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2013고단261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2. 22.경 강릉시 C에 있는 향토예비군 강릉시 C대본부에서 '2013. 3. 4.경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이월보충훈련(향방 기본훈련 5차보충)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1607부대 제32 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2. 22.경 강릉시 C에 있는 향토예비군 강릉시 C대본부에서 '2013. 3. 5.경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훈련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이월보충훈련(12년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1607부대 제32 예비군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013 고단593 1. 피고인은 C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6, 20. 강릉시 D, 3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예비군 종합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이월보충훈련(12년 향방기본훈련 3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1607부대 제32 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C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6. 20. 강릉시 D, 3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3.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예비군 종합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이월보충훈련(향방기본훈련 6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1607부대 제32 예비군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68 1. 피고인은 C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1. 8. 강릉시 보래미 하길 79번 길 21에 있는 동명중학교에서 '2013. 11. 18. 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30시간 동안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동미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1607부대 제32 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C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1. 8. 강릉시 보래미하길 79번 길 21에 있는 동명중학교에서 '2013. 11. 22. 6시간 동안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향방작계 훈련 (후반기)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1607부대 제32 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41 피고인은 C대 소속 동원지정 E(공군)에 편성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1. 강릉시 대 사무실에서, '2014. 3. 10.부터 2014. 3. 13.까지 30시간 동안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이월보충(동미참 훈련 3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1607부대 32 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1. 강릉시 C대 사무실에서, '2014. 3. 14. 6시간 동안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이월보충(향방작계훈련 후반기 3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1607부대 32 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014고단11221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0. 22.경 강릉시 C에 있는 향토예비군 강릉시 C대본부에서 '2014. 11. 3.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동원미참가자 1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1607부대 제32 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1. 5.경 강릉시 C에 있는 향토예비군 강릉시 C대본부에서 '2014. 11. 17.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1607부대 제32 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015고단414 1. 피고인은 강릉시 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2. 27. 강릉시 대 사무실에서 '2015. 3.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30시간 동안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동미참 3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1607부대 제32 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강릉시 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2. 27. 강릉시 대 사무실에서 '2015. 3. 20.경 6시간 동안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이월보충 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1607부대 제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고단760 1. 피고인은 강릉시 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6. 2.경 C대 중대본부에서 2015. 6. 19.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향방기본 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강릉시 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6.28. 12:00경 강릉시 포남동 강릉경찰서 앞에서 2015. 7. 6. 위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향방기본훈련 3차 보충훈련(8시간)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강릉시 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6.28. 12:00경 강릉시 포남동 강릉경찰서 앞에서 2015. 7. 7.부터 같은 달 9. 까지 위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이월보충훈련(14년 동미참훈련 4차 보충훈련 24시간)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강릉시 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6. 28, 12:00경 강릉시 포남동 강릉경찰서 앞에서 2015. 7. 10. 위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 (6시간)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5. 1. 16. 이전 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5. 1. 16. 이후 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따르면서 그 신앙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행위가 위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헌재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등 결정 등 참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행위와 책임 사이의 적정한 비례관계를 설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10. 예비군 훈련 불참에 따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