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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 전 배우자 C과 이혼한 후 자녀들인 피해자 D(여, 9세), E(6세)을 2016. 3. 말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혼자서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방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나 특별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나무 주걱으로 피해자들의 팔, 종아리, 엉덩이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들만 집 안에 남겨두고 밤새 집을 비워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두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1. 속기록(D), 속기록(E), 녹취록(G) 1. 영상조사 CD 2장(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학대행위의 횟수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를 우체국 쪽에서 갤러리아백화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 안면부, 좌둔부, 두부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의 상해를, 승용차의 동승 자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우 주관절, 흉부, 두부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좌 흉부 제8-11번, 우 흉부 제5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CU 진주신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를 소유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9.경 위 건물 D호에 면적 131.7㎡ 상당의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3:19경 충북 음성군 B, C마트 정문 맞은편 골목에서 '어떤 남 자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3:25경 위 경찰관들이 G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쫓아가, 위 F를 몸으로 막아서서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며 "너 내가 누군지 알어? 우리 작은어머니가 변호사야 씨발"이라며 욕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순찰차 우측 부분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고 드러누워,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라고 소리치고, 순찰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위 E가 차량에 탑승하려는 것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E의 옷깃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2,500,000원을 24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대출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된 C SM5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2,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D'에게 매월 6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자동차 인도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자동차의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9번) 1. 대출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본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각 계약해지최고 및 저당물건 반환 최고의 건, 채권계산서, 법인등기부, 차량종합상세내용, 각 의무보험조회, 각 미납과태료 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자신 명의의 승용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 또는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아래와 같이 1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 아래 - 순번 운행일자 운행장소 1 2012-06-12 01:04 경부고속도로 188.9km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22012-06-14 01:16 대구 북구 산격1동 침산교 밑 신천동로 32012-07-21 02:02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고가교 앞 4 2012-07-22 00:25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고가교 앞 5 2012-07-29 04:04 대구 중구 동인4가 동인초교 건너편 62012-09-03 01:34 대구 서구 비산1동 비산초등학교 네거리 7 2012-09-06 00:13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82012-10-02 18:22 경부고속도로 205.3km 부산방향 (김천시 봉산면) 92012-10-27 00:09 중부내륙선 136.2km 상주시 낙동면 유곡리 102012-11-04 13:00 경부선 317.6km 부산 방향 (청원군 옥산면 시정리) 112012-11-09 15:08 대구 달서구 중고자동차삼거리 122012-11-20 16:27 대구 북구 E에 있는 F회사삼거리 2012-11-20 17:08 대구 북구 매천동 청구장미 아파트 앞 142012-11-2413:09 대구 달서구 송현동 앞산청소년수련원 건너편 15 2012-11-25 20:24 대구 북구 태전1동 한일아파트 건너편 16 2012-12-09 13:00 수원 장안구 G에 있는 H모텔 주차장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3세) 등과 동업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의자와 함께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증인 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거짓으로 증언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비교적 중립적인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맞았다', '(현장에 있던) G으로부터 피해자가 코피 났다고 들었다',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정도였다'고 증언하거나, '돈 관련 문제로 얘기하면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얼굴 부위를 1대 맞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한 대 맞고, 밀리면서 넘어지면서 의자와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증언과 진술을 하였으며, 상해진단서의 발급일자, 진단 부위 등도 위 각 증인들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0:2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에 있는 샛단길 앞 터널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같은 소속 순경 D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아, 신고한게 언젠데 늦게 와, 20분이나 지나서, 이 새끼, 니가 그러고도 경찰 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떨어져 있는 불상의 물건을 발로 차위 C의 오른쪽 발 등을 맞추고, 위 C이 이에 항의하자 "씹할 놈 새끼야,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 개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관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0, 12번), 동영상 CD 1장, 현장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제3자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2018고단145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7. 11. 8.부터 2017. 11. 17.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3. 20:0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용역업체 'G'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전에 위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H) 1장, 차량 열쇠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 22:00경 위 'G' 사무실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노트북 2대, 전기난로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4. 07:5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도시락, 칫솔 등 합계 35,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477 피고인은 2018. 7. 10. 17:34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소재 형석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K의 아들인 L이 잠시 노느라 감시가 소홀한 사이 위 놀이터 정자에 L이 잠시 놓 아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폰(시가 약 50만 원 상당, 파란색 케이스 포함) 1대를 피고인의 하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등 첨부) 2018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병역법위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1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2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5.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주시 선비로 161에 있는 원당사거리 편도 2차로인 도로의 2차로를 서부지구대 방면에서 신영주 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럭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아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각 죄, 전자에 정한 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2016. 2. 5.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2. 5.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다른 적절한 교정수단을 찾을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단속 당시 음주수치, 운전한거리 등과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2:50경 영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다가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주점 손님인 피해자 E(남, 55세)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매, 피해자 C의 우측 손 상처 부위 사진 및 피혐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1) 2018고단509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부산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1억원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3,000만원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1.경 E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게 한후그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무렵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위 돈을 피해자 명의 계좌(F)에서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은 피의자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총 48회, 합계 165,096,422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8701 2. 피고인은 2015. 11. 2.경 장소불상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G에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약 3억 원 가량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원, 같은 달 3.경 1,000만원, 같은 달 13.경 400 만원 합계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결직후계좌 명의자에 대한), 수사보고(A 사용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입출금통장 사본(E-D), 금융거래확인서,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서, 대출원리금 월별 상환명세서 1. L 대화내용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한 지인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액 전체를 변제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담보제공 등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지금으로선 피고인의 변제 의지를 믿을 수 밖에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약 8년 전 선고받은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액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5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에서 F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약정이율 5. 5%(연체 기간 6개월), 할부기간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3일에 203,25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1,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아 승용차를 구매하더라도 약정대로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약정대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로 등록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3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면서 3개월에 걸쳐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H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양도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매매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 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소유자변경등록을 마침으로써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25. 11:52경 광주 북구 I에서 2016. 9. 26.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8, 16:30경 광주 북구 I에서 2016. 9. 29.부터 2016. 9. 30.까지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동미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12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 부대 3대대장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8. 16:30경 광주 북구 I에서 2016. 10. 11.경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향방기본훈련 2차이월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육군 제6753 부대 3대대장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신차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A H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29. 법률 제14184호로 명칭이 '예비군법'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의 권고형(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예비군훈련 불참 범행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도 94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2017. 11. 23.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2017. 11. 23. 제출된 정상참고 자료제출 참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27. 09:15경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우돈마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문로 192 '토이마켓'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오전 9시경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벌금 3차례, 징역형에 집행유예 1차례)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2:50경 광주 북구에 있는 B 6호실에서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이 히터를 켜려고 리모컨을 든 채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8. 7. 14.17:3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 A의 아내인 E과 불륜 관계인 피해자F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후라 이팬, 나무로 된 식탁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팔, 손 부분을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복부,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위 A의 남동생인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복부,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팔꿈치,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가위, 야구 방망이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를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옆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 하게 감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17:30경부터 22:00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부녀와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널리 퍼트려 피해자에게 망신을 줄 의도로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내인 E과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모습을 촬영하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G 단체 채팅방 3곳에 이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A이 후라이팬, 식탁의자, 부엌칼, 가위,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판사 김정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위 E이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 지고,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건너편 자리로 옮겨갔다가 다 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노래방 시간이 다 되어 밖에 나와서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7. 9. 15경까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E, F, G 등)'에 회원으로 가 입한 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J 명의 K은행 계좌(L)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91회에 걸쳐 합계 410,764,1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사이트 채증 등)-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행횟수, 반복 내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 246조 제2항, 제1항(상습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도박 횟수, 규모,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와 필리핀 여행 사업을 계획하던 중 이익배분 및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의견충돌이 발생하자, 2019. 1. 27. 00:30경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C 호텔(C Hotel)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60cm, 직경 3c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1. 사건당일 D 대화 내용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의견충돌이 생기자 D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로 질러버린다', '일단 한번 뜨자', '한판 붙고 끝내자', '너 호텔로 갈테니 전화하면 호텔 앞으로 나와'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후 실제로 호텔로 찾아간 다음, 호텔 밖에 나와 있는 피해자에게 나무 몽둥이를 들고 다가가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나무 몽둥이로 1회 힘껏 가격한 것으로, 피해자가 왼팔로 막지 않았다면 훨씬 더중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얼굴부위에 봉합술을 시행받았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그와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