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8. 6.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장례식장 1호실에서 장인인 피해자 E(74세)이 장모 F의 장례절차에 간섭을 하고 위 F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왜 자식들 말 안 듣고 당신이 마음대로 하느냐, 장모 살아계실 때 잘한 게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배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밀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1. 13:00경 충남 청양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74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 중심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현관 계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 늑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E(2021. 1. 30. 사망)은 F(2019. 8. 6. 사망)과 사이에 K, L(1급 지체장애인), M(子), 피고인 이렇게 1남 3녀의 자녀를 두었다(A은 K의 남편이다). E, F, L는 함께 충남 청양군 J에 있는 집에 거주하였다. E, F의 부동산은 대부분 F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F이 사망하면서 배우자인 E과 자녀들이 상속하였다. F의 사망 후 E과 L는 각 상속지분을 M에게 증여하였다. E이 모든 재산을 아들인 M이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K, 피고인에게 상속지분을 M에게 증여하라고 요구하고, K, 피고인이 그 요구를 거부하면서, E과 K, 피고인은 서로 계속 다투게 되었다. F의 사망 후 K, 피고인은 2019. 8. 16.~17., 2019. 8. 31., 2019. 9. 12.~13. E의 집으로 방문하였다. 2019. 9. 13.은 추석이었다. 2019. 8. 16. K, 피고인과 E, L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 2019. 8. 31. 피고인과 E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E이 뒷걸음치다 주저앉기도 하였다. E은 2019. 8. 31. 주변 사람들에게 늑골이 아프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없다. E은 2018. 10. 이전에 ‘골절이 동반된 특발성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 E은 정기적으로 N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19. 9. 3.에도 N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날 흉추 및 요추에 대해 X-ray 촬영을 하였고, 흉추 6, 7번 압박골절 및 요추 1번 압박골절(2018년 이전부터 있던 병)이 확인되었다. E이 등 뒤 통증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였으나 가슴 부위 통증을 언급한 것은 없다. E은 2019. 9. 16. 공주에 있는 O병원를 방문하여 의사 P로부터 발병일로부터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 늑골골절상(과거 골절에 충격이 가서 발생)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E은 P에게 2019. 9. 2.에 재산문제로 딸이 밀어서 넘어져 다쳤다고 말하였다. E은 2021. 1.경에 대리인을 통해 ‘2019. 8. 중순경 같은 날에 K가 거실에서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이 마당에서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가슴 부위가 계단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며 K,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L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 기재), E,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과 O병원 진료 자료들인 진단서, 진료내용기재, O병원 진료기록의 각 기재가 있다. M의 진술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현관 앞 계단으로 넘어져 가슴을 부딪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9. 8. 중순경에 집 거실에서 거실 바닥에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 작은 방문 모서리에 부딪쳐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참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추석 명절이 지난 후에 공주O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은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와 다르다. L는 ‘피고인이 2019. 8. 31. 현관 쪽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현관 앞 계단에 부딪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L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런데 L는 이 법정에서 E의 왼쪽 가슴이 아닌 오른쪽 가슴이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는바, E이 좌측 제7, 8 늑골골절상을 입었다는 공소사실과는 어긋난다. O병원 진료 자료들은 E에게 좌측 제7, 8 늑골골절상이 있다는 점만 증명할 뿐이고, 피고인이 E에게 좌측 제7, 8 늑골골절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E이 2019. 8. 31.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인해 좌측 제7, 8 늑골골절상을 입었다면, E의 나이, 건강 상태에 비춰 볼 때 E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슴 통증 등 상당한 고통을 호소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9. 8. 31. 당일이나, 2019. 9. 3. 방문한 N병원에서나, 2019. 9. 13. 추석 가족 모임에서도 그러한 고통을 호소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은 2019. 9. 13. 추석 이후, 빨라도 N병원 진료 후에 어딘가에서 어떤 충격으로 인해 좌측 제7, 8 늑골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8. 31. E을 민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 늑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1.부터 2020. 5. 31.까지 시내 버스 운전원으로 근로하던 D를 2020. 6. 1. 해고하였고 D는 2020. 6.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9. 피고인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여 기각당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1심과 2심에서 기각당한 후 2023. 4. 13. 대법원에서 최종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원직복직명령은 이행하였으나,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은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조사보고서 1. 대법원 판결문 사본 1.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사본 1. 전남지노위 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2. 7. 15. 17:00경 구미시 C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피고인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B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CCTV, 관련자진술, 사진첨부)-사진 10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제출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사진 14장 1. 수사보고서(F 업주 A 진술 청취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공소장 첨부)-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1형제3156, 3157, 5964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를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로 형제인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C의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C을 같이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C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2013. 9.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당시 C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E(여, 당시 43세)에게 ‘F 시행사업(G 신축공사)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 피에프 대출이 일어날 것이며, 대출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에프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 수표 1,000만 원 및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위 회사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3. 9. 23. 피고인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2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인 2013. 9.경 피에프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3. 7.경부터 C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여 2013. 9.경 C의 자금 사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C은 2013. 7. 4.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대전 서구 F 대 1,156.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0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하였다.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사와 설계계약, 시공사와 시공약정, 신탁회사와 청약금 대리사무 약정 등을 체결하였다. 또한 C은 2013. 7.경 J과 2개호실에 관하여 분양대금 합계 약 1,226,882,710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합계 184,031,000원을 지급받았고, 2013. 8.경 K과 1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대금 627,000,000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31,3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무렵까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건물신축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C은 2013. 9.경 이 사건 시행사업을 위한 피에프대출을 받기 위하여 여러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상황이었고, 이는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 C이 2013. 9. 5.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 이후 잔금 지급기일을 늦추다가 I이 2014. 1. 24. 위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C의 업무담당자로 잔금 미지급 사실 및 잔금 지급기일 연장 사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C이 받으려는 피에프대출금은 위 매대잔대금을 초과한 약 150억 원이고, 위 금원 중 일부는 C의 사업비로 집행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에프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C의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6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23. 2. 28.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C에서 상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398,980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임금 합계 19,143,680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23. 2. 28.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C에서 상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548,222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20. D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가 제출됨)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케이5(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C’ 쪽에서 ‘D사무소’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해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수지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화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피해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결과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역시 무면허운전 및 중앙선침범으로 피해결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건설 현장 인부들의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사정이 급하다. 3,0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금도 쳐서 3개월 후에 원금이랑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일부인 280만원만 노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다른 채무를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 대부분을 노임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차량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개검증영장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3. 12.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2021. 7. 16.경부터 2017. 7. 19.경까지 3박 4일 동안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후 2021. 7. 17.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촬영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잠들거나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7. 21:21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펜션의 E호실에서, 휴대전화기의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베란다 난간에 서서 불꽃놀이를 구경하던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를 4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의 치마속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현장에서 피의자와의 대화 녹취록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특정 및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범죄일자 및 범죄사실 일부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방법과 부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등이 외부로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1: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에 있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상주 방면 94.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 방향에서 상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펜더가니쉬 교환 등으로 수리비 3,592,455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CD 1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경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이 고속도로 램프구간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1차로로 변경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였고, 충돌된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이 도로 좌측 가드 레일을 충돌하면서 진행하여 운전석 앞문짝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와 좌측 어깨부분이 충돌되었으며,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이 가드레일 쪽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핸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조수석 앞부분과 옆부분, 운전석 앞부분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 3,592,455원이 든 점, 피해자는 사고 후 약 300m 정도를 더 진행하여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기다려라, 순찰차가 금방 온다”라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쳤는지도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허리와 어깨부분 등이 아파 경기도 오산에 있는 C병원에서 6번 정도 침을 맞고, 물리 치료 및 한달 분의 한약을 처방 받았으며, 진단서도 발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위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할만한 비산물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의 차량을 사고 지점에서 안전지대로 이동한 사실,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후 약 300m 정도를 더 진행하여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기다려라, 순찰차가 금방 온다”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2.경 B ‘C’에 올라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코인을 판매하기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2. 12. 27.경 텔레그램에 ‘코인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코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선입금하면 코인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E (차량번호 1 생략)}로 2022. 12. 27. 23:34경 81,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피의자 A가 사용한 (전화번호 1 생략)번과의 문자 대화 캡처 자료, 텔레그램 대화 캡처 자료,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금 및 피해 계좌 특정), 회신자료(A 명의 계좌 정보), 피의자 A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가 무언가 불법이라는 것은 잘 알면서도(증거기록 106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죄책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범인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계좌 제공 등 일부 역할을 제공하여 가담한 것으로, 이와 달리 실은 피고인이 주범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치 않다. 2003년과 2009년에 교통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다. 범행 후 스스로 무언가 이상하다고 여겨 112신고를 하고 경찰에 자수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배우자와 자녀를 부양 중으로, 배우자의 선처 호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59

범 죄 사 실 2022고단6359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5. 03:1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있던 시가 합계 약 3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 식품 여러개를 그곳에 있던 시가 약 5천 원 상당의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29. 01:39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에서,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주방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김치 1통과 시가 불상의 밥을 미리 준비해 간 반찬통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3. 03:1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용주방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밥을 미리 준 비해 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3500 피고인은 2023. 5. 10. 21:54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가 그곳 47번 자리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3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 확인),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2고단6359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2023고단3500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판시 범죄들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법원 2022고단6359 사건의 경우 판시 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법원 2022고단6359 사건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법원 2023고단3500 사건의 경우 피해품이 회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마포구 C, 2층에서 석유화학제품 수출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해외 바이어로부터 발주받은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사에 구매요청하여 수출하면서 중간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형태로 거래를 해왔는데,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사가 ㈜B와 같은 수출업체의 해외 수출가격을 확인하고 마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 공급가격을 상향조정하는 등으로 운영되자, 실제 수출판매가격이 위 제조사에게 노출되는 경우 국내 공급가격이 상향 조정될 것을 우려하여 실제 수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출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2.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세관을 통해 수출신고번호 D로 신고하면서 E 31,096kg의 실제 수출가격이 미화 49,145불(한화 58,634,900원)임에도 미화 44,100불(한화 52,615,710원)로 낮게 신고하여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83회에 걸쳐 실제 가격이 원화 177,693,575,645원임에도 원화 174,103,691,062원으로 저가 허위 수출신고를 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석유화학제품을 신용장 결제 방법으로 수출하여 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을 하면서 수출신고필증을 첨부, 제출하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저가로 허위 신고한 수출신고필증을 실제 수출판매가격으로 변조한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3.경 서울시 마포구 C,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저가로 수출 신고한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 F, 신고일자 2017. 1. 6.)을 스캔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출가격 미화 59,840불을 삭제하고 이를 미화 62,040불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울산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92회에 걸쳐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였다. 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3.경 서울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G은행 마포지점에서, 직원을 통해 석유화학제품 관련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 F, 신고일자 2017. 1. 6.)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54회에 걸쳐 변조한 수출신고필증을 H은행, G은행, I은행,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출신고를 할 때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환어음 매입신청자료 검토보고), 수출신고서, 변조수출신고필증,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 인보이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수출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서 정한 징역형과 허위수출신고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허위수출신고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허위 수출신고의 규모가 큰 점, 허위 수출신고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 수출판매업계에서 형성된 관행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5. 14:42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4 3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측정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