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78

범 죄 사 실 2020고단8478 1.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 관계 등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날짜 불상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D’에서 ‘채권추심, 일당 1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면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 15: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면서 “H에서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알아본 것은 불법이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곧바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01 신방화역 2번 출구 긴등어린이공원 앞길에서 H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5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6. 12:3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은행 대출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로 “K과 L은행에 있는 대출을 먼저 상환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채무를 없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30만 원을 준비하게 하여 대전시 동구 M, N PC방에서 L은행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73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9.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P은행에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어 이중거래로 확인된다. 오늘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하고 고소를 당하게 되니 기존 대출 840만 원과 위약금 10만 원을 준비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8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여 대전시 동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O은행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85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9. 16: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8.경 페이스북에 ‘직장인 저금리 대환 대출, 정부지원보조금 대출’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B에게 2020. 11. 9.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T은행 U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서류 심사를 해야 하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은행계좌거래내역 등을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류를 팩스로 보내게 하고,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 채권팀 W 대리를 사칭하여 “계약 위반으로 대출이 해지되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 해 달라. 상환못 하면 변호사비용과 채권 서류 작성 비용 등 500만 원이 추가되고, 내일부터 바로 채권추심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U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금 일부를 지원해줄 테니 대나머지 대출금을 V에서 보내는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양천구 X에 있는 Y교회 앞에서 V 채권팀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12. 10: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V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A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AB은행의 대출 1,000만 원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AB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AB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권에 대출 상담을 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오늘까지 빨리 상환해야 신용이나 불이익이 없다. 계좌가 개설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니 직접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화성시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AB은행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16. 17: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12:0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F은행 AG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AF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AH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AH에 대출이 있는데 왜 다른 은행권과 상담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느냐. 대환대출은 불법인데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감독원에 대출이 막혀 안 되고 있다. 오늘 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채 권추심에 들어가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370만 원을 인출하여 아산시 AI에 있는, ’AJ학원‘에서 AH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AH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37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17. 15: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완납증명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691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D’에서 ‘채권 추심, 일당 10만 원’이라는 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조직원 일명 ‘E’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7:08경 수원시 권선구 A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64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날짜불상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D’에서 ‘채권추심, 일당 1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8. 11: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AO에 근무하는 AP 법무사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AQ은행에서 6,4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고객님이 기존에 받은 사안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인출 하지 못하게 막아놓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 상환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1. 12. 오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AO에 입금 정지한 것을 풀려면 보증보험료를 입금해야 한다. 현금으로 AO 직원에게 건네주면 다음 주에 대출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4:53경 강원 화천군 화천새싹길45 소재 화천군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37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날짜불상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D’에서 ‘채권추심, 일당 1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9. 오후경 대전시 소재 ‘AR’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S')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성명 : AT, 주민번호란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9,400,000 금 일천구백사십만원, 상환일자 : 2020.11.09’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명의인 ‘AB은행 대표 : AU’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1장을 프린트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연락하여 ‘AV 직원 AW’을 사칭하며 “3,800만 원을 연 5.6%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1. 9.경 성명불상의 다른 유인책은 ‘AX AY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됐는데 다시 대출을 받는 건 여신거래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가면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940만 원 모두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AS’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1. 9. 14:39경 대전 중구 AZ에 있는, BA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AB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통합납부증명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1. 17.경 피해자 BB에게 연락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대출을 이율 5.8%, 1,250만 원까지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다른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C’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할 경우 계약위반이니 통보가 되기 전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AS’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1. 17. 13:50경 안양시 만안구 BD에 있는, BE 안양공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BC BF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9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날짜불상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D’에서 ‘채권추심, 일당 1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면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2. 10: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G에게 전화를 걸어 BH BI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BH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위약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대출채무 1,960만 원 전액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60만 원을 준비하여 강원 인제군 BJ에 있는 BK 앞에서 O은행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1,96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13. 16: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B, A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I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위조서류 사본, 허위문서 등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무통장 입금시 이용된 불특정 다수의 주민번호, 각 문자메시지, CCTV 캡쳐사진, 카드결제 내역조회 2020고단86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출금영수증, 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내역, CCTV 화면 사진 2021고단2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T,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금계좌 거래내역,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사진 2021고단47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BM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이용 날짜에 대해), 수사보고(AQ은행 인제지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회수 관련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채용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회사명, 회사 소재지, 회사의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라 현장으로 이동하여 건물 앞 노상, 지하철역 출구 앞 노상 등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 경로,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접선 대상에게 소개할 거짓 신분, 수수할 현금 액수, 현금 수수 전후에 행할 행동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반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접선 대상을 만났을 때 본인을 특정 금융기관 또는 카드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말하고, 이름도 ‘B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로 매번 다른 금융기관 또는 카드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거나 그들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마치 자신이 특정 금융기관 또는 카드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세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진위 여부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금융기관 명의 채무완납증명서 또는 채무통합납부증명서 등의 서류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전송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앞에서 행한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이 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의 모습을 띄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회당 100만 원 정도씩 입금 명의인을 달리 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불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돈의 전달 방식 역시 정상적인 채권추심의 업무 형태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피고인은 BN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고 육군학사장교로 수년간 복무하여 중위로 전역하였으며, 마스크 회사, 법인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형태의 금융거래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충분한 학력과 사회경험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금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교통비, 식음료비 등을 제외하고서도 수일 동안 200만 원이 넘는 대가를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종류와 성격, 난이도 등에 비해 위 대가는 이례적으로 많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통상적인 채권추심 관련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금 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 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겉으로 드러난 피해 금액만 해도 1억 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