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94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 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의 지시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11.경 D에게 E을 소개해주었다. 그 후 E은 위 D 등으로부터 임대인 역할을, F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명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D 등과 함께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F 등과 함께 2013. 11. 20.경 화성시 G 상가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E, 임차인 : F, 목적물 : 화성시 I아파트 1008동 104호, 보증금 : 1억 9,000만 원, 존속기간 : 2013. 11. 30.부터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D은 F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대성상사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F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F는 2013. 11. 25.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화성향남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8,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주식회사 대성상사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위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경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8,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알면서도 임대인 역할을 할 E을 D에게 소개함으로써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1. 대출신청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신용보증약정서 사본,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여신원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계획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 없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 D, J 등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소개해주는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11.경 E을 모집하였고, E은 위 D 등으로부터 임대인 역할을, F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명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D 등과 함께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 F, D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8,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E의 승낙을 받아 D에게 E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의 계획·공모에 가담하거나 그 범행의 실행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대출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나누어 받았거나 받기로 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D 등에게 E외에 임대인 역할을 할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었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사기방조죄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