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18:44~18:48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층 수리차량 접수대 옆에서, 당시 수리차량 접수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다 퇴근하였고, 피고인이 수리를 맡긴 아이오닉 승용차의 보증수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위 서비스센터의 사고차량 견적 담당자 E과 대화하다가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 안쪽의 직원 전용 통로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의 서류함에 보관 중이던 고객상담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동차점검명세서 등의 서류를 들춰보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증 제3, 4, 5호 영상저장한 CD,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실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서류를 들춰보고 사진을 촬영한 장소는 고객 응대 공간으로 ‘방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21조에서 정한 방실수색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이란 사람이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한다. 여기서 그 일구획을 ‘사실상 지배·관리한다’라고 함은, 내부인이 해당 공간에 관하여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어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해당 공간을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들어간 접수대 안쪽은 고객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님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드러난 공간이므로, 방실수색죄에서 말하는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해당 사무실은 책상이 두 줄로 배열되어있는데, 그 구조상 앞줄은 책상 앞에 온 고객을 응대하는 곳이고, 뒷줄은 고객을 응대하는 곳이 아니다. 나) 비록 앞줄과 뒷줄 사이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입구가 있으나, 이는 사람 1명 정도가 드나들 수 있는 좁은 입구로, 거기에 ‘직원 외 출입금지’ 등의 표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위치, 폭 등) 및 주변 자리 배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앞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통행에 이용하는 입구일 뿐 직원이 아닌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입구가 아님을 외관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다) 만일 앞줄과 뒷줄 사이 공간을 고객이 자유로이 왕래한다면, 앞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및 소지품 등이 고객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는데, 이는 설계자와 직원들의 의도에 반한다. 라) 비록 뒷줄 책상 앞에 서류 보관함이 있고, 그것이 관공서에서 서류 양식을 비치하는 보관함과 유사한 모양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해당 보관함은 앞줄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서류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거기에는 피고인 관련 서류는 물론 다른 고객에 관한 정보가 담긴 서류도 보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에 관하여 고객들이 해당 공간에 자유로이 왕래하며 그 내용을 열람할 권한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 만일 직원들이 서류 양식을 비치하려고 한다면 뒷줄 책상 앞이 아닌 앞줄 책상 앞에 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 E,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해당 공간은 직원들만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인 사실이 인정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해당 공간에 두세 걸음 들어가 서류를 확인하자, 직원인 E은 이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제지하였다. 2. 수색행위 및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 관한 서류가 보여 이를 확인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수색행위라고 볼 수 없고, 수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수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증거의 요지 기재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직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접수대 안쪽 공간으로 약 두세 걸음 들어가 수 분 동안 그 위에 비치된 여러 장의 서류를 뒤적이며 그 내용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서류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수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수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수리를 맡긴 자동차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자신의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한 서류의 교부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서류 공개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 수색행위를 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은 공간에 들어가 짧은 시간 동안 서류를 확인한 것으로 위법성 인식 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방실수색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있는데, 피고인의 범죄 경위, 내용, 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도해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