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가을경 C과 함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가 전직 대통령들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5억 원을 잠시 맡기면 그 돈으로 작업을 해서 며칠 내로 13억 원을 벌게 해 주겠다. 5억 원을 내 계좌에 입금해서 맡겨두면 그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마친 후 이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C과 함께 피해자를 2~3회 만나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5억 원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C은 2013. 1.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수사보고(피의자 C 소재불명), 검사의 각 주소보정서, C에 대한 수배조회, 대전 서부경찰서장의 2014. 3. 27.자 증인소재 탐지보고, 의정부경찰서장의 2015. 5. 13. 자 증인소재탐지촉탁 소재수사 결과보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6. 9. 검찰 조사 이후 이 사용하던 휴대전화(F)의 착신이 정지되었고, 검찰이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전 서구 G'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출석요구서가 반송되었으며, C에 대하여 2014. 11. 26.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2014. 12. 11. 지명수배가 이루어진 점, 이 법원이 증인소환장을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전 서구 G', 통신사 조회서상 주소지인 '의 정부시 H빌라 210호'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주소지들의 현 거주자들은 C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C의 진술 중 "2012. 8. 경과 2013. 1.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고, 2013. 2.경 피고인에게 통장에 있는 5억 원을 인출하여 수협 지점장 1에게 보관시키라고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C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피해자가 동석하여 3자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점,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규정에 따라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준 뒤 2014. 6. 9. 14:16경부터 같은 날 17:51 경까지 피의자신문의 전과정을 영상녹화하였고 녹화 완료 후 그 원본을 봉인하여 C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점, C, 피고인, 피해자는 2014. 6. 9. 18:10 부터 18:30 까지 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한 점, 조서와 영상녹화물에 나타난 진술내용이 중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영상녹화물의 영상에 비추어 C이 진술을 강요받거나 심리적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C의 일부 진술은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송금증, 출금전표,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의 '전직 대통령들의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C으로부터 직접 사업 이야기를 듣고 C을 믿고 5억 원을 입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C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직 대통령들의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을 한다거나 5억 원을 맡기면 단기간에 13억 원을 벌게 해 주겠다는 말 자체가 상식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현역 육군대장, 현직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까지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점,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을 소개시켜 준 자리에서도 위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내 계좌에 입금하여 잠시 맡겨두면 절대 인출하지 않고 이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2013. 1. 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면서 임의 인출을 막기 위해 피고인 모르게 통장 비밀번호까지 설정했는데도 2013. 2. 5. 계좌 자체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5억 원을 인출하여 C이 지정하는 위 1에게 전달한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견될 때까지 약 일주일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말을 일부 믿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모면하고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들의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공범의 터무니없는 말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5억 원인 점,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밝혀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