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1:2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부근 서해안고속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그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이동하지 않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운전석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할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고속도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시민에게도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력 관련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7:13경 자신이 일하던 아산시 C 소재 D농장의 돼지들이 불상의 이유로 없어진 사실 및 2014. 8. 23. 17:51경부터 같은 날 21:36경까지 cctv가 꺼진 사실에 대하여 위 D농장 운영자인 E이 피고인을 추궁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를 숨기기 위하여 cctv를 초기화하였고, 위와 같이 cctv를 초기화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장 먼저 의심받을 것에 대비하여, 가상의 범인이 위 농장에 침입하여 cctv를 초기화하고 피고인을 칼로 찔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112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8. 24. 11:28경 위 D농장의 사택 안에서, 위 농장 공구 창고 안에 있던 다목적 칼(일명 '맥가이버 칼', 총 길이 16.5cm, 칼날 길이 7cm, 증 제1호)로 자신의 복부를 1회 찌른 후 112에 전화하여 '모르는 사람이 집안에서 행패를 부린다, 119도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F순찰차 G 근무자 경위 H, 경사 I으로 하여금 119 구급차와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단국대학교 응급실로 호송하게 하고, '불상의 남자가 사무실을 뒤지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칼로 피고인의 복부를 찌르고 도주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아산경찰서 수사과장 등 경찰관 17명, 과학수사요원 1명, 112 타격대 의무경찰 7명, 충남지방경찰청 기동 1중대 2개소대 의무경찰 50명으로 하여금 현장 감식 및 주변 탐문수사, 도주로 수색 및 검문검색을 실시하게 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보 내지 6보, 강도상해사건 현장사진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분석 결과 - 자작극 내용), 수사보고(D농장 CCTV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동기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의 접견 녹취록 검토 보고 1. 압수된 BLACK & DECKER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범인으로 의심받는 것을 면할 생각으로 강도를 당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고 그에 더 나아가 수시로 진술을 바꾸는 등으로 수사에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인을 특정하여 검거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엄청난 수사력의 낭비를 가져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상의 초범으로 아직은 어린 나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 4.경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 및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가 되고, 같은 해 7. 중순경 J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린 후 그 중 500만 원은 위 D농장의 운영자인 E이 갚아주었으나 나머지 800만 원은 J가 피고인에게 추석 전에 갚으라고 하면서 자주 독촉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D농장에서 키우는 돼지들 중 일부를 빼돌려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이 돼지를 가지러 올 시간에 맞춰 미리 D농장의 cctv를 꺼놓고, 불상의 공범은 돼지를 싣고 갈 트럭을 가져와 돼지를 싣고 가기로 공모한 후, 2014. 8. 23. 17:51경부터 같은 날 21:36경까지 사이에 위 D농장에서, 피고인은 돼지를 꺼내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위 농장의 cctv를 꺼놓고, 불상의 공범은 돼지를 싣고 갈 트럭을 가져온 후, 위 농장 자돈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생후 3개월 된 돼지(약 40kg) 49마리 시가 합계 7,350,000원 상당을 꺼내어 위 트럭에 옮겨 싣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을 바꾸면서 모순된 변명이나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범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법한 내용을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진범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위 D농장에 있던 돼지 49마리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D농장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돼지 49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 외에는 증인 E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공범의 인적 사항 및 범행에 이용된 트럭에 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토대로, 공범이 있다는 것과 돼지들을 불상의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다소 막연한 사실관계만 기재되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2014고단856 피고인은 2012. 4. 23. 서울 금천구 D건물 8차 205호 (주)E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E을 함께 설립한 H은 삼성전자 간부 출신인데, E이 삼성전자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부품을 납품받아 중국 등에 수출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삼성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계약 보증금 2억원을 빌려주면 2주안에 변제할 수 있다. 또한 E이 I으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기로 되었기에 돈을 반드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어, F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삼성전자 등과의 계약 체결을 위한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I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G, J, K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22,000,000원을 피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 제반 정상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말에 주식회사 비앤티인더스트리로부터 인도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패널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고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E과 당시 별개로 운영하고 있던 L를 운영하며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2억 원 이상을 차용하였는데 그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금조달을 맡고 있던 F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하지 않고 패널 구입자금 및 삼성전자 대리점 등록 등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금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오라고 하였고, F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오자 2억 원을 모두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수사기록 181 내지 183쪽,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한편, 당시 이I으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은 협상이 진행 중이었을 뿐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결국 11 E의 지분 51%를 요구하여 2012. 4. 말경 투자가 무산된 사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27인치 패널(모델명 LTM270WQ1) 2,792개 중 대부분(3/4) 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비엔티인더스트리로, L에서 F 명의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안에 위 패널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 것인데 피고인이 한 달 안에 매입하지 않는 등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비엔티인더스트리에서 다른 곳에 처분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당시 변제능력 및 의사가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M건물 8차 406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8. 16.경부터 2013. 10. 3.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3. 9. 임금 2,359,160원, 퇴직금 5,644,4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231,370원을 위 N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2. 피해 근로자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재공원 앞길에서 울산 동구 방어동 화암중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74세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인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적발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66

범죄사실 2019고단1766 피고인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7. 16:30경 부산시 사상구 B모텔'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7, 19:45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지갑 안에 필로폰 0.33그램을 비닐지퍼백(각 0.11g, 0.22g)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93697, 피고인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6. 19:30경 부산시 북구 구포만세길 82 에 있는 '구포역 부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을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2002년 이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10차례 복역하였고, 대부분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필로폰을 구하게 된 경위 및 투약 경위를 보았을 때 단약을 위한 의지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투약 횟수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미국인인 일명 H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있던 대마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8.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있던 대마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0. 20. 03: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A의 집에서 피고인이 재배하고 있던 대마에서 꽃대를 따 이를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 11: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를 재배할 수 있도록 조명 및 환풍기 등을 설치하여 대마 4주를 재배하고, 말린 대마 불상량(흙포함 174그램)과 대마 꽃 4그램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한 대마 등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섭취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재배 및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2014. 8. 7.에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금된 이래 110일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마 재배의 경우 구매영수증 일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 본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게 되어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아주대삼거리 부근 도로를 우만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으로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침 아주대삼거리 부근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SM5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인해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K5 차량의 뒤 범퍼를 위 SM5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SM5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SM5 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47만 5,36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K5 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2만 4,57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의료기체험방과 경기 수원시 D 2층 E 의료기체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려면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1. 11.말경 위 C 의료기체험방에 찾아온 F과 G으로부터 마치 울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여 진도울금을 판매하는 행사를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1. 12. 6. 및 7.경 위 C 의료기체험방에서 피고인은 손님들을 모은 후 울금이 당뇨, 고혈압, 암, 뇌졸중 등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TV프로그램을 방영하고, F은 피고인이 모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진도에서 생산된 울금은 중풍과 치매, 고혈압, 고지혈증, 뇌혈관 등의 치료에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라고 말하여 식품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즉석에서 진도특산품 울금 제품을 분쇄기로 갈아 1kg이 들어갈 수 있는 페트병에 나누어 담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63병 22,0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1. 12. 28. 및 29.경 위 E의료기 체험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품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즉석에서 진도특산품 울금 제품을 분쇄기로 갈아 1kg이 들어갈 수 있는 페트병에 나누어 담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총 36병 12,6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2. 3. 8. 및 9.경 위 C의료기 체험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품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즉석에서 진도특산품 울금 제품을 분쇄기로 갈아 1kg이 들어갈 수 있는 페트병에 나누어 담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총 104병 36,4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달력 사본,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식품의 질병예방 및 치료 효과 등에 관한 허위 과대 광고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의 점),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고령의 여성들을 상대로 식품 등의 효능을 과장 광고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한 다음 해당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9. 22: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삽자루로 사람을 내리 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이 피고인으로부터 삽을 빼앗은 후 현장에 있던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 새끼들'라고 욕을 하면서 경장 E의 낭심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 불상 등),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피혐의자가 들고 있었던 삽 사진 첨부), 사진 1매, 상해진단서(E),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매,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현장에 있었던 신고자 등 목격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중요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1:40분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주차장내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45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자 격분하여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R 차량 안에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택시 문을 잡아 당기며) 문 열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11.5. 22:15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광주역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범퍼 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범정이 더 무 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설정함.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1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중 일어난 사고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음주운전 중 일어난 사고인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75

범죄사실 2019고단3375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9. 18: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스님 복장으로 시주를 받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땡중이지'라고 말하며 발로 시주통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잡고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19: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비하고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 및 위 '1'항의 폭행 피해자 C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흥분하여 위 C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에 E 등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E의 팔 안쪽 부위를 쥐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275 피고인은 2019. 7. 1. 15:4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짤짤이 놀이를 하다 돈을 잃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등 1. CCTV 영상 CD 2019고단4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1. 압수물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협박죄의 경우 그 행위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2017. 4. 14.부터 4. 29.까지 위 D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다음 날인 2017. 4. 15. 새벽 무렵 위 D식당에서 피해자 및 그곳 종업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수회 회식을 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7. 4. 16. 경부터 4. 25. 경까지 사이 새벽 무렵 위 D식당 6번 테이블에서 회식을 하면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만지다가 "여기 왜 찢어졌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틈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까운 허벅지 안쪽을 2~3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6. 경부터 4. 25. 경까지 사이 23:00경에서 23:30경 무렵 위 D식당 출입문 부근에 있는 14번 또는 15번 테이블에서 퇴근을 하려고 인사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2회 정도 주무르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2회 들추어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6. 경부터 4. 25. 경까지 사이 23:30경 위 D식당 13번 테이블에서 같이 근무하던 종업원 F이 입대를 한다고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수회에 걸쳐 주물럭거리며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6. 01:00경 위 D식당 6번 테이블 앞에서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려던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며 돌아서 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이거 소주 값이다.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그림, 속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4. 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이하(특별감경영역) 1)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고,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45세)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2017. 2. 11.경 서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1. 12:00경 목포시 D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드라이브 가자'고하며 자신의 택시 옆자리에 태우고 같은 시 E에 있는 F호텔 옆 주차장 공터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만 만져 보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자, 반항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누른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행보고, 내사보고(수사기록 8쪽),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D건물 상호 관련) 1. 녹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가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가 정상인이 아니고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일부러 피해자를 호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7쪽, 108쪽). 피고인의 위 진술과 그 밖에 앞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 징역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다가 F호텔 주차장에 주차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알츠하이머병의 초기 단계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