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니다. [2014고합404] 1. C과의 공동범행 가. 마약인 코카인 매매 피고인은 C과 함께 D으로부터 코카인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4. 5. 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 부근에 정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160만 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코카인 약 2g을 교부받은 다음 그 코카인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인 코카인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4. 6. 2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80만 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약 0.95g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코카인 사용 가. 피고인은 2013. 7. ~ 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 화장실에서 K 등과 함께 코카인 약 0.5g을 카드를 이용하여 나눈 다음,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각자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클럽 화장실에서 K 등과 함께 코카인 약 0.5g을 카드를 이용하여 나눈 다음,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각자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경 위 M 클럽 화장실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코카인 약 0.1g을 D과 함께 빨대를 이용하여 각자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마약인 코카인을 각 사용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 8.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클럽 근처에 주차된 K의 승용차 안에서 K 등과 함께 K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g을 유리병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로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K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0.05g씩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 3.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R건물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K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0.05g씩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수수 및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5.경 위 Q의 집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경 서울 강남구 S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160만 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이하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3. 5.경 위 Q의 집에서 K에게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6.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12. ~ 2012. 1.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T 리조트에서 K, Q 등과 함께 엑스터시 각 1정씩을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J 클럽에서 K, Q 등과 함께 엑스터시 각 1정씩을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 9.경 위 M 클럽에서 K, Q 등과 함께 엑스터시 각 1정씩을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각 투약하였다. 7.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이하 '스파이스') 및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1. 12. ~ 2012. 1.경 위 Q의 집에서 K, Q, U 등과 함께 스파이스 불상량을 은박지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 2012. 1.경 위 Q의 집에서 K, Q, U 등과 함께 대마초 약 1g을 담배 은박지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고합12] 1. 코카인 사용 가. 피고인은 2014. 5.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도로 위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코카인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도로 위에 정차한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코카인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마약인 코카인을 각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2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도로 위에 정차한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도로 위에 정차한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공범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Q 진술조서 사본 첨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등 일명 스파이스 관련 자료 사본 첨부, 1회용 주사기에 대한 DNA 감정 관련, 마약류 암거래 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엑스터시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공동범행 부분에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코카인 매매 및 사용 : 248만 원{= 3.1g(공동으로 매수한 코카인 2g + 사용한 코카인 1.1g) × 80만 원(실제 매수한 코카인 1g 가액)}, 필로폰 매매, 수수 및 투약 : 312만 원{= 3.9g(공동으로 매수한 필로폰 1g + 투약한 필로폰 0.4g + 단독으로 수수 및 매수한 필로폰 2.5g) × 80만 원(실제 매수한 필로폰 1g 가액)}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 40만 원{= 엑스터시 5정(수수한 엑스터시 2정 + 투약한 엑스터시 3정) × 8만 원(서울 지역 엑스터시 1회분 암거래 가액)} 대마 흡연 : 5만 원{= 대마 1회분 × 5만 원(서울 지역 대마초 1회분 암거래 가액)} 스파이스의 양은 불상이므로 추징에서 제외 추징액 합계 : 605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코카인 매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나. 각 경합범죄(코카인 사용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 ~ 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9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수회 매수하여 투약 내지 흡연한 사안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