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남, 29세)와 피고인 A(여, 24세)은 2020. 8. 22.경부터 2021. 2. 2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22. 09:00 내지 11: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A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비틀고,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허벅지 및 옆구리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0㎝, 칼날 길이 : 18㎝)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 양쪽 허벅지를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의사 G) 1. 상처 부위 사진 [증거배제결정] 상처 부위 사진 중 영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증거순번 64번)은 촬영 날짜를 포함하는 전문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고(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참조), 그 예외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화면(증거기록 244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H동 엘리베이터 및 신촌지구대 CCTV 녹화자료 CD 첨부), 네이버 지도 캡쳐화면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증제9호증) 1. 상해진단서(의사 I) 1. 식칼 사진, B의 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상피고인 B)의 가슴 부위, 양쪽 허벅지를 찌른 적이 없다.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몸싸움 과정에 식칼에 베인 것(과실)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상피고인 A)를 폭행한 적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았고 폭행할 동기가 없었다. 피해자의 상해는 자해나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이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2020. 8. 22.경부터 2021. 2. 22.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 A은 학생이고 피고인 B는 공중보건의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D호(아파트)에 거주하였고 피고인 B는 전남 무안에서 거주하면서 J교도소 소속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A의 아파트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2. 21. 일요일 저녁에 아파트를 방문하여 잠을 잤다.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의 노트북을 통해 피고인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2. 22. 아침에 일어나 아파트의 거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였다. 특히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다른 여성인 K를 만나지 말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 B가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아파트의 안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직접 K에게 피고인 B의 나체사진 등을 보낸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안방문을 찼다. 피고인 A이 2021. 2. 22. 8:24 “남자친구(피고인 B)가 문부시고 들어오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공무원이 같은 날 8:28경 아파트에 도착하였다가 같은 날 9:24경 ’피고인들이 상호 대화하기를 원하고 특이사항이 없어 데이트 경고장 교부한다‘는 방법으로 112신고를 종결하였다(증거기록 17면). 이후 피고인 A은 아파트 안방에서 피고인 B의 요구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있는 피고인 B의 정보를 삭제하고, 피고인 B가 직접 그 정보를 추가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삭제에 대응하여 피고인 B에게 ’그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K에게 특정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이를 거절하였다(피고인 B는 요구받은 내용이 욕설 등이었다고 진술한다. 해당 녹취서 20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시도를 하였다. [그 이후 2021. 2. 22. 09:00 내지 11:00경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앞서 본바와 같다]. 피고인들은 2021. 2. 22. 11시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의 자동차를 타고 L 병원으로 향하였다(증거기록 73면, 355면). 피고인 B는 2021. 2. 22. 11시경 도중에 신촌지구대 부근 도로에 자동차를 정차하고 신촌지구대로 갔고 피고인 A도 따라 신촌지구대에 들어갔다(증거기록 76면, 355면). 피고인 B는 2021. 2. 22. 11:28경 119구급차를 타고 L 병원에 갔다(증거기록 44면). 피고인 B는 2021. 2. 26. L 병원에서 진단일 2021. 2. 22., 병명 우측 하지 열상, 촬과상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39면, 348면). 피고인 A은 2021. 2. 22. 11:20부터 같은 날 13:01까지 사이에 신촌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다만 진술서 중 본문 부분은 비어 있다. 증거기록 6면), 피고인 A은 2021. 2. 22. 15:40부터 같은 날 16:11까지 사이에 아파트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 B가 칼에 베인 것 같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2면). 피고인 A은 2021. 2. 23. M정형외과의원에서 진단일 2021. 2. 23., 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 아래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 타박상(우측)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157면). 피고인들은 범행 직후부터 2021. 3월경까지 서로 연락하거나 만났고, 그 과정에서 범행의 은폐를 포함하여 범행에 대한 진술 방향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를 하였다(증거기록 40면, 167면, 244면). ⑩ 피고인 A은 2021. 4. 23. 피고인 B를 상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219면).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21. 2. 22. 아파트 안방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상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M정형외과의원의 피해자에 대한 2021. 2. 23.자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21. 2. 22. 상해를 입었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동기 등과 관련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상해)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일뿐,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 대한 사진이 있고(증거기록 150면, 220면), 그 사진은 대체로 멍에 대한 것으로 범행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비록 피해자가 그 무렵 자해를 하였으나 그 자해 부분은 칼로 그은 부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주로 멍든 상해 부분과 명확히 구분된다(증거기록 150면). 또한 그 멍든 상해 부분이 피해자의 다른 자해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E, F은 피해자의 친구로서 2021. 2. 22. 내지 같은 달 23. 피해자의 아파트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상해 부분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32면, 334면). 4.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21. 2. 22. 아파트 안방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상피고인 B)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수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L 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2021. 2. 26.자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21. 2. 22.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신촌지구대 및 119구급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면, 44면 등).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기억의 한계 등으로 인한 진술의 불일치가 다소 있을 뿐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범행도구인 식칼에 대한 사진이 있고(증거기록 10면),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 대한 사진 등이 있다(증거기록 36면, 45면, 58면, 63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고 범행 은폐를 제의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임의동행 당시 신촌지구대에서 피해자를 뒤따라와 바닥에 무릎을 끓으며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면, 360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2. 22. 11:35 “미안해 죽을 정도로 용서해줘”, 같은 날 11:43 “미안해 정말”, 같은 날 13:07 “보고싶어 B오빠.잘못 했어”, 같은 날 13:08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정말 지옥같았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같은 날 13:19 “미안해”, 같은 날 13:20 “내가 찔렀다고 하면 감옥간대나”, 같은 날 13:36 “내가 찔렀다고 하면 나 감옥간대.어떡해 미안해 나 이제 오빠 못 보면 어떻게 해”, 같은 날 13:42 “내가 찔렀다고 하지 말아 주라ㅜㅜ 그냥 몸싸움하다가 언제 그랬는지 모른다구 해주라ㅜㅜㅜ“, 같은 날 13:45 ”다신 안그럴게.사랑둥이 A로 돌아갈 거야 오빠한테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은 사람되게 할 거야“, 같은 날 14:16 ”오빠 진술할 때 몸 싸움하다 그런거라고 말해줘 내가 찔렀다고 말구. 바로 형사로 넘어가면 그 땐 소용 없어서 ㅜㅜㅜㅜ 미안해 ㅜㅜㅜ“등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40면, 244면).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연인사이로 다른 여자문제로 다투던 중 서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식칼을 휴대하여 범행을 하였다.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초범이다. 각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 A은 먼저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