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의 ㈜C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이유로 2017. 5. 2.부터 2017. 5. 12.까지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위 사업장에 2017. 4. 3.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2017. 10. 19.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5월 휴업수당 1,180,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휴업수당 합계 7,391,7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미지급휴업수당 내역서, 2017. 5월 출근현황 [피고인은, 피고인이 휴업을 하게 된 이유는 C회사 거제조선소의 크레인 충돌사고(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것으로, 원청인 ㈜C에 귀책사유가 있을 뿐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참조).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C회사 거제조선소 내에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조선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작업중지명령 당시 원청인 ㈜C에서 각 하도급업체에게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목적의 돈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을 하였고,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아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17:1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청주지법 2020고단1602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바 없이 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3개월 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재판할 경우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벌목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강원 인제군 E 일대 벌목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1. 근로자 F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5. 1. 14:00경 위 벌목 현장에서, 피해자 F(53세)에게 입목의 벌채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43도 정도의 급경사지에서 벌목을 하고 벌목된 나무 원목을 2m 정도의 길이로 자르는 조재작업(벌목한 원목을 운반하기 편리하게 가지를 치고 적당한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나무가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게 하지 않고, 중량물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조재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경사지에 벌목하여 둔 나무가 굴러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아, 피해자가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5:52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벌목, 중량물 취급 등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제1항 기재 이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 4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벌목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여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벌목을 하면서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벌목작업을 한 근로자들에게 벌목작업의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임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내사보고(부검결과 회보서 첨부 관련) [피해자는 급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하던 중 경사지에 벌목하여 둔 나무가 굴러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벌목 및 조재 작업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대로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제32조), 중량물의 취급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제38조) 근로자의 안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 착용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중량물 취급 시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용노동부고시인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의하면,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말뚝 등으로 목재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벌목현장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조재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위의 나뭇가지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의 발이 나무 밑으로 향하지 않게 주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판시 기재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은 피해자 사망에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03년 경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목공으로 상당한 기간 일해 왔던 피해자가 지참했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145,124,000원(유족일시금 132,860,000원, 장의비 12,264,000원)이 지급되었고, 변론종결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사망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2. 2.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자동차용품점에서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프트기 등의 각종 필요 장비를 갖추고 F으로부터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교체를 의뢰받고 위 승용차의 범퍼를 교체해준 후 수리비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6.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자동차용품점에서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프트기 등의 각종 필요 장비를 갖추고 H, I 등으로부터 차량의 범퍼 교체, 휀더 파손 부분 수리 등을 의뢰받고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자동차용품점에서 I으로부터 J 인피니티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 수리 등을 의뢰받자 부품가격을 부풀리고 실제로는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리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위 E 자동차용품점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15,897,0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리비는 부품가격을 부풀리거나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수리한 것처럼 거짓 산정한 것으로 실제로 발생한 수리비는 8,213,21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0. 00:10경 원주시 L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M휴게소 부근에서 피고인 C 운전의 N BMW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도로 가장자리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승용차는 가족한정 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 B이 운전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0. 12:26경 원주시 D에 있는 E 자동차용품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사고접수 담당 직원에게 '내가 지인과 드라이브로 원주에서 출발, 제천을 경유해서 자택으로 귀가 중 고속도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를 실제로 운전한 것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C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보험금 명목으로 16,420,000원을 피고인 B의 모P 명의 Q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1.경 한국도로공사 제천지사에 가드레일 수리비 명목으로 1,031,8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 A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 현황, 각 견적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E), 수사보고(이 제출자료 첨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수사보고(E 매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풀려 받은 보험금 상당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연구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2020. 12. 25.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던 D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약정 위반으로, 금감원에 신고가 들어가고 대출이 불가하니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먼저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9. 14: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당진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확인 및 이동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밤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128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작업 신고현장 현지 확인결과보고, 19년 여름방학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감독 계획 시달,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 증명서 교부, 임검지령서, 석면해체·제거 현장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학교 석면 관련, 수사보고(근로감독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기류에 보양작업을 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즉시 시정조치를 한 점, 이 사건 작업 현장에 대한 감독점검표에 의하면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적합판정이 나왔고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점 등을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7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3. 23.경 위 정비소 정비작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61세)에게 14톤 화물차량의 소음기 교체 작업을 지시하였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 후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유압, 체인 또는 로프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거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의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량 소음기 교체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14톤 화물차량 캡과 캡의 고정 장치 사이에 몸통이 끼어 2018. 3. 23. 12:13경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화물자동차의 수리와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면서도,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았고, 유압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의 캡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부작업장 배전반 충전부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 주작업장 기계·기구 연결용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않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각 상황보고서, 산업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조치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출장복명서, 안전진단에 따른 조치 결과 확인자료, 추가조치자료 1. 각 내사보고(순번 11, 12, 16, 17) 1. 변사현장 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던 점,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과실이나 차량 결함 등의 원인이 피고인의 과실보다는 사망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가 더 클 가능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후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던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는 서울 강남구 C에서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삼척시 D에서 시공하는 'E'의 현장소장이다.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경주시 G에서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H은 F가 피고인 B로부터 하도급 받은 'T의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J(43세)은 F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H, 피고인 A는 발전소의 보일러 내부 열교환기 점검을 위해 2017. 10. 26.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1-A 보일러 내 11.5층에 접근통로 설치 작업(스틸그레이팅 작업)을 진행하였고, 위 작업 중 발주처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로부터 작업자들 머리 위로 설치된 안전대 부착설비(지지로프)가 작업자들 허리 아래로 늘어져있어 처짐 방지 보수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7. 11. 2. 13:50경 잠시 위 접근통로 설치 작업을 중지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 3명으로 하여금 위 지지로프를 당기고 그 중간에 매듭을 묶어 상단에 달아 팽팽하게 하는 동시에 위 지지로프 아래에 추가로 지지로프 1개를 더 설치하여 작업자들이 안전대를 지지로프 2개에 걸 수 있도록 하는 보수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고만 한다)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7. 11. 2. 13:50경 위 공사현장 1-A 보일러 11.5층에서 위와 같이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지지로프 보수작업을 함에 있어,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H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업자들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지도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과 H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7m 아래 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하여 같은 날 15:31경 그곳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복명서(첨부서류 포함),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 조사자 의견] 굵게{[피고인 측 주장에 관한 판단]} F가 설치하던 통행발판이 덮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통행발판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공간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착용하고 지지로프에 고리를 걸고 작업을 함으로써 추락의 위험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는 있으나, 작업 전후로 이동 중 추락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통행발판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점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적어도 개구부임을 표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점심시간 후 통행발판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지로고 보강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다하였다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도 지지로프에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하수급업체인 F 소속 근로자로서 직접적인 작업지시자는 F로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C에 있는 B조합의 조합장으로서, D군과 2017. 11. 27.부터 2017. 12. 16.까지 'E'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벌목을 하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4. 11:00경 강원 F에 있는 위 'E'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벌목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지 아니한 채 근로자 G(75세)으로 하여금 벌목작업을 하게 하여 벌목한 소나무가 근로자 G 쪽으로 넘어져 위 G을 때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7. 12. 16. 23:20경 춘천시 H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위 G을 양측 혈기흉 등에 의한 급성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벌목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한 채 근로자 5명에게 벌목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조합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벌목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K, L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조업 등의 안전보건 감독점 검표, 시정명령서, 시정조치 완료결과보고, 근로계약서 [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은 벌목작업자가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것이며, 현장대리인으로 K을 지정하여 벌목작업자들로 하여금 위험한 일이 있으면 호루라기를 불도록 지시하였으므로 당시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 A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G 본인이 기계톱으로 자르던 소나무에 부딪쳐 사망하는 등 G의 사망결과와 피고인 A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제1항에 의하면 벌목작업자가 아닌 "사업주"가 벌목작업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당시 B조합장으로서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업주가 아닌 벌목작업자가 알아서 대피로를 정하는 식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6쪽), 당시 G의 사망결과에 따른 재해조사 결과 대피로 및 대피장소가 지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재해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점, 피고인 B조합은 과거에도 사업주로서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벌목작업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춘천지방법원 2015노374, 2016노52(병합)), 위험한 일이 있을 경우 호루라기를 불기로 했다는 것만으로 벌목작업시 신호방법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 또한 경찰에서 벌목작업 수행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벌목작업자에게 주지시키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7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제1항 제1호(대피로 및 대피장소 미설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6조 제1항(일정한 신호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은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조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G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 등 벌목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G의 유족에게 산재보험으로 1억 원 이상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조합이 G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에는 G의 과실도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폭행,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로서 '강릉시 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D 소재' 현장에서 2020. 2. 6.부터 2020. 2. 24.까지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2월 임금 2,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8, 9, 11 내지 19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총합계 14,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지급명세서, 장부,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체불액 자료, 지출건의서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 D 소재' 현장에서 2020. 2. 6.부터 2020. 2. 24.까지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F의 2020. 2월 임금 4,0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내지 7, 10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총합계 19,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일명 'D', 2020. 6.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중]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등에 접속하여 C에게 20,000원을 송금하고 전송받은 E 링크(E)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행위, 성행위,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으로 F 자료에 포함된 'G(가명, 13세)의 성착취 영상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7건을 인터넷 저장소 E 계정(H)에 복제·저장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분리 접수 및 원기록<2020-001068> 사본 기록 별권 첨부, 범죄인지(A) 1. 내사보고(본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클라우드 계정 가입자 총 720명 특정) 1. 내사보고(본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자 I 총 14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부적용 및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은 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이 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주)B에서 운전기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2019. 3. 11.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628 마산고용센터에 실업금여 지급을 신청하여 300,600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총 7,890,74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경위 및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 통영시 D에 있는 E(내) 선박배관공사 현장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부터 2020. 8. 21.까지 안전관리원으로 근무한 F의 2020년 8월분 임금 3,143,8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418,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의 'C'의 사무국장이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이후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C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3.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내토로 441의 고용노동부 제천고용센터에 위 기간 동안 이직한 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7회에 걸쳐 실업인정일수 150일에 대한 구직급여 7,336,9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1. 통장사본 및 계좌내역 1. 수련행사 및 매출내역 1. 상하수도 요금 지출결의서 및 고지영수증 1. 개인별 급여내역 1. 권고사직 경위서 1. 권고사직서 1. 게좌거래내역 1. 퇴직금 내역 및 퇴직소득세 내역 1. 일용근로자 급여명세서 내역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1. 수사보고(소방특별조사결과서 등 첨부), 소방특별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하게 수급조건을 충족시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안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적기금에 관한 투명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은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령권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실업급여 외에도 다른 사람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피고인이 관여한 부정수급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