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9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 파워볼 10개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0,000원, 1일 150,000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파워볼’ 게임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여 1회 최대 20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이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위 불법 ‘파워볼’을 비롯하여 ‘파워사다리’, ‘코인사다리’, ‘코인홀짝’ 등 게임 결과 값에 베팅하고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지만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회수당하는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총본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국내외 불상지에 서버를 두고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그 하부 조직이자 일명 부본사인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는 사이트 이용자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위 사이트 내에서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불법 파워볼, 파워사다리, 코인사다리, 코인홀짝 등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고 배당률대로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또한 위 B 도박사이트는 홍보 및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과 ‘하부 총판’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베팅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총판’ 역할을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B 사이트의 ‘총판’으로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유통, 관리하고, ‘C’, ‘D’ 등 도박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오토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B’ 사이트 회원 및 하부 총판을 모집하고, 직접 모집한 회원들이 베팅한 경우 베팅금의 1 ~ 1.25%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피고인의 하부 총판이 모집한 회원들이 베팅한 경우, 베팅금의 0.1 ~ 0.125%를 수수료로 취득하여왔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2021. 1. 1.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불상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의 총판으로서 회원들과 하부 총판을 모집하고, B 사이트에서 도금을 송금받는데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유통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불법 파워볼 게임을 비롯하여 파워사다리, 코인사다리, 코인홀짝 등의 불법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3,183,305,374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인 위 ‘B’ 사이트의 도금을 송금받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G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7.말경 불상지에서 G로부터 동대구터미널에서 부평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H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8.초순경 불상지에서 G로부터 동대구터미널에서 부평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G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체크카드 및 통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1. 1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폰’ 유통업자로부터 K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구입한 후 소지 중인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폰’ 유통업자로부터 L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을 구입한 후 소지 중인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폰’ 유통업자로부터 M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의 유심을 구입한 후 소지 중인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폰’ 유통업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관련사건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불법도박사이트 캡쳐사진, 압수된 계좌, 체크카드, 휴대폰 등 압수물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위증교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총판’으로 가담하여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이용하여 도박자금 및 회원을 관리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 범행방법과 범행기간, 회원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G로부터 은행계좌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은 피고인이 아닌 P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P의 부탁으로 자신 및 여자친구(H)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및 통장을 Q(피고인을 지칭함)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2022고단54 03)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G은 범행내용 모두를 자백하였던 점, G 및 H 명의의 은행계좌는 모두 피고인 운영의 판시 ‘B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계좌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의 소개로 G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