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6. 12. 10.까지 아래와 같이 5억 원을 강취한 사실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E, F, G 등은 피해자 H(55세)에 접근한 G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이용하여 G와 피해자가 짝을 이루고, F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가 짝을 이루어 중국으로 놀러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중국으로 데려가 유흥주점으로 유인하고, 여성 유흥접객원과 함께 호텔 객실 안으로 들여보낸 후 피고인은 위성명불상자 및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중국공안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청소년성매매 혐의로 체포하여 감금하고, E은 피해자의 석방을 도와주러 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석방대가를 요구하여 피해자를 인질삼아 돈을 강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는 2007. 11.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게 후배 여자를 소개시켜 주고 싶으니 만나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김포공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으로 불러내 F,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그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중국에 있는 아는 언니한테 이자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우리 4명이서 짝을 이뤄 중국 청도에 여행을 가자."라고 제의하고, F,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도 좋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제의에 승낙하게 하였다. F, G,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G의 후배는 2007. 12. 5. 08:00경 중국으로 출발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났으나, 이름을 알 수 없는 G의 후배는 여권을 두고 와서 함께 갈 수 없다며 빠졌고, 결국 F, G, 피해자 등 3명만 09:30경 출국하여 같은 날 11:00경 중국 청도공항에 도착한 후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가이드 및 운전기사의 안내로 승합차량을 타고 중국 청도 시내 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 도착하였다. 호텔객실 배정이 끝난 이후, G는 위해로 돈을 받으러 가겠다며 일행을 떠났고, F은 피해자에게 G가 돌아올 때까지 관광을 다니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가이드의 안내로 관광을 다녔고, 같은 날 16:00경에 이르러 G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G는 돈을 주기로 한 형부를 만나지 못해 오늘 청도로 돌아올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여 자연스럽게 남자들끼리 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암시하였다. 계속하여 F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를 위 가이드가 안내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으로 유인하여 여성 유흥접객원 2명을 동석하게 하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여성 유흥접객원과의 성매매를 의미하는 속칭 '2차'를 나가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21:00경 F과 피해자가 각각 파트너인 여성 유흥접객원을 데리고 위 가이드의 안내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 도착하여 각각 객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약 10여 분이 경과된 21:10경 미리 준비하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공안 복장의 4명이 피해자와 F의 객실을 차례로 들어가 피해자와 F 및 함께 있던 여성 2명을 성매매 혐의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자동차에 태우고 약 15분 거리에 있는 'I'로 표기된 장소로 끌고 간 후,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걷어찼고, 이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F을 유치장에 감금하였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공안 복장의 남자가 피해자를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한 후 약 1시간 동안 조사한 다음 다시 유치장에 감금하고, F을 불러내 약 30분 있다가 F을 다시 감금하였다. F은 피해자에게 공안 모르게 휴대전화를 들여왔다며, 같은 날 24: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 유력인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E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하였다. E은 2007. 12. 6. 10: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같은 날 11:30경 중국 청도공항에 도착한 후, 12:30경 'J(공안국장)'이라는 사람과 함께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는 장소로 찾아와, 피해자를 면회하면서 "내가 알아봤더니 당신은 미성년자 강간으로 체포되었는데 미성년자 강간은 최소 7~8년은 살아야 한다. 그런데 J이 경찰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50억 원을 정책자금으로 주면 풀려날 수 있다. F은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돈으로 1만 위안(한화 약 180만 원)만 내면 된다. 또한 I에서 해결이 안 되면 'K'라는 곳으로 다시 가야하고 그곳에서도 3~4일 안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 징역 7년 정도를 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그 무렵 F은 E이 대신 벌금을 내주었다며 유치장을 나갔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3명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유치장에서 나오게 하여 자동차에 태우고 머리를 숙이게 한 다음, 14:30경 약 30분 거리에 있는 건물 2층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공안 복장의 3명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석에서 벽을 보고 앉게 하였다. E은 같은 날 18:00경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면회하면서 "석방을 해주면 30억 원을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가 "회장님 살려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F, E, G는 2007. 12. 7. 08:00경 다시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찾아간 다음, E은 피해자를 면회하면서 피해자가 5억 원 밖에 마련할 수 없다고 말하자, "5억 원은 L이라는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하고, 10억 원에 대해서는 J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겠으니 나머지 5억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고, 잠시 나갔다가 F과 함께 들어와 M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전달하고, F은 피해자의 처 N(54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으니 석방의 대가로 5억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N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F, E, G, 그 외 중국 공안부 직원 행세를 하였던 사람들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처 N에게 피해자의 석방대가를 요구하여 N으로부터 같은 날 11:16경 4억 원, 12:52경 1억 원 합계 5억 원을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를 석방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약 40시간 동안 감금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의 처 N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1. 공문 및 첨부자료(여권 재발급신청서, 신원조사 안내문, 여행증명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계좌거래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32 내지 35,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6조, 제30조[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7년 초경부터 중국 청도에서 'P'라는 상호의 한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그 무렵 알고 지낸 Q의 요청으로 2007년 말 무렵에 자신의 구 외한은행 통장 및 보안카드 등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인질강도 범인들과 범행을 모의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질강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인질강도의 공범인 E과 F(이들은 2009.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인질강도죄 등으로 각 기소되어 2011. 4. 21. E은 징역 5년 등을, F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뒤 그들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2.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은 같은 인질강도 공범으로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R에 대한 재판에서 'R을 알지 못하고 중국 범행 현장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는 달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확실하게 'K'라는 곳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일당의 우두머리 격으로 행동하였던 'S'이라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E과 F의 진술은 범인식별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공범 중 1인인 G(G는 2013.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인질강도죄 등으로 기소된 후, 2013.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피고인을 모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E과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E과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한 장만을 제시받은 사실, G는 피고인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동안 보인 E, F의 태도와 앞서 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E, F(특히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안면이 있던 사이로 보여지고, 위와 같은 범인식별절차 원칙은 면식범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G의 경우에는 자신의 인질강도 피고 사건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E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중국으로 유인하라는 역할을 부여받아 이에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자백하면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고 하고 있고, K에 가서도 자신은 줄곧 방에 감금되어 있었으며 E과 F이 방으로 들어왔다가 공안에 의해 불려 나갔다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하고 있어, G로서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거나 'K'에서 잘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G가 피고인을 모른다고 하여 그 자체로 E, F의 위와 같은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배우자가 2007. 12. 7.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낸 5억 원은 당일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그 중 3억 9,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구 외환은행 계좌(T)로 입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7년 말 무렵에 Q에게 위 통장 및 보안카드 등을 대여하였다가 한두 달 후에 돌려받았을 뿐이므로 2007. 12.경의 거래내역은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Q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투자하기로 하여 그의 요구로 통장 및 보안카드를 빌려주었다가 투자를 하지 않아 약 1개월이 지나 돌려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통장을 찢어버렸는지 또는 서랍에 보관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돌려받은 뒤로 통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받기 위하여 통장 및 보안카드를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고, 위 계좌의 거래내역(이 사건 범행 일시전·후로 피고인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배우자 U에게 금원을 보내거나 소액결제를 해왔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5억 원 가운데 인출책을 통해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된 3억 9,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2007. 12. 18. V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V은 2008. 1. 18. 피고인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U과 피고인의 지인인 W에게 지급되었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외환은행 계좌를 꾸준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도 주기적으로 한국과 중국을 왕래해 오다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명통보가 된 2009. 4. 10. 이후로는 한동안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2013. 7. 9.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독일로 출국하던 중 인천국제공항 입국교에서 인천국제공항경찰대로부터 지명통보되어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그 다음 날 그대로 독일로 출국한 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2016. 10. 18. 신청한 여권재발급이 지명 수배를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2016. 12. 10.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본인이 수사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해 오다가 여권기간 만료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7.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이 지명통보사실을 고지 받게 되었을 때 경찰관으로부터 사기사건으로 수배되어 있다고 들었을 뿐이고, 이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전화하여 문의하였을 때도 동일한 내용의 답변만 들어 자세한 범행 내용은 알지 못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업에 매진하느라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며, 이후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중국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다가 2016. 12.경 체포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에 관해서 처음으로 자세히 듣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O은 '자신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한국의 건설회사 사장을 중국으로 데리고 와서 술집 종업원들과 호텔에 투숙시킨 후 공안이 현장을 급습해서 협박한 다음 돈을 받아낸 사건이 있는데, 그 돈이 Q에게 빌려준 자신의 통장에 들어간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을 들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서울영등포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온 다음 피고인이 Q에게 물어 확인한 내용이라며 자신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다. 아마 피고인이 2013. 7.경 독일 박람회에 참석하였다가 지명통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들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6. 12. 10.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E 등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인질강도 범행에 피고인 또한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를 감금 및 협박하고 5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