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경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하고, 그 무렵 그 일원에서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같은 목적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들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구로사랑지점 CCTV 영상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1. 수사보고(F은행 구로남지점 인출책 사진 첨부) 1. 유한회사 E F은행 계좌 고객정보표 및 거래내역(H) 1. 유한회사 E F은행 계좌(G) 거래내역 1. M 고객정보표 및 계좌내역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인식이 없었다고는 하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한 인출행위에 나아가 범죄수익의 취득에 기여 하였는바, 접근매체의 단순 전달과는 달리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B을 가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사건의 실체 파악이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앞서 든 공통되는 양형이유와 피고인이 5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공통되는 양형이유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르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가짜 스포츠 경기 베팅사이트 N를 만든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광고를 통해 고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며 위 베팅사이트로 유도하여 현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의 사기범행을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7.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직원 중 한 명은 2018. 1. 8.경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0으로 "스포츠경기 도박사이트에서 원금의 5배까지 수익이 나도록 무료로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N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하게 한 후 소액을 배팅하게 하여 화면상에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하여 신뢰를 얻은 다음 "다음 게임은 경기를 조작하여 100%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큰 금액을 배팅하게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하고, "수익이 난 돈을 인출하려면 세금 20%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018. 1. 9. 2,000,000원, 2018. 1. 10. 4,000,000원, 2018. 1. 11. 26,500,000원, 2018. 1. 12. 15,48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합계 47,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8. 1. 2.부터 2018. 1. 3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58,424,000원을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10.경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 구로동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6,004,200원을 인출하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7.경부터 2018.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출금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16회에 걸쳐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직접 인출하거나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H) 또는 M 명의 R 계좌(S)로 이체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73,959,7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8,42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 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2017. 7.~8.경부터 T의 부탁을 받고 금원을 인출하여 주었는데, 도박사이트 관련 수익을 현금화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인출행위를 하여 왔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출한 것은 아니었다(그 당시에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인출행위를 하던 도중인 2018. 1. 무렵부터 T이 관여한 성명불상자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방법의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들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하였다. 2018. 1.부터는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들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것이지만, 피고인들로서는 인출 방식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2017. 7.~8.경부터 이루어진 인출행위와 달리 인식할 여지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것임을 알 수도 없었다고 보인다. 2018년 1월을 기점으로 피고인들이 인출하는 금원의 출처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T도 이 법정에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피고인들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들은 사기 범행과 무관하게 인출행위를 하여 왔는데 그 도중에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 만한 계기도 없었다). 피고인들의 인출행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2018. 1. 무렵부터 사기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무렵부터의 인출행위만 따로 분리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