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B로부터 경남 하동군 C, D 토지(이하 ‘C, D 토지’라고 함)를 매매해 줄 것을 위임 받았고, 그 인접한 토지인 E 토지(이하 ‘E 토지’라고 함)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C, D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 토지를 포함하여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자 E 토지도 함께 피해자에게 매도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D 토지와 E 토지의 총 대금 3억 원의 10%인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위 토지를 매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도의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서 그 계약금을 받아도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B가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1. 고소장,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매매계약서(C, D), 부동산매매계약서(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해제 통지, 확약서, 입출금 내역, 지적도, 경매낙찰 상세정보, 자물쇠사진, 내용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 D 토지 및 E 토지에 대한 각 매매계약은 서로 별개의 것이고, E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그 토지의 형상이나 진입로 등 제반조건에 비추어 소유자에게 상당한 가격을 제시하면 당연히 매도할 것이고, 소유자 측으로부터도 매도할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향후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의미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5. 13. B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C, D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계약금은 그중3,000만 원으로 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E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란에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기재하고 피고인은 그 대리인 란에 날인하였다. 3)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E 매수 건에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2020. 5. 13.경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B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나. 검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C, D 토지 및 E 토지에 대하여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 D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이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2장을 작성하였고, G에 대하여는 계좌번호 등 매매대금 지급방법을 알지 못하여 B에게 3,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통상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거래관행에 부합하는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C, D 토지의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계약금을 3,000만 원 지급하여 준다고 하길래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를 설득하여 매매를 추진하여 보겠다.’라는 의미에 불과하였다면, 피고인의 대리권이 확인되기 전까지 매매계약을 유보하거나, 피고인이 E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이행각서의 작성 등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넘어 매매계약서의 소유자 부분 날인 란만을 비워둔 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E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피고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사항의 의미는 그 문언의 내용, 피해자가 교부한 계약금 액수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M, N 등을 통하여 G의 실제 소유자인 F로부터 E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F은 N, M 등의 매도제의를 전부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매도 여부에 대해 확정적인 대답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인바, 소유자의 매도의사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매도 의사가 있는 것 같더라’는 취지의 말만을 전해 듣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초에는 C, D 토지 및 E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고 E 토지 부분까지 C, D 토지인 것으로 착오하였고, 계약 직전에 G 소유의 E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각 토지를 모두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E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수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토지를 소개한 K, L 등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L이 공인중개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정식으로 부동산 중개에 관여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적도와 토지이용상황을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C, D 토지의 소유자와 E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며, 피해자가 본 토지에는 E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C, D 토지의 소유자인 B도 ‘E 토지가 없으면 토지의 모양이 좋지 않아 경매로 받은지 얼마 안되어 이를 매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C, D 토지 및 E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전부 별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 토지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계약금을 교부한 뒤 관련 민사소송 등으로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