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주소> B아파트 현장에 철근납품 및 골조공사 진행 관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금청구 등의 문제로 주식회사 H와 약 10년 동안 분쟁이 있었고, C이 위 아파트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F는 위 아파트 <호수1>호의 세입자로, G는 <호수2>호의 세입자로 각각 이를 점유하였다.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식회사 H는 2019. 3.경 F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아파트 <호수1>호에 관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위 아파트 <호수1>호는 2020. 10. 6. 주식회사 H에 명도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6.에서 2020. 10. 8.경 사이에 위 B아파트 <호수1>호에 침입하여 이삿짐을 넣어두고, 현관문에 붙여둔 안내문을 제거하고 그 위에 락카를 이용하여 유치권이라는 글자를 칠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해자 주식회사 H는 2019. 3.경 G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아파트 <호수2>호에 관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0. 1. 8.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점유자였던 G는 2020. 12.중순경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위 B아파트 <호수2>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아파트에 이삿짐을 넣어두는 등 2021. 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피고인은 B아파트 <호수1>호에 대하여 유치권에 의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를 개시한 것이므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고의를 조각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된다. 나.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B아파트 <호수2>호의 직접점유자인 임차인 G의 동의를 얻어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에 관하여 1)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H(이하 'H'라 하다)는 F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B아파트 <호수1>호(이하 '<호수1>호'라 한다)에 관한 건물명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5. 17.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F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나33713)에서 F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0. 7. 2. C이 <호수1>호를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변을 배척하여 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H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2020. 10. 6. <호수1>호는 H에 명도되었는바, 피고인은 그 후 도어락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호수1>호에 침입하고 I에게 이를 점유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H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호수1>호를 점유한 이상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스스로 유치권에 기하여 정당하게 점유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H가 직접점유자 G를 상대로 <호수1>호에 관한 건물명도 판결을 받아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침입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은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나. 주거침입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B아파트 <호수2>호(이하 '<호수2>호'라 한다)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G에게 이를 임대한 사실, 피해자 H는 G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 8.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G는 항소심 재판 중인 2020. 12. 중순경 <호수2>호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 H 대표이사 J에게 '주차장 리모컨, 건물 현관키를 관리직원인 경비에게 인계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면서 <호수2>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피해자 H의 직원이 2020. 12. 21. <호수2>호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 H가 G에게 묻자 G는 <호수2>호에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며 자신과는 무관하다. 비밀번호는 J에게만 알려줬다. 현 점유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G가 퇴거하면서 J에게 <호수2>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관리인에게 주차장 리모컨 등을 맡김으로써 <호수2>호의 점유는 피해자 H에 이전된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호수2>호는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호수2>호를 침입한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C에게 그 동안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비용 4,500만 원을 지급하고 비밀번호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없으며 관리인이 피고인의 피용자이기 때문에 관리인에게 주차장 리모컨 등을 맡긴 것은 사실상 피고인에게 주고 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진술하였다. C의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호수2>호의 점유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임차인 G가 피고인의 점유 개시를 동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