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0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11. 4. 06: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오피스텔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해하는 대로를 향해 서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1. 4. 06:3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호텔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편의점 등이 위치한 도로를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11. 4. 06:44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민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주택가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11. 4. 06:5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를 향해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조서(가명, 증거목록 순번 7번) 1. -CCTV 사진, 각 CCTV녹화영상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7. 11. 1.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8. 11. 28.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기존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처벌하기 보다는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하에 장기간의 치료(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교정·교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서 든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N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4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상세정보 1.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죄를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현재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에 대하여 항소심(2022노2729 : 제1심에서는 징역 9월의 불구속 실형이 선고되었다)이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사실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이 된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경 C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채권관리담당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2. 9. 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이 방문하여 상환할 수 있으니 직원이 찾아가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6. 12:39경 경주시 G에 있는 H의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8만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 지정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86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42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번)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 각 사진, 각 문자내역, 문자메세지, 계좌거래내역 1. 입사지원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5,8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은 크지 않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14. 16:00경 전북 부안군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14. 19:25경 제1항 기재 ‘F’ 앞길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5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1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 버스킹거리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IBK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7. 19:31경 안양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B 명의의 IBK기업은행 직불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결제시스템에 삽입하여 대금 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7. 20:1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E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IBK기업은행 직불카드를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23,4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7. 2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2. 17. 20:46경 안양시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G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IBK기업은행 직불카드를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2,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분실방지 스트랩을 구입하려다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피의자가 사용한 장소 내역 장소 CCTV 확인)(H 내부 CCTV 확인)(G에서 승인거절 이후 피의자 동선),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소 확인)(체크카드 사용 위치 확인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약 1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설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남, 51세)과 약 2년 전부터 동업을 해왔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1. 또는 같은 달 2. 23:00경 부산 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업 관련 업무를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23.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25. 05: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늘 술 마시고 내 집에 오지 마라.”라고 피해자가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근 관절 척골 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3. 6. 10.자 또는 같은 달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10. 또는 11. 03: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약 10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1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탄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과 교제한지 약 2년 된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23:40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3로 지하345 별가람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검지손가락이 꺾이게 하고, 계속해서 빼앗은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기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 관련 건),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피해 사진 등), 각 외래진료기록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진단서, 소견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이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모임에 참석한 문제로 차량 안에서 서로 다투다가 쌍방 간 폭행이 오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며칠 뒤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여 경찰은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1. 11:25경 B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C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D, (차량번호 1 생략)) 11번 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 위 버스에서, 소지하고 있던 회색 후드티로 옆좌석인 12번 창가 좌석에 앉은 피해자 E(여, 19세)의 왼쪽 허벅지를 덮은 다음, 후드티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이기는 하나 그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8.경에도 유사한 방법의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앞서 본 전력 두 차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7. 19:5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일행인 피해자 D(남, 56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가량 내려찍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핸드폰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행위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17. 01: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사실은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맞았어요, 경찰관이 때렸고, 폭행당했어요. 빨리 출동해 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했어요. 폭행"이라고 거짓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7. 01: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빨리 와주세요. 민중의 시민의 지팡이가 무고한 시민들을 갖다가 때렸어요. 빨리 오세요"라고 거짓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7. 01: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게 폭행당했어요"라고 거짓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녹음파일 및 동영상 CD의 소리 및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 녹음파일 분석) (피고인 측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위 각 증거 특히 녹음파일 및 동영상 CD의 소리 및 영상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20:20경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입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를 입원시켜라,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창구 앞에 놓여 있던 카드서 명기(가로 15cm, 세로 8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심각한 알코올의존증과 알코올성 치매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이고 췌장염, 허리디스크, 저혈당 쇼크 등으로 여러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현재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구금생활을 견딜 만큼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5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23. 1. 8.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그곳을 방문한 D을 상대로 피부미용 시술인 프락셀 시술, CO2 시술을 하고 7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9. 21.경부터 2023.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손님 12명을 상대로 프락셀 시술, CO2 시술, IPL 시술, EGF 시술, 필러 시술, 보톡스 시술 등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7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고객관리카드, 단속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각종 시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보건상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면에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보건상의 위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돈육 포장육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서 육가공세절기, 냉동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돈육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 포장처리한 탕수육용 돈육 등심살등 포장육을 E 등 식자재유통회사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5. 1.경까지 돈육 등을 가공한 포장육을 식자재유통회사에 판매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현장사진,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것인바, 무허가 식육포장처리 영업으로 인해 위와 같은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가 없이 판매한 포장육 가격이 합계 4억 원 상당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이후 허가를 받아 영업을 진행하여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2:50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2호선 C역 내선 플랫폼 2-4칸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의 오른쪽 옆을 지나치면서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 플랫폼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지하철 2호선 C역 CCTV 영상기록 확인), 2호선 C역 CCTV 영상 기록 CD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의 좁은 통로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추월하면서 자신의 왼쪽 어깨(전면)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후면)에 포개질 정도로 피해자에게 가까이 붙어 걸었다.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발은 탑승구 앞 노란색 안전선의 왼쪽 가장자리를 밟고 있었고 오른쪽으로 스크린도어와 사이에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월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를 추월한 후에는 승강장을 두리번거리다가 뒤로 피해자 쪽을 돌아보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과장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 직후 현장에 같이 있던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친구를 통해 역무실에서 CCTV를 확인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합쳐보면,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부주의한 보행의 결과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내용 및 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1:40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54번길 2에 있는 상남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고, 운전 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014년에 이혼한 후 미성년인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 왔고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까지 부양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0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말경 페이스북 SNS에서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고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기로 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인증코드, B ID 및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3. 4. 25.경 ㈜C(D)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유심을, 같은 달 26.경 E(F)에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유심을 각각 개통하게 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캡쳐, 유심판매대금 입금내역서(A), 유심구매대금 이체내역(G)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적으로 개통된 선불 유심이 보이스피싱, 사설 스포츠토토, 성매매알선 등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선불 유심을 개통케 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천적 지능장애(전체지능 62, 사회연령 10세)를 가진 지적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유심 2개를 개통해주고 받은 대가는 8만 원에 불과한 점,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꼬임에 넘어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선천적 지능장애에도 불구하고 삼촌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물탱크 청소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남, 15세)은 위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10. 5. 19:05경 평소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일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 방문하자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장된 과도(총길이 : 21cm, 날길이 :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정신병이 있다, 사람을 칼로 그은 적이 있다, 너를 찌르고 싶다, 신경을 건들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의점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보이며 위협적인 말을 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만 15세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 그러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보다는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9. 07: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후배 C,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의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위 C, E은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들어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 있는 상황에서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 물이 많냐?”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바지 앞쪽으로 오른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힘을 써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이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주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 등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