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2.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3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구미시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방향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세) 및 피해자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지산동 동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F, G, H),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된 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천읍 쪽에서 백곡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3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북 진천군 백곡면 소토골길 61 히든밸리 골프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G,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2명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 01:00경 서산시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문 대림아파트 방면에서 서산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서산터미널 방면에서 동문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부좌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의 치료로 요하는 두부좌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2018-c-5747)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요구, 채혈결과)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4. 05:10경 구미시 원평동 목화예식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형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8.5.02: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술과 안주류 등 14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점에 들어가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고 유흥을 즐기고 난 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5. 06:5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여, 52세)에게 15,000원 상당을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고 유흥을 즐기고 난 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31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8. 22:4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특1호실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던 중, 술에 취해 탬버린을 집어 던지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고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재차 같은 취지의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40경까지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G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휴대폰 잠금번호를 눌러보라'고 수차 권유하자, 템버린을 집어 들고 피해자 경장 G의 머리 쪽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경장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에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왼쪽 검지손가락 부위가 2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관 촬영 핸드폰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등 확인)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벌금 전과들이 있고,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0:5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5에 있는 서울역 파출소에서 피해자 B(48세)과 서울역 광장에서 시비가 되었던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의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도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등 전력으로 1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14:35경 청주시 오송읍 오송가락로 123에 있는 오송역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B호 열차의 4호차와 5호차 사이 통로에서, 오른손 검지 및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 C(여, 32세)의 왼쪽 볼을 3회 꼬집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B 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리삼거리 앞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5: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신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2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969,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H로 부터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0만원에 매수하고도 15일이 지난 2019. 11. 16. 경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의무보험 가입 여부, 피해 #2차량 탑승자 진단서 첨부, 1차 사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차적조회,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2. 16:20경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6:30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근 도로에 이르러,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우회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턱관절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 18:30경 경기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본관 1층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신병을 인계 중이던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경장 G의 피해 부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피의자가 경장 G의 안면을 향해 머리로 들이받는 장면 1. 택시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 폭행은 범죄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임. 피고인은 나아가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나쁨. 자신이 한 행동에 관해 일부 공소사실과 달리 주장하는 부분이 있으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음.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 624에 있는 수침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용문역네거리 방면에서 오룡역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같은 방향의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X6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X6 승용차의 수리비가 1,667,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량수리견적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옆의 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18: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8: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앞 삼거리를 E상가 쪽에서 농협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속도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45세) 및 피해자 G(24세)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안산지원2017고약389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함. 동종 전력이 있음. 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가 중한 F과는 별도의 형사합의를 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촌로터리 쪽에서 금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192,228원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손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9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자로서 생산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8. 4. 25.경까지㈜D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3. 임금 2,206,8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37명의 임금 등 합계 95,870,3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8. 4. 25.경까지㈜D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204,3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408,3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D에게 하도급을 준 ㈜F의 대표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도급계약에 따른 2018. 7.부터 2019. 4.까지의 도급금액 408,628,088원을 하수급인인 위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33,685,5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약 7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9:00경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집에 일을 하러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2. 4.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7.00:5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 7개를 뒤집어엎고 유리잔을 깨뜨린 후 그 유리 조각을 들고 "목을 그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 7개를 부수고 유리잔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5.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비슷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3:1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사진이 있는 자유한국당 광고물이 게재된 뉴스게시물 댓글에 "저년이 좋다고 웃고 있네요! 적폐를 위해 부역하는 젊은 저년을 보니 웃고픈 현실입니다!"라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14:00경 대전 서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에게 "내가 F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 지역별 헬스클럽이나 식당, 옷가게 등의 광고를 모집하고 이를 책자로 만들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배부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대전을 12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당 보증금 500만 원을 투자하면, 관리 수당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한 달 뒤에 바로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계좌(번호 : I)로 송금 받고,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H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인 9. 26.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고소장 1. 각 계약서, 지불각서, D 명의 J은행 K 계좌 거래내역서, E 명의 H L 계좌 거래내역서, G 명의 HI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6:40경 여주시 C에 있는 D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이 담뱃불을 붙여 손가락에 끼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 E(40세)이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끄는 과정에서 담배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가락으로 담배 불똥이 튀게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행위 태양, 범행 경위(건물 3층에 당구장 흡연실이 있어 피고인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올라가던 중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0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주변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 1085 아중체련공원에서 4~5년 전 축구동호회 회원으로 알게 된 B에게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줄 것을 부탁하였다가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B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6개월 뒤에 대출 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나게 해 주겠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2016. 3. 7. C은행에서 2,700만 원, D에서 1,200만 원, 은행에서 1,550만 원, F은행에서 2,500만원, G에서 2,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같은 달 8. 피고인의 처 H의 I은행 계좌로 6,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에 직업, 월수입, 재산, 채권은 없었고, 채무만 1억 원 정도가 있었고, 그렇게 대출을 받게 한 이유도 기존 대출금을 갚고 이번 대출의 원리금을 갚기 위한 것으로 B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을 속여 합계 8,900만 원 1)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의 전력이 있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회 1) 계산의 착오로 보인다. 피고인이 총 대출금액 9,950만원 중 8,9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피해자 통장에 보관시켜 두었다가 대출의 원리금으로 상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참작한다. 복을 위하여 3,000만 원 정도를 송금하였고, 앞으로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4. 3. 08:5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식당에 어떤 회사 사람이 왔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법인 신용카드로 23,500,000원을 결제할 테니 현금으로 20,000,000원을 달라고 한다. 나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카드결제 입금이 3-4일 정도 걸리니 2019. 4. 8.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결제한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3. 09: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법인 신용카드를 결제한 사람이 돈이 더 필요하다며 개인 신용카드로 7,000,000원을 결제할 테니 현금으로 5,000,000원을 달라고 한다. 5,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20,000,000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결제한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ㅣ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4. 8. 17:00 경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변제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돈을 변제하기 위해 보험을 해약하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니 수수료 1,890,000원을 빌려주면 보험을 해약해서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 해약에 사용하지 않고 식당 운영자금으로 쓸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해 보험해약 수수료 명목으로 1,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진 및 피해금액 송금 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예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2,689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