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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 및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2.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06: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해놓은 위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메리다 빅세븐 XT 에디션)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둔 커터칼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17:4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보관해놓은 위 피해자 소유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비앙키 사이클)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에 게시한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위), 자전거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열람 –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서(장물 매매 장소 CCTV 녹화자료 열람 등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D아파트 CCTV 열람 등), -각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자전거 피해액 수정)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니어서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항 기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21. 6.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2021. 2. 16. 04:1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남, 1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같은 날 04:28경 대구 중국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은 ‘안되겠다. 패자(때리자)’라고 말하고,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폭행당하는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그곳에서 온 피해자의 일행 H에게 ‘자신 없으면 꺼져, 그냥 가라’라고 말하며 H를 돌려보내어 B이 계속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와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6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I, J, K, L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 M, N, O과 공모하여 2019. 12. 19. 18:45경 대구 서구 상중2동 이현사거리 도로에서 L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N, O과 각 다른 좌석에 동승한 다음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L이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고, 사고 당시 N가 탑승하였음에도 M이 탑승한 것으로 속여 피해자 P 보험회사와 피해자 Q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2. 20.경부터 2020. 2. 20.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3,404,9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부터 202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부터 25번, 40번부터 45번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159,785,299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J, K, L과 상호 공모하거나 개별적인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2고단71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내사보고서(피의자 B, A의 관계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장 1. 사진 6매, 현장임장 사진 4매, CCTV영상캡쳐사진 42매, CCTV영상캡쳐사진 6매 2022고단766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L, N, S, T, R, U, V, W, L, M, X, Y, W,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602쪽, 제731쪽, 제873쪽, 제1091쪽) 일부 기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일부 기재 1. AE,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2.11. 사고건에 대해), 내사보고(20.2.3. 사고건에 대해) 1. 각 사고관련 보험사 제출서류 1. 통장거래내역 캡쳐(증거기록 제180쪽, 제215쪽, 제267쪽, 제316쪽, 제344쪽, 제625쪽, 제809쪽), A 통장이체내역 [범죄전력] 2022고단712 증거기록 중, 1. 조회결과서(증거기록 제24쪽) 1.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확인, 증거기록 제1220쪽), 판결문(증거기록 제12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고의 우연성, 선의성을 전제로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위해 마련된 보험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범행의 횟수가 31회에 이르고 편취한 보험금이 159,785,299원에 달하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0. 13:18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오거리를 서면 방면에서 건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거나 직진하려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C마을 방면에서 서라벌 공원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화물자동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45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무면허음주운전 역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정민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3. 2. 16. 15:07경 청주시 청원구 B, C호 주택에 있는 피고인 및 남편 D의 주거지에서, 불을 지르라는 환청을 듣고 솜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신발장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이 위 C호 주택의 주방과 작은방 및 E 거주의 같은 주소 F호 주택의 주방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C호 및 F호에 불을 놓아 수리비 합계 23,3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환청을 듣고 충동조절이 어려운 기저 상태에서 위 환청에 따른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부터 모든 쓰레기를 대문 안쪽 1층으로 던지고, 담요 등으로 차량을 닦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B으로부터 피해자 C(가명, 8세, 여)와 ‘카트라이더’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건네받아 연락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22:53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다 엉덩이도 보여 줄 수 있나? 전신으로 가능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와 항문이 보이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진술영상 녹화], 수사보고서(피의자6) 성명불상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문자 메시지 내용 확인 및 추가 인지 예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22, 23,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하여 거듭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체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 6개월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950 피고인은 2022. 2. 15. 2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s-oil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35,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인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5. 20:5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76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26.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G 강남 전용 200,000원권을 용산 전용 200,000원권과 교환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G를 먼저 보내주면 5분 내에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용산 전용 200,000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강남 전용 200,000원권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용산전용 200,000원권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5경 피고인 명의 G 계정으로 G 강남 전용 200,000원권을 전송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30.경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골프채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골프채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골프채 세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골프채 세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5.경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사파리 나이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티켓 값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서, B 대화내역 캡처본, S-OIL 모바일 주유권, D은행 회신 내역 2023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판시 전과(2023고단2767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3명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E에게도 피해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2022고단1285 피고인은 2022. 6. 13. 09:20경 진안군에서 전주시 안골사거리로 운행 중이던 시외버스에 탑승해 있던 중, 피해자 B(가명, 여, 23세)가 앉아 있던 좌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좌석에 가서 앉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옆에 서서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어깨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466 피고인은 2022. 6. 11. 16:21 전주시 완산구 C시장 방면에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은행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F회사 G번 버스에 탑승해 있던 중, 피해자 H(여, 21세)가 앉아있던 좌석에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어깨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좌석에서 일어나 버스 하차 문 쪽으로 이동하여 서 있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뒤돌아서 피고인의 배를 피해자 등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 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하고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 느끼는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들을 따라가 추행행위를 계속한 점,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피고인의 정신적인 장애 상태가 이 사건 범행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B(가명)가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피고인 부모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지를 고려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위해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배상을 한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15. 02:1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콜택시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5. 02:31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집에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너네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냐. 너네 싹 다 죽여버린다. 두고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경사 G의 어깨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부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서(F파출소 내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결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도에만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 피고인의 폭력성이 발현된 범죄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2.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던 중(2023. 1. 30.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2021고단883] 피고인은 2017. 6.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8. 확정되어 2020. 3.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천동 쪽에서 C 옆 골목길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는 피해자 D(남, 4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125cc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교차로를 진행하려고 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골 외측 고평부 관절내 함몰골절 및 비골 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1281] 피고인은 2023. 7. 7. 20:32경부터 20:42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E,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 이르러 그곳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있던 쌀 포대를 뜯어 시가 28,000원 상당의 쌀 10kg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2023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2012고단883).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 후 법원에 자신의 소재를 알리지 않아 재판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 계속 중 판시 2023고단1281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이 법원의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였고, 구금영장이 다시 발부, 집행된 후에야 법정에 출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부터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에게 ‘명품 병행수입 사업(멀티샵)을 진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운영하던 회사를 매각하여 회사의 매각 대금이 매달 30일 입금되니 다음 달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명품 병행 수입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합계 76,22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피의자와 고소인이 나눈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등 자료 회신), 피의자 A 신용보고서, 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과 피의자 대화내역, 수사보고서(E저축은행 입금내역에 대한 사용처 등 확인), E저축은행 계좌 입금 관련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처 정리), 피해금 사용처 정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형 집행 중인 사실 확인), 고양지원 2021고합115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합계금액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1세)와 전 연인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졌다. 피고인은 2022. 5. 22. 02:0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예전에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다,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 부위를 스스로 긋는 등 자해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5. 27. 00:59경 제1항 기재 ‘C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해자는 2022. 5. 28.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 등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3팀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 등에 대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8. 21:12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라, 죽여버린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14, 27)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0), 접근금지 사실 고지 통화 내역,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5, 26)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9,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위 범행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자 고소취소를 요구하면서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보복범죄의 경우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하지장애로 거동이 불편하고 이 사건 이후 뇌출혈로 치료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19:33경부터 20:33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B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1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첨부 CCTV 영상 포함) 1. 각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언,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 및 지속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수법 또한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명백히 확인되는 CCTV영상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