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24

범죄사실 주식회사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약 포장지 등의 제조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2008. 2.경 충북 음성군 G에서 충북 음성군 H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피고인 C은 E의 이사, 피고인 B은 공장장으로서 공장 이전 업무를 함께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직원으로 위 공장 이전 업무에 직접 참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E 공장(이하 'H 공장'이라 한다)에서, F이 E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여 공장 부지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잉크 뚜껑, 천막, 막걸리 비닐통 등 산업폐기물 및 공장 내 기숙사와 바닥 레일 공사 당시 발생한 PVC파이프, 폐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 합계 20t 상당이 발생하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공장 건물 뒤편 제방 부근 땅을 판 후 그 안에 매립하였는데, 이때 피고인들은 매립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7. 16:30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사실은 2008. 1.경 H 공장에서 E 소속 직원들이 쓰레기 등 폐기물을 위 공장 건물 뒤편 제방 근처로 옮긴 후 그곳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에 묻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아 알고 있었는데도,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위 법원 2011고단689호 F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I에게 '2008. 1.경 당시 H 공장에서 E 소속 직원들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땅을 판 후 쓰레기와 폐기물을 땅에 묻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경 H 공장에서 한약 포장지 등에 인쇄가 가능한 장비인 그라비아 인쇄기 설치를 위해 공장 바닥에 타설되어 있던 콘크리트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걷어내고 구덩이를 파낸 다음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15t트럭 3~4대 분량 정도의 흙과 폐콘크리트 등이 공장 밖으로 반출된 후 공장 건물 뒤편 제방 부근에 매립된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보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1. 17:00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2011고단689호 F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I에게, '2008. 1.경 H 공장에서 인쇄기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작업 과정에서 폐콘크리트는 공장 밖으로 반출된 사실이 없으며, 흙은 1t 포터차로 3~4대 분량만이 공장 밖으로 반출된 것이지 폐콘크리트 등 20t 가량의 폐기물을 땅에 매립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9. 15:00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사실은 2008. 1.경 H 공장에서 E 소속 직원들이 쓰레기 등 폐기물을 위 공장 건물 뒤편 제방 근처로 옮긴 후 그곳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에 묻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아 알고 있었는데도, 위 2011고단689호 F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I에게 '2008. 1.경 F이 H 공장의 당시 소유자인 J 대표 K에게 요구하여 K로 하여금 폐기물을 치우게 한 사실이 있으나, F이 E 직원들을 동원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땅에 묻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사본(제4회),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번), 선서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번),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F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사본(제6회),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번), 선서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번),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F 판결문 첨부)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사본(제3회),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번), 선서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번),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F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을 초래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범죄인 점, 공장 이전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폐기물 매립을 지시한 실질적 운영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내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는데, 공장 이전 업무 관여한 피고인들의 허위 증언은 내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유력한 증거방법이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위 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증으로 인한 영향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직접적인 목격 사실 외의 주변 정황에 관해서는 사실대로 내부 신고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위 형사재판의 확정 전에 자백하여 사법질서의 혼란상태 회복에 일응 기여한 점, 피고인 B, C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한 허위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위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이 공장 이전 업무에 관여한 정도 및 회사에서의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