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53

범 죄 사 실 2023고단22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3.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 경기 시흥시 B, 3층 C호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회사 동료였던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진료를받아 위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3,79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1,481원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을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원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11,4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9.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을 함유한 스틸녹스정 10mg을 처방받은 다음, 같은 날 경기 시흥시 B, F호에 있는 G약국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여 스틸녹스정 10mg 10정을 제공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한 스틸녹스정을 소지하였다. 2023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소재 H에서 근무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스틸녹스정(졸피뎀타르타르산염) 등을 처방받고 처방전을 이용해 약국에서 위 스틸녹스정 등 약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3. 경기 이천시 J에 있는 ‘K의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다음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I의 성명과 주민등록을 말하며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아 위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6,6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8,856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을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원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28,8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4. 23. 경기 이천시 J에 있는 ‘K의원’에서 I의 명의로 진료를 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을 함유한 스틸녹스정 10mg(졸피뎀타르타르산염)을 처방받고, L에 있는 ‘M약국’에서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여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제공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한 스틸녹스정 및 졸피드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피도용인 E의 문답서, 피해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별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전과확인 [2023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진술서, 진료기록부 등 사본 제출 협조요청, 클리니컬 차트, 진료비 납입 확인서,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진료기록부, 설문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의자별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있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불면증으로 졸피뎀 성분이 있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