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5655

범죄사실 [20125655] 피고인은 201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 P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Q 이 “빕스 식사권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빕스 식사권을 46,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빕스 식사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46,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33,500원을 은행계좌로 이체 받았다. [20126333] 피고인은 2012. 5. 18.경 인터넷 네이버 P 사이트에 피해자 R가 게시한 "야구경기관 람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7 일 잠실경기 1루 208블럭 15 2연석 티켓을 3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야구경기관람티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야구경기관 람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외환은행 계좌번호: S)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6447]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P' 카페에 특정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P' 카페에 “카메라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T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로 25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14. 경부터 2012.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8 명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04. 24. 10:30 경 서울 동작구 VPC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검거하기위해 추적·검문검색 하던 서울동작경찰서 W 소속 경사 X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전에 후배 Y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발행의 Y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2고단6607] 피고인은 2012. 5. 12. 12:01 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P'를 통하여 피해자 Z에게 '월드디제이페스티벌 입장권을 1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입장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1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8207]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 인터넷 네이버 P에서 피해자 AA 이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4매를 45,000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피해자 A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SK스피드 메이트 렌트쿠폰을 14만원에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만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12고단8286] 피고인은, 2012. 4. 18. 경 피해자 AD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P 카페 게시판에 '세븐라이너를 구입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같은 날 20:52경 서울 동작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리 마사지기(세븐라이너)를 6만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9경 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AF)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8536] 피고인은 2012. 5. 8. 피해자 AG이 인터넷 네이버사이트에 해운대더파티뷔페권 4매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해운대더파티뷔페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운대더파티뷔페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I)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5655] 1. AJ, AK, AL, AM, AN, C, AO, AP, AQ, AR, AS, AT, AU, AV, H, AW, AX, AY, K, AZ, BA, BB, BC, D, N, BD, BE, J,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G, BR, BS, BT, BU, BV, BW, BX, BY, BZ, O, I, CA, L, CB,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Q,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F) 1. 수사보고(범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우리은행 예금거래명세, 하나은행 금융거래정보서, 금융거래정보서 [2012고단6333]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26447] 1. T, CO, CP, M, CQ, CR, CS, CT, CU, CV,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CW, CX, CY, CZ, DA, DB, DC) 1. 진정서(D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 각 회신, CCTV화면, 수사보고 ( 참고인 Y 전화통화) [201276607] 1. Z, DE, DF,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DH, DI, DJ, DK, DL, DM) 1.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사본, 각 이체확인증, 계좌내역 [2012고단8207]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C) 1. 입금내역서 [2012고단8286]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입출금내역서, 휴대폰 문자대화 내용 [2012고단8536]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G)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행하여짐으로써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금액 합계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동종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