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81

범 죄 사 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유흥주점(이하 ‘주점’이라 한다) 업주 겸 C 호텔(이하 ‘호텔’이라 한다) 매니저이고, D은 주점 운영자 겸 호텔 업주이고, E은 주점 부장으로 자금 및 직원 관리 등 주점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F, G은 각각 주점 실장으로 주점의 손님 유치 및 여성접대부 관리 등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 E, F, G은 실장들이 유치해온 남자 손님들이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소속 여성접대부와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술값과 성매매비용을 함께 결제를 하고, 주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여성접대부를 주점 바로 옆에 있는 호텔로 안내하여 객실을 잡아주고 그곳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19. 3. 6. 23: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D 운영의 B 유흥주점 11번 룸에서 F이 유치하여 술을 마신 손님 I가 주점의 여성접대부인 J와 성매매를 원하자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포함하여 술값으로 140만 원을 지급받고 주점 종업원 K로 하여금 I과 J을 호텔로 안내하여 L호 객실을 잡아주게 하여 그곳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D의 도움을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동시에 호텔 매니저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67, 68) 1. 영업허가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사진(B유흥주점), 사진(B영업일지), 사진(C호텔 전경, 카운터), 사진(C호텔 L호), C호텔 장부 사본, CCTV 사진(피의자 I, J),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계산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계좌 거래내역서, 영업신고증(호텔C), 사업자등록증,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을 실행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주점을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어 사촌동생인 D에게 주점 영업을 맡겼고 D이 주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주점에서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고,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피고인은 D의 제의로 월급을 받으며 호텔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D 등은 성매매알선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그러한 정보를 피고인과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D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주점을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D 등과 성매매 알선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주점 건물을 임차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주점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입금 또는 지급되는 사실, 유흥주점 운영 경험이 없던 피고인은 종전에 같은 건물에서 다른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바 있는 D의 도움을 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주점 영업을 주도한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점의 실제 사장이고 자신은 유흥주점 운영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도와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주점 업무를 총괄한 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유흥주점 운영업무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C 호텔의 직원으로도 근무한 사실, 그런데 주점 종업원이 주점 손님과 여성접대부를 호텔로 데리고 오면 피고인을 비롯한 호텔 직원은 객실 요금이 지불되지 않더라도 객실 키를 내어주고 ‘B XXX호’라는 메모만 작성한 사실, 주점은 술값 외에도 방값, 성매매비용을 모두 포함한 대가를 주점 손님으로부터 받은 사실(D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참조)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D의 도움을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주점 영업 손익의 귀속 주체인 점, 피고인은 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점 종업원이 요금 결제 없이도 객실 키를 받아 가는 영업 행태에 비추어 보면 D과 피고인은 주점의 성매매장소로 호텔을 이용하는 데 의사 합치가 있었고, 호텔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역시 이러한 영업 행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D, E과 주점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D, E을 통해 피고인과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인 F, G 등이 피고인은 업주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모사실 인정에 별다른 지장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주점 영업 손익의 귀속 명의자이자 영업허가 명의자라는 점에서 관여 정도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유흥주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피고인보다는 경험이 많은 D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 M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을 주점 업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관여 정도는 D보다 훨씬 낮다고 판단되는 점, 인정된 성매매알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D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E, F, G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호텔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D, E, F, N과 공모하여, 2019. 1. 11.경 위 호텔에서 O가 성매매 여성 P과 성명불상의 남성의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O로부터 방 값으로 5만 원을 받고 O에게 성매매의 장소로서 위 호텔 객실을 제공하는 등, 2018. 8.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업자인 O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을 실행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서와 같이 피고인은 D의 제의로 월급을 받으며 호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인 O와 서로 안면만 있는 정도이고, O가 호텔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O와 성매매알선에 관한 공모를 한 사실도 없다. 3.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 관련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종업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영업 성매매알선행위의 단독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 유흥주점에서는 업주이지만 C 호텔에서는 직원이다. 증거에 의하면 O는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으로 성매매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여성과 사이에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 사람으로, B 유흥주점과의 관련성이나 피고인, D 등과의 관련성은 증명되지 않았다. O는 C 호텔을 성매매장소로 선택하게 된 이유에 관해 ‘호텔 가격이 저렴하고 까다롭게 굴지 않아서’라고 진술하였고, D이나 피고인과 성매매 영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으나 자신 또는 성매매 여성이 호텔을 이용하는 방식을 보면 성매매 영업을 한다고 짐작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피고인은 C 호텔의 직원으로 C 호텔의 경제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가 아니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범죄의 단독범이 될 수 없다(피고인은 B 유흥주점의 업주이기는 하나 O와 B 유흥주점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 피고인이 C 호텔의 업주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더라도, D과 O 사이에 성매매알선에 관한 공모나 방조 등이 증명되지 않은 점, D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를 받았지만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