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6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춘천시 F에 있는 G 골프장에서 운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골프장 경기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새터민으로서 노래방도우미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26. 14: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단795호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H에 대한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골프장 총괄운영이사로 근무하던 H이 2012.3.28. 21:00 경 춘천시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위 골프장 직원 6명과 회식을 하면서 위 골프장 서비스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K의 옆에 나란히 앉아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지고, 부르스를 추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하는 등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K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가.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재판장 L 앞에서, 변호인이 "당시 피고인 H(이하 'H'이라 칭함)이 K와 옆자리에 나란히 앉은 적이 있나요"라고 질 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H K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을 본 적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어서 검사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H은 앉아서 계속 그 자리에서 돈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노래 불렀을 때 백점이 나오면 만 원씩 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증인이 보지 않았을 때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 없었습니다. 그 날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H의 역할이 계속 돈만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 H이나 K의 행동을 계속하여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H은 비좁고 어두운 노래방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11명의 사람이 약 4시간 동안 양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분위기에 따라 다 같이 서서 춤을 추거나 몇몇 직원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기도 하며, 느린 템포의 노래가 나오면 두 명씩 짝을 지어 부르스를 추기도 하는 상황에서 K의 옆에 나란히 앉아 허벅지를 만지고, K에게 다가가 부르스를 추자고 하며 가슴을 밀착 하는 방법으로 K를 추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A H이나 K의 행동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재판장 앞에서, 변호인이 "당시 H1 K와 옆자리에 나란히 앉은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H K의 등을 쓰다듬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을 본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어서 검사가 "노래방에 오래 있었는데 계속 보고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증인이 노래방 안에 있는 동안 옆에 같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부르스 춘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H이나 K의 행동을 계속하여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ㄷ 이로써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C은 위 재판장 앞에서, 변호인이 "당시 H이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자리를 옮긴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당시 H K와 옆자리에 나란히 앉은 적이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은 H K의 등을 쓰다듬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재판장이 "부르스를 계속 추는 것도 아니고 허벅지에 손을 올린 것도 10~20분도 아니고 노래하던 중간에 1~2분 사이에 손을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물음에 "증인은 K가 잘 놀고 하였기 때문에 K를 계속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과 마찬가지로 H이나 K의 행동을 계속하여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고단795호 사건)의 경과 H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면서 자신의 감독을 받는 K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H의 추행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동석자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35472 사건)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 M, N의 각 진술과 춘천지방법원 2012고약1251 사건 기록의 기재가 있는데, 우선 위 각 진술에 관해서는 H의 추행을 보지 못했다는 피고인 B, 피고인 A 과 O, C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거짓의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N는 대부분의 시간을 노래방 밖 카운터 앞에서 보냈고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지 못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점, K, M의 각 진술에는 H의 추행 내용과 이 사건 당시의 자리 배치에 관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K, M, N는 H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춘천지방법원 2012고약1251 사건 기록의 기재는 K가 이 사건 직후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2012. 4.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회식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당황한 나머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나, 위 진술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책임을 덜기 위한 별다른 의미 없는 변명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K가 이 사건에 관하여 P 등과 논의한 후 피고인을 고소하기 직전에 한 것으로 위 고소를 염두에 두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또한 신빙성이 부족한바, 결국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H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대법원 2014도10782)가 기각되어 위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 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선고 95도2864 판결, 2001.12.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H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재판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에 헌출된 모든 증거를 더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H의 추행행위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위 관련 형사판결에서 H의 K에 대한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들이 증언에서 그러한 접촉 사실 자체를 부정한 점과 또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H을 지켜보았을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속해서 이를 주시한 것처럼 진술한 점은 명백하게 위증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관련 형사판결에서 신체 접촉 사실에 관하여 언급이 된 부분은 가정적인 판단 부분에 불과하여 위 관련 형사판결에서 그러한 접촉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증언을 할 당시에 피고인들에게 추행의 개념과 단순 신체 접촉의 개념을 별도로 분리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H을 지켜보았을 리 없음에도 마치 계속해서 이를 주시한 것처럼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이 목격하는 한에서는 H의 추행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다소 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