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 2021.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76 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9. 13:5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라고 기재된 스티로폼 피켓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이런 글을 적었냐. 부숴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부숴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피켓을 1회 때려 부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켓을 손괴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4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6. 23: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다가 ‘노숙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귀가를 요청하자 화가 나 “이런 개새끼,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하며 발로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6회 걷어차고 낭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775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7. 19:45경 술에 취하여 서울 용산구 I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22세)의 오토바이에 소변을 보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항의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7. 21:02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촬영하지마 하지마라 새끼야”, “야 새끼야 네가 왜 촬영하는데”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형사과 사무실에 비치된 휴지통에 소변을 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21고단2179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K 건물의 L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72세)는 같은 건물의 N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2:10경 자신의 방인 위 L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며칠 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피고인의 방 안에서 발견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L호 방 앞으로 찾아와 ‘피고인이 휴대폰을 훔쳐 간 것 아니냐’며 항의하자,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30cm, 날길이 18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방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의 좌측 뺨에 길이 약 3cm, 깊이 약 0.7cm의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517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4. 16: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O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B(남, 34세)과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양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위 거실 화장실 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밥상(가로 51cm x 세로 82cm x 높이 8.5cm)을 양손으로 들어 휘두르려고 하여 그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이 골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8세)과 몸 싸움을 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주변 피부 2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2020고단1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재물손괴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민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증인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켓을 손괴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하지 않도록 어깨 부분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행위가 정당화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상처부위 사진 [2020고단6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의 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피의자 욕설 장면 1. 내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간인 및 날인 거부 관련)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이 잘못 없는 사람을 나가지 못하게 해서 불가피하게 한 행동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J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그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었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불법 구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식칼 사진 및 현장 혈흔 사진 [2021고단651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1. 근무보고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B이 한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폭행을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나무밥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