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경 대출업체 직원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높인 다음 대출을 받아 줄테니 통장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다시 직원에게 전달하라.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 사유를 물으면 '직원들 인건비를 인출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범인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금액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4경 1,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8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원주 소재 D은행에서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1,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원주 소재 F은행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1:41경 위 F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 1,800만원을 인출하여 동행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금융회신자료 첨부), D은행계좌 금융정보 회신자료 1. 내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2차 집행관련), A 명의 F은행계좌 금융정보 회신자료 1. H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시의 CCTV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편철 보고),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무렵에는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D은행 계좌에 1,8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9. 3. 10:44경 피고인의 계좌에 1,800만 원을 입금하자, 약 4분 후인 같은 날 10:48경 원주 소재 D은행 지점에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다시 원주 소재 F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1:41경 그곳에서 위와 같이 이체하였던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허위로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해준다는 것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중개업무를 취급하는 대출중개업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약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약정하고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하는 성명불상자가 근무하는 대출업체나 소속된 직원의 신원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일단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였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8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약 5분만에 자기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다른 은행 지점으로 가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현금의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직원들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찾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도 전달받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마. 피고인은 2014년경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나, 그 통장과 체크카드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과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게 하고, 그 계좌에 출처 불명의 금원을 입금한 후, 다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여 다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돌려받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액이 약 1,8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