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8. 8. 30. 08:24경 서울 강남구 F건물 5층에 있는 A이 운영하고 있는 ㈜G, ㈜H, ㈜I, ㈜J이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증거를 은닉할 생각으로 컴퓨터 본체 2대와 다른 컴퓨터 본체 2대에 있는 하드디스크 2개를 분리한 후 불상의 장소로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인멸 피의자 E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증거은닉 관련 시간별, 대상자별 역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후 숨기는 행위를 하여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범행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거은닉 행위를 통해 직접 경제적인 이득을 향유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 강남구 L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서울 강남구 M 일대 399,741.7㎡에서 기존 아파트 건물 등을 철거하고 총 6,642세대의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3. 10. 14.경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2013. 7. 27.경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2018. 7. 31.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前 N),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의 실 운영자로서 공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O감정평가법인의 본부장, 피고인 D는 O평가법인의 이사로서 위 재건축조합의 대의원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직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들은 2014. 9. 초순 내지 중순경 서울 이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이전에 피고인 B이 위 재건축사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하여 O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D를 통해 같은 감정평가사인 C으로부터 O감정평가법인에 유리한 입찰지침 관련 자료를 전달받은 것을 기화로 D와 C을 만나면서, 동인들로부터 위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금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재건축조합 직원인 P로부터 위 재건축사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후 이를 C에게 알려주고, 2014. 9. 24.경 위 재건축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 위 감정평가법인이 4위로 선정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합원 총회에 2위로 상정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2014. 10. 30.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위 O감정평가법인의 기호를 2번으로 조합원 투표에 부쳐 결국 O감정평가법인이 2위로 위 재건축 사업의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4 매봉역 부근 식당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D의 (차량번호 1 생략) QM5 차량 안에서 D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건축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 A에게 자신들이 속한 O감정평가법인이 위 재건축사업의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2014. 10. 30.경 위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된 후 피고인 D는 2014.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4 매봉역 부근 D의 (차량번호 1 생략) QM5 차량 안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각각 2,000만원씩 모은 현금 4,000만원을 A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유흥주점 에서 A에게 재건축사업의 용역업체 선정, 상가 분양 등의 특혜를 줄 것처럼 행동하여 A로부터 287,5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7,335,831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3.경 구리시 S호텔 소재 골프센터에서 A에게 재건축 사업의 용역 업체 선정, 상가 분양 등의 특혜를 줄 것처럼 행동하여, A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소속 직원 K 명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골프장 이용요금 61만원을 3회에 걸쳐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로 하여금 K 명의 T카드로 합계 169만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요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재건축 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업체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스웨덴에 있는 업체를 방문할 것을 마음먹고 A로부터 여행 경비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경 A의 지시를 받은 K으로 하여금 위 재건축 조합의 직원인 P 명의 U은행 계좌로 4,368,680원을 송금하게 하고, P로 하여금 위 금원을 피고인을 위한 여행 경비 명목으로 여행사 직원인 V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F건물 W호 A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소송 경비가 필요하니 5,000만원을 마련해 달라고 A에게 요구하고, A은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상가 분양에 있어서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하에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현금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유흥주점에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의 용역 업체 선정, 상가 분양에 있어서 특혜를 받을 생각에 조합장인 B에게 287,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합계 27,335,831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합계 169만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 요금을 결제하고, B의 여행 경비4,368,680원을 제공하고, B에게 현금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합계 83,394,511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4. 12. 8.경 피고인 D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B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의 부탁을 받아 B에게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 30.경 피고인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국공유지 유무상업체 선정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한 용역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라.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골프비용을 대납하거나 여행경비를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B도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함께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에게 제공한 향응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감정평가업체 선정 업무에 관하여 C, D로부터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에 대한 대가성으로 금원을 요구․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O감정평가법인은 조합의 적법하고 통상적인 업무방식에 따라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2) 공소사실 다.의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A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술값을 번갈아가며 나누어 지불하였으므로 함께 술을 마신 것을 뇌물로서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3) 공소사실 다.의 2)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골프장 이용요금을 K 명의 카드를 빌려 결제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K에게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 4) 공소사실 다.의 3)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A과 스웨덴 여행을 갈 때 A이 항공료를 결제하고 숙박 및 식사 등 현지에서의 여행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여행경비를 분담한 것을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 5) 공소사실 다.의 4)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A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2014. 12. 초순경 A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재건축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A의 집요한 요구를 거절하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염려되어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돈을 A을 통해 조합장인 공동피고인 B에게 전달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B에게 O감정평가법인이 조합의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거나 그러한 청탁에 기해 B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O감정평가법인은 객관적인 배점표의 평가순위에 근거한 조합의 정당한 업무처리방식에 의하여 총회에서의 기호를 부여받고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3. 공소사실 가.항, 나.항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고인 C, D로부터 O감정평가법인이 L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C, D가 피고인 B에게 감정평가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 피고인 C, D가 청탁에 대한 사례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A과 합의한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C, D로부터 받은 사례금 4,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교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40 판결). 이하에서는 피고인 A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또는 그의 사자 혹은 대리인으로서 피고인 C, D로부터 4,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O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된 경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 D의 청탁에 의해 통상적인 입찰절차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될 수 없었던 O감정평가법인이 대의원회 선정순위와 달리 총회 투표기호를 부여받아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이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O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의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인 이사회에서의 배점표 평가 순위에 근거하여 총회 기호를 부여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입찰절차를 통해 감정평가업체와 같은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입찰공고 입찰 설명회 입찰 이사회에서의 배점표 평가 대의원회의 표결 총회 표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중 이사회에서의 배점표 평가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별로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이사회에서의 배점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면 대의원회에서는 표결을 통해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결정한다. 2)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행정업무를 처리하였던 실무자들은 이 법정에서 이사회의 배점표 평가순위로 총회 기호를 정하는 것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기본적인 업무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 뿐만 아니라 다른 대다수의 재건축조합이 취하는 업무처리방식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조합행정업무를 총괄하였던 X은 조합실무진들이 입찰기준과 배점표를 만들어서 이사회에 올리면 이사회에서는 배점표에 기재된 기준을 적용하여 각 업체들의 점수와 순위를 매기고, 대의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이사회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업체 중 총회에 올릴 업체를 2배수 정도 선정하며, 대의원회 투표로는 총회에 어떤 업체를 올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일 뿐 총회에 상정되는 순위는 이사회 배점표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서 입찰업무를 담당하였던 P도 같은 취지로 이사회 배점표 평가결과대로 총회 기호가 정해지는 것이고 대의원회 표결에 따라 그 순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도 입찰업체의 총회기호 순번 결정기준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실무자들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O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체로 선정하기 이전에 다른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3)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입찰지침서에는 총회 기호순번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대다수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의 입찰지침서에는 ‘총회에 상정할 기호의 순번은 배점표의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채점순위에 따른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도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동일한 방식을 취해 왔음이 조합 실무진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업체들의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배점표의 평가항목은 회사의 안정성(총 40점, 감정평가사 수/납입자본금/2013년 매출액/신용평가등급), 회사의 재건축 수행실적(총 30점, 평가완료건수/평가완료 세대수/평가완료금액), 주무 평가사 재건축 수행실적(총 30점, 평가완료 세대수/평가완료금액/강남권 3구 평가완료 세대수)와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배점표 평가기준은 객관적인 자료나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수치화된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 평가항목으로서, 그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적 평가항목이 아니므로 일단 배점기준이 확정되면 평가자에 따라 평가결과나 순위가 달라질 여지가 없다. 2014. 10. 30.자 조합원총회자료에 기재된 감정평가업체 평가 배점순위에 의하면, O감정평가법인은 배점합계 64점으로 4개 감정평가업체 중 2위를 하였고, Y감정평가법인은 배점합계 72점으로 1위, Z감정평가법인은 배점합계 58점으로 3위, AA감정평가법인은 배점합계 56점으로 4위를 하였다. 위 조합원총회에서 배점순위 1위를 한 Y감정평가법인은 기호 1번, O감정평가법인은 기호 2번을 부여받았고 총회 표결에서 각 2,706표와 2,083표를 획득하여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이사회에서 부여된 배점표 평가순위와 동일하게 총회 기호를 부여받은 O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된 것은 통상적인 협력업체 선정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선정과정에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정황이 없다. 4) 이사회에서의 평가 순위는 배점표의 정성적 기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반면, 대의원회의 투표는 별다른 기준 없이 대의원들의 선호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오히려 대의원회에서의 투표순위에 근거하여 총회 기호를 정한다면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협력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6. 9. 30.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확대되면서 외부세력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대의원들이 회유의 대상이 되어 대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필요한 협력업체 선정을 대의원회에서 하지 않고 조합원총회를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조합 내부규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될 당시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위가 4위였던 AA감정평가법인이 대의원회에서 19표를 받아 이례적으로 1위를 한 반면 Y감정평가법인은 대의원회에서 16표를 받아 3위, O감정평가법인은 14표를 받아 4위를 하였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대의원인 AB, AC가 대의원회 표결순위대로 총회기호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합 측에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이는 조합규정이나 업무처리 관행에 비추어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재건축의 총회 순번부여 원칙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일이었다고 보인다), 위 두 사람 이외의 다른 대의원들이나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Y감정평가법인, O감정평가법인과 함께 입찰절차에 참가하였던 AA감정평가법인과 Z감정평가법인은 2014. 7.경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실평가 문제로 인하여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감정평가법인은 위 업체들보다 객관적인 배점표 채점순위도 앞섰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O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6) AD, P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B, A이 돈을 받고 O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도록 배점표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대해그러한 내용은 수사받을 당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대의원인 AC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할 뿐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이사회 배점표 평가순으로 총회 기호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P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기억이 없고 오히려 배점표를 조작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 B으로부터 O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이나 배점표를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D, P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 A이 공모하여 O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업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에 부합하는 AD,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C, D는 O감정평가법인 측에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입찰지침서 양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당시는 입찰지침서 샘플이 인터넷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아 재건축조합이 입찰을 앞두고 협력업체들이나 다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참고용으로 입찰지침서 양식을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감정평가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배점표 평가항목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배점기준이 특별히 O 감정평가법인 측에 유리하게 구성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7) 피고인 A이 2014. 10.경 피고인 C, D에게 입찰관련 서면동의서 징구현황 등의 진행상황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고, ‘이사회 배점 순으로 순위 정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전에 기쁨을 안겨드리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피고인 C은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답장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평가업체 입찰절차에서 이사회에서의 배점표 순위결과대로 총회 기호를 부여하는 것은 여타 재건축조합과 같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방식에 따른 절차진행이었을 뿐이고, 총회 기호를 부여하는 과정에 피고인 A이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C, D와 피고인 A이 이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피고인들 측에서 피고인 A에게 적극적인 청탁이나 부탁을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없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역할과 영향력을 과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낼 때 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호응한 것들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생색을 내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8) 그런데 피고인 A은 2018. 1. 4. 피고인 C, D에게 “이 쓰레기들아 너희들은 내 모든 걸 걸고 반드시 콩밥을 먹게 해 주마. L감정평가업체 선정 전 너희들과 수차례 만남과정에서 내가 아무런 대비도 없이 너희들이 사주한 일들을 맹목적으로 해줬다고 착각하는구나. 즉시 실행에 옮겨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해주마. 곧 검찰에서 보자 공범자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고인 C은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피고인 A이 연락을 받지 않자 ‘해명할 기회를 달라, 오해를 풀어 달라,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진 이유부터 찾아보자, 얘기하다 보면 이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인 A의 심기를 달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 C, D가 A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자신들이 소속된 O감정평가법인의 영업활동을 훼방 놓거나 악영향을 미칠 것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못하고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부합한다. 9) 결국 피고인 C, D가 굳이 피고인 B, A에게 O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공여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 A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 D가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 D가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조합장인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피고인 A을 통해 전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4,000만 원을 수수한 일시와 방법에 대한 피고인 A과 피고인 C, D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4. 12. 8. 피고인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로부터 그의 차량 안에서 교부받아 당일 그대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4. 12. 30. 피고인 C으로부터 국공유지 유무상업체인 AE와 O감정평가법인이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을 중개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C, D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12. 8.경 피고인 A의 끈질긴 금원지급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하얀 봉투 4개에 5만 원 권으로 각 1,000만 원씩 넣어 한꺼번에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C, D는 A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인 B과는 무관하게 A의 지속적인 금원지급 요청을 거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염려하여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 C, D가 2014. 12.경 피고인 A과 국공유지 유무상업체인 AE와 O감정평가법인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협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국공유지 유무상업체로 선정된 AE에 관련 감정평가업무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발주하고 비용을 지급하려다가 AE에 지급하는 용역비 액수가 과다하다는 조합원들의 지적으로 인하여 조합이 직접 국공유지 관련 감정평가업무를 발주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O감정평가법인은 이후에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직접 감정평가업무를 요청받아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AE는 2014. 12.경 O감정평가법인이 아닌 AF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O감정평가법인 측에서 수의계약 체결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A이 국공유지 유무상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수수료로 피고인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O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직접 국공유지 감정평가업무를 요청받고 2015. 7.경 작성한 감정평가서로서, 피고인 A이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2014. 12.경에는 아직 작성되지도 않았던 자료이다. 3) 피고인 C, D는 2014. 9.경 피고인 A을 처음 만난 후 A이 O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홍보계약서를 보내며 감정평가수수료의 10%를 홍보용역비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근무하는 O감정평가법인 사무실에 찾아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A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C, D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금원지급을 요구한 경위와 과정에 대한 피고인 C, D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A의 직원이었던 K의 진술(피고인 A이 O감정평가법인 측으로부터 더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하면서 화를 내며 협박하러 갔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과도 일치한다. 당시 재건축시장에서 피고인 A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A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재건축조합들을 상대로 한 업무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결국 그 요구대로 금원을 교부하기에 이르렀다는 금원 지급동기에 대한 피고인 C, D의 진술내용을 수긍할 수 있다. 4) 반면 피고인 A의 4,000만 원 수수경위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 D로부터 O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주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D로부터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후 피고인 C, D로부터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B이 1억 원을 요구한 적은 없고 그냥 돈을 더 받을 것이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 D가 O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피고인 B이 1억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도 없으며 그와 관련한 합의도 없었다‘고 하여 또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수수한 돈 중 일부는 수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대가로 받은 용역수수료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한 청탁 및 합의의 존재 여부, 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C, D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경위와 그 액수,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 등과 관련하여 일관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D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으로서 조합장인 피고인 B과 차기 조합장 자리를 두고 상호 경쟁하는 사이였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수수를 합의한다는 것을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로부터 받은 돈 2,000만 원을 전달할 때 피고인 B이 별다른 이야기 없이 그냥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금원을 전달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어떤 명목으로 그 금원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도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 A은 수사 초기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비리 문제와 관련한 주요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특히 피고인 C, D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혐의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처사후수뢰)죄의 공범으로의 기소 여부가 검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 D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단순 전달하였거나, 위 금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뇌물수수의 공범이 아닌 뇌물공여죄 혹은 변호사법위반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등 스스로의 죄책을 축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장을 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은 수차례 변경되었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변경 과정이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들은 범죄혐의를 면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고자 하는 궁박한 처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낮다. 6)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2014. 12. 초순경 피고인 D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전달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C, D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인 피고인 A의 진술에는 일관성이나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울러 뇌물과 직무행위 간 대가적 관계는 뇌물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 중 하나인데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B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O감정평가법인을 조합원 총회에 2위로 상정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피고인들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O감정평가법인 측에 어떠한 구체적인 특혜를 주었다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 C, D의 A에 대한 4,000만 원 교부와 조합장인 피고인 B의 직무수행 간에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고, 이들이 어떠한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B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피고인 C, D로부터 4,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공소사실 다.항, 라.항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향응 제공, 골프장 이용요금 및 여행경비 대납으로 인한 뇌물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과 서비스 등 향응과 골프장 이용요금 및 여행경비를 뇌물로 교부하고, 피고인 B은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이익의 다과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술과 서비스, 골프대금, 여행경비 등이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제공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이 2013. 9. 2.경부터 2018. 7. 25.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7,335,831원의 술과 서비스 등 향응을 뇌물로 제공받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 A, 증인 P, AG, K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 A이 사적으로 밀접한 친분관계를 가지고 위 기간 동안 수차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골프, 여행을 가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A은 둘이서 혹은 P 등 이 사건 재건축조합 관련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위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비용은 피고인 A, B이 번갈아가면서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피고인 B은 신용카드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였다. 검찰은 피고인 A의 유흥주점 계좌이체 거래내역 중 일부를 피고인 B에 대한 뇌물로서의 향응제공액수로 특정하였으나,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조합장으로서의 어떤 직무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있지 않고, 약 5년의 기간 동안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내역을 포괄적으로 뇌물로 적시하였을 뿐이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 B이 재건축조합 관계자들 및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자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비용을 자주 결제하였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한 특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상가분양 등에서의 특혜부여를 전제로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나, 상가분양 등과 관련한 청탁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기록상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합장인 피고인 B에게 이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등을 종합하면, 주점 결제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액을 피고인 B의 조합장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있는 향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이 2017. 6. 23.경부터 2017.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 하여금 K 명의 T카드로 합계 169만 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요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 B, 증인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K으로부터 그 명의의 카드를 빌려 골프장 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이 이후 자신의 이용요금 상당액을 K에게 반환하였던 점, 통상 피고인 A, B이 번갈아가면서 골프장 이용요금을 결제하고, 골프장 이용 후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비용을 피고인 B이 부담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되므로 일부 골프연습장 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찬가지 취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4,368,680원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스웨덴으로 가는 항공권 요금을 피고인 A이 결제하고, 나머지 현지에서의 숙박, 식사비용은 모두 피고인 B이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 피고인들이 여행비용을 일부씩 상호 분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여기에 피고인 A, B 사이에서 친분관계를 토대로 수년간 개인적인 금전거래 관계가 지속되어 온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서의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5,000만 원 지급으로 인한 뇌물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그리고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인하는 취지로 작성한 자수서(증거목록 순번 52번)이다. 피고인 A은 수사 초기에는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K을 통해 피고인 B에 대한 5,000만 원 전달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K이 전달한 사실을 부인하자 자신이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금원의 전달방법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 A은 위 5,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을 수차례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경찰의 강압적인 조사에 의한 허위진술일 뿐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뇌물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금원을 어떤 방식으로 교부하였는지는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매우 핵심적인 사실관계로서, 이에 관한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결여한 채 여러 차례 번복되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K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자신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한편, 피고인 A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다가 ‘자수서’라는 제목으로 ‘2017. 12.경 피고인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2018. 11. 7.자 진술서는 피고인 A이 4회 경찰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로서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한 경우에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3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동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위 진술서의 내용이 실체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위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