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02:1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찜질방' 6층의 남자용 수면실에서, 사우나복을 입고 옆으로 누워 자는 피해자 F(32세)에게 다가가 알몸 상태로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여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부분 2. 피고인에 대한 2017. 7. 1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추행을 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의 자료나 이를 목격한 제3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우나복을 입고 옆으로 누워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알몸 상태로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여 누움으로써 추행을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3. 2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까지 만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긴 하나, 적어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알몸 상태로 자신의 뒤로 다가와 등에 밀착하여 누운 점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인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17. 7. 12.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두고 잘못했다고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당시 자신은 남자용 수면실에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을 보고 그가 동성애자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을 맞대고 기대어 누운 다음, 몇 분 정도 지나도 별다른 반응이 없기에,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워 그를 살며시 안아보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떨어지라고 하여 멈추게 되었을 따름이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접촉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므로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경찰에서 위와 같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으로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알몸 상태로 그의 등에 밀착하여 누움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