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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0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7. 19.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에게 "우리 어머니가 창업자금 4,000만원을 보태준다고 하였는데 그 창업자금중 1,000만원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형이 타고 다니는 D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창업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23. 10:30경 위 C의 형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계시는 어머니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니 수술비를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술한 사실 없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475만원을 송금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C가 스스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카지노에서 돈을 잃자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다.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C의 형인 피해자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C가 자기가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이니 피고인의 어머니 핑계를 대면 돈을 빌려줄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C는 법정에서, 강원도 정선 근처의 전당포에서 본인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그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의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번)에 의하면 2010. 7. 19. 무렵 송금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 950만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정황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어머니 수술비를 핑계로 형인 E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형한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E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C가 전주에서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피고인과 함께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에 머물면서 도박을 하였고,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C가 피고인에게 "이틀 전에 형(피해자 E)에게 500만원을 갚았는데 그 돈을 다시 빌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C는 카지노에서 3~5일 머물면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에서 식비와 숙박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고, C의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 7. 20.부터 7. 24.까지 수시로 100만원 단위의 돈이 CD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인출된 점, E의 통장내역(수사기록 9쪽)에 의하면, E는 2010. 7. 20,200만원, 2010. 7. 21. 300만원을 C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위 시기는 피고인과 C가 카지노에 머물렀던 시기이다), 위와 같이 C가 E에게 5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 "동생(C)을 보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동생이 제게 부탁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동생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의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피고인으로부터도 듣고 동생으로부터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8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2. 28. 무렵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유학원에서, 2013. 2. 무렵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전화를걸어 "비자발급, 학교입학, 유학보험, 홈스테이업무 등을 위임하여 주면 고객님을 대신하여 유학업무를 진행하여 준다. 입학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국 수속을 빨리 준비하여야 한다. 샌디에고주에 있는 F 어학원의 신청비 160달러, 1개월 학비 1,750달러, 대행수수료 300,000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고객님을 대신하여 어학원 업무를 진행하여 2013. 3. 중순경 비자인터뷰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어학원 학비, 학교 원서비, 대행수수료 등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0,18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중 대행수수료, 미국 비자신청비 등에 1,232,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8,95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 유학원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초순 무렵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샌디에고 대학교 학비 등의 환불 요청을 받게 되자 사실은 샌디에고 대학교에 E의 학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샌디에고 대학교 명의 G에 대한 영수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 란의 "G"을 "E"으로, 금액 란의 "$3,850.00"를 "$17,675.00"로, 작성일자 란의 "4/13/10"을 "7/1/13"으로 변경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샌디에고 대학교 명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6.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계좌 및 송금내역, F 영수증, G 학생의 영수증, UCSD 대학측에서 피해자 측에 보낸 참고자료-위조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횡령금 중 380여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8월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경 C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1,59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 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위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대출금 중 6,480,500원을 변제하였고, 위 회사는 위 채권 중 미변제 부분과 그에 따른 근저당권을 피해자 (주)아이엠에셋대부에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다른 채권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 1,000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자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 내지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1:12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군서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019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1019 피고인은 2000. 4. 17.부터 국민은행 금암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1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가 '3,000,000원', 지급지 '위 은행지점', 발행일자 '2014. 7. 12.'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건외 E를 운영하는 F에게 현수막 제작비용 대금으로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최종 소지인 (주)잉크테크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정1020 피고인은 2000. 4. 17.부터 국민은행 금암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었다. 피고인은 2014. 4.말경 시간미상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가 3,000,000원,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인해 2014. 7. 21.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한 위 발행수표들에 대하여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작성하거나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961 피고인은 2014. 3. 10. 19: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 받고 여종업원 1명을 동석시켜 마시고 그 술값 25만 원(봉사료 5만 원 포함)을 지급치 않았다. 2014고정965 1. 사기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영업용 택시를 운행케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14. 2.24. 22:30경 제주시 E에서 피해자 F(여, 50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3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小자 3 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나, 2014. 3. 10. 15:00경 제주시 H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노숙자인 성명상의 일행 1명과 같이 손님으로 찾아가 금 18,000원 상당의 파전 1접시, 소주 1병, 막걸리 3병을 제공받았다. 다. 2014. 3. 10. 15:18 경 제주시 동문로(일도일동) 동문로타리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제주시 문예회관까지 택시를 운행케 한 뒤 요금 2,8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택시요금 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폭행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에게 '사장들어와, 미쳤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세게 조이며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소 내 13만 원 상당의 룸 출입문의 유리창(가로 80cm, 세로 100cm)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에 자신의 휴대폰을 분실하여, 과거에 휴대폰 요금연체 이력이 있어 본인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어, 이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M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음을 기화로 동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9. 14:00경 제주시 N에 있는 O 에 찾아가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종업원 P에게 M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신규로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P, I, K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유리창 교체관련 영수증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03. 11: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운행하던 D 포터 탑차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을 모두 열어놓은 채 운전석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행위 하여E등그 곳을 통행하던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CCTV에서 확인된 피의자 차량사진 및 영상 1. 발생보고(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로서, 20명을 고용하여 식음료 도·소매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부터 2012.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에 대한 2012. 12. 임금 75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154,265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 U, W, X, Y, Z, G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형사처벌의사, 범죄인지보고, 고용보험이력조회, 법인등기부등본 조회, 각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인 2013. 3. 이전에도 실질대표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 첨부)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선적 연안자망어선 C(2.13톤) 소유자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 18:00경부터 같은날 18:50경까지 통영시 한산면 소재 송도 남서방 약 0.3마일 해상에서 유압식전동회전장치 (일명: 뻥치기, 쇠사슬 약 1미터, 추약 500g)와 자망그물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 감성돔 4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업법위반사범 검거보고, 진술서, C 적발현장 채증사진,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23:3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맹방리에 있는 한치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 맹방 진입로에서부터 한치터널 내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위 1. 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F, G 각 대질진술 기재부분 포함) 1. C,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사건발생장소 사진촬영),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CCTV 분석현황), 수사보고(F, G 사진 확보), 수사보고(주식양도계약서및 사업장 가입자격상실 신고서 등 제출), 수사보고(C 상대 CCTV 자료 열람), 수사보고(사업자 등록증, 주주명부 등), 수사보고(인터넷 기사 첨부),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사진 촬영), 수사보고(W 흡연실 사진촬영), 수사보고(사업투자금 지출관련 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CCTV 분석 현황, 수사보고(D, F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D,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F과 D 기지국 자료를 통한 공모 및 실행관계 확인), 수사보고(사건 당일 E 발신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CCTV 자료청리), 수사보고(C 진술서 및 I 사진 확인),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휴대전화 관련),수사보고(I, J, M, L, K, N 등 진술요지), 수사보고(W 커피숍 CCTV상 관련자료 등 정밀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으로 분석한 피의자 동원 체계도 작성), 수사보고(건물주 X 면담),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서 제출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Y 4층 사무실, CCTV 자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서 및 차용증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D 등의 피해자 협박에 대한 F 개입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부터 강원도 홍천군 C에서"D"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E를 2011. 10. 26.부터, F을 2012. 8. 16.부터 각 2012. 10.경까지 고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G이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의 장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발에 대하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팀장인 분양팀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D호에 입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달리 하는 계약서가 수통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2018. 10. 30.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해자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고소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후, 2018. 11.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C건물 E동 옥상 난간 외측에 인근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하여 'C건물 분양팀!!! -사문서위조로 수사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12. 03: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호텔 709호에서, 친 구인 B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통 안으로 모은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고, 한 시간 정도 후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손 새끼손가락 부위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3. 09:00~10:00경 부천시 원미구 F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8. 12. 01:30경 위 'E' 호텔 709호에서 후배인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통 안으로 모은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같은 장소에서, 친구인 A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통 안으로 모은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고, 남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7. 06: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음식점 건너편 공원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17, 06:10경 위 'E' 호텔 709호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통 안으로 모은 다음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8. 12. 01:30경 위 'E' 호텔 709호에서 선배인 B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통 안으로 모은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4. 8. 17. 06:00경 위 'H' 음식점 건너편 공원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자료-A 왼손새끼손가락(주사자국), 각 감정의뢰회보, 각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화점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제화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14. 2. 6. 20:30경 서울 도봉구 E 'F호프' 앞에서 유리창 차광 작업을하다 잠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G(남, 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 G로부터 "술에 취했으면 그냥 들어가라"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4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위 '호프'의 주인인 피해자 H(여, 48세)이 피고인 A 를 제지하고 피해자 G에게 "신고했으니 같이 대응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H에게 "넌 뭐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2회 밀쳤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에게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회 밟고, 이를 제지 하는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밟고, 주먹으로 온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폭행의 정도(피고인 B이 더 중해 보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덕진면 우도로 우도삼거리 교차로상을 도포면 방면에서 영암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추월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80세) 운전의 와우 100 95CC 사발이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D에 대한 진단/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0:2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에 있는 이동교 언더패스 삼 거리를 언더패스 방면에서 효자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효자교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I(남, 32세) 운전의 J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녹화장면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뇌병변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01

범죄사실 2014고단1301 피고인들은 귀금속을 절취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의정부시 D 건물 506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4. 02:00경 위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범행 후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위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D 건물 화장실의 소화전을 통하여 위 금은방의 천정으로 이동한 후 천정을 부수고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귀금속을 물색하던 중 보안장치의 경보음이 울리자 이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609 피고인 B은 2013. 1. 7.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소하여 2013. 2. 1.부터 인천서구청 G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중 주소지 이전으로 2013. 6. 21.부터 의정부지방법원 H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이전 근무지인 인천서구청 G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중 2013. 5. 14.과 2013. 5. 20.의 2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H에서 근무하던 중 2013. 6. 26.부터 2013. 7. 2.까지 5일간, 2014. 1. 23. 1일간 각 무단결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8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4. 7. 3. 제주시 B, 605호(C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2014. 8. 12. 14:00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제31사단에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입영거부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 이하 '규약'이라고 한다) 및 헌법 제19조에 의해 인정되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위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현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규약 제18조로부터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7981 판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3. 02:55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동료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동료 두 사람이 지나간 후 피해자에게 "왜 신발도 안 신고 걷느냐"고 물으면서 걱정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부터 허벅다리 안쪽까지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3. 03:10경 아산시 E에 있는 아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서 이송을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D, 참고인 H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수갑을 왜 채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적발 이후 경찰관에 대한 모욕으로 나아간 점, 다만, 강제추행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8: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D(여, 22세)이 옷을 벗고 잠이 들자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탈의한 상체 사진을 두 장 촬영하고, 즉석에서 이를 지인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한 정도로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한 점, 다만 촬영물이 공중에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4: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D(여, 55세) 및 경매집행인 등에 의하여 위 주거지에 있는 압류동산의 경매집행이 이루어지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모 두 죽여버리겠다. 다 나가라"라고 외치고, 이에 위 주거지 현관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확 목을 따버려, 반드시 네 목을 따 버리고 말테니 두고 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