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326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합계 341,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4. 01: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변에서 E 택시운전 기사인 피해자 F(62세)가 길을 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는 등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3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길을 비켜주기를 기다리던 피해자 G 운전의 H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반지를 착용한 주먹으로 위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1회 내려찍어 수리비 약 1,0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4. 01:43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을 향하여 "씨발년아, 눈깔 확 파버리기 전에 밤길 조심해 개같은 년아, 확 토막을 내기 전에 씨발년아, 저년 보지를 확 찢어서 밖에다 걸어 놓을거다, 자지 찢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4. 04: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경찰서 K과 소속 경장 L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구금하기 위해 피고인의 포승줄을 풀어주자 에게 "야 이 개새끼야, 포승줄도 똑바로 못풀어, 하여튼 좆같은 짭 새 새끼들, 내가 너 목 따버린다. 이 개새끼야, 확 한방에 죽여버리는 수가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L이 피고인에게 "뭐라고?" 라고 말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L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L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8272₁ 1.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23. 12:20 경 서울 도봉구 N빌라정류장 부근을 운행 중인 0 시내 버스 안에서 피해자 M(25세)이 옆 좌석에 짐을 놓아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24. 00:20 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개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본 S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S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P(여, 38세)가 피고인에게 "어린애한테 왜 그러시느냐"며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S(여, 20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P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너 안경 벗어라, 아가리 찢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018 고단8418 피고인은 2018. 10, 28,23:4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 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호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T(남, 22세)에게 시비를 걸었고 지하철에 탑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7 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 에 있는 '동대문역' 4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하차하자 따라 내리면서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195 피고인은 2018. 10. 20. 23:00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한성대입구역'을 지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U(여, 25세)과 피해자 V(여, 27세)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지하철 승객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좆 같은 년들, 병신 같은 년들, 시발 년들아, 입 찢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¹2019245₁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 20:00경부터 2018. 11. 2. 00:00경까지 서울 강북구 X, 4층 'Y' 바에서, 사실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소지한 돈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W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린자켓 1병(179,000원), 윈저 2병 (320,000원) 등 합계 509,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 00:05경부터 01:30경까지 서울 강북구 AA, 'AB' 바에서, 사실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소지한 돈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Z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죠니워커블랙 세트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1. 3. 01: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Z(34세)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씨발놈, 엿먹어라.' 등 욕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인 술잔에 담겨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266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5. 10:55 경 서울 도봉구 AC 피해자 AD 운영의 'A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2회에 걸쳐 찾아 와 "씨발, 돈 있으면 다냐, 나도 돈 많아"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행패를 부려,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위 식당 밖으로 나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AG 크루즈 승용차 앞쪽 휀다를 발로 차서 찌그러트려 수리비 507,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267 피고인은 2018. 10. 14. 00:30경, 서울 성북구 AH에 있는 'AI'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AJ(여, 28세), 피해자 AK (여, 26세)이 지나갈 때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미친, 무식한 년들이 지랄을 떤다, 뭘 쳐다보냐, 내가 우습게 보이냐, 씹할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을 피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콱 담뱃불로 지져 버릴라니깐, 뭘 쳐다보고 지랄이냐, 씹할 년들아"라고 위협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손에 들어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9고단268 피고인은 2018. 10,28, 15:09 경 서울 도봉구 N빌라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AL AM번 노선버스 안에서, 아이를 동반한 여성 승객과 시비가 붙은 것을 피해자 AN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버스 승객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어린년이 알지도 못하면서 지랄이야, 아가리 찢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96 피고인은 2018, 10, 28. 07:25 경 서울 도봉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의 집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손수레(일명 '리어카)를 발견하고 위 손수레를 같은 구 AQ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까지 끌고 가 주차장 구석에 숨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영상 발췌사진 1. 각 영상 CD 1. 각 진술서 2018고단8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1. 각 진술서 2018 고단8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CCTV 캡처 화면 1. CD 1. 진술서 20197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각 진술서 2019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녹화영상 캡처 사진,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Y 영수증 2019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처리표 1. 증거 및 피해사진, 견적서 1. 각 자필진술서 2019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수사) 2019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1. 진술서 2019고단296 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각 증거기록에 첨부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U, V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30년, 벌금 5만 원N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1)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일부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고려한다.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은 약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려 18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무전취식이거나 공무집행방해죄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폭행,모욕, 재물손괴 등의 폭력행위로서 단기간에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 전력이 많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 어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