20.과 2014. 4. 29.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2014. 4. 20. 02:0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간이좀 양심적의로 말하면 불쌍여인이다 합의서 다시해줄수잊어 하기싫으면 카메라 증거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0.경부터 2014. 6. 1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십 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여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겠다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방해 및 상해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피해자의 탄원서가 거듭 제출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인 합의서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합287] 2. 피고인은 2013. 8. 15. 05:30경 서울시 강북구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때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G(26세), H(26세)을 발견하고 '너네 뭐하는 놈이냐 어디 학교 나왔냐'고 시비를 건 다음 마치 용인대 선배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걸어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합288] 3. 피고인은 2014. 1. 16. 01:20경 서울 강북구 I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C 문 열어, 씨발년아 문 열어, 왜 만나주지 않느냐, 난 너를 좋아한다, 씨발 만나주지 않으면 내일부터 문 닫게 해주겠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수 회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합289] 4. 피고인은 2014. 2. 12. 13:45경 서울 강북구 J, 3층 소재 'K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피해자 C(여, 49세)와 결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10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4고합290] 5. 피고인은 2014. 3. 18. 18:39경, 19:55경, 22:05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같은 구 I 소재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 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센터에 3회에 걸쳐 '위 D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술을 판매한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강북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 등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4고합291] 6. 피고인은 연인으로 생각했던 'D 노래방' 업주 C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직접 C의 영업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수 회에 걸쳐 경찰 112 센터에 C가 불법 영업을 한다고 신고하여 경찰을 출동하게 하였고, 한편 출동한 경찰은 C의 불법 영업이 없다는 사실을 매번 확인해 왔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05:35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같은 구 I소재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영업 정지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실제로 불법영업 하는지를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집 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센터에 '위 D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알선하고 술을 판매한다, 영업정지 중인데 왜 영업을 하게 놔두느냐'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강북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사 O 등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472] 7.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피고인은 2014. 4. 1. 02:42경 서울 강북구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과 계속 만나달라고 하였음에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I 소재의 'D노래방'에서 당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보거나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 강북구 I 소재의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임에도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서울 강북서 파출소에 허위로 112 신고하여, 2014. 4. 1.경 서울강북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 P, Q 경장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 02:42경부터 2014. 5. 28. 05: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무고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9. 10:29경 서울 강북구 R, 602호 피해자 C(여, 49세) 주거지인 R빌라의 1층 현관 출입문 앞에서, 누군가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현관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동 건물 6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5. 15:59경 서울 강북구 L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S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T으로 "너매장시 해줄게 후해하지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췌 사진 12장,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췌 사진 2장 [2014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014고합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4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4고합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췌),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보고)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경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각 무고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무고죄, 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무고죄, 주거침입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 죄 : 징역 1월 ~ 3년 나. 판시 제1, 3 내지 9 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2014. 3. 18. 18:39경, 19:55경, 22:05경 및 2014. 5. 12.경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라. 각 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경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무고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1, 3 내지 9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범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직후인 2013. 8. 15.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점, 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업무방해, 상해, 주거침입, 무고, 보복협박 등 범행을 무분별하게 저질러 위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신고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차례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