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9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11. 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1. 11.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으로 기존 대출약관 위반이 되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으니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C 직원에게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70만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0경 대전 서구 D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7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재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1. 10:4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67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11. 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3.2%의 이율로 4,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1. 11.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지되는 사항이라 기존 계약을 위반이니 신규 대출이 정지될 것인데, 신규 대출을 진행하고 싶으면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11.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상품 대상자로 확인되었으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1. 11.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계약에 대한 위반이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11.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니 1,000만원을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0경 세종 N아파트 농구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2023. 3.에 출산한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지를 가련히 여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소액인 점 △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