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료품 소매업(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부터 2019. 4.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매주 금요일 23:00부터 토요일 09:00까지 10시간씩, 토요일 23:00부터 일요일 09:00까지 10시간씩 각각 근로하도록 하고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부터 2019. 4.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을 2019. 4. 26.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00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부터 2019. 4.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분 임금 433,575원, 2019. 2.분 임금 514,900원, 2019. 3.분 임금 275,000원, 2019. 4.분 임금 417,500원, 합계 1,640,9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1. 진정인 제출 추가증거자료(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제110조,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관련한 주장(= 주장) 근로자 D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시간(매주 금요일 및 토요일 각 23:00부터 그 다음날 09:00)은 야간시간대로서, 피고인은 손님이 뜸한 시간대에는 D이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는 등 휴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편의점 문을 닫고 개인적인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바, D이 근무시간 중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휴식시간을 합산하면 총 1시간 이상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D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한 셈이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관련한 주장(= 주장) 피고인은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 그만 일했으면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피고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또한 이 사건 편의점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함께 피고인을 신고하자며 선동하였으며, 시청에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편의점 본사 노무사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에 따라 2019. 4. 26. D을 해고하였다. 즉, D의 위와 같은 행동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편의점 본사 노무사의 자문을 신뢰하여 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소정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관련한 주장(= 주장) D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피고인과 D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즉, 2019년도 최저임금액 시급 8,350원의 90%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액은 합계 1,640,975원이 아니라 합계 1,150,050원이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 배척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D이 근무시간 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인 D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에 관하여 상호 합의하거나 약정한 바가 없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특정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 바는 없고, 손님 없을 때 쉬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불분명하여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특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나) D의 근무시간대와 편의점의 특성을 고려하면, D이 계산대(카운터)에 앉아서 대기하며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야간시간대에 대체 인력의 투입 없이 계속하여 혼자 근무하는 D의 업무 범위는 고객 응대, 재고 조사, 상품 진열, 청소 등을 포함하여 편의점 내 물건이나 고객에 대한 보호 등 작업장 내에서 대기하는 성격의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편의점에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D은 자신의 근무시간대에 계속하여 혼자 근무하였는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이용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계속하여 고객이 들고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분할하거나 한꺼번에 1시간 이상의 휴식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편의점을 비우고 외출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편의점은 아파트상가 내에 위치하고 있어 D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대에 실제로 손님이 많았고, 02:00~05:00에도 제법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야간시간대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의 확인서, 즉 ‘편의점 문을 잠그고 집에 다녀오기도 하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휴식을 하는 등 휴게시간이 주어졌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다른 근로자가 위와 같은 방식의 휴게시간이 부여됨을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D도 수용하였다거나 수용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주장에 대하여 - 배척 1) 관련 규정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고(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전원재판부), 따라서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를 인정함에는 신중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행위만으로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제9호에 해당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의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편의점 본사 노무사라고 이야기하는 E노무법인 소속 노무사의 의견서(증 제3호)에 의하면, 노무사는 F의 행위(손님에게 물품 구매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등으로 영업방해, 폐기물품을 임의로 반출, 이 사건 편의점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을 함께 고소하자며 선동, 경쟁 편의점에 이 사건 편의점에 대한 사실 폭로, 관공서에 허위 진정, 나이 많은 근로자에게 막말을 하여 그 근로자가 퇴사)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제6호, 제9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노무사가 전제한 F의 행위가 실제 F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자료가 없고(다만, D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피고인을 함께 고소하자고 권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D 사이에 해고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한 행동이고, 또한 D이 관공서에 이 사건 편의점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해고 이후인 2019. 4. 26. 및 2019. 6. 3.에 있었던 일일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F의 행위를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노무사가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장에 대하여 - 배척 1) 관련 규정 2) 판단 2019. 4. 25. 목요일에 피고인과 D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주고받은 메시지 중 오후 6:09경 D이 보낸 메시지 내용(“사장님. 이랑 1년 면접때 일 한다고 말씀하고 사장님 통보 허락 해주셧쬬”, “저 6개월은 더 일 해야 됩니다.”, 증거순번 제15번 별책 진정인 제출 추가증거자료 중. 이는 수사기록 제65쪽과 같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D 사이에 D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나아가 피고인과 D 사이에 D의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D은 그러한 약정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9년도 2)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편의점에 근무하는 D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대분류 5(판매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액 시급 8,350원의 90%는 7,515원인데, 피고인은 D에게 1월에는 6,300원, 2월에는 6,500원, 3월에는 7,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결국 피고인은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최저임금액 90%를 밑도는 금액을 지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