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9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여수시 F G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506호에 있는 해양물품 제조 및 설치업체인 (주)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대한민국이 설립한 I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교수로 근무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H가 I대학교에 해상기상상태 관측장비인 '부이계측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C은 자신 명의로 된 검수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연구자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C은 2012. 11. 23.경 I대학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I대학교가 (주)H로부터 납품받은 (항내선박 및 부유체의) 파고연성운동 해석용 부이계측시스템 일체(이하 '부이계측장비')에 대해 2012. 11. 23. 정상적으로 검수하고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검수조서 파일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 C의 조교인 J에게 보내어 위 J으로 하여금 출력 및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I대학교는 (주)H로부터 위 연구자재인 '부이계측장비'를 납품받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C은 위 '부이계측장비'를 직접 검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I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조교수 C 등의 명의로 된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3.경 I대학교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 C의 조교인 J으로 하여금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I대학교 물품운용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점수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1. 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검수조서를 I대학교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부이계측장비를 I대학교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I대학교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11. 30.경 부이계측장비 납품대금 명목으로 (주)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대학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H에서 I대학교에 부이계측장비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2012. 11. 28.경 I대학교에 위 부이계측장비에 관한 4,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H 대표이사, 이사로서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물품대금 상당을 송금한 후, 다시 거래처로부터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등을 통해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1) (주)L에 관한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1.경 거래처인 (주)L(대표 M)로부터 'AQ'에 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주)L로부터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N에 관한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4.경 거래업체인 (주)N(대표 O)로부터 해양물품(300mm lens 금형)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N로부터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주)H 대표이사로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3. 6. 21.경 제3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주)L에 피해자 (주)H의 자금 6,6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3. 7. 6.경 그 중 4,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전세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사기 1) 피해자 P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10.경 피해자 P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거래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H가 (주)Q(대표이사 R)로부터 렌즈개발에 필요한 LED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구매승인요청서,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S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주)Q에 9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주)Q 대표 R로부터 2012. 11. 30.경 500만 원, 2012. 12. 12.경 190만 원, 2012. 12. 13.경 230만 원 총 92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중소기업진흥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원의 지원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원의 자금지원을 받는 'T' 과제를 수행하면서 (주)Q로부터 LED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원에 LED 자금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원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3. 13.경 960만 원, 2013. 4. 4.경 500만 원 총 1,460만 원을 LED자금 명목으로 (주)H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후 즉시 (주)Q에 위 1,46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U의 기업은행 계좌(V)로 2013. 3. 13.경 928만 3,000원, 2013. 4. 4.경 490만 원 총 1,414만 3,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W로부터 지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고, 신청한 지원사업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3.경 마치 (주)X(대표 R)가 위탁사업자(수행기업)로서 (주)H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시제품제작지원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담당 직원으로부터 'Y' 지원금 명목으로 2013. 10. 2.경 1,000만 원, 2013. 11. 6.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주)Z의 AA과 공모하여, 2013. 8. 14.경 AR에서 시행하는 'AB'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사실은 (주)H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임에도, (주)H, (주)Z이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전에 투찰금액을 (주)H는 4,500만 원, (주)Z은 4,600만 원에 각각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입찰하여 (주)H가 4,500만 원에 낙찰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A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AA,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보고에 첨부된 증거서류 포함)(증거목록 순번 54, 79, 155, 157) [제3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AA,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보고에 첨부된 증거서류 포함)(증거목록 순번 44, 64, 69, 123, 131, 136, 166)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7조, 제30조, 제34조 제1항(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 제34조 제1항(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27조, 제30조, 제34조 제1항(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 제34조 제1항(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C은 (주)H로부터 부이계측장비를 실제 납품받아 직접 검수한 후 검수조서 파일을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부이계측장비를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은 부이계측장비에 대한 검수조서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조교 인 AC에게 메일로 보냈고, AC이 다시 위 파일을 조교인 J에게 보내었으며, J이 부이계측장비를 직접 검수한 후 위 파일의 일부를 수정하여 새로운 검수조서를 완성하여 제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이 J의 검수조서 작성 및 행사를 교사하거나 이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C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관여하거나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이계측장비 납품 여부 및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대학교는 2012. 10. 22.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을 통하여 부이계측장비를 발주하였고,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주)H와 2012. 10. 30. 부이계측장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600만 원으로, 납품기한을 2012. 11. 28.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H가 위 납품기한까지 부이계측장비를 개발하지 못하게 되자, (주)H 담당자였던 피고인 B은 그 무렵 주식회사 Z의 AA으로부터 표류부이시스템을 빌려 이를 부이계측장비로 검수자인 피고인 C에게 납품한 사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이계측장비는 풍속, 풍향, 온도, 습도, 기압, 파고, 파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상관측부이인 반면 피고인 B이 빌려서 납품한 표류부이시스템은 위 풍속 등을 측정할 수 없고, 단지 수온, 염분, 위치 등만 측정할 수 있으며, 부이계측장비에서 요구하는 기상센서, 기압센서, 온·습도 센서, 레이다 반사기 택, 등명기 택, 부이침수 감지 센서, 태양열전지판 등의 부품도 표류부이시스템에는 없고, 표류부이시스템의 가격 또한 약 1,320만 원으로 부이계측장비의 납품금액인 4,600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표류부이시스템은 I대학교에서 발주한 부이계측장비와 동일한 장비로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표류부이시스템의 기능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AA으로부터 빌려 납품한 점, 피고인 B은 당시 AA에게 약 1개월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실제 2013. 1.경 피고인 C으로부터 표류부이시스템을 돌려받아 같은 달 AA에게 이를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H는 I대학교가 발주한 부이계측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그 납품기한 무렵에 부이계측장비와 동일한 장비로 볼 수 없는 표류부이시스템을 AA으로부터 빌려 납품하고 다시 피고인 C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AA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부이계측장비의 납품을 가장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부이계측장비의 납품을 가장하였을 뿐, I대학교가 발주한 부이계측장비를 납품하지 않았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마치 I대학교가 발주한 부이계측장비를 납품받아 검수하고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검수조서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부이계측장비의 납품을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주)H가 납품기한 내에 부이계측장비를 개발하지 못하여 납품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납품기한 내에 납품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후에 개발이 되는대로 납품하겠다고 약속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75쪽), 피고인들 사이에 (주)H로부터 납품기한 내에 부이계측장비를 납품받지 못하더라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이계측장비는 피고인 C이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H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I대학교에 제출하여 발주한 장비로서, 피고인 C은 I대학교가 발주한 부이계측장비의 기능 및 사양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부이계측장비와 기능 및 구조가 상이하여 동일한 제품으로 볼 수 없어 표류부이시스템을 사용방법이나 그 기능이나 사용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AA으로부터 빌려 부이계측장비인 것처럼 I대학교의 검수자인 피고인 B에게 납품하였는바, 피고인 C의 공모 없이는 그와 같이 납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이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발주한 제품이 납품될 경우 통상 납품자는 그 사용방법과 기능 등을 숙지하여 납품 당시 그 인수 담당자에게 이를 설명해주고 시운전해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인수 담당자 또한 발주한 견적서를 기초로 하여 기능 및 사양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납품자인 (주)H의 담당자였던 피고인 B은 표류부이시스템을 빌려서 납품하면서 그 사용방법과 기능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고, 납품 당시 피고인 C에게 표류부이시스템을 시운전해보거나, 사용방법 및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 바도 없었으며, 검수자인 피고인 C 또한 납품 당시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사항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표류부이시스템의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물어보지도 않다가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된 이후인 2014. 6. 9.경에야 AA에게 전화하여 표류부이시스템의 사용방법을 물어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2. 11. 23.경 (주)H로부터 부이계측장비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검수하였다는 내용의 검수조서 파일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없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행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AA으로부터 표류부이시스템을 빌려 납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이 향후 AA에게 표류부이시스템을 다시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이 납품한 표류부이시스템을 다시 AA에게 반환하기 위하여는 표류부이시스템을 실제 납품받아 사용하는 피고인 C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C은 2013. 1.경 I대학교에서 관리 태그를 부착하고 기자재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표류부이시스템을 I대학교의 허가 없이 (주)H에 임의로 반환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달 AA에게 표류부이시스템을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표류부이시스템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다가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인 C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에야 피고인 B에게 표류부이시스템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비록 피고인 C은 실제 부이계측장비를 납품받았으나 장비 파손 우려 및 보관장소 부족으로 잠시 (주)H에 보관시켜 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I대학교가 구입하여 관리하는 기자재를 I대학교의 허가 없이 임의로 납품업체인 (주)H에 보관시켰다는 주장은 그 자체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보관시기(최초 검찰조사에서는 2014. 1.초경에 보관시켰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검찰조사부터 2013. 1.경으로 진술을 변경) 및 보관이유(압수수색 당시에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위해 보관시켰다고 진술하다가, 그 이후부터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 맡겨놓았다고 진술)에 대한 피고인 C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며, 피고인 C은 보관이후 압수수색이 진행되기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반환을 요구한 바도 없는데다가, 피고인 C이 보관시켜 둔 것이라면 피고인 B이 이를 피고인 C의 동의 없이 보관 직후 바로 AA에게 반환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H가 부이계측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고인 C은 그 과정에서 부이계측장비를 인수하여 허위의 검수조서 파일을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2. 11. 27. 다른 검사자인 조교 AC에게 위 파일을 첨부한 메일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위 이메일을 AC으로부터 전달받은 또 다른 검사자인 조교 J이 그 무렵 표류부이시스템을 검수하고 정상적으로 검수하고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검수조서를 출력하여 피고인 C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 검수조서를 I대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작성한 검수조서 파일에는 검사자로 피고인 C 외에 조교인 AC과 J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C이 AC에게 검수조서 파일을 메일로 보낼 당시 AC과 J에 의한 부이계측장비의 검수가 진행된 후 해당 검수조서가 위 조교들을 통해 I대학교 담당자에게 제출될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메일 발송 당시 위 검수조서 파일이 AC을 통하여 J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피고인 C이 소속된 학부에서 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기자재 구입을 요청한 담당 교수가 검수를 1차로 완료하고, 다른 검사자들은 해당 제품의 수량 등만 관행적으로만 확인할 뿐, 검수한 물건이 실제 담당 교수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인지 여부까지는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J 또한 부이계측장비의 정확한 사양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전달받은 검수조서 파일에 따라 수량 등만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도 그와 같은 검수 과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도장은 통상 학부에 보관되어 있어 조교인 J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이를 사용하여 왔는바, J이 검수조서를 출력하여 피고인 C의 도장을 날인할 당시 피고인 C의 허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은 J이 표류부이시스템을 정상적인 부이계측장비로 알고 검수하여 인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자신 명의의 검수조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도장 사용을 허락하였던 점, 피고인 C이 작성한 검수조서 파일에는 부이계측장비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등과 이를 정히 검수하고 인수한다는 내용이 이미 기재되어 있어서, 다른 검사자가 부이계측장비를 검수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위 검수조서 파일을 그대로 출력하여 날인만 하여 제출하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J이 위 검수조서 파일을 일부 수정한 검수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정한 부분은 검수조서 파일 중 규격 란의 한 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두 칸에 나누어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그 내용은 수정하지 않았다), J은 사실상 검수조서 파일과 동일한 내용의 검수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등의 명의로 된 검수조서 파일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보내어 출력 및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A으로부터 빌린 표류부이시스템을 정상적인 부이계측장비인 것처럼 납품하여 납품을 가장하였고, 피고인 C은 J을 통하여 마치 정상적인 부이계측장비를 인수하여 검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I대학교에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대학교 담당자는 제출된 검수조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납품을 가장하여 연구자재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발생한 부수적인 다른 범죄로 보인다.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통상 이 사건과 같이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그 제품을 납품할 경우, 납품을 받은 담당자가 납품받은 제품이 발주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를 검수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발주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임이 확인된 이후에 납품대금을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의 검수조서의 작성 및 제출 또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부이계측장비 납품 계약에 적용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경우 이를 검사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부이계측장비 납품에 관한 (주)H의 담당자였던 피고인 B 또한 부이계측장비 납품 후 피고인 C에 의해 검수조서가 작성된다는 점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방지하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범행에 관한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도 위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3년 3월 10일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가. 피고인 A(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각 징역 6월~ 나. 피고인 B(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징역 1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다.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 C은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종용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고인 C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판시 각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1회의 이종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이 판시 범행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B이 횡령 범행 당시 (주)H는 피고인들 1인 회사였고,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실제 해당 과제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주)H에서 I대학교에 부이계측장비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2012. 11. 28.경 I대학교에 위 부이계측장비에 관한 4,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B이 부이계측장비 납품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I대학교에 납품금액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의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장비 납품대금을 편취하는 범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고(I대학교 계약담당 직원은 검찰조사에서 검수조서에 근거하여 해당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세금계산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B이 (주)H 명의로 I대학교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그 발급 여부를 피고인이 사전에 알았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으며,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부이계측장비 납품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한 범행을 수행함에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의 발생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도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을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