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 부산선적, 원양참치선망어선, 1,971톤)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냉동기)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 어창관리, 기관부원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B는 2019. 3. 12.경 오세아니아 동북방 남태평양에 위치한 키리바시공화국(Republic of Kiribati) 키리티마티섬에서 전재 작업(포획한 어획물을 어창에서 꺼내는 작업)을 위해 입항하여, 그때부터 냉동기를 끄고 2019. 3. 14. 21:30경까지 전재 작업을 마친 후 출항대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5. 07:00경 위 B에 승선한 1등 기관사인 피해자 C(32세)와 함께 1번 어창에 들어가 냉매파이프 보수작업을 완료한 후, 피해자에게 어창 내 코일밴드 고박상태 점검 및 8번 우현 어창 온도센스 교체 등 어창관리 업무를 지시하였다. 위 B 어창 내부에는 포획한 어획물을 냉동시키기 위해 암모니아 냉매파이프가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그 코일 사이에 참치 등 어획물의 부산물들이 끼이게 되고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부패되면서 메탄가스가 발생되어 어창내부에서 작업 시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 감소에 의한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어창관리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피고인에게는 기관사들이 어창에 진입하기 전 산소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시작 전에 환기를 실시하여 산소결핍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전 원양어선 안전매뉴얼의 밀폐구역 작업 허가절차에 따라 산소량을 측정하고 측정한 결과에 적합한 개인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 후 진입하여 작업하도록 지시를 하여야 하고, 인명피해 사고를 대비하여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고 어창 외부에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독면 등 안전장구 착용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1), 2019. 3. 15. 08:30경(현지시각, 한국시각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단독으로 어창 내에 진입하여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함께 있던 2등 기관사 D에게 다른 곳에 작업을 하러 갈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독으로 작업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다. 2019. 3. 15. 02:00경) 위 B 8번 좌현어창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방독면 등 호흡용 보호구 착용 없이 혼자 들어가 냉매파이프를 점검하던 피해자를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의식을 잃고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2:20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와 처가 주고받은 카톡메시지, 기관장과 선박팀간 주고받은 메시지 1. 원양어선 안전매뉴얼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1번 어창에서 작업 중에 피해자에게 새참을 먹고 같이 8번 우현 어창에 가서 작업을 하자고 말했을 뿐 8번 좌현어창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업무 외 시간(08:30~09:00)에 8번 좌현어창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주의의무위반이 없고,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이러한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21개의 어창이 있고, 어창 내부의 코일, 온도센서 등의 보수에 대해서 기관장이 총괄적인 지시를 하고, 1등기관사 등 기관부 직원과 냉동사가 그 지시에 따라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해자는 3월 초순경부터 이 사건 선박의 각 어창 내에 코일을 고정하는 밴드를 어창 벽면에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휴대한 공구를 고려하면 당시에도 어창 내의 코일을 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평소 어창 내 코일 고정 작업은 1등 기관사인 피해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실시되었고, 피해자는 부지런하여 평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9. 2.경 '이 사건 선박 1, 3, 9번 어창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었다.'는 내용의, 2019. 3. 5.경 '(정상적인 어창은) 8번(좌, 우현) 10번(좌, 우현)어창뿐이고, 8번(좌현)어창은 1번 수동 평창변 주위에서 조금씩 누설하나 그나마 나은 편이다. '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본사에 보냈다. 그리고 이 사건 선박 어창의 냉매코일에 부식이 많이 생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은 회사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8번 좌현 어창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전반적인 어창관리를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어창 내 코일 고정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본사에 보낸 이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8, 10번 어창만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가 이에 대한 코일 고정작업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어창 내 코일 사이에 참치 등 어획물의 부산물들이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부패되면서 메탄가스가 발생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이 어창 작업 전에 어창에 대한 환기를 시키고 선원들에게 산소 측정, 보호구 착용 등을 지시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사건 선박의 어창에서의 작업이 2019. 3. 14. 21:30에 종료된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환기 작업이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평소 피고인이 어창 작업 전에 산소 측정을 하거나, 작업 시 선원들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그러한 조치 없이 어창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선창에 유독가스가 차 있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8번 좌현 어창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함께 있던 2등 기관사에게 다른 작업장에 갈 것을 지시하여 혼자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점,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