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금천구 E 외 1필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려고 준비 중인데 토지 구입 계약금 등 초기자본이 부족하다. 4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니 그 돈으로 6개월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총 6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위 금천구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위 30억 원의 투자는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금천구 상가건물 신축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의견서, 사실확인서(각서) 1. 민사소송 관련 자료(지급명령 신청서, 본안 소송자료, 판결문 등) 1. 금전출납부 등, 하나은행 통장 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고소인 명의 4억 원 입금영수증 사본, 각 확약서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문 1. ㈜G 및 ㈜H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받아 그 중 대부분을 금천구 상가건물 신축사업(이하 ‘I 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전반적인 사업자금을 차용하였을 뿐 I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를 특정한 사실은 없다. 또한 I 사업과 피고인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던 경전철 사업 모두 사업성이 충분하였으므로, 전반적인 사업자금으로 받은 4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있었다. 다만, 그 후 위 각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약속한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뿐만 아니라 변제 능력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교부받은 돈의 용도에 관해서 본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I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광주에서 족발사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6개월 뒤에는 분명히 회수가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건넨 돈은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회수된다는 것을 믿고 거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위 I 사업을 주식회사 G라는 법인을 통해 진행하였는데, 위 G의 사내이사였던 F도 “피고인이 I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금 투자를 부탁하였고, 위 사업과 관련해서 30억 원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고도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억 원을 건네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상 채무에 관하여 F으로부터 연대보증도 받았다. 그리고 F이 연대보증을 한 배경에 대해, 피해자는 “I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그 사업의 주체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였고, F은 위 G의 사내이사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F은 “I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식회사 G의 발전을 위해서 피해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처음 약속한 바와 달리 차용일로부터 6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더한 돈을 반환해주지 못하자, 반환해야할 금액을 증액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각 확약서에는 I 사업 관련 변동 사항을 피해자에게 즉시 통지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돈의 용도가 I 사업 자금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이 확약서에 포함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5)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F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있고, 위 각 진술들은 그와 관련하여 작성된 각종 처분문서의 내용에도 부합하고 있으므로, 위 각 증거들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6)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I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전철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도 특별히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사업자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가 없고, 이러한 믿기 어려운 피고인의 변소는 앞서 본 증거들의 신빙성을 더욱 보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9. 10. 30. 이 법원 2019차전8030호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이의를 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4억 원의 돈은 피해자가 ‘I 사업’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G에게 직접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다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가합72877호 판결), 2022. 5. 3.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위 회사에 투자한 것이긴 하나 위 회사는 자본이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입금 받은 다음 이를 다시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부연하였다. 그러나 그 후 진술을 번복하여, 2022. 8. 18.경에는 I 사업 외에 경전철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업 자금을 투자 받은 것이고, 다만 투자에 관한 설명은 F이 하였기 때문에 그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22. 9. 1.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을 정해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I 사건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변제하라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I 사업의 초기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들었고, 경전철 사업 관련 이야기는 들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반면 경전철 사업과는 접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므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대여할 이유가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위 F 역시 피해자가 I 사업을 특정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피고인의 개인적인 경전철 사업에 활용될 것이었다면 자신이 연대보증할 이유는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나 F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의 번복 진술대로라면 F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한편 피고인의 최초 변소는 피해자가 I 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G에 직접 투자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전부 배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억 원을 I 사업이 아닌 경전철 사업에 사용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변소를 유지할 경우 위 G에 대한 배임행위를 자인하는 셈이 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고자 포괄적으로 또는 명목을 정하지 않은 채 사업 자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진술 번복의 동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건넨 4억 원이 자녀의 결혼 자금이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회수될 것을 믿고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 포괄적으로 또는 아무런 명목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거금을 선뜻 건네지 않았을 것이다. 7)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I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일 전인 2014. 7. 25.경 주식회사 G와 J, K 사이에 I 사업과 관련하여 30억 원의 자금투자 이행각서가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이행각서에 따르면, 위 이행각서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I 사업 부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된 후에야 비로소 위 30억 원 규모의 투자에 대한 본 계약 체결 및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심의가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7일 이내에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 12. 31. 경과로 각서 자체의 효력도 자동 상실된다. 즉 이행각서 체결 자체만으로는 30억 원 투자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30억 원 규모의 투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불확실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6개월 내에 6억 원의 돈으로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I 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심의 통과일은 2015. 5.경으로서 위 이행각서의 효력이 소멸한 날로부터 반 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그에 따라 30억 원의 투자도 모두 무산된 상태였다. 요컨대, 피고인은 6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의 돈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여 돈을 벌려는 욕심에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해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까지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 용도 및 변제 능력 등에 관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범행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가 범행 후 상당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대부분은 연대보증인 F이 지급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수고로 드러나지 않은 피고인의 상속 재산을 발견한 후 배당 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긴 어렵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