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5. 17:06경 1호선 소요산발 인천행 온수역 전동차 내(온수역 운행 중)에서 피해자 B(30세)가 일행과 대화 중 욕설하는 것을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너 뭐라 했어 내려 봐.”라며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강제로 잡아당겨 팔이 긁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의 폭행은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불법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96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밖으로 나오라며 피해자의 옷소매 부분을 잡아 끈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소매 부분을 잡아 끈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막 시작된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하철역으로 내려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에서 피해자의 옷소매 부분을 붙잡아 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지하철에서 내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이미 끝난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왼팔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른 것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사건이 있은 후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 끌 당시에는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였던 상처인데,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상처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의 왼팔이 아니라 왼쪽 옷소매 부분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긁힌 형태나 부어오른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그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소매를 당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언쟁 때문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11. 서울 송파구 B건물 20층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E주식회사의 주식 43만주의 매입대금으로 금 3억원을 받더라도 위E의 주식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이 회사정리 후 재상장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니, 3억원을 주면 E의 주식 43만주를 매입하여 9. 1.까지 증권계좌로 입고시켜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같은 장소에서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금 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사본, 신주인수권매매계약서사본, 차용금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3. 9. 2. 피해자와의 당초 계약대로 E 주식회사의 주식 43만주를 피해자측에 인도하려 하였는데, 공소외 H가 400만주의 주권을 탈취하여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주식을 인도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인바, 피고인 및 F, G의 각 진술과 주식양수도계약서사본, 신주인수권매매계약서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I, J, K 등과 E 주식회사가 발행할 신주를 인수하는 한편 위 회사의 구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가격을 상승시킨 다음 신주 인수가격과의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03. 4. 22.경 공소외 L으로부터 E 주식회사의 신주 2,000만주를 총액 134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인수자금 및 구주의 시세조종자금의 대부분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충당하기로 한 사실, 2003. 8.경 시세조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과 I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회사의 신주 43만주를 매입하여 주겠다며 교부받은 3억원을 주식매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주의 시세조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 D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주식매입대금으로 위 3억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위 3억원을 주식매입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인양 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로써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후에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H가 400만주의 주권을 탈취하는 사태가 없었더라면 피해자에게 4.3만주의 주권을 교부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식 시세조종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고, 그 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편취액이 3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현재 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 중에 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징역 3년의 형을 함께 복역하게 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4. 23:15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 있는 B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56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247, 노량진북고가도로를 D 방향에서 흑석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지르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백색실선 구간에서는 진로 변경을 하여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백색실선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위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2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석 옆 하단 판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조수석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69,7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B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삼성 75형 Q Enginee QLED’ TV를 매달 173,100원씩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경 광주 서구 C건물, 1층으로 TV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20,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본인인증 통화녹음에 대한), 수사보고((주)B 법무관리팀 D 전화 진술), 수사보고(배달설치 확인증에 대한), 수사보고서(삼성TV 배달기사 F과 통화-고객에게 전화하고 방문), 수사보고서(삼성공기청정기 배달기사 G과 통화) 1. 각 렌탈이용계약서 사본, 기한이익상실 통지 및 법적절차 착수 예고장, 각 배달설치확인증 사본, 카드인증정보, 전산조회내역, 법인등기부등본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렌탈계약을 체결하거나 각 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렌탈계약의 명의자는 피고인이고, 각 렌탈계약 당시 계약자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비씨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졌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렌탈계약 시에는 이에 더하여 주민등록증의 발급기관 및 발급일자까지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위 새마을금고 비씨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위 카드는 2018. 1.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특히 피고인이 입원했던 부산시립의료원 소재 편의점 등에서 사용됨), 피고인도 2019. 10. 14.경 처음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았을 때 ‘새마을금고 카드를 발급받았으나 4개월 전에 정지했다’고만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위 카드를 분실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거나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 등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의 명의, 카드정보, 주민등록정보 등을 모두 도용하여 판시 각 렌탈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1,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3:25경 삼척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상태에서 역주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교육용 보드게임 개발회사의 대표이자 위 회사의 교육팀 팀장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고용주로서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7: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감싸고 끌어당기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27경까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기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고용,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C(가명)가 이 사건 직후 그의 남편과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보면, 그가 피고인과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C(가명)와의 신체접촉을 업무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그의 의사를 제압하여 한 추행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크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C(가명)의 모습(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과 C(가명)의 신체접촉은 어느 일방의 강요나 상대방의 거부 표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C(가명)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옆자리로 건너가 앉는 장면, 피고인과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 피고인과 키스하는 등의 신체접촉 장면 등에서 거부나 회피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 C(가명)가 먼저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거나 피고인의 머리, 다리 등을 만지는 장면도 확인된다. C(가명)의 진술에 의하여도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망신을 주거나 피고인의 뜻을 거스려 거부할 수 없어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장소는 공개된 식당으로 종업원들이 수시로 오가고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들도 앉아 있었다. C(가명)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면 피고인과 C(가명)의 신체접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C(가명)는 모두 이 사건 당일 술에 상당히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자리를 마치고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먼저 귀가할 때까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C(가명)는 피고인이 먼저 계산을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식당 바깥으로 나가자 자신과 피고인의 남은 소지품을 챙겨 나와 피고인의 상의를 입혀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업무과정에서 다소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던 정황은 엿보이나, 그 내용이나 정도가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증인 F은 피고인의 업무 스타일이 그렇게 강압적이지는 않았다고 평가하였고, 회식 자리에 웬만하면 참석하는 쪽으로 말을 하였으나 회식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업무과정에서 C(가명)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에도 심리적으로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강압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그의 의사를 왜곡하게 하는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구나 C(가명)는 이 사건 발생하기 전(2021. 6.경)에 피고인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던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만류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업무상 누적되어 온 심리적 열악함이 C(가명)로 하여금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부당한 신체접촉을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7. 저녁경 김포시 B에 있는 C호 피고인의 어머니 집 거실에서, D에게 “유튜브를 봤는데 큰돈을 벌 수 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하면서 금은방을 털어보자고 제안하고, 금은방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가방에 넣는 모습까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면서 D와 금은방의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D는 위 모의에 따라 2022. 7. 14. 03:00경 사전에 답사하여 범행장소로 정한 서울 종로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귀금속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귀금속점 외부 셔터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셔터문을 올린 채로 인근 골목길에 숨어서 경비업체 등이 출동하는지 지켜본 후, 같은 날 03:33경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준비한 망치로 위 귀금속점 외부 유리문을 깨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위 망치로 매장 진열대 유리를 깨뜨린 후, 위 진열대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54돈 상당, 시가 1,73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팔찌, 목걸이 등 42돈 상당, 현금 921만 원 등 시가 합계 4,101만 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 앞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위 현금 921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오후경 D로 하여금 위 귀금속을 처분하고 받은 돈 중 일부인 28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저녁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I이 웨이터로 근무하는 K 주점에서 D로부터 나머지인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9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혼자서 G 귀금속점(이하 ‘G’이라 한다)의 외부 셔터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이후 외부 유리문을 깨고 침입하여 귀금속 및 현금을 훔쳤고,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아 망을 보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7. 7. 자신에게 범행의 시뮬레이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증인신문조서 5쪽),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미 그 전에 G을 방문했던 것을 말하였기에 피고인이 이를 듣고 시뮬레이션을 하였다’(증인신문조서 29쪽, 30쪽), ‘피고인은 G 구조를 모르기에 자신이 G 구조를 얘기한 것을 듣고 상상만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다’(증인신문조서 30쪽)라고 진술하였으나, D가 G을 방문하여 범행장소로 특정하게 된 것은 2022. 7. 9.로 피고인이 시뮬레이션을 하였다는 일자(2022. 7. 7.) 이후여서(증인신문조서 6쪽, 증거기록 3권 102쪽, 147쪽, 166쪽) 피고인이 D로부터 G의 구조를 듣고 시뮬레이션을 하였다는 D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에서 절취행위를 하려면 절단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증인신문조서 30쪽), ‘시뮬레이션 당시에는 피고인과 절단기까지 얘기가 되지 않았고 그냥 망치로 깨고 들어가는 상황만 시뮬레이션 했다’(증인신문조서 7쪽), ‘이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절단기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제공하여 절단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증인신문조서 30쪽)고 진술하였으나, D는 수사기관에서 절단기를 소지하게 된 일자를 2022. 7. 7. 또는 7. 8.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164쪽), 위 일자 당시에는 D가 아직 G을 방문하기 전이어서 D로서도 절단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D의 위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운 점, D는 2~3년 전 정도부터 피고인과의 관계가 상하 관계로 생각이 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D가 구속된 이후인 2022. 8. 1. 피고인에게 작성한 편지 내용에 비추어 상하 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도주로, 범행장소, 절취한 귀금속의 처분은 D가 확인하고 선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관여한 정황이 없는 점(증인신문조서 6쪽, 8쪽),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통화를 상당히 자주 나누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 당일에만 유독 통화를 많이 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D로부터 귀금속을 처분한 돈 일부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D의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D와 특수절도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64

범 죄 사 실 2022고단4864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과 동업자인 피해자 G에게 “E 회사 소유의 토지 등을 담보로 5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전에 토지에 있는 기존 30억 원 대출을 정리해야 하니 전주에게 사채 30억 원을 빌려야 하고, 그러려면 30억 원의 1% 정도 3,000만 원을 수수료로 전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대출 수수료를 지급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출금 수수료의 반환을 독촉받는 등 누적된 채무액이 상당하고 이를 돌려막기하는 방법으로 겨우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에 놓여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받더라도 처음부터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위 E 회사 소유의 토지 등을 담보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20. 3. 9.경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1.경까지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000만 원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 3,0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023고단1550 피고인은 2021. 3. 3.경 서울 강남구 H건물(4층)에서 피해자 I에게 “컨설팅용역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2~3일 내로 6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도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고 수수료만 받고 대출을 실행해 주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컨설팅용 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수료 반환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6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4.경 피고인 명의의 J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 컨설팅용역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225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2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동 지하 3층 소재 피해자 M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수행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보증금 내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만 받고 대출을 실행해 주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도 다른 사람에 대한 수수료 반환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업무수행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4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업무수행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6. 19.경부터 2021. 8.경까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 소재 ‘D’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21. 4. 29.경 ㈜N의 직원 O에게 1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위 ㈜N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중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23번) 2023고단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 컨설팅용역계약서, 통장 사본,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확인) 2023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대부업체등록여부 확인) 및 등록대부업체통합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수료 또는 비용 명목으로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0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18: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급히 만나러 가는데 지갑과 휴대폰을 두고 와 남자 친구와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휴대폰 좀 빌려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몰래 휴대전화 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59경 ㈜F에 접속한 후 494,600원을 소액 결제하여 50,000원권 문화상품권 10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9:06경부터 19:30경까지 G에 접속한 후, 15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50,000원권 문화상품권 3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4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18: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먹자골목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차량번호 2 생략)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발신이 안 되는데, 택시비를 대신 결제해 줄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몰래 휴대폰 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52경 31,800원을 결제하여 모바일 캐시비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같은 날 18:53경 31,800원을 결제하여 동일하게 모바일 캐시비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같은 날 18:59경 93,510원을 결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같은 날 19:00경 21,200원 및 94,290원을 결제하여 H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같은 날 19:11경 50,000원을 결제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2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문제가 생겨서 통화가 안 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몰래 휴대폰 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J, H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209,000원을 결제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3:53경 경기 하남시 이하 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택시(차량번호 3 생략)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발신이 안 되는데, 택시비를 대신 결제해 줄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몰래 휴대폰 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한게임 포커 앱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한 다음 L 결제로 같은 날 13:46경 99,000원을 결제하여 ‘보석 매우듬뿍(한게임 포커)’ 게임머니를, 2020. 11. 23. 10:42경 32,000원을 결제하여 ‘Classic Plus_17000(한게임 포커)' 게임머니를, 2020. 11. 23. 10:45경 17,000원을 결제하여 ‘보석 꾸러미(한게임 포커)’ 게임머니를 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및 피해금액 특정), 내사보고서(카드 소유주 N 통화), 소액결제 내역, 블랙박스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편취한 문화상품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894에 대한 회신자료에 대한 수사), L 결제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들을 노려 전화통화를 할 것처럼 스마트폰을 빌린 다음 몰래 소액 결제를 반복하여 합계 13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며 범행 횟수도 많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부분 기재와 같고, 검사는 위반자의 사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운행제한위반)}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위반조항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취지의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동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40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640 특수상해(피고인 A에게 인정된 죄명: 폭행)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곽계령(기소), 임명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2. 11. 26. 00:4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 A(40세)과 불상의 손님 문제로 시비되어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팔을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님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과도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6. 00:4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57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목과 오른쪽 팔을 잡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형법 제260조 제1, 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6. 00:4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57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목과 오른쪽 팔을 잡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든 과도에 의해 팔 부분을 베이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보건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에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칼로 자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하는 등 회유를 시도한 점(증거기록 82면 내지 112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선뜻 믿기 어렵고,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상렬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73

공소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 2017. 3.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가 2017. 3. 20. 20:00경 대전 대덕구 C 주민센터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카톡을 보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며 마치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D회사에 허위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 2017. 5.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가 2017. 5. 4. 13:00경 당진 E에 있는 F중학교 부근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사건 외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며 마치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D회사에 허위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17노179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해당 판결의 범죄일람표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A G E F G D J J 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참조).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은 행위가 완전하게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실행행위가 부분적으로 중첩하는 경우[대법원은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하여 판매한 행위로 인한 석유사업법위반죄와 사기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았고(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판결), 건설사 부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와 위 합의서 작성·행사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5634 판결)]를 포함한다. 위 보험사기사건에서 중년의 성명불상 여성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두차례에 걸쳐 D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에쿠스 차량으로 SM5차량을 추돌하여 피고인과 H이 부상을 당했다, 벤츠차량으로 에쿠스 차량을 추돌하여 G, J이 부상을 당했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사고의 상대방인 피고인, H, G, J 명의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 중 ‘B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앞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라는 점은 위 보험사기범행의 실행 수단으로 사용된 것인바,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과 보험사기범행은 실행행위가 부분적으로 중첩하는 경우로써 그 객관적 사실관계가 하나의 행위이므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2017. 3. 20., 2017. 5. 4.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주민등록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