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3.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10.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028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33세, 지적장애 2급)에게 "결혼을 하여 같이 살자, 같이 살려면 돈이 필요하므로 네 명의로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자, 대출금과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은 내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 할 마음도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대출금 및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2,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시가 1,083,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구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위 시가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908,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2018고단2046 2. 특수절도 피고인은 M과 함께 2017. 7. 7. 10:30경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L'에서, M의 친구인 피해자 N와 목욕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망을 보고, M은 피해자가 목욕탕 선반 위에 올려놓은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카드 1장, P카드 1장, 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코치 카드지갑 1개, 시가 7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같은 날 11:22 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마트'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N 소유의 P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트 주인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뒤 담배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같은 날 11:32 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피해자 조합 남전주지소에서, 피고인은 M에게 현금서비스 이용방법을 알려주고, 위 장소 앞에 차를 주차한 채 대기하고, M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P은행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고정575｣ 5. 폭행 피고인은 2018. 2.20. 03:20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V'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W(여, 27세)에게 "조명이 너무 환하다, 줄여 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걸 왜 나한테 시켜,파트너에게 시켜, 싫다."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X파출소 소속 순경 Y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인인 Z의 주민등록번호(AA)를 고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수신원장 [판시 제2, 3, 4의 사실]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목격자 여부 및 CCTV여부 등) 1. 내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및 피의자 동향 관련) 1. 내사보고(피해품 정정)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판시 제5, 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특정경위 관련수사보고 1. 수사보고(인적 도용 관련) [판시 전과] 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 5156호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특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주민등록법 위반죄와 폭행죄 상호간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같이 살 방을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는데,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대출 및 휴대폰 개설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대출상환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도 충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자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적 능력이 미약하여 판단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결혼하여 같이 살자는 말로 유혹하고 대출금 및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갚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뒤 대출금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 능력이 미약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 같이 수감된 적이 있던 피해자의 오빠 AB이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한 직후 피해자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이상하게 생각하여 AB처럼 장애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은 2016. 12. 9.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AC조합 계좌에 송금되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AC조합 계좌는 대출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새로 개설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하였다는 2016년 11월경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는 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하여 같이 살자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그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명의의 대출은 피고인이 모두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연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그 전에 대출을 받아 본적이 없고, 피고인이 설명하였다는 소위 휴대폰 깡이라는 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은 대출금을 원룸 임차, 자동차 구입, 자신의 생활비 등에 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와의 동거를 위해 모두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위 휴대폰 깡 중 2번째 것은 피고인이 원룸을 새로 임차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살 방을 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5) 대출과 휴대폰 개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은 물론 휴대폰도 개설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었다. 2. 판시 제2 내지 4의 M과 공동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M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M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과 공모하고, 합동하여 혹은 공동하여 범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훔쳤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M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높다. M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M으로서는 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진술하여 특수절도죄로 의율되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 후 경찰관은 M이 아닌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은 M의 단독 범행이라고 말하고 M과 연락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토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M은 최초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범행 부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 한편 M은 자신이 피해자의 목욕탕 옷장 열쇠를 바꿔치기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범행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진술하더라도 그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처벌상의 이익도 거의 없었다. 오히려 누범 기간 중이었던 M으로서는 피고인의 가담을 진술함에 따라 죄책을 분담하는 것보다 피고인의 가담을 부인하여 단독 범행으로 인정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M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다고 진술할 유인이 없었고,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M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목욕탕 옷장 열쇠를 바꿔치기하여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다 잘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신용카드이니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알려주었다는 것 외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후 M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먼저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절취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몸으로 시야를 가려주었고 경찰에서 혼자 절도 범행을 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의 진술 중 범행의 제안자, 범행을 모의할 때의 세세한 경과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공모 아래 M 자신이 범행의 실행 과정을 주도하였다는 것이나 구체적인 범행 실행 과정 등 범행의 주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진술이 일관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 M과 피고인의 차로 전주에서 부안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의 선친 묘소를 갔다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함께 목욕탕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욕탕에 그대로 두고 M과 함께 자신의 차로 전주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과 M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피고인은 혼자 가려고 하였는데 M이 차비가 없다면서 같이 가자고 따라나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M이 은행에 가자고 하여 은행에 내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CCTV 캡쳐 사진에서 M이 현금을 찾은 다음 현금을 손에 들고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과 관련하여)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량범위] 1년~2년6월 (가중영역) 나.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이상(처단형의 상한인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사기 범행 등을 범한 점,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B로 하여금 고리의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900여만을 편취하기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M과의 공동 범행은 M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가벼운 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