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88

서울서부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한나(기소), 차대영(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성원 |변호사 윤희숙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전자저울 1개(증 제8호), 그라인더 1개(증 제9호), 대마 흡연 파이프 9개(증 제10호), 대마 보관 용기 5개(증 제11호), 대마 보관 지퍼백 63개(증 제1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8,761,978원, 피고인 B으로부터 39,949,195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수, 흡연, 소지하였다. 1. 피고인 A 가. C, D과의 공동 범행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11.경 C에게 170,000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23:13경 특수한 웹브라우저인 '다크웹'을 통해 대마 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F 등 대마 판매자에게 문자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대마를 판매할 것을 요청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G' 비트코인 주소로 0.073200 비트코인(한화 403,513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4그램을 찾아 가지고 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C, D과 공모하여 대마 약 323.5그램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5.경 C에게 20,000원을 송금하고, C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H' 비트코인 주소로 0.053332 비트코인(한화 612,096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5그램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그 다음 날 불상의 이유로 판매할 수 없다며 매매대금을 환불하여주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C, D과 공모하여 대마 약 8그램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단독 범행 1) 2020.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 22:00경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술집 흡연실에서 흡연용지에 말린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인 다음 성명불상자들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 9. 1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12.경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C, D과의 공동 범행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18.경 C에게 630,000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18:54경 특수한 웹브라우저인 '다크웹'을 통해 대마 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F 등 대마 판매자에게 문자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대마를 판매할 것을 요청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K' 비트코인 주소로 0.104100 비트코인(한화 1,207,508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9그램을 찾아 가지고 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C, D과 공모하여 대마 약 304 그램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9.경 C에게 1,330,000원을 송금하고, C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L' 비트코인 주소로 0.146000 비트코인(한화 1,917,272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15그램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같은 달 31.경 불상의 이유로 판매할 수 없다며 매매대금을 환불하여주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C, D과 공모하여 대마 약 19그램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단독 범행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9. 15. 19:30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앞에서 성명불상의 흑인에게 120,000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2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0. 9. 1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15. 23:00경 서울시 성북구 0에 있는 P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0. 9. 1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16 04:00경 위 P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20. 9. 1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19.경 저녁 서울 성북구 Q빌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위 2), 3)항 대마 흡연 후 파이프에 남은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21. 1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서랍에 있는 용기에 대마 약 0.5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B) [피고인 B에 대하여] 1. 간이시약검사확인서(A),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 소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 모발) [피고인 A에 대하여]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B),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B 모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대마, 전자저울),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B 대마흡연기구),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B 소변), DNA 감정결과 통보(B 대마흡연기구) [피고인 B에 대하여]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108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분석자료 중 마약 관련으로 추정되는 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분석결과-1), A이 C에게 이체한 내역, A이 C에게 무통장입금으로 이체한 내역 [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2020. 9. 중순경 범행 관련 휴대전화 위치 확인), 피의자 B 휴대전화 위치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대마 수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스마트폰 분석자료 중 마약 관련으로 추정되는 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1), B(S)이 C에게 이체한 내역 [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C, D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형, 죄질 9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3번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0 판시 제1 가의 1)항: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 36,937,969원 판시 제1 가의 2)항: 매수자금 상당액 합계 1,824,009원 판시 제1 나의 1), 2)항: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합계: 38,761,978원(= 36,937,969원 + 1,824,009원) [피고인 B 판시 제2 가의 1)항: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 35,405,148원 판시 제2 가의 2)항: 매수자금 상당액 합계 4,424,047원 판시 제2 나의 1)항: 매수대금 120,000원 판시 제2 나의 2), 3), 4)항: 판시 제2 나의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 7 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2 나의 5)항: 대마가 압수되어 감정 소모 후 전량 폐기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합계: 39,949,195원(= 35,405,148원 + 4,424,047원 + 12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가의 2)항 대마 매수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기 위하여 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것만으로는 대마 매매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대마의 매매 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 · 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대마 거래 사이트인 'E'에서 불상의 판매자와 대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주소로 매매대금인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면, 이는 대마 매매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기 위하여 'E'에 접속하였고, 2018. 2. 25. 'E'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가 2018. 2. 27. 비트코인을 환불받았으며, 2018. 4. 30.에도 'E'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비트코인을 환불받았다. 이에 관하여 C은 검찰에서 '2018. 2.경과 2018. 4.경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가 환불받았는데, 판매자가 판매할 대마가 없다고 하면서 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2쪽). C에게 'E'를 통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던 판매자 중 한 명인 F는 경찰에서 'E에서는 비트코인으로만 대마를 거래한다. 비트코인을 전송받고 난 후에는 본인이 대마를 포장해서 어떤 장소를 정해서 숨겨놓은 다음에 매수자에게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 주소를 알려주면 매수자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다크웹 E에서 딜러(판매자)를 하려면 신용이 있어야 되고, 사기를 치고 하면 사이트에서 소문이 돌고 해서 다시는 판매를 할 수가 없다. 다크웹 상이지만 계속해서 대마를 팔기 위해서는 신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받고 물건(대마)을 주지 않는 그런 사기는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6~68쪽). C은 검찰에서 '2017년에는 SNS에 광고를 올린 사람들과 위커(Wickr)라는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대마를 구입했는데, 돈만 보내고 대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E라는 딥웹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서 대마를 구입했는데, 그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대마를 받았다. E에서 다섯 명쯤 되는 사람들에게서 대마를 구입한 것 같다.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보내주면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둔 위치를 알려줘서 대마를 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39쪽), 또한 'SNS를 통해 본인에게 대마를 판매했던 사람이 E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딜러라고 하면서, E는 체계가 잘 되어 있어 사기를 당하지 않고 대마를 구입할 수 있으니 토르 브라우저를 깔고 이용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2018. 1.경 ID를 T로 만들어 E에 가입하였는데, 그 사이트는 대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었다. 처음 가입하였을 때는 대마를 판매하는 게시판을 볼 수 없고 등업이 되어야 게시판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항상 20명 정도의 판매자가 접속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45쪽). 이처럼 'E'는 대마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이트이고, 대마 판매 게시판을 열람하기 위하여 일정한 등급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정 수의 판매자가 항상 접속하여 있고, 판매자의 신용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E'의 특성에 더하여, C은 'E'에서 다섯 명쯤 되는 판매자들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였는데, 그중 총 144회는 실제로 대마를 수령하였고,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고 판매대금을 환불받은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 2회를 포함하여 총 8회에 불과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E' 판매자가 불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판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마를 소지하고 있거나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E'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와 대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주소로 매매대금인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면, 이는 대마 매매 행위라는 범죄 의사가 비약적으로 발현된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단계라고 할 것이다.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으므로, 판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마를 수거하는 것 이외에는 대마 매수행위를 종료시키기 위한 더 이상의 추가적인 행위가 남아 있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동안 총 7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은 대마 매수미수에 관한 법리적인 다툼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오랜 기간 동안 총 5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 판사 김유미 판사 신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