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동생이었으며, 피해자 B은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중 1명이었으며, 피해자 C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송파구 H, I, J, K, L에서 주상복합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중인데, 이미 100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해당 부지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위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전부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 PF대출을 주관하는 증권회사가 약 1,000억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10억 원을 빌려주면 이에 대한 담보로 G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고, 위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한 후 2020. 2. 5.경까지 차용한 원금과 함께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와인 수입회사인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와 와인 소매회사인 N(이하 ’N‘라 한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이들의 운영자금과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 신설하는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임대료, 집기 구입비 등으로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100억 원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부지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를 모두 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비록 2019. 1. 14.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가 위 신축개발사업과 관련 된 금융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위와 같은 참여는 P 및 참여 금융기관의 내부 투자 심의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P이 인정하는 신용도 이상의 시공사의 책임 하에 준공이 이행되어야 하는 등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위와 같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8. 3. 1. 국세 1억 5,500만 원을 체납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한 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들로부터 2019. 3. 6. 차용금 명목으로 O 명의의 Q은행계좌로 각 3억 원씩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3. 6. 피해자 3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B에게 ‘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토지 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M와 N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B과 약정한 기한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O 명의의 Q은행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8. 21.경부터 2020. 4.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4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B, R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첨부 및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회신문서 첨부) 1. 불기소결정서 2부 및 약식명령문 1부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1. 해당 부지 권리관계, 토지 현황 자료, 매매약정동의서 등, 금융참여의향서 1. 금융거래 정보동의서 및 예금거래 실적, Q은행 거래내역서 1. 부지 매입 관련 자료 1. 신용정보 1. 소비대차계약서, 개발사업요약서, 개발사업제안서, 녹취록, 각 전환사채인수계약서, 각 송금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사업의 종전 사업추진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향후 위 사업의 진행방향을 이야기하였고, 위 사업의 사업부지 중 서울 송파구 J 토지의 지주가 2019. 4. 11.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여 당초 피해자들에게 투자받을 당시 세웠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2019. 7. 말경 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 B에게 알리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9. 2. 20.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0억 원을 빌려주면 위 사업의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고 2020. 2. 5.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로부터 필요한 동의를 모두 확보하였고, 사업자금 100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G의 계좌에 1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사진을 전송받았다. 향후 1,0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2019. 8. 중순경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3억 원을 빌려주고, 2019. 8. 23.부터 2020. 4. 27.까지 사이에 1억 1,7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G 또는 O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인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R이 사업자금 100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10억 원을 대여받은 사실을 2020. 12.경에 이르러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제시한 이 사건 사업의 요약서(증거기록 3책 3권 35면)에는 ‘토지주(총 5명)가 토지매매에 대하여 100% 동의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업의 지주작업을 진행한 S는 수사기관에서 ‘서울 송파구 H, I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중 약 20%로부터 매매 동의서를 받았고, J 건물의 소유자와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9. 1. 14.자 금융참여 의향서(증거기록 3책 2권 125면)에 의하면, P 및 참여 금융기관의 내부 투자심의기구의 승인을 받을 것, P이 인정하는 신용도 이상의 시공사의 책임 하에 준공이 이행될 것 등이 P PF대출의 전제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앞서 본바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 등을 진행한 것 이외에 다른 진행내역은 없고 전제조건 충족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환사채인수계약서(증거기록 3책 3권 84면 이하)에 따른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피해금 10억 원 중 지주작업 착수비 1,000만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1,500만 원, 사업부지 소유자였던 AA에 대한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합계 2억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8,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M, N의 운영자금 등 사적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판시 제2항 기재 피해금 4억 1,700만 원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책 2권 137면 이하). 피고인은 2008년경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바 있고, 신용정보이력(증거기록 3책 2권 374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8. 3. 1.자 국 세청 세금 체납액이 1억 5,500만 원, 2019. 10. 10.자 서울시 세금 체납액이 585만 원, 2020. 7. 21.자 AB은행 연체액이 708만 원으로 나타나는 등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받기 전에는 G의 사업자금이 없었고, 2019. 3. 5.경 O의 법인 계좌 잔고는 600원으로 나타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피해금 10억 원을 2020. 2. 5.경까지, 판시 제2항의 피해금 4억 1,700만 원을 3일 후 내지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무렵 채무가 과다하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약정 변제기까지의 채무변제가 어려웠고, 피고인은 추가로 차용한 돈을 AC에게 상품권유통, 비트코인, 골드바 사업 등 명목으로 3억 9,7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2019. 8. 26. 2억 원을 반환받는 등 변제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1,7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 중 5,75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