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5. 7. 2. 22: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20병, 안주 4개를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 1명을 제공받아 술값 40만 원을 지불한 후, 양주 1병, 맥주 10병과 안주 2개를 추가 주문하여 여성 접대부 1명을 제공받아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장사 그만하고 싶나, E도 모르는 년이 무슨 장사 한다고 카노, 좆같은 년아, 죽고 싶어서 환장했제, E 시켜서 가게 다 때려 부셔 뿌까, E이는 내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 니 오늘 죽고 싶제"라고 욕설하며, 그곳 탁자에 있던 맥주병,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며 마치 경산지역 폭력조직 '서상파'의 조직폭력배인 E을 불러 주점 영업에 대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8만 원의 술값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9. 01:00경 경산시 F에 피해자 G(여, 50세)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양주 3병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 5명을 제공받은 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속고만 살았냐, 가게 한번 엎어줄까, 일 한번 저질러 볼까, 씨발 년아, 못 준다, 장사하기 싫냐, 사람들 한번 불러볼까"라고 욕설하면서 주점 영업에 대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5만 원의 술값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8. 04:00경 위 □□가요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양주 2병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 3명을 제공받은 후, 술값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개 씨발년아, 내 말 들어라, 저 아가씨(여성 접대부)를 다른 방에 넣지 말고, 바로 집으로 보내라, 안 그러면 일 저질러 버린다, 한번 맛 좀 보여줄까, 가게 문 좀 닫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주점 영업에 대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의 술값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날 08:40경 위 □□가요주점 6번 방에서, 양팔로 업주인 위 피해자 G(여, 50세)을 뒤에서 감싸 안아 강제로 소파에 눕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위로 올려 눌러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셔츠 안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21: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가요주점에서, 양주 2병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 2명을 제공 받은 후, 자신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면서 "지금 카드를 결제하면 처가 그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나니까,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결제를 하라고 하면 그때 계산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농협 체크카드는 잔액이 부족하여 술값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만 원 상당의 술값 등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21:00경 경산시 I에 피해자 H가 운영하는 △△△△ 가요주점에서, 맥주 5명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 1명을 제공받은 후, 자신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면서 "지금 카드를 결제하면 처가 그 사실을 알게 되니 나갈 때 카드로 계산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농협 체크카드는 잔액이 부족하여 술값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술값 등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8. 12. 21:00경 위 □□가요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맥주 1박스를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 2명을 제공받은 후, 술값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 G에게 "씨발 년아, 사람 그렇게 못 믿냐, 그렇게 해서 무슨 장사를 하냐, 장사하기 싫냐, 깡패들 좀 풀어 줄까, 씨발 년아 학교법 몰라, 안 그러면 법대로 해라, 벌금 100만 원만 내면 된다"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하면서 그곳 탁자에 있던 맥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병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7만 원의 술값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0. 20:30경 위 □□가요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맥주 10병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 1명을 제공받은 후, 술값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누가 떼어먹는다고 하드나, 주면 되잖아, 니 법 좋아하데, 법대로 해라, 벌금 100만 원 내고 치우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9만 원의 술값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0, 12, 15 내지 17, 25, 27,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4월 나. 피고인 B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함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J, H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사기로 인한 실형을 포함하여 전체 형사처벌 전력이 18회에 상당함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