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095 피고인은 2020.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어플을 통해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9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2020. 8. 24.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90,000원을 받더라도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13:29경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이체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07,5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993 피고인은 2020. 12.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X’ 그룹 ‘Y’에 접속하여 ‘맥케이지 딕슨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마치 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다음 날 같은 명목으로 13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로 된 AA은행 연결 계좌(AB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7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1221 피고인은 2020. 9.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X’에 접속하여 ‘알렉산더 맥퀸’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마치 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A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6. 1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1646 피고인은 2020. 11.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AE’에 게시한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6경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합계 3,98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2288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9.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AE’에 게시한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합계 1,7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도를 모르는 AH에게 ‘글을 게시할 수 없는데, 판매글을 대신 올려 주면 물품 대금을 깎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게 한 뒤 피고인이 직접 AH 명의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구매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AH으로 하여금 AE에 “닌텐도스위치 신형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9. 01:25경 AH에게 ‘말빨은 내가 나은 것 같으니 내가 로그인해서 대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H으로부터 AE 아이디 ‘AH’, 생년월일 ‘AJ’,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인증번호 ‘AK’를 건네받은 뒤, AH 명의의 AE 계정에 접속하여 위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AG에게 마치 피고인이 AH인 것처럼 “구매가능하세요????”, “택포로 해드릴게요 사장님”, “혹시 입금하셧나요 아직 알람이 안떠서요”, “구매 감사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H 명의의 계정에 접속하여 구매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비스제공자인 AE 주식회사, U이 허용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누범기간, 동종전력 확인, 누범 및 동종전력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5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L, M, AM, S, AN, T, Q, AO, AP, D, R, AQ, AR, J, AS, I, AT, B, H, P, F, E, AU, AV, N, G, AW, AX, AH, AY, AZ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고소장) 2021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Z, BB, BC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2021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피해자 증거자료 2021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O, BE, L, BF, C, BG, BH, BI, K, BJ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BG, K 전화통화 확인) 2021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피해금 환급(변제) 내역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1. 각 증빙자료(문자캡처 자료 및 이체영수증) 1. 내사보고(문자 대화내용 첨부) 및 증빙자료(피의자와 AH의 문자 내용) 1. 수사보고(피해품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여러 개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인터넷 판매계정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매우 지능적ㆍ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의 전체적인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러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상습적으로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