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02:06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2022. 7. 20.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어 도로의 교통상황에 현실적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1:5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에 있는 녹사평역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위반을 하다가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자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다가 경위 B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B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을 위 B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신호위반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가 좋지 않고, 폭행 이외 욕설, 위협적 행동이나 폭언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2020. 9. 초경 지인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0. 9. 9. 23:3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관련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피고인의 방송 업무가 끝난 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0. 03:30경 수원시 팔달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에 양 손을 넣어 일으켜 세우고, “잠깐 좀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침실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걸터앉게 하고 자신은 침대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 “안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적은 있지만 동의 하에 자연스레 이루어진 스킨십이고, 이를 넘어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게 된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도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이 안으면서 같이 자자고 했던 것이 불편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아니하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남, 52세)은 위 택시를 호출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21:40경 인천 서구 C 앞에서, 택시호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일로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 5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모델명: SMG996N)에 저장된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신고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시한 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삭제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정신과에서 입원 환자들을 관리하는 보호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여름경에서 가을경 사이 저녁시간에 피해자가 외출하였다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병원 1층 현관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병원 1층 현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보호, 감독의 대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입/퇴원 확인서(D)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과에서 입원환자들을 관리하는 보호사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외출하였다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합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지역 D구의회의원으로,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E 지역구에 F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초경 위 G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인 B 소재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모임을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9. 14:00경부터 서울 H 1층 ‘I’ 카페에 J 등 선거구민 약 19명을 모이게 하고 이들에게 미리 G 후보자를 소개하고, 같은 날 14:42경 위 장소에 G이 도착하여 “저는 기왕이면 B에서 표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화끈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G이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도 ”가장 적임자는 저는 G 후보님이라고 아여러분 앞에서 진짜 확신 드립니다“, ”G 의원님 아 용기 우리 주시고요, 우리 B에서 좀 팍팍 밀어줍시다. 여러분 원하신다면 박수 부탁드립니다“라며 G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시행되던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써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 부분’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2018헌바164호 위헌소원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 부분이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사건 법률 조항 부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법률 조항 부분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로 피고인을 형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671 피고인은 202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C’에 “(급구) 집에서 부업하실 분 단순포장 속옷포장 개당 50원”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부업 희망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속옷포장 부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8.경 서울 중랑구 E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속옷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속옷에 이물질이 묻을 수 있으니, 보증금으로 198,000원을 지불해야 하고, 속옷물량을 많이 받고 싶으면 보증금 두 구좌 분을 지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39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8.경 서울 중랑구 H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속옷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속옷이 분실되거나 속옷에 이물질이 묻을 수 있으니, 보증금으로 198,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19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28 피고인은 2022. 5. 말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이하 불상지에서 “(급구) 집에서 부업하실분, 단순 속옷 포장 작업, 개당 5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 16: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작업 환경을 확인해야 하니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가겠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I아파트 J호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속옷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속옷에 이물질이 묻을 수 있으니, 보증금으로 198,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보험을 들어 놓을 경우 물건이 훼손되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부업 희망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속옷 포장 부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2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19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부업 보증금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부업 보증금 사기죄로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액이 합계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4:31경 울산 남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교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과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19:33경 수원시 권선구 B, C마트 앞 노상에서 ‘도로에 어르신이 쓰러져서 피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26세), 피해자 F(남, 35세)이 병원 치료 등을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본네트 앞을 막고 기대어 서서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 놈아, 지랄하고 있네, 내가 뭘 잘못했어”, “씹할 놈들 지랄한다,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0.경 피해자 C에게 차량 구입을 주선하면서 차량 대금과 구입에 필요한 제반 비용 등을 속이고 실제 비용보다 높여 대출을 받게 한 뒤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상호 미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사장이다. 너를 D에 관리직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관리직 직원으로 일하려면 좋은 차량이 있어야 하니 차량을 구입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1. 10. 2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매매상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에쿠스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구입하게 하면서 ‘차량 대금이 900만 원 상당이고 이전비 등 제반 비용 포함하여 1,200만 원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D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D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실제 차량 대금은 550만 원임에도 피해자를 속여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5.경 G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차량 대금과 보험료, 중개수수료, 이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3,381,300원을 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피고인 A의 처 H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명세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중고차할부금융 약정서, 금융거래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대전광역시 지역개발 채권 매입필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범행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전 회사 동료인 피해자 D(남,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앞으로 연락하지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제아이스버킷(직경 15㎝, 높이 22㎝)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안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버거킹사거리 방면에서 경북도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2. 18:15경 경북 예천군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2%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15:50경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 있는 백운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운계곡 쪽에서 광덕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58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3. 15:50경 양주시 회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 있는 백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중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20:01경 양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한전 방면에서 E유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B(남, 56세)의 가슴 부위를 위 오토바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CCTV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2021.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인적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누워 잠이 든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명함이나 전단지 등을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대금을 정한 후 B에게 위 남성의 연락처를 전달해 주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성매수 남성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여성을 데려가 성매매를 시킨 후 성매매 대금 중 성매매 여성과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E에게 ‘마사지 스트레스 해소, 20대한국여관리사, 실장 A (전화번호 1 생략)(수면·출장 가능)’이 기재된 명함을 제공하고, 2021. 8. 23. 01:00경 위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E과 사이에 성매매 대금을 정한 다음 B에게 위 E의 연락처를 전달해 주었다. 이에 B는 자신이 관리하는 성매매 여성인 F를 승용차에 태우고 E이 지정한 장소로 가 E을 태운 다음 부산 부산진구 G 근처로 이동하여, 그곳 주변의 불상의 편의점에서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20,500원 상당의 담배 49갑을 받고, 같은 날 02:00경 위 모텔 H호에서 위 F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E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성교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F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의 112신고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회신 첨부, A 명함 사진 첨부, E 카카오톡 메시지 등 첨부, 편의점 CCTV 캡처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송금내역 관련, B 명의 계좌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용청 회신 결과, A와 B와의 거래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집행결과, 범행 관련자들 진술 등 정리, 공범 B의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첨부), 추가송부서 1. 통화내역 발췌본 1. 명함 사진, 통화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이 경찰에 신고하여 F와 E이 성교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0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하송우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한 다음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위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 교육과 심리상담교육을 스스로 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22:10경 순천시 별량면 소재 번지불상 건설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적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수차 있고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