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3. 구속 취소로 안양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9. 1. 16.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504 피고인은 2019. 6. 4. 22: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E(19세)를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사과 안 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274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0시부터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등록된 주거지 바깥으로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는 특별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5. 04:5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1%의 음주를 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H(남, 3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020고단4310 피고인은 2020. 9. 2. 08:15경 부천시 I에서,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J를 만나기 위하여 공동현관문에 이르렀으나 공동현관출입시스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들어가지 못하던 중, 불상의 입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틈 타 뒤를 따라 1층 복도에 들어선 다음 J의 자녀인 피해자 K, L이 거주하는 M호 앞까지 가 복도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같은 날 12:27경, 17:13경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5085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다만 피고인이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할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19.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0시부터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등록된 주거지 바깥으로 외출을 하지 않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지시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1. 준수사항 위반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거제한 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0. 7. 18.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 허락받지 아니하고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N을 벗어나 부천역 일대를 배회하였고, 2020. 7. 20. 및 2020. 8. 1. 총 3회에 걸쳐 재차 주거지를 벗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9. 9. 17. 야간에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N을 벗어나 외출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9. 9. 19., 2019. 11. 8., 2019. 11. 30., 2019. 12. 6., 2020. 1. 21., 2020. 3. 10.(2회), 2020. 3. 11., 2020. 6. 11., 2020. 7. 14., 2020. 7. 25.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지를 벗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음주제한 명령 등 위반 피고인은 2019. 10. 15. 혈중알코올농도 0.23%에 이르도록 음주를 하였고, 2019. 10. 31. 혈중알코올농도 0.083%, 2019 12. 31. 혈중알코올농도 0.054%, 2020. 5. 29. 혈중알코올농도 0.27%, 2020. 8. 5. 혈중알코올농도 0.19%에 이르도록 총 5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020. 7. 22., 2020. 8. 1. 총 2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등의 사유로 2019. 4. 9.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9. 4. 26. 00:30경 부천시 O에 있는 P식당 인근에서 자신을 찾아와 부착장치의 충전을 지시하는 보호관찰관에게 화가 나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충전을 하냐, 맞짱 한번 뜨자!"라고 언성을 높여 말하고 때릴 듯이 다가감으로써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8. 이수명령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0.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및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2020. 1. 7.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및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2020. 3. 1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및 야간외출제한 명령, 음주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2020. 6.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및 음주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2020. 7. 24.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및 음주제한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56 피고인은 2020. 11. 2. 23:25경 부천시 Q에 있는 'R' 앞길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천원미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사 T로부터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는 행동을 제지받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T의 명치 부분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강하게 때리는 등 T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1고단56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4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 2020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별준수사항 결정문 첨부) 및 결정문 사본 1. 대법원 결정문, 판결문 1.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1. CCTV 영상 저장 CD 2020고단4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5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부천지원 판결문 사본, A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본, A에 대한 대법원 결정문 사본, A에 대한 부천지원 결정문 사본 1. 준수사행 이행 서약서 사본, 준수사항 추가에 대한 고지서 사본 1. 보호관찰 상황내역 사본, 피부착자별 위반 보고서(위반 발생 내역 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음주측정 결과서 사본 6부, 각 보호관찰 상황 사본, 경고자 및 경고 이유서 사본 8부 2021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2020고단3274 사건 판시 제1항, 2020고단5085 사건 판시 제1의 다항 중 2020. 8. 5.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5호[2020고단5085 사건 판시 제1항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2020. 8. 5.자 음주제한명령 위반의 점은 제외)],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2020고단5085 사건 판시 제2항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폭행죄, 각 주거침입죄, 2020고단5085 사건 판시 제2항 각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음주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부과된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추가된 특별준수사항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위반하였다. 아래 공소기 각 부분의 피해자를 제외한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J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395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1:00경 부천시 X, 1층 'Y' 주점에서, 피해자 B(50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5.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