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0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5고단3804]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은 2015. 2. 하순 오후 무렵 의정부시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 ·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3. 20, 16: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4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2016고단794] 피고인들은 2015. 12. 15. 22:10 경 의정부시 J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K 소속 경위 L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씨발 니들 맘대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B 위 A의 행동에 합세하여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가락을 꺾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던지며 위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순경 M을 밀치고, 체포 중인 경찰관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무단횡단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부분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2015380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 1. 마약류 월간동향 [2016고단7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과의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체증 동영상 캡처사진, CCTV 주요 장면 캡처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이 경찰관 L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거나 경찰관 M을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을 체포 중이던 경찰관을 잡는 등으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주먹을 들어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인 L, N 및 M이 피고인 B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l M을 잡으며 피고인 B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M도 검찰에서,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체포하려고 할 때, M은 피고인 A의 경로를 막고 제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M을 밀치고 피고인 B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41,160원 294,000원 X 수수한 필로폰 총 0.14 그램, 다만, 필로폰 투약의 경우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을 각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5월10일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