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428 피고인은 약 2개월 전 ‘톡친구만들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C은 위 B의 모이다. 1. 사기 피고인은 D(2020. 11. 12. 기소중지)와 함께 2020. 9. 18. 09:00경 대전시 동구 E 소재 F 부근 G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지금 금융업쪽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D는 “피고인이 현재 금융업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적금 및 예금을 보내주면 가상계좌에 묶어 놓았다가 2~3개월 후에 다시 돌려주고, 피고인의 실적이 오르면 인센티브가 나오고 그 중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금융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계좌에 넣거나 그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적금을 해약하게 하여 적금을 해약한 금원 중 480만 원을 현금으로, 4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D는 2020. 9. 21. 오전경 대전시 서구 I 소재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대출을 더 받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에서 1,000만 원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위 D는 2020. 10. 13.경 피고인과 위 B에게 B의 집에 가서 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15:10경 대전시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69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3개, 순금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2020. 9. 30. 05:00경 대전시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 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 22:00경부터 2020. 10. 4. 03:00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4. 22:00경부터 같은 달 5. 03:00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5. 22:00경부터 같은 달 6. 03: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0. 6. 22:00경부터 같은 달 7. 03: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0.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너는 나가서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14(사기) 피고인은 2020. 10. 7.경 대전시 대덕구 N에 있는 O 카페에서, B(가명)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금융 쪽 일을 하는데 실적을 올려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것이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나눠주겠으니 친구인 B을 도와주는 셈치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 중 950만 원을, 같은 달 8.경 위 1,000만 원 중 20만 원을 B의 계좌를 통해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Q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200만 원을 B의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경찰 진술조서(순번 7) 1. 전당물 계약서 사본, 전당표, 입출금 거래내역, 메모지, 핑크다이어리 캡쳐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7.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고합428호 판시 각 강간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2020. 9. 30.경 및 2020. 10. 17.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날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10. 5.~6.경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하다가(2021. 1. 12.자 변호인의견서), 검사가 2020. 10. 3.자 및 4.자 강간 범행의 장소에 관한 공소장 변경 후 위 10. 5.~6.경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변경하였다(2021. 4. 8.자 변호인의견서)]. 나.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한 ‘핑크다이어리’라는 애플리케이션은 사후에 일괄적으로 성관계 여부를 입력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기에 피고인은 피고인 집 밖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한 날짜에 강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각 날짜에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라. 피해자는 성관계 중 잠이 들었는지 여부,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 피고인의 콘돔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2020. 9. 30.자 강간죄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20. 10. 18.경 자신이 피고인의 집에 갇혀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언니의 신고로 경찰관이 11:20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경찰관이 같은 날 작성한 검거보고서에는 “피해자가 2020. 9. 30.부터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자신이 여러 차례 거부를 했음에도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여 R로 인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면). 피해자는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초 피해 진술을 할 때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20. 9. 30. 가출을 해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자고 해서 함께 소주와 양주를 마셨는데, 양주를 처음 먹어서 그런지 취기가 확 올라와 바닥에 누웠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침대로 데려가서 자신의 옷을 벗겼다. 피해자는 술에 취했지만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고, ‘비켜라, 생리 중이다.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잡았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쳤는데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못 움직이게 한 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 질속에 사정을 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사실, 같이 편의점을 다녀왔고, 소주와 양주를 마신 사실 등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술을 다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잠만 잤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피고인이 성행위를 할 때 잠이 들었나보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성행위를 했는지 가물가물하고 느낌도 이상하고 해서 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했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안에다 했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안에다 했다고 했다.”라고 하였고(증거기록 286면), 이 법정에서 “그때 이미 취한 상태여서 거의 잠든 상태였다. 말하면서 잠들었다.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피고인이 저한테 ‘성관계를 했다, 질내 사정을 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여(증인 B 녹취서 7면), 성관계가 끝나기 전에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했고 제 질 속에 사정을 했다. 저는 술에 취해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하여 성관계 후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도 보이는 진술을 하였지만, “다음날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고 했다. 임신이 되면 어쩔꺼냐라고 물었다.”라고도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4면)을 감안하면, 경찰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성관계 도중에 잠이 들었다는 것으로 보이고, 진술에 모순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부가적 사정 피해자는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과 같이 2020. 9. 18.경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해약한 적금과 대출받은 돈 합계 약 2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D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출받을 수 있는 친구를 더 데려와야 한다고 했고,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며칠 동안 대출받을 사람을 구했으며, 자신의 친구들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는 심지어 자신의 동생까지 소개시켜 주었다가 동생이 이러한 사정을 부모님에게 알리자 화가 난 부모님으로부터 혼이 나 집을 나오게 되었다. 피해자는 오로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말을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호감이나 친밀감을 가져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은 2020. 9. 18.이고, 피고인의 집에 머물다가 경찰을 통해 피고인의 집을 나올 수 있었던 날은 2020. 10. 18.이다. 2020. 10. 18.경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위 한 달간 있었던 일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로부터 약 5개월 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카드 거래내역에 기초하여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기억해내어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다. 약 한 달간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간 관련 부분만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공범인 D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매일 D를 만나러 갔고, 피고인은 D가 부를 때 마다 나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의 양말 심부름을 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의 지시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D의 지시를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처음 강간을 당한 날 D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말하였고, D가 피고인을 혼내서 그 후 며칠 동안은 자신을 건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10~11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D와 피고인과의 관계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인 ‘핑크다이어리’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날짜를 표시하였고 2020. 9. 30.에도 이러한 표시를 하였다. 표시한 시기에 관하여 다른 날짜는 강간을 당하고 나서 바로 입력을 하였는데, 2020. 9. 30.의 경우 술에 취해서 다음날 입력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B 녹취서 8면), 위 진술은 성관계 중 잠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침대로 데려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지만 피해자의 팔을 잡았으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못 움직이게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하였으나, 폭행이라는 수단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수단이면 충분한 것이므로 때리는 행위가 없더라도 피해자를 끌어올리거나, 팔을 잡는다거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는 사정만으로도 충분히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도 피고인과 계속 함께 지내며 생활했다. 피해자는 부모님으로부터 혼이 나 스스로 집을 나온 상황이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만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따라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2020. 9. 30.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20. 10. 3. 22:00경부터 2020. 10. 4. 03:00경의 강간죄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범행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20. 10. 18.경 최초 조사를 받았는데, 성범죄에 관하여는 R에서,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R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을 당하고) D를 카페에서 만나 휴대전화를 켰는데 실종신고 됐다는 문자가 왔다. 저와 피고인은 피고인 집에 있는 것이 탄로날까봐 유성온천역에 갔다가 용문역 쪽으로 왔다. 2020. 10. 3. 오후경 S모텔에서 하루 지냈고, 2020. 10. 4. 12시경 T모텔에서 하루 있다가 나왔다. 그 후에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S모텔과 T모텔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피고인 집에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36면). 피해자는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D를 만나 셋이서 만났다. 그때 비행기모드를 풀었는데 실종신고가 되었다고 문자가 수신되었다. D가 하는 말이 U은 위험하니 다른 동네에 가서 지내고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10. 1.에는 S모텔에 가서 있었고, 10. 2.에는 T모텔에 있었다. 10. 3.부터는 피고인과 함께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52면), 모텔에 간 날짜를 달리 말하였다. 2020. 10. 22.경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수차례 강간당한 날짜와 장소를 명확히 특정하면서 2020. 10. 3.~4. 사이에 S모텔에서, 2020. 10. 4.~5.사이에 T모텔에서 각각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필 메모지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45면). 2020. 11. 10.경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오후 4시경 S모텔에 들어간 것 같은데 치킨을 주문해서 같이 먹고 각자 휴대폰을 하다가 잘 시간이 되어 같이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이 저에게 하고 싶다고 했다. 제가 침대에서 내려오니까 피고인이 침대에서 제 몸을 잡아 침대 쪽으로 당기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성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88~289면), S모텔에서 치킨을 먹은 후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S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엄마가 실종신고를 해서 피고인의 집에 있으면 잡힐 것 같아 피고인 집에서 나와 유성온천역에 갔다가 다시 택시를 타고 S모텔에 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8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있기 전에 검찰 주신문에서 “2020. 10. 3. 성폭행은 당했지만 장소는 S모텔이 아니고, 수사단계에서 장소를 잘못 특정한 것은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고, 그때 기억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검찰청에서 조사 받고 나서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날짜 계산을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S모텔, T모텔이 아니고 성폭행을 당한 게 전부 피고인 집에서 당한 걸로 기억이 났다.“고 진술하여(증인 B 녹취서 9면), 강간당한 장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와는 다르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비록 피해자가 강간당한 장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와는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착각하여 달리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2020. 9. 30.부터 2020. 10. 18.까지 약 19일간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 S모텔, T모텔,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의 집,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 V찜찔방, W모텔, 피고인의 주거지 등으로 계속 옮겨 다니며 잠을 잤고, 주간에는 정해진 곳에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D가 가라고 한 곳, 차에서 내려주는 곳 등에 있었다. 또한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수사단계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X모텔이라는 곳에도 간 것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위 기간에 피고인으로부터 10여 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처음 조사를 받은 R에서 장소를 착각해서 잘못 진술했을 수 있다. 피고인의 집과 모텔은 구조나 가구의 위치, 침구의 종류 등이 달라 장소를 착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모텔에서 치킨을 먹은 후 강간을 당했다는 구체적 정황까지 진술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기억하는 강간 당시의 상황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위로 올라와서 강제로 하거나, 도망가는 자신을 끌고 와 강제로 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침대에서 수차례 강간을 당한 것만이 주요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S모텔에 간 날짜에 대해서 번복하였으나 S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한 후 자고 일어나 D를 만났고, 휴대전화를 켜보니 실종신고가 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고 S모텔을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S모텔에 간 날짜에 관하여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S모텔에 간 날짜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S모텔에서 성폭행 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소는 S모텔이 아니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다르게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다시 날짜 계산을 해보니 장소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처음 만난 2020. 9. 18.부터 2020. 10. 18.까지 있었던 일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성폭행을 당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2) 애플리케이션 ‘핑크다이어리’의 증명력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날을 표시한 ‘핑크다이어리’는 피해자가 거짓으로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관이 2020. 10. 18.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최초 검거보고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거부를 했음에도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7면), 피해자는 같은 날 R에서 2020. 9. 30.부터 2020. 10. 17.까지 총 1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면).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는 시기와 종기, 횟수에 대해서 수사 초반부터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0. 22.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강간을 당한 날 자신의 ‘핑크다이어리’ 애플리케이션에 하트 표시를 하였다면서 캡처 화면을 제출하여 구체적인 강간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였다. 그런데 위 캡처 화면에는 9. 30., 10. 3., 10. 4., 10. 5., 10. 6., 10. 17. 총 6일에만 하트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시간과 횟수를 특정하여 메모지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45면).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처럼 위 애플리케이션은 사후에 하트 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사후에 거짓으로 입력하려고 했다면 1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놓고 굳이 6일만을 표시를 하거나, 일부 날짜는 두 번 당했다고 한다거나, 하루는 밤이 아니라 낮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할 무렵 ‘핑크다이어리’에 하트 표시를 해 놓았고, 이를 기초로 강간당한 날짜와 시간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날짜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한 것을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거부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게 할 만한 폭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020. 10. 3. 23:15경 편의점에 방문하여 대금을 결제한 금융거래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2020. 10. 3. 22:00경부터 2020. 10. 4. 03:00경 강간이 있었다는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라. 2020. 10. 4. 22:00경부터 2020. 10. 5. 03:00경의 강간죄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록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범행 장소나 모텔에 간 일시를 착각해서 진술하였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표정이나 모습,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상황에 대해서 이전과 같고,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9. 30.부터 2020. 10. 17.까지 1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매 성폭행마다 구체적인 방법, 모습 등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게다가 비슷한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날 ‘핑크다이어리’에 한 하트 표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마. 2020. 10. 5. 22:00경부터 2020. 10. 6. 03:00경의 강간죄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표정이나 모습,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상황에 대해서 이전과 같고,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9. 30.부터 2020. 10. 17.까지 1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매 성폭행마다 구체적인 방법 모습 등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게다가 비슷한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2020. 10. 6. 00:48경 편의점에 방문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금융거래 내역이 있는 등 당시 집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은 2020. 10. 5. 22:00경부터 2020. 10. 6. 03:00경의 강간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날 ‘핑크다이어리’에 한 하트 표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바. 2020. 10. 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의 강간죄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표정이나 모습,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상황에 대해서 이전과 같고,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9. 30.부터 2020. 10. 17.까지 1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매 성폭행마다 구체적인 방법 모습 등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게다가 비슷한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이 부분 강간 범행이 다른 날과 달리 주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서 대출받게 하라고 하였고, 소개받은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6면).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위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에는 피고인 및 제3자와의 거래내역이 상당히 많다. 특히 2020. 9. 30.부터 2020. 10. 13.까지 중에 10. 2., 10. 4., 10. 6.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1회 이상 피고인과의 이체 내역이 존재하는데, 이 중 평일은 2020. 10. 6.경뿐이다(10. 2.은 추석연휴, 10. 4.은 일요일). 그렇다면 이 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날(2020. 10. 6.)은 늦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 피해자와 같이 집에서 각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았다. 피해자와 같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 있다가 다음날인 2020. 10. 7.경 아침에 D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6~257면). 피고인은 2020. 10. 6. 15:42경 현금을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집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은 2020. 10. 6. 15:00경부터 2020. 10. 6. 16:00경의 강간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날 ‘핑크다이어리’에 한 하트 표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사. 2020. 10. 6. 22:00경부터 2020. 10. 7. 03:00경의 강간죄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표정이나 모습,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상황에 대해서 이전과 같고,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9. 30.부터 2020. 10. 17.까지 1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매 성폭행마다 구체적인 방법 모습 등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게다가 비슷한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10. 6. 21:28경 카페에서 결제한 내역, 2020. 10. 7. 01:04경 현금을 입금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은 2020. 10. 6. 22:00경부터 2020. 10. 7. 03:00경의 강간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날 ‘핑크다이어리’에 한 하트 표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아. 2020. 10. 17.자 강간죄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20. 10. 17. 13:00~14:00경 Y에서 세제를 사와서 빨래를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너무 하고 싶다.“고 했다. 피해자는 ”너 알아서 나가서 해라.“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만졌다. 피해자는 싫다고 밀쳤는데 피고인이 몸으로 눌러서 몸을 만지더니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을 했다. 생리 중이라서 이불에 혈흔이 묻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표정이나 모습,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부가적 사정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 계좌를 빌려주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만큼 정서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다고 말하였지만 계속 조르자 피해자가 승낙을 했다는 것인데, 생리 중인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날 ‘핑크다이어리’에 한 하트 표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피해자의 몸을 누르거나 옷을 벗기는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콘돔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술이 없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콘돔을 빼고 질내 사정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15면).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질내 사정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그 전에 콘돔을 일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도 그 이후 피고인과 같이 마트에 방문하여 장을 본 후 집에서 밥을 먹었다. 그러나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 전후에 보인 행동 등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점, 피고인도 돈을 빌려줄 친구를 알아보지 않으면 돈을 갚지 않겠다고 말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친구들의 이름과 번호 등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걱정했던 점,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에게 신고를 부탁하면서도 ”나 보복이 무서워. 경찰이랑 올 때 혹시 모르니까 사이렌소리 끄고 와줘. 막 문 두드리고 그러면 나 걸려.“라고 메시지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65~67면)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5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인센티브로 100만 원을 더 준다고 속여 피해자 B으로부터 약 2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빌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주어야 한다며 피해자 B을 압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부모님께 혼이 나 집을 나오자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하라고 시켰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을 믿고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P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P도 속이고 약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편취금을 모두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생활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B을 7회에 걸쳐 강간하였으며, 공범인 D로부터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올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 B과 함께 피해자 어머니의 귀금속을 훔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약점과 심리적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강간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손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인데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2020고합428호 감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3.경 피해자 B을 대전시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집에 가면 적금을 해약해서 준 금원과 대출받은 금원을 해결해 주지 않고 애들을 풀어 남자친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침대나 책상을 쳐 위협감을 주는 등 같은 달 18. 11:00경까지 약 5일 동안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5일 동안 피고인의 집 안이라는 특정구역 내부에서만 있었다거나, 위 기간 중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일부 기간을 특정하여 감금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피고인의 집’ 안에만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언제부터 감금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020. 10. 10.경부터이다. 피고인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집에 가라, 대신 돈을 해결 안 해주겠다,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여 집에 가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7면). 또한 피고인이 겁을 준 행동이 2020. 10. 13.경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맞느냐는 질문에 “예, 그리고 항상 피고인이 머리를 때리고 얼굴도 때렸고, 친구 구하고 자라고 잠도 못 자게 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98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10. 13.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숙식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과 매일 아침에 D를 만났고, 같이 있다가 밤이나 새벽에 피고인 집으로 들어갔다. 2020. 10. 13.부터 10. 18.까지도 똑같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16, 19면). 그렇다면 피해자는 2020. 10. 13.경 아침부터 밤까지는 피고인의 집이 아니라 외부에서 피고인과 함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20. 10. 13.부터 2020. 10. 18.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서만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20. 10. 13.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엄마인 C의 귀금속을 훔쳐 성남네거리 부근에 있는 전당포에 맡겼고, 2020. 10. 16. 다시 위 전당포에 맡겼던 귀금속을 찾아 피고인이 아는 금은방이 있다고 하여 307만 6천 원을 받고 팔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면). 그렇다면 피해자는 2020. 10. 16.경에도 피고인의 집 밖에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간에는 밖에서 활동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여기저기 모텔 같은 곳을 돌아다니다가 2020. 10. 14 낮에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지냈다.“라고 말하였으나(증거기록 54면), 이는 잠을 자는 곳이 피고인의 집이었다는 취지이지 피고인의 집으로 간 후 밖을 나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집에서 감금당한 일시를 2020. 10. 17. 17:00경부터 2020. 10. 18. 11:00경까지라고 수사단계에서 계속 주장했고, 수사기관도 감금 일시를 위와 같이 특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2) 일부 기간만을 특정하여 감금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금죄는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립하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계속범이므로 공소사실로 기재된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이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금당했다고 기재된 특정구역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된 범행의 시기(始期)를 특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에 따라 2020. 10. 17. 17:00경을 감금죄의 시기로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일시경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일부만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