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노인에게 중상해를 가한 노인복지법위반, 중상해 피고인은 2016. 11. 1. 17:00~18:00경 위 요양시설 'C' D호에서 요양시설 입소자인 노인 피해자 E(여, 91세)이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가슴을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오른쪽 안와 내벽의 골절, 오른쪽 외상성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우안의 실명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나. 노인의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한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인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16. 11. 4. 07:00경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여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 경 밤에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베개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기에 베개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부분을 2회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행위와 우안의 실명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여 방임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검찰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움직이다가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옆 난간에 찧어서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오른쪽안와 내벽의 골절, 오른쪽 외상성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우안의 실명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베개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부분을 친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단지 위와 같이 베개로 친 사실만이 있다고 털어놓으며 용서를 빈 사실이 있고, 그 이후 검찰에서 이를 추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부분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며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이는 요양시설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니 이를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가슴, 다리를 계속 때리고, 팔을 잡아 흔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은 2016. 11. 1.경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날인 2016. 11. 2. 이 사건 요양시설을 방문한 피해자의 큰 아들과 며느리가 피해자의 오른 쪽 눈 위로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과 F는 피해자가 혼자서 침대 난간에 찧어 멍이 들었다고 답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큰 아들은 피해자의 눈과 몸에 발생한 타박상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눈 부위에 생긴 멍이 점점 커지자 이 사건 요양시설의 직원들은 2016. 11. 4. 피해자를 G 정형외과로 데리고 가 큰 아들 내외를 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를 받게 하였고, 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2017. 1. 19.까지 생활하였고, 2016. 11. 2.부터 2017. 1. 19.까지 피해자의 가족들이 10여 차례 이상 방문을 하였으나 그 때까지도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7. 1. 19.경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H병원으로 전원하여 '심낭삼출액(비염증상) 등'의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한 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때 피해자는 최초로 피해자의 딸들에게 누군가로부터 맞아서 아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그 후 피해자의 둘째 아들인 I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7. 1. 31.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의 눈 부위에 대한 CT촬영결과 2017. 2. 9. 의사로부터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내벽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딸들에게 최초로 폭행당한 사실을 이야기 한 후 대체로 일관되게 반복하여 같은 취지(사건의 정황에 대한 풍부한 진술이라기보다 질문자의 맞았냐는 질문에 단답식으로 대답하는 형태)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를 방문한 피해자의 큰 아들 내외에게는 멍이 든 이유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점, 그 이후 H 병원으로 전원하기 까지 피해자의 가족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11. 1. 경부터 약 8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야 피해자는 최초로 피해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고령(91세)의 치매환자로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참이 지난 피해자의 진술에 단지 일관성(단답식의 동어 반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최초 진술시 자신을 때린 사람을 특정하지도 못하였던 점, 위와 같은 진술 당시 피해자는 가족들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오염되거나 잘못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우측안와내벽골절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눈에 위와 같은 상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뒷받침할 뿐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때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신빙할 수 없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 검찰 측의 정신감정의뢰로 피해자를 감정한 의사 J의 감정의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이는 2017년 6월경 이후의 진술분석으로서 전체적으로 폭행사실을 전제로 한 피해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한 반응에 대한 의견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 의견 역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외에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특히 피해자의 자녀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반복된 진술을 들었다는 것과 그 외 전후의 추측성 정황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간접적 증거로서의 증명력조차 부족하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피해자에 대한 검찰 작성의 진술조서만이 사실상 유일한 피해자의 진 술증거이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역시 검사의 "맞은 것이냐, 피고인이 때린 것이냐" 등의 단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치매 및 고령 등에 기한 건강상태(특히 당시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음)로 인해 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내용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본 재판부에서 병원 출장 등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자 조사 또한 검토하였으나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가족들의 진술과 담당 전문의의 소견 상 현재로서는 사건에 관한 객관적 근거로 삼을 만한 유의미한 피해자의 진술을 듣기는 어렵다는 것이어서 출장조사 또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의사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의사 K은 가족들의 진술 등 당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원인을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 정확한 의학적 근거에 기한 것은 아니다. 담당의사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안와골절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비록 고령의 노인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안와골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져야 하는 것으로 여자인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눈부위를 주먹으로 정확히 가격하여 그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득할만한 정도의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담당의사는 자신의 주관적 견해 그리고 동료의사의 견해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만 할 뿐 뚜렷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의견을 적은 단순 진단서 외에 달리 의학적 근거로 삼을 만한 다른 근거 역시 부족하다(이 법원에서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폭행과 부상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이 역시 피해자의 건강상태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확한 조사 내지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결과 피고인 측 역시 신체감정 신청을 철회하였다). 더욱이 그 진단이, 안와골절이 외부적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결론이라면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이상 다른 외부적 충격(침대 난간 등에의 충돌 내지 다른 물체에의 충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서도 직접적 증거로 삼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는 진단명 자체로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이라는 점 외에 그것이 주먹에 의한 것인지 다른 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상성 백내장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 증거가 되기 부족하고, 특히 고령의 피해자가 장기간 당뇨를 앓아 온 점을 감안할 때 그 원인이 오로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중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폭행을 가한 사실 외에도 그로 인해 우안실명과 같은 불치의 상해를 입었고 그 인과관계가 인정됨이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의 폭행사실 자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나아가 그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및 백내장 등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근거 역시 부족하며 그로 인해 우안실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특히 우안실명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피해자의 기왕증과 관련하여 폭행의 점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상해의 점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진단서에 기재된 각 상해가 2017. 2. 9. 경에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 그것이 2016. 11. 1. 경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정확히 그 날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 역시 전혀 없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5. 8. 3. 부터 2016. 10. 25. 까지 기록된 이 사건 요양시설의 관찰기록일지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려다가 타박상이 생기거나 왼쪽 눈을 침상에 부딪쳐서 멍울이 생긴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790쪽), 피해자가 여러 차례 침대 안에서 360도 회전하면서 계속하여 돌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832, 836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측 대퇴부 고관절 골절로 인해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피해자가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거나 얼굴을 침대 난간 밖으로 내미는 과정에서 침대 난간에 오른쪽 눈 부위를 부딪쳤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요양시설의 직원인 F, L, M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한번 씩 침대난간 등에 부딪혀 얼굴이나 가슴에 멍 자국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든 사실을 발견 후 난간에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얼음마사지 등의 처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요양시설에 2015. 7. 경 입소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이 전까지 피해자의 가족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를 성심성의껏 돌봐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피고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하게 된 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요양시설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큰 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를 저지른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 아들 내외와 친분이 있어 지나가는 말로 농담조로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만이 있을 뿐 진심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의 가족들이 요양시설을 수시로 방문하는 상황에서 폭행 사실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피고인이 단지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을 사용하여 폭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요양시설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일시경 요양시설을 확장하여 노인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해야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큰 아들 내외와 평소 친밀한 관계였고, 피해자의 자녀들 역시 이 사건 요양시설에 대하여 상당한 만족도를 느끼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동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할 만한 주관적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임하였는지 여부 1)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제4호는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제3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벌칙 규정에서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즉, 형사처벌되는 방임행위는 학대에 이를 정도여야 한다. 또한 위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유기행위와 방임행위이다. 방임행위가 유기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정도가 유기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유기행위에 버금갈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2016. 11. 2. 경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타박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타박상을 보고 평소 침대 난간에 자주 찧어서 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요양원 직원에게 피해자의 눈에 얼음찜질 등을 해주도록 지시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멍이 작아지지 않고 점점 커지자 2016. 11. 4. 경 아침에 피해자를 데리고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게 한 사실,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에멍이 발생한 사실은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의 명의 부위 및 상태, 피해자가 아무런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의사도 단순 타박상으로만 진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처를 발견하였을 당시 그 자체를 응급상황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임행위 내지 유기행위로 볼 수는 없다(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이 그 보호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 굶기거나 난방을 해주지 않는 등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등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 또한 부족하다). 3)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곧바로 치료를 받게 하였어야 함에도 방임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응급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방임행위가 있었다는 점 또한 인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이유에서도 이를 유죄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