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2021고단900 피고인은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게시판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 21:49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게임 계정 대금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26.경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4번의 첫 번째 범죄일시 ‘20. 10. 04. 13:48’, 첫 번째 금액 ‘45,000’, 비고란의 ‘동일인(2회 9만원)’부분은 삭제하고, 연번 21, 22번의 각 범죄계좌는 ‘기업은행 금융계좌(I)’로, 합계 금액은 ‘4,640,200’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게임머니 등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4,030,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38 1.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200,000원을 삽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50,000원권 문화상품권 4매의 핀번호를 알려주면 190,000원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핀번호를 제공받더라도 현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급히 계좌 이체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금만 가지고 있다. 80,000원을 빌려주면 3시간 뒤 바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9,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35 1. 피고인은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게시판에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64억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0. 23:35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게시판에 “메이플스토리 게임아이템 쁘띠초롱 펫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20,000원을 입금하면 메이플스토리 게임아이템 쁘띠초롱 펫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1. 12:56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게임아이템 대금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75 피고인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먼저 대금 130,000원을 입금하면 S 문화상품권 150,000원권 1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문화상품권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3. 12:0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3.경부터 2020.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2175)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G, V, D, C, W, X, Y, F, Z, AA, AB, AC, AD, E, AE, AF, AG의 각 진술서 1. B, AH의 각 진술서 사본 1. Y의 진정서 1. AI의 진정서 및 진술서, 대화내용 캡쳐사진 1. AJ의 민원신고자료 1. 입금계좌 사본, 문자내역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피해증거 자료 사본, 각 AK 회신자료, 각 피해신고 자료, 각 AL 증권 회신자료, 금융거래제공 회신자료, H은행 등 거래내역 자료 [2021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L 전화진술 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역 등),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2021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 [2021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락이 닿지 않는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