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단백피 300톤을 피해자 C과 D에 판매하였는데, 위 단백피의 성분이 피해자 및 D에서 요구하는 성분과 달라 D으로부터 단백피를 재매수한 피해자로부터 위 단백피 중 성분이 다른 단백피 206,520kg를 매수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서울 송파구 E건물 A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성분이 다른 단백피 206,520kg을 주면 거래처에 판매를 하고, 2014. 3. 25.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단백피를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다른 회사에 대한 결재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는 당시 우리은행에 총 789,914,000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위 채무의 변제가 급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백퍼를 교부받더라도 위 단백피 대금을 2014. 3. 25. 경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6,334,224원 상당의 단백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단백피를 포함하여 사료원료에 대한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대급 채무를 변제해 오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자금 사정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이 사건 단백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단백피를 교부받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단백피 100톤,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D에 단백피 200톤을 공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D에 단백피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공급한 단백피의 성분에 문제가 있어 D에서 G에 반품하였고, G은 D으로부터 반품받은 단백피와 자신이 공급받은 단백피 중 성분에 문제가 있는 이 사건 단백피를 재차 피고인에게 반품한 사실, F는 2014. 8, 12. 자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789,91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변제하여야 할 외상대금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단백피를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 및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4. 9. 17. 단미사료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F를 설립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위 회사의 설립시부터 2014. 6.경까지 10여 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연체 없이 위 회사를 운영해 왔다. F가 우리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체무들의 변제기한은 모두 2014. 8. 18. 이후이고, 2014. 6. 중순경 이후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연체가 시작되었다. F는 2013년도에 58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2014년 1월에서 3월까지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F는 주식회사 삼립식품으로부터 소맥피를 외상으로 매입해 왔는데, '미수금을 정리해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주식회사 삼립식품의 방침에 따라 2014년 2월에서 4월까지 1억 원이 넘는 돈을 미수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악화되었다. H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G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은 G에 단백피를 매도하고 G으로부터는 소맥피를 매수하는 등 2012년경부터 피고인과 H 사이에 상호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G에 지급할 외상대금 채무가 남아 있었고, G으로부터 받은 선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전제로 상호 정산해 가면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G과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외상대금채무에 이 사건 단백피 대금을 포함하여 관리해 왔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외상대금채권에 이 사건 단백피 대금을 포함하여 관리해 왔다는 점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백하 i) G에서 작성된 F와의 매입 · 매출 거래내역서에는 다른 거래내역과 함께 이 사건 단백피 대금이 기재되어 있다. ii) G은 2014. 4. 24. F에 총 미수금 잔액이 50,434,500원 남아 있다는 취지의 '거래잔액확인 건'이라는 문서를 송부하였는데, 위 미수금 잔액에는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백피 대금도 포함되어 있다. iiⅲ) F와 G은 상호 거래과정에서 있었던 채권 채무를 모두 반영하여 2014.5, 20.자 기준으로 F가 G에 대하여 43,434,500원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 채무에 대하여 2014. 6. 2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2014. 5. 20.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미수금 채무에는 이 사건 단백피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F G 사이에 있었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이 사건 단백 피만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다른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정산해 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단백피를 반품 받은 이후인 2014. 2. 6.부터 2014. 4. 4.까지 G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23,129,130원의 소맥피, 팜펠렛 등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14.부터 2014. 5. 16.까지 G에 6차례에 걸쳐 58,475,000원을 변제하기까지 하였는데, 위 금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단백피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총 외상 거래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이다. 더 나아가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단백비의 대금만을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D에 단백피를 공급하였다가 성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단백피를 '반품' 받은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이 사건 단백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