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03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법률사무소 S, 법무법인 N, 법무법인 T 각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면서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에게 명의를 빌려 준 변호사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변호사 C 명의 사용 법률사무 취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26. 서울 서초구 U 1301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S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은 후 V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95,905,000원을 지급받고 변호사 C 명의로 338건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법무법인 N 명의 사용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들은 2013. 11. 7. 서울 서초구 U 9층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W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72,520,000원을 지급받고 법무법인 N(담당변호사 C) 명의로 46건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법무법인 N 명의 사용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2014. 2. 5. 위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X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700,000원을 지급받은 후 X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53,650,500원을 지급받고 법무법인 N(담당변호사 C) 명의로 31건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법무법인 T 명의 사용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2014. 6. 5. 서울 서초구 Y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Z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은 후 Z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5.부터 2015. 7.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521,957,909원을 지급받고 법무법인 T(담당변호사 D) 명의로 285건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법무법인 N 명의 사용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2014, 1. 23. 위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AA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AA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53,110,000원을 지급받고 법무법인 N(담당변호사 C) 명의로 37건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나. 법무법인 T 명의 사용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2014. 7. 4. 위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AB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AB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61,400,000원을 지급받고 법무법인 T(담당변호사 D) 명의로 174건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A, B에게 변호사 C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2. 9. 26.부터 2013. 11. 16.까지 위 법률사무소 S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위 A,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338건, 수임료 합계 495,905,000원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 B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4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 B에게 변호사 C 명의를 대여하여 A, B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나. A, B에게 법무법인 N(담당 변호사 C) 명의 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7.부터 2014. 2. 12.까지 위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위 A,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 혹은 피고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N(담당변호사 C)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건, 수임료 합계 72,520,000원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 B에게 법무법인 N(담당변호사 C) 명의를 대여하여 A, B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다. A에게 법무법인 N(담당변호사 C)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4. 2. 5.부터 2014. 6. 5. 까지 위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N(담당변호사 C)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1건, 수임료 합계 53,650,500원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10,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에게 법무법인 N(담당변호사 C) 명의를 대여하여 A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라. B에게 법무법인 N(담당변호사 C)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4. 1. 23.부터 2014. 6. 27.까지 위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N(담당변호사 C)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7건, 수임료 합계 53,110,000원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B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11,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B에게 법무법인 N(담당변호사 C) 명의를 대여하여 B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A에게 법무법인 T(담당변호사 D)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4. 6. 5.부터 2015. 7. 28. 까지 위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T(담당변호사 D)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85 건 수임료 합계 521,957,909원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49,746,4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에게 법무법인 T(담당변호사 D) 명의를 대여하여 A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나. B에게 법무법인 T(담당변호사 D)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4. 7. 4.부터 2015. 7. 29.까지 위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T(담당변호사 D)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74건, 수임료 합계 261,400,000원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B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30,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B에게 법무법인 T(담당변호사 D) 명의를 대여하여 B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의 각 진술서 1.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신문 1부, 수사보고(A 명의 계좌에 입금된 T 수임료), 수사보고서 (법무법인 T 사건 수임현황 및 직원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법률사무소 S, 법무법인 N 사건 수임현황 및 직원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B 수임 건수 및 금액, 법률사무소 취급지출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점은 포괄하여,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공동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점은 포괄하여, 법무법인 N 명의를 대여받아 공동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판시 제2의 가항의 점은 포괄하여, 법무법인 N 명의를 대여받아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판시 제2의 나항의 점은 포괄하여, 법무법인 T 명의를 대여받아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점은 포괄하여,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공동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점은 포괄하여, 법무법인 N 명의를 대여받아 공동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판시 제3의 가항의 점은 포괄하여, 법무법인 N 명의를 대여받아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판시 제3의 나항의 점은 포괄하여, 법무법인 T 명의를 대여받아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판시 제4의 가항의 점은 포괄하여, 변호사 명의대여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57조(판시 제4의 나항, 다항 및 라항의 점은 각 항별로 각 포괄하여, 법무법인 명의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57조(판시 제5의 가항 및 나항은 각 항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증거기록 1325면 참조) [1.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680,841,991원에서 소개비(정보비), 임대료, 사무실운영비 등 합계 약 585,524,112원(=680,841,991원 × 필요경비 평균 비율 86%)가 필요경비로서 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소개비(정보비), 임대료 및 사무실운영비는 위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취득한 재물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도4358 판결의 취지 참조), 이를 추징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피고인 B 과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439,486,939원에서 임대료, 광고비(정보비), 사무실운영비(직원월급, 4대보험료 등), 피고인 C에게 분배한 수익금(수익금중 30%) 중 위 피고인 해당부분(위 30% 의 1/2에 해당하는 15%), 명의대여료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료, 정보비, 사무실운영비는 위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취득한 재물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한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도4358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 C에게 분배한 수익금은 명의대여료에 해당하고 각 명의대여료는 피고인 B이 수임한 법률사무의 수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추징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은 후 피고인 B과 함께 수임료 명목으로 568,425,000원을 지급받고 384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단독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575,608,409원을 지급받고 316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은 후 피고인 A과 함께 수임료 명목으로 568,425,000원을 지급받고 384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단독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314,510,000원을 지급받고 211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B에게 변호사 명의 또는 법무법인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 A, B이 함께 또는 단독으로 위 피고인 명의로 452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었고, 피고인 A, B으로부터 그 대가로 64,8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명여대 여자의 불법성도 명의차용자에 못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법무법인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위 피고인 명의로 459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었고,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으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80,586,460원을 지급받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명여대여자의 불법성도 명의차용자에 못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