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중 드론 수업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피해자 홍(여, 9세)은 위 드론 수업을 듣는 B 학생이다. 가. 피고인은 2020. 11. 5.경부터 2020. 12. 17.경 사이 일자불상 목요일 14:40경부터 16:20경까지 사이에 위 B 강당에서 드론 수업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평균대에 앉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4. 14:40경부터 16:20경까지 사이에 위 B 강당에서 제1항과 같이 드론 수업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평균대에 앉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넘어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러한 인식 하에 행위를 하는 경우라야만 이에 해당하는데,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피해자는 2020. 12. 28.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에서 "드론 쌤이 목요일 날 올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슴을 만졌는데, 계속 평균대에 앉혀 가지고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그 뒤로는 계속 심해져가지고", "드론 쌤은 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드론 쌤이 뒤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슴을 주물럭거리는 거에요", "저를 부른 다음에 무릎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여기 겨드랑이 사이 쪽에 껴가지고 가슴을 조금씩 만졌어요", "이렇게 제가 있는데 이렇게 주무르고", "한 10번은 넘는 거 같아요. 10번은 조금 넘었어요", "드론 할 때마다 끝날 때", "저는 쌤이 그냥 알으켜줄라고 간 거 뿐인데, 계속 무릎에 앉혀 가지고 가슴을 만져가지고"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경찰 조사 때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드론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중 일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즉, 이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랑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는데 걔가 드론 쌤한테 가니까 그만하라고 해 가지고 그 때 딱 가슴을 만졌던 것 같아요. 겨드랑이 쪽"이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랑 저랑 놀고 있는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드론 선생님이 피해자를 안아줘서 그때 겨드랑이랑 가슴 쪽을 만진 것 같아요", "술래잡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 뒤에 드론 선생님이 계셨는데, 뒤로 넘어지니까 드론 선생님이 붙잡아 주면서 그때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서 가슴을 만졌어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드론 선생님 무릎에 앉히고 가슴을 만졌어요"라고 진술했다. 정도 경찰 조사에서 "드론 선생님이요. 뭐라 해야 되지. 드론 선생님이 피해자를요. 껴안았다고 해야 되나"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피해자의 모친인 임은 경찰 조사에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대략 2020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이에요. 피해자가 집에 와서는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드론 선생님이 변태 같다'고 해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드론 선생님 이 가슴을 건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어떻게 건드리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뒤에서 가슴을 건드린다'고 해서", "그러다가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저한테 또 그 선생님이 가슴을 자꾸 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2월 24일에 피해자가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하는 소리가 '드론 선생님이 자꾸 가슴을 만진다'고 또 얘기를 해서", "피해자가 하는 말이 '방과 후 드론 수업 때 학교 강당에 평균대가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앉고 피해자를 선생님 무릎에 앉히더니 뒤에서 가슴을 만진다'고 하면서 저를 무릎에 앉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선생님이 한 행동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집에 의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의자에 앉더니 저한테는 피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 무릎에 저를 앉히더니 뒤에서 제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넣어 제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러서 제가 깜짝 놀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지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했다. 실제로 피해자의 모친은 2020. 12. 24.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후 곧바로 피해자의 학교 담임교사인 소에게 알렸고, 위 담임교사는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드론 수업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상황 등을 거의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며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드론 수업 중에 피고인이 증인의 몸을 만진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도 '피고인이 증인의 몸을 언제, 어떻게 만졌는지 말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기억이 잘 안 나요"라고 대답했고, '피고인이 증인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있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면서도 '피고인이 손을 넣어서 어떻게 했나요?'라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라고 대답했으며, '드론 선생님이 피해자를 어떻게 만졌는지 기억나나요?'라는 질문에도 "잘 안 납니다"라고 대답했고, '2020. 12. 24. 드론 수업 중에 피고인이 증인의 몸을 어떻게 만졌는지 기억나는가요?'라는 질문에도 "기억이 안 나요"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의 연령과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시기 및 그에 대한 최초 진술과 증언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학교 강당에서 방과 후 드론 수업 중 평균대에 앉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진 상태에서 당한 추행 피해'는 일상적으로 쉽게 경험하기 힘든 사건들로서 특별히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여러 가지 상황적 특징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런 피해를 당할 당시 너무 짜증나고 욕이 나올 뻔을 정도로 인상적으로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인데도 그 후 이 법정에서 당시 경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그 주요 부분이나 핵심적인 상황적 특징조차도 거의 대부분 전혀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거침없는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품게 한다. 이는 피해자와 같이 드론 수업을 들으며 피해자의 추행 피해를 듣거나 목격했다는 이이 약 1년 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렇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고 이는 그 직전에 모친을 통해 이루어진 피해 신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 중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즉,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이틀 뒤인 2020. 12. 30. 경찰 조사에서 '진술녹화 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내용과 진술인이 알고 있는 피해내용 중 다른 내용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저한테는 3번을 얘기했는데 해바라기센터에서는 드론 수업을 할 때마다 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피해자한테 드론 수업을 할 때마다 만진 게 맞는지 다시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수업을 할 때마다 만진 거는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그랬다'며 '잘못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안에서 피해자한테 '가슴을 만진 거, 주무른 거, 손을 댄 거는 틀린 거'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다시 물어보니 '주무른 거는 아니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톡톡 쳤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했다. 실제로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주일에 한 번 드론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거의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반복하여 진술했었고, 추행 피해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주물렀다'는 표현을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 상황을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가슴을 여러 번 주물럭거리는 동작을 스스럼없이 재연하기도 했으며, 진술녹화 종료 직후 이어진 진술분석 전문가와의 면담에서도 '엄마한테 수업시간 매번 만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드론 쌤이 매번 만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다른 진술 또한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에는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확하고 어색한 부분도 있다. 즉,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상황에 대해 진술할 때 대체로 평균대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진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2020. 12. 24.자 피해에 대해 "드론 쌤은 저 설명해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드론 쌤이 뒤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슴을 주물럭거리는 거에요"라며 마치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다른 경찰 진술은 물론이고 2020. 12. 24. 집에 돌아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설명한 당일 피해 내용과도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진 경위라든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경과가 잘 드러나지 않아 그 경위가 다소 불명확하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그 12월 24일 마지막 날에 제가 그 드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드론 쌤이 불러가지고 갔는데 드론 쌤이 평균대에 앉아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갔는데, 드론 쌤이 일로 오라고 하면서 평균대에 무릎에 앉혀서 제가 이제 '왜요' 하니까 쌤이 이거 저기 친구들 이거 하는 거 재주라고 타이머를 주고 제가 친구들을 그거 재주러 갔는데 쌤이 붙잡아가지고 다시 앉히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왜요' 이랬는데 쌤이 이거하는 거 설명해주고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갔는데"라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학생들이 드론 날리는 시간을 재 보라는 지시를 전달하고 타이머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굳이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어색해 보인다. 또한 사방이 개방된 넓은 공간인 강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지도교사인 피고인이 혼자 다른 학생들을 향해 평균대에 앉은 상태에서 수강생 중 한 명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면 누군가 보더라도 성폭력 범행임을 쉽게 알아채지 못하도록 뭔가 정상적인 지도나 교육을 빙자했을 가능성이 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드론 쌤이 드론 하는거 봐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겠다고 드론을 들고 왔는데", "드론 쌤이 뒤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조금씩 알려주면서. 부른 다음에 무릎에 앉혀가지고", "저는 그냥 앉아 가지고 쌤이 가르쳐줬는데 가슴을 조금 만지는지도 모르고", "저는 쌤이 그냥 일으켜 줄라고 간 거 뿐인데, 계속 무릎에 앉혀 가지고 가슴을 만져가지고"라는 등 마치 피고인이 드론에 관해 뭔가를 알려 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 당시 피고인이 드론에 관해 어떤 내용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알려주고 있었는지 등과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해자는 '매번 같은 상황에서 같은 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왜 계속 피고인의 무릎에 앉았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저는 그냥 계속 한 번씩 드론 쌤이 변태인 거 한 번 볼려고 가봤는데", "저는 그냥 앉아 있어 가지고. 드론 쌤이 계속. 제가 드론 갈 때마다 까먹었어요. 한 번씩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유 없이 갔는데 가슴을 만져가지고"라고 둘러댈 뿐,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져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일련의 경위와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그다지 풍부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의문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도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전해 들었거나 직접 목격했다는 이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이은 2020. 12. 24. 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사실을 들었고 자신이 직접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오히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요. 애들, 그 남자애들은 계속 뒤에서 총싸움하고 있었고 이 언니는 조금 제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이 언니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가다) 이만큼에서 이렇게 정면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언니가 못 봤어요. 정면 바라보고 있어가지고"라고 대답했고, '드론 수업 시작할 때부터 맨날 맨날 목요일마다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네, 쌤이 조금 가려서 하는 것 같아요"라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해 "드론 선생님이 그쪽(평균대)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피해자랑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는데 걔가드론 쌤한테 가니까 그만하라고 해 가지고 그때 딱 가슴을 만졌던 것 같아요. 겨드랑이 쪽", "(피해자가) 저한테 잡힐까봐 (피고인에게 갔는데)", "제가 피해자를 안 잡게 하려고 해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것 같은데"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때 드론 선생님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피해자가) 말했었어요", "피해자랑 저랑 놀고 있는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드론 선생님이 피해자를 안아줘서 그때 겨드랑이랑 가슴 쪽을 만진 것 같아요", "술래잡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 뒤에 드론 선생님이 계셨는데, 뒤로 넘어지니까 드론 선생님이 붙잡아 주면서 그때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서 가슴을 만졌어요",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드론 선생님 무릎에 앉히고 가슴을 만졌어요"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술래잡기를 하다 뒤로 넘어지는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상태에서 뭔가를 알려주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피해 상황과 경위가 상당히 다르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마지막 드론 수업일인 2020. 12. 24. 드론 수업 중에 이과 술래잡기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요"라고 대답했고, '평소 드론 수업 중에 술래잡기 놀이를 할 때 놀다가 드론 선생님 앞으로 지나간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던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으며, '술래잡기 중에 뛰어서 이한테서 도망치다가 드론 선생님 앞에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도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한편 이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드론을 날려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넣어 계속 가슴을 주물럭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멀리서는 본 것 같아요. 멀리서는 봤어요."라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정작 이은 2021. 3. 10.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술래잡기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무릎에 앉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나 지난 2022. 3. 16.에서야 비로소 새로운 내용을 더 기억해 진술한다는 것은 너무 이례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진술한 적도 없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변소하고 있는데, 정작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대해 그동안 피해자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전혀 없다. 즉,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한 번인가 제가 평형대에 앉아 있는데 피해자가 제 오른쪽 무릎에 살짝 앉으려고 해서 제가 양손으로 옆구리 쪽을 잡고 옆에다 앉히고 피해자한테 제 무릎에 않으면 안 된다고 교육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수업한 날인 12월 24일에 (…) 제가 평형대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저를 삐죽삐죽 쳐다보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저한테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피해자의 이름)아, 왜 그래, 할 말 있어?'라고 하니까 약 2초간 머뭇거리다가 저한테 달려오더니 제 무릎에 앉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도 못하게 아이가 와서 제 무릎에 앉으니까 피해자를 일으키면서 저도 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려고 해서 제가 겨드랑이를 손으로 잡아준 적이 있어요"라고 진술했고, 경찰 2회 조사에서도 "아이들은 드론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드론을 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삐죽삐죽거려 제가 '왜 그래?'라고 하니까 이를 쳐다보더니 저한테 달려와서 무릎에 앉았어요", "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앞으로 확 숙여서 꼬꾸라지는 아이를 겨드랑이만 잡은 기억만 있어요"라고 진술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거나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 친구가 완전히 앉지는 않고 앉으려고 하여 제가 얼른 잡아서 선생님 무릎에 앉으면 안돼요라고 하면서 들어서 옆에 앉힌 적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1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애들도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 무릎에 앉으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고, 2020. 12. 24. 상황에 대해서도 "제 기억으로는 피해자가 장애물이 있는 곳에 왔다 갔다 했었고 드론날리는 친구 옆에 있다가 저를 보고 삐죽삐죽 하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의 이름)아 왜 그래?'라고 했으나 아무 말도 없이 저에게 뛰어와 제 무릎 끝 쪽에 앉았습니다. F이가 떨어질까 봐 그 친구의 허리춤을 잡았고, 그 친구가 앞으로 꼬꾸라지려고 하여 그 친구의 배 부분을 두 손으로 받쳐주면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애가 꼬꾸라지려고 해서 배 부분을 잡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잡아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는지에 대해) 그런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꼬꾸라지려고 해서 잡아준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그 친구의 가슴을 주물렀다고 되어 있던데, 주변에 다른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가슴을 주무르고 하겠습니까?"라고 진술했다. 오히려 앞서 본 이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래잡기를 하던 중에 뒤로 넘어질 때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서 붙잡으면서 피고인의 손이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가 가슴을 만졌다는 것으로서 어찌됐든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피고인이 붙잡아 주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넘어지는 피해자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이은 이 법정에서 '당시 드론 선생님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주다가 실수로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만졌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냥 살짝 만진 게 아니라 조금 세게 만진 걸로 봤어요"라고 진술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그냥 세게 잡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처럼 진술했으나, 이은 그러면서도 경찰 조사에서 '드론 선생님이 어떻게 가슴을 만졌냐?'는 질문에 "그냥 은근슬쩍 만졌다고 해야 되나?"라고 대답했고, 이 법정에서도 "너무 주물럭거린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만졌다고 해야 되나요?"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가슴 부위가 아프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모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도 경찰 조사 직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거는 아니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톡톡 쳤다'고 말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넘어지는 피해자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학교 강당은 사방이 개방된 넓은 공간으로 평균대 주변을 비롯하여 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구조물이 없고, 피고인이 추행 당시 앉아 있었다는 평균대는 강당의 우측 가장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평균대에 앉아 드론을 날리는 학생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추행 당시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채 강당 중앙을 향해 있는 자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것으로 보여 그런 모습은 당시 드론 수업에 참가하여 강당에 있던 최소 4~5명에 이르는 다른 학생들의 눈에 쉽게 띄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외에는 아무도 그런 모습을 목격한 학생이 없는 것은 의문이고, 더구나 정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균대에 앉아 있을 때 피해자를 외의 다른 학생들도 종종 피고인 주변에 다가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만 수시로 따로 불러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가슴을 만지는 눈에 띄는 이례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반복했다는 것도 여전히 의문스럽다.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즉, 피해자는 1학기부터 드론 수업을 들었던 다른 학생들과 달리 2학기부터 드론 수업에 참가했고 그것도 피해자가 원하는 다른 수업에 지원했으나 자리가 없어 그 수업을 듣지 못해 자리가남은 드론 수업을 듣게 된 것이어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 때문에 드론 수업을 계속 듣고 싶지 않아 그만 두기 위해 모친에게 지도교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굳이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마치 드론 수업에 처음 참가했을 때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해 수업 때마다 거의 항상 그런 일이 반복되었고 추행의 수법도 가슴을 주물럭거렸다며 추행의 시기와 빈도 및 정도 등을 과장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드론을) 조금 잘 가르쳐주신 거 같긴 한데"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드론을) 조금 잘 알려주신 거 같은데, 저는 약간 원래 제가 처음에 드론 선생님을 여자인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였으니까", "선생님으로서는 그 남자애들은 계속 거기 뒤에서 충전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드론 하는 거 법을 가르쳐주시고 여자애들은 조금 이상하게 가까이 와서 계속 머리 쓰담쓰담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언니랑 그렇게 머리 쓰담아주고"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예상과 달리 남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아가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 경위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2. 24. 전에도 담임교사에게 '드론 하기 싫다'고 말한 적이 있고 당시 담임교사가 피해자에게 이유를 물어보자 피해자는 '몰라요, 그냥요'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다른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도 가기 싫다고 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므로, 물론 피해자의 진술처럼 드론 수업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되어 드론 수업에 가기 싫다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수업 때마다 거의 항상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것으로 밝혀진 데다 피해자가 담임교사에게 그런 발언을 한 시점과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피해의 시점 사이의 선후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이상, 거꾸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드론 수업을 계속 다니기 싫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말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