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126 1. 피고인은 2017. 4. 29.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구찌 디스코백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2.경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784,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6203 2. 피고인은 2017. 7. 11.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명품시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4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3.경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77,0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791 3. 2017. 5.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루이비통 명품 가방을 6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0만 원을 선불로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된 제3자인 I의 시계 판매 글에 마치 피고인이 시계를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I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시계는 피고인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삼자사기'에 의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6. 20.자 등 사기 피고인은 2017. 6.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오리스'애커스 검판 팝니다. 정식정품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5만원을 선입금 해주면 만나서 물건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 (주)한국문화진흥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3.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655 5. 피고인은 2017. 7. 23. 12:23경 서울 구로구 K오피스텔 407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미리 다운받아 가지고 있던 '루이비통 다미에네버풀MM 2011년' 가방 사진과 함께 그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같은 날 13:41경 카카오톡으로 '루이비통다미에네버풀MM 2011년 가방을 32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2경 325,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364 6.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금천구 K빌딩 407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오릭스 애커스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P 명의의 하나은행 가상계좌(Q)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C,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입증서류 [2017고단6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 T, S,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E, CC, CD, CE, CF의 각 진술서 1. CG의 진정서 1. 각 압수수색영장 및 회신 내용 [2017고단6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CH, CI, CJ의 각 진술서 1. 추가증거자료,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에 대한) [2017고단7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입금내역서) 1. 판매글 내역,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단8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CL, O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명서, 거래대화내역(SMS) 캡쳐자료, 네이버 게시글캡쳐사진 및 대화내역 사진, 압수수색영장 회신 [판시 전과] 2017고단5126 증거기록 중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및 관련 판결문 첨부) 2017고단7655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87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