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CBR125R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3: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72에 있는 운동장 치안센터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운동장 정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운동장 정문 방향에서 수촌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B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앞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운동장 정문 방향에서 수촌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운동장 정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A(20세)가 운전하는 C CBR125R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버스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5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사진 출력), 교차로 CCTV 영상자료(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예측하여 출발한 과실이 있지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은 피해자 측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7:3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접근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22. 05:14경부터 같은 날 05:47경까지 인천 K구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서, 위 연습장 업주 I, 피고인의 일행 J가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L과 순경 피해자 M에게 "쌍놈의 새 끼들아,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M에게 "뭘 쳐다 보냐?, 씨발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게."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8. 22. 08:00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K지구대 앞 노상에서, K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0, 제1항 기재 피해자 M이 제1항 기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 된 피고인을 K경찰서로 데리고 가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피해자 O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 O의 등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 M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흉부 좌상 및 등 부위의 교상을,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의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모욕영상 CD, 폭행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 모욕죄 상호간, 각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이나 상해 등의 범행에 관하여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항소심재판 진행 중인 폭행죄 등을 범한 후 3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미합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0: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나 깡패야 씹새끼야 병신아 더러운 새끼야"라는 등으로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음식이 담긴 접시와 소주병을 손으로 쳐 소주병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1:20경까지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2:5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동경로 및 사건 발생지 CCTV 확인 관련), CCTV 캡처물(증거목록 순번 4, 5번) 1. CCTV 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20번)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CCTV 영상 CD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타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파주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의 성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모르는 위 D에게 'E' 서명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의 현존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서명 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서명 위조 범행은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국가형벌권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이후 자수하였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다. 서명위조 범행은 위조서 명의 대상이 된 사람이 피고인의 형으로서 피고인이 어떠한 의사연락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추후 그 사실이 쉽게 발각될 수 있었다.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전과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갱생과 선처의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4. 21:54경 원주시 B 부근 노상에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4%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이 하지정맥류 병명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병원비의 90%가 실비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환자 유치를 위하여 환자들이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부풀려진 진료비영수증을 발부해주어 이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득하도록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경 위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F에게 하지정맥류수술을 받고 병원비 250만 원을 지불한 환자 G에게 마치 4,999,370원의 병원비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계산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27,336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26.까지 환자 7명에게 허위 진료비계산영수증을 작성 발급해주어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6,987,076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환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H의 각 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실제보다 많은 액수의 진료비계산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영수증 기재금액 28,714,380원에서 실제 납부액인 1,8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114,380원만 사기로 취득한 이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과다한 진료비계산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환자 H, I의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비용을 면제해주고, 현금계산 시 카드계산보다 약 4~5% 할인해주었으므로,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하여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료비계산영수증을 작성하면서 할인, 면제한 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한 이상 실제 진료비를 초과하는 허위의 진료비계산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험회사들이 허위의 진료비계산영수증을 기준으로 지급할 보험을 산정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3 각 기재와 같이 허위 진료비계산영수증을 작성 발급해주어 환자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78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질병입원급여금, 1종수술급여금, 질병수술위로금, 질병수술비 등으로 지급되었는데, 환자들과 보험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 내용에 따르면, 위 각 보험금은 진료비계산영수증의 기재된 진료비와 무관하게 수술 여부, 입원일 수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진료비계산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급되었을 보험금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각 보험금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해당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에 해당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B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사이트인 C의 'D'에 상품을 주문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배송지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처가 사용할 것으로 추측하는 번호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위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B의 허락 없이 위 D 사이트에 위와 같이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매자 정보 캡쳐자료, C 결재내역 캡쳐자료, 문자 대화내역 캡쳐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등기부등본 캡쳐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같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사이로서 2014. 10.경 피해자로부터 2억 3천 만 원을 빌리고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인 인터넷 카페인 'F'에 접속하여 친구 G이 올린 글에 피해자와 댓글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주가조작하고 온갖 못된 짓으로 돈을 벌다가 검찰에서 심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검찰 속이고 국세청 탈세 조사받으면서도 국세청 속여서 숨긴 돈 중 일부분으로 사 채업을 하고 정말 악하게 번 돈으로 올해 4월 현찰로 칠 억 정도 주고 H아파트 53평을 융자 십 원도 없이 아내 명의로 산 놈이다. 나에게도 이 억 빌려주고 일 년 동안 일 억 이자로 받은 놈이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주가조작하고 탈세하는 등 온갖 못된 짓으로 돈을 번 사실이 없고, 더욱이 위와 같이 번 돈으로 사채업을 하고, 칠 억 주고 H아파트 53평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이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사실로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돈 문제로 사이가 나빠지기 전까지 피고인과 E은 비교적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E이 먼저 피고인에게 직접 자신이 검찰 및 국세청에서 조사받았다는 내용의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E의 말을 사실로 믿고 있었을 여지가 크다. 나. E은 피고인에게 2014. 10.경 2억 3,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4. 11. 8.부터 2015. 9. 11.까지 약 10개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8,6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피고인과의 사이에 채무원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하고, 이자를 연 25%를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의 모를 상대로 2억 3,0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8,600만 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결국 대여금에 대하여 연 40%를 넘는 상당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고, 이에 더하여 실제 처 명의의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채업을 하였다'거나 '못된 짓으로 돈을 벌었다'는 등의 표현은 위와 같은 사실 등에 기초한 과격한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12:0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송도 쪽에서 감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 내 승객이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서서히 정지하거나 출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정차하였다가 급발진을 한 과실로 하차문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4세)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1. 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검안 소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감정촉탁회신 1. 블랙박스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중대한 결과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과실과 버스가 움직이는 도중 승객이 이동하는 것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결합하여 발생한 불운한 사고에 가까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자 버스를 곧바로 정차하고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88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그 인근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이웃 상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08:5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위 D 부근에서, 피해자의 베트남 종업원이 피고인의 닭이 비싸다는 말을 베트남 손님들에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인근 상가업주 및 종업원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해자인 E과 목격자인 H. I,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한편,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측 증인 K, L, M은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렇듯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위 각 증인들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증인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목격자들 중 어느 일방의 진술만을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 욕설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고소를 제기당하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인 그 때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112신고하자 뒤늦게 피고인을 112신고하였고, 그 신고내역 또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싸움이 났고 제가 욕을 얻어 먹었어요. 와 주세요"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신고내역은 단순히 "시비"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N가 작성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종결사항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을 먹은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만약 현장에서 쌍방 욕설을 하였다는 판단이 섰다면 종결사항란에 이와는 달리 적었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과정에는 '씹할 놈, 니가 뭔데'라는 피고인의 1회의 욕설만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시비가 있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사장님'이라고 호칭하고 피해자의 처를 '언니'라고 호칭하다가(증인 E의 법정진술 참조) 별달리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향해 호칭과 관련된 1회의 욕설을 한 이후, 다시 다른 욕설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전혀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의 다툼이 촉발되어 결국 상호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할 정도로 시비가 발전되어 간 당시의 시비양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단발마적인 1회의 욕설만으로는 이를 설명키도 어렵고,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분노 표출 이후에 추가적인 욕설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감정을 다시 추슬렀다는 것 또한 당시의 시비양상과 맞지 않아, 과연 이 사건 시비의 단초와 발전원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욕설에 의한 것인지, 과연 그러한 욕설이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목격자들인 증인 H, I, J의 각 진술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상황을 묘사하는 데에 반하여 그 이후의 상황전개나 당시의 다른 주변 정황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그 진술내용이 빈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11:00경 구미시 C건물 D호 E의 집에서 피해자 B(29세), E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다리, 허벅지 등을 발로 수회 차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치료비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우선 위자료의 배상만 명하였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 전과가 많다. 다만 한동안 폭력 전과가 없다가 최근 폭력조직원의 협박 범행에 가담하여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사건 판결문과 이 사건 판결 전 조사 보고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력조직에서 탈퇴하였으나 아직 폭력조직원들과의 교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력과 폭력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요소: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할까 우려한 지인의 요청으로 그의 집까지 동행한 결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입은 상해 중 치료에 10주가 필요한 증상은 엉치뼈 골절인데, 이는 피고인의 폭행 도중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상해를 직접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5. 05:06경 경기 하남시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것을 확인하고 음 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하며 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지구대에 연행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위 D의 몸을 잡아 당겨 땅 바닥에 넘어트리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E의 복부와 무릎을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경찰장구사용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이 휴 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첨부), 1. 촬영 영상 및 사진 저장 CD, 바디캠 영상 및 사진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각주 기재와 같이 현재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경찰서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조롱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도 매도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후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왔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호수공원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서산시 C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약 3개월안에 변제하지 못하면 위 사업부지 중 D 토지의 소유권을 대신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토지조성공사 관련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9억 9,000만 원 상당이었고, 5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위 공사 부지 소유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등 매매대금 관련 다툼이 있어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하거나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경 E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잔액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G에 대한 대지조성공사대금 9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C 대지조성과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H으로부터 차용한 약 5억 원 등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또한 I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매대금 등과 관련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매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약 18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매매대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도 없었다. 따라서 위 토지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거나 융통하기도 어려웠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거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변제기일 내에 약속한 돈을 변제하거나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09:20경 이웃인 피해자 B(남, 50세)의 주거지인 광주시 C, 동 호로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인사를 한 행위를 문제 삼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왼손으로 계단을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위 빌라 3층과 4층 사이에 있는 중간 계단으로 떨어지면서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저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21. 7. 26. 15:13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 처리표 1. 응급센터기록지, 현장감식기록, 변사사건발생통보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형사용),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감정서, 추가송부서(피해자 부검감정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CD 1. 내사보고서(순번 2, 6번), 수사보고서(순번 9, 16, 18, 39,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작정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비를 건 뒤 말다툼을 하다가 분에 못 이겨 피해자의 얼굴을 강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머리가 복도 계단에 부딪히게 되어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기고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였다. 피해자의 처와 어린 아들은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를 향하여 욕설을 내뱉으면서 현장을 떠나 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어야 할 슬픔과 고통은 가늠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볼 사정도 기록상 찾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였던바, 위 금액은 형사합의금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포함된 금원으로 봄이상당하다),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