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3. 23: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창문을 열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버스 내 승객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일부 승객으로 하여금 버스에서 하차하게 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버스 기사인 피해자 E(남, 47세)은 위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여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가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내어 찌그러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 상체를 잡아 비틀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다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23: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H여관 I호실에서, 다른 손님들이 여관에 투숙하고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객실 창문을 열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씨발 년들아, 니가 뭔데 상관인데, 개새끼야, 그냥 너거는 너거 할 일이나 해라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숙박비를 돌려받은 뒤에도 계속하여 고성방가와 욕설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03: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한 뒤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여관으로 찾아가 I호실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안내실에 가서 위 피해자 G에게 "문 열어라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씨발 보지 같은 년아, 열어라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주먹으로 창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05:4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67세) 운영의 L여관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씨발,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반복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창문을 열고 시끄럽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면서 숙박비를 돌려주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니는 보지가 참하네 씨발 년아, 단단하게 생겼네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는 "야 이 씨발 새끼야, 대가리도 벗겨진 게 닌 뭐고 M이가 씨발 놈아"라고 고함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겁을 준 뒤 "씨발 년들아 내가 오줌 한 번 갈겨줄게"라고 말하면서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소변을 누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4. 06:10경 제2의 다항 기재 L여관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 O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알아서 해라, 니기미 씹이다, 이름이 없다,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잘 데도 없는데 잡아가 봐라, 경찰관이 안경을 쓰네, 경찰관이 안경을 쓰면 되나 너희들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순찰차에 다가가 바지를 내려 다시 소변을 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한 뒤 노상 방뇨에 대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던 경사 O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휴대폰을 던지면서 "니 애미 씹이다, 잡아가 봐라"라고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성관계하는 것을 흉내 내면서 그 손으로 경사 O의 얼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확인 및 죄명 정정), 캡처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다른 피해자 2명의 여관 운영 업무를 세 차례나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운행 중인 버스, 투숙 중인 여관에서 각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고, 범행수법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알콜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고, 그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탓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