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4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서울 종로구 L빌딩 7층에서 (주)M 상호로 광고대행 및 대출중개업 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23. 12:22경 위 (주)M 사무실 등지에서 A으로부터 '내(위 A)가 2012. 7. 4.경 이후로 금융 중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N 일을 하는데, 업체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형(피고인)이 광고업을 하면서 모은 개인정보를 줄 수 없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A에게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는 O 이메일에서 위 A이 사용하는 P 이메일로, 피고인 자신이 '우량 공무원 신용대출'로 대출 광고를 하여 모은 대출 신청 희망자들의 휴대폰번호인 개인정보가 저장된 '공무+고직군.txt'라는 명칭의 파일(개인정보 건수 3,000건) 등을 전송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신이 인터넷 광고대행 및 대출중개 일을 하면서 얻은 대출 신청 희망자들의 개인정보파일 6개를 같은 방법으로 위 A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총 178,906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2. 7. 4.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Q, 304호에서 금융 중개업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N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영업 관리 등 업무를 맡아 이사로 일하고 있으며, 피고인 D는 직원으로 위 회사에서 불법취득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내용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리하고 TM(TeleMarketing) 사원들에게 분배하는 일에 관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누설된 '대출 관련 개인정보DB(DataBase)'를 취득해 이를 활용하여 그 DB상 연락처로 대출 중개 TM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N의 영업을 하는데 이용하기로 공모하여, 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로부터 2013. 7. 23.경부터 2013. 8. 6.경까지 3회에 걸쳐 6개의 개인정보파일을 제공받고, 나. 피고인 C, 피고인 A이 2013. 1.경 내지 2013. 2.경 서울 영등포구 Q, 304호 인근 등지에서 R로부터 '농협캐피탈 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은 고객정보가 있다. 나(위 R)를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당신들(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줄 테니, N(주식회사 N)에서 대출 고객을 모집해 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 휴대폰번호, 주 민등록번호, 직장명이 저장된 'NH.xls'라는 명칭의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 건수 10,224건)이 담긴 USB메모리를 건네받고, 그에게 7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다. 피고인 C, 피고인 A이 2013. 2.경 서울 영등포구 Q, 304호 인근 등지에서 S으로부터 '내(S)가 SC저축은행 수탁법인 팀장을 하면서 모은 고객정보가 있다. 팀원들이 영업한 고객정보도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 신청 희망자들의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저장된 '201303_SC.xlsx'(개인정보 건수 9,309건), '201304_SC.xlsx'(개인정보 건수 11,133건)라는 명칭의 개인정보파일 2개가 담긴 USB메모리를 건네받고, 라. 피고인 C, 피고인 A이 2013. 3.경 내지 2013. 5.경 서울 영등포구 Q, 304호 인근 등지에서 T로부터 '내(위 T)가 호남솔로몬저축은행 수탁법인에서 영업을 하면서 모은 대출을 받으려고 의뢰했던 사람들의 DB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개인정보(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해솔(만개).xls'라는 명칭의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 건수 12,010건)이 담긴 USB메모리를 건네받고, 마. 피고인 A이 2013. 8. 22.경 서울 영등포구 Q, 304호 인근 등지에서 'DB판매업자'로 소개를 받은 U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DB 샘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개인정보인 휴대폰번호 500건이 저장된 '솔.xlsx'라는 명칭의 개인정보파일을 위 U가 사용하는 V 명의의 W 이메일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피고인 A 명의의 P 이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공받고, 피고인 C이 위 U에게 위 DB 샘플의 전체 DB 대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위 가, 나, 다, 라항),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위 마항). 3.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8.경 제2항 기재 주식회사 N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제2의 라항 기재) T 업체의 고객정보를 받았으니 우리 고객정보도 일부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고, 피고인 A이 위 T에게 주식회사 N을 통해대출을 받으려고 한 고객정보가 담긴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개인정보파일 7개를 피고인 A 명의의 P 이메일에서 위 T 명의의 X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총 90,474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이메일 자료(일부 추출) 1부, A 메일캡쳐 화면 1부, D 이메일에 보관 중인 개인정보리스트 1부, A 휴대폰 메시지 출력물, 이메일 출력물 및 첨부파일 저장 CD, 다음커뮤티케이션 회신자료(인적사항) 출력물 1부, 카카오톡 및 네이트온 메신저 대회내용(DB 관련) 출력물, A 이메일 출력물, A이메일 저장 CD, (주) N 법인통장 거래내역 출력물, 이메일 출력물, 이메일 저장 CD, A 개인정보 DB 거래내역 상세자료, A 이메일 출력물 및 첨부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피고인 A, C, D: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