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1. 13:30경 화성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처 C 명의 아이디인 'D'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에 1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를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면서 배팅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맞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게임머니를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총 860회에 걸쳐 합계 938,310,000원을 입금하고, 그 배팅 결과에 따라 총 272회에 걸쳐 합계 718,790,000원을 환급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사이트 도박 이용자에 대한), 내사보고(B사이트 도박 행위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C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서 포함) 1. 도금 충전 및 환전 내역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이트 가입 인적사항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년 2개월여 동안 거액의 돈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 사이트상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5:30경 화성시 B 공사현장에 이르러, 작업소장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신축 중인 위 건물 지하 1층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주)D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전선를 2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근로자로서, 평상시와 같이 일찍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던 도중 절도의 범의가 생긴 것이므로 단순절도죄로 처벌하는 외에 야간건조물침입의 죄책을 가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및 그 직후의 행적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갈 당시부터 절도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영상 1. 범행현장 사진 및 절도행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당시 일출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로서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품이 반환 된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절취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최혜승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2층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2018. 3.경 화성시 D에 있는 E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주식회사F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14억 7,9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8. 3. 14.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5월 임금 4,130,000원, 2018. 7월 임금 3,920,000원 합계 8,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754,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H, I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전항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J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인 A에게 14억 7,9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전항과 같이 A 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A과 연대하여 임금 합계 64,754,67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G,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 기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0:30경 주거인 대전 서구 B건물 C호 내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이라고 욕을 했는데 피해자가 대들자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목을 눌러 무릎을 꿇게 만든 뒤, 피고인의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목과 등을 1-2분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1번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자 머리에서 나온 뽑힌 머리카락사진, 119구급일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전에도 피해자가 허리가 아파 병원치료를 받아왔고, 2018. 8. 경에는 피고인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장모님을 이동시키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모님을 들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정형외과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이후 1주일만 입원치료를 받은 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등부위를 살짝 밀기만 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상해진단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추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부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만큼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이혼 소송을 회피하고자 한 피고인으로서는 이혼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 내용의 차이나 생략으로 피해자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만큼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이와 다른 개입요소는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의 부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밴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2:10경 군산시 공단대로에 있는 생태다리 앞 도로상을 나운사거리 쪽에서 동아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4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군산시 의료원로 27에 있는 군산의료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러 그 피해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6:10경 청주시 청원구 팔결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오창읍 여천리 소재 증평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 2009.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5,23:3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역 부근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변북로 일산방향 양화대교 150m지난 지점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무면허상태로 계속하여 자동차보험도 피고인 명의로 가입)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8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1:2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절단기로 위 업소의 철제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위 최종 형의 집행 후 5년 이상이 지난 후의 재범인 점, 피고인이피해 전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춘천시 일대에서 피해자 B(여, 47세)에게 "친구가 월세를 내지 못해 빌려줘야 한다. 아버지 명의로 전라도에 땅이 있는데 곧 상속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고 나에게 약 40억 원 상당의 지분이 배정될 것이므로 월세 140만 원을 대신 입금해주면 위 부동산 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연말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상속받을 수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1.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79,522,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D)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총 45회에 걸쳐 합계 4,247,820원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녹취록, 현금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별공시지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이상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6. 21:10경 울산 중구에 있는 '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그곳 화장실에서 쓰러져 위 주점 업주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의 소방사인 피해자 D(42세)가 위 B을 119구급 차에 태우자, 위 구급차에 함께 탑승한 후 위 구급차가 목적지인 울산 중구에 있는 E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빨리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이 피우다가 오른팔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 구급대원 폭행 발생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소방기본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쓰러진 친구를 태운 구급차에 동승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로 구급차가 정차하자 빨리 가지 않는다며 구급차 안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구급활동을 하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구급활동이 방해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급차로 후송 중인 피고인 친구의 상태가 위급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구급대원인 피해자가 서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7:00경 영주시 D, 106동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8g을 건네받고 동인에게 현금 2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00경 영주시 D, 106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9.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0. 30. 14: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호텔 602호에서 자신의 가방에 필로폰 약 0.08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영주시 H에 있는 축사 주변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채취한 뒤 말린 대마 약 1. 32g을 I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설명,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총 17회 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피고인은 집행이 유예된 1년의 형을다시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포함하여 어린 3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2017고단501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부터 같은 달 18. 까지, 2017. 1. 6. 및 2017. 1. 9.부터 같은 달 10.까지 총 8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고단4450 피고인은 2017. 7. 23.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사이트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36,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581 피고인은 2017. 5. 7.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사이트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4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6.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05,8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조사서 1. 고발장 2017고단44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M, Q 각 진술서, 입금내역, 피의자 게시글 등 1. 피해자 F, C, R, S, T, U, E, D, V, W 각 진술서 등 ¹20175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G, AA, AB, O, AC, AD, A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약 3개월 간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8:4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찾아가, 같은 곳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상해진단서(증거목록의 순번11) 1. 지팡이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죄전력(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나이, 건강상태,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경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공장인 'E'에 설치된 산업용 세탁기 3대, 산업용 건조기 2대, 봉고그래드 승합차 2대 및 기타 설비비품을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4,000만원을 변제할 때까지 위 세탁기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6. 6. 30. 기준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채무원금은 18,766,655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9.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에서 H에게 위 'E' 영업권과 함께 위 세탁기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채권액인 18,766,6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정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E 거래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와 H 사이에 H이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담보 목적물을 양도하였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월 250만원상당의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여 양도담보 목적물의 양도당시인 2016. 7. 9.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남아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H에게 양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와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H 사이에 작성된 양도계약서 상의 양도대금은 9,000만 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도대금이 1억 3,000만 원이었으나 H이, 배우자가 매매대금을 알게 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양도계약서에는 9,000만 원으로 적어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4,000만 원의 채무를 H이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양도대금은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000만 원이고 4,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매매대금의 1/3에 이르는 큰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채무인수 사실을 확실히 하지 않고, 단지 구두로만 그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명의자인 피고인의 배우자 I은 피해자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I은 위 채무가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세탁서비스 제공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H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53739호, 인천지방법원 2017나60348호,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I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6. 10. 27.경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기재한 녹취록이 있다. 그런데 H은 위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 이전에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써줄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하자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럼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용증을 써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녹취록은 대화의 일부분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양도담보 목적물의 양도 당시 약 18,766,655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앞서 본 민사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월 170만 원 상당의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여 2016. 6. 30. 당시 채무원금 18,766,655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었고, 검사는 위 민사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해금액을 위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양도담보 목적물 양도 후에도 추가적인 이자 및 원금 변제가 이루어져 2016. 10. 31. 기준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1,300여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21. 5. 2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C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화성시 E 전 731m2와 F 전 592m2를 1억 6,000만 원에 팔아라. 7,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9,000만 원은 빠른 시일 내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고, '경기 광주시 G 소재 H 추모관의 시가 5억 원 상당 안치단 100기'를 잔금 담보를 위해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위 안치단 100기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H 주지 등 명의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 자금이 없고, 계약금도 C로부터 조달하여 지급할 예정이었으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C에게 종전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확인서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 I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2013. 12. 3. 7,000만 원을 교부하여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5,000여 만 원이 넘는 돈을 약 6년 동안 변제하지 못하여 엄히 처벌할 소지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주택에서, 인터넷 B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아이디 'C', 대화명 'D')에게 ATM기기를 사용하여 대금 50만원을 송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4:1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앞 도로부터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2.2km 지점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동종 범행으로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22: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세로 23cm, 가로 5.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및 피의자 인적사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맥주병) 및 상해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위험성이 크고, 발생한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0: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가방에 이를 넣어 고정시키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 경부터 그 무렵까지 대전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각 내사보고, 피해자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여성들이 자신도 모른 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촬영된 점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22:42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 385 북구 구민 운동장 앞 도로를 국우터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2,257,3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09:35 경 대구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주변 H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범하고, 그 다음날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재무부장이다. 주식회사 C은 종전 대표이사 D와 이사 E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있던 중, E외3명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영업부장 F에게 위 가처분 신청의 신청인으로 참여할 것인지, 신청인으로 포함시키는 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어본 사실이 없고 F 또한 동의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2018. 9. 7. 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F를 가처분 신청인란에 포함시키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처분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에게 I으로 F의 이름, 주소를 알려주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H로 하여금 같은 날 '이사직무집행 등 가처분사건에서 법무법인 G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는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게 하면서 별지 위임인란에 'F, 대구 북구 J아파트 K호'이라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송위임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소송위임장이 위 가처분신청서에 첨부되어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되게 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법원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송위임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의가 미약한 점, 고소인이 2018. 12. 17.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