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단77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12: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도로상에 차를 세워 둔 채 상의를 벗고 차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에 접근하여 검문하려고 하자차의 경적을 수십차례 울리면서 “잡혔다! 신난다! 달려, 달려!”라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12:15경 서울 중랑구 F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경찰관을 밀쳐 내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하다가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운전하던 순찰차 및 같은 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 운전하던 순찰차 등에 의하여 진로를 가로막히고 에워싸이게 되자, 순찰차에서 내린 H이 문을 열라고 하면서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고 있었음에도 벤츠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에 있던 순찰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경사 H이 운전하던 동대문- 순62호(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순찰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544,5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7. 오후경 경기 양평군 J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금사면,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구리시 교문동 등지를 경유하여 2021. 2. 18. 12:15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거리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2. 19. 01:47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유치장 5호실 내에서, 위 1 내지 3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씹할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5호실의 출입문을 계속 발로 차는 등 장시간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경찰서 K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L(46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격리조치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고 끌어내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유치장 및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6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1. 20. 13:20경 여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7. 12:00경 경기 양평군 J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7. 오후경 위 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여주시 금사면,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구리시 교문동 등지를 경유한 후 2021. 2. 18. 오전경 서울 시내 불상지에 이르게 되어 정차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안에서 물에 희석된 상태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3g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각 감정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WASS) 검색 결과] 2021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사본,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필로폰을 투약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설령 위 각 범죄를 저지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데, 범행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범죄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이 있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환각물질,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더욱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이 사건 범행들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수감 중에도 구치소에서 콘서타정 등의 약을 가루로 만들어 흡입하거나 다른 재소자에게 건네는 등 좋지 않은 성행을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