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어왔다. 1.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22:0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선풍기를 제대로 고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풍기 수리에 사용하던 드라이버를 빼앗아 들고 위험한 물건인 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어깨, 팔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머리부위 등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1)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2), 7. 30. 22: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벨트를 가지고 오게 한 다음 그 벨트를 빼앗아 들고 위험한 물건인 벨트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찌르는 등 범행 방법이 나쁘다.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 1), 2) 공소장의 '2019.'는 오기로 보인다. 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부터 청주 청원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84

범죄사실 2020고단8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28. 02: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중인 피해자 D의 소유인 E QM6 자동차가 자신이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약 15회 걷어 차 수리비가 786,6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 고단13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2:16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1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파손된 차량 등), 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2020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D,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경부터 2019. 6. 18. 경까지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레미콘을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레미콘을 구입한 D으로부터 레미콘 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거래처 총 9명으로부터 레미콘 대금 명목으로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731,28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확인서, A, L, M, N, O(P)의 각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소외 1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소외 Q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소외 R 전화통화에 에대한) 1. 각 판매원장(증거목록 순번 2, 6, 11, 16, 18, 20, 23, 27, 28번, 이하 번호만을 표기한다), I 입금 계산서 내역, 각 입금표 사본(5, 9번), S 입금 계산서 내역, 각 통장사본(10, 14번), K 입금 계산서 내역, 장부 사본, T 입금 계산서 내역, U 입금 계산서 내역, L 입금 계산서 내역, V 입금 계산서 내역, W(M) 입금 계산서 내역, X 입금 계산서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내용증명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 사본, 각 영수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년여에 걸쳐 합계 약 7억 3,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으로 2회, 업무상배임으로 1회 각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횡령행위의 수법 내지 태양, 횡령금의 규모와 사용처,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서의 직책과 책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9. 10.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펜션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000년에 벌금형, 2001년에 벌금형, 2007년에 벌금형, 2009년에 벌금형, 200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1. 21:33경 경북 영덕군 B 소재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3. 15:10경 경북 청송군 현동면 상호불상의 농기계부품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덕면 삼실길 25-39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4cc 메가제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와 같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 사정, 교통 범죄 전력(집행유예 3회, 벌금형 9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1), 운행 거리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20:45경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회나무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477,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20:45경 경북 의성군 G여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H에 있는 I 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의성지원 2017고단3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고 상대방이 피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교통범죄로 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1. 2019. 8. 14. 범행 피고인은 2009. 7.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4. 00:32경 경북 안동시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0에 있는 P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4. 11.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Q 갤로퍼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경북대로 5807에 있는 철파사거리 교차로를 안평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R(남, 70세)가 운전하는 S 메가트럭 화물차의 앞부분이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13:27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의성군청 임시청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제2의 가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피고인은 2020, 5,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교통범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징역형이 확정되어 포항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9:00경 포항교도소 수용거실에서 평소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같은 호실 수용자인 피해자 B(45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못 들었다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 앞에 가서 앉은 뒤 "씹할 죽을래, 뭐 씹할, 못들었다고?"라고 욕설하면서 양쪽 손바닥으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도 일어서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부분을 약 4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이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뒷목 부분을 약 4회 내리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내리찍고, 이에 같은 거실에 있던 불상의 수용자가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근무자보고서,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전자수용기록부, 현장사진, 피의자반성문) 1. A 범죄,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특수상해, 상해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 및 같은 거실 수용자들 면전에서 '폭행사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같은 거실에서 수용중인 다른 재소자들에게 거짓진술을 하게 하여 범행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고인이 조직생활을 한 사실을 알고 있던 다른 재소자들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처음에는 폭행사실이 없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거실에서 사실상 주동적인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작업거부를 강요하는 등 왕따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무장이고, 피해자 C(50세)는 위 배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9. 5.8.00: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동방 약 3해리 해상에서, 피해자 및 다른 선원들과 갑판 위에서 그물과 로프 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줄을 이래 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간섭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네가 뭔데 새끼야 상관을 하노"라고 소리치면서 갑판 위에 그물 고정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쇠파이프(길이 약 110cm, 직경 약 3.5cm)를 뽑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2008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2:30경 포항시 북구 양학동 양학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흰색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합자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부터 2020. 1. 7.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2월 임금 7,000,000원, 2020. 1월 임금 1,580,630원 등 임금 합계 8,580,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2015. 1. 31. (주)C에 공급가액 651,508,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51,508,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639,804,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메일, 각 세금계산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대표이사인 B은 (주)C와 (주)H 사이에 실제 보안솔루션 소프트웨어가 공급되었다고 알고 있었기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끼워넣기 거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유통에 참여한 것이므로 허위의 계산서 발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B이 (주)C와 (주)H 사이의 거래가 가장거래(가공순환거래)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프로젝트를 도급받은 업체가 제조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가 실제 매입·매출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매입·매출처인 것처럼 개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프트웨어 유통 방식의 특성과 거래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법인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류의 작성과 대금의 이전 이외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허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개인에게 부과된 범칙금 263,980,450원은 일응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법인이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정리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재판을 통해 선배 D에게서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2015년 9월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재판을 하지도 않았고, 당시 1,000만 원 상당의 세금 등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15. 6. 12. 70만 원, 2015. 6. 13. 71만 원, 2015. 6. 17. 10만 원, 2015. 7. 1. 57만 원, 2015. 8. 5. 114만 원, 합계 3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sms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재판 내용 및 진행상황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 내역, 대전지방법원 2018도1891 판결문, 대법원 2018도1805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을 정리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재판을 통해 선배 D에게서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2015년 9월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린 다음 곧바로 일부를 변제하기 시작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부분의 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자동차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도 하였다.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사람은 오늘 돈을 보내주느냐. 최대한 빨리 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연락 오면 연락 줄테니 기다려달라'고 답변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이번 재판 좀 됐으면 좋겠다. 나오는 게 8천이냐. 재판에서 받을 돈 나오면 그거로 갚는다 했지 않냐. 600은 재판에서 나온 걸로 준다며. 재판 끝나고 받을 돈으로 600 빌린 거 꼭 갚고, 그거 때문에 빌려준 거니까'는 취지로 묻고 피고인은 '그래서 돈을 못 갚아.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줘. 재판 때 줄게. 승소할 거니까. 재판 이기고 너가 받은 대출 돈 줄게'라고 답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수사기록 19, 25, 32, 34, 35),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D는 피해자에게서 승소하면 피고인에게 줄 돈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신용이 좋지 않아 아버지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리라고 보인다.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은 당시 D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돈을 피해자에 대한 변제로 사용할 여력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대납하였을 뿐인 점, ) 피고인이 2015. 11. 5. 피해자에게 차량에 대하여 채권액 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보이지 않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당시 경제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약속한 기간 안에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을 온전히 변제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돈을 빌린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한 후 돈을 빌렸다.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준 점 등 경제상황에 비추어 실질적인 피해가 작다고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연히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 중 일부 이자를 대납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5. 08:10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그 곳 동쪽 출입문 우측 비닐을 평소 가지고 다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은 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7. 02:15경 위 1항과 같은 'D' 식당에서, 그 곳 남쪽 출입문 우측 비닐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찢고 들어가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34,000원 상당의 소주 8병과 막걸리 1병을 봉지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 05:25경 세종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그 식당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식당 내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8. 02:29경 위 1항과 같은 'D' 식당에서, 그 곳 동쪽 출입문 우측 비닐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찢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주류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2. 7. 15:27경 위 2의 나항과 같은 'G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F에게 동태찌개와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동태찌개와 소주 2병을 제공받고 음식값 20,000원을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30조, 제34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발행인 (유)C, 배서인 (유)D, 액면금액 56,480,800원인 전자약속어음의 할인의뢰를 받고 같은 날 전자어음입력시스템에 피배서인을 피고인 운영의 (주)E로,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를 (주)E의 F은행 계좌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전자어음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 경 발행인이 어음금으로 입금한 56,480,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를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할인을 의뢰받은 전자어음의 어음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36,480,800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려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고, 이에 반해 피해자 B은 그와 같은 허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증인 B의 법정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어음금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B은 2016. 7. 31.경 위 전자어음의 어음금 56,480,800원이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2016. 8. 2.경 그 중 2,000만 원만 지급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6. 11. 23.경 피고인의 ㈜E와 사이에 미지급액에 대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B은 어음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직후부터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나머지 어음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하나 이에 관한 자료가 없고, 2016. 12.경 이후에 피고인에게 투자약정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만 남아 있다). 이 사건 어음의 할인 당시 피고인과 B 사이를 연결해 주었던 G는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어음의 할인의뢰를 받은 2016. 5.경부터 B에게 어음금으로 지급받을 돈을 (주)E가 사용하고 연 1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B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B은 2016. 5.경 위 전자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으나, 위 어음이 발행인의 신용문제로 할인이 어려워 어음만기까지 현금화 할 수 없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어음을 계속해서 맡겨 놓은 것인데, 결국 위 어음의 만기에 액면금 전액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 않아 우선적으로 필요한 돈을 제외하고 피고인이나 G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개연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