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D이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2012. 9. 5. 경부터 퀵서비스 기사인 E을 이용하여 제3자가 발급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위 'D이사'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2. 9, 20, 14: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건물에서 G으로부터 농협 통장계좌번호 H)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받아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I(국민은행 J), K(신한은행 L), M(신한은행 N), O(우리은행 P), Q(농협 R), S(농협 T), U(농협 V) 등을 포함한 총 8명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받아오도록 한 후, 2012. 9. 21. 13:00 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인근에서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사',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8건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서, 수사보고서 (참고인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행위는 보이스 피싱 범행 또는 도박자금의 세탁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직접적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일명 'D이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2012. 9. 5.경부터 퀵서비스 기사인 E을 이용하여 제3자가 발급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D이사'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2, 9. 11. 19:00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주)X 주차장에서 Y로부터 농협 통장계좌번호 Z)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받아오도록 하고, 그 무렵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인근에서 이를 전달받은 후, 다시 'D이사'에게 교부하였다. 나. 사기 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양수한 Y 명의의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D이사'를 통하여 속칭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려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전달받은 위 성명불상자가 2012. 9. 12.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신라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000 만원 대출을 받으려면 조합원 가입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3,~2012. 9, 21.경 사이 Y의 통장 등으로 합계 339만 원을 송금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사', E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E로 하여금 Y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도록 한 후, E로부터 Y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D이사'에게 교부한 적이 없고, E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가 단지 인터넷 사행성 게임,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것으로만 알았지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 피싱에 이용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기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2012. 9. 11.자 접근매체 양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9. 11. E로부터 Y 명의의 접근매체를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인근에서 전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E(AB)은 2012. 9. 11. 17:54:29에 Y(AC)와 2분44초간을, 17:57:59에 Y와 10초간 각 통화하고, Y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평소 E을 통하여 접근매체를 양수받는 경우 사전에 E과 연락을 하고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를 양수받았던 사실, 그런데 E은 2012, 9. 11. 피고인과는 통화한 흔적이 전혀 없는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이사로부터 넘겨받은 소위 대포폰(AD)과 자신이 소지하던 휴대폰(AE)이 있었는바, E과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수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다는 통화 기록이 전혀 없다}, 이 법정에서 E은 2012. 9. 11.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물건을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다만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바쁘다면서 미아동 현대백점앞에서 자신의 친구 내지 후배를 보낸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367면),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 내지 후배에게 부탁하였다거나, 2012, 9. 11. 친구 내지 후배를 대신 보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AF, AG의 증거능력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 316조 제 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찰 AF은, 피고인이 "처음에 대출을 받으려고 발을 들여놨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다"라거나, "처음에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속았다,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 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내가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고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AF은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자체가 중국에 통장이 넘어가는데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니 피고인이 "유혹에 빠졌다, 처음에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찰 AG은, "피고인이 통장 및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됨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매체가 어떻게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되는지에 관하여 조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AF AG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즉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과 임의성까지 인정되려면, 피고인과 상선인 D이사와의 접촉 경위, 피고인이 D이사로부터 들었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D이사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접근매체 양수 행위와 보이스 피싱 범행 사이의 구체적인 연관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이러한 구체적인 진술은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조사자가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대출을 받으려고 발을 들여놨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황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단지 인터넷 사행성 게임,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가 조사한 경찰관들로부터 접근매체의 구체적인 이용상황을 전해 듣고 피고인이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점, Y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범행이 발생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로부터 Y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기타 기록에 의하면, 보이스 피싱 조직은 Y에게 'AH' 번호를 이용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Y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AE)으로 'AH'에 2012. 9. 10. 12:10:42 6초간, 같은 날 13:23:03 6초간, 같은 날 13:27:04 6초간, 같은 날 15:15:37 30초간, 2012,9,11, 09:59:11 2초간 각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AI로 수시로 통화를 하였으나 그 통화시간이 매우 짧은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통화하였다는 사실에서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조직 내지 'D이사'로부터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 내지 지시를 받아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바로 추단할 수도 없다(통화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내지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려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