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44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644] 피고인은 2015. 6. 말경 청주시 서원구 J아파트, 3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경 상품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703] 1. 피고인은 2015.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롯데백화점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경 제1항의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중고 휴대폰을 17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0.경 제1항의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중고 휴대폰을 5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853] 피고인은 2015.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중고 휴대폰을 45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52] 피고인은 2015. 7. 4. 02: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에 '갤럭시S6 휴대폰을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갤럭시 S6을 10만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S6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1123] 피고인은 2016. 1. 20.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동방삭 사우나' 앞길에서부터 약 10km 떨어진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송강네거리 앞까지 T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U, V, E, H, C, W, I,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 내역(증거목록 3번), 확인증 등(6번, 12번), 입금내역 등(9번), 카카오톡 대화 및 송금내역(19번), 거래명세표(22번), 공용영수증(25번), 본인금융거래 (27번, 29번), 거래내역(33번), 즉시이체결과조회(37번), 영수증(40번), 거래내역조회(43번), 입출금내역(44번), 이체결과확인서(47번) [2015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N, AC,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출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3번), 카카오톡 메시지(4번, 8번, 11번), 금융거래내역(7번), 영수증(10번), [2015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확인, CCTV 사진 [2016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내역 [2016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동종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석방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신청인들의 각 신청금액을 피고인이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사기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하였다. -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다. - 피고인의 부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재판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종전에 처벌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절도범행을 하고 그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범행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