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2. 3. 22. 충북 음성군 D 소재 E사 납골당 운영자 F으로부터 E사 납골당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납골당 증축공사를 완료한 후 2004. 5. 20. 공사대금을 5,064,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위 납골당 9,284기로 대물 변제받았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4. 5. 20. 위 C 사무실에서 위 E사 납골당에 5,064,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부가가치세포탈 피고인은 2004. 7.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 5,064,000,000원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506,4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포탈 피고인은 2005. 3. 30.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 5,064,000,000원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102,490,588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과세연도 2004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608,890,588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과세기간 2004년 1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의서(과세기간 2004년 1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계약서, 추가합의서, 각 합의서, 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부요청 협조공문, 업무협조 요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1994. 12. 22. 법률 제4812호) 제11조의2 제1항(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항(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E사 지장전 납골당 증축공사 및 납골당 분양사업에 관한 계약에서 납골당 공사대금을 30억 원으로 정하였고, 납골당은 2003. 8.경 완공되었으므로, 납골당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귀속연도는 2003년 2기이다. F과의 2004. 5. 20.자 합의에서 C이 받기로 한 5,570,400,000원(납골당 9,284기×6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중 위 공사대금 30억 원을 제외한 2,570,400,000원은 분양용역의 대가이다. 따라서 분양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귀속연도는 2004년 1기이고, 위 공사대금과는 그 귀속연도가 다르므로 별개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모두 5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설령 정산금 중 일부가 분양용역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F과의 합의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5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나머지 470,400,000원은 손해배상액으로 보아야 한다. 위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5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면서, 제1호에서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 주식회사(위 주식회사는 2002. 5. 13.경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이하 통칭하여 'C'이라고 한다)는 2002. 3. 22. E사 주지 F과 사이에 E사 지장전 납골당 증축공사 및 납골당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02. 3. 22. F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합의를 하였다. C은 2003. 3. 4. ㈜L 명의를 빌려 E사 납골당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C은 2003. 3. 11. F에게 E사 납골당 공사비로 6,837,120,000원을 요구하였다. C은 2004. 5. 20.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E사 납골당은 2003. 3. 4.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공사대금은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 진 2004. 5. 20. 5,570,400,000원(납골당 9,284기×6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5,064,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 전부에 대한 과세 귀속연도는 2004년 1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E사 납골당 공사비를 30억 원으로 정하고, 납골당 분양대금 중 일부를 C이 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C이 공사용역 및 분양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분양대금 중 일부 받기로 한 금원의 성격이 어떤 용역의 대가인지 불분명하다. C은 2003. 3. 11. F에게 68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E사 납골당 공사비 3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다. C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골당 분양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이 사건 합의에서도, C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정할 때 공사비, 부채, C과 F 사이의 납골당 분배비율 등을 고려하였을 뿐 분양용역 비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수시기관에서의 조사 내내 이 사건 합의에서 받기로 한 납골당 9,284기는 납골당 공사대금 명목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피고인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입비에서의 공사비를 51억 원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투입비, 부채, C과 F 사이의 납골당 분배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최종 공사대금을 납골당 9,284기라고 기재하고 있다. 나.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하는 것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불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210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933 판결 등 참조). 거래 상대방에게 금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가 고의로 매출 누락을 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2002. 3. 22. F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4. 5. 20. 그 공사대금을 5,57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4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해당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부가가치세 506,400,000원 및 법인세 102,490,588원을 포탈하였다. F이 2005. 2. ~ 3.경 C에게 공문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05. 4. 25. "공사하는 중이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하나 납골당이 준공된지 오래되어 소급발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C의 실제 운영자이자 E사 납골당 공사를 진행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몰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각종 조세를 부담해 왔으므로, 용역의 공급이 있을 경우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과 매출액 미신고 행위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포탈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형 9월 ~ 8년, 벌금 304,445,294원 ~ 761,113,23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축소 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조세포탈을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귀속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공사대금으로 받기로 한 납골당 기수를 당시 실제로 인도받지는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받기로 한 납골당 기수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