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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 지역 게임장 업주들과 손님들 사이에서 '평소 게임장을 돌아다니며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게임장 업주들을 상대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여 금원을 받아 낸다'는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3: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소문을 들은 위 게임장 업주 피해자 E으로부터 게임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게임기에 투입한 금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10만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퇴거하였다가, 그 직후 경찰에 위 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를 하여 경찰에 단속되도록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9. 저녁경 위와 C에 있는 'F 식당'으로 경찰 조사를 마친 피해자를 불러내어 "내가 잃은 돈이 16만 원인데 10만 원 밖에 주지 않아서 신고를 했다, 6만 원을 더 달라"고 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의자 관련 범죄경력 판결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295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 범행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2: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E(34세) 등 3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2015고단11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0:0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6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073 피고인은 2015. 4. 9.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45 석바위 사거리부터 같은 구 석바위로 49번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법 2014고약전2126호 약식명령, 인천지법 2014고약1928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1. 12. 18:3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C(여, 29세)과 그 모친인 E을 태우고 같은 날 19:30경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카드결제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왜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씨발, 내려, 빨리 내리라고 씨발"이라고 윽박지르며 하차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 하자,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 문이 열려 있고 피해자가 발 한쪽은 지면을, 나머지 발 한쪽은 택시 안을 딛고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져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넘어뜨린 후에도 그대로 택시를 진행하다가, 뒷좌석에 타고 있던 C의 모친인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택시를 세워 줄 것을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8. 12. 상해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판시 제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부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년6월~2년6월),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0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인숙(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동호대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호동 방면에서 압구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차량이 정체되고 있던 상황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SM5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도 피해 변제하지 않았고, 보험처리도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전력으로 2013. 12. 18. 출소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 혼인하여 슬하에 1녀를 두었으나 배우자와 이혼을 한 후, 혼자 살면서 2014.경부터 'C'라는 상호로 피부샵을 운영하였지만 영업이 부진하여 수입이 없었고 약 3천 5백만 원에 이르는 빚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유부남과 사적인 만남을 통하여 정교를 맺다가 2016. 1.경 임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 오전 시간불상경 순천시 D아파트 105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상적인 분만기일이 아님에도 양수가 흘러내리고 진통이 오면서 아이를 일찍 출산할 징후가 있음에도 병원에 가지 않은 채 혼자 8개월 가량 된 미숙한 영아를 분만하게 되자 불륜으로 인한 사생아 출산을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숙아를 조산하여도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위 영아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위 영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고, 2겹의 이불에 얼굴도 보이지 않게 위 영아를 둘러 싼 다음 비어있던 옷상자에 넣어 위 영아를 질식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119협조 자료 첨부), 사진 1. 수사보고(A의 핸드폰 삭제 내역 발췌), 사진 설명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영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높고, 피고인으로서는 아이가 생존해 있는 줄 몰랐으므로 그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영아가 사망한 상태에서 분만이 이루어졌는지 우선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영아는 출산의 과정 중에는 생존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분만 과정 중 또는 분만 후 호흡이 시작되는 시점이나 또는 호흡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아이가 따뜻한 느낌이 있었고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법정에서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가 죽은 것 같아서 그렇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과 경찰에서 살해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영아는 출산 직후 생존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고의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출산 직후 본인 스스로가 영아의 건강한 생존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면 119에 신고를 하거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영아를 이불에 쌓은 다음 박스안에 넣어 두어 사실상 방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임신 기간 동안 산부인과를 다니지도 아니하였고 출산에 대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조산아 생존확율(추정)", "신생아 사망", "시신부패", "매장절차" 등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피고인의 언니 E가 119에 신고를 할 때까지 위와 같은 검색 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영아 출산 후 취한 조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살해의 고의로 영아를 방치하거나 이불로 감싸 두었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아를 조산한 뒤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현재는 영아의 사망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가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개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고 아마 추측건대 피고인이 평생 가지고 갈 책임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영아의 생명 보호라는 크나큰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비록 아주 건강한 상태로 태어나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아는 출생 후 당연히 받았어야 할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의가 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깊은 죄책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 딜러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3:12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소유주 불상의 승용차량을 이용해 서둔동 방향에서 고색동방향으로 운행하던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E 개인택시를 이용해 운행하여 오던 피해자 F(59세, 남)의 차량 옆에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꼰대 새끼가! 왜 내 차량이 흙을 밟고 가게 하느냐!"라고 욕한 뒤 차량에서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지 않냐"라고 따지자 재차 "개인택시가 영업이 안되냐, 돈벌이가 그르냐, 개 돌아이 새끼야"라고 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경찰관을 기다리라고 하자격분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G 흰색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여 그 앞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2회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5. 7. 20.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7.20. 오전경 충주시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에게 사무실 일을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위 사무실 앞에 주차하여 둔 차량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7, 27.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7. 27. 18:00경 충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사업자등록증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씨불알,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집 현관출입문 앞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거실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노트북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노트북을 수리비 2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설명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2015. 7. 14. 경까지 세종시 B빌라 204호, 403호, 406호를 순차로 임차하여 각 호실에 성매매에 필요한 침대, 수건, 콘돔 등을 비치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C'를 통해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모집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업체의 연락처, 'A코스(60분)에 13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 글을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40,000원을 받고 E, F 등 고용한 여종업원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여종업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80,000원에서 9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 23. 10:30경 의정부교도소 6동 C 내에서 찬송가와 성경책을 펴 놓고 예배를 준비하는 같은 방 동료인 피해자 D(66세)에게 "방이 좁으니 예배를 보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약지 근위지관절 요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형자 의무기록부 사본 1. 수감현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일부 유발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상해죄 복역 중에 동종의 범죄를 범한 것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0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4:00경 서울 구로구 C 4층에 있는 D사우나 내 황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혀로 무릎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백업 및 사우나 관리자 진술 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피고인이 2005. 9. 9.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5.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되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 비계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3. 30.경 및 2012. 4. 2.경 2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D빌딩 공사현장에서 월 8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6m 파이프 1000개, 4m 파이프 100개, 안전발판 200개 등 시가 2,470만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가설자재를 보관하던 중, 2012.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고인의 은행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위 가설자재를 상호불상 건축가설자재 업자들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입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06.12.18. 및 2011. 9.8.경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012. 10. 23. 14:30경 혈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없는한도에서 공소장변경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신흥시장길 10 낙원반점 앞 도로에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도로를 황제아파트 쪽에서 하나로약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시장으로 당시는 보행자 및 상인들로 인하여 도로가 혼잡하였고 피해자 D(여, 29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화물차의 정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서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돈가네흙돼지 삼겹살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파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년 4월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알바 하실분'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일명 'C 실장'이라 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정해진 사람을 만나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현금을 전달받은 뒤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대가로 입금한 액수의 1%와 그날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고 이후 스스로 'D 팀장'이라고 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은 소위 현금 송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제2금융권인 F에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대출업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2018. 4. 19.경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면, 담보 없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 2개(H, I)를 알려주어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 편취급을 입금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소위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J 대리'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7.~ 4. 19.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G은행 J 대리인데, K씨의 기존 은행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하면 G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고 하여 마치 G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1,100만 원을 A 명의 은행 계좌(I)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0. 11:20 11:44 경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1,100만 원이 입금될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은행 계좌로 입금된 1,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다른 G은행 계좌(H)로 이체한 뒤 이를 남양주시 M에 있는 G은행 호평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N 과장'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6경 G은행 호평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시킨 1,100만 원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한 뒤 호평지점 앞길에서 N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8. 4. 20. 13:00경 일명 D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을 통해 "남양주시 M에 있는 G은행 호평지점으로 가서 현금을 전달받은 뒤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G은행 호평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4:50 경 호평지점 앞길에서 N으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K 각 진술조서 1. G은행 계좌 거래내역 1. E 대화내역 출력물, 거래명세표 4매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8: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종교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후두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뒤따라가 왼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으로 약식기소되어 2014. 9.3.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7. 11. 22:20 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구 옥교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산동에 있는 유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5. 03:00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월산중학교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인근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주취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0, 04:37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5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www사람의 체질과 주취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음주운전의 횟수 및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다. 위 집행유예 판결이 2015. 10. 2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미약하다. - 피고인은 2017. 4. 19,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4시간 정도 잠을 잔 다음에 출근하던 도중에 단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도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2017. 4. 19. 저녁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고 다음날 새벽에 출근을 하던 도중에 단속된 점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www피고인은 이전에는 당구장이나 게임장 등을 운영하였으나 2015. 7. 1.부터 전기공사업체인 F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뒤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어머니는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015고정710 피고인은 2014. 7. 4. 0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욕을 그만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에게 "아 진짜 씨발, 이런 씨발것들아", "퍽하면 체포한다네, 씨발것들, 씹새끼, 개새끼들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712 피고인은 2014. 9. 21. 14:5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5, 공덕삼성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피해자 G(21세)에게 "너 이리 와봐라"며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C은 2017. 12. 21. 22: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를 부르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41세)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입안에 집어넣고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머리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추가적인 폭행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위와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데,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4:15경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사동에 있는 가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래 2회의 음주운전, 3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년부터 1여 년 동안 3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3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3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4. 2. 7.경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속공무원의 계근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7: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상을 한솔초등학교 쪽에서 강릉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저녁시간으로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평소보다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66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사고 이후의 정황, 부양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