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 5호점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1.부터 2018. 6. 25.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D, 2층 25평 규모에 책상 및 의자 43개를 설치해 놓고 독서실을 운영하였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운영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월 평균 40명(35명 일반, 5명 고등학교 3학년)을 회원으로 등록 시키면서 한 달에 약 2,800,000원 상당을 받고 무등록 독서실을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한 'B C 5호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시설이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나 구청 등 국가기관조차 학원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헷갈려 하는 상황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만약 이 사건 시설이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처벌규정인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12.경 고양시 E에 B1호점을 개설한 후 2015. 4. 고양시 F에 2호점을, 2015. 7.경 고양시 G에 3호점을, 2015. 10. 경 고양시 H에 4호점을 각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그중 1호점과 3호점, 4호점에 대해서는 학원법상 독서실 등록을 마쳤다. 2) 피고인은 2015. 9. 21. 독서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I'을 설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4.경 상호를 'B C5호점'으로, 업태를 '임대업, 서비스'로, 종목을 '사물함임대, 인터넷정보제공'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을 마치고, 2016. 2.경 이 사건 시설(5호점)을 개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9. 7. 전자상거래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설립하였고, 2016. 11. 24.경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업태를 '서비스'로, 종목을 '독서 및 휴게공간 제공'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법인사업자) 정정을 마쳤다. 이 사건 시설의 면적은 약 25평 정도로서 학원법 제8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에 규정된 독서실 등록에 필요한 기준 면적 90m²(27.225평)에 미달한다. 4) 피고인은 2016. 6.경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독서실인 위 2호점과 이 사건 시설(5호점)을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당하였는데,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6. 7. 22.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5) 이 사건 시설 개설 이후 피고인은 2016. 6.경 고양시 J에 6호점을, 2017. 10.경 고양시 K에 7호점을, 2018. 5.경 고양시 L에 8호점을, 2018. 6.경 고양시 K에 9호점을 각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6호점부터 9호점까지는 모두 독서실 등록을 마쳤다. 6) 피고인은 전단지나 인터넷 홈페이지(B 통합사이트,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1호점부터 9호점까지 각 B 지점에 관하여 '어른들의 공부공간 B', '카페, 도서관, 독서실 합친 곳', '카페, 도서관, 독서실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 갖춘 공간', '365일 24시간 OPEN', '성인 전용, 고3미만은 등록불가', '나이 제한, 20세 이상 즉시 등록가능, 고3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허가받은 학생만 순차적으로 가입 가능', '복사기 무료 이용, 아메리카노 무료, GIGA WIFI 제공' 등의 내용으로 홍보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 안에 책상(시선 차단이 없는 오픈형) 및 의자 43개, 커피를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커피머신 등 시설을 갖추어 두었으며, 각 책상에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유선 랜과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다. 각 B 지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이 사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제 및 등록 절차를 마치고 각 지점의 잔여 좌석을 확인한 다음 본인이 원하는 지점의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기간별 요금제로서 1일부터 30일까지 기간 별로 요금이 지정되어 있다(예를 들어, 1일 이용권은 7,000원, 2일 이용권은 13,000원, 3일 이용권은 19,000원, 15일 이용권은 50,000원). 8) 2018. 3. 6. 관할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시설(5호점)을 방문하였을 당시 성인 14명, 학생 3명이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9) 피고인은 현재 1호점부터 9호점까지 각 B 지점을 '컨센트', '비트윈', '에이블','다이닝'의 4가지 공간 또는 '컨센트', '에이블', '다이닝'의 3가지 공간(이 사건 시설은 3가지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으로 구분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원래 이 사건 시설(5호점) 전에 먼저 개설하여 독서실로 등록한 1, 3, 4호점은 일반적인 독서실에 가까운 형태였으나, 피고인은 2016. 7.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후 위 1, 3, 4호점의 공간을 이 사건 시설에 가깝게, 즉 소음이나 음식섭취가 좀 더 허용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 이후 개설한 6~9호점도 독서실로 등록은 하되, 그 내부 공간은 이 사건 시설과 유사하게 구성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위 4가지 공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라. 학원법 소정의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같은 법 제2조 제1호),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6조),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학원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인 '원칙'에 '교습과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의3은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제1항),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한 다음, 에서 각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다. 대법원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당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수강생들을 상대로 한문 교육과 숙제지도 및 시험기간의 학생지도 명목으로 영어, 수학을 교습한 것이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미등록 학원 설립·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학원법 및 학원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학원법의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에 정하여진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도1328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 법리와 학원법의 입법 목적 및 학원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그리고 학원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정한 취지는 학원으로 하여금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수강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점,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그 근거 법령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는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은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원법 시행령 에 정하여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그 설립·운영자가 영업 등 목적에 따라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부수적으로 '학습장소' 외의 용도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 또는 묵인하거나, 이용자가 그 임의의 의사에 따라 사실상 해당 시설을 부수적으로 '학습장소' 외의 용도로도 사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최소한 해당 시설이 제공되는 주된 용도(또는 목적)는 학원법 시행령 에 정하여진 교습과목의 '학습'(그 사전적 의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 기술을 배워서 익힘. 또는 기능, 지식을 의식적으로 습득함'을 말한다)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마.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은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는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독서실을 '학교교과 교습학원'인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인 독서실(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은 성인을 고객으로 하면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들의 이용을 불허하되, 예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이용을 허락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설은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볼 수 없다. 한편 전단지나 이 사건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홍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시설은 용도가 '학습장소'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들이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업무, 작업을 하거나 심지어 게임이나 영화감상 등 여가를 즐길 수도 있는 공간으로서 그 이용 목적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이 사건 시설을 원칙적으로 성인 전용으로 하면서 커피를 제공하고 이 사건 시설 안에서 간단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점에서 보면 일응 '카페'의 이용 형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 외 이 사건 시설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을 위한 유선 랜 등 장비를 갖추고 있는 점, 1일부터 30일까지 탄력적인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고, 이용기간 내 좌석이 고정되지 않는 점, 허용되는 소음도나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에 따라 이 사건 시설 내의 공간을 구분한 점 등은 주로 '학습장소'로 이용되는 일반적인 독서실과 달리 다양한 이용 목적을 가진 고객들에게 그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의도가 엿보인다. 피고인이 2016. 1. 21.부터 2018. 6. 25.까지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고객들이 이 사건 시설을 주로 학원법 시행령 에 정하여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이용자들이 사실상 이 사건 시설을 주로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설을 주로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설을 주로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시설은 이용자들이 여가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 분야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이 제공되는 주된 용도가 학원법 시행령 에 정하여진 교습과목의 학습이고, 그 외 나머지 용도(예를 들어, 이용 자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업무·작업을 하거나 게임·영화감상 등 여가를 즐기는 것)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시설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는 독서실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 속하는 독서실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 21.부터 2018. 6. 25.까지 무등록 독서실을 운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