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2011.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합406 사건 가.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7. 19. 01:4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이발소' 앞 도로에서, 그 곳 전봇대에 걸려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수막(시가 불상, 가로 50cm, 세로 100cm)에, 가지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일반자동차방화,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7. 19. 01:53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 맞은편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1톤 화물차(H)의 적재함을 덮어놓은 그물망에, 가지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물차와 적재함에 있던 건축 공구, 알루미늄 사다리 1개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수리비 합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자동차를 소훼함과 동시에 시가 합계 296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3고합458 사건 피고인은 I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대산면 연동리에 있는 대장사거리를 대산초등학교 쪽에서 용두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J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K)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피해 현장 및 주변 사진, 피해자 G이 제출한 피해 물품 목록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의료소견서(L), 진단서 사본(L)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2013고합40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보고(2013고합40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7번), 판결문 등(2013고합40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 가항: 형법 제167조 제1항 ■ 판시 제1 나항: 제166조 제1항, 형법 제167조 제1항 ■ 판시 제2항: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나항의 일반물건방화죄와 일반자동차방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번이나 물건과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방화 범죄, 교통 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경합범죄1: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경합범죄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3개월 10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3개월 10일)을 각 합산] 무죄 부분: 신호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6. 6. 12:00경 I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대산면 연동리에 있는 대장사거리를 대산초등학교 쪽에서 용두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적색 점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J(남, 58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K)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색 점멸등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전방좌우 주시의무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6. 6. 12:00경 I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대산면 연동리에 있는 대장사거리를 대산초등학교 쪽에서 용두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적색 점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남, 58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K)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색 점멸등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일반물건방화죄: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일반물건방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배심원 7명 만장일치 공소기각 의견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배심원 7명 만장일치 공소기각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6개월: 배심원 1명 징역 1년 6개월: 배심원 2명 징역 1년: 배심원 4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