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 이라고 한다)은 2009, 5. 1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4. 17.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4.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피고인은 2012, 3, 14, 01:30경 전북 고창군 C 편의점에 캔커피를 구입하러 갔다가 위 편의점에 여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을 채우기 위하여 여종업원의 팬티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 01:55 경 흉기인 커터칼(칼날 길이 9cm)을 가지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커터칼을 목에 들이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청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의 양쪽을 칼로 찢은 다음 이를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장갑을 낀 채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고 음모를 잡아 당겨 뽑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전처의 처갓집에 가기 위하여 전남 영광군으로 갔다가 담배를 사기 위하여 전남 영광군 E 편의점에 들렀는데, 위 편의점에 여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성욕을 채우기 위하여 여종업원의 팬티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 03:29 경위 편의점에 흉기인 커터칼(칼날 길이 9cm)을 들고 들어가 위 편의점 물품창고에 있던 피해자 F (여, 36세)에게 다가가 위 커터칼을 들이대며 "팬티 벗어, 빨리 옷 벗어 "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 줄 테니 가져가라, 나는 몸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자 스스로 범행을 포기하고 편의점에서 나와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성도착증 등 정신성적 장애로 인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과적 치료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 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소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의 속옷 등에 집착을 보이는 '여성 물건애'의 성도착증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을 상대로 팬티를 빼앗거나 빼앗으려는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 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검색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8조(특수강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특수강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강제추행) 중 제3유 [특별가중인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징역 11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2죄(특수강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일반가중인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6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7년 징역 14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11년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3년)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이 드문 심야에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팬티를 강취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팬티를 강취하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실행하기에 앞서 미리 편의점에 들러 동태를 살핀 후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른 옷으로 갈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참작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 미수범행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실행하던 도중에 스스로 포기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사건에서 특수강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강도범행의 피해물품이 피해자의 팬티이고, 피고인이 그 팬티를 강취하려고 한 것은 피고인의 정신성적 장애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강도범행 역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면서 일반적인 특수강도 강제추행의 양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동기,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