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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춘천시 C아파트 104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3.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인 2014. 9. 26.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등,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등 참조).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이 양심 표명의 자유의 일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첫째,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가 규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는 없고, 둘째, 단지 상당수의 가입국들이 징병제도를 폐지하거나 순수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두고 있다는 현실에 기반하여 그러한 가입국들과 문제가 되는 가입국이 처한 현실과 병력 유지의 필요성만을 비교하여 규약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어디까지나 해당 가입국의 역사와 안보 환경, 사회적 계층 구조,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또는 철학적 가치 등 국가별로 상이하고도 다양한 여러 요소에 기반한 정책적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으로서 무리한 입법적 실험을 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소재 D웨딩홀 앞 교차로를 광천1교 방향에서 교원공제회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탈구상등을 입게 하고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3,950,36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증 제13호)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0:05경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천변사거리를 농협주유소 쪽에서 백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로 하여금 위 승합차 밖으로 튕겨나가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K5승용차의 앞범퍼에 부딪힌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2. 09:2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좌측폐동맥손상으로 인한 범발성 혈관내 응고 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C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1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대동맥 손상 등을, 피해자 J(여, 66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K(여, 42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열상 등을, 피해자 L(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여, 5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N(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위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같은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O(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각 소견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6명의 중대한 피해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유족들이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1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에 있는 성원철물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정미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2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7: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스타나이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성정공원5로 31, 네스카페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31. 09:00경 제주시 B 소제 C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차량에 손님으로 탑승을 하였다. 위 일시 경 피고인이 계속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찾지 못하여 피해자 D가 제주시 E 앞 노상에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차비 안 받을 테니깐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같이 내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뒤로 비틀어 꺾고,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8:05경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74번길 7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가량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음주수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자연스럽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 제주시 이도이동 한화생명 앞 4거리 교차로를 같은 동 삼성혈 방면에서 같은 동 광양로타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2015. 3. 30. ), 초범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점을 참작함 판사 정도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7.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위 아파트의 부녀회 기금을 횡령하거나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담당 변호사와 암거래를 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각 세대 출입문 사이에 "임차인 대표회장 당시 부녀회 기금을 왜? 임차인 대표회의 판공비로 써야 합니까? 이것은 엄연한 공금횡령입니다", "아파트 분양당시 분양 업무를 위임 맡은 변호사가 수임료 이외에 주민들 돈을 호당 15,000원씩 먹어버렸습니다. (중략). 자기가 그 변호사와 무슨 암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C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를 횡령으로 판단했고, 피해자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참조), 상당한 이유는 객관적으로도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녀회 기금으로 조성된 돈을 임차인대표회장이 판공비로 쓸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하여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비용 명목으로 가져간 이유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부녀회 기금을 횡령하였다'거나, '변호사와 암거래하였다'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부녀회 기금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녀회의 동의, 임차인대표회의 등에서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행위가 과연 횡령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것 보인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이 관계,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이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경 경기 양평군 B 답 1,747m², C 답 29m², D 전 170m² 등 합계 농지 1,946m²를 2m 이상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서 1. 불법훼손지 현황 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장비 운전기사로 2018. 4.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는 피해자 B(여, 49세)를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 1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중학교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콜라겐 등을 전달하고 돌아가기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타자, '할 얘기가 있다'며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 타, "수술 자국 만져 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상의를 가슴까지 들어 올린 뒤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반성 없음 -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4. 23:12:32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고속터미널역 방면 승강장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위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위 피해자가 승강장 출입문에 서자 위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9. 23:0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작역을 지나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세, 가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다가 주변 승객들이 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거영상 1. 압수된 삼성갤럭시노트8 1개(증 제1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촬영 수법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D은 상 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 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학로 51에 있는 만수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명산사거리 방면에서 내항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는 피해자 D(83세)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전거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16. 22:24경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E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 및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21:0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팔각정 주차장에서 전 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0세) 소유의 D 프라이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취업문제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혀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어 키스하고 흰색 티셔츠를 손으로 잡아 내린 후 입술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5:58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에 있는 김포공항 이마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로 27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년6개월 동안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0:10경 안산시 상록구 B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 C의 "남편이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씨발, 내가 때리는 거 봤어? 못 봤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여러 번 찌르고, 현행범 체포되어 위 건물의 계단을 내려가던 도중에도 "아, 씨 발! 손목이 아프다! 이거 풀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E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5:20경 서울 마포구 B 지층 'C클럽' 안 지하 2층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23세)의 오른쪽 둔부 부위를 문지르면서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 부위 및 둔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전체적으로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일 뿐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모순점이나 불일치점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사건 장소인 위 'C클럽'의 직원 E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외국인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이야기하여 클럽보안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후 보안요원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증거기록 51쪽).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클럽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그 폭행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로 피고인을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점, 112신고자와 신고 경위를 진술한 사람이 다른 점,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CCTV와 112신고내역 등 물적 증거와 불일치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이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클럽 관계자나 경찰 등)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허위로 조작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11.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쟁반과 가위를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미용실에서, 1) 2013. 12.경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차고 흔들어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고, 2) 2014. 9.경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며, 3) 2014. 11. 23. 20:00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경 위 E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봄 일자불상경 위 E슈퍼에서, 피해자 D이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1. 08:00경 위 E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4.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21:20경 위 H미용실 부근에서, "피고인이 발로 문을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위경찰서 I파출소 경위 J와 경위 K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J의 좌측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좌측 손등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구시청 앞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 말까지 원리금으로 2,03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채무까지 변제해야 하는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1.경 500만원, 2013. 4. 1. 경 1,490만 원 등 합계 1,990만 원을 D(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약속어음, 녹취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위 차용금을 훨씬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은 회수 여부가 지극히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후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한 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도파계 직전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6. 13:00경 고양시 덕양구 C 402호 피해자 D 운영의 E 영어학원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D 나와, 원장 나와, 남의 집 갖다 팔아먹고, 내 돈 가져가는게 니가 언성 줄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만날 장소가 없는데 학원에서 이야기 하지 어디서 이야기 해, 남의 돈을 가지고 가 놓고 왜 언성을 줄이라고 해" 등으로 강의실 내부에까지 들리도록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담당하는 학급 및 다른 학급에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학원 강사와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저 여자가 내 돈을 훔쳤다. 시어머니가 암인데 연락도 안하는 나쁜 년이다.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서 저 여자에게 구박받고 살았다, 미친 년 지랄하고 있네, 이런 미친 게 지랄하고 있네, 이 미친 것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학원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 운영의 학원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특히 이 사건 장소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 내부였던 점, 피해자의 수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한 점, 이로 인하여 강사인 F도 수업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고,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들도 동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2. 04: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택시요금시비로 조사 중 경찰관이 합의를 주선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C지구대 순찰3팀장인 피해자 D이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자, 택시기사인 E을 비롯하여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대머리 아저씨, 머리 빠진 아저씨는 빠져"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2014. 11. 13.자로 접수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판사 이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