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공소장 모두의 수원지방법원2013.1.25.선고2013노3672호판결(2013.2.2. 확정)은2011.6.경부터2011.9.경까지 사이의 사기 범행에 대한 것이고, 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2012.10.27.자로확정된사기죄의 확정 전에 범한 죄인바, 그렇다면 위2013노3672호사기 범행과 이사건 공소사실 제5,6항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수 없는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가 아니다(대법원 2011.6.10.선고2011도2351판결등참조). 1. 피고인은 2012. 2.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피해자 D(시각장애 4급)가 자신의 명의로 된 2008년식 E BMW 차량의 명의이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소개받아 사실은 위 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명의를 이전받고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뉴스 TOP이라는 인터넷 신문사의 대표인데, 피해자 명의의 위 BMW 차량을 주면 명의도 내가 가져가고 할부대금도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위 BMW차량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송파에 있는 일신여상 학교가 거여동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아도 이를 아파트 사업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경 2,000만원 (100만원권 수표 20매)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더 들어갔다. 조금만 더 보태면 사업이 잘 되어 조만간 다 갚을 수 있다. 2,000 만원만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축도면, 각종 서류 등을 보여주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한옥마을 사업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지금 한옥마을 주택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 서류들이 한옥마을 주택과 관련한 자료들인데, 3억원을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한옥마을 주택 인테리어 공사건을 맡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와 같이 투자자로 넣어주고 아들 H를 한옥마을주택 인테리어 공사건에 넣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또한 기존에 빌려준 4,000만원도 모두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 만원 (1,000만원권 수표 2매, 700만원 수표 1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7.경 피해자의 아들 H 운영의 장소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에 사실은 마카오에서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지금 마카오에 투자를 하고 있다. 마카오에 사업차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번 일이 잘 풀리면 2억을 받는데, 돈을 받으면 그 동안 빌려준 돈을 모두 갚겠다. 마카오에 같이 가자. 여권도 발급받아 놔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500, 2013. 1. 18. 500, 2013. 2. 5. 300, 2013. 2. 20. 1,600만원, 2013. 3. 13. 500만원, 2013. 3. 19. 800만원, 2013. 3. 26, 1,000만원, 2013. 4. 1. 500 만원 등 합계 5,7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에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카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 곧 2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동안 빛이 모두 정리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상가와 땅을 저당 잡혀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 저당을 잡혀도 마카오에 두 번만 갔다 오면 모두 해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주소 및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3. 1. 23.경 J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2.경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K에 의무자 D, 권리자 J, 채권최고액 2,5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하고, 피고인이 2013. 1. 26.경 J으로부터 1,200만원을 빌리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30. 강원도 고성군 L에 의무자 D, 권리자 J,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2,7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부담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통장사본, 토지개발투자이행약정서 포함) 1. 증거제출(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H와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같이 운영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그 경비 명목으로 공소사실 제5항과 같이 합계 5,700 만원을 빌려준 것이고, 피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도 위 5,700만원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공소사실 제6항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담보 대출 시기가 공소사실 제5항의 돈을 교부받은 시기와 구별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5항과 제6항을 구별하여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고,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쓴 사실 자체는 대체적으로 시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제5항의 편취 금원에 제6항의 편취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각장애인이자, 노인이고, 별다른 사회 경험이나 학식이 없어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수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원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직접 마카오까지 가는 등 피고인이 도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피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