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쇄 및 출판 영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인사 및 영업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영업과장으로 재직하며 거래처 확보 등 영업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6.경 피해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F을 만든 후 위 회사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빼돌린 후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8. 25.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병원 측으로부터 주문받아 불상의 외주업체에 제작 의뢰하여 노트 등 인쇄물들을 위 병원에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이를 제작하여 피해 회사에 납품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이중으로 대금 결제를 신청한 후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I의 결재를 받아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3,047,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0. 11.경까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31,409,4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2011. 12. 28.경 제1항 기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들로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일반물품 반입증 제작을 요청받아 외부업체에 이를 의뢰하면서 외부업체로 하여금 그 물품제작 대금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음에도 J에 일반물품 반입증을 납품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F에서 공급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J로부터 납품대금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5.경부터 2013. 4. 29.경까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제작 의뢰업체로부터 114회에 걸쳐 합계 79,978,85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12. 11. 27.경 제1항 기재 피해 회사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 회사 소유의 클린 보안용지를 임의로 K에 공급하고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3. 21.경부터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7,315,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공소사실 관련 자료, L 납품자료, M 관련 자료, N 관련 자료, 새마을금고 관련 자료, 영업비밀등 보호 서약서, 외주제작 진행한 생산관리전표, ㈜ F 법인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내역 일람표 현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회사에 입힌 손해가 합계 1억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에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가 공사 중인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병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고물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피고인들은 2013. 8. 12. 20:30경 위 건설현장에서, 피고인 A는 위 현장의 출입문을 열어주고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지게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가 열어준 출입문을 통해 위 현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비닐로 덮여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H빔 13m 길이 3개, 10m 길이 7개를 각각 산소절단기로 절단하고 그것을 위 지게 차량에 적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피해현장사진, 계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23: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2층 주점에서 종업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23세, 여)을 면접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인 광고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성폭력 키트 동의서 및 진료기록, 채취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 여성을 1회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타 간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2009.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낮은 지능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담배를 구입할 돈이 없자 선배인 C과 담배를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1. 10. 27. 00:1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이 운영하는 'F마트'에 이르러 피해자 혼자 가게를 보고 손님들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에 대하여 물어보는 사이 C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의 뒤쪽으로 돌아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은 카운터 옆 담뱃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디스와일드 2갑, 말보루 1갑, 디스 1갑 등 담배 4갑 시가 합계 8,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체지능 53, 사회성숙도 66의 수준에 있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인지능력 및 판단력이 미약하여 범죄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낮은 지능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주 이용당하거나 타인의 범죄행위에 무분별하게 가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이고 있는 진술태도와 그 내용,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야간에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강도범행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1:55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2동 1002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남편인 D(74세)과 40여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계속하여 학대를 당해오다 사건 당일도 바람을 피웠다고 다그치는 남편의 위협으로 아들 집으로 도망했던 상황에 한을 품은 나머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작은 방 창문을 열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방안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이 작은 방 전체로 번져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화에 사용한 1회용 라이터 수거),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사건현장 사진기록, 내사보고(화재현장 초동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수리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40여년 간의 혼인생활 동안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던 중,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71세의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들(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방화할 경우에는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155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5. 3.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빌딩 법무실에서, 피해자 E이 D이 대출채권 인수방식으로 참여한 'F' 항공기 관련 펀드 손실로 인해 해당 펀드의 투자자였던 KDB생명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경과 등을 보고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위 펀드자금 횡령 관련하여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던 일을 마음에 두고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항공기를 가져와라, 항공기를 찾아서 여의도 광장에 가져다 놔라", "네가 다 해먹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펀드자금을 횡령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펀드와 관련하여 횡령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미 회사 감사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없음이 모두 확인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위 회사 직원들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들고 있던 서류가 든 결재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항공기를 가져와라, 항공기를 찾아서 여의도 광장에 가져다 놔라"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인 피해자 E이 기획하고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유리자산운용'이라 한다)가 자산운용을 맡았으며 D이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케이디비생명보험'이라 한다)에 판매한 'H(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는 항공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내용의 펀드였는데, 이 사건 펀드가 손실이 난 관계로 투자자인 케이디비생명보험은 유리자산운용 및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점, 이 사건 소송의 소장이 D에 송달되자, D 법무실에서는 2011. 5. 3.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소송 대응 등을 위하여 실무자인 피해자 및 G을 법무실로 오라고 하였는데, 위 소장에는 유리자산운용에 대하여는 자산운용회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D에 대하여는 투자위험을 설명하는 등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각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 법무실장이었던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소송을 담당한 법무실 직원인 I, J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가질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펀드 및 관련 항공기 펀드와 관련하여 D에서는 2009. 1.경, 같은 해 4.경 및 2010. 4.경 위 펀드 관련 부서에 대하여 각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각 감사는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로 부서별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써 이 사건 펀드나 피해자를 특정하여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펀드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감사가 실시된 바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011. 5. 3. 법무실에 온 피해자에게 "항공기를 가져와라, 항공기를 찾아서 여의도 광장에 가져다 놔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펀드의 손실과 관련하여 펀드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사건 펀드를 기획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로는 이해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자가 펀드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공기를 가져와라, 항공기를 찾아서 여의도 광장에 가져다 놔라"라고 말한 점에 관하여 이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네가 다 해먹은 거 아니냐"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5. 3. 피해자에게 "항공기를 가져와라, 항공기를 찾아서 여의도 광장에 가져다 놔라"라고 말한 것은 분명하나, "네가 다 해먹은 거 아니냐"라고 말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2011. 8. 25. 열린 D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피해자는 "네가 다 해먹은 거 아니냐" 부분에 관하여 "그 멘트는 금융상품법인부에 있는 K 차장이 그랬습니다. '또 틀림없이 해먹었을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라고 말한 바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펀드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받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다 해먹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G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 법무실에서는 이 사건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고 사실관계 파악 및 소송 대응 등을 위하여 실무자인 피해자 및 G을 법무실로 오게 한 것이고, 법무실장인 피고인으로서는 D이 이 사건 펀드 기획 및 판매와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펀드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하는 것은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D이 취해야 할 입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펀드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에도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펀드의 손실과 관련하여 결재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는 정도의 폭행을 가하며 피해자를 몰아세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폭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김해시 C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기거하다가, 2013. 6. 9.경 공휴일이어서 인적이 없는 건물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그 인근을 배회하였다.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중학교에 이르러 목장갑을 낀 후 행인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학교 뒷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방송실 창문 유리 1장을 돌멩이로 깨뜨려 시가 미상액을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교사(校舍)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이어 유리창이 깨어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비원인 피해자 E(66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세로 17센티미터, 가로 1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 22:3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업주인 E과 노래방 비용 문제로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F와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30세)가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고 입안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3. 22:45경 제1항 기재 D노래방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세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40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고개를 숙이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차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들, 노래방에서 돈 받아먹는 쓰레기 새끼들", "니네 부모형제 나가서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1. 상처사진(I) 1. 수사보고(피의자 F, G 상해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G의 상해 여부 가. 주장 G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코피가 나고 입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런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경찰 및 검찰에서, 입속이 터지고 코피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2면, 110면, 115면), F도 검찰에서, G가 코피 나는 것과 입속이 터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0면), 사건 직후 G가 '효성세종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도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5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G는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코피가 나고 입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G는 위와 같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별 이상이 없어 약만 처방받고 나오긴 하였으나(증거기록 115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 등 참조), G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 역시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 9.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행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의 종국적인 형기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H건물 6차 1904호 소재 I 주식회사(이하 'I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금천구 J건물 1501호 소재 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개발하였다는 'L' 서버는 아직 동종 업계 시장에서 그 상품성이 인정된 바 없고 납품 실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국내 및 해외 유수 기업들과 수주 계약을 마친 것처럼 실적을 과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번지불상 건물 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I회사 부사장 M이 피해자 N에게 "I회사는 서버를 개발하여 납품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KT, SK브로드밴드, KBS, SBS, GOMTV 등과 계약하여 납품하였고, 해외 업체와도 계약하여 수출할 계획에 있다. 일본 후지츠사, HP사와는 이미 계약을 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사와도 서버납품 및 기술제휴 협약 논의 중이다, I회사의 주식가치가 얼마만큼 될지 모를 정도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지금까지 서버 판매로 200억 원 상당의 매출이 있고 100억 원 상당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200억 원 상당의 주문을 받은 상태인데 자금이 부족하여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자를 해주면 주식 1주당 5천원인데 연말까지 5만원이 되도록 책임지겠고, 2011. 연말까지 100억 원 증자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베트남 국가정책으로 베트남에서도 서버 교체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 정부와 서버납품계약을 하였으니 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주식 값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자본금 100억 증자하여 주권을 발행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식보관증을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 L 서버를 납품한 매출 실적이 전무하여 KT, SK 브로드밴드, KBS, SBS, GOMTV 등에 납품한 사실이 없고 일본 후지츠사, HP사와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의 진행 중이지도 않았다. 또한 당시 I 회사의 자본금이 9억 9천만 원 상당이긴 하였으나 해당 출자금도 피고인들의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고 회사 자본금이 100억 원에 달한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으며, 투자자 모집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B가 투자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60% 상당을 제하고 피고인 A에게 남는 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투자금이 운용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하지 않고 마치 주문 들어온 물량 납품을 위해 투자금이 사용되는 것처럼 하였으며, 위와 같은 회사의 객관적인 운용 실태 및 투자금 운용 실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주식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부터 2011. 12. 3.까지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26.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0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온라인 기사자료 등, LSD 사업제안서, 통고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주식보관층 제출)에 첨부된 각 주식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를 원하고 있고 실제로 매출실적이 호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게임기 구입비용, 임차보증금 등 3,400만원을 제공받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 게임장을 운영한 대표이다. 피고인은 B과 같이 위 'D' 게임장에서 그곳에 '보물선 CAP(Treasure Ship CAP-이하 보물선이라 한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영업장 관리 및 손님 접대를 담당하는 E,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F을 고용하여 서울 강서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게임장 등록을 한 다음,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게임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뒤편에 환전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게임장 내부와 그 환전소 사이에 환전이 용이하도록 가로 40cm 크기의 공간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09. 11.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보물선' 게임을 하여 획득한 누적점수 5,000점당 1개로 계산하여 위 보물선 게임기로부터 배출된 경품인 책갈피를 위와 같이 설치한 환전소 40cm 공간 안으로 제시하면 환전소 내부에 있던 종업원 F이 이를 1개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위 책갈피경품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입지출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운영수익을 가져간 사람은 B인 점, 위 B이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장물매입자로부터 장물 매입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장물매입자가 인터넷 블로그에 D번의 분실폰 매입관련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수도권 일대 분실폰 판매자들의 연락을 받은 장물매입자가 거래 장소와 매입휴대폰 특정하여 주면, 피고인 B는 차량의 운전을 하여 이동하고, 공범인 피고인 A는 장물 판매자를 만나 현금을 주고 장물휴대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7. 15: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G로부터 H, I가 훔쳐온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 1점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0,000원에 매입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점의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는 등, 피고인 A는 2013. 5. 15.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 휴대폰 50대 가량을 매입하고, 피고인 B는 2013. 5. 21.경부터 가담하여 2013. 5.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 휴대폰 20여대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I, H, G,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의 경우 2013. 5. 21.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형법 제30조 적용,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200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21 동문아파트 앞 도로를 천지연 사우나 방면에서 오정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이 켜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서행하여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맞은편으로 횡단중인 피해자 D(여, 23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3m 전방으로 날아가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7. 09:39경 같은 시 원미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종합)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10:30경 제주시 C마을 앞 서귀포 방면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찔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후 촬영한 전신사진 첨부) 휴대폰 촬영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다만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2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712] 피고인은 2013. 7. 13.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호텔 203호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썬 라이터용 가스'통의 입구 부분을 입에 대고 그 분사구 부분을 이로 눌러 배출되는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3고단42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환각물질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부탄가스흡입,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누범 전력 외에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거듭된 치료감호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피고인이 바라는 치료감호는 정황상 피고인의 향후 범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고려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마약 투입 범죄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바로 이를 진술하여 수사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1: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막걸리를 반입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가게 못하게 하겠다, 대머리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노래연습장 룸 안으로 들어가서 막걸리를 마시려고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종료일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죄 상호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1. 09:3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옥천면사무소 기표소 내에서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참여를 기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기표한 양평군수 선출 투표용지 1장을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 선거의 진행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즉시 위 사진을 삭제하여 위 사진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