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2013. 2. 19. 구속 기소), E(2013. 2. 19. 구속 기소), F(2013. 2. 19. 구속 기소), G(2013. 3. 7. 구속 기소), H(2013. 3. 7. 구속 기소), I(2013. 3. 7. 구속 기소), J(2013. 4. 25. 구속 기소), K(2013. 4. 25. 불구속 기소), L(2013. 4. 25. 불구속 기소), M(2013. 6. 4. 구속 기소), N(2013, 6. 28, 구속기소) 등과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인 'O', 'P', 'Q'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G은 업주로서 유사 스포 츠토토 도박 프로그램과 속칭 '대포통장'을 준비한 뒤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태국 방콕과, 중국 선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R아파트 213동 1701호 및 서울 강동구 건물 102동 817호에 마련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H I은 사이트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G의 지시에 따라 'O' 사이트의 수익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 E, F은 G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는 매일 'O' 사이트에 새로운 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거나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돈을 확인한 후 사이버머니로 전환시켜 주고 사이버 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등의 환전 업무를 하는 역할을, J은 2012. 5.경부터 중국으로부터 월 300만원씩 받으면서 사설스포츠토토를 운영하기 위한 대포통장 및 대포 휴대폰을 구입하고 더불어 중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 K은 2012. 12.경부터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T, U 등의 사이트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 L는 2012. 6.경부터 중국 심천에서 "U"사이트 홍보관련 역할, M은 2011. 8.경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출금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위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입금하는 역할, N는 2011. 12. 하순경부터 위 M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출금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위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입금을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A은 2011. 2.경부터 위 T 사이트 업데이트, 게시판에 게임 분석 글을 올리는 작업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1.경까지 위 D, E, F, G, H, I,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위 태국 방콕 스쿰빗 사무실, 중국 선전 사무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213동 1701호 사무실, 서울 강동구 S건물 102동 817호에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등 스포츠 경기 및 각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들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회원들이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배팅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승 · 무 · 패 중 하나에 돈을 배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하여 배팅금의 1.01배에서 600 배에 달하는 배당금을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9,000여명의 회원을 상대로 매달 평균 34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매달 약 3억 4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남겨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피고인이 일한 기간 동안 4,5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 H, I, J, K, L, M, N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관련), Z 계좌내역 외, 수사협조의뢰(cctv화면자료 제공요 청), 수사보고(본건 압수수색영장 연결 계좌 분석),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1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 서버 및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법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소위 총판으로서 수익을 분배받은 형태로 범행을 한 경우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그에게 연락하여 B 명의의 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기기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F 대화내용, 이체거래확인증 3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를 하였고, 실제 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5.경부터 2012. 2. 5.경까지 피해자 B 등을 계원으로 하여 16개 구좌로 구성된 낙찰계(계금 2,100만 원)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낙찰계의 16번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5. 경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1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돈을 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수령한 계불입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번호계표 사본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 범죄전력, 피해회복(공소제기 후 합의), 피고인이 심장세동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52

범 죄 사 실 [사후적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1.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서 ‘C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2017. 7. 15.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위 횟집에서 숙식하며 식당일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21:00경 위 횟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배우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쥐어뜯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음부흉터사진 제출), 흉터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목포지원 2021고단417호 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잊으려 애쓰며 지냈던 지난 일을 다시 들추어내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려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부근에서 B에게 '내가 보험판매업을 해서 매달 1,000만 원 넘게 벌고 있는데, C의 지점코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공제되는 수수료가 많다. C에게 빌린 돈 1,500만 원을 변제하면 C로부터 독립해서 보험판매업을 할 수 있고, 매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가량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500만 원은 C에게 변제하고, 500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여 보험판매업을 해서 얻는 수익의 50%를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말했다. B은 그 말을 믿고 2015. 9. 2. 1,500만 원, 같은 달 3.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C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1,000만 원이여서 나머지 1,000만원을 도박 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보험판매업을 통해 수익이 나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B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을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B에게 '보험계약자들에게 교부할 사은품구매 대금을 빨리 지급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나중에 보험판매업을 통해 얻는 수익금으로 반환하겠다.'는 뜻으로 말했다. B은 그 말을 믿고 2015. 9. 11.경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보험판매업을 통해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금을 B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을 속여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E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에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한 후, 적중할 경우 건 돈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획득한 게임머니와 같은 액수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5. 9. 2. 경부터 2016.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3번에 걸쳐 8,687,000원을 송금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하여 그것으로 국내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른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포함)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채무금액 확인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6개월 2. 형의 결정 : 도박과 관련해서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의 경력이 있다. 사기범행에 관해서 속인 것이 아니고, 2,500만원 중 1,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작성해준 사실확인서, 채무금액 확인서를 증인들의 말과 함께 보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60

범죄사실 B 도박사이트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이다. 누구든지 위와 같이 유사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4.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B 도박사이트에 자신의 계정 'D'로 접속하여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시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59440104074284)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실제 결과에 따라 적중시킬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환급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하는 등 2016. 1. 24.까지 총 292회 걸쳐 136,273,500원을 배팅명목으로 송금하고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47,900,000원을 배당(입금)받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사용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B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서울 노원구 B 오피스텔 62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D 등 수시변경)'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C'의 운영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등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위와 같은 방법으로 332,500,000원을 충전하여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그 회신 자료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I(2017. 8. 9. 구속 기소)은 J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사이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여 지급받게 해주고, 결과를 맞추지못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잃는 스포츠토토 도박게임, 홀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둘 중 한곳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하여 돈으로 환전하여 지급받는 확률 50%의 미니 도박게임을 각각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I은 KL 로부터 위 사이트를 인수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게임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결과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금원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1은 2017. 5. 17.경부터 2017. 6. 15.경까지 베트남 하노이시 M에서, 위 J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기 위해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신한은행 N 계좌(O)로 합계 32,435,858원, 신한은행 (주)제이에스패션 계좌로 합계 290,200,899원, 우리은행 (주)우드컴퍼니 계좌로 합계 632,061,906원 등 총 954,698,663원을 입금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준 다음 위와 같은 스포츠토토 도박게임이나 미니 도박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여 그 게임 승패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주고 원하는 경우 돈으로 환전하여 회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가담기간 : 피고인 A, B 2017. 5. 17.부터 2017. 6. 15.까지, 피고인 C은 2017. 6. 9.부터 2017. 6. 15.까지)은 위와 같이 I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1) 피고인 C은 2017. 6. 9.부터 2017. 6. 15.까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I, R, K,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7. 5. 17.부터 2017. 6. 8.까지 위와 같이 상피고인들 및 I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2017. 6. 8. 이전에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7. 6. 9.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자수 또는 내부고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4월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거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베트남에서 입국하면서 피고인 A의 어머니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입국 사실을 알려 체포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9:24경 경북 울진군 E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포한마음광장 방면에서 후포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시속 40km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행하여야 하였으며 주변에 상가들이 많아 사람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시속 약 70km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5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 소재 울진군의료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20:33경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녹화영상)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4월~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중이어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구글에서 스포츠토토 양방배팅을 검색하다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스카이프 대화명 'J')의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16. 5.경 인터넷에 'K'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지정된 충전계좌로 입금을 하면 그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를 입력해 준 다음 회원들이 그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메뉴에 들어가 그날 열리는 해외스포츠 경기를 지정하여 승패에 배팅을 하면, 피고인은 'L' 또는 'M'라는 사이트를 경유하여 자신이 회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배당률보다 높은 배당을 주는 해외 도박사이트인 'N' 또는 'O'에 접속하여 회원이 배팅한 것과 같은 게임에 같은 금액을 배팅하고, 당첨이 되면 회원에게는 약속한 당첨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배당률 차액만큼의 수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5. 4. 경부터 2016. 12. 25.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P건물, 201호에서, 그 후부터 2017. 1. 2.경까지는 서울 양천구 Q건물 A동 401호에서, 컴퓨터 1대, 모니터 3대, 대포폰 1대, 공유기 3대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C(2016. 5. 16.경부터), 피고인 B(2016. 8. 21.경부터)과 R(2016. 12. 9.경부터)를 직원으로 고용한 뒤 월 240만원에서 300만 원 상당을 월급으로 주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R와 함께 주야간 교대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 (주)빈센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주)민이네아울렛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총 998,153,900원을 입금 받고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회원 들에게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배팅한 게임의 승패 결과에 따른 배당금액을 회원들의 은행계좌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전자식 카드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K) 운영에 필요한 충전계좌를 도박 사이트개설자인 일명 'J'에게 월 통장사용료로 약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가. 2016. 7.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P건물, 102호에서 일명 'J'가 고속버스수화물로 보내 준 (주)빈센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OTP카드, 공인인증서를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찾아오는 방법으로 양수받고, 나. 2016. 12.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위 'J'가 고속버스수화물로 보내 준 (주)민이네아울렛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찾아오는 방법으로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거래신청서 사본 등, 거래내역, 인터넷뱅킹로그기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영장 회신자료 1. 도박사이트 회원목록, ㈜빈센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민이네아울렛 계좌 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화면 및 충전계좌 안내 캡처화면, 도박사이트 변경된 충전계좌 캡처화면,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정산관리 화면 캡처 사진, 회원관리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가 담기간, 영업 및 수익규모,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26.경 H, I 등이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J'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앞방 계좌'인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L)로 19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0회에 걸쳐 합계 250,736,668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150,185,5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0.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위반(성매매)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0. 13. 위 판결 2) 이 판결문 16쪽 중 38 번째 기재의 죄부터 22쪽 각 기재의 죄까지 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3. 10, 2.경 H, I 등의 위 'J'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앞방 계좌인 위 제1항의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9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70회에 걸쳐 합계 219,290,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170,545,0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4. 16.경 위 'J'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앞방 계좌'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3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00회에 걸쳐 합계 281,170,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167,572,5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4. 9. 24.경 위 'J'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앞방 계좌'인 0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19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46회에 걸쳐 합계 231,606,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132,827,0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3. 9. 29. 경 위 'J'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앞방 계좌'인 위 제1항의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18회에 걸쳐 합계 218,583,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149,183,0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1~3, 12~14, 18~20, 24~26, 29~31) 1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피고인 A, C, D,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일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 E에게도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같은 C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E'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 회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7.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는 성남시 분당구 F건물 A동 2507호에서, 그 다음 날부터 같은 해 8. 19. 경까지는 성남시 분당구 G, B동 2307호에서, 그 곳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여 위 'E'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한국, 미국, 유럽 등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및 프로야구 등의 게임 결과를 알려주는 'H' 사이트에 광고를 통해 모집한 'I'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등 불특정 다수의사람들에게 성명과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하게 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이들로 하여금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K),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M),N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0) 등을 통하여 최소 5,000 원 에서 최대 500,000원까지 사이의 금액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이와 같이 송금 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이들로 하여금 한국, 미국, 유럽 등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게임에 대한 승, 패, 무 중 한 곳에 이와 같이 지급한 포인트를 걸도록 한 다음, 그 결과를 맞춘 사람들에게만 미리 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이미 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총 415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금 903,9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합계 금 868,5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부근 길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만원을 주고 N 명의 국민은행 통장(번호: O)을 퀵서비스를 통해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C 피고인들은 2015. 4. 7.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는 성남시 분당구 F건물 A동 2507호에서, 그 다음 날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는 성남시 분당구 G, B동 2307호에서, 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P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3대를 이용하여 위 'E'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E' 사이트의 홍보와 위 'E'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관리, 이들이 입금한 금원의 입출금 및 포인트 지급,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금 지급 및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이미 지급된 포인트의 회수 등의 업무를 하여 위 A의 위 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 도박사이트 캡쳐화면사진, N 등 계좌사본,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생유사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도박규모의 정도, 이를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차명 계좌를 이용한 범 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많은 자들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등의 사정이 있고, 피고인 B, C은 단순 종업원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