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19:37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E에 있는 F편의 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D(남, 7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잠들게 한 후 재물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베지밀 병에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몰래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5돈, 18K)와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96만 원을 빼앗고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08:38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G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C(남, 67세)로부터 상추를 구입하려던 중 피해자를 잠들게 한 후 재물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둔 베지밀 병에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몰래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20돈, 24K)를 빼앗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중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북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2:00경 위 금은방에서, A로부터 그가 강취해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20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525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담당의사 진술에 대한, 현장출동 119구급대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L 약국 탐문에 대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8) 1. 각 진단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M내과, N의원, O정형외과의 각 처방전, P약국 조제약&복약안내 1. 금목걸이 사진,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1), 약봉지 등 사진, 각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29, 14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목걸이 사진, 매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22.자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가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강취한 현금은 96만 원이 아닌 32만 원이고, 금반지 1개를 빼앗은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하더라도 그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D으로부터 강취한 물품에 대하여 피해자 D은 최초 신고 및 2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현금 96만 원(5만 원권 14장, 1만 원권 26장)이 든 지갑을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고, 금반지(18K, 5돈)를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고 있었다. 피고인이 주는 음료수를 받아 마신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위 현금 96만 원이 든 지갑과 금반지가 없어진 상태였다. 얼마 전 아내가 사망하여 부조금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D은 사건 당시 보관하고 있던 현금의 권종과 수량, 위 금액의 현금을 소지하게 된 경위, 금반지 소지 위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이 달리 피해품을 부풀려 진술할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강취한 물품은 현금 96만 원과 금반지 1개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ㆍ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ㆍ용량ㆍ효과 등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에 기초하여 약물 투약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ㆍ정신상 변화의 내용이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졸피뎀의 특성 졸피뎀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6). 나) 피해자 D의 경우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 자전거를 손으로 끌면서 걸어왔고 달리 신체활동에 불편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음료수를 받아 마신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다가 정신을 잃은 채 길에 쓰러졌다(증거기록 531 내지 539쪽). 이후 피해자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집으로 귀가하였다(증거기록 488쪽). 피해자는 졸피뎀의 약물효과로 급속히 과다한 중추신경 억제작용이 나타나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건넨 음료수를 마신 이후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 C의 경우 피해자는 2021. 4. 23. 오전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받아 마신 후 5~10분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후 병원에서 깨어나기까지 일에 대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아내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자는 줄 알았으나 때리고 흔들어 깨우니 신음소리를 냈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하여 ‘통증에는 반응하나 의식이 명료하지 않으며 잠을 자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Q병원 응급실에서 해독제인 플루마제닐(flumazenil) 투여 후 의식을 회복하였고(증거기록 7, 14, 87쪽, Q병원의 사실조회 회신결과), 그 다음 날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23. Q병원 의사로부터 ‘약물중독(주상병), 정신변화(부상병)’라는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고, 2021. 5. 14. 같은 병원 의사로부터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중독’의 최종 진단을 받았다. 3)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졸피뎀 투약으로 피해자들의 신체기능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였고, 여기에 앞서 본 졸피뎀의 특성,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상실등 신체ㆍ정신상 변화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들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그 상해가 피고인의 졸피뎀 투약에 의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구체적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들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상해,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0원~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금은방 운영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소유 귀금속을 매입하여 재매도함에 따라 피해자가 귀금속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30돈, 24K)’를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30돈, 24K)’를 대금 5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품인 금목걸이의 무게는 30돈’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은 해당 금목걸이를 선물 받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구입처 등에서 그 무게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매입한 금목걸이는 30돈이 아니라 20돈이다. 사진(증거기록 26쪽)의 금목걸이가 본인이 매입한 금목걸이이며, 사진 상으로 보아도 20돈임에 틀림없다. 의심되면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물어보라’라고 진술한 데 반하여, 해당 금목걸이의 무게가 30돈임을 뒷받침하는 여타의 객관적 자료가 제출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1돈 당 26만 원으로 계산하여 해당 금목걸이를 525만 원(26만 원 × 20돈 + 5만 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환가성이 높은 금(24K) 제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품이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30돈, 24K)’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20돈, 24K)’에 대한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항 강도상해죄,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