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C은 위 회사 SCM(수주물류팀) 소속으로 H 2.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회사 구매팀장, I은 위 회사 상무이사인 공장장으로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책임자, J는 위 회사의 안전관리 업무 실무자, K은 위 회사 구매과장, L은 위 회사 SCM팀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장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중대재해 관련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지게차 운전자 C은 2015. 7. 29. 13:57경 위 회사 공장 내 화물차 하차장에서 화물차가 싣고 온 짐을 내려 이를 지게차에 싣고 적재 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은 하역, 운송, 운반,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경우 이외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적재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채 작업 유도자 없이 C이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하역, 운반하는 과정에서 시야를 가릴 정도의 화물을 싣고 이동하다가 지게차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M(34세)을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를 밀고 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경 위 회사 내 제조 2반 2층 믹서기 앞 끝 부분에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가지의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H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3: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B 공장 내 물류 창고에서 짐을 싣고 하역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작업자가 짐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는 곳으로, 다른 작업자와 지게차 작업 구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지게차 이동속도에 따라 이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앞부분 지게발을 높이 올려 운전자 시야를 가릴 정도로 짐을 쌓은 채 회사 내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지게차 이동속도인 시속 10km를 초과한 시속 14.625km로 진행 중 지게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M(3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발 위에 있던 샴푸가 담긴 박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지게발 부분으로 약 4.2m 가량을 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과 I, J, K, L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I은 위 회사 내 작업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안전관리책임자인 공장장, J는 위 회사의 안전관리 실무자로서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로부터 이 사건 작업장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사고 위험이 있음을 계속 지적받았고, 2014. 1. 17.에도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지게차와 충돌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지게차 작업 중 작업장 내 다른 근로자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예견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현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조치 등을 취한 후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C은 2015. 7. 29. 13:57경 위 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위 회사 공장 내 물류 창고 작업장에서 H 지게차를 운전하여 짐을 싣고 하역장으로 진행하던 중 위 2.항과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지게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발 위에 있던 샴푸가 담긴 박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지게발 부분으로 약 4.2m 가량을 밀고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게차와 사람이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면 신속히 119 구급대원 등 응급구호 전문가에 의해 피해자를 가까운 전문병원으로 안전하게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119에 신고할 경우 사고가 근로복지공단에 통보되어 산재처리가 됨으로써 산재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관행대로 위 회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할 생각으로, 총무팀 직원 N에게 회사 지정병원에 연락하여 구급차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한 후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태가 중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회사 지정병원 구급차가 신속히 사고 현장으로 올 수 있는지, 회사 지정병원이 위 사고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59경 연락한 119 신고를 6분 후인 14:05경 취소하도록 하였고, K은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채 그대로 119에 전화하여 출동 신고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N로 하여금 청주의료원으로 연락하게 하였으나 구급차가 즉시 출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자 14:09경 O병원으로 연락하여 구급차 출동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20~30분 정도 지연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작업장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채로 병원 후송이 지연되던 중 피해자의 직속 팀장인 L은 같은 날 14:20경 전문적인 응급 의료장비를 갖춘 구급차가 아닌 회사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워 거리가 가까운 P병원이 아닌 O병원으로 가던 중 14:34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덕일한마음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O병원 구급차를 만나 피해자를 구급차에 옮겨 실은 후 14:55경 O병원에 도착하였다가 다시 15:23경 인근 종합병원인 Q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그 곳에서 처치 중 16:45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C, K, L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산업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중대재해 현장 조사사진(11장) 및 사고현장 배치도, 임명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B 조직도, 사고상황 설명서(사고 이후 병원 후송상황), 건설기계 등록증, 지게차 작업계획 및 작업장소 및 운행경로 계획도, 2015년 안전관리 상태보고서(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사본,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송부[㈜B], 수사자료 입수보고(Y 일반산재사고 관련 진단서, 수술확인서, 퇴원요약지, 초진기록지 등), 진단서, 수술확인서,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시정명령서(수시감독 관련), ㈜B 특별감독 결과보고(통보),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사본(14. 1월 ~ 15. 6월), 구급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M) 1. 부검감정서, 대한의사협회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작업장에서 2012년부터 여러 차례 산재사고가 발생하였고,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로부터 지게차 이동에 의한 사고의 위험성을 계속 지적받았는데도,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및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C, D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