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2층에 있던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축산물 수입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뉴질랜드의 GMP Pharmaceuticals Ltd.로부터 'E' 1, 2, 3단계 제품(이하 'E 제품'이라고 기재한다)을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아셀렌산나트륨(셀레늄, Sodium Selenite)이 첨가된 축산물인 조제분유 등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위 GMP 회사로부터 한국 Agent로서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질의 답변 내용을 변조하여 마치 (주) B은 'E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친형인 F과 공모하고, 이를 기화로 작성된 서류를 수입 통관시에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8. 말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민원질의 답변서를 출력하여 스캔한 문서를 F에게 메신저로 송부하면서 변경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변경 내용대로 위 답변서 내용 중 제2의 나항"E Infant Fomula Stage 1"은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하고 하고 있으며, 유성분을 주원료로 하고 있으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대상 식품인 조제유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분을 "E Infant Fomula Stage 1"에 사용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이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경우라면,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9-1 "영아용 조제식"에 해당됩니다.로, 제2의 나항 1) "E Infant Fomula Stage 1" : Lactose 36.4%, Skim milk 15.283%, Whey powder(Desalting) 7.29% a-Lactalbumin 0.5% 부분을 "E Infant Fomula Stage 1" : Lactose 47.4%, Skim milk 15.283%, Whey protein isolate (a-Lactalbumin 7.34%로, 제2의 다항 1) "E_Follow-On Fomula Stage 2" : Lactose 27.9%, Skim milk 21%, Whey powder (Desalting) 10.4% a-Lactalbumin 0.5% 부분을 "E Follow-On Fomula Stage 2" : Lactose 34.9%, Skim milk 27%, 10.9%로, 제2의 다항 2) E Fomula Stage 3" : Lactose 26.5%, Skim milk 22.1%, Whey powder (Desalting) 10.74% a-Lactalbumin 0.5% 부분을 "EFomula Stage 3" : Lactose 32.5%, Skim milk 28.1%, 11.24%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경하고, 제2의 마항은 삭제함으로써 'E 제품'을 영아용 조제식으로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입식품기준과-영유아 식품유형 구분관련' 민원질의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소속 공무원 G 명의의 '수입식품기준과-영유아 식품유형 구분관련 민원질의 답변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GMP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H에 있는 I 회사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수입식품기준과-영유아 식품유형 구분관련' 민원질의 답변서를 그 정을 모르는 GMP 회사의 J에게 메일로 송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인 '수입식품기준과-영유아 식품유형 구분관련 민원질의 답변서를 행사하였다. 신항수입식품검사소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수입식품기준과-영유아 식품유형 구분관련 민원질의 답변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신항수입식품검사소 소속 공무원인 K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인 '수입식품기준과-영유아 식품유형 구분관련' 민원질의 답변서를 행사하였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위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기준, 가공 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조제분유 및 성장기용 조제분유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인 아셀렌산나트륨(Sodium Selenite)이 첨가된 유류 60% 이상 함유된 축산물인 'E 제품' 중 1단계 제품 1통을 L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38,7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2. 28.경까지 총 377회에 걸쳐 'E 제품' 1,627통을 합계 56,885,900원에 판매하고, 'E 제품 357 캔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10, 11, 12, 17 내지 23, 28) 1. 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9 내지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30조(공동하여 공문서변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6항(성분규격에 맞지 않은 축산물 판매 및 보관의 점, 징역형)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6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고시의 변경으로 셀레늄이 첨가된 축산물인 조제분유 등을 국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성분규격에 맞지 않은 축산물 판매 및 보관행위'에 대하여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정책의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 고시의 변경으로 그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