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7전고13(병합) 부착명령 |2017보고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나민영(기소), 장아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8:46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을 운행 중인 EF 시내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회 쓸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및 CD 1. 청구전 조사서 회보,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조사 실시), 영상녹화조사 CD 2매, 녹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원사건 진행내역 2부,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2016.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기존 범행 모두 버스정류장, 찜질방, 버스 등에 있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 버스에 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쓸어내려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F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있었다', '버스 뒷 부분에 2명씩 앉아 갈수 있는 좌석이 3개 있는데, 2번째 좌석(운전기사 쪽)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당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자기 옆자리(본인 오른쪽 자리)에 앉았고 팔짱을 끼고 있었다', '누군가 만지는 느낌이 나서 친구와 전화를 끊었고, 옆자리를 봤다', '팔짱을 낀 피고인의 손가락이 가슴에 닿아있는 것을 보았다', '손가락이 나와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아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가슴부위에 이상한 느낌을 받은 후 친구와의 전화통화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였다', '이후 전화통화를 중단하였다', '손가락으로 위 아래로 쓸어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을 정도였다', '피고인이) 10초 정도 만지고 있었던 같다', '실수였다면 그렇게 오래 만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전화를 끊을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듯 만지는 것을 느낀 후 전화를 끊게 된 정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속옷 위에 바로 교복을 입고 있었던 점, 강제추행 부위가 가슴부위로 민감한 신체부위인 점, 당시 피해자가 상당시간 가슴을 쓸어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혼잡한 버스 속에서의 우연한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린 후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즉시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내용을 알렸고,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거짓말할 별다른 이유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징역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버스정류장, 찜질방 등에서 여성을 추행한 죄로 2016년 9월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버스에서 여자 고등학생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민감한 성적부위인 여학생의 가슴부위를 쓸어내렸는데,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범행 이후 학교에 가는 버스를 타지 못해 제대로 등교하지 못하거나 1시간 거리의 학교를 걸어가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옷 속으로 가슴부위를 직접 만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략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언학 판사 권경선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