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9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7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1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N카페 ‘EO’에 “마스크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P에게 ‘kf-ad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 선입금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생활비, 수배 중 도피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7. 마스크대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EQ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1347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경 경기 평택시 ER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AF가 운영하는 ‘ES’ 사무실에서, 피해자 ET에게 “기계를 사는 데 돈을 투자하면, 기계를 매입한 다음 되팔고 남는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도박판 등에서 빌려줄 생각이었고 그 회수 가능성도 매우 불투명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계를 매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U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9.경까지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기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기계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T에게 ‘기계를 사는 데 돈을 투자하면 되팔고 남는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ET에게 기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EU 명의 기계 매매 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경기도 평택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기계 매매 계약서’ 양식을 출력한 다음, 2016. 3.말경 위 양식의 1. 기계의 표시란에 모델 및 규격 ‘TM2-10N, F-18T, ATC-12’, 기계명 ‘오엠NC터닝 TM2-10N’, 2. 계약내용 란에 매매금액 ‘금 190,000,000원정’, 매도인 란에 주소 ‘충남 아산시 EV건물 EW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EU’라고 기재하고, EU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E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U 명의로 된 기계 매매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말경 위 ‘E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U 명의 기계 매매 계약서의 사본을 AF를 통하여 E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EX 명의 기계 매매 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경기도 평택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기계 매매 계약서’ 양식을 출력한 다음, 2016. 3.말경 위 양식의 1. 기계의 표시란에 모델 및 규격 ‘2900파이(척 1800 파이)’, 기계명 ‘터닝 29파이(척 1800파이)’, 2. 계약내용 란에 매매금액 ‘금 70,000,000원정’, 매도인 란에 주소 ‘천안시 서북구 EY’,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EX’이라고 기재하고, EX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X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X 명의로 된 기계 매매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말경 위 ‘E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X 명의 기계 매매 계약서의 사본을 AF를 통하여 E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225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4. 피해자 E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7. 12: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EZ에게 전화로 “판다그램 마스크를 1장당 270원씩, 총 10만 장을 2,70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마스크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수배 중 도피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 ~18:00경 경기 시흥시 FA에서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판다그램 마스크 10만 장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F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8.경 경기 평택시 동삭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FB에게 전화로 “판다그램 마스크 10만 장을 2,7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수배 중 도피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1. 내사보고(계좌개설자 FD와 전화통화 내용) [2021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 참고인 ET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1. 각 기계 매매 계약서 1. 고소인 명의 DB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기계매도자 측 연락 시도), 수사보고(참고인 EU 전화통화) [2021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B의 진정서 사본 등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의 각 죄와 2017. 5.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1, 4, 5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 3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많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여러 사람의 계좌를 지능적으로 이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을 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음. 피해자 ET에게 9,000여만 원이 변제되었으나 다른 피해 금액은 변제되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T에 대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음.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