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2011. 12. 2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의 포천시 D외 5필지 내에 사찰 소유의 토지가 약 640평이 있다. 이 토지를 매입하면 3일 후에 은행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이 나온다. 위 640평의 토지 대금 중 부족분인 1억 6,200만 원을 빌려 달라. 은행에 서류가 제출되어 있어 부족한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18억 7,000 만원 상당의 대출금이 나오므로 차용금을 즉시 반환하고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마이너스통장 6억 원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체납 및 그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포천시 D외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서류를 접수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위 차용 금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억 6,200만 원을 위 사찰 소유의 640평의 토지구입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언동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은행 계좌 등으로 1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대금 및 사실확인서, 통고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투자약정서, 각 이행각서, 각 지불각서, 지급각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하도급계약특수조건, 각 각서, 매각동의서, 각 위임장 1. C 작성의 항고이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편철보고,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서 1부(증거목록 순번 제51, 52, 53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70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자변제 및 타토지 경매해지비용 등의 용도로 차용한 것일 뿐 포천시 D외 5필지 (이하 '포천 토지'라 한다)를 언급한 적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2010. 2. 경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 특히 피고인이 작성해 준 이행각서, 사실확인서, G와 피고인 사이의 포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 등 반환채권 중 202,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2010. 2. 22. 자 약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천 토지 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이 부족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각 서류에 대하여 피해자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를 뒤늦게 하였다거나 피해 진술 과정에서 대여 날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령한 3억 2천만 원은 이 사건 금원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피해자 소유였던 H 토지 처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권리 실현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대전 중구 I 토지 및 그 지상 모텔(이하 '이 사건 모델'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05. 4.경 J에게 J가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면서 그 담보로 J 소유의 남양주시 K외 19필지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J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도 반환하지 못하던 중 2007. 2.경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자신이 대신 지급하고 L에게 공사를 맡기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J는 2007. 10.경 피해자에 대한 10억 원 변제를 위하여 H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08. 3. 3.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다시 L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그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H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L에게 이전해 주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그 후 H 토지 중 M, N, O, P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2008. 5. 27.자로 Q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1. 13.자로 피해자에게 H 토지 일부(R, S, T, K, U, V, W, X, 모두 2009. 11. 13.자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가 Q임) 매매대금의 사용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Q과 공동명의로 피해자에게 써주었다. H 토지 중 K 토지 외 4필지(일부 지분인 경우 포함)에 관하여 2010. 1. 11. 피고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대하여 2010. 1. 19. 피해자 아들 Y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Z에게 매도하여 2010. 2. 22. Z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0. 2. 19. Z로부터 위 매매잔금 3억 2천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0. 2. 23.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법 제38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