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11

범죄사실 2021고단27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 0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맥라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9. 2. 01:03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2고단123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4. 6.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3교도소 G실 내에서, 피해자 H이 자신을 바라보며 이유 없이 웃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9. 위 G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의 뒤에서 양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목 부위를 졸라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1. 위 G실 내에서, 피해자 H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운 후, 손가락을 꽉 쥐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15. 위 G실 내에서, 피해자 H이 정신과 진료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4. 11. 위 G실 내에서, 피해자 H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폭행 당할까봐 겁이 난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배식구에 머리를 넣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벽에 머리를 대고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4. 7.경 위 G실 내에서, 피해자 H이 자기를 간지럽힌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잡고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10초간 강하게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0.경 위 G실 내에서, 피해자 H이 TV 화면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내려 피해자의 엉덩이가 반쯤 노출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랑 운행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22),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거실 배식구에 머리를 넣도록 한 사실이 없고(강요부분), 피해자의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바지를 벗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2021. 4. 10.자 추행부분).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하여 I, J 모두 해당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I, J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은 고의의 존재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4. 10.자 강제추행의 경우 'L 선수' 사건과 같은 이유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및 같은 수용실 내부 사람들 사이에서 바지 벗기기 수준의 장난이 용인되어 왔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서로 장난을 치는 분위기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일방적으로 잡아내려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7.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었음에도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 H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출소 후 불과 몇 달 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지능지수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는바, 범행 시기와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