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자기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와 같이 양도한 체크카드 중 일부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죄로 입건되어 2017. 8.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유심칩과 중계기를 이용하여 '010'으로 변환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말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해 "타인 명의 유심칩을 삽입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010'번호로 변환하는 업무를 해 달라,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사무실을 구하면 임대료 및 기계, 유심칩 비용 등은 모두 내가 부담하겠고, 1주에 150만원씩 별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부산 금정구 D 원룸 E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기(심박스) 12대, 공유기 11대, 에그(휴대용 와이파이), 안테나 등을 택배를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노트북과 연결하여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에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유심칩을 삽입한 후,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노트북으로 신호를 수신하여 위 중계기에 삽입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캐피탈 회사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국내에 중계기, 유심칩, 노트북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전화를 하면 발신번호가 위 유심칩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변환되게 하여 국제전화와 국내전화를 연결시켜주는 통신 중계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5.경 불상의 장소로부터 걸려온 성명불상자의 번호를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변환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계기를 통하여 '010' 번호로 변환하여 제공한 타인 명의의 전화번호(F번)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 I 대리인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10. 25.경 J은행 K 명의 L 계좌로 4,055,556원을, 2018. 10. 26.경 M은행 N 명의 O 계좌로 2,4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5.경 불상의 장소로부터 걸려온 성명불상자의 번호를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변환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계기를 통하여 '010' 번호로 변환하여 제공한 타인 명의의 전화번호(P번)를 이용하여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 R 대리인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8. 11. 5.경 S은행 T 명의 U 계좌로 1,73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계기에 대해서 스팸문자나 불법광고를 발송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장비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심을 판매하는 명의자로 시작해서, 유심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그 모집책 위에 중간책까지의 역할을 하다가 중계기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타인 명의 유심을 통해 국내 010 번호로 전환하는 일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중계기를 통해 어떤 전화통화를 중계한다고 생각하였냐는 질문에 "불법광고, 스팸문자, V사기, 보이스피싱에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이스피싱은 아닐 거라 믿고 싶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불법적인 곳에 사용이 된다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어찌 되었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유심을 거래하는 일을 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면서 일명 'B'가 시키는 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사무실의 월세와 보증금은 'B'가 부담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1주일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았는바, 노무의 제공에 비해서 상당한 고액의 수입을 얻었으며, 피고인은 중계기와 에그의 불빛이 세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 창문을 신문지로 가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 3매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는 2017. 8. 9.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는 2017. 10. 19.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8. 12.경 중계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기사를 보았고, 그 기사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B'에게 물어보자 'B'가 다른 장비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설명해 주었는데 질문을 반복 하냐고 하였다고 더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계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일이 아닌 불법적인 일에 대한 전화통화를 중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하였으며, 나아가 고수익을 얻기 위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해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Q, G의 각 진술서 1. 순번 5, 7, 8, 10, 30, 32, 33, 4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확인증, W 메시지, 체포당시 사진, 피의자와 'B'와 주고받은 C 메시지, 피의자와 X와 주고 받은 C 메시지, Y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 제1 내지 2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유심 거래의 모집책 등으로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종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유심 거래도 반복하였고, 그 후 중계기 운영까지 하였는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에 쉽게 가담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3개월간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수익을 얻었다. -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 피해자 Q과 사이에 1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