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질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2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피해자 L(여, 23세)과 수원시 권선구 M, 301호에서 함께 동거했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 1, 02:00경 수원시 권선구 M, 301호에서 다른 여자에 관하여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벨트가 끼워져 있는 옷을 피해자에게 던져 벨트의 금속으로 된 부분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26. 자상해 피고인은 2015. 7. 26. 12:00경 수원시 권선구 M, 301호에서 피해자가 아는 동생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10, 11.자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1, 02:00경 수원시 권선구 M, 301호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사람 때리는거 언제 고칠래.'라고 말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가슴 등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증언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관련)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출소일자(2014. 8. 24.) 보고] [판시 제1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던졌는데 그 옷에 벨트가 끼워져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위험한 물건인 벨트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어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던질 당시 그 옷에 벨트가 끼워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벨트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6. 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6. 12:00경 수원시 권선구 M, 301호에서 피해자가 아는 동생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봉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빨래건조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질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잠시 위 301호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어지럽혀진 방을 치우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옷걸이 (행거용 봉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빨래건 조대를 피해자에게 던지지 아니하였고, 칼을 든 적도 없으며, 밖에 나가기 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긴 하였으나 그 후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N의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행거에서 빠진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등 때렸다. 행거봉이 빠졌어도 아랫부분이 빠진 것일 뿐 행거가 쓰러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행거로 맞았다고 들었고, 행거 전체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범행현장에 출동한 당일 작성된 2015. 7. 26.자 수사보고서(피고인 제출의 증 제15호)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룸 바닥에 싸움 흔적으로 빨래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행거가 무너졌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N 의 위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었고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났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이를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O는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에게 출혈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범행현장에 출동한 당일 작성된 2015. 7. 26.자 수사보고서(피고인 제출의 증 제15호)에도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썹 부위 상처 외에 다른 상처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에 칼에 벤 상처가 났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한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위협할 때 사용한 부엌칼이 씽크대 위에 있어 이를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당시 왼쪽 이마(눈썹 주변 부위에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빨래건조대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고 이로 인하여 얼굴이 긁혀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빨래건조대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 빨래건조대 지지대가 빠져 머리에 찍힌 것인지 옷걸이에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옷걸이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행거봉으로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빨래건조대를 던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빨래건조대에 걸려 넘어지면서 부딪혀 건조대의 얇은 봉이 튕겨져 나와 피해자의 이마에 긁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봉이나 빨래건조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항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