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1

범 죄 사 실 2020고단64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7.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경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매도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이 2016. 10. 10. 매수인 J에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L 외 3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435억 원(계약금 43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K 명의의 직인을 매도인 란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 1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 16.경 위 J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계약금 입금확인증 및 잔금 확인서, M은행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 등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단 경합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3번 확정 판결과 위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건은 2020고단837호, 2020고단1424호, 2020고단5387호, 2021고단713호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22고단4436호이다(총 6개의 사건). 나. 피고인은 2017. 7. 12.경 위 J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계약금 입금확인증 및 잔금 확인서, M은행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 P 주식회사 명의의 신축사업 관련 브릿지 대출금 상환처리 확약서 등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Q 대표이사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6.경 위 J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R 및 S 주식회사 명의의 공동사업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T 주식회사 운영자 U,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J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R 및 S 주식회사 명의의 공동사업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V 대표이사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14.경 위 J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토지계약금 입금확인증 및 잔금 확인서, M은행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 P 주식회사 명의의 PF대출계획서 등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X 대표이사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권한이 없고 피해자들에게서 보증금이나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분양대행용역이나 광고대행용역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교부받은 돈을 반환하고 용역수수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6.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계약금 입금확인증 및 잔금 확인서, M은행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시하면서 “J이 이 사건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치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주면 피해자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치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11. 25.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3.까지 피해자에게서 예치 보증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12.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 대표이사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계약금 입금확인증 및 잔금 확인서, M은행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 P 주식회사 명의의 신축사업 관련 브릿지 대출금 상환처리 확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J이 K과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 부지에 이 사건 사업을 할 예정이며 토지대금은 PF대출을 통해 해결할 것이다. 신축 예정 건물에 예식장, 극장, 건강검진 병원 등 선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피해자와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까지 이행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함과 동시에 선 분양된 상가 보증금 중 7억 원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이행 보증금명목으로 2017. 7. 12. 5,000만 원, 2017. 7. 21.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2. 6.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T 주식회사 운영자 U,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R 및 S 주식회사 명의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시하면서 “J이 이 사건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신축 예정 건물에 예식장, 극장, 건강검진 병원 등으로 이미 선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보증금으로 1억을 지급하면 피해자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30.까지 1억을 반환함과 동시에 선 분양된 상가의 보증금 중 7억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2. 6.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 대표이사 W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R 및 S 주식회사 명의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시하면서 “J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분양이 끝날 때까지 분양 관련 홍보와 광고를 맡아서 해 달라. 예상 광고비가 최소한 31억 원인데 수일 내에 계약금으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 다만 당장 자금이 안 풀려서 그러니 광고대행계약 체결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만 무이자로 쓰고 광고비가 나갈 때 함께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3. 12.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5. 14.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X 대표이사 Y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토지계약금 입금확인증 및 잔금 확인서, M은행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 P 주식회사 명의의 PF대출계획서 등을 제시하면서 “J이 이 사건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로 이후 PF대출 또는 브릿지 대출을 통해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받아와서 신축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신축 상가 안에 들어올 예정인 웨딩홀, 극장, 보험공단, 병원 등이 이미 분양이 되어 있는데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나머지 분양 예정 물건들에 대하여 피해자와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분양을 통해 지급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018. 5. 14. 자기앞수표로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5. 15.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3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A, 2층에 있는 부동산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J의 대표이사이다. 1. 분양대행계약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5.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J이 용인시 기흥구 L 외 31필지를 매수하여 주상복합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면 분양대행 사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계약금 입금확인증 및 잔금 확인서, M은행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계약금 입금확인서 및 잔금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등은 위조된 서류로서, J이 용인시 기흥구 L 외 31필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위 토지의 매수를 전제로 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분양대행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 내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42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A, 2층에 있는 부동산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7. 2. 1.경 서울 강남구 AA,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J이 용인시 기흥구 L 외 31필지를 매수하여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곧 PF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므로, 대출금이 나오면 3개월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이 용인시 기흥구 L 외 31필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A은 위 토지의 매수를 전제로 한 신축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O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2. 1.경 J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94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 AC 소재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AD에서 서울 성동구 AE 외 5필지에 AF센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공사를 통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테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AF센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없어 위 부동산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5. 6. 16. 위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5. 8. 27.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8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25.경 서울 강남구 AA,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AH에게 “J이 용인시 기흥구 L 외 31필지를 매수하여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행보증금 1억 원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분양대행을 진행할 경우 아파트는 계약 건당 500만 원, 상가는 분양가의 7%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이 용인시 기흥구 L 외 31필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위 토지의 매수를 전제로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분양대행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 회사에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7. 4. 28.경 5,000만 원을 J 명의 M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17. 5. 15.경 2,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Z조합계좌로 교부받고, 2017. 9. 29. 경 1,000만 원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1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D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신축사업과 관련된 공사계약을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9. 중순경 위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서울 성동구 AK 외 5필지 AF센터 신축사업의 시행사이다. 건축주로부터 토지가 거의 매입된 상태이므로 위 사업부지의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2012. 10. 1.경 착공할 수 있으니, 먼저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에게는 서울 성동구 AK 외 5필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만 있었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게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2. 9.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D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만 원을, AM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7.경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 커피숍에서 피해자 AP에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L 외 31필지를 매입하였고, 위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 및 상가 신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억 원을 공탁금으로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고, 공탁금은 상반기 중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8. 4. 9.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L 외 31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을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시하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L 외 31필지를 매입하였고, 위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 및 상가 신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억 원을 3개월간 예치시켜주면 AP과 함께 공동으로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AQ에게 보여준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금을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등은 위조된 서류로서 주식회사 J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L 외 31필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들에게서 공탁금이나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관련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탁금이나 예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P에게서 2018. 1. 23.경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고, 2018. 4. 9.경 피해자 AQ에게서 예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8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주식회사 AD의 회장이다. 1. 철거공사권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성동구 AE 외 5필지에 AF센터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2,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주면 해당 개발사업 관련하여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 위 돈은 철거공사를 착공하면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만 있었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2. 2. 15.경 위 사무실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권 수표 1장 및 500만 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토목공사권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위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AR에 있는 AF센터 관련 토목공사도 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주면 해당 개발사업 관련하여 토목 공사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만 있었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토목공사를 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2. 6. 7.경 위 사무실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2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주식회사 AD의 회장이다. 피고인 A은 2015. 2. 16.경 위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주식회사 AD가 서울 성동구 AT 외 5필지 AF센터 신축사업의 시행사인데, 철거 공사권을 주겠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있었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철거공사를 하게 하거나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5. 2. 16. 피고인 명의의 Z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3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A빌딩 2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분양대행 보증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 J 사무실에서, ㈜AU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J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L 외 31필지를 ㈜K으로부터 매수하여 주상복합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면 분양대행 사업권을 주겠다. 보증금은 2017. 9. ~ 같은 해 10월경 분양이 개시되면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J이 K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토지계약금 입금확인증 및 잔금 확인서’, M은행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서류였고, 피고인은 K과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위 토지의 매수를 전제로 한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분양대행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분양대행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행보증금 명목 60,000,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광고대행 보증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위 신축사업의 광고대행업체도 선정해야 하는데,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면 광고대행 사업권까지 주겠다. 보증금은 분양대행 보증금과 함께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광고대행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광고대행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행보증금 명목 10,000,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용금 관련 범행 1) 2017.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조만간 건축허가가 날 예정이다. 사업 운영비가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회사를 운영하며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도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Z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증권사 관계자들이 골프를 치는데 식사비용을 좀 지원해줘야 한다. 5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회사를 운영하며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도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차용금 명목 500,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카드결제대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이 곧 진행되니 바로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회사를 운영하며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도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Z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 4,000,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 J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에게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토지계약금 입금확인증 및 잔금 확인서, 무통장입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7.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0.경 위 J 사무실에서, I에게 J이 ㈜R와 공동으로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그 담보로 위 토지를 신탁한다는 내용의 위조된 R 명의의 ‘공동사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U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Y의 각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W의 각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 기재 1. O, H, C, AX, Y, E,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 24, 32, 49, 83번) 1. 각 분양대행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 26, 35, 51번), 예금통장, 예치보증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5, 42번), 고소인 제출자료, 각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25, 29번), 차용증서, 예금거래명세표,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36, 52번), 차용증, 지불확인서, 어음공정증서, 출금 및 송금 확인서, 광고대행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결과조회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용인 AZ 주상복합 PF 자금 조건부 대출 확약서, 분양계약서,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40, 45번),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계약금 입금확인증 및 잔금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각 공동사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5, 18번), PF 대출 계획서, 각 신축사업 관련 브릿지 대출금 상환처리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0, 21번) 1. 판시 전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76번), 수사보고, 법원사건검색내역,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81번), 범죄경력 자료조회 2020고단8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21747 집행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사본 첨부 보고) 1. 고소장 1. 분양대행계약서, 계약서(분양보증금 및 상가 분양 수수료에 대한 지급), 분양대행이행보증금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차용금 이체내역, 이체보증금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이 사건 피의자 A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중인 사건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14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W의 각 진술 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및 사건통합검색 2020고단19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공사금지가처분 기각 결정문 1. 고소장 1. 명함, AF센터 신축공사, 약정금,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입금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53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 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W의 각 진술 기재 1. AH, E,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AG), 분양대행계약서(2017. 4. 25.), 계약서(분양보증금 및 상가분양 수수료에 대한 지급(2017. 4. 25.), 통장사본(J),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조회 출력물 1부,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5부 2021고단71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P, AQ의 각 진술 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 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AJ, AQ, AP,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Q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B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W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AQ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P 금융자료 제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70, 88번) 1.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진행현황, 사업지 전체 토지조서 및 지적도, AF센터 신설 승인 처리 결과 알림, 각 통장사본(주식회사 AD)(증거목록 순번 제20, 44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영수증 등(증거목록 순번 제25 내지 41번), 성동구청 공문 등 피고인 제출 자료,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제51번),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52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67번),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계좌별 거래명세표(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1. 고소장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제71 내지 86번),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91번),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92번), 공동사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95번),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12번), 분양대행 양도양수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116 내지 119번), 이체결과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121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기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3부, 판결문 5부, 조회결과서(A) 2021고단178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2016카합113 결정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BC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수표발행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제25번), 수사보고(BD 전화통화), 수사보고(수표 지급제시인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1. 현금차용증, 차용증(계약 보증금)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20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 기재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S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차용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문 2022고단443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분양대행 계약서, 통장 사본, 광고대행 및 광고물 제작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추가답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공동사업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관련자료 1부, 조회결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20고단641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12장의 문서 중 P 주식회사 명의 외의 문서들을 모두 BE에게서 전달받은 것이어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다. 또한 BE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2020고단837호, 2022고단4436호에 대하여는 2020고단641호와 같은 취지로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 및 편취의 고의가 없고, 2020고단1424호, 2020고단5387호에 대하여도 BE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3) 2021고단713호 중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BE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4) 2020고단1949호, 2021고단1788호, 2021고단2022호 AR에 있는 AF센터 신축사업(이하 ‘AF센터 사업’이라고 한다)은 당시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단계였고, 피해자 D이나 피해자 AS은 중간 브로커에게서 사업 관련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2021고단713호)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논의의 전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크게 이 사건 사업(2020고단641, 837, 1424, 5387호, 2021고단713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22고단4436호) 또는 AF센터 사업(2020고단1949호, 2021고단713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21고단1788, 2022호)과 관련하여 행한 사기 등의 범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사업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 AF센터 사업 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20고단641, 837호, 2022고단4436호)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BE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서류 대부분을 모두 BE에게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BE이 그 이후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함). 그러나 위 각 12장의 문서 명의자에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였던 J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과 같은 매매계약서의 경우 피고인 A의 주장처럼 BE이 체결하여 왔다면 위 계약서에 J의 대리인으로서 ‘BE’이 기재되어 있거나 적어도 피고인 A과 BE 사이에 위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등이 존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은 그러한 내용의 위임장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각 문서의 명의자에 J이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제3자에게 제시할 경우 J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PF 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A은 위 각 문서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처럼 말하고 BE과 공동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설명한 바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은 BE과 사이에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 등을 비롯하여 BE과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조차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분양대행용역계약 또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 이 사건 사업을 매개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차용해 준 피해자들, J에서 일했던 직원들 대다수가 BE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특히 과거 피고인 A과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이자 2016. 9.경 J의 설립 때부터 J의 직원으로 일했던 E은 이 법정에서, 2016. 10.경 피고인 A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 서류 사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A에게 계약 체결 경위를 물어보니 피고인 A은 자신이 자금을 구해서 직접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BE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력 등을 종합하면, BE이 가지고 온 서류에 관하여 추가적인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믿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 A이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대로 진척될 것처럼 말하여 아래 보는 바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서 위 각 문서를 행사하였는바 피고인 A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 각 문서를 위조할 경제적 동기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사업을 매개로 한 편취 부분(2020고단641호, 2020고단837호, 2020고단1424호, 2020고단5387호, 2021고단713호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22고단4436호)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들 일부에게 직접 제시하였던 위 각 문서는 피고인 A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피고인 A이 이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계약 또는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거나 위 사업을 내세우며 운영자금 또는 단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피해자들은 분양용역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당일 또는 근시일 내에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그와 같은 빠른 의사 결정을 하게 된 주요한 이유는 피고인 A이 제시하였던 위조된 문서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은 모두 당시 위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A을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야 위 문서의 위조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 A과 이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되는 등 서로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지 않은 반면 피고인 A에게 보증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한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그와 같이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업체와 분양용역대행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한 점[더욱이 위 피고인은 2017. 4. 25.경 같은 날 피해자 F(2020고단837호), 피해자 AH(2020고단5387호)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분양대행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이행보증금을 달라고 함), 당시 피고인 A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돈을 차용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피해자들 중 O(2020고단641호 제3의 가항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내역은 없다. 라. AF센터 사업 매개로 한 편취 부분(2020고단1949호, 2021고단713호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21고단1788호, 2021고단2022호) 1) 2020고단1949호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5. 6.경 피해자 E에게 AF센터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에게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은 이미 2014. 2.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다른 피해자에게서 위 AF센터 사업 관련하여 전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는 조건 하에 5,3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2번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한다)는 2014년경 AF센터가 건축될 예정인 부지 중 일부에만 소유권이 있었을 뿐 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지주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서 위 돈을 받을 당시에도 위 AF센터 건축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21고단713호 중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2007. 12.경부터 AD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2011. 2.경부터 AD의 회장으로서 함께 AF센터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AJ에게 AF센터 사업 관련 철거공사권을 주고 5,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AD와 AJ 사이의 철거공사 계약서에 피고인 B의 AD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AD의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 A은 철거공사권을 매개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개자 BB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위 피고인 스스로도 2012. 10.경 AF센터 사업 관련해서 착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AF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필지 중 상당 수 면적에 관하여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밖에 위 사업 진행 경과 및 AD의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2012. 10. 1.경 또는 같은 해 12월경까지 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위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는 AD의 AM에 대한 채무 변제에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서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3) 2021고단1788호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2. 2.경 및 같은 해 4월 경 2번에 걸쳐 피해자 D에게 AF센터 사업이 2012. 9. 15.경 착공될 수 있고 위 사업과 관련한 철거 공사권 또는 토목 공사권을 준다는 명목 하에 돈을 요구하였는바, 위 피해자는 당시 위 사업과 관련된 서류 등을 제시받아 이를 믿고 4,000만 원을 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중간에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들이 개입된 정황은 있으나 위 피해자는 위 사업이 제대로 실행될 것으로 믿고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보이는 점, 당시 AF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필요 토지에 관하여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2. 9. 15.경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여 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경제적 여력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4) 2021고단2022호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5. 2.경 피해자 AS에게 당시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AD가 AR 소재 AF센터 신축사업의 시행사인데 철거공사권을 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30.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 AS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서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 A이 관련 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유효기간이 지난 효용이 없는 서류였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2014. 2.경부터 2016. 1.경까지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금원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2번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있던 AD는 2014년경 AF센터가 건축될 예정인 부지 중 일부에만 소유권이 있었을 뿐 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지주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서 위 돈을 받을 당시에도 위 AF센터 건축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A의 당시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2015. 3. 30.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고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금원을 빌려 줄 별다른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1고단713호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B와 공모하였으므로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F와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과 관련하여선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 2번, 집행유예 1회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또한 1번 확정 판결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15명의 피해자에게서 합계 12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하여 그 편취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사문서를 여러 장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합리적인 논거 없이 사망한 BE의 책임으로 모두 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점, 위 편취 금액 중 약 7억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부분도 다른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금원으로써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종결되고 2달 뒤로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지정하였음에도 선고기일에 4차례 불출석하고 결국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신변이 확보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한 실형의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O, F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AS, 피해자 AP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1, 2, 3번 각 확정 판결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J에게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 금액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편취액의 2배인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