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0. 11. 30. 가석방되고 2011.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2. 10.경 Q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에 있는 지인인 'R', 'S'를 통해 불법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해주는 T를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T로부터 불법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는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서 이루어지는 뱅커와 플레이 어가 카드 2장을 나누어 갖고 카드의 합이 '9'에 근접한 측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을 실 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같은 비율로 '알'을 지급받아 '알'을 가지고 뱅커나 플레이어에게 배팅을 하여 배팅을 한 측이 패하는 경우 '알'을 잃고, 승하는 경우 배팅 금액에 따라 '알'을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로서, 우연한 결과로 승패가 결정되어 돈을 잃고 따는 도박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의 도박장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Q로부터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 개설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서버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11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T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서버 관리비를 매달 전달해 주기로 하고, T로부터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주소 'U', 관리자 ID,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이를 Q에게 알려주고, Q가 사용할 컴퓨터의 IP 번호를 T에게 알려주어 위 IP를 위 사이트의 관리자로 지정해 주도록 하여 Q가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인터넷 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Q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도박을 개장하거나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자신이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의 국내 총책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V, W로부터 '사이트 하나를 내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도박 사이트를 공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피고인 C는 다시 피고인 A에게 도박사이트를 공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을 통해 V 등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개설비용과 1억 개의 알 값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서버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T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서버관리비를 전달해 주기로 하고, T로부터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주소 'X', 관리자 ID,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이를 V 등에게 알려주고, V 등이 사용할 컴퓨터의 IP 주소를 T에게 알려주어 위 IP 주소를 위 사이트의 관리자로 지정해 주도록 하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 1억 개를 관리자인 V 등에게 충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V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피고인 B이 범죄일람표1의 제4항과 같이 공급받아운영하던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 'Y'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Z에게 위 사이트를 3,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Z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B이 2,000만 원, 피고인 C가 1,000만 원을 나누어 갖고, 위 사이트 도메인 주소, 관리자 ID, 비밀번호를 Z에게 알려주어 Z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인터넷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AA, AB로부터 AA 등이 범죄일람표2의 제4항과 같이 'AC'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매입하여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자 이를 2,000만 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재판매하여 남은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피고인 B의 지인 AD, AE를 통해 AF에게 위 사이트를 3,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AF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AA 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이 나머지 1,000만 원을 나누어 갖고, 위 사이트 도메인 주소, 관리자 ID, 비밀번호를 AF에게 알려주어 AF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인터넷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C가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의 국내 총책이라는 소문을 듣고 평소 알고 있던 C에게 찾아가 '사이트를 하나 내려달라'고 부탁하였고, C, A으로부터 범죄일람표1 제4항과 같이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1.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G 원룸 8층에서 A으로부터 공급받은 'Y'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알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알을 취득하면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범죄일람표2 제1항과 같이 V 등에게 공급하였던 바카라도박 인터넷 사이트 'X'를 돌려받은 후 AH에게 2,500만 원을 지급받고, AH에게 위 사 이트 도메인 주소, 관리자 ID,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AH가 영리를 목적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인터넷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와 AI, AJ, AK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 거액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 에 A으로부터 범죄일람표1 제2항과 같이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받기로 하고, A으로부터 동업자인 AI 등을 소개받아 위 사이트를 같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AI과, 2013.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AJ, AK과 각 공모하여, 천안시 서북구 AL에 있는 AM 근처 원룸에서 A으로부터 공급받은 'AN'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알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알을 취득하면 금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A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O)로 70회에 걸쳐 232,431,417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의 사촌 누나인 A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Q)로 420회에 걸쳐 528,333,000원을 입금 받고, AI의 아들 A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S)로 494회에 걸쳐 785,681,000원을 입금 받아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AI과, 2013.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AJ, AK과 각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V, AF. W, AH, AT, Z, AI, Q, AJ, AK, AB,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 사이트 사진 1. 개인별 수감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피고인 A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도박개장방조 또는 도박공간개설방조의 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필리핀에 있는 T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송금하는 창구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다고 볼 수 없어 단순한 소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도박공간개설의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T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기도 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도박장소개설 및 방조의 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는 도박 관련 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도박장소개설 및 방조의 횟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상당 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