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B은 1차 탈수 과정을 거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하여 퇴비로 재활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인 ㈜F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450만 원을 주고 퇴비화 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 우드칩, 톱밥 등이 혼합만 된 일명 탈수 케익 상태의 음식물류폐기물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인적이 드문 곳의 임야를 임차하여 운반 소개업자인 G 등을 통해 이를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F의 직원인 H, 운반 소개업자인 G,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I 등을 통하여 2013. 2. 16. 18:30경부터 2. 17. 04:30경까지 평택시 J 5,752m²에 위와 같이 ㈜F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음식물류폐기물 약 1,292m³ 상당을 위 임야에 높이 20~25cm 정도로 버리는 방법으로 투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동산중개 관련 영업(일명 브로커)을 하는 자로서, 2012. 4. 5.경부터 2012. 4. 7.경까지 평택시 K 임야 28,158m²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배나무 밭에서, 피해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실을 알고 위 밭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0~15년 산 배나무 약 200그루 및 이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덕 시설을 장비업자인 M 등을 통하여 베거나 제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2. 15. 15:00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제가 임대하려는 땅은 공장부지이지만 아직까지는 공장신축계획이 없으며, 허가를 득하려면 3년이 소요됩니다. 공장신축관련 회사책임자와 다 얘기가 되어 아무 문제 없이 경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택시 O 외 수필지(밭 20,000평, 또 다른 부지 10,000평)에 대하여 2012. 3. 10. - 2012. 12. 31.까지 3,900만원에 임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더라도 토지주인으로부터 임대위임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작을 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15.경 1,500만원을, 2012. 3. 10.경 2,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H, G, T, I,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현장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 1. 분석결과보고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수서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 1. 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불법투기한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과 A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폐기물처리나 재활용업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에서 치워주는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장폐기물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이 새벽에 몰래 민가가 거의 없는 인적이 드믄 장소를 골라 피고인 B이 건네준 사업장폐기물을 임야에 20센티미터 두께로 쌓은 사실, 이 사건 폐기물에 대한 시료검사결과에 의하면 부숙도(종자발아법)가 100%를 기준으로 12.0% 또는 20.9%가 나왔는데, 이는 작물생육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여 퇴비로서 기능할 수 없는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변호인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죄의 범죄유형과 유사한 방식인 경작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범죄를 범하였고,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재물손괴죄를 연이어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저지른 환경범죄는 무단으로 버린 폐기물의 양이 덤프트럭 76대분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인 점과 악취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린 피고인 B의 이 사건 환경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고, 폐기물의 양이 덤프트럭 76대분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인 점,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검찰에 자수한 점, 주식회사 F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함께 경영하는 회사로서 그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족 내 차남인 피고인이 대표로 형사처벌을 받는 면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