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여, 45세)과 동거하면서 D의 친딸 피해자 E(여, 18세)와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4.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1)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의 각 휴대전화사용내역,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의 사건일 통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1) 검사는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고 공소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는 심신상실의 상태라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항거불능이라는 표현은 잘못이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3673 판결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위험성, 그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청소 년성보호법(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충전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 피해자의 침대 옆에 앉아 침대 위에 머리를 대고 자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에 피고인도 잠에서 깼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 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 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인정사실 및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2018.3.23.20:00~20:30경 집에 친구들과 함께 들어와 그때부터 친구들과 놀다가 21:20 경 친구들이 귀가하였고, 22:00경 피해자의 방에서 잠 잘 준비를 마친 사실, 다음날인 2018. 3. 24. 02:40경 피해자가 갑자기 잠에서 깨 화장실에 가 남자친구인 F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고, F이 피고인에게 '일단 집 밖으로 나오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 그 뒤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집 앞에 있는 벤치에 앉은 채로 D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고, 이후 피해자가 F을 만나 함께 다시 집에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2018. 3. 23. 22:00경부터 2018. 3. 24. 02:40경까지 시간에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8. 3. 23. 22:00경부터 23:00경까지 휴대전화로 전화통화 및 인터넷을 하다가 같은 날 23: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직후인 2018. 3. 24. 00:00경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 10분간 자는 척하며 추행피해를 참고 있다가 화장실로 가기 위해 일어났는데,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 옆에 있었으며,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이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3. 23. 22: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충전기가 잘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시 휴대전화기를 충전하던 중에 깜빡 잠이 들었으며 2018. 3. 24. 02:30경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가면서 피고인이 잠에서 깬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진술이 엇갈린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제반 진술증거들이 있는바,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검토한 다음, 피고인 진술에 관하여도 본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세부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겪은 사실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유한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 및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 내지 부합하고, 피해 경위와 그 후에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이 자연스레 연결되므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및 그 직후의 경위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 안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약 10분간 자는 척하며 가만히 있다가 손이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오기에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 옆에서 마치 막 잠에서 깬 것처럼 "어, 어?" 소리를 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내용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히 피고인이 그 순간 잠에서 깬 듯한 소리를 냈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겪은 경험을 묘사한 구체적인 진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도 부합한다(수사기록 272쪽). 2)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기 이전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8.3.23. 22:00경 피해자의 방에서 잠 잘 준비를 마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전화통화 및 인터넷을 하다가 23:00 경부터 약 50분 내지 1시간 동안 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후 곧바로 잠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이후 상황에 관하여 '피해 직후 화장실로 가 F과 통화를 하여 피해상황을 알렸고, F이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가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갔으며, D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쪽으로 와 달라고 했더니 D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피해자에게 와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일치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의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피해 직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옷을 입고 거실로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라고 물어봐 피해자가 "병원에 간다. "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태워 줄께. "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됐어요. 혼자 갈게요. "라며 거절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면서 재차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았으며, 이때 피고인이 1층으로 내려와 경비실 쪽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보았고, 이후 피해자가 F을 만나 함께 다시 집에 들어왔고, 이때 피고인은 없었는데 이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가 30초 정도 후에 다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위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은 그 직전에 있었던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4)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3. 24. 새벽에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았다'며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바, F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에 더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갔을 당시 피고인은 없었는데, 이후 불상의 시각에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이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반대로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전후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배치되어 납득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진술은 전후 일관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2018. 3. 23. 잠에서 깨 샤워를 한 뒤 휴대전화기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충전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회사에 다니는 친구 하나가 짤렸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고 시계를 보니 그 때가 22:30이었다'(수사기록 70~71쪽)며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들어간 전후의 상황, 경위 및 피해자와의 대화내용과 그 당시의 시간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보면 2018.3.23, 22:09 경부터 거의 2시간 동안 통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계속하는 피해자와 어떻게 대화를 했느냐'고 추궁하자 '저는 22:30경 대화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통화내역이 그렇게 나왔다면 피해자가 처음 통화를 하기 전에 그런 대화를 했을 수도 있다'(수사기록 74쪽)며, 종전에 했던 구체적인 진술 대부분을 번복하였다. 나) 또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자 피고인이 "어?" "어" "어"라고 말하며 놀랐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그런 적도 전혀 없었다'(수사기록 58쪽)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기침을 하면서 침대에서 내려오자 피고인이 마치 놀란 듯이 갑자기 '어, 어, 어"라고 소리를 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가 일어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어"라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날 일을 나가야 하는데 모르고 잠을 자버렸기 때문에 놀랐다'(수사기록 272~273쪽)라며 종전과 달리 진술하였다. 이 부분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있었던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2)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서로 모순되고, 당시의 경위 및 정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매우 부자연스럽다. 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피해자의 친구와 약 1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만약 피해자가 전화를 했으면 통화목록을 확인해보라'(수사기록 55쪽)고 답하였었는데, 2차 조사에서는 경찰이 객관적 증거인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제시하면서 추궁하자 '모른다. 피고인이 통화한 것을 들었다면 잠에서 깼을 것이다'(수사기록 72~73쪽)라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충전 중 잠이 든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서 1시간이 넘게 전화통화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여 잠에서 깨지 않고 계속 잤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할 때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밤중에 불이 꺼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잔 것이 당시 피해자와의 친소관계에 비추어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가 '같이 잘만한 상황은 없었지만, 아주 나쁜 사이는 아니었다'(수사기록 73쪽)거나 '이 사건이 발생하기 1개월 전부터는 피해자에게 잘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피해자와의 사이가 꽤 좋은 편이었다'(수사기록 274쪽)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허위 피해사실을 주장하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D과 헤어지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수사기록 60쪽, 267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친소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8. 3. 24. 05:30경 노래방 영업을 끝낸 D에게 연락하여 D을 태워 집에 데려다 준 사실이 있는데(피고인 및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8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이미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무섭다. 집에 와 달라. 피해자가 자는데 피고인이 만져서 무서워 도망쳤다'는 말을 들 었고,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를 안정시켜 주라고 부탁까지 한 상황임에도, 이동 도중에 피고인과 D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정황에 비추어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D이 당시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왜 이 사건 범행을 했는지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응을 보려고 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D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그밖에도 피고인의 진술로도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방불을 끄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져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 충전을 하다가 갑자기 잠이 들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2018. 3. 22. 02:31경부터 3. 23. 22:30경까지 44시간가량 휴식을 취한 후 택시운전업무를 하러 나가기 직전에 갑자기 다시 잠이 들었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택시운전을 하러 나간 후 평소와 달리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자면서 24시간 이상 택시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를 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와 상충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의 진술은 현저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4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의 피해자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이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이 자명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하자가 피고인과 D의 동거관계를 파탄내기 위해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