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중증)를 지닌 피해자 B(여, 53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21.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 11:00경 <주소>에 있는 C 공원을 산책하던 중 배드민턴장 인근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앉은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2. 2021.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11:00경 위 C 공원을 산책하던 중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좋아한다고 말하며 마스크를 쓴 채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위 정자에 앉아있던 중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3. 2021.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15: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8, 12번) 1. 진술분석가 의견서 1. 장애인 복지카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19.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피해자 역시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21년의 추석은 9. 21. 화요일이어서 추석연휴는 9. 20. 월요일부터 9. 22. 수요일까지였다. 2) 피해자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2021. 9. 24. 112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 "피고인이 2021. 9. 20. 11:30경 C 공원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피해자는 2021. 10. 7.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의 순서를 피해장소에 따라 집, C 공원 의자, C 공원 정자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쪽). 먼저 피해자는 집에서의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추석연휴 기간 토요일 08시경 집에 찾아와 연애하자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고, 다리와 가슴을 만졌으며,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했는데 싫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C 공원 의자에서의 피해에 관하여 집에서의 강제추행이 있은 후 2일이 지난 추석연휴 기간 금요일 11시경에 C 공원 배드민턴 장 인근의 의자에 아들인 I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I의 사이에 끼어들어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두 사안에 대하여 10. 5.경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C 공원 정자에서의 피해에 관하여 위 C 공원 의자에서의 피해 4일 후인 9. 23. 목요일 19시경 정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끌어 안고 마스크 위로 뽀뽀를 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다리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21. 11. 12.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 재차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집에서의 피해에 관하여 피해 당시에는 방에 침대 매트리스가 없었고, 피고인이 옷을 벗겨 피해자는 벗겨진 옷을 털어서 입었으며,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과정이나 피해자가 옷을 입는 과정에서도 가슴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집에서의 피해 당일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과, 장애가 있는 아들 I의 학교등하교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는 내용도 함께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2022. 5. 2. 양천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C 공원 의자, C 공원 정자, 집에서의 피해로 피해 순서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C 공원 의자에서의 피해가 2021. 9. 15. ~ 9. 16. 11시, C 공원 정자에서의 피해가 2021. 9. 17. ~ 9. 18. 11시, 집에서의 피해가 2021. 9. 18. ~ 2021. 9. 19. 15시에 발생하였고, 피해가 추석 전에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집에서의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서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가슴을 만진 후에 상의를 벗겼고, 바지는 벗기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2022. 12. 13.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사의 주 신문시 맨 처음 피해가 집에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재판부의 신문시 피해순서를 C 공원 정자, C 공원 의자, 집이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시 피해순서를 C 공원 정자, C 공원 의자, 집이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4쪽, 15쪽, 25쪽). 피해자는 C 공원 정자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후 엉덩이에 손을 넣어 만지고, 젖가슴을 만졌으며, 다리는 만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뽀뽀한다고 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C 공원 의자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자에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고, 다리는 만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집에서의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11시경 술에 취해서 집에 와서 연애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고인이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1. 8.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성관계 사실이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1969. 2. 1.생으로 피해당시 52세였으나, 지적장애 중증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2003년경 장애등급 2급을 받았는데, 2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경우에 판정되며, 지적수준 연령으로는 6~9세의 정도라고 평가된다. 2) 피해자는 피해순서에 관하여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의 1회 진술에서는 집, C 공원 의자, C 공원 정자 순서라고 진술하였다가, 2022. 5. 2. 경찰 진술에서는 C 공원 의자, C 공원 정자, 집 순서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법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이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해시기를 2021년 추석연휴 무렵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장소를 C 공원 의자, C 공원 정자, 집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 내용으로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거나, 마스크 위로 뽀뽀를 하려고 한다거나 집에서 옷을 벗기거나 벗기려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경찰에서 선임된 진술분석가 역시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에 의하여 피해자의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을 분석하였는데, 진술분석가는 피해자의 지적능력에서 사고과정에서의 지연이나 기억인출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관찰되어 있으나, 조사자가 부적절한 유도, 암시 질문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시기, 장소,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성관계 사실이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전 남편과 사이에 아들인 I과 딸인 F를 출산하여 성관계 자체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가슴을 만진 것을 성희롱이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62쪽), 법정에서는 가슴을 만지는 것은 성관계,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녹취서 49쪽), 피해자는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언급할 때 정확하지 아니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I의 장애학교 등하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등하교 때 차량에 탑승하는 H은 피고인이 2021년 3~5월 I의 등하교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23쪽) 피해자의 진술 중에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6)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12. 16. 17:25경 '성폭행 피해자인데 주변에 성폭행 가해자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2021. 12. 19. 12:27경 '성폭행한 남성이 교회까지 쫓아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며, 2021. 12. 22. 09:33경 '피고인이 작년 8월에 치질 치료를 위해 방문한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12. 16.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쫓아오는 것 같아서 신고하였고, 2021. 12. 19.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교회에서 피고인과 마주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성폭력 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해망상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피해자는 딸의 권유로 경찰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고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8)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위 H은 '피고인을 I의 아버지로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자친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3쪽). 그러나 피고인이 7~8년 전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자친구로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피해자는 장애등급 2급의 지적장애 중증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접촉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본인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