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7. 확정되고, 피고인 A는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1. 확정되고, 피고인 C은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7. 확정되고, 피고인 D는 2013. 5.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9. 확정되었다. [2014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 B, A는 부부 사이로 주식회사 J 등을 이용하여 지급기일에 결재할 의사가 없는 약속어음을 위 회사 등의 명의로 발행한 후 1장당 약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C, D와 함께 마치 위 회사 등이 상당한 매출액을 올리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허위의 매입·매출거래를 여러 개의 회사 사이에서 반복하는, 소위 '뺑뺑이 거래'를 통하여 거래실적을 부풀리기로 하고,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등을 동원하여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5. 경 서울 서초구 Q 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사실은 K 주식회사로부터 26,808,000원 상당의 우육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허위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총 1,776회에 걸쳐 합계 297억 87,701,200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허위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B, A 와 공모하여 2009. 8. 12.경부터 주식회사 J 이사로 취임하고 그 명판 등을 B, A에게 교부하여 허위 계산서를 교부,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6.경 서울 송파구 R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L 주식회사로부터 17,220,000원 상당의 전지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허위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30. 경까지 총 386회에 걸쳐 합계 69억 28,575,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허위 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6. 5.경 충주시 S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에게 26,808,000원 상당의 우육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허위 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30.경까지 총 336회에 걸쳐 합계 60억 84,570,4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허위 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 [2015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T에서 '주식회사 U'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년 1기분: 피고인 A는 2012. 7. 25.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 67-6 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U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U이 주식회사 M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억 39,04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주식회사 U이 주식회사 P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 3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로부터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분: 피고인은 2013. 1. 25.경성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U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V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억 3,000만원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U이 위 업체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P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5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U이 위업체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Z4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빌 1. 법인등기부 1. 각 판결문 사본 [2015+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혐의자 인적사항,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1. 각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 [범죄전력]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서(2014고합457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35,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2014고합457)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영리 목적 허위 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D(2014고합45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각 영리 목적 허위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A (2015고합58)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각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이 거액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목적이 조세포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딱지어음 발행을 위한 거래실적 부풀리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자체로 말미암아 별도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