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부터 I문중의 소유인 포항시 남구 J 임야(9단 2무보)에 대한 매수 문의를 받자,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I문중의 종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I문중의 종중원인 것처럼 종중 회의록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21. 4.경 임의로 문중 규약을 작성한 후 2021. 4. 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을 위 I문중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H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뒤 법무사 K을 선임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나눠갖기로 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21. 5. 25.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 내에서 ‘부동산의 표시 : 1. 토지 고유번호[M]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J 임야 9단2무보’,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21년 04월 27일 주사무소 변경’, ‘등기의 목적 :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위 임야에 대한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I문중 (대표자) A’이라고 기재된 위임인 란의 옆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부동산의 표시(거래신고관리번호/거래가액)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J 임야 9단2무보’,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21년 5월 13일 매매’,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이전’, ‘위 임야에 대한 등기신청, 취하,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같은 방법으로 위 도장을 날인하여 위 I문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위 임장 2장을 각각 작성하고, 법무사 K로 하여금 같은 날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 위 임야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및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 2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25.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위 법무사 K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위 임야의 소유권자인 I문중의 대표자로 피고인 A을 등재하고 위 임야를 ‘주식회사 H’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 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자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1. 임야대장 1. 규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32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30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감안하되, 매도금액 전액 반환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고, 각 가담의 정도 및 분배 내역, 피고인들의 연령, 전력, 경제상황,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650 피고인은 2021. 3.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마치 회사 통장에 1억 원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본과 4,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하면서 “회사 잔고로 1억 원을 남겨놓아야 하고, 통장에 거래내역이 있어야 돈을 갚을 수 있다. 오늘 회사에서 돈이 나오니 바로 돈을 주겠다. 1,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C의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투자사업과 관련된 회사나 사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고, 회사 계좌에 1억 원이라는 돈이 예금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동안 손실을 보았던 비트코인이나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6. 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명목의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945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 E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코인에 투자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라. 수익금으로 변제하던지 아버지 땅이나 주식 혹은 어머니 차량을 판매해서라도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코인에 투자한 후 실패하면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97,481,914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F 회신자료,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1. 차용증서, 각 문자송수신내역, 각 회신자료 2022고단4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에 대한, 고소인과 피의자 및 고소인과 피의자의 모 통화 녹음파일 첨부, F 회신, 피의자의 차량 확인,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A 아버지 전화통화)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대출할부금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피고인 판결 확정),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2노1324호 등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130호 등 사건) 사본,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성 접객원이며 피해자 B(21세, 여)와는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18. 23:51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4, 동인천 북광장 버스정류장에서 다른 남성 접객원을 만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받기 위해 노력한 대가로 5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강하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끄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가'항과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골목으로 가서 50만 원 어치 맞을래?"라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잘못될 것처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9. 01:14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2. 6. 19. 00:42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4, 동인천 북광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에 타지 않으면 더 맞을 것처럼 겁을 주어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인천 미추홀구 D 앞 노상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5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탔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는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당하였고, 연이어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거나 피고인 일행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았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련의 상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에 대한 위 행위는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고의 또한 인정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피해자로서는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탑승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 탑승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금행위 및 그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7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 23. 재외동포 직계가족(F-4-12) 자격으로 입국하여 김해시에 있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외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외국 자동차운전면허증 원본과 해당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서 외국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여권의 인적사항이 동일하고 외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내용이 한국어로 정확히 번역되었다는 확인서를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의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알선 브로커에게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면허증의 앞면에 “자동차운전면허증(러시아어), 1. A, 2. A, 3. B UZBEKISTAN, 4a) 20. 6. 2018, 4b) 20. 6. 2028, 4c) 국가교통안전경찰서(러시아어) 9909 GIBDD 9909, 5. C, 6. 얼굴사진, 7. 자필서명, 8. 발급지역(러시아어), BLAGOVESHENSK, 9. B” 등을 기재하고, 뒷면에 “10. 20. 6. 2018, 11. 20. 6. 2028”, “C”이라고 기재하고, 면허증 앞면에 홀로그램을 부착하여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5 14:00경 부산 남구 용호로 16에 있는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 자동차운전면허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외국 자동차운전면허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주한 러시아대사관 영사 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외국 면허증 교환발급에 관한 외국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러시아 인터폴 회신서(연번 189),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여권 사본,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의 한글 번역서, 러시아 총영사관 원본복사 영사확인서, 러시아총영사관의 동일인적 확인서, 입출국 기록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외국면허 교환폐기 동의서, 피의자가 교환 받은 한국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피의자 러시아운전면허증 사본, 피의자 국가교통경찰국 조회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터폴 국제공조요청 회신서, 피의자가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한 서류 첨부, 피의자 국내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된 위조러시아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러시아 교통경찰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하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사용에 따른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9. 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3.경 경북 경산시 B, 1층에서 ‘C’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통신사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외국인등록/여권번호란에 ‘(여권번호 1 생략)’, 주소란에 ‘B’, 신청정보 USIM란에 ‘G’, 신청인란에 ‘D’을 각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D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통신사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2.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07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E 통신사에서 유심번호 G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유심 구매업자에게 유심 1개당 11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2.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7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순번 6, 11, 12, 14, 15, 23, 24, 29, 30, 39, 40, 45, 47 내지 49)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순번 19 내지 21, 25, 35) 1. 수사보고(가입신청서 목록, 순번 3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범죄에 있어 핵심적인 수단을 제공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불법적으로 취득한 외국인 107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선불 유심까지 개통한 것이며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회선의 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인증번호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대포 유심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인증번호를 판매한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합5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8. 22:00 ~ 23:26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동거하는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9cm, 날 길이 약 16cm)를 가지고 와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오늘부로 끝이야, 네 모가지 따 버릴 거야, 이 좆같은 년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에서 아래로 위 과도를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고,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너 얼마나 더 살고 싶은지 얘기해봐, 죽이고 싶으니까 놓으라고, 소리 지르면 너 죽어”라고 말하여 위 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손가락을 재차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손 중지, 약지가 약 3cm씩 베고, 피해자의 우측 2, 3, 4번 갈비뼈에 금이 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팬티를 벗고 위 과도를 한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이거 한 번 못 만져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1 ~ 2분 가량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응급간호기록지 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나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21:18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2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훔쳐 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처벌하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고의 외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증인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건물 1층에 들어설 때 건물에서 나가는 피고인을 마주쳤고, 이후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의 용변칸 안에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으며, 두 번째 용변칸에서 나와 손을 씻은 후 첫 번째 용변칸에 있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이 세 번째 용변칸에서 나왔고, 피고인이 당황한 듯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빠르게 걸어나갔다. 세 번째 용변 칸에서 물 내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용변을 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인 일행을 뒤따라가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다는 인식 없이 술에 많이 취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건물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21:13:31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21:14:24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D(이하 ‘피해자’라 한다) 일행을 지나쳤으며, 21:15:44 피해자가 2층 여자 화장실 들어갔고, 21:17:51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와 21:17:52 화장실로 들어간 후 21:21:03 피고인이 화장실을 나오는 것이 확인된다. 2) 피고인은 건물을 다시 나가며 피해자 일행을 마주치기 전까지 약 1분 남짓 동안 건물 1층 내부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1층 업소의 닫힌 문을 밀어보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데, 이는 범행 대상 등을 물색한다기 보다는 술에 취하여 건물 내부를 배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때로부터 피고인이 비상계단을 통하여 2층에 도착한 시간 사이에는 약 2분의 간격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2층으로 간 것을 엘리베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도 2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간 것까지 분명히 알고 따라 들어간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나와 손을 씻고 다른 용변칸에 있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용변칸에서 스스로 나옴으로써 피해자를 대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손 씻는 소리 이후 발걸음 소리나 대화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왔어야 발각되지 않을 것임에도 그와 같이 용변칸에서 더 기다리지 않고 나온 것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판단능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5) 더구나 피해자는 용변칸에 있었을 때 누군가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피해자를 지켜본다고 느끼거나 피해자를 촬영하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6)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은 피고인과 헤어질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식당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겉옷을 거꾸로 입는 모습도 확인된다. 7)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E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으어 나 어제 필름끊김”, “어제 양대창 내가 계산햇니. 난 왜 기억이 없징”, “송금하려고 뱅크켯는데 돈이 줄어잇어”, “어으 속안좋아 해장해야되는디” 등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대화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져 피고인이 일부러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술값을 지불한 사실도 기억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점 웨이터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23:37경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C 지하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남자 용변칸에 있던 중 옆 칸인 여자 용변칸으로 노란색 단발머리에 희색 긴팔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남자 용변칸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8. 03: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용화장실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소 및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D와는 합의를 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피해자 B(여, 29세)과 사귀다가 2022. 8.경 헤어졌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 12:2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느구랑 통화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 17: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기재와 같이 13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9. 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 1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또 피고인은 2022. 9. 7. 17:03경 대전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고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스토킹행위의 정도가 심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1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2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6. 17: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어머니가 술을 마시고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 800,000원 상당의 유리창 8개와 샷시문 4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28.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62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LPG 가스통을 집 안에 가지고 들어왔으나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5cm)를 손에 들고 “다같이 죽자”, “D이 또 불렀나, D이 오면 나는 가만히 안 둘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의 배우자와 아들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금전요구, 폭력적인 행동과 위협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집안에 쏟고, 가스통을 집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기도 하였던바, 가족인 피해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창문 등을 부수고,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현주건조물방화예비) 가. 2022. 10. 17.자 범행(1차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7.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부인인 C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C 등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를 C의 방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냈으나 C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나. 2022. 11. 28.자 범행(2차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8. 22:5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부인인 C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C 등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마당에 있던 LPG 가스통을 집 안에 가지고 들어와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시켰으나 C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판결 등 참조). 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0. 18. PET 병에 담겨있는 휘발유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방바닥에 부은 사실, 피고인이 2022. 11. 28. 마당에 있던 LPG 가스통을 집 안에 가지고 들어온 사실, 위와 같이 휘발유를 방바닥에 붓거나 LPG 가스통 밸브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C은 2022. 10. 18. 피고인이 휘발유를 방바닥에 붓자 바로 이를 닦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바닥의 휘발유를 닦는 행동을 제지하거나 실제로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22. 11. 28. LPG 가스통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C은 당시 피고인이 가스밸브를 열지 않았고 라이터도 들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스통을 빼앗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힘이 없어서 가스통을 뺏긴 줄 아나’라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저항하거나 다시 가스통을 빼앗아 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실제로 방화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