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1530

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동업으로 경영하는 'F' 주점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G가 피해자 E에게 5,800만원의 채무가 있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F 장사 해쳐먹나 보자. 씨발. 내가 F에 불을 확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첨부된 H의 사실확인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첨부된 E의 탄원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2011. 9. 30.자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30.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대전 서구 C 지하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동석한 G가 피해자의 동업자 E에게 5,800만원의 채무가 있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F 장사 해 처먹나 보자. 씨발. 내가 F에 불을 확 질러 버리겠다"고 큰소리치고, 가게를 휘젓고 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이유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F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내부를 배회하거나, 카메라를 들이대며 촬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소인 D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그러한 경우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D의 고소장,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D의 고소장에 첨부된 E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9면),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에 첨부된 E의 탄원서(수사기록 제1권 제51면 이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에 첨부된 I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73면 이하), I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첨부된 H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75면 이하) 등이 있다. 2)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주 값을 깎으려 해서 돈도 많은 사람이 왜 그러세요 하니 갑자기 불을 지른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30~31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G와 양주를 마시고 끝나 갈 무렵에 카운터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냐고 해서 술값이 얼마라고 하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시간 가량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방해를 하였는가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질렀다는 점 외에는 정확히 진술하지 않은 점,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소리친 사실 외에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처음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진술할 기회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가게를 휘젓고 다니고 이에 손님들이 나갔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5면 참조), D는 이 법정에서 '두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기분이 나쁘다고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D를 향하여 소리를 친 것으로 인해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기분이 나빠서 나갔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큰소리를 친 것 이외에 가게를 휘젓고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E의 사실확인서와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F의 사무실로 찾아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계산을 하기 전 피고인과 G가 항상 계산서의 끝자리를 깎아서 제가 G에게 깎지 말고 제값을 다 계산해 달라고 했더니 그 말이 시비가 되어서 피고인이 그렇게 말을 한 것 같다', '카운터에서 얘기하다가 사무실로 갔고, 거기서 피고인이 장사 잘하나 두고 보자 불을 확 질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1회 소리를 지른 점 외에 달리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역시 D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카운터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소리를 1회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게를 휘젓고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4) I의 사실확인서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온 것을 목격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I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불을 질러 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렸다, 원래 있던 손님뿐만 아니라 술을 먹기 위해 들어왔다가도 싸움 난 줄 알고 바로 나가버린 손님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어떤 관련이 있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는가 묻자 '제가 일하고 있는 J 노래방이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어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의 옆에 있는 노래방을 하기 때문에 위 영업소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화장실에 있다가 봤다.소리가 나서 들었다'고 진술한 후 '2011. 9. 30.은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I의 각 진술은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의 상황이나 사실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같은 기일에서의 진술임에도 진술이 자주 바뀌고 있으며, I은 이 사건 주점 및 노래방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고소인 등과 동업을 하는 것과 같이 진술하였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H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찾아와 F 장사 해쳐먹는지 계속 신고해서 문을 처닫게 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이 사건 당시 H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H이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작성한 것인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인지 불명확하나, D는 H이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다고 하므로 이를 전제로 판단해 본다), 결국 H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시간가량 업소 내부를 휘젓고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6) 결국, D와 E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계산을 하면서 D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언성을 높여 1회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위 사건이 벌어진 곳은 주점 내부로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손님과 적잖은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모두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이와 같이 소리를 쳤던 것이고, 이에 E과 D도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피고인을 오게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는 등(E, D의 각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리를 친 후 업소 내부에 머물렀던 시간은 그리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평소 피고인과 E, D는 오래전부터 갈등관계에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더욱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과 D의 관계가 종속적이라거나, 일방적인 것이라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발성으로 1회 소리친 점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2. 2. 17.자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대전 서구 C 지하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G가 피해자 E에게 5,800만원의 채무가 있음에 불만을 품고, 위 주점의 직원 K와 L에게 "노래방과 F 모두 장사를 해먹는지 두고 보자. 내가 두 곳 모두 문을 닫게 만들겠다. 두고 보자"고 큰소리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업장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영업을 한 시간 먼저 마감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가.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의 직원 L에게 "노래방과 F 모두 장사를 해먹는지 두고 보자. 내가 두 곳 모두 문을 닫게 만들겠다. 두고 보자"고 큰소리쳐 피해자 L를 협박하였다. 4. 이유 가. 검사는,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업무방해로, 예비적으로 L에게 소리를 친 부분을 협박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므로,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점에서 큰소리를 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피고인이 큰소리 친 사실이 먼저 인정되어야만, 이러한 행위에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까지 종합하여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큰소리를 친 행위가 L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노래방과 F 모두 장사를 해 먹는지 두고 보자. 내가 두 곳 모두 문을 닫게 만들겠다. 두고 보자"라고 소리쳤다는 부분과 관련된 증거로는, D의 고소장, D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중 첨부된 E의 탄원서, 고소장 중 첨부된 E의 사실확인서, E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중 첨부된 H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중 첨부된 I의 사실확인서, I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등이 있다. 1)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해 보면 D와 E은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통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D, E의 각 진술은 I, K, L 등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 2) H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주된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나가지도 않고 영업을 못하게 방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75면)는 것에 불과하여 H이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닌 점,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은 점, 고소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3) I의 사실확인서 및 각 진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판결문 제6면 이하) 사건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경위, 목격한 방법 등 그 전체적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I과 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L가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끝까지 신고를 해서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하였고.장사를 해먹는지 보라며 협박을 수차례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7면). L는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식으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M과 피고인이 언성이 높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L의 사실확인서는, K가 이 법정에서 'E이 작성해 온 내용에 서명 날인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K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6면)와 형식 및 내용이 전부 동일한 점, K는 이 법정에서 'E이 작성해 와서 이름과 연락처를 쓰면 된다고 하여 읽어 보지도 않고 써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사건 당일 L와 함께 현장에 있던 K는 이 법정에서 '당시 소란을 피운 것은 여자분인데 크게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을 찾은 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G에게 위 주점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오기 전 E이 나갔으며, 피고인이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흥분한 것이고, 직원이 영업 끝내니 가라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는 지금도 위 F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고소인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L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나머지 증거 중 K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6, 8면)는 K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E이 작성해 온 것에 연락처와 주민번호를 적었는데, 읽어 보지 않았다. 누군지 모르는데 소란 피운 적이 있었고 그 전부터 사장님이 A(피고인) 얘기를 많이 해서 사장님이 "쓰고 가면 된다"고 하여 써준 것이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보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6) 수사보고(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중 K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비록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한 바 있으나,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K는 당시 고소인이 운영하던 업소의 직원이었고 현재는 위 업소를 그만 두었으나 K와 고소인의 관계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K가 이 법정에서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과 관련해서 이 법정에서 작성 당시 사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I, H, L의 각 진술을 기재한 부분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수사기록 제1권 제93면).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업장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와 관련된 증거로는 D가 작성한 고소장,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중 첨부된 E의 탄원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중 첨부된 I의 사실확인서, I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등이 있다. 2) D의 고소장(수사기록 제1권 제4면),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의 탄원서(수사기록 제1권 제58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 E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현장에 있었다는 직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증거로 삼기 부적절하다. 3) I 의 사실확인서, I의 각 진술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확인서에 조차 '피고인이 노래방 내부를 신고해야겠다면서 이 사건 주점이 아닌 노래방 내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74면 참조)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I은 '피고인이 카메라로 촬영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 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업장을 촬영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13면 참조)고 한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4) 오히려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L도 이 법정에서 '제가 노래방 쪽에 갔었는데 피고인이 거기서 사진 찍는 것 같았습니다. F 주점에서 찍는 것은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는 점, L와 함께 있었던 K는 이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를 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점 내부를 촬영하여 소란을 피웠음을 인정할 만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를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인 L에 대한 협박죄도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2011. 9. 30.자 주위적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방해의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협박죄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2012. 2. 17.자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