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8.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425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22. 0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4. 06:55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대 클럽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발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5,6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2. 04:08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인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500,000원 상당의 위 사이트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31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 06:39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대 클럽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I'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위 사이트 포인트를 충전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59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J 앞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L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7. 06:30경 주소 불상의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K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I'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위 사이트 포인트를 충전하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1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2. 00:15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부천시 M 'N'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0이 노래를 들려준다며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A30 휴대전화를 잠시 피고인에게 건네자 이를 받아 가지고 도망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2. 01:44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이하 불상의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O의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피해자 명의 P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후 Q를 개설하여 Q와 연동된 피해자 명의 P 계좌에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이체하는 등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사용요금내역 첨부) 2020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거래내역서 첨부), P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액결제 내역 확인), 소액결제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