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1. 5. 18.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18.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비닐지퍼팩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87g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2021. 8.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4. 저녁 무렵 화성시 C에 있는 D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은박지로 된 커피 뚜껑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21. 8.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5. 11:45경 인천 중구 F 앞에 주차된 전항 기재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74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채 기어봉 옆 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5. 18.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3g을 신문지에 포장하여 점퍼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2021. 8.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대마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2021. 8.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담배종이에 대마 약 0.13g을 말아 기어봉 옆 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등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제1의 나항 기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각 감정의뢰회보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차량종합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수사보고서(영장 집행 및 압수현장 촬영 영상 첨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실시간 내역 비교-진술 부합), 캡처사진, 감정결과회신, 국과수 감정서(체모),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1. 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죄 및 판시 제2의 가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다죄 및 판시 제2의 다죄 상호간, 모두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5. 18.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8.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뚜껑 1개(증 제10호증), 종이에 싸여있는 식물분쇄물 1개(증 제13호증)의 몰수도 구한다. 그러나 증 제10호증의 경우 증 제10호증이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나머지 범행은 증 제10호증이 압수된 2021. 5. 18.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 제10호증이 판시 각 범죄행위에 제공된 시설․장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또한, 증 제13호증의 경우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증거기록 236쪽), 역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2021. 8. 4.자 필로폰 투약: 100,000원(대검찰청이 이 판결 선고 시에 가까운 2021년 6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에 기재된 필로폰 1회분 가격) - 2021. 8. 4.자 대마 흡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이하, ‘이 사건 소지 범행’이라 한다)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소지 범행은 피고인이 분실한 점퍼를 습득한 G이 점퍼 안에 마약같이 생긴 것이 들어 있다며 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위 점퍼 및 그 안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주민등록증․우체국 체크카드․미화 2달러․담배․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는 피고인의 것이나, 필로폰․대마․마스크․일회용 주사기 뚜껑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가지고 다닌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1957 판결 등 참조). 나.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G은 2021. 5. 18.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차도 중앙선에 떨어져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바람막이 점퍼(이하, ‘이 사건 점퍼’라 한다) 안에 있던 휴대전화 벨소리를 듣고 이 사건 점퍼를 줍게 되었다. G은 이 사건 점퍼 주머니 안에 있는 신문지를 발견하고 골목에 들어가 신문지 안을 확인한 결과 ‘마약 같은 흰 가루와 대마 재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점퍼 안에는 필로폰 약 2.87g, 대마 약 2.3g 및 피고인 소유의 은박지로 만든 흡연파이프 1개․휴대전화․주민등록증․우체국 체크카드․미화 2달러․담배 등이 들어 있었고, 은박지로 만든 흡연파이프에서는 필로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대마성분) 및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다. 피고인은 2021. 8. 11. 검찰에서 ‘2021. 5. 18. 필로폰 2.87g과 대마 2.3g을 소지하고 있다가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분실하였다. B에서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떡집에서 떡을 구입하였고, 이후 지인인 H이 잠시 보자고 하여 B에서 제운사거리 방향으로 조금 이동하여 고물상 앞에서 지인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비상금과 필로폰, 대마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둔 상태였는데, 평소 키우던 강아지가 말썽을 부려서 강아지를 잡아서 차에 넣는 과정에서 점퍼를 트렁크 위에 벗어두었고, 그것을 모르고 차를 출발시켜 버려 점퍼를 분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점퍼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G이 이 사건 점퍼를 습득한 장소는 아래 그림 기재와 같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점퍼를 분실한 후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통해 자신이 살던 충남 태안군으로 이동하던 중 D에 이르러 이 사건 점퍼를 분실한 사실을 인식하였다. 마.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21. 9. 2. 피고인이 이 사건 소지 범행을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판심리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9. 6.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갑자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면서 기존의 자백을 번복하여 이 사건 소지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관이 (마약류) 판매도 없고 이번에 큰 사건도 없는데 서로 좋은게 좋다고 인정하면 구형량을 싸게 준다고 하였고, 경험상 판매도 없고 교부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자백을 번복한 이유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8. 1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점퍼를 분실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필로폰, 대마가 들어 있던 이 사건 점퍼는 피고인이 2021. 5. 18.경 입고 있다가 분실한 것이고, 이 사건 점퍼 안에 들어 있던 소지품(은박지로 만든 흡연파이프 1개․휴대전화․주민등록증․우체국 체크카드․미화 2달러․담배)도 피고인의 것이었다. 3) 특히 은박지로 만든 흡연파이프에서는 필로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대마 성분) 및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므로, 2021. 5. 18.에 근접한 일시에 피고인이 위 흡연파이프를 이용하여 필로폰이나 대마를 투약․흡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인 2021년 8월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하고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백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경찰로부터 이 사건 소지 범행을 인정하면 약한 처벌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백하였다가 공판검사의 구형을 듣고 억울하여 자백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번복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번복에 따른 진술 내용(피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이 이 사건 점퍼에 필로폰, 대마를 넣어 두었다)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대로 납득하기 어렵고, 그밖에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피고인은 ‘내 전과 때문에 나에게 마약을 구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모두 거절했기 때문에 나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이 이 사건 점퍼에 필로폰, 대마를 넣어 두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구체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 1) 피고인은 ‘G이 습득한 점퍼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 안의 물건을 모두 확인한 점, 습득 장소에 있던 다른 4명의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골목으로 가서 점퍼를 확인한 점, G이 대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대마임을 바로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G이 우연을 가장하여 작업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2021. 11. 3.자 탄원서). 그러나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고, 원한도 없으며, 이전에 마약을 접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점퍼에 필로폰과 대마를 넣어 둔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G이 이 사건 점퍼에 일부러 필로폰, 대마를 넣어 둔 후 경찰에 신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거나 마약 관련 전과․경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G은 법정에서 “이 사건 점퍼를 주울 당시 근처에 아저씨 4명이 있었는데, 자신이 이 사건 점퍼를 습득할 때 쳐다보지 않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4명이 이 사건 소지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 역시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점퍼에 일부러 필로폰, 대마를 넣어 둘 만큼 피고인과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과거에는 인천에서 살았으나, 자신이 필로폰이나 대마를 취급한다는 사실을 인천 사람이 다 알아서 충남 태안군으로 내려갔고, 2018년 출소한 후에는 마약류 관련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이 사건 점퍼를 분실할 당시 H 외의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고, H과 원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지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해 마약류와 관련하여 원한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 피고인에게 원한을 가진 제3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제3자가 우연히도 피고인이 점퍼를 분실한 일시에 분실 장소 인근에 있었을 가능성 및 분실된 이 사건 점퍼가 피고인의 점퍼라는 것을 알게 되자 추후 다른 사람이 점퍼를 발견하여 신고하기를 기대하면서 점퍼에 필로폰과 대마를 넣어 두었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점퍼를 분실한 장소와 G이 점퍼를 습득한 장소가 다르고 피고인은 점퍼 습득 장소를 지나간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점퍼에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현금 45만 원이 있었는데 그 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5. 17. 21:48과 21:49경 합계 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해 원한을 가진 제3자가 일부러 이 사건 점퍼에 필로폰, 대마를 넣어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점퍼를 자동차 트렁크 위에 올려 두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점퍼를 분실한 후 I 후문 방면으로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네비게이션을 확인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점퍼 분실 장소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D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점퍼 습득 장소가 있는 B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문학 IC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동차 트렁크에 이 사건 점퍼를 올려 둔 채 점퍼 습득 장소를 지나던 중 이 사건 점퍼가 차도 바닥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가장 무거운 죄들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대마를 소지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1회씩 투약․흡연하며,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997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각 죄 중 이 사건 소지 범행은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단순 소지․투약하였을 뿐 판매하거나 교부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