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D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인 위챗으로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이며,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및 조직원, D과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7.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다수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니 주변에 절대 발설하지 말고 결백을 입증하려면 지시하는 대로 은행에서 가진 돈을 전액 인출하여 그 중 일부는 달러로, 나머지 일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달해라, 지시사항을 거부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4,250만 원과 미화 12,000달러를 준비하게 한 후, 위 D은 같은 날 12:30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안양초등학교에 가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면서 여자가 주는 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28길 54에 있는 안양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250만 원과 미화 12,000달러를 교부받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병원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위 현금 4,250만 원과 미화 12,000달러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및 조직원,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사진, 'K'과의 위챗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지만, 선배인 L의 부탁을 받고 L의 처제라는 여자에게 돈을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나 D과 공모한 사실이나 편취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D은 위챗을 통해 돈을 받을 사람을 설명 받았고 위챗에 자신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대화에 따라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알아봤으며 서로 'M' 등 단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증인 D은 피고인을 당시 처음 보았는데 며칠 후에도 피고인을 지목할 정도로 기억이 명확하고 다른 사건에 있었던 관련자들과 구별하여 진술했던 점, 당시 위챗 대화내용에 암호 'M'이 등장하고 증인 D의 모습이 나오는 점, 증인 J의 진술도 피고인이 위챗 전화를 받은 다음 여자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M의 처제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들은 것뿐인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N 오빠 친구'를 찾는 여성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N의 처제를 지목하면서 위챗 채팅방의 'K'이 N(또는 0)이라고 주장하다가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L'의 부탁에 따라 행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위챗 채팅방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L로부터 '너는 몰라도 된다. 알면 너한테 나쁘고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을 들어 불법적인 돈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넉넉하게 인정되고 피고인의 공모가담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2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 방법과 실행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며, 조직원 서로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과 근절이 매우 어려운바, 이에 가담한 자는 가담의 경중에 불구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협조도 하지 않았다. 다만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편취금의 전달 역할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