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29

범 죄 사 실 2019고단6229 피고인은 2017. 9. 2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명절 전이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일수를 하여 돈을 벌려고한다.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잠깐만 쓰고 연말까지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수 이자를 받고 사채를 빌려주는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지인인 E에게 빌려 줄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F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07 [전제사실] 피고인은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재산 없이 계주로서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2017. 10.경 딸 H, I, 성명불상자, J, K, L, M, 피해자 N 등을 계원으로 하는 16구좌짜리 계금 2,000만 원의 계를 구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번은 피고인 자신이, 2번은 H이, 3번은 I이, 4번은 성명불상자가 각 계금 2,000만 원에 자신의 순번 20만 원이 더해진 계금을 타고, 계금을 탄 뒤에는 계 불입금을 125만 원에서 145만 원으로 더해진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 M이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H이 2017. 12. 20.경 이후로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7. 12.말 계원 L에게 더 이상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다. [범죄사실] 1. 계 불입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7. 12.말경 계 운영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200,000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이체받는 등 그 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76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원들이 돈을 안내서 계 모임이 잘 안 돌아간다. 계 불입금을 대신 납입해주면 해당 순번에 계원들에게 곗돈을 태워줄 때 같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2.말경 이미 계가 파기되어 피해자로부터 다른 계원에게 빌려줄 곗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7.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동구 O시장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계원이 모피코트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안돼서 곗돈을 못 내고 있다. 물건 값으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전달하고, 2018. 9. 20.에 그 계원이 계금을 타는 날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모피코트 장사를 하는 계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 당시 계는 이미 운영이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2018. 9. 20.에 위 계원의 계돈으로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 위 H의 G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치과의사인데 병원 확장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곗돈과 함께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은 치과의사가 아니어서 치과를 운영할 자격 자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병원을 확장하거나 빌린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 피고인의 딸 F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원, 같은 달 22.에 위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0고단210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계모임 계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수사),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따른 ‘계모임’ 관련 추가 수사),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따른 ‘피의자 금원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계원 L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계원명단 및 납부액 관련), 수사상황서(계원 J 당 검사실에 출석하여 면담보고)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주장 계원 명부(변경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구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오래 전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 합계가 크다. 수사과정에서부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변제를 다짐하였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