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7. 03: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E(남, 30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면서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욕설한 것으로 착각하여 E에게 "왜 욕하냐, 돌았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E의 몸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골절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력을 만류하는 E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1 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G의 몸을 수차례 차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E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G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I이 E을 피고인보다 더 많이 폭행하였으므로 이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먹과 발로 E을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E, G가 시비가 된 뒤 이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한 차례 휘둘렀고, 그런 뒤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1회 차서 이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G와 서로 치고받고 싸웠고, 피고인의 일행이던 I E을 여러 차례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H의 법정진술은 경찰 제2회 진술과 일치하고, 그 묘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H은 피고인이나 I, E, G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제3자로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폭행행위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현장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E, G와는 달리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당사자들보다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H이 경찰 1회 진술 당시에는 1이 E, 피고인이 G를 각각 폭행한 것처럼 진술하고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한 차례 휘둘러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내용 등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1회 진술과 이후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1회 진술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E을 폭행한 적이 전혀 없고 오로지 I만이 E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정도에 그치므로, 1회 진술이 그 이후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후 H의 경찰 2회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건 당시 E을 더 많이 폭행한 것은 I이고 피고인은 최초 E을 폭행한 뒤로는 G와 서로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H의 경찰 1회 진술 내용은 피고인도 E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받지 않는 과정에서 주된 폭행행위의 당사자만을 개략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 경찰 1회 진술 당시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경찰 2회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G는 경찰 1회 진술 당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I이 E을 폭행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 2회 진술 당시 H과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H의 진술을 듣고 나서는 "H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달리 진술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E을 주먹으로 때려서 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를 말리기 위해 내가 피고인을 때리고 이후 상호 폭행하게 되었다.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났는데, H의 진술을 듣고 나니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장면이 기억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G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직접 치고받고 싸우는 등 흥분된 상황이었던 점, G가 경찰에 출석하여 최초로 진술한 시점은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 그로부터 6일의 시간이 지난 뒤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사건 당시의 기억이 불완전하였다가 H의 진술을 듣고 기억이 환기된 것이라는 진술 변경에 관한 G의 설명을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당일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당시의 현장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E은 코에 피를 흘린 채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고, E의 친구인 G는 그 옆에서 울면서 친구 E이 남자 2명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이렇게 되었으며 그 남자 2명은 불상지로 도망을 갔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G는 사건 발생 직후 기억이 생생할 당시에 경찰관에게 'E이 피고인을 포함한 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E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은 H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 1도 E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E이 입은 판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각 행위자 모두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으므로(형법 제263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판시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여기에 I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E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고 그 상해의 원인이 된 행위가 피고인의 행위인지 I의 행위인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E에 대한 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2년 9개월 가. 제1범죄 :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2년 나. 제2범죄 : G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년 6개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E은 상악골과 코뼈 등 위험한 부위에 무거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G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행을 저질러 2015.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청구에 피고인이 응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마땅히 자신이 이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의무에 따라 소극적으로 책임을 부담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