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63

범 죄 사 실 2019고단2563 피고인은 2019. 7.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에 2019. 7. 22.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24. 11:21경 피해자 C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29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기업은행 청주율량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49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업무와 관련 환전 업무를 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수수료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9. 9.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거녀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E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전달한 후 위와 같이 전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6. 11:51경 피해자 F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 속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58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D 명의 G조합 계좌로 이체한 후 D을 통하여 위 현금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1544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도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는 ‘콜센터’, 국내에서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9. 7. 18.경 체크카드를 제3자에게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받고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8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9. 오전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3.8% 정도의 이율이고, 2~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카카오톡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신청하자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점수를 올려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하면 거래 실적이 발생하여 신용점수가 올라간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우리가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2 14:22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거래 실적을 가장할 용도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10%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위 피해금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8. 19. 15시경 충북 청주시 창원구 B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6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송금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영장회신(A) 2021고단49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사건번호 2019-3957 송치서 등 1. 수사보고(D 전화진술청취 및 G조합계좌거래내역 제출) 2021고단15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용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