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71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6. 10. 20: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셔터 안으로 들어가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 잠금장치에 설치된 핀을 빼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전기밥솥 및 냉장고 등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5,300원 상당의 밥과 반찬, 아이스크림 및 비빔면 등을 꺼내 먹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44,300원 상당의 음식을 꺼내 먹거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29. 23:06경 제1항 기재 ‘D’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가게 내부 및 그곳에 걸려있던 가방 안을 살펴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7. 26. 02:1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 신용카드 1장 및 차량용 스마트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및 시가 약 1,250,000원 상당의 삼성 Z플립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844 피고인은 2022. 5. 22. 20:30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80 소재 동춘당공원 화장실 앞에서, 그곳 벤치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갤럭시9 스마트폰 1대 및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4장, 시가 미상의 남성용 반지갑 1개가 담겨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D 가게 출입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2. 6. 10. 범행의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음식에 대한 피해 금액 산정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_휴대전화),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수색) 1. 현장, 피의자,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D 가게 출입문 구조 사진 및 내부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출력물 2022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회수품 휴대전화 및 동일피해품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영상자료 및 방범CCTV동영상 CD 첨부 1. 현장 사진, 회수품 휴대전화 및 동일 피해품 촬영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및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2022고단2713 사건의 수사보고(형기종료 및 절도죄 동종 범행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 2022고단2844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1부, 수용현황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점포에 수 차례에 걸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여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는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까지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 G의 경우 그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절취한 재물 중 음식물을 취식하거나 비교적 소액의 현금을 절취하였을 뿐 음식물, 현금 외의 재물을 스스로 가지거나 대가를 받고서 처분하지는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자 C의 재산적 손해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 F, G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피해품 중 각 휴대전화기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