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8.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8. 12.경부터 2019. 5.경까지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 및 F호에서 인터넷 암호화폐 매매거래 중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암호화폐 거래소인 ㈜G 익스체인지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9. 2.경 위 ㈜G 익스체인지에서 보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B이 인터넷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관심을 보이며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려고 하자 피고인 B에게 설립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 노하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2019. 3. 11.경 자신의 처 H 명의로 본점 소재지 인천 미추홀구 I건물, J호에 주식회사 K을 설립한 후 ㈜K 익스체인지(이하 ‘위 거래소’라 함)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는 등 위 거래소를 실제 운영하는 대표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 의하여 위 거래소 기획실장으로 고용되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후 일반 회원으로 가장하여 위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하는 K 코인이 합법적이고 전망이 좋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위 거래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각종 이벤트 공지를 올리는 방법으로 회원을 유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거래소 회원들을 유치하고 회원들에게 K 코인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31.경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 및 F호에서 ‘K 코인은 해외 정식 온라인 카지노 업체인 ‘L’과 제휴를 통하여 K 코인을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온라인 카지노에서 일일 발생하는 수익의 50% 지분 중 K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유저에게 20%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백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19. 4. 14.경 ‘거래소 오픈 기념, 사전판매 최저가 보장 실시(50원), 오픈일부터 10일간 최저가 매수벽 판매금액, 전액 매수벽 실시’라는 내용으로 사전구매 시 매수벽에 의하여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이벤트를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지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9. 4. 중순경 ‘K 코인을 사전 구매한 회원들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일부 회원들에게 롤렉스 시계, 이더리움 가상화폐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겠다’는 경품 이벤트를 위 거래소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지하고, 2019. 4. 19.경 K코인 사전구매자인 피해자 M에게 경품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2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지급할테니 먼저 제세공과금 44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은 정식 카지노 업체가 아니며 위 거래소와 K코인 사용 및 수익공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위 거래소 자체 발행 암호화폐인 K 코인에 중앙화 방식을 적용시켜 회원들 간의 코인 보유 현황을 알 수 없게 하고, 회원들이 거래소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암호화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고 직원들의 명의로 차명 계정을 만들어 허위의 원화 포인트를 생성하여 자전거래를 통해 코인 가격을 상승시켜 수익을 취득하려 하였고, 위 거래소를 운영함에 있어 홈페이지 서버가 폐쇄된 2019. 5. 10.경까지의 서버 운영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벤트 경품을 구입조차 하지 않아 회원들로부터 K 코인 구입대금 및 제세공과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회원들에게 약속한 수익이나 경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코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 4. 17. 30,000,000원, 2019. 4. 19. 10,100,000 원을 ㈜K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입금 받고, 이벤트 당첨에 대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2019. 4. 29. 44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40,54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부터 2019. 4.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804,23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O, M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O, M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후 자료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증거자료 목록 1. K익스체인지 밋업(설명회)자료, K익스체인지 백서, 피의자 C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K 공지사항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이트 공지사항, 밋업 접수 Q&A 1. 수사보고(K익스체인지 법인등록정보 확인), (주)K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부동산(상가)월세게약서, H신분증 복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녹음 파일 및 속기록 제출),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밋업’관련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1. 손해배상 민사소송 준비서면 1. 고소장, 진정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진행경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 조회 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잘 모르고 피고인 A이 시키는대로 일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C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K 익스체인지(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의 법인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B의 처 H이었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B이 주식회사 K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 안의 자금을 전부 관리하였다. C은 검찰에서 ‘A이 저에게 B한테 계약서에 도장 받아서 P측에 등기로 보내라고 시켜서 제가 B한테 계약서에 도장 받아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계약금이 총 2억 원인데, 우선 그 중 5천만 원은 A이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거래소의 홈페이지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에 지급해야 할 잔금 1억 5천만 원도 피고인 A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검찰에서 ‘계약 당시 A으로부터 잔금은 K을 오픈하면 내면 된다. 내가 자금이 지금 묶여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금 잔금은 결국 주식회사 K 계좌로 입금되는 수익금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피고인 A이 2019년 4월 중순경 사전판매가 끝나고 피고인 B으로부터 5천만 원을 돌려받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P에 지급해야 할 계약금 2억 원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거래소의 사업설명회(일명 ‘밋업’)에서 직접 사업 설명을 하였다. 위 설명회에서는 ‘운영자금을 1년치 보유 중이다. 거래소 자체 수익이 발생하면 K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피고인 B이 2017~2018 사이트를 자체 개발했다는 내용 등)과 피고인 C이 설명했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거짓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더욱이 위 설명회에 참여한 사람 중 고객은 피해자 O 한명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B의 지인들로 설명회가 북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온 사람들이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거래소 이용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벤트 홍보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였고, ‘Q’, ‘R’ 등의 대화명으로 일반 투자자인 것처럼 채팅에 참여하여 본인이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다른 고객들을 속이기도 하였다. C은 이 사건 거래소의 카카오톡 공식 단체 채팅방에서 ‘S’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활동하기도 하였고, 2019. 4.초순경 채팅방에서 G거래소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G거래소와 K거래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피고인 C에게 물어보자, 피고인 C은 ‘K과 G이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안심시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3. 29. K 거래소 오픈 전 사전 판매 기간에 투자자를 위장한 닉네임 ‘Q’로 본인이 다년간의 사설카지노 경력자임을 언급하며 사설 카지노의 수익구조, K 고인의 투자 가치, 협력 해외업체의 합법성, K 거래소의 신뢰성 등에 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거래소에 근무하던 T은 자신의 급여를 달라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K의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다(피고인 B, C의 검찰 진술 참조). 피고인 B의 친구이자 피고인 A과도 지인 사이인 U은 수사기관에, ‘A이 B에게 거래소 하나 더 열자고 제안을 했고, B은 거래소 일은 하나도 모르는데 괜찮겠느냐 A이 모르는 부분은 알려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초기 자금은 A이 직접 지불한다고 들었다’, ‘A은 거래소 오픈일까지만 B과 C에게 거래소 업무에 대해 알려주고 본인은 직접 운영하는 거래소 일때문에 나오기로 사전에 상의가 됐다고 들었다’, ‘B, C, A 모두 있는 자리에서 급여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가 추후 수익금에서 나누자고 협의가 되었다고 했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들이 함께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피고인 B은 ‘여러모로 밀어준 A이 고맙두 우리 V실장 고생많았구 C실장도 고생많았으니까 앞으로 더 고생합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위 대화방에서 이 사건 거래소의 카카오톡 단체창에 필요한 ‘분위기조성멤버’를 영입했다고 기뻐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거래소의 백서에는 우선, ‘다양한 제휴 컨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유저에게 배당한다, 다수의 제휴 프로세스를 통하여 K 코인과 제휴를 통한 컨텐츠의 수익모델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지분을 확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업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 B, C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또한 백서에 ‘온라인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보유하고 수익 중 20%를 K 코인 보유 회원에게 공유한다’고 하여 홍보하였는데, 제휴를 맺지도 않았고, 수익도 없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K이 운용하는 수익구조는 전혀 없는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 C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은 검찰에서 ‘고객들의 투자금 외에 이 사건 거래소의 다른 수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마치 정상적인 코인 거래소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주식회사 K의 계좌에서 U 계좌로 2019. 4. 16. 및 2019. 4. 17. 합계 1억 4천만 원을 상회하는 돈이 이체되었으며, 2019. 4. 21. W 계좌로 합계 약 7천만 원 정도 이체되었는데, 주식회사 K의 계좌에 있던 돈은 전부 주식회사 K의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므로 전부 편취금이라 할 것인데도, 피고인들 본인들의 이익만 취한 채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경 사기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 O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이종 전과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