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9

공소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 A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양양군 D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강원 양양군 D에 본사를 두고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와 관리 업무를 해온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또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히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30. 20: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에서 주식회사 B에 고용된 근로자 G(남, 55세)으로 하여금 전기설비 점검을 하게 하기 위해 전기실에 내려가게 하였음에도 그 전기실로 내려가는 사다리 밑에 위치한 정화조 개구부를 덮개로 덮지 아니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정화조 사다리에 안전대 및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G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통하여 전기실로 내려가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다리 밑에 위치한 정화조 개구부를 통하여 정화조 집수정에 빠지게 하여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 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G에게 공소사실 기재 작업(전기설비 점검을 하게 하기 위해 전기실에 내려가게 하는 일)을 지시한 바 없고, 알면서 방치한 적도 없다. G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평소 지병인 간혼수가 발병하여 정화조 집수정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G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G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G의 작업이 이루어짐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는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또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히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5. 4. 30. 20: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전기실로 내려가는 사다리 밑에 위치한 정화조 개구부는 덮개로 덮여 있지 않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정화조 사다리에 안전대 및 부착설비 등이 설치되지도 않았다. 이는 추락 위험방지조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G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G의 작업이 이루어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방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3. 10. (주)이다온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를 임차하였다(수사기록 58, 59면). 당시 F는 전기료가 미납되어 있었는데(수사기록 58면), 그 때문에 단전되어 있었다(수사기록 38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피고인은 2015. 4. 21. 법령상 고용 의무가 있는 전기안전관리자로 G을 고용하였는데(수사기록 16면), F에는 2015. 4. 30. 19:00~20:00경 연체된 전기료가 납부되고서야 비로소 전기가 다시 공급되었다(수사기록 28면). 전기가 공급되자, 시설팀장인 H는 G에게 오수처리장에 전기가 들어오는지 확인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G이 사다리를 통하여 전기실로 내려가다가 추락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망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16면). 피고인은 당시 업무차 다른 회사 담당자와 만나던 중 G의 사고 사실을 보고받았고(수사기록 29면), 피고인이 그 이전에 앞서 본 전기실 추락 위험방지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본 바 없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이처럼 피고인은 당시 단전되어 있던 F를 임차하면서 오수처리장 또는 전기실까지 둘러보지 못한 상황에서 법령상 의무에 따라 G을 고용하였고, 전기가 다시 공급되자 피고인의 관여 없이 G이 임의로 또는 H의 부탁에 따라 전기실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G에게 작업을 지시한 바가 없음은 물론이고, G이 전기설비 점검을 하기 위해 추락 위험방지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전기실에 내려가는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방치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이행과 G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G은 2009년 무렵부터 '간혼수'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 G은 2009. 2. 5.부터 2015. 3. 27. 간의 경변증 또는 간부전 등 간 질환으로만 48회 병원 진료를 받았다. 간혼수는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성물질이 뇌 쪽으로 이동하여 갑자기 의식을 잃는 간성 혼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수사기록 17면, 증 제3, 4호증,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G은 2014. 6. 18.과 2014. 8. 13.에 간성 혼수 증상이 있었고, 간성 혼수는 전조 증상이 없이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그런데 G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망하여 발견될 당시 손에 랜턴을 꼭 쥐고 있었다(증 제5호증의 8 제3면, 제4면). G은 정화조 안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는데(수사기록 87, 88면, 증 제5호증의 2), 만약 간성 혼수 증상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추락한 것이라면 랜턴을 손에서 놓은 채 허우적대었어야 할 것이다. 또한, G의 추락 지점과 사다리, 난간의 위치 등 사고현장의 전경(수사기록 89, 90면)과 그에 대한 H, G 유족의 진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19면) 등을 종합하면, G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 추락 위험방지조치의 미비 때문이라기보다는 G의 지병인 간혼수 발병 때문일 가능성이 적어도 합리적인 의심에까지는 이른다. 4.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G의 작업이 이루어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방치하였다는 점, G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