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22:4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태평역사거리 방면에서 모란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진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조사사진, 내사보고서, 교통사고 DTG 분석서, 진단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야간에 편도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하려고 차량 방향을 화단 쪽으로 변경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어서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버스 공제보험으로 피해 회복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9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4. 08:22경 전남 곡성군 B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해 놓은(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려는 피해자 C(남, 48세)와 주차 장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3cm, 칼날 길이 약 2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휘젓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상호 불상 회사 소유 차량인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의 손잡이 부위를 1회 내리쳐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자료/ 현장사진/ 커터칼 사진 1. CCTV CD 영상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의사로 커터칼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해악을 고지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체격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해자에게 어떤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의 관계로서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박스 작업 공간 및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흥분한 상태로 말다툼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다툼 과정에서 박스 작업 중이던 커터칼(총 길이 약 13cm, 칼날 길이 약 2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여러 차례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칼날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드르륵드르륵 하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협박죄에 있어서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말로써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이 및 체격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휘젓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이라고 볼 수 있고, 미필적이나마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의 손잡이 부위를 1회 내리쳐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차량의 손괴 부위와 그 손괴의 정도,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견적서의 견적 내용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과연 수리비가 275,000원 상당이 든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확한 수리비 액수를 알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23:00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에 일행 2명과 저녁 식사 후 2차로 그곳을 방문 하였다가 귀가하기 위해 출입문 통로 방향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뒤편으로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술기재 1.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04: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D,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의 우려는 낮아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2021고단226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이동식 주택 5동을 보관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9. 5. 9.경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사업장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단201109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비닐사이딩벽 아스팔트싱글 지붕 이동식 주택 1동, 제작 중인 이동식 주택 1동, 황토벽함석기와지붕 이동식 주택 1동 등 총 3동의 이동식 주택에 대한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위 장소에서 포천시 F 공장으로 제작 중인 이동식 주택을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이 실시한 가압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5314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동식 주택 2동을 보관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9. 5. 9.경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사업장에서 위 법원 2019카단201109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비닐사이딩벽 아스팔트싱글 지붕 이동식 주택 3동, 제작 중인 이동식 주택 1동, 황토벽함석기와지붕 이동식 주택 1동 등 총 5동의 이동식 주택에 대한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2.경부터 2021. 5. 12.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이동식 주택 2동(비닐사이딩벽 아스팔트싱글지붕)을 처분하여 공무원이 실시한 가압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가압류 결정문,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1. 건축도급계약서, 건축도면, 통장사본, 내용증명 1. 압류물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내용), 수사보고(가압류 집행관 통화내용), 수사보고(압류지 이동식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첨부된 압류지 현장사진, 수사보고(압류당시 집행관에 대하여) 2021고단5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압류결정문,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도급계약서, 설계도면, 통장입금내역(통장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고단226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 중이었음에도 가압류된 이동식 주택 2동을 처분하는 내용의 2021고단5314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채권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분한 일부 압류물은 매각된 물건이라고 주장되는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21. 5. 10. 1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4층 C 고시텔 앞 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비밀번호 포함)를 넘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레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한 것이 위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E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직업이 없어 대출은 되지 않지만 실적을 높이는 작업을 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실적을 높이는 작업을 위하여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전화통화로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는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신설한 금융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1996. 8. 30.에 개설한 D조합계좌에 관한 현금 입출금을 하기 위한 체크카드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낸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았는데, 대출 작업이 끝나면 바로 되돌려 준다고 하였고, 다시 저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집으로 전달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는 돌려받을 생각으로 보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저와 통화할 때 보내준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일관되게 대출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방법, 장소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 진술이 일관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D조합통장에 일시적으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달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의류 제조업체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근로한 D의 2017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고 한다) 1,791,360원, 2018년도 연차수당 1,890,880원, 2019년도 연차수당 1,963,536원 등 합계5,645,7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6,833,8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견서 1. 2019년 급여명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D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이 약 10년간 피고인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한 점(증거기록 제32, 39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D은 대부분의 근무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일정하게 정해진 월 기본급에서 결근 등으로 인한 일부 금액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았고(증거기록 제22 내지 30쪽, 제72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2쪽),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를 제공받는 등(증거기록 제39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독립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2021고단225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고,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고 미리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만 하면 일당과 교통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여 줄 테니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URL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F카드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사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91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C 팀장’은 피고인에게 ‘F카드 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10. 13:44경 청주시 흥덕구 G 앞에서 피해자에게 F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6,49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56,491,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6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고,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고 미리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만 하면 일당과 교통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2,000만 원을 6.9%에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증예치금을 주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 600만 원을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C 팀장’은 피고인에게 ‘D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0:20경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길 66에 있는 안내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예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압수물), 일부상환증명서(압수물), 완납증명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불상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1. 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피의자 A 카톡 자료 제출 및 여죄 확인) 2021고단30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H), 통장사본(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이 합계 62,491,000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액이 1,960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 J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 확정적인 편취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일당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 6명 중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J의 경우에도 기록상 위 피해자의 연락처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2. 23:4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되어, 경기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시점, 피고인이 음주단속 당시 보였던 불량한 행태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0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부천시장이 발령한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부천시 E 2층 F호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 I은 D이 운영하는 업소의 종업원이며, 피고인들과 J, K, L, M, N은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이다. D은 2021. 4. 12. 00:00경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G’에 관하여 부천시장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1. 5. 18. 19:00경부터 2021. 5. 19. 00:10경까지 ‘G’에서 종업원인 H와 I로 하여금 홀덤펍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게임과 술, 음식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피고인들과 J, K, L, M, N은 위 일시경 업소에 방문하여 속칭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면서 술과 음식을 먹는 등 부천시장의 집합금지 조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각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알림, 출장보고서(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알림) 1. 현장 단속 시 촬영한 현장 사진 [피고인 B, C이 경찰에서 한 진술, 업소 운영주인 D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고, 피해자 C는 B시청 의회 법무과 소속 변호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22. 15:00경 경기 D에 있는 B시청 앞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민원상담을 했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변호사 맞냐,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명함을 주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화단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며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엣지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2회, 전봇대에 1회 각각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에 일부 부합하는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 현장 사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범행 직후 모습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02:09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부터 나주시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고 그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나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F어린이집 G 교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A는 피해 아동 H(여, I생), J(남, K생), L(남, M생)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 아동 N(여, O생), P(남, Q생)를 담당하여, 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 C은 2019년경부터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9. 09:31경 위 어린이집 G 교실에서, 어린이집에 등원한 피해 아동 H(여, 1세)의 옷을 벗기던 중 피해 아동이 옷을 벗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자, 피해 아동을 잡아끌다가 팔을 강하게 뿌리치고, 피해 아동을 들었다가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아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으며, 옷을 잡아끌어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2. 23.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위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 L, P, N, J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9. 09:57경 위 어린이집 G 교실에서, 피해 아동 H(여, 1세)이 울면서 나가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뒤춤을 강제로 끌어당겨 앉힌 후 피해 아동이 울고 있음에도 옷을 잡아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2. 2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 N, P, L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업무를 총괄하고 보육교사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종업원인 위 A, B가 위 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어린이집 내 CCTV 아보전․시청 합동 분석),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들인 피고인 A, B가 오히려 자신들이 돌보는 아동들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피해아동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아동 및 그 부모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해아동 부모들은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C과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를 만나, ‘C과장’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자금 세탁에 필요한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C과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환전업체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C과장’에게 전달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또는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대포 계좌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C과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그 대가로 ‘C과장’으로부터 매월 200~3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C과장’은 성명불상의 대포 계좌 제공자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계좌를 대여받기로 한 뒤, 2022. 1. 18. 14:12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퀵한개만 받아쥬세요. 계장님”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0경 양주시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포 계좌 제공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IC 카드, OTP기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장’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USB 내 자료 확인, 피의자 휴대폰 대화내역 등 분석) 1. 휴대폰 화면 촬영 사진, 휴대폰 추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처음부터 비교적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대상인 접근매체 대여행위 자체는 1건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