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19. 선고 2019고합138, 167(병합), 206(병합) 판결].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19. 선고 2019고합138, 167(병합), 206(병합)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20노28 판결, 대법원 2020. 7. 24.자 2020도7541 결정].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19. 선고 2019고합138, 167(병합), 206(병합)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20노28 판결].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19. 선고 2019고합138, 167(병합), 206(병합)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20노28 판결]. [2019고단3284]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과 B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건설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매수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F의 직원인 ‘G’ 행세를 하여 매수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지시하고, ㈜E 직원인 D에게 ㈜F 대표이사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인감도장을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E 직원인 C에게 ㈜F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위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H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H은 직접 또는 I, J 등을 통해 매수인들에게 “F의 임원들이 K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밀리에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특별 분양한다”고 홍보하였고, 피고인은 위조한 공급계약서를 H이나 I등을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18. 11. 2.경 하남시 L에 있는 ‘M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J 및 공인중개사인 M으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F이 회사 보유분으로 성남 O지구 P K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특별 분양과 관련하여 ㈜E에서 그 계약을 담당한다.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2회분 분양대금인 1억 2,000만 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무관하여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Q은행 계좌로 같은 달 5.경 4,500만 원, 같은 달 8.경 1억 원, 2019. 1. 16. 경 2억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F 대표이사 명의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B, D, C에게 ㈜F 대표이사 명의의 아파트공급계약서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B는 진정하게 성립된 ㈜F 명의의 공급계약서 파일을 D에게 제공하고, D는 ‘일러스트’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일을 수정하여 ‘성남 O지구 P블럭 K 공급계약서’를 제목으로, ‘매도인 겸 시행사 : ㈜F 대표이사 R’, ‘시공사 : ㈜F 대표이사 R’으로 기재된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T’에 인쇄 의뢰하여 실제 공급계약서와 비슷한 재질의 용지에 출력한 후 ㈜E 사무실에서 인쇄된 공급계약서에 덧대어 “U호”(동, 호수), “84.9872A”(평형수)를 입력하여 출력하고, C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에 미리 제작한 ㈜F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대표이사란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명의로 된 공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2019. 1. 중순경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를 H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 N에게 전달하여 위조된 ㈜F 대표이사 명의로 된 아파트공급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289]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세종시에 있는 V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W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W에게 “세종시에 있는 V 주상복합 아파트에 한 사람당 2,000만 원씩 3명이 아파트 한 채에 투자하면,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투자자 3명이서 나눠가질 수 있다. 개인 당 수익금이 2-3억 원 정도 될 것이다. 투자자가 분양을 원할 경우, 투자자가 계약금 2,000만 원을 내면 중도금은 회사에서 대납해줄 것이고, 잔금은 투자자가 납부하면 된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고, 위 W은 2017. 11.말경 세종시 X빌딩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피해자 Y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위 V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2-3억 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 500만원, 2017. 12. 6. 1,465만원, 2회에 걸쳐 총 1,965만 원을 W 명의의 Z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3]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촉물을 생산·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E가 세종시에 있는 V 아파트 및 ㈜F이 건설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W, AA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W에게 “세종시에 있는 V 주상복합 아파트 1채를 대물방식으로 공급하거나 수익형으로 선택할 때에는 6개월 후에 3억 원을 지급할 수 있다.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고 말하여, 위 W은 2017. 12. 중순경 세종시 X빌딩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의 분양권 없이 공급계약서 및 투자자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기 때문에 분양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세종시 V 주상복합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9.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및 분양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경 하남시 AD에 있는 AA 운영의 ‘A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A에게 “경기 성남시 O지구 F 보유분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F이 건설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이 성남 O지구에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K 아파트 AF호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경 ㈜E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18. 10. 26.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AA를 통하여 성남시 수정구 AH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물색하도록 하였고, 이에 AA는 2019. 2. 23. 10:00경 하남시 AD에 있는 AA 운영의 ‘A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설명서와 분양권이 가능한 동호수를 보여주며 “AH 분양권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F이 건설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F이 성남O지구에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AH 아파트 AI호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 2018. 2. 25.경 176만 원 합계 8,17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00]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촉물을 생산·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E가 성남시 수정구 O 소재한 ㈜F이 건설한 K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하남시 AD 소재 ‘AE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AA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J(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가 ㈜F이 건설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분양권을 확보하여 저렴하게 분양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B는 ㈜F의 직원 ‘G’ 행세를 하여 매수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2018. 8. 21.경 피해자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위 AA에게 연락하자, A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하면 K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F이 건설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이 성남O지구에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A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K 아파트 AL호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 ㈜E 명의 Q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8. 9. 6.경 AA 명의 Q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8. 10. 19.경 AA 명의 Q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8. 10. 20.경 AA 명의 Q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 2019. 1. 3.경 AA 명의 Q은행 계좌로 1억 5,3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억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경 피해자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위 AA의 부동산중개 사무소에 찾아오자, A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하면 K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F이 건설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이 성남O지구에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A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K 아파트 AN호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 ㈜E 명의의 Q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8. 8. 31.경 AA 명의의 Q은행 계좌로 9,500만 원, 2018. 10. 26.경 ㈜E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억 원, 2019. 1. 4.경 AA에게 수표 및 현금으로 1억 7,850만 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합계 4억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경 피해자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위 AA에게 연락하자, A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하면 K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F이 건설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이 성남O지구에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A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K 아파트 AP호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경 ㈜E 명의의 Q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9. 1. 4.경 AA에게 수표 및 현금으로 3억 8,350만 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합계 4억 3,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48]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AH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Q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하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AA, AR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통해 하남시 AH아파트 회사 소유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 71,760,000원을 지불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S 회사와 무관하여 피해자에게 위 AH 아파트의 분양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경 AR 명의의 AT은행 계좌로 71,7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056]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세종시에 있는 V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W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W에게 “세종시에 있는 V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게 되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분양권 대신 3억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후 위 W은 Y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Y은 피해자 AU에게 그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V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분양권을 줄 수 없었고, 분양권 대신 다액의 수익금을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 Y 명의의 AV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2. 12.경 Y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03] (피고인 A) 피고인은 AW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AX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AX에게 ‘50,000,000원을 내면 AW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입주할 때 100,000,000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AX은 그 무렵 피해자 AY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9. 20. 및 같은 달 21. 각각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경 세종시 침산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X과 함께 위 피해자를 만나 ‘추가로 100,000,000원을 주면 AW의 분양계약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AX명의의 AV은행 계좌로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74]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촉물을 생산·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가. 33,000,000원 사기 피고인은 ㈜F로부터 아파트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BA로 하여금 아파트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BA를 통해 피해자 AZ에게 ‘피고인이 F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대물로 아파트를 받았다. 27,000,000원을 내면 시가 400,000,000원 상당의 K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이후 170,000,000원 정도 추가금만 내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016. 11. 4.경 11,000,000원, 2016. 11. 10.경 16,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경 같은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100,000,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세종시 BB에 있는 B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게 ‘50,000,000원을 내면 광명에 있는 K 아파트 28평형 1채를 주겠다. 이후 200,000,000원만 추가로 내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명에 있는 K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000,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20,000,000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아파트를 처분해서 수익금으로 6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017. 12. 10.경 10,000,000원, 2017. 12. 11.경 1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화성시 B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E’를 운영하는 피해자 BC에게 ‘㈜E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세무업무를 대리해주면 그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를 처리하게 하더라도 그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3. 하순경까지 ㈜E의 세금신고 및 세무조정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그 수수료인 4,52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계속하여 2019. 3. 26.경 피해자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취 대행업무를 해주면 장려금 수취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취 대행업무를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그 수수료인 3,990,1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경 화성시 BG 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BF에게 ‘내가 건설회사 사장인데 BH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BI로부터 시가 417,900,000원 상당인 BG 아파트 BJ호를 60% 가격에 공급받았는데 이를 60% 가격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분양받은 위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8. 8.경 위 아파트에 대해 이미 BK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같은 달 20.경 3,000만 원, 같은 해 10. 5.경 5,000만 원을 수표로 각각 건네받았다. 4.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가 하남시 BM지구에 있는 BN㈜가 건설한 AH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하남시 AD에 있는 ‘A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 AA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A를 통해 피해자 BL에게 ‘㈜E가 AH 아파트 3채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선착순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중인데 1차 계약금 명목으로 분양가의 10%를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AH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A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AH 아파트 BO호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7,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297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경 W과 Y을 통해 피해자 BP에게 “세종시에 있는 V 주상복합 아파트 1채를 대물방식으로 공급하거나 수익형으로 선택할 때에는 6개월 후에 3억 원을 지급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세종시에 있는 V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28] (피고인 A) 1.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세종시 조치원내 상호불상 식당에서 BA와 AX을 통해 피해자에게 “A가 건설업체 조경물, 설계, 도면작업을 하면서 건설업체에서 대금 대신 대물로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나온다. A가 대물로 수원 BR를 가지고 있고, 금년 10월이면 투자자 명의로 공급계약서가 나온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9,000만 원의 투자이득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원 BR 아파트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어 그에 대한 대금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받을 권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해 3. 20.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해 3. 31. 위 계좌로 공급계약서 명의 변경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해 4. 4.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해 4. 10.경 공급계약서의 명의 변경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말경 세종시 BB 소재 BA의 사무실에서 BA, AX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원 BS BT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조카 사위한테 투자 했다가 받은 물건에 대한 공급계약서이다. 투자하면 이렇게 반드시 공급계약서가 나온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광명 K의 아파트 1채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명 K의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19. 피고인의 Q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7. 10. 23. 위 계좌로 5,000만 원, 2017. 10. 23. 위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U, BV, BW, BX,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경 화성시 BD 8층 소재 ㈜E 사무실 에서 피해자 BU에게 “국내에서 아파트를 시행하는 업체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 만약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분양권을 매입하여 그 차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아파트 시행업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 BU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분양권 매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해 마치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U으로부터 같은 날 ㈜E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U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 BV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피해자 BW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 BX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 피해자 BY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6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강남구 BZ에 있는 CA공인중개사무소에서 CB를 통해 피해자 CC에게 “F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미분양분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2채 계약금으로 각 1억 5천 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71] (피고인 A) 1. 피해자 C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화성시 BD 소재 ㈜E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가 거주할 아파트를 찾고 있던 피해자의 장인 Y에게 “나는 F, BH와 연결되어 있고 건설사들 비자금을 처리해주고 건설사들로부터 자사 보유분 등을 공급받기 때문에 계약금과 잔금만 지급해 주면 중도금 없이 아파트를 가지게 해 주겠다. 안양 CE 계약금 1억 원을 내면 중도금 없이 입주때 잔금 1억 6천 만 원만 내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위 Y은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사들과 관계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공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Y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 ㈜E Q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8. 10. 31.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8.경 불상지에서 공인중개사인 M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 남O지구 P 블럭 K의 미분양 아파트는 A가 F을 대신해 개인들에게 매매를 대행하고 있으며, 합법거래가 아니므로 A가 운영하는 ㈜E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F에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공급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사와 관계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공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계좌로 2018. 11. 8. 4,000만 원, 2018. 11. 9. 1,000만 원, 2018. 11. 12. 1억 원, 2019. 1. 16. 2억 1,000만 원 등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G블럭 CH 미분양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F에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G 블록 CH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고, 아파트를 매매해줄 의사나 그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계좌로 2019. 2. 11.경 6,000만 원, 2019. 2. 15.경 6,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경 화성시 BD 소재 ㈜E 사무실에서 D 등으로 하여금 ‘CG블럭 CH 공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시행사 (주)CI, 시공사(주)CI, 갑:(주)CI 대표이사 CJ’으로 기재된 공급계약서 파일을 작성하게 한 후 실제 공급계약서와 비슷한 재질의 용지에 출력한 후 인쇄된 공급계약서에 ‘CH CK호, 분양일련번호, 평형수’를 입력하여 출력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에 미리 제작한 ㈜CI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대표이사란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I 대표이사 명의로 된 공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등에게 건네 J, M을 통해 CF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728]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E가 ㈜F이 건설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매수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본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F의 직원인 ‘G’ 행세를 하여 매수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25.경 화성시 CL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 및 CM을 통해 피해자 CN의 동생인 CO에게 ‘성남O지구 K 아파트 몇 채에 대해 ㈜E가 매도할 권한이 있다. 1호수당 4억 7,860만 원을 지급하면 분양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F 명의의 공급계약서 등은 위조된 서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분양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생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H 명의의 CP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9.경 피고인 A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억 1,96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6.경 서울 서초구 CQ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CM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수표로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4억 2,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27]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E가 ㈜F이 건설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분양권을 확보하여 저렴하게 분양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E 대표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F의 직원 ‘G’ 행세를 하여 매수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8. 14.경 화성시 BD, CR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AA를 통해 피해자 CS에게 “F이 성남O지구에 건설한 성남시 수정구 K U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을 줄 테니 계약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중개사 CT을 통해 2018. 8. 22.경부터 2019. 2. 14.경까지 ㈜E 명의 Q은행, 기업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이체 받고 수표로 1억 원을 건네받아 합계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3, 4, 6, 7, 8, 9,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30,060,000원을,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03,560,000원을 각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2. 21.경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2, 13, 14, 15, 16, 18, 1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73,2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7. 하반기경 피고인 B에게 ㈜F 명의공급계약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된 ㈜F 명의 공급계약서 파일을 ㈜E 직원 D에게 제공하여 위 D, C으로 하여금 ㈜E 사무실에서 ‘일러스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남 O지구 P 블록 K 공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매도인 겸 시행사 : ㈜F 대표이사 CU, 시공사 : ㈜F 대표이사 CU’으로 기재된 공급계약서 파일을 작성하여 실제 공급계약서와 비슷한 재질의 용지에 인쇄하고 그 용지에 ‘동, 호수, 분양일련번호, 평형수’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제작한 ㈜F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및 ㈜CI 대표이사 명의의 공급계약서 총 4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4.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대표이사 명의 공급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3983] (피고인 A)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30.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H, CV 등을 통해 피해자 CW에게 “CH아파트 보유분을 갖고 있다. 위 아파트는 ㈜F에서 직접 원장을 빼주는 것이므로 분양대행사인 ㈜E에서만 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 CG블럭 CH 아파트 CX호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CY 명의 Z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2018. 11. 1. 아파트 공급계약금 등 명목으로 19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 하남시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I을 통해 피해자 CZ에게 “성남시 수정구 K DA호를 분양받게 해 줄 테니 1억 5,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 아파트 계약금명목으로 ㈜E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경 화성시 BD 소재 ㈜E 사무실에서 D 등으로 하여금 ‘CG블럭CH 공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시행사 (주)CI, 시공사(주)CI, 갑:(주)CI 대표이사 CJ’으로 기재된 공급계약서 파일을 작성하게 한 후 실제 공급계약서와 비슷한 재질의 용지에 출력한 후 인쇄된 공급계약서에 ‘CH CX호, 분양일련번호, 평형수’를 입력하여 출력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에 미리 제작한 ㈜CI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대표이사란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I 대표이사 명의로 된 공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2.항 기재 ㈜E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등에게 건네 CW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1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4.경 하남시 AD 소재 AA가 운영하는 A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AA를 통해 피해자 DB와 피해자 DC에게 ‘BM에서 건축 중인 AH 아파트 DD호가 분양 자격 미달로 취소되었는데 계약금 6,590만 원을 지급하면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DD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이용하여 위 호실 계약금을 지급했던 DE의 취소 요청에 응해반환 대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5. AA 명의 Q은행 계좌로 6,590만 원을 송금받아 AA로 하여금 위 DE에게 계약금 반환조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68]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E가 국내 대형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대형건설사들이 시공한 아파트 물량을 확보하여 분양 또는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E 대표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F의 직원 ‘G’ 행세를 하며 ㈜E와 F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 피고인 C은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직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F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위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알선자인 I이 매수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8. 10. 12.경 성남시 수정구 DF에 있는 D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개자인 I, DH, DI을 통해 피해자 DJ에게 “F에서 회사 보유분으로 성남O지구 K 아파트 분양권을 회사 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분양권 매수금 중 일부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대형건설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남K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남O지구 K 아파트 DK호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E의 Q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소개자인 DI, DH, I을 거쳐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단독 또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8. 10. 12.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13,960,000원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와 공모하여 2018. 10. 12.경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5번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3] (피고인 C, D) 1.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와 ㈜E가 ㈜F 등이 건설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분양권을 확보하여 저렴하게 분양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A는 ㈜E 대표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B는 ㈜F의 직원 ‘G’ 행세하여 매수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전에 ㈜F에 근무하다 ㈜E로 이직한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F 및 CI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보관하며 위조된 아파트공급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AA에게 전달하여 매수인들에게 교부하고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 B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8. 14.경 화성시 B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AA를 통해 피해자 CS에게 “F이 성남O지구에 건설한 성남시 수정구 K U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을 줄 테니 계약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중개사 CT을 통해 2018. 8. 22.경부터 2019. 2. 14.까지 ㈜E 명의 Q은행, 기업은행 계좌로 7,500만원을 이체받고 수표로 1억 원을 건네받아 합계 1억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4억 1,225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은 B와 함께 A의 지시에 따라 2018. 10.경 B는 진정하게 성립된 ㈜F 명의 공급계약서 파일을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제공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E 사무실에서 ‘일러스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남 O지구 P 블록 K 공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매도인 겸 시행사 : ㈜F 대표이사 CU, 시공사 : ㈜F 대표이사 CU’으로 기재된 공급계약서 파일을 작성하여 실제 공급계약서와 비슷한 재질의 용지에 인쇄하고 그 용지에 ‘동, 호수, 분양일련번호, 평형수’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제작한 ㈜F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A,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및 ㈜CI 대표이사 명의의 공급계약서 총 3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A, B와 공모하여,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대표이사 명의 공급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51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 세종시 DL에서 W, DM를 통해 피해자 DN에게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세종시 V 주상복합아파트 1채를 대물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수익형으로 4개월 후에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위 V 주상복합아파트에 투자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1,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52] (피고인 A, C) 1. 사기 피고인들은 ㈜E가 국내 대형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대형건설사들이 시공한 아파트 물량을 확보하여 분양 또는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E 대표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C은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직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CI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위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알선자인 H이 매수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8. 11. 21.경 화성시 CL건물 DO호 소재 ㈜E 사무실에서, 소개자인 H, CM, CY 등을 통해 피해자 DP에게 “㈜E가 하남시 CG 블록 CH DQ호 대금 일부를 납부하였는데 ㈜E가 기납부한 대금 1억 3,190만 원을 지급하면 분양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CI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CI 명의의 공급계약서는 위조된 서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E 명의 Q은행 계좌로 합계 1억 3,19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I 대표이사 명의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10.경 피고인 C 등에게 ㈜CI 대표이사 명의의 아파트공급계약서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등은 ‘일러스트’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일을 수정하여 ‘CG블럭 CH 공급계약서 DQ호’라는 제목으로 임대인 겸 시행사, 시공사에 ’㈜CI 대표이사 CJ‘으로 기재된 공급계약서 파일을 작성하여 실제 공급계약서와 비슷한 재질의 용지에 인쇄하고 그 용지에 ’동, 호수, 분양일련번호, 평형수‘를 입력하여 출력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에 미리 제작한 ㈜CI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대표이사란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I 대표이사 명의로 된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공급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DP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공급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387] (피고인 C, D) 1. 피고인 C의 A,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대표인 A의 동서인바, ㈜E가 ㈜F이 시공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매수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A, B 등과 공모하고, A는 ㈜E 대표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B는 ㈜F의 직원 ‘G’ 행세를 하여 매수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피고인은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전에 ㈜F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매수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이에 따라 A는 2018. 10. 25.경 H 및 CM을 통해 피해자 CN의 동생인 CO에게 “성 남O지구 K 아파트 DR호의 분양권이 새로 매물로 나왔다. 일단 가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화성시 CL건물 DO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O에게 “㈜E가 성남O지구 K 아파트 DR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분양계약금 등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F 명의의 공급계약서 등은 위조된 서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 분양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CO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의 CP 계좌로 5,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달 29.경 A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억 1,96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날 ㈜E 사무실에서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고, 2018. 11. 6.경 서울 서초구 CQ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CM에게 권리금(프리미엄) 명목으로 수표로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4억 2,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E 대표인 A의 동서이고, 피고인 D는 A의 처남인바, 피고인들은 A의 지시에 따라 ㈜F 대표이사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발코니확장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8. 10. 하순경 ㈜E 사무실에서, A로부터 제공받은 ㈜F의 공급계약서를 가지고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남 O지구 P블럭 K 공급계약서 DR호’를 제목으로, 주거전용면적란에 ‘84,9875’㎡, 총 공급금액란에 ‘616,100,000’원, 갑(매도인 겸 시행사)란에 ‘㈜F 대표이사 CU’, 병(시공사)란에 ‘㈜F 대표이사 CU’으로 기재된 공급계약서 파일과 ‘성남 O지구 P블럭 K 발코니확장 공급계약서 DR호’를 제목으로, 총 공급금액란에 ‘16,530,000’원, 갑(매도인 겸 시행사)란에 ‘㈜F 대표이사 CU’으로 기재된 발코니확장 공급계약서 파일을 각각 작성한 후 실제 공급계약서와 비슷한 재질의 용지에 인쇄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달 29.경 ㈜E 사무실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위 계약서들의 매수인란의 CN 이름 옆에 CO가 가져온 CN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CO에게 ㈜F에 가서 법인인감을 받아올 테니 1주일 정도 있다가 위 계약서들을 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위 계약서들의 매도인란과 시공사란의 대표이사 CU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F 대표이사 법인인감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명의의 공급계약서 1부와 같은 명의의 발코니확장 공급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18. 11. 초순경 ㈜E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R호에 관한 ㈜F 공급계약서 1부와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서 1부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O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4]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공급계약서, 공정증서, 각서, 확인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술서, 분양공고, 사진, 사실확인 요청서, 회신, 공급계약서 등 첨부서류, 비밀유지 계약서, 공정증서 등 제출서류, 은행입출금내역, 메모지, 문자메시지 내역, 배액상환표, 수사보고 [2019고단3289]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투자자문계약서,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자금투자계약서, 수사보고 [2020고단113]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투자내역서, 등기부, 대여금약정서, 문자내용, 고소장, 설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급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입금내역, 인수증, 사실조회 관련 회신, 진술서, 은행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지불각서, 준비서면, 아파트 설명서, 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 [2020고단1400]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T, AJ, AM,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 [2020고단1748]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2020고단2056]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자문계약서, 지불각서, 진술서, 영수증, 이행각서, 분양권매매계약서, 전 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입출금 분류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2020고단2303]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2020고단277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BA, D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T, AZ, BF,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내용,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안내문, 입금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공급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진술 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고소추가서면, 분양권매매계약서, 금융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및 계약서, 진술조서 사본, 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문사메시지 내용, 아파트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공급계약서, 명함사본, 영수증,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진술서, 이행각서, 권리포기각서, 내용증명, 진술서, 수표사본, 공증촉탁서, 영수증, 세무대리계약서, 컨설팅용역계약서, 보수표 및 결산서, 수사보고 [2020고단2977]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투자자문계약서, 거래내역 [2020고단3028]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현금보관증, 입금내역서, 문자 카카오톡 내용,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확장 공급계약서, 입금내역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하도급대금 수령확인원, 대물변제 증명 발급신청서, 공급계약서,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 [2020고단3567] (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U,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출력물 [2020고단3571] (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F,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 거래내역, 공급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각서, 공정증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확인서, 아파트매매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이체내역서, 카톡 내역, 지불각서, 문자내역, 진술서 [2020고단3728] (피고인 A, B)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H, CM,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확장공급계약서, 추가고소장,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상세보기, 수표사본, 이체확인증, 현금보관증, 입금증 및 수표사본, 고소보충서, 준비서면 등 첨부서류, 수사보고 [2020고단3827] (피고인 A, B)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입금증, 차용증, 공급계약서, 지급내역, 추가 고소장, 위조 분양 관련 서류 사본, 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급계약서, 진정서, 사실확인서, 진술서, 수사보고 [2020고단3983] (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V, H, CY, CM, D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 CW,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공급계약서, 입출금내역, 입금영수증, 지급각서, 공급계약서,문자내역, 차용증, 문사메시지, 현금보관증, 입금내역서, 조직도, 사업자등록증, 통장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 [2021고단313] (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무통장 입금증, 현금보관증, 진술서, 수사보고 [2021고단368] (피고인 A, B, C)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DI,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확인서 [2021고단513] (피고인 C, D)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급계약서, 지급 내역서, 범죄일람표, 거래내역 정리 자료, 고소장 보충서, 피해자 및 중개인 진술서, 수사보고 [2021고단514] (피고인 A)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N,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자문계약서, 현금보관증, 문자메시지, 녹취록 및 CD, 금융거래내역, 사실확인서, 수사보고 [2021고단1252] (피고인 A, C)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및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W, CY, CM,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급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현금보관증, 이체내역, 수사보고 [2021고단2387] (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즉시이체처리결과상세내역, 통장사본 및 이체확인증, 수표 사본, 답변서, 확인서, 현금보관증,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공급계약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상세이용내역, 은행거래내역, 사용내역, 편지사본,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한 이후 아파트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항의하였을 때 A가 피고인을 ㈜F 직원 G이라고 소개하면서 안심시킨 것이어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A가 피고인에게 분양권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A와 피고인이 D에게 공급계약서 위조를 지시한 점(피고인은 컴퓨터에 저장한 공급계약서 파일을 D에게 제공하여 D로 하여금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게 하였다), A는 피고인이 ㈜F 직원 G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실제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며, 피고인도 분양권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범행에 돌려막거나 피고인과 배분하였다고 진술한 점, A는 ㈜F 관련 기망 당시 피고인도 같이 있었고 피고인이 ㈜F 직원 G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의 직원이 아님에도 G 역할을 하면서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이 ㈜F 관련 기망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항의에 대하여 자신을 ㈜F 전산팀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전직 ㈜F 직원이라고 소개할 때 적극적으로 바로 잡지 못하였고 A를 믿고 ㈜F 명의 문서를 작성과 행사 권한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을 뿐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A가 피고인에게 분양권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A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집과 안심시키는 역할을 맡았고 당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F의 전직 직원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A는 피고인이 전직 ㈜F 직원이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F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보관하며 공급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으며, 피고인도 분양권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범행에 돌려막거나 피고인과 배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은 B로부터 공급계약서가 저장된 USB를 받아 D로 하여금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게 한 점, 피고인이 ㈜E에서 ㈜F 직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전달하고 실제 분양 관련 메시지를 보낸 점, 거액으로 거래되는 분양에 관하여 다수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권에 관한 문의를 받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실제 분양권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분양권 공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아파트 분양 사기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19. 선고 2019고합138, 167(병합), 206(병합)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20노28 판결], 이 사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A의 지시에 따라 업무적으로 반복한 행위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객체인 문서의 개수와 작성명의인 수를 기준으로 죄수가 결정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에서 공급계약서를 별도로 각각 위조하여 행사한 점, 공급계약서의 아파트 동, 호수 및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일시와 상대방이 각각 다른 점에 비추어 판시 확정판결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와 이 사건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할 수 있다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공급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아파트 분양 사기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큰 점(피고인이 관여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44명, 피해액이 74억 원이 넘는다), 피해액 상당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피고인이 현금을 지급한 것은 다른 사기 범행수익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양도나 분할지급 약속을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고소인 AA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현금이 지급된 점, 동일한 수법의 아파트 분양 사기로 징역 4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할 수 있다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공급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비록 A의 지시에 받았다고 하나 피고인이 ㈜F의 팀장을 사칭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범행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아파트 분양 사기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큰 점(피고인이 관여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16명, 피해액이 25억 원이 넘는다),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급여와 수당 명목으로 받은 1억 8,000만 원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전부라고 주장하나 A는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의 40%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횟수와 가담정도 및 피해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수익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수법의 아파트 분양 사기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집과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F의 전직 직원이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F 대표이사 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급계약서에 직접 날인하는 등 사기 범행의 가담과 기여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아파트 분양 사기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큰 점(피고인이 관여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27명, 피해액이 32억 원이 넘는다), 상당 부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A와 B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A, B에 비해 크지는 않으나 현금으로 수익을 배분받아 간 것으로 보이는 점(A는 피고인과 배우자가 현금으로 배분받았고 1억 4,09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일한 수법의 아파트 분양 사기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공급계약서 위조와 행사를 통해 사기 범행에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급계약서 위조와 행사가 4회인 점(피고인이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부분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4회이다), A와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수법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위조와 행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2020고단3827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 내지 19 공모 사기 부분)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E가 ㈜F이 건설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분양권을 확보하여 저렴하게 분양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E 대표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F 직원 ‘G’ 행세를 하여 매수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2. 21.경 화성시 BD, CR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AA를 통해 AH 아파트 9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분양계약자를 모집하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9. 2. 21.경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12,38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공모하여 AH 아파트 분양계약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F 관련 아파트(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0 K, CH, DX)에 대하여 ㈜F 직원 G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나, ㈜F과 관계가 없는 아파트(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 내지 19 AH) 분양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B가 기망을 위해 ㈜F 직원 G 역할을 한 것에 비추어 ㈜F과 관계없이 BN이 시공하는 AH 아파트 분양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F 직원 G 역할을 한 이후 2019. 1. 12.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가 2019. 2. 21.경부터 이루어진 AH 분양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관여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고소인 AA는 고소장에서 AH 분양 사기에 대하여 피고인 A와 B가 기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고, 추가 고소장에서 K아파트 분양사기에 대하여 피고인 B가 ㈜F 직원 G의 역할을 하면서 기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B를 추가로 고소하였다. 고소인 AA는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가 BN 직원을 통해 건설자 보유분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BN 관련 AH 아파트 분양에 피고인 B가 관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F 아파트에 관하여 ㈜F 명의의 별도 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반면, AH 아파트에 관하여 공급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것은 아니고 구두로만 기망하였다. 2020고단3827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1에는 ㈜F 관련 아파트(연번 1 내지 10)와 BN 관련 AH 아파트(연번 11 내지 19)가 각각 있는데, 공소장에 ㈜F 관련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가 ㈜F의 직원 G으로서 기망에 관여하였다는 역할 분담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BN 관련 AH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의 기망 내용이나 역할 분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조사에서도 ㈜F 관련 아파트 기망에 관한 부분이 있으나, BN 관련 아파트에 관한 기망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공모하여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