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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건설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3,000만 원만 주면 위 회사가 시행하는 제천시 G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 및 광고 인쇄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주상복합아파트는 H에서 인허가를 받은 곳이고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 대한 식당 운영권이나 광고 인쇄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권이나 광고 인쇄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경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1. 30.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 경 고양시 덕양구 J 상가 20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제천시 K에서 이 시공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요양원 양도를 위임받았는데 50억 원에 양도할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만일 매매가 되지 않으면 2015. 3. 31.까지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억 원에 요양원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사무실 임대료가 체납되었고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요양원에 대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지정범 진술 부분 1. C,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도급계약약정서, 영수증, 계약서, 이체확인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누범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은 엿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572 피고인은 2016. 8. 7. 03:4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 등과 시비되어 싸움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0세)가 구경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고단146 피고인은 2017. 1. 5. 22:15경 대전 서구 G 소재 편의점 앞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22세)가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F)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소년보호처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 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02

공소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16: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13길 107, 화곡푸르지오 아파트 143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13길 98-27 이든빌리지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6. 8.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약9836),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공소외 B와 공모하여, 2013. 11. 14. 17: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경기 양주시 C 소재 위 B와 피해자 D 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E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 피해자 D이 B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전에 피해자 D으로부터 병원의 모든 집기와 시설을 양도한다는 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B는 정을 모르는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B와 피해자 D의 공동소유인 환자차트, 병원 컴퓨터 6대, 피해자 D 소유의 노트북 1대 및 D의 처인 피해자 F 소유의 개인서류를 임의로 가져가게 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가지고 온 차량에 공간이 부족해지자 피고인의 승용차에 일부 짐을 나누어 실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7 책 2권(1권) 346쪽)],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7책 6권(3권) 146],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7책 6권(3권) 154쪽]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추가 고소장(2권)[수사기록 7 책 4권 중 동업계약서, 동업약정서] 1. 수사보고(B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성립하는 절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동생인 B가 피해자 D과의 동업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주범인 B가 관련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0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기 위해 무대를 향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보고는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지나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조사, 진술요약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조사, 진술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기습추행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갓 성년이 된 자로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도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장안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E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여, F(일명 G스님)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H (46세)에게 "수조 원대의 구권 화폐와 미국 채권, 금괴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신권으로 교환하게 되면 큰 수익이 난다. 그런데 이를 신권화하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사채업자에게 당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그 사채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려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후 2008. 11. 30.까지 그 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도 말소시켜주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 보육원에서 나가는 아이들의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여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구권 화폐 등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E에 대한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이었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30.경 피해자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I 외 4필지와 그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3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확인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증거기록 제1권 94쪽 이하 및 98 1) 판시 증거, 특히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담보채권액 역시 3억 원이다. 쪽 이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망 사실을 부인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증거, 특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에 피고인이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구속기소 되었다가 보석으로 출소한 점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이 법정에서조차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위 증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증인 J의 법정진술도 위 증인과 피고인의 당시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억 원에 이르고, 실제로 판시 기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피해자가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근저당권 실행을 저지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보석으로 출소하게 되자 위 사기죄 등 관련 합의를 위하여 같은 수법으로 새로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2012년경부터 4년 가까이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 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경 B, C, D이 E 및 피고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피고인만이 거주자로 되어 있도록 위조하여 준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위 B, C, D과 공모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다시 피고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1. 9. 20.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H아파트 201동 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억 3,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G에게 전세금 1억 1,000만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G에게 차액 2,000만원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곡2동사무소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이곡2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발급받았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D에게 주고 D은 2011. 9.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G이 전입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이 전입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2동, 작업일시 : 2011년 09년 20일 11:50,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H아파트 201-305, 세대주성명 A, 전입일자 2011-09-20, 등록구분 거주자'라고 기재한 후 이를 인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이곡2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9. 2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성일새마을금고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금고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만 거주자로 되어 있는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피해자 성일새마을금고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해달라고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G이 임차보증금 1억 1,000만원에 임차하여 전입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경 피고인 명의의 성일새마을금고 계좌(I)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남부지법 2012고단4582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제1범죄(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2범죄(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목포시,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등의 사무실, 가정집, 펜션, 무당집 등으로 옮겨 다니며 광주·전남 일대의 도박꾼들(일명 '찍새)을 상대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도박장을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B은 도박장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도박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 피고인 A은 도박판에서돈을 걸고 도박꾼들과 도박을 하며 판을 키우는 일명 '총'을 드는 바람잡이 역할, 피고인 C은 패를 돌리며 도박판마다 도금액에서 10%인 속칭 '똥'을 떼는 일명 '마개' 역할,G은 커피 등 심부름을 하는 일명 '커피' 역할, 성명불상자(일명 H)는 출입자들을 감시하는 일명 '문방'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각자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16. 11. 18. 00:00~09:00경 사이에 목포시 I에 있는, J주점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참석한 K 등 도박꾼 18명을 상대로 '마개'인 피고인 C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눈 다음 도박꾼 중 1명이 그 앞에 있는 패를 제외한 3패 중 1패를 선택하여 '총'을 들면 나머지 2패에 나머지 도박꾼들이 돈을 건 후 화투표 3장으로 10, 20을 만들고 남은 2장의 무늬와 끝수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방식의 속칭 '도리짓고땡'이 변형된 1회당 판 돈을 무한대로 걸 수 있는 속칭 '옆사리'라는 화투 도박을 총 80회 걸쳐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함께 도박에 참여하여 빈번히 '총'을 들어 판돈을 키우는 등 바람을 잡으면서, 도박개장의 대가로 1판당 도금액(이긴 자가 도박판에 걸린 도금액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데라(똥)' 명목으로 수수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함께 그 무렵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일명 H)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각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K,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도박참여자 명단, 압수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2016. 11. 18. J주점 3층 도박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도박 개장 이득금(일명똥)에 대해],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주소지 확인), 도박개장 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조서 및 목록 수정 경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이지만 이미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이 사전에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C은 비교적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도박 방법 또한 사행심을 대단히 조장하는 형태라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103동 앞 도로를 102동 방면에서 104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는 도로로서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자전거를 탄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멈춰서 있던 피해자 C(9세)의 자전거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 검거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정지한 직후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7. 26.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2.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4.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0.7g를 노란색 봉투에 넣은 후 E 편으로 송부하여 같은 날 21:10 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수화물 창고에서 D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73)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해,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출금 자료 등 확인, 필로폰거래 일자에 피의자와 D의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D의 판결문 첨부보고, H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H D에게 전화한 내역 확인보고) 1. 계좌거래내역, D 사건기록 일부 사본(통화내역 포함),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62면), 통화내역, G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후단경합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3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판시 전과와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고인 A는 2016.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18.경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도 화성시 I 임야 약 8,400평을 공장부지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진입로 매입 및 개발인허가비용이 필요하다. 3개월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비용 2억 원을 부담해주면 지분 3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개발허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의 생활비나 피고인들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토지개발사업에 그 대부분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 1억 원, 2011. 11. 23.경 1억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3.경 수원시 영통구 J 소재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도 화성시 I 임야 약 8,400평을 공장부지로 개발하려고 한다. 100% 허가가 나는 토지인데, 인·허가 비용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임야를 개발하여 되팔아 이익을 남기고 지분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개발허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토지개발사업에 그 대부분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경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1억 6,60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약정서), 기술용역계약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H), 통장거래내역사본(H), 부동산매매계약서, 포기각서, 수사보고(주식회사 한진컨설턴트 전화통화), 약속어음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로부터 기망을 당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를 빌려주면서 위 사업에 참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 순번 46번의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유사사건공람문서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고인 A와 함께 화성시 0에서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작성된 약정서에는 화성시 1 토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피해자가 개발비용 2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인들이 공사 및 분양을 책임지고 피고인 B 30%의 지분을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약정서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l 작성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위 3인이 인증을 받았다. 이런 사실로 보아 피고인 B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 주식회사 Q 명의로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매매계약이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개발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 약정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피해자 H의 금원을 피고인 B이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단지 위 회사들의 명의만을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해자 H으로부터 자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고, 위 2억 원의 용도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진입로 매입 및 공사비용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개발사업에는 7,000만 원 정도만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받을 돈 약 5,000만 원을 위 2억 원에서 빼내어 가져가거나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계 없는 화성시 O 토지개발사업 또는 기타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화성시 O 토지개발사업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앞선 사업에 사용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3억 6,609만 원으로 매 우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위하여 4,000 만원을 공탁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당초 편취금액이 2억 원이나 되어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이 선고 직전에 일부 변제금을 공탁하면서 합의를 위한 변론재개신청 및 선고기일연기신청을 하였지만 그동안 충분한 기간이 있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선고도 미룰 수 없어 선고를 하되 다만 추가 변제 및 합의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8.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점 맞은편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남부정류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혈색이 매우 붉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E과피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이기는 하나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로, 평소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 중 한 마리가 말을 잘 듣지 않자, 몰래 피해자의 집에 2회에 걸쳐 들어가 위 고양이를 죽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다시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7. 17:00경 경주시 C 3층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 및 거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키우는 고양이 2마리 중 '코리아 숏 헤어'라는 고양이 1마리의 머리와 몸통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사진, 감정서(족적), 족적 사진, 수사보고(진공차원 CCTV 확인 관련), 각 CCTV 사진, 각 차량통과자료, 차량이동경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자친구가 매우 아끼는 애완동물인 고양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살해 이후에도 마치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아닌 듯 여자친구를 위로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부인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다가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는 장명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제시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깊이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30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 약식명령 번호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정읍지원)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A B 2006. 9. 20. 17:30 충주국도유지건설시무소 적재길이 위반 2016 2007. 3. 28.자 이동과적검문소 고단 07고약175 상주시 만사동 630 A B 2006. 9. 21. 22:06 대구국도유지건설시무소 총중량 위반 이동과적검문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식당에서 종업원이던 피해자 D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곗돈이 들어오면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합계 2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곗돈을 받게 되더라도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원, 같은 달 26.경 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고, 같은 해 12. 5. 경 2,000만원, 2014. 3. 24.경 1,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일여고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국병원 쪽에서 518 기념공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54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뉴대화관광1) 소유의 D 레스타 승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뒤 범퍼부분 등 수리비 266,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유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에 있는 상일여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적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위 차량은 유한회사 뉴대화관광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E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5: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100DMC래미안e편한세상 2단지아파트 단지 내의 214동 앞 인도를 푸른숲어린이집 방향에서 215동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석에서는 화물차의 후방의 시야가 제한적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카메라나 후사경을 통하여 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후방 인도를 214동 방향에서 화단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지면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장기손상 및 오른쪽 다리 부위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하면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