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3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허정훈(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0.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D 관련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E가 운영하는 F(주)의 영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E를 도와 D, G, H를 함께 운영하면서, E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뒤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7. 7.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D에 관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1에 공급가액 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0개 업체에 107,550,000원 상당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13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5.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총 136개 업체에 2,274,8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193 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듯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다. 나. D 관련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9. 1.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 D에 관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J에 공급가액 22,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개 업체에 113,1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11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G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7. 7.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 G에 관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K에 공급가액 17,5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5개 업체에 69,1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8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5. 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총 127개 업체에 2,129,373,8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183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듯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다. 라. H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9. 7. 2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 H에 관하여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L에 공급가액 9,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9개 업체에 189,83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14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5. 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총 53개 업체에 1,051,5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81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듯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H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H를 실제 운영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F(주)의 영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의 세금신고 업무를 대행해 주었다. 피고인 B H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피고인 A 이 세무신고를 할 때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07.7.25, 별지 범죄일람표 5. 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3개 업체에 54,9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3매를 교부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은 2007. 7. 25.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 H에 관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M에 공급가액 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3개 업체에 54,9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3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 24.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총 28개 업체에 292,28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30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듯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제4회 공판기일까지의 일부 법정진술 및 이후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전말서 1. 각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고발서, 각 조사 종결 복명서 1. 기타 증빙서류 : D 관련 서류,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세금계산서 양식,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5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의해 별지 범죄일람표 1, 3, 4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의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함. 각 죄별로 공급가액의 약 2% 상당 금액으로 정하되, 합산 금액 중 100만 원 이하는 버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58억 원으로 매우 크고, 범행 내용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노후한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만든 후 그 업체를 이용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료상 역할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사실상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만일 이를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면 최하의 법정형이 3년이고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액수의 하한이 약 11억 6,000만 원인 점, 실제 피고인의 진술이나 관련 자료들에 의해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공급가액 중 부가세에 상응하는 10% 정도의 이득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통장내역이나 부가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상대 업체로부터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부가세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방법 등으로 부가세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고, 반면 부가세 신고시에는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허위매입을 잡아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부한 부가세는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행 내용이 확인된 후에도 100% 완전 자료상으로 별도의 세액 추징을 받지 아니하였고 다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되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이고, 수사 당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허위거래 중 일부는 실제 지입차주들이 거래한 것을 위 각 중기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거나, 거래 상대 업체의 요구로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도 있어 보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그 범행 경위나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있어서 다소 고려할 만한 사정이 되는 점, 이 사건 각 업체들은 현재 모두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현재 별다른 직업 없이 암투병중인 자녀를 간호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벌금형을 병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아무것도 모른 채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 정도나 범행에 관여하여 허위로 발행한 공급가액 액수 등이 크지 않은 점, 위 피고인측의 고발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확인되게 된 점, 2회의 이종의 벌금 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