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피해자 B와 사이에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소나무 전량을 1억 6,000만 원에 판매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당일 입금하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9. 4. 15.까지 지급하고 물품 굴취시기는 매도인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목대금 1억 6,0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부사장 E에게 “이미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모두 구입하였으니 소나무를 매수해서 가져가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D과 사이에 2018. 11. 8.경 불상지에서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소나무 전체를 1억 7,500만 원에 판매하되 계약금 1억 원은 당일에, 잔금 7,500만 원은 2019. 1. 4.까지 지급하고 2019. 12. 31.까지 소나무를 굴취한다는 내용의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D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위 약정에 따라 소나무 굴취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자신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라는 사실, 그 경우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소나무 대금을 지급하고 소나무 굴취에 대한 허락을 받아 D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소나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소나무 굴취에 대한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D로부터의 소나무 굴취를 위한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소나무 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소나무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D로 하여금, 사실은 소나무 굴취에 관한 피해자의 허락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를 굴취해 가도록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4.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강원 고성군 C에서, 피해자의 허락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D로 하여금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20여주(시가 5,000만 원 상당)를 굴취해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나무 굴취와 관련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의문이 없다. 문제는 피고인이 ‘절도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D을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로서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따른 절도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간접정범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D은 이 사건 소나무가 피고인의 소유인 줄 알고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완납한 사람으로서 고의가 없어 절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 D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소유하고 점유하는 소나무를 굴취해감으로써 절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는 특별한 의문이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인이 처벌되지 아니하는 D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였는지(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등 참조), 즉 피고인에게 절도죄 간접정범으로서의 교사의 고의와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목대금 1억 6,0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D에게 알리지 않고 D에게 마치 자신에게 완전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수목대금 1억 7,5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D과의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전액 수령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D이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를 굴취해갈 무렵 피고인이 D로부터의 연락은 받지 않은 채 가까운 지인의 연락만 받고 있었던 점 등은 유죄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절도죄 간접정범으로서 교사의 고의 및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보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D이 해당 시점에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를 굴취해가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 피고인에게 그러한 굴취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여 절도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 및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죄 간접정범으로서의 교사의 고의와 교사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소나무 전량을 1억 6,000만 원에 판매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당일 입금하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9. 4. 15.까지 지급하며 기일까지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파기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계약 문언과는 다르게 계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지급하면 그 금액 만큼 일부 소나무를 굴취해가는 것을 허용해왔다. 즉 피고인은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후 2018. 12.경 피해자에게 총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나무를 굴취하여 D에게 인도한 사실이 있고, 위 매매계약상 잔금기일이 지난 2019. 8. 26.경에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나무를 굴취하여 D에게 인도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D에게 소나무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실제 소나무를 굴취해갈 시점까지만 피해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하면 문제없이 소나무를 굴취해갈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2) 한편 D은 피고인과의 매매계약상 대금을 완납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언제든 소나무를 굴취해갈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이 체결한 매매계약에는 소나무 굴취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전까지는 피고인이 실제 소나무 굴취 및 반출 작업을 담당해 왔다. 그렇다면 ‘D이 나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비용을 들여서 소나무를 반출해 가리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하다. 3)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문제 시점에 소나무를 굴취해갈 예정이라는 사정에 대하여 D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없다. D의 직원인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원래는 2020년 봄에 소나무를 반출할 계획이었고 이 사건 무렵에는 소나무를 반출할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소나무가 필요한 현장이 생겨서 반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이 이 사건 무렵 소나무를 반출해 가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D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D뿐만 아니라 다른 연락도 대부분 받지 않고 있던 상태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자금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D이 소나무를 굴취해가지 않아야 피해자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여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D로부터는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D이 이 사건 시점에 소나무를 굴취해가는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나무 반출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연락을 받지 않았던 행위를 두고 교사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