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에 있는 '동남수퍼'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백산사거리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개인택시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술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주의하게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좌측면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25,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220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동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및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9. 07:00경 의정부시 시내에 있는 'C식당'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6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지금 집에 가면 아버지와 마주쳐 혼날 것 같으니 잠시만 누나 집에 있게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TV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9:00경 광주 문흥동에 있는 대주빌라 앞 버스 정류장에서 C진월 17번 버스에 탑승하여 맨 뒷자리 오른쪽에 앉았다가 왼쪽에 앉은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성적 흥분을 느끼게 되자 다수의 승객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은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소재 남동사거리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C 운전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오토바이, 동영상캡처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에서 상대방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17

범죄사실 1. 경찰관 C, 경찰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 22:10경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66에 있는 외환은행 앞길에서 택시기사 E가 승차거부를 한다고 오인하여 위 택시기사를 주먹과 발로 때리던 중, 행인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C와 경장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찼으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 C(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 23: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ol 피고인을 서울동대문경찰서로 호송하기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가슴과 팔뚝을 각각 걷어차고 오른쪽 손목을 1회 걷어차,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3명 의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주차량을 신고하여 2006. 9. 26. 공적수여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는 임신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벌금형 전과 3번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 있는 삼길포항 주차장에 주차된 C 체어맨 자동차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아들을 현대오일뱅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을 현대오일뱅크 서산공장에 취업시켜 주겠다. 인사 담당자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1,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버거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0:05경 시흥시 B 부근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C(여, 29세)이 치마를 입은 채 일행들과 인형뽑기 크레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범행 다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선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1. 2015. 3.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빌라 지층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그 소유인 시가 3,946,000원 상당의 '스페셜라이즈드'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1.경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같은 항에 기재된 빌라 지층에 돌려놓았다가, 2015. 4. 6.경 위 빌라 앞을 지나게 되자 다시 위 빌라 지층으로 가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위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5. 2. 12,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서 받은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자전거를 구매하였던 E에 대한 피해도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공장에서 자동화시스템 전기설비 신규제작 도급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E 소유의 자동화 시스템 전기설비 17대를 "전기설비를 만드는데 참조하겠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공장으로 가져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전기설비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분해하여 일부 부품을 재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폐기처분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자동화 시스템 전기설비 17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3.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4.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5.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F 진술 부분 포함) 6.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7. 각 수사보고(각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절적인 피해자인 E에 대한 이 사건 횡령 부품의 반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5. 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ING생명 E지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투자를 해서 3개월 단위로 수익을 내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5.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689,5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6.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NG생명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면 한두 달 후에 보험료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말하고 14억 원 가량을 받아서 4억 원 가량을 변제하였을 뿐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계좌에도 거의 돈이 없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하더라도 한두 달 후에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2007. 8. 31. 700만원, 2007. 9. 21, 250만원, 2007. 9. 28, 700만 원 합계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 사본 1.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 (F-하나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보험료 명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사기죄로 1998년에 벌금 200만 원과 500만원, 2002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5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6년에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전과 중 일부는 이 사건과 같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6. 1. 22. 17:02경 대전-통영선 39.7km 한국도로공사 연화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하여 1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3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탁환(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수지(공판) 판결선고 2018.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18: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 105 논현주공아파트 5단지 앞도로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앞자리에 앉아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신호와 차량 정체로 천천히 운행하자 똑바로 운행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가량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69세의 고령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판사 강태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다가 피해자 E가 소집하여 2011. 7. 26.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조합장 자리, 조합운영 방법, 재건축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조합장 해임안이 통과되자 이를 주도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 아파트 단지에 2011. 7. 29.경 'E' 총회는 원천무효이다! 왜 무효인가-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총회이기 때문이다. 투표 및 개표시 상대방 참관 인원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 상대 조합원 출입금지 -D 재건축 주택조합~ 재산 지분 : 남편 98%, 부인 F 이사 2% 2%인 F 이사를 조합장 직무 9 대행 지명 - 'E' 실권 장악 음모 드러남 730 명 조합원은 통곡한다 -D 재건축 주택조합-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2011. 8. 2.경 입만 벌리면 거짓말! 지분 2%짜리 조합원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한 재개발꾼을 전 조합원이 굳게 뭉쳐 규탄하고 영원히 추방합시다. D 재건축 주택조합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2011. 8. 10.경 E 25% 기부채납 주장 → 서울시 대환영 730 명 조합원 분노 → 25% 기부채납시 조합원 1000억원 이상 손실, 환급금 가구당 수억원씩 손해 예상, 재개발꾼을 단지에서 추방하자 D 재건축조합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2011. 8, 18.경 서울시 기부채납 20% 권장발표-조합원 수백억 이상 이익창출 E 25% 기부채납 주장결과 이주시기 지연 및 조합원 분열초래 D 재건축주택조합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법하게 소집한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이 되었고, 조합장 직무대행은 정관에 따라 임명되었을 뿐 피해자가 임의로 지명한 사실이 없었으며 기부채납 비율도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조합원들에게 알렸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 서초구 D 재건축주택조합 사무실에서 '2% FE 섭정) 대의원회의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대의원회의 소집권자도 아닌 E의 꼭두각시인 조합장 직무대행 F 이사는 2011. 8. 8. 개인의 자격으로 새 임원을 선임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물론 E 조합원이 배석하였습니다. 참석 하신 대의원은 총원 70명 중 E를 추종하는 12명만 참석하였고, 58명이 불참하여 E조 합원의 그릇된 내용 교육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대의원은 조합을 신임하고, 2% FE 섭정)의 대의원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리욕심에 매달리는 저들만의 잔치임을 많은 대의원들 역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략) 거짓말과 비난 그리고 편 가르기로 증오심을 유발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자리 욕심에만 탐을 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계략이나 음모에 흔들리고 계시는 일부 조합원분들이 계실까 아직도 걱정이 앞섭니다. (중략) 조합을 뒤엎고 우리 구역 재건축을 혼란으로 몰아넣으려 하는 그들의 행위는 구역 내 모든 조합원분들과 임대의원분들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법의 심판을 받고 해산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략) 총회에서 피신청인 E는 각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도정법상 총회 완료 후 즉각 총회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3차례에 걸쳐 조합에 제출하여야 함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이 이를 거절하고 아직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E 조합원은 이러한 횡령죄를 범하면서도 조합 자료를 감추고 관공서, 대림산업,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조합을 마비시키려는 업무방해를 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어서 검찰청에 횡령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중략) 또한 하나은행 신반포점을 찾아가 조합장이 해임되었으니 조합과의 은행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선동하여 압박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입니다. (중략)'라는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의 마지막에 전항의 현수막 중 내지 의 내용을 그대로 부기하여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합장 직무대행인 위 F은 정관에 따라 임명되었으며 전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법하게 소집한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이 되었고 기부채납비율도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조합원들에게 알렸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1. 위 제2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글과 현수막 내용을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조합 홈페이지, 우편물, 서울시 방문 및 면담결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 각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A와 부부사이이다. A는 2017. 12. 19. 21: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E를 우연히 보고 인사했으나, E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E에게 가 이를 따지면서 욕을 하였고, E와 동석해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넌 뭐야 씨부랄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긁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얼굴을 쳤다고 진술한 점, 식당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증인 G도 피고인측과 피해자 사이에서 말리고 있는데 피고인 B 및 피해자가 서로 잡으려고 손을 뻗어서 각자 상대방의 얼굴을 할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E도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남자가 때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증인 H도 G의 등 뒤에 피해자가, 앞에 피고인 B이 각 있었고 서로 팔로 허우적 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긁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짜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1) 증인 G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 피고인 A를 밀쳤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한 번 밀고 서로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 B 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은 경찰 제1회 조사시에는 피고인 A로부터 얼굴부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9면), 경찰 제2회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아서 얼굴부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왼손 타박상도 피해자와 서로 잡으려고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특히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얼굴을 쳤고 피고인 A는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증인 H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서 남편 이 A를 피신시켰고, 이후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말다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I도 피해자가 A의 머리채를 잡아서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9:20경 김포시 사우동 410 조리미입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태리IC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9008번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C(남, 43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의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 앞쪽에서 진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경 남양주시 B건물 별관 3층 301호, 302호, 303호, 306호, 3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100평 상당 규모의 건물에 밀실 9개, 간이침대, 샤워시설 등 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찾은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25.경 2014. 9.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5.경부터 2014, 9. 1.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장부 1. 마사지 단속사진 1. E초등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학교보건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1회에 불과하고, 최근 10여 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유사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땀 흘려 일하는 근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공사자재를 공급해주면 공사가 끝난 후 C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C를 운영하면서 매달 약 2,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전기세, 수도세, 대출이자 등도 연체되어 2014. 2.경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운영이 매우 어려웠고,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4.경부터 2014. 7. 7.경까지 32,19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 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C와 피고 경기도 광주시장 사이의 위 법원 2013누6734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 판사 D에게, 위 사건의 피고 소송수행자가 광주시 E 답 647m2, F 답 141m2, G 전 2,297m2 등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에 의한 소유권이전 후 (주)H로부터 52억 원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데, 증인의 의사에 따라 채권채무 관계가 설정된 것인가요."라고 한 질문에 "그 내용은 증인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증인은 어디 가서 도장을 찍어주라고 하면 찍어주고, 서류를 떼어오라고 하면 떼어다 주었을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주)H,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5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당시 등기의무자로서 법무사 앞에서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에 정한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날인하는 등 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 아니다. 3.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읽힌다. 채권최고액이 52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위에 관한 피고 소송수행자의 질문에 피고인은 "증인은 어디 가서 도장을 찍어주라고 하면 찍어주고, 서류를 떼어오라고 하면 떼어다 주었을 뿐"이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관련 서류 작성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증언은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경료 당시 등기의무자로서 법무사 앞에서 관련 서류에 우무인을 날인하는 등 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되지도 아니한다. 한편 "증인의 의사에 따라 채권채무 관계가 설정된 것인가요"라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질문에 피고인은 "그 내용은 증인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세 필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채권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형식적 진정 성립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그 내용은 증인이 전혀 알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근저당권 설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