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합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1996년경부터 H 전 국회의원의 보좌역으로 2000년경과 2004년경에 I, J, K, L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0년경 M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2007년경 M정당 대선 정책특보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경북 영양군 영양읍 소재 영양군청 N과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4.경 경북 영양군 소재 'O식당'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경북 영양군 P 소재 임야가 장뇌삼을 재배하기 적합한 장소나, 국가 소유 임야이고, Q가 2023. 3.경까지 대부받은 분수림으로 장뇌삼 재배 기술을 가지고 있는 R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임야를 대부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과 함께 정치인 등에게 청탁을 하여 위 대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은 2009. 6.경 및 2009. 10.경 피고인 B에게 위 장뇌삼 재배 단지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송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송부받은 사업계획서를 피고인 C에게 보여주고, 다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과 함께 위 임야에 대한 대부 계약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09. 7. 초순경 경북 영양군 소재 'S'에서 피고인 A에게 산림청 소속 공무원 T 등의 명함을 보여주며 '대전 소재 산림청 공무원들을 만났는데, 올해는 5억 원 내지 6억 원 정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2010년도에 자금을 지원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장뇌삼 재배단지는 대단지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Q는 현재의 대부 면적만큼 다른 지역에 분수림을 지정해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을 안심시키고, 2009. 8. 14.경 R, 피고인 A, C과 함께 본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이 성공하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따라 2009. 8. 14.경 경북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소재 계곡에서 R,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R에게 '위 임야 대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취지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R에게 국유림 대부 관계, Q 분수림 이전 문제, 장뇌삼 재배 단지 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C은 R에게 'B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다 살펴보았다. 국유림 100만평이 문제가 아니라 300만평도 문제가 없다. 서부지방 U를 통하여 국유림 대부 관계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모임 이후인 2009. 8. 중순경 서울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사업이 크기 때문에 큰 거 한 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이 "1억이냐?"고 재차 묻자 피고인 C은 "맞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R에게 위 임야 대부 계약 체결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09. 8. 26.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제 일은 거의 다 되었다. 지금부터 산림청 담당자, Q 담당자, 농림식품부 담당자, 국회 관련자들을 만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보내주면 국유림 대부 허가 문제, Q 분수림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자금 지원 문제도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R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하여 위 자금 준비를 시켰다. 피고인 B은 2009. 9. 초순경 서울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 C로부터 재차 국유림 대부 허가와 관련하여 경비를 요구받고, 피고인 C에게 경비 문제는 신경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뒤, 2009. 9. 9.경 서울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자금 용도와 국유림 대부 허가 문제에 대한 확답을 요구받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자신들만 믿으면 된다라고 피고인 A을 안심시키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말을 R에게 전해 2009. 9. 14.경 R으로부터 피고인 B의 어머니 V의 농협 계좌(W)로 1억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은 위 임야 대부에 관한 로비 명목으로 2009. 9. 15.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09. 9. 22.경 같은 동소재 'X' 식당에서 수표 300만 원을, 2009. 10. 6.경 피고인 C의 처 Y의 농협계좌(Z)로 600만 원을, 2009. 10. 20.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위 1억 원 중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1103 판결 등 참조).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476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도2904 판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3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국유림을 대부받아 장뇌삼재배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였다는 활동이 과연 자기 자신의 사무가 아닌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R,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A작성의 사업계획서 사본, 질의서, 일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재단법인 일월산산약초영농재단 정관(안), B작성 녹취록,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제4, 5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한다), 증인 A, B, C, R, AD, AA, AB, A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R이 지급한 1억 원이 피고인 A은 사업준비자금, 피고인 B은 동업자금, R은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R과 피고인 B은 2009. 4.경부터 피고인 A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영양군 P 국유림을 대부받고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장뇌삼재배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말을 주고 받았다. 2009. 8. 14. 영양군 수비면 신암계곡에서 피고인 A의 주선으로 R과 피고인들이 만나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사업이 성공하면(대부계약 및 정부지원금 결정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지분을 R 50%, 피고인 B, C 50%로 하고 당사자들의 역할을 확정하였다. 피고인 B, C은 산림청 국유림대부관계, Q 분수림관계, 장뇌삼주 공장설립 문제, 장뇌삼 재배단지 조성 자금관계를 책임지고 처리하고 R은 대부받은 국유림에 장뇌삼을 책임지고 식재하고 재배기술도 책임지기로 하였다. 2010. 3. 27.경 위 당사자들은 이 사건 사업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B, C 50%, R 30%, 영양에서 지속적으로 장뇌삼을 재배하는 농가 지원금 10%, 향토장학금 10%로 하기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8. 26.경 피고 A에게 만약에 국유림대부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자금 보전 방법으로 '안동 사람인 피고인 C이 안동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임야 100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임야를 팔아서라도 자금을 보전할 수 있다.', '경북도청에 조경국장을 잘 아는데 조경국장을 통하여 조경공사를 만드는 방법으로 자금을 보전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 A은 이를 R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이 2009. 8. 26. 피고 B으로부터 전화로 1억 원을 요구받자 '내가 봤을 때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현황측량비 600만 원, 국유림대부료 500만 원, 사업계획서 용역비 600만 원, 관리실 신축 300만 원, 전기인입비 200만 원, 기타경비 8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피고인 B이 '농업법인과 상업법인을 등록해야 하는데 7,000만 원이 듭니다' 하여 계산해 보니 1억 원이 들것 같아서 '알았다 R에게 물어 볼게' 라고 답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산림청 등 공무원들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R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R은 2009. 9. 14. AA을 거쳐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9. 15.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보증금 500만 원을 지출하기도 하고 남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 AC에게 영양군 P 국유림 대부가 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R과 피고인 B, C은 처음부터 공동사업자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에서 본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1억 원을 송금받은 2009. 9. 14.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R과 피고인 B, C이 그 구성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동업관계가 성립한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R과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국유림 대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두었고, 그 계획에 기초하여 피고인 B, C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의견이 모아지자, R과 피고인 B, C이 2009. 8. 14.경 그들의 지분을 50%로 약속하고 법인설립, 국유림 대부 등의 사업준비사무를 피고인 B, C의 책임사항으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피고인 B, C의 참여와 지분취득에 관한 약속은 R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지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만 갖추어 외관을 꾸민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B, C이 대부계약체결과 정부자금지원 외에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한 산양삼재배 단지 자금조성 등 창업 및 경영자금 일체의 조달을 책임지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그들에게 약속된 지분이 단순히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이 1억 원을 송금받기 전에 이미 R과 피고인 B, C 사이에는 이 사건 사업의 개시를 목표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준비를 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자금을 지원받는 등 사무는 R과 피고인 B, C의 공동사무로서 피고인 B, C 자신의 사무라 할 것이며, 타인 특히 R만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대부계약체결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크고 또 피고인 B이 1억 원 중 7,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준비와 무관한 증권계좌에 입금시킨 등의 사정이 있고, 이를 중시하면 피고인 B, C에게 진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소지가 있지만, 이를 들어 피고인 B, C의 행위를 사기나 횡령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런 사정과 소지가 있다 하여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자금을 지원받는 등의 사무가 피고인 B, C 자신의 사무가 아닌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 그밖에 달리 피고인 B, C이 공무원에게 청탁하기로 한 사무가 피고인 B, C 자신의 사무가 아닌 타인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 B, C이 공무원에게 청탁하기로 한 사무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