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96

범 죄 사 실 2020고단696 피고인은 2020. 3. 5. 05: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매장 옆 화단에 보관해둔 열쇠를 이용하여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의 금고와 배달용 가방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4 피고인은 2020. 11. 10. 20:42경 구미시 E 인근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 낼 돈이 없다. 월세비용으로 쓸 37만 원을 좀 빌려 달라. 내가 G에 800만 원을 투자해서 동업을 하고 있는데, 2020. 11. 16.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에 금원을 투자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고, 특정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금융기관에 채무가 연체되어 신용등급도 낮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211 1. 2020.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경 피해자 I으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20. 12. 26.경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 개통이 되지 않아 친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었고, 그 휴대전화 대금을 친구에게 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신청서를 아버지에게 보내드려야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빌린 돈과 휴대전화 대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삼성 Z플립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K’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보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65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갚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휴대전화 대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한 상태인데, 2020. 12. 26.경 개통해준 165만 원 상당의 삼성 Z플립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는 아버지에게 보냈으나, 금액이 모자라서 추가 개통신청서를 보내드려야 하니 휴대전화를 1대 더 개통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경 위 ‘K’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삼성 Z플립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K’ 휴대전화 판매 매장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시가 약 165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피해자 L의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3개월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고, 새 휴대전화를 하나를 개통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4.경 위 ‘K’ 휴대전화 매장에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18:00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N’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잠시 보여주고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36 피고인은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21.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21:30경 위 ‘Q’ 식당 카운터에서 식당 손님이 음식 값을 계산하면서 교부한 피해자 소유의 구미사랑상품권 1만 원 권 1매를 위 식당 카운터 금고에 넣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19:30경 제1항과 같은 식당에서 그곳 고기 냉장고 뒤쪽 선반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17:40경 제1항과 같은 식당에서 그곳 고기 냉장고 뒤쪽 선반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임의로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449 피고인은 2020. 8.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 앞 노상에서 R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R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렌트카 업체에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와 위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제시하여 R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8.경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 앞 노상에서, 렌트카업체인 ‘㈜S 차량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주소란에 ‘경북 상주시 T건물 U호’, 성명란에 ‘R’,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면허번호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M.P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발급처란에 ‘경북지방경찰청’, 종별란에 ‘1종 보’, 교부일자란에 ‘2017. 01. 11.’, 유효기간란에 ‘2017. 11. 31.’라고각각 기재하고, 임차인 및 제1운전자란에 ‘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R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차량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차량임대차 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R 명의의 차량임대차 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S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R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21. 1. 23.경 구미시 V,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컴퓨터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X과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임차하고 매월 175,000원의 렌탈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컴퓨터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차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2021. 4. 2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컴퓨터 2대에 대한 반환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위 컴퓨터 2대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843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경 구미시 Y건물 Z호에서 같은 시 AA건물 AB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경 구미시 AA건물 AB호에서 구미시 AC건물 AD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경 구미시 AC건물 AD호에서 구미시 AE건물 AF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일자불상경 구미시 AE건물 AF호에서 구미시 AG건물 AH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7. 일자불상경 구미시 AG건물 AH호에서 구미시 AI모텔 AJ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9. 일자불상경 구미시 AI모텔 AJ호에서 구미시 AK건물 AL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열람, 현장 사진 첨부)-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붙임에 대한)-각 사진 2021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차용증 및 거래내역자료 첨부에 대한)-차용증, 고소인계좌거래내역, H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의 상세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상세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상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관계자 전화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한)-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상 신용평가자료 첨부에 대한)-피의자 대상 개인신용평가정보자료 2021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일시 특정-가입사실 내역서 첨부관련) 2021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및 지갑을 놓아둔 선반위치 사진첨부)-첨부 현장사진 4장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첨부)-첨부 cctv캡쳐사진 6장 2021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S 직원 전화 진술 관련) 1. 내사보고서(S로 입금된 임대료 관련) 1. 내사보고서(렌트카 업체로부터 받은 계좌 거래 내역 관련)-거래내역조회 2매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pc렌탈계약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문자세미지 화면 첨부)-피의자와 고소인 간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첨부)-피의자 신용정보 2021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공문-상근예비역 추가 입영통지 공문, 입영통지서 인터넷 우체국 배송조회 내역,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사실 통보,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수사보고서(병무청 담당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공인중개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원룸관리업체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모텔 직원과의 전화통화)-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 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병역법위반 범행 등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1고단174사건의 피해자 F에게 편취액 37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전부 합의하여 위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