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큰아버지 D의 처 E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5년경 부모의 이혼으로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큰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면서 같은 빌라 내에서 생활하게 되었다(위 빌라는 피고인의 부친 G 소유의 4층 빌라로, 1층은 세입자, 2층은 피고인의 친형 가족, 3층 피해자와 위 D, E의 가족, 4층은 G, 5층 옥탑방은 피고인이 각 거주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7. 15. 부터 같은 달 23. 까지 사이의 20:00경 위 빌라 피고인의 옥탑방에서 놀러온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2:00경 위 빌라 피고인의 옥탑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온 피해자(여, 당시 11세)를 바닥에 눕힌 후 "아파도 조금 있으면 기분 좋아진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는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7.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의 오후경부터 저녁 무렵 위 빌라 피고인의 옥탑방에서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1세 내지 12세)에게 "너 예뻐서 그러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귀,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옥탑방에서 일어났는데, 위 옥탑방은 햇빛을 그대로 흡수하여 4월부터 9월까지가 매우 덥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당했을 당시인 2014. 7.경부터 9.경 사이 또는 2015. 3.경부터 2015. 7.경 사이에 스키니 바지를 입고 있었다거나 내복을 입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16. 1. 경 이후부터 고모와 함께 살면서 친부로부터도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살시도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는바, 피해자의 성폭행 관련 피해 주장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월 말경까지 이 사건 빌라의 옥탑방의 배관교체 및 누수공사 관계로 거의 매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 사건 빌라의 1층에서 지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옥탑방에 있었던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영화를 보여준 사실도 없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빌라 옥탑방에서 게임을 한 것은 2014. 1. 경 단 한 번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옥탑방에 올라온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한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사실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려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가 곤란하고 이미 많은 시일이 지나 구체적인 진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그 진술 경위 등 피해자는 2016. 1. 25.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부분 - 7월, 8월 사이였던 것 같은데요. - 저녁에 8시쯤인가, 그 때 삼촌이 영화보러 오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삼촌이 아내도 없고 그래서 외로워서 그런다고 심심해서 그런 거니까 너라도 가서 많이 놀아주라고 H, I는 별로 삼촌 안 좋아하는 거 같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삼촌이 막 게임하면서… - 게임하면서 몸을 만졌는데 그건 잘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 쉬하는 곳 계속 만졌어요. - 아프게 해가지고 제가 싫다고 했더니 그냥 만지기만 했어요. - 막 계속 막 손가락 넣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파가지고 싫다고 했더니 그냥 만지기만 했어요. 알았다고.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부분 - 그 때는 9월이었어요. - 점심이었던 것 같아요. - 삼촌 심심하다고 장기 두라고 그러던가 아니면 바둑 같이 두자고 아니면 영화보거나 게임하자고 이렇게 불러서… - 삼촌이 막 귀 만지면서 바지 벗겨가지고 성관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 이불에서. 파랑, 약간 진한 남색 같은? 파랑색 이불. - 삼촌은 바지만 벗었어요. - 제가 아니, 왜, 그랬는데 삼촌이 그냥 이렇게 눕혔어요. 밀어가지고. - (문) 삼촌 바지는 언제 벗은거야? (답) 그 때 눕힌 다음에. - (문) 삼촌은 어떤 자세였어? (답) 이렇게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일어나서. - 아파도 좀 있으면 기분 좋아진다고. 제가 싫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말았어요. - 그러고 그냥 만지기만 했어요. 오줌 나오는 곳.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부분 - 6학년 1학기 때, 조금 더울 때, 오후요. - 영화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장기 같이 두려고 갔는데 삼촌이 그러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천 원 내기 해가지고 했는데 삼촌이 그냥 봐주고, 천 원 준 다음에 남는 시간에 저 몸 만졌어요. - (문) 가슴? (답) (고개를 끄덕임) - 엉덩이도 막 만지고, 귀도 만지고, 거기 만지고. - (문) 네가 말한 거기를 만졌어요 하는 거기는 뭐하는 곳이야? (답) 쉬하는 곳 - 제가 장기 두려고 그 장기판을 이렇게 펼쳤는데 삼촌 장기 안 둬도 괜찮다고 그냥 삼촌이 엄마한테는 삼촌이 봐줬다고 그러고 저한테 그냥 천 원 주면서 계속 몸 만졌어요. - 제가 싫다고 기분 나쁘고 그랬더니 너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 가슴 만지고, 그 때 좀 이렇게 빡빡한 스키니 바지 입고 있었는데 이거 입으면 벗기고 만지기 불편하다고 막 치마 입고 오라 그러고 다음부터, 그랬어요. - 쉬하는데 만지면서 치마 입고 오라고 그러고. - (문) 스키니 바지였는데 어떻게 쉬하는 곳을 만졌어? (답) 벗겨가지고요. - 막 빨고 막 그랬어요. - 자꾸 막 손가락 넣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 방학하기 전에 6학년 1학기 조금 초기에. (문) 그러면 3월 달? (답)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피해자는 2016. 1. 25. 조사 당시 처음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거부하였고, 조사자와 신뢰관계 동석자인 피해자의 고모가 계속해서 진술할 것을 독려하였음에도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자가 251 문항으로 "다른 얘기는 잘 하는데 왜 그 얘기는 잘 안하려고 그래. 말하기가 그래? 선생님이 좀 더 기다려줄까? 선생님은 궁금한데"라고 하자 피해자는 묵묵부답하였고, 피해자의 고모가 재차 "그 얘기 한번 해봐."라고 하였음에도 "싫어."라고 대답하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조사자가 두 번째로 방을 비웠을 때 피해자의 고모가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글 썼어요' 그렇게만 얘기해"라고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내가 얘기해야 돼?"라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조사자와 피해자의 고모는 이후에도 '용기를 내라', '네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말하면 속이 시원해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독려하였고, 피해자는 432 답변에서야 '피고인이 같이 있을 때마다 자꾸 몸을 만진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조사자는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토대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고모와 협력하여 거의 한 시간 가량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면서 진술을 독려하였고, 피해자가 진술을 시작한 뒤에는 반복 질문을 자주 하였으며 때로 추측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이 사건의 세부 정보를 어느 정도 포함하여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단편적이고, 특히 조사자가 직접 묻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대답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수집되어 그 진술에 구체적인 정보가 풍부하게 포함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조사자나 신뢰관계 동석자인 피해자의 고모가 원하는 대답을 하고자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의 조사 당시 피해자는 5학년 1학기인 2014년 사건과 과6학년 1학기인 2015년 사건을 넘나들며 진술하였고, 조사자 역시 이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질문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사실과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사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특히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서는 6학년 1학기 초기로 3월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7, 8월경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일시에 관하여도 일관성이 없이 진술하였다. 또한 조사자는 피해자가 '삼촌이 쉬하는 데를 계속 만지면서 핥으려고 그래서 싫다고 그랬더니 너무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넣을려고 했다는 얘기는 봐봐. 넣었다는 얘기야, 넣으려고.", "아프다고 그러지 않았어? 넣으려고 하면 아프진 않 을텐데."라고 재차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이에 "네. 근데 저는 안 넣었다고 생각하는데."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안 넣었다고 생각해? 안 넣으면 아프지가 않을 것 같은 데."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정리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슴을 만졌다"고 대답한 사안에 대하여도 "위에는 옷을 만지거나 하지 않고 밑에만 그런거야?"라고 잘못된 질문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그 때 가슴 자라고 있어서 만지면 아파가지고 싫다고 그랬다. 진짜 막 싫다고 그래서 위에는 안 만졌다."고 그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다. 이처럼 조사자의 부적절한 질문 또는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오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불편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으나, 막상 말문을 연 뒤로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에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불안감이나 불쾌감, 우울감 등 심리적인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검토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J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은 편으로 여겨졌다고 진술하였고, 전문심리위원 K 역시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등요구회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J와 K은 모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분석기법으로 CBCA(준거기반내용분석,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위 설명등요구회신서에 의하더라도 CBCA의 변별력과 효용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신뢰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으며, 특히 사건에 대한 익숙함이 CBCA 점수를 높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도 여러 경로를 통해 사건 관련 정보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진술하는 경우 실제 경험한 사람과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많아서 위 기법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K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아 공소사실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고 분석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재면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거절하여 재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알려지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16. 1. 21. 다음 사이트 카페(L)에 '잔인하게 죽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로 시작되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올렸는데 이 사건 게시글 중에 큰엄마의 동생인 삼촌께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경위가 모니터링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한 뒤 관할 경찰서에 이를 통보하여 사건화가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였다. 피해자의 작은 고모인 M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2. 30.경 사촌들과의 갈 등으로 이 사건 빌라에서 나와 겨울방학 기간 동안 M의 집에 있기로 하였는데, M은 피해자가 위 다음 사이트 카페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2016. 1. 21. 전후하여 피해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고 특이한 징후도 없었다고 하였다. 이 사건 게시글에는 "제곁에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성폭행, 언니의 폭력, 가정사정을 다 아는 친구 2명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걸 위로해주고 비밀을 지켜주었던 그 친구들에게 제가죽기엔 너무너무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2016. 1. 25.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사실을 'N'이라는 친구에게 이야기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친구인 N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6. 2. 12.부터 2016. 2. 19.경 사이에 '삼촌이 나 성추행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당시 그 말을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나 조사 당시 진술과 모순된다. 이 사건 게시글에 피해자가 사실만을 적시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기 전에는 아무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사건화가 된 뒤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위 게시글 작성 전후로 행동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인터넷에 허구의 글을 올리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위 글의 내용에 맞추어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해자의 행동 및 수사 개시 이후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중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5학년 2학기인 2014. 11.경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제를 도와주는 동안 피고인의 등 위에 올라타 양팔로 피고인의 몸을 껴안고 발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찌르는 등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2016. 6. 8.부터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의 심리치료사 O으로부터 심리치료를 받아왔는데, O의 심리치료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 사건이 하루 2~3번씩 생각나 짜증이 나서 기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면서도 주로 피해자의 부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6. 8.경부터 9.경 사이에 P병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는 당시에도 주로 피해자의 부친에 대한 불만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범행 당사자인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친에 대한 불만을 주로 언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는데 2017. 1. 18.에는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보낸 바 있다. 피해자는 전문심리위원 K이 재면담을 요청하였을 때 거절하다가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이야기 하지 못한 것이 많다며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진술하고 싶다고 하여 증인신문을 위한 기일을 지정하였음에도 결국 증인신문기일 일주일 전 쉼터에서 가출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그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