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합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2:4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31-2 봉곡교 앞 삼거리 도로를 송호리 방면에서 외마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사고 장소로부터 약 1.7km 떨어진 같은 군 소재 외마포삼거리 버스승강장에 내려놓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같은 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고 차량 사진 첨부, 피의자 행적 확인 등, 피해자 최초 발견될 당시 사진 첨부, 혈중알콜농도 산정) 1.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부검 감정서 1. 블랙박스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4유형]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사고 장소로부터 약 1.7km 떨어진 곳에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 상황,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 한 과실이 더 크므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할 무렵까지도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현장을 이탈하여 목격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까지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유기한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여 장시간 피해자가 방치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고 직후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면책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