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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272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 지역 유흥가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인 '하단연합파'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고, 피해자 E(35세)은 위 '하단연합파'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가 2012. 4. 경 조직을 탈퇴한 사람이다. C은 2012. 5. 1.경 피해자로부터 "내일 오후 5시 30분에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만나 칠성파 H의 돌잔치 행사에 같이 가자"라는 말을 듣고,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이 형님이 저에게 내일 F에서 만나 H이 형님 행사장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D은 C에게 "내가 하고 통화를 해 볼테니, 너는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이하고 이는 같이 일을 봐야 할 게 있으니까, 너 혼자 행사장에 가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야이 개새끼야, 애들이 나하고 간다고 했는데 애들을 왜 네가 데리고 가려고 하냐,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났고, C도 이미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니 죽을래? 니 내하고 먼저 약속을 했지, D이하고 먼저 약속했나? 알았다, 씨발 놈아!"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났다. 피해자는, 자신의 후배인 C 등이 자신과 먼저 약속을 하고도 D과 함께 돌잔치 행사장에 갔다는 사실에 화가 나 2012. 5. 2. 저녁 무렵에 D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D으로부터 "지금 일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전화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21:00경 D으로부터 "을숙도 공원 매점 앞에서 저녁 10시에 보자"는 전화를 받고 을숙도 공원으로 갔고, D은 피고인 및 C에게 "내가 이를 을숙도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너희들도 같이 가서 이 한테 섭섭한 부분을 얘기해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 및 C과 함께 을숙도 공원으로 갔다. 피해자는 2012. 5. 2. 22: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을숙도 체육공원 안에 있는 을숙도휴게소 옆 도로에서, D이 피고인 및 C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D에게 "야, 동생들 데리고 뭘 하자는 거고?"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및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짓밟고 걷어차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짓밟고, 후배 조직원인 I 등에게 "야, 가서 연장 가져와!"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피해자 치료 소견서 첨부, 현장 목격자 상대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처벌불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텔 객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2. 6. 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의 가명과 프로필을 기재한 후, '키스방 연락처나 쪽지 남겨주세요 D'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2, 6. 13.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호텔' 내 객실 3개(935호, 1512호, 1530호)를 임차하여, F, G 등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12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은 H(여, 25세), I(여, 20세) 등 여자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남자손님들과 여자종업원들이 상호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23:20경 대구 북구 B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32세)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 중한 상해)이다.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치료기간 4주의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커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도 있으며,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3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25.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영상통화로 "아는 형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2배를 쳐서 한 달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대금 등 채무가 4,000만 원이 넘고,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아는 형이 추가로 500만 원이 필요한데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500만 원을 합하여 한 달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8. 2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이전까지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2. 20.경 피해자 G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기아자동차 I 대리점에 납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은행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형편인 반면에 채무가 1억 원 정도가 되어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이자만 700만 원 정도였고 따라서 돈을 빌려서 기왕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C이 운영하는 번호계 3구좌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매월 360만원이나 되는 계불입금을 제대로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3,000만 원 짜리 번호계를 타게 되는데 계금을 받을 권리를 위임하여 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4. 5. 2,000만 원, 2010. 4. 6.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7.경 피고인의 집에서 "번호계 3,000만 원 짜리 한 구좌가 더 있는데 계급을 받을 권리를 위임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위임장(번호계),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편취금액이 6,120만 원에 이르고, 일부 이자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 이외에는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기망행위의 정도와 태양이 중하지 아니하고, 파계의 책임이 피고인 외에 다른 계원과 계주에게도 상당히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개월 정도 구속되어 그 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죄의 성격, 과거 도박전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6. 15:30경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19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1. 혈중알콜농도 0.135%의 음주운전을 한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6. 12. 9. 무면허운전을 한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2017. 2. 16.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최근 1년간 2회의 벌금형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재범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 벽을 충격하는 등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뻔 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범행의 위험성, 재범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범행에 관한 처단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 12:00경 대전 동구 B 소재 c 식당에서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9. 03: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몇 살이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였고, 약 25분 후 피해자가 위 클럽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으며 재차 피해자에게 "몇 살이세요"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F 과 함께 화장실을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고 이야기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화장실에 있다가 클럽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뒤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따라 오고 있어,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발로 차면서 왜 만지냐고 추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만진 사실을 부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으로 확신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면 피고인을 의심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자신의 바로 뒤에 있는 피고인 이외에 자신을 만질 사람이 없었고, 만약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를 만진 것이라면 바로 사과하면 되는데, 피고인이 극구 이를 부인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치던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F은 이 법정에서 클럽을 나가려고 할 때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았고, F이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를 끌고 나가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팔을 뻗을 만한 공간이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이 우연히 닿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7. 31.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에서 같은 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오천삼성병원 앞 도로까지 3km 가량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기타 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그밖에도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2:00경 충북 단양군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 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삽을 들고 나와 위 삽으로 위 현장에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F 아반떼 순찰차를 수 회 내리쳐 위 순찰차의 경광등이 깨지고 루프패널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013,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삽으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경 광주광역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완도에서 문어를 구입하여 부산에서 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2016. 2. 11.까지 갚을 것이니 문어구입자금으로 3,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어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미수금채권보다 2,300만원 정도 초과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1,300만 원, F 명의 계좌로 1,800만 원, 현금으로 2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I과 전화통화) 1. 입출금 영수증, 피해자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8:50경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동면 인덕리에 있는 경운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8.10.01:00경 경기 가평군 북면 가화로 2265에 있는 '청담유원지'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C 및 피해자 D(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C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2016. 8. 10. 01:26경 112 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도착한 순찰차(차량번호 : E)를 보고는 격분하여 위 차량에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의 본네트에 올라타 주먹으로 순찰차의 앞 유리를 1회 가격하고, 발로 앞 범퍼와 운전석 백미러를 걷어차 1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량을 손괴한 후, 반 정도 열려있는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 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경찰관 착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이1년 4월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N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해죄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함),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 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1: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남자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 되었고, 위 신고를 받은 동해경찰서 D지구대경찰관 경위 E, 경사 F, 경위 G, 순경 H은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경위 G에게 "왜 쳐다보냐 씨팔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욕설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순경 H을 발견하고 "왜 찍나"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차 위 H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피해 경찰관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 순찰 일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녹화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8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중욱(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30.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계룡대로에 있는 평리사거리 앞 도로를 계룡대 쪽에서 금암동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암동 쪽에서 계룡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XG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해자 C, E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진단서(증거기록 46, 47쪽)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첨부한 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신호주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나.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들과는 별도로 합의하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증거기록 44쪽),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 건2015128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피고인 A 선고 결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 1.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3.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4.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판사 이희준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직장 동료지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2. 4. 21:2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 수회 때리고, 위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근처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 피해자를 데려간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 유리컵 재떨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후 노래방에서 나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각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에서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0.경부터 2012. 9. 27.까지 위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약 20평 규모의 객장에 테이블 20개 등 조리시설 일체와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육 18,000원, 전골(1인분) 15,000원, 토종 닭백숙 40,000원, 소주·맥주 3,000원 등에 판매하는 등 한달 평균 3,8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29

범죄사실 1. 2012. 8.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 08:1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고 술을 먹은 후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스스로 경찰을 불러 '감방에 들어가기 위해 공짜로 술을 마셨다'라고 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2. 8.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4, 08:0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선불을 달라고 하자 “포도를 시골에서 가지고 와서 도매로 넘겼으니 14:00 나 15:00 쯤에 돈이 통장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고 포도대금을 받기로 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오전경 경북 영덕군 B 소재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 찾아와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고 싶으니 선불금 200만원을 지급하면 같은 날 저녁시간부터 1개월간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 안동소개소 E 농협계좌(F)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2010. 8. 24., 2011. 4. 22.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3.2. 14:3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보배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86 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4.08:0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우회로124번길 41 빛나라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경기 시흥시 B건물, 3-310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공작기계 매매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 3. 31. 폐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케이비(KB)캐피탈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2015. 3. 20.경부터 2018. 3. 10.경까지 3년(36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10일 741,065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우리 플러스(일반신용대출) 2,300만원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위 'C'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증명서, 재무재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1.경부터 위 'C'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소득이 없었고 2015. 3. 31.경 'C'의 폐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마치 위 업체를 계속 운영할 것처럼 위 업체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C을 운영하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해 2015. 1.경 롯데캐피탈에서 3,500만 원, 2015. 2.경 HK저축은행에서 1,450만 원, 산화머니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등 다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등약 1억 4,000 만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 증명서, 인터넷 대출약정, 2015. 3. 20. 신용조회 내역, 2015. 9, 4, 신용조회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폐업사실증명 1. 전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22:4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711동 906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엌용 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보이면서 '함께 죽자. 다 목을 따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처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식칼로 위협한 사안으로, 식칼로 위협하였다는 위험성 및 피해자와 어린 자녀들에게 미친 심리적 충격 등을 감안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흉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위협한 것이 아니라 흉기를 내보이면서 '같이 죽자'고 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 유지 도중에도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1990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급하는 양육비에 의존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피해자의 자녀들에 생계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