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3, 1, 18:00 경 제주시 C카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자 친구인 피해자 D 이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정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뭉치(자동차 부품인 쇼크업소버,길이 63㎝)로 그곳 정비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트라제XG 차량의 5군데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정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34㎝, 톱날 길이 17㎝, 손잡이 17㎝)을 들고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너 오늘 죽고싶냐"라고 위협하고, 후배 F이 위 톱을 빼앗아 버리자 그곳 세차장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가스통(약 22kg)을 위 ㅏ량 밑으로 굴려 넣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가스통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세차장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 21.5cm)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너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세차장에 있던 20리터 용량의 기름통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위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부분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곳 카센터 업주인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등 자동차 방화를 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4.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3. 2.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방화할 목적으로 트렁크의 배낭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피고인의 아들 H이 피해자의 위 차량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불이 붙어 있는 배낭을 꺼내어 진화함으로로써 미수에 그쳤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3. 2.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J 등이 진술을 청취하자, 그곳 마당에 주차한 K 순찰차의 조수석 후사경을 주먹으로 1회 쳐 깨뜨려 수리비 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정비실에 주차된 D의 차량을 주먹으로 때리며 행패를 부려 경사 J의 제지를 받게 되자 위 J에게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J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재연장면, 범행도구 촬영사진 및 피해품 촬영사진 첨부) 1. I 112순찰차(K) 견적서, E 차량 수리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경합범죄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1년 10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쇠뭉치 등의 흉기로 차량을 손괴하고 식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차량에 방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트렁크에 있는 배낭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위와 같은 협박, 손괴의 과정에서 칼날 길이 21.5cm에 이르는 식칼을 사용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된 경찰차의 수리비를 피고인이 부담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나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3:4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노상에서 후배인 C가 피해자 D(27세) 및 E와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자 이를 말리던 중 위 B건물 301호로 올라가 흉기인 사시미칼(칼 길이 20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와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자술서 1. 피해부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떠나 범행 수단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1:1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 부근에서 자신의 D 재규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E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F(38세)와 차량운행 양보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위 로터리 입구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버스를 도로에 세워둔 채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걸어와 조수석 창문 부분을 붙잡고 "울산새끼들은 양보심이 없어"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자 "씨발거 뭐"라고 욕설로 대응을 하면서 계속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직진신호로 변경되자 말싸움을 하던 도중에 차량을 출발하려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 창문 부분을 붙잡으면서 차량 진행을 막으려고 하였음에도 그러한 점을 알면서 계속 차량을 진행하여 낙상을 두려워 한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 매달린 채 약 30미터 상당을 진행한 후 도로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3번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울산남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사실조회회보서에 첨부된 블랙박스영상CD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승용차 조수석 창틀(이하 '이 사건 조수석창틀'이라고 한다)에서 손을 떼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였으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판시 승용차를 출발시킬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조수석 창틀을 잡고 있지 않았던 점 (내부로 팔을 넣어 잡지는 않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차량 내부로 팔을 넣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조수석 창틀 아래 부분을 짚고서서 항의를 하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태에서 차량 외부에 있는 사람과 심하게 다투다가 차를 출발시킬 경우 그 사람이 이 사건 조수석 창틀을 잡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당 시간, 상당 거리를 이 사건 조수석 창틀에 매달려갔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심한 다툼을 한 직후여서 피해자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조수석 창틀에 매달려 있음을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특수상해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위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여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차량에 매우 인접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 차량을 움직이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는 판시 승용차의 외부에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판시 승용차내부에 있어 창문을 올리는 등 차량을 출발시키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위해를 막아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어느 정도 창문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점에서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인정할 만한 위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 다만,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부분 잘못이 있는 점(피해자는 끼어들기를 할 수 없는 곳에서 끼어들기(간이버스정류장에서 안전지대를 넘어 주행차선으로 끼어듦)를 하였고 그로인하여 주행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고인과 싸움이 발생하였다. 즉, 싸움의 발단은 피해자의 잘못이다), 운행하던 버스를 정차시키고 버스에 승객들을 남겨둔 채 피고인 운행의 차로 와서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역시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피해자가 항의하던 위치는 피고인의 처가 타고 있던 조수석이어서 더욱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전 2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0. 1.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C마트 1층 소재 D 옷가게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원어민 강사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가는 집의 잔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차용해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3. 하순 경 피해자 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천만원을 차용해 주면 3,4일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조회,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0:4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88-11에 있는 오금교 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부간선도로 방향에서 목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직진차량에 주의하면서 편도 3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측 주시를 소홀히 한 채 편도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하기 위하여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2,433,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22: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디자인프라자 앞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5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22. 00:15경 인천 서구 승학고개에서, 음주운전 단속 장소 인근에 차량을 세우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단속 되자, 인천서부경찰서 B 경장 C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인 것처럼 불러주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장 Col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위 D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직접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란에 D라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무소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인 경장 C으로 하여금 PDA (경찰휴대용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적발)보고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위 C으로부터 위 PDA(경찰휴대용단말기)에 서명을 받도록 요구받자, PDA(경찰휴대용단말기)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의 음주운전단속적발)보고서를 위작하였다. 4.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인 경장 C으로 하여금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경위서,교통단속 오손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F 운전한 지점 확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지인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과정에 인적사항 도용사실이 밝혀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범행 직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7:02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를 탄금대 쪽에서 충주시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직진하기에 앞서 전방의 신호를 주시하고 직진신호에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F(74세) 운전의 미등록 550CC POLARIS 사륜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 전면부와 충돌케 하였고, 위 사륜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면서 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영역: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의 무면허운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56

범죄사실 1.2018고단2556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4. 1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E(43세)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 02:55경 제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카운터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I(23세)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2.2018고단2837 피고인은 2018. 12. 3. 20: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J 앞 길거리에서 "어린 아이가 술 마시고 시비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L, 경위 M이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신고자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내 집이 바로 옆이다."라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대문 우편함에서 열쇠를 찾았으나 열쇠가 없자 우편함을 뜯어내어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고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옆집 초인종을 누르자 "왜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느냐?"며 L(50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L의 몸통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M(43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112신고 처리 및 사건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5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N 작성의 I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283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경찰관 L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법정형은 상해죄가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무거우나, 양형기준의 적용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해죄보다 무겁다] 기본범죄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판시 제1의 가.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판시 제1의 나.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6개월 ~ 2년 6개월 10일(= 1년 6개월 + 9개월 + 3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경미한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콜중독과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31. 22: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도계광장 방면에서 창원서부경찰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차량)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음주습관 개선을 위하여 특별 준수사항으로 알코올 의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0 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이나 법정형(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포함)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6.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19. 6. 12.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높은 주취 상태에서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O 차량의 충격 부위와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 0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7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5, 14: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 전날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함께 투숙한 피해자 C(35세)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에 안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발행 10만원권 수표 'D', 'E' 2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표를 절취한 후 위 C으로부터 '수표를 훔쳐갔느냐'는 취지의 항의 전화를 받게 되자 위 수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수표번호를 변조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인천 남구 F, 307호에서,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수표 중 'D' 수표(증 제1호)의 마지막 번호 "6" 의 인쇄 부분을 긁어내 "0" 처럼 보이게 고치고, 'E' 수표(증 제2호)의 두 번째 번호 "6" 의 인쇄 부분을 긁어내 "0"처럼 보이게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기앞수표 2장을 변조하고, 2013. 6. 25. 12:00경 위 307호 원룸 앞에서 위 원룸 관리자인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위조수표사진, 수사보고(위조수표 위조 여부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수표번호 'D' 수표 교부로 인한 변조유가증권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수표 2장을 절취한 후 이를 변조하여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구속수감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5. 14: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45호 B 외 1인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형사단독 재판장에게 °C의 실제 업주로 알고 있는 사람은 D이다. D이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여 E 사장님(F)이 와서 같이 작성하였고, 게임장 단속 이후 D으로부터 오락실에 대한 내용이 적힌 A4 용지를 받았다. 검찰에서 B를 업주라고 진술한 것은, 조사 받기 전에 B와 DB를 업주라고 말하도록 시켰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C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와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과 바지사장으로 조사를 받기 전 오락실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A4 용지를 제공하면서 조사 받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은 B였으며, 피고인은 B를 게임장의 실업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4. 11, 2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고단245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확정판결문 사본 편철 등) 사본[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89] 판결문(순번 14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순번 126),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순번 144), 판결문(1심, 2심, 순번 1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1) 위증사건의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한 신문에 의한 고백도 형법 제153조에 정한 자백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566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자백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 C 게임장에서 B의 환전업 범행을 방조하고 스스로 위 게임장의 실업주를 자처하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으로 B를 도피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위증의 내용이 B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사건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고, 위 피고사건의 제1·2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B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검찰에서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자백한 점, 고등학생인 딸을 홀로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24

범죄사실 2013고단7824 1. 피고인은 2013. 11. 14. 05:30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이 꺼진 것에 대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집에 돌아가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소지한 채 돌아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했지, 내가 칼 가지고 왔어, 니가 무슨 짓을 한 지 아냐, 돈을 물어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요금판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니가 나 때렸어, 내가 너 죽여버린다고 했지"라고 말하며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06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26. 09:30 경 서울 중구 예장동 19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남, 42세)과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총길이 23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주시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20m 가량 뒤쫓아가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E,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 09: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 E(남, 28세)에게 예전 폭행 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E과 위 피시방 주인인 피해자 G(남, 36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1. 칼날길이 13cm, 총길이 23cm, 2. 칼날길이 9cm, 총길이 19cm)를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방전(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범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6년에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타인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범죄를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56

범죄사실 C와 피고인은 신엄포구에 낚시하러 온 일행이다. 피해자 D(남, 52세)과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F(남, 50세)와 G(여, 51세), H(여, 49세)과 I(남, 50세)은 관광 온 부부지간으로 신엄포구에 산책을 나온 자들이다. 피해자 F는 신엄포구 방파제 등대 밑에서 휴대폰을 1개를 습득하여 주인을 찾아주려고 할 때 C가 다가와서 자기 휴대폰이라고 갖고 가버렸다. 이때 피해자가 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C가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1) C, 피고인의 공동범행 C, 피고인은 2014.6.6.23:00 경 제주시 J에 있는 'K 마트' 앞에 있는 신엄포구에서 피해자 F가 휴대폰을 습득하여 돌려주면서 위와 같이 주인 여부를 확인하려는데, C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항의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F의 안경이 떨어졌다. 피해자 일행이 항의하자 피고인도 합세하여 피해자 F를 밀치며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내지 2회 걷어찼다. 이렇게 싸움이 나자 피해자 일행 중 여자들은 자신의 남편을 말리면서 돌아가려고 하였고, 피해자 E, D 부부도 돌아가려고 하는데, C가 욕을 하면서 뒤쫓아 올 때 피해자 E가 겁을 먹고 "오지 마 개새끼야"라고 하자 뛰어오면서 D에게 달려들어 주먹질을 하자 D이 넘어졌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보고 "저 년이 먼저 때린 년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D에게 C, 피고인이 동시에 덮쳐 주먹으로 때리고 재차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온몸을 때렸다. 피해자 E는 자신이 남편이 매를 맞고 있는 등 너무 놀라 정신이 없어 C, 피고인의 몸을 붙잡히는 대로 잡아당기면서 말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추락 위험이 있는 방파제 파도 방지턱 위로 들어올리면서 바다에 던져 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C와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2주간을 요하는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2주간을 요하는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 E, F의 피해부위 사진 1. F, D,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상처 사진 1. 각 회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