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6. 02:00경 수원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3세)을 즉석만남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수원시 장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싫다. 너 이거 강간인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어차피 니 말 믿어 줄 사람 없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며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그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12. 26. 00:30경 지인인 G, H, I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피해자, J, K, L)과 만나 02:30경 그 주변에 있는 'M'이라는 곳에서 4:4로 합석을 하게 되었다. 2)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위 'M'에서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스킨십을 동반한 술게임을 하는 등 시간을 보냈다. 3) 그러던 중 06:30경 술자리가 마무리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이 편의점으로 들어간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따로 걸어가다가 함께 택시를 탔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07: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간 다음 07:20경부터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5) 피해자는 08:31경부터 위 K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인 08:49경부터는 전화로 6차례 가량 경찰에 직접 신고하였는데, 처음 2차례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는 단지 숨을 거칠게 들이쉬는 듯한 음성만 들렸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08:51경부터 09:05경까지 4차례 가량 추가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려 한다면서 빨리 구해달라는 취지로 현장에 출동해달라거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전제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자신을 침대에 눕혀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 기초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시도하자 손과 발로 차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힘으로 자신을 밀어서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도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가령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몸으로 피해자의 몸으로 누르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또는 어느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외 여타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강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가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와 대화했던 내용과 그 경위를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과정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쉽지 않다. 2)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사정과 아울러 다음의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지 의구심이 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과 'M'에서 술을 마실 당시 피고인과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갈 당시 피해자의 일행인 J 등과 통화를 한 횟수와 그 내용, 위 공소사실 일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을 끼자'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성관계 도중에 말하였는지 혹은 성관계 이전에 말하였던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던 시점과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계속 무섭게 협박하듯이 무슨 말을 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협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진술이 수차례 계속된 경찰에서의 조사와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에서 모두 엇갈리고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반강제로 택시에 태워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갔고, 택시에서 J에게 전화하여 '나 끌려가고 있다'라고 애기하였으며, 피고인의 강간시도에 큰소리로 울면서 저항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캡쳐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다 포옹을 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끌려가서 택시에 타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과 택시에 내려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일행인 J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타고 가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만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중과 죄질, 피해자와 J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J이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끌려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누락하였는바 피해자가 J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옆집 거주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성이나 우는 소리는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보에 따르면 피해자의 양 가슴과 목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왔음에 반하여 피해자의 외음부에서는 타액 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 내용과도 어긋난다. 3)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항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성관계 시도를 하자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셔서 구토를 할 것 같다고 하니 이를 멈추고 화장실에 가도록 하였다거나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자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고 물을 갖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강압적인 성관계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가 다소간에라도 받아들여지는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추단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겼고 그 후 수차례 이를 다시 가지고 갈 때마다 이를 빼앗으려고 해서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것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차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갈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지 못하게 스스로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피고인을 발로 밀어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더니 옆방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옆방 거주자가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쿵쿵쿵' 또는 '퉁퉁퉁' 소리를 들었고 이는 그날에만 들렸던 소리가 아니라 평상시에 들리는 소리로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은 사람의 소리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고성이나 우는 소리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일시인 07:20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08:31경까지의 시간(2회 가량 물을 마시고 피고인에게 구토한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갔던 짧은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시간 이상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와 같이 물을 마시거나 구토를 하였던 시점 또한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엇갈려서 자신의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08:31경 이후에 행하여졌다고 볼 여지도 있고 특히 피해자는 양치를 하는 등의 시간을 끄는 행동은 경찰에 신고를 한 08:49 이후에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동안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또는 강간 시도를 당하여 이에 저항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체격차이, 체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강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를 반항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있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행위의 내용과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무엇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행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 방법이 아예 기재되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완전히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알 수 있도록 밝혀야 하나 '밀어 눕혀서 성관계를 하였다'고만 나와 있을 뿐 그러한 내용 및 경위가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만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더라도 나아가 그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자체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5) 피해자가 08:31경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08:49경부터는 전화로 6차례 가량 경찰에 직접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하여 방실문을 두드리자 울면서 다급하게 뛰쳐나간 정황이 보이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반항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정도에 불과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성관계 시도를 하자 피해자가 이에 겁을 낸 나머지 경찰에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