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증권 E센터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지하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B, 피해자 망 F 부부에게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7. 3.까지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험성이 매우 높은 선물투자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위험이 매우 높았고, 손해를 볼 경우 원금을 지급할 경제적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선물 투자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수표로 건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의 증권사 등 계좌현황 정리내용, 각 개별 계좌 입출금내역, 월별 선물옵션 및 주식 수익률표, 수사보고(G 가족에 대한 원금변제 내역), ‘D(E센터)’란 제목의 장부 일부분 사진, 차용증서 사본 3장,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사본 1부, 차용증 사본 1장, 영수증 사본 1장, 각 출금 및 송금 확인서 사본 1장, 거래내역 조회서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게 변제한 내역이나 피해자 망 F의 상속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에게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고지한 바가 없다.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이 선물, 주식을 잘 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돈으로 투자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자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 부부의 피해를 회복해 주려고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선물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을 뿐이고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처음 1억 원을 받을 때에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돈을 받을 때에는 원금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원금을 보장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쪽), 2017. 4. 3.자 1억 원, 2017. 9. 11.자 2억 원, 2018. 3. 8.자 2억 원에 대하여 각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으며, 피해자 부부가 작성한 장부에 ‘2014. 12. 23. 1억 원 투자함(이자 월 13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비록 ‘투자’라고 되어 있으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주식이나 선물옵션의 투자 결과와 관계 없이 일정 금액을 피해자 부부에게 지급하여 왔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에게 합계 10억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 사이에 원금반환 및 이자 지급약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B이 처음 1억 원을 가져왔을 때는 감당할 정도였으나 점점 금액이 커진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잘못한 점은 돈이 점점 크게 들어오면 어느 선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계속 받았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처음 1억 원 정도는 갚을 능력이 있었으나 그 다음부터 들어온 돈은 사실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6, 117쪽), 피고인은 G로부터 2010.경부터 돈을 빌려 주식이나 선물에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G로부터 빌린 돈은 2010.경부터 2018.경까지 14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주로 타인의 돈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였고,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주식이나 선물 옵션에 투자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다른 사람의 자금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부부에게 선물옵션 투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저는 그 투자금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자꾸 G씨 하는 것처럼 해 달라고 간청을 하여 제가 받게 되었고, 저는 보수적으로 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선물 옵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차용한 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선물 옵션과 같이 그 원금 손실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품에 투자한다는 것에 대하여도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부부는 건설자재 운영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을 통하여 재산을 모아 왔기 때문에 선물 옵션의 의미나 그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식이나 선물 옵션의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는 한 피해자 부부에게 약속한 이자 내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 부부로부터 차용한 돈이나 G로부터 받은 돈 등으로 이자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식이나 선물옵션의 운영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 부부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자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돈을 차용하기도 한 점[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5.경 큰 손실이 났고, 이후 계속 손실이 컸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11쪽, 307쪽), ’2015년경 선물 거래에 제한이 생기면서 손실과 회복을 반복했습니다.‘라는 취지로(증거기록 304쪽) 각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고 돈을 빌렸으며, 2017. 5.경 큰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도 2017. 9. 11. 및 2018. 3. 8. 합계 4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G가 2017. 8.경 3억 5,000만 원의 원금을 달라고 하여 돌려주는 바람에 종자돈이 없어졌습니다.‘라는 취지(증거기록 307쪽), ’G씨 돈 인출 요구가 있어서 운용하다가 G씨 인출요구가 있을 때 피해자 B의 돈 일부로 돌려주기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증거기록 115쪽)로 각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경 큰 손실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G에게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직후인 2017. 9. 11.경 다시 피해자 부부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투자 원금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게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에게 총 2억 2,4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돈 중 원금은 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차용할 당시 그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게 원금 1억 원 및 이자를 합하여 2억 원 이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0억 원으로 거액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