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합52 피고인들과 공범인 F은 서울 관악구 G 소재 'H'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I이 가출 여중생들을 모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결의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F은 2012. 10. 27. 05:00경 부천시 원미구 J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그 옆 건물인 'K' 모텔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주차장 구석에 몰아세운 다음 그 주위를 둘러싸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F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니가 양아치냐. 어린애들 데려다 성매매시키고, 뭐하는 짓이냐. 이 새끼 안 되겠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그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력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더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과 위 F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알선한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67만원 가량(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약 7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인근 현금지급기로 데리고 가 위 카드로 60만 원을 인출케 한 다음 교부받음)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3고합60 피고인 A은 2012. 11. 19. 03:53경 수원시 팔달구 L 3층 소재 'M' 피씨방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잠시 통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통화하는 시늉을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84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2012. 12. 2. 21:30경 부천시 소사구 O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P(14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돈 얼마 있냐"고 묻고 피해자가 "심사비 4,000원 있다"고 대답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와 현금 4,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3고합91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B과 2012. 11. 10. 05:30경 서울 중구 Q 5층에 있는 R PC방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B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과 B은 2012. 11. 26. 21:3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99에 있는 양은리 공원에서 피해자 T 등 4명을 화장실로 불러들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뭘 쪼개냐!"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T으로부터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3 휴대폰 1대, 피해자 U으로부터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아크엑스페리아 휴대폰 1대, 피해자 V으로부터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모토로라 레이져 휴대폰 1대, 피해자 W으로부터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폰 1대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점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237호 판결문 사본(피고인 B에 한하여) 2013고합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 2013고합84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2013고합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237, 2013고단1519(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S, W,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대인절도(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2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대인절도(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8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이상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의 1/3인 8월을 합산{6년 + (2년 × 1/2) + (2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주도적으로 피해자 I, P 등을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 갈취하였고, 그 외에도 다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설정 범죄 :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되므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A 등과 함께 피해자 I, P를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 갈취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사건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A, B과 함께 피해자 I을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은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가담에 소극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