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안마시술소들이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손님들이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더라도 이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안마시술소 업주나 종업원을 상대로 불법 영업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이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20:54경 휴대전화(D)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안마시술소의 관리부장인 피해자 G(남, 42세)에게 'H팀입니다, 미리 신고 한번 들어갔습니다. 30분 안에 연락 없으면 저희는 멈추지 않습니다. 간격은 1시간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1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4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5.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895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00:03경 휴대전화(L)로 위 'F' 안마시술소의 관리부장인 피해자 G에게 '성매매 업소인거 다 아니까 경찰에 계속 신고하기 전에 돈을 입금해라, 연락 없으면 계속해서 신고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5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5경 M 명의의 N 계좌(O)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6.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업소를 대상으로 9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갈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8.경 번호 불상의 휴대전화로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안마시술소의 관리부장인 피해자 R(남, 45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0경 S 명의의 N 계좌(T)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28회에 걸쳐 합계 640만 원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U)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9. 6. 23:00경 서울 강북구 V 호텔에 있는 'W'에 미성년자인 성명불상자(일명 U)를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함께 위 업소 관리실장인 피해자 X(남, 44세)에게 '미성년자인데 성매매를 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을 가지고 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4.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U)와 공동하여, 3개 업소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가. 피해자 Y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9. 9. 02: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Z에 있는 'AA'에 미성년자인 피고인 C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함께 위 'AA' 관리실장인 피해자 Y(남, 38세)에게 '미성년자인데 성매매를 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을 가지고 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9. 17. 00:00경 위 'W'에 피고인 C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함께 위 'W' 관리실장인 피해자 X에게 '미성년자인데 성매매를 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을 가지고 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75만 원을 갈취하였다. 6.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가. 피해자 AB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U)와 함께 서울 성동구 AC에 있는 'AD'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성매매를 한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AE(미검거)은 위 'AD' 안마시술소 관리실장 피해자 AB에게 '미성년자인데 성매매를 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을 가지고 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AE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에서 성매매를 한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AI(미검거)은 위 'AH' 관리실장인 피해자 AF(남, 35세)에게 '미성년자인데 성매매를 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을 가지고 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12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I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12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G, AM, AN, AO, R, AK, Y, AF, X,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피해자 AF 범행일자 확인) 1. 각 진정서, J은행 거래내역, N 거래내역, 112신고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 휴대전화 사진 등,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피해액,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하며 피해회복이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소년보호 처분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C은 소년으로서 향후 교화가능성이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