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와 2014년부터 교제하다가 2015. 3.경 결별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25, 03: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 7. 15:35경 인천 남동구 F,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G을 통해 공소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1, 17, 23:00경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에 입건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1. 19. 11:45 경 서울 마포구 H 앞길에서 직장에 출근하던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야! 씹할년아! 감히 나를 신고 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아 당기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대화내용 및 증거사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대화내용 및 증거사진)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폭행),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음성 메시지 기록, 별건 약식명령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는 것을 전혀 몰랐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7, 28, 129),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내가 너 이랑 영상을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해야하냐? ㅋㅋㅋ 지금남자친구가보면." 이라는 G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뭔지 모르겠지만 맘대로 해요."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재차 "보여줄까? 일단 하나 보낼게~ ㅋㅋ. 너도봐봐."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뭐 있긴 있나."라고 답변하였는바(수사기록 제39쪽),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협박을 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하는 피해자에 관한 사진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 제항과 같이 답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인터넷에 올려야겠다. 너가 잘하는거 하고 잠 때 찍음." 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바(수사기록 제39쪽),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취지를 자신이 보낸 메시지에 명백히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휴대폰 카메라의 플래시를 켜고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데 피해자가 눈을 깜빡거렸기 때문에 피해자가 촬영 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촬영하는데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지 추측성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8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는데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아 당기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진 적은 있으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적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1. 19.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시발년아, 개같은 년아, 신고를 하냐. 넌 이제 좆됐다.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피해자가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9, 131쪽),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2016. 1. 19. 피해자에게 "감히 신고를 해."라고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95쪽),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직후인 2016. 1. 17. 23:45 경 피해자에게 "심할년아, 신고를 해? 뒤질려고, 너한번 걸려라 진짜 뒤진다. 십할년아, 머 빨리 가 신고를 해? 개같은년이 어디 뒤질려고, 보지팔아 사는 년이 좆같은 년이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를 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이틀 뒤에 피해자의 출근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1. 19. 11:45 경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범행 당일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9, 140쪽), 피해자는 범행 당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부터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음을 명확히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아 당기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때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 거짓 진술을 보태어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 19. 11:45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 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의 SNS에 피해자를 비꼬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피해자에게 또다른 정신적 피해를 안겨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보복 목적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 촉구 및 수사·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