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30. 13:36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통해 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3.22:40경 수원시 팔달구 C사거리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발견한 후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의 직원으로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0. 08:44경 위 E 공장 창고 앞에서, 피해자 F(56세)이 5톤 트럭 적재함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지게발에 끼워진 팔레트 위에 짐을 내리면 피고인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회사 내 지정된 장소로 짐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고 지게차 근처에 달리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지게차 운전을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지게발에 끼워진 팔레트 부근(높이 약 3.5미터)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의 상태를 잘 살피며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가 이동하더라도 피해자가 균형을 잃어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팔레트 위에서 피해자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게차를 후진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32주 이상의 요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차 뻘께요."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예."라고 답하여, 피해자에게 지게차가 곧 움직일 것을 알렸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3.5m 가량 높이에서 일하고 있는 화물차 옆을 지나 지게차로 가면서 피해자를 올려다보거나 멈추어 서서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동작을 멈추었는지, 옮겨 싣는 것을 그만두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당시 사고 발생 현장에는 피해자의 작업으로 인하여 먼지가 많이 일어나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러 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시야가 분명하지 않은 현장에서 높은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차를 빼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E CCTV CD를 재생하여 보면, 피고인과 G이 화물차 옆을 지나갈 때, 피해자는 피고인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이를 두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응답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짐이 제대로 쌓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몸을 기울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거나 피고인에게 대답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몸을 기울인 후에 다시 짐을 들어서 옮겨 쌓는 작업을 계속 하였던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게차를 빼겠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검찰 측 주장이 설득력 있다. 증인 G은, 나중에 CCTV 영상을 다 시 여러 번 보니까 피해자가 아래쪽으로 고개를 내민 것 같지만 확실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위 증인 G은 피해자가 당시 "예"라고 대답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답변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피해자에게 충분히 의사를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만 진술하였으며, 창고에 짐을 실을 곳을 확인한 후 작업 장면을 지켜보려 했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추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었다고 오해하고 지게차를 후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사전 작업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잡화상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71세)은 그 인근에서 시계노점상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년 전 성명불상 손님에게 국산품이라며 남성용 시계를 판매하였는데, 그 손님이 피해자에게 위 시계가 국산품이 맞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국산품이 아니라 중국산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한 적이 있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9. 09:50경 위 'E' 앞길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가 그곳에 피고인의 거래처 차량이 불법 주차된 것을 보고 "여기는 G 시장이라서 사람도 다니고 구루마(손수레)도 다녀야 하는데, 여기에 차를 주차하면 다른 사람이 일을 보지 못하니, 다른 곳으로 차를 좀 옮겨주세요"라고 했다는 말을 위 거래처 성명불상 기사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이 씹할, 나이깨나 처먹은 늙은 새끼가,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욕설을 하냐고 항의를 듣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새끼 대가리를 확 깨불라"라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내밀면서 죽이라고 고함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오른손으로 손수레를 짚고 왼손으로 피고인을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낭심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은 후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진단서(순번 3, 8,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와 싸운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서 꺾고, 머리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박고 밀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7. 10. H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병명으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진단을 받았고, 2017. 7. 21. 다시 '좌측 제2번 늑골 골절' 병명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7. 8. 17. H병원에서 '좌측 제1수지 근위 지골 골절'로 인한 K-강선 고정술을 받기도 하였다. H병원 의사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호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X-ray, CT 검사 등을 거쳐 위와 같이 진단하였는데(증거기록 82쪽), 의사가 진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는 판시 범죄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실제로 부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려다 스스로 넘어져 엄지손가락을 다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머리를 대고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지 못하게 손가락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재 손가락에 심한 상해를 당하여 장기간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의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저도 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33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71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5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도 말다툼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언사를 사용하며 피고인을 도발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의 결과에 비해 피고인이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한 것으로 보인다. 동료 상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쪽에서 진장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63,2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20:55경 울산 북구 명촌동 천지해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오치골2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 1375 신길지하차도까지 약 4km 거리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을 주고, 1년 뒤에 통장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8. 3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만든 다음, 그 무렵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편의점 내지 광명시 철산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OTP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5:00경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101동 2403호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동영상을 자신과 피해자를 동시에 아는 지인(남)에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인으로부터 동영상을 지우라는 말을 듣고도 2주 정도나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호감이 있던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보기까지 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도 문자 등으로 접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던 정황도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08:5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소재 서울구치소 C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 D(20세)과 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특수강도미수 등 확정),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도중 일방적으로 맞다가 피해자가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길래 방어 차원에서 깨물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유죄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를 두다가 빗장에 해당하는지 문제로 시비가 벌어지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밀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깨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해를 가한 경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동은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장기에서 3판을 내리진 피고인이 4번째 판에서 공격을 하는데 피해자가 빗장에 해당하여 비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약간의 정신병기가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병신아"라고 욕설을 한 것이 피고인을 더 흥분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싸움 도중에 더 덩치가 큰 피해자에게 많이 맞고 상해도 입었으나, 피고인의 치아가 손상될 정도로 세게 물린 피해자가 상해의 정도는 더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같은 싸움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죄를 지어 미결수용 중인데도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7:0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공장 식당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8세)과 기숙사 소등 문제로 상호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쟁반과 의자를집어 들고 때릴 듯이 하다가 내려놓고 피고인이 식사 중인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식판에 있던 음식물이 피고인의 옷에 쏟아지자 격분하여, 식탁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뒤통수 부위가 5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여 10여 바늘 봉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자료 1. 수사보고(발생장소 식당 현장 임장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 부위 사진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사 중인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식판에 있던 음식물이 피고인의 옷에 쏟아지자 순간 화가나 피해자를 의자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0. 01:30경 서울 용산구 용산 전자랜드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9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2:10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32길 67에 있는 동익파크빌아파트 뒤편 이면도로를 우이천로38라길 쪽에서 둘리뮤지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고 우측에는 D 아반떼 승용차 등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E 스타렉스 화물차가 선행하고 있었고 그 좌측으로 피해자 F(여, 56세)이 보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측면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와 스타렉스 화물차를 충격하면서 계속 앞으로 진행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9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에 있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EDR 분석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 동영상 CD(증거기록 60쪽, 1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가속장치와 감속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2001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 참작, 금고 4월 내지 1년)와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4:5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7년 이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19%로 아주 높지는 않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300m로 길지 않은 점,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1. 01:1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분수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약3225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합12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2018.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그 소유인 E아파트 00동 00호(이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를 요청받자, 2015. 10. 23.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75만 원에 F에게 임대하기로 한뒤 F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5.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임차인 회사의 주택 지원 정책상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한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75만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실거주자는 G라는 사람이다. 그러니 초과 지급된 보증금 1,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G에게 송금하는 돈을 전달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실제 피해 정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22.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2. 7. 01: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위 교회 1층 창문을 열고 위 교회 내로 침입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는 위 교회 2층 연회장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2. 7. 03: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교회에서, 위 교회 1층 창문을 열고 위 교회 내로 침입하여 피해자 I이 관리하고 있는 위 교회 자판기에 있던 동전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2. 27. 03:15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이 위 사우나 사물함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0,000원 상당의 등산 점퍼 1장 및 피해자 소유인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현금 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I,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계속하여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판시 제1항의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2:20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찻집 앞에서 유해업소 단속 업무를 나온 강북구청 D과 소속 공무원 E이 피고인의 업소 유리창에 유해업소 합동 단속 안내문을 부착하는 모습을 보고 "왜 붙이냐, 붙이지 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공무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붙이려면 니 얼굴에다 붙이지 왜 남에 가게에다 붙이냐"고 큰소리를 치고, 안내문을 뜯어 공무원의 얼굴에 수회 집어던지는 등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동단속 안내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죄질 나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친누나 명의의 시흥시 E 소재 임야에서 양봉을 하고 있는데 그 임야에 도로가 생길 예정이다. 양봉을 하는 벌통과 지상권 등을 인수해 놓으면 나 중에 도로가 생겨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건물딱지(분양권)도 나오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양봉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2010. 7.경 위 임야에 양봉시설만 설치하여 양봉업자에게 양봉을 하도록 하였고 그마저 양봉업자들이 2012. 여름경 양봉을 포기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벌통이 없었으며, 도로개설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는 누나 친구의 소유로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금융권 채무만 3~4억원에 이르러 신용불량자이고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벌통 분양대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벌통을 분양하거나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봉 1구좌(벌통 50군) 분양 명목으로, 2012. 10. 25.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55,000원을 송금받고, 11,8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벌 - 양대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벌통을 분양하거나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위 임야에서 양봉을 하고 있고 향후 임야에 도로가 개설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차용증,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0:5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만년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태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12 칠곡IC 네거리를 읍내우방아파트 방면에서 동아아울렛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매천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아아울렛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을 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309,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시간경과),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 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