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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6: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남자에게 많이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음대로 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사건 만들러 간다. 개새끼들 진짜."라고 말하며 신고자 G을 향해 다가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0. 5cm, 두께 2cm)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벽돌사진 1.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8. 22: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8.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농지원부가 없어도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피해자의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1,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5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7. 11.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취소한 점, 2017. 11.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62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9. 18:32경 광주시 B에서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인 C 자동차에 손님을 태운 다음, 같은 날 18:41경 광주시 D에 위 손님을 내려주고 운송료 명목으로 6,000원을 지급받아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부터 2020. 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임차한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CD,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34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이는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총 3회 의 벌금형 및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20. 2. 21.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22: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신제주점'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17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31. 02: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주점에 이르러,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안쪽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9. 01: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쪽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쇼핑백에서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0. 02:4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곳 카운터 안쪽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쇼핑백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금 관련, 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인 점, 초등학생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3: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E 쏘나타 승용차와 F 액티언 승용차를 충격하여 사고 장소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요구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2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선배에게 예의 없이 말을 하고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3.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6.3.00:20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사거리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22: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9.06:3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복통(급성장염)으로 내원한 후, 침상에서 "진통제를 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7:03경 의료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침상에 설치되어 있던 쇠 고정 부분과 손소독제를 집어 들고, 그곳에 있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27세)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엉덩이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폭력 피해자 외에 응급의료체계 작동도 저하시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적인 판시 범죄전력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7:48경 제주시 B에 있는 동거인인 피해자 C(55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인으로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4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등의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B'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오후경 불상지에서, (주)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네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E카드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 하니, 내가 현금을 회수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을 네게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4:30경 전북 임실군 F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699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49만 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고, 같은 날 17:25경 군산시 G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그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9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가방 안에서 발견된 소지품 관련), 현금사진, 각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전표 일람표 첨부, 압수물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기록 편철), 각 수사보고(피해자 H, D각 진술청취) [피고인은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나 편취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연락을 받아 고수익 업무를 소개받기로 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통해 수금·전달책 역할을 하게 된 가담의 경위와 내용, 특히 정상적인 채용절차조차 없었고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라는 단순한 업무로 고액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일반상식에 반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충분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문의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받아 계좌송금을 행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용인 상태의 편취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 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 급급하여 만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은 체포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1: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성로 97에 있는 남부경찰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 남양주시 B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화장실과 개수대를 설치하여 놓고 한 구역 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야영장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위서 1. 남양주시장의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등록을 받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 16. 00:45경 부산 중구 구덕로 80에 있는 자갈치역 앞길에서부터 부산 정관읍 용수리 정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벌금형 외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75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B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지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B에 공급가액 106,600,000원 상당의 은알갱이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장, 공급가액 합계 1,367,1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C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 22.경 불상지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C에 공급가액 26,000,000원 상당의 은알갱이를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주)D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 22.경 불상지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D에 공급가액 78,000,000원 상당의 은알갱이를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5장 공급가액 합계 1,471,1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매입이 필요한 업체를 상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른바 '자료상' 영업을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탈세를 돕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15장이고 공급가액도 합계 14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의 대가로 상당한 불법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9. 00:45경 양주시 옥정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가석방된 후 2018. 6.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이 위 가석방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의 형을 감경받는 혜택을 누렸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그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아내와 어머니가 있고, 피고인의 아내가 현재 임신 중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알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3:59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B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3.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비난가능성은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핸드폰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면 두 달마다 일정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투자하면 월세만큼은 수익금이 빠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 10등급으로 약 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을 변제하고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7. 15: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귤 2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7. 15:30경 전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일 크게 만들어 버리겠다, 네가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수사보고(C마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수갑 사용 경위),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해를 본 경찰관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은 점, 잦은 음주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1998년경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귤 2개뿐이고 범행 즉시 발각돼 회수되었으며, 늦게나마 절도 범행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자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300 소재 북부정류장 사거리 앞 교차로를 평리네거리 쪽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서있던 피해자 C(5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4, 15)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 내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사고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광주시 C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3.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D 앞 도로까지 E 투싼 승용차를 13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23:19경 당진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8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성두(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현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01:45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하나,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학생인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