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99

범죄사실 피고인 B과 C은 2013.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3.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입원수당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친동생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의 명의로 단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한 달에 1,5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이 납입해야 하는 월 최대 1,200,000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2009. 3. 27.부터 2010. 4. 16.까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등과 15건의 보험계약을, 피고인 C 명의로 2009. 11. 30.부터 2010. 12. 9.까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과 16건의 보험계약을 집중하여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0. 1. 29. 에 등산하다 넘어져 어깨부상을 당하였다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0. 1.29.부터 2010. 2. 11.까지 광주 동구 H에 있는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2010. 2. 12.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7.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12 중 연번 89, 104, 106~108, 112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2010. 1. 29. 경부터 2010. 12. 9. 경까지 보험회사들에게 합계 106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41,195,93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은 그 이후 피고인 A 이 일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9, 104,106~108, 112, 113~307번 기재와 같이 2010. 12. 10.경부터 2012. 3. 23.경까지 보험회사들에게 합계 200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125,206,9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0. 2. 22,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2010. 2. 24.부터 2010. 3. 16. 까지 광주 동구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2010. 3. 18.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 보험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8 기재와 같이 2010. 2. 24, 경부터 2010. 12, 9. 경까지 합계 58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31,048,06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C은 이후 피고인 A이 일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9~125번 기재와 같이 2010. 12. 10. 경부터 2012. 2. 24. 경까지 보험회사들에게 67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37,499,63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각 일부 진술기재 1. B, C의 각 확인서 1. B 보험가입 현황, C 보험가입현황 1. B 입원현황표, C 입원현황표 1. B의 보험금 지급내역서, C의 보험금 지급내역서 1. A 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 1. 통신자료통보(B, C)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현황(B, C) 1. B의 병원진료 및 의료분석, C의 병원진료 및 의료분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37, 38)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2고단5130, 광주지방법원 2013노2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피고인 A이 2010. 12. 9. 공모관계를 이탈한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B, C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기준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중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로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도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이 사건 각 죄가 판시 판결로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도 상 당하나,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과 사실상 부부 사이인데 부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이 사건 각 죄가 판시 판결로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