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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노경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동사거리를 쌍용초사거리 방향에서 쌍용공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직진차로)를 직좌 신호에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및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진행하다 좌측의 2차로(직좌차로)에서 직좌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46세) 운전의 DK3 승용차량 우측 전반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2,420,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대학교를 경유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동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목격자의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2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6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인욱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3. 02:4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6번길 35(도계동) 백옥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남, 20세)과 그 일행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으로 오인하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폭력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경찰관 경장 D이 현장상황을 파악하던 중 언성을 높이던 피고인의 처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경찰관의 멱살과 경찰관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경찰관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45경 창원시 의창구E에 있는 C지구대 상담실에서 위 1~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상담실에 인치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상담실 내에 있는 업무용 책상을 수 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52,200원 상당의 업무용 책상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현장 촬영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있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경찰관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안좌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8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영(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소재 스타필드 공원 방향에서 서울 구파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차량 운행을 중지하여야 하고, 부득이 운전하게 될 경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이 운전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및 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E(남, 53세)에게 각 2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부터 H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8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지원(기소), 박성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일식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상당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적발 장소에서 음주측정 후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경찰관이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운전 사고 처리 및 절차 안내 등 공무를 집행 중이던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우측 목울대 부위를 좌측 손날로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가 운행한 E 모닝차량 운행 사진, 음주측정수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20년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나아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7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0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덕양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6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안 담당변호사 이충표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E63 AM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담당변호사 조민영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조합 정발산역지점'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자 친구를 태우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고 그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으며 여자 친구를 태운 후에는 곧 바로 대리운전을 통하여 차량운행을 한 점,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3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5,1890(병합), 208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무성(국선)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635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9.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분 임금 2,3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97,96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90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분 임금 1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8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4.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1.분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62,663,8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 고단16351 1. 근로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임금명세서, 체불내역 2020 고단18901 1. 진정서, 진술서, 급여명세서 2020 고단20831 1. 근로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급여 대상,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1억 6천만 원이 넘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경영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체불 임금의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는 회생을 도모하게 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변제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7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9, 1772(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소라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79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8. 19:28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소재 남산녹지공원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견인차 운전사인 피해자 B(남, 37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교통사고 사고처리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72 피고인은 2007.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7. 19:25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024 남산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맞춰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 운전의 G SM7 자동차의 뒤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I빌딩에서부터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E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약 1.9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579 1.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2020고단1772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진단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처벌전력(음주운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8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경수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3. 13:00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C 골프장에서 피해자 D(여, 44세), 피해자의 지인 E, F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하던 중 위 골프장 크리크 4번 홀(PAR5)에서 차례로 티샷을 한 다음 피해자와 페어웨이를 걸어가다가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건드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카트를 타고 위 골프장 5번홀에서 6번홀로 이동하던 중 위 카트 뒷자리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왜 스타킹도 안 신고, 치마를 입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내용, 통화내역,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5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2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경준(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명숙(국선)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16. 18:2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집어 들어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1)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망상(피해망상, 과대망상), 환청, 퇴행 행동 등의 증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범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순번 7번 증거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판사 박민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3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01:48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 첫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과 그 밖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3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종윤(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9. 17. 00: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 첫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과 그 밖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웅희(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07:2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10년도와 2013. 8. 16.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전력까지 고려하면 4번째 음주운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과 그 밖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9.5. 05:5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 첫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과 기타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9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23:59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쌍용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상공로56번길 17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39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39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공로56번길 17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앞 일방통행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일방통행임을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에 따라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통행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E 방면에서 포항시의정회 방면으로 일방통행 안전표지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1세)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at3년 9개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T·일반긍정사유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음주·무면허운전에 역주행까지 하여 과실이 큰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피고인이 2007년도, 2008년도, 2013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7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9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1.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04: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D 주 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3번째 음주운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과 그 밖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8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4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22:15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창문을 내리게 한 뒤 "이 씹할놈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차 안으로 손을 넣어 차문을 열고 서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좌상 및 구강에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여럿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