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2021. 10.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하다가 2022. 12. 2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행위 1) 피고인은 2022. 12. 28. 02: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와 함께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통화해’, ‘지금 회사에 있다’라고 C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8. 15: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C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2) 피고인은 2023. 1. 14. 19:4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이동하자 같은 읍 낙산길 6에 있는 ‘진량파출소’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따라다니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3. 1. 16.경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 3. 1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9. 12: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 아빤데 이렇게 서로 감정싸움 하는 것도 힘들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거 아니야(… 이하 생략)’라고 C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3. 6. 12: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F 아빤데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큰소리쳐놓고 정리가 안되어 있네 정리히기싫어면 하지마라’라고 C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이전에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장하고 있던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들과 함께 피해자의 예명, 전화번호, 직업, 성적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C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너의 전화기에 있는 남자들에게 다 보낼거다,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할거다’라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사진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C 대화 내용 캡처사진 등 첨부, 피해자가 피혐의자에게 보낸 이별통보 내용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및 협박 문자메시지 붙임, AVNI 검색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잠정조치 결정서 1. 사진 18장, 사진 2장,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중 피고인에게 별지1 준수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부과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스토킹행위로 인 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중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사진들과 함께 신상정보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