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4.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4.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1.경 순천시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고 수익금을 50%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1. 28.경까지 위 게임장에 '와우2'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에서 배출되는 5,000원 권 아이템카드를 1장 당 10%인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2014. 1. 29.경부터 순천시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D는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상호 공모하여 2014. 1. 29.경부터 2014. 3. 3.경까지 순천시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와우2'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에서 배출되는 5,000원 권 아이템카드를 1장 당 10%인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경부터 2014. 4. 3.경까지 순천시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와우2'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에서 배출되는 5,000원 권 아이템카드를 1장 당 10%인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2014. 4. 4.경부터 순천시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E는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상호 공모하여 2014. 4. 4.경부터 2014. 5. 5.경까지 순천시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와우2'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에서 배출되는 5,000원 권 아이템카드를 1장 당 10%인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N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 말경부터 2014. 3. 3.경까지 순천시 J에 있는 B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업주인 B이 환전상인 D를 고용하여 환전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상인 D를 소개해주고 손님들에게 커피나 담배를 제공하는 등으로 B,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3.경부터 2014. 4. 3.경까지 순천시 L에 있는 B 운영의 'M'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업주인 B이 환전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환전 내역 메모지 첨부), 환전내역 메모지 1. 내사보고(게임장 사진 첨부), 게임장 사진 1. 계좌거래내역 등, 일일매출용지 등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A, N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2, 4항 기재 각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판시 제3항 기재 환전의 점) 피고인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F, I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I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F, I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추징 피고인 B, C,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B의 불법영업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F의 경우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 C,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