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01:2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가요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2:37경 술값을 결제하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주점 내실로 밀어 넣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도망가려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 부위를 꺾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을 손으로 찢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양측 어깨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유흥도우미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9. 23:50경 혼자 와서 도우미 아가씨 1명을 부른 후 양주 2병을 시켜 먹고, 2015. 1. 20. 02:30경 계산을 마치고 나갔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돌아와 피해자를 주점 대기실 방으로 밀어 넣더니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반항을 하니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주방 옆에 있던 대기실로 밀어 넣고,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비벼댔다. 그런 와중에 강간을 하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고 하니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붙잡은 후 피해자의 목이 꺾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 4회 가량 때렸다. 그리고 치마 안에 입고 있던 팬티와 팬티스타킹을 잡아당겼는데 팬티는 찢어지지 않고, 팬티스타킹만 찢어졌다. 반항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도 긁혔고, 오른쪽 복사뼈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양쪽 다리 부위와 허리부분에도 통증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치마 속에 있던 팬티스타킹을 찢었고, 대기실 내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실 때 유흥도우미 1명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안주 등을 가져다주면서 잠시 이야기를 할 때 피해자에게 '이모'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시켰고, 피해자가 배웅을 한 후 주방에 있을 때 피고인이 가게 내로 다시 들어오면서 출입문을 일부러 잠가놓은 것을 보았을 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강간을 하려고 작정하고 가게 내로 들어왔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140 ~ 143면, 제161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번복된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날 피해자가 내원한 F병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작성된 상해진단서에도 "모르는 남자 1人에게 02:50경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78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42만 원이 결제된 사실에 격분하여 이성을 잃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값에 대해 피고인과 미리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팬티스타킹이 찢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 "치마 안에 입고 있던 팬티와 팬티스타킹을 잡아당겼는데 팬티는 찢어지지 않고, 팬티스타킹만 찢어졌다."라고 상세하게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팬티스타킹이 찢어진 경위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치마가) 벗겨진 다음에 피고인이 어떻게 하던가요."라고 묻자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더니, 이어서 "벗겨지고 나서 폭행이 끝났나요."라고 질문하자 비로소 "아닙니다. 끝나지는 않았고 도망을 가니까 다시 당겨서 잡아서 또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사가 "증인은 2015. 1. 20.경 증인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전혀 그날 아무 피해도 안 입었나요."라고 묻자 "폭행하고 감금이지 성폭행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강간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데 급급하며 피고인을 감싸주려는 태도를 보인 점, 증인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그 당시에 피고인과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눴고 분위기는 어땠나요."라고 질문하자, "아가씨하고 세 명이서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농담하고 '너 참 잘 생겼다, 그리고 네 엄마는 아들이 잘 생겨서 참 좋겠다'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딱히 분위기가 험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런 적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유흥도우미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처럼 친밀해 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라고 부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친밀감을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도중 과격한 모습 등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수사기록 제79면 이하)하였는바, 피해자와 함께 화목한 분위기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계산을 마치고 주점에서 나간 이후에 갑자기 다시 돌아와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 없이 피해자의 팬티스타킹 음부 부위를 찢었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 회유되어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외에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할 만한 별다른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따라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상해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육체적 상처가 치유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지만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