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소재 유한회사 C(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D(익산시 E 소재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F,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은 완성차 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등의 소위 1차 협력업체로서 위 완성차 업체들과 자동차 부품 제작 외주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도어트림 등 자동차 부품 모듈을 생산하여 위 G, H에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15. 5. 15.경 피해 회사와 위 자동차 도어 트림 부품을 제작하여 피해 회사에 납품하는 취지의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소위 2차 협력업체로서 같은 달 하순경부터 위 부품을 피해 회사에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2015. 7. 13.에는 위 위탁가공계약에 관한 물품 공급거래 기본계약서(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기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대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만개의 부품이 조립되어야 하는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소위 직서열(서열납품, Just in Sequence)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바, 위 방식에 따르면 3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1차 협력업체 순으로 4, 5일에 걸쳐 부품을 생산·조립하여 더 큰 단위의 모듈로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완성차 업체의 차량조립 순서에 맞게 부품도 순서에 맞추어 완성차 조립라인에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부품을 적재할 공간과 재고관리 비용 문제로 완성차 업체는 2시간 정도의, 1차 협력업체는 0.5 내지 1일분의 재고를 보유할 뿐이어서 순서에 따라 적시에 적량의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수 천개의 협력업체 중 단 하나의 업체에서 부품이 적시에 적량이 납품되지 않으면 완성차 업체를 포함한 수 천개의 업체의 가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중지된다. G, H 등도 위 직서열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1차 협력업체들에게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제작 틀)의 점유를 이전해 주면 1차 협력업체가 다시 위 금형의 점유를 위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2차 협력업체에게 이전해 주기 때문에 금형을 보유한 2차 협력업체가 부품 생산과 납품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완성차 생산업체의 생산설비 가동까지 중단될 수 있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1차 협력업체가 2차 이하 협력업체의 부품 생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면서, 만일 부품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1차 협력업체가 완성차 생산업체에 전체 자동차 생산 공정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케 하고 아울러 향후 신규차종을 출시할 경우 부품생산 발주에서 배제되는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2차 협력업체가 금형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인도를 받거나 다른 금형을 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는바, 위 물품 공급거래 기본계약서 제31조 (계약의 해제·해지) 제2항은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계약의 해제·해지 후의 조치) 제1항은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양서류, 금형, 대여품 또는 무상 사급제 등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갑으로부터의 양도 여부에 관계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전용금형등, 발주부품의 재고 또는 유상 사급재를 제3자에 우선하여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 및 책임 소재 등을 불문하고 금형 등을 피해 회사 또는 피해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신속히 반환하거나 양도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 회사도 피고인 회사가 위탁가공계약에 따른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세부 부품별로 금형을 완성차 업체로부터 받아 피고인 회사에 인도하면서 '금형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법률적, 사실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 주장 없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금형을 반환할 것임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형 수령 및 관리 확약서' 등을 작성토록 함으로써 2차 협력업체인 피고인 회사가 부품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금형을 즉시 이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1차 협력업체인 피해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성차 생산업체에 계속하여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두었다. 한편, G, H 등 완성차 업체는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등과 생산계획과 실시간 생산현황을 공유하면서 이에 따라 발주량을 조절하고 있는데 매월, 매주, 매일의 생산계획을 작성하여 전산망에 게시하고, 1차 협력업체인 피해 회사는 위 생산계획을 참고하여 자신의 부품 소요계획을 세운 뒤 매일 1회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품별로 그날로부터 1주일간의 '생산계획' 및 '부품 과부족 현황'을 첨부한 발주서를 메일 또는 카톡으로 2차 협력업체들에게 배포하며, 2차 협력업체는 1차 협력업체가 배포한 발주서에 따라 생산 당일에 필요로 하는 양보다 10%에서 20% 정도 많은 양의 부품을 작업 하루 전까지 공급(공급하는 부품 중 불량품이 있을 수도 있고, 1차 협력업체에서도 약간의 재고는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하여야 한다. 만약 2차 협력업체인 피고인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의 생산계획에 필요하여 발주한 부품을 납품하지 않거나 납품 시간을 지연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수량에 부족하게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사는 생산할 계획이 없었던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필요한 부품이 도착할 때까지 생산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대기하는 일이 발생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은 완성차 업체에게 적절한 모듈을 공급할 수 없어 직서열 방식에 의하여 소량의 부품 재고만을 보유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의 생산설비 가동까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피해 회사는 공급 중단으로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이 정지될 경우 1개의 라인을 기준으로 1분 당 약 100만 원(1시간 당 6,000만 원), 1일 평균 작업시간을 17시간이라고 본다면 1일 10억 2,000만 원, 2017. 7.경 G, H의 주력 차종 생산 라인이 총 3개이므로 1일 합계 약 30억 6,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며칠만 라인이 정지되면 월 매출 40억 원 정도의 피해 회사로서는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부품제작에 필요한 금형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신규 아이템 부품 제작의 하도급을 하여 달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한편, 피해 회사가 위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사에게 필요한 부품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거나 부품의 개수를 부족하게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완성차 업체의 생산중지 또는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제재 등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고, 공문,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공급중단, 유치권행사 등을 계속 통고하는 한편 회의를 소집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 회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로 계획하였다. 1. 2017. 7. 26.자 합의서(이하 '제1차 합의서'라고 한다) 작성 등 관련 강요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피고인 회사가 2015. 5.경 피해 회사로부터 적자가 발생하는 I(J) 아이템을 발주받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K(L), M(N) 등 새로운 아이템 발주를 약속하였기에 필요한 투자, 공장신축, 새로운 아이템 개발 참여 등을 하였는데 피해 회사가 2016. 9.경 새로운 아이템 부품 제작을 다른 업체에 발주하는 등 약정을 위반하여 피해 회사와의 거래로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1억 원의 손실보상 내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 회사 측은 물품거래계약 이행에 따른 손실 또는 손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거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거나 신규 아이템 발주를 약정하였다는 주장이 믿기 어렵고 나아가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할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으며, I 이관 시 직전의 납품업체인 O의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재료를 약 10개월간 무상사급으로 공급하였고 그 후에 다시 불량비용을 주장하여 이를 보전해주는 한편 당시 설비 비용도 별도로 지급해 주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나 거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6. 11.경 P(Q), R(S), T(U) 등의 아이템을 새롭게 이관해 주었다(T은 실제 이관이 늦어져 2017. 5경 이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는 기대한 만큼의 이익이 나지 않자 2017. 2.경 거래로 인해 10.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아이템 발주를 요구하였고, 피해 회사는 당시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나 거래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는 지속적으로 단가 인상, 결제기간 단축, 신규아이템 이전 등 요청을 하면서 피해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발주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부품을 공급하거나 납품을 중단하기 시작하였다. 2017. 4. 10. 완성차 업체 및 피해 회사의 생산계획에 따라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지 않고, 같은 달 11. 위 생산계획에 따라 필요한 수량보다 적은 양의 부품만 공급하는 한편 같은 달 12. 일부 부품의 거래단가 인상·I 설비 및 재고 이관 금액 지급 등 피고인의 일방적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을 피해 회사에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10. 위 생산계획에 따라 필요한 수량보다 적은 양의 부품을 공급하고, 같은 달 11. 피해 회사에 '이 사건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발생된 손실금 중 1차 7억 원을 같은 달 14일까지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회사 공문(2017. 7. 11.자, V) C 운영유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K, M 커버링, 사출, 재단을 위해 부대시설, 관리비 투자, 귀사의 계획에 부합하기 위하여 당사가 그에 맞게 투자한 공장신축(준공 2016. 4. 1.), 귀사가 제공한 K 사출 소요량 및 톤수에 따라 추가 투자한 450톤, 550톤 사출 설비, 2016. 2.부터 발생된 손실비, 개발비, 대응비용 등 손실금 1차 7억 원을 2017. 7. 14.까지 입금 요청한다.' 등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7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나아가 같은 달 14.과 20.에는 '피해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매월 1.35억 원 상당의 가공비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날인할 것을 피해 회사 익산 공장장인 W 등에게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같은 해 7. 19.부터 같은 달 21.까지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위 생산계획에 따라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의 부품을 공급하였고, 같은 달 22.와 같은 달 24. 일과 중에는 필요한 부품을 아예 공급하지 않았으며, 같은 달 25.에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위 생산계획에 따라 필요한 양보다 매우 적은 양의 부품만을 공급하였다. 피고인이 요구하는 매월 가공비 1억 3,500만 원 상당의 물량 발주는 그동안 피고인 회사의 매월 평균 가공비 약 3,680만 원(2015. 6.부터 2017. 7.까지의 월 평균 가공비, 최저 610여만 원, 최고 6,615만 원)의 3, 4배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할 뿐만 아니라 위 가공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아이템의 발주량을 늘리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로 발주하여야 하는데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에 발주하는 양은 전적으로 완성차 생산업체의 자동차 생산계획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매출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관례이고, 새로운 아이템의 발주에 있어서는 완성차 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의 생산능력이나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결국 피고인이 요구하는 가공비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와의 물품거래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아이템을 피고인 회사에 이관하거나 아니면 거래장부의 가공비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원래 유상으로 제공하던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유상사급 삭제)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고, 나아가 위 합의서 내용에는 매월 1.35억 원 가공비 관련 조항인 제4조 1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V 공문에 따라 7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1차 손실금 7억 원에 대하여는 거래기간 등에 비추어 손실액 등을 믿기 어렵고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회사가 호소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이템 추가 이관 등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W 등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공급중단과 앞으로 이러한 공급중단 등이 계속될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의 생산중단 및 이로 인한 피해 회사의 막대한 손해배상 및 제재 등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2017. 7. 26. 전북 완주군 B 소재 피고인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날인하였다. 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합의서의 약정 내용을 기초로, 2017. 7.부터 2018. 5.까지의 가공비 보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금 512,914,391원을 교부받고, 2018. 2.부터 같은 해 3.까지 매출보전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금 183,842,755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생산계획에 따라 필요한 부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적은 양을 공급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급중단 등을 계속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완성차 업체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과 제재 등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언동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회사 측으로 하여금 위 약정서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의무 부담 및 가공비 및 매출보전비용 명목의 금원 교부 등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2. 2018. 6. 12.자 합의서(이하 '제2차 합의서'라고 한다) 관련 강요 피해 회사로서는 위와 같이 1차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월 1억 3,500만 원 상당의 가공비를 보전해 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2017. 8. 초순경에는 물품대금, 제품개발비 등 1억 7,4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와 반성문 등을 작성하고 ㈜X으로부터 Y, Z 등 부품을 피고인 회사에 이관하는 등 다른 업체에 발주하는 아이템을 피고인 회사에 이관하거나 피고인 회사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거나 유상사급을 삭제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차 합의서 작성 이후 불과 3개월이 경과한 2017. 10.경부터 완성차 업체 중 하나인 G의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여 G 군산공장의 생산량이 급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 2. 위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이 내려지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4. 10. '1차 합의서에 따라 매월 1억 3천 500만 원으로 고정된 가공비를 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4. 11.부터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피해 회사 측이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형 및 설비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4. 12.부터 물품 공급 및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실제로 위 공문의 내용대로 같은 달 12.부터 피해 회사와 회의를 진행하기로 한 같은 달 13. 14:00경까지 완성차 업체와 피해 회사의 생산계획에 따라 필요한 부품의 공급을 중단하였고, 다시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생산계획에 따라 필요한 부품을 전혀 공급하지 않거나 일부 수량만 공급을 하면서 같은 달 17. '합의서 불이행으로 인한 최종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유치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해 회사 익산공장 소속 공장장 W과 직원들은 물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도급업체인 H에 납품 지연으로 인한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공장운영이 어렵게 될 것을 염려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라도 피고인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H 소유의 금형과 피해 회사 소유의 목형을 가져와야겠다고 마음먹고, 2018. 4. 18. 02:00경 피고인 회사 공장에 침입하여 현장 작업자들에게 금형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회사 직원들을 붙잡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금형 등을 강취하였다(사건 후 금형 등을 피고인 회사에 반환). 피고인은 2018. 5. 7. 다시 '5. 7. 현시부로 물품공급을 중단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면서 피해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하도급한 부품을 피고인 회사에 하도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같은 날부터 09:00부터 같은 달 8. 16:57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하였고, 피해 회사의 생산계획에 필요한 부품을 전혀 공급하지 않아 피해 회사의 생산설비도 가동이 중단되었고, 피해 회사가 5. 8. '귀사는 2018. 5. 7. 09:00부로 당사로의 제품공급이 중단중에 있고, 공급중단으로 인하여 5. 8. 현재 당사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당사의 고객사(AA, AB) 생산라인 또한 결품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물품공급 중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귀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공지한다. 현재 당사는 귀사와의 물품공급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이행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가 물량 확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니 물품공급 계약서 의거 제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여 부품공급을 촉구하자 2018. 5. 9. 부품을 공급하였고, 같은 달 10. 오전에 1차례 부품을 공급하고는 또다시 공급을 중단하여 피해 회사는 같은 달 10. 다시 '금일 13:00부 귀사의 공급중단으로 당사 생산라인 및 고객사 라인에 차질이 우려된다. 당사는 1차 합의서 이행 위하여 고객사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8. 5. 7. 부품공급이 중단되어 5. 8. 당사 공장장이 방문하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당사는 1.35억 원 가공비를 맞추기 위해 추가 발주하기로 하였고, 귀사는 발주량에 맞추어 납품을 약속하였다. 2018. 2월, 3월의 가공비 부족분 1.83억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4월분 마감 진행을 약속하였다. 귀사 요청 유상사급 미공제분 전산 삭제는 현재 내부품의 완료 후 확인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고객사 생산물량으로는 가공비 1.35억 원 맞추기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협의하였던 추가 아이템을 통보하였고, 이관 일정 지속적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완료할 예정이다. 1차 합의서 4-3항에 대해서는 해석상 양측의 이견이 있으나 지속적 합의할 예정이다. 다만, 물품거래공급기본계약서 3조, 12조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발주하는 물량에 대해서 납품을 진행해 달라. 납품 부족으로 인한 책임 귀사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 금일부터 당사가 발주한 제품의 공급을 즉시 재개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11. '5. 10. 13:00부터 공급이 중단되어 H 생산라인이 5. 12. 야간 또는 5. 14. 07:00 라인 시작과 동시에 결품이 예상된다. 당사는 귀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적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급중단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데 있어 장애물이다. 현시간부로 즉시 공급재개를 요청하며 완성차 및 피해 회사 생산라인에 결품 발생 시 청구되는 손해액 기준을 통보한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까지 공급을 중단하였다. 피해 회사는 더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5. 11. 피고인에게 '하도급계약 해지 및 금형 반환을 요구하면서 대가로 7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도 부품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협상을 하는 한편 결국 5. 15.경 독자적으로 6억 원 상당을 들여 피고인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금형과 동일한 금형을 제작하기로 하였고, 금형제작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기에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회사가 알지 못하도록 주의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 회사 측은 5. 11.부터 같은 해 6. 8.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하였는바, 5. 17.자 회의 과정에서 피해 회사 측은 피고인이 제시한 'AC 자산 내역 및 실적' 자료에는 2015. 5.부터 2018. 3.까지 피고인 회사가 피해 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21억 3.500여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되어 있고, 상세내역 '지출(원부자재, 인건비, 경비)' 항목 중 '경비' 부분에 '일반관리비 2억 4,500만 원'과 함께 '기타 11억 2,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 등에 대하여 피해 회사는 보통 인건비는 매출의 20%, 경비는 매출의 10%인데 비슷하게 계산되어 경비 특히 기타 경비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건비, 경비 등의 자세한 내역을 피해 회사 재무팀의 실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출 항목 '기타' 11억 2,500만 원은 금융비용이라고 설명을 하였고, 5. 29. 회의에서는 피고인 회사의 과거 손실액과 관련한 현금보상은 피해 회사 재무팀 실사 후 재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가 같은 해 6. 1. 회의에서는 이를 제3자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산정토록 하고 비용은 양사가 50%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해 회사 측은 월 1.35억 상당의 가공비를 보장해주면서 기계설비 이외에 토지, 공장 등을 매입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과 피고인 회사가 구입한 사출기에 대하여 연 5%의 감가상각을 하여 매입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감가상각이 7 내지 10%인 점 등에 비추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15. 7. 13.자 물품공급거래계약서를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한 반면,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해 회사가 금형을 별도 제작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금형 별도 제작 금지, 발주아이템에 대한 다른 업체와의 거래금지 및 이를 위반시 위약벌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 회사 측은 같은 해 6. 8.경 합의서를 작성키로 하여, 피해 회사 측은 6. 8. 회의 시 'AC의 부품공급 이행(부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더이상 고객사 라인에 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 유치권 포기(피해 회사의 요구가 있을 시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자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피해 회사가 자력으로 이를 반출할 수 있다는 내용 등), AC이 주장하는 손실 21억 및 투자비 16억에 대한 검증을 제3의 회계법인의 실사 후 확정, AC이 요구하는 대로 월 가공비 1.35억 원 상당의 발주를 하는 대신 AC은 그 발주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합의서 초안을 가져가 이를 제시하였다. 위 회의 과정에서 피해 회사 측은 피고인이 제시하는 2차 합의서 초안과 관련하여 근저당 설정, 50억 원의 에스크로, 보증보험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반성문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나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계약이 종료할 때 시설, 토지, 건물을 모두 매입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 과정에서 논의한 바 없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고 1차 합의서 보다 훨씬 더 피해 회사에 불리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라는 이유를 들어 2차 합의서에 날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8. 다시 공급중단에 착수하여 같은 달 11.까지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H의 생산설비 가동 중단이 예측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하였고, H 측에서 같은 날 피해 회사에 '귀사에서 공급중인 DOOR TRIM(N, U, S)의 2018년 4월 이후 또다시 결품예상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경기 상황 악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하여 최대 생산 및 판매에 매진하고 있는 시점에 부품공급 문제 발생에 따른 LINE결품은 당사에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이를 유념하시어 부품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부품공급 문제에 따른 LINE장애 발생시 CLAIM비용 청구 및 현 양산부품 업체변경 또는 향후 개발차종 업체선정 시에도 반영되는 점 등을 인지하시어 원활한 부품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협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해 회사도 같은 달 11. 3차례에 걸쳐 H에서 발송한 위 공문을 첨부한 '공급중단 관련 공급재개 요청의 건', '납품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금 검토 요청의 건' 등 공문을 보내면서 공급재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달 8.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 회사 측에서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위약금 및 손실금을 즉시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을 완료하면 자신을 양도할 것이고, 배상 전까지는 피고인 회사 공장 내의 모든 부대설비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다. '2018. 5. 31. 귀사가 제3의 업체들을 통해 금형제작 중이라는 정보를 듣고 2018. 6. 1. 회의 시 이 문제를 거론하였으나 귀사는 이를 부인하였고, 6. 8.에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귀사의 귀책사유로 합의가 무산되었으므로 2018. 4. 12.자 계약해지 공문 유효함을 다시 통보하고, 한시적으로 진행하던 물품공급을 중단하며 귀사는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위약 및 손실금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배상을 완료하면 자산을 양도할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공장 내 모든 부대설비 등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공급재개를 거절하였다. 결국 같은 해 6. 12. 13:00경 및 16:00경 부품의 수량 부족으로 H의 라인 장애가 발생하여 M(N)은 DR TRIM 미장착인 상태로 27대, I/SIDE HANDLE 미조립인 상태로 19대가, T(U)은 I/SIDE HANDLE 미조립인 상태로 21대가 생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피해 회사 익산 공장장인 AD 등은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자 완성차 업체의 생산중단 및 이로 인한 피해 회사의 막대한 손해배상 및 제재 등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같은 달 12. 더이상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2차 합의서에 날인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생산계획에 따라 필요한 부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적은 양을 공급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급중단 등을 계속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완성차 업체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과 제재 등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언동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회사 측으로 하여금 위 약정서 내용과 같이 매월 1억 3,500만 원의 부품을 발주하여야 하고, 만일 발주량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야 하며, 향후 새롭게 발주하는 부품을 피고인 회사에만 발주하여야 하고 다른 업체에게 발주할 수 없으며, 피고인 회사가 생산하는 부품과 관련된 금형을 제작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총 106억 9,000만 원(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위약벌에 따른 손해배상액, 손실금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회사는 피해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른 물품 납품을 이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피해 회사에게 여러 차례 호소하였으며, 피해 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제1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회사는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피해 회사로서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안정적으로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추후 발주량을 늘리더라도 가공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 회사가 제1차 합의에 따른 가공비 지급을 하면서도 실가공비와 합의에 의한 가공비 사이의 차액을 피해 회사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였는데, 피고인 회사가 이를 상계하기 위해서 보정비 항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할 것으로 요구하는 등 제1차 합의를 어겼다. 그리하여 피고인 회사와 피해 회사 사이에 2018. 4. 10.경까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는데도 피해 회사 측에서 여전히 제1차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기본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본계약의 해제(해지)의사를 피해 회사에 통지한 이후로도 양 사간 논의가 계속되었는데 피해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 회사 공장에 있는 금형을 탈취하는 불법행위를 함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피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결국 피해 회사의 요청에 따라서 2018. 5. 8.부터 협의를 통해 2018. 6. 12. 제2차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협의 과정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행위에 외포되어 이 사건 1, 2차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한 것이 아니다. 나.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계약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이때의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결과범이므로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폭행·협박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은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즉,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의 취지 참조). 3.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래관계 및 자동차업계의 생산 시스템 1) 거래 구조 피해 회사는 자동차 도어트림 등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G, H의 1차 협력업체이고,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피해 회사 등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이다. 2) 자동차업계의 생산시스템 자동차생산회사(이하 '완성차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부품을 적시에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직서열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재고관리 비용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으나 어느 하나의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생산라인 전체가 정지되는 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 이 사건 기본계약의 체결 피고인 회사와 피해 회사는 자동차 도어트림 플라스틱 내장재의 공급에 관해서 물품공급계약(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생산을 주문한 부품(I 커버링)은 단종이 예정된 자동차모델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전생산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피고인 회사의 적자 발생이 예상되므로, 피고인 회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향후 피해 회사의 신규아이템에 대한 공급우선권을 주고, 이후 피해 회사의 신규아이템은 피고인 회사에서 양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였다(2015. 4. 17. 회의). 이에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신규아이템(M 등) 개발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추가 계약 체결에 대비하였는데, 피해 회사는 결국 AF 주식회사와 위 신규아이템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차 합의서 작성 경위 1) 피고인 회사는 피해 회사에게 신규아이템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을 항의하였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 회사와 다른 아이템(T, P, R) 3종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 중 가장 이윤이 많이 날 것으로 기대되는 T 부품에 관하여는 발주가 가장 늦어졌는데 그러자 피고인 회사는 2017. 2.경 피해 회사와 체결한 P, R 부품에 대한 단가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 회사는 단가를 상향하는데 동의하였다. 2) 이후로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기본계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 초기 투자비용과 개발비용 등이 과다하게 들었고, 인상된 단가와 발주량은 관리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가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3) 이에 피고인 회사는 2017. 7. 11. 피해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피해 회사에게 손실 비용 7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4) 이후 피고인 회사와 피해 회사는 2017. 7. 26. 제1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제1차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게 매월 가공비 1억 3,500만 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발주하고, 피해 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 피고인 회사가 피해 회사에게 손실 및 투자금(위 2017. 7. 11.자 공문 기준)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회사가 피해 회사에 납품하는 물품을 변경하여 주로 H의 자동차부품을 양산하여 피해 회사에게 납품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2차 합의서 작성의 경위 1) 1차 합의서 작성 이후 피해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게 월 가공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중 실제 가공비를 초과한 부분을 피고인 회사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로 남겨두었다. 그러자 피고인 회사는 회계상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채무를 상계하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피해 회사 앞으로 발행하였는데, 피해 회사는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부당하다며 발행 취소를 요청하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와 피해 회사는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피해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8. 4. 12. 피해 회사에게 '제1차 합의를 불이행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2017년 7, 8, 9월의 원부자재비 2.2억 원을 2017. 12.말까지 전산에서 삭제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기본계약을 해지하고 2017. 7. 11.자 공문대로 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다른 손실을 산정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유치권을 행사하며, 2018. 4. 12.부터 물품공급과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피해 회사는 같은 날 피고인 회사에게 '피고인 회사가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는 양사간 합의된 바 없다. 계약해지는 기본계약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부득이하게 해지되더라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2017. 7. 11.자 공문에 기재된 7억 원은 명백하게 증명된 금액이 아니다. 피고인 회사가 납품을 중단하여 고객사의 생산라인 중단이 발생할 경우 1분당 10~80만 원의 클레임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회사와 피해 회사간 계약에 관한 협의가 계속되자 피해 회사는 2018. 4. 13. 피고인 회사에게 '2018. 4. 12.자 공문은 오류가 있었다. 재협의 시점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4) 피해 회사 공장장 W은 피해 회사 익산공장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4. 18. 02:00경 피고인 회사의 공장에 지게차 등을 동원한 채 침입하여 피고인 회사가 관리하고 사용하던 금형과 목형을 강제로 반출하려다가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는 범죄행위를 하였고, W은 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9고합297 판결). 5) 피해 회사는 피해 회사의 직원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게 되자, 2018. 4. 19. '2018년 2, 3월 마감금액 대비 합의된 가공비 보존금액 1.35억원에 부족한 금액에 대한 당사 지급여력에 따른 네고, 제시 금액과 지급 예정 일정에 대하여 2017. 4. 19. 12:00내로 회신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 아이템 검토 결과에 대하여 4. 23.내 전달하겠다. 유상사금 미처리 금액에 대하여도 4. 19. 협의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피고인 회사에게 발송하였다. 6) 피고인 회사와 피해 회사는 같은 해 5. 11.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2018. 6. 8.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피해 회사의 거절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7) 피고인 회사는 2018. 6. 8. 피해 회사에게 '2018. 6. 8.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면서도 피해 회사의 AG 부장이 회의실을 나가고 연락두절 되어 합의서 작성을 거절당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2018. 4. 12.자 공문과 같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이에 기초하여 유치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피해 회사는 같은 날 '피해 회사는 제1차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같은 해 6. 8. 진행된 합의 시 피해 회사의 직원이 회의장을 이탈한 것은 그 문구 중 일부가 이전 회의에서 나오지 않던 새로운 사항이었기 때문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8) 피고인 회사는 2018. 6. 12. '피해 회사가 피고인 회사 생산 제품의 금형을 다른 회사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들었다. 피해 회사가 그러한 일이 없다고 말하여 2018. 6. 8.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피해 회사 측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합의서 작성을 거절하므로 2018. 4. 12.자 계약해지 통지 이후 한시적으로 공급하던 물품의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9) 피고인 회사와 피해 회사는 2018. 6. 12. 제2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0) 피고인 회사는 2018. 6. 26.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전체계약들에 따른 피해 회사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전체계약들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4. 구체적 판단 가. 제1차 합의서 작성에 관한 강요죄 성부에 대한 판단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행위의 주관적, 객관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강요죄에서 그 행위태양으로 삼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정도나 범위를 넘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I 아이템의 생산을 위해서 부대 설비, 재고 매입, 초기 운영비 등으로 생산 준비 단계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예정으로서 피해 회사가 이를 일부 보조할 의사가 있었고, I 아이템의 생산을 위해 피고인 회사에서 재단기를 운영하여야 하므로 피해 회사가 피고인 회사의 재단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물량을 주문하도록 하는 당사자간 의사 교환이 있었다. 이처럼 위 아이템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은 초기 투자비용에 비하여 이윤이 현저히 적거나, 이윤이 줄어들 것이라고 양 당사사가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피해 회사가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한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 이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 신규아이템에 관한 공급계약 우선권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 회사는 단가 등의 문제로 다른 업체와 신규아이템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회사의 이윤 감소 등의 부분에 대한 대책을 피해 회사에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청업체가 신규아이템 개발등에 인력과 비용을 사용할 경우 만일 그 하청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비용에 대하여는 서로 양해하여 도급인이 하청업체게 개발비용 등을 보상하지는 않지만, 만일 도급인이 하청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관행이므로 피고인 회사는 신규아이템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이 무산된 이후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항의하였고, 피해 회사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아이템에 관한 공급을 제안하여 피고인 회사는 일응 수락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그의 주장대로 2016. 3.부터 2017. 2.까지 10억 원이 넘는 적자에 이르는 상태였는지까지 명확하지 않지만, 실제로 적자로 인하여 상당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어려움에 이르게 된 상황에는 이 사건 기본계약에서 생산하기로 한 아이템은 주문량이 감소될 것임이 예정(실제로 2016. 11. 단종)되어 있었고 이에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 회사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다른 물품 주문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에도 원인을 둘 수 있다. 한편 피해 회사는 2018. 4. 12. 전에는 피고인 회사가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데 대하여 공식적으로 물품 공급을 독촉하거나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바 없다. 검사는 피해 회사가 작성한 부품 공급시간 정리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 회사가 일부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위 공급시간 정리표는 피해 회사의 생산 계획에 따라 필요한 부품의 개수와 그 당시 피고인 회사의 납품현황을 정리한 것으로서 과부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기재되지 않은 문서이다. 위 문서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차 합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새로운 합의를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물품 공급을 지연하였다는 구체적인 의도까지 알기는 어렵다. 피고인 회사는 물품의 금형을 점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금형은 1개만 제작되므로 피고인 회사가 부품의 생산과 공급을 거절할 경우 피해 회사로서는 막심한 피해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 회사로서는 피고인 회사의 요청이나 요구에 막바로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와 피해 회사는 여러 차례 회의 등을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피고인 회사와 피해 회사의 매출의 차이(피해 회사는 연간 매출 450억 원 내지 500억 원, 피고인 회사는 연간매출액이 7억 원 내지 8억 원), 피고인 회사 또한 피해 회사가 주 매출처여서 이 사건 기본계약을 함부로 해제·해지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이 사건 기본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피고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오히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물품 공급 중단을 무기로 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차 협력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1차 협력업체가 단가조정이나 지원금, 납품 모델의 변경 등을 통해서 2차 협력업체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합의가 거래관행상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지도 않다. 실제로 피해 회사는 단가를 조정하거나 신규아이템의 생산을 발주하는 등으로 피고인 회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려고 하였다. 모든 거래관계에서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가 균등할 수는 없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계약이건 일방 당사자에게 다소 유리한 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히 유리한 계약으로 보고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 제1차 합의서에 기한 '월 1억 3,500만 원 상당 물품의 발주'라는 부분이 피해 회사가 이전에 부품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했던 회사(O)와 사이의 물품 거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것 자체만으로는 피해 회사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기본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로부터 제1차 합의서 작성까지는 상당한 협의기간(약 3개월)이 있었고, 협의기간 중에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피해 회사에 대한 물품 공급 중단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그 기간 여러 차례의 회의와 의사교환이 있었는데 이때 피고인의 말이나 의사 통지가 피해 회사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2차 합의서 작성에 관한 강요죄 성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정도나 범위를 넘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는 2018. 4. 12. 이 사건 기본계약 등의 해지를 통지하였는데, 통지 이후에도 피해 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갔다. W 등이 2018. 4. 17. 위 범죄에 이르렀는바 피해 회사로서는 금형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직원이 입건 되는 등의 상황에 몰려 당연히 피고인 회사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 약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위 협의 기간 중에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 피해 회사에게 물품을 중단하거나, 일부만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검사는 피해 회사가 작성한 부품 공급시간 정리표, 부품소요계획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 회사가 일부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위 공급시간 정리표는 피해 회사의 생산 계획에 따라 필요한 부품의 개수와 그 당시 피고인 회사의 납품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서 과부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기재되지 않은 문서이며, 위 계획표에 의하더라도 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중단한 것이 아니라 일부 중단 후 공급을 재개하였다는 식이어서 실제로 생산라인의 결품이 발생할 정도까지 부품 재고가 바닥난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피해 회사는 2018. 5. 8. '피고인 회사가 2018. 5. 7. 09:00 이후 제품 공급을 중단하여, 당사 생산라인의 가공이 중단되었으며 고객사의 생산라인도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내용을 피고인 회사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그런데 피해 회사는 2018. 6. 7. 클레임 비용을 청구하였는데, 이 때 비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 피해 회사가 완성차 업체로부터 클레임비용으로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바도 없어 보인다. 피해 회사는 2018. 6. 11. 피고인 회사에게 '피고인 회사가 2018. 6. 8.부터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 2018. 6. 11. 야간에 생산라인(T/M)에 결품이 발생하므로, 공급을 재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피해 회사는 바로 다음 날인 2018. 6. 12. 피고인 회사에게 'M에 관해 피해 회사의 생산계획에 과부족이 없다'는 취지의 현황을 공유하였기도 하였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기본계약 지속이 불안해지자 금형을 보전하여 이를 다른 업체에 이전하려는 생각을 하였고 실제 실행에 옮겨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제2차 합의서 작성 직후 피고인 회사에게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차 합의에 따라서 피고인 회사에게 발주하기로 한 부품들을 2018. 5.경부터 금형을 새로 제작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회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회사가 선택권이 박탈되어 이 사건 각 합의로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상황이 아니었다. 피해 회사의 직원 AG는 이 법정에서 제1차 합의에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성실하게 납품을 계속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피해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게 아이템을 줄 생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해 회사로서는 이 사건 제1차 합의의 유지라는 선택지도 있었다고 보인다. 자동차 생산 방식과 피해 회사와 완성차 업체 사이의 계약 등에 의해 피해 회사로서는 적절한 양의 물품을 적시에 제공받지 않는 경우,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 중단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는 있었을 것이나, 실제로 완성차 업체로부터 피해 회사가 클레임 비용 등을 청구받은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 회사의 직원 AG도 이 법정에서 완성차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클레임을 하여 피해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완성차 업체가 취하는 직서열 생산방식으로 인해 피해 회사와 같은 상위 협력 헙체가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시에 부품을 납품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결품 사태가 발생하여 라인가동이 중단될 경우 완성차 업체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받을 뿐 아니라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여 2차 협력업체의 물품 공급 거절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 간의 협상이 여지가 제한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하위 협력업체가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해악의 고지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제2차 합의서 작성 직전 피고인 회사의 납품량이 발주량에 미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후 제2차 합의서 작성 때까지 피해 회사를 궁박한 상황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량의 결품 사태를 야기하였다거나 아예 납품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회사는 2018. 6. 12. 부품의 수량 부족으로 H의 라인 장애가 발생하는 사태를 맞기는 했으나, 이는 피고인 회사 측에서 2018. 4. 12. 이 사건 기본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이후로 약 2개월간 상호 협의 끝에 2018. 6. 8. 합의서 작성을 목전에 두고 피해 회사에서 합의서 작성을 거절하고, 그 이전에 피해 회사 측에서 피고인 회사가 점유 중이던 금형과 목형 등을 탈취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등 피고인 회사로서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여 이 사건 기본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그 해제에 따른 조치를 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18. 6. 8.에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할 때 미리 피해 회사에게 'AC 자산 내역 및 실적' 자료 등 회사의 손실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고, 피해 회사는 위 자료에 기재된 여러 항목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피해 회사 재무팀의 실사를 거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제3자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치도록 하는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며, 위 과정에서 피해 회사에서도 'AC의 부품 공급 이행, 유치권 포기, 제3자 회계법인의 실사 후 AC의 손해 확정, AC의 요구대로 월 발주비 1억 3,500만 원 상당을 발주하는 대신 AC은 반드시 그 발주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 회사에 유리한 조항도 들어가도록 주장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