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29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9. 5. 18:30경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4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0. 6. 16:27경 경남 합천군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먹고 와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고, 위 112신고자 G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D 차량을 운행한 뒤 주차한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6경, 17:01경, 17:0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340]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첨부),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진술(cctv 동영상 관련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위반한 음주측정 절차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참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참조). 한편,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 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냈다고 할 수 있고,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0. 6. 15:39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을회관 입구를 지나간 뒤 다른 곳을 돌아다니다가 15:47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였고, 15:57경 걸어서 마을회관에 도착한 후 16:15경 피고인과 목격자 G의 집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으며, G은 16:27경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며 신고하였는데, 위 15:47경부터 15:57경까지 10분의 시간 동안 피고인이 집에 들러 술을 마시고 나왔다고 보기 어렵고, 2019. 10. 16.경 마을회관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G이 이 법정에서 '2019. 10. 6. 마당에서 텐트를 꺼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였고,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욕을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담당경찰관과 함께 CCTV 동영상을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주차한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없고, G의 집으로 오는 장면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을회관을 방문한 사실, 음주측정 거부 후 다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을회관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마을회관 방문사실, 측정거부 후 운전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의 추궁을 받자 비로소 이를 인정하였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상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려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측정요구를 하고, 처음 요구시부터 15분이 경과해야 하는바(제31조 제5항 제3호),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한 시간은 16:56경, 17:01경, 17:07경으로 각 측정요구시점의 간격은 5분 이상이었고(5분, 6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가 처음 요구시부터 11분이 지난 17:07경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음주측정 과정에서 내부 처리지침 규정 내용을 문언 그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음주측정 요구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측정거부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처와 함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