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9. 22: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구영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범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206%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차량처분을 포함한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5세)와 알고 지내던 중 2016. 8. 5. 22:50경 서울 관악구 E빌딩 4층에 있는 'F노래방' 2번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의자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입으로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 수사보고(노래방 CCTV 주요장면 캡처), 수사보고(F 노래방 내 CCTV 확인 및 업주상대수사) 1. 피해자 사진자료,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2층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보관하면서 위 신발을 유통 및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9. 22:40경 위 보관 창고에서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144174호로 등록한 '나이키'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신발 282켤레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상표가 부착된 신발 총 516켤레(정품 시가 합계 1억 4,335만 원)를 보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3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상품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를 위조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고 관련 상품의 유통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침해 상품의 양이 적지 않으므로 죄책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불과 2달여 만에 위조상표 부착 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위조상표 부착 상품의 제조 및 공급에 관여한 것은 아니고, 노점상 형태로 영업하고 있어 범행 규모도 영세한 편이며, 속칭 짝퉁 제품으로 유통되는 상품들로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제품도 전부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이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노점상을 정리하고 새로 직장을 구해 취업한 상태로서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4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7. 11.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8.경 피해자 E 소유인 부산 사상구 F, 701호에서 A로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집주인이 이사갈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2016. 6. 18.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는 전화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원룸에 설치 또는 구비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창문, 화장대, TV, 양변기, 에어컨, 전자렌지, 리모콘, 매트리스, 냉장고 등을 부수거나 깨뜨려, 합계 1,648,5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원룸에 설치 또는 구비된 물건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105cm)를 꺼내들고 위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기록지, 소견서, 견적서 등 1. 사진, 현장 CCTV 영상, 현장 사진, 골프채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자신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원룸의 여러 집기들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B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던 바, 두 범행 모두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행들을 비롯한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는, 비록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아직까지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4:55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페인트가게에서 피해자와 이혼 관련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불 질러서 다 죽어 버리자"라고 말하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료용 희석제(인화성물질)가 들어있는 통을 들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가게 바닥에 수회 뿌리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사진,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농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11

범죄사실 2016고단62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7. 02: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가 가게 불을 끄고 문을 닫는 등 영업을 마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시가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2016고단7020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6. 21:50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 F(46세)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6.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도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 F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였다. 1. 2015.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7. 23. 새벽시간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내에서, D에게 현금 7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7. 30. 저녁시간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E 인근에서 D에게 현금 7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서 C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5.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8. 13.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F 인근에서 G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충남 부여군에 있는 H 인근에서 C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2015.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0. 9. 오전시간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D에게 현금 7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I에서 C의 부탁을 받은 성불상 J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2015.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오전시간경 포항시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골목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추징 대상 필로폰 : 3.8그램[= 매매알선 필로폰 3.2그램(= 0.8그램 × 4회), + 매수 필로폰 0.6그램] 필로폰 1그램의 전국평균소매가격 : 332,000원 추징금액 : 1,261,600원(= 332,000원 × 3.8그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필로폰 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8: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니미 좆이다, 죽여 버린다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중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순경 F의 왼손 손등에 1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8번)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법질서의 중요함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폭력이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9. 22:37경 충남 당진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카운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집기류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목에 팔을 감아 끌고 가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주점 카운터 테이블 유리, 카운터 안쪽에 있던 카드 체크기, 유리잔 15개, 전화기 및 집기류 등을 손으로 쓸어 내려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9. 19. 22: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8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얼굴을 2회,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6. 9. 20. 00:15경 당진시 I에 있는 충남당진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장 H가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손으로 찢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4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로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 D과 합의,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3:07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공원에서, 그 무렵 "영업이 끝났는데도 시비를 걸며 퇴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 등에게 "씹새끼야, 꺼져"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18: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 새끼! 내가 무슨 혐의인데 경찰이 왔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부리던 중, 그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그러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인 G에게 "혈당측정스틱 등 의료기기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으로 주식회사 C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지급기일 내에 약속어음은 반드시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제품의 판매부진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해 주고 결제를 해야 할 약속어음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해 기업회생신청을 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 시가 35,718,600원 상당, 2013. 4. 30. 시가 38,808,000원 상당, 2013. 5. 28. 시가 58,423,000원 상당, 2013. 6. 12. 시가 55,4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8,349,6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인]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2013. 6. 22. 최초로 어음이 부도나기 이전인 2013. 6. 11. 변호사사무실에 기업회생신청을 하고 계약을 한 사실과 피고인이 기업회생신청을 고려하고 있어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6. 12.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지 않고 만기 2013. 9. 30.로 정한 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 1. 검찰 참고인 H 전화진술 녹음 보고 및 법률사무소 상담일지 첨부 1. 거래처별 판매입금 내역, 부도난 약속어음 사본, 파산 결정문, 등기부등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범죄사실을 다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에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성실하게 변제하여 왔고, 일시적인 자금난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료기기 시장이 불황임에도 갑자기 피해자에 대한 주문량을 2배 이상으로 늘렸고, 기업회생신청을 위한 상담을 할 정도로 자금난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용인하면서 계속 물품을 주문하여 이를 공급받아 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업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어음을 발행하여 준 점, 피해자의 피해액,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현금결제를 하여 왔고,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서도 부도나기 전까지 결제하여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지속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현역입영 대상자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현역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은 2016. 11. 14.경 충남 태안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9.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D을 통하여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배송진행상황,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06. 8. 30. 출국하여 2015. 12. 31.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외여행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일 15일 전인 2015. 12. 16.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관련 공문 등,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초 15세(2005년경)에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학업연장을 위해 입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국외연장허가만료일 이후로 약 1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경 B이 C 등과 시비되어 다투는 상황에서 먼저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9.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097호 위 B에 대한 강제추행 등(위 C 앞에서 성기를 꺼내 보이고 C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측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성기를 2번이나 꺼내 흔든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못 봤는가요, 아니면 그런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끝까지 다 보았고,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검사의 "증인은 이 당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B의 강제추행 등 범행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위 C 주장의 피해상황을 보지 못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록 1. B에 대한 2015고단109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7:3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길을 우림시장 방면에서 상봉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화물차가 상봉역 방면에서 우림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화물차에 2,150,9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4. 07:3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봉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교동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민탑 쪽에서 교동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전도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경미한 사고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춘천시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손님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5. 중순경 위 'D' 게임장에서 피고인 B에게 일당 60,000원을 줄 테니 환전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1,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지폐를 넣고 게임을 시작하면 카드 4장이 나오고 카드 배열 및 족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인 '씨 드래곤' 게임기 5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장의 쿠폰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올라가는 계단 1층과 2층 사이에서 손님들에게 쿠폰 2장 이상이 있을 경우 쿠폰 1장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6. 10.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1,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지폐를 넣고 게임을 시작하면 카드 4장이 나오고 카드 배열 및 족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인 '해풍 포커' 게임기 30대 및 '히어로 포커 2' 게임기 20대(각 설치기간 2015. 6. 10. ~ 2016. 1. 10.), '씨 드래곤' 게임기 50대(설치기간 2016. 1. 10. ~ 2016. 5. 중순)를 위 게임장에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장의 쿠폰을 지급한 후, 손님들에게 쿠폰 2장 이상이 있을 경우 쿠폰 1장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추징 : 수사보고(환전수수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증거 순번 2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영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영업) [특별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