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1. 7. 22. 같은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26.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2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9:50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뒤쪽에서 자신이 데리고 다니던 애완견을 보고 예뻐하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 및 피해자와 같은 학교 친구인 E에게 "강아지 키우는 법을 알려줄 테니 내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E를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7~10:04경 위 아파트 F호 작은방에서 위 강아지를 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그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로 거실을 통해 현관까지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G의 진술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인 H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위 진술의 성립이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인 H의 법정 진술과 위 CD 재생 결과에 의하면, 위 진술녹화 CD는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고, 신뢰관계인으로 영상녹화에 참여한 H이 위 녹화 전 과정에 동석하여 참여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조사 과정에서 다른 제3자가 개입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으며, 편집 등의 흔적도 찾을 수도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 확인, 범행시간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1. 5. 17.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1. 7.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각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후 약 1년 9개월 만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비록 10세(I 생)의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에 받은 느낌과 심리상태,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등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손을 뒤로 잡아끌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허벅지에 닿을 정도일 뿐 피해자의 성기에 닿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에 손이 닿은 것을 피고인의 성기에 닿은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최대한 위로 높이 뻗게 하거나 자신의 무릎을 굽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할 당시 및 전후 사정에 대해 아래 항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에 손이 닿은 것을 성기에 닿은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먼저 뒤에서 자신을 껴안았고, 자신은 서서 강아지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자신을 껴안은 채 다른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끌어 남자의 소중한 부분을 만지게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범행 당시 및 전후 사정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 경찰관의 부탁에 자리에서 일어나 당시 상황을 몸짓, 동작을 통해 재현하면서 설명하기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 피고인의 집 현관, 거실, 방의 위치,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목격한 E의 행동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10세 아동으로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부모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해자가 굳이 허위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부모 또는 제3자의 개입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 또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2.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 2, 3, 4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