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7,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19:00경부터 21:00경 사이 담양군 C에 있는 성당 사제관 창문의 방충망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손괴하고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성당의 신부이다)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장롱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현금 1,7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제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5.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담양군 E에 있는 스스성당 사무실 창문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손괴하고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뜯어낸 후 서랍 안에 피해자 F(△△성당의 사무장이다)가 봉투에 넣어 보관 중이던 현금 532,000원과 지갑에 넣어 보관 중이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802,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각 사건 일시에 사건 현장 주변에 있었다는 내용)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성당 피해액 확인관련, 용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 특정, G 피의자 이용차량 gps기록 및 이동경로 분석 관련, 2017. 11. 24. 피의자의 담양읍 행적 관련, 피의자 핸드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관련, 피해자 D 전화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및 A 수사대상자 검색 및 수법조회 등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천주교 신자로서, 지방에 바람을 쐬러 온 김에 주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성당을 구경하기 위하여 각 사건 일시에 사건 현장 주변에 있었던 것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 1) 피고인의 렌트카 사용 피고인은 2017. 11. 23. 17:35경 광주송정역 인근에 있는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이하 '이 사건 렌트카'라고 한다)을 빌렸고, 2017. 11. 26. 16:40경 이 사건 렌트카를 반납하였다. 2) 이 사건 렌트카의 운행기록 이 사건 렌트카의 gps 운행기록 및 시동 on/off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3.경부터 2017. 11. 26.경까지 광주, 곡성, 담양, 장성, 함평, 나주 등에 있는 성당, 수도원 등 천주교 시설 주변을 운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성당 주변에서는 대체로 15분 이내로 정차하였는데, 성당 주변에서는 2017. 11. 24. 18:25:49경 이 사건 렌트카의 시동을 끈 이후부터 2017. 11. 24. 19:42:36경 시동을 켜기까지 약 1시간 20분 가량 머무른 것으로 확인되고, △△성당 주변에서는 2017. 11, 25, 17:54:37 경 이 사건 렌트카의 시동을 끈 이후부터 2017. 11, 25, 19:51:27 경 시동을 켜기까지 약 2시간 가량 머무른 것으로 확인된다. 3) 성당 주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적 성당에서의 절도 피해는 2017. 11, 24, 19:00경부터 21:00 경 사이에 발생하였고, 성당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24. 18:30경부터 성당 주변을 수차례 배회하는 모습, 19:21 경 인근 파출소 앞에 주차를 하고 성당 옆 골목길로 들어가는 모습, 19:45경 이 사건 렌트카를 몰고 위 골목길로 진입하는 모습, 그로부터 약 1분 후 이 사건 렌트카를 몰고 위 골목길에서 빠져나와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 △△성당 주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적 스스성당에서의 절도 피해는 2017. 25.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발생하였고, △△성당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25. 18:00경 △△성당 옆마을 골목길로 들어가 성당 담벼락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 그로부터 약 5분 후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위 골목길을 나가는 모습, 19:44경 성당 담벼락 방향에서 위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5) 피고인의 행적 검토 피고인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광주·전남 지역 일원의 천주교 시설을 돌아다닌 점, 성당 및 △△성당 인근을 오랫동안 배회하면서도 열려 있는 출입구를 통하여 성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당 뒤편 담장 주변을 돌아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사를 드리러 온 것이라기보다는 성당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성당 인근에서 배회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사실은 부인하면서도 경찰 1회 조사 및 검찰 3회 조사 당시 '사건 당시 범죄행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성당에 도착한 후 범죄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절도할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 '성당 주변을 배회하면서 성당 물건을 훔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맞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 성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한 사전 물색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로 해당 시점에 ㅇㅇ 성당 및 스스성당에서 절도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주변 성당에서 열리는 미사에 참석하고자 미사 시간을 검색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미사가 열리는 시점에 성당 및 △△성당 주변에서 오랫동안 배회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미사에 참석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사 시간에 사제관 및 성당 사무실이 비어 있게 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하여 미사 시간을 검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2017. 11. 23.경부터 2017. 11. 26. 경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먹거리촌 위주로 여행을 다니다가 근처에 성당이 있으면 잠시 들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렌트카 운행기록에 의하면 먹거리촌 또는 관광지 주변을 운행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천주교 시설 주변을 운행한 점,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천주교 시설물 위주로 돌아다닌 것이 맞고 다만 건물이나 조각상 등을 구경하고 미사도 드릴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성당이라서 꼭 가보고 싶었다던 나주성당 근처에서는 불과 7분 가량 머물렀던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특별한 이유 없이 들렀다는 ㅇㅇ 성당 및 △△성당 근처에서는 장시간 머물렀음이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이 성당 건축물이나 조각상 등의 사진을 찍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성당에 도착하여 차를 세울 곳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녔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성당의 주차장에는 차를 세울 공간이 많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성당 및 △△성당에 이르러 성당의 출입구로 들어가지 않고 성당 뒤편 담장 주변을 돌아다닌 이유에 대하여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았다거나 식당을 찾아다녔다고 진술하는 등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광주 북구에 있는 H고등학교에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친구 I의 친구인 'J'를 만나러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J'라는 친구 또는 광주 지역에서 천주교 관련 일을 하는 친구가 없다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 이르러 'J'라는 인물은 가공의 인물이며 그 날 학교에서 견진미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성당에는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cctv 영상을 열람한 후 성당에 간 것은 사실이나 왜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본인의 기억과 경험에 근거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지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의 범행수법 나아가 피고인의 이전 범죄 내용은 대부분 성당에서 물건을 훔친 것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 신자로서 천주교의 생리를 잘 알고 있고 성당 내부 구조를 상세히 알고 있어서 그것을 악용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의 과거 범행수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