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19.00:09경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에 있는 17번 국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전주 방면에서 남원 방향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탱크로리 차량의 우측 바퀴 부분 등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00:09 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용산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도로를 거꾸로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6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주식회사 H의 주식을 다른 회사에 대량으로 팔아주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50억 원을 벌 수 있고 I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를 인수하면 100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 수익의 절반을 줄 테니 경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기업인수 중개 등의 업무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높은 수익금을 취득할 전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118,281,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위 술집의 영업사장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의 대금 및 유흥접객원의 봉사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 및 봉사료 4,730,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7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2. 17, 19: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사거리 부근 식당에서 P 등과 술을 마시던 중, P으로부터 누군가가 Q 커피전문점에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고 가 손님이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방의 소유자로 행세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17, 20:00경 서울 강남구 R빌딩 1층에 있는 Q 커피전문점에 찾아가 위 가방을 보관하고 있던 S에게 가방 소유자라고 하면서 가방을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S로부터 피해자 T 소유인 홍콩달러 40만 불, 갈색 명함지갑 1개, IBK기업은행카드 1장, 멤버쉽카드 1장, 휴대전화기 2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서류가방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4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2391호 수사기록 1권 293쪽 이하)중 일부 진술기재 1. J,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제2회 (대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2391호 수사기록 1권 103쪽 이하, 240쪽 이하) 중 각 J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014고단2391호 수사기록 2권 198쪽 이하) 중 E 진술기재 1.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별건 의견서 등 첨부) 1. 각 녹취록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확인서 1. 판결문 1. 내사보고(최초 현장출동 경찰관 및 현장 CCTV 관련 내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압수과정, 참고인 V, P 상대 면접 수사) 1. 압수조서, 개별 압수물 사진, 압수물 전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637,5069(병합),6108(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293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태양,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42391] 수사 도중 피해자 J에게 피해액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함 피고인은 늦게나마 피해자 에게도 이 사건 피해금액 이상인 1억 5,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2015고단2796]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책임이 무거우나, 동종 범행은 아니고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주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창원시 해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F가 대표로 있는 G회사에 화물 운송 주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자 : 2010. 4. 30., 공급자 : G회사, 공급받는 자 : D, 공급가액 : 3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30.까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533,330,200원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66장을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2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 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D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G회사에 화물운송을 주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G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85,000,000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 예정 보고,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에 기재된 금액이 적지 않지만, 타 업체와의 사이에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1:4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지적공사 앞 도로를 BYC 쪽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0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상황,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다만,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횡단보도가 없는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2. 15. 벌금 100만 원, 2007. 5. 23.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21. 06:2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인근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흑돈가 식당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휴대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KT(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는 2009. 12.하순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A4S)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 (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D' 등 하부모집업자와 순차 공모하여 하부모집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주)C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입자가 아닌 하부업자에게 일괄 교부하여 하부모집업자로 하여금 노트북을 현금화(속칭 '깡')하여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뒤 피해자 회사에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하부모집업자인 'D'의 E실장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0. 27.경 실장은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F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C을 통해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F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R530-JS33S)을 E실장에게 전달하여 E실장으로 하여금 저가로 판매하여 F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05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실장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059,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H', 'I', 'D' 등 하부업자들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766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44,083,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와이브로깡 위탁대리점 현황 및 위탁계약서 첨부), 수사보고(C 압수 휴대폰 문자내용 출력), 수사보고(C 와이브로깡 고객명단 제출보고), 수사보고(와이브로 서비스 트래픽량 확인), 수사보고(KT와이브로 직영대리점의 노트북 대금 등 수령 여부 확인) 1. C의 비정상개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P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한 속칭 '와이브로 깡' 사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노트북 할부 구입과 결합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후 노트북을 판매한 돈 중 일부만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등이 그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인 이동통신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은 돈을 주고 노트북 할부금 및 와이브로 서비스료 등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결국 신용불량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위 '와이브로 깡' 사기에서 피고인과 같은 개통대리점의 조력이 필수적인 점, 편취금액이 12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G' 등 하부 모집업자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애초에는 정상적인 와이브로 개통 대리점으로서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하부 모집업자들의 제의를 받고 매출을 늘릴 욕심으로 이들에 동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동통신회사들이 무선 인터넷서비스를 판촉하는 과정에서 벌인 과도한 경쟁도 이 사건 범행의 유인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여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지하 1층 클럽 출입구에서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6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그 음부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여서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범인이 100% 맞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강하게 의심된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증인 G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상당히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있었고, 경찰서 피해자 보호실에 도착해서도 울다가 잠깐 고개를 떨구고 다시 울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에 가려고 끝나고 혼자 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움켜 쥐고 도망가고 있는데, 제가 놀래 가지고 뒤돌아가는 걸 제가 붙잡았거든요", "제가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 치마 밑에 손을 넣어 만진거죠, 그리고 제 뒤로 도망가는 것을 제가 돌아서 잡았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 법정에서는 치마 밑으로 들어온 손을 보고 곧바로 돌아서 그 손의 주인인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워낙 분명하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이미 피고인이 뒤돌아 선 상태에서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가 잡았다는 취지인데, 법정에서의 피해자 증언은 피고인이 뒤돌아서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여서 다소 차이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추행과 범인 검거 사이에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었던 것임에 반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은 추행 중 범인을 검거하였다는 취지여서 법정에서의 증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더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행과 범인 검거 사이에 있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지 여부는 제3자가 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판가름함에 있어 결정적인 것인데,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제3자가 추행하였음에도 잠시 판단력이 흐려져 그 직후에 피해자의 부근으로 접근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는 확신 하 1)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는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추행을 당했던 그 시점에는 경찰관 G가 목격한 것보다 피해자가 술에 더 심하게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에 점점 피고인이 범인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22. 2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 진입 램프를 마포대교 북단 진입로 방면에서 시속 약 59.5km의 속도로 진입하였다. 위 장소는 곡선의 다리 진입로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횡단보도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위 속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앞 부분에 부딪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63로 10에 있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2014. 10. 4. 05:15경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 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보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9.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3.5.01: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49 시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123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289.3km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위 1차로를 따라 뒤에서 진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앞부분을 충격한 후, 재차 위 승용차로 2차로를 진행하던 G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앞서 2차로를 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후유장해진단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가입, 별다른 전과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신 운전해 주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해고될 수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8.23: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옆 계단에서 주취자가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패턴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자 "난 잘못한 게 없다 씨팔 놈들아,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경위,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07:4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부근을 포승공단 방면에서 E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어, 4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다가 후방 2차로에 직진하던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버스의 좌측면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0,07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을 손괴하고,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76,7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사고 현장에서 약 200m를 도주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운행하던 닷지픽업 자동차를 국내에 반입하였으나 자동차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9. 3.경 B로부터 C 시보레픽업밴 자동차를 구입한 후, 성남시 D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C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닷지픽업 자동차 앞, 뒤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08. 12. 초순경까지 포항시, 부산 일원에서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닷지픽업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위 닷지 픽업 자동차 앞에 부착한 C 번호판을 분실하자,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간판업체에 C 등록번호판 1개를 제작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위 닷지픽업 자동차 앞에 부착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닷지픽업 자동차를 그때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포항시, 부산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고,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 조 제1항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21.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게 되자, 위 식당의 사장인 피해자 F이 이를 말렸음에도 식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그 때부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H에게 "씹할, 공권력이면 다냐, 나랑 한판 붙어보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A 과 싸우게 되면서 식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식당 출입문 바닥에 드러누워 위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F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1:20 경 일산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을 앉히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인 I에게 "야,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인치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등으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3. 1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30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식당 주인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등으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30분간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식당 주인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2. 11. 21:00~2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친구 Col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1. 19:35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44-4에 있는 4호선 이수역 지하 통로에서 피해자 C(22세)의 어깨와 피고인의 머리가 부딪혀 서로 실랑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 피해자가 "왜요?"라고 따져 묻자 화가 나 마침 오른 쪽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 길이: 18cm, 칼날길이 : 6.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칼날을 보이며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카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커터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커터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꺼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커터칼을 휘둘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커터칼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C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깨를 부딪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커터칼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이 칼로 인하여 다칠까봐 피고인의 팔을 잡고 벽에 밀어붙여 피고인을 제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깨를 부딪치고 서로 욕설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칼을 꺼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먼저 칼을 꺼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거나 피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하기 전에 칼을 꺼내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앞에서부터 광명시 시청로 모세로 삼거리까지 1km 가량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최근 약 7년간은 아무런 전과 없음)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 15:50경 안산시 단원구 D 음악 학원에서 위 학원을 다니다가 그만 둔 딸아이의 바이올린과 플룻을 찾으러 갔다가 학원 강사인 피해자 C(여, 38세)로부터 학원비 5개월분이 밀렸다는 말을 학원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악기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무릎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가 중한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후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