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63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6고합167 (병합) 폭행 2016 전고 11(병합)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용규, 정은혜(기소), 조현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재옥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11항의 죄에 한하고, 고지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11 항의 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616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8년 7월생)의 큰아버지로 2013년경부터 피해자의 법정후견인이다. 피해자는 부모가 사망하자 2009년 8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아동보호시설인 C에 입소하여 생활을 하였고, 2015년 7월경 위 C에서 퇴소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년 여름 월일불상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1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죄로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년 여름 월일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10세)의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1)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피해자(12세)가 생활하고 있는 C으로 가서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년 월일불상경 고등학교 수업을 마친 피해자 (16세)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가 거 1) 검사가 원래 적용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이지만, 검사는 위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적용법조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에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5조 제1항'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 범행에 관한 죄명을 그에 상응하도록 직권으로 정정한다. 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년 가을 월일불상경 피해자(17세)가 생활하고 있는 C으로 가서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리를 하고 있다는 피해자에게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전과 같이 때릴 것처럼 겁을 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년 12월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17세)에게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전과 같이 때릴 것처럼 겁을 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년 12월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던 피해자(17세)를 부산 기장군 E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이다. 너는 내 각시이고 부부로 살아야 한다. 네가 나중에 시집가서 신랑이랑 같이 있을 때도 내가 부르면 나와야 한다."라고 협박을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의 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년 4월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던 피해자(17세)를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욕조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벌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나 보이는 피해자의 알몸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전과 같이 때리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년 4월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던 피해자(17세)를 부산 기장군 F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누우라고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전과 같이 때리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웃어라, 다리를 벌려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알몸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프다고 하는 피해자 (17세)에게 "네가 아프다고 하는데 한 번만 더 다정하게 성관계를 해야 병원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전과 같이 때리거나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을 것처럼 겁을 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말경 부산 기장군 G 있는 H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17세)에게 주차장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H병원 주차장에서, 갑자기 차량에 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을 뿌리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116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큰아버지로 2009년 8월경 피해자의 부모가 사망한 후 2013년경부터 피해자의 법정후견인이었는데, 2009년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9. 8. 11:10경 부산 기장군 G 소재 H병원 주차장에서 심혈관 질환 치료를 위해 링거를 맞으면서 휴게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때마침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고소 취소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16고합163호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기능 검사 의사 상대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지목한 성폭행 현장인 모텔 방문 탐문 관련)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1. 이 법원의 I병원 비뇨기과,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진술 의견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1. 요보호아동 입소 결정(통보) 사본, 시설보호아동 귀가 조치 알림(통보) 사본 1. 각 사진(피해자 알몸 등 사진) [2016¹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 상황을 목격한 증인 J의 진술과도 모순점이 없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만 7년간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의 수단, 방법,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경향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담해지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 이전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점차 짧아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8점(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이를 합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6고합163호]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4,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라. 판시 제4, 5, 10항 범죄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마. 판시 제6 내지 9항 범죄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바. 판시 제11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2016고합167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2016고합163호)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 내지 10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 다만 하한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판시 제1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2016고합163호) 가. 판시 제1, 2항의 죄(공개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이 부분 각 범죄는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3항의 죄(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1047호) 제1조, 제4조 다. 판시 제4 내지 11항의 죄(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7.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부칙(2016. 12. 20.) 제6조 제2항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2)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위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합163호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발기부전 환자로서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5 내지 9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C은 시설측의 허가 없이는 외출, 외박을 자유로이 할 수 없는 곳이므로 범죄일시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 '2014년 월일불상경'이라는 범죄일시 기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앞서 든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발기부전 관련 변소에 대하여 I병원 소속 의사 K은 2016. 7. 29.경 작성한 소견서(수사기록 제2책 중 제2권 제165쪽)에서, 피고인에 대한 발기능 검사) 결과 '성관계가 가능할 정도의 발기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분적인 발기반응은 나타나 해면체가 확장된 소견이 보였다'고 하면서, 임상적 추정에 의한 병명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생식기반응의 부전’으 3) 음경해면체 주사주입 0.3cc (최대허용용량 1.0cc) 시행 로 진단하였고, 이 법원의 I병원 비뇨기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1. 3. 22.경 위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성기능 저하, 발기부전(incomplete ED)' 소견으로 2011. 3. 30.경 비아그라정을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의사 K은 2016. 10. 11.경 이 사건 담당경찰관이 실시한 전화조사에서, 위 소견서 내용에 대하여 '발기 불능으로는 볼 수 없고 발기는 약하나 성적 상황에 따라 발기가 될 수 있으며 사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24, 25쪽), 위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1. 3. 22.경 '조루'를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기 삽입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성관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발기부전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09년경부터 피해자가 감기몸살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2016년 6월 말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강간 및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 장소, 당시 상황, 범행의 수단과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각 범행에 대하여 상호 구별되는 특징적인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최초의 피해인 점 (다만 강간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제2항은 제1항의 피해가 있었던 다음 날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제3항은 중학교 입학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반항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히 많이 맞았다고 진술한 점, 제4항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루어졌는데 이때부터 사진을 촬영하며 이를 이용해 협박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제5항은 C에서 퇴소한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게 되었을 때로서 생리 중이었다고 진술한 점, 제6 내지 9항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복원한 결과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자, 각 사진을 직접 본 후 사진 속 배경, 피해자의 자세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구별하여 진술한 것인 점, 제10항은 피해자가 감기몸살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 날 이루어진 점, 제11항은 병원 입원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며칠이 지난 2016. 7. 2.경 L에 전화신고를 한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이렇듯 피해자는 각 범행에 대하여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그 과정에서 첫 성폭행이 있었던 시점에 대하여는 진술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 사실이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반복적인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최초 진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첫 사건, 최근 사건,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때 생리 중이었을 때 등)에 대해서만 기억하여 언급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전부에 대하여는 2016. 10, 7. 실시된 M 3차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1차 진술이 병원 입원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M 1, 2차 진술 및 이후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 때까지도 이 사건 각 사진촬영 사실에 언급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완강히 각 범행을 부인하자 사진촬영 사실을 언급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복원하여 발견된 피해자의 사진을 근거로 나머지 각 피해사실을 추가로 특정하여 진술하게 된 점, 피해자는 진술이 달라진 이유에 대하여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위해 계속 생각해본 결과 기억이 났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182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진술이 조사가 거듭됨에 따라 구체화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시기에 대한 진술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아버지의 사망일자 4)를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첫 사건이 아버지의 사망보다 이전이었다는 취지에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였다고 특정하여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최초 진술 시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진술 내용의 변경은 시간의 경과,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허위 진술의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외 N의 회유에 의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위 N에게 이 사건에 대해 털어놓게 된 이유나 도움을 받은 사실, 피해자에게 다소 수치스러울 수 있는 임신 및 낙태 경험에 대하여도 비교적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점, 기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보면,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결과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Q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 (2016. 10, 7. M 3차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은 자발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함으로써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자연스럽게 사건정황, 장소, 대략적 일시 등을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는 아버지 사망 후 2009년 8월경에 C에 입소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아버지는 2009년 4월경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휴대폰에서 복원된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촬영 사진의 존재 등 피해자는 M 1, 2차 진술 및 이후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 때까지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억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발기부전 및 피해자의 입소기간과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완강히 부인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사진촬영 사실을 털어놓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복원한 결과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촬영 사진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사진이 복원된 이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가 몸이 불편한 피고인을 씻겨준다며 모텔로 데리고 갔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요구하여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위와 같은 수사 진행 경과 및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진술은 합리적이라거나 진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공소사실 특정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일시는 '2014년 월일불상경'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중학생일 때 일주일에 4번 정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입학한 지 얼마되지 않아 학교 동복 교복을 입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많이 맞았다'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을 언급하여 이 부분 사실만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특정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된다고 할 수도 없어 위와 같은 범죄일시의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살펴보면,비록 2015년 3월부터 7월경까지의 귀원 현황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C의 외출, 외박, 입·퇴소시간 등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판시 제1, 2항의 죄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 판시 제3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 판시 제4 내지 1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5)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기본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촬영 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5)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절히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다만 각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로 기본범죄를 설정한다.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가중영역)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년 이상 18년 2월{= 제1 범죄 + 제2 범죄 X 1/2) + (제3범죄 × 1/3) 이하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은 경우이므로 그에 따라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아버지이자 법정후견인으로서, 피해자가 만 10 세일 무렵부터 약 7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는 도외시한 채 미성년의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 자체로도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 범행 횟수, 범행 장소 등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로서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양육시설에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조차 피고인의 범행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이는 결국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양육시설에서 퇴소하게 된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현재 불면증과 우울감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피해자의 감정 및 심리 상태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능히 짐작하게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또한 적극적인 성행 개선을 위하여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인 점,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인 점,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10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M에서의 3차 진술 (2016. 10. 7. 실시)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위 3차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첫 피해 사실로서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질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즉, 피해자는 M1차 조사 시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밤에 할머니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찾아와 할머니 몰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만 진술하였고, 같은 날 직접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2책 중 제2권 제47쪽)에도 '친할 머니댁 할머니방에서 손가락을 넣음'이라고만 기재하였다. 그러다 M 3차 조사에서는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면서 당시 할머니집에는 피해자 혼자 있었다고 하였으나(수사기록 제2책 중 제2권 제119쪽), 2017. 4. 25. 법정에서는 당시 강간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할머니가 같이 있었는데 앞쪽에서 TV를 보고 있어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4쪽)6). 또한 피해자의 최종 법정 증언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던 상황에서 할머니 몰래 피고인으로부터 첫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은 그 내용면에서도 선뜻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린 나이였던 점,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기억들과 혼재되어 진술의 혼란을 보 6) 피해자의 2016. 7. 15. M 2차 조사, 2016. 7. 28.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 시 진술은, 이미 종전에 한 '피고인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진술이고,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거의 없다. 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현선혜 판사 노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