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741 피고인 A은 2019.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약 80억 원 정도의 돈이 해외에 있고, 금융감독원에 달러가 묶여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80억 원 및 달러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 16:19경 피고인의 아내 B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1,6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9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이 2018. 7.경 서울 노원구 F시장 내 피해자 E 운영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다단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G’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도 2018. 9. 7.경부터 남편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사업수익금 약 500만 불을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데 경비가 없어서 들여오지 못하고 있고, 5억 6,000만 원 상당의 회사 돈도 압류가 되어 찾지 못하고 있다. 급하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 통장에 돈이 있는데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출금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토요일 날 돈을 갚아줄 수 있으니 주변 사람한테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피고인 A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경 피고인 A이 H은행 도봉지점에서 4,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3.경부터 2018. 9. 6.경까지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부터 12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30,000원을, 그 다음날부터 2020. 4. 25.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3부터 86까지 7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32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의 조카인 피해자 I에게 ‘필리핀 사업수익금 약 500만 불을 국내로 들여와 E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는데 위 계좌가 압류되어 출금하지 못하고 있으니, 급하게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위 돈은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금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2~3억 상당의 아버지 사망 보험금을 받아서 갚거나 회사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 13:46경 3,000,000원을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8,438,49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은행 계좌내역, J은행 입출금내역, 통화내용 메모, 신용카드 거래내역 2021고단25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I의 각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첨부),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및 주요내용) 판시 전과 A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의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부터 12까지의 범행,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3부터 86까지의 범행),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3부터 86까지의 범행),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인 A의 말을 신뢰하고 A의 강요에 의해 A이 말하는 대로 판시와 같이 행위를 한 것뿐이고 거짓말인줄 알면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과 E의 사이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증거목록 순번 12)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은행에서 확인 후에 입금이 된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 은행에서는 전산으로 애기아빠(A)의 세금 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월요일 12시까지 입금이 된다고 했다.”거나(2018. 9. 7. 녹음), “국세청에서는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른데 국세청에서 우리 입장만 하겠냐고, 국세청사람들이 우리통장에 돈이 있는 걸 아는데”, “언니(E)가 아는 분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니까 여섯시까지.언니 아시는 분 있으면”, “일단은 너무 급하니까 토요일날 줄 수 있다잖아요 언니”, “돈만 되면 언니에게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만 간절할 뿐인데, 돈이 있는데 재산세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데”(2018. 9. 27. 녹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판시와 같이 통장에 돈이 있으나 재산세 문제로 출금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문제만 해결되면 갚을 테니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 위와 같은 통화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은행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E에게 확인했다고 이야기 했고 그 이유는 남편이 부탁을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남편인 A은 사업실패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징역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가 있으며 이번 범행은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장기형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A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A에게 자신의 계좌를 이 사건 범행들에 사용하도록 빌려준 상태이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남편인 A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통장에 돈이 없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세금 문제로 돈을 출급할 수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 내용의 통화가 최초로 녹음된 2018. 9. 7.경부터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고 A과의 공모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6,5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징역형 전과가 3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을 뿐 아니라 이번 범행은 사기죄의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일부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다. < 피고인 B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도 남편인 피고인 A을 도와 4,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데 일조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A의 사기범행을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남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미필적 인식 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의 무죄부분 1.2021고단2591제1항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2021고단2591제1항에서 인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3부터 86까지 합계 45,320,000원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부터 12까지 합계 10,2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판시2021고단2591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최초의 객관적인 증거는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사이의 2018. 9. 7.자 통화 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12)이 유일하고 위 날짜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모두 처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랐고 피해자가 A에게 초기에 빌려준 돈의 변제를 독촉하러 갔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과도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단2591제1항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