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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합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오후경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던 피해자 C(가명, 여, 11세)가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에게 화장지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장지를 건네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손등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 17: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 10명을 대상으로 총 1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 9, 15, 18, 21, 24, 27, 31, 34, 45번)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7, 10, 16, 19, 22, 25, 29, 32, 35, 46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16번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범죄일람표 연번 15번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방문한 13세 미만의 불특정 피해자 10명을 16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대상,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초등학교 근처에서 편의점을 계속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신고한 사람을 추궁하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6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A 화물차를 이용한 1996. 8. 13. 15:4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지죽동에 있는 무안광주간고속도로 32.4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측에 갓길 방호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차로를 벗어나 위 사고장소에 설치된 갓길방호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부친인 D의 남동생으로, 피해자와 동거하는 3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3:50경 울산 남구 E 1층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는 집 안에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에도 학교를 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찡그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4cm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C상가 3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6. 21.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다음 피해자가 통신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조금(일명 '리베이트')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몰래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휴대폰을 개통시켜주고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가 된 것처럼 속여 리베이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5.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일명 '딜러')를 통해 H에게 휴대폰 담보대출을 해주고도 마치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2011. 9. 1. 피고인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6회에 걸쳐 휴대폰 개통 리베이트 명목으로 도합 68,109,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 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중한 전과 있는 점, 반면,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7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6. 3. 00:2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5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13. 03:07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 1xx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 위 창문을 통해 화장실을 거쳐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13. 03:57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하고 출입문을 열고 건물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의 방에서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다시 열려 있는 위 출입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만 원 상당이 든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13. 04:02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온 후, 위 가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8만 원을 꺼낸 다음, 잠든 피해자를 보기 위해 열려 있는 위 출입문을 통해 다시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수사,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주거에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하고 동일한 장소에 다시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미합의,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12. 03:50경 서울 서초구 B 앞 남부순환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당역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보라매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수사보고(순번 제8번, 제13번)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 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긴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1. 23: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6호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5. 23:06경 위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위 E역에서 나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 22:16경 위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2. 00:11경 위 E역 승강장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 F(여, 30세)의 뒤를 따라가며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전신 뒷모습을 촬영하던 중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가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보고 1. 각 수사보고(순번 8 내지 10) 1. 고소대리인의견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같은 법 제15조를 추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사진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점보타이탄 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칠량면 청자로(국도23선)에 있는 칠량농공단지 앞 도로를 칠량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방을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창문을 보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위 쏘나타의 후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으로 하여금 2013. 5. 13. 13:28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혈복강, 뇌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여, 74세)로 하여금 같은 날 16:15경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저용량성 쇼크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관련) 1. 각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각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마치 자신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던 중, 피해자 B이 C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고도 위 C이 검거되지 않고 있고 세금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2008. 4. 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을 검거하는 데 힘을 써 주고 세금도 감면해 주도록 하겠다.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반환해 줄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경찰관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C을 검거하거나 세무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금을 감면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9,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정서, 확인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구형 : 선고형과 같음)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금액은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2016. 12. 8.자 합의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17. 3. 31. 공판과정에 제출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청와대 민정사정반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1:51경 부천시 오정구 길주로에 있는 여월휴먼시아 4단지 앞 도로에서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여월터널을 통과한 후 그곳 도로가에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반대편에서 터널 쪽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부천시 오정구 길주로에 있는 여월터널 안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5, 6, 7, 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및 그 부모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31. 10: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태영프라자 앞길을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여, 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그 피해결과가 중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302호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집에서 뛰어놀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집주인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월차임을 3개월간 지급하지 않아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것을 우려하던 중, 2012. 6.8.14:2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워, 워"라고 큰소리를 내자 피해자의 입을 막음에 있어, 당시 피해자가 알콜중독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였고, 술에 취해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큰소리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깨우는 등의 다른 방법을 택하거나 입을 막더라도 피해자의 호흡 상태를 확인하면서 호흡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소리를 내지 않게 되었다면 호흡 중단 여부를 확인하여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손바닥으로 약 10초씩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을 세게 틀어막고, 베개로 약 1분간 피해자의 입을 세게 틀어막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소리가 나지 않게 되었음에도 호흡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를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진료기록 회보, 각 촉탁의뢰 회신 1. 현장 및 시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0:45경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 6. 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됨)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5. 2. 경기 이천시 C, 101동 20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8.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모친 D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6.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문, 우편조회, 수령확인서,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시민적'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국제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 유럽인권협약 제9조 및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어,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양심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부로,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0세, 가명)가 집에 놀러 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욕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오후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욕실에서, B과 피해자를 함께 씻겨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큰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저녁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자던 중,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약 10초간 주무르고, 다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약 10초간 쓰다듬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아들 친구인 만 10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위와 같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 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4그램을 건네받아 C으로부터 대마 약 4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으로부터 대마 약 34그램을 합계 350만 원에 매수하였다.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7. 8.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글라인더로 갈아 롤링페이퍼에 넣거나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0. 저녁경 속초시 F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끝에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제4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3부,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대마 매수 부분과 관련하여 각 대마 매수대금 합계 350만 원을 추징하고, 판시 제2항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 매수 횟수와 매수량, 흡연 횟수 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7: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인근 'E' 옆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는 피해자 F(가명, 남, 11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앞을 지나가면서 "어디갔다왔노"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11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올바르게 자라나야 할 어린 피해자에게 그릇된 성적 인식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또래 친구들에게 유사한 행동을 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