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소속 시설관리소장으로서 방재․기계․전기 시설관리를 총괄하면서 같은 지점 소속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방재기사인 피해자 D에게 업무 지시 및 감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밤 위 지점 지하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021. 9. 3. 00: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이 귀가하고 피해자 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점 지하 6층 기계실 내 소파 위에서 잠이 들자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뺀 뒤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준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응급 키트 실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화면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부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바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도96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상실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거나 또는 술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자리가 끝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너무 졸려서 소파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다. 제가 아파서 눈을 떴을 때 다리 양쪽을 붙들고 삽입을 하다가 제가 “아파, 아파, 그만해”라는 말을 반복하니까 피고인이 “뭐라고?”라고 물었다. 피고인이 양다리를 붙잡고 있어 거부를 할 수도 없었고, 너무 술에 취해 거부할 상태도 아니었다. 이후 다시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48쪽,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귀가한 뒤 잠들었다가 잠에서 깨자 함께 사는 지인과 상의 후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고소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었고,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사정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과 브래지어 컵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한편,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기에서 채취한 감정대상물과 팬티의 음부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 시 남성의 접촉 정도, 접촉 시간의 차이 및 사건 발생 후 여성의 개인위생(샤워, 질 세척)이나 소변 여부, 생리혈, 속옷 교체 여부 등 여러 요인들로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21. 9. 26. 19:00~21:30경 E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 증거채취 절차를 거쳤는바, 이 사건 범행과 위 증거채취 사이에 적어도 13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생리 중이었고, 범행 이후 맥주나 물을 많이 마셔 많은 양의 소변을 배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5, 11쪽)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발기부전이 있어 성관계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2021. 8. 11. 팔팔정 100㎎을 처방받은 처방전(증 제12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처방전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성기능 개선 등을 위해 약을 처방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위 처방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발기부전 상태에 있었는지, 혹은 발기부전 상태가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발기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삽입하려고 시도하자 성기가 죽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증거기록 74쪽, 75쪽).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이 들었을 때 옷을 모두 입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움 없이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티셔츠, 바지, 팬티를 전부 벗기고 다시 입히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복은 재질이나 디자인, 착용자의 신체상태나 착용 형태에 따라 착의, 탈의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였는데 속옷이 다 위로 올려져 있었고, 바지는 쉽게 벗길 수 있는 고무줄밴드로 된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8, 130, 182쪽,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복대를 풀어주어 가슴을 애무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74쪽)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지 않은 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만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발과 복대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확히 인식 내지 기억하기 어려운 사항들로 이러한 지엽적인 내용을 정확히 진술해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 신발과 복대를 두고, 다시 기계실로 돌아가면서 피고인의 신발과 자신의 신발을 바꿔 신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당시 남성인 피고인의 신발과 자신의 신발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이 추정될 뿐이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1)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맥주 1,000ml 정도 되는데, 사건 당일에는 맥주 피처(1,600ml) 1병 이상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맥주 피처 4병을 사와 피고인, 피해자, F, G이 나누어 마셨다. F이 22:30경 먼저 귀가하고, G이 23:30경 귀가한 이후부터 02:00경까지 피해자와 남은 피처 1병 정도의 술을 나누어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 81쪽). 피해자는 2021. 9. 2. 21:30경 무렵부터 다음 날 02:00경 지하 5층 기계실 소파에서 잠들기 전까지, 약 4시간여의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지하 5층 기계실로 온 이후 바로 소파에 누워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 다녀 왔는데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쪽). 다. 피고인 진술 내용의 비합리성 1)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둘이 남아 2시간 정도 대화를 하며 술을 마셨다. 새벽 2시 정도 술자리를 정리하고 지하 5층 기계실로 같이 내려왔다.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있어 ’근무하러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깨웠다. 그 순간 피해자가 제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 10분 이상 키스를 하다 피해자가 오른팔로 제 목을 잡고 왼손으로 제 성기를 만져주었다. 그때 성기가 발기되었다. 몇 분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제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애무하였다. 피해자가 복대를 풀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발기되었던 것이 풀려 성관계는 더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 75쪽).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애무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라거나 이성적인 호감이 형성된 관계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지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술 심부름을 시켰고, 피해자가 술을 사다 주면서 자연스럽게 술자리에 합류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성적인 호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리중이었고, 이 사건은 지하 6층 기계실 내 소파 위에서 벌어졌는데, 기계실은 다른 직원들의 출입이 가능한 개방된 공간이었다. 피해자가 생리 중에 누구든 출입이 가능한 직장 내 공개된 공간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 역시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8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9. 3. 8:21경 소파 밑에 놓인 신발 사진과 함께 어디인지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같은 날 12:24경부터 17:50경까지 여러 차례 괜찮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해 회사를 못 다닐 것 같다고 연락해 왔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후 피해자에게 ‘방금 총무(G)님께 얘기 들었어. 술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거 같아. 일단 얼굴 보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해.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들어보고 나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스트레스로 넘 과음을 한 것 같아. 총무님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보자,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1. 9. 4.에도 피해자에게 ‘현재 힘들겠지만 나도 너무 미안하고 갈피를 못 잡겠어. 잠깐이라도 좋으니 소통 할 수 있게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해. 제발 부탁할게.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68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 내용은 ‘피해자가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고 상호 간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더욱이 피해자가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고소까지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고 단지 사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준강간의 누명을 쓰게 될 상황에 놓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종사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직무분야에서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생각에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