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 가명 D)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1. 10:40경 충남 홍성군 E 오거리 앞 노상에서 사전에 '네가 직접 만든 빵이 먹고 싶으니 만나자'고 말하여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고 함께 점심을 먹자'고 말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1:40경 충남 태안군 F 소재 G 캠핑장 옆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공터로 가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수회 입을 맞추었으며 상의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뒷좌석에 누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40)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5)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경찰에서의 1차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답변태도를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피해자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조리 있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등 양호한 정신능력과 진술능력을 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당일 저녁 여동생과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당시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일치한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밝혔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1회 조사는 범행으로부터 12일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의 구체적인 형태, 범행의 선후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사실 외의 부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였다. 피해자는 2016. 1. 7.(범행 당시로부터 약 10개월 후) 이루어진 진술분석관과의 면담, 2016. 6. 22.(범행 당시로부터 약 1년 3개월 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 2017. 3. 30.(범행 당시로부터 약 2년 후) 이루어진 법정증언에서도 범행 장소·태양·정황, 피해사실 외의 부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범행 당시 '싫다'는 말을 하였는지 등에 있어 일부 불일치하는 측면은 있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나 피해자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진술태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당시의 지엽적인 정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태양·정황 등 핵심적인 피해 상황에 관하여는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제한된 인지능력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경찰 1회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 H과 피해자를 면담한 진술분석관 I 역시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나. 피해사실을 밝힌 시기 및 경위 피해자는 휴대폰에 피고인의 연락처상 이름을 'A♥♥♥'으로 저장하였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연락처상 이름에 '♥'를 붙인 경우가 다수 있고 '♥' 입력 유무에 관하여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호감 내지 친근감을 드러내는 정황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빠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한편, 피해자는 2014. 9.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먼저 '즐거운 추석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등과 같은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당일 저녁 여동생과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로부터 며칠 후까지도 피고인에게 '잘자요!! 주말 잘 보내구요^^', '보고싶어도 참기에요^^', '보고싶다ㅠㅠ', '아쉽다ㅠㅠ치', '일요일 잘 보내기를!! ^^♡♡' 등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추행사실을 꾸며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범행 발각 후 피고인의 반응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애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는 내용으로 따졌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의 추궁에 별다른 저항 없이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피고인은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하여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말이 느려서 사회생활하기 힘들겠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콤플렉스를 건드린 부분이 있었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옆으로 가 더워서 외투를 벗은 것을 성추행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사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어머니의 추궁에 아무런 저항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리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믿기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가입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만 19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 역시 매우 강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호감과 친근감을 표시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와 단 둘이 만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범행장소로 가는 동안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범행장소에서 약한 수위의 신체접촉을 하다가 점점 강도 높은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보이자 강제추행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약 26년 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상태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채로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선생님으로부터 학습능력 부족으로 인해 장애 등급을 받지 않으면 취직이 어렵다는 권유를 받고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 9.경 "지능지수 52, 사회지수 58로 평가되어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비록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 큰 문제 없이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출퇴근 등에 있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2013. 12.경부터 2015. 3.경까지 J 어린이집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하였고, 2015. 3.경부터 2015. 12. 경까지 K에서 문서 파쇄, 사무실 정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1차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질문에 대하여 다소 수줍어하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조리 있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등 양호한 정신능력과 진술능력을 보였다. 나. 피고인의 인식가능성 여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세 차례 가입하였다. 두 차례는 피해자에 대한 지적장애 3급 판정 전에, 한 차례는 지적장애 3급 판정 후에 가입이 이루어졌는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적장애 판정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보험가입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정신 장애가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는 답변란에 체크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와 그 가족이 별도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말해준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냈는데, 여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제 유치원 그만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K에서 일하게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근황에 관한 내용과 '보험료 언제부터 빠져나가는 거에요?', '요번 달 보험료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통장에 제과제빵에서 공용훈련비 안 들어와서 보험료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와 같은 보험 관련 업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면한 것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있었을 때인데, 그와 같은 기회는 두세 차례에 불과하고 직접 대화를 나눈 시간도 짧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르러서야 단둘이 있게 되었다. 다. 소결 이와 같이 비교적 양호한 피해자의 정신능력, 보험 가입 당시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시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