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4. 15. 가석방기간을 경료한 사람, 피고인 B는 2009.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8. 19. 가석방기간을 경료한 사람, 피고인 E은 2013.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모범행 피고인 D은 경남 창녕군 M 소재 N(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같은 장소 소재(주)0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O의 전무이사, 피고인 C는 (주)O의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가. 피고인 A, B, D의 사기의 점 피고인 D이 2014. 2.경 설립한 N(주)는 부도 직전의 업체인 P가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은 19억원에 대한 월 이자 500만원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위 공장을 사용하던 중 2014. 7. 경까지만 이자를 갚고 그 이후 계속 이자를 갚지 못하여 위 공장을 사용할 근원이 없었으며 자금이 없어 N(주)에서 철근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에서 공급받은 철근을 절단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매달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회사였고, 피고인 Al 2014. 8.경 설립한 (주)은 위 N(주)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이나 철근 보관시설, 운반차량 등도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설명하는 바와 같은 철근 유통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매출액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유치한 투자금도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 2014. 12. 8.경 창원시 의창구 Q 소재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O은 철근 가격이 쌀 때 구입하여 아파트 짓는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 2015. 2. 말경 국가에서 창업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를 해 봤자 손해만 보고 은행 이자도 낮습니다. 지금 회사 자금이 필요한데 O 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월요일마다 150 만원 씩 8번 지급하여 1,20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부터(피고인 B는 2014. 11. 6.부터) 2014. 1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5회에 걸쳐 합계 20억 5,485만원(피고인 B는 총 376회에 걸쳐 합계 17억 5,68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 에게 "1,000 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월요일마다 150만원씩 8번 지급하여 1,200만원을 지급해 준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부터 2014.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5회에 걸쳐 합계 20억 5,485만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B, C의 공모 범행 피고인 E은 창원시 의창구 Q 소재 (주)T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T의 전무이사, 피고인 C는 (주)T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가. 사기 2015. 2. 6. 설립된 (주)T은 단지 투자금을 모으기 위한 회사로 운영 자금이나 운반 트럭, 포크레인 장비나 건설폐기물 선별기 등이 없어 당국으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아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매출액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유치한 투자금도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4. 창원시 의창구 Q 소재 (주)T 사무실에서 (주)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인 피해자 U 등에게 "T은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을 해서 높은 수익을 올려 많은 수익금을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100만원부터 투자가 가능한데 100만원을 투자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주 원금 10만원 씩 10회 지급하고 그 이후 수익금으로 10만원씩 3주간 3회 더 지급해 줍니다. 즉 100만원을 투자하면 13주에 걸쳐서 13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0에 투자하여 피해 입은 분들에게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T 명의 농협계좌(V)로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5. 2. 13.부터 2015. 3.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4억 5,181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에게 "T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10만원 씩 13주간에 걸쳐 130 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3.부터 2015.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4억 5,181 만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R,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주)O 외부 현장모습,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확인), 계좌별거래명세표(A), 금 융거래명세조회 (A), 새마을금고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C), 등기사항전부증명서(N 주식회사), 수사보고(금융계좌분석-A 명의 우체국), 수사보고(A명의 중소기업은행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O 우체국계좌 분석), 수사보고(C 명의 새마을금과 계좌 분석), 금융거래명세조회(D-우체국),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O, N, C-부산은행), 금융거래정보요청서에 대한 회신(C-경남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의건(N-동창원농협),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의건(A, O, D-기업은행) 1. 수사보고(공장관계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N의 매입, 매출현황 및 창업대출신청에 관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 중소기업 건강진단 및 정책자금 신청취소, 0 사업설명서 사본, N 사업설명서 사본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월세계약서, 사업계획서, 거래내역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주식회사 T), 수사보고(피해자 AH, U, AI, AJ, AK, AL, AM 전화진술청취보고)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B, E, A)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의 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각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B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 [(주)T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과 관련하여 피고인 C는 (주)T의 사무실 청소와 건물 관리를 해주는 대가로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B는 (주)T에서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를 배워 보려는 생각으로 몸담게 된 것일 뿐, 피고인들은 (주)O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주)T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사업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주)에 투자하였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주)T에 다시 투자하여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이익금을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많이 지급해 준다라고 말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318쪽), 피고인 B는 (주)T에서 전무라는 호칭으로 불렸는데, 이러한 호칭은 피고인 B가 (주)O 에서 불리던 호칭 그대로인바, 피고인 B가 T에서 맡은 업무가 0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와 비슷한 성격의 업무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점, 피해자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T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 권유를 하였고, T에 투자하면 0에 투자하여 입은 리스크(위험)을 보전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피해자 중 AN, AO, AP, AQ, AR, AS, AT, AU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T 관련 유사수신행위에도 투자금을 교부하였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도 증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T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도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관여하지도 않았고, 투자금을 관리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A이 설립한 법인인 O 의 설립 시에 피고인은 500만원을 출연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A과 피고인의 공모에 의하여 0이 설립되었는바, 0은 유사수신행위 과정에서 외관상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만든 회사로 보이는 점, 이라는 회사명 또한 피고인이 설립하였던 N과 유사한 상호인 점, 이후 O 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5천만원 가량이 피고인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던 점, C는 당시 피고인 1 0 사무소에 몇 번 찾아와서 투자자 일부에게 O은 철근 가격이 쌀 때 구입하여 아파트를 짓는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 2015. 3. 말경에 국가에서 창업대출 39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013쪽), A은 투자자를 경남 창녕에 소재한 N의 사업장에 데려가기도 하였는데, A, C는 당시 N에 갔을 때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N의 벤처기업등록증 등을 직접 보여주고, '지금 주식회사 N에서 철근을 가공하여 현풍과 양산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납품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N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였고 투자자들이 D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 1985쪽, 제2013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등과 함께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의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입금하거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투자금으로 입금된 금원임을 자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의 액수를 합산하여 보면 약 2억 8,000 만원 가량으로 편취금액의 절반 이상의 금액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15. 9. 30.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주장이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 영역2년 ~ 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경합범죄 : 유사수신행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선량한 거래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위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0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수신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20억 원 상당 중 피고인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익금으로 14억 원 이상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6억원 정도이고, 6억원 중에서도 N에 1억 5천만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 영역(2년 ~ 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경합범죄 : 유사수신행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 A의 권유로 2014. 11. 중순경부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위 기간 중의 편취액만 따져 보더라도 17억 5,685 만원에 달하는 점, T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가담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경합범죄 : 유사수신행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T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도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경합범죄 : 유사수신행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N은 0으로부터 1억 5천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32명 (피해금액 기준 4억 1,160만원)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투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 영역(1년 8월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경합범죄 : 유사수신행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28명)과 합의하여 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합산하여 보면 2억 원 가량 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의 별지 범죄일람표1 관련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D이 2014. 2.경 설립한 N(주)는 부도 직전의 업체인 P가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은 19억원에 대한 월이자 500만원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위 공장을 사용하던 중 2014. 7. 경까지만 이자를 갚고 그 이후 계속 이자를 갚지 못하여 위 공장을 사용할 근원이 없었으며 자금이 없어 N(주)에서 철근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에서 공급받은 철근을 절단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매달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회사였고, 피고인 A 2014. 8.경 설립한 (주)은 위 N(주)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이나 철근 보관시설, 운반차량 등도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설명하는 바와 같은 철근 유통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매출액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유치한 투자금도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2) 피해자 AK, AH, AO, U, AV, AW, AP, AI, AJ, AQ, AX, AY, AZ, BA, AR, BB, BC, BD, AS, BE, AN, AM, BF, BG, BH, AL, BI, BJ(불상 피해자) 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A, B, D과 공모하여 2014. 12. 8.경 창원시 의창구 Q 소재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O은 철근 가격이 쌀 때 구입하여 아파트 짓는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 2015. 2. 말경 국가에서 창업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를 해 봤자 손해만 보고 은행 이자도 낮습니다. 지금 회사 자금이 필요한데 O 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 1,000 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월요일마다 150만원씩 8번 지급하여 1,20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S)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부터 2014.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5회에 걸쳐 합계 20억 5,485 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딘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잠적을 하고 난 이후에 이르러서야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A이 2014. 12. 말경 잠적을 하기 이전에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A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잠적하기 전에는 피고인 C로서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Dol O 사무소에 찾아와서 투자자들에게 N의 사업성, 비전을 보여 주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A의 사업 구상 및 투자 권유가 실제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피해자들의 고소 또한 A이 잠적한 이후에 피고인이 투자금의 반환 약속을 제때 지키지 아니하자 그때서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유사수신행위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사기 범행 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