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676

범죄사실 [201267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20. 02:00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02-155 소재 대구역 부근 지하도에서 피해자 J(19세)이 술이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K맨션 뒷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 1개(시가 800,000원상당),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갤럭시 탭 7.0 휴대전화 1대 (시가 500,000원 상당), 대구은행 통장 1개, 우리은행 통장 1개, 향수 1개, 남자용 장지갑 1개(시가 118,000원 상당),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 신한은행 현금카드 1개, 현금 50,000원, 교통카드 1개 및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18K 3돈 금반지 1개(시가 690,000원 상당), 악세사리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시가 합계 2,158,000원 상당)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3. 03:00 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N 대림 125cc 오토바이의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BC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3. 14:00경 부산 서구 0 목욕탕 4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P가 소지품을 보관하고 있던 탈의실 내 7번 옷장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자신의 옷장열쇠를 피해자의 옷장열쇠에 넣고 돌려 시정장치를 파손시켜 위 옷장 문을 열고, 피고인 A이 위 옷장에서 피고인 B의 열쇠를 빼낸 후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가 위 옷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던 장지갑 1개(시가 300,000원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12, 22:00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시정된 대문을 열고 대문 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6돈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및 반지 세트(시가 1,200,000원 상당),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6. 16. 04:00경 부산 영도구 S 찜질방에서, 피해자 T 이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품을 보관 중이던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개(시가 800,000원 상당)와 현금 30,000원 및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 17. 20:10경 부산 영도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50,000 원 권 2매, 10,000 원 권 2매, 5,000원권 2매,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6. 17, 21:02경 부산 영도구 W 슈퍼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소유의 신한은행 BC카드로 시가 5,100 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7. 22: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V 소유의 신한은행 BC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31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7, 21:02경위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소유의 신한은행 BC카드를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7. 22: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V 소유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2고합766] 1. 장물보관 피고인 A은 2012. 5. 14, 07:00경 대구 중구 X클럽에서, 그곳 직원인 Y로부터 위 Y이 습득한 피해자 Z 소유의 스마트폰 1대(시가 80만원상당)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건네받은 후, 그때부터 같은 달 15. 18:00경까지 판매처를 물색하기 위해 가지고 다님으로써 장물을 보관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 A은 2012.6.12.06:00경 대구 북구 AA상가 408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B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97,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794]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8. 22:30경 부산 서구 AC 소재 피해자 AD의 주거지에서, 심야에 불이 꺼져 있고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1 시정된 미닫이 샷시 출입문을 안으로 힘껏 밀고 옆으로 제껴 열어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책상 위와 텔레비전 옆에 놓여 있던 돼지 저금통 2개를 근처에 있던 가위로 잘라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및 500원짜리 동전 합계 약 60,000 원과 지폐 1,285,000원 등 합계 1,3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V, J, A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제80면), 대구·포항 등 피해자 상대 출장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 30, 333 371면) 1. 사건이송요청의뢰 [2012고합7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서 사본(피해품 회수 사진첨부에 대하여) [20127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판시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판시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장물보관의 점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압수된 증 제2호(접이식 칼)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의 결정 : 강도상해죄 [범죄유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합범죄 : 판시 각 특수절도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각 사기죄 및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판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특수절도죄, 특수강도미수죄, 절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인 점(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속칭 '퍽치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그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함. 2.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의 결정 : 강도상해죄 [범죄유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합범죄 : 판시 각 특수절도죄, 절도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장물보관죄, 주거침입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판시 장물보관죄,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판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절도죄, 공갈죄,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인 점(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속칭 '퍽치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부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그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내지 반환되었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AB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최하한보다 가벼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