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2016고단195호]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8. 11:3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는 유리창의 유리 부분을 돌로 깨뜨린 후 깨어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비닐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2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9, 14:0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뒤편의 주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뜯어낸 후 돌로 잠겨 있는 창문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의 텔레비전 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저금통에 들어 있던 약 100,000원 상당의 동전과,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알마니 손목시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엘레강트 손목시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한국교원대학교 손목시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팔찌 4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귀걸이 8세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순금 귀걸이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머리핀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반지 5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펜던트 7개 등 시가 합계 1,97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20호] 1. 피해자 H에 대한 각 절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15:00경 강릉시 1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마트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아무런 대답이 없자 담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내의 담배보관함을 열고 상호 불상의 담배 5갑을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마트에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9,000원 상당의 담배와 현금을 각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2. 30. 04:00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마트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로 잠겨 있던 위 마트의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손괴한 다음 깨어진 유리의 틈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마트 내부에 침입하여, 위 마트 내의 파란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원 및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에쎄)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 O, P, Q, R에 대한 각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14. 10:00경 강릉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R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돌을 주워 들고 그곳 거실로 통하는 시정되어 있던 미닫이 유리문의 유리창을 내리쳐 이를 깨뜨리고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미닫이 유리문의 잠금장치를 연 다음 위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거실 내 책상 위에 놓인 바구니 안에서 피혜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진주가 달린 14K 금목걸이 1개, 현금 3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등 시가 합계 83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등 5명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시가 합계 2,098,500원 상당의 금품을 각 절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3. 11:00경 강릉시 U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 놓여 있던 돌멩이로 잠겨 있는 거실 유리문을 내리쳐 깬 다음 깨어진 틈을 통해 거실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장롱 등을 둘러보면서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쳐갈 만한 물건이 없어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 1. 내사보고(V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2016고단52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K, T, P 의 각 진술서 1. N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질도사건 현장사진, 각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W, X CCTV영상 사진 첨부, 피고인 진술의 절취금액 확인 등, H 전화진술 청취, 범죄일시 등 변경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주거침입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 판시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직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피해규모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심신미약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게 된 일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용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장기간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을 유지하는 것보다 치료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받을 것으로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