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5. 25. 20: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 CGV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투산 승용차가 발레 파킹을 위해 차 열쇠가 꽂힌 채로 잠시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강도 범행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위 투산 승용차를 절취한 직후 피고인 B를 서울 강남구 압 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에서 만난 다음,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압구정동 일대를 진행하게 하면서 강도 등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강남구청 인근에서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범행을 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6. 02:20경 위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위 승용차가 들어가자, 피고인 B는 위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 A을 내려주고 차량을 돌려 인근 골목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투산 승용차에서 내려 미리 준비한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채로 벤츠 승용차로 다가가 차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 아무말 하지마! 가만히 있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다시 차 안으로 밀어 넣고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밖으로 나가고, 인근 투산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보고 뒤따라 함께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흉기 수색, 피의자들이 범행당시 소지한 휴대폰에 관함, 피의자들의 사건 당일 통화내역 분석)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통신자료 통보, 피의자들 통화내역 1.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압수물 등 사진 1. 주차장 CCTV,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등 CD의 각 영상 1. 청테이프 1개(증 제3호증), 유리테이프 1개(증 제4호증), 흰색 케이블 타이 20개(증 제5호증), 보라색 가위 1개(증 제6호증), 흰색 마스크 1개(증 제7호증), 검은색창 모자 1개(증 제8호증), 검은색 비니 1개(증 제9호증), 검은색 장갑 1개(증 제10호증), 검정 반팔 1점(증 제12호증), 선글라스 1개(증 제13호증), 검정가방(나이키) 1점(증 제14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3조, 제30조(강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3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사전에 강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공범으로서의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아무말 하지 마! 가만히 있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협박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다시 차 안으로 밀어 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다. 가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였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은 이후에 협박한 것으로, 위와 같은 협박은 재물강취의 수단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모 부분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전 10일동안 화성시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기거하다가 범행 당일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A의 어머니 소유인 벤츠 승용차를 타고 서울에 왔고, M대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별다른 용건도 없이 택시를 타고 오후 6시 경 청담동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과 헤어졌다가 다시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만났는바, 이 때 피고인 A은 절취한 투산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B는 투산 차량이 정상적인 경위로 취득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인의 차량을 빌린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변소하나, 굳이 피고인 A 모친 소유 벤츠 승용차를 두고 다시 투산 차량을 빌릴만한 사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고 있지 못하다), 피고인들이 투산 차량을 운전하여 청담동 주변을 배회하던 당시 목격자인 L은 당시 차량 안에는 총 2명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은 후드티를 입고, 다른 한 명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시점과 경위 및 내용의 객관성과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투산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6시간 가량 서울 강남의 청담동, 신사동 일대를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여성이 운전하는 흰색 벤츠 차량을 쫓아간 점,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태우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뛰어내리자 그 직후 당황하면서 혼잣말로 '튀어, 튀어, 튀어, 에이 씨발내가.따라오라고 하니까 병신이'라는 말을 내뱉은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탈출한 직후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 B의 투산 차량을 앞질러 가다가 골목길로 들어선 다음 벤츠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벤츠 차량을 버리고 간 것을 보고 자신도 투산 차량을 세우면서 투산 차량에 차 키를 꽂아둔 채 피고인 A의 가방(증 제14호증)만을 챙겨 내린 점(앞서 본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빌린 것으로 알았더라면 이러한 행동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 B는 벤츠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던 피고인 A으로부터 갈아 입은 옷과 마스크 등을 건네받아 위 가방에 넣고 피고인 A과 헤어져 택시를 타려다가 검거된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만난 직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전원이 모두 꺼졌고, 피 고인들의 휴대전화는 피고인 B가 검거 당시 메고 있던 피고인 A의 가방(증 제14호증)에 케이블 타이(증 제5호증), 가위(증 제6호증), 청테이프(증 제3호증) 및 대포폰과 대포통장과 함께 발견된 점에 덧붙여 강도를 목적하였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장시간 동행하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단독으로 실행에 착수했다거나, 피고인들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A의 모든 행동을 보고 단 한 번도 이유를 캐묻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고 보기도 경험칙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비록 망을 본 적이 없더라도 피고인 A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심야에 여성인 피해자의 차량을 추적하고, 피고인 A의 범행도구가 든 가방을 운반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종료시점까지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도,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강도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고, 피고인 B가 공범으로서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폭행, 협박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려던 중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으로부터 '조용히 해, 조수석으로 옮겨 타' 등의 말을 듣고 조수석으로 옮겨 앉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왜소한 체구의 피해자로서는 새벽 2시경 인적이 없는 주차장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갑작스럽게 나타난 187cm, 90kg 정도의 건장한 체구를 지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을 때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신체적 위해를 당할 것이라는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였고, 당시 주변의 상황이나 좁은 차안에서 피해자의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점에서 그 정도로도 충분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이며, 이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벤츠 차량을 강취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도의 수단이 된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벤츠 승용차로 다가가 차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를 다시 차 안으로 밀어넣고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한 후 "조용히 해, 아무말 하지 마! 가만히 있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정도는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의 인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8월 2)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계획적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피고인 B 1)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 ~ 3년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계획적 범행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절취한 타인의 차량을 함께 타고 야간에 부녀자인 피해자가 혼자 운전하는 차량을 그 주거에 이르기까지 뒤쫓아 가서 주차를 막마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 A은 사전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자신 때문에 이 사건 강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의 죄책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소 무리한 변명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 A은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 프로축구 선수나 프로야구선수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지인들도 피고인들의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2. 5. 26. 02:20경 판시 제2항 기재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주차장 앞에서 망을 보는 방법 등으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불상의 흉기를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어 넣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벤츠를 강취함으로써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합동 부분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고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이 사건 범행장소인 주차장 바로 앞에 내려준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대로변으로 진입하였을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간헐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방식으로 모종의 신호를 보냈고, 이를 본 피해자가 범행에 가담한 제3자의 존재를 눈치채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입법자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인 것은 2인 이상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으로 법익침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므로, 결국 특수강도의 '2인 이상의 합동하여'는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의 기능적 행위지배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에서 공동하여'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내려준 뒤 곧바로 이동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로부터 약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차를 정차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강취하여 피고인 B가 대기하는 곳으로 올 때까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차량을 강취당하던 당시 피고인 B를 보거나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판시 제2항 기재의 벤츠 승용차 강취에 2인 이상이 합동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흉기휴대 부분(피고인 A) 검사는 피고인이 불상의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하였음을 이유로 특수강도죄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이 불상의 흉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록 그 형태나 재질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흉기의 존재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불상의 흉기는 가늘고 뾰족하고 은색이라고 하면서 그 형태, 색깔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흉기 사용 여부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도 범행 당시 뾰족한 형태의 금속재질의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흉기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는 모자와 장갑을 착용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데,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범행 대상자를 면밀히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신장 187cm, 90kg 정도의 건장한 체구의 운동선수 출신 피고인이 신장 160cm 정도의 여성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제압하는데 굳이 흉기를 사용할 이유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B를 만나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갈아입으면서 옷뿐 아니라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마스크, 장갑도 가방에 넣었는데, 구태여 흉기만 다른 장소에 은닉하거나 버릴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심야에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출연으로 극도의 공포상태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오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흉기 휴대 여부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에 형법 제334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여'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무겁게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흉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인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을 덧붙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흉기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피고인 A 1) 공소사실 1항 :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절도죄 유죄 2) 공소사실 2항: 특수강도죄: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무죄 강도죄(축소사실): 배심원 7명 유죄, 배심원 2명 무죄 나. 피고인 B 1) 특수강도죄: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무죄 2) 강도죄(축소사실): 배심원 5명 무죄, 배심원 4명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피고인 A 배심원 1명: 징역 2년 6월 배심원 3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배심원 3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배심원 2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배심원 1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배심원 8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의 다수의견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피고인 B)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강도죄에 포함된 사실인 강도죄에 관하여도 다수의견은 무죄로 평결하였다. 이는 피고인은 A과 사전에 강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A의 범행 당시 망을 본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A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였거나 공범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과 사전에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였고,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배심원의 다수의견과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