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12. 20. 14:40경 춘천시 서면 안보리에 있는 안보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높이 4.35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0:42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여자 얼굴에서 피가 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과 순경 G이 피고인과 여성을 분리한 후 그 경위를 물어 보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이놈아, 이 씨발놈아, 여자 얘기만 듣고 내 얘기를 안 듣냐, 씨발놈들아, 여자가 집에 가려면 내 허락을 받고 가야 된다, 니들이 뭔데 참견이야, 잡것들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턱을 손으로 3회 치고, 계속하여 이를 저지하는 경사 F의 뒷머리를 손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근무일지(야) 사본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제출 휴대전화 영상 분석) 1. 수사보고(목격자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 순경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폭행을 저질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바,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행동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9:27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1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와 E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 CD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허리 아래부분을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밀착시키고 이를 의식한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나오는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동종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0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5. 20. 피해자 C로부터 파사트cc(D) 중고차량의 매도를 부탁받고 2013. 6. 10.까지 차량을 1,800만 원에 매매하거나 설령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차량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5. 위 차량을 가지고가, 2013. 6. 20. 위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차량매매대금 1,6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차량 판매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차가 팔리지 않는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해서 2013. 6. 24.까지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돈이 돌아야 차량 대금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 판매대금을 지급해 주거나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량매매대금의 사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단지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그 진술에 의하면 차량매매대금의 사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인정하며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동부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1. 21:20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 18:00경 익산시 G, 409동 1907호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사망진단서(F)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가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1:10경부터 02:10경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D' 4층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2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입으로 빨아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54

범죄사실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2.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2:21 경 광명시 범안로 978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순번 9, 10), 판결문(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4회(벌금 3회, 집행유예 1년)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C(여, 58세)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가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5.15:55경 충주시 E 2층에 있는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 이르러 C에게 재차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가 "너와 할 말이 없다."며 위 단란주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에나멜 신나 1리터를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D 단란주점'의 출입문과 간판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위 상가건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 등 19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피의자 화상흔 사진, 피의자 운동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 시민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신나와 라이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삼구아파트 1차 정문 삼거리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나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약 4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여성발전센터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북사거리 쪽에서 운동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의 D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목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음,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음,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4. 8.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에서 빼돌린 돈을 잘 마무리해 줄 테니 1억 원을 내놔라. 아니면 너희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중국 사람들에게 넘겨 발목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판매할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포통장을 구입하고자 하는 D에게 통장을 판매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3. 경까지 광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Col 대포통장을 맡겨두면 이를 찾아 D에게 전달하고 C으로부터 통장 1개 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계좌를 전달함으로써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5. 2. 경위 커피숍에서 아내인 G 명의 신한은행 (H), 아내 친구인 I 명의 신한은행(J) 계좌를 계좌 당 5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적 해악이 높은 인터넷 도박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문제가 생기자 접근매체를 제공한 피해자를 공갈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건설면허를 필요로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업자를 소개받고 건설업 등록증 등을 구해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 등이 2013. 4. 1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E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건설업체의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의 제공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전달한 후 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4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 18:00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4층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5,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0.2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J, ㈜ 관련 L 등의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M의 대표 N의 판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O의 대표 P의 공소장 및 의견서 사본 첨부], 판결문사본, 공소장사본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필로폰 투약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마약 관련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D 앞 편도 2차로를 장평오거리 방면에서 해양경비안전센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8. 00:0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르노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3.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C의 소개로 서로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3. 9. 16. D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D 소유의 충남 금산군 E 등 12필지 토지(총 46,000평1), 추후 46필지로 분할 - 이하 '본건 토지'라 함)를 총 13억원에 매수하면서, 본건 토지의 전매 대금으로 받은 11억원2)을 위 D에게 지급하고, 1)거래 당시 사용한 도량형인 '평'을아래 공소사실에도 그대로 원용하여 기재하기로 함 2)F지역에 대하여 C등으로부터 전매 매매대금으로 받은 3억원, G지역에 대하여 H등으로부터 전매 매매대금으로 받은 8억원 나머지 2억원을 기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위 13억원의 매매대금 전액을 완불한 후, 2003. 11, 26,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모든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공동 합의하에 처리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채무승계한 대출금 2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책임 등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담하는 대신 본건 토지 중 일부 3) 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수익금을 반분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 I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토지의 일부인 충남 금산군 J 중 3,300m² 총 3억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달 14.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3.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금원 중 20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및 금산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7,810 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합계 11억원 [피고인과 피해자는 본건 토지를 편의상 F?G 지역(각 23,000평, 다만 도로의 경계로 구분한 결과 F지역 3,000평이 G지역으로 편입으로 구분함 3) F지역 토지 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25256 판결). 한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2003. 11. 20.경 본건 토지를 매수하되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매도하여 차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D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13억 원에 매수하고 2003, 11, 26,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본건 토지 일부를 처분하고도 B에게 매수대금을 반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계약 전후의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3. 11. 26.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본건 토지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조합체 또는 B과 피고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인 조합체 또는 B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소유인 본건 토지를 처분하여 취득한 매매대금 또는 전매차익 역시 피고인의 소유일 뿐 조합체 또는 B의 재물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과 B 사이의 수익 배분에 관한 약정이 유효하여 피고인이 B에게 전매차익을 정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또는 조합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02:2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E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골프채에 의한 폭행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골프채에 의한 폭행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과연 골프채에 의한 폭행이 가능한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추정을 깨뜨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유죄로 인정되는 법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해진단서상 상해부위나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골프채에 의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골프채에 의한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상해에 주된 영향을 미친 요소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우산에 의한 폭행에 이르는 경위를 설명하는 정도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골프채에 의한 폭행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우산으로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04:48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4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동종 범죄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자료로, 절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자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6:00경 인천 연수구 B, 102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손바닥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2005년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이후부터 본건 이전까지는 범죄전력이 없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검찰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1동 141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블랙박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7.경부터 2015. 8. 1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737,51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3,083,847원 및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8,979,5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보험사 대리점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1. 2012. 6. 26.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 법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F가 계주인 계에 이모와 그 아들 이름으로 계급을 불입하였는데 내가 곗돈을 먼저 타버려 이모와 그 아들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 이모에게 돈을 주면 이모가 이자를 놓으라며 다시 돈을 돌려줄 것이다, 바로 돌려줄테니 돈을 잠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원, 같은 해 7. 3. 250만원, 같은 달 5. 20만원 합계 1,07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고, 2. 2012. 7. 8. 김포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D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D 잔금 300 만원이 부족하다. 남편이 돈을 갖고 올 것이니 잠깐만 빌려주면 바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고, 3. 2012. 7. 31.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법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계주 H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고 바로 다시 빌려서 상환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관련해서는, 위 1,07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그 중 1,000만 원은 변제하였고, 판시 제2항 관련해서는, 아예 위 3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3항 관련해서는, 위 5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그 중 400만 원은 피해자가 지정한 I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H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대여 명목 및 변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위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도 판시 제2항의 300만 원에 대해서는 빌린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의 계좌에도 그 송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변제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정한 I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한 시기는 판시 제3항의 대여일시보다 앞서는 점, 피고인은 검찰의 대질조사를 위한 연락 등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서가 변론종결 이후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870만 원으로서 비교적 많지 않은 금액인 점, 2013.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074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 형법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기재한다. 피고인은 2015. 6. 1. 1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호텔 4층 중국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음식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하고 46,0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식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2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23:0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바닥에 있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4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과거 절도범행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199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벌금 200만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그 죄질이 나쁜 점은 있으나, 피해금품이 40만원으로서 다소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