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식당 손님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주차 차량들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해 달라며 수시로 신고를 하였던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3. 18:5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34세)에게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 등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새끼야, 꼴 같은 새끼들 봤네.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내가 신고를 했으면 너희들이 음주단속을 해봤어?, 자식들아? 그런 것들도 못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경찰이냐고 대들고 있어? 이 새끼들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가기 위해 순찰차에 탄 후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고,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위 F에 의해 피고인의 손목에 장구인 수갑을 차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수갑을 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내리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이천시 H 소재 E파출소에서 피의자 대기석에 수갑을 찬 채 앉아 있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용물건인 피의자대기석 수갑 연결고리를 강제로 잡아 뜯어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고소장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무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차안으로 들어가면서 목을 숙이게 되고 경찰관으로부터 허리부분을 찍어 눌리게 되어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연행하던 경찰관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찍어 누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모텔 부근 도로를 명지사거리 방면에서 대산읍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명지사거리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G(5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0:53 경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나머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3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나혜윤(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7: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미니히든카메라(JW-5310)가 들어 있는 서류 가방을 치마 아래쪽에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6. 7. 31. 16:00경부터 같은 해 10. 31,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7) 1. 범행장면 사진, CCTV 사진, CCTV CD 1장, CCTV 동영상 캡쳐화면,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관련 사진 2매, CCTV 촬영사진, 피해여성 6명에 대한 사진 및 광고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적 호기심과 욕망을 삐뚤어진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해소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가방에 카메라를 숨겨 치마속으로 넣는 등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승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움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남면 청정로에 있는 전곡차유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무면허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5. 05:03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94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쌍용동 대우타워아파트 쪽에서 성정동 기업은행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선을 벗어나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미니쿠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5. 05:03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3.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대원하이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02:58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약2시간 전 피고인이 태안 시내에 있는 노래방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4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찾아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로 찾아가, 근무 중이던 위 피해자 E을 향하여 미리 준비해간 철제 소화기를 집어던져 피해자 E이 이를 피하자, 위 지구대 내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및 키보드를 재차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4세)을 향하여 집어던진 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멱살과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지구대 근무, 범죄예방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양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D지구대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집어던져 수리비 약 45,800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촬영 동영상 자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6월~2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초범, 손상한 공용물건 배상, 상해 피해자들을 위해 각 20만 원 공탁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20: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계좌로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장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 하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선불금의 경우 성매매의 직접적인 대가 또는 이를 권유·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동로 197에 있는 오산롯데물류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인남사 방면에서 오산종합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 1차로(유턴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315,726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로 상대편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고 피해 운전자가 다쳤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4: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5세)이 위 D 사장 F과 이야기를 하면서 돈 120만 원을 건네는 것을 보고 위 돈을 낚아 채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붙잡아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G 봉고차 쪽으로 몸을 밀치자 화가 나 위 봉고차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3.5cm, 칼날 길이 21.5cm)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피해자 및 피고인 사진 1. 범행 사용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 18:55경 서귀포시 C건물 51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래방 기계와 교환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비디오 기계를 돌려주면서 위 비디오 기계를 바닥에 던져 고장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비디오 기계를 손괴한 후 노래방 기계를 들고 가는 피고인을 붙잡고 항의하는 피해자 D(여, 61세)을 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노래방 기계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씩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내용 확인 관련 목격자 E 전화진술 녹음 보고) 1. 진단서 1. 관련사진 (노래방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각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상해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5. 20:4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2동 000호 앞 복도에서, 차를 타고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던 피해자 D(여, 42세)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5. 21:40경 위 아파트 102동 000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방충망만 친 채 현관문을 열어놓고 집 안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충망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만 달라, 못 참겠다, 섹시하다"고 말하면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D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복도 밖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를 구하기 위하여 허리를 잡은 것이고, 벌레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들어가기에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다리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내용,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복도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뒤 한 시간이 지난 후 속옷만 입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기억이 없고 계속 잠만 잤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집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서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사람인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하고,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며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이다. 안전할 것으로 믿은 거주영역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31.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던 중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상담을 하면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범인을 잡을 수 있냐, 잡지도 못할 거면 내가 이걸 왜 작성해야 되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작성중인 진술서를 구겨 위 경찰관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약 20여 분에 걸쳐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 행위를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발로 경찰관 G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경찰관의 왼쪽 손등을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쪽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불량한 편이기는 하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술이 깬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대한민국에서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국적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모욕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가정폭력 민원인 등이 있음에도, 피해자인 경위 G에게 "할아버지 죽을 때 안됐어?, 너네 딸래미 어떻게 되나 봐라, H가 그렇게 가르쳤니, H 똘마니냐, 공무원하면서 남의 돈만 처먹었지"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인 순경 에게 "저뚱돼지 같은 년, 너 공무원 시험 어떻게 붙었니, 법인 못 잡으면 내려와, 내 세금 받으면서 범인은 안 잡고 쓸데없는 사람 잡고 있냐, 돼지 같은 년 얼굴 봐, 저 얼굴 보고 누가 겁탈이나 하겠어, 저 뚱뚱하니 결혼 못 했지, 저 돼지 세금 받아 처먹어 뒤룩뒤룩 살만 쪘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04: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GS 동해항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곡동 쪽에서 북평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및 가슴 부위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3:20경 경북 영천시 본촌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96km 지점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운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측정을 할 이유가 없다."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7:30경 양주시 E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13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게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죄질이 좋지 못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촬영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촬영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장래를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04:2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22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및 뺨이 빨갛게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관련사건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및 첨부된 1, 2심 판결문 각 1부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산시 E에 있는 F호텔 내부철거공사를 하게 되었다. 6,5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등을 C 주식회사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에 상당한 고철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우체국 H)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6,000만 원임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9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14. 18: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201호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A(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을 때려 치료 예상 일수를 확인할 수 없는 안와 골절, 두부 열상 등을 가하고, 많은 양의 피를 흘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7세)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모습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B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내용, 이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1, 20: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기산면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왜관읍 중앙로7길 3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5회,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이 된 지 약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5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로 철제구조물 호이스트 전문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철제구조물을 양산시 G에 있는 (주)H 공장 내부까지 운반토록 의뢰받은 트레일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호이스트 철제구조물 설치를 의뢰받아 피해자 I(51세) 등을 고용하여 철제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피고인 B가 운반해 온 무거운 중량의 철제구조물 하역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인부들과 트레일러 운전기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철제구조물을 운반하여 하역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장거리를 운반해 온 철제구조물이 도로사정으로 인하여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는 등으로 하역시 갑자기 굴러 떨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적재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크레인 등으로 철제구조물을 고정한 다음 철제구조물을 결박하고 있는 래싱을 해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 2. 19, 09:00경 ㈜ 공장작업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구조물을 제대로 고정하지도 않고 하역작업을 시작하게 하면서 피고인 B가 래싱을 해체할 때 이에 따른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B는 크레인 등으로 고정되지 아니한 철제구조물의 래싱을 함부로 해체하여 트레일러 화물칸에 적재되어 있던 철제구조물이 무게 중심을 잃고 마침 트레일러 화물칸 옆에서 철제구조물을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철제구조물과 바닥 사이에 깔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원위 하퇴부 완전절단, 좌측 수부 및 손목관절 중증 압궤손상, 좌측 수부 및 손목관절 완전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B,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