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2. 4. 03:30경 대전시 유성구 C 모텔 D호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발길질을 하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양팔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화장실 문을 밀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쳤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 방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자료,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모텔에 설치된 CCTV영상에 대하여) 1. 모텔CCTV 영상 CD 2매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과 세 명이서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간다고 하면서 방을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방에 불이 꺼졌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뜨려서 술기운이 확 올라왔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그때 다리 쪽에도 누가 있었는데 바지와 팬티를 벗겼는데 피고인 A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성기를 삽입했다. 그러다가 화장실로 한 번 도망가서 문을 잠그려고 했는데 잠기지 않았고, 피고인 B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화장실에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화장실에서 끌려 나와서 침대 쪽으로 갔다. 그러다 어느 틈에 도망칠 수 있어서 하의는 아무것도 입지 못한 채 모텔 방 밖으로 나와 카운터에 도와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의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처음 만나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의 일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대전시 유성구 F 술집에서 피고인들과 소주 5병정도 마신 점, 이 사건 모텔에 가기 전에 다른 모텔에 갔지만 혼숙이 안 되서 거절당했다고 한 점, 모텔 방 안에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침대에 걸터앉았고 자신은 소파에 앉았다고 한 점, 술을 사러간 피고인 B이 오지 않아 빨리 오라고 전화를 했다고 한 점, 피고인 B이 소주 1병, 맥주 1병, 과자 한 봉지를 사왔다고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될 무렵 모텔 방 안의 불이 꺼졌다고 한 점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반항을 하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손톱으로 누군가를 긁었다고 하였고,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의 ‘가해자의 얼룩 및 타액 채취’ 항목에도 ‘손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9면). 실제로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 A의 Y-STR 디엔에 이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72, 175, 211면). 피해자는 당시 강간을 당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톱으로 긁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 B을 긁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85면), 그 이유는 그때 상체 쪽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 B이었고, 정신없을 때 긁었던 거라 그렇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 녹취서 10면). 당시 모텔 방 안이 어두웠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상체 쪽에 있었던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 누구를 선택해서 긁은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손톱으로 긁었다고 추측한 것이 수긍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전화번호를 알려줬음에도 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했냐는 취지로 질문하였다. 피해자는 “번호를 제가 먼저 알려드린다고 한 게 아니었다. 전화번호는 제가 먼저 줬는지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물어봤는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난다.”라고 대답하였는데(증인 E 녹취서 13면), 실제로는 피고인 B이 먼저 전화번호 물어보고 피해자가 나중에 알려주었다(증거기록 88, 89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2년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사실과 다른 변호인의 질문에도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하려고 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모텔 G호 아니면 H호인 것 같고, 이 사건 범행 후 방에서 나와 계단으로 뛰어내려와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 183면).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범행 장소는 D호였고, 피해자는 모텔 방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이와 같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피고인 A이 모텔비를 결제하고 키를 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 A과 5층에서 내린 후 피고인 A을 따라가 피고인 A이 문을 연 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호실 수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모텔 방 호수를 알려준 것도 피고인 A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정확한 모텔 층수나 호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D호를 나온 후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으나, 피해자는 범행 장소가 2층이라고 착각하고 계단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했을 수 있는 점, 범행 상황을 모면한 직후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기억이 과장되었을 수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하체에 아무것도 입지 못한 상태로 급하게 모텔 방을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일부러 꾸며내어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과는 처음 보는 사이였고, 피고인 B과는 며칠 전부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대면하여 만나기는 이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이전까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수면부족이나 숙취, 술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되었다는 내용이 전부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지 않은 맨 정신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을 만나러 간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들을 만나러 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술을 사러간 피고인 B이 오지 않자 모텔 방으로 빨리 오라는 재촉 전화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짧은 기간 동안 누군가에게 급격한 호감을 가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었더라도 다른 남자 한 명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한다거나, 처음 만나는 남자 2명과 함께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9. 2. 6. 자신이 아는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02~204면, 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 이 사건 메시지 중 상담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인 ‘남자 둘이서 술 먹다가 여자를 불러서 1차 먹고, 2차를 모텔로 이동해서 남자 둘이서 여자를 덮쳐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내용은 피해자 진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발길질을 한 후 “너희 둘 다 좆됐어!”라고 말하며 모텔 방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고인들 두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격분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들에게 발길질을 하더니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A 녹취서 20면), 피해자가 갑자기 위와 같이 행동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고인 A이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나갔다고 진술하여(증인 B 녹취서 5면), 피고인 A의 행동에 화가나 성관계를 중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옆에 있는데도 피고인 B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성기에 삽입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2명의 성기가 들어온 것은 확실한데 그 이유가 기억이 안 난다.”거나(증거기록 218면), “각각 다른 사람이 해서 두 명 다는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건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 녹취서 9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도 “둘 다 번갈아가며 성기 삽입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후(증거기록 12면) 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모텔 방은 어두워서 실루엣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발버둥 치는 상황에서 성기를 삽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낌만으로 알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설령 피고인 B만 삽입한 것을 피해자가 착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다). 피고인 A은 2019. 2. 6. 자신이 알고 있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법률 조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메시지와 같이 ‘남자 둘이서 술 먹다가 여자를 불러서 1차 먹고, 2차를 모텔로 이동해서 남자 둘이서 여자를 덮쳐 경찰에 연행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A이 법률적 지식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남자 둘이서 여자를 덮쳤다’라는 내용이 범죄가 될 만한 것임은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부분 메시지 내용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사무장에게 질문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얻으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서 질문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 사무장의 조언에 따라 2019. 2. 7. 예정이었던 경찰 조사를 연기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2019. 2. 14.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후, “B이 우리 이거 진짜 좆대는거다. 2대1에다가 강간이고. 연락이 안되노. B 작전 짜야된다 전화도.”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07-110면).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행위를 ‘강간’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침대에서 키스를 하고 부둥켜안고 있을 때 계속 TV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었고,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침대에서 ‘퍽퍽’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성관계를 할 때에도 침대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8, 149면). 같은 침대 위에서 친구와 다른 여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도 자리를 피하거나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제지함이 없이 계속 침대에 걸터앉아 TV만 보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컵 안쪽에서 성관계를 인정하는 피고인 B은 물론, 피고인 A의 Y-STR 디엔에이형도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72, 175, 211면).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헤드락을 걸고 몸 위에 올라오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묻었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0면).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 방을 나올 때까지 브래지어를 포함한 상의를 벗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곳이 브래지어 안쪽이라는 점에서, 헤드락 등의 신체접촉만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에서도 피고인 A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72, 175, 211면). 피고인 A은 모텔 방을 나오면서 뭔가 싶어서 만져보면서 피해자가 벗어놓은 팬티를 만진 사실이 있고, 팬티만 만졌다고도 진술하였다(증인 A 녹취서 6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이 촬영한 모텔 방 내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는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 안에 들어있었으므로(증거기록 27면), 무엇인지 확인만하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의 바지만 만졌을 것이고 굳이 팬티를 꺼내어 다시 집어넣지 않는 이상 팬티만 만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면서 팬티까지 함께 벗겼을 때 피고인 A의 Y-STR 디엔에이형이 묻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3)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B은 경찰 피의자신문 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 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여 피고인 A의 손을 치우고 자신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고 하였고(증거기록 8면), 경찰서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바지를 벗겼고‘라고 기재하였으며(증거기록 22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 스스로 출력해온 진술서에도 ’A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74면). 그러다가 경찰 조사 시에는 “A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제가 A의 손을 치우고 직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1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인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직후나 며칠 후로 기억이 가장 생생한 시점에는 피고인 A이 바지를 벗겼다고 계속 진술하다가 갑자기 피고인 B 자신이 벗겼다고 진술하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도 피고인 A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여러 번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잘못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처음 만나는 피고인들 중 피고인 B만을 선택하여 피고인 A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려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직후 2019. 2. 4. 04:50부터 05:30까지 경찰서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뒤 05:5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증거기록 92면). 피고인 B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자신이 피고인 A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고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1:24경 피해자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 ’오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너와 내가 관계를 할 때만큼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중략) 오빠 잘못은 친구를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는 거야.‘라는 부분은 피고인 B의 변소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편 위 메시지에는 ’난 너가 너무 마음에 들고 좋은데 이런식으로 되니. (중략) 그리고 우리를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 꼭 연락 주길 기다릴게‘라는 내용도 있는데,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만나 함께 있었던 시간, 피고인 B이 따로 술을 사러 편의점에 간 뒤 피해자가 있는 모텔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이어가고 싶을 정도의 호감이 갑자기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위 에서 본 메시지의 내용을 모두 감안해 보면, 위 메시지의 내용이 문자 그대로 피고인 B의 당시의 기억이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위 메시지 내용에 대해 “둘 다 강간범인데 어떻게 A이 한 행동에 대해 화가 난다고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둘이 저를 제압하며 성관계를 할 때 자연스럽게 한 것으로 보면 이전에도 저와 똑같이 여러 명이 함께 성관계를 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여 메시지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8면).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것을 용인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5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모텔 방에서 술을 먹던 중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화장실로 가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피해 하의도 입지 못한 채 모텔 방 밖으로 나왔고, 모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할 수 있었다. 처음 만난 두 명의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성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