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재판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0. 3. 19.경 화성시 D에 있는 위 법인이 운영 중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도 받은 상태이고 공사의 30% 정도만 진행을 하면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초기 사업 자금만 있으면 완공이 가능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 95억 원 상당의 병원 신축공사 사업권을 주고 공사 착수 후 선금으로 9억 5천 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축 예정부지인 화성시 H, I 임야에 대하여 2009. 1.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 1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2009. 6.경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이미 위 병원 신축공사 도급을 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J로부터 차용하였던 2억 여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약정했던 공사 착공일이 상당히 경과하도록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이 직접 '2010. 5. 16.까지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 월 2부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는 등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가 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을, 같은 달 31. M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같은 날 N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같은 해 4. 13.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 만원을, 같은 해 5. 13.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같은 해 6. 5.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준비서면, 사실확인서, 이행각서, 소장(별첨 1), 건축허가 취소관련(별첨2), 요양병원 설립 소요비용(별첨3),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요양병원 신축 공사 종료 후 정산을 전제로 피해자가 선지원을 하기로 한 금액 중의 일부이고, 요양병원 신축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선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신축공사 사업권도 주었으나, 피해자가 자금을 동원하지 못하여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며,화성시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라는 처분을 받게 되어 요양병원 설립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 1. 7. 화성시 H 임야 등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학교법인 C 명의로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을 위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위 사업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09. 3. 31.부터 2010. 5. 31.까지, 총 사업비는 9,838,342,000원,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서 4,919,171,000원, 지방비에서 2,951,502,000원을 보조받아 충당하고, 1,967,669,000원은 자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의 30% 정도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국고보조금을 받기 전까지 사업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19. 위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11억 3,35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1,35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나, 그 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08. 12. 19. 매매대금을 15억 1,4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잔금으로 1억 8,650만 원을 지급하며 잔금 지급기일을 2009. 1. 31.까지 변경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 3.경까지 설계변경계약, 지적측량비용, 진입로 및 벌목공사, 부지조성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을 국고보조금을 받아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 중 공사금액이 9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부지조성공사에 관하여 보건대, 공사기간을 2009. 4. 20.부터 2010. 3, 10.까지로 계약하였음에도 토사를 깎는 작업까지만 마쳤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의 신축공사 사업비로 12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부족한 12억 원 정도를 충당하겠다고 하면서 시공권을 달라고 했고, 피고인과 공동사업으로 진행하자고 하였으며, 사업이 완성된 이후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서로 공유하자고 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였으므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사업추진 비용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병원의 부지를 학교법인 C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건축허가명의자는 학교법인이므로, 피고인이 위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피고인은 2009. 6. 12. 주식회사 K과의 사이에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9. 7. 3.부터 2011. 7. 2.까지로 하는 146억 9,000만 원의 도급계약을 학교법인 C 명의로 체결하고, K 대표이사 J에게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9. 6. 1.부터 2010. 2. 22.까지 총 4회에 걸쳐 2억 1,3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J의 요구로 2009. 10. 6.부터 2010. 6. 4.까지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2010. 5. 17. J에게 2010. 6. 3. 까지 본 계약 공사가 시행되지 않을시 차용금에 대한 월 2% 의 이자와 이로 인한 손해액을 학교법인 C에서 전액 배상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학교법인 C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 주식회사 K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리지 않았는바, J 역시 요양병원 신축공사의 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1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음에도 J가 돈을 마련하지 못해 2009, 10. 6.경 5,5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09. 6. 22. J가 돈을 빌려온 채권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날 이후인 2010. 2. 22. 에도 J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한 점, 앞에서 본 2010. 5. 17.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점, 주식회사 K은 학교법인 C과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상의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학교법인 C으로부터 도급계약 해제의사표시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P과 학교법인 C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6)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K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요양병원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진행된 공사는 아무것도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 공사의 시공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시공권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P과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공사의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4. 10. 6.경 학교법인 Col 운영하는 E는 나와 처 Q 소유로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유치부 과정에 서초·중·고등부과정 증설 허가를 받아 증축시설자금 78억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그 중 10억 원 정도를 8층 건물을 병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비에 투입할 예정이고, 병원 지하층 장례식장 및 매점을 임대하겠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비슷한 사안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R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R에게 대위변제각서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R에게 작성 .교부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R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