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5. 04. 17, 23:00경 고양시 덕양구 D빌딩 앞 노상에서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찰관 경장 피해자 F(38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피고인 B을 교통사고조사반 승합차에 태워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단속현장에 온 피고인 A이 갑자기 승합차 문을 강제로 연 다음 피해자가 하차하여 문을 연 이유를 묻자 갑자기 피고인의 배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너 경상도 새끼지. 내가 이래서 경상도 새끼 싫어해. 넌 경찰될 자격이 없어. 내 아들을 시켜서라도 널 죽여버리겠어.'라는 등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체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7, 22: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 3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를 내며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 화물차의 전면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 제8호증) 1.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피고인 B의 경우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합세하여 폭행하였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B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바인더를 제조하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D를 월 급여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5.경부터 2014. 12. 18.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각 취업진술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였고,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길며, 범칙금 1,2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발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6. 17:12경 C에게 4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구 D에서 C를 만나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 19:42 C에게 50만원을 송금한 후, 2015. 6. 1, 22: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C를 만나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 1개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다리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C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단약의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5. 2. 27.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SM7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주엽역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택시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위 로체 택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K7 택시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SM7 자동차의 정면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감정의뢰 회보(2015-m-5016) 1. 각 진단서(I, G)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 상황에 대한 주의력 • 반응속도 ·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무인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 상태에 대하여 '어눌', 보행 상태에 대하여 '흔들림', 운전자 형색에 대하여 '홍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4차로의 직선 도로로서 당시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동차 3대는 모두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에 정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 자동차 3대를 차례로 충격한 점,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더라면 첫 번째 자동차를 충격한 후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자동차를 멈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후에도 자동차 2대를 추가로 충격한 점, 피고인 스스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할 정도로 이미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거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3회나(2001. 11, 12. 벌금 300만원, 2003. 9. 22. 200만 원, 2009. 5, 22. 150만 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필요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01:45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모텔'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우나를 간다며 횡설수설하고, 위 모텔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는 객실 방문 등을 열려고 시도한 후, 같은 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사우나를 간다며 고함을 지르면서 위 모텔 지하로 가 다른 술집과 연결된 위 모텔 지하 출입문을 약 5분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다가 다시 위 모텔 1층으로 올라와 그곳 카운터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02: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44세) 등 경찰관들의 제지로 위 모텔 밖으로 나온 후 경찰관들에게 귀가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나 D모텔로 다시 데려다 놔, 안그러면 죽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2:3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택시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들아 장난하냐"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찬 후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제2항)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경합범죄(판시 제1항)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모텔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이와 같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통증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모텔 운영자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사기죄로 선고받은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02년경의 업무방해죄 벌금 700만 원 전과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폭행의 점 부분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위 모텔 2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잠자는 피고인을 깨우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모텔 1층 카운터로 도망가 그 출입문을 잠그자 위 출입문을 수회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카운터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발로 위 카운터 출입문을 걷어차 닫히게 함으로써 그 출입문 모서리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인감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수원시 팔달구 C (6층) D 헬스클럽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헬스클럽 회원인 F로부터 받은 회원료 150,000원을 마음대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2,886,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7.08:20경 충북 보은군 C 소재 "D"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E(47세)가 피고인에게 "술이 아직 깨지 않아 위험하니 오늘은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렌치(차량정비용 쇠공구, 길이 38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두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E 상해진단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 조정된 감경 영역(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징역 9월 이상 2년 6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의 반영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PVC 파이프로 팔꿈치를 때린 범행 등으로 2012. 10.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위험성이 높은 렌치를 동원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퇴사한 직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재직했던 다른 동료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7:30경에서 08:30경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D(41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게 니 땅이가, 야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2-3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 근개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의 노인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뇌종양 수술 및 양측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20:30경 광명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C마트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C마트 앞 골목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의 아랫니 두 개가 빠지게 하여 전치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상을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고 피해자의 병력이 이 사건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16. 0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국제주유소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석전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30원 1. 피고인은 2015. 2. 26, 17: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과 피해자 E(13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르러, 만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 집의 문을 두드려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들에게 집에서 나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상의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어 들고 "너, 이리 나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5+59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0. 12:45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G(47세)과 술을 마시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1cm, 날길이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1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가위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자, 재차 위 주거지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위를 들고 G을 위협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1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I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확정판결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5형제 13179호, 판결문 첨부) [2015고단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2. 판시 제2, 3 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2, 3 죄의 협박 부분은 배우자와 사이에 일어난 일로서 남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는 점,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소 정신질환 증세가 있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23:01경 서울 강동구 C 비(B)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남자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파일을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면이 있는 피해자에게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파일을 보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비교적 중한 심리적인 피해를 가하고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부터 2014. 2. 10.까지 기독교 선교단체인 사단법인 D의 이사이자,2002. 12. 24.부터 2014. 3. 3.경까지 위 사단법인 D의 도서 및 음반 출판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D 출판사업부의 대표자로서, 위 출판사업부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9. 30. 고양시 일산동구 E, 301호에 있는 위 출판사업부 사무실에서, 회계 담당 직원인 F로 하여금 위 출판사업부의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위 출판사업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하도록 한 후 2009. 10. 6. 이를 다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한 후 주택 매매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16.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F로 하여금 위 출판사업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7,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하도록 한 후 2009, 10. 19. 이를 다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한 후 주택 매매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D), 각 사업자등록증(D출판사업부) 1. 입출금내역, D 전표, 입출금내역(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1988년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2015고단787 피고인은 2015. 4. 30. 06:25경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던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그와 시비를 하다가 함께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5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06:40경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 C에게 "야이 전라도 새끼야, 전라도 새끼는 죽어야 해. 호로 새끼야, 전라도 인간이 인간이가,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에게 "야이 경찰 호로 새끼야, 너도 전라도냐.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하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5고정795 피고인은 2015. 2. 28. 01:1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시장 앞길에서 택시기사에게 승차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마 임마 이리 와봐라, 야이 십새끼야, 눈깔을 파 버린다", "야이 임마, 니가 공무원이가, 이 씹새끼야, 교도소 보내주라고 씹할놈아, 총 있으면 총 가지고 눈을 쏘아 죽여 버린다. 씹할놈아 눈깔이를 내가 다 파버린다, 눈깔이 먹물을 확 파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피해자 C, F에 대한 각 모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 18.23:20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28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차량의 뒷유리를 향해 던져 위 차량을 후면 유리 교체 등 수리비 약 1,004,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23:20경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인지사거리부터 같은 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6,17:05 경 서울 송파구 D, B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B(53세)의 등 뒤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 (전체 길이 21cm, 칼날길이 9cm)로 피고인 B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이 먼저 칼로 찔렀으나, 오히려 피고인 A이 더 많이 다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 B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상해진단서는 발급받지 않음), 피고인 B과 합의하였음. 2. 피고인 B : 피고인 A 이 먼저 칼로 찌르자 이에 대항해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피고인 A이 안와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을 정도로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음. 피고인 A과 합의하였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11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6. 09: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1층 'E'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 전날 피해자를 모욕한 일에 관하여 대화를 청하며 다가오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망치로 때려죽이겠다. 톱으로 목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녹취록(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사이의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녹음CD 및 녹취서 제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F1 피고인의 위 범행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말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D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D는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이 자신을 모욕할 당시 G도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 대한 피고인의 모욕 범행 발생장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D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점, D의 위 범행에 관련된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 즉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증인 H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은 아래의 모욕 범행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위 범행을 부인하는 점, 위 녹취록 및 녹취서는 D의 딸, 사위와 피고인과의 통화 또는 대화를 녹음한 것인데, 여기에도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망치를 들고 협박하였다는 직접적인 진술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위 통화 내지 대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계약 등에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고 D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녹취록과 수사보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있는 피해자 D(69세) 소유의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25, 16:00경 위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지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위 가게를 찾아오는 것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동네주민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9.26. 09:00경 위 가게 인근의 놀이터 주변에서, 피해자가 전날 있었던 일에 관하여 대화를 청하며 다가오는 것에 화가 나 동네주민 I 의 처 등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씹어 먹을 놈, 씹할 놈 아, 나이 70 넘게 쳐 먹고서 남들 심부름이 나 하는 병신아,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병신, 이름을 한자로 못 쓰는 병신"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28. 18:0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2차로를 부산MBC 방송국 방향에서 동방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64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7세)이 운전하는 H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G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36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 상해를 피해자 M(8세), N(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스트레스라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2:2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몸 좋아지면 한번 주는거야 "다알아서할께 일단줘 알았지", "우리만의 망년희하자", "몸 달고하는거 아녀" "근대 줘도 괸차, 른대", "한번주면 확실히 알려줄게 ㅎㅎ", "단표안나게해줄게 ㅎㅎㅎ", "단둘이 하자 내일", "허락하면 예약하고", "다 알아서 할거야 걱정하지마", "감기까지 다 날려버리께 믿고 할래", "다 알아서 할거야 걱정하지마", "내일 즐겁게 놀려면 전화해 ㅋㅋ"라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