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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한적한 곳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평소 타고 다니던 번호판 없는 125CC 구형 포르테 오토바이를 타고 남양주시 C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8.1.03:45경 남양주시 E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F 현대 5t 카고 트럭 흙받기에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화재를 발생케 하여 차량에 불길이 번져 차량 앞 뒤 타이어, 센서 어셈블리 휠스피드, 커넥터 등 수리비가 1,760,253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피해자 G, H,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남양주시 J 대학 교육원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K 스카니아 24t 덤프트럭, 피해자 H 소유의 L 볼보 24t 덤프트럭, 피해자 I 소유의 M 현대 5t 트럭 앞바퀴 흙받기에 자신이 소지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차량에 화재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G 소유의 K 차량 흙받기 휀다 2축을 태워 수리비가 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H 소유의 L 차량 속 압소버, 플레이트, 후론트 머드가드 등을 태워 수리비가 8,945,86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I 소유의 M 차량 앞 타이어 1개를 태워 수리비가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3. 피해자 N,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남양주시 P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N 소유의 Q 볼보 24t 덤프트럭, 피해자 0 소유의 R. 현대 25t 덤프트럭에 자신이 소지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조수석 쪽 앞바퀴 흙받기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차량에 화재를 발생케 하여 그 불길이 번져 피해자 N 소유의 Q 차량 썬바이저, 헤드라이닝, 커버판넬 등을 태워 수리비가 89,550,054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O 소유의 R 차량 후론트 범퍼, 라이트앗세, 캐빈 실린더 등을 태워 수리비가 6,328,784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4. 피해자 S,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04경 남양주시 U부동산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S 소유의 V 카렌스 승용차량 앞 흙받기에 자신이 소지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를 발생케 하여 차량에 불길이 번져 앞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보닛 등을 태워 수리비가 13,128,25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이로 인해 불길이 앞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W 기아모닝 승용차량에 옮겨붙어 리어범퍼, 스포일러, 뒤범퍼 등 수리비가 216,046원 상당을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대 차량에 불을 놓아 수리비 합계 120,749,247원 상당이 들도록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T, N, O, I, Y, Z,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해자),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신고자), AC, AD, AE,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참고인), AG, AH, AI, AJ에 각 진술조서 1. AK, H,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화재), 각 상황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현장임장일지 (E, J대교육원, AN, P아파트), 연쇄방화사건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착화실험, 차량방화용의자 수사), 남양주차량방화사건분석결과 1. 감정의뢰회보(동영상판독), 감정서 1. 각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각 CCTV 사진, 현장지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만 각 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 시간대에 주변 일대를 돌아다니며 차량 8대에 연쇄적으로 방화한 것으로, 이 같은 방화범행은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총 8명, 이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액 역시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 등 그 피해 규모 역시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일반자동차방화죄의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 1회 공판기일까지 부인하다 자백하고 다시 부인하는 등 번복을 하였으나, 이 법정 2회 공판기일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의 전과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합589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임에도 2006, 11. 24.경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공급가액 9,435,218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고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38,472,681원 상당의 철근을 거래처에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5. 7. 4.경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고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은 차명계좌인 F 명의 농협계좌(G)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등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 1,010,188,833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 하여 부가가치세 101,018,88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차명계좌인 H 명의 농협계좌(I), J 명의 농협계좌(K), F 명의 농협계좌(G), L 명의 농협계좌(M)를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 하는 방법으로 2010.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합계 1,746,373,13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전말서 사본,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FAX회신 1. 각 차명계좌 거래 명세표 사본,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2006년도 조세포탈(범죄일람표2의 순번 1~3) 및 2008년도 조세포탈(범죄일람표2의 순번 7~9)의 각 점에 관하여, 각 포괄하여,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벌금형 병과],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2007년도, 2009년도 조세포탈의 점(범죄일람표2의 순번 4~6, 10, 11),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2010년도 조세포탈의 점(범죄일람표2의 순번 1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년도 조세포탈(범죄일람표2의 순번 1~3)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벌금액의 산정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에 대한 벌금액을 합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피고인의 포탈세액,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왜곡시켜 국가의 세금징수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히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들과의 관계로 인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보이는 점, 포탈세액 중 1억 200만 원은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84

범죄사실 [2013고단1784] 1. 피고인은 2012. 11. 13. 19:40경 인천 부평구 E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F(여, 26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 19:4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 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단2911] 2. 피고인은 2012. 6. 26. 03:3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0. 20:3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지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K(여, 2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추가자료 제출(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 압수물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주한 방향등 수사) [2013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수사) 1. CCTV 영상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몇 개월에 걸쳐 길을 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체에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정액을 뿌리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미리 주사기에 자신의 정액을 담고, 범행 후 재빨리 도망가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뿌린 정액이 피해자들의 입안에 흘러들거나 옷 등에 흘러 피해자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3. 25. 20:4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중학교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C(여, 28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사기에 안에 들어 있는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 20:3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공원 입구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D(여, 23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사기에 안에 들어 있는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4.22:00경 고양시 일산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47세), D(여, 42세)에게 "젖가슴 보는 것만으로 수면연장? 폴란드의 경쾌한 폴카곡과 여인들의 아름다음 가슴을 관람하세요. 8분소요. E"라는 내용과 함께 약 8분 분량으로 외국 여성들이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동영상을 링크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카톡내용 사진 1. 영상사진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고소경위에 일부 피고인에 대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22:1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6. 22: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받은 뒤,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받은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으로 '본인은 면허(취소·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 )을 서명합니다'라고 인쇄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진술자 기재 부분의 괄호 안에 '원치 않음', 날짜란에 '7, 2, 26',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동생인 위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받은 후, 휴대용 전자단말기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20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1쪽), 차적조회 1. 수사보고(E 및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이 적발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이용하여 수사를 받았는바,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합자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정 42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차액 7,469,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2,707,9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65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9.부터 2014. 4. 4.까지 근로한 G의 2012. 12. 임금 132,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역과 같이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8,53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급여명세서 사본, 기사 연간급여 사본, 퇴직산정서 (F) 사본, 각 퇴직금 계산결과,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5고정6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연차휴가수당 지급 및 미지급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지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은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한에 미달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08. 3. 26. 20:00경부터 21:0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카센터 사무실에서 B은 194,000원, C는 249,000원, 피고인은 21,000원, D은 16,000원을 소지하고 카드 5매를 사용하여 7장씩의 카드를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연속되는 같은 무늬의 카드를 버려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 숫자의 합계가 적은 사람이 승리하여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4,000원을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판돈 480,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서(B 전화 청취 보고) 1. 의견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3:00경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내 건조중인 LNG선 재활용 전선 적재함에서, 피해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21,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10kg 및 볼트 10kg을 미리 준비한 배당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24.경부터 2014. 3. 16.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885,850원 상당의 구리와 볼트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견적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12:00경 거제시 상동동 부근에서 B의 차에 올라타, 피해자 C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인간쓰레기 같은 년. 야, 이 도둑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14 피고인은 2014. 3. 13. 1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치킨 내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인 D(여, 44세)에게 주문한 치킨 1마리, 노가리 1접시, 생맥주 등을 취식하며 계속해서 말을 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음식을 바닥에 던지며 "이 씨발년아, 내가 한 마디만 더하면 불 질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 136 피고인은 2014. 2. 28. 00:15경부터 00:40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53세)가 운영하는 G 제과점에서 술에 만취한 채 진열되어 있는 빵을 집어 먹고,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요지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2015고정 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5고정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58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리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피고인 A에 대한 각 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 2010. 11. 4. 서울 종로구 J 빌라 603호에서 피해자 E(여, 48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누르고, 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신경손상을 가하였다. 2. 2011. 6. 18. 서울 종로구 K빌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L의 집에서 피해자 E(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곳에 미리 설치하여 두었던 녹음기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뒤로 꺾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목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이 법원 2012고단548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 당시 이혼소송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1989. 11. 1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1. 2. 1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A은 2011. 8. 11. 20:21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호텔 603호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5. 12.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간통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5. 양주시 B건물, 가동 202호에서 퇴거한 뒤, 서울 중랑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2: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D역에서 내리면서 전동차에 오르는 피해자 E(여, 36세)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좌안이 의안이라거나 당시 피고인이 병세가 위독한 처를 문병하기 위하여 요양원에 가는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0. 6.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통영지역 폭력조직인 C파의 부두목이고 D(변론 분리 전 병합사건의 공동피고인임)은 위 C파의 두목, E은 위 조직의 행동대원, F은 위 조직을 추종하는 자, 피해자 G34세)은 정부로부터 유선방송과 관련하여 통영시 H, I, J 일대의 사업구역 허가권을 득한 후 2001. 3.경에는 통영시 K, L, M, N 매립지 허가권을 추가로 얻어 유선방송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해자 G은 유선방송 사업 확장을 이유로 0 등 통영지역의 다른 경쟁사업자들과 마찰을 빚어오다가 2001. 6. 경 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D으로부터 경쟁 사업자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01. 7. 하순경 위 D으로부터 'G을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고 후배 조직원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은 직후 조직원인 P, Q, R 등을 불러 '유선방송사 사장이 있는데 너희들이 작업을 해야겠다. 때려서 죽어도 어쩔 수 없고 만일 살아도 병신이 되게 만들어라. 발각되더라도 3년 에서 5년만 살고 나오면 먹고 살게 해 주겠다. 한번에 깔끔히 끝내라'고 지시하고 경찰의 휴대폰 분석에 대비하여 이들의 휴대폰의 전원을게 하고 한산도에 함께 가 범행 장소를 그려가며 설명하는 등 살해를 위한 예행연습을 시켰으나 겁을 먹은 P, R 등은 모두 도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1. 8. 초순경 통영시 S상가 앞 노상과 같은 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다방 등지에서 조직원인 E 등에게 '죽여도 좋으니까 알아서 작업하라'라고 다시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F과 함께 2001, 8. 7. 02:00경 통영시 U건물 지하 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그의 왼쪽 어깨를 향해 쇠파이프를 힘껏 내리치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왼쪽 머리를 강타하여 쓰러뜨리고 이어 머리와 전신 부위를 쇠파이프로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가 통행인이 많은 곳까지 필사적으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인근 장터국밥집 앞 노상에서 머리부위와 몸통 부위에 닥치는 대로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혈종(좌측 전 측두부), 경막상혈종, 두개골 골절상 등의 중상을 가하였을 뿐 사람들이 모여들고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살인교사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F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관련기록 일부 사본 첨부)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D, E, F, X, Y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이 소속된 C파 계보도 등 첨부) 사본, 실황조사서(현장검증)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G 감정위촉서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의무기록 표지 해독 의뢰에 따른 결과보고) 사본, 의뢰서에 기재된 의사 소견 및 의무기록지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의학전문자료 사본, 위 병명과 관련한 의학전문자료 사본 1. 현장약도 사본, 현장부근약도 사본, 현장사진 등 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 현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정범인 E, F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범들에게 선고된 형보다 더욱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6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모두사실] 피고인 B은 200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2. 15.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수원시 팔달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수원역전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C는 200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0.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시흥시 신천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시흥식구파'1)의 조직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 6. 하순 05:00경 화성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 B이 폭력조직인 'J파' 조직원인 피해자 K (29세)과 L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그랜져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 B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 차량을 부수고, 피고인 C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휘둘러 위 차량을 부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3353쪽)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C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1) 공소장에는 '수원역전파'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한다[수사기록 제570쪽, 제593쪽, 제4251쪽 참조]. 2)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이하 같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피고인 C의 절도죄는 제외함.)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상해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06. 4. 2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각 죄(절도죄는 제외함)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J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05. 12. 일자불상경 화성시 N에 있는 피해자 O(49세)가 운영하는 'P' 오락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J파 소속 조직원으로 남양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상품권 환전소 직원인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의 월급을 지급해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자 종업원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경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살펴보면,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피고인의 요구로 상품권 환전소 여종업원의 월급을 지급해주었다."라는 취지의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O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진술조서 사본 중 O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부분과 증인 O의 진술,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피고인을 J파 소속 조직원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