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나. 폭행 다. 재물손괴 라. 업무방해 마. 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 A |2.마. B 검 사 김민정(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21.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피해자 E(여, 40세)와 동거하여 온 연인 사이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의 단골손님이었다. 1. 피고인 A 가. 2014. 1. 30.자 범행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30. 01:00경 울산 중구 G,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 10개를 집어던지고, 테이블 4개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자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4. 3. 18. 자 범행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8. 02:50경 위 "F주점"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 에게 망치를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프라이팬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 의자 2개, 프라이팬 1개, 접시 등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F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손괴행위를 한 후 피해자 E의 지인 H과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2014. 4. 16. 자 범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4. 16. 02:50경 위 "주점 "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의자와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 손가락과 머리, 다리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쇠의자와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 시가 480,000원 상당의 의자 12개, 시가 1,280,000원 상당의 TV 1대 등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6. 03:00경 위 "F주점 " 에서, 피해자 A(36세)이 위 가게의 문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 A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것에 화가나,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가량 때렸고,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A의 친구인 피해자 I(35세)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자 "어디에 전화하느냐"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 I 의 우측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 및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4. 4. 16.자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쇠의자와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진 적이 없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가 제출한 피해 견적서에 대한 수사), 견적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H 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A에 대한 상해의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 1에 대한 상해의 점은 부인하는 취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순번 8번, 12번) [피고인 A에 대한 2014. 4. 16. 자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최초 경찰진술에서부터 피고인이 쇠의자와 재떨이를 집어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일행인 I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재떨이인지 물병인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사건 당일 발급한 상해진단서상 상해부위에 '두부'(頭部)가 포함되어 있고 상해 정도에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피하출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 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4. 4. 16.자 범행은 원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피해자의 위 상해는 피고인의 위 범행 이전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담당의사의 법정진술이 있었고 그 후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범행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330 특수폭행 등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