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브랜드로 생맥주기계 세척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가맹비를 지급하면 주식회사 C 대구·경북 지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구·경북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16. 11. 1. 250만 원, 2016. 11. 25. 1,250만 원, 2017. 1. 2. 500만 원, 2017. 2. 20. 1,000만 원, 2017. 3. 13.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가맹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F 유한회사'와 맥주관 및 음료관 세척용 세정제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라는 상호로 생맥주기계 위생세척사업을 하는 (주)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해자는 자신의 운영하는 점포(상호 명: G)의 생맥주 기계를 피고인이 세척하게 되면서 2015년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영위하는 위 생맥주기계 세척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여 2016. 9.경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는데, 피고인은 협의 과정에서 육체노동 사업으로 여성의 경우 영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는 2016. 10. 30. '(주)C B 대구지사 영업 및 서비스관리(교육)계약(이하 '이 사건 교육계약'이라 한다, 증거기록 5쪽 이하 참조)'을, 2017. 2. 20. '㈜C B 대구·경북지사 (영업 및 서비스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 증거기록 9쪽 이하 참조)'을 각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인 H를 상대로 이 사건 교육계약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지사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의 지급 기한인 2017. 3. 5.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체된 2017. 3. 13.에야 보증금을 완납하였는데, 위 계약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위 계약의 시작은 위 보증금이 완납된 이후로 시작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피해자가 보인 적극적인 의지 및 노력과 비교할 때, 위 계약의 시작 이후 피해자가 영위하려고 하였던 대구·경북지사의 영업 개시가 상당 부분 지체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하는 것처럼 ⅰ) 피해자가 기존에 운영하던 점포의 처분 및 정리가 상당히 지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2017. 6.경까지 위 점포를 운영한 사정이 나타남(증거기록 233쪽 이하 참조)], ⅱ) 피해자와 H가 2017. 7.경부터 약 2달간 이 사건 회사와 I(주) 사이의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게 되었던 점 등이 위 지체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공동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바 없고, 이미 돈이 지급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대기업인 I(주)와의 공동사업으로 본사의 지명도가 상승하고, 추후 다수의 I 매장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유인이 생겨 피해자가 향후 운영하려는 대구·경북지사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이 사건 지사계약에 따른 비품을 제대로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지사계약 제9조 제1항을 보면, 이 사건 회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비품이 명시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7쪽 참조), 무상으로 지원하는 비품의 수량이나 지원하는 시기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무상지원 품목은 외국에서의 도착 및 물품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계약 후 2~3회에 나누어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인데, 이는 외국에서 비품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특성상 비품의 제공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일부 비품의 제공이 지체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비품의 지급 시기나 지급하기로 한 비품의 개수, 나아가 일부 제공한 비품이 중고 제품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 및 지사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로 피해자를 위한 비품을 구매한 사정, 그 후 이 사건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과정 등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난다. 나아가 이 사건 지사계약의 전체 계약 규모와 비교할 때,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지원해야 하는 비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지사계약의 전체 계약액은 1억 원이고, 피해자가 먼저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도 5천만 원에 이르는데, 이 사건 회사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하는 비품의 가치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600~800만 원 정도로 평가된다[반면 이 사건 교육계약에 따른 교육비용은 1천5백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제3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회사가 당시 적자 경영 상태였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나 이 사건 공동사업이 진행되었던 점, 적지 않은 홍보비용을 지급하였던 점 등 당시 이 사건 회의 객관적인 사정 및 기대이익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위 비품을 제대로 공급해줄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동사업 진행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나 경영 상태는 현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당시 생맥주기계 세척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대구·경북지역에 관한 지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할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 회사는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F 유한회사'로부터 적법한 권리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사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부산지사가 설립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증거기록 488쪽 이하 참조). 이 사건 지사계약의 이행은 여러모로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매월 100만 원 및 매출의 9%를 지급받고, 핵심사용 소모품인 맥주관 세정제의 판매에 따른 판매수익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피고인이 지사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지사계약을 체결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10. 10.에 이르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계약의 해지 및 계약금 반환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기기록 19쪽 참조), 얼마 전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9. 20. ~ 같은 달 25.까지의 녹취록(증기기록 106쪽 이하 참조)이나 문자 메시지(증 제2호 참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때까지 이 사건 지사계약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비품의 제공이나 CMS 등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의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물론 위 내용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일부 훼손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원인에 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편취행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