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1] 1, 2012. 10. 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19.0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시가 약 100 만원 상당, 새마을금고 및 농협 통장 각 1개, 인감도장 2개가 들어있던 손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10. 19.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9, 09:1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 마산리분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위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21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1. 초순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4: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2. 11. 중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2: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2. 11, 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19, 23:0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서랍에 있던 농협통장 3개, 현금카드 1개, 도장 1개, 손목시계 1개 시가 60만원 상당, 금목걸이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2, 11, 20.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0 08:10 경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농협은행 죽도지점에서, 위제5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위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7. 2012. 11. 하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하순 02:0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642] 피고인은 주인이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일반전화기 전화번호 및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불상의 자들로 하여금 그 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아이템베이 사이트 마일리지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9. 5.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5. 09:23경 포항시 북구 Q 소재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방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명의의 일반 전화번호(S)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게임아이템 매매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접속 후 그곳 사이트 내 '웹젠게임 캐쉬를 삽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V에게 위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웹사이트에서 위 번호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소액결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자신은 즉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일반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알아낸 소액결재 승인번호를 알려주어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V으로 하여금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그 대가로 건네어받은 마일리지를 자신의 우체국계좌를 통해 현금화하여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웹젠 인터넷 사이트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2. 2012. 10. 1.경 주거침입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0. 1. 06:07경 위 1항과 방법으로 피해자 R의 집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웹젠게임 캐쉬 구매자 W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2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캐쉬를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마일리지를 자신의 우체국계좌를 통해 현금화하여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웹젠 인터넷 사이트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3. 2012, 10. 5.경 주거침입 및 컴퓨터등사용하기 피고인은 2012. 10. 5. 10:58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포항시 북구 X 소재 피해자 Y의 집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웹젠게임 캐쉬 구매자 Z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16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캐쉬를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마일리지를 자신의 우체국계좌를 통해 현금화하여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웹젠 인터넷 사이트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I, AA, O,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의 범행장소 사진 촬영), 수사보고(현금 인출한 통장 사진 촬영) [2013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0만 원 결재받은 명의자 V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W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D 관련), 각 수사보고(통신사실자료 회신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내사보고(참고인 Z과 전화통화 및 관련 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현재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과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일반재산에 대한 절도군, 제4유형(침입절도)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