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19.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D 부근 도로를 울진 방면에서 죽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 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의 반대차선 가장자리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3세)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현장 및 차량) 5도, 블랙박스 영상캡쳐 12도, 차적조회(C),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현장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사고 당시 속도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P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4. 12: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양평해장국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12. 4. 12:2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식당 앞 빌라 주차장에 후진 주차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자동차 뒷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B에게 "형(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5. 12. 4. 12:30경 위 사고현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12. 4. 12:42 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A가 자신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1. 농어촌정비법위반 인천 강화군 C의 제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 누구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D' 방조제의 본체를 보호하는 보호석 1) 굴삭기로 빼내어 방조제 본래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지 않고, 2015. 7. 1.경 인천 강화군 E 앞 공유수면 1,200m㎡ 상당에 흙(마사토 429톤)과 돌방조제에서 빼낸 보호석)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는 방법으로 토지를 조성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자 고발, 고발장, 위반사항, 공유수면무단점사용자 단속 긴요, D방조제 불법 훼손에 따른 고발장 송부, D방조제시설물훼손개요, D방조제 노선별 훼손내역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D방조제 손괴 규모 및 공유수면 매립 면적)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첩, 현장사진, 위치도, 사진전경, 토지도면 및 위성사진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호석(크기 1.0m x 길이 400m = 체적 400m²)"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51~43 구간 전부의 보호석을 훼손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구간 전부의 보호석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1은 피고인이 공사를 맡긴 포크레인의 운전기사가 방조제에서 큰 돌을 빼내어 바다 쪽으로 옮기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방조제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군청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G은 피고인이 보호석을 훼손한 부분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였고, 갯벌에 포크레인 자국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H은 보호석이 존재하여야 할 자리에 보호석을 빼내어간 흔적이 있고, 갯벌에 일렬로 많은 양의 돌이 정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보호석을 훼손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진술과, 피고인이 정렬한 돌들의 크기와 형태, 개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렬한 암석들은 갯벌에 흩어져있는 것을 모아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4호, 제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6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거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유인한 뒤 미리 모집한 소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통장 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된 소위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불상 "E"의 지시로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과 위 성불상 "E" 등과 함께 2012. 10. 초순경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 통장거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모집한 소위 대포통장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거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송금책의 계좌로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위 성상 "E"로부터 하루 일당으로 각각 10만원씩 수고비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18. 점심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지하철 화곡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성불상 “E”의 지시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될 대포통장인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 등의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직원은 2012, 10. 22. 10:30경 피해자 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들 I가 사고가 나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내가 I를 데리고 있으니 빨리 1,000 만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물론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직원과 위 성불상 "E"등은 피해자 H의 아들이 사고가 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치료해주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피해자에게 돌려보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의 중국 콜센터 직원 및 위 성불상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2. 10, 22. 10:46 경 피해자 아들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280 만원을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00 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기업은행 김포통진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성불상 “E” 의 지시로 위 F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로 28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3, 12:5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7,587,363원을 위와 같은 대포통장으로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 기업은행 김포통진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직원 및 위 성불상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1. 검찰수사보고서 (현금카드 명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크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공범들에게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로서 사회실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같은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으로 두 달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삼척시 B 원룸의 소유자 C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위 원룸 205호 임차인인 피해자 D과의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아 진행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3. 06:00경 피해자에게 "C 사장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 지금 사장님이 급한 일이 생겼으니 내 계좌로 일단 보증금 잔금 1,500만원과 월세를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전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계약서 작성 등 계약체결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보증금 등의 수납에 관하여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보증금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도록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5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약 7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피씨방에서 컴퓨터 9대에 놀토 뽀빠이 맞고', '놀토 바둑이'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에 1억원의 게임머니가 충전된 선불카드를 교부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놀토 뽀빠이 맞고', '놀토 바둑이' 게임을 하게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게임 후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전화를 하여 위 손님들이 수수료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38

범죄사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1.경부터 대구 달성군 C과 대구 달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면서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6.경 3초삼겹살 업체에 삼겹살을 판매하는 등 2013. 6.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09,287,195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축산물 영업상태 조회) 및 영업장 운영현황 조회 출력물, 수사보고(피내사자 A 무신고 식육판매 영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보고)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거래명세서(출고증)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내사자 A 세무대리인 F로부터 E 매출내역 회계자료 입수) 및 회계사무소 제출 E 매출내역 회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55세)은 경기 이천시 D 지역의 친목 모임인 'E'의 회원들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2. 2.19. 12:30경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소재 상호불상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관광버스 안에서 음주가무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회원 약 4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둑년, 너 D에서 제일 나쁜 년으로 소문났다."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2. 19. 16:30경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항구 주차장에 정차하여 있던 관광버스 안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상해와 관련하여 머리채를 잡고 싸운 건 맞으나 십자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가해행위가 없었고,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앉아있던 관광버스에 올라타 창가 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채를 잡아당기며 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밀쳤고,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다쳤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싸운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함께 있던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 갑자기 밀어버려 피해자가 의자로 넘어지면서 다리를 접질리게 되었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상해죄는 '중상해'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상해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2년까지'이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는 긍정적 참작사유(형사처벌 전력없음) 및 부정적 참작사유(중한 상해)가 있어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모임 회원들이 만류하여 따로 떨어져 있었음에도 굳이 버스로 찾아와 여러 차례 제지하는 것을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와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 피해자로 하여금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해 2,000 만원을 공탁한 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0.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12.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5. 3. 15:05경 전남 진도군 지산면 세방리에 있는 세방낙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와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2016고단68 피고인은 2016. 5. 16. 13:2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에 있는 장흥군청 4층 재무과 사무실에서 장흥군청의 불법주차 단속 행정에 불만을 품고 찾아갔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지방에서는 다 그런 형편이다'는 설명을 듣자, 이에 화를 내며 위 군청 소속 공무원인 C(53세)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뒤질라고 이따위로 행정을 하고 있냐' 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들어 위 C의 얼굴에 뿌린 후,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사이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1대 때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장흥군청 공무원의 교통행정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100 피고인은 2016. 5. 7. 03: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주점의 여성 손님에게 시비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듣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가겠다'는 이유로 위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발치가 필요할 정도의 치아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사진 1매), 수사보고(폭행현장을 촬영한 핸드폰 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자료 캡쳐) 2016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부,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내지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두달 남짓의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30, 21: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대교 부근 올림픽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0. 23:1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바지를 벗어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려 주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벌금 5만 원 6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음에도 조사를 받는 지구대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공무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전과는 30여년 전의 집행유예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2012. 7. 5. 23: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4대, '백경' 게임기 13대, '다빈치'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그 곳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카운터에 비치된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10,000 원 당 10,000점을 충전한 카드를 교부하여 준 후, 손님들이 그 카드를 이용하여 위 게임기에 있는 카드리더기에 위 점수를 찍은 후, 그 점수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게임이 실행되고, 우연히 일정한 무늬를 맞추면 현금으로 환전가능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렇지 못하면 걸었던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손님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고자 하면 게임을 중단하고, 게임중단과 동시에 위 카드에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가 공제된 점수가 입력되고, 손님들로부터 그 점수를 환전하여 달라고 요구 받으면 그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합계 90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카드 충전 및 환전, 게임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손님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교포 2세인 B(같은 날 공소권없음처분)이 2006. 11. 2. C과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미국 로스엔젤러스 한인타운에 있는 이름을 알수없는 아파트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부터 2012. 2. 초순경사이에 미국 라스베거스에 있는 D호텔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0세)와 동네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15: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닭장에서, 피고인의 닭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되어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를 껴안고 보듬은 것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태도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7:00경 공주시 C에 위치한 D교회에서 피해자 E(19세, 여)와 마주치게 되자, 상담을 빌미로 피해자를 다른 사람이 없는 방 안으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니고 싶은데 아무도 없냐, 방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며 마치 교회에 다니고 싶은데 상담할 내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를 위 교회 새가족실' 방으로 유인한 다음,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던 중, 불쾌감을 느끼고 대화를 빨리 끝내기 위해 '교회 다니시려고요? 학생이세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며 악수한 다음, 갑자기 손을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쓰다듬고, 이에 수치심을 느껴 방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다시 한 번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속기록 1. 추송서(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사진, 현장 주변 CCTV캡쳐 자료 1. 내사보고(목격자 탐문 및 발생 현장 주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음주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사실조회(G정신과의원)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31.경부터 상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조절 장애 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 지 9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다소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는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여름경 창녕농협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피해자 C(68세)에게 빌려주었는데, 위 C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수차례 변제기 연장을 요청하여 위 C가 2011. 7.경 대출금을 갚게 되었고, 위와 같이 변제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 D(여, 62세)가 피고인에게 전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면서 빤히 피고인을 쳐다보거나 피고인을 찾아와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지 않았어도 자신이 얼마든지 농협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에서 '내가 500만 원 어치 가치가 안되나'라는 말을 하는 등 돈을 빌려준 피고인에게 감사하다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4. 아침에 피해자들이 차를 타고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면서 피고인을 빤히 쳐다보고 가자, 그동안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화가 났던 것을 기억하고는 피해자들이 먹는 밥에 농약을 부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며칠 전 사용하고 남은 제초제인 글라신 파워 1병(300ml)을 들고 위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 부엌에 있는 전기밥솥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밥에 위 글라신 파워 약 100m를 뿌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글라신 파워 약 100l m만으로는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여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식도역류병, 위염 및 십이지장염 등 상해를 각 입힌 채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대출관련 자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각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6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 :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1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8월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제1경합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 :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1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8월(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3년(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동네 주민인 피해자들로부터 무시당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이 먹는 밥에 농약을 섞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범행 내용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중한 상해 및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백태균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전일초등학교 앞에서,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1장, OTP 생성기 1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개 은행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출자료(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 수사보고(계좌 및 접근매체 전달 경위에 대한 수사) 1. 압수계좌 1.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0. 12. 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