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1:19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토지측량 및 매립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항의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피해자 주거지의 열린 대문을 이용해 그곳 마당까지 침입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이 보이는 유리창문 너머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겨누면서 ‘개새끼야 나와라,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등) 및 그에 첨부된 CCTV 화면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 마당을 침입하고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겨누면서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마냥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내 주거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81

범 죄 사 실 2021고단2481 피고인은 2021. 6. 6. 22: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소재 잠실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남, 26세)과 D(남, 33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했으니깐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도 귀가하지 않고 “짭새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C에게 머리를 들이대고 멱살을 잡고, D에게 머리를 들이대고 손과 배 부위로 몸을 밀치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E(남, 37세)의 왼쪽 허벅지와 배 부위를 발로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222 피고인은 2021. 9. 4. 01: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있던 F(여, 18세)과 눈이 마주치자 F에게 ‘왜 쳐다보냐, 뭘 봐 씹할년아, 니 애미다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F은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41경,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로부터 계속 F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F에게 달려가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F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2세)의 몸을 왼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2021고단3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재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1:45경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7. 12.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오동도로 2에 있는 공화동사거리를 여수경찰서 방면에서 오동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남, 72세), 피해자 C(남, 72세)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관절 내 골절을, 피해자 C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인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남양읍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인근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8년, 2016년 각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0:03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분기점을 경부고속도로 쪽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131,0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의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다. 판시 사고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긴급하게 구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연결되는 판교분기점에서 선행한 피해자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14쪽)에는 피해자가 충격의 강도에 관하여 “강하게 추돌”이라고 기재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운전한 K5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는 뒤 범퍼가 분리된 모습이 보이고, 위 수리에 1,517,633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차량 정체로 정차 내지 서행 중 뒤에서 오는 차량에 의한 추돌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미에서 강한 충격을 받은 것이므로 경험칙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는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도 사고 직후 인식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피해자는 실제로 사고 후 한방병원에서 4일간 외래환자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를 진단･치료한 한의사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엑스레이검사상 골절은 보이지 않으나, 근육 및 인대의 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위 한의사가 피해자의 주상병, 부상병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 ‘장애 없음’이라고 회신하였으나, 이는 사고 직후부터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향후 장애가 남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라거나 ‘가도 좋다’라는 등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만 알려준 채 경찰이 오기 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판시 사고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쓰러지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 옆에서 상태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할 의도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더 이상의 구호조치 등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판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의 전보가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외국인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B’라는 성명불상 로맨스스캠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 3천만 원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로맨스스캠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B’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로맨스스캠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2020. 4. 16.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메신저 앱 '라인(Line)'으로 연락하여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유지하고 있는 미국 여군으로,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함께 살 사람을 구하고 있다. 부모님의 유산을 군인이라 수령할 수 없어 대신 수령해주어야 하는데 수령하려면 영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보증금 등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거짓 연인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20. 7. 2.경 피해자에게 “국제송금 스위프트 부서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일단 C은행에 먼저 25,000달러에 해당하는 30,160,000원을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회에 걸쳐 30,1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이 입금되자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E은행 송탄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평택시 G로 이동하여 자신의 수당 15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D), 이체영수증, 라인대화내용, 피해금 입금 및 송금내역, 불기소 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apos양형의 이유&apos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6월, 보호관찰, 사회봉사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이전에도 폭행, 업무방해 등 여러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 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로 사기죄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간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4: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카페 안에서 피해자 D(여, 62세)로부터 ‘말일이니까 빌린 돈을 갚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2019. 10. 3. 같은 피해자를 상해한 사건으로 2020. 5. 22.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33

범 죄 사 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23:28경 부천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며 “깜방가려고 그랬다. 경찰들 다 죽이겠다.”라고 큰소리 치는 등으로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CCTV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1. 23:20경 부천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임곡삼거리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아파트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B, C 앞 도로까지 약 19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2주)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다만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마지막 전력이 2010년의 것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위 마트 손님들의 주차 공간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산시 D의 475㎡, E의 643㎡, F의 162㎡, G의 188㎡, H의 728㎡ 중 합계 1,350㎡ 구간에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발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8:00경 부산 남구 B 빌라 C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 D(여, 20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성폭력 피해자 진료 기록, 각 감정의뢰회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와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아리 선배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과 1년 전 공연음란 범행으로 보호관찰 등 소년보호처분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각 상습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3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4.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23:00경 하남시 C 건설현장 안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사무실 창문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마키다’ 임팩렌치 3대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1,895,000원 상당의 공구 18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23:10경 제1항의 D 주식회사 사무실 옆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구 손잡이를 일부 뽑아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사무실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신고가격 1,800,000원 상당의 ‘파트너’ 1대와 300,000원 상당의 ‘직소기’ 1대 등 합계 2,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압수조서,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공사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전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현장약도,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수사 2회),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수사보고(범행시 피의자 의복 확인), 범행 장소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차량을 운전하여 가서 종이와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한 것은 있으나 컨테이너 사무실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공구와 물품을 절취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다음날 출근해서 보니 컨테이너 사무실 창문이 깨져 있었고 창살이 뜯겨져 있었으며 선반에 있던 공구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다음날 출근해서 보니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구 손잡이가 파손되어 있었고 건설공구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공사현장 근처 길가를 돌아다닌 적이 있고, 종이 같은 것이 버려져 있어 포대 하나를 통째로 차량에 실었고, 근처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 쓰레기가 들어있는 포대 하나를 더 차량에 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70쪽). 당시 이 사건 현장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포대를 풀숲에 숨겨두었다가 천막 뒤쪽으로 옮겨두고 이후 1시간 뒤에 차량을 이동하여 천막 뒤에 있던 포대를 실었는데(수사기록 제43쪽 내지 제51쪽), 피고인이 포대를 차량에 바로 싣지 아니하고 번거롭게 포대를 차량과 멀리 떨어진 곳에 모아두었다가 1시간 뒤에 다시 차량을 이동하여 싣는 것이 통상적인 고물 수집의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였다는 종이와 재활용 쓰레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고물상에 대하여도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버린 것으로 생각되는 못 쓰는 공구를 차량에 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69쪽), 검찰에서 종이와 재활용 쓰레기만 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372쪽). 피고인이 종이와 재활용 쓰레기만을 수거하기 위하여 주간이 아닌 야간에 아무도 없는 공사현장 주변을 배회하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당시 이 사건 현장 주변을 배회하는 CCTV 영상의 패딩(수사기록 제37쪽), 포대를 싣고 운전하는 CCTV 영상의 패딩(수사기록 제58쪽, 피고인은 이 사진이 본인이라고 인정한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가지고 나온 패딩 사진(수사기록 제336쪽)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하게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공구 등을 절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0:10경 C 앞 노상에서 날씨가 더워 겉옷을 잠시 벗고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시에 그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해자와 합의 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횟수,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추행의 정도,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내가 D와 E에 관리하는 해삼어장이 있다.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3년간 해삼 채취를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해역의 어업권자인 F으로부터 2017년도 한 해 동안 관리인으로 지정된 것에 불과하고, 관련법령상 위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상 조업하도록 할 수 없으며, E 해역은 공유수면으로 누구나 해삼을 채취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해삼 채취를 3년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수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C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해산물(해삼) 납품계약서, 각 거래내역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삼 채취를 보장해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해산물(해삼) 납품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회하였던 H이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3년간의 해삼채취권을 보장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고가서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채취권은 2017년도에 B 소유의 I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기로 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계약서에도 D “을” B 소유 잠수기 허가설을 4월경에 “갑” 피고인 책임 하에 입어허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B에게 해삼을 직접 채취하도록 하는 근거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3년간의 해삼채취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대략적으로는 맞지만 핵심은 서로 조건이 맞으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해삼채취권 언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3년간 해삼 채취를 보장해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액인 범죄사실 기재 보증금 2억 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해삼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담보하는 돈인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해삼대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E 해삼은 군산시세로 정산하고, D 해삼은 대천시세로 정산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제시한 해삼 가격과 피고인이 제시한 해삼 가격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대천시세 역시 13,500원부터 19,000원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는바, 피해자들이 제시한 대천시세 10,000원부터 12,500원 사이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위 대천시세를 기준으로 D 해삼을 정산할 때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가 피해자들 주장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2:1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지하철 마곡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161에 있는 서울식물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행거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20:45경 창원시 B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65세)이 피고인에게 텔레비전 케이스는 폐기물이라 분리수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2020. 8. 9. 00:25경 다시 같은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가 텔레비전 케이스는 분리수거를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