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조경시설물공사 및 조경식재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7.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H(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32,000,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 상당의 J 조경공사석재 납품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H(I)로부터 발급받았고, 2013. 7. 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I)로부터 마치 99,955,350원(부가가치세 10% 포함) 상당의 K 조경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고, 2013. 7. 1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H(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0,045,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H(I)에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32,000,350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7.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정한 벌금액을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자금융통을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설립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의 작성 경위, 허위 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금액의 액수 및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694,000,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 상당의 경관녹지조성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위 N에 발급하였고, 2012.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치 합계 2,541,000,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 상당의 경관녹지조성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위 N에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합계 4,235,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조경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1. 3. 성립된 회사로 이 사건 당시인 2012년경에도 조경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L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012. 2. 3. 및 같은 달 6. M 주식회사에게, 서울 서대문구 L 일대의 정비기반시설공사 및 토목공사를 도급 주었고, M 주식회사는 토공사와 조경공사를 N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N는 그 중 공원 및 경관녹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인 B에게 재하도급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7. 1. 발주자 위 정비사업조합, 도급인 M 주식회사, 수급인 N 명의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 서면 승낙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5. N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7. 9.부터 2012. 12. 31.까지로, 공사대금을 4,2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공사기간, 공사대금 이외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체상금율 등 하도급계약에 필수적인 사항들과 아울러 제반 계약조건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있다. 그런데 L 일대 정비기반시설공사 및 토목공사가 도로의 용도 및 폭 변경 등의 사유로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토목공사 완료 후 시행하려던 이 사건 공사도 지연되었다. 그러던 중 N는 2012년 12월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착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N에게 2012. 12. 3. 1,694,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2012. 12. 31. 2,541,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고, N는 피고인 B에게 2012. 12. 28. 192,500,000원, 2013. 1. 8. 192,500,000원, 2013. 1. 23. 154,000,000원, 2013. 2. 2. 1억 원 합계 639,000,000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년 초경 위와 같이 N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도로 변경 등의 이유로 정비기반시설공사 및 토목공사는 계속 지연되었고, 위 정비사업조합은 2013. 3. 7. M 주식회사에게 공원 공사를 2015년 3월 이후 시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N는 2013. 6. 28. 폐업하게 되었고, M 주식회사는 N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B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N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의 존재는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조세행정의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귀속시기가 어느 과세기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림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검사는 N가 시공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들에게 재하도급 준 것 자체가 실물거래가 아닌 허위의 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N는 폐업 이전까지 피고인 B 이외에도 효명개발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들에게 재하도급을 주면서 토목공사 등을 실제 진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N에게 합계 4,235,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