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31. 21:1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방을 엿볼 생각을 가지고 손으로 위 집 방충망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 21:37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의 집에 이르러 위 건물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를 밟고 올라가 위 집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31. 22:24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33세)와 위 C 등이 피고인에게 위 C의 집 창문을 열고 그 안을 엿보려 한 것을 따지기 위해 막아서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법정에 출석하여, 위 법원 2014노3100호 C에 대한 사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D, 판사 E, 판사 F 앞에서 "증인은 구해온 통장을 이용해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에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C에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려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C은 통장을 구해오면서도 증인이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두 사람은 공모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함께 처벌받은 적도 있으며, 위 2014노3100호 사건 사기 범행 기간 동안 자주 만나거나 함께 거주하였고, C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할 때 같이 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은 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86면, 825면)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91면) 1. 2014고단3216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법2014노3100 판결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100 사건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하게 C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위증한 범죄사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2015고단390 1. 피고인은 2015. 1. 15.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전날 술집에 방문하여 다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같이 죽자"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650 2. 피고인은 2015. 1. 15.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석방되자, 화가 나서 같은 날 15:3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찾으러 왔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아는 동생을 통해 현관문 쪽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옷을 건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을 밀치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나 이렇게 만들어 좋냐? 내가 너 때리고 다시 경찰서 갈까? 칼을 가져와서 내 배를 딸까?"라고 위협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주거지 안에 있던 전신거울을 주먹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99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주거에 침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2. 0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게텔 앞에서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에 놓여 있는 벼룩시장 배포대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76만원 상당의 유리문과 입간판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2. 04: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계산대 옆 침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수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7세), 경위인 피해자 H(49세)는 112 신고를 받고 2015. 1. 12. 04: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반항하면서 '개새끼들아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너희 얼굴 다 보아 두었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종아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고, 좌측 눈을 머리로 들이받고, H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고,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없음 나. 제2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⑴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⑵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⑶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⑷ 권고형의 범위 : 4월 ~ 9월 다. 제3범죄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⑴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⑵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⑶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⑷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4년 라. 제4범죄 - 상해죄에 대하여 ⑴ 유형의 결정 : [18] 폭력범죄, 01. 일반상해, [제1유형] ⑵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⑶ 일반양형인자 : 없음 ⑷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6월 ~ 2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년 ~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및 절도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절도행위에 이른 점,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점,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로 소년부송치되거나 상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9: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정비하던 중 앞서 위 택시를 이용한 승객인 피해자 Dol 부주의로 차량 뒷자리에 두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보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2015고단401] 피고인은 자신의 전처가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D에 있는 'E 카페'에 1년 이상 출입하며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남자와 교제하는 바람에 가정이 파탄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처와 교제한 남자를 확인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에 이른 점을 따지기 위해 2015. 2. 4. 21:40경 위 카페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10경 피해자가 맥주를 꺼내려고 냉장고 쪽으로 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잡고 오른손으로는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일명 사시미칼, 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의 칼끝을 피해자의 등 부분으로 들이대며 눌러 피해자의 등 부분이 1cm 가량 패이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쇼파에 앉도록 한 후 같은 날 22:40경까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테이블 위에 회칼을 세워 보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오늘 누구라도 죽어야 한다. 너와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등 마치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79] 피고인은 2015. 1. 22. 22:0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E' 까페에서, 자신의 처가 위 까페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까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까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015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흉기휴대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흉기휴대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상호간] 1년6월~3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상호간] 그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정동장애, 불면증, 폐결핵) -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위험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유곡면 송산리 1011호 지방도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촌리 방면에서 운계리 방면으로 시속 약 41-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우로 굽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척골몸통부분의골절상을, 위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경상돌기골절상을, 피해자 G(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뇌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98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경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26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랑 헤어지면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네 알몸 사진을 SNS에 올리겠다. 네가 나와 헤어지자고 한다면 나 말고 다른 남자는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경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혼전임신을 하게 된 피해자 D가 계속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애는 지우지 마라, 애를 지우면 니네 부모님도 세상에서 지워 버릴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행방을 찾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6. 22:21경 대전 중구 E아파트 24동 복도 창문을 통해 외벽 난간을 밟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901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액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사진 파일 약 2만장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에 옮겨 담은 후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사진 파일은 모두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8.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 11. 23:41경 SNS '인스타그램'에 '행방불명된 임산부를 찾습니다'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 D의 상반신 사진 및 태아 초음파 사진, 산모 수첩 사진을 올리고, '이름: D, …(생략) …임신 10주차 임산부를 찾습니다. 연락두절 3일째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생략)'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1. 23:47경 SNS '페이스북'에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진을 올리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임신 10주차 임산부를 찾습니다'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전자기록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자를 훔쳐볼 목적으로 세비앙오피스텔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1. 12:57경 화성시 삼성전자로8 세비앙오피스텔 1층에 있는 공중에 개방된 여자화장실로 몰래 들어가 용변칸에서 약 30분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B(여, 23세)이 용변을 보는 것을 용변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훔쳐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비앙오피스텔 건물 내부 CCTV 녹화자료 분석) 1.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58

범죄사실 2014고단3158 피고인은 2014. 12. 17. 21:20경 파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42 피고인은 2015. 1. 7. 저녁 무렵 파주시 F에 있는 "G" 카운터 앞에서, 위 업소 사장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H(여, 49세)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피해자 상해 모습 2015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자술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폭력 범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 폭력 범죄를 반복하는 성향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8. 05:10경 시흥시 시화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역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엠더블유(BMW)7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BMW) 76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5: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역 지하차도 부근 도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연석을 넘어 자전거도로로 돌진하여 가로등 및 가로수를 들이받고,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가중영역 : 1년 ~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의 연석을 넘어 자전거전용도로에 까지 침범한 다음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결과가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종합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회복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4,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다만, 공탁한 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그 돈만큼 공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양도되지 않는 한 공탁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종국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사정을 참작함) 등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흥지'의 직원들로서 2014. 8. 6. 19: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인 G, H, I, J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J이 피고인 A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J이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6. 20:30경 위 식당에서 시비 중 J이 사라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가 J을 숨긴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채 손질용 칼 2자루(칼날길이 불상)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 B(54세)에게 다가가 칼을 들이 대면서 "J이 어디갔냐"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협박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같은 식당 내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식당을 나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한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흉기를 휴대한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22:23경 경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반야 월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차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를 대정동 방면에서 대평동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53세)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전면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CD 1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2009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년에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비록 위 각 사망사고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상당히 개입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고 전력이 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업무에 종사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차량 황색신호에 교차로 내로 진입하였고, 직전 보행자 적색신호에 이미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당시 횡단보도상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개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더욱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C 소유의 D 링컨 LS 승용차 운전자이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4. 8. 10.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두암삼거리 방면에서 말바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신호등이 정지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G(72세, 남)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6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14. 8. 10. 19: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를 동강대 후문 방면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중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도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그때 반대차로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71세, 남)가 운전하는 L 그랜져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고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일반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개월~1년 11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98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으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46, 116면), 비록 위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가해차량을 폐차처분하고 앞으로 차량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간 세포성 암종 등의 진단을 받은 바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원주시에 있는 F가 철수하고 그곳에서 G 사업이 진행되는데 D가 시행사로 선정되었다. 3,000만 원을 주면 F 철거 및 건축폐기물 처리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가 G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G 사업 자체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단계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F 철거 및 건축폐기물 처리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2012. 9. 5. 1,000만 원, 2012. 9. 21.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D가 경북 문경시 사과축제 및 군인올림픽의 광고를 수주하였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 1,5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경시 사과축제 및 군인올림픽의 광고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2013. 4. 5. 30만 원, 2013. 4. 11. 14만 원, 2013. 4. 17. 400만 원, 2013. 4. 27. 10만 원, 2013. 5. 1. 8만 원, 2013. 5. 7. 15만 원, 2013. 5. 13. 8만 원, 2013. 5. 16. 30만 원, 2013. 6. 8. 10만 원, 2013. 6. 17. 20만 원, 2013. 6. 18. 10만 원 등 합계 5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2013 문경사과축제 개막공연 주말이벤트 계약서, 2013 문경사과축제 프로그램홍보 계약서, 사실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35

범죄사실 2014고단4135 피고인은 2014. 9. 5. 17:41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201호에서, 피해자 D(55세, 여)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남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4578 1.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모텔 306호실에서,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맞은편 'G' 오피스텔 203호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H(여, 27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LG G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6. 05:00경 서울 강서구 I빌딩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자신의 LG G3 휴대전화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작동한 후 옆 칸 밑으로 밀어 넣어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J(여, 20세)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3:00경 구미시 C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일작업을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건축업자인 피해자 D(46세)로부터 "손가락도 없는데 병신 같이 일도 못한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 달린 각목(가로 3cm, 세로 6cm, 길이 1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도구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각목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