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9.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3.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47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3. 1. 23.자 알선 피고인은 2023. 1. 23.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하고, 위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2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수령하여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주는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 있는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계량기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한 뒤, 그 무렵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 B을 만나 위 필로폰 약 1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3. 4. 4.자 투약 피고인은 2023. 4. 4. 04:20경 서울 용산구 F, G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이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3. 4. 말경 투약 피고인은 2023. 4. 말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매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4. 21.경 서울 마포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몽블랑 지갑을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21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H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23. 4. 10. 09:00경 서울 용산구 F, G호 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 후, 팔에 주사하려고 하다가 주사가 잘 되지 아니하자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H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B 송치결정서,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 소변 감정서, B 모발 감정서, B 휴대폰 내역, 통신사 회신자료, B 통화기록, B과 L의 문자메세지, 각 수사보고(A 휴대폰 발신내역 / B 휴대폰 기지국 위치확인 / 범행 당시 A과 B의 휴대폰 위치)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간이시약 사진, 각 수사보고서(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 소변 감정 결과 / 모발 감정서 첨부), 각 감정서 1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영상 첨부 / 투약동영상 피의자 일치 여부 확인), 범행 영상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6), 압수품 사진(주사기, 휴대전화), 압수현장 사진 촬영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지갑),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신분증 명의자 상대수사-분실물 확인), 지갑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집행유예 실효 사실 확인),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3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마약감정서 첨부 - 필로폰 양성 / 피의자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줄 의사로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3. 4. 21. 새벽경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지갑을 습득한 후 2023. 5. 2.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 지갑이 발견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위 지갑은 피해자가 서울 마포구에서 분실한 것으로, 피고인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쪽에서 위 지갑을 발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보관한 상태로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다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가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지갑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지갑을 반환하지 않고 장시간 점유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지갑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3. 4. 10.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알선의 점과 나머지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 1. 2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 1. 2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알선에 대하여 매수금액 52만 원을, 각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을 적용하여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필로폰 알선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마약류의 소비자에 그치는 정도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전파하는 역할까지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의 죄로 재판을 받다 구속 취소로 석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일부는 누범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필로폰 알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은 그 피해자에게 회수되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