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21.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1. 5.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하여 사이트 운영자에게 환전용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오던 중, 성명불상자가 이들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에 일정 금액을 입금한 후 범죄 계좌로 신고하여 통장거래가 중지되며 손해를 보게 되자, 위 신고자를 H으로 확인하고 위 H의 주소지 등을 파악한 후 덩치가 큰 선후배 등을 모아 H을 잡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1. 11. 30.경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우리 통장을 보이스피싱 계좌로 등록한 범인들이 I건물 J호에 있는 것 같다. 그곳에 가면 조직폭력배들과 연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무력으로 제압을 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형도 거기로 갈 테니까 거기 혼자 가지 말고 사람들을 불러서 가라.”고 말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H이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로 공범들을 불러 모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 H의 주거지 앞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저녁경 H의 주거지에 침입할 때 휴대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2개와 식칼을 담요로 말아 준비한 후, I 오피스텔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형님들, 여기 통장 잠근 놈이 있습니다. 그놈 이름이 H인데 여기 삽니다. 위에 가면 몇 명 있을지 모르는데 전부 같이 가 주십시오.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저 놈(H)이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형님(E)이 제일 나이가 많으니 형님이 다한 것으로 해 주세요.”라고 말하여 공범들에게 범행 목적 등을 주지시키고, 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모두 위 오피스텔 J호 앞으로 가위 호실에서 누군가가 나오거나 들어가면 따라 들어갈 목적으로 9층 비상계단에서 대기하였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12. 1. 01:30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서 대기하던 중, 외출중인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호실을 방문하였던 피해자의 친구인 K, L이 출입문을 열자마자 그 앞을 지키던 피고인 D이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자 물쇠를 잡고, 바로 옆 비상계단에서 대기하며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 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재빨리 출입문 쪽으로 가 함께 피해자들을 밀어 넣으며집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 F은 담요에 싸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식칼을 함께 들고 들어갔으며, 위 피고인들이 현장을 장악한 후 피고인 A도 현장에 도착하여 위 호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2021. 12. 1. 01:30경부터 02:27경까지 위 I건물 J호에서, 피해자 K, L을 방 안 구석에 세워둔 후, 피고인 B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밀어 못 나가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협조 좀 하자. M와 H 잡으러 왔다.”라고 말하고, “둘 다 휴대폰 꺼내서 건네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소매를 걷어 올려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양팔 문신을 보여주며 노려보고“H과 연관된 것 맞으면 다 죽인다. M랑 H 본가도 다 안다. 가기 전에 여기 들른 거다. 못 잡으면 부모 잡아 죽이러 가면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물어 자신의 휴대폰에 입력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출입문 쪽을 막아서거나 피해자들의 앞에 서서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한 후 K, L을 감금하던 중, 피고인 A이 “집을 다 뒤져라,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챙겨라.”라고 지시하자, 위 오피스텔 J호 내를 샅샅이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애플 맥북,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시가 30만 원 상당의차량열쇠, 시가 6만 원 상당의 휴대폰, 시가 1만 원 상당의 USB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금 43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N,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12신고처리표 첨부, F․G 침입 후 동선, 흉기 휴대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F,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C, D, E, F, G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D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하여 사이트 운영자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오던 중 피해자 H이 해당 계좌를 범죄 계좌로 신고하여 통장거래가 중지되며 손해를 보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등 그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 하였고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어서 그를 검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존재했더라도 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검거하려 했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C, F은 초범이고, 피고인 D, G은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담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