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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24. 05:1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잠시 누워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일행이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약 4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남자친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강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나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조수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다세대주택 신축 판매업 등을 하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전자계산서 5장 공급가액 합계 1,200,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전자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9. 22:4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정문 안 회전교차로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10년 내 확정된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0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0년 이래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내 회전교차로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피고인이 지하주차장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친구의 호의를 거절하고 주차장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비해 위험성이 적은 편이라 할 수 있고,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12:3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출입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2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 일부를 노출시킨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23. 4.경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미성년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19:0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에 있는 금정구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음주수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동승자가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의 화분을 들이받고 사선으로 튕겨 나가면서 주차하여 있던 다른 차량들까지 충격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사회활동, 가족관계에 비추어 보아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단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13. 16:2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엄마와 손을 잡고 피고인 옆을 지나가는 피해 아동 D(여, 7세)을 보자 갑자기 피해 아동의 뒤에서 발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결과: 발로 피해자 가격하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14:48경 안동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간이의자에 앉아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남, 12세)을 발견하고 손짓으로 불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성기를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12세 아동으로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8.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C병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3.6톤 냉장윙바디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형트럭을 영업으로 운전하는 사람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행스럽게도 중한 피해를 일으키진 않았고 결과적으로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 및 불이익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기 중증 수준의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7. 23. 18: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공원’ 놀이터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 D(가명, 남, 1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마주 보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3회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 E(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네가 여기서 가슴 제일 크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1. 심신미약감경 로부터 약 26년 전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로 개두술을 받은 이후로 치매가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치매 등 증상으로 인하여 기억력, 판단력, 지남력, 집중력이 저하되고 감정조절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웃으면서 ‘자기도 가슴이 있다’고 말하고, 바지를 벗었다가 다시 입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2 범죄사실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E과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40여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5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7. 20:36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그리 낮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0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B 앞 도로를 C 종합검사소 방면 이면도로로부터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입한 다음, 유턴을 하기 위해 3차로, 2차로, 1차로로 차선을 순차적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특히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기존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전후,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4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로 하여금 2 차로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뒷 적재함 부분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와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2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차량 운전자로부터 사고 수습을 요청 받았음에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도주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23:35경 인천 남동구 B 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내 C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8세)가 피고인이 위 C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E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동기, 수법, 결과, 보호법익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도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1. 21:57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관련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를 우이동 방면에서 방학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14:32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가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가 제모 시술을 마무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기 위로 담요를 덮어주자 손으로 성기를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시술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술용 침대에서 뛰어 내린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시술실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제모 시술실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 경위를 볼 때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02:12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4호선 당고개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택시비를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7호선 남구로역 부근까지 운전하게 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4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대표이고, 피해자 C(14세)은 2022. 8. 2.경부터 13박 14일 동안 실시하는 국토대장정에 참여한 B 원정 대원으로, 피고인은 위 국토대장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보호·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23:00경 강원 영월군 D에서 피해자가 “코로나에 걸린 애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자, 헛소문을 내면 안 된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고유번호증 등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8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일회적이고,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아동의 보호․감독자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자신의 지위와 책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주최 행사에 참여 중이던 아동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일삼은 점, 피해아동이나 그 부모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22:2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당산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 경사 C이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인지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경사 C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5세)은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 관계이다. 1. 2023. 4. 24.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4.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 일자불상경 경북 성주군 C △△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3.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대조 감정의뢰,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복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F G요양병원 입원기간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시간대 방범용 CCTV 열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틈을 타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큰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6. 22: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고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남편이고, 피해자 B과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친구가 구리시 D으로 곧 정년퇴직인데 남양주 E 쪽에 그 사람들만 알고 있는 투자 소스가 있다, E 토지를 구매해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은행에 돈을 놔두지 말고 위 토지를 구매하면 1년 안에 큰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 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을 만나 피해자에게 “구리 D인 내 친구가 곧 정년퇴직인데 내부에서 아는 정보로 돈을 좀 벌려고 한다, 나뿐 아니라 내 아들과 친구도 각 1억 원씩 E에 토지를 구매할 예정이다, 토지 구매하는데 투자하면 추후 큰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리 D과 친구 사이가 아니었고, 남양주 E에 관한 정보를 몰랐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토지 매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E 토지를 구매하여 투자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3.경 토지 구매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록 분석) 1. 은행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원에 대하여도 매월 10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