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2018. 10. 8.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0. 8. 23:00경 칠곡군 C빌라 D호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12. 7. 경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8. 12. 7. 17:00경 구미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이삿짐 정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며 이불을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자 화가 나 이삿짐 상자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시계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커터 칼로 피고인의 이불을 찢자 피고인은 주방으로 이동하여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가까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피하며 문을 닫고 들어가자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800,000원 상당의 라텍스 매트리스를 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찔러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살을 하겠다며 거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깊고 긴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3. 19.경 폭행 피고인은 2019. 3. 19. 22:00경 구미시 E건물 F호에서 해외여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방 안으로 밀어 넣자 안방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침대위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구타하자 이에 대항하여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칼 사진 첨부 및 가위 사진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 내용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붙임),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 받은 카카오톡 내용 붙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목부위 상처 사진 촬영일시에 대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수사보고(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붙임), 수사보고(손괴된 매트리스 사진 붙임), 수사보고(2019. 3. 19. 피해 당한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붙임), 수사보고(매트리스 및 시계 견적에 대한),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12. 7. 칼을 꺼내어 든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머리를 벽에 박고 목을 졸라 이에 벗어나기 위해 양팔을 휘두르고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 또는 발에 맞았을 수는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력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최소한의 방어행위였다. 피고인은 2019. 3. 19. 피해자의 구타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방위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위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12. 7.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상해 또는 폭행행위를 가리켜 정당방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8. 12. 7.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내가 죽어 니가 행복하다면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싱크대 안에 있던 칼을 싱크대 위에 놀려놓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칼을 집어 드느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칼을 들었고 이를 피해자가 인지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위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서도 피해자는 '자살하려고 쑈하고, 집에 불 지르려 하고, 칼 들고 이불 찢고, 칼 뺏으니 식칼 들고, 집안 유리 깨부수고' 등 피고인의 행동을 탓하는 내용이 있고 이는 공소사실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2018. 12. 7. 사건 다음 날인 2018. 12. 8. G에서 '경부의 깊고 긴 찰과상, 경부 염좌'로 진단을 받았고, 위 진단서에 상해의 원인으로 '결혼예정 배우자에게 구타당했다고 함, 손톱으로 긁히고 여러 부위 맞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8. 12. 8.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손톱에 긁힌 듯한 상처(목 부분의 7~8cm 정도의 2개와 1cm 정도 1개)가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 구타당한 것에 대하여 2019. 6. 19.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2019. 3. 19. 폭력행위 외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이 있는지에 관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말다툼 정도는 있었지만 그 외 폭력을 당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8. 12.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박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이 있었고, 폭력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위 , 의 사정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2019. 3. 19. 피고인을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구타하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는 위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이는 등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걷어찬 행동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준비 및 혼인생활에서 비롯된 갈등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간 가해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