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C에서 D E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F, G, H은 위 E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I은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마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1. 9. 13.경 위 E 대리점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4,790,078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한편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위 E 대리점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의 변제기일인 2021. 9. 30.을 경과하여 2021. 11. 30.까지 위 대금 중 일부인 2,865,568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11. 30. 17:00경 위 E 대리점에서, 위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K마트에 찾아간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B에게 “K 마트 내에 있는 물건 중 우리 회사에서 납품한 물건을 반출하여 가지고 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21. 11. 30. 17:30경 K 마트에서 위 E 대리점 직원 G, F, H과 함께 위 K 마트 내 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4,850원 상당의 E 물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 8개에 나누어 담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G, F,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11. 30. 17:30경 K 마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G, F, H과 함께 위 K 마트 내 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4,850원 상당의 E 물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 8개에 나누어 담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 F,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 피해품 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거래약정서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E 물품의 소유권은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측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직원들에게 이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절도교사죄를 구성하지 않고, 피고인 B이 물품을 임의로 가져온 것은 특수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E 물품의 소유권은 피해자 측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 직원들에게 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오도록 지시한 것은 특수절도교사죄를 구성하고, 피고인 B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를 임의로 가지고 온 것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는 대전 지역 E 대리점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직원으로 대전 대덕구 L 지역 소재 마트 등에 물건 납품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물품거래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21. 9. 1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K마트에 E 물품을 납품하면서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거래약정서에는 ‘제3조 물품대금은 현금으로 전액 정상 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납품한 제품의 소유권은 ㈜D에게만 있다.’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은 하단에 자필로 ‘특약) 2021년 9월 13일 초도물량의 50%는 D 측에 지급하며, 나머지 50% 금액과 25일 마감 전 납품액을 포함한 대금을 9월 30일 전까지 D 측에 입금할 것을 약정합니다. 상기 결제 조건은 매달 동일함을 확인합니다(이하 ’특약사항‘이라 한다)’라는 내용을 부기하였고, 피해자는 위 특약사항 하단에 자필로 ‘상기 약정서의 내용은 당 매장과 맞지 않아 특약이라고 작성한 내용만 서로 약정한다(이하 ’피해자 자필 기재 부분‘이라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피해자가 피해자 자필 기재 부분을 기재한 후 피고인 A와 통화를 하였고,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보여드리고 보고드렸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특약사항만을 약정하기로 하는 ㈜D와 피해자 측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 역시 위 계약 전후에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전해 들어 위 약정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특수절도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직원인 피고인 B에게 납품했던 물건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영업 중인 마트에서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는바, 피해자가 그냥 돌아가라고 수회 만류했음에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으로 나아가는 등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 인해 막대한 영업상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범행 직후 곧바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