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대 644.4m2, D대 539.9m2 및 C, D 지상 건물(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과 관련하여, 위 건물 공사를 진행한 E으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약 135,226,028원 가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사당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사건이 위법원 F, G로 진행되게 되자 사실은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135,226,028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3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치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 2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신고금액을 3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42)의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치권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피의자 전기공사 실시 증빙자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976), 항소장각하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976)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권의 신고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E의 말을 듣고 유치권신고금액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도급금액을 기재한 것으로서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제출한 유치권신고서에는 유치권신고금액이 3억 5,000 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유치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도급계약서 2매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유치권신고는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3억 5,000 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일부 공사대금을 변제받은 바 있음에도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 전액을 유치권신고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이 유치권신고금액에 관하여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22년),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유치권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사당새마을금고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주식회사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976)를 제기하였고, 2015. 6. 19. I 주식회사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에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미 4억 1,900만원 상당의 유치권신고가 이루어져 2회 유찰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유치권신고로 인하여 경매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즉시 기수가 되고, 행위의 결과 현실적으로 경매의 공정이 해하여지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추상적 위태범으로서(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신고금액을 기재하여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할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치권신고금액이 3억 5,000 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실제 약 135,226,028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J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점(J는 유치권권리신고변경신청서를 제출함)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7. 23: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의 외부화장실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벽돌을 집어들고 화장실 내 거울(가로 5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을 내리쳐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D를 소개시켜 주고, D로 하여금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0. 4. 15. 20: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에서 'D를 대신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돈을 계좌 이체시키고 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커피전문점을 나간 다음, 그곳 호텔 2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관리의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2.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에 있는 상호불명의 염전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염산면 칠산로에 있는 로얄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1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탄도항 방면에서 방아머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 같은 G(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D, F, G)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10 년간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12.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사실 피고인 A은 충남 J에서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는 'K사슴농장'이라는 상호로, 2014. 4.경부터 2014. 9. 경까지는 'L사슴농장'이라는 상호로 사슴농장을 운영하면서 주로 노인으로 구성된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과 녹용 엑기스(녹용과 대추, 솔잎, 감초,구기자, 당귀, 칡을 달인 것)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고, 피고인 D는 2014. 2. 1.경부터 3. 31.경까지, 피고인 C는 2014. 6. 10. 경부터 9.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8. 20.경부터 9. 30. 경까지 각 위 사슴농장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과 녹용 엑기스가 건망증, 두통, 치매, 대상포진, 심장병 등의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3. 10. 경부터 2014. 9. 경까지 피고인 A은 녹용과 녹용 엑기스 판매를 위한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사슴농장을 찾아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과 녹용 엑기스의 효능에대하여 "사슴뿔의 최고 상단의 분골을 먹으면 뇌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건망증, 두통,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대상포진 예방에 좋다, 사슴뿔의 상대는 심장을 꽉꽉 조여줘서 활발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여 심장병과 콜레스 테롤에 좋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마치 녹용과 녹용 엑기스가 여러 특정 질병에 두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녹용 275g을 330,000원에, 녹용 엑기스 1세트(80ml 용량의 봉지 50개 포함)를 33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식품인 녹용과 녹용 엑기스를 마치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2013. 10. 경부터 201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합계 756,69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의 것은 일부) 1.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Q, O, T, R, M, U, V,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5, 46, 52, 53, 60번) 1. 현장사진 16 매 첨부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34, 35, 61, 62번)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B·C: 각 구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D: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C·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C·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참작사항 : 일반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등 사회적 유해성이 있으나,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피고인 A - 동종 집행유예 1회(판시 확정 판결),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1회 - 범행의 주도적 역할,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영업기간 및 매출액규모, 현재 건강식품판매업을 그만두고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집행유예 1회(2014년), 이종 벌금형 1회 (1976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였던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작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고령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피고인 C, 피고인 D - 피고인 C: 이종 집행유예 1회(2004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D: 이종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였던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작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부친 B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C 소재 'D'의 사무실에서 E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7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입출거래내역(수사기록 18쪽) 1. 판시 각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만 원(총 14회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동일하게 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약 5억 7,800만 원에 이르는 점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고처분에서의 범칙금 부과기준 등을 주된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5,000여 만 원을 받은 점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1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4. 21: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중국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3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그릇 및 음식물 등이 들어있던 음식물 수거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맞은 위 음식물 수거통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6세)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에 맞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7,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H(3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및 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창고업자 D의 의류 보관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F 컬렉션 의류 등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I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고소장, 의류양도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의류를 판매한 J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의류구매 거래내역 제출, 피해자 E, 피해금액 특정 전화진술청취),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F 컬렉션 의류 등(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을 가져간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암 치료를 위해 병원 및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의류를 창고에서 임의로 반출하였고 당시 위 반출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자는 위 반출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요양원에서 퇴원한 후인 2014. 1.경에야 이 사건 의류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를 반출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헐값에 처분하였고 처분 후에도 판매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창고의 세콤키를 갖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몇 차례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의류의 반출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 6.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6. 05: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큰백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6. 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8. 09:10경 제주시에 있는 동문시장 남수각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일도이동사무소 방면에서 인제 사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32세)가 운전하는 I 벨로스터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등 상해를, 피해자 K(2세), 피해자 L(여, 1세), 피해자 M(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N의 확인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8쪽) 1. H, J, L, K, M에 대한 각 진단서 1. 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등본 첨부), 2005년 이후 약식명령등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5. 6.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포터 화물차량을 위 범행 이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0년대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두 차례, 2000년대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4. 12. 18.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2015. 6. 6.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한 차례 적발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1세 내지 6세 아동 세 명을 포함한 다섯 명의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이 사건 2015. 6. 8.자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8. 01:53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마포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단속되자,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및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주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태도 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수사보고(오손처리, 동종 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경위서(음주스티커오발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오손처리)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참조한다}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니.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자신의 형 E의 행세를 하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이 이 아님을 경찰에게 알린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씨동 6층 36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물품대금 3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차량구매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42,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N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21:03경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에 있는 해맞이펜션 앞 길에서 같은 읍 전촌리에 있는 전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취소처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에덴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강동면 강동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노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서 피고인의 형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구금은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된다. 게다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이라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8. 17:35경 순천시 C아파트 2동 앞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72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비실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11, 28, 17:4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6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른바 묻지마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이는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2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12:00경 대구 수성구 C에서 가출하여 돈이 떨어지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8. 00:50경 대구 수성구 D교회 주차장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52세)을 발견하여 약 500m를 쫓아가 F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상하여 뒤를 돌아보고 도망가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위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이상, 어깨와 팔 부위를 4회 이상 가격하여 쓰러뜨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손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8,000원, 운전면허중 1장, 삼성카드 1장, 대구은행카드 2장, 건강보험중 1장, 연금복권 7장, 로또복권 1장, 1,000 엔권 엔화 1장을 가져가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1. 피해품 은닉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시 착용한 상의 등 사진 첨부, 가방 내 물품 사진 첨부, 피해품 추가 확인, 범구 구입처 등 확인, 현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징역 6년 이하 □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중 감경영역 : 징역 3년 이상 징역 6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 징역 3년 6월 이상 징역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양형기준에 명시된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참작한 사정 wwwwww감경요소 : 피고인이 갓 소년을 벗어난 만 19세의 청년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02:12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마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파손 후 잠금장치를 해제 시키고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철재 간이금고에 들어있는 500원권 주화 45개 22,500원, 100원권 주화 264개 26,400원, 50원권 주화 64개 3,200원, 10원권 주화 90개 900원 등 합계 금 53,000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에 일이 없고, 생활비가 떨어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준수하며 생활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5. 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01:50경부터 02:05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호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나무 칸막이를 치고, 빈 맥주병을 들고 이를 깰 것처럼 위협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나,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1.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추석선물세트를 덤핑으로 매입해서 마트에 팔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 1주일만 빌려주면 두 배로 불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추석선물세트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경 700만 원을,2014. 8. 26.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8. 21.경 서울 관악구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7.자로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육군 제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D를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입영하지 않은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입영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