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 10. 22:0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공터에서, D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그램을 매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먼저 송치한 D의 사건 수사시 확보한 A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자료) 1. 수사보고(먼저 송치한 D의 사건 수사시 확보한 증거자료 원본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D 판결문 등 첨부) -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80면), 통화내역(증거기록 제8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판시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에 소재하는 C고등학교 근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매수하고 피고인에게 그 대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D가 경찰에서는 E으로부터 D를 소개받았고 여러 차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이후부터는 누구로부터 소개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이 사건 외에 다른 거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D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D는 친한 친구인 E으로부터 오랜 기간 필로폰을 공급받아 왔고, 2018. 가을경 E이 사망한 후에도 기존에 공급받았던 필로폰 상당량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필로폰 상당량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야 할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측면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D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거래를 하게 된 경위, 거래장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종류와 색깔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D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연락처가 ‘F’, ‘G’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진술내용이 확인되는 점, 필로폰을 매수한 일시, 장소 등 거래내용, 거래경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가 평소에 친분관계가 없던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판시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소재한 C고등학교 근처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화내역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2019. 1. 10. 17:24:0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D에게 전화를 하여 약 3분 12초간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21:34경 D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35초간 통화를 하였으며, 이어 같은 날 22:00경 다시 D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33초간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22:07경 피고인에 D에게 전화를 하여 8초간 통화를 한 사실, D와 피고인이 모두 2019. 1. 10. 22:0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공터 인근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의 주거지는 부산 부산진구 H건물 I호로 C고등학교 근처에 소재하고 있는 점, D는 피고인 외에 위 지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고, 피고인과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로 위 지역을 방문할 까닭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D가 2019. 1. 10. 21:43경 J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K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5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피고인과 만나기 직전인 22:03경 위 계좌에서 54만 원을 인출하였고, 다음 날 J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점, 피고인은 D의 연락처를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2019. 1. 10. 17:24:0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D에게 전화를 하여 약 3분 12초간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D가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에 필로폰 대금을 인출한 다음 판시 기재 일시경 C고등학교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D는 2019.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 필로폰 약 5그램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판시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위 확정된 전과의 형 집행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인 2021. 5. 14.경 종료되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횟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