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합195

범죄사실 1. 이 사건 전후의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2. 4.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3. 30. 가석방되어 2005. 4. 1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05.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200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6.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2006.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6. 7.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8.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08. 5.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행 내용(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05. 5. 16. 23:2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B(여, 17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부엌 창문을 통해 그곳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불상의 도구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바닥에 엎드리고 이불을 입에 물어라, 손을 뒤로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그곳에 있던 라디오 및 전기밥솥의 전깃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돈 있는 거 내놔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종이가방 안에 지갑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손에 묶여 있던 라디오 전깃줄만 풀고 그곳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타액채취 승낙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 감정의뢰 1. 사건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관련 감식관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진행내역, 1심 판결문 첨부,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보고, 재판중인 사건 진행내역,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각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해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실인정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에 부산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아는 후배인 F와 부산에서 계속 함께 지내면서 연일 술을 마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체를 전혀 기억할 수 없는데다가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없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유전자 채취 및 분석 과정과 이에 수반될 수 있는 절차적, 과학적 오류가능성 등에 대한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과 의사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타액과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범인의 유전자형이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기재된 각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하고도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위 증거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심신미약 주장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범행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사실에 대하여 배심원들은 전원일치의 유죄평결을 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는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시 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미성년이던 피해자로서는 쉽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추단되고, 피해자의 부(父)인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대단히 힘들어 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2. 미성년의 여성이 성범죄로 인하여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때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리라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은 보통의 정신력으로는 성적 학대를 받는 순간의 공포와 혼돈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당면한 고통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대개는 고통과 타협을 하게 되면서 그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즉시 발현될 수도 있지만, 억눌린 상태로 숨어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신체적인 이상 징후는 물론 사물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사회와 사람에 대한 적응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며, 외출을 꺼리거나 심리적 불안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의 치료를 통하여 충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성인이 된 연후에도 남자를 기피하게 됨은 물론 자존감을 현저하게 상실한 나머지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성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불신 등 대단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어 평생을 정상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성적 폭력은 성적 자기결정의 침해를 넘어, 다른 범행과는 달리 사람의 신체는 물론 정신과 영혼에까지 직접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불량한 범행으로서, 이는 이후 피해여성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평생토록 괴롭힐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폐해는 이를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것이다. 법률이 이 같은 범행을 엄중히 다스리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사정이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합당한 피해배상을 하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유전자감정결과 등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증거조사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하여 왔다. 그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4.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2. 4.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3. 30. 가석방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여 재범에 나아가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누범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곧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05. 5.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당일인 2005. 11. 19. 상해죄를 저질러 다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2006. 7. 24. 출소한 후에는 1년 만에 또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최근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수회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판시 전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벌을 면할 수 없다. 5.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끝나자 뒤늦게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유전자분석결과 등을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자신의 죄책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어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앞서 설시한 판시 전과 중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확정된 확정판결에서의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취지에 따라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