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48세)와 내연 관계로 지내다가 2017. 8. 22.경 피고인의 처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어 처와 별거를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0. 21.경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7. 13. 13:21경 부천시 D에 있는 E점이 소재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F 레토나 승용차 안에서 그곳 햇빛가리개에 휴대전화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19:35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손가방 위에 휴대전화기를 올려놓은 다음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7. 13:00경 부천시 G에 있는 H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H 4층 매장으로 찾아가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겉옷이 찢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3. 13:3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112신고를 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기 액정에 약 1cm의 금이 가도록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1, 25. 16:11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K(피해자의 시어머니 휴대전화번호)으로 전화드릴까요~저 나한번만 받아 좋게 하잖은겁니다~ 벼랑끝까지 내몰지말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하고, 2017. 11. 25. 16:3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 여기로 저나할까- 누군 지알지 바로 나에게 편하게 저나조바 지금 내전화받거나 열받게 만들지마 미쳐버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 피해자의 시어머니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3. 18:4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가족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나에게 진정으로 사과해!! 그럼 여기서 끝날께~아님~너의 거짓말 다 폭로할꺼구 모든자료 다까발리꺼야~ 너의 시어머니는 너가 그런 며느리가 아니라고 노발대발하시는데 내가 참고 전화끝었어~사과해~진정으로~너의 남편이 차에 실어 다닌다면 그리고 낮엔 외출도 못나간다며 또 너의 거짓말에 남편은 용서하고 너가 애들 버리고 집나갈까봐 걱정하는 남편이기에 난 정말 이해 못하거든 또 나를 만날날 112에 신고해주세요~ 그 정도로 나를 멸시를 해 정말 못참겠어 너를 위해 마직막 배려야 - 사고해." 라는 내용의 L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 13. 18:4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어머니께 어케 말했는지 다알아~ 다른 방법으로 자료 전달할수 있어~ 내가 바보냐구 내 전화번호 차단하면 그게 끝이냐구 더 할수 있는데 안하는거야~니가 니입으로 112신고해주세요~ 기막히고 나를 개멸시하는 맘 한때 생각하면거기까지는 가지말했어야지~난~니가 진정으로 사과안하면 끝까지 갈 거야~니 잘못을 모르는것같아 말할께~나를 강간협박놈으로 니 남편 오빠들에게 말한 것 - 나두 아이들 남편 시부모님들에게 원룸에서 살았다는 것을 하나만 말할까?M건물302호 10월1일부터 17일까지 출입증거 다 있어~ 정말 정말 울와이프가 가지고있는 것 다까바ㄹ리고싶다고~근데 왜 내가 참고있는지~~사과하라고~"라는 내용의 L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그녀의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6. 08: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멸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입는 장면을 캡처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캡처한 사진이 180 장 있는데 그 중에서 2장만 보낸다."라는 내용의 L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와 같이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고, 2018. 1. 17. 02:18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캡처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그와 같이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고, 2018. 1. 17. 04:33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캡처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그와 같이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시어머니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1. 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캡처 사진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겉옷이 찢어진 사진 1.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기가 손괴된 사진 1. L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2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3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4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그 후인 2017. 11. 17.부터 2018. 1. 17.까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가족들에게 둘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괴로움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촬영 장소와 방법,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협박 내용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고소 이후로는 추가적인 협박이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이 상해 및 이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