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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7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31. 23:52경 인천 연수구 B건물 3층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그곳에 있는 여성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이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및 참고인진술), 수사보고(피의자진술및 디지털포렌식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늦은 밤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따라 내려 3층 여자 화장실에까지 따라 들어가 범행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 1.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1.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할머니, 누나를 부양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30

범죄사실 2019고단8330 피고인은 2019. 10. 13. 18: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ol '컴퓨터 모니터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같은 날 6,000원, 다음 날인 10. 14. 50,000원 합계 5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78905, 피고인은 2019. 11. 15.경 인천 부평구 F 피고인의 집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G이 게시한 '삼성 27인치 TV모니터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게 모니터가 있다. 35,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6. 16:48경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9고단83301 1. D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12019.778905, 1. G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모니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2015년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반복하여 이미 여섯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년경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택배비까지 미리 받아 신뢰를 얻은 후 박스에 잡동사니를 넣어 착불로 배송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편취액이 총 10만 원이 못 된다. 피해자 G에게는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 변제를 위해 속행을 구한 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8: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동관 5층 D병동 간호사실 앞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간호사가 입원한 조카가 병실에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자 간호사에게 항의하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오자, 피해자와 간호사에게 "내 조카 어디갔냐? 조카 보러 왔는데 당신들이 하는 게 뭔데? 아픈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도 되냐?"라고 큰 소리를 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병동 간호사실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6개월 ~ 1년 6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다수의 의료진과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의 업무방해 범행은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재판에 전혀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화영(국선)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1. 6.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10.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1)증거(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의뢰 및 보험자료, 각 보험자료 등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내용의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거나, 관련 피고인은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서행하는 좁은 골목길 등을 물색한 후,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에 후진하는 자동차의 뒤에 근접하여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 21:3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번지불상의 골목길에서, B이 운전하는 C 스포티지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근접하여 정차시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는 B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74,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을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 7. 19:4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번지불상의 골목길에서, E가 운전하는 F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근접하여 정차시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는 E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89,0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병원 및 수리업체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를 속여 합계 11,884,6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관련 병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I 제출 자료 첨부), 내사보고(H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J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G, D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의뢰 및 보험자료, 각 보험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기망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해졌으며, 자칫 잘못하면 무고한 제3자의 신체를 해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기망당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합계가 1,355여만 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그 중 보험 사기 범행이 1회, 나머지는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이다)로 처벌 받았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15년에 사기죄 등으로, 2016년에 횡령죄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다. 판사 이하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C의 대표자로서 2018. 10. 25.경 인천 부평구 D, 3층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배달업체인 'F' 부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영업직원과 시가 71,000,000원 상당의 BMW 승용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신차 장기 인수 옵션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B이 1회 차 대여료 1,331,000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B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던 중 2019. 2.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자 사무실에서 대부업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넘겨주어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I BMW 520D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I), 연락 기록, I 차량 위반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623),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도23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승용차의 가액이 7,1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승용차 횡령으로 유용한 돈은 500만 원 정도이고 지인을 통하여 잠시나마 승용차를 회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사가 승용차를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인천 부평구 D, 3층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배달업체인 'F' 부개지점사무실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속 영업직원과 피고인의 직원 B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소유권자로 하여 시가 71,000,000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자사무실에서, 대부업자에게 1회 차 리스료 1,331,000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대금 6,0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이 부인하고 있는 다음 각 사실, 즉 B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직접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판매한 사실, 피고인이 당시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사실(H, B의 각 진술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승용차 반환 조건으로 6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중 100만 원은 이자 명목이어서 H이 협상을 통해 원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3.경 승용차를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빌린 돈은 500만 원으로 보인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5. 23: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에서 간호사 D으로부터 병원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주의를 받자 화가 나서 병원 카운터로 내려 와 1층 계단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병원 입간판을 발과 손으로 치고, 병원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파손함으로써 약 3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6. 08: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에서 2019. 10. 15.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에 찾아와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병원 내부에 던지고 병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58세, 여)에게 샹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떠들고, 피해자 E(51세)을 때리는 등 다른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재물손괴 사건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참고인 D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재물손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금주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5. 23: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8세, 여)이 병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병원 입간판을 발과 손으로 치고, 병원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6. 08: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9.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7. 15: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324동 상가 B108호 C부동산 내에서, 상가 처분을 문제로 위 부동산을 운영하는 D의 처인 피해자 E(여, 40세)과 언쟁하다가 책상을 발로 차 책상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1.31. 퇴직한 D의 2018년 1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8,020,3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27,062,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384.1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근로자급여내역서, 임금 및 퇴직금 미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다만 피해근로자 D, F은 체당금 등으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간이회생절차 중인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30.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여고 앞 편도 4차로를 수리봉사거리 쪽에서 길마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39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30. 21: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1태]로 B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상당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7:55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양평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여 유턴하다가 맞은편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D(35세)이 운행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서울에서 양평방면 2차로를 직진중인 피해자 F(57세)이 운행하는 G K5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위 그랜져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큰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 중 한명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20세)은 선후배,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38세)는 지인 사이이고, A과 C는 모르는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2. 16. 09:3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D건물 E호내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비밀을 얘기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1cm)을 들고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 C에게 들이대며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며 소주병을 들어 안방 벽에 던져 병이 깨지면서 벽면이 찍히게 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 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및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실제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C'라는 상호의 업체가 세금을 체납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는 석유판매 사업자등록도 불가능하게 되자,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D 명의로 'B'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때부터 2017. 8. 21.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평택세무서 자료 제출 첨부) 중 일부, 자료회신(B), 수사보고(B 세금부과 및 납부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조세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가지고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던 'C'가 세금을 체납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자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B' 사업자등록을 한 2015. 4. 15.경 피고인에게는 1억 5,1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C'와 관련된 체납 세금이 7,000만 원 가량이었으며, 'B'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8,4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2015년 1기와 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이 되도록 체납하였고, 2016. 12. 1.까지 고지된 세금 중 일부만 납부하였으며, 이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체납세액이 1억 6,000만 원 가량에 이르게 되었다.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고 사업을 하면 본인 앞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납세의무도 형식적으로 D에게 발생한 외관이 만들어져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세무당국의 강제집행을 피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세금납부의무를 면제받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회피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며 체납한 세액이 큰 금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1.11:00경부터 12:00경 사이 무렵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마당에서, 피해자 F과 G스님(본명 H)이 함께 나무 가지치기하는 것을 보고 사실 피해자와 G스님이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에도 I에게 피해자와 G스님을 가리키며 "저 둘이 E에 가끔 와서 일을 도와주는데 내가 보니 둘이 반말하면서 부부처럼 행동하더라. 저 둘이는 이미 오래전에 붙어먹어 버렸다"고 말하고 이후 그 내용이 전파되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중 피고인 범행 당시 주변 정황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F의 법정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바,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근기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말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덧붙여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2013. 8. 29.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네가 뭔 할 말이 있느냐. 너도 할 말이 있느냐. 너희 부부냐. 너희 진작에 이혼했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이 2008. 5. 8. 당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과 I의 관계, 피고인이 에게 범죄사실의 말을 하였던 장소, 그 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I에게 한 말은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그 공연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솔히 한 위 말이 약 5년이 지난 뒤 피해자의 가족에 큰 피해를 주었던 것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말한 뒤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에 전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 가지고 피고인의 행위에 가벌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1.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인터넷 B이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저자 C의 민법강의 제24판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위 책을 구매하고자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45,000원을 송금하면 책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1. 경 책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C 소재 D게임랜드 관리책임자, 피고인 E은 위 D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1. 등급분류위반 피고인과 E은 실제 업주인 F과 함께 2011. 10. 7. 경부터 2011. 11. 3. 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진주물방울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영업을 하였고, 진주물방울 게임기의 경우 미션 창에 미션물고기가 표시되고, 미션물고기를 포획하는 경우 자동으로 경품이 배출되며 게임이 종료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위 D게임랜드에 설치된 진주물방울 게임기의 경우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는 없는 점수창이 존재하고, 물고기를 포획하는 경우 500점을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을 배출하고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여 등급분류 받은 진주물방울 게임기와 경품배출 조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진주물방울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 영업 피고인과 E은 F과 함께 2011. 10. 7. 경부터 2011. 11. 3. 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진주물방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게임기에서 5,000원당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책갈피 1개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에 대한 확인) 1. 게임설명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8.10:23경 전남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몇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8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 사기, 업무방해 |2019고단82(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진순, 김동규(기소), 홍석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욱(국선)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1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의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8. 10:50경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D에 있는 E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통제 주사를 처방받던 환자로서, 병원 측에서 피고인에게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아니니 야간에 응급실에 방문하여 주사를 맞지 말고 주간에 병원에 방문하여 주사를 맞으라고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가. 피고인은 2018. 3. 12. 14:4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병원 6층 총무과 사무실 앞에서 병원장실로 들어가려다 직원인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원장실 안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병원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05:00경 병원 1층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통제 주사를 처방받으려고 하였으나 병원 당직 직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병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병원 5층 입원병동으로 올라가 피해자인 간호사 H에게 '경찰에 신고할 테니 전화기를 빌려 달라, 너희들도 다 고소한다'라는 등 고성을 질러 소란을 피우고, 뒤이어 다시 병원 1층 응급실 출입문 앞에 누워 비켜주지 않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환자 보호 및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2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의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1. 17:00경 에 있는 J 본관 1층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시내버스 기사와의 폭행사건 관련 합의 문제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J 담당공무원 K1)에게 큰소리로 "니미 씹할 깝깝한 사람아", "똥폼 잡지 마라", "내가 지켜보겠다 너희들 옷 벗을 준비해 모가지 다 떼어 버릴라니까"라고 말하고, 사무실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K 등 교통행정과 공무원들에게 "청와대로 찾아 가겠다 나 만만한 사람 아니다", "나는 경찰도 못 건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공무원들이 J 교통행정 관련 공무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등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광주고등법원 2018노391, 2018감도6 판결문, KICS 통합사건 검색결과 "2019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사실에는 K이 피해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삭제한다. 1. C의 진술서 1. L 식당영수증 1. 관련사진 2019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진술조서 누락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2),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과 Q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3)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13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안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3) 검사는 위 각 죄가 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병원의 업무나 시청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병원 직원과 시청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어서 참작할 부분이 있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소액이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