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3:42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방범CCTV 열람복사 첨부, 범죄 일시 정정, 위드마크 미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후의 정황과 단속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7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21:2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6.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적발 당시 혈중 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든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주된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22:33경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4차로 도로를 정릉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아리랑고개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 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636,3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팩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3:2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B(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5cm)을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수회 내려찍어 액정과 케이스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손목에 상처를 입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처사진 등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공격행위를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다는 인식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케이스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3:56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미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0. 20:40경 수원시 팔달구 C,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내 남편과 한 번만 더 같이 마작을 하면 마작판을 뒤집어놓겠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약 16cm, 칼날 길이 약 8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쥔 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노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써 약 7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CCTV 녹화 영상 설명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매,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사건 당시 술에 만취까지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과 기억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배우자의 복부를 수 회 찔러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배우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을 넘어서 경찰관의 외국인등록증 제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 당시 칼날이 노출되지 않아 위험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530 피고인은 2021. 3. 21. 15:00경 서귀포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의 차키를 가지고 나와 그곳에 세워 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흰색 봉고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04 피고인은 2020. 7. 8. 03:00경 광주시 북구 E에 있는 F PC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선박 일을 함께 하던 선배인 피해자 G(남, 34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아 얼굴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제주교도소 수용 중 및 누범 기간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후단경합 판결문 1부 [범죄사실] 2022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I CCTV영상 확인, 피해차량 AVNI 조회) 및 각 첨부 사진 2022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상해죄와 2021. 2. 16.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죄의 경우 그 행위태양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09:30경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 종 연서면 당산로 494, 1번 국도를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위 승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중앙선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 파편이 날아가 위 싼타페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4,552,56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1,742,61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도로 시설을 4,900,000원의 복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사고피해내역조서(방호벽),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산타페 차량 파손사진, 티볼리 차량 파손사진, 사진대지(방호벽)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및 피의자 특정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블랙박스 영상 수사), 각 첨부된 자료, 사진, CD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유치원 통학버스로 여러 명의 어린이들을 태운 상태였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하여 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고, 그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판사 김도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17: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 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3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배를 칼로 쑤신다."라고 큰소리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는 듯이 위협하고, 팔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본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물손괴 등 범죄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30. 1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남, 48세)와 시비를 한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 26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좌측 서혜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서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A(남, 59세)과 위와 같이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신체 복합적 포함하는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가위 사진 1. B 상처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좌측 서혜부 열상 등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30. 10:0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8세)와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사업자등록(상호명 'B')을 마치고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에서 음식업 등을 운영하면서 음식배달 어플인 'E'에서 위 'B' 소속하에 ‘F’, ‘G’등 배달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2.경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과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J'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맹계약위반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약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11. 25.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68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21. 12. 2.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업자와 연결되어 신용카드 매출수익 등이 입금되고 있는 피고인의 K은행, L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수익 등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21. 12. 8.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위 'B'의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인의 처인 M으로 변 경하고, 그 무렵 위 'E'에 등록한 사업자명의도 M의 'B'로 변경한 뒤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연결계좌를 M 명의 계좌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서류) 1. 판결문 4장 1. 수사보고서(고용노동부 담당자와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 M이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 창업교육을 이수함에 따라 M이 창업하는 경우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궁여지책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판결 등 참조).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11992호로 위약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1. 25. ‘피고(피고인)는 원고(피해자 회사)에게 2,6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위 판결에는 인용부분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판결문은 송달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2. 8. 피고인이 E에 등록하여 ‘F’과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배우자 M으로 변경한 사실, 사업자등록 명의가 M으로 변경된 후부터 E에서 발생한 매출은 M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하였을 뿐 사업장, 상호도 같았던 점,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매출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배우자 M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6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받고 구직 또는 창업에 필요한 훈련을 거친 후에 구직 또는 창업에 성공하면 성공수당을 받는 제도인바, M이 위 제도에 따른 지원금이나 수당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피고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구직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피고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질 수 있는 사정이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배우자 변경한 것으로,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무력화시키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56길 43 내부순환도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마장 IC쪽에서 월곡 IC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차량 정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내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진단서, 차적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5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이와 1개의 형이 선고된 상해죄에 한정된다[별개로 벌금형이 선고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은 재심사유가 없고, 재심의 심판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60세)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우측 이개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8. 00:15경 위 E 앞 노상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경북성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9경, 00:24경, 00:29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감정의뢰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혈결과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21:26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원룸 앞 도로를 보안사거리 쪽에서 후석사거리 쪽으로 주행하다가 우회전 하여야 하는 골목을 그대로 지나치는 바람에 위 화물차를 멈춘 다음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으로 어둡고 위 화물차 뒤에는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904,3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춘천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부터 B 원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판시 기재와 같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1.에 음주 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교통 관련 범죄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NI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동문로터리 방면에서 초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따라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토스카 차량의 우측 뒷 휀다 부분을 자신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9. 00:3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에서부터 전항에 기재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NI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현장약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에쿠스 차량 담보가 있으니 350만원을 투자하면 2주 뒤에 4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에쿠스 차량은 자신의 차량이 아니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차량이고, 피해자에게 2주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2015. 4. 9. 사건 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편지, 이체내역서, 자동차등록증, F 위임장, C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34, 39, 40,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 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212번길 12에 있는 ‘운곡사거리’ 앞 도로를 ‘장기역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9 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세)과 피해자 F(남, 4세)으로 하여금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김포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같은 시 김포한강4로212번길 12에 있는 ‘운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으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는 1996년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에 있는 중부고속 도로 B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였으므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매우 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주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