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0. 19:54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000원 상당 덧버선 5켤레(1,000원짜리 4켤레, 2,000원짜리 1켤레)와 시가 2,000원 상당 물티슈 1개, 시가 4,000원 상당 조지아나 캔 커피 4개(1,000원짜리 4캔), 시가 2,000원 상당 캔콜라 2개(1,000원짜리 2캔), 시가 4,000원 상당 맛밤 2봉지(2,000원짜리 2봉지), 시가 2,000원 상당 생수 2병(1,000원짜리 2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피해자) 1. 입건전 조사보고서(입건전 조사 착수 경위),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 현장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피해금액의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모습 CCTV 녹화자료 확보 등) 1. 발생 장소 주변 지도, 발생 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녹화자료 촬영 사진 1. 압수조서(입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 결과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대상 기간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A) 1. 판시 상습성: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한 후 불과 10개월 가량이 지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이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9. 14. 집행이 종료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절취액은 20,0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정신질환(편집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9. 14. 출소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1:07경 서울 금천구 B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상 8층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인 ‘C’ 지상주차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며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가 불에 탈 수도 있다는 것을 용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미리 준비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종이상자 안에 넣은 후 종이상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내려놓고 그 위에 또 다른 번개탄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불태워 그 불길이 피해자 D 소유의 위 ‘C’ 건물의 주차장, 기둥, 천장, 외벽, 피해자 E 소유의 F 건물 외벽,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과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부동산 월세계약서 1. 발생보고서(화재) 및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주차장 CCTV) 및 주차장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관리인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사진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소유주 인적사항 확인) 및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서(차량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여부 확인),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및 자동차 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 정도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6조 제2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가 불에 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 안에 불을 붙인 번개탄을 올려놓아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 및 주변에 있던 승용차들을 불태운 것인데, 범행 장소가 주거지역으로 자칫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개의 건물이 훼손되었고 3대의 자동차가 전소 내지 상당 부분 소훼되는 등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1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92

범죄사실 2015고단3292 피고인은 2015. 10. 13.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 'D'에 접속한 뒤 '18k 팔찌 5돈 2푼'이라는 제목으로 팔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65만 원을 송금하면 금팔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6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8. 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5쪽)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10명으로부터 합계 10,1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65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피해자 G와 애인사이로 지내다가 2015. 3. 14.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한테 빌린 돈을 줘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빌렸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6쪽)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50,000원을 위농협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E, J, C, K, L, M, N, O, P) 1. 사이버범죄신고(Q) 1. 수사보고(CCTV 자료 화면 첨부), 수사보고(CCTV 자료 제공) 2016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 피의자 카드사용내역 제출),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해자 G에 대한 피해액이 다액인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6 피고인은 2021. 9. 15. 19: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장천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2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0. 11:00경부터 같은 날 11:21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E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F시장 제1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20. 12:26경부터 같은 날 12:28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의류 가게 내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잠시 벗어 놓은 상의 자켓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S10 스마트폰 1개를 임의로 꺼내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57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12. 23. 14:00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K(남, 74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과태료가 나오지 않도록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위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주거지 벽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우수관에 던져 위 우수관 아래 부분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70 피고인은 2021. 12. 23. 14:00경 경북 상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확인 및 통보서 2022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370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하고 절도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피고인은 자신의 친부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9. 15.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1. 12. 23.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2022. 1. 20.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33

범죄사실 [2019고단2933] 피고인은 2019. 10. 21. 19: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게임장의 관리 부장인 피해자 D(47세)가 평소 위 게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2cm)을 들고 다시 위 게임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6 경위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다 죽여 버리겠다. 다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카운터 테이블에 위 식칼을 여러 차례 내리찍다가 칼날 끝부분이 부러지자 왼손으로 부러진 칼날(약 14cm)을, 오른손으로 부러진 칼자루(칼날 길이 약 6cm, 총 길이 약 18cm)를 쥐고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찌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로 인해 칼자루를 놓친 다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긋고 오른쪽 귀, 오른쪽 팔목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목 부위 약 1.5cm~2cm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3260] 피고인은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22:52 고양시 E 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사진, 피해사진 [20193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 정황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더욱이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봉합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가 작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5. 09: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1세) 등이 지켜보는데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가명)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발생보고서(공연음란죄), 공연음란 피혐의사건 발생보고서 1. 각 범행 장소 사진, 각 피고인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15번), 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결과(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31.자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2015년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7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9년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징역 6월의 형 집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약 1달 정도의 기간 동안 여성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일부러 찾아가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수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범행을 목격한 D(가명), F, E(가명)은 모두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성도착증(노출증)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8.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등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0:3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 E에서, 피해자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물건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3:13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병원 서관 6층 1호 병실에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가방 안에서 J은행 직불카드, 주민등록증, 자격증 등이 들어있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과 수첩 2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의 직불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3:46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은행 잠실나루역지점 365코너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J은행 직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피해자 소유의 수첩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200,000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은행 문자내역 자료), 수사보고(H병원 서관 1호실 CCTV 영상), 수사보고(L은행 잠실나루역 CD기 이용내역 회신), 각 절도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1) 이 사건 범행 중에는 [제2유형] 일반절도에 속하는 행위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포괄일죄의 특성상 가장 중한 행위유형으로 포섭하였다.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 집행이 끝난 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몰래 병실에 침입하거나 절취한 직불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 행위까지도 서슴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침입한 병실은 피해자 F이 계속적 • 반복적 ·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라거나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2, 18:50경부터 같은 날 19:39 경 사이 인천 서구 B에 있는 수영장 내 샤워실에서,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샤워실에 놓인 피해자 C의 가방에서 사물함 열쇠를 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몰래 열고 그 안에 놓인 점퍼 안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5,000 원 및 피해자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 12, 19:52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매장 신검단 사거리점에서,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빵값 6,3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6,300원 상당의 빵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위 F매장 신검단사거리점에서, 재차 피해자 에게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케이크값 11,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난당한 C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E 기망하여 17,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13. 01:13 경 인천 서구 검단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사용정지임이 확인되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문자내역 및 CCTV 영상 1. 내사보고(카드 및 현금 도난현장 임장 및 피해자 면담), 내사보고(피해자의 체크카드 사용처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E 상대 '도난카드 결제 확인서' 작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절도 실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0. 17:13경 구미시 B 원룸 주차장에서, C(여, 19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 17:08경 구미시 D 원룸 주차장에서, E(여, 16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현장 주변 CCTV영상 캡쳐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만지는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1. 11: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C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D연대 소속 피해자 E이 과일 노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의류 진열대 행거 5개를 이용하여 과일 판매대를 사방으로 둘러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과일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노상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노점상으로,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6. 21. 11:30경부터 21: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 C 1번 출구 앞 보도에서 의류 판매를 위한 행거 5개를 설치하여 의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성남시청 방범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벌금 200만 원 노점상 소속 단체 간 다툼으로 상대 단체 소속 노점상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10년 내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업무를 방해한 시간과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0.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정산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3:00경 안동시 B에 있는 식당골목 입구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 회신자료,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이 있고, 접근매체 대여를 소개해준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위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6. 9.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4. 22:17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지하철 동작역사 내 환승게이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B이 들고 있던 정수기 상자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 C(여, 59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지하철 9호선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28 등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2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고인은 2010. 4. 9. 강간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누범기간 중 다시 강제추행, 업무방해,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2015. 2. 13,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그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범죄로 재범하여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5.22.00:50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금성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같은 구 E에 있는 F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4,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22. 0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여 위 C와 함께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 출석하게 된 후, 위 C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귀가를 요청하는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 등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국민의 머슴인데"라고 말하면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려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자 정황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방문, 소지품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파출소 CCTV 영상사진, 폭행 장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내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에 미달하는 현금 2,000원만을 소지한 채로 택시에 탑승하였고 다른 지불수단도 보유하지 않고 있었던 점 (수사기록 제69면),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기사인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하게 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3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임승차를 한 후 경찰관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인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및 2015년경 본건 F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주취소란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외의 범행으로 6회 실형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40 내지 42면), 한편 경찰관 G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1:30경 서울 구로구 B원룸에서 '3분 동안 누가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12층에서 1층 현관까지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이마로 경위 D의 인중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조회기 영상 분석) 1. CCTV 및 업무용 조회기 영상파일 CD의 재생결과 1. CCTV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부딪힌 것이라고 진술하나, CCTV영상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과 마주서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여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서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