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7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572,2019고단165(병합, 분리), 1348(병합), 1777(병합) 가.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 자동차관리법위반 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 장우혁, 이동훈, 유시동, 김슬아(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혜림(국선)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10개월, 단기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특별사면을 받아 2017.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8고단1572] 피고인은 2018. 2. 3. 20:25경 대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16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제주도에 함께 놀러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7cm 가량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65] 피고인과 E는 2018. 6. 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만나, 여성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 대상이 될 사람을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가자고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과 E는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음주운전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8. 6. 10. 01:35경 대구 서구 G 앞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여성들이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대로 피해자 H(28세)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여 피고인과 E가 있는 장소로 유인해 오자, 피고인은 일부러 우측팔 부위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I K5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에 가져다 대어 부딪힌후 "음주사고 내고 그냥 가면 되느냐 뺑소니로 신고하겠다. 400만 원을 달라."라고 말 하고, E는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자를 정말 싫어한다고 겁을 주면서 운전석 문을 열었다. 피고인과 E는 이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피해자가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도망가자 경찰에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면서 신고하였고, 2018. 6. 13.경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가 및 합의금 명목으로 E 명의 J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48] 〇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6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3. 05:42경 대구 남구 K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3. 00:30경 M, N과 함께 채팅앱으로 즉석만남을 할 남성을 물색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한 다음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03:00경 불상지에서 'F' 채팅앱을 이용하여 0 에게 즉석만남을 하자고 제안한 다음 O가 이를 수락하자 P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N을 대구 남구 Q에 있는 'R' 식당 앞까지 데려다 주고, N은 같은 날 03:10경 위 'R' 식당에서 O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O 의 모닝 차량에 동승하여 O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도록 유인하고, M은 같은 날 05:46경 대구 남구 S 앞 도로에서 그곳 인근에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O가 운전하는 모닝 차량이 다가오자 갑자기 뛰어나와 왼쪽 팔 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M의 일행인 것처럼 다가와 112에 신고한 뒤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O로 하여금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M으로 하여금 사실은 고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Q의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5.경 M 명의의 U 계좌로 합의금 352,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M의 병원치료비 26,660원을 V병원에 대위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78,660원을 편취하였다.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173 피고인은 125cc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6: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W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Y 쪽에서 영대병원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와 교차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Z(58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216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A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2,14,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AB에 있는 AC 앞도로를 죽도파출소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맞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AE 개인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포항시 북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204,94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AD 소유 개인택시의 앞 범퍼를 수리비 6,555,77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AF에 있는 'A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2018. 10월 말경 매수하였음에도 2018. 12. 14. 23:40경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AA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77] 1. 피고인과 AH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AH은 2019. 1, 15. 05:30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AJ' 앞 노상에서, 피해자 AK(22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AH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AH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에 있던 식용유통(양철재질)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AH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소구치 치관부 파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손에 쥐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8고단1572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2019고단165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1348 www.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61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보고)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173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216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확인) 2019고단1777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및 공소장 부본 첨부) [2018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당시 피해자 사진 첨부) 1. 진단서 [2019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사건 재수사에 대한), 내사보고(사고 당시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공범 여성의 AL 화면,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CCTV 사진, 합의서(증거기록 제40쪽), 이체결과 확인서 [20191348]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등), 수사보고(M의 인적피해 없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T 수사협조의뢰서 제출) 1. 실황조사서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미신고 이륜자동차 적발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 가)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수사보고 [사고 가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의 AA 그랜져 차량 실제 소유관계 확인관련), 수사보고(순찰자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원자, A), 차적조회(AA) 1. 사고현장사진 [2019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O 진술부분 포함) 1. 성명불상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 주요장면 캡쳐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주요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 상 과실치상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특수상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공갈죄 등 폭력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교통관련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다수의 범죄를 범하였다. 판시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폭행죄는 범행 경위, 수단,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하여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합의했거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8 고단1572 사건의 피해자, 2019고단165 사건의 피해자 및 2019고단1777 사건의 피해자와 각각 합의하였고, 2019고단1348 사건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피해자 회사에게 공범 M의 부가 편취한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