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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4.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9. 20:1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깐풍기 등 총 시가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서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3:10경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경변서로 151 창신아파트 옆 강변도로를 경산교 방면에서 공원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방 우측 도로가에 있는 가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승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94

범죄사실 2017고단8194 피고인은 2017.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5. 19:2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3초소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C(53세)와 택배함 및 냉장고 수거 문제로 다투었고, 이에 5초소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폭행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56)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4, 15:46 경 오산시 D에 있는 E 2번 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69세) 및 다른 직장동료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자란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분 가량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5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6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소재 E가스충전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청량동 회전교차로 쪽에서 공군비행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그녀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성남동 소재 남대천고수부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가스충전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 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20. 19:32경 거제시 용소7길36-3 SG펠리체 입구 맞은편 화단에서 미리 보아둔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천리 팻바이크 자전거 1대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전거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시정장치가 절단된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단기를 사용하여 합동으로 자전거를 훔친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2. 6. 18:10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201에 있는 홈플러스 신내점에 이르러 문구 판매 코너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주류 판매 코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소유의 시가 합계 131,690원 상당의 양주 5병을 들고 오고, 피고인은 문구 판매 코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양주들을 건네받아 옷 안에 숨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1. 절취 및 도장면 CCTV 사진 1. 절취 및 도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발각되자 절취품을 돌려 놓아 피해가 없다. 피고인은 탈북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정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22: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24세)에게 다가가 "학생! 잘 생겼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에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착한 후 손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뻗어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동영상 찍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귀, 목 부위를 수 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P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4: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에 있는 큰선착장 옆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이륜자동차의 적재함에는 피해자 B(여, 72세)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앞서 적재함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살피지 않고 정차되어 있던 이륜자동차를 갑자기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가 적재함에서 떨어져 콘크리트 노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9, 11: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경 마카오에서 B을 이용해 피해자 C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달러 환전을 통해 수익을 올려 매월 25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마카오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 임차비용 내지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달러 환전을 통해 매월 25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피해자의 요청 시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용석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C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별달리 모순은 없으며, 단지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 사이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원인 또는 경위에 관한 세부 진술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진술내용의 차이만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5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는 기망 내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은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하지 아니하다고 보일 여지가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진술도 함께 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볼 때, 대체로 일관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이처럼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환전 영업을 통한 수익금의 지급 및 원금 반환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관심을 보임을 기화로 그에 응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로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채권의 존재나 상계 등을 언급한 적도 없는 점이나 피해자가 그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이 사건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의 성부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부인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응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기망의 행태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다소 미필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년에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2: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증(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폭행 현장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첨부, 고소인 진단서 첨부,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19구급대원 D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부 E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감경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후유증과 함께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사회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매우 큰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에 취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7. 23: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15. 05: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5. 말경까지 전남 신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우릭과 치어를 생산, 판매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2015, 1, 10.경 전남 신안군 인근에서 C D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 D 에 공급가액 1억 3,500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총 48회에 걸쳐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847,750,000원의 계 산서 48장을 발급하고, 2016. 2. 11.경 목포시 대안동 3-2 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2015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급가액 합계 3,847,750,000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6. 23.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4: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흰브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하체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신체를 임의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에 있는 사진 표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달 동안 10회에 걸쳐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의 하체를 근접하여 촬영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긴급체포 후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바,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진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범행을 위하여 특별한 도구나 방법을 이용한 것은 아니고,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에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를 위 톨게이트 입구 방면에서 함평읍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후진이 금지되어 있고 톨게이트 진입도로이며, 당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지 않고, 주변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위 톨게이트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보닛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7,8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목교저수지 앞 도로에서 C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평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함평경찰서 H파출소로 임의동행 할 것을 요구받고, 위 파출소로 이동하여 위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고모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손불면 목교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며, D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6:2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에 있는 광운대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의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사진 및 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 및 2008년 같은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추행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14: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손가락으로 약 3~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역 CCTV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및 2014년 같은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2. 16.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추행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3:25경 혈중알콜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 175에 있는 천주교 정릉동 성당 앞 도로를 정릉입구 삼거리 쪽에서 국민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뉴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C 운전의 뉴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뉴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뉴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뉴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차량 및 피해자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킨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상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과오를 돌아볼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빈집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7. 20:15경 대구 북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침 외출하여 집을 비우자 그 틈을 타, 출입문이 열려 있는 옆 집 2층을 통해 피해자의 2층 집까지 올라가 새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에 있던 현금 2,000,000 원 및 시가 합계 16,610,000원 상당의 금팔찌(18K) 5점, 금목걸이(18K) 2점, 금반지(18K) 2점, 금귀걸이세트(18K) 2점, 금브로치 1점, 금이빨 2점 등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대상 물색 및 사건발생일 이동 경로), 지도 등,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중량 및 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일몰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미 실형을 포함한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계획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품의 규모 또한 상당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귀금속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현금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