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4. 1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1세)이 관리하는 'D' 건물 1층 입구에서, 위 건물의 E호 거주자인 피해자 F(여, 34세)이 공동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같은 날 14:10경까지 피해자 G(남, 36세)이 거주하는 H호의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누르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건, 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건) 1. 현장사진 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916 판결문, 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의 성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H호를 전기기술자들의 숙소로 착오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건물 E호 거주자가 공동출입문을 열고 출입할 때 같이 들어간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4층 복도에 머물렀을 뿐 피해자들의 각 전용호실에 침입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범행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심실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공동출입문에 설치된 비밀번호를 눌러야 출입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의 8층에는 건물관리인이 상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공동출입문을 무단으로 들어가 H호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2시간가량 무작위로 누른 행위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병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에 관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다소 정신병적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저해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재범의 방지 및 전문가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