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다세대건물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파티룸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9. 16. 21:40경 위 영업장 안에 약 3평 정도의 방 1개를 만든 후, 노래방 반주기, 무선 마이크 2개, 스피커 2개, 리모컨 1개, 조명기구인 미러볼 1개, 노래책자 1개 등 노래방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 D 등에게 오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11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노래방영업을 하는 등 2019. 3월경부터 2020. 9. 16.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 달 평균 약 7회 정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것은 ’파티룸‘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노래연습장‘과는 다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였더라도, 위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18조 제1항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 제3항 제1호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노래연습장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고). 다. 그런데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파티룸‘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정한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함으로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1) ’파티룸업‘은 생일파티, 졸업파티, 회의, 세미나, 친목 모임 등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공간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 내용으로 하는 업종이고, 일반적으로 파티룸에는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TV, 컴퓨터, 보드게임, 당구대, 노래반주기, 볼풀룸, 파티 테이블 등의 부대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은 그와 같은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파티룸 내에 위와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제공하였고, 특히 노래반주기와 그에 따른 무선용 마이크 2개, 스피커 2개, TV 모니터 1대, 리모컨, 노래책자 등을 구비하였는데, 다만 위 노래반주기는 업소용 및 가정용 겸용이고 TV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 제공하는 노래반주기보다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것이다(수사기관 역시 수사 초기에는 위와 같은 노래반주기 등의 낮은 질적 수준을 이유로 관할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노래연습장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래연습장은 노래반주기 등의 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데, 파티룸의 경우 노래반주기는 여러 부대시설 중의 하나이고 노래반주기 이용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파티룸이라는 공간과 공간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 전체의 이용대금을 이용시간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이에 대해 노래반주기 이용대금이 전체 이용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래반주기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고 노래반주기 이용대가는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실제 ‘파티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노래반주기 이용대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으므로 노래연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특히 파티룸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상담에서 ‘노래반주기에 직접 돈을 주입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고, 노래반주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노래반주기는 서비스로 제공하고 공간에 대한 입장료만 받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담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르면, 노래반주기 이용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않는 파티룸의 경우 노래연습장에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파티룸이 소재하는 마포구청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노래반주기 2대 이하까지는 신고가 필요없다‘고 상담하고 있고, 그에 따르면, 노래반주기 1대만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이 사건 파티룸은 노래연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규칙 제8조 은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관하여 상호·간판, 영업소의 구획, 통호 및 칸막이, 안전시설 등, 청소년실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11조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장,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파티룸 역시 노래연습장과 마찬가지로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안전관리, 소음, 화재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피고인은 주택가에서 이 사건 파티룸 영업을 하면서 방음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소음 및 불편 신고가 있었으며, 그에 따르면, 파티룸 역시 노래연습장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등의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티룸이 노래연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관할관청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는 상황에서 일반인인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 제8호는 그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