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피고인은 당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사고 직후 병원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5%임이 확인되었음.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하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도 별도의 입건 없이 다른 죄명에 대하여만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1:20경 대전 대덕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C 인근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대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케이(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2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5. 07: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42세)이 E과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젓가락을 던지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제1항과 같이 때린 후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 D, 피해자 E(40세)을 향해 겨누며 "너 이새끼들 오늘 전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지하차도 윗 삼거리 교차로를 용산육교 방향에서 용산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여 D 셀프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D셀프주차장 쪽에서 신천대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후드 교환 등 수리비 2,764,53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장소 사진 1. 생활안전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리중인 차량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내사보고(순번 9) 1. 수사보고(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장애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어린 자녀 1명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같은 명령이 2011. 7. 1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1:47경 세종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22:2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암로492번길 38에 있는 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 신당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서네거리 쪽에서 강창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직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강창교 쪽에서 서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3, 8, 9, 1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1: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망원로에 있는 망원한강공원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한강공원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1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8. 12. 5.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 2회의 벌금형이 범죄전력의 전부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6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 19, 18: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개상듬네거리 방면에서 계명대역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성서공단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신호체계 분석의뢰, 신호현시체계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5:4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이 위 식당 부근에 차량을 주차해 두어 피고인의 배달용 오토바이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식당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40cm, 날길이 9cm)를 들고 나와 음식물 쓰레기통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리 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년 6월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던 식당 앞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였고,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 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 1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랜드 로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2: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 욕설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2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3: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 같은 시 달서구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21:06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97

범죄사실 1. 2017.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술값까지 한꺼번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2017. 3. 25.), 영수증(2017. 3.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피해금액 40 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니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금액 90만원은 판결 선고 이전에 변제하겠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아무 것도 이행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5.부터 2017. 11. 11.까지 정비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050,471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의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일관되게 'D과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구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약정하였고 2013. 6. 18. 이를 명시적인 서면으로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D이 입사 시점부터 퇴직금을 분할 지급받아야 하는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바 없고(수사단계에서는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협의가 있었다고만 진술하거나 D이 자녀가 많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만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는 D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최후진술 당시에는 D의 처가 아프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일관성도 부족하다), 달리 위 법령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대로 D과의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구두로 퇴직금 분할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이는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장래 근로할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대상으로 한 것인바 이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고 할 수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라 함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의하지 않는다는 등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D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사용자 측에서 미리 작성해 둔 양식으로 보이고 그 내용 또한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 2013. 6. 18.자 서약서만으로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3. 19: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위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들고 위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트려 수리비 4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 순찰차량 내에서, 그 당시 재물손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E(남, 29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우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을 넘는 전과는 없음. 피해자 C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2.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년 8월 임금(연장근로수당) 47,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7,785,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2.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12,614,620원과 2014. 9. 30.부터 2017. 5.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차액 4,300,000원 등 퇴직금 합계 16,914,62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2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0. 14. 01:4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주차장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E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보고 다가가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 쪽의 글로브박스 안에서 50,000원권 지폐 100매 묶음 4다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5매 등이 들어있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검정색 손가방을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23,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1쪽, 16쪽),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내부에서 2,35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고, 그때부터 불과 약 보름 만에 그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 한 차례의 범행으로 위와 같은 큰돈을 절취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서 압수된 380만 원 상당의 현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이 훔친 돈으로 구입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노트북이 피해자에게 교부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위 "차량털이"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고, 병역법위반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용폐지되어 운행할 수 없는 무등록 114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9. 3. 12. 14: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무등록 11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11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난수배(해제)차량 상세자료 1. 차량사진 2매 1. 수사보고(등록번호판 취득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9. 29.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F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 장소,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반도체 제조업을 하였고, 2014. 8. 5.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등 도소매업을 하였으며, 2017. 10. 15.경부터 2018. 3. 22.경까지 화성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집적회로 등 제조업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피고인에게 부과한 2008년, 2015~2018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세액 197,274,370원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8. 1. 25.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성남시 G건물 H호에 있는 I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급여 합계 201,317,990원을 아들 J, K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납세액과 은닉재산의 금액이 큰 점, 수사과정에서 체납세액 전부를 납부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1.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구미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현장 단속 당시 경찰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거나 원래 범행 장소에 주차된 차량이었다고 말하고 지인에게 전화하여 대리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012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8. 9. 05:58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C 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제로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내가 보내 준 금융위원회 서류를 출력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증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2019. 6. 21.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귀하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과 신용 대출을 받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면 불법 자금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1. 17:10경 군포시 E 앞까지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라는 제목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7. 3.경 범행성명불상자는 2019,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도로 가습기가 구입되어 45 만원이 결제되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하게 한 다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통장 명의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면 일이 끝난 뒤에 원상복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3, 12:12 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 수서역3호선 2번 출구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93363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편취액(합계 3,300만 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합계 6,100여만 원을 편취하여 징역 2년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