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42

공소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F, G, H의 일부, I,J(이하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양식장을 임차하면서, E이 위 양식장에 대한 어업허가권을 이전해주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을 임의로 부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5. 23.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의 집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L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계약서의 여백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어업허가권을 2014. 6.30.까지 이전한다. 이전이 안될 시 위약금 5,000만 원을 배상한다. 2013년 12월 19일 E과 A과의 계약한 '태안군 I, J' 소재의 양식장 계약 건도 어업허가권을 A에게 2014년 6월 30일까지 이전한다. 이전이 안될 시위약금 5,000만 원을 A에게 배상한다"라고 임의로 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계약서')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4.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4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E에 대한 임대료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이 사건 계약서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제1민사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과 L의 진술 등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과 L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약금 특약의 기재에 관하여 E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사전승낙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L의 동의하에 위약금 특약을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사문서 변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L은 피고인이 비닐하우스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밖에 나와 있었고, 그 후 봉투에 든 채로 계약서를 넘겨받은 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곳에 그대로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진술하나, 처조카인 E으로부터 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행동했다는 것 자체로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L에게 건네주면 L이 이를 확인한 후에 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임의로 위약금 특약 부분을 기재하였다는 이해하기 어렵다. 다. E은 L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서명만을 받아달라고 위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외의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위약금 특약 외에도 피고인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수차, 컨테이너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는데(기록 8면), 이에 관하여 E과 L은 모두 수차 컨테이너는 L의 것이어서 이 이에 관한 임대료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와는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400 만 원을 받기로 협의가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또는 적어도 L의 동의 없이 임의로 L 소유의 수차 등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L의 우체국 계좌가 임대료 입금 계좌로 기재되어 있는데, L은 그 기재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계약서 작성 전에 자신의 계좌를 적은 쪽지를 전해주어 피고인이 이를 보고 기재한 것 같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L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마당에 그 쪽지를 따로 가지고 와서 L 몰래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 E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어업허가권자의 지위 승계를 요구받은 적이 없고, L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 전해 들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나, L은 아래와 같이 E에게 피고인이 어업허가권자의 지위 승계를 요구한다는 것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L은 피고인이 어업허가권자의 지위 승계를 요구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그에 관하여는 E과 얘기하라고만 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E에게 전달했는데 E이 못 해주겠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요구를 E에게 전달했더니 이 "피고인이 직접 와서 얘기하면 몰라도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서 과연 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관한 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어업허가권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L은 이 법정에서 2014년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L이 이미 2013. 12. 9.에 임대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L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E은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어업허가권자의 지위 승계를 요구받은 2014. 6. 경에는 이 사건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한 적이 없어 보인다. 사.E이나 L은 2014. 추석 무렵 이 사건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는바, 그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어업허가권자의 지위 승계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찾아보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계약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상당한 돈을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해삼양식에 투입하였는데, 피고인이 E 등 10인의 어업허가권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면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 상당한 손실을 볼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에게 어업허가권자의 지위 승계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E 2014년경 어업허가 공유자 중의 1인인 M에게 어업허가권자의 지위 승계를 위해서 인감 등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 E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독촉한 적이 없어 보이는바, 이에 관하여 E 2014. 9.경 L이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L에 대한 채권·채무 등과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L이 단순히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인의 서명만을 받을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L이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E에게 뒤늦게 알렸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차. 피고인은 2013. 12, 9, 충남 태안군 I, J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의위임을 받은 E의 이모인 NL의 처)과 계약 내용을 협의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도 L이 동석하였던 점, L은 E의 이모부인 점, 더욱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추가로 임차하기로 한 부동산은 L이 E으로부터 임차하여 양식장을 하고 있었던 곳인 점, 피고인이 2013. 12. 9. 이미 이 아닌 L의 계좌로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하였던 점(또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더라도 이 아니라 L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1), 이 사건 계약서에 E과는 무관한 L 소유의 수차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에게 계약 내용 결정에 관한 권한 1)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료를 선지급하였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이 아니라 L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L이 E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오인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