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카페에서, B 및 C에게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관증식 담당자와 금융거래를 진행하는데, 비실명으로 된 자금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여 돈을 벌 수 있다. 기관증식 금융거래를 진행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이내로 30억 원을 만들어서 15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피해자 D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관증식 담당자와 비실명으로 된 자금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업무 및 2,000만 원을 이용하여 3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30억 원이 예치된 통장을 ‘제시용’으로 단기간 빌리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카페에서 B 및 C를 통해 2,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은 F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인과 F에게 ‘휴면자금을 증식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있어야 하고 위 자금이 어려우면 3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들은 피고인은 B에게 ‘30억 원의 통장을 만들어 오면 지하자금을 양성화해서 60억 원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해주었고, B은 알고 지내던 C에게 ‘피고인이 정부 고위층을 알고 있고 2,000만 원만 있으며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C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B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기관증식 담당자와 금융거래를 진행하는데 수십억의 큰돈을 벌 수 있다. 30억 ~ 50억 원 이상 예금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이 필요하고 그 통장을 빌리려면 이자 명목으로 지불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는 C로부터 ‘일금 2,000만 원,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하고 2018. 6. 20. 반환할 것을 정히 보관합니다. 2018. 6. 19. 보관인 C’로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G에게 거액의 자금을 가진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G는 H에게 30억 원을 조성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H은 I에게 부탁하였고 ‘J 명의 계좌에 30역 원을 입금하여 관련 서류를 3일간 제공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I은 30억 원이 입금된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등 서류 일체(이른바 7종 서류)를 준비하였다. B은 C로부터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G에게 건네주었고, J는 미리 준비한 위 서류를 E에게 전달하였다. G는 C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H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H은 그 중 200만 원을 G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을 I이 지정한 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I은 그 중 1,350만 원을 자금주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450만 원을 H과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통장을 5일 사용하는데 2,000만 원이다. 그런데 일이 5일 만에 끝나지 않아 기간 연장을 위해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추가로 대여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B은 ‘2018. 6. 21. 4,000만 원을 보관하고 2018. 6. 26.까지 일금 15억 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자신을 보관인으로,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각 서명하여 작성해 둔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추가 자금 대여를 거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8. 6. 22. H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피고인은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C에게 미리 빌려준 2,000만 원의 회수를 요구하였고, 이행되지 않자 C를 통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직접 변제를 독촉하였고, 2018. 11. 1. 피고인으로부터 ‘본인은 2018. 6. 25.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했음을 확인하며 2018. 12. 31.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그러나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기망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2,000만 원을 조달하여 금융자료를 확보하고 스스로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사실들과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설명한 이른바 휴면자금 증식사업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B이나 C 등에게 설명한 내용과 별 차이가 없고, 피고인이 이들과 달리 위 사업의 실체에 관하여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E은 주변 사람들에게 국정원 등 권력기관 출신의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외에 B, C 등도 위 사업의 실체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도 E을 만나서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많아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을 지인 C로부터 들었고 돈을 빌려준 이유도 C나 B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받아 두었고, 추가 대여를 논의할 때도 B을 보관자로 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2,000만 원이 장기간 변제되지 않자 비로소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 받고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실질적 차용인이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30억 원이 생기면 10억 원 정도를 준다고 하여 수수료 없이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외에 B, C 등도 위 사업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고, 그런 이유로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수표는 C, B을 거쳐 현금으로 교환된 다음 직접 G 등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이른바 차비 명목의 1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금융서류 확보에 가담한 사람들의 이자, 수수료 등에 지출되었다. 그 외 피고인이 위 거래로 얻은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통장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자신의 돈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보된 금융서류들이 E에게 전달되어 그 후 실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E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취득하거나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기관증식 담당자와 비실명으로 된 자금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업무 및 2,000만 원을 이용하여 3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실제 추진되었는지 여부도 명백하게 확인된 바 없다. 또한 ‘단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30억 원이 예치된 통장을 제시용으로 단기간 빌리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으며‘라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도 위와 같은 용도를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필 이유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