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급성 뇌경색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16. 19: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자원공사사거리 방면에서 공단해안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들이받힌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공단해안로 방면에서 수자원공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G(28세) 운전의 H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7. 12. 21. 09: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I 병원에서 패혈성 쇼크에 의한 순환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의자는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도중에 급성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좌측 시야에 장애가 온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모두 2008년경 이전의 것으로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290 피고인은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2. 17. 22:5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현로 103번길 81 소래산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820 피고인은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7. 06:5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14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850-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 [2018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2018고단1290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공소장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단기간에 연달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전부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각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수회에 걸쳐 상담치료를 받으며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희귀질환을 진단받아 투병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87

범죄사실 2018고단1287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C의 지배인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호텔C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영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경 위 호텔 옥상에 경량 철골을 이용하여 벽을 만들고 출입문을 설치하여 면적 150.85m의 식당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종업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974(피고인 A)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2. 20.경부터 2018. 6. 11. 경까지 부산 수영구 C 2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약 120m㎡의 규모에 냉장고, 가스렌지 등의 조리시설과 테이블, 의자 등 영업시설물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볶음밥, 파스타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1,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 건축물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구청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2018고단19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위반업소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축한 건물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무허가 증축행위로 인하여 유사시 헬기가 옥상에 착륙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숙박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안전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되는 점(증거기록 52쪽 참조)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무허가 증축부분을 철거한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대부업체에서 금융대행컨설팅업을 하고 있고, 피해자 C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등을 통해 영화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산 북구 F에 있는 G로부터 45억 원,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로부터 25억 원, 김해시에 있는 J로부터 7억 원 등 합계 77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8. 22. 부산 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실행된 대출금 77억 원에서 기업은행 채무금 등 선순위 변제자금을 지급하고 남은 4억 6,2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G 직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받아 2017. 8. 22. 1억 1,000만 원, 2017. 8. 23. 3억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남은 5,200만원을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 실행정리내역서 1. 피의자 명의 N조합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에게 반환하지 않은 5,200만 원 중 4,000만 원은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이고, 1,200만 원은 C이 대출을 받도록 해준 것에 대한 보수 명목이며 피고인과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비록 Cl G 직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억 6,200만 원이 송금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를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나,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다시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도 C의 요청에 응하여 대출 당일이며 위 4억 6,200만 원이 송금된 2017. 8. 22. 1억 1,000만 원을 반환했고, 그 다음날 추가로 3억 원을 반환한 점, 이렇듯 피고인이 C의 요청에 즉각 응하여 상당한 금액을 반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C 사이에 위 4억 6,200만 원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4억 6,200만 원에 관하여, 그 중 3억 원은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10억 원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고, 1억 1천만 원은 피고인이 C과 동업하던 E 운영자금으로서 받은 것이며, 4천만 원은 피고인이 C에 대하여 투자한 10억 원의 이자, 1,200만 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준 것에 대한 보수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각 명목의 금원이 위와 같이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과연 피고인과 C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사업 관계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의 금전거래도 있었고, 피고인이 비록 C의 요청금액에는 못 미치나 대출을 받도록 된 것도 사실이어서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보수로 받을 여지도 있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C과 사이에 대출 실행에 대한 보수금액 또는 기존 투자금에 대한 이자에 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과 아직까지 횡령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업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얽혀 있어 이 사건 피해금액도 그러한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정산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가 요청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기는 하나 대출을 받아주기는 하여 일정 금액의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8:28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가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2병을 달라고 하였으나 소주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7.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9: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남강전화국 쪽으로 60km/h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규정속도보다 20%로 감속하는 등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감속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60세)를 위 승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2:27경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0. 00:12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529에 있는 인덕원역 오이도 방향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가명)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피의자의 범행 사진, 피해자 인상착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및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피고인이 평소 외상성 신경증, 상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외상성 신경증 증세나 충동 장애 등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9:17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 앞 버스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의 운전석 쪽 앞부분에 서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1분에 걸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1:5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성내북길 77에 있는 함안도항LH 아파트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내남길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 아니라 2016. 12.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을 하던 중 건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건물 비상대책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은 2016. 8.경부터 E 외 2필지에서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7: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공사 현장의 진입로인 여주시 F의 소유자인 C건물 주민들과 사이에 도로 사용료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위 도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위 진입로 2곳에 각각 길이 약 10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공사 차량의 출입을 봉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현장 사진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철제 펜스 설치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입구 2곳에 철제 펜스를 설치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해자 회사는 철제 펜스가 설치된 곳에 있던 출입로를 철제 펜스 설치 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해자 회사가 공사 현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가 철제 펜스를 설치한 곳 이외에도 있었으나, 철제 펜스가 설치된 출입로가 막힐 경우 신축중이던 건물 5개동 중 제일 북쪽 건물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실, 그 이후 철제 펜스가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철제 펜스 설치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 현장 진출입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51056)이 진행되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 회사가 입은 현실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4.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365에 있는 남대구 IC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장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위 IC 출구를 빠져나오는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IC 출구를 빠져나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C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가 4,716,800원이 들 정도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외제차량이어서 수리비 액수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였다), 앞서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5년여 전의 일이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대출금으로 2-3천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대출 상담사인데 7,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신용평가 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C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상환을 위해 대출금이 있는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8. C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1,000만원이 있는 신한은행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취득한 후, 2016. 6. 29. 11:13경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정보·명령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D)로 1,000만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2016. 6. 29. 11:45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에 있는 대구은행 상인역지점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사인데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950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상환을 할 필요가 있으니 돈을 준비하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돈이 있는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9. 소액 대출을 받아 피해자 농협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6. 6. 29.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95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취득한 후, 2016. 6. 29. 14:37경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정보·명령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D)로 950만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1,95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은행CCTV사진, 이체결과확인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자료 확인), 대구은행의 영장회신내역(제2권 제21면) 1. 화상자료, 통화내역(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돈을 전달한 사람의 사진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방문한 손님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 18:30부터 다음 날 00:05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E 지하1층 1D' 주점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맥주 40병, 스카치 위스키 1병, 소주 1병, 안주(과일, 오징어, 돈까스)를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총 4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 가게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약 30분가량 욕설 및 위협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도 본인이 직접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사법제도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에는 앞으로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8: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시속 약 80-9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의 우측으로 이탈되면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를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분쇄골절 및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당시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6:00경 충남 부여군 C 소재 피해자 D(71세)의 집 앞 분재하우스에서 예전에 피해자에게 지팡이로 맞은 것을 항의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재용 곡괭이를 집어 들고 집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LPG 가스통을 곡괭이로 치고, 다시 현관 앞에서 위 곡괭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밀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고, 직전 전과는 16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사거리교차로를 매봉마을 아파트 쪽에서 대조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6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뒷바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회전하다가 일어난 일이므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은 모두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미 우회전을 시작한 이후에 일어난 사고에 관한 경우이고, 이 사건은 우회전을 시작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에 보행자 녹색등이 들어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일어난 사고여서,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례 중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한 2011도3970 판결은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없거나 우회전을 하기 전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적색등이 들어와 있고, 차량 신호 적색등에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몇 년 동안 음주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무면허운전을 각 저질러 왔다. 그러다가 급기야 이 사건 범죄사실처럼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상대방에게 전치 12주라는 큰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에 따른 치료비 보상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나이와 계속된 교통관련 범죄 등을 고려하여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6.03:05경 안동시 복주5길 5에 있는 '마에스트로' 원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발로 차고, 소음이 심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가야 한다. 집어 넣어 달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집이 어디냐, 태워다 주겠다'라고 말하자 F의 목 부위를 손날로 1회 치고,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112 사건 부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이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 27-8 고선 2리 마을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석포방면에서 소천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을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6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측관절융 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