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 A(이하 ‘피고인 E’),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 F(이하 ‘F’)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C(이하 ‘피고인 C’)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모두 체류기간이 경과된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피고인 E, 피고인 B, F는 광주 광산구 소재 G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로, 2022. 1.경 피고인 E는 전국 각지의 폐차장을 사전 답사하여 절취 할 차량을 물색하고, 이를 피고인 B, F에게 차량 위치를 알려주고 이를 절취하도록 지시하거나 피고인 B, F 등과 함께 현장으로 이동해 차량을 절취하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E가 절취할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면 해당 장소로 가서 차량을 절취하고 이를 운전하는 역할, F는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제3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는 등, 폐차대기중인 차량을 절취한 뒤 이를 팔아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여자 친구로 피고인 B와 함께 차량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9. 04:09경 남원시 H 소재 I폐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E와 F는 사전에 훔칠 차량을 미리 물색한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와 함께 위 장소로 간 뒤, 피고인 B는 피해자 K 소유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싼타페 승용차 문을 열고 피고인 E가 알려준 대로 일명 점프기기(점프스타터)를 이용하여 강제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E, 피고인 B, F는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 또는 합동하여 9차례(피고인 E는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E 1) 피고인은 2022. 3. 22. 03:00경 청주시 청원구 L 소재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광주 광산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6㎞ 중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3. 시간미상경 위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8경 전북 부안군 O 소재 ‘P폐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불상의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2. 2. 16. 시간미상경 광주 광산구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6경 대구 달서구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6. 시간미상경 위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3경 대구 달서구 R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6㎞ 중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22. 시간미상경 위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청주시 청원구 L 소재 ‘M‘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6㎞ 중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3. 26. 시간미상경 위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3경 화성시 S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중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3. 29. 시간미상경 위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남원시 H 앞 도로까지, 같은 날 04:20경 남원시 T 소재 U 앞 도로에서부터 위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3. 29. 04:10경 남원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남원시 T 소재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0. 31.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8. 29.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2. 19.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28.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4. 29.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해서만)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4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W, X, Y, Z, AA, D, A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4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35번),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0번)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4번), 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용의자 근접 사진 7매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6번), 피의자 B의 가입자인적사항 통화내역 등,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55번),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범행사진, 영수증 사진, 주유소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3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 64, 95번),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5번), 사건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6, 63, 214번),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7번)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2, 15, 31, 38, 44, 49, 54, 66번)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6번), 범행장면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2번),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5번)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0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6번) 1. B 휴대폰 범행 관련 사진 등, 피의자 B 포렌식 CD 및 번역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1번)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운전면허 관련), 수사협조요청(운전면허 발급여부), 수사협조 관련 회신 1.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수사협조요청(체류기간 만료 관련자료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C에 관해서는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횟수를 특히 참작함]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액(증거목록 순번 92번 수사보고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과 배상신청인이 특정한 차량가액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범죄사실(특수절도)의 내용과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여타 금액들의 내용들,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대차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때 그 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는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이 없다(출입국관리법위반과 무면허운전은 인정한다, 이하 이 항 판단에서 피고인 E는 ‘피고인’이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으로 표시한다). 2.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리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참조). 그리고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위와 같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제한한다면 직접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배후에서 합동절도의 범행을 조종하는 수괴는 그 행위의 기여도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차량 절도 범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훔칠 차량을 전국을 대상으로 물색한다. → 훔칠 차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피고인, “B”, “F”, “C”가 함께 거주지인 광주에서 범행 장소로 간다(개개의 범행마다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피고인 등이 범행 장소로 가기 위해 사용한 자동차를 ‘도구 자동차’라 한다). → 피해 차량을 발견하면 그들 중 일부가 그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한다(운전하여 간 사람들 역시 개개의 범행마다 차이가 있다). → 운전하여 간 사람들은 훔친 차량을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 주차해 놓고 내린다(그 후 다른 공범들이 그 장소에 가서 피해 차량을 가지고 가 중고차 시장 등에 판매한다. 이들은 “F”와 관련된 사람들로 보이는데 정확한 신상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일부 피해 차량은 위와 같이 처분되기 전 발견되어 회수되었다). → 그 동안 피해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도구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운전한 사람들을 픽업하기로 한 장소로 이동한다. → 피해 차량을 운전한 사람들을 픽업한 후 피고인, “B”, “F”, “C”는 도구자동차를 타고 광주로 돌아온다. 기록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했던 사람은 “F”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F”와 “B”를 중간에서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B”가 최초 “F”로부터 차량 절도에 대한 제안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몫에 대해 물어볼 때도 “F”는 피고인이 연락할 거라고 “B”에게 말해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단순히 개별 절도범행에 관여한 것을 넘어서, “B”가 최초에 “F”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전반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몫’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범행 수익 분담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특수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한 “B”에게 훔칠 차량에 대한 사전 정보, 즉 차량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준 사람도 피고인과 “F”이다(“F”가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B”에게 알려줬다). 이러한 사전 정보 뿐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장소까지 함께 가서 “앞바퀴에 열쇠가 있으니 훔치면 된다.”는 정보를 말해주기도 하였고, 도구 자동차에 필요한 주유비용을 내주기도 하였으며, 도구 자동차가 사실상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인 경우도 있었다. 또한 “B”는 피해 차량이 시동이 안 걸릴 경우를 대비해서 "F"로부터 전선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는 "F"가 아닌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다. 실제로 남원시에서 발생한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경우 “B”는 시동이 걸리지 않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할 지물어봤고,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점프기기를 이용)대로 하자 시동이 걸려 피해 차량을 절취하는 데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전(낮)에 먼저 돌아다니면서 피해 차량의 위치와 열쇠 위치를 파악한 후 이를 “B” 등에게 알려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낮에 중고차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였는데 이때는 다른 사람들도 중고차를 사러 돌아다니는 때이니까 의심을 사지 않을 시간대이다. 반면 범행을 실제로 할 때(밤)가 되면 피고인은 차에서 안 내리려고 하였는데 이때는 CCTV에 포착되지 않기 위해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상당히 설득력이 높다. 피고인은 “B”, “F” 등과 함께 훔칠 차량까지 도구 자동차를 타고 이동했다(범행현장으로 이동하거나 범행현장에서 거주지인 광주로 이동하는 과정에는 피고인이 도구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B”가 훔칠 차량을 몰고 가야 해서 도구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을 때에 피고인이 도구 자동차를 운전해 “B”를 픽업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즉 전국 각지에 있는 피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광주에서 해당 장소까지 도구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 뒤, 범인들 중 일부는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제3의 장소에 놓아두고, 도구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들을 픽업해 광주로 돌아오는 방법의 특성상, 피해 차량을 절취해 이동하는 동안 누군가 도구 자동차를 운전해 주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을 때에도(범죄일람표 연번 6, 8, 9번), 도구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에 도착한 “B”, “C”에게 점프기기를 이용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을 유선으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F”는 “B”에게 ‘이일에 피고인도 있으며, 수입을 피고인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B”는 이때도 자신들이 다른 차량을 훔치러 간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렇듯 피고인은 “B” 등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거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는 않더라도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B”, “F”, “C”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을 차를 훔치러 간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행 장소에 여러 번 함께 가기도 하고, 그때마다 “B” 등이 도구 자동차가 아니라 처음 보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버리면 이들을 픽업하기 위하여 도구 자동차를 타고(혹은 직접 운전해서) 이동하였던 피고인이다. 도구 자동차로 피고인 보유의 자동차가 여러 차례 이용되기도 하였다. “B”와 “F” 사이를 소개시켜 준 사람도 피고인이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일에는 주로 도구 자동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 차량에 동승하기도 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5번). 늦은 밤에 (피고인 주장에 의한다면) 잘 알지도 못하는 장소로 가서 누구 차인지도 모르는 차에 옮겨 타 이를 다른 장소에 갖다 놓은 후 다시 원래 도구 자동차를 통해 광주로 돌아왔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자신이 무슨 행동에 가담하였는지 전혀 모르고 “B”와 “F”가 한 일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B”와 “F”가 ‘차를 산다.’거나, ‘차를 가져온다.’고 해서 심심해 따라간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하나, 정작 “B”와 “F”가 새로운 차를 취득해서 광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고, 이들은 항상 절취한 차를 제3의 장소에 가져다 놓은 후 도구 자동차를 이용해 광주로 돌아왔을 뿐이다. 이는 ‘차를 사거나 차를 가져오는 행동’과는 거리가 멀고, 이러한 일은 수회 계속 반복되었는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들과 계속 동행한다는 것 역시 상식에 반한다. “B”와 “F”가 범행에 아무런 관련도 없는 친구인 피고인을 위험한 현장에 같이 데리고 갈 이유도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위 연번 5번 범행에 대해 당시 “B”와 “F”가 차를 훔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06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B”와 “F”와 범행장소에 동행하거나, 자신의 차량을 도구 자동차로 제공하거나, “B”에게 점프기기 사용법을 유선으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은 이상 절도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는 방법은 반드시 피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본 피고인이 수행한 여러 가지 역할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범행 장소에 가지 않고 광주에 있었다 하더라도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거기에 공모공동정범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평가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중 일부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아래 각주와 같다.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C는 자신의 범행들을 시인하고 있고, 이들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 자체는 크지 않은 듯하며, 이들도 전체 범행에서 일종의 소모품처럼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 B의 경우 특수절도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전국 각지(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를 돌아다니며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피해 차량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게다가 이러한 모든 범행이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 E의 경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F”로부터 돈을 받을 욕심에 모든 특수절도 범행 현장에서 전면에 나서 피해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특수절도 범행이 단 한 번에 그쳤으며, 그 범행을 주도하였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 피고인 C의 경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 E는 ‘2022. 2. 16. 04:4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차량 특수절도 범행’에 합동범의 형태로 가담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E가 2022. 2. 16. 04:46경 대구에 갔었는지를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한 진술로서, 피고인 E가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E가 2022. 2. 16. 대구에 함께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해당 진술을 번복한 상태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합증거, 즉 사진(증거목록 순번 123번)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 E가 2022. 2. 16.자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E가 2022. 2. 16.자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의 형태로 가담하였는지를 살펴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E가 2022. 2. 16. 대구에 갔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전제로 하여 전체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E가 당시 대구에 부재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