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아 2003. 9. 20. 서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08고합1056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5. 6.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I커피숍에 손님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J(피고인의 언니 이름)라고 소개한 후, 사실은 백화점 점주들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없었고, K은행에 10억 원이 예치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재산이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F에게 "나는 L백화점 점주들을 상대로 일일 매출액을 맞춰주는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K은행에 세금관계로 10억 원이 묶여 있고, 이 돈을 찾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므로 단시일 내에 10억 원을 인출하여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점주들을 상대로 L본사에서 지급하는 공적 배당금으로 점주들이 나에게 돈을 상환하므로 그 변제를 받으면 상품권으로라도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6. 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F의 남편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O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천시 소재 Q 중학교를 졸업한 후 26년간 동창인 피해자 P와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2007. 10. 6.경 서울 R건물 2층 횟집에서 있었던 피고인이 주최한 동창모임에서 피해자 P를 다시 만나게 된 후, 2007. 11.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거나 사채업을 하지도 않았고,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되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재산이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내가 L백화점 명동점, 삼성점, 잠실점, 강남점 등에서 여성 의류와 악세사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채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시중에 되팔아 이득금까지 더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알려준 S 명의의 T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3.경 O의 소개로 파주에 있던 피해자 U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 U가 판매하던 기능성 속옷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U를 알게 된 후, 2007. 5. 2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시중에 되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재산이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U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시중에 되팔면 이득금이 생기는데 5,000,000원을 빌려주면 3일에 100,000원, 월 1,000,000원의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준 S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8,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8고합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경 경기 양평군 V 소재 피해자 W 운영의 'X'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반환받을 20억 원의 국고환수금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 W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내가 4년 전에 탈세자로 입건되는 바람에 통장에 있던 돈이 모두 국고로 들어갔는데 재판에서 승소하여 20억 원 상당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Y 명의의 Z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9고합6 범죄사실]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4. 6. 3.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일산 AB병원 중환자 대기실 앞에서, 사실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재산이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AA에게 "7,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내 통장에 8,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지만 백화점 등에서 수표로 입금하여 바로 찾을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통장에서 찾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9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7. 12. 성남시 분당구 AC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AD 세탁소에서, 사실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재산이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왜 그리 어렵게 사냐. 내가 L백화점 등에서 점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돈을 쉽게 벌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알려준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G, A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9. 5.경 서울 은평구 AI건물 AJ호 소재 피해자 AG 운영의 커텐 가게에서 자신을 'J'라고 소개한 후 "내가 AI건물 펜트하우스 65평에 살고 있다. 내가 백화점에서 매장을 몇 개 가지고 있고, 점장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하다보면 돈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 너희도 그때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피해자 A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이 살고 있다는 AI건물 AK호에 400만 원 상당의 커텐을 달아주도록 'J'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의 이름이 J가 아니고, 위 아파트도 'S' 명의로 월세를 얻은 것에 불과하며, 또한 피고인이 백화점에 매장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기에 고가의 커텐을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8. 9. 8.경 위 커텐 가게에 전화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H에게 "수표가 5,000만 원짜리가 들어와서 돈이 안돌아 그런다. 내일 커텐을 달 때 줄테니까 지금 백만 원만 빌려줘 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알려준 AL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8. 9. 9.경 피해자 AG로 하여금 계약대로 위 아파트에 고가의 커텐을 설치하도록 하고도 계약금을 제외한 커텐 대금 3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09고합13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법원보관금 납부서' 용지의 납부당사자란에 'S,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 중구 AN, 사십오억구천칠백오십만원'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법원보관금 납부서(은행제출용)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S 명의로 된 법원 접수관련 서류 6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AO 쇼핑센터에서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법원보관금 납무서 등 6장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5. 1.경 서울 강남구 AP 소재 AQ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 C,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백화점 점장들에게 빌려줘서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당시 사업에 실패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B, C, D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에 투자하여야 할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제시한 법원 보관금 관련서류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을 국고환수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나는 백화점 점장들을 상대로 50-100%의 이자를 받고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점장들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 줄 테니 1천만 원만 빌려주면 3-4일만 쓰고 이익금의 50%를 챙겨주겠다. 또한 5월말 정도면 법원으로부터 국고환수금 27억 원을 받을 수 있다. 2003년 재판을 시작하여 5년가량 지나 이자가 붙어 27억 원이 되었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천 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8,800,000원을, 2008. 4. 16.경부터 2008.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7,800,000원을, 2008. 5. 15.경 및 2008. 5. 16.경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09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2.경 고양시 일원에서, 사실은 신량불량자로 가진 재산이 전혀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L백화점 일산점에 점포를 갖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R에게 전화로 "L백화점 일산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감(일일 할 당 매출액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이자 15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AS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9,4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9고합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8. 고양시 일산서구 AT 백화점 3층 소재 피해자 AU 운영의 'AV' 상호의 여성의류 매장에서, 'J'라는 가명으로 예전부터 의류를 구입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U에게 "AW라는 회사의 대표로서 곧 자금이 들어오는데 의류를 매상으로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시가 831,000원 상당의 니트 외 6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31,408,000원 상당의 의류를 지급받은 후 그 중 3,578,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7,83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27,8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합10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U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O,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P, U,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증거목록 3, 7, 9, 10, 15, 17, 20, 24번)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1, 6, 1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18, 28번) 1. AY, M 명의의 통장거래 내역 사본, P, AZ 명의의 통장, 무통장입금증 사본, 인터넷 거래내역 출력물 사본, P, AZ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U, BA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통장월별 합산서, 무통장입금증, P, AZ, BB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F 금융거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출소일자확인) [2008고합11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W 진술부분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처리결과 [2009고합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A, 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E 상대 전화진술청취)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09고합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법원보관금 납부서 사본, 송달료영수증 사본, 고객카드 사본, 계좌내역 및 영수증 [2009고합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지급통보문,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09고합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매장부 사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법원보관금 납부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AA, AR, AU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C, 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08고합1056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F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458,314,300원에 불과하고, 그 후 피해자 F에게 563,1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 F이 입은 손해는 없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염두에 두고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P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5억 4,7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U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 U가 입은 손해는 없다. 나. 2009고합6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8. 9. 10. 긴급체포 되어 피해자 AG, AH에게 변제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2009고합74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U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미변제대금도 8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2008고합1056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F에 대하여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 특히 F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과 금융거래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이 2006. 1. 13.경부터 2006. 3.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총 43회에 걸쳐 O, AS, BC, BD, BE, BF, BG, BH, BI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또는 직접 합계 7억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P에 대하여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제로 L백화점 강남점 등에서 의류매장과 악세사리 매장을 운영한 적은 없었고, 피해자 P로부터 교부받은 돈 대부분을 양평 소재 전원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자신의 휴면계좌에 16억 원이 들어있다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과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원금 내지 이자를 준 적은 거의 없고, 피해자 P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은 채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P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U에 대하여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U가 BA, AX으로부터 판시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U 또는 BA, AX에게 편취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사후에 피해자 U에게 편취금원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양형 참작사유에 불과하다). 나. 2009고합6 사건에 대하여(피해자 AG, AH에 대하여)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지명수배 대상자였고, 'S'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AG, AH에게 접근하여 재산이 많은 것처럼 과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편취금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긴급체포 된 이후에도 피해자 AG, AH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09고합740 사건에 대하여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AU의 일관된 진술, 차용증 및 판매장부 사본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AW'의 영업이익은 없었고, 피고인 역시 당시 사기죄로 형사고소 당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AU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AU에게 여러 차례 곧 의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2006. 8.경에는 피해자 AU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지만, 그 후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장기간 연락을 끊어버렸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AU으로부터 미변제된 의류대금 2,78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고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나머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