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89

범죄사실 [ 범죄단체조직 경위 ]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은 조선족인 일명 'D'과 함께, 2014년 9월경 중국 길림성에 있는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주도인 연길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팀이다.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현금인출책을 통해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 'D'과 함께, 2014년 9월경에는 중국 연길 지역에서, 2015년 1월 초순경에는 중국 길림성에 있는 훈춘 지역에서, 2015년 3월 초순경에는 중국 흑룡강성 지역에서 차례로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 1~2대, 전화기 10~15대 가량,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여 콜센터를 운영하고, 각 콜센터 근처에 조직원 5~6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여러 군데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 연길, 훈춘, 흑룡강성 지역에 각각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피고인이 조직한 콜센터는 총 4개 팀(F팀, G팀, H팀, I팀)으로 운영되고, 각각의 콜센터는 1명의 팀장과 약 10~15명 정도의 상담원으로 구성되는데, F 팀은 피고인이 팀장, G팀은 J가 팀장, H팀은 K이 팀장, I 팀은 L이 팀장을 맡았으며, 팀원으로 F팀은 M, N, O, P, Q, R, S, T, U, V, W, X, G팀은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H팀은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I 팀은 BF, BG, BH, BI, BJ, BK이 근무하고, 각각의 팀에는 개인정보 DB 구입 및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개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원을 입금시킬 대포통장의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할 일명 '퓨터' 각 1명씩을 조선족 'D'을 통해 선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퓨터'들을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약 3일에 한 번씩 팀원들에게 배포하고,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는 팀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놔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일명 '장집'('통장 모집'의 줄임말로서 대포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당 80만 원에 팔고,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하여 중국에 들여오는 조선족 일당)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장집'의 국내 인출책을 통해 즉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은 위 범행수익을 조선족 'D' 및 퓨터들과 함께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피고인 및 각 팀장 J, K, L은 페이스북 광고 또는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피고인 및 팀장들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지금 귀국하면 바로 구속되지만, 여기(중국) 계속 남아 있으면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구속되지 않게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값이나 피고인을 통해 가불해 간 생활비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피고인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F 팀에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원들 2~3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을 하며, 결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팀장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피고인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며,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팀장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팀장들은 매일 소속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매주 금요일 각 팀별·상담원별 실적을 취합·정산한 후 팀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각 팀의 범행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을 독려하고, 팀장들은 상담원들의 편취실적을 서로 비교하여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또한 새로운 팀원이 영입되거나 팀원들 간에 불화가 발생하면 팀 간에 팀원을 조정하여 각 팀 당 10~15명 정도의 팀원을 유지시켜 조직을 운영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피고인과 조직관리자급 공범인 'D, 그리고 '퓨터'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에서 개인정보 DB 구입비용,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비용, 대포통장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F 팀의 성공수익금으로는 17%를, G·H팀과 I 팀의 성공수익금으로는 각 23%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D과 퓨터가 가져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율로 나눈 수익금에서 피고인의 몫인 4%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팀장들 및 팀원들에게 분배하였는데, 팀장들은 각 팀 전체수익금의 1%를 실적 수당으로 가져가고, 팀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되, 수사관 역할의 팀원에게는 5~7%(F 팀은 5%, G·H팀, I 팀은 7%)를, 검사 역할의 팀원에게는 7~9%(F 팀은 7%, G·H팀, I 팀은 9%)를 수당으로 배분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팀원을 중국으로 데리고 와 조직으로 영입시킨 추천자 팀원은 해당 팀원의 편취 실적의 1%를 추가로 수당으로 분배받았다. 또한 팀원들은 위 실적 수당에 더하여 매주 금요일에 기본급(생활비, 식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700위안(원화 12만 원 상당)을 분배받았다. [ 범죄사실 ] 1. 범죄단체조직 피고인은 조선족 'D', '퓨터'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4년 9월경 중국 연길 지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2015년 초순경부터는 훈춘 지역에도, 2015년 3월경부터는 흑룡강성 지역에도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범죄활동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의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D'은 '퓨터' 선발 및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개발, 편취금원 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K, J, L은 각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I 팀은 BF, BG, BH,BI, BJ, BK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4. 9. 25. 10:00경 중국 연길에 있는 F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B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팀의 BM 수사관, BN 수사관, BO 검사를 사칭하면서 "BP이라는 범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OTP 번호 등을 입력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인 BQ 명의 신한은행 계좌(BR)로 10,011,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10,011,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5.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입력하게 하여 피해금원을 직접 이체받거나,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09,804,642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다음, 콜센터 팀장으로 K, L, J, 팀원으로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BJ, BK을 각각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게 하여 위 가.항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조선족 'D' 및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5.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합계 1,109,804,642원을 BQ을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AB, AV, AR, BT, AA,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U, BV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의 각 진술서 사본 1. EW의 고소장 사본 1. 피의자 자필 작성의 공범 명단, 수사보고(주요 공범자 판결문 첨부), 전체 공범자 명단, 수사보고(조직원 전체 출입국 내역 첨부), 조직원 목록,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K 모바일 분석자료 중 수익보고 관련 부분), L 페이스북 캡처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K의 휴대폰에서 수사서류 발견 경위와 관련), 수사보고(중국전화금융사기콜센터 상담원 상대수자) 유출본, A의 대포폰 메모, 계좌 정지된 내역을 받은 사진 촬영본, 범죄관련 메모장, AD으로부터 받은 위챗 내용, 훈춘 콜센터 신년회 사진, 수사보고(EX회사 EY과 위챗 내용), 위챗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콜센터에서 범행한 내역과 관련된 메모), 공범 판결문 첨부 기록, 공범 K(H팀장) 모바일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함은 물론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조직의 발각이나 체포가 어려운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다음 무려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조직적·체계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상담원 역할을 할 팀원을 선발하여 중국으로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는 등 조직 인적체계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최상단에 위치한 총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여러 번 중국 내의 단속을 피해가며 조직을 운영하였고, 평소 조직원들에게 범행에 사용된 멘트지나 개인정보 DB를 파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내 입국 전 휴대전화를 모두 폐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전에 수사기관의 추적에도 치밀하게 대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4억 원이라고 인정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을 중국 내에서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1억 원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나머지 1억 원은 2015. 4. 9.경 입국하여 약 1년 8개월 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주하면서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변명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중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