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73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 01: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마두지구대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승차요금 36,9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설렁탕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J으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4. 02:4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원미경찰서 삼거리에서 택 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K 운전의 L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I식당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승차요금 54,2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5. 18: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60에 있는 하이마트 백석점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M 운전의 N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마두지구대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승차요금 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5.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참치스폐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4, 7,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 들어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갈치조림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4. 7. 19:59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앞에서, 택 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T 운전의 U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마두지구대까지 운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승차요금 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4. 8. 01:00경 고양시 Q 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주점'에 들어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번데기탕, 새우튀김,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4. 10. 22:06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시장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X 운전의 Y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마두지구대까지 운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승차요금 38,1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4.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7세)에게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전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음식값을 주지 않고 나간 탓에 피해자로부터 선불을 요구받자, "씹할년아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5.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O(여, 45세) 운영의 'P식당'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목덜미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821]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24.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116에 있는 마두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112신고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을 위 지구대 창문에 집어 던져 창문 유리창 1장 및 민원인 안내 데스크 유리 1장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981]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29.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Z 운전의 AA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소재 범박지구대 앞까지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승차요금 5,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 21:30경 부천시 원미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해물파전, 번데기탕,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3. 21:30경부터 23:45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K, M, R, T, V,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피해자 및 우산 사진 [2014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2014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이득액 합산),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 P1년 10개월,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무전취식,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무렵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약식명령, 즉결심판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택시, 음식점 영업자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이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증상이 있음을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를 경계하고, 자제하였어야 함에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를 양형에 크게 반영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