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18

공소사실 1. 2015. 6. 30. 사기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예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이 있으면 사업을 하여 3개월 후에 1억 원을 만들 수가 있다. 돈이 있으면 나에게 3,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4,000만 원의 채무, 지인들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산으로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약 4,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공사 보증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채권으로는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12.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딸래미 대학에 입학하는데 원룸 계약금도 없고, 생활비도 없다. 빚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필요할 때 언제라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4,000만 원의 채무, 지인들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산으로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약 4,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공사 보증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채권으로는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경부터 2016. 1. 28.경까지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1,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9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할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6년부터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피고인이 진행하려고 하는 아래의 LED 교체사업과 에어컨 교체사업의 수주를 위하여 리조트 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G(이하 ‘G’) 임직원을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H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도 그 무렵 위 사무실에 나가 항상 피고인과 함께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잘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증거기록 순번 33). 나. 기망 사실 존재 여부 1) 2015. 6. 30.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 3,000만 원이 있으면 3개월 후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3,000만 원이 있으면 3개월 후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사업에 쓰겠다는 말을 듣고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3,000만 원이 없으면 죽는다고 말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변제기와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고, 3개월 쓰고 갚는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지만 그 3개월도 막연히 정한 것일 뿐 명확한 변제기를 정한 것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당심 법정진술, 증거기록 순번 4). 따라서 피고인이 “3,000만 원이 있으면 3개월 후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 것이나 “3개월 후 갚겠다”고 말한 것을 편취의 고의를 갖고 한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 2) 2015. 12.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6. 30. 빌린 3,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음을 밝히며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330만 원을 빌렸다. 이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갚아주겠다고 막연히 정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인 2015. 12.경에는 아래 G의 리조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자신의 생활비나 자녀의 생활비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변제불능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 부족 상태를 미리 고지한 이상 변제불능의 위험성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변제기한과 관련한 기망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차용금에 관하여 변제기나 이자, 지연이자 등 변제조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8. 2.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그 무렵에서야 구체적인 변제독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속한 변제의 다짐 내지 추상적인 변제가능성을 고지하는 차원에서 “3개월 후에 갚겠다” 또는 “피해자가 필요할 때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변제기한을 3개월이나 피해자가 필요한 때로 확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변제기한과 관련하여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여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무렵 지인과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경 G과 사이에, G이 진행하는 리조트 사업에 필요한 LED 교체사업과 에어컨 교체사업을 피고인이 수주받기로 약정하고, G에 계약보증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G의 리조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 역시 위 약정에 따른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G 대표이사 I으로부터 받은 4,100만 원 상당의 J, K에 대한 주식양도대금채권을 2016. 12. 25. 다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어 피해자가 2018. 2.경 피고인을 고소하고 그 무렵 구체적인 변제독촉을 함에 따라 비로소 변제기에 도래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은 리조트 LED 교체사업과 에어컨 교체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후적인 사정변경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