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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답 566m²의 건축주이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7. 2. 일자미상경 위 답 566m²에 2m 이상 성토하여 토지 형질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41세)는 김포시 E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다 피고인의 집 대문 기둥 등을 손괴한 일로 피해자 등 위 건축사 사무소 직원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10. 16. 13:40경 위 도로 가운데 트랙터를 세워두어 피해자 측 차량과 건설장비 등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2경 위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트랙터를 이동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그곳에 세워져 있던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벗어나려다, 피해자가 차량을 막아서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였음에도 계속 차량을 진행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를 차량 보닛 위에 매달고 약 10m 정도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고의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에 다리를 대어 부딪친 후 보닛 위에 올라앉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량 앞에 피해자가 서 있어 차량을 그대로 운행시킬 경우 피해자를 들이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을 자신을 향해 갑작스레 운행하는 것에 놀라 크게 다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닛 위에 올라앉게 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닛 위에 있음을 알면서도 차량을 약 10m 정도 계속 진행시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앞에 서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차량으로 사람을 들이받을 경우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음에도, 고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이 법정에서 블랙박스, CCTV 등 영상을 재생하여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일부러 차에 와서 부딪혔다는 주장을 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능히 예상된다. 다행히 신체적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커피를 배달하기 위해 방문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짧은 반바지 아래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는 등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2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유통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5만 원씩 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 돈이 없으면 투자는 자기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니 투자해라. 주변 사람들도 투자하고 있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유통업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28.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12월에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당장 현금이 급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1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경 270만 원을 위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이라는 사람이 사채, 건물투기,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유통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수 있고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유통업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12.경 100만 원을 위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에게 '2016. 12. 26.경 억대 돈이 나올 때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원금 및 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경 530만 원, 같은 달 22.경 16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690만 원을 위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이체확인증, E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1. 피고인의 신용평점정보 1. 각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3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남문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성인게임방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인게 임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성인게임방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4%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1,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 계좌(E)로 게임방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6. 8.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투싼 차량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차량을 인 도받아 그 무렵 위 투싼 차량을 수원시 영통구 H 소재 I 에 1,200만 원에 판매하고 2016. 7. 8. 그 대금을 전처 J의 D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 K의 계좌 및 K가 지정하는 L의 계좌로 모두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금융거래내역(C, J),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이용 - 반성 / 피해자의 처벌불원 / 동종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2:35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83 용지역 방면 지상철 3호선에서, 피해자 B(여, 21세)이 열차 내에서 부주의로 분실한 그녀 소유 병원실습복과 출입카드 등이 들어있는 종이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사륜바이크 등 수입·판매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4.경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물품 원가 약 31,929,062원 상당의 사륜바이크(ATV, 모델명 : 고카트) 30대를 수입신고한 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입차 배출허용기준 인증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수입차 소음허용기준 인증을 갖추지 아니한 채 위 사륜바이크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2. 14.경부터 2017. 6. 13.경까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물품원가 약 1,483,306,901원 상당의 사륜바이크 1,993대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결과), 수사보고(범죄내역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고발서, ATV 부정수입 정보분석 결과보고, C 창고 보관 현품 촬영사진, 범죄일람표, C 판매물품, 인보이스, 외화송금 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1호, 제6항 제5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236,090원,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및 741,653,450원(수입한 물품의 원가 1,483,306,901원의 벌금에 작량감경을 적용,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정수입한 물품의 규모,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38

범죄사실 2018고단3838 피고인 B은 2018. 6.경 러시아인 'D'로부터 '외국인 명의로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면 유심칩을 8만원에 팔 수 있다. 선불 휴대폰을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의 여권 사진과 외국인 등록증을 보내줄 테니 1명당 3만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의 휴대전화 가입 모집인인 피고인 A이 인터넷에 게시한 '외국인 선불폰 가입' 광고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외국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24.경 'D'로부터 전송받은 러시아인 'F'의 여권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휴대전화가입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위 'F'의 이름과 여권 정보,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위 'F'의 명의의 유심칩(G)을 발급받았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7.경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4223 피고인 B은 2018. 6.경 러시아인 'D'로부터 '외국인 명의로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면 유심칩을 8만원에 팔 수 있다. 선불 휴대폰을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의 여권 사진과 외국인 등록증을 보내줄 테니 1명당 3만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천 남동구 H에서 'I'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명의 선불폰 개통 업무도 같이 하는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외국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12.경 'D'로부터 전송받은 러시아인 'J'의 여권 사진을 피고인 C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C은 위 러시아인의 이름과 여권 정보,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K(L)으로부터 위 러시아인 명의의 유심칩(M)을 발급받았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109 피고인 C은 2018. 4. 22.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양식의 이름란, 신청인란, 가입신청고객란에 "N", 생년월일란에 "O", 국적란에 "Ussr" 주소란에 "인천시 남동구 P" 이라고 기재한 후, 신 청인란, 가입신청고객란에 임의로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주)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9장의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3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통 요약 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S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대화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파일 출력 및 편철)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18고단422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B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C 작성 이동전화 계약서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사측 회신(피의자 C이 개통한 유심칩에 대한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진 등) 2019고단10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의통신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 B은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질서를 해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유심칩의 수가 많고, 일부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5:41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지인인 피해자 E(6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별명인 'F'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1997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매우 위험한 범죄를 범함 □ 폭력전과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B(2020. 2. 4.경 사망)은 2019. 11. 11.경 영농조합법인 C에 경기 연천군 D외 1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합계 2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고 위 법인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다음 위 법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나머지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9. 12. 2.경 위 법인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나 위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9. 12. 초경 B으로부터 잔금 지급 법률사무 처리를 부탁받고 2020. 1.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부동산에 관한 대출 및 잔금 지급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20. 1. 중순경 위 매매대금 18억5,000만 원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을 새로이 정하고, 2020. 12. 31.까지 위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법인이 B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위 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 법인 이사회 날인을 받는 등 금품을 받고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마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고발인이 처벌 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점 고려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수령한 3,000만원의 추징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을 소비 또는 처 분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인 청탁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면 그 금액 상당을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39 판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3. 29. 망 B의 상속인들에게 3,500만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3: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2층 E 코너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뉴2DSXL본체(화이트) 닌텐도 게임기 8개(개당 시가 165,000원 상당)와 뉴2DSXL본체: 몬스터블에디션(한정판) 닌텐도 게임기 2개(개당 시가 175,000원 상당) 총 1,670,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0개를 니퍼를 이용해 도난방지 케이스를 부수어 꺼낸 뒤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년 8월 초순경부터 2018. 1. 16.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게임팩 139개, 게임기 32개 등 14,080,04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L, O, P, Q, R, S, T, U, V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사진, 훼손된 케이스 사진, CCTV 원본영상 CD,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지문사진, 피해품 특정 관련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절도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직후부터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도난방지 장치를 손괴하고 제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절도 범행의 횟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절취물품 중 일부는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갖게 되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7. 5. 27.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B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54에 있는 방배경찰서에 피고인의 기본신상정보를 별다른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 당시 법정에 출석하였는지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한 점,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 14. 확정되어 2019. 1.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8고단2048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어선에 약정한 기간 동안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2회에 걸쳐 합계 5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4. 10.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큰 아들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선불금을 주면 조업이 준비되는 시기에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23.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8. 5. 1.부터 2018. 12.말까지 J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F 명의 농협 계좌로 2018. 4. 23. 200만원, 2018. 4. 30. 50만원 등 합계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2.2019고단1444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어선에 약정한 기간 동안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제주항2부두에서 피해자 K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8. 5. 3.부터 2019. 5. 2.까지 L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계좌로 2018. 5. 3. 300만원, 2018. 5. 5. 100만원 등 합계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3.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선불금을 주면 2019. 2. 8.부터 2019. 6. 30.까지 O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3.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선불금을 주면 2019. 4. 11.부터 R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9. 4. 3. 200만원, 2019. 4. 8. 50만원, 2019. 4. 11. 50만원 등 합계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 서귀포시 T,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을 주면 2019. 5. 중순부터 V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9. 4. 26. 150만원, 2019. 5. 1. 50만원 등 합계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9. 제주시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 W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9. 6. 9.부터 Z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어구 시가 24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76만원을 송금받았다. 3.2019고단1721 피고인은 2019. 2. 22. 14:00경 제주시 AA에 있는 AB 선원 숙소에서, 위 선박의 소유자인 피해자 AC에게 '선불금을 주면 오늘부터 2020. 6. 30.까지 AB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2019고단2518 피고인은 2019. 5. 11.경 제주시 도두항에서 피해자 AD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9. 12.말까지 AE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AE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2.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W, S,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5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확정판결 및 누범기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나. 내지 마. 및 판시 제3, 4의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가.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 I, P과 합의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출소 직후 동종 수법 범행을 수 차례 반복한 점,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2. 16.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주) 상임고문으로서 2014. 12.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 D가 실질적 건축주인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 공사자금 부족과 하도급업자 F의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것을 알고서 그 무렵 위 F에게 돈을 받아줄 것처럼 말하여 위 F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된 민·형사상 권한을 위임받고, 위 피해자와는 위 공사금지가처분 해제와 함께 약 10% 상당의 잔여 공사를 해주고 아파트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위 미준공아파트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위 계약 4일 후인 2014. 12. 19.경 인부들을 시켜 위 아파트 공사부지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위 아파트 벽면에 '유치권 점유'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건설업자 G와 인부 등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위 펜스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 I, F,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최고장, 도급계약서, 신축아파트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B 주식회사 유치권신고 확인, 피해자 펜스 철거 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편철), 후단 경합범 관련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6.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주)C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가 전남 영암군의 석산을 개발하여 일본에 돌을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어 E를 통해 투자자를 알아보다가 위 E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줘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단체회장이며, (주)G의 대표인데, 보름 후에 53억 원이 나올 곳이 있다. 그 중 5억 원을 투자하여 석산사업을 인수하겠다. 대신, 10일 간 석산사업 현장유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5억 원을 투자하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G은 별다른 수익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 외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10일 후에 5억 원을 마련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일까지 석산개발사업에 투자하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석산사업 현장유지비용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21. (주)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내역사본, 이행각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참고자료(개인별수용현황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등과 함께 석산개발사업을 하기로 하고 5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후 검토해 본 결과 사업전망이 어두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기대와 달리 예정되었던 53억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투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운영자금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고, E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E가 사업자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알고 E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석산개발사업에 관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억 넘는 돈이 곧 나올 것이다. 그 중 5억 원을 석산개발사업에 투자하겠다. 그때까지 당장 사업수행비용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조만간 위 5억 원을 투자하면 거기에서 1억 원을 빼 가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E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석산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H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는 것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석산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이유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5억 원을 투자하면서 위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I의 대표로서 J(주)에 대하여 53억 원 상당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상황이었고, 위 채권을 회수하여 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이어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위 채권이 당연히 회수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 증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I는 2017년에서야 위 가압류결정에 기해 배당을 받았는데 회수한 금액은 800여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2: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C은행 서귀포지점 부근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