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158]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7.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의 C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운전면허증을 사진 촬영하여 주식회사 C 직원인 D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위 D으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C카드 전자가입 신청서’의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E’, 휴대폰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위 B 명의의 C카드 발급을 신청한다는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C카드 전자가입 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불상의 C카드 담당자에게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7.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의 C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운전면허증을 사진 촬영하여 주식회사 C 직원인 D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위 D으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C카드 전자가입 신청서’의 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휴대폰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2 생략)’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위 F 명의의 C카드 발급을 신청한다는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C카드 전자가입 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불상의 C카드 담당자에게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7.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경 여수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기록인 일시불·할부 계약서 고객명란에 ‘J’, 법정생일란 에 ‘K’, 휴대폰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3 생략)’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작성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J 명의의 일시불·할부 계약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불상의 주식회사 I 담당자에게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24.경 불상의 상소에서 피해자 L에게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4일 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5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6. 17:30경 남원시 N에 있는 O 앞 도로부터 남원시 P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6. 18:00경 남원시 P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과 아들인 Q이 다투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R(여, 51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9. 7. 6. 18:40경 남원시 S에 있는 남원경찰서 T파출소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인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V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행도구인 골프채를 압수한다는 내용의 압수조서 참여인 서명 또는 날인란 및 범행도구인 골프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유권포기서 포기인란에 각 “U”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범행도구인 골프채를 임의로 제출한다는 내용의 임의제출 제출자란에 “U”이라고 기재된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V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압수조서 및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6. 19:36경 남원시 S에 있는 남원경찰서 T파출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V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7. 09:10경 남원시 교룡로 185 남원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마치 U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경위 W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진술자란에 “U”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U”이라고 기재된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3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단속 경찰관인 경사 V가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피고인이 불러준 U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내용 등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PDA에 “U”이라고 전자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U 명의의 교통경찰 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였다. 5.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3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사 V로 하여금 4항과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U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3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사 V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친형 U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9고단5583]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중고차 매매 알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Y으로부터 Y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의 위탁판매를 요청받았는데, 2018. 2. 17.경부터 2018. 6. 17.경까지 매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2018. 6. 17.경 차량대금 1,3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여수시 Z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X에게 “1,45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Y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4. 15.경 450만 원, 2018. 4. 25.경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6. 19.경 900만 원을 자동차매매상에게 지급하게 하고, 자동차매매상, 위 Y을 통해 위 900만 원 중 850만 원을 전달받아 합계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돈이 급하니 150만 원을 송금해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계좌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경제적 사정이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 날 바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증거서류(C카드 전자가입 신청서 등)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차용당시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전화진술) 1. 1,000만 원 송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2019고단5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U)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골프채 압수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분도용 경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분증 확인 경위 관련), 수사보고(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9고단5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 A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수사기록 제36쪽부터 제40쪽까지) 1. 차량위탁계약서 1. 신용정보회신자료 1. 본건 차량의 현재 소유 및 보유 관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별건 판결문 첨부, 누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5158 및 2019고단5583 사건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폭행의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2. 2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징역 1년 4월)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타인을 사칭하는 동일한 수법의 전과가 2회나 있고 사기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또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9고단5158 및 2019고단5583 사건의 범행을 계속 하였다.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음주운전 부분과 관련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음주운전 부분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기존 법정형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