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1.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12. 23: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대전일보사거리 쪽에서 갈마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1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과 피 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K5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및 위드마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 동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약 5개월 만에 재범) • 높은 음주수치,운전거리,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하여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죄질 불량한 점을 주되게 고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피해 회복,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하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의 횟수 및 그 내용상 음주 수치가 대부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5. 12: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53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는 위 피해자의 진술뿐임을 알 수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심한 기침으로 진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00:02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26에 있는 인쇄도장판촉물 점포 앞에 소변을 보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7세)가 피고인에게 '왜 거기서 오줌을 싸느냐'며 참견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양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거기서 오줌을 싸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목을 쳐 넘어뜨리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가하였으며, 나아가 끌려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간 이유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싸움을 한 번 해보려고 데리고 들어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매장 앞 도로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시속 83km로 과속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D(73세)를 미처 피하지못하고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10. 07:12경 후송 치료중이던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교대로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5.경부터 2013.6.9.21:20 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게임 PC 8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레전드' 게임물에 손님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생성. 제공하는 관리자 페이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 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메인컴퓨터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손님용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손님 PC에 입력한 후 게임비용 1만원당 게임 점수 1만점을 적립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인터넷 도박 게임물인 '레전드'를 한 후 획득한 점수를 1만점 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게임물감정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의 경우 피고인 A 이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수익 금액으로 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으나 게임장 업주인 점,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 있으나 종업원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등 참작하여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8: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죽전교 차로를 왜관 2대교 방면에서 33번 국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의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앞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뉴EF소나타 승용차 및 위 뉴EF소나타 승용차 좌측 뒷좌석에서 휠체어를 꺼내고 있던 피해자 F(2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위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 및 피해자 F를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를 즉석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차량이 선행사고로 정차하여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5. 23:4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한우일번지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희리에 있는 진량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0.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합천군 가야면 소재 88고속도로 대구방향 140.7km 지점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을 향하여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레조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20. 08:37경 위 그랜져 승 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13-7 앞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오남리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4. 2. 4. 02:3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함(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충격사고)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참작사유 :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함(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충격사고)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6: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53세)을 포함한 동네 사람들이 위 C 아래 공터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개천을 건너왔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서 술을 마시던 E과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발목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검은 손잡이 과도: 칼날 길이 약 12.5cm, 총 길이 약 23cm, 붉은 손잡이 과도 : 칼날 길이 약 9.5cm, 총 길이 약 19.5cm)를 꺼내들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 2자루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수회 찌르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G, 2층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물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6. 15.부터, 피고인 B은 2014. 1. 20.경부터 각 2014. 5. 19. 14:30경까지 위 게임장에 '뉴미스터손' 게임기 50대와 '이모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동전투입구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면 500점의 점수가 입력되고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1게임당 최고 30만 점의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의 뱅크(BANK)창에 적립하여 동전 대신 사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게임 후 남은 점수는 재사용권 또는 멤버쉽카드에 적립하여 주고 손님들끼리 서로 위 재사용권 또는 멤버쉽카드의 점수를 현금과 교환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부동산사무소에서, 1. 2011. 12. 3.경 피해자에게 "F예식장을 가는데 축의금이 없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갔다 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1. 12. 8.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만 원을 교부받고, 3. 2011. 12. 13.경 피해자에게 "자동차종합보험료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 원을 교부받고, 4. 2011. 12. 15.경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 원을 교부받고, 5. 2012. 1. 11.경 피해자에게 "사무실 환풍기 설치비용 10만 원을 대납하여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만 원을 교부고, 6. 2012. 1. 20.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2. 3.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7. 2012. 1. 21.경 피해자에게 "어제 빌린 돈이 조금 모자란다. 15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2. 2. 29.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1,4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서,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002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 울산 동구 D아파트 303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 매매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채팅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하여 자신을 18세의 여성이라고 소개하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울산 울주군 I 내 공터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힘을 빼라, 맞는다. 나 화나면 눈에보이는 거 없다. "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어 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구강 내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유사 성교 행위를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성매수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 성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CCTV 촬영사진 및 피내사자-피해자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CCTV 촬영사진, 피내사자-피해자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데,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장소는 산 속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 안이었고, 피해자는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기는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 및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위 진술서 등의 제출 이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진술서 등의 내용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허위이며, 경찰에서의 영상녹화 당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이야기 하였고, 위 진술서 및 합의서, 고소취하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성매매 사실까지 부정하고 있으며 합의의 대가로 일정금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상이하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만나야지 돈도 주고 하지', '저번엔 미안했다', '내가 무릎 꿇고 부탁할게, E한테 잘못한 거 알아, 돈도 줄게'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해자는 '또 무슨 짓 하시려고', '저번 같은 짓이요'와 같은 내용의 답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집행유예 여부] wwww.·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7세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우며, 피고인이 청소년 성매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인 점, 위 성매수 전력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9.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이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22:5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옥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의왕시 내손동 포일교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C으로부터 광양시 D에 심어진 편백나무 270주를 매수하기로한 것을 기화로 C 몰래 더 많은 양의 편백나무를 벌채하는 방법으로 위 산에 심어진 편백나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6.부터 2012. 1. 16.까지 위 산에서 인부 3명을 고용하고 포클레인과 집게차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270주에 대한 벌채작업을 진행하다가, C 및 실제 피해자들인 E 외 6명의 산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편백나무 217주, 소나무 37주, 참나무 76 주, 기타 참나무 8주 합계 338주를 무단으로 벌채한 후 이를 화물차 5대 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실황조사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유형의 결정] 절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4년(권고형량의 하한인 2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입목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486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6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물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주거부정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2012. 11. 3. 12:50경 수원시 권선구 B 다세대 주택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2층 복도에 올라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대문 없는 차고지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 C의 부인이 놓아둔 냄비 1개(시가 25,000원 상당)와 복도에 있는 방충망 1개(시가 50,000원 상당)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한 후, 1층으로 내려와 건물 1층 차고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아용 자동차 1대 (시가 30,000원상당)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도합 1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1.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23:5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생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보이저125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행할 목적이 아니고 승용차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을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목적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4. 24,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7에 있는 (주)현대캐피탈 잠실지점에서, (주)기아자동차로부터 C 모하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 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1,700만원을 (주)현대캐피탈이 대신 납부하게 하고, (주)현대캐피탈과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532,327원, 대출이율 7.95%, 연체이율 24%의 조건으로, 대출금액 완제시까지(주)현대캐피탈의 승낙없이 구입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 임의 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하비 승용차를 건네받는 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 대금 1,700만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대출신청서, 개별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총괄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진지한 반성, 1월~1년)에 해당함.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집행유예이상의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2: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비하동에 있는 서청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5:25경 사천시 곤명면에 있는 오저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곤양면 곤양로에 있는 대밭고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4: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장미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원주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401에 있는 대신 인력 앞 도로를 강변로터리 쪽에서 후평로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358,6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