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슈퍼 커브’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번호판을 가리고 돌아다니며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2022. 4. 16. 15:35경 경기 부천시 B, ‘C초등학교’ 앞 차도를 지나가다가 학교 안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 아동 D(여, 14세)과 그 친구를 보고 오토바이를 돌려 인도를 타고 피해 아동 앞에 와서 멈춰 세운 다음, 오토바이에 승차한 채로 입고 있던 반바지를 올리고 성기를 꺼내어 노출하면서 성기를 만져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피해 아동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공연음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를 한 사안으로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 및 향후 피해 아동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임에도 그 지위를 망각하고,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여 초등학교 내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2019년경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C’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23.경까지 총 33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복무이탈 기간 및 사유, 재복무의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1. 23:00경 부천시 C, 2층 ‘D’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60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찔러 버린다!, 저거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7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당 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부근 바닥에 맞고 깨진 유리잔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맞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B(25세)와 2022. 6.경부터 광주 서구 C, 호에서 함께 지냈다. 피고인은 2022. 8. 23. 09: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즉시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귀가하면 이를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씨발 년아! 너 남자랑 있었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얼굴을 짓밟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들어 올린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이제 와서?”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상판 길이 : 150cm, 상판 재질 : 나무, 다리 재질 :철제)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등 지지대(길이 : 250cm, 재질 : 스테인리스)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 손 등을 수회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와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폭행 도구 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가 중한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은 다소 있어 보이나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 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25세)와 2022. 6.경부터 광주 서구 C, 호에서 함께 지냈는데, 2022. 7.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너나 좋아하긴 해?”라고 따져 묻다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상태로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03.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4.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선고, 20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선고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3%), 운전 거리(2km), 재범 방지 노력(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75

범 죄 사 실 1. 경찰관 출동 현장에서의 상해,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30. 18: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보도에서, ‘남자 친구 술 취해 폭행적으로 행동한다며.’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진정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흥분하여 위 D에게 “야 이 씨발련아, 맞짱뜨자, 뭐 어쩌라고, 니 여자친구가 그래도 흥분 안 할 것 같냐, 씨발련아,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안에 설치된 투명 보호막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밀어 찌 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유치 중 상해,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30. 23:33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수홀경찰서 유치장 1번 보호실에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유치장 보호칸막이, 씽크대 패드를 뜯어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7. 1. 00:55경 위와 같이 유치장 보호칸막이 등을 뜯어내고 경찰관들에게 “지금 죽이지 않으면 나가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자해를 시도하여, 이에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혀를 잡고 자해를 못하게 하자, 이빨로 위 F의 엄지 오른쪽 손가락을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8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고,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참고인)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치장에서의 행위 영상 및 캡쳐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유치장 수리견적서 첨부 및 수리비용 변제) 1. 각 피해사진,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9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치장 수리비를 변상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1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부암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30㎞/h인 지점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따르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및 정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마을 버스승객들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내역 확인)(첨부된 각 진단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속도위반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12명 중 노인과 어린이가 대부분이며, 4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한편 D을 통하여 피해자들 모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9명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피해자 중 5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으나 28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재 라제 통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설천면 소재지 방면에서 무풍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정해진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B(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13.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7. 23:5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주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았으나 거절당하였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뒤 피해자의 입 부위에 입맞춤을 하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었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9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2. 22:2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 B(남, 49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처 앞쪽으로 위험하게 지나갔다고 주장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 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약 37cm)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위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내리치고, 뒤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400,9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상황을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8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밀치고, 뒤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리비 내역 1. 피해사진첨부 1.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 B을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차 보닛을 손괴하였다.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E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쇠망치를 들긴 했으나 그것으로 피해자 B을 때리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와 충북 진천군 C에서 이웃으로 지내오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2014.경 이사를 갔으나 위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빈 주택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해 왔다. 피고인은 2022. 8. 17. 18:00경 위 피해자 소유의 빈 주택 텃밭에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땅바닥에 주저 앉혔고, 이에 피해자가 “죽어도 하지 않겠다. 너무 싫다. 소리를 지르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지 못 하도록 팔을엑스(X) 모양으로 가렸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팔을 한 손으로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확인수사), 각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첨보,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범행경위, 범행내용,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3. 18:30경 화성시 B 아파트에서부터 오산시 C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삼거리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차고지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등 캡쳐사진, 동영상 자료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이 무면허 운전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9. 00:2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나,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6:38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과거 다른 범행과 함께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 2.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14. 9.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없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피고인은 현재 한쪽 팔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1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의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 및 진입금지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직진하던 중 마침 장흥군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E(여, 43세)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후미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1. 11:02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관제센터 사고 영상 및 캡쳐 사진) 및 사고 현장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3:00경 제주시 B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 씽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7cm, 손잡이 길이 13cm, 총길이 30cm)을 꺼내어 잠을자고 있던 법률상 처인 피해자 C의 몸에 올라탄 후 목에 식칼을 들이대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36 피고인은 2022. 7. 18. 15: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20 피고인은 2022. 7. 24. 18:30경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주일 내에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하였고, 2번 모두 타인의 112 신고로 적발되었으며, 2번째 음주운전은 차량이 논으로 전복되는 단독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2006. 6. 1. 이후의 처벌전력은 1회이고, 2008년경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상태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7. 19: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지상주차장 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D(여, 61세)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피해자 B으로부터 선박 1척(어선번호 C,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함)을 매매대금 2억 원으로 하되 우선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조업을 하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이 사건 어선을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이 2,6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1. 12. 16.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카합344호 선박가압류결정을 등록원인으로 청구금액 1억 2,400만 원의 가압류등록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풀어주면 이 사건 어선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등록을 해지하여 주더라도 이 사건 어선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7. 충주시 계명대로 10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가압류신청취하서를 제출하게 하여 2012. 8. 17. 이 사건 어선에 설정된 가압류등록이 해지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인 1억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어선원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범죄이므로 가벌성이 미약한 점,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점, 피해자가 가압류신청 취하 후 장기간 본안소송 제기 등 권리행사를 지체하다가 뒤늦게 형사 고소하는 등 유책성이 큰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수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1. 13:5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D이 거실에 있는 장면을 목격하자 화가 나 화장실 문을 열고 손으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 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오고, 피해자가 속옷을 입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핸디 청소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을 맞추고, 캐리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캐리어를 피하자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880원 상당의 핸디 청소기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