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3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금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2. 29.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송금을 해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금융기관의 직원 C 대리라고 소개한 뒤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자동차 담보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자택으로 금융사 채권 추심원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8. 16:4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거주지인 화성시 D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90,000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1. 완납증명서 사진 / 피해자 소유 현금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던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20. 12. 29. 보이스피싱 조직원 측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40쪽)에는 ‘안녕하세요 G법무사사무실 담당자 G입니다. (중략) 저희는 금융사측에서 수탁받은 채권회수업무를 저희측에서 담당하고있구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금융회사의 위임을 받아 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1. 8. 체포 당일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사장 G이라고 소개한 남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신 회사는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인데, 그 채권 추심일을 시킬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소속될 곳이 법무사 사무실인지, 아니면 다른 채권추심회사인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G’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한 내용이 위 문자메시지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 내용의 신빙성도 떨어진다. 피고인이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G’이라는 이름 외에는 별다른 정보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통화를 통해 업무내용을 전달받고 업무를 지시를 받았는바, 이는 통상적인 채용 과정을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범죄 관련성을 의심해볼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이름, 받을 현금 액수,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피해자에게 할 인사멘트, 피해자와의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및 현금 수수 후의 조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1. 1. 8. 13:15경 ‘H’(이 사건 피해자와는 다른 피해자로 보인다)을 만나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I, J, K, L, M 명의로 각각 100만 원씩 쪼개어 N 명의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기도 하였는바, 정상적인 채권추심회사 소속 직원이 추심한 현금을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금융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N)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최초 ‘G’의 연락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을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가담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1. 1. 8.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수거한 후 100만 원씩 쪼개어 입금하여 본 후에는 충분히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 등 범죄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완납증명서 또한 채무 변제를 확인하는 내용의 중요한 문서인데, 이를 피고인이 파일을 전달받아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다는 것도 정상적인 채권추심회사나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방식이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에 대한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얻은 이익도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