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는 C 게시판 'D'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 19. 02:13경부터 04:07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고 가슴을 촬영하고, 몸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사진 촬영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파일 4개, 동영상 파일 6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45개를 제작하고,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45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2019. 1. 19.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06:3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G'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A이와 섹스하고 싶어"라고 말하고 혀를 내미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나. 2019. 2. 9.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19:35경 위 피고인에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G'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촬영한 사진 파일 3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다. 2019. 2. 26.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15:53경부터 23:26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H'이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촬영한 사진 파일 8개,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5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란물 유포 정황),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I 처분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음란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음란물 유포사실 확인 보고) 1.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사본 1. 피해자 제출 카톡캡처사진, 메시지 출력물, 사진 목록, 동영상 목록,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각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19.경(별지 연번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연락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급한 수준의 성적 행위를 요구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가 드러난 나체사진과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3자에게 수차례 제공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내용과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됨으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협박 등의 강압적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