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58

이 사건 공소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출책'과 위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소위 '전달책'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전달책'을 통해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다른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은행 시스템에 입력하면 저금리로 대출한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당신 계좌로 입금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어떤 돈을 인출하는 것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인출 명목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집 인테리어 대금을 받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데다가,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4. 12: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발신번호 C을 이용하여 'D저금리 신상품출시 안내' 문자를 보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나는 D은행 직원 E인데, 금리가 10%인 F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되면 D은행에서 4%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16:5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1경부터 17:3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 소재 기업은행 춘의테크노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송금한 460만 원을 인출하여 기업은행 춘의테크노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 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서,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H은행이라는 곳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실제로 2015. 12. 9.부터 I라는 상호로 벽지 및 장판류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던 점, 성명불상자는 2018. 12. 21. 피고인에게 자신을 H은행 J 대리라고 말하고 신분증, 부가세, 사업자등록증, 최근거래내역3개월 관련 서류를 팩스로 발송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성명불 상자는 피고인에게 사업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서류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는 그 이후 입금자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며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는 피고인이 2015. 12. 15. I 명의로 개설하여 그 이래로 이 사건 당시까지도 실제 사용하여온 계좌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향후 대출을 받는다는 것 외에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도 당연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상하면서까지 굳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5)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신용상태로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있고 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돈이 불법적인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에게 뭘 믿고 자신에게 개인 명의로 돈을 입금하는지에 대해 물어봤더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 은행 내부적으로 책정된 자금이고, 대출 서류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믿고 돈을 주는 것이며, 은행 명의로 입금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 감사권 때문에 걸린다고 하여 개인 명의로 입금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입금자 정보를 보내주며 '은행직원분이 모니터링 감사권 때문에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나 집 인테리어 대금 받는 거로 말해 주면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하는 것 자체가 대출규정에 위반되는 편법 대출이거나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심한 것을 넘어 그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될 수도 있음을 인식 내지 의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