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B과 각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는 B의 남편, 피해자 D는 B의 남동생, 피해자 E는 B의 어머니, 피해자 F는 B의 언니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2. 1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원장인 G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여행을 하면서 피해자가 수영복을 입고 피고인과 다정한 포즈로 찍은 사진 등 피해자와의 여행 사진 4장을 전송하면서 “의료원장님 안녕하세요, A이가 문자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료원장님,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부서차장인 H에게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과 1년 이내에 같은 집에서 지내지 않도록 노력하고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작성의 각서 사진 1장을 전송하면서 “죄송합니다 H 차장님 제가 A입니다. B 선생님하고 결혼 약속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전화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1. 20:5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G에게,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각서 사진 1장을 전송하면서 “의료원장님 죄송합니다, 저 A을 너무 나쁜 사람으로 안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21. 21:5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직원인 I에게 위 제1의 가 2)항의 각서 사진 1장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3. 22:0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보 저 미치도록 바라는거에요, 저 11시까지 일끝내고 J 잠잘 때 자기 집으로 갈께요 여보”라는 내용의 문자메 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협박 1) 피고인은 2019. 7. 2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한테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배신감에 올인해서 바친사랑이 너무 억울해서요.잠도 안자고 밤새 술먹을꺼고 분양안해도 저 죽지 않아요 당신께 속은 만큼 저 어떻게 하나봐요 낼 오후에 우선 의료원장님께 저희 3년 가까이 사랑하면서 지냈던 일들 사진 드리고 모두다말씀드릴거여요 여보 당신 각오하셔야 될겁니다 제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비참합니다 넘분하고 억울합니다 속고 속은게요 오늘도 끝까지 당신께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갔는데 아무 것도 아닌 10년이라도 기다릴테니 확인서 써달라고 해도 당신 끝까지 저를 배신하셨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1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5. 저녁경 서울 강북구 K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펜치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해 주었던 귀금속 등을 부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직장 상사, 동료 등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20. 8. 12. 17:3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병원 원무과 창구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 N 및 환자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B이 양심과 도덕이 있으면 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겠냐, 꽃뱀하고 같다, 모녀지간이 꽃뱀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6. 01:4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각서 사진 1장을 전송하면서 “C씨 B 포기하십시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1-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5. 22:58경부터 22:59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처남님 누나 B 죽도록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A 올림,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하세요 저 감옥 1년을 가더라도 누나하고 결혼할거예요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21. 20:5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가 복수할거에요 E여사님~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통화를 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16. 00: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처형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 머리가 뚜껑이 열렸어요, A 올림, 제 예쁜 아니 여의도로 보내주세요 1분 안에 안보내주면 저 아파트 호 갑니다, 저술 엄청 취했어요,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문자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N 전화통화 및 CCTV 문의),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와의 관계 및 주요문자 정리) 1. 의료원장 G에게 보낸 문자(여행사진, 각서 등), 부서차장 H에게 보낸 문자(각서 등),동료 E에게 보낸 문자(각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낸 문자내용결혼 관련 각서,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내용, 모친 E에게 보낸 문자내용, 피해자 가족들과의 문자내용,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문자, C에게의 문자내용, 동생 D에게의 문자내용, 언니 F에게의 문자내용, 문자메시지 내역(2020. 2. 26.자), 고소인의 남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전송의 점), 각 형 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다 1)항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11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데이트 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자 화가 난 피고인이 일시적 분노의 표현으로 문자를 보낸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라.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N 밖에 없었는데 N과 피해자 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전파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다. 다. 공소사실 제3항 중 협박 부분 피고인은 불쾌감이나 미안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공소사실 제4항 중 협박 부분 피고인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일 뿐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공소사실 제5항 중 협박 부분 피고인이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가해의사 없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다 1)항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11 부분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보낸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11(이하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기재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보낸 순번 2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결국 ‘피고인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G에게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할 것이니 각오하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문자를 보낸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갚아줄 것이다’라는 순번 3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약 1시간 50분 이후에는 ‘내일 오후에 술을 마시고 G를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리겠다’는 순번 4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약 50분 후에는 ‘100배로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순번 5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그렇다면 순번 3, 5 문자메시지 모두 순번 2, 4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함께 보내진 것이므로 그 의미는 위 일련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여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순번 3, 5 문자메시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방법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피고인과는 불륜관계였는바 그 사실이 직장 상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타격을 입어 정상적인 사회생활 내지 가정생활이 어렵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순번 3, 5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21. 19:41경 피해자에게 ‘배신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순번 6), 그로부터 약 15분 후에는 ‘피해자는 배신자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순번 7), 그로부터 약 4분 후에는 ‘피해자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순번 8), 그로부터 약 15분 후에는 ‘분명히 말한다. 복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순번 9), 그로부터 약 15분 후에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죽을 때까지 한 번 두고보겠다’, ‘피해자는 배신자다’는 문자메시지를(순번 10, 11) 각 보낸다. 이와 같이 순번 6 내지 11 기재 각 문자메시지는 짧은 시간 안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보낸 것으로 그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신했으니 복수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인 2020. 2. 15. 및 2020. 3. 9.에 이미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직장상사인 G, H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 사진 등을 보내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 2. 15.경에는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선물한 귀금속 등을 부수고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직장상사, 동료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2020. 2. 16.에는 피고인의 남편인 C에게도 피해자는 자신의 여자이니 포기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 내지 남편에게까지 피고인과의 교제사실을 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순번 6 내지 11 기재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내지 가정생활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순번 6 내지 11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라.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N은 수사과정에서 경찰관과 통화를 하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을 찾아 와서 피해자 B이 꽃뱀이다,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환자가 수납을 할 때는 기다렸다가 다시 와서 소리를 치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해도 18:20경까지 큰소리를 치며 귀가하지 않았다. 당시 원무과 창구에는 자신만 있었으나 맞은편에는 일하는 간호사들도 있었고 피고인이 큰 소리를 쳐서 간호사들이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N에게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소리가 컸을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위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간호사나 수납을 하러 온 환자 등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있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소사실 제3항 중 협박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이하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문자메시지에 사용된 단어, 표현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불쾌감이나, 미안한 감정을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복수’, ‘원한’, ‘감옥’, ‘두고 보겠다’, ‘소리 지르겠다‘는 단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순번 2 내지 7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화가 났으니 (피해자 가족에게) 복수하겠다’, ‘집을 찾아가는데 B이 나오지 않으면 동네방네 소리지르겠다’, ‘데이트폭력으로 고소할 테면 하라. 감옥에 갔다오는 한이 있어도 B와 결혼하겠다’는 것이고, 순번 8, 9 문자메시지의 경우 ‘B와 C가 행복하게 사는지 죽을 때까지 지켜보겠다’, ‘복수하겠다’는 것으로 그 문자메시지 이전 및 그 무렵에 피고인이 보여준 행동(직장상사 및 동료들에게 사진 및 문자전송, B의 집에서 피고인이 B 측에 준 물건 모두 손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면 피해자 가족을 망신주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복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공소사실 제4항 중 협박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이하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20. 6. 21. 20:50경부터 같은 날 22:44경까지 순번 1, 2, 4, 5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바, 그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 보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결국 ‘피고인이 B과 피해자에게 한이 맺혔으니 복수하겠다’, ‘검찰에 고소장 제출하였으니 조사 받으면 된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문자를 보내기 전에 보인 행동(직장상사 및 동료들에게 사진 및 문자 전송, B의 집에서 피고인이 B 측에 준 물건 모두 손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와 B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한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정확한 범죄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고소했다는 취지로만 말하는 점, 고소의 이유를 피해자 측에 대한 복수 때문이라고 자신이 직접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데에 어떠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B은 2020. 7월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이후인 2020. 8. 31. 피해자에게 ‘고소를 했는데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위 말은 피고인이 B의 고소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마. 공소사실 제5항 중 협박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가서 소란을 부리겠다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복수하겠다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무렵 피고인이 보인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충분히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보낸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ㆍ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ㆍ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B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그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급기야 그 관계가 파국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 B의 직장상사, 동료 등에게 위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위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는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위 피해 자의 가족들을 협박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ㆍ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간이 길고 횟수 또한 상당하다. ㆍ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ㆍ그럼에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ㆍ일부 범행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