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2. 03:2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의자에 누워 그대로 잠이 들었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도록 하자 "씹할년아, 네가 뭔데, 돈 내면 되잖아, 경찰 불러,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귀가토록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도 큰소리로 욕을 하고, 경찰관들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반항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가. 제1항과 같이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종업원인 F, 손님인 H 등 여러 명이 든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좇 까고 있네, 씹할 놈아, 네 멋대로 하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위 G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와 위 모욕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인 수갑을 빼앗아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수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경위, 범행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가. 업무방해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공용물건손상 [유형]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의 처리 :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 시행이전에 기소되었고, 또한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바, 선고형의 결정에 위 결과를 참작만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관계, 성행, 생활환경, 개전의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손상된 공용물건의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음, 업무방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함, 2006년 이전의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 범행내용이나 범행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이 전혀 없음, 16회의 전과 중 동종 전과 다수 있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166) 피고인은 2015. 1. 7. 06:00경 서울 강북구 1에 있는 J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공무원 경장 K로부터 종업원에게 위협을 가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오른쪽 주먹을 K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이 단란주점 업주의 말만 믿고 피고인을 연행하려 하여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가슴을 밀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업주에 대한 추행 내지 폭행'이 언급되자 이를 억울해 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소란을 부리는 등의 행동을 했거나 그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을 뿌리치는 행위를 했을 개연성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과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L, M, N에 대한 각 진술서 기재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위협을 가하려 한 상대방이 다르고, 구체적인 폭행방법이나 부위 등에서 경찰공무원들이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K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가. 우선 공소사실 기재 경찰공무원 K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흥분하여 자칭 업주 아들을 폭행하려는 듯 달려들어 피고인을 막아섰더니 피고인이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업주 아들을 때리려 하여 제지하자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고, 주먹을 휘두른 적은 없다'는 취지로 폭행의 구체적 태양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한편 K와 같이 출동한 경찰공무원 L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을 위협할 듯이 하여 제지하는데 피고인이 K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을 밀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L는 법정에서 '주점 업주, 그 아들을 피고인, 피고인 일행(O), 1) 업주 N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아들은 아니라고 한다. 종업원(M)과 방실로 격리하여 주점 업주, 그 아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다음 바깥 홀쪽으로 나와 보니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오른 팔뚝(손목~팔꿈치 사이) 부분을 K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팔뚝 부분으로 K의 가슴을 밀쳤다'는 취지로 구체적 폭행방법에 진술을 역시 번복하였다. 다. 우선 공소사실, 즉 '종업원에게 위협을 가하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주먹을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가슴을 밀쳤다'는 부분은 직접 폭행을 당했다는 K의 진술이 아닌 같이 출동한 L가 작성한 진술서 내용과 일치한다. L는 법정에서 위와 같이 폭행방법에 관한 목격내용을 번복하였는데 'K가 피고인을 벽으로 밀쳐 서로 대면한 상태에서 폭행이 있었고, 자신은 K의 등 뒤에서 같이 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L의 위치 상 구체적인 폭행방법이나 부위를 목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고, L의 진술 내용과 같이 주먹도 아닌 팔뚝 혹은 팔꿈치로 K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매우 취하기 어렵고 어색한 동작으로 대단히 비합리적이다.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려 하여 이를 제지하던 중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위협을 가하려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K는 업주 아들이라고 하고 L는 종업원(M)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이 불일치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하기도 어렵다. 한편 M(종업원), N(주)는 '손님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경찰을 욕하고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법정에서는 폭행장면이나 폭행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 진술이 전혀 없고 별다른 해명 없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경찰에서 작성된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라. 마지막으로 0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결국 '업주(N) 측이 피고인이 업주를 폭행하였다(이 부분은 피고인이 추행을 했다는 부분을 포함한다)는 부분에서 피고인이 억울해하며 흥분한 상태로 소란을 부리니까 경찰공무원들이 그 자체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였고 그런데도 소란을 그치지 않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몸을 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일 뿐 주먹을 휘두르거나 손으로 가슴을 밀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여기서 종전에 성범죄 실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추행'이라는 말이 나오자 민감하게 반응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O의 진술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허위의 진술로만 치부할 수는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