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07

범죄사실 1. 절도교사 가. 피고인은 2013. 8. 23. 03: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PC방 건물 입구에서 E에게 "피시방에 가면 휴대폰 충전기 거치대에 충전 중인 휴대폰이 있으니 훔쳐오라"고 지시하여 E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E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8. 23. 03:20경 위 D PC방에 들어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핸드폰거치대에 충전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3. 04:50경 위 D PC방 건물 입구에서 E에게 "인근에 있는 G 찜질방에 가서 휴대폰을 훔쳐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하여 E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E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8. 23. 04:5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G 찜질방에 들어가 손님인 피해자 I이 사우나실 입구에서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E는 2013. 8. 23. 06:30경 위 G 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J이 남자토굴방에서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E는 2013. 8. 23. 07:00경 위 G 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K이 남자토굴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뷰 휴대폰 1대,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2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10. 13. 02: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공원에서 피해자 E(18세)가 제1항 사건으로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훔쳐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돌멩이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우측 머리 부위가 약 3센티미터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여죄, 용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결과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피의자 사진, 관련자료 사진,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피해자 상처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절도를 교사하거나 피해자 E가 진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피해자 E가 진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8. 23. 자신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하였으나 자신은 돈을 구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빌려 쓴다고 말한 후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을 치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자신은 휴대폰을 구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피시방에 가면 휴대폰을 충전하는 박스가 있으니 그곳에서 휴대폰을 훔쳐서 숨겨 놓으라고 하였고, 자신은 휴대폰을 훔친 후 주변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 놓은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에게 찜질방에 가서 휴대폰을 훔친 다음 찜질방 옆 건물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당시 자신이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주었고, 그 카드로 찜질방 요금을 계산하고 혼자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폰들을 훔쳤다. 피고인이 2013. 10. 13. 손바닥과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약 20여 대 때려 자신이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우측 머리가 돌멩이에 부딪쳤다. 주위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들이 말려 더 이상 맞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경찰서에 가서 L이 시켜서 핸드폰을 훔쳤다고 말하라고 하였다"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훔치라고 한 사실이 없고 스스로 훔친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이 아니라 스파링 같은 게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훔친 휴대폰의 처분방법, 찜질방 출입경위, 피고인과 E의 체격 등에 비추어 E가 스스로 휴대폰을 훔쳤다거나 피고인과 스파링 같은 게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E는 위와 같이 진술한 직후 이어진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 진술은 피고인이 시켜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훔치라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지 스파링 같은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시방에 가기 전 한남대 근처에 갔을 때 E에게 휴대폰을 훔쳐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시방에서 나온 후 E에게 체크카드를 주면서 찜질방에 가서 휴대폰을 훔쳐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의 경위 및 E, L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L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L이 E에게 '피고인이 시켜서 절도를 했다고 하면 처벌을 약하게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N은 이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승인내역에 의하면 2013. 8. 23. 06:03:24 G에서 7,000원이 승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E, L의 각 진술과 부합하는 반면, 찜질방에 간 적도 없고 E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준 적도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경합범죄: 각 절도교사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E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그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E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E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십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18세의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