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5.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3층에 있는 ‘D’에서, 직전 노상에서 우연히 처음 만나 위 노래방에 데려가 같이 놀던 청소년들 중 피해자 E(여, 13세)에게 “나랑 사귈래?”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위 노래방 밖 복도로 같이 나와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만지며 껴안으려고 하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CCTV 영상캡처, CD 첨부(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_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사건 진행경과), 수사보고(본건 확정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 그 형을 감경함이 타당하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는 위자료로 500만 원의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B가 피고인과 사이에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2022. 8. 2.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사용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어 이러한 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병력으로 2014. 5. 31.부터 2014. 6. 21.까지, 2014. 6. 21.부터 2014. 8. 5.까지, 2020. 2. 3.부터 2020. 4. 9까지, 2020. 5. 23.부터 2020. 6. 5.까지 치료를 받았다),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5. 17:20경 안산시 단원구 F공용주차장 부근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길을 걸어오다 마주친 피해자 B(여, 21세)에게 “와, 와꾸(얼굴) 존나 빻았네!”, “개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라이터를 켠 채 다가가고, 때리듯이 손을 들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4.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2. 8. 2.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