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3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C(C)는 2011. 7. 22.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1. 10. 20. 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 C는 2021. 10. 17. 새벽경 익산시 D에 있는 같은 불법체류자인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E(남, 3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베트남 국적의 F(F, 이하 ‘G’이라 한다), H 등 성명불상의 베트남 사람들과 소위 ‘속디아’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고인C가 돈을 많이 따게 되자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채 한 푼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G, H과 함께 2021. 10. 17. 오전경 익산시 이하 불상의 음식점에서, 불법체류자인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 사람들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형님 도와주세요. 돈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2,200만 원 받아야 해요. 칼에 찔리고 손도 다쳤어요. 익산에 와서 돈 받아주세요. 수고비로 10% 줄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한 후 평소 자신과 함께 전단지 일을 하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함께 익산으로 가서 돈을 강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10. 17. 15:00경 익산시 L 앞 노상에서 피고인 C 및 G, H,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 3명과 합류 하여 함께 피해자 E의 주거지로 가기로 한 후, 같은 날 15:15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간 사시미칼(총 길이: 38cm, 날 길이: 24cm)을 손에 들고 옆에 서 있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베트남 국적 성명불상자 1명은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H은 피고인 A의 통역을 하면서 “돈을 빨리 달라. 안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C, G 등은 피해자의 주거지 주위를 서성이며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밖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인 M(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및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 3명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 이체 내역서(N은행, P은행), -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27번),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집결하는 모습 확인 등), 수사보고서(R아파트 CCTV 확인 관련 건), -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전화의범행 관련 전자정보 확인 등), 메시지내역 번역본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증거목록 33번), 압수목록(증거목록 34번), 압수물(사시미칼)을 촬영한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1년 압 제623호의 증 제2호로 압수된 삼단봉의 몰수도 구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경찰이 사용하는 검정색의 삼단봉과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삼단봉을 비교하면서 위 범행에 사용된 삼단봉은 경찰이 사용하는 삼단봉보다 조금 얇고, 봉이 하얀색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0쪽), 위 압수된 삼단봉은 하얀색이 아닌 검정색으로(증거기록 637쪽)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삼단봉의 색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검사는 경찰에게 위 압수된 삼단봉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어 피해자가 맞을 때 사용된 삼단봉인지 확인하고, 위 삼단봉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790쪽),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경찰이 위 압수된 삼단봉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위 삼단봉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재차확인하였는지 불분명하고(증거기록 790쪽), 기록상 위 삼단봉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된 삼단봉을 이 사건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압수된 삼단봉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각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범행 현장에 동행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강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631, 632쪽)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일 15:10경에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이동하였다가 약 5분 만인 15:15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와 주차해 둔 차량에 탑승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다른 공동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와 포괄적인 의사연락 하에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당일 11:50경 ‘S’이라는 사용자와 ‘도박으로 2천만 원을 땄는데 폭행을 당하고 칼로 자신을 베려고 해서 돈을 못 받았고, 돈을 받으려고 10명의 사람을 부르고 있으며, 한국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821, 822쪽). 이와 같은 대화 내용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칼에 찔려 도망을 치면서 자신이 도박에서 딴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여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 C가 불러 모은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 5명 등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된 날 당일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 B, 피고인 C, 다른 베트남인 등 4명이 함께 들어갔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더니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옷깃을 움켜쥐고 달려 들으려고 하여 피고인 C와 다른 베트남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서 자신에게 달려들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6쪽).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방 안에 피고인 C와 같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62쪽).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사람은 자신과 피고인 B, 피고인 C, 그리고 다른 베트남인이었으며, 피고인 C는 처음에 피해자의 방 안에 함께 들어갔다가 6시까지 돈을 준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먼저 밖으로 나가서 차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과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방 안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22쪽),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에게 220만 원을 준 베트남인과 피고인 C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피해자의 방 안에 함께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6쪽).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배우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C를 도와 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다른 베트남인을 착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이 기억하고 있는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방 안에서 한 행동과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방에서 나가게 된 경위 및 그 시점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C의 이 사건 당일의 이동 행적과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3) 반면 피고인 C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최초에는 ‘자신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경찰관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 캡쳐 사진을 보여주자, ‘골목길로 들어간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 있다가 그냥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 방 안에서 있었던 일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60쪽),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을 따라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으나, 현관문 안쪽 신발장 있는 곳에 서 있다가 곧바로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854, 855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갔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맞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C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문 시간은 약 5분 안쪽으로 매우 짧은 시간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왔다가 6시까지 돈을 준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먼저 밖으로 나가서 차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5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만에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방 안에 같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바, 피고인 C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거주지에 머문 시간이 약 5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나아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시간인 15:10경으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16:12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약 2시간 40분이 지난 17:58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함으로써(증거기록 420쪽) 피고인들의 범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C는 약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피해자의 방 안에 머무르다가 밖으로 나와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긴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전까지 약 3시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알려 달라며 차량으로 찾아온 다른 공범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855쪽), 범행 종료된 후에는 공동피고인들을 포함한 다른 공범들과 R아파트로 이동하여 다 같이 모였다가 수고비를 정산하고 해산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C가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의 사용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특수절도, 사기죄 등으로 3회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강취한 1,500만 원 중 370만 원을 분배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도박에서 딴 돈까지 빼앗긴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의 사용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7년경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등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가진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당일 사시미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차량에 가져다 두었음을 고려하면 단순 위협의 용도를 넘어 실제 위 칼을 사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의 사용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다른 공동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베트남인들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다른 공범들에게 전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일행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등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촉발시킨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