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09

범죄사실 [경위사실] E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E 상수원이 위치해 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F, G, H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영업 규모를 축소하며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자 사이로 I에서 'J'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0. 7. 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 2001. 8. 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1. 10. 초순경부터 2002. 7. 3.경까지 위 K에서 L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서 2003. 2. 11.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피고인 A의 배우자 M은 2003. 7. 10.경부터 2004. 1. 8.경까지 위 N에서 O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03. 7. 초순경부터 2004. 6. 24.경까지 위 P에서 Q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4. 9. 10.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4. 9. 25.경부터 2005. 6. 21.경까지 위 N에서 R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6. 2. 16.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2003. 2. 12.경부터 2006. 6. 14.경까지 위 N에서 O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6. 7. 28.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06. 7. 29.경부터 2007. 6. 8.경까지 위 N에서 S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7. 7. 25.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의 장소로 옮겨 피고인 A의 배우자 M은 2007. 11. 3.경부터 2007. 11. 14.경까지 위 T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8. 6. 12.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아들 B은 2008. 6.말경부터 2009. 10. 16.경까지 위 T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9. 12. 24.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 28.경부터 2010. 4. 16.경까 지위 I 토지 지상 동식물관련시설 중 209m² 부분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다는 이 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8. 1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 28.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위 T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10. 13.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 2010. 10. 14.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위 U에서 V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 8. 30.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2011. 4. 25.경부터 2013. 8. 20.경까지 다시 현재의 장소로 옮겨 위 T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11. 29. 벌금 50만 원, 2013. 12. 1.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위 T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7. 21. 벌금 100만 원, 2014. 7. 22.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위 T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2. 28. 벌금 300만 원, 2016. 3. 2.경 위 J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5. 25.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즉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사실상 2000년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계속하여 위 J를 같이 운영하면서 마치 단독 업주가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5. 26.경부터 각 2016. 12. 16.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I에 있는 지상 건물 1층에서 'J'라는 상호로 209㎡의 공간에 탁자, 냉장고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해물파전, 칼국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평균 약 6억 7,000만 원, 월 평균 약 5,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I에 있는 지상 건물 1층에서 피고인 A의 처형 W 소유,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철골조 동물및 식물관련시설 중 209㎡ 부분을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I에 있는 지상 건물 1층에서 피고인 A의 처형 W 소유,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철골조 동물및식물 관련시설 중 209m² 부분을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X의 진술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명, 일반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J 건축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시스템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무허가 건축물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영리 목적 무허가 건축물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2003년 동종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 2006년과 2007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B 등 다른 가족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음식점을 폐업한 점, 아들인 피고인 B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음식점을 폐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