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고등학교 3학년 2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 B은 F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들은 2016. 11. 4.경부터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11. 13. 09:00경 경산시 G에 있는 'H' 여관 309호에서, 피고인 A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남자 영아인 피해아동(재태연령 35주 내외, 2.1kg)을 출산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2:00경 위 여관에 도착하여 탯줄을 자르고, 피해아동을 수건으로 감싼 후 보살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갓 태어난 미숙아인 피해아동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체온을 적절히 유지시키며 수유를하는 등 피해아동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모님이 알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거의 수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2:40경 피해아동을 위 여관에 둔 채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F대학교 기숙사로 돌아가고, 피고인 A은 위 여관에서 피해아동을 옆에 눕혀둔 채 그대로 잠이 드는 등, 약 18시간 동안 피해아동을 방치하여 유기함으로써 2017. 11. 14. 03:00경 위 여관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4. 05:00경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도로 옆 야산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한 피해아동의 사체를 수건과 검정색 게스 패딩점퍼에 감싸 야산 입구 옆 바위 위에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순번 22번], 건강보험내역[순번 24번] 1. 감정서[순번 36번], 부검감정서[순번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2조, 제30조(영아유기치사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아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영아유기치사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러한 행위가 영아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유기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유기행위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기행위의 요건은 충족되고 반드시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고의나 공동 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갓 태어난 미숙아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산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해아동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러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유기의 고의로 공동하여 피해아동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출산한 이후의 계획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해아동을 일단 베이비박스에 맡긴 뒤 기를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다시 찾아올 생각이었는데, 나중에는 양가 부모님께 출산 사실을 알리고 피해아동을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가 키울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진료기록이 남아 부모님들이 알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임신 기간 내내 산부인과에서 검진조차 받지 않았던 점, 미 숙아로 태어난 피해아동에 대해 별도 조치도 없었고, 모유 수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영양공급조치도 전혀 취함이 없이 막연히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위와 같은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계획을 실행할 의지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들은 네이버 출산 예정일 계산기를 통해 검색을 하여, 출산 예정일이 2017. 12. 23. 또는 2018. 1. 6.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91, 329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 B은 2017. 11. 13. 진통을 시작하였는바, 피해아동이 위 출산 예정일보다 1달 넘게 빨리 태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병원에 가거나 부모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여관으로 가 미숙아 상태인 피해아동을 출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에 대한 모유 수유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아동은 제대로 모유를 먹지 못하였다(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아동이 모유를 거부해서 먹이지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299, 300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해아동에게 모유를 많이 먹이지 못해 아기가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338쪽)}.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분유를 사와 영양공급을 시도하거나,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데려가거나, 부모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미숙아 상태로 태어난 피해아동이 직면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아동은 사망에 이르렀다. 현재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피해아동이 미숙아였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에 대한 부검감정서를 보더라도,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선천적 기형이나 질병의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279쪽). 그럼에도 피해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피고인 B은 여관에 머무르던 중, 출산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여관 주변 병원을 방문하여 감기 증상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록 제297, 335쪽 참조), 그 과정에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피해아동을 위한 분유, 기저귀, 내의 등 육아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피고인 B은 기숙사 통금시간을 어길 경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간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40경 피해아동을 여관에 둔 채 기숙사로 돌아가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유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분유를 사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아동에 대하여 영양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피고인 B이 피해아동을 여관에 둔 채 기숙사로 돌아감에 따라 모유 수유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었는바{피고인 B은 검찰에서, 기숙사에 가기 전에 모유를 미리 짜두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341쪽)},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유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가기 위하여 여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잠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피해아동의 얼굴이 차가웠고, 맥박 이 느껴지지 않았으며, 숨도 쉬지 않았다", "아기가 죽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결국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제302, 303쪽), 피해아동은 여관에서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이 모유를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하여 갑자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해아동이 미숙아로 태어난 만큼 신속하고 적절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인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갓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찾아보기까지 하였다는 피고인들이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수사기록 제296, 297, 333쪽).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영아유기치사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모로서 피해아동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피해아동을 유기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존귀하고 소중한 어린 생명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영아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의 처벌을 모면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갑자기 피해아동을 출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영아를 방치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결과에 대하여 앞으로도 평생 심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A에게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및 실행행위의 분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