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89

범죄사실 2018고단2389 성명불상자(일명 B)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전달하거나 일정 장소에 놓아둔 현금을 몰래 찾아 송금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금액의 5%를 그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2018. 9. 26. 성명불상자(일명 B)가 구해준 비행기 표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절도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가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한국에서 돈을 수금할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C를 일명 B에게 소개해 준 후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해 일명 B이 구해준 비행기 표로 2018. 9. 26. C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다음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사용할 휴대폰을 함께 개통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1.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8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과 경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도용한 것 같다. 금융기관 예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해 갈 수 있으니 빨리 인출하여 집에 들어가 안전한 장소에 숨겨 놓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집에 보안시스템을 설치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 예금 20,134,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서랍장 안에 보관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오라'고 속여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B)는 C에게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C는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6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13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절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9.2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71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안전하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G 대야지점에서 예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올 테니 집 밖에서 기다리라'고 속여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B)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시흥시 복지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6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여, 68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었다. 금융기관 예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해 갈 수 있으니 빨리 인출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은행 J병원지점에서 예금 1,00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게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B)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서울로 가서 환전한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5 대전 중구 K에 있는 L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종이봉투에 담긴 현금 1,0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536₁ 1. 절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4. 1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중랑경찰서 경찰관인데 금융계좌 비밀번호가 모두 노출되어 누가 인출해 갈 수도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해약하고 돈을 찾아서 냉장고에 넣어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은행 구리지점에서 1,84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2:50 경 인출한 현금 중 1,645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 냉동실 안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지문 감식수사를 하려면 경찰관이 집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하여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경찰차량이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라"라고 속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 및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구리시 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냉동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1,64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R, H,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범죄인지, 판결문 1부, 각 발생보고 1. CCTV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2019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 분석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제30조(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인출책, 송금책, 전달책,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 들어온 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