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2. 10. 1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보령시 E 등 8필지에 있는 F아파트의 철거사업을 하는데 그 철거 비용의 3%를 이익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제시 G에 석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초기 공사자금 3억 원을 투자하면 정부로부터 착수금 3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당신 소유의 창원시 H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사업들에 사용할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면 담보제공 즉시 1,000만 원, 담보제공 1개월 후 4,000만원을 지급하고, 2019. 10. 30.까지 담보설정을 해지해 주겠다. 그리고 향후 그 임야를 11억 원에 매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아파트 철거 사업이나 거제시에서 석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금융권 등 채무가 약 26억 원에 달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임야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내용대로 1개월 후 4,000만원을 지급하고 기한 내에 담보설정을 해지해주거나, 그 임야를 11억 원에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도 자신의 어린이집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9. 27.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법무사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의창구 H), 등기부등본(의창구 B 토지), 등기부등본(의창구 B 건물), 양해각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L의 전화진술 내용 첨부), 수사보고(L 녹취서 첨부보고), -녹취록(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제공 1개월 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0. 30.까지 담보설정을 해지해 주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사는 없었다. 즉, 피고인은 L로부터 보령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와 거제시 석산개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 5억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M 토지에 4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공사비 2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총 3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돈도 필요하여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L에게 전화하여 투자와 이익금에 대해 확인하고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을 알선한 N이 1주일 후 갚겠다고 하면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N에게 대출비용 및 대출 알선 수수료 3,500만 원을 포함한 1억 3,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N이 1억 원을 반환하지 않는 바람에 L에게 1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이 무산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령시 F아파트 철거사업, 거제시 석산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공사자금 3억 원을 투자하면 정부로부터 30억 원이 나오니까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주면 담보제공 즉시 1,000만 원, 담보제공 1개월 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0. 30.까지 담보 설정을 해지해 주고, 이후 이 사건 임야를 11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금 3억 원 중 일부를 어린이집 운영비나 신축건물 공사대금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면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검찰에서 대출금 3억 원 중 1억 6,500만 원을 공사대금, 어린이집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312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L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보령시 F아파트 사업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거제시 석산개발사업은 자신이 진행한 것이 맞으나 피고인에게 투자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L는 위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기억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가지고 귀농․귀촌이 가능한지 물어보길래 안 된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보령시 F아파트 사업과 거제시 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통화한 기억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양해각서(증거기록 제35, 36면)에는 ‘거제시 석산개발사업, 보령시 F아파트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N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N이 2019. 9. 27.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억 3,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그 다음 주에 갚겠다고 하여 1억 3,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N이 일주일 후 위 돈이 소개비라거나 투자명목의 돈이라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N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3회)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