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23

범 죄 사 실 2017고단22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PC방에서,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 '번개장터'에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34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경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네이버페이' 명의 가상계좌로 3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8, 00:16 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8, 00:30 경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헬로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1) 증거기록 2권 42쪽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경남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54 4.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K면대 소속 예비군인 사람으로, 2017. 5. 23.경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북 무주군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 이동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7고단360 5.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5. 19:00경 전북 무주군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O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마침 시동이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P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5. 19:00경 전북 무주군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안의면에 있는 오아시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P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F, J 작성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거래내역 확인서, 가상계좌 명의자정보, 신원종합검색결과, 한진택배 배송내역 확인 캡처화면, 입금내역서, 타행이체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통화, 피해자 C 통화, 피해자들 처벌의사 등 확인) $20173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거주불명등록의뢰 협조서, 거주불명등록의뢰서, 거주불명자 초본, 예비군 편성카드 2017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다음 지도 1. 수사보고(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소집통지 주민등록 미신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 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개월~1년 11개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예비군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 징역 2년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유예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더는 선처를 통한 교화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소재를 감추고 도주하였고, 그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