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그 마사지 업소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B(남, 33세)과 남녀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사진 등을 통해 피해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부인에게 피해자와 만난 사실을 알리고 위 촬영물을 증거로 제시하거나, 부인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28. 16:38경부터 18:45경까지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장 카메라가 있는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상·하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9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공갈 피고인은 2020. 12. 5. 21:00경 인천 부평구 E,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면서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서 그동안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부인에게 모두 알려 버리겠다.”, “돈을 주면 위 사진 등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부인에게 말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서 주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0경 인천 부평구 G 2층 비상계단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건,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작성한 문서(각서)] 1.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촬영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갈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당사자가 처한 상황, 촬영물의 촬영 경위와 과정, 전체적인 협박의 내용과 협박의 목적 등이 성폭력범죄와 관련성이 있거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언급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은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큰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성폭력범죄와 관련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한 상황, 위 촬영물의 촬영 경위 및 과정, 전체적인 협박의 내용과 목적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위 법률이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률 개정이유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벌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존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위 처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촬영물 자체가 성폭력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고, 이를 이용한 발언의 내용 및 의도 등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말하여 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촬영물은, 설령 이를 촬영한 피고인의 의도가 성적인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단지 피고인과의 관계를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나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말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촬영물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전송할 수도 있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상대방이라면 해악의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촬영한 데에서 나아가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역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갈취한 돈이 피고인이 체포당한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부 법리적 주장을 하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갈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