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9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경석(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출(국선)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3. 대구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8. 5.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0.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문신 시술용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위 C의 등에 나비 문신 시술을 하고, 동인으로부터 25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문신 시술용 용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위 C의 딸인 D의 손손에 벚꽃 문신 시술을 하고, 2018. 10.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문신 시술용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위 D의 등에 벚꽃나무 문신 시술을 하고, 2018. 12. 10.경 같은 장소에서 문신 시술용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위 D의 손에 벚꽃 문신 리터치 시술을 하고, 동인으로부터 25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7. 2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문신 시술용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위 C의 어머니인 E의 양쪽 눈썹 부위에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동인으로부터 100,000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 19. 13:00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문신 시술용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손등에 벚꽃 문신 시술을 하고, 동인으로부터 250,000원을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3. 7. 16:17경 안산시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문신 시술용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허벅지에 드림캐쳐 문신 시술을 하고, 동인으로부터 4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2. 15:00경 서울 성북구 F모텔 G호에서, 손등 문신을 리터치 해 주겠다고 말하고 데리고 온 위 피해자 D(여, 22세)에게 피고인의 알몸을 보여주고, 가운만 입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신 사진, 사진파일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추가 범죄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D 통화 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시 변경 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 시술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