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21.경부터 2023. 9.경까지 교제한 적이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0. 19. 21: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결국 이거냐?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닌다. 화북 남자 다 꼬실려고 다닌다. 다리 벌리고 다닌다.”라고 말하며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가게 구석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 옆쪽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깨트리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에 잠시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가게 안으로 돌아와 가져온 콜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당신한테는 술을 팔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머리 위에 맥주를 붓고 소주병을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술집 안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10. 20. 16:27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B이 제1항 범행에 대해 신고하여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되자, 다음과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2023.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0. 16:4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무면허운전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전화 통화 내용의 음성파일을 전송한 후, “내가 블박(블랙박스) 영상 있다고 한거 거짓말인줄 알지. 신고했더라. 난 벌금이지만 넌 구속이야. 머리 잘굴려”, “더 이상 엮이지 않게 취하 하면 나도 블박영상 지워 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3.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1. 09:1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하기에 달렸어. 오늘이 애들이랑 마지막 주말이 될지 말지는”, “신고들어가면 나는 취하를 못하니깐 기회를 주는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3.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3. 16:4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출석요구 문자를 캡처한 사진을 전송한 후 “조사 끝나고 나도 무면허운전 영상 신고 하고 올게”, “기대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 전화 통화, 피해자 B이 2023. 10. 19. 찍은 사진 제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음성파일 첨부, 사건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 사진, -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B의 머리에 맥주와 콜라를 붓고, 피해자 B의 옆쪽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깨트렸으며,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B이 위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소지하고 있고 피해자 B을 신고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8.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3. 7. 19.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상대로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B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엄청 무서웠다. 눈을 쳐다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항의 각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피고인이 보복할 것이 두렵고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웠다. 매우 위협을 느꼈고 신고한 것을 취하해야 하는가 생각도 많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 28, 54쪽), 피해자 E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 것 같아서 일주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까봐 무섭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2쪽),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B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3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