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12-2

범죄사실 [2015고단312] [범죄전력] 피고인 F1)는 2005.8.26.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 횡령,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고, 피고인 B은 2001.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 피고인 F는 G정당 전남도당 수석고문을 지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고위공무원들과 인맥이 있고 대기업에 사람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여수시청 소속 H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여수시 소재 회사인 (주)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 과 사회 선후배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여수시에서 J이란 상호로 국악학원을 운영하면서 평소 시청행사에 풍물패로 나가는 등 지역에 인맥이 넓은 사람으로 피고인 B과 사회 선후배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F는 2012. 5.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면서 "내 동생인 K을 국회의원 비서로 넣어줬고, 전 국무총리의 인맥을 이용해서 30세 미만인 사람은 여수산단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한명 취업시켜주는데 통상 1억원이 필요하니 1) 피고인 F는 2015고단312 사건으로 분리하여 2015. 9. 9. 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5.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상고하였으나 2016. 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취업을 시켜줄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자 L은 피고인 A에게 "그럼 아들을 GS칼텍스에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하면서 경비를 포함하여 1억 300만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중 우선 6,000만원을 피고인 에게 전달하였으나 결국 L의 아들을 취업시켜주지 못하였고, 피고인 F가 받은 돈을 돌려주지도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 F는 돈을 받더라도 여수산단의 대기업에 사람을 취업시켜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여수시청에서 장기간 근무한 피고인 A 을 통해 취업을 부탁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3. 7.경 피고인 A에게 '여수산단에 있는 대림산업 등에 취직시켜 줄 만한 사람을 2명 정도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피고인 F가 돈을 받더라도 취업시켜주지 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L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서울에 F라는 회장이 있는데 1인당 1억원을 주면 여수산단의 대림산업 등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니, 취업알선비를 주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찾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시 사무실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취업알선비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소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F와 피고인 A 이 돈을 받고 실제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함에도 대상자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다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얘기를 전달하면서 대상자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중간에서 소개비 등 명목으로 취업알선비 중 일부를 사용하려는 생각에 대상자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취업알선비를 받더라도 GS칼텍스 등 여수산단 소재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능력 또는 의사가 없음에도, 취업알선비를 교부할 만한 대상자를 물색하여 마치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7. 하순경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수퍼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1억원을 주면 아들을 여천공단(여수산단의 옛날식 표현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생각이 있느냐'고 하자, 피해자는 '아들을 여천공단에 취직시켜 달라'고 하였고, 며칠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3. 10.까지 아들을 여천공단에 취직시켜 줄 테니 1억원을 준비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천공단에 취직이 될 것 같으니 6,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2013. 8. 30. 여수시 P에 있는 Q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은 안 되고 계좌로 보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우체국 계좌(R)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6,000만원을 송금받은 2013. 8. 30.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 여수시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내가 돈을 받았으니 꼭 취직을 시켜줘야 한다. 내가 증인이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람(피고인 A)은 여수시청 공무원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F회장(피고인 F)이라는 사람은 G정당 전남도당 수석고문이고 정치권에도 집안 사촌동생인 S, K이 있는 사람이니 F회장을 통해 아들을 2013. 10.까지 취직을 시켜주겠다, 나는 공무원이니 돈을 직접 받을 수 없고, 차용증은 B이 써 주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피고인들은 아들을 어디에 취직을 시켜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LG는 안되고 GS칼텍스는 돈이 더 들어가니 이 대우가 좋다'라고 의논하면서 피해자에게 'T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실제로 피해자의 아들을 T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3.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제 취직이 다 되었으니 나머지 5,0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3.경 피고인 C의 위 우체국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은 2013. 9.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l 2,500만원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 내 처를 보낼 테니 현금으로 1,000만원을 더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3. 10. 11.경 위 수퍼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의 배우자를 통해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 F는 피고인 A을 통해 4,000 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 A은 경비명목으로 300만원, 앞서 L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변제하는 용도로 4,500만원을 사용하고, 피고인 B은 경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사용하고, 피고인 C은 경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2,900만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T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 V2), W에 대한 사기(피고인 F,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8. 초순경 (주)의 이사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X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아들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X이 자신의 아들은 32 세라서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대신 아들 친구인 W을 취업시켜 주라고 소개를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X과 함께 2013. 8. 중순경 여수시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W, W의 어머니인 피해자 V을 만나, 피고인 B은 'A 은 시청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서울에서 정치권에 있는 F회장(피고인 F)을 잘 알고 있다, 그 분을 통하면 아들을 GS칼텍스에 100% 취업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F회장님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고 그 동생들이 G정당 대표 특보, Y단체 사무총장으로 있어서 2013. 12. 말까지 아들을 GS칼텍스에 100%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하여 마치 피해자 W GS칼텍스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취업알선비로 1억 1,000 만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8. 27.경 여수시 Z 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들로부터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8. 29.경 같은 커피숍에서 1,000만원권 수표 5매,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9.초순 내지 중순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돈을 서울에 F 회장에게 보내야 하는데, 아직 3,000 만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여수시 서호동에 있는 요트경기장 앞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들 및 W의 아버지인 피해자 U을 만나 'B이 받은 3,000 만원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설명하였고, 며칠 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전화하여 'B이 아직까지도 3,000 만원을 서울로 올려보내지 않고 있다. 돈이 빨리 올라가야 아들 취직이 될 것이 2) 검사는 AB으로 기소하였으나 V의 오기로 보인다. 니, 3,000 만원을 서울에 있는 F회장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F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AC)를 알려주었고, 2013. 9, 16.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F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1억 1,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 F는 계좌로 송금받은 3,000만원과 피고인 A을 통해 전달받은 5,000 만원 등 8,000 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 A 경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사용하고, 피고인 B은 경비 및 사무실운영비 등의 용도로 2,700만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 W GS 칼텍스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D 에 대한 사기(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2014. 2. 경 내지 3. 초순경 피고인 A에게 'AE 사장이 교체되었는데 취업추천자 1명을 찾고 있으니 취업알선비를 주고 취업 시켜줄 만한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여수시 AF 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G목욕탕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수시청 공무원이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 AE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들을 취업시켜 봐라. 어느 정도 경비를 주어야 할 것인데, 한번 만나보겠느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3. 초순경 여수시 AH에 있는 (주)I 인근 'AI'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 피고인 C은 'A 이 시청 공무원인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AE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고, 피고인 A은 '내가 시청 공무원이고 집안형님인 F회장(피고인 F)이란 분이 있는데 청와대 쪽에 고위직 인사를 통해서 아드님을 AE에 특채로 2014. 6.까지 취업을 시켜주겠으니, 취업알선을 위해 1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억원은 너무많고, 취업이 확실한 것이라면 이 자리에서 계약서라도 써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은 '나는 공무원이고 이런 취업알선이 밖으로 새나가면 목이 날아갈 수 있으니, 내 대신 B, C 이름으로 계약서는 써 줄 수 있다. 돈도 내 통장은 곤란하니 B에게 주면 된다'고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옆에서 '1억원은 너무 많으니 8,000 만원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거들어 마치 취업알 선비로 8,000만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AE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선 취업경비조로 4,500만원을 보내주고 나중에 취업이 되면 나머지 3,500만원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J)로 4,500만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3,000 만원은 피고인 F가 피고인 A 등을 통해 전달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1,500 만원은 피고인 A이 앞서 L에게 받았던 취업알선비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AE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2231] 피고인 A은 여수시청 H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여수시 소재 ㈜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평소 사회 선후배 관계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고, AK는 ㈜의 대표로 피고인 B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내지 2014. 3. 경 사이에 M, U, AD 등을 상대로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는데(판시 2015고단312 사건), 그로 인해 2014. 3. 21.경 M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M에게 줄 합의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편 AK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AL으로부터 AL의 조카인 피해자 E 취업시켜 줄 자리가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5. 초순경 여수시 A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내 조카(피해자 E)를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AK에게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수시청 공무원 A을 알고 있는데 A이 서울에 있는 F회장(F)이란 사람을 통해서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사정을 설명한 뒤 다시 AK에게 '조카를 AM 여수지사에 취업시켜 주겠다. 8,000만원이 필요한데, 먼저 4,000 만원 정도를 받고 나중에 취업이 되면 4,000 만원 정도 더 받겠다'고 하였고, AK는 이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5. 30.경 ㈜I 사무실에서 AK를 만나, AK가 피고인들에게 '조카 취직이 되겠느냐'고 묻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A아, AK대표님 조카, AM에 취업이 되겠냐'고 다시 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취업수수료 8,000 만원 중 1,500만원(나머지 2,000 만원은 6월 3일 입금처리 하고, 사천오백만원은 취업 통지서 수령과 동시에 입금 처리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AK에게 건네주며 믿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2014. 5. 30.경 ㈜ 사무실에서 AK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2,000만원(그 중 1,500만원은 피고인 A, 500만원은 피고인 Bl 가지고 감을 교부받고, 2014. 6. 3.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7. 16.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AM 여수지사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K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12] 1. 증인 AD, M, L, W, U, V, X, F,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V, U,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피해자 통장거래내역(M), 거래내역(우체국, C), 통장거래내역 (F), 영수증(L), 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촬영출력물, 계좌거래내역 사본, 송금증 사본 [2015고단2231] 1. 증인 E, AL, AK, B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E,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3매,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의 말을 믿고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을 뿐 이를 공모한 사실은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들과 만나면서 F에 관한 얘기와 자신이 여수시 공무원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였고, 취업과 관련 조건(취업시기, 취업될 회사, 취업알선명목 비용 등)에 관하여도 설명하였다. 취업알선비에 관하여도 스스로 그 비용을 올리거나 깍는 등의 행태를 보였고, 취업알선비 지급방법에 관하여도 자신이 공무원이니 직접 받기는 그렇고 피고인 B, C을 통하여 주면 차용증을 써 준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여 조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F의 배경 등에 대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을 뿐 다른 곳에서 F에 관하여 듣거나 본 사실이 없다. 피고인 스스로 진술에 의하더라도 관련자들 중 피고인만이 직접적으로 F와 알고 지내면서 한 달에 수십회에 걸처 통화하고 취업에 대하여 얘기하였다. 여수시 공무원인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취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피해자들 또한 F를 보거나 그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F 등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1년 전에 F가 취업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L로부터 취업명목으로 1억 300만 원을 받았다가, F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하여 취업이 안되자 L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피해금 반환요구를 받아왔다. 피고인과 F는 피해자 M 의 취업알선비 중 4,500만 원, 피해자 AD의 취업알선비 중 1,500만 원을 피해자들의 취업과 무관한 L에 대한 취업알선 피해 변제액으로 사용하였다. 위 금액들은 위 피해자들의 취업알선비의 약 1/3 에 해당하는 비용인 점, 판시 범죄사실 당시 L과 관련된 취업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해졌으며 취업이 되지 않은 이유도 납득하기 힘든 이유였던 점, 피고인은 4,500만 원을 위 L에게 직접 건네주었는데, 이 돈이 M으로부터 받은 취업알선비에서 주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다른 피해자들이 취업명목으로 교부한 금액도 피고인과 피고인 B, 피고인 C 사이의 금전거래관계의 대금을 빌리거나 갚는 내용으로 돈을 소비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은 F가 상당금액의 빚이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과 앞서 본 피고인과 F의 관계, 피고인의 기망행위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가 취업알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면서 기망행위에 가담하거나 혹은 이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고위 공무원들의 인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을 시킬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금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하여 지역사회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피고인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정상이 있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점 •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비로 전달해달라고 받은 돈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생활비나 사무실 경비에 쓰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금액도 상당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비로 전달해달라고 받은 돈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생활비나 사무실 경비에 쓰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금액도 상당한 점 •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라. 기타 양형조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