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라 한다)와 주식회사 D(대표이사 C, 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마포구 E빌딩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우리가 3개월 이내에 충남 I 일원에 있는 땅에 약 15만 평가량의 J LNG저장소 부지 조성공사를 하도급받기로 되어 있다. 공사를 진행하는 데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된 벌목공사, 발파공사 및 토사운송권을 줄 것이고, 원금은 벌목공사 착공 후 3개월 내 분할상환을 해 줄 것이다. 만약 3개월 이내에 공사 진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약정금 및 위약금으로 배액 1억 원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나 B는 위 부지조성공사 권한을 확정적으로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위 저장소 부지조성공사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위 차용금의 배액인 1억 원을 보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과 2011. 11. 14.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 G, H에게 "D이 경남 사천시 L 일원에 M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을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수하기로 계약하였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사업 관련 공사의 50%, 지분 10%와 함바 식당 운영권을 주고, 감리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해 주겠다. 수개월 내 바로 사업 인허가가 나오고 인허가가 나오면 3개월 내, 늦어도 6개월 내에 PF 대출이 나온다. 빌린 돈은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투자금이나 차용금만으로 운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이나 D의 능력으로는 위 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권을 N으로부터 양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자금을 충당할 수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PF 대출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나 D은 PF 대출을 받더라도 위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쳐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에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었고, 위 사업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D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15. C 명의 K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43회에 걸쳐 합계 5억 8,16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및 2013. 5. 24.자 사업양수도계약서(M 조성사업), 2018. 11. 6.자 사실확인서(일억 오백오십만 원정), K은행 이체확인증(수취인: C), K은행 이체확인증[수취인: (주)D], 기업은행 입출거래내역(Q), 2018. 11. 6.자 사실확인서(오천팔백만 원정), R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S), 2018. 11. 6.자 사실확인서(일천삼백만 원정), 2015. 1. 28.자 T은행 예금거래기록명세표(U), 2014. 12. 21.자 T은행 예금거래기록명세표(U),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우편 회신한 내역 편철) 및 송금계좌내역, V은행 거래내역, T은행 예금거래기록명세표(H), K은행 이체확인증(수취인: C), K은행 이체확인증[수취인: (주)D], 기업은행 입출거래내역(Q), R은행 거래내역(S), V확인증(H), V 거래내역확인서(H),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입증내역 제출되지 않은 부분 관련 및 추가 팩스자료 편철) 및 V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조회(W), 무통장 확인증(X),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의 계좌 거래내역 편철) 및 Y(C 거래내역), Z(C), AA(C), AB(주, D), AC(주, D), 수사보고(K은행으로부터 회신받은 피의자 C의 거래내역 편철) 및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수사보고(고소인 G 및 계좌 송금자 H 상대 전화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편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O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 회신 자료 편철) 및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O 명의 계좌 거래내역, 금융재산거래상황조회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B, D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인증서 표지, 2011. 11. 14.자 약정서(충남 I 일원 벌목공사), 주식회사 B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증, 2011. 11. 14.자 영수증(오천만 원정), C 명의 K은행 통장표지 사본, 2014. 2. 11.자 이행각서(구내식당/함바 운영권) 사본, 2014. 2. 11.자 차용증(이천백만 원정) 사본, 2013. 9. 9.자 지불각서(이십오억 원정), 2013. 9. 9.자 현금보관증(오천만 원정), 2014. 2. 27.자 지분계약서(M 조성사업), 각 2014. 4. 7.자 확인서(순번 14, 15번), 2014. 2. 27.자 현금보관증(이억 원정), 2014. 2. 27.자 변제각서(삼억 원정), 2014. 7. 11.자 현금보관증(일억 오천만 원정), 2014. 7. 11.자 변제금액(원금 일억 오천만 원정), 2013. 2. 12.자 차용증(이천만 원정), 송금계좌내역서, V은행 거래내역, T은행 예금거래기록명세표(H), K은행 이체확인증(수취인: C), K은행 이체확인증[수취인: (주)D], 기업은행 입출거래내역(Q), R은행 지급거래내역(S), 2014. 2. 21.자 T은행 예금거래기록명세표(U), 2015. 1. 28.자 T은행 예금거래기록명세표(U), 각 V거래내역확인증(H)(순번 32, 33번), 2014. 7. 11.자 현금보관증(일억 원정), 2014. 7. 11.자 변제금액(일억 원정), 2013. 5. 24.자 합의서, 주식회사 N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N 인감증명서, 2014. 7. 3.자 위임장(M조성공사 개발 사업 관련), 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증, 2014. 7. 3.자 확인서(M 조성공사 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AD, AE로부터 J AF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그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피해자들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AD, AE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천 M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사천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았는데, 감정가가 당초 예상보다 낮게 산정되는 등의 이유로 PF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도 이 사건 개발사업에 거액을 투자하였고 실제 인·허가를 받은 점, 피해자들도 자체적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변제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3. 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맡아서 진행할 예정인데, 위 공사 중 4분의 1 정도의 벌목공사, 발파공사, 토사운송권을 하도급 줄 테니 위 공사에 필요한 돈을 차용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1. 11. 14.경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가 3개월 내 착공될 것이므로 5,000만 원을 3개월 내에 반환하고, 만약 3개월이 지나서 착공이 안 될 때에는 배액을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공사 가운데 벌목공사 중 필요 시 운반, 발파, 상차 등 추가 공사에 대한 우선협상자로 피해자들을 선정한다. 약정금 5,000만 원은 공사 착공 후 3개월 기간 내 분할 상환해 준다.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약정금 및 위약금으로 배액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 공증해 주었다. 동업관계인 피해자들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11. 14.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지 않았고 위 약정금 및 위약금을 배상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들이 공사 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별달리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AD, AE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본 결과 'AG'이라는 다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을 것을 기대하여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설령 공사를 하도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원금과 위약금 등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J나 그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 등과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이 명백한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AD, AE에게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거나 통지한 사실이 없고, 2018. 2. 7.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AD, AE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을 뿐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2011년경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1. 7. 7.경 B를 인수하거나 2011. 10. 28. D을 설립할 당시에도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없어서 C을 대표이사로 내세워야 했던 점{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3개월 내에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1192쪽)} 등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N의 대표이사 AH는 2009년경부터 사천시 AI 일대의 부지 297,905㎡에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기업을 유치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2년경 AH를 알게 되어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하면서 참여하게 되었다. 2) N은 2013. 1. 10.경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N이 사업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 등을 담당하고 AJ이 사업부지 매입계약, 인허가를 비롯한 대관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시행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AJ은 2013. 1. 15. 사천시장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3) AH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권 양수를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은 2013. 5. 24. N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권에 관한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4) 사천시장은 2015. 7. 30.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사천시 고시 AK),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5)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부지 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결국 사천시장은 2019. 4. 25. AJ에 대하여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2년 내 사업시행토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지정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고시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를 인수하거나 D을 설립할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한 2015년경까지는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나 D이 그 당시 본인의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없었다(증거기록 1192쪽). B와 D은 부동산시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고(증거기록 1175, 1177쪽) 특별한 수입원도 없었으며, O의 투자금, 피해자들 등의 차용금이나 투자금으로만 운영되었다[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AH에게 위 가.의 3)항 기재 계약에 따른 대금 등의 지출에 사용하거나 D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중 일부는 투자의사를 철회한 AM 등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나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였으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금으로 보이는 입금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재정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D은 추가적인 차용금이나 투자금 없이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 자신의 예금 6~7억 원, 친척으로부터 조달한 11~13억 원 등을 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처갓집 돈이나 동생 돈으로 조금씩 넣어서 총 운영기간 동안 2억 원 이상 들어간 것 같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진술(증거기록 1177쪽)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당시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PF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의 자기 자본만을 투여하고 대부분의 소요 비용을 PF 대출금에 의존하는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사업부지 소유자, 시공사, PF 대출기관의 의사나 이해관계 등과 같은 여러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사업의 성사 여부나 사업의 계속 여부가 결정될 여지가 크고, 그 대출 가능 여부도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거의 없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막연하게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PF 대출에만 의존하여 조달하려고 계획하였고 달리 현실적인 자금조달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 결국 PF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시키거나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변제기일 내에 차용금 등을 변제할 능력이나 방법이 없었다[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인허가를 받고 PF 대출이 나오면 그 돈으로 피해자들의 대여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07쪽)]. 다) 피고인은 AN 주식회사, AO 주식회사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계속 시도하였다. 그런데 AN은 2015. 5. 11.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납입할 것, 12개 입주업체와 매매계약 완료 및 6개 업체 이상의 계약금 납입 완료' 등을 사업참여 조건으로 제시하였고(증거기록 651쪽), AO도 2014. 5. 29. '토지 및 초기사업비 확보(또는 여신승인)'를 사업참여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증거기록 662쪽), 그 외 금융기관들도 비슷한 사업참여 조건을 제시하거나 또는 제시한 대출가능 금액이 피고인 측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 선행조건으로 일정 정도 사업자금을 확보하여야 하였으나(증인 O는 이 법정에서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필요했고 그 비용이 90억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 그 사업자금을 조달할 자력이나 방법이 마땅히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도 없어서 초기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피해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AP 주식회사는 2016. 11. 2. N에 금융지원 의향서를 교부하면서 '사업부지 토지계약 및 계약금 집행 완료'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고(증거기록 663쪽), AN은 2017. 1. 4. N에 금융자문 및 주간사 참여 의향서를 교부하면서 '전체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 완료, 우량 시공사 등의 시공참여 및 책임준공보증 등 제공, 산업시설용지 70% 이상 입주기업 선확보'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는데(증거기록 652쪽), 결국 피고인은 위 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할 만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PF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권을 양수하거나 위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은 때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될 때까지 약 4~6년의 오랜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그 기간 동안에도 PF 대출에 필요한 초기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도 PF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PF 대출이 되리라고 믿었던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희망이나 바람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피고인은 여전히 AQ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여 지급보증 등을 하는 방법으로 AR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AQ도 시공참여조건으로 '사업부지 전체의 토지소유권 및 사용권한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위 PF 대출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PF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되어 피고인 측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PF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라) 피고인은 B와 D을 통하여 부동산시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 실적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할 무렵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역 부근에서 호텔과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채 위 사업을 포기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성공하거나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시켜 구체화한 경험이 없었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고도 약 4년 동안 금융기관이나 건설사로부터 '사업부지 전체의 토지소유권 확보' 등을 조건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업·시공참여의향서를 교부받았을 뿐, 이 사건 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토석채취허가 대행업무를 담당한 AS의 대표이사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토석 채취, 반출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일반산업단지 개발절차인 실시계획승인, 설계 변경, 인허가 절차와 실제 진행 단계 등에 관하여도 AH와 증인의 설명을 들었을 뿐 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토사는 위 개발사업에 사용되어야 하고 외부에 판매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가가 낮게 나와 PF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할 뿐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성 판단, 관련 행정절차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위와 같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인과 D의 재정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변제하거나 반환할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AH가 자금 사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사업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PF 대출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여부 가) 피해자(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의 이사 O에게 여러 차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금 5,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다른 현장공사로 더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전부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사업권양수도계약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 주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고 바로 피해자를 임원으로 등재하여 지분 10%를 주고 함바식당 운영권, 감리 및 안전관리 업체에 관한 권한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조성공사 중 50%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2억 원 차용증과 3억 원 현금보관증에 PF 대출 시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나면 3개월 내에, 늦어도 6개월 내에 PF 대출이 되고 바로 공사 착공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장기간 동안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D이나 C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대로 끌려 다닌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으면서 D 명의로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문서들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9. 9.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일을 2013. 12. 30.로 정한 현금보관증(증거기록 24쪽)과 '이 사건에 관하여 25억 원을 지급하되, 사업승인 후 대출 후 10일 이내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3회 분납하여 지급한다'라는 지불각서(증거기록 25쪽)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2. 2. 500만 원을 송금받고 "차용금 2,000만 원", "변제기일 2013. 12. 6."로 기재된 차용증(증거기록 36쪽)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2. 11. 피해자들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조성공사 현장 구내식당(함바) 관리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증거기록 19쪽)와 "차용금 2,100만 원", "변제기일 2014. 2. 27."로 기재된 차용증(증거기록 20쪽)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2. 27. D 명의로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업이득금 중 D의 사업지분의 10% 지분을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되, 피해자들은 업무추진비 등 명목의 초기 사업비 2억 원을 지급하고, 위 초기사업비는 사업승인 후 PF 대출시 상환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지분계약(증거기록 24~28쪽)을 체결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증거기록 29, 30쪽)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들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D 명의로 피해자들에게 '위 2억 원(변제각서에서는 3억 원으로 변경)을 금융기관 PF 집행일부터 15일 이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이나 변제각서(증거기록 31, 32쪽)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7. 11.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1억 원에 대하여 2억 원을 2014. 10.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미지급하거나 연체할 경우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과 변제약정서(증거기록 64, 65쪽)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차용금과 변제금은 각 1억 5,000만 원과 2억 7,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로 33, 34쪽) 피고인은 2014. 10. 23. 피해자들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일 2013. 12. 6.", "미지급이나 연체 시 이율 연 20%"로 기재된 차용증(증거기록 35쪽)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인이 작성해 준 위 차용증, 이행각서 등의 처분문서(2014. 2. 27.자 2억 원 관련 문서 제외)에는 3개월 이내의 변제기일, 고이율의 이자 등이 포함된 변제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일부 채무에 대하여는 개인 자격으로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2014. 2. 27.자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차용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각 금전 차용 당시 피해자들에게 PF 대출이 금융기관이 제시한 선이행 조건으로 인하여 불확실하다는 사정은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약속한 내용과 처분문서를 믿고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일 내 변제할 것을 기대하고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만약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PF 대출이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합계 3억 8,160만 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U, S 등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3억 8,16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2013. 9. 9. 피해자들에게 작성해 준 지불각서(증거기록 23쪽)에는 25억 원의 이행기일이 'PF 대출 이후'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약정금액은 피해자들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따로 거액의 이익금을 더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기일이 특정된 현금보관증을 별도로 작성해 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25억 원의 이행이나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불각서의 작성으로써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기일이 PF 대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한정 유예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해자들이 기존의 대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확정적으로 포기하고 위 지불각서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 피해자들은 2014. 2. 27.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익에 관한 지분계약(증거기록 24~28쪽)을 체결하면서 2억 원을 투자하고 그 기한을 'PF 대출 이후'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위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으면 3~6개월 내 PF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 PF 대출의 불확실성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던 AH와 만나지 못하였고 주무관청인 사천시청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피해자들에게 위 개발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은 피고인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피해자들의 금전 대여 이전인 2013. 1. 15.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상당한 기간 내에 PF 대출이 이루어져 위 2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PF 대출이 불투명하여 상당 기간 내에 위 금액을 회수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PF 대출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2억 원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국,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마치 공사 시공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또한 작지 않은 규모의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함에도 확실한 자금조달계획도 없고 객관적으로 PF 대출을 받을 만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장기간 계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합계 6억 원을 넘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운영하던 사업체까지 폐업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음에도 외부적인 요인만을 탓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부동산개발사업을 내세운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이나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거액의 이자나 수익금, 공사 수주를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의 경력이나 경제적 능력,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PF 대출 가능성, 피고인의 자금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장기간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3.경 피해자들에게 "PF 자금 확보 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AT에 2017. 3. 13. 20,000,000원, 같은 달 16. 10,000,000원 및 2017. 4. 3. 3,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2011. 11. 14.부터 2015. 4. 7.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6억 3,160만 원(= 5,000만 원 + 5억 8,16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자, 2015. 4. 7. 이후 약 2년 동안은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7. 3.경 피고인으로부터 PF 대출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내가 PF 대출 용역을 의뢰할 테니 그 비용을 먼저 피해자들의 돈으로 하되 피고인이 빌리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해자는 D 명의로 'AT'이라는 컨설팅 회사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PF 대출 용역을 의뢰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회사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D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2017. 3.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33,000,000원을 지출할 당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33,000,000원의 변제지체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