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92 피고인들은 2019. 7.경부터 현재까지 교제 중인 연인관계이고, 외국인 피해자 C(가명, 여, 24세)는 피해자 친구의 소개로 2019. 8.경 피고인들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과 1번 만난 적이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8. 새벽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8. 08:25경 위 클럽에서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식당’으로 B,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같은 날 09:00~10:00경 위 감자탕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무릎 통증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람정(증 제3호)’을 불상량 섞은 불상의 음료를 피해자에게 건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같은 날 10:15경 B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용산구 H 모텔 I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0:40경 위 모텔 I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B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B은 피해자의 항문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가 빠지면 B이 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주는 등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이용하여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8. 10:40경 서울 용산구 H 모텔 I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155 피고인은 2019. 10. 15. 04:39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감자탕집에서 피해자 K(여, 27세)과 피해자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공소외 L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둘이 술 먹자”라고 얘기하여 피해자,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에서 나와 그곳 앞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55, 56) 1.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CCTV 분석2), 수사보고(CCTV 분석3), 각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채널5 캡쳐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채널7 캡쳐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 대한 법화학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B 구강세포 감정결과회신),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 졸피뎀 감정결과회신), 마약감정서, 처방전(A) 2020고합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현장녹음파일 CD 판시 전과 1. 동종 전과 판결문 3부(A), 개인별 수용 현황,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이수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판단[피고인 A에 대한 2020고합155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서있었던 탓에 자신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아는 동생(M)과 감자탕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과 여자친구(B)와 합석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쁘다, 좋아한다. 둘이 술 마시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는 등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기분이 안 좋아서 B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고도 하고 식당주인을 불러 피고인의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가지 않았다. 증인이 가게 밖으로 나왔는데, 잠시 후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두 나왔다. 피고인이 2차를 가자고 하고 M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쓱쓱 비비듯이 만졌고,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다고 소리쳤다. 피고인과 M가 격하게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여러 번 만졌다. 화가 난 피해자가 소리지르고 있는데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 피해 사실은 물론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대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 움직임 등 당시 사건에 관한 상황을 상당히 세부적이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각 피해 당시 또는 그 이후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식당 내부 CCTV 영상 및 경찰 출동 당시 상황 녹음 이 사건이 일어난 식당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 일행이 합석하여 약 10분 정도 동석한 모습, 식당주인이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이 합석한 자리로 가서 잠시 머무르는 모습, 이후 피해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M와 피고인, B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은 신발을 제대로 벗거나 신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CCTV CD에 녹음된 식당주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합석하기 전부터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면서 ‘술 한 잔 하고 싶다. 같이 할까’고 말을 걸었고 화장실에서 나오던 M가 상황을 잘 모른 채 피고인 일행과의 합석을 승낙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일행이 합석한 술자리에서 시비가 되어 큰소리가 있었으며, 가게 밖으로 나간 이들 사이에 계속 소란이 있어서 식당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 그 일행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현장에서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B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CTV 영상 및 현장녹음파일은 객관적 증거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로, 사건 당시 식당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후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겠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러겠다고 답하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사건 및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모습 및 태도 등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마.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여자친구 B의 허리를 밀치면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건 사실도 없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CCTV 영상이나 현장녹음파일 등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결론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2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6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피해자 C를 일시적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간음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당시 공범 B이 지적장애 2급인 점을 이용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K을 상대로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각 범행 수법과 경위, 각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아 상당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범행을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합동하여 피해자 C를 간음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A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기타 사항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강제추행죄, 피고인 B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강제추행죄,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