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말경 강원 고성군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패턴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푼 다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일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서부지법 2017고단2455호 등 판결문 사본, 위 사건요약정보,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인천계양경찰서 피의자 B 관련 진술조서(공람문서)’(순번 15, 16번), ‘인천계양경찰서 피의자 B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일체(공람문서)(순번 17번), ’인천계양경찰서 피의자 B 관련 진술조서(제2회),(공람문서)‘(순번 18번)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각 서류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본 사실은 있으나, 그 이전부터 서로의 휴대폰을 보여준 적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휴대폰을 보는 것이 용인된 것으로 생각하였는바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내용을 피고인의 메일로 보낸 사실은 전혀 없다. 2. 관련 법리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먼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몰래 봐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는 것은 당연히 싫다”(위 녹취서 제16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봐도 되냐’고 물어보았다면 당연히 보지 말라고 했을 것이고, 그것을 승인할 생각은 없었다”(위 녹취서 제16, 17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과 자신의 처 사이의 대화내용을 피고인이 몰래 열람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헤어지기로 한 뒤 마지막 여행을 갔던 것으로 보이는바(2021. 4. 21.자 변호인 의견서 제3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도 함께 참조.) 이처럼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상황에 이르러서까지 피해자가 자신과 자신의 처 사이의 대화 내용을 피고인이 몰래 보는 것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더더욱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메일 전송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카카오톡에서 ‘대화내용 보내기’를 누르면 그것이 피해자의 핸드폰 C 메일로 넘어가고, 이후 피고인이 그 대화내용을 다시 피고인의 메일로 보낸 것이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해자의 C 계정은 항상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몰라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었다”(위 녹취서 제5쪽), “피고인과 조식을 먹으러 갔는데, 피고인이 밥은 안먹고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 뭘 보고 있는지 물었더니, ‘피해자랑 피해자 아내랑 대화내역’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은 여기 있는데 그게 어떻게 거기 가 있어’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내가 내 메일로 보내서 확인 다 해봤지’라고 대답하였다.”(위 녹취서 제13쪽),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처와의 대화내역을 내 메일로 보냈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었다”(위 녹취서 제19쪽)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부분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2008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13:2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남, 44세)이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는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처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반포’의 의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배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에게 ‘피해자가 등장하는 영상’이라며 이 사건 음란물을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에 대해 별달리 의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음란물에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등장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1명에게 단 1차례 이 사건 음란물을 전송하였을 뿐인데,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부부관계였던 점 및 피해자의 처가 위 음란물을 전송받은 시점 전후로 피해자 및 피고인에 대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처에 의해 위 음란물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포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는 위 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외부에 유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5, 19쪽)}, 피고인 또한 위 음란물이 피해자의 처에 의해 배포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피해자의 처에게 이 사건 음란물을 전송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물 ‘배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제공’을 따로 열거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