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6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13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20. 8.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6.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학원 D호 강의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강의실 뒤편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수학문제를 설명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8.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위 학원 D호 강의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강의실 뒤편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수학문제를 설명하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안쪽 부위에 손을 올리고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안쪽을 간질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9. 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3.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위 학원 D호 강의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강의실 뒤편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수학문제를 설명하면서, 왼손을 책상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만지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수차례 누르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몸을 반대편으로 돌리자 왼손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넣고 다리를 벌린 뒤 재차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3. 18:1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에 위 학원 D호 강의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의자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빨리 문제를 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팔과 겨드랑이 사이로 넣고 가슴부위에 손을 얹어 좌우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가슴 아래로 손을 옮겨 주무르듯이 만진 뒤,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I센터의 속기록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재생결과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인 ‘학원’ 부원장과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父 녹음파일,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학원 출석부 현황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학원 대표 면담), 수사보고(학원 원장, 부원장 면담 추가 내용), 수사보고(E(가명)의 휴대폰 발신내역 사본 첨부 및 母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父 통화 및 일부 피해내용 처벌의사 철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해자 B의 진술은 ‘학원선생님인 피고인이 수학을 가르쳐 주고자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는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가르쳐주었으나, 왼손으로는 간지럽히듯이 허벅지 등을 만졌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터치를 하길래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1. 9. 3. 생식기 주변을 눌러서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그때 친구 E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몸을 간지럽히는 것 없냐고 물어봐서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서 특별히 모순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 피고인은 학원 교실에 피해자 B 외에 다른 학생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B의 진술과 같은 추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장소는 학생들이 모두 벽을 보고 앉아 있는 구조이고 선생님은 학생의 옆에서 1:1로 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 B의 진술과 같은 추행이 벌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B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자세와 손 위치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경찰관의 물음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왼쪽에 앉아 오른손으로 공부를 가르치면서 왼손으로 허벅지를 간지럽히듯이 만졌기 때문에 피고인의 오른팔과 왼팔이 x자 모양이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손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B는 추행의 정도가 약하였을 때에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못 느끼다가 점차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강해져서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은 그 구체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착각이나 허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B는 2021. 9. 3. 20:51 E로부터 부재 중 통화가 와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20:56부터 E와 1분 27초 가량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2021. 9. 3. 저녁 무렵에 E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에야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기도 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옆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공부를 가르칠 때 왼손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 B의 몸에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이 취하였던 자세나 손의 위치는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 B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세, 손의 위치 등 주요한 부분이 서로 일치하고, 단지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 B의 신체에 닿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등을 만진 것인지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자신의 몸에 닿았을 뿐인데 마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B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것처럼 무고하였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피해자 B는 피고인을 알게 된지 약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서로 간에 원한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별히 무언가 숨기기 위해 무고하였다거나 금전을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등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해자 E의 진술은 ‘평소에 옆구리를 찌르는 장난을 쳤을 때는 성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2021. 9. 3. 2교시 수업시간에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와서 손을 피해자의 팔과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 ‘다른 친구 공부를 봐주러 갔다가 다시 와서 밑을 만졌다.’, ‘처음에는 쓰다듬듯이 만졌는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니 피고인이 장난하듯이 웃었고 그 뒤에 다시 와서 노골적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취지로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교실에 다른 학생이 있어서 피해자 E의 진술처럼 피해자 E를 추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교실에 다른 남학생이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 E가 먼저 밝혔고, 나아가 피해자 E는 그 남학생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간지럽히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을 때에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데, 피고인이 2021. 9. 3. 갑자기 가슴을 만져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추행의 정도가 약했다가 점차적으로 강해졌다는 B의 진술과 모순 없이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착각이나 허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간지럽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는 이 사건 직후에 곧바로 자신의 어머니와 학원 측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의 존재를 찾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E는 피고인이 겨드랑이를 간지럽혔을 뿐인데 마치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처럼 무고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E는 피고인을 알게 된지 약 두 주 밖에 되지 않아 서로 간에 원한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별히 무언가 숨기기 위해 무고하였다거나 금전을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등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중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점차적으로 추행의 강도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본건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 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