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24. 12:09경에서 같은 날 12:30경 서울시에 있는 B역을 향하는 5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좌측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78세)의 등 뒤로 팔을 뻗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뚝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편집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이수명령으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장애 1급을 받은 농아자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1조에 따라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범행 전의 상황,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2)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지하철 좌석의 위치, 범행 과정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범행 과정을 세세하게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별히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닿은 부위는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에 '닿은 부위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넣어 왼쪽 어깨와 팔 부분을 접촉하였다'는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취지와 '닿는 순간 제가 옆으로 비켜난 것입니다'라는 진술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진술은 피해를 입은 순간이 매우 짧았다는 취지로 한 진술일 뿐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 D에게 '피고인이 더듬고 만진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위 D이 112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처 경위와 112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나. 동아자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애 1급의 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형법 제11조에서 정한 형의 필요적 감경 사유인 '농아자'란 일반적으로 농자이면서 아자인자, 즉 청각기능과 언어기능이 동시에 상실된 자를 말하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보청기를 통해 타인의 말을 청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말을 하는 데에도 별다른 장애가 없었으므로 형법 제11조에서 정한 '동아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만진 것이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편집조현병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2. 12:4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 운영의 가죽공방 가게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그곳 출입문 쪽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보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뭐 필요한 거 있어요"라고 물어보면서 다가가자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갑자기 바지 지퍼를 열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는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촬영)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길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7~8평 정도의 1층 점포이고, 그 발생 시간은 대낮이어서 누구라도 출입이 가능하였다. 2) 피고인은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미소를 지은 것 이외에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신체적 접촉은 없었고, 그 사이에 진열대가 놓여 있어 그 즉시 신체적 접촉을 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꺼낸 후 즉시 피고인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외면하거나 점포 안에 있었던 동거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동거인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성기를 바지 안으로 넣은 다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5.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위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성향, 환경,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