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3. 22. 04:17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의 주거지 부근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손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돌직경 약 20cm)을 집어 들고 목 토시와 상의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의 집 안까지 뒤따라간 후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 손에 위 돌을 든 채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속옷차림과 맨발로 집 밖으로 도피하자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단 우산 1개, 휴대폰 1개, 신용카드 5장, 현금 10만원,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야간주거침입 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 특수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흉기휴대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581 판결,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한 기분,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정신감정서 및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정신감정이 실시될 당시 피고인에게 사고의 형태 및 과정, 그리고 내용에 정신병적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지남력, 판단력도 양호하였던 점, 피고인의 지능은 IQ 110 정도로서 지적능력이 '평균 상' 수준인 점, 위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이 '경도'의 우울증 에피소드에는 해당되나, 현재 전반적인 현실 판단력의 장애는 없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자신의 행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점(경찰 2회 진술까지는 구체적 정황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얼굴을 가린채 피해자를 뒤따라 집으로 들어가 돌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재물을 강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들어있는 휴대폰을 길거리에 버린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더라도 전반적인 현실 판단력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신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인적이 드믄 새벽 시간 얼굴을 가린채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 은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살인미수죄, 준강제추행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상해죄 등으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3번의 벌금형과 1번의 집행유예 및 3번의 실형)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같은 중죄를 저질렀고,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4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와 유사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한 금전의 액수가 크지 않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우울증상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위와 같이 강도범죄로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각 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강도죄를 저지르고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약 4년이 지나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대상을 사전에 물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도 길거리에 있던 돌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하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5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종합)는 '비교적 높음' 수준이지만, 조사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일했던 가구점의 대표가 피고인이 출소하면 위 가구점에서 피고인에게 가구제작 등의 일을 맡길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소 부착기간이 10년 이상인데, 향후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 및 양형 등에 대한 의견 가. 유·무죄 등에 관한 의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심신미약 부인, 만장일치] 나, 양형 의견 배심원 5인 : 징역 3년 배심원 2인 징역 2년 6월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가. 찬반 의견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반대 의견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