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피해자와 이웃지간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에게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한다. (A이) D대 법대를 나왔고, E와 누이동생하며 지내는 사이이다. E를 만나러 청와대에 간다. 제주도에 집이 있으니 여름에 같이 놀러가자. 군위에 사놓은 당이 있다. 중국 호텔에 전재산을 털어 거액을 투자했다. (벽에 있는 그림을 가리키며) 칠지도 진품인데 인사동에 가서 10억 원에서 15억 원이라는 감정을 받았다. F 앞에 G 건물이 우리 소유이다. H아파트를 공사하고 공사대금을 아파트를 28채 받았는데 지금 그냥 빈집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들의 인간관계나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2016. 3. 1.경까지 I의 어머니인 J로부터 약 22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위 J로부터 형사고소 또는 민사배상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등 별다른 재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I에게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개발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올려주거나 정상적으로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6.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I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북 칠곡군 L 답 1,792m² 및 M 답 2,357m²는 내 소유(A의 소유)이다. 매입하여 개발하면 3개월 안에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매입해라. 금싸라기 같은 땅을 특별히 주는 것인데 왜 안 사느냐. 돈 많은 우리가 권하는데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금 8억 8,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같은 달 19.경 및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N계좌(O)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다. 5월 말에 돈이 들어오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소유의 부동산에는 가압류가 걸려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N계좌(Q)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거래내역조회서 및 송금증, 입금내역서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송치서일체(대구수성경찰서 사건번호 : 2018-5939)에 첨부된 판결문 3부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 범행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 및 매매대금 수수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 B이 2016. 7. 10.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 명의 N 계좌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며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피고인 A과 함께 이 부분 사기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와 2017. 1. 18.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2018. 6. 28.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은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28. 확정되었는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하여진 것이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 A은 제2 확정판결과 별개로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18. 확정되었는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확정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은 제1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5. 3.경부터 2016. 8.경 사이에 범하여진 것이다. 따라서 제1 확정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7. 2. 21.경부터 2017. 4. 18.경 사이에 범하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는 제2 확정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확정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속여 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3,4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의 범행 과정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오로지 피고인 B의 죄책을 면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 B이 위 범행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가 2017. 1. 18.에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2018. 6. 28.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남편인 피고인 A이 다른 사건으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형 집행 중인 상황에서 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