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1879

범죄사실 1. 피고인 E, F의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타를 운영하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는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다수 피해자들에게 아들 납치 등을 빙자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입금케 하고, 피고인 E, F는 대포통장 사본 및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모집책에게 전달하고, 현금 모집책은 위 경위로 모집한 현금을 중국 총책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중국 공범 성명불상자는 2010. 12. 27. 10: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아이를 납치하여 데리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 돈을 송금하라"고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인 N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O)으로 6,327,000원, P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Q)으로 6,000,000원, R 명의의 농협 통장(S)으로 6,000,000원, T 명의의 농협 통장(U)으로 3,000,000원을 각 이체케 하고, 현금인출책인 성명불상자는 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서 위 금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7,327,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중국 총책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7.경부터 2011. 1.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0회에 걸쳐 피해자 80명으로부터 합계 1,111,187,785원(다만 피고인 E는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번부터 80번까지 74회에 걸쳐 피해자 74명으로부터 합계 992,998,505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3. 31. 23:10경 서울 구로구 V 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W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X), Y 명의 농협 통장 사본(X), Z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AA), AB 명의 각 농협 통장 사본(AC, AD), AE 명의 농협 통장 사본(AD), AF 명의 농협 통장 사본(AG), AH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AI), AJ 명의 농협 통장 사본(AK)과 그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 00:10 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성신여대역 앞 노상에서, 위 경위로 양수받은 AF 명의 농협 통장 사본(AG), AH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AI), AJ 명의 농협 통장 사본(AK)과 그 현금카드를 E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 01:00경 서울 종로구 AL건물 정문 앞에서, 위 경위로 양수한 W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X), Y 명의 농협 통장 사본(X) 및 그 현금카드를 C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1. 01:50경 서울 관악구 AM 출구 앞 노상에서, 위 경위로 양수한 Z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AA), AB 명의 각 농협 통장 사본(AC, AD), AE 명의 농협 통장 사본(AD) 및 그 현금카드를 F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이 통장 사본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이 통장 사본 및 그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이 통장 사본 및 그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004쪽, 1005쪽, 1009쪽, 1010쪽, 1015쪽, 1016쪽)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009쪽, 1010쪽) [피고인 E, F]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004쪽, 1005쪽, 1015쪽, 1016쪽) 1. 발생보고[사기(보이스피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준 각 계좌를 조회한 휴대폰 분석 보고), 각 계좌별 대포폰 사용내역을 표시한 범죄일람표 1부, 농협 텔레뱅킹 로그인 조회서 1부, 국민은행 콜센타 로그인 조 회서 1부, 추송서,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경위) 1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60번, 81번의 본건과 연관성 확인 보고), 피해자 관련 서류 1권(피해자 진술조서 및 사건송치서 사본), 피해자 관련 서류 2권(피해자 진술조서 및 사건송치서 사본) 피고인 E, F에 대한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입출국하면서 국내 체류 기간 중 반복하여 돈을 인출하였고 그 인출한 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현금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행위인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 스스로도 경찰 조사시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E, F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E, F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E,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피고인 E,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E,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사기 가. 공소사실 요지 E, F의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전화 금융사기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대포통장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중국에서 활동하는 공범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대포통장 사본 및 현금카드를 현금인출책인 F, E 등 다수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7.경부터 2011. 1. 26.경까지 사이에 80회에 걸쳐 피해자 80명으로부터 합계 1,111,187,785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대포통장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 B이 대포통장 사본 및 현금카드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은 당시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범의가 없다. 다.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됨을 안 사실과 관련한 증거로는, 증인 AN, AO의 각 법정진술,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외 정황증거로 제출된 여러 증거가 있다. 우선 증인 AN의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이른바 조사자증언으로 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설령 위 특신상황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증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고 경찰 조사시 진술하였고, 그 알게 된 시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기간 중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A이 중국인들과 계속 통화한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기간 중에 알았을 것으로 증인이 판단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증인의 진술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됨을 안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증인 AO의 법정진술 중 인출책 AP씨가 잡혔으므로 며칠 후에 인터넷 기사가 뜰 것이라는 말이나 피고인 A이 통장 모집 대가를 AO에게 송금하겠다는 말을 AO이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 및 피고인 A이 AO에게 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AO이 AQ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진술로서 역시 특신상황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나 AQ의 위 각 진술에 관한 특신상황의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통장 모집의 대가로 자신에게 송금된 돈이 피고인들이 송금한 돈이라는 진술 부분은 그 근거가 비록 피고인들 명의로 송금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그 돈을 송금한 것으로 자신이 판단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는 피고인들이 AO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진술 및 돈 송금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증인 AO의 법정진술로는 피고인들의 사기죄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으로부터 AP씨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므로 역시 특신상황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는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그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돈 송금과 관련한 진술기재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들의 사기죄 범의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대포통장의 사용 가능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았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 증거가 없으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의 사기죄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로는 피고인들의 사기죄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 정황증거로 제출된 각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통장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거나 통장을 전달한 사실, AQ 등과 자주 전화통화를 한 사실, 당초 피고인들의 행위대가로 1주당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말이 오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각 증거를 통틀어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들의 사기죄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이 통장 사본 및 그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당시 현장에 있었던 B과 C는 법정에서 공히 피고인 D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