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3. 14. 10:13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52세)이 관리하는 'F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건물가격이 평당 얼마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사지도 못하면서 가격은 왜 물어봐, 꺼지라"라고 대답을 듣게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B의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 받고 양손으로 목과 팔을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머리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 대치하는 중에 피해자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씨씨티브(CCTV) 영상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 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3. 14. 10:13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52세)이 관리하는 'F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건물가격이 평당 얼마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사지도 못하면서 가격은 왜 물어봐, 꺼지라"라고 대답을 듣게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B의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 받고 양손으로 목과 팔을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하여 피해자에게 "저 새끼 죽여"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머리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가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과 의사 연락 하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평당 건물가격을 물어본 것 때문에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에 피고인 B의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10:14:16경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목과 팔을 꺾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그 후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 A와 다시 대치하고 있던 중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던 와중에 피고인 B가 10:14:30경 피해자 뒤로 다가가 순간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당겼다. 2)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막말을 해서 본인이 나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옆에 있던 중에 갑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 B와의 묵시적 의사 연락 하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B가 폭행을 가한 시점은 피고인 A가 상해를 가한 시점과 시차가 있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와 마주하던 피고인 A와 묵시적으로 의사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상해죄, 피고인 B의 폭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