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태국 국적인 피해자 D(여, 26세)는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업소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출근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8. 12. 11. 04:0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길에서 피해자가 E의 차에 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 피고인과 함께 온 F의 남편이 운전하던 차에 강제로 태운 후, 위 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꼬집고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차가 위 ‘C’ 마사지 업소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한 후, 위 업소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그곳 방 안에 피해자를 가두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면서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양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D, F(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카톡대화 내용 첨부),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카톡 대화내용 사진, 피해사진, 여권사진, 피해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i) 피고인이 차량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꼬집고,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무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바는 있으나, (ii)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면서 폭행하거나 업소에 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나머지 감금과 상해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C 업소 앞에 도착하여 차에서 피해자를 끌어낸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C 업소로 데리고 올라 간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업소 안에서 피해자가 도망치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소 내에 있는 방에 들여보낸 후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업소에서 나가려고 시도할 때에는 문에서 막아서기도 하였던 사실, 이후 피해자의 애인인 G가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게 인근의 카페로 불러서 G,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결국 피해자, G와 다시 업소로 돌아온 사실, 당일 20:00경 G가 나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아서며 실랑이를 하였고, 이 때 피해자가 2층에서 뛰어내려 도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소 내로 데리고 와서도 피해자가 도망쳤다는 이유로 계속 폭행을 하였던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권,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빼앗아 둔 상태였고 당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하였던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의 업소에서 도망쳤다가 새벽 4시경 피고인에게 잡혀서 업소로 끌려온 후, 16시간 가량 피고인의 업소에서 폭행을 당하고 실랑이를 하던 중, 오후 8시경 2층에서 뛰어내려 결국 피고인의 업소로부터 도망친 점, ⓓ 이후 피해자에 대한 검진결과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 상해가 확인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고, 아울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소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 장해를 겪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실제로는 업소의 잠금장치가 내부에서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업소 인근의 카페에서 피고인, G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G에게 결혼사실 등이 발각되어 곤란한 와중에 또다른 애인인 성명불상의 남자가 찾아와 G와 대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2층에서 뛰어내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가 2층에서 뛰어내린 후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태국인 브로커와 H과 함께 도망친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 G는 이후 피해자의 병원을 찾아가서 H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간병 등을 부탁받고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점, ⓒ 이후 E, G 및 태국인 브로커가 업소로 다시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데다가 피해자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최근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