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과거 보광동 사우나에서 3개월 만에 1억 5,000만 원을 벌었던 적이 있다. 이번에 C에 있는 D사우나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6개월 내 3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우나 투자금이 아닌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3~6개월 내 3억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1.경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1. 금융거래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사우나 운영 및 사업권을 양도받는데 투자할 것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익을 약속하는 내용의 거짓말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에 보광동 사우나에서 3개월 만에 1억 5,000만 원을 벌었던 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C에 있는 D사우나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6개월 내 3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나아가 당시 D사우나를 운영했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금융거래계좌내역도 피해자의 진술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D사우나 나온 게 있는데 그것을 인수하여 보광동처럼 할 수 있으니,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해 봐라.’고 얘기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경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2022. 3.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배상명령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주식회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E은행 소촌지점 쪽에서 F회사 G공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5. 16:5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중증 심폐, 뇌 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려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로 인해 시야가 방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추가로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 앞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이평면사무소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D(남, 45세)의 경운기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수리비 2,145,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발생 전행적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후 승용차로 바꿔 타고 돌아와 약 14분 뒤에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21:22경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구 법원등기소 부근 도로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21:2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양교네거리 방면에서 큰고개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는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큰고개오거리 방면에서 아양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5,108,0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사고장소 지도,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 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차량을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의 아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농장 앞 공터에서 풍각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각북면 방면에서 풍각면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 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D) 1. 수사보고(피해자 탐승자 추가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다. ▹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가 보상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72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 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인천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 보증금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금삼천오백만원정, 납부일자 : 2021. 2. 10., B님 신용보증재단 공탁보증금을 2021년 2월 10일자로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 인영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탁 보증금 납부 증명서’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메 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무렵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피씨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공탁 보증금 납부 증명서’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2:39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1층에서 B을 만나 위 ‘공탁 보증금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의 ‘공탁 보증금 납부 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잠시 후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0. 12:39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 보증금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 보증금 납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차량번호 2 생략) 페라리 승용차를 리스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하여서도 아니 되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떼어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1. 03:3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차 량번호 2 생략) 페라리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다음 위 아파트의 출입문 게이트를 통과할 목적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떼어내어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페라리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페라리 승용차를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제거 및 부착 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 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탈부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공도주행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52

범죄사실 1.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E에서 작업을 해주고 소기름을 수거해와 납품해 줄 수 있다. 기존 수거업체의 보증금을 갚기 위해 5,000만 원이 필요하다. E의 사장이 나의 작은 아버지이신데, 아무 걱정하지 마라. 거래를 마치면 나중에 다른 수거업체로부터 지급받아 반환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중 일부를 E에 보증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급받을 소기름 대금과 공제하기로 약정한 상태여서 피해자와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E으로부터 지급한 보증금 일체를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 경 300만 원, 같은 달 14. 3,000만 원, 같은 달 25. 1,7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시에 있는 육가공업체인 F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F에서 기름을 구해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다른 업체에 소기름 등을 공급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F에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H 전화통화),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이체한 1,000만 원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EH 진술청취)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액수가 총 6,000 만원으로 상당히 크다.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3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 C은 2016. 12. 11. 05: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3세)가 피고인의 지인과 시비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C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4. 22.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11:30경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7길 3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번지의 도로까지 약 2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7. 5. 12.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14: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권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진(피해 상황), 피의자들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인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고, 동종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3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이 요청되나, 공동폭행 범행의 가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범행에서 주취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어린 딸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17

범죄사실 2017고단2517 피고인은 2015. 7. 25.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뷔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에게 "초밥재료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3월 말일에 한 번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기존에 거래하던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식자재 공급을 거절당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시 뷔페 음식점 사업이 적자로 운영되어 수억 원의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고 압류 처분을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대금 22,030,160원 상당의 초밥재료를 납품받았다.¹2017고단2649 피고인은 2016. 2. 23.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G, 2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뷔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전화를 걸어 "초밥재료인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대금은 매월 말일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부채만 4억 원으로 뷔페 음식점도 적자운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꽃돔, 연어 등의 수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6.경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359,51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의 합계가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0:3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A/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4, 13,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기억력 및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피고인의 동생이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한 점, 그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에 있는 D의 최대 지분자이다. E회사 사장과 F이 투자를 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투자를 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2017. 3.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약속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경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한 2,4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D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매장을 처음 여는 날 대량의 케이크를 주문하기도 하였음),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5: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부근 도로를 오이도 방향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이 아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구간에서 유턴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탈구 및 비구 후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2명에 이르고, 그중 1명은 고관절 탈구 및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중한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차량과 대형 화물차량과의 2차 충돌 역시 피고인 차량과의 1차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규위반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과 비교하여 볼 때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 또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별도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이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2: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내놓고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범죄인지 1. 피의자 공연음란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단순한 성기노출행위에 불과할 뿐으로서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하의를 탈의하여 성적으로 민감하고 노골적인 신체부위인 성기를 노출한 채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C 주변 노상을 다니고 있었던 점, 목격자인 D은 피고인이 위 주유소 세차장 뒤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갔더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였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D의 목격에 불구하고 위 목격자에게 자신에게 오라는 손짓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자신의 성기노출이 일반인의 건전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노출사진을 촬영할 때까지 자신의 성기를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등 적지 아니한 시간 동안 자신의 성기를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노상에서 노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2019. 3. 28.자 변론요지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02

범죄사실 2018고단5102 피고인은 2018. 9. 3. 05:14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의 옆에 있던 현금 6만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137 피고인은 2019. 2. 1. 16:25경 광명시 광명로 944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 D이 인출 후 ATM기기에 두고 간 현금 7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5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2019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금융계좌추적영장집행결과,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과거 십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직전 범행 이후 10년 가까이 재범하지 않았던 점, 고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9 00:45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24세, 남)이 관리하는 '피시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티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회사 자재창고 앞 도로에서 같은 시황 등면 황성로 263에 있는 용산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1 00:52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