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1:4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7Km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대구달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1경부터 02:35경까지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경,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 길거리에서 피해자 B(여, 30세)을 우연히 마주쳐 소위 길거리헌팅으로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3. 01:2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안부를 물으며 잠깐 만나자고 제안하고 같은 날 02:00경 서울 송파구 C, D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F동 지하2층 지하주차장 B-05구역으로 연결된 계단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위 주차장을 걸어 나가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성폭력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성인지 감수성이 낮고 충동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우려도 없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곧바로 피고인을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치료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13

범 죄 사 실 1. 2020. 4.경의 상해 피고인은 2020. 4. 21. 22: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B(여, 26세)와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번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9. 21.경의 상해 피고인은 2021. 9. 21. 01:10경 부산 사하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3. 2021. 10. 14.경의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4. 22:3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임신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여러 번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그 후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3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거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판시 제3항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가졌고 2023년 2월경 출산 예정인데, 최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단기간이지만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70만 원의 처벌 외에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02:5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응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측정기록지, 단속당시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1: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D 인근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2022. 5.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9. 02:4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식당 인근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약간 말을 더듬으며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눈 밑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1경부터 같은 날 03:17경까지 약 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에게 ‘현행범이 아닌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나’,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으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등의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 운전 등 영상 CD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동종범죄전력(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4: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D교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1%), 운전한 거리(약 30㎞)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12년, 2016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1. 2020.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11:20경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 편의점에 이르러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상태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계산대에 있던 여직원인 C(여, 22세, 베트남 국적)에게 “어떤 것이 맛있냐?”라고 일부러 말을 걸어 대답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쳐다보는 위 여직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2. 2020.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09:00경 위 편의점 내 취식대에서 구매한 빵을 먹으면서 바지를 살짝 내려 발기한 성기를 밖으로 드러낸 채 계산대를 향해 몸을 돌려 그곳에 있던 위 여직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 장소 및 CCTV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영상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밝은화면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및 피의자 결제 영수증, 9.17. 피의자 방문 당시 CCTV 녹화 영상 촬영 사진, 8.27.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녹화 영상 촬영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녹화 영상 CD 1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공공의 법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3: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마을에 거주 중인 피해자가 전일 개최된 마을회의에서 피고인이 마을이장이 되는 것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의 시정된 대문을 발로 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 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11cm) 2자루를 꺼내어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란을 듣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발로 차 손괴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치켜들고 내리 찍을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주거지에 침입 및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7월 2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야심한 시각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곳 대문의 시정장치를 발로 차 손괴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방법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7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0. 19: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불안감 조성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통지받은 것에 화가 나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경찰관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H호의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호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이 자신을 제지하며 위 D과 자신을 분리시키자 G에게 “너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안될 것 같은데”라며 시비를 걸고, 자신의 집 안에서 나무 몽둥이(길이 약 40cm, 지름 약 4cm)를 들고 나와 “이걸로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말하며 나무 몽둥이로 G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G과 F이 자신을 주거침입 및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양손에 수갑을 채우자 화가나, 수갑을 찬 양손으로 F의 턱 부위를 올려치고, 이를 제지하던 G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어깨 부위로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몽둥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웃에 행패를 부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옆집에 들어가 옆집 사람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5년 동안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고 사죄하였고, 해외 거주 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폭행 피해자 대신 폭행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사죄하고 용서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점, 피고인이 학창시절부터 성정체감 문제로 인한 우울감 등으로 고통을 겪었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 술에 취하여 다시 범행하는 일을 피하기 위하여 2022. 6. 22.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콜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금주각서를 작성한 다음 2022. 6. 24.부터 금주일지를 쓰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용접기능사로서 건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3:3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초경 음주운전을, 같은 해 중순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 2020년도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모두 동일하고, 재범한 기간이 불과 2년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범죄전력 등에다가 기타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8. 11:1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두피의 열상 및 이마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된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신진우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은 3년 전 게임동호회를 통해서 알게 된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02:0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동 *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손에 침을 뱉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입으로 핥으며 애무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부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결과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0. 3. 10. 울산지방검찰청에서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이 2022. 7. 12.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19:03경 주거지인 울산 중구 B에서, “술에 취한 남편이 나를 죽인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0세)이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시 범죄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 경찰관 D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증언 및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5년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위 건물 1층에서 'D'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2:16경 서울 마포구 B, 1층 'D' 카페에서, 임대건물에 대한 하자 및 관리 등에 대한 마찰로 다툼이 있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엄마에게 반말을 하지 말고, 가게에 찾아와서 업무방해를 하지 마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이에 항의를 하기 위해 위 카페에 찾아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2. 6. 8.자 검사의 추송서 첨부 고소취하서, 2022. 6. 14.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경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건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8. 1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불상인 피해자 C 소유의 수건 합계 1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노숙생활로 인한 경제적 궁핍이 범행 동기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0.경 대구 서구 B에 이르러 건물 2층에 있는 C 운영의 ‘D’ 미용실 앞에 놓여 있던 수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인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1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인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위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은 4층 건물로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미용실, 3, 4층에는 학원이 운영 중이며 1층 출입문은 상시 개방되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웠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출입문이 열린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건물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러한 사정을 건물관리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행위들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1:3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평리에 있는 주차장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는 약 1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래한 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1: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1층 공동현관에서, 우정사업본부 D 소속 주무관 E이 제8회 지방선거 투표안내문 등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각 세대 우편함 앞 복도에 놓고 배달하는 것을 보고, “시끄러워서 내가 놀랬다.”라며 복도에 있는 우편물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이에 위 E이 “이것은 선거우편물이라서 훼손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보내줄 때 가시라고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왜 반말이냐? 뭐 보내줄 때 가? 말을 좆같이 하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치면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 E의 우편물 배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04:08경 평택시 B빌라 C호 앞 복도에서, 아파트 내부 소란행위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 혐의로 단속하려 하자, “경찰 진짜 좆같네, 거지같네, 야 너 거지같아, 이렇게 좆같이 굴꺼면 꺼져 그냥, 너 정말 좆같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2회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경찰관 채증 영상에 대하여), CD 원본,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집조현병 및 과도한 음주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본인 뿐만 아니라 동거 중인 모친이 모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06:2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향대로 학동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담양읍 쪽에서 금성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90세) 운전의 (차량번 호 2 생략) 9ST50MC9EHN24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운전을 조심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과실이 매우 중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10주를 요하는 것으로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추가로 피해변상이 되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2: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