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28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이 사실은 다방업주 등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취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보증을 설 테니 젊은 아가씨를 한 명 쓰자”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다방으로 찾아와 피고인 A가 자신의 친모임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0,000원을 주면 다음 월요일부터 F다방에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이 2010. 7. 30. 1,500,000원, 2010.8. 2. 1,0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0. 11. 9. 충남 금산군 G다방에서 직업소개업을 하는 H에게 “선불금 4,000,000원을 주면 B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위 H은 경남 합천군 I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B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선불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0. 11. 17.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에서 직업소개업을 하는 M에게 “선불금 2,000,000원을 주면 B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위 M은 전남 구례군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B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 19:05 경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0. 20, 22:00경 충남 부여군 Q 다방에서 'R'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선불금 4,000,000원을 주면 R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가요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인 T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7. 말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500,000원을 주면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원, 2010. 7. 30.경 1,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월경 대전 동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미상 다방에서 피해자 U에게 선불금을 주면 고소인이 운영하는 V다방에서 5월부터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1. 4. 20. 경남 거창군 W에 있는 상호미상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5. 5. 구미시 X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다방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취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경 대전 동구 Y,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Z에게 "선불금을 주면 이틀 후부터 당신이 운영하는 AA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 2,600,000원, 2012. 3. 5. 3,300,000원 합계 5,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 P, M, H의 각 증언 1. E, T, S, P, H, U, Z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대부거래계약서, 각 현금차용증,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가항 각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각 단독 범행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 범죄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의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친딸인 사실, 피고인 A가 각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한 사실, 피고인들은 각 선불금을 받으면 바로 일을 그만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들을 각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해액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