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약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6:4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했던 'D' 식당에서 식당 수익과 채무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5. 00:20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양주방면 진입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6경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9%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그 후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3.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2:0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411에 있는 양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7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D 편의점 앞 삼거리를 성사1동 공원 방면에서 고양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0.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관련 업체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9. 2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의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별내역 증명서 1. 대화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9. 03:30경 여수시 좌수영로 299에 있는 영창피아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문수북5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발견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2017고단1506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4. 02:45경 전주시 완산구 인봉2길 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CU편의점을 경유하여 위 인봉2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090 피고인은 2017. 10. 25. 01:25경 전주시 완산구 견훤왕궁로 84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고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견훤왕궁로 84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무면허운전을 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17:00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76세)가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내가 너 죽이고 살인범이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우발적으로라도 중대한 상해 등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고,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상해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태백시 짝바우골길 47에 있는 한보5단지 아파트 공터에서피해자 C에게 "각자 2,000만 원씩 투자하여 게임장영업을 동업하고 이익을 반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을 위해 2,000만 원에 달할 정도의 금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장 운영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온전히 게임장 영업 준비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장 운영비 명목으로 2016. 9. 19.경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각자 2,000만 원씩 투자하여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이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가게를 보러 다닌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실제로는 게임장을 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게임장 영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면서 게임장 영업을 바로 시작하지 못한 이유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당시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피고인 역시 위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거인 E으로부터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바로 빌리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돈을 다 보내면 시작하려고 했다고 변명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게임장 영업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 만원 중 500~600만 원을 다른 게임장에 가서 게임기계를 보면서 게임도 해보는데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를 게임장 영업을 위한 경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일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는 마트, 병원 등 피고인의 개인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게임장 영업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2. 말경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돈은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돈을 투자하면 기존 투자금도 모두 벌어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7. 2. 10. 에야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680만 원을 추가로 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22,435,200원을 부담한 반면에 피고인은 그보다 훨씬 적은 862만 원만 부담하였다는 것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바, 이에 따르면 최초 동업약정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을 위하여 과도하게 적은 금액의 돈만 투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경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17. 경까지 2,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게임장 영업을 위해 2,000만 원에 달할 정도의 금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게임장 운영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온전히 게임장 영업 준비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금원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 아직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03: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에 있는 해송마을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03:15경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3:1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북면 쪽에서 교통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남, 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영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기록 71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며,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해 부분기억상실증세를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30세)는 피고인의 거주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0:51경 위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했던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 내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동거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값싼 가격으로 토목건설업체를 인수하도록 중개해주겠다, 계약금을 지급해주면 2016. 12. 30.까지 2억 3,500만 원에 인수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상 토목건설업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위임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E 명의의 F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양도양수위임계약서, 양도서류, 법인종합신용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통장사본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목건설업체를 인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350만 원을 받아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같은 금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2016. 9. 22. 이 법원에서 거의 같은 방법의 범행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판결이 확정되어서 그 유예기간 중일 당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00:4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서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원주교도소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3층에 있는 'C기원'에서, 피해자 D(71세)가 바둑을 두면서 피고인에게 훈수를 두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7. 00: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날 00:28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7.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가지의 골절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혈중알콜농도 0.192%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조카와 고모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부모, 피해자 등과 종교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2018. 10. 19. 10:59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찾아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고모부가 가장이니까 우리 가족을 되돌려 놓으라, 왜 나를 납치 감금하였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시위함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는 없고 그 수단과 방법에서도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같은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7. 19:5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3번길 36에 있는 중앙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선암I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6월 및 8월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전과(음주운전 벌금 3회, 무면허운전 벌금 2회)가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6. 00:2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역 방면에서 송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이 많이 붉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남, 6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E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5년도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를 위해 차량을 매도하는 한편 알코올 관련 치료 및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인 점,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다치게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5.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신사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을지병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 이마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양지사거리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D대학교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 2차로 가에는 피해자 E(53세)가 F 청소트럭의 비상깜빡이를 켜고 정차한 다음 트럭 후미로부터 일정 거리가 떨어진 곳에 라바콘을 설치하여 둔 상태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으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라바콘을 들이받은 후 트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 기 위하여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급격히 조작하며 트럭의 왼쪽 후미 쪽으로 비껴 나가다가 마침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1. 15:0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감안하고 여기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14

범죄사실 1. 2019고단161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5.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2. 23.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 05:06경 파주시 R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주택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S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1732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 01:42경 파주시 T에 있는 'U 매장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V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위 가게 앞에 세워둔 나무 의자와 W 가판대를 손으로 잡아들고, 피해자 소유의 X 스파크 승용차 전면, 후방, 조수석 및 운전석의 유리를 내리쳐 위 승용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2019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진술부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15년과 201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재물손괴죄로도 1회(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적발 당시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실제 그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하기도 하였다(물론 배우자도 뒤늦게나마 거짓진술임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707)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 여러 가지 범죄로 12회나 처벌받은 전력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06:05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바닥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술에 취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지갑과 휴대폰을 위 주점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나 일어 나면 다 죽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약 2달 만에 폭력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그와 동시에 이 사건 당시와 현재는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에게 그 밖의 폭력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재판 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신기4거리 쪽에서 송풍4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도로상에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있던 피해자 E(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및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교통법규 위반이나 그 밖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당시 대향차로에서 상향등을 점멸하며 운행하던 다른 차량의 조치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 거나 최근 10년 내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