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PC방에서, D으로부터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2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0. 3g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18. 5. 8. 경 대구 달서구 E에서 F으로부터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3g을 수수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 3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18. 8. 2. 자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F, G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H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및 D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상선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18.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PC방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말하고 F의 동거남인 G으로부터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받아 이를 A에게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는 사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2018, 5. 8. 오후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인 건물 J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받아 수수하였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9. 선고 2018고단2225,2408(병합),3070(병합)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9196 판결], D은 위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D의 법정진술),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K씨(D의 남편 면회 중 영치금을 한 번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018. 4월 중순경 저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 3칸 정도를 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K씨가 알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F 언니에게 전화를 하여 '언니야 아는 형님(피고인)이 아저씨 영치금으로 돈을 많이 넣어주었다, 고마워서 필로폰을 구해 줘야 하는데 언니 구해 줄 수 있어, 언니 3칸 정도면 얼 마냐' 라고 하니까 이 하는 말이 20~25만 원 한다고 하면서.(중략).CPC방에서 받은 것은 오후 4시경 후배(G)에게서 여관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3칸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니까 본리동 여관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아저씨가 미쳤나? 내가 여관으로 왜 가져다 줘야 되요' 라며 PC방으로 오라고 하니까.(중략).(G이) CPC 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책을 펼치며 책 중간에 끼워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30만 원을 준다고 하여 "30만 원 중에 언니가 오빠야 영치금으로 10만 원을 넣어주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20만 원을 주면서 나중에 10만 원은 통장으로 송금해 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나머지 돈 1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갈피에 넣어둔 필로폰을 피고인이 가져갔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507, 508면),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경위 및 태양, 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 그와 배치되는 진술에 불구하고 위 진술 내용은 믿을 만하다고 보이는 점,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2018. 5. 8. 오후 4-5시 정도경에 F 언니에게서 받아 왔는데 그 전부터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필로폰 3칸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마침 그날이 제가 쉬는 날이라 부산구치소 면회를 갔다가 F 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아 직접 F 언니를 만나 볼 요량으로 언니 집 주소를 물어 언니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형님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F 언니에게 필로폰 3칸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주는 것을 가지고 와 있다가 제가 화도 나고 해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F에게서 수수하게 된 시간과 장소, 수수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는데, D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474-476면) 및 필로폰을 전달하거나 보관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535, 536면)과도 매우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D, D과 F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자 무렵 D과 수차 통화하였고, 경남 창녕에서 대구 달서로 이동한 동선도 파악되는 점(증거기록 699, 70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D에 대하여 확정된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음에도 피고인이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최종형의 집행을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지는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