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52

범죄사실 2018고단195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3일 후에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17: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E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216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OTP카드 1장을 수화물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E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1952,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168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가 처벌된다는 점과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판사 김지숙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66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호프집 사장의 친오빠인 척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6. 9.경부터 2018. 2. 21.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C건물, 1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황금성포크 게임기 30대, 손오공 게임기 20대, 드래곤콤보 게임기 20대, 야마토 게임기 20대 합계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가 뱅크창에 입력되면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의 영상 및 가명조서), D게임장 환전영상(CD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종업원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의 영업 관여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유사 또는 동종 범행 처벌 전력 (각 벌금형)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28.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121. 3km 지점을 판교JC 방면에서 청계TG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를 송일초등학교 방면에서 송현우방하이츠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된 피해자 F 소유 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수리비 524,7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마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송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J) 1. 견적서(G)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수사보고(신고자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04년과 2010년에 각 벌금 250만 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연달아 유발하여 결국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자 J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각 교통사고의 인적, 물적 피해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0:5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서해홍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레철물공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1.2017고단60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 02:20경 논산시 D 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H(주) 소유의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들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논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3회에 걸쳐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7. 9. 1. 0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D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거리에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6.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L 앞도로에서부터 논산시 M에 있는 J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1,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내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00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논산출장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거리에서 N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684₁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20:5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여자남자'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번영로 7-5에 있는 '린나이보일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26. 20:50경 논산시 O 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논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Q로부터 음주 운전한 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약 20분 간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는 등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71693, 가. 2017. 10. 2.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21:4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E'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 주병을 벽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손님인 S T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리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10. 3.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3.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병신 같은 게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침을 뱉고, 그곳에서 있던 손님인 Ul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U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고 귀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 재차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단속처리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보고) 2017+6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기록 제9쪽)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증거기록 제11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57, 58쪽) 1. 사진(증거기록 제6, 7쪽) 1. 수사보고(단속경위) 2017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음주 후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의 주점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R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6년까지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는데, 2017년에 들어 경제적인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관계에 놓이는 등으로 힘들어지자 음주를 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배우자와 원만히 이혼하여 범행 원인 중 하나는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차량 매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3:05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화물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무면허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바 있는 점, 특히 2008년 경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불과 약 1년 전 음주·무면허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3: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를 가까이 가져가면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적발현장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숙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1: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밖 도로 위에서, 같은 D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피고인이 동호회 회원들에게 투자를 추천한 주식 종목에 대하여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의 건성 망치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이 제출한 진단서 1. E의 수술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11. 00:01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소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쪼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려 할 때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화장실 문 아래 틈 사이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소리치며 문을 발로 차 촬영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3:01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캡티바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C'를 통한 예약제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한 사람이고, E은 2018. 6. 15. 피고인에 의해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E은 2018. 6. 15.경 위 업소에서, 밀실 4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콘돔 등 성매매를 위한 시설 및 집기들을 갖추고, 성매 매를 할 여성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F, G 등을 고용한 후, 위 'C'를 통해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에 따라 9만 원에서 17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역원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전화녹음 파일 접수)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7:32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안산역에서 출발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방면으로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피고인 앞에 서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약 16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말경부터 2018. 10. 28.까지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5만 원, 1시간 20분에 7만 원, 2시간에 10만 원, 부분마사지는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과 손바닥, 팔꿈치, 지압봉 등으로 손님들의 어깨, 팔, 다리, 경추, 척추 등 전신을 누르고 주무르고 두드리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4 내지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폐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형편,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의 사위이고, 피해자 C(여, 38세)의 남편이다. 1.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8. 4. 10. 18:00경 부산 동구 D건물, E호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장모인 피해자 B이 나무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8. 4. 말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나무라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다. 피고인은 2018. 5. 10.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나무라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5. 12.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피해자 C에게 "이로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년, 개 같은 년, 집 나가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9.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죽일 개 같은 년아, 썅년아,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 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 18:3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썅년, 개 같은 년, 오늘 죽이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쥐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부위를 각각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각 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7.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았으며, 같은 해 8.6.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4:4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충분한 지불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 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 합계 282,020원에 이르도록 음식을 제공 받거나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경합(동종, 이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홍주
춘천지방법원-2019고정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9. 2. 1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말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위 식당 건물 방수 공사를 요청 받은 후 피해자에게 "공사실비만 받고 공사를 해 주겠다, 우선 공사 재료를 사야하니 재료비 300만 원을 선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곳에 갚아야 할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공사 재료를 구매하거나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 재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F)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중인 동종전력 1심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6.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 원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전화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 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위챗으로 전달받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현금 등을 수거하거나 피해자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8. 3. 14. 11:5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중고나라 사이트 8,000만원 물품 1) 공소장 공소사실 범죄전력에 2건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이와 같이 선고, 확정되었다. 형법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기재한다. 사기사건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불법자금을 추적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한 계좌로 이체해서 1,800 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1,370만원은 신한은행 계좌 D, E, 국민은행계좌 F에 입금 후 체크카드를 고양시 화정버스터미널 1층 물품보관함 13번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원과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14. 20:30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과 카드를 들고 가고, 다음 날 01:15경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길4 우리은행 안산외국인금융센터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 3장으로 1,370 만원을 인출하여 현금 1,800만원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불법에 더불어 위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주요한 참작사유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포교원에서 피해자 D에게 "포교원에 컵라면 등을 납품해 주면 즉시 물건 대금의 20%를 지급하고 2017. 4. 10.까지 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2,400만 원 상당, 개인 채무 3,000만원상당이 있었고, 포교원 수입은 포교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 컵라면 등 합계 13,916,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2018. 2. 24.경 화장지 등 합계 4,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86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각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 첨부, 피의자 A의 벌금분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돈을 분납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오전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교회 2층에 있는 피해자 E(37세)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아 업주가 자신에게 술값을 내라는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후라이팬을 가지고 나와 "빨리 옷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무릎을 꿇게 한 후, "너 죽여 버린다."며 부 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다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양수부좌상, 찰과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서상동 일대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 F(27세) 등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B가 약 3년 전 피해자 F로부터 상해를 당한 것에 앙갚음을 하고자 피해자 F 등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 등을 뒤따라가다가 2018. 9. 24. 00:30경 김해시 G에 있는 H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가방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스패너(길이 약 25cm, 두께 약 0.3cm)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I(28세)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메고 있던 크로스백으로 피해자들을 각 1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뒤에 서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 운영의 탁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건설회사 (주) F의 회장으로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총 30억 원 규모의 G공사 3건을 맡았다. 이 일을 하도급 받도록 해 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임의로 하도급 줄만한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여러 사람에게 각종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금전 반환 독촉을 받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경 위 D 명의의 신협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3. 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구속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9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액,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5. 00:01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69번길 6-9에 있는 바다마을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봉로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