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45

범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7. 23:30경 대구 중구 C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는 피해자 D(18세)의 여자친구를 피해자가 때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면서 피고인 A에게 벽을 치지 말고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기절을 하였다가 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1. 10:1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형사 처벌전력을 물어보자 "이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서 와서 진술하는 것도 짜증나는구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데. 진짜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의자 권리 안내서를 집어 던지고 앉아 있던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뒤 "씨발 진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을 주먹으로 치고, 이에 옆자리에서 조사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바깥쪽에 붙어 있던 CCTV 안내문을 잡아 뜯어 바닥에 던지고, 재차 위 G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가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뭔데 이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F, 위 G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벌금형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초범이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리무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4.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인시청 쪽에서 D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등의 등화가 정지신호로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차하는 앞 차와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등화가 정지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가 그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곧이어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0세)이 운전하는 J 쏘울 승용차 뒤 범퍼 우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위 피해자 E(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위 H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위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위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C 앞에 있는 삼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거리 등 확인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차량블랙박스 CD 1매 1. 음주측정기사용기록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2:51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의 각 진술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5.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모님 땅을 내 앞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비가 드니까 돈을 빌려달라. 2017. 1. 말일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모님 명의 토지를 이전받기로 하거나 토지이전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등으로 운영비가 부족하여 위 차용금을 식당운영비로 사용하거나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송금해줄 계획이었으며, 당시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D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9. 광주 서구 농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통닭집을 동업한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내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업자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전에 빌린 차용금과 함께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3. 11:0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기억하고 있던 현관문 도어 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1개, 선풍기 1개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고, 부엌에 있던 밥솥 1개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고, 베란다 창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8.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재물손괴 범행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2개월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기류를 손괴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떠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85(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0. 04: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B(45세)에게 다가가 술자리에 합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씨발. 꺼지라고."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철제난간에 부딪혀 깨뜨린 후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내려 피해자의 이마가 약 2c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0. 04: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여, 42세)로부터 소주병으로 이마를 찍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짓밟아 피해자의 아랫입술 부위가 약 1cm 찢어지고 뒤통수가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175(피고인 A) 피고인은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2: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노숙인인 피해자 G(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신고자 상대 전화로 사실 확인) 1. 현장사진 2019고단41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해자 G(45세)의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상황에서 자신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단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0조). 여기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5. 12. 23. 선고 2002도1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것이 피고인 A에게 모욕적일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하여 피고인 A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동기 ·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 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폭행죄는 피고인 A가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죄는 병을 깨뜨려 날카롭게 만든 다음 그것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찍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이 사건 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6:2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2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태원역 방면에서 한강진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C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의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72,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7. 06:2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2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적용법조 의율 변경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운전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의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4. 22: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23.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구간에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0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3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56%1)의 술에 취한 상태 1)공소사실에 기재된0.065%는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함. 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996-14 시흥I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17년/2018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건물 주차장에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무면허운전 경위,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벌금형 전과 5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18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9. 6. 1.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동수원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0. 03:38경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019. 8.22. 수원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1. 07: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10.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E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D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공소장, 조회회보서(각 수사기록), 사건상세내역, 사건조회(각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6. 1.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6. 10.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0.경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바 있음에도 그때부터 약 2달이 채 지나기 전인 2019. 6. 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2019. 6.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17:15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처리되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 07:40경 인천 계양구 임학안로 38, 임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71세)가 피고인을 가로막고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강하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0:30경 김포시 고촌읍 물류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그 곳 마당까지 침입하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마당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는 전력 계기함 및 전력량계 4개를 내리쳐 수리비 합계 512,74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수리비 총 1,669,089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3, 15번) 1. 전력량계 및 계기함 교환내역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년여간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7:30경 전남 구례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겔로퍼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2. 03:12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강정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고령분기점 인근에서, 하행선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주차된 자동차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교통과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술을 마신 반응이 나타나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간 3회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면서 "안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02:55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 강정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고령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1. 도로교통법(무면허) 피의자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충분히 의심됨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받기도 하는 등 교통관련 규정을 매우 경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B지구대 관내 위치한 C주점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39호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5: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영사거리 쪽으로 농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일 때에만 유턴 진행할 수 있다는 표지와 함께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앞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진행함으로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에 근접 진행함으로써 피해 오토바이로 하여금 충돌회피를 위해 급제동하다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팔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4,5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0. 21: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중식당 앞에서부터 그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간 동종전과(벌금형 1회),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경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9:52경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시 공동묘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3동 오라로타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18: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그랜져 차량(F)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781,6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