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6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7. 1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3층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8세)로부터 생활비를 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비닐 롤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리고, “씨발년아 비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4. 17:06경 위 ㈜C 앞마당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봉고3 화물차에 탑승하여 공장 밖으로 나가려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잡고 대화를 하려 하자, “갈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3회에 걸쳐 차를 앞으로 움직이며 피해자를 약 1m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우 상완부, 우 전완부, 우 수부, 우 고관절부)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7. 7. 피해자가 현관 문고리를 잡고 못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비닐 롤백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2020. 8. 4.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잡고 운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고자 왼쪽으로 핸들을 틀어 3차례에 걸쳐 약 1m 가량을 운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지만,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8. 7. 7. 현관에서 비닐롤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른 후 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 법원에서 확인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G병원 의사 H이 작성한 진단서에 ‘피해자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여기에 피해자가 2020. 7. 7.부터 입원치료를 받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화물차 운전석 문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행한 거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졌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와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문 부위를 잡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떼어 놓고자 화물차를 가다 서다 반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물차를 잡고 있던 손을 놓치자 그대로 공장을 빠져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도 피해자가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잡은 상태에서 약 1m 가량을 3차례에 걸쳐 가다서다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떨쳐내기 위해 화물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사건 당시 58세 여성이고, 약 한달 전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였으며, I정형외과 의사 J가 2020. 8. 5. 진단하여 발급한 진단서에 다발성 타박상(우 상완부, 우 전완부, 우 수부, 우 고관절부)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