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7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말경 부산 수영구 B시장 앞 길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C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차용증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26.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그 전 F으로부터 "C인 것처럼 행세하고 G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G을 만나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용증서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부산시 수영구 H아파트 [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연락처 란에 'K', 채무자 란에 'C'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이 "신분증 사진을 찍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통장 및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3. 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던 중 휴대전화 판매원으로부터 C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위 휴대전화 대리점 근처에 있던 N은행 수영동 지점으로 가서 C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필기구로 통장 재발급 신청서의 계 좌번호란에 'O', 예금주란에 'C', 생년월일란에 'J', 연락처란에 'P', 주소란에 '부산시 수영구 Q'라고 각 기재하고,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한글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J',휴대폰번호란에 'P', 결제계좌란에 'O'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의 성명란에 'C'라고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통장 재발급 신청서 및 신용카드 신청서 7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은행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카드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C 명의의 N은행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C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C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8. 3. 2.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N은행 수영점에서 ATM기에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피고인이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70만 원을 절취하였다. 4. 휴대전화 가입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3.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부산시 수영구 R', 예금주명에 'C', 예금주 생년월일란에 'J', 계좌번호란에 '부산 O'라고 각 기재하고, 예금주 서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으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란의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고,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이동전화번호란에 'P', 가입일자란에 '2018.2. 23.'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자 및 서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4.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원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 소속의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원에게 4. 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아이폰 X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어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C 명의의 아이폰X 1대를 교부받았다.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7. 21:00 경 부산 남구 아파트 U 앞에서 피해자 S에게 "급하게 쓸일이 있으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30만 원 정도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3, 15:00 경 부산 남구 V 아파트 상가 N은행 ATM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를 전당포에 맡겨두었는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전당포에서 휴대전화를 찾아 중고로 팔아서 지난번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30만 원 정도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소장, 차용증,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재발급신청서, 신용카드가입신청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휴대전화가입사실확인서, 수사보고(W와 통화),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등 첨부에 대하여), 운전면허장, 범행현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차용증 지문 감정결과에 대하여), 지문감정결과서, 피고인 촬영 사진, X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다음 이를 행사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사기 및 절도까지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또다른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절도 피해를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는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 각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미만) 등 -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부정행사 등 -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등(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