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1 - 피고인 A과 C의 범행] 피고인 B은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자 D의 딸이고, 피고인 A은 D에게 고용되어 페인트 기술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C은 충남 금산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어 허가를 보유한 타업체와 협약하는 형식으로 군부대의 불용 군수품 매각계약에 입찰하여 오다가 단독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여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19. 9. 25. 육군 G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공고한 ‘H’ 계약에 입찰하여 2019. 9. 26.경 낙찰 받은 뒤, 위 부대 소속 재무관 I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관련 허가증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재무관 I에게 위작된 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파일[1. 상호 ㈜F, 2.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3. 성명 C, 4. 주소 충남 금산군 E, 5. 전문처리분야 중간재활용업, 6. 영업대상폐기물 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 폐금속류(폐알루미늄,고철), 폐지류(종이), 폐비닐류, 7.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E,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8. 시설장비 압축시설(압축기, 2.5t(톤)/시간, 일가동시간:8), 파쇄.분쇄시설(저속칼날절단식파쇄시설, 0.125t(톤)/시간, 일가동시간:8), 9. 기술능력 기술요원 임명-1, 10. 허용보관량 220t(톤)(폐금속류 200톤), 폐스티로폼(10톤), 폐지류(10톤), 11. 허가조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할 것, 처분내역 및 처리실적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허가합니다. 2019년 6월 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위로 금산 군수 명의로 된 직인 인영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허가증의 사본인 것처럼 전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C은 2019. 10. 2.경 위 재무관 I으로부터 위 허가증이 위조된 문서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공문서위조의 범인을 자처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구체적으로 ‘당신은 나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발급 받아 준다면서 나를 속였고 그 대가로 60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하자. 위조 방식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조한 것이고 나에게 팩스로 보내준 것으로 하자.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군부대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600만원을 돌려주었다는 근거를 만들어야 하니 내가 현금으로 600만원을 교부하면 다시 내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고, 2020. 1. 2.경 ㈜F의 사무실에서 A에 대한 허위 내용(‘A이 2019. 6. 말경 피고인에게 폐기물 처리 허가증을 발급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A은 피고인에게 위조된 허가증을 교부하였으며,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은 이를 군부대에 제출하였다가 향후 1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제재를 받았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충남금산경찰서에 제출한 뒤 2020. 2. 11.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20. 8. 24.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C의 부탁에 응하여 2020. 2. 21. 14:52경 충남금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자백을 하였다. [기초사실 2 - C, 피고인 A에 대한 재판경과] 위 사실로 인하여 C은 2021. 11. 29. 대전지방법원에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무고죄, 범인도피교사죄로,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 범인도피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대전지법 2021고단4263, 형사6단독), 2022. 11. 9. C은 징역 2년 6월 및 일부무죄, 피고인 A은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C과 피고인 A이 각 항소하여 2023. 4. 20. C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A은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대전지법 2022노3292, 제2형사부), C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고(대법원 2023도5970), 피고인 A은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사건 1심 재판의 제3회 공판기일인 2022. 8. 12.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본관 231호 법정에서, C과 변론이 분리되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거부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J에게 “C, B,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허가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부탁받고 이에 응하였으며 그 대가로 현장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스스로 허가증을 발급받을 능력이 되지 않아 손윗 관계에 있는 친척에게 허가증의 위조를 부탁하였고 그 친척이 허가증을 위조하여 ㈜F 측으로 전송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허가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부탁받거나 그 대가로 현금 600만원을 받은 사실, 친척에게 위 허가증의 위조를 부탁하거나 그 친척이 이를 위조하여 ㈜F에 전송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위 [기초사실 1]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허위자백을 부탁받고 수사기관에 허위자백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조공문서행사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사건 1심 재판의 제3회 공판기일인 2022. 8. 12.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본관 231호 법정에서, C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거부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J에게 “C, A,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A에게 폐기물 처리 허가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부탁하였고 A이 이에 응하였다. 이에 C의 지시에 따라 식당 밖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600만원을 꺼내와 C에게 건네주었고, C이 A에게 이를 허가증 발급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허가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부탁받거나 그 대가로 현금 6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위 [기초사실 1] 기재와 같이 C은 피고인 A에게 허위자백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4263 사건의 공판조서(제3회),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문, 각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7) 1. 원사건 증거기록 중 고발장, 입찰서류 위․변조 업체에 대한 법적절차 조치 의뢰, 공문서 위조자료,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39, 62, 63, 83, 85, 87) 1. 판결문(대전지법 2021고단4263) 1. 판결문(대전지법 2022노3292), 법원사건검색(증거목록 순번 114, 115) (피고인 A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대전지법 2022노3292), 법원사건검색(증거목록 순번 114, 1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의 허위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여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고,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