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553 1. C건물 D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그 명의자에게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역할을, E은 위와 같은 방식의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알선책들로부터 소개받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G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은 2021. 10.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 다세대주택 소유명의인으로서 임대인 행세를 할 명의자로 F을 소개받아 모집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임차인 행세를 할 명의자로 G를 E에게 소개하고, 계속하여 E은 2021. 10. 하순경 인천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F, G 등을 만나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계약금영수증 작성, 대출신청 등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F과 G는 2021. 10. 28.경 수원시 권선구 H, I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다세대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G는 2021. 10. 29.경 위 서류들을 피해자 ㈜J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F과 G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대출 직후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1. 12.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F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서로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L건물 M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N, O, 성명불상(페이스북 닉네임 ‘P’) 등과 함께,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작업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고 그 명의자에게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알선책들로부터 소개받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N은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O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L건물 M호’ 다세대주택 임차인 행세를 할 명의자로 O을 소개받고, 성명불상자는 N을 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계속하여 2022. 4. 2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O, N, 성명불상자 등은 위 다세대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N은 2022. 4. 26.경 위 서류들을 피해자 S은행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N과 O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대출 직후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5. 11.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N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서로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U건물 V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2. 말경 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W)으로부터 ‘경기 광주 U건물 V호’ 다세대 주택 소유명의인이 되어 주면 10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2. 3. 초경 그 다세대 주택 소유 명의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성명불상(페이스북 닉네임 ‘P’), X 등과 함께,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알선책들로부터 소개받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X은 허위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위 다세대주택 임차인 행세를 할 명의자로 X을 모집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X은 2022. 5. 26.경 경기 광주시 Y에 있는 Z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다세대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X은 2022. 6.경 위 서류들을 피해자 ㈜J은행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피고인과 X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대출 직후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6. 14.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서로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X,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5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2022. 2. 7. 2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 AA으로부터 피해자 AB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로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듣고, 용인시 기흥구 AC에 있는 육교 밑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무면허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G는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진 돈을 모두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G는 현장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은행 동백지점 ATM에서 현금 18만 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8 피고인은 2022. 3. 18.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AD에 ‘아이폰 13프로 휴대폰을 8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AE은 이를 보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0. 19:30경 용인시 기흥구 AF에 있는 AG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이폰 13프로를 바로 판매하면 내가 당장 사용할 휴대폰이 없다. 우선 55만 원을 주면 다른 휴대폰을 바로 개통하고, 내일 아이폰 13프로를 주겠다. 그때 나머지 30만 원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5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아이폰 13프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0.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31 피고인은 2021. 5. 22.경 인터넷 페이스북 AH 페이지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클러치백, 루이비통 키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루이비통 클러치백, 루이비통 키링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각종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4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44 피고인은 2022. 2. 12.경 경기 이천시 AJ에 있는 주거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AH 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500억 메소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만 원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23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출금내역 2023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거래사진, 이체확인증 2023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장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수사보고(누범전력 관련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이종누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2023고단45,2023고단231, 2023고단844사건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상당한 금액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사기범행들을 반복하였다. 더욱이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사기범행의 경우 위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 및 금융기관에 광범위한 피해를 미치는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범행과정에서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허위의 처분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실제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동공갈범행 및 일반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을 상대로 피해액 상당의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