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7. 21:00경부터 21:50경까지 울산 남구 B아파트 상가 1층 'C'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 분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상가 화장실 문을 잠가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허리도 꼬부라진 년이, 허리가 구부러진 걸로는 안 되고 허리가 폭삭 내려앉아서 앉은뱅이가 돼야 된다, 씨발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모욕의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17: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27-1 하은빌라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사본',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갑) 사본',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갑) 날짜 부분 확대하여 출력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한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5.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전북 임실군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5년 11월 임금 17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1.경부터 같은 해 11. 19. 경까지 별지 별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총 2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도합 3,74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근로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1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거지 기재 'B'에서, 손님인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일명 '아시바') 약 40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거래명세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9: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들의 손목을 붙잡으며 시비를 걸기도 하고, "내가 미아리 A다, 내장을 꺼내버리겠다, 애들 불러라"라고 소리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8: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산면사무소 쪽에서 남산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변을 따라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62세, 남)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현진에 버빌아파트 앞에서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이마트 앞쪽을 경유하여 춘천시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사진,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야간이기는 했으나 초저녁이었고, 상가 불빛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보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충격한 물체가 사람인지 몰라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도주차량 부분에 대한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기공사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21.경 광주 소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싸이어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 명의로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썬앤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3. 6. 2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썬앤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세종세무서장 작성의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죄에 따른 벌금액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사 실적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면서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줄이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실제 이익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1.06: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시장 56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오른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E'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3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4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훔친 원피스를 입고 돌아다닌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 금액(벌금 300만 원)을 다소 감액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법인인 주식회사 C의 계좌 관리 등 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 계좌 자금 7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543,72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1. 진술서 및 확인서 1. 횡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9.06:30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국악고 사거리 쪽에서 구룡사 앞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를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00km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진로변경 중인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차량의 좌측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산동교 방면에서 신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9세)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및 2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46 만원 상당인 위 쏘나타 택시의 트렁크 부분을 폐차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F), 자동차 공제 차량 가액 확인서 1. 교통사고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범죄사실은 중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비록 적은 양이나마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회 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2014년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6:30경 부산 연제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이벤트용품 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건강보험료 최고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물어 피고인이 설명을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해를 못하자 작업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4cm)를 들고 "니 돌대가리냐, 병신같은 게, 죽이삐까, 안경 벗어라 한 대 때리삐까"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쇠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7. 6. 05:10경 인천 계양구 B에서부터 같은 구 상야동 389-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신의 C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 C의 아들 D을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C에게 "회사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거제 옥포조선소 부근 엘크루 아파트 철거공사를 조만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돈을 조달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E, 보증인을 C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고 6개월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 없었고, E은 장기간 자금난을 겪으면서 부산 강서구 H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하여 공사 완료를 하지 못한 채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홍콩항생뱅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주식회사 E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16.경 D 명의 계좌로 2,500만 원, 같은 달 27.경 I 명의 계좌로 900만 원, 같은 달 30.경 I 명의 계좌로 6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 진술 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 영수증, 금융기관 거래실적표,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3,400만 원을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5:45경 인천 남동구 B 은행나무 앞 노상에서, 과거에 애인이었던 피해자 C(여, 61세), 피해자 D(남,56세), 피해자 E(여, 45세), 피해자 F(여, 48세)와 함께 등산을 마친 후 각설이 공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C과 어떤 관계냐'고 물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D이 "내 마누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그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2번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짓밟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성명불상자는 주위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 F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1996.경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현재까지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6:5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경찰인데 어쩌라구, 꺼져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구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초범, 우발적 범행,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 진지한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4:20경 인천 동구 화도진로57-8(송현동) 동인천북광장에서, 피고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 C(59세)이 "조용히 좀 해 달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붙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9cm, 높이 5cm, 증 제1호)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74세),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64-3 주식회사 '청명'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D로부터 "현금카드를 2015. 5. 11.부터 2015. 5. 12.까지 빌려달라"는 요청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위 현금카드 1개를 즉석에서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6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02: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5.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아 이 중 7-8만 원을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에게 전달하고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내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증산도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오정 4가 쪽에서 중리 4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은 후, 1차로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려고 하다가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777,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21. 23:40경 인천 계양구 임학안로6번길 30에 있는 동성빌라에서부터 같은 구 오조산로21번길 4에 있는 까치공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차량을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3.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위 게임장에 일종의 카드(포커) 게임물인 'E' 40대와 'F'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20,000점 이상)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1만 원 상당의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그 손님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은 제3자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위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점수만큼의 코인을 위 각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위 각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기명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녹음 내용 1. 증인 H, I,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각 내사보고(무기명 쿠폰 발행 관련), 내사보고(무기명 쿠폰 매입점수 재투입 관련), E 게임설명서, F 포커 게임설명서, 수사보고(압수 미수금 관리 수첩 관련), 수사보고(게임기 운영 상황 관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유통시킨 사실이 없어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 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 사건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 진행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어 점수보관증의 발급을 원하면 1만 점당 1만 원 상당이나 5천 점당 5천 원 상당의 무기명 점수보관증(귀속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발행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는 게임기 내 또는 게임장 내에 보관되어 있거나 소지하고 있던 위 점수보관증이 제시되면, 해당하는 점수를 게임기에 충전해 주어 누구나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판시 각 게임기를 통한 게임은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점수의 득실이 달라지도록 설정되어 있고, 특히 위와 같은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경우 게임은 게임 그 자체보다는 게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점수 획득을 위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누구라도 위 점수보관증을 제시할 경우 그 사용을 막기 어려운 구조로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게임장이 게임기 70대 정도가 운영되는 적지 않은 규모인 점, 위 점수보관증이 손님들 사이에 양도되기도 하는 점(수사기록 382, 426, 473, 477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단지 손님들이 사용하지 못한 게임 점수의 재사용을 위한 목적에서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것이었다면, 인적사항과 발행매수 등을 게임장의 장부에 기록하는 등 그리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손님들 사이의 거래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조치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점수보관증이 손님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게임장 내 환전 및 환전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문구를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점수보관증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181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22:30경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애플 생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207번길 38에 있는 삼원조립식 판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를 중앙하이츠아파트 쪽에서 향교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술에 취하여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30. 07:44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남원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평소 지병인 천식 증세가 심해져서 병원에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