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434 1. 임금 미지급에 관한 점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8. 12. 20.까지 영상의학과 의사로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4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임금 금품내역서 연번 1, 2, 5번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6,374,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점 피고인은 2017. 7. 3.부터 2018. 12. 11.까지 영상기사로 근무한 H의 퇴직금 3,900,3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48(I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7. 30.까지 일반외과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년 3월 임금 2,350,000원, 4월 임금 2,450,000원, 5월 임금 16,072,337원, 6월 임금 25,700,000원, 7월 임금 23,387,097원 등 임금 합계 69,959,4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56 누구든지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9호 사건에서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I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고, 2018. 12. 7. 위 판정서를 수령하여 2018. 12. 18.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I을 복직시키지 아니하였고, 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1억 2,5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9 피고인은 2018. 11. 5.부터 2019. 2. 16.까지 정형외과 의사로 근로한 J의 2019년 2월 임금 9,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각 고발장, 각 근로계약서 2019고단548(I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2019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수사보고(미지급임금 산정) 2020 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재심판정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지급하지 않았던 퇴직금이 다액이나 대부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434(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관한 점) 피고인은 별지1 체불임금 금품내역서 연번4 기재와 같이 2018. 10. 23.부터 2018. 11. 30.까지 내과 의사로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17,000,000원, 2018. 5. 7.부터 2018. 12. 3.까지 내과 의사로 근무한 C의 임금 합계 4,140,000원(임금 총 합계 21,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48(L 외 9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6.부터 2018. 11. 30.까지 행정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8년 10월 임금 1,651,670원, 11월 임금 3,053,290원 등 임금 합계 4,704,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4,450,1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91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9. 3. 1.부터 2019. 4. 15.까지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3월 임금 5,000,000원, 2019. 4월 임금 2,500,000원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