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2014고단444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김치제조공장인 (주)D을 인수하였다, 배추 공급이 되지 아니하여 급하다, 금융기관에 D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배추납품대금 2억원을 선지급할테니, 대출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외상으로 배추를 공급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을 체납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김치공장을 인수하면서 수십억 상당의 채무도 함께 인수하였는데,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가능한 금원으로는 위 채무 변제 및 임금 지급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에도 부족하였으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6.경 시가 2,508,000원 상당의 배추 6,600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591,200원 상당의 배추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36 피고인은 2013. 10. 2.경 속초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영업 및 시설 일체와 채무 일체를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딸인 H의 대표자 명의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김치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위 G은 위 양수 당시 위 F 토지와 지상 공장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억 여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청구금액 4억 여 원의 압류채권이 존재하는 등으로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던 상황으로, 2013. 10. 18. 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피고인이 향후 위 공장 토지와 건물 등 자산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기존 채무의 대출 전환을 기대할 수 있었을 뿐, 달리 채무 원리금을 상환할 만한 자체 자금이나 다른 외부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처지에 따라 위 D의 매출액만으로 공장 운영에 관한 제반 경비를 충당해야 했으므로 그 매출액이 원료 구입비 기타 제조원가와 월 5,500여만 원의 통상 고정경비의 합계액을 지속적으로 넘어서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정상적인 공장 운영과 대금의 정상 결제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식품제조업 경험도 없이 경영에 실패한 위 G의 영업을 그대로 양수하여 사업을 벌이면서 막연한 사업 구상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매출 계획이나 영업 부진 시의 자금 계획 등에 대한 체계적 사업 계획은 없었다.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3. 12. 10. 경까지 계속하여 직원 J을 통하여 화물기사인 피해자에게 마치 운송요금을 매월 정상 결제해 줄 것처럼 위 D에서 제조한 김치 제품이나 원료를 피해자의 5톤 냉장 화물차에 실어 수도권 일원, 춘천 등지의 거래처로 운송하도록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의 매출이 부진하고 위와 같이 달리 운영경비를 충당할 자체 자금이나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 자금 계획이 결여되었던 관계로, 운송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기간 운임 합계 6,0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3. 경까지 2개월 동안 직원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월 120만 원의 운행 대금을 정상 결제해 줄 것처럼 피해자의 스타렉스 승합차로 위 D 직원들의 출퇴근 운송을 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의 영업이 더욱 악화되고 채무도 누적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4. 3. 20.경 위 가항 기재 운임 중 300만 원을 겨우 일부 결제해 줄 정도의 여력 밖에 없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달리 운영경비를 충당할 여유 자금이나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등 구체적 자금 계획이 결여되었던 관계로, 운행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기간 운송료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0. 11:00 경위 D 사무실에서 직원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고춧 가루를 공급해 주면, 2013. 12.15.까지 대금을 꼭 결제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다음, 2013. 11. 중순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마치 물품 대금을 정상 결제해 줄 것처럼 고춧가루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의 매출이 부진하고 위와 같이 달리 운영경비를 충당할 자체 자금이나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 자금 계획이 결여되었던 관계로, 고춧가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경 중국산 고춧가루 1,000kg 시가 750만원 상당, 2013. 12. 9.경 국내산 고춧가루 10kg 시가 15만 원 상당, 2013. 12. 16.경 중국산 고춧가루 1,400kg 시가 1,050만 원 상당을 각 납품받아 고춧가루 합계 2,410kg 시가 합계 1,81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444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부동산등기부등본(F)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포함) [2014536]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결재현황, 각 입금확인증, 공탁서 등, 등기부등본 정리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2014고단444호 범죄사실의 피해금액 합계 중 800만 원을 2013. 11. 19.부터 2013. 11. 26.까지 3회에 걸쳐 변제하였고, 판시 2014고단536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금액 중 300만 원 또한 변제하였으므로 각 해당 금액에 대한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4. 3. 20. 피해자에게 위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기죄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 기수가 되고 이후에 편취한 재물을 반환하는 것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위와 같은 금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변제 사실은 양형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위 800만 원은 2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으로 나누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 범죄행위 기간 중에 변제한 것이긴 하나, 각기 변제할 당시 이미 피해 금액이 누적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각 변제금액은 해당 변제시점까지 누적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해당 변제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피해 금액도 존재하지 않는 사정, 비록 피해자 1이 위 300만 원을 공제하고 고소하긴 하였으나, 위 300만 원을 변제한 시점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후였고 그때까지의 누적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였던 사정 등도 함께 고려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사업을 양수한 후 무리하게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