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6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4. 11. 28. 20: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택 2층 부엌쪽 방충망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고 부엌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 후레쉬 기능을 이용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 D(여, 67세)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현관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망가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렸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중순 15:00경 울산 울주군 F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쳐갈 물건을 찾았으나 금품을 발견할 수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중순 16:00경 울산 울주군 H빌라 xxx호 G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쳐갈 물건을 찾았으나 금품을 발견할 수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중순 15:00경 울산 울주군 J빌라 xxx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쳐갈 물건을 찾았으나 금품을 발견할 수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4. 11:00경 울산 울주군 L 주택 뒤편의 부엌쪽 방충망을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K(여, 69세)의 10원짜리 동전 약 1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월 중순 05:30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식당 부엌 뒷편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금고를 그곳에 있던 부엌칼을 이용하여 열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신경1리 경로당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6. 21:00경 울산 울주군 신경x길 35-x 신경 1리 경로당 출입문에 부착된 경첩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증 제11호)로 제껴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금품을 발견할 수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해자 P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2. 04:50경 울산 울주군 Q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87,000원과 장애인 돕기모금함에 들어 있던 현금 118,960원 등 합계 205,96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6~26쪽) 1. 수사보고(T 원룸 CCTV영상자료 및 쓰레기투기방지용 CCTV영상자료에 대한) [판시 제2 내지 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 M, U,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및 각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 4년 9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더 높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제1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되는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 및 경합되는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한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각 절도미수죄, 각 주거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한 사안으로, 범행횟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D,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이 대부분 미수에 그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일부 피해품이 그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P과 원만히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