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25.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장비 대여업체인 (주)C의 운영자이고, D은 자동차용품점인 E를 운영하는 자이고, F은 (주)G를 운영하는 자로서 모두 피고인의 후배들이다. 피고인과 F은 평택시 H 인근에서 성토공사를 하던 중 평택시 I 소재 논 3,000평에 대한 성토공사(이하 ‘본건 성토공사’라 한다)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본건 성토공사의 하도급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제안을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개발행위 허가 없이 본건 성토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위 D으로 하여금 관공서에 본건 성토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한 후 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추후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제기된 민원을 해결해 주어 이미 진행된 성토공사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원만히 성토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2018. 6. 29.경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에 있는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사무실에 ‘개발행위 허가 없이 평택시 I 소재 논 3,000평에 대하여 5m 이상으로 성토공사를 진행 중이고, 위 공사 현장 근처에 먼지가 발생하고 토사가 유출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4회에 걸쳐 제기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F, K을 통하여 2018. 7. 2.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성토현장에 성토운반 트럭이 약 2,000대 들어오는데 성토작업을 할 때 시데바(흙이 들어오는 장소에서 수신호를 해주고 덤프 트럭에서 흙을 하차하면 불도저 등으로 평탄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를 봐주고 그 대가로 시데바 비용과 성토현장으로 들어오는 성토운반 트럭당 1만원씩을 지급하면 본건 성토공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계속 제기할 것이니 3,500만원 상당 시데바 장비대와 성토운반 트럭 1대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약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계속하여 2018. 7. 중순경 평택시 L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 땅에 평생 농사만 지어먹고 살아라, 청와대에 끝까지 민원을 넣겠다, 건축허가내준 놈들 모가지를 다 잘라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계속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데바 장비대 명목으로 3,500만원 상당과 성토운반 트럭 이용비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경 아산시 M에서 N 상호의 인터넷 신문사를 창업하고 인터넷신문 기자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J에게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A로부터 위 J이 개발행위 허가 없이 본건 성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들은 후 같은 달 말경 위 본건 성토공사 현장에 A과 함께 찾아갔다. 피고인은 본건 성토공사 현장에서 촬영카메라로 그 곳 현장을 녹화하면서 위 J에게 “성토작업시 2m이하로 성토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5m이상으로 성토한 부분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허가를 득하고 성토공사를 진행하느냐”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J의 본건 성토공사에 흙을 제공한 (주)O과 그의 하청업체인 P(주)에 전화를 걸어 P(주)의 직원 피해자 Q에게“불법 성토작업장을 취재하였고 이 작업장에 반입되는 흙이 (주)O의 하청업체인 P(주)의 R 현장의 토사라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반출되는 것이 맞나요, 공사현장에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확인을 해서 연락을 좀 주세요”라고 말을 하여 마치 본건 성토공사가 개발행위 허가 없이 이루어지고, 위 불법 성토작업장에 (주)O의 하청업체인 P(주)에서 토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인터넷 신문에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P(주)이 위 J에게 토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P(주)이 더 이상 R 현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공익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3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F, J, K,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Q,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순번 33번, 40번, 41번) 1. 공익광고 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44번)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D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피고인과 무관하고, 피해자 J이 D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피고인을 이용하여 민원을 해결할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작업을 의뢰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필요한 작업비용을 말해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D이 이미 제기한 민원취소가 불가능하자, J 스스로 피고인에 대한 작업의뢰를 철회한 것일 뿐, 피고인이 J을 협박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각 녹취록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 29. T에게 ‘F 등과 J의 성토공사를 맡아서 하려고 했는데, 다른 놈이 하니까 F이 엄청 열을 받았고, 자신도 가만두지 않고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통화하였다(증거기록 406-409쪽). 같은 날 D은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후 3회에 걸쳐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 전화를 걸어 J이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F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증거기록 436-439쪽). 나. F은 2018. 7. 2. K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성토공사 현장에 차량 2,000~3,000대가 들어가니 차량 1대 당 만원씩만 챙겨달라고 요구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었다(증거기록 19-25쪽). J은 같은 날 K으로부터 위 녹음된 통화내용을 전해 듣고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나는 F랑 견적을 넣었다가 단가를 더 후려친 놈이 있어서 ‘에이 좆까고 그냥 걸어버려라’라고 했더니 D가 진짜로 (민원을) 걸어버렸다”라고 하자, J은 피고인에게 최선을 다해 민원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증거기록 156-157쪽). J은 그날 피고인을 만나서 민원취소를 부탁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D에게 민원취소를 지시하였다. 다. J은 2018. 7. 3.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F으로부터 들은 조건이 맞는지 피고인에게 확인하면서도 조건을 맞춰주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솔직히 무지 서운하네, 형님. 제가 시원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오고 시청에 다 걸어버리면 무슨 재주로 막습니까? 형님이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4. J과 통화하였는데, J이 U의 불도저 작업을 중단시키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피고인은 ‘지금 저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간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통화하지 마시죠. 이거 어떻게 중단하실래요? 내가 시청에 들어갈까요?’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75-176쪽). 마. 피고인은 2018. 7.중순경 J, K을 만난 자리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바. 피고인은 2018. 7.말경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성토공사 현장에 찾아가서, B로 하여금 현장을 녹화하게 하였다. 사. D은 안중출장소로부터 이 사건 성토작업장의 민원처리결과를 회신받은 후 그 내용을 2018. 8. 14.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509쪽).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의 민원제기는 피고인의 지시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D의 민원제기를 빌미로 F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시데바 공사를 줄 것과 트럭 1대당 1만원의 민원 무마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민원을 제기하거나(2018. 7. 2.자 협박의 경우), 문제를 크게 만들어 J의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시키겠다(2018. 7.중순경 협박)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공갈죄에서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되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족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시데바 공사를 수주하는 이익을 받고 일정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J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협박을 행한 것으로 공갈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D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후 J의 약점을 이용하여 수천만 원 상당을 갈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갈취범행에 계기를 제공한 점, 실형전과 3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도 법을 어긴 잘못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Q에게 겁을 주어 공익광고비의 명목으로 약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만, 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과 실질적 피해자 J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2010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