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폐자재 철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등기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D, E은 2010. 8.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동관, 서관 및 연결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옥당산업(이하 '옥당산업'이라 한다.)이 전반적인 철거공사(폐전선, 공조기 등 제외)를 하도급 받고, 대선ENC 주식회사(이하 '대선ENC'라 한다)가 폐전선 철거 및 신규 전선설치를 하도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D, E은 2010. 9. 3.경 C 명의로 옥당산업과 대금 2억 원에 G건물 서관 고철 철거 및 반출 사업을 계약하고, Fl C으로부터 위 고철 물량을 인수하여 판매하기로 하였을 뿐임에도, 2010. 8.경부터 마치 F1 G건물 폐자재 (폐전선 포함) 물량 전부를 확보한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 폐자재 업자들에게 폐자재를 납품해주겠다며 그 계약금 또는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D, E 2010. 8.경부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1에게 F에서 확보한 G건물 리모델링 공사 폐자재 전부를 매도해 줄 것처럼 말하면서 계약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2010. 9. 29. 위폐자재 전부를 대금 3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G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폐전선 철거 및 신규 전선설치 공사를 수주한 대선 ENC는 2010. 10, 20., 같은 달 27.경 대금 합계 5억 2,000만원 상당의 폐전선 철거 및 반출 사업권을 옥당산업에 매도하고, 2010. 12. 7. 대금 8,239만 원 상당의 폐전선철거 및 반출 사업권을 옥당산업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J의 K에게 매도함으로써, 결국 옥당산업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K가 2010. 10. 20.경부터 2010. 12. 7.경까지 합계 6억 239만 원 상당의 폐전선 철거 및 반출 사업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D은 2010. 11. 24.경 K와 K가 확보한 폐전선 등 물량에 대하여 1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1. 4.경에는 계약이 파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D, E은 G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폐전선 물량을 판매할 아무런 권한이 1) 기록에 의하면, K는 2010. 11. 말경 구두로 계약파기를 미리 통보한 것으로 인정된다. 없었고, K로부터 폐전선 물량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이미 2010. 9. 말경 H에 폐전선 포함 폐자재 전부를 매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다른 업체에게 이를 판매할 수 없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D, E은 2010. 11. 22.경 G건물의 철거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현장에서 나오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폐전선 약 300톤 전량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폐전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같은 달 23. 1억 원을, 같은 달 24. 7,000만 원을, 같은 달 25. 1억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E은 2010. 11, 26.경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F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G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폐자재는 C이 받기로 하였고, Fl C으로부터 폐자재 전량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당신이 운영하는 P에서 계약금 3억 원에 폐자재 전량인 150-200톤 가량을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폐전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11. 26.경 위 사무실에서 2억 원을, 같은 달 27.경 1억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등본(N, L, Q, K, E)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Q,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작업부산물 매매계약서, 폐전선 매매계약서, 전선 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확약서, P과 (주)F 물품계약서, (주)옥당산업과 C 폐자재도급계약서, 계약이행확인서, 지불각서, 계좌이체영수증, 고재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주)대선이엔씨 입금내역, 견적서, 각 납품계약서, 각 공정증서, 최고서, 각 계약서(증거목록 22번, 69번, 72번, 75번), 매매계약서(증거목록 71번), 확인서, 고재양도 및 포기 각서, 양도 및 포기각서, 공사도급계약서(이상 각 사본) 1. 수사보고(본건 G건물 고재매매계약한 다른 업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K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U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V 진술청취), 수사보고(본건 각 계약 내용 정리보고)(이상 각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3노421),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철거현장의 고철이나 폐전선 등 폐자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업체에 양도하고도 피해자들에게 2중으로 매도함으로써 그 대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액이 합계 6억 원에 이르는 큰 규모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D, E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D, E이 편취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