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2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실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대출납부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주민번호, 상환금액, 상환일자, ※ 당일 민원 건은 B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중략)', 'C카드(인)'이라고 각 기재하여 마치 위 C카드가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문서 파일을 만든 뒤, 같은 달 22.경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납부증명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의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3,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내일 다시 진행하겠다'고 제안한 후, 같은 달 2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회사인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한 것이 약관대출 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오늘 당장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대전 동구에 있는 H초등학교 주차장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대출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변제금 명목으로 8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의 K 대리를 사칭하면서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같은 달 2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회사인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으로 대출 신청한 것이 불법이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상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3년간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M병 원 앞에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거책으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파티기획자, 피해자 B(여, 43세)는 경기 가평군 C리조트의 연회 업무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4:20경 위 리조트 5층에 있는 피고인의 객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풀파티 행사 관련 회의를 한 후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가 위 객실에 들어가 침대 모서리에 앉자,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얹어 이에 피해자가 놀라 객실 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목, 귀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8.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가수 C의 매니저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거주할 숙소를 마련해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의 부인이 사채를 끌어다 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1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0만 원, 2012. 7. 31.경 같은 계좌로 1,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비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1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51, 652면) 1. 신한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또는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8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12

범죄사실 2020고단2812 피고인은 2020. 3. 28. 04:1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컵홀더 안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운전석 옆에 놓인 지갑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472 피고인은 2019. 9. 12. 04:35경 광주 동구 F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동전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약 3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33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16회에 걸쳐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0고단3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및 피해차량 특정에 관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수사보고(X 차량 피해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Y 차량 피해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금액 진술) 1. 수사보고(연번 1 피해자 H 진술 청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기재 범행의 피해액이 공소사실보다 적다고 주장하나,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구체성이 있는 I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금액 진술), 수사보고(연번 1 피해자 H 진술 청취)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기재 범행의 피해액이 공소사실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9. 22:0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14세)이 피고인의 딸을 붙잡고 귀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등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F의 복부를 손등으로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 (중앙선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 충격함으로써 물적 피해 발생 및 사고현장 이탈),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 관련 전과(2006년 이후 음주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1:15경 서울 서대문구 B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남성 2명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그의 뒷머리가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혐의 관련 채증 동영상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넘어뜨릴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중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43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 영역(징역 8월 ~ 2년)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 (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폐해,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업무상 과실치상 2회, 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9회)가 있고, 2010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그 이후 계속 무면허상태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편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로 499에 있는 성심고가교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K5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0:50경 부천시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경인로 499에 있는 성심고가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237%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E' 식당 방면에서 인천시 계양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도로에 합류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하고 주도로에 주행 중인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주도로에서 직진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2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01:15경 김포시 H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당시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2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4. 01:56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에 있는 주방 출입문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21. 00:5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몰래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모습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무하던 가게에 야간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근무 중이던 가게에서 금품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던 중 재차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각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6. 21. 07:25경 부천시 B 인근에 있는 C 술집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백화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3:10경 부천시 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서울남부지법 2011고약전 2673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9년,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0세)이 운영하는 D여인숙 E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을 위 여인숙에 데리고 와 함께 투숙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툼이 있어 왔고,2020. 7. 22. 05:00경 피고인이 그의 지인과 함께 위 여인숙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당신 뭐야.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여인숙 건물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여인숙에서 나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9:00경 서울 용산구 F 있는 G에서 그 업주인 H에게 "물건을 닦을 것이 있다."라고 말하여 시너 1통(900ml)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방 안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다수의 손님들이 거주하는 건조물인 D여인숙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G 업주 진술, 압수물 감정결과서 검토) 1. 각 녹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일시, 장소에 시너를 구입하여 방에 보관해 둔 것은 사실이나, 바퀴벌레를 잡거나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이었을 뿐, 불을 놓을 목적은 아니었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평소 피고인은 판시 여인숙 E호에 투숙객이 아닌 사람을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전날에도 지인을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잔 관계로 사건 당일 새벽 5시경에 피해자로부터 위 지인을 내보내라는 말을 듣게 된 점, 그 후 피고인은 근처 호실의 투숙객에게 불 질러버리겠다', '혼자 안 죽고,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말한 점,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경에 판시와 같이 시너를 구입하여 들고 오다가, I이 '불을 내려는 것이냐'는 취지로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여인숙에 불을 낼 목적으로 판시 시너를 구입하여 방에 보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판시 여인숙의 구조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목적한 방화는 매우 큰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배명고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1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를 연속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동승자 J(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4.경 서울 송파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 ·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규어는 상자가 찌그러져 상품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규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 18:56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47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H, I, J 1. K의 진정서 1. 증거자료 및 송금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각 이체확인증,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피의자가 올린 E 게시글 캡처자료, 입금 영수증, 고소인과 피의자 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E에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물건을 송부할 생각 없이 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사안이므로(증거기록 1권 40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본건 이외에도 유사한 시기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증거기록 1권 56 면 이하), 본건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편취범행을 시도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면). 또한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편취범행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33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7. 22:1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 취하신 분이 몸을 못 가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출동한 천안서북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