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90

범 죄 사 실 2020고단2490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 A는 2020. 3. 초순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앞 길에서 E에게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0. 7.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공원’ 부근에서 B로부터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성냥갑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20. 7.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B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후, 약 2~3일 뒤 의왕시 H 부근 자신의 차량 안에서 물에 희석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 A는 2020. 4. 14.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G공원 부근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일명 ‘I’)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커피숍’ 부근에서 B를 만나 E로부터 받은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7g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E와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194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 B는 2020. 12. 1. 19:10경 안양시 만안구 N건물 O호에서 피고인의 검정색 점퍼 주머니 속에 희석된 필로폰 약 0.3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 B는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4. 18. 16:00경 안양시 만안구 J 소재 ‘K커피숍’ 부근에서 A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 B는 2020. 7.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G공원’ 부근에서 A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성냥갑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 B는 2020. 11. 28.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투명비닐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9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제보자의 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일시 특정), 모발에 대한 마약감 정서, 피의자의 B에게 발신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에 부 합하는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의 발신, 역발신 내역, 공범 E의 발신 내역, 수사보고(제보자 E의 재판 진행상황확인)-공소장 사본, 재판진행내역 2021고단19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매매알선 혐의에 부합하는 통화내역 분석)-A 발신내역, 역 발신내역, E 발신내역, 감정의뢰회보 모발 사본,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수사보고(필로폰 소지 범죄사실의 필로폰 양 정정),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증 제3호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2020고단2490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2021고단194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교부한 적이 없고, A는 그가 실제로 필로폰을 지급받은 상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E는 2020. 3.경 피고인 A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았고, 2020. 4.경 필로폰 40g를 교부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2020. 3.경 당시 E에게 마약을 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스스로도 E에게 2020. 4.경 필로폰을 매매알선하였음을 자백하고 있는바, 그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20. 3.경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E는 2020. 4. 14.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피고인 A가 제3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E에게 같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는 E가 필로폰 매매알선을 부탁하여 피고인 B에 전화하여 가격을 물어보고 이를 E에게 알려준 다음 E에게 돈을 받아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를 E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연락 순서나 그 장소 등이 피고인 A, 피고인 B, E 사이에서 2020. 4. 18.자 있었던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위치와 부합하는바,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는 2020. 7.경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0.1g이 든 성냥갑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2020. 7. 30. 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일시 및 시간에 대한 진술은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 사이에 2020. 5. 후순경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20. 7. 29.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면서 2020. 7. 30.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B가 갑자기 먼저 연락이 와서 필로폰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A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2020. 4. 18. A에게 필로폰 0.7g을 판매하고 2020. 7.경 필로폰 0.1g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0고단2490 범죄사실 제3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고단2490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고단2490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1고단194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1고단194 범죄사실 제3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1고단194 범죄사실 제4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A는 2차례의 동종 마약 관련 전력이 존재하고 그 중 1회는 실형을 선고받고,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는 7회의 동종 마약 관련 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바, 개전의 정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매매·수수·알선·소지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