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 A] 1. 도박공간개설 가. C 사이트 관련 범행 C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는 회원들에게 파워볼 게임[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1개를 선택하여 위 6개 숫자의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등을 선택하거나, 파워볼 1개 번호에 대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등을 선택하는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본사는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유지 및 관리하면서 회원들이 적중에 실패한 금액의 약 60%를 수익금으로 가져가고 부본사에 위 사이트의 총판, 매장, 회원을 모집·관리할 권한을 부여하며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총괄하고, 부본사는 위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본사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 권한을 부여받아 총판, 매장,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위 사이트 운영 계좌를 관리하며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약 3.5% 및 적중에 실패한 금액의 약 0~20%를 수익금으로 가져가고, 총판은 부본사로부터 매장, 회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매장,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직접 모집한 회원 또는 매장을 통해 모집한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약 2~3.5% 및 적중에 실패한 금액의 약 20~40%를 수익금으로 가져가고, 매장은 부본사 및 총판으로부터 회원들을 모집·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P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모집한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약 0~3.5% 및 적중에 실패한 금액의 약 0~30%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본사 운영자로부터 부본사 권한을 부여받은 후, 단독으로 2019. 8. 1.부터 2020. 4. 20.까지는 구미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부본사 역할을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D, E과 공모하여 2020. 4. 21.부터 2020. 12. 27.까지는 구미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부본사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구미시 F의 건물에서 ‘G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파워볼 게임을 하게 하는 등위 사이트 총판 및 매장 역할을 병행함으로써, 위와 같이 본사, 부본사, 총판, 매장의 조직적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8. 1.부터 2020. 12. 27.까지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459,481,000원을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파워볼 게임을 하게 한 후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적중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베팅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7,092,979,033원을 송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고, 위 사이트 본사로부터 수익 정산금 명목으로 2019. 8. 1.부터 2020. 4. 20.까지는 1,036,409,620원, 2020. 4. 21.부터 12. 27.까지는 208,166,700원 합계 1,244,576,3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본사 운영자, 위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J 사이트 관련 범행 J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등)는 회원들에게 포커, 바둑이, 고스톱, 슬롯머신류게임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본사는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유지 및 관리하면서 부본사에게 위 사이트의 총판, 매장, 회원을 모집·관리할 권한을 부여하며 사이버머니(알)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총괄하고, 부본사는 위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본사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 권한을 부여받아 총판, 매장,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위 사이트 운영 계좌를 관리하며 회원들이 충전한 금액의 약 3% 및 게임에서 잃은 금액의 약 45%를 수익금으로 가져가고, 총판 및 매장은 부본사로부터 모집·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P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모집한 회원이 충전한 금액의 약 3% 및 게임에서 잃은 금액의 약 55%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2.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본사 운영자로부터 부본사 권한을 부여받은 후, 2020. 12. 22.부터 2021. 8. 4.까지는 구미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부본사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구미시 K에서 ‘L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포커 등 게임을 하게하는 등 위 사이트 총판 및 매장 역할을 병행함으로써, 위와 같이 본사, 부본사, 총판, 매장의 조직적 역할 분담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523,766,561원을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알)를 지급하여 포커 등 게임을 하게 한 후 그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알)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311,786,681원을 송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고, 위 사이트 본사로부터 수익 정산금 명목으로 122,232,56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본사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C 사이트 관련 범행 누구든지 도박공간개설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39, 41, 44, 45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1,207,820,700원을 M과 N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J 사이트 관련 범행 누구든지 도박공간개설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J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2, 5, 6, 7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414,199,428원을 N과 O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7.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네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매월 알아서 돈을 챙겨주겠다”라고 제안하여, N으로부터 2020. 8. 중순 그의 명의로 개설된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공인인증서와 OTP 등을 건네받고, 2020. 9. 중순 그의 명의로 개설된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공인인증서와 OTP 등을 건네받은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계좌를 위 C 사이트 및 위 J 사이트의 도금 충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0. 4. 21.부터 12. 27.까지 구미시 R에 있는 A과 D 등이 운영하는 ‘G 게임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위 C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 응대, 위 게임장 청소 및 관리,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D 등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U의 통신자료 회신(증거기록 79쪽), 충전계좌 접속IP 및 후이즈 검색 내역, 통신자료 조회(접속IP),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H),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일일정산 엑셀파일 출력물(C 사이트, J 사이트), 1.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증제4 내지 6호, 제11 내지 13호, 제15호의 현존 1.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후이즈 사이트를 통한 도메인 검색’,‘도박사이트 콜센터, 대표 전화번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계좌거래내역), ’도박사이트 계좌 → M(운영계좌 제공) 명의 계좌로의 송금내역 확인‘, ’입출금 계좌 분석‘,’다액 입금자 A의 사이트 운영 관련성‘, ’E, D 거래내역 확인‘, ’운영자 D 계좌 특정 및 입출금 확인‘, ’E, A, D 등 계좌 연관성 확인‘, ’운영자 E 특정 – 계좌 입출금/통화내역 확인‘, ’A, E 계좌 자동화기기 입금자 확인 및 A과 E의 관련성 확인‘, ’운영자 A 특정 – 계좌 입출금/통화내역 확인‘, ’D, E 등 통화내역 확인‘, ’충전계좌, E, A, V 등 계좌거래내역 확인‘, ’H 계좌(추가 충전계좌) 분석‘, ’운영계좌 N, W, X, Y, 전주 Z 계좌‘, ’J 도박사이트J 일일정산분석‘, ’피의자별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도금 수익금 특정 – 수정‘, ’D, A, E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E 계좌거래내역 요약첨부‘, ’E의 도박사이트 공동운영에 대한 판단‘, ’E과 B의 녹음파일 분석 – 추가‘, ’도 박사이트 개발자 관련‘, ’도박사이트 개발자 관련‘, ’C, J 사이트 수익구조 분석‘, ’C 도박사이트 개발자 특정 등‘ 1. 각 검찰수사보고: ’N 상대 계좌대여 경위 등 확인‘, ’통합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위챗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각 사이트 별로 포괄하여 ‘도박장소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 받은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정리한 엑셀파일에 기재된 수익금액은 당일 충전금액에서환전금액을 차감한 것일 뿐, 각 사이트 부본사에 책정된 수익분배비율, 해당 사이트의 본사 직원이 매달 2, 3회 수익의 60%를 현금으로 받아갔고 하부 매장에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 주어여 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부본사 역할을 한 피고인의 실제 수익금은 C 사이트의 경우 엑셀파일에 기재된 수익금의 20%, J 사이트의 경우 약 5,9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해당 사이트의 본사 직원이 현금으로 수익금을 가져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배후에서 판시 범행을 조종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미 지역 폭력조직이 각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고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므로, 변호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검찰에서 산정한 부정 수익을 전액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B 무려 2년 동안 구미 지역 조직폭력배인 D과 결탁하여 사행성이 높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은밀하게 운영하면서 막대한 부정 수익을 얻은 점,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조종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E 등 폭력조직 일당을 비호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려던 정황이 포착되었고, 부정 수익의 규모를 따지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않는 점, 종전에도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피고인 B 외삼촌 D 및 E 등과 베트남에서 장기 체류한 후 도박 사이트 운영 및 불범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였고, 주기적으로 D에게 사이트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베팅 자금의 정산에 대해 상의한 것을 보면 간단한 허드렛일을 수행한 하수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성행 및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