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도장 및 방수 공사 시공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서울 양천구 D건물 602호 (주)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F 재개발현장 도장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하던 중 사실은 자신의 아들 G와 처 H이 위 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와 H이 인부로 일한 것처럼 노임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노임명목으로 2,850,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G와 H의 노임명목으로 합계 25,397,71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G와 처 H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개 공사를 하도급 받을 때에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노무비를 G H 명의로 지급받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13. 6.경 피고인과 F 재개발 현장 도장 공사(이하 'F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인부들을 고용하여 F 공사를 수행하되, E은 피고인으로부터 요청받은 자재비, 식비를 지급하고, 피고인이 인부들의 노무비를 노임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E에 제출하면 이 인부들의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3. 10.경 세종시 아파트 신축현장 도장공사(이하 '세종시 공사'라고 한다)를, 2014. 2. 경 함안 J 도장공사와 코킹공사(이하 '함안군 공사'라고 한다)를 각각 하도급 받았는데, 위 각 공사에 관한 인부들의 노무비, 자재비의 지급방법은 앞서 체결된 F 공사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약정한 방법과 동일하였다. 3) 위 F 공사가 2013. 6.경부터, 세종시 공사가 2013. 10.경부터, 함안군 공사가 2014. 1.경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피고인은 동시에 시작된 각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인부들을 고용하고 각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인부들의 작업을 관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각 공사가 시작된 뒤에 E에 공사현장에 관한 노임지급명세서와 자재비 및 식비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E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노임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인부들의 노무비와 피고인으로부터 요청받은 자재대금과 식비 등을 송금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경 F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노임지급명세서(증 제1호증)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뒤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처 H, 아들 G 명의의 노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H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와 G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았다. 6) 한편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한신건설 등 E 이외의 다른 업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노무비를 청구하여 도급업체들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았다. 7) E은 피고인에게 위 3개 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준 뒤인 2014. 12.경 N와 세종시 I 현장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N는 다른 인부들의 노무비 뿐 아니라 자신의 노무비를 노무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E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았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2, 8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 진술의 주된 요지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F 공사, 세종시 공사, 함안군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도급업자인 피고인의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아들 명의로 임의로 노무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7.경 F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노임지급명세서(증 제1호증)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노무비 65만 원을 지급받은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7.경 지급된 65만 원은 경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노임지급명세서에 공수와 단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노무비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아들 명의의 노무비를 청구할 당시 이를 송금받을 자신의 처와 아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노임지급명세서에 기재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인부들의 노무비와 피고인이 요청한 자재비와 식사비를 피고인의 처와 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와 아들 명의로 노무비가 청구된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노무비를 편취할 의도였다면 자신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명의로 노무비를 청구하고, 다른 인부들의 노무비와 자재비, 식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E에 이미 알려준 자신의 처와 아들 명의의 계좌번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3개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각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인부들의 작업을 관리하였고, 비슷한 기간 동안 다른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에 관하여 자신의 노무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던 점, 2014. 12.경 E으로부터 다른 공사를 하도급받은 N도 자신의 노무비를 노무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E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3개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E에서 피고인의 노무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아들 명의로 지급받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들은 피고인의 노무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