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오빠이다. 1. 2017. 7.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주면 문제집 푸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1.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경 위 1항 기재 집에서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4. 초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1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성기에 내 성기를 넣게 해주면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조건 없이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18. 5. 중순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5. 2018. 6. 말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6. 말경 위 1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6. 2019. 2.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1항 기재 집에서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위쪽으로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동시에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7. 2019.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경 위 4항 기재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2019. 11.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1항 기재 집에서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위쪽으로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동시에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9. 2020. 1.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20. 1. 말경 위 1항 기재 집에서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위쪽으로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동시에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구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구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 내지 5항의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6항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7 내지 9항의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장기 7년, 단기 5년 피고인은 자신의 친동생을 아직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임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해소의 도구로 삼아 수년간 여러 차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와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충격과 상처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나 윤리의식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에도 소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