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J, 2층 'K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의 사장이고, 피고인 L(분리),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과 성명불상자(일명 'M')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1. '바다스토리' 게임의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일명 'M'와 2015. 10. 26.부터 2015. 11. 1.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스토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손님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명의 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F과 일명 'M'는 위 게임장의 주·야간 종업원으로 일하며 가게 청소, 손님들의 심부름, 환전 등을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면서 '거북이'가 등장하면 1회 당 1만원, '참치'는 1회당 2만원, '상어'는 5만원, '고래'는 10만원, '금고래'는 30만원이 당첨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돌발 화면으로 '북' 그림이 3번 등장한 뒤 '비행기'가 나오면 30만원이 당첨되는 것으로 계산한 뒤,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정산을 요구하면 정산표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 A는 그와 동시에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마왕2199' 게임의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일명 'M'와 2015. 11. 6.부터 2015. 11. 15.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등급분류를 받은 '마왕2199' 게 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손님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명의 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F은 주간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E과 일명 'M'는 위 게임장의 야간 종업원으로서 가게 청소, 손님들의 심부름, 환전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게임 상단에 나타나는 10종의 캐릭터 중 '마왕' 캐릭터 및 숫자의 배열에 따라 1회 당첨당 당첨금을 1만원으로 계산하고, '선장' 캐릭터에 의한 당첨의 경우는 1회 당첨당 당첨금을 1만원씩 계산하되 1회부터 100회까지 당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 포인트를 지급하는 '와따세' 캐릭터의 경우 1회 당첨금은 동일하되 3회부터 100회까지 당첨이 될 수 있는 '마왕2199'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정산표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 A는 그와 동시에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정글파라다이스', '고등어' 게임의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L(분리),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11,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6:15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등급분류를 받은 '정글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 '고등어' 게임물이 안에 설치된 '세븐나이츠'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뒤 손님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명의 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L(분리), 피고인 C, 피고인 D 주간종업원으로서 가게 청소, 손님들의 심부름, 환전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정글파라다이스' 게임을 이용하면서, 10포인트가 부여되는 '독수리', 50포인트가 부여되는 '악어', 이후 연타가 등장하고 100포인트가 부여되는 '뱀', 200포인트가 부여되는 '용', 500포인트가 부여되는 '치타', 1,000포인트가 부여되는 '호랑이' 등 선택 포인트에 따라 달리 부여되는 캐릭터의 종류에 따라 100포인트를 1만원으로 계산하고, 손님들이 위 '고등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꽁치떼'가 등장하면 단타로, '거북이'가 출현하면 연타로, '고래'가 등장하면 1만원으로, '괴물'이 등장하면 2만원으로, '상어'가 등장하면 3만원으로, '귀신고래'가 등장하면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 후 나머지 금원을 카운터에서 바로 환전해 주거나, 위 게임장 내에 비치한 비닐지갑에 돈을 넣은 뒤 해당 손님을 부르면 손님이 환전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 A는 그와 동시에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공문(증거기록 25쪽), 각 게임설명서, 신고대장(증거기록 84쪽),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압수물보관증, 분석자료(증거기록 320쪽 이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 피고인 B, C, D, E,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E,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게임 관련 불법영업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 국민에게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받고 명의 사장 역할을 한 점, 게임 관련 불법영업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 국민에게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에다가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고 형사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