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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8.21:40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16:03경 강원 평창군 C 밭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3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3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용제(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6. 05:25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1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다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출혈을 동반한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이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잡고 C에게서 떼어내려고 하자 '경찰 니가 뭔데, 꺼져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미는 등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진술서 1. 상해 피해자 C 사진, 피의자 폭행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폭력 범죄와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주은영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6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69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종기(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태원(국선)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5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매사무실의 운영 경비 및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웨딩업체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5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매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차용금을 경매 사무실 운영 경비나 딸의 웨딩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사무실 및 딸 웨딩업체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1,000,000원을, 같은 해 10. 31.경 5,000,000원을, 같은 해 11. 7.경 5,000,000원을, 같은 달 14.경 1,000,000원을, 같은 해 12. 1.경 2,000,000원을, 같은 달 6.경 2,000,000원을, 2017. 1. 12․경 5,000,000원을, 같은 달 25.경 2,000,000원을, 같은 달 26.경 2,000,000원을, 같은 해 2. 14.경 2,000,000원을, 같은 해 3. 23.경 9,000,000원을, 같은 해 8. 18. 경 4,750,000원을 각 송금 받아 12회에 걸쳐 합계 금 40,7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항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방법,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규희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1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15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헌 담당변호사 한창희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01:4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동 지하2층 출입문 부근에서 주취상태에서 출입구에 방뇨를 하고 이를 본 피해자 D(남, 38세)으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8세)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위 D의 처인 피해자 F(여, 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D이 딸과 처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을 때리자 이에 맞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순번 8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D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고 수술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1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1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경민(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앤 |담당변호사 이창희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5,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3.부터 2020. 1. 31.까지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239,4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상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2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2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하재무(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4, 19:08경 혈중알콜농도 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9:25경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K3 승용차를 친구인 B과 바꿔가면서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가르쳐준다는 친구인 A과 위 승용차에 함께 승차하여 바꿔가면서 운전함으로써 A의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6 상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경남(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자본금 1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7.경 인터넷으로 잔고증명서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원인 피고인 B에게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자본금을 가장 납입 후 법인을 설립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7. 15. 경 같은 사무실 직원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이체시켜 같은 날 G은행으로부터 100,813,934원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16.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발기인으로서 위 잔고증명서 기재대로 주금을 납입받아 자본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잔고증명서, ㈜ 법인등기부, 2015년 잔고증명서 발급 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판사 한지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0:38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01:21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약 5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8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0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0. 12:48경 경기 시흥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꽃판매 노점상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가 다가와 '왜 여기서 장사를 하냐'라고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현장을 이탈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실내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변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전원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도 해주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노점상을 하던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19:3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번영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건너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를 고려하고,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31. 07:37경 부천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6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6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문민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25. 02:14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1층 화장실 복도에서, '손님이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그곳에 누워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발로 위 D의 입 부위를 1회 차고, 왼발로 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12

범죄사실 2019고단1912 피고인은 2019. 9. 2. 15: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난동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신고내용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5층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등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D' 사무실에서, D이 E에 공급가액 10,0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910,325,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죄일람표, 범칙조사 조사종결 보고서(세금계산서수수위반),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자료 제공요청 회신, 범칙조사 조사종결 보고서, 범죄일람표 1. 수사자료 요청(검사 지휘 자료 요청 회신), 거래업체 인적사항, 업체별 거래내용확인서 1. 박대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F가공매출확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4: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나이트 주점에서 자신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D(32세)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던 자신의 처 E에게 말을 거는 것을 발견하고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하던 중, 피해자의 코를 강하게 물어 이를 절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이 법원 사실조회 결과 1. 코부위절단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코를 물어 뜯겨 다친 상처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도 피해자에게 복부를 맞아 다쳤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처 E을 성희롱, 성추행해 다툼이 벌어진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 부부가 보인 언행이나 6개월이나 지나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주장일 뿐이고 이러한 태도를 보면 과연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처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 일행 좌석으로 착각하여 앉은 것이고 앉자마자 피고인의 처가 욕설을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의 처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보임에도 또 다른 여성 한 명이 더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 못 하는 것 같고, 피해자 일행인 G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좌석을 착각해 잘못 앉은 것이 아니라 유혹해 볼 의도로 혼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처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자리에 앉자마자 피고인의 처가 욕설부터 했다는 진술도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다툼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은 금액이기는 해도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이체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27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27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며 성적인 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23:24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7.07:35경 인천 미추홀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가장 최근인2015년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0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05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희(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의 사무실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889,107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7. 30.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3,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400~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해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고소장 1. 오토론(신청) 약정서, 대출금 지급관련 특약사항, 자동차등록증, 차량 인수 확약서, 차량 실물 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별건으로 구속되면서 차량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점,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성실하게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54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신용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25. 04:00경 속초시 B리조트에서부터 속초시 도문동 동해고속도로 강릉방향 111.8km지점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23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8.경 B 소유의 C 그랜저XG 승용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이 부착된 D투싼 차량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여, 2020. 3. 12. 9:00경 안성시 E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위 두싼 차량을 운행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2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민수(기소), 최진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5. 15:53경 부산 강서구 천성동 가덕해저터널 입구(부산→거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3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일권(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재인(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번영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측 전방에 피해자 F(74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피해자의 왼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8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9. 30. 00:1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방면에서 같은 시 D모텔' 주차장 방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102,88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순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등록 없이 자동차 운행을 한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가입 없이 자동차 운행을 한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건물 주차장 외부에서 주차장 안쪽으로 후진 이동한 것으로,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다만 선고기일 전 제출된 "완납증명서" 에 따르면, 피고인이 다른 차량에 생긴 물적 피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인다 1)). 또한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음주운전 이외에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다수 위반한 적이 있었다. 그 밖에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로 볼 수는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09:56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년과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3: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8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승균(기소), 이소현(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5. 05:1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안산분기점(강릉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수사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9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소희(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훈희, 김광미, 조용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0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후문 주차장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출력지,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으며,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