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5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실상 대표로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관리 및 자금의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차장, 공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의 집행과 관련된 각종 서류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C 주식회사는 대구 달서구 D, E에서 ‘대구 F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G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H은 주식회사 G와 2016. 1. 15.자 이 사건 공사 관련 분양관리 신탁계약에 따라 피분양자들이 지급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C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들의 청구금액을 부풀리거나 이미 공사를 완료한 하도급업체 명의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업체가 실제 청구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기재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한 업체인 것처럼 기재하는 방식으로 직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하도급업체로부터 돌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7. 4. 21.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토목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J에게 1,930,000,000원, 전기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K에게 845,000,000원, 철근 및 콘크리트 업체인 주식회사 L에게 2,997,000,000원, 습식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M에게 500,000,000원, 타워크레인 업체인 주식회사 N에게 100,000,000원 등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직접 지급 요청 내역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J은 이미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금은 완납받은 뒤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였으며, 주식회사 K(실제 청구액 145,080,000원), 주식회사 L(실제 청구액 931,138,210원), 주식회사 M(실제 청구액 76,555,210원), 주식회사 N(실제 청구액 25,000,000원)의 몫으로 청구한 금액은 실제 하도급업체들이 청구한 금액보다 부풀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신탁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J의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거나, 하도급업체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C 주식회사의 다른 공사현장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J에 1,93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머지 하도급업체들로부터는 과다 청구된 금액 합계 3,264,226,580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Q, R, S, T, P,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관련 매출 및 비용 자료, 분양관리신탁 원부변경 계약서(1차), 분양관리신탁계약서(2016. 1. 14.),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체출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첨부], 내사보고(관련자료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C이 하청업체에 공사기성금 지급 후 반환 사실), 내사보고(습식업체 M 상대로 반환금액 확인결과), 내사보고(신탁은행 담당자의 현장 방문 감리사실 확인), 내사보고(J U 상대 유선수사), 내사보고(기성금 지급출처 확인), 내사보고(현장 감리업체 상대 수사), 내사보고(J W현장 기성청구내역자료 제출), 수사보고(J 리턴금액 19억 3,000만 원 근거자료 회신), 수사보고(선임 변호사 참고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C 대표자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분양수입금은 시행사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소유의 재산이고, 피해자 회사는 위 분양수입금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며, 설령 피해자 회사에게 위 분양수입금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분양수입금의 대내적 및 실질적 귀속자인 G의 의사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임은 물론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1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등 가)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사실상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C의 모든 공사현장 관리 및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C 소속 차장, 공무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C 공사현장의 자금집행과 관련된 각종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사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시공사로 C이, 신탁사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금융기관으로 X 주식회사가 각각 참여하였다. 2)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 및 내용 등 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G와 피해자 회사는 2016. 1. 14.경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순번 128 증거기록 943 내지 963쪽). 나) 같은 날 G, C, 피해자 회사, X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 등을 분명히 하고자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순번 129 증거기록 964 내지 980쪽). 하며, 신탁사가 단독날인하여 입출금을 관리하고 신탁사가 통장을 보관하기로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들 중 금융기관만을 X 주식회사에서 Y을 포함한 14곳의 Z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29 증거기록 981 내지 990쪽). 라) 한편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양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직불요청 경위 등 가) 당초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시공사인 C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C이 위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신탁자금의 목적 및 용도에 맞는 자금집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 공사대금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시공사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해주는 것으로 그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쪽,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쪽). 나) 당시 C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시공사로서 진행하던 다른 공사들이 다수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할 자금의 사정이 어려워졌고,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실제 기성고보다 더 많이 청구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된 공사대금 중 과지급된 부분을 돌려받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고자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 증거기록 351쪽). 4)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 및 하도급업체들의 C에 대한 일부 공사대금 반환 등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과지급된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들을 알아보게 하였고, 2017. 4. 21.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사대금 직불을 요청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08 증거기록 819, 820쪽), 피해자 회사는 2017. 4. 28.경 위 요청 금액대로 각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6 증거기록 592, 593쪽). 나) 그런데 당시 주식회사 J의 경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이미 완납받고 철수한 뒤 C이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직불요청 및 지급액은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하도급업체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각 하도급업체가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공사대금액수는 아래와 같이 위 지급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79 증거기록 384, 385쪽, 증거목록 순번 80 증거기록 455 내지 462쪽, 증거목록 순번 110 증거기록 855쪽). 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Q은 피고인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7. 4. 28.경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J을 제외한 나머지 위 각 하도급업체들에 대하여 ‘그 때까지 청구한 기성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인데, 그 돈을 C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말하였고, 그에 관한 각서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증거목록 순번 51 증거기록 40, 41쪽). 라) 주식회사 J을 제외한 위 각 하도급업체들은 2017. 4. 28.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실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아래와 같이 C 명의 은행계좌로 각각 송금해주었다(증거목록 순번 78 증거기록 383쪽, 증거목록 43 증거기록 320쪽, 증거목록 45 증거기록 352쪽). 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되돌려받은 돈을 C의 다른 공사현장인 시흥시 AA, 시흥시 AB~AC, 평택(AD) 오피스텔 등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3 증거기록 321쪽, 증거목록 순번 45 증거기록 352쪽).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 사실을 비롯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건축물분양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내용에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분양대금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공사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 등 수분양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그에 따라 신탁업자는 분양수입금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분양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작성되는 분양계약서에도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종류와 신탁업자, 분양대금 계좌번호 및 예금주, 분양대금의 관리자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나) 위와 같은 건축물분양법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직불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J을 비롯한 위 각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G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분양관리신탁계약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명의로 직접 관리하는 신탁자금 관리계좌로부터 지급되었고, 위 신탁자금의 주된 재원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수입금이다. 다) 나아가 앞서 본 G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그 특약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수입금의 사용 및 집행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야 하고(분양관리신탁계약 제6조, 특약사항 제15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G의 주된 업무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자금의 관리 및 집행위임 등이며(제3조 제1항), 피해자 회사의 주된 업무는 자금관리계좌 개설 및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사업자금의 관리․집행, 이 사건 공사대금 등 관련 제반 비용의 지급 등이다(제3조 제3항). 라) 위와 같은 G와 피해자 회사의 업무범위를 대외적으로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작성되는 분양계약서에 ‘매수인은 분양대금 일체를 피해자 회사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제2조 제1항). 피해자 회사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제2조 제4항), 감리업자가 확인한 공정률 및 공사기성확인서에 따라 C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제2조 제5항). 매수인은 G에게 납부한 분양대금 총액을 G가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제11조 제4항).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위 분양대금채권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에게 양도되고, 매수인은 이에 동의한다(제11조 제6항)’는 내용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한편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2항에도 ‘G가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며 피해자 회사는 이를 양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마)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집행을 위하여 그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단독으로 그 통장을 보관하면서 입출금을 관리하였다. 바) 구체적인 자금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G가 자금관리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 자금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C 및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피해자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제22조 제1항 본문), 피해자 회사는 증빙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G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G, C, 금융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제22조 제2항). 위와 같은 자금집행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 또는 시공사의 허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금인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제31조). 사)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감리단의 공정률 및 공사기성확인서를 확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실제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은 2016. 5.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정률과 대출 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보고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96 증거기록 738 내지 770쪽),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G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관리계좌에서 직접 C 또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다(제11조 제2항 내지 제4항). 아) 그 밖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상환 등에 관하여는 G의 의사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요청만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고(제22조 제1항 단서), 제세공과금, 대리사무 및 신탁보수 비용 등 특정 비용에 대하여는 G, C, 금융기관에 단순히 통지만 한 뒤 단독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제22조 제4항), 신탁자금의 부족이 예상되는 등 자금집행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G가 요청한 자금의 집행을 보류할 수도 있다(제23조 제3항). 자) 앞서 본 바와 같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건축물분양법 등 관련법령의 내용 및 취지,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하여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각종 처분문서의 형식 및 내용,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사업 자금관리계좌 단독 개설 및 피해자 회사의 배타적인 관리․보관, 피해자 회사의 구체적인 자금집행 권한과 방식 및 절차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업 자금관리계좌에 들어있는 분양수입금 등 신탁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마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고로 지급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직불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자금을 집행하게 한 것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등을 들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분양수입금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에 그 처분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 등의 사안은 분양계약이 해제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분양계약상 매수인인 수분양자와의 관계에서 그 원상회복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의무의 주체가 주된 쟁점이었던 사안으로서,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과는 별개로 시공사가 신탁사를 기망하여 신탁재산이 해당 분양사업과 무관한 곳에 집행되게 함으로써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신탁사의 처분권한 유무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그 쟁점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 및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신탁사인 피해자 회사는 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할 뿐 분양계약상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고, 그 책임은 G가 부담한다는 것이며(이 사건 계약 제18조 제4항 제2호, 분양계약서 제2조 제4항), 분양계약이 해제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의무는 G가 부담한다는 것으로서(분양계약서 제11조 제4항), 분양수입금 등 신탁재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갖는 각종 권한과 분양계약상 매도인인 G가 부담하는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분양수입금의 대내적 및 실질적 귀속자인 G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이 집행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공사대금의 직불요청을 한다는 사실을 G가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B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직불요청시 시행사인 G를 통하지 않고 C에서 바로 피해자 회사로 자금요청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위 직불요청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이 잘 나오지 않던 상황이었고, 시행사인 G는 자기들도 모르겠다며 피고인들 측이 직접 청구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 증거기록 344, 345쪽). 4) 한편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수입금을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인 G의 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G, 피기망자는 피해자 회사가 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C의 임직원들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등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비용만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기성고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는 공사대금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각 하도급업체들에게 판시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각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기성고를 초과하는 액수만큼 되돌려받는 등으로 이를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각 하도급업체들의 수, 해당 하도급업체별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50억 원이 넘는 큰 액수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는 C의 사실상 대표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해 C의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및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 및 정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