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23, 2020고단428(병합), 799(병합) 가. 사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3.다. C 4.다. D 검 사 강인선, 최명수, 황익진(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곡(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선홍, 김미숙 |변호사 홍석헌(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I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 15231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게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성인오락실을 곧 개업할 예정인데, 나에게 오락실 개업비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당 15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일 35만 원씩을 수익금으로 주고, 3~4개월 뒤에는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속 강화로 인해 게임장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매일 35만 원의 수익금을 주거나, 3~4개월 뒤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부터 2019. 1. 10.경 1)까지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받았다. 2020 고단428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공소장에는 2018. 11, 2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2020. 1. 28. 01:10경 원주시 에 있는 J 단계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K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7994 3.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원주시 M, 3층에서 'N'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에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영업일마다 10만 원을 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1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어디고(GO)' 게임기 50대 및 게임 자동진행기 120대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포인트 5,00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커튼이 가려진 환전실에서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31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0의 각 법정진술 1. 각 - 계좌거래내역 1. -계약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52, 56, 57) 12020 고단42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거리 수사관련) 2020고단7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4, 35, 46)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현황 1.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등 1.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벌금 미납 지명수배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보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 1. 주장의 요지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오락실 개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상황이 좋지 않아 결과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락실 개업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오락실 게임기를 구입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락실 개업비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오락실을 운영하여 매일 35만 원씩을 수익금으로 주고, 3~4개월 뒤에는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업하려고 한 오락실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환전을 해주는 불법오락실이었고, 위와 같은 불법적인 오락실은 그 개업 여부 및 지속적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P를 내세워 임대차계약 등을 하였으나 단속 강화 등의 사정으로 오락실을 개업하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주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위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변론 종결 이후에 사기죄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2021. 2. 9.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800만 원 중 6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사용한 것 외에 나머지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우선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1. 14.자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서 급히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약 2~3개월 후에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뜻과 부합하게 오락실 개업비용으로 투자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개인적으로 급한 곳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맞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C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불특정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동종의 사기죄로 5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