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5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0.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술보증제도 개관 기술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사업자가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거친 다음 신청기업의 기술력,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신청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대출 신청 금액의 90% 내지 100%의 범위에서 보증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신청기업에게 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하고, 신청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나,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위 보증지원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2014고합150-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0에있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자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 S은 울산 울주군 T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고, C는 2009. 1. 20.경부터 2011. 1. 20.경까지 기술보증기금 U 소속 직원(V)으로, 2011. 1. 21.경부터 2013. 1. 21.경까지 기술보증기금 W 소속 직원(V)으로 근무하면서 기술보증 신청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부산 기장군 X에서 Y주유소를 운영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부채가 누적되어 위 주유소가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금마련을 모색하던 중 2009. 6.경 지인인 C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다음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면 그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C와의 사이에 기술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기업을 형식적으로 설립하여 C가 알려준대로 기술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한 다음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고, C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보증심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L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범행(C, 피고인 A의 공모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A은 2010. 2. 12.경 위 Y주유소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C가 알려준 Z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AA", 임대인 주소 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AA",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AB",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AC", 임대인 성명 란에 "Z"을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Z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2. 12.경 위 Y주유소 사무실에서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L에 대한 매출장의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S이 근무한 AD 회계사무소의 직원 AE을 통하여 알게 된 위 회계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매출장 하단에 미리 새겨 둔 "AF, 세무사 AD 세무회계사무소 AD"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AD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A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매출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2010. 2. 12.경 부산 중구 AG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U에서 L에 대한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C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담당자 AH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매출장을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0. 2. 12.경 위 기술보증기금 U에서 C에게 L에 대한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기술사업계획서 등 보증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피고인 A이 C와의 공모 하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으므로, L의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L이 자동생산라인 제조기술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C는 그 무렵 L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한 것처럼 '현장조사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L이 자동생산라인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기술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를 부여하는 등으로 기술평가·조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보증심사 담당자인 A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L이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 것처럼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H으로 하여금 2010. 2. 17.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명의로 된 L에 대한 보증금액 5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M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범행(S, C, 피고인 A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0. 8.경 C와 공모하여 위 Y주유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미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기업인 L로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 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새로 설립할 법인의 명의자를 찾던 중 피고인 A의 처인 S에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고, 대출금으로 사업을 하여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하고, S이 이에 동의하여 그 명의로 M을 형식상 설립함으로써 S은 피고인 A와 C의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A은 2010. 8. 30.경 위 Y주유소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C가 알려준 주식회사 A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소재지 란에 "울산 울주군 T(B동)", 임대인 란에 "(주)AI", 주민등록번호 란에 "AJ", 주소 란에 "울산 울주군 T"을 각각 기재하고 전화번호 란에 미리 새겨 둔 AI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8. 30.경 위 Y주유소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양식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을 임의로 입력하고, 용지 하단에 "공인회계사 AK"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A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AK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S, C와 공모하여 2010. 8. 30.경 부산 중구 AG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U에서 M에 대한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C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담당자 AH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S과 함께 2010. 8. 30.경 위 기술보증기금 U에서 C에게 M에 대한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기술사업계획서 등 보증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피고인 A이 S, C와의 순차 공모 하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으므로, M의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M이 산업기계 생산라인 제조기술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C는 그 무렵 M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한 것처럼 '현장조사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M이 산업기계 생산라인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기술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를 부여하는 등으로 기술평가·조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보증심사 담당자인 A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 C와 공모하여 M이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 것처럼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H으로 하여금 2010. 10. 6.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명의로 된 M에 대한 보증금액 5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P, R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범행(C,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1. 12.경 C와 공모하여 위 Y주유소 운영자금 및 모텔운영 등 사업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미 자신과 자신의 처인 S 명의로 설립한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 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새로 설립할 법인의 명의자를 찾던 중 피고인 A의 사촌 형인 피고인 B에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고, 그 대가로 대출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가 이에 동의하여 그 명의로 P, R을 형식상 설립함으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C의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가. P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부분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 B는 2012. 3. 14.경 울산 남구 AL에 있는 AM 부동산 사무실에서 미러 가지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울산시 울주군 AN", 임대인의 주소 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AN",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AO", 임대인의 전화번호 란에 "AP", 임대인의 성명 란에 "AQ"를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AQ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 B는 2012. 3. 14.경 위 AM 부동산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양식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C가 불러준 대로 과세기간, 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을 임의로 입력하고, 용지 하단에 "세무사 AR"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AR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A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는 C와 공모하여 2012. 3. 14.경 울산 북구 AS 2층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W에서 P에 대한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C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담당자 AT에게 제3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 B는 함께 2012. 3. 14.경 위 기술보증기금 W에서 C에게 P에 대한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제3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비롯한 기술사업계획서 등 보증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P는 피고인 A이 C, 피고인 B와의 순차 공모 하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으므로, P의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P가 선박용 튜브 벤딩 기술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C는 그 무렵 P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한 것처럼 '현장조사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P가 선박용 튜브 벤딩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기술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를 부여하는 등으로 기술평가·조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보증심사 담당자인 AT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C와 공모하여 P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 것처럼 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T로 하여금 2012. 3. 16.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명의로 된 P에 대한 보증금액 3억 6,00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R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부분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 B는 2012. 6. 25.경 위 AM 부동산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부동산 소재지 란에 "울산 울주군 Q", 임 대인 주소 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AU",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AV", 임대인 전화 번호 란에 "AW", 임대인 성명 란에 "AX", 임차인 성명 란에 "(주)R"을 각각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AX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 B는 2012. 6. 25.경 위 AM 부동산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양식을 이용하여 C가 불러준 대로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고 작성자 란에 "AR 세무사"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A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는 C와 공모하여 2012. 6. 25.경 위 기술보증기금 W에서 R에 대한 기술보증신청을 하면서 C를 통하여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담당자 AT에게 제3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 B는 함께 2012. 6. 25.경 위 기술보증기금 W에서 C에게 R에 대한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제3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비롯한 기술사업계획서 등 보증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와의 순차 공모 하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으므로, R의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R이 선박용 튜브 벤딩 기술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C는 그 무렵 R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한 것처럼 '현장조사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R이 선박용 튜브 벤딩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기술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를 부여하는 등으로 기술평가·조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보증심사 담당자인 AT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C와 공모하여 R이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 것처럼 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T로 하여금 2012. 8. 30.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명의로 된 R에 대한 보증금액 3억 6,00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18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 20.경부터 2011. 1. 20.경까지 기술보증기금 U 소속 직원(V)으로, 2011. 1. 21.경부터 2013. 1. 21.경까지 기술보증기금 W 소속 직원(V)으로 근무하면서 기술보증 신청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A은 2006.경부터 부산 기장군 X에서 Y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자 울산 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 B는 울산 울주군 0에 있는 주식회사 P(이하'P'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자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 S은 A의 처로서 울산 울주군 T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부산 중구 AG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U 인근 식당에서 지인인 A으로부터 Y주유소 채무변제를 위한 5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A에게 "제조업 법인을 형식적으로 만든 다음에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면 그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해주겠다. 기술신용보증 신청에 필요한 기술사업계획서 등 서류는 내가 알아서 만들테니, 제조업 법인을 만들어 기술보증 신청을 하라."고 제안하고, A이 이에 동의하여, A과 함께 기술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기업을 형식적으로 설립하여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기술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한 다음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보증심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기술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임을 알면서도 마치 기술력이 있는 것처럼 기술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보증심사 절차에서의 최종 결재권자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A은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기술신용보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L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2. 12.경 부산 중구 AG에 있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U에서 A으로부터 L에 대한 기술신용보증 신청을 접수받으면서 그로부터 기술사업계획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보증신청 서류를 함께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L은 A이 피고인과의 공모 하에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으므로, L의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L이 자동생산라인 제조기술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L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한 것처럼 '현장조사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L이 자동생산라인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기술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를 부여하는 등으로 기술평가·조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보증심사 담당자인 A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L이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 것처럼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H으로 하여금 2010. 2. 17.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명의로 된 L에 대한 보증금액 5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M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범행 A은 2010. 8.경 Y주유소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미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인 L로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 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새로 설립할 법인의 명의자를 찾던 중 A의 처인 S에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고, 대출금으로 사업을 하여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하고, S이 이에 동의하여 그 명의로 M을 형식상 설립함으로써 S은 피고인과 A의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U에서 A과 S으로부터 M에 대한 기술신용보증 신청을 접수받으면서 이들로부터 기술사업계획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보증신청 서류를 함께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M은 A과 S이 피고인과의 공모 하에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으므로, M의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M이 자동생산라인 제조기술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M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한 것처럼 '현장조사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M이 산업기계 생산라인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기술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를 부여하는 등으로 기술평가·조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보증심사 담당자인 A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S과 공모하여 M이 기술력을 보유한 법인인 것처럼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H으로 하여금 2010. 10. 6.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명의로 된 M에 대한 보증금액 5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A은 2011. 12.경 Y주유소 운영자금 및 모텔운영 등 사업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미 자신과 자신의 처인 S 명의로 설립한 법인인 L, M으로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 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새로 설립할 법인의 명의자를 찾던 중 A의 사촌 형인 B에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고, 그 대가로 대출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B가 이에 동의하여 그 명의로 P, R을 형식상 설립함으로써 B는 피고인과 A의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가. P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 14.경 울산 북구 AS 2층에 있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W에서 A과 B로부터 P에 대한 기술신용보증 신청을 접수받으면서 이들로부터 기술사업계획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보증신청 서류를 함께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P는 A, B가 피고인과의 공모 하에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으므로, P의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P가 선박용 튜브 벤딩 기술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P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한 것처럼 '현장조사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P가 선박용 튜브 벤딩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기술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를 부여하는 등으로 기술평가·조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보증심사 담당자인 AT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P가 기술력을 보유한 법인인 것처럼 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T로 하여금 2012. 3. 16.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명의로 된 P에 대한 보증금액 3억 6,00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R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25.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W에서 A 과 B로부터 R에 대한 기술신용보증 신청을 접수받으면서 이들로부터 기술사업계획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보증신청 서류를 함께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R은 A, B가 피고인과의 공모 하에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으므로, R의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R이 선박용 튜브 벤딩 기술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R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한 것처럼 '현장조사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R이 선박용 튜브 벤딩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기술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를 부여하는 등으로 기술평가·조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보증심사 담당자인 AT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R이 기술력을 보유한 법인인 것처럼 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T로 하여금 2012. 8. 30.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명의로 된 R에 대한 보증금액 3억 6,00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221- 피고인 A, C, D, E 1.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8. 1. 29.경부터 양산시 AY에서 처 AZ 명의로 BA 주식회사(2011. 3. 7.자 BB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BA'이라 한다)를, 2010. 4. 22.경부터 양산시 BC에서 피고인 E 명의로 BD 주식회사(이하 'BD'라 한다)를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 가. BA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사기 피고인 E은 2006. 2. 3.경 양산시 BE에 있는 BF 주식회사(이하 'BF'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7. 12. 21.경 양산시 BG에 있는 토지를 BF 명의로 매입하여 이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이미 양산시 BH 외 2필지, 양산시 AY, BC 2필지에 대하여 BF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BG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BA을 설립하였고, 위 각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3억 8,5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BA을 설립한 것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각 토지 구입 과정에서 부담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2009. 2. 27.경 부산 중구 AG에 있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U에서 보증심사 담당자인 C에게 BA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을 신청하면서 BA이 컬러시트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LG화학 주식회사 등 거래처를 상대로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 재무제표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A은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피고인 E이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으므로, 난연 성질의 컬러시트 제조기술을 보유하거나 이를 토대로 영업하여 실제로 매출액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E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금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어서 BA을 운영하여 컬러시트 제조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BA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기술평가·조사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보증심사 최종 담당자인 BI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2009. 3. 6.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BA에 대한 보증금액 3억 9,950만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보증비율 85%)를 발급받아 같은 날 부산은행 남양산지점에서 4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위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D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사기 피고인 E은 2010. 4.경 경남 함안군에서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BD를 설립하고,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2010. 6. 10.경 위 U에서 보증심사 담당자인 C에게 BD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을 신청하면서 BD가 자동차용 컬러시트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LG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필켐 등 거래처를 상대로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 재무제표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D는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피고인 E이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으므로, 자동차부품 부착용 컬러시트 제조기술을 보유하거나 이를 토대로 영업하여 실제로 매출액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E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매입 자금에 충당할 생각이어서 BD를 운영하여 자동차용 컬러시트 제조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BD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기술평가·조사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보증심사 최종 담당자인 BJ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2010. 6. 16.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BD에 대한 보증금액 2억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보증비율 100%)를 발급받아 같은 날 농협중앙회 남양산지점에서 2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위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C의 지위 피고인 C는 2009. 1. 20.경부터 2011. 1. 20.경까지 기술보증기금 U 소속 직원(V)으로, 2011. 1. 21.경부터 2013. 1. 21.경까지 기술보증기금 W 소속 직원(V)으로 근무하면서 기술보증 신청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부산 기장군 X에서 Y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6.경부터 위 Y주유소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부채가 누적되어 Y주유소가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2010. 2. 9.경 위 U에서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 C에게 L에 대한 기술보증을 신청한 후 2010. 2. 17.경 보증금액 5억 원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았고, 2010. 8. 30.경 위 U에서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처 S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대한 기술보증을 신청한 후 2010. 10. 6.경 보증금액 5억 원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았고, 2012. 3. 12.경 위 W에서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이종사촌 형인 B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에 대한 기술보증을 신청한 후 2012. 3. 20.경 보증금액 3억 6,000만 원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2012. 6. 5.경 위 W에서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 C에게 B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에 대한 기술보증을 신청한 후 2012. 8. 30.경 보증금액 3억 6,000만 원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C 1) L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피고인 C는 2009. 12. 29.경 부산 중구 AG에 있는 위 U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L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는 2009. 12. 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대공원 내 화단 경계석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L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는 2010. 1. 초순경 위 U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에쿠스 승용차안에서 피고인 A에게 'L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되는데 기술보증기금 내부 전산망에 과거 신용등급 이력이 남아 있어 기술보증서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산실 직원들을 통하여 이를 무마해 주도록 하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의 신용등급을 높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C는 2010. 1. 초순경 위 U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지점장이 이사를 하는데 이사비용이 부족하다고 한다. 지점장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신경을 써 줄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L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C는 2010. 1. 초순경 위 U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에쿠스 승용차안에서 피고인 A에게 '직원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신경을 써 줄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L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 및 주유상품권 100만 원권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C는 2010. 2. 중순경 위 Y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L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인 기술보증기금의 직원인 피고인 C는 그 직무에 관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M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피고인 C는 2010. 7. 14.경 위 U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M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는 2010. 7. 21.경 위 U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직원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신경을 써 줄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M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는 2010. 9.경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A의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 백화점에서부터 울산 남구 AL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M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C는 2010. 10. 2.경 위 U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M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인 기술보증기금의 직원인 피고인 C는 그 직무에 관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P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피고인 C는 2012. 2. 10.경 위 W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P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는 2012. 2. 중순경 위 W 1층 로비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P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는 2012. 3. 중순경 위 W 1층 로비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P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인 기술보증기금의 직원인 피고인 C는 그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4) R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피고인 C는 2012. 4. 1.경 위 W 1층 로비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R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는 2012. 6. 19.경 위 W 1층 로비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R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는 2012. 8. 하순경 위 W 1층 로비 문 밖 주차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R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인 기술보증기금의 직원인 피고인 C는 그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Y주유소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하고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기술보증기금 직원인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L, M, P, R에 대한 각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교부하여 금융회사 등인 기술보증기금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2012. 2. 초순경 L, M 명의로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던 채무 합계 1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BK 소속 직원 BL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서류상으로만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게 재차 보증신청을 하고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이미 자신과 자신의 처 명의로 설립한 L, M에 대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새로 설립할 법인의 명의자를 찾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이종사촌 형인 B가 소개시켜 준 피고인 D에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서류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고, 대출금은 내가 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D이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D은 기술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서류상의 법인을 피고인 D의 명의로 설립한 다음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구상채권회수보증을 신청하여 그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기술사업계획서 등 보증신청에 필 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의 명의로 아무런 실체가 없는 법인인 BM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이 작성한 서류와 함께 이를 제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3.경 울산 남구 AL에 있는 AM 부동산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BN 4층", 전대인 란에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BN", 주민등록번호 "BO", 전화번호 "BP", 성명 "BQ"을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BQ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D이 전차인 란에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을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12. 3. 30.경 부산 남구 BR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U에서 BM에 대한 구상채권회수보증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U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D은 2012. 3. 30.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BK에서 피해자 기술보증기금보증심사 담당자인 BS에게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고, 기술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BM에 대한 구상채권회수보증을 신청하면서 기술사업계획서, 부동산임대차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B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S으로 보증품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보증심사 최종 담당자인 BT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2. 4. 3.경 BM에 대한 보증금액 8억 2,390만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보증비율 100%)를 발급하고, 같은 날 우리은행 울산지점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아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기존 구상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위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50 및 2014고합18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고객종합거래정보조회표 등 첨부), 수사보고서(기술보증서류안내, 조사자료 목록, 보증서 첨부), 수사보고서(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약정서 첨부), 수사보고서(네이트 온 대화내용 첨부)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사본, 매출장(L)[2014고합150 사건의 증거목록(이하 같다) 순번 3, 4, 7, 8, 12, 13번] 1. 보증품의서(R), 현장조사 점검 체크리스트, 기술평가서(R),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R), 사업자등록증 사본(R), 등기사항전부증명서(R), 정관(R), 주주명부(R), 부동산 임대차계약서(R),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R)(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40번) 1. 재무제표증명원(P), 보증품의서(P), 현장조사 점검 체크리스트, 기술평가서(P),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P), 사업자등록증(P), 부동산 임대차계약서(P),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P)(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9번)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M), 표준 재무제표증명(M), 기보보증서(M), 보증품의서(M), 현장조사 점검 체크리스트, 기술평가서(M),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M), 사업자등록증(M),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정관(M), 주주명부(M), 부동산 임대차계약서(M)(증거목록 순번 53, 56 내지 60, 62 내지 67번) 1. 사업자등록증(L),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기술평가서(L), 기보보증서(L), 보증품의서(L), 현장조사 점검 체크리스트,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L), 정관(L),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L), 매출장(L)(증거목록 순번 68, 69, 72 내지 75, 79, 82 내지 8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4고합221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S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변제한 금액에 대한), 수사보고서(C 인사기록카드 및 면직처분서 첨부), 수사보고서[업무진행 순서 및 현장조사 점검 체크리스트(BM) 첨부], 수사 보고서(돈이 들어 있는 사진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감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BA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BD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E 운영 회사 관련 자료 첨부) 1. 구상권회수현황(M), 영수증(L), 기보보증서(BM), 기술보증품의서(BM), 보증부 대출예정 확인서(BM), 조사자료목록(BM), 기술사업계획서(BM), 사업자등록증(BM),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BM) 등, 납세증명서(BM) 등, 인사기록카드(C), 면직처분서(C), BM 신용보증업무 진행 절차, 녹취록 작성보고[2014고합22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3, 6 내지 14, 20, 21, 27, 68] [피고인 C는 수재의 액수가 2억 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돈을 준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와 방식 및 액수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L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수재한 시기에 관한 초기 진술이 범죄일시보다 다소 앞서 있던 점을 제외하고는 특히 액수에 관한 진술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녹차 상자와 자양강장제(박카스) 상자의 속을 비우고 본래의 내용물 대신 돈으로 채운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 A 및 그의 처 S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시기와 그 규모 등에 의하여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으로서는 증재액을 과장할 뚜렷한 동기가 없으며 피고인 C의 도움으로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규모가 약 18억 원에 달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증재한 2억 원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당초 수재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부 금원은 수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C는 2013. 3.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이체하면서 피고인 A과는 모든 금전적인 관계를 종결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재액에 관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L, M, BM에 대한 각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P, R에 대한 각 기술보증서발급 관련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기술보증서 발급 대상 업체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L, M에 대한 각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P, R에 대한 각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L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수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M, P, R에 대한 각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수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L, M, P, R에 대한 각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L, M에 대한 각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L, M에 대한 각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M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R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A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그 조문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C의 L, M에 대한 각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사기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각 5억 원의 보증서(보증비율 100%)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경남은행에서 각 5억 원을 대출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금액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각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고, 추후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이 축소되었다는 등의 사실은 기수 이후의 사정 변경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직원인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한 후 실제 아무런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보증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으로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는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은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정부출연금 등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기술보증제도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사업 확장 등의 목적으로 악용한 것인데,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그의 처와 사촌, 지인의 명의까지 빌려서 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범행을 계속하였고,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대가로 금원을 공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범행 방식과 수법이 극히 불량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BM에 대하여 발급받은 보증서로 대출받은 금원 전액은 L과 M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지긴 하였으나, L, M에 대한 각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중요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로 심한 화상을 입어 한쪽 다리가 절단되고 그로 인해 지체(하지절단) 4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은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에서 사촌인 피고인 A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 등의 주도로 보증서가 발급되었고 피고인 B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와 피고인의 관여 정도 및취득한 이득,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징역형에 대하여) 1) 수재 범행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제5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2) 사기 범행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12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직원으로서 기술보증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되어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더불어 기술보증기금으로서는 예기치 못한 채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의 서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밀한 현장조사를 거친 후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 등이 오로지 보증서 발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에 대하여 그 실상을 알고서도 오히려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의 범행은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는 기술보증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에 더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대가로 부정한 금원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 C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중요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 A의 주도로 보증서가 발급되었고 피고인 D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와 피고인의 관여 정도, 편취 범행의 규모와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감경영역,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경영상 사업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형식상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본건 편취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기술보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5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현재 대환대출의 방식으로나마 편취금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진 상황이고 피고인 E과 그의 처가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