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9.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경부터 2016. 8. 22.경까지 F의 주거지인 구미시 G아파트 1**동 2**호 또는 위 장소 인근에 있는 F 자녀의 주거지에서, 뇌경색과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F에게 "몸속에 있는 지방과 흰곰팡이를 제거하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피가 잘 통해 뇌경색이 된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콩나물, 민들레, 부추 등의 식품으로 제조하여 임의로 'K-4, K-5, K-9, K-17, K-10, K-13, K-15, K-18, K-24, K-25' 등의 명칭을 붙인 물약과 가루약을 주고 이를 일정한 횟수로 복용하게 한 뒤 그 대가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5명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250만 원의 수익을 얻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질환자로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H(여, 30세)에 대하여 2015. 12.경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성호르몬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껴안거나 키스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빈번히 해왔다. 피고인은 2016. 4.경 구미시 G아파트 1**동 2**호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 명목으로 2박 3일 동안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자 둘째 날 밤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내복을 입은 채로 들어간 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수차례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치매노인센터인 J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6년경 중풍을 앓던 중 우연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던 A를 알게 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스스로 병세가 호전되었다고 느끼자 A가 의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치료를 대가로 환자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경 산후병을 앓고 있던 K을 A에게 소개시켜 주고, 2015. 11.경에는 뇌경색, 정신분열증, 치매 환자인 F 과 그의 아들 L, 갑상선항진증 환자인 M을 A에게 소개시켜 주고, 2015. 12.경에는 조현정동장애로서 지적장애 3급인 H을 치료할 수 있도록 H의 어머니인 N을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자들을 A에게 소개시켜줌으로써, A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어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H,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여부 확인, 현금보관증 사본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한 약품, N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분석, 통화내역 분석, 피해자 치료 기간 및 사건 발생 장소 수사) 및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현금보관증 사본, 약품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영상녹화, H의 피해조사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피해자 H 통화내역 분석, 등기정보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관한, 압수물 사진 첨부, 임상일지 사본첨부) 및 속기록, 우편물 상세정보,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임상일지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내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대상자 검색 및 송치서류 의뢰) 및 수용자검색결과, 대상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몸속에 있는 흰곰팡이와 지방덩어리를 몸 밖으로 배출하면 사람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임상실험을 한 것이다. 흰곰팡이와 지방덩어리는 병명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이를 보유하고 있어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며, 피고인이 제조, 처방한 것은 약품이 아니라 발효식품으로서 인체에 무해하고, 사람이 이를 먹으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2010. 5. 13. 선고 2010도246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박사'라는 호칭으로 불렸는데, 이들을 상대로 청진기를 복부에 대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나는 소리를 듣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는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맥박을 재는 등의 검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러한 검사를 마친 뒤 자신이 제조, 가공한 약품을 일정한 횟수와 간격으로 복용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병원 약이나 주사는 위 약품에 들어있는 효소를 파괴한다면서 자신이 주는 것만 먹고 병원 약이나 주사는 피하라고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콩, 민들레, 부추 등의 재료를 여러 번 분쇄, 발효하여 만든 가루 내지 과립 형태의 약품을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한 뒤 증상과 효능에 따라 구분하여 처방하면서 이들 약품이 소화 및 배변작용을 돕고 기력을 회복시켜주며 흰곰팡이와 지방덩어리를 제거해준다고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임상일지로 작성하였는데, 위 임상일지에는 자신이 진료한 사람의 키, 몸무게, 혈압, 혈당 수치, 혈중 산소포화도, 맥박을 비롯하여 병명, 병원 통원 내역, 건강 상태와 자신이 처방한 약품의 투여 일시, 횟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흰곰팡이와 지방덩어리가 대변으로 배출되는데 항문이 막히면 흰곰팡이가 배출되지 않는다면서 2015. 11. 29.경 F에게 관장을 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람의 몸에서 배출된 흰곰팡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생물이 든 유리앰플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환자들을 상대로 하는 문진, 시진, 촉진을 통한 진단 및 이에 따른 치료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만일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으로 만 18세 무렵이던 2004. 5. 13. 정신장애 3급으로 장애인 판정을 받았고 몇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피해자의 어머니인 N은 B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해자의 정신장애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은 3개월 정도면 고칠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진료를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N으로부터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피해자가 망상 증세가 있어 갑자기 욕을 하면서 발작을 하거나 누가 자기를 감시한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한 달에 3번 정도 구미로 내려와 피해자의 집에서 2박 3일 정도를 머무르면서 피해자를 진료하였고, 피해자가 O병원에서 퇴원한 후인 2016. 3.경부터는 피해자를 F의 집으로 불러 2박 3일 정도를 머무르면서 피해자를 진료하는 등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아빠'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에도 자신의 집이 아닌 F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F의 집에는 피고인 외에 달리 피해자를 돌보아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6) 피해자는 어휘나 표현 등이 다소 부족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방법과 과정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7) 피해자는 추행을 당할 당시 기분이 안 좋았지만 잠을 자고 있는 F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아서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진술하고 있다. 8)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여성호르몬이 부족하다면서 여성호르몬을 증진시킨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해왔는데, 피해자와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가르쳐주는 등 그 정도가 지나쳐 N과 다툰 적이 있다. 9)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후 N, 피고인과 함께 집에서 뉴스를 보던 중 성폭행에 관한 뉴스를 보고서 "아빠 하지 마"라고 말하였고 당황하는 피고인을 이상하게 여긴 N이 피고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 9개월간 환자들을 상대로 흰곰팡이와 지방덩어리를 제거하여 몸을 정상으로 만들어주겠다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가 정신적 장애가 있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하였다. 또한 피해자 H은 이 사건 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의 진료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일부 좋아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조, 처방한 약품은 대체로 천연재료들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작용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50년 및 벌금 100만 원 ~ 1,000만 원)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6년 6월[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가 의사가 아니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A를 소개시켜주어 A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A를 통해 자신의 중풍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느끼자 A의 진료가 효과가 있다고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A를 소개시켜 준 것이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거나 달리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 7년 6월 및 벌금 25만 원 ~ 250만 원, 방조범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