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4. 12:5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의 기초수급자여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50만 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점, 폐차처리 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출발하려는 C버스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11:4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 부선 12번 승차장에서 피해자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운행 하려고 출발 대기 중인 C 버스(차량번호 1 생략)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큰 소리로 괴성을 지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욕을 하며 난동을 피워 정해진 고속버스 출발시간보다 5분을 지연시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차량블랙박스 영상 CD[피고인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부인하나, 차량블랙박스 영상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 보다는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동오사거리 방향에서 도이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7. 18:2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2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화도에 땅을 사는 것 때문에 사업 자금이 부족한데 사토비로 사용할 돈 2,000만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다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원 차용을 가장하여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채권과 임의로 상계 처리할 계획이었으므로, 받은 돈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녹취록, 입금내역 및 법인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8549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2021. 5. 22.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금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2:47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남편 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경 익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 피고인의 친형 F와 함께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몰래 식탁 밑으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내린 뒤 위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하체 부위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5. 23:00경 익산시 G 원룸 거실에서 피해자, C, 피고인의 지인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과 H가 담배를 피우러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래, 하지마”라고 말하며 위 원룸 신발장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뒤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의 기재 1. 수사보고(사이버팀에 고소된 피의자 관련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서(불법 촬영물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적으로 접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번)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가해행위를 하였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나날이 커져가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그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 위해 별도로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거나, 우월적인 지위로 강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3: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와 불상의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4,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힌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관리책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7. 6.경 인터넷 구인사이트 ‘B’에서 ‘고수입 알바’를 검색하던 중, 불상의 구인사이트에서 ‘현금을 수거해 오면 일금 10만 원 + @, 카톡아이디C로 연락을 달라.’라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수수료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특정 계좌로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한 직후 이를 다시 입금하여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재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비정상적인 송금 업무를 하여야 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일이 있어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직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금융감독원 G 팀장을 사칭하면서 ‘E에 신청한 대출이 금융법에 위반되나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에게 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정상적인 대출이 진행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2,0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읍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1,99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것일 수 있음을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일당을 받을 생각만 하면서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의 방조로 피해자는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상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프린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사건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불과 5년 전에도 0.222%의 만취 음주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4. 22:06경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2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01:35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아산공장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 않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02:20경 화성시 B 인근에서부터 오산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길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17년,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2:0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관리의 D 내 주방 뒷문에서, 볼펜(약 13cm)을 움켜쥐고 얼굴 높이로 들어 올려 C를 찌를 듯이 위협했던 관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자 준비해라”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경위 F 등을 향해 크게 휘두르고 다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위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가슴을 두 손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조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0:11경 업무로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비류대로 667에 있는 남동공단입구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선학동 방면에서 도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의의무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B 운전의 K7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다만, 피해자 B 소유의 위 K7 승용차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은 제외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4. 20:11경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비류대로 667에 있는 남동공단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블랙박스 영상 화면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0:11경 업무로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비류대로 667에 있는 남동공단입구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선학동 방면에서 도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의의무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B 운전의 K7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7.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2:4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과 2018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범죄전력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다수의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11:40경 서울 종로구 B 1관 19층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29세)가 과거 쌍방 폭행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7세의 아들 및 친정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사고경위 조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9:2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3km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3: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뒤쪽 골목길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7. 제주지방법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15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C(주)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162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 `G(인터넷주소 2 생략)’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이체받아 그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등 게임에 위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하고, 승패 결과를 적중시키면 사전에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그에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등을 통하여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해 주면, 그 회원이 위 사이트에서 배팅한 금액의 일정비율만큼의 돈을 이익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F’ 사이트의 회원 모집책 코드(top)를 받고 위 일시경부터 2021. 2.경까지 약 5~6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가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합계 약 2천만 ~ 3천만원의 배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지급받는 내용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위 기간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48만 2천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KICS 관련사건 검색결과 2021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2∽5, 7, 10∽1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4∽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도박개장을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6:0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 도로를 공구골목 쪽에서 달서공원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의 몸통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로 충돌하고 피해자 우측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사를 포함한 골절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수사보고(교통사고 주변 CCTV에 대하여) 1.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낮에 전방을 살피지 않고 주행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가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교통사범 전력이 없고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충실히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결심 후인 2022. 2. 7. 별도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운전습관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