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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88

범죄사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4:10경 피고인의 택시에 탄 여자 승객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D이 위 여성 신고자로 하여금 택시비를 지급하게 하고 귀가시키자, 20여 분간 택시영업이 지체된 피해보상을 해결해주지 않고 112 신고자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 C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게 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상은 경찰 업무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에 항의하면서 경찰관에게 몸을 들이밀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등을 촬영하려 하였고, 이에 위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으면서 위 행위를 제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 팔을 경찰관의 왼 팔에 의하여 잡히게 되자,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현장을 떠난 경찰관들의 순찰차를 택시 상향등을 켠 채 B파출소까지 쫓아왔다. [범죄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4:2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B파출소에 들어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파출소장 등 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현장출동 경찰관들로부터 당시 시간대가 책임자 부재중이어서 고소 절차 등을 안내받은 후, 귀가하여줄 것을 반복하여 요청받았음에도 책임자가 올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면서 약 8~10분간 경찰관들의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복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동영상 수사),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면서 별도의 고소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파출소장을 만나야겠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과의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112에 경찰관들을 신고하고 고성을 질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 처리 절차에 대한 정당한 문의나 항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을 상대로 파출소 내에서 퇴거하여 달라고 한 경찰관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사건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8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8. 16. 22: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주거지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38세)이 “C호 거주 하세요? 신고를 받고 나왔습니다.”라고 하자 “꺼져, 신고자한테 물어봐”라고 말하며 출 입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E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문을 잡으면서 “배우자 분을 만나야 한다”고 하자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세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입술 부분을 팔꿈치로 쳤다. 이에 위 E, F을 비롯한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무릎으로 E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회 치고 발과 무릎으로 F의 엉덩 이와 등을 수회 걷어차고, 위 주거지 앞에서 출발하여 순찰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E의 왼쪽 허벅지를 무릎으로 1회 치고,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E의 다리를 걸어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26세)의팔을 잡아당기면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G의 오른쪽 손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 피해자 E,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바닥 및 왼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부터 순찰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둘이서 덤비냐,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씹새끼들아 3:1로 하냐,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13번)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 대하여 발과 무릎 등으로 차고 손목을 깨물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1:00~13:00경 파주 B에 있는 C 습지공원에서 개최된 'D 걷기 행사장'에서 E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내가 여기 주인이다. 이 나쁜 년, 도둑년, 개 같은 년, 가만 안 두겠다.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네가 죄가 된다고 한다. 이 나쁜 년, 가만 안 두겠다. 씨발."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3:56경 원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병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년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삼거리를 태장교삼거리 쪽에서 북원교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의 직선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 경추 · 어깨관절 ·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 ·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혈어증 등,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 경추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혈어증 등,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 및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H,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3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CCTV 영상 확인), -[I] CCTV 영상 CD, -[I]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고,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8%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공무원과 대화 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였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직선도로에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정지신호가 점화되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모두 정차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소타나 차량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소타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티볼리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지신호나 앞선 차량들의 정지 및 서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주의력과 판단력 및 반응속도가 상당히 저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잠시 전방을 살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러한 사정만이 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에 교차로 부근에서 지인에게 발신 통화를 시도한 것은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7년경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9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8.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임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게임머니를 환전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 임대를, 피고인 B은 환전사무실 운영을,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A 등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일을 말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7. 10.경부터 2008. 3. 24.경까지는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건물 H호실에서, A, B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에 컴퓨터 6대 및 인터넷 회선 2개 등을 설치하고 I(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환전사이트를 만들고 'J'이나, 'K'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환전해 준다는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E' 사이트의 L 중 미리 만들어 놓은 특정한 방으로 접속하도록 한 후 포커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져주면서 게임머니를 주거나, 일방적으로 이겨 게임머니를 받고 게임머니 100조를 평균 13만원에 매입하여 14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동안 총 4,564회에 걸쳐 현금 1,041,590,800원 상당에 해당되는 게임머니 809,895조를 매입하여 총 13,871회에 걸쳐 현금 1,208,875,400원 상당에 해당되는 게임머니 832,762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A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8. 4.경부터 2009. 1. 10.경까지는 인천 계양구 M건물 N동 13층에서, 2009. 1. 10.경부터 2009. 3. 18.까지는 인천 계양구 O건물 P호에서 컴퓨터 10대 및 인터넷전용회선, 영업용 휴대전화 9대 통을 설치하고, 'I'라는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1,000여 명의 고객에게 전화하여 'E' 사이트에서 획득한 E 머니를 환전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E' 사이트의 L 중 미리 만들어 놓은 특정한 방으로 접속하도록 한 후 포커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져주면서 게임머니를 주거나, 일방적으로 이겨 게임머니를 받고 게임머니 100조를 평균 16만원에 매입하여 17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동안 현금 4,671,785,000원 상당에 해당되는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현금 4,963,772,000원 상당에 해당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전업을 하던 중 다수의 'E' 아이디가 필요하게 되자, 주민등록증 사본을 입수한 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 이이디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여름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 20매를 20만원에 매수한 후, 위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E'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 30매를 30만원에 매수한 후, 위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E'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게임머니환전, 재매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3, 4)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1, 2) 범죄수익은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대구 달성군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네이버 스토어 팜 사이트 내에 'C'라는 상호로 유아용 물건 판매를 영업으로 하던 중 해외 인터넷 쇼핑몰인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디자인권자인 주식회사 블렛유가 2015. 9. 30.경1) 30-0818262호로 디자인등록한, 꿀벌의 더듬이, 몸통 및 날개 모양인 유아용 목베개와 디자인이 동일한 물품을 매수한 후 그 무렵 이를 고객에게 1개당 2만 3,000원에 유상 양도하여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고소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위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고소인의 영업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증빙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모방상품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4. 14: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C(남, 64세)이 살고 있는 건물 1층 마당에서, 피해자와 수도계량기 수리 문제로 시비 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2.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25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부산 북구 E에서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F에서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C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경 건축주 G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H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9억 2,000만원에 도급받은 후 2018. 5. 28.경 위 건설공사 중 골조, 전기, 소방, 통신, 토목공사 일부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인 ㈜B에 공사비 557,454,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비 557,454,000원 상당의 골조, 전기, 소방, 통신, 일부 토목공사를 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종합건설업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알림, 종합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수사 중 인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업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다.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하도급을 받았으나 경미한 골조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문면허를 보유한 업체에게 재하도급이 이루어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관할행정청으로부터 약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C센터 지사장인 자이고, 피해자 D(여, 54세)은 위 센터 수석팀장인 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22:0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7. 20:00경 포항시 영덕 E건물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워크숍 이후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치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2. 7. 22:30경 경북 포항 영덕소재 E건물 F호에서 같은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잘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을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고소장,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1. 고소인과 피의자간 H 대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불출석 및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직장 내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 -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등으로 직장에서 해촉되어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임, 기타 추행의 정도 등 감안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토지의 소유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년 여름경 위 토지와 연접해 있는 <주소>에 있는 국유림인 보전산지에서 향후 캠핑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자동차, 카고크레인 등을 이용해 캠핑카, 컨테이너 등을 적치하고,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업용 하우스, 텐트 등을 설치하고, 강우 시 산길이 파이고 위 피고인의 소유인 토지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니굴삭기를 이용해 위 산지를 절토하여 배수관을 묻는 등 배수로를 설치하였으며, 계속하여 2020년 봄경 위 산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관리기를 이용해 경작지를 조성하는 등 위 산지 중 총 5,277m² 부분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5,277m²를 복구비용 38,132,000원이 들도록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측량성과도 1. 관련사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훼손한 토지의 면적이 크고, 오랜 기간 이를 전용한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관할기관의 복구명령에 따라 훼손한 산지를 복구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3: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인 'C'에 닉네임 'D'을 사용하여, 피해자 E(여, 49세, 닉네임 'F')에게 "100키로 넘는 도야지가 여우짓 해봤자지 목소리는 막걸리 한말마신 기차화통처럼 해갖고 ㅎㅎ"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0, 37은 제외)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SNS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일부 게시글은 피해자와 같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게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SNS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팅방에 입장해 있는 상황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게시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글 중 상당 부분에서 '돼지', '고소', '탈북' 등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자를 연상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게시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하거나 어떠한 경위로 게시글이 게재되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9의 게시글은 G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해당 게시글은 피해자가 게시글을 게재하자 곧바로 피고인이 게재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에 별다른 의문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사실의 게시글은 모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1. 14:5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인 'H'에 닉네임 'D'을 사용하여, 피해자 E(여, 49세, 닉네임 'F')에게 "쓰벌놈! 대긋빡을 깔까보다 주까뿌야 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8. 14. 14:05경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인 'I'에 "J가 멧돼지"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7. 21.자 게시글의 경우, 피고인의 게시글에 곧바로 "음마 절마는 진짜 비기싫은디", "ㅋㅋ 방위 출신이"라는 게시글이 게재되었는데, 문맥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게시글로 볼 여지가 있는 점, 2018. 8. 14. 자 게시글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에서 '해당 게시글은 K 의원을 비유한 것인데, 피해자가 잘못 알고 고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해당 게시글은 "L 돼지새끼 쳐내려오면 우짜노? 정말 미치고 자빠지겠네! 내참"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에 대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게재한 것으로서, 선행게시글에 대하여 피고인이 "K 의원이 돼지이다"라는 취지로 호응하였다고 이해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채팅방에 입장해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게시글을 게재하였다는 등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각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모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04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2. 24. 19: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용문역점 1층 16번 물품 진열대 부근에서,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D(여, 28세)의 옆으로 다가간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및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24. 19:2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PC방에 이르러, 그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PC방으로 들어가 여성 2명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맞은 편 자리인 25번 자리에 앉은 후 테이블 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숙여 위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약 40분 동안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자가 촬영한 피혐의자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에 대한 내사),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도주로 추적 관련 CCTV 영상 분석), 범행 후 도주로 CCTV 영상 분석, G PC방 CCTV 영상(범죄 의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7. 20.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7. 12.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충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0: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건물 2층 'F' 식당에서 이전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G(여, 30세) 1)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평소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로라반 2정, 트리아졸람 성분이 들어 있는 트리람 1정을 미리 가루로 찧어 유리병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피해자의 술잔에 넣어 섞은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위 신경안정제가 섞인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나온 뒤 피해자에게 "야구경기를 보고 가자."라며 피해자를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멀티방' 10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위 방 안에서 피해자가 약기운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뒤 피해자의 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및 트리아졸람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1. F 및 멀티방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피해자의 술잔 비교, 피의자 처방전 제출 관련, 마약류 시가 확인 보고) 1) 공소장 기재 J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 목 및 마.목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2년 9월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및 트리아졸람을 사용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 2)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이므로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0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고, D은 사실은 (주)C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7. 3. 1.경부터 2009. 8. 31.경까지 (주)C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임금을 지급받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2. 9.경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주)C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4. 8.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D이 (주)C의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D이 (주)C의 도산 등 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2010.3.9.경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출석하여 (주)C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사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 E에게 D1 (주)C에서 근무한 직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진술로 D이 전항과 같이 체당금 12,294,330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D 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D이 (주)C의 직원인 것처럼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으로부터 체당금을 확정받은 후, D은 2010. 5. 28, 근로복지공단관악지사의 담당 직원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로부터 2010. 6. 1.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체당금 12,294,3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12,294,3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4: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올려놓은 다음 휴대용 가스버너의 불을 켜 부탄가스 통이 가열되어 폭발하도록 하여 그곳에 있던 침대 및 천장에 불이 붙게 하고, 폭발의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져 유리파편이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54,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리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협조의뢰 및 가족관계증명, 수사협조의뢰 및 차량등록원부, 등기사항증명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방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켜 피해자들의 재산 등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약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