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0. 10. 26.까지 사이에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대학교 인문사회관 6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3대로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하여 피고인 본인, 여동생 I, 처제 J, 대학원 제자인 K의 딸 L 및 친구 M 등 5명 명의의 12개 증권계좌로 코스닥에 상장된 신창전기 주식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 09:00부터 14:44까지 255,687주를 직전가 대비 보합 가격으로 매수(동시간대 전체 거래량의 44.77%)하고, 같은 날 14:45부터 14:49까지 직전가 대비 5~70원 높은 고가로 매수 주문을 내 118,986주(동시간대 전체 거래량의 47.59%)를 매수하여 주가를 160원 상승시키고(동시간대 전체 상승 금액의 19.16%), 종가시간대에 직전가 대비 보합 또는 5원이 높은 고가로 매수 주문을 내 30,000주(동시간대 전체 거래량의 47.53%)를 매수하여 종가를 고가로 유지(전일 종가 2,190원 대비 11.64% 상승된 2,445원)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거래일인 2010. 10. 4. 시초가 시간대에 전일 종가보다 고가인 2,525원 내지 2,535원에 전일 매수수량 전부인 404,673주에 대한 매도 주문을 낸 후 4,422주를 매수(동시간대 전체 거래량의 35.01%)하여 주가를 전일 종가 대비 20원 상승시키고, 같은 날 09:00부터 09:03:38까지 집중적으로 직전가 대비 고가에 소량 분할매수 주문을 내 68,257주(동시간대 전체 거래량의 54.75%)를 매수하여 주가를 190원 상승시키고(동시간대 전체 상승금액의 76%), 같은 날 09:03:39부터 같은 날 09:42까지 시초가 시간대에 매도 주문을 냈던 가격에 소량 분할매수 주문을 지속적으로 내 360,340주(동시간대 전체 거래량의 30.33%)를 매수하고 791,117주(동시간대 전체 거래량의 66.6%)를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6,366회에 걸쳐 총 264,267주를 가장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0. 10. 2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창전기 주식 총 4,129,969주(전체 거래량의 27.77%, 금액 11,363,495,245원)를 매수하고 총 4,129,969주(전체 거래량의 30.66%, 금액 11,611,700,145원)를 매도하면서 21,259회에 걸쳐 1,698,317주를 가장매매하여 주가를 총 누적분 6,575원(전체 상승분의 19.96%) 상승시켜 합계 204,179,720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9. 8.부터 2010. 10. 26.까지 사이에 피고인 본인, 처 N, 아들 O·P, 위 I, J, L, M 등 8명 명의의 45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코스닥에 상장된 신창전기, 대동스틸, 오늘과내일, 성우테크론, 토탈소프트뱅크, 금강철강, 한국캐피탈 주식과 코스피에 상장된 영화금속, 이스타코, 체시스, 팜스코 주식 등 11개 종목의 주식을 총 275,413,755주(금액 220,423,336,393원) 매수하고 총 275,411,095주(금액 222,682,127,023원) 매도하면서, 위 11개 종목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3,791,967회에 걸쳐 총 79,599,248주의 가장매매를 하여 주가를 상승시켜 합계 1,220,387,167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한국거래소 심리결과 보고서 1. 매매장 CD 1. 수사보고(계좌명의인들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주가변동 그래프 첨부) 1. 각 수사보고(한국거래소 추정 부당이득 자료 첨부, 한국거래소 매매차익 계산 방법, 한국거래소 추가 매매내역 자료 첨부, 부당이득 최종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0호, 제2호 가목, 제8조, 제1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장매매를 통하여 11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약 12억 원이나 되는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돈 뿐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투자 받은 돈까지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증권회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도 있음에도 시세조종을 계속 감행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돈과 지인들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주식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을 뿐 사채업자나 작전세력의 가담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부당이득 중 상당액을 모교 또는 재직 중인 대학교에 장학금 또는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는데 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득 전액이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848 1. 피고인은 2014. 11. 6. 2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주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참이슬 소주 1병(500ml) 시가 2,200원 상당을 꺼내어 옷 속에 넣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11. 7. 01:50경 위 'D편의점'에서 위 절도미수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참이슬 소주 1병(500ml) 시가 2,200원 상당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448 2. 2014. 11. 1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2. 15:30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처음처럼 소주 1병 시가 1,200원 상당을 꺼내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계속해서 진열대에 있던 골뱅이 1개 시가 5,000원 상당을 손에 들고 물품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 절취하였다. 3. 2014. 11. 23.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3. 18:25경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이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육포 2개, 카라멜 땅 콩과자 1개 등 시가 합계 14,500원 상당을 손에 들고 물품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 절취하였다. 4. 2014. 11. 27.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7. 15:2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마트'에서 피해자 N이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참이슬 소주 1병, 롯데햄(공소장에 기재된 '로세햄'은 오기로 보인다) 미니돈까스 1개 등 시가 합계 6,300원 상당을 손에 들고 물품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피의자 사진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41면, 2권 2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전복치패양식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19. 오전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선원 숙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동료 선원인 피해자 D(36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점퍼 속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2만 원,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신분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경 전북 군산경찰서에 지명수배되고, 도주 중에 있어 수배 사실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외우고 있던 전항 기재 D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22. 목포시 E에 있는 F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G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업소개소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부산 동구 I', 구직자란에 'D'을 기재하게 하고, 구직자란 D 성명 옆에 'D'으로 서명한 후 G에게 제시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2.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J와 근로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업소개소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부산 동구 I', 구직자란에 'D'을 기재하게 하고, 구직자란 D 성명 옆에 'D'으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위 직업소개소 직원으로 하여금 차용증 주소란에 '부산 동구 I',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H', 차용인란에 'D'을 기재하게 하고, 차용인란 D 성명 옆에 'D'으로 서명한 후 근로계약서와 차용증을 J에게 제시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근로계약서 및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J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조 근로계약서 사본, 위조 근로계약서 및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범행 목적,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대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약 15년 전의 일로서 절취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5. 18. 11:45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후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을지전망대로를 을지전망대 방면에서 현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해발 약 1,050m의 산악지역에 위치한 급커브·급경사의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저속기어로 운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단 기어로 운행하면서 에어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사용하며 운행하다가 출발지점에서부터 약 3㎞ 떨어진 급경사지점에서 2단 기어에서 1단 기어로 변속을 시도하던 중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어 변속에 실패하여 중립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출발지점으로부터 약 3.6㎞ 떨어진 지점에서 관광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위치해 있는 민간인통제선 영농초소의 바리케이트와 차단봉을 들이받고, 이후 오르막 구간 약 112m와 평지구간 약 100m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출발지점으로부터 약 5㎞ 떨어진 급커브·급경사 지점에서 다시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중심을 잃고 도로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차량 우측 앞 범퍼등 부분으로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약 15m 아래 배수로로 추락하여 관광버스가 전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관광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13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원개의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두개내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혼미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초·중·고등학교와 차량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량의 연식에 제한을 받자 오래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연식을 변조하고 이를 입찰 증빙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차량용역계약을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8. 19:00경 충청남도 금산군 K주식회사 사무실에서 L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최초등록일 연도란 및 연식란에 기재된 '2003' 중 '3'자 위에 다른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인쇄되어 있는 '7'을 오려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금산군수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2. 5. 9. 08:30경 위 K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중학교 행정실장 O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4. 19:00경 위 K 사무실에서 금산군수가 발행한 P 관광버스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최초등록일 연도란 및 연식란에 기재된 '2002' 중 '2'자 위에 다른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인쇄되어 있는 '5'을 오려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금산군수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2. 5. 14. 08:30경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Q초등학교 소속 공무원 R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13. 17:00경 위 K 사무실에서 I 및 S 관광버스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복사한 다음 I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최초등록일 연도란 및 연식란에 기재된 '2004' 중 '4'자 위에 다른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인쇄되어 있는 '7'을 오려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고, S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최초등록일 연도란 및 연식란에 기재된 '2005' 중 '5'자 위에 다른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인쇄되어 있는 '8'을 오려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금산군수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2장을 변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2. 5. 16. 08:00경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T대학교 교내행정실 주차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U중학교 수학여행 담당 직원인 V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W, V, R,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1. 감정의뢰회보서, 대형교통사고심층분석결과통보 1. 소견서,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지체장애인이며,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B은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사본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노후한 차량을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에 교통수단으로 제공하였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러나 본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차량 자체의 결함이나 성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2:2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9세)이 운영하는 한 복집인 E 앞에서 불이 켜진 채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에게 불을 끄고 잠을 자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 한복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을 약 30분간 수회 흔들었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티비를 틀어놓고 잠을 자고 있어 티비 끄라고 얘기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흔들었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그만두었을뿐 그 주거에 침입하지도 아니하였고 침입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는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의견서, 범죄인지, 내사보고, 피의자석방보고,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및 진술조서 미징구),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가 있고 그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의견서(증거목록 제1번)에는 "현관문 흔드는 행동 보고 무서워 2층에 올라갔으나, 2층에 혼자 있는게 더 무서워 1층 가게로 다시 내려와 가게 전등을 모두 켰더니, 피의자가 가질 않고 가게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결국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제3번)에 '가게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혼자 있어 너무 불안해서 신고 했지만, 현재는 보복이 두렵다며 자신은 처벌 원하지 않고 절대 피해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동행을 거부한 사실,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및 진술조서 미징구, 증거목록 제6번)에는 '가게 1층에서 잠자고 있는데, 피의자가 현관문을 잡고 흔들며 가게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고, 당시 혼자 잠자고 있어 무서워 2층 집으로 올라갔으나, 2층에 혼자 있는게 더 무서워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전등을 모두 켰더니 가게 밖에서 피의자가 몸 푸는 것 같은 체조를 하고 있어 30분간 같은 행동에 신고하였으며, 보복 여부를 떠나 단순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진술조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텔레비전 켜놓고 자는데 누가 유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무서워 신고하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숨어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잤으며, 문을 흔들지는 않고, 문을 두드린 것 같기도 확실한데 잘 모르겠으며 들어오려는 자세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내사보고와 수사보고뿐이나 당시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서류는 수사기관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된 것인데 그 내용이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도 반하여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403호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을 건네받고 약 1시간 정도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해온 대마 불상량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플라스틱 우유병의 바닥을 잘라내고 투명 테이프를 이용하여 비닐봉지를 바닥에 붙인 후 병뚜껑 부위에 은박지를 씌우고 은박지 위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아 태우고 대마 연기가 병 안쪽으로 들어오면 은박지를 벗겨내고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만 원 : 매매를 알선한 대마의 양을 알 수 없으므로, D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수대금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9.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호감을 가지고 있던 D의 부탁에 따라 대마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그 양(담뱃갑 1/4정도 크기의 비닐봉지에 가득 들어있는 양, 수사기록 제31, 64쪽)이 많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회사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 19:15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에 있는 송원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왕곡면 신원리에 있는 조은농기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3. 19:45경 업무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조은농기계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창백하고 발음이 흐려 정확하지 못하며 보행에 지장이 있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던 E 포터Ⅱ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길가의 전신주를들이 받아 넘어뜨려 같은 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던 G 실버윙 오토바이를 위 전신주 전선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진단서, 우편조서(참고인), 진단서(2매)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사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 가중 : 징역 8월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의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데 물적피해 외에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9.경 D으로부터 그 소유인 E원룸 각 세대의 임대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D과 피해자 F 간 E 원룸 G호에 대한 임대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D은 월세계약을 원하는 반면 피해자 F는 전세계약을 원하자, 피해자 F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말하여 전세보증금을 받고, D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원룸 전세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D에게 매달 월세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E 원룸 건물주인 D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와 위 원룸 G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원(계약금 1,000만원, 잔금 9,0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12. 5.부터2015. 12. 5.까지(24개월)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을 D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F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3. 12. 5.에 잔금 명목으로 9,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I은행계좌(J)로 각각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5.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거제시 E 건물 G호', 보증금 란에 '금 20,000,000원정', 차임 란에 '750,000원', 임차인 주소 란에 '거제시 K아파트 L호' 임차인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원룸 건물주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룸 전세계약서 사본, 원룸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수법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과 D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7:1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노래장'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과도하게 청구되었다며 업주에게 항의를 하여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술값 과다 청구 부분은 의정부시청 식품위생과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내가 전직 경찰관이다, 몇 년도에 경찰에 들어왔냐"고 시비를 걸고, 위 F이 "몇 년 도에 들어왔는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씨발,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주점에서 다투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과거에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술값 지불 문제를 해결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는바,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를 경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이 다치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로써 정당한 법질서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응분의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6월 사이(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25

범죄사실 2014고단1325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만나 통장 1개당 10~15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AD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E),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F),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G),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H),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I),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AJ) 등 6개 계좌의 접근매체인 각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4고단1508 2.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시 연제구 연제5동 1505-16 소재 수협 연제지점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명의로 수협 AK 계좌를 개설한 다음 불상자에게 15만 원을 받고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2014고단2473 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진구 양정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A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AL)과 현금카드를 10만원을 받고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2014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그로 인한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대산주택개발(이하 '대산주택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한 광주 서구 D건물 1층에 'E식당'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한 후 식당 영업을 영위하다가 위 건물에 관하여 적법하게 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임대인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전대할 지위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건물을 전대한 후 임대차보증금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년 8. 말경 위 'E식당' 영업권을 양도하는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피해자 F과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 업주에게 위 점포의 전대차와 관련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또한, 식당 내에 있는 비품은 TV, 에어컨, 식기세척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들의 소유이다'고 말하면서 적법한 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건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대차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 사실이 있었고, 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식당 내에 있던 비품 중 상당수는 피고인들이 구입한 비품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물 임대차보증금, 영업권 및 비품 대금 명목으로 2012. 9. 27. 2,000만 원, 2012. 12. 6.경 1,217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대산주택개발에 부담하는 483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7. 9. 위 'E식당'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및 식품접객업 신고를 한다음 위 항과 같이 피해자 F에게 영업권 양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적법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자 명의를 피해자에게 양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2013. 1. 28.경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위 식당의 영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인증서(수사기록 10쪽),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광주지방법원 부동산가압류 결정(2013카단729) 1. 내용증명서 1. B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F 농협통장사본 1. (주)대산주태개발 집기비품내역 1. E식당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고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 사건 이후 대산주택개발은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정산이 잘 이루어지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받을 잔금 217만 원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피해자와 대산주택개발과의 임대차계약이 무산되게 된 점 이 사건 'E식당'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영업 양도양수계약은 취소 내지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이 대산주택개발에 부담하는 483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산주택개발로부터 인수받은 물품 중에는 창고에 보관되어 실제 쓰이지 않은 것도 다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인수받은 'E식당'의 영업물품 중에는 피고인들 소유의 냉장냉동고, 불판 12구짜리, 3단 그릇진열대 등 피고인들 소유의 집기류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대산주택개발은 아래와 같이 건물을 철거하면서 피고인들의 물품을 창고로 옮겨 두어 보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2. 11.경 임대인인 대산주택개발에 임대료 및 공과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 대산주택개발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대산주택개발은 임대료 등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고인들에게 공과금 납부를 독촉하게 되었던 점 이와 같이 대산주택개발이 피고인들이나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대산주택개발은 임대료 청구채권을 13,470,630원으로 하여 피고인 B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E식당'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 서구 D건물 1층 'E식당'이 소재하는 건물은 2013. 6.말에서 7.초경 철거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와의 영업 양도양수계약 당시 'E식당'이 소재하는 건물이 철거되리란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점 피해자는 2012. 10. 9.경부터 'E식당'을 인수받아 영업을 시작하였고, 건물이 철거되기 직전인 2013. 5. 말경까지 대산주택개발의 허락하에 임차료 없이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4. 7. 18.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2011.경 벌금 1회 이외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