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 이하 모두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연인이었던 사람이다. 1. 2023. 1. 7.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7. 08:4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이하 ‘피해자의 주거지’라 한다)에 재차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도어락 손잡이를 2-3회 걷어차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3. 3. 13.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13. 07: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한 후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3. 07: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베란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큰 화분 1개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작은 화분 6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13.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귀가하는 소리에 일어나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방안에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을 손에 들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에게 “나는 잃을 게 없어서 너 죽이고, 나 죽이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감금 피고인은 2023. 3. 13.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잃을 게 없어서 너 죽이고, 나 죽이면 된다.”, “일 나가기만 해봐, 내가 찾아가서 다 부술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는 등 2023. 3. 15. 저녁까지 3일 동안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잠정조치의 불이행죄 피고인은 2023.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2023. 5. 1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19:05경 경기일산동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그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0. 04:1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약 8분 동안 배회하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열쇠업자 진술서 작성), 수사보고서(112 반복신고 및 잠정조치 결정 위반), 수사보고서(3. 30.자 범행 관련 CCTV),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현장사진(1. 7.), 잠정조치결정문(2023초기3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주거침입, 특수협박,감금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스토킹범죄를 하다가 법원의 잠정조치처분을 전달받고도 이를 위반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수감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3. 1. 7. 07: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흔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들어 현관문 유리벽을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3. 12:00경부터 2023. 3. 14.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침대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16. 02:50경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물건을 전달해 주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스토킹범죄 1) 피고인은 2023. 3. 12.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발신자 번호표시 제한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3. 00:50경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발신자 번호표시 제한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7회에 걸쳐 전화하고, 같은 날 07:30경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3) 피고인은 2023. 3. 15. 17:48경부터 같은 날 22:17경까지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발신자 번호표시 제한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회에 걸쳐 전화하고,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3. 16. 02:5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5) 피고인은 2023. 3. 30. 04:15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약 8분 동안 배회하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5. 8.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항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5. 8.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