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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소재한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0.부터 2014. 4. 30.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1,092,7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연차수당 합계 13,595,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0. 부터 2014. 4. 30. 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69,6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38,997,0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외 1인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체불한 금액의 합계, 근로자들의 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9. 8. 벌금 150만 원, 2012. 12. 26.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0:30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웅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삼동에 있는 청운3길 59-2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부분에 대한 수사), 위드마크공식(사고후 측정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1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 2003.7.11. 10:24경 경부선 390km 지점 서울 방향 기흥영업소에서 C 차량을, 2 2003. 8. 1. 16:5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차량을, 각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B에서 토마토 및 오이 등을 재배하는 농민으로 구성된 단체인 C의 회장으로서 회비 집행 및 결산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인 위 C 회원들(D 등 42명)이 납부한 회 운영자금을 보관 및 집행하면서 회비 중 일부를 회원들에게 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이자만 년 2,000만 원을 변제해야 할 상황에 있었고, 토마토 재배를 위해서는 영농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나 이자 지급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이 부족하자 위 C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 25.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C비계좌에 보관 중인 회비 5,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132,433,900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 운영자금 132,433,9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위 C 회비는 각 회원들이 필요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회원당 대출가능 금액은 년 500만 원을 최고한도로 하고, 위 금액 한도 내에서 대출된 회비는 매년 결산총회 이전까지 상환 받도록 의결(2009. 7. 20, 결산총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결된 대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회원 모두가 회비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받는 사람의 재정상태를 잘 파악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회수가능성이 없으면 대출하지 말아야 하고, 대출된 회비는 총회 전에 상환 받아 회비손실이 없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원인 E에게 2011. 7. 7. 500만 원, 같은 달 26. 100만 원을 대출하여 이미 년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해주었음에도, 2011. 8. 4.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500만 원을 추가 대출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43,088,000원을 대출해주고 이를 상환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위와 같이 E에게 대여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위 E에게 43,08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통장사본(A, G, H 명의)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 및 배임액 근거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C 회원들이 입은 손해가 1억 7,5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 중 약 9,000만 원은 변제되었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E이 변제해 나가기로 합의가 되어 피해자측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업무상 배임죄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7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22:10 ~ 22:3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세탁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세탁소 인근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세탁소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25,000원,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 발행의 신용카드 각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신분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2. 22:47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갈비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비씨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우리비씨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갈비대금 56,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1. 23:5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입구 선반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팥고물 한소쿠리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마트명세서, CCTV 사진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2013. 11. 19.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정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9.경 피해자 C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9.경 위 계약의 이행으로 피해자에게 PCB 90개, 통신기판 100개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PCB 2개, 통신기판 2개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24.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펜텔 공장에서 위 PCB 2개, 통신기판 2개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여름 휴가기간에 연구를 위해 PCB 2개, 통신기판 2개를 가지고 간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2012년 2월경 공소사실과 같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회사에서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피해자 측과 약정한 점,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일지 수첩을 본 적이 있고 증인이 사인을 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일지 수첩 중 2012. 6. 22.자 메모 작성 부분, 2012. 7. 5.자 메모 작성 부분, 2012. 7. 18. 자 메모 작성 부분, 2012. 7. 20.자 메모 작성 부분에 각 'E'이라는 수기 기재와 사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E'이라는 수기 기재와 사인이 있는 부분 중 2012. 7. 20.자 메모에는 ※ 7월18일자의 한전내용 (20kw 전기보일러 개발건) 문제 및 하기의 내용으로오전 9시 20분부터 11시 28분까지 F 사장과 다툼 20kw 보일러 (개발건) PCB 보완, 단가조정 본인 책임지고! (중략) ※ 지난 7月18日 자 내용과 같은 20kW 전기보일러 문제로 억지주장을 함으로 다시다툼 (중략) ☆ 오늘 F 사장과 담소 중 다툼의 문제는 20kw 전기보일러 개발건 때문임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의 진술내용과 증인 E의 일부 증언, 위 2012. 7. 20.자 메모를 비롯한 업무일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2012. 7.경 PCB와 통신기판을 이용한 보일러 개발업무 내지 연구업무를 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PCB와 통신기판을 가지고 간 시기는 2012. 7. 24.경으로 여름 휴가 기간에 인접한 시점인 점, 피고인이 2012. 7. 20.경 PCB와 통신기판을 이용한 보일러 개발에 관하여 사장과 다툼을 하였던 상황에서 휴가기간에 보일러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할 생각으로 PCB와 통신기판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합리성이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PCB와 통신기판을 가지고 갈 무렵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약 월 500만 원 가량의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시가 27만 원 상당의 PCB 2개와 통신기판 2개를 가지고 갈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PCB 2개, 통신기판 2개 에 대한 반환의사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 인 E의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PCB 2개, 통신기판 2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00:25경 춘천시 교동에 있는 성심병원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에리트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쪽에서 한림대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블랙조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3년 내에 2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상해사고를 일으킨 점을 중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사건 변론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6.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1089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1민사부 재판장 판사 C에게, '위임장에는 대출금을 ㈜D에 직접 지급해 줄 걸 위임하는 형태인데 위임장 작성 이후에 피고인 개인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는 것에 대출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피고 E조합(이하 'E'이라 한다)의 대리인의 질문에일단 E에 그거를 해 가지고 일단은 D로 나가는 걸로 하고, 그 후에도 저걸 적고 난 후에도 개인계좌로 넣을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예. '전에 말씀대로 일단 제 개인통장으로 넣었다가 제가 법인통장으로 넣겠습니다.' 이야 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2. 3. 15. 대출받을 당시에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시키는 것에 대해 대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묻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F씨, 그러니까 G씨 부군되시는 분만 없었고, 나머지는 거기 다 있었습니다. E에 있었죠. 띄엄띄엄 와가지고 같이 모였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 당일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대출자들이 E에 다 같이 모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대출 당일 다른 대출자들에게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시키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의 과장으로서 창구 및 전산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별관 제311호 법정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나22090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 판사 H에게, '대출 당일 대출자들 중 누가 E에 방문하였는지'를 묻는 피고 E 대리인의 질문에원고 I은 확실히 온 것을 기억하고, 그 때 여자 두 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원고 J와 K으로 추정되고, L도 확실히 기억하는데, L과 L의 남편이 동반해서 같이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주)D 계좌로 입금하게 되어 있는 위임장 내용과 달리 대출금을 A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는지'를 묻는 피고 E 대리인의 물음에제가 일을 하고 있는 자리에 파티션이 하나 있고 그 파티션 너머에 상담 창구라서 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한 것은, "처음에 일차적으로 대출이 이렇게 되어 본인들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본인들 통장에서 출금해서 제가 A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좌로 이체 처리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였을 때 여러 명이 있으니까 몇몇 사람은 "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만 멀뚱히 보고 묵언으로 동의한다는 의사표현을 다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 당일 A을 제외한 다른 대출자들이 E에 다 같이 모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대출 당일 A 외의 다른 대출자들에게 A이 지시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 처리하면 되겠는지를 물어본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J,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J,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녹취서, 판결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한 사실이 없고, 그 범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I, K, J는 이 법정에서 '대출 당일인 2012. 3. 15. E에 함께 모인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대출금을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입금시키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증인들은 피고인 B이 대출 당일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대출금을 이체처리하면 되는지 자신들에게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증인 I, K, J가 E을 방문한 시점이 수사기관에서 바뀌기는 하지만, 이는 대출실행일과 E을 방문한 날짜를 착오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의 번복이 유도신문에 의한 것이라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2012. 3. 초순경 대출자들이 한정식 식당에 모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세금문제로 대출금을 피고인 A 개인계좌로 입금시키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시적인 동의나 반대 또한 없었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리고 관련 민사판결{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나22090}과 형사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고단1179)의 내용이 위 증인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사건의 경위,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증으로 인하여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7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이자 의료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로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거리가 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위 의료기관 방문을 번거로워 하는 환자 D의 요구에 응하여, D이 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함유된 펜디씬정 처방을 요구하면 D으로부터 진료비와 배송비, 의약품 구입 비용을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미리 송금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하고 위 의료기관 인근에 있는 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구입한 다음, 구입한 의약품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의 주거지 또는 회사로 배송해 주기로 하였다. 펜디씬정은 1일 투약 권장량이 35mg 2정 내지 3정이고 하루에 6정을 초과하여 복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익증대 목적으로 2018. 7. 5.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총 80회에 걸쳐 1,792일 분량의 펜디씬정 10,752정을 처방한 다음 이를 구입하여 D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관계 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5.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위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아니한 환자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문진을 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다음 처방한 의약품을 직접 구입하여 D에게 퀵서 비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내에 있지 아니한 환자를 진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E 배차내역 첨부), 배차내역 1. 수사의뢰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처방내역, 진료기록, 진료차트 처방전, 의약품상세정보,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33조 제1항(개설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업금지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여야 함에도 80회에 걸쳐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와 전화통화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처방한 의약품을 직접 구입하여 퀵서비스로 환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남용하였는바, 범행의 횟수와 기간, 처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1:10경 하남시 C 소재 D주점 앞 도로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F 포터 IⅡ 화물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G과 차량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박리,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2. 증인 H, I 의 일부 법정진술 3.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투선수 출신으로 폭력을 삼가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백내장, 무수정체, 망막박리 등의 기왕증을 앓은 적이 있고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해 중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의 친구 F, 위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2층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싫다,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CD에 수록된 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누워서 졸기만 했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자신이 싫다고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D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2층에서 내려오지 않아 2층으로 올라갔고, 고장 나 열리지 않는 방문을 열기 위해 문을 발로 차고 미는 과정에서 문틈을 통해 옷을 벗은 상태의 피고인을 분명히 보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매트리스의 아래쪽 부분(사람이 누웠을 때 다리가 닿는 부분)이 손바닥만큼 젖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또 F, D 모두 '피해자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추궁하니 피고인이 처음에는 안했다고 하다가 결국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D가 2층으로 올라온 상황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D, F의 위 각 진술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여가 지나 위법정진술을 하였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시간적 혼동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는 F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다음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혼자 위 장소를 벗어났으며, 그 후 위 F, D 외에도 친 구인 G, 아버지인 H에게까지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호소한 점, G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강간하듯이 한 것은 맞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및 D, F, G 등이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신고경위에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및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유사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이하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경부터 2013. 1. 19.경까지 피해자 B과 함께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침구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판매 및 매매대금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경 위 D 판매점에서 고객으로부터 침구류 판매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3,36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1. 확인서 1. 거래장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1.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8. 11. 4:05경 피해자 C의 일행인 D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 E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D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리베라 주점' 옆 골목길에서 정차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기다리는 틈을 타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11. 4:26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마산소방서 앞 도로를 해안대로 방면에서 제2부두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 도로변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알페온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435,8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방지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에 있는 해안대로를 마산관광호텔 방면에서 삼각지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H(65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자동차가 정지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화물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0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415,510원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1, 5:02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천차마차' 부근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L(53세)가 제2항 기재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H와 함께 피고인 을 추격하여 도주를 가로막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가까이 선 채로 피고인에게 위 승용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방향을 피해자 쪽으로 틀어 진행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 부분에 피해자의 양쪽 손등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L(1, 2회),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H), 진단서(J),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 1. 견적서(I), 견적서(G)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차량 손괴 부분 촬영한 사진 및 확인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위험성도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볼 때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0:2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4층 C에서 같이 생활하던 피해자 D(30세)이 기분 나쁘게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4대 때리고 오른 발로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를 왼 손으로 누르며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0: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 (40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여자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 도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8. 01: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본식 선술집에서, 바 형태의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자리에 앉은 다음 입을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여러 번에 걸쳐 "뽀뽀를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팔로 뿌리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툭툭 치면서 쓰다듬으며만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등받이에 오른손을 올려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려 어깨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매니저 E,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무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