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75

범죄사실 2013고단1675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 1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와 시가 29,000원 상당의 캔버스화 1켤레를 도난방지택을 떼어낸 뒤 카트에 넣고 그 위에 피고인의 가방을 놓아 위 등산화 및 캔버스화 1켤레가 보이지 않도록 한 후 시가 57,600원 상당의 개껌 5봉지를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8, 10:40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한 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9. 14:50경 구미시 1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치마 두 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3, 10:23 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M옷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원 상당의 상의 두 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3. 10:35 경 구미시 0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앞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전자렌지 덮개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덮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3. 10:35 경 구미시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발매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7. 18:00경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세탁물 보관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치마 2벌, 시가 260,000원 상당의 저고리 2점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5.까지 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813 1. 피고인은 2013. 11. 18. 11:00경 부산 북구 W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옷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0원 상당의 여성용 패딩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 11:23경 위 W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옷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 1개, 시가 79,900원 상당의 니트 가디건 1개, 시가 49,900원 상당의 스커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69,7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6. 13:48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59,000원 상당의 여성용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6 피고인은 2013. 12. 31. 11:2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부산 사상구 AB에 있는 AC 매장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위를 주워 그곳 매장에 있는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여성용 MJ캐주얼백 1점의 택을 제거한 후 가방에 넣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67,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2014고단104 피고인은 2013. 12. 7. 12:40경 부산 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상가 AH 의류점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후 찾아가 피해자가 손님을 상대로 물건을 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00원 상당의 니트 카디건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푸른색 카디건 1점, 시가 60,000원 상당의 푸른색 조끼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점, 시가미상의 의류 1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3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Z, X,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Q, N, K, E,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목록 미작성 등에 대하여,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E에 인부를 공급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 E 채용담당자와 잘 알고 지내고 있다. 담당자를 통해 E 정직원으로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채용담당자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위를 E 정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경 2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고, 2019. 3. 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황실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248-11 에 있는 주택 담장 부근 도로까지 약 5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21:40경 구리시 C에 있는 상가건물 2층 D 게임장에서 피해자 E(48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전과가 수회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점, 1989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2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폭행범죄 기준의 일반폭행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8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5:35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직원 숙소 겸 사무실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고, 위 숙소 안 의자 밑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5매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2013. 10. 21.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2012. 1. 1.경부터 2013. 5. 3. 경에 이르기까지(주)김치사랑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합계 4,151kg 상당을 10kg당 평균 11,000원에 구입하여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이를 국내산 배추김치인 것처럼 포장을 하여 식당, F식당, G식당, H식당, 식당에 10kg당 평균 18,000원에 납품함으로써 약 3,159,800원(4,514kg X 7,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첩보에 대한 증거사진, 수사보고(D 압수 당시 촬영한 사진 보고)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3,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판매 기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제적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 북원교 삼거리 부근 도로를 구)시외터미널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601,5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 공동피고인 D(선고 분리됨 ; 이하 D이라고 함)은 2011. 2. 25.경 서울 송파구 E회관 1층 F 커피숍에서 망 G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H 9층에 쇼핑몰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Dol 인수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주면 위 식당을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양도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위 구내식당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D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2,000만원을, 2011. 3. 4. 경 위 계좌로 3,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약속어음공정증서, 직원식당 식단가 현황, H 직원식당 운영안, 영수증 사본,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이메일, J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500만원을 변제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구내식당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각자 역할을 맡아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할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9. 7.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가담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2.경 피해자 D에게 춘천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09. 10. 15.경 합의금으로 1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토지를 돌려받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위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2010. 11. 1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G과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153,8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모두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97,631,580원을 그 무렵 피고인 소유인 춘천시 I 토지 및 J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춘천시 K 토지의 진입로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6. 9. 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L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9,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6. 12. 22.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해자는 2009. 9. 경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09. 10. 15. 위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과의 사이에 "A가 M 연수원을 2010년 2월 31일까지 매각하여 금 일억오천만원을 지급한다 매각대금으로 N 매매 대금을 D에게 변제 지급하고 소유권을 양도하기로"라는 내용으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2009. 10. 19. 위 M 연수원(피고인 소유의 춘천시 O 외 4필지 및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연수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해자 명의로 경료된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 9. 20.경 G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3,800,000원에 매도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2010. 11. 16. G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약 5,200만 원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렸는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연수원의 2009. 5.경 당시 감정가가 18억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합의금 지급에 있어 이 사건 연수원은 그 담보가치가 충분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연수원의 매매 진행 과정에 대하여 자주 문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대신에 담보가치가 충분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연수원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공압부품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원재료 구매 대금이 부족하다. 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사용하고 앞전에 빌린 돈 300만 원을 포함하여 1,8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20.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물건을 손님이 다 구입을 하지 않아서 돈이 없는데 물건을 다 판매하면 돈을 줄 테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2. 30경까지 사용하고, 이제까지 빌려간 돈을 합하여 2,800만 원을 모두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아파트매매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5급 장애인이고 피해자와는 친구 사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경북 칠곡관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화물자동차매매싱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F 현대차량수송용트럭 및 G 트레일러 차량를 판매의뢰 받은 후, 2012. 3. 13. 위 차량을 H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5,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E의 처 I로부터 판매 의뢰한 위 차량의 매도여부 및 차량 소재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고, 위 차량을 판매하지 않은 것처럼 속이려고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사항란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4. 위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칠곡군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F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갑'구의 '등록원부특기사항'란의 "위 차량은 E→H로 위, 수탁변경"을 흰색 수정액으로 지워 공문서인 위 자동차등록원부 1부를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사본(피의자가 변조하여 송부받은 원부), 자동차등록원부(고소인이 발급받은 원부),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각 죄 사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3의 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10. 18:00경 시흥시 C, 103호 'D' 매장 안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15. 11:30경 시흥시 F건물 0동 000호 피해자 E(당시에는 연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였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및 주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잡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을 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상해 및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5, 6, 45, 48, 91, 93쪽), 피고인의 강제추행 당시 이를 목격한 G도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는 그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그 얼굴과 왼쪽 팔이 빨갛게 되었으며, 원피스가 상체로 올라 가 팬츠가 보이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 한 손이 피해자의 팬츠 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59, 60쪽), 피고인도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6, 71쪽),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에 보이는 상해 부위와 그 정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소한 실갱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상해 및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또다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22:3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술에 취한 친구를 부축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 이사로서, 2011. 3. 25. 위 회사 대표 D과 3,000만원씩 투자하여 위 회사를 설립등기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10. 6.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46-12 소재 남부터미널 지하철 역사 지하 1, 2, 3층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로 시행사인 서울메트로와 이야기가 다 되어있다. 10월 중반까지는 낙찰을 받고, 10월말까지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감정가가 약 3억원 정도되는데, 1억 6,000 만 원을 주면 고철수거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는 입찰공고도 나지 않은 사업이었고, 공사 낙찰을 받을 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철수거권 사업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 대금 명목으로 (주)C 법인 계좌로 1억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1. 11.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다 공사를 따냈고 증자를 해서 서류만 가져다 주면 된다. 공사를 착수하기 위하여 증자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8,000 만원을 빌려 주면 한달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 설립 이후 달리 실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영비 등을 차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형편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주)C 법인 계좌로 8,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재계약서 사본, 연대보증서 사본,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사본, 차용증, 영수증 1. 수사보고(서울메트로에서 받은 공문 첨부 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액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위증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26. 0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안전표시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차량에서 잠을자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경부터 2013. 6.1. 경까지 광주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아라비안포커2'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전체 조작 버튼 1개만 작동하고,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버튼 누름장치'(일명 '똑딱이')만으로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무작위 확률로 당첨구간에서 점수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위 게임기를 변조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라비안포커 2 게임 내용),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위 '똑딱이'는 게임 프로그램이나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히 버튼만 자동으로 눌러주는 기구나 장치에 불과하므로,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는 그 성질상 이미 제작된 개개의 게임물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작하여 유통시킬 게임물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등급분류신청 당시 제출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되거나 게임물 동영상에 촬영된 게임물을 기준으로 그 당시 함께 제출된 게임기나 게임프로그램이 당해 등급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등급분류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되거나 게임물 동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게임기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게임설명서(증거순번 15)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라비안포커2' 게임물은 연타 및 자동진행 기능이 없고, 매회 이용자의 시작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게임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검사의 피고인신문 부분),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물들은 이용자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위 '똑딱이'를 작동시켜 놓으면 이용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위 '똑딱이'가 계속해서 버튼을 누르게끔 장치가 되어 있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시켜 주는 게임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된 '아라비안포커2'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5. 11. 25.선고 2005도6629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라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8. 10: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미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씹할년, 개 좆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큰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개새 끼, 너희 경찰관들은 쓰레기들이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2:50 경 F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가 5회나 되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30년 이상 의사로 봉직해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90

범죄사실 피해자 E(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는 2008. 10. 16.경 망 F의 상속인인 피고인들 및 G 등을 상대로 1 평택시 H 임야 1,118m2, 2 I 임야 52,800m2, 3J 임야 1,932m2,4 K 임야 3,967m2, 5L 임야 9,223m2, 6 M 임야 5,950m2, 7 N 임야 5,157m2, 8 0 임야 2,777m2, 9 평택시 P 임야 2,380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단18432호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들 등이 항소하였으나 2011. 4. 22. 서울고등법원 2010나88714호로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11. 5.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이 피해자 종중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 및 G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8.경 피고인 B 및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을 담보로 하는데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 및 G은 피고인 A에게 담보제공승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8. 16.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평택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Q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55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55지분(공시지가 기준 시가 177,566,911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판결문 사본, 판결서 사본, 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계약서, 각 수사보고, 개별공시지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융통하여 사용하고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역할 분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22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5. 10: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빌라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 소장의 부름을 받고 들어오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개새끼 죽여버린다", "너 이 새끼 이리와 앉아, 너 이 새끼 가만히 안둔다",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개새끼야"며 관리사무소 직원인 D이 있음에도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위와 같이 자신을 모욕하는 욕설을 하자 "니가 말한대로 죽여봐라"며 머리를 피해자 A의 얼굴쪽으로 들이대고 이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관리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피고인 B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제1항, 제3항 2)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