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4. 19:10경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풍호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에 정차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2차로에 정차 중인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 전방을 잘 살펴 자신의 주차로 인해 자신의 왼쪽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잘 살피며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상에 정차를 하였다가 좌측을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의 왼쪽에서 피고인을 가로질러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7. 1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운영하는 옷가게 직원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하는데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할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옷가게 직원의 빛을 대신 갚아줄 생각이 없었으며, 옷가게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월수익이 4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은행대출금이 4억 원이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F)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의도 상가를 매수하여 그와 관련된 세금을 내야하는데 1,800 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여의도 상가를 매수한 적이 없었으며,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F)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104동 앞의 자에서 피해자 G에게 "대만에서 특수테이프를 들여오는데 필요한 세관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8.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세관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아내인 위 B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만업체인 중리스페셜(주)에 특수테이프 물품대금 7,000만 원을 긴급하게 송금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3. 8.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리스페셜(주)에 특수테이프 물품대금 7,000만 원을 보낼 생각이 없었으며, 아내인 위 B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 H)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등 증빙자료, 각 신용정보조사회보서, 공정증서 등, 예금거래실적내역시 1. 녹취록 1. 수사보고(통상거래내역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복지카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B만 해당,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참고로만 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학부모로 만난 피해자 부부의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 부부에게 입힌 피해액이 합계 1억 1,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구금은 위 자녀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07:3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04호에 있는 '대화방' 2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티셔츠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2. 02:57경 화성시 C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 합계 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F(기소유예)과 합동하여, 2015. 6. 22, 03:22경 위 C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이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스타렉스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후방감지기 1대, 현금 24,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합계 1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을 위하여 15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인 2015. 3. 5.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5. 6. 벌금형의 선처 (벌금 700만 원)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위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2015. 10, 22.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4월이 선고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23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11. 1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를 불상의 자에게 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로 보내 대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3. 13. '피고인은 2017. 9. 11.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의 세금문제 때문에 그러니 계좌를 2일 동안 대여해 주면 수술비용 1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건네주었다.'라는 공소사실(이하 '선행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기소되어, 2018. 5. 18. 제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고정 342) 위 판결에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81583)에 계속 중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3, 22: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름다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2016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4. 18. 22: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주거지 복도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방범창의 나사못을 빼낸 후 방범창을 뜯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7.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방범창을 뜯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방범창을 뜯어낸 후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방범창을 뜯어낸 후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탁자 위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놓아둔 후, 주거지에 귀가한 피해자를 부엌칼이 놓여있는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 "한번 해보자는 거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까? 내가 너를 밧줄로 묶고, 내가 니 앞에서 죽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주거 방범창 손괴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헤어지려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7.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 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F으로 소개한 다음 인도네시아 G에 LED 전등을 수출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후, "LED 전등 수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는데, 사업비자취득 비용으로 미화 20,000불, 사업자등록증 발급 비용으로 미화 30,000불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사업비자취득이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비용 등 회사설립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 명의의 인도네시아 회사 설립을 즉시 추진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업 비자 취득 등 지급 명목으로 액면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2015. 4. 24.경 H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300만원, 2015. 5. 6.경 위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과 동업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인도네시아 G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이후 고소인의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동업약정이 중단되었을 뿐 고소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고소인의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주식회사 D 본부장으로 인도네시아 G에서 각종 교육콘텐츠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국립대학교 및 국가개발기획청 소속기관과 사이에 LED 램프를 납품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1.경 지인을 통해 LED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줄 수 있는 공급업자로 고소인을 소개받게 되었고, 위 자리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키타스발급 및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추가적으로 창고임대, 상가임대, 숙소임대, 제품등록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소한 5~7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 3)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5. 2. 초순경 인도네시아 G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이 현지 영업을 담당하고, 고소인은 LED 램프의 납품 및 설치, 하자보수업무 등을 담당하는 형태로 동업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4) 고소인은 2015. 2. 17.경 필요비용의 일부로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할인한 후 자신의 돈을 보태어 2,0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현지법인인 J로 송금하였다. 5) 고소인은 2015. 2. 하순경 피고인과 함께 인도네시아 G에 들어가 LED램프의 시장상황 등을 확인하고 LED 거래처인 국립대학교를 방문하여 관련자들과 향후 LED 공급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6)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고소인과 동업약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고소인은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2015. 4. 및 같은 해 5. 두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 이외에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다. 7) 고소인은 2015. 8.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알려준 키타스와 사업자등록증 발급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10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투자금 2,5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법인설립을 위하여 J(대표이사 K) 계좌로 송금한 후 L에게 법인설립을 지시하였던 점,이에 따라 L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M과 법인 설립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임대를 위해 여러 부동산을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2015. 5. 이후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이후의 절차 진행이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이에 K, L 등은 고소인에게 당시 J에서 진행 중인 사방시 하수도 공사 수주를 위해 고소인의 투자금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던 점, O 고소인은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개인파산을 신청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워 위 제안에 동의하였던 점, O M 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이메일회신결과에 따르면 법인설립 인허가비용 1,000달러 및 키타스 취득비용으로 2,000 내지 2,500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M회사에게 지급되는 순수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인도네시아 G에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키타스 및 법인설립 인허가 이외에도 중앙정부 및 G정부에 대하여 이중으로 추가적인 여러 인허가, 등록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특히 고소인은 오랜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G에서 사업을 수행해 온 피고인에게 인도네시아 G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전반적인 과정 전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체적인 전체 소요경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히 키타스비용, 사업자등록비용 등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이야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고소인 역시 각 해당 개별 금액의 규모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각 교부받을 당시 고 1) E는 2014. 12. 22. 의정부지방법원 2014 하단4042, 2014하면404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소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단지배포 하는 일을 하는 자로, 2013. 8. 27.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전단지 약 2,700매(1매당 50원)를 배포하고, 그 배포요금 135,000원 중에서 120,000원만 지급받고, 1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4. 9. 오후경 김포시 E 'D식당' 식당 전화번호 F으로 전화를 걸어 2013년도에 미지급한 전단배포비용 15,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불상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십 회에 걸쳐 식당으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식당의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0. 13:00경 위 'D식당' 식당에 찾아가 약 4-5팀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거 전단지배포 미지급한 15,000원을 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육군 제21사단 B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후임 병사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 24, 18:00경 위 소속대 생활관에서 TV에 나오는 액션영화의 드롭킥 (날라차기) 장면을 보고 피해자 D에게 "리액션을 보여 달라"고 말한 뒤, 피고인은 양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약 3회 걷어찼고, C는 양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약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1. 24. 20:00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D, E, F, G, H, I, J을 대상으로 'GOP를 가는데 갑자기 눈이 내릴 경우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경사로길에서 고임목을 어떻게 받쳐야 하는지' 등의 운전병으로서 알고 있어야 하는 19개 항목에 대해 시험을 봤으나 위 피해자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년들아 이 저능아 새끼들은 사람취급을 해주면 안 된다. 이제부터 진짜 군대를 보여줄게,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때려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것을 강요하였다. 3. 공연음란1) 피고인은 2016. 1. 23. 16:00경 위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보고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지 않고 다른 선임병과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 잡고 반성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하의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뒤 양손으로 그 성기를 잡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서라는 뜻으로, 그 가능성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공중의 면전임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위 범행 장소는 30명 이상의 병사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으로, 해당 부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곳이고, 범행 시간 또한 오후 4시 정도로 위 생활관에 출입하는 것이 자유로운 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생활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 행위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E, F, H, I, J, G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요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군복무 중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8:00경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D 이 관물대 정리, 세탁, 전투화 손질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머리는 두 개다, 니 머리를 쪼개 버려야겠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관자놀이 부분을 약 3초에 걸쳐 세게 눌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상에 눕힌 뒤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우측 허벅지 부분을 약 5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8:00경 위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D 관물대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떻게 때리면 아플까"라고 말한 뒤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약 10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6. 1. 24, 19:30경 위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D 이 기본적인 군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1회 꺾고, 우측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약 5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관자놀이 부분을 약 3초에 걸쳐 세게 눌렀다. 라. 피고인은 2016.1.25. 07:45 경 위 소속대 생활관 앞 흡연장에서 피해자 D에게 "D아 너 여자친구 속옷을 택배로 보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띠껍냐"고 말하면서 우측 손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약 5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G 번영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1:10경 원주시 H상가 2층 도서실에서 사단법인 G번영회 회원들 약 69명이 모여 총회 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1이 발언권을 얻어 상가번영회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질의를 하던 중 사실은 2012. 6.경 정상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시 창고를 사용하던 I과 J의 임대료를 감액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지금 똥탕 튀기는 거야, 그러는 I 사장은 이사직을 이용해 2층 창고를 임대해 쓰면서 다른 회원들 것은 놔두고 본인 것만 임대료를 25% 깎아서 13개월 동안 매월 5만 원씩 65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5년 정기총회회의록, 정기총회녹취파일일부 발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 번영회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료현황, 임대차계약서, 2013년 9월 정기이사회의록의 기재 등에 의하면, Il G 번영회의 이사로 근무할 때 그 소유 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25% 할인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이 이사직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임대료를 할인받았다는 것인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1은 G 번영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대료를 할인받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7.경부터 4. 9. 경까지 원주시 H의 2층에서 3층 아파트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사단법인 G 번영회 관리규약에 2층 폐쇄시간이 22:00경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21:00경에 폐쇄하여 피해자 MI H 2층에서 운영하는 N 편의점에 L아파트 주민들이 그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 상가에서 M의 편의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점포는 21:00 이전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상가에서의 도난 사고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출입문을 21:00경 폐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출입문은 H 상가와 L아파트를 연결하는 비상출입문인데, L아파트 주민들은 21:00 에 위 출입문이 폐쇄된 이후에도 22:00까지 상가 정문을 통해 M의 편의점에 올 수 있었고, G 번영회 관리규약에는 상가를 22:00에 폐장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위 비상출입문을 22:00까지 개방한다는 규정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건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하였고, 피해자 D(50세)은 위 건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0. 3. 1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이 5억 원인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압류를 해서는 돈을 받기 어려우니 압류를 풀고 아파트를 대물로 받으면 이를 매도하여 현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하여 압류를 해제하게 한 후, 피해자는 위 아파트 2010. 7.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아파트 101동 101,102, 301,606,7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물로 받고, 피고인도 4채를 대물로 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16.경 인천 남구 E 소재 F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사돈이 재건축조합아파트 앞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고, 나는 부동산중개업자 학원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전문가이다. 대물로 받은 아파트를 넘겨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팔아서 3억 7,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만약 팔리지 않으면 내가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된다. 대물로 받은 아파트를 임대해 주고,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도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아파트 건물 일부를 대물로 받아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으나 담보대출채무 6억 9,500만 원,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2,000만 원, 공사대금채무 3억 3,500만 원, 사채 2억 7,000 만원 등 합계 14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1,092만 5,000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채이자 682만 5,000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월세 80만 원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부동산매매 경기가 악화되어 가는 상황을 피고인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경 서울 강서구 G빌딩 2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9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한 다음, 같은 달 23.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및 임대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H와 위 C아파트 101동 1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I과 위 C아파트 101동 706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28.경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온 J에게 C아파트 101동 102호(거래가액 1억 8,000만 원), K에게 C아파트 101동 301호 (거래가액 1억 8,000만 원), L에게 C아파트 101동 606호(거래가액 2억 6,000만 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무 및 임대내역 분석), 수사보고서 (주안동 빌라 경매사건검색 첨부) 1.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C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301호, 606호, 706호 등기부등본, 팩스 전송한 101호, 606호, 706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합계가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7,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9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2. 2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민원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D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E에게 ‘집에 어떻게 가야 하냐’고 물어보아 위 E이 버스나 택시를 타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위 E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해 혼자 넘어지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지하철역 민원센터에서의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민원센터에서 내보내고 버스정류장까지 안내해주어 함께 걸어가던 중, 같은 구 F에 있는 G 지하분수대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명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도시철도의 안전관리 및 지하철 승객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을 돕기 위해 다가간 피해자 H(남, 29세)의 다리 부분을 2~3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법익,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수 회 존재하는 점, 주취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로 음주 반복될 경우 재범가능성 현존한다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공단이 보조금사업자로, C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 간접보조금사업자로 진행하는 D사업과 관련하여 C시장 육성사업단과 ‘E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특화마케팅 사업 용역대금 선급금에 대한 정산 과정에서 증빙자료 미흡 등을 이유로 B공단 전문위원회에서 사업비 지출내역 적정 여부 및 정산자료 확인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자, 위 전문위원회에 변조된 이체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업비 지출내역을 부풀려 선급금에 대한 정산업무를 방해하고 미증빙 선급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4. 7. 10:55경 창원시 의창구 G빌딩 2층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H은행 발행 ‘이체증명서’의 입금계좌번호란의 “(계좌번호 1 생략)”를 “(계좌번호 2 생략)”로, 받으시는분란의 “A”을 “I”으로, 입금은행란의 “H은행”을“J은행”으로 은행코드란의 “K”을 “L”으로 각각 변경한 후 이를 인쇄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H은행 명의의 이체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H은행 명의의 이체증명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7.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이체증명서 14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6.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전문위원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이체증명서 14매를 마치 진정한 정산자료인 것처럼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B공단 전문위원회의 사업비 정산 관련 심의의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이체증명서, 원본이체증명서, 캡처화면, 개최결과보고, 계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1회 전력이 있는 점, 위조서류가 발각되어 해당금액은 지급되지 않았고, 선급금반환조치 및 사업참여 배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