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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수 5인을 고용하여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3. 20.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2월 및 3월 임금 합계 6,697,7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096,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7. 3. 20.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및 위임장 1. G의 진정서 1. 임금체불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7, 9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19명의 근로 자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인 2017. 3. 20.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16: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감만현대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감만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K7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62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 K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사고지점 주변 CCTV 영상 붙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장암 말기인 처가 시한부 선고를 받자 실의에 빠져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일응 수긍되는 부분도 있는 점(처는 2020. 5. 28. 사망하였다),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199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2018고단1231(피고인 A) B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석유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일반석유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등유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2018. 2. 27. 14:20경 포항시 남구 E 앞 노상에서 이동용 등유 공급 차량인 F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G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121리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97회에 걸쳐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합계 69,222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018고단1346(피고인 B)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류 저장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유 불법 판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7. 14:2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 앞 도로에서 직원인 A로 하여금 F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G 덤프트럭에 등유 121ℓ 를 주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포항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7회에 걸쳐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합계 69,222ℓ를 합계 66,453,12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무등록 일반판매소 영업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2. 27. 14:20경 위 주식회사 I 공장 앞 도로에서 직원인 A를 통해 위와 같이 등유 121ℓ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23,413ℓ 의 등유를 합계 22,476,480원을 받고 덤프트럭에 주유하여 판매함으로써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장부 촬영사진 포함) 1.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N의 확인서 1. 진정서, 등유불법 판매 의심업소 수사의뢰(첨부된 채증자료, 판매장부,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유통검사 결과 송부 포함) 1. 등유 입출고 내역, 카드 전표 1. 내사보고(피진정인 자료 제출)-등유거래내역·사업자등록증 등,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계좌거래내역서 첨부)-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이동 판매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등유 불법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일반판매소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고, 유사 범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수량과 판매 횟수가 많고, 그 금액도 상당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금전적 이득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라는 미국 회사의 한국 내 투자금 모집을 담당하였던 사람들로서,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8.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F에게 'D는 전 세계에 스포츠 음료를 판매하는 미국 회사인데, 1구좌 250만 원을 투자하면 1일 4만 원씩 100일간 총 400만 원을 돌려준다.'라고 말하고 2014. 8. 19.경 및 2014. 8. 27.경 총 27구좌 합계 6,750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는 등 2014. 7. 29.부터 2014. 10. 2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02회에 걸쳐 합계 864,495,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업설명 자료 1.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G H조합계좌 거래내역(추가제출 포함),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전력), 사건진행내역, 판결문, 각 조회결과서(C, B)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4억 9,000여 만원 상당 외에는 범행에 관여한 사 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또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금액 및 피고인들의 각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A는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약하고 피해자 F와 합의하였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도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43

범죄사실 2017고단7943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 4층에서 'D'라는 미술 전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000(여, 25세)는 2017. 3.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D'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19:00경 위 D 안에서 채용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물어본 뒤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이 차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80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 4층에서 'D'라는 미술 전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OO(여, 25세)는 위 'D'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안에서 2017. 3. 1. 20:00경 면접 때 내용과 달리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달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주물럭거리고, 2017. 3. 4. 19:00경 피해자에게 잉크게이지를 보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프린터 앞으로 오게 한 다음 콧김이 느껴지도록 피해자 뒤에 바짝 붙은 다음 '잉크게이지가 이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11. 18:00경 피해자에게 사탕을 입에 넣어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마지못해 사탕을 입에 넣어주자 입을 다물어 침을 묻히고, 2017. 3. 15. 19:00경 피해자가 처음으로 작가를 섭외한 것을 축하한다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미니스커트와 구두를 신고 다녀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2017. 3. 17. 18:00경 위와 같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 사과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볼에 뽀뽀한 것은 사과하지만 다른 나머지 행동까지 문제 삼는다면 함께 일을 할 수 없다. 열쇠를 반납하고 업무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위와 같이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43 1. 증인 OO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희롱, 성추행 기록한 메모장 2017고단8094 1. 증인 OO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계약서화면, 문자메시지 내용 1. 전화통화등 사실확인 내용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성희롱피해근로자 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 4층에서 'D'라는 미술 전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OO(여, 25세)는 위 'D'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D'에서 근무한 피해자의 2017. 3.분임금 1,074,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6.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65

범죄사실 2018고정7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K빌딩 L호에 있는 M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6. 10.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8,640,857원과 2012. 6. 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4,942,3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48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M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3. 26.까지 위 M에서 근무한 근로자 Q의 퇴직금 3,030,9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225,9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9고단558 피고인은 2019. 1. 20. 10:15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231 소양면사무소 앞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익산장수고속도로 소양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통장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퇴직금산정서 2018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2018고정7호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유죄 인정된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에 관하여 직접 또는 소액체당금 지급을 통해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음주·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재범에 이른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2965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K빌딩 L호에 있는 M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6. 9.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4년 연차 유급휴가수당 845,9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연차 유급휴가수당 합계 16,095,6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6. 9.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5,216,9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9,110,4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48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M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6. 2. 11.까지 위 M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퇴직금 8,353,802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877,1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B, D, E, F, G, H, E은 각 2019. 5. 27.자, 근로자 C은 2019. 5. 26.자, 근로자 I은 2019. 5. 2.자, 근로자 J은 2019. 5. 25.자 각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2018고정7호 사건의 근로자 N이 2018. 2. 9.자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나, 제출된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291] 1. 2018.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5. 01:57경 거제시 장목면 흥남길 64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수납함을 열어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4. 05:09경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들어가 운전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61만 원 및 시가 3만원 상당의 로또복권 6장을 가지고 나오고, 05:14경 재차 위 승용차에 들어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개를 떼어 가지고 나와 합계 114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35] 피고인은 2018. 2. 15. 00:03경 통영시 용남면 삼화양촌길 6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트럭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트럭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지갑 속의 50,000원 권 지폐 1매, 25,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5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8고단291 증거기록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보고) 1. 2018고단335 증거기록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2018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발췌본) [2018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선고 전후로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배경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해주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이고, 피고인 B은 "D"라는 인쇄업체 운영자로서 피고인 A의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5.경 부산 사상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브로커들을 만나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2014. 5. 28.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에 관하여 마치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진정한 전세계약을 하는 것처럼 C과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4. 6. 중순경 부산 강서구 I, 1층 'D' 사무실에서, 대출브로커로부터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받아 피고인 A이 위 인쇄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브로커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6. 19.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은행의 장산역 지점에서,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진정한 전세계약을 하였고 대출을 받게 되면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 허위서류를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서류들도 모두 허위로 작성하 것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 근로자 전세자금대출금 8,000만 원을 C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은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의 소유자로서, 대출브로커와 A 등이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진정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4. 5. 28.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판시와 같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6.경 피해자 주식회사 J은행으로부터 위 전세계약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자 A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진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하여 주고, 2014. 6. 26.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자 곧바로 전액을 A의 K계좌로 송금해 줌으로써, 대출브로커와 A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 신청 증거로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편취범의 내지 방조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허위 임대 의사에 대한 증명 부재 피고인 C은 아파트게시판 등에 전세를 놓는다는 광고를 하였다. 이처럼 소유자의 임대의사가 노출된 이후에, 브로커와 A이 함께 찾아와 임차의사를 밝히자, 피고인 C은 집을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임대의사가 실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에 대한 증명 부재 만약, 피고인 C이 편취범행에 가담하였다면, 결국엔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같은 소유자가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급전을 융통할 필요성이 있거나 공범들과 인적신뢰 등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 C이 편취금 일부를 나누어 수취하였다거나 공범들과 사전에 연락하였다는 점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범행 동기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수법불량,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 누적(사기죄 벌금형 총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공범이 가져감 등 2. 피고인 B ■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사유 : 수법불량(허위문서 작출),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범죄수익을 공범이 모두 가져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음주운전 벌금형 총 2회)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3세), 피해자 D(가명, 여, 24세), 피해자 E(가명, 여, 25세)는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에서 함께 일을 하는 직장 동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 18:49경 위 G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이 유니폼을 갈 아입을 때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미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되도록 조작한 후 위 탈의실의 책장 구석에 숨겨놓고 그 앞에컵을 세워놓아 피해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7. 7. 8. 13:45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폰을 자진하여 철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 영상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미수에 대한 소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기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직장의 젊은 여성 동료들을 상대로 약 10개월의 장기간에 거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을 다수 촬영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된 피해자 3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한 번의 기회라도 더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18

범죄사실 2018고단2518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11. 2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5.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2. 3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2. 31. 03:5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이르러, 그 편의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830,000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을 절취하였다. 2. 나머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3. 23. 04:2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이르러, 그 편의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20,000원(5만원권 12매, 1만원권 20매, 5천원권 40매, 1천원권 20매, 500원 동전 50개 묶음 4개)과 22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1만원권 15매, 5천원권 15매),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 휴대폰 1개 등 합계 1,4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8. 1. 말경부터 위 2018. 3.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83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27. 03:3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 출입문의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18. 1. 3.경부터 위 2018. 3. 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10. 04: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가게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가게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773 5. 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03:0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68 영산교회 앞에서 피해자 O이 술에 취해 길에 앉아서 잠시 쉬던 중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P, Q, R,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U,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해 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R, V에 대한 각 범행 피해금액 특정)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53번)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다수 동종 전력 확인) 판시 제5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5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판시 제2의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개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판시 제4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판시 제5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제3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압수된 판시 제2죄의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5번 피해품 중 일부, 판시 제5죄의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전체 피해액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그 외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태양을 보면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방법 등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다수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현재 20대 중반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나이가 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공통으로 살피고, 그 외에 판시 제1죄는 판시 특수절도미수죄 등,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시 제2 내지 5죄는 피해액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찜질방 내부에 있는 밀폐된 구조의 발한실 5칸은 그 각 바닥 내부에 있는 숯가마의 아궁이에 장작을 피워 가열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 찜질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숯가마의 아궁이에 장작을 피우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가 발한실 내부로 유입되어 발한실을 이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한실 바닥과 숯가마 사이의 차단벽 상태를 점검하고 발한실 내부의 공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숯가마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가 위 찜질방의 2번 발한실 바닥과 숯가마 사이의 차단벽에 생긴 틈새로 위 발한실 내부에 유입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2018. 10. 28. 22:53경 위 찜질방의 2번 발한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D(여, 57세)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0쪽),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25쪽, 43쪽), 현장 사진기록, 법화학감정서(수사기록 92쪽), 부검감정서(수사기록 1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찜질방 내부 차단벽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찜질방을 운영한 과실로 숯가마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위 차단벽에 생긴 균열 등의 틈새를 통하여 찜질방 내부로 유입되어 결국 위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만 57세 여성인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찜질방의 작동방식, 운영형태, 운영기간, 이용객들의 수 및 그 이용방식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경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