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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5

범죄사실 1. 2013.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당진시 B에 있는 원석채취 사업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석산에 매장되어 있는 돌이 30만 루베 내지 50만 루베가 되는데, 운영자금이 없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석재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해 주겠다. 이미 석재 판매처를 많이 확보해 놓고 있으므로 저렴하게 공급받은 석재를 판매하면 돌 1루베 당 1,000원 이상의 이익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산된 석재의 판매처를 제대로 확보해 두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석산의 원석 채취사업을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기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매출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경 석산 투자운영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당진시에 있는 당진버스터미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특)H단체와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2014. 7. 14.자 모래납품 계약서를 열람하게 하며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인데, 수익을 남기면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 그런데 주식회사 E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인수하였는바, 운영자금이 부족한 형편이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4,500만 원과 앞서 빌린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계약서는 이미 이행된 사업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매출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주식회사 E 운영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자료 회신 첨부 보고), 신용보고서(A),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26번 내지 29번), 계약서 등,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내용 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보고)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석재 생산량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석재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이행된 계약서를 제시하며 계약이행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여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해자가 공소 제기 전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고소취하서를 접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경제적 형편,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남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용산면 쪽에서 장흥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82세)을 발견하지 못하 고위 승용차의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우측에 있는 농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55 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종합병원에서 두개내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서울 성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업주인 피고인 C을 대리하여 위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유흥접객원이다. 1. 피고인 A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C을 대리하여 위 ‘E주점’을 운영하면서 2022. 7. 28. 22:00경 손님 F 등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직접 유흥종사자인 B, G를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45,000원을 받아 유흥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F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단란주점 입구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9. 12:2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교회 2층 예배실 계단 앞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 D(여, 42세)이 "왜 목사님을 고소했느냐?, 목사님이 사이비 이단 교주냐! 목사님이 사이비 이단교주인데 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느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제3지 중위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교회 예배당에서 나가려고 하는 자신을 피해자가 가로막았고, 자신은 앞으로 진행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채로 뒷걸음질을 치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일 뿐 자신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교회 예배당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모습은 사각지대로 인하여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교회 예배당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에게 뭔가를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앞으로 진행하는 모습과,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피고인을 계속 막아서는 모습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인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도 서로 상이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89

범죄사실1)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8. 09:36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앞 도로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C 택시 운전사 D에게 "저는 영등포 역전에서 노숙하는 70세 영등포 토박이 A입니다. E 만이 대내 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포함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개 돼지와 같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된다는 고위관리가 있는 한 우리 국민은 생활이 좋아질 수가 없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E 만세 대한민국 만세"라고 수기로 작성하여 복사한 유인물 1장을 배부하는 등 같은 날 위와 같은 유인물 100장을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쇄물 배포하는 불상 피의자 CCTV 영상자료 첨부)-영등포구청 앞 CCTV 영상자료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100만원~400만원)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선거일 하루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배부한 유인물의 매수도 적지 않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22:4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와 시비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아 채 피해자를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서 이를 뿌리친 것뿐이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폭행 내지 상해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특히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피해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아 채 자신 쪽으로 강하게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 내지 팔 부분을 붙잡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면 바닥에 넘어져서 얼굴 부분에 찰과상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아 채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이 법원의 심리 내용 등에 비추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5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9. 04:00경 양산시 D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QM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 수납공간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06:00경, 양산시 G 아파트 H동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I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 수납공간 안에 있던 1,0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7. 05:00경 양산시 K에 있는, L조합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 M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보조석사이 수납공간 및 재떨이에 있던 현금 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19, 23:30경 양산시 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 Q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2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C, J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4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정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수법으로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1:01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복권 판매점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복권을 구매 후 금액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1만 원 권 5장, 5천 원 권 1장)을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재연사진(증거목록 순번 3, 15번)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자료 및 영상 저장 CD 첨부 등에 대한), CCTV 동영상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복권방에서 복권을 구입하고 돌아서는 과정에서 복권방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았고 당연히 피고인 본인이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하고 주운 것으로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 열쇠와 연결된 작은 지갑과 장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장지갑에는 지폐를 펴서 넣고, 위 작은 지갑에는 지폐를 접어서 넣고 다니며, 이 사건 당시 복권방 바닥에 접혀 있던 지폐가 피고인 자신이 방금 떨어뜨린 돈일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작은 지갑을 자동차 열쇠와 함께 자동차에 둔 채 장지갑만을 소지하고 F 및 복권방에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즉, 장지갑에는 펴져 있는 지폐가 들어있으므로 장지갑에서 떨어진 돈이라면 접혀 있지 않아야 함), 복권방 바닥에 지폐가 있다면 복권방 주인에게 돈이 떨어져 있음을 알리고 누구의 것인지 묻는 것이 일반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바로 주워서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2: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자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해자 진술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2017고단216] 1. 피고인은 2017. 1. 18. 04:24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사용 중인 옷장 틈에 세탁소 옷걸이를 끼워 넣어 자물쇠 결쇠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6만 원, 가방, 패딩, 이어폰 등 합계 1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5.경부터 2017.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589만 3,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79] 2. 피고인은 2017. 1. 12.경부터 2017. 1. 13.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H가 사용 중인 옷장 틈에 세탁소 옷걸이를 끼워 넣어 자물쇠 걸쇠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점, 현금 10만 원, 3만 원 상당의 청바지 1점, 3만 원 상당의 긴팔 티셔츠 1점, 속옷, 세면도구, 헤어 젤이 들어 있는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작성. 각 진술ㅅ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에 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J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F 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 촬영사진, 각 CCTV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각 사건현장 촬영사진, 범행재연사진, 각 현장사진 [2017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감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2011년경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농촌 주택가의 빈집을 물색하여 집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쳐 나와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기로 마음먹고 2015. 1.경 C 카렌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공범과 함께 타고 다니면서 안동시 길안면 등 농촌 주택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6, 12:36경 안동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공범은 C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고인의 피해자 주택 침입장면 CCTV 녹화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의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의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41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이하 '희망연대노조'라고 지칭)은 2009. 12. 2.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지향하며 설립되었고 사업장 단위 지부 4개와 개별 가입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민노총 소속 지역노조로, 2010. 1. 25. 서울지역 케이블 방송 씨앤앰(C&M) 정규직 지부가 결성되고 이어서 2013. 2. 13.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였으며 같은 해 3. 24. 티브로드 홀딩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를 결성하여 희망연대노조에 각각 가입한 사실이 있고, 위 씨앤앰 노조가 희망연대노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 6. 10. 케이블 방송 3개 지부(씨앤앰 정규직,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조합원 1,200명은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측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고, 조합원 122 명(씨앤앰 109명, 티브로드 13명)이 원청의 협력사 계약 해지로 고용을 승계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되자 희망연대 중앙본부는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하였다. 한편, 2008년경 2조 750억 원에 씨앤앰을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씨앤앰 지분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 중구 소공동 한화빌딩 9층에 입주해 있는 맥쿼리 코리아 오퍼튜니티(이하 '맥쿼리'로 약칭)는 씨앤앰 지분의 2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씨앤앰 노조원들은 156일간의 노숙농성과 29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며 '해고자 복직 및 구조조정 중단, 임단협 체결' 등을 촉구하였으나 씨앤앰 원청과 MBK 파트너스 그리고 맥쿼리가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희망연대노조의 경기권역 담당 D으로, 2014, 12, 10. 08:50경 위 한화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맥쿼리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노조원 27명과 함께 한화빌딩 지하 4층 주차장으로 진입한 다음 경비가 허술한 비상계단을 통해 같은 빌딩 9층에 있는 맥쿼리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하고, 다른 노조원 15명은 1층 로비를 통해 비상계단에 진입한 다음 위 맥쿼리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3열 내지 4열 종대로 정렬하여 복도에 연좌하거나 복도에 산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위 사무실 복도를 점거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63시티가 관리하는 한화빌딩의 E과 맥쿼리측 F이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각각 7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신고를 받은 남대문 경찰서 정보과장 등 경찰관으로부터도 수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7:30 경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한화빌딩 9층 복도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43명의 희망연대 노조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63시티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43명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한화빌딩 9층 복도를 8시간 40분 동안 다중의 위력으로 점거하여 피해자인 맥쿼리의 투자상담 업무 등을 방해하고, 한화그룹 빌딩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앤에스 소속 보안팀으로 하여금 건물 전체가 아닌 9층의 질서유지 및 보안업무만을 담당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보안팀의 전체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2명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 사진, 퇴거요청문 채증 사진, 건물 내 CCTV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다수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피해자 건물을 진입하거나 복도를 점거할 당시 폭력을 사용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수단은 없었고, 복도 내에서 사무실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점거 종결시에 1회의 구호를 외친 외에 달리 소란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맥쿼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86

범죄사실 1.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10.02:05경 부산 수영구 B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 내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위 건물 1층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주변을 서성이다가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인접 건물 복도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10. 18:30경 위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접 건물 복도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1. 16:52경 위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재차 전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접 건물 복도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7,10, 18: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틈에 "C, D, E,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한다, 니가 집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찍혔다. 샤워하는 것부터 떡치는 것까지 전부다, USB를 구매하여 너의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담아 7월 12일까지 너희 집 우편함에 넣어놓아라, 만약 거절한다면 니 SNS와 너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유포 시킬 것이다. 잘 생각해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틈 사이에 끼워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1, 16:52 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틈에 "문 닫는다고 안 찍히는게 아니야, 잘 생각해라, 12일 오후 4시 이후에 없으면 유포다. 3일 뒤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는 내용의 편지를 문틈 사이에 끼워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협박편지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의 방법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3:59경 하남시 조정대로 72에 있는 LH 하남지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6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치자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 법원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CCTV 동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주위 사람들이 말려 피해자와 피고인이 떨어진 이후에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시비가 계속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던 시점은 이미 피해자의 폭행이 일단락된 이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이 여러 차례 싸움을 말렸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E에 있는 'F'라는 이름의 포교원에서 일하는 국장이고,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G에 있는 'H'라는 이름의 포교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A(53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09:40경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H를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해 호객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며 따지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 2~3회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24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에 찾아온 A의 아들인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입좀 다물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3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5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243에 있는 문예사거리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공원 방면에서 송내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황색 신호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C병원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관제센터 CCTV 캡쳐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2019. 7. 9.자 합의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2. 01:2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피부관리실' 입구에서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온 위 피부관리실 운영자인 피해자 E(58세)에게 "야 개같은 년아,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가슴을 발로 1회,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2. 01:35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지구대에 위 1.항의 폭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상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피해자 경사 H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4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본 첨부)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 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부터 2019. 3. 21. 00:0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8. 11:55 경 제주시 E 건물 뒤편 길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9. 03:28 경 제주시 H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가 운행하는 J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0원, 100위안(한화 17,000원 상당)권 중국 지폐 5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8. 06:40경 제주시 K 앞 길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담배 등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친 N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N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불과 두 달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