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23:20경 경기도 가평군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동 홍지문터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 야기한 점,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단속결과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16%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륜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이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접속한 후 ‘컴퓨터 그래픽 카드 RX580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8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39명으로부터 합계 9,436,1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L, M, C, N, O, P, Q, R, S, T, U, V, W, B, X, Y, Z, AA, AB, AC, AD,AE, AF, AG, AH, AI, AJ, AK, U, AL, AM, W, AN, AO, AP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판매게시글,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 39명 중 29명과 합의하거나 편취한 돈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일부 범행은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출소하자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인 사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편취한 돈 중 일부는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동기도 불량하다.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선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1. 03: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자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7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관이 건네 준 물컵을 버리고 순경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1. 04:0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음주운전자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반복적으로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 너거가 양아치가!’라고 큰소리치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및 폭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공무 집행방해에 이른 것으로,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판사 이진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9:45경 여수시 학동 수자원공사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운전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 시간변경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운전거리, 적발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15:36경 김포시 B에서부터 김포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2008년, 2012년 각 벌금형,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업주이다. 그런데 2020. 12. 23. 23:00경 서울 강서구 C 7층에 있는 위 업소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37세)이 담당 마사지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교체해 달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문밖으로 밀쳐 끌어낸 후 목을 감싸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1 A의 폭행장면 CCTV 녹화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23:09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을 C교회 쪽에서 수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동킥보드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동킥보드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앞쪽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전동킥보드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승용차 수리비 1,065,655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5. 23:09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광주수완점 앞부터 같은 구 수완로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CD영상 첨부) 1.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1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5. 10:4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59세, 여)가 피고인의 친아들 집으로 가 죽을 끓여주었다는 이유로 “씨받이 한 새끼를 챙긴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화를 내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약 5분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데 때려 멍이 들면 경찰에 신고하니까 멍이 안 드는 곳을 때려야 겠다.”라고 말하며 넘어진 피해자의 엉치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와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5. 10:50경 위 1항 기재 장소 내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0,000원 상당 갤럭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망치(망치 머리 부분 길이 약 10㎝, 망치 손잡이 부분 길이 약 30㎝)로 위 휴대전화를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5. 10:55경 위 1항 기재 장소 내 큰방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들어온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지 않자 피해자에게 “와 문을 잠궜냐, 니 경찰에 신고했나, 안 했나”라고 하면서 위 2항 기재 망치를 들어 문을 내려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가 되어 문을 연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에서 망치를 손에 쥐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수사)(첨부된 망치, 방문 손잡이, 휴대폰 사진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망치 크기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망치를 흔들면서 협박하고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쳐 손괴하는 등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서로 존중해야 할 배우자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폭력을 휘둘렀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17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프린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00:31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E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년 이전 벌금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2022고단46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3. 15:3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52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1. 14:31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2:03경 원주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17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1:25경 창원시 성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무면허),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2018.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00: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C이 위 주점 종업원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생긴게 마음에 안 든다’면서 술이 든 잔을 손으로 밀쳐 위 피해자의 바지에 술이 쏟아지게하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사건의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세부적이고 생생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직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9, 10, 55, 56쪽)을 보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바지가 젖어 있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무렵에는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생겨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D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장에 출동하여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으로 인해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달리 경찰관인 D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빈 맥주병이 손님이 앉는 자리 부근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증거기록 11쪽), 이는 피고인이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달리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사정이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5:52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 서광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21:5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부근에서부터 김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6. 6.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8:0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이노베이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 0.174%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11km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도로 옆 하천변에 전도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1:2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의 ‘홍지문터널’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0:05경 대구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1:50경 원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시청로 524-1에 있는 갈촌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경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마스크 보관 및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아산시 E에 있는 ㈜F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마스크 557만 4,000장을 보관하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 11. 24.경 마스크 23만 장, 2020. 12. 16. 마스크 49만 장 총 72만 장 시가 합계 1억 8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해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9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28. 00:23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에 있는 사하구청 앞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구 C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까지 이동하여 택시이용료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8. 00: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위 B의 신고를 받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E으로부터 택시이용료 지불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답변을 거부하면서 “야이 씨발 개새끼야! 경찰관이 할 일도 없냐, 너네들 뭐하는 새끼야, 씨발새끼 뭘 쳐다보냐!”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캡쳐 화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편취금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22:10경 밀양시 무안면 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손님이고 피해자 C(29세, 남)은 위 야채가게의 팀장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5:2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손님을 대하는 위 가게 직원들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4경 위 장소로부터 약 100미터 가량 떨어진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2022.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머566563호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2. 9. 30.까지 400만 원을 지급하되, 피해자는 위 돈을 다 지급받는 즉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결정이 확정되면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던 사실, 위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2022. 9. 22.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2022고단76 피고인은 2021. 11. 13. 19:4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책방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어린이의 손을 잡고 도로가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38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306 피고인은 2021. 12. 22. 16:40경 대구 달서구 G, 2층에 있는 남자친구 H의 주거지에서, H와 연인 관계임을 주장하는 피해자 I(여, 50세)이 H와 헤어질 수 없다며 그곳을 떠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22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7:3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양을로 239 용당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를 일으켰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