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21

이 사건 공소사실 [거래구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와 이마트는 2013. 12.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품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1. D는 이마트로부터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하고, 구매한 상품권을 D 고객에게 모바일 교환권 형태로 제공한다. 2. D 고객은 이마트의 상품권샵에서 모바일 교환권에 기재된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교환한다. 3. 이마트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D 고객이 이마트의 상품권샵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한 내역을 익월 5일까지 D에게 통지하여 해당 대금을 청구한다. 4. D는 청구내역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월 27일까지 이마트가 지정하는 계좌로 해당 대금을 현금 입금한다. 그리고 D는 2013. 12. 19. KB국민카드와 D가 KB 국민카드 회원에게 이마트로부터 구매한 15만 원 상당의 모바일 교환권을 발송하면, KB국민카드에서 교환권 1매당 142,800원을 D에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마트로부터 공급받은 상품권을 국민카드 VIP 고객 대상 사은행사에 사용하고 국민카드로부터 매월 10일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사채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 이마트가 청구한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거래를 하여 왔고, 이로 인한 이자 누적으로 채무가 계속 증가하여 이마트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성명불상의 이마트 직원에게 상품권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이마트로부터 2014. 11. 1.부터 2015. 6. 30.까지 상품권을 공급받고, 이마트가 피고인에게 청구한 2015. 6. 상품권 대금 498,857,696원 및 2015. 7. 상품권 대금 249,428,848원, 합계 총 748,286,544원의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마트에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상품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이마트로부터 상품권(정확히는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이다)을 공급받을 때에는 그 액면금액의 4%를 추가로 공급받는 반면 (이하 '프리미엄'이라 한다), KB 국민카드에 상품권을 공급할 때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품권 액면금액의 4.8%를 할인하여 공급하는 거래구조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KB 국민카드가 D로부터 공급받은 상품권 교환권 전부가 이마트에 제시되어 상품권으로 교환된다면 D는 손해를 보게 되고, KB 국민카드에 공급한 상품권 교환권 중 실제로 상품권으로 교환되지 않은 비율, 즉 D의 KB 국민카드에 대한 대금채권은 발생하나 이마트의 D에 대한 대금채권은 발생하지 않는 비율이 매달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D의 수익성이 상당 정도 변동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구조의 특성은 D와 이마트가 최초로 상품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12, 17.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까지 약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마트 또한 D의 수익이 위와 같이 상품권 교환율의 변동이라는 요소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와 D의 상품권 매매계약에는 D는 이마트에 연 1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이마트는 지급보증서의 한도 내에서만 상품권을 공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실제로 D는 2013. 12. 18.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피보험자 이마트, 가입금액 1억 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마트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KB 국민카드가 2014. 7.경 상품권 교환권을 제공하는 고객의 범위를 늘리면서 상품권 거래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14. 7. 에 액면금 234,620,000원의 상품권이 공급되었고, 2014. 12.경부터 2015. 6.경까지는 매달 약 5억 안팎의 상품권이 공급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D는 대금 변제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고, 이마트 또한 2015. 6.경 이전까지 D에 추가로 지급보증서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다. D는 2014년에 이 사건 상품권 거래로 인하여 KB 국민카드로부터 합계 2,394,441,840원을 지급받고 이마트에 2,037,631,724원을 지급하여 356,810,116원의 이익을 얻었다. 또한 회사 전체로도 2013년에는 약 4억 8,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으나, 2014년에는 약 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어 흑자로 전환하였다.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품권 거래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KB 국민카드의 요구로 2014.8. 12. 1억 7,310만 원의 예금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E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돈을 조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매달 10일경 KB 국민카드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후 다시 돈을 차용한 다음 새로운 차용금으로 이마트에 상품권 대금을 변제하여 왔다. 이후 2015. 2.경 지인들 외에 사채업자인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이후 차용원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마트는 2014. 12.경 D와의 상품권 매매계약을 갱신하면서 프리미엄을 기존의 4%에서 3.3%로 감소시켰다. 이마트에서 G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D와의 상품권 거래를 담당하던 H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의사실로 2015, 5, 27, 구속되었다. 이후 H의 요구로 D가 'I'이라는 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I D에 돈을 입금하고, D는 다시 H에게 위 돈을 전달하여 주는 거래를 하여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마트는 2015. 6.경 D에 5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5.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2015. 6. 18. 서울보증보험에서 1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마트에 제공하였다. D의 상품권 거래 담당자인 J는 2015. 7. 1. 이마트에 상품권 교환권 발송을 위한 권한을 요청하였고, 이마트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마트는 D 에 2015. 6. 의 상품권 공급으로 인한 대금 498,857,696원을 2015. 7. 15.까지, 2015. 7.의 상품권 공급으로 인한 대금 249,428,848원을 2015. 8. 15.까지 각 변제하라고 요구하였다. ⑩ D는 2015, 7. 10. KB 국민카드로부터 2015. 6. 에 공급한 상품권 대금 675,158,400원을 지급받았고, 위 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인들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후 D는 새로 돈을 차용하는데 실패하였고, 이마트에 대한 위 상품권 대금채무 합계 748,286,544원(6월 상품권 공급대금 498,857,696 원 + 7월 상품권 공급대금 249,428,848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⑩ D는 2015. 1.경부터 2015. 7. 경까지 이 사건 상품권 거래로 인하여 KB국민카드로부터 합계 2,786,204,320원을 지급받은 반면 이마트에 3,230,667,957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여 444,463,637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마트는 2015. 9. 30.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4. 판단 가. D는 이 사건 상품권 거래로 인하여 2014년에는 3억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으나, 이마트가 2014. 12.경 프리미엄을 4%에서 3.3%로 감소시키고 상품권 교환율이 증가하면서 2015년에 들어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상품권 교환율이 떨어지거나 D와 이마트 사이의 프리미엄을 원래의 4%로 회복시키는 경우 D가 다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6. 의 상품권 거래로 인하여 KB 국민카드로부터 675,158,400원의 대금을 지급받은 반면 이마트에 대해서는 498,857,696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176,300,704원의 이익을 얻었다), D가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상품권 거래에서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품권 거래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른바 '돌려막기'는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범인이 특정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마치 정상적인 사업 수익인 것처럼 속이고 다른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함으로써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사기 수법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D는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예견되는 거래구조를 갖고 있었고, 단지 과거 KB 국민카드에 예금 질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발생한 차용금 채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KB 국민카드로부터 지급받은 상품권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한 다음 새로 돈을 차용하여 이마트에 상품권 대금을 변제해 온 데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돌려막기'의 사기 수법과 같이 볼 수 없다. 상품권 거래로 인한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대된다면 모든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 D가 2015. 2.경 차용한 사채로 인하여 차용원리금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위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빠진 피고인이 거래 상대방인 이마트에게 제반 사정을 모두 통보하고 즉시 상품권 거래를 중단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상품권 거래를 지속하는 동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존의 채무를 변제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6. 15.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아 1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새로 발급받고 이마트에 이를 제출하는 등 기존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라.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5. 7.경 KB 국민카드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지급받아 전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이후 새로 돈을 차용하는 데에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5. 7. 초순경까지 이마트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은 것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이마트에 상품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