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91

범죄사실 [2014고합91]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E'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의 낙찰계 및 번호계를 동시에 운영하던 중 계금을 탄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2010. 4. 무렵에는 계원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계금을 지급해 주거나 계금을 받을 순서가 된 계원들에게 다음 차례에 계금을 받도록 권유하여 계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5.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매월 500만 원씩 26회를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이 번호계 5구좌에 가입하자 그 무렵부터 2012. 4. 25.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2,500만 원씩 총 21회에 걸쳐 합계 5억 2,500만 원을 수령하거나 피해자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금 등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총 8억 4,000만 원을 수령하거나 피해자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금 등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9.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매월 500만 원씩 26회를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이 번호계 1구좌에 가입하자 그 무렵부터 2012. 5. 9.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총 1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227]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매월 500만 원씩 26회를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게 하여 2010. 5. 14.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3억 4,887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2.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농협 청계8가 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1억 원을 2주일만 빌려주면 수령하지 못한 계금을 미리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계원들에게 줄 계금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H에게 계금을 미리 지급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A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14고합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계 불입금 사기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2. 5. 20. 무렵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되고,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파계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4.경부터 피해자들에게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자 F에 대한 피해액은 실제 피해액보다 과장되어 있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의 유무 및 그 시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7년부터 계를 운영한 이후 계금을 지급받고도 계 불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원들이 계속 발생하여 그 손실액이 2010년 무렵에는 수십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빌려주었던 계원들도 그 무렵 차용금을 회수하기 시작함에 따라 2010. 4. 무렵에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계금이나 차용금을 제때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2007년부터 2010년 무렵까지의 계 운영상황 피고인은 2007년부터 번호계와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2010년 무렵 계금을 탄 계원들이 지급하지 않은 계 불입금과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의 합산액이 27억 원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은 일부 계원들로부터 월 3부나 그 이상의 이율에 금원을 차용하였고, 한편 피고인에게 수시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빌려주었던 I, J이 2010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회수하였다. 이와 같이 지급받지 못하는 계 불입금이 늘어나고, 계 운영을 위해 차용하였던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회수됨에 따라 점차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 2) 2010. 4. 20. 이후 계의 운영 상황 피고인 운영의 번호계는 총 26구좌로 구성되어 매월 1회씩 26개월간 진행됨을 전제로 하고, 낙찰계는 총 21구좌로 구성되어 매월 1회씩 21개월간 진행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4. 20. 이후 조직한 번호계와 낙찰계의 경우 위와 같은 계의 기본 틀을 무시한 채 임의로 각종 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각종 계의 계원들과 구좌수를 늘이거나 줄이는 등 파행적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였고, 나아가 각종 계의 계불입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를 혼용하여 운영하였다. 3) 계원들에 대한 계금의 미지급 내지 연기, 계원들로부터의 금원 차용 피고인은 계원들 중 다수의 계 내지 다수의 구좌에 가입하고 있는 계원들에게 뒷번호에서 계를 탈 경우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음을 들어 뒷번호에서 계를 타도록 종용하거나, 계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계원에게 새로운 계에 가입하거나 진행 중인 계의 구좌를 양수하도록 하여 계금 중 상당액을 새로운 계나 양수한 계의 불입금과 상계하였으며, 계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월 3부 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며 상당 금액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2012. 5. 20. 파계 무렵의 상황 2010. 4. 20.에 시작한 번호계의 경우 2012. 5.경에는 오로지 마지막 곗날(2012. 5. 20.)만을 남겨두었음에도 피고인은 아직 7구좌에 대한 계금(1구좌당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계원들에 대하여 10억 원이 훨씬 넘는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 F의 피해액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계 불입금 상당액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등 실제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계 불입금액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지급할 계금채무와 그 대등액 범위 내에서 상계하였으므로, 비록 피해자 F이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계 불입금을 실제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해자 F과의 정산을 통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된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계주로 있던 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지자 계를 청산하여 채권채무를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계를 새로 조성하거나 차용금을 조달한 후 다른 계금을 지불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다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피해액이 13억 원을 넘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F에게 계금을 일부 지급하여 피해자 F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에 대한 계금 내지 차용금 사기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