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240]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3. 17:0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딸 F에게 "물건을 추가로 구매하려 하는데 점장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점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후 F에게 "앞전에 구매한 물건들의 수량이 변경되었으니 차액만큼을 환불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F가 계산대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자 현금을 대신 세어 준다며 현금을 꺼내 17만 원을 가져간 뒤 F에게 잠시 차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편의점에서 나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2014. 11. 25.경부터 2015. 6. 20.경까지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52,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 23:12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종업원 J에게 점주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장님을 잘 아는 사람인데, 우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와서 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석에서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2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4 내지 50 기재와 같이 2014. 11. 19.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76,5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5, 01:37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듯한 태도를 보이고, 제1항의 범죄일람표 1 순번 1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M 명의의 BC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5,3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7회에 걸쳐 합계 514,5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5024] 1. 피고인은 2015. 2. 6. 13:51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에 "노트4 블랙 LG 가격포기. 급처"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22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에 "노트4 블랙 LG 가격포기. 급처"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해주면 노트4 화이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20,000원을 추가하면 노트4 블랙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2015. 2. 7.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에어2, 아이폰 6+, 갤럭시 노트4를 보내줄테니 이를 대리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1,100,000원만 입금하되, 위와 같이 기계 3개를 보내주는 것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기계 3개 에 대한 보증금을 받더라도 대리판매 할 기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같은날 350,000원, 2015. 2. 6.20,000원, 2015. 2. 8. 12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2, 11, 17, 18, 20, 34, 36, 39 내지 41, 45, 55, 60, 62,66,72, 74, 80, 90, 103, 107, 112, 114, 116, 122, 126, 129, 131, 142, 153, 158, 160, 167, 170) 1. 농협신용카드사용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29번), 발생보고(증거목록 146번) [2015+5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명세표, 각 게시물 캡쳐자료 및 대화내역(증거목록 4, 7번),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절도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6월 ~ 1년 6월)의 상한의 1/2을 합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그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국의 편의점을 돌면서 편의점 종업원들의 바쁜 틈을 타서 금전 등을 훔치거나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전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돈을 임신한 처를 위하여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