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누구든지 마약류 관련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4. 19:00경 부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앙팅즐팅' 채팅앱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 및 투약량을 의미하는 은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칸두칸편하게"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광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4. 21:1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길에서, 필로폰 가루 약 0.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액체 0.2ml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G 은색 벤츠 차량의 운전석 보관함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각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스마트폰 채팅 내용 사진 첨부,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문자메세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31), 사후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제공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3호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였고, 긴급체포 당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바, 긴급체포 당시 압수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채팅앱인 앙팅즐팅에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기재한 '한칸두칸'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로서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은 필로폰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글을 본 경찰관과 위 앱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대화 상대방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화 상대방과 만나기로 한 점, 당시 피고인은 충분히 대화 상대방과의 만남을 시도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포되기까지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사착수 경위, 수사진행상황, 체포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죄혐의의 상당성, 체포의 필요성 및 긴급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긴급체포가 적법하므로 그에 수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을 압수한 것도 적법하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압수되어 투약에 제공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3.경 부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29), 마약감정서가 있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20. 3. 25.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필로폰 초심자가 아닌 중독자가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그 투약 시부터 10일 이내에는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05. 이후 마약 전과가 7회 있는바, 2020. 3. 25.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 3. 15.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범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마약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인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모발 채취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의 기간 동안 마약류 남용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인바,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가능 시기(始期)가 2019. 3. 25.경까지 당겨질 수 있을 뿐, 그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일자 및 장소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20. 3. 23. 피고인의 집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