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91

범죄사실 2018고정391 피고인은 2017. 12. 2. 04:04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관리소장직을 그만두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리소장을 그만두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천안시 E 상가 구분소유자 63명이 참여한 정보통신망인 F 단체톡방에 'D 선생님! 선생님은 G라는 집합건물의 관리소장하시다가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 만두시고. (후략), 2016년 5월 25일 천안지청 205호 검사실 이제 기억나시오. 곧 올려 드리리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정813 피고인은 2017. 9. 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단인 'H'의 대표로서 위 오피스텔 I호 입주민 피해자 J으로부터 2016. 3.부터 2017. 7.까지의 관리비 2,173,184원을 피고인의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2018고정813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관리비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명예훼손 부분 :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의 중재에 의해 피고인이 관리소장직에서 사임한 것이어서 '사법당국의 요청'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므로, 적시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허위 인식도 없었다. 나. 횡령 부분 : I호 입주민인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를 피고인이 관리운영위원회에 선납하여(2017. 1. 26. 1,496,990원, 2017. 4. 20. 2,780,000원) 피해자로부터 정산 받을 권원이 있었고, 2016. 8경부터 관리단 대표로서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관리하던 주식회사 L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인의 자비로 지급함에 따라 이를 정산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경 D를 비롯한 관리실 직원 7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2015. 5. 23. D는 관리소장직에서 사임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 그 후 2015. 5. 29. 형사조정절차에서, D는 관리소장직의 사임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고소취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D의 의사를 청취한 검사는 고소취소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D가 이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D가 관리소장직에서 사임한 것은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고, 그 과정에 검사는 피고인과 D의 진의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리소장직 사임이 피고인과 D의 합의에 따른 것임을 생략한 채 그 원인이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의 요구와 같은 타율적 개입에 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관리비를 선납하거나 관리단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이를 정산한 것인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대납을 주장하는 시기에 J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지도 아니하였고, J이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리비를 선납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선납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4. 20.자 2,780,000원도 관리단 예금통장에 M호로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제90면) I호(J)를 대신하여 선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이 입금한 관리비를 2017. 10. 26. 관리단의 소송비용(변호사)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6년경부터의 관리단 소송비용을 자비로 지출하여 이를 보전 받았다고 주장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설령 관리단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비는 전기료, 수도료, 일반용역비, 수선유지비 등 그 용도가 특정된 것이고, 관리단에 입금하기까지 입주민인 J을 위하여 보관하는 금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관리단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송비용에 사용한 것은 입주민인 J의 위탁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 19:52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가 자신의 집합건물에서 손 떼고 농사짓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F 단체톡방에 'D 집합건물에서 손떼고 농사짓는 다고 말한 것처럼 행동하면 되지 않나 싶고? 물론 부동산 중개만 해서 그 많은 재산을 모아 짓고 사고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 또한 때가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세무조사 받을 수 있을 수가 있겠고, 상가를 매입할 때 정상적인 것보다 D만의 그 노하우로 구입하여서 모두 색안경을 쓰고 D을 보지 않는가 싶은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조 등). 나. 판단 1) 먼저 적시한 사실 중 "D 집합건물에서 손 떼고 농사짓는 다고 말한 것처럼 행동하면 되지 않나 싶고?"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적시한 사실이 허위 인지 여부를 떠나 그 표현내용은 가치중립적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만 해서 그 많은 재산을 모아 짓고 사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 또한 때가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세무조사 받을 수 있을 수가 있겠고, 상가를 매입할 때 정상적인 것보다 D만의 그 노하우로 구입하여서 모두 색안경을 쓰고 D을 보지 않는가 싶은데"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적시한 내용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재산취득과 관련해 사람들이 색안경을 쓰고 본다.'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D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부정적 상상을 일으킬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적시한 사실이나 표현내용 중에 재산취득이나 형성 과정에서 D가 사용한 부정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표현이나 사실이 적시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표현은 D의 재산취득과정과 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의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