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가 2016. 10.경 고소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D으로부터 1,566만 원 상당의 다이어리 거래를 수주 받아 다이어리를 납품하고 그 대금 1,566만 원을 D으로부터 받았음에도 고소인 몰래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7. 4.경 같은 구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B로부터 그 대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수표로 직접 건네받고, 500만 원은 B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B가 위 1,500만 원을 고소인 모르게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E가방 청구서 첨부), 녹취서 및 녹음CD, 수사보고(F 관련 판결문 및 사건 진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민사소송기록 사본 첨부)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 요지는, 피무고인 B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명의로 D에 다이어리를 납품하고 2016. 12.경 그 대금으로 받은 500만 원권 가계수표 3장 중 2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당시 피무고인이 D에 대한 다이어리 납품건을 성사시킨 사실을 몰랐었고, 2018. 5.경에야 D측으로부터 B에게 다이어리 납품대금으로 가계수표를 교부했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피무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 2장이 납품대금 명목임을 알았으며, D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 하청업체인 F회사 G에게 지급해야 할 약 천만 원을 뺀 금액으로서 위 납품건의 실질 마진 전부인 약 500만 원을 피고인이 피무고인에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했을 리가 없고, 그럼에도 B가 그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횡령으로 무고한 1,500만 원 중 천만 원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지만 피무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500만 원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무고죄의 경우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고, 무고죄에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3.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무고인은 피고인과 사이에 2016. 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영업전무로 일하기로 하면서 피무고인이 ㈜C 명의로 거래를 성사시킬 경우 그 수익의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하였고, 두 사람의 관계가 벌어진 2016. 12.경까지 D에 대한 납품을 여러 건 성사시켰는데, 피고인이 피무고인에게 제공한 금전적 이익이 대여금인지, 수익금의 분배인지에 관한 명확한 증빙을 남기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던 점, 피고인은 D에 대한 이 사건 다이어리 납품과 관련하여 대금 1,566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피고인이 피무고인으로부터 받은 가계수표 2장의 뒷면에는 D 직인까지 찍혀 있었으므로, 설령 위 가계수표를 받을 당시에는 D 납품과 관련된 돈임을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고소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고소한 점, 피고인은 D 다이어리 납품대금으로 가계수표 2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납품대금이 1,500만 원인 사실도 알지 못했다면서 마치 피무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대금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대금 일부를 함부로 썼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피무고인이 성사시킨 D 납품건들 외에는 피무고인 재직 당시 ㈜C의 거래 실적이 전무했고,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발생한 전자세금계산서나 위 가계수표 뒷면에 D 직인이 찍힌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식에 반하는 주장인 점, 피고인은 피무고인이 납품계약을 성사시킬 의사가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했거나 차량을 지원받았다는 등의 사기, 업무상배임 등 혐의까지 포함하여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점, 이 사건 D 납품과 관련된 하도급업체 F가 ㈜C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며 다투었다가 2019. 6. 13.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그 무렵이 되어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고소 당시 피무고인이 사용한 D 납품대금 500만 원 부분이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그 구체적 사정을 모두 알지는 못했더라도 자신의 횡령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무고인과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벌금 증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된 고소로 인해 피무고인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오히려 억울하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한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