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3층에 있는 ‘C’ 노원지점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이고, 같은 교사인 피해자 D(여, 44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2019.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일자 불상 11:30경 위 ‘C’ 노원지점 사무실 안에서 당시 피고인의 옆 자리에 근무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 당긴 후, 빵봉지를 묶는 금색 끈으로 만든 ‘빵끈반지’를 피해자의 손가락에 강제로 끼웠다. 2. 2019.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끌어 피고인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피해자의 손바닥 위에 올려 놓았다. 3. 2019.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1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갑자기 손으로 2회 주물러 만지고, 이에 놀라 당황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팬티 부근까지 손을 밀어 넣고 허벅지를 주물러 만졌다. 4. 2019. 11.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일자 불상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불상의 여자 동료 교사에게 “이쁜이원”, 피해자에게는 “이쁜이투”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 입술을 대고 “사실은 선생님이 제일 이뻐요”라고 말하였다. 5. 2020. 1.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일자 불상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긴 다음 피해자의 손바닥 위에 여성 반지를 올려 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처 화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빵끈 반지를 피해자의 손가락에 강제로 끼운 사실이 없고(공소사실 제1항), 금반지를 피해자의 손바닥 위에 올려 놓은 사실이 없으며(공소사실 제2항),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만진 사실이 없고(공소사실 제3항), 피해자의 귀에 입술을 댄 사실이 없으며(공소사실 제4항), 피해자의 손바닥 위에 여성 반지를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쥔 사실이 없다(공소사실 제5항).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문제제기할 경우 직장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직장은 그녀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이나, 형사적으로 위증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2020. 6. 15. 피고인에게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최고’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만약 귀하가 합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2020. 6. 18. 오후3시까지 당 법률사무소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을 들어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위임받은 권한(위 내용증명에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내의 행위로서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기회’, ‘합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횟수,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