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재개발지역 정비사업 조합장인 피해자 C(73세)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18. 11. 21. 09:0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정비개발 조합사무실'에서 미리준비해간 낫(날 가로길이 20cm, 날 세로길이 13cm, 총길이 43cm)을 왼손에, 손도끼(날 가로길이 10cm, 날 세로길이 9cm, 총길이 29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전화도 안 받고 대화도 안하고 너 마음대로 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손도끼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과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열상(상처길이 약 9cm, 깊이 약 1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조합사무실 내부 및 외부 CCTV 영상 저장 CD 1. 소견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범행장면 재연사진 첨부 - 피의자와 피해자의 행위),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피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반대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낫과 손도끼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손도끼로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를 비롯하여 범행현장에 있었던 재개발조합 직원들이 모두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2.경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고려하여 형기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높게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재개발지역 정비사업 조합장인 피해자 C(73세)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낫과 손도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1. 09:0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정비개발 조합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간 낫(날 가로길이 20cm, 날 세로길이 13cm, 총길이 43cm)을 왼손에, 손도끼(날 가로길이 10cm, 날 세로길이 9cm, 총길이 29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전화도 안 받고 대화도 안하고 너 마음대로 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위 낫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낫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쳐 위 낫이 바닥에 떨어지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손도끼를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눈 다음 손도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재개발지역 정비사업 조합총무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열상(상처길이 약 9cm, 깊이 약 1cm)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람을 살해하기 충분한 흉기인 낫과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간 점, 피고인은 손도끼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길이 약 9cm, 깊이 약 1cm의 자상을 가하였는데,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목 부위는 호흡기, 중요 혈관, 신경 등이 지나는 신체의중요한 부위인 점(피고인은 피해자, F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우연히 손도끼의 날 부분이 피해자의 목에 상처를 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도끼 날의 뒷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압박감을줘서 제 말을 듣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에 손도끼를 들이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내가 오늘 너를 죽이러 왔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죽인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낫으로 먼저 찍었어야 했는데'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를 살해하더라도 이미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을 중단시키거나 보상금 등에 관한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보상금 증액 또는 이주비 지원 등에 관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내 집을 이렇게 싸구려로 가져가려고 그래.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재개발조합 사무실 직원들이 출근한 뒤인 오전 09:05경 재개발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홀로 있는 시간 및 장소를 선택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낫과 손도끼를 미리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낫과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낫과 도끼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 석해서 '피고인이 낫과 도끼를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였다고는 하나, 50대의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인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낫과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손도끼를 휘두르지 않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누르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자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목에 댄 손도끼의 날로 피해자의 목을 긋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공격은 하지 않은 채 손도끼의 날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데 그쳤다.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부위가 매우 위험한 부위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로 공격하였다면 피해자는 더욱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서 출혈이 생긴 것을 보고 도끼를 손에서 놓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끼를 빼앗고자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나잖아'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알았다고 놓는다'라고 하며 (스스로) 도끼를 손에서 놓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의 목에 출혈이 생긴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피고인이 공격의사를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였다면 피해자의 목에 출혈이 발생되었더라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F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끼를 빼앗긴 뒤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위협도 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상황이 종료되어 진정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이상 위해를 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들은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표출한 것이라기보다 흥분된 상태에서 과격하게 내뱉은 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