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3.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00:30경 김천시 B에 있는 ‘C휴게소’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휴게소’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0:37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삼척시 C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도경사거리 쪽에서 미로 과적검문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가 차량 고장 관계로 비상등을 켜고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 버튼을 조작하여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느라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위 포터Ⅱ 화물차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 발생 직후 위 사고 장소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초동조치경찰관 제출용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D), 시체검안서(D), 수사보고(G이 운전한 덤프트럭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의뢰, 수사보고(도경사거리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해시 H마을 회관 앞 방범용 CCTV 사고관련 차량 통과내역 사진 및 통과시간 사진 첨부),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2014.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집행유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8.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시장 맞은편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도청광장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1%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의 거리가 약 4km 구간으로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결과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기에 이른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2021고단4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3.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의창구 도계로4번길 50 도계중사거리 앞 도로를 도계광장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도계로4번길 50 도계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266 피고인은 2021. 4. 7. 21:2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벤츠 GLE3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21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1고단484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은 편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직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교제하는 피해자 B가 부모의 사망으로 보험금 등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교제하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7.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D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 사장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일이 잘못되어 해결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이 없으면 내가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북 완주군 E 땅을 팔아서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증을 한 사실이 없어 구속될 만한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8.경 4,000만 원, 2017. 1. 29.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로 각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 1. 등기부등본(완주군 E, G) 1. 문자대화 사본 1. 민사판결문, H 신용조회 등 1. 직후 계좌거래 내역 정리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동거하던 사이여서 피고인을 가족처럼 여긴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부모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거액을 빌린 다음 장기간 이를 갚지 않아 피해자가 궁핍하게 생활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53,000,000원을 변제한 점, 사기 관련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8.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여수시 C 앞 도로를 신기삼거리 방면에서 원학동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75.2km/h 내지 77.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8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8. 21:21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력에 의한 뇌, 심장,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해) - 캡처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왕복 6차로 도로의 육교 아래에서 무단 횡단한 사정이 사고발생과 피해확대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승합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물적 피해 이외에는 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을 하였다.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3. 01:02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고현해양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 22: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물적 피해만 발생)를 일으켰으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77%로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02. 15:3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본투리드 배지 VOL.2’ 2개 등 시가 합계 124,900원 상당의 상품 29점을 상의 주머니와 위 매장에서 다른 상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받은 쇼핑백에 넣어 매장 밖으로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결제 영수증 1. C CCTV 분석사진(범행장면) 1. 수사보고(매장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편취한 물품 가액을 넘는 금액을 변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2020. 11. 18. 08:40경 위 구치소 B에서 같은 수용실 수감자인 피해자 C(남, 24세)이 반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22:1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높은 음주 수치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경제적 상황․장애 여부 등을 참작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약 3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9. 9.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2.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0. 11:5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와이드 EVO 오토바이(124.6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6회, 이종 실형․집행유예 각 2회 및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 누범으로 출소 후 6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2:40경 대구 남구 B호텔 맞은편 상호불상의 원룸 앞길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동문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0:40경 경북 청도군 B소재 C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주차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후면 유리창에 벽돌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818,498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재물손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에 따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개인별수용현황,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손괴나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재물손괴죄를 다시 범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5. 12. 10:2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존 음주운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일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로부터 피해회사의 ‘단화’에 대한 디자인권(디자인등록번호 : E)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주방용 조리화의 제작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2018년 9월 초순경까지 피해회사 디자인권의 디자인과 유사한 시가 213,200,000원 상당의 주방용 조리화(제품명 ‘F', 이하 “이 사건 조리화”라 한다) 6,500족(1족당 시가 32,800원)을 제조하고, 그 중 5,500족을 도매업자인 ’G‘ 등에 1족당 14,000원에 판매하여 피해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작성 고소장 1. 고소인과 피고소인 신발 사진, 디자인등록증, 수사보고(등록디자인 출력 편철), 디자인등록공보(E), 디자인등록공보(J), 디자인등록공보(K), 디자인등록공보(L), 특허청 이의결정등본송달서, 특허청 이의결정,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등, 특허청 이의결정, 수사보고(피의자 제품판매 자료 확인보고), 인터넷 출력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디자인등록원부, 각 통지문,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조리화는 피해회사의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고, 피해회사의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지디자인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H으로부터 제안 받은 신발 디자인을 적법하게 디자인등록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리화를 제조․판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법 위반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이 사건 조리화를 제조․판매함으로써 피해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고, 법 위반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조리화와 피해회사의 등록디자인은 발등 부위가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의 형태로 되어 아무런 모양이 없고, 앞․뒷면과 측면 하단의 바닥면이 들려진 형태로 다수의 테두리가 형성되어 아무런 모양이 없으며, 뒷면의 상단에 중앙이 오목한 곡선으로 형성되어 있고, 측면의 중앙에 앞뒤를 연결하는 물결무늬 모양의 긴 곡선과 발목 부분의 중앙 꼭지점에 둥근 삼각형상이 형성되어 있으며, 바닥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중앙에 곡선으로 연결된 다양한 모양이 형성되어 있고, 발이 들어가는 부분이 앞쪽으로 기울어진 타원형상으로 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다. 2) 반면 이 사건 조리화는 일측 상단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형성되어 있지만 피해회사의 등록디자인은 작은 원 두 개가 형성되어 있고, 이 사건 조리화는 뒷굽에 아무런 모양이 없으나 피해회사의 등록디자인은 상단에 문자와 결합된 형상이 있으며, 이 사건 조리화는 바닥의 상단과 하단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6개가 마름모 형태의 하나의 단위로 결합되어 다수 구성되어 있지만 피해회사의 등록디자인은 아무런 모양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다. 3) 위 공통점 , , 과 차이점 은 공지디자인에서 공지된 부분에 불과하고 차이점 은 피해회사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위 공통점 내지 의 형상과 모양에 양자 사이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면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성이 유사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조리화의 디자인은 피고인이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라 H에게 의뢰하여 기존 제품의 디자인을 조합하여 만든 것에 불과하여,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조리화의 디자인을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23.경 피해회사로부터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바, 적어도 위 시점에는 피해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임을 잘 알게 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5) 한편 특허청은 2018. 12. 3. 피해회사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조리화 관련 디자인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특허심판원에 불복하였으나 2019. 12. 23. 2020. 4. 1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이 사건 조리화를 제조․판매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위 조리화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등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6. 12:0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입구 쪽에서 포남대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12:01경 강릉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내사보고서(피의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처분한 점,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13:5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2회) 및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 아래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01: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20: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수협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C 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도원역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25경 인천 미추홀구 D시장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우회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쥐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현장 채증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의 정수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당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대상,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다만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08: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베이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15: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가방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집에 끼워져 있는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블랙박스 캡처 사진 7매 1. 수사보고(미합의 관련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왔던 차량 운행자(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어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협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2000년경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 이후 보조구 없이 보행이 불가능하고 상세불명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상황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