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0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호남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5. 20.경 (주)C(이하 ‘C’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D에게 ‘사출성형기 EDIS 1300DL 1대’를 포함하여 사출성형기 7대, 가스발생기 1대, 원료혼합기 1대, 저속분쇄기 3대, 수냉식칠라 1대를 대금 합계 33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사출성형기 EDIS 1300DL 1대’ 등 사출성형기 3대를 C에 납품한 후,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대출을 통해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C의 신용 부족 등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2015년 8월경 위 D와 함께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에 이미 납품한 ‘사출성형기 EDIS 1300DL 1대’에 대하여 피고인이 E(주)(이하 ‘E’라고만 한다)에 위 사출성형기를 매도하고, C가 E로부터 위 사출성형기를 리스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2015. 8. 31.경 E와 사이에 위 사출성형기 1대를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5. 8. 31.경 ‘사출성형기 EDIS 1300DL 1대’를 E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3.경 C에게 E에 이미 매도한 ‘사출성형기 EDIS 1300DL 1대’를 포함하여 사출성형기 7대, 가스발생기 1대, 원료혼합기 1대, 저속분쇄기 3대, 수냉식칠라 1대에 대하여 다시 대금 합계 33억 7,0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른바 ‘이중매매’를 하고, 2016. 3. 5.경 C의 부사장으로 취임한 후, 위와 같이 사출성형기 1대가 이중으로 매매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사출성형기 EDIS 1300DL 1대’ 등을 담보로 26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년 8월 말경 C가 30억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나고 2016. 10. 4.경 최종 부도가 나자, 중소기업은행이 위 ‘사출성형기 EDIS 1300DL 1대’ 등에 대한 담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이에 E가 2016. 11. 8.경 위 ‘사출성형기 EDIS 1300DL 1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카정260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함과 동시에 같은 법원 2016가합2491호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사출성형기 EDIS 1300DL 1대’를 E에 매매한 후 이를 다시 C에게 이중매매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물로 제공한 점에 대하여 책임 추궁을 받게 되자, 아래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C의 E에 대한 리스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보증채무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1억 2,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G(이하 ’G‘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켜주고, 대표이사 월급과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주며, 2017년 2월 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자 2016. 10. 4.경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된 C의 E에 대한 리스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위와 같은 ‘이중매매’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추후 피해자가 위 1억 2,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더라도 마치 리스채무자인 C 운영자 D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차용한 것처럼 주장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9,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고소장의 기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녹취서,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이 있는바, 위 각 증거들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F의 고소장의 기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F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고소장에는 C와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는데, 경찰에서는 2018년 10월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기재와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 F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및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2018년 10월 중순경 생태탕으로 점심을 먹을 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과 F만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에서는 당시 그 자리에 D도 있었고, D가 점심이나 먹자고 해서 셋이 만났으며, 그 만남이 있은 며칠 후 C에서 셋이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는 생태탕 집에서 만났을 때에는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말만 했고, 2016년 10월 중순 C 1층 사무실에서 셋이 만났을 때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진술했는바, 위 각 진술 사이에는 일관성이 없다. F은 검찰에서 피고인, D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12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G의 대표이사직을 제안하고 변제기는 2017년 2월로 정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자리에서 D가 금액은 그 당시에 정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C 사무실에서는 돈을 빌려달라고만 했지 차용액을 정하지는 않았고, 돈이 입금되자 G의 대표이사에 취임시켜 주고 월급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사이에도 일관성이 없다. F이 공소사실 기재 H 명의의 계좌로 119,900,000원을 입금한 날은 2016. 12. 1.인바, 위 돈이 입금되자 비로소 피고인이 F을 G의 대표이사에 취임시켜 주고 F에게 월급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앞서 본 F의 진술은 실제 F이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짜가 2016. 11. 5.인 것에 정면으로 반한다. F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한 변제조로 2017. 6. 15.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자신이 위 2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면 F이 피고인에게 그 변제금인 위 2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F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대여해 주면서도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는바, 위와 같은 F의 태도도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F의 고소장의 기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D는, 피고인이 C에 매도한 사출성형기 1대를 E에 다시 매도하였고, 위 사출성형기를 포함한 C의 자산이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후 E가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C에 매도하여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사출성형기와 피고인이 E에 매도한 사출성형기는 다른 물건이다. 피고인과 D 사이에 C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에 관하여 논의를 한 끝에 의견이 모아져 피고인이 E에 사출성형기 1대를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을 받았고 C가 E와 사이에 위 사출성형기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각대금은 대부분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해 주어 D가 사용하였고, 위 리스계약에서 C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은 D인바, E의 법률적 문제 제기에 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은 D이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독촉받은 사람 역시 D이며,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 당시 C와 관련하여 대외적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으로서는 E에 대한 C의 채무 변제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이는데, D은 피고인이 리스계약 당시 담당자인 E 직원과 친분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E에 사출성형기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기계를 팔아 얻는 수수료 상당의 이득이 있으며 피고인의 C의 E에 대한 리스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E의 법률적 문제 제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은 E에 매각된 사출성형기가 2016년 2월경 J에 매각되었고, 위 사출성형기가 C가 운영하던 K 내의 공장에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사출성형기가 C가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물건 중 하나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C가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물건들이 모두 C가 운영하던 L 공장에 있는 물건들이었던 사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녹취서,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의 증명력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D를 상대로 F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F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통화를 녹취한 것이거나 문자메시지를 복사한 것인데, 피고인이 C의 부도 이후 C의 임원으로서 C의 채무 변제 등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 F, D가 모두 F이 H에게 송금한 119,900,000원이 C의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쓰였으므로 이를 C가 F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임을 전제로 주고받은 대화이거나 문자메시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부족하고, 그 밖에 법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