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8. 9. 경 천안시 G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H_PC방'에서, B로부 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B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 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8.경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총 725회에 걸쳐 도박자들로부터 합계 343,644,584원을 입금받아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위 도박으로 취득한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취득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3. 5. 23.경부터 같은 해 11. 10. 경까지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리니지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여 속칭 '아이템 생성 작업'을 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나) 기재와 같이 총 4,621 건의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10,000,000원에 구입함으로써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JK)에 접속하여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에 1,700,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다)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28 경까지 총 367회에 걸쳐 합계 385,340,936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8. 9.경 위 'H PC방'에서, A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 중 'B'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70,000원을 입금한 후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3. 5.경 천안 서북구 N 아파트 113동 906호 피고인의 집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O'(P)'에 접속하여 Q 명의의 신한은행계좌(R)에 2,000,000원을 입금한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려부터 같은 해 9.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78회에 걸쳐 합계 2,68,829,500원을 환전 받는 도박을 함과 동시에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10. 경부터 2012. 8. 27. 경까지 위 'H PC방'에서, A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약 26회에 걸쳐 합계 약 50,000,000원을 투자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도박개장장소에 대하여, 피의자 계좌거래 상대방에 대한 전화조사, 압수한 USB 자료에 관하여, 피의자 농협통장 거래규모 및 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통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관련사건 범행계좌 57개 거래내역 중 피의자 도박부분 첨부)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도박장 개설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스포츠토토 이용 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스포츠토토 이용 도박의 점) 다. 피고인 C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2조(도박장 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상습도박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도박장소 개설죄)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인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경우 상당기간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현재 도박을 하지 않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양형기준,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수억 원 규모의 도박행위를 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현재 생업에 종사하며 건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상당한 규모의 도박장에 대하여 수천만 원의 자금을 투자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벌금보다 중한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처벌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