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 A P 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피고인 B은 Q 당(현 R당) 전북도당 조직국장, 피고인 G은 S노동조합 전북본부 사무처 조직국장, 피고인 E는 T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피고인 D은 U노동조합 전북본부 수석 부본부장, 피고인 J은 S노동조합 전주분회 분회장, 피고인 K P 총연맹 전주시 V 사무국장, 피고인 L는 Q당(현 R당) 전북도당 사무국장, 피고인 M은 U노동조합 전북본부 조직부장, 피고인 N는 W노동조합 전북본부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C는 Q 당(현 R당)전북도당 사무처장, 피고인 F는 연구소장, 피고인 H은 'Y' 사무국장, 피고인 1은 U노동조합 Z노동조합 전북지부 조직부장이다. 1, 2011, 11, 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AA본부는 2011. 11. 18. 대표자 및 연락책임자를 'AB', 질서유지인을 'AB, B, C, AC, AD, AE', 개최일시 '2011. 11. 22., 11. 24.~12.10. 00:00~24:00', 개최장소 '전주 오거리광장, 전주시청앞 광장, AF당 앞 1차로 및 인도', 목적 '한·미 FTA 저지', 시위방법 및 진로를 '진행차로 1차로 및 인도, 오거리 광장 → 관통로 사거리 → AF당(주간집회시)'으로 하는 '한·미 FTA 저지 전북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신고서를 전주 완산경찰서에 제출하였고, 2011. 11. 22, 오후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 14개가 직권상정되어 AF 당에 의하여 단독 처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전주시 완산구 AG 소재 AF당 전북도당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취지의 집회 등을 가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집회참가자로서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1.11. 22, 20:00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F당 전북도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위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집회에 참가한 약 60여명에게 마이크를 이용하여 "AF당 전북도당에 항의서한문을 전달하러 AF 당사 안으로 진입하자"라고 소리쳐 이에 흥분한 집회참가자 G을 비롯한 30여명이 AF당 전북도당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및 의경들과 몸싸움을 하게 하였으며, 위 경찰관 및 의경들에 의하여 진입이 제지당하자 피고인 B 과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6명은 AF당 전북도당이 당사 2층 벽면에 게시한 길이 약 15m, 폭 약 1.2m 가량의 전북도민여러분을 하늘처럼 섬기겠읍니다, 한미 FTA 더 넓어지는 경제영토, 더 큰 대한민국라고 기재된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현수막 2장을 끈을 잡아당겨 끌어내리고 현수막을 일부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폭행, 손괴 등으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G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집회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11, 22, 20:00~20:25 경위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AF당 전북도당 안으로 진입하자는 선동을 받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건물 현관 앞에 배치된 전주완산경찰서 방범순찰대(119중대) 소속 3소대 의경인 AH 등 의경들에 의하여 건물 내부 진입이 어렵게 되자, 위 AH에게 "야, 이 개새끼,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AH의 왼쪽 귀를 잡아 당겨 약 3미터 가량 끌고 가고, 손으로 전북지방경찰청 기동 2중대 소속 의경인 AI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같은 기동 2중대 소속 의경인 AJ 이 머리에 착용한 진압모를 주먹으로 10회 때린 후 손으로 위 AJ의 방패를 잡아당겨 다른 집회참가자 60여 명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위 의경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와 같이 위 의경들을 폭행하여 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E, D, J, K, L, M, N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래와 같이 집회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6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1. 11, 22. 20: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 A, B이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전주 완산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전북지방경찰청 기동 2중대 소속 의경,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1. 11.22, 20:00~20:25 경위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 E, J은 그곳에 출동한 위 전주 완산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전북지방경찰청 기동 2중대 소속 의경,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향하여 도로상에 제설방지용으로 설치된 모래주머니의 모래를 집어던져 폭행하고, 피고인 K은 위 A, B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경찰서로 호송하는 AK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행을 저지하려다가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AL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AL에게 "네가 나를 잡아? 내가 사무국장이다. 너 잘못 걸렸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AL의 멱살을 잡고 약 5분 가량 흔들고 목을 조여 폭행하고, 피고인 L, M, N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에 달라붙어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60여명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 및 의경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와 같이 위 경찰관 및 의경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1. 11. 2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 D, B, E, F, G, H, I은 다른 집회참가자 30여 명과 공모하여, 2011. 11. 23. 11:25~12:25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F당 전북도당 당사 앞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 14개가 AF당에 의하여 직권상정되어 단독 처리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한·미 FTA 원천무효 기자회견'을 한 다음, AF당 전북도당에 'AF당 해체통고서'를 전달하면서 AF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AM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AF당 전북도당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대기 중이던 경찰관 및 의경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폭행하여서라도 AF당 전북도당 당사에 진입하여 'AF당 해체통고서'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이에 따라, "굴욕적인 한미 FTA 날치기 통과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1% 부자만을 위한 한미 FTA 99% 힘으로 저지합시다"라는 피켓을 소지한 채로 피고인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위 AF당 전북도당 당사 앞에 배치되어 대기하고 있던 전주 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들에게 돌진하면서, 피고인 D, C는 같은 날 11:34 경위 AF당 전북도당 건물 현관 앞에 서 있던 전주 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1소대 의경인 AN에게 "너네가 AF당을 지키는 개냐", "왜 이러냐,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는 왼손으로 위 AN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D은 손으로 위 AN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당겨 위 AN을 대열에서 끌어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11:37경 위 AF당 전북도당 건물 현관 앞에 서 있던 전주 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3소대 의경인 AO이 손에 쥐고 소지하고 있던 경찰장비인 최루액 1통을 손으로 강제로 빼앗아 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1:39 경위 AF당 전북도당 건물 현관 앞에 서 있던 전주 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2소대 의경인 AP의 몸을 손으로 잡고 강제로 잡아당겨 대열에서 끌어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H은 같은 날 11:40경 위 AF당 전북도당 건물 현관 앞에 서 있던 전주 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2소대 의경인 AQ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안 비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AQ 이 착용하고 있던 진압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2회 때런 다음, 위 AQ이 소지하고 있던 방패와 진압복을 잡아당겨 진압대열에서 끌어내고 주먹으로 위 AQ의 머리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E, F는 같은 날 11:41 경 위 AF당 전북도당 건물 현관 앞에 서 있던 전주 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1소대 의경인 AR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AR이 소지하고 있던 방패를 강제로 빼앗아 폭행하고, 피고인 I은 같은 날 11:41경 위 AF당 전북도당 건물 현관 앞에 서 있던 전주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2소대 의경인 AS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고 강제로 잡아당겨 대열에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 60여명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위 의경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 F, G, H, I,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AH, AJ의 각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V, AW, AX, AN, AP, AR, AO, AS, AY, AZ, BA, BB, BC, BD, AI,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AL의 각 진술서 1. 상황처리일지, 사진, 각 현장채증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G, E, D, J, K, L, M, N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F, H, I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 E, D, J, K, L, M, N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G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 C, D, E, F, H, I, J, K, L, M, N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G, E,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H, I, J, K, L, M, N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H, I, J, K, L, M, N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대체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의경인 피해자들과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AF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등의 단독처리에 항의하는 이 사건 각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AF당 전북도당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의경인 피해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 점 및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당시 촬영된 채증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D은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된 채증사진에 찍힌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채증사진에 찍힌 얼굴 형태나 옷차림의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G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증사진에 찍힌 인물(푸른색 점퍼에 검은색 두건을 쓴 모습이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AH, AJ은 경찰조사에서 푸른색 점퍼에 검은 색 모자를 쓴 사람이 자신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다만,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을 정확히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는 채증사진을 확인한 후 당시의 기억에 따라 정확히 진술한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채증사진에 의할 경우 푸른색 점퍼에 검은색 모자를 쓴 사람은 피고인 G으로 보이는 점, BF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G 버스파업 때도 보았다며 채증사진을 지목하면서 피고인 GI AJ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G도 검찰조사에서 "추워서 모자를 썼던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G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한·미 FTA 반대 등을 목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하면서 당초 신고한 목적이나 방법과 달리 집회의 사회자와 참가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리하게 AF당 당사에 진입하기 위하여 폭력사태까지 야기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2011. 11. 22. 집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AF당 당사에 진입하자고 선동하여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제지하던 의경들과 사이에 몸싸움을 발생하게 하는 등 폭력사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G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범행 가담 정도, 동종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G, H) 1. 피고인 G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북지방경찰청 기동 2중대 소속 의경인 B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비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BF의 머리를 약 5회 때린 후 자신의 몸으로 위 BF 몸을 누른 후 손으로 위 BF의 어깨와 왼팔을 잡아당겨 다른 집회 참가자 60여명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위 의경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와 같이 위 의경을 폭행하여 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BF의 진술인데, BF은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정신이 없어서 누가 때렸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할 뿐 피고인을 가해자로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는바, BF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대법원 1961. 9. 28. 선고 61도415 판결 등 참조) 내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H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폭행을 가하면서 발로 피해자 AQ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AQ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3, 4대 가량 때렸고, 방패를 잡아당기고, 저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 안 비켜'라고 욕설을 계속적으로 하였다. 또한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온몸을 구타당하였는데, 누가 때렸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온몸을 구타한 것이 피고인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Q의 온몸을 구타하는 모습을 촬영한 채증사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인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