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산하에 있는 지회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영동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대전충북지부 E 영동지회(이하 '금속노조 영동지회'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4. 12:35경 E 영동공장 사내식당에서, E 근로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것들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E 근로자들이 있는 가운데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는 피해자 G에게 "내려, 이 새끼야", "똑바로 해, 씨발새끼들", "야, 나가라고 새끼야, 찍지 말고 개자식아. 야, 나가"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성파일 CD, 녹취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음성파일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3.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4.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욕설한 사실은 있지만, 단순히 혼잣말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롯하여 어떠한 상대방을 향하여 욕설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욕설을 한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 CD,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건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음성파일 CD를 재생해 들어보면, 피해자가 "야"라고 말했는지를 놓고 피해자와 H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후에 -발언자가 피고인인지 다른 조합원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를 향해 "F"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으며(2분 56초), 그때부터 7초가 경과한 시점(3분 3초)에 피고인이 이 사건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욕설은 복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것이 누구를 향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는 욕설 당시 발언자의 시선, 발언자와 상대방의 거리, 상대방의 인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이 사건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욕설을 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야"라고 말했는지를 놓고 피해자와 H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등으로 당시 피고인이 속한 금속노조 영동지회 측과 상호 분쟁을 하던 주된 상대방은 피해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음성파일 CD를 재생할 때 들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하는 목소리의 크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욕설 내용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외에도 E 관리자 측 사람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욕설이 피해자를 특정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비록 이 사건 욕설이 E 관리자 측인 복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유독 피해자만큼은 욕설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3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6. 8. 12. 이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6노1004) 계속 중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속한 금속노조 영동지회 측과 피해자들이 속한 E 측이 서로 첨예한 대립관계에 놓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내용 및 정도를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F(38세)가 금속노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손에 들고 있는 식판에 있는 냉면 국물 등 음식물을 피해자에게 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다툰다. 즉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판에 있는 냉면 국물 등 음식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진 결과 자체는 사실이지만, 피고 인이 일부러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쏟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나. 1)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뒤 대각선 쪽으로 다가와서 자신의 머리 쪽에 식판을 갖다 대었다가 갑자기 식판을 뒤집어엎어 거기에 있는 음식물을 쏟아 부었다. 자신에게 음식물이 쏟아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식판에 있는 음식물을 일부러 쏟았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식판을뒤집어엎는 방법 으로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쏟았다는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음식물을 쏟았다고 한다면 피고인에게 음식물을 쏟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쉽다. 그러나 정작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의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이어, 어라고 말하며 몸이나 팔을 기울이면서 식판에 있는 음식물을 피해자에게 쏟았다. 피고인이 식판을 엎는 모습을 본 기억은 없다.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식판을 엎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어, 어라는 소리를 내며 식판을 기울이면서 음식물을 쏟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I 및 G의 진술에다가, 특히 I의 경우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당시 상황을 가까이에서 보았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식판을 뒤집어엎었다면 그러한 모습을 충분히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식판을 뒤집어엎었다면 그 위에 놓여 있던 쟁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에 따른 소리도 났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냉면그릇이 바닥에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데다가 피고인이 식판을 뒤집어엎던 모습 자체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I 및 G 사이의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식판을 뒤집어 엎어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쏟았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I 및 G의 서로 일치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판을 기울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쏟았다고 볼 수 있을 따름이다. 2) 그렇다면 이러한 단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식판을 기울여 음식물을 쏟았음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I와 G은 "피고인이 식판을 기울일 당 어, 어라고 말했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G은 "피고인이 음식물을 쏟은 이후에 누군가를 상대로네가 식판을 쳐서 쏟아졌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러 식판을 기울여 음식물을 쏟았다기보다는, 식판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서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외부의 충격 등으로 말미암아 예기치 않게 식판이 기울어져 음식물이 쏟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쏟아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