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18. 21:0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A번 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난 후 다음날 12:2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잠을 자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남, 55세) 경위가 귀가종용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차례 있고, 2020. 10.경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일자는 2013. 4.경으로 5년 이상 경과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2021고단679]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6. 22:00경 순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비버(BEAVER)125 이륜자동차의 뒤에 부착되었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뜯어 가져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4.경 순천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야마하 R6 이륜자동차 뒤에 부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7. 8. 26.경까지 순천시 일대에서 위 R6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734] 피고인은 E, F(개명 전 성명: G), H, I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E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I은 피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F, H은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면서 E이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피고인, F, H, I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에게 진술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을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8.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8. 8. 6.경 순천시 K에 있는 L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J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F, M, I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N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U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E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F, H,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811,76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61] 피고인은 2021. 1. 30.경 김포시 O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조카인 P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그 승용차의 키를 제공함으로써 P로 하여금 같은 날 02:10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그 승용차에 동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444] 피고인은 2021. 1. 25. 15:30경 김포시 대골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S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BMW6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죄명 변경 및 도난 번호판 소유주에 대하여) [2021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개명전 성명: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21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P) [2021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징역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보험사기,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방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보험사기 피해보험사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기 직전에 혼인하여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37세)과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류자격을 피고인 모르게 변경시켰다고 오해하고 2020. 9. 7. 15:1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가게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3cm)을 손에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뒤따라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7. 15:1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가게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가까이에 가져다 대며 ”너 죽인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2장) 1. 내사보고(현장상황사진첨부) 1. 내사보고(현장CCTV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목격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 중인 배우자를 찾아가 물건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죄 전후의 정황 및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물적․심적 피해가 아직 완전하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도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백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하여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B 소재 C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무원으로부터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은 사람은 자가격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피고인의 자택에서 자가격리자 위생킷트 및 광주시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2020. 12. 18.∼ 2021. 1. 1. 12:00시)를 전달받아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가격리기간인 2020. 12. 18. 서울 강동구 소재 D은행 및 E 인근 F를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진술서 1. 고발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격리통지, 자가격리자 위생킷트, 출장결과보고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에 따른 상황보고,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자 상황종료 보고, 행정전화통화내역 자료요청, 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은행과 F를 방문하는 등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높은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체 채취 및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를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담당 공무원들을 문밖으로 밀쳐 내쫓고 욕설을 하는 등 담당 공무원들의 감염병 예방업무 수행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감염병 음성 판정을 받은 점, 이탈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서로 부부 관계이다)은 2021. 5. 26. 14: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인테리어 공사대금 문제로 위 가게에 찾아오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소금을 2회 가량 뿌리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가게 밖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는 D 소속으로 D의 코로나 검사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29. 09:38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D의 코로나 검사 선별진료소 앞 노상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검사대기 줄에 서 있는 피고인 B에게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간격 및 서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며 이를 바로 잡아 주면서 몸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건소의 코로나 선별진료소 공무원의 선별진료소 운영 총괄 및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D 선별진료소 CCTV영상 캡처 8장, 피해자 제출 동영상 캡처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공무원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코로나19 감염병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위해 대기하면서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간격 및 서 있는 방향에 관련된 요청에 제대로 따르지 않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인 B의 몸을 건드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쾌해 하며 검사 이후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공무원을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해 공무원의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 내지 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한동안 선별진료소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선별진료소 업무의 공익성,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07: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앞 도로에서 대리비용 문제로 피해자인 대리기사 D(남, 57세)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쥔 채로 왼손으로 위 피해자에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무슨 대리비가 2만 원이나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5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같은 해 8월경 업무방해죄로 각 기소되어 공판계속 중인 상태이기도 하다.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인다. 피고인의 성행이 교화되지 아니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01:20경 청주시 흥덕구 B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밖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이 “날이 추워 밖에서 자면 위험하다.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순찰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순찰자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침을 뱉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을 도와주려던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코로나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행위는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춘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보험사 고객을 만나러 가던 중 중앙분리대에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수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수입이 일정치 않았으며, 실제 지급받은 월급은 100 ~ 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조회 회보서,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회신내역 보고), 계좌거래내역, 신용평가정보회사 회신내역 1. 수사보고서(7. 20. ~ 21. 계좌이체 입급자명과 상이한 이유 등에 대한 보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기망을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내용에 다소간 차이가 있이는 하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기간 내에 편취가 반복되었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은 5,474만 원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편취금 5,16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교제기간 동안 피고인을 여러 차례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 합계가 5,16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성실히 근로하여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최대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1:00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의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이 대리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 조수석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손 바닥으로 자신의 양쪽 뺨을 수차례 가격하며 “이놈이 날 때린다”라고 위협하다가,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 연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급제동을 하거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게 만들어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운전자 폭행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자동차 운전자 폭행 범죄로 무려 3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2021고단414] 피고인 A, B, C은 2021. 1. 4. 21:42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편의점 F 옆 골목에서 피해자 G(남, 18세)이 피고인 A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37] 피고인 B은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친구 관계이며, 피해자 I(남, 42세)는 H의 모인 J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과 H은 2021. 3. 6. 02:3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H의 주거지인 L건물 M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를 본 J가 훈계를 하고, J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온 피해자가 피고인 B과 H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1층 복도에서 훈계를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H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측 안와 하벽 골절,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36] 피고인 C은 2021. 4. 10. 02:40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모텔 Q호실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우자인 R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Q호실 TV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커피포트 1개와 화장품 병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집어 던져 위 커피포트를 찌그러뜨리고, 위 화장품 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634] 피고인들은 S, T과 2021. 2. 16. 04:35경 포항시 북구 U 앞길에서, T, 피고인 D과 피해자 V(남, 22세)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T은 피해자 V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면서 피해자 V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V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으며, T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W(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 W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T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W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 W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V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V의 목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V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V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쳤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W의 머리를 발로 밟고 차고, T은 피해자 W의 얼굴을 발로 찼다. 다시 T은 피해자 V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V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찼으며, S은 피해자 V의 상체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과 공동하여 피해자 V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T과 공동하여 피해자 W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확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2021고단4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X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2021고단53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O,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63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W 현재 치료정도 확인 전화통화 내용)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B․D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길을 가다 서로 쳐다보았다거나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거나 소란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소년으로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가족관계․성행․형사처벌전력(소년보호처분전력 포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6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고시원은 20여개의 방이 있고, 상시 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위 고시원이 있는 상가건물은 총 7층 규모로 1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6개 층은 주거지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7:4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D고시원’ E호실 안에서 방 안에 불을 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침대 위에 있는 이불에 옮겨 붙게 하였다. 그러나 맞은 편 5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마침 피고인의 방에서 불과 연기가 나는 모습을 보고 휴대용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건물 전체에 번지지 않은 채 베개와 이불을 일부 소훼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각 참고인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눌러 불을 스스로 껐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의 목격자 F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앞방에서 나는 연기를 보고 피고인의 방으로 가 간 이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껐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현장 사진을 보면 소훼된 이불과 베개 부근에 소화기 거품 흔적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지상 7층의 상가건물 내부에 있는 고시원(방 20개)으로 방과 방 사이의 벽은 가연성 재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고시원 안에 사람도 있었으므로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22:38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95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양평파출소에서, 그전 동생인 B과 다투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3:51경 현행범인체포서 등 사건 서류를 작성하던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고 화를 내면서 위 파출소 내 책상에 놓여있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투명 아크릴 가림판 2개를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CCTV영상 캡처화면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아파트, C호, D호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의 본부장이고, 피해자 F(여, 59세)는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3:30경 위 아파트 D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도급업체 직원 H으로 하여금 D호 외부 출입문 번호키 자물쇠 부분을 전동 드릴을 이용해 제거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C호, D호의 계량기함에 전기 공급선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단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B 아파트 분양자 선택리모델링공사 계약서(I, J), 사업자등록증(J), 각 공사요청서, 공사내역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유치권 행사는 업무방해죄로 보호받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그 채권과 견련관계에 있는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법률상 인정되는 물권의 행사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유치권 행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소속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지시에 따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출입문의 자물쇠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강제적인 방식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08

범 죄 사 실 고인은 2021. 7. 1. 23:19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2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동종 전력 없는 점, 코로나19 여파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2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물어봅시다 좆같이 보이십니까? 좆같이 보이냐고요.”, ”곰곰히 생각해봤어요. 이 씨발년이 나한테 테스트하나.“, ”반말하지 말고 잡년아 이 씨발년아. 니 왜 내한테 반말하는데 미친 년아 니 돌아이가.“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 손님 3명, 맞은편 음식점의 업주, 배관수리공 2명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내가 니보다 못한게 뭐있노. 이 씨발놈아. 니 왜 내 개무시하는데? 나는 니보다 더 잘살아. 씨발년아.“ ” 술값계산하라고 이 씨발년아. 좆방맹이 같은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및 동영상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4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A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 대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0. 18:50경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고 성남시 중원구 AN아파트 신축공사현장 8-1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으로 4%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G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간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4. 16:25경부터 16:41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고 성남시 중원구 AP시장 부근 AQ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텔레그램 및 카톡 대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R 타임라인 기록 첨부) 1. 현장사진, 확인증, 차적조회 상세내용,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완납 증명서, 납입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거래영수증/명세표, AR 타임라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해자들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치는 등 우리 사회에 장기간에 걸쳐 끼친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2,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4. 22.경 하동군수로부터 2021. 4. 22.부터 2021. 5. 3.까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3. 08:15경부터 같은 날 12:12경까지 경남 하동군 C에 밭일을 하기 위해 나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서(무단이탈 일시 및 이탈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조치 통보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여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밭농사 작업을 위하여 외출하였고 이탈 도중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실질적인 감염병 전파의 위험은 낮았던 점, 2009. 9.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