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 ‘E실장님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C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어 C은 D에 ‘게임계정을 무료로 나누어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계정 이전에 인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소액 결제에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인증번호 등을 알아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아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 계정을 무료로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을 통해 ‘게임 계정을 무료로 나누어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의 아들인 G에게 ‘계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생년월일,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뒤 게임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50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1,198,377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20. 4. 12. 불상의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아들 J을 기망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591,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후, 위 J이 소액 결제의 취소를 요구하자 사실은 소액 결제한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추가로 게임 아이템을 결제해주면 이를 취소하고 앞서 소액 결제한 591,000원까지 한꺼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인터넷 K 게임 계정인 ‘L’으로 접속하도록 한 후 위 계정에서 5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5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명불상자, , 과의 각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또는 D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는데 인증문자가 전송되면 해당 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액 결제에 필요한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6.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는데 인증문자가 전송되면 해당 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뒤 ㈜N, O 등에서 합계 1,578,2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78,2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7.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P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는데 인증문자가 전송되면 해당 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뒤 ㈜N, Q 등에서 합계 1,644,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4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명불상자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7.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해 피해자 R의 딸인 S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보내고 인증문자가 전송되면 해당 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뒤 ㈜N, 게임인 K 등에서 합계 1,675,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7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휴대폰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약 1,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그 범행 방법이 인터넷을 통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부분은 그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다보니 해당 범행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서 부인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전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피해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및 절대적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하여 전체 피해자 16명 중 14명과 합의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에 있는 소년으로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중 1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중 170만 원에 관련된 범행에는 가담한 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