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정5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호텔 직원들로, 위 호텔 직원들의 처우 악화가 피해자 H의 복직 때문이 아님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2003년 노조 파업을 이끌어 회사와 대립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복직하였기 때문에 직원들 전체의 처우가 악화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를 자진 퇴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 E 가. 피고인들은 2010. 2. 8. 위 호텔 지하 2층 직원식당 게시판 앞에서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위 게시판 옆 벽면에 “아쉽게도 과거에 정리되어야 했던 지난 일들이 마무리 되지 못해 지금 회사와 직원들 모두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이 결심을 해야 하는 일이지만 아직까지 결단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개인 한 사람 때문에 호텔 전체가 어려워지고 모든 직원들의 권리나 근로조건 등이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2. 26. 전항과 같은 장소에 “처음에는 분명히 회사와 본인이 해결할 일이라고 해 놓고 왜 조합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을 바꿔서 조합원들 간의 분열을 조장합니까. 아직도 본인이 왜 떠나야 되는지를 진정 모르십니까? 당신 때문에 과거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깨끗이 떠나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26. 위와 같은 장소에 “이제는 노동조합 또는 동료, 후배의 뒤에 숨어 있는 당신이 정말 싫다. 내리친 칼날에 후배들이, 당신 선배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칼날의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당신이 전 위원장이었던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바, 지금 떠나라. 뒤늦은 반성문은 필요 없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2.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씨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너무도 뻔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H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기에 그리 태평하신지, 한사람만 조용히 나가면 해결될 이 사태 우리는 하루하루가 고달픕니다. 시간 끌어 좋을 것 하나 없다는 걸 모두가 다 아는데 H와 노동조합은 정말 모르시나요. 제발 제발 H씨를 G에서 마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대자보(수사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이 게시한 대자보에는 “피해자가 복직하였기 때문에 직원들 전체의 처우가 악화되었다”는 내용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위 대자보의 내용은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 표현과 의사표시 및 퇴사 요구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대자보에 “피해자가 복직하였기 때문에 직원들 전체의 처우가 악화되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다. 대자보 게시 장소가 호텔 직원들만 열람이 가능한 곳이고 설령 일반인이 볼 수 있다 해도 일반인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 라. 피해자들의 대자보 게시 행위는 호텔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호텔G의 노조 조합원들은 2003년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 H는 위 노조의 위원장이었고 피고인들은 조합원이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맞서 2004. 8. 1.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직장폐쇄 기간 중에 피해자를 포함한 파업 주동자들을 해고하였다. 이에 해고된 직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호텔 사주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사측이 이의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었고 조정을 거쳐 2006년경 해고된 직원들이 복직하였으며, 그 무렵 사측에서 직장폐쇄를 풀어 영업을 재개하였다. 이후 2009년경까지 호텔G의 영업실적은 수년간의 폐업으로 인한 여파 등으로 같은 J그룹 산하의 계열사인 K호텔에 비하여 저조하였고, 호텔G 직원들의 임금인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K호텔 직원들과의 임금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또한 사측은 기존에 호텔G 직원들에게 주던 근로복지 차원의 지원을 축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호텔G의 직원들이 총지배인인 I 등 호텔 경영진에게 처우 악화에 대한 항의를 하자, I는 2010. 1.경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파업을 주도하고 사주를 고발하는 등의 문제로 사주와 피해자와의 안 좋은 관계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개선이 안 된다. 피해자가 호텔을 나가야 개선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호텔G 각 영업부문의 지배인 또는 부지배인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진 퇴사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대자보를 만들어 소속 직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호텔 직원들과 납품업자들이 통행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게시하였다. 현재 호텔G의 직원은 약 200명 가량인바, 그 중 50% 정도가 조합원이고 나머지는 비조합원인데(2011. 8.경 위 비조합원들 중심으로 별개 노조가 결성된 것으로 보임), 조합원은 대체로 피해자에게 동정적이고 비조합원은 대체로 피해자의 퇴사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2007년경 노조 위원장직을 그만두었다가 최근에 다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게시한 대자보의 내용은 “피해자로 인하여 호텔 직원들의 처우가 악화되었고 피해자가 퇴사하여야만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허위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영업 재개 이후 호텔G 직원들의 처우가 악화된 것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이거나 사주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으로 인한 비경제적 동기의 의사결정 때문으로 보이는데 후자의 경우에도 그 책임을 사주에게 물을 수 있을지언정 이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대자보 내용은 허위라 할 것이다. 호텔G 총지배인 I는 사측에서 파업을 이유로 피해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료 직원들을 선동하여 피해자의 퇴사를 강제하려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일환으로 위 대자보를 게시하였는바, 파업과 직장폐쇄 이전부터 호텔에 근무하고 조합원이기도 했던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단지 I의 선동에 응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대자보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히’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나 일부가 사실 적시에 가담한 사람들인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124 판결,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124 판결 등 참조), 비록 위 대자보를 호텔 직원들과 납품업자들만 볼 수 있다 해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마.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호텔 직원들 처우 악화에 책임이 없는 피해자를 동료 직원 입장에서 반강제적으로 퇴사를 시키기 위해 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의 궁극적인 책임은 직원들을 선동한 호텔 경영진에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들은 처우 악화로 인해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사측의 선동에 의한 군중심리로, 다른 한편으로는 각 업무파트의 책임자로서의 책임의식의 발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각 피고인별 가담정도 및 게시한 대자보의 내용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일부씩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