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2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0, 04:29경 춘천시 B,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닭고기,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시가 5,000원 상당의 기타 식자재, 시가미상의 태블릿 PC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0. 05:00경 춘천시 E, 피해자 F의 거주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운동화 1결레, 양복 1벌, 골프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530,000원 상당의 의류, 잡화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5. , 21:26경 춘천시 G 앞 도로에서 '절도 용의자를 잡았다'는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절도 피의자 검거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동생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J)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10. 16. 01:40경 춘천시 춘천로 61, 춘천경찰서 K과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친동생인 I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하여 명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춘천경찰서 K과 L 경장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27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9. 16:00경부터 18:1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M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 0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를 몰래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9. 20: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군산시 P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9. 20:29경 군산시 P주택 앞 도로에서 '타이어가 없는 차량을 끌고 온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에 필요한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동생인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J)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동생인 I인 것처럼 행세하고 임의동행확인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압수조서, 소유권 포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I'이라고 서명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하여 I 명의 임의동행확인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압수조서, 소유권 포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을 군산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R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15] 1. 2019. 9. 29.자 범죄사실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29. 01:30경 경기 양평군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9. 29. 02:08경 경기 양평군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 'W'에 이르러 그곳 공장부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0. 8.자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0. 8. 02:00경 인천 서구 X건물, Y동 앞에서 피해자 Z이 위 주거지 앞 철망에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33만 원 상당 로드마스터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8. 03:56경 인천 서구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 운행 AC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조수석 문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 의류 선물세트 1개, 100원 동전 3개 등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020,3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식결과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 AB, Z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위반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절도죄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짧은 기간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절도한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의 큰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