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9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 00:30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42세), 위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같은 날 04: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인 F 원룸 302호에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위 D이 평소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원룸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대해 2017. 6. 16.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합의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6. 22. 20:51경 용인시 기흥구 G,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 자지 좋아하지?', '오늘도 그 자지보며 잘꺼지?', '누나 아들도 있는데 그 자지가 좋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0. 1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개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나. 다수범죄 처리 1) 피해자가 2017. 6. 16. 피고인과 사이에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직접 찾아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정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같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낸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종전의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특별감경인자로서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인정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적용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반복하여 전송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당초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합의의 조건으로 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이 비록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나, 피해자는 강제추행 범행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철회한 것도 피고인의 문자 전송행위 등이 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중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라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〇 이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