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756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하고, 피고인은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1건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IBK기업은행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조회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대출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BK기업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이후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에 따른 잔금이 1,240만 원이 있음에도 IBK기업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내일 오후 3시까지 잔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방문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1,24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13:43경 경기 의정부시 G빌라 앞 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4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21. 7. 22.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는 ‘B’, 주민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는 ‘￦ 12,000,000’, 상환일자 란에는 ‘2021.07.22’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B 님 위H카드대출상품을 2021.07.22일자로 대출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H주식회사’ 기재와 함께 그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H주식회사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I 3층에 있는 ‘J’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B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 받은 위 납부 증명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5:34경 경기 남양주시 K 앞 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납부 증명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B으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B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납부 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94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1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 0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N 직원을 사칭하며 ’ N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7경 서울 동대문구 O백화점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카톡, 텔레그램 내용 첨부) 1. H카드 납부증명서 2022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사기 피해자가 4명, 피해금액이 합계 약 5,200만 원에 이르며, 압수되어 피해자 P에게 반환된 2,100만 원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짧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