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22. 4.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5. 7. 11:33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캡처사진을 전송하면서 ‘회사에 소문내면 재밌겠다. 나도 잃는게 있으면 상대방도 그래야 하는게 있거든’, ‘내일 12까지 집 밑으로 내려와 있어라. 봤음 답장을 해 씨발년아 무시하니’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회사 사람들에게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듯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2.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11:37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9. 23:5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3. 23:12경부터 2022. 5. 12. 01: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 또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옷과 생활용품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주거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백하게 전달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어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한 것일 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고의가 없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스토킹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성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지만 2022년 4월 중순경 여수 여행을 다녀온 뒤로 서로 소원해졌고, 피해자는 2022년 4월 말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모두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7. 피해자와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이 주거지에 찾아올 것이 두려워 친지나 친구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2022. 5. 8. 14:00경 주거지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어서 너무 놀라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얘기했다. 피고인을 차분하게 진정시킨 다음에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달래고 보내려고 했다. 너무 무섭고 제가 있을 곳이 없어진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22. 5. 8.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보인 행동,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보관된 자신의 옷과 생활용품을 가지고 나오려고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고, 2022. 5. 7.경 피고인으로부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피해까지 입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2022. 5. 8 및 5. 9.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1)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1호), 그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위 제1호 가목),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라목),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마목)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여 이러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 제4호, 제18조).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문언과 형식, 처벌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스토킹처벌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입법 취지로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서 전체적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2022년 2월 말경 만나 교제하다가 2022년 4월 말경 이별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22. 5. 4.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3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2. 5. 7.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전화를 받으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서 ‘그만해 이러면 더 힘들어져’라고 답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수신 차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모친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2회 더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는 2022. 5. 8. 자신의 주거를 침입한 피고인에게 협박에 이용한 촬영물을 지우고, 집에서 나가달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전화를 걸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 수신 차단을 해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9.부터 같은 해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전화 연락을 시도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촬영물이 유포될까봐 전전긍긍하였고, 2022. 5. 8. 갑자기 찾아와 피해자의 주거지 내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모습에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으며, 계속된 피해자의 수신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2. 5. 9.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바로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더욱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도한 전화통화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휴대폰까지 사용한 점, 피고인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두 차례 침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 관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행위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