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13세)의 모 C와 2013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의붓딸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를 양육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는 2008년경 모 C가 피해자의 친부와 이혼한 경험이 있어 평소 가정이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성장환경, 가정배경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거나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21:00경 안성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딸인 F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 곳 1층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2층 침대에 있는 위 F에게 구조를 요청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2020.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18:00경 위 D건물 E호 거실 내에서,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20. 6.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제17206호, 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붓딸로 오랫동안 양육하고 보호해오던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정한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