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2.경 안산시 상록구 D 아파트 후문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이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나도 그 회사에 일정 지분이 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도 회사에서 제공해준 집이다. 그리고 회사의 법인카드로 판공비 월 7,000만 원 상당을 쓰고 있다. 만약 돈을 투자해주면 3,000만 원에 월 100만 원에 상응하는 이득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F주식회사에는 어떠한 지분도 없으며 판공비를 받아쓰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캠핑비, 사냥 도구 구입비, 개인 채무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득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1. 4. 2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2.경 안산시 상록구 D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안산시 소재의 땅 찍어돌기(미등기전매)를 하려고 하는데,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해안로 부근 I충전소처럼 시유지를 형질변경 및 용도변경 등을 하여 전매를 하면 돈을 벌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주면 이자를 투자금의 30% 정도를 줄 것이고, 6개월 내에 원금을 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캠핑비, 사냥 도구 구입비, 개인 채무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득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공소장에는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2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1. 1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억 8,8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K와 협의해서 사위인 L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테니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주되 우선 1,000만 원을 주고 사위가 취직된 이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아자동차에 피해자의 사위를 취직시켜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위의 취직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위 취직 대가 명목으로 2011. 8. 23.경 1,000만 원, 2013. 3. 5.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7.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618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M에게 "후배가 부동산 매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연락이 왔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에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3개월만 사용하겠다. 자금을 구할 수 있으면 빌려서라도 달라. 틀림없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부산 영도 출신 N이 어머니 오빠여서 외삼촌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통한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삼촌이 국정원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하여 파워가 대단하다, 아들이 경찰대학을 나와서 곧 지방경찰청장으로 승진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인맥관계를 자랑하고 권력자들과 친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서울에 20억 상당의 빌딩이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부부와 캠핑을 다니면서 캠핑 장비를 사주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으나 모두 허위사실이었고, 오히려 당시 7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직업도 없어 일정한 수입원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동거인이었던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억 2,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G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금액 송금내역, 수표내역 사본 1. 피고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C, G에게 명목을 밝히지 않고 투자금을 받거나 대여금을 받은 것이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아 왔기에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반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피고인이 기망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피해자 C과 슈퍼마켓 인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M 등에게 받은 돈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부동산 투자 등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M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가지고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익이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범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7고합36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J 사위 L 전화통화) 1. 금융거래내역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사위 L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5차례나 조사를 받을 때까지 L을 취업시켜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 이후 2017. 8. 11.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기아자동차가 아닌 피고인의 형 회사인 F 주식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고 기존의 진술을 수정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L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 같이 있었던 K 역시 J과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J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넉넉히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 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4고단264 안산지원 판결문 사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아래와 같이 포괄일죄가 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의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5, 6의 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3의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 6, 7, 8의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9, 10의 사기의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1, 12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이하(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6년 사이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의 합계가 12억 원을 상회하는 고액인데다, 피해자 M에 대한 범죄사실 이외에 나머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도 중한 점, 피해가 보전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일정 부분 상환하여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해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보다 적은 점(피해자 J은 경제적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1. 3.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상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