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0. 3. 2.경 축산물 제조․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2013. 1. 24.경 위 회사의 이름을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였고,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보증금액 합계 802,5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F과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합계 810,383,730원을 F과 G은행에 대위변제 하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자금이 필요한 기업 운영자의 신용상태, 사업경력, 사업전망, 매출실적,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 운영자는 위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만약 기업 운영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출금을 대위변제 하게 되는데, 신용보증규정에 의하면 과거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의 실제 경영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위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B, 자신의 모친인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마치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6.경 피고인 B의 명의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 건물 6층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대구 서부지점 영업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B이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H을 운영하고 있으니 일반자금 대출로 2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었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이었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과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관계로 신용보증규정에 따라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대출예정금액 2억 원의 85%)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2015. 6. 15.경 I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2019. 4. 23.경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155,518,043원을 I은행에 대위변제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155,518,0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0.경 피고인 C의 명의로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6.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221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대구점 영업소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C이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J를 운영하고 있으니 일반자금 대출로 3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었고 피고인 C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이었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과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관계로 신용보증규정에 따라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액 2억 7,000만 원(대출예정금액 3억 원의 90%)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2017. 5. 18.경 F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2019. 7.경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55,000,000원을 F에 대위변제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25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B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 소재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주식회사 H의 운영자로 처벌받은 기록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각 신용보증서, 각 신용보증약정서, 각 대위변제증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대출계좌등록 및 조회표, 각 실제경영자 확인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사업자등록증명(주식회사 D),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위변제증서 3장, 신용보증규정, 보증심사 운용 요령,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B F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B과 공동으로 H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J를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도와주었을 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고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A과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는 것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이 H과 J의 실질적 운영자임에도 이를 숨긴 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H의 대표이사 명의를 1년 동안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고,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던 바와 같이 H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다가 2019. 2.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A은 J에 관해서도 어머니인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고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및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수사기록 1권 246쪽), B이 H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249~261쪽), B과 피고인 A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수사기록 1권 336~440쪽) 등을 함께 고려하면, B의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H과 J는 각 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 소재지가 ‘경산시 M’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권 14, 62쪽), 위 본점 소재지 현장 건물의 간판에도 H과 J의 상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권 213~216쪽),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J의 회사 운영 또는 대출금 연체 이유, 거래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수사기록 1권 268~273, 515~520쪽) 등을 고려하면, H과 J는 상호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H의 실질적 대표이고 B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직책은 부장 내지 상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691, 767쪽). 피고인 A은 과거 자신이 실제로 경영하였던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 하게 하였음에도 구상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이로 인하여 신용보증규정상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E의 직원이자 친구인 B 및 어머니인 피고인 C을 통해 자신이 H과 J의 실제 경영자인 것을 숨긴 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규 보증을 받기 위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B과 공동으로 H을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이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규 보증을 받기 위해 대표이사 명의만을 피고인으로 하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기 위한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이 H의 실제 경영자임을 확인한다는 실제경영자확인서도 직접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27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도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각 징역 1개월 ~ 10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1개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질적 운영자를 가장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것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을 잠탈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할 것이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강변하면서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임의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H과 관련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