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545

범죄사실 [20121545] 피고인 A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보호관찰의무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08.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1.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5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 B은 2008. 11.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2. 16.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11.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3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1. 피고인들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림 A4 오토바이의 핸드락을 풀어서 스타트 선을 뽑으면 시동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함께 훔쳐서 네이버 F 인터넷 카페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1. 8. 4. 03:00경 서울 은평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빨간색 A4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D, E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 이 바퀴를 발로 고정하고 피고인 B이 핸들을 양손으로 붙잡고 한 번에 돌려서 핸드락을 푼 다음에 키박스에 손을 넣어 스타트 선을 뽑아서 시동을 건 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1. 11. 12, 02:00경 서울 서대문구 I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파란색, 검정색 투톤 A4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D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바퀴를 발로 고정하고 피고인 B이 핸들을 양손으로 붙잡고 한 번에 돌려서 핸드락을 푼 다음에 키박스에 손을 넣어 스타트 선을 뽑아서 시동을 건 후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2.부터 2012.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 8대 시가 합계 8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23. 04:00경 서울 중구 있는 L 식당 길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빨간색 보니따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바퀴를 발로 고정하고 피고인 B이 핸들을 양손으로 붙잡고 한 번에 돌려서 핸드락을 푼 다음에 키박스에 손을 넣어 스타트 선을 뽑아서 시동을 건 후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1. 11. 9.부터 2012.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 3대 시가 합계 23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6.26, 04:15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0 앞길에서 피해자 P 소유의 A4 오토바이의 핸드락을 푼 후 스타트선을 뽑아 시동을 걸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50cc 대림 보니따 오토바이를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7.23.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K에 있는 L식당 앞길에서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터리 앞길까지 약 4km가량 빨간색 보니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2147] 1. 상해 피고인 B은 2011. 11. 27. 08:00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 302호 방안에서 피해자 V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뒤 화장실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해 밖으로 도망쳐 나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545]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이 작성한 M,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S,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J, X, Y, Z, AA, P, AB, AC, A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핸드폰 사진, 계좌내역, 각 사진, 각 F카페게시물화면,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제출(개인별수감,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2고단2147]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V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제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2012. 3. 8. 서울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그 보호관찰 기간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들은 2009년 6월경부터 10월경까지 이 사건 절도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40여 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훔친 오토바이를 전문적으로 판매한 사실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며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아직 모두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의 동기, 주변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의 감금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1.11. 27. 08:00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 302호 방안에서 피해자 V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뒤 화장실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피고인과 V이 동거하던 집 화장실이며,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경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V이 방에서 피고인과 말다툼하다가 이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이에 피고인이 따라 들어간 것인 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간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며 화장실에 있던 시간은 약 10분 정도에 불과했던 점,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얘기를 더하려고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A은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 잠기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감금행위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V을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찾아볼 수 없는 점(한편 감금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 피고인이 V을 폭행한 부분은 감금죄와 별죄로 기소되어,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상해죄로 인정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V을 감금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V으로 하여금 화장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감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