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6고합20 가. 2016. 1. 16.자 범행 1) 강간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다방의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1. 16. 10:00경 피고인의 숙소인 원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식당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가 어떤지 좀 봐 달라, 여자친구가 내가 묵고 있는 F에 오기로 했는데 같이 가서 여자친구를 좀 봐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F 305호실로 데리고 갔으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여자친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20:00경 F 305호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당신의 여자친구가 오지 않으니 귀가하겠다'고 말하면서 F 305호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귀가하겠다고 하자 그곳에 있는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유리 창문을 향해 던져 창문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으니까 가지 말고 있어라, 나는 지금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속옷 상의를 강제로 찢은 후 속옷 하의까지 벗겼으며, 그 과정에서 혀로 피해자의 목을 핥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꼭 끌어안고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내리 쳐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6. 20: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가의 1)항 기재 F 305호실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그곳 유리 창문을 향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 16. 20:00경 위 가의 1)항 기재 F 305호실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완강히 저항하면서 F 305호실 밖으로 도망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만 원, 농협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귀고리 1개,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화장품 4개, 시가 약 4만 5,000원 상당의 알약 15개가 들어 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1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 19.자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9. 22:4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약(살충제, 제품명 '빅카드')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3. 16.자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6. 21:0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6. 23:30경 위 다의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같이 춤을 추자고 하면서 치근덕거리고, 그곳 여종업원에게 키스를 하겠다고 하면서 덤벼들고,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돈 없다, 배 째라,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원주에 있는 조폭 M 밑에 있었다, 나중에 칼로 찔러죽이겠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피해자의 주점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고합28 피고인은 2015. 12. 6. 17:10경 원주시 N에 있는 O 105호에서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알게 된 피해자 P(여,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가겠다고 하며 외투를 집어 들자 외투를 뺏어 화장실로 던진 후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스타킹을 무릎까지 벗기고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손으로는 팬티를 잡아 벗기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뒷목 쪽 옷을 잡고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1.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제2항과 같이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제7번) 1. 피해 현장 사진 [2016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 29, 51번)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0년과 2001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각 성폭력범죄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0년경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범행대상,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2점(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9점(중간 수준)이고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다소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 신청인 C의 신청은, 절취금의 경우 판시 각 절도 피해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위 배상 신청인이 구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들이고, 치료비의 경우 위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각 진단서의 환자부담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 배상 신청인이 구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들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치상죄의 기본범죄와 강간미수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 동안 다수의 성폭력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가. 1)항 및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