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3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2010. 1.경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중국 조선족인 G에게 5,000만 원을 주고 제작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H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위 G에게 서버 관리비 명목으로 월 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면서 그와 불상의 조선족 직원들로 하여금 중국 대련시 개발구에 있는 I상가 뒤편 아파트 7층 1호 등지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서버관리 업무 등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중국 서버관리 장소와 한국을 오가면서 위 중국직원들을 관리하고, 성남시 분당구 J건물 A동 905호에서 컴퓨터 2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출금 계좌 관리, 자금 인출, 배당률 조정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도박사이트는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의 지인들을 통해 개설된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1:1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국내외에서 진행 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승, 무, 패의 형식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도금을 걸게 한 후,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이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그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 25개 계좌로 입금 받은 합계 273억 5,456만 1,900원 상당의 도금 규모에서 19억 1,606만 5,925원 상당{= 현금인출금액 2,387,985,925원 - 현금입금금액 471,92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7.경 L로부터 피고인 D의 아들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의 보안카드, 현금카드, 예금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7~12, 13~17, 19~25 기재 총 22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각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0. 1. 말경 및 2011. 6. 1.경 각 O로부터 1,500만 원씩을 받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O가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P'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위 O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O의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Q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Q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R'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위 Q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Q의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도박개장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부탁으로 계좌 개설 대가로 50만 원 ~ 70만 원씩을 받고 피고인의 모친 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 여자 친구의 모친 V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W) 및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Y)를 개설한 후, 위 계좌들에 대한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좌개설 일시경 그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2013. 7.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기에서 5~7회에 걸쳐 돈을 인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경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Z)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7.경 용인시 신갈동에 있는 수원톨게이트 앞에서, 그 무렵 위 L의 부탁을 받고 개설한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A)의 보안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L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V 명의 하나은행 도박계좌 확인 1. 각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캡쳐화면 첨부에 대한, 후이즈 조회) 1. 각 수사보고(도박자금 입·출금 거래내역 복사 CD 첨부 등, 도박자금 규모와 범죄수익금에 대한, 도박회원수 특정에 대한, 은행 회신자료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2조 제1항(O, Q의 각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B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각 도박개장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C,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와 각 도박개장방조죄 상호간 및 피고인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행위의 방조에 그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47조 제1호 1. 추징(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스포츠 경기를 도박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도 중국에 서버를 두어 직원들을 관리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또한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