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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2018고단10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C 여인숙골목 방면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차량이 양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을 천천히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에 앞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E(75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9. 17: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1469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10. 13. 09:16경 세종시 조치원읍 세 종로 2540에 있는 신안1리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6. 2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E) 1. 현장사진 1. cctv 캡쳐 사진 201814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정보 제공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는데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데도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29. 20:39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58길 129에 있는 대천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조암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4. 21:2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39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위 C는 2013. 7. 29. 이사를 피고인, 피고인의 모친 D, 고모부 E으로,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누나 F, 감사를 고종사촌 G의 남편 H로 하고 '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류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고모 I 일가로부터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기 위해 지분의 20%를 E에게 주면서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유류 외상 거래용으로 J 보험의 보증이 필요하게 되고, J보험에서 주주들의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I에게 보증보험의 단순한 동의 절차인 것처럼 "J보험에 고모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머지 주주들(피고인, D, F)은 다 했는데 고모부도 인터넷으로 동의를 해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딸 G으로 하여금 E을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J보험의 전화 확인 절차는 E과 나이가 비슷한 위 회사 직원 K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직원 L에게 J보험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준 뒤, G과 함께 E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의 동의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L이 파주시 M에 있는 E의 집에 이르러, G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J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E의 신용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나, 다른 주주인 D의 세금체납문제로 보증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의 지분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E의 지분을 36,000주(60%)로 변경한 허위의 주주명부를 J보험에 제출한 뒤, 동 회사로부터 1억 원까지 지급보증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1.경 위 E의 집에서, G과 함께 E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J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E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연락처에 G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후 같은 날 15:28경 G이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E을 연대보증인란에 입력하여 권한 없이 E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위 전자기록을 전송하여 보증보험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전에 E의 아내인 I에게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I과 G 모두 이를 알고 있었는바, 권한 없이 E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연대보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공인인증으로 인하여 E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인지도 몰랐다는 취지의 G,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E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I은 2015. 7. 20. 피고인과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 동의를 위해 L이 집에 방문한다는 취지의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한 사실도 없고, L이 집에 방문한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2015. 7. 21. 피고인을 도와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I이 '피고인이 와서 뭐 한다고 하니까 네가 옆에서 좀 봐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도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와 같은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고, 피고인이 왜 방문한 것인지, 방문하여 G과 무엇을 하였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I은 다른 증거들과도 배치되는 진술을 하면서, 막연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2)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7. 20. 및 2015. 7. 21. E의 주거지에서 J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을 당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자신의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번호 등을 자신이 직접 입력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대상 건 조회화면 현출, 보험계약 금액 확인 및 전자서명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J 홈페이지를 통한 연대보증 절차(수사기록 983쪽), 그밖에 통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을 통해 어떠한 의무부담 행위를 하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J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번호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면서,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무렵에는 아직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직접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I 등을 속여 E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려고 하였다면, 단순히 다른 명목으로 E의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만 교부받아 직접 연대보증을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발각될 위험성 또한 줄이는 방법이었을 것인데, 쉽게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I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홈페이지를 보면서 G으로 하여금 직접 공인인증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8,500만원 상당의 2012년식 현대 25톤 카고트럭 C 화물차를 매입하고 싶다. 8,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담보목적으로 위 화물차에 대해 5,9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0개월 동안 매달 대출원리금 1,843,869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8,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3,500만 원을 화물차 구입대금이 아닌 D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고,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화물차도 성명불상자에게 이용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화물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 ㈜중앙에이젼시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1005-002-239569)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송금자료 제출 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많고,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으며, 차량 소재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D, F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취득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대출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공범이라 볼 수 있는 D, F는 형사 입건되지 않았고 그들과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9. 04:25경 서귀포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같은 날 02:10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어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장모인 F이 피해자의 편을 들면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 있던 나무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맥주잔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29. 04:30경 위 식당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5세)이 함께 사는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손괴된 재물의 가치,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4:0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남선로60번길 19 금강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수침로 89 웰빙노래연습장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및 음주수치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3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11:00경 청주시 흥덕구 C, 106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햇살저축은행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5. 30.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햇살저축은행 F 과장'을 사 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입금해 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2017. 2.경 대출을 빌미로 통장 2개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2017. 4. 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햇살저축은행 D 대리'를 사칭한자에게 대출을 빌미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가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추가로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을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5. 31.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대출을 해 주고, 송금한 돈은 며칠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7. 6. 1.경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대출 접수가 되어 그 돈을 갚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1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7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30.부터 2017.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G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금 4,92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하여 G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5. 31. 10:21경 충북 충주시 중앙로 20에 있는 '문화새마을금고 본점'에서 J에게 9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4인(J, K, L, M)에게 합계 금 4,850,000원을 무통장입금 형태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농협계좌명의자 G과 전화 통화) 1. 농협계좌 금융정보자료 1. 예금거래내역증명, 농협통장사본, 각 송금영수증 사진 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출책, 현금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역할분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합의되지 않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함. ❍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함. 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카센타 앞 도로를 사직동성당 방면에서 병무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9: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현대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대신정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1:20경 충북 음성군 C 부근 도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그재그로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진행하던 중, 마침 순찰 중이었던 음성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정차 및 하차를 요구받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려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고, 주변의 하천 방향으로 걸어 가려고 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1:26경1차 거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36경, 21:46경, 21:56경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I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차적조회 1. 고소장 1. 사건검색서 및 판결문 등 1. 출동경찰관 소속 및 인적사항,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요청 및 회신 1. 현대카드 거래내역 1. 음성감정결과통보 1. 교통단속처리지침 1. 범행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사건검색서 및 판결문, 고소, 고발사건 검색서 등 편철보고,고소인 제출 USB 확인보고, J 쏘나타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K관리부 L 통화보고, 블랙박스 보존기간 인터넷 자료 편철보고, 충주경찰서 경무과 M 경위 N 등 통화보고, 고소인 제출 USB 확인보고, 참고인 O 현대카드 거래내역서 임의제출보고,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서' 편철보고, K, P 통화보고, 고소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사진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 11.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04.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단속을 당할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단속경찰관들을 독직폭행혐의로 고소하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자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관들 사이에서도 음주측정의 방식이나 장소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서 일부 경찰관은 다소 부적절하게 들리는 발언을 하는 등 단속을 당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느꼈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엄사면 비사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거리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이 사건 직전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4:50경 위 차량을 단독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식도방면에서 자동차검사소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3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3차로에 선 진입한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한 F 현대트랙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미상의 물적피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23:26경 여수시 학동 칸꼬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성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계 미국시민권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미국 뉴저지주의 C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한국에서 성능이 훌륭한 골프스윙기가 개발되었다, 이를 수입하여 미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내가 한국에서 골프스윙기를 구입하여 올테니 구입대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원금은 2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일 뿐 골프스윙기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확인영수증,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소대리인이 고소를취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거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보너스' 게임기 6대, 2018. 3. 중순경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1대를 각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4. 5. 경까지 위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체리보너스 게임기의 경우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점 당 1만 원, 바다이야기의 경우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사행행위 영업기간 및 그 규모, 수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1. 2018.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5.18.00:30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0세)가 중국인 개새끼'라고 욕설하였다고 오해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22:00경 경주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64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술값 시비로 말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구타하고, 다시 식당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와 가위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귀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H 왼쪽 귀 부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쳐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0.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21.경 부산시 개금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신발을 만들어 파는 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500,000원씩 주고, 몇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별건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여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황이었고,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500,000원씩 이자를 주거나 수개월 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받자,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기존에 빌렸던 돈을 갚을 수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과 함께 이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발 공장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체납되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F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현금보증서, 체납세액고지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4,520만 원 및 4,150만 원을 각 편취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판시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는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신발제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융통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판시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 부분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2:4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7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인생 똑바로 살아라. 네가 잘못하니까 네 마누라가 그렇게 하지. 마누라한테 잘 해라. 말조심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화분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치고, 출입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옷걸이를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내리쳐서 위 화분에 맞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2곳이 찢어지게 하고 손가락뼈가 골절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종 및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몇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지 자신을 타이르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화분이나 옷걸이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릴 정도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