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GTS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 5수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1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G에 있는 H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I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8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카카오맵 지도 검색자료 1. 수사보고(순번 7, 10, 15, 16, 17,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비교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3:56경 경북 칠곡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E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출발장소 및 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및 피의자 통화불능)-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01:0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1: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7번 출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대로 방면에서 문전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I(여, 30세)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피해자 I-승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40시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21

범죄사실 2020고단2521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24. 23:10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대구 동구 C 아파트 D동에 이르러, D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주민을 따라 임의로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문 앞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2. 피고인은 2020. 3. 25. 12: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동 공동현관에 침입한 뒤,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855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29. 05:50경부터 같은 날 07:15경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아파트 E호에 이르러 위 주거지 앞 공용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수 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B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 앞 공동현관에 있는 모습,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지원 및 치료를 바라고 있다. 위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2:2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95

범죄사실 1. 202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10:4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 창고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드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24경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절단기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10:05경 위 피해자 C의 창고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창고 내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초벌 장어 2마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식당' 외부 CCTV 분석),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CCTV 영상 사진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해주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횟수, 그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D 앞 교차로를 월 드컵경기장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위 피해자의 제네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주치상의 범의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후 내려서 사고정도 및 피해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차를 해 놓고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고는 1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상체 부분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차량의 트렁크와 범퍼 쪽이 손상되어 수리비 견적이 75만 원이 나왔고 피해자와 동승자도 상해를 입고 3~4일간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등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E아파트 F동 근처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음주측정 사진, 현장영상캡처(아파트 CCTV),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2: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단속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E)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2017고약전1267),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2012고약89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3:20경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20. 5. 25.)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22: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D 건물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2011고약전8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92%에 이르렀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으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2:2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12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3.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1: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은 2017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낮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리스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고 준 법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한 번 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08

범죄사실 2020고단2308 피고인은 2020. 5. 4. 17: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가에서, '나이든 남자가 술에 취해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경찰관들로부터 주취자 보호조치 차원에서 순찰차에 태워져 위 D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4. 17:4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당시 위 파출소에서 소내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에서의 상황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635 피고인은 피해자 G 및 H의 작은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0: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및 위 H의 주거지에서, 위 H이 피고인의 현금을 훔쳐간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1대를 집어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의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G과 H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 19:20경 광주 동구 B, 2층에 있는 노인정에서 지인인 C과 피해자 D(여, 69세)가 말다툼을 하던 것에 끼어들어 신발을 신은 채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분을 밟고, 물이 들어 있는 주전자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2. 부터 같은 달 27.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4월 임금 2,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6,69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작업일지, 계좌거래내역, 작업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와 체불 임금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0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니미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좌측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F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당시 휴대용 캠코더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공무의 수에 따라 죄수를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당뇨병, 척추 협착 등),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8. 4. 18.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2. 09: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9: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위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범죄에 관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하면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면허운전과 관련해서는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23:0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적발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6:00경 충남 서산시 B건물 객실 안에서 피해자 C(여, 31세)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팔목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트리고 어깨와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모텔 밖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D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서 비켜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서서히 피해자를 밀어붙여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진정인 C 진술 등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녹취) 1. 진단서 1. 피해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등,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7.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병원을 경유하여 위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적발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03:2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삼정동에 있는 청석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