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13. 23:00경부터 친구 C, D, 피해자 E(여, 18세)와 함께 F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인 화성시 G아파트 1103동 904호에 데리고 온 후, 2013. 1. 14. 06:30경 피고인의 방에서 C, D,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나란히 눕게 되자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1. 14.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이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피해자 E, D으로부터 당장 도난신고를 해야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D 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으로 이를 제지하면서, 그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들이 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를 포옹하는 등으로 신체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1) 강제추행 사실 및 고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추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며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 뺐다가 하여 '싫다'며 욕을 하면서 못 만지게 하니까 가만히 있더니 또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내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같은 방에 있던 C, D의 아래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E를 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이불 아래로 피고인의 손이 움직였고 E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내리쳤다. E에게 왜 싸우냐고 했더니 E가 '피고인이 자꾸 자기 몸을 더듬는다'라고 말했다. 이후 E와 함께 담배를 피러 베란다로 갔을 때 E로부터 '하지 말라고 해도 피고인이 자꾸 더듬어서 못 자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와 같이 있을 때 서로 싸우는 분위기였다. 이후 E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오기 전 주점에서 피고인, 피해자, D, C이 함께 술을 마셨고, 그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입맞춤을 하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술자리에서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강하게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추행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감금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주거권자인 피고인의 모친 몰래 집에 들어와 모친에게 들킬 것이 우려되어 장소를 이전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하여 장소를 이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또한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한편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모친에게 들킬 것이 우려되어 장소를 이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하여 장소를 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1. 14. 16:00경부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을 나가 피해자 E의 휴대폰을 절취한 C을 신고한다고 하자, 처음에는 C이 가지고 간 E의 휴대폰을 찾아 줄 테니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 이후 "집에 여자를 데려 온 것을 알게 되면 어머니가 발작을 일으키니 어머니와 마주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어머니가 곧 집으로 돌아 올 시간이니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모친 H이 같은 날 18:00경 귀가한 이후에는 "어머니가 거실에 계시니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문을 막아서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의 방에서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은 같은 날 19:30경 피고인에게 "몸이 안 좋아서 방에 들어가 쉴 테니 친구 깨워서 보내라"는 취지로 말한 후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방에 들어간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여자애들이 E의 휴대폰을 C이 가지고 간 것을 알게 되자 112에 신고한다고 난리를 쳤다. 공범으로 엮여 집에 경찰이 올까봐 너무 두려워서 C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는데 C이 확인만 하고 답장을 안 했다. 그래서 여자애들에게 신고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C이 E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후 저까지 공범으로 엮일까봐 그 애들을 잠깐 못 가게 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94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휴대폰을 꺼내면 빼앗아 가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행동 및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실제 이유는 E의 휴대폰을 절취해 간 C이 그 휴대폰을 돌려주기 전에 피해자들이 E의 휴대폰 도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 21:00경 E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들이 감금되어 있으니 신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감금되어 있으니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들 친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절도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6개월 전에도 유사한 수법(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객실을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방 안으로 끌어당기고, 객실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시간 15분간 감금)의 감금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선고일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강제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것이 아니어서 그 유형력의 행사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여, 18세)은 상반신 전체에 문신을 하고 다니고, 욕설을 함부로 하며 거친 행동을 일삼는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2013. 1. 14. 06:30경 피해자 등 3명을 피고인의 어머니 몰래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 화를 크게 내고 발작을 일으킨다'라는 식으로 겁을 주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14. 07:00경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D(여, 18세) 옆에 누운 후, 바닥에 누워 있던 C, E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정황 등으로 인해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등과 팔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을 눌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4. 16: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 E가 샤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방문을 잠그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것이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2013. 1. 14. 07:00경의 미성년자 위력간음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D의 일부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C, E와 함께 이 사건 전날 23:00경부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술집과 노래방 등에서 좋은 분위기로 술을 마시며 어울렸다. 이후 위 4명은 이 사건 당일 06:30경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고,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방 안에 4명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별다른 소란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1차 성관계가 있었다. 이후 위 4명은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잤고, C이 13:00경 일어나 먼저 집을 나가면서 E의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피해자와 E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는 등으로 신고를 저지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핸드폰을 돌려받아 주겠다면서 피해자들을 달래었다. 같은 날 16:00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차 성관계가 있었고, 이후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E의 남자친구,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감금되어 있으니 신고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직후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및 감금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A이 배 위에 올라타서 삽입을 했다. 아파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부모님 깰까봐 무서웠는지 말을 못하게 키스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 내 등에 손을 둘러서 등과 내 팔을 잡고 나머지 한 쪽 손으로 내 옆구리와 몸을 눌러서 상체를 못 움직이게 하고 하체는 자기 다리로 누른 후 내 속옷까지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고인에게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때리는 등 저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기 어머니는 여자를 보면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 간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발작을 일으킬까봐 걱정이 되고, 피고인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친구 E, 피고인의 친구 C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뿌리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침대 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때 침대가 싱글이라 작아서 바닥에 손이 닿았다. 그래서 E를 깨웠다. E, C이 일어나서 '뭐하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놀라서 나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얼른 일어 나서 팬티를 입었다. 나도 바로 옷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대질) 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C이 중간에 깨어나서 성관계하는 것을 보고 '너네 뭐하냐'하면서 일어났고, E도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그래도 계속해서 성행위를 하자 C이 나에게 '너는 네 친구가 있는데도 이렇게 하냐'라고 말을 하였고,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느냐'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 E가 성관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C, E의 각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 위에 올라가고 나서 몇 분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거나 다투지 않았다. 피고인과 성관계한 이후 피해자에게 '왜 싫다고 표현 안 했냐?"라고 묻자, 피해자는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말 못했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될 상황에서 '어머니가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피고인의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21세이고, 피해자는 만 18세의 애견미용사로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바,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차 성관계 당시 같은 방 안에 E, C이 있었고, 옆방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있었으므로,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쉽게 저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치킨 요리를 배달시켜 먹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행위로서는 매우 이례에 속한다.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있던 범행장소의 특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에 의해 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서 안다는 내용인 E의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13. 1. 14. 16:00경의 미성년자간음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런데 E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2회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을 들어서 안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미성년자간음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차 성관계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온 피자를 피고인과 함께 나눠 먹는 등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행위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29. 17:00경 피해자 I(여, 14세)를 수원시 권선구 J 지하에 있는 친구 K의 집에 데려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와 방에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한 적 있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아직 없다"라는 말을 듣자 "거짓말치지 마라"고 말하며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제1항 기재 및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미성년자간음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