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2016.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말 22:00경 인터넷 사이트(일명 'D 사이트)에서 조선족 출신의 E이 게시한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휴대전화의 메신저(일명 'F')를 통하여 E과 연락을 한 다음, E에게 인민폐 2,500원(한화 약 43 만 원)을 송금한 후, E이 알려 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시흥시 G시장 내 주택가 골목의 우체통에서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16.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11.26.2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과 연락을 한 다음, E에게 인민폐 2,200원(한화 약 4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우체통에서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 이를 매매하였다. 다. 2017. 1.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7. 1. 26, 15:00경 E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E을 만나, E에게 40만 원을 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라. 2017.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4:00경 E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을 만나, E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가, 2017, 2. 5.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5, 12:3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역 부근의 'L' 모텔 302호실에서, M(가명 'N')에게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4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7. 2. 5.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5. 22:00경 E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서울 영등포구 0,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을 만나,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6.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말 24:00 경 서울 영등포구 0,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이 채워진 원통형 케이스에 고무호스와 빨대를 연결하여 만든 흡식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6. 1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 2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7. 15: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1g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7,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7. 2. 5.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5. 12:30경 위 L 모텔 302호실에서, P과 함께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 그램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P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바. 2017. 2. 5.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 5.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E과 함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4g을 제3의 가항과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2. 7. 12:10경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종이상자 내부에 든 파란색 이어폰 주머니 속에, 제2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56g을 숨겨 놓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8쪽, 56쪽)의 각 기재 1. 각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준 E 긴급체포서 사본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판시 제3의 가항 내지 라항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시 제3의 마항, 바항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2의 가항의 필로폰 수수의 점 [유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 소지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E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점, 필로폰 매수 및 수수의 경우 투약 또는 단순 소지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마약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