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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 운영의 미용실 손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7. 12:40경 위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발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발을 하여주자 갑자기 바지 호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1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양손으로 칼날과 칼 손잡이를 붙잡은 채 피해자에게 “내가 없어지면 되지 않냐.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수건으로 과도를 감싸 빼앗자 피해자에게 “신나를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죽어 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약 2개월간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23:0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호에 있는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위 B의 동생인 E(여, 48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만하자. 왜 좋아한다는 사람이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괴롭히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1cm, 총 길이 32.5cm)을 들고, 피고인의 목에 들이댄 후 “나 여기 긁어버린다.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협박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피해자 B의 가족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약 2개월간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및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3. 02:00경 전북 남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이래도 저래도 망가지는거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안되겠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5:00경 부산 사하구 몰운대1길 55에 있는 몰운대 해안로 에서 ‘대통령은 빨갱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B(남, 74세)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재차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나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내 얼굴에서 피가 났다’, ‘피고인이 지하철 역 쪽으로 도망갔기에 쫓아갔다’, ‘당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하철역 인근에서 잡았다’라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당시 출동한 두 경찰관(위 각 증인)은 ‘어떤 사람에게 주먹으로 맞아 코피가 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발생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경찰관을 보고 차 뒤로 숨던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는 등 사건 청취를 하였다. 이에 따라 작성된 임의동행보고서(증거목록 제7쪽)에는 ‘피혐의자(피고인을 가리킨다)는 주먹으로 때린 것은 아니고, 손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은 맞다’라는 피고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0쪽)에는 ‘피혐의자(피고인을 가리킨다)는 그냥 가라고 이야기를 하며 팔을 휘둘렀던 것이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에 맞은 것이다’라는 피고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위 경찰관들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현장에서도 자기는 팔을 다쳐서 쓰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피고인이 나이에 비해 완력이 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얼굴에서 피를 흘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30회가 넘는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503호에서, 돈을 받고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없는 점, 나이 어리고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15.22: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301호에서, 돈을 지급하고 C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7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직업 없이 생활하고, 피고인 B는 택시기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21. 11:25경 정읍시 연지동 49-79번지 정읍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앉은뒤 피해자에게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어디로 가냐”고 묻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 밖으로 나와 피해자 A과 맞선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치고, 왼손으로 목을 잡고 오른손을 들고 때릴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쌍방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3:00경 오산시 D건물 사우나 여자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술에 취해 혼자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방 옷과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도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내역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체포당시 사진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1, 1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433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0. 12. 29.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3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8세)에게 "피아제 바게트 남성용시계를 나에게 주면 2011. 1. 3. 까지 팔아서 틀림없이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시계를 받아 자신의 다른 사람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시계를 팔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시계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4756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가.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09.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G오피스텔 4층 사무실에서, H, I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인터넷 경마게임과 비슷한 인터넷 투견 게임 사업을 할 예정인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2009. 4. 초순경까지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현재 사업 진행상 2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일단 1억 원만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투견 게임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3. 18. F의 예금계좌로 19,500,000원, 2009, 3. 19. 같은 예금계좌로 80,50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09. 3. 24.경 I을 통하여 "자금 융통에 돈이 더 필요하니 추가 투자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09. 3. 24. F의 예금계좌로 13,000,000원, 2009. 3. 25. 같은 예금계좌로 20,000,000원, 2009. 3. 26.1) J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 2009. 4. 3. 같은 예금계좌로 30,000,000원, 2009. 4. 3. F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09. 4. 20.경 서울 강남구 K빌딩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09. 5. 6. 까지 바로 회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1. F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9. 4. 28. 위 G오피스텔 4층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21,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4. 28. F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9. 4. 29. F의 예금계좌로 4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43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참고인 L 전화진술) 1. 확약서 2011고단4756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09. 3.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H, I 진술부분 포함) 1. E, I, H,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과 전화 통화) 1. 계좌내역,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자필메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처단형 범위 ])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징역 10년 이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권고 형량 범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규모가 매우 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C를 상대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65

범 죄 사 실 2022고단766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1. 03:40경 인천 중구 B C호 에서 피해자 D(34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아이폰12Pro)과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LG그램 19)을 각 그 곳 바닥에 던지고 위 노트북을 반으로 쪼개는 등의 방법으로 위 휴대폰을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노트북을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22고단9107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5. 06:54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계산대로 걸어가다가 계산대 옆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G(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넘어지는 척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9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였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순천시 도사동 상호불상 식당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DART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은 대림 DART 125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2020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0년부터 수회 오토바이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공범관계] 피고인들, C는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성명불상의 D 실장(이하 ‘D 실장’)은 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명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들과 C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다. 위 D 실장은 명의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받으려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D 실장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는 역할을, C는 개통된 선불 유심칩을 구매자들에게 유통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등에 ‘선불유심 내구제’ 광고 글을 게시해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그들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구매자들에게 팔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 실장, C와 순차 공모하여, 위 D 실장은 2022.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에 “선불유심 내구제 1등 업체, 1회선 당 최고금액! 당일 최고금액 30-50, 대출, 카드, 폰 연체자 99% 가능,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 도박자금 필요하신 분, 생활자금 필요하신 분, 성형비용 필요하신 분, 2시간 안에 스피드입금”이라는 내용의 ‘선불유심 내구제’ 광고를 게재하였다. D 실장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명의자 F에게 선불유심 개통 계약을 권유한 후 F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고인들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들은 202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 유심 개통 업체인 ‘G’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할 통신사로 별정 통신사인 ‘H’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이 구입한 유심과 D 실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F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다음, 선불 요금 36,000원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F 명의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이를 C를 통해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1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 실장, C와 순차 공모하여, 2022. 3. 15.경부터 202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등 7명의 명의로 총 27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선불유심광고 캡쳐사진(게시자: I, 카카오톡 ID: J),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표, 카카오톡 ID ‘J’ 카카오톡 대화내용 요약 정리자료 및 이에 대한 대화내용 등,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2022-10242, K 등),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2022-10242, F),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2차 집행 회신자료(2022-10242(2차)), 피의자 B과 성명불상의 실장이 주고 받은 텔레그램 내용, 퀵배송 관련 문자 사진, 피의자들의 카톡메시지, 첨부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 유심을 개통하여 불상의 사람들에 판매한 행위는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 추가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두차례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도(벌금형 1회, 징역형 1회)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이 개통한 유심의 양, 수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되지 않았거니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19:5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9:20경 하남시 조정대로 42에 있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서울방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3세 아이를 안은 채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B(여, 3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해자가 아이를 안은 채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기도 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2:52경부터 03:2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영하는 D에서 기존에 위 D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위 D 화단 등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50년생 추정), 오엽송 1그루(70년생 추정), 오엽송 1그루(50년생 추정), 백일홍 2그루(70년생, 30년생 각 추정) 등 총 5그루의 조경수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풀샷’ 상호)를 주입하고 화단에 살포하여 위 나무들을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나무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저지른 것이다. 해당 조경수들은 수령이 오래된 것으로 재산적 가치(다툼이 있으나, 피고인도 합계 최소 1,000만 원 이상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가지는 주관적 가치도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9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6.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중회의 부회장으로, 2018. 11. 26.경부터 위 종중의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종중자금 91,240,123원이 들어있는 위 종중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종중 회상 D로부터 인수하여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 12.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7,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사업경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8.까지 합계 71,245,359원을 종중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종중회규약,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C은행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E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약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추가증거제출(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중회의 부회장으로서 종중의 자금 71,245,359원을 횡령하였다. 횡령금액이 7,000만 원을 넘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8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B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취득한 수익 중 일부를 나눠주지 않자 법원 판결을 편취해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B의 시설물유지관리업 관련 수익 중 대부분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 1장를 작성하여 소장에 첨부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8.경 강원 춘천시 D,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된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목란에 ‘확인서’, 상호란에 ‘㈜B’, 사업자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란에 ‘F’, 본문란에 ‘상기인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A이가 취득함에 있어, 2월 28일에 일금사천팔백오십육만일백구십원(48,560,190)을 투자받은 투자금액은 공사진행후 공사대금 입금시 우선 변제할 것이며, 앞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관한 공사금액의 15%를 지급할 것이며, 단, 타인에게 위임한 공사건은 이익금액에 대한 7% 제외후 잔액전부를 지급한다. 또한 ㈜B 명의로 설립한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에 관한 모든 권한은 A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날짜란에 ‘2019. 02. 28.’, 확인자란에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B, 대표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2020. 7. 22. 강원 춘천서 공지로 284, 춘천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22.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 춘천지방법원에 피해자회사인 ㈜B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약정금지급청구소송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 1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마치 위 확인서의 작성자가 피해자회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에게 위 회사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여 109,927,3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2. 28.경 ㈜B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점, 위 확인서의 초안은 피고인이 작성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B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이 ㈜B의 법인인감을 보관하다가 2020. 4.경 퇴사 무렵 ㈜B사 측의 요청으로 법인인감을 포함하여 보관 중이던 물품을 반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확인서에 ㈜B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인지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과의 사이에 위 확인서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하였고 C이 위 확인서 초안을 검토한 뒤 C이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점, C은 피고인과 동업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B은 원래 비계업무 면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9. 2. 28. 추가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한 점,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 요건, 기술자 요건, G공제조합 출자금 납입은 모두 피고인이 대출받은 자금이나 피고인의 인맥을 동원하여 충족한 점,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적인 준비도 대부분 피고인이 한 점, 2019. 2. 28.경 C이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신청을 위하여 법인인감을 소지하기도 한 점, 건설업계에서 하도급시 원청업체에서 취득하는 이익이 통상 15% 정도라고 하는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의 실질적인 취득자가 피고인이라면 시설물유지관리업에 관한 공사금액의 15%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약정도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4:26경 서울 관악구 B빌라 앞 노상에서 같은 빌라에 사는 피해자 C(남, 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친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한다. 2021. 1. 21.자 112 신고 사건처리표에는 피해자가 “같은 빌라에 사는 할아버지니 현재 처벌을 원치 않고, 앞으로 대면하면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고소절차를 안내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 CCTV 보관기간 등을 고지한 점, 발생보고서에는 피해자가 “그냥 앞으로 보면 모른 척한다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5면),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0. 06:10경 대전 유성구 B시장 2문 옆 주차장에서 직원인 공소외 C이 운전 중 피해자 D(남, 54세)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다가 피해자가 C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C의 음주 교통사고 합의금을 낮춰줄 것을 요청하던 중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차량에 탑승하여 휴대전화를 들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한번 잡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여부 확인) 및 E의원 진료기록부, 이 법원의 E의원 의사 F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등이 있다. D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교통사고를 낸 C에게 술을 먹었냐고 했더니 욕설을 하면서 대들었고, 뒤이어 현장에 온 피고인 또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치면서 팔을 비틀고 핸드폰을 집어던졌다’는 취지이고,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였는데 느닷없이 욕설을 하여, 차에 타 휴대전화를 들고 신고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졌고, 문을 열어 잡아 끌어내리면서 목을 치고 팔목을 왼쪽으로 비틀었다’는 취지인바, 위 진술내용 자체나 교통사고 이후 C이 보인 태도[폭행 내사보고(수사기록 6쪽)에 의하면 C이 내려 D에게 90도로 인사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 또한 D에게 합의금을 낮춰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제출된 상해진단서와 위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팔꿈치 부위 인대 손상 등의 소견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려고 하자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든 피해자의 팔목(손목)을 잡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합의금 감액을 요청을 피해자가 거부하고 결국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하게 된 행동으로 보이고(전후 맥락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행위의 양상이나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 측이 합의금 감액을 요청하고 있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의 인대 손상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의 경위와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해 보면 위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사실조회회보서 등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하였거나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든 손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6:29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