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12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6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정희(기소), 강윤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008. 8.생)의 모인 D와 사귀다가 2014년 말경부터 광주 광산구 E아파트에서 피해자, D와 같이 거주하였고, 2015. 5. 15.경 D와의 사이에 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 등의 기합을 주거나 욕설을 하고, 윽박지르는 말과 행동을 지속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저녁에 위 거주지 방 안에 있는 매트 위에서 평상시 피고인의 윽박지르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당시 6세)에게 인상을 쓰면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옆으로 오게 한 후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쭈쭈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입으로 피고인의 양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임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7. 말 저녁에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노란색 의자에서 피해자(당시 6세)에게 손짓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가리켰다. 이에 피고인의 평소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당할까 봐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으로 피고인의 양쪽 가슴을 빨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주물러 발기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피해자에게 "아" 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입을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토할 것 같은 몸짓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서 성기를 조금 빼낸 후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여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8. 저녁에 위 주거지 방 안에 있는 매트 위에서 티를 목 부위까지 걷어 올린 후 피해자(당시 6세)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가리켰다. 이에 피고인의 평소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당할까 봐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으로 피고인의 양쪽 가슴을 빨았고,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입 쪽으로 가져다 대자 피고인의 팔꿈치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발기시킨 후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9. 저녁에 위 주거지 안방에 있는 매트 위에서 티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당시 7세)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가슴을 가리켰다. 이에 피고인의 평소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당할까 봐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으로 피고인의 양쪽 가슴을 빨았고,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입 쪽으로 가져다 대자 피고인의 팔꿈치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발기시킨 후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2. 중순 저녁에 위 주거지 거실에서 티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당시 7세)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가슴을 가리켰다. 이에 피고인의 평소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당할까 봐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으로 피고인의 양쪽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발기시킨 후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3. 중순 저녁에 위 주거지 거실에서 티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당시 7세)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가슴을 가리켰다. 이에 피고인의 평소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당할까 봐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으로 피고인의 양쪽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발기시킨 후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광주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 내지 6항 기재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가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아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들의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하에서는 선고형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유사성행위)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10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4년년 ~ 12년 10월)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7년 ~ A45년)와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아들인 피해자 C이 불과 6세에 불과할 무렵부터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여 온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치스러운 것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C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은 1 ~ 29점 범위로 총점 13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함)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해당 수준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40점 만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판사 이강호 판사 장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