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의 이모부로 2002. 5.경부터 이천시 D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2013.경부터 2018. 8. 16.경까지는 여주시 E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2.경 말레이시아 코티키나발루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 C이(20세)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7. 6.경 여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23세)의 대학교 성적표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일단 엎드려! 뭐 잘못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대답을 듣지 못하자 다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리고, “F학점을 왜 받았냐? 학교 수업을 빠졌냐? 이것은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없는 성적이다! 시험을 제대로 치루었냐? 니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이거라도 똑바로 해 봐라! 잘 보이는 CCTV 앞에서 삼천배를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삼천배를 하게 하고,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하며 매일 피해자에게 삼천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8. 16.경 여주시 E에서 피해자 B(25세)가 빨래를 제대로 널지 못한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밟아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치료확인서 1.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24조(강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행동은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정도가 과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각 범행의 행위태양이 좋지 않다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가족(피해자들과 그 부모), 피고인 가족(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자식)은 피해자들의 유년기인 2002.경부터 한 건물 1, 2층에 각 거주하였는데, 피해자 B가 정규 고등학교를 다니지 아니하고 홈스쿨링(집에서 독학)을 하던 무렵, 피고인이 그 훈육을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의 부모나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유형력을 동반하여 훈육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방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이혼소송 중으로, 법정에서의 태도로 보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와 유대관계가 강하고 피고인과는 유대관계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보다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면소 부분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7. 12. 21.경부터 2008. 12. 하순경까지 이천시 D에서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가량 B(15세)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 등으로 B에게 1시간가량 기마자세를 하게 하거나,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배트로 B의 엉덩이 부위를 10대 가량씩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09. 초순경부터 2011. 10. 하순경까지 이천시 D에서 B(17세)에게 공부와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의 어머니가 차려놓은 식사를 먹지 못하게 하고, 일정기간 동안 살을 빼지 못한다며 쇠파이프로 B의 엉덩이를 수십회씩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1. 12. 5.경까지 B(17세)를 이천시 D에서 이천시 증 피해자 B의 홈스쿨링 무렵의 훈육을 피고인이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이 피해자의 어머니, 피고인의 처, 그 외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형력 행사시 타인의 존재를 괘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포동에 있는 요가원까지 약 8km 가량 반팔 차림으로 뛰어서 왕복하게 하고 정한 시간 내에 못 들어오면 밥을 못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B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9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행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된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따라서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아동이 위 규정 시행 당시 성년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의 진행은 위 규정이 시행되는 날 정지된다. 문제는 이 사안처럼 위 규정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여부이다. 위 규정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일 뿐, 새로이 처음부터 진행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파악된다. 따라서, 가령 가해행위가 2009.에 있었고 피해아동이 2015.에 성년에 이를 경우, 2014. 위 규정이 시행될 때부터 2015.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될 뿐, 2015.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공소시효가 새롭게 진행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 규정의 내용을 위 규정 시행 이전에 성년에 이른 피해아동의 경우에는 성년에 이른 후에 비로소 공소시효가 처음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가령 2009.에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2012.에 성년에 이른 피해아동과 2015.에 성년에 이른 피해아동을 비교하여 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공소시효의 완성이 더 늦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위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진행된 공소시효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성년에 이른 피해아동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는 위 공소사실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9. 7. 22. 제기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