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9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작업 아덴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10분마다 자동으로 올려주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리니지게임물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살 사람과 아덴을 팔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리니지게임물을 이용하여 아덴을 사고 팔기로 하는 속칭 '게임머니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6. 30.(단, 피고인 B은 2012. 8. 16.)부터 2012. 9. 24.까지 대구 수성구 C건물 101호에서 3대의 컴퓨터와 6대의 모니터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 22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리니지게임물을 이용하여 아덴을 획득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를 통해 돈을 송금하여 주고, 위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은 후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리니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아덴을 양도하는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아덴을 평균 100만 아덴당 3,600원에 구입하여 이를 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합계 125,973,620원 상당의 아덴을 환전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합계 79,282,000원 상당의 아덴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A가 사용한 계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환전통장 내역 제출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환전행위가 사행성 게임을 조장하여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컴퓨터 3대와 6대의 모니터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면서까지 환전행위를 하였고, 그 환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전과 1회 밖에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환전행위 기간과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9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경 대전시 대덕구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대전 대덕구 E빌라 가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자동운전면허증의 코팅비닐을 떼어내고 D의 사진 위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덧붙인 다음 코팅비닐을 다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2012. 10. 26.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6. 13:10경 대전시 동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렌트카' 사무실에서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G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차량대여계약서 양식의 차종란에 '그랜져HG', 차량번호란에 'I', 임차인란에 'D', 운전면허번호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면책보상보험 확인란 및 임차인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 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2. 11. 30.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30 11:30경 위 'H렌트카' 사무실에서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G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차량대여계약서 양식의 차종란에 'YF소나타', 차량번호란에 'K', 임차인란에 'D', 운전면허번호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면책보상보험 확인란 및 임차인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 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2013. 4. 26.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H렌트카' 사무실에서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G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차량대여계약서 양식의 차종란에 '그랜져HG', 차량번호란에 'I', 임차인란에 'D', 운전면허번호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면책보상보험 확인란 및 임차인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 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0. 26. 13:10경 위 H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항과 같이 대여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 11:30경 위 H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미호동에 있는 대청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과 같이 대여한 K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54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14. 3. 3. 2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B라는 카페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 운영의 'E 어린이집 탄벌점'에 관하여, "도대체 하소연을 할 곳이 없어 여기다 글을 쓰네요. (중략) 급여 밀리는 것은 기본이네요. 입사한 이래로 한 번도 급여일을 맞춰 주신 적이 없어요. 월급도 급여일에 맞춰 주지 않고 3-4일은 기본으로 늦어서 말씀을 드려야 그때서야 주시구요. 4대 보험도 6개월째 체납되었네요. 명세서는 5개월째 못 받고 있고, 계속 이런 사실을 요구하니 아예 전화도 꺼놓고 언제 주겠다, 언제 주겠다 하면서 그 기한이 되면 또 어김없이 전화기가 꺼져있네요. 선생님을 짜르는 건 일도 아니죠. 벌써 몇 명이 권고사직 당했는지 참. 퇴사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이 어린이집 때문에 병만 늘어가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글의 전문은 별지와 같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적시한 별지 기재 글은 피고인이 근무한 어린이집의 실태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 점, 위 글에 적시된 내용과 관련하여 고소인 운영의 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광주시 지역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부모들의 온라인 모임인 위 카페에만 게시하였을 뿐이고, 이를 인터넷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표현에 있어서도 고소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명칭('E 어린이집 탄벌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위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감정을 토로하였을 뿐, 고소인 또는 위 어린이집을 모욕하거나 경멸하는 등의 표현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공소제기 된 글의 내용도 전적으로 피고인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영유아 부모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클 뿐더러(즉,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 사이의 급여체불의 문제나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문제 등은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의 보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것이 반드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던 피고인의 사적이익에만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당 기재 부분을 사익적인 내용으로 보더라도, 기소되지 아니한 기재부분을 포함하여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고소인 운영의 어린이집의 잘못된 운영행태를 지적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피고인의 사적인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0.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다방'에서, 피해자 V에게 "W 회장이라는 사람이 실효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려고 한다. 실효채권을 정리하면 막대한 투자수익이 발생되는데, 600만원을 투자하면 3박 4일 만에 교통비 1,000만원을 주고, 그 이후 보름이면 배당금으로 12억 5,000만원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효채권을 정리하여 수익을 남기는 일을 해본 경험이 없었고 실제 위와 같은 일을 하여 수익을 남긴 사실도 없었기에 약속대로 배당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1. 29. 13: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검찰 수사보고서(출소,확정일자 확인),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B 소속의 공익근무요원으로 C요양원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 5. 8., 5. 9., 5. 10., 5. 11., 5. 16., 5. 17., 2013. 1.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C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한 기간 복무한 점, 충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초범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1. D의 명의를 도용한 대출금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29.경부터 2013. 1. 20.경까지 피해자 E은행 F지부에서 여신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D(개명 전 성명 : G, 2012. 8. 5. 사망)로부터 100,000,000원을 정기예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해 주는 과정에서, D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D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41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8,000,000원 상당을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와 같이 D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의 명의를 도용하여 D의 위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D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24.경 강원도 양구군 H에 있는 피해자 은행 F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대출거래약정서에 '대출과목 : 가계대출, 대출금액 : 이천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D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 24.경 F지부의 여신 취급업무 담당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다음 피해자은행으로부터 D 명의로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8장을 위조하여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21,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J의 명의를 도용한 대출금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은행 F지부에서 여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4. 25.경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J에게 6,000,000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J으로부터 J의 재직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J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J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29.경 피해자 은행 F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J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대출거래약정서에 '대출과목 : 가계대출, 대출금액 : 일천오백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J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J 명의로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F지부의 여신 취급업무 담당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다음 피해자은행으로부터 J 명의로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9장을 위조하여 각각 행사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에 대한 K중학교 교장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변조하여 각각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97,5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진술청취 및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 사본 첨부, K중학교의 설립 구분 확인 보고, 피의자 동생 D(개명 전 G) 사망일자확인}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D(G) 명의 대출금 내역, 지급명령 사본, 각 입금확인증 사본, 상계통지서 사본,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학교알리미 출력물, 주민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입건전력 없는 초범인 점, 편취급액 418,500,000원 중 약 168,000,000원은 피고인의 여동생 D나 친구 J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 F지부 여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동생과 친구 명의를 도용하여 418,5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뒤 약 2억 5,000만 원 정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약 2억 원 정도를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10. 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C를 통하여 2012. 10. 18.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해운대 기장군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28. 양주시 C 임야 50,281m² 및 D 임야 3,967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6. 2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F 주식회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합4189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채권(원금 7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2009. 9. 7. 현재 1,226,780,029원에 이르는데, 위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7.자 2009타채11314 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G는 2007. 10. 25. 채무자: 피고인, 제3채무자: E, 청구금액: 약정금 4,526,164,380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채17052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7. 12. 21.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거나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2. 28. E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2010.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허위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허위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6. 29. E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대여금채권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런데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고, 다만 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 여기에서 위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자체는 수탁자인 E의 소유이고,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신탁 전에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강제집행 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결국 강제집행면탈의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구미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주류를 공급해주던 D로부터 그 동안의 외상대금에 대해 보증인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F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외상대금이 30,619,000원이 남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잔고확인서"의 '성명'란, F의 명의로 주류거래를 계속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거래약정서"의 '을'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관계 법률행위를 대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의 '채무자'란, 외상대금 30,619,000원의 이자 및 변제일 등이 기재된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각각 'F'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들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한 다음 위 서류 전부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잔고확인서, 거래약정서, 위임장, 차용증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11. 12. 피고인으로 되어 있던 사업자 명의를 F로 변경할 무렵 주류카드를 만드는 등 거래유지에 필요하다는 D의 요구에 의해 D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D에게 F 명의의 위 잔고확인서 등을 작성하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D가 피고인이나 F의 동의 없이 위 잔고확인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D 사이에 거래를 개설하거나 유지함에 있어 피고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류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2008. 11. 10.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분할 변제받는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사업자 명의가 F로 변경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기존 주류대금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F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점, 반면, D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F 명의의 위 잔고확인서 등을 위조할 동기가 미약한 점, 한편, 피고인은 D와의 거래유지를 위하여 F 명의의 위 잔고확인서 등을 위조하였을 동기가 충분한 점, D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9. 11. 26. 위 E 사무실을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F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위 잔고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09. 11. 26. 위 E에 찾아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4쪽, 108쪽), D 운영의 주식회사 E가 F를 상대로 위 잔고확인서 상 30,619,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가단3995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09. 11. 26. D의 사무실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8쪽, 62쪽), 검찰에서, 2009. 11. 26. 피고인 운영의 G주점(구 'H주점')에서 E 소속으로 주류배달을 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1쪽),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이름도 모르는 직원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0.경부터 D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오면서 거래유지를 위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거나 D로부터 이를 교부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2010. 1. 22. 사업자 명의를 F에서 피고인의 모 I로 변경할 당시에도, D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거나, D로부터 이를 교부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D로 하여금 F 명의의 위 잔고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위조죄 :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사문서위조죄 : 기본영역, 6월~2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 기본영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6월~3년 8월(= 2년 + 1년 + 8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한경체육관 사거리를 대정 방면에서 한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이 통제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조수2리 방면에서 고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버스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3명과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3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 버스 내 영상기록장치 확인) 1. 수사보고(i30 차량 계기판 확인, 사고현장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피해자 E(여, 27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무겁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가볍고, 피해자들 대부분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는 점, 피해가 큰 피해자들은 주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젊은 나이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며 기타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상역 쪽에서 낙동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마트 쪽에서 사상역 쪽으로 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에스엠 5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3:40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이혼한 전부인인 피해자 C(여, 40세)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C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갔으나 피해자가 정차하지 않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들이받아 차량을 세우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1회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가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운전석 앞문까지 쭉 긁고 지나가고,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 승용차의 앞으로 가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C을 폭행함과 동시에 C이 운전하던 피해자 F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211,0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1:3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에 있는 천안리 마을입구 앞 37번국도 편도 1차로를 설악 쪽에서 양평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 우측에 천안리 마을로 통하는 도로가 있어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이 예상되어 황색 주의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천안리 마을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던 피해자 C(8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나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5. 00: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고인이 고령 부정적 사유 :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매장 판매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대금 결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6.경 위 매장에서 고객 F에게 시가 2,160,000원 상당의 냉장고를 판매한 후 그로부터 대금 2,09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김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김천시 일원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44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참고인 F 전화조사, 참고인 H 전화조사, 참고인 I 전화조사, 참고인 J 전화조사, 참고인 K 전화조사, 피의자가 참고인 L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 확인, 피의자가 참고인 M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 확인, 참고인 N 전화조사, 참고인 O과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0월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22:3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우리은행 월계지점 앞길에서 같은 동 648에 있는 인덕대학교 정문 앞길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22: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648에 있는 인덕대학 정문 앞길을 우리은행 쪽에서 주공2단지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이면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면서 좌회전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16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무허가 산지전용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3. 6.경까지 국유림인 광주시 D에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찰을 건축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한 다음 약 5,966m² 상당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시키고, 그 위에 지장전, 대웅전, 공양간을 신축하고, 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복구명령 위반 산림청장 등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5,966m²를 전용하여 2009. 4. 14., 2009. 8. 20., 2009. 9. 29., 2012. 11. 26., 2013. 4. 10., 2013. 6. 18. 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시설물철거 및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아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토지에 있던 입목 189본(입목재적 38.48m² : 리기다 소나무 29.44m², 활엽수 9.04m²)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실황조사서 1. 각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1항(복구명령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산림피해금액산출서(증거기록 제17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죄명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확장공사를 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그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 앞으로 8,1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