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81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변호사로서 ‘C 주식회사’, ‘D 법률사무소’,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변호사로서 ‘F 법률사무소’의 대표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G에서 경영컨설팅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참여기업이 ‘3개월 이상 근로계약,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 조건으로 청년을 채용하여 IT 관련 직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게 하면 참여기업에 청년 1인당 인건비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위 사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역별로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며, 지역별 고용지원센터의 담당 공무원은 위탁 운영 기관에 대하여 반기별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1. 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근로계약기간 : 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4월 5일까지, 업무내용 :유튜브, SNS 콘텐츠 관리, 근로시간 : 09시 30분부터 18시 00분까지, 근무일 : 매주 5일, 월급 : 2,000,000원’의 조건으로 H를 고용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체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위 청년디지털일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I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는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임금은 월 500,000원이었으며, 제출된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0. 12. 8.경 지원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원금 합계 93,590,2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 K, L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게 작성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체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I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M에 대하여 사실 IT와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에도 마치 IT 업무에만 종사한 것처럼 수행업무 현황을 작성하여 위 ㈜I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7,60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부당 수령을 의심한 위 직원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1. 3. 26.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F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근로계약기간 :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업무내용 : 기업 관련 법률자료 수집, 네이버 카페 등 SNS 콘텐츠 제작,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근무일 : 매주 5일 근무, 월급 : 2,000,000원’의 조건으로 P를 고용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체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Q 북부지사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는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임금은 400,000원이었으며, 제출된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Q 북부지사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4. 6.경 지원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지원금 합계 28,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5번, 8번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자수서 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부정수급 사업장 결정 검토 보고서, 부정수급 사업장 조사결과 보고서,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서 1. 각 부정수급 조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모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공모하여)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수회에 걸쳐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금액과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인바,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이 언론보도 되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들은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제재부가금까지 납부한 점, 수급한 보조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