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3.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26 피고인은 2018. 12. 14.경 짐을 들고 있는 피해자 B(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짐을 들어주겠다며 접근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 계단 앞에서, 피해자에게 짐을 건넨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적으로 키스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다 주저앉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키스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3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2. 19:26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뒤 도로에서 피해자 F(여, 14세)이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합99호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6. 5. 23.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2: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전초2호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11. 18. 17:10경 부산 북구에 있는 G시장 내 아귀찜 가게 및 인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18경 귀가하여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2018. 6. 10. 19:00경부터 부산 북구에 있는 G시장 내 갈빗집 등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45경 담당 보호관찰 전담 직원이 외출을 불허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외출하여 추가 음주 후 같은 날 22:30경 귀가하여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2018. 12. 14. 14:50경부터 16: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I' 주점에서 친구와 막걸리 4병을 나눠 마시고, 같은 날 18:36경부터 20:35경까지 사이에 위 친구와 소주 4~5병을 추가로 나눠 마셔(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 나.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1.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으로부터, '2018. 6. 10. 19:00경부터 부산 북구에 있는 G시장 내 갈빗집 등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45경 담당 보호관찰 전담직원이 외출을 불허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외출하여 추가 음주 후 같은 날 22:30경 지연 귀가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경고하고 계속 위반하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술을 마시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 C아파트 CCTV 영상 2019고합38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 1. 속기록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59) 1. 각 CCTV 사진, 영상(증거목록 순번 63, 65)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결정문 1. 보호관찰상황, 경고장, 경고이유서,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아 및 청소년을 각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시 전과 1.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6. 5. 23.부터 불과 약 2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1. 기재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면식이 없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정한 동기에 관하여 '여학생이 힘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두 차례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신체적 능력이 약한 여성에 대한 성충동 조절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2. 14. 자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0.자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점에 따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완력을 행사했을 때 저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을 범행대상으로 정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자장치부착명령에 붙는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수회 위반하고, 결국 재범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동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