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2019고단551]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8. 11. 7. 20:00경 대전 서구 D빌라에 이르러,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E이 거주하는 3층까지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8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목걸이 1세트, 커플링 1세트, 금목걸이 1개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7. 20:30경 위 빌라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F이 거주하는 4층까지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금팔찌 4개, 금귀걸이 3개, 금반지 5개, 금발찌 1개 등 귀금속류,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그곳 작은방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6. 19:00경 대구 달서구 G빌라에 이르러, 담장 등을 밟고 피해자 H가 거주하는 2층까지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 등을 뒤져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19: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그곳 1층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살을 니퍼로 절단하여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등 귀금속류, 그곳 거실 장식 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9. 2. 17. 17:00경 대구 달서구 K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L으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2) 2019. 2. 17. 20: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1회 투약분(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3) 2019. 2. 18. 12:3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식당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15g은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불상량(희석액 기준 0.2ml)은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하여 넣은 다음 각각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하고, 0.05g은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0.6g은 빨대에 담아 각각 상의 바깥쪽 주머니에 보관하여 각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8. 15:00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 식당 앞길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절취한 제1의 가.항 기재 귀금속류에 대하여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5:05경 대구 Q에 있는 귀금속 도금업체인 'R' 업주 C에게 약 170만 원에 매도한 뒤 그 돈을 A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5:05경 위 'R'에서, 위 B으로부터 A이 절취한 제1의 가.항 기재 귀금속류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류를 약 17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60]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1. 27. 06:00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T에게 필로폰 약 0.03g이 생수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H,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절도관련 압수품 사진 서류첨부), 수사보고(주사기, 백색가루 결정체 및 소변 임의제출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마약 관련 압수품 사진 서류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여죄 범행 관련 현장지시에 대한),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V) 범행 관련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대전서부경찰서 절도건 현장(D빌라) 수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의 절도 피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의 피의자 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장물 매도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내사보고(범행 후 이동동선 추적수사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1. 각 현장촬영사진, 도주로 CCTV 촬영 사진(대전역), 범행전 이동동선 상의 CCTV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처분을 부탁받은 귀금속이 장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B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마위 귀금속이 장물인 것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오랜 친구사이로 과거 피고인 A이 절도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외삼촌인 피고인 C가 당시에도 귀금속 도금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이 과거 피고인 C의 매장에 일을 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판시 2019고단551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행 직후에 피고인 B에게 연락해서 위 귀금속의 처분을 부탁하였는데, 다음날 두 사람이 만난 장소는 피고인 C의 매장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다. 이러한 점을 보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위 귀금속을 피고인 C에게 처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처분을 부탁한 귀금속은 그 대부분이 여성용으로,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닌 것이 명백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경찰조사에서 "2018. 11. 7. 밤에 피고인 A이 전화로 '누나 집에 금이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내가 좀 쓰고 나중에 누나한테 좋은 거 해주면 되니깐 그거 좀 처분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B으로서는 위 귀금속이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처음에 전화로 부탁을 했을 때도 피고인 B이 '나쁜 짓 한 것 아니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그건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고인 A은 판시 2019고단551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을 통하여 절취한 귀금속 중 일부를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액(170만 원)은 정상적인 중고 귀금속 매매가격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조카인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귀금속의 매입을 부탁받고 피고인 B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를 매입한 것인데, 위 귀금속이 장물인 것을 의심할 수 없었으므로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위 귀금속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C가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귀금속류를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고인 B이 위 귀금속류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 친구의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그 친구가 누구이며, 어떤 경위로 위 귀금속류를 매도하게 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장부에 위 귀금속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다이아 반지 같은 물건은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볼 줄도 몰라서 금의 중량만 재었습니다. 반지 같은 데 달린 거는 그냥 쓸모가 없어서 부셔서 버립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C의 진술 내용은 그가 귀금속 관련 업종에 30년 정도 종사하였음을 감안할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019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T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서(T 소변 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과거 마약 관련 범죄,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특수절도죄는 모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외에는 더 이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필로폰을 수수, 투약한 외에 타인에게도 필로폰을 교부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상당히 장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양도를 알선하거나 업무상과실로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과거 각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