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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8. 14. 10:55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북 청송군 B,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너희 둘은 내가 가만히 안둔다 E이랑 무관하게 결국은 이혼 전에 내가 너희 둘을 처단 할 거야"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4. 17:23경부터 2018. 8. 22. 07:0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F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2. 16:31경 같은 장소에서 F 단체방에 피해자 G를 초대한 뒤 "그래서 D, G, H를 내가 처단함, 내 재산 모두 내 생명 다할 때까지"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2. 16:31경부터 2018. 8. 29. 08:5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G에게 F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F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6: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 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붙잡아서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침대 앞으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이후 거실에서 피해자가 딸을 안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30. 10:40경 평택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1. 23:4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남부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넓은 대로로서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55km 초과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1. 23:4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길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데다 피고인이 시속 100킬로가 넘는 속도로 일반도로에서 질주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차량의 손상 정도에 비해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이전 위 2건의 음주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업무를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한 달간 빌려 달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근무하는 곳, 위 성명불상자가 근무처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14. 대구 달서구 성당로 247에 있는 '대구두류동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친언니 B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주소인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택배함 F'로 보내고, 위 계좌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송금확인증 제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다. -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2018. 8. 불상자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H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3회에 걸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로 사기방조혐의(2019. 3. 28. 무혐의처분)로 수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21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건물,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자신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다음 단속되는 경우 '바지사장'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속칭 '문빵'으로 아는 손님만을 선별하여 게임장 내부로 출입시키면서 단속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미리 알려 주는 것 외에도 위 게임장 영업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게임장 내 손님들을 환전상에 안내해 주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일명 환전상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29. 경부터 2019. 4. 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씨드롭 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60대에 3개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었을 때 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등급을 받지 않은 릴회전류 게임방식인 대공, 물고기, 킬빌 등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진행버튼을 설치·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8. 03:2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동 1층 공동 현관을 통하여 그곳 D호 소재 피해자 E(가명)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택배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18. 08:40경 부산 금정구 F 아파트 G동 앞 주민쉼터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17개월 된 손자를 돌보고 있던 피해자 H(여, 66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5: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양유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중의 황색실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도로 중앙의 우측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편도 2차 도로 끝 부분에서 좌회전하여 이중 황색실선의 우측 차선으로 진입한 후 역주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우측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F(71세)가 운전하는 G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5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95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3. 6. 8.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11. 16. 05:0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25세)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무릎으로 2회 올려 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왼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2번)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2016년경)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4. 12:5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며 짓눌러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C가 2019. 4. 18.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15: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등 뒤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40세)을 향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18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손을 뒤로 하면서 성기를 만져서 깜짝 놀라 손을 뿌리쳤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목격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오른팔을 피해자를 향해 뻗는 장면, 피해자가 이에 이를 뿌리치는 장면, 일행 간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 취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치매로 인한 행동장애로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3. 23:25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1255-1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10m가량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24. 00:0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및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상해진단서 1. CD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상해 범행은 보복 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0. 0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세 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이며,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3:2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D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종),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군입대예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0:45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 57길 35-15(동자동)에 있는 '청꿈 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더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N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최근 20년 내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8. 04:30경 피해자 B(남, 45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그 곳 현관문 유리창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특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그 불법성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2017. 6. 15.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사이로 그 전날 저녁부터 함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신 후 헤어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서 공격을 받은 피해자도 방어차원에서 피고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서 피고인도 얼굴부위에 멍이 든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2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940에 있는 '신동아건설 현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 144 목감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 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3.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14

범죄사실 2018고단40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1: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B병원 앞 길에서 구리시 C아파트 앞 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4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0: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한강난지로 28에 있는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0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고단4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고 도주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보험 차량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뒤이어 한 달도 안 되어 무보험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의 벌금형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1:28경 위 가게 주방에 들어가 새우튀김 등을 하기 위해 식용유가 담긴 튀김용 팬을 버너 위에 올려놓고 가열시키고 있었으므로 식용유가 과열되어 불이 붙지 않도록 불세기를 조절하면서 버너를 계속 지켜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식용유가 담긴 팬을 버너 위에 올려놓고 약 30분 동안 자리를 비운 과실로 같은 날 11:57경 과열된 식용유에 불이 붙어 조리대 상부 및 주방 천정으로 불이 번져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가게의 주방이 소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게 주방을 전소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11, 12) 1. 화재감식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재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화재는 보조주방 내부의 튀김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당시 가스버너의 밸브는 열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스버너를 제외한 발화원인은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가스버너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주방 문을 열고 가스점화기를 손에 들고, 가스의 중간밸브를 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가스버너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잊은 채 자리를 비워 이 사건 화재가 시작되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주의로 피해자의 가게에 화재를 발생케 하여 피해를 입힌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2:15경 전북 완주군 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를 목격한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경 1차 측정, 같은 날 22:56경 2차 측정, 같은 날 23:01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운전이 발각된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8. 05:10경 인천 서구 청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5. 02:32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주차장 지하 1층에서 같은 주차장 지하 2층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2016. 10. 16. 피해자로부터 김해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주어야 한다. 총 12개 업체로 총 98,500,000원이다. 이 업체에는 주식회사 F가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H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한 3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공사대금 98,500,000원을 주면 주식회사 H에 35,000,000원을 직접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8.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98,500,000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아 그 중 3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요청 공문 사본, 확약서 사본, 하도금대급 직불 합의 요청, F 기성집행 계획 사본, 차용금 변제 촉구 공문 사본, 기성집행 계획, 기성지급합의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판결문 사본, 가압류 결정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경위, 피해금 사용용처, 횡령 피해금 액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 2014. 3.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6.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1. 03:00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우체국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문동에 있는 신문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87%)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