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1. 캄보디아 면세점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3. 21.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C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외국 의류 브랜드 'G'를 병행수입하는 업체인 (주)H의 실질적 대표 I과 캄보디아 면세점 사업을 3대 7의 지분비율로 동업하기로 하였다.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면세점 설립 허가가 나면 스위스의 '롤렉스'그룹이 100억 원에 운영권 50%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I으로부터 들었다. '롤렉스'그룹으로부터 받을 100억 원 중 내 몫이 30억 원이니, 면세점 사업과 관련하여 나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30억 원 중 7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투자 및 분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캄보디아 면세점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I과의 위와 같은 동업약정도 구두약속 정도에그친 상태로 당시까지 별다른 사업진척이 없었으며, 면세점 설립 허가가 나면 '롤렉스' 그룹에서 100억 원을 투자한다거나 그러한 말을 I으로부터 들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캄보디아 면세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의류매장 동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은 조만간 한국 사업을 정리하고 이탈리아로 이민가려 한다. I이 운영하던 K 내 'G'매장과 L 내 'G'매장을 내가 매수하여 운영하기로 했으니 나와 동업을 하고 그 이익을 똑같이 나누자"고 말한 뒤, 피해자 및 M과 '공동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 등의 위 매장들을 인수할 자금 여력이나 구체적인 능력 또는 사업비전이 전혀 없었고, 위 매장 인수 내지 운영과 관련한 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가. 2014.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L에 있는 매장 임차보증금 1억 원을 I에게 주고 I을 내보내야 하니 1억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에 있는 매장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4.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에 들여올 물건의 통관비가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통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4.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9.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에 들여올 물건의 통관비가 더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통관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2014.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에 들여올 물건의 통관비가 필요하니 3,3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통관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N의 각 법정진술(진술의 일관성,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전자확인증 1. 인증서 1. 투자 및 분배계약서, 공동운영계약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모두 피해자와 I 사이의 수입물품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캄보디아 면세점 사업에 사용할생각이 없었고, 면세점 설립 허가가 나면 '롤렉스'그룹에서 100억 원을 투자한다거나 그러한 말을 I으로부터 들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 등의 의류 매장들을 인수할 자금여력이나 구체적인 능력 또는 사업비전이 전혀 없었고, 매장 인수 내지 운영과 관련한 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3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O와 ㈜H 사이의 물품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를 승계한 ㈜F이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금을 피해자 자신의 돈으로 지급해야 할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약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물품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회사의 계약금으로 대체한다는 점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그러나 편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편취금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