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을 비롯하여 H, I, J, K, L 등에서 대표 등을 맡아 활동하던 사람이다. 2014고단9998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집회명칭 'M', 개최일시 '2013. 8. 15.(목) 08:00~14:00', 개최장소 '서울역광장', 참가예정단체 및 인원 'L 소속단체 회원 및 시민 등 1,500명', 행진방법 '서울역 → 남대문 → 한은로터리 →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 2개 차선'이라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5. 11: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에서 최대 약 11,000명까지 집회참가자가 늘어난 가운데 'M'를 시작하여 같은날 12:45경 집회를 종료하였고, 그 시경부터 집회참가자 약 3,000명이 방송차량을 행진선두에 배치하고 '서울역 → 숭례문 → 한국은행 사거리 → 을지로입구 사거리' 구간을 진행방향 차로로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3:40경 서울 중구 소공동 1번지 롯데백화점 앞 을지로입구역 사거리에 도착하자 N 소속 시위참가자 등 약 400명이 신고경로를 이탈하여 그곳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고자 을지로 2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그 일대가 극도의 질서문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시위참가자 약 1,500명은 같은 날 14:50경부터 15:40경까지 약 50분 동안 행진경로로부터 약 700미터 떨어진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건물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위 건물 앞 도로에서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는 등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시위 주최자로서 신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시위참가자 약 1,5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3. 12. 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집회명칭 'O', 개최일시 '2013. 12. 7.(토) 16:00~', 개최장소 '서울역', 참가예정단체 및 인원 'I 소속단체 회원 등 8,000명', 행진방법 '서울역 → 남대문 → 한국은행 로터리 →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 진행방향 전차선 일몰전 행진 종료'라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7. 15: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에서 최대 11,000명으로 집회참가자가 늘어난 가운데 'O'를 시작하여 같은 날 16:10경 집회를 종료하였고, 그 시경부터 집회참가자 약 10,000명이 '서울역 → 숭례문 → 한국은행 사거리 → 을지로입구 사거리' 구간을 진행방향 차로로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7:00경 서울 중구 소공동 1번지 롯데백화점 앞 을지로입구역 사거리에 도착하자 선두에 있던 N 소속 시위참가자 등 수백 명이 신고경로를 이탈하여 그곳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고자 을지로2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그 일대가 극도의 질서문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시위참가자 약 3,000명은 신고된 행진경로를 완전히 벗어난 '명동성당 앞 → 을지로2가사거리 → 을지로3가 사거리 → 청계3가 → 종로3가 → 종로2가'의 경로로 행진을 하다가, 같은 날 17:20경부터 18:00경까지 약 40분 동안 행진경로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건물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시위 주최자로서 신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피고인은 2014. 6.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0:23경까지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서울정부청사 별관 앞 인도에서 R 회원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곳에 설치한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S은 사퇴하라, T 대통령 규탄한다, 사죄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따라 제창하게 하고, 미리 준비한 '대한민국은 친일파 총리 필요없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친일파 극우세력 총리내정 T정권 규탄한다'라는 등으로 기재된 피켓 5개, 손자보 약 30장을 이용하여 피켓팅을 하게 함으로써 'S 국무총리 내정자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15고단2741 1. 2014. 7. 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7. 22.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집회명칭 'U', 개최일시 '2014. 7. 24. 21:30~23:59', 개최장소 '서울광장', 참가 예정인원 '8,000명', 행진진로 및 방법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역 ⇨ 을지로2가 ⇨ 을지로3가 ⇨ 종로3가 ⇨ 종각까지는 진행방향 3차로', '종각 ⇨ 광화문우체국 ⇨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까지는 인도'라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4. 22:27경 서울광장에서 문화행사 종료 후 참석자 5,000여명과 함께 서울광장 동쪽의 을지로 방향이 아닌 좌측 태평로를 이용하여 광화문광장으로 북진을 시도하면서 그때로부터 23:53경까지 시청역 ~ 프레스센터 앞까지의 태평로 전 차로(10차로)를 점거하며 그 일대가 극도의 질서문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2경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보관 등 경찰로부터 신고된 행진로로 행진할 것을 요청받고도 방송차량 위에 올라 집회 참석자들에게 광화문광장으로 가자고 선동하고, 같은 날 22:50경에 있었던 자진해산요청에도 불응한 채 위 시위대들과 함께 도로점거 시위를 계속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 집회·시위 주최자로서 신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시위참가자 5,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11.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소음유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4. 11. 1. 16:39경부터 19:0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3,500여명 참석 하에 'V'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서 같은 날 17:00경에는 주간 소음 기준치인 75db를 넘는 79.9db의 소음을 유발하고, 같은 날 17:16경에는 77.7db의 소음을 유발하고, 같은 날 18:22경에는 야간 소음 기준치인 65db를 넘는 76.8db의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같은 날 18:32경 기준이하의 소음유지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같은 날 18:46경 76.5db의 소음을 유발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적으로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위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9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옥외집회신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4, 16, 18) 1. 각 정보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 1. 2013. 12. 7. O 행진 요도 인터넷 사진, O 전체 사진 1. 미신고 불법집회 상황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보고 - 채증자료(증거목록 순번 23) 1. L 미신고 불법집회 상황(증거목록 순번 2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9, 30, 31, 32, 39) 1. 각 현장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0, 71) 2015고단274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작성의 확인서 1. 옥외집회신고서 1. V, X단체 소음유지명령위반 관련 상황 1. 기준이하의 소음유지명령서, 소음측정 결과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2, 18)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 제1항(소음유지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4고단9998관련 1. 주장 가. 2013. 8. 15.자 집회, 2013. 12. 7.자 집회 모두 신고 된 범위까지 적법하게 행진하였고,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일탈하였으나 피고인이 신고범위를 일탈한 자들과 함께 행동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반 교통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14. 6. 17.자 집회는 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으로서 집시법상의 신고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한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한편,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할 것이나,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나. 2013. 8. 15.자 집회 관련 사건일 14:12경 집회참가자들이 을지로입구 사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경찰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13:55경 자진해산 요청, 14:02경 1차 해산명령, 14:09경 2차 해산명령, 14:19경 3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집회참가자들이 14:50경부터 15:40경까지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종로2가 YMCA 건물 앞 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피고인도 15:05경 YMCA 건물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한 집회참가자들 앞에서 발언하거나 구호를 외친 점(수사기록 134쪽~14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3. 12. 7.자 집회 관련 사건일 3,000여명이 17:2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청계3가 → 종로3가 →종로2가 방향으로 이동하여 Q 앞 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17:22 자진해산 요청, 17:25 재차 자진해산 요청, 17:28 1차 해산명령, 17:30 2차 해산명령, 17:34 3차 해산명령을 발한 점, 피고인도 집회 참가자들을 따라 Q 앞으로 이동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청계광장으로 이동할 것을 안내한 다음 청계광장에서 마무리 집회 사회를 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회의 주최자인 피고인이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2014. 6. 17.자 집회 관련: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포함한 R 회원 등 약 30여명이 서울정부청사 별관 앞 인도에 모여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은 친일파 총리 필요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참가자들 앞에 세워놓고, 일부 참가자들은 손에 '친일파 총리지명 T 규탄'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된 점, 피고인은 기자회견의 사회를 보았고, 피고인이 구호를 선창하면 참가자들이 손에 든 피켓을 흔들면서 구호를 제창한 점, 일부 참가자들은 S 총리후보의 친일 언동을 풍자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였던 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1차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고, 자진해산 요청 이후에도 구호를 제창하자 2차 자진해산 요청을 한 점, 옥외에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기자회견의 경우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있고, 일반 공중에 대하여 직접 자신들이 지닌 공동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로서의 효과를 함께 노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자회견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총리후보 지명의 부당성에 대한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2741관련 1. 주장 가. 2014. 7. 24.자 집회 관련하여 피고인은 형식상 집회의 주최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집회의 주최자는 세월호 유가족이며, 생명·신체와 무관하게 단순히 도로를 정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소음유지명령이 집시법 시행령에 따른 소음측정 방법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고, 피고인은 소음을 유발하지 않으려고 음향담당자에게 스피커 볼륨을 줄이도록 하였으므로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014. 7. 24.자 집회 관련 2014고단9998관련 2의 가.항에서 살펴 본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 신고서에 주최자는 X, 주최단체의 대표자는 피고인, 참가예정단체는 X 참가단체 및 세월호참사 유가족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5.말경부터 2014. 12.경까지 X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유가족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청역~프레스센터 앞까지의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광화문 광장방면으로 행진하였고, 남대문경찰서 정보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된 행진로를 이용하여 행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였던 점, 22:50경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고, 23:00~23:25경까지 총 4차례의 해산명령을 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방송차량에 올라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방송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4. 11. 1.자 집회 관련 : 소음유지명령 위반의 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W은 집시법 시행령 에서 규정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 따라 소음을 측정하였는바, 소음측정 장소의 선정 및 소음측정 방법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음유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한 이상 소음유지명령 위반에 의한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른다. 이 사건 각 집회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이 사건 각 집회를 주최한 것이 아닌 점, 2014. 6. 17.자 집회의 경우 집회시간이 23분에 불과하고 위 집회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각 집회에서 폭력행위 등을 선동하거나 폭력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