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2018고단97 피고인은 2018. 1.29.23:05경 공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D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노래 한곡만 하게 해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주점에 있던 D의 지인인 피해자 F(49세)로부터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집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을듣자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01 피고인은 2018. 5.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1:45경 사이에 공주시 중동 소재 중동4 거리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G(63세) 운행의 H 택시(쏘나타, 흰색)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신관동으로 가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당구장 아무데나 내려 달라고 하고 이동하던 중, 불이 켜져 있는 상호 미상의 당구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하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당구장에 전화하여 영업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내리지 않으면 파출소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하고 택시를 신관지구대 방향으로 운행하자 이에 격분하여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¹2018고단261 피고인은 2018. 5. 6. 18:30경 공주시 I 2층에 있는 'J'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 K(49세)를 만나 예전에 자신을 고소했던 것에 불만을 가지고는 피해자의 테이블로 양주병을 던지고, 이에 자리를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6회 정도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뒷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86 피고인은 2018. 6. 19, 00:50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 사이에 공주시 L 앞 노상에서 대한민국이 월드컵 축구 경기에 졌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흥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SM520 승용차 조수석 앞, 뒤 유리창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3kg 아령을 가져와 내리쳐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¹2018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사진설명 2018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수상해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하여 수차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있어, 술을 마시면 범행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병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운전 중인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3회의 추가범행을 저질렀는바, 진지한 반성이나 개전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특수상해의 경우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비교적 가볍고, 운전자폭행의 경우 폭행이 1회성으로 종료되었으며, 폭행과 특수재물손괴의 경우에도 피해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아 개별 범행의 비난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왔고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나,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개전의 의지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9회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 28. 같은 법원에 공직선거법위반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6:20경 사천시 정동면 상정대로 2540-52에 있는 정동농협 앞 도로를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00경 사천시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17:16경, 17:26경, 17:36경, 17:46경 약 3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뿌리치거나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더라도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2. 23. 21:1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묘역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종로1가 종로타워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체장애 4급으로 기초수급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1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사무소 1층 희망복지과 민원실 내에서, 기초수급 생활비가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민원업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 D, E에게 "여기 과장 나와, 복지팀장 없어?, 씨발, 여기서 불 질러 죽어버리겠어"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라이터기름 2통을 민원 창구에 올려놓고, 라이터 기름통 입구를 개봉하려 하면서 불을 지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기름, 라이터를 휴대하여 행정복지과 공무원 D, E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몰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공무원들과 합의한 점, 2007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ol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D(주)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시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주)가 CJ 겟잇뷰티 방송에 출연하려면 방송비로 1억 원, 위 방송 고위관계자에 대한 비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주)가 위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방송비 1억 원 외에 고위관계자에 대한 비자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방송 고위관계자에게 지급할 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송 고위관계자에 대한 비자금 명목으로 2016. 4. 29. 5,000만 원, 2016. 5. 11.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1. 11:05경 의정부시 호국로 1323 '파발' 교차로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면허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29. 06:58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 구 대학로 80(복현동) 경북대학교 주변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관음중앙로 6(태전동) 태전공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 6(태전동) 태전공원 앞 도로를 동아아울렛 방향에서 칠곡톨게이트 방향으로 역주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정지 중인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M·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 31. 04: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D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E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4:35경부터 04:4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음주측정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7. 17:1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대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5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Mㆍ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5.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래등오거리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노인보행보조유모차를 밀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E(여, 8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사고장면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2017고단1304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15. 18:35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근무 중이던 의무경찰대원들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의무경찰대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같은 날 18:48경 1차, 19:09 2차, 19:20 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18: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세천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18:35 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626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 02:25경 서귀포시 F 앞 도로에서 서귀포시 일주동로 8163 효돈농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6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9: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동역 쪽에서 목동로데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하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오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의 몸통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9. 8. 23. 13:10경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20: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마곡역 쪽에서 강서면허시험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 마침 신호대기 중인 위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2,048,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앞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6년)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6년 이하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상하한 고려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종 일반주거지역(도시지역)인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창고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창고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득하고 그 건축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2015년 여름경 위 장소에서 건축허가 없이 경량 판넬 구조로 약 299.34m² 규모의 창고 및 소매점을 불법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법행위조사서, 위치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3:50경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시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현면 물치리 27 소재 물치회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0. 08:2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40

범죄사실 2019고단4540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15:14경 부천시 원종로에 있던 빌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알톤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5. 14:30 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알톤 E-NOVATUS 전기자전거 1대를 발견한 뒤 이를 매각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위 전기자전거를 끌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41 3. 피고인 A 의 절도 피고인은 2019, 9. 22, 21:16경 부천시 소사로 708 에 있는 기업은행 원종동지점에서 현금 자동입출금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40,000원 상당 (10,000원권 3장, 5,000원권 2장, 미화 1달러 1장)을 빼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45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자료 [2020고단4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같은 수법의 자전거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고, 피고인 B에게 특수절도 범행을 먼저 제안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던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3:2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수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수서로 519에 있는 백현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 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02

범죄사실 1. 2018.4. 28. 범행 피고인은 2018. 4.28. 04:28경 서울 C 소재 "D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게시되어 있는 제7회 지방선거 E의원 예비후보자 F의 현수막을 담뱃불로 지져 구멍 1개를 만드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였다. 2. 2018. 5. 9.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01:06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 F의 현수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멍 5개를 만드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2018. 5. 9.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보통의 재물손괴죄와 달리 그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일 후보자의 현수막을 반복하여 훼손하기도 하였다. 다만,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위와 같은 법익 침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충북 청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검색사이트에 '대마', '대마구입'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D 에 접속하여 이 게시한 대마 판매글을 보고 E에 연락하여, E으로부터 대마약 3g을 6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택배를 통해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9. 01:15경, 04:23경, 05:17 경 3회에 걸쳐 20만 원씩 총 60만 원을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이 지정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하였으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대마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의심거래내역 입금자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E과 거래대상자 A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미수감경 1) 검사는,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제2 확정판 결'이라 한다), 제2 확정판결의 각 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죄는 제2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제2 확정판결의 각 죄는 2015. 10. 경부터 2016. 6. 경까지의 범행으로 제1 확정판결 전에 범한것이어서, 제2 확정판결의 각 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죄와 제2 확정판결의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및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려고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가 대마를 지급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매수하려 한 대마가 소량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급책을 제보하여 공적을 쌓고자 대마 매수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대마를 투약, 소지, 매도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6. 19:05경 서울 용산구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돌아온 피해자 C과 피해자 D(53세)로부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 자리를 좀 피해달라"는 말을 듣고, 다짜고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 먹으로 6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3.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12. 18: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안비치아파트 방면에서 대성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인 편도 2차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로서 당시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K5 승용차와 G 운전의 H 포터II 화물차가위 QM3 승용차의 진행방향 도로의 1차로상에 각각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K5 승용차가 전방으로밀리면서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G 운전의 포터II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상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원 산로 60번길 5 산정골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