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55

범죄사실 2021고합455 피고인은 B, C과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대상 부동산과 매수자를 물색하고 공범을 포섭하여 각각 역할을 맡기는 등 토지주 사칭 부동산매매 사기를 계획하고, B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를 하기로 하고, C은 부동산매매중개인 역할을 하며 계약서 작성 등을 담당하여, 제주 서귀포시 D,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피해자 H의 위조 주민등록증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실리콘 가짜지문을 만들어 토지주를 사칭하며 피해자 I과 J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1. 1.경 K에게 H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정보와 위 B의 사진 등을 제공하며 H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K로부터 다시 의뢰를 받은 L은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해 투명필름에 인쇄하여 붙이는 방법 등으로 성명 란에 ‘H’,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M’, 발급일 란에 ‘2014. 12. 2.’, 발행인 란에 ‘경기도 용인시장’이 기재되고, 사진 란에 B의 사진이 인쇄된 H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K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K, L 등과 공모하여 H에 대한 용인시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1.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2.경 부천시 N건물 O호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위 B이 부동산 소유주 행세를 하고, C은 매매중개 및 계약서 작성 역할을 하며 피고인이 물색해 온 피해자 I 및 J과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건네준 H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C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제목 ‘부동산매매약정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Q 임야 2,132㎡, D 전 1,412㎡, F 전 9,936㎡, G 전 4,060㎡, 총 17,540㎡(5,305.85평)’, 내용 란에 ‘위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를 아래 매수인에게 십오억원(￦1,500,000,000원)에 매매할 것을 약정합니다. 당일 약정과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오천만원(￦50,000,000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2021년 1월 26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하여주기로 한다.’, 매도인 란에 “매도인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M,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매수인 란에 ’매수인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 부산 부산진구 R, 매수인 : J,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주소 : 인천시 계양구 S아파트 T호‘라는 내용을 입력한 다음 출력한 매매계약서의 H 이름 옆에 B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매매약정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U과 공모하여, 위조된 H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 27.자 범행 피고인과 B, C은 위 피해자 V과 J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전등기 전에 미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21. 1. 27.경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X병원 1층 로비에서 위 B이 부동산 소유주 행세를 하고, C은 매매중개인으로 계약서 작성 역할을 하며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건네준 H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C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의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란에 ‘Y(주민등록번호 4 생략),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Z건물, AA호’, 채무자 란에 ‘J(주민등록번호 3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AB, 2층’,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H(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M’, 부동산표시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Q 임야 2,132㎡, D 전 1,412㎡, F 전 9,936㎡, G 전 4,060㎡’, 채권최고액 란에 ‘금이십억원정(￦2,000,000,000)’이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지상권설정계약서 양식의 지상권자란에 ‘Y(주민등록번호 4 생략),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Z건물, AA호’, 지상권설정자 란에 ‘H(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M’, 존속기간 란에 ‘30년’, 부동산표시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Q 임야 2,132㎡, D 전 1,412㎡, F 전 9,936㎡, G 전 4,060㎡’라는 내용을 입력한 다음 출력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지상권설정계약서의 H 이름 옆에 B이 각 H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지상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조된 H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지상권설정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 U은 위와 같이 피해자 V 및 J과 체결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이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H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제공하기 위해 면사무소에서 이를 발급받기로 하고, 2021. 3. 4.경 이천시 AC에 있는 AD면사무소에서, B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건네준 H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인감증명서 등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만들어서 교부한 H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실리콘 가짜지문을 지문인식기에 인식시켜 H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U과 공모하여, 위조된 H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인감증명서 등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2.경 부천시 N건물 O호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이 부동산 소유주 행세를 하고, C은 매매중개 및 계약서 작성 역할을 하며, 피해자 I 및 J에게 마치 B이 소유자인 것처럼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1. 22.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2021. 1. 27.경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X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들과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1. 3. 4.경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H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게 하여 2021. 3. 9. 중도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U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5.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B,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I 및 J에게 마치 B이 소유자인 것처럼 이를 매도하며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H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2021. 3. 8.경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채무자 J, 근저당권자 Y, 채권최고액 2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 Y, 존속기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합466 피고인은 A, C과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A은 대상 부동산과 매수자를 물색하고 공범을 포섭하여 각각 역할을 맡기는 등 토지주 사칭 부동산매매 사기를 계획하고,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를 하기로 하고, C은 부동산매매중개인 역할을 하며 계약서 작성 등을 담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피해자 H의 위조 주민등록증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실리콘 가짜지문을 만들어 토지주를 사칭하며 피해자 I과 J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공범인 위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1. 1.경 성명불상자에게 H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정보와 피고인의 사진 등을 제공하며 H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H’,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M’, 발급일 란에 ‘2014. 12. 2.’, 발행인 란에 ‘경기도 용인시장’이 기재되고,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이 인쇄된 H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H에 대한 용인시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1.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2.경 부천시 N건물 O호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부동산 소유주 행세를 하고, C은 매매중개 및 계약서 작성 역할을 하며 A이 물색해 온 피해자 I 및 J과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건네준 H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C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제목 ‘부동산매매약정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Q 임야 2,132㎡, D 전 1,412㎡, F 전 9,936㎡, G 전 4,060㎡, 총 17,540㎡(5,305.85평)’, 내용 란에 ‘위 부동산소유자는 토지를 아래 매수인에게 십오억원(￦1,500,000,000원)에 매매할 것을 약정합니다. 당일 약정과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오천만원(￦50,000,000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2021년 1월 26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하여주기로 한다.’, 매도인 란에 “매도인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M,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매수인 란에 ’매수인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 부산 부산진구 R, 매수인 : J,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주소 : 인천시 계양구 S아파트 T호‘라는 내용을 입력한 다음 출력한 매매계약서의 H 이름 옆에 피고인이 A으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매매약정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위조된 H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 27.자 범행 피고인과 A, C은 위 피해자 V과 J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전등기 전에 미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21. 1. 27.경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X병원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주 행세를 하고, C은 매매중개인으로 계약서 작성 역할을 하며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건네준 H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C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의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란에 ‘Y(주민등록번호 4 생략),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Z건물, AA호’, 채무자 란에 ‘J(주민등록번호 3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AB, 2층’,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H(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M’, 부동산표시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Q 임야 2,132㎡, D 전 1,412㎡, F 전 9,936㎡, G 전 4,060㎡’, 채권최고액 란에 ‘금이십억원정(￦2,000,000,000)’이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지상권설정계약서 양식의 지상권자란에 ‘Y(주민등록번호 4 생략),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Z건물, AA호’, 지상권설정자 란에 ‘H(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M’, 존속기간 란에 ‘30년’, 부동산표시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Q 임야 2,132㎡, D 전 1,412㎡, F 전 9,936㎡, G 전 4,060㎡’라는 내용을 입력한 다음 출력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지상권설정계약서의 H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각 H의 서명을 하고 A으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지상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위조된 H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지상권설정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A,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V 및 J과 체결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이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H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제공하기 위해 면사무소에서 이를 발급받기로 하고, 2021. 3. 4.경 이천시 AC에 있는 AD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건네준 H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인감증명서 등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A이 불상의 방법으로 만들어서 교부한 H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실리콘 가짜지문을 지문인식기에 인식시켜 H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위조된 H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인감증명서 등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2.경 부천시 N건물 O호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 소유주 행세를 하고, C은 매매중개 및 계약서 작성 역할을 하며, 피해자 I 및 J에게 마치 피고인이 소유자인 것처럼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1. 22.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2021. 1. 27.경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X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들과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1. 3. 4.경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H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게 하여 2021. 3. 9. 중도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5.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I 및 J에게 마치 피고인이 소유자인 것처럼 이를 매도하며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H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2021. 3. 8.경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채무자 J, 근저당권자 Y, 채권최고액 2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 Y, 존속기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합594 피고인은 A, B 등과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A은 대상 부동산과 매수자를 물색하고 공범을 포섭하여 각각 역할을 맡기는 등 토지주 사칭 부동산매매 사기를 계획하고, B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장을 했던 사람으로 부동산매매중개인 행세를 하며 부동산 매수인이 신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무법인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매매대금을 법무법인을 통해 전달 받아 다시 A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피해자 H의 위조 주민등록증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실리콘 가짜지문을 만들어 토지주를 사칭하며 피해자 I과 J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공범인 위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1. 1.경 K에게 H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정보와 B의 사진 등을 제공하며 H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K로부터 다시 의뢰를 받은 L은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해 투명필름에 인쇄하여 붙이는 방법 등으로 성명 란에 ‘H’,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M’, 발급일 란에 ‘2014. 12. 2.’, 발행인 란에 ‘경기도 용인시장’이 기재되고, 사진 란에 B의 사진이 인쇄된 H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K를 통해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K, L 등과 공모하여 H에 대한 용인시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1. 22.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2.경 부천시 N건물 O호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위 A이 물색해 온 피해자 I 및 J과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를 하며 A이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건네준 H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고인은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계약서 작성을 위해 위 법무법인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피해자 I에게 B을 매도인으로 소개하는 등 매매 중개 및 계약서 작성 역할을 하며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제목 ‘부동산매매약정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Q 임야 2,132㎡, D 전 1,412㎡, F 전 9,936㎡, G 전 4,060㎡, 총 17,540㎡(5,305.85평)’, 내용 란에 ‘위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를 아래 매수인에게 십오억원(￦1,500,000,000원)에 매매할 것을 약정합니다. 당일 약정과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오천만원(￦50,000,000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2021년 1월 26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하여주기로 한다.’, 매도인 란에 “매도인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M,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매수인 란에 ’매수인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 부산 부산진구 R,매수인 : J,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주소 : 인천시 계양구 S아파트 T호‘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H 이름 옆에 B로 하여금 A으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매매약정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H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 27.자 범행 피고인과 A, B은 위 피해자 V과 J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전등기 전에 미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21. 1. 27.경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X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들과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를 하며 A이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건네준 H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의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란에 ‘Y(주민등록번호 4 생략),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Z건물, AA호’, 채무자 란에 ‘J(주민등록번호 3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AB, 2층’,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H(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M’, 부동산표시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Q 임야 2,132㎡, D 전 1,412㎡, F 전 9,936㎡, G 전 4,060㎡’, 채권최고액 란에 ‘금이십억원정(￦2,000,000,000)’이라는 내용으로, 지상권설정계약서 양식의 지상권자 란에 ‘Y(주민등록번호 4 생략),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Z건물, AA호’, 지상권설정자 란에 ‘H(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M’, 존속기간 란에 ‘30년’, 부동산표시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Q 임야 2,132㎡, D 전 1,412㎡, F 전 9,936㎡, G 전 4,060㎡’라는 내용으로 각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지상권설정계약서의 H 이름 옆에 각 H의 서명을 하고 A으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지상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H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지상권설정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V 및 J과 체결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이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H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제공하기 위해 면사무소에서 이를 발급받기로 하고, 2021. 3. 4.경 이천시 AC에 있는 AD면사무소에서, B은 A이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건네준 H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인감증명서 등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A이 불상의 방법으로 만들어서 교부한 H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실리콘 가짜지문을 지문인식기에 인식시켜 H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H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인감증명서 등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2.경 부천시 N건물 O호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 장소 섭외와 매매중개 및 계약서 작성 등의 역할을 하며, 피해자 I 및 J에게 마치 B이 소유자인 것처럼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1. 22.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2021. 1. 27.경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X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들과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1. 3. 4.경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H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게 하여 2021. 3. 9. 중도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5.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I 및 J에게 마치 B이 소유자인 것처럼 이를 매도하며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H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2021. 3. 8.경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채무자 J, 근저당권자 Y, 채권최고액 2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 Y, 존속기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B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가짜 H) 컬러 복사, 주민등록증(실제 H) 사본, 부동산매매약정서(1.22.), 출금전표, H 주민등록등초본(3.4.AD면사무소), 지상권설정계약서(1.27. Y, H), 근저당설정계약서(1.27. Y, H), 인감증명발급내역(AD면), H 인감증명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H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AH 변호사 진술서 제출) 2021고합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가짜 H) 컬러 복사, 주민등록증(실제 H) 컬러 사본, 부동산매매약정서(1.22.), 출금전표, H 주민등록등초본(3.4.AD면사무소), 지상권설정계약서(1.27. Y, H), 근저당설정계약서(1.27. Y, H), 인감증명발급내역(AD면) 1. 수사보고서(H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AH 변호사 진술서 제출) 2021고합5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F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G,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가짜 H) 컬러 복사, 주민등록증(실제 H) 컬러 사본, 부동산매매약정서(1.22.), 출금전표, H 주민등록등초본(3.4.AD면사무소), 지상권설정계약서(1.27. Y, H), 근저당설정계약서(1.27. Y, H), 인감증명발급내역(AD면) 1. 수사보고서(H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AH 변호사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AD면 사무소에서 B을 시켜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았으나, 본인이 제조 의뢰한 실리콘 지문으로 발급받은 것이 아니고 한글이라는 사람에게 돈 3,000만 원을 주어서 발급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전에 A, B과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내용의 모의를 한 사실이 없다. A의 소개로 B이 진정한 토지 소유주인 줄만 알고 2021. 1. 22.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수령, 2021. 3. 9. 중도금 수령할 때 도와준 것 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이 2021. 3. 4.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H의 실리콘 가짜지문을 본드로 붙이고 이천시 AD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H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 이천시 AD면 행정복지시스템의 기록상 2021. 3. 4. 12:01:05 1차 지문인식 실패, 같은 날 12:01:10 2차 지문인식실패 후 같은 날 12:01:34 본인지문 인증처리 되어 같은 날 12:02:01에 H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B과 H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B과 원래 알던 사이여서 B이 이 사건 토지주인 H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12.경 아니면 2021. 1.초경 AI에 있는 AJ 6층 커피숍에서 저하고 피고인, B이 협의하여 진행한 것이다. 당시 B이 H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서류 쪽을 담당하고, 저는 행동대장 같이 AK 사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H의 실리콘 가짜 지문을 만들고,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저는 2021. 3. 9.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으로 받은 4억 5,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제가 이 사건 토지주인 H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전에 전 AL 한방 찻집, 동대문 AM 등에서 A과 피고인을 여러 번 만나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저는 토지주 H 역할을, A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를 물색하고, 같이 범행할 사람 모집하여 토지 사기 범행을 계획하며, 토지주의 신분증 위조 및 실리콘 가짜지문을 제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중개인 역할 및 매매약정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AH 변호사 사무실을 계약 장소로 섭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저에게 ”모두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냥 앉아서 H인 것처럼 고개만 끄덕이면 된다. 30년 동안 이런 범죄를 했는데, 모두 비켜나갔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2021 1. 20. AH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저를 토지주 H이라고 소개했고,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은 AH 변호사의 사무실 계좌로 입금 받았는데, 이렇게 입금 받은 돈을 AH 변호사가 현금이나 수표로 찾아놓으면, 저와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저는 인수받은 돈에 대해 영수증을 써주고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나와 인근 공용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A에게 주었다. 제가 H의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시도한 후 실패하거나 성공했을 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은 앞서 본 A의 진술과 일치한다. B, A의 진술이 일치하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나 AF, I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이 되며, A이나 B이 피고인을 굳이 모함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B과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2개월 전에 대포폰을 받아서 사용했다.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일로 100만 원을 받고, 중도금 4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받았다. 변호사 비용은 따로 받았다. AH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부분 제가 알아서 하였고, 변호사 통장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제가 주도적으로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A,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 이 사건 관련하여 A으로부터 대포폰을 받아서 사용할 필요도 없고, 매매약정서 작성비용, 변호사 비용을 받았으면서 굳이 중도금 중 3,000만 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기존에 B과 친분이 없고, B을 진정한 토지주로 알았다면 굳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대부분을 피고인이 알아서 진행하고 변호사 통장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AF은 이 법정에서, ‘2020. 12.경 동대문 AN나 AM에서 A, B, 피고인이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은 그 뒷자리에 있거나 어디 옆 다른 곳에 있거나 했다. A, B, 피고인이 모여서 ”서류를 어떻게 하고, 사기를 치기 위해 개명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B은 개명 전 ‘AO’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2020. 12.경 ’B‘로 개명하였다. 5) I은 수사기관에서, ’2021. 1. 22. 피고인이 저에게 B을 토지주 H으로 소개하여 서로 인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약정서를 작성했다. B이 ”처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저렴하게 처분하는 것이고, 사귀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도 돈을 좀 빼주기 위하여 자식들 몰래 처분하는 것이니 계약금을 변호인 계좌로 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옆에서 ”B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해주면 된다.”고 하며 부추겼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약 5명 이상이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지른 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부동산 소유자인 H의 주민등록증과 지문을 위조하여 진정한 토지소유주 행세를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H의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는 등 범행 방법과 절차가 실로 대담하다. 이와 같은 수법의 문서 위조행위가 수반된 사기범죄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공범 사이에 역할을 분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하게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으로 1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의 계획적·조직적인 성격, 대담성과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의 계획적·조직적인 성격, 대담성과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4번의 실형, 3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