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톡', '즐톡'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아동·청소년인 F(여, 15세)으로 하여금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후 F으로부터 생활비, 보호비 등 명목으로 그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아 나누어 쓰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입얼후질x, 163, 54, B, 용15돈, 차에서, 인테리어x'라는 내용 등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려서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F을 성매수남과 약속한 장소 부근에 차로 데려다준 다음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5. 17: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G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F을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교회 인근 주차장에 데려다주어 F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7. 11.경부터 2018. 2. 6.경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8. 2. 초순경 인천 남구 J 오피스텔 K호에서 C, B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범행을 하다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D에게 "하루 성매매 대금을 60만 원 모으면 5만 원을 따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성매매 알선범행을 함께 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D는 "돈은 알아서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중순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 M를 모집한 후 F이 M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8.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8. 3. 초순경 인천 남구 J 오피스텔 K호에서 D가 제2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범행을 하다가 돈 문제로 다툰 후 더 이상 범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B에게 "하루 성매매 대금을 60만 원 모으면 7만 원을 따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성매매 알선범행을 함께 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2. 21:00경 인천 남구 N모텔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 O을 모집한 후 F이 O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8.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D에 한하여) 1. 각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적발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E: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는 하였으나,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알선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 C, E의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기간 또는 횟수에 제한을 두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 B,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기소된 성매매 알선행위가 3회에 불과하나, 위와 같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과 돈 문제로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계속해서 알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적어도 생활비 또는 용돈을 벌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로, 피고인들에게 영리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부업으로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이 부정되지 않는바(예를 들어 돈을 벌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일부 피고인들에게 직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생활비 또는 용돈을 벌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영업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함께 향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 D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공동의사주체로서의 집단 전체의 하나의 범죄행위의 실행이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모두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를 실행할 필요가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의하여 수인 간에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의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는 적어도 2018. 2.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는 자신이 피고인 A, 피고인 E과 함께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고, 그 수익 중 일부를 밥값, 담배값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B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2.경에는 피고인 D와 피고인 A, E 사이에는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한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D는 피고인 A, E 등에 의하여 성매매알선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E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범행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수남이 성매매의 시기를 2018. 2. 말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범행도 피고인 A, E 등과 공모하여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나. 피고인 E: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