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D, E과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의 아버지 W이 1984. 7. 30. 사망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X이 2001. 9. 10.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J, K, L, M, N, O, P, F, G, Y, Z, AA, AB, AC, Q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95분의 36 지분을, 피해자들이 위 각 부동산 중 각 95분의 11씩을 각 상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W의 사망 이후 위 각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1. 2004. 1. 1.경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임대수익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합계 58,771,697원을 횡령하였고, 2. 2004. 1. 1.경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임대수익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합계 59,185,187원을 횡령하였고, 3. 2004. 1. 1.경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임대수익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합계 59,241,927원을 횡령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임대수익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버지 W이 1984. 7. 30.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 X이 2001. 9. 10. 사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95분의 36 지분을, 피고인의 동생 V이 95분의 26 지분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각 95분의 11을 각 상속하게 된 사실, V은 2004. 11. 2.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3089호로 금치산선고를 받아 2004. 11. 25. 위 심판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같은 날 V의 후견인으로 된 사실, 피고인은 W의 사망 이후부터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계속 임대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임대·관리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익을 지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W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W 및 X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세금 대납액 등의 분담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임대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분(95분의 36) 및 자신이 후견인으로서 대리권을 행사하는 V의 지분(95분의 26)을 합한 과반수 지분(95분의 62)에 기하여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임대수익 배분금액을 놓고 분쟁이 있어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귀속될 금액 또는 그 비율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막연히 피해자들에게 세금 대납액 등의 분담 및 정산을 요구하여 온 이상, 피고인이 과반수 공유지분권(V의 지분 포함)을 행사하여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임대수익금액의 분배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피고인은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피고인, V, 피해자들 명의로 공동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유자들 내부에서 임대수익 배분비율이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한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사용·수익방법으로서의 임대수익 배분비율이 자동적으로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지분비율로 정하여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사용·수익방법 중 임대수익의 배분에 관한 부분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유물의 관리자로서 그 사용·수익방법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하여 임대수익 중 일부를 보관하는 구체적인 위임관계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임대수익을 배분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 등을 부담할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무처리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임대수익을 피해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임대수익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여부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W의 사망 이후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임대수익을 배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임대수익을 배분하지 않은 사유로 주장한 W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종합소득세의 대납액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대수익의 발생연도 이전에 발생한 임대수익의 배분금액과 전부 또는 일부 상계될 성질의 것이거나, 피해자들에게 배분하여야 할 임대수익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지분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대체로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로서는 언제든지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상속 부동산 지분 또는 장래의 임대료 수익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피고인은 경찰에서 5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12쪽), 더욱 근본적으로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통하여 권리행사 및 분쟁해결이 가능하며, 따라서 피고인의 임대수익 배분거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법률상 권리행사가 곤란하게 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의사는 피해자들에게 배분하지 않은 임대수익을 모두 독차지하려는 것이었다기보다는,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그 소송 등에서 임대수익의 배분비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하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 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임대수익 배분거부행위가 불법영득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