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자신이 요양보호사로서 요양보호를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2018. 12. 11.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후배 D에게 69,000,000원을 빌렸는데 급히 갚아야 하니 70,000,000원을 빌려 달라. 내가 살고 있는 E 원룸도 내 소유이고, 2019. 8.경 내가 계주로 있는 계가 끝나면 돈을 갚겠다. 이자는 못 주고 대신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니 병원에 동행하는 것과 집안 청소 등 돌봄 서비스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원룸의 세입자였을 뿐 소유자가 아니었고, 자신이 계주로 있는 계에서는 돈이 부족하여 계가 끝나더라도 자신이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F은행에 대한 약 2,5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비롯하여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 및 사채 채무가 있어서 매월 이자로만 약 1,000만 원이 필요하여 그 채무의 이자를 돌려막을 자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약속한 기간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5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7,168,9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서 1. 부동산등기부동본 1. 자기앞수표발급 및 지급내역 1. 자기앞수표 사본 1. 메모장 1.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사건 첨부) 1. 수사보고(사기 관련 사실관계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광주지법 2021노2848 준사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7,000만 원을 빌린 것을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구상성교를 당해 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나 그러한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구강성교를 하는 관계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18. 12. 12.부터 2010. 10. 6.까지 사이에 총 93차례 피고인을 유사강간하였다는 피의사실(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이다)에 대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1995년부터 뇌출혈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주 두 차례 총 93차례에 걸쳐 구강성교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이 93차례나 피해자의 집에서 만났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남을 독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소인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휴대전화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피해자는 2018. 11. 30. 다니던 복지관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2. 1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의 거액을 빌려주면서 자력 유무, 이자, 변제기,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또는 약정)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또한 피해자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2. 18.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 그냥 주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8. 12. 11.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2,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2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9. 1.경 다시 7,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D은 ‘피고인이 차용증을 찾아본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2020. 7. 27. 피해자의 집에 갔으나 차용증을 찾지는 못하고, 피해자와 앉아서 이야기만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69면), 피해자의 딸 I는 ‘아버지가 2020. 8. 3. 피고인의 차에서 집에 숨겨두었던 차용증, 현금보관증을 발견하였다고 말하였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0. 8. 26. 피해자가 보관하던 피고인 작성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을 피고인이 다시 가져간 상황과 관련하여 전화 통화를 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다시 써주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차용금과 관련하여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가 다시 가져가 버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 등 주변 사람들에게 E에 있는 원룸이 자기 소유라고 말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언급한 ‘계’의 계주가 아닌 계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곗돈을 타는 시기도 2019년 6월경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곗돈을 타더라도 금융기관 채무와 사채의 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곗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2019년 8월경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보관증, 차용증을 가져가 버렸고, ‘피해자가 구강성교 등을 강요하고 그 대가로 돈을 그냥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커다란 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발생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피고인에 다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