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26

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926 피고인은 2019. 11. 19. 23:0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위 승용차가 운행정지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경장 F이 피고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확인하자 '차량 소유주와 통화를 해야 한다'라며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위 경장 F은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양 팔을 집어넣고 피고인에게 '시동 끄고 기어봉 잡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위 경장 F을 차량에 매달고 약 10m 가량 진행함으로써 위 경장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운행정지 차량 단속, 수배자 검거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위 경장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인천 동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20:37경 인천 미추홀구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2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약 0.2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2. 7.부터 2. 28.까지 사이 밤 무렵 인천 중구 J건물 K호에 있는 L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인천 동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1. 20:37경 인천 미추홀구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은박지 및 전단지 등에 나누어 담긴 대마 약 26.8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0고합2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10. 20:00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 부근 노상에서 O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내사보고, 수사보고(순51호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0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압수물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피의자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소변, 감정의뢰회보-피의자 모발 대마감정),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6, 28, 30, 32, 34), 소변검사시인서, 피의자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피의자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2020고합234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O 대질부분 포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와 O의 휴대전화통화내역, 각 수사보고(통화내역편철, 참고인 O 접견부 청취, O 판결문 편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20고합10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20고합10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0고합10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및 제2의 가.항 및 나.항 각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그 투약 및 흡연량이 불상이므로 추징하지 아니하고,2020고합234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필로폰 매도대금 1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2020고합234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O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O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9. 3. 10. 저녁 8시 무렵 인천 미추 홀구 M 소재 'N'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을 현금 1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O과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 O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O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모해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O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2019. 3. 10. 당일, 피고인과 O이 01:50경, 03:50경, 14:16경, 17:56경 총 4회 통화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같은 날 19:04경, 19:38경에 범행 장소인 미추홀구 M에 위치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위 O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0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포함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2020고합234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O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운행정지 차량 단속, 수배자 검거 업무에 종사하는 경장 F을 차량에 매달고 약 10m 가량 진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이를 매도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14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0고합234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