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643 피고인은 2015. 12. 7.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새마을금고 F)과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6고단1086 피고인은 피해자 G(여, 40세)과 2015. 6. 말경 네이버 밴드의 H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1, 14, 23:30경 강원도 춘천시 I, 1층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치킨을 배달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인 J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5.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19. 17:00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움직이면 죽여버린다, 너 나 안 무섭냐, 너랑 나랑 오늘 죽자"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기고 "이것은 사진을 찍어야 된다.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 둘 다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643 1. K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새마을금고(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한 바로 다음날 위 계좌에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 입금되고 그 직후 다른 계좌로 위 돈이 이체된 점, 피고인이 중요한 금융거래정보인 카드비밀번호를 체크카드의 뒷면에 기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처음 경찰에서 '울산에 있는 전기 회사에 취업하려고 했고, 월급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알게 된 L으로부터 전기공사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연락이 와 함께 일을 하기로 했는데, 타지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통장이 필요할 것 같아 계좌를 개설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계좌의 개설 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새마을금고로부터 통장거래 정지되었다는 전화를 받았고, 그후 확인해 보니 체크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어 정지 신청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계좌를 개설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체크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어 새마을금고에 정지 신청을 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새마을금고로부터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 같다는 전화가 왔다'고 진술하는 등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 등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2016고단108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판결문 및 보호관찰카드 등, 보호관찰상황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복원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같은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또한 그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인하는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다소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19: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M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니 신랑 얼굴도 알고, 어디서 장사하는지도 다 알고 하니까, 너 남편을 만나면 담궈 버리는 작업 준비를 한다"고 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남편의 사무실에 들러 피해자의 딸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속초로 가자고 하여 강원도 인제시에 있는 백담사를 경유하여 2015. 11. 20. 00: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소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는 남편의 사무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딸을 데려오기 위한 것이었다. 피해자가 남편의 사무실에 도착한 후 차량에서 내려 남편에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같은 사무실 직원으로 소개하였고, 이어 딸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다시 집으로 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서워 다시 차량에 타고 싶지 않았다면 이를 피할 여지가 조금도 없었는지 의문이 드는바, 딸을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에 태웠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초로 가자고 하기 전에 피고인 스스로 소지하고 있던 칼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던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속초로 가던 중 피고인에게 '딸이 내일 학교에 가야하니 지금 속초로 가는 것은 힘들 것 같고 다음주 금요일에 속초로 가자'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러자고 하여 다시 집으로 왔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한 상태 혹은 칼로 위협을 당한 직후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