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 B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초 매수대금 3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이 그 대금을 가지고 필로폰 및 대마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이 2016. 3.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0만 원을 놓아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고,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위 J초등학교 부근의 전봇대 아래에서 필로폰 및 대마초 불상량을 찾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 불상일 오후 무렵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대교 북단의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전구에 빨대를 꽂아 만든 흡입기구(이하 '흡입기구'라 한다)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경 1) 위 가.항 기재 팔당대교 북단의 길을 주행하는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담배 파이프 2개에 대마초 불상량을 나누어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B과 각자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 불상일 22:0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흡입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 불상일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L 에 있는 M 주차장 화단에 필로폰 및 대마초 매수 대금 30만 원을 놓아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고,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위 주차장 화단에서 같은 날 11~12시경 필로폰 및 대마초 불상량을 찾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한 다음 위 마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흡입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1) 수사기록 262면 아.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 불상일 오후 3~4시경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대교 북단의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흡입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같은 날 6시경 위 아.항 기재 팔당대교 북단의 길을 주행하는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담배 파이프 2개에 대마초 불상량을 나누어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B과 각자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5. 13. 저녁 무렵 성남시 분당구 N 공원 오솔길에 주차된 트럭의 뒷바퀴 위에 필로폰 및 대마초 매수 대금 30만 원을 놓아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고,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같은 동에 있는 건물 남자 화장실 변기에서 필로폰 및 대마초 불상량을 찾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5, 18, 오후 무렵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대교 북단의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흡입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카.항 기재 팔당대교 북단의 길을 주행하는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담배 파이프 2개에 대마초 불상량을 나누어 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B과 각자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파.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구리시 토평동 구리암사대교 부근 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 불상일 오후 무렵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대교 북단의 길가에 주차된 A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흡입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A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경 위 가항 기재 팔당대교 북단의 길을 주행하는 A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담배 파이프 2개에 대마초 불상량을 나누어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A과 각자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 불상일 오후 3~4시경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대교 북단의 길가에 주차된 A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전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A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6시경 위 다항 기재 팔당대교 북단의 길을 주행하는 A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담배 파이프 2개에 대마초 불상량을 나누어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A과 각자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8, 오후 무렵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대교 북단의 길가에 주차된 A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흡입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A 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마항 기재 팔당대교 북단의 길을 주행하는 A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담배 파이프 2개에 대마초 불상량을 나누어 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A과 각자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추송서(소변, 압수물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모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마. 및 차항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2의 마. 및 차.항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차.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2)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2) 감정으로 소모된 증제4, 5호는 몰수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추징액 800,000원 3) 필로폰 5회 투약분 상당액 5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액 10만원 × 5회) + 대마 6회 흡연분 상당액 300,000원(대마 1회 흡연분 상당액 5만원 × 6회)]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추징액 450,000원 = 필로폰 3회 투약분 상당액 3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액 10만 원 × 3회) + 대마 3회 흡연분 상당액 150,000원(대마 1회 흡연분 상당액 5만원 × 3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구매한 필로폰 및 대마를 B에게 제공하여 투약 및 흡연하게 하였고,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에 필로폰, 대마를 투약 · .흡연하기도 하는 등, 마약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나 범행횟수, 범행장소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어서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 3) 검사는 피고인 A1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한 매수대금 90만 원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매수한 필로폰과 대마를 흡연, 투약하였고, 흡연,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과 대마는 압수되어 전량 감정소모되었는데, 이처럼 감정소모된 필로폰과 대마는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를 추징액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데, 매수대금 중 감정소모된 필로폰과 대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필로폰 및 대마의 매수대금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지 않고 필로폰 투약량과 대마의 흡연량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5년 6월4)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하거나 A에게 요청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마약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나 범행횟수, 범행장소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9년경 동종의 마약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 17 년 전 1999년경 동종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후로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5)를 종합하여, 주문과 4) 1. 제1범죄[판시 제2의 카.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징역 1년 Har3년 2. 제2범죄 [판시 제2의 아.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징역 1년 ~ 3년 3. 제3범죄 [판시 제2의 바.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징역 1년 ~ 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5) 1. 제1범죄[판시 제3의 마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범죄 [판시 제3의 다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제3범죄 [판시 제3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 3년 8월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