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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고 한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용 중이던 C 직원을 사칭하며 “지금 신규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 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공탁금 비용을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13.경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Q1-1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수사상황(재판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32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1.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지정되어 2019. 8. 12.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인천지방법원 재판에 각각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 상한에 해당하는 형으로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이고,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2. 22.경 배우자 C과 법률적으로 이혼한 후, 마치 위 C 및 자녀 2명과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한센 병력으로 인한 지체 2급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경남 의령군 D에 허위로 주민등록을 해 놓고 위 C이 거주하는 경남 함안군 E에서 약 500m 떨어진 F에 살거나 위 C의 거주지에 함께 살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위 C의 부양을 받고 있었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3. 8.경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40,765,00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77

범죄사실 2015고단1377 피고인은 2012. 4. 날짜불상경 울산 중구 D아파트 102동 510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좋은 땅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주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1억 6,400만원에 매수하여 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6,500만원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대금 명목으로 1억6,400만원을 받아 6,500만원으로 위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고, 나머지 돈으로 제주시 G 토지를 피고인의 남편 H 명의로 매수하는데 그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이외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J)로 2012. 5. 16. 1,000만원, 같은 해 6. 13. 1,000만원, 같은 달 19. 3,000만원, 같은 달 25. 1억 1,400만원 등 합계 1억 6,4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6,500만원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나머지 9,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320 피고인은 한부모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근로능력이 없어 소득이 없는 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에 관한 사항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 경 남편과 이혼 한 뒤 2009. 초순경부터 남편 H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K빌라 101동 602호에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위 H은 2012. 5. 경 부산 사상구 L, 6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2. 8. 경부터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등 부양의무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관할 구청에 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0. 9. 20. 주거급여 183,680원을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기초생활보장급여 합계 39,646,980원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 입금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차용금 증서, 거래내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제주 G), 부동산 매매 계약서(순번 18번 및 23번), 각 녹취록 2015고단5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신고사항 이첩서, 의결, 조사결과, 동거인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등, 각 수사협조사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8조(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더구나 피고인의 사기 범행 수법도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기 범행을 시인하는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의 경우 변동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 복지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속임수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상태 및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7. 배우자 B와 법적으로 이혼했음에도, 그때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C건물, D호에서 B와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이혼 후 생활이 어렵고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며 복지 급여를 신청하여, 2017. 3. 20. 기초생계급여(일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826,650원의 복지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29,940원의 복지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각 출장 결과 보고서, - 복지 급여 지급 내역, - 행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6.경 경기도 가평군 C에서 사위인 피고인 B이 딸인 D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도중 D가 조현병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에게 "기초생활급여 등을 지원받으려면 D가 내 집으로 들어와 사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고, D와 허위로 이혼을 해야한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6. 5. 25.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D가 경기도 가평군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한 다음 같은 해 6. 경 위 F사무소의 성명불상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딸 D가 곧 이혼할 예정이고, 정신질환 3급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나 밖에는 부양할 사람이 없어 우리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D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재시킴으로써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등 각종 기초생활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계속하여 D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D와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혼을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급여를 허위로 신청하여 2006. 7. 19. D 명의 계좌로 생계급여 345,060원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93,082,160원 상당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고발장 1. H가 작성한 고발진술서, 국민기초수급자 부정수급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결정,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공문, 개인별진료내역(심사결정기준), 계좌내역, 사용내역 1. 수급자 선정기준 등 관련 1. 소득금액증명서 1. B 소득 환산액 정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산소득환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D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하여 부정수급한 기간이 길고 부정수급액도 적지 않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D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적은 금액의 벌금형 2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 오전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3~4% 금리로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회원 관리 용도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00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쓴 종이 1장을 포장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E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6. 20. 07:1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길을 화원삼거리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진행 방향의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QM3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음주운전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은 우리나라 국민의 시대적인 합의와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 등에 역행한다),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01:27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1. 내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서명거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적발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단속경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2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증거목록 중 '순번 14' 란 기재 '판결문 사본'은 '약식명령 사본'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3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2. 16. 06:5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6,460원 상당의 우유와 식빵 등이 담긴 택배 상자 3개를 발견하고 몰래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41 피고인은 2020. 10. 21.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게시판에 '아이폰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77 피고인은 2020. 7. 16.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H"에서 "아이폰X 256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7. 16.~17.경까지 2회에 걸쳐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택배 배송 사진, 피해자가 피해품 택배상자를 발견하여 촬영한 사진 2021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촬영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1. 배송 받은 택배 사진 2021고단3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대화내용 등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법률상 처단형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경에만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현재 20세로서(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18세, 19세 때 행하여졌다)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액도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2: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9),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C이 취급하는 보험 상품인 D보험(이하 'D 보험'이라 한다)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로,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에서 1타만에 홀컵 안으로 공을 집어넣는 '홀인원'을 하는 경우, 이에 따라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축하라운드 등에 이미 실제로 지출한 실손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9.경 밀양시에 있는 'E' 7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실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실손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9.경 'F'이라는 업체에서 음식류를 구입한 것처럼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홀인원'에 따른 실제 비용을 지출하여 실손 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5.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 300만 원의 보험금을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3.경 양산시에 있는 'G' 3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실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실손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13.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G' 등 6개 업체에서 음식류 및 골프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합계 300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곧바로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실제 구매내역이 없는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홀인원'에 따른 실제 비용을 지출하여 실손 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 300만 원의 보험금을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계약청약서,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각 카드 등 사용 영수증, 각 홀인원확인서, D보험약관,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3: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대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그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2회(2013년 동종 1회, 2018년 이종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21:0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본 5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04년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 음주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사정과 범행전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16.21:00경 대구 중구 대봉로47길31, 대봉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무등록, 무보험 GTS 125cc 오토바이에 피고인 A은 운전을 하고, 피고인 B는 뒷좌석에 탑승한 후, 대봉2동 주민센터 옆 일방통행로 진행을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승차한 오토바이로 고의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 내어 나누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40경 대봉2동 주민센터 앞에서 일방통행로를 위반하여 진입하는 피해차량을 대봉2동 주민센터 건물 유리에 반사되는 피해차량의 불빛을 보고 피의오토바이에 급히 올라타 피해차량과 충돌을 맞추기 위해 속력을 조절하면서 출발하여 피의오토바이 앞부분으로 C(남, 39세)운전의 D 트라제 XG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9. 9. 20.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G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및 병원 진료비 명목으로 총 4,201,640원을 지급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진단서(B), 수사보고(사건관련 사진 첨부- 최초 피의자들 모습 등), 수사보고(범행장면에 대한 사진 및 영상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대봉로47길31 대봉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 도착한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까지 약 30분 이상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오토바이 주변에서 서성거리기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약 50여초 전 대봉2동 주민센터 옆 일방통행로 쪽을 바라보며 걸어가다가 갑자기 급히 오토바이에 탑승을 하였고, 약 30초 이후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앞으로 운행하던 중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였고, 이후 곧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 약 30분 동안 오토바이 주변에서만 서성이다가 갑자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약 50초 전 급히 오토바이에 탑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여자친구를 기다리다가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급히 오토바이를 타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출발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갑자기 오토바이에 탑승하기 전 피고인들이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대봉2동 주민센터 옆 일방통행로 쪽을 바라보며 걸어가다가 급히 오토바이에 탑승하는 모습만이 보일 뿐이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장에 따르면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급히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출발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오토바이에 탑승한 후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약 30초 이후 출발하였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짧은 거리를 이동한 후 오토바이를 잠시 멈추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까지 서서히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으므로 급히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운행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서서히 운행하여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상대방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충돌사고 당시 피고인들은 오토바이에서 넘어지지도 않았으며, 오토바이의 앞부분도 찌그러지거나 부서지지 않았고, 사건 당일 피해자들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별다른 외상을 입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L 'M' 병원 소속 정형외과 관절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는 의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병원 수술실 간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병원 수술실 간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2. 13:10경에서 같은 날 13:30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L 'M병원' 3층 수술실 7번방에서 피해자 N의 오른쪽 무릎에 대한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관절경적 연골 성형술 및 미세천공술'의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이러한 수술을 진행할 경우 수술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 및 수술부위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수술부위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왼쪽 사타구니 부위에 수술시 지혈을 위한 솜붕대를 감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에 면붕대 및 토니켓을 감고 정강이 부위를 제모하고 환자의 자세를 교정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왼쪽 무릎을 소독 하고 스타키넷을 씌우고 수술도구를 준비하는 등 왼쪽 무릎에 대한 수술을 준비를 하고, 피고인 A은 왼쪽 무릎에 메스를 이용하여 구멍 2개를 뚫고 관절 내시경을 삽입하여 연골을 보며 기구로 연골 결손부위를 긁어내고 미세천공을 하는 등의 수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이 아닌 왼쪽 무릎에 대한 수술을 시행함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상세 불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2. 16:00경 위 M 병원에서 전항의 수술에 대한 진단명이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결손'임을 알고 '수술실 간호 기록지'의 진단명을 'Rt. knee. meriscus tear &MFC cartilage defect(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결손)'라고 기재하였다가 위 진단명 중 Rt. (우측)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Lt. (좌측)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법 위반자 고발(M병원), 고발장 1. 수술실 간호 기록지 1. 수술 동의서 1. 대한의사협회장 작성의 회신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좌측 무릎 연골 부위에도 우측과 비슷한 병변이 있어 수술을 하였고, 회복 상태도 좋아 결과적으로 좌측 무릎 연골에 대해서는 기존 상태보다 나아졌으므로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술에 동의한 부위는 우측 무릎이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좌측 무릎 수술을 한 것 자체로 업무상과실치상 행위에 나아간 것이고, 그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없다. 이에 더하여 대한의사협회장 작성의 회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좌측 무릎에 보이는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은 선천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파열이 관찰이 되지 않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놔 두는 것이 원칙이어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수술은 수술적 치료로 인정할 수도 없는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와 같은 수술을 한 것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수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송주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동아리의 회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5. 새벽경 전주시 완산구 C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뒤늦게라도 범행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